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03

범 죄 사 실 [2022고단18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해자 B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C라는 D 직원을 아느냐. 당신 명의를 도용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수사본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은행원이 돈을 빼돌리는 깡통계좌일 가능성이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해주면 지폐 일련번호를 통하여 조사해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2경 서울 성동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25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해자 F 명의의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1.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G은행, D은행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1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수사 진행 중인데 범죄수익금을 추적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10. 11:18경 청주시 흥덕구 H, I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4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20경 청주시 흥덕구 J, K한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피해자 L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1.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C라는 사람이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범행에 사용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하니 협조해달라. 예금이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금 가능한 예금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25. 12:13경 계룡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고, 2022. 1. 26. 15:35경 대전 서구 O, P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 3,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및 전송받은 사진 등, 범행장면 사진 [2022고단2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 25.자 현금수거책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인출 자료) 1. 거래내역서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업무용으로 지급되는 스마트폰 대금 및 사용료를 수금해오는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수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드리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Q’한 앱을 다운받았는데 ‘R’란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와 외국인으로부터 휴대폰 비용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에도 최소한의 면접조차도 보지 않아 정상적인 채용과정이라 보이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상호도 묻지 않는 등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 지시는 카카오톡 대화로만 이루어졌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돈을 수거하였고, 수금한 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나누어 송금하라거나 택시를 타되 현금으로 계산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피고인으로서도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수당을 챙겨 자신이 수거한 현금의 액수를 알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은 외국인의 핸드폰 비용이나 요금이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이어서 ‘R’ 팀장의 말이 거짓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돈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계속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대전에서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받고, 대전을 벗어나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R 팀장으로부터 일을 하겠냐고는 연락이 와 불법 아니냐고 물었더니 R 팀장이 불법은 불법인데 합법적인 일도 있고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분이 있으니 걱정안해도 된다고 설명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택시는 현금으로 계산하라고 했다.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적인 일이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돈을 벌어야 해서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특성상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여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변제받기도 매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수령한 편취금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