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당장 대출은 힘들다.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올린 후에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라고 의심을 하였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6. 2.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환일 뿐 자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인데 소액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요경비 및 신용등 급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 12:09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579,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79,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가.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H은행 직원 I'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던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 싶다고 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신용조회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신용도로는 어렵고,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후에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5년경 개설하여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타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유·무상(有·無償)불문하고 '양도'로 처벌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같은 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는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오가는 대임(貸賃) 내지 차임(借賃)처럼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행위와 직접 대응하여 주고받는 것에 한정함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고 이를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얻게 되는 여하한 이익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면, 유상 대여와 무상 대여의 경계가 모호해져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결과가 된다. 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듣고 신용도 상승을 통한 대출을 기대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접근매체에 대한 대임(貸賃)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대한 이익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는 부수적인 이익일 뿐,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받기로 약속한 대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검사 제출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2. 사기방조의 점 가.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과 사정 또한 인정된다. 대출을 해주기로 한 전 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으므로 그 해결을 위하여 200만 원이 필요하니 피고인에게 이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돈이 있었다면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송금을 거절하였다. 그 후로 피고인은 대출 진행은 물론 'I'이라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D를 찾아가 확인해보니 피고인 명의 계좌는 여러 경찰서의 요청으로 이미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다. 나. 보이스피싱의 폐해가 큰 만큼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방조하는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방조범의 고의는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와 정범의 범죄 실현에 대한 고의 모두를 요하는바,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이 'H은행'이 정상적인 대출기관인지, 'I'이라는 사람이 실체가 있는지 등을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채 만연히 대출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준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으로써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 중 보이스피싱 범행과 피고인의 유일한 관련성은 접근매체 대여사실 뿐이고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피고인의 방조행위 또한 접근매체 대여행위인바, 앞서 본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경위 및 일련의 대여 과정과 그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할 당시 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을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오히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신청한 대출은 해주지 않고 도리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할 때 의구심이 들어 D를 찾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도 돌려달라고 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죄 실현에 대한 고의 및 이러한 범죄에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