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소재 건물 2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미용실을 운영할 당시 손님으로 왔던 F을 알게 된 이래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오다가 2012. 4. 중순경 위 피부관리실에 딸린 숙소에서 성관계를 한 이후 F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즈음 F으로 하여금 위 피부관리실에 딸 린 방에 들어와 살게 하였으며 그때부터 2013. 4.경 F이 위 피부관리실에서 나갈 때까지 위 숙소 등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G(15세)과 아들 H(8세)의 눈을 피해가며 F과 성관계를 하고 그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비록 위와 같이 F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으나 F이 자신의 반려자로서는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F은 곧 이혼절차를 밟겠다고 하였으나 당시까지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F이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I과도 교제한 사실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내연관계를 주위에 숨기고 싶었던 반면, F은 종종 I 등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자신이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음을 드러내었기에 이러한 점이 피고인과 F 사이에 갈등요소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로 다투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F이 내연관계로 지내며 동거하던 2012. 11. 18.경 F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은 없었으며, 2013. 4. 5. 14:00경 피고인은 F에게 "그만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달라"라고 말한 것을 발단으로 F과 다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F이 피고인의 옷이 찢기도록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을 강간하려 한 사실도 없었고 그곳에 있던 식칼로 피고인의 등과 배 부위 등을 겨누면서 "움직이거나 나가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헤어지기를 거부하던 F 앞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식칼을 들고 칼끝을 자신의 배에 대면서 "비켜라, 안 비키면 죽는다, 옷을 다 벗고 시원하게 대주면 끝낼래?"라고 말하여 F은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아 치웠으며 이후 피고인이 F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손톱으로 F의 얼굴 부위를 할퀴자 이에 화가 난 F이 피고인을 그곳 침대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 탄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든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4. 6. 대전둔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F이 나를 강간하려 하였고, 식칼로 나를 죽이려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대전둔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2013. 4. 8. 대전 중구 문화로 262 소재 충남대학교병원 내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로 가서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소속 담당 경찰관 J로부터 성폭력피해 신고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임차인인 F이 2012. 11. 18.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내 옷을 전부 벗기고 추행하였으며, 2013. 4. 5. 14:00경에는 그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내가 왜 네 집에서 바보같이 돈을 주면서 살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한테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가기 전에 너를 한번 시원하게 따먹어 준 다음에 나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강간을 하기 위하여 내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기려 하였고, 이에 내가 저항을 하자 상의와 하의가 모두 찢어졌으며 계속해서 나를 침대로 밀어붙여 강제로 눕히더니 나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세게 조르고, 이에 내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서 칼끝을 내 등과 배 부위에 대고 겨누면서 위협하였으니 F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무고자인 F의 진술증거(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가 사실상 주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변소하고 있고, F의 진술과 상반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I의 법정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F은 2012. 11. 18.경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문자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말다툼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수사기록 68, 83~84쪽), 2012. 11. 19. F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에 대하여 F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과 헤어지기 싫어서 피고인이 쓰라는 대로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이유도 물어보지 못했고 그냥 차용증을 쓴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기회를 3번 주겠다고 하면서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다고 진술하는 등 1,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명확히 해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반면, F이 피고인을 추행한 후 다음날 사죄하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위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더 설득력이 있는 점, 2013. 4. 3. 20:43경 피고인은 F이 같이 죽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수사기록 25~26, 141쪽), 2013. 4. 4. F은 자신과 다툰 후 가출한 피고인에게 돌아오라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더 유지하기 위해 집착을 보인 점(수사기록 745쪽), F도 2013. 4. 5. 피고인과 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침대 쪽으로 밀어서 배 위에 올라타 욕을 하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목을 누르고 흔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2013. 4. 5. 14:00 무렵 F이 피고인에게 심한 폭력을 가했던 점, 당시 이와 같은 F의 폭력행사 직후 일명 'K엄마'라고 불리는 L가 F을 찾아와 '칼을 들었어'라는 취지로 물어본 사실이 있는데, F이 칼을 들어 피고인을 협박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곧바로 사건을 조작하여 칼 이야기를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보다는 다소 과장이 섞여 있을지라도 실제 상황에서 F이 칼로 피고인을 위협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F은 피고인에게 2013. 4. 3.과 2013. 4. 5. '같이 죽자'라는 말하는 등(수사기록 72쪽) 피고인과 다투면 폭언을 수시로 하였는데, 가사 F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과 헤어지기 위해 먼저 칼을 들고 자해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F은 가출하여 돌아온 피고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나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피고인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같이 죽자'는 의미로 칼로 협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F과 내연관계인 사실을 숨기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F이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친한 I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어 피고인이 F과의 관계를 밝히지 아니하려고 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F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정황을 더 과장하기 위하여 F과의 내연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서 실시한 F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의하면 '그날(2013. 4. 5.) 당신이 주방에서 부엌칼로 피고인을 찌르려고 한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부엌칼로 찌르려고 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습니까?, 당신이 피고인을 부엌칼로 찌르려고 한 사실을 지금 숨기고 있습니까?'라는 각 질문에 F은 모두 부정한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이는 모두 거짓반응으로 결과가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및 피고인이 F과의 내연관계를 숨겼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아무래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