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3.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보령시 I에 있는 J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 2011. 7. 1.경부터 현재까지 보령시 K에 있는 L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6. 8.경부터 현재까지 J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사로, 피고인 C은 2011. 7. 1.경부터 현재까지 L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사로 각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세무사법위반 J세무회계사무소에서의 무자격 세무대리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5.경 보령시 M빌딩 3층에 있는 J세무회계사무소에서 N으로부터 O 명의로 매도한 보령시 P 답 1,266m²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대리를 위임받으면서 위 N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대납금 명목으로 3,500만 원, 수임료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사인 B의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충남 보령세무서장에게 위 O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9. 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총 210회에 걸쳐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하였다. L세무회계사무소에서의 무자격 세무대리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경 보령시 Q빌딩 3층에 있는 L세무회계사무소에서 R으로부터 동인이 매도한 보령시 S 대 218m²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대리를 위임받으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인 C의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충남보령세무서장에게 위 R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7. 30.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사이에 총 322회에 걸쳐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보령시 M빌딩 3층에 있는 J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O 명의로 매도한 보령시 P 답 1,266m²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세무대리를 위임받으면서 그 대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O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3. 1.경부터 위 제1항 기재 A과 사이에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를 사무장으로 채용하여 위 J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위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2008. 9. 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위 A으로 하여금 총 210회에 걸쳐 독자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피고인의 성명이나 J세무회계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위 제1항 기재 A과 사이에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를 사무장으로 채용하여 위 L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위 제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2011. 7. 30.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위 A으로 하여금 총 322회에 걸쳐 독자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피고인의 성명이나 L세무회계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R,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뢰인 R 관련 약정서 등 첨부, J세무회계사무소 피의자 A 집무실에서 T이 세무대리한 내역 - T이 세무대리한 내역을 제외하면 A이 대리한 내역, J세무회계사무소 피의자 A 집무실에서 A이 세무대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참고인 V가 피의자 A에게 수수료 등 이체한 내역, 참고인 R이 피의자 A에게 수수료 이체한 내역, 'L'에서 세무대리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첨부, 피의자 A 'J' 근무기간, 세무사 C 증여세 세무대리 자료, 보강증거자료 첨부) 1. 무통장입금증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세무회계사무소 피의자 A 집무실에서 T이 세무대리한 내역 - T이 세무대리한 내역을 제외하면 A이 대리한 내역, J세무회계사무소 피의자 A 집무실에서 A이 세무대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피고인 C]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뢰인 R 관련 약정서 등 첨부, 참고인 V가 피의자 A에게 수수료 등 이체한 내역, 참고인 R이 피의자 A에게 수수료 이체한 내역, 'L'에서 세무대리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첨부, 피의자 A 'J' 근무기간, 세무사 C 증여세 세무대리자료, 보강증거자료 첨부)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피고인 A이 근무했던 세무사무소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세무사법(2011. 6. 30. 법률 제10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호, 제12조의3(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호, 제12조의3(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무장인 A에게 수익금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했을 뿐이고, A에게 세무사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업무분담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맡긴 것일 뿐, A이 독자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우리 법은 일정한 직업에 대하여는 국가가 정한 시험을 통과하거나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만 그 직업을 허용하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그 자격을 보유하지 못한 자들의 직업 시장의 진입을 막고 그 자격보유자에게 무한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그 직업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 공공성과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라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그 자격을 공인받은 전문가는 오로지 금전적 동기에 기초하여 의뢰인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직업윤리를 가지고서 공공의 이익에도 합당하게 직업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 즉,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세무사법 제12조의3의 입법취지는 일신전속적인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세무대리를 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직무를 스스로 직접 처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세무사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세무사 아닌 자가 세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의뢰인과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면,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자격 있는 자의 명의만을 빌어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여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세무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L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때 피고인 C과 사이에 고정적인 월급여액은 정함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지급받되 수익이 많이 나는 1, 3, 5, 7월에는 순수익의 50%를 받는 것으로 하여 1년에 최소 6천만 원의 연봉은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J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때도 위 약정내용과 유사하게 1, 3, 5, 7월에 다른 달보다 많이 받기로 하되 다만 연봉의 최소 보장 액수는 5천만 원으로 약정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J세무회계사무소 및 L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관련 프로그램인 '양도박사'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해놓고 이를 자유롭게 사용한 사실, J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사였던 피고인 B은 자신의 컴퓨터에도 '양도박사'를 설치해놓고 자신에게 찾아온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컴퓨터의 '양도박사'를 이용한 반면, L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사였던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컴퓨터에 설치된 '양도박사'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자신이 수임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에 관한 신고대리를 통해 얻는 수입은 자신이 영업활동비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니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인 A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이나 C에게 보고하여 최종적인 검토나 결재를 받았으나,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과 직접 상담한 후 피고인 B이나 C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양도박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세무대리인 명의가 자신이 근무하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상호로 인쇄되어 나오는 신고서를 출력하여 직원을 통해 세무사의 도장을 찍게 한 다음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였고 그에 대한 수수료나 수임료도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으며 위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건장부 등에 기재하지도 아니한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한 신고건에 대해서는 피고인 C에게 세법이나 판례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그 경우에도 피고인 C에게 증빙서류 등의 확인을 통한 신고서류의 최종검토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직접 상담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신고대리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피고인 A이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거나 총 건수나 수수료 액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본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세무대리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를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데 그친 나머지 피고인들보다는 훨씬 그 불법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피고인 A은 오랜 기간의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의뢰인이 세금 납부를 해 달라고 맡겨둔 3,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하는 등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를 금지하는 중요한 이유에 속하는 국민에게 불량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문제 등을 현실화시키고 말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세무업무 중 단순한 업무에 속하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사무장인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세무대리를 하도록 용인하는 위법을 저질러 사무장이 세무사의 명의로 업무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처리하고 세무사에게는 자격증 대여료만 주는 통상적인 세무사의 명의대여 사안보다는 그 위법의 정도가 약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 C은 세무대리 행위가 단순히 의뢰인을 위하여 세무장부의 기장과 신고를 기계적으로 대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배타적인 자격을 부여할 만큼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안일한 생각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무장인 피고인 A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세무대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함으로써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저버림과 동시에 세무사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70여일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마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무자격 세무대리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일정한 기간 세무사 자격이 정지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