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모사실] F, G, H, 피고인 E 등은 사다리, 파워볼 등 도박사이트의 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는 ‘I’라는 불법적인 계좌 관리 업체를 설립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명의제공자들의 증권계좌(이하 ‘대포계좌’라고 함)를 개설한 뒤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주고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그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 및 도박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F은 도박 사이트에 회원들이 도박을 할 때 입금을 하는 대포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업을 구상하여 대포계좌 개설 및 관리, 직원관리 등을 총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대포계좌의 입·출금 금액을 신속하게 정산할 수 있는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인 ‘I’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발하고 사이트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국내 책임자로서 국내 사무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H는 국내 I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직원 급여 지급 및 관리, 수익금 현금 인출, 대포계좌개설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I 사무실의 주간팀장, 피고인 D은 야간팀장으로, 주·야간 직원 관리 및 대포계좌 개설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I의 지사인 ‘J’를 운영하면서 I 홍보 및 회원모집,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신분증 조달 등 역할을, 피고인 C, K, L, M, N, O, P, Q은 I 사무실에 있으면서 대포계좌 개설, 대포계좌 입금 확인 및 이체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E은 2020. 4. 15.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7. 6.경부터, 피고인 D은 2020. 6. 말경부터, 피고인 A은 2020. 4. 15.경부터, 피고인 C은 2020. 11.경부터 각 2021. 4. 1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R건물, S호 등의 장소에서, 위 공모에 따른 역할 분담에 따라 도박 사이트 입출금 대행 관리 사이트인 ‘I’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 사이트인 ‘T’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개 도박 사이트의 성명불상 운영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 656개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도금을 걸 수 있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도금 121,643,946,356원 규모의 도박장이 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 H, 성명불상의 도박장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20. 4. 15.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7. 6.경부터, 피고인 D은 2020. 6.말경부터, 피고인 A은 2020. 4. 15.경부터, 피고인 C은 2020. 11.경부터 각 2021. 4. 12.경까지 부산진구 R건물, S호 등의 장소에서, 위 공모에 따른 역할 분담에 따라 U 명의 휴대폰 내에 개설된 ㈜V 모바일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도박개장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 H 등과 공모하여 U 명의 ㈜V 모바일 계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6개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2.경 부산 부산진구 W건물, X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닉네임: Y)으로부터 구매한 대마 15.42g을 자신의 집 서랍에 보관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O, Q, L,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5번), 각 수사보고(순번 7, 11, 22, 29, 36, 37, 38, 40, 41, 44, 47, 48, 49, 52, 53, 54, 94, 97, 100, 103, 105, 128, 130, 132, 133, 139, 148, 157, 160, 161, 163, 164번)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계좌 정리, 인출자 영상, 압수영장 Z 회신, CCTV 캡쳐, 각 대화내용, 각 사진, 캡쳐사진 1, 2, 각 캡쳐사진, I 사이트 계좌리스트, 휴대폰 화면 캡쳐, 공모자들 대화 내용, <그림 1~3> 캡쳐, 캡쳐, 계좌목록, 통화기록, K 텔레그램 캡쳐, 파일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도금을 입금 받을 대포계좌로 I 운영에 제공하였고, 계좌 명의자가 벌금형을 받자 I의 국내 핵심 인물인 G을 통해 F으로부터 벌금 상당액을 전달받은 점,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 상대방에 ‘AA’, ‘AB’ 등 도박 관련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는 점, 피고인과 F, G은 사적 친분이 있음에도 F과 피고인의 대화에서는 G을 I 관련자들 간에 사용된 별명인 ‘AC’로 지칭하고 있는 점,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보면,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몫 정산금에서 AD(공범 AE, 피고인 소개로 I에 가담하였다)가 상환해야 할 돈을 차감하고 보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이 F에게 ‘AF, AG, AH, AI, AJ(도박 사이트 이름) 5군데 전부 저번 달 장값을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하자 F이 ‘정리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AK”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의 상대방(도박사이트 운영자 또는 I에 도박사이트를 소개해주는 사람으로 보인다)에게 “I 관리자입니다.”, “AL 사이트는 이제 I 이용 안하는 건가요.”, “정상운영 중인데 이용 안하시고 있길래 여쭤봤습니다.”라고 하거나 I의 정산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I 사무실의 공범들이 체포된 직후 F과 I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F과의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동생 C을 걱정해서 연락한 것은 아니다), “AM(I 사이트의 개발자 E의 별명)”을 언급하며 F에게 “지금 I 서버 내려가 있던데, 이거 서버는 누가 내린건데?”라고 물어본 점, 공범들에 대한 체포 및 사무실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다급한 시기에 F과 G이 모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점, 피고인의 주거지 컴퓨터의 IP가 I 사이트의 접속 권한을 부여받았고, 위 컴퓨터 AN 바로가기에 도박사이트들과 함께 “J”, “I관리” 등이 추가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G 사이의(피고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모친 명의 휴대전화도 사용하였다) 통화 횟수가 매우 많고, G은 I 사무실에서 자신 바로 아래 지위에 있는 H보다 피고인과 더 많은 통화를 한 점, ⑩ AO, G이 F의 I 수익금을 전달 및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과의 거래내역도 다수 존재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와 범죄일람표 기재 법인 계좌(I에서 대포계좌로 입금된 도금을 세탁하는 중간계좌로 사용되었다) 간의 거래내역도 매우 많은 점, ⑪ 피고인은 F이 I 운영을 시작하기 직전 F이 거주하고 있던 베트남에 다녀온 점, ⑫ 피고인이 사용한 모친 명의 휴대전화로 I 사무실에 여러 차례 음식 배달을 시킨 내역이 있는 점, ⑬ I 사무실에서 근무한 공범 일부는 G이나 H에 대해서도 사무실에 잘 오지 않는다거나 누군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범들이 범행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별명 포함), 역할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⑭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F, G, C으로부터 I가 있다는 것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AK에게 I 센터(공범 AP)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가르쳐 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AO 명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은 F으로부터 생활비로 빌린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I 관련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은 F의 부탁으로 집에 있던 현금을 G을 통해 F에게 주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자체로도 모순되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D, E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형태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역할이 필수적인 점, 피고인들은 전체 범행이 어떠한 체계 및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전단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 B, D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피고인 C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피고인 E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I 운영에 가담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C, E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도박공간 개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대부분 주범 F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 B, C, D, E은 일정한 급여 명목의 수익만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공통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개설된 도박장 및 도금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전체 수익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각자가 맡은 역할에 비추어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면서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A: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도박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소지한 대마의 양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