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 피해자 D는 C 관리단의 회장 직무대행을, 피해자 E는 관리소장을 맡아 오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6. 3.경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6. 7. 9. 09:20경 위 C 1층에서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타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 집기, 비품 등을 건물 2층 통신실로 옮겨 피해자들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9. 09:30경 C 1층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관리단 소유의 CCTV 2대의 연결선을 모두 뜯어내어 손괴하고 CCTV 모니터를 옮기는 방법으로 원상복구에 2,992,000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C의 관리인으로 선출된 이후 2층에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자는 직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건물 1층에 있던 집기들을 2층으로 옮기라고 지시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 내지 재물손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다는 고의도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내지 재물손괴행위에 해당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피고인을 C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출한 2016. 6. 3.자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C관리단을 상대로, 그 결의의 무효 및 피고인이 C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7488)에서는 D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45569)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C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한 2016. 6. 3.자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최종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무렵부터 C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지 D가 아니다. 그리고 2016. 6. 3.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E를 관리소장에서 해임한다는 결의가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C의 관리인으로 선출된 이후인 2016. 6. 30. 관리단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F를 새로운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는바(실제 관리단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G을 새로운 관리소장으로 임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G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F를 일단 관리소장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C의 적법한 관리소장은 F이지 E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한 관리소장도 아닌 E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C 건물관리규약에 따르면, C의 관리주체는 관리단운영위원회이고, 관리인이 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용역인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바(제13조), 이러한 건물관리규약에 비추어 보면, C의 관리인인 피고인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실상 관리소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 관리단 운영위원회는 2016. 6. 30. 관리소장을 변경하자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업무를 위한 컴퓨터, 집기, 비품 등을 2층 통신실로 옮긴 이후, 경리직원과 F는 2층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자신이 C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또한 E가 적법하게 C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전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새로운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은 2층에서 C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C의 관리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E는 이 법정에서, 가사 피고인이 C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의 집기를 옮기거나 CCTV의 모니터를 이동하는 등의 행위는 미리 관리소장이나 관리용역업체와 상의를 한 다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러한 주장은 비록 자신이 적법한 관리소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가 실제 평온상태에서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사회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어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기도 한다), 관리규약에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E는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정도로만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F는 이 법정에서 'C 관리단운영위원회는 2016. 6. 30. 오후에 회의를 열어 관리소장(E)를 바꾸기로 결의하고 2층 통신실을 관리사무실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1층에 있던 관리사무소 비품을 옮기고 CCTV의 모니터도 옮기라고 지시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법하게 C 관리단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CCTV와 관련하여,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는 CCTV 본체(헤드)와 모니터를 현관 경비실 앞에 두었다가 도난의 우려가 있어 밤 12시가 되면 직원들이 CCTV 본체를 분리하여 경비실에 갖다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CCTV의 연결선을 분해한 이유는 기존에 사용하기 불편한 곳에 CCTV 모니터가 놓여 있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 C 현관에 있던 CCTV 본체와 모니터를 업무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2층 관리사무실로 옮겨두려고 이를 분리하였다가, E 측의 제지로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두고 CCTV라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그 과정에서 원상복구에 돈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초 세운 계획에 따라 CCTV를 분해하고 재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소요될 수 있는 비용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 관리단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C의 관리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내지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