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를 하던 사람이다. 1. 2012. 5. 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 8.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화성시 G 일원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D(주)이 (주)아트스토리로부터 도급받을 예정이다. 계약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아트스토리와 '시공 참여 의향서'를 체결하였을 뿐 (주)아트스토리와 정식 공사도급계약 체결이 불분명하고, 위 조성공사의 원청 업체인 (주)태웅엔지니어링이 위 아트스토리에 조성공사를 도급했는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토목공사를 재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12. 5. 9. 300만 원, 2012. 5. 10. 2,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2. 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남 하동군에 있는 광산현장에서 토사와 돌을 인근 I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으로 운반하는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운반권을 하도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하동군청에서 광산채굴 허가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운반권을 도급한 (주)J가 하동군청으로부터 광산채굴 허가를 받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운반권을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F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함) 대표 L 명의를 사용하는 자인데, K(원석 구매자)은 2012. 4. 10. 태웅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태웅'이라 함, 원석 반출자)과 화성시 M 소재 N산업단지 현장에서 원석을 반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원석반출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F은 원석반출계약에 따라 2012. 4.경부터 위 N산업단지 현장에서 원석을 반출하여 태웅 및 공사현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태웅은 위 원석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3. 28. 주식회사 아트스토리(이하 '아트스토리'라 함)와 공사기간 '2012. 4. 1.~2012. 12. 31.', 계약금액 '46억 원'으로 정하여 아트스토리가 화성시 M 일대에서 공사를 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시공참여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아트스토리는 2012. 4.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 대표이사 피고인)와 계약금액을 '29억 2,600만 원'으로 정하여 D이 화성시 G 일원에서 공사를 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시공참여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D은 2012. 5. 11. K과 공사기간 '2012. 5. 21.~2013. 5.경', 계약금액 '27억 2,100만 원', 계약보증금 '5천만 원'으로 정하여 K이 화성시 G 일원에서 토목공사를 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시공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F은 수사과정에서 건설공사 시공참여 의향서를 보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 진술한 점, F이 2012. 5. 8. D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K이 피고인 계좌로 2012. 5. 9. 300만 원, 2012. 5. 10. 2,700만 원을 송금하여 F, K이 피고인, D 계좌로 합계 5천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아트스토리가 D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았다가 태웅에 대하여 위 화성시 M 일대 공사를 포기하였고, 2012. 5. 29. 피고인 계좌로 1천만 원, 2012. 6. 5. D 계좌로 4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이 별건 공사 수주 목적으로 2012. 6. 5. 주식회사 티엠산업개발에 3,700만 원을 송금하고 몇 달 후 F에게 2천만 원을 돌려준 점, F이 L 명의로 2013. 2. 8. 피고인 계좌로 추가 7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D은 2013. 1. 17.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계약기간 '2012. 12.경~사업종료일', 보증금 '계약금 5천만 원, 1차 중도금 1억 원, 2차 중도금 1억 원, 잔금 1억 원'으로 정하여 D이 경남 하동군 O, P, Q에서 발파, 소할, 상차, 운송을 하기로 하는 도급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그다음 2013. 2. 8. K과 계약기간 '2013. 2.경~2013. 12. 31.'로 정하여 K이 하동군 광산현장에서 토사와 토석을 운반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서를 체결한 점, F이 L 명의로 2013. 2. 8. 피고인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J에 2013. 1. 31. 100만 원, 2013. 2. 8. 600만 원, 2013. 2. 13. 500만 원, 2013. 3. 21. 250만 원, 2013. 4. 1. 1,400만 원, 합계 2,8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J 대표 R은 피고인이 4,8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자금 부족 및 주민들의 항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딸 B(여, 3세)가 피해자 C(여, 35세)이 원장으로 있는 D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게 된 사실에 격분하여 마른 명태에 노란테이프를 감은 막대기를 들고 2016. 9. 7. 13:0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D어린이집을 찾아와, 위 막대기로 어린이집 우편함과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화분을 때려 부수며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와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향해 "원장 나와, 다 죽여버릴라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씨발년"이라고 소리지르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위 막대기를 허공에 휘두르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가량 어린이집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도록 하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위 피해자에게 '니 애기도 데려와서 함께 무릎 꿇어'라고 위협하여 위 어린이집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 F(3세)도 피해자 앞에 데려다 놓게 하고, 연락을 받고 온 어린이집 이사장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도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7. 13: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54세)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마른 명태로 만든 막대기에 대해 물어보자 위 C, G, 동료 경찰관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지미 씨벌놈아 왜 물어, 나이 처먹은 새끼가 그렇게 할 일도 없냐, 병신같은 새끼야 죽을라고 환장했고만, 저리 안꺼져, 머저리 같이 생겨 가지고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녹화첨부 관련) 1. 범행도구 및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2: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여관 앞도로를 삼담치안센터 쪽에서 남성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적십자회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반대차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에 유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2 승용차의 주행방향 앞으로 승합차를 진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합차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히 조작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도로 옆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색점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약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 05:13경 고성군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 여)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및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그래 아저씨. 누군데. 나 알아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및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후 도망을 가는 것을 피해자가 뒤쫓아 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의 뾰족한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8. 11:00경 고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마당에서 피해자 E(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밀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사무실 현관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곳에 있던 쇠막대기로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식 시정장치를 3~4회가량 내리쳐서 부수고, 위 쇠막대기로 위 건물 내 피고인의 사무실 문에 설치된 손잡이를 1회 내리쳐서 부수어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E와 동업관계 청산 등을 둘러싼 장기간에 걸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용인경찰서 인근에 있는 C는 상호의 모텔을 매입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용인시장 등에게 로비를 해야 되니, 그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1달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모텔을 매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돈을 빌리더라도 모텔 매입과 무관하게 D에게 돈을 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0.1,000만원을 직접 교부받고, 같은 달 22. 1,500만원, 같은 해 4. 21. 300만원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죄질, 피해금액이 다소 경미한 점(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같은 주소에 있는 'D'을 처인 E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 1. C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 가.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C에서 F,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673,000원 상당, G에 38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말경 거인솔루션, 잡코리아,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엔쏘울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인솔루션으로부터 208,000원, 잡코리아로부터 90,000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1,025,000원, ㈜엔에스쏘울로부터 9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번 내지 110번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D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6.경 위 D에서, 사실은 D에서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 1기 과세기간에 3,89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2013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10개 업체에 대한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위 D에서, 사실은 D이 ㈜태하전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 1기 과세기간에 5,52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의 순번 19번 내지 67번 기재와 같이 20개 업체에 대한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C 관련), 고발서(D 관련)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업체별 부가가치세 조사자와 거래내역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2011년 2기분 각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C 관련 2012년 2기분, 2013년 1기분, 2013년 2기분, 2014년 1기분, 2014년 2기분, 2015년 1기분 및 D 관련 각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각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C 관련 2011년 2기분 : 벌금 10만 원 C 관련 2012년 2기분 : 벌금 15만 원 C 관련 2013년 1기분 : 벌금 20만 원 C 관련 2013년 2기분 : 벌금 20만 원 C 관련 2014년 1기분 : 벌금 100만 원 C 관련 2014년 2기분 : 벌금 150만 원 C 관련 2015년 1기분 : 벌금 250만 원 D 관련 2013년 1기분 : 벌금 20만 원 D 관련 2013년 2기분 : 벌금 15만 원 D 관련 2014년 1기분 : 벌금 100만 원 D 관련 2014년 2기분 : 벌금 100만 원 D 관련 2015년 1기분 : 벌금 200만 원 합계 : 벌금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3.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9월 임금 520,000원, 2014. 10월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1,7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2,793,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3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위수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 받고, 2008.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확정판결 받고, 2014.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5. 8. 21. 05:50 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59에서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575 해군회관 사거리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상태로 본인 소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것으로, 2회이상 제44조 제1항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본인소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가 2014. 4.21.부터 6. 30.까지 인천 강화군 E 건설현장에서 철근 조립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철근팀장F 명의의 허위 작업 확인 영수증을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임금 1,4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과 강화군청에 진정하여 준공을 막겠다고 G를 협박하는 등 공사 진행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고, 그에 따른 허위 임금을 지급받으려고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인천 강화군 E 건설현장에서 철근 조립일을 하였고 D가 제시한 작업 확인 영수증은 철근팀장 F가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로서 그에 따라 정당한 임금지급을 요구했던 것이며, G 또한 D로부터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박을 당하거나 업무를 방해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2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F에게 철근 및 시멘트 작업 부분을 도급주었는데, D는 F와 함께 철근 및 시멘트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팀원이었고, D 이외에도 다수의 팀원이 F와 함께 일을 했다. 2)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작업에 참가한 인원을 확인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F가 사망하자 D는 피고인에게 F 명의의 작업확인영수증을 토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3) 피고인은 D가 제출한 작업확인영수증에 기재된 F의 서명과 내용의 필체가 다르고 F가 이미 사망하여 작업확인영수증을 F가 작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위 작업확인영수증을 F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D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작업확인영수증에 있는 F의 서명 중 일부는 자신이 한 것이고, 작업확인영수증에 있는 내용도 F가 아니라 자신이 기재한 것이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D는 실제로 G를 찾아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강화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진정서를 G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고소장에 기재한 후 D가 G를 공갈했다고 표현한 것은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다소 부적합할 수는 있지만 그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실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5) D가 작성한 진정서에는 이 사건 작업을 한 나머지 팀원들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들 중 일부에게 확인해보았으나 위 팀원들이 진정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여 위 진정서를 믿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D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정서에 기재된 팀원들 모두에게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진정서에 기재된 팀원들에게 확인한 후 위 진정서가 허위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6) G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위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자신으로부터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노동조합 전자지부장이다.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시민, 종교, 학계 등 58개 부문별 단체들이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대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고강도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하여 2015. 11. 14. 서울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여 2015. 11. 14. 16:56경부터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소재 종로구청입구교차로 상에 위치한 르메이르 종로타운오피스텔 건물 앞 편도4차로(왕복8차로)의 세종대로에서 농민, 학생, 조합원 등 집회참가자 20,000명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 약 20여분 동안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상황보고, 수사보고(범행장소 조감사진 등 관련 자료 첨부), 민중총궐기대회전체현황 1. 현장채증사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신고내용과 개최과정, 집회 참가자 수,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 경로와 도로 점거 시간, 경찰의 차벽 설치 경위와 과정 등에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추상적 위험범,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차량 등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 성립(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와 행진으로 인하여 차량 등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비록,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 및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남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를 주도한 바 없고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마의자(바디프랜드 팬텀블랙에디션) 1대를 월 임차료 129,500원씩 39개월 동안 임차하겠다"고 말하고, C은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확인전화가 걸려오자 안마의자를 전주시 덕진구 D에 설치해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현금화하려고 했을 뿐 임차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위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5,05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파주시 D에서 화재가 난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피고인이 토지 주인이라고 말한 뒤 피해자 F 소유인 철 기둥을 철거해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측인 G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파주시 H 제2호 목조스레트단층주택 50.72m²에 화재가 발생 하였고 위 주택의 철기둥을 고물상인 E가 철거해 간 사실, 위 주택의 토지 소유주 측인 피고인은 E에게 철기둥을 잘라 가라고 이야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증거에 의하면, 마을이장 I는 피해자 측 위임을 받고 E에게 위 주택 지붕 철거를 제안하였고, E는 철거 후 발생할 고물을 확보할 마음에 고물의 양을 확인한 후 철거작업을 하기로 한 사실, 마을이장은 E에게 지붕을 철거하되 심야보일러, 컨테이너, 대문 등은 빼라고 최초 지시하였다가 그 뒤 심야보일러 철거지시도 하였다고 하면서도, E 입장에서는 최초 지시를 심야보일러, 컨테이너, 대문을 뺀 나머지 주택 전부의 철거 지시로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E는 마을이장 최초 지시가 위 3 부분을 뺀 나머지 주택 전부를 철거하라는 것인 줄 알고 지붕부터 철거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철기둥은 별도의 절단기 작업을 해야 해서 그냥 두었다가 심야보일러 철거 지시도 받은 후 심야보일러 철거를 위한 절단기 작업을 하는 김에 철기둥을 철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심야보일러 철거 전에도 피고인이 철기둥을 잘라 가라고 하였으나 그 때는 철기둥을 안 잘랐고, 마을이장으로부터 심야보일러 철거 지시를 받고서야 철기둥을 철거한 사실, E는 마을이장의 심야보일러 철거 지시를 받은 후에는 피고인의 이야기와 관계없이 철기둥을 철거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E는 마을이장의 지시를 받았거나 그 지시를 오인한 나머지 철기둥을 철거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비로소 철기둥을 철거하게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등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등만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6. 3. 16. 16:40경 익산시 C아파트 앞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익산공단 방면에서 동아2차아파트 방향으로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3. 16. 16:40경 익산시 C아파트 앞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익산공단 방면에서 동아2차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후진하면서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12세)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판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2016. 11. 11.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3:00경 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세)이 시비를 걸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타박상,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에 대한 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5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1. 22:27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 톨게이트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송촌동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0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23.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제주시 제주항 2부두에 정박 중인 C에 이르러 위 선박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선박 기관실 앞 상자에 보관 중이던 갈고리를 이용하여 선원실 자물쇠를 뜯어내 손괴한 다음 선원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선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합계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6.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제주시 제주항 2부두에 정박 중인 H에 이르러 위 선박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선박 기관실 앞에 있는 갈고리를 이용하여 기관실 자물쇠를 뜯어내 손괴한 다음 기관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기관장인 피해자 I 소유인 모자 1개와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8. 00:40경 제주시 제주항 수협 위판장 부두에 정박 중인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에 이르러 위 선박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선원실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8. 01:00경 제주시 제주항 수협 위판장 부두에 정박 중인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 이르러 위 선박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선박 기관실 앞에 있는 갈고리를 이용하여 선원실 자물쇠를 뜯어내 손괴한 다음 선원실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야간선박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30. 04:00경 제주시 제주항 2부두에 정박 중인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장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P, R,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입항상세정보(O), 출입항상세정보(C), 출입항상세정보(M) 1. 각 상황보고서, 민원신고(선내도난) 접수 및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C 사무장 P 전화통화 보고) 1.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현장 확인 사진, 도난 물품 확인 사진, 특수절도 미수 사건 관련 제주시 수협위판장 CCTV 확인 사진, M 현장 확인 사진, 각 현장사진, 제주수협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선박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8월~2년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