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0. 11.경 ~ 2021. 4.경 D, E과 ‘F’ 공동운영 피고인은 2020. 11.경 친구인 G으로부터 소개받은 E, D로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제안받아, D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물색하여 수급하고, 피고인은 D, E 등이 알려준 바에 따라 성매매에 사용할 오피스텔을 구하여 관리하고, 성매매고객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응대하며, 그 대금을 관리․정산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할 화대를 제외한 수익금은 피고인이 40%, D, E은 각각 3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 ‘F’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중순경부터 2021. 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 오피스텔’ I호, J호, K호, L호 등 여러 호실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주소 1 생략)(M)‘, ’(인터넷주소 2 생략)(N) 등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통해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손님들로부터 1회당 90,000원 내지 35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1. 4.경 ~ 2021. 8. 31.경 ‘F’ 단독 운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E과 함께 성매매업소인 ‘F’를 운영하던 중 2021. 4.경 D, E이 자신들의 지분을 정리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하자 그 무렵부터 2021. 8. 31.경까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21. 9. 1.경 ~ 2021. 10. 13.경 O 등과 ‘F’ 공동운영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인 ‘F’를 운영하던 중 2021. 8. 31.경 자신의 지분 중 60%를 성불상 P이 소개한 O, Q에게 40,000,000원에 넘기되, ‘F’는 종전과 같이 피고인이 그 영업을 관리하고, O 등은 수익금을 그 지분에 따라 분배받기로 O, Q과 서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O, Q은 그 무렵부터 2021. 10.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2021. 9.말 ~ 2021. 10. 13.경 G과 ‘R’ 공동운영 피고인은 친구인 G이 ‘R’이라는 상호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게 되자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태국 성매매여성 등을 통해 다른 성매매여성들을 수급하여 주며 G의 업소관리를 돕고, G은 성매매에 사용할 오피스텔을 구하여 관리하고, 성매매 고객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응대하며, 그 대금을 관리․정산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할 화대를 제외한 수익금은 피고인이 30%, G이 7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 ‘R’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말경부터 2021. 10. 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 오피스텔 등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M)’ 등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통해 ’R‘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손님들로부터 1회당 90,000원 내지 35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2021. 7.초순 ~ 2021. 7.중순 피고인 B, D의 ‘S’ 공동 운영 피고인 B는 2021. 7.경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D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S’라는 상호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는 성매매에 사용할 오피스텔을 구하여 관리하고, 성매매고객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응대하고, 그 대금을 관리․정산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대가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할 화대를 제외한 수익금 중 25%를 D로부터 제공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초순경부터 2021. 7.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T오피스텔’ U호, J호, V호, W호, X호 등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M)’ 등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통해 ’S‘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손님들로부터 1회당 90,000원 내지 350,000원 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1. 7.중순 ~ 2021. 10. 13.경 피고인 B, 피고인 C의 ‘S’ 공동 운영 피고인 B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와 함께 성매매업소인 ‘S’를 운영하던 중 2021. 7. 중순경 D가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하자, 피고인 C에게 성매매에 사용할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성매매고객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응대하며, 그 대금을 관리․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가로 매달 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S’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중순경부터 2021. 10. 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T오피스텔’ U호, J호, V호, W호, X호 등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M)’ 등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통해 ’S‘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손님들로부터 1회당 90,000원 내지 350,000원 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장부에 대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휴대전화분석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산정은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액의 산정)의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4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1년 가까이 되고 범죄수익도 1억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범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4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은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범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은 3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공동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