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재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인정된 죄명 상습특수절도),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 사 정현주, 최지예, 이건표(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AS(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고합1029, 1077(병합), 107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9월에 처한다. 이 유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2. 5.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등을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을 징역 4년에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2013고합1029, 1077(병합), 1078(병합)], 재심대상판결은 2014. 5.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 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5. 17.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양형조건에 관하여도 재심대상판결 후 재심판결 시까지의 새로운 정상도 참작하여야 하며, 재심사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만일 다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상습절도 범죄사실과 그 외 상습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의율한 후,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상습절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 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3.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4.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8.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D과 합동 내지 공모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D과 함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치고, D의 여자친구인 F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013.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11:10경 서울 강서구 G빌라 401호에 있는 위 F의 집 앞에 이르러 Fl D에게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D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서 F의 부모인 피해자 H, I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등본 1장, 목걸이 1개, 반지 1개, 귀걸이 1쌍이 들어있는 금고를 그곳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합동하여 피해자 H, I 소유의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하였다. 2) 2013.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4. 09:3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모텔 301호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위 E이 잠든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E 소유의 시가 80만원상 당의 펜택 베가 휴대전화 1대와 E의 지갑에 있던 하나SK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나오고, 그동안 D은 위 K모텔 부근 피씨방에서 대기하며 인터넷으로 피고인이 훔쳐 올 신용카드를 사용할 금은방의 위치를 알아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 범행 1) 2013.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03:15 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M 모텔'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1층 카운터에 있는 금고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 오전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의 P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외 장하드 1개, 시가 98,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SD카드 리더기 1개,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 13:55경 서울 강남구 Q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포스기 (1, 2호)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4,500원, 시가 6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0장(1만 원권 3장, 5천 원권 7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6. 09: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15-2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까지 렌트한 번호불상의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보광동 및 이태원동,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서울 송파구 가락동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3. 5. 4. 10:30 경 서울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D은 위 금은방에서 E 명의의 하나SK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위 U로부터 시가 2,607,000원 상당의 순금 10돈 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같은 날 11:16 경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X으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남성용 14K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회에 걸쳐 합계 3,00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7. 2. 06:40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고시원 14호에서 서울관악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사 AC, 경장 AD에게 위 1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0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C의 각 진술서 1. 하나SK카드 승인내역서, 매출전표 2장, V CCTV 출력물, Y CCTV 출력물, 운전면허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압수조서, M 모텔 금고 사진, M 모텔 CCTV 영상 캡쳐,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2) 판시 제1의 가. 2) 항 이외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 1) 검사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32조, 제331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상습으로 행해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332조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2)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1184 판결 등 참조) 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심대상판결에서 상습절도 범죄사실에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상습절도 범죄사실이 법정형이 더 가벼운 상습절도죄로 인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판사 김건우 판사 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