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 옥상 세탁실에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 E(여, 25세)과 빨래를 개던 중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위 세탁실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세탁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그곳에 있던 나무 평상 위에 밀어 넘어뜨린 후 올라타 피해자의 셔츠와 청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강하게 반항하면서 "자꾸 이러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불기소이유 통지, 현장배치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녹취록 기록사항 1부 사본, 각 수사보고(접견 녹취파일 청취보고, 항고사건 검토결과보고, 참고인 F 전화진술 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살인미수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으면서 이에 응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행위를 중단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관계의 대가로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판시 범행시가 아니라 그 이후 판시 모텔의 502호실에서 그런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판시 일시·장소에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한 점,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는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검찰 조사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차이점이 있는 점,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미수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다소 의문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위와 같이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년에서 2년이 경과한 후에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위 부분을 제외하고는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양태 등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간통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서부터 보아도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가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제시하면서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위로 음부를 1회 만졌는데 곧바로 피해자가 안 된다고 소리쳐서 행위를 멈췄고, 20만 원 중 5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판시 일시 이전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판시 일시·장소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만 만졌는데 피해자가 "아악"이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행위를 멈추고 20만 원 중 5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말로 계속 성관계를 제의하였지만 실제 강간 시도는 판시 장소에서 한 번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시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세부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강간 미수의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조사과정에서 강압 등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이 법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에 비추어 세부적으로는 기억의 이상이나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드러내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에게 '피해자를 두 번 덮쳤지만 건드리지는 않았다. 옷을 벗긴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하려고 강압적으로 시도했으나 간음을 하지는 못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모텔에서 2010. 6. 12.경부터 2011. 4. 14.경까지 청소부로 근무하였던 F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려고 한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간통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인 것으로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의 전과만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