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4. 21: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경 및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하성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대전 중구 B, C호에 있는 D(사업자번호 : E)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D가 F(G)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송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210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436,838,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10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6.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D는 H(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첨부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 2월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2:46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개인회생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3. 5.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 0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2회가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31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조직하고 피해자 C 등이 계원으로 있는 계금 1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번호 2개로 번호계에 가입하겠다. 계금을 성실하게 납입할 테니, 계금을 일찍 태워 달라."라고 말하여 위 번호계에 가입하고, 같은 해 2. 12.경 피해자로부터 2번 곗돈으로 1,890만 원을, 같은 해 6. 11.경 6번 곗돈으로 합계 1,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계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할 소득원이 없었던 반면 C에 대하여 62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에 약 420만 원의 잔액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곗돈을 지급받아 채무변제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위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합계 3,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9월 계급 240만 원을 대신 납부해 달라. 다음 달 20일 정도에 다른 계에서 탈 곗돈이 있고, 노래방 판매대금 6,00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주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예전에 빌려간 62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위 번호계의 9월 계급 240만 원을 계주 B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계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할 소득원이 없었던 반면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62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번호계의 계주 B으로부터 지급받은 곗돈은 모두 채무변제나 도박자금 등에 소비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계원명부, 이행각서, 고소인 B 통장사본, 피의자명의 계좌거래내역서(2018. 1.P 2018. 12. 31.), 사업자등록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번호계 가입 당시 및 제2항 기재 차용 당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 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게 유흥주점 매각대금 중 약 3,000 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F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자 현금으로 빌려 주었고, F의 전화번호도 바뀌어서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법원에 2017. 6. 및 2017. 9. 피고인이 각 1,500만 원 및 1,7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채권자가 F이 아닌 G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차용증 외에 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위 각 차용증에 따르더라도, 위 번호계 가입당시 이미 변제기가 지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계불입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4. 01:08경 강원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문혜회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호텔 앞 도로에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8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가의 펜스를 충격하고 넘어가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0:00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21세)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지지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돌(길이 15cm 가량, 타원형 모양)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E동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권고형의 하한은 4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므로 이에 의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경주시 B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타조 알 모양 수석을 1,000만 원에 구입하겠다, 대금은 내일 11시까지 입금해 줄 테니 나를 믿고 입금할 계좌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타조 알 모양 수석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만 원 상당의 타조 알 모양 수석 1점(이하 '이 사건 수석'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2015. 11.경 수석 2점 또는 3점을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매수하고, 2015. 12.경 수석 2점을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매수한 사실, 피고인이 2016. 2. 초순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수석 매매에 관한 교섭을 하였고, 같은 날 C로부터 이 사건 수석을 인도받은 사실,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수석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C는 2018. 4. 2.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이 2018. 6. 25.경 C에게 이 사건 수석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수석의 매매대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수석의 시가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는 점, 증인 C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수석을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 수석의 시가가 1,000만 원 상당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인의 증언내용들은 구체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특히 C가 피고인 및 다른 사람들에게 수석들을 처분한 경위나 그 매각대금 등에 관한 진술내용은 상식에 반하거나 굉장히 이례적·비합리적이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선뜻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수석을 1,000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수석을 1,000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수석의 매매대금을 1,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대금액에 관한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조차 어렵다. 라. 다만, 비록 검사가 이 사건 수석의 매매대금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불상의 액수로 매매대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수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기는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변심하여 C에게 이 사건 수석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C가 불응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바, 그러한 경우 이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민사상 분쟁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를 기망하여 이 사건 수석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수석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0. 27.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10. 27.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12,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7.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피의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00년경이다. 첫 번째 투약 후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두 번째로 투약을 하였고,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필로폰 입수 경위에 관하여 2000년경에 구속되기 전 집에 숨겨놓은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5.00:30경 태안군 B 펜션 앞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여 위 펜션 투숙객인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 C과 그 일행인 피해자 D(37세)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인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펜션으로 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2cm)를 들고 나온 후 피해자들에게 '너 여기로 와봐, 대화 좀 하자,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내용 및 위험성,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내 징벌수용동인 C실에서, 피해자 D(42세)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폭력범죄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기 뒤 편, 게임장 내 파일철, 박스 등에 돈을 끼워둔 후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찾아가도록 하여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고, 2016. 11. 30.부터 2018. 3. 24. 22:45경까지 강원 홍천군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하나비 포커', '일루션'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며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은 2018. 3. 22. 22:48경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번 게임기를 이용하여 당첨된 점수 210,000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자, 파일철에 돈을 끼워두고 손님으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210,000원을 교부하여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 무렵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환전의 점을 인정하면서도 2018. 2. 28.까지는 환전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피고인의 영업 초기부터 있었던 점, 신고자 E는 위 일자 이전인 2017. 12. 21.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 영업장에서의 환전을 신고하기도 한 점, F(가명)은 위 2018. 2. 28. 이전인 2018. 1. 29. 경찰에서 '2017년 초부터 D게임장을 종종 다녔고,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위 신고나 조사내용에 나타난 환전행위의 방법이 피고인이 인정하는 환전행위의 방법과 유사하거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2. 28. 보다 훨씬 이전인 영업 시작일 무렵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 업무를 하여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신고만으로 2018. 2. 28. 이전의 환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용한 불기소처분이나 하급심판결들은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신고자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환전행위 자체에 대한 증거가 없었던 경우여서 기간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게임장 내사 실시 경위), 내사보고(미단속 보고서 첨부), 경찰 압수조서, 신고자 제출 현장 사진, 내사보고(3. 19. 손님 위장 경찰관 출입 관련), 환전관련 현장 촬영사진, 내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내사보고(3. 22. 손님 위장 경찰관 출입 관련), 내사보고(3. 24. 손님 위장 경찰관 출입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관련현장사진, 압수조서(순번 19), 압수목록(순번 20), 압수증명, 수사보고(3. 19. 환전장면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3. 22. 환전장면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3. 24. 환전장면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증거영상 CD 15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36,500,000원(피고인이 자인한 1일 수익 100,000원 × 피고인이 영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기간 365일, 게임기 투입금액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매출액에서 환전하여 준 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적어도 매출액에서 환전하여 준 금액 이외에도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인 이 금액은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에서 몰수된 금액 합계 4,171,000원을 제외한 32,329,000원을 호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여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게임기의 대수가 80대에 이르고 게임기 정산창을 이용하여 확인된 게임기 투입금액이 791,931,990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환전업무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환전영업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11

범죄사실 2018고단2411 피고인은 2018. 7. 6.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여성 칸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던 여성 칸의 상단 문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525 피고인은 2018. 9. 8. 03:2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친구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H(19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목 부분을 세게 잡아 밀쳐 피해자가 벽에 등을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2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I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 업주 상대 탐문 수사) 2018고단2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피해 부위 사진 등,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폭력 범죄 등으로 2015.경부터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중 2016. 12.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2017노237)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6.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5고단1422)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9.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4고단2051)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8. 대구지방법원(2012노497)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고령군 E의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을 짓는데 제반 비용 5천만 원을 빌려주면 하도급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매매계약 체결하였을 뿐 잔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토지사용승낙조차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만 4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 경수표로 2,000만 원을, 2012. 1. 11.경 현금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차용증, 수표사본, 확인서,차용증 및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내역,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사건 확정)와 대법원 2017도7494 결정문 등, 수사보고(동종 전력 다수 확인)와 대구서부지원 2015고단1422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여 형사절차의 엄정함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별건 구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4:25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결정문 편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함. 더욱이 다른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www.w공소사실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기타 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25. 02: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금전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과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6. 23: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도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CCTV CD,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사진, 내사보고 1. 일출일몰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야간에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직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0. 20:08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9: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상가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남자 일행이 술에 취해 건물 입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팔로 잡아끌어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간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해 여자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은 후,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을 이용해 힘으로 밀면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B에게 "택배업으로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버는데 택배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택배사업으로 수입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만 약 1,500만 원에 이르러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급급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 대신 계불입금 300만 원을 대납해주면 택배사업의 성수기인 2017. 가을경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경부터 2017. 12. 경까지 매월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 50만 원을 계주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표발행내역, 뽑기 계 메모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