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39

범죄사실 [2015고합39] 피고인은 농협은행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30.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2008. 6. 25.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 G(65세)의 돈을 관리해 주었고, 피해자 V(여, 32세)은 W 아나운서로 G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3. 9. 6.경 G으로부터 사기미수, 배임으로 고소당하고(부산지검 2014형제27985호)), 2014. 5.경 사기미수 등으로(부산지검 2014 형제68050호), 2014. 8.경 상해, 협박 등으로(부산지검 동부지청 2014 형제 29068호) 각각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G의 딸 V W 아나운서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G이 딸 V의 출세를 위해 W 프로그램 편성 담당자에게 양주, 현금 등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G과 V을 협박하여 위 고소들을 취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9. 4.경 부산 수영구 X, 104동 203호 아파트 104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개질의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귀하의 말만 믿고 약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보내준 돈의 성격은 본인한테 빌린 돈입니까? 아니면 유일한 자식인 V에게 불법으로 증여한 돈입니까? (중략) E에 사는 유명한 점쟁이 Z은 V 출세를 위해 TV프로 개편 책임자를 찾아가서 인사하라는 조언에 귀하는 2011년 12월경 W본사에프로 개편 책임자와 단 둘이서 약 1시간 동안 독대한 사실이 있지요? (중략) 귀하 혹은 V 아나운서가 인기 있는 프로진행을 맡기 위해 프로 개편 책임자에게 양주와 돈을 얼마나 줬습니까? 이상과 같이 2014. 9. 20.까지 본인에게 성실한 회신이 없을 경우 프로 개편 책임자, W사장, W감사실, 방송언론중재위원회, W노조위원장에게 사실확인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라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G에게 우편발송하여 같은 달 5.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부산지검 2013형제70360호에서 재기수사된 이후의 사건번호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G 협박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14, 9. 11.경 협박 피고인은 2014. 9.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전예고장'이라는 제목으로 "뒷면에 첨부된 공개질의서를 읽어보시고 사실대로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공개질의서에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모든 기관에 조사 의뢰하여 진실규명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미 G에게 보낸 위 1항 기재 '공개질의서'와 같은 내용에 "당시 1시간 동안 귀하와 독대한 프로 개편 담당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상과 같이 2014. 9. 20.까지 본인에게 성실한 회신이 없으면 프로개편 책임자, W사장, W감사실, 방송언론중제위원회, W노조위원장, AA 국회위원, 국세청신고(불법증여 혐의) 등에 사실확인 조사를 의뢰 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이 추가된 '공개질의서'를 작성한 다음, '사전예고장'과 '공개질의서'를 피해자 V이 근무하는 여의도 W로 우편발송하여 같은 달 14.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G의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V을 협박하였다. 나, 2014. 9. 25.경 협박 피고인은 2014. 9.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귀하의 통고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하에게 수차례에 걸쳐 몇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Gl가 프로 개편 청탁자금으로 보내라 해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V이 근무하는 여의도 W로 우편발송하여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G의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V을 협박하였다. [2015+54]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농협지점 대부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 6. 25.경부터 2013. 5. 경까지 피해자 G(65세)의 자금 약 1억 2,000만 원을 위탁받아 관리해 온 사람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제보에 의해 2013. 6.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2014. 6. 30.경 농협 AB 지점장을 끝으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고 명예퇴직급 약 1억 7,000 만 원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6, 27.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민원 건에 반드시 응징하겠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음. 무고죄로 역고소 조치토록 하겠음. 무고죄로 역고소 조치하겠음"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딸이 아나운서로 근무하고 있는 W 등에 비위사실을 제보하겠다는 취지 등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7. 15, 18:30경 부산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증언한 후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 G에게 "너거 딸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방금 뭐라고 했냐"라고 대응하자, 위 법정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수사 진행상황 확인), 의견서 3부 1. 공개질의서, 사전예고장, 귀하의 통고서에 대한 회신 [2015고합5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37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 의 각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상해진단서(AC병원 의사 AD) 사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 사실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2014. 9. 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협박의 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들을 보낸 것은 협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또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1의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또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고발을 당하거나 비위사실이 관련자들에게 폭로되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의 내용들은 피해자가 농협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이를 응징하고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 후보자의 상대편 후보자의 불륜을 폭로하도록 교사한 것, 딸 V 이 근무하는 W 프로그램 개편시 수천만 원을 상납한 것, J의 이자를 편취한 것, 탈세 사실 등을 관련기관에 고발하거나 투서하겠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농협중앙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직후인 2013. 6. 27.부터 2013. 7. 5.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보복조치를 예고하는 문자들을 연달아 보냈고, 피해자가 2013. 9. 6. 피고인을 사기미수, 배임 등으로 고소(부산지검 2014형제27985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2014. 1. 16. 다시 2회에 걸쳐 '투서', '보복조치' 등을 언급하는 문자를 보냈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 문자들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복수 및 사실확인을 위하여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2015고합54호 증거기록 129, 325면), '당시 고소인이 저를 상대 농협 본부와 금융감독원에 감사 요청을 하여 그로 인하여 제가 신청한 명예퇴직 신청이 유보가 되어 명예퇴직을 못하게 되어 18개월 명예퇴직금 1억 7,000만 원과 G 배당금 103백만 원 고자질로 손해를 보아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보복성 문자를 발송한 것'(같은 증거기록 131면), '보복응징을 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같은 증거기록 329)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문자들을 보낸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행동 여하에 따라 피해자는 물론이고 딸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할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 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4. 7. 15. 18:30 경 부산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너거 딸 밤길 조심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뭐라고 했냐'라고 하자 계단에서 올라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두 차례 때려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7. 16. AC병원에 가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는 '경추 근육의 긴장에 의한 경직이 보이며 안면부, 요추의 압통, 동통 및 부종이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병원의 'clinical chart'에는 2014. 7. 16.자 증상 부분에 'face pain'이 포함되어 있고, 외래 검사 부분에 광대뼈를 뜻하는 'Zygomatic Arch'가 기재되어 있어 당시 피해자가 광대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14. 7. 16.부터 4일 동안 주사를 맞았고, 2014. 7.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12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워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4. 7. 15, 18:30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징역 2년 + 징역 1년 + 징역 8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협박죄, 상해죄보다 형량범위 상한이 높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1/2,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자로 협박한 내용 중 '피해자 G W 프로그램 개편 책임자에게 로비를 한 것과 관련하여 W에 투서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V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자신 때문에 딸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게 하였다. 딸에 대한 피해자 G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 G 자신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공포를 훨씬 능가하는 공포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협박 문자를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W 사장 등에게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와 '사전예고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V에게 직접 보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V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편지를 받고 심한 충격으로 절박유산(임상 진단)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협박 문자를 보낸 사실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자 경찰에 전화하여 출석 일자를 연기한 후 바로 다음날 위 '공개질의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또한 '공개질의서'와 '사전예고장'에 대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상해진단서가 첨부된 회신을 받아 자신의 협박으로 인한 피해를 알게 되고, 협박 문자를 보낸 사실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 V에게 '통고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대담함을 보였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 W 프로그램 개편 책임자에게 로비를 하였다는 뚜렷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G도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점, 그 후로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여러 건의 민사사건,형사사건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끊임없이 상호 비방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며 살아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