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7.경 인터넷신문C의 기자로 재직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대전 동구 E" 등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에 대한 개발허가를 취득하려는 F를 알게 되었고, 마침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G이 당시 대전 H의 도시개발과 원도심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야개발에 대한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의 개발허가 등과 관련하여 G에게 청탁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F로부터 그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 7.경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F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12. 11. 21.경 개벌허가가 났지만 그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싶다,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F에게 "G이 이번에 국장 승진 대상이다. 용도변경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G이 국장으로 승진하여야 하고, G이 국장으로 승진하는데 네가 도움을 좀 주어야 한다. 그러면 용도변경 문제를 G에게 부탁하여 잘 처리해 주겠다. G의 국장승진에 필요한 돈을 좀 마련해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 하여금 당시 대전 H의 도시개발과 원도심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야개발에 대한 허가 및 용도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G에게 이 사건 임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청탁을 위한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받더라도 G의 승진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G에게 이 사건 임야의 용도변경 등을 부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7.경 F로부터 돈이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대전 동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에게 속은 F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용도변경 문제 해결을 G에 부탁하여 처리해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2013. 4. 26.경 1,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3.경 F가 피고인에게 G이 국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F에게 "상반기 중 한 번 더 국장승진 기회가 있다. 이번에도 안되면 영영 기회가 없다고 한다. 용도변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G의 국장 승진을 네가 도와주어야 하고, 그래야 내가 G에게 부탁을 할 수 있다. 네가 한 번 더 수고를 해 줘야지 어떻게 하겠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 하여금 당시 대전 H의 도시개발과 원도심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야개발에 대한 허가 및 용도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G에게 이 사건 임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청탁을 위한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받더라도 G의 승진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G에게 이 사건 임야의 용도변경 등을 부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대전 서구 K건물 42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속은 F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용도변경 문제 해결을 G에 부탁하여 처리해준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M, N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1번) 1. M이 F에게 전달한 현금사진(증거목록 10번) 1. M 현금인출거래내역(증거목록 11번) 1. 피의자 명의의 농협, 하나은행, 우체국 계좌 첨부 보고(증거목록 33번) 1. 피의자 A가 2012. 7. 23. 현금 750만 원 입금사실 확인(증거목록 34번) 1. 출금시간 확인보고(증거목록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금품 수수의 명목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F로부터 2013. 1. 7.경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이 F에게 5억 원을 대여해 준 O를 소개한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받은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은 2013. 4. 26.경 F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관하는 P에 대한 후원금이었다. 2. 판단 가. F 진술의 신빙성 여부 F는 피고인에게 제공한 금품의 명목이 G에게 청탁하기 위함이거나 그의 승진을 돕기 위한 명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명목에 관한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1) 진술의 일관성 여부 F는 공여금품의 액수 및 시기 등에 관하여 다소간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여 왔으나,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2년여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이루어진 진술이어서 이러한 기억의 혼란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오히려 지나치게 일관된 진술은 계획된 진술로 그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F의 진술이 몇 가지 점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로 전반적 신빙성 자체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는지 여부 F와 피고인, G의 사회적 지위, 재산관계, F의 진술 경위 등을 보면, F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변호인은 F가 M, N 등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서 용도변경 등이 무산되자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F는 애초에 수수자를 G으로 특정하여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F 역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바 F가 실제로 억울한 사정이 없다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허위사실을 지어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F에 대한 투자자로서 청탁 명목 자금 융통에 관여한 N 역시 위 돈이 떳 떳한 목적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이상(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 점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F가 이를 유용하였다고 하여 심하게 추궁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점까지 감안해 보면, 허위진술의 동기는 더욱 빈약하다. 3) F의 진술태도 F는 처음에 금품제공의 대상이 G이라고 진술하여 최종적으로는 G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피고인을 통하였을 뿐 G에게 금품을 직접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G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무리하게 진술을 과장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다(F는 G과도 여러 차례 술자리와 식사자리를 함께 하여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G도 그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G에게 직접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다고 해도 그것이 터무니없게 취급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4) 녹취록 기재내용 피고인은 녹취록(증거목록 1번)에서 F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점과 그 돈이 G을 종착지로 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돈을 G의 승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당시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임기응변을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해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녹취록 내용은 F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매우 유력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나. 소결 위와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그 일시 등에 관하여 F의 기억이 다소 혼선을 빚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금품 제공의 명목 등에 관하여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금품수수 장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품수수 장소가 'J'이 아닌 'Q이라고 변소한다. F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되고 있으며, 피고인도 J에서 F를 만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2012. 7. 20.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0.경 F 운영의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임야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전 H 원도심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G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를 속여 F로부터 공무원인 위 G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F는 2012. 7. 20.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점과 관련하여, 2012. 7. 20. ㈜S 명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고(수사기록 699면), 2012. 7. 20.(금요일)에 근접한 2012. 7. 23.(월요일) 피고인의 계좌로 75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F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일시 특정 및 자금조달 방법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고 있어 과연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정확하게 특정된 것인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F는, 위 ㈜S 명의 계좌를 N이 관리하였고 N이 위 일시에 1,000만 원을 인출하여다가 자신에게 건네주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N은 위 일시경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02면), 2012. 7. 20.은 N이 F에게 8,000만 원을 투자한 날인데, 이해관계를 맺은 날 바로 로비자금 제공에 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자연스럽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적어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1,000만 원이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해 보이고, 그렇다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3. 1. 7.자 2,000만 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받은 돈은 1,000만 원뿐이다. 다. 판단 F는 수사 초기부터 2013년 1월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2,000만 원만 받고 1,000만 원은 F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F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2,000만 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피고인도 위 날짜에 F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다만 액수가 2,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라고 다투고 있으며, F가 2,000만 원을 주기에 그 중 1,000만 원을 돌려주고 1,000만 원만 받았다고 변명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비교적 일관되고 있고, 피고인이 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3. 1. 8. 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이 제공된 금품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N, M도 F가 피고인에게 건네주기 위해 가져간 돈이 4,000만 원인 것만 알고 있고 실제로 준 돈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기억이 절대적으로 정확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F가 자신의 진술 외에 금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날 수령한 돈이 1,000만 원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수수액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앞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부인 1,0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2013. 4. 26.자 2,000만 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받은 돈은 1,500만 원뿐이다. 다. 판단 F는 이 부분 금품 제공과 관련하여, 2013. 4. 26. M이 5만 원권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아 F에게 건네주었고, F는 이를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M은 이날 F에게 위 2,000만 원을 건네주기 전에 5만 원권 100장짜리 네 묶음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한 바 있다(수사기록 240면). 따라서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F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피고인은 같은 날 자기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1,500만 원을 입금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1197면), F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F와 피고인의 진술 중 어느 쪽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M의 진술과 위의 사진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즉, 위의 증거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의 변명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F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1,500만 원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앞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부인 1,5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빙자하여 돈을 받아낸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도 적은 편이 아니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