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1] 1. 사기,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7. 16.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K’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불법 거래자로 등재가 될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L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6. 15:40경 경기 성남시 구미로173번길 82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11,500,00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7. 1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L으로 전송받은,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처리금액란에 ‘\20,000,000’, 처리일자란에 ‘19/07/2021’, 거래정보에 ‘D님의 공탁예치금 등록처리 건’, 발행부서에 ‘변제부서 담당자(M 팀장/N), 등록내용에 ‘O은행 진행고객에 대한 승인 지급 코드발행(모니터링 등재 관련 공탁예치금 등록 처리 건)’, ‘금융감독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3:0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7. 16.경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L으로 전송받은, 대출번호란에 ‘R', 채권계약자란에 ‘S(남)’,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란에 ‘12,000,000(정)’, 상환일자란에‘2021-07-16’, 지점란에 ‘K’, 잔액란에 ‘대출전액상환’, 요청담당자란에 ‘채권관리팀 T과장’, 발급사유란에 ‘담당자납부증명서발급요청’,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K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5:40경 경기 성남시 구미로173번길 82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6회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232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규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U에서 1억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 이력이 있어야 하니 카드론 등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바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3. 14:40경 남양주시 W 지하주차장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9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규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 X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Y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잔존 대출금 1,38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1. 13: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 노상으로 현금 1,38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A, E, G, C,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I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L, AB 이용내역 캡쳐본, L으로 주고받은 사진, AC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사진 [2021고단2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AD 등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사기죄에 있어 편취의 고의나 각 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별도의 대면 면접 등의 채용절차 없이 ‘AD’ 등의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려놓은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L을 통한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고용되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무실을 확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하는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채용절차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맡게 된 일을 ‘절세목적으로 의뢰인들과 은행 금융기관 사이에서 중간역할이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주장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자신에게 현금을 교부한 의뢰인의 이름이 아니라 L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현금을 나누어 ATM기로 송금하거나 중간에 제3자에게 돈을 전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은 의뢰인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중간역할을 한다는 피고인 주장의 업무방식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고,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AE’, ‘AF’, ‘AG 직원’, ‘K 본사 직원’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직책이나 지위를 묻는 피해자들의 질문에 이를 부정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가명과 허위의 직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해자의 핸드폰에 녹음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AH 대리’가 간다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H 대리가 맞냐?’고 묻자 피고인이 ‘맞다’라고 대답한다. 이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피고인으로 바꾸어 달라고 한 다음 피고인에게 ‘AH 대리님 맞으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K에 근무하는 ‘AH 대리’가 아님은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 달리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자신의 지위와 성명을 기망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의 성명과 지위를 속이는 내용으로 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질문과 답변은 피해자를 안심시켜 기망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주장의 절세목적의 중간역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이는 미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사전에 공모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위와 같이 자신의 이름과 신분, 소속을 속여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은 정상적인 은행관련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면서 사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AI, K, AJ, 금융감독원 등 명의의 완납증명서, 공탁예치금 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등의 문서를 인근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소속되었다는 회사 명의의 문서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형식이나 직인 등도 대체로 조잡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서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종의 또 다른 기망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의 현금 수거 자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점에 더하여 위 문서의 형식이나 명의자, 출력장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문서들이 정상적인 문서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1. 7. 26. 경찰관으로부터 ‘2021. 7. 20. 구리시에서 다녀간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간 사실이 있는지’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불과 몇 일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다음 이후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 이후 수사기관에 다시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를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 중 한명의 일이 잘못되어 보복성으로 신고를 한 것이었는데, 회사 법무팀을 통해 고객이 신고한 것을 취소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단순한 헤프닝으로 알고 이를 그대로 믿었으며, 향후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말도 별 의심 없이 믿고 그대로 따랐을 뿐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2쪽). 그러나 경찰관이 2021. 7. 26. 16:58경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범죄인 2021. 7. 20.자 피고인의 행적과 관련된 사실을 질문한 직후인 같은 날 17:21경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경찰관의 명함과 함께 전화를 달라는 문자기재가 있고, 특히 ‘7. 20.경 구리시에서 발생한 사기(전화금융사기) 피의사건 관련 귀하를 상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7. 27. 오전 10시까지 명함에 있는 사무실로 신분증 지참해서 출석바랍니다. 계속해서 출석요구 거부하시면 체포영장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함께 전송되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2021. 7. 20.경 구리시에서 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한 경찰관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도 변경한 후 다시 범행을 이어갔는데, 위 문자 내용은 ‘전화금융사기’라는 문구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출석요청과 향후 신변처리까지 고지하고 있어 단순한 고객의 헤프닝에 따른 신고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연락을 받았으면서도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전화번호도 변경해 버리는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가장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도 11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합계도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는바, 이는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