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23: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에 있는 초읍어린이대공원 앞 회전교차로를 B 방면에서 진입하여 C 부근에서 정차하기 위하여 4차로 가장자리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4차로 도롯가에 누워있던 피해자 D(남, 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내용 및 가해차량번호 특정경위에 대한, 택시 블랙박스영상 사본 및 캡처사진 첨부, CCTV영상 사본 및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18쪽 및 21쪽 각 cd 영상, 피해자 진술 확인)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각 캡처사진, cd(택시블랙박스영상), cd(cctv 등 사고 관련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괜찮으니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112신고를 한 사람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차에서 내려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었으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무릎 이하 부분을 택시가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는데, 이후 운전자(피고인)가 운전석에서 내리기에 자신이 운전자에게 ‘사람이 다쳤으니 조치를 취하라’고 하자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가는 것 같아 바로 옆에 있던 편의점으로 들어가 물건을 사는 중에 편의점 점원에게 혹시 몰라 사고가 났는데 물건을 사는 동안 운전자가 사고처리를 하는지 봐 달라고 하였고 편의점 점원이 밖으로 나와보니 택시기사가 가버리고 없었다는 것을 전해 듣고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쪽). 피고인의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택시가 무엇인가를 역과하는 충격음과 차량의 흔들림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18쪽의 CD에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했을 당시 피고인의 택시 바로 뒤에는 피해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확인한 후 다시 택시에 타고 현장을 이탈한 직후 “큰일났네”라는 혼잣말을 한 사실도 있으므로(증거기록 제21쪽의 CD에 저장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파일 폴더 내 7번째 파일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택시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2. 1. 3.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면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피해자인 D 본인이 안 다쳤으니 그냥 가라고 말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25, 26쪽), 2022. 1. 26. 같은 취지가 기재된 ‘가해자 처벌불원(선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37, 38쪽) 그런데 피해자는 2022. 1. 24. 경찰에서 “사고 이후 피의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피의자를 본 기억도 없고 그냥 택시에서 내린 후 바로 병원에서 눈을 뜬 기억만 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30쪽), 위 사실확인서와 ‘가해자 처벌불원(선처)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가 난 후 피고인에게 ‘괜찮다. 그냥 가라.”고 말해서 보냈다. 명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진술은 피해자가 2022. 1. 24. 경찰에서 한 진술에 반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피고인이 병원에서 찾아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생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증인신문 마지막에 ”사고 날 때부터 병원에 갈 때까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라“는 질문에 대해 ”사고 난 그 순간은 알겠는데 병원에 갈 때까지는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119 아저씨 이야기를 들어 보니 기절해서 병원응급실에 가서 깼다고 하더라구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괜찮다. 그냥 가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도롯가에 누워 있었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5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