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1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4. 18.부터 2018. 10. 5.까지 B이 운영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육류운송 및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육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정육코너에서 육류 대금 약 92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곳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합계 38,726,42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4.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F 앞길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에서 발행한 거래명세표의 위 F 미수금액 445,280원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가지고 있던 볼펜으로 1,365,420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의 거래명세표를 변조한 후, 이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 정육코너 담당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 거래명세표 11장을 변조하고,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처잔액확인증, 피해금액정리내역서 1. 정상발행/변조 거래명세표(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제출, 거래처별 횡령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전 동종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깊이 뉘우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 횡령 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시비 중이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E 경장으로부터 F과 싸움을 그만 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E의 몸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행범인 체포서(A) 1. 수사보고(장구 사용)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수사) 범행장면 촬영 영상 캡처사진 1. 현장 CCTV 및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F의 범행 장면 영상 관련) 1. 추송서 - 폭행CCTV영상 1. 수사보고(상해 관련 현장 CCTV 수사) - CCTV영상 캡처사진 1. 상해 관련 CD 1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1. 소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상해죄, 모욕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해온 데다가 현재도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적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점'에서, D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계약에 관한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전화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개통계약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 1대를 신규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E이 있는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점'으로 D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보내 E으로 하여금 'H 무선 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가입자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H 무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H 무선 신청서' 1장을 위 E으로 하여금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H 직원에게 송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무선신청서 및 관련 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934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7. 13.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도 그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전화요금을 전부 납부하는 등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4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및 C, D, E, F 등은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2016. 1. 5.경부터 2016. 5. 8.경까지 캄포디아 G에 있는 단독주택 2층 사무실에서 'H'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 한다)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수수료로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 3, 4회 각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직권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 5.경부터 2016. 5. 8.경까지 캄보디아 G에 위치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게시판 관리, 충·환전 등 업무를 하면서 B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B가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B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 개설자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급여 부분은 주범인 B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면 족하고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성을 지르고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소리치고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 작성의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등 부부 동반 4가족 총 8명에 대한 스페인, 포르투갈 해외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8. 총 8박 10일간 여행인솔자 자격으로 동반 출국하여 스페인국 마드리드에 도착하여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을 마친 뒤 같은 달 30. 저녁에 포르투갈국 포르투 소재 C 호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0. 23:30경(현지 시각) 위 호텔 D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여행객, 현지 인솔자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해외여행 인솔에 대해서 여행객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숙소인 E호로 자리를 옮긴 후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폭행으로 인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잡아 당겨 침대로 끌고 가 눕혀 놓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기어가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로의 열린 상처 없는 간의 손상,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2018. 8. 28. 이 법원에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바, 별건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유형력 행사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5.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같은 해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4. 17: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노숙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전화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피해자에게 "재워주냐. 엄마는 어디있냐.", "그쪽으로 왜 가냐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씹할년아 너 아니어도 먹고살아 개같은 년아", "너 씹할년아 몇 년 될 것 같아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김경환 및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고 순찰차로 이동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미년 54월 26년,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순찰차 탑승을 기부하며 몸으로 위 F의 몸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및 CCTV 분석-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관련)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 및 전과관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수회 있는 등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건물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5:0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앞 인도에서, 1인 시위하는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 C와 휴대폰 촬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경찰관 및 보행자 등 주위에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 여자 과대 망상증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동영상 USB 각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항의성 발언을 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과대망상증"이라고 한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그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두고 단순히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연성 여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참조),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은 폭이 넓은 인도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경찰관뿐만 아니라 행인들이 모여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판시 기재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판시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표현과 이 사건 당시 상황,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의도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과대망상증"이라고 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상황 설명의 목적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에 비추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53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자신과 부모의 주거지에 대한 반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겼으나 이 사건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시비가 벌어져 고소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고소인의 아들 D 명의로 개설된 E 블로그에 이 사건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E 아이디인 F을 이용하여 2019. 2. 12. 22:20 "이 업체는 엉터리 시공과 공사를 하는 악덕업체입니다", 같은 달 18. 18:35 "무역업 사업자인데 건축 사업을 하는 돌팔이입니다. 거래하면 망합니다. 쓰레기 업체입니다", 같은 달 22. 15:21 "이업체 거래했다가는 바가지에 불성실 시공에 반품 거절에 공사비 폭증에.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쓰레기 업체입니다" 라는 댓글을 달고, 모친의 E 아이디인 G를 이용하여 같은 달 13. 23:28 "계약서와 달리 공사를 진행하는 사기업체입니다. (중략) 이런 악덕업체와 거래하면 피해를 당합니다"라는 댓글(이하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고소인이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 440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게시글에서 고소인을 명시적으로 지칭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고소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이고, 피고인도 주로 고소인과 접촉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규모, 이 사건 게시글 게시 공간, 게시 횟수 및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시글이 고소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이 사건 게시글 중 특히 '악덕업체', '돌팔이', '쓰레기업체', '사기업체' 등의 표현은 고소인에 대한 단순한 부정적인 평가를 넘어 그의 사회적 평가를 폄훼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피고인의 부친 H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 4,800만 원 중 4,5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고소인은 관할관청인 마포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면적을 넘는 공사면적 도면을 근거로 4,3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의 거부로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이 사건 공사 하도급업체인 ㈜I의 공사를 중단시키고 피고인과 상의 없이 하도급업체를 J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I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체불한 상황이 벌어진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은 고소인의 추가 공사비 요구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시글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소인의 잘못되고 부도덕한 행태를 지적한 사실관계 부분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게시글에서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이 사건 공사 관련 고소인의 잘못을 지적한 사실관계 부분의 비중이 훨씬 크다. 또한 고소인은 당초 이 사건 게시글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모두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고소인이 항고하여 재기수사되었으나 모욕 혐의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차 불기소처분되었다. 이 사건 게시글은 고소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회사 E 블로그에 단 4차례 게시되었을 뿐이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시글과 관련하여 항의하거나 경고하는 등 게시글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확인된 바 없으며, 위 블로그 방문자 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시글 노출로 인한 고소인의 피해가 있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피고인과의 분쟁 중에 피고인측이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무단증축을 지시하였다면서 건축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된 점,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한 피해가 커 보이지 않음에도 명예훼손 등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도 피고인측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보려는 의도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나 고소인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에서 자신의 추가 공사비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이미 지급받은 공사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에 관해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악의적이고도 부당한 행태로 인하여 피고인이 그동안 상당한 고초에 시달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이 사건 게시글에 포함된 모욕적인 표현은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05:5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2개를 손과 발로 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을 밀쳐 파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가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게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내지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2019. 4. 5.자 모욕 피고인은 2019. 4. 5. 용인시 수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한 후, F"라는 제목의 G 기사에 "H"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2. 2019. 5. 12.자 모욕 피고인은 2019. 5. 1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한 후, J 라는 제목의 K B 기사에 "L"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정치활동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 중 '국썅', '나베', '토착왜구', '우리나라 망치러온 년', '왜창' 부분은, 그 어휘의 의미나 표현의 방식에 비추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적 인물인 피해자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치활동을 비하하고 조롱하려는 의도 하에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모멸적인 표현만을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인터넷상에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뒤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가 담긴 서신을 발송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등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0.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23: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그 곳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에게 때릴 듯 다가서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똑바로 해야지, 좆 같은 새끼들이 개 좆같은 소리하지마, 자식들아, 이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조회 및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사건에 대한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21:40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타인과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이 사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을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웠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던 D의 가슴을 어깨로 강하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이 상당히 중한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8. 10:40경 당시 투숙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여, 76세)이 운영하는 '△△여관' D호에서 술에 취하여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퇴실하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8. 11:15경 제1항 기재 여관에서 위 C 및 성명불상의 여관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개새끼들", "니미 보지다", "니미 매독 걸린 새끼들", "니미 씨발놈"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8. 11: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개새끼야", "니미 씨발아", "니애미 보지구멍이 썩었다", "너를 낳아가지고 보지구멍이 썩었다", "뭘 알고 씨부려라 씨발놈아", "니 애미가 보지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10. 14.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불과 4일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십차례에 이르는데, 그 처벌전력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고,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경우도 수차례에 달한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89

범죄사실 2020고단1289 피고인은 2019. 1. 11.경 서울 용산구 B상가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 E(48세)로부터 일본에 있는 웨스턴일렉트릭 23콘솔 수입오디오 구매대금으로 6,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9. 1. 21.경까지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다른 장비 구매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525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상가 C호에서 음향기기를 판매하는 D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탄노이 오토그라프 스피커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제한 7,2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오디오를 G에게 판매하고 G으로부터 3,000만원과 3,000 만원 상당 오디오 기기를 대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만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1,000만원은 임의로 소비하고, 3,000만원 상당 오디오 기기는 임의로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전화통화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각 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입오디오 사진 1. 세금계산서 1. 물품 보관증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인이 일본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1. 수사보고(수입오디오. 횡령금액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계좌내역에서 확인되는 횡령금액에 대한 수사),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수사) 2020고단1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일람표 중 1번 중 일부인 20,000,000원, 3번~6번 범행인정'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8. 7. 23.자 지불각서 1. 2018. 8. 24.자 지불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사건 외 K의 연락처 확인) 1. 수사보고(스피커 구매자들 진술) 1. 탄노이오토그라프 스피커 대금 영수증 1. 웨스턴일렉트릭 594A 계약서 1. 거래내역표 등 1. 106앰프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연락) 1. 고소인 작성 녹취록 및 음성파일 저장 유에스비 1. 녹취록(2017. 11. 26., 2018. 8. 18.) 총 5개 1. 문자메시지 전문 1. 각 피고소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1~4) 1. 2019. 8. 13.자로 피고소인 A이 작성한 웨스턴일렉트릭 106a 판매글 1. 고소인 F과 피고소인 A의 통화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1. 2019. 11. 27. 장터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여러 거래 상대방과 사이의 신뢰를 어기고 돈을 받아놓거나 물건을 받아놓은 채 반환하지 못했고, 그 피해 금액 합계는 2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거래 신뢰를 믿고 오랫동안 형사적 절차로 진행하지 않은 채 인내해 왔던 정황도 보인다. 2020고단1525 사건의 피해자와는 2020. 11. 6. 관련 민사사건 절차에서 조정을 했고, 150,000,000원을 6회에 나눠 변제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선고시까지 그 중 1회분이라도 변제했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점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