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금융사기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의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하고, 금융위원회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0. 19.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9. 15:00경 군포시 소재 군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8. 10. 19.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군포역 1번 출구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위 문서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투명성이 입증될 경우 원상복구 시켜준다는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조공문서이다.)을 소지한 채 군포역 1번 출구에서 대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9.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시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의 C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공무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16:50경 군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합계 2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4,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하철 5호선 양평역 2번 출구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위 문서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의 문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조공문서이다.)을 소지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50 소재 지하철 5호선 양평역 2번 출구에서 대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4,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16:40경 양평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4,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4,5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거책의 지하철 1회용권 특정 등), 현장 및 주변 CCTV 사진기록,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피의자들 인상착의 선면), 수사첩보보고서, 첩보 캡처(E 화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용의자 사진(A) 1. F은행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별지 첨부한 검찰총장 명의 서류에 관하여), 보이스피싱범이 범행에 사용한 보이스피싱 홈페이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불상자로부터 본건 피의자에 대한 정보 입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수사), 발생 현장 주변 CCTV 캡처 사진, 피해자와의 G 대화 내용(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금융위원회 서류 첨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1. 자료제출, 위조공문서가 포함된 이메일 내역,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위조공문서(2018. 10. 19.자 범행)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전과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피해액 중 1,450만 원 부분의 편취금 수거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한하여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0. 18. 성명불상자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한 후 그 지시에 따라 다음 날 상경하여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283쪽 이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당이 피해자 B를 2차에 걸쳐 대면하여 편취금을 수거한 일련의 범행 중 두 번째 편취금 600만 원의 수거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피해자 B에 대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나누어 수행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전체에 대하여 공모·가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중 직접 편취금의 수거에 관여하지는 않은 1,450만 원 부분에 한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1.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총책뿐만 아니라 현금수금책,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편취금을 받아 다른 공모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중하고, 가담 횟수도 2회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지 불과 약 5개월만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에 나아갔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바, 더욱 죄책이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