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사이로, 형인 피고인 A은 2007. 10.경 파주시에서 (주)I, (주)J, (주)D, (주)K, (주)L, (주)M, (주)N, (주)O, (주)P 등 9개 업체, 양주시에서 (주)Q, (주)R, (주)S, (주)T, (주)U, (주)V, (주)W, (주)X, (주)Y 등 9개 업체, 김포시에서 (주)Z, (주)AA, (주)AB (주)AC, (주)AD, (주)AE, (주)AF 등 7개 업체 총 25개 업체를 피고인 A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10. 경 경기 연천군에서 (주)AG, (합자)AH, (주)AI, (주)AJ, (주)AK, (주)AL, (주)C, (주)AM, (주)AN, (주)AO, (주)AP, (주)AQ, (주)AR, (주)AS, (주)AT 등 15개 업체, 강원 철원군에서 (주)AU, (주)AV 등 2개 업체 총 17개 업체를 피고인 B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2012고합31]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1. 2.경 파주시 AW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주)AB 대표 AX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B에 재화 24,139,5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38까지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8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 8.경 위 I(주) 사무실에서 (주)Q 대표 AY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Q으로부터 재화 32,835,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8.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31 까지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1장을 교부받았다. 나. (주)J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1. 31.경 파주시 AZ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L(주) 대표 BA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L(주)에 재화 18,621,9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41부터 161까지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1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0. 1.경 위 (주)J 사무실에서 (주)AD 대표 B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D로부터 재화 21,389,5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2.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87부터 128까지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42장을 교부받았다. 다. (주)D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1. 17.경 파주시 B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주)AQ 대표 B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Q에 재화 24,563,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62 부터 289 까지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28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 2.경 위 (주)D 사무실에서 공소외 (주)AB 대표 AX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B로부터 재화 19,375,84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29부터 215 까지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87장을 교부받았다. 라. (주)K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7. 8. 31. 경 파주시 BC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주)AQ 대표 B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Q에 재화 128,70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9.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290 부터 317까지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28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7 31.경 위 (주)K 사무실에서 (주)AU 대표 B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U으로부터 재화 74,800,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216 부터 245까지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0장을 교부받았다. 마. (주)M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1. 4.경 파주시 BC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주)AB 대표 AX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B에 재화 25,641,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318부터 384까지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67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7. 8. 31.경 위 (주)M 사무실에서 (주)AQ 대표 B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Q으로부터 재화 41,800,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246 부터 350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05장을 교부받았다. 바. (주)N 피고인은 2009. 4. 20.경 파주시 BF에 있는 (주)N 사무실에서 (주)L 대표 B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L에 재화 19,826,73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4.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385부터 387 까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하였다. 사. (주)L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7. 7.경 파주시 BH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주)C 대표 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C에 재화 23,446,61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9.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388부터 439 까지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52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7. 8. 31.경 위 (주)L 사무실에서 (주) 대표 B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K으로부터 재화 60,500,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2.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351부터 442 까지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2장을 교부받았다. 아. (주)O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10. 2. 경 파주시 BC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주)AS 대표 BJ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S에 재화 17,001,27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39 부터 111까지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73 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0. 2. 경위 (주)O 사무실에서 (주)AJ 대표 B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J로부터 재화 12,927,86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32부터 72 까지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41장을 교부받았다. 자. (주)P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7. 11.경 파주시 BL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주)AO 대표 BM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O에 재화 16,984,2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12 부터 140까지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9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4. 16.경 위 (주)P 사무실에서 (주)R 대표 BN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R으로부터 재화 16,736,06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9.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73부터 86 까지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받았다. 차. (주)AB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7, 10, 31.경 김포시 BO에 있는 (주)AB 사무실에서 (주) 대표 B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에 재화 11,00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442부터 492 까지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51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 2.경 위 (주)AB 사무실에서 (주) 대표 BP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으로부터 재화 24,139,5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12.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443부터 474 까지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32장을 교부받았다. 카. (주)AC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9. 1. 22. 경 김포시 BQ에 있는 (주)AC 사무실에서 (주)M 대표 BR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M에 재화 26,411,55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4.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493 부터 510까지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8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7. 10. 31.경 위 (주)AC 사무실에서 (주)AU 대표 B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U으로부터 재화 8,800,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475 내지 497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3장을 교부받았다. 타. (주)AF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4. 7.경 김포시 BQ에 있는 (주)AF 사무실에서 L(주) 대표 BA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L에 재화 17,738,6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3.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543 부터 577 까지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5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2. 2.경 위 AF(주) 사무실에서 (주)C 대표 A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AF(주)로부터 재화 14,924,8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605부터 630 까지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6장을 교부받았다. 파. (주)AD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2. 29.경 김포시 BQ에 있는 (주)AD 관리사무실에서 (주)K 대표 B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K에 재화 27,50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9.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511부터 536 까지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26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8. 31. 경위 (주)AD 사무실에서 (주)AQ 대표 B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Q으로부터 재화 52,800,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8.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498부터 589 까지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92장을 교부받았다. 하. (주)AE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11. 6.경 김포시 BQ에 있는 (주)AE 사무실에서 (주)AC 대표 BS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C에 재화 24,919,51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5.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537 부터 542까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4. 6.경 위 (주)AE 사무실에서 (주)U 대표 BT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U로부터 재화 24,217,38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4.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590 부터 604 까지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5장을 교부받았다. 거, (주)AA 피고인은 2009. 5. 18.경 김포시 BU에 있는 (주)AA 사무실에서 L(주) 대표 BA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L(주)에 재화 38,337,2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9.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440 부터 441까지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주)W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2009. 4. 9.경 양주시 BV에 있는 (주)W 사무실에서 (주)Z 대표 BW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Z에 재화 28,596,81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4.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768 부터 786 까지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2009. 10. 5.경 위 (주)W 사무실에서 (주)BX 대표 BY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BX으로부터 재화 23,750,54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850부터 863 까지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받았다. 나. (주)Q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2008. 1. 4.경 양주시 BV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주)D 대표 A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D에 재화 27,225,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3.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787 부터 813까지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7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2008. 1. 4.경 위 (주)Q 사무실에서 (주)AQ 대표 B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Q으로부터 재화 15,708,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864 부터 942까지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79장을 교부받았다. 다. (주)R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2009. 4. 16.경 양주시 BV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주)BZ 대표 CA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BZ에 재화 16,736,06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962 부터 997까지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6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2009. 1. 13.경 위 (주)R 사무실에서 AS(주) 대표 BJ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AS(주)로부터 재화 12,100,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068 부터 1,110까지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43장을 각 교부받았다. 라. (주)V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2008. 10. 3.경 양주시 CB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주)S 대표 CC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S에 재화 21,518,2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998부터 1,016까지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2008. 5. 30.경 위 (주) 사무실에서 (주) 대표 AY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X로부터 재화 22,583,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9. 22.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111부터 1,146 까지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6장을 교부받았다. 마. (주)S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2008. 1. 31.경 양주시 CD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주)L 대표 BA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L에 재화 13,761,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091부터 1,127까지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7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2008. 10. 3.경 위 (주)S 사무실에서 (주) 대표 C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V로부터 재화 21,518,2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195 부터 1,270 까지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76장을 교부받았다. 바. (주)T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2009. 10. 8.경 양주시 CF에 있는 (주)T 사무실에서 (주)L 대표 BA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L에 재화 21,389,5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2.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390부터 1,398 까지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2009. 1. 31.경 위 (주)T 사무실에서 (주)AC 대표 BS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C으로부터 재화 31,900,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526부터 1,555 까지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0장을 교부받았다. 사, (주)Z 허위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2008. 1. 24.경 양주시 BV에 있는 (주)Z 사무실에서 (주)L 대표 BA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L에 재화 18,857,3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4.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399부터 1,458까지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60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2008. 7. 17.경 위 (주)Z 사무실에서 (주)AT 대표 C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T으로부터 재화 11,317,79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556부터 1,589 까지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4장을 교부받았다. 아, (주)X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2008. 5.30.경 양주시 BV 에 있는 (주)X 사무실에서 (주) 대표 C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V에 재화 22,583,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2.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598부터 1,624까지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7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2007. 10. 31.경 위 (주) 사무실에서 (주) 대표 B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K으로부터 재화 66,000,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717 부터 1,751 까지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5장을 교부받았다. 자. (주)U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2008. 1. 2.경 양주시 CF에 있는 (주)U 사무실에서 (주)D 대표 A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D에 재화 25,689,51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678 부터 1,790까지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13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07. 8. 31. 경 및 9. 30.경 위 (주)U 사무실에서 (주)AQ 대표 B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 순번 1768, 1769 기재와 같이 위 (주)AQ으로부터 재화 44,000,000원 및 49,500,000원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씩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11. 26. 위 사무실에서 (주)AJ 대표 B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J로부터 재화 27,830,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770부터 1,883 까지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14장을 교부받았다. 차. (주)Y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2008. 7. 10.경 양주시 CH에 있는 (주)Y 사무실에서 (주)AJ 대표 BK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J에 재화 13,503,6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4.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861 부터 1,874 까지 기재 1) 당초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공소장변경되었다. 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2008. 7. 16. 경위 (주)Y 사무실에서 (주)AT 대표 C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T으로부터 재화 24,305,27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7.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920부터 1,926까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7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합자)AH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4, 11.경 동두천시 CI에 있는 (합자)AH 사무실에서 (주)D 대표 A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D에 재화 19,725,2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8.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578 부터 619까지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42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4. 9.경 위 (합자)AH 사무실에서 (주)AU 대표 B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U으로부터 재화 14,432,1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2.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631 부터 698까지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68장을 각 교부받았다. 나. AK(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9. 10. 9.경 강원 철원군 CJ에 있는 AK(주) 사무실에서 (주)AP 대표 CK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P에 재화 22,203,06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620 부터 626까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7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10. 5. 경위 AK(주) 사무실에서 (주)AL 대표 C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L로부터 재화 26,272,51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699부터 703 까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받았다. 다. (주)AL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9, 10. 5.경 양주시 CM에 있는 AL(주) 사무실에서 AK(주) 대표 B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K에 재화 26,272,51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627 부터 647까지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1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10. 5.경 위 AL(주) 사무실에서 (주)AP 대표 C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P으로부터 재화 25,913,91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704 부터 722 까지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장을 교부받았다. 라. (주)C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1. 3.경 경기 연천군 CN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주)AG 대표 BY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G에 재화 20,635,45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648부터 767까지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20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 22. 경위 C(주) 사무실에서 (주)AU 대표 B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U으로부터 재화 9,358,47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723부터 849 까지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27장을 교부받았다. 마. (주)AG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1. 9.경 양주시 CM에 있는 (주)AG 사무실에서 공소외 (주)AJ 대표 BK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J에 재화 10,385,012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814부터 961까지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48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7. 10. 31.경 위 (주)AG 사무실에서 (주)AQ 대표 B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Q으로부터 재화 11,000,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943부터 1,067 까지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25장을 교부받았다. 바. (주)AI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1. 22. 경 경기 연천군 CO에 있는 (주)AI 사무실에서 (주)AU 대표 B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U에 재화 5,50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8.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017부터 1,090까지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74 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 23.경 위 (주)AI 사무실에서 (주)AJ 대표 B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J로부터 재화 6,815,05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147부터 1,194 까지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48장을 교부받았다. 사. (주)AJ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7. 10. 15.경 경기 연천군 CN에 있는 (주)AJ 사무실에서 (주)K 대표 B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에 재화 40,15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128부터 1,229 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02장을 각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 9.경 위 (주) AJ 사무실에서 (주)AG 대표 BY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G로부터 재화 10,385,012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2.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271부터 1,359까지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89 장을 교부받았다. 아. (주)AU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7, 12. 31.경 강원 철원군 CP에 있는 (주)AU 사무실에서 (주)K 대표 B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K에 재화 22,00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9.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232부터 1,323 까지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2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 4.경 위 (주)AU 사무실에서 (주)AJ 대표 B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J로부터 재화 17,940,01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립부터 2009. 12. 31.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360 부터 1,416 까지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57장을 교부받았다. 자. (주)AM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9. 10. 12. 경 경기 연천군 CN에 있는 (주)AM 사무실에서 (주)AN 대표 CQ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N에 재화 25,503,94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324부터 1,342 까지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10. 2.경 위 (주)AM 사무실에서 (주)AG 대표 BY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G로부터 재화 23,995,95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417부터 1,430 까지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받았다. 차. (주)AN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6. 30.경 강원 철원군 CR에 있는 (주) AN 사무실에서 (주)AO 대표 BM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O에 재화 25,051,4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9.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343 부터 1,371 까지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9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8. 14.경 위 (주)AN 사무실에서 (주)Z 대표 BW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Z로부터 재화 23,487,64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431부터 1,446까지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6장을 교부받았다. 카 (주)AO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4. 10. 경 경기 연천군 CN에 있는 (주)AO 사무실에서 (주)K 대표 B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K에 재화 23,457,5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372부터 1,389 까지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8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4. 25.경 위 (주)AO 사무실에서 (주)AT 대표 C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T으로부터 재화 21,483,88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447부터 1,525까지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79장을 교부받았다. 타. (주)AP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7. 10. 31.경 동두천시 CI에 있는 (주)AP 사무실에서 (주)L 대표 BA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L에 재화 16,50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459 부터 1,597 까지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39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4. 8. 경위 (주)AP 사무실에서 (주)AT 대표 C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T으로부터 재화 25,986,455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590 부터 1,716까지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27장을 각 교부받았다. 파. (주)AQ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7. 10. 31.경 강원 철원군 CJ에 있는 (주)AQ 사무실에서 (주)AG 대표 BY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G에 재화 11,00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7.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631부터 1,677까지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47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7. 10. 30.경 위 (주)AQ 사무실에서 (주)AJ 대표 B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J로부터 재화 47,520,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754 부터 1,767까지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받았다. 하. (주)AR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7. 3.경 동두천시 CS에 있는 (주)AR 사무실에서 (주)AG 대표 BY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G에 재화 18,133,72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3.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791부터 1,860 까지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70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9. 23. 경위 (주)AR 사무실에서 (주)Y 대표 CT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Y로부터 재화 10,849,41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5.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884부터 1,919까지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6장을 교부받았다. 거. (주)AT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7. 10. 31.경 양주시 CM에 있는 (주)AT 사무실에서 (주) 대표 B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K에 재화 3,30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875 부터 1,951 까지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77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 9.경 위 (주)AT 사무실에서 AS(주) 대표 BJ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AS(주)로부터 재화 금 15,191,385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927부터 1,980까지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54장을 교부받았다. 너. (주)AS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8. 1. 9. 경 경기 연천군 CO에 있는 (주)AS 사무실에서 (주)AT 대표 C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T에 재화 15,191,385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8.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952 부터 2,079 까지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28장을 교부하였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8. 1. 23. 경위 AS(주) 사무실에서 (주)AG 대표 BY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AG로부터 재화 금 7,428,3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981부터 2,073 까지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3장을 교부받았다. [2012207]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0. 7. 31. 경기 연천군 CU에 있는 (주)AO 사무실에서 (주)AO가 (주)AQ으로부터 공급가액 49,112,5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매, 공급가액 442,995,85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012+¹270] 1. 피고인 A 가. (주)J 부가가치세포탈 (가) 피고인은 2009. 7. 25.경 파주시 AZ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주)J이 외주한 금액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41,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사무실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주)J이 외주한 금액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23,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법인세포탈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외주비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88,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나, L(주) 부가가치세포탈 (가) 피고인은 2008. 1. 25.경 파주시 BH에 있는 L(주) 사무실에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L(주)의 장비료 등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25,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사무실에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L(주)가 외주한 금액 등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39,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사무실에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L(주)가 외주한 금액 등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6,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사무실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L(주)가 외주한 금액 등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36,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법인세포탈 (가) 피고인은 2008.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외주비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7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291,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외주비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8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151,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외주비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계상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51,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다. (주)Q 부가가치세포탈 (가) 피고인은 2009. 7. 25.경 양주시 BV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주)Q의 외주비를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28,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사무실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주)Q 이 외주한 금액 등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89,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법인세포탈 (가) 피고인은 2008.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장비료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7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13,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외주비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209,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라. (주)R 부가가치세포탈 피고인은 2009. 7. 25.경 양주시 BV에 있는 (주)R 사무실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주)R의 장비료 등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28,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법인세포탈 피고인은 2010. 3. 31. 경위 사무실에서 장비료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82,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마. (주)S 부가가치세포탈 피고인은 2010. 1. 25.경 양주시 CD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주)S의 외주비를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105,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법인세포탈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외주비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144,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바. (주)T 부가가치세포탈 (가) 피고인은 2009. 7. 25.경 양주시 CF에 있는 (주)T 사무실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주)T)의 외주비 등을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5,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사무실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주)T의 외주비 등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4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법인세포탈 피고인은 2010. 3. 31 경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외주비 등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86,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사. (주)Z 부가가치세포탈 피고인은 2009. 7. 25.경 양주시 BV에 있는 (주)Z 사무실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 2) 공소사실에는 '(주)S'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T'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주)Z의 장비료 등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9,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법인세포탈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장비료 등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133,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아. (주)U 부가가치세포탈 (가) 피고인은 2008. 1. 25.경 양주시 CF에 있는 (주)U 사무실에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주)U의 장비료를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11,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5. 위 사무실에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주)U의 장비료를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41,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법인세포탈 (가) 피고인은 2008.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장비료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7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203,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장비료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8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30,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자. (주)AD 부가가치세포탈 (가) 피고인은 2008. 1. 25.경 김포시 BQ에 있는 (주)AD 사무실에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주)AD의 장비료 등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18,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사무실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주)AD의 외주비 등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28,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사무실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주)AD의 외주비 등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67,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법인세포탈 (가) 피고인은 2008.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장비료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7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198,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외주비 등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합자)AH 부가가치세포탈 (가) 피고인은 2008. 7. 25.경 동두천시 CI에 있는 (합자)AH 사무실에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합자)AH의 인건비를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4,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사무실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합자)AH의 외주비 등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3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사무실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합자)AH의 외주비 등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22,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법인세포탈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외주비 등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113,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나. (주)AJ 부가가치세포탈 피고인은 2009. 1. 25.경 경기 연천군 CN에 있는 (주)AJ 사무실에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주)AJ의 인건비를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35,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법인세포탈 (가) 피고인은 2008.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장비료 등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7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47,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인건비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8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71,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장비료 등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2,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다. C(주) 피고인은 2009. 1. 25. 경 경기 연천군 CN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C(주)의 인건비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37,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라. (주)AO 부가가치세포탈 (가) 피고인은 2008. 7. 25.경 경기 연천군 CN에 있는 (주)AO 사무실에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주)AO의 인건비 등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5,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사무실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주)AO의 인건비 등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88,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사무실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면서 (주)AO의 인건비 등을 부풀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비용을 늘려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48,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법인세포탈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인건비 등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공원가를 임의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289,000,0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44), 조세범칙자 조사종결보고서, 법인통합조사서, 각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허위세무계산서 [2012고합2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전표조회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합계표 [20122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44), 조세범칙자 조사종결보고서,법인통합조사서, 각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허위세무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3)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피고인 A의 허위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하되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허위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하되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2010. 1. 1. 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조세포탈 3) 뒤의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외에 '구 조세범처벌법'은 위와 같이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의 점, 징역형 선택하되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0. 1. 1.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피고인 B의 2010. 1. 1. 전까지의 허위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하되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허위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하되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인 B의 2010. 1. 1. 이후의 허위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2010. 1, 1. 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하되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0. 1. 1.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위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600억 원이 넘고, 조세포탈 합계액이 2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500억 원이 넘고, 조세포탈 합계액이 8억 원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정규모의 매출실적을 요구하는 공사입찰 조건을 충족하고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법인 상호간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무자료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포탈세액 중 일부는 위 과정에서 발생된 매입, 매출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포탈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거나 납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