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2017고단1897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경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D'에 게임 계정을 구입하고 싶다는 게시물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 주면 '모두의 마블'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8.경부터 2017.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총 4,562,3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04 1. 2017. 5. 31. 사기 피고인은 2017. 5. 31.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 'D' 게시판에 작성한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계정을 19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90,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6. 16. 사기 피고인은 2017. 6. 16.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상에 "리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199,000원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99,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538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6.13.경 광주 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정보공유 사이트인 'D'에 게임계정을 구입하고 싶다고 작성한 게시물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모두의 마블'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12: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2646 피고인은 2017. 6. 3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게임사이트 'D'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입금하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147 1. 2017. 6. 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8.경 광주 서구 쌍촌동 부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피해자 N이 작성한 "모두의 마블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계정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 및 같은 달 9. K 명의의 농협 계좌(O, P)로 합계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6,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11. 12:30경 광주 서구 쌍촌동 부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테넷 사이트 'D'에 피해자 Q 이 작성한 "모두의 마블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계정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 사진,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각 피해자 진정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각 순번 12, 39) 2017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등, 국민은행회신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단2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사용계좌거래내역 2017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입금확인증,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점, 본 범행은 인터넷 상으로 마치 게임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듯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수법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연락처를 모르는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조영기범죄일람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