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3경부터 2009. 6.경까지, 피고인 B는 2010. 12.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남구 D 외 4필지 소재 E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각 재직하던 자로 피고인 A은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2013.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 E재건축사업은 2001. 12. 12. 위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3. 11. 5. 앞동은 주상복합 건축허가, 뒷동은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위 조합에서 추진하되 공사는 2003. 11.경 ㈜경우종합건설에서 시행하다가 이후 2005. 3. 25.경에는 ㈜두일종합건설이, 2007. 상반기경에는 ㈜관우종합건설이, 2007. 하반기경에는 F이, 2008. 5. 10.경에는 ㈜대일종합건설이, 2008. 11. 7.경에는 ㈜평산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가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와중에 F이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조합소유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G과 G이 설립한 H 주식회사(I 주식회사에서 2011. 12. 12. 상호변경)이 각각 조합에서 공증해 준 채무변제계약공증서를 근거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G이 290,266,461원, H이 255,959,220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대일종합건설의 J이 G과 H의 채권은 허위라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5.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사건번호 2012가합3917호 원고 J, 피고 G 및 피고 H주식회사 사이의 배당이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K, L, M 등 판사에게 "경우종합건설이 조합 공사 시행 관련 지출 비용을 I이 인수하였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이 아니라 두일종합건설이 경우종합건설의 위 지출 비용을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5.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사건번호 2012가합3917호 원고 J, 피고 G 및 피고 H주식회사 사이의 배당이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K, L, M에게 "증인이 조합원 총회의 개회 선언을 하였고 수지분석표에 대하여 총무가 설명을 한 후 G이 보충설명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3. 29. 자 총회에서 수지분석표를 따로 교부하지 않았고 총무가 이에 대하여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G은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고소장 1. 판결문 1. 각 증인신문조서 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2형제13538로 사건기록 사본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부터 2014. 5. 20.까지 충북 옥천군 C에서 '주식회사 D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면세유 부정 유통 석유판매업자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서, 2013. 3. 29.부터 2013. 4. 26.까지 사실은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경유를 판매하지 않고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주유소'로 부정 유통하였음에도 마치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경유 380,000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영동세무서에 거짓으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영동세무서로부터 2013. 4. 30. 40,000리터에 대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조세 합계 21,150,000원을, 2013. 5. 29. 340,000리터에 대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조세 합계 179,775,000원을 각각 환급받아 면세유 총 380,000리터에 대한 조세 합계 200,925,00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환급받았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9. 위 D 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 'F주유소'에 28,704,6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45,387,4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부정유통 혐의 출하전표 명세서, 출하전표, 거래사실 확인서, 영수증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면세유 부정유통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한 점, 부당환급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10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2. 18. 01: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703동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다툰 후 피해자가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다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며 안방에서 나온 후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4. 00:0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에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각 CCTV 화면 사진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화면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 피의자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재차 피해자를 만나 강제추행 및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녹음한 음성을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재생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남 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8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1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수원시 장안구 E건물 202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 12:25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395 수원 장안에스티엑스칸 아파트 107동에서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이삿짐을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현대아파트까지 운반하면 이사비용 명목으로 170만원(영업용 2.5톤 트럭비용 포함)을 받기로 하고 위 자가용화물자동차에 이삿짐을 상차함으로써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자필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1. 수사보고(G 법무팀장 H 전언진술) [피고인은 이삿짐을 빼야 되서 다른 영업용 트럭이 올 때까지 이삿짐을 잠시 실어둔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유상운송 제공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길지 않은 차량 대기시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삿짐을 다시 옮겨 싣는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 보이며, 짐을 차곡히 실어둔 것으로 보아 운행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곧바로 배차 신청을 하지 않고 단속 이후에 배차신청을 하였던 점, 1톤 자가용트럭 2대를 가져온 사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고 그 사유가 설득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유상제공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운행여부는 유죄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의 절도 범행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16:50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의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상품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치수에 맞는 옷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옷을 가지러 창고에 가 매장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8,000원 상당의 검정색 큐빅 구두 1점을 가방 속에 몰래 넣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 13: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백화점 대구점 I 여성의류매장에서, 피해자 F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9,000원 상당의 꽃나염 점퍼 1점을 자신이 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4. 12:3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백화점 지하 2층 M 매장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J소유의 빨간색 점퍼 1점, 카키색 라운드 티셔츠 1점, 청바지 1점 등 시가 합계 814,000원 상당의 의루를 자신이 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4. 12:59경 위 3.항과 같은 백화점 3층에 있는 여성의류매장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1점을 자신이 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백화점 지하 2층 M 매장에서, 피해자 O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8,000원 상당의 여성 벨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백화점 대구점 2층 Q 매장에서, 피해자 P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00원 상당의 청바지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7. 피해자 R 외 7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 12:10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가디건 1벌 등 합계 354,000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1,678,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 차례에 걸쳐 처벌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4살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10. 30. 17:30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307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G(여, 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의 일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5.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죽고싶냐'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차고 두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6.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장내시경 약을 먹기 싫다는 이유로 약이 들어있던 머그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깨진 머그컵을 피해자의 눈에 대고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1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커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오른쪽 발로 엉덩이, 다리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2. 27.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 내역서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거실 테이블에 있던 크리스탈 화병을 바닥에 던지고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죽고 싶냐'고 하면서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1. 11. 19. 1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과 치료를 갔다온 뒤 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서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하면서 죽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9.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2012. 4. 결혼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같이 죽자, 너는 나랑 결혼을 왜 했냐'고 하고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대고 죽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26. 02:00경 위 피고인이 전세로 살고 있던집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안방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나무가 깨져 쑥 들어가게하여, 집주인인 피해자 H 소유의 위 방문을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1. 18. 22:00 서울 용산구 I건물 101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에 퇴폐업소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지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료제출) 1. 사진 2매, 정형외과 초진차트, 정신과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함께 평소 도박을 즐겨하고 재력 있는 사람인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C는 직접 '호구'로 지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호구'로 지목한 범행대상자를 사기도박판으로 끌어들이는 계획을 세운 다음 사기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아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키고 D과 함께 사기도박판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호구'가 돈이 떨어졌다는 연락이 오면 위 D을 시켜 '호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속칭 '총책' 역할을, D은 위 C와 함께 사기도박판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호구'가 돈이 떨어졌다는 연락이 오면 C로부터 돈을 받아다가 '호구'에게 돈을 전달하고 사기도박이 끝나면 '호구'로부터 빌려준 금액만큼의 차용증을 받아내 이를 근거로 '호구'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속칭 '꽁지' 역할을, E(일명 'J'), F, K(일명 'L'), G(일명 'M'), 피고인(일명 'N')은 사기도박판에서 '호구'와 함께 사기도박을 하면서 손기술인 속칭 '다스(선이 화투를 돌릴 때 사용하는 기술로 미리 화투를 배열하여 선이 원하는 패를 원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게끔 만드는 기술)'와 '재기리(여러 번 기리를 하여 화투가 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이 미리 배열해둔 화투 순서 그대로 기리하는 기술)' 및 수신호(주먹을 쥐면 배팅을 멈추고 주먹을 펴면 배팅을 계속 하라는 것을 암시)를 사용하여 '호구'의 돈을 따는 속칭 '선수(기술자)' 역할을(사기도박판에 따라서는 이들 중 일부가 사기도박판의 인원을 채워주거나 '호구'가 사기도박임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속칭 '바지' 역할을 하기도 함), H(일명 'O, P')는 미인계를 이용하여 '호구'에게 접근하여 '호구'를 꼬드겨 사기도박판으로 유인하는 속칭 '1번'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총책'인 C는 과거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피해자를 '호구'로 지목하여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I에게 피해자와의 만남을 부탁하고, 위 I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일자리를 부탁한다는 빌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9. 8. 2. 13:00경 군산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식사 약속을 잡았다. C는 위 I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약속시간과 장소를 전해 듣고는 '1번'인 H와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이들이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도록 지시하고, H와 피고인은 2009. 8. 2. 13:00경 위 'S'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H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그 이후로 수시로 피해자를 만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C는 사기도박 시간과 장소를 2009. 8. 14. 14:00경 전북 완주군 T에 있는 'U식당'으로 정한 다음, H와 G에게 피해자를 위 'U식당'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자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선수(기술자)'인 E, F, 피고인을 태워 미리 위 'U식당'에 도착한 다음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온 G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행세하며 자연스럽게 합석을 유도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위 'U식당' 근처에서 '꽁지'인 D과 함께 대기하였다. 미리 위 'U식당'에 도착한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데리고 온 G과 우연히 만난 것처럼 아는 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여 식사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속칭 '고스톱'을 하다가 계획대로 속칭 '섯다'로 바꾸어 본격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따기 시작하였다. E, F, G, 피고인은 2009. 8. 14. 14: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U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모르게 위와 같이 '다스', '재기리' 등의 손기술과 수신호를 사용하여 사기 도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마치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각자 1만 원씩 걸고 2장씩 화투를 돌린 다음 각자 돌아가며 바닥 판돈의 절반까지 배팅을 하고 다시 1장씩 화투를 더 받은 후에 계속적으로 배팅을 하여 정해진 족보에 따라 우연한 방식으로 결정된 승자에게 판돈을 몰아주는 정상적인 '섯다'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600만 원과 C의 지시로 D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 F, G, H, I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 C, I, K, D, V,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사기도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예식장' 앞 도로를 덕벌초등학교 방면에서 청주농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짚 랭글러 승용차(G)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위 짚 랭글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 I(여, 59세), J(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피고인은 2003년경 및 2010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일주일 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5. 3.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도 일부에 그쳤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과 최근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3:10경 청주시 흥덕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2세)와 대금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노래연습장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1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부엌칼의 칼날 부분을 잡아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부분을 베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중지 부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피해사진 1. 112신고처리내역 1. 범행장면재연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편이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1:36경 시흥시 C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 D(여, 15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려서 1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끌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저항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발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4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을 1/2로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고등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의 친권자인 모친에게 변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친지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16: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D이 10년 만에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D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D을 내쫓기 위해 평소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로 광고지에 불을 붙여 위 D의 발밑에 놓았으나 이웃주민들이 타는 냄새를 맡고 달려와 불을 끄는 바람에 불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D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친형이 허락 없이 거주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친형을 내쫓기 위해 친형의 발밑에 불을 놓아 지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크게 참작할 바가 없는 점, 만약 이 사건 화재가 이웃에 의해 조기에 진화되지 아니하였다면 무고한 인명피해나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81

범죄사실 1. 폭행 - 2014고합103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56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2014. 5. 16. 20: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씹이나 팔고 다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22:1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에서, 위 가.항 기재 폭행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피의자조사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 함께 와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두지 않겠다. 장사를 하는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 2014고합81 피고인은 2014. 5. 17. 12:55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내 평상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향해 전화기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와 가슴, 목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의 왼쪽 눈과 가슴, 목 부위가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1년 6월 + 6월 +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빌린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언을 일삼거나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업무방해죄, 협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하루에 2회 연속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범행신고에 따라 처벌받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그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횟수,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 관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아온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5. 21:00~2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30번지 신도림역 근처 '일본식 선술집'(상호불상)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화장지 케이스 위에 있던 피해자 강남영 소유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1,089,000원을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에서 8. 일자불상 22:00경 서울시 여의도구 여의도동소재 '선유도공원' 산책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를 찾아주거나 경찰관서 등에 습득신고 없이 자기가 가질 목적으로 그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진술서(간이공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취 또는 횡령한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액수가 결코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약 40평 규모에 5개의 밀실 내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3:20경 위 업소 내에서 울산 울주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손님 한 명당 7~8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인 G를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중 7~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6.경 위 제1항 업소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카운터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 업소 내 여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의 진술서 1. J의 자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벌금전력 1회,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과 규모 및 그 수익이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되, 각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03. 04:13경 당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레조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1경부터 05:26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자신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