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0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유인책, 피 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운반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C 메신저와 전화통화로 기본월급 200만 원에 건당 10~3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인출책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신용등급을 확인해 보니 신용이 높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낮아야 하니 E에서 장기 카드대출을 받은 후 상 환해라. 그러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돈은 우리가 잠시 보관하였다가 대출이 실행되면 즉시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경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4,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H')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 출한 F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은행 부근 노상에서 위 피해금 중 2,000만원을 전달받아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은행 ATM기기에서 ㈜M 명의 L은행 계좌(N)로 무통장송금하고, 그 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사거리 노상에서 F로부터 나머지 피해금 2,500만 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O 내용 사본 1.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복원 자료분석) 1. 공범과의 C 문자내역 1부, 인터넷 검색 내역 1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부동산 대출 관련된 회사에 취업이 되었고, 대출 상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상호나 위치도 알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F와 같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 혹은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위와 같은 대출금 회수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의 수법, 형사처벌의 정도 등을 확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명시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맡은 현금운반 및 송금책은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범행 수익 일부를 취득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 금액,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