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단39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4. 12. 27. 상피고인 A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대학선배인 E이 은행에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예치하고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을 기관 투자자 등을 알아봐 주면 자금이 예치될 경우 100억 원당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니 자금을 유치할 기관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 그러면 당신에게 위 사례금 정도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자금담당 과장 G을 통하여 F의 투자 의사를 확인하고 그정을 위 E에게 알렸다. 이어 피고인 B은 위 오목교 지점에서 F으로 하여금 위 지점에 100억 원의 자금을 예치하고 할인매출액 10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5. 7. 15.까지 모두 50회에 걸쳐 H은행 및 I은행에 합계 4,050억 원의 자금을 예치하여 할인매출액 합계 4,05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다음 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05. 1. 6.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삼성동지점에서, 상피고인 A을 통하여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20.까지 합계 6억 3,000만 원을 받아 금융기관인 F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5.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숖에서, 주식회사 L(2005. 5.경 ‘주식회사 M’으로 상호변경 되었으나, 이하 범행일시 기준으로 ‘L’라 한다) 대표이사인 N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를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도할 수 있게 해주면 증서 할인매출액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O 소재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여의도지점 직원인 Q 부부장과 연락하여 증서 취급의사를 확인하고 할인율 등을 정한 다음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인 P 임직원의 양도성예금증서 매매업무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가. 2005. 2. 16. P 여의도지점에서, L가 보유하고 있는 I은행 면목동지점 발행의 액면 각 10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3매에 관하여 L와 P 간에 매매중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같은 날 H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위 N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5. 3. 3. 위 여의도지점에서, L가 보유하고 있는 I은행 면목동지점 발행의 액면 10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1매, 액면 5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 1매와 관하여 L와 P간에 매매중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같은 날 H은행 여의도지점에서 N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N,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G에 대한 문답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가. 법률위헌 주장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이하 ‘이 사건 적용법조’라 한다)의 ‘금융기관’이 이 사건처럼 예금주로서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개인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 기관이 재태크의 일환으로 하는 예금행위를 금융기관의 예금행위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예금주인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로부터 일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게 사적자치를 제한하는 한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위와 같은 점에서 입법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적성, 피해의 최소성 및 입법목적으로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금융기관'에 관하여는 해당되는 금융기관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정의하고, 제2호 및 제3호에서 ‘저축’과 ‘대출’에 관하여 그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반면, 위 법률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해석에 맡겨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직무’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처리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령 혹은 내부 규정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처리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항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적용법조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행위에 관하여 처벌하는 취지, 나아가 이 사건 적용법조가 알선의 대상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출업무’만으로 한정하거나 ‘저축이나 예치업무’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금융기관의 ‘저축이나 예치업무’는 일반 사인의 것과 달리 통상 그 규모가 대단히 커서 자칫 그 업무에 따른 손실이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예금자나 국민에게 돌아갈 염려가 있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 업무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따라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아닌 자의 ‘저축이나 예치업무’에 관한 알선이 금융기관의 위 업무에 관한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적용법조의 ‘금융기관’에 ‘예금주로서 금융기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시장 경제질서 등 헌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평등권이나 신체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는 자신의 이 사건 행위는 매매대행에 불과할 뿐 알선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무릇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N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매도를 의뢰받고, 양도성 예금증서를 매수할 금융기관을 물색하여 N를 대신하여 P의 Q 부부장에게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를 부탁하고, 이에 따라 L와 P사이에 양도성 예금증서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그 대가로 N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이상 위 피고인의 행위가 알선이 아닌 단순한 매매대행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B은 직접 F의 과장과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와 같이 그의 자금예치 업무를 알선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도 적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지급받은 알선수수료 중 상당 부분을 검찰에 임의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4. 12. 초순 서울 강남구 T 피고인 경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은행에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예치하고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을 기관 투자자 등을 알아봐 달라, 자금이 예치되면 100억 원당 1,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상피고인 B 및 F 자금담당과장 G을 통하여 F의 투자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E에게 알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4. 12. 27.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H은행 오목교 지점에서, F으로 하여금 위 오목교 지점에 100억 원의 자금을 예치하고, 할인매출액 10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5. 7. 15.까지 모두 50회에 걸쳐 H은행 및 I은행에 합계 4,050억 원의 자금을 예치하여 할인매출액 합계 4,05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5. 1. 30. 서울 강남구 V 호텔 커피숖에서, E으로부터 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합계 6억 500만원을 받아 금융기관인 F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법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 즉,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한 것 자체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A, B 및 F 자금과장이던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서와 같이 피고인 A은 E의 부탁을 받고 상피고인 B에게 자금을 예치하고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급받을 기관투자자들을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 후 상피고인 B이 G에게 F의 자금예치의사를 타진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사실, 이어 상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은행직원의 연락처를 G에게 알려주어 F의 H은행 및 I은행에 대한 4,050억 원 상당의 자금예치가 이루어진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G은 그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 A은 G의 자금예치 직무를 알선하였다기보다 알선행위자인 상피고인 B에게 알선을 의뢰한 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 A이 알선행위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