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20: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식당 여주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7. 20: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탈구 및 내, 외측부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는데, 그 과정에서 팔을 다치게 되었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 이외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하였다는 점’이 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2020. 1. 8.자 G병원 간호기록을 보면(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피해자는 당시 “2019. 12. 27. 주차장에서 얼음에 미끄러져 왼쪽 팔꿈치의 통증으로 H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다쳤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2019. 12. 27.자 H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을 보더라도(증거기록 제107쪽) ‘피해자가 내원일 넘어지면서 왼쪽 팔로 짚은 후 왼쪽 팔꿈치의 통증 증상 보여 치료 위해 응급실 내원’이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다쳤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다. 나아가 위 진료기록상 ‘접수시간’은 2019. 12. 27. 22:18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시점인 2019. 12. 27. 20:30경으로부터 약 1시간 48분 경과한 이후의 시점인바(2020. 10. 15.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도 함께 참조), 그 시간적 간격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0. 10. 15.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E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운 이후 별도의 원인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12. 30.경 I과 전화를 할 당시에도 “그날 술 먹고 집에 왔는데 주차해놓고 했는데 돌부리 뭐 조그만 거 하나 밟았는데 넘어지면서 팔을 접질렀어요”(증거기록 제81쪽), “그거 안 보여 가지고 내리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가지고”(증거기록 제83쪽)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다쳤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술하기 전까지 팔을 아예 사용하지 못했고, 피고인과 싸울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을 때에도 경황이 없어서 팔을 사용했던 것일 뿐 힘이 100% 전달되지는 않았다”(2021. 4. 27.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싸움을 하고 나서 E과 같이 집에 갔는데, 그때 팔을 아예 못 쓸 정도로 아프다고 이야기했었다”(위 녹취서 제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싸움 이후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팔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해자는 2021. 4. 27.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행당해서 다쳤다고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병원에는 다친 원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같은 직장동료이기 때문에 좋게 넘어가려는 생각이 있었고, 이렇게 크게 다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장장에게는 주차장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참조), ‘폭행당해서 다쳤다고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사 피해자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내지 과장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과연 피고인의 폭행에 기인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태양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제5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9. 24.경 오른쪽 발가락 3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86 내지 89쪽) 그 신체조건상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두 사람이 잡고 돌고 하다가 이쪽으로 한번 넘어졌다가 저쪽으로 한번 넘어졌다가 잠깐하고 끝났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E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F은 진술서에 ‘2명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는바(증거기록 제78쪽), 위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장면은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