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20. 3.경부터 2021. 10. 중순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10. 6. 23:37경 영주시 C에 있는 'D' 금은방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으로부터 안경을 돌려받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알리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어디에 가냐, 이러지 마라, 하지마라."고 말하는 등 2회에 걸쳐 하차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어디 갈지 다 정했으니 도착하기 전에 말해라. 도착하고 나서는 안 봐줄 거다. 다와 간다. 잘못한 게 있으면 니 입으로 말해라. 말 안하면 니 옷 다 벗긴 채로 고속도로에 버리고 나 혼자 돌아올 거다."고 위협하면서 2021. 10. 7. 00:30경 경북 봉화군 E 부근에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제는 늦었다. 옷을 다 벗어라.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라고 말하고, 옷을 벗지 않는 피해자의 이마를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지지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의 불을 켜 피해자의 머리를 태울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두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다. 피고인은 약 10분 뒤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2021. 10. 7. 01:42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목의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0. 7. 00:40경 경북 봉화군 E 부근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나체 상태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너는 안 되겠다. 알몸 좀 찍어야겠다. 머리 넘기고 이리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1. 07:06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나체 사진을 몰래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서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1. 07: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나체 사진을 몰래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후 피해 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1. 08:1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너의 가족과 친구들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오늘 찍은 알몸 사진도 유포해 버릴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21. 10. 21. 07:3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을 했으니 손가락을 하나 잘라야겠다. 엄마가 출근한 후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고, 같은 날 08:02경 피해자가 방을 나와 도망치자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으면서 "니가 때리지 말라면 안 때릴 테니 좋은 말 할 때 집에 들어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주거지 방안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9:32경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6. 23:29경부터 다음날 01:42경까지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E를 경유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8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각 차량 통과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7, 18, 20, 21, 28, 64, 65) 1. 상해 및 화상 자국 사진, 지도 캡처 사진, 10. 7.자 범행장소 지도 및 사진, 각 차량 통과사진, 피의자 휴대폰 휴지통에서 발견된 피해자 나체사진, 피의자 휴대폰 휴지통에서 복구한 피해자 나체 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감금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경위, 범행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 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폭행 등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많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 4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