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 수출·도소매를 목적으로 시흥시 B, 3층 C호에서 운영된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27,614,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약 1년 반 동안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091,021,96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1. 사실은 주식회사 D이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으로부터 공급가액 130,080,06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약 2년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244,790,00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 주식회사 D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D이 G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81,8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시흥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3.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2,894,65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매입금액 합계 3,335,811,97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9장을 발급하였거나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282,894,656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6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자료상 조사 보충조서, 주식회사 D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주식회사 D 금융거래내역 조회내역 일체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H 관련 수사기록 등 편철), 수사보고(E, H과의 허위 거래 여부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F·I 관련 수사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접수 -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3억 5,000만 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기간 350일)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및 벌금 333,581,197원 ~ 667,162,394원(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 3,335,811,976원의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하한만을 양형에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자신의 잘못을 J, K 등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등,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왔으며, 배우자 등 타인명의계좌를 사용하여 고도로 전문적·지능적인 범죄를 2년 동안 저지르고, 범행횟수,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운영 및 폐업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는 일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6년부터 범행을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때 대학교 재학 중이었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단계로 연령이 매우 젊어 향후 마음을 바로잡는다면 개과천선할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검사가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받아들여 공소제기 당초보다 공소사실을 상당부분(세금계산서 중 약 38.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약 30.4%) 감축하였고,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한 점, 벌금형을 주문으로 선고할 경우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벌금형의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1년 가까이 환형유치(換刑留置)할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경제적 형편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