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6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2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2세)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도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다 벗고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전화번호와 영상통화하면서 캡처한 가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스로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 2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 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0),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9,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 25,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C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위 범죄로 2018. 8. 10.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경계성 지능의 장애 상태에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초등학교 5학년의 여학생에게 영상통화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가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음란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도록 강요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란 동영상 및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