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10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강남구 E, 10층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주)F의 실제경영자로서 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주식회사 D 관련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 부터 2016. 4. 30.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 임금 합계 13,827,200원을 G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33,947,200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 부터 2016. 4. 30.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087,306원을 G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150,432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F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 부터 2016. 3. 1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14,298,390원 H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및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750,830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1. 진정인 미지급 급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총 6,000만 원이 넘고, 상당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을 위해 적게나마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는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7:55경 부평구청역에서 총신대입구역으로 가는 지하철 7호선 C 전동차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역에 도착할 무렵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3세, 가명)가 환승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9.04:00경 서울 강남구 C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의 일행이 길 한쪽에 선 채 차량의 진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E 골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차량에 탄 다음 피해자를 향해 운전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내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2년) [특별양형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의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일련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에도 쉽게 흥분하고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등 좀처럼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전에도 자동차를 이용한 유사한 수법의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른 일행과 함께 도로에 서서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충격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도로에서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고도 인도로 비키지 않은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전과를 제외하고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 02: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뒤 공터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1)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사이다 4병을 꺼내어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D'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특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사이다 4병은C식당 운영자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변경한다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6. 10. 22. 03: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 카스맥주 3병, 시가 3,000원 상당 시원소주 2병, 시가 3,250원 상당 콜라캔 5개, 시가 2,600원 상당 사이다 캔 4개, 시가 3,000원 상당 부산어묵 1봉지, 시가 9,000원 상당 고향만두 1봉지 등 합계 25,3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그러나 절취품의 가액이 합계 37,350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7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22. 01:4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씨발 내 좀 신고 해라, 내 잡아가라"라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2개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말리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여, 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점 앞 노상에서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그에 대한 치료가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다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0. 확정되었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민자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하자금인 특정물건을 처리하는데 특정물건을 처리하면 공로금을 받을 수 있다. 특정물건 처리가 잘 되어 6개월을 더 연장해야 하고, 다른 특정물건을 처리하는 비용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처리가 잘되면 한 달 후에 2~3배로 갚겠고,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정물건을 처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의 2~3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경 서울시 동대문구 D 건물 5층 13호실에서 2,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 통화), 수사보고(합의이행약정서 1면 및 A 메모 첨부 1. 입금증, 자기앞수표 1. 합의이행 약정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실제로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금원이 적지 않고, 수법도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 판결과 후단 경합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3.2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노상에서 D 아반떼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울산시청으로 가는 길을물어보는 척하면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가한 점, 특히 이 사건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22. 04:1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F와 말싸움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지인인 피해자 G(31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차량 운전석에 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끌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겨 끌어내린 후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문신을 한 건장한 체구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위세를 가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내용이 매우 폭력적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폭력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약 10회 가량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상당한 공포감과 위협감을 조성하기는 하였으나, 상해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8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WW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9: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말망산네거리 쪽에서 목동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이고, 그곳은 평소 사람들이 횡단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9세)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양과 개방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539번길 3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범칙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위반으로 벌금형의 전력만 있고 추후 면허를 취득하겠다고 다짐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웨딩샵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빌딩 5층 C웨딩홀 사무실에서 피 해자 D에게 "충남 아산 쪽에 매물로 나온 땅이 많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년 내로 개발이 임박한 좋은 땅을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몇년만 지나면 3~4배 이상의 이익이 남을 것이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땅을 팔아 원금은 물론이고 남들보다 좋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땅을 매수하였으나(피고인은 2014. 7.경 이 땅을 매도하면서 6억 원을 받았으나 그 매도대금은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와 다른 업체 투자금 명목으로 전액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았음), 땅을 팔아 이익이 남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위 C웨딩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운영비가 없어사업이 많이 힘들다. 내가 2009년에 매입한 과수원 땅이 팔리면 6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니 2억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 준 돈과 함께 갚고, 대출이자를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더라도 그 대출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땅을 매도하더라도 이전에 차용한 2억 원을 합한 4억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경 위 C웨딩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고향 선배 언니가 소방설비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일시 부족한 상태이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토록 하겠다. 만약 그 언니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내가 매수한 과수원 땅이 있으니 그 매각대금에서 언니에게 빌려 준 돈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고향 선배 언니가 아닌,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거래의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2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2014. 7. 15.부터는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등록대부업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부를 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가. 2013. 7. 19. E에게 4,500,000원을 대부하고 같은 해 10. 10. 원리금 합계 5,5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1,000,000원(연 이자율 약 98%)을 수취하고, 나. 2013. 12. 18. F에게 4,50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2014. 11. 1. 까지 9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8,5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5,000,000원(연 이자율 약 102%)을 수취하고, 다. 2013. 12. 18. G에게 4,50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2015. 8. 11. 까지 51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10,98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6,480,000원(연이자율 약 87%)을 수취하고, 라. 2014. 2. 1. F에게 1,80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1. 1. 까지 8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3,35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1,550,000원(연 이자율 약 115%)을 수취하고, 마. 2014. 3. 17. H에게 1,85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6. 18. 까지 3회에걸쳐 원리금 합계 2,3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450,000원(연 이자율 약 95%)을 수취하고, 바. 2014. 4. 1. I에게 2,82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5. 30. 까지 19회에 걸쳐 3,42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600,000원(연 이자율 약 132%)을 수취하고, 사. 2014. 6. 20. J에게 2,82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9. 24.까지 16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3,24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420,000원(연 이자율 약 57%)을 수취하고, 아. 2014. 9. 25. K에게 5,70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2015. 6. 16.까지 9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8,01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2,310,000원(연 이자율 약 56%)을 수취하고, 자. 2014. 11. 29. I에게 4,920,000원을 대부하고 그때부터 2015. 3. 4.까지 17회에 걸쳐 5,75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830,000원(연 이자율 약 65%)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신자료, 수사결과보고, 각 거래자별 거래내역 및 이자계산결과,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도 하지 않은 채 자금융통의 대가로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징수함으로써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점, 범행기간도 짧지 않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 피고인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규모나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7.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8. 1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장군족발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통일로 769-2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형집행종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약 1개월 만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100미터 정도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갱생노력(음주문제 상담)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0: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마송사거리를 통진성당 방면에서 서암리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 점멸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1세)을 위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주치상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교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보닛에 떨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도주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고 경위나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도주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형을 2회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9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20:5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0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82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1:20경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가 피고인에게 "도로에 누워있지 말고 집에 들어가시라"고 하자 갑자기 경장 D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경 찰관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외근조끼와 멱살을 잡아 수회 당 기고, "나는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며 계속해서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업무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통보, 근무일지 1. 블랙박스 분석사진, 영상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형 3회, 벌금형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165,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전라도 사람은 씨를 말려야 한다." "너 같은 전라도 년은 돈을 못준다."라고 말하고, 욕을 하며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해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잘못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연인 관계였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인 2016. 8. 15. 11: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화해를 하려다가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 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총 길이 29cm) 1개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너를 포기 못한다. 헤어질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비스듬하게 들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았고,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칼에 베이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22:5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삼호아파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14:0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으로 진행하던 D 마을버스 안 및 C공원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체크무늬 치마와 청재킷을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6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3. 18: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16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 등 하체 부위를 총 13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수사), E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CCTV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2015년 여죄)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2016년 여죄) 사진 1.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여성들(16명) 사진,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사진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이다.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겉옷 위에서 촬영한 것으로서 각 촬영물의 내용이나 수위가 심하지는 않다.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0. 09: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 401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려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43세)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좌측 눈 부위에 출혈 및 찰과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전력이 적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쳐 범행내용이 좋지 않지만, 즉시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폭력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0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27. 21: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호텔' 513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1세)이 모르게 자신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화장대 위에 침대 방향으로 동영상이 촬영되게 작동시켜 놓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8. 0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21. 21:1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승강장 내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 2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서부터 4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