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92

범 죄 사 실 2020고단3792: 피고인 A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범죄수익금 송금책, 현금 인출책 감시조,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은 중국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현금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 피싱’ 또는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피싱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범죄수익금 송금책은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 등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 감시조는 총책 또는 송금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하여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해금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다른 범행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일정 부분(대략 2~7%)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책 감시조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5.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E(50세)에게 서로 알몸을 보여주면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녹화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영상 삭제비용 명목으로 2020. 5. 6.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5. 6. 13:07경부터 16:15까지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H은행 신촌지점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불상의 중국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 합계 22,900,000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9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9.경 불상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조건만남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 만남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8:30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K 명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5. 10.경 M에서 이를 인출하여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 합계 12,800,000원을 인출한 뒤 이를 총책이 알려주는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20. 4. 17.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8:2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에 있는 계명대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20. 5. 9.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8.경 ‘N’에서 알게 된 K에게 통장을 넘겨달라고 부탁하고, 2020. 5. 9. 14:0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지급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2020. 5. 25.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5. 20:3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O으로부터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서 관계당국의 단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5. 2. 6.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일련번호: P) 뒷면의 “체류기간”란에 마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것인양 허가일자 및 만료일자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 등록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서울 마포구 Q,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기간 란에 검정색 네임펜으로 허가일자 “2016. 2. 26.”, 만료일자 “2017. 2. 27.”, 확인 “구미”, 허가일자 “2017. 2. 24.”, 만료일자 “2019. 2. 27.”, 확인 “남부”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201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초순경 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 란에 허가일자 “2019.03.02”, 만료일자 “2021.03.05”, 확인 “남부”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경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를 매수하고, 2020. 5. 9.경 성명불상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를 매수하여 이를 각 소지하고, 위 각 일시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일명 ‘R’)에게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범행에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유인책들은 2020. 5. 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칭 ‘몸캠피싱’ 공갈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수한 제3자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합계 3,1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5412: 피고인 A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범죄수익금 송금책, 현금 인출책 감시조,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은 중국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현금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 피싱’ 또는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피싱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범죄수익금 송금책은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 등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 감시조는 총책 또는 송금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하여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해금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다른 범행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일정 부분(대략 2~7%)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책 감시조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9.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세지로 피해자 S에게 서로 알몸을 보여주면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녹화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영상 삭제비용 명목으로 2020. 5. 9. 20:11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5. 9. 21:22경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5. 9. 20:21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U은행 W지점 ATM에서 위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불상의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원을 갈취하였다. 2020고단8729: 피고인 A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범죄수익금 송금책, 현금 인출책 감시조,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은 중국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현금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 피싱’ 또는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피싱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범죄수익금 송금책은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 등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 감시조는 총책 또는 송금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하여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해금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다른 범행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일정 부분(대략 2~7%)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책 감시조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세지로 피해자 X(가명)에게 서로 알몸을 보여주면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의 성기부분이 노출된 동영상을 녹화했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영상 삭제비용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회에 걸쳐 7,100,000원,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회에 걸쳐 1,9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4. 25. 16:21경부터 2020. 4. 26. 00:34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8,990,000원을 출금하고, 이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불상의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9,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021고단1590: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범죄수익금 송금책, 현금 인출책 감시조,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은 중국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현금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 피싱’ 또는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피싱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범죄수익금송금책은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 등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인출책 감시조는 총책 또는 송금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하여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해금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다른 범행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일정 부분(대략 2~7%)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책 감시조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2020.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한 자들이다. 1.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페이 만남 가능하세요? 보도방 비슷한 일대일 출장샵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용하실래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환불비용 명목 등 명목으로 2020. 4.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회에 걸쳐 합계 4,750,000원을 송금받고,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회에 걸쳐 합계 3,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4.경 피고인 B은 위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A는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합계 8,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94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는 A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A를 만나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인 AB 명의 AC(계좌번호 8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중순경 서울시 동대문구 인근에서 A를 만나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인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나.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9.경 ‘1초채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서로 알몸을 보여주면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한 뒤, 피해자에게 ‘사장님 핸드폰 지인들 번호 해킹 끝낫구요~ 알몸 영상 녹화 끝낫습니다. 합의 보고 영상 지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사장님 지인들한테 유포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영상 삭제비용 명목으로 AF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000,000원,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8,000,000원, AH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3,000,000원,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6,000,000원,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000,000원,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9,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교부받은 위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4. 30. 00:24경 AKAL 금융센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9,000,000원을 갈취하였다. 다.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M에게 ‘마사지 쪽에서 근무하는데, 손님이랑 싸워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술 한잔하자. 업소 실장을 통해 예약금을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환불비용 등 명목으로 같은 날 AN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합계 1,8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5. 5.경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합계 5,800,000원, A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합계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R’의 지시에 따라 2020. 5. 5.경 서울시 일대의 H은행 ATM에서 위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합계 9,6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752,3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후 현금 인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B을 만나, 그무렵 위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인 AB 명의 AC(계좌번호 8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시 동대문구 인근에서 B을 만나, 그 무렵 위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인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Q’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R에게 ‘남녀만남 이벤트를 한다. 만남 비용, 커플신청 비용으로 돈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1,0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R’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F 명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합계 1,0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87,283원을 편취하였다. 다.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4.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S에게 서로 알몸을 보여주면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한 뒤, 피해자에게 ‘비디오 보기 영상 확인하고 카톡 답장하세요. 답장이 없으면 지금 바로 님 지인들한테 보낼겁니다. 기회는 한번뿐이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영상 삭제비용 명목으로 AB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AB 명의 A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L은행 AT금융센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3,0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U,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4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8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X,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2021고단15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AE, AS, AW, AX, AY, AZ, BA, BB, BC, AM,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BE, BF, BG, D, BH, BI, AR,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의 진술서 1. CK의 고소장 1.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기관회신자료,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 각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문서변조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 중 3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