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50

범죄사실 [2013고단1250]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월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선배 F을 통해 알게 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5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도로변에 정차시킨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5그램을 30만원에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1월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상가 앞 노상에 정차시킨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9 그램을 10만 원에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5.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도시철도공사 앞 노상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벤츠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30만원에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10.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에 있는 K호텔 1층 화장실에서, 1회 투약분량인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11, 22:00경 I에 있는 L 앞 노상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5.3 그램 및 대마 약 78.1 그램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2212]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M 옆 골목길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을 4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2.~23.경 인천 연수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터널 부근 노상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06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7.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N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70만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사거리 부근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N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70 만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상선 O에게 필로폰 대금 330만원을 송금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0이 대구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10그램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잠실사거리 부근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N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50만원에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해 8. 2.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N을 통해 알게 된 P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170 만원에 매도하였다. [2013고단2513]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61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그램을 2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22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 15.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E호텔 제501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2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40그램을 800만원에 매수하였다. [2013고단3294]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S 벤츠 승용차 안에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T(48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1. 18:00 경 서울 중랑구 U 2층에 있는 V(36세) 운영의 W 사무실에서, V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캡슐 2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3고단4218]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4-1 신한은행 잠실 남지점에서 후배 N을 통해 알게 된 에게 동인이 사용하는 X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Y)로 100 만원, Z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AA)로 50만원을 각각 송금한 후, 같은 달 16. 0이 서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 부근 화단에 숨겨놓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그램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0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50 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9.경 위 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50만원을 송금한 후, O이 서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중전화부스에 숨겨놓은 필로폰약 5그램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5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1.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5동 488-17 신한은행 답십리지점에서 위 X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00만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5동 494-2 우리은행 답십리지점에서 위 X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AB)로 10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이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앞 화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0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20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4.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지하철 5호선 군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성동구치소에서 알게 된 AC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100만원에 매도하였다. [2014623] 피고인은 2008.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5.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에서, 후배 AD의 여자 친구 AE 의 소개로 알게 된 AF을 만나 위 AF 피고인의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에 태운 후, 위 A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4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1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의 알선을 통해 위 AF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기록 사본(H)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압수물, 소면-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1. 추송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계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형기종료일자 확인) [2013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특정보고, 통화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2013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3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3고단4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O에게 입금한 계좌번호 등 1. 수사보고(추징금 500만원, 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4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500만원, 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31,864,000원 800,000원 + 10,360,000원 [무상교부 범행 :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3. 12.경 인천지역에서의 필로폰 소매가격 1g당 100만원{대법원 2013. 7. 25. 선고20135971 판결 및 2013 고단3294호의 수사보고(추징금산정)에 첨부된 필로폰 암거래 가격표 참조) x 0.06g=60,000원] + 13,600,000원 + 104,000원(=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4. 1.경 서울지역에서의 필로폰 소매가격 1g당 80만원 x 0.13g) + 6,000,000원 + 1,0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요소[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요소[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일부 수사협조 불리한 정상 : 판시 누범전과 등 수차례 동종 전과, 범행기간 및 횟수,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