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고,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매수 가.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의 'E' 편의점 앞에서 후배인 F과 함께 대마판매자인 프랑스인 G에게 12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농축액인 대마수지(속칭 '해시시오일')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05:20 경 서울 용산구 H의 T' 앞에서 위 F과 함께 대마판매자인 G에게 24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수지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7. 02:45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대마판매자인 G의 주거지 앞에서 그에게 12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수지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5. 6. 14. 00:30 경위 1의 가.항 기재 D호텔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골프 승용차에서 F과 함께 생수통 입구를 작은 구멍을 뚫은 알루미늄호일로 막고 그 위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수지 약 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생수통 중간에 뚫은 구멍에 입을 대고 생수통 안으로 퍼지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야간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클럽'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골프 승용차에서 위 F과 함께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수지 약 1g을 태운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야간경 위 1의 가.항 기재 D호텔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골프 승용차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수지 약 1g을 태운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7. 03:30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골프 승용차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수지 약 0.3g을 태운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12. 초순경까지 사이 새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M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골프 승용차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수지 약 0.3g을 태운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3. 03:00~04: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호텔 뒷길에서 담배 안에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수지 약 0.3g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대마 매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범죄사실 제2의 다. 라. 마. 바.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480,000원의 산정 근거 : 각 매수한 대마가액의 합계액(= 120,000원 + 240,000 원 + 1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제1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제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6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