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5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김포시 C 건물에서 D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 임차인으로 건물 입점자들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같은 건물의 임대인 회장으로 피고인의 해임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7.경 C 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수영장에 대하여 "9층 수영장 물 하중 따른 빌딩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현재 9층 수영장 "물"의 총 무게는 200톤이며, 수영장 물 용량 부족으로 "추가로 50톤의 물탱크를 빌딩 옥상에 "우리소유자" 모르게, 작년여름에 제작 설치하여 현재 수영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빌딩의 수영장으로 인한 하중문제, 안전에 큰 문제는 없는지?"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 건물에는 2018. 2. 19.경 소방시설 점검 시 소화수조의 법정 저수량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고 10톤의 수조가 추가 설치된 사실이 있었을 뿐 수영장의 물용량과 관련하여 물탱크가 추가 설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조 설치 사실을 숨긴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 피의자 카카오톡 게시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추단하게 하는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한 내용은, '수영장 물의 용량 부족으로 빌딩 옥상에 소유자들 모르게 추가로 50톤의 물탱크를 설치하여, 현재 수영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 즉 수영장의 운영자인 피해자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몰래 건물 입주자들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시행사나 건축주의 잘못보다는 추가 물탱크를 몰래 설치한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2.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증거에 의하면, C 옥상의 추가 물탱크는, 소방용역업체인 I 주식회사가 2018. 2. 19. 실시한 소방정밀점검 결과, 건물 신축 당시(사용승인일 2017. 1. 12.)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 복합건축시설로 변경되면서 법적 소화용수 용량(34.6t)에 미치지 못하는 용량(25.2t)의 물탱크가 설치되었고, 추가로 물탱크를 설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검지적사항에 따라, 건물 신축 당시의 소방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J와 K이 비용을 지출하여 2018년 3월부터 5월 무렵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몰랐고,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가. B(피해자, 관리단 부회장), F(관리소장), G(주식회사 J 소방감리부장)은 이 법정에서, 2018년 2월 말 또는 3월 초경 관리실에서 피고인, 피해자, F, G 등 4명이 모여 물탱크 설치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G은 피고인이 안경을 쓰고 있었고, 머리가 지금보다 약간 길었다고 피고인의 외모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E(건물관리회사의 관리이사)은 2018년 4월경 피고인에게 소방 관련하여 설치하는 물탱크라는 사실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치 무렵에 물탱크가 추가로 설치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거나(2020. 2. 6.자 변호인의견서 15쪽), 관리소장과 물탱크 설치업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물탱크 설치사실을 알게 되었다(의견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27)고 하여, 늦어도 2018년 5월경에는 피고인이 추가 물탱크 설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단 회장으로서 꼼꼼하고 깐깐하게 건물과 관련된 업무를 체크하였고(피고인신문), 건축 분야의 지인을 통하여 건물 허가도면까지 검토하였다(의견진술서)는 피고인이, 추가 물탱크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도 설치 이유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확인하지 않아, 설치 이후 7개월이 지난 범행일까지 추가 물탱크가 설치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만의 하나, 피고인이 추가 물탱크가 설치된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몰래 추가로 50톤의 물탱크를 설치하여 수영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그래서 건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단정적인 문장으로 글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글을 게시하기 전에 추가 물탱크가 설치된 이유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추가 물탱크가 설치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영장과 관련하여 2017. 5. 27. 건물의 수도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10개월 정도 지난 2018년 3월경 추가 물탱크 설치공사 무렵까지 수도 공급에 재차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영장과 관련하여 추가 물탱크가 설치되었다'고 믿을 근거가 되기 부족하다. 라. 피고인은 범행 무렵 추가 물탱크 설치 이유를 알고 있었고, 설령 허위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적시한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4.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건물 구조안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안전진단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가 물탱크 설치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점, 허위사실의 내용은 건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구분소유자들 몰래 옥상에 추가 물탱크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주로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입주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도 주장하였는데(의견진술서), 그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중하게 언급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구분소유자들 몰래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강한 비난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소유자와 임차인의 대표로, 관리비와 관리단 회장 해임 등의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카카오톡 대화방은 건물 임대인, 임차인들이 참여하고 있던 대화방으로, 대화방 참여자들은 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임차인을 대표하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여론이 조성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명백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1984년경의 징역형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