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20: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지인인 F의 소개로 피해자 G(가명, 여)과 만나 그곳 및 인근 'H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2017. 7.11. 00:00경 술에 취한 피해자 및 F을 모텔에 데려다준다면서 대구 북구 I에 있는 J모텔 205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7. 11. 00:15경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텔 데스크 및 객실 복도 CCTV 영상 등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전화통화 송수신 내역 6장[순번 7번]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4부[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정상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 및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1)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의 전후 사정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나)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게 마련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만취해서 잠들었다가 일어난 경우에는 술이 완전히 깨기 전까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후 술에서 깨고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보면서 처음 정신을 차렸을 당시에는 기억나지 않던 사실들이 기억나는 경우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당시의 상황들을 기억해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처음에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 가)이 사건 당시 J모텔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몸을 휘청이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와 F 양손으로 붙잡고 J모텔에 들어오는 장면, 피 고인이 숙박비를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뒷걸음질하는 장면, 이후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가만히서 있었는데, 숙박비 계산을 마친 피고인이 F 과 함께 객실로 이동하려다가 피해자가 뒤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손을 붙잡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장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객실 문을 여는 동안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다가 몸을 휘청이더니 갑자기 계단 쪽으로 걸어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손을 잡고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당시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J모텔 객실에 들어갈 무렵 이미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2차로 간 노래방에 있는 동안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화장실 안이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3) 피해자의 고소 경위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직후 04:30경 모텔 화장실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객실에 피해자 혼자 있었고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강간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돈이 들어있던 파우치도 잃어버려 집에 갈 방법이 없어서 F에게 연락 달라는 L 메시지를 남긴 뒤 모텔 객실에 머무르고 있었고, 같은 날 08:00경 F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고인, 피해자, F셋이 모텔에 들어왔다가 피해자가 뻗어 자길래 피고인과 F은 바로 나갔다, 피해자의 파우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을 들은 뒤 모텔에서 나와 집까지 걸어갔으며, 같은 날 20:00경으로부터 모텔에 가기 전에 노래방에 갔었다는 말을 듣고 해당 노래방에 가서 파우치를 되찾은 뒤, 카페에 가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였는데, 친구가 산부인과에 전화를 해보라고 독려하여 산부인과 몇 군데에 전화를 하였으나 저녁시간이라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다음 날 01:00경 친구와 헤어진 뒤 억울한 생각이 들어 네이버로 계속 검색을 하던 중 대구에 해바라기 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날 05:00경 해바라기 센터에 전화를 하였더니 아침에 상담하러 오라고 하여, 같은 날 10:40경 혼자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한 뒤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24 내지 26쪽), 피해자 휴대폰의 전화통화 송수신 내역도 위와 같은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51쪽).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다(수사기록 제1권 제81쪽 참조). 나) 이처럼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4)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에 대하여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F에게 "우리 키스방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경찰에 얘기하지는 말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F이 거부한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키스방에서 통상 퇴폐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키스방에서 일했던 사실로 인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키스방에서 일하며 F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해명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5)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가) F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에 있었다"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부둥켜 껴안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는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피해자의 위 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F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부둥켜 껴안은 채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F이 경찰관에게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 한 "옆에서 신음소리가 들려 성관계를 하고 있나 '의심'을 했었고, 다음 날 아침 피해자의 아는 오빠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강간을 당한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은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혐의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부둥켜 껴안은 채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보았고, 둘이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이전에 '피해자가 성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소환통보를 받은 이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불출석 신고서까지 제출한 2018. 4. 9. 이후인 2018. 5. 1.경 피고인과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인사불성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것인바,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1)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지 않은 부분이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하여 승낙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한 줄 알았다'며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모두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무의식 중에 한 행동들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만취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들이 성관계에 대한 진정한 승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