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2011.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01]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7. 14. L으로부터 피고인 A가 사용하던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5그램이 들어 있는 김박스 1상자를 인천행 고속버스 편으로 보내 L으로 하여금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위 김박스 1상자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L 가. 피고인 L은 2011. 7. 14. 위 A가 사용하던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A가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천행 고속버스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2.5그램이 들어 있는 김박스 1상자를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L은 2011. 7. 14.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P 볼보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2.5그램을 1시간 간격으로 3회에 걸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1041] 3. 피고인 L 가. 피고인 L은 2013년 1월 초순 16:0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사우나 앞 노상에서 그전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은 택배업자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교부받고,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70만 원을 건네주어 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L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7:00경 인천 남동구 S 주택 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컵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L은 2013. 1. 22.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컵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L은 위 가항과 같은 날부터 2013. 1. 24. 19:4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31그램을 병원 처방전 종이에 싼 다음 방안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3고단7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1. 입/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8번) 1. 입금표 사본 1. 통화내역 정리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증거목록 제24번), 출소사실 확인보고(증거목록 제26번) 피고인 L [2013고단701] 1. 피고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1. 입/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8번) 1. 입금표 사본 1. 통화내역 정리 [2013고단1041] 1. 피고인 L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2011. 7. 14.자 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2011. 7. 14.자 필로폰 매수와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13. 1.경 필로폰 매수, 각 투약,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2011. 1. 9.자로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2012. 5. 30.자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L)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L)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100만 원(=매매대금), 피고인 L 139만 원{=매매대금 100만 원 + (0.7g - 압수된 0.31g) × 70만 원/0.7}]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1. 7. 14. L에게 김박스 1상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상자 안에 필로폰을 넣어 보낸 것은 아니며, L이 2011. 7. 14.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 100만 원은 필로폰 대금이 아니라 피고인 A가 2009. 7. 5.경 L으로부터 볼보 차량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 일부로 지급했던 1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는 2011. 7. 14. L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2011. 7. 14. 10:17경 피고인 A가 사용하고 있던 M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면서 L본인 이름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피고인 A 이름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 A도 위 돈 1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인 같은 날 13:30경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명인 V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김박스 1상자를 L에게 보낸 점, L은 2011. 7. 14. 18:30경 위 김박스 1상자를 받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인한 이상 행동을 보였던 점, 이에 L의 가족들이 2011. 7. 15. 경찰에 L을 필로폰 투약으로 신고하고 경찰관과 함께 L이 타고 다니던 볼보 차량을 수색하였는데, 그 차량에서 위 김박스 1상자와 주사기가 발견된 점, 피고인 A는 L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필로폰 대금이 아니라 자신이 2009. 7. 5.경 볼보 차량을 구입하면서 L에게 지급했던 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2009. 7. 5.경 볼보 차량을 인도받아 타고 다니다가 2009. 8. 31.경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다음 위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로 주차장에 방치한 후 L의 가족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가져가게 하고 L의 보험으로 위 교통사고를 처리하게 한 것이므로, L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차량 대금 100만 원을 돌려 줄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위 100만 원은 차량 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2011. 7. 14.경 L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이 들어 있는 김박스 1상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한편 위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2012. 5. 30.자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 L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L은 현재 정신분열과 약물의존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앞으로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피고인 L을 보살피고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피고인 L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