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8. 3. 경부터 2008. 1. 29. 경까지 근로복지공단 지사(이하 'V지사'라고만 한다)에서 보상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과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3.경부터 2013. 11.경까지는 근로복지공단 W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수뢰약속 후 부정처사 및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05. 8.경 근로복지공단의 선배 직원인 X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D으로부터 그가 알려주는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하여 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기로 묵시적으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2005. 11. 15.경부터 2007.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이하에서는 '별지'라는 표시를 생략한다)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지사의 자문의사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심사에 관여하던 Y에게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받은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장해등급 심사를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7명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2005, 11, 16.경부터 2007. 12. 28.경까지 사이에 제2목록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고인 D으로부터 합계 약 5,255만 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고 부정한 행위를 함과 아울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2. 11. 5.경 제주 서귀포시 상예로에 있는 '롯데 스카이힐 제주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 등과 관련하여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1. 30.경부터 2010. 9. 5.경까지 지사에서 보상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과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경 X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D으로부터 그가 알려주는 재해 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하여 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기로 묵시적으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4. 29.경부터 2010. 6. 17.경까지 사이에 제3목록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AA 등의 부하 직원을 통하여 V지사의 자문의사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심사에 관여하던 Y에게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심사를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8명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2008. 4.30.경부터 2010. 6. 18.경까지 사이에 제4목록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고인 D으로부터 합계 약 6,825만 원 1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고 1) 2015. 4. 3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69,25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부정한 행위를 함과 아울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V지사에서 2007. 2.경부터 2008. 2.경까지는 보상부 과장으로, 2011. 2. 9. 경부터 2014. 2. 15.경까지는 보상부 차장으로 각 근무하며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결정과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D으로부터 그가 알려주는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2013. 4. 5. 경부터 2013. 7. 19. 경까지 사이에 제5목록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 D으로부터 합계 약 3,800만 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 F, G 피고인 D이 2005년경 울산에 있는 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에게 울산 등에 있는 재해근로자들을 소개해주면 지사의 보상부 담당자들에게 청탁하여 원하는 장해등급을 받아주고 피고인 E에게는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E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D이 재해근로자들로부터 받는 보수의 약 10% 내지 30% 상당액을 자신의 보수로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 G은 피고인 D과 사이에 2006년경부터 피고인 E가 울산에서 보내는 재해근로자들 및 피고인 DI V 등의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한 재해근로자들의 장해진단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섭외하여 재해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들 병원에 전원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09. 3.경 진해에 있는 AB 병원에서 재해근로자인 AC에게 'V지사 보상부 직원들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 V지사 관내로 주소를 이전하고 병원도 소개해주는 곳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착수금으로 2,500만 원,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1,500만 원을 달라. 그 돈으로 지사 보상부 직원들에게 청탁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9. 4.경 포항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AC으로부터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AC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주소를 알려주어 그가 지사 관할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하고, 피고인 E는 근로복지공단 W지사에 AC의 전원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F, G은 AC을 진해에 있는 AB 병원에서 V시에 있는 AD 의원 및 AE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고, 피고인 E는 2009. 12. 초순경 AC에게 'V 지사 보상부 직원들에게 청탁해야 요양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9. 12. 8. 400만 원, 2010. 3. 24.경 500만 원, 2010. 9. 14. 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D, E는 2013. 11.경 포항시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주차된 AC의 자동차 안에서 그에게 지사 보상부 직원에게 청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장해등급을 잘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그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는 2005, 11, 15.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제6목록 제1, 3~20, 22~32항과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피고인 D, F, G의 전원 또는 일부와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08. 5.경부터 2012. 5. 24. 경까지 사이에 제6목록 제2, 6, 7,22,25~27항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고인 D, E, G의 전원 또는 일부와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09. 3. 경부터 까지 사이에 제6목록 제8, 12, 14~16, 21~24, 29, 33항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고인 D, E, F의 전원 또는 일부와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나.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 Y의 각 진술기재 다.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라.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마.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D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바.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아. AF, AG, AH, AI, AJ, Y,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차. 각 주점 영업수첩 사본 카. 롯데 스카이힐 제주 골프장 사진 타. 각 보험급여원부 파. 각 예금거래내역 하. 각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거.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AN 등 7명에 대한 추가진술 및 거래내역서 첨부, 참고인 AO 전화통화, 피의자들 계좌입금 내역 및 재해자 진술 정리) 2. 피고인 B 가.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나.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Y, AA, AP의 각 진술기재 다.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라.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AA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마. Y,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바.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아. AF, AQ, AR, AJ, AP, AA, A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 AS의 진술서 차, 자동차등록원부 카. 당사 할부거래내역 확인요청의 건 타. 각 주점 영업수첩 사본 파. 각 보험급여원부 하. 각 예금거래내역 거. 각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녀.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참고인 AT 전화통화, 참고인 AU 전화통화, AU 계좌 거래내역표 사본 첨부, 참고인 AV 전화통화, 참고인 AW 전화통화, 참고인 AX 전화통화, 참고인 AY 전화통화, AP 향응접대장소 확인, 피의자들 계좌입금 내역 및 재해자 진술 정리) 3. 피고인 C 가.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나.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Y, AZ의 각 진술기재 다.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라.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마.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바. AF, BA, AP, BB, 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 각 문자메시지 사진 및 출력물 아.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자. 각 보험급여원부 차.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들 계좌입금 내역 및 재해자 진술 정리) 4. 피고인 E, F, G 가.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나.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다.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라.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마.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바.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 BC, AF, BD, BE, BA, BF, BG, BH, B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아.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자. BK의 진술서 차.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822~823쪽) 카. 각 위임장, 위임약정서, 현금보관증 현금영수증, 각서의 사본 타. 각 요양 ·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장해등급 결정통지서의 사본 파.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하.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거. 각 예금거래내역, 예금통장, 무통장입금증(사본 포함) 너. 각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더. 각 보험급여원부 러.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산재근로자 BL 전화청취 보고, 참고인 BM 전화통화, 참고인 BN 전화통화, 참고인 BO 전화통화, 참고인 AR 전화통화, 참고인 AT 전화통화, 참고인 AU 전화통화, 참고인 BP 전화통화, AU 계좌 거래내역표 사본 첨부, 참고인 BQ 전화통화, 참고인 BR 전화통화, 참고인 BS 전화통화, 참고인 BT 전화통화, 참고인 AW 전화통화, 참고인 AX 전화통화, 참고인 BU 전화통화, 참고인 BV 전화통화, 참고인 AQ 전화통화, 참고인 BW 전화통화, 참고인 BX 전화통화, 참고인 BY 전화통화, 참고인 JE 전화통화, 참고인 BZ 전화통화, 참고인 AC 전화통화, 참고인 CA 전화통화, 참고인 CB 전화통화, 참고인 AY 전화통화, 피의자들 계좌입금 내역 및 재해자 진술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수뢰약속 후 부정처사의 점 :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판시 제1의 가항의 뇌물수수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1항 제2호[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에 의하여 15년으로 함],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의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나. 피고인 B 수뢰약속 후 부정처사의 점 :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뇌물수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에 의하여 15년으로 함), 제2항(제4목록 제3-13항의 부분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E, F, G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각 수뢰후부정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의 뇌물수수죄, 피고인 E, F, G에 대하여) 4.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뇌물수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5.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6.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C)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피고인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8.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G) 각 형법 제62조의2 9. 추징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34조 (추징금액 : 각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 및 향응의 합계액) 나. 피고인 E, F, G: 각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금액 : 각 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2)) 피고인 A, B, C, E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은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거나 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그가 알려주는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하여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기로 묵시적으로 약속하고, 지사의 자문의사인 Y에게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받은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장해등급 심사를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목록과 같이 7명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2)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4374 판결 참조 장해등급 결정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제2목록과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W지사장으로 전보되어 간 이후에도 제1의 나항과 같이 장해등급 결정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반적 사항 (가) 피고인 A은 1978. 3. 1.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2005. 8. 3.부터 2008. 1. 29.까지는 V지사에서 보상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1급부터 3급까지는 지사장이 최종 결재를 하였으나, 4급 이하는 보상부장이 전결권자로서 결재를 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4. 10. 8.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제1목록 기재 각 재해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신청(장해급여 신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거나 이들의 장해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이들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묵시적으로 하는 한편, 제2목록과 같이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지면 피고인 A으로부터 이에 관한 연락을 받고 곧바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거나, 추석 명절 또는 연말을 맞이하여 피고인 A에게 인사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유흥주점에서 술과 성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인 A에게 재해근로자 1명당 300만 원씩 주었다가, 2007년에는 금액을 높여 500만 원씩 주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처인 AF 2014. 5. 2. 경찰에서, 피고인 D1 2005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주거나 골프 비용을 대납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도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집에 있던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 D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9~171쪽). (라) 피고인 E는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D과 사이에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도 처음에만 주식회사의 표시를 하고 이후로는 그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및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울산 지역에 근무하는 재해근로자들을 소개하여주되 그 대가로 재해근로자들이 지급하는 보수의 10% 내지 30% 상당액을 소개비로 받기로 약정하고, 2005. 경부터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재해근로자들과 사이에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는 대가로 약 3,000 만원 내지 7,0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D에게 이들을 소개하여주고, 이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도 전달해주었는데, 그러면 피고인 D은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직원들에게 로비하여 소개받은 재해근로자들이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5. 9. 23.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 2010. 1.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근로복지공단 CC본부장으로 근무한 AK은 경찰에서, 2008. 12.경 스크린골프장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부터 피고인 D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2010. 12. 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A, B, D 등과 함께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저녁 식사도 하였으며, 피고인 A, D과는 한두 차례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38~3939,3973쪽). (바) Y 2003. 말경부터 2011. 8. 경까지 지사에서 매주 하루 일정한 요일마다 출석하여 재해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심사를 하고 소견서를 작성해주는 상시자문의사로 일하였는데, 2014. 7. 9. 경찰에서, 2005.경 피고인 A 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로부터 피고인 D을 소개받은 이후, 피고인 D과 가끔씩 술도 마시게 되었고, 2007. 5.경부터 2007. 7.경까지 사이에는 3회에 걸쳐 CD에 있는 CE 병원 부근의 'CF' 음식점에서 피고인 A, D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의 돈을 받은 사실도 있는데, 2007.경부터 피고인 D이 재해근로자들에 관하여 자주 묻고 상병에 관한 의학적 사항도 많이 묻는 것을 보고 그가 이른바 브로커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장해등급 심사를 잘해달라는 부탁도 받았으며, 피고인 A도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장해등급 심사를 잘해달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해근로자의 실제 장해 정도가 장해진단서 (재해근로자를 치료한 병원에서 발급한 것)보다 가벼운 때에도 장해진단서와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957~3963쪽), 2014. 11, 17.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2014. 8. 5.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은 지사를 떠난 이후에도 전화하여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알려주며 부탁하는 경우가 수차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55~5059,5078~5079쪽). 2014. 8. 7. 검찰에서는, 피고인 A 이 지사의 보상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그 부하직원이던 피고인 C가 찾아와 '부장님이 부탁한 겁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320~5321쪽), 2014. 11. 17.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D도 2014. 8. 6.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자문의사와 저녁 식사를 할 테니 돈을 100만 원 준비해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약속한 식당으로 가 그 입구에서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준 다음, 피고인 A 및 Y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두 차례 더 같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076~5078쪽), 2014. 10. 8.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도 2014, 8. 6. 검찰에서, 2007.경 V시에 있는 참치 음식점에서 피고인 D 및 Y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66-5069쪽). 피고인 C도 2014. 8. 7. 검찰에서, 2007.경 피고인 A V지사의 보상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이던 자신에게 메모지에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적어주면서 챙겨보라고 하여, 장해등급 심사를 하는 자문의사 Y에게 심사자료를 제공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차례가 되면 '부장님이 말씀하신 환자입니다.'라고 말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345쪽), 2014. 12. 22.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 피고인 A도 검찰에서, 2005.경 피고인 D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 D과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신 일이 많이 있는데, 피고인 D이 자신의 비용까지 함께 부담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으며,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Y에게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름을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며 이야기한 일도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85, 4981, 5066~5069쪽). (아) 피고인 D이 사채 등의 채무가 늘어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지경에 이르자, 그의 처인 AF은 2014, 3,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고인 A이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AF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 A의 예금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예금계좌에는 자신의 급여 외에 2006, 1, 5, 250만원, 2006, 3. 16. 360만 원, 2006.7. 19,400만원, 2006. 9. 16. 120만 원, 2006. 11. 6. 100만원, 2006.11. 13. 310만원, 2006. 12. 5. 90만원, 2007. 1. 3. 100만원, 2007. 2. 13. 100만원, 2007. 2. 28. 100만 원, 2007. 5. 25. 90만원, 2007. 7. 5. 100만 원, 2007. 7. 25. 100만 원, 2007.8.16.30 만원 등이 각 현금으로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4. 8. 6. 검찰에서 검사로부터 위와 같이 빈번하게 현금이 입금된 이유와 구체적 내역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대답하면서 그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증거기록 5070-5073쪽). 개별적 사항 (가) 재해근로자 AL(제1목록 제1항 및 제2목록 제2항)에 관한 부분 1) AL는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울산에 있는 C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5. 4. 22. 울산 동구 DM에서 CH으로 전입신고를 하고(2005. 12. 13. 다시 울산 동구 DM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CI 병원 및 CJ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고, 2005. 9. 22. 다시 CK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병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V시에 있는 CL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V지사로부터 2005. 11. 9.경 6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2005. 11. 15.경 장해보상연금의 2년분 선급금으로 50,958,080원을 지급받았다. 2) AL는 2014. 6. 3. 경찰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울산에서 CM시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울산있는 CG 병원에서 CM시에 있는 CI 병원 및 CJ 의원으로 전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다가, 다시 CK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V시에 있는 CL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는 한편, 피고인 D에게 대가로 2005. 4.경 2,000 만원, 2005. 11. 15,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01-2707쪽). 실제로 AL는 2005. 5. 9. 피고인 D의 처인 AF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2,000 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재해근로자 AM(제1목록 제2항 및 제2목록 제2항)에 관한 부분 1) AM은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2005. 11. 1. 울산 동구 DN에서 CN으로 전입신고를 하고(2006. 1. 13. 다시 울산 동구 DN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W시에 있는 CO 병원에서 V시에 있는 CP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5. 12, 16.경 V지사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그 이후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E는 2014. 5. 2. 및 2014. 7. 3. 경찰에서, 자신이 2004. 9.경 AM과 사이에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는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D에게 AM 을 소개하여주는 한편, AM으로 하여금 울산에서 V시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게 한 후, AM이 V지사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받게 되자, 그로부터 대가로 약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소개비로 약 3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18~1226, 3510~3511쪽), 2015. 9. 23.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재해근로자 AH(제1목록 제3항 및 제2목록 제5항)에 관한 부분 1) AH은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2005. 12. 19. 대전 대덕구 CQ에서 CR으로 전입신고를 하고(2006. 1. 2. 다시 울산 북구 DO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병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V시에 있는 CL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6. 4. 19.경 V지사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2006. 4. 20.경 장해보상연금의 2년분 선급금으로 32,587,140원을 지급받았다. 2) AH은 2014. 5. 31. 경찰에서, 피고인 E가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울산에서 CR시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울산에 있는 CG 병원에서 V시에 있는 CL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V지사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2005. 12.경 피고인 D, E에게 대가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62-2466쪽). 피고인 E의 예금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AH 2006. 4. 21. 피고인 E의 농협 예금 계좌((CS)로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793쪽). 3) 피고인 E는 2014. 5. 2, 찰에서, 자 2005. 8.경 AH과 사이에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는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D에게 AH 을 소개하여준 뒤, AH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받게 되자, 소개비로 약 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18~1219, 1222, 1224,1226쪽), 2015. 9. 23.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재해근로자 AI(제1목록 제4항 및 제2목록 제6항)에 관한 부분 1) AI은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2005. 12. 19. 울산 동구 DP에서 CT으로 전입신고를 하고(2006, 1. 2. 다시 울산 동구 DP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병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V시에 있는 CP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6. 4. 25.경 V지사로부터 6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의 2년분 선금금으로 49,727,350원을 지급받았다. 2) AI은 2014. 7. 3. 경찰에서, 2005. 말경 피고인 E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V시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병원도 CP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6. 4.경 V지사로부터 6급의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아, 그 중 약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E에게 지급하고, 2006. 6. 13. 추가로 500만 원을 피고인 E가 지정하는 A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89~3493쪽). 실제로 AI 2006. 4. 25.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으로 49,727,35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받은 후, 다음날 그 중 4,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06. 6. 13. 피고인 D의 처인 AF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498~3501쪽). 3) 피고인 E는 2014, 5. 2. 경찰에서, 자신이 2005. 11.경 AI과 사이에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는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D에게 AI 소개하여준 뒤, AI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받게 되자, 소개비로 약 4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18~1226쪽). 그리고 2015. 9. 23.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AI이 자신에게 현금으로 준 2,500만 원은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마) 재해근로자 AOC 제1목록 제5항 및 제2목록 제10항)에 관한 부분 1) AO는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2006. 11. 1. 울산 동구 DQ에서 CU으로 전입신고를 하고(2006. 12. 18. 다시 울산 동구 DQ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울산에 있는 CV 병원에서 V시에 있는 CW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6. 12. 21.경 V지사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의 2년분 선급금으로 42,691,530원을 지급받았다. 2) AO는 2014. 6. 20.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2006. 10.경 피고인 E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울산에 있는 CV 병원에서 V시에 있는 CW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6. 12.21. V지사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의 선급금을 지급받아, 그 중 4,200만 원을 피고인 E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78쪽). 실제로 AO는 2006. 12. 21. 피고인 E의 사실상 처인 CX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피고인 E는 2014. 5. 2. 경찰에서, 자신이 2006. 3.경 AO와 사이에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는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D에게 AO를 소개하여준 뒤, AO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받게 되자, 소개비로 약 4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18~1219, 1223~1224, 1226쪽). 그리고 2015. 9. 23.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AO로부터 송금받은 4,200만 원 중 자신의 소개비로 400만 원을 뺀 3,8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바) 재해근로자 CY(제1목록 제6항 및 제2목록 제12항)에 관한 부분 1) CY은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2005.10. 24. 울산 동구 DR에서 CZ으로 전입신고를 하고(2007. 4. 19. 다시 울산 동구 DR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병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V시에 있는 CW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7. 4. 19.경 V지사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그 이후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D의 처인 AF의 예금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CY AF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2005.12.26,200만원, 2006. 8. 18.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793-3794쪽). (사) 재해근로자 AG(제1목록 제7항 및 제2목록 제14항)에 관한 부분 1) AG은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던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2006. 7. 4. 울산 동구 DS에서 DA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병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V시에 있는 AD 의원 및 AE 의원 등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7. 12. 6.경 V지사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으며, 그 이후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2) AG은 2014. 5. 28. 경찰에서, 울산에 있는 DB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 D, E로부터 돈을 주면 장해등급 결정을 7급으로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6. 5.경부터 2007. 6.경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E에게 3,000만원 내지 4,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한편, 피고인 D, E의 지시에 따라 울산에서 DA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AD 의원 및 AE 의원 등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74~1886쪽). 금융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AG은 실제로 2006. 7. 21. 피고인 E의 사실상 처인 CX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6. 8. 10. 피고인 D의 처인 AF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7. 10. 17. 피고인 F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딸의 친구인 DC 명의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794쪽). 3) 피고인 E는 2014, 5. 14, 경찰에서, 자신이 2006.경 AG으로 하여금 장해등급 결정을 7급 이상 받게 해주는 대가로 그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D에게 AG 을 소개해주고 돈도 그대로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64~1065, 1071, 1073쪽), 2015. 9. 23.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아) 술과 성접대 등의 향응 제공(제2목록 제3, 4, 7~9항)에 관한 부분 1) AJ(가명 : DD)은 2014. 7. 4. 경찰에서, 자신이 2002.경부터 2005.경까지는 DE에 있는 'DF' 유흥주점에서, 2006. 경에는 DG에 있는 'DH' 유흥주점에서, 2007.경부터 2008. 7.경까지는 DI에 있는 'DJ' 유흥주점에서, 2008. 8.경부터 2012. 말경까지는 위 'DF' 유흥주점에서 지배인('마담')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D 단골손님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술 접대를 하는 일이 많았는데, 피고인 A은 2006.경 'DH' 유흥주점에 피고인 D과 함께 수차례 찾아와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후에는 유흥접객원과 함께 같은 건물의 위층에 있는 모텔로 가 이른바 '2차'로 성매수 행위도 하였으며, 그 대금은 모두 피고인 D이 부담한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72-3574쪽). 2) 실제로 AJ 이 위 각 주점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작성한 영업수첩의 내용에 의하면, AJ은 'DH'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D과 그 일행에게 2006. 3. 24. 3명의 유흥접객원과 함께 양주 2병을 제공하고(제2목록 제3항 관련), 2006. 3. 30. 유흥접객원 3명과 함께 양주 2병을 제공하고(제2목록 제4항 관련), 2006. 6. 7. 유흥접객원 2명과 함께 양주 2병을 제공하고(제2목록 제7항 관련), 2006. 6. 28. 유흥접객원 2명과 함께 양주 2병을 제공하고(제2목록 제8항 관련), 2006.8.28. 유흥접객원 3명과 함께 양주 3병을 제공한(제2목록 제9항 관련)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3598,3601~3602,3605쪽). (자) 연말 및 추석 명절의 금전 제공(제2목록 제11, 13, 15항)에 관한 부분 피고인 D은 2014. 8. 6. 검찰에서, 2006년 및 2007년에 각 추석과 설날 명절을 앞두고 하루 이틀 전에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V지사 앞의 육교 아래 도로변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A이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면 그에게 명절을 잘 쇠라고 인사하면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나 수납공간에 넣어두었던 돈이 든 봉투를 꺼내어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81쪽). 그리고 2014. 8. 7. 검찰에서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26~5327쪽). (차) 골프장에서의 금전 제공(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부분 1) 피고인 A은 2012, 11, 5. 제주 서귀포시 상예로에 있는 '롯데 스카이힐 제주' 골프장에서 피고인 D 등과 함께 어울려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된다. 2) 피고인 D은 2014. 8. 6. 검찰에서, 위와 같이 '롯데 스카이힐 제주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당시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골프를 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내기할 때 쓰라면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80쪽). 그리고 2014. 8. 7. 검찰에서도,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 클럽하우스의 로비에서 피고인 A에게 5만 원권 지폐 10장을 봉투에 넣지 않고 그대로 바지 주머니에 슬쩍 찔러넣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32쪽).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거나 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그가 알려주는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하여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기로 묵시적으로 약속하고, AA 등의 부하직원을 통하여 지사의 자문의사인 Y에게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심사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목록과 같이 8명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제4목록과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반적 사항 (가) 피고인 B은 1995. 5. 1.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2008. 2. 1.부터 2010. 9. 5. 까지는 V지사에서 보상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4. 10. 8.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제3목록 기재 각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묵시적으로 하는 한편, 제4목록과 같이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지면 피고인 B에게 돈을 주거나, 피고인 B이 구입한 그랜저 승용차의 계약금 또는 할부금 명목으로 그에게 돈을 주거나,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재해근로자 1명당 주로 700만 원씩 피고인 A보다 돈을 많이 지급한 것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는 달리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들과 어울려 비싼 술을 마시는 것을 즐겨 하지 않고 이른바 '2차'(유흥접객원과 성매수 행위를 하는 것도 가지 않으면서 차라리 돈으로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중을 비추길래 피고인 A보다 많이 주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처인 AF은 2014. 5. 2. 경찰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주거나 골프 비용을 대납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는데, 피고인 B이 구입한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으로 한 달에 100여만 원씩의 현금을 피고인 B에게 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9, 175~176쪽). (라) 피고인 E는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D과 사이에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울산 지역에 근무하는 재해근로자들을 소개하여주되 그 대가로 재해근로자가 지급하는 보수의 10% 내지 30% 상당액을 소개비로 받기로 약정하고, 2005. 경부터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재해근로자들과 사이에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는 대가로 약 3,000 만원 내지 7,000 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D에게 이들을 소개하여주었으며 이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도 전달해주었는데, 그러면 피고인 D은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직원들에게 로비하여 소개받은 재해근로자들이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9. 23.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 2010. 1.경부터 2011.11. 19. 경까지 근로복지공단 CC본부장으로 근무한 AK은 경찰에서, 2008.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A, B, D 등과 함께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저녁 식사도 하였으며, 피고인 B, D과는 한 차례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38-3939, 3978). (바) 2010. 2.경부터 2012. 2. 경까지 V지사에 보상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요양승인 및 장해등급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AP은 2014. 7. 6. 경찰에서, 2010. 3. 초순경 상사인 피고인 B과 함께 CM시에 있는 유흥주점에 갔다가 그 자리에 동석한 피고인 D을 소개받고 함께 술을 마신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20 건 정도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결재를 빨리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뜻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하지 말고 빨리 결재만 하라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이들 재해근로자가 피고인 D1 부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761~3762쪽), 2014. 12. 22.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 2008.2.경부터 2011. 7.경까지 V지사에 보상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요양승인 및 장해등급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AA는 2014. 8. 6. 검찰에서, 2009. 3.경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상사인 피고인 B과 DK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가서 피고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자신이 장해등급 심사를 위하여 자문의사에게 심사서류를 갖다 줄 때,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특정한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대면서 자문의사에게 잘 봐달라고 전하라고 말한 일이 2~3회 있었으며, 또한 자문의사의 장해등급 심사가 끝난 뒤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특정 재해근로자에 관한 소견을 먼저 알려주고 그에 관한 장해등급 결정도 빨리 처리해서 결재를 올려달라고 말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게 되면 자신은 자문의사의 장해등급 심사를 보조하면서 피고인 B이 부탁한 재해근로자의 차례가 되면 자문의사에게 '부장님이 좀 부탁하시던데요.'라고 말해주었고, 위와 같은 말을 전해준 자문의사는 모두 Y이었던 것으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088~5092,5016쪽), 2014. 11. 17.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아) V지사에서 상시자문의사로 장해등급 심사에 관여한 Y은 2014, 7, 9, 경찰에서,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피고인 A처럼 직접 나서지 않고 부하 직원을 통하여 자신에게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장해심사를 잘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해근로자의 실제 장해 정도가 장해진단서 (재해근로자를 치료한 병원에서 발급한 것보다 가벼운 때에도 장해진단서와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963~3964쪽), 2014. 11. 17.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2014. 8. 7.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부탁을 한 부하 직원이 AA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장해등급 심사를 한 결과 재해근로자를 치료한 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와 같은 장해등급을 인정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경우 이를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에 상정하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고 있으면 AA가 찾아와 '이건 장해진단서대로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거듭 부탁하는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18~5319쪽). (자) 피고인 B도 2014, 7, 17. 경찰에서, 2008. 4.경 피고인 D을 알게 된 이후 그와 저녁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이 여러 차례 있고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일도 5~6회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24~4126쪽). (차) 피고인 D이 사채 등의 채무가 늘어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지경에 이르자, 그의 처인 AF은 2014. 2~3.경 피고인 B에게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고인 B이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AF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 사항 (가) 재해근로자 AV(제3목록 제1항 및 제4목록 제2항)에 관한 부분 1) AV은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울산에서 시로전입신고를 하고, 병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울산에 있는 CG 병원에서 V시에 있는 AD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8. 4. 29.경 V지사로부터 6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의 2년분 선급금으로 36,058,710원을 지급받았다. 2) AV은 2014. 6. 17.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2007. 1.경 피고인 E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울산에서 V시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병원도 AD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V지사로부터 6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으로 36,058,710원을 지급받아, 그 중 3,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E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53-3254). AV의 예금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AV은 실제로 2008. 4. 29.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중 3,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257쪽). 그리고 피고인 F의 금융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AV 2008. 8. 7. 피고인 F의 기업은행 예금계좌(DL)로 200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된다(증거기록 2360쪽). 3) 피고인 E는 2015. 9. 23. 이 법정에서, AV에게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D에게 그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나) 재해근로자 AQ(제3목록 제2항 및 제4목록 제2항)에 관한 부분 1) AQ는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2008. 3, 11, 울산 동구 DT에서 DU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병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울산에 있는 DV 의원에서 V시에 있는 CW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8. 5. 8.경 V지사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그 이후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2) AQ는 2014. 5. 30. 경찰에서, 피고인 E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DV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병원도 V시에 있는 CW 의원으로 전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V지사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에게 대가로 2008. 3.경 500만원, 2008. 5. 중순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42-2243). 3) 피고인 E는 2014. 5. 14, 경찰에서, 자신이 2006.경 AQ로 하여금 장해등급결정을 7급 이상 받게 해주는 대가로 그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D에게 AQ를 소개하여주고 소개비 300만 원을 뺀 3,700만 원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4, 1071, 1073쪽). (다) 재해근로자 AY(제3목록 제3항 및 제4목록 제6항)에 관한 부분 1) AY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2009. 9. 7. 광양시 DW에서 DX으로 전입신고를 하고(2010. 3. 16. 다시 포천시 DY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병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V시에 있는 AE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9. 8. 19.경 지사로부터 8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60,637,500원을 지급받았다. 2) AY은 2014. 6. 24.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D이나 G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DX 쪽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병원도 같은 지역에 있는 곳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9. 8.경 V지사로부터 8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아, 그 중 약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가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3450~3452쪽). 실제로 AY은 2009. 8.20.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은 60,637,500원 중 3,000 만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피고인 G은 2014. 6. 2. 경찰에서, 2009. 여름 무렵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Y을 만나, 그에게 V시에 있는 AE 의원을 소개하여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진 후 AY으로부터 대가로 약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 D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68, 2573쪽). (라) 재해근로자 AX(제3목록 제4항 및 제4목록 제8항)에 관한 부분 1) AX은 주식회사 협화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포항시에서 DZ로 전입신고를 하고, 병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포항시에 있는 EA 병원에서 V시에 있는 AE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9. 9. 30.경 V지사로부터 6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2) AX은 2014. 6. 19.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E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DZ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병원도 V시에 있는 AE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9. 9.경 지사로부터 6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약 8,6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7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56쪽). 실제로 AX은 2009. 10. 1. 피고인 E의 농협 예금계좌(CS)로 3,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피고인 E는 2015. 9. 23, 이 법정에서, AX에게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D에게 그를 소개해준 뒤, AX으로부터 3,7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 G도 2014. 6. 2. 경찰에서,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AX을 만나, 그에게 병원을 소개하여 치료받게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68쪽). (마) 재해근로자 AT(제3목록 제5항 및 제4목록 제9항)에 관한 부분 1) AT은 주식회사 포스코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포항시에 있는 EA 병원에서 V시에 있는 EB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9. 12. 23.경 지사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98,240,290원을 지급받았다. 2) AT은 2014. 6. 11.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E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EB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V지사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E에게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69쪽). 3) 피고인 E는 2015. 9. 23. 이 법정에서, AT에게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D에게 그를 소개해준 뒤, 2009. 12. 23.경 AT으로부터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D에게 그 중 약 1,8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바) 재해근로자 AU(제3목록 제6항 및 제4목록 제10항)에 관한 부분 1) AU는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고 V시에 있는 EB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0. 1. 20.경 V지사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53,961,600원을 지급받았다. 2) AU는 2014. 6. 11. 및 다음날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E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0. 1. 20. 그에게 대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72, 3141쪽). AU 의 예금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AU는 실제로 2010. 1. 20.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300만 원은 피고인 E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143쪽). 3) 피고인 E는 2015. 9. 23. 이 법정에서, AU에게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D에게 그를 소개해준 뒤, AU로부터 대가로 돈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 G도 2014, 6, 2, 경찰에서, 2009. 12.경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U를 만나, 그에게 V시에 있는 EB 의원을 소개하여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68쪽). (사) 재해근로자 AR(제3목록 제7항 및 제4목록 제11항)에 관한 부분 1) AR은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던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2010. 1. 7. 울산 중구 EC에서 ED으로 전입신고를 하고(2010. 3. 23. 다시 울산 중구 EC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울산에 있는 EE 의원에서 V시에 있는 EB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0. 2. 24.경 V지사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96,847,520원을 지급받았다. 2) AR은 2014. 6. 10.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E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ED로 전입신고를 하고 병원도 시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0. 2. 24, V지사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대가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38~2939쪽). 실제로 AR은 2010. 2. 24. 자신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피고인 E는 2015. 9. 23. 이 법정에서, AR에게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D에게 그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 G도 2014. 6. 2. 경찰에서, 2010. 1.~2.경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R을 만나, 그에게 V시에 있는 EB 의원을 소개하여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진 후 AR으로부터 대가로 돈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68,2573쪽). (아) 재해근로자 AW(제3목록 제8항 및 제4목록 제13항)에 관한 부분 1) AW는 노벨리스크코리아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울산에서 EF로 전입신고를 하고, 병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울산에 있는 EG 의원에서 V시에 있는 EB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0. 6. 17.경 지사로부터 8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55,093,990원을 지급받았다. 2) AW는 2014. 6. 19.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2009. 10.경 피고인 E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EF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병원도 V시에 있는 EB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0. 6. 17. V지사로부터 8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약 5,5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E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53쪽). 실제로 AW는 2010. 6. 17.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은 55,093,990원 중 2,700만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354쪽). 3) 피고인 E는 2015. 9. 23. 이 법정에서, AW에게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D에게 그를 소개해준 뒤, 2010. 6. 17.경 AW로부터 대가로 2,7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 G도 2014. 6. 2. 경찰에서, 2010. 4.경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W를 만나, 그에게 V시에 있는 EB 의원을 소개하여 그곳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69쪽). (자) 승용차 대금 명목 금전 제공(제4목록 제3, 4항)에 관한 부분 1) 피고인 B은 2009. 1. 15.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EH 그랜저(TG)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여, 2009.2.부터 2009. 10.까지 매월 25일에 할부금으로 1,178,877원(2009.2.25.은 1,237,644원)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2009. 11. 25. 나머지 16,810,219원을 일시에 납입함). 2) 피고인 D은 2014. 8. 7.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위 그랜저 승용차의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이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할부금 명목으로 월 150만 원씩 7개월 동안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34~5335쪽). (차) 술 등의 향응 제공(제4목록 제5, 7, 12항)에 관한 부분 1) 피고인 D 2014. 8. 7. 검찰에서, 2009. 3.경 및 2009. 6.경 DK에 있는 'EJ'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과 그 부하직원인 AA에게 술 접대를 하였는데,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포함한 술값이 한 번에 13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 들었고, 또한 2010. 3.경 DE에 있는 'D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과 그 부하직원인 AP 및 X에게 술 접대를 하였는데,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포함한 술값이 160만 원 내지 17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33쪽). 2) 'EJ' 유흥주점에서 지배인(실장)으로 근무한 AS 은 경찰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B과 함께 10회 이상 'EJ' 유흥주점에 찾아와 술을 마셨는데, 대부분 2009년에 찾아왔고, 그 중 2009. 3. 경부터 2009. 6. 경까지 사이에 두 차례는 AA도 함께 와서 술을 마셨으며,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포함한 술값은 모두 피고인 D이 부담하였고, 금액은 2명(피고인 D과 B)이 왔을 때에는 평균 90만원 정도, 3명(피고인 D, B과 AA)이 왔을 때에는 평균 130만 원 정도 되었으며, 항상 피고인 D이 술값을 내고 접대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증거기록 3848, 3920~3924쪽). 3) AA도 2014. 7. 6. 경찰에서, 2009. 3.경 피고인 B이 술 마시자고 하여 그와 함께 유흥주점에 갔다가, 술자리에 동석한 피고인 D을 소개받고 함께 술을 마셨으며, 그 이후 2009. 6. 경까지 사이에 한 차례 더 DK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 D 함께 술을 마셨는데,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포함한 술값은 모두 피고인 D이 부담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780-3781쪽), 2014. 8. 6.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88-5089쪽). 4) 'DF' 유흥주점에서 지배인('마담')으로 근무한 AJ 2014. 7. 4. 경찰에서, 피고인 B이 2010.경 피고인 D과 함께 수차례 'DF' 유흥주점에 찾아와 찾아와 술을 마신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74~3575쪽). 5) APE 2014. 7. 6. 경찰에서, 2010. 3. 초순경 피고인 B이 함께 술 마시자고 하여 X 지사장과 함께 DE에 있는 유흥주점에 갔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술자리에 동석한 피고인 D을 소개받고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후, 2014. 7. 7. 그 주점이 'DF' 유흥주점이라고 밝혔다(증거기록 3757~3759,3906쪽).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돈은, 제5목록 가운데 제1항의 경우 1,0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고, 제2항의 경우 1,0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며, 제3항의 경우 7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고, 제6항의 경우 5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각 일시 및 장소도 제5목록의 내용과는 다르다. 그리고 제5항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고피고인 D으로부터 그가 알려주는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제5목록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 D으로부터 합계 약 3,800만 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반적 사항 가) 피고인 C는 1997, 2, 1,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2007. 28. 부터 2008. 2. 11.까지는 V지사의 보상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2011. 2. 9.부터 2014. 2. 17.까지는 V지사의 재활보상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 D 2014. 10. 8. 및 2014. 11, 17. 이 법정에서,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제5목록과 같이 피고인 C에게 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 C는 평소 피고인 D과 사이에 재해근로자들의 병원진료 및 장해등급결정, 그리고 피고인 D과 만나 식사할 약속을 정하는 일 등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로 많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1401-1410쪽 등). (라) 피고인 D의 처인 AF 2014. 5. 2. 경찰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도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9쪽). (마) 2010.2.경부터 2012. 2. 경까지 지사에서 보상부 차장으로 근무한 AP은 2014. 7. 6. 경찰에서, 피고인 C는 지사에서 장해등급 4급 이하의 전결권자인 부장이 아니라 그 아래의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나, 당시 보상부장이었던 EK는 승진에만 목표를 두고 업무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차장이 결재를 올리면 도장만 찍어주었으며, 당시 지사장이었던 EL도 피고인 C와 같은 고향 출신이라서 피고인 C가 결재를 올리면 무조건 결재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64~3765쪽). (바) V지사에서 자문의사로 장해등급 심사에 관여한 Y은 2014. 7. 9. 경찰에서, 피고인 C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장해심사를 할 때 먼저 들어와 해당 근로자에 관한 심사자료를 주면서 장해심사를 잘해달라고 부탁할 근로자에 대해서는 따로 '이 환자,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고, 그런 경우에는 재해근로자의 실제 장해 정도가 장해진단서 (재해근로자를 치료한 병원에서 발급한 것보다 가벼운 때에도 장해진단서와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963~ 3964쪽), 2014. 8. 5.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60쪽), 2014. 11. 17.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2014. 8. 7.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덧붙여, 장해등급 심사를 한 결과 재해근로자를 치료한 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와 같은 장해등급을 인정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경우 이를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에 상정하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고 있으면 피고인 C가 찾아와 '이건 장해진단서대로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거듭 부탁하는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19쪽). (사) 피고인 C도 2014. 7. 22. 경찰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5명 정도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65). (아) 피고인 D이 사채 등의 채무가 늘어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지경에 이르자, 그의 처인 AF은 2014. 2. 6. 피고인 C에게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로부터 2014. 2. 7.경 AF의 예금계좌로 2,000 만 원, 2014. 3.경 피고인 D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증거기록 4088~4089, 4103~4104쪽 등), 피고인 C가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AF로부터 위와 같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500만 원을 지급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F이 피고인 C에게 돈을 더 요구하자, 피고인 C는 AF에게 돈을 더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네. 이제 그만두고, 구속되고 정리해야겠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자)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D으로부터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일이 있긴 하나, 받은 금액은 제5목록 가운데 제1항의 경우 1,0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고, 제2항의 경우 1,0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며, 제3항의 경우 7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고, 제8항의 경우 5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며, 제7항의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 C는 2014. 7. 17, 경찰에서는 피고인 D으로부터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084~4088,4091~4092, 4106~4112쪽), 2014. 7. 22. 경찰에서는 피고인 D으로부터 BA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800만 원, EM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600만 원, EN의 장해등급 재판정과 관련하여 2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4660쪽), 2014, 7, 25, 2014. 7.30. 검찰에서는 위 1,600만 원 외에 EO 주민센터 앞에서도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추가로 있으며 그 금액은 400만 원인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4803~4804, 4864쪽), 진술의 내용이일관되지 않는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처인 AF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2. 7.경 AF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C가 피고인 D으로부터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결정과 관련하여 2,5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이 AF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C가 피고인 D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합계 2,000만 원( 800만 원 + 600만 원 + 400만 원 + 200만 원)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Y은 2014. 7. 9. 경찰에서, V지사의 자문의사로서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장해등급 심사를 할 때, 피고인 C가 먼저 각 재해근로자에 관한 심사자료를 건네주면서 심사를 잘해달라고 부탁할 사람의 경우에는 '이 환자,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재해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말 없이 심사자료만 건네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2014. 8. 5.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는 2014. 7. 17. 경찰에서, Y이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장해등급 심사를 할 때 그에게 일부 재해근로자에 관하여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092쪽), Y의 위 진술내용과 상치된다. 개별적 사항 (가) 재해근로자 BA(제5목록 제1항)에 관한 부분 1) BA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2011. 3, 10. 울산 북구 EP에서 EQ으로 전입신고를 하고(2011. 6. 10. 다시 울산 북구 EP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울산에 있는 ER 병원에서 CM시에 있는 ES 병원 및 ET에 있는 EU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3. 4. 4. V지사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그 이후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2) BA은 2014. 6. 10. 경찰에서, 2011. 2.경 피고인 G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울산에서 CM시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병원도 ES 병원 및 EU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2013. 3. 중순경 피고인 G에게 대가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28-2930). BA의 예금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BA은 실제로 2013. 3. 15. 자신의 외환은행 예금 계좌에서 3,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936쪽). 3) 피고인 C는 BA이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날인 2013. 4. 4.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로 '오늘 처리됩니다.', '완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증거기록 1372쪽). 4) 피고인 D은 2014. 7. 29. 검찰에서, BA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히면서, '2013. 3.~4. 경제가 C에게 산재근로자 BA과 관련하여 장해등급을 잘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C가 장해보상청구서가 접수된 것을 보고 "형, 얼마 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줄 거라고 했고, C가 좋다고 했습니다. 얼마 줄 거냐고 노골적으로 물어본 것은 C가 처음이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2014. 7. 30, 및 2014. 8. 7.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를 밝히면서, '얼마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준 날짜와 장소도 분명히 기억납니다.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는 7급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57-4858, 4871~4872,5336쪽). (나) 재해근로자 EM(제5목록 제2항)에 관한 부분 1) EM은 'EV'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고 V시에 있는 CL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3. 5. 21.경 지사로부터 6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83,209,65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D은 2014. 7. 29. 검찰에서, EM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58쪽). 그리고 2014. 8. 7.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밝히면서, '얼마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준 날짜와 장소도 분명히 기억납니다.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는 6급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36쪽). (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재해근로자(제5목록 제3항)에 관한 부분 1) 피고인 D 2014. 7. 29. 검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EO 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 C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58쪽). 그리고 2014. 8. 7.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를 밝히면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많았으나 장해 정도가 약해서 장해등급을 높게 받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36쪽). 2) 피고인 C도 2014. 7. 17. 경찰에서, 2007. 5.경 피고인 A 과 함께 골프를 치러 골프장에 갔다가 그의 소개로 피고인 D을 알게 되었는데, 2013년의 어느 토요일에 야구 동호회 활동으로 야구 시합을 마친 후 EW에 있는 EO 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 D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82, 4085~4087쪽). (라) 술과 성접대 등의 향응 제공(제5목록 제4항)에 관한 부분 1) EX에 있는 'EY' 유흥주점에서 지배인(마담)으로 근무한 BB은 2014. 7. 7. 경찰에서, 2013. 봄 무렵 피고인 D의 요청으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여자 1명과 함께 'EZ' 음식점으로 가서 피고인 D이 피고인 C와 함께 저녁 식사하는 것을 시중 든 후, 한 달쯤 지나서 피고인 D이 일행과 함께 'EY' 유흥주점에 찾아와 술을 마셨는데, 그 일행이 피고인 C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그 일행은 술을 마신 다음 유흥접객원과 함께 같은 건물의 위층에 있는 모텔에 가서 이른바 '2차'로 성매수 행위를 하였으며, 그 대가로는 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39~3842쪽). 2) 피고인 C도 2014. 7. 17, 경찰에서, 2013. 7.경 EX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사촌 형인 C 및 피고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데, 술값은 피고인 D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084, 4107쪽), 2014. 8. 7.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46쪽). 3) 피고인 C는 2013. 6. 20.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오늘 여자도?"라고 물어서, 피고인 D으로부터 '하모'라는 긍정의 대답을 들은 다음, '개는 싫어요. 혹시나 해서, 딴 년으로, 지난번 년은 다시 안 보기로 했어요.'라고 연락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401, 1403, 1409~1410쪽). (마) 이름을 알 수 없는 재해근로자(제5목록 제5항)에 관한 부분 1) 피고인 D은 2014. 7. 29. 검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FA에 있는 'FB' 음식점 옆의 통로에서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58쪽), 2014, 8.7.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37쪽). 2) 피고인 D의 후배인 AZ도 2014. 7. 22, 경찰에서, 2013, 5. 4. 당시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수중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합하여 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저녁 무렵 피고인 D과 함께 FC에 있는 피고인 C의 집 앞으로 찾아간 다음, 피고인 C를 불러내어 셋이 함께 부근의 'FB' 음식점으로 가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 후 피고인 D이 피고인 C와 같이 위 음식점과 옆 건물 사이의 통로로 가서 피고인 C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623~4625쪽), 2014. 11. 17.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로 AZ은 2013. 5. 4. 자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FD)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632쪽). 3) 피고인 C도 2014. 7. 22. 경찰에서, 2013년 봄에 피고인 D 및 AZ과 함께 'FB'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63-4664쪽). (바) 재해근로자 EN(제5목록 제6항)에 관한 부분 1) EN는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2006. 3. 24. 울산 중구 FE에서 FF으로 전입신고를 하고(2006. 3. 27. 다시 울산 중구 FE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007. 5. 22.경 V지사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가, 2013. 6. 18.경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를 하여, 2013. 7. 17.경 V지사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로, 2013. 6. 17. EN 재판정 신청서에 CE 병원 원한다고 꼭 기재하세요.', 2013. 7. 15. 'EN 특진결과 애매해서 보완 자문, 목요일쯤 처리완료 예정.', 2013, 7. 17, 'EN 처리완료', '내일 오전에 4, 5, 6월 연금 지급', '5,737,030원', 2013. 7. 18, '지급 완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401, 1403, 1409~1410쪽). 3) 피고인 D은 2014. 7. 29. 검찰에서, EN의 장해등급 재판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히면서, 'EN와 관련해서 500만 원만 준 것은, 몇 년 전에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이고 새로 장해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은 장해를 재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이 쌌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858쪽), 2014. 8. 7.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37). 4.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제6목록 가운데 제23항(재해근로자 BT)의 범행은 피고인 G이 피고인 D과 함께 수행한 것이고, 제26, 27항(재해근로자 BS, BZ)의 각 범행은 피고인 F이 피고인 D과 함께 수행한 것으로, 피고인 E는 위 각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는 제6목록 제23, 26, 27항과 같이 피고인 D 및 피고인 G 또는 F과 순차 공모하여 재해근로자 BT, BS, BZ에게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기로 하고 이들로부터 각 돈을 지급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E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와 변호인은, 피고인 E가 위 재해근로자들에게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주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이들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사무는 피고인 D 및 피고인 G 또는 F이 처리하였고 이들로부터 그 대가로 돈을 받아간 자들도 피고인 D 및 피고인 G 또는 F이며, 피고인 E는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피고인 E가 설령 위 재해근로자들에 관한 범행 중 일부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인 피고인 D 및 피고인 G 또는 F의 범죄 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이들이 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재해근로자 BT(제6목록 제23항)에 관한 부분 (가) BT은 2014, 6. 19.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른쪽 발가락 골절의 재해를 당하여 2010. 5.경 포항시에 있는 EA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 E가 찾아와 장해등급을 12급보다 높게 받도록 해주겠으니 장해보상일시금이 나오면 10% 상당액을 달라고 하기에, 그와 같이 약정한 후, 피고인 E가 가르쳐 주는 바에 따라 V시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인 E가 알려주는 V시에 있는 AD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1. 8. 30.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장해 12급의 결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약 2,4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40만 원을 지정하여 주는 예금계좌(피고인 G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50~3,351쪽). (나) 피고인 E의 휴대전화기에는 BT의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89쪽). (다) 피고인 E도 2014, 5, 29. 경찰에서, 포스코의 재해근로자 BT과 사이에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D에게 그를 소개·알선하여 주는 한편, BT로부터 대가로 돈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969~1971쪽), 2014. 5. 31. 경찰과의 통화에서는 2011. 3.경 포항시에 있는 EA 병원에서 BT과 만나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14쪽). 재해근로자 BS(제6목록 제26항)에 관한 부분 (가) BS은 'FG'에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고 울산에 있는 FH 병원에서 V시에 있는 FI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2. 8. 24.경 V지사로부터 10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나) BS은 2014. 6. 17. 경찰과의 1화통화에서, 2011. 6.경 울산에 있는 FH 원에서 피고인 E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게 해줄 테니 10급 이상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게 되면 장해보상일시금의 20% 상당액을 수수료로 달라고 하기에, 그와 같이 약정한 후, 2012. 4.경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울산에서 FJ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병원도 V시에 있는 FI 의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그곳에서 피고인 F 알게 되어, 피고인 F과 사이에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후, 2012, 8. 24. V지사로부터 10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아, 며칠 후 피고인 F의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58-3259). (다) 실제로 BS은 피고인 F의 기업은행 예금계좌(FK)로 2012. 8.27, 140만 원, 2012.8.28.56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2443쪽 뒷면). (라) 피고인 E의 휴대전화기에는 BS의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 기록 1485쪽). 재해근로자 BZ(제6목록 제27항)에 관한 부분 (가) BZ은 2014. 6. 23. 경찰과의 통화에서,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의 재해를 당하여 2011. 7.경 울산에 있는 F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 환자들에게 명함을 나누어주던 피고인 E가 장해등급결정을 10급으로 받게 해줄 테니 장해보상일시금이 나오면 20% 상당액을 달라고 하기에, 그와 같이 약정한 후, 피고인 F도 소개를 받고, 피고인 E가 가르쳐 주는 바에 따라 FL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2, 5, 24, 근로복지공단 CM지사에서 장해 10급의 결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7,344,800원을 받아, 그 중 350만 원을 피고인 F이 알려주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15~3,418쪽). (나) 피고인 E도 2014. 5. 29. 경찰에서, 주식회사 서브원의 재해근로자인 BZ과 사이에 장해등급 결정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D에게 그를 소개 · 알선하여 주는 한편, BZ으로부터 대가로 돈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증거기록 1969~1971쪽), 2014. 5. 31. 경찰과의 통화에서는 2012. 1.경 울산 남구에 있는 FH 병원에서 BZ과 만나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14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0년 및 벌금 50만 원 ~ 125만 원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3)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8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보상부장으로 장해등급 결정과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문의사인 Y에게 해당 근로자의 장해등급 심사를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약 5,305만 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수뢰가액의 규모도 크다.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은 보상금 지급의 규모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관계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정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됨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재해근로자들을 위하여 이른바 브로커로 일하는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합계 5,300여만 원이나 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뇌물로 수수하여, 그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각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이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뇌물수수죄의 각 수수금액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도 같다.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받은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긴 하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장해등급 결정이 지나칠 만큼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78년경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약 37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 재해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근무해 온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7년 6개월 및 벌금 5,625만 원I1억 4,060만 원(10만 원 미만은 버림)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I8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보상부장으로 장해등급 결정과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문의사인 Y에게 해당 근로자의 장해등급 심사를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약 6,825만 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수뢰가액의 규모도 크다.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은 보상금 지급의 규모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관계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정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됨에도, 피고인 B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재해근로자들을 위하여 이른바 브로커로 일하는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합계 6,800여만 원이나 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뇌물로 수수하여, 그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이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받은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긴 하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장해등급 결정이 지나칠 만큼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5.경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약 10년 동안 재해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근무해 온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처를 비롯한 가족 등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M15년 및 벌금 3,800 만원 9,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 3 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6년(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보상부 차장으로 장해등급 결정과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약 3,800만 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수뢰가액의 규모도 크다.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은 보상금 지급의 규모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정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됨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재해근로자들을 위하여 이른바 브로커로 일하는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3,800만 원이나 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뇌물로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부 재해근로자에 관하여는 자문의사인 Y에게 장해등급 심사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도 한 것으로 보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C가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받은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장해등급 결정이 지나칠 만큼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7년경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약 8년 동안 재해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근무해 온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동생 및 지인 등이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변호사법위반범죄군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는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재해근로자들에게 장해등급을 잘 받게 해주기로 하고 이들로부터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직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9억 8,210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수수한 금액의 규모도 크다. 피고인 E는 울산 지역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재해근로자들이 입원한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이들에게 장해등급을 잘 받게 해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V시 지역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병원도 V시 일대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범행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말미암아 해당 근로자들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힘든 상황에서 장해등급을 높게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상당한 금액의 돈을 내놓는 바람에 상당한 경제적 곤란까지 겪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 E의 범행은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 및 보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다투면서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E가 자신의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 D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E가 이에 가담한 정도는 피고인 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피고인 D이 가장 많이 취하였고, 피고인 E가 취한 이득액은 약 1억 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와 교통범죄로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변호사법위반범죄군 -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은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재해근로자들에게 장해등급을 잘 받게 해주기로 하고 이들로부터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직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억 4,390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수수한 금액의 규모도 크다. 이로 말미암아 해당 근로자들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힘든 상황에서 장해등급을 높게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상당한 금액의 돈을 내놓는 바람에 상당한 경제적 곤란까지 겪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 F의 범행은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 및 보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F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F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 D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F이 이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피고인 D이 가장 많이 취하였고, 피고인 F이 취한 이득액은 수천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함께 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6.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변호사법위반범죄군 -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은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재해근로자들에게 장해등급을 잘 받게 해주기로 하고 이들로부터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직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4억 690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수수한 금액의 규모도 크다. 이로 말미암아 해당 근로자들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힘든 상황에서 장해등급을 높게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상당한 금액의 돈을 내놓는 바람에 상당한 경제적 곤란까지 겪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 G의 범행은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 및 보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G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G은 자신의 부친이 교통사고로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하자 자신의 처남인 피고인 D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 D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Go이 이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피고인 D이 가장 많이 취하였고, 피고인 G이 취한 이득액은 수천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처와 지인 등이 피고인 G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G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뇌물공여 [2014고합262호] 피고인 D은 2005. 11. 16.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제2, 4, 5목록과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 B, C에게 금품과 향응 등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청탁 명목 금품수수 2014고합262호 피고인 D은 2005. 11. 15.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제6목록과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피고인 E, F, G의 전원 또는 일부와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4고합349호 피고인 D은 2011. 7.경 재해근로자 BC로부터 요양승인 및 장해등급 결정 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알게 되었는데, BC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9379호로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6. 위 법원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은 BC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재요양을 승인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한다.'라는 조정권고를 받아, 2014. 2.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D은 2013. 10, 25.경 FM에 있는 FN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BC에게 '판사에게 500만 원이 들어가야 빨리 판결문이 나오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판사에게 지급할 500만 원을 달라. 오늘 들어가야 해결이 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BC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 D은 2014. 2. 3.경 ET에 있는 EU 병원에서 BC에게 '휴업급여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약 6~7천만 원 정도 된다. 이미 확정되어 지급된 휴업급여를 주면 그 돈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청탁하여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휴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만일 일이 잘못되면 사용한 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BC로부터 41,439,860원이 입금되어 있는 B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예금계좌에서 41,431,000원을 인출 ·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2회에 걸쳐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 2015. 2. 3.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