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784

범죄사실 2011778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G병원에 금원을 투자하여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G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G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성형외과와 치과를 같이 운영할 예정인데 지금 G병원에 내 지분을 좀 더 투자해야하니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금방 돌려주겠다. 내가 농협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지금 농협이 문제가 되어 대출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니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160만원, 피해자 C으로부터 금 2,498 만원, 피해자 D으로부터 1,3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C, 피해자 D을 속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 5,958만원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G병원 스텝실에서 C의 턱 부위에 보톡스 주사를 놓고, 2011. 4.경 및 2011. 5.경 위 장소에서 2회에 걸쳐 E의 종아리부위에, 2011. 5.경 위 장소에서 2회에 걸쳐 D의 턱과 종아리에 보톡스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2419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초순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병원'에서 연인관계인 K과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에게 "나는 현재 J병원 원장이자 의사이다. 현재 전처와 이혼했고 K과 결혼을 하겠다. 병원 직원 인건비와 거래처 대금지급 등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 받을 돈이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고가의 레이저기기도 있으니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K과 결혼할 수 없었고 의사도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없이 약 1억 7,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레이저기구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받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 인건비 등 명목으로 2009. 2. 23, 1,000만원, 2009. 3. 2. 3,000만원, 2009. 3. 16. 4,100 만원 등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도합 8,100만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7.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N병원'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피해자 에게 "나는 성형외과 의사이다,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수술을 한 환자가 수술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여 난감하다.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달라, 다음주 중으로 현금이 돌테니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없이 채무가 2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짓으로 다급한 사유를 만들어 돈을 빌려 기존채무를 변제하려 했던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9,677,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26230, 피고인은 2011. 11. 7.경부터 서울 강남구 P빌딩 5층에 있는 'Q병원'에서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기로 계약한 사람이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초순경 위 'Q병원'에서, 피해자인 제약회사 R의 영업사원인 S에게 "약품 담당인데 병원에서 필러 제품이 급하게 필요하니 'T'(필러제품의 일종)을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음에 있어 원장의 승인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의약품 주문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는 의약품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갚기 위해 의약품을 일부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원장의 승인 하에 약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2011. 12, 8.경 T1,127,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21. 경까지 T 등 합계 20,19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U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 'Q병원'에서, 피해자인 제약회사 (주)U의 영업사원인 V 부장에게 "병원에서 보톡스가 필요하다, 원장이 수술 중이라 만나기 어렵지만 약품결정권이 나에게 있어 필요한 서류준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약품 주문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원장의 승인 하에 약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 서울 성동구 W 약품물류창고인 'X'에서 Y100 바이알 시가 42,5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1. 12. 26.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주)U으로부터 보톡스제품인 'Y' 100 바이알을 주문하면서, 마치 원장의 승인 하에 약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직원인 V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등이 나와 있는 Q병원 명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U V 부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 고단5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301호 G병원에서 경영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 원장인 Z 몰래 병원장 명의로 제약회사들과 의약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의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임의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휴온스 상대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13. 경위 G병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G병원 병원장인 Z에게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휴온스와 의약품을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은 乙의 주문에 의하여 甲의 제품 및 상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甲이 정한 가격으로 Z에게 공급하고 乙은 甲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대금을 현금 또는 ( )일이내의 수표나 은행도어음으로 甲에게 지급하며 당월 공급분은 당월말까지 대금 지급되도록 한다. 증빙은 반드시 甲이 정한 영수증(소정양식)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휴온스의 거래약정서 양식 'ㄷ'란에 G병원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Z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거래약정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휴온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휴온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G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병원의 원장인 Z의 명의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의약품을 공급받아 Z 몰래 다른 곳에 재판매하여 이익을 남길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경 시가 6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인 맬스몬 등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한올바이오파마 상대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G병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G병원 병원장인 Z에게 승낙을 받은사실이 없음에도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한올바이오파나와 의약품을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은 乙의 주문에 의하여 甲이 제조 판매하는 제품 및 상품을 甲과 乙이 상호 협의하여 공급하고 乙은 성의를 다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한올바이오파나의 거래약정서 양식 '乙'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F, 상호 : G병원, 대표자 : Z'이라고 기재한 후 Z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Z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거래약정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한올바이오파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올바이오파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G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병원의 원장인 Z의 명의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의약품을 공급받아 Z 몰래 다른 곳에 재판매하여 이익을 남길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경 시가 1,269만 72원 상당의 의약품인 비티엑스에이주 등을 교부받았다. 3. 주식회사 태평양제약 상대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G병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G병원 병원장인 Z에게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태평양제약과 의약품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은 갑이 제조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을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이 정한 가격으로 금 원 한도의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의약품 등의 대금을 갑이 정한 기한내에 현금 카드 또는 일 이내의 은행도 약속어음이나 수표로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태평양제약의 거래약정서 양식 '을'란에 'AA, G병원 Z, 서울시 강남구 F'이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Z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거래약정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태평양제약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평양제약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G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병원의 원장인 Z의 명의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의약품을 공급받아 Z 몰래 다른 곳에 재판매하여 이익을 남길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시가 4억 2,172만 600원 상당의 의약품인 메디톡신주 등을 교부받았다. 4. 약사법 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2011. 3.경 주식회사 한올바이오파마로부터 시가 1,269 만 72 원 상당의 의약품인 비티엑스에이주 등을 취득하고, 2011. 4.경 주식회사 휴온스로부터 시가 6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인 맬스몬 등을 취득하고,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주식회사 태평양제약으로부터 시가 4억 2,172만 600원 상당의 의약품인 메디톡신주 등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1고단778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계좌거래내역저축예금 거래명세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입금내역 편철) [20121419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제16쪽) [2012+623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인수증 [20135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약정서, 수사보고(휴온스 거래약정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의 피해금액이 금5억원 이상이어서, 양형기준상 기본양형이 징역 3년에서 6년 사이가 되고,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는 기본양형이 징역 6월에서 2년이고,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은 징역 8월에서 2년 사이가 되는데, 사기죄의 양형범위의 상한에 무면허의료행위의 사문서위조의 각 상한의 2분의 1과 3분의 1을 각 합산하면, 양형의 범위가 징역 3년에서 7년 8월이 되고, 여기에 약사법위반죄가 있어 각 죄를 경합범 가중을 하고, 그 하한을 징역 3년으로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