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28. 19:20경 문경시 C에 있는 문경시 소유인 도로부지에 피해자 D가 심어놓은 시가 미상의 두릅나무 30그루, 참옻나무 2그루, 초피나무 1그루, 산초나무 1그루, 체리나무 1그루, 사철나무 I그루 합계 36그루의 나무를 미리 준비해간 톱으로 잘라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8. 16:0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진입로 옆 토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3그루, 뽕나무 1그루, 벚나무 1그루를 미리 준비해간 기계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31. 10: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두나무 1그루를 미리 준비해간 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 23: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4그루를 미리 준비해간 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25. 17:00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H(51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밭 지대를 높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8. 1. 2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집에서 옷이 바람에 날려 피고인의 밭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대가리를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6. 15:0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56세)의 집 마당에서, 약 4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 새끼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20, 22, 24번) 1. 재물손괴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재연사진, 지적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공무원의 허락을 받았다거나 해당 나무가 피해자들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들이 각 소유 내지 관리하는 각 판시 기재 나무를 베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협박죄에 대하여도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음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단순히 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갈등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많은 괴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3. 판시 제3의 가항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의 가항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H과 대화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낮은 없었고,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특히 당시 피고인이 낫을 들고 있었고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낮에 낫 등을 들고 일을 하다가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밤 9시경에 다시 낫을 손에 든 채 집에서 나와 H의 집에 일부러 찾아가 '대가리를 찍어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낫을 휴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당시 H을 향해 의도적으로 낫을 흔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 시각, 낫이라는 물건의 특성과 피고인이 했던 말의 상관관계(피고인은 날카로운 도구인 낫을 든 채 피해자를 찍어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의입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날카로운 낫을 휴대함으로써 협박의 강도 및 방법을 더 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피고인은 당시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된다. 4. 판시 제3의 나항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나항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당시 나무 잔가지 등을 정리하느라 낫을 들고 있다가 F이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게 된 것일 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F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한 것은 협박에 넉넉히 해당한다. 다음으로 당시 피고인이 낫을 들고 있었던 것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낫을 들고 작업을 하고 있다가 F과 다툼이 생기자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게 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낫을 들고 작업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 상태 그대로 일어나 위와 같은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피해서 현장을 떠나는 F을 몇 미터 이상 낫을 든 채 쫓아가면서 위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 더하여 피고인은 낫을 짧은 시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30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협박적 언동과 함께 낫을 손에 들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F을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도끼로 머리통을 깨 부숴 버린다'는 등의 말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 범행 지속기간, 낫이라는 물건의 특성과 피고인이 했던 말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은 다툼이 시작될 당시에는 작업을 하던 와중이어서 낫을 들고 있기는 하였지만, 이후 길게 이어진 협박행위에서 그 낫을 그대로 계속 손에 든 채 휴대하고 있음으로써 협박의 강도 및 방법을 더 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피고인은 당시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된다.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이미 주변인들에게 이 사건과 유사하게 폭력적 성향을 표출한 행위 등으로 인해 징역 1년 6월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에 일반 교통방해죄를 두 차례 저지른 바 있었지만, 이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생활이 너무 두렵고 힘들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및 정신상태, 가족관계, 이전 범죄전력의 내용 및 양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