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24세, 가명)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2:40경 대전 서구 E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성기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하남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하 남시청 쪽에서 하남시 C 쪽으로 버스전용차로인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주취 정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모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4.경 경남 사천시 C건물 104동 1302호에서 피해자가 채팅어플로 남성들과 야한 채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7. 23:00경 부천시 D,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같이 살기 싫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뒤 낚시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2.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과 후 수업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걸레대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0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때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3. 19: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과 후 수업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널 버렸어야했는데 왜 키웠는지 후회한다"라고 말하고, 걸레대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 다리,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면담) 1.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1. 진료내역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걸레대, 낚시대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폭언을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반복하여 비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이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학대행위는 훈육의 정도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평소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고 스스로 자상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피해자의 정서 및 신체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피고인과 같이 살기를 거부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피고인과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학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줄어든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9:2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사정 쪽에서 신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4. 18:22경 김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의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2017고단2367] 피고인은 2017. 9. 5. 천안시 서북구 C건물, 705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19.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기본 3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2596] 피고인은 2017. 10. 12.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705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6.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실시하는 '2016년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배우자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1. 범죄사실확인서(E), 범죄사실경위서(E) 1. 소집통지서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2017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확인서 및 범죄사실경위서(E)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예비군 훈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휴게실"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1세) 및 그 일행에게 합석할 것을 제안하여 같이 합석한 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남자가 여자 좋아서 만지는 게 뭐 어떠냐"라고 말을 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2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함 사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합의하지 못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하도급업체인 ‘B’을 운영하는 중국 국적 교포로서 2019. 11. 12.경 ㈜C으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운동장 내 계단 도색 공사를 의뢰받아 2019. 11. 15. 10: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중국 국적 교포 피해자 F(남, 59세)과 함께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도료 분사기(압축통에 도료를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압축 공기를 주입한 다음 그 공기 압력을 이용하여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뿌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도색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분사기를 제작 및 사용하기 전에 전문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는 등 위 기계에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도료 분사 시 위 압축통에는 압축공기가 주입되어 강한 압력이 발생하므로 위 압축통과 뚜껑을 결합하는 볼트가 풀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적절하게 조여 있는지 확인하는 등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떠한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가 아님에도 직접 위 분사기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작업 전에 위 압축통과 뚜껑을 결합하는 볼트가 적절하게 조여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위 압축통에 도료를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압축 공기를 주입한 다음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분사하자 위 압축통과 뚜껑을 결합하는 볼트의 결속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관계로 압축 공기의 강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위 뚜껑이 위 압축통에서 강하게 튕겨져 나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안구 파열(적출) 및 우안구 실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 기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안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 없이 이 사건 분사기를 직접 제작하여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채 위 분사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영구히 상실하는 등의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각종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G공제조합 사이에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계약에 따른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2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동서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 킬로미터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9. 13. 06 :15경 서울 강북구 B역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경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0:16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도로를 삼진목화아파트 쪽에서 대천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동천역 쪽에서 목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4. 20. 전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02: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4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ol 사용하는 13번 사물함의 문틈에 가위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곳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40,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9. 4. 20. 이후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14. 01:00경 위 'C' 사우나 4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235번 사물함의 문틈에 가위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곳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6. 01:30경 위 'C' 사우나 4층 남자 탈의실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가위를 소지하고 시정되지 않은 227번 사물함을 열어보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227번 락커 관련, 피해자 D 관련 범행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4월로 정함. 판시 제2의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서대구공단네거리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운전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체어맨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3세)가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소나타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 명 의 인적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와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헤어진 피해자 B(여, 19세)의 전 남자친구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 이야기를 해주면 관계를 끝내주겠다고 하여 2019. 5. 15. 저녁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카페나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5. 15.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모텔 D호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더 할 말이 없다며 나가려고 하자 문을 막고 피해자의 손 목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팔목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울면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E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태양,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12.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10.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4. 8. 22:46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13에 있는 '한우돌구이소곱창'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일산로 410에 있는 저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약 8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8:2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14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4회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D, 3층에 있는 'E'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E'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8. 말경부터 2018. 1. 23. 까지는 단독으로, 2018. 1. 24. 경부터 2018. 5. 8. 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 내에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콘돔 등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도구를 비치한 다음 업소에 방문하는 손님으로부터 1회 14만 원(현금 결제시 13만 원)을 받고 손님을 업소 내에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4월임)하고,성매매 알선의 기간 및 규모, 그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D 지하 1층에서 'E' 키스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함)을 운영하면서 2017. 6. 12. 부터 2017. 10. 11. 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밀실에 입실하여 여성 종업원과 키스하거나 여성 종업원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질 수 있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0,000원 또는 8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A(피고인 B의 형)는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2017. 6. 12.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임대차 계약도 자신 명의로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업소의 운영상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들의 전화예약, 여성 종업원 출퇴근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일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종업원 H, I와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소 매출 기록지 사본, 업소 영업노트 사본 1. 현장사진 출력본, 업소 광고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 각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업소의 영업행위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음란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행위는 남자 손님들이 밀실에서 여성 종업원과 키스하거나 여성 종업원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행위로서(성적으로 흥분한 일부 손님의 경우 여성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사회평균인의 기준으로 볼 때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측이 원용한 대법원 20063119 사건은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되어 있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게 하는 것이 허용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밑으로 내리고 손 님이 여종업원의 상의를 벗긴 후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당시 이루어진 행위 및 노출 정도가 다른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침, 동종 및 최근 10년 내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침, 불법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죄를 주도함, 음란행위 관련 범죄전력 다수,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직후 바로 재범에 이름(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는 특별예방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음란행위 관련 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침,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20:4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길에서, '택시 손님과 요금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너 이 새끼야! 뭐할 거야 씨 발새끼야! 좆까 이 새끼야! 돼지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위 D으로부터 "욕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팔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2: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었는데,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2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시끄러우면 니가 나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지름 1.8cm, 길이: 58cm, 가운데 구멍이 비어있음)를 들고 와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법인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당 산중교 앞 방면에서 양평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5세)의 몸 오른쪽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지마비 등으로 인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E 이 작성한 담당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피해자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은 신호와 제한속도를 지켜 운행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판사이환승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8. 22:3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나이아가라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5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이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