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 10: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96 만해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점, 반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C(여, 5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7. 1. 12. 00: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C의 허락 없이 양주 1병을 꺼내 거의 다 마신 후 노래를 하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갔으나 C가 "헤어지자,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놈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의 헤드 부분으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반주용 노트북 액정을 수 회 내리쳐 그 액정이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노트북 액정을 손괴한 후 무대에서 내려와 테이블로 가서 다시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양주 1병을 꺼내 거의 다 마신 후 피해자가 "더 이상 못살겠다. 그만 헤어지자. 놓아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창녀 같은 년아, 머리 통을 수박처럼 박살 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다음 위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곧 바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파손된 노트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 C에 대한 재범 가능성,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 동구 B 소재 'C병원'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통장 등을 만들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대구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D) 계좌 통장 1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가벌성이 높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이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 역시 소액 (통장 등 양도 대가 1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2017고단272 피고인은 2016. 8. 2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액면가의 92%의 가격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먼저 보내주면 구매대금을 이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액면가 5만 원 문화상품권 핀번호 4개(D, E, F, G)를 전송받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08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피해자 H에게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3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줄 기프트카드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30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 액면가의 92%의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세종시에 있는 피해자I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핀번호 : J)을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34 피고인은 2017. 1. 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3장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권 모바일용 문화상품권 3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C의 각 진정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 제2, 7, 10, 1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화상품권 사진, 한국문화진흥 회신자료 [2017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각 진정서 [2017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 나쁘나, 동종 벌금 외 전과 없고, 피해금액 크지 않으며 피해액 공탁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III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김포시 D 부근 강화 방면 48번 국도 진입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강화 방면 48번 국도로 진입한 과실로 그 무렵 위 국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SU125V 오토바이 오른쪽 옆부분을 위 화물차량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상 등을 입게하고 그로 인하여 2016. 10. 7.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USB영상 캡쳐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여러 차례 사죄하고 3,000 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2. 00:45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 직원인 피해자 E이 F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처리를 하던 중 발로 위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펜더 부분 등을 차 수리비 1,103,55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손괴한 이유를 묻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내려치고, 가래침을 얼굴에 2회 뱉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자 블랙박스 CD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의 차량을 손괴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물의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일명 총책)의 지시에 따라 통장모집책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실행책은 전화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소요경비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모집하여 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은 위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은행 ATM기계에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그 돈을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6. 11. 2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하나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보증금을 입금하면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꾸며낸 내용으로 위 실행책은 실제로 피해자가 보증금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실행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 14:09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원을, F(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90,000원, 합계 1,19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6. 11. 23. 15:31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21에 있는 신한은행 화곡동무인점에서 F(G) 명의 기업은행 계좌(H)에 입금된 불상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6.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우리파이낸셜 J 대리라고 소개한 뒤, "희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꾸며낸 내용으로 위 실행책은 실제로 피해자가 보증금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실행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경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00원을, 2016. 11. 23.경 F(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80,000원을, 2016. 11. 24.경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30,000원을, 2016.11.29.경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2016. 11. 29.경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0,000원을, 2016. 11. 26.경 및 2016. 11. 28.경 불상의 상대방계좌로 6,000,000원과 5,000,000원을, 2016.11. 30.경과 2016. 12. 2.경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750,000원 6,000,000원, 합계 36,08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6. 11. 23. 15:31 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21에 있는 신한은행 화곡동무인점에서 F(G) 명의 기업은행 계좌(H)에 입금된 불상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3.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신촌세브란스병원 앞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F(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P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P 명의의 NH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등 총 3장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CCTV 영상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인출책 CCTV 확인, A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서, 그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을뿐 아니라 인출한 금액도 200여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성인이긴 하나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한 번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2017고단219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20. 22:00경 광주 서구 광천1길 36 노상에서 피해자 U 소유의 V 1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컵 홀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11. 2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118,000원 및 시가 불상의 점퍼 1점 등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0. 22:13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담배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0,7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68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 6.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AA 부근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의 AC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08경 광주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대금 합계 22만 5천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에쎄프라임 2보루, 에쎄수 3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11경 광주 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대금 합계 22만 5천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에쎄프라임 3보루, 에쎄수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K, U, X,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의 기재 [판시 제3,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8218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도난된 카드가 사용된 2곳의 영수증 2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1번은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총 9번(1번은 실형)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 AN, AM, AO, A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6. 22:38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39(사동, 고향마을주공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2:2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3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씹할 놈아, 네 볼일이나 봐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박치기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직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리 347-19. 34번 도로를 북천안 IC교차로 쪽에서 입장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도로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입장면 쪽에서 북천안 IC교차로 쪽으로 우측 도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909,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위험운전치사상사건현장조사표 1.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다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따른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C K3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2016. 12. 3. 04:30경 동해시 천곡동 샘실3길 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출로 281 삼거리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과 그 시기,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경북 경산시 B, 101동 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7.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 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가 범죄의 성립 내지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고단96] 1. 피고인은 2016. 12. 22. 21:2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2] 2. 피고인은 2017. 2. 17. 20:3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15 동우고시원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18-1 대성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보고 1. 면허대장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2017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11. 및 9. 3. 각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6. 12. 22. 및 2017. 2. 17.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1. 22:40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C식당 업주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3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소집통지 이메일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일자로부터 3일 안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경위서 1. 현영병입영통지 1. 현역병입영통지서 및 e-mai 확인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 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 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0.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35경 목포시 용해동 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을로 마리아회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9: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6-14 하이마트 부근에서 같은 구 와동 757-5 앞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1:44경 공주시 B, 지하1층 C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로 주점 테이블에 엎어져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가슴과 성기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촬영(CCTV 영상 캡쳐), 범행장소 CCTV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