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65세)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2. 하순 일자불상 14:40경 동두천시 D 일원에 있는 ‘E’ 커피숍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자 ‘짱개, 한 번 하러 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팔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이하 ‘제1공소사실’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20. 3. 중순 일자불상 13:00경 동두천시 F 일원에 있는 ‘G 식당’에서 업주를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 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팔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이하 ‘제2공소사실’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H 일원에 있는 ‘I’ 카페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또 만났구나, 짱개, 한 번 하러 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팔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이하 ‘제3공소사실’이라 한다). 라. 피고인은 2020. 5. 초순 일자불상 13:00경 동두천시 J아파트 제3경비초소 앞에서, 친구의 집 주소를 찾으러 온 피해자가 우연히 피고인을 보고 놀라 ‘여기서 근무하냐, 술에 안 취하니 멀쩡하네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팔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성기 쪽을 만지며 ‘이것도 멀쩡하다, 아줌마 이리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이하 ‘제4공소사실’이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제1, 2, 3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 C, K(가명, 공소사실 첫머리의 ‘B’이다), L(가명)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고, 제4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 L의 위 각 진술은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20. 7. 21.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혐의는 그로부터 약 5개월 전의 첫 강제추행부터 2개월여 전의 마지막 강제추행까지 총 4건의 강제추행이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추행 피해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 이뤄진 이 사건 진정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진정에, 예컨대 다른 이해관계인의 분쟁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등의 목적 내지 동기가 개재되거나 또는 예컨대 단순한 성적 언동에 불과한 행위를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장․왜곡하는 등의 허위진술이 개입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뒤 2020. 7. 24. 경찰 1차 조사, 2020. 8. 23. 2차 조사, 2020. 10. 17. 3차 조사, 2020. 11. 3. 4차 조사(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각 받았고, K는 피해자의 2차 조사 이후인 2020. 10. 14.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L는 피해자의 1차 조사 이후인 2020. 8. 14. 첫 번째 경찰 조사, 피해자의 3차 조사 당일인 2020. 10. 17. 두 번째 조사를 각 받았다. 이후 위 3인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차 및 2차 조사 당시 피고인은 모르던 사람인데, 2020. 2. 말쯤 E에서 처음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가 하면, 2차 조사에서 최근 M시장 근처를 지나다가 마침 커피숍에서 있었던 일행(L)을 보게 되었다. 그 남자한테 ‘내가 그때 커피숍에서 피해를 입고 너무나 억울해서 증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저씨들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증인을 서 달라. 그때 있었던 남자들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사정을 했다. 그 분이 ‘같이 있었던 사람은 K, 또 한 분은 서울에 사는데 깡패다’ 그랬다. 그런데 저를 추행했던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렇게 있다가 제가 J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경비초소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뛰쳐나왔는데, 그 분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몰라서 핸드폰으로 초소 밖에 부착되어 있던 근무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찍어서 그때 저를 추행했던 사람의 이름이 A이고, 전화번호도 그때 알게 된 것이다 또는 경비초소에서 추행을 당한 후 L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보고 제가 불렀다. 저는 L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었는데 반가운 마음에 그 분한테 다가가서 ‘너무나 억울하고 하니까 증인을 좀 서 달라’고 애원을 했더니 처음에는 안 해 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사정을 했더니 자기 이름과 K의 이름,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은 깡패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함과 동시에,(피고인은 ‘언젠가 한 번 K가 식당으로 불러 갔는데 그 때 K와 같이 있었던 여성이 피해자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저는 K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3차 조사에서도 저를 조사했던 여자경찰관이 제가 추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마침 길을 걷다가 저를 추행했던 남자와 같이 있었던 남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 남자한테 애원하고 부탁을 해서 진술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시간대는 오후쯤 되었다 또는 L와 같이 N에 찾아가 주방직원에게 ‘경찰에 증인을 서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절대 없다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한 사실은) 있다.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경비초소에서 추행을 당했고, 너무나 괘씸하고 화가 나서 나중에 신고할 생각으로다가 초소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근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다. 그러고 나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초소에 부착이 되어 있던 전화번호가 그 남자의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전화를 하게 되었다 또는 K와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 제가 K한테 증인을 서 달라고 몇 차례 전화를 했었는데 한 차례 통화가 되었다. 제가 ‘보고 들은 것만 말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내가 경찰서에 왜 들어가냐, 싫다’고 거절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4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을 E에서 처음 봤다 또는 K를 보기는 많이 봤다. 그 새끼도 한 패다 . 증인을 서달라고 하려고 제가 G식당 주인한테 K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K와 L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다. (K와 애인 관계인지) 커피를 마실 때 얼굴 한 번 봤다고 해서 애인이 되나. 자기들끼리 한패들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제가 J파트 경비실에서 추행을 당하고 나와서 보니까 거기에 이름표와 휴대폰번호가 있어서 그걸 보고 신고를 했다 또는 K가 피고인과 같이 있어서 보기는 봤다. 저와 아무 상관도 없다. (O도 2020. 2. 말경 E에서 처음 본 것이) 맞다. (O이 2020. 3.경까지 K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태워주고 커피숍과 식당도 같이 다녔던 것은) 아니다. K는 피고인 때문에 알았다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저는 피고인에게 전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전화번호를 몰랐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느냐. 그리고 근무인지 아닌지 그걸 내가 왜 물어보느냐 또는 (2020. 5.경 경비초소 강제추행 이후 L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L에게 증인을 부탁하고, B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이) 맞다. (G식당 주인 P에게 K와 L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안 것은) 아니다. (L가 N Q에게 증인을 부탁할 때 밖에 K와 K의 애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차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는 경찰 조사에서 2018. 1.경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 L와 같이 G 식당에 들러서 국수를 먹다가 L와 안면만 있어 보이는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한 4-5개월 정도 친하게 지냈는데 돈 문제 때문에 지금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이 놀음에 쓸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돈을 빌려주었고, 또 2019. 5.경 피고인이 어떤 여성을 추행한 사건 때문에 합의금이 없다고 해서 현금 150만 원을 빌려줬다. 제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빌려 준 돈을 달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고 또 만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저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를 짤라버리겠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았다 또는 피해자와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 그냥 G식당에서 그리고 다방 같은 곳에 들렀다가 우연히 얼굴을 보게 된 정도다. 그 여자분한테 물어보면 저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해 줄 거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여성분(피해자)하고 절대로 같이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는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날짜가 오래 되어서 언제라는 것은 모르고, 그때 무렵이다. 피고인도 G식당에서 만나고, 피해자도 G식당에서 몇 번 봤다. (피해자가 증인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G식당 다 안다. 거기 노상 가고, 전화하고 받고 그러니까 서로 다 안다 또는 (L가 N 주방직원 Q에게 찾아가서 피해자를 위하여 목격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을) 모른다. (L가 N로 찾아간 날에 차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모른다, 그런 건 기억이 없다. (N에 찾아간 적이 없는지) 내가 거기를 뭐 하러 찾아가나. (O은 K와 피해자가 애인과 같은 사이여서 운전기사인 자신이 피해자가 일하는 노인요양원과 집인 R아파트에 내려주기도 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했던 사이라고 주장하는데) 한두 번은 커피를 마셨다. 그 전에 E에서 한두 번 커피를 같이 마셨다. (O이 피해자를 요양원이나 아파트에 데려다준 적은) 없다. (2020. 7. 14.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사기도 박이라서 안 갚겠다고 이야기했고, 본인은 ‘경비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L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는 인사는 할 정도인데, 친하지는 않다 또는 피해자는 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제가 주로 가는 식당인 G식당의 여주인과 아는 사이 같던데, 저와 일체 관련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두 번째 조사에서도피고인한테 피해를 입었던 아주머니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자기가 피해를 입을 때 저도 같이 있지 않았느냐 경찰에 가서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하도 애원을 하고 부탁을 하길래, 그래서 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해 주었다. 피해자와 K는 아무 관계가 아니다 또는 제가 경찰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저랑 N 종업원이랑 잘 아는 관계라서 같이 술을 한 잔 마시면서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경찰에 진술을 좀 해줘라’면서 그 아주머니(피해자)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 제가 그 아주머니와 같이 가서 경찰 증인을 서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 경찰조사를 받고 난 다음 며칠이 지난 뒤에 제가 혼자 N를 찾아갔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는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는 ‘우연히 2020. 5.경 이후에 L를 만나서 증언을 부탁하고 L가 피해자에게 본인의 이름 및 전화번호, K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는데)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주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난 것은) 맞다 또는 (N 주방직원 Q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목격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했는지) 그건 피해자가 ‘N에서도 술을 먹고 장난한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기에, 그 이야기를 술 먹다가 이야기한 적이 있다. (당시 Q를 찾아갔을 때 밖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 K와 K의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맞는지) 같이 들어갔을 거다. 같이 들어가서 차 한 잔씩 먹었을 거다. (그때 K의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지) 난 모른다. (그때 같이 갔던 여자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있었던 것 같다. (피해자도 같이 간 것이) 맞다. (세 명이 같이 만나서 Q를 만나러 간 것인지) 같이 만나서 갈비탕을 먹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N 주방직원 Q는 2020. 10. 17. 경찰 조사에서L가 저의 가게에 2-3번 정도 찾아와서는 가게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가게 밖에서 ‘A(피고인)가 Q한테도 짓궂게 굴고 한다는 거를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했다. 그 다음날 오전 10시쯤에 S한테 A 연락처를 받아 A한테 전화를 걸어서 L가 저한테 한 말을 그대로 전했고, A가 곧바로 저희 가게에 찾아왔다. A가 O과 전화통화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A한테 전화기를 바꿔 달라고 해서 O과 전화통화를 딱 한 번 했다 . 당시 L가 가게 밖에 찾아와 저한테 그렇게 말했고, K와 애인으로 보이는 여자는 가게 밖 차 안에 있었다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성형시술 전인 2003년경의 운면면허증 사진을 제시받고서는다른 여자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Q와 O의 통화 녹취록(증거기록 308쪽)에 의하면, Q는 피해자를 ‘B이 여자 군인가족’으로 지칭하면서 ‘K와 군인가족 여자는 안 들어오고 L가 찾아와 부탁하였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고 있다. Q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최근 사진을 제시받고는C이 맞다. 제가 알 때부터 K의 3번째 여자이다. 피해자는 현재 동두천 R아파트에 살고, 남편이 군인 가족이었다는 것, 퇴직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다닌다는 것쯤은 안다. L, K가 먼저 우리 N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오고, 피해자는 요양병원 식당에 있다는데 좀 빨리 끝나서 무조건 온다. (L가 찾아와서 ‘피고인이 Q한테도 짓궂게 굴고 한다는 것을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다. 한 3차례 정도 찾아왔다. 한 번은 밖에서 불러서 어디 식당으로 오라고, 소주를 사준다고 했다. K와 C은 밖에서 자가용 아우디 차 안에 있고 우리만 식당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한 번은 또 저희 집 앞인데, N가 늦게까지 안 하고 8시 안에 좀 빨리 끝나니까 제가 집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또 그 앞에서 아우디 차량이 딱 기다리고 L가 내렸다. ‘피고인이 제 어깨도 손 대고 그랬다’고 증인을 서 달라고 했는데, 저는 못한다고 했다 . P가 소개를 해주었으니까 K가 피해자를 여자친구로 데리고 다니는 거다. 시간만 나면 둘이 붙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친구이자 G식당의 업주인 P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K에게 친구로 소개해 주었더니 만났나 보더라. 그 뒤로 물어보니까 안 만난다고 해서 그러고 말았는데, 그 뒤로는 같이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더라. 사귄지 한 2년 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O(가명)은 2020. 10. 29. 경찰 조사에서 2019. 8. 초에 K가 소개시켜 주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K는 저의 선배인데 한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피고인이 K한테 도박에 사용할 돈을 빌리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K가 ‘도박 빚 1천만 원을 갚아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나는 600만 원 밖에 빌린 것이 없다’면서 서로 말다툼을 벌였던 사실이 있다 또는 K가 눈이 나빠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었고, K가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K의 아우디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 G식당 여주인한테 지금 ‘R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피해자)를 소개받았다는 말을 K가 저한테 자랑삼아 말한 적이 있다. 제가 동두천에 오기 시작한 지가 2019. 8. 쯤이었고, 제가 K의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그 여자한테 전화연락이 오는 것을 옆에서 들었던 적도 있고, 또 제가 그때쯤 평균 일주일에 3-4회 정도 동두천에 올라오는데 K를 만날 때면 항상 그 여자를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성형시술 전 운면면허증 사진을 제시받고서는K의 애인이 아닌 것 같다. 그 여자는 안경을 쓰고 동글동글 했는데 그 여자 전화번호는 저한테 있다. ‘(전화번호 1 생략)’이다라고 진술함과 동시에, K의 애인이 ‘요양병원’에 다니는데 낮 시간대인 ‘1시부터 3시 반까지’ 놀기 때문에 같이 만나 커피숍도 가고 식당에도 같이 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피고인이 술이 취하면 남한테 좀 실수하는 경향이 있다. 큰 실수라고도 할 수 없는데, K의 애인(피해자)한테도 ‘어이 중국사람, 중국사람’이라고 말하는 정도로 했다. 피해자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K와 꼭 같이 식사를 하곤 했고, 커피숍에도 들러서 커피를 마셨다 또는 나는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K와 하루에 10시간 이상 같이 있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항상 같이 있었다. L와 K는 매일 같이 다니는 관계이다. 나를 만나기 전에는 매일 같이 다녔다고 했고, 나를 만난 이후로는 L가 자주 오지 않았고, 부르면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은 이 법정에서도 K와는 옛날부터 알았고, K의 소개로 2019. 7.경부터 피고인을 알았다 또는 피해자가 K의 애인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생일잔치도 해 주었고, 김치도 해서 같이 가서 받아왔고, 피해자가 아는 여자분들이 다 ‘형부’라고 했다. 2019. 7.경부터 2020. 3.경까지 K의 차를 운전해 주었고, 2019. 7.경 K가 같이 동두천에 가자고 해서 갔더니 점심을 먹으면서 피해자를 자기 애인이라고 소개해 주었다. 피해자의 집, 가족관계, 근무하는 곳, 전화번호도 피해자가 나한테 알려주었다. K와 통화가 안 되면 나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싶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통화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8개월 동안 평균 1주일에 2번 정도는 피해자와 만났다. 수사기관에서 본 운전면허증 사진과 피해자의 느낌이 다르다. 지금은 조금 더 세련되어 보인다.(2020. 2. 하순경 E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몇 번 정도 합석하여 만났는지) 많아야 3~4번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합석 자리에 K가 없는 적이 없었다. 피해자는 K가 없으면 올 리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와 O이 진술한 피해자의 전화번호, 거주지, 근무지, 휴게시간, 군인가족 여부 등은 실제 피해자의 신상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0. 11. 22.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O이 왜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는지는 아는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도 ’O이 왜 피해자의 거주지, 전화번호, 요양병원 근무 사실과 휴게시간 등을 아는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증거기록 304쪽)이 실재함에도 이에 대하여 경찰 및 법정에서 부인과 시인을 오가고 있고, 경비초소에서의 추행 당일에 촬영했다는 근무자 게시물(증거기록 10쪽)이 피고인과 무관함에도 경찰 및 법정에서 동일한 주장만을 반복하였다가, 증인신문 이후로는 ’당시는 추행 피해로 정신이 없어 위 게시물을 촬영했던 것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이후 피고인의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수사개시 이후인 2020. 11. 22.경 경비초소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의 근무자 게시물을 재촬영하였다‘라는 취지로 번복하고 있다. 나아가 K는 실제로 2020. 7. 14. 피고인과 통화 당시 ’도박자금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사기도박이라며 불응하자 ’너 그러면 경비하나 봐. 너도 벌금 물고 경비도 그만 두고 해 보자‘라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312쪽), 그로부터 불과 1주일 후인 2020. 7. 21. 피해자에 의해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었음에도, 경찰 및 법정에서는 그러한 대화사실이나 이 사건 진정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만 있을 뿐이다. 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와 K, L 3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의 목격자 및 연락처를 확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이 사건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K․L 사이의 친분관계 유무 및 그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O의 관계, K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및 갈등 유무, N 주방직원 Q에 대한 진술권유 여부 및 당시 피해자와 K의 거동 등의 제반 사항들과 관련하여, 실제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에서 3인 모두가 서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 제반 사항들에 관한 Q, O, P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역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피해자 등 3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등 3인 각자의 진술 자체에서도 조사단계별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나타나고 있는 점, L의 경우 N 주방 직원 Q에 대한 진술권유 당시 피해자 및 K의 거동과 관련하여, 종래 피해자 및 K의 진술과 궤를 같이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번복한 채 Q와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Q와 O 등의 진술이 피해자 등 3인의 진술에 비해 객관적 자료나 정황에도 더 부합하는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적어도 위 제반 사항들에 관하여는, 피해자 등 3인의 진술보다는 Q와 O 등의 진술에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양립하기 어려운 피해자 등 3인의 진술은 모두 배척됨이 타당하다(심지어 일부 사항에 관하여는 피해자 등 3인이 이 사건 진정서 제출 무렵부터 서로 입을 맞춘 채 허위 진술을 유지해 왔다는 의심마저 든다). 나아가 위 제반 사항들에 관한 피해자 등 3인의 진술들이 그 구체성 내지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모두 배척되는 마당에, 피해자 등 3인의 진술들 가운데 유독 공소사실 기재 각 추행의 유무 및 그 정도에 관한 진술에 한정하여서만 그와 별개로 취급한 채 진술의 구체성 내지 일관성 등을 이유로 신빙성을 부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라) 피해자 등 3인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과 별개로 위 3인의 추행 관련 진술부분에 한정하여서만 살펴보더라도, 우선 제1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는 진정서에서피고인의 손이 저의 가랑이 속으로 들어오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데 이어, 1차 조사에서도 피고인의 손이 갑자기 제 가랑이 사이로 들어와서 허벅지를 만지고 제 음부를 만지려고 했다. 제가 너무 놀래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서 뗐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제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짱개, 한번 하러가자’라고 말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신고하려고 했더니 피고인과 같이 있던 아저씨들이 저를 말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가슴을 만졌다. 제가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일행들이 제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일행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데 이어, 3차 조사에서도 제가 커피숍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 순간 피고인이 ‘어이 짱개, 한 번 하자’고 말하며 저를 만졌다. O이 ‘이 아주머니는 그런 아주머니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4차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가슴을 만졌고, 손으로 가슴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했다라는 취지로만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의 손이 한 번은 허벅지로 오고, 한 번은 가슴과 팔 사이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을 말릴 때는 가랑이 속으로 손이 왔다. 그때 제가 신고하려고 전화를 드니까 O이 수유리 깡패라고 나를 이쪽으로 데리고 가면서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는 경찰에서 그때 피고인이 손을 여성분의 팔 사이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래서 O이 놀라서 여성분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는데도 안에 있던 피고인은 또 다른 여성분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 선상태로 또 피해를 주려고 했고, 여성분들과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길래 제가 여성분들과 업주를 말려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K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짱개, 한 번 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막 만졌다. 가슴 쪽으로 갔는데, 어디라고 정확하게 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 사이 겨드랑이와 가슴 쪽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예, 거기가 좁으니까 옆으로만 봐도 다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혼자 온 여성에게 추근덕 대다가 그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여성의 다리에 손을 집어넣어 다리 사이를 만지고 유방을 만지는 것이다. 그날 난리도 아니었다. 커피숍에 혼자 온 여성은 너무 당황하셔서 경찰에 신고도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과 같이 온 저희들은 죄도 없는데 용서해 달라고 빌은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두 번째 조사에서는피고인이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아줌마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까지는 보았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는가 하면, 이 법정에서는 순간적으로 장난 식으로 가서 만지고 했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와 가슴 쪽을 만졌다. 피해자가 G 식당 주인의 친구이니까 피고인과 안면도 있고 잘 안다. 피해자는 좀 놀라는 것 같이 거부감을 가졌는데, 그래도 아는 사이이니까 그렇게 강제추행이라고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거기서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한테도 추행을 해서 한 번 소란이 난 적이 있어서 지금 헷갈린다.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또 추행을 해서 버럭 소리가 나서 신고한다고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말리고 소란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이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등 3인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관하여 거듭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는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방법 내지 태양, 당시 소동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등에 관하여 서로 간에 또는 각자의 개별진술 내에서도 상당히 엇갈리는 진술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가장 연장자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K가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벽을 등진 채 피고인의 맞은편에 착석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팔을 잡으며 추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E 업주 T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올 해 2월에 남성 3-4명이 가게로 들어와 커피를 마시다가 어떤 여성을 추행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시일이 너무나 오래되어 가게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사소한 말다툼 정도였다면 가게 내 카운터와 손님이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도 ‘2020. 2.경 커피숍 내부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하여 신고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강제추행이 발생했다는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를 제출한 점, O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K의 애인한테 ‘어이 중국사람, 중국사람’이라고 말실수를 하길래 제가 피고인한테 ‘말 조심해라’는 말로 제지했던 적은 있다. 피고인이 피해여성의 허벅지에 손을 집어넣어 추행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제가 1주일에 2-3번 정도 동두천에 오기는 왔지만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과 행동을 보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K의 애인한테 ‘짱개, 한 번 하러 가자’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신체를 접촉했던 적은 없고, 피고인을 제가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갔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도(E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을 나눈 것이 있는지) 말을 나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래도 K가 제일 큰형인데, 우리한테도 말을 못하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피해자가 E에서 기분 나쁨을 표시하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피고인을 신고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를 말리며 데리고 E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부분 추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자 등의 진술에도 상당 부분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 마) 제2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진정서에서는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손을 잡고 가자고 잡아댕겼다라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다가, 1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손이 길어서 갑자기 제 손을 잡아당기면서 안고, 가슴을 만지고 하면서 술 한 잔 하자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차 조사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저의 왼쪽 손을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3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저의 쪽으로 오더니만 계속해서 ‘술 한 잔 해라’고 말하며 손을 팔을 잡아당기고 또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4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내 옆에 앉아라’고 말을 했다. 이것을 본 G식당 여자주인이 ‘언니,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와서 커피나 한 잔 하고 가라’고 말을 했다.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G식당에서 또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서 가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했는지) 그렇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는 경찰에서피고인이 여성분을 보더니 ‘짱개, 한 번 하러 가자’고 말하면서 여성분의 팔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길래 일행들이 말려 보았지만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았다. 나중에 제가 말려서 좀 진정이 되었던 것이다.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G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짱개 한 번 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미쳤나 보다’라고 하고, G식당 주인여자가 ‘저새끼, 또 미친 지랄 한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다가 안 했다고 했다. 제가 뒤쪽으로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를 만졌는지는 못 봤다.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는 형태로 손을 뻗는 것만 보았다 또는 내가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G식당 여자한테 ‘야, 너희 신랑 폐암 걸렸는데 죽으면 나하고 살 거냐 S하고 살 거냐?’라고 하면서 피해자한테 그렇게 추행한 것이다. 들어가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L는 첫 번째 조사에서 피고인이 추행한 것은 E에서만 봤다. 다른 장소나 다른 날 피고인의 나쁜 행동을 본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두 번째 조사에서도G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남편이 죽으면 S하고 살 거니 아니면 나하고 살 거니’라고 심한 말을 했고, 나중에 들어온 아주머니(피해자)하고도 실랑이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라는 취지로만 각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술 먹고 장난 식으로 어깨 같은 것 만지고 그랬지 주무르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과 동시에, G식당에서는 어깨 정도를 만졌고, I에서도 어깨만 만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등 3인이 피고인의 추행 내지 그 착수 사실에 관하여 거듭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는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방법 내지 태양, 소동의 발생 여부 등에 관하여 서로 간에 또는 각자의 개별진술 내에서도 상당히 엇갈리는 진술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와 L의 모호한 목격 진술은 차치하고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 자체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추행 양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G식당의 업주인 P는 2020. 9.경 경찰과의 통화에서나는 아무 것도 본 것이 없고, 그 사람(피해자)이 왜 나를 연관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은 2019. 11. 이후 G식당에 온 적이 없다. C을 강제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C과 K는 우리 식당에서 만나서 사귀는 사이이지만 피고인은 안 본지가 오래 되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 제3호증)를 제출한 데 이어, 이 법정에서도 2020. 3. 중순경 K, 피해자, L 그분들은 왔지만 피고인은 저희 신랑이 못 오게 해서 그 전에 한 1년간 안 왔다. 2019. 11.경부터 안 오기 시작한 것인지 그랬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나는 그런 건 보지도 못했다. (피해자가 부탁하는 것을 거절한 이유는) 그냥 아니니까 거절한 것이다. 진실을 해야지, 아닌 것을 하면 안 되잖나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부분 추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자 등의 진술에도 상당 부분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 바) 제3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진정서에서는 피고인이 다리를 만지면서 추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다가, 1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종아리를 만지고 또 가슴을 꽉 잡으면서 잡아 당기길래, 제가 소리를 지르며 왜 그러냐고 병이 있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쳤다. 그랬더니 또 같이 있던 일행들이 말리면서, 데리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때 I 주인이 그 행동을 보고 너무 심하니까 저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2차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저는 피고인한테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화를 냈고,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저한테 ’아휴 아줌마 몇 번이나 그랬는데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이왕 참은 것 좀 더 참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방 안에 있던 여자주인은 저한테 ’아줌마 신고를 해라‘고 말했고, 여자주인도 화가 났는지 저를 추행했던 피고인에게 ’왜 손님(여자)만 보면 그러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3차 조사에서는피고인이 ’짱개, 한 번 하러 가자‘고 말하면서 저를 만졌다. 이때는 남자들 모두 웃고만 있었고,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왜 자꾸 여자들한테 추근대고 그러냐‘고 말하면서 저한테 ’아줌마 계속 저러면 신고를 해 버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4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오른쪽 가슴을 한 번 만졌다. 제가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업주가 저한테 ’술만 취하면 저지랄 한다‘고 하면서 신고를 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I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인지) 그렇다. 거기서도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거기 가자마자 또 피고인이 ’야. 짱개 이리 와. 또 한번 하러 가자‘고 했고, 자기 옆에 앉으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왜 거기로 앉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다른 데 앉았다. 그런데 거기서 ’돈 많이 버는 데 소개해 줄까?‘ 하면서 ’칠리‘를 소개해 준 데요. 저는 칠 리가 뭔지 몰라서 아는 동생에게 가서 물었더니 ’ 언니 칠 리가 몸 파는 데야. 어떤 미친놈이 그랬냐. 바로 신고해 버리지‘ 그런 말까지 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K는 경찰에서I에서는 직접 목격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업주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 ’피고인이 고추를 내놓고 오줌을 싸고 돌아다닌다‘고 했다. 그래서 곧바로 I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피고인이 그런 추태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거기서 성기를 꺼내놓고 바닥에 오줌을 싸고 그랬다. (I이라는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도 있는지) 그것은 못 봤다라는 취지로 각 피해자와 달리 진술하고 있다. L는 첫 번째 조사에서 피고인이 추행한 것은 E에서만 봤다. 다른 장소나 다른 날 피고인의 나쁜 행동을 본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2차 조사에서도I 일은 너무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피고인이 ’짱개‘ 어쩌구 저쩌구 말하면서 다툼이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를 입혔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는 취지로만 각 진술하고서도, 이 법정에서는 I에서도 그랬다. 거기서도 장난기가 심하니까 그냥 술에 취하면 습관성이니까 만지고 그런 거다.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만졌나 보다 그렇게 하는 거다.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데 보기는 다 봤다. 그렇다고 심하게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과 동시에, G식당에서는 어깨 정도를 만졌고, I에서도 어깨만 만진 것 같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와 L가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관하여 거듭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는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방법 내지 태양, 소동의 발생 여부 및 그 이유 등에 관하여 서로 간에 또는 각자의 개별진술 내에서도 상당히 엇갈리는 진술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의 목격 진술과 L의 경찰에서의 목격 진술의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추행과는 거리가 멀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정 부분 괴리가 있는 점, I 업주 U과 V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A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C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사건을)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도 ’2020. 2. 6. I 계약을 하고 바로 장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가게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고 우리가 신고하라고 한 일이 전혀 없다. 2020. 3. 중순에 남자 여럿과 여자 한 분(C)이 가게에 온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피고인은 가게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번 사건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 제2호증)를 제출한 점, O 또한 경찰에서 I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갔다. 피고인이 여자 손님을 상대로 그런 적은 전혀 없다. (I에서 K의 애인을 상대로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제가 있는 데에서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도(피고인과 함께 I에 간 마지막이 언제인지) 2019. 10.경에 가보고 안 가봤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O의 통화 녹취록(증거기록 300쪽)의 대화내용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부분 추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자 등의 진술에도 상당 부분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 사) 제4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진정서에서 제가 ’아저씨 술이 안취하니까 말짱하시네‘라고 말을 마치자 곧바로 피고인의 손이 저의 젖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이것도 말짱하다‘고 하며 추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데 이어, 1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자신의 성기 부위에 손을 갖다 대고 ’말짱한 게 아니라 이것도 말짱해’라고 소리치며, 또 저의 가슴을 만지고 ‘아줌마이리 와 봐’라고 하며 저를 안으려고 했다. 경비실에서 뛰쳐나오는데 경비실 문 앞에 오늘 근무자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왔고, 이후 더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경찰서에 찾아와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2차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기 성기를 만지면서 일어서더니 ’이것도 말짱하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저의 가슴을 만졌다. 저는 깜짝 놀라서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말을 한 후 뛰쳐나왔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제가 ’아저씨 술 안 잡수니까 말짱하네’ 그랬더니 거기서 탁 일어나더니 자기 성기를 만지면서 ‘이것도 말짱하다’ 그러면서 손이 또 저한테 왔다. 그래서 내가 ‘이거 또 미쳤는가 보다’ 하고 나와서 보니까 거기에 이름표와 휴대폰 번호가 있어서 그걸 보고 제가 신고를 했다 또는 제가 ’아저씨 술 안 취하니까 말짱하시네‘ 그랬더니 그때 일어나면서 또 손이 유방 쪽으로 왔다. 그래서 ’이 아저씨 술 안 취해도 미쳤구만‘ 그러고 나와서 보니까 벽보에 그날 관리자가 붙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신고했다 . 경비실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그때 1번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내지 그 착수 사실에 관하여 거듭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는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방법 내지 태양, 추행 이후 피해자의 거동 등에 관하여는 상당히 엇갈리는 진술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추행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다가,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내지 협박 또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있어서의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다소 의문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증인신문 이후로 당일 근무자 게시물 촬영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스스로 번복하고 있는 점, 당시는 주간이었고, 피고인은 근무복을 착용한 채 통행이 잦은 아파트단지 후문 부근의 근무장소에서 경비근무 중이었던 점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부분 추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도 상당 부분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 아)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제1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난 적은 있으나, 당시 O, 피해자의 내연남인 K 등 넷이서 만났고, 테이블을 두고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수도 없었거니와 형님인 K의 여자친구를 추행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 제2, 3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는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 제4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도 피해자가 경비실에 들어와 호수를 문의한 적은 있으나, 당시는 주간이고 경비초소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으며,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도 잦고 사방에 유리창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 K, L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단순한 성적 언동 등을 형법상의 강제추행 행위로 과장․왜곡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