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하순 17:00경 트위터에서 피해자 B(여, 15세, 가명)이 “전자담배 구해 주실 분 연락주세요”라는 내용과 조건 만남과 관련된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달라고 요구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0. 하순 일자불상경 17:25경 대구 동구 C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건네주고, 같은 날 17:30경 위 호텔 인근 길가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빨리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5시에 글을 보고 퇴근 시간임에도 30분 만에 여기 왔는데 왜 빨리 간다고 말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가고 다음에 볼래.”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위 차량 뒷좌석에 미리 깔아놓은 매트리스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흔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초순 11:00경 주거지인 대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사 주기로 하고 ‘버니걸’ 옷(이벤트 의상)과 ‘메이드’ 옷을 입히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 가죽 손목, 발목 벨트를 채우고, 진동기를 피해자의 성기 입구에 갖다 대 비비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하순 일자불상경 09:30경 대구 동구 소재 맨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0:00경 대구 동구 소재 F 뒤편 길가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사 입으라며 현금 20만 원을 지불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1. 30. 14: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같은 구 I에 있는 J역 인근 노외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지불하고,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피해자에게 ‘옷 벗고 누워라’, ‘돈이 5만 원 밖에 없다, 넣는다, 그래야 빨리 싼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2. 초순 14: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F 뒤 노상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만 원을 주고, 위 차량 뒷좌석에 미리 깔아놓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피혐의자 A(일명 ‘L’)에 대해]와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친구 ‘M’ 확인 자료,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내역, 카카오뱅크 입금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및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진동자위기구 1개, 손목용 결박끈 1개, 발목용 결박끈 1개)는 판시 2항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5세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5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을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