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4.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6. 4.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다음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여자화장실 방향으로 걷다가 여자화장실 근처에 도착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용변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좋게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한 번 하자. 좋은 경험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하의를 벗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용변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남자친구보다 잘해주겠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용변기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가까이 가져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에게 "야 빨아. 빨아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완강히 저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의를 완전히 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의자를 밀치고 용변칸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저장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녹음파일저장 CD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1.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함께 화장실 앞까지 가서 피고인은 남자 화장실로, 피해자 E는 여자화장실로 각각 들어갔고, 볼일을 보고 나올 때 피해자 E를 다시 만난 것일 뿐 피해자 E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물론이고 피해자 E와 함께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자신을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강제로 끌고 들어가 그곳에서 자신을 밀쳐서 변기에 앉힌 다음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고, 자신의 턱을 잡고 빨아보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고인을 밀치고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나. CCTV 영상 등 주점 안 CCTV 영상의 18분 10초경부터 18분 25초경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뒤쪽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 D이 곧바로 뒤돌아서 피고인을 밀치면서 항의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 복도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어깨동무를 한 것 같은 자세를 하고 함께 화장실 쪽으로 가는 장면(위 CCTV 영상의 1분 25초경),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뒤따라서 화장실에서 복도 쪽으로 나오면서 앞에 가는 피해자 E를 밀치고, 이어서 몇 걸음 피해자 E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 E를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 E가 복도에서 만난 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급히 다가가 안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위 CCTV 영상의 3분 40초경), 피고인은, 경찰에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혼자 바로 주점으로 들어갔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피해자 E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객관적인 증거(복도 CCTV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 E가 같은 시각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됨)가 제시되자 비로소 우연히 피해자 E와 같은 시각에 화장실을 나와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절차에서는 주점 안의 CCTV 영상의 18분 10초경부터 18분 25초경 사이에 피해자 D의 뒤쪽에 서 있던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절차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인정한 점,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곧바로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교롭게도 피고인과 피해자 E는 같은 시각에 화장실에서 나온 점, 피고인은 일반적인 남성이 소변을 보고 나오는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약 2분 25초 정도 화장실에 머물렀던 점(피고인과 거의 같은 시각에 남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은 약 1분 정도 만에 화장실에서 나온 것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된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접근하기 전에 또 다른 여성의 배를 만지고 지나간 점(위 CCTV 영상의 17분경부터 17분 10초경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접촉한 장면에 대하여 피해자와 부딪힌 것이라고 변명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 쪽으로 이동하면서 밀착하여 위 피고인의 변명도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화장실의 공간이 피해자 E와 피고인이 함께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나가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오랜 추궁 끝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사실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는 피해자들 및 그 일행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 이 사건 주점의 직원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F으로부터 뺨을 몇 차례 맞은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해자 D의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별, 신체조건,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피해자 D의 폭행이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F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범행을 인정하자,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E는 경찰에서 '그 직원이 피고인의 뺨을 엄청 세게 때렸거든요. 한 여섯대 정도? 그래서 직원분이 저희한테 사과하면서 죄송하다고, 얘 이런 얘인지 몰랐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 친구가 저희한테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가 너무 늦어서 저희한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뺨을 맞고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일행이 집에 가자 그때야 인정을 한 점, 피해자들과 그 일행이 장시간 피고인에게 범행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압박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그 일행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저지르지 않은 성폭력범죄를 인정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합계 3,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당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던 점,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범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영역(1년 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사강간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유사강간치상죄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