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종중(이하 '대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인바, 피고인 A는 2009. 11. 19.경부터 2010. 9. 8.경까지 대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편으로 대종중의 하위 종중인 E종중(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자이었고, 피고인 B은 대종중의 하위 종중인 F종중(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한 사람이다. 그런데 개정된 부동산등기법(1986. 12. 23. 공포 법률 제3859호, 1987. 3. 1. 시행)에 따라 종종에게 부동산등기를 위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중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대종중은 2005. 7. 20.경 'D종친회'로, E는 2004. 8. 3.경 'E종중'으로, F는 2000. 6. 28.경 'D종중'으로 각 등록하였다. 그리고 파주시 G 임야 16,204m², H 임야 150m², I 임야 2,461m², J 임야 1,020m²(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권은 '소유자 D종중, 서울종로구 L, 접수 1954년 5월 10일'로 등기되어 있었고, 파주시 M 답 4,828m² 토지(이하 아래 토지와 함께 '이 사건 N 토지'라 하고, 이 사건 K 토지와 N 토지를 함께 표시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소유자 D종중, 서울시 도봉구 O, 접수 1983년 7월 13일'로, 파주시 P 답 1,517m² 토지는 '소유자 D종중, 서울 종로구 L, 접수 1954년 5월 10일'로 각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위 각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된 'D종중'이 대종중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2008년 말경 F의 종원인 Q이 이 사건 K 토지가 1913. 4.경 자신의 조부인 R이 국가로부터 사정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들의 외관상 소유자로 보이는 F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의 소송(이하 '1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대종중에서는 Q이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알고 E의 대표자이자 대종중의 차기 종중회장으로 내정된 피고인 A에게 2009. 3. 17.경 위 소송 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대종중의 차기 종중회장으로서 대종중으로부터 위 소송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대종중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Q이 대종중이 아닌 F를 대상으로 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2009. 7. 3.경 이 사건 각 토지를 E가 점유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송에 E의 대표자로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고 위 참가신청이 각하되자, 다시 F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D종중'으로 등록된 것을 기화로 F의 대표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송을 통하여 E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자신이 대종중의 회장으로 정식 선출되기 불과 이틀 전인 2009. 11.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E종중 대표자 A, 피고 D종중 대표자 B'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0360, 이하 '2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고, 2009.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이송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11983), 피고인 B은 위 소송에서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2010. 4. 22. 위 소송에서 무변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2010. 8. 10. 그 중 이 사건 K 토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종중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E로 하여금 시가 5,267,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일부), U(일부), V, W, X, Y(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소장 접수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서(관련 민사사건 진행내역 자료) 1. 종중규약(대종중), 족보 등 고소인 제출자료(증거기록 순번 12), 경위서 등(순번 17), 사무인수인계목록, D종중토지명세표, 2007년 경과보고(순번 28-3), 각 회의록(순번 28-4 내지 13), 인증서(순번 28-14), 종중총회소집통지서(순번 31-7, 8), 종중규약(순번 31-19), D종친회 2007. 4. 27.자 임원회의록, 보상금내역서, 각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납세고지서등, Z유사보감, 통지문(순번 40-8), 각 D회의록(순번 40-11, 13), D임원이사회회의록(순번 40-12), D재실건축관련서류, D봉찬회수입지출보고서, 각 D봉찬회파전요청안내문(순번 40-16, 21), 각 D임시총회(순번 40-17, 19), D종중수입·지출보고, Z통사, AA, 결산보고(순번 47-10), 고발장(순번 47-25), 통지서(순번 47-26), D종원소집등서류, AB보유사, Z임원회의통보및회의록(순번 47-33), 종약및임원선임결의서(순번 47-35), 결산서등(순번 47-36),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 위임장(순번 47-42), 종중위임결의서(순번 53-2), 등기권리증(순번 53-4), D묘소성묘록, 탄원서(순번 55), 과거종중간합의서 1. 부동산등기부, 등기부등본(순번 28-1),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민사소송판결, 판결문(순번 4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D종중은 대종중이 아닌 F를 뜻하고 그 실제 소유자는 E이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E를 대표하여 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를 인정하여 변론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대종중도 어떠한 피해를 입은 바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 A는 2차 소송 제기 당시 대종중의 대표자가 아니었으며 대종중의 차기 대표자로 제의받았다는 것만으로 대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음에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대종중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대종중에 있음을 알면서 1차 소송의 피고가 F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차 소송을 통하여 E에서 연고권을 주장해 오던 이 사건 K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등 E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대종중에 같은 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종중은 Z 12대손 D 'AC'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늦어도 조선 후기 이후에는 위 중시조의 분묘 수호와 시제, 위토관리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해 왔고, 이 사건 각 토지가 1941년 이후 D 'AC'의 위토로서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Z의 족보에는 대종중의 중시조인 'AC'을 'D'으로, F의 중시조인 'AD'을 'F'으로 각 기재하고 있고, Z 중앙종친회나 대종중의 하위 종중들도 모두 'D종중'을 대종중으로, 'F종중'을 F로 각 인식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대종중의 대표자 또는 총무를 통하여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K 토지의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대종중이 수령한 점, 이 사건 N 토지의 환지 전 일부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대종중이 보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L', '서울 도봉구 O' 모두 대종중의 과거 종중 사무소 소재지 또는 총무인 AE의 주소였던 점, 대종중의 2007. 4. 27.자 총회에서 E는 이 사건 K 토지에 관하여, F는 이 사건 N 토지에 관하여 연고를 주장하면서 회의 첨부물 중 토지명세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 종중이 대종중임을 전제로 그 연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대종중의 대표자 W(F의 종중원이기도 하다)가 토지 명세서에 대한 논란을 중지시키고 대종중이 관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정리하였으며, 달리 1, 2차 소송 이전까지 F에서 이 사건 K 토지의 연고권이나 소유권을 대종중에 대하여 주장해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D종중'은 대종중의 종전 명칭으로서 대종중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대종중의 소유이고, F가 대종중보다 먼저 'D종중'의 명칭으로 종중등록을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서의 외관을 가지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배임의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04년경부터 대종중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대종중의 회의에 계속 참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나 현황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 2차 소송 당시인 2009. 11. 17.경에는 대종중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후 2009. 11. 19. 대표자로 선출되었던 점, 피고인 B도 대종중의 대의원이었고, 피고인 B의 아버지인 AF이 1983년경부터 10년간 대종중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특히 AF이 당시 대종중의 총무였던 A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에서 일부 분할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대종중에 입금하도록 요구하였던 점(피고인 B은 F의 사손으로서 1967년부터 AF을 도와 종중업무를 해왔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종중의 2007. 4. 27.자 총회에서 E는 이 사건 K 토지에 관하여, F(당시 피고인 B의 작은 아버지인 U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 사건 N 토지에 관하여 연고를 주장한 적이 있었으나 대종중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달리 F에서 대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K 토지에 관하여는 그 연고나 소유권을 주장해 온 적은 없었으며, F의 다수의 종원들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대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1차 소송을 제기되자 이를 대종중에 알렸고(U을 통하여 알린 것으로 보인다), 대종중은 2009. 3. 17. 이 사건 K 토지의 소유권이 대종중에 있음을 전제로 대표자를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로 변경하도록 하고 그 소송수행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나 당시 결의에 참석하였던 E 종중원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는 1차 소송 결과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F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대종중으로부터 받은 소송위임이 무효가 되고 다시 피고인 B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1차 소송에서는 등기부상의 "D종중"이 내종중인지 F인지가 문제되지 않았고, 더욱이 F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음에도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던 것에 비추어 위 변소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1차 소송의 결과를 대종중의 총무였던 AG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1차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취지만 알렸을 뿐 그 소유권이 F로 확인되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E가 1차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대종중에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사실을 대종중에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F에 종중회의를 개최하는 등 방법으로 알리지 아니한 채 2차 소송에서 다투지 아니한 점, 또한 F는 이 사건 N 토지에 관하여 연고 내지 소유권을 주장해왔고, 과거 F와 E 등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도 이 사건 P 토지는 F의 소유로 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N 토지가 포함된 2차 소송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토지가 AH의 사패지였고 E에서 관리해왔기 때문에 2차 소송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나, 다수의 F의 종중원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대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D종중'이 F를 지칭하는 것으로 R로부터 이를 양도 내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단지 취득시효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2차 소송에서 F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B이 종중원들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채 다투지 아니하였던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⑩ 대종중 대표자이었던 W가 2010. 4. 28. 피고인 A에게 대종중의 종중사무를 인수인계해주면서 교부한 대종중의 종중토지 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대종중의 소유로 되어 있고, 피고인 A는 당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대종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1차 소송의 당사자가 외형상 F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기존의 숙원사업인 E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2차 소송을 제기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09. 3. 5. 대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1차 소송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던 점, 피고인 A가 2009. 11. 19.에 대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 A가 대표자로 내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04년경부터 대종중의 부회장 등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점, 2차 소송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선출된 날로부터 불과 2일 전에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1차 소송에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거나 2차 소송을 제기할 당시 대종중의 사무를 처리할 계약상의 또는 신의칙상 신임관계가 있어 대종중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그에 반하는 2차 소송을 제기하지 말거나 적어도 2차 소송의 제기 사실을 대종중에 알려주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은 F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것을 기화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소송에 관한 위임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한 정도가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 사욕 보다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연고권을 주장해 오던 E를 위하여 저지른 면이 커 보이는 점(E의 중시조인 AH 부부와 그 모친인 AI의 분묘가 K 임야 일대에 있어, 피고인 A와 E는 그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종중토지분쟁의 성격상 그 소유권 귀속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피해자는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종중(이하 '대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으로서, 2009. 11. 19.경부터 2010. 9. 8.경까지 대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편으로 대종중의 하위 종중인 E종중(이하 'E'라 한다)의 대표자이었던 사람이다. 부동산등기법의 개정(1986. 12. 23. 공포 법률 제3859호, 1987. 3. 1. 시행)으로 종종에게 부동산등기를 위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중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대종중은 2005. 7. 20.경 파주시장에게 'D종친회'로 등록하고, E는 2004. 8. 3.경 파주시장에게 'E종중'으로 등록하고, 위 대종중의 하위 종중인 F종중(이하 'F'라 한다)는 2000. 6. 30.경 임실군수에게 'D종중'으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파주시 G 임야 16,204m², H 임야 150m², I 임야 2,461m², J 임야 1,020m²(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권은 '소유자 D종중, 서울 종로구 L, 접수 1954년 5월 10일'로 등기되어 있었고, 파주시 M 답 4,828m² 토지(이하 아래 토지와 함께 '이 사건 N 토지'라 하고, 이 사건 K 토지와 N 토지를 함께 표시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소유자 D종중, 서울시 도봉구 O, 접수 1983년 7월 13일'로, 파주시 P 답 1,517m² 토지는 '소유자 D종중, 서울 종로구 L, 접수 1954년 5월 10일'로 각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위 각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된 'D종중'이 대종중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2008년 말경 F의 종원인 Q이 이 사건 K 토지가 1913. 4.경 자신의 조부인 R이 국가로부터 사정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들의 외관상 소유자로 보이는 F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종중에서는 Q이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알고 E의 대표자이자 대종중의 차기 종중회장으로 내정된 피고인 A에게 2009. 3. 17.경 위 소송 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대종중의 차기 종중회장으로서 대종중으로부터 위 소송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대종중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Q이 대종중이 아닌 F 종중을 대상으로 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2009. 7. 3.경 이 사건 각 토지를 E 종중이 점유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송에 E 종중의 대표자로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고 위 참가신청이 각하되자, 다시 F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D종중'으로 등록된 것을 기화로 F의 대표자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송을 통하여 E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대종중의 회장으로 정식 선출되기 불과 이틀 전인 2009. 11.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E종중 대표자 A, 피고 D종중 대표자 B'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0360)을 제기하고, 2009.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이송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11983), B은 위 사건에서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2010. 4. 22. 위 사건에서 무변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2010. 8. 10. 그 중 이 사건 K 토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K 토지에 대해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기화로 위 토지가 대종중의 소유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8. 3. 피해자 AJ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G 16,204m² 중 1,075m²(분할 후 AK) 토지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5억 5,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0. 8. 10. 피해자 주식회사 AL의 대표자 AM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G 16,204m² 중 2,149m²(분할 후 AN) 토지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1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다. 2010. 8. 17. 피해자 AO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G 16,204m² 중 1,075m² 토지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5억 5,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S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AM, A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K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E의 대표자인 AQ과 공모하여 이 사건 K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각 매매계약 과정을 누가 주도했는지는 잘 모르고 다만 피고인 A가 종중원들이 처음에는 이 사건 K 토지 중 600평을 팔려고 하다가 1400평을 판다고 하기에 야단을 쳤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AM, AP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각 매매계약 당시에 피고인 A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에는 피고인 A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매매계약 전후에 피고인 A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E는 2010. 7. 21. 및 2010. 8. 4.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K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는 절차를 AQ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실제로 AQ이 위 토지에 대한 매매절차 전반에 관여하였던 점(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2차 소송의 판결문에 대한 확정증명원 신청도 AQ이 하였다), AQ, AR, AS, AT은 모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K 토지 일부에 대한 매매절차에서 AQ만이 관여했고 피고인 A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