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인근 PC방에서 스마트폰이나 PC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글로벌사이트(C, D, E, F)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H) 등 총 4개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3. 경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합계 326,62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4쪽 이하, 제146쪽 이하, 제16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16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F, G, H과 함께 한국, 대만 등지에서 I(J)' 도메인으로 하여 'K'이라는 사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프로축구경기(프랑스 리그) 및 국내에서 벌어지는 남녀 프로배구(V-리그) 등에 대해 도박가담자들로부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이체 받아, 현금 1만 원 당 사이트에서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 1만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그 포인트로 베팅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배당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도박가담자들에게 포인트 상당액을 현금으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F은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계좌 등을 마련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D, G, H은 도박가담자들로부터 현금을 이체 받아 사이버 머니인 포인트를 충전해주거나 도박가담자들에게 포인트 상당을 현금으로 이체해 주는 이른바 '충전팀'으로 주·야간조로 나누어 일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베팅할 수 있는 경기의 배당률 책정하는 '배당 베낌팀' 등으로 나눠서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2015. 10. 2. 23:32 경 대만 타이페이시 L 41층 b호에서 위 사이트를 통해 도박가담자 M 명의 농협 N 계좌로부터 현금 5만 원을 입금받아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베팅하게 한 다음 그 다음날 01:43 경 배당된 포인트 중에서 현금 5만 원을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유한회사 O' 법인 명의 기업은행 P 계좌, '유한회사 O' 법인 명의 기업은행 Q 계좌, '유한회사 O' 법인 명의 농협 R 계좌, '㈜S' 법인 명의 하나은행 T 계좌, '㈜S' 법인 명의 하나은행 U 계좌, 'G' 명의 외환은행 V 계좌, 'G' 명의 국민은행 W 계좌, 'X' 명의 우리은행 Y 계좌, 'Z' 명의 우리은행 AA 계좌, 'AB' 명의 우리은행 AC 계좌, 'AD' 명의 국민은행 AE 및 AF 계좌 등 12개 계좌를 사용하여 피고인 A은 2014. 3. 4.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사이에 3,539개 계좌를 이용하는 도박가담자들에게 10,577,280,297원 상당, 피고인 B 2014. 11, 10.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사이에 2,951개 계좌를 이용하는 도박가담자들에게 사용자들에게 8,317,577,388원 상당, 피고인 C은 2014. 2. 7.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2015. 5. 6.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사이에 2,072개 계좌를 이용하는 도박가담자들에게 7,103,680,604원 상당, 피고인 D는 2015. 11. 4.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사이에 935개 계좌를 이용하는 도박가담자들에게 2,429,439,0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로그인 화면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도박단 사이트 운영 중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제1100쪽 내지 제1104쪽, 1107쪽 내지 1110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A),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 등과 공모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인 역할분담 하에 전문적·계획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약 22개월, 피고인 B, C은 약 14개월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기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주범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는 가담기간이 1달이 조금 넘어 짧고, 동종범행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함께 한국, 대만 등지에서 ICJ)' 도메인으로 하여'K'이라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프로축구경기(프랑스리그) 및 국내에서 벌어지는 남녀 프로배구(V-리그) 등에 대해 도박가담자들로부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이체 받아, 현금 1만 원 당 사이트에서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 1만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그 포인트로 베팅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배당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도박가담자들에게 포인트 상당액을 현금으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C은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계좌 등을 마련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총책 역할을, D, E은 주간조로서 도박가담자들로부터 현금을 이체 받아 사이버 머니인 포인트를 충전해주거나 도박가담자들에게 포인트상당을 현금으로 이체해 주는 이른바 '충전팀'으로 일하고, 피고인, G, F은 야간조로서 '충전팀'으로 일을 하고, H는 베팅할 수 있는 경기의 배당률을 책정하는 '배당 베낌팀' 등으로 나눠서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5. 10. 2. 23:32 경 대만 타이페이시 L 41층 6호에서, 위 I' 사이트를 통해 도박가담자 M 명의 농협 N 계좌로부터 현금 5만 원을 입금 받아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배팅하게 한 다음 그 다음날 01:43 경 배당된 포인트 중에서 현금 5만 원을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8.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사이에 '유한회사 O' 법인 명의 기업은행 P 계좌, '유한회사 O' 법인 명의 기업은행 Q 계좌, '유한회사 O' 법인 명의 농협 R 계좌, '㈜S' 법인 명의 하나은행 T 계좌, '㈜S' 법인 명의 하나은행 U 계좌, 'D' 명의 외환은행 V 계좌, 'D' 명의 국민은행W 계좌, 'X' 명의 우리은행 Y 계좌, 'Z' 명의 우리은행 AA 계좌, 'AB' 명의 우리은행AC 계좌, 'AD' 명의 국민은행 AE 및 AF 계좌 등 12개 계좌를 사용하여 3,435개 계좌를 이용하는 도박가담자들에게 12,731,650,6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로그인 화면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도박단 사이트 운영 중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제818쪽, 제819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인 역할분담 하에 전문적·계획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인 약 2년 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주범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1. 2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조합 풍양지점' 쪽에서 'G빌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H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H 운전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강하게 추돌하여 그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크게 파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5.경부터 2015. 10. 5.경까지 광주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 C, D'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F 명의 수협 계좌(G)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0회에 걸쳐 합계 624,424,4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피의자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은 일반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치고 사행심을 크게 조장하는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도금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M, N, O, P 등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Q', 'R', 'S'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과 피고인 E는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인터넷 뱅킹으로 도박 참가자들에게 배당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는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D 도박에 참가할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 29.경부터 2016. 1. 5.경까지 사이에 (그 중 피고인 C는 2015, 2.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인 D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인 E는 2015. 7.경부터 8. 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주)T 명의의 농협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베팅금 명목으로 51,503회에 걸쳐 합계 17,988,423,518원을 송금받아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운영계좌 등 회신자료 첨부 및 입금 거래내역 정리, 1747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15명 출입국 기록 정리, 1807쪽 이하), 수사보고(A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254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피고인 B, E, D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약 1년 동안 계획적·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의 영업형태, 수익의 규모, 가담기간 및 역할, 전과관계(피고인 A, D, E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4. 22:56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서2부(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056호 등),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0. 4. 21.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및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24

범 죄 사 실 1. [2020고단1324] 피고인은 2020. 3. 6. 10:42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근무하던 중, 가게 관리자인 피해자 E(34세) 등 위 가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늦게 출근하자 그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키오스크무인자판기 열쇠를 이용하여 자판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고단1084] 피고인은 2021. 2. 10. 03:54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여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7.경부터 2015. 4.경까지 서울 은평구 B건물 2층에서 '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원을 해야만 입원 일당이나 실비가 지급되고 통원치료비나 한약 구입비가 지급되지 않는 보험상품에 가입된 환자들을 상대로 실제로 통원치료만 받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나 통원치료도 받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환자들에게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및 입퇴원 서류 등을 작성하여 환자들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및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0. 위 C한의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환자 D이 위 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2011. 11. 16.부터 2011. 12.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상 전송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를 믿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 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44,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1.부터 201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38, 58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환자 79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0,461,3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에 대한 각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11. 16. 위 C한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D이 2011. 11. 16.부터 2011. 12. 10.까지 C한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고, 위 D은 2011. 12. 28.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2,695,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D 등 환자 81명이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환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어 위 환자들이 2011. 7.경부터 2015. 2.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59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 81명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00,444,274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D,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BS, C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CC,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일람표, 보험가입내역, 입원적정성 심사의뢰결과 회신, 진료기록부 정밀의료분석(보험금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보험금지급내역, 진료기록 정밀분석 등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1, 128, 133, 1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실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실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입원일수를 다소 부풀린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 친척사업에 투자했다가 부도가 나면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범행을 인정했던 점, 피고인 의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환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입원 내지 입원일수를 부풀리는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던 점,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대부분 환자의 경우에는 진료기록에 대한 정밀분석결과 과잉 입원을 했던 것으로 판단되었던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나 편취 방조액 등 그 범행 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건강보험금과 관련해서 공단에서 결정한 징수금 약 4,256만 원에 대하여 공단과 합의한 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약 1,744만 원을 변제해 오고 있는 점, 실비보험금과 관련해서 방조범으로 일부 허위 입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다 입원에 해당하고 정범들의 경우 약식처분 내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20:47경 피해자 B(남, 5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남양주시 C 앞에서 정차하여 요금을 지불한 후 하차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이러시면 업무방해다, 내려달라”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움켜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 사이트인 'E'의 총괄 관리자, 피고인 B, 피고인 C(2015. 6. 12. 경부터 가담)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매월 200~250만원 상당을 받기로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베팅금액 충전 및 환전 업무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함께 분담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5. 경부터 같은 해 7. 14. 경까지 태국 촌부리시 F 주택에서, 컴퓨터 1대, 노트북 2대, 모니터 3대 등을 설치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회원들의 계정으로 입력하여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베팅금 명목으로 합계 460,586,088원을 G 명의 농협 계좌(H)로 입금 받은 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합계 385,472,130원을 배당금으로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검거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영했던 불법토토 사이트 서버주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태국에서 압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 자료 관련), 수사보고(G 농협계좌에서 I 기업은행 계좌로 범죄 수익금 이체 관련),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이동경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범죄 수익금 특정 관련) 1. 태국경찰 작성 수색/체포 기록서, 피의자 A 등 4명 출입국 현황, G 명의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위 불법게임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 A는 과거 도박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과거 폭력행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각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는 과거 강도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와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D, E, F 등의 제의에 따라 그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해당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 주고 국내 . 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는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 등이 2013. 4. 20. 경부터 2014. 9. 3. 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G 아파트 A-802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H, I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2,037,000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개의 계좌로 합계 8,511,148,055원 상당의 충전·환전을 해주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6. 경부터 2014. 10. 18. 경까지 위 베트남 소재 사무실에서 충전·환전 업무, 경기등록 및 마감, 사이트 게시판 관리를 하거나 국내에서 '대포통장' 모집, 불법수익금 현금인출 등을 하고, 피고인 B는 2014. 3. 13. 경부터 2014. 6. 19. 경까지 위 베트남 소재 사무실에서 충전·환전업무, 경기등록 및 마감,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J,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거래내역 1. 농협 ㈜엘에스트레이드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현금인출책 CCTV 영상사진, (주)카카오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14, 16, 17, 34 내지 39, 43,44,46 내지 51, 54, 55, 58 내지 62, 69, 7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은 소년보호사건 외 전과 없음, 피고인 B는 소년보호사건과 한 차례의 벌금 외 전과 없음,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불리한 정상: 스포츠 토토와 같은 도박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이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도 길며, 그 범죄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23: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사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면서, 성명 불상자, D, E와 함께, 성명 불상자, D, E는 SNS 등을 통한 수 개월간의 연락으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들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등으로 유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선물을 받기 위하여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D가 E에게 제공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며, E는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3.경부터 'G'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후, 2016. 8.경 "옷과 구두 등 선물을 보내었으니 내 친구 F에게 연락해 보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016. 8. 27.경 국 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의 친구 F 행세를 하면서 "너의 친구 G가 옷, 구두 등 선물을 보냈다. 그 선물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택배회사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선물을 찾으려면 세금 4,000 달러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D,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경 세금 명목으로 미화 1,000 달러(한화 1,111,220원 1))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서울 용산구 1, 비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하여 여권위조 등을 업으로 하는 시에라리온 국적의 성명 불상자에게 미국여권 위조를 의뢰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J'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미국 여권에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그 미국여권 파일을 전송하여 주자, 피고인의 집 근처 피시방에서 이를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합중국 명의의 미국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 기재 '1,114,72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별건 압수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입금증, 문자내역, F 명의 계좌 고객기본정보 및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기본범죄) [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전문적 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D와 함께 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편취금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사문서위조 범행의 경우 그 행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6. 6.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2. 9.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13: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부동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장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2. 9. 18:5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18:5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장소에 막걸리와 과자를 들고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자기야, 자기를 보러왔어 같이 술 마시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영업장소이니 그만 나가 달라,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대답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가지고 온 과자를 사무실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이력, 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2. 9. 18:50 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7. 2. 9. 13:00경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2017, 2, 9, 18:50 경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5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불과 석 달여가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밖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하루에 2회에 걸쳐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알코올 의존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