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38

범죄사실 [2018고단683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카지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E 카지노에서 환전 및 카드할인을 하는 사업을 준비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하루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2~3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수익이 날 정도의 충분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데려올 준비가 되지 않았고, 데려오는 경우에도 환전이 쉽게 이루어지거나 카지노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지도 않아 하루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없었고, 그 무렵 다른 채무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 1억 원, 같은 달 14. 1억 원, 같은 달 22.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의 G 통장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97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15: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카지노 본부장인 K에게 2억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카지노 환전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넘겨받은 다음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배분하자'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0.경 피해자의 아들 L 명의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1) K은 피고인과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위 카지노 환전 운영권에 관한 아무런 논의를 한 사실이 없고,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K 명의의 2억 원 현금보관증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3) 2013. 12.경 당시 위 카지노는 주식회사 M와 사이에 대금 약 30억 원에 환전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M가 이미 환전 관련 운영권을 취득한 상황이었고, 4) 피고인은 위 일자경 위 카지노의 중국인 고객들을 모집하는 중국 회사인 'N'와 서브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여 단기간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증금으로 예치하여 위 카지노로부터 환전 관련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19] - 피고인들 1. 기초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2014년 사업 상황 피고인 A는 2013. 9.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카지노의 정식 에이전시 업체인 'N'와 사이에 보증금 2억 원 납입 조건으로 서브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2억 원을 납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카지노 사업에는 전혀 경험이 없어 중국에서 관광객을 모집하여 오기 쉽지 않아 수익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았고 한 달에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갔다. 피고인 A는 투자자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위 N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2014. 2. 25. 5,000만 원, 2014. 3. 7. 5,000만 원, 2014. 3. 10. 1억 원 등 보증금 2억 원을 모두 반환받아 2014. 3. 10. 이후로는 더 이상 위 E 카지노 관련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위 E 카지노 사업 관련하여 2013. 11. F으로부터 사업자금 3억 원, 2013. 11.경 O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 5,000만 원, 2013. 12.경 J로부터 사업자금 2억 원 등 카지노 사업 관련하여 약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1) 4,000만 원 피고인 B은 2014. 2.경 서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신용불량자여서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주일 이내에 돈을 불려서 줄 테니 빌려 달라. E 카지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중국인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에이전시로부터 10% 수익금을 정산받는 사업이다. 카지노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일주일 이내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B이 사용하던 피고인 B의 처 P 명의 Q은행 통장(R)으로 2014. 2. 26. 1,500만 원, 2014. 3. 4. 1,200만 원, 2014. 3. 14. 700만 원, 2014. 3. 18. 6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3,100만 원 피고인 B은 2014. 4. 26. 서울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A가 하는 카지노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 나에게 전문성이 있는 깡이나 작업대출 알선 일을 해서 기존에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6. 현금 500만 원, 2014. 5. 2. 위 P 명의 Q은행 통장으로 400만 원, 2014. 5. 7. 그 통장으로 600만 원, 2014. 5. 13. 그 통장으로 700만 원, 2014. 5. 25. 현금 500만 원, 2014. 6. 3. 그 통장으로 300만 원, 2014. 6. 12. 피고인 B이 지정하는 S 명의 기업은행 통장(T)으로 1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4.경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카지노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은 물론 빚이 약 6억 5,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U로부터 건네받은 상품권 단말기(신용카드로 U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단말기)는 이후 U에 반환하더라도 상품권 1억 5,0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A는 2014. 4.경 위 단말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B에게 "U 단말기를 구입하려면 U 측에 상품권 1억 5,000만 원 어치를 담보로 예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위 단말기를 반납하면 상품권 1억 5,0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다. C에게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권유해 보라"고 교사하였고,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고인 B은 2014. 4.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4. 10.경 단말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U 명의 V은행 통장(W)으로 입금자 A로 표시하여 6,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이후 2014. 4.경 서울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단말기를 보여주면서 "1억 5,000만 원을 예치해야 단말기가 승인이 된다. 내가 신용카드로 한번 시험해 보겠다. 상품권이 발급된다는 것은 1억 5,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것이다"고 거짓말한 후 신용카드로 상품권 1장을 구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짜리다"고 말하며 그 단말기를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단말기에 관련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 B을 교사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700만 원을 송금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보관증(증거목록 순번 3번, 10번)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번) [2019고단65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피해금 특정), 메일자료(고소인 보냄), 이체처리결과조회지(고소인 제출) [판시 전과] 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편철, 2019고단6519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31번)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기록 순번 24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489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기록 순번 35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525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4. 1. 10.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4. 30. 피해자 F 측에 주식회사 Y가 발행한 쇼핑몰 상품권 1만 원권 1만 장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 F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2018고단6838 사건의 증거기록 중 증거목록 순번 18번, 20번).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J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2019고단974 사건의 증거기록 중 증거목록 순번 4번).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피해 정도(피해자 3명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 5억 6,7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6519)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4. 25.경 사실은 빚이 많은 상태였고 카지노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그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B에게 "C에게 제주도 호텔 카지노 사업을 위한 여행경비 500만 원을 송금토록 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4. 25. 피고인 A 명의 G 통장(Z)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제주도 호텔 카지노 사업에 관련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 B을 교사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송금토록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B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AA 명의로 송금된 500만 원을 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에게 "C에게 제주도 호텔 카지노 사업을 위한 여행경비 500만 원을 송금토록 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AA 명의로 송금된 500만 원이 C으로부터 받은 돈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B과 C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B에게 "C에게 제주도 호텔 카지노 사업을 위한 여행경비 500만 원을 송금토록 하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C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게 하여 C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자신이 C에게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 A로부터 "C에게 제주도 호텔 카지노 사업을 위한 여행경비 500만 원을 송금토록 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C에게 500만 원의 송금을 부탁한 것인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C은 B으로부터 사업 경비를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B으로부터 피고인 A가 사업 경비로 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자신의 직원인 AA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과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B이 C에게 피고인 A가 사업 경비로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말하면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C이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B이 피고인 A로부터 사업 경비의 조달을 부탁받고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C에게 500만 원의 송금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사업 경비로 보내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덧붙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과 C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B에게 "C에게 제주도 호텔 카지노 사업을 위한 여행경비 500만 원을 송금토록 하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