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8. 16. 22:5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기네통닭'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16. 22:08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예산 충일아파트 쪽에서 예산군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1,713,4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제네시스 G70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42,7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 ‘C’이라는 대부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승용차를 찾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고소인 주식회사 D에서 작성한 고소장 및 E가 작성한 진술서 및 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장에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하여 피고인과 중고 휴대폰 판매 사업을 동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한 대 필요해 차를 알아보던 중 피고인이 돈을 투자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였다. 차량 할부금은 휴대폰 판매 사업의 수익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동업 초기에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업이 정지되어 피고인에게 차량 할부금이라도 일부 갚으라고 하여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다. 그 후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금전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서는 D와 이야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합쳐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채무를 해결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 출고된 이후에는 줄곧 자신과 와이프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C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납한 자라고 진술한 F은 ‘C을 대신해 이 사건 차량의 취등록세를 대신 납부해주면서 이 사건 차량을 약 2주 동안 보관하고 있었고, 그 후 C으로부터 대납한 취등록세를 지급받아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주었다. 그 후 이 사건 차량은 C이 운행해 온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 대출금 추심업무를 위임받은 E도 이 법정에 나와 고소 이후 C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1,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C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과 F 작성의 진술서 내용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증언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차주는 C으로서 그가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행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차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를 은닉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1. 피해자 D(16세, 여) 피고인은 원양어선 선장으로서, 2016. 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E'을 통하여 고등학생인 피해자 D(16세, 여)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 18:00경 부산 동구 F오피스텔 171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티슈 상자 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자신과 피해자 D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일명 'G' 피고인은 2016. 8. 초순 06:00경 위 오피스텔 171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탁 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자신과 피해자 일명 'G'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용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큰 장애를 준 점,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4. 원양어선 출항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위 피해자 D가 학원수업, 가족 여행 등의 이유를 대며 연락을 피하고 만나지 않으려 하자, 같은 해 1. 7. 07:58경에서 11:36경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다른 세끼 오늘 만날려구 동해간다고 뻥가는 거 다 알고 있다, 이제 니 안 만날 테니까 다른 세끼들이랑 씹마이해라 사진 동영상 하건(학원)이랑 SNS에 다 뿌릴 테니까 볼만할끼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중 피해자의 성기, 나체 모습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과 친구들 등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겠다', '나체 동영상 캡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오늘 지금 섹스하고 담주부터 오빠 갈 때까지 하루 한 번 글면 금욜 마지막 날 너 앞에서 싹 지워줄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원양어선을 타고 출항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성관계 사진을 가족, 친구나 SNS에 유포할 것처럼 문자메시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1: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 중인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다가가 "남의 영업장에서 뭐하는 지랄이야, 야 너 나 잘아냐 씨발, 나 잘아냐,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하여 F 등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1. 범행 상황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벌금형 선택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8: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산네거리 쪽에서 큰장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7세)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조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5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2017고단259 피고인은 2016. 8. 18. 16:30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재물 합계 약 37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98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9. 24. 23: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E은 등을 돌린 채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이 벤치 위에 올려놓은 쇼핑백에 손을 집어넣어 신용카드 4장(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현금 12,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관련사진 2017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인수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주거에 침입하는 등 절도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1: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음식점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8경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탄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운전거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범행 경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음주수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1:1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율포리 마을회관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구읍리 쪽에서 어유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밤이어서 시야가 어둡고 앞 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975,8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도주차량의 권고형 범위] □ 교통> 치상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34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7. 05: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A(6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왜 아버지 나이되는 사람이 딸 나이되는 사람(피고인의 동거인 F를 지칭)과 술을 먹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팔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 사진 및 집 구조 확인)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A을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범행 직후 A의 팔에서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 피고인의 왼쪽 팔다리에 일부 마비 증상이 있기는 하나 행동이 불편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A이 피고인보다 훨씬 고령이고 왜소한 체격인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은 피고인이 손으로 A의 양팔을 잡아 흔든 것으로 그 방법이 특별히 과격한 것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일부 마비 증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곤란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F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F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가출한 F가 A의 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의 집에 찾아갔다가 저지른 것인바,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에 비추어 보면 과격한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5회를 포함하여 20여회에 이리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심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1.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4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상해부위 사진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위 상해부위 사진 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B는 경찰에서는 '오렌지색' 머그컵으로 맞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초코렛색'이라고 번복하였고,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눈 부위에 컵을 맞아 컵이 반으로 갈라지더니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컵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깨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은 B보다 훨씬 고령이고 체격도 왜소하며 질환을 앓고 있는데다가, 특별히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눈 위가 찢어졌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 없이 피고인의 집을 떠나버렸다가 약 13분이 지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 후에도 G 등에게 전화를 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라.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이후 B가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합의금에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5.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현재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경고장 집행 중에 있는 자이다. 1. 특별준수사항 위반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고,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00:00경부터 06: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3. 00:1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대전 동구 B 주거지 앞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그 때부터 2016. 6. 28.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법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 실종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자장치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2014. 4. 14. 23:40경부터 약 5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특별준수사항의 재위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3. 00:10경 위 법원의 부과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거지를 이탈한 후 출동한 보호관찰관의 귀가를 권유하자 자전거를 집어 던지는 등 저항을 하다 같은 날 01:55경 강제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귀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함은 물론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불량한 행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귀하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반할 경우 구인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대전보호관찰소장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3. 00:00경부터 00:45경까지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보호관찰카드 사본(A), 결정문, 준수사항 등,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사본(2013-06-03), 특별준수사항 부과고지서, 각 경고장 사본, 각 경고이유서, 각 위치추적 위험경고 등 처리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8조(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다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2011.경 출소한 이후 현재까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18: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바닥에 있던 선풍기형 히터, 테이블 위에 있던 김치, 소주잔 등을 집어 던지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막걸리를 뿌리며, 위 주점에 있던 위 식당의 종업원인 F에게 "씨팔 년, 장사를 개 좆 같이 한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형 히터, 소주잔 등을 집어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11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경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동종 업무방해, 폭력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물손괴에 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 종업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정신적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효신네거리 쪽에서 효목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7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6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긴장성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군산시 B 소재 C 영업소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택배 접수 및 손님들이나 택배기사들로부터 현금 택배비를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경 위 영업소에서 손님들이나 택배기사들로부터 택배비로 지급받은 현금을 금고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현금 35만원을 빼내어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7,253,000원을 위 농협통장으로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소가 제기된 금원 이상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 측에 1,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허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1. 12. 31.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사업자등록번호 :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7.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세한메탈에 227,88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제출서류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장애를 가져오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 2명을 F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맨입으로 되겠냐. 정규직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 피해자 아들들의 취업을 청탁할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들을 F에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G)로 취업 청탁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자식의 취업을 바라는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7.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친인척 중 검사가 있다는 소문이 나 성매매 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면 피고인에게 대처방안을 상의하자 이를 이용하여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충북 청주시 비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매매업소를 단속당하여 피고인에게 대처방안을 물어보는 피해자 C에게 "사촌 형이 대전에서 현직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1,000만원을 주면 사촌형에게 전달하여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인 사촌 형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무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C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충북 청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성매매업소를 단속당하여 피고인에게 대처방안을 물어보는 피해자 E에게 "사촌 형이 현직 검사인데 이번에 대전에서 청주로 발령받아 근무 중이다. 두 번째 단속을 당한 것이니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접대비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인 사촌 형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무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9. 7. 40만원, 같은 달 10, 500만원, 같은 달 18. 500만원, 2015. 10. 8. 5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고소인들 성매매알선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에게 분할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8회까지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2:45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서울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호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