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7. 4. 11.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D 광주지사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인 'E'에 북한의 금강산, 묘향산 등지에서 자생하는 적송(2엽송)솔잎에서 추출한 100% 천연 솔잎 정유로 만든 삼림욕향인 'F(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였다. 2. 판단 가.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는 제3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제2호)"과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 제3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은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형 빌딩이나 사무실, 극장, 백화점 및 주상복합 건물 등에 설치된 공조시스템이나 항온, 항습 시스템의 공조기 및 항온항습기에 장착하여 사용토록 개발된 항공조시스템용 제품'이라고 소개된 사실, 위 인터넷쇼핑몰에 이 사건 물품의 원료로 게시된 '북한의 금강산, 묘향산 등지에서 자생하는 적송(2엽송) 솔잎에서 추출한 정유(이하 '이 사건 원료'라 한다)'는 'essential oil'이라는 품명으로 북한에서 수입되어 온 것이고, 이는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서 정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서 그 세번(일명, HS 코드)이 '3301.29-9000'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은 250mL짜리 1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원료 4g이 알코올 15g, 아이소파라핀 45g과 배합·희석된 후 고압가스와 함께 압 축되어 캔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이 사건 원료의 원가 비중은 이 사건 물품 전체 원가의 5.35%에 불과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의 생산자 주식회사 D로부터 완제품을 그대로 공급받아 판매만 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의 포장재인 금속 캔에는 'Made in Korea'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에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라고 표기하면서 하단에는 "북한의 금강산, 묘향산 등지에서 자생하는 적송(2엽송) 솔잎에서 추출한 100% 천연솔잎정유로 만든 삼림욕향. 도심의실내에서 북한 금강산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독자상품"이라는 설명을 부가한 사실(수사기록 13쪽)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령의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은 용도와 원료, 가공방식에 비추어 그 세번이 '3302.90-000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달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 물품의 세번을 구체적으로 판정한 적이 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이 정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으므로 국내가 원산지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제5호 차목은 제조·가공 결과 세번 6단위가 달라지더라도 '희석'에 해당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희석'의 사전적 의미, 해당 목에 '가수, 흡습, 가염, 가당, 전리'가 '희석'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의 가공 방법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다른 물질에 용해하여 농도를 묽게 하는 것에 그치는 '희석'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나아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만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인터넷쇼핑몰에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면서도 홍보 목적을 위하여 오히려 이 사건 원료의 생산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자세히 기재하였으므로 대외무역법이 정한 원산지표시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려 한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 마.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또는 오인하게 할 만하게 표시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 그곳에 택배기사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많아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그곳에 물건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D을 발견하고 그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지금 폭행을 당하였으니 빨리 와달라"고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우리 집 앞에 불법주차를 한 오토바이가 있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D이 본인의 뒤에서 본인의 등 부위를 1회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등 부위를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등 부위를 가볍게라도 스치고 지나갔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해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D의 폭행에 대한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객관적 진술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D간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는 피고인이 바닥에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D이 세워 둔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는 동안 D이 피고인의 뒤를 지나가는 순간인데, 피고인의 바로 뒤에는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어 D이 피고인과 승합차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면서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시 D은 피고인의 뒤를 지나갈 당시 한손에는 배송하여야 할 택배물건을, 다른 한손에는 PDA 기계를 각 들고 있었는 바(D의 법정 진술), 양손에 물건을 든 채 좁은 공간을 지나가며 자신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촬영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D으로서는 피고인과의 접촉 사실을 미쳐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앞서 본 CCTV 녹화자료 및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이 쪼그려 앉아 있는 피고인의 뒤를 지나자마자 피고인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서며 D을 바라보고 뒷걸음질치며 자신의 왼손을 들어 어깨 쪽을 만지며 "왜 내 등을 때리냐"며 항의하였는 바 이와 같은 일련의 동작이 D을 폭행으로 고소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작출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주택 앞에 무단으로 주차하지 말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주택 앞에 임의로 오토바이를 주차한 채 택배배송업무를 보았는 바, 이와 같은 이유로 D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D이 피고인의 등 뒤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을 뿐임에도 이를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57

범죄사실 피고인 A입주자협동조합은 서울 강서구 E 소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인 F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1. 14.경부터 2015. 4. 9.까지 서울 강서구 E 소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인 F의 설치를 신고한 (주)G의 운영대행업체인 (주)H이 부채 등으로 인해 F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F 입주자들의 관리비 수납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F의 운영을 위하여 직원채용을 하는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노인복지주택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입주자협동조합: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7조 제1호, 제33조 제2항 피고인 B: 노인복지법 제57조 제1호, 제33조 제2항 1. 형의 선택 및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운영행위에 나선 데에 나름의 불가피하고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공익의 침해정도나 입법목적 저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에게 20여 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었거나 피고인들의 운영행위가 노인복지법 제57조 제1호, 제3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운영행위가 기존 설치신고의 내용에 부합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그 밖의 사정들[㈜G가 2007. 3.경 이미 F에 관하여 같은 신고를 하여 피고인들의 신고가 2중 신고가 될 것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후에 두 차례에 걸쳐 관할관청에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모두 반려된 점 등]만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의 운영행위가 위 노인복지법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미신고 운영행위가 정당행위,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 주장의 사정들[운영 목적이 입주노인들의 권익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한 것이었던 점, 운영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였던 점, 입주노인들의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 침해이익보다 훨씬 큰 점, ㈜G의 각종 비위와 이로 인한 재정파탄·경매절차 때문에 운영이 긴급한 상황이었던 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점 등]을 전제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운영행위가 가지는 여러 측면들 중 미신고로써 공법상의 절차·규제를 위반한 측면까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48

범죄사실 [기초사실] 합자회사 D은 군산시 E에서 건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유한회사 F로부터 충북 음성군 G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받은 곳이고, H는 합자회사 D의 직원으로 G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서초구 I, 202호에서 미장, 방수 및 조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합자회사 D로부터 충북 음성군 G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조적 및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곳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J(55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위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유한회사 K은 전북 군산시 L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합자회사 D로부터 위 오피스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회사이고, M는 유한회사 K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N은 유한회사 K의 직원으로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범죄사실] 1. 유한회사 K 현장소장 N, 피해자 J의 작업 내용 N은 2015. 6. 5. 15:30경 충북 음성군 G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한회사 K 소속 일용직 근로자 2명을 지휘하여 2층부터 4층까지 건설자재 등의 반입과 반출을 위해 건물 가운데에 뚫어놓은 구멍에 '데크 플레이트'(철근으로 엮여있는 구조물)를 얹은 다음 깔대기 모양의 호퍼의 밸브를 개방하여 호퍼에 담겨있는 콘크리트를 붓는 방법으로 구멍을 메우는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와 같이 구멍이 메워진 뒤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기 전에 표면을 편평하게 다듬는 미장 작업을 하게 되었다. 2. 피고인별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데크 플레이트가 붕괴될 경우 콘크리트 등의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나 타설 장소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와 같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3층 타설 지점에서 미장작업을 하는 사이 유한회사 K 소속 작업자 O, P이 4층에서 타설작업을 위해 호퍼 밸브를 개방하였으나 콘크리트가 잘 나오지 않자 망치로 호퍼 안에 담겨있는 콘크리트를 두드리다가 일시에 다량의 콘크리트가 데크 플레이트 특정 지점에 쏟아지면서 하중을 이기지 못한 데크 플레이트가 휘면서 미처 굳지 않은 콘크리트와 함께 3층 바닥으로 떨어졌고, 마침 같은 지점 3층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이에 깔린 뒤 그 충격으로 완전히 굳지 않은 3층 타설 부분까지 무너지면서 재차 2층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관하여 위 작업장에서의 안전조치는 유한회사 K 및 합자회사 D에 그 책임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다하였으며, 위 사망은 유한회사 K이 공정상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한 것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는 공정이 늦어짐에 따라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위층인 4층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에 투입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미장작업에서의 안전조치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유한회사 K에서 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관하여 설치한 데크 등이 부실하게 설치되어 아래층으로 콘크리트 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위 4층에 설치된 데크 플레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투입한 노무자들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적어도 위 사건 현장에서 콘크리트 등의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하여 낙하물에 관한 안전조치는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N, Q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복명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전남 무안군 C 이장으로 재직 중이고, D정당 당원임에도 같은 당 E후보가 호남을 홀대한다고 생각하여 E 후보가 낙선되기를 바라던 중 불상자로부터 전송 받은 E 후보에게 불리한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후보자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전날인 2017. 5. 8. 14:30경 전남 무안군 F 인근 고구마 밭에서, 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필명 G 명의의 "<대선토론에서까지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종북놈 들어라!> E 네놈은 H보다 조금도 나을께 없다. 나쁜 짓을 몇가지만 말해보자. 1. 최근 I과 대통령 누드사진을 들고 마주 웃든 놈이 바로 E이 너였잖아? 그러고도 돌아서서 유감이라고 발뺌? (중략) 네놈의 끈질긴 공산주의 신념은 알아줘야 하겠다. E 놈아! 꿈을 깨라."라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은 글을 지인인 J 등 9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후보가 위 글의 내용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고 대부분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E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E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E 후보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E 후보를 비방하였다. 2. 부정선거운동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후보에게 불리한 메시지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인 J 등 9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내용 1. 이첩서 1. 수사보고(허위의 사실 입증 언론보도 등 참고자료 첨부) 1. 선거일정, 후보자 명단, 선거결과 1. 이장 재직증명서 1. 언론보도 등 자료 9부 1. 카카오톡 내용(수사기록 9쪽 이하), 전송글 전문(수사기록 12쪽 이하), 카카오톡 전 송내역 및 전송글(수사기록 34쪽 이하),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1부(수사기록 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후보자비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본문 제7호(부정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정의]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정의]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다.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정의]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이장으로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 전날 카카오톡으로 D정당 E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내용이 기재된 글을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공직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도록 협조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 몇몇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농장'에서 쑥갓 등 엽채류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다이아지논(diazinon) 농약잔류허용기준 0.1mg/kg 보다 1.09mg/kg이 초과한 다이아지논(diazinon) 1.29mg/kg과 풀루토라닐 농약잔류허용기준 0.7mg/kg 보다 0.97mg/kg이 초과한 풀루토라닐 1.67mg/kg이 검출된 쑥갓 160kg을 D에 1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1.경 인천 삼산구 영성동로 46에 있는 '인천삼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다이아지논(diazinon) 농약잔류허용기준 0.1mg/kg 보다 0.8mg/kg이 초과한 다이아지논(diazinon) 0.9mg/kg이 검출된 쑥갓 4kg짜리 11박스를 E에 3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건8급 F의 진술서 1. 유통중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통보 1. 부적합 농산물 통보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판매대금 등 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제주시 E에 있는 'F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펜션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며, 피해자 G은 이 사건 펜션 임차인이었던 H으로부터 이를 전차하여 I의 명의로 주식회사 J를 운영하던 전차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2014. 2. 6. 14:00 ~ 14:30경 이 사건 펜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A은 "너, 이새끼 여기 왜 앉아 있어 나가, J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 니까 여기서 나 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B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크게 소리를 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행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2. 7. 19:14 ~ 19:34경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A은 "왜 안 나가 새끼야, 아무것도 아닌 놈이 여기 앉아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B도 A과 함께 "아이고, 여기 남의 사무실을 이렇게 점령하고 계시면 되나? 저기 뭐야 G회장님, 저기 J 대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라고 소리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행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3. 23. 12:30 ~ 12:45경 같은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A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여기서 나가 왜 여기 앉아 있어 빨리나가"라고 욕을 하고, B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여기서 나가 새끼야, 왜 여기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행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4. 3. 24. 09:25 ~ 09:45경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A은 삿대질을 하며 "여기서 나가 새끼야, 왜 여기 앉아 있냐"라고 욕설을 하고, B은 "G, 나가 왜 여기 있어 아무것도 아닌 놈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행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6. 10:25 ~ 14: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용역업체 직원 여러 명을 데리고 와 피해자 및 그 직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출입문을 봉쇄하고,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 화면에 테이프를 붙여 녹화가 되지 않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 -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펜션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이 없었던 사정),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거나(A) 전과 없는 초범인 점(B)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3. 10:25 ~ 14:41경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이 사건 펜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행위에 의해 성립하는 것인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목적물은 넓은 유리판에 금속제로 된 손잡이와 문틀이 부착된 유리 출입문인 점(수사기록 35면), ⑵ 위 출입문은 부동산인 이 사건 펜션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펜션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인 점(설령 위 출입문이 그것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건물에서 분리할 수 있고,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어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⑶ 재물손괴의 범의가 인정되려면 자신의 행위로 타인 소유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대표로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를 받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로서, 폐기물처리업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을 증차하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주시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8.부터 2013. 5.까지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F 1대를 무단 증차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증사본, 내사보고(D 주식회사 및 G 명의 차량통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대표로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를 받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로서,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명의로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를 받은 후, 2009. 7. 31.부터 H와 2013. 1. 18. F 등 I 소유 차량 2대를 'D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 시켜주고, I으로 하여금 2009. 8월경부터 2013. 4. 15.경까지 경기 구리시, 하남시 등지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장에서 배출한 음식물류폐기물 13,350톤(1일 10톤) 가량을 수집 운반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인 I에게 'D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주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42쪽), 내사보고(수사기록 제89쪽, D 주식회사 종업원 현황)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8쪽의 3,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유)가 있다. 그러나 위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의 각 기재는 I이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I과 동업 내지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내용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반면 증인 J,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명의로 각 사업장과 직접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각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도급 주었으며, 각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I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위 내사보고는 피고인이 I에게 명의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 도급을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오히려 부합한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나머지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42쪽)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에 부합하는 듯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는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보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주차하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음주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7. 26. 02:1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10단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정차해있는 것을 보고, 운전자(C)를 깨우기 위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발등을 역과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7. 27. 20: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상가에서 위와 같은 허위신고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 C(49세)에게 "이것은 형사입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금과는 별도로 개인합의를 해야 한다, 개인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도 많이 나오고 가중처벌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8. 22:00경 위 G 상가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C이 처벌받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중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D K7 승용차를 임의로 매각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3.경 창원시 E에 있는 F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매각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중고자동차 매매딜러인 G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국적란에 '한국',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I', 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3. 10:58경 창원시 E에 있는 F동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직원 J 및 K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6. 5.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22에 있는 '모터스밸리㈜'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시가 2,230만 원 상당의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공동소유인 C 명의의 D K7 승용차를 모터스밸리(주)에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2:23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소재 식당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소재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재차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5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남양주시청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C'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8. 2.경까지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동전자혈압계(모델명 : BP3BM1-3)를 판매하면서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달리 'D'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하여 사전심의 받은 내용 그대로 광고를 하였고, 다만, 사은품 선택란에 'D'라는 기재와 함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추가 기재 부분이 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 취지 1)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기기 광고를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 또는 원리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고(제1호 내지 제3호), 추가적으로 외설적 광고 등(제4호)과 미허가·미신고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제5호),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제6호)를 금지하고 있다. 위 법 제24조 제3항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및 별표 7 역시 여러 가지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주로 당해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료기기법 제25조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 등에 따라 미리 심의를 받을 것을 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100호, 이하 '이 사건 심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 심의 과정에서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가 주요한 심의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와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규정을 마련한 의료기기법 제25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취지는 당해 의료기기에 대해 이미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용하여 심의제도를 잠탈하는 형식으로 행해지는 사후적 변경 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심의 받은 광고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모든 광고를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에 있어서 심의의 기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당해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비방 목적, 외설적 또는 위협적 광고인지 여부 등과 관련 표현이라고 할 것이므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변경된 광고 내용'이 당해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새로이 유발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새로운 심의가 필요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하여 2014. 1.경 광고사전심의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심의 받은 광고의 내용은 주로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제품별로 모양, 구조, 제품설명, 사용방법, 제품구성품에 대한 설명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인터넷쇼핑몰에 이 사건 의료기기를 광고하면서 '개별제품 광고란'에 위와 같이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광고를 하였는데, 다만 '사은품 광고란'에 사전심의 받은 것과는 무관한 'D'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광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의료기기는 이 사건 당시 E에서 '혈압측정기' 부문 1위로 검색되었고, 피고인은 위 'D'라는 문구 옆에 위와 같이 1위로 검색되는 E 화면을 캡처해서 함께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의 범위,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이 사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기를 광고하면서 '개별제품 광고란'에 위와 같이 사전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광고를 하면서 '사은품 광고란'에 'D'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였을 뿐 사전심의 받은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 광고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사용한 'D'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의료기기법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더구나 이 사건 의료기기는 이 사건 당시 E에서 '혈압측정기' 부문 1위로 검색되었고, 피고인은 위 'D'라는 문구 옆에 실제 E 검색화면을 캡처해서 함께 게시하였는바, 이를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라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기를 광고하면서 사은품 선택란에 'D'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