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서초구 방배동 함지박 사거리 인근 식당에서 피해 자B에게 "나는 조상 땅 찾아주기 소송의 전문가로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 서울시 소유로 잘못 등기된 땅에 대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땅 찾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50%를 얹어 주겠다. 소제기 인지대와 투자금으로 사용할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 소송은 3개월 안에 판결이 난다. 3개월 안에 안 되면 엄마집을 대출받아서라도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차량 할부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카드사, 캐피탈 및 개인적인 채무가 총 약 2억 원 가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동의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지인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받은 1억 7,000만 원 가량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25. 2,000 만 원을, 2015. 6. 30. 2,000만 원과 6,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E)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돈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하천부지특별법 관련 소송 등의 소송비용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F으로부터 위와 비슷한 취지로 돈을 빌리면서 2014. 12.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여기에 수익까지 덧붙여 제대로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위 소송 일부에서 승소하여 1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큰 점, 아직 상당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함.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70세)가 1990. 8.경 C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피고인의 밭으로 가는 길도 함께 매도하였다고 생각하고, 그 후 C이 길을 없앤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9. 22. 09: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길이 버젓이 있었는데 집을 팔 때 왜 속이고 길까지 팔아먹었냐?"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C을 지목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물어보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피의사건 관련 사진설명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30. 23:35경 아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여, 43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옆에 앉으며 "술에 취했을 때나 D 상무에게 뽀뽀를 해보지 언제 해보냐"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 02:15경 아산시 E콘도 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운 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분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1. 녹취록(D, H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1.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직업이나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8:40경(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샤를드골 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LSD) 35점(증 제1 내지 4호)을 은박지에 싼 다음 지갑 속에 넣어 은닉한 채 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하여 2018. 12. 14. 16:1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엘에스디 35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검거, 압수물 사진, 이온스캔 검사결과)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엘에스디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엘에스디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3: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렸던 피해자 D(56세)이 다시 다가오더니 '내가 특전사 출신이다'라고 횡설수설하며 여리 번 시비를 걸어오자 일행들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를 피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욕설이 이어지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차례 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자 이를 뿌리쳐 피해자를 떨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전진하며 피해자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머리뼈 골절상 등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도록 하고, 결국 2018. 1. 4. 06:38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병원에서 경질막밑출혈, 뇌멍 등에 의한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캡처 화면, 부검감정서, 검시결과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분석 결과, 현장 재임장 및 C 사장 진술 내용, 사망진단서 첨부 및 적용법조 변경, 부검감정서 첨부, CCTV 영상자료 및 캡처화면 첨부, 변사 기록 첨부, 112 신고 경위, 범행 이후 CCTV 영상자료 첨부(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고인 및 그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다가갔으나, 먼저 피고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H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21~22, 61~63, 87쪽), 오히려 CCTV 영상(증거기록 16~23, 38~4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를 거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오른 손바닥으로 밀친 점(위 CCTV 영상 중 23:28:11), 그 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목 부분을 잡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쳐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신체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바(위 CCTV 영상 중 23:28:10~23:28:14), 이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침해행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3~4 걸음 정도 밀어 붙이다가 다시 강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는바위 CCTV 영상 중 23:28:15~23:28:17), 이는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적극적 공격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의 주취 상태 [피고인 및 그 일행들도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하였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1, 81~82, 89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체격의 차이 [피고인은 1982년생으로서 키 181㎝, 체중 89kg의 건장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1961년생으로서 키172㎝, 체중 74kg 의 보통 체격이다(증거기록 44, 10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지 아니하고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치는 행위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뒤로 밀려나기만 하였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서 'D'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2018. 6. 12.까지 위 장소에서, 약 4m²의 면적에 가스렌지, 냉장고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호떡, 떡볶이, 오뎅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2017. 2. 10.자로 판결확정 받아 신상등록기간이 2017. 3. 13.자부터 2032. 3. 12.자까지 인 자로, 변경사항이 있을시 2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6.자에 직장이 서울 광진구 B(C회사)에서 서울 동대문구 D((주)E)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동대문경찰서에 변경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0:22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값 시비 등으로 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씨발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2007년 및 2012년 상해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 소재 C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2014. 10. 30.경 위 사무실에서 D과 군산시 E 2층 부동산에 대한 경매입찰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인 F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시세 확인을 의뢰받아 감정평가업자가 사용하는 평가방식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감정하여 '부동산 시세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여 위 F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감정평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동산시세확인서 1. 피의자 A 인터넷 홈페이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 준 것일 뿐이고,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으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고 2014. 10. 30.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 소송관련 참고용으로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부동산 시세 확인서"에는 조사의견란에 "상기 부동산은 군산시 H초등학교 남서쪽 약 430m 정도 거리, I4차선도로 변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2층 전체로, 주로 상업용으로 사용 중인바, 주변지역이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현지 인근지역 부동산의 의견 등을 참조하고, 당시 경매 진행 중이었으나, 경매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였으며, 실재 거래 시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첨 2012년도 시세산출 근거 참조> 상기 부동산의 시세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시세 금이십사억칠천만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별첨 '2012년도 시세산출 근거'에는 1. 기초자료로 2014․ 10. 시세, 대지지분, 평환산율, 분양면적, 내용년수, 신축단가가 적시되어 있고, 2항에서는 건물분양면적과 평환산율, 신축단가, 잔존년수, 내용년수를 토대로 2014년 건물평가금액을 산출하고, 2014. 10. 토지 및 건물 전체 시세에서 2014년도 건물평가금액을 공제하여 2014년 토지평가금액을 산출하며, 2014년도 토지평가금액에 개별공시지가 증감율을 적용하여 2012년 토지평가금액을 산출하고, 분양면적, 평환산율, 신축단가, 잔존년수, 내용년수를 토대로 2012년도 건물평가금액을 산출하며, 위 두 금액을 합하여 2012년도 부동산 총평가금액을 산출한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부동산의 시세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하였고, 나아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감정평가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시세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15: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18. 01:5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XF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08:30경 및 15:20경 각각 위 병원에 대상포진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D(여, 87세)에게 트리암시놀론(Triamoinolone) 주사제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삽관된 카테터(Catheter)를 통하여 경막외 투여하게 되었다. 식약청은 2013. 3. 15. 트리암시놀론 주사제를 경막외 또는 척수강내로 투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고, 위 주사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대상포진 환자에게 투여하지 말고, 경막외 또는 척수강내로 투여하지 말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주사제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투여 후 증세의 호전이 없으면 추가투여하지 아니하고, 효과가 있어 두 번째 투여를 하더라도 최소한 2주의 간격을 두고 투여하여야 하며 연간 2.5~3mg/kg을 투여할 수 있으나 환자의 나이, 질병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여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20. 08:30경 피해자에게 트리암시놀론 주사제 20mg 경막외에 투여하고, 계속하여 불과 7시간 후인 같은 날 15:20 경위 주사제 20mg을 경막외에 투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고, 피해자는 2018. 1. 11. 04:0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결과 통지 1. 입원약정서, 간호기록지, 처방내역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의약품(트리암) 상세정보,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F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트리암시놀론을 투여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됨. 이는 통상의 치료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보다 과실의 정도가 무거움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초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6:1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술에 취해 길바닥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앞이 안보이잖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다가가 위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 공무원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이고,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피해 공무원에 대한 상해죄와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전부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7. 00: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47경 같은 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0:30경 B 버스 안에서 만취 상태로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경찰관을 통하여 의정부시 C, D 앞 도로에서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인계되자, 귀가를 요청하며 E지구대 순13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의정부역으로 이동하던 중 금신지하차도 인근에서 손으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의 왼팔 상박부 안쪽 부분을 잡아뜯고, 같은 날 00:45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 의정부역 4번 출구에 이르러 하차하며 "죽어, 꺼지라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순경 G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상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다시 절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범행은 공권력과 사회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상해 등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18. 1. 19.로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제출서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신고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송부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상등록 관련 사진촬영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8. 13:30경 대구 달성군 B 근처의 미나리를 판매하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서행하던 Col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위 승용차 본넷으로 뛰어들어 고의로 충격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2018. 3. 18. 부터 2018. 3. 26. 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4. 18. 위 'G병원'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506,2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506,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A 보험금 지급현황 및 진료비계산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22] 피고인은 2018. 5.11. 23:3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지하철 8번 출구 벤치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 심부름을 시켰으나 술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4037] 피고인은 2018. 6. 6. 03:17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C가 여객대기용 의자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백 팩 1개, 그 안에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체크카드 1개 등 시가 합계 80만원상 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5875]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2018. 11. 21.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자신들이 들고 온 소주 1병과 함께 그 곳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난 후 서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싸우면서 이를 만류하는 그 곳 종업원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도착 상황) [2018고단4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5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여부 등 확인), 판결문 등,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700,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의 체크카드를 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북 이주민센터 방면에서 증평 I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메카트럭윙바디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력, 주취 정도, 사고 발생의 경위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고, 피해 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운전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백범로 557 십정사거리 앞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가좌IC 방면으로 진 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한국특장기술 14t 트럭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