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0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20. 확정되었다. [2017고단2205]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유한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내지 3, 6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E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59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 100만 원을 주고 3개월 내에 반드시 갚을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귀농귀촌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기초 작업을 위한 부동산 매입 등을 하면서 법인의 잔고가 1,000~2,00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악화되었고, 2013. 6.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며, 10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만 있었을 뿐 달리 지속적 수입이 보장된 수익사업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4개월 이내에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유한회사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내지 3,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범죄일람표 ⑴ 순번 4, 5, 7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경 위 E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귀농귀촌 만들기 프로젝트의 국가사업을 진행하여 정부로부터 1,80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이를 받으려면 예치금 10억 원을 내야 하니,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부를 주고 정부지원금으로 차용금을 모두 갚겠다.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예치금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니 그 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귀농귀촌 만들기 프로젝트는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었고 위 내용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으로 말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예치금을 반환받아 위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유한회사 대표 H 명의 F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4, 5,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3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범죄일람표 ⑵ 순번 1, 2, 4, 5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경 위 E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8세)에게 '귀농귀촌 만들기 프로젝트의 국가사업을 진행하여 정부로부터 1,80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이를 받으려면 예치금 10억 원을 내야 하니,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부를 주고 정부지원금으로 차용금을 모두 갚겠다.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예치금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니 그 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예치금을 반환받아 위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유한회사 대표 H 명의 F은행 계좌(I)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1, 2, 4,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범죄일람표 ⑵ 순번 3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서울 서초구 J 호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한의사 왕진치료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 L은행 계좌(M)로 333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1억 4,33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239]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N에 택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O에 있는 구거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고, 피해자 P는 1994년부터 약 23년 동안 위 O에 개사육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에게 위 O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개사육장을 이동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7. 5. 23.경 위 O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개축사 5개동, 울타리 휀스(40m) 등을 해체하여 주위에 쌓아놓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Q·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차용증 각 사본, 입금거래확인증 및 거래내역, 차용증 각 사본 1. 고소인들이 제출한 피의자와 S 대화 기록 첨부, 고소인 B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고소인들이 제출한 모바일 메신저 S 대화 캡쳐 출력물 및 그 문자 내용을 요약한 내용 등 1. 고소인들의 통장거래내역서 일체 1.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사본, 출력물 또는 발췌(증거목록 15, 55, 57 내지 61, 86번) 1. T은행 발행수표 관련 일체 사본(인적사항, 자기앞수표 사본 및 거래증명서 등), U T은행 계좌(V) 거래 내역 및 운전면허증 사본 1. 6차 산업과 관련한 농어촌 및 마을개발 정부추진사업 여부와 관련한 수사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문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등 [2017고단4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 1. 판결문(대구지법 2015고단6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가.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4, 5, 7 기재 금원에대하여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순번 4, 5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순번 7 금원의 금액 및 명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교부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정부지원금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15. 5. 17. '월요일 오후까지 십억 잔고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화요일이 입찰일이다'는 취지의 메시지[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4, 5, 범죄일람표 ⑵ 순번 1 기재 금원은 2015. 5. 17. 및 월요일인 다음 날 2015. 5. 18. 교부되었다], 2015. 5. 19. '각 지자체에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어찌 될지 모르겠다, 개표 중이라고 한다', '될 것 같다고 한다, 심사팀 아는 분과 통화했다. 최종 세팀에게 추가 서류를 내일 오전까지 요청했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지원금을 받기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메시지, 2015. 5. 27. 입찰건 등은 마무리 계약하고 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B가 2015. 6. 4. 피고인에게 'W이 형님이 국책사업 딴 것을 좋아하던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슬쩍 국책사업에 대해이야기하니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 입찰되면 0.75%로 무제한 지원해준다는 것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별책 3 내지 7면), 피고인이 2015. 7. 24. 피해자 B에게 '실무자들과 만났다, 국세청까지 신고가 끝나고 한국은행 입고도 끝났으니 오늘, 내일, 월요일에는 지급된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별책 11면), 그런데 피고인은 10억 원이 마련된 직후인 2015. 5. 22.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5억 원 가량을 출금하였고, 2015. 5. 26.까지 나머지 5억 원도 모두 출금한 점(증거기록 252, 253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X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교부된 금원은 3억 원이고, 그 명목도 예치금이 아니라 경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4, 5, 범죄일람표 ⑵ 순번 1과 같이 피해 자들을 기망하여 각 해당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3, 4개월 등의 단기간 내에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변제 가능성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하는 '정부지원금'과 이를 위한 '예치금' 등 명목을 내세워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진행 경과,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재까지 피해자 B에게 합계 3,500만 원,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외에는 변제된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범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자료들은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재물손괴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사육장 등을 철거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옮겨 놓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구거 및 피고인의 법인 소유 토지 지상에 위치한 개사육장 등의 철거 요구에 피해자 P가 응하지 않아 장마철 이전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한 것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소유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해 물품들의 철거 전후 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철거로 인하여 피해 물품들의 효용을 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철거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거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각 사기죄의 경우 범행의 내용, 편취금액, 피해자 B에게 합계 3,500만 원,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 사기죄로 수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재물손괴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 동기 및 내용,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