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5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기흥도서관 앞에서 B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B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계좌를 요구하여, B으로부터 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불상의 커피점에서 E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E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계좌를 요구하여, E으로부터 그 명의 C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0. 10.경 G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0,000원을 제외한 1,9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G에 대한 대부내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G에게 합계 1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600,000원을 제외한 9,4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E 명의 C 계좌로 1,710,000원을, 위 B 명의 C 계좌로 14,420,000원을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아 법정제한이율(2018. 2. 7. 이전 25%, 2018. 2. 8. 이후 24%)을 초과한 이자 5,987,169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7.경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H, B, E, I, J, K에게 합계 46,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790,000원을 제외한 43,210,000원을 지급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G, H, B, I, J, K로부터 63,370,000원을 원리금 변제명목으로 위 E,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20,232,285원을 송금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위와 같은 위법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제1항과 같이 양도받은 E 명의 C 계좌(F), B 명의 C 계좌(D)로 그 원리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G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0,000원을 제외한 1,9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G에 대한 대부내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G에게 합계 1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600,000원을 제외한 9,4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E 명의 C 계좌로 1,710,000원을, 위 B 명의 C 계좌로 14,420,000원을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아 법정 제한이율(2018. 2. 7. 이전 25%, 2018. 2. 8. 이후 24%)을 초과한 이자 5,987,169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7.경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H, B, I, J, K에게 대부를 하고 위 E, B 명의 계좌로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20,232,28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 J, K,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등), 내사보고(연결계좌 고객기본정보조회서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 첨부된 전화진술 요지 포함), 수사보고(금융거래사실 분석결과 등), 수사보고(연결계좌 고객기본정보조회서 첨부 - 첨부된 고객기본정보조회서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대상 대부조건 등 확인), 수사보고(대부이자율 회신자료 첨부 - 첨부된 수사협조요청 의뢰에 대한 회신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대부이자율 계산서 재작성), 수사보고(법정이자율 초과 이자수령금액 포함 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 초과 수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율 한도를 뛰어넘는 고리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서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고, 나아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대부업 운영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더 이상 대부업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