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대전 유성구 B 1층에서 ‘C'라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 여종업원들을 이용해 대전 서구 D, E, F 지역에서 ’G‘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범인도피 대전광역시경찰청에서는 대전 서구 지역 보도방 업주들에 대해 직업안정법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여, 2022. 7. 7.경 ‘H’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한 I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I은 이와 같은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이 체포될 것을 우려해 2022. 7. 초순경 주거지를 이탈하여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I과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가까운 친구사이로, 위 I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위 I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 중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위 I으로부터 도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2.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대신 지인인 J로부터 빌린 휴대전화 등으로 위 I과 연락하며, 같은 해 7. 5.경 경찰 추적을 피해 도망 중인 위 I을 대신해 위 I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대전 유성구 K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주고, 같은 해 7.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I에게 빌려주어 수사상황 파악 등을 위해 사용하게 하고, 같은 해 7. 9.경 위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벤츠 차량에서 위 I의 물건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옮겨 위 I의 여자친구 L에게 전달하고, 같은 해 7. 6.경부터 9. 2.경까지 위 I 관련 보도방 소속 유흥접객원인 M(가명) 등에게 전화하여 ‘H 보도방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고 해라. I은 나이를 몰랐다고 해라. 만약 진술을 하게 된다면 N만 삼촌이었다고 해라. 시키는 대로 진술하면 벌금을 I이 대신 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I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해 7. 20.경 위 I이 O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가입주소로 하여 위 O의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번 선불폰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위 I에게 전달하여 위 I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I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3.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대전 일대에서 ‘G’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괴정동 일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주점 여종업원들인 P, Q, R, S, T 등을 해당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으로 보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도우미 1인당 1시간에 50,000원씩의 봉사료를 받아 그중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제외하고 위 여성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통신 가입자 내역(I 대포폰), 통화기록, 통신 가입자 내역(A) 1. A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발췌 자료 1. ’G‘ 보도방 관련 문자메시지, ’H‘ 및 ’G‘ 소속 유흥접객원 통화내역, 노래방 및 보도방 업주 통화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문잠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체포영장 피의자 X, 피의자 I 검거활동)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I 전화번호 파악), 수사보고서(피의자 I이 현재 사용하는 대포폰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서(I 사용 신규 휴대전화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서(Y, H 보도방 유흥접객원 구두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유흥접객원 가명조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M(가명)과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상대 통화자 V, Z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보도방 소속 유흥접객원 계좌거래 관련), 수사보고서(V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A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범인도피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외 O과 전화통화) 1. I 추적수사 관련 사진, A 혐의 관련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된 증거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인은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구인 I을 도피하게 하였는바,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범행이 I의 도피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등에 유흥접객원을 보내주고 소개비 명목의 수익을 취득하였는데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I과의 오랜 친분관계 때문에 범인도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도피하게 한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직후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