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정4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영어조합법인은 강원 고성군 C에서 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산물 유통업자인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서 1마리당 약 10만 원씩 합계 16,450,000원 상당의 죽변산 방어 약 160마리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임에도, D에게 ”고성산 방어를 1마리당 약 11만 원씩 합계 17,671,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방어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영어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고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산 방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 시ㆍ도 내지 시ㆍ군ㆍ구를 다르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위장 판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1) 원산지표시법은 제2조 4호에서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ㆍ채취ㆍ포획된 국가ㆍ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은 제5조 4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 규정하고, 제6조 제3항에서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별표 1은 수산물을 ’국산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수산물‘, ’2개 이상의 품목을 포장한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국산 수산물의 표시 기준에 관하여 ’국산 수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ㆍ채취ㆍ양식ㆍ포획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제4조는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며, 위 시행규칙 별표 5 제2항에서는 ’원산지 위장판매의 범위‘에 대하여, ’가.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 외국산과 국내산을 진열ㆍ판매하면서 외국 국가명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수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2) 외국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국내산 또는 원양산이라고 대답하는 경우, 3)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외국산을 꺼내 주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관련 규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행위가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산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수산물‘, ’2개 이상의 품목을 포장한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구분되고, 그중 국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경계를 특정하기 어려운 바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역 구분은 하지 아니하고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만 표시하되, 지역 구분이 용이한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만 수산물을 생산ㆍ채취ㆍ양식ㆍ포획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을 제외한 다른 국산 수산물의 경우에는,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의 지역 표시를 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고, 만약 사실과 다르게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의 지역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같은 취지로 부산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노3459 판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71 판결로 상고기각) 참조]. 그리고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위 법 시행규칙에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고,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제1, 2호 및 제3호 후단의 내용까지 고려하여 볼 때,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이를 속이고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을 제외한 다른 국산 수산물의 경우에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다르게 고지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산지표시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이 판매한 방어는 국내산 방어이고, 방어는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여러 지역 E조합(F조합, G조합, H조합) 중매인들은 계절에 따라 방어의 가격이 차이가 나지만, 지역에 따른 방어의 가치에는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번).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