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50

범 죄 사 실 2021고단4950(피고인 A, B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21. 3. 21. 22:0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9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졸라 2~3초 간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3세)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C와 피고인이 싸우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6620(피고인 A에 관하여) 1. 특수협박 가. 2021. 8. 18.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8. 22:11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 피해자 I(남, 24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내어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약 13.5cm)를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뛰지 말라고 욕설을 하며 “오늘 너 죽여 버리려고 왔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8. 19.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9. 17:4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남, 24세)가 피고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층간소음을 내어 피고인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약 13.5cm)와 가위(날 길이 : 약 12.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과도와 가위로 위 호실 현관문을 내리찍으며 “문 열어. 안에 있는 것 알아. 너 안 열면 진짜 죽는다. 너 내가 말했어. 너 나오면 진짜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로 피해자 J 소유의 위 G건물 H호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찍어 현관문에 움푹 파인 흔적을 여러 군데 남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50(피고인 A, B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2021고단6620(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6번)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7. 5.경 급성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으로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C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으며,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과도, 가위를 가지고 찾아가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과위로 피해자 J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I 등에 대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21. 3. 21. 22:0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31세)과 피해자 B(남, 3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 A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고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