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7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과 D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경 D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E 등을 개설하고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D과 운영자로서 직원 및 수익금 관리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할 것을 공모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F은 실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맡으며, G는 위 사이트의 시스템 관리자로서 위 사이트 도메인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고, H, I, J, K, L, M, N, O, P은 위 사이트의 관리자로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과 2012. 11.경부터 2015. 11. 경까지 필리핀 보니파시오에 있는 Q건물 21층 G호 등에서, 그 이후부터 2016. 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에 있는 R아파트 9층에서,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여 두고, 대한민국과 필리핀을 왕래하면서 직원 및 수익금 관리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였고, F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필리핀 보니파시오에 있는 Q건물 21층 G호 사무실에서,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에 있는 R아파트 9층에서 사무실 공과금 납부, 직원 관리 등을 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을 하였다. 또한 G는 2014. 2.경부터 2015. 1.경까지 서울 금천구 S오피스텔 609호에서 위 사이트 도메인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었으며, J은 2013. 5.경부터 2016. 2경까지, K는 2013. 2.경부터 2014. 12. 경까지, L은 2014. 3.경부터 2015. 1.경까지, M은 2014. 3경부터 2014. 11.경까지, N은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O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P은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H은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 I는 2015. 1.경부터 2016. 1.경까지 필리핀 보니파시오에 있는 Q건물 21층 G호 사무실,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에 있는 R아파트 9층 등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베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G, J, K, L, M, N, O, P, H, I와 순차 공모하여, 2012. 11.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비트윈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48191000******)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으로 약 76,665,352,507원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경기 및 사다리를 타고 가다가 홀 또는 짝 어떤 쪽에 걸리는지 맞히는 방식의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게임 유형에 따라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급금을 송금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1.경 위 D 등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 참가자들이 구입한 사이버 머니를 건 후 야구, 축구 등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승패, 점수 등에 따라 환전하는 방식 등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유통되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양수하여 해당 계좌로 도금을 취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과 2012. 11.경부터 2016. 2. 경까지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면서, 도박 이용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피고인들의 사이트 운영 수익금이 혼화된 76,665,352,507원을 입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불상자들로부터 취득한 타인 명의 계좌들로 도박금액을 입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U)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을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5. 10.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L, K, M, N, O, J, P,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각 증거목록 순번 10, 15, 23, 43, 46)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각 증거목록 순번 29, 37, 45)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회신파일 저장) 1. 수사보고(E 총 도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공범자들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E사이트 대포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대포계좌 거래내역 추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액수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2,584,500,000원에서 공범들로부터 추징한 1,332,7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51,78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해외에서 대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단속이 어려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도금으로 입금된 금원이 766억 원을 넘고, 피고인이 인정한 수익금만 25억 8,450만 원에 이른다(수사기록 1권 350쪽).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가장 큰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가장 중한 죄책을 져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있다),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 (D은 징역 2년, F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공범들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