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3. 08:35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3길 41 각심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여, 13세)을 만나 이전 B이 일명 'D 폭행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가장하여 E에게 문자메시지로 금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B은 피해자에게 "야, 우리가 보낸 것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그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좆될 줄 알아. 죽일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8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좆될 줄 알아. 죽일거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B이 위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B의 말에 "B 무섭다. 너 진짜 이야기 하지마라"라고 말하여 맞장구를 쳤을 뿐이다. 설령 B이 피해자에게 "야, 우리가 보낸 것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좆될 줄 알아. 죽일 거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B과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으며,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B이 한 발언 위 증거들, 즉 C 및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좆될 줄 알아. 죽일 거다"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에게 "야, 우리가 보낸 것 말하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과 B이 한 말의 선후에 대하여, C와 B 모두 B이 먼저 피해자에게 "야, 우리가 보낸 것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좆될 줄 알아. 죽일 거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므로, 결국 피고인과 B이 한 말의 선후는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B, 피고인 순이다. 나. 협박 및 고의의 인정여부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또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좆될 줄 알아. 죽일 거다"인바, 그 문장 자체의 의미도 피해자에게 일정한 해악을 주겠다는 내용이고, 단순히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폭행사건'의 가해자이고, 피해자도 이를 알았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좆될 줄 알아. 죽일 거다"라고 말한 것은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낄 것임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B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야, 우리가 보낸 것 말하지 마라"라는 것으로 그 문장 자체의 의미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해악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D 폭행사건'의 가해자이고, 피해자도 이를 알았던 점, B은 'D 폭행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가장하여 E에게 문자메시지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야, 우리가 보낸 것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는 B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은 점, B은 이 법정에 나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B이 한 말로 '뒤진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7쪽) 등을 종합하면, B이 피해자에게 "야, 우리가 보낸 것 말하지 마라"라고 말한 것도 협박에 해당하고, B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낄 것임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다. 공동으로 협박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B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각 협박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좆될 줄 알아. 죽일 거다"라고 말을 한 것은 B이 한 말보다는 더 강한 협박행위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협박행위를 한 것은 B이 'D 폭행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가장하여 E에게 문자메시지로 금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한 것이므로 B을 위한 것이며,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협박행위의 주체를 피고인과 B로 통칭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B 사이에는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피고인과 B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B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소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제까지 저지른 범죄의 태양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성행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는 때의 나이는 만 14세로,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난 때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다. 피고인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직 수년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이 그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쉽게 포기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한다는 것은 진정한 합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까지 함께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