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순천에 녹차밭이 있는데 그곳 주변에 건물을 짓고 개발을 해서 수익이 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투자를 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높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녹차밭 개발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 C 명의 D계좌(E)로 500만 원을, 2014. 6. 11. F 명의 D계좌로 300만 원을, 2014. 6. 15. 위 C 명의 D 계좌로 2,000만 원을, 2014. 6. 18. 위 F 명의D계좌로 2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3,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D통장 사본 등 각 금융거래정보, 대여금 지급명령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으로 3,05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G의 광주지점장 H의 소개로 2015. 11. 말경 대표 I으로부터 그들을 도와 자금을 투자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G 전주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수익금 200%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을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5. 11. 27.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J건물 K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전주지점에서, 투자자 L에게 "최소 11만 원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하면 G 평생회원으로 가입되며, 투자금은 저가의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국내외 최저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전국의 가맹점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하는 신개념 결제 수단과, 교통카드충전 휴대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 수도요금 등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M 생활편의서비스 사업, N를 설립하여 신인가수 유명가수 연예인을 발굴하거나 스카웃하여 음반을 제작하고 이들 가수들에 대한 음원을 회원들이 다운받아 인터넷상 검색순위를 올려 일반 회원들이 유료로 다운받게 하고, O를 설립하여 베트남에서 OEM방식으로 제조한 담배를 수입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통하여 매일 투자원금의 2퍼센트(토, 일요일 제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2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추천매칭보너스,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지점에서 수입하는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3,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까지 총 5,580회에 걸쳐 합계 39,016,838,669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전주지점장이 아니고 I, H 등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소 경위 이 사건은 검사가 R, S 등 투자자나 G의 전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T, G 회장 U, 투자자 모집 등의 일을 했던 I 등으로부터 G에 대한 투자 및 수익분배 방법과 조직구조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마친 다음 기소한 사안이다. 2) 전반적인 사정 가)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R 등 누구에게서도 G의 전주지점 개설경위, 전주지점 내에서 투자자 및 투자금 모집, 수익 분배, 지점 유지 등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언급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V, W, X 등 십여 명으로 G의 투자자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사이에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제227~263쪽),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 조사 당시 이들이 자신의 단순한 하위투자자이거나 혹은 개인적인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한 진술을 하지는 않았고(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순수하게 G에 소개한 사람은 1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투자자들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오히려 위 증거기록에 나타난 사람으로 피고인과 거래내역이 있는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 G와 관련된 투자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기도 한다. 나)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H, I 등과의 공모관계 입증을 위하여 I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였으나, I은 이 법정에서도 G의 지점장 승인은 회장인 U가 하는 것이고, 자신은 H이 호남지역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며 피고인이 전주지점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H은 이 법원의 거듭된 소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H이 자신의 사건으로 조사받은 사건(광주지방법원 2017고단2558)의 내용을 보더라도, H이 피고인을 I에게 소개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개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반면 다른 지점장의 승급자격이나 지점장의 이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였다). 오히려 G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확인서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G에 투자하였거나 일부의 경우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권유나 소개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G 전주지점장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라거나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기도 한다. 다)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선해할 수 있는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피고인의 H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진술과 피고인이 하위 투자자 10여명 정도를 모집 내지 소개하였다는 것 외에 자신이 전주지점장으로서 I 등 G 본사의 사람들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다수의 하위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활동하였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 등과 공모하여 G의 전주지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