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매월2로 16에 있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잔품처리장(수산물시장)에서 'S'을 운영하는 중도매인(T)으로서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1. 1. 1.부터 2014. 1. 23.까지 위 광주공판장에서 시가 약 142,130,150원 상당의 중국산 산낙지 7841.5kg을 구입하여 국산 산낙지와 함께 진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혼동 하게 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약 203,237,650원 상당에 판매하고, 2013. 1. 3.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시가 약 13,476,200원 상당의 산낙지 약 681kg을 '무안 뻘낙지'로 거짓 표시한 다음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약 19,612,8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매월2로 16에 있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잔품처리장(수산물시장)에서 'U'을 운영하는 중도매인(V)으로서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3. 1. 3.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광주공판장에서 중국산 산낙지 815kg을 구입하여 이 중 시가 약 4,439,820원 상당의 중국산 산낙지 약 244.5kg을 국산 산낙지와 함께 진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혼동하게 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약 6,151,32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서구 매월2로 16에 있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잔품처리장(수산물시장)에서 'W'을 운영하는 중도매인(X)으로서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1. 1. 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광주공판장에서 중국산 산낙지 약 4,329kg을 구입하여 이 중 시가 30,517,517원 상당의 중국산 산낙지 1,713.6kg을 국산 산낙지와 함께 진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혼동하게 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약 48,154,080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광주 서구 매월2로 16에 있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잔품처리장(수산물시장)에서 'Y'을 운영하는 중도매인(Z)으로서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3. 12. 6.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광주공판장에서 시가 약 17,307,500원 상당의 중국산 산낙지 약 728kg을 국산 산낙지와 함께 진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혼동하게 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약 21,675,000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광주 서구 매월2로 16에 있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잔품처리장(수산물시장)에서 'AA'을 운영하는 중도매인(AB)으로서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1. 1. 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광주공판장에서 중국산 산낙지 약 10,464kg을 구입하여 이 중 시가 102,119,650원 상당의 중국산 산낙지 약 5,755.2kg을 국산 산낙지와 함께 진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혼동하게 하여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약 118,996,050원에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광주 서구 매월2로 16에 있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잔품처리장(수산물시장)에서 'AC'을 운영하는 중도매인(AD)으로서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1. 1. 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광주공판장에서 시가 약 13,149,600원 상당의 중국산 산낙지 약 746kg을 구입하여 국산 산낙지와 함께 진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혼동하게 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약 18,744,600원에 판매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광주 서구 매월2로 16에 있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잔품처리장(수산물시장)에서 'AE'을 운영하는 중도매인(AF)으로서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1. 1. 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광주공판장에서 중국산 산낙지 약 825kg을 구입하여 이 중 시가 9,239,300원 상당의 중국산 산낙지 503kg을 국산 산낙지와 함께 진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혼동하게 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11,754,300원에 판매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광주 서구 매월2로 16에 있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잔품처리장(수산물시장)에서 'AG'을 운영하는 중도매인(AH)으로서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1. 1. 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광주공판장에서 중국산 산낙지 약 1,374kg을 구입하여 이 중 시가 9,695,480원 상당의 중국산 산낙지 약 549.6kg을 국산 산낙지와 함께 진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혼동하게 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약 12,993,080원에 판매하고, 2013. 11. 14.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시가 약 6,243,500원 상당의 국산 산낙지 약 300.2kg의 원산지를 '무안 뻘낙지'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약 8,044,700원에 판매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광주 서구 매월2로 16에 있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잔품처리장(수산물시장)에서 'AI'을 운영하는 중도매인(AJ)으로서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1. 1. 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광주공판장에서 시가 약 92,781,000원 상당의 중국산 산낙지 5,187kg을 구입하여 국산 산낙지와 함께 진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무안 뻘낙지'로만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혼동하게 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약 108,342,000원에 판매하고, 2012. 8. 9.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시가 52,482,150원 상당의 국산 산낙지 2,532kg을 '무안 뻘낙지'로 거짓 표시한 다음 소비자들에게 약 67,671,350원에 판매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광주 서구 매월2로 16에있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잔품처리장(수산물시장)에서 'AK'을 운영하는 중도매인(AL)으로서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2. 3. 26.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광주공판장에서 중국산 산낙지 약 4,146kg을 구입하여 이 중 시가 약 48,173,880원 상당의 중국산 산낙지 약 2,487.6kg을 국산 산낙지와 함께 진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혼동하게 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약 65,587,080원에 판매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광주 서구 매월2로 16에 있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잔품처리장(수산물시장)에서 'AM'을 운영하는 중도매인(AN)으로서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3. 1. 3.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광주공판장에서 시가 약 4,468,600원 상당의 중국산 산낙지 약 197kg을 국산 산낙지와 함께 진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혼동하게 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약 5,160,740원에 판매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광주 서구 매월2로 16에 있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잔품처리장(수산물시장)에서 'AO'을 운영하는 중도매인(AP)으로서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1. 1. 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광주공판장에서 중국산 산낙지 약 3,253kg을 구입하여 이 중 시가 17,324,310원 상당의 중국산 산낙지 약 975.9.kg을 국산 산낙지와 함께 진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혼동하게 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약 24,155,476원에 판매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광주 서구 매월2로 16에 있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잔품처리장(수산물시장)에서 'AQ'을 운영하는 중도매인(AR)으로서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3. 8. 6.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광주공판장에서 시가 약 2,960,000원 상당의 중국산 산낙지 약 170kg을 구입하여 국산 산낙지와 함께 진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혼동하게 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약 3,8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단, 피고인 I의 경우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M, D, G, F, H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확인보고), 각 수사보고(산낙지 원산지 표시 임장결과 보고), 수사보고(판매내역 산정 결과보고) 1. 낙지 매출일 자료, 증빙자료(계산서), 각 중도매인 낙지 구매내역 제출, 각 1년간 중국산 산낙지 수매내역, 각 3년간 중국산 산낙지 수매내역 1. 각 동영상촬영 CD 1. S 단속사진, U 단속사진, W 단속사진, Y 단속사진, AA 단속사진, AC 단속사진, AE 단속사진, AG 단속사진, AK 단속사진, AM 단속사진, AO 단속사진, AQ 단속사진, 각 원산지 거짓표시 현황사진 [피고인 I 및 변호인은 중국산 낙지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모두 도매로 판매하였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2013. 12. 6.자 동영상촬영CD(수사기록 9면 첨부)에 대한 검증결과에 피고인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AI 단속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I이 중국산 산낙지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국내산 산낙지와 함께 진열하면서 이를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H, I, J, L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G, K, M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G, K, M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H, I, J, L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F, H, I, J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중국산 산낙지에 대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내산 산낙지와 함께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 산낙지인 것으로 믿고 구매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중도매인으로 활동하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은 광주광역시가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가장 큰 규모의 수산물도소매시장으로서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그러한 신뢰를 역이용하여 상당한 양의 중국산 산낙지를 유통시킴으로써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수산물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점, 특히 피고인 I은 2011. 1. 1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중도매인들 사이의 경쟁과 중국산 산낙지의 높은 폐사율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중국산 산낙지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매출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중국산 산낙지의 판매량이 많은 피고인들의 경우 도매로 판매한 부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단위당 판매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I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I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산낙지의 거래규모와 수익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A, C, D, E, F, H, I, J, L에 대한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