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모부인 E의 남동생이다. 피해자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여름방학 무렵이면 사촌언니인 F과 함께 지내러 부산 사하구 G, 1동 1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위 이모집에서 2~3주 가량 지내곤 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미혼인 상태여서 피고인의 형인 E의 위 집에 자주 갔었는데 위 집에 가면 피고인의 조카인 F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주로 고스톱 게임)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위 이모집에서 자주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1. 2011. 7.경부터 8.경 사이의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오전경 피고인의 형인 위 E의 집에서 피해자(만 11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F의 방에서 고스톱 등의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위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침대 위에서 옆으로 돌아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여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등 뒤로 누운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빼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1세 아동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12. 7.경부터 8.경 사이의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오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혼자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만 12세)를 보고는 전항과 같이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빼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진 후, 이에 놀라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척하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을 뜨고 "뭐하냐?"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2세 아동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진술녹취록, 고소장, 진정서, I 대화내용 캡쳐, 피의자 자필 각서,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4, 15, 18,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제14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⑴ 피해자는 판시 제1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옆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자신은 자다가 약간 깬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자신은 다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어 만지고 가슴을 만졌으며, 자신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에 넣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넣었다 뺐다는 것이다. ⑵ 피해자는 판시 제2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옆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자신은 자다가 약간 깬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자신은 아파서 눈을 뜬 다음 피고인에게 "뭐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무런 말없이 방을 나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자신의 모와 I으로 대화를 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⑴ 피해자는 자신의 모에게 I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대화의 경위, 내용, 표현 방식,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은 I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⑵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조사관이 피해자가 작성한 I 내용을 읽어 주자 '피해자가 말한 내용이 맞겠지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측과 작성한 각서(증거목록 순번 17번)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반성하며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피해자에게 또다시 성적 폭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성적 폭행'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한 사실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가 피해 일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 당시의 상황과 내용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사촌언니가 'G아파트'에서 이사가기 전에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약 4-5년 전에 일어난 일을 일시까지 정확히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범행 성립을 부정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하려고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로 평가되고 특히 죄질이 중한 강간 범행은 실제 행위상으로도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2항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