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1:37경 양주시 마전동에 있는 리멤버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읍남로 191번길 86-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15.8km 지점의 3차로 도로를 안양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도로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뒤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기사용대장 1.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2월을, 2004.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11.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3. 17.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빈집을 대상으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6. 09:3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3동 15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근처 소화전함에 넣어둔 열쇠를 이용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인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8점과 시가 100,000원 상당인 등산화 1켤레 합계 5,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1회 의 절도 범행과 2회 의 절도미수 범행을 통해 합계 59,13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 1항 1)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상습으로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액도 상당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종전 형기 및 범행기간, 피해규모를 고려하고 피해현금이 환부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3, 11:30경부터 같은 날 18:05 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X 아파트 A동 509호에서 피해자 Y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부엌 창문을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귀금속 보관함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안방에 보관 중인 시가 미상의 ROTC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시간대에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흰 옷을 입은 남자가 흰색 와이에프소나타 차량을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무렵 흰색 와이에프소나타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한 기간이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위 CCTV에 촬영된 남자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1) 피해자 S은 2015초기955호로 현금가환부신청을 하였다. 또한 촬영된 차량의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품이 압수되지 않은 점, 그 전날 피해지역인 부천에서 피고인 전화의 발신내역이 있기는 하나 도난당한 당일 행적에 대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합리적 의심 없이 촬영된 남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인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3. 3. 15:40 경 서울 영등포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에서 주인인 과 큰 소리로 대화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남, 44세)이 주인과 다투는 것으로 알고 "왜 다투는가, 먹었으면 돈 주고 가면 되지"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화가 난 상태였다. 조금 뒤 피고인 B이 위 호프집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사과하는 것을 보고 "우리 형하고 왜 그랬냐"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너는 빠져라"라고 핀잔을 주어, 기분이 나빠진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무수히 때리고, 때마침 위 호프집으로 들어온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무수히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 왼쪽 뺨과 머리가 찢어지고 왼쪽 눈이 멍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경부터 2014. 12. 19.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A동 507호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약 15평 규모에 침대 1개와 탈의실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디스크 등의 질병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아픈 부위와 증세 등을 물어본 후 침대에 엎드리거나 눕게 하고서 손과 발을 사용하여 통증 부위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골반이나 관절, 골격 등을 교정해주는 이른바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시술을 하고 그 치료비(진료비 명목으로 1회 5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329 명의 환자를 상대로 89,27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 내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수사에 협조,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적법하게 자격증을 취득하여 물리치료사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5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15.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서동 병원 신축 현장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서구 북비산로 27에 있는 팔달변전소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6%로 그 주취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21:00경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쪽에서 양평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도로공사로 인해 교통정리를 하는 것을 발견하자 음주단속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의 후방에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제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취하여 전방 및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 및 제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을 하던 중, 한 번에 유턴을 하지 못하여 그대로 후진을 하다가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동안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 2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2:0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업주에게 "왜 우리는 아가씨가 없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37세)이 "아가씨 없이 놀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동종전과 1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0.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01:5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구 통영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에 있는 구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중 도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위 아파트의 소독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14:25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 소독을 하러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감싸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아저씨가 미쳤나."라고 말하면서 손사래를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 차례 두드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9. 2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그곳에 정차 중인 영업용 택시의 측사경을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갑자기 그곳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그를 뒤쫓아 온 위 E으로부터 택시기사가 있는 곳으로 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2. 10. 00:10경 대구 북구 구암로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그곳에 있는 에어컨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에어컨을 수리비 194,500원이 들도록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손괴된 에어컨 실외기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부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2, 2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퍼'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밀어젖혀 손괴하고 그 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있는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5,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3포, 현금 30,000원 등 합계 약 61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13: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고시원 318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교재용 니스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화학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1년6월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에 이르고 말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이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배상신청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임에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3. 24. 이후인 2016. 3. 28. 에야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직권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인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참조),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이 사건 피해금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사정을 알 수 있으나, 그 회복된 범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등 피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가 추가적인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태로는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도 배상명령을 하기에 부적합하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4. 20:30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에 있는 사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오남로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한 사실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외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58

범죄사실 1. 2013.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2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매진행 중인 부동산 2개(대구 동구 D아파트 101동 지하 1층 1호, 3호)가 있는데, 해당 부동산 관련 채권자인 E과 협의 하에 경매를 취하시키고 미리 구해둔 매수자에게 이를 매매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위 경매물건 경매취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위와 같이 경매를 취하한 후 매매를 통하여 얻은 이익금으로 빌려준 돈의 배를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갚아야 할 채무액이 5억 3,500만원 상당을 상회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6.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 원금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익금을 더 빨리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갚아야 할 채무액이 5억 3,500만 원 상당을 상회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아파트 경매내역, 고소인 예금통장 사본,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A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기죄 및 횡령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89

범죄사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년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2. 20.경 위 B정미소에서 도정일자를 알 수 없는 2009년 국내산 쌀을 20kg당 21,500원에 구입하여 20kg800포에 대해 양곡의무표시사항 중 도정일자를 포장일자인 2011. 12. 20.으로 거짓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12, 20.경부터 2012. 6. 21.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정일자를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징역형 선택 : 동종 범죄전력, 범행기간 및 수량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C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9. 9. 23.경 채권자 D이 피고인 A를 채무자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은행 등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09. 9. 25.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채권집행으로 수산업협동중앙회 등의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서 27,328,905원이 추심 되고 3억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및 사채로 인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 자신의 명의로 위 'C' 경영하기 어렵게 되었고, 또한 다른 채권자인 E 등도 매출채권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어 위 예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11. 9. 경 부산 서구 F 2층에 있는 위 'C' 사업장에서, 피고인 B을 사업자로 하여 'G'을 설립하고, 부산은행에 피고인 B 명의로 금융 계좌를 개설한 후, 2010. 6. 18.경 피고인 A 명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된 15,68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채권자 D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0. 6. 18.경부터 2010.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금 133,15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2010가합24766)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4. 23.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C이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D건물 108동 1804호를 보증금 2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세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2. 4. 24.경 위 하나은행 도당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E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신청 하였고, 피고인은 C이 위 대출금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도장을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 C은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이고, C은 주식회사 F에서 일한 사실이 없어 위 재직증명서, 근로소 득원천징수영수증은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C과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는 위와 같이 신청하여 대출받은 돈을 위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각자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2012. 5. 2.경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등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 전액을 피고인이 변제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1. 2016, 1. 29.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 E, F, G, H와 2016. 1. 29. 15:00경 서울 은평구 I, 2층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 J(여, 14세)이 술을 마시고 선배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차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G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H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D는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 등과 피해자를 그 곳 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 간 후, D는 피해자가 예전에 H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H와 피해자에게 "너네 둘이 한번 싸워봐"라고 말하여 싸움을 붙이고, 피고인과 함께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따라 H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F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C, F, G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C, D, E, F, G과 2016. 1.29. 17:00 경 서울 은평구 I, 2층에 있는 H의 집에 모여 있던 중, D는 C에게 "너 H랑도 한번 했으니까 J이랑도 한번 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C에게 "그래, 한번 해봐,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 J(여, 14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D와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상의를 자르고, C는 D, F과 함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으며, E, F, G과 H는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C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간음하려고 하다가 H의 동생이 귀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6. 1. 30.자 범행 피고인은 C, E, G과 2016. 1. 30. 18:00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노래방 3번방에 모여 있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 있는 불상의 폐가로 데리고 가, C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손으로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G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 속기록 1. C, D, E, F,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0조(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은 아니지만 아직 소년인 점 및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인의 후배들과 공모하여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중 1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00:10경 속초시 C빌라 101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E(가명, 여, 12세)와 만나 2회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가출하여 갈곳이 없는 위 E에게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채팅내용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등 유전자 감정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부분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청 1)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각 호의 고지명령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2세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 ·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세의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