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6.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9.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6.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9. 6.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8.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고등하교 1년 선배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 A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일반 사람들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C도 뒤늦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5.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빌린 돈 20만 원을 갚아주고 고기도 사줄테니 목포로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5. 7.경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까지 오도록 한 후 함께 목포시 G 원룸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을 만나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현금 및 지갑, 통장 갈취 피고인들은 2018. 5. 7. 09:00경 위 G 원룸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도망갈지 모르니까 가진 돈과 통장, 지갑 있는 것 다 내놔'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통장을 건네받았다. 나. 2018. 5. 7.자 휴대폰 갈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5. 7.경 목포시 H에 있는 I 휴대전화매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J)를 개통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 다. 2018. 5. 8.자 휴대폰 갈취 피고인들은 2018. 5. 8.경 목포시 K에 있는 L 휴대전화 매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8 64G 1대(M),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 S9(N) 1대를 각각 개통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통장 및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5. 9.자 휴대폰 갈취 피고인들은 2018. 5. 9.경 목포시 O에 있는 P 휴대전화 매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시가 1,254,000원 상당의 6G 1대(Q) 1대를 개통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 나. 현금 갈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마치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의 할아버지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달라고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8. 5. 11.경 피해자의 할아버지 R에게 전화하여 '용돈이 떨어졌으니 용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같은 날 R이 피해자의 S은행통장으로 30만원을 입금하여 주자 함께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S은행에 가 위 돈을 인출하여 건네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8. 5. 16.경 피해자의 할아버지에게 전화하여 '가평에 있는데 차비가 없으니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같은 날 R이 피해자의 S은행통장으로 20만 원을 입금하여 주자 함께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S은행에 가 위 돈을 인출하여 건네받았다. 다. 대출금 공갈 미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나누어 쓰기로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대출 과정을 도와주고,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여 주면서 관련 대출 서류를 받기 쉽게 하고 피해자 대신 대출회사와 전화통화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5. 중순경 목포시 G건물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대출회사에 1,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관련 대출 서류를 대출 회사에 보냈으나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와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8. 5. 7.경(피고인 C은 2018. 5. 9.경부터) 목포시 G건물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갑 및 통장, 휴대폰을 빼앗아 보관하면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대출을 받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5. 16.경까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가고 싶으면 그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사용한 돈을 주고 가라고 하는 등 약 10일 동안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5. 10.경 목포시 상리로 노상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할 때 빨리빨리 행동하지 않고 집에 가게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0여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C도 주먹과 발로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각 가입신청서, 휴대폰 이용대금, 미납요금 납부안내, 각 청구요금 내역서, 휴대폰 요금청구서, 수사보고(피해자 계좌내역첨부 및 범죄일시 관련보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합45 등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18노488 판결문, 대법원 2019도9318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그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 감금하면서 재물을 갈취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개별적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