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남원시 B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소외 회사를 11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2억 원, 잔금은 9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중 5천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5천만 원은 2015. 11. 중, 1억 원은 2015. 12. 중, 잔금 9억 원은 2016. 1.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양도양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경 피해자 E의 동업자이자 대리인인 F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한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유한회사 C 법인 소유의 토지 4필지를 매수한 상태인데, 12억 원을 송금하면 양도양수계약을 인수시켜 주겠다, 현재 계약금 잔금 지급기한을 못 지키면서 계약이 깨질 위기에 있는데 아직 해지된 것은 아니다,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C 대표를 만나 기존 계약을 문제없이 살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날인 27.경 다시 F에게 "어제 송금받은 1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C 대표 D에게 전부 전달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2억 원 중 5천만 원만 D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 12. 23.경과 2016. 1. 4.경에 2회에 걸쳐 D로부터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았고 F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D에게 전달하거나 D을 만나 계약을 살리고 싶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계약인수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토목 설계 및 용역 계약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22.경 남원시 I에 있는 '유한회사 J' 사무실에서 F에게 "유한회사 C 법인 및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부지 인허가에 따른 토목 설계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J과 토목 설계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부지 조성을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유한회사 J에 토목 설계 및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경 남원시 K에 있는 'L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F에게 "유한회사 C 법인 및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L건축사무소와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을 체결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단지 조성을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L건축사무소에 건축물의 설계표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유한회사 C 회사 양도양수계약서, 입출금거래확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주택인허가에 따른 토목 설계 및 용역계약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법인 양도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의 각 기재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5. 11. 20.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소외 회사를 11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2억 원, 잔금은 9억 원으로 정하고, 당일 D에게 계약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나머지 계약금 중 5,000만 원은 2015. 11. 중, 1억 원은 2015. 12. 중, 잔금 9억 원은 2016. 1. 29.을 각 지급기한으로 정했다. D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12. 23.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한을 수차례 미뤄 주었지만 피고인이 계속 약속을 어겼으니 이 사건 양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D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자와 정관 변경,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와 진행 중인 경매의 2개월 연장 등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니 그런 사항이 정리된 후에 양도대금을 지급할 것이며, 이 사건 양수계약의 해지를 원하면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D은 2016. 1. 4. 피고인에게 '소외 회사의 인수를 원한 것은 피고인이며 당장 소외 회사의 지분과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양수계약을 해지한다'고 다시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 M 외 1인(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E이고 M의 사촌 동생인 F이 계약 체결을 대리하였다.)에게 이 사건 토지와 소외 회사를 12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1억 원, 잔금은 10억 원으로 정하고, 그 전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중도금은 2016. 2. 27., 잔금은 2016. 3. 10.을 각 지급기한으로 정했다. 2016. 2. 22. 피고인의 주도 아래 공소사실 제2항 같은 내용의 토목 설계 및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D은 2016. 2. 29. 다른 사람에게 같은 달 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중도금 3억 5,000만 원을 다음달 말까지 지급하면 D이 직접 F에게 이 사건 토지와 소외 회사를 이전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같은 해 1. 10.경 F에게 이 사건 토지와 소외 회사를 양도하기로 할 당시 계약금을 3억 원으로 정해 그 돈으로 위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F이 당초 약속과 달리 1억 원만 지급하고 D이 같은 해 2. 26.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에 앞서 계약금의 액수에 대하여 이야기가 오가다가 이 사건 토지에 경매가 진행 중인 관계상 양도계약 당시 실제 계약금은 1억 원으로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F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에 앞서 'D에게 이 사건 양수계약의 중도금으로 위 1억 원을 지급할 것이고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토지를 순차 양도하기로 D과 협의가 되었다는 말을 하였으며, D에게 위 1억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F의 진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이후 피고인이 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D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위에서 본 이 사건 양수계약의 이행 경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과정, F이 위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양수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기한을 비롯한 계약의 내용과 피고인이 그때까지 D에게 계약금 중 5,00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1억 원을 다른 곳에 쓰라고 지급할 리는 없는데,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요구했을 때는 피고인, F, D 3인이 만나 D이 직접 양도하는 형태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다가, F이 계약금을 1억 원으로 낮추자고 하자 피고인이 D을 배제한 채 양도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D이 2016. 2. 중순 이후 피고인의 계약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미 양도해버린 상황에서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되찾아올 수 있다고 한 점, E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잔금까지 지급하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D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이를 거부했던 점에 비추어보면, F과 D의 진술에 믿음이 가고, 아울러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도 있다. 다만, 전과가 모두 9년 이상 지난 것이며 이종 벌금형 전과이다. 기망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2. 27.경 중도금 1억 원을, 2016. 3. 10.경 잔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알고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F으로부터 받을 중도금과 잔금으로 이 사건 양수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D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해버리자 피고인이 이를 되찾아오려고 노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상쇄하고도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중도금과 잔금까지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심증을 얻을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계약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