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25.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 B의 명의로,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C 명의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서 'E주유소'를, 2016. 2. 5.경부터 2016. 5. 31.경까지 F 명의로 화성시 G에서 'H주유소'를 각 운영하면서 속칭 '무자료 기름'을 구입·판매한 사람이고, I, J, K은 2014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속칭 '바지사장'을 구해주고 해당 주유소의 세금계산서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각 주유소에 발급되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주유소의 실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속칭 '자료상'으로서, 피고인 A은 위 자료상들에게 위 각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이에 위 자료상들은 2014년경부터 20여 곳의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각 주유소에 부가가치세가 최소한으로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유소들이 서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속칭 '수평거래'를 하기로 하고, I은 각 주유소별 매출액을 검토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와 금액을 결정하고, J는 주유소의 실업주관리를 하면서 I이 지시하는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K에게 전달하고, K은 각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의 전자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실무를 맡았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E주유소 - C 명의(2016. 1. 27. ~ 2016. 4. 17.) 2016년 1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6. 2. 29.경 천안시 동남구 L아파트 M호에서 사실은 2016년 1기에 E주유소가 N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세청의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E주유소가 N주유소로부터 445,672,727원 상당의 석유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6. 3. 31.경 같은 방법으로 E주유소가 N주유소로부터 607,636,363원 상당의 석유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6. 4. 30.경 같은 방법으로 E 유소가 N주유소로부터 777,272,726원 상당의 석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6년 1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6. 2. 29.경 천안시 동남구 L아파트 M호에서 사실은 2016년 1기에 E주유소가 H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세청의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E주유소가 H주유소에 388,945,454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3. 31.경 같은 방법으로 E주유소가 H주유소에 488,181,817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4. 30.경 같은 방법으로 E주유소가 H주유소에 443,727,272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H주유소 - F 명의(2016. 2. 5. ~ 2016. 5. 31.) 2016년 1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6. 2. 29.경 천안시 동남구 L아파트 M호에서 사실은 2016년 1기에 H주유소가 E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세청의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H주유소가 E주유소로부터 388,945,454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6. 3. 31.경 같은 방법으로 H주유소가 E주유소로부터 488,181,817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6. 4. 30.경 같은 방법으로 H주유소가 E주유소로부터 443,727,272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6년 1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6. 2. 29.경 천안시 동남구 L아파트 M호에서 사실은 2016년 1기에 H주유소가 O주유소, P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세청의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H주유소가 P주유소에 241,054,545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3. 31.경 같은 방법으로 H주유소가 O주유소에 78,272,726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4. 30.경 같은 방법으로 H주유소가 O주유소에 269,909,090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는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주유소 등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는 위와 같은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5. 위 E주유소에서 선박급유업자인 Q가 공급하는 경유 32,000ℓ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아 일반 공중에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9. 32,000ℓ, 2015. 11. 25. 32,000ℓ, 2015. 12. 1. 32,000ℓ, 2015. 12. 4. 32,000ℓ, 2015. 12. 9. 32,000ℓ 등 총 6회에 걸쳐 경유 합계 192,000ℓ를 공급받음으로써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석유판매업자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는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주유소 등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는 위와 같은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2015. 12. 9.경까지 위 E주유소에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선박급유업자인 Q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경유 합계 192,000ℓ를 공급받음으로써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석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고발장, 각 고발서, 고발서(대전지방국세청장), 각 추가고발요청, 각 조세범칙행위자, 각 조세범칙 연월일 및 범칙사실, 각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대여, 범죄일람표(E주유소),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자료상 관련 주유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Q 거래 상대 주유소 특정), 수사보고(수사 대상 주유소 사업자변경이력 확인), 사업자변경이력 회신 공문, 수사보고(피의자 Q 혐의 관련 범죄일람특정), 차량운행일지 정리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청주지방법원 2016고단2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16년, 벌금 374,067,272원 ~ 935,168,180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단지 위반행위자가 여러 사업자명의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명의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또한 두 개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시 이를 중복하여 계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3,740,672,720원(= 445,672,727원 + 607,636,363원 + 777,272,726원 + 388,945,454원 + 488,181,817원 + 443,727,272원 + 348,181,816원 + 241,054,545원)이므로, 벌금형의 하한은 374,067,272원{= 3,740,672,72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상한은 935,168,180원{= 3,740,672,72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이 된다.] 나. 피고인 B : 벌금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00,000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약 37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무자료 경유 192,000ℓ를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들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포탈을 유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7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에 있어서 다른 공범들에 비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고되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장 400일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기간, 판매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로 인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기간, 판매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