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65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일반적으로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를 특장차(특수한 장비를 갖추어 특수한 용도에 쓰는 자동차)로 제작하는 경우, 차주가 자동차 판매회사와 자동차매매계약을, 특장회사와 특장계약을, 할부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각각 체결하면, 할부금융회사는 특장회사와 체결한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자동차 매매대금과 특장비용을 특장회사에 지급하고, 특장회사는 자동차 매매대금을 자동차 판매회사에 송금한 다음 자동차를 인도받아 특장을 완료한 후 차주에게 인도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어류 유통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운영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년경 특장차인 푸드트럭의 차주들을 모집한 후 2018년 2월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특장차 제조 및 판매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푸드트럭 25대의 제작을 발주하면서 F 운영의 피해자 회사, G 운영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특장(윙바디 또는 쇼바탑)의 제작·공급을 발주 의뢰하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회사가 의뢰한 내용대로 특장을 제작하여 이 사건 회사에 공급하며 이 사건 회사와 H가 특장 내부 장비(냉장고, 쇼케이스, 발전기, 조리대 및 기타 장비)들을 구입·설치하고 피해자 회사가 푸드트럭 구조변경 승인의 행정절차를 하기로 하며,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서 차량대금과 특장대금 및 특장 내부 장비 설치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면 피해자 회사는 차량대금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로 송금하고 특장대금은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며 나머지 특장 내부 장비 설치대금은 H에 송금하고 H가 특장 내부 장비를 구입·설치한 후 차주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8년 2월경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K 등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그 회사들 모두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자본금의 수배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의 개인 채무는 약 3억 1,000만 원, 피고인 B의 개인 채무는 약 9억 원에 달하고 대출금 내지 차용금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H를 통해 푸드트럭의 특장 내부 장비 설치대금을 송금받게 되면 받은 돈 대부분을 특장 내부 장비 설치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들 회사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약정된 기한에 푸드트럭 특장 내부 장비 설치를 마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19.경 H를 통해 푸드트럭 특장 내부 장비 설치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925,69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9.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8,776,71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푸드트럭 사업을 통해 푸드트럭 1대당 최소 약 1,5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차주들의 모집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추가로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최선을 다해 사업을 하였으나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진행을 예정한 ‘M’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극도로 나빠져 이 사건 회사가 폐업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경위 및 푸드트럭 사업 진출 1) 이 사건 회사는 2016. 2. 5. 어류 유통, 프랜차이즈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은 200,000,000원(= 40,000주 × 5,000원)이고, 주식지분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80%, 감사인 피고인 B의 형 N이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시작하여 2017. 4. 19. ‘O 일산점’을 시작으로 2017. 11. 21. ‘O P 판교점’까지 5개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8년 2월경 위와 같은 ‘O’ 5개 지점을 기반으로 푸드트럭 메뉴를 개발한 후 차주들을 모집하여 푸드트럭 사업에 진출하기로 하였다. 나. 푸드트럭 사업을 위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진행 경과 1)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2월 일자불상경 피해자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차주 25명을 모집한 후 차주들에게 I과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I과의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푸드트럭 25대에 대한 대출금으로 I로부터 2018. 4. 18.부터 2018. 7. 19.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1,266,324,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429,822,000원은 2018. 4. 18부터 2018. 7. 3.까지 총 11회에 걸쳐 J에 차량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698,719,020원은 2018. 4. 19.부터 2018. 7. 19.까지 총 11회에 걸쳐 H를 통해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152,565,000원은 특장 내부 장비 설치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546,211,713원은 회사의 운영자금 및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4)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푸드트럭 25대에 대한 특장(윙바디, 쇼바탑) 제작을 완료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사이에 푸드트럭 5대에 대하여는 특장 내부 장비 설치를 완료한 후 차주들에게 인도하였고, 2018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이에 나머지 20대 중 13대에 대하여는 특장 내부 장비 설치작업이 완료되었으나 설치작업을 도급받은 Q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지 못해 푸드트럭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푸드트럭 사업의 진행 경과 1) 피고인들은 2018년 4월경부터 서울특별시의 인구밀도를 분석하여 15곳의 푸드트럭 영업 후보지 물색 작업을 하였고 인천, 수원 등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대한 상권분석 작업을 하였으며, 골프장, R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계획하였고 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푸드트럭을 배치하여 실제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년 5월경에는 푸드트럭 사업주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2018. 6. 15.경 국방전직교육원장에게 제대군인 푸드트럭 창업주 모집을 위한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그 밖에 2018. 7. 10.경 서울특별시가 진행하는 2018년 청년 일자리 민관협력사업 제안 신청, 2018년 8월경 상이군경 및 제대군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과의 협력사업 추진, T 박람회 및 U 행사 참여 제안 등을 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5월경 행사대행업체인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와 사이에 2018. 11. 3.부터 2018. 11. 4.까지 W에서 ‘M’ 행사를 위하여 계약금액 1,283,88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8. 7. 31.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0. 18. 서울특별시 X본부로부터 W 장소사용승인을 받았으나, V에 대한 잔금 829,341,545원과 추가 비용 409,344,1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행사예정일 전날인 2018. 11. 2. 행사가 취소되었다. 라.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 등 1) 이 사건 회사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약 1억 7,400만 원, 부채는 약 2억 2,800만 원이고,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약 2억 1,400만 원, 부채는 약 10억 5,600만 원이다. 2)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은 2017년도 228,850,423원에서 2018년도 914,584,913원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8년 진행예정이었던 ‘M’ 행사의 취소로 인한 손실이 커 2018년 781,562,596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이 사건 회사는 ‘M’ 행사가 취소된 직후인 2018. 11. 5. 자금난으로 폐업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 체결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피해자 회사가 2018. 4. 19.경부터 2018. 7. 19.경까지 H를 통해 이 사건 회사에 특장 내부 장비 설치대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8,776,713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푸드트럭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돈에는 특장 내부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외에 이 사건 회사의 이익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특장 내부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자본금의 수배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의 개인 채무는 약 3억 1,000만 원, 피고인 B의 개인 채무는 약 9억 원에 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실제 이 사건 회사의 당기순손실과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가 위와 같은 금액에 달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게다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자금 사정이 다소 좋지 않았으나 피고인 B이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서울특별시의 인구밀도 분석을 통한 영업후 보지 물색,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대한 상권분석,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신청, 여러 단체들과의 업무협력 추진 등 푸드트럭 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은 실제로 2018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사이에 푸드트럭 5대에 대하여 특장 내부 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차주들에게 인도한 후 푸드트럭 사업을 하였고 푸드트럭 13대에 대하여도 냉장고, 조리대 등 특장 내부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설치작업을 도급받은 Q에 설치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차주에게 인도하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푸드트럭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들은 푸드트럭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2018. 11. 3.부터 2018. 11. 4.까지 W에서 ‘M’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하려고 V와 사이에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자금난으로 잔금과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행사가 취소되면서 푸드트럭 사업을 실패한 것이지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회사가 기존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 사업 실패의 원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피고인들은 실제 푸드트럭 차주 25명을 모집하였고 차주들이 I과 자동차 리스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M’ 행사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자금난으로 이 사건 회사가 Q에 특장 내부 장비 설치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푸드트럭을 인도받지 못한 차주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면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특장 내부 장비 설치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이 사건 계약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회사가 채무초과 또는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어 사정에 따라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채무불이행 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푸드트럭 사업의 성공을 통해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특장 내부 장비 설치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푸드트럭 특장 내부 장비 설치를 마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대표자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