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08

범죄사실 2018고합408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임금 중 일부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던 중, 2018. 8. 15. 경 자신과 친분이 있는 러시아 국적의 'E'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D'를 통하지 않고 노동일을 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더 이상 'E'에게 일자리를 소개하여 주지 않고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용인 바닥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6. 새벽 무렵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 찾아가 "내가 한국에 있으면 자꾸 싸우고, 내가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일단 딸 데리고 중국으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해."라고 말을 한 다음,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총 길이 : 약 19cm, 날 길이 : 약 6cm)와 망치를 가지고 나와 2018, 8, 16, 05:13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지가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위 망치는 부근에 있던 광고물 밑 고무 부분에 숨겨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16. 05:34 경 피해자가 I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죽인다. 엄마하고 딸하고 중국에 보냈으니 비행기만 타면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뒷 목 부위를 힘껏 찌르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뒷 목 부위를 찌르면서 긋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지가위 날 부분을 잡고 저항하다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6, 05: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595 에 있는 이동농협 천리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6. 06:5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 및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6, 05:35 경 제2항 기재 피해자 C의 I 싼타페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K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3장, 1만 원권 2장 및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반팔 셔츠 1개, 바지 1개, 벨트 1개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컴퓨터 1대, 리볼버식 가스 권총 1개, 가스총 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468 피고인은 2018. 7. 17. 21:0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단독주택 옥상에서 피고인이 술 약속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M(27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하려고 행동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52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4. 19:00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5세) 운영의 'P'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외상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공사현장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길이 약 60cm)를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을 향해 3회가량 테이블을 힘껏 내리쳐, 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그 파편이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다발성 신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앉아 식사를 하던 피해자 Q(여, 41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71), 채증물현황,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8, 37, 76), 피의자 A 압수물건 사진, 피해자 상의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부 위 촬영사진, 압수현장 촬영 사진, 전지가위(범행도구) 촬영 사진 1. CCTV 화면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유전자감정의뢰 및 감식결과보고서 2018고합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18고합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0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거침입죄, 각 절도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존에 앓고 있었던 만성적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에서 거주할 당시인 2011. 9. 10.부터 2011. 10. 27.까지 및 2015. 4. 13.부터 2015. 6. 7.까지의 기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 한국에서도 2016. 8. 18.경부터 우울한 정서,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였던 사실, 특히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징역 5년 ~ 20년 이상 또는 무기)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상해 (위험한 부위 상해)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N2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 절도, 주거침입, 특수상해,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 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징역 5년 ~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2018고합408호의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피해자 C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같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안에 있던 지갑 등을 절취한 것이다. 한편, 2018고합468호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M을 폭행한 것이고, 2018고합527호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주인이었던 피해자 O과 외상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로 테이블을 내리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Q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 및 사용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