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60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9. 3. 15:10경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39세)이 E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반해온 철판 코일(지름 120cm, 개당 무게 약 1.6t)을 F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에 실린 철판 코일을 하차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철판 코일을 묶은 쇠로 된 밴드를 해체하기 전에 철판 코일이 떨어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넘어짐 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차작업 구역 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차에 적재된 2열 철판 코일의 받침목이 설치되지 않아 철판 코일을 묶은 밴드를 해체할 경우 철판 코일이 분리되어 떨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철판 코일의 넘어짐 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가 작업용 가위를 이용하여 철판 코일의 밴드를 절단하도록 하여 2열 철판 코일이 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지며 피해자를 충격하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 위로 위 철판 코일이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족부 및 족관절의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건설기계인 F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건설기계(지게차) 무면허운전 혐의수사) 1. 수사보고(성남노동청 근로감독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코일을 묶은 밴드의 해체작업은 코일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또는 운송업자인 피해자의 업무영역이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 나. 공급업체인 J에서 피고인이 속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분할 밴딩 요구에도 불구하고, 분할 밴딩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코일을 차량에 적재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2열 코일을 지지하는 받침목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이 사고의 원인이다. 위와 같은 사고 원인이 없었다면, 밴드를 절단하였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전체 밴드의 해제작업을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은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K 주식회사에 지입한 E 25t 화물자동차로 2011. 5.경부터 주로 철판코일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피해자는 ‘L’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받은 운송의뢰에 응하여 2019. 9. 3. 13:00경 아산시에 있는 J에서 두께 1.6mm, 너비(폭) 218mm인 철판을 말아놓은 형태인 코일 15개를 상차하고, 15:00경 광주시에 있는 C에 도착하였다. 코일은 5개씩 한 묶음으로 포장되어 있고, 화물차의 적재공간에 3열로 적재되었다. 1열과 3열에는 적재공간 바닥에 평철로 고정된 오각형 모양의 받침목(이하 ‘오각목’이라고 한다)을 양쪽에 두고, 그 사이에 코일을 내려놓았고, 2열에는 바닥에 고무패드를 깔고 한쪽에만 사각형 모양의 받침목을 두었다. 코일 1개의 중량은 1,656kg이다. 피고인은 C에서 코일 하차를 담당한 직원으로 적재중량 3.3t인 F 지게차를 조종하여 하차작업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차량이 도착하자 하차작업을 준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코일을 묶은 밴드를 절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작업용 가위를 가져다주었다. 피해자는 적재공간 1열의 밴드 3개를 먼저 자르고 나서 2열의 밴드를 잘랐다. 2열의 밴드를 잘라낸 후 얼마 안 있어 2열에 있는 코일의 양 바깥쪽에 있는 코일이 적재함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지상으로 떨어졌다. 왼쪽의 코일은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고, 연이어 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 위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C은 J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있기까지 약 3~4년간 철강제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해왔다. 위 거래 기간 J에서는 마케팅부서에 근무하는 M 차장이 C으로부터의 제품 주문, 납기, 수량 등을 접수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해왔다. C은 N이라는 직원이 카카오톡, 팩스 등을 통하여 위 M와 업무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 밴드 해체작업이 피해자 또는 공급업체의 업무영역인지 밴드는 화물인 여러 개의 철판 코일을 서로 묶고 있는 장치일 뿐이고, 화물과 차량을 묶은 장치가 아니므로 화물의 한 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화물운송업자가 수행하는 운송의 부수적 업무로서 고정밴드 해체작업이란 화물과 차량을 결속한 장치(화물 차량의 장치 또는 설비)를 해체하여 수하인이 화물을 하차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철판 코일을 묶은 밴드를 해체하여 하차작업을 할 것인지, 해체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크레인 등으로 그대로 들어 올려 하차할 것인지는 수하인인 C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가 임의로 철판 코일을 묶은 밴드를 해체하는 것은 오히려 화물의 훼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내용 및 그 위반 여부 1) 분할 밴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 이 사건 코일은 그 규격이나 형태(작은 너비에 비교하여 상당한 크기의 직경을 가진 원형)에 비추어 보면, 지지대로 지지받지 못하거나 빈틈없이 여러 개가 밴드로 묶여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넘어질 위험이 큰 물건으로 보인다. 이러한 코일의 넘어지기 쉬운 특성에다 고중량이라는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코일을 5개씩 묶은 밴드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즉 우선 피고인은 분할 밴딩이 잘 되어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코일은 5개씩 나란한 상태로 대략 120°씩의 각도 차를 두고 떨어진 3개의 밴드로 묶여 있었는데(밴드는 도넛처럼 생긴 코일의 가운데 공간과 코일의 표면을 서로 묶는 방식으로 결속되어 있어 코일의 측면에서 밴드 3개가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전체 밴딩 외에 추가로 분할 밴딩이 되어있다면, 코일의 측면에 총 6개의 밴드가 측면에 나타나야 한다. 위와 같은 밴딩 형식과 위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시도만 하였다면 외부 포장을 뜯어 눈으로 보거나 적어도 손으로 만져서 분할 밴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납품된 코일에 관하여 J의 업무담당자 M 차장에게 전화로 분할 밴딩이 되어있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처럼 J이 C의 분할 밴딩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전력이 있었고, 이것이 안전한 하차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하차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더욱 이를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2.경 J에 분할 밴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므로 당연히 분할 밴딩이 되어있으리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분할 밴딩이 확실히 되어있다고 믿을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코일의 전도를 막을 지지대 설치 또는 그 밖의 전도방지조치를 하였어야 함 설령 피고인이 분할 밴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밴드의 절단을 요구하였더라도 코일이 전도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그 밖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코일은 개당 중량이 1,656kg에 이를 정도로 고중량으로 하차 도중 옆으로 넘어지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사람에게 중상을 입힐 위험이 매우 큰 물건이다. 피고인은 3.3t의 적재중량을 가진 지게차로 한 번에 한 개씩의 코일을 하차하여 전체 밴드를 절단한 때로부터 하차작업을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그 시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코일의 전도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급업체에서 5개씩 전체밴딩을 하는 것 외에 추가로 2개 단위로 분할 밴딩을 하여 보낸 경우 전체 밴드를 해체한 상태에서도 2개씩 묶여 있는 코일은 바닥과 접한 면적이 넓어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묶여 있지 아니한 나머지 1개의 코일부터 먼저 옮기는 방법으로 작업순서를 정하면 코일이 넘어질 위험을 크게 낮추거나 넘어지더라도 그 시간을 지연할 수 있어 사고 없이 하차작업을 마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 앞서 본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면 J에서 분할 밴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화물 적재공간의 평철과 오각목은 하차작업의 안전을 위한 설비로 볼 수 없음 피해자가 적재공간 2열에 평철과 오각목 대신 사각목과 고무패드를 설치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렇게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처럼 2열의 코일이 1열과 3열의 코일에 밀착됨으로써 고정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운송 도중에 화물이 움직일 위험은 방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의 평철과 오각목, 고무패드 등은 화물차의 주행 도중 화물이 고정되지 못하여 움직이거나 낙하하는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한 설비로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하차작업의 안전을 위한 설비로 볼 수 없는 만큼 피해자가 적재공간 2열에 평철과 오각목으로 화물을 고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C은 비용 절약을 이유로 안전한 하차설비인 크레인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코일의 공급자인 J은 C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분할 밴딩을 누락하였으며 C에 운송한 경험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일의 운송을 위탁하였다. C의 하차 방법을 모르는 피해자는 운송 과정의 안전만을 고려하여 2열에 평철과 오각목을 생략하였다. 피고인은 분할 밴딩이 잘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분할 밴딩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넘어지기 쉬운 크기와 형태를 가진) 코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도방지장치를 갖추지 않고 만연히 작업용 가위를 가져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체 밴드를 절단하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련의 사건 경위를 따라가 보면, 위에서 열거한 사건 중 한 가지만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하차작업에 착수한 사람으로서 위험한 하차작업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부담하는 앞서본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킴으로써 여러 선행의 위험 인자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사고로 입은 중상이 악화되어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충분히 전보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사고의 원인에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사고가 발생한 C의 미흡한 하차설비, 부실한 안전관리대책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