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3.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아 1995,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형의 집행 중 1995,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도주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4. 4. 20. 위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으며(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대해서는 2001. 1.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04.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1995.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1. 3. 20. 가석방되어 2001. 11.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04.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4, 7, 17, 23:00 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렉스턴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G(여, 21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워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B가 있는 부근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정차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 차량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며 머리를 숙이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차량에 태운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2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인적이 드문 도로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 B는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말을 안들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차량의 뒷좌석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곧이어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를 위차량의 뒷좌석에 눕히고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서(피고인 A 상대적 부정기형 집행종료일 등 확인) [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05. 2. 5.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05. 1. 18. 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 이 자신에 대해 나쁜 감정이 있거나 다른 공범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에 이용된 차량, 범행일시의 행적 등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진술 자체의 구체성 및 일관성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2004. 7. 15.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B의 부친이 사용하던 흰색 렉스턴 차량을 타고 대천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2004. 7. 17. 오후 늦게 서울에 도착하여 피고인 B가 채무상환독촉을 위해 그 부친의 친구를 만나러 I에 다녀온 후 함께 렉스턴 차량을 타고 춘천으로 가던 중 F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렉스턴 차량에 태워 범죄사실과 같이 합동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피고인 A의 실제 경험에 기초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9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함께 처벌받고 출소한 이후인 2004년경에도 함께 어울려 다녔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4.10. 7. 서울 J에서 함께 차량절도 및 강도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타고 다니던 흰색 렉스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B는 "자신이 2004. 5.경부터 2004. 가을 무렵까지 부친으로부터 흰색 렉스턴 차량을 빌려 피고인 A 과 함께 타고 다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승용차는 아닌 어떤 차'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렉스턴 차량(SUV)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일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 외에 위 렉스턴 차량을 타고 같이 다닌 사람은 없고 자신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혼자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알지 못한 사이에 피고인 A 이 위 렉스턴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범행일시의 행적 피고인 A은 일관하여 범행 당일 자신이 피고인 B와 대천해수욕장에서 상경하여 I에 들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B는 "자신이 2004년 여름경 위 차량을 타고 피고인 A과 함께 대천해수욕장에 놀러간 적이 있으며 부친의 친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 A 과 함께 서울 I에 다녀 온 적도 있으나 그 일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일시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른 동기에 의한 진술 가능성 피고인 B는, 위 2004. 10. 7. 자 차량절도 및 강도죄의 재판과정에서 자신만이 강도피해자와 합의한 것에 대해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되었고 이후로 피고인 A이 자신을 사기죄로 무고한 적도 있는데다가 피고인 A이 다른 공범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를 공범으로 지목하게 된 데에 피고인 B 주장과 같은 동기가 있다거나 위 진술이 그밖의 다른 이유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특수도주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