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2015고단55 피고인은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2. 3.자 사기죄 피고인은 2011. 12. 3.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구입한 트랙터의 잔금 3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트랙터를 빼앗길 상황에 처해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 말경까지 찹쌀을 판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2,7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2. 13.자 사기죄 피고인은 2011. 12.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풍기에 송이밭을 구입하는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8.말경까지 송이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2. 29.자 사기죄 피고인은 2011. 12.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농약대금 4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240만 원 상당의 사과 240박스와 현금 160만 원을 빌려달라. 2012. 1.말경까지 찹쌀을 판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사과 240박스와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7 피고인은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0회 있는 사람이다. 4. 2015. 1.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임시운행허가(허가번호 023450, 허가기간 : 2014. 10. 31.~2014. 11. 9.)를 받은 1톤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상을 풍기읍사무소 쪽에서 단양군 쪽으로 운행하다가 다시 풍기읍사무소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서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 상을 운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1톤 포터 화물자동차 우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화물차 우측 앞 문짝 부분 파손 등 수리비 약 2,865,916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5. 2.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4. 23:07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영주세무서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비로에 있는 해가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6. 2015. 4.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8. 13:00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영주시민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J에 있는 K 뒤편 B 변호사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5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27)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본문(미등록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4 내지 6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제1 내지 3죄(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나. 판시 제4 내지 6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판시 제4 내지 6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여러 번 실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 및 보험도 없이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