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김치제조업체인 ㈜E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조명공사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공사업체와 LED 조명 교체 공사를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인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가 위 공사대금 납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I㈜에 제시하게 되면 I㈜에서 공사대금 채권 할인액을 위 공사업체에 미리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과 총 공사대금을 105,923,587원으로 하는 LED 조명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에게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말고 일부 공사대금을 되돌려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1. 27.경 위 ㈜E 사무실에서 미리 위작한 J, C, K 명의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 및 미리 위조한 C 명의 이력서, 총 공사대금을 105,923,587원으로 하는 LED 조명 공사 계약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05,923,587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다음 위 증권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16. 2. 16.경 위 보증보험증권, 공사계약서, 2016. 1. 23.자 설치공사완료확인서, 채권양도승낙서 등을 I㈜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I㈜에게 위와 같은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여 채권 할 인액 98,212,350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74,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돌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담보한 105,923,587원 상당의 LED 조명 교체 공사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2016. 1. 23.경 ㈜E에 대한 LED 조명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A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누적 상태에 있어 이러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공사대금을 I㈜에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2016. 2. 19.경 I㈜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여 I㈜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할인액 98,212,35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는 위 공사대금을 I㈜에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6. 11. 17.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I㈜에 104,512,26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창인 피해자 C에게 “공장 인수대금으로 50,000,000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내서 바로 갚아주고, 매월 3,000,000원씩 월급을 꼬박 꼬박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이어 2015. 8. 25.경 창원시 성산구 L, 10층에 있는 M단란주점에서 “공장을 인수하면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000원을 추가로 더 빌려 달라. 돈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 누적 상태에 있었고, ㈜E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 ㈜E 명의 N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O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공사업체와 LED 조명 교체 공사를 체결하고 H㈜이 위 공사대금 납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I㈜에 제시하게 되면 I㈜에서 공사대금 채권 할인액을 위 공사업체에 미리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C 및 ㈜E의 이사였던 J, K을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E 사무실에서 J,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연장을 받아야 하니 공인인증서를 달라.”고 거짓말하고, K에게는 “회사 이사진들에 대하여 확인할 일이 있으니 공인인증서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J, C, K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H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의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 105,923,587원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J, C,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이어 J, C, K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하게 하여 H㈜에 이행(지급) 보증보험 청약서가 자동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 C, K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1경 ㈜E 사무실에서 C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C으로부터 이력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명의 이력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C 이름 옆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C 명의 이력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이력서를 H㈜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B,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J, K의 각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9) 1. J, C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진술조서(순번 66, 67) 1. C의 각 진술서(순번 89 제외) 1. K의 각 사실확인서(순번 55, 93) 1. 매출채권 거래 약정서, Q 투자사업 성과확정 표준계약서, Q 매출채권 양도승낙 확인서, (설치)공사 완료 확인서,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매입확정채권목록, 보험금 청구서, 계좌정보 1. O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순번 60), 예금거래내역서(순번 92), 계좌거래내역조회(순번 114) 1. 이력서(순번 105) 1. 소장 및 각 첨부서류(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는 각 사기죄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없었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C, J, K의 허락을 받았다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보건대,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채권 할인액 98,212,350원을 지급받아 그 중 74,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LED 조명 공사를 계약서대로 모두 완공하지 않고 일부만 하였음에도 설치공사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서 판시 기재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보건대, C, J,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은 2015. 8. 25. 피고인 A에게 55,000,000원을 빌려주었지 투자한 것은 아니다’, ‘이행(지급)보증보험 연대보증인 청약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의 기존 N대출 연장용으로 또는 회사 이사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빌려달라거나 인증번호를 불려달라고 하였지, H(주)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와 관련하여 얘기한 적도 없고 허락한 적도 없다’, ‘C은 판시 이력서를 본 적도 없고 그 작성에 동의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판시 각 기재와 부합하는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들에 허위가 의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모두 인정된다. 이러한 신빙성 있는 진술들과 판시 나머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범행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C, J, K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였다. 그러면서 위 3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 파일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C의 이력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5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고 있다. 피해자 C과 J, K은 관련 민사소송의 피고로 소를 제기당하여 긴 시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는 없지만 이종의 전과로 17회 가량 처벌 받은 전력(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다. 다만 피해자 C에게 10,000,000원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1억 원 이상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실제 1/3 정도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