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C(12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5, 사회성지수 56)이라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물건을 사달라는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 88. ~ 16. 경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E병원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회사 트럭으로, 자궁 물혹 수술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해자의 환자복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물건을 갖다 주러 왔다가 위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환자복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8. 9. 26. 오후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등 다른 가족이 외출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샤워를 하자고 하여 욕실에 들어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고, 이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2, 18:50 경~19:26경 휴대폰을 수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를 부산시 중구 F모텔 G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년경 부산시 서구에 있는 복지시설 앞 골목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소변을 보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튕기는(일명 '땡꼬') 시늉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0. 16.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낭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1. 녹취록 1. 각 속기록(피해자 B 진술내용), 속기록(피해자 C 진술내용) 1.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CCTV 캡처 사진, 트럭 사진 1. 입원치료확인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인인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 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항 각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판시 제1의다, 라항, 제2의 나항 각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내지 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피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자녀들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후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증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실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살펴본다.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세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 12세인 피해자 C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을 4회에 걸쳐 간음하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이 자궁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실밥을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전과로 인한 수감생활 중에 제3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마땅한 조치 없이 오히려 피고인도 위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C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상태로서 1997년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 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들 또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8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 ~ 29점) 안에서 보면 낮은 편에 속한다. 3) 판시 범행들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