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19

범죄사실 [계 운영 방식 및 상황]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경부터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로서, 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에는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을 피고인 자신이 지급받고, 그 다음 달부터는 순번이 도래한 계원이 계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계원들이 불입하는 금원만으로 다수의 계를 운영하던 중, 2014년경부터는 계불입금이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아니하면서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을 또 다른 계에 가입시키고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후 그 금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변제하거나 기존 계원들의 미지급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계금 지급 채무에 대한 변제기 유예 및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경 문경시 Q 모텔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지급받을 계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시까지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변제를 요구하면 곧바로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계불입금이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아니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금지급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변제하거나 기존 계원들의 미지급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5,0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계금 합계 4억 3,95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일 순번계'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40구좌로 된 1억 원짜리 순번계를 운영할 것인데, 매월 250만 원씩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계불입금이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아니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변제하거나 기존 계원들의 미지급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380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억 4,976만 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10일 순번계'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40구좌로 된 1억 원짜리 순번계를 운영할 것인데, 매월 125만 원씩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계불입금이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아니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변제하거나 기존 계원들의 미지급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393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9억 45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5일 순번계'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40구좌로 된 1억 원짜리 순번계를 운영할 것인데, 매월 125만 원씩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계불입금이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아니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변제하거나 기존 계원들의 미지급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6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16일 순번계'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5구좌로 된 5,000만 원짜리 순번계를 운영할 것인데, 매월 145만 원씩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계불입금이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아니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변제하거나 기존 계원들의 미지급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6.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7.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93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707만 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금 합계 4억 3,95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4,75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G, B, C, D, E, F, H, I,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G, B, C, D, E, F, H, I,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G이 제출한 실제 지급액 정리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Y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고소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원 정리자료)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금 입증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금융거래 내역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들이 실제 지급한 피해금액 내역), 수사보고[고소인들이 피의자에게 실제 지급한 피해금 내역(수정)]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계의 현황 및 계금 지급 내역)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R은행 계좌 거래내역(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보완수사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고소인 Z와의 금전관계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시기 특정 등),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첨부(수정)], 1. 사기사건 관련 계좌 분석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년경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갑자기 계불입금을 미납하는 계원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계금 및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받을 당시에는 계금 및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계불입기간을 40개월(40구좌)로 정하여 계금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의 순번계를 운영해 왔는데, 위 순번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예를 들어 1억 원의 계금으로 운영되는 경우 계주인 피고인이 첫 번째 달에 납입된 계불입금 1억 원을 수령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계금을 수령하길 희망하는 계원이 그 달에 납입된 계불입금 1억 원을 수령하되 해당 계원은 그 다음달부터는 원금의 월 1%에 해당하는 이자 100만 원을 추가한 3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매월 납입하고, 이후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이 지급되어 결국 마지막 계원은 마지막 달에 1억 3,9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게 되는바,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는 특별히 다른 자금 출연이 없는 이상 계금을 미리 수령한 계원들이 이후에도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여야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년 이전에 조직한 순번계에서도 이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아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판시 제2항 내지 제5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해서 새로운 순번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고, 그와 같이 납입된 계불입금은 해당 순번계의 계금이 아니라 2017년 이전에 조직한 순번계의 계금으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별히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에도(수사기록 851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S, Y, G으로부터 변제기를 유예받거나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해당 금원의 월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위 피해자들이 가입한 순번계의 계불입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주기로 약속해 주기까지 하였는바, 그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순번계의 자금사정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소유의 문경시 AE 토지 및 건물과 문경시 AF건물 AG호 건물은 모두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최초 범행시점인 2017. 7. 17.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수사기록 429면 내지 442면), 피고인에게 특별히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모텔운영으로 얻는 수익 또한 미비했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834면, 2035면), 피고인으로서는 계불입금 이외에는 달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년 이전에 조직한 순번계가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순번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였는바(수사기록 834면), 만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금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새로운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하거나, 변제기를 유예하고 추가적으로 금원을 차용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2017년 무렵부터 계를 운영하더라도 순번이 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예견하였으나, 계를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55면, 856면).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2018년경부터 이미 중간에 부도를 내거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계원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이 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3면), 피고인이 2017. 9. 20. 이후에 조직한 순번계의 경우 대부분의 계원들에게 계금이 지급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1365면 내지 1370면), 판시 제2항 내지 제5항 범죄사실 기재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해금액만 17억 4,554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지급불능과 코로나19 전염병 발생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기재 피해자 I에 대한 2017. 8. 20.자 변제기 유예로 인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8. 20.경 당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변제기를 유예받은 것일 뿐이고, 2016. 1. 25. 조직한 계금 5,000만 원의 40구좌 순번계와 2017. 7. 16. 조직한 계금 5,000만 원의 35구좌 순번계의 계금을 계원들에게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변제기를 유예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 26. 및 2017. 7. 16. 조직한 순번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한 계금은 실제로는 위 각 순번계의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으로 정상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이 위 각 순번계와 별도로 판시 제2항 내지 제5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에 새롭게 조직한 각 순번계의 계불입금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여 마련된 것인바, 피고인이 2017. 8. 20. 피해자 I으로부터 5,000만 원의 계금의 지급을 유예받은 것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알람표의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변제기 유예로 인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 S, Y와의 합의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납입해야 하는 다른 순번계의 계불입금 중 일부를 대신 납입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경 무렵 이미 계속해서 순번계를 운영하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수 없음을 예견하고 있었고, 이후 순번계를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변제유예된 채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다른 순번계의 계불입금 중 일부로 납입받은 것처럼 처리해 주고 다른 순번계의 계금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해 줌으로써 위 피해자들에게 더 큰 수익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번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2020. 2. 9.자 150,000,000원의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먼저 대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G의 제안에 따라 돈을 차용하게 된 것이고, 약속대로 피해자 G이 납입할 다른 순번계의 계불입금 중 일부를 대신 납입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2. 초순경 먼저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 이자를 주고, 1달 전에 이야기하면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150,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02면, 503면), 피고인은 이미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조직한 순번계의 계불입금이 제대로 납입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월 1%의 이자에 해당하는 1,500,000원을 피해자 G이 가입한 순번계의 계불입금 중 일부로 받은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피고인이 조직한 순번계의 자금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파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편취금액 관련 개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36번 내지 169번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85,000,000원의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B은 10일 순번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1구좌의 계금을 이미 수령하고도 위 계금에 대한 나머지 계불입금 24,500,000원(= 계금을 수령한 구좌에 대한 매월 계불입금 3,500,000원 × 7개월)을 납 입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기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은 60,500,000원(= 편취금액 85,000,000원 – 피해자 B이 미납한 계불입금 24,500,000원)으로 감축되어야 한다. 2)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70번 내지 393번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73,750,000원의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C는 이미 다른 순번계의 계금을 수령하고도 위 계금의 나머지 계불입금 28,700,000원을 납입하지 않아 2013. 8. 13. 피고인에게 위 28,7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바, 위 사기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은 45,050,000원(= 편취금액 73,750,000원 –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위 계불입금채무 28,700,000원)으로 감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 대하여 같은 순번계의 다른 구좌 또는 다른 순번계와 관련한 미지급 계불입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되고, 피고인의 각 편취금액에서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별개의 채권금액이 공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I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번 기재 사기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변제기 유예에 따른 재산상 이익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배상신청인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순번계를 운영해 오면서 얻은 신용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억 원이 넘는 계금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불입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1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기간,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부터 같은 지역에서 순번계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순번계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득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경부터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로서, 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에는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을 피고인 자신이 지급 받고, 그 다음 달부터는 순번이 도래한 계원이 계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계원들이 불입하는 금원만으로 다수의 계를 운영하던 중, 2014년경부터는 계불입금이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아니하면서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을 또 다른 계에 가입시키고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후 그 금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변제하거나 기존 계원들의 미지급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문경시 Q 모텔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지급받을 계금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시까지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변제를 요구하면 곧바로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계불입금이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아니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금 지급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변제하거나 기존 계원들의 미지급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1억 3,0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Z, I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3. 20. 당시 피해자 Z, I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차용의 형식을 빌려 지급을 미룬 것이다. 만약 위 피해자들이 계금 수령을 희망했다면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708면), 피고인이 계운영에 사용하던 R은행 계좌의 잔고가 2014. 3. 20. 당일 마지막 거래 기준으로 약 3,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점(수사기록 139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3. 20. 당시 피해자 Z, I에게 계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월 1%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의 계금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기록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계금 5,000만 원 내지 1억 원 규모의 순번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피고인이 2014. 3. 20. 이전에 조직한 순번계의 계금을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변제기 유예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2016. 1. 25. 새로 조직한 순번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계원들에게 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363면), 판시 제2항 내지 제5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파계된 순번계들은 모두 2017년 이후에 조직된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변제기 유예일과는 약 3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위 변제기 유예일 이후인 2015. 4.경 문경시 AE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AH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에 의한 추가대출을 받거나, 2017. 7.경 문경시 AF건물 AG호를 담보로 AH은행으로부터 1억 1,9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던 점(수사기록 429면 내지 442면, 880면, 881면, 1237면)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3. 20. 당시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변제기를 유예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