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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29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포터 차량의 위치를 잘 찾지 못해 차량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미등을 켜고 조수석에서 졸고 있었을 뿐 포터 차량을 운전한 바가 없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포터 차량이 후진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대리운전 기사와 통화를 주고받았고, 이 사건 직후 대리운전 기사가 실제로 현장에 도착한 점, 포터 차량은 경사진 도로에서 뒤로 밀리듯이 천천히 진행하다가 벤츠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당시 포터 차량의 후진등이나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점, 마침 이 사건 현장에 있던 벤츠 차량의 소유자 D과 그의 일행들이 포터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여 충돌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포터 차량으로 달려갔는데,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점, D과 일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점, 피고인이 D과 그 일행들 몰래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경사진 도로이므로,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터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터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및 (유)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인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은 이미 2013. 11. 22. F(주)에 신탁되어 있었으므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4.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매도인 '정'란에 'F(주)(대표: H)'이라고 기재가 되고 그 옆에 직인이 미리 찍혀 있던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상가 공급 계약서' 용지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목적물란에 'J호', 제목 우측 여백란에 '※ 본 분양계약서는 분양대금이 완불된 계약서 이며, 기 체결된 차용증서에 의한 담보용으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함. 2014. 7. 14.', 공급금액란에 '5억 4,700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매도인 '갑'란에 ㈜B(대표: K)라고 기재된 부분 중 'K'를 두줄로 그은 뒤 'L'라고 기재하고 ㈜B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 명의의 E 상가 J호에 대한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M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울렛 상가공급계약서가 마치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이미 5,억 4,700만원이 완불된 아울렛 매장 J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상가공급계약서 1장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J호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F(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5. (주)B 명의 N 계좌로 5,0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E 상가 J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권한 없이 위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위 E 상가 J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는 원래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 한다) 소유의 건물이었다가 2013. 11. 25.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인 운영 회사와 이 사건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서에는, 위탁자(피고인 운영 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 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신탁원부 제9조), 신탁부동산의 현실적 점유, 유지관리, 분양/임대업무 등 실질적 관리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처리하기로(신탁원부 특약사항 제3조)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분양·임대 등 권한은 피고인 운영 회사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운회사의 실질 대표였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신탁회사 명의의 위 E 상가 내 점포들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보관하면서 분양·임대 등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M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에 있어서 이 사건 신탁회사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M의 오빠이자 피해자 M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위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L는 위 공급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는바, L도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신탁회사에서 자기들이 신탁한 금액 외에 분양, 매매, 임대 이런 것들은 거의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소유자가 그런 것을 대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문서상 필요하면 신탁회사에 송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F에 요청만 하면 위 신탁회사에서 바로 M에게 인정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M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M한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었음에도 이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상가건물을 이중으로 분양하였기 때문에 내가 M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3:38경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세)가 맞은편인 E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이리와, 이씨"라고 겁을 준 뒤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뛰어갔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집 방향으로 걸어가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이리와, 이리 오라고" 라고 말하면서 다시 쫓아가는 시늉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하게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날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의 집 앞까지 동행했다가 갔던 길을 되돌아 나와 귀가하는 중에 학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피해자와 조우하였다. 그 후배에게는 딸이 있는데, 약 3년 전까지 피고인이 후배와 축구모임을 함께 하면서 아버지를 따라 나온 후배의 딸을 자주 봤었고 그 딸이 피고인에게 잘 다가오지 않으면 피고인이 쫓아가는 시늉을 하며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후배의 딸은 나이와 생김새가 비슷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후배의 딸로 착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그곳이 대로변으로 차량과 통행인의 왕래가 빈번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부터 2018. 10. 28.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5층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약 10만 원 상당의 야간근무자의 야식인 라면, 입원요양환자 케어물품(기저귀, 비닐장갑, 반창고, 기타 소모품 등)을 가방에다 숨겨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을 고소한 C의 대표 D, C의 5층 팀장이었던 요양보호사 E,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요양호보사 F, 간호조무사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C의 대표 D는 피고인이 C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일시(D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범행 일시를 '2018. 9. 20.부터 2018. 10. 28.까지'로 특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C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이다) 및 품목, 수량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데이 근무(근무시간 10:00~19:30)를 마치고 퇴근할 무렵에 자신의 가방에 라면을 넣어가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으나, 그것이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H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C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간호과 카트에서 반창고 및 소모품 등을 보고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으나, 그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C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기는 하나, 이를 직접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이 C에 비치되어 있는 야식이나 케어물품을 가져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C에는 야간근무자들을 위한 라면 등이 비치되어 있어 야간근무하면서 이를 먹는 대신에 집에 가져갈 수 있다고 보이고, 요양보호사들 역시 환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비약, 반창고 등을 가져다 쓸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유로 야식이나 케어물품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C에 근무하는 동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야식이나 케어물품의 재고가 적어졌다 하더라도 그 재고 부족분을 전부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퇴사하면서 D를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D가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D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시용계약종료 통보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자신을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근무 중 허물(피고인에 대한 고소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덮어주려고 하다가 결국 고소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2-13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조카이고, C은 망인의 자매이며, 피해자 D은 망인과 36년간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8. 2. 20. 14:00경 충북 증평군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한 틈을 타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망인의 유품을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양해 하에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문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요청에 '피고인의 부재시 베란다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임의로 진입하는 행위에 대한 양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2. 20. 14: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고소인 D 점유인 오팔반지 1개, 점퍼 1개, 망인 명의의 G은행, H조합, 우체국 통장 각 1개, 망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등(이하 '망인의 유품'이라 한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고소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을 자주 만나던 피고인은 2018. 2. 16. 자신의 동생과 함께 망인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는데,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자 피고인과 동생은 망인을 청주 I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고소인은 망인의 이송에 동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망인은 2018. 2. 17.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고소인은 2018. 2. 17. 15:00경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서 위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피고인 등과 함께 장례를 치렀다. 다. 망인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던 고소인은 장례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망인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장례비에 보태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0. 14:00경 C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의 유품을 정리하였다. 안과 진료를 위하여 출타하였던 고소인은 안과 진료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와 피고인과 C이 망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망인의 유품을 가져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절취 범의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C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유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반면에 망인과 고소인의 사실혼 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고소인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등 참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고소인에게 법정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고소인은 망인의 유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달리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C은 망인의 유품에 대한 처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인식하였고 고소인도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C과 함께 망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였는데, 고소인은 피고인과 C의 유품 정리를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나 C이 필요하면 망인의 유품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고소인은 망인이 남긴 재산을 두고 피고인과 갈등을 겪다가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인과 C은 망인의 유품 중 다액이 예금되어 있던 통장을 절취하여 무단으로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던 고소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 망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망인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장례비에 보태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배치되므로 위 공소사실(특수절도의 점)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14.경 강릉시 B 5층 C, D호에 있는 'E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자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진료 접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F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전화통화내역), 수사보고(건강보험급여내역서 제출), 수사보고(G의원 간호사 통화내용) 1. 수사의뢰서,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사실확인서 1. 내국인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부친의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 명의로 치료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실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범죄일람표에 나타난 진료 내역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받았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친구 관계이고, 특히 피해자가 2009년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 남편 사이 채무 관계에 보증을 서는 등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피해자 명의로 치료를 받아 왔다. 특히 피고인은 안산 G의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다이어트 진료 등을 받았고, 이 점은 2017. 4. 29.자 피고인의 얼굴이 찍힌 시술 사진으로 명확히 확인되기도 하였다. 2014. 5. 14. 피해자 명의 강릉 소재 E이비인후과에서 급성귀인두관염 진료를 받은 내역 (범죄일람표 3)은,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치료받은 2014. 4. 17.자 강릉 소재 H이비인후과의원 진료내역('만성후두염'으로 진료)과 병명, 치료받은 시기, 장소가 일치한다. 또한 모두 강릉에 위치한 E이비인후과, 아래 신경과 및 재활의학과의원에 남겨진 피해자 명의 진료내역 환자의 연락처는 모두 J번으로 동일한데, 수사기관에서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본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엄마'라고 하는 아이가 전화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의 전화번호는 K이다. I신경과 및 I재활의학과의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2014. 4. 19, 20, 21일 진료받은(범죄일람표 4, 5, 6) 병명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인데, 피고인은 동일한 강릉 소재 L의료재단 M병원에서도 2014. 5. 4. '경추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강릉에 가거나 거주한 적이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14.경 충북 제천시 N에 있는 'O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자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진료 접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F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O의원은 이미 폐업하여 환자의 연락처 등 관련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해당 진료를 받았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결국 피해자의 증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의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진료를 받은 것이 반드시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전히 다른 이 또는 피해자가 해당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2019고단1836 피고인은 2019. 8. 13. 18:20경 부산 북구 B, 5층에 있는 건물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자가 건물 계단 2층과 3층을 오르내리며 출입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3세)으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제지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 몸에 손대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손과 팔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을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수차례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은 점(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8. 11: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내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바닥으로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쇄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 H(가명)이 한사코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목격자들과 접촉하고 목격자와 수사기관의 통화 도중 전화기를 빼앗아 진술을 방해한 점(2019고단660 사건 수사기록 26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행위는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중한 형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그리 친하지 않고 3년 만에 처음 만난 피고인이 붕어빵을 팔다가 사라지자 붕어빵을 팔아주기 위하여 일부러 피고인을 찾았다는 G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G이 F 안으로 들어온 직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바닥으로 넘어뜨릴 특별한 동기가 있었을지 의문인 점, 실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G은 당시 숙취가 있었던 상태였고 붕어빵을 팔던 피고인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여 피고인이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증인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일응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G이 실랑이 도중 G이 넘어져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바닥으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말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57,59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35, 46, 92, 97의 합계 3,777,885원에 관하여 보건대,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나머지 항목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5년 초경부터 2018년 초경까지 약 3년간 교제하였고 한동안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결혼을 염두에 두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총 92회에 걸쳐 합계 16,779,714원의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송금액은 한번에 적게는 2~3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60~70만 원까지이고(92회 중 절반이 10만 원 이하이다), 송금횟수는 한 달에 적게는 2~3차례에서부터 많게는 10~11차례까지인 사실, 피해자는 2017. 12.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2018. 5.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피해자는 고소장에는 강간, 공갈 등의 취지도 담았으나 수사과정에서 '빌려 준 돈을 갚지 않아 화가 나서 그렇게까지 적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교제의 기간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송금의 규모나 횟수(대부분이 50만 원 이하, 그 중 상당 부분은 10만 원 이하, 한 달에 10회를 넘기기도)에 비추어 볼 때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교제하는 관계에서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모두 금전소비대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금전을 송금 또는 지급하면서도 변제를 문제삼지 않다가 관계가 소원해지자 변제를 독촉하면서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송금 내지 지급한 금전 중 금전소비대차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이를 변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여한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32

공소사실 피고인은 B사단 정비대대 정비지원중대에서 정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8. 7. 9. 전역하였다. 1. 2018. 3. 말경 ~ 2018.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말경부터 4. 초순경 22:00경 ~ 23:00경 사이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위 중대 생활관에서 D 등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E 중위(소대장)를 언급하며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이 없을 것이다, 백퍼센트다,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적도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2. 2018.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17:50경 위 중대 생활관에서 D 등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F 상사(행정보급관)를 언급하며 '행보관 씨발 새끼가 밥 안 먹었냐고 의심했다, 행보관 씹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3. 2018. 4. 말경 ~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5. 초순경 22:00경 ~ 23:00경 사이 위 중대 생활관에서 D 등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G(궤도차량 정비반장)를 언급하며 'G 좆도 없는 새끼가 자식 자랑 존나게 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H의 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자료는 없다. 위 각 공소사실상의 범행장소로 되어 있는 '중대 생활관'에서 피고인, D, H와 함께 생활한 많은 동료들은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D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바, 최초 소원수리 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써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위 각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했던 H도 피고인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H는 전역 무렵 피고인의 다른 동료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은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재판 가면 무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특히 H는 D의 진술 중 피고인의 말 크기, 피고인의 말에 대한 반응 등도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는바, H의 진술은 그러한 점에서도 믿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D은 생활관에서의 취침자리가 피고인과 바로 인접되어 있지 않고 취침 시 귀마개를 하고 잘 때도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이 E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이야기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F는 2018. 2.경 오전에 피고인에게 식사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바, 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완전히 상이하다. G는 피고인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으로서 그 범죄행위 태양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것인바, 형사사법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 또는 구성요건이 단순히 '공연히'라고만 되어 있는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중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구성요건 중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은 그에 앞서 열거된 '문서, 도화 또는 우상 공시', '연설'에 준하는 정도의 공연성을 요한다고 봄이 상당해 보이고, 이 경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의 각 행위는 그 정도에 공연성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다만,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에서는 이와 다른 판단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1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기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계좌로 2019. 1. 28. 14:50.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자 이를 인출한 후 같은 날 15:2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조합 봉명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계좌로 2019. 1. 29. 14:54.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자 이를 인출한 후 같은 날 15:3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은행 가경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2)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 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특정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서 정범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들에게 말한 대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말한 것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당진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7. 8.경부터 같은 해 8. 25. 16:20 경까지 'F'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조된 '옐로우씨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옐로우씨 3' 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 5,000점이 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단속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일일매출장부, 개업견적서, 게임랜드 사용 카드, 필적감정서 [변호인들과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주장과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은 달라지지 않는다), 변호인들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영업을 통하여 얻은 매출액 내지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이거나 또는 대략적이나마 객관적인 근거 없는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43쪽,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뿐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금액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 따라서 검사의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마이티 3. 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1: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 3826에 있는 이창사거리 도로를 영암 쪽에서 나주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 직진 신호에 따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84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우측 앞, 뒤 바퀴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1경 나주시 D, E 약국 앞 도로에서 폐 부전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방의 적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전에 정차하였다가 진행 신호로 바뀌자 가속 페달을 밟아 서서히 출발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5시 방향에서 횡단보도를 향하여 차로를 대각선으로 건너던 중 차량 신호가 직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횡단을 계속하여 막 출발하던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동경로는 차량의 사각지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하여 오는 피해자를 우측 사이드미러로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