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알루미늄 17,486kg를 kg 당 1,480원으로 계산하여 28,467,20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실제 거래한 것처럼 돈을 보내주면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부가세를 제외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F)로 28,467,208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자료, 가입신청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사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실질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는바,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 07: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길이 굽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번 부리압박골절 및 신경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진주시 H에 있는 I대학교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사이종기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5.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가 괜찮은게 있는데 그 중고차를 사서 더 좋은 값에 팔면 이익이 남으니까 그 이익으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중고차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남은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28. 7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4. 10. 10. 300만 원을, 2014. 12. 3. 250만 원을, 2015. 1. 7.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차용 금액 특정 자료 제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상환스케줄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춘천지방법원 2020130 사건검색 결과,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10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250만 원에 이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기 위해 받은 대출금의 일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공한 부동산의 경매를 통하여 1,300만 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11:2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책임보험 가입사실조회의뢰회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01

범죄사실 2020고단801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2.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830 피고인은 2020. 8. 5.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방해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이것들이 사람을 뭘로 보느냐. '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계속해서 '야이 씨발년아, 룸에서 좆 빨고 연애안하나, 야이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0208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회 각 벌금형 처벌 및 2007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 178%로 주취상태도 중하다. 음주단속 당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시고 영업방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비난의 여지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업무방해 과정에서 심한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0: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자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가로 4cm, 길이 8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비교적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종 범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0:46경 공주시 신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2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판사이지웅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4. 14. 19:48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앞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19:00), 호흡측정시각(19:48), 채혈시각(20:37), 음주 후 30분에서 90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운전시각에 가까운 호흡측정 값(0. 180%)이 채혈감정 값(0. 299%, 공소사실)보다 더 신뢰성 있다. 공소사실 중 채혈감정 값에 기초한 부분은 증명이 없으므로, 호흡측정 값에 따라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동종전과(벌금 1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2. 18. 23:2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봉평동에 있는 용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비교적 최근에 동종 전과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1:17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상문동주민센터 방향에서 E산부인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XC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벌금형) 전과가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5: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는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가사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정연주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3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의 거주자이고, 피해자 C(남, 47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28.13:5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 화장실 세면대 수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2회에 걸쳐 벗기고,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1조 다. 처벌불원의 의사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22:05경 김해시 B 3층 복도에서 친구인 C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D(19세)이 말리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분사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잠바와 바지 등에 소화기 분말가루를 묻게 하여 시가 15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의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7.0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7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6세) 및 다른 일행들에게 훈계조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런 얘기는 당신 동생들 앞에서 좋은 얘기지. 여기 취미 생활로 모인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너 씹할 놈 말 좋게 안하냐. 너 진짜 형하고 한판 붙으면 이기겠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장기간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는 2020. 3. 31. 취소 확정되어 잔여 형기가 집행될 예정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4. 17: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번 4,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혈중알콜 농도도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30m로 단거리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 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2:30경 광주 남구 주월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생활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F이동업무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14:10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2007고약6439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5: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칼로 쑤셔 죽여줄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 증언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차례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다가 갑자기 가위를 들고 쫓아왔으며, 피고인의 친구가 이를 말려 가위를 떨어뜨리자 자신의 머리채를 두 차례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 싸움을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원에서 2017. 9. 1.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1. 00:5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가 관리하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출입문을 차고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소주병을 던지려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위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상황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86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2. 17.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경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연락처가 변경되고, 2017. 12. 초순경 거주지가 '화성시 B, C호'에서 '수원시 장안구 D,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통신자료조회 회신 1. 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이원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VF100F 99.7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광동삼거리 교차로 쪽에서 보광파출소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부터 약 5m 정도 떨어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8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1,000만 원 상당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면 이를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캐피탈 채권팀인데, 기존 대출금 1,56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9경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1,56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1,56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이를 출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1.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이메일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았을 뿐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근인 2019년 이미 대출을 빌미로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대출이 실행되지도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찾아달라는 이례적인 형태의 부탁을 받으면서 출금할 때 사업자금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라고 요청받았음에도 별다른 의문을 표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따르기로 약속한 사실(수사기록 81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돈의 출금을 약속하는 과정에서의 행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역할을 기도한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7.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4:04경 여수시 시청로 1에 있는 여수시청 앞 노상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허정룡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3. 23:12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2011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2:04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남평읍 남평오거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산포면 송림산제길 174 산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E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순찰차를 이용해 순찰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자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도주하면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블랙박스영상분석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지구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