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7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2. 단기 여행 비자(B1비자)로 입국하여 2018. 2. 20. 체류 자격이 만료된 B을 2018. 8. 10.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8. 23. 11:55경부터 13:00경까지 위 식당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를 위 식당 안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상의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대면서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행동하다가 자신의 옷을 집어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방문을 흔들고 걷어차 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저통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양손으로 방 문틀을 잡고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그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팔을 눌러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다시 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와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움직이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움직이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는 치료일수 불상의 등 및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CCTV 영상 저장 내용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의 타박상 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국내법에 의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열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이자 피고인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피용자를 상대로 범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과정은 전체적으로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당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가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