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47

범죄사실 [2012고단354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3.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이라는 대부업체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 대출'을 하기로 하고 그 경비 명목으로 2011. 3. 16.부터 2011. 3. 21.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6,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피고인 A의 신용상태가 8등급으로 좋지 않아 '작업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허위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 관련 건설 사업(일명 'G 사업')을 꾸며내어 피해자로부터 G 사업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22. 서울시 강동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회사 과장으로 있는데, 몇 년 전부터 G 사령부의 최고책임자인 J과 잘 알고 지내고 있다. G최고책임자가 몇 년 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용산기지의 평택이전 건 공사를 2,000억 원에 수주 받기로 하였고 약정서는 1~2개월 안에 나온다. 공사수주로 인한 수익은 약 40%정도이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급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과 함께 J을 만나고 왔다. 내 사촌형이 K대 경리지원단장으로 있어 대한민국에 있는 군대와 관련된 공사계약 건은 모두 알고 있는데, 내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A이 운영하는 L회사은 허가 받은 업체로 위 공사는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G사업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7.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지인 중에 M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M은 주식을 불법으로 하여 수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에서 골프장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외화 반출이 어려워 수익이 나도 이를 들여오기 어려워서 내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내가 고용한 총무 및 M의 오른팔인 N, 왼팔인 O과 함께 중국에서 M이 골프장 운영 이익금을 들여오는 작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면 이익금을 줄테니 작업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은 허구의 인물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작업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통해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315] 피고인 A은 2007. 9. 21.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 P 소유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다가구주택 201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2011. 3. 중순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금원을 대출받으며 담보 명목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19.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S부동산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를 다 갚았으니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어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201호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피해자 대신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5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한국 군납조합문서,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2부, 설계용역하도급 계약서 7부, 대구비행장 개보수공사, 평택기지 공사계약서, 사업실적 정리내역서, 차용변제각서, 이메일 내역사본, 거래내역,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제출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문자 메시지 정리 내역 사본 첨부) [2012고단43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T 진술부분 포함)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지불약정서 사본, 주택전세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청구이의소장 1.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04393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카드대금, 생활비, 유흥비 등의 마련을 위하여 허위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 관련 사업을 꾸며내어 금원을 편취하였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미 양도하였음에도 법을 잘 모르는 P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바 그 죄질이 상당한 나쁜 점, 피해 금액이 고액임에도 P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A의 형이 E 등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주식회사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사유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함.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접촉하면서 피해자 E에게 주한미군 기지 이전 관련 사업이 실제 있는 사업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 A을 더 신뢰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별도로 E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은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변상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사유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함. 피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속았고, E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은 2011. 4.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G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은 E이 맞느냐고 확인하자 사촌형이 K대 경리지원단장으로 있는데 그 사촌형으로부터 확인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E이 2011. 4. 22.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입금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E과 같이 살았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2011. 4.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인 B과 거의 매일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그 후로 2011. 10.경까지 E이 보는 앞에서 사촌형이라는 사람과 계속 통화를 하였고, 2011. 5.경에는 피고인 A과 같이 J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음에도 E에게 J을 만나고 왔다고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사촌형의 이름까지 밝히면서 계급은 준장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K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준 문서에 기재된 사업코드를 보고 사촌형에게 전화하였는데 사촌형이 사업코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따진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사촌형이 아니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2011. 6.경까지 G 사업 투자자 모집 경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삼성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1.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2,300만 원, 2011. 9.경부터는 E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내면 그 돈의 50%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전체의 모의과정은 없었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즉 공모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을 받았으나, 이는 작업 대출의 일환으로 받은 것으로써 후에 작업 대출이 완료되면 한꺼번에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것일 뿐 실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은 채권양도통지서의 내용을 읽어보고 직접 서명날인한 점, 주식회사 F은 피고인 A이 대영상호저축은행에 임대차보증금 담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형식으로 대출(일명 대환대출)한 것인바, 위와 같은 대출형식 및 피고인 A의 채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F에서 채권양도통지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P가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장에 의하면, 금융회사 직원이라는 E로부터 피고인 A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꼭 연락을 달라는 전화를 받은 다음 주식회사 F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는데, 모르는 회사여서 우편물을 폐기하였고, 2011. 11.경 E로부터 곧 우편물이 올 것인데 회사 업무절차상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니 그냥 찢어버리라고 하여 2011. 12. 14.경 우편물을 받았으나 그냥 찢어버리는 바람에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확정된 지급명령의 금액 중 이자부분은 피고인 A이 퇴거한 2011. 5. 19.부터 발생하고, 그 이율도 5%라고만 주장할 뿐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은 점, P의 진술을 모두 믿더라도 E로부터 피고인 A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 전 꼭 연락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만 할 뿐 채권양도통지가 형식적인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이 회사 업무절차상 형식적이라는 전화를 한 것은 지급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P가 피고인 A에게 금융권의 채무를 모두 갚았느냐고 확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식회사 F에게 양도하였음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에게 대출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P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