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2018고합38 피고인은 전 경찰공무원으로 E경찰서장, F경찰서장, G경찰서장 등을 거쳐 2014년 2월경 퇴직한 사람이다. H은 부산 해운대구 I건물 이동 3904호에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 및 개인사업체 K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중국에서 압연롤을 수입하여 국내 철강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L경찰서는 H이 압연롤의 재질을 속여 국내 철강회사에 납품했다는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2017. 6. 2.경 위 J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H으로부터 "L경찰서에서 압연롤의 재질을 속여 납품했다는 사건으로 J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을 잘 해결해주고 구속도 면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내가 경찰에 오래 있었고 L경찰서 서장, 지능팀장 등 경찰관을 잘 알고 있으니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H으로부터 2017. 6. 14.경 2,000만 원, 2017. 6. 21.경 1,000만 원, 2017. 7. 24.경 2,000만 원, 2017. 9. 1.경 1,000만 원, 2018. 1. 8.경 1,000만 원, 2018. 1. 15.경 1,000만 원, 2018. 1. 29.경 1,000만 원 등 7회에 걸쳐서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8고합56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 및 K 대표 H으로부터 "L경찰서에서 압연롤의 재질을 속여 납품했다는 사건으로 J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을 잘 해결해주고 구속도 면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내가 경찰에 오래 있었고 L경찰서 서장, 지능팀장 등 경찰관을 잘 알고 있으니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 대가로 H으로부터 2017. 6. 14.경 2,000만 원, 2017. 6. 21.경 1,000만 원, 2017. 7. 24.경 2,000만 원, 2017. 9. 1.경 1,000만 원, 2018. 1. 8.경 1,000만 원, 2018. 1. 15.경 1,000만 원, 2018. 1. 29.경 1,000만 원 등 7회에 걸쳐서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H에게 "1,000만 원을 500만 원씩 2번으로 나눠서 내 계좌에 입금하고 '대여금(영업)'이라고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H은 피고인이 요구한대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2. 19.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 이동 3904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7. 7. 24. 5,000만 원, 2017. 9. 1. 1,000만 원, 2018. 1. 5. 1,000만 원, 2018. 1. 15. 1,000만 원, 2018. 1. 29. 1,000만 원, 2018. 2. 13. 1,000만 원을 각각 H으로부터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6매를 작성하여 이를 H에게 교부하였고, H에게 다음 날 예정된 검찰조사시 위 돈의 성격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8. 2. 2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503호 검사실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말한 대로 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인 위 9,000만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10, 14, 16, 18, 20, 27, 32, 35, 43, 47, 50, 52, 54, 56, 58, 61, 64, 66, 69, 79, 83, 9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부산동부지청 2017형제25928호 사건 기록 발췌, H 명의 부산은행 V 거래내역 사본 1부, 직원인 U 책상에서 확인한 비자접수 신청서 사본 1부, 항공권 사본 1부, 휴대폰 '메시지' 및 '일정'내역, H과 A 간의 통화내역 1부, A과 W 간의 통화내역 1부, H, A, X, Y, W의 통화내역 1부, A, X 통화내역 1부, L경찰서 조직도, 역대 서장 소개 1부, H, A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표시 지도 1부, 통합사건조회결과(H 사기사건 송치일자 확인) 1부, 녹음내용 녹취서 1부, A 관련 계좌거래내역(2017. 5. 1. ~ 2018. 2. 12.) 1부, U과 A 간의 전체 전화통화내역 1부, 녹음내용 녹취서 7부(132매), H, P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 각 1부, K 출입현황 1부, 입출금거래내역서 4부, 통화내역(H, U, A, 경찰관) 발췌 1부, CD 1매, 부산동부지청 2017형제25928호 기록목록, 송치 의견서, 인지서 각 사본 1부,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부, 카카오톡 촬영사진 1부, H-A-X-W-Y-U 간의 통화내역 1부, H 자필 진술서 사진 1부, 2018. 2. 1. ~ 2018. 2. 26.까지 A, H 간의 통화내역 1부, H 작성 문서 1부, 입출금 전표 2매, 영수증 2매, 메모지 사본 11매,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H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9,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명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J의 고문(COO) 자격에서 연봉으로 수수한 것이다. 나. H이 운영하는 J의 납품사기 사건은 2017. 10. 12.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이 H으로부터 수수한 3,000만 원에 대해서까지 청탁 명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J의 고문 자격에서 연봉으로 9,000만 원을 수수한 이상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2018. 2. 19. 차용증 6매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검찰 조사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도록 지시하는 등 가장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존재하여도 무방하고(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3940 판결 등 참조),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 또는 알선의 상대방은 최종적으로 공무원일 것은 요하나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4)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다'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이라는 성격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라는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을 받은 경우에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금품과 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이 액수가 구분되지 않은 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금품의 수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각의 행위별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대가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마다 청탁 명목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가릴 필요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참조). 5) 변호사법 제111조의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것의 명목으로'의 의미로서 결국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뒤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나. 피고인이 청탁·알선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 1) 피고인의 금품수수 경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H이 만나게 된 경위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H이 운영하는 압연롤 수입업체인 J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N은 2016. 11. 27. 국민신문고에 J에서 거래업체인 Z 및 AA에 압연롤 재질을 속여 납품을 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하였다. 위 공익신고에 따라 H에 대한 사기사건(이하 '납품사기 사건'이라고만 한다)을 수사하던 L경찰서는 2017. 6. 2. J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고, H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H은 2017. 6. 5.경 처인 P과 친분이 있던 AB을 통해 그 친언니 AC의 배우자인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같은 날 10:23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H은 당일 오후경 부경대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H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납품사기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 구속도 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H을 만날 무렵인 2017. 6. 5. 13:28경 당시 L경찰서장이었던 X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X은 당일 20:46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일 22:40경 H에게 전화를 걸어 약 51분 동안 통화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수사관계자 간의 전화통화 위와 같이 피고인이 H을 만나고 난 다음날인 2017. 6. 6. 오전경 피고인과 H은 재차 전화 통화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59경 L경찰서 지능팀장이었던 Y에게 전화를 걸었고, Y와 약 15분 동안 통화를 하였다. H은 2017. 6. 12. 오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18:58경 위 Y와 약 5분간 전화 통화를 하였다. 위 전화 통화를 마치고 나서 피고인은 당일 19:24경 H과 통화를 하였고, 22:33경에는 다시 Y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 다) 피고인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7. 6. 14.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H으로부터 직접 현금 5만 원 권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H은 그 자리에서 재차 피고인에게 '납품사기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위 금품을 수수한 당일 21시경 피고인은 납품사기 사건의 수사담당자였던 W와 2회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2017. 6. 16.경부터 거의 매일같이 피고인은 H, W와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 패턴을 보면 피고인과 H이 통화를 하고나면 피고인과 W가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피고인과 H이 통화를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 후 피고인은 H의 운전기사인 U으로부터 2017. 6. 21. 현금으로 1,000만 원을, 2017. 7. 24. 현금으로 2,000만 원을, 2017. 9. 1.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의 Z 공장 방문 피고인은 2017. 6. 28. H과 함께 납품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Z의 창녕 공장을 방문하였고, Z의 부사장인 S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S에게 J의 COO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었는데, 위 명함의 뒷면에는 피고인의 학력과 동창회장 이력 외에 피고인이 G경찰서장, 부산지방경찰청 AD과장, E경찰서장, F경찰서장, 울산지방청 AE과장, AF경찰서장을 각 역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66쪽 참조). 위 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Z의 이사였던 R이 피고인을 J에 영입한 이유에 대해서 H에게 묻자, H은 납품사기 사건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 위해 영입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납품사기 사건의 수사경과 한편 L경찰서 소속 경위 W는 2017. 6. 2. J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래 2017. 7. 10.경까지 N의 도움을 받아 압수물을 분석하였다. 위 W는 2017. 7. 24. 및 8. 4. H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2회에 걸쳐 조사하였는데, H이 2017. 7. 24. L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당일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H 및 U과 통화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U을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W는 2017. 9. 18. 납품사기 사건의 피해자 측인 Z과 AA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AA에서는 2017. 9. 21., 9. 25. L경찰서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각 송부하였고, Z에서도 역시 2017. 9. 25. L경찰서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송부하였다. 그에 따라 W는 2017. 9. 27. 납품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H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의견으로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7. 9. 2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하 '동부지청'이라고만 한다)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위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동부지청은 2017. 10. 12. 위 사건을 경찰의 의견대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바) H의 철학관 방문 H은 2017. 10. 12. 배우자인 P과 함께 AG에 있는 AH철학관(이하 'AG철학관'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였고, 철학관장에게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피고인이 자꾸 돈을 요구하고 있어 힘들다. 지금까지 8,000만 원이나 주었다. 그런데도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하소연을 하였다. 사) 검찰 수사의 재개 및 이후의 경과 N은 동부지청에서 납품사기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2017. 11. 27. 국민신문고에 위 납품사기 사건이 피고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축소·은폐되었다는 취지의 일반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N은 2017. 12. 28. 동부지청에 '공익신고 및 변호사법위반 신고 증거자료 관련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면서 위 납품사기 사건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대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18. 1. 8. 현금 1,000만 원을, 2018. 1. 15. 현금 1,000만 원을, 2018. 1. 29.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동부지청은 2018. 1. 31. J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H은 2018. 2. 13. 종전과는 달리 1,000만 원을 500만 원씩 2번에 나누어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출금메모 란에는 '대여금(영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194, 2195쪽 참조). 피고인은 H이 2018. 2. 20.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하루 전날인 2018. 2. 19. J 사무실에서 H을 만나서 다음날 있을 검찰 조사에 대해서 의논하였고, H은 피고인의 말을 메모지에 받아 적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778 내지 2784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2018. 2. 19. 위 J 사무실에서 H의 계좌출금내역에 따라 차용증 6장을 한 번에 작성하였다. H이 2018. 2. 20. 동부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피고인은 2회 가량 검찰 조사를 마친 H을 만나 함께 식사를 했다. 피고인은 2018. 2. 28. 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2018. 3. 2. 구속되었고, H은 2018. 3. 14. 납품사기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었다. 2) 공여자 H 진술의 신빙성 가) H의 진술 H은 검찰 1회 조사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7년 2, 3월경 피고인을 회사고문으로 영입하기 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 쪽에서 만난 적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고문 영입 제안을 거절했었다. 그러던 중 2017. 6. 2. L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이 나왔고, 생각나는 사람이 피고인이어서 2017. 6. 5.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2017. 6. 14.경부터 2018. 2. 13.경까지 합계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차용증은 처음 2회를 한꺼번에 작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때 그 때 차용증을 받았다. 이자를 받지는 않았다. 차용기간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배우자인 P에 의해 녹음된 위 AG철학관에서의 대화내용 녹음 파일을 듣고 난 뒤부터는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성격에 대해서 '1억 원 중 2018. 2. 13. 송금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만 원은 모두 경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구속을 면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서 준 돈이지 빌려준 돈이 아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H은 차용증 작성 경위와 2017. 6. 2.자 경찰의 압수수색 이전에도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2018. 3. 27.경 검찰에서 7회 피의자 조사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차용증은 2018. 2. 19.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일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017. 6. 2.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이후에 피고인을 납품사기 사건 때문에 처음 만난 것이다. 이전에 다르게 이야기한 이유는 피고인과 사이에 그렇게 진술하기로 미리 이야기가 되었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H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미리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구상해서 그와 같이 진술하라고 하였고, 전직 경찰서장 출신으로 인맥이 넓은 피고인이 수사 이후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끝까지 교부받은 금원의 명목에 대해서 '영업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번복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신빙성 판단 위와 같은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명목에 대해서는 검찰 1회 조사를 받던 도중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납품사기 사건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차용증 작성 경위 및 피고인을 처음 만난 시기에 대해서 역시 검찰 7회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이 2018. 2. 13.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0만 원과는 달리 9,000만 원은 H의 개인 계좌 또는 개인사업자 계좌에서 인출되어 모두 현금으로 전달되었다. 피고인에게 금원이 교부된 시기는 2017. 6. 2. 이후 2017. 10. 12.경까지 H에 대한 납품사기 사건의 1차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와 N의 제보에 따라 2018. 1. 5.경부터 납품사기 사건의 2차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H을 만난 이후 수차례 L경찰서 수사담당자인 W, Y, X과 통화를 하였고(피고인이 2017. 6. 5. H을 만나기 이전에 위 W, Y, X과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수사의 피의자였던 H은 수사담당자인 W를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는데, 당시 피고인이 W를 위 술집으로 불러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수사담당자간의 전화통화 횟수, 시간, 전화통화의 시기가 L경찰서에서 납품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사적인 통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수사관계자들과 납품사기 사건에 관한 통화를 하면서 피의자인 H 측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법리 다툼'을 통해 그 의견의 수용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담당자와 전화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H이 청부수사 같다면서 억울하다고 해서 X서장(X)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전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488쪽), 'X서장이 한 말을 Y에게 얘기하면서 X서장에게 실망하였다는 한탄과 H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1489쪽), 'W가 사건과 관련해서 H에게 협조요청을 하였는데 H이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여 중간에서 서로간의 입장을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1613쪽), 'H이 W가 쓰레기2이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수사냐고 하여 H이 경찰수사에 대해 이러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W에게 전화를 했다.'(증거기록 1614쪽)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만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청탁·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내용대로 실제로 H의 요구사항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H과 P간의 문자메시지 내용, H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H의 AG철학관에서의 대화 녹취록, P, O, R 등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보면 H은 L경찰서에서 수사한 J의 납품사기 사건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것이고, 피고인의 도움에 대해서 9,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성심껏 성의를 표시'했음을 알 수 있다. H이 검찰 7회 조사과정에서야 비로소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H은 전직 경찰서장 출신인 피고인이 주위의 인맥을 여러 번 과시하는 것이나, 2017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납품사기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으므로 H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구성한 논리대로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기관의 추궁에도 위 검찰 7회 조사시까지 일부 거짓말을 한 것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H 자신이 피고인에게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부분이나, 거짓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H이 검찰 7회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의 성격에 관한 H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연봉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한편, 피고인은 J의 고문(COO)으로서 1억 원의 연봉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의 고문(COO)으로서 1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J과 K를 합하여 연매출액이 약 40억 원(각 20억 원씩) 가량 되고, J의 순이익은 8~10% 정도인 2억 원 정도이며, J의 직원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O, U 등 2명에 불과하고, 자신은 대표이사 월급으로 900만 원을 받는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1쪽 참조), 위와 같은 J의 회사 규모, 연매출액, 순이익, 대표이사 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기관리 고문의 연봉 1억 원은 지나치게 과다해 보인다. J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사무실에 출근한 적은 없고, 회사 영업과 관련해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참조), 피고인이 J을 위해 사실상 영업을 한 사실도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A 회장 AQ를 만나 사업관계를 강화하였고, Z 공장 견학이나 중국 출장 등을 통해 J을 위한 영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AQ는 AA 및 Z의 회장으로서 피고인이 AQ를 만나거나 Z 공장을 견학한 것은 당시 납품사기 사건의 피해자 측의 상황을 확인한 것이거나 단순히 전직 경찰서장이었던 피고인이 J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H을 따라 중국 출장을 가서 한 영업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압연롤의 제조·수입에 대한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연봉 1억 원을 받으면서까지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스스로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경영을 하는 것이 COO의 역할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J은 납품사기 사건 외에는 특별한 현안이 없었으므로 전직 경찰서장 출신인 피고인이 COO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위 납품사기 사건을 잘 처리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영업활동은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인이 위 납품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고 H의 뜻을 전달해주거나, 수사담당자를 술집에서 만나도록 해주는 등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J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J 사무실 내에 피고인의 공간도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R에서도 고문으로서 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AR의 고문으로서 '대기업이나 원청과 판매수주 관련하여 소통할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걸거나 현장소장 등을 만나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5쪽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AR의 고문으로서 한 활동과 J의 위기관리 고문(COO)으로서 하였다고 주장하는 활동은 서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AR에서 월급 200만 원을 받은 반면 J에서는 약 4배 이상의 연봉 1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1년 기준으로 영업실적이 나지 않을 경우 위 연봉 1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도 하고 있다(증거기록 1495쪽 참조). 4) 피고인이 2018년에 수수한 3,0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은 납품사기 사건의 수사가 검찰에서 종결된 2017. 10. 12. 이후인 2018. 1. 8. 현금 1,000만 원, 2018. 1. 15. 현금 1,000만 원, 2018. 1. 29. 현금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H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에 대해서는 청탁·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N이 2017. 12. 28.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납품사기 사건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여 위 납품사기 사건이 재개된 점, H은 그 전까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6,00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요구하자 그 연장선상에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3,0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3,000만 원 역시 H이 2018. 2. 13.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0만 원과는 달리 현금으로 직접 또는 U을 통해서 전달된 것인 점, 설령 H이 교부한 3,000만 원 중 일부가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조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3,000만 원에 관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의 대가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거나 청탁·알선 명목의 대가와 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3,0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위와 같이 납품사기 사건에 관하여 청탁·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P, O, R 등 관련자들의 진술 및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가장하기 위해 차용증 6매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H은 검찰 7회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검찰 조사를 받기 하루 전날인 2018. 2. 19. J 사무실에 피고인이 찾아와서 일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 준 돈은 빌려준 돈으로 검찰에 진술하기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2018. 2. 13.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두 번에 나누어 송금할 때에도 피고인이 전화로 대여금(영업)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H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청탁·알선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수수한 점,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H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작성한 메모(증거기록 2778쪽 참조)에는 '앞서지 마라. 문제가 생겨도 검찰조사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된다. 선서 후에는 위증죄.'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 다른 메모(증거기록 2787쪽)에는 'COO 고문 임무. 1. 회사 경영상 문제점 진단, 특히, 퇴직 직원의 심리상태 연구, 분석 → 대처, ☆ 내부 고발자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채무 및 관세 고발해 본인은 피해를 입었고, 지금은 너무 억울해서 사법적 조치는 변호사를 통해 하겠지만, 내부 고발자(쓰레기) 심리 상태만 분석(범죄심리학)해서 자문한다(형사고발). 2. 기존 거래관계 유지의 영업활동 → Z, AA, AS. 3. 해외 영업활동 준비 작업 → 중국, 베트남, 유럽 등지. 4. 직원들의 정신교육 및 대표이사 유대강화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구성하여 H에게 알려주었고, H은 이를 기억하기 위해 스스로 메모를 작성한 점, 실제로 H은 2018. 2. 20. 검찰 조사시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성격에 대해서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차용증 6매는 그러한 H의 진술에 대한 객관적인 보강증거가 되는데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 외에는 조사 전날 급하게 그동안 교부된 금원에 대한 차용증 6매를 한 번에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6월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H이 납품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그로부터 수사기관에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수수한 액수가 비교적 큰 점, 위와 같은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수사기관 공무원의 공평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전직 경찰서장의 지위 및 친분을 이용하여 수사담당자 뿐만 아니라 결재선에 있는 수사팀장 및 경찰서장에게까지도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실제로 청탁·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