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33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말 일자 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BS에게 성매매를 의미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할 여자를 구해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BS으로부터 피해자 BT(가명, 여, 16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초 일자 불상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채팅 앱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모집하고 그 남성과 피해자가 만날 시간, 장소를 약속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이 렌트한 승용차에 태워 그 약속 장소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남성과 만나 10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고 알선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2021. 7. 초순경 약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행신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22고단51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 20:00경 고양시 덕양구 및 일산동구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8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48 피고인들은 피해자 BU(남, 2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BV, 2층에 있는 'BW'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고, 피해자 BX(남, 23세), 피해자 BY(남, 22세), 피해자 BZ(여, 23세)는 위 음식점의 다른 손님들이다. 1.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A 노상에서, 피해자 CB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1. 20. 00:50경 위 'BW' 음식점에서 소주 등 주류를 주문하고 그곳 종업원 C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CB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CB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C에게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B의 운전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0. 03:00경 위 'BW' 음식점에서, 피해자 BX, 피해자 BY, 피해자 BZ 및 그 일행 CD과 사이에 피고인이 CD의 발을 밟은 문제로 시비가 생겨 말다툼하던 중, 서로 나이, 이름, 친구관계 등 신상정보를 말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피해자 BY 등이 종업원인 피해자 BU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검사를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BU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게 앞을 막아서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U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를 세게 1회 때리고, 머리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BX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박고,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 BY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0. 03:00경 위 'BW' 음식점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힘껏 던져 피해자 BZ의 머리 부위를 맞추고, 그 충격으로 위 휴대전화 액정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두피 부위 곳곳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Q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A 노상에서, 피해자 CE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0. 00:50경 위 'BW' 음식점에서 소주 등 주류를 주문하고 그곳 종업원 C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CE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CE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C에게 C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748, 피고인 B 1.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2. 02:25경 인터넷 사이트 'CG'에 '아이패드 에어4 미개봉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2. 01:00경 인터넷 사이트 'CG'에 '아이패드 에어4 미개봉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9.경 인터넷 사이트 'AN'에 '애플워치 스트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만 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56,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5. 17:55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3번 출구 앞 도로부터 파주시 CJ 앞 도로까지 약 23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9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가명)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S과 통화내용) 1.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5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계약서 2부 2022고단5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Z, BY, BU, BX,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타인신분증·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사진·유리파편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자료 저장 CD 2022고단7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I, CH, BR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대화내역, 이체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및 상품정보 등 2022고단7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Q: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Q: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반면, 피고인의 등록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관련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Q: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Q: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사건들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무분별하게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각 범행 사이에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Q]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분 중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주민등록증 명의자인 피해자 CE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태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