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인 피해자 D의 강의를 듣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고백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등으로 2019. 11. 28.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할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고, 2020. 5. 7. 피해자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보낸 범행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2022. 4. 14.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한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C대학교에 수회 찾아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일로 인하여 C대학교 경비소장과 시설관리자로부터 ‘C학교에 들어오면 안 된다, 교내에서 나가 달라.’라고 여러 차례 고지받았음에도, 2022. 5. 24. 12:58경 C대학교 N건물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과한 후 ***호에 있는 피해자의 연구실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대학교 교내에 들어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고지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직장으로 재차 찾아가 피해자와의 만남을 요구하며 자살소동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7. 14:30경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가방 속에 휴대한 채로 C대학교 P 건물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과한 후 ***호에 있는 Q대학원 행정실 내부까지 들어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7. 14:30경부터 15:22경까지 위 2항과 같이 Q대학원 행정실에 들어가 행정실 직원인 피해자 R(가명)에게 Q대학원장과 D 교수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전 약속 없는 면담은 불가하다고 안내받자 격분하여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 피고인의 왼쪽 손목 부위에 갖다대며 “가까이 오면 죽어 버리겠다.”, “내가 스토킹을 했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 “오늘 D 교수를 만나야 한다. 만나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겠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소리치며 자살할 것처럼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D에 대한 진술조서, T의 진술서, U의 진술서, V의 진술서, R(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대학교 N건물 탐문), 수사보고서(C대학교 P건물 탐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검토), 112신고처리표, C대학교 상황일일업무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커터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D의 직장을 찾아가는 과정에 건조물을 침입하거나 커터칼로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2. 4. 14. D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선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368).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1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범죄전력 기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해당 범죄사실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고 그 피해자는 동일인으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계속하여 행해진 스토킹행위인 점, 그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위 두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해당 범행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먼저 공소가 제기된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해당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