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02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D’)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거한 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와 관련하여 위 ‘AD’으로부터 “모든 경비는 현금으로만 사용하고, 이동시 자기 차량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할 때 은행 직원이 물어보는 경우에는 즉시 알리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3. 08:40경 피해자 AC에게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A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두 배 이상 배상을 해야 한다.”, “AF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3,020만 원을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AD’의 지시에 따라 2021. 4. 13. 18:10경 경북 청송군 A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2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926 1. 모욕, 폭행 피고인은 김천시 AI에 있는 AJ마트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AK(남, 38세)은 위 마트의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4. 25. 17:05경 위 AJ마트 1층에 있는 안내데스크 앞에서, 전자호루라기로 소음을 내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음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으면서 이를 제지당하자 마트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성추행범 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쳐다보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눈깔을 확 파버리겠다”고 말하고 두 손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서 마치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무릎을 들어 피해자를 걷어차려는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7. 12:18경부터 같은 날 12:2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AJ마트 1층 매장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위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AL을 향해 고함을 치고 피해자 AL의 얼굴에 전자호루라기를 들이밀면서 전자호루라기로 큰 소리를 내고, 계속하여 근처에서 생수 진열 업무를 하고 있던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AM으로부터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다치십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비켜주지 않으면서 피해자 AM의 얼굴에 전자호루라기를 들이밀며 전자호루라기로 계속 큰 소리를 내고 이에 피해자 AM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고함을 치는 등 약 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매장 관리 및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영상캡처 [2022고단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AK, AM,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AJ마트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AJ마트 부점장 AN 전화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붙임)-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3,02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인터넷 구직사이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부동산다운계약서 차액을 받아오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나. 피고인은 또한 모욕, 폭행,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마트 직원이 피고인의 가슴을 쳐다보는 등 시선적인 성폭력을 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행동한 것인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공개한 이력서를 본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그 상대방으로부터 ‘매매중에서도 다운계약서만 전문적으로 이행하는 부동산’으로 피고인이 하게 될 업무는 ‘매매대금의 차액을 받아오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을 듣고 통상 직원채용에 필요한 면접을 보거나 피고인의 업무 능력 등에 관하여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채용되었고, ‘텔레그램’ 설치 지시를 받은 후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근무하게 될 회사의 이름이나 소재지도 알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채용 경위나 업무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의 차액을 받는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편법이라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위하여 상대방을 만날 때와 만난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모두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기다렸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금원을 ‘텔레그램’으로 받은 수십 명의 사람들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던바, 그와 같은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수금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도 그와 같은 송금 방법이 이상하였지만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매매대금 차액 수금과 관련 없는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달받기도 하였고, 상대방이 교부할 권한이 없는 문서를 첨부파일로 받아서 프린트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금액 수령 완료 후 은행도착해서 무통장 입금시에 사람이 많다거나 ATM기기가 적을 때는 항상 먼저 알려 달라’는 등의 업무지시를 받았던바, 그와 같은 문서를 받거나 지시를 받았을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업무가 정상적인 수금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서 25만 원의 수당을 받아 통상의 아르바이트보다는 많은 수당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법, 수거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의 상대방이 알려준 업무가 아닌 다른 유형의 불법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J마트 1층 계산대 근처에서 전자호루라기를 사용하여 소리를 시끄럽게 내고, 마트 직원들이나 손님들의 귀에 호루라기를 가져다대는 등 피해를 주어 보안팀장이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고 다른 마트 직원들은 피고인에게 도와줄 일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비켜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마트 직원들이 피고인을 성추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판시2021고단1302사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편취금액이 3,02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크다고 할 것인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시2022고단926 사건 중 모욕, 폭행 범행의 경우 다수의 손님과 직원이 있는 마트에서 피해자 AK에게 성추행범이라고 말하며 위협한 것인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마트 직원들의 업무도 방해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22. 7. 15. 존속유기치사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