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약사법위반 연인관계인 피고인들은 2020. 2. 하순경 보건용 마스크의 외형과 기능을 가진 벌크 상태의 마스크와 ‘KF94' 문구가 적힌 비닐 포장지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위 마스크를 위 비닐 포장지에 낱개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업 영위의 점 보건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2020. 2. 22. 저녁경 양산시 D에 있는 E 양산사업소 앞에서, F를 통하여 소개받은 G으로부터 주식회사 H에서 생산한 보건용 마스크의 외형과 기능을 가진 벌크 상태의 마스크 20,000매를 합계 33,000,000원(1개당 1,650원)에 구입하고, 2020. 2.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MIK 황사방역용 마스크. KF94. 미세먼지 및 감염원으로부터 보호’라는 문구가 적힌 비닐 포장지 20,000장을 합계 1,500,000원(1장당 75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26.경부터 2020. 3. 1.경까지 부산 동래구 I모텔’ J호 객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마스크를 위 비닐 포장지에 낱개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12,328매의 보건용 마스크(이하 ‘이 사건 보건용 마스크’라고 함)를 제조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의무기재사항 미기재 의약외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의 점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공모하여, 2020. 2. 26. 18:11경 부산 동래구 I모텔’ J호 객실에서 피고인들이 K ‘L’ 카페 등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 팝니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M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이하 이를 통칭하여 ‘의무기재사항’이라고 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보건용 마스크 500매(1매당 2,500원)를 합계 1,2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보건용 마스크 8,128매를 합계 20,671,400원에 판매하고, 2020. 2. 29.경부터 2020. 3. 1.경까지 위 I모텔 객실에서 의무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보건용 마스크 4,200매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2. 21:00~23:00경 부산 수영구 N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O에 있는 P 물류센터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연제구 Q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20. 2. 29. 15:0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매하여 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 19:15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위 A, B로부터 의무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보건용 마스크 2,500매를 합계 6,250,000원(1매당 2,500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트렁크에 이 사건 보건용 마스크 2,500매를 넣어두어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마스크 판매 게시글 및 카카오톡 대화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마스크 구입대금 및 송금계좌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 C K 판매 게시글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판매 마스크 식약처 의약외품 등록 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의약외품 마스크 조회) 회신 공문 1부, 수사보고('벌크'로 구입한 비포장 마스크와 개별 포장지 판매처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마스크 포장용지 필름 제거지), 수사보고(일명 '짝퉁 마스크' 및 포장지 제조업체 특정), 수사보고(벌크마스크 판매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B 및 A 마스크 판매대금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의 약외품 제조업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무기재사항 미기재 의약외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의 약외품 제조업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무기재사항 미기재 의약외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 또는 저장하였던 마스크의 수량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마스크의 필터 성능이 KF94 마스크의 필터 성능과 동일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2019. 4.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담배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0. 1. 30.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연인관계인 피고인 A, B는 2020. 2. 하순경 보건용 마스크의 외형과 기능을 가진 벌크 상태의 마스크와 ‘KF94' 문구가 적힌 비닐 포장지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위 마스크를 위 비닐 포장지에 낱개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0. 2. 26. 18:11경 부산 동래구 I모텔’ J호 객실에서 위 피고인들이 K ‘L’ 카페 등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 팝니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M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의무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보건용 마스크 500매(1매당 2,500원)를 합계 1,2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보건용 마스크 8,128매를 합계 20,671,400원에 판매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적용법조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한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2020. 7.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는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데, “최근 6개월”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통신판매행위가 있었던 날의 전날부터 역산한 6개월 또는 통신판매행위가 있었던 날이 속한 월의 전 월부터 6개월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고, 신고 면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0. 7.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1호) 제2조는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즉, 통신판매행위가 있던 날이 속한 년도가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면제 범위도 확대하였다. 위와 같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의 개정취지와 그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최근 6개월”도 통신판매행위가 있었던 날이 속한 월의 전 월부터 6개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통신판매행위가 있었던 날이 속한 월의 거래횟수나 거래규모만으로도 위 신고 면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통신판매행위가 있던 날이 속한 월 이전의 6개월, 즉 2019. 8.부터 2020. 1.까지의 기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이상이거나 그 거래규모가 1,2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