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2:00경 부산 C에 있는 D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부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E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후, 같은 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E가 승용차 문을 잠그고 내가 거부함에도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14:2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사 H에게도 "E가 나의 몸에 올라타 억지로 옷을 벗기고, 내가 발악하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양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2회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E로부터의 강간 피해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E의 승용차에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을 뿐, E가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거나 어깨를 손으로 누르는 등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교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술분석 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20, 27, 28,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E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여 그 직후 피해를 신고하였을 뿐이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로부터 강제적인 성관계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E를 강간죄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E로부터 강간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매우 추상적이며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어서 신빙하기 어렵다. ⑴ E와의 성관계 당시 주요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E가 뒷좌석으로 건너가 조수석 의자에 누워있던 자신을 뒷좌석으로 끌어 당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E가 자신의 앞에서 양 겨드랑이를 잡고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다'고 하거나,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에서는 'E가 자신을 갑자기 뒤로 밀치더니 뒷좌석으로 밀려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탈의 상태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수석에서 바지만 벗겨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조수석에서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라고 진술한 뒤 진술분석 면담에서는 '조수석에서는 바지가 허벅지까지 벗겨졌다가 뒷좌석으로 넘겨졌을 때 자신이 하의를 올렸으나, 피고인이 종아리까지 벗겨 바지가 다리에 걸쳐진 상태였다'고 하였다. 이후 진술분석관이 피고인에게 두 번째 성관계 직전의 상황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바지를 찾아서 입고 윗옷을 집어 들고 입으려는 상태에서 E가 가슴을 만졌다'고 하였고, 이에 진술분석관이 '그 때 바지가 내려져 있으나 입혀진 상태가 아니었냐'고 반문하자 피고인은 '다리에 걸려 있는 바지를 찾아서 올려 입은 것'이라고 진술을 정정하였다. E가 어떻게 앞자리에서 뒷좌석으로 갔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E의 자세를 보지 않아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3개월 뒤 이루어진 진술분석 면담에서는 '뒤로 젖혀진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틈으로 건너왔다'고 진술하였고, 건너온 것을 봤냐는 진술분석관의 질문에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틈이 있어 넘어오기 정말 쉬웠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자세나 자신의 몸에 가해진 특징적인 경험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추측성 표현을 사용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강간 피해를 입어 경황이 없는 상황임을 전제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성인여성의 경우라면 충분히 기억을 할 만한 부분이거나 혹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경험처럼 추측하여 표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진술분석관이 E가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 피고인의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묻자 '자신의 다리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다. 다만 손으로 밑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니까 아마 다리가 살짝 벌려져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E가 처음 자신의 배 위에 사정하였는데, 배에 묻은 정액을 E가 닦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진술분석 면담에서는 'E가 자신의 배에 사정한 것 같았는데, 배에 사정한 것은 어떻게 했는지 자신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⑶ 피고인이 일관되거나 분명하게 진술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 피고인은 E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만지려고 하자 고함을 치고 자신의 가슴이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막았고,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E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비교적 자유롭게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 때 피고인이 조수석의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만 잡아 당겼더라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어도 E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수석 문이 잠겨져 있어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해볼 만한데도 피고인은 전혀 이러한 노력이나 생각조차 하지 않아 피고인이 과연 스스로 한 진술과 같이 E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티셔츠와 브래지어가 전부 벗겨졌었다고 진술하면서도 E가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렸다고만 하고 어떻게 해서 티셔츠와 브래지어가 완전히 탈의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좁은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이나 성기 부분을 막으면서 저항하는 상황이라면 E가 피고인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모두 벗기기란 어려워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처럼 당시 피고인의 상의가 완전히 탈의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협조하여 벗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E가 성기를 삽입하기 전 E에 대항하여 저항한 상황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묘사한 반면, 삽입 후 정황에 대하여는 단순히 "당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두 차례의 성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해에 관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E가 약 20분 동안 점점 강한 힘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는 등 강력하게 피고인의 저항을 억압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어깨나 손목 등에 타박상 등 상처가 발생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 직후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E가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면 찢어지거나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직후 이러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⑷ 피고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진술분석 결과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피고인과 E가 조수석에서 대화를 나누고 키스를 한 다음 뒷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진술 시점에 따라 기억의 부재와 역동적이고 생생한 묘사라는 상반된 진술이 있었다. 첫 번째 성행위에 관하여 진술 시점에 따라 다른 진술이 나타나거나 추측하거나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진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두 번째 성행위에 관하여 진술 시점에 따라 다른 진술이 나타났고 이러한 진술 내용의 질적인 차이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나. 반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되어 신빙할 수 있다. ⑴ E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자신의 차량까지 함께 동행한 뒤 스킨십을 하게 된 과정, 피고인과 함께 뒷좌석으로 넘어가 두 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과정 및 피고인이 그 자리를 떠나기까지의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⑵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E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E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대신 택시비를 요구하였다. E로부터 이마저도 거부당하자 바로 차에서 내려 E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경험칙상 강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을 강간한 사람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거나 택시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E가 택시비를 주더라도 받아갈 생각이 없었다고 하거나, 이 법정에서 E가 택시비를 주든 안주든 상관 없이 E를 신고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E에게 택시비를 요구할 만한 이유를 더욱이 찾기가 어렵다. 결국 성관계 이후 집에 바래다 주거나 택시비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자신을 신고하였을 것이라는 E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⑶ 피고인은 2015. 4. 8. 첫 번째 만남에서 E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였고, E는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수차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인 이 사건의 경우 E는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자마자 피고인에게 "이건 아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데려다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한편 "진짜로 나 고소한 거니?"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호소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E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E의 태도나 반응에 비추어 볼 때에도 E가 종전과 달리 돌변하여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⑷ 피고인이 E와 성관계를 한 장소와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이 E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어두운 밤이었지만 주변에 가로등이 켜진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고함을 치고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상태였다면 E가 쉽사리 피고인을 제압하여 강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다. 피고인에게 무고의 동기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⑴ 피고인은 두 번의 성관계가 끝난 후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E에게 신발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모른 척 했다'라고 진술하거나 검찰에서 '신발을 찾고 있었는데 E는 매정하게 자기 볼 일만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진술분석 면담에서는 '신발을 신고 있는데 E는 가만히 앉아서 방관하는 자세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에게 줄곧 호의적이던 E가 성관계 후 자신에게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응으로 E를 강간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제1유형)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고내용은 강간이라는 중한 처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과장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죄 이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감정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