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8]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인터넷 B 사이트 C 카페에 '바낙스 천명 리미티드 낚시대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 20:0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번호: F)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0. 6.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 렌트카 영덕영업소에서 위 영업소 소장 I으로부터 J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2015. 10. 24.경 취소된 피고인 명의의 운전면허증(면허번호: K)을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유효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단10] 피고인과 피해자 L는 2018. 10.경 온라인 게임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렌트카 비용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3. 3. 동해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으로 바빠 렌트차량 반납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초과비용이 16만 원인데 돈이 없으니 이를 빌려주면 2019. 3. 1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6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트카 비용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만 원 상당의 렌트카 비용을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합계 58만 원 상당의 렌트카 비용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2. 27.경 불상지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았는데 수표출금이 되지 않는다. 급하게 공사 계약금을 지출해야 되니 돈을 빌려달라. 수표출금이 되는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6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공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定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F)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5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C 게시글, 차량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 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판결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상신 공문, 위반사고점수제조회,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분실계,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행정처분 의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2020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렌트카 비용 편취 사기의 점 및 차용금 편취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각 편취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과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존 선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