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13

범죄사실 ▣ 나라장터를 통한 정상적인 낙찰 과정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은 발주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무관이 기초금액, 사정률(중앙정부조달 ±2%, 지자체 조달 ±3%) 등 시설공사를 공고하면 입찰기간 중에 공고에 적격한 입찰자(건설사)는 인증된 입찰자용PC를 이용하여 입찰금을 입력하면서 예가가 표시되지 않은 15개의 빈칸 중 임의로 2개를 선택하여 조달청 서버에 그 값을 저장하고, 재무관은 인증된 재무관용PC로 공사기초금액의 사정률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가를 생성한 뒤 조달청 서버로 전송하여 예가 순번을 섞은 다음 다시 재무관용PC로 그 값을 전송받아 재무관의 인증서와 함께 예가를 암호화하여 다시 조달청 서버에 전송, 저장하지만 그 과정은 재무관용PC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입찰 기간이 종료되면 개찰일시에 시스템은 자동으로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예가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금액을 정하고, 다시 공사예정금액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 미만 : 87.745%, 공사 가액 10억 이상 30억 미만 : 86.745%)을 곱하여 낙찰하한가를 계산한 뒤 입찰 금액 중 낙찰하한가와 가장 근접한 직상가 입찰금을 투찰한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확정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재무관 PC에서 작성되는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공고번호, 공사기초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값으로 변환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입찰자(건설사)가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변조·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입찰자 PC용 악성프로그램'라 한다) 및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과 자동 접속하는 연결서버를 각각 개발·설치하는 한편 발주처의 재무관PC에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담당자 PC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여 입찰자들이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번호 2개가 연결 서버에 미리 지정된 예가 추첨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고, 재무관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특정값으로 변조·조작하는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게 낙찰이 가능한 입찰 금액을 알려주어 공사를 불법적으로 낙찰받게 해준 후 해당 건설사로부터 그 낙찰대가를 받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은 2011. 11.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두지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공사'의 발주처인 경기도 여주군 재무관 PC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저장시키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237,420,575원을 산출하고, 피고인은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G이 운영하는 H㈜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11. 18.경 H㈜가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425원이 많은 237,421,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H㈜로 하여금 237,4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산출한 낙찰하한가를 토대로 낙찰가능한 입찰금액을 H㈜ 명의로 투찰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513,27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H㈜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K,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 G 작성의 각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서(WS2_32.DLL악성코드 분석), (포천시청 입찰담당자 PC악성 코드 설치 확인), (경기도 9개 공공기관의 재무관 PC 악성 코드 설치 확인), (악성코드 설치PC의 복수예비가격 변조 확인 실사보고), (WS2_32.DLL 악성코드의 복수예가 생성 알코리즘 분석을 통한 의심공사의 예가변조 여부 확인보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복수예가 변조 악성코드 설치시기 특정보고), (경기지역 건설사의 추첨번호 변조 악성코드 설치 확인), (H 부정낙찰 의심 공사 분석보고), (I 부정낙찰 의심 공사 분석보고),(피내자가 L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추정보고), (A 관련 불법낙찰 공사와 악성코드 생성값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피고인은 건설사의 공사 입찰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 일명 "업무팀"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악성프로그램 개발자, 설치자 등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하여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과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이 각 개발·설치된 것을 이용하여 투찰금액을 알아내고 이를 H㈜에 알려주어 부정낙찰을 받게 하거나 피고인 운영의 I㈜ 명의로 부정 낙찰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악성프로그램 개발자, 설치자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관급공사 입찰 경쟁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하는 등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죄질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낙찰 횟수 및 그 금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