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11 사기미수, 특수절도 |2014고단427(병합) 사기, 권리행사방해(인정된 죄명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 사 마수열(기소), 박상희, 이정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야 범죄사실1) 2014고단311 1. 사기미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8. 초경 피해자 E, 피해자 F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임에 있어, G,H에게 도박장소, 카메라 등 장비설치업자 및 선수 섭외 등을 부탁하였고, 이에 G, H은 2013. 8. 초경 카메라 등 장비설치업자로 I를, 선수 역할 담당자로 J, K을, 도박장소로 군포시 L에 있는 건물 3층을 각 섭외하고, I는 같은 달 9. 오후경 도박장소인 군포시 L, 3층 건물 도박장소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J, K,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선 음성전송장치(소위 스파이용 이어폰)를 착용하고 도박을 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피해자들의 패를 알려주고, J, K은 피고인과 함께 미리 착용한 스파이용 이어폰을 통해 I로부터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전해 듣고 그에 따라 베팅하거나 게임을 중단하는 등으로 선수 역할을 하고, M는 사기도박에 사용될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도박판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 I, J, K, M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3. 8. 9. 21:00경부터 같은 달 10. 04:00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1회에 판돈 약 30만 원을 걸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며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게임을 하여 피해자 E가 약 1,000만 원을, 피해자 F가 약 800만 원을 각 잃게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사기 도박을 의심하며 판을 엎고 카드게임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 M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M는 2013. 8. 10. 01:00경 위 사기도박판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가 사기도박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N, O에게 각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N, O는 P와 같이 위 현장에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와 대기하였고, 같은 날 04:07 경 위 사기도박판에서 피해자 E가 사기도박을 눈치 채고 도박판을 엎어 버리자, M는 에게 2회 전화하여 O, NI P 함께 위 도박판에서 사용한 속칭 마킹카드(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무늬와 숫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와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기 위하여 도박장소에 들이닥쳤다. 위 도박판에 들어오면서 N은 피고인, H을 향해 "너 이 개새끼, 여기 있었냐"라는 등으로 욕을 하며 기선을 제압하고, 피해자 E가 사기도박이라며 테이블보로 덮어놓은 마킹카드와 피해자들의 돈 1,800만 원 등을 테이프로 감싼 후 도박장소 입구에 서 있던 0 에게 위 감싼 테이블보 꾸러미를 던져주었고, O는 위 꾸러미를 집어 들어 옆에 있던 M에게 넘겨 준 후 M, O는 위 꾸러미를 들고 건물 1층에 대기하고 있던 P가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로 도망하였고, N도 뒤따라와 위 승용차에 승차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위 승용차까지 뒤따라 와 피해자들의 돈이 담겨 있는 꾸러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G으로부터 피해자들을 N에게서 떼어놓으라고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잠깐 차에서 내려와봐라" 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주의를 분산시켜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N, M, O는 P와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M, O, P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돈 1,8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271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17, 20:3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광진경찰서 Q 지구대 소속 경사 R, 순경 S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같은 날 위 Q 지구대에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T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9.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 U를 통해 피해자 V에게 "7백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9. W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0. 10. X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1. 03:16 경 광주시 경완동에 있는 허브노래방 앞길에서 2013.10. 9.경 피고인이 피해자 V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Y 소유의 Z 렉서스 승용차(시가 2,400 만원상당)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N이 피해자 E, F의 돈을 가지고 나간 사실을 알고 있었고(경찰수사기록 2책2권 58쪽), 피해자들이 N이 탄 차에 타서 N을 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점(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검찰수사기록 2책 1권 82쪽), G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어봐" 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G이 'N이 돈을 가져갈 것이므로, N에게서 피해자들을 떼어내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었던 점(경찰수사기록 2 책 1권 26쪽, 검찰수사기록 2 책 1권 97-99쪽), N은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한 돈을 가지고 AA 모텔로갔고, 피고인도 그 후 AA 모텔에 가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진 점(증인 AB의 법정진술,경찰수사기록 2책 2권 299, 58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4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증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2. 18.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2. 17. 지명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단속되었으면서도 수배된 사실을 부인하여 경찰관과 함께 Q지구대 가서 그곳 컴퓨터로 피고인이 수배된 사실을 경찰관과 함께 확인하였는바(검찰 수사기록 2 책 1권의 82쪽),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명수배자이고 그 지명수배의 원인이 된 범행이 이 사건 사기미수 등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수사기관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자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F, V과 각 합의하였으나, 사기미수 범행이 매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특수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미수 및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수배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배 상태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한 점, 사기미수 및 특수절도죄의 공범들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G은 징역 1년 6월, H, I는 각 징역 1년, M, J, K, N, O는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36469)],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