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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83

범죄사실(피고인 A) 1. 중상해 피고인은 2013. 9. 3. 00:30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인 B과 걸어가던 중, 지적장애인으로 평소 길에서 물건을 팔던 G가 갑자기 피고인과 B에게 다가와 물건을 팔아 달라고 요청하는 데 화가 나 G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때 우연히 위 장소를 지나가던 H와 그 지인인 피해자 I(35세)이 피고인과 B에게 "장애인을 왜 괴롭히느냐"고 하면서 이들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H 및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때려 입 안에 출혈이 생기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렸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강하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외상성 기두증과 전두골동을 비롯하여 머리 및 얼굴 부위 총 7군데의 골절 등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36세)가 위 I이 땅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4, 15, 35, 36) 1. 피해자 I의 사진, CCTV 분석 자료, 피해자 H의 사진, 피해자 I의 진단서,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중상해 : 형법 제258조 제1항 나.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가.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중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감경영역, 징역 3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위와 마찬가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중상해죄 상한에 상해죄 상한의 1/2을 합산(징역 3월 이상 2년 이하) 라.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위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뒤이어 그 충격으로 땅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에 걸쳐 발로 잔인하게 걷어찼으며,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이 신체 중요 부위의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자칫 생명까지도 위험해 질 수 있었고, 현재도 일부 신체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평소에 비하여 자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으로부터 먼저 얼굴을 맞고는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극히 경미하고, 피해자 I이 입은 중상해의 경우 다행히도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4개월 20일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부모 역시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이끌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판시 제1, 2항과 같이 I과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팔을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B, 피해자 C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평택시 E공사현장의 배관 및 배선공사를 두레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았고,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공사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구입 명목으로 48 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4.경부터 2014.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59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D의 자금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이를 쉽게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C와의 동업사실 및 자금관리를 맡았던 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C, G 등은 모두 피고인이 C와 동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C에게 사업을 제안하였던 점, 피고인은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게임머니와 차량 등을 구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와 동업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온라인 게임머니 구입에 관하여 처음에는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본인 명의의 게임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구입한 것이 확인되자 C와 함께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차량구입 대금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위 대금이 차량매매업자에게 입금된 것이 밝혀지자 고소인이 월급 대신 차량 구입대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회사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H, I, J, K 상대 각 전화통화 수사) 1. 금융거래명세조회(C), 농협금융거래내역(I), 예금거래실적증명서(J) 1. 차적조회 1. 금융결재원 지점코드로 조회하기(횡성농협), 우체국 위치찾기(둔포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동업을 제안하였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동업관계의 존재 및 횡령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피고인의 횡령액수가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5

범죄사실 C은 인터넷 다음블로그 (D), E, 블로그 포스트(F) 게시판에 "최고가 매입 G 분실폰, 주운폰, 습득폰"이라는 등의 내용의 장물 매입 광고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불상자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이다. C은 2014. 2. 1. 19:25경 수원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홈플러스 뒤편 노상에서 H이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 원 스마트폰 1대가 통신사에 도난/분실 신고 되어 개통이 되지 않는 장물 스마트폰임을 알면서도 H으로부터 15만 원에 매입하여 취득하고, 같은 달 6. 오후시간대 안산 상록구 I에 있는 J마트 앞 노상에서 K이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베가 스마트폰 1대가 통신사에 도난/분실 신고 되어 개통이 되지 않는 장물 스마트폰임을 알면서도 K로부터 대한통운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 받아 취득하였으며, 같은 달 11. 13:00 경 경기 광명 L에 있는 M 건물 앞 노상에서 N이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가 통신사에 도난/분실 신고 되어 개통이 되지 않는 장물 스마트폰임을 알면서도 N으로부터 7만 원에 매입하여 취득하고, 같은 달 16. 09:30경에서 10:00 경 사이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0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01:00경부터 08: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 내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R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 노트 스마트폰 1대가 통신사에 도난/분실 신고되어 개통이 되지 않는 장물 스마트폰 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4만 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으며, 같은 달 25. 17:00 경 수원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홈플러스 뒤편 노상에서 S가 습득한 피해자 시가 미상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 1대가 도난/분실 신고 되어 개통이 되지 않는 장물 스마트폰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23:00경 안산시 이화1길 78. 신안산교회 앞 노상에서 Cl 불상자들로부터 개통이 되지 않는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등 종류 불상 스마트폰 4대를 100만 원 상당에 재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이 불상자들로부터 개통이 되지 않는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등 종류 불상 스마트폰 4대를 100만 원 상당에 재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취득한 베가 스마트폰 등 스마트폰 4대를 포함, 2차례에 걸쳐 총 8대 가량을 200 만원 상당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 N, C, H, S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통화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피고인은 C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스마트폰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는 조직을 관리하면서 피고인과 C에게 '부산 연제구 D건물 앞 노상', '부산 동구 남포동 지하철역 앞 노상',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 등의 장소에서 택시운전자들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C은 미성년자인 G, H, I, J, K, L, M, N 등과 모텔을 전전하며 합숙을 하면서 B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장소에서 택시운전자들로부터 손님들이 잃어버리고 간 장물인 휴대폰을 구입하고 이를 모아서 B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N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0. 23: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휴대폰 액정을 켜고 흔들면서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겠다는 수신호를 보내고 위 수신호를 보고 온 O 택시 기사인 P에게 10만 원을 주고 P으로부터 피해자 Q이 위 택시에 놓고 내린 갤럭시노트Ⅱ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B과 피고인은 위 N 등과 함께,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1. 23:00경부터 2013. 5. 4. 00:00경까지 장물인 휴대폰 총 30대 시가 1,375만원 이상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3. 4. 5. 새벽경부터 2013. 5. 4. 00:00경까지 장물인 휴대폰 총 23대 시가 1,375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목록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A 재판계속 중 집행유예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1,770만 원에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1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역에서, 중고차 매매상에게 1,770만 원에 매각하였음에도 그 중 1,370만 원을 그 무렵 양평 일대에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12:00경 하남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 하남 영업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영업용 개별 화물 번호판 구입을 의뢰 받고 계약금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경 양평 일대에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할부금융 신청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액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현재까지 확정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3:20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 'C식당' 앞에서, 평소 금전거래가 있던 피해자 D(여, 37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언쟁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우측 손을 물고 재차 목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금전 거래 관계에서 발단이 되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10. 1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05:00경 속초시 F에 있는 'G모텔' 204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와 고소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고소인이 간통에 대하여 사전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0. 6.경 고소인의 폭행을 이유로 가출하여 계속하여 고소인과 별거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와 고소인은 2010. 10. 29.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에 관한 확인을 받기도 한 사실, 고소인이 피고인 A에게 2013. 3. 3. 'H엄마. I이, J이 너무 힘들어 한다. 자네가 그 사람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나한테 연락해라. 일 빨리 마무리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 A는 같은 해 3. 10. 서울가정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고소인은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 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 해당 신청이 취하간주된 점, 2012. 3.경 피고인 A가 고소인에게 이혼요구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응하지 않았고, 2013. 2.경 피고인 A가 자신에게 교제하는 남자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인에게 재차 이혼요구를 했을 때에도 고소인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2013. 2.경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이혼요구를 받고 나서 피고인 A를 상대로 교제하는 남자와 성관계까지 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여 '갈 때까지 갔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얻은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고소인은 피고인 A의 이혼조정신청서 부본을 2013. 3. 29. 송달받고도 이에 관하여 별도의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3. 4. 23. 피고인 A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고소인은 위 이혼조정신청 사건에는 2013. 5. 8.경에야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별도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피고인 A에게 2013. 3. 3.경 보낸 문자메시지의 취지는 고소인이 피고인 A의 이혼요구를 조건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위 피고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소지가 상당하고,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고소인과 위 피고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고소인이 위 피고인의 간통행위를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커피리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약 10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2. 11:0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1동하 C에서, 동료수감자인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에게 신문구독 신청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과정의 미결수용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한라봉, 천혜향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한라봉과 천혜향을 납품해주면 1달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한라봉 465kg, 천혜향 140kg, 시가 합계 2,821,25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한라봉 4,620kg, 천혜향 660kg, 시가 합계 23,873,75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28.11:00경 안산시 유통상가 2동 앞 도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I 화물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0.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8 그린빌18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곡동 994-5 유통상가 2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호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이라는 상호의 쌀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같은 달 21, 20:10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3대를 설치하고 동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기에 천 원권, 오천 원권, 만 원권 지폐를 넣은 다음 버튼을 조작하여 게임기를 작동시켰다가 멈추는 방법으로 게임기 화면 상의 과일 그림, 숫자 등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맞으면 점수를 부여하는 등 우연적 방법에 따라 득실을 결정케 한 후, 점수 50 점당 1,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이익을 얻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같은 해 9. 20. 12:5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내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증거 순번 1) 1. 사건발생검거보고(증거 순번 1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1:30경 인천 중구 운중로13번길 19-5 원성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847번길 42 드림듄스 골프 연습장을 거쳐 다시 위 원성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적발보고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부터 서울 서초구 C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건물 내부 구조와 귀금속 위치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C건물 1-2층에 있는 명품 중고매장인 'D'에 침입하여 명품 시계, 목걸이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02:00경 위 'D'에 이르러 CCTV 저장장치의 전원을 끈 후 경비업무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지하 1층 계단 옆 출입문을 열고 'D'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1층 상품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아리아스트레이드 소유인 시가 13,201,000원 상당의 티파니 925실버 이니셜 목걸이 등 명품 목걸이 12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현장 사진), CCTV 촬영화면, 사진사본(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8. 04: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에 있는 명품 중고매장 'D'에 이르러 내부 전원을 차단한 후 경비업무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1층 경비원 자리 맞은편에 있는 유리문을 열고 매장과 통하는 벽면 석고보드를 뜯어낸 후 'D'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1층 상품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아리아스트레이드 소유인 시가 221,8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롤렉스시계 등 명품 시계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의 진술 및 전당포 장부(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265쪽) I는 2013. 6. 29.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3. 1. 12. 피고인으로부터 질물로 잡은 시계와 위 공소사실 기재 도난 시계 중 하나인 '18k 금통 10포인트 베젤 다이아 여성용 시계'(수사기록 제1책 제1권 제270쪽, 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가 같은 시계라고 진술하였으나, 2013. 8. 29. 이 법정에서는 위 두 시계가 동일한 시계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비록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2달이 앞선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한편, I는 2013. 1. 14. 피고인에게 위 질물로 잡은 시계를 반환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그로부터 다섯 달 보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의 기억 역시 온전히 정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동일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제시된 것도 이 사건 시계의 실물이 아니라 그것을 찍은 사진, 그것도 수사기록 제270쪽에 편철되어 있는 흑백사진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의 판단이 옳은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2013. 1. 12.자 전당포 장부에는 당시 질물로 잡은 시계에 관하여 '로렉스 여자용 시계 18k 70g'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한편, 위 시계를 질물로 잡고 3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I는 이 법정에서 위 시계의 가액을 350만 원으로 평가하여 3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는 이 사건 시계의 실제 가액(판매가 3,290만 원, 매장가 4,100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I가 질물로 잡은 시계가 이 사건 시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건물 외부 CCTV 영상 검사는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은 건물 내부에 있던 피고인의 소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최초 수사한 후 미제 편철한 경찰관 J는 이 법정에서 위 건물 주차장 입구 쪽 출입구에 설치된 CCTV에는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설령 이 사건 범행이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건물 내부에 피고인만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위 주장처럼 위 CCTV의 영상이 건물 외부 침입자의 소행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면, 이미 그 당시에 이 사건 범행시 건물 내부에 누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후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을 용의자로 하여 수사를 진척시켜야 함이 마땅할 터인데도 미제 편철 자료에는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다), 더욱이 현재 위 CCTV 영상은 보존되어 있지도 않고, 오로지 위 CCTV 영상을 본 사람들의 진술만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건물 내부자 소행임이 확실하여 당시 건물 내부에 있었던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범행 수법 이 사건 범행은 경비실 맞은편에 있는 유리 출입문을 열쇠로 연 후 벽면 석고보드를 뜯어내고 침입한 것인데 반해, 6. 17.자 범행은 건물 지하 1층 비상문을 통하여 D 1층 매장으로 침입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저가 시계를 채워놓는 방법으로 범행 발각 시간을 늦추는 시도를 한데 반해 6. 17.자 범행은 그러한 시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두 범행의 수법이 동일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사실혼의 처 K의 입출국 피고인의 사실혼 처 K이 이 사건 범행 일자 및 6. 17.자 범행 일자에 맞추어 여러 차례 입출국을 하였고, 2013. 6. 25. 출국할 당시에는 K의 수하물에서 시계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된 적은 있으나, 그 시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시계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판단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주시 방면에서 문경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역주행하다가, 차로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왼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F(여, 55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6, 28, 29, 33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역주행을 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1:48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그가 근무하는 'D식당'에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E(여, 55세)에게 '물은 셀프이니 가져다가 마시라'라는 취지로 대답했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우측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발로 등을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 또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쇠파이프, 식칼 등의 흉기로 손님을 위협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비록 피고인이 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53

범죄사실 2015고단6853 피고인은 라오스국 법인 'D CO. LTD.'(다음부터 'D'이라고 한다)의 대주주이고, E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D의 지분매각 및 매각대금 처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F은 위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및 2014. 2. 13.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15 소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E가 D을 가로챌 목적으로, 고소인(A)의 명의를 도용하여 D 대표자 교체에 필요한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하고 행사하여 D의 사업등록증, 농림사업허가증, 투자허가증,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상 대표자 명의를 E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E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대표자였던 F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 측 사람인 E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대표 명의 변경작업을 위임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된 LETTER OF AUTHORITY(임명장), MINUTES OF THE BOARD MEETING OF SHAREHOLDERS(주주총회 회의록), Closing existing bank account and Opening bank account of D Company(계좌 해지 및 개설 신청) 등의 서류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을 하여 E에게 건네주었고, E는 이러한 피고인의 위임취지에 따라 D의 대표자 명의 및 각종 라이센스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 E가 자신의 대표자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D을 가로채려고 하는 등 피고인과 반대편에 서게 되자 E로부터 다시 D을 되찾아 오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의도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2015고단8213 피고인은 2013. 8. 2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E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사기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 요지는 'E가 한국에서 수(水) 처리 사업(또는 물 정화시설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하여 2012. 3. 16.경 미화 20만 달러(한화 약 227,600,000원) E에게 투자하였고, E가 수 처리 사업을 추진할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2012. 5. 16.경 E에게 25,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E가 수 처리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투자 및 차용 사기를 당하였다' 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송금한 미화 20만 달러와 25,000,000원은 수 처리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하여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에게 부탁한 별개의 용역대금 및 그와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무고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고소임을 인정하고 고소를 모두 취하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4.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장기간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4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09. 3. 23.경부터 2009. 3. 27.경까지 5일간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에 '견갑 염좌, 요추 염좌, 슬관절 염좌'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9. 4. 28.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54,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4. 28.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76번의 '330,000원'은 '2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총 78회에 걸쳐 합계 38,421,47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용카드 거래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1. 별첨 4 의료자문, 별첨 5 보험사 자료, 별첨 6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판매한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메리츠화해해상보험 및 AIA생명보험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편취액 전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