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하고, 아래에서부터는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있는 G(대표이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I(대표이사: J)은 대구 달서구 K, L, M, N, O,P, Q 토지(총 7개 필지, 합계 약 21,046m²,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경 I로부터 제1토지를 매매대금 1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4. 6. 20.경까지 계약금 10억 원을, 2014. 11. 30.경까지 잔금 9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2014. 11. 30.경까지 R에 대한 담보신탁 이자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제1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월 초순경 구미시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 사무실에서, 자신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 U, V, W, X 토지 4개 필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제1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하기로 한 제1토지 7개 필지(총 11개 필지, 합계 약 30,793m²)를 매매대금 270억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0억 원, 2015. 10. 25.경까지 계약금 5억 원, 조합설립신청서 접수 전까지 중도금 40억 5천만 원, 사업승인신청서 접수 전까지 잔금 214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제2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I과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잔금만 지급하면 G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이후부터는 R에 대한 신탁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1. 30.경까지 잔금 90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2. 1.경 I로부터 제1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으며, R은 2015. 5월경부터 제1토지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게재하여 공매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가 매도될 경우 다시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만한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제2 부동산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2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5. 8. 5.경 C 명의의 Y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고, 2015. 8. 17.경 같은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제2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1부동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해지된 상태가 아니었고, 제2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1부동산 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10억 원도 제2토지를 매수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그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 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1, 2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및 변경 가) 제1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인은 제1, 2토지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I으로부터 제1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4. 6. 19. 경 C를 대표하여 I과 제1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2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및 변경 과정 D은 피고인으로부터 C를 인수하여 위 제1, 2토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이어받아 진행하기로 하고, 2015. 8. 5. G을 대표하여 G이 C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C로부터 제1, 2토지 총 11필지를 매수하는 제2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체결된 제2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면, G은 C에 "매매대금 중 약정금 5억 원은 계약 당일, 계약금 10억 원은 2015. 8. 31. 16시까지, 중도금 40억 5천만 원은 조합설립신청서 접수 전까지, 잔금 214억 5천만 원은 사업승인신청서 접수 전까지 각 지급하여야 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212 내지 214면). 한편, 위 제2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물에는 C가 I로부터 매수하였던 위 제1토지 외에도 제2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2토지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대구 달서구 U 토지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나 C가 어떠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토지들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제2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C의 명의로 위 제2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이후 G이 C를 인수하면 C의 위 매수인으로서의 권리가 이전된다), 계약금 합계 15억 원 중 10억 원은 위 제2토지를 매수하는 자금으로 쓰기로 하였다. D은 위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5. 8. 5. 피고인에게 위 약정금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나머지 계약금 10억 원은 자금이 부족하여 최초 약정한 2015. 8. 31.까지 모두 지급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계약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5. 8. 17. 다시 "계약 당일 계약금 10억 원, 2015. 10. 25.경까지 계약금 5억 원, 조합설립신청서 접수 전까지 중도금 40억 5천만 원, 사업승인신청서 접수 전까지 잔금 214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최초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고(증거기록 2권 제8 내지 10면), D은 같은 날 위 변경된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억 원 중 이미 지급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8면). 2) R의 제1토지에 대한 공매절차 진행 및 제1토지의 소유권 이전 가) R은 제1토지에 대한 신탁이자 등의 지급이 연체되자 2015. 4. 27. 및 2015. 7. 13. 위 토지에 대하여 각 2015. 5. 7. 및 2015. 7. 27.을 1회차 공매 기일로 한 공매공고(이하 2015. 4. 27.자 공매공고를 '1차 공매공고'라 하고, 2015. 7. 13.자 공매공고를 '2차 공매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I의 원리금 일부 변제 및 공매 기일 연기 요청 등으로 위 1, 2차 공매공고에 따른 공매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제182, 183, 186, 187면). 나)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토지에 대한 신탁이자 등의 지급이 연체되자, R은 2015. 9. 18. 재차 2015. 10. 1.을 1회차 공매 기일로 하는 공매공고(이하 '3차 공매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84면). 다) I은 3차 공매공고에 따른 공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인 2015. 9. 30. 제1토지 등을 Z에 매도하였고, Z은 같은 날 제1토지 중 대구 달서구 L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위 L에 대하여는 그 전체 면적에 대하여 2015. 10. 5.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I에 대한 소제기 및 소송 진행 경과 등 가) D은 제1토지에 대하여 Z 등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은 2015. 10. 2. C를 대표하여 I에 'I이 제1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하여 2015. 9. 30. 제1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C에 계약금 및 사업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액의 일부인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1919). 나) 그러나 위 법원은 2016. 5. 26. "C가 제1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인 2014. 11. 30.까지 I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I은 2014. 12. 1. C에 2014. 12. 3.까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갈 것을 최고한 뒤, 그럼에도 C가 계속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 12. 9. 제1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I의 계약 해제 통지에 의하여 그 무렵 제1부동산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그 이후 I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매도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와 같은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제2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되었던 계약금 10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노력하다가, 피고인이 그 소유 대구 달서구 U 토지 지분을 매각하여 위 계약금을 반환할 자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자, 2018. 3. 31. 피고인을 "잔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이미 제1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제2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1) I로부터의 계약 해제 통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지 여부 앞의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I로부터의 계약 해제 통보가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1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I은 제2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이전인 2014. 12. 9. C에 이미 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다. 또한 이후 법원에서 위 계약 해제 통보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C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I의 대표이사인 J는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계약 해제 통지 이후 I이 Z에 제1토지를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 주었던 2015. 9. 30. 이전까지는 여전히 잔금을 지급하면 제1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제1토지를 매도할 의향이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늘 '잔금을 가져오면 땅을 넘겨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 증인신문녹취서 제5, 19면) 실제로 I은 제1, 2차 공매공고 이후인 2015. 5. 6.과 같은 달 27일 R을 상대로 각 공매일까지 채무의 전체 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니 공매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82, 183면). 결국, 제2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8월경에는 위 계약 해제 통지에도 불구하고 C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만 지급한다면 다시 제1토지를 확보하여 G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계약 해제 통지를 근거로 제2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제1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제2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였던 "잔금만 지급하면 G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J는 제1토지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에게 위 공매절차를 정리하여 줄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면서(J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공매를 풀기 위해서는 원금과 이자 합계 41억, 국세 및 지방세 17억 원, I 필요자금 15억 원 합계 73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490, 491면). C의 부사장 AB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제1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일이 고정되어 있기는 해도 잔금 90억 원은 사업승인이 나야 줄 수 있고, 그것은 거래업계의 사람들은 모두 아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제43면), 피고인은 2015. 8. 27. 같은 해 9. 18. I을 상대로 사업승인을 위해 제1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해 줄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등(증거기록 1권 57 내지 60면), 제1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I의 계약 해제 통보 이후에도 피고인과 J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여전히 제1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제1토지를 매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 해제 통보에도 불구하고 제1부동산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거나, 적어도 언제든지 제1부동산 매매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1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제2부동산 매매계약은 G이 C를 인수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은 제2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D에게 제1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현재까지 제1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자 또한 연체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렸다. 그렇다면 D은 제2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제1부동산 매매계약에 정해진 잔금 및 이자가 이미 9개월 가량 연체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로 인해 언제든지 제2부동산 매매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위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을 감안하여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뒤 제2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증거기록 제1권 제6면에 의하면, D은 위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통해 약 60억 원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다). 반면, D은 제1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제1토지가 공매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피고인을 고소하고(2018. 3. 30.경) 난 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녹취서 제8면), 그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회 진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제8면, 위 녹취서 제12, 13면), 그렇다면 매매대금이 무려 270억 원에 이르고, 자신도 계약금으로 지급한 10억 원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D로서는(증거기록 1권 제287,288면) 제1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하거나 I에 연락하여 제1토지의 소유권 이전 상황에 대해 문의하여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무려 3년여가 지난 시점까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R에 의한 공매 진행 및 Z에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지 여부 앞의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R의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결국 Z에 제1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제1토지에 대하여 R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매각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권 제26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8월경에는 R이 2차례에 걸쳐 시도하였던 1, 2차 공매공고에 따른 공매절차의 진행은 모두 무산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긍할 만하다. 한편, 그 후 R이 3차 공매공고를 게시하였던 사정이나 이로 인해 I이 위 공매절차가 진행되기 전인 2015. 9. 30. 제1토지를 Z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사정 등은 모두 제2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2015. 8. 17. 이후의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I이 제1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2015. 9. 30.로부터 불과 2일이 지난 2015. 10. 2. I을 상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피고인과 D이 체결하였던 최초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르면(2015. 8. 5.자 매매계약을 말한다), G은 2015. 8. 31.까지는 약정금을 포함한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제2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15억 원 중 제2토지 매매대금으로 쓰일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으로 R측에 연체 이자 등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금의 일부로 R에게 연체된 이자 등을 지급한다면, 다시 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후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정해진 지급기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D의 요청에 따라 2015. 8. 17. 계약금 15억 원 중 5억 원은 2015. 10. 25.경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합의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R이 곧 제1토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다시 진행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더라면, 위와 같은 D의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금의 지급시기를 연장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10억 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시점(2015. 8. 17.)을 기준으로, 당시 R의 공매절차는 모두 연기된 상태였고, I도 2015. 9. 30.까지는 제1토지 매매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의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앞의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D과 계약금 중 10억 원은 제2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약속한 대로 2015. 8. 19. 제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각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위 10억 원 중 실제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피고인 소유의 대구 달서구 U 지분에 대한 계약금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다. 제2토지는 D이 C를 인수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토지였고, D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무렵 당사자 사이에서는 위 10억 원으로 제2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인다(증인 AC의 녹취서 제14, 17, 18, 19면). 또한 제2부동산 매매계약은 G이 C를 인수하여 제1, 2토지 위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은 모두 G의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G에 제1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주지 않아 G이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면 피고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받을 수도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정해진 지급기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D의 요청에 따라 2015. 8. 17. 계약금 중 5억 원은 2015. 10. 25.경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합의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당초부터 D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할 의도였다면, G의 대금 지급 지체 등을 이유로 하여 손쉽게 이미 지급된 금원을 몰수할 수 있음에도(제2부동산 매매계약서 제6조에서는 G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G이 지급하였던 금액은 몰수되고 계약이 해지됨을 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2권 제11면) 위와 같이 대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여 주면서까지 제2부동산 매매계약을 유지하려 하였던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그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서 처분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