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57세, 가명)의 집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를 'G에서 'A'으로 정정 경위) 1.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피해자의 장애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에 있는 쉼터에서 무심코 손등으로 피해자를 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쪽에 손이 닿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엉덩이에 성기를 댄 적이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2017. 6. 28.경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43, 사회연령 7세 8개월로서 날짜, 시간, 숫자 등에 관한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하나,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이곳에 왜 왔냐?'는 질문에 먼저 '(오른쪽 가슴 쪽에 손을 대며) 여기 젖 그런 거, 젖 만진 거, 궁디. 끌어안고 젖, 젖. 궁디에 대들잖아요, 그 사람이. 고추 뭐, 자지 갖다 막 끌어안음. 그, 그거 갖다 문딜래요. 엉덩이에.'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수사관이 '고추는 그럼 누구 고추에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그 경운기 고치는 사람. H기산데. 이름은 몰라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강제추행 사실과 피고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설명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관이 가슴을 어떻게 만졌냐고 묻자 '(양손으로 양쪽 가슴 주물럭 하며) 이래이래. 뒤에서요. 두 개 다요. (양쪽 가슴을 만지며) 그냥 옷 입었는데 그냥 이래. 계속 만졌어요.'라고 진술하고, 엉덩이에 어떻게 피고인의 몸이 닿았냐고 묻자 '그 끌어안고 맹 젖 만지면 맹 엉덩이 자지 이제 대이잖아요. (엉덩이 쪽을 가리키며) 엉덩이에. 옷 그대로 만지고 있고, 그 한번 밖에 안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관의 반복된 질문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비언어적 행동을 활용하여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더 불리할 수 있는 탈의 여부나 추행의 횟수에 관한 유도질문에 관하여도 당초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 위한 질문에 대하여, "며칠 전에요"라고 대답하고, 수사관에게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펴면서 "여기 적어왔는데. 애 아빠가 적은거다. 내가 잊어불까봐."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종이에는 '6월 28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사건은 2017. 7. 6. 피해자의 동생인 E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E은 이 법정에서 "고발 이틀 전 동네 아줌마로부터 언니가 그 집으로 도망을 왔다는 전화를 받았고, 언니를 바꿔달라고 하여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언니가 '몰라. 몰라.'라고만 하였다. 그 다음 날 전화해서 언니에게 다시 물어보았더니 언니가 '경운기를 고치러 오는 사람을 커피를 타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따라왔다. 그래서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따라왔다. 와서 가슴 만지고, 엉덩이를 쑤셨다. 형부가 민경으로 그걸 봤다.'라고 말하였다. 형부가 그날 이후로 언니를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놈하고 가서 살아라.'라고 하면서 괴롭혀서 좋았던 언니와 형부 사이가 깨지고, 언니가 아파하는 것도 너무 속상해서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동생인 E에게 알려진 경위, E의 고발 경위, 범행일자와 고발일자의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일시 역시 2018. 6. 28.경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경운기 고치는 사람이 집 밖에 경운기 하나 고치고, 기름 넣고 했다. '밖에 있으소, 내가 커피 타올게요.' 그래 들어왔다. H 기사가 내 젖 만지고. 나가라고 했다. 아바이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보다가 민경으로 보고 소리 질렀다. 제 찌찌 만지고 엉덩이 이래 하이께네 아바이가 경찰 순경 불러라 그께 가라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인 F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집에 와서 처를 뒤에서 안고, 가슴 만지는 거 본 적 있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방에서 텔레비 보고, 민경 보니까 맹 앞에 다 보인다. (피고인이) 부엌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딱 붙어 있었다. '당장 나가라'고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집을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은 실제 거실의 방문 맞은편 벽 쪽에 텔레비전과 거울이 설치되어 있고, 거울에 방문 밖에 있는 부엌의 모습이 비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특히 F이 범행을 목격할 수 있었던 정황에 관한 진술은 실제 피해자의 집 구조와도 상응한다. 나아가 F은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에 평균인에 비하여 다소 부족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사실을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F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괴롭혔는지, 피고인을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E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불리한 내용에 해당하여 진실과 다르게 진술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F은 피고인이 경운기를 수리해준 일자, 횟수 등에 관하여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F의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진술분석가 I도 '피해자는 가해자, 대략적인 피해시간, 피해장소,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온 경위 등 시간적·공간적 맥락을 묘사하였으며, 사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장애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다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로 3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