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10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주시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2014. 3.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C요양병원 근처 사무실에서 광고기획사 'D'의 대표인 피해자 E와 그 직원인 F에게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거용 홍보물을 납품해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거 홍보물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4. 4. 초경부터 2014.6.2.경까지 선거용 외벽 대형 현수막,어깨띠,조끼,명함,홍보판 등 합계 22,858,000원 상당의 선거용 홍보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91년 지방선거에서 제4대 전라북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재선하여 제5대 전라북도의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01년에는 G대학교 학장으로 임용되었으며 그 임기를 마친 이후 여러 선거에 도전하였으나 당선되지는 못하였다. 2) H I라는 출판·인쇄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과는 40년이 넘는 친구로서 피고인이 입후보한 선거와 관련하여 홍보인쇄물을 제작 · 납품한 적도 있었다. 3) H은 2014. 1.경 처남인 J으로부터 D의 F가 선거 홍보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데 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H은 피고인에게 선거 홍보물 납품업체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F를 한번 만나보라고 권유하였다. 4) 피고인은 그 당시 2014. 6. 4.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전주시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K정당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계획이었는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의 50%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유효득표율 10%에 미치지 못하면 선거 홍보물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다는 우려를 H에게 표명하였다. 5) H은 J에게 피고인이 선거 홍보물을 납품받더라도 돈이 없어 1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잘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6) 피고인이 K정당 추천 전주시장 후보로 결정되자 K 정당 중앙당(또는 전라북도 도당)에서는 홍보지원비로 6,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가 실제로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위 지원금은 모두 연설차량 임차비 등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었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유효득표율 8.97%를 기록하여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였다. 반면 같이 실시된 전라북도지사 및 전라북도의회비례대표 선거에서 K 정당 추천 후보들은 전주시에서 20% 내외의 유효득표율을 기록하였고, 전주시의원 선거에서 K정당 추천 후보들도 모두 10% 이상의 유효득표율을 기록하였다. 8) 피고인과 그 지지자들은 2014. 7. 30.경 K정당 추천 전라북도지사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이 사건 선거에 L으로 입후보한 M을 지지하는 해당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10%의 유효득표율도 기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K정당 전북도당을 찾아가 항의하였고, F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홍보물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선거운동 관련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을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홍보물 납품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측이 J, H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지역의 정치적 성향상 K정당 추천으로 입후보하는 피고인이 선거비용을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유효득표율을 기록하기 쉽지 않아 납품계약 체결을 주저하였으나 피고인이 '선거 준비를 했고, 정당 지지도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상황이 좋기 때문에 가망성이 크다'라는 취지로 자신 있게 말하여 대금을 받는 것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급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피고인이 선거결과를 자신함에 따라 대금 지급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H에게 유효득표율 10%를 넘지 못하면 대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렸고, H도 J에게 피고인의 재정 상태 등을 언급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F는 피고인이 선거비용 보전과 대금 지급을 연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홍보지원비가 나온다고 하였고 낙선하면 N대학교 학장으로 가는데 가게 되면 도움을 많이 준다는 말에 끌렸다고 증언하였는데, 홍보지원비가 실제 지원되었음로 그 부분이 허위 사실의 고지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홍보물 납품업자에게 낙선을 전제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대학 학장으로 간다고 말했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향후에 일감을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지급 능력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없다. 3) 피고인이 홍보지원비로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의 변제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그 돈은 모두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선거 이전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K정당 후보의 득표율과 피고인의 경력 및 피고인이 당시 집권 여당인 K정당 추천으로 입후보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득표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선거를 포함한 지방선거에서 K정당 추천 후보들은 전주시에서 모두 10%를 넘는 유효득표율을 기록한 점, K정당 전라북도지사 후보 캠프의 행위가 피고인의 득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의 유효득표율은 8.97%로서 10%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유효득표율 10%를 넘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보이고,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더라면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 변제가 충분히 가능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