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 C은 F의 동생들이고, 피고인 B, E, D은 F의 지인들이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F은 2009년부터 전주시 완산구 G에서 H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던 I병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J조합을 설립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동생과 지인들을 동원하여 형식적으로 J조합을 설립하여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J(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12. 7. 10. 전라북도로부터 J의 설립인가를 받고, 2014. 3. 21. 재차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2. 9. 11. J을 운영자로 하는 J 부설 I병원을 개설하여 2013. 10. 1.까지 운영하였고, H에게 병원을 이전하였다가 2014. 6. 5. 재차 J을 운영자로 하는 J 부설 I병원을 개설한 다음 2017. 10.까지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설립인가 당시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설립동의서를 작성한 조합원 중 명의가 도용되거나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었고, 설립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I병원의 직원이거나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설립동의서를 작성해주었을 뿐, 조합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J조합의 진정한 조합원으로 볼 수 없고, 대부분의 출자금은 대납한 것이었으며, J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 및 창립총회가 F 등의 사전 각본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J조합의 임원 전원이 F의 지인과 가족, 동거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J조합과 병원의 개설 및 운영준비자금 일체를 F 등이 부담하고 있었는바, J은 I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J조합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은 위 I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비의료인인 F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F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J을 설립할 수 있도록 F에게 조합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어 F이 2012. 7. 10. 전라북도로부터 J의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을 이사장으로, 피고인 B, 피고인 E를 각 이사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2013. 3. 29. 피고인 D을 이사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합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E는 허위 조합원을 모집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F이 2012. 9. 11. J을 운영자로 하는 J 부설 I병원을 전주시 완산구 G에 개설하여 2013. 10. 1.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E는 위 병원의 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아 환자 상담,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F과 공모하여(피고인 D 2013. 3. 29.부터),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I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비의료인인 F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F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J을 설립할 수 있도록 F에게 조합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어 F이 2014. 3. 1. 전라북도로부터 재차 J의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을 이사장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이사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F이 2014. 6. 5.경 다시 위 J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신고하고 J 부설 I병원을 위 가항 기재 장소에 개설하여 2017. 10. 경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은 2016. 3. 29.부터 2017. 2. 23.까지, 피고인 D은 2017. 2. 24.부터 2017. 10.경까지 이사장의 직책을 맡았으며, 피고인 E는 2016. 10.경까지 위 병원의 본부장 등의 직책을 계속 맡아 환자 상담,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F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경 F이 I병원의 본부장이었던 E와의 연인관계를 정리하는 대가로 월 50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J의 이사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I병원의 자금 중 500만원을 2016. 11. 1.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5.까지 4회에 걸쳐 I병원 자금 합계 2,000만원을 임의로 위 약정금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L,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 AC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의료기관 허가대장, 각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설립동의서, 공정증서, 금융거래내역, 조합원명부 사본, 급여대장, 금융거래정보자료 회신, 각 A AD 통장 사 본, 각 J법인등본, 각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I병원), I병원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허가증·허가사항변경신청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처리 알림(I병원), 각 출자금납입현황, 각 출자금 등의 명세, 각 예금잔액증명서(A AE 계좌), 인증서(J대의원총회의사록), 대의원임시총회초대장, 대의원임시총회사진, 인증서(대의원총회의사록, 정관 등), 설립인가증(J), J 정기대의원총회건(정관변경 및 임원 취임) 공문·가족관계증명·임원취임승낙서 등, J 대의원정기총회 초대장, 제4차 정기총회 사진, 사임서(이사장)·조합원 탈퇴서, 설립인가신청서, J 이사장 및 정관변경인가통지, 각 설립인가증, J 이사장 변경인가통지,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발기인 전원 회의록, J 출자금납입현황, 창립총회 의사록, 임시총회 의사록, J 제1차 정기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인증서(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회 보완서류, 창립총회 명부, 창립총회 개최공고(등기우편물), 창립총회 사진, 조합설립인가신청서, J 창립총회 명부, 창립총회 우편물 발송 및 창립총회 사진, J 조합원 명부 1. 수사보고(허위의 조합원 명부 작성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AF에 대한 압 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J 설립 당시 조합원 AG, AH, AI, AJ, AK, AL 상대 수사), 수사보고(J 설립 당시 조합원 AM, AN, AO, AP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 피고인들이 F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F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 명의상 이사장으로서 F이 시킨 대로 하였을 뿐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친형인 F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AQ가 거액의 추징금을 받게 되어 다른 협회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말과 함께 부탁을 받고 새롭게 설립할 협회의 이사장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사실, 피고인 A은 J의 설립 단계에서는 임시의장으로, 설립 이후에는 이사장으로 각 취임하였는데, 설립 단계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AF의 직원인 O, X와 지인인 AC에게 권유하여 J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였고, J의 창립총회에도 참석하였으며, F과 함께 F이 운영하던 병원장에 명의를 빌려준 의사인 H와 만나 병원을 양수하는 것을 상의하기로 한 사실, 한편 피고인 C은 오빠인 F의 부탁을 받고 J의 이사장에 취임하고, 그 무렵부터 출근하여 F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급여로 월 500만원을 받아 그 중 월 250만원을 F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월 25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각 의료법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출근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J의 이사장으로서 I병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 업무수행이 F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이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F의 각 의료법위반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A은 J의 창립 단계부터 허위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관여하고, 개설시인 2012. 7. 10.부터 2013. 10. 1.까지 이사장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B은 개설시인 2012. 7. 10.부터 이사로서, 2014. 6. 5.부터 이사장으로서 2016. 3. 4.까지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C은 2016. 3. 4.부터 2017. 2. 23.까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실제 근무하면서 F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 피고인 D은 2013. 3. 29.부터 이사로서, 2017. 2. 24.부터 이사장으로서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E는 창립 단계부터 허위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관여하고, 개설시인 2012. 7. 10.부터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본부장으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피고인 B은 월 200만원, 피고인 C은 월 250만원, 피고인 D은 월 1,000만원, 피고인 E는 월 300만원씩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 없다. - 피고인 B, D, E는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 A, C, D, E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다(2015년경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는 위 J의 이사장으로서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