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99

범죄사실 [2012고단2799] 피고인 A은 2010. 7. 중순경 서울 강동구 F오피스텔 402호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H 담배를 생산, 판매하는 자본금 500억원 상당의 법인을 설립 중에 있는데, 곧 투자금을 받으므로 2010. 8.경에는 법인설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1억원을 투자하면 법인 설립 후인 2010. 8.경에 투자금의 2.5배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투자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H 담배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1.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사채업자 J의 사무실에서 1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56] 피고인 B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납골당묘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K은 2007. 9. 19. 주식회사 광주은행,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이하 '본건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8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봉안증서 98,950기(이하 '본건 봉안증서'라 한다)를 포함한 K의 모든 자산을 2007. 9. 19.부터 2011. 9. 19.까지 광주은행에 신탁하고, 본건 대출금융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추가 차입, 권리관계의 설정 및 담보물의 제공을 할 수 없고, 본건 봉안증서의 분양시에는 광주은행의 확인도장이 날인된 봉안증서가 교부되어야만 유효한 분양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07. 9. 27. 본건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K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L)로 대출금 800억원 전액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800억원 전액을 대출받았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대출금 중 500억원만 대출되었으므로, 본건 봉안증서 중 6만기는 K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법무법인 M에 위 허위 주장을 전제로 하여 본건 봉안증서 중 6만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여, 2009. 2.경 그 사실관계를 모르는 법무법인 M로부터 피고인 B의 허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아두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9. 7.경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 B에게 K의 봉안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교부할 '봉안권리증 매입확인서' 등 서류에 K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본건 봉안증서는 위와 같이 본건 대출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본건 봉안증서를 재매입해주거나 H 담배회사를 설립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H 담배 특허를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데 투자하면 담보로 K의 봉안증서 400기를 제공하고, 2009년 12월 15일까지 1기당 210만원에 재매입해주겠다, 2억원을 투자하면 네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O) 계좌로 1억원 및 신한은행(P) 계좌로 1억원을 각 입금받은 후, 2009. 8. 14.경 본건 대출금융기관이 조선일보에 게재한 'K 분양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광고문을 읽고 본건 봉안증서의 효력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위 법무법인 M 작성의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4.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2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7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사항),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법인설립에 대해), 수사보고(법인설립 진행여부), 수사보고서(특허등록원부첨부 및 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1. 배당표, 입금전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증, 약속어음 [2013고단456] {공통} 1. 증인 N,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T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실관계확인서,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주)K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녹 취록 첨부), 수사보고(V대학교 W 교수, 자료제출), 수사보고(X단지 공장지정여부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연구용역계약서, A 작성 각서, 계약해지 서류, 금전채권신탁계약서 사본, 사업약정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봉안증서 발행에 관한 의견, 수사보고(신탁사-K 소송 판결문 첨부), 판결문, 금융기관 회신자료, 자료제출, 거래조회명세서, 기간별 거래내역 조회,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4, 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3.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지속적으로 특허받은 H 담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당시 Y 주식회사가 500억 원의 투자약정을 한 상황이어서 위 투자금으로 피해자 G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대부분을 기존채무 변제나 집 월세 지급 등 법인설립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A에게는 재산이 전무하여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과 약속한 기일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자본금 마련, 인적·물적시설의 확보 등의 담배사업 법인설립을 위한 조건을 갖춘 것이 전혀 없고 2010. 12.경에 이르러서야 H담배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만을 한 점, 피고인 A은 담배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통해 피해자 G의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 하나 당시까지 피해자들 외에는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된 바 없었고 기껏해야 투자유치를 주선하여 주겠다는 자들과 투자유치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 A이 투자약정이라고 주장하는 Y 주식회사와의 계약서는 그 계약일자도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이거니와 계약내용상 담배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약정서가 아니라 피고인 A이 Y 주식회사로부터 천안시 Z에 있는 AA단지 부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로, 이는 Y 주식회사가 신축될 공장의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부지를 담배사업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협조한다는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 A은 당시 위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40억 원 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던 처지였고 종국적으로 Y 주식회사도 위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조차 무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봉안증서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피해자 N의 돈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봉안증서 2,000기의 분양을 의뢰하였을 뿐 피해자 N를 만나 재매입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등 투자에 개입한 바 없고 피고인 B에게 위 봉안증서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각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봉안권리증 매입확인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N, R, S는 일관되게 피해자 N가 피고인 B을 직접 만나 매입확인서에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직접 매입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투자금 중 2009. 7. 29. 1,000만 원을, 2009. 8. 10. 5,000,000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K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상 봉안당의 분양대금채권을 신탁하면서 800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피고인 B이 500억 원만을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K과 수탁은행, 본건 대출금융기관 사이에 6만기의 봉안증서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법적분쟁이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N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봉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교부받았고 다시 위 봉안증서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피해자 N에 대하여 법무법인 M 작성의 위 의견서를 제시하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가사 위 봉안증서에 관한 권리, 즉 봉안당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신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K과 수탁은행 간의 내부문제로 귀결된다 해도 피고인 Bl 대표이사로 있는 K으로부터 봉안당을 분양받거나 봉안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K과 수탁은행 사이의 권리관계로 인하여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피해자 N가 위 돈을 투자할리 만무한 점, 더욱이 피해자 N가 받은 봉안증서(43,000번)에는 수탁은행의 확인란이 있고 최초 분양시에는 K 대표자와 수탁은행의 확인이 있어야 유효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V대학교 수의학과 W 교수와 사이에 담배 임상실험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 중 1억 원을 그에 지급한다고 이야기하고도 고지한 용도대로 위 돈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피해자 N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인 2009. 7. 24. 피고인 A은 이미 위 연구용역계약을 해지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N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담배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봉안당의 분양을 위한 광고, 분양팀 운영과 집세 지급 등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나 K에게 약속한 일시까지 봉안증서를 재매입해 줄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 A 이 실질적 투자유치, 사업부지 확보, 법인 설립 등의 구체적 사업 추진의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불투명한 담배사업의 사업전망을 부풀리고 과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G에 대하여는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게 하였고, 위 차용원리금의 부담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 G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피해가 막심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는 점, 피해자 N가 위 2억 5,000만 원을 교부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 A의 담배사업에 대한 전망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재매입확인까지 해준위 봉안증서의 담보가치를 신뢰하였기 때문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 N에 대한 피해변제도 하지 않고 반성은커녕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각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해자 G이 피고인 A과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