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전과가 7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12. 초순 07: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건물 뒤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폐장판 등을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며 F 업주 G에게 매각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화물차에 실어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1. 12. 초순부터 2012.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10.부터 2012. 10. 26.까지 순천시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기량 249cc인 H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설명 1. CCTV 녹화장면 사진 1. DNA 일치자에 대한 사건 처리 여부 및 미제사건 수사지휘,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1. CCTV 사진설명 1.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1. CCTV 녹화장면 사진설명 1. 차량종합상세내용조회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장애가 있고 건강이 안 좋은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순번 2 내지 6번의 절도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3번의 Q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 감정결과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된 사실, 4번의 절도 피해는 3번의 절도 피해와 같은 날 인접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실, Q 담 옆에서 발견된 마대포대가 2번의 R에서 절취된 사실, 2, 5, 6번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서의 절도범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유사하고 피고인을 아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피고인을 지목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2월경부터 2012. 3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고물상업자인 G에게 폐장판, 종이 및 구리선 등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순번 2 내지 6번의 절도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07:09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정자 앞을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검정색 점퍼, 파란색 바지, 검정 백팩 착용) 앞에서 바지를 내려 오른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검색 추가범행 확인),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10년 과다노출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선고유예를 각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해임되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이 있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7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0. 19: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의 부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남, 44세)에게 새 제품을 찾아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제품에 쌓인 먼지를 닦아 주겠다고 응대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새끼야 고객이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다. 새 것을 찾아봐야지” 라는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넥타이 안쪽 끈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넥타이 안쪽 끈을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등) 1.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2,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반응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판매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건 후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은 너무 가벼워 적정하지 않으므로 형을 상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7:35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며 집에 갈 것을 권하였는데, 피고인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당시에 넘어져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5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4.3.26,03:30경 군포시 군포역1길 89 공영주차장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선을 자른 후 전신주에서 내려와 다시 반대편 전신주에 달린 채 땅에 늘어져 있는 전선을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 2줄 약 40m(길이 20m×2줄, 시가 200,000원상당)를 절단하여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9, 06:00경 군포시 군포로 109 SK텔레콤중계소 앞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SK텔레콤 소유의 전선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른 후 전신주에서 내려와 전선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불상의 남성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3월 초순경 새벽 무렵 군포시 속달로 110번길25 'C 선생 유적지' 앞 노상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 2줄 약 78m(길이 39m×2줄, 시가 248,040원 상당)를 절단하여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새벽 무렵 군포시 부곡동 버스공영차고지 뒤편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 2줄 약 58m(길이 29m2줄, 시가 109,040원 상당)를 절단하여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9. 03:00경 군포시 군포로 211 군포보건소 인근 고가도로 건축현장 옆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약 47m(시가 149,460원 상당)를 절단하여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23. 새벽 무렵 군포시 D 앞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 약 29m(시가 148,770원 상당)를 절단하여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3. 31. 03:30경-04:30경 부천시 소사구 E 앞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소유의 전선약 25m (시가 300,000원 상당)를 절단하여 가져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손괴), 내사보고(현장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1. 전선도난내역 등 1. 현장사진목록, 각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사진 등, 피의자 범행 전 사진, 피의자사진 등, 현장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단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럿 있고 전선 절도미수 범행으로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전선 절단으로 정전을 유발하는 등 일반인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09.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0.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4. 5, 21, 1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주방 창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서랍장 안을 뒤져 시가 미상의 반지 5개, 목걸이 4개, 시계 1개, 팔찌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5, 21, 13:35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이 화분 옆에 놓여 있던 공구함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꺼낸 일자 드라이버 (길이 26.5cm)를 이용하여 안방 창문 잠금장치를 풀고 함께 안방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 B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서랍장 안을 뒤져 필리핀국 지폐 500페소 1장, 100페소 1장, 50페소 1장, 20페소 3장 등 합계 710페소를 꺼내어 위 일자 드라이버와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사진 1. 각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B은 상습성에 대하여 다투나, 피고인은 이미 2000. 8. 2009.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2006. 6. 특수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위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누범기간 중에 범하였으며, 위 상습절도죄는 금은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도 유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스크나 장갑을 소지하고 있는 등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위험성도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강도상해죄로, 피고인 B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강도상해나 상습절도 모두 타인의 주거나 금은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처해져 있는 형편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2005.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0.31.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8. 09:24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지하30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7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2장, 지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성폭력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번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불과 다섯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3. 9.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1. 7.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1. 03: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2022. 3. 30. 23:00경 영업 종료)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로 이동한 다음 잠겨 있지 않은 금고에서 현금 153,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집행유예취소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52세)의 친부로서, 약 17년 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의 처 D과 함께 살던 중,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11.초경까지 위 D에게 '그동안 모아놓은 내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Dol 주지 않자 D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일도 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D이 싸울 때마다 D의 편을 들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1. 8. 13: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보다 힘이 센 피해자를 쉽게 제압하기 위해 끓인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급소인 머리를 쇠망치로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에는 끓인 물이 든 냄비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신발장에 있던 쇠망치(총길이 약 40cm)를 들고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죽여버린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끓인 물을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자 위쇠 망치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위 쇠망치를 빼앗은 후 "사람 살리소!"라고 말하며 아파트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밖으로 나가 화단 옆에 있던 벽돌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본 아파트 관리소장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두피 열상 등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병원 이송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담당 의사의 진술, 피의자의 처 D의 진술,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진술, 아파트 외부CCTV영상 첨부 관련,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평소 아들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끊인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앞으로 겪을 정신적·신체적 고통 역시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6회 있는 자로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1:4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단지내 3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 에센헤어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2매), 아파트CCTV영상 캡쳐 사진(4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중에는 집행유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1. 13:35경 동해시 B에 있는 C 2층 D매장에서, 피해자 E이 판매하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남성 셔츠 1개와 시가 49,800원 상당의 넥타이 1개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서 피해품들을 건네받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4. 16:15경 동해시 F 피해자 G(57세)가 운영하는 H 잡화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꺼내어 놓은 우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다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우산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면서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동해시 1시장 공용화장실로 도망쳤고, 계속하여 공용화장실에서, 뒤쫓아온 피해자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4. 22:57경부터 23:10경까지 동해시 J건물 3층 K호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실내 야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무슨 일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씨팔, 아휴 진짜 뭐'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짓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응대하지 않자 양손으로 원형 테이블 한 개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매장에 있던 나무 의자 한 개를 밀쳐 넘어뜨리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원형 테이블 한 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실내 야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공용화장실에서, G를 폭행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N시장 소유의 공중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원형 테이블 2개를 타일 바닥에 집어 던져, 원형 테이블 및 바닥 타일을 수리비 4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적서 등 기록 첨부), 견적서, CCTV 동영상 자료 CD, 관련 사진 1. 내사보고(C 등 CCTV 판독) 1.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200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의 징역형 범죄전력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0:2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생선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금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서랍장 위에 올려둔 채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 타 위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위가게 안에 들어가 위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 만원이 들어있던 위 비닐봉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각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건 등), 수사보고(피의자체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94

범 죄 사 실 [2023고단159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10. 14:13경 오산시 C 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 명의의 F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0. 14:3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H’ 귀금속점에서,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3324] 피고인은 2023. 4. 30 21:06경 오산시 I건물 J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약 55,000원 상당의 카멜레온 바스켓 배달 가방 1개,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4 PRO 휴대전화 1개 및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E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등 / 현장 사진 등 / CCTV 사진 등 [2023고단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의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점유이 탈물횡령 피해자 D 측과 사기 피해자 B, 절도 피해자 K이 각각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는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2019고단1486] 피고인은 2019. 4. 21.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외국인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던 케이스에 보관 중인 시가불상의 아이폰7 1대를 그 상태로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893]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5, 3,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에 있는 당산역에서, 합정역 방면 2호선 열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61세)의 복부를 발로 2회 차고, 위 당산역 3-1 승차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압하려는 피해자 E3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 23:49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 과정을 통역하는 피해자 F(여, 51세)와 진술을 거부한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 20: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자, 22:07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형사과 경감 G 앞에서 큰소리를 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89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당산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형사과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특히 2018. 12, 1. 폭행, 나흘 뒤인 2018. 12. 5, 상해 범행에 나아간 뒤, 약 5개월 뒤 판시 각 폭행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내에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2016 +227a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주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공주시 F에서, 약 2,500㎡의 면적에 걸쳐 굴삭기를 동원하여 비탈진 지형을 절토하고 성토 및 평탄화하는 등으로 위 토지를 대지화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6 고정 835 피고인 A는 공주시 G에 있는 H에서 스님 인자이고, 피고인 B은 대학원생으로 피고인 A의 아들인 자로 피해자 I의 집과는 이웃하였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16.5.7,07:00경 공주시 J에 있는 피고인 A의 밭과 경계한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향해 배수로 공사 문제로 항의를 하자 "쌍년아."하면서 욕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나무와 돌과 풀 등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 B은 2016.5. 7. 07:00경 공주시 J에 있는 피고인 A의 밭과 경계한 곳에서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어머니 A를 향해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와 피해자를 향해 "니들 보자고 한번. 아들 와서 한번 보자고. 얼마나, 어떻게 죽나 한번 보자고. 아들 데리고 와 확 진짜 그냥 한번 보게. 진짜 죽여버리고 도끼로 찍어버릴거야. 내가 진짜."라며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위법행위 현황 1. 각 수사보고 2016 고정 8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변호인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이는 증인 L이 자신의 방까지 들려오는 피고인들과 1사이의 욕설 등을 녹음한 것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진정서 1. 사진설명, 녹취파일 CD(위 녹취록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 CD 1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는 나무와 돌과 풀 등을 피해자가 아닌 바닥을 향해 던진 것이라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은 단지 욕설한 것에 불과하여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CCTV 녹화영상이나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향해 나무와 돌과 풀 등을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A가 바닥을 향해 던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A보다 2~3m 아래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던진 나무와 돌과 풀 등이 피해자에게 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서로 상당한 시간 동안 욕설을 하다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기 직전에도 "아들 데리고 와, 짱돌로 다 찍어버리게."라고 말하는 등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훼손한 면적이 상당하고, 동종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비록 이 사건 폭행에 대하여는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협박까지 하고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초범이고, 협박 내용을 실제로 결행하고자 의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피고인 B은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 A은 아파트 조경공사와 관련한 입주민 대표 등이 조경공사 진상을 알린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각 세대에 투입하자 이를 수거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정1782 피고인 A은 2019. 9. 8. 18:00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오편물을 수거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그 무렵 화성시 D에 있는 C아파트 E동 1층에 설치된 위 동 F호 우편함 안에 들어 있는 위 아파트 주민 피해자 G 소유의 ‘주민여러분께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1장, 같은 아파트 H호 우편함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I 소유의 같은 제목의 유인물 1장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거하여 가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임 B에게 재물은닉을 교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우편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정1783 피고인 A은 2019. 9. 8. 17:30～18:00경 사이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우편물을 수거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그 무렵 화성시 D에 있는 C아파트 J동 및 K동에서 우편함 안에 들어 있는 위 아파트 주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위 조경공사 관련 알림’ 내용의 우편물 불상 개수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거하여 가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재물은닉을 교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우편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L, M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현장사진, 절취당한 우편물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우편물의 본질은 일방적인 주장만 열거된 유인물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재물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가 없으며, 우편물을 모두 취거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 2020고정1783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우편물(그 실질은 유인물에 가깝다. 이하 유인물이라고 칭한다)은 그에 담긴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무관하게 재산적 가치(비록 매우 낮은 편이지만)가 있어 재물에 해당하고, 통상 공동주택의 1층(또는 공동현관에 해당하는 층) 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된 우편물, 유인물 기타 물건은, 투입되는 즉시 우편함이 지칭하는 당해 세대 입주민의 점유(나아가 소유)가 개시되므로, 이를 권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재물은닉죄를 구성한다(더구나 피고인 B은 입주민 M의 유인물 교부 요청에도 거절하며 M의 점유가 이미 개시된 우편함 내 유인물을 수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행위가 업무에 따른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이미 입주민의 점유가 개시되거나 입주민 소유에 속하는 우편함 내 유인물을 가져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예로 드는 공용부분에 무단 유인물·광고물이 설치·부착된 경우 이를 수거하는 행위와 성격이 다르다(통상적으로 불법적인 유인물, 광고물이 세대우편함에 투입되어 입주민들을 위하여 회수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직접 유인물, 광고물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배포한 업체에 요청하여 자진회수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증인 G의 법정진술 참조). 또한 2020고정1783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을 비록 실명이나 기타 개인정보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C아파트 J동 및 K동 주민으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특정하고 있으므로, 재물은닉죄에 있어 피해자 특정으로 충분한 기재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