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6. 1. 4.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V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공단 V본부 건설기술처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D은 2013. 8.경부터 2015. 2.까지 공단 V본부 W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X의 철도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A, B, D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 2016년 10월경 파면되었다. 1. 피고인 B 공단은 2014.경부터 Z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AA~AB 제11-2공구 철도공사'(이하 AA~AB 제11-2 공구를 '이 사건 공구'라 하고, AA~AB 11-2 공구 철도공사를 '이 사건 철도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공단 V본부 건설기술처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이 사건 철도공사의 변경설계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2015. 10. 10.경 대전 유성구 A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2016. 4. 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공단 V본부 W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공단 V본부 건설기술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B으로부터 '이 사건 철도공사 설계변경은 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이 맡기로 했으니 조치를 취해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설계변경을 Y가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2015. 10. 10.경 대전 동구 가양로 61에 있는 대전가양초등학교 인근에서 C으로부터 향후 Y가 설계변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 및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 등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공단 V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이 사건 철도공사의 설계변경을 맡고 있는데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고 설계변경비를 올려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았고, 2015. 10. 2.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2016. 1. 8.경 같은 곳에서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 내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D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A에게 2,500만 원을, B에게 1,700만 원을, D에게 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여 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철도공단 조직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피고인 A, B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각 제133조 제1항, 제129조(A 및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5. 10. 10.경 C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C의 설계변경 수주에 도움을 주거나 설계변경 업무수행에 편의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위 돈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대가로서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을 담보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사회의 신뢰, 그리고 직무 행위는 매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한 금품을 뇌물로 인정하기 위해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을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면 충분하고 개개의 직무 행위와 대가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때 '직무'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 106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C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피고인 D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D의 직무 및 C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가) 피고인 D은 토목 및 설계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단 직원이고, C은 철도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Y의 철도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공단은 2012. 7.부터 이 사건 공구에서 이 사건 철도공사 중 노반신설 공사(이하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라 한다)를 시행 중이었는데, 피고인 D은 2013. 8.부터 2015. 2.까지 공단 V본부 소속으로 위 공사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W부장으로 근무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W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인 2014. 11.경 당시 V본부 건설기술처장으로 근무하던 B으로부터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 중 교량경간장 조정과 관련된 설계변경 업무를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수행하였다(Y는 2015. 6.경부터는 이에 덧붙여 공사용 가도 건설 등의 설계변경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이하 Y가 이 사건 공구에서 수행한 설계변경 업무를 통틀어 '이 사건 변경설계'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B은 D에게 'C이 위 설계변경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면서 '현장 확인을 하든지 설계와 관련하여 도와줄 일이 있으면 C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843쪽). 다) 비록 피고인 D이 본사로의 전출로 인하여 2015. 2.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었지만, 피고인 D은 2015. 2.부터는 공단건설본부 AE부장으로, 2015. 8.부터는 공단 전체 토목·건축 분야의 업무적정성을 감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공단 본부 감사실 AF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C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금품의 수수 경위 가) C은 피고인 D에게 위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록 돈을 교부할 당시에는 이 사건 공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B으로부터 이 사건 변경설계를 처음 소개받았을 당시에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공구를 담당하는 W부장으로 근무하면서 Y와 시공사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 주는 등 Y를 실무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사례를 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철도공사 관련 다른 설계 업무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청탁의 의미도 있었다. 그 이유가 아니고서는 피고인 D에게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002, 2003, 2177쪽). 나) 피고인 스스로도 C이 위 돈을 교부하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021쪽). 3) 금품의 수수 시기 이 사건 금품수수는 Y가 2015. 10.경 이 사건 변경설계와 관련하여 AJ 측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후 C이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뇌물을 교부한 당일에 이루어졌다. 4) 피고인 D과 C의 관계 피고인 D과 C은 2014. 4.경 B의 주재로 처음 만나 한차례 식사를 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 전화를 하거나 만나는 등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한 바 없다. 5) 피고인 D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 위와 같이 피고인 D과 C 사이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과 B 사이에 선후배로서의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50,000,000원 ~125,000,000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20여 년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준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C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준정부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위직 임원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특히 높은 정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은 공단 V본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요구가 더욱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맡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채 직무관련성이 높은 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해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34,000,000원 ~ 85,000,000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34,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20여 년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준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준정부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위직 임원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특히 높은 정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맡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채 직무관련성이 높은 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해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4,700만 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1년 ~ 4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8월 ~ 4년 6월[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A에 대한 뇌물공여죄, 제1유형(3,000만 원 미만)}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인 Y가 이 사건 변경설계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여러 명의 공단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공정성 및 그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총액이 4,700만 원으로 크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준정부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으로서 맡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직무관련성이 높은 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해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 피고인 B의 2,500만 원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A의 3,5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015. 10. 1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2016. 4. 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 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그 중 2015. 10. 10. 1,200만 원, 2016. 4. 1. 5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의 뇌물수수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 인정). 2)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015. 10. 2.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2016. 1. 8.경 같은 곳에서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그 중 2015. 10. 2. 2,000만 원, 2016. 1. 8.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의 뇌물수수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 인정).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뇌물죄에 있어서 수수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그에 관하여 금품공여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에 따라 수수금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품공여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간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므로, 뇌물죄의 수수금액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수수금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나 동기, 해당 금액이 갖는 의미, 돈을 준비하고 전달한 방법, 그 과정에서 수수금액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금품공여자가 이에 관하여 한 진술의 일관성 및 그 진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해관계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 유죄의 심증에 이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금품공여 사실 자체에 관한 금품공여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하여 수수금액을 포함한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곧바로 비약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인인 금품공여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당시 횡령 등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의 진술이 다른 사건에서 수사의 확대와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형사책임을 가볍게 함으로써 그의 신체적 안전이나 재산상 이익, 사생활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타협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수수금액은 피고인 B의 경우 2015. 10. 10. 1,200만 원, 2016. 4. 1. 500만 원 합계 1,700만 원, 피고인 A은 2015. 10. 2. 2,000만 원, 2016. 1. 8.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이라고 다투고 있다[피고인 B은 1,700만 원만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6. 9. 17. 있었던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검찰의 계속된 추궁에 따라 한차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0. 10. 1,500만 원, 2016. 4. 1.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1886~1889쪽), 그 며칠 후인 2016. 9. 27.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1,700만 원만을 수수하였다면서 뇌물수수액에 관한 C과의 대질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였고, 2016. 9. 27. 검사에게 편지를 보내 '제2회 검찰 조사 시에는 뇌물수수사실을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뇌물수수액에 관하여 다투는 것보다는 인정하는 편이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게 되었다'면서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받지 않은 것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공소사실 기재 뇌물수수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뇌물수수액에 관한 종전의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여자인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2015. 10. 10. 1,500만 원, 2016. 4. 1.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2015. 10. 2. 2,000만 원, 2016. 1. 8.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그 수수금액의 액수에 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C의 진술의 비일관성 C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한 시기 및 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제2회 검찰 조사 시 'Y는 이 사건 변경설계와 관련하여 AG(이하 'AG'이라 한다), AH(이하 'AH'이라 한다),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 이하 AG, AH, AI을 통틀어 'AG 등'이라 한다)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철도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AG 등에 기성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이후 AG 등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위와 같이 마련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뇌물로 교부하였다. 금융감독기관에의 통보를 피해야 하는 관계상 AG 등으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기성금 지급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AG 등으로부터 현금이 들어오면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피고인들을 만나서 현금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554~1555쪽). 그러나 C은 검찰의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관한 진술을 달리하였는바,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구체적인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B에게 첫 번째로 돈을 교부한 시기에 관하여, C은 제2회 검찰 조사 시에는 '2015. 11.경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554쪽), 제5회 검찰 조사 시 검찰로부터 2015. 11. 무렵에는 피고인 B과 C 사이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받자 자신이 교부시기를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통화기록에 맞추어 교부시기에 관한 진술을 2015. 10. 10.로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852쪽). 피고인 B에게 두 번째로 돈을 교부한 시기 및 그 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C은 제2회 검찰 조사 시에는 '2016. 1. 말경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565쪽), 제5회 검찰 조사 시 검찰로부터 2016. 1. 무렵에는 피고인 B과 C 사이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받고, 피고인 B이 2016. 3. 말 또는 2016. 4. 초순경에 C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그렇다면 B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제시한 통화기록에 맞추어 교부시기에 관한 진술을 2016. 4. 1.로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858쪽). C은 또한, 제2회 검찰 조사 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Y가 AJ 측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자금세탁을 거쳐 AG 등으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면서 '2016. 1.경에는 마침 Y가 기성금을 지급받아 AH에게 준 후 AH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둔 돈이 있어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564쪽), 제5회 검찰 조사 시에는 '어차피 나중에 AG 등으로부터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Y가 AJ 측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당일인 2016. 4. 1.에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두번째로 교부한 시기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마련한 방법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861쪽). 피고인 A에게 첫 번째로 교부한 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C은 제2회 검찰 조사 시 처음에는 'AG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돈 중 일부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555쪽), 검찰로부터 Y가 AG 등에 기성금을 지급한 시기와 (C의 진술에 따를 때) AG 등으로부터 자금을 세탁하여 현금을 되돌려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C이 AG 등으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던 시기와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시기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추궁을 받자,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마이너스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교부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557쪽). 그러나 C은 제3회 검찰 조사 시에는 '자신의 처 A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이 다른 곳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합쳐 2,000만 원을 마련하여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1633쪽), 제5회 검찰 조사 시에는 또다시 'AG 등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현금 1억 1,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852쪽). 나)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 B, A이 최초로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진 이래 계속하여 수수금액에 관하여 다투고 있었음에도, 위 피고인들과 C 사이에 대질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C은 사실상 처음으로 대질이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유지하기는 하면서도 '검찰에서 진술한 것 이외에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뇌물의 교부시기나 마련방법 등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 C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해관계의 존재 C은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Y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J 측으로부터 이 사건 변경설계로 인한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AG 등을 통하여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사기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다. 이와 같이 당시 자신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설계로 인한 이익과 관련된 다른 범죄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이 수사에 임하는 C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C은 제3회 검찰 조사 당시 사기로 얻은 이익을 뇌물로 교부한 사실까지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변경설계로 얻은 이익을 자신이 혼자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과 A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준 부분이 큰 데, 자신 혼자만 처벌을 받는다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자신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635~1636쪽). 라) 수수금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위 금액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아니하는 점 C은 이 사건 변경설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총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총 4,000만 원의 뇌물을 지급하기로 하고, Y가 이 사건 변경설계로 인한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적당히 그에 맞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총액 중의 일부씩을 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이 B보다 상급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C이 피고인들에게 교부할 뇌물의 절대적인 총액을 위와 같이 결정한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C은 Y가 AJ 측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시기인 2016. 1.경 피고인 A에게는 돈을 교부하고, B에게는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C이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교부한 시기나 액수가 Y가 AJ 측으로부터 이 사건 변경설계로 인하여 기성금을 지급받은 시기나 지급받은 기성금의 액수와 정확히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를 고려하면 C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나누어 교부할 뇌물의 액수를 결정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2,500만 원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A의 3,5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 B의 1,700만 원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고인 A의 2,500만 원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B에 대한 2,500만 원, A에 대한 3,500만 원 교부로 인한 각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B에게 2,500만 원을, A에게 3,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그 중 B에 대한 1,700만 원, A에 대한 2,500만 원의 각 뇌물공여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 인정). 나. 판단 피고인 B의 2,500만 원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A의 3,5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앞서 무죄 부분 1.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B에게 2,500만 원을, A에게 3,5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B에 대한 1,700만 원, A에 대한 2,500만 원의 교부로 인한 각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단은 2012. 4. 2. 주식회사 AL 외 4개 업체(이하 '원설계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 1,263,000,000원에 이 사건 공구 노반 실시설계 계약(이하 '이 사건 원설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원설계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설계를 '이 사건 원설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3.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 외 4개 업체와 사이에 계약금액 121,722,000,000원에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AJ 외 4개 업체는 2014. 7. 4.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에 착공하여 2017. 3. 3.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 중이다. 공단 V본부는 2015. 3.경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 구간 중 'AM~AN 교량구간(928m)'에 유기질로 구성된 초연약지반이 존재하여 이 사건 원설계에 따른 공법으로는 공사진행을 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2015. 6.경 공법과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연약지반 공사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공단이 이 사건 원설계계약에 의하면, 원설계업체는 자신의 과실 또는 현장조건 상이 등으로 발생한 설계 오류 등 하자에 대하여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공단의 수정·보완 요구에 따라 원설계업체 자신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원설계의 경우 원설계업체의 부실한 지반조사 또는 현장조건 상이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원설계계약에 의할 때 공단으로서는 원설계업체에게 하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어야 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원설계업체로 하여금 자신들의 부담으로 지반재조사를 하고, 원설계공법의 적용 가부를 검증한 다음 변경설계를 하도록 요구하였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구의 교량경간장 조정과 관련된 설계변경 업무를 맡기로 한 Y의 실제 운영자인 C으로부터 'Y에서 원설계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설계오류 부분까지 변경설계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변경설계비를 늘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기로 한 다음,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경부터 각 공단 V본부 건설기술처장, W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AO, AP에게 지시하여 2015. 6.경 시공사 대표인 AJ으로 하여금 Y와 사이에 계약금액 920,000,000원에 이 사건 공구 노반신설 공사 변경설계용역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도록 하고, 2016. 1.경부터 3.경까지 AJ에 원설계업체의 설계상 하자로 인한 재설계비용에 해당하는 435,969,000원이 포함된 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Y에 위 금액이 포함된 기성금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P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Y로 하여금 435,9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단은 Z을 앞두고 철도수송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Z 시작시기인 AQ 이전까지 AA에서 AB을 잇는 복선전철을 건설하기로 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구의 경우 다른 공구에 비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철도용지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도 다소 늦어지고 있었다. 2) 공단 V본부는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4. 9.경 원설계업체, AJ 및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업체인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 한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의 기간 단축과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한 시공VE(Value Engineering)을 시행하였고, 공사구간 중 일부 교량의 경간장을 25m에서 35m로 확대하기로 하는 개선방안을 채택하였다. 3) Y는 2014. 10.경 당시 공단 V본부 건설기술처장으로 근무 중이던 B의 소개에 따라 위와 같은 개선방안에 따른 설계변경(이하 '1차 설계변경'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설계변경 업무를 수행하였다. Y와 AJ 사이에 이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구간 중에는 연약지반구간(이하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AJ이 2015. 1. 18. AR이 참여한 가운데 위와 같은 연약지반구간에 공사용 가도를 설치하기 위한 원설계업체의 원설계공법인 'PET Mat + 토사 공법'에 대한 시험시공을 실시한 결과, 주변 지반이 융기되고 측방 유동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AJ은 2015. 2. 4. ~ 2. 5., 2015. 3. 10. ~ 3. 13. 및 2015. 5. 11. 각 이 사건 원설계공법에 대한 대안공법인 '지오그리드 + 암버럭(토사) 공법', '혼합처리공법' 및 '강제치환공법'에 대한 시험시공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지반 침하, 주변 지반 융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실패하였다. Y는 위와 같은 시험시공 과정에 모두 참여하였다. 5) 위와 같은 시험시공 결과를 보고받은 공단 V본부는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의 대안공법 마련을 위하여 2015. 5.경 대한토목학회에 하부기초 안정성 검토 연구를 의뢰하는 한편, 2015. 5. 20. 원설계업체, AR 및 Y가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의 공사 추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자문회의에서 외부자문위원들은 공사용 가도 대신 가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대한토목학회 역시 2015. 6.경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에는 가교 공법을 추천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6) 이에 공단 V본부는 2015. 6.경 공사용 가도 대신 가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의 원설계공법 및 설계를 변경하기로 하고, 2015. 7. 1. 공단 본사에 현장설계변경 심의를 위한 변경설계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한편, 공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므로 원설계업체에 대하여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의 강도정수 적용 오류를 사유로 한 벌점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7) Y는 2015. 6.경 AJ과의 사이에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에 공사용 가도 대신 가교를 건설하는 등의 설계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설계용역계약'라 한다). 8) 공단 본사는 2015. 7. 20. 변경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변경설계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의 공법 및 설계변경은 승인하되, 원설계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등 제재는 불필요한 것으로 의결하고, 현장에서 책임소재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변경설계심의위원들은 설계변경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관하여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초연약지반에 해당하므로, 원설계 당시의 지반조사 분석과 공법선정 과정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자세한 재검토를 통하여 원설계업체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9) 공단 V본부는 2015. 8.경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의 공기 준수를 위하여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의 설계변경 완료 이전에 설계변경과 시공을 병행하되,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될 경우 '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 지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용역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책임감리업체의 검토의견에 따라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의 우선시공을 승인하였다. 10) 공단 V본부는 2015. 11. 10. 공단 본사에 이 사건 원설계 당시 지반조사 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AS(이하 'AS'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 강도정수 적용 오류를 사유로 한 벌점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단 본사는 2016. 1.경 책임소재 불명을 이유로 이를 부결하였다 공단 V본부는 2016. 3.경 공단 본사에 AS 및 원설계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AL에 대하여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 강도정수 적용 오류를 사유로 한 벌점을 부과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공단 본사는 2016. 4. 22. AS에 대하여 벌점 1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원설계업체가 아닌 Y에 변경설계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위에 관하여 '이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시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 관련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던 Y로 하여금 우선 설계변경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추후 원설계업체에 구상청구를 하고자 하였을 뿐, Y에 이익을 주려는 의사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반드시 원설계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부담으로 지반재조사를 하고, 원설계공법의 적용 가부를 검증한 다음 변경설계를 하도록 요구하였어야 할 구체적인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Y에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공단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설계업체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당시의 상황 ⑴ 이 사건 원설계계약의 과업지시서에 "설계용역 준공 후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 현장 조건과 상이, 또 설계의 오류 등 하자가 발생되어서 공단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5. 4.부터 공단 V본부 건설기술처장으로 근무한 AO, 2014. 7.부터 2015. 9.까지 AJ의 이 사건 공구 공무부장으로 근무한 AT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규정의 실제 적용에 있어 공단에서 원설계업체의 부담 하에 시정 요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원설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하고, 이때 원설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즉 원설계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공단 본사의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단 V본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공단 V본부가 아직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원설계업체에 대하여 이 사건 원설계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⑵ 더욱이 나중에 개최된 공단 본사 설계변경심의위원회조차도 원설계업체에 대한 제재는 불필요한 것으로 의결하면서 설계변경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관하여는 자세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공단 V본부가 원설계업체의 귀책사유 존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원설계업체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하는 등의 조치에 나아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⑶ A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의 원설계공법이 실패한 이유는 지반정수 산정으로 인한 것인데, 지반은 시추를 할 때마다 깊이와 암반의 위치가 수시로 변경이 되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원설계업체의 책임소재에 대하여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본사의 심의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따지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신속한 설계변경을 통한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의 계속적 진행 필요성 ⑴ Z 시행 이전까지 완공이 요구되는 이 사건 철도공사의 특수성 및 다른 공구에 비하여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던 이 사건 공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시는 신속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지체 없이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단 V본부로서는 원설계업체의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공단 본사의 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결정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원설계업체에 설계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여 공사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⑵ 2014. 8.부터 2015. 8.까지 공단 V본부 W차장으로 근무한 A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구는 공기단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원설계업체에 보완설계를 맡기는 경우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어 예정된 준공기일을 못 맞출 위험이 높았다. 원설계업체에 보완설계를 요구하는 것보다 일단 빠른 해결방안을 찾는 게 급해서 이를 먼저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Y의 설계변경업무 수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 발생 기대가능성 ⑴ 한편 Y는 2014. 10.경부터 계속하여 시공VE 결과에 따른 1차 설계변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현장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에 대한 원설계공법 및 대안공법의 시험시공 과정에도 참여한 바 있었다. 따라서 공단 V본부로서는 Y가 추가로 설계변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원설계업체를 포함한 타 업체에 설계변경을 의뢰하는 경우에 비하여 공기 단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⑵ 당시 AJ의 이 사건 공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AV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공기 준수를 위해서 공기증가 요인이 발생할 우려를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제3의 업체에서 변경설계를 맡는 경우 새롭게 파악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인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보여서, 당시 공사현장에 나와 작업을 하고 있었고, 원설계공법과 대안공법의 시험시공 과정에도 참여하며 데이터를 공유하였던 Y에 계속 설계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U은 검찰 조사 당시 '이미 Y가 공사현장에 들어와 이 사건 연약지반 구간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하였다. 통상 원설계사가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다시 그 설계사에 비용지불하고 재설계를 맡기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156쪽). 라) 공단 V본부의 원설계업체에 대한 책임추궁 노력 공단 V본부는 Y를 통하여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에 대한 변경설계를 진행하는 한편 2015. 7.경 공단 본사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원설계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 2015. 7. 20. 개최된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원설계업체에 대한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의결하였음에도, 공단 V본부는 현장에서의 자세한 재검토를 통하여 원설계업체의 책임소재를 판단하라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의결의 취지에 따라 이를 재검토하여 2015. 11.경 재차 원설계 당시 지반조사 업무를 담당한 AS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여 결국 2016. 4.경 공단 본사가 AS에 대한 벌점부과처분을 한 바 있다. 마) 이와 같은 처리로 인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또한 일단 이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공단 본사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원설계공법의 오류에 원설계업체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Y를 통하여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에 대한 설계변경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상당을 원설계업체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원설계업체에 직접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비교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로 인하여 공단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도 보기 어렵다(비록 공단이 아직 원설계업체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설계업체의 책임 여하에 따라 장래에 구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 이와 같이 당시는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에 대한 원설계공법 및 대안공법 시험시공의 실패가 원설계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당시 Y는 원설계공법 및 대안공법에 대한 모든 시험시공 과정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4. 9.경부터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연약지반구간에 관한 것을 포함한 설계변경에 관여하고 있어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현장의 실제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설계업체에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대신 Y에 추가적인 변경설계를 맡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단본사에 설계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으로써 그를 통해 원설계의 오류 여부 및 그에 대한 원설계업체의 책임 유무를 분명히 하여 추후 원설계업체의 책임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원설계업체에 변경설계용역비용 상당의 구상청구를 하기로 하는 것이 공단 V본부장으로서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Z의 시행을 앞두고 공기 단축이 특히 요구되던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C, E, F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Y 부사장 AW, Y 전무 AX, AI회사 AY과 함께 2014. 7.경부터 시작한 이 사건 노반실시 공사와 관련하여 AJ으로부터 Y 명의로 9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노반실시 공사 설계변경을 수주받아 이를 AG 등에 재하도급주되, 실제 설계변경의 대부분은 AG이 하고 실제 설계변경비용으로는 405,710,400원 만을 사용한 후 AG 등은 Y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일정 부분을 Y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기로 함으로써 결국 실제 설계변경비용으로는 405,710,400원 만을 사용하기로 하여 위 9억 2,000만 원에서 실제 설계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의 차액 상당을 공단으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AW, AX, AY과 함께 Y 명의로 AJ을 통하여 공단에 '이 사건 노반실시 공사의 변경설계를 9억 2,000만 원에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AW, AX, AY은 위와 같이 당시 위 변경설계를 Y를 통하여 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다시 AG 등에 재하도급주되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Y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1억 1,000만 원을 되돌려주고, AI, AH은 실제로는 아무런 설계변경작업을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기로 하였으며, 실제 설계비용으로는 405,710,400원 만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단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 상당의 설계변경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W, AX, A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부터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Z)로 2015. 10. 1.경 407,000,000원을, 2016. 1. 4.경 100,980,000원을, 2016. 4. 1.경 304,700,000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812,68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중 실제 설계변경비로 사용한 405,710,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6,969,6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Y 명의로 AJ을 통하여 공단에 이 사건 변경설계를 9억 2,000만 원에 해 주겠다고 기망행위를 하고, 이에 속은 공단으로부터 AJ을 통하여 위 9억 2,000만 원을 기초로 한 변경설계용역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중 Y가 실제로 이 사건 변경설계를 위하여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Y와 AJ이 계약금액 9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변경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Y가 이 사건 변경설계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변경설계용역계약상 계약대금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AG에 하도급주어 수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역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J을 통하여 공단을 기망하였다거나, 공단이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AJ을 통하여 Y에 변경설계용역비용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Y와 AJ 사이의 변경설계용역계약 체결 Y는 2015. 6.경 AJ과의 사이에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구간 중 연약지반 구간에 공사용 가도 대신 가교를 건설하기로 하는 등의 설계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변경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Y와 AJ은 계약금액을 9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면서, 위 금액은 잠정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추후 발주처인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설계비 + 직접경비 등)으로 변경설계용역비용을 변경·정산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변경설계용역비용의 지불방법에 관하여는 공단의 승인 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수사기록 제133쪽). 위와 같은 계약금액의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134-135쪽).나) 이 사건 변경설계용역비용의 지급구조 및 결정방식 이 사건 변경설계용역계약에 따른 변경설계용역비용은 AJ이 책임감리업체를 거쳐 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의 기성금의 일부로 지급받아 변경설계의 진행 정도에 따라 Y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공단은 이 사건과 같이 공사 시행 중에 이루어지는 변경설계용역에 적용할 용역대가의 산출기준으로서 '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지급금액은 이 사건 변경설계용역계약 상의 계약금액이 아니라 책임감리업체가 위 '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제시한 변경설계용역비용을 기초로 정해졌다. 이에 관하여 A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경설계용역비용은 시공사가 공사비에 요율 등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감리단과 협의 후에 공단에 올리면 공단에서 내부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설계업체는 설계용역비용에 대해 건의만 할 뿐 설계용역비용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설계비 산출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변경설계용역비용은 최종 공사비 산출이 되면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한 요율(보완설계요율, 설계비요율)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변경설계용역비용을 최종 승인하는 것은 발주처인 공단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공단의 변경설계용역비용 산정방식 공단의 '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지침'에 의하면, 변경설계용역비용은 "공사비 × 법정요율[이 사건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6호)에 정해진 설계요율] × 기작성된 자료 활용에 따른 조정율"의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때의 공사비 산출기준, 기작성된 자료 활용에 따른 조정율 산정방식 역시 위 '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라) 공단의 이 사건 변경설계 승인 및 용역비용 검토·결정 AJ은 이 사건 변경설계용역계약의 내용 및 위와 같은 변경설계용역비용의 지급 구조 및 결정 방식에 따라 공단에 이 사건 변경설계 및 변경설계용역비용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공단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의 전면책임감리 업무를 담당한 책임감리업체인 AR은 2015. 8.경 이 사건 변경설계와 관련된 용역비용과 관련하여 '향후 변경설계가 완료될 경우 '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지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수사기록 제275쪽), 2015. 12.경에는 '현장설계변경심의 결과, 이 사건 공구 노반분야 시공 VE결과, 공단의 '설계변경 용역대가 산출지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6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변경설계용역비용을 산출하면 98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적정하다'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AR의 구체적인 이 사건 변경설계용역비용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AR은 이를 산출함에 있어 Y와 AJ이 이 사건 변경설계용역계약 상의 계약금액 산출 시에 적용한 공사비, 설계요율, 기존자료 활용율과는 다른 수치를 적용하였다(수사기록 제302-306쪽). 공단 V본부는 판시 무죄 부분 3. 나.에서 본 바와 같은 변경설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와 같은 AR의 검토의견 등을 기초로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후 2015. 12. 30. 이 사건 변경설계를 승인하고(수사기록 제296쪽), 이 사건 변경설계용역비용 및 이 사건 변경설계로 인하여 증액되는 공사비 상당을 총사업비에 반영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공단은 이에 따라 2016. 1. 8. AJ과 사이에 위와 같은 이 사건 변경설계용역비용으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19,181,000,000원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407쪽). 마) 공단의 AJ에 대한 기성금 지급과 AJ의 Y에 대한 변경설계용역비용 지급 AJ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노반실시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 중 2015. 10. 1. 407,000,000원, 2016. 1. 4. 100,980,000원, 2016. 4. 1. 304,700,000원 합계 812,680,0000원을 이 사건 변경설계용역비용 명목으로 Y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변경설계용역비용의 지급 당시 AJ과 Y가 공단의 승인에 따른 차후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바) 관련자의 진술 2015. 2. 3.부터 공단 V본부 W부장으로 근무한 AP는 검찰 조사 시 '변경설계용역비용은 공사금액에 공단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산정되었다. 설계용역비용은 법상 반드시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정해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103쪽), A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경설계 용역비용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규정된 용역대가 산출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사) 이와 같이 이 사건 변경설계와 관련된 용역비용은 공단이 Y와 AJ 사이의 이 사건 변경설계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Y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공단이 AJ에 이 사건 변경설계와 관련된 용역비용을 지급할지 여부나 그 액수는 공단의 자체적인 검토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공단은 책임감리업체 등을 통하여 변경설계 용역비용의 산정방식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이 사건 변경설계 업무에 대한 적정한 용역비용이 얼마로 산출되는지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이 사건 변경설계용역계약상의 계약대금보다 더 높은 982,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공단은 위와 같이 결정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변경설계용역비용 일부를 이 사건 노반신설 공사 기성금에 포함하여 AJ에 지급하였다. 반면, 위와 같은 공단의 검토와 결정이 피고인들이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