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33

범죄사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경기술원'이라 한다)은 환경기술거래 및 녹색제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2009. 4. 8.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고, 2010년경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연구기관(일반기업 포함)으로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한 후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정부는 매년 환경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국가 R&D 정부지원 사업으로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 상당을 출연하였고, 환경기술원은 이러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달성 후 3개월 이내에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부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사후 확인하고 있는데, 정부보조금 지급방식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연구기관에게 총액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3년경부터는 환경기술원 명의의 계좌에 정부보조금을 입금해두고, 연구기관이 환경기술원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건별 필요 연구비 사용내역, 사용처, 금액 등을 입력하면 기제출된 연구기관 계좌를 거쳐 해당 거래처로 지출 예정금 상당을 입금해주는 방식(건별 지급방식)을 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01. 1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신재생 자원 및 에너지사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영업, 자금집행 등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E의 상무로서 회사의 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압펌프, 송풍기를 제작, 판매하여 왔는데, 2000년 후반경부터 환경관련법 개정으로 송풍기 등의 수요가 급감하였고, 2013년경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광주 광산구의 'F 사업'에 20억 원을 과다하게 투자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며, 2014년경 G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수행하면서 6~7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어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자, E이 2011. 8.경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H 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 제인 'I기술 국산화 및 J 시스템 실증화' 국가 R&D 정부지원 사업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피해자 환경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한 것을 이용하여 거래처와 허위거래나 과다거래를 통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거래처로부터 반환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1. 10. 12. 및 11. 22. 2회에 걸쳐 신한은행 E 계좌(계좌번호 : K)로 피해자로부터 위 협약의 주관연구기관인 L을 통하여 연구보조금 358,9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6. 5. 위 계좌로 연구보조금 292,0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4.경 거래처인 M 운영자 N에게 부탁하여 E과 M 사이에 허위거래자료를 만들어 가장거래를 일으켜 M에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43,000,000원을 지급한 후 M으로부터 위 회사 임직원인 O, P의 개인계좌로 이를 전액 반환받아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⑴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정부의 연구보조금 중 합계 248,400,085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환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248,400,085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7. 18.경 사실은 E과 거래처인 Q 사이에 19,900,000원 상당의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 환경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액을 위 Q에 지급하게 한 후 이를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경부터 2015.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거래나 과다거래를 가장한 거래증빙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거래처에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P 등 임직원 명의의 개인계좌로 합계 527,789,615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7,789,615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S, T, U, V, W, X, P, O,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리턴 금액 수정 및 관련 자료첨부), 수사보고(E의 연구비 리턴 금액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AA E 연구비 반환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정부보조금을 거래처와의 허위거래나 과다거래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하여 횡령하거나 또는 이러한 허위거래나 과다거래를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거래처로부터 반환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횡령금액 및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그 피해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에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 공통의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은 특허기술 유포방지 차원에서 자체제작을 위한 항목유용을 위하여 이 사건 일부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정부보조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 공통의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나.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나름 성실히 연구를 하여 우수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기여한 공으로 국가표창장 등을 수상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친형인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