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원의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C은 B의원에 방문한 환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7. 2. 17: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B의원 내에서 목 근육이 아파의원에 내원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목 근육이 뭉치면 머리가 아플 수 있다고 하며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눌러 치료일수 미상의 두통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4. 불상시경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뒷머리가 아픈 것은 턱근육 부분을 지압하면좋아진다고 말하며 엄지손가락으로 턱근육 부분을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양쪽 턱관절 디스크”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상해’에 해당한다거나 그 증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뒤인 2019. 8. 1. 머리가 아프다며 E병원을 방문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당시 작성된 외래 초진 기록의 ‘평가 및 추정진단’ 란을 보면 “예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외래 초진 기록의 ‘치료 계획’란을 보면 ‘enafon’을 처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39쪽), ‘enafon’은 우울증, 야뇨증, 신경통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인 것으로 보이고(2020. 9. 8.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2. 참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의사가 ‘놀랐으니까 마음 편하게 하는 약을 주겠다’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0쪽). 나아가 2021. 1. 20.자 진단서를 보면 ‘뇌, 뇌혈관 자기공명검사 시행하였고, 검사상 이상소견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58쪽).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친구가 목을 마사지해 주면서 장난치다가 목을 삐끗하였다’며 이 사건 B의원에 내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 근육이 뭉치면 머리가 아플 수 있다’고 하며 지압을 해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B의원에 내원할 당시 피해자는 목의 불편함 이외에 두통도 함께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5쪽도 함께 참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단서는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서,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시간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의 종류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증상이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호소하는 ‘두통’이라는 증상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기왕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인해 생겼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증상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뒤인 2019. 8. 7.에 이르러 턱이 아프다며 F병원에 방문하였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엑스레이 검사 등을 거쳐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저작근장애’, ‘개구제한’, ‘양측 턱관절디스크의 전방변위’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제24쪽). 그런데 이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한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측 턱관절디스크 전방변위’는 만성적인 턱관절증에 의한 것으로 그 원인은 이갈이, 편측저작, 이악물기와 같은 좋지 않은 습관 및 스트레스 등으로 다양하고, 이러한 전방변위가 물리치료사가 세게 누르는 행위로 인해 유발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해부학적 구조상, 사람이 누르는 힘으로 디스크 위치 이동이 유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턱관절디스크 전방변위가 발생하여 만성적인 질환으로 악화되면서 결과적으로 턱관절에 형태이상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고, 물리치료사가 세게 누르는 행위로 골증식, 형태변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받은 진단 중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양측 턱관절디스크의 전방변위’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개구제한’은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주관적 동통에 의한 제한에 해당하고, 귀 앞부분을 세게 누르는 행위로 인해 외상성으로 근육 관련 염증·통증 등이 발생할 수는 있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통증을 주관적으로 호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증상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