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8.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2008. 8.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11.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2. 10.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함께 복역하던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남 신안군 D과 전남 무안군 일대의 모터 수리점에서 중고모터를 점포 앞에 진열하여 놓고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사실을 알고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1. 01:0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철물점에서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모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량을 F철물점 출입문 앞에 주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 주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모터 3대를 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 I 소유의 모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5만 원 상당의 모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피고인 A에 대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고인 A: 형 제35조, 제42조 단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 · 누범절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실형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55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중 일부(L,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피해자 I, L, M, J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결과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각 징역 1 ~ 20년 [권고형량은 각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이나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www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 일반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2)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결과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Ad1년 6월 (기본영역, 권고형량은 징역 6월 ~ 1년 6월이나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와 1/3을 각 합산하면 권고형량은 징역 1년 ~ 36년 2월이나,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또한 실형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55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중 일부(I, L, M,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