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4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441, 피고인 B은 변호사 사무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A, C 등 마약 사범들을 수시로 접견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 마약 사범들의 편의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C의 제안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여, 2017. 6. 22.경 자신의 처 D 명의의 계좌(F)에서 Cl 알려준 G 명의 계좌(H)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하고, 2017. 7. 6. 13:56경 중국에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통해 필로폰 약 100그램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우편물번호 : I)을 국내로 반입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수령할 수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를 A에게 알려준 다음 2017. 7. 7.경 의정부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된 필로폰 100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위 필로폰을 속칭 '던지기 수법(수사기관을 기망하여 필로폰과 무관한마약 사범이 검거 되게 하는 수법)'에 사용하기 전까지 피고인 B이 이를 두 덩어리로 나누어 소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7. 말경 의정부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문을 남기지 않도록 양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위 필로폰을 반으로 나누어 투명 비닐봉지에 밀봉하는 작업을 거쳐 필로폰 약 58 그램 짜리 덩어리와 필로폰 약 42그램 짜리 덩어리를 만들었다. 1) 공소장에는 '보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소지'로 선해한다. 피고인 B은 위 필로폰 약 58그램을 2017. 7. 말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자신의 친형 주거지인 의정부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냉장고 속에 넣어 두었고, 위 필로폰 약 42그램을 2017. 7. 말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내 장롱에 넣어 두었다가, 2017. 8. 8. 오전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의정부시 M에 있는 'N' 음식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O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2) 라. 피고인들의 각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7. 8. 24. 새벽경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자 같은 날 09:29 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다.항 기재 필로폰 약 58그램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즉시 자신의 친형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필로폰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0:00경부터 11:4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6.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 A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28, 17:05경 의정부시 호텔에서 필로폰 약 2.56 그램을 소지하 2) 검사는 각 일시별 소지죄의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단일한 법의 하에 필로폰을 분리, 이동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지죄의 포괄일죄로 판단된다. 였다. 2. 2018115, 피고인 B은 2017. 10, 25, 14: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3875호 S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법정에서 "피고인(S)이 증인에게 그림, 도자기, 이런 것 말고 금괴, 필로폰을 판매할 곳이나 상품권을 구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증인한테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필로폰을 판매할 곳이 있냐고 부탁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했으면 증인은 뭐라고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한 번 알아는 봐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마약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계속 마약과 관련해서 부탁을 받으니까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제보를 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뒤에 체포되기 전까지도 또 필로폰을 부탁을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 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래서 8월경에는 피고인이 증인한테 필로폰 100그램을 1,500만 원에 팔 테니까 살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과 만난 이야기부터 상세히 해보세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SI) 허리를 숙이고 손을 슥 하더라구요, 그냥 의자 자체에서 허리를 수그리고 손을 바닥에 놓고 하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보니까 자세히는 못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S이) 고개를 숙여서 차 밑에 뭐를 집어넣는 것처럼 보였습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차에 있던 것이 피고인이 갖고 있던 것인가요, 증인이 갖고 있던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차는 제 차인데 저는 그런 쪽으로 모르기 때문에 저는 피고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증인이 필로폰을 일부러 그곳에 갖다놓고 피고인 본인을 함정으로 빠뜨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저는 그것을 어디서 구하는지도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차에 필로폰을 놔두고 피고인을 끌어들여서 마치 피고인이 밀수를 한 것처럼 증인과 일당이 조작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의 말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는 등 S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여 경찰에 제보를 한 것이고, S이 피고인 B의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을 때 이 무엇인가 숨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의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S이 가지고 온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마약 사범인 A, 광주지방경찰청 T 경찰관인 U 등과 공모하여 속칭 필로폰 던지기 작업을 하기로 하면서 2017. 8. 7.경부터 같은 달 8. 18:30경 S이 필로폰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미리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필로폰 약 42그램을 숨겨두었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2018고합74 피고인 A은 2014. 10. 8.경 인천 중구 V 아파트 상가에서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사무소의 운영자인 피해자 W에게 '현재 인력사무소의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 아는 친구에게 검정색 JEEP차량을 2,100만원에서 월 10% 선이자를 공제한 1,890만원을 주고 담보를 잡으면 1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한 달 뒤에는 1,890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W이 위 차량을 사용한 다음 이를 돌려주더라도 위 돈을 돌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담보금 명목으로 1,8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으로부터 합계 5,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8175, 피고인 A X, Y은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면서 그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매대금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할부 금융회사에서 해당 자동차의 상태나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종류와 생산년도에 따른 기준표상 차량시세의 80%까지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고 등으로 폐차되었으나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는 차량을 서류상으로 매입한 후 마치 정상적인 가격으로 자동차를 매입한 것처럼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하여 그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초순경 친구인 Z을 통해 소개받은 AA과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고 차량을 서류상 구입하는 형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Y은 이를 전문적으로 중개해주는 중고자동차 딜러인 X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가.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과 X, Y은 2010. 5. 13. 11:00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주)AD 사무실에서 AA 명의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AE 비엠더블유320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차량 대금 2,99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2,99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 Y과 공모하여 피해자 A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이어 피고인 A X, Y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AG 쏘렌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차량 대금 1,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AA의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AA 이 피고인 Y 운영의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처럼 할부금융(론)약정(신청)서에 허위 기재한 후 피고인 A Y, AA은 고양시 일산동구 AH에 있던 Y의 주점으로 즉시 이동하여 같은 날 피해자 AF (주)의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주점 전화로 AA의 직원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쏘렌토 차량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기록 468쪽)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서 압수한 필로폰 등 사진 첨부), 사진 4매 2018고합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첨부) 사본, 녹취서 사본, 수사보고(B 증언거부권 고 지확인서 사본 첨부), 증언거부권 고지 설명서 사본, 선서서 사본 2018고합74, 1.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1363, 1754(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W이 작성한 고소장,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문자 및 AI 내용캡처), 수사보고(피의자 A, 고 소인의 문자내역 및 AI 내역), 문자메시지 등, 각 거래내역 2018고합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1363, 1754(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X, Y의 각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집행유예 선고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조회회보서(A), 확정판결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AB 주식회사, A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과가 있으므로, 필로폰 투약 및 2017. 11. 28.자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3]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 판결이 2015. 8.20. 3)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과의 집행종료일에 범하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정된 사기죄 및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필로폰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2017. 7. 8.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각 사기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 필로폰 공동소지, 수수,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공동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은 별지 추징액 산정 기재와 같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요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W은 피고인 A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돈을 준 것이고, 수익분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 A이 돈을 벌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 W에게 수익금을 나눠 주기로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W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이 차량 담보대출금, 식당개업비용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이 차량 담보대출금, 식당개업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쪽, 피해자 W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12, 13쪽). 나. 피해자 W과 피고인 A 사이에 2014. 10. 8. 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이루어진 AI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 W과 피고인 A이 인력사무소 업무, 중국요리 식당 개업 준비 등에 관한 이야기만을 나누었을 뿐, 도박에 관한 이야기는 일체 나누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297 내지 309쪽). 다. 피해자 W은 2014. 10. 8.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피고인 A에게 총 5,960만 원을 지급하는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2014. 10. 25. 200만 원, 2014. 10. 27. 45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인데, 만약 피해자 W 이 도박자금을 투자한 것이라면 이처럼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이 되어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 200만 원과 450만 원의 지급일시 및 금액 등에 비추어 그 금원이 도박 수익금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A은 피해자 W이 자신에게 돈을 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W이 저보고 예전에 어떻게 돈을 벌었냐고 물어봐서, 사행성 도박을 하다가 돈을 많이벌었다고 하자, 피해자 W이 돈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8쪽), 당시 피고인 A이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 W이 피고인 A의 도움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 취직시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W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만 믿고 피고인 A에게 수천만 원의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투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W에게 수익금을 1:1로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8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분배비율을 약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다. 바. 피해자 W은 당시 인력사무소를 정리하고 중국요리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도박자금에 투자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죄 1) 처단형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 적용의 배제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다 내지 바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결정] 1년 ~ 3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 범위] 1년 ~ 5년 6월 다. 판시 제3, 4죄 1) 처단형 : 징역 1월N30년 2) 양형기준 적용의 배제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S에게 속칭 '던지기 작업을 하여 이를 자신에 대한 공적조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필로폰을 수입, 소지, 수수하였다. 위 범행을 계획할 당시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형중인 상태였다. 피고인 A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에도 별도의 경로로 취득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W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5,960만 원을 편취하였고, 대부업체 대출심사의 허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AB 주식회사, AF 주식회사로부터 4,390만 원까지 편취하였다. 피해자 W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수차례의 마약류 범죄사실을 경찰에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협조를 하였고, 필로폰에 관한 범행과 일부 사기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F 주식회사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기본영역) 2) 위증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 10월M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상당량의 필로폰을 직접 수수하고 소지하였으며, 속칭 '던지기 작업까지 직접 수행하여 이 수사기관에 검거되게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S의 마약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차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유 · 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1, 1.경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가져가고도 식당 오픈과 관련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 가져간 돈을 어디에 사용한 것이냐'는 추궁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 W의 남편이 한국공항공사 고위간부로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 W이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W을 협박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W에게 '내가 지난번에 차량 담보 명목, 중국집 오픈 명목으로 받아간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 도박자금이 어차피 피해자의 남편과 시아버지 등의 통장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남편이 다니는 직 장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한 10일 정도면 그 돈을 모두 돌려줄 테니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W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W으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으로부터 합계 2,43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로는 피해자 W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W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이 2014. 11. 1.부터 2014. 11. 10.까지 피해자 W을 협 박하였다거나, 피해자 W이 겁을 먹어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W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4. 11. 1.부터 2014. 11. 10.까지 계속적으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W과 피고인 A 사이에 이루어진 AI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11. 17.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W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W은 당시 피고인 A에게 '지금 나한테 협박하니?'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의 의미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구체적인 협박을 한 것은 위 시점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35쪽). 따라서 피해자 W이 피고인 A에게 2014. 11. 1.부터 2014. 11. 11.까지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인 A의 구체적인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W과 피고인 A 사이에 2014. 11. 1.부터 이루어진 AI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W이 피고인 A에게 두려움을 느꼈다고는 보기 어려운 대화내용들이 여러 차례 나타난다. 특히, 피해자 W이 피고인 A에게 'ㅋㅋㅋ그래 너 덕 좀 보자구나'라고 말한다거나(증거기록 311쪽), 피고인 A 이 피해자 W에게 '그랜져HG 잡으려고 하는데 누나 이거 타실래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W의 '얼마냐, 몇 년 식이니. 언제'라고 대답 한다거나(증거기록 312쪽), 피해자 W이 직접 피고인 A에게 '쿠폰북에 광고 나왔다더라. 오픈을 11일에 한다고 나왔단다'라고 직접 말을 하는 등의 대화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 A 과 피해자 W이 협박을 주고받는 관계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W이 2014. 11.경부터는 일부 금원을 피고인 A에게 도박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의심까지 들기도 한다. 3) 피해자 W이 2014, 11, 10.경 이후부터 다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315쪽), 이는 피고인 A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그 투자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 W을 협박한 것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