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55

범죄사실 B 관리단과 ㈜B는 2018. 7. 21.경 '㈜B가 2018. 7.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기간 종료시 매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기로 함) B 관리단으로부터 그 소유인 강원 <주소>에 있는 B호텔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B 관리단에 임대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E은 B호텔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김경은 ㈜B의 대표이사, 피해자 최준은 ㈜B의 총지배인, 피해자 정철은 ㈜B의 경영지원팀장이다. 피고인은, 위 B 관리단과 ㈜B간의 임대차 운영 계약이 부적법하게 체결되고 ㈜B로부터 기대하던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위 E과 함께 2020. 4. 25.경 위 호텔에서, "본 객실은 소유주의 사유재산으로 객실 소유주 외 출입을 금합니다. 만약 소유주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출입하거나(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객실 내 집기, 비품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형법 제329조 절도죄) 형사 고소 조치하겠습니다. 객실 소유주"라는 내용이 기재된 수십 장의 '경고문' 스티커를 4~20층 객실의 출입문 여러 곳에 부착하여 그곳에 투숙 중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호텔 측에 대한 손님들의 항의를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정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고문 스티커 부착 사진(2020. 5. 7. 제출) 1. B 임대차 운영계약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B 관리단과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호텔 임대차 운영계약은 피고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위 임대차 운영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소속된 ㈜B는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정당한 운영권자가 아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먼저 위 '가.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이 소속된 ㈜B는 B 관리단과 사이에 2018. 7. 21.경 이 사건 호텔 임대차 운영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약 1년 9개월간 이 사건 호텔을 평온하게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호텔 임대차 운영계약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피해자들의 이 사건 호텔 운영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위 '나.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안전하고 평온한 투숙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호텔 영업의 특성상 호텔 객실 출입문에 주거침입죄 내지 절도죄를 운운하는 내용의 경고문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그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행위인 점, 실제로 피해자 H은 경찰에서 "손님들이 경고문 스티커를 봐서 호텔 이미지가 매우 훼손되었고, 연박하는 손님들은 객실을 계속 드나들어야 하는 데 불편함이 생겨 항의를 하기도 했으며, 직원들이 그 스티커를 떼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의 위력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위 '다.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과 협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들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 내지 가압류·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정절차를 통한 구제를 시도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호텔 객실에 경고문스티커를 부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두고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