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으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58세) 등 회원 3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 등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톡 대화내용 캡쳐, 구급활동일지, 녹취록 중 F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치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8. 12. 10.경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을 뻗어 제 허벅지를 만졌고, 음부에 닿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손을 밀쳤으나, 피고인이 다시 제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여 '아이 씨'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쪽, 수사기록 2쪽, 17쪽, 238쪽),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허벅지로 가는 모습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8쪽),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물론 F가 위와 같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응급실까지 동행하도록 내버려 두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연장자라서 본인이 가야 한다고 하였고, 당시에는 이렇게 일이 심각해질 줄은 몰랐습니다"라는 F의 진술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이 가므로(위 녹취서 9쪽), F가 직접 응급실까지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2018. 12. 8.경 피고인에게 "그 식당에서부터 이미 성추행은 시작이 되었던 사실,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만지는 등"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수사기록 88쪽) 따로 음부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불과 2일 후인 2018. 12. 10.경부터 꾸준히 음부에도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온 이상 피해자가 위 메시지에서 모든 피해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후술하는 무죄 부분과 달리 판시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고, 피해자와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를 착각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웃을 때마다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거나 살며시 꼬집어서 속으로 '이 사람이 습관인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 사람들 보기에 민망해서 피해자의 손을 여러 번 밀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57쪽),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밀어내는 행위를 하였다면 바로 앞에 있었던 F가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점이 설명되지 않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피고인의 손을 꼬집은 것을 두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호감의 표시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 자체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상당히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유사강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3. 17:2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A구역 04병상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피해자의 고소장,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응급의료기록(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0) 등이 있다. 그런데 F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후 응급실까지 동행하지 아니하여 당시 상황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고, 응급의료기록은 H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착각 또는 사후적인 추측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추워서 이빨이 덜덜 떨리자 피고인이 손을 제 입술에 갖다 대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피고인이 입술을 갖다 댔고, 입안으로 혀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8쪽, 239쪽) 이 법정에서는 "손을 입술에 댄 적은 없습니다", "혀가 들어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6쪽),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를 재번복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6쪽, 13쪽).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제 상의를 걷어 올리더니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렀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8쪽, 239쪽) 이 법정에서는 "뽀뽀를 하면서 가슴을 만졌거든요",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그 취지를 번복하였다(위 녹취서 5쪽, 16쪽).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11. 3. 13:30경 피고인, F, J를 만나 4명이서 소곡주 큰 병 1개와 소주, 맥주 등을 나누어 마시다가 17:00경 구토를 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위 응급실에 도착해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춥다고 하면서 이를 덜덜 떨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덮어주었더니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배, 배'라고 이야기를 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문질러 주었고, 다시 피해자가 '가슴, 가슴'이라고 말을 해서 피해자의 명치 부분에 손을 올려서 살며시 문질러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0쪽),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에 추워서 이빨을 부딪치며 덜덜 떨었고, 배도 아팠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수사기록 18쪽, 239쪽),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입술, 배 등 부위에만 접촉하였음에도 주취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이를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4) 피해자는 2018. 12. 2.경 피고인에게 "응급실에서 저한테 한 짓을 기억하시겠지요? … 외도해서 병 옮겨 줬다고 남편하고 부부싸움만 하고, 아니라고 결백하다고 펄쩍 뛰는 남편 말을 믿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응급실에 문의도 해본 결과 결론이 났어요", "더러운 손가락으로 자궁을 얼마나 후벼대고 유린을 했는지 지독한 세균에 감염되어서", "감염만 안 되었어도 모르고 지나갔을텐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69쪽 내지 71쪽), 2018. 12. 8.경 피고인에게 "7시 50분에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쓰러져 11시 30분까지 잠을 잤었고, 찝찝한 생각이 들어 샤워를 하려고 속옷을 벗는데 팬티에 피가 묻어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샤워를 하는데 샤워기물을 분무하는 순간 쓰리고 아파서 기절할 뻔"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수사기록 84쪽), 그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음부 등에 염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 원인을 되짚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자신의 음부를 만졌으리라고 추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5) 피해자는 2018. 12. 18.경 K산부인과에서 가드넬라균 질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2018. 12. 31.경 상세불명의 하복부 통증, 급성 자궁 주위 조직염 등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로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검사 및 진단이 이루어진 점, 가드넬라균은 평상시에도 여성의 질 내부에 정상적으로 상재하는 균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도 분비물로 인해 팬티라이너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골반통 등 증상이 단순히 2018. 11.경부터 시작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건강 악화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6) H병원 응급실에는 의사 4명,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상주할 뿐 아니라 보안요원, 환경미화원 등 관계자들도 왕래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20명 이상의 환자가 체류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침상 커튼이 열려 있는 상태였고, 바로 옆 침상에는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수사기록 246쪽), 이처럼 발각될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그 내용부터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에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밑'(수사기록 40쪽) 또는 '명치 부분'(수사기록 260쪽)을 만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슴'과 동일한 부위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