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89

범죄사실 1.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11. 7. 13.경 서울시 서초구 H에 설립된 부동산 분양·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영업장에 안내데스크, 회의실(브리핑), 총무부(자금관리), 영업부(T/M영업), 현장답사팀 등을 설치하고, 이중 8개의 영업부에는 각 부장 1명에 판매원(T/M직원) 10명을 두고서 다단계 방식으로 각 직급에 따른 성과수당(대표이사와 영업사장은 판매금액의 0. 2%, 전무는 0. 14%, 실장은 0. 12%, 부장은 0. 3%, 텔레마케터는 10%) 등을 내걸어 위 회사에서 매수한 임야를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해 주로 판매원들의 친척이나 지인 등에게 쪼개 파는 일명 '기획부동산'을 총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사장, 피고인 C은 전무, 피고인 D은 실장, 피고인 E은 영업1부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순차적으로 판매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 판매원(텔레마케터) 관리 및 교육, 영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면서 판매하려는 임야의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개발가능성 등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각종 개발 정보와 호재를 허위 내지 과장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현장소장으로 매수하려는 임야의 현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마치 개발허가를 받아 진입로 개설 및 펜션 신축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현장을 보여주는 역할을, 피고인 G은 답사팀장으로 위와 같이 판매원과 영업부장 등이 설명·유인하여 매수의사를 보이는 고객들을 현장에 대동한 후 당해 임야와 무관하게 이미 개발이 완료된 인근 펜션 단지를 둘러보게 하면서 마치 당해 임야 역시 개발이 가능하여 단기간 내에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피고인들은 판매원들이 텔레마케팅을 통해 모집한 고객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가능성이 없거나 거의 희박한 임야에 펜션 신축 등 제한 없는 개발이 가능하여 단기간 내에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개의 필지로 분할된 임야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평창군 J 소재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인터넷 등 각종 언론에 보도된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의 각종 개발정보자료를 이용하여 판매할 임야를 물색한 후, 피고인 F을 통해 2011. 7. 13.경 강원도 평창군 K 외 임야 101필지(도합 25,000평)를 (주)I 명의로 2,050,000,000원(평당 약 89,131원)에 매입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이미 2006. 9.경 전 소유자(L 외 1)가 매매를 위해 94필지로 분할하였으나 분할된 임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은 소위 '맹지'로 거래가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부지(M등 5필지) 역시 위 회사 외 수십 명의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사실상 개발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웠으며, 위 임야의 지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이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내지 준보전산지로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이 있고, 나아가 급경사 지역으로 펜션 신축 등 개발행위가 실질적으로 곤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 하위 직급자 및 판매원(텔레마케터)들에게,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 좋은 땅이 있다, 면온 IC에서 7~8분 거리에 있는데 근처에 개발이 되지 않은 땅이 없다, N와 인접하여 펜션 수요가 많아 J에 펜션이 들어설 것이다, 회사에서 펜션 신축이 가능하도록 진입로와 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 3~5년 내에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으니 그때 팔아도 되고, 직접 펜션을 지어도 된다."는 등으로 영업(판촉)하도록 교육하고, 이에 따라 2011. 8.초순경 영업1부 판매원 O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동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P이 관심을 보이자, 피고인 E과 피고인 G은 2011. 8. 22.경 현장답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대동하여 인근 신축되어 영업 중인 펜션 단지(Q 등)를 보여준 후 피해자가 매입하려는 임야가 아닌 인근 도로가에 연접한 위 M번지로 데려가 회사에서 펜션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진입로와 부지를 조성해 주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F 역시 정상적으로 개발허가를 받아 현장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강원도 평창군 R(649m²)과 S(60m²)을 총 92,020,000원(평당 약 428,3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피해자로부터 (주)I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1. 8. 30.경까지 총 92,0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2.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도합 138,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부동산 매도대금 명목으로 138,3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춘천시 T 소재 임야 관련 사기(피고인 F 제외) 피고인 A는 인터넷 등 각종 언론에 보도된 U 조성 등 각종 개발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판매할 임야를 물색한 후, 2012. 7.경 춘천시 V 외 임야 4필지(도합 9,300평)를 (주)I 명의로 262,000,000원(평당 약 28,172원)에 매입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의 지목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이자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로 농업용 시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행위가 사실상 곤란하여 펜션 신축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 하위 직급자 및 판매원(텔레마케터)들에게, "전 소유자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급매물로 나온 땅이다, 인근에 U와 아시아 최대 골프장인 W 골프장이 들어선다, 그 직원만 만 명이다. X 땅은 취락지역으로 단독주택이나 근린 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하다, 3~5년 내에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으니 그때 팔아도 되고, 직접 펜션을 지어도 된다, 호텔에서 주방장을 하는 사람도 가든(식당)을 차리려고 구입하였다."라는 등으로 영업(판촉)하도록 교육하고, 이에 따라 2012. 8. 17.경 전항 O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피해자 P이 관심을 보이자 피고인 E과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해자를 대동하여 현장답사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들 회사에서 위 임야를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펜션 신축 등 개발이 가능하여 단기간 내에 가격이 급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춘천시 Y(331m²)를 18,000,000원(평당 약 179,4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피해자로부터 (주)I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2. 8. 26.경까지 총 18,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4.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도합 203,3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부동산 매도대금 명목으로 203,3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Z, AA, O의 각 증언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1. 각 법인등기부등본, I 조직도, 회사정보, 피고인 A 관련 기사, 전화요령 및 판촉교육물, J 공사현장 입간판, J 지적표시, 평창군 민원회신,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토지 등기부등본, 지도 및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29, 62, 63, 66 내지 73, 76, 77, 78, 92, 101), AG 지도 사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판매내역, 급여대장, 각 회신자료(평창군, 춘천시), 각 토지 판매현황, J 공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한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각 자백,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과의 합의(피해회복, 처벌불원), 처벌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기망행위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당 규모를 가진 회사의 외관을 가지고 조직적·집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상대방이 회사의 외관이나 조직, 신용 등에 현혹되어 사인 간의 거래에서보다 더 기망당하기 쉬우며, 거래 특성상 법률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과장광고와의 준별이 어려워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높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총 219명(=J 토지 167명 + X 토지 57명)에게 매각하여 얻은 수익이 합계 9,433,261,500원(= J 토지 8,057,728,500원 + X 토지 1,375,533,000원)에 이르는데 그 중 공소제기된 피해금액만도 341,640,000원에 이르는 점, 위 범죄수익 중 상당부분이 인건비와 판매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지급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 기타 :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가담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