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주면 1개당 2~3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유심카드를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분증, 얼굴이 나온 사진, 서약서를 사진 찍어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 선불폰 3개를 대리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IP 확인자료 1. A 출입국현황자료 1.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자료, A의 운전면허증 사본 1. SK브로드밴드 회신자료, ㈜엠에스정보 통신회신자료, A의 휴대폰으로 인증되어 개설된 자료, IP회신자료, IP후이즈조회자료, 온세텔링크(주) IP회신자료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개통하여준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점과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때문에 주류대금을 개인계좌로 받고자 하니 계좌를 대여하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포천시 군내면 인근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증 제9호, C)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첨부 1.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증 제9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1316호, 1522호 및 인천 부평구 D 1401호, 1501호, 1511호를 임차하여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여 놓고 E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23:10 경 남자손님 G으로부터 15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위 C 1522호에서 여종업원인 B과 성교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7. 23:10경 위 C 1522호에서 손님 G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G과 성관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0. 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가중영역 (1년~3년) 2. 피고인 A은 2014년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바, 이 사건 범행은 2개 건물에서 오피스텔 수체를 임차하는 등 영업 규모가 상당하고 기간도 짧지 않으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영업을 광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수익을 추징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2015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1982. 5.생, 34세)는 교제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9: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오전에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원룸 건물 2층)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벽면에 피고인의 트럭을 밀착하여 주차하고 적재함과 헤드 부분을 밟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하지 마라"고 외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0.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28. 확정되어 2016. 7.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 이천공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비록,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앓고 있고, 음주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형생활이 곤란하다거나, 음주운전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그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울산대학교 방면에서 무거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12:0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백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반면 범행 후 크게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희망자 C, 대출브로커인 일명 D 등과 함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과 C이 피고인 소유인 인천 남구 G 401호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C, 보증금 5,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D 등은 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H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C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3. 13.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88 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중앙일보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3,8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빌라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를 C에게 임대할 생각이 없었고, C 역시 위 H에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나 위 대출금을 위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A, 국민) 1. 빌라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250만 원으로 적었고, 피해금액 중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2016고단1638] 피고인은 2016. 6. 12. 21:10경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역 광장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손으로 든 다음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 E, F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6고단1638] 피고인은 2016. 7. 5. 00:29경 순천시 별량장길 25 에 있는 별량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 신월큰길 54 에 있는 주공5차 아파트 앞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6,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6고단2144] 피고인은 2016. 7. 14, 03:0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점에 일행 1명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6고단2144] 피고인은 2016. 7. 17. 05:00경 순천시 J 피해자 F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술과 안주 등 1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2017고단592] 피고인은 2017. 3. 11. 12:50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커피숍 앞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던져 부수고, 그 옆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고무나무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O, P, Q에 대한 사기 [2017고단1148] 가.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 00:11 경 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S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 맥주 3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9. 01:20경 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U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 삼겹살과 소주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9. 11:50 경 순천시 V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W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 칼국수와 소주를 교부 받았다. 5. 폭행 [2017고단1148] 피고인은 2017. 4. 28. 01:45경 순천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X(50세)가 전날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사라진 후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택시요금 영수증 [2016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1. 현장사진 [2017+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7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Q, P의 진술서 1. 영수증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 다수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무전취식 사기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피해자 C와 동거하고 딸을 낳는 등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가정폭력, 성격차 등을 이유로 2014. 5.경 결별하였는데, 딸을 입양 보내는 문제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연락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29. 0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모텔 306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사정하여 안고 있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던져 맞추고, 방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때릴 듯이 하며 "왜 성질 건들이나 다 죽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안 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윽박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고 싶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져 오른쪽 머리 뒷 부분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서 있었던 위치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재떨이를 던졌을 때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뒷부분이 던져진 재떨이에 맞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강한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는 재떨이로 맞은 부분이 약간 부어올랐으나 피가 나지는 않았고, 병원에 가거나 따로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매우 격분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집어 던졌다는 재떨이의 재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떨이에 맞은 피해자가 과연 위와 같은 경미한 부상에 그쳤을지 의문이 들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약 3시간 정도 머물면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소동을 벌였다면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의 크기, 구조 등에 비추어 적어도 같은 층에서는 그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생한 E모텔 3층에는 피해자처럼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였다는 것인데, 같은 층에 살던 투숙객들이 그러한 큰 소리를 들었다거나, 투숙객들이 피해자의 방을 향하여 항의하면서 소란의 중지를 요청하였다거나, 위 모텔의 관리인, 직원 등이 투숙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거나,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사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해 보았다는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 일 전 피해자의 위 거주지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만나기를 원하여 만남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방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성관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날 피고인에게 '다시 제대로 시작해 보자, 맞벌이를 해서 아이를 다시 데려와 잘 키워보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별다른 직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는 듯하였으나 이후에는 크게 제지를 하지 않아 그대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를 배척할 만한 별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평결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잘 아는 언니가 두바이의 건물 짓는 사업에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언니에게 돈을 맡기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 혹시 투자가 잘못되면 내 돈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언제라도 돈이 필요할 경우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들의 급식비, 보험료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두바이 건축 사업에 투자하여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27.부터 2008.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 합의, 처벌불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80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 일자미상일 새벽에 제주시 C연립 106호 D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찾아가 "D 나와라! 어린 놈 죽여버리겠다. 애들! 늙은 놈!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집안에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5. 01:00경 위 C연립 106호 피해자 D(36세)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1cm)을 가지고 찾아가 "D 나와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칼을 피해자 쪽으로 내밀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 10. 17:36경 제주시 F건물 102동 502호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G에게 "일 커지기 전에 연락해라, 부산 처남과 H 후배 애들 온다고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 17:11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오늘 너 죽이러 간다, 나 지금 너희 집으로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4. 10:25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오늘 내 눈에 보이면 나도 끝, 너도 끝이다. 내 나이 65세, 그리고 위암 수술, 난 이제 끝나도 그만이다. 각오해라. 난 그렇지 않아도 얼마 못 살아. 같이 가자. 그리고 위암 환자는 구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이냐, 이 미련하고 불쌍한 놈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3. 5. 15. 16: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안방에 피해자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깨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협박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협박 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협박죄, 주거침입죄, 폭행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91년에 경미한 벌금형(30만 원)을 받은 후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협박),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흉기 등 휴대 협박)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맥주병 휴대하여 전치 2주의 상해)과 그 제반정상(피고인의 반성, 합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정상관계를 고려함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12:50경 평택시 C, 304동(D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72세)의 딸 H과 2013. 1. 7. 이혼하였고, 피해자 I(41세)은 피해자 F의 사위인바, 피고인은 2013. 4. 20. 12:5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했으나 피해자 I에게 제지당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G YF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주거지 대문 앞에 있던 피해자 I에게 돌진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위로 피해자 I의 무릎과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후 위 승용차 안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80cm)을 들고 나와 충격당하여쓰러져 있던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무릎,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목검으로 피해자 I을 더 때리려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으로 피해자 F의 오른손등과 머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전처의 가족들인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앞으로 각 1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17:1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에스엠5 승용차 뒷면 유리창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37,4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67

범죄사실 [2013고단176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7. 02: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대림 택트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진 상태로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인근에 있는 G 승강장에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3. 7. 4. 절도 피고인은 2013. 7. 4. 10:00경 순천시 H에 있는 I모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K 봉고 차량의 문이 열려 있고 자동차 열쇠가 차량 내에 놓여있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7.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H에 있는 I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종합의료기 상사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L 소유의 M 승합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사이드후레임 판금 도장 등으로 수리비 396,2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2013. 8. 10. 절도 피고인은 2013. 8. 10. 02:00경 순천시 N에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3. 8. 2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1. 02:30경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투숙한 R모텔 507호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5만원, 문화상품권 3만 원 등 시가 8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3. 9.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7.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을 경유하여 여수시 화장동 주공아파트 313동 지하주차장까지의 약 6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7. 03:00경 순천시 장천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시 덕월동 덕월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805] 피고인 A은 2013. 9. 8. 01:00경 여수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마트에 이르러 뒷문이 벌어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위 마트 내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밑 상자에 들어있던 17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8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비록 소년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 실형이 불가피함 피고인 B : 피해품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진안읍 연장리에 있는 대성동 마을 26번 국도 편도 2차선 도로를 진안방면에서 전주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눈이 와 미끄러운 도로였고 옆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2.5톤 마이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려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위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로 약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15매)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약 20년 전에 받은 1건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2:23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서학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 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9.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충효동 서라벌대 기숙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대학 방면에서 서라벌대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7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6, 00:32 경 F병원에서 신기능 부전으로 인한 심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5. 2. 23.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 금은방 운영 등에 사용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이 나한테 금을 팔러오겠다고 해서 오늘 서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금값으로 지급할 급전이 필요합니다. 나한테 급전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피해자에 대한 차용채무 합계 2억 5,500만원 이외에도 신용협동조합에 1억 5,000만원 상당, E에게 1억 3,000만원 상당, F에게 1억원 상당, 사채 및 연체 카드대금 합계 7,000 만원 상당 등의 과다한 부채에 시달리면서 소위 이자 돌려막기에 급급하여 위 금은방 폐업이 임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300만원, 2011. 11. 9.경 3,740만원, 2011. 11. 17.경 2,000 만원, 2011. 11. 18.경 760만원, 2011. 11. 22.경 3,500만원, 2011. 11. 28.경 3,000 만원 등 합계 1억 9,300 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