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8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87, 1941(병합), 2551(병합), 3038(병합)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공연음란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검 사 손유빈(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H(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I |변호사 J(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6 내지 28호(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312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746호)를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증 제2, 3호(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746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호(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746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2287] 피고인 A는 2015. 4. 일자불상경 B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7.경 피고인 A의 페이스북에 '휴대전화기를 구입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K에게 "통장을 팔면 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K으로부터 같은 달 8.경 인천 남동구 L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 M를 통해 K 명의 하나은행 계좌(N)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및 외환은행 계좌 0)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1941] 피고인 B은 2015.3. 14, 12:00경 인천 남구 P주택 1동 빌라 골목길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내보이고 손을 이용하여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을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2551] 1. 피고인 B,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 Q로부터 "생활비가 필요하니 법인통장을 매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팔아 달라."라는 말을 듣고 통장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통장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Q로부터 주식회사 R 명의 농협은행 계좌(S)의 통장과 카드 및 기업은행 계좌(T)의 통장과 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천시 오정구 작동에 있는 '까치울 초교 근처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B은 2015. 4. 일자불상경 위 A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구해달라."고 말하고 A는 같은 달 7.경 페이스북에 '휴대전화기를 구입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K에게 "통장을 팔면 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K으로부터 같은 달 8. 경 인천 남동구 L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 M를 통해 K 명의 하나은행 계좌(N)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및 외환은행 계좌(O)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관리 책으로서 C, D, E 등의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23. 10:07경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변주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불법대출사기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고소했으므로 검찰청사이트를 확인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서울지방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R 명의 농협은행 계좌(S)로 5,992,633원을 이체시켰다. 2)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23.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첨단수사1팀 수사관 W인데,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 60명, 피해금액 5,700만 원인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V씨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에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서울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R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6,2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192,633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038]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구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2015. 3. 중순경 B으로부터 주식회사 R 명의 농협은행 계좌(S)의 통장과 카드 및 기업은행 계좌(T)의 통장과 카드를 건네받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위 통장과 카드를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함께 같은 달 21.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이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보낸 위 주식회사 R 명의 통장과 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 E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E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X'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카드 모집 및 인출 관리 책이고, 피고인 C은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카드 모집책이고, 피고인 D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카드 모집 및 인출 관리책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X', B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3, 10:07경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변주 연길시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불법대출 사기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고소했으므로 검찰청사이트를 확인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서울지방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R 명의 농협은행 계좌(S)로 5,992,633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위 'X'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1,7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3. 12: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첨단수사1팀 수사관 W인데,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 60명, 피해금액 5,700만 원인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V씨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에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서울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R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6,20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위 'X'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5,9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위 'X',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192,633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Z,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19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2015고단2551][2015고단3038]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A-B 문자메시지 내역, B, AB 통화내역, B, C 상호통화내역, B, D 상호통화내역, 피의자 B의 스마트폰 뱅킹 확인내역, B의 휴대전화 라인대화내역(C), B의 휴대전화 라인대화내역 (D), 고속버스 수화물 내역, 출입국기록(C, B, AC, AD, AE, AF, D) 등, 거래내역서(피해자 V), 거래내역서(피해자 U), 현금인출자사진 [피고인 B, D과 그 변호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10.경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중국에 다녀오기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그 후로도 전화나 문자를 통하여 통장 모집 등의 정보를 주고받은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C, D에게 통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통장을 양수했는데 위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행 후 통장값을 받았고, 피고인 C, D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원의 인출이나 송금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나. 피고인 B, C, D,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다. 피고인 B: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B, C, D,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는 행위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D, E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C, D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