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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2021고단34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5. 20: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객실에서, 객실 창문 밖으로 8kg 상당의 아령 1개를 창 밖으로 던져 사람과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는 위험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5. 20:55경 위 B건물 C호 객실에서, ‘지나가는데 B건물 창밖으로 누군가 아령을 던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아령을 던졌느냐”라고 물어보자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경위 E을 손으로 때릴 듯이 하다가 양손으로 위 E의 경찰제복 옷깃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00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서울 B 모텔 C호실에서 투숙하였던 투숙객이고, 피해자 G(여, 59세)은 위 모텔의 운영자이다. 3. 폭행 가. 2021. 2. 10.자 폭행 피고인은 2021. 2. 10. 10:00경 ‘B’ 모텔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까불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1회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복도 끝으로 몰아붙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3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2021. 2. 11.자 폭행 피고인은 2021. 2. 11. 17:00경 ‘B’ 모텔 3층 C실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끊여 오라는 요구를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H이 위 객실로 함께 라면을 가지고 오자 남편이 같이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H에게 시비를 걸고, H이 인근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에 신고를 하러 가고 이어 피해자가 2층으로 내려가려 하자,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계단까지 쫓아가 “씹할년, 소고기를 볶아서 다시 올라와라, 나는 옥황상제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1. 17:00경 ‘B’ 모텔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우산(길이 약 95cm)을 가지러 3층 C실로 돌아간 사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모텔 2층에 있는 카운터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카운터 문 앞에서 위 우산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유리로 된 카운터 창문으로 피해자를 바라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1. 17: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I호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TV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최초신고자 J의 목격진술 관련) 2021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 영상 캡쳐사진 6부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특수협박 범행 사용 우산 사진), 특수협박 범행 사용 우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물건을 던지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장기투숙 중인 모텔 운영자를 상대로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수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0. 6. 1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각 죄를 범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4: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C 주위를 맴돌고 가까이 다가와서 가방에서 뭘 꺼내는 척 하며 “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심야시간에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기록 제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20:27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앞 도림천로 노상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가방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접수 절차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내가 네 아버지뻘인데 뒷짐을 지고 건방지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경사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첨부 관련) 1. 피해자 얼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가 피해자의 명치를 가격하는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한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공무집행방해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약 25년 전의 일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19: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17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1. 발생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 몸이 부딪힌 것이지 일부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의 내용, 당시의 상황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증죄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짓의 진술을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즉시 자신의 어머니인 증인 D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린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팔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21. 1. 29. 12: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같은 날 11:00경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 사실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저년목을 따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말을 듣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전체 길이 약 33cm 가량, 칼날 길이 약 20cm 가량)을 꺼내어 손에 들고 위 E(여, 60세)를 지칭하며 “저 년 목을 따러왔다.”라고 말하고, 업주인 피해자 C(35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며 “지금 시비거는거야. 작년까지 교도소를 다녀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전체 길이 약 33cm 가량, 칼날 길이 약 20cm 가량)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 E(여, 60세)을 겨누며 “목을 따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전체 길이 약 33cm 가량, 칼날 길이 약 20cm 가량, 증 제1호)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 E(여, 60세)을 겨누며 “저년 목을 따러왔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E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 사실에 화가 나, 과도를 꺼내어 손에 들고 “저년 목을 따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을 지칭하며 “저 년 목을 따러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C에게 “지금 시비거는거야. 작년까지 교도소를 다녀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을 지칭하며 “목을 따겠다.”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E을 지칭하며 “저년 목을 따러왔다.”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등 진술 및 씨씨티비 검토)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회칼 등으로 협박하고,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회가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1. 1. 6.경 서울시 양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므로 2021. 1. 5.부터 2021. 1. 15.까지 서울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1. 7. 10:00경부터 12:00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시 양천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을 방문하고, 같은 해 1. 8. 10:00경부터 13:00까지 같은 방법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에 따른 확인서 사본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기지국 위치자료(일부), GPS 좌표에 대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팀 위치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2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함으로써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진판정을 받지는 아니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 05: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엄마가 없다, 핸드폰 주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5:10경 서울 강서구 C 인근에서 신고를 하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리자 비어 있는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운전대를 흔들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회 차고 운전석 문을 닫아 잠그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 05:21경 서울 강서구 C 인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발로 위 B의 배 부위 등을 수회 차고 있는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위 E에게 “짭새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배와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차 위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1. 05: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33호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 위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주먹으로 조수석 뒷문을 수회 때리고, 구두를 신은 발로 조수석 문을 수회 차 조수석 문 안쪽 가죽이 찢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135,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피해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스크린샷,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업무 및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22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28. 서울 동작구 B에서 서울 영등포구 C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35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21. 2. 13. 20:4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61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들을 향해 ‘돈을 줄 테니 잠자리를 갖자.’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 등본 첨부) 2021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경찰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및 현장탐문수사)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관련전과 확인), 수용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제출의무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폭행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다른 공범의 폭행 범행을 말리기도 한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15:1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상품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남색 힙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00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 G, H, I, J, G,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이 제출한 피해 내역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 후 동선 추적),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내사보고(범행 전 피혐의자들의 동선 추적), 내사보고(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내사),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S CCTV 수사), 내사보고(S 1층 T 매장 CCTV 수사), 수사보고(U 가양점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U 내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내사), 내사보고(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내사), 내사보고(V 염창점 CCTV 수사), 내사보고(W 강서염창점 내 CCTV 수사), 내사보고(추가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이들의 엄마로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한 돈을 운반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보관하여 둔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운반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5. 13: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다. D 등 금융사기단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 계좌가 발견되었고, 현재 계좌에 든 현금을 인출하여 본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모텔에 들어가 현금과 소지품들의 사진을 전송해라. 그리고 현금과 소지품은 모텔에 두고, 모텔 열쇠는 비닐봉지에 담은 뒤 주변 편의점 점원에게 맡겨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18:58경 서울 동작구 E 모텔’ F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모텔 열쇠를 이용하여 객실 안에 들어간 뒤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놓아 둔 현금 12,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대포통장이 불법 거래에 이용되어 범죄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하여 현재 사건이 진행 중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본인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구로4동우체국 주변 모텔로 가서 현금과 소지품들의 사진을 전송해라. 그리고 현금과 소지품은 모텔에 두고, 모텔 열쇠는 비닐봉지에 담은 뒤 주변 편의점 점원에게 맡겨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17:35경 서울 구로구 H 모텔’ I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모텔 열쇠를 이용하여 객실 안에 들어간 뒤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놓아 둔 현금 11,9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 10: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K 수사관이다.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당신 명의로 불법 대출 진행된 사건이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조사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 하여 수유역 근처 모텔로 가서 모든 짐을 풀어 침대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전송해라. 그리고 현금과 소지품은 모텔에 두고, 모텔 열쇠는 키 박스에 넣어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15:17경 서울 강북구 L모텔’ M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모텔 열쇠를 이용하여 객실 안에 들어간 뒤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놓아 둔 현금 9,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출금 내역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03: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소주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과 거스름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비닐봉투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금방이라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2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2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70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7. 03: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계산대에 앞에 설치된 비말방지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강하게 수회 쳐 아크릴판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6. 24.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되는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제안한 일이 대출 과정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이다. 고객님에게 1달에 이자 50,000원으로 한도 15,000,000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서울시 양천구 F에 있는 C은행 신월동 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려다가 3,000,000원을 인출하고, 남은 1,000,000원을 인출하는 도중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이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 확인증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성명불상 공범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인출하여 공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42면)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14.부터 2020. 12. 27.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7. 13:30경 서울 강서구 B,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구 마곡동으로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발생 통보 및 조치결과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학교에서 안내받은 등록기한 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해 마곡동 소재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함으로써 자가를 이탈하였고, 그 시간도 단시간에 불과한 점,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무원학원의 강사,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20. 10. 21. 20:54경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 바닥에 앉아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스타킹 패티쉬 있는 남자 만나본적 있냐, 만져도 되냐, 오늘 왜 이렇게 섹시하게 입고 왔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4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연구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강생이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1. 2021고단91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고물을 주워 생활하는 사람이고, B은 중고가전제품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1. 13. 12:30경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B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김치냉장고 1대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져가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냄비 2개, 스테인리스 그릇 10개, 종량제봉투(장당 5,100원) 3장, 종량제봉투(장당 2000원) 5장, 음식물쓰레기봉투 10장 등 시가 합계 미상의 물건들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고단1151 피고인은 2021. 3. 3. 16:5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택배로 배송하기 위해 놓아 둔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와인 4병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미리 준비한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방범용 CCTV(신정40) 녹화 자료 캡쳐 사진 [2021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피의자 A 범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죄의 피해품인 와인 4병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와인 4병 외에 현금 50만 원,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장이 함께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택배상자 안에 현금 50만 원과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장이 들어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과 G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밀봉되지 않은 택배상자를 도로에 놓아둔 채 화장실에 다녀왔고, 그 사이 택배상자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던 점, 범행장면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택배상자를 가져가는 장면만 확인될 뿐 그 이전의 상황은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택배상자를 도로에 놓아둔 후 피고인이 그 상자를 가져가기 전에 누군가가 택배상자 안에서 현금과 상품권만 꺼내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 50만 원과 신세계상품권 1장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23: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피고인이 취침하지 않고 소리를 내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C(남, 55세)가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술서(C), 피해자 진술조서(C) 1. 참고인 자술서(D), 진술조서(D) 1. 참고인 자술서(E), 진술조서(E)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