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 6.경부터 2010. 6.경까지 3기에 걸쳐 U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U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및 인사권자로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C는 2007. 7. 1.부터 2009. 4. 21.까지 U구 행정관리국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U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U구청장을 보좌하여 인사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던 자이다. 피고인 D는 2005. 12. 15.부터 2010. 2. 28.까지 U구 행정관리국 총무과 인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U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U구청장을 보좌하여 인사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가. 근무성적 평정 관련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면,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결과를 종합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제출받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U구 산하 해당 각 국 · 동사무소 등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U구 전체 공무원의 직렬별 · 직급별 서열을 정하는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는 경우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군 상호간의 서열이 변경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임용권자인 구청장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근무성적 평정표의 평정점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하여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U구청은 위 평정규칙에 정한 바와 달리 5급, 6급 공무원의 경우 각 급별로 평정 대상 공무원들 전체의 성명 · 생년월일 · 직책 · 직전 근무성적평정 내용 · 직급일 · 평정부서를 미리 기재하고 당기 근무성적평정 조정란을 공란으로 비워둔 근무성적평정표 조정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 C, D가 피고인 A에게 위 근무성적평정표 조정자료를 가져가서 보여주면, 피고인 A는 특정 공무원의 순위를 정해 주거나, 점수를 좋게 줄 공무원을 지정하고,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D가 연필로 그러한 공무원들의 순위를 위 조정자료 중 당기 근무성적평정 조정란에 기재하고, 다시 피고인 D, C는 행정관리국장에게 위 조정자료를 가져가 보여주면서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알려 주고, 행정관리국장이 피고인 A가 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점수를 좋게 주라고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당한 순위를 부여하여 위 조정자료에 연필로 기재하면, 다시 피고인 C, D는 위 조정자료를 부구청장에게 보여주어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D는 인사주임 V(2007년 상반기 근무평정까지), W(2007년 하반기 근무평정부터)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조정자료대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평정표를 가지고 근무성적 평정위원들에게 찾아가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 후 피고인 A로부터 위 근무성적평정표에 대한 확인 결재를 받았다. U구청에서는 위와 같이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을 해오던 중, 2007년도 상반기 근무평정에 관하여, 2007. 7.경 재정경제국에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X를 1위, Y를 2위로 평정하여 총무과에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인 D는 2007. 7.경 인사주임 V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기 근무성적평정 조정란이 공란으로 된 근무성적평정표 조정자료를 제출받은 후,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고, 피고인 A가 'Y의 근무평정에 신경을 쓰라'고 하자, 피고인 C, D는 평정자인 행정관리국장 Z과 협의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고, Y가 재정경제국 내에서 2위로 평정되었으므로 1위로 평정된 X보다 높은 등급을 줄 수 없고 '수' 등급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X에게는 '수12' 등급을 주고 Y에게는 '수4' 등급을 주기로 협의하고 그 내용을 위 근무성적평정표 조정 자료에 연필로 기재한 후 부구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작성된 근무성적평정표 조정자료를 V에게 주면서 그 기재 내용대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V은 위와 같이 재정경제국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와 근무성적 평정표 조정자료 순위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 D의 지시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D는 이와 같이 작성된 근무성적평정표를 재정경제국장을 포함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가져가 위원회 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7. 7.경 2007년도 상반기 근무평정에 관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하여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근무평정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와 다르게 공무원들을 평정하여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U구청장으로서 U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감독 · 지시권한과 U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및 인사권자로서 공무원 근무평정 업무에 대해 지휘 · 관리 · 감독할 지위에 있고, 피고인 C, D는 위 A를 보좌하여 인사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근무평정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평정자 겸 근무성적평정위원들인 각 국장들의 평정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인사주임 V, W으로 하여금 평정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방호원 채용 관련 범행 서울특별시 U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하면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을 위한 시험방법으로 서류전형을 볼 경우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U구청은 2008. 12.경 기능직 10급 공무원인 방호원에 1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2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하였는데, U구의회 의원 AB의 아들 AC이 위 방호원 신규채용에 응시한 것을 알게 된 피고인 A는 구청장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 'AC을 방호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구청장이 AB의 아들 AC을 방호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셨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는 인사주임 W에게 위 AC을 방호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였다. W은 AC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AC에게 별다른 경력 및 무술자격증이 없어 2007. 2.경 실시한 방호원 채용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AC이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없게 되자, 기존의 평가 기준과 달리 방호원 업무와 무관한 운전면허를 자격증으로 인정하고 키, 나이, 체중 등 신체조건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AC에게 유리하게 서류전형 기준을 변경하고,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을 대신하여 임의로 AC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하여, AC이 서류전형에서 10위로 합격하게 하였고, 피고인 C, D는 위 사실을 묵인하였다. 이후 실시된 면접시험에서 피고인 C는 심사 대상자들 중 AC이 가장 체격이 건장한 점을 이용하여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신체가 건강하고 인상이 험악한 사람을 방호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여 AC이 면접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면접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였고, 결국 AC이 방호원으로 채용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무원 신규임용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주임 W으로 하여금 방호원 채용 서류전형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AC을 서류전형에 합격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됨에도 U구청에서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청장인 피고인 A가 부당하게 근무성적평정에 관여해 오던 중, 피고인 A는 2009. 7.경 위 U구청 구청장실에서 총무과장인 AD에게 'AE을 승진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 AD으로부터 '구청장님이 AE을 승진시키라고 하신다'는 말을 듣고 인사주임 W에게 'AE을 승진시키라'고 지시하였다. W은 위 지시를 받고, AE이 2009. 8.경에 예정된 4급으로의 승진인사에 포함되도록 하려면 승진임용 심사대상자 8명 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U구청 5급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후보자 서열을 계산해보고, 2009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시 AE에게 만점인 70점을, AF에게 56.7점을 주면 AE이 승진후보자 중 서열 8위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내용대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주고, 피고인 D는 위 근무성적평정표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보여주어 각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W이 2009. 7. 31. 위와 같이 확정된 근무성적평정표의 내용대로 인사전산시스템에 근무성적을 입력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출력하여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AE이 8위가 아니라 9위가 되었고, 이에 W은 다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F에게 56.2점을 주어야 AE의 승진 후보자 서열이 8위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D가 위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A는 다시 근무성적을 조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W은 AE에게 70점을, AF에게 56.2점을 주는 내용으로 근무성적평정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D에게 주었고, 피고인 D는 다시 근무성적평정위원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변경된 근무성적 평정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였고, W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AF의 점수를 56.2점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근무평정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주임 W으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표를 재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게 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H, AI, AJ, AD, AK, AG,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사원 고발사건 송부(2011이첩169호) 및 고발서, 각 문답서, W 작성의 확인서, 경유서, 2009년도 상반기근무성적평정표 및 근평 입력결과, 2009 상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2009년 8월 U구 4급 승진임용관계 서류, 2008년 하반기 승진 후보자 명부 및 근무성적평정, 2008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표, 2008년 제2회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 계획, AC 응시 관련 서류, 2008년 제2회 기능 10급 채용 서류전형 계획 및 결과, 서류전형 심사 집계표, 2008년 제2회 기능직 10급 채용서류전형기준, 기능직공무원 면접시험 채점결과 및 채용의결서, 공문(기능10급 공무원 최종합격자 결정 및 공고), 2008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및 확정, 2009년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계획 및 승진후보자명부, 2007년 하반기 · 2008년 하반기 · 2008년 상반기 각 U구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평정의결서 및 평정단위 서열명부, 2008년~2010년 승진후보자 명부, 2007년 상반기 · 2007년 하반기 · 2008년 상반기 · 2008년 하반기 · 2009년 하반기 각 근무성적평정 관련문서, 근무성적평정 전산입력자료 대사결과보고, 근무성적평정 조정자료, 2008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1. 각 수사보고(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첨부보고, U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3조, 형법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42조, 형법 제30조(부당영향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별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지방공무원법위반죄 상호간(다만 판시 제1의 가.항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20번에 해당하는 위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범죄사실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번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에 관하여 임용권자와 평정자, 확인자를 구별하고, 5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임용권자가 지정한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평정을 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평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위 위원회에서 서열명부상 순위 내에서 순위 및 평정점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그 서열명부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특정 공무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고, 다만 평정자들이 평정을 하는데 있어 임용권자로서 공적을 세운 공무원들을 잘 챙겨주어야 한다는 평소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직권남용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툰다.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근무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임용권자와 평정권자 · 확인권자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고, 평정권자가 작성 ·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는 변경할 수 없으며, U구청의 내부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에 의하더라도 평정권자와 확인권자가 각 국(소)장 및 부구청장(5 · 6급의 경우), 각 과장 및 국(소)장(7급의 경우)로 각 지정되어 있고, 이들이 소속 공무원들을 평정을 하여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임용권자인 구청장은 근무성적평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평정자 · 확인자가 아님에도 위 각 평정권자들이 근무성적평정을 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작성한 근무성적평정 조정자료를 보면서 순위를 높게 부여하거나 좋은 점수를 주어야 할 특정 공무원들의 순위를 지정해주거나 좋은 점수를 주어야 할 일부 공무원들을 지정하였고, 피고인 C, D는 그러한 내용을 평정권자인 행정관리국장, 확인자인 부구청장 등에게 알려 그대로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실무를 담당한 V, W으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표를 만들도록 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에게 평정권한이 없음은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근무평정의 기준에 관한 의견 표시가 아니라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근무성적평정에 구체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다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임용권자는 평정자 및 확인자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기 이전 단계에서 근무평정 대상자들인 소속 공무원들의 평가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직접 평정순위 및 점수를 좋게 주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의 근무성적평정에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7. 7.경 상반기 근무평정에 관하여 구청장실에 가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등 그 직권남용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C 스스로 당시 행정관리국장실에는 피고인 D와 함께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D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이 반영된 근무성적평정표에 결재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의 행위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자신도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가 직권을 남용한 객체 또는 대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총무과 인사팀장으로서 피고인 A, C를 보좌하면서 인사 관련 업무에 관여해왔고,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접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고 평정권자들에게 그 지시내용을 전달하여 조정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결재를 받은 다음, 실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를 기초로 한 근무성적평정표를 만들도록 지시하는 등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적극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판시 제1의 나.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방호원으로 AC의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부인하고, 피고인 D도 '구의원 아들 AC이 원서접수를 하였으니 확인해보라'는 말을 피고인 C로부터 듣고 W에게 원서접수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W에게 AC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고, 서류전형변경 및 채용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방호원 채용에 관하여 결원이 1명임에도 불구하고 2명으로 늘리라고 하면서 '구의원 아들 AC을 채용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에게 말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D에게 '구의원 AB 아들 AC이 방호원 채용에 응시할 것이다, 구청장님이 구의원 아들을 방호원으로 채용하면 좋겠다고 하신다'고 말하여 이를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도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로부터 '구의원 아들이 원서접수를 한다고 하니 잘 챙겨보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AC을 채용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W에게 'AC을 잘 챙겨보라'고 말하였다고 감사원 문답서에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지시도 W으로 하여금 AC을 방호원으로 채용하도록 만드는데 있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가 AC을 방호원으로 채용하는데 가담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근무성적평정 및 신규임용 등 공무원 인사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장기간 공직을 성실히 수행해왔으며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0. 6.경부터 2010. 6.경까지 3기에 걸쳐 U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6. 7. 1.경부터 2008. 8. 6.경까지 U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서울 AL에 있는 AM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진행단계별, 인허가 단계별로 보고를 받아왔고, 2007. 11. 23.경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AM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 한편, AN · AO 부부는 2007. 7. 말경 U구청으로부터 AM조합의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도로개설공사 때문에 자신들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대부분이 수용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2007. 8. 9.경 U구청 토목과에 도로 개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2007. 9. 5.경 U구청 건설관리과로부터 사업 진행에 따른 손실보상 계획 열람통지와 감정평가결과를 송달받았고, 2007. 11.경 건설관리과 담당 AP을 찾아가 보상액수 등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위 AP으로부터 "보상 관련 법규의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협의보상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재결수용신청을 할 수 있다. 남아있는 건물부분까지 전부 철거하여 확대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SH공사에서 주는 국민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나, AN씨는 부분 철거로 인한 부분 보상이기 때문에 SH공사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법률상 다른 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AO · AN 부부는 그 무렵부터 2007년 연말까지 AM조합을 수회 찾아가 'AM조합에서 재개발 건축 중인 아파트를 무상으로 분양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M조합의 임원들은 'AO · AN 소유의 철거대상 건물이 재개발사업 구역 외에 있어 조합원이 아니므로 AM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고, 위 도로개설공사의 비용일체를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상 조합에서 공탁한 손실보상금 외에 아파트까지 무상으로 분양받는 것는 이중보상이므로,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취지로 AO · AN 부부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 무렵 위와 같이 AM조합과 구청의 보상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공공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일부 건물이 철거된다는 이유로 AM조합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AO은 같은 당원으로서 구청장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도와 운동을 도와 준 U구청장인 피고인 A을 만나 이를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구청장 출마시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부녀회 등 봉사활동을 통해 AO을 "AQ"로 부르면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처 AR를 통해 피고인 A와 면담하기로 마음먹고 AS 망년회를 방문하여 AR에게 사정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 3.경 서울 AT에 있는 U구청 구청장 사무실에서 AR의 소개로 수행비서 AU를 통해 면담 약속을 잡은 위 AO, AN 부부를 만났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AO, AN으로부터 "AM조합 인근 공공도로 확장공사로 자신들의 건물이 일부 철거되는 문제로 방문하였고, 구청 담당자는 감정평가 이상으로 보상을 해 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으니 시가보상을 해 주든지 기존에 책정된 보상금 외에 SH공사에서 주는 입주권이 아니라 AL 재개발 아파트를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 동석해 있던 주택과장인 피고인 B에게 AO 부부는 피고인 A가 잘 아는 사람들이고 AM조합의 부진입로 공사로 철거되는 주민인데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방법을 찾도록 지시하였다. 그 무렵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주택과 팀장 AV, 담당 AW는 AO 부부가 AM구역 바깥에 있으므로 법률상 우선매수청구권은 없으나 조합 총회에서 의결을 한다면 AM조합 소유의 아파트를 AO 부부에게 조합원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조합 소유의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류지로 전환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8. 1. 9.경 구청장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현황,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 민원내용, 검토(처리)의견 순으로 기재 된 'AM구역 도로확장 민원사항 보고서'를 건네받고 "민원인 AO은 현시가 보상과 AM구역 내 아파트 입주권을 무상으로 요구하였지만, 수용되는 민원인의 토지와 건물이 AM구역 내에 있지 않아 우선매수청구권이 없어 법률상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또한 즉석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AM조합은 AM구역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보류시설로 확보하여 조합원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조합에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게 되자 그대로 추진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08. 1. 10.경 U구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조합장 AX 등 조합 임원들을 불러 "청장님을 찾아온 민원인이 AM조합 아파트를 요구하고 있으니 민원인에게 조합원 가격으로 AM조합의 보류지 아파트를 주는 방안을 반영해달라, 적극 검토해 달라, 민원을 해결하고 가야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전화로도 조합장 AX 등 조합 임원들에게 보류지 아파트를 민원인에게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요구를 받은 AM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은 AN, 주택과 팀장 AV, 토목과 담당 AY 등에게 "보류지 아파트를 줄 의사가 없다, 조합원 가격으로 아파트를 줄 수 없다, 조합원 자격을 줄 의향이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피고인 B과 주택과 팀장 AV은 조합 사무장 AZ 등 임원들에게 "윗선에서 자꾸 지시가 내려오니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AM조합 소유의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보류지로 전환하여 조합원 가격으로 AN에게 배정하는 것이 관리처분인가의 조건이라고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를 압박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은 U구청 주택과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AM조합으로부터 구청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려면 공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게 되자 주택과 담당 AW, 위 AV은 토목과 담당 AY과 협의하여 2008. 1. 14.경 "AM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보류지 확보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수용되는 민원인이 조합원 자격을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관리처분계획시 보류지 반영 계획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조합에 발송하였다. 위 공문을 받은 조합은 2008. 1. 18.경 관리처분인가신청에 대한 보완서류를 U구청 주택과에 제출하면서 U구청 주택과의 요구에 따라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임에도 일반분양 아파트 숫자를 줄이고 AN에게 보류지를 배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추가보류시설 확보 요청 사유 및 대상자 목록'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 24.경 피고인 B으로부터 "조합으로부터 지난번 청장실을 찾아왔던 AN 부부에게 보류지를 주기로 하는 서류를 접수하였고, 변경된 내용대로 조합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주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승인하였고, 위임 · 전결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국장 전결로 AM조합에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내주었다. 한편, AM조합 조합장 AX은 2008. 3. 21.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8. 1. 24. 관리처분인가시 AN에게 보류지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득하였다"고 이사들에게 알렸고, 2008. 4. 4.경 조합 대의원회의에서도 "AN에게 보류지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고 AN이 구청장한테 얘기를 하고 구청에서 압력도 내려오고 했다"고 대의원들에게 알렸다. 결국, AM조합은 2008. 9. 5. 조합원 총회에서 AN에 대한 보류지 배정 결의를 받아 2009. 7. 21.경 AN에게 BA 101동 1203호(33평형)를 일반 분양가 7억 9,600만원보다 낮은 조합원 분양가인 4억 9,405만원에 분양하여 위 AN에게 3억 195만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그 직무에 관하여 AM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속 · 원활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조합으로 하여금 3억 195만원의 뇌물을 제3자인 AN에게 공여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이 조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통상적인 민원처리절차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실을 찾아온 민원인인 AN · AO 부부로부터 민원내용을 경청한 후 피고인 B에게 민원내용을 살펴 해결방법을 검토해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대가로 위 부부에게 조합의 아파트를 뇌물로 제공하라고 지시하거나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민원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받은 후 추가보류지 아파트를 배정하는 방법이 법률상 가능하다는 검토 하에 이를 AM조합과 민원인에게 알려주며 협의하여 정하라고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직권을 남용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조건으로 추가 보류지 아파트를 배정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AM조합은 2003. 12. 26.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2004. 7. 15. 구역지정 결정, 2004. 11. 28. 창립총회, 2005. 7. 18.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2005. 12. 29. 사업시행인가신청 과정을 거친 후 2006. 7. 11. 조합의 비용으로 사업구역 밖에 주진입로(공용도로)를 개설하여 U구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위 주진입로(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진행은 AM조합에서 하되, 보상업무는 U구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위 도로개설구역에는 AN · AO 부부, BB 소유의 각 토지 및 지상건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다른 거주자들과는 달리 U구청에서 제시한 손실보상 감정결과에 불복하여 협의보상에 응하지 아니하고, 퇴거에 불응하면서 U구청 및 AM조합에 시가보상 또는 재개발 아파트 무상 분양을 해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다. AN AO 부부는 2007년 말경 참석한 AS 망년회에서 피고인 A의 처인 AR를 만나게 되자, 위 보상 관련 사정을 이야기하며 구청장인 위 A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R는 위 A의 수행비서인 AU를 통하여 2008. 1. 3. 구청장실에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주었다. 피고인 A는 2008. 1. 3.경 구청장실에서 AN AO 부부를 면담하여 그들로부터 'AM조합의 도로개설공사 때문에 자신들의 토지 및 건물이 철거되어 수용될 상황에 있으니 시가보상 또는 재개발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 B에게 민원해결방법을 검토해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 AV, AW 등 주택과 공무원들은 '민원 해결 등을 위하여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보류지 아파트를 배정할 수 있다'는 관련 법규 및 조합의 정관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의 인가조건인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는 민원인인 AN · AO 부부, BB의 경우 그 민원해결을 위해서 조합의 총회 의결만 있다면 아파트를 보류지로 배정하여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2008. 1. 10.경 U구청에서 AX 등 조합 임원들에게 민원해결 방법으로 보류지 아파트를 배정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조합 측의 부탁으로 2008. 1. 14. AM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보류지 확보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수용되는 민원인이 조합원 자격을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관리처분계획시 보류지 반영 계획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해주었다. 한편 U구청은 AM조합의 2007. 11. 23.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에 관하여 같은 해 12. 13.자, 12. 21.자, 2008. 1. 14.자로 3회에 걸쳐 5개항목에 관하여 보완을 지시한 바 있고, AM조합은 2008. 1. 18. 위 보완지시에서 지적한 부분들과 함께 AN · AO 부부, BB에 대한 보류지 아파트 추가 배정까지 반영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고, U구청은 2008. 1. 24. 도시관리국장 전결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주었다. 이후 AM조합은 2008. 3. 이사회, 2008. 4. 대의원회의, 2008. 9. 5.자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추가 보류지 배정을 의결하였고, 2008. 10. 위 추가 보류지 배정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며, 2008. 11. 10.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판단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서, 이때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AM조합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을 관할관청의 지위에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 내지 의도를 넘어서 AM조합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대가로서 AN · AO 부부 앞으로 보류지 아파트를 배정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제공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을 남용하여 AM조합으로 하여금 아파트를 보류지로 배정하도록 공모하여 AM조합에게 이를 강요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 A에게 민원인이라는 것 외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AN · AO 부부에게 조합의 아파트를 분양하게 함으로써 뇌물을 제공하게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검사는, AO이 위 A의 처 AR와는 부녀회 활동 등을 함께 하여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구 BC당의 BD 지역장으로서 피고인 A의 구청장 선거를 도운 사실이 있으며 앞으로 있을 선거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가 제3자뇌물제공의 동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U가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전화번호부의 AO 이름 옆에 'BD 지역장'이라 기재되어 있는 부분, 'AO이 AR와 아는 사이다. 친한 사이다. 구청장 선거 때마다 참모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취지의 AM조합 임원이었던 AX, AZ, BE, B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AO이 AR와 아는 사이다, 친한 사이다'는 취지의 U구청 공무원이었던 AV, B, AY, AP 등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수첩의 기재 부분은 수행비서들이 업무를 인계받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인수인계된 것으로 보이고 최초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AO이 BD 지역장으로 활동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수첩의 기재만으로는 AO이 여전히 BD 지역장으로서 선거에 핵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조합 임원들의 진술은 AO이 아파트를 무상으로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AR와 친한 사이다, 아는 사이다'라고 말하면서 친분을 과시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고, '일반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거나 '부녀자 대표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들었다'거나(AX, AZ) '유세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아서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한 것이다'(BE)라는 정도의 소문 또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위 U구청 공무원들의 진술도 민원을 제기한 AO 또는 조합 임원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 부부와 AN AO 부부가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을 어떠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U를 비롯한 U구청의 공무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AN · AO 부부 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의 경우에도 구청장실에서 면담을 하고,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AR를 통하여 관할 구민들의 면담 요청이 있는 경우 수행비서 AU를 통하여 면담 약속을 잡고 민원인들을 면담한 후 담당 공무원들에게 민원해결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거나 위 부부만 특별대우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 B이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제공을 공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가 2008. 1. 3.경 AN · AO 부부 앞에서 '피고인 B에게 민원내용을 잘 듣고 민원을 잘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한 것과 위 B이 2008. 1. 9.경 '조합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조합 아파트를 보류지로 배정하여 민원인들에게 분양하는 방법이 가능하니 위 방법대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하고, 피고인 A가 그 보고에 대하여 '그대로 해보라'고 한 것은 문언 의미 그대로 조합에 법률적으로 가능해보이는 민원해결방법을 권유하여 민원인과 AM조합 사이에 협의가 가능하도록 해보라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권한까지 남용해 가면서 민원인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하여 민원인에게 아파트를 뇌물로 제공하라고 상호 공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이 '타협안 제시, 양측의견 수렴, 거부시 법대로'라고 기재된 2008. 1. 7.경 작성한 메모를 보면, 당시 피고인 B은 AM조합이 조합 아파트 2개를 보류지로 추가배정하여 민원인인 AN · AO 부부, BB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가 가능하도록 중재하고, AM조합이 이를 거부하거나 민원인이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무상을 계속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대로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AM조합이 위와 같은 방안을 거부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면서까지 민원인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강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민원을 해결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도 없어보인다. 피고인 B 등이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하여 AM조합에게 추가 보류지 아파트 배정을 강요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듯한 증거로는 조합 임원이었던 AX, AZ, BE 등의 "AN · AO 부부에게 추가로 보류지 아파트를 배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B 등 공무원들로부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압박감을 느꼈으며, 추가 보류지 배정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변경신청서류를 제출하자마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온 것으로 보아 이를 조건으로 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 추가로 보류지를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사회 및 대의원회 회의록의 기재가 각 있으나, 한편 위 조합 임원들은 'U구청 공무원들이 추가 보류지 배정을 하지 않으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명시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 2008. 1.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구두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추가 보류지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AN · AO 부부 등 민원인에게 조합의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민원인들과 협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라는 제안을 받고, 2008. 1. 14.경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이후 U구청 공무원들로부터 이를 강요하는 내용의 전화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조합으로서는 AN · AO 부부, BB이 퇴거를 거부하면서 도로개설공사 구역 내에 상주할 경우에는 그만큼 재개발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속히 민원을 해결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이자비용 등 금융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등 유리한 부분이 있는 점, 처음 AN · AO 부부가 AM조합 측에 아파트를 무상으로 달라고 했을 때 완강히 거부했던 것과는 달리 위와 같은 U구청 공무원들의 중재로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완강한 거부 내지 반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M조합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U구청이 제안한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조합 임원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AM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이후 2008. 1. 14. 민원해결을 위하여 추가 보류지 배정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받기 전까지 U구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개 항목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를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있었고, 2008. 1. 18.에서야 위 추가 보류지 배정을 포함하여 위 5개 항목에 대한 보완서류까지 제출한 것을 보면, 오로지 위 추가 보류지 배정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늦어졌다고 볼 수 없고, AM조합 임원들이 추가 보류지 배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상당기간 늦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결국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보류지 배정이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