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 미만), 피해자 D(남, 18세 미만)의 친부로서,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레고 장난감을 산 것을 알게 되자, 비싼 물건을 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양쪽 엉덩이를 2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7.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D에게 청소를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C로부터 "아빠는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말대꾸 하지 마,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들로부터 "집에 설치된 보일러 기름이 떨어져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F가 2018. 2. 14.경 보일러를 수리하고 기름을 넣어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는 방 안에서 생활하고, 차가운 물로 씻으면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경 피해자 D가 놀다가 넘어져 오른쪽 촛대뼈를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피해자들을 돌봐주던 피고인의 어머니 G 사망 시점)부터 2018. 2. 27.경(피해자들에 대한 방임행위 발견 시점)까지, 외박이나 숙취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일러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일러 없이 겨울을 나게 하고, 의류를 주지 아니하여 조부와 고모할머니가 가끔 구해주는 옷으로 생활하도록 하였으며, 교통비를 주거나 학교에 데려다 주지 아니하여 돈이 없을 때는 걸어 다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대한민국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자녀장려금 명목으로 93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자녀장려금을 피해자들의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교통비, 차량수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위 2015. 9. 16.경 급여액 포함)에 걸쳐 합계 3,658,050원(위 2015. 9. 16.경 급여액 포함)을 수령한 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종기, 범행횟수 및 금품 합계액 등은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인지, 구속영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아동학대사건 조사 관련 사례개요서 제출, 교육급여 수급 자료 통보, 사건송치서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사항 제출, 수사협조의뢰 자료 제출, 예방접종기록 제출, 수사협조의뢰 회신, 요청자료 회신, 피해아동 명의 계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1호(아동을 위해 급여된 금품의 목적 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피해아동들을 보호·양육·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아동들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자신의 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의무 등을 해태하는 동안, 제3자가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딸인 피해아동을 강제추행 한 다음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던 자신의 누나에게 위 성폭력 사건 관련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기까지 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과 다시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 등 가족들 또한 향후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