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 이전,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여, 감정이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29. 00:20경 목포시 D, ‘E’ 내에서 피해자에게 일전의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부정하고 사과하지 않자 격분, 오른손으로 왼쪽 뺨 1회, 목 1회 때리고, 턱을 밀친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의자에 눕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1회 때렸으며, 양다리 종아리로 피해자의 목을 약 2분 동안 누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상호 실랑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기간 14일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동기 파악),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추가 진료 여부),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B)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방법이나 경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2. 7. 29. 00:20경 목포시 D, ‘E’ 내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약 2분 정도 눌렀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상호 실랑이 끝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 의자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8. 15:5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 중이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31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책상에 앉아 근무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사무실 밖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을 따라 사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같은 층에 있는 3층 여자 장애인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근 후 벽 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3층 여자 장애인 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 위하여 위 3층 여자 장애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3층 여자 장애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1항 기재 B빌딩 2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2층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쫓아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의 문을 두드리고 잠긴 것을 확인한 후 바로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2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직장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 현장 상황 진술), 피해자와 친구간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장애인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추행하고, 다시 피해자를 따라서 여자 화장실 안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0:47경 부천시 길주로 104에 있는 상동역 안 인천방향 플랫 폼에서 B과 싸우던 중, ‘남성 두 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이를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놔봐 새끼야, 알거 없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뒤로 밀려나게 하고, D의 손을 손으로 밀친 다음 다시 D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C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 변제금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약 12년전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에 있는 편도 6차선 도로를 아차산역 방향에서 구의사거리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이고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한 과실로 아차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보도 위에 있는 소화전 및 가로수를 연속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를 수리비 54,012,420원이 들도록, 위 가로수를 식재공사비 7,524,000원이 들도록, 위 소화전을 보수공사비 3,368,4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관련사진, 수사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가로수 산출내역서, 수사보고(견적서 편철)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재생결과 [횡단보도의 폭, 피고인 차량의 이동상황 및 속도, 횡단보도 상 보행자 및 자전거의 위치(증거기록 56-57면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영상 참조) 등에 비추어 신호 위반 사실 인정된다(증거기록 56면 상단 사진은 삼일장어 CCTV 영상으로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정지선을 넘어서는 피의차량’이라는 설명이 부가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1. 11.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결정으로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22.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물색한 후 차량 내부의 금품을 훔치는 소위 ‘차 털이’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21. 11.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2:50경 사이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피고인 B,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주변에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21. 11. 11. 03:00경 광주 서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이 금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타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0. 19:00경부터 2021. 11. 11. 03:00경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518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 쌍촌동 일대 등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조회 1. 판시 누범 전과 및 확정판결: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각 위 사건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위 사건 공소장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는바, 재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들이 2001년생, 2002년생, 2003년생으로 모두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수에 이른 특수절도죄의 피해가 경미하고, 다른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정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한 후 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07: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주리에 있는 인주교차로 부근 영일만대로를 유강대교 쪽에서 남포항 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9. 07:58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주리에 있는 인주교차로 부근 영일만대로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감안하되,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외과의원’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1. 11. 22.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년 만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범행 후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도주를 시도하다가 체포된 사정도 확인된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8. 03:00경 원주시 B, ‘K노래연습장’ 인근 도로에서 약 20m 구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18. 6.경부터 교제하다 2019. 5.경 결별한 사이이고, 피해자 C(남, 65세)은 위 B과 부녀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21: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뒤져도 진작 뒤졌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11. 2. 19:4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22: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이번에 고발 아닌 고소다 나빠닥 한번 보고 싶어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10. 23. 19: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내용도 좋지 않다(피해자들을 겁주거나 조롱하고 욕설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09

범 죄 사 실 2022고정409 피고인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C 사이트에 가입한 후 애플워치 체험을 네 명의로 대신 신청해 주면 체험비를 계좌로 입금해주고, 한 달 동안 애플워치를 사용해 보고 반환하거나 기기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애플워치 체험을 대신 신청하여 피고인이 애플워치를 제공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애플워치 기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3. ‘C’ 사이트에 가입하여 애플워치 체험을 신청하도록 하여 59만 9,000원 상당의 애플워치 1개를 제공받았다. 2022고정410 피고인은 2021. 10. 1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1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제 명의 F 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증권 계좌로 5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정4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정443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프로 5세대, 애플 펜슬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들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자신 명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55경 자신 명의 F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 SE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4경 자신 명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Z 플립3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4경 자신 명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정32 피고인은 2022. 5. 1.경부터 2022. 5. 15.경사이에 D에 쿠팡기프트 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2022. 7. 1.경 중고거래 플랫폼 K에 문화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쿠팡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을 전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2023고정32)와 같이 돈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고소장: 대화내역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된 증거 포함 [2022고정410, 2022고정443, 2023고정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된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동일 수법의 편취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대부분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22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한 후, E, F, G, H과 I, J, K, L을 합류시킨 다음, 위 B은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금융기관 알선 및 대출의뢰인들을 상대로 한 사전교육 담당 등의 역할을, E, G, H은 대출의뢰인 모집 등의 역할을, I은 허위 사업장 조성 등의 역할을, J, K, L은 위 B의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허위 매출자료 발급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신용카드로 매출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주고, 허위 매출 자료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1년 정도 원리금을 납부하면 이후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15. 부산 사상구 M, N호에 ‘O’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품대금 결제로 위장할 용도에 사용할 신용카드 등을 만들어 B에게 건네주고, B은 피고인에게서 건네받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매입, 매출 대금결제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위장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해자인 Q은행 R금융센터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하면서, ‘O’ 상호로 발급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허위 매출 자료 등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O’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2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G, H,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신용대출 신청서, 대출상품 설명서, 신용대출 약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대출관련 서류(S은행), 압수물 분석-대출관련 서류(Q은행), 압 수물 분석-대출관련 서류(기업은행), 압수물 분석-대출관련 서류(T저축은행), 압수물 분석-대출관련 서류(U저축은행), 압수물 분석-대출관련 서류(V은행), F과 A 간의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별건 대출의뢰인 W 전화진술, 은행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금액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6,700만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 내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3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시 H구청 건설행정과 7급으로 2002. 3. 23.경 출범한 I노동조합(이하 “I조합”라고 함) 부산지역본부 J 겸 H지부장이고, 피고인 C는 부산시 K구청 기획감사실 7급으로 [조합 부산지역본부 K지부장이고, 피고인 D은 부산시 L구청 문화공보과 7급으로 I조합 부산지역본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부산시 M구청 지역경제과 7급으로 조합 부산지역본부 M지부장이고, 피고인 F는 부산시 N구청 지가조사계 6급으로 I조합 부산지역본부 N지부장이고, 피고인 E은 부산시 구청 민원봉사과 7급으로 I조합 부산지역본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G은 부산시 P사업소 기능직 6급으로 I조합 부산지역본부 지부장이다. 1. 피고인 F, E I조합 소속 공무원 5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2. 10. 17. 서울 여의도 및 종묘공원에서 개최하려던 'Q'를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15:0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성당에서 위 공무원 5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개최된 "Q" 에 참석하여 조합 9명이 삭발을 하고 노동악법이라고 쓴 대자보를 쓰레기통에 넣오 소각하고, 계속하여 위 참석자들과 위 R성당에서 서울 중구 S로타리까지 가두행진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고, 2. 피고인 C, F, E I조합 부산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15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2.10.26. 14:30경부터 16:00경까지 부산 동구 소재 T광장에서 'U' 에 위 공무원 150여명과 함께 참가하여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이 국회에 상정된 것에 반발하여 일부 지부장들은 삭발을 하고, 위 T광장에서 부산 중구 V 소재 W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고, 3. 피고인들은 I조합 부산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5,775명과 공모공동하여, 2002.10. 28.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부산시청 등 I조합 부산지역본부 각 지부에서 X의 지시에 따라 각 지부별로 각 피고인들의 주도로 집단 연가투쟁 등 I조합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산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8,082명 중 6,603 명이 투표하고, 그중 5,775명이 찬성하여 찬성률 약 87.4%로 집단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하고 부산지역본부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2002. 11. 4. 및 11. 5. 무단 결근하여 서울에서 개최되는 "Y"에 참석하기로 결의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고, 4. 피고인 C는 I조합 소속 1,000여 명과 공모하고, 공동하여, 2002. 11. 4. 18:30경 서울 Z 소재 AA대학교에서 개최되는 “AB"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공무원 1,000여명과 함께 순차적으로 위 AA대학교 정문을 통해 학내로 무단 침입한 다음 AA대학교 종합운동장에 집결한 공무원들과 함께 위 일시경부터 21:00경까지 진행된 위 AB에 참가하여 노동3권 쟁취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AA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고, 공무원으로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고, 5. 피고인 E은 I조합 소속 공무원 2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2.11. 5. 17:00경부터 18:30까지 서울 AC에 있는 AD은행 앞에서 위 공무원들과 함께 AE단체 주관으로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하여 "공무원조합법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공무원으로서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3. 5. 6.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96

범 죄 사 실 2019고단519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 등의 융통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금 장사를 크게 하고 있는데 금을 옮기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을 할 수 있도록 15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부터 2018. 10. 26.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2,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경 울산시 울주군 E에 있는 F에서, G병원을 운영하던 중 병원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병원을 이전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부지가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1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줄 수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4 피고인은 2019. 8. 3.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I으로부터 사업 자금의 융통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J를 소개받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금 장사를 크게 하고 있어 재력이 있다, 서울에 있는 은행에 몇 백억 원을 넣어 놓았는데, 돈을 찾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인출하는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 서울에 가서 돈을 인출해 이틀 안에 1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수백억 원 상당의 은행예금도 없었으며, 경비조로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4.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내역, 피엠계약서, 거래내역 2020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제2범죄 상한인 1년 6월 + 제1범죄 상한의 1/2인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인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자 B, J의 처벌불원(피해 회복)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5회 처벌받음(징역형 2회, 벌금형 3회), 피해자 D의 피해(2,000만 원) 회복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선고 당시 74세),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명석면 방면에서 이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통상황에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 길가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D(남,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중상해 소견서 첨부에 대한), 중상해 소견서, 소견서 1.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정밀촬영에 대한)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 결과에 대한), 영상분석 결과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중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16: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1번 게이트’ 앞 편도 3차로를 지제교차로 방면에서 고덕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물건을 내리기 위해 3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에서 하차하기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인접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위 운전석 문에 부딪혀 피해자가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7. 14. 23:58경 E병원에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주변 CCTV 영상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피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과실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