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80

범죄사실 2018고합38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3. 21:45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H(여, 32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차량과 상호 교행하면서 서로 충돌할 위험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 탄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측면 유리창과 사이드 미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부분을 4~5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4,401,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나주시 J에 있는 K대학교 후문 앞에 이르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 운전의 N 아반떼 순찰차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 조수석에서 경위 O가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경찰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부분을 2회 더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O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 등을 수리비 총 4,733,2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합41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8.경 나주시 P에 있는 Q병원에서 10살 환자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보호자를 조경용 가위로 협박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데, 당시 자신을 제압하던 간호사들이 욕설을 하고, 자신을 발로 밟을 듯이 행동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수회 위 병원에 찾아 와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8. 7. 19. 02:00경 위 병원에 찾아 와 위와 같은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원무과 앞에 비치된 피해자 병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안내표지판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9. 12:5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Q병원에 찾아와 커피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R을 향하여 볼펜을 집어 던지고,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면서 "불을 지르려고 던진거다, 너희들 모두 끝까지 괴롭힌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접수, 수납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촉탁회보 1. 각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각 견적서 "2018.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Q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급기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까지도 들이받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적 행위를 할 때마다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등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