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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2.부터 2018. 8. 16.까지 근로한 D의 임금 531,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17,8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로한 E과 2018. 7. 15.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2)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9)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D이 노선을 익히고 있던 중으로 이에 불참하더라도 아무런 제제가 없었으므로 근로자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가. D은 이 사건 회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면접을 본 다음,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H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이 사건 회사에 가서, H이 정해준 버스에 승차하고 하차하며 노선을 익혔다. 나. 당시 H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언제, 어디로 가서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노선을 익히는 기간을 가지고, 이 기간동안 근로자가 불참하더라도 아무런 제제가 없는 임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D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해 준 사실이 없어, H이 위 가.항 및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에게 알려준 것은 근로를 지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E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E에게 미지급 임금을 주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인 F는 2018. 10. 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과는 사고처리 문제로 이견이 있어 임금지급을 보류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가 E에게 우편환을 보낸 것은 2019. 4. 5.로 E이 퇴직한 2018. 7. 27.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G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G이 사고와 관련하여 가불한 것으로 처리한 금액이 남아 있는 가운데 퇴직을 하여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2018. 10. 임금을 받아가라고 통지하였으므로,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인 F는 2018. 12. 2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G이 퇴직 후 이 사건 회사에 나오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 부분과 사고 피해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협의한 후에야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진술한 점,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2018. 11. 20.로 G이 퇴직한 2018. 10. 26.로부터 14일을 초과한 시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과 형제·남매지간으로, 망 G 소유의 경남 사천시 H, I, J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상속인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G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조부인 K으로부터 상속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던 중 1971. 5. 7. 사망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G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따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다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7. 6. 25.경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피해자 C이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 C 등을 공동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수차례 고소하자, 위 피해자 C은 2009. 1. 28.자 내용증명을 통해 공동상속권자인 형제자매들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대표로 등기할 사람을 선임해주면 명의이전을 해주기로 하였고, 피해자 C 등 일부 공동상속인이 피고인을 관리자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하여 2009. 3. 2.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사천시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를 신탁하고 있었으므로 상속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으면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경남 사천시로부터 16,898,000원의 토지보상금, 2014. 12. 11.경 경남 사천시로부터 262,929,000원의 토지보상금 등 합계 279,827,000원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공동상속권자인 피해자 B, C 및 F에게 각각 6,708,054원, 피해자 D, E에게 각각 1,677,013원을 분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내용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종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고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변제된 점(공탁, 민사조정결과에 따른 지급),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1980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태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이유무죄)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받은 토지에 대하여 2014. 7. 17.경 경남 사천시로부터 16,898,000원의 토지보상금, 2014. 12. 11.경 경남 사천시로부터 262,929,000원의 토지보상금 등 합계 279,827,000원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공동상속권자인 피해자 B, C 및 F에게 각각 8,479,606원을, 피해자 D, E에게 각각 2,119,901원을 분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수령한 보상금은 합계 279,827,000원이므로(J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보상금은 피해자들의 가압류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민사소송에서와 달리 이를 횡령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합산할 것이 아니다), 위 금액에서 세금 등의 비용 합계 58,461,200원을 공제한 221,365,800원에서 피해자들의 공유지분비율을 곱하면, 피해자 B, C, F의 피해액은 각 6,708,054원[=221,365,800원{=보상금 합계 279,827,000원 - 세금 등의 비용 58,461,200원}×공유지분비율 262,080/8,648,640], 피해자 D, E의 피해액은 각 1,677,013원[=221,365,800원{=보상금 합계 279,827,000원 - 세금 등의 비용 58,461,200원}×공유지분비율 65,520/8,648,640]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초과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저녁경 부산 북구 B에서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C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26세), 피해자 E(남, 28세) 일행을 만나 합석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 00:28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하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약 2.5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G' 주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린 것에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경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2: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길가다가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 G, 경장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I을 귀가시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내가 안 때렸어 새끼야, 내 말 안 믿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위에 놓여 있는 안전 고깔을 들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오랜 전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9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2.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1. 21:00경 양산시 B, C호에 있는 같은 태국인인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함유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2.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4. 15:00경 양산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05g 상당을 전용 투약기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에 통과시킨 후 빨대로 흡입(일명 '프리베이스')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24. 17:35경 전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9g 및 '야바' 1정을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2. 3.경까지 관할 당국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24.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변 및 투약기 액체 간이시약검사 결과, 개인별출입국현황, 추가 발견한 마약 사진, 각 감정서,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 각 수사보고(야바 마약의 성분 확인, 추징금 산정 관련, 모발 감정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단순 투약 및 소지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태국 국적 근로자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6.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D'이라는 상호의 외부 간판을 설치하고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같은 법 소정의 중개업자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2437 판결 참조). 한편, 중개업자는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같은 법 제2조 제1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4조 제2항), 한편 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업과 함께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할 수 있는바(같은 조 제1항 제2호), 위 법 조항들의 취지를 감안할 때 중개업무 뿐만 아니라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 및 경매대상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분석 등의 업무 역시 중개업자의 업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D'이란 명칭은 그 사용에 따라 피고인을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 또는 경매대상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업중 개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13

범죄사실 2019고단4713 피고인은 나주시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6. 10. 15:5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0.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 D, E 등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마사지업소에서 2019. 4. 20.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증면제 자격(B-1)의 위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20고단979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경부터 같은 달 11. 2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나주시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방문(C3) 자격의 태국 국적 외국인 E을 월 기본급 150만 원의 보수로 정하여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손님을 받게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고발(정정)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녹취서 1. 업소단속 촬영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F과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미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중 1차 단속된 후 또 다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2차로 단속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차 단속 이후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운영기간과 고용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수, 고용 기간,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취한 이득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 19:0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사이에 화성시 B빌딩 주차장에서 C로부터 야바 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2정을 교부함으로써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부터 약 2~3일 후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야바 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2정을 교부함으로써 야바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0. 태국에 거주하는 일명 D에게 E 채팅을 통해 700만 원에 야바 210정을 매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F 소재 'G'클럽에서 위 D이 알려준 야바 전달책인 H을 만나 그와 함께 다음날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I건물 인근 노상까지 이동한 후 H로부터 위 원룸 주변의 자전거와 에어컨 실외기 사이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숨겨져 있던 야바 210정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바를 건네받은 후 2019. 3. 26. 23:49경 함께 살고 있던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를 이용하여 위 D이 알려준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300만 원, 같은 달 30. 22:51경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200만 원, 2019. 4. 1. 22:05경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5만 원, 2019. 4. 16. 23:05경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120만 원 등 합계 69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6. 사업주가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건설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E-9-2)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2. 2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부터 2019. 11. 18.까지 불법으로 체류하는 등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일명 S과 R sns대화내용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야바를 판매한 H 관련 수사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C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일명 'D'에게 야바 대금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판매를 위해 필로폰을 매매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이 태국 국적의 지인들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횟수 및 양, 동종사건에서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C에서 일을 하는 자로 중증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의사결정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각종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집 매매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조합에 예탁된 2,700만 원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2,7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F조합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조합 정기예탁금 통장 사본, 피해자 D F조합 자유입출금 통장 예금 거래내역서, 피해자 D K조합 본점 정기예탁 통장 해지 전표, 피해자 D 통장 출금 및 송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대부분이 변제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1:0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자성대고가도로 위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할동을 할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경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4명을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의 진술서 1. 고발장, 피고용 외국인 명단, 사업자등록증, 장단기체류외국인(전산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한 외국인의 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매수 관련 피고인은 2020. 1. 초순 18:00경 C(일명 'D', 이하 'D'이라고만 함), E(일명 'F', 이하 'F'이라고만 함)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만 함)를 매수하기로 하고 각자 아이스 매수 자금 1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한 후, 'D'은 김해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일명 'I'를 만나 'I'에게 피고인 및 'F' 몫을 포함한 아이스 매수자금 합계 30만 원을 지급하고 'I'로부터 아이스 약 0.37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투약 관련 피고인은 2020. 1. 초순 19:00경 김해시 J에 있는 'D', 'F'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0.37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6.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6.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별건 구속된 피의자 'C', 'E'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통역)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통역)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통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이명 : D)',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 '양성' 반응 관련), 간이시약 검사기 1. 수사보고(피의자 'C', 'E'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I' 인적사항 특정 관련) 1. 수사보고(공범 'D', 'F'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K'에 대한 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공동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징역형 선택) o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단순 투약 목적으로 아이스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에서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태국 국적 근로자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매수 관련 피고인은 C(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 일명 'E'과 함께 2018. 10. 중순 19:00경 경주시 F에 있는 마약 판매책인 G(일명 'H', 이하 'H'라고 한다)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구입하기로 모의하여, 'D'는 야바 매수대금을 대신하여 술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E'의 부족한 야바 매수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H'에게 야바 매수대금 195,000원을 건네주고 야바 3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H'로부터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투약 관련 피고인은 'D', 'E', 'H'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구입한 야바 3정을 흡입하기로 모의하여,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1정씩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피고인, 'D', 'E', 'H'가 번갈아가면서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28.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공범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 1. 내사보고(별건 구속된 목격자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사거리교차로를 D조합 쪽에서 E조합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교차로이고 도로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8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출동경찰관 작성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F),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교통사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2:2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소재 C편의점 앞 회전교차로에서부터 당진시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주취정도 및 단속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19:37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C' 헬스장 남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옷을 벗거나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5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옷을 벗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동영상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전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의 소외 등의 증상으로 약물처방 등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병 증상과 어느 정도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위와 같은 정신병 증상의 발현을 치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그 치료를 강화하는 등 재범방지에 애쓰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4:06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9호선 C역 6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몰래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카메라 촬영 버튼이 제대로 눌러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9호선 C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6. 16.경 불상의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갤럭시 S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 부위가 부각되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7. 7.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특정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의 진술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