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 2층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여, 당시 26세)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2. 9.경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음을 알게 되고, 2012. 10. 초순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졌다. 1.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적인 절차를 걸쳐 횡령으로 너를 고소하겠다. 만약 고소를 하면 나와 네가 가진 성관계가 밝혀질 것이고, 간통으로 고소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비디오카메라(Camcorder, 증 제3호)를 이용하여 위 강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23:49 부터 다음날 00:59까지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성관계를 촬영한 비디오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낸다'는 취지로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1.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횡령죄로 고소하고 성관계한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을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고인 휴대폰(증 제2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강간 장면과 피해자가 정면으로 알몸 상태로 누워 있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3) 1) '휴대폰의 카메라 내지 켐코더를'이라고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증거에 의하면 켐코더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적는다. 2) 휴대폰의 카메라 내지 캠코더를'이라고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증거에 의하면 휴대폰의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적는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판시 제2항의 일자보다 앞선 2012. 10. 말경부터 2012. 11. 10.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판시 제1항과 비교하여 제3항의 일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으로부터 편집한 비디오를 H에게 보내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일이 있지요', '그러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시점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때 보다는 먼저였겠네요?"라는 질문에 모두 '네'라고 대답하였으나, 이 후 판시 제3항의 시점은 피고인이 문자로 협박한 이후이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으나,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과 관련하여 판시 제1, 3항의 사실을 특별히 기억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제1항 내지 제4. 피고인은 2012. 12. 20. 23:00경 위 F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속기록, 녹음파일 등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내지 5회) 1. 협박 문자 내용,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문자내용(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각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3항의 순서와 특징을 구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일자는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자 무렵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 무렵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4) 검사가 몰수를 주장한 압수된 VEGA휴대폰(증 제1호)은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에게 남자친구인 H과 곧 헤어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의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 비디오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음란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보내겠다는 의미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제3항과 같이 성관계 장면 등을 사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 48)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디오카메라와 휴대폰의 카메라로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휴대폰 문자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 사실의 피해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사용한 협박이나 폭행의 내용, 판시 각 범죄 사실 사이의 순서, 이 사건 무렵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2. 10. 21. '본부장님(피고인을 의미함)이 사 주신 파스를 붙이고 좋아졌다'는 내용(수사기록 155쪽)을, 2012. 11. 12.경 'H과 헤어지려고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기회를 주신거 알고 죄송하다'는 내용(수사기록 38쪽)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적은 있다. 2) 그러나 피해자는 2012. 5.경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사무실을 그만두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2. 6.경부터 H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2012. 9. 말경 피고인과 H이 만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H의 휴대폰에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과 H이 2012. 10. 6.경 서로 싸워 상해죄로 입건되었고, 피해자는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추궁을 받아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두 차례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10. 19. '이제 내 인생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네~ 나쁜 인간아' 수사기록 159쪽), 2012. 11. 11, '나쁜년. 넌 결국 후회하게 될거야. 용서 안할거야'(수사기록 37쪽), 2012. 11. 12. '이젠 더이상 기회도 안준다. 쌍년아. 비디오까지 오늘 하루종일 편집했으니 넌 꼼짝없이 H 한테 죽을거야. 난 비디오 H이한테 보내고 외국 가서 1년 있다 올거다 빙신아 내가 널 죽이나 H이가 널 죽이나 넌 죽는건 현실이다. 스스로 자살하면 봐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연인관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 에서 본 바와 같은 문자 등을 보낸 것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고인의 협박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무렵까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고소의 진정성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사실과 강간 장면이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된 사실 등이 가족과 남자친구 등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령과 관련된 채무를 면하고 남자친구인 H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2. 10. 16. 피고인에게 피고인 주장 횡령금액 2,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H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용도로 빌려주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3. 1. 경 H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말하였고, 처음에는 협박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다가 H이 재차 묻자 강간죄로도 고소하였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동기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판시 제 1항 부분 피해자는 판시 제1항의 강간 및 비디오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에 관하여 경찰 조사과정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2. 10. 말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이때 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협박의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횡령과 간통으로 고소하고, 가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뿐만 아니라 H에게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두려워서 강간과 동영상 촬영을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미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를 간통으로 고소할 경우 피고인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화 한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은 협박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한 이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실제로 비디오카메라가 발견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2. 11. 12. 'H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이 2012. 11. 말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온 H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렸던 점, 피해자가 2012. 6.경부터 H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후 피해자와 H이 2012. 9. 말경 서로의 휴대폰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H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H이 2012. 10. 6.경 싸웠고, 피해자가 그 무렵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하고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판시 제2항 부분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문자를 보낸 것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위 나.항 2)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 시점, 내용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어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판시 제3항 부분 피해자는 판시 제3항의 강간 및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한 사실에 관하여 경찰 조사과정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후인 2012. 1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적이 또 있는데, 그중 한번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여기에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한 이후 실제로 피고인의 SKY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포함한 알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이 복원되었고, 위 사진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인 점, 피해자는 위 사진들이 찍히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을 H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던 점, 위 나.항 2) 및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하고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판시 제4항 부분 피해자는 판시 제4항의 강간 사실에 관하여 경찰 조사과정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2. 12. 20. 죽도를 휘두른 다음 이것을 갖고 있으면 너를 세게 때릴 것 같다고 하면서 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사무실로 끌고 가 강간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끄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다음날 새벽 4시경 집에 보내주었고,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나와 천안에 있는 지인의 집에 갔다', '피해자는 2012. 12. 말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에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2012, 12. 20.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그 무렵 충남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상담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이 2012. 12. 20. 밤 계속하여 꺼져 있다가 다음날 새벽 4시경 켜져 전화를 걸어보니 피해자가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하였고, 이후 오전에 다시 연락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정말 사랑하여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더러운 여자라서 더 이상 나(H)를 만날 수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부 부합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적, 신고 경위 등도 자연스러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위 나, 항 2), 라, 항 및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판시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다. 법률상 처단형과의 관계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고 2회에 걸쳐 강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러한 관계를 빌미로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고 H과 진지한 교제를 하려고 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결국 H과도 헤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관계 정리 요구에 따른 갈등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로금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