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59

범죄사실 2019고단2259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9. 1. 16일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요양원 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 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6),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우 징역 1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422 가.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16:00~17: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마당에서, 병원진료를 받고 요양원으로 돌아온 요양원 입소자들을 요양원 이동 차량으로부터 하차를 시킬 때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F(여, 가명)의 가슴 부분에 피고인의 손등을 기습적으로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하순부터 2018. 10. 초순 10:00~11:00경 제1항 기재 요양원 내에서, 위 요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G(여, 가명)이 휠체어 거치대로부터 휠체어를 꺼내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가명), G(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인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G(가명)은 이에 관하여 '수치심을 느꼈고 불쾌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공소사실 기재 요양원의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제기된 형사사건(이 법원 2019노1648호로 항소심 계속 중, 이하 '종전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2019. 2. 25.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때 F(가명)는 피고인이 엉덩이로 해당 사건의 고소인을 건드리고 어깨를 주물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후 '피고인이 다른 여자 직원에게 자주 치근대느냐'는 질문에 "다른 선생님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못 보았다. 제가 처음 왔을 때[F(가명)은 2015년 말부터 위 요양원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저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말을 걸고, 어깨 안마를 해준다고 하면 '야 안 비켜'라고 말했다. 이런 행동들이 몇 번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가명)은 '피고인이 진술인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어깨를 주무른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진술인은 그런 행동을 당했을 때 추행이라고 느꼈느냐'는 질문에 '그냥 서로 친한 직원들의 행동으로 보았고 그 정도는 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들은 2019. 3. 14.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F(가명)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상박부를 찌르거나 어깨를 만지고 주무를 때가 자주 있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18. 6.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6 ~ 7번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라고 하고,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뇨, 직장 일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G(가명)은 '정수기 앞에서 식수를 준비할 때 피고인이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동을 여러 번 하고, 팔로 어깨를 자신의 몸으로 당겨 유착시키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휠체어로 산책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팔로 만지면서 주무르는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같은 날 경찰 제1회 조사과정에서 '2018. 8.부터 10월 또는 12월 경까지 근무할 때마다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고소내용과 같은 피해를 진술하고, '거실에 서서 걸레질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팔로 목을 감싸는 방법으로 껴안았다', '어르신을 모시고 방으로 간 후 눕히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쫓아와 어깨와 등을 만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J은 2019. 6. 6.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8. 9.경 F(가명)가 어르신들을 차에서 하차시키면서 표정이 굳어지길래 조용히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이 일을 할 때마다 가슴을 자꾸 스친다고 하였고, F가 별도로 항의할 것이라고 말하길래 저는 그냥 넘어갔다', '2018. 10. 또는 11.경 G(가명)이 휠체어를 가지러 가는 데 피고인이 뒤에서 어깨를 주물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J의 진술이 있은 이후 2019. 9. 1. 경찰 2회 조사를 받았다. F(가명)는 이때 본인의 피해 사실에 관해 '상하차 업무를 할 때 J이 있길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 알렸던 사실이 기억난다. 다른 것은 자세한 시기나 상황이 잘 기억 안 나는데 9월쯤에 그런 것은 피해를 입고 J에게 바로 말을 했던 것이라 기억난다'라고 진술하고, G(가명)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내가 J에게 피해내용을 말한 직후, 2018. 9.말에서 10.초 쯤 휠체어 보관하는 곳에서 피고인이 G(가명)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G(가명)은 이때 '피해 내용이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 F(가명)가 J에게 추행피해를 알린 사실이 있는데 그후 F(가명)가 휠체어 보관하는 곳에 있던 저에게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그게 기억이 난다. 저도 F(가명)가 J에게 자기 가슴을 피고인이 건드렸다는 말을 했던 것이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장소 및 피해 내용은 피해자들의 경찰 2회 조사시의 진술에 기초하여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 사실의 존부 및 경위[종전 형사사건에서, F(가명)는 이 사건과 같은 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G(가명)은 추행이라고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가명)은 1회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른 것이 산책을 할 때라고 하였으나, 2회 경찰 조사시에는 휠체어를 보관하는 곳에서 사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를 입은 후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알렸는지 여부 및 다른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목격했는지 여부[F(가명)는 종전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1회 경찰 조사시 자신의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2회 경찰 조사시 진술을 번복했다]에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하고, 다른 참고인 진술과 서로 부합하게 진술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며(특히 피해자들 모두 J의 참고인 진술이 이루어진 후 그에 부합하여 사건의 시점을 특정하거나 사건의 경위를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경향이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거나, 피해 시점이 특정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J 진술의 신빙성 J의 사실확인서는 '피해자들의 고소장 내용과 같은 피해를 목격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J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종전 형사사건의 진술내용 및 1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J의 진술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술이 변경되기도 하였다고 보이는 바, J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I 진술의 신빙성 I의 사실확인서는 '피해자들의 고소장 내용과 같은 피해 내용을 목격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1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F(가명)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어깨, 팔로 툭툭 건드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여서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G(가명)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휠체어 탄 환자들을 모시고 가면 피고인이 휠체어의 뒤를 잡고 있는 G(가명)의 뒤에 접근해 어깨를 주무르고 자기 가슴을 G(가명)에게 갖다대었다'라는 취지여서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한 장소 및 경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I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동료 근로자들의 어깨를 안마해준 적은 있다'는 것이어서 가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G(가명)의 어깨를 주무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종전 형사사건에서의 G(가명)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깨를 주무르는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추행에 이를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