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3. 5. 13:50경 부천시 원미구 M빌딩 301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이 위 사무실을 폐쇄한 틈을 타 이미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책상 연필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P BMW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민회관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문을 위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로 열고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9. 23:00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 이르러 이미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O 소유인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3. 19.경 A로부터 P BMW 승용차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의 처분을 의뢰하고, 피고인 C은 그 정을 알면서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D에게 그 처분을 각 의뢰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5. 3. 19.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민회관 앞길에서 A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대금 20,000,000원을 받고 피고인 E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3. 19.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민회관 앞길에서 B, C, D로부터 A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2,000,000원 상당의 P BMW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피의자 E 제출의 피해자 O의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사본, 피의자 E의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선고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 E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범죄사실 기재 사무실은 피고인의 매형과 누나가 관리하던 곳이고 피고인은 누나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야간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사무실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D, E 가. 주장 1) 피고인 C : 범죄사실 기재 차량이 절취된 차량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장물에 관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 E : 위 차량이 절취된 차량임을 알지 못했고,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 것이다. 따라서 장물에 관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등 참조), 장물죄는 범인이 장물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영득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로서는 상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 BMW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가져온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하더라도 위 차량이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아닌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차량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 D, E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맡긴 차량을 소유주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은 횡령 또는 배임의 죄책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차량에 대한 처분을 알선하거나 취득한 피고인 D, E로서는 위법하게 취득한 차량임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장물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D는 자동차담보대출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E는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거나 담보대출을 함에 있어 일반인보다 더 자동차 매도나 담보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 B으로부터 시가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상당인 범죄사실 기재 BMW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그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약 1,2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매수하였거나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것인데, 위 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이었으면 그런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상피고인 A, B은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였는데, 최초 위 상피고인들과 위 피고인들이 만난 2015. 3. 19. 저녁에는 위 A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증 등의 기본적인 서류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서류를 가지러 범죄사실 기재 부천 사무실로 이동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찜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초에는 "아는 동생이 차를 팔려고 하는데 팔 수 있냐"는 상피고인 B의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피고인 D는 2015. 3. 19. 홈플러스 앞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B이) 차량 소유자의 인감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하냐"는 말을 듣고 "그러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E도 이 법정에서 2015. 3. 19. 당시에 차량을 인수하기 전 피고인 D로부터 "차량 명의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 구속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상피고인 A가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O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절취하여 피고인 C, D, E 등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2013. 3. 21.이어서 약 2년이 지난 상태였고, 위 차량의 소유자의 인감도장도 없는 등 그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따라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고 두 달 이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었다는 피고인 E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D는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피고인은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위 피고인 입장에서 돈을 빌린다고 생각한 상피고인 A를 대면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 E는 피고인 D를 믿고 담보대출을 함에 있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과 상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거래는 야심한 밤에 실외에서 이루어졌는바, 그 과정이 통상의 처분행위와 다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는 2012.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 D, E는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은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E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C, E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범행 가담 정도, 이익분배 정도, 전과관계,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P BMW 승용차의 보유자였던 사람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2. 15:40경 광명시 동 752-4에 있는 광남지구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차량번호 P 차량(차대번호 R)은 2014. 8. 27.부터 2015. 8. 27.까지 사이에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