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부터 2016. 1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571,1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와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제출받았기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광양시법원 2017가소1846호 사건에서 E 승소판결이 2017. 11. 10. 선고되었고 같은 달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와 같은 각서 등이 작성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에 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은 약 10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3:00경 창원시 성산구 D, 2층 바깥채에서 피해자가 고등학교 은사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자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와 옆구리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 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5:35경 서귀포시 칠십리로 156-8에 있는 '서복전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방연로 35에 있는 '이완비치타운'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5년 및 2017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1:45경 경기 양평군 B앞 도로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대머리 제대로 찍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이 중하지 않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해 보인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고 2003.경 이후로는 처벌받은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8. 2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갯방죽사 거리를 중리삼거리 방향에서 성환119 안전센터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B 포터II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약 2,923,2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9. 11. 8. 20:15경 충남 아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를 거쳐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하였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c200 벤츠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1. 23:00경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삼구4차 아파트 쪽에서 삼구3차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3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D(20세)가 운전한 E 125cc 이륜자동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포항시 북구 양덕동 대구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카지노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고,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 다만, 너와 우리 회사 사이에 거래내역을 만들어 놓아야 하니 네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7. 12. 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2번 출구에서 불상의 남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손님들끼리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사과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9년에 폭력성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9: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출발하는 D행 급행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황토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왼쪽 손등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같은 노선인 E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8분간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대상화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2004년도에도 같은 내용의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법행을 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284-1에 있는 제주권역재활병원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날 23:32 경 제주시 한림읍 화전길 82 에 있는 아덴힐 리조트앤골프클럽 입구까지 약 31km 가량 B 그랜저 H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1. 18. 07: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이 지인인 F과 자신들의 싸움에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 등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4번째 수지 신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8. 22:07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수진동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2동 3015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3%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길병원 검사기록지 1. 마약류 월간동향 2018년 4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었는바, 범행의 태양과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8. 1. 18.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0.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이후 환각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중에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발이 골절되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는 등 필로폰 투약의 위험성을 깨달았고 향후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자를 통하여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왔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양친의 이혼으로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방황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도 피고인이 범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각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8.09:17경 동해시 쇄운동에 있는 쇄운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화동 메디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레이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경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화장품 수출입을 하는 사람인데 수출입 거래를 하다 보니 세금이 많이 나온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8. 18:00경 아산시 벨리서로94 원룸 앞에서 위 'B'이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업자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넘기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28. 00: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상품 마늘(20kg) 20만, 중품 마늘(20kg) 6, 하품 마늘(20kg) 2망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CCTV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의 수법과 범행대상을 정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배상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12

범죄사실 [2017고단211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경 청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3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14:23경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신사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사용의 대가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신규거래신청서 [2018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포함) 1. 내사보고(수사기록 64쪽, 71쪽), A 신협 계좌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 피고인이 대여, 양도한 접근매체 역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2018 고단32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2017고단2112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우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차량이 앞으로 밀려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의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가 피해자 I(68세)이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3,770,59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2,737,72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342,73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첨부된 사고현장사진 포함)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4:5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지 못하는 여성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의 도움으로 원주시 F건물 앞까지 온 후, 위 경찰공무원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밀쳐, 위 경찰공무원의 국민 신체 보호,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준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폭행이 가볍기는 했지만 범행 동기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뒤에도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했던 점,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를 본 경찰공무원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고도 임의로 출석하지 않았고, 예정된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을 받던 태도도 불성실했던 점, 변론 내용이나 변론 태도 등에 비추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섶나루길 116에 있는 연세교회 앞 도로를 라이프2차 아파트 방향에서 메디타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이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및 서행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하당 어린이공원 방향에서 라이프2차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여, 26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하당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섶나루길 116에 있는 연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과 2년 전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있는 대로 송금해 달라. 우리 부모님이 일산에서 건물임대업을하는데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월세가 나온다. 다음 달 월세가 나오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건물 임대업을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20. 1,200만원, 2012. 3. 7. 3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내역, 카카오톡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위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숙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9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잔고가 없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책에 끼워서 택배로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해서 거래실적을 높인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6. 12. 6. 11:00경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체국 소포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26. 0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학교 때 있었던 일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을 들어 얼굴을 감싸며 피하자,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6:1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 앞 사거리를 주공1단지아파트 방향에서 수지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급정차한 과실로 마침 버스 내 좌석에서 일어나던 피해자 E(63세)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운전석 부근에 설치된 요금통에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6. 03:27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척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버스기사를 그만두었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에 있는 한세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3:2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상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에쎄 골드리프 담배 10갑,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골드담배 15갑, 시가 3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등 합계 135,3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절취품의 내용과 액수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