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4, 2019고단1669(병합), 2019고단2353(병합) 횡령,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 정재훈(기소), 이은정, 박조민,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14 1. 횡령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경 김포시 F의 ㈜C(이하 'C'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과 C의 직원이었던 G이 한 거래에 대하여 G이 개인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E과 C이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하여 ㈜E과 C 사이에 마치 진실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218,900,000원 1 (공급가액 199,000,000원)을 입금받으면 공급가액 중 1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77,110,000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7. 피해자로부터 218,900,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177,1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H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95,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다음날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 2353 2. 사기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처 J을 대표이사로하는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L는 위 K의 직원이다. 1) 공소장에는 218,9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은행영수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218,900,000원의 오기로 보이는바, 218,900,000원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회사들 명의로 이미 발행한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K의 주거래은행인 M은행 행신중앙지점의 지점장과 통화를 해 놓았으니 당신 명의로 당좌계좌 개설을 하고, C과 K에서 발행된 전자어음 정보를 확인한 뒤, 당신 명의로 배서를 하면 당좌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그 돈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회사운영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당신이 책임지게 될 일은 전혀 없으니 걱정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2016.경 이미 부채가 약 25억 원이었고, 2016. 12. 31.경을 기준으로 기업신용등급이 D등급으로 매우 낮은 상태였으며, 2017. 12. 31.경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이 약 3억 원에 이르러 결국 2018. 2. 1.경 위 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자어음을 배서하여 타인에게 전자어음 할인을 받더라도 전자어음을 회수하거나 정상적인 결제처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0.경 M은행 행신중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당좌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2017. 7. 20.경 ㈜K를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된 전자어음 1매(액면금 1,500만 원, 만기일 2017. 11. 22.)에 같은 날 배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자어음에 배서하게 한 뒤, 각 전자어음> 의 만기일까지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도처리 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음금 합계 8,650만 원의 배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전자세금계산서, 은행영수증, 차용증 [2019고단2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회생법원 조사보고서 등 1. 주주명부, 통장, 어음미 지급확인서, 회생절차폐지결정서 등, M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전체 횡령 및 사기 피해액이 2억 6,000만 원 상당의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1669)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평소 사업관계상 친분이 있던 ㈜N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에게 "회사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2016.경 이미 부채가 약 25억 원이었고, 2017. 12. 31.경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이 약 3억 원에 이르러 결국 2018. 2. 1.경 위 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경 C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어음부도 등으로 인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 3 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2016.경 이미 부채가 약 25억 원이었고, 2017. 12. 31.경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이 약 3억 원에 이르렀던 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서울회생법원에 C에 대한 회생신청을 한 사실2)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03.경부터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당시까지 C을 운영하여 왔는데, C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약 수십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무렵인 2017년에도 주(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P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26,000,000 원(그 후 718,762,000원으로 변경됨)에 도급받았고, 한국전력공사의 김포지사 Q공사의 협력사로 선정되어 24억 상당의 매출이 발생되는 등 수십 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며 실제 운영되고 있었다. 2)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N(이하 'N'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31,400,000원에 하도급 주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 공소사실에는 회생신청일이 2018. 2. 1.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7. 30. 회생신청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회생결정문에도 회생신청일이 2018. 7. 30.로 기재되어 있는바, 회생신청일을 2018. 7. 30.로 인정한다. 협력관계에 있는 C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고, 피고인이 회사 대표라는 명함을 믿고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차용금이 N의 계좌에서 C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C과 N의 거래 관계와 C의 변제자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C이 도급받은 금액과 N에 하도급 준 금액의 차액에 비추어 볼 때, C은 이 사건 공사만으로도 약 9,5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이 사건 차용일 이후인 2017. 9. 29. 및 같은 해 12. 5, O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6,82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한 반면, 이 사건 차용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하거나 그 금액이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어 차용금을 변제받게 하는 것이 차용 당시 불가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돈을 빌렸을 뿐, 회사 자금사정이나 변제 자력에 대하여 부풀려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다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4) 비록 C은 이 사건 차용 무렵인 2017. 8. 31. 김포시에, 2017. 11. 8. 김포세무서에 조세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이 압류되었고, 2017. 11. 13. 액면가 121,000,000원의 융통어음을 발행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C의 자금 사정이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위 어음발행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당좌부도 발생사실이 없었고, 연체명세도 없었는바(증거기록 176쪽), 이 사건 차용 당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자금 경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C은 2017. 11. 23. 최종 부도처리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회생신청을 하기 전인 2018. 1. 2. N에 전체 하도급 공사대금 중 기지급한 제외한 금액(616,000,000원) 보다 약 1,900만 원 많은 635,162,000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면 부도가 된 상황에서 굳이 하도급대금 이상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줄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