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F건물 201호 소유주로서 2006. 9.경부터 F건물 번영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A의 남편인 C의 요청으로 2013. 1.말경부터 F건물 관리소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A의 남편으로 2006. 9.경부터 F건물 관리단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G이 F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F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F건물를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3. 1. 21.경부터 현재까지 마치 자신들이 F건물의 정당한 관리인인 것처럼 입점주들에게 행세하여, 피고인 B은 2013. 1. 중순경 위 F건물에서 각 입점주에게 2013. 1.분 관리비 납입통지서를 배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1.분 관리비 납부 기한인 2013. 1. 28.경 F건물 관리단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관리비 합계 약 6,000,000-7,000,000원을 납부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F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G이 F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F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F건물를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3. 1. 21.경부터 현재까지 마치 자신들이 F건물의 정당한 관리인인 것처럼 입점주들에게 행세하여, 피고인 B은 2013. 2. 중순경 위 F건물에서 각 입점주에게 2013. 2.분 관리비 납입통지서를 배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2.분 관리비 납부 기한인 2013. 2. 28.경 F건물 관리단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관리비 합계 약 6,000,000-7,000,000원을 납부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F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G이 F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F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F건물를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3. 1. 21.경부터 현재까지 마치 자신들이 F건물의 정당한 관리인인 것처럼 입점주들에게 행세하여, 피고인 B은 2013. 3. 중순경 위 F건물에서 각 입점주에게 2013. 1.분 관리비 납입통지서를 배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3.분 관리비 납부 기한인 2013. 3. 28.경 F건물 관리단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관리비 합계 약 6,000,000-7,000,000원을 납부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F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1. 11:35경 위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경비실에 이르러 위 F건물 1층 I 편의점 업주로부터 경비실의 열쇠를 받은 후 임의로 경비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순번 46) 1. 고소장, 상가 위수탁관리계약서, 고유번호증(A), 임시관리단 집회 회의록(순번 5), 임명장, 2012카합184 결정문, 관리비납입통지서(순번 11 내지 14), 회의의사록(순번 16), cctv 사진, F건물 관리단 동의서(순번 23), 위임장(순번 24), 관리비 납부현황(순번 29), F건물 관리규약(순번 47), 각 사실확인서 사본(순번 48, 49), 통지문(순번 56), 안내문(순번 57),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순번 58), 등기우편접수증(순번 59), 임시관리단집회 회의록(순번 60), F건물 관리단 동의서(순번 61), 위임장(순번 62), 사임서(순번 63), 피의자 A가 소집한 관리단집회정리 자료(순번 73), 통장사본(F건물관리단)(순번 86), 결정문(안산지원 2012카합79), 결정문(서울고등법원 2012라1479), 판결문(안산지원 2012가합7578),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순번 124 내지 1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배경 K과 L은 F건물를 신축하고 2002. 9. 24. F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관리규약을 제정하면서 K을 F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F건물가 분양됨에 따라 2002. 10.경 F건물의 구분소유자가 10인을 초과하게 되었고, K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관리규약을 승인하고 K을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 이후 K은 2008. 4. 25. F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2008. 5. 6. 관리인 개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F건물관리단은 2008. 5. 6. 개최된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F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 4,431.35m² 중 약 79%에 해당하는 3,542.24m²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G을 F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F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2008. 5. 6.자 집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및 그 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F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 및 임차인들은 2006. 5.경 F건물상가번영회를 조직하였는데, 피고인 A는 2006. 9. 12. F건물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같은 날 F건물관리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납하는 등 F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에 따라 F건물관리단과 F건물상가번영회 사이에 F건물의 관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5. 17.경 F건물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F건물상가번영회를 F건물관리단으로 변경하고, 자신을 관리인으로, 피고인 C을 F건물관리단 사무장으로 임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관련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2002. 9.경 제정된 F건물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다. 관련 소송의 경과 F건물관리단(대표자 G)은 이 법원 2012가합7578호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F건물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납하거나, F건물관리단의 관리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F건물관리단 상호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청구취지로 관리비회계장부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10. 31. G을 F건물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2008. 5. 6.자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76224호 사건)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3. 6. 'G이 2008. 5. 6.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M, W, AC, AD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부분은 그 효력이 없어 그 의결권 부분은 무효이고, 위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은 합계 2,207.88m²(=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 3,542.24m² - M 50.4m² - W 187.2m² - AC 340.52m² - AD 756.24m²)에 불과하고, 이는 F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4,431.35m²의 49.82%에 해당하여 의결권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적법한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F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출된 G은 F건물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F건물관리단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F건물관리단이 상소함으로써 그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J(2012. 7. 17.경 피고인 A, C 등에 동조하는 입점자들이 설립한 F건물상가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소장에 임명된 사람)은 이 법원 2012카합79호로 G에 대하여 관리인(관리소장)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2. 9. 7. J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라1479호 사건) 법원인 서울고등법원도 2013. 4. 11. J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G은 M, W, AC, 주식회사 AD의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채 2008. 5. 6.자 관리단집회에서 그들을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바, 2008. 5. 6.자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무효여서 G은 F건물관리단의 관리인이 아니고, 오히려 2008. 5. 17.자 관리단집회에서 피고인 A가 F건물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관리비를 수령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G의 관리인 자격 유무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J이 신청한 G에 대한 관리인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상태였던 점, F건물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비의 부과징수 권한은 F건물관리단의 관리인에게 있는 점, 2008. 5. 17.자 관리단집회는 당시 상가번영회 회장이었던 피고인 A의 소집통지로 개최되었고, 피고인 A는 F건물 601호, 106호, 501호의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소집통지조차 하지 않았으며, 2008. 5. 17.자 결의의 주요 내용인 상가번영회가 F건물의 관리단이 된다는 결의는 관리규약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 3/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결의에 찬성한 사람들의 의결권은 이에 이르지 못한 등을 종합하면, 2008. 5. 17.자 결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F건물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유효한 결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 A가 F건물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볼 자료는 없는 점, G은 2008. 5. 6.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F건물관리단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었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당시에도 G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며, G이 정상적으로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단과 상가번영회의 분쟁, 미분양 또는 미임대 등으로 인한 관리비체납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의 업무가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공소사실과 같이 관리비를 수령한 계좌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C, B은 관리비납입통지서의 작성과 발송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와 G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B의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경비실은 공용부분으로 입주자들에게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고 전기계량기만 설치되어 있을 뿐 점유 또는 관리되고 있는 건조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전기계량기가 설치된 경비실에 출입문과 자물쇠를 설치한 후 그 주변에 CCTV까지 설치하는 방법으로 경비실의 출입을 제한하였던 점, 이와 같은 설비는 F건물관리단과 관리인의 자격, 관리비 징수권한 등을 둘러싸고 피고인 A와 G의 분쟁이 계속되는 도중에 설치되었으며,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전기계량기의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C 역시 경비실에 설치된 자물쇠를 교체하고 G의 출입을 막으려고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G과 피고인들 사이의 분쟁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점,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2. 12. 19. 16:00경 위 F건물 1층 104호에 있는 'AF' 식당에서 사실은 G이 2008. 5. 6.경 관리단 회의록에 첨부된 위임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인 피고인 A는 회의를 진행하고, 피고인 C은 입점주 AG, Q, AH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입점주들에게 "G이 2008. 5. 6. 회의시 받은 소유주의 위임은 G에 의해 조작된 동 위임자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그 무렵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입점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2. 12. 19.자 회의록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 5. 6.자 결의 당시 직접 참석한 구분소유자는 L, AE뿐이었고, G이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는 M, W, AC, 주식회사 AD로 이들의 의결권은 전체 의결권의 약 30%로 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비율이었던 점, G은 이 법정에서 위 결의 당시 위 구분소유자들의 각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모두 백지 상태의 것을 교부받아 자신이 보충기재하였고 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전화로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이던 AI은 이 법정에서 2007. 9. 19. AD이 파산하여 다음 날인 2007. 9. 20. 휴대전화를 해지하였기 때문에 G에게 전화를 통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었고, G을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점, M는 피고인들에게 '2008. 5. 6.자 결의 당시 G과는 일면식도 없었고 G을 수임인으로 지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였거나 G의 관리인 선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402호의 실제 소유자인 AA도 피고인들에게 '2008. 5. 6.자 결의 당시 G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2008. 5. 17. 개최된 회의에서 M는 피고인 A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였고, AA은 피고인 A가 제안한 안건에 동의하였던 점, 2012. 12. 19.자 회의 당시에는 F건물관리단이 한전에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으로 단전조치가 우려되고 있었고, F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입주자들 상당수가 피고인들에게 동조하며 관리업무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2. 12. 19.자 회의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그 표현이 기재된 회의록을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F건물 구분소유자 등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