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9세)은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시텔에 장기투숙하면서 피고인과 부녀지간처럼 친하게 지내다가 피고인이 위 모텔을 인수한 2013. 4. 경부터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모텔의 관리업무를 하면서 거주하게 된 사람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4. 30. 02:00경 위 모텔 카운터 옆 피해자가 숙식하는 방에서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 위로 앉히고 "돈 필요하면 줄게, 5,000만 원 줄까, 500만 원 줄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져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가 옥상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뒤쫓아 가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해자를 위 모텔 506호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밀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이거 만진다고 닳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1. 09:00경 위 모텔에서 화장실과 연결된 문을 통해 피해자가숙식하는 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얼굴을 갖다 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그 자리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사진 찍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방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 08:30경 위 모텔에서, 화장실과 연결된 문을 통해 피해자가 숙식하는 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엎드려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비벼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5. 08:00경 위 모텔에서 화장실과 연결된 문을 통해 피해자가숙식하는 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6. 8. 02: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강제추행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싸다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시 방을 비운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숙식하는 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가기는 어딜 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침대에 밀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려 빠져나온 후 방에서 도망쳐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접수처리표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화장실 잠금장치에 대한, 현장약도 첨부에 대한, CCTV 사진 첨부 등에 대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실침입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사건현장 도피 경위·경로와 이에 부합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피해자의 경찰신고 과정 및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방실침입 강제추행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방실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 징역 2년 6월P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8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장기투숙하면서 모텔 관리업무도 담당하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였고, 나아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