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SNS 등을 이용하여 투자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재테크 상담원 등을 사칭하면서 “카지노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면 대리배팅을 하여 그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힌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관리책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 30.경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G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H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약 3,300만 원 상당의 I이 있는데 나는 남자회원이라 이를 찾을 수가 없다. 회원가입을 하면 위 I을 보내 줄 테니 이를 찾아주면 6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위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자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I에 따른 돈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등급을 VIP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니 회원등급을 올리기 위한 돈을 먼저 입금하라.’라는 요구에 따라 약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입금한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로 들어오는 돈을 대신 받아주면 입금하였던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하였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아 본 사실이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5회에 걸쳐 67,200,000원을 재송금하는 비정상적인 송금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편취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0.경 인스타그램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카지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돈을 입금하면 대리배팅을 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마치 6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가 수익금의 인출을 요구하자 ‘작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충전기록이 있어야 하니 추가 투자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96,0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50만 원을 K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다시 송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67,200,000원을 다시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F, N, B, D,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대화내역 등, 전화 및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서(추가), 거래내역, 영장 회신자료 등, O 제출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직후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직후 계좌 i2 분석), 수사보고서(A 카카오톡 대화 내용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에 입금된 돈을 대신 받아 이체해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계좌에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결국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아 이체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그와 같은 범행이 일어날 위험성을 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G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H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받고 I 포인트 환전을 위한 계정 업그레이드 등 명목으로 1,924만 원(= 97만 원 + 328만 원 + 458만 원 + 541만 원 + 5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21. 2. 3. H 본사 담당자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로부터 I 포인트 환전 또는 납입한 돈의 반환을 위해 추가로 850만 원을 입금하거나 계좌를 임대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부터 위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계좌를 제공하였는데,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알아본 사실이 없었다. 한편 2021. 2. 20.에는 G와 연락이 두절되어 위 회사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G 사이의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고려하면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기 범행 등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카지노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추가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편취 방식은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방식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이미 사기 피해를 입었고 동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추가로 돈을 입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같은 방식으로 기망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K 명의 L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 중 일부인 약 1,600만 원을 위 K 명의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O에게 이체하거나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I 포인트 전액 환전에 추가로 10% 상당의 계좌 임대 수수료를 약속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성명불상자에게 편취당한 돈을 반환받기 어렵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32세로 사회생활의 경험이 있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통상적인 수준의 상식과 주의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G와의 대화내용 및 보이스피싱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지인 P와의 대화내용, 자신이 입은 사기 피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신종 사기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고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