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개발(이하 'E개발'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E개발 시행의 G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H건설(이하 'H건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사원 I, 직원 J에게 “2009. 4. 15.경 청주새마을금고에서 약 3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고, 현재 4층 골조공사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층만 더 올리면 추가로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먼저 공사를 시작해 주면 대출금을 받는 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종전 시공사인 주식회사 K건설이 개발을 상대로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점유관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E개발은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8억 원 상당의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E 개발의 법인통장까지 압류당하여 회사 명의로 금융거래도 할 수 없었고, 피고인들의 개인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J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경부터 2009. 7. 중순경까지 위 G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등을 하게 하여 공사비 합계 60,024,9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4.경 위 G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개발 직원 L과 피고인 B이 피해자 H건설의 직원 J에게 “공사 공변경신고서 제출 등에 경비가 필요하니 1억 8천만 원을 빌려 주면 2009. 4. 15.경 청주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M 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16.경부터 200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9,687,8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L,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J, I 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J. I의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공사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P아파트현장 공사 행각서, 자기앞수표사본,채무·대여현황표,인증서, 세금계산서,공동주택(아파트) 공사재개승인, 주택건설에 따른 건축관계자(시공자)변경신고 수리통보, 감리자의견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알림, 조정조서, 점유관리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통장사본,거래명세서, 중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회신결과 1. 수사보고(과거 대출금 관련, 하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위임장 및 세금계산서 등 첨부, 입출금내역서 및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첨부보고, 판결확정일확인),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개발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이나 금전 차용과 관련하여 전혀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피고인 A은 약 20 년간, 피고인 B은 약 10년간 건축업계에 종사해 온 점, 피고인 A 은 2006. 1.경 개발의 종전 대표이사이던 Q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업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1. 19.부터 2006. 3. 2.까지, 2006.5.22.부터 2007. 11. 21.까지, 피고인 A은 2009. 2. 25.부터 2009. 6. 15.까지 각 E개발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피고인 A은 E개발의 회장으로, 피고인 B은 사장으로 불려온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개발 양수를 주도하였고,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청주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0억 원을 대출받는 일을 추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J과 같이 방배동 사무실에 가서 A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자리에서 새마을금고에서 36억 원의 대출금이 나온다는 얘기가 오갔으며, 피고인 A도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면서 자신을 도와주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B을 통해 J, I을 소개받아 몇 번 만난 사실, 개발의 자금유치 등 전반적인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고, 청주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실'을 자인한 점, J은 '피고인 A에게 새마을금고에서 36억 원의 공사비가 나오는게 맞는지 물으니, 피고인 A 이 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아서 구조물만 올리면 그 후에는 주택금융기금을 받을 수 있어 공사비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L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A과 잘 아는 사이였고, 법정에서 '피고인 B M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여 J으로 하여금 M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M은 E개발 직원으로서 형님 (피고인 A) 쪽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E개발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 및 금원 차용에 관하여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판시 1항 사기죄와 관련한 공사비는 전기콘트롤박스 시가 250 만원 상당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N, J의 각 법정진술 및 공사내역서(증거기록 2-2권 284면, 285) 기재에 의하면, H건설은 2009. 4.경. R 주식회사 사이에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R 주식회사는 전기공사를 시행하고, H건설에 공사비 60,024,999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판시 2항 사기죄와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138,485,66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인 J의 법정진술, L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금원 역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자력도 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었던 점을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J 등에게 '청주새마을금고에서 약 3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작성되었다는 청주새마을금고의 대출의향서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들의 유치권을 풀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의견서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피고인들이 위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증인 0의 일부 법정진술), K건설은 2008. 10. 9. 청주지방법원 2009카합116호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치권에 기한 점유관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았고, 2009. 6. 4.자로 개발에 공사현장을 점유하겠으니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최고서를 발송한 사실, E개발은 중부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여전히 채무 8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시가 10억 원 상당의 석산과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G 공사현장에 2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J에게 주식양도대금 2억 1,28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충남 서천군 S에 있는 위 석산은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고, 단지 그 소유자들과 사이에 위 토지를 토석채취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승낙서에 불과할 뿐이고, 토석채취사업권에 관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 B 소유의 충북 진천군 소재 T아파트 1802호(2007. 5. 10.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약 4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7. 11. 7. 진천군의 압류처분, 2008. 1. 1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처분, 2008. 2. 25. 안산시상록구청장의 압류처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9. 10, 21. 거래가액 3,900만 원에 U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인이 J과 사이에 작성하였다며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V의 날인만 되어 있는 정식 계약서도 아니어서 피고인들의 변제 자력이 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 양형기준 제2유형 기본영역(징역 1년-4년)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시인하였던 금원 차용 내역까지 전부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측은 사채까지 동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당한 자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위 차용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