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2017고단1417 피고인은 2016. 6. 30.경 진주시 E에 있는 LGU+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F 명의로 680,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후 위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들을 속여 합계 8,420,4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91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전화상으로 '큰 아버지가 H라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 실적을 위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0일 후에 해지를 하여 위약금을 물지 않고 휴대전화 요금도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의 큰 아버지가 위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그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6S 2대 시가 1,599,400원, 같은 달 30.경 LG V30 휴대폰 1대 시가 1,008,744원 합계 3대의 휴대폰을 교부받고도 위 기기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3,249,464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KISA(아이핀)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핀(i-pin)을 생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소액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성된 피해자 G 명의의 아이핀(i-pin) 번호를 이용하여 LG 유플러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2017. 9. 30.경 장소불상지에서 마치 피해자가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위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서비스를 신청하여 16,000원 상당의 상품(통닭후라이드반+양념반)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73,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경 과천에서 서울 서초구 방면으로 운행 중인 J K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그 휴대전화를 삼촌에게 퀵으로 보내주면 삼촌이 1주일 안에 해지를 해서 너에게 아무 피해가 없다. 이렇게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그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X 2대 시가 3,000,000원, 같은 달 18.경 아이폰X 1대 시가 1,500,000원, 같은 달 22.경 아이폰8 1대 시가 1,000,000원 합계 4대의 휴대폰을 교부받고도 위 기기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교대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휴대전화 미납비용 80만 원을 납부해 줄 것이니 니 명의로 된 아이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달라. 그러면 며칠 뒤 바로 해지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당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그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2대 시가 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도 위 기기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도박 사이트 화면을 보여주면서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15만 원을 투자해 주면 더 큰 돈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도박 사이트에 배팅하여 수익을 남겨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655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주)SK 텔레콤 0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해지하거나 돈을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3일 이내에 해지하고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1,557,600원 상당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4.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22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 18: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부근 카페에서, 친구인 피해자 P에게 "삼촌 사업상 휴대폰이 필요하다.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삼촌이 기계값 및 통신 요금 등을 전액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이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기계값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 아이폰X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소장 2018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소장 2018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주민등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D, C,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