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14. 10. 23. 16:00경 강릉시 C 빌딩 2층에 있는 (주)D 사무실 내에서 보험설계사 E을 통하여 '무배당삼성화재자녀보험엄마맘에쏙드는' 태아보험에 가입하면서, '태아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여 기재하고, 위 태아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날인 2014. 10. 22.경 태아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태아에 천미부기형종이 발견되어 보험가입 결격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아가 천미부기형종 소견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태아가 위 기형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상적인 태아인 것처럼 고지하여 위와 같이 태아보험에 가입한 후, 2015. 3. 23.경 피해자에게 출산일인 F경 태아의 '천미부기형종'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천미부기형종, 동맥관개존중' 등을 이유로 하는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2015. 5. 14.경 피해자인 (주)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999,87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질문표상 고지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은, 선천성 기형, 선천성 장애 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고지하지 않은 천미부기형종은 '엉덩이 부분의 혹'을 의미하는 의학용어로써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선천성 기형이나 선천성 장애, 태아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태아이상에 대한 진단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여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이 아니고, 가사 이를 고지의무위반이라 본다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행위 자체를 형법상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보험사가 약 4달간의 조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사유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보험사의 처분행위(보험금 지급행위)와 피고인의 고지의무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직전 '엉덩이 부분의 혹'에 관한 의증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질문표상 선천성 기형 여부, 태아이상 가능성 발견 또는 진단 여부를 묻는 항목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질문표상 기재 요구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사항으로 추정되고, 질문표상 기재 요구사항이 추상적으로 기재된 경우 요구사항의 구체적 범위 및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에 관한 고의, 중과실 여부는 사회통념상 거래계에서의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임신 16주였던 2014. 10. 20.경 G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 및 기형아 검사(피검사)를 받았고, 담당의사 H으로부터 초음파검사결과 '아이에게 혹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상담을 받았던 점,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2.경 I병원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다시 받았고, 담당의사 J는 병명을 'PA16+1wks, fetal Buttock mass(3.3.*3.3.#2.5cm), r/o sacrococcygeal teratoma'로, 치료기간을 '관찰의 필요성 유'라고 진단하고 피고인에게 '아이의 엉덩이에 혹이 있으니 관찰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설명을 하였던 점, 그 다음날인 2014. 10. 23. 오전경 G 산부인과에서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산모님의 기형아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다음 진료일에 뵙겠습니다'라는 검사결과 통지를 하였던 점, 보험회사의 담당 직원 E은 보험계약 체결 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생각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먼저 권유하여 2014. 10. 23.경 이 사건 태아보험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태아보험은 적극적인 기형아 검사 없이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었던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 보험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보험모집 또는 보험설계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보험계약상 고지사항에 관하여 일반인에 비해 특별히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보험사에서조차 피고인의 출산 직후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직전에 '엉덩이 혹'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것이 고지의무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즉시 판단하지 못하고 4달간의 숙고 끝에서야 고의의무위반으로 결론을 내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암, 심장성 질환, 뇌출혈 등 중대 질환 외에 단순한 선천성 이상으로 인한 수술비의 가입금액은 100만 원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태아에 대한 '엉덩이 혹 의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들어, 보험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한 부실고지라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형법상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상법상 고지의무위반과 형법상 기망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관련 법리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생명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본질이 인보험에 해당하는 이 사건 태아보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인에게 상법상 고의,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주요 보험사고 발생(상해 또는 암 등 주요 질병으로 인한 진단, 치료, 장애의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인과관계 인정여부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 임신 28주 만에 태아를 조산하였고, 신생아에 대하여 호흡곤란증후군, 기관지 폐 형성 이상, 동맥관개존중, 골반의 악성 신생물(암),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미숙아의 망막병증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 등 치료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보험회사는 조사팀을 꾸려 약 4개월 동안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절차를 거쳐, 2015. 5. 13.경 신생아에 대한 진단 중 골반의 악성 신생물(암)에 대한 보험금 3,200여만 원에 대하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지급보류결정을, 그 외 나머지 진단 및 질병에 대한 보험금 28,999,875원에 대하여는 지급결정을 한 후, 2015. 5. 14.경 지급결정을 한 28,999,87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보험회사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금지급은 피고인의 '엉덩이 혹 의증 소견에 대한 불고지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