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6. 18:10경부터 19: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미인인데, 나이가 몇 살이냐?, 남자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6. 19:00경부터 19:30경까지 그 곳에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좀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C 관리인인 피해자 E(남, 2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씨발, 아분위기 좆 같네, 혼자 밥 쳐 먹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족발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수용현황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동은 주문을 위한 행위일 뿐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끌어 “미인인데, 나이가 몇 살이냐, 남자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으며 손목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 경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F(2020. 10. 4. 사망하여 2020. 11. 18. 공소기각결정)에게도 추행 피해를 당하긴 하였지만, 피고인과 F을 나이, 외모 등으로 분명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려고 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인 종업원의 손목을 잡으면서 종업원을 부르거나 주문을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하고,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강제추행의 피해자 D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편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