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이하 '위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실손의료보험 관련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각종 서류 작성 및 발급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20고단5301 피고인 A은 내원한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환자들이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수납한 금액보다 큰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한꺼번에 받은 각종 치료를 수회에 나누어 받은 것처럼 치료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치료비를 부풀리고, 위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여름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 대한 수당의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1. 중순경 위 병원에서, 환자 I이 2018. 10. 23. 내원하여 IMS 치료, C-ARM 치료, 레이저 치료, 비타민D 주사, 독감주사, 본비바 주사 등 치료를 받았음에도 2018. 10. 23. 비타민D 주사, 독감주사 등 치료를, 2018. 10. 24. 표층열치료,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등 치료를, 2018. 10. 25.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메트몰주,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등 치료를 각 받은 것처럼 작성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위 I에게 제공하여, 위 I으로 하여금 2018. 11. 20. 허위 내용의 진료비 계산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현대해상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11. 21. 보험금 259,1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31.경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C의 범죄일람표, D의 범죄일람표, E의 범죄일람표, F의 범죄일람표, G의 범죄일람표, H의 범죄일람표, I의 범죄일람표, J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C, D, E, F 및 환자 G, H, I, J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각 범죄일람표 지급금액란 기재 돈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B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그 범죄일람표 지급금액란 기재 돈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347 피고인 A은 내원한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환자들이 실제 내원하여 한꺼번에 받은 각종 치료를 수회에 나누어 받은 것처럼 치료일수를 늘리거나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치료비를 부풀리고, 위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6. 30.경 위 병원에서, 환자 M가 2018. 6. 30. 내원하여 IMS치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폐렴 예방접종 등 치료를 받았음에도 2018. 6. 30. 엑스레이 촬영,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등 치료를, 2018. 7. 11.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등 치료를, 2018. 7. 12.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등 치료를, 2018. 7. 13.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등 치료를, 2018. 7. 14.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등 치료를, 2018. 7. 16.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등 치료를 각 받은 것처럼 작성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위 M에게 제공하여, 위 M로 하여금 2018. 8. 8. 허위 내용의 진료비계산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N보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8. 10. 보험금 1,232,60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G,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상 제보자(가명) 또는 O로 특정됨]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G 관련 자료 첨부), 보험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B), 보험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C), 보험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D), 보험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E), 보험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F), 보험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H, I, J) 2021고단3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M 관련 자료 첨부), 진료메모, 진료기록, 외래진료기록부,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보험금지급 제안서, 보험금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공탁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사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5301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C, D, E, F, G, H, I, J의 범죄일람표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내원한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환자들이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수납한 금액보다 큰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한꺼번에 받은 각종 치료를 수회에 나누어 받은 것처럼 치료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치료비를 부풀리고, 위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여름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8. 11. 중순경 위 병원에서, 환자 I이 2018. 10. 23. 내원하여 IMS 치료, C-ARM 치료, 레이저 치료, 비타민D 주사, 독감주사, 본비바 주사 등 치료를 받았음에도 2018. 10. 23. 비타민D 주사, 독감주사 등 치료를, 2018. 10. 24. 표층열치료,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등 치료를, 2018. 10. 25.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메트몰주,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등 치료를 각 받은 것처럼 작성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위 I에게 제공하여, 위 I으로 하여금 2018. 11. 20. 허위 내용의 진료비 계산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현대해상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11. 21. 보험금 259,1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1. 31.경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C의 범죄일람표, D의 범죄일람표, E의 범죄일람표, F의 범죄일람표, G의 범죄일람표, H의 범죄일람표, I의 범죄일람표, J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C, D, E, F 및 환자 G, H, I, J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각 범죄일람표 지급금액란 기재 돈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1고단347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내원한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환자들이 실제 내원하여 한꺼번에 받은 각종 치료를 수회에 나누어 받은 것처럼 치료일수를 늘리거나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치료비를 부풀리고, 위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8. 6. 30.경 위 병원에서, 환자 M가 2018. 6. 30. 내원하여 IMS치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폐렴 예방접종 등 치료를 받았음에도 2018. 6. 30. 엑스레이 촬영,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등 치료를, 2018. 7. 11.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등 치료를, 2018. 7. 12.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등 치료를, 2018. 7. 13.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등 치료를, 2018. 7. 14.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전기신경 자극치료 등 치료를, 2018. 7. 16.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등 치료를 각 받은 것처럼 작성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위 M에게 제공하여, 위 M로 하여금 2018. 8. 8. 허위 내용의 진료비 계산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N보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8. 10. 보험금 1,232,60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자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에 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은 방사선 기사 업무와 원무과 업무를 수행할 뿐이지 환자들의 진료비 수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접수계 직원이나 상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으로 영수된 진료비액수를 전달받게 되면 그에 맞추어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을 뿐이라면서 상피고인 A과 사이의 보험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나 공모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의 직접적인 진술 증거는 없고, F도 수사기관에서 "원장이 D에게 현금을 받고 영수증을 써주라고 하면, 그 사실을 사무장에게 말을 하고, 사무장은 그 금액만큼 영수증을 끊어줍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한편, F은 수사기관에서 사무장 등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얘기는 서로 하지 않지만 모두 암암리에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C과 D가 하고 있고 원장도 지나가는 말로 환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이 관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F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이 퇴사한다고 하자 피고인 B이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면서 실비영수증을 끊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영수증이 경찰에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기록상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F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의 공모관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모관계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허위 보험료 지급청구내역 확인보고)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의 기재 내용도 그 공모관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Ⅱ. 피고인 A(이유 무죄) 2020고단5301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C, D, E, F, G, H, I, J의 범죄일람표에 대한 부분 및 2021고단347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상피고인 B과의 공모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Ⅰ.의 1.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Ⅰ.의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상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