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2021고합62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B(여, 28세)와 사귀는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29. 23:00경 이천시 C 6층 D 영어학원에서, 평소 알고 있던 학원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20. 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넌 선생 다했다, 섹스 학원에서 자지나 빨고, 볼래? 만나서 보여줄게, 왜 그만뒀는지, 왜 헤어졌는지 물어보면 다 말할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위 영상을 피해자의 주 변사람들에게 유포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29. 18:4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마치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20. 11. 21. 21:00경 이천시 E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 F에게 위 영상을 보여주며 ‘애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 피해자는 이런 여자이다, 이런 문란한 여자에게 영어를 배우면 안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합79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4. 1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G건물 H호에서, 헤어진 연인 사이인 피해자 B(여, 28세)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플러스8 휴대전화 1개를 빼앗은 후 주거지 밖 노상으로 나와 불상의 물건으로 위 휴대전화 2개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고, 이어서 위 주거지로 돌아간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개를 꺼낸 뒤 이를 벽에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5세)가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SE2를 창문 밖으로 던져 부수고, 피해자가 이를 주워오자 재차 이를 가지고 나가 불상의 물건으로 위 휴대전화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을 눕히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자 이빨로 피해자의 성기를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20. 10. 14. 13:31경 이천시 I에 있는 피고소인 A의 주거지에서, ‘연인간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J지구대 경위 K에게 ‘A가 2020. 10. 14. 12:30경 위 주거지로 피고인을 부른 후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 순경 L에게 제출하고, 2020. 10. 17.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던진 후 입을 막고 팔 등을 제압한 후 다리를 잡아 강제로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는 위 일시경 피고인을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입을 막는 등으로 피고인을 항거불능케 하여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1고합80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남, 35세)는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교제 당시 이천시 C에서 영어학원을 함께 운영하다가 헤어진 후 피고인은 이천시 M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1. 10:00경 위 영어학원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분말 소화기(3.3kg) 5개를 □□영어학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영어학원에 없는 사이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 결과 회신, 피해자 제출 증거 관련) 및 첨부 자료 2021고합7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간 등 발생보고 1. 각 사진 2021고합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21고합62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단 침입행위 및 직장 내 성적 문란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영상을 촬영하였을 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이나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 나.2021고합62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나 유포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영어학원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서 한 성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한 말로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가.2021고합62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29.경 피해자가 D 영어학원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한 다음, CCTV에 등장하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켠 채로 D 영어학원의 출입문을 열었고, 학원 복도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급하게 나온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특별히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하다가 급하게 나온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피고인의 목적·의도와는 관계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다만,촬영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는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2021고합62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 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D 영어학원에서 성관계를 한 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고, 해당 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꼭 이사가라. 보면 다들 놀라겠지. 라이브 방송녀. 만나서 보여줄께. 자지빠는거. 넌 선생 다했다. 섹스학원에서 자지나 빨고. 볼래?. 만나서 보여줄게. 왜 그만뒀는지, 왜 헤어졌는지 물어보면 다 말할꺼야’(2021년 형제2093호 증거기록 211쪽 이하)등의 메세지를 보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 거운 2020년 6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점, 피고인 A는 폭행, 재물손괴 부분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나체 상태를 촬영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촬영한 피해자 B의 나체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가 무고한 범죄는 강간죄등으로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인 A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인 상대방 피고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는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1고합79중 피고인 A에 대한 무고 부분) 피고인 A는 2020. 12. 30.경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피고소인 B는 2020. 10. 13. 12:59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천시 O 소재 헬스장에 찾아와 그곳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강 제로 만져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1. 1. 13.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위 일시경 피고인 A를 만나 합의 하에 피고인 A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강제로 만지는 등으로 피고인 A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추상적인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비록 형벌 조항에서 정한 폭행이나 협박, 위력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당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법률적 평가를 잘못 하였다고 볼 것이지, 허위의 고소라고 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내용은, B가 2020. 10. 13. 12:59경 피고인 A가 근무하는 이천시 O 소재 헬스장의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 A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A의 성기를 강제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려면, B가 피고인 A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피고인 A와 B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B가 피고인 A와 합의 하에 피고인 A의 성기를 만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가 2020. 10. 13. 당일 화장실에서의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피고인 A 제출 증 제17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계속하여 “아니야. 하지마. 만지지 마. 나는 안고 싶지 않아(검사가 제출한 녹취서에는 피고인 A가 ”안고 싶잖아“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아니다, 하지마” 라고 말을 하면서도, 저(B)에게 다가와 자기 손으로 제 손을 잡아 자기 바지 속에 있는 성기쪽으로 가져가 제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만지게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가 제출한 위 녹음파일에는 B가 “나 보라고. 가지 말라고”하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는바, B가 본인과의 신체접촉을 거부하고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피고인 A를 붙잡은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고인 A와 B가 2020. 10. 13. 화장실에서 약 6분가량 함께 있었다는 사실 또는 2020. 10. 14.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B가 2020. 10. 13. 피고인 A와 합의하에 피고인 A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B가 2020. 10. 14.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한 이후에 피고인 A를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 피고인 A가 B를 고소한 동기가 되었을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고소의 경위가 고소내용을 허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