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6. 00:30경 피해자 B이 농작물 작업실로 사용하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농원' 비닐 온실에 이르러, 시정장치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출입구를 통하여 위 온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온실 안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을 보면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 시 흥덕구 E에 있는 F의 집 근처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D농원' 앞 도로까지 약 1.5km에 걸쳐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 사실 전화 청취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벌금형 3회, 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등)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도행각을 적발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26.22:20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이 술값 30,000원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으로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피해자 석문신용협동조합로부터 7,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1. 7. 28.부터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고, 2012. 1. 30.경 피해자로부터 2012. 2. 10.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보전을 위해 경매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법적절차 실행예고 통지'를 통보받았으며, 피해자가2013. 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8.경 그 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D 개인택시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채권자가 매매대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5. 당진시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상사에서 G과 위 개인택시사업 면허를 1억 3천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이를 H으로 하여금 H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관하게 한 후 2014. 2. 5. 다시 위 H으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되돌려받고, 2013. 5. 10. G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5,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비롯하여 총 1억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I로 하여금 I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관하게 한 후 2014. 5. 20. 다시 I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 명의의 개인택시면허를 G에게 양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후내용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갑), 영수증, 금융정보제공요청 답변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건에 대한 자료 송부, 송달/확정증명, 판결문(2013가단2568 판결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8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9. 경부터 그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면허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위면허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현금화하거나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위 면허의 처분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 면허의 처분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합계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2:3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B동 B02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락카 1개를 비닐봉지에 뿌린 뒤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술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 9. 25.에 환각물질인 본드 흡입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데다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적 능력이 그리 높지 않은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상담치료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0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계단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이웃주민 E 외 다수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씨발 개같은 년아 시어미 굶겨 죽이고, 며느리 쳐 죽인 잡년아, 니 자식도 쳐 죽여라, 지 주제도 모르는 게 죽어라, 잡년아 며느리도 없는게 손자도 없는게 씨발년아, 그래도 살려고 십년아"라고 욕설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9. 05:4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장기간에 걸쳐 이웃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으로 타지로 주거지를 옮길 것을 계획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 절도 등의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4고단7420 피고인은 2014. 10. 1. 17:0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판매·관리하는 식품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된 698,150원 상당의 아임리얼베리베리, F초밥 등 50종류의 식품을 쇼핑카트에 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위 백화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9059 피고인은 2014. 8. 19. 17:00경 의정부시 H아파트 101동 1008호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유모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와 같이 정신과적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가족이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1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앞 도로를 신봉동 전원마을 쪽에서 신봉동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83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동일하이빌 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화성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화성시 F 및 G 진입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성시청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 시청에 부탁해서 토지 진입로 허가를 받아 주겠다. 허가 비용 등으로 4,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성시청 고위직이나 허가 담당자들에게 부탁하여 토지 진입로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지 그 무렵 자신의 처가 간경화 등으로 투병생활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03. 21. D회사 명의 농협통장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목인허가용역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파사를 운영하는 자인 바, 2014. 8.5.19:40경 피해자 C(여, 22세)로부터 고장난 콘센트를 고쳐달라는 의뢰를 받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와서 콘센트를 수리했다. 피고인은 욕실을 살펴본 후 조명등도 누전 위험성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욕실 바닥에 책상을 두고 그 위에 올라와 조명등을 잡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책상 위에 올라와 조명등을 붙잡자 피고인도 책상 위에 올라서더니 "균형이 안맞는다. "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몸과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욕실에서 나와 전기차단기를 보며 피해자에게 책상 위로 올라가 전기차단기에 있는 노란선을 붙잡고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 뒤로 올라가 노란선을 만지는 척 하다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붙잡은 다음 다시 피고인 쪽으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몸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음주소란 등'의 1차 경범죄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통고서를 땅바닥에 던져버렸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쓰레기 등 투기행위'의 2차 경범죄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차 이를 던졌으며, 다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쓰레기 등 투기행위'의 3차 경범죄범칙금납부통고서를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범죄범칙금 납부통고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7. 21:45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삼겹파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원하이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22:1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호프치킨에서 피해자 E(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된 점(합의 당시 피해자는 지병으로 혼수상태에 있다가 사망함),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과 건강상태,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통도사유치원 사거리 앞 교차로를 통도환타지아 방면에서 방기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반경을 지나치게 작게 좌회전하는 바람에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일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전반적 복통, 기타 급성위염"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936,83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사본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 19세에 불과한 청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0:3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101호에서, 같이 일을 하던 피해자 E(46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3.16:47경 창원시 의창구 북동에 있는 공설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하였는데 가해자로 지목한 B를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묻는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위 B, 그곳을 통행하는 상인,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좆빠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23: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통일로 쪽에서 법률대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사람들의 통행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17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후 경찰서에 자진하여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후유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1:20경 전북 장수군 금남로에 있는 상수도 물탱크 저장소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D 투싼 승용차를 타고 주변을 배회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위 투싼 승용차로 다가와 창문을 내려 보라고 하면서 차량 앞 범퍼 부분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대고 투싼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비키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더라도 차량을 진행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빌려 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수상한 사람으로 오인을 받자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03:45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약 2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코가 약간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식당 앞길에서 한국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흥가 주변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E이 운행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을 열고 승차하려던 피해자 G(여, 30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발목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엘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9. 19. 12:15경 전북 부안군 C에 위치한 D미용실 앞 인도를 구)소방서사기리 쪽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인도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도로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곳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31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우측)' 등을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 육군에 입대하여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2012. 12. 1. 전역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말경 위 부대 생활관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후임병인 피해자 D(19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부대 생활관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2. 19:00경 위 부대 생활관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여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8.부터 같은 해 9월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부대 안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I에게 일일식단표를 물어보았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질책하며 일일식단표를 외우도록 강요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위 부대 안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J에게 일일식단표를 물어보았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질책하며 일일식단표를 외우도록 강요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부대 안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K에게 일일식단표를 물어보았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질책하며 일일식단표를 외우도록 강요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경 위 부대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일일식단표를 물어보았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질책하며 일일식단표를 외우도록 강요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 J, K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L,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일일식단표를 외우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들이 이를 외우지 못할 경우 왜 안 외우냐면서 외우라고 말하거나 피해자들을 추궁 또는 질책하는 눈빛으로 쳐다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소속 부대 선후임병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다소 부담감을 느끼거나 식단표를 외워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으리라고 추단할 수 있는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일식단표를 외우도록 하고 이를 대답하지 못할 경우 화를 낸 것이 피해자들에게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인천 동구 C에 있는 'D중학교'의 내부공사를 도급받고, 2012. 7. 23.경에서부터 2012. 7. 27.경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송금받은 공사대금을 이미 페인트 공사비용, 마루 공사비용,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사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나아가 2012. 7.경 은행 및 개인적인 부채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E에게 'D중학교'의 페인트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중학교의 페인트공사를 해주면 노임처리를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31. 부터 같은 해 8. 15. 까지 위 D중학교에서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 대금 19,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 대금 19,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확인서, 공사대금내역, 사실조회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득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향후 분할변제하기로약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 하한 이하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 정문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국우터널 쪽에서 팔거교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적색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진행신호에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다마스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밑 혈종(외상성), 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부터 2014. 10.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의 2014. 8월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50,824,5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D의 각 진정서 1. E, F, H, G, I 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16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50,824,587원인 점,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동종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하철 노원역 인근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남은 대출금 50만원을 공제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조회서 1. 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0:4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41 반포자이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접수경위서 1. 검사성적서 1. 무인단속장비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5:17경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동원듀크비스타 신축현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포역 쪽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3km 이상을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목, 몸통, 팔, 다리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사고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과속 정도, 피해자 사망한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려할만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공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