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97

범죄사실 [2012고정897] 피고인은 미국 국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체류하며 D 회장으로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봉사단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12인승 링컨리무진 차량을 수입하였으나 위 봉사회 회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으로 인해 통관 및 등록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다 파손이 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7. 20:58경 군산시 이하 미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G)에 "우산은 비가 올때 필요. 땡볕에는 흉한 모습이지. 너 E은 우산은 커녕 땡볕에 못 쓸 우산만도 못한 아주 쓸모없는 자니라. 일 처리도 야무진 데라곤 한 톨도 없고 거기다 개만도 못한 인간성. 그야말로 아무 쓸모 없는 잡초 만도 못한 자니라. 잡초는 앉을 자리라도 마련해 주지만 넌 잡초도 못 되는 더러운 인간성 더러운 썩은내가 철철 넘치는 더러운 것 똥에 지나지. 아주아주 더러운 똥말이다.너 H께 더러운 모습 많이 보인자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8. 19: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였다. [2013고정116] 피해자 E은 2012. 6. 15. 19:30경 군산시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소유의 링컨리무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위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잠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회사의 기능성약 한 달 분을 1,300만 원에 구매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년 동안 연 100만 원씩 용돈형식으로 지급하였을 뿐 위 금원을 봉사회의 운영비 및 회식비로 회원들에게 사용하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초순부터 8. 초순경 사이에 군산시 K에 있는 D 사무실 등에서, 지인인 L, M 및 D 회원인 N, O, P, Q 등에게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잠적하고, 피고인에게 기능성 약 한 달 분 1,300만 원을 제시하며 구매하라고 종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봉사회의 운영비 및 회식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경 군산시 중앙로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가 재직하는 회사의 본사인 서울시 강남구 R빌딩 2층에 있는 S의 T 사장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D 회원들 명의의 내용통지서와 L의 참고인 진술서, N, O, P, Q 명의의 탄원서, M 의 진술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8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신메시지 촬영사진, 각 수신메시지 촬영사진(추가) [2013고정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이 L 등에게 말한 내용이나 T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서면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연성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안감'이란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의미하고, 불안 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9581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리무진 차량에 대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108회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4억 보상해라", "손해배상 청구 갈 꺼다.", "이따 위로 살면 군산서 매장당한다.", "고소한다고 공갈 협박한 죄 너 각오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D의 총무로 재직하였고 리무진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수습을 요청받던 상황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나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등 자신의 재산, 신용에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감정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리무진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E에게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서 E의 회사 사장에게 E을 지도해주고 자중시켜달라는 의미로 서류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와서 약을 사라고 한 것은 U였지만, E이 U가 준 것이라며 비닐에 알약을 가지고 와서 먹어보라고 한 사실이 있고, E은 약을 사라고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E에게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주면서 5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봉사회를 위해 사용하던가 봉사회 회원들 식사라도 대접하였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한 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과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 등에게 말한 내용과 T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내용통지서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리무진 차량의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의 사실을 지인들과 피해자가 재직하는 회사의 사장에게 알린 이상 공연성과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