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하남시 F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남성복 정장 7,000 벌 구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안에 물건을 판매하여 원금 5,000만 원 및 이익금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판매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6,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000만 원인 반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2개월 안에 양복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 5,000만 원과 이익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9. 21.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 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횡령) 피고인은 2012. 9. 21.경 하남시 F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물류창고에 있는 남성복 정장 구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남성복 정장 구매대금으로 받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국수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교부하고, 1,000만 원을 물류창고 이전비, 인건비 등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으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또 다른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였거나 양복 판매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주위적 공소사실(사기죄)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작성된 합의서(증거기록 8면)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2. 9. 21. 피고인에게 남성정장 양복 상하의 5,000벌에 대 ㅏ여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까지 판매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원금 5,000만 원과 이익금 1,5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인 2012. 9. 중순경 양복이 보관되어 있던 창고를 직접 방문하여 양복의 품질과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양복 구입 대금으로 G에게 지급하였고 1,000만 원 가량을 양복 보관을 위한 이전 비용, 양복 분류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당시에 양복을 판매하여 수익을 남겨 피해자들이 투자한 원금과 이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수한 양복은 도매가로 계산해도 1벌당 10,000원에서 13,000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양복 1벌당 6,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10,000원 정도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양복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들에게 이익금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이 전혀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양복 판매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기 이전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양복 이외에 국수 등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었고, 실제 2012. 9. 말경부터 2013. 1. 경까지 위 D으로부터 상당한 량의 국수, 감자, 송이버섯, 설탕 등을 공급받아 양복 보관 창고에 함께 보관하면서 판매를 하였고 이와 관련해 합계 2억 9,400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국수 등의 거래 시작 시점과 거래 기간, 거래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D으로부터 공급받은 국수 등을 판매하는 데 주력한 탓에 양복 판매가 부진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양복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예비적 공소사실(횡령죄)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21.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5,000만원 중 1,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D에게 국수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중 1,000만 원 정도를 양복 보관을 위한 이전 비용, 양복 분류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양복 판매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기 이전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양복 이외에 국수 등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었고, 실제 2012. 9. 말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D으로부터 상당한 량의 국수, 감자, 송이버섯, 설탕 등을 공급받아 양복 보관 창고에 함께 보관하면서 판매를 하였고 이와 관련해 합계 2억 9,400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양복과 국수 등의 판매를 함께 부탁받았던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D의 주도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송금이 이루어진 점, 위 합의서와 함께 피고인이 현금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60 면도 작성되어 있고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차용금으로 생각하고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5,000만 원의 사용 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5,000만 원 중 일부를 국수 대금으로 피해자 D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양복 판매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5,000만 원과 수익금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이 양복 보관을 위한 이전 비용과 양복 분류 비용 등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양복판매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피해자들의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