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5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1. 부터 2009. 12. 31. 까지 서울 서대문구 C빌딩 2층에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 D팀에서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팀의 담당관으로서 등급접수 및 등급필증 교부, 등급심의회의 관련업무, 등급심의 관련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경 위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실에서, 성인오락기 제작 및 판매업체인 E 사무국장인 F로부터 E에서 등급분류 신청한 'G'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계속 거부되는 이유에 대해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F를 알게 되었고, 그 후 F로부터 "우리가 신청한 G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관련 업무처리를 잘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오던 중 2009. 1. 7. G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례적으로 인용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에서, 위 E의 실제 운영자인 J의 지시를 받은 F로부터 "신경 써준 덕분에 G 게임물에 대한 이의신청이 통과되었고, 등급위원회 심의회의로 재상정되었다. 등급위원회 심의회의에서 등급분류 결정이 나서 게임물을 원만히 유통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I 앞 도로 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의 지시를 받은 F로부터 이들이 유통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한 게임물의 유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5회에 걸쳐 합계 6,700만원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F, J의 진술 요지 가.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D 팀 소속 대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J, F로부터 게임물의 등급분류심사에 관한 청탁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만났다고 하더라도 F로부터 현금 및 한약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F, J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6,700만 원의 금품을 뇌물로써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F, J의 각 진술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F, J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그것들을 믿기 어렵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고,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2556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는 2008. 10. 15. 제1차 등급분류 거부결정, 2008. 12. 17. 제2차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이어 2008. 12. 19.자 등급분류 이의신청에 기해 개시된 등급재분류자문회의에서 '등급분류' 의견을 받게 되었으나 2008. 1. 7.자로 예정되었다가 2008. 1. 9. 개최된 등급분류재심의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된 다음, 2008. 1. 8. 제3차 등급분류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 등급분류를 받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제2차 등급분류 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구제수단으로서 당시 F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의신청에 기해 개최된 등급재분류자문회의에서 '이의신청 인용'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에 피고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개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금원의 수수일자, 당시의 등급분류 및 경찰 단속 등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2009. 3. 초순경에 공여된 2,000만 원은 2008. 2. 18.자 등급분류결정에 대한 사례 명목의 금원이고, 2009. 5. 7.에 공여된 1,500만 원은 2009. 5. 3. 단속된 G 게임물의 감정의뢰에 대한 지연처리를 위한 청탁 명목의 금원이며, 2009. 6.경에 공여된 2,000만 원은 2009. 7. 3.자 마장마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한 청탁 명목의 금원이라는 등 금원 수수의 명목을 특정할 수 있는 점, 2009. 초경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가급적 등급분류를 거부한다'는 방침 아래 등급분류를 거부해 옴으로써 등급분류 신청인과의 사이에 민원 발생이 빈발하던 시기이었으므로, 이 사건 G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사유인 '매니저119 파일의 존재'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파일이 용이하게 삭제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J와 F가 당연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J는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J는 2009. 5. 초순경 G 게임물에 대한 경찰 단속으로 인하여 등급분류를 취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을 통하여 감정의뢰의 회보를 지연함과 아울러 대체 게임물인 마장마술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를 신속하게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9. 5. 7. K식당'에서 신용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는 한편, F는 2009. 5. 7. 17:00경 K식당' 인근에서 주차 단속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가 당시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비록 위 주차 단속 장소가 F가 주차한 장소로 지정한 'L'이 아니라 그 곳에서 다소 떨어진 'M'이라고 하더라도, 'K식당' 인근에 'M'이라는 도로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음에 비추어 당시 주차단속원이 그 안내판에 따라 단속장소의 기재를 하였거나, F가 'M'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주차단속을 당한 후 'L'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9. 초경부터 2009. 7.경까지 F와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한 점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J의 지시를 받은 F로부터 합계 6,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사정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D팀은 등급분류의 접수 및 전문위원실에의 이첩, 등급분류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의 상정, 민원인에 대한 심의결과의 통지 등 행정업무와 관련한 보좌업무를 담당할 뿐, 등급분류 심사를 담당하거나 그것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F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뇌물공여의 일시, 장소 및 당시의 상황(즉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쇼핑백을 던져 주었다거나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양 어깨에 눈을 맞은채로 피고인이 약속 장소에 들어왔다는 등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수회에 걸친 번복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신빙할 수 없다. F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한 2009. 1. 하순경은 토요일이면서 진눈깨비가 내린 날이다'고 진술하였는데, 2009년 1월의 토요일 중 눈이 내린 날은 '2009. 1. 24. '로서 F가 특정한 '2009. 1. 하순경'에 해당되나, 당시 피고인은 설연휴기간이 시작되는 2009. 1. 23. 이미 열차를 이용하여 동대구로 귀성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9. 1. 24. 서울에 체류하지 아니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F가 '2009. 1. 하순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은 착오이거나 허위진술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2009. 1. 하순경 I에서 10분 내지 20분 정도 F와 차를 마신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체포된 때로부터 1주일 만에 당시의 기억을 정확하게 환기하지 못한 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진술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쉽게 채택할 수 없다. F와 J의 동업관계는 2009. 4. 경 해소되었음에도 F가 J의 부탁에 따라 J의 게임물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2009. 5. 7. 경 1,500만원을, 2009. 6. 경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5. 경 수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당시 F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면 위와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F는 2008. 말경부터 2009. 초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등급분류가 거부된 G 게임물과 관련하여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하면서 민원실에 거의 매일 출입하면서 D팀 팀장, 과장, 심사위원장과 상담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당시 민원상담의 차원에서 F를 자주 만나다가 F가 서울시 감사관 퇴직 공무원 출신임을 알게 되어 F와 외부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정도의 친분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로부터 뇌물까지 받을 수 있는 친분관계로 발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F가 뇌물을 공여한 장소라고 지목한 식당 및 커피숍은 게임물등급위원회 건물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서 은밀한 장소에서 수수됨이 보통인 뇌물이 동료들 및 평소 안면이 있는 식당 업주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수되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뇌물 공여에 관한 증거는 J와 F의 진술만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장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F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수수한 돈의 사용처에 관한 자료가 일부라도 확인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자료가 없다. 2009. 3. 초순경에 공여되었다는 2,000만 원은 2009. 2. 18. 자 등급분류 결정 이후에 사후적인 사례 명목의 금원인 반면, 2009. 6. 경에 공여되었다는 2,000만 원은 2009. 7. 3. 자 마장마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한 사전적인 청탁 명목의 금원이었다는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의 공여 시기, 그 전후의 등급분류 결정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금품 공여의 명목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이 F와 식사할 당시 F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사후에라도 조사될 수 있는 증거를 남기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J는 F에게 뇌물의 공여를 지시하면서 금품을 교부한 다음 피고인을 상대로 뇌물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F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J가 피고인을 상대로 뇌물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용하여 F가 J로부터 교부받은 뇌물 중 일부만을 전달하거나 전부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중 일부 내지 전부를 착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와 F가 뇌물공여죄로 피고인과 함께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J는 게임장 단속 무마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그 혐의사건의 수사에 따른 형사처벌의 감면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J는 장기간에게 걸쳐 게임물의 제작, 판매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자로서 그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J의 위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J가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J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쉽게 채택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과 배치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와 J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F와 J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도 의심이 들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F, J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F와 J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일부 뒷받침해주거나 피고인의 진술을 일부 탄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유·무죄에 대한 평결 1. 범죄일람표 제1항 유죄 의견 : 없음, 무죄 의견 : 9명(배심원 만장일치) 2. 범죄일람표 제2항 - 유죄 의견 : 없음, 무죄 의견 : 9명(배심원 만장일치) 3. 범죄일람표 제3항 - 유죄 의견 : 없음, 무죄 의견 : 9명(배심원 만장일치) 4. 범죄일람표 제4항 wwww.유죄 의견 : 없음, 무죄 의견 : 9명(배심원 만장일치) 5. 범죄일람표 제5항 www유죄 의견 : 없음, 무죄 의견 : 9명(배심원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