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14km지점을 1차로를 따라 서인천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하여 2차로를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930,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항동1가에 있는 ‘연안부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1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차량 및 피의자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제출명령회보서(C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및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서 현장에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의 발생 및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였고 피해 차량은 약 80km/h로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인 차량은 그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은 피해 차량의 왼쪽 앞 펜더, 사이드미러, 운전석 문, 뒷좌석 문까지 충격하고 지나간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사고였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인 2021. 2. 23. 병원에 입원하여 2012. 2. 25.까지 3일간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상해 사실에 상응하는 진단서도 제출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체가 들썩이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라고 했고, ‘당시 조금 결리는게 있어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의료진의 권유로 입원하였다. 입원기간 3일 동안 하루에 한번 물리치료를 받았고, 약도 받아서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이상, 이러한 상해를 형법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이 손괴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가 고속도로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차량을 손괴한 이후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설령 도로상에 비산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도주의 고의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참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51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부평IC에서부터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서 인천톨게이트를 지난 지점에서 경적을 울려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켰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속도, 피해 차량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정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차량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