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1:30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92-8(대현동) 연세세브란스병원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3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상당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등 매매 가. 피고인은 2016.6.27, 22: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C아파트 주변의 상호불상 모텔 앞에서 D(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1g을 건네받고 D에게 그 대금으로 현금 700,000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4. 17:35 경 광주 광산구 F 주차장에서 G(일명 'H')으로부터 소 개받은 I에게 필로폰 합계 약 0.18g이 든 빨대 2개와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야바' 2정을 건네주고, I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34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5. 19:15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볼링장 건물 뒤편에서 I에게 필로폰 합계 약 0.27g이 든 빨대 3개와 야바 2정을 건네주고, I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44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7.4, 23:0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일명 ' N')에게 필로폰 약 0.04g이 든 빨대 1개를 건네주고, M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1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22. 13:00경 광주 광산구 O시장 P 편의점 앞에서 Q(일명 'R')에게 필로폰 합계 약 0.08g이 든 플라스틱 용기 2개를 건네주고, Q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은 2016. 7. 5. 11:00경 필로폰 약 0.18g 과 야바 2정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위 피고인의 집 방안 상자 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S(일명 'T'), Q(일명 'R'), U(일명 'V')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5. 8. 03:00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X노래방 4호실에서 필로폰 약 0. 04g을 투약기구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Y(일명 'Z')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6. 7. 5.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4g을 투약기구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Y, D, Q, M,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수사보고(임의제출물 계량 및 조치)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관련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큰 마약 범죄이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상당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10. 12. 14: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담배 1개비 분량의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14. 11:3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 주 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한 소변, 모발, 1회용 주사기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ㅏ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2003년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마약 범죄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23. 04:50경 거제시 장평동 장평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3: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13.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7. 7. 2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7. 13.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7. 9. 26.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17. 4. 13.자 범행 이후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엿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비록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로 차량을 손괴한 점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앞 도로를 원당역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가 3,202,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경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월급을 받지 못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 이번 달 월급을 받아서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각종 대부회사나 새마을 금고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만 6,000만 원이 넘어서 월급을 받더라도 우선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궁핍한 지경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36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26. 22:43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743번길 수협 화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11:33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부산시청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 직후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0:02경 인천 동구 금곡로105 서림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앞도로를 박문로터리 방면에서 인천 동구청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피해자 F(여, 72세)이 횡단보도로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벗어났는지 확인한 후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수술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측 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딩 3층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콜센터위탁운영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1. 31.까지 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2,430,940원, 2016. 3. 임금 2,279,890원, 2016. 4. 임금 2,361,150원, 2016. 5. 임금 2,320,180원, 2016. 6. 임금 2,300,000원, 2016. 7. 임금 2,426,050원, 2016.8. 임금 2,304,780원, 2016. 9. 임금 2,269,040원, 2016. 10. 임금2,386,040원 등 합계 26,934,8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1. 31.까지 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46,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4.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03:3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시켜먹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개 같은 년아 갈비탕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이러고도 돈을 받아 쳐먹냐"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2명이 이를 제지하자 위 손님들을 향하여 "이 씹할 년들아 보지 다 잡아 째뿐다"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2:50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38세)가 피고인보다 먼저 계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모자를 오른손으로 쳐서 떨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모자를 오른손으로 쳐서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왼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어깨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C CCTV 녹화영상 첨부)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였음(재생시간 07:33경)이 확인된다. 즉,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친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 범행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일에 불과하다[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몸으로 1회 밀치 고(재생시간 08:47경),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 재생시간 08:49 경)를 하였 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그러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 사건 폭행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진술하는 가족관계 및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21:50경 경북 울진군 평해리에 있는 평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평해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전화녹음조사 실시 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집행유예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운전 당시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 C 및 피해자 D(40세)은 2017. 1. 16. 23: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C이 서로 다투자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을 나오던 중 2017. 1. 17. 01:45경 위 노래 방 계단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고, C은 위 노래방 건물 입구에 이르러 C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고단199, 308(병합) 판결문 사본 및 제4회 공판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선재철강 제조업체인 C(주)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주)D의 직원 E에게 '중국산 연강선재를 바로 납품해 달라. 이번 달 대금은 다음 달 말까지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중국산 연강선재를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수입금을 회사 운영비용, 다른 납품처 결제 등에 사용하기에 돌려쓸 의사였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납품가 18,421,200원 상당의 연강선재 27.09톤, 2018. 4. 6 납품가 18,692,100원 상당의 연강선재 27.09톤, 2018. 4. 25. 납품가 19,383,000원 상당의 연강선재 27.69톤을 각각 납품받아 납품가 합계 56,496,3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연강선재 81.87 톤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세금계산서 1. 제품 출고 1. 각 F 리포트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등 1. 각 G 납품 내역 1. G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을 운영하다가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진 상태로 2017. 3.경 폐업하였고, 위 폐업일 무렵인 2017. 1. 11. C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도 채무 잔액이 7,968만 원에 이르며 공공요금 연체금이 8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물품대금을 다음 달 말까지 변제를 해주겠다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가액 합계가 56,496,300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의 물품을 편취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연강선재를 가공하여 납품하고, 상당한 액수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경위와 동기, 편취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연강선재를 가공하여 납품한 거래처인 G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물품대금(2018. 9. 6. 당시 약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이 부족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강선재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및 채권양도(I에 관한 12,690,876원, J은행에 관한 27,967,668원 1))를 통하여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다른 종류의 범죄로 4차례 70만원 내지 15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극락교 쪽에서 어등대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0:3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일산병원 지하 주차장부터 같은 병원 입구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자동 계산식) 1. 수사보고(음주확인)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경위 및 범죄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8. 00:35경 B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일산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백석도서관 쪽에서 백석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 문제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자동차에서 내려 위 B 벤츠 자동차 좌측에서 있던 피해자 C(남, 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벤츠 자동차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CD 시청·재생결과를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한 거리가 매우 짧은 바 시동이 걸려있어서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의 타이어 앞쪽에 그와 같이 C이 자신의 발을 근접하여 두었다는 상황 자체(C의 진술에 의하면, 운전 중 난폭운전을 한 피고인 차량에게 사과를 받기위해 유리창에 노크하는 상황이었다)가 다소 이례적인 데다가, 증인 C이 사고 당시에는 왼쪽 발을 다쳤다고 했음에도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진술하면서 오른쪽 발인 것 같다고 대답한 점 (자동차 타이어가 자신의 발을 역과하여 부상을 입는 것은 강렬한 경험으로 비록 시일이 흘렀다고 하여도 이를 쉽사리 잊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은 이 법정에서 타이어가 자신의 발을 역과한 것은 아니고 '타는' 정도였으며 그것은 자신의 신발의 1/3 정도를 올라탄 것이라고 진술한 점, C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발 부분의 타박상 등으로 전치 1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이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7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1: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어깨쪽으로 끌어당겨 기대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성녹음 정리내용, G 전송내역, 문자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10. 초순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침구류, 침, 멸균 거즈, 부항기, 중환자 동의서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장소를 방문한 D(남, 가명)과 E(여, 가명)에게 '허리 디스크를 치료해주겠다. 나에게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암환자도 치료가 되고 모든 병이 다 나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약 90분 동안 머리, 팔, 가슴, 다리, 허벅지, 발 부위 등을 강하게 자극하여 지압하고 손과 발에 침 (약 5cm)을 각 4개 놓는 등 1인당 현금 10만 원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명 조사 사유)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1. 압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행위 태양,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이득액,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1:00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3:25경 광주 서구 염화로에 있는 광주은행 앞 편도 3차로를 신학대학교 방면에서 염주체육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9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48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km가량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 D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F(45세), G(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사고 지점 및 차량 정지장소 CCTV 분석), 수사보고(사고 차량 과속 여부)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장소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는 합의한 점, 지금까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0년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망한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사망의 결과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