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9:20경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D 운전의 승합차를 접촉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위 D에게 붙잡혔는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18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행범인 체포로서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고, 임의동행으로서의 적법성을 갖추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경찰서로 강제 연행되었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몰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5. 3. 19:20경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D 운전의 승합차의 왼쪽 앞 타이어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다음, 인근에 있던 모텔 주차장 부근에서 정차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뒤따라간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D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다시 자리에서 이탈하였다. 이에 D이 다시 피고인을 쫓아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뒤에서 덮치면서 제압한 다음 바닥에 눕힌 상태로 112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 H는 피고인과 D을 일으켜 세운 다음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였다. 당시 D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경찰관 G, H는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서 사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D에게 순찰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한 채 순찰차량에 탑승하였으며,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 D과 함께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교통사고 현장에 갔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과 D이 차량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으나, D만 하차하여 경찰관 중 1명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찾으러 갔고, 피고인은 하차하지 아니하여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과 함께 차량에 남아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경찰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함께 강북경찰서로 동행하여 사고조사를 받았다. 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찰관 E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하여 2014. 5. 3. 20:18경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1차(20:18경), 2차(20:28경), 3차(20:38경)에 걸친 경찰관 E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서로 동행할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진술거부권 고지 등의 절차를 취하거나, 임의동행을 위하여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동행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확인해야 하니 경찰차량에 탑승하라는 경찰관들의 요청에 항의를 하거나 물리적으로 저항을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경찰차량에 탑승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순찰차량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한 채 차량 내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점, 이후 경찰서에 동행하는 과정에서도 항의를 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강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입은 상처는 D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경찰서에 임의동행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담당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