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해병대사령부에 입대하여 B 수송병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19세), D(20세)은 2020. 7.경부터 2020. 9. 경 사이에 B에서 일병으로 근무하던 군인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 20:00경 B 2층 E반 내 피해자 C가 사용하는 2층 침상에서, 동그랗게 말려있던 모포를 들어 자신의 성기 앞에 대고 침상에 엎드려 누워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댄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부위를 잡고 모포를 앞·뒤로 20회 가량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중순 20:00경 B 2층 샤워장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고추 존나 크다, 여자한테 박으면 보지 터지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전투수영 일정을 앞둔 4일 전날 무렵 16:00경 B E반에서 피해자 D에게 풋살을 하러 가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체력단련장에 가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3, 5, 7, 8) 1. 고소장 1. 공조사건회답, 수사보고(피의자 예)병장 A 휴가현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3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추행하거나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추행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추행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의 진술 및 신빙성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9. 1. 저녁 8시경 생활반 2층 침상에서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올라와서 한쪽 손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한쪽 손은 돌돌 말린 모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앞에 대고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댄 다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는 듣기에 거북하고 수치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앞뒤로 흔들었다. 그때가 해병대 사령부 주관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전날이라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체력 단련 시간에 피고인이 풋살을 같이 하자고 하였는데 제가 풋살이 아닌 다른 선임과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려고 안 하겠다고 하니 제 가슴 쪽을 꼬집으면서 “정말로 안 할 거냐”며 재차 물었고, 제가 안 할 것이라고 이 야기하니 계속 “안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물으면서 여러 번 꼬집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과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 가) 피해자들 및 피고인과 함께 같은 생활반에서 군복무를 했던 F는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C이 누워 있는 침상에 가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모포를 가져다 대고 성행위를 흉내 내면서 “가만히 있어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D이 풋살을 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실제로 2020. 9. 2. 해병대 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증거기록 150쪽), 이는 ‘설문조사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한편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일시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20. 9. 15.자 진술서에서 “전투수영 4일전 쯤(약 8월 24일경)”이라고 진술하고, 2020. 11. 10.자 진술서에서도 “2020. 8. 24. 16:00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21. 6. 2.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는 2020. 9. 15.자 진술서에서는 “2020. 8. 24.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20. 12. 10.자 진술서에서는 “2020. 7. 중순쯤 밤 9시경”이라고 진술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투수영 훈련을 하기 4일 전쯤에 폭행 사실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F의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정확한 폭행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일부 소실이나 혼동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D과 F의 진술이 신빙성을 저해할 정도로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발언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샤워장에서 피해자의 성기가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 이런 말을 왜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싫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표현을 못 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해자의 성기가 단순히 크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료 병사들이 있는 샤워장에서 피해자에게 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은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상명하복과 폐쇄적인 군대 문화로 인해 피고인에게 단호하게 저항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