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7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 28,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 에 있는 군포경찰서에서, '2013.2.경 G로부터 중국으로 추방을 시키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강요를 당하여 미납관리비를 분납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니, G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H주점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건물 관리자인 G가 단전조치를 취하자, 단전을 해제하고 영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자의로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을 뿐 그 과정에서 G가 피고인 A에 대해 협박으로 강요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 후 G가 위 확약서 등을 근거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자 위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증거위조 피고인 B은 2014. 5.경 지인인 피고인 A 제1항 기재와 같이 G를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하여, 위 고소사건의 목격자인 에게 피고인 A 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 이를 거절하자, 스스로 I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G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G가 피고인 A에게 강요하는 장면을 I이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임의로 새긴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명의의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증거사용 피고인 B은 2014. 5. 22.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인 D 등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G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실에 증거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증거를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15 : 피고인 B] 3. 피고인 B은 2014.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9층에 있는 법무법인 C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4. 4. 30.경 지인인 I과 함께 분양대행 관련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K에게 채권을 변제받으려고 갔다가 K으로부터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현재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B이 머리로 K의 가슴을 들이받아 K이 피고인 B을 피해 3층 사무실에 올라간 사실이 있을 뿐 K 또는 L 등으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등을 맞거나 동인들에게 멱살을 잡혀 밀쳐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K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 B만 현행범 체포 되어 조사받게 되자, K, L, M, N, O을 상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K, L, M, N, 0이 공동하여 2014. 4. 30.경 K의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B을 밀쳐 넘어뜨리고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고, 이를 말리는 I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B, I에게 각 2주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5. 1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여 K, L, M, N, O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작성의 고소장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견서, 확인서 1. B 자필 확인서 1. 수사보고(I 제출 증빙자료 첨부 -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항소심 선고결과 및 법정구속 보고), 판결확정일자(사건요약정보조회) [2015고단2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2부, 판결확정일자(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사용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PI징역 2년 1)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무고인 G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3년 1) 제1범죄(사문서)1) 가)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무고) 가)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 1)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증거위조죄 및 위조증거 행사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위조문서 명의자인 1, 피고인 K, M, O,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