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70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0 피고인 A는 2017. 10. 18.경 연천 C에 있는 폐건물 앞에서, 통신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2018년 3월까지 이 건물에 요양병원 준공을 위한 통신공사를 할 계획이다, 병원 300동에 위성방송을 설치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건물주 접대비 등을 포함하여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금융권 채무가 2,500만 원을 상회하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통신업을 하며 정책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동의 없이 타인 명의로 개통한 TV·인터넷 요금 및 위약금 지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위성방송을 설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처 F 명의 G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1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6,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60 피고인들은 ㈜H 협력업체인 피해자 I㈜의 HTV 등 상품을 영업하고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를 설치한 다음 그 실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영업비를 지급받는 일을 하여온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가. 2017.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소속 직원 J에게 ‘철원군 K 모텔 및 철원군 L 모텔 업주 M에게 H 상품 69개 회선을 영업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모텔에 20개 회선, L 모텔에 40개 회선을 영업한 것이었으므로 실적을 부풀린 것이었고, M은 위 모텔들과 무관한 사람이었으며, 위 모텔 업주들에게 3개월간 요금을 대납해준 다음 업주의 마음에 들면 업주의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던 것이었으며, 당시 4,000만 원 이상의 금융권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중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요금을 제대로 대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배우자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영업비 명목으로 9,341,22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130,700원 상당의 셋톱박스 69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8.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소속 직원 J에게 ‘연천군 O 모텔 업주 P에게 H 상품 48개 회선을 영업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O 모텔과 무관한 사람으로 O 모텔에 영업 자체가 성사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영업비 명목으로 6,962,40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134,400원 상당의 셋톱박스 48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2018.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소속 직원 J에게 ‘포천시 R모텔 업주 S에게 H 상품 48개 회선, 포천시 T 모텔 업주 U에게 H 상품 48개 회선, 포천시 V 모텔 업주 W에게 H 상품 38개 회선을 영업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모텔의 경우 38개 회선을 영업한 것이었으므로 실적을 부풀린 것이었고, T 모텔의 경우 U은 T 모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T 모텔 실업주인 X에게 3개월간 요금을 대납해준 다음 X의 마음에 들면 X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던 것이었으며, 당시 국세 등을 체납 중이었고 금융권 채무도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통신 영업을 하며 영업비를 지 급받기 위해 동의 없이 타인 명의로 개통한 TV 및 인터넷 요금 및 위약금 지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요금을 제대로 대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V 모텔의 경우 W은 V 모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위 T 모텔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던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요금을 제대로 대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영업비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739,000원 상당의 셋톱박스 166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8. 4. 16.경 N 명의의 계좌로 영업비 명목으로 6,200,02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소속 직원 J에게 ‘연천군 Z 모텔 업주 AA에게 H 상품 36개 회선을 영업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4개 회선을 영업한 것이었으므로 실적을 부풀린 것이었고, AA는 Z 모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Z 모텔 업주 AB에게 3개월간 요금을 대납해준 다음 AB의 마음에 들면 AB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던 것이었고,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요금을 제대로 대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경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영업비 명목으로 5,569,92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시가 합계 6,850,800원 상당의 셋톱박스 36대를 교부받았다. 다.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포천시 AC 모텔 업주 AD에게 ‘당신이 AC 모텔 각 객실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AE의 TV 및 인터넷 결합상품을 다른 회사의 TV 및 인터넷 결합상품으로 변경하여 주고, 대신 내가 얻는 영업비 중 일부를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동의한 A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진 찍어 이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AD이 개통을 의뢰하지 않은 H 인터넷 단독 상품을 영업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영업비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8. 7.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전화로 피 해자 소속 직원 J에게 ‘AC 모텔 업주 AD에게 H 인터넷 상품 5개 회선을 영업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에게 위 모텔 각 객실에 TV 및 인터넷 결합상품을 개통하여 주기로 하였고, AD은 인터넷 단독 상품 가입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단독 상품 영업비를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AD에게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모텔에 인터넷 단독 상품이 개통되더라도 그 가입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경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영업비 명목으로 870,30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AD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셋톱박스 5대를 교부받게 하였다. 2021고단806 피고인 A는 2021. 1. 4. 22:18경 경기 연천군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공사대금 배분 문제로 쟁송 중인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을 집어들고 위 매장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매장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0] 1. 증인 D, E,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A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함께 요양병원 현장 방문 확인), 수사보고(유치권자 AJ 전화조사), 수사보고(E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보고), 편취금액 특정 1. 차용증, 업무확인서, 담보제공 의향서 등 1. 계좌거래내역, F 명의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 명세표, 거래명세표 1. 현장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은 AK 설치를 위한 영업비이고 공사비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AI에 대한 접대비 및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진술하고 있는 점, AI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2018. 3.경 피해자들을 만나고 나서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언급한 이 사건 폐건물은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고 오랫동안 미완성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건물로서 요양병원 준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2020고단1970 증거기록 제44쪽), 피고인은 2015년 이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점(2020고단1970 증거기록 제26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 하여금 요양병원에 위성방송을 설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0고단48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J,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Z모텔 업주 AB 전화진술), 수사보고(K모텔 업주 전화진술), 수사보고(R모텔 업주 전화진술), 수사보고(Y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사업자등록증(AN), 사업자등록증(AO) 1. K모텔 가입자(M) 신분증 사본, K모텔 납부계좌 명의자(AP) 신분증 사본, K모텔 가입 고객정보, K모텔 가입자 명부, K모텔 영업비 입금내역, R모텔 사업자등록증 사본, R모텔 가입자(S) 신분증 사본, R모텔 가입자 명부, R모텔 가입 고객정보, R모텔, T모텔, AQ모텔, V모텔 영업비 산정내역, R모텔, T모텔, AQ모텔, V모텔 영업비 입금내역 2부, R모텔 가입청구 및 납부내역, T모텔 가입자(U) 신분증 사본, T모텔 가입자 명부, AR모텔 가입자 명부, AQ모텔 가입자(AS) 신분증 사본, AQ모텔 가입 고객정보, AQ모텔 가입자 명부, AT 가입 내역, O모텔 가입자(P) 신분증 사본, 각 O모텔 가입 고객정보, P 명의 변경 내역, O모텔 가입자 명부, P 가입내역, K모텔 요금 납부계좌 명의자(AU) 신분증 사본, O모텔 영업비 입금 내역, V모텔 가입자(W) 신분증 사본, V모텔 가입자 명부, W AV원룸 가입자 명부, Z모텔 가입자(AA) 신분증 사본, Z모텔 가입자 명부, AA AW모텔아파트 가입자 명부, Z모텔 영업비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AC모텔 가입 고객정보, AC모텔 영업비 산정 내역, AC모텔 가입자명부, AC모텔 영업비 입금내역 1. Y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촬영 출력물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AC 모텔의 경우 실제 5개 회선에 대한 인터넷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J이 인터넷 회선 설치 및 A/S와 관련하여 위 모텔을 방문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영업비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C 모텔 업주인 AD의 법정 진술과 AD의 H와의 상담내역(2020고단4860 증거기록 제98쪽), 기존 AC 모텔의 인터넷 상품 가입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AD에게 회사와 상관 없이(AD은 처음에 AX가 아닌 AY의 상품으로 알고 있었음) 인터넷 회선을 교체한 후 영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한 뒤 AD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AD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단 5개 객실에 대한 AX의 인터넷상품을 개통하여 이에 대한 영업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1고단8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죄종변경),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인 편취 범행,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일부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