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상품권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4년 6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F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당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 업무 등을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년 8월 말경 안양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를 만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유학생인 H를 성균관대학교 본교에 입학시켰다. 내 고향친구인 I가 성균관대 총장과 동문이고, 내가 성균관대 학생처장과도 같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 딸도 대학교 1학년인데 좀 안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며 관심을 보이자, 그 다음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이 내일 성균관대 총장과 저녁식사 자리가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네 딸을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의 누적적자가 3-4억 원에 이르고 최근 영업이익도 전혀 없으며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불량하고, 피고인 A도 국세 체납액이 9억여 원에 이르고 대부업체로부터 고리를 지급하고 돈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 운영자금 또는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피해자의 딸의 성균관대 입학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경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경 안양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G로부터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 남구 M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천시 남구청 담당공무원이 빡빡해서 일의 진행이 늦어진다. 뭔지 모르겠는데 담당공무원에게 미운털이 박힌 것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2015. 9. 24.경 같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다시 만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인천시 남구청 공무원들에게 돈을 줘서 관리처분인가가 나도록 해줄테니,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한번 줘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의 경영상태 및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 운영자금 또는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피해자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를 위하여 인천시 남구청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강서구 O건물, B동 2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내가 추진하고 있는 M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PF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보증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2015. 8.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 국회의원을 통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관계자들에게 부탁하여 M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PF대출에 대한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주겠다. P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주어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의 경영상태 및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 운영자금 또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피해자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PF 대출 보증서를 위하여 P 의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Q)로 800만 원,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금증, 문자 내역, 녹취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나항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2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나항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기재 각 사기죄 및 변호 사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관련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유형의 범행이므로 피해금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동종유형의 범행이므로 피해금액을 합산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관련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유형의 범행이므로 피해금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사기 범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