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0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5. 10. 18.까지 피해자 D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피해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고 피해 조합의 재산을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상근임원이었다. 피해 조합 정관 제19조 제1항에는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해 조합 행정업무규정 제44조 제2항(2015. 9. 20. 개정 전 제42조)에 의할 때 '상근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본인이 직접 출근을 요하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경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서울 성동구 E에서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다만 위 상근임원의 위와 같은 겸업금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의사 F을 추가 근무의사로 고용하여 진료를 보게 함으로써 조합장의 업무를 병행하였으나, 2015. 7.말경 위 F이 사직함에 따라 더 이상 상근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위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위 업무규정에 반하여 겸업을 하지 않고, 상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겸업 등으로 상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 급여, 상여금을 조합장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 피해 조합으로부터 월급 및 상여금 명목으로 397만 원을 수령하고, 2015. 9. 25. 피해 조합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94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1,09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고, 조합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수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장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는 정비사업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와 신분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직접 규정하지 아니한 채 각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의 업무규정(2015. 9. 개정 전 규정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제28조는 '임직원이라 함은 조합 임원 중 조합 내에 상근하는 임원과 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0조는 '조합정관에 규정한 조합의 상근임원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인을 추가할 수 있다. 1. 조합장 1인, 2. 상무이사 1인, 3. 총무이사 1인, 4. 업무이사 1인, 5. 홍보이사 1인'이라 규정하며, 제31조 제2항은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선임한다'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상근임원인지 비상근임원인지 여부는 그 직책이나 이사회 결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고, 그 임원이 실제 조합 사무실에 상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근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겸직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피고인이 비상근임원이 되어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9조 제1항('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보수지급금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조합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조합장 등의 상근임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본인이 직접 출근을 요하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업무규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위 상근임원의 직무정지(제35조), 징계(제36, 37, 39조) 등의 사유가 되거나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급여 지급 정지 등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1항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4조 제1항은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조합장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장 근무 기간 중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기도 하였고, 조합 사무실에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시공사별 공사현장 또는 현장사무소 방문, 성동구청장 및 업무 관련 부서장, 담당자 방문 면담, 조합 소송을 위임한 변호사 사무실 방문 및 면담, 조합 사업비조달 협력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 방문 면담 등 대외 업무 활동을 수행하고, 그러한 업무 중에도 조합 사무실로부터 긴급 문서 발송이나 자금 인출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있으면 사무실로 이동하여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종전과 달리 업무보고 및 지시, 현안 논의, 공문 결재, 자금 지출 전표 결재, 조합원 면담 등 조합장으로서 업무 처리를 태만히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고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횡령 또는 배임이 성립될 수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급여지급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조합임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조합 명의 통장을 보관하는 경리직원이 총무이사, 관리이사, 상무이사, 조합장의 결재를 거친 다음 각 임원들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이 급여 지급의 결재권자인 조합장으로서 자신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에 대한 급여 지급을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