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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6. 2.경까지 서울 용산구 C 일대 약 186,781m²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D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등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2015. 12. 7.과 2016. 1. 8. E과 조합정기총회 및 조합임원선임총회를 총괄 대행하는 내용의 용역업체 선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정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맞다는 취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해야 되는 용역업체 선정계약서는 모든 용역계약이 아니라 설계, 시공, 철거와 같이 재개발사업에 핵심이 되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계약은 총회 개최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 시공, 철거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핵심적인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 아니므로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공개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조합 임원 등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6호는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여 조합 임원 등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 및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문구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개하여야 할 서류로 명시된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는 공개대상인 용역업체 선정계약서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포함하여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가 공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2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조합원 등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B의 대표 변호사로서, 피해자 C이 당사자인 서울동부지방법원 D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의 소송을 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건의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명목으로 위 법무법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8,62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통장 입금영수증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횡령 전과가 2회 있는 점, 횡령한 돈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거나,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전업투자자로 활동해 오던 중 2015. 4.경 주식 거래량이 적어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한 'JW중외제약(주) 우선주' 및 '코오롱㈜ 우선주'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종하기로 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17. 어머니인 D 명의의 KB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동생인 E가 사용하는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를 교부받았다. 1. JW중외제약㈜ 우선주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2015. 6. 3.경까지 JW중외제약㈜ 우선주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시세차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우리은행12, F), 모친 D 명의의 KB투자증권 계좌(KB은행3, G), 동생 E 명의의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국민 Direct, H) 등 총 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중외제약 우선주 총 76,630주를 매수하고, 위 주식 전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61 기재와 같이 가장・통정매매 주문 61회(542주),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895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주문 895회(17,643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23 기재와 같이 물량소진 주문 423회(36,223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31 기재와 같이 허수매수 주문 931회(168,265주) 제출하는 등 총 2,320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14,650원(시세조종 시작 직전일인 2015. 4. 17. 종가)에서 30,100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5. 5. 28. 최고가)까지 상승시켰다. 2. 코오롱(주) 우선주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5. 6. 28.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코오롱(주) 우선주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시세차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우리은행 12, F), 모친 D 명의의 KB투자증권 계좌(KB은행3, G), 동생 E 명의의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국민 Direct, H) 등 총 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코오롱 우선주 총 98,695주를 매수하고, 위 주식 97,647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2~161 기재와 같이 가장·통정매매 주문 100회(4,826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6~2251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주문 1,356회(24,737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4~926 기재와 같이 물량소진 주문 503회(39,926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32~1,643 기재와 같이 허수매수 주문 712회(155,602주) 제출하는 등 총 2,671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26,500원(시세조종 시작 직전일인 2015. 5. 27. 종가)에서 37,100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5. 3. 3. 최고가)까지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주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거나,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 총 1억 67,045,177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관련 자료 제출), JW중외제약우 등 2개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결과통보, 이상거래 심리결과,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부당이득 산정 관련),증권계좌 거래내역(혐의군 통합) 1권, 증권계좌 거래내역(혐의군 통합)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447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시세조종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02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9.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0. 9. 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1998. 5.경까지 종합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이면서 주식회사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인바, 사실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김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3,000만원인 약속어음은 박 수웅이 직접 김 에게 할인 받은 것으로서, 권 과 김 이 할인할 어음을 주고 -1- 414 것은 공시한 사건이 없습에도 수원지방법원 나이오 1 인간의 어음금 지급청구사건의 1심 재판에서패소한 후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위고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허위로 유리한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1999. 10. 중순경 안산시 동 소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고 에게 위 항소심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사무실에서 김 이 어음 2장 의 뒷면에 전혀 이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원고에게 배서를 요구하자 원고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나무로 된 명판과 검정색 도장을 가져와 위 어음 2장 의 이면에 명판과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그것이 피고회사의 명판과 인장이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여, 1999. 10. 22. 10:00경 수원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고 가 위 법원 98 4467호 원고 권 피고 · 종합건설 외 1 인간의 어음금 " 지급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조용연에게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 고 에게 위증을 교사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권 장 이 1, 김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 술 1. 검사 작성의 고 박 김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권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장 이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 2- 413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정동영 작성의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상호간)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2002. 7. 5.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주식회사와 E BMW 740i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와 대출금 50,000,000원, 연이율 12.9%, 매월 1,338,894원을 2019. 10. 30.경까지 48개월 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25,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7. 1. 1.경부터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락처를 변경하고 주소지도 변경하여 2017. 4. 18.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자동차인도집행이 실시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와 연락을 회피하면서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연체내역 등, 자동차등록원부 등록, 초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인도해주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 측의 저당권에 기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차량 구입 후에 상당 기간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2018고단466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C 2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0.부터 2015. 10.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 10. 임금 300만원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65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8고단505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1.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를 만나 경기 양평군 N에 단 독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며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130,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5. 11. 30.로 정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국세청이나 지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만 합계 2억 원에 달하였고,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에 수주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수주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수주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00,000원, 2015. 8. 18. 40,000,000원, 2015. 8. 19. 7,000,000원, 2015. 9. 2. 9,181,040원, 2015. 9. 14. 40,000,000원, 2015. 9. 19. 15,000,000원, 2015. 9. 23. 6,600,000원, 합계 137,281,04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를 만나 경기 양평군 N에 단 독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며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170,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5. 11. 20.로 정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국세청이나 지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만 합계 2억 원에 달하였고,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에 수주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수주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수주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00원, 2015. 8. 17. 30,000,000원, 2015. 8. 27. 35,000,000원, 2015. 9. 11. 20,000,000원, 2015. 9. 16. 20,000,000원, 합계 122,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을 만나 경기 양평군 Q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며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85,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5. 11. 30.로 정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국세청이나 지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만 합계 2억 원에 달하였고,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에 수주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수주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수주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 2015. 9. 8. 20,000,000원, 2015. 9. 16.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66 1. K, J의 고소장 1. K, L, J의 진정서 1. J, I, G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8고단50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O의 고소장 1. 각 공사계약서 1. P, O,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 O, M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자금 및 차용금 등에 전용한 점, 사기 피해액의 규모,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공사자금 및 근로자들 임금을 해결하기 어렵게 되자 잠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 M에게 40% 가량의 공사를, 피해자 O에게 8,800만 원 가량의 공사를, 피해자 P에게 1,300만 원 가량의 공사를 각 마쳐준 점,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공사자금 등 능력은 부족하였으나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경 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C)를 관리하는 씨티은행에 전화하여,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좌에 대하여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며 허위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7.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거짓 피해구제 신청 횟수가 174회에 이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기타 정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1.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쏘렌토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원금 1,500만 원, 대출기간 2018. 5. 11.부터 2021. 5. 2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568,211 원을 변제'하기로 피해자 E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이 직접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11월 중순경 경남 함안군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I에 상가 단층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견적을 넣어주고, 페인트 작업을 해주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본건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1,500만 원을 받더라도 모두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페인트 작업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부터 2018. 12. 4.까지 약 380만 원 상당의 페인트 작업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대출원장, 통장사본,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각 견적서, J 계좌내역, K 명의 L계좌 1. 수사보고(공사주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범죄사실 1항의 경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다. 2006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4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25톤 카고트럭의 운전기사이고, 같은 합자회사 경기운송사는 위 차량의 소유자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1. 피고인 A는 2003. 6. 4.17:40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소재 국도 23호선 도로상에서 위 카고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미터, 폭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카고트럭에 목재부산물을 적재하여 높이 4.41 미터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2. 같은 합자회사 경기운송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운행제한위반차량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들 :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합자회사 경기운송사 : 도로법 제86조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7:00경 보령시 D 앞 편도1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를 도로 오른편에 주차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화물차를 주차할 때 그 차량이 도로를 침범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 도로를 침범하여 차량을 주차할 때에는 차량 후방에 삼각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1차로 도로 중 약 1.1m를 침범하여 위 화물차를 주차해 둔 채 그 자리를 떠나, 2017. 11. 13. 06:10경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위 화물차 후미를 충격하게 하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말리부 승용차가 사고 후 중앙선을 넘어 튕겨나온 위 그랜저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같은 날 06:58경 보령시죽성로 136에 있는 보령아산병원에서 두경부 손상 등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1세)를 그 자리에서 두경부 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시체검안서(I) 1.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를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가로등이 없는 편도1차로의 공도를 1m 이상이나 침범하여 밤새 화물차를 세워 두었고, 이로 인하여 특히 야간에 근처에서 다른 차량들이 마주 진행할 경우에 있어서 매우 높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그 위험이 현실화됨에 따라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상해를 입는 커다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정이 사나워질까 봐서"라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도 이기적인 이유를 들어(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피해자 측을 상대로 피해 회복은 고사하고 사과조차 시도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피고인의 타산적 태도에 실망한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이 범행 자체와 그 후의 조치에 있어서 모두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응당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피해자 측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점, 피해가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이미 전보되었거나 장차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소액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사회와 망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강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 선불폰을 구입하여 B C계정을 개설하고, 인터넷 B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D과 동일제품인 '휘핑가스(커피에 사용되는 휘핑크림을 짤 때 사용하는 가스)'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3:54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에서 피해자가 G 게시판에 작성한 '휘핑가스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해피벌룬목적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 아래에 '사기꾼 조심하세요 짝퉁파는 놈입니다'라는 댓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가짜 물건을 판매하거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고 피해자가 물건을 바꿔치기 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댓글이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가 사기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공개된 포털사이트 까페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한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E으로부터 F에 관한 특허권을 출원받아 침목 생산, 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주) G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D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9.경 서울 강남구 H, 901호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1억 원 중 6백만 원을 피고인의 시아버지를 위한 천도재 굿 비용으로 함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7.경부터 2014. 8. 7.경까지 사이에 위 1억 원 중 합계 8천만 원을, 동업자들인 C,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함부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자금 8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 G 법인설립을 위한 상호합의서, 법인등기부등본 1.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금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금원사용 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연결계좌에 대한 피의자 금원사용 내역관련), 수사 보고(연결계좌의 피의자금원 지출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외 I에게 송금관련 수사 등), 수사보고(J 명의 차용증 사진 편철), 수사보고(F 특허관련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D로부터 출자금으로 받은 1억 원에서, 특허권자인 E에게 특허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C의 요구에 따라 2014. 7. 하순경 대구은행 북비산지점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C이 J을 통하여 한국자유총연맹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자 2014. 7. 하순경 대구서구청 내 대구은행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주었으며, C은 이를 다시 J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법인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의 금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한 일시, 장소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받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고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 점, 위 의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한 일시, 장소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2014. 7. 영업비용으로 가져간 2,000만 원을 2015. 9. 1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K에게 준 점, C, J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의 금원의 지급·수령 여부에 관한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점 등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 의 돈을 C, J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 G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유일한 자금인 출자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다른 주주들(내지 동업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월급만 받는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 C이 시키는 대로 자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당시 특허권자인 E으로부터 사업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양수받지 못하여 사업이 지속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음에도, C의 지시에 따라 출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주주들(내지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특허수수료, 영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자금지출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C 등이 위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 의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3,000만 원에 관하여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5,000만 원은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공금유용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3: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06에 있는 천호역 7번 출구 앞 금연구역인 노상에서 흡연하던 중 흡연단속업무를 하던 강동구청 보건행정과 J팀주무관 K이 이를 제지하자 K에게 "그래 어쩔래. 담배 피웠는데 어쩔래.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K의 몸을 붙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6, 9, 15)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하였으며, 폭력 전력이 수회 있다.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00:2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목록,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0번), 채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4년, 2016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어 만취상태였고, 음주운전 거리도 매우 길다.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경부터 광명시 C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2017. 2. 7. 부천시청에 'D'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부천시 E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2017. 6. 7.경 자진 폐업한 사람이다. 1.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 및 제한 이자율 위반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5. 11.경부터 2017. 2. 2.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F를 만나,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F에게 총 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하여 70만 원을 교부하고 총 25일 동안 1일당 4만 원씩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1078.7% 상당의 이자를 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2016. 5. 11.경부터 2017.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5명에게 6,400만원을 대여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2017.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 강서구 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H를 만나, 위와 같이 폐업을 한 이후에 다시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위 H에게 총 2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3만 원을 공제하여 207만 원을 교부하고 총 47일 동안 1일당 6만 원씩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499.4%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제한 이자율 위반 범행 등록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한 피해자 J를 만나, 위 J에게 총 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2만 원을 공제하여 78만 원을 교부하고 총 27일 동안 1일당 4만 원씩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907% 상당의 이자를 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2017. 2. 9.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명에게 2,4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자료, 계좌거래내역자료, 대부목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대부 회수 및 금액,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돈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제조업, 도소매,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오후 시간불상경 시흥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천공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절도범인 F에게 그 출처 등을 물어 대장에 기재하고 그 구입하게 된 경위와 팔려고 하는 동기 또는 신분에 적합한 소지품인가 아닌가, 거래시세에 알맞은 가격을 요구하였는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위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고, 사는 값이 다소 싸다는 점에만 마음을 두어 위 '천공기' 1대를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가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건설기계 매수에 있어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하면서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두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F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으며, F이 운영하는 'H'라는 사업체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F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F과 피고인을 모두 알고 있는 I의 소개로 이를 구매하게 되었고, 당시 이 사건 기계는 F의 작업장에 놓여 있어, 이 사건 기계의 반출과정에 객관적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F은 피고인에게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기계를 팔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실제로 F은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은 이러한 말을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원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이를 매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동종업계에서 일하였던 F 역시 이 사건 기계의 시세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기계는 기성품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문하여 제작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시세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