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N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C 전무라는 직함으로 피고인 A과 함께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를 알선하던 사람이며, 주식회사 C는 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1고합755-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전문적으로 수주 또는 알선하던 O에게 불특정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는 비용 등 일정 금원을 선지급하고, O이 공사업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통해 불특정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한 후 피고인과 선지급받은 비용 등을 정산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옴을 기화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O이 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 로비하는 과정에 있거나 수주 자체도 알아보지 않은 공사현장 또는 실제 수주가 실패한 공사현장 등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P(43세)에게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이미 수주하여 가지고 있으니 1억 9,000만 원을 주면 2008. 6.경까지 천안 Q 아파트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과 2008. 4.경까지 안산시 R지구 주택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원, 2007. 12. 28. 4,000만원, 2007. 12. 29. 2,000만원, 2008. 1. 7.경 7,000만원, 2008. 1. 10.경 2,000만원 합계 1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상의 처인 T과 U 외 4명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S(64세)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T과 공모하여, 2009. 2.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V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 운영권을 이미 따놓았으니 위 함바식당 운영에 50:50으로 공동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 2009. 5. 29.까지 사업 진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향후 30억 원의 수익이 반드시 보장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함바식당 공동운영 투자금 중 선금 명목으로 5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W(44세)에게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기파주 교하신도시 X블럭 Y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과 인천 영종도 하늘도시 Z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2010. 3. 초순경까지 줄테니 3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경 8,000만 원, 2009. 12. 8.경 7,000만 원, 2010. 1. 18.경 1억 5,000만원 합계 3억 원을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7. 10.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A(44세)에게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기 파주 AB지구 Y이 시공예정인 1,200세대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1억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 8,000만 원, 같은 해 11. 9. 3,000만 원, 같은 해 12. 4. 3,000만 원, 2008. 3. 4. 2,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Y 공사현장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하자 2008. 10.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면 인천 송도지구 AD이 시공예정인 AE 주상복합 900세대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이전에 지급한 1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7. 2,000만원, 같은 해 12. 6.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7. 11.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F(38세)에게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파주시 AB지구 AG 및 AH 시공예정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7,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7. 7,000만원을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AG 및 AH 공사현장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하자 2009. 11.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주면 김포 도시개발 AI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이전에 지급한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J(62세)에게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AK택지지구 AL블록 AM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 소개비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운영 계약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7.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김포시 한강신도시 AN, AO블록 AP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원, 소개비로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운영 계약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26.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AK택지지구 AQ, AR블록 AS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 소개비로 1,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운영 계약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6,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3.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파주시 AT AU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392- 피고인 A, 주식회사 C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상피고인 주식회사 C가 각종 공사현장에서 음식을 판매한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사실상 처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AV상가 107호에서 (주)AW 등에게 단체급식을 공급한 합계 8억6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경 용인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8. 7.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매출한 222,235,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08년 2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2,223,501원, 2008년 귀속 법인세 3,218만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경 용인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9. 1.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매출한 236,765,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고, 2010. 1. 일자불상경 용인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9. 7.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매출한 437,175,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09년 1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3,676,500원, 2009년 2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3,717,501원, 2009년 귀속 법인세 1억 3,714만원을 각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용인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10. 1.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매출한 285,741,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고, 2011. 1. 일자불상경 용인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매출한 68,451,000원 상당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0년 1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8,574,104원, 2010년 2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6,845,10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3,275만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이 위 1의 가.항 및 나의 2), 3)항과 각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012고합523-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09. 6. 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AX 및 피해자 G에게 수원 광교신도시 AY블럭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X 및 피해자의 처 AZ에게 "(주)BA이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AY블럭 아파트 대단지 공사를 시공 중인데 내가 BA로부터 해당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였다. 1억 2,0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X을 통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21.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AX을 통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AX 및 같은 피해자에게 청라지구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X에게 "BA 함바식당 운영권을 이전해주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청라지구 566세대를 건설하는 BB과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돈을 주면 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AX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합570-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16.경 성남시 분당구 N 802호에 있던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에 개설되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사장', 피고인 B은 '전무' 직함을 내세우면서 피해자 BC에게 "서울 BD BE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 위 아파트는 1,400여세대 정도가 되는데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함바식당의 운영권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에 개설되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F에게 "인천 청라지구 BG에서 아파트 1,071세대를 짓는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이 11월에 오픈하는데, 함바식당 운 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1331- 피고인 A, B 1.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B은 2008. 5.경 함바식당 운영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A이 BI 건을 잡고 있으니까 만나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은 2008. 5. 16.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온 피해자에게 '서울 BI에 시공예정인 BJ이 시공하는 주상복합 180세대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으니 우선 1억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나머지 1억 원을 더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BI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소개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8. 12. 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영동군에 건립중인 BK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으니 2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BK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사실상 처 T 명의 통장으로 2009. 1. 9. 5,000만원, 1. 12. 1,000만원, 1. 15. 4,000만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09. 11.말경 함바식당 운영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평택 쪽에 식당이 나와 있으니 사장을 만나봐라. 평택 BM 건은 틀림없는 물건으로 한 달 후면 시작할 것이니 빨리 계약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은 2009. 12. 7.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온 피해자에게 '평택 BM블럭(1,060세대)의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으니 그 대가로 총 1억 6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BM블럭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은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피고인 B은 소개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0. 3. 2.경 함바식당 운영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A이 서울 BO에 BP에서 시공하는 1,070세대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니 한번 만나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은 2010. 3. 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온 피해자에게 '서울 BO에 BP에서 시공하고 있는 1,070세대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으니 6,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BO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은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3,000만원 계좌 송금, 3,000만원 채권 상계), 피고인 B은 소개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0. 6. 25.경 BR을 통해 함바식당 운영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물건이 있으니 와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은 2010. 6.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온 피해자에게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 BS, BT블럭(1,400세대)의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으니 그 대가로 계약금 5,000만원을 주고, 함바식당을 오픈하게 되면 세대 당 15만원씩 계산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김포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은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다음날 추가 1,000만원을, 피고인 B은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203-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06. 8. 8.경 인천 중구 영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함바식당에서, 사실은 BU을 통하여 BV으로부터 식당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위 공사현장에서 개설되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2006. 11. 30.경까지 확정적으로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F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BW 아파트 신축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2006. 11. 3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갖추어 제공할테니 4,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8.경 3,000만원, 2006. 10. 4.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29.경 성남시 분당구 N 802호에 있던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Q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주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A이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A이 인천 청라지구 BG 신축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1억 원에 줄테니 A에게 5,000만원을 주고, 내가 A에게 선지급한 5,000만원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경 1,000만원, 2009. 10. 27.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7.경 성남시 금광동 상호불상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3일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뚜렷한 방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BX이 나를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BX에게 55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55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돈 나올 데가 있으니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85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5. 11.경 서울 강남구 BY에 있는 피고인 A의 주식회사 BZ 사무실에서 피해자 CA에게 "인천시 AC에 CB이 시공하는 1,147세대 CC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1억 7,000만 원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소개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DA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47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 3. 서울 송파구 CD에 있는 CE 커피숍에서 피해자 CF에게 "인천 청라지구 건설 현장에 좋은 현장 식당 자리가 있으니 소개비를 주면 식당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교부받더라도 건설현장 식당 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6. 성남시 분당구 N 8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656-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 802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교 택지 개발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G(여, 53세)에게 "내가 우리나라 함바식당 관련된 유명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데 5,000만 원을 주면 광교 택지 개발 700세대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3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8.경 서울 강남구 BY빌딩 907호에 있는 'BZ'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CH(주)의 화성 동탄 CI BL 아파트 건설공사(CJ공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였으니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동으로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H(주)로부터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수주를 부탁한 O도 위 함바식당의 수주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K 명의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CL에게 2013. 7.경 인천항만공사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실패와 관련된 반환금 5,000만원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40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강남구 BY빌딩 907호에 있는 '주식회사 CM' 사무실에서 피해자 CN에게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CO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였으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동으로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O로부터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수주를 부탁한 O이 위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실제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CK 명의의 계좌로 2014. 5. 8.경 3,000만 원, 2014. 5. 14.경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2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1.경 양주시 CQ 203호 피해자 CP(6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또는 경기 지역에 CR에서 신축 예정인 1300세대 아파트 건설공사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였으니 1억 원에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R로부터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실상 처 T 명의의 계좌로 2012. 3. 11.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강남구 BY빌딩 10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S(53세)에게 "수원 CT에 있는 CR 아파트 건설공사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해 줄 테니 운영권 확보자금 1억 원을 달라.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함바식당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늦어도 2013. 3.말까지는 식당을 오픈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R로부터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1억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4. 1. 7. 위 T의 딸 CK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강남구 BY빌딩 907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U(54세)에게 "구리 남양주 CV지구에서 BB이 시공하는 아파트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해 줄 테니 운영권 확보자금 1억 2,000만 원을 달라.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함바식당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늦어도 2014. 4.말까지는 오픈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BB로부터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CK 명의 계좌로 2013. 3. 28.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T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T은 CW중고등학교의 식당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I(40세)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T은 2013. 9. 11.경 서울 강남구 BY빌딩에 있는 'D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CW중·고등학교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CX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만간 CW중·고등학교 식당을 운영할 예정이니 투자를 해 주면 매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돈이 5억 원, 소개비가 5천만 원이니 절반인 2억 7,5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과 T은 학교법인 CY학원으로부터 구내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T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2억 5,000만 원, 2013. 9. 23. 1,000만 원, 2014. 2. 25. 1,500만 원을 위 CK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2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75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이 한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J이 한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이 한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F이 한 각 진술기재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이 한 진술기재 1.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Z이 한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9, 107, 108, 138번) 중 S, DC, DD, AJ, W, P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 52, 55, 63번) 중 AJ, AF, AA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T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C, DD 각 진술기재 부분 1.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S, DD, AJ, W, P, AF,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약정투자계약서,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각 영수증, 각 자기앞수표사본, 각 공동운영약정서, 각 통장거래내역, V 공동운영약정서, 고소인 투자금 사용내역, 은행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입금확인증, 각 차용증, 각서, 거래내역의뢰조회표, 자립예탁금계좌사본, 금융거래내역(T, C), 각 사실확인서(DE, DC), 건설현장 급식 수주현황,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 [2012고합3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 사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 결의서 사본, 확인서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세금계산서 미발급명세서 및 통장 수입금 누락 내역서 일체, 조세범칙조사결과보고서 [2012고합523]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AZ가 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X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A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운영약정서(BA), 동업약정서(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BA), 차용증 사본, 통장내역서 사본 등, 공동운영약정서(청라지구 BB건), 동업계약서(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BB건), 통장내역서 사본(A의 처 T에게 입금한),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증, 차용증 사본 등, 차용증 사본(A이 AX에게 작성해 준) [2012고합570]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이 한 진술기재 1. BC,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서 사본, 영수증 사본, 고소인 BF이 제출한 서류(통장 사본, 영수증, 계약서) [2012고합1331]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BL, BQ, BN이 한 각 진술기재 1. BL, BQ, BH,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번) 중 BH, BL, BN, BQ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중 O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 중 BH, BL, BN, BQ 각 진술기재 부분 [2013고합203]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번) 중 B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중 B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BF, DG, D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사수사보고(DI 통화, DG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2006. 8. 9.자 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영수증, 계약내용 및 합의서, 식당운영에 대한 계약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2013고합853]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 DJ이 한 각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K가 한 진술기재 1. D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J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1. 검사수사보고(CB 회사) [2014고합472]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합656] 1. 증인 O이 한 법정진술 1. C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동운영약정서, 영수증(현금보관증), 금원이체내역 [2015고합328] 1. 증인 O이 한 법정진술 1. 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가 한 진술기재 1. 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L이 한 진술기재 1. 제3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M이 한 각 진술기재 1. 제3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L가 한 각 진술기재 1. DL,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고소인의 금원이 입금된 건외 CK의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유선상 진술, 건외 DK 및 DM 진술) 1. 검찰수사보고(참고인 DM 통화진술청취보고, CH DN 차장 통화진술 청취보고) 1. 업무협약 및 공동투자약정서, 차용증, 사실확인서(A), 현장식당매매약정서(인천항만공사 DO 1, 2차), 공동투자운영약정서, 자기앞수표사본, 영수증, 통장사본 및 입금확인증 등, 함바식당 운영권 매매 계약 여부 등 확인 건 [2015고합406] 1. 증인 O이 한 법정진술 1. 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N가 한 진술기재 1. C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약 및 공동투자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현장식당 매매약정서, 금융거래 정보제공서 및 금융거래정보자료 [2016고합20] 1. 증인 DP, CP, CS, CU, I, DQ의 각 법정진술 1. DR,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P 진술기재 부분 1. CS, CU, CP, I, D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P, CP, CS, CU, O,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현장식당약정서, 영수증 및 지불각서, CW중고교 구내식당 운영계약서, 업무협약 및 공동투자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2억 5천만원 이체),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4번),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6고합20호 사건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65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6고합20호 사건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67번),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문 첨부, 2016고합20호 사건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2011고합755 사건 제1의 나.항 범행,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1고합755 사건 제2항 범행, 2012고합570 사건 제1항 범행, 2012고합1331 사건 각 범행, 2013고합853 사건 범행, 2016고합20 사건 제2항 범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1고합755 사건 제1의 가항, 다항, 라항, 마항 범행, 2012고합523 사건 각 범행, 2012고합570 사건 제2항 범행, 2014고합656 사건 범행, 2015고합328 사건 범행, 2015고합406 사건 범행, 2016고합20 사건 제1항 각 범행,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2012고합392호 사건 제1의 나., 항 각 범행,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 법 제3조 제1항 본문(2012고합392호 제1의 나.항 각 범행,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2고합392호 제1의 가.항 범행,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1고합755사건 제2항 범행, 2012고합570 사건 제1항 범행, 2012고합1331 사건 각 범행, 2013고합853 사건 범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합203 사건 각 범행, 2014고합472 사건 범행,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2012고합392호 사건 제1의 나.항 각 범행,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2고합392호 제2항 범행 중 제1의 나.항 범행 관련 부분),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2고합392호 제2항 범행 중 제1의 가.항 범행 관련 부분)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고합755, 2012고합392, 2012고합523, 2012고합570, 2012고합1331, 2014고합656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고합755, 2012고합570, 제12고합1331, 2013고합203, 2014고합472, 2014고합656 사건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1고합755, 2012고합392, 2012고합523, 2012고합570, 2012고합1331, 2014고합656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3고합853, 2015고합328, 2015고합406, 2016고합20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1고합755, 2012고합570, 2012고합1331, 2013고합203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별지 2 '벌금액' 기재와 같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1고합755, 2012고합523, 2012고합570, 2012고합1331, 2014고합656 피고인은 O이 자신이 획득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O에게 돈을 주고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받아 피해자들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나, O이 피고인에게 해당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양도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2013고합853 피고인은 DK가 자신이 획득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DK에게 돈을 주고 해당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받아 피해자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DK가 피고인에게 해당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다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으로 대체하여 주었으나, 위 현장의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2015고합328, 2015고합406 피고인은 O이 자신이 획득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O에게 돈을 주고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받아 피해자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O이 피고인에게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4) 2016고합20 가)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 피고인은 DP이 자신이 획득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DP에게 돈을 주고 해당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받아 피해자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DP이 피고인에게 해당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다항 피고인은 O이 자신이 수주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O에게 돈을 주고 해당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받아 피해자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O이 피고인에게 해당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과 T은 학교법인 CY학원으로부터 CW중고등학교 구내식당 운영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후 학교법인 내부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식당 운영권을 양도받는 데 차질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1) 2011고합755, 2012고합570, 2012고합1331, 2014고합472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이 피해자들에게 각 해당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들을 위 A에게 소개시켜 준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2013고합203 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BU을 통하여 남양주 BW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 BV과 공사현장 식당운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위 공사의 시행사가 DS로 변경되면서 위 운영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BV은 피고인에게 계약대금을 돌려주지도 아니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하거나 그 대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A으로부터 청라지구 BG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식당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기지급하였던 투자금의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A이 O으로부터 위 식당운영권을 양수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다)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가게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려 피해자의 돈을 바로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2013고합853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해당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A에게 소개시켜 준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1) 2011고합755, 2012고합523, 2012고합570, 2012고합1331, 2014고합65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년 이래 O으로부터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양수받아 피해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게 양도하여 왔는데, O은 각종 로비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여 O의 아들 DT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U와 사이에 각 공사현장 식당운영에 대한 공동운영약정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던 점(여기에 사용된 공동운영약정서는 내용이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단지 공사현장명과 공동운영자란만 공란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 공사현장의 명칭과 위 피고인 'A' 또는 A의 사실상 처인 'T'이라는 이름을 수기로 보충하였다), 위 공동운영약정서에는 주식회사 DU가 해당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곳의 현장식당으로 대체하여 운영권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0이 해당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실제 획득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 그와 같은 일도 빈번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O이 공동운영약정서에 기재된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지 못하여 다른 현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포괄적으로 O에게 금원을 지급하면 O은 그에 상당한 가액의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급한 각 금원이 특정 식당운영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이 O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O으로부터 특정 공사현장의 식당운영에 관한 공동운영약정서를 작성·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식당의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단지 피고인이 그 약정서에 기재된 공사현장의 식당운영에 대한 불확정적인 기대권을 양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해당 시공사 또는 시행사 측에 로비를 하여 이를 직접 획득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강한 신뢰를 부여하였고, 0이 각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실제로 획득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는 위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획득한 것처럼 말하며 식당운영권 양도계약을 제안함으로써 일종의 기대권에 불과한 권리를 확정적인 운영권으로 가장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와 피해자들을 비롯한 양수인들 사이에 위 공동운영약정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공동운영약정서를 별도로 작성·교부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롯한 양수인들에게 O과 주식회사 DU의 존재를 숨겨왔을 뿐 아니라 피고인 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식당운영권에 대한 일종의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임에도 달리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한편 피고인은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의 성질이 그 자체로 일종의 기대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해자들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직접 식당운영권을 획득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이상, 설령 피해자들이 식당운영권의 일반적 특징을 알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O이라는 제3자가 개입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해당 공사현장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확인을 요구하거나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다른 현장으로 대체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이행을 미루거나 자신을 믿고 기다려달라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의 획득이 O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행동하여 온 점,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획득하지 아니한 사정과 식당운영권 획득에 O이 주도적 역할을 한 사정 등을 알았더라면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만연히 금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실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획득하였거나 이를 자신의 능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식당운영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0이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실제로 각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여 주지 않은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양도하여 주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공사현장 식당운영권 양수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3고합85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이래 O과 다수의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거래하여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수원지방법원 2011노1465 사건에서 2011. 9. 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점, 피고인은 2012. 5.경 B의 소개를 받고 온 피해자 CA에게 '인천 AC 소재 CB 시공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였는데 2012. 7.경 식당 운영을 시작할 수 있고, 이미 CB에 인사도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점,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운영권 양수대금을 지급한 이후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2012. 6. 하순경 공사현장에 가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2012. 8.까지 다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양도해주거나 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해주지 못하였고, 돈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DK로부터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받아서 양도하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와 작성한 공동운영약정서상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은 대리인이 수주하여 양도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피해자도 피고인이 직접 시공사로부터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여 양도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공동운영약정서상 문구는 피고인이 직접 시공사 내지 시행사의 대표와 약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업무를 대리하는 실무진과 약정을 하여 운영권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B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위 현장의 식당운영권이 '피고인의 물건으로 확실한 물건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던 DJ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과 0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공사현장 식당운영권 관련 사기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피해자로서는 식당운영권을 양도받는 과정에 0이나 그 관련자가 개입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O의 사촌인 DK로부터 식당운영권을 양도받아 피해자에게 재양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DK가 해당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여 줄 수 있다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사현장 식당 관련 일을 수년간 하면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획득해주기로 한 사람이 해당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실제로 획득하지 못하거나 획득하고서도 피고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일을 빈번히 겪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사기죄로 형사처벌도 받았는바,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지도 않는 DK로부터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받아 이를 재양도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전과 같이 일이 잘못될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을 예상한다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직접 해당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DK라는 제3자가 중간에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CA으로부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양수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2015고합328, 2015고합40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동탄 화성 CH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였으니 동업을 하자고 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CN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였으니 대금의 절반을 부담하면 1/2 지분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식당 운영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약속된 시일이 지나도 전혀 일이 진행되지 않았고, 해당 공사현장에 가보니 다른 사람이 식당을 짓고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해당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금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작성한 공동운영약정서에는 '식당 운영권은 대리인(O)으로부터 수주한다'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그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직접 해당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였고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O이 획득한 운영권을 피고인이 재양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DL 역시 '피고인이 CH 부사장을 통해 직접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였으니 운영을 해보겠냐고 하여 자신은 여건이 안 된다고 하니, 운영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이야기하기에 피해자를 공사현장에 데려가서 소개시켜주라고 이야기하였더니 현장소장에 다른 현장에 있다는 등 계속하여 핑계를 대면서 미루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년간 O과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거래하면서 O으로부터 식당운영권을 양도받지 못한 경우가 빈번히 있었고, 이로 인하여 O을 고소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자신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O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할 뿐, O이 해당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획득하였는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O은 피고인이 CH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해달라고 하여 아직 작업 중이고 완전히 획득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고, 인천 송도국제도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과 관련하여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이 해당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식당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직접 해당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한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공사현장 식당운영권 양수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2016고합20 가)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P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CR이 시공하는 서울이나 경기 인근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이미 획득하여 가지고 있으니 공사를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2012. 3.경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CS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CR이 시공하는 수원 CT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확보해놓았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2013. 1.경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DP은 2012. 3.경 피고인으로부터 거제에 위치한 CR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과 관련하여 1억 원을 받았고, 2013. 1.경에는 CR이 시공하는 서울이나 경기 인근의 공사현장, 즉 수원 CT 공사현장 등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하면 양도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으나, 위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획득하였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1년의 간격을 두고 동일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DP에게 피해자 CP이 지급한 1억 원을 거제에 위치한 CR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과 관련하여 교부하였는바, DP이 피고인에게 위 거제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여 주면 이를 재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 CP에게 돈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피해자 CS에게 이중으로 식당운영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CP에게 위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여러 공사현장을 계속하여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승낙하면 그 현장의 식당운영권으로 대체해주겠다고 하면서 수년 동안 이행을 지체하였고, 피해자 CS에게도 다른 현장의 식당운영권으로 대체해주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대금을 받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들에게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지 못하였으며,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P이 해당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여 양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직접 해당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한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 양수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다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구리 남양주에 위치한 BB이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여주겠다고 하면서 늦어도 2014. 4.경까지는 식당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2014. 3.경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해당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임시로 2014. 6.까지만 다른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핑계를 대면서 6월말까지는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던지 돈을 돌려주던지 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해당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지 못하였고, 돈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수년간 O과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거래하면서 O으로부터 식당운영권을 양도받지 못한 경우가 빈번히 있었고, 이로 인하여 O을 고소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자신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O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할 뿐, O이 해당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였는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이 해당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당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직접 해당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한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해당 공사현장 식당운영권 양수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공소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 T은 자녀들 학부모 관계로 만난 피해자의 누나 DQ에게 피고인이 서울 CW 중고등학교의 식당운영권을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바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으니 전체 투자금 중 절반인 2억 5,000만 원 및 소개비의 절반인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였고, DQ의 권유를 받은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13. 9.경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과 소개비 일부를 지급한 점, 이후 피고인은 기존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고 있으니 새학기가 시작되는 2014. 3.경부터 운영을 시작하자고 하였고, 이후에는 소개비가 다 지급되지 않아 운영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추가로 소개비를 지급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었으며, 피해자가 학교법인에 피고인의 식당운영권 획득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면 피고인이 이미 식당운영권을 획득한 사실이 소문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확인도 하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식당운영권 획득에 실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기지급된 투자금 및 소개비도 반환하여 주지 않은 점, 그런데 CW중고등학교는 학교법인이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이전에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CY학원의 관련자인 DV의 측근인 DR으로부터 DV을 통하여 CW중고등학교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하려고 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이 DR이나 DV이 향후 CW중고등학교의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여 줄 수 있다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식당운영권을 확보하였는지 및 피고인이 직접 식당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인지 또는 제3자가 개입이 되는 것인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아직 식당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제3자로부터 양도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DR으로부터 식당운영권을 획득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하였어야 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은 전혀 자금을 투자한 바가 없이 피해자의 자금으로만 식당운영권을 획득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도 자금을 투자하여 함께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던 상황에서도 위와 같이 아직 DR으로부터 식당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능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DR이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실제로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여 주지 않은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하여 주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식당운영권 양수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1) 2011고합755, 2012고합570, 2012고합1331, 2014고합47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A 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전무로 대외적으로 활동하면서 A에게 지속적으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수받을 사람들을 소개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A의 최측근으로 A이 O으로부터 각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재양도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위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획득한 것처럼 말하며 식당운영권 양도계약을 제안한 점, 피고인은 수년간 A과 함께 일하면서 O이 A에게 양도해주기로 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획득하였음에도 A에게 양도하지 않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서는 A이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획득하지 아니한 사정과 식당운영권 획득에 O이 주도적 역할을 한 사정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A에게 만연히 금원을 교부하거나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A 이 실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획득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식당운영권 양수대금 명목 내지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O이 A과의 약속을 어기고 실제로 각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획득하여 주지 않은 것이 A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양도하여 주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공사현장 식당운영권 양수대금 내지 소개비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3고합20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남양주시 BW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여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운영권을 양도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청라지구에 위치한 DW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하여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결국 운영권을 양도하여 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초 계약 당시 BV이나 BU을 통하여 해당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획득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검찰 당시에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식당운영권을 확보하였는지 및 피고인이 직접 식당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인지 또는 제3자가 개입이 되는 것인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심지어 약속한 시점에 해당 식당운영권을 주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능력으로 식당운영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당초 양도하기로 한 현장의 식당운영권 대신 양도하여주기로 한 청라지구 소재 현장의 식당운영권 역시 이미 확보한 것이 아니라 O이 획득하면 A이 이를 양도받아 자신에게 재양도해주어야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대금을 받았고, 결국 위 식당운영권 역시 양도하여 주지 못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미 O이 A에게 약속한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으므로 이번 일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식당운영권 양도대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별다른 변제계획이나 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BF으로부터 해당 공사현장 식당운영권 양수대금 및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2013고합85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이 A 물건인데 정확한 물건이고 이미 CB에 인사까지 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식당운영권 양도계약을 제안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과 수년간 함께 일하면서 A이 직접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O 내지 그 측근들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미 이전에 O이 피고인에게 획득하여 주기로 한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여 주지 못하여 문제가 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그러한 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식당운영권 역시 A이 직접 확정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고, 향후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CA으로부터 공사현장 식당운영권 양수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2011고합755사건 공소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2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여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계속하던 중에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만연히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는 대부분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 역시 자신에게 해당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한 사람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반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일부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양도하여주겠다거나 소개하여주겠다는 명목으로 1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A과 공모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의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A과 공모한 범행의 경우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