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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계좌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을 계좌를 획득하고(일명 '대포계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획득한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 준 다른 계좌로 입금하고, 피해금의 일부를 그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영업부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으로 바꿔 대출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하니 기존에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 E 명의 F은행 계좌(G)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2. 울산 남구 H에 있는 F은행 동평지점 앞에서, 피고인을 대출업체 직원으로, 위 피해금을 대출업체에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송금한 금원으로 생각한 위 E가 인출한 피해금 600만 원을 E로부터 교부받아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5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신고서 및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피해금),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범죄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전과 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3421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 콜센터뿐 아니라,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46

범죄사실 [2019고단2146] 피고인은 2019. 3. 4.경 성명불상자(일명, 'B' 업체 직원)로부터 "작업 대출의 방법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통장 입출금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당신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자, 위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사실, 피고인은 약 한 달 전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입출금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계좌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았던 사실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1: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3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1. 11:3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C은행 매곡점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위 은행 창구로 가서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원 중 1,300만 원을 100만 원 수표로 출금하고, C은행 신천점으로 이동하여 100만 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C은행 신천점 인근에 있는 주소 불상의 한약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은 다른 성명불상의 자에게 위 1,3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3604] 피고인은 2019. 3. 4. 경 성명불상자(일명, 'B' 업체 직원)로부터 "작업 대출의 방법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통장 입출금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당신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자, 위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사실, 피고인은 약 한 달 전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입출금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계좌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았던 사실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5:5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1. 16:24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C은행 매곡점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위 은행 창구로 가서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C은행 회신자료), C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처분 내역 확인), 불기소결정서 1부, 수사보고(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2019고단3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 계좌거래내역, A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금 인출자 CCTV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피해액의 경우 은행 직원에게 되돌려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 콜센터뿐 아니라,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7: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전면 주차를 하던 중,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조수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염 증반응증후군, 뇌진탕, 하악골 골절, 귀의 열상, 흉부 절전신경손상, 폐 타박상, 폐 열상, 양측 외상성 혈기흉, 견갑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피해자 중상해 확인) 1. 차적조회, 진단서 1. 각 사진, 주차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2: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군산시 대학로 347에 있는 나운사거리 교차로를 백토고개 방면에서 시민회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트럭의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엄지, 검지, 중지 발가락 3개를 절단하도록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2. 3.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과 모자 관계로 피해자 명의 아파트에서 함께 동거하였다. 1. 중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8. 14. 13:00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피해자가 대변을 본 요강과 쓰레기통을 장롱 안에 넣어 놓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그렇게까지 살아있냐, 맨날 외갓집 찾으면 외갓집 가서 살던가”라고 폭언을 한 뒤 “정신 차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6～7차례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바닥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와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상완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2020. 8. 20. 01:15경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기본적 보호행위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공단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진단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의 112신고 내역 및 음성녹음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등 자료회신), 수사보고(F병원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20. 8. 14.에 대한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3항, 제1항(중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노인 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기본적 보호행위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중대하다. 한편,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동생, 외삼촌 등은 피고인이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피해자를 홀로 돌보며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존속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4. 20:00경 피해자가 저녁을 안 먹는다고 말하고 헛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제정신으로 돌아와라, 안 먹으면 또 새벽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럴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때리고, 뒤통수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존속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별건 구속 기소)과 함께, 2019.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D과 보이스톡으로 '2인 1조'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은 'C'이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여 일당 30만 원을 지급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머무르면서 B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B의 신변에 이상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지는 '보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월평균 8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항공권을 이용하여 2019. 7. 8.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E', 'F' 등 코인거래 사이트 등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7. 28. B이 검거된 이후에는 'C'의 지시에 따라 지인들에게 D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한명은 해외에서 상주하는 시스템이에유", "바로 달에 1000은 벌어유", "한국에서 편히 일할 수 있고 한명은 그냥 해외에서 쉬는거에요 페이도 좋고 친구랑 애기해봐유", "아니면 형이랑 같이 일하자 생캬, 운반업무"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인데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민원 접수(진정) 1. 사건경위서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 대출내역 및 거래내역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후 동선 추적 및 승하차 택시번호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위조공문서 파일 출력 첨부) - 사건 공문, 구속영장, 채무부존재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친구 A 수사) 1. A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L기프트카드와 영수증 사진 등 첨부) 1. L기프트카드 번호 1. 수사보고(참고인 A 출입국 현황 첨부)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2019-3491)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 CD 1. 수사보고(L 및 M상대 압수수색영장신청) 1. 압수수색검증영장요청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중 범행관련 자료 첨부) - 이미지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A G은행 통장에 500만원 입금한 피해자 I 관련 사건 송치서류 첨부) 1. 수사보고(L기프트카드 회신 및 사용자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E 사이트 접속 아이피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O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생활하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자신의 계좌번호도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데다가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경위 및 가담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8. 31. 23:00경 울산시 북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6세)과 담배를 피면서 대화하던 중, 그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배를 몰래 피운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면서 욕설을 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발로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여 왼쪽 눈이 거의 실명되게 하는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안과 검사기록지, F병원 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려 왼쪽 눈을 거의 실명에 이르게 한 것이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회복이 어려운 상당한 시력저하 및 시야결손으로 향후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등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 A는 폭력범행으로 5회의 벌금형을, 피고인 B은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공탁금 2,000만 원 +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 C(5세)이 물을 식탁에 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누나인 F에게 "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입을 찢어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가위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2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입을 잘 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2017.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경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친딸인 피해자 F(여, 8세)이 반찬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림을 그리던 중 옷에 펜을 묻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평택시 G아파트, H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의 친아들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아들인 I와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회초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의 각 K센터 속기록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피해자 F이 그린 교구그림, 피해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C 때리는 장면, 캡쳐사진, 피해자 부친이 제출한 CCTV 녹화영상 CD, 피해자 C이 손으로 턱 부위 만지는 사진 1. 치료사실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아동학대 피해자 사례판단 송부 협조 의뢰 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2019. 3. 31. 모친 A이 피해자 C 얼굴에 가위를 들이댄 후 부친이 옆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위와 같은 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기는데, 특히나 자녀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모가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할 책임을 팽개치고 오히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는 피해를 당한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유발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5세, 8세에 불과한 어린 자녀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자녀들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성장 과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A의 아들인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82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09: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페이스톡을 통해 영상 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0. 1. 5. 16: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13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페이스톡을 통해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4. 28. 09: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13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페이스톡을 통해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갤럭시 S6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에 대한) 1. 보이스톡 캡처 사진, E‧F의 카카오톡 메시지상 진술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보내어 성희롱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내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6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 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6. 11.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 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6. 11.부터 2020. 6. 24.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8. 16: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를 각각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5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21. 15:55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학원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E(여, 11세, 가명)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 안에 있는 계단까지 위 E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1. 15:55경 전항 기재 ‘D’ 학원 건물 안 계단에서 피해자 E(여, 11세, 가명)에게 “요즘 생리 하냐?”고 묻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기를 번갈아 가리키며 “보지에 털이 났냐?”고 수회 묻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F)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건물사진 및 용의자 사진, 피의자 범행전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1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기를 언급하며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지목하여 뒤쫓아 가 피해자의 길을 가로막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성기를 가리키며 “보지에 털이 났니?”, “생리했니”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답을 머뭇거리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기도 하는 등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C교회' 담임목사이다. 누구든지 종교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열흘 앞둔 2020. 4. 5.경 C교회 예배시간 중 설교기회를 이용하여, 위 예배에 참석한 약 400명의 교인들을 상대로 "이게 천국백성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어, 내가 오판했구나. 돌아서야지.' 근데 땅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이 빨갱이들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속해서. 너는 세상에 속한 걸로 세상에 말을 하는구나. 안 바뀌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오늘 목사님 뭐라 그럴까? 오늘 전라도 안 까려나?'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해, 집에서. '오늘 또 정치 얘기하겠지?'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할까.' 이런 거 상관없어.", "공산화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소리 들으며 삽시다.", "우리들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군중의 소리, 다수의 소리, 전라도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지없이 자유 민주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지없이 재판해버립니다. '틀렸어. 잘못됐어. 일본 앞잡이들이야.'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는 쓸어버립니다.",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질병도 없고, 권세도 없고, 공산화가 되고,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가도 평안한 줄로 압니다. 이걸 답을 오늘 못 얻으면 여러분은 인생 실패자고 내세의 실패자입니다. 투표 끝나고 결과가 개표가 돼서 결과가 주어지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누가 됐든 간에 딱 함구하시고 그걸로 끝내시고 평안을 유지하십시오."라는 등으로 전라도의 소리를 들으면 공산화가 된다는 취지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편향적인 발언을 하던 중 "만일 내가,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는 내 나라가.' 무슨 말이야? 촛불 들지 않았을. 이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속하여서 이 나라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전쟁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려고 내가 왔다면 내 제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촛불 들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빌라도 탄핵했고 내가 왕이 되지 않았겠니? 이야, 기가 막힌 말인데 말이야.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 나는 답을 얻었습니다. 공산화가 되든 민주화가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결정은 나는 마음속에서 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가슴이 두근, 벌렁거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미치도록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고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자기 인생을 이념화시켜버렸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목사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C 교인들 다 데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을 건데.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침에 설교 마무리하면서. 그런데 왜! 이번에는 D이 돼야 됩니다.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냐. 우리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공산화는 물려주면 안 되지 않겠냐. 이래서 순간순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데모해서 이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후손들에게 공산화된 나라를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기호 D E정당(現 F)에 투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교적 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E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H후보자명부 1부, I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관련 이메일 회신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신념이 표출된 것일 뿐이므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열흘 앞둔 시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D이 돼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교회 담임목사로서 예배시간에 설교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이 교회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약 400명의 교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09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5. 초순경 B으로부터 채권 가압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법무사 C으로 하여금 2016. 5. 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B 명의의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2016.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신인 (주)D', '발신인 B', '제목: 임차보증금 가압류 통고'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한 다음 2016. 5. 9. 10:1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우체국에서 위 내용증명을 송부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참고서면 제출, F 실장 통화, 변호사 G과 통화, 참고인 H과 통화, 피의자의 사건 당일 행적, 참고인 C과 통화)(첨부 포함) 1. 내용증명, 채권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B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B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C, G 등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추징은 단순한 불법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적 의미의 일반적 추징으로서 징벌적 추징이 아니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4374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도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