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20고단3816 피고인은 2013. 8. 27.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여기 D 땅을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하여 그 땅에 버섯재배를 위한 시설공사를 할 예정인데, 버섯재배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니 내게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버섯재배시설에 따른 토목공사권을 주겠고, 빌린 돈은 공사완공 후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땅도 없었고, 다른 사람의 땅을 매수할 자금도 없어 버섯재배시설에 관한 토목공사권을 줄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경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 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고단57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버섯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경주시에 있는 H호텔 ‘I’에서, 피해자 J에게 ‘경주시 K 토지 일부에 버섯재배동 1동을 지어 놓았는데 내부시설 자금이 없어 버섯재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정부지원 자금 200억 원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하고, 버섯판매로 수익을 내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여 버섯재배 귀촌마을을 조성할 때 그 관련 공사 권한까지 모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계속하여 경주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고, 2019. 2. 7.경에는 피해자에게 ‘내 토지를 담보로 부산 사채업자에게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접대비 등 경비로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버섯재배 등 사업 관련 자금조달조차 확정되지 않는 등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 ㈜G 명의 L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3번의 일시는 ‘2019. 3. 14.경’, 순번 4, 5번의 각 일시는 각 ‘2019. 3. 8.경’으로 하고, 순번 10번의 수수계좌 등 계좌 명의인은 ‘ M’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44,420 원을 교부받았다. 3. 2022고단885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O은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약 300세대 단독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N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경에 변제하고, 추후 건축될 초부리 주택의 분양대행권도 주식회사 P에게 주겠다. 초부리 주택을 분양대행하면 분양하는 주택에 가격의 10~15% 정도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부지 소유자가 아니었고 소유자로부터 주택 건설 및 분양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N은 자본이 잠식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일정한 수입이 없이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특별히 사업 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없어 300세대 단독주택을 건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Q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피해자에게 주거나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3. 13.경 500만원, 2020. 3. 17.경 500만 원, 2020. 3. 24.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조사결과),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문 첨부)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021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경주시청 농림과와 전화통화)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약정서 2022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본건 Q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U 진술청취 및 V사업약정서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2022고단885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기간 중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21고단57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22고단885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