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C(여, 55세)는 2005년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보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안마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안마를 받으면서 손을 뒤로 뻗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였고, 피고인이 '만져보고 싶으면 만져보라'고 농담을 했더니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쪽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번복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의 성기가 접촉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고 약 2년이 지난 2018. 7.경 수사기관에 고소장(보완)을 제출하면서 피해상황에 대해 처음 진술하게 되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일치는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6.경 관리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폭행 사건에 휘말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이미 2년이나 지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고소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리비 문제로 인한 폭행 사건으로 2018. 6.경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2018. 6. 2.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같은 달 4.경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그 후 위 폭행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등의 혐의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2008. 10.경의 강간미수, 2011. 5.경과 2013. 4.경 및 2013. 5.경의 각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남편의 사망 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이제는 가게도 접었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더 이상 이런 일을 참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피해자가 악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2016. 7.경 오후 3시 정도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은 인부들이 자주 드나들어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할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강간 부분을 제외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 4번 가량 되는데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