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1578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5, 12:39경 충남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B(5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지 2층 'D' 상호의 점집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법당 안점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5. 11:3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59세) 소유의 'G' 사찰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가로 22㎝, 세로 10㎝, 높이 6㎝)을 거실 창문을 향해 던져 시가 미상의 거실 창문 유리 2장을 깨뜨리고, 깨진 창문을 통하여 위 사찰 안으로 침입한 후 사찰 법당 내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자승 복주머니 3개와 복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6,000원을 가지고 가고, 위 사찰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돼지저금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11828]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15:35경 전북 무주군 1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J' 법당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불전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11:00경 전북 무주군 L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M' 펜션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1만 원권 3매, 1천 원권 10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886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09:33경 울산 남구 O 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잠겨 있는 현관문 유리 부분을 내리쳐 깨뜨린 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및 안방에 침입하여, 장롱, 서랍장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09:55 울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P 의 주거지인 XXX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제단 위에 있던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1992,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10:0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T' 1층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실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11:18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W' 2층 법당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불전함을 뒤지고, 현금이 없자 1층으로 내려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2644 피고인은 2018. 7. 5. 23:00경 대전 대덕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의 시정되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책상 위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2681 피고인은 2018,6,13, 09:30경 대전 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거주하는 'AC'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에 있던 펜치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의 자물쇠를 손괴하여 법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불상 위 나무상자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현장사진 3장(6매), 벽돌사진 4장, 범행장소 화면캡쳐 출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2018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2018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장, 현장 사진 등 ¹20182-199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D, U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T), CCTV사진(T), 현장 CCTV 사진 (W) 2018 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쳐사진 2018268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치료감호소 소속 AE 의사 AF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인지지능 저하, 추상적 사고기능의 저하, 사회적응 능력의 저하 등의 증상으로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주거침입 등을 동반한 수차례의 절취의 형태가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