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1. 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76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 및 인출 관리책으로서, C에게 통장 모집 및 편취금 인출을 지시하고 인출된 사기 편취금을 C으로부터 받아 성명불상의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4. 10. 23. 11:30경 인천 '평구 롯데마트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즐톡'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E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돈을 보내는데 그 돈을 입금받을 통장을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한 돈의 일부를 빌려 주겠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F)를 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검찰청 H 수사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피해구제를 해 주겠으니 내가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에서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23. 14: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M)로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M)로 590만 원을,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550만 원 등 합계 4,14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4. 10. 24. 10: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 에게 "E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돈을 보내는데 그 돈을 입금받을 통장을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한 돈의 일부를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Q로부터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R), Q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S)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사이버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인데 당신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계좌에 있는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부터 같은 날 16:4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Q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Q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00만 원,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V)로 620만 원, W(X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600만원,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400만 원 등 합계 1억 1,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85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7. 말 20:00경 서울 구로구 AB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70만 원을 교부하고, 위 택배기사로부터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1. 17.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 부근에서, A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순찰 중이던 금천경찰서 AD지구대 소속 경위 AE이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수배 중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 서울 금천구 AF 앞 노상까지 약 5km를 도주하고, 도로 정체로 인해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을 갔다. 피고인은 2015, 1. 17. 17:20경 서울 금천구 AG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H(58세), 피해자 AI(39세)이 도주하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어 피해자들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2258 5. 피고인은 2014. 3. 3. 경기도 광명시 AJ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AL(50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며칠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250만 원, 2014. 3. 5. 200만 원, 2014. 4. 7. 100만 원, 2014. 4. 30, 15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A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014₁ 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AN와 함께, AN가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현금카드 등을 구매하고, 피고인은 AN가 구매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고가로 판매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N는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2011. 5.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AO로부터 새마을금고 계좌(AP)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0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7. 사기 피고인과 AN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위 제6항과 같이 양수한 통장 등을 매도하거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AN가 양수한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게 한 다음 입금된 금액의 10%를 피고인과 AN가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주기로 성명불상자와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N는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A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R)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1, 9. 8. 11:00경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부동산중개업자를 사칭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커피숍을 매수하겠다. 부동산전속계약을 해야 되니 권리금의 10% 를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부동산중개업자도 아니었고 피고인과 AN,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커피숍을 매수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N,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 AQ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3498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we chat)'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인출 관리 책으로서 'AT'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8.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9. 11. 11:35경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누군가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48,000,000원을 사기를 쳤는데,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은데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검찰청 사이트를 확인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V)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AW)로 20,00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위 우체국 계좌를 제공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9. 30.경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AY 이다. 당신 계좌가 불법자금과 연관되어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현장에서 범인을 잡았는데, 농협 하나은행 계좌가 나왔기 때문에 당신이 " 피해자인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공인인증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계좌(AZ)에서 피고인의 모 BA 명의 국민은행 계좌(BB)로 10,00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9. 30.경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BA 등의 계좌로 입금하면 문제를 해결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BA 명의 국민은행 계좌(BB)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89,182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AT'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BA를 시켜 5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89,18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2015 +376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Q, D, T,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서 2015고단1385 1. AI,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플라스틱 용기) 사진 1. 감정서 2015고단2258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3014a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2부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2015고단3498 1. AU, AX,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모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독범행),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수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2, 4, 6, 8, 10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6죄(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은 제외함), 제7죄에 대하여,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내지 5, 8, 9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6, 7죄와 2012. 4. 6.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1 내지 5, 8, 9죄) 가. 기본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나. 제1 경합범죄 :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4년 다. 제2 경합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라. 다수범 가중 결과 4년~9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내지 5, 8, 9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7년에 동종 범행으로 엄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필로폰 매매범행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동종 범행으로 엄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죄는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