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6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보은읍 교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당시에는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어린이특별보호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나아가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를 바로 지난 지점이며,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7세 남짓의 어린아이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면서 차량 우측 후방에 무엇인가 부딪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사고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기만 하였을 뿐 차량에서 내려 현장확인을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대인사고를 저질러놓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4. 23. 14: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교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위 통학버스를 추월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시속 약 26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통학버스를 추월해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통학버스의 전면으로 달려 나오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이 들이받은 형태라기 보다는 피고인 차량이 위 통학버스를 이미 추월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 나오며 피고인 차량 우측 후면부에 부딪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점, 그밖에 사고경위 및 사고내용,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 및 충격부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 부딪치자 몸을 움찔하며 휘청거렸으나 사고현장에 넘어지거나 현장에서 통증 등을 호소하지는 않은 채 즉시 도로 반대편으로 달려간 다음 인도에 있는 나무숲 사이로 사라졌고, 약 10여 초 후에 반대편 도로의 인도로 나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달려갔으며 이후 좌측에 있는 상가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고당한 부위를 살피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동작 등은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즉시 목격하지 않았다면 과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인지 분간이 쉽지 않을 행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약 3명의 어른들이 있었고, 그 중 1명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인도에, 나머지 2명은 반대방향 인도에 있었는데(그 외에 반대방향 인도에 여성 3명이 보이기는 하나 사고 현장으로부터 멀어져 가며 걸어가고 있어 사고를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사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비명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사고충격 소리가 크지 않아 그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서 본 피해자의 행동 및 주변사람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는 점, 그리고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무엇인가 부딪치는 느낌에 곧바로 정차한 후 후방을 살펴보았으나 사람은 물론 아무 물건도 발견할 수 없었고, 당시 주위에 있던 어른들도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만약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즉시 구호조치 등을 취하였지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변소하는바, 사고장면이 찍힌 CCTV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차량을 서서히 정차한 다음 약 20초가량 사고현장에 머무르며 주위를 살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사고장소로부터 약 205미터 가량 전방에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차량에서 내려 사고현장 방향으로 약 65미터를 걸어와 주변을 살펴보다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자 돌아간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시각 및 사고를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나.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해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