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01

범죄사실 2015고정2601 피고인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5. 7.경까지 대구 남구 E,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석면조사업체(F) 계약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7, 9, 10, 11, 13, 14에 각 기재된 서류, 연번 15 중 2013. 10.부터 2015. 7.까지의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연번 16에 기재된 서류 및 관련자료를 위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G)를 통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2016고정159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남구 H 일대 D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 대구 남구 E, 3층에 있는 위 D주택재개발 사무실에서 조합원 I로부터 2014. 8. 30. 제3회 조합원 정기총회 관련 직접출석자명부 및 서면결의서, 2014. 11. 29. 제2회 임시총회 관련 출석자명부 및 서면결의서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복사를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정2601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인터넷 카페 방문 결과) 2016고정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정비사업시행 관련 서류 및 자료 복사 요청의 건 1. 수사보고(진정사건 추가 자료 등 첨부) 1. 수사보고(서면결의서 샘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각 서류의 경우, K 대표가 제목만 게시하면 된다고 하여 제목만 게시하고 해당 공문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서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및 책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서류 공개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정159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총회서면 결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비밀투표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출석자명부는 법령에 의한 정보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는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 의하면 공개요청에 따라 열람·등사해 주어야 하는 서류는 '추진위원회·주민총회 의사록 및 관련자료'인바,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그 회의의 성원 및 결의 가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로서 의사록의 일부이거나 최소한 관련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공개대상 자료에 해당하고,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를 일부 제외하고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비밀투표의 효력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5고정2601 피고인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7.경까지 대구 남구 E,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K) 계약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8, 12에 기재된 각 서류 및 연번 15 중 2012. 10.부터 2013. 9.까지의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을 위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G)를 통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3. 10. 4. 제2회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작성된 서류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공개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의 각 서류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인 2009. 4. 28과 2008. 4. 21. 작성된 서류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8의 각 서류 역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의 서류는 제18차 이사회 자체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중 2012. 10.부터 2013. 9.까지의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도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에 작성된 서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8, 12에 기재된 각 서류 및 연번 15 중 2012. 10.부터 2013. 9.까지의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미공개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8, 12에 기재된 각 서류 및 연번 15 중 2012. 10.부터 2013. 9.까지의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미공개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