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2017고단292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F, 602호에 사무실을 둔 'G'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의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가천안시 1에서 진행하는 공장 신축공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대출해 주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업체 투자자 세 명 중 한 명인 J은 2016. 7. 5.경 35억 원의 사기를 당하였고, 나머지 두 명도 다른 곳에 투자한 돈이 회수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업체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새로운 투자자를 알아보지도 않는 등 구체적인 대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주면 투자자를 통하여 5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가 변경 1)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한다. 된 조건(대출금을 5억 원으로 변경하고 질권을 설정하는 형태)에 대하여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 업체의 주요 투자자가 35억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는 등의 이유로 자금융통이 매우 어렵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그러한 업체 사정을 알았더라면 1,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도 35억 원 사기 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업체 내부 자금으로 급히 사용했고, 결국 그 사건이 마무리되지 못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대출 건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당시 업체의 투자자 세 명 모두 투자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명동이나 교대 쪽의 다른 아는 사람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변경된 조건에 합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과 대출금을 5억 원으로 하는 것과 질권 설정 등에 관하여 조율을 모두 마친 뒤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송금 후 피고인과 대출 조건을 변경하거나 자신이 피고인의 조건 변경 제안을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비협조로 대출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한다.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모두 받은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하였고(전처 L에게 500만 원, 아버지 M에게 100만 원, 피해자를 소개해준 B의 아들 명의 계좌로 250만 원, 개인채권자 N에게 기존 채무 변제 조로 220만 원),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위해 사용한 것은 없다.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위하여 어떤 대출계획을 세웠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O이라는 자에게 문의를 하였었다며 2016. 10. 13.자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6. 10. 13.은 피해자의 고소로 피고인이 경찰 조사까지 받은 이후의 시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해자가 고소한 시점으로부터 1년 7개월 이상이 지난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자에게 5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기는커녕 기 지급받은 1,000만 원도 반환을 완료하지 못했다.] [2017고단2454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602호에 있는 'P'의 대표이고, 피해자 Q은 대구 동구 R 일대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S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35억 원을 투자자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도 개인채무가 많았으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투자자를 알아보지 않는 등 구체적인 대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만 주면 투자자를 통하여 35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중도 수수료 명목으로 2016. 9. 2.경 주식회사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2,400만원, 다음날 위 농협은행 계좌로 6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3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투자자 V에게 피해자의 대출 건에 대하여 문의만 한 상태였는데 V이 구속되는 바람에 대출을 해주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V은 수사기관과 통화하면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대출 건에 대하여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출계획이 없었음을 인정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계획이 있었다는 것인지 진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600만 원을 소개자인 W에게 지급하는 등 모두 즉시 소비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위해 사용한 바는 없다.] [2017고단2752 피고인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금조달을 해줄 투자자를 알아보지도 않는 등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건축업자 등을 만나 피고인 A가 몇 십억 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고인 A를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는 위 건축업자 등을 상대로 몇 십억 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일단 자금조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 검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T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고 하며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에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용한 것이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모두 자신이 사용하였는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인정한다. 피고인 B은 2016. 9. 24. 경 대전시 동구 X 에 있는 지인 Y의 사무실에서, 경북 김천에서 오피스텔을 건축할 예정인 피해자 Z을 만나 자신을 'AA'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동생 AB(피고인 A를 지칭)가 오피스텔 건축에 필요한 8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그 수수료로 먼저 500만 원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 Z에게 마찬가지로 자신이 80억 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자금을 조달해줄 투자자를 알아보지도 않는 등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80억 원을 조달해주거나 조달을 중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 경 자금조달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입출금거래내역, 업무제휴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수사보고(투자자 J의 35억 사기 피해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2017고단2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 이체내역, 컨설팅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2017고단27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A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292, 2454),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2752),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고의의 정도, 범행 횟수, 편취 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 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H, 피해자 Z에게 피해금 전액을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Q에게는 1,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해자 H은 먼저 피고인에게 자금조달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만연히 돈을 보낸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없지 않다.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의 유사 내용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다수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www수사기관에서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100만 원이다. - 상피고인 A가 피해자 Z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다. - 동종 범죄전력이 많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