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0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2012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혜림(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2. 27. 가석방되어 2009, 4. 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8:00경부터 서울시 강북구 C사우나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약 30분 동안 자신의 반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지며 발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았다. 이를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긴 후 잠이 들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1) 위 판결문에 기재된 죄명은 '강제추행'이나 그 범행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핸드폰 녹화 영상 입수 및 검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그 범행 내용은 “1. 피고인은 2007. 3. 4. 06:50 경 서울 동대문구 F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G(여, 25세)이 샤워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6. 8. 07:30경 서울 광진구 H라는 상호의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I (여, 20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5-6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2011.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1. 7. 25. 06:35 경 서울 동대문구 J온천 휴게실 내 20-30 명 정도 손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 옆에 누워 찜질복 바지를 내려 성기를 수건으로 덮고 수건 속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각 준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그 가석방 기간 경과 후 3년여 만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청소년 피해자를 추행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 경위, 수단,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환경 등,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 유형 청소년준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영역] 특별 조정된 감경 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증 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그와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박진영 판사 정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