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0

공소 사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5. 6.28. 16: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근무업체의 도장 반원으로 취직하려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 등 2명에게 서류를 가르쳐준다며 피해자 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도장 반장으로서 같은 해 7. 4.경부터 도장 반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피해자를 업무상으로 감독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위 가항 범행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1) 2015.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22: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워 데리고 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바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에게 "좋게 이야기를 하니 안 듣네. 내 말 안 들으면 니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하며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업무상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의 주위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2015. 7. 8.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8. 19: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데리고 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마음도 편안하게 내가 월급을 준다고만 생각해."라고 하며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3) 2015.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22: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려던 여성이 먼저 가 버렸다는 이유로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네가 나 한테 여자 소개시켜 줄 때까지 네가 나 섹스 해줘야 된다."고 하며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4) 2015.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새벽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같이 있으려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여 폭행을 당한 뒤 도망하였다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연락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거나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하에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준강간 내지 피보호자간음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각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범행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한 시점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6. 26. 피고인에게 취업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틀 뒤인 2015. 6. 28. 피고인의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후에 피고인에게 준강간을 당했다. 일을 시작한 것은 2015. 7. 4.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F이 G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아침부터 비가 와서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날 피고인의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었다'라고 주장하고(증거기록 제244, 246쪽), 피해자의 친구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보다 일주일 늦게 G에 입사했고, G에 입사한 이후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먹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보고(주식회사 G 상대, F 입사 날짜 등 확인, 증거기록 제286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7. 4. 입사했고 F은 2015. 7. 9. 입사를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위 준강간 이후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에 관하여 '그 때 날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적었다. 세 번째 피해를 당한 날짜는 정확하지 않다. 너무 오래돼서 며칠인지는 모르겠다. 네 번째 피해를 당한 정확 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 진짜 날짜가 잘 기억 안 나니까, 대충 기억나는 대로만 이야기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95, 216, 221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범행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의심스럽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범행 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공소사실 가항의 준강간이 있은 직후에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므로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무척 꺼리면서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택시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성폭력 피해자가 범행 직후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2015. 7. 4.부터 G에 출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6. 28. 준강간을 당한 후 불과 약 일주일 후에 피고인이 반장으로 있는 회사에 그대로 출근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었던 날의 피해자의 상태 및 그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하여 '자신이 집에 돌아갈 때 피해자는 안 자고 있었다. 내가 갈 때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태워줬는데, 피해자가 인사하러 밖에 나왔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삼겹살을 먹고 난 다음날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통 때처럼 지냈고 이상한 것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점에서도 2016. 6. 28.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 7. 5.경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때린 적은 없었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차로 태워다 주었다. 집으로 바로 안 들어 가고 친구집에 가서 술을 먹고 집에 새벽 2시 정도에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 211, 213쪽), 2016. 7. 8.경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자마자 방에 누워서 '그래 니 하고 싶은 거 다해 나는 빨리 집에 갈 거야'라고 이야기 했다.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집까지 데려다 줬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9쪽), 2015. 7. 18.경 범행에 관하여 '방에 들어가서 그 날은 내가 바지와 속옷을 벗었다. 그리고 바닥에 누웠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한 점,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력에 제압되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었거나 적어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F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결혼을 하여 아이가 있었는데 피고인과 애인지간이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들어본다. 단둘이 어디로 가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하게 지낸다는 소문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날 자신을 찾아와서 경찰 조사에서 말할 내용을 알려 주면서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회사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시키는 대로 경찰에서 거짓 진술했는데, 결백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것을 원치 않아서 수정해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서 '자신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주일 사이에 이미 연인관계가 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나에게 '반장님하고 나는 지금 사귀고 있다. 매달 용돈으로 45만 원을 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 했다. 애인처럼 손잡고 오토바이 타고 같이 다니고 한 번 같이 잤을 때 피해자가 핸드폰을 피고인의 집에 두고 왔는데, 다음날 아침 피고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 왔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잤다고 이야기 했다. 피고인의 이빨과 미소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좋아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성기까지 묘사할 정도로 이야기를 다 해주었다. 성기 끝에 동그란 어떤 것이 있다고 말했다. 세 번 정도 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F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그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남녀관계로 조금 다르게 보였다. 물량 오더를 주면 무릎에 앉아서 진하게, 그런게 많이 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았다. 손잡고, 앉아서 물량 오더를 받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아주 보기 민망할 정도의 진한 행동을 많이 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마주보고 앉아서 껴안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F에게 '내 보탁한거 아직까지 들어 있었으면 고맙습니다. 이졌거나 그래도 다시 말해줄게요 누구나 물어봐도 나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야돼는 거'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모른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최초로 진술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과 그 동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남편이 2016. 6.경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추궁하여 피해자가 약 4~5명의 남자와 외도를 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내용을 복원하면 통화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를 전부 알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라라고 하자 그때서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밝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만나던 남자가 50명도 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휴대전화가 복원되면 지금까지 만나왔던 남자들에 관한 사실이 모두 남편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남편의 추궁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꾸며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1년 동안이나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남편의 추궁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 맞아요 돈 때문이에요. 돈 안주면 진짜로 경찰서 갈 거예요'라고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