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26

범죄사실 2019고합26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주거지인 제주시 B에서 제주 시내 쪽으로 트럭을 운전하여 출퇴근하고, 피해자 C(가명, 여, 63세)는 시각, 언어 종합장애 1급 및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외의 타인과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촉각과 후각을 이용하여서만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트럭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도로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집에 혼자 살고 있고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일자불상 06: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하지 마, 그만"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고합134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 부근 교차로에서 구좌 쪽에서 진드르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G(여, 23세)이 운전하는 H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90,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조사 녹취록 1. 피해자 속기록 1. M(가명, 피해자의 딸) 작성 진술서 1. 각 내사보고(2019고합26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17, 18, 21번) 1. 각 수사보고(2019고합26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4, 25, 27, 32, 35, 48번) 1. 장애인 증명 관련 자료 2019고합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목격자가 추격하며 찍은 사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2019고합134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 21번) 1. 피고인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의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 발생일을 2018. 8. 20.로 특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를 2018. 8. 초순경으로 특정한 것은 근거가 없고 위법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있을 뿐,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집에 들어갔을 뿐 주거에 침입한 사실도 없다. 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2018. 8. 초순경'이라고 기재되어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의 범행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중기소나 공소시효 판단에는 장애가 없는 점, 피해자가 비록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언어, 시각 및 청각장애가 있어 정확한 범행일시를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거지 인근 도로에 설치된 각 차량번호 영상인식기 판독결과 피고인은 2018. 7. 30.부터 2018. 9. 29.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위 기간에 피해자와 3회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괄적인 범행시기의 특정은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중증도의 언어 및 시각장애, 청각장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O생으로 1989. 4. 10. 언어장애 2급 판단을 받은 이후 2008. 10. 9. 시각장애 2급 판정을 추가로 받아 종합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청각장애도 있는 장애인으로, 스스로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여 손바닥에 글씨를 쓰고 읽거나 수화를 통해 대화가 가능한 정도지만 그마저도 원활하지 않다. 지적장애를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장애 때문에 제대로 배울 수 없어서 일반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낮은 편이다. 2) 피해자는 시각장애 때문에 사람 및 사물을 변별할 수 없어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도 양손을 자신의 신체 앞으로 뻗어 같은 지점에서 몸을 앞, 뒤, 좌우로 흔들며 짧은 도보로 주변을 서성이는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물음에 대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고 어눌하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5개 미만의 단어만을 2~3회 반복하여 답변하였다. 이러한 상태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였고, 매우 제한된 범위의 단어만 사용하거나 문장식의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3)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를 두 번째 만났을 때 피해자가 눈도 감듯이 뜨고 하얀 안경 같은 것을 쓰고 있었고, 말을 짧게 하거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제대로 앞을 보거나 말을 하지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제주시 B에 거주하였고, 제주시 P에 있는 Q 사무실 또는 제주시 R 지역에서 전신주 설치 보조업무를 담당해오면서, 통상 에조로 미리내 공원 도로를 통해 출근하고, 무수천사거리, 애월더럭초등학교 교차로를 지나는 중산간도로를 통해 퇴근하는 패턴으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S나 인근의 T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갈 이유가 없었으며, 특히 피해자 주거지 인근 도로를 이용할 경우 소요시간이 10분에서 74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자 주거지 인근 도로를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거지 인근 도로에 설치된 각 차량번호영상인식기 판독결과 피고인은 2018. 7. 30.부터 2018. 9. 29.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길로 이동한 내역이 확인되고 그러한 이동경로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갈 때 빵과 음료수를 가져가거나 피해자에게 속옷을 사다주었고, 두 번째 성관계한 날 저녁 다시 피고인이 찾아가자 피해자가 빵과 음료수를 받지도 않은 채 피고인에게 "오지마"라고 소리지르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피해자와 총 3번의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장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빵과 음료수, 속옷 등을 사주어 환심을 얻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6)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할 당시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은 최초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간음하는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에게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딸의 신고로 밝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몸 이곳저곳을 만지고 나서는 피고인이 맞다고 하거나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손을 잡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언어, 시각 및 청각장애로 인하여 사람이나 사물을 직접 보지 못하여 손으로 만져 느껴지는 촉감과 후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만져보거나 손을 잡고 냄새를 맡는 듯한 행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U'이라는 가명을 쓰고 접근하였고,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의 집에 갈 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을 피해자의 집에서 약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해 두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며 그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라 밭을 가로질러 다니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주거에 침입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으로, 범죄의 목적으로 주거권자의 본의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52. 5. 20. 선고 4285형상80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에게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딸의 신고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하에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고 할 수도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승낙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범죄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이상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트럭을 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G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부위가 적지 않고,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앞 범퍼가 완전히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에 동승하였던 V은 우회전 당시 바닥에 있는 경계석을 차량 바퀴로 밟아서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고 지점에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아 잠시 차량을 멈추기도 하였던 점, 증인 N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반대편 도로 맨 앞쪽에서 주행신호를 기다리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히 큰 충격음이 발생하였고, 직후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잠깐 멈춰 섰다가 곧바로 도주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트럭을 뒤쫓아 가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트럭을 멈추지 않은 채 계속 주행하여 결국 사진만 찍고 돌아왔다고 진술하였으며, N가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4유형(장애인준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간하였는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당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다음 공판기일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진술을 번복하여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 피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으로 다른 사람이 운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약 14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