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저녁 무렵 부천에 있는 북부역 부근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중학교 동창이던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합석하게 되었고,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는 피해자와 같이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3. 22:30경 부천시 C아파트 앞 부근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속이 불편하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C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19.경 광주시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하는 선물세트 관련 유통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7%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카드대금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 같은 달 22.경 19,000,000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1. 말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스포츠 관련하여 승패를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익이 좋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 형도 투자하려면 프로그램을 구매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인터넷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온라인 게임프로그램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4. 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0,000,000원, 같은 해 3. 24. 3,600,000원 등 온라인 게임프로그램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23,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인 E 통화 결과, 피해금 사용처인 F 통화 결과, 소개자 G 통화 결과, 피해금이 지급된 법인 계좌 관련) 1. 이체내역서, A 명의 D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의 사용처 및 지급능력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3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밝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 1층에 소재한 C주식회사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07.29.부터 2022.06.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11월 임금 3,330,000원, 2021.12월 임금 3,330,000원, 2022.01월 임금 3,330,000원, 2022.02월 임금 3,330,000원, 2022.03월 임금 3,330,000원, 2022.04월 임금 3,330,000원, 2022.05월 임금 3,330,000원, 2022.06월 임금 3,330,000원, 합계 26,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를 철회함. 다. 공소시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6고정2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같은 해 11. 16.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 (F)를 통해 위 회사 제품인 'G'를 판매하면서, 코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 면역력 기능 저하, 알레르기 질환, 만성피로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G'는 소료혈을 자극하고, 비강을 확장하여 코의 기열 순환과 코 호흡량을 증가시켜 주며, 코의 호흡량이 30~50% 정도 증가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표현하는 등 마치 'G'를 사용하면 코의 호흡량을 증대시켜 면역력 기능 저하, 알레르기 질환, 만성피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 대표자인 A 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사본, 광고 관련 자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기기법 제55조 본문,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제품은 '코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것'에 효과가 있는데, 이는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건강관리용 웰니스(wellness) 제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질병의 사전적 의미는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1)'이고, '코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것입호흡)'은 기도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서 수면 중 기도가 좁아져 발생하는 호흡 이상에 해당하여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광고를 통하여 자신이 판매한 위 제품이 입 호흡이라는 질병의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린 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료기기안전국에서 마련한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인 경우 웰니스용이 아닌 의료용으로 구분된다는 것이고(증거기록 78쪽 이하), 실제 1) 두산 백과의 해당 부분 참조(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5084&cid=40942&categoryId=32316) 2)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15년 제7차 개정)'에 의하면, 질병에 대한 표준분류로서 순환계통 및 호흡계통의 증상 및 징후 중 호흡 이상(R06; Abnormalities of breathing)'의 한 종류로 '입 호흡(분류코드 R06.5, Mouth breathing)'을 규정하고 있다(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참조). 그 구분사례 (수면평가장치)를 보더라도 '단순 수면관리를 위하여 수면 중 움직임, 심박수 등을 측정하는 기기'가 아닌 '수면 중에 기록되는 생체신호를 기록하고 수면장애 평가에 이용하는 장치'는 의료용으로 분류되는 점(증거기록 8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제품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21. 7. 31.까지 고철 및 비철금속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영업이사로 고철 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거래처와 고철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그 거래처에 고철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D에게 “주식회사 E에서 우리 회사에 고철을 주기로 했다, E에서 고철대금을 F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해 달라고 하니 위 계좌로 고철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서는 위 F의 G 계좌로 고철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철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받더라도 E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채무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고철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위 G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주식회사 E), F G 계좌 회신, A 우체국계좌 회신자료, A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 고소대리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유사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05:00경 대전 동구 C 모텔 602호에서 피해자 D(48세)로 인하여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의 후배 E이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회 때린 후 턱을 무릎으로 3회 때리고, F는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왜 거짓말하냐,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그 곳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약 20 년 전 동종 집행유예·벌금형 전과, 공범과의 형평성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피해 경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1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며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불티구름다리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적 앞 펜더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기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15년 이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5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8.2.10: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바로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바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인터페이스 및 주식회사 밸류메이커아시아대부로부터 각각 35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6, 1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및 새로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디딤캐피탈대부 및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29.경 진주시 E 주식회사 진주지사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내가 급한 일이 있어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주)미래크레디트대부에서 500만 원을, (주)머니라이트대부에서 350만 원을, (주)굿모닝캐피탈대부에서 350 만 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9. 9.경 통영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1. 9. 22. 경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씨케이파트너스대부 독촉장,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식회사 디딤캐피탈의 결정문 사본, C의 급여에 가압류된 내역, 추심요청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경고장, 연체대출원리금 상환독촉 및 채권회수절차 예정통보, 독촉장, 대금납입안내장, 채권압류 등 결정문 사본, 기본신용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대출서류 및 피의자와 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주식투자실패, 공금횡령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금융권으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연대보증 하도록 하고 피해자 F로부터는 7,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서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임금채권이 압류당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8: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주변 주차된 차량 영상기록장치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혈액감정의뢰 결과 회신), - 혈액감정의뢰 1부, - 감정의뢰회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해지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D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고흥만 방면에서 도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뒤쪽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937,9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16. 22:47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도로 양측에 설치된 시선 유도봉을 치고 지그 재그로 운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5경부터 23: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F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8매 1. F아파트 CCTV 캡처 사진, I식당 CCTV 캡처 사진, 신고자의 일행이 촬영한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경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관계를 만들어 1차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매대금에 충당한 후 임차인을 퇴거시켜 위 아파트에 임대차 관계가 없는 외관을 형성하고, 2차로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아파트 계약금 등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며 전세자금 대출 등을 주도하고 대출금을 분배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내지 임차인 등의 전세자금 대출 관련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역할, C, D, E 등은 위 피고인들의 제안을 받고 대상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허위 임대인 내지 허위 임차인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계양구 F, G호 아파트의 소유자인 H, I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은 2016. 5. 11.경 위 F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인 C으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한 다음 2016. 5. 20.경 1차로 주식회사 J으로부터 D의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위 H, I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C은 같은 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은 2016. 6. 27.경 위 인천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임대차 관계가 없는 외관을 만들고, C은 2016.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 저축은행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인천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 등은 위 주택담보 대출금을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K 저축은행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저축은행으로부터 2016. 6. 28.경 주택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3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E, C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연번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인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7억 5,100만 원을 주택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A은 L, M, N, O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1. 9.경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내지 주택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O,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천 계양구 F아파트 G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광주 광산구 P아파트 Q호),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순번 108),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 관련 피의자들의 판결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상법위반 판결문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2022. 11. 24.자 각 확정증명원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앞에 기재된 확정판결들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편취금은 담보물 경매 등으로 피해 보전도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4회, 벌금형으로 18회 처벌받았는데 그중 사기죄로 10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는 합계 12억 8,9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주범으로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의 행 위로 전세자금 대출의 신뢰가 저하되고 구멍난 전세자금 대출의 피해가 세금 등으로 보전되어 결국 일반 국민에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익, 가담 정도,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앞에 기재된 확정판결들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편취금은 담보물 경매 등으로 피해 보전도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았는데 그중 사기죄로 1회(위 확정판결의 사기죄) 처벌받았다. 피고인의 편취액수는 합계 7억 5,1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주범으로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익, 가담 정도,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13:1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계룡산점 앞 덕명네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14년), 집행유예(2019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인 2020. 9.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소위 ‘숙취운전’으로 판단되어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0:40경 광양시 C 근처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D 쪽에서 E 빌딩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7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화물차 조수석 측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안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와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광양시 I빌라 앞길에서부터 광양시 C 근처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 진단서(B)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H) 1. 사고 장면 캡처 사진 1. 각 차량 진행 방향의 도로 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치료비, 물적 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치료비에 관하여는 일부에 대하여만 소명자료가 제출되었고, 물적 손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일실이익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자료는 이 재판에서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23:00경 전북 임실군 C아파트 208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46세)의 매형인 E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같은 날 20:00경 F식당에서 배우자인 G에게 피고인에 대해 욕설을 하면서 "남편이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다. 몇 개월 됐는데 안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G로부터 "H한테서 돈 200만 원을 빌렸느냐"는 추궁을 당하고,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전북 임실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부른 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망치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년 10월경 대구 B에 있는 C에서 법인계좌인 ‘㈜D(A)’ 명의 C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대구 동구 E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C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동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모두 1개의 계좌와 관련된 것인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02-1

범죄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을, 피고인 A은 위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게임기 구입 및 손님 유치를, 분리 전 공동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환전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2014. 5. 8.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위 게임장에 '한라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획득한 점수 1점을 1원으로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종업원 F이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04:3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한 동료 운전수들과 회식을 하던 중 배송 단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재차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이마를 걷어차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