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10

범죄사실 Ⅰ.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 ㈜D을 설립하여 2010. 4. 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01. 12. 14.경 ㈜D과 E은 공동으로 ㈜F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창고용지 25,940.8㎡(약 7,847평) 중 약 2,567평의 토지를 총 44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1차 매입'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1차 매입 당시 미등기 상태에서 ㈜D의 지분을 H 외 9명에게 분할 전매하여 이들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나 가처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의 토지 분할거래 불허가 등 법령상·행정상 제한을 이유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고, ㈜F에 잔금도 지급하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여 이후 약 8년간 사업을 방치하던 상황이었다. 2009. 1. 30.경 위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해제되자, 피고인은 다시 토지 소유권 확보 및 자금 조달을 위해 2010. 3. 15.경 이미 대금을 완납했던 H 외 9명에게 토지 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며 그 대금을 증액하였고, 2010. 4. 27.경 약 23억 원의 위 1차 매입 토지에 관한 증액된 대금을 ㈜D이 추가 지급받아, 위 돈에서 ㈜F에 잔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지급한 후, 2010. 5. 11.경 법무사인 E을 통해 ㈜D 명의로 전에 매수했던 위 1차 매입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H 등에게 순차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증액 잔대금 9억 원을 ㈜D을 위해 보관하다가 ㈜F 소유의 위 1차 매입 토지 약 2,567평 외에 나머지 5,280평도 매수할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 ㈜I(설립일 2010. 3. 10.)와 함께 ㈜J(설립일 2010. 3. 12.)를 K, L 등과 각각의 개인 투자금이나 기여도를 기준으로 지분을 나누어 설립한 후, 피고인과 K가 20억 원을 공동 출자하여 위 2개 회사를 통해 계약하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M를 단독 설립(설립일 2010. 4. 8.)하게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30억 원을 출자하게 하여, 2010. 3. 15.경 ㈜F로부터 위 5,280평을 26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매입'이라 한다). 이때 피고인은 ㈜F에 위 2차 매입 부분의 계약금 및 중도금 중 개인 부담금 10억 원을 출자해야 했지만, 처음부터 자금이 전혀 없어서 위와 같이 ㈜D의 자금 9억 원을 2010. 5. 11.경 위 2차 매입시 피고인 개인 투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한 사실에 대해서 2014.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2015. 5. 14.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Ⅱ.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피해자 ㈜I의 대출자금 중 35억 원의 업무상보관 관계 피고인은 2010. 3. 10.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N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피해자 ㈜I의 회장 직함으로 피해자 회사의 토지매입과 분할 전매 및 사업인허가 등 업무와 회사 자금을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F 소유의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종합물류단지(또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는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0. 3. 15.경 ㈜F와 '매수인 피해자 회사, ㈜J, ㈜M 3개 회사, 매도인 ㈜F, 매매대금 264억 원(평당 500만 원)'으로 하는 위 2차 매입 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이 직접 ㈜M 명의로 ㈜F에 입금한 30억 원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의 자금을 횡령한 자금과 K의 투자금 10억 원 등 20억 원 등 합계 금 50억 원을 계약금과 1차 중도금조로 지급했으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214억 원은 피고인이 은행의 PF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피고인(명의는 N), K(명의는 O) 및 L가 지분을 가진 피해자 회사, ㈜J는 위 2차 매입 토지 5,280평 중 2,280평을 소유하고, E의 ㈜M는 나머지 3,000평을 향후 소유하기로 내정하였다. 그 후 E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피고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여 위 2차 매입 부분에 대한 공동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통보하고 그 동안의 투자금을 회수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0. 8. 26.경 E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M의 주식 100%와 ㈜M가 보유한 2차 매입 토지 중 3,000평에 대한 권리를 총 33억 원에 인수한다. 주식은 피해자 회사나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한다."는 내용의 법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할 위 33억 원과 매도인인 ㈜F에 지급할 2차 중도금 8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금융브로커를 통해 농협 반월공단지점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여, 2010. 11. 4.경 ㈜F가 위 2차 매입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가 단독 채무자가 되어 118억 원을 대출 받아, 이 중 83억 원은 ㈜F에 2차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5억 원은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P)에 예치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3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2. 피해자 ㈜I 대출자금에서 직접 인출하거나 피해자 ㈜I 재산 처분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920,100,000원을 업무상횡령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자금 중 35억 원을 위 대출자금 계좌에 예치하고 피해자 회사의 재산 일부를 Q 등에게 처분한 대금을 동생인 R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수금이나 가수반제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장부 기재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D로부터 횡령한 돈을 반환할 의사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은 채 이를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8.경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에 있는 농협 반월공단지점에서 위 대출자금 계좌에서 2억 8,000만 원을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L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렸지만 피해자 회사에는 그 빌린 돈을 입금한 바가 전혀 없었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3,500만 원 및 불상의 명목으로 2억 4,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금 9억 2,010만 원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가족 등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합계 9억 2,0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Ⅲ. 피해자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0. 9. 28.경부터 2014. 5. 30.경까지 N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피해자 ㈜S(2010. 3. 12. E이 설립한 ㈜M를 피고인이 2010. 8. 26.경 ㈜I 대출자금에서 33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당일 25억 원을 지급하여 주식 100%를 ㈜I가 아닌 N 개인 명의로 돌려 소유하기로 하고, 2010. 11. 22. 상호를 변경하였다)의 회장 직함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업무를 총괄하던 자인 바,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개인채무 지급을 위해서 회사로 하여금 아무런 대가 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정당한 원인 없이 회사의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별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수감 중(2014. 4. 10. ~ 2014. 10. 8. 서울구치소 수감)이던 2014. 8. 중순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피고인에게 5억 원 상당의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던 T가 변제를 위한 담보를 요구하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N에게 말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을 공증을 해주라고 말하고, 2014. 8. 21.경 N으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7에 있는 모란법무법인 사무실에서, "2014. 2. 4. 채권자 T는 채무자 회사에 6억 원을 대여하고, 2014. 4. 30. 변제하기로 한다.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위 2차 매입분 토지 중 각서인 피해자 회사 지분 3,000평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6억 원을 지급하고, 만약 각서인 등이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각서인이 위 토지 처분 후 잔금 수령시 즉시 지급한다. 2014. 2. 4. 각서인 피해자 회사 주주 겸 사내이사 N, 채권자 T 귀하"라는 취지의 이행각서 1부를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경료한 후, 즉석에서 이를 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피고인의 개인채무 6억 원 상당의 위 공증 및 인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K 진술 부분 포함) 1.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통화 관련) 1. 각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매매계약서, 토지 분양(매매)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이행각서, 현금출납장,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회사로 하여금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횡령·배임 액수가 합계 15억 원을 넘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이행각서가 회수되고 공정증서에 대한 해소부기가 완료됨으로써 손해가 현실화될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위 2차 매입 토지 매각을 성사시킨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 회사[피해자 ㈜I는 2015. 9. 21. 피해자 ㈜S를 흡수합병하고 2016. 3. 2. '㈜V'으로 상호변경 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회사의 50% 지분권자이자 대표이사인 L 및 역시 50% 지분권자인 W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고소인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