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5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C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내가 구속되기 전 김해시 D에 시세 20억 원 상당의 토지 1만 평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내가 총대를 메고 징역형을 살았다. 그 땅이 팔리면 내가 총대를 멨기 때문에 나한테 돈이 제일 많이 돌아온다."라고 거짓말하며 재력이 있는 행세를 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신뢰하자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2011. 7. 29. 사기 피고인은 2011. 7. 29.경 양산시 E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기죄로 구속되기 전 양산시 E 소재 렌터카 회사에 그랜저 TG 3대, 제네시스 1대를 지입한 후 매월 300만 원의 지입료를 받기로 했는데, 구속된 후로 지입료를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출소 후 위 그랜저TG 2대를 되찾아 왔다. 차량 수리비가 없으니 8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지입하였다가 찾아 온 사실이 없었고, 사기죄로 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8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8. 10.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남 양산시 상가 127동 지하층 400평이 경매진행 중인데, 내가 위 상가 소유자에게 채권이 7,000만 원 정도 있고, 경매진행중인 채권은 청구금액이 3,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경매를 취하시키고 부산 서면에 있는 솔로몬 저축은행 지점장을 통하여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 내가 잘 아는 J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을 받아 이자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하상가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5억 3,9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었는데, 경매가 유찰되어 법정 가액이 3억 8,080 만원 밖에 되지 않아 추가 금융권 담보대출은 불가능하였고, 지인 J 또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출소하여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대출은 전혀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K에 대하여 채권이 없었고 솔로몬 저축은행의 지점장을 알지 못하여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9. 9. 사기 피고인은 2011. 9. 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D 땅', '고급승용차 지입', '솔로몬저축은행 대출' 등에 관한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재력이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지점장에게 추석 선물을 해야 하는데, 갈비세트 2짝을 보내주면 며칠 내로 쇠고기 값으로 12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말한 'D 땅', '고급승용차 지입', '솔로몬저축은행 대출' 등에 관한 발언은 모두 거짓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갈비세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I 지하상가에서 갈비세트 2 짝 시가 1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1. 10. 초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초경 주식회사 L 대표 M과 사이에 고철거래처를 1,700만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M으로부터 그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D 땅', '고급승용차 지입', '솔로몬저축은행 대출'등에 관한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재력이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M이 1,700만 원을 달라며 계속 독촉하고 있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일단 네(피해자) 소유의 울산 남구 G에 있는 스포츠 마사지샵을 M에게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말한 'D 땅', '고급승용차 지입', '솔로몬저축은행 대출' 등에 관한 발언은 모두 거짓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포츠마사지 가게를 위 M에게 넘겨주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10. 초순경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권리금 1,700만 원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위 스포츠마사지 가게를 위 M에게 명의 변경 양도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은 M에 대한 채무 1,700만 원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총 편취 금액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거나 갈비 선물세트를 교부받고, 스포츠마사지 가게를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양도하게 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면하는 방법으로 총 6,9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울산시 중구 Q 4층 건물의 1층 피해자 P의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소유주인 R 및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P을 소개받은 후, R과 피해자에게 포스코 협력업체인 C&STEEL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여수,광양, 김해에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 계좌에 17억 원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R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신뢰하자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2011. 11. 12.부터 같은 해 12. 2. 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3.경 울산 중구 Q 1층 피해자 P의 사무실에서, "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 신청한 S에게 철판 3억 5,000만원 상당을 주고 경매를 취하시켰다. 내가 이 건물에 대한 농협 대출, S에 대한 채무,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승계하고 6,000만 원을 R 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2,000만 원에 위 건물 4층을 임차하고 대신 교부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은행 채무를 상환한 후 피해자에게는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말한 '포스코 협력업체', '여수, 광양 땅', '17억 원 예금' 등에 관한 발언은 모두 거짓이었고, S에게 철판을 교부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실도 없고 R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할 의사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은행 채무를 상환한 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추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1. 12. 1. T의 농협계좌로 6,648,150원을(피고인이 건물 매수자로서 T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6,648,15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 2011. 12. 2.경 U의 농협계좌로 3,278,560원을, 같은 날 R의 새마을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12. 1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포스코 감사를 받고 있는데 직원이 횡령한 돈을 잠시 메워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정도만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말한 '포스코 협력업체', '여수, 광양 땅', '17억 원 예금' 등에 관한 발언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포스코 감사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딸 V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1. 13. 사기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R 소유 위 Q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 신청한 S에게 철판 3억 5,000만 원 상당을 주고 경매를 취하시켰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한 농협 대출, S에 대한 채무,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승계하고 6,000만 원을 R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거짓말에 피해자 P이 속아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Q 건물을 매도할 것처럼 하면서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3. 경 울산 동구 Q 1층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R이 양산시 E 소재 땅 100평을 구입한 후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될 거 같다.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은행에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어차피 네가 Q 건물을 매수하게 되면 내가 S에게 이미 지급한 돈만큼 나에게 주어야 하니 나를 믿고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말한 '포스코 협력업체', '여수, 광양 땅', '17억 원 예금' 등에 관한 발언은 모두 거짓이었고, S에게 철판을 교부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실도 없고 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할 의사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딸 V의 경남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총 편취 금액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9,926,710원을 교부받거나 송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N6년 [처단형의 범위]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있고, 나아가 동종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규모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