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59 피고인은 2008. 3. 24.경 고양시 D건물 11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주)E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와 탄벌동 일대에서 아파트건축을 시행하고 있는데 청약계약서를 사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2008년 12월경부터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그때 가면 분양을 받던지, 분양권을 받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는 2006. 12. 31. 폐업이 된 상태여서 아파트건축 시행을 추진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약계약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 은행계좌로 2008. 3. 24. 100만원, 2008. 4. 25, 3,000만원, 2008. 4. 30. 1,500만원, 합계 4,6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1012₁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운영자인 G이 2003. 7. 7. 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 토지 소유자인 H으로부터 그 부지를 251억 5,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계약금 25억 원 중 10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9. 16. 까지 나머지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2004. 2. 9.경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또한 2004. 7. 30. 아파트 시행회사인 주식회사 I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4. 7.경부터는 광주시에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어 위 신축 사업에 대한 용수배정을 받기도 어렵고 위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여 주식회사 E에서 위 토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양권 매수를 권유하면서 위 분양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는 등 분양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9. 16.경 안산시 고잔동 소재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E에서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면 일반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보다 이익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분양이 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 K, L,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L 진술부분 1. C,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2101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선분양권을 판매할 당시 주식회사 E가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서 시행하던 아파트 신축사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선분양권을 판매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2008년 12월경부터 위 양벌리와 탄벌동 아파트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당시 시행사인 주식회사 E가 2006. 12. 31. 폐업된 사정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위 시행사의 사업계획만 믿고 위 피해자에게 선분양권을 판매한 것일 뿐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기망행위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 G이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3. 7.경 아파트 부지 소유자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2004. 2.경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 2004. 7. 30. 다른 아파트 시행회사인 주식회사 I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광주시가 2004. 7.경부터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위 신축사업에 필요한 용수 배정을 받기 어렵게 되었고, 사업승인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선분양권을 판매한 바 있는 N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가 주식회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된 2005. 3. 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도 G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고단2002 사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N로부터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을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9.경 피해자 J에게 위 아파트 부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 등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현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오히려 주식회사 E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선분양권 판매대금으로 3,500 만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G 자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G을 믿고서 이 사건 선분양권을 판매한 것이고, 피고인 자신도 G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04. 3.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장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무려 83 장 (피고인이 매수한 분양권 수량 및 매수가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함)이나 구입하였는바, 아파트 부지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을 전혀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G의 말만을 믿고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전매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늦어도 2005. 3. 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알게 되었음에도 자신이 G에게서 구입한 분양권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거나 그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 J에게 아파트 신축사업 현황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2008. 3. 24.자 사기 부분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은 실제로 피고인이 K에게, K은 L에게, L은 피해자 C에게 순차 전매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전매사실을 피해자 C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위 분양권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L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가 광주시 양벌리와 탄벌동 일대에 아파트 건축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2008년 12월경부터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것이며, 양벌리와 탄벌동 사업 중 빨리 되는 것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인정되는 점(수사기록 제119쪽,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음 해 봄쯤에 사업이 시작된다'고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처럼 언급한 점은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5. 3.경 용수 배정 등의 문제로 양벌리 아파트 신축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사업추진이 계속 부진하자 2007년경 K과 함께 E의 대표이사이던 M를 만나 M에게 사업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바, 당시 M는 '지구단위허가는 나지 않았고, 지구단위허가신청을 했는데 2009년 이후에 지구단위허가가 나온다는데 허가가 된다면 당시 시행사이던 을 통해 청약자들의 채권을 해결해주던가 다른 곳인 탄벌동 아파트를 해 주던가 돈을 돌려주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거나 '지구단위 승인이나 은행 PF가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지 지구단위 승인이 떨어졌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2008. 12.경 지구단위 허가가 떨어지면 지주작업을 한 을 통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K도 M로부터 '물 배정을 받으면 그대로 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만 들었지 그 구체적인 사업개시 시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3.경 G에게 E의 사업유지비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당시 E가 사업유지비용까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되는 점, 피고인은 G과 P으로부터 탄벌동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P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탄벌동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경과, 시행사의 실체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대량으로 분양권을 매입한 후 수년 동안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분양채권자 대표로서 사업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온 사정에 비추어 위 양벌리와 탄벌동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8. 3. 경에도 양벌리와 탄벌동 아파트 신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른 시일 내에 위 아파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분양권 전매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G, P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8,100만 원에 이르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25.경 고양시 D건물 11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안산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는데 위 오피스텔 분양권을 금 600 만원에 구입을 하면 나중에 분양을 받던지, 아니면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권대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구입대금으로 6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을 K에게 매도하였지 피해자 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시행사인 Q로부터 150개의 청약계약서를 합계 1억 5,000 만원에 매수한 다음, K에게 그 중 30개의 청약서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K도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동·호수가 기재된 청약계약서 30개를 받았고, 그 중 1개를 L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전매하면서 판매대금은 곧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동·호수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또한 K은 당시 다른 곳은 전매제한이 되었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전매가 가능하여 바로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되팔 수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다른 곳의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위 분양권을 되파는 것이 사실상 힘들게 되자 위 오피스텔의 분양업체에서 계약자들에게 세대당 3,000 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였고, 자신은 계약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위 청약계약서를 모두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당시 투자 목적으로 분양대금을 송금한 후 청약계약서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K인가 L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는데 그것을 피해자에게 안 준 것 같다'고 대답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이 예정대로 완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L도 당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위 오피스텔이 제때 완공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