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56

범죄사실 2018고단1656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성동구 B 피고인 운영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재 납부하고 있는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다. 파주에 내 땅이 있는데 팔리는 대로 변제할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너 명의로 3,000만원을 대출 받아 빌려달라."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주 부동산은 피고인 처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처분가치는 거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14억 원 가량의 기존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 합계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29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파주시 E 피해자 C㈜ 대표이사(피고인은 마포성산지점, 성수동지점, 용인지점, 화성지점 등 4개 지점 운영)였고, 2015. 7.경부터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5. 12.경과 같은 해 10. 2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F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를 채무자 명의로 하여 353,866,927원을 대출받음으로써 F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I㈜ 1억 5,600만 원 대출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I㈜에서 F 운영에 필요한 관광버스를 구입하면서 F 명의로 각 7,800만 원씩 합계 1억 5,600만 원{같은 날 이율은 같고 대출기간만 48개월과 36개월로 다른 대출 2건 1억 5,600만 원(각 7,800만원씩)을 대출받음}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1억 5,600만 원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K㈜ 3,000만 원 대출 피고인은 2016. 5. 17.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에서 위와같이 F 운영에 필요한 관광버스를 구입하면서 F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하였다. 다. M㈜ 4,000만 원 대출 피고인은 2016. 6. 22.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이 위 F 운영에 필요한 관광버스를 구입하면서 F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하였다(공소사실은 3천만원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하였다는 것이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 1.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356조, 355조 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3유형(합계 5억8천만원 가량)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1년4월~5년(합산 유형 1단계 상승 하한 1/3 감경)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월 ~5년9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 피해자가 2017년 10월경 대출금 89,300,000원 가량을 변제하여 이 금액만큼 피해가 남아 있고, 업무상배임의 경우 1항 부분은 경매에서 채권자가 거의 전부 배당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실 피해는 없으나 2항 부분 합계액 2억2천6백만 가량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아 이 금액만큼 피해가 존재하는 점(이상 잔존 피해액 합계 3억 1천여만원),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의 재력이나 뒷부분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범죄일람표 4, 5, 6항의 대출금은 1, 2, 3항의 대출금을 갚겠다고 속였다), 이후 부동산 처분 대금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뻔뻔한 태도에 피해자들이 분노하여 공판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하한보다 높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8고단2829사건의 1항 업무상배임 부분에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은행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389,235,927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처음부터 F을 위해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것이므로, 대출로써 이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업무상배임의 범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고, 이후 대출금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다만 일죄인 업무상배임으로 처벌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 대한 주장 요지는, 행위 당시에는 처 명의의 파주 땅, 성수동 상가, 아파트 등을 소유하여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영위하던 관광업이 불황인 것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며, 2016년 하반기에 사드 배치 파장으로 피고인이 주로 대상으로 삼던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처음부터 잠재적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의사가 엿보일 뿐 아니라 부부별산제에서 피고인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고,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이 있었으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일 뿐 아니라 일반금융기관에는 더 대출을 내지 못하여 고리의 사채를 쓰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처음 대여받을 때부터 F의 경영 수익으로는 직원 인건비 등 운영 경비조차 맞추지 못하여 이미 사채까지 쓰고도 피해자에게 손을 벌리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드 배치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이미 경영 타개 전망이 없는데도 사업을 억지로 유지하는데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5. 07:3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C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과 머리로 피해자 C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남, 11세)가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C 사이의 다툼을 촬영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8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사실은 인정함)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1) 1. CD(112신고 녹취파일, 휴대폰 녹취파일, 동영상 파일) [피고인은 피해자 E(본 단락에서는 '피해자'라 한다)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내어 바 닥에 내려놓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재물손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8면)에 기재된 '흉곽전벽의 타박상'이나,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반신 가슴 부위의 붉은 흔적(당시 피해자는 상의를 탈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C의 진술과 112신고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음성파일에도, 피해자의 짧은 비명과 맨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아프다고 반응하는 음성이 담겨있다. 당시 피고인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는 행위(피해자의 조작미숙으로 실제로는 녹화가 아닌 녹음만 이루어졌다)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으며, 피해자는 그로부터 저항하는 격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명처럼 과연 휴대폰을 빼앗은 후 바닥에 가만히 내려놓기만 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 E을 상대로 한 범행은 불과 11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에 대한 회복이 금전배상으로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중 일부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액은 휴대폰의 수리비로 소요된 17만 원 가량이다(피해자 C의 증언).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라는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에서 벤츠S600(번호 : C)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문의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차량의 상태가 양호하고 바로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이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일명 '대포차'이므로 차량을 매매하더라도 정상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초경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범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발급확인신청서, 위임장,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1. 수사보고(순번 13)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추단할 수 있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과 인도/인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 소유 명의가 제3자 앞으로 되어 있다거나 명의이전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바 없이 피해자의 차량 인수 즉시 또는 그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신뢰하여 그 매수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명의이전소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피해자의 연락까지 회피하면서 위 소송절차 진행을 방치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액수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상황에 처한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대납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무려 1년여 후인 2017. 5.경 피고인이 그 명의로 이 사건 차량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전등록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득하였음 더욱이 이후 피고인은 위 승소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 및 피해자 앞으로의 순차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위한 피해자의 협조 요청을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거절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음 동종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와 범행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회장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때마침 소위 '대기업 사주 및 그 일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지칭하는 이른바, '갑질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어 대기업 및 그 사주 등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D 등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재직 당시 D로부터 욕설 등 '갑질 횡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언론사, 시민단체, 경쟁업체 등에 폭로할 듯이 겁을 줌으로써, 사주와 기업의 이미지 실추 및 그로 인한 경영악화 등을 우려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8. 16:0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 관리팀장인 F에게 전화하여 "G 사태를 아느냐, 대기업 회장들의 갑질 논란에 대하여 MBC 시사 매거진2580과 TV조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 왔다, H와 I에서도 제보를 해 주면 1,0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D 회장의 횡포에 대한 방송이 나가면 C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합의금을 주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12. 29. 12:35경 위 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 특판사업부장인 J에게 전화로 "G 회장보다 D 회장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방송국에 C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다, C이 한번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사람들이 갑질하는 회사라고 인터넷을 통해서나 회사 앞에서 불매운동도 하고, 플래카드를 만드는 등 한번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쟁업체에서 제보를 하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한다, C에서 금전적인 보상만 해주면 합의서를 쓰고 평생 입을 닫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0:06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인근 '이마트'에서, 위 J에게 재차 전화로 "G 수행기사는 회사와 1억 5,0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했다, 돈을 안주면 경쟁업체에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겠다, 내일 오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기자와 인 터뷰를 진행하겠다, G 기사가 1억 5,000만 원에 합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깜짝 놀랐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4. 피고인은 2015. 12. 30.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전화를 걸어 "MBC와 TV조선에서 인터뷰를 할 예정이고 시민연대쪽에서도 연락이 왔고, 비서연합회하고도 연락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G 수행기사는 1억 5,0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했다, 오늘 MBC 기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인터뷰를 진행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J, K을 협박하여 그들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마치 회장 D의 횡포 등에 관해 언론사 등에 폭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회적 이슈에 편승하여 피해자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언론 등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 범행 동기, 수법, 협박과 금전요구를 집요하게 여러 차례 반복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 갈취하려고 한 금전의 액수도 적지 않고, 실제로 언론기관에 허위성 제보를 하기도 하는 등 확정적인 범행 결의를 가지고 실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줄이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갈취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는 거의 없어 보인다. 오래 전 중한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에는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을 뿐이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이고, B은 일용직 노동자이며, 피해자 C은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한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3. 21:00경 시흥시 E, 2층 'D'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밀린 공 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개새끼야 씨발새끼", "돈 주지 않으면 안 나가 너는 진짜 씨발새끼야, 너는 개새끼다 진짜 사람새끼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업소 내에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자료 1. 범죄인지 1. 각 현행범인체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에 대한 유치권이 있었고 영업개시 전이라 손님도 없었으며 욕설은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위 D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한 달 전에 완성되어 그 점유가 피해자에게 이전된 상태라면 피고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가게 홍보, 청소 등 영업을 위한 준비작업도 '업무'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손님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입구에 풍선을 놓고 홍보를 준비하고 있었고 2019. 4. 11.자로 영업허가증이 나와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최소한 영업 준비에 관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는데 피해자의 지속적인 퇴거요청과 112신고에 따른 경찰관의 출동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이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틴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억압적 방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 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공사가 끝나고 약 1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위 D로 수 차례 찾아가도 만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압류나 민사소송 제기 등 적법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 보지도 아니한 채 바로 판시와 같은 위력 행사에 나아가는 것이 유일하고 불가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정당행위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제 영업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장에서 2020. 2. 15.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원인 C가 2020. 1. 22. 발송한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 선거사무 관련 자료와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2020. 1. 23.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C가 2020. 2. 3. 재차 동일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0. 2. 4. 이를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공개청구서, -각 등기 수령내용 1. -C 제출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7호, 제124조 제4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2020 고단4546-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3. 15. 새벽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물이 든 플라스틱 통을 통과하게 한 다음 C, D, E와 함께 빨대를 사용하여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새벽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무인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중순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G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5. 오후경 서울 금천구 H빌라 I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635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14. 낮시간경 충남 아산시 J, K호 E의 주거지에서 L,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플라스틱통에 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올라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4.경 충남 아산시 M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B의 N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L, E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2020. 5. 14. 낮시간경 위 1항 기재 E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4.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N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4. 낮 시간경 위 1항 기재 E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2020고단63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 B, C, D, E, F, G, H, I, J, 피해자 K(K, 29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로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메신저 'L'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B는 2018. 1. 30.경 피해자와 위 'L'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경까지 착용한 사파리 눈을 가진 새끼'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너희 어머니와 섹스를 해 버리겠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L'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던 적이 있는 피고인 등과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18. 2. 4.경 김해시 M에 있는 'N'이라는 우즈베키스탄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B로부터 지시를 받은 C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B는 D, I 등에게 전화를 하여 김해시 O에 있는 P주차장에 모이도록 하였으며, D는 피고인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여 위 P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D는 같은 날 23:40경 B 등과 함께 위 P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무릎 꿇는 것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주차장 옆 골목으로 따라오라고 하여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은 "빨리 Q(D) 형님에게 사과를 안하면 너의 성기를 부수어 버리겠다."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I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D는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차는 등, B, C, I, D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 D 등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14.경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6. 14.를 도과하여 2019. 3. 31.경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동영상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다중 위력 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다수인이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이 체류기간과 체류자격의 범위를 위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1995.경부터 1998.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C 신용카드에 관한 범행 가. 신용카드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1996. 7.경 B 명의 C 신용카드(카드번호: D) 1장을 발급받아 보관하던 중, 1999.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소재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 카드가맹점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B 명의 C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결제대금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685,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화대출 등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 명의의 C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무단으로 전화대출, 인터넷대출 및 캐피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B 명의의 C카드 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ARS를 통해 입력한 뒤 대출금액 45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화대출을 신청하여 위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연동시켜 놓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대출 내지 인터넷대출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9,410,000원 상당을 대출받고, 2001. 4. 6.경부터 2002.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캐피탈대출 방식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21,9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은행 신용카드에 관한 범행 가. 500만 원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어떤 회사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일을 하게 되어 그 대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받아 한달 가량 후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장비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한달 후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출 뿐만 아니라 물품 등을 구매하고 결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이미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대출금 등 카드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G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H) 1장을 교부받아 2002. 7. 23.경 5,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용카드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B 명의의 G은행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으로부터 그 명의 G은행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자력상태가 부실하여 카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 가맹점에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결제대금 2,5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26,53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G카드사자료, 고소인이 휴대전화로 전송한 C카드 및 F캐피탈사 문의 회신 문자, 편취일람표, C카드회원가입신청서, 매출정리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1항의 각 범행과 관련한 총 피해액 중 63,070,980원은 사후에 정상적으로 카드이용대금이 결제되거나 대출금이 변제된 점, 피고인 측이 과거 판시 제2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2019. 5. 7.경 피해자 B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B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 17:14경 서울 영등포구 B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6. 16:30경 서울 영등포구 E백화점 3층에 있는 'F' 의류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78,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6. 16:30경 위 E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의류 판매 행사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잠옷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별도의 절도 사건으로 2019.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4. 14:57경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B아파트' D동 3~4호 승강기 안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70세)이 승강기 벽면에 게시한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 1장과 '승강기 안전행동요령과 부착물 훼손 시 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안내문' 1장을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가 부착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0. 17:58경 위 가항과 같은 승강기 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승강기 벽면에 게시한 '입주자 카드를 재정비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안내문' 2장을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가 부착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및 첨부된 CCTV 캡처사진 1. 손괴된 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승강기에 안전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 등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손괴행위는 관리소장의 허락 하에 제거한 것이므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손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설령 아파트 승강기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적법한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승강기에 부착하여 놓은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를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임의로 제거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당장 승강기에서 위 합격증명서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행위의 긴급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에 관리소장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 증인 E의 증언 등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E이 피고인에게 승강기 벽면에 게시한 입주자 카드 재정비 안내문을 제거하여도 좋다고 사전에 허락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별다른 뉘우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승강기 관련 직종에 종사하였던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음에도 관리사무소에서 그 해결 방안을 진지하게 강구하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20:30경부터 같은 날 21:04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43세), D,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와 E가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면 좋겠다고 대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 밖으로 나가자 부엌에 있는 중식도(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중식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고,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두정부 10cm, 후두부 10cm), 좌측경부열창(8cm), 좌측 대퇴부열창(1cm, 2cm)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상해진단서, 칼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화가 나 어두운 부엌에서 집어 든 물건이 중식도인 줄 몰랐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심하게 다투었고, 주변 사람의 만류로 싸움을 멈추었다가 피해자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던 것이다. 2)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중식도가 놓여 있던 부엌이 다소 어두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주거지 부엌에 놓여 있는 물건을 집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부엌에는 중식도 외에 달리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만한 물건이 놓여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부엌에서 바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범행도구를 집어 들고 집밖으로 나가 마당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수회 휘두른 것인데, 그때까지도 피고인이 들고 있는 물건이 중식도가 아닌 다른 물건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만나서 피고인에게 자수를 권유한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 먹고 홧김에 부엌에 있는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었으며, 도망쳐 나와서 동네를 계속 돌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중식도는 칼날길이가 20cm에 이르는 물건으로, 피고인은 칼날이 찌그러질 만큼 강한 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어서 피해자를 향해 중식도를 수회 휘두르기도 하였다. 머리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신체 부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머리 부위에 열상을 입고 심한 출혈로 의식을 잃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와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 오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