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 경부터 2011. 7. 1. 경까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F으로 재직하면서 위 F의 인사업무 등을 총괄 관리한 사람이다. 1, 2009. 12. 22. 일반직 4급 등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2. 1.경위F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F 인사규정 “일반직 4급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7급 이상 또는 8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일반직 6급 및 7급은 기업체의 해당직급 이상에 3년 이상 경력소지자로 제한" 하는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한 '2010년 신규 대행사업 수행 관련 공단 인력 채용계획'을 수립, 결재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F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 제2항 및 별지 제2호 서식 '서류전형 평정표'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학력 및 경력' 등 총 5개 평정요소 별 점수를 각각 평정하고 이를 합산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응시자가 위 공단의 직원채용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응시자에 대하여만 평정요소별 점수를 각각 평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만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4.경 위 G 소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위 인력채용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같은 심사위원인 은평구 H, I 등 2명과 함께 서류전형 심사를 하면서, 위 공고문과 인사규정에 따라 응시자별로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응시자격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응시자는 평정대상자에서 제외한 후 평정표에 응시자별로 평정요소(5개) 점수 및 총점을 기재하고 서명한 심사위원별 평정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전 은평구청장 비서로 별정직 6급인 J을 서류전형 탈락 대상자임에도 합격시킬 목적으로, 위 시행 내규에 따른 서류전형 방법을 무시한 채 미자격자가 서류전형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 및 평정 절차가 내규에 반한다는 사정을 모르는 심사위원 H, I에게 직급별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내지 10배수를 임의로 추천한 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자고 제안하여 J을 서류전형 3배수 내지 10배수 합격자로 결정한 다음, 위 심사위원들에게 서류전형 합격자들에 대한 평정요소별 점수를 개인별로 평정하지 않고 평정표에 서명만 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점수가 빈칸으로 서명만 되어 있는 평정표를 제출받아 그 정을 모르는 인사담당 직원 K에게 J의 점수를 95.7점, 순위를 1등으로 하는 등 피고인이 원하는대로 합격자별 순위와 점수를 적은 메모를 주면서 “서류전형 심사위원들과 서류 검토 및 상호 협의 하에 지원자들의 등수를 매겼고, 평정표에 위원들이 사인을 다 했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 후 적어준 점수에 따라 개인별 평정 점수를 임의로 부여하여 부적격자 J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12. 18.경 면접시험, 12. 21.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위 J을 일반직 4급(팀장)으로 최종합격 대상자 ( 위 대상자 1명 포함 총 19명)로 결정, 그 무렵 위 F 이사장실에서 위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이사장 L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기재한 '2010년 신규대행 사업 공단 인력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결정 및 임용계획(정규직/계약직 나군)'을 결재하게 하고, 12. 22.경 위 F 홈페이지에 이를 발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심사위원, 인사담당 직원, 이사장을 속여 은평구 F의 직원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0, 6. 18. 일반직 8급 등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6. 8.경 위 F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반직 8급은 학력과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서류전형은 심사위원이 응시자의 학력, 경력 등 5개 평정요소요소별 20점 만점)로 평정·합산한 후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은 5개 평정요소(요소별 5점 만점)를 평정하여 당락만 결정하고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라는 위 F 인사규정을 적용한 '2010년도 6월 일반직 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수립, 결재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F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 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개채용을 하는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등에 공개모집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학력 및 경력' 등 총 5개 평정요소별 점수를 심사위원이 각각 평정하고 이를 합산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면접 전형은 각 위원이 채점한 평균점수가 10점 이상(25점 만점)인 자로 하며, 최종합격자는 면접전형 합격자 중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영지원팀장 M과 인사담당 직원 N에게 위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과 달리 공고기간을 2010. 6. 9.부터 6. 11.까지 3일간으로 하고 서류 접수도 2010. 6. 11. 하루만 접수하는 등의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6. 11.경 위 F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응시자 중 전 은평구청 O의 딸 P를 합격시킬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N에게 “위 P를 서류전형에서 2 내지 3등으로 합격시키되 1등과 0.4점 차이나도록 서류전형 점수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여, 위 N이 6. 14.경 위 F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같은 서류전형 위원인 M, Q과 함께 서류전형 심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총점 기준으로 이미 작성한 평정표를 내밀며 '응시자들에 대한 전형점수를 적절히 맞추어 평정표를 만들었으니 서명만 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중 위 M로부터는 '응시자 R 88점'과 '위 P85점'의 평정표에, 위 Q으로부터는 ‘위 R 86점'과 '위 P 87점'의 평정표에 각각 서명을 받고, '위 R 86점'과 '위 P 87점' 인 평정표에 각각 서명하여 '1위 위 R 평균 87.7점 (가산점 1점 포함), 2위 위 P 평균 87.3점 (가산점 1점 포함)'으로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도록 하고, 6. 1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N으로부터 면접전형 결과를 보고받고 위 P와 R과의 면접점수 차이가 적자 그에게 자신이 서명한 면접 평정표 중 총점 기준으로 '위 R을 20.6점, 위 P는 24.2점'으로, 위 M 위원이 서명한 평정표를 총점 기준으로 '위 R을 18.2점, 위 P는 24.6점'이 되도록 상향 조정하도록 한 후 새로 만든 평정표에 서명을 하고, 경영지원팀장 사무실에서 위 M로부터 서명을 받도록 한 다음, 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한 평정표를 만들고, 6. 18.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합산 평정표에 따라 위 P를 최종합격자로 심의·의결한 후 그날 위 F 이사장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이사장 L으로 하여금 '2010년도 6월 일반직 직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결정'에 결재하게 하고, 즉시 이를 발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류전형 심사위원, 이사장 등을 속여 은평구 F의 직원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S, T, J, M, P, N, U, H, I,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2009 공단 신규채용, 2010년도 6월 일반직 공개채용계획(안), 인사위원회 회의록, 각 공무원인사기록카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인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이 사적으로 알고 있는 응시자를 부정하게 심사하여 합격시킴으로써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공기업의 인사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아울러 이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부정하게 채용된 대상자는 사건이 불거져 퇴직하게 된 점, 피고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한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흔적은 드러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