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21. 5.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텔레그램 ‘E’, ‘F’, ‘G’ 채널을 함께 운영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텔레그램 ‘H’ 채널 등을 통해 마약류 도매 판매책을 물색한 후 그들에게 연락하여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마약류를 소분한 뒤 소매 판매용 마약류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던지기’를 하도록 하며, 텔레그램 ‘E’ 채널을 관리하면서 마약류 매수인들과 연락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고, 텔레그램 ‘G' 채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마약류 도매 판매책으로부터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한 마약류를 수거하여 소매 판매용으로 소분하고, B로부터 건네받은 소매 판매용 마약류를 서울 강남, 인천, 부평, 대구, 부산 등의 지역을 돌아다니며 주택가 창문틀 등의 장소에 은닉하는 이른바 ‘던지기’를 하고, 던지기한 장소의 주소, 은닉된 마약류 등을 촬영한 사진을 편집하여 매수인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사진파일(일명 좌표, 이하 ‘좌표’라고 한다)을 생성하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G’ 채널 등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텔레그램 ‘F’ 채널을 관리하면서 마약류 매수인들과 연락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21. 7. 26.경 텔레그램 ’E‘ 채널을 통해 알게 된 매수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g을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13경 위 매수인으로부터 시가 303,082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68BTC를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8:25경 피고인 A가 서울 강남구 I주택 1~2층 사이 계단 창문 밖 틈새에 미리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36g의 ‘좌표’를 전송해 줌으로써 위 매수인이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매매 목적 마약류 소지 피고인들은 2021. 8. 16. 23:58경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던지기’ 방식으로 매도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가액 3,883,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의 가루(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38.83g, 가액 18,100,000원 상당의 합성대마 액상 362㎖(전자담배 팟 0.5㎖x244개, 유리병 10㎖x19개, 플라스틱병 50㎖),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5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8.52g, 케타민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섞여 있는 가루 약 0.18g, 대마 약 49.85g을 각각 비닐지퍼백, 유리병, 플라스틱병에 나누어 담아 그곳 거실 서랍장, 컴퓨터 책상, 금고, 손가방 안에 넣어두고, 인천 미추홀구 C건물 J호 피고인 A의 집에서 가액 1,029,000원 상당의 합성대마 합계 10.29g, 대마 약 42.23g, 액상대마 2팟(0.5mlx2), 필로폰 약 2.33g을 책상 위에 놓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 대마를 소지함과 동시에 MDMA, 케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B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액상대마 2팟(0.5mlx2)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위 B의 집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8. 16. 02:00경 위 B의 집에서, 합성대마 액상 1팟을 전자담배 기기에 꽂아서 발생시킨 연기를 입으로 1회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피의자 A 소변감정결과 1. 각 압수물 사진, 편철문서(압수물 사진),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편철문서(‘K’ A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MDMA, 케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MDMA, 케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DMA, 케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필로폰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 목적 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높은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흡연 목적 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케타민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매매목적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11호)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2 내지 30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03,082원 상당의 필로폰 약 0.36g을 판매하고, 피고인 A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합성대마를 1회, 시가 100,000원 상당의 케타민을 1회 각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553,082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 303,082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인터넷을 통하여 마약류를 전문적으로 유통하여 죄질이 나쁘고 소지하거나 판매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 상선 특정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인터넷을 통하여 마약류를 전문적으로 유통하여 죄질이 나쁘고 소지하거나 판매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 상선 특정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