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20:10경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1D' 식당에서, 현재 별거 중인 처가 위 식당에서 일하는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가 술과 음식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혼자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을 비롯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체포하려면 하라, 나는 매장가서 다 때려 부셔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크게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자 저항하면서 위 식당에 있던 칸막이를 넘어트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병, 컵, 접시 등의 집기를 깨뜨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취한 남자 손님이 오전부터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귀가할 것을 권유함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 옷 다 벗겨버리겠다"라고 하면서 F의 손을 잡아 바닥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이를 목격한 위 G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G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1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 0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앞까지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4,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9. 01:05경 서울 영등포구 G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H(27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멈춰 보라고 하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밀치고, 주먹을 위 H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판시 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5. 1. 16:03 경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백련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영면 인월장터로 280 에 있는 지리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2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56 피고인은 2017, 10. 20, 22:04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에 특별한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예전에 막걸리를 마시고 벌금을 받았던 것이 억울하다",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법원에서 네 번을 재판 받아도 벌금만 나왔고 구속이 안 되었다",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위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위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한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0 14: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64세) 운영의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교도소에도 다녀오고, 벌금도 물리게 했다. 너희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슈퍼 앞에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5: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슈퍼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업무방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고 집에 돌아갔다가, 2018. 5. 10. 17:13경 위 제1항 기재 'H슈퍼'를 다시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 I(여, 62세)을 찌를듯이 2회에 걸쳐 휘두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위 슈퍼 뒷문을 닫자 식칼로 뒷문 방범창살을 3차례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791 1. 피고인은 2017,12, 16, 22:50 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2번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L(65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7. 16:00 경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9 주공3단지 308동 앞에서 피해자 M(65세, 여)에게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하고, 왜 욕을 하느냐고 다지는 피해자 얼굴과 가슴부위를 4-5회 가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 전력 판결문 첨부), 2018 고단356 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송부, D지구대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D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2018 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년도 슈퍼 업무방해 출력물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현장 및 유류된 칼 사진, 현장 유류된 칼 사진, 압수물 칼 사진, 현장 방범창살 사진, 현장 H슈퍼 후문 사진, 피해자 현장상황 설명 사진 2018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L)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M)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예전에 업무방해를 하였던 피해자들의 가게에 다시 가서 업무방해를 하고 특수폭행까지 범한 것과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9, 24, 및 2016. 10. 16.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9. 22:45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인창1로 39-4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0.080%)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4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조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택시 탑승자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해 금고형,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위 전과도 8년여 전의 것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덕명서로 2번길11-7 이조은빌 앞길부터 같은 구 구암동 692에 있는 덕명네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2002년, 2003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004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2015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 그러나 오래 전의 범죄전력임을 감안하고,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0:5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노상에 앉아 강아지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 D(여,20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가랑이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가까이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머리에 닿게 한 후 허리를 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촬영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1. 02:4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KT 벌교지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군 조성면에 있는 영암순천고속도로 영암기점 74km 지점(영암방향)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단속 당시의 상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2018고단110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6. 0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야외 진열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한 천막의 지퍼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약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인 라면 5개, 빵 5개, 만두 한 봉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3,24,03: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각관 등의 자재를 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각관과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가져가고, 같은 달 27. 04:00경 같은 곳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자동차 휠 1개와 각관을, 같은 달 31. 03:40경 시가미상의 알루미늄 파이프 4개를 각 가져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각관 등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19:00경 대전 동구 소랑길 34 에 있는 대전동부교회 1층 사무실 앞 복도에서, 그곳 의자 위에 피해자 H이 갤럭시 A5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1506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17. 10:00경 대전 서구 1, 3층에 있는 J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위 pc방 직원인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방을 이용하고, 그곳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및 음료수를 취식한 후 그 대금 13,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무전취식으로 인해 경찰에 단속된 후, 같은 날 11:58 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pc방으로 간 후 pc방 이용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위 pc방 직원인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방을 이용한 후 대금 21,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1103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E, G, H), 각 사진 20181506 1. N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경미,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사고무친의 신세로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고향을 떠나 홀로 살게 되었고, 돈이 없어 이틀을 굶게 되면서 생활고에 따른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응성 수준이 다소 낮은 편이기는 하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어머님의 유훈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무적취식 범행으로 10회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1. 피의자 A 피고인은 2020. 2. 4. 07:25경 C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진마대로 2번 국도를 진전면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에는 스포터(크기 120cm × 50cm, 중량 18.6kg)를 비롯한 선박구조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에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여 운전 중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제대로 고정되지 아니한 스포터를 위 도로의 1차로 위에 떨어지게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후방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스포터를 밟고 정차하게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 및 중앙분리대를 연이어 충격하게 하고, 마침 위 각 차량의 후방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위반하여 시속 113km의 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B 운전의 H 모하비 승용차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중앙분리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2020. 2. 4. 1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소재 J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전면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1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113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선행교통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F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중앙분리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2020. 2. 4. 1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소재 J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도 없다. 2. 판단 이 사건 스포터가 도로에 떨어진 시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기는 하고, 다수의 차량이 이를 피하여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경과에 화물차 적재물 낙하가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고, 피해차량이 낙하물을 역과하여 차량 하부가 파손되면서 3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게 될 경우 후행차량과의 충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높아지고, 이 역시 충분히 예견가능한 점, 피고인 B이 규정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사망·상해라는 결과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앞서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들이 존재하거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 B의 과실이 크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다만 피고인 주장 사정들은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망진단서, 각 압수목록, 메모지 및 트랙터 서있던 지점 사진, 각 트랙트 진행 사진, 각 낙화물 사진, 메모지(낙화물 소재파악 메모), 진단서,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및 사고재현결과 회시,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사고 경위), 수사보고(사고지점 도로형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사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년(피고인 A, 감경영역), 금고 8월~2년(피고인 B, 기본영역) 검사의 의견 : 금고 4년, 금고 3년 선고형 : 금고 8개월, 금고 1년 2개월, 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과실이 결합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과실의 경중만 따지면 피고인 B의 더 중하다고 할 것이나, 선행원인을 제공한 피고인 A의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 구조물 고정 상태가 허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교통사고를 내어 2001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스포터가 도로에 떨어진 시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 05:20경 서울 성동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컵, 접시, 맥주잔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05:45경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자료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2:1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사천시 벌리동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인 남해군 D까지 갔으나 택시요금을 내지 않자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태워 위 파출소로 데려갔는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이놈의 자식, 어린 자식이"라고 말하는 등 고함을 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뺨을 5회 때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부가)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0:30경 양산시 B 소재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로 인해 흥분한 상태에서 위 주점 직원에게 "씨발년아, 너희 사장 불러와라"라고 말하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에게 "가게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수회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 1개와 사와잔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술병을 던지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깊은 밤 술집 또는 식당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2번 선고받고 그 2개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고, 그 상당수가 술집 또는 식당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1차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주취소란에 대해 엄중경고를 받았음에도, 경찰이 떠난 후 또다시 행패를 부린 점,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23:55경 김해시 장유로334번길 75에 있는 장유e편한세상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024에 있는 한화테크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도(거봉)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공동생산 및 공동출하 등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직한 B작목반(이하 '작목반'이라 한다)에서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4월경까지는 총무로서, 2013년 4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는 회장으로서 위 작목반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2월 초순경 김천시 C에 있는 작목반 사무실에서 당시 작목반 회장인 D로부터 작목반 운영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D 명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E)과 도장을 인계받아 작목반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13.경 김천시 일원에서, 위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운영자금 중 200만 원을 작목반원이 아닌 F에게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9.경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0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작목반 탈퇴자 정산금 수령시기 특정), 수사보고(정산금 수령여부 관련 고발인 진술청취 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거나 충분히 추단된다. 위 작목반의 회장이었던 D와 작목반원들인 G, H 등은 피고인이 작목반 운영대금을 판시 기재와 같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작목반원들이 이를 사전에 결의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작목반의 결의를 얻어 판시와 같이 작목반 운영대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9.경 작목반 운영대금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부 10여명의 탈퇴한 작목반원들에게 분배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위 작목반에서 탈퇴한 사람은 7명으로 각각 100만 원씩만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1,000만 원 중 나머지 300만 원이 탈퇴한 작목반원들에게 분배되었음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작목반을 위한 선물 구입을 위해 'I'이라는 상호로 과일상을 하는 J이 관리하던 F 명의 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선물을 누구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고, 작목반원들은 당시 선물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J, F는 피고인이 송금한 돈이 작목반을 위한 과일 선물 구입 대금이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작목반의 총무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작목반 운영자금이 합계 2,0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그 중 10%에 해당하는 200만 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하여 작원반원들 내지 제3자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시 작목반에서 그와 같이 작목반원들 또는 제3자에게 과일을 구입하여 선물하였어야 할 별다른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작목반의 회의 및 식사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2012. 2. 27.경 350만 원을, 2012. 4. 2.경 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식당 영수증 등(수사기록 제106 내지 109쪽)을 소명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작목반의 규모, 사업 내용, 모임의 횟수, 피고인이 제출한 식당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는 2012년 2월경부터 2012. 4. 2.경까지 사이의 작목반의 식사 비용, 피고인이 2012. 3. 24. 70만 원, 2012. 4. 19. 15만 원 및 2012. 5. 25. 20만 원 등 합계 105만 원을 회의 및 식사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작목반 운영자금에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은 위 합계 65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작목반에서 진행하고 있던 K사업과 관련하여 2012. 12. 7.경 G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는, 위 3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가 다시 반환받아야 할 8,250만 원 중 일부로서 작목반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반환받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G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하였어야 할 구체적인 사유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2017. 5. 16.경 G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작목반 공동 자금으로 G에게 300만 원을 보내준 것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3. 5. 13. L에게 작목반 운영자금 중 55만 원을 지급한 것에 관하여, 당시 위 작목반이 L에게 위 55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에 관한 작목반의 결의 내지 사후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C이 D에게 차용한 채무가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D는 C이 갚아야 할 돈이 1억 7,500만 원이라고 하면서 A(피고인)이 1억 7,500만 원을, C과 함께 갚는데 8,000만 원은 A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 8,000만 원을 D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서, 연대보증서, 합의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1143호 양수금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으므로, D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서, 합의서, 연대보증서 등은 D가 피고인의 남편인 C을 형사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5. 3. 4.경 고소취소조건으로 피고인과 D가 합의를 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위 서류들은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고소취소장 사본, 각서 사본, 연대보증서 사본, 합의서 사본, 고소취하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무고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취소를 하였고, 피무고자가 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남편이 구속되어 있어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삼양파출소 쪽에서 화북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6세)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 차로는 차량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 운전하면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위 화물차를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과 비골의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보행의무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보호의무도 위반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어린이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은 2005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