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3.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581- 피고인 A, B의 사기의 점 피고인 A, B은 망 P와 함께 마치 P에게 큰 비자금 계좌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Q, 같은 R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망 P와 함께 2012. 6. 19.경 서울 종로구 S 인근에 있는 T 커피점에서, 피해자들에게 "P의 비자금 통장계좌에서 일주일 후에 30억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현금수령 인지대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0억의 5%인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P 통장에 큰 돈이 있어 통장을 푸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돈이 풀리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의 비자금 통장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로부터 인지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이체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망 P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6- 피고인 A, K의 사기의 점 피고인 A, K은 피해자 U의 아버지가 구속되어 재판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기화로 검사나 판사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2012. 1. 18.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법무법인 W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K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E가 피해자의 아버지를 석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소개하고, E는 피해자에게 "아버지를 1심에서 석방시켜 줄 테니 변호사 선임비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K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버지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청탁할 의사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버지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 및 청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K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7-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1. 10.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X 소재 Y 커피숍에서 Z으로부터 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Z에게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직 경찰관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 알아본 뒤 형사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Z으로부터 2012. 3. 27.경 400만 원, 2012. 3.경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형사사건 청탁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2016고단172-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E와 함께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AB이 화성시 AC에서 추진하는 공장용지 조성 사업에 500억 원을 조달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3. 21.경 서울시 서초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상당한 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보증금 1억 원을 먼저 교부하면 한 달 내에 500억 원을 조달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500억 원을 조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81- 피고인 A, B의 사기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12. 9. 25.자, 2012. 11. 6.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31번, 52번) 1. 피고인 A, B 및 P에 대한 2015. 9. 15자, 각 2015. 9. 16.자, 2015. 11. 4.자, 2012. 8. 31.자, 2012. 9. 10.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번, 29번, 30번)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15. 11. 1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중 Q, R의 진술 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주민등록사본(증거목록 순번 27번) 1. 고소장, 지불이행각서, 확약서(이행각서), 차용증, 송금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확인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모두 E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신은 단순히 돈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P에게 묶인 통장을 풀어줄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소개하였고 통장을 푸는 데 3,000만 원의 인지대(작업비용)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전하였으며 P와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위 3,000만 원을 직접 지급받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 직전에, P의 통장이 풀려 인출하게 될 금액의 25%를 P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그 중 5%는 피해자 Q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P와 공동으로 작성한 점, 피고인 B은 P와 공동으로 2012. 6. 19. 피해자 Q에게 '2012. 6. 28.까지 계좌 사무정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3,000만 원을 즉시 반납하고 민형사상의 제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126- 피고인 A, K의 사기의 점 1. 피고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2015. 11. 2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15. 10. 1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및 대질, 증거목록 순번 5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U의 진술 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A 예금거래 내역 첨부) 1. 판결서(2012가합4102), 고소장, 녹취록 2016고단127-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결과보고 1. 고소장, AE 통장 거래내역 2016고단172-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A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2. 9. 10.자 및 2015. 12. 24.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고소장, 자금투자계약서, 영수증, 인감증명서, 자기앞수표 사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한 A을 믿고 일을 하였을 뿐이어서 편취의 고의는 없었으며 A이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B을 이용하여 간접정범 형태로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자신 명의로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당시 피고인 B은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자금조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자신도 A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빌리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편취의 범의 없이 A의 범행도구로 쓰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전과 1. 피고인 B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3581 증거목록 순번 56번) 1. 피고인 K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6고단126 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피의자 K 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2016고단126 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1항, 제30조 피고인 K : 형법 제347조 1항, 제30조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K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K이 피해자 U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 외에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사기 범행 외에도 변호사제도 및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인 변호사법위반죄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K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K은 판시 전과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