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농협에서 60,000,000원을 대출받고, 사채업자로부터 월 10 내지 15% 의 이자로 30,000,000원을 빌려 민박집을 운영하였으나 민박집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채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자 그 변제를 위해 다시 사채를 빌리는 등 2006년경에는 사채를 제외한 은행 대출금만 100,000,000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채에 대한 고리의 이자 부담으로 인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민박집, J부동산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지인들에게 자신이 돈놀이를 하여 고리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한 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돈을 빌리면서 부담하게 된 고리의 이자로 인해 채무가 증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지인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지인들의 채무를 일부씩 변제하여 안심시킨 다음 다시 돈을 지속적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7.경 피해자 E (68년생)에게 “건설업자에게 사채를 제공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빌리더라도 타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막기를 위해 돈을 빌리지 않는 이상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4.경까지 209,000,000원을 교부반았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6. 19.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14,428,7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D, C(1972년생), E(1968년생), F, G(개명 전 H),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P 진술부분을 제외한 각 대질부분 각 포함] 1. 각 고소장, 각 탄원서 (수사기록 제1971쪽의 탄원서 제외) 1. 계좌송금전표 사본 및 확인증 사본, 피해금액 송금내역 사본, 각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현금보관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차용증서 사본, 현금보관증(차용증) 사본, 차용증 사본,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피의자 주장 차용 및 변제내역, 각 피의자 제출 차용 및 변제내역, 고소인 Q 제출 차용 및 변제내역, 이자입금내역, 거래내역 조회 결과, 고소인 E(68년생) 제출 미변제내역, 각 확인서 1.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폐업사실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미납부가가치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F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F을 제외한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록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의사가 있어서 계속해서 높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등 금전거래를 해 온 이상, 고율의 이자 때문에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이므로 현재 원리금의 변제에 궁색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61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변제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2748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2003년경부터 남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60,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사채업자로부터 월 10 내지 15%의 이율로 30,000,000원을 차용하여 민박집을 운영하였으나, 민박집 운영이 되지 아니하여 2006년경에는 사채를 제외한 은행 대출금만 100,000,000원에 이르렀고, 그 대출금과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사채의 일부를 변제하였지만 사채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으며(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도 2009. 6. 28.경 매도하였으나 결국 그것으로도 사채를 정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상태이어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여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돌려막기를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차용하지 못하면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이상 그 후에 이자나 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 (1968년생) 에 대하여 총 1.918,950,000원을 차용하고 총 1,956,348,0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N에 대하여 총 855,420,000원을 차용하고 총 993,960,830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D에 대하여 총 427,220,000원을 차용하고 총 433,614,332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차용금을 초과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차용과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비록 차용금을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을 그 편취액으로 보아야 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차용금을 수령한 후 기한이 도래한 차용금 중 전액 또는 상당액에 대하여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차용금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아야 한다.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총 차용금과 총 변제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피해자들의 각 편취액은 차용금 전부가 아니라 변제금을 뺀 나머지만을 편취액으로 한 것으로서 [게다가 피해자 E(1968년생) 및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 일자의 차용에 관한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 각 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피해자별 총 차용금보다 훨씬 작고,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한 금원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약속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피해자 C(1972년생) 에 대한 편취액에 관하여, R이 입금한 58,000,000원을 편취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피해자 F에 관하여, 피해자 F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G(개명 전 H)를 통하여 거래하였을 뿐이며, 피해자 I의 편취액에 관하여, S, T, U가 입금한 금원도 차용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변제금도 함께 계산하여야 하는데 차용금의 합계액은 248,370,000원 (피해자 1에 대한 차용금 76,870,000원, S에 대한 차용금 6,000,000원, T에 대한 차용금 28,500,000원, U에 대한 차용금 137,000,000원)이고 변제금 합계액은 은행 거래내역상 변제금인 204,290,000원, 0이 피고인 대신 변제한 16,150,000원, C(1972년생)이 피고인 대신 변제한 20,290,000원을 합한 240,730,000원이므로 편취액은 7,64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1972년생)에 대한 편취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R 명의로 58,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V, P, N, W, I 등 타인 명의로 송금하거나 입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거래한 적도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정산한 결과 차용금 합계액은 3,798,375,000원이고 변제금 합계액은 3,432,144,9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R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된 금원 역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차용금 전부가 편취액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합계액은 3,798,375,000원이어서 R이 입금한 금액을 빼더라도 그 금액은 공소사실의 편취액보다 훨씬 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3회에 걸쳐 4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 피해자 F은 최초 2011. 1. 29.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송금할 당시에는 G(개명 전 I)과 피고인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G의 권유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과 직접 통화나 대화한 적이 없었으나, 당시 피고인도 G과의 전화통화로 타인이 금원을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은 2011. 1. 31. 30,000,000원을 송금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 F 최초 5,000,000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거나 대화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G을 통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이 최초 입금한 5,000,000원을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으로 보더라도 피해자 F의 대한 차용금은 40,000,000원이 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이 편취액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금액은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의 편취액보다 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I에 대한 편취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S, T, U(이하, S 등이라 한다)와 직접 대화나 통화를 한 적은 없지만, S 등으로부터 직접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해자 I는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서라도 돈을 빌려 오라는 부탁을 받고 S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도 S 등의 직업을 말해 준 사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I로부터 S 등이 돈을 더 못 넣겠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듣고 S 등에게 직접 통화하겠다고 나선 적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S 등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통하여 S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S 등에게 변제한 금원은 피해자 I에 대한 편취액에서 고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합계액은 S 등에 대한 차용금을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소사실의 편취액보다 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wwwwwww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4년~7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ww가중요소(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고액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계속하는 방법 등으로 집요하게 금원의 차용을 부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세 아이의 어머니로서 양육의 책임이 있는 점, 편취금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를 위해 사용된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Q과 형사상 합의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의 하한 보다 가벼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