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42

범죄사실 [2018고단2442] 피고인은 2013년부터 대구 동구 C에서 농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은 2015년경 메르스 사태로 인해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바나나 등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시면 연 30% 이자를 드리고 3개월 내 원금을 모두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3개월 내에 변제하거나 연 3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 지인인 F 명의 G조합(H)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원을 공제한 2,850만원을 송금받고, 2017. 1. 18.경 F 명의 G조합(I)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제한 1,900만원을 송금받고, 2017. 4. 8.경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25] 피고인은 2016. 6. 23.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 대구지점에서 차량가격 38,153,455원 상당의 L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와 41,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2016. 6. 27.경 위 대출금 중 28,70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권자 N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074] 피고인은 2015. 9. 10.경 피해자 O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대구 동구 C, P, Q, R 토지와 대구 동구 Q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금융권에 대출이 많아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추가 대출을 받게 되면 채무금 5억 원을 바로 변제하여 줄 테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존 담보 대출로 인하여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로 약정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외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6. 5. 16.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당시까지의 채무액인 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42]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E, S, T,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고소장 및 첨부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2016. 10. 13. 피해금 3000만원중 600만원 사용처), 수사보고(2017. 4. 8. 피해금 5000만원중 100만원 사용처)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현금 3,000만 원 부분은 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S을 통하여 E에게 농산물 수입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며 변제기에 관하여는 빨리 갚겠다, 적어도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대부분 기존채무의 변제, 연체 된 임금의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여러 곳에 사업자금을 빌리다 보니 돈을 빌리기 위해서 핑계를 만들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바나나 등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쓸 여력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에서도 당시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부동산을 팔기로 하였으나 취소되면서 자금줄도 막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한편 2017. 4. 8.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E 뿐 아니라 당시 동석자인 S의 증언도 일치하는 점, 그 당시 작성한 차용증과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위 차용증에는 피고인 본인 작성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급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3325]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작성 진술서 1. K 작성 고소장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담보차량인도최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금융신청서, 기한이익상실통지서 [2018고단5074]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 자술서 중 일부 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V은행대출 담당자 전화진술), 수사보고(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W 진 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W 추가 진술청취), 수사보고(2016. 5. 16. 변제금 수령),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5.경 O에 대한 채무의 변제 및 농산물 수입자금이 필요하여 W에게 금전의 차용을 부탁하였는데, W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당시 W으로부터 O의 2015. 9. 10.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조건으로 8억 원을 대여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W의 위 추가대출에 관한 말을 믿고 O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고 근저당권말소를 요청한 것이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추가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당시까지의 채무액인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W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대출이 가능한지 V은행 복현지점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대출심사 단계에서 이미 대출이 과다하여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 복현지점 대출 담당자도, W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본사에 고액대출 가능 문의를 하였는데, 본사에서는 다른 지점을 통한 문의가 이미 있었으나 추가대출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 위 답변대로 W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하였고, 이는 W의 진술과 일치한다. 당시 W의 입장에서는 X의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실질적 담보력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 O이 설정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W으로서는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8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면서 8억 원 중 6억 원은 근저당권 말소 전에, 나머지 2억 원은 근저당권 말소 후에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W이 이에 더하여 O에 대한 피담보채무 말소를 위하여 은행권에 추가대출 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으로 추가대출을 추진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W이 대출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어 피해자 O에게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대출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한 것은 아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에 대한 차용사기, 피해자 0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사기범행,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기죄의 경우 각 기망방법과 기망의 정도 그리고 각 범행의 피해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피해액 8,000만 원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이용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피해액 2억 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수인이 이를 변제하여 0이 위 2억 원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는 등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차량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2018고단4318)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대구 동구 C, P, Q, R, Y, Z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대구 동구 Q 건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목 및 미등기 건물은 물론, 이 사건 토지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속품(플라스틱 상자 2,000개, 철제 파렛트 515개, 철제 파렛트 부속품 4,120개, 플라스틱 파렛트 600개, 양파선별기 1조, 클라크 지게차 1대, 동명중공업 지게차 1대)을 매매대금 29억 원에 매도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 채무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AA조합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13억 5천만 원을 피해자가 인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17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와 상계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년경 채권자 AB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A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던 부속품 중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상자 1,000개, 철제 파렛트 515개, 플라스틱 파렛트 400개, 양파선별기 1조, 클라크 지게차1 대, 동명중공업 지게차 1대(이하 '이 사건 부속품')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채무 5,000만 원 상당과 상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부속품을 피고인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속품의 매매대금 5,000만 원 상당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 중 5,000만 원과 상계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B는 2016. 4. 12.경부터 자신의 누나인 AC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고, 2016. 5.경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자를 AC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매수자를 자신으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기도 하였다. B는 AC 명의로 피고인에게 2016. 10.부터 2016. 12.까지 3회에 걸쳐 1,700,000,000원의 변제를 구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여, 이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또는 4.초순경 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 미등기 건물, 수목 및 이 사건 부속품을 매매대금 2,900,000,000원에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B은 2017. 4. 13.경 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종래 2015. 12. 11. AC 앞으로 설정된 2015. 12.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7. 4. 13.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위와 같이 2017.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본등기로 마쳐졌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에 관하여, 그 전제가 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으나 다만 그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위 본등기는 가등기담보법에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효라는 판단을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B가 2017. 2. 15.경 이 사건 부속품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가지는 이 사건 부속품의 매매대금 5,000만 원 지급채무를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차용금 채무 중 5,000만 원 부분과 상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이에 피고인이 상계에 따라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2017. 2. 15.자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매매계약이 아닌, 피고인의 B 측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다. 그리고 양도담보는 채권자가 청산 등의 권리취득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채권자의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출한 증거를 보아도,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위 매매계약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속품을 바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B 측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처분행위를 하는 것에 의사가 합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