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78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3. 06:00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109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D의 사회 후배인 피해자 E(여, 29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옆에 놓여 있던 전자식 모기향 전선줄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목에 감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숨을 쉬자 다시 주방으로 가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6cm, 전체길이 2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약 14회 정도 그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거실에 놓여 있던 음료수병 1개를 가지고 와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1. 검증조서, 현장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관련사진 첨부)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치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자모기향의 전선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은 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칼(칼날길이 16cm)로 피해자의 목을 약 14회 정도 그은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려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데 진짜 소리도 안 나오고, 이래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7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목을 졸라도 피해자가 계속 숨을 쉬어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칼을 가져왔다."(증거기록 제90쪽), "피해자가 나를 신고할 수도 있어서 덜컥 겁이 났다. 그래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제157쪽)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0년 8월 이하 나. 제2범죄(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 13년 2월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3년 2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후배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전과 및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및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정해진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바,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살인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과의 연락은 이미 오래 전에 두절된 상태이나 D과 5년간 동거하며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