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의 임원이자 위 E의 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감사였던 사람이고, F은 2012. 2. 1.경부터 D의 계장으로 선출되어 근무하면서, 어촌계 자금관리 등 어촌계의 운영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G은 1997.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D의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 및 당선되어 2012. 2. 1.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I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상의 지구별 J조합(이하 ‘J조합’이라고 한다)이고, D는 I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의하여 조직된 어촌계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지구별 J조합은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어업질서 유지, 어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등 교육·지원 사업, 구매사업, 보관·판매 및 검사 사업 등 경제사업 등을 수행하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위와 같은 사업 관련 업무를 집행한다. 또한 지구별 J조합의 조합장은구역 내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역 내 어촌계를 감사할 수 있으며, I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은 그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촌계에 시정명령을 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G은 위와 같이 2012. 2. 1.부터 I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근무하게 되면서, D 계장 F 및 다른 D 계원들로부터 향후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D가 보유하고 있는 한정어업면허 홍합어장의 면허와 관련하여 면허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등 위 홍합어장과 관련된 행정적 편의를 보아주고 또한 조합장으로 구역 내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D 관련 현안이 발생할 경우 D를 위하여 편의를 보아주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아 오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조합 조합장 G으로부터 ‘어장관리를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조합장 활동비 명목으로 D로부터 매년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D 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2012. 4.경 개최된 D 운영위원회(임원회의)에서 위 어촌계 임원들을 상대로 ‘D 자금으로 G에게 조합장 활동비 명목으로 매년 2,0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하여 그와 같이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F은 피해자 D 소유 자금을 F 명의의 J조합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8.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사이에 G에게 조합장 활동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인 I조합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F은 2012. 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D 운영위원회에서 G에게 조합장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난 이후에도 G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G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형님, 내 돈 왜 안주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돈을 주기로 안했나’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불상지에서 F에게 ‘말이 나왔으면 돈을 줘야지, 안주고 버틸 수 있나’라고 말을 하면서 G에게 조합장 활동비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을 재촉하였다. 그에 따라, F은 피해자 D 소유 자금을 F 명의의 J조합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8.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사이에 G에게 조합장 활동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전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어촌계에서 피고인은 특별한 지위를 가지지 않은 임원이고 회의 안건으로 제안한 내용이 반드시 가결될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제안행위 자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증재등)에서 정한 공여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고, 어촌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G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형님, 내 돈 왜 안주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돈을 주기로 안했나’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불상지에서 F에게 ‘말이 나왔으면 돈을 줘야지, 안주고 버틸 수 있나’라고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임원회의에서 결정했다면 그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만약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까봐 겁나서 위와 같이 말을 전달하였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의 위 행위와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증재등)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F과 공모하여 G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가 F에게 돈을 왜 안주냐고 말한 행위와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증재등)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은 I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조합장 임기 동안 활동비 명목으로 D로부터 매년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싶었으나, 어촌계의 집행권한이 있는 어촌계장인 F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 말을 하지 못하자, 오랫동안 어촌계 계장이나 임원을 역임한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4.경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제안하였으며 운영위원들의 별다른 반대가 없자 위 제안내용이 통과되었으나, 어촌계장인 F이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G은 F에게는 직접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하고 어촌계 감사인 피고인 B에게 “임원회의에서 결정이 났는데 왜 돈을 안주냐”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는 F에게 “말이 나왔으면 주어야지 안주고 버틸수가 있나‘고 말하였다. 그 이후 누구보다 돈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던 F은 자금 집행 명목으로 G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9. 10. 23. 위 8,000만 원 금품 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169호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2377 판결 등 참조). D 임원회의(운영위원회)에서 누군가가 제안하면 대부분 찬성하는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져 그대로 집행되는 관행이 있었던 점, F이 자금 집행으로서 위와 같이 8,000만 원의 교부한 것은 피고인 B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F이 처벌받은 점, 피고인 A은 그의 제안에 따른 일련의 집행 절차에 따라 F이 G에게 위와 같이 8,0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F과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범행에 관한 공모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매년 2,000만 원씩 어촌계 자금을 G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정한 일이라고 대답하고 설령 계원들이 주라고 해도 주면 안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56쪽), D 정관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감사는 어촌계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목적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이때 계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정해져 있는 점(증거기록 455쪽), 정범이 방조자의 방조 사실을 인식할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는 편면적 방조가 가능한 점, F은 일관되게 피고인 B의 앞서 본 언급으로 인해 다시 D에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후 그 집행 명목으로 G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다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D 감사로서의 정관상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D 임원회의(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및 집행 관행에 의할 때 자신의 제안으로 인해 F이 G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G과의 개인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이 사건 8,000만 원 교부에 관한 부탁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원회의(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외에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