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9:55경 상주시 사벌국면 용담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53km 지점을 문경시 방면에서 상주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고속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후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6,101,5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 피고인이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고를 내고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중 C이 입은 상해 중 치료기간이 긴 골절상 부분은 사고를 당하여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경 B 사이트에 '18K 금목걸이 7.12돈을 1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경주시 원화로에 있는 경주역 광장 부근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직접 만나 마치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짜 금목걸이를 건네주고 현금 12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가품 금목걸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고 합의하였다고 하나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점, 동종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17

범죄사실 C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국내에서는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도박 수입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중국에서는 사이트 운영 및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두고 'U', 'V'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F은 중국 총책으로 직원 관리, 대포통장 모집, 수익금 등을 관리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D은 중국 사무실에서 직원 관리를 하고, 한국에서는 수익금 분배 등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E은 홍보팀장으로서 배너광고를 이용하여 사이트 홍보 및 국내도박 행위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고객관리 등을 담당하며 중국 사무실에서는 Q, R에게, 국내에서는 S, T에게 위 홍보팀 일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G은 중국사무실 총괄 팀장으로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H는 주간팀장, I은 야간팀장으로서 직원 N, O, W, P, J, K, L, M, 피고인들을 관리하며 위 직원들과 함께 사이트 내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감, 회원 관리 등 업무를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H, I의 관리 하에 사이트 내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감, 회원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함께, 피고인 B은 2019. 7.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 A은 2019. 5.경부터 2019. 10.경까지 중국 웨이하이시 및 청도시 불상지에 있는 도박 사이트 사무실 안에서 인터넷 배너광고 및 홍보 전화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주)X 명의 Y은행 계좌(Z) 등 총 56개 운영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796,173,716,195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다리, 바카라, 파워볼, 개경주, 달팽이 등 실시간 게임을 제공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승패에 따라 도금을 획득하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C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N, Q, O, R, T, S,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 및 도메인 자료, 내사보고(F 명의 계좌와 대포 계좌와의 아이피 주소 연관성 분석),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규모 및 범죄사실 최종 특정 경위), U 도박사이트 조직도, 수사보고(불구속 피의자 진술 요약 및 범죄일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 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개장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지만 아래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의 도박을 유도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해악을 유발하는 점, 이 사건 전체 도금액이 7천 억을 초과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이러한 범행에 피고인들이 가담하였다는 것은 역할의 경중을 떠나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나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전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00: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원용교 쪽에서 문덕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2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가면서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43세)이 운전하는 J 아슬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차량을 졸음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앞 쪽에서 C아파트 앞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오르막 도로로 당시는 심야시간대 주민들의 차량이 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연속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42세) 소유의 F SM520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펜더 및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G(46세) 소유의 H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적재함 부분으로 계속하여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고, 범퍼 및 깨진 램프 등이 차량에서 떨어져 도로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SM520에 수리비 약 1,886,466원 상당, 위 피해 차량 액티언스포츠에 수리비 약 1,910,610원 상당 등 총 3,797,076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I, E, G)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광주 광산구 송정역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C에서 1,400만 원, D에서 2,000만 원, E에서 3,000만원,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7,4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한 상태였고, 월소득 약 3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상담사로부터 피고인의 기존 채무액 7,000만 원을 상환하여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수수료 1,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제안에 응하여 대출상담사에게 약 8,6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에 대출금 명목으로 3,8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신용 상세정보, 여신 종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승인을 받아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변제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를 범물터널 방면에서 용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전종(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 있으므로 특별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며,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C'라는 문구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이트 문의 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사이트회원 하시는건가요. 아님 총판하실생각인가여?', 'D/E 코드 F 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 신고서 1. 각 SNS 자료 및 인터넷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9고단2406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SRT 열차가 광주송정역 도착하기 15분 전부터 B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마치 B이 추행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B은 광주송정역 도착하기 15분 전부터 자리를 비운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2019. 5. 1.경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를 받으며 'B은 이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사건 당시 B이 현장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4.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92727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SRT 열차가 광주송정역 도착하기 20분 전부터 B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마치 B이 추행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건 당시 B이 현장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2019고단2406호 1심, 2심 판결문 침부, 2019고단2406호 소송기록 사본 첨부) 1. 공판조서(제2회)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증인선서 사본, 각 증인녹취서(요지) 사본, 2019도2727 공판조서(제2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고, 피고인이 판시 형사재판에서 두 차례 허위진술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여 법률상 감면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시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B과의 관계, 판시 형사재판에서 B이 선고받은 형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0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11. 6. 12:30경 피해자 AE(가명, 여, 15세)이 자신의 트위터에 '조건 만남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글과 함께 링크해 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한 다음, 카카오택시를 불러 피해자를 광주 서구 AF AG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0. 05:32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AH이 운행하는 AI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5:51경 광주 서구 화정동 광천터미널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 6,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가명)의 법정진술 1. 트위터,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금품 등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과 놀아주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문자메시지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미지급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피해자 AH의 택시에 탑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돌아가는 바람에 평소보다 택시요금이 많이 나와서 이를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 부근에서 우회전 지점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후진 등 무리한 요구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지점에서 우회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요금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택시요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지구대로 가게 된 점,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겠다며 경찰관과 함께 편의점에 갔으나 돈이 없다고 그냥 돌아와서 요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죄로 다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6:46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생수회사 'C'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2020.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운영 중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D 명의 E은행 계좌(F)로 구매대금 10,000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제공받은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을 위한 피의자진술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소지한 파일 개수가 20개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0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C네거리를 신남네거리 방향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피해자 D(19세)을 태우고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맞은편 내당역 방향에서 구)E학원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직장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0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반월당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수사보고(오토바이 동승자 중상해 소견서 첨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판시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피해자 D과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 항문, 성기, 배, 골반, 아킬레스건 등을 크게 다쳤고, 그 후 10차례가 넘는 수술에도 걸어 다니지 못하고 배변주머니와 소변줄을 통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비 중 일부 금액과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피해배상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D과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여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알려주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위 B으로부터 제공받은 C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다수의 동영상 파일, 사진 파일, 압축 파일을 제공받아 2020. 5. 15.경까지 피고인의 노트북 및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55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피고인의 노트북 및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화상품권 충전내역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경 범죄일람표 출력물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사본,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판매자 B에게 전송한 구매자의 문화상품권 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혐의사실 배제 및 아동성착취물 최종 구매자 A 특정, 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추출자료 분석, 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피의자 소지 아동성착취물 USB 첨부, 범행일시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소지자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매수한 후 수개월간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음란물의 개수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15:53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5:5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 김천IC 삼거리를 교동교사거리에서 대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 다른 차량이 김천IC 방면에서 대곡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김천IC 방면에서 대곡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F(남, 22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50세),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2,059,2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사진 3매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불입건)-피해차량 견적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F,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신용카드 매출전표 2매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캡처 사진(증거목록 3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운전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교통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살펴본 다음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마셨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래 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 사이에 문경시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세)와 모델에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F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찾으러 위 모텔에 오겠다'는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발췌자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으로부터 전화가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 및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