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31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설경마(속칭 '맞대기')를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설경마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속칭롤링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1.경 수원시 권선구 K 소재 L 2층 약 10여 평 규모에 인터넷 경마사이트 2곳(M, N)의 경주상황과 마권을 주문하는 컴퓨터 2대와 찍기프로그램 현황을 보여주는 컴퓨터 1대 등 총 3대의 컴퓨터와 경마 상황을 볼 수 있는 쇼파, 원탁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과 전화로 성명불상 마권구매자들로부터 예상 마번, 베팅금액 등을 전달받아 사설마권 14,220,000원을 구매하게 하고, 한국 마사회의 경마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주의 경우에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금을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경마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경부터 2013.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규모 994,222,000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단,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를 명하지 아니함)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마시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2:30경 위 E마사지에서, B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약 13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과 위 E마사지의 여종업원인 F과의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위 E마사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4. 22:3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마시지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약 13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과 위 E마사지의 여종업원인 F과의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가월세계약서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 203호 소재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C의 집에서 위 C의 오빠인 피해자 D(남, 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오빠 노릇 제대로 못한다"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주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기록(D), 소견서(D)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32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이 만든 소위 'D(결제 수단으로서 피고인측이 만든 인터넷쇼핑몰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함)' 구입비 명목으로 1구좌 121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13주 만에 140만 원 상당의 D를 지급해 주고, 음식물처리사업 및 전자상거래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D를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해 주겠다고 설명하여 금원을 수신한 무등록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일부 투자설명을 담당한 자이고, E은 위 업체의 관리이사로서 위 업체의 전산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피고인은 위 업체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업체의 접수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F은 위 업체의 경영기획이사로서 위 업체의 쇼핑몰사업을 담당한 자이며, G는 위 업체의 전북 익산지점장이고, 주식회사 C은 음식물처리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 F, G, 위 업체의 회장인 H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3.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구로구 I1213, 1214호 소재 위 업체 본사 및 수원팔달지점 등 전국 지점 등지에서 피해자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구좌 121만 원을 납입하면 위 업체의 판매원이 되고, 판매원이 된 후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1구좌 121만 원에 대하여 12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며,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산하 좌우 매출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6%를 육성보너스(후원수당)로 지급하고, 산하 3대까지의 하위 판매원의 육성보너스의 30% 내지 10%를 육성 관리보너스(후원수당)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1대 하위 판매원ME2대 하위 판매원 3대 하위 판매원 으로 연결되는 후 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구좌 121만 원을 납입하면 매주 10만 원씩 13주 만에 총 140만 원 상당의 D를 지급해 주고, 그 D를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회사의 음식물처리사업 및 전자상거래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원들이 D를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도 이를 틀림없이 결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회사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이익배당금으로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B, E은 2015. 8. 1.경 K으로부터 위와 같은 원금을 초과하는 고율의 D 구입비 명목으로 121만 원을 납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47회에 걸쳐 회사의 회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53억 26,662,000원을 납입받고, 피고인은 2015. 8. 20. L로부터 위 명목으로 121만 원을 납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81회에 걸쳐 위 명목으로 합계 46억 84,018,000원을 납입받고, F은 2015. 10. 20.경 M로부터 위 명목으로 73만 원을 납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9.경까지 위 명목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2회에 걸쳐 합계 26억 95,444,000원을 납입받고, G는 2015. 8. 25.경 N으로부터 위 명목으로 121만 원을 납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 경까지 위 명목으로 별지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억 81,140,000원을 납입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B,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R, S,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주식회사로부터 고소당하여 지금 당장 구속되게 생겼다. 너의 명의인 E 소재 토지에 대하여 D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1년 이내에 피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23. 피해자 소유의 구리시 E 소재 토지에 대하여 D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1억 9,8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과 피해 규모가 중하고, 피해에 대한 변제나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6:00경 강릉시 C 소재 'D다방'에서 어선 'E'(약 66톤, 지금은 'F'로 선명 변경)의 선장인 피해자 G을 만나 위 어선이 2018. 5.말경 출항하는데 승선할 선원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선원으로 채용해 주면 성실히 일하겠다. 다만, 먼저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를 통해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9.경 위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130만 원, 같은 달 28.경 위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7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2018. 5. 말경 위 어선에 승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선가불각서, 피해금액 송금한 통장 계좌 사본, 승선가불금 지급 관련 피해자 휴대폰 이체내역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10.경 동해시 중앙로 208에 있는 '현대자동차 동해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720,000원 상당의 E 에쿠스 차량에 관하여 월 리스료를 1,602,44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고,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담보사용수익권만 가진다, 리스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제, 해지사유로 계약이 종결된 경우에는 리스회사의 반환 청구에 따라 차량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리스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해지 일자에 차량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리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리스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리스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이용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였고, 위 일시 경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9. 20.경 위 리스계약이 만료되었고, 1회 리스계약을 연장하여, 2012. 9. 20.경 연장된 리스계약도 만료되어 피해 회사로부터 당시 피해 회사 주장 추정 잔존가치 약 21,837,200원 상당의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상담이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자동차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첨부), 수사보고(리스약관 확인), 수사보고(차량반환 거부 당시 차량 가액), 피해자 제출 정산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 13:20경 익산시 B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있던 중, 피해자 C(여, 20세)이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집 앞 복도로 이동하여 열려 있는 욕실 창문으로 피고인 소유의 옵티머스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그녀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동영상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재차 방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3:4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884에 있는 만수주공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범행 당시 운전했던 차량으로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63

범죄사실 C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D에게 지시하여 콜센터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고 대포폰을 수집하는 등 범행 장소 및 범행 도구들을 준비하고,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할 공범들을 모집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편취금원이 입금되면 D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D은 현금인출총책으로서 C으로부터 편취급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현금인출책인 E, F과 함께 편취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 8%를 제외한 금액을 C에게 전달하고, C의 지시에 따라 E과 함께 범행장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하고, 불상자들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 F은 각각 현금인 출책으로서 D과 함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고, 범행장소를 준비하고, C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G은 1차 상담원으로서 C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희망 여부를 묻고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 및 H, I, J는 각각 2차 상담원으로서 G이 확보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C으로부터 넘겨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지정하는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4. 1.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903호를 임차하고 피고인들을 전화대출 사기 상담원으로 채용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을 것을 지시하고, G은 2015. 4. 22.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희망 여부를 묻고 피해자가 대출을 희망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C에게 넘겨주고,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1,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위해서는 인터넷 뱅킹이 되는 통장의 계좌번호 및 접근권한(비밀번호 및 이체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리드코프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 받은 후 그와 같은 사실을 C에게 알려주고 C은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인터넷뱅킹에 무단으로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2015. 4. 22. 17:30경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N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300만 원을 이체하고, C은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D E, F과 함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H, I, D, E,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2차 전화상담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횟수는 1회, 사기 피해액은 300만 원으로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횟수 및 피해액이 가벼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방(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1. 23:1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풍물시장길 1에 있는 원주교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남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시장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상한보다는 높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5. 26. 그 판결이, 2016.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5. 위 판결이 각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1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용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선박인 'D'에 승선하여 어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용금을 주면 'D'에서 2015. 8. 20.부터 2015. 12. 25.까지 어업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선원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 700만 원을, 2015. 7. 31.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암리에 있는 7호 국도를 속초 쪽에서 고성 쪽으로 약 72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송암 농협 쪽에서 백도마을 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66세)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2 속초시 영랑호반길 3(영랑동)에 있는 속초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실 및 그 위법성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71

범죄사실 [2014고단3371] 피고인은 2014. 11. 9. 02:40경 창원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자신을 흔들어 깨우자 "야, 이 씨발 새끼야,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갑자기 경위 F의 왼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02] 피고인은 2014.12.30,03: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접객원 1명, 양주 1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아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96] 피고인은 2015. 4. 15. 20:30경 대구 동구 율하동 한국신경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0경 창원시 팔용동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금 10만 원 상당의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84] 피고인은 2015. 6. 2. 23:0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 안주, 유흥접객원 이용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2만 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 6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이용을 제공받아 합계 2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3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류대금 합의서 첨부 등) [2015고단1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2015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5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경합 합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특히 재판을 받던 도중 연락을 끊고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기간 중 알콜중독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변명하나 같은 시기 술을 먹고 위 2015고단896호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출석하여 재개된 2015. 6. 2. 공판기일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도 같은 날 다시위 2015고단1484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뚜렷이 나타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개별 사기죄의 피해액수가 큰 편은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1: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예전에 같은 장소에서 업무방해한 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이뿐다"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여기 와서 술 먹지 마라, 씹할, 너거들 다 나가라. 내 손에 죽기 싫으면 다 나가라"라며 손님들에게 겁을 주었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휴지통 등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01:45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조개구이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부북동 1848-445에 있는 '방아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48-445에 있는 '방아머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대부북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방아머리 선착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1차로 전방에는 '교통섬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조형물에 설치되어 있는 초소 벽면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정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출혈(우측)'상 등을, 같은 E(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출혈을 동반한 좌측 전두부 복잡함몰분쇄골절상 등을, 같은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한 사람들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해자 중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약 14주간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2. 13: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조암 쪽에서 발안 쪽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9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976,800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1,655,02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G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10킬로미터 이상 추격하자 차량마저 버리고 도주한 후 바로 다음날 중국으로 출국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환전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부터 2017. 11. 29. 경까지 강릉시 C, 1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한 자로, 위 게임장에 '천년도깨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 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천년도깨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물은 플레이어가 게임카드 여러 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 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위력 차이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0으로 삭제(초기화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7.경부터 2017. 11. 29. 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를 보조하여 게임기에서 현금을 회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카드리더기에 IC카드를 꽂아 게임포인트를 0으로 삭제 (초기화)하는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A의 위 1항 기재 환전 및 이용제공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수첩 사본 1부 1. 내사보고(게임장 허가에 대하여), 강릉시청 공문 7부 1. 내사보고(D게임장 대상 112신고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표 14부, 미단속 보고서 9부 1. 내사보고(동영상 및 동영상 CD에 대하여), 동영상 CD 1부 1.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조서 관련),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 현장 및 정산창 사진 관련), 현장사진 1부, 총 투입금액 일람표, 총 투입금액 사진 1부 1. 수사보고(개·변조 동영상 및 동영상 CD에 대하여), 동영상 CD 1부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천년도깨비-강릉)에 대하여, 감정결과 회신(천년도깨비-강릉) 공문 1부, 천년도깨비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사행성 게임장 운영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게임장 영업 규모 및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동종 전과 있는 점,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