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07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말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점'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일을 하여 돈을 벌어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음식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의 입실료까지 연체되어 일을 하여 돈을 벌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E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일을 하여 돈을 벌어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음식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의 입실료까지 연체되어 일을 하여 돈을 벌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7. 7.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경 18:30경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131에 있는 뒷벌공원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리니지M 영웅 변신카드 아이템을 보유한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당신에게 영웅 변신카드 아이템을 보유한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영웅 변신카드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니지M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9경 온라인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7.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리니지M 계정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니지M 계정을 넘겨줄 의사 없이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리니지M 계정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니지M 계정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7.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리니지M 계정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31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니지M 계정을 넘겨줄 의사 없이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리니지M 계정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니지M 계정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16.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 15:00경 서울 동작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주)L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회사에서 일하면서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연체요금 등 채무만 있는 상황이고, 위 회사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며, 2016. 9. 및 10.경에도 다른 두 곳의 식당에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돈만 빌린 사실이 있는 등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14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거주할 고시원 입실료 명목으로 36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4만 원을 교부받고, 3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2017.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리니지M 계정(영웅카드가 포함된 게스트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N에게 '3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니지M 계정을 넘겨줄 의사 없이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리니지M 계정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니지M 계정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26. 03:17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점'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보관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Q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경부터 제2항 기재 음식점의 배달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음식점의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20.00:05경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위 음식점의 음식을 배달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음식 대금 30 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P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R'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경부터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R'의 배달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음식점의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1. 12:00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시재금 5만 원과 시가 200만 원 상당의 U 혼다 벤리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재금 5만 원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오토바이는 그대로 타고 가버려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신고되지 않은 피의자 범행 일부 확인, 참고인 추가조사 보고) [2017고단7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 [2017고단7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내역, 거래내역, 입금증, 대화내역, 추가자료 [2017고단8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내역서, 입실계약서 [2017고단8638] 1. ㄴ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증명서, 증거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P3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F유리한 정상 : 범행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비교적 경미한 피해금액, 사기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 6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짐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나 동종 범행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가족들과 본인의 개전의지가 미약할 경우 재범 가능성이 일부 존재함,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어 그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수법, 가족관계, 성장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