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고단1358]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15: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대림 에이포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에이포 5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 소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남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921,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에이포 50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2021고단300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 14:15경 원동기장치기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H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 14: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H백화점 앞 도로를 G시장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 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456,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21고단3573] 피고인은 2021. 7. 1. 22:00경 부산 서구 J 건물 2층에 있는 ‘K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들어와 그곳에 있는 혈압기로 혈압을 재려고 하였으나 혈압기가 작동하지 않자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L(여, 60세)에게 “야, 이 씨발 것들아! 이것 좀 빨리 재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귀가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혈압기 설명서를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로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의 병원 운영 및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1고단4065]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7. 25. 23:58경부터 2021. 7. 26. 00:45경 사이 부산 서구 M에 있는 해양경찰서 N출장소 뒤편 인도에서, 피해자 O이 널어둔 시가 950,000원 상당의 고기잡이용 통발 그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리어카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경, 부산 서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부터 제4의 가항 기재 장소까지 왕복 약 7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등록 이륜차량 적발통보 공문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3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발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차량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에 대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번호없음)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캡쳐 사진 ▣ 판시 제3사실(2021고단3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사진 및 영상CD 첨부에 대한) 1. 범행장면 등 영상사진 ▣ 판시 제4사실(2021고단4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절도 - 임장), 수사보고서(CCTV 자료 분선 결과 및 사진, 범행당시 도주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경로 및 절취품 운반 CCTV 영상) 1. 피해자가 그물을 묻었던 장소 1. 각 CCTV 캡쳐 장면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업무방해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