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충북 영동군에 있는 청 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난계국악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모두 12년 내지 17 년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04: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생거진천로 편도 2차로를 진천터널 쪽에서 원덕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터널에서 빠져 나와 직진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을 따라 앞서 가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을 실린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7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상대 음주측정)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상상적 경합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도주차량죄만 참고로 검토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08년, 2011년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5.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라는 기업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판절단·가공업을 행한 실사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부터 2016. 3. 15. 까지 관리차장으로 근로한 E의 2015. 12. 임금 3,200,000원, 2016. 1. 임금 2,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585,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주명부, 회사소개서, 회사개요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은 근로한 기간의 임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액수도약 1,300만 원에 이른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21:50경 논산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을 찾아 온 불상의 남자손님들을 위 노래방 5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맥주 피처 1병을 판매하고, 접대부인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로 하여금 위 5번방에 들어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위 노래방 3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접대부인 E에게 시간당 25,000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E로 하여금 위 3번방에 들어가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폐업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26. 03:25경 술에 취한 채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부여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로 들어 와 "야 집에 가게 택시 불러, 너희들이 하는 게 뭔데, 택시 부르란 말이야,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즉결심판에 회부하겠다'라며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D의 가슴을 팔꿈치로 치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지구대에서 수회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한 바 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17. 2. 27. 14:00까지 51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0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9.01:3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오늘 너희들을 죽인다"고 말하며 욕을 하고, 피고인의 신발을 위 D를 향해 던지고, 주먹을 위 D을 향해 휘두르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손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잠시 수갑이 풀린 틈을 이용하여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순21호, F)로 다가 가 주먹과 팔 등으로 조수석 뒤 문을 수회 내리쳐 부착된 선바이저가 떨어지게 하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3: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4:10경 위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1:40경 서울 강서구 B 앞 2차로 도로에서 화단에 놓여 져 있던 각목을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27세)가 운행하는 D SM7 승용차의 운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18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에 시비하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각목으로 머리를 폭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6.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47길118 올림픽대로 발산IC 부근 도로를 방화대교 방면에서 발산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6. 09:20경 인천 계양구 벌말로601번길 8 한국첨단포장물류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47길 118 올림픽대로 발산IC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1:25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경동프라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대동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적발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E 상가에서 'F'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중국 광저우 등지에 불상의 판매업자로부터 의류 및 위조 상표 라벨을 구매하여 와 위 의류매장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 피고인 B은 위조 상품을 보관하는 서울 중구 G 오피스텔 1309호 소재 창고를 관리하고 피고인 C는 'F' 매장에 근무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9. 21:30경 위 오피스텔 1309호에서 상표권자 '몽클레어 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인 '몽클레어'(등록번호 제0373377호)와 동일 또는 유사 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쟈켓 269점(정품시가 약 443,850,000원)을 판매하기 위 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1,613점 (정품시가 약 1,845,110,000원)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여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9. 경위 'F' 매장에서 상표권자 '버버리'의 등록상표인 '버버리'(등록번호 제049723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원피스 1점(정품가 1,500,000원)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4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4.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합계 9,266점(정품가합계 12,438,130,000원)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약 642,406,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합계 2,167점(정품가 합계 2,852,425,000원)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정품단가 회신자료 및 상품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가짜명품 분석), 피의자 AF 매장 매출전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A 카카오스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 (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내지 2015년 사이에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이전 범행을 저지른 장소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규모와 범행 수익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각 A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1999년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4. 05:32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가양대로 569-2에 있는 구룡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4. 05:3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가양대로 569-2에 있는 구룡사거리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수색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순번 17)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 161%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0: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야우야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50만 원, 2017.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17고단1589] 피고인은 2017. 5. 2.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편 대동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70] 1. 2017. 6. 3. 11:5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1:50경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90번길 20에 있는 원풍아파트 501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반계로 104-8에 있는 벽산아파트 108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6. 3.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8:00경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105에 있는 동창원농협 남산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팔용로 408에 있는 팔용종합상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7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때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특히 2017. 6. 3.에는 2017. 5. 2.자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낮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도 같은 날 저녁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장사를 하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높은 이자를 약속하면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전남 나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주)D'의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하고자 하였으나 돈을 빌려주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설정 받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심지어 돈을 빌려간 상대방들의 인적 사항조차 파악하지 아니하여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다수 있어 자금 유통 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015.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192,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여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3:30경 경기 평택시 C 아파트 1015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미성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사실 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린다. 그 새끼, 전화번호 대라. 연락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피해자가 식탁 쪽으로 도망가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FESSI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00:30경 제천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세트, 시가 20,000원 상당의 치킨, 시가 60,000원에 해당하는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23:0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맥주 50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 02:15 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를 교부받고, 시가 30,000원에 해당하는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0,000원 1)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1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수사)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혐의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8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22. 16:30경 울산시 남구 달동 소재 현대2차 아파트 앞길에서 연인관계인 C와 함께 길을 걷다가 피해자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2. 21:12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C와 함께 순대국밥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대금 1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3. 07:30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74,45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74,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롯데카드사용내역, 각 동영상 캡쳐 사진, 영수증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여러 차례 동종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아직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27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4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호흡측정 결과를 고지받자 화가 나 순찰차의 차체를 주먹으로 치고 조수석에 올라타고 위 E으로부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2. 00: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역 12번 출구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대로 1117 부원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5:55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85번길 22에 있는 동래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반송로 416-1에 있는 흥아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울산 중구 B, 울산 울주군 C, 경주 D 등 여러 지역의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4.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3,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 및 형재 수감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미지급 금액, 동종범행 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인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 정구 장전동에서 같은 동 금정등기소 앞길까지 약 200m를 번호판 없는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