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12. 18.경 제주시 소재 PC방 등에서, 불상의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그 운영자가 알려준 사설경마사이트 아이디 및 비번으로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E계좌(F)에서 도박 계좌인 (유)G 명의 H은행계좌(I)로 24,810,000원을 입금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9.경까지 총 295,202,400원을 입금하고, 246,840,000원을 지급받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등은 2015. 10.경부터 2017. 9.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마가 열리는 금, 토, 일 3일간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의 관리자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J, K, L, M, N, O, P, Q 등)의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마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에 상응하는 돈을 송금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액을 갖는 방법으로 사설 마권을 판매하는 등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R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R 명의로 된 S계좌를 건네주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의 도금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0. 28.경부터 2017. 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119,710,300원을 입금 받아 베팅하게 하고,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총 86,06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경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T건물, U호 등에서 불상의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그 운영자가 알려준 사설경마사이트 아이디 및 비번으로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V은행계좌(W)에서 도박계좌인 X 명의 우체국계좌(Y)로 45,000,000원을 입금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베팅을 하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5. 30.경부터 2016. 6. 7.경까지 총 91,500,000원을 입금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6.~2016. 5. 9.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Z 등에서 불상의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그 운영자가 알려준 사설경마사이트 아이디 및 비번으로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S계좌(AA)에서 도박 계좌인 AB 명의 우체국계좌(AC)로 92,462,000원을 입금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 69,32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범죄일람표 1 참조)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등 범죄일람표 수정)(계좌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구로경찰서 피의자 A 내삭사건 인수 관련), 사건인계서, 내사보고, 공람서류 등 구로서 기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D,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등 범죄일람표 수정)(계좌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공범처리 현황도 및 판결문 등 첨부), 공범처리 현황도 등, 수사보고(불기소 결정서 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등 범죄일람표 수정)(계좌거래내역서 포함)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등 범죄일람표 수정)(계좌거래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D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 C, D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도금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2015.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