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10. 31. 확정되었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거래가 체결되면, 온라인시장은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순 차 은행에 전송한 후, 해당 은행이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계좌로 송금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산업기계 설비 제조업체인 K의 대표, 피고인 B은 양산시 L에 있는 M회사의 대표, 피고인 C는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회사 대표, 피고인 D는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Q 회사의 대표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11. 27.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260,000,000원, 보증금액 221,000,000원(보증비율 85%)인 기업구매자금 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향 후 거래관계에 따라 기업은행 학장지점에서 260,000,000원을 순차 대출받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금사정의 압박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 C, D와 공모하여, 사실은 K와 M회사, O 회사, Q 회사 간에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허위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10.경 피고인 B에게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으로부터 수령할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9. 경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K와 M회사 간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M회사가 K에 1,9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허위 매출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기업은행에 전달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8.경 피고인 C에게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으로부터 수령할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6.경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K와 O회사간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O회사가 K에 858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허위 매출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기업은행에 전달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9.경 피고인 D에게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으로부터 수령할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30.경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K와 Q회사 간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Q회사이 K에 1,507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전자 상거래 형식으로 허위 매출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기업은행에 전달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135,9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폐업사실 증명원 등,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D 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행에 대하여는 2010. 9. 13. 대출받은 15,070,000원을 2010. 12. 13. 피해자 기업은행에게 변제하였고 위 돈은 피고인 D가 사용한 사정 등을 들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거래를 가장하여 대출금을 지급받는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피고인 A가 피고인 D로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로 위 대출금과 같은 액수의 돈을 돌려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대출받은 이후 3개월 정도 지나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는 거래를 가장한 허위 거래로 보인다) 그 이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거나 그 대출금을 공범이 먼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64,285,000원을 편취하여 그 중 상당액을 공적 자금으로 대위변제하게 하는 등의 사안으로, 그 편취액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에 대하여는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 C, D는 거래처인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B, C가 가담한 범행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A, B, C는 실질적인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D - 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등 2.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