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1. 22. 안양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15: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로 '발신번호표시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숨긴 채 아무 전화번호를 눌러 전혀 모르는 여자인 피해자 B(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야, 애인하자. 나는 혼자 있는데 너랑 섹스하고 있다. 내 것을 빨아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0. 10:5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법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고용노동부는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신규고용하거나,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으로 근로하던 근로자가 위와 같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주관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를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채용 전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 등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9.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20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사무실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 등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켜 2016. 1. 13.경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847,97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합계 48,847,9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자 고발 및 고발장,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 고용안정(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보고,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C, D, E), 참여신청서,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동원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점,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 피고인들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및 보조금 2배 상당 금원의 추가징수처분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성실히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4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29. 2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세탁물을 맡겼을 때 세탁소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똑바로 해, 나랑 맞짱 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다리미질을 하는 탁자 위에 오물을 묻히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66세)과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30. 01:30경 제1항 내지 2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경찰서에 임의 동행된 후 귀가 도중,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세탁소 앞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벽돌과 화분을 집어던져 수리비용 1,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세탁소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사진(상해부위, 세탁소 내·외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09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2-24번지 금구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ST홀딩스 사무실 내에서 초단파치료기를 광고할 목적으로 위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하면서 "초단파치료기 제품은 초단파를 이용하여 열을 체내에 투입하여 치료하는 제품으로 혈관을 확장,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고, 암 치료 및 고질병 치료에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의 홍보를 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초단파치료기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광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은 제5호에서 '제6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면서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 그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기기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를 규제하여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광고란 소비자들을 상대로 의료기기의 명칭·성능·효능 등에 관하여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초단파치료기를 주식회사 BST홀딩스 관계자들에게 보여주고 위 초단파치료기의 성능·효능에 관하여 알리면서 관련 자료를 배포한 사실, 주식회사 BST홀딩스는 피고인이 제작한 초단파치료기의 판매 및 개발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이 개최한 시연회에 참석한 후 2011. 6. 30. 피고인과 사이에 주식회사 BST홀딩스가 피고인에게 초단파치료기의 개발비 및 금형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초단파치료기를 개발하여 위 회사에 공급하고 금형에 대한 권리를 위 회사에게 양도하고, 주식회사 BST홀딩스는 피고인으로부터 개발된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검수한 후 하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1억 6,000만 원에 초단파치료기 200대를 발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목합금형으로 제품을 제작하여 인·허가를 득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경 주식회사 BST홀딩스에게 제시한 초단파치료기는 판매가 가능한 완성품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BST홀딩스는 개발비를 투자하고, 완성된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려는 판매업자이지 소비자라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BST홀딩스에게 초단파치료기의 성능 등에 관하여 홍보한 행위가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광고행위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광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의 부친 E(2005. 11.경 사망)의 친동생으로서 피해자들과 서로 삼촌, 조카 관계이다. 피고인은 위 E가 사망한 후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남 고성군 F 외 1필지를 피해자들이 상속받은 후 이를 2016. 4. 21.경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린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위 부동산이 피고인의 부친이 장남인 E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으로서 위 E와 피고인을 포함한 8명의 형제자매 및 모친 G의 공동소유임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처분하고도 그 대금을 나누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9. 10:11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참 황당무계하고 적반하장이구나, D가 도로보상비 8,000여만원도 모자라? 이하중략 ? 용인시 209동 1101호 등을 찾아내어 C이, D, H, I, 네 어머니 J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니 할머니 부양에 좋은 소식있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27.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처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어떠한 해악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모이자 피해자의 할머니의 토지를 무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노모를 대신하여 그 매도대금의 반환을 요청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해악을 고지하거나 가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까지 거론하는 등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적법한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1998.경까지 당시 미혼이었던 피해자 C(여, 42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4.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배를 타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200만원을 계좌로 보내달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가 과거 유부남과 교제하였던 사실을 너의 남편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D)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700,000원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갈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공갈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3년경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인 1977년과 1979년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1억 2,000여만 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및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을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6.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5.132.2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64-1

범죄사실 2017고단2861 피고인 A은 2015.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C, D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C, D은 2016. 12. 말경 제주시 E시장 내에 있는 'F 식당'에서, C은 게임장 운영자금 조달 및 환전 업무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은 게임장 손님관리 및 환전 업무 역할, D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영업일마다 일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받고 향후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었을 때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 A, C, D은 2017. 1. 2.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G 건물 2층에 있는 'H 게임장'에서, '스페이스2프로'라는 무료 충전식 단독형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태블릿 PC 38대에 설치한 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1원당 1점씩의 포인트를 유료로 충전해주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 PC에서 임의로 당첨 신호를 전송하여 특정 PC에 당첨이 되도록 게임 내용을 변경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G 건물 2층에 있는 'H 게임장'에서, 위 C, A, D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적인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루에 10만원씩을 받고, 손님들의 심부름 등의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A, D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게임장 게임산업 등록 관련 자료 일부 첨부),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스페이스2프로) 1. 수사보고(게임화면 사진 첨부) 1. 사진(게임장 현장, 고지서 등) 1. 질의회신(스페이스2프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행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22. 출소하였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3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7년 벌금 100만 원, 2007년 벌금 200만 원, 2008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있다. 피고인은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등 게임장 운영에 적극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은 C이고 C이 수익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게임장 손님의 심부름을 한 방조범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7: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E까지 운행하는 F G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9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승차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추행행위 전의 상황,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버스에서 내리기 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내용, 추행행위 후의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9. 22. 오전 7시 10분에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를 탔는데, 피해자의 옆 자리에 피고인이 앉았다. 피해자는 카메라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가방을 안은 상태로 곧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자다가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이 깼고, '설마 아니겠지'하는 마음으로 재차 눈을 감고 자려고 하였으나, 또 다시 가슴을 만지는 느낌에 잠이 깼다. 피해자는 당황하여 바로 눈을 뜨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총 4~5회 가량 피해자의 왼쪽 팔과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카메라 가방 사이의 피해자 가슴 밑 부분을 빼. 만지고 살짝 주무르기도 하였다. 버스에서 내릴 때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혹시 일곡동 사세요?"라며 말을 걸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가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당황하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자신은 서울에서 I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광주 본가에 내려왔다, 휴대폰 번호를 알려 달라, 점심을 같이 먹자, 짐이 무거워 보이는 데 들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버스를 탈 당시 휴대폰이 고장 나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웠고, 두렵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버스 안의 다른 승객이나 버스 기사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대부분 일치하여 일관되고, 진술 내용 자체에도 모순이 없으며,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 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아서도 믿을 만하다. 게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외삼촌과 함께 광주남부경찰서에 가서 이날 오전에 있었던 위 추행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 C(여, 3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6. 2.경헤어졌으나 피해자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중, 2016. 3. 4. 12:00경부터 14:30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보자. 니네 집 앞이다."라고 요구하였고 계속되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와 인근 식당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같은 날 16: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싫어?"라고 묻고 피해자가 "어, 싫어"라고 대답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피고인의 머리를 잡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거실에서 탁자를 두고 마주 앉아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제 밤일 그만 해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따귀를 때렸고, 피고인은 화가 나서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도 바닥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가려 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소 몸싸움을 벌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좋게 끝내고 싶어 집 거실에서 탁자를 두고 마주 앉아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계속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게 싫어서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지고 나를 바닥에 눕힌 후 올라타서 바지와 상의를 벗기려고 했다. 30분~1시간 정도 몸싸움을 벌이면서 저항하다가 화장실 한 번만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여 간신히 벗어났다.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의 주의를 분산시켜 집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화장실 문 앞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왔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눕히고 옷을 벗기려고 하여 30분 이상 계속 몸싸움을 벌이면서 저항했다고 하면서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내 바지와 상의를 벗기려고 했다.', '내가 소리를 치고 밀치면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얼굴을 할퀴었다.'는 정도의 막연한 묘사만을 할 뿐이고, 결코 짧지 않은 위 시간 동안 둘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내 몸을 눌렀을 뿐 때리는 등의 별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내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뒤에서 잡고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화장실 바로 앞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고 진술했는데,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니 피고인이 나를 놓아 주었고, 내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피고인은 화장실 문 앞에 서서 지키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화장실 문 앞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다. 당시 피해자가 다소 흥분했던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비교적 기억하기 쉬운 사항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기억 착오로 보이지는 않는다(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던진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집 구조(현관문을 열면 좁은 복도가 있고, 복도 오른편에 화장실이 있으며, 정면에 거실이 있는 구조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및 완력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처럼 30분에서 1시간 동안이나 실랑이를 벌이지 않고도 충분히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의를 분산시켜 도망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집은 화장실에서 나오면 곧바로 왼쪽의 현관으로 도망칠 수 있는 구조였음에도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일관성이 없거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반면에, 피고인의 변소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내용의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피고인이 모욕적 언사 → 피해자가 따귀 때림 →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짐 →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던지고 나감]. 다.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4. 6. 26. 그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26. 최초 신상정보를 등록한 이후 2016. 6. 26.까지 관할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함에도 위 기한을 4개월가량이 지난 2016. 10. 23.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최초 등록일부터 1년 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할 의무(이하 '사진정보갱신의무'라고 한다)를 규정하고, 제50조 제3항 제3호는 위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진정보갱신의무의 이행기한을 변경하였고, 개정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는 제4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자가 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개정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1조 본문, 제4조에 따라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2년차 사진정보갱신의무 이행기한은 2016. 12. 31.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센터에서 생활관리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6-7개월 정도 개를 키우고 있는 자로, 그 개를 산책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 18:0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소재 제방 둑 근처에서 개를 산책 시키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목줄을 풀러 놓은 과실로 그 개가 둑방길을 산책하던 피해자 C(46세, 여)의 좌측 무릎 뒤쪽을 1회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자필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게 물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게 물렸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 물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개는 입마개 및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회 중이었는데, 순간 위 개가 피고인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이후 피해자가 위 개에게 물렸다고 소리치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무는 모습을 피고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바 없다. 피해자는 다른 경위(나뭇가지에 찔리는 등)로 다쳤음에도 피고인의 개에게 물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나, 이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막연한 의심일 뿐 합리적 의심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산책 중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뒤쪽 허벅지를 물었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별거 아니라는 듯 반응했다. 계속 소리치자 피고인이 그제야 다가와서 개를 떼어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8월 22일 산책 중 풀어논 개에게 물렸음을 확인한다. 산기슭에 잠시 개를 풀어 놓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기재된 자필확인서에 서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2018. 9. 4.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면서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 나. 피해자의 상처가 과실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이틀 후인 2018. 8. 24. D병원에 방문하여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파상풍 주사를 맞았으며, 이후에도 2차례 병원을 더 방문하여 소독 등 치료를 받은 사실, 또한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염증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처 부위에 비닐을 붙이고 샤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상처가 위와 같은 정도라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한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상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9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E 아파트 411동 1903호를,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410동 2102호를,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412동 2001호를 각각 분양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계약자협의회 회원 약 100여명과 함께 2011. 7. 2.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홍보관 출입문 입구에 앉아 농성을 하는 방법으로 방문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 안내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각 벌금 700,000 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계약자협의회 설명회를 개최함에 있어 장소가 없어 이 사건 홍보관 계단에 앉게 되었을 뿐 H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및 계약자협의회 회원 100여명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홍보관 출입문 입구 계단에 1명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자리를 비워두고 앉아서 설명회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계약자협의회 회원들로 인해 홍보관을 찾는 방문자들의 출입이 방해되고, 이로써 주식회사 H의 입주안내 및 분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인바, 계약자협의회 회원 약 100여명과 함께 2011. 5. 21.경 피해자 H 주식회사가 시행한 위 아파트의 홍보관 앞에 모여, "입주거부, 잔금납부거부"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입주거부, 잔금납부거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안내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5. 22.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주안내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계약자협의회의 회원들인바, 이 사건 아파트 홍보관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입주거부, 잔금거부"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2011. 5. 21.경 및 같은 달 2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자 협의회의 업무 추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이나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는 등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입주를 위해 홍보관을 찾는 사람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입주안내 및 분양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이 2011. 5. 21.경 및 같은 달 22.경 위 설명회에 참석한 점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