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4:2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 '수원종합운동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안구청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마찬가지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세)와 피해자 I(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E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및 교통사고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동삼거리 방면에서 탄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차량을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쪽 차로편에 있는 상가에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차로를 진행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4,436,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도로까지 약 4. 5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복제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7:15경 광주시 C 인근 장지사거리를 고산IC 쪽에서 경기 광주역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815 중앙지하차도까지 약 3km 상당의 구간에서 D CB115 이륜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08:04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시비가 생겨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299 피고인은 2020. 7. 10 0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39 피고인은 2020. 7. 25. 01:2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폐해,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 연이어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23:5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61세)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채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D 벤츠승용차 앞에 앉아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2020. 7. 9. 동액으로 약식명령 발부됨). 피고인은 2020. 4. 3. 22:0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 같은 구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벌금형) 있고, 그 중 최종 범행은 이 사건 범행 바로 하루 전날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합의시도 중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15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6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6. 02:30경 시흥시 B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방충망을 열었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껴 "누구세요"라고 말을 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9. 15:17경 제1항 기재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주택 뒷마당을 통해 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방충망과 창문을 열다가 창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자 건물 공동 현관을 통해 D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당겨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현장 CCTV 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한 범행 죄질 나쁜 점, 같은 피해자의 집을 재차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주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절도 부분 미수에 그친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C)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2015. 1.20.경 피고인 소유인 아산시 D, E, F, G, H, I, J 등 7필지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아산시 K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L, M, N에게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커서 땅을 팔기 어렵다, 땅을 팔 수 있게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 토지를 매매해서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더라도 위 토지를 판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등 피해자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들로 하여금 2017. 6. 14. 경 위 7필지의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P의 폐업 및 채무불이행정보 첨부), 수사보고(아산세무서에서 피의자 소유의 Q7필지에 대한 공매의뢰 결과 첨부), 미수금리스트, 각 거래처원장,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회신자료 첨부) 1. 각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약 6,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4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6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정수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허정택(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9:10경 서울시 강남구 B호텔 지하 클럽 'C' 내 테이블 20번과 5번 사이 통로에서 피해자 D(남, 20세)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성기를 수회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 없어, 정 모텔에 갈 거면 모텔비를 반반 내라'는 말을 듣고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범선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직산읍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자 단속·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3%로 상당히 높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약 1년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 규칙상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또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점집을 운영하였던 무속인으로 피해자들과는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해자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위 D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해운대에서 사주까페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주까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에 이름을 써서 올리면 공무원 시험 합격 가능성이 높다. 770만 원을 전 안에 올렸다가 시험 끝나면 찾아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기도나 제사를 지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9.경 기도비 명목으로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3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은행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635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편취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벌금형 전과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5. 21:25경 아산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0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1. 4. 1.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6. 2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2014. 6. 23.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아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7. 8. 확정되었으며 2017. 2.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1.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0. 8. 25. 10:35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해 놓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중인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잘라냄으로써 피고인의 위치 파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사기록 34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04:17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로에 있는 노원역 부근 길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길까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친부이고 현재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한 상태로서, 2020. 1. 17. 22:5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 피해자가 친모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위 주거지에 찾아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화를 내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욕실 장식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샤워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와 그 모친을 비롯한 가족 전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특히 이 점을 양형에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20:3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A)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여수에서 펜션 사업을 하고 있다, 나중에 내가 물려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벌어 놓은 돈이 3억 원이 넘게 보관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돈을 헤프게 쓸까봐 은행에 묶어 놓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말하는 등 그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펜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3억 원을 넘게 벌어들인 사실도 없었고, 그 무렵 캐피탈 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카드 대금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75,898,76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차용금 이체내역, 각 청구서, 각 거래내역서, C 신용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기간, 횟수 및 편취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5:5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는 약 10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식재료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7.부터 2018. 9. 5.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와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7.부터 2018. 9. 5.까지 근로한 D에 대해 30일 전에 사전 예고 없이 마지막 근무일인 2018. 9. 5.에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00,000원을 해고일인 2018. 9. 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7.부터 2018. 9. 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478,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설사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D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8. 9. 5. D이 개인 용무로 이 사건 사업장의 차량을 운행한다고 생각하여 D으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반납 받았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해고죠?"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은 해고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반납 받은 경위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9. 5.경 D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