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경부터 서울 성동구에서 방과후학교 컴퓨터 · 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의 총괄관리업무를 하였다. [2010고단874]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9. 3. 경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에 대한 사례금 지급을 위한 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월급 명목으로 직원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 명의의 은행 계좌로 1,934,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7회에 걸쳐 합계 137,594,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억 7,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16.경 초등학교와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정품소프트웨어 사용권 증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6. 16.경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글과컴퓨터 라이센스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초등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0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글과컴퓨터 라이센스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뇌물공여 가. 김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09. 9. 5.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김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69만 4,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위 교장실에서 교장 김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4만 8천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7.경 위 교장실에서 교장 김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74만 4천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이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09. 11. 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이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41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010. 1. 7.경 위 교장실에서 교장 이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6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주**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09. 12. 3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주**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홍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0. 1. 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홍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정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09. 9. 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정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7,050,4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바. 최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09. 9. 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최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및 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서울 중랑구에 세워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교장 최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및 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79만 5천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4.경 위 교장실에서 교장 최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및 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79만 5천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사. 김**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09. 9. 1.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김**에게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423만 5천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위 교장실에서 교장 김**에게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64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아. 조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0. 1. 7.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조에게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99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0고단2452] 1. 이**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09. 12. 4.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이**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홍**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09. 12. 8.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홍**에게 주식회사 에 소속된 강사를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강사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62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이##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09. 12. 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이##에게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김##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9. 1.경 서울 용산구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김##에게 주식회사 에 소속된 강사를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강사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8.경 위 교장실에서 교장 김##에게 주식회사 에 소속된 강사를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강사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서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10.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서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4.경 위 교장실에서 교장 서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장 및 김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약서 및 위조된 라이센스 서류 첨부) 및 이에 편철된 서류 1. 수사보고(외장하드에서 검출한 뇌물문서 2건 첨부) 1. 수사보고(뇌물공여 리베이트 서류 발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은 피고인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회사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행사의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뇌물공여액수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5.자 2010학년도 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된 뒤,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이 참가하는 2010. 2. 4.자 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업체 선정위원회 2차 제안서 설명회에서, 다른 업체에서 제시하는 1인당 월 수강료 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제안하여 위 업체로 선정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2. 4.경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입찰시행자인 초등학교의 행정실장 정$$에게 전화하여 그녀와 사이에 타 업체에서 제시한 1인당 월 수강료 등 제안내용을 확인하고, 위 제안서 설명회에서 유력한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A의 제안서 내용이 과다투자인 점을 지적하여 감사에 지적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려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기로 하는 한편, 만약 주식회사 A가 그와 같은 지적에 따라 투자를 줄이기로 하면서 수강료 금액을 3,000원 가량 감액하여 제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인도 제안금액을 변경하기로 협의하면서, 피고인이 "학교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수강료를 논의하겠다"고 말하면, 이에 대하여 정$$은 주식회사 대교에서 1인당 수강료를 26,000원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얼마까지 수강료를 낮출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고, 주식회사 A에서 1인당 수강료를 25,000원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타 업체에서는 25,000원까지 제시하였는데 얼마까지 낮출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2. 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열린 위 제안서 설명회에서 1인당 수강료를 25,000원으로 제시하고 낙찰을 받아 정$$과 위계에 의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죄인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 입찰방해미수죄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정$$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녹취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정$$ 사이에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정$$이 위 제안서 설명회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A의 제안서 내용이 과다투자임을 지적하였다거나 주식회사 A의 수강료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료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정$$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켜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과 정$$의 행위는 입찰방해미수행위에 그친다고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