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에 대한 채권단 대표이고, D는 위 채권단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1.경 위 채권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배당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채권단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고소취하를 받기 위하여 2011. 12. 29.경 피고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위 채권단의 감사인 D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통지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 28.경 위 횡령 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합의 목적으로 양도하였던 위 채권을 돌려받기 위하여 D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취하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문구점에서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G, H 사건에 관하여 양수인인 D는 채권양도계약서 및 통지서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이 적힌 채권양도계약서 취하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2. 15.', 'D'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D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2012. 1.자 채권양도계약서 취하서 사본의 인영부분을 오려붙이고, 그 아래에 역시 D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2012. 1. 2.자 고소 및 항고취하서 사본의 '주민등록증 첨부함' 부분을 오려 붙인 뒤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채권양도계약서 취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5. 18:0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20에 있는 서울사당우성우편취급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계약서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하여 2012. 10. 8. 18:29경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취하서 (2012. 2. 15.(수사기록 14쪽) 1. 고소 및 항고 취하서(수사기록 677쪽)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등), 우편물 발송/도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2012. 2. 15.자 채권양도계약서 취하서(수사기록 제14쪽 편철, 이하 '이 사건 취하서'라 한다)를 위조 ·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살피건대,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2013, 5. 27.자 진술)를 작성할 때에 [2012. 2. 15.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에서 D와 만났고, D가 이 사건 취하서 날짜 공란에 "2. 15.", 양수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주민등록첨부함"이라고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3. 5. 28.자 진술)를 작성할 때에 ["D", "주민등록첨부함"이라는 글자가 D의 필적으로 감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면 D가 쓴 글자를 복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가지고 있는 서류중에 이 사건 취하서의 수기 부분과 일치하는 글자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인 2013. 5. 31.경 고소인(D)의 변호인이 이 사건 취하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첨부함"과 동일한 필적으로 기재된 2012. 1.경 작성된 고소 및 항고 취하서 수사기록 677쪽)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취하서의 "주민등록첨부함" 부분을 위조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2013. 6. 5.자 진술)를 작성할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취하서 중 "주민등록첨부함" 부분에 대하여 기존 문서의 내용을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고소인(D)로부터 받은 서류 또는 그 동안 법적 다툼이 있었던 사안에 관한 여러 가지 서류를 복사하여 제출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취하서의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점, 증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다른 증거들과 비교하여 서로 모순점이 없어 신빙성이 높은 점,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2. 2. 15, 피고인이 울면서 온 적이 있고,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증인이 2013. 9. 20.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증 제1호)를 작성한 시점이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한 이후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이 사건 취하서 작성 당시 피고인 등이 입었던 복장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변호사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였던 바 이 사건 취하서 작성 당시를 기억할 만한 특이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증인이 D와의 전화통화시에는 이 사건 취하서 작성일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하서 작성 시점과 D가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하였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취하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