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여관 309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유리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투약 기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위E 여관 309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2015,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저녁경 제1항 기재 E 여관 309호실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투약 기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5.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1.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4.16 그램을 지퍼백 30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모발 영양제 용기 안에 넣어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2.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2015. 12. 22.경 대한민국에서 중국 위해시에 있는 F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숨겨 둔 모발 영양제용기를 한국으로 보내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F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속칭 '보따리상'인 G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위 G은 2015. 12, 22.경 중국 위해시에서 출항하는 여객선(H)에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모발 영양제 용기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5. 12. 23. 14:0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4.16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투약 기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E 여관 309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2015,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투약 기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서, 각 압수조서 1. 각 분석결과회보서 및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18.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들이 각 투약한 3회분 필로폰 시가 300,000원 ( 1회 투약분 100,000원 1 × 3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11월호'에 따라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7년 2) 경합범죄 1, 2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험범죄 1, 2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M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