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70

범죄사실 [2013고합70] 1.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3.3.30.14:00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5동에 있는 동아리공원 앞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20세)과 F(20세)이 길을 가로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순순히 사과를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있어 쉽게 돈을 빼앗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B에게 돈을 빼앗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차에서 내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는 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팔에 있는 잉어 등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씹할놈아 차에 타라."라고 말해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타게 하고 피해자들이 도망갈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칼날 길이 8cm)을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대고 "너 인신매매 해 볼래? 눈깔하고 콩팥을 팔면 돈 좀 된다,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30,000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인 닥스 지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중순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담을 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3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2. 12, 31.경부터 2013. 4. 8.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18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중순경부터 2013. 4. 8.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3~20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14:00경 대구 서구 비산5동에 있는 동아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훔친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I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3. 15:0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전당포'에서 위 가게 운영자인 L에게 훔친 디지털카메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서구 N', 연락처란에 'O', 대출금액란에 '350,000', 신청인란에 I'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담보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전당포 운영자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담보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180] 5.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1. 15:3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2층까지 올라가고, 피고인 A는 2층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순금 1.5돈 휴대폰 줄 1개, 시가 58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2.5돈 1개, 시가 46만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9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¹86] 6.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3. 2. 12.경 대구 서구 평리동 신평리 네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스마트폰(R)에 깔려 있던 어플을 이용하여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중고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3. 17:00경 이에 속은 피해자 S(14세)으로부터 위 점퍼 대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8만 5천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T 명의의 농협계좌(U)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은 2013. 2. 18, 14:00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5만 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신용카드 1장과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용카드 1장과 현금 35만원을 보관하던 중, 위 신용카드 1장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버리고, 현금 35만 원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93] 8.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6.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자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경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AC교회에서 피자를 배달하고 받은 대금 등 197,7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9.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캐논 DSLR 65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AE 의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면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의 계좌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2. 2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캐논 DSLR 65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AE의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면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의 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캐논 DSLR 65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AE의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면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의 계좌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2. 2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캐논 DSLR 65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AE 의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하면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의 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AI, AJ와 2012. 8. 19, 17: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AK이 손에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반지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AI은 피해자에게 반지를 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건네받고, AJ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은 AI으로부터 반지를 전달받아 피해자 몰래 위 피씨방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AI, AJ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인 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2013¹127] 1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3. 3. 6.경 대구광역시 서구 신평리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노스페이스 드라이로프트 패딩 1점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A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148] 1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3. 3. 7. 00:20경 대구 중구 AN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AO(16세)과 피해자 AP(16세)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뺏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들을 벤치에 앉게 한 후 "다시 한 번 해 봐라, 너희 부모님들께 알리겠다,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내놓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O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AP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S5' 스마트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2013150] 13. 피고인 A의 장물취득교사 가. AQ에 대한 장물취득교사 피고인은 2013. 1. 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인근에서 AQ에게 "휴대전화 매입비용과 일당 10만 원을 주겠으니 택시기사가 습득한 휴대전화를 매입해 와라."라고 말하여 AQ으로 하여금 택시기사가 습득한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취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Q으로 하여금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가 습득한 장물인 휴대전화를 그 정을 알면서 매수하여 취득하도록 하여 장물취득을 교사하였다. 나. AR에 대한 장물취득교사 피고인은 2013. 2. 2.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인근에서 AR에게 "휴대전화 매입비용과 일당 10만 원을 주겠으니 택시기사가 습득한 휴대전화를 매입해 와라."라고 말하여 AR으로 하여금 택시기사가 습득한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취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R으로 하여금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9~10번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가 습득한 장물인 휴대전화를 그 정을 알면서 매수하여 취득하도록 하여 장물취득을 교사하였다. 다. AS에 대한 장물취득교사 피고인은 2013. 2. 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인근에서 AS에게 "휴대전화 매입비용과 일당 10만 원을 주겠으니 택시기사가 습득한 휴대전화를 매입해 와라."라고 말하여 AS로 하여금 택시기사가 습득한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취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S로 하여금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1~12번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가 습득한 장물인 휴대전화를 그 정을 알면서 매수하여 취득하도록 하여 장물취득을 교사하였다. [20131168] 14. 피고인 A의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3. 10. 20:40경 후배 AT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AU아파트 307동 504호에서 피해자 AV(여, 18세)가 가출한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동네후배인 AW, AX과 함께 그곳에 가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다음 스마트폰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같은 동 소재 AY오락실 뒤뜰 노상에 버려진 쇠파이프(길이 약 50cm)를 손에 들고, 위 AU아파트 307동 504호에 찾아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AV, 피해자 AZ(15세), 피해자 BA(14세), 피해자 BB(여, 13세), 피해자 BC(여, 13세)을 보고 "니들 다 맞기 싫으면 무릎 꿇어라."라고 말하면서 쇠파이프로 때릴듯이 위협하여 모두 무릎을 꿇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AZ과 피해자 BA의 머리와 가슴을 수십 회 때리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AV의 머리와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로 찾아온 피해자 BD(14세), 피해자 BE (14세), 피해자 BF(14세)도 안방에 무릎을 꿇게 하고, 쇠파이프로 집을 가출한 피해자 BE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 AZ 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아파트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9cm) 옆면으로 피해자 BA의 얼굴을 치면서 위협하고,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AZ에게 위 식칼을 흔들면서 위협하다 피해자 AZ의 왼쪽 손목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 AZ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손목 자창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식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의 항을 억압할 동안 피고인의 일행인 위 AW과 위 AX은 위 아파트 현관문을 안에서 잠근 다음 위 아파트의 거실과 현관, 위 아파트의 1층을 오가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AW, 위 AX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AV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와 가방에 넣어둔 현금 30만 원 상당을, 피해자 BD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AZ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1개 등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8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W, 위 AX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AZ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G, BH, L, AI,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BP, H,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협조의뢰,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임대차 계약서, 사진, 예금통장 사본 1. 각 CCTV영상, 사진 [2013¹8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의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절도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20131¹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피해자 제출자료 [2013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 AJ,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E, AK,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G, AD,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배달전표, 각 출금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매입장부 사본 [20131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20131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20131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F,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201316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D, BE, BF, AZ, BA, AV,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Q, C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절도의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장물취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아직 소년으로 비교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점점 강력범죄로 심화되는 경향이 뚜렷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