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경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체인사업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투자자들로부터 4억 7천여만원을 투자받아 B를 설립하고 C합정역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초기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절반 이상을 개인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여 손실을 보았고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B가 계속 적자로 운영되어 결국 2014년 말경 자본잠식 상태가 된 후, 설립 당시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되자,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SNS 등을 통해 B가 매우 잘 운영이 되어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신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B에서 관리하는 'C'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 B에서 지분 50%를 보유한 'H' 및 'I'도 영업이 잘 되고 있으니 투자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B의 자산가치가 10억원 상당이니, 4억원을 투자하면 법인의 지분 45%를 주고, 부사장의 직위와 월 450만원의 급여를 보장하겠다"고 투자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2. 8.경 서울 마포구 J, 5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의 각 매장 보증금 및 시설비 등 투자자산이 총 9억원 상당이고, 법인의 부채는 가수금 및 기타 채무가 5억원 상당이며, C 합정역점, C 탄현점, C 영등포점 등의 영업가치가 6억원 상당이므로, B의 실질적인 총 자산가치는 적어도 10억원 이상이다. 그리고 B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H 및 I를 통해서도 매월 400만원, 250만원의 수익을 B에 귀속시키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실제로 보유한 매장은 C 합정역점 뿐이고, 투자자산, 권리항목으로 설명한 C 탄현점, C 영등포점(피고인 지분 35%)은 B의 매장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들 각 매장의 영업실적도 적자여서 사실상 이러한 매장에 대한 자산가치나 영업가치가 매우 미미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7. 설립 당시부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개인 주식투자 등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손해를 보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운영을 하여 왔다. 그리하여 B의 자산가치가 10억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 설립 당시 투자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4억 6,000만원) 반환을 독촉받던 중이라, 피해자로부터 4억원을 투자받더라도 B 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주식 45%만 배정해주고, 법인 계좌에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피해금 4억원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여 그들의 주식을 피고인이 인수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라, 결국 피고인은 처음부터 B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15. 2. 12. 2억원, 2015. 3. 5. 700만원, 2015. 3. 30. 1억 9,300만원 등 합계 4억원을 입금하여 B로 하여금 이를 편취하도록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피해자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12.피해자가 유상증자를 위해 발행한 신주 20,000주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억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6. 위 B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동생인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1억원을 송금하고, 피해자의 주주(4,000주 보유)이자 투자자였던 F의 주식을 피고인이 인수하는 대가로 임의로 F에게 1억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3. 30. 피해자가 유상증자를 위해 발행한 신주 20,000주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위 계좌로 입금된 2억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1.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2,700만원을 송금하여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의 주주(주식 8,000주 보유)이자 투자자였던 E의 주식을 피고인이 인수하는 대가로 E에게 1억 7,000만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3억 9,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자산가치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투자금 4억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B(이하 'B'라고만 한다)에 신주인수대금으로 입금된 4억원을 주식취득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B의 자산가치를 10억원 상당으로 평가하고 그 주식 45%를 취득하는 대가로 4억원을 투자한 것인데, 위 자산가치 평가는 O이 최종 작성한 자산/부채 정리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O은 피고인으로부터 B에의 투자를 권유받은 피해자가 B의 자산가치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알지 못하던 사이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B의 자산가치를 10억원 상당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O은 위 자산/부채 정리표를 작성함에 있어 B의 합정점, 영등포점의 매출내역에 관하여는 매장 포스자료 및 세무사를 통한 매출자료를 확인하고 매장의 보증금이나 부채 등은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개인 지분을 가지고 있던 B 탄현점이나 영등포점, H의 자산가치나 H, I의 월 수입 액수는 별도의 확인 없이 피고인이 알려 준 것을 근거로 산정하고 개업한지 얼마 안된 탄현점의 매출액은 추정하거나 각 매장의 순이익은 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평균적인 순이익율을 근거로 산정하여 B의 실제 자산가치가 반영되어 평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O의 위와 같은 자산가치 평가는 B의 법인규모나 단기간의 평가기간 등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자료 제공이나 확인에 있어 피고인의 기망이나 방해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O은 평가 당시 위 각 매장의 매출실적은 좋은 편이어서 B의 성장가능성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투자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자산가치 평가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자산가치 평가에 반영된 B 탄현점 50%나 영등포점 35%, H 50%, I 30% 지분은 투자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었으나 피해자의 투자와 함께 B에 귀속시키기로 함에 따라 자산가치 평가에 포함된 것이고 피해자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다만 피해자의 투자 이후에도 피고인의 위 개인지분은 B에 귀속되지 않았으나, 투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B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다가 3개월 정도가 지날 무렵 동업관계가 파탄되어 그 귀속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반면 위 개인지분 매장의 수익이 B 계좌에 입금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개인지분을 귀속시킬 의사 없이 자산가치 평가에 포함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B 설립 후 E 및 F으로부터 3억 2,000만원 및 1억 6,000만원을 투자받은 다음 E 등에게 B의 주식 40%(8,000주) 및 20%(4,000주)를 이전하여 주었는데, 2014. 12.경 수익금 분배 등과 관련하여 E과 의견이 달라짐에 따라 새로운 동업자를 구하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O의 위와 같은 자산가치 평가에 따라 피해자가 B의 지분 45%를 취득하는 대신 4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지분 정리 또한 O의 제안에 따라 신주 4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및 주식 양도 방식에 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분 정리를 O이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투자한 4억원은 신주발행된 40,000주의 인수대금으로 B에 입금된 후 구 주주인 F과 E에게 2억원과 1억 7,0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양수한 다음 B의 주식 60,000주를 피해자에게 27,000주(45%), 피고인에게 D(피고인의 모) 명의로 8,000주, 피고인 명의로 18,000주, L(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3,000주, N(피고인의 친구) 명의로 4,000주 합계 33,000주(55%)가 배정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투자 경위나 B의 지분 정리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하에 O이 제안하여 진행된 점, 피해자 또한 구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B를 동업하게 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 주주로부터 양수한 주식 등을 취득하는 한편 자신의 개인 지분을 B에 귀속하게 되어 아무런 대가 없이 B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는 피해자의 투자 이후 그 매출이 감소하는 등으로 수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투자 당시 O과 함께 B의 매출내역 등을 확인한 바 있는 점, B는 피해자의 투자 무렵 개업한 탄현점이나 구로디지털점의 매출이 예상과 달리 저조하여 그 수익성이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 당시 피해자에게 B의 수익성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B의 부사장을 제의하면서 월급여로 4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O은 이와 같은 제안이 논의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