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 피고인들의 부(삿)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들이고, 피해자 E(65세), 피해자 F(63세)는 위 식당 부근 텃밭에서 움막을 짓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들이 위 식당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8. 26. 01:17 경 피해자 E가 위식당 부근 텃밭에 서서 위 식당 주차장을 향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 E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 E가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옆 텃밭에 놓여있던 볼링공을 피고인 A에게 집어 던져 피고인 A의 다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 F도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그곳 텃밭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팔과 어깨, 옆구리 등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들이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옆구리, 배 등 온몸을 밟거나 걷어찼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그곳 텃밭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팔과 어깨, 옆구리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 E에게 늑골 골절 등의 가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2018. 8. 26. 01:17 이 불상시경 그 자리에서 폐 손상으로 인한 피하기종 및 광범위한 피하출혈로 인한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그곳 텃밭에 놓여있던 짐수레 등의 물건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함), 위 피고인이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주변에 있던 유모차를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졌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사건 현장에 유모차가 없다'는 조사자의 지적에 '유모차가 없다면 짐을 싣고 다니는 카트인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등으로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그리고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 결과서, 현장감식보고서, 상해진단서 1. 범행 현장 및 변사자 사진(증거순번 15)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상태 및 진술 확인)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확인, 변사자 E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변사자 E 사건기록 검색, 변사자 부검 실시 - 부검의 1차 구두 소견에 대한 내사보고 첨부, 피해자 E 업무방해 처벌 전력 확인)와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죄 및 특수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행위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F와 다소 실랑이를 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폭행행위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 F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수가 3명인지 2명인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한밤중에 무차 별적으로 구타당한 피해자가 이처럼 사건 당시의 일부 사정들에 대해 혼돈된 기억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위 피해자는 '판시 기재 식당 종업원으로서 평소에 얼굴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 두 명 모두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만큼은 뚜렷하게 진술하면서도 '위 식당 사장(피고인들의 아버지인 G를 말한다)은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들의 아버지 등은 놔둔 채 피고인들만을 거짓으로 꾸며 가해자로 지목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한 자백 역시 그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초반에는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기존 경찰 진술과의 차이를 지적받자 이내 "제가 몽둥이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동생(피고인 B)도 (중략) 몽둥이 같은 것을 들고서 피해자들 몸을 이곳저곳 계속해서 때렸습니다"라고 자백하였다(수사기록 제378쪽). 조서의 기재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위 자백 과정에서 그 임의성을 부정하게 할 정도의 강압이나 회유 등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할 수가 없다. 2) 오히려 피고인 A은 위 진술 이후 '피고인 B이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카트 같이 생긴 물건을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지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서도 '그건 잘 기억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 B이 몽둥이로 피해자들을 때린 것만 기억난다'면서 앞선 자백 내용대로 재차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신문 초반에 경찰 조사에서와 달리 진술하였다가 다시 진술을 바꾸어 자백한 이유에 대해 "저랑 제 동생 둘 다 구치소 생활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아서 처음엔 동생이라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으면서 (중략) 저나 동생이나 깨끗하게 용서를 빌고 죗값을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면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설명을 내놓았다(수사기록 제379쪽). 3) 사건 직후 사건 현장에서 나무막대봉과 쇠파이프가 발견되었는데, 그중 막대봉은 여러 조각으로 부러진 채로, 쇠파이프는 중간이 구부러진 채로 각각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건 직후의 현장 상황과 앞서 본 피해자 F의 진술이 피고인 A 의 위 자백에 부합한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 피고인 A의 검찰 자백, 사건 직후의 현장 상황에 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등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나무 막대봉을, 피고인 B은 알루미늄 쇠파이프를 각각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을 재차 번복하거나 흐리면서도 '자신은 나무 빗자루봉(판시 기재 나무 막대봉에 해당하는 물건이다)을 집어 든 뒤 위 봉으로 피해자들을 때렸을 뿐 알루미늄 봉(판시 기재 알루미늄 쇠파이프에 해당하는 물건이다)은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을 때리는 중에 나무 빗자루 봉이 약해서 부러졌다'는 취지는 명확히 밝혔다(수사기록 제386-387쪽), 그리고 위 피고인의 진술 중에 '자신이 폭행하는 데에 사용한 봉(몽둥이)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거나 폭행 도중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는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위 쇠파이프를 폭행행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앞서 본 피해자 의 진술,2) 피고인 A의 검찰 자백, 사건 직후 위 쇠파이프의 발견상태 등이 납득가게 설명이 된다. 라. 판시 범죄사실에 어긋나는 듯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A3) 의 법정진술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제2회 검찰 조사 초반에 제1회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동생이 몽둥이를 들고 때렸는지 아니면 몽둥이 없이 주먹과 발로만 때렸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동생(피고인 B)은 피해자들) 두 사람 모두 때린 것인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때린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A은 제2회 검찰 조사 중간에 "동생이 F를 발로 차고 밟는 것은 확실히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모호하고도 일관되지 못한 진술태도를 보였다(이는 앞서 본 제1회 검찰 조사에서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는 '자신이 범행 당시 나무 막 2) 위 피해자는 한밤중에 어두운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한 상태에서 위 막대봉과 쇠파이프를 구분 없이 '각목' 등으로 통칭한 것으로 보인다. 3) 정확하게는 "증인 A"이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그대로 '피고인 A' 이라고만 지칭한다. 대봉은 물론 알루미늄 쇠파이프까지 모두 사용한 것이 맞으며, 피고인 B은 자신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면서 기존의 검찰 진술을 전부 뒤집었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은 앞서 본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일부 진술보다 더 모호하고 납득가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조사에서 명확하게 피고인 B의 폭행 가담 사실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에서는 피고인 B도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폭행에 가담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직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본인의 진술내용을 제시받자 '경찰 조사 때와 다르게 진술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것 같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이후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는 '경찰에서와 동일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검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 B의 폭행 가담을 인정했던 것 같다'고 답하는 등, 본인 스스로의 진술 이유조차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피고인들 모두가 가해자로 적시되어 있으며, 피고인 B의 서명 옆에 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은 폭력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면 위와 같은 합의서의 기재 및 형상이 쉽사리 납득가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초반의 거짓 진술 이유를 납득가게 설명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제2회 검찰 조사에서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도 같은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항의 내용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가. 제1범죄 :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증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6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가 판시 기재 식당 주차장을 향하여 소변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 A을 향하여 볼링공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인근에 있던 피해자 F를 함께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라고 보이고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엿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피해자 F가 다소나마 피해 변제를 받고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법정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30대의 건장한 남성들로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봉, 알루미늄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60대의 노숙인들인 피해자들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잔혹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피고인들 중 어느 한쪽의 가담 경위나 정도가 특별히 더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범행 후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범행 장소를 이탈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E는 범행 당일 바로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 F도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