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664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20. 오전경부터 같은 달 22. 오전경 사이 오산시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8. 25. 12:05경 화성시 E건물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G’ 게임에 접속하여 98,800원 상당의 게임캐쉬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결제 수단으로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8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155 피고인은 2022. 1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H(여, 16세)에게 “BBQ 치킨 기프티콘 2개와 GS편의점 3만원 이용권 기프티콘 2개를 총 7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돈을 송금하면 70,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위 기프티콘 4개를 피해자에게 넘겨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프티콘은 이미 사용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넘겨받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4경 14,000원, 같은 날 14:49경 18,000원, 같은 날 15:43경 38,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639 피고인은 2021. 7. 1.경 화성시 팔달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 카페 ‘M’에 “기프트카드와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N에게“돈을 보내주면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기프트카드와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3.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와 연동된 P로 5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258 피고인은 2022. 11. 21.경 화성시 Q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R’에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S과 사이에 피고인이 배달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배달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그가 주식회사 T으로부터 리스한 시가 약 420만 원 상당의 (전화번호 1 생략)ww125A 오토바이와 열쇠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22. 11. 24.경까지 위 업체에 출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 및 업체 직원들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오토바이를 돌려달라는 반환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확인), 조회결과서 2022고단6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U결제서비스내역조회, 수사보고서(V 회신), V 회신서, U고객프로필, 수사보고서(G게임사문의), 게임사답변․캐릭터결제내역․선물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석 당시 휴대폰 확인), 피의자 휴대폰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W에 대해, U회신 명의 2명이 된 이유),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재확인), 피의자 휴대폰 캡처 사진 2023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3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메시지 내역등, 이체내역, 각 영장집행회신(P), 영장회신자료(O은행) 2023고단2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의 진술서 1. 피해품 회수 당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GPS 내역 첨부), GPS내역, 근로계약서, 수사보고서(피해자전화진술), 수사보고서(죄명변경) [피고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2022. 11.말경 갑작스럽게 체포되면서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2022. 11. 21.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배달업체에서 일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일을 하는데 사용할 오토바이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이 리스한 오토바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하에 며칠 후부터 일을 하기로 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한 사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가져간 후 출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연락도 잘 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이 되자 피고인과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오토바이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반환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반환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반환하겠다는 말을 하였음은 이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환요구를 받고서도(내지는 반환하겠다는 말을 하고서도), 오토바이를 즉시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GPS장치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위치를 확인한 후 2022. 11. 25. 17:30경 화성시 X에 있는 Y식당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이를 회수한 사실(오토바이 열쇠가 없어 견인하여 회수함.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발견 장소에 관하여, “사우나에 가기 위하여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고, 사우나를 갔다오니 오토바이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가져간 후에도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2022. 12. 1. 체포될 때까지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달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오토바이와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위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어 그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023고단1155 기재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23고단1639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위 2023고단1639 기재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가 후단 경합범 관계인 점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2023고단1639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 수회 있는 점, 더구나 동종 범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3고단1639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자 S에게 오토바이가 반환되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회수하여 간 것이고, 피해자 H이 편취금을 반환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반환한 것이 아니라 계좌명의자 I이 자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탓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우선 배상해 준 것이며, 그 외 다른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