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법 사설 증권거래 사이트인 'E'를 운영하면서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를 사용하였고, 이에 충북 청원경찰서 소속 경위 H 등은 2015. 4. 14.경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으며, 2015. 2. 1.경부터 2015. 4. 3.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를 통하여 합계 81억 7,800만 원 상당의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후 위 계좌에 잔액 3억 5,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하고 입출금 거래를 정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6.경 서울 소재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위 계좌 거래정지를 풀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0. 20:00경 위 사건 담당자인 H에게 전화하여 "거래정지된 계좌에 있는 돈이 국고 환수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형사님과 내가 반씩 가지는 것이 어떠냐, 계좌를 풀어 주면 5,000만 원까지 주겠다."라고 하여 H을 만나기로 하고, 2015. 4. 17. 15:20경 청주시 청원구 I 소재 건물 1층 J커피숍에서 H 및 충북 청원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거래정지된 통장을 풀어주면 현금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미리 준비하여 쇼핑백에 넣어둔 현금 5,000만 원(5만 원권 1,000장)을 H 등에게 건네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부정계좌등록의뢰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 1. '뇌물공여의사표시 녹취파일 CD' 1. 현장 사진 및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134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로 볼 수 있고(다만 피고인은 단순히 의사표시만을 한 것이 아니라 제공할 뇌물을 가지고 공무원을 만났다),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은 징역 1년6월 ~ 2년6월[뇌물범죄 양형기준≫ 2.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았고 청탁이 성공하면 수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부탁한 사람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증뢰물 전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공여하려 한 뇌물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기를 정한다.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고,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청탁내용도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는 등 집행유예에 부정적 사유가 많아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3학년 1반에 재학 중인 D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35세)은 같은 학교 3학년 2반 담임교사로 3학년 학생들의 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4. 위 C초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자신의 아들 D의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D로 하여금 교실 뒤에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고 리듬막대로 D의 엉덩이를 때려 피멍이 들게 한 일로 2회에 걸쳐 위 학교를 찾아가 항의 및 사과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5.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목포시 F에 있는 'G' 커피숍으로 불러낸 뒤, 그곳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체벌 문제에 대해 재차 사과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도 내 아들의 고통을 당해 봐야 한다, 야 이 개새끼야, 무릎 꿇어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선생도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쇼파 의자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및 종아리 부위를 발로 각각 3회씩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추가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J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폭행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자녀가 교사인 피해자로부터 체벌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범인도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 말경 H 소유인 I BMW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 중이던 A으로부터 매수한 후 J을 통해 C에게 1,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다시 2012. 10. 말경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한 후 D에게 1,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으며, 2013. 3. 말경 다시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3. 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초순경 익산시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H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I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는 등 2010. 3. 15.경부터 2013. 3. 15. 경까지 약 3년 동안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말 일자불상경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I BMW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B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말 일자불상경 H 명의로 등록된 I BMW 승용차를 J을 통해 B로부터 양수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말 일자불상경 H 명의로 등록된 I BMW 승용차를 B로부터 양수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N),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D),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O), 보험관련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C, D),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이전등록 자동차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9

범죄 사실1) 1. E의 범죄단체성 E는 1980년대부터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F 및 G, 동구 H, 사하구 I, 동래구 J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E 조직원인 피고인 B(1976년생)은 2008, 10. 1.경 E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K(25세)이 피고인 B에게 "형님이 생활하면서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징역살 때 도와준 거나 있습니까"라고 말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1976년생 또래 리더인 L, 1977년생 또래 리더인 M, 1980년생 또래 리더인 N, 1983년생 또래 리더인 O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잡아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M, L 등과 함께 2008. 10 2. 19:00경 피고인 B이 집결을 지시한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Q볼링장' 창고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Q은 피해자를 만나 위 창고로 데리고 왔다. M은 위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가량 때리고, L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가량 때리고, M은 B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온몸을 수회 때리며, 피고인 A, N, O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E의 후배 조직원 폭행에 가담하여 E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L, M, O, N 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할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기 기소한 피의자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E 조직원 R이 소지하고 있던 자필 조직원 명단 첨부, E의 범죄단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첨부, K 폭행사건 관련 기록 첨부, K 진료내역 등 첨부, 피의자 S의 E 조직원 확인 관련)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각 명단(메모),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협조의뢰 (진료내역 등 자료 요청), 진료일지 등 회신내역, E 계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활동의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나.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단체인 E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L, M,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체 처벌 대상이 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O, N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재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C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업체(일명 '자료상')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 F(2014. 4. 10. 사망)를 공동대표로 내세워 대전 중구 G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유류도소매업체로 위장한 'D'를 개업하고, 피고인의 친동생인 H에게 사무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C, E, F, H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I주유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55,672,72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9,436,819,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6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857에 있는 대전지방국세청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J주유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2,165,094,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5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732,838,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결국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64,169,657,000원이 되도록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첨부보고) 1. 고발서 1. 범측조사 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D)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416,965,700원 ~ 16,042,414,25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5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자료상'을 운영하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질 이 나쁘다. 더구나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64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C의 지시에 따라 각종 서류전달, 현금인출 등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에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였는데,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종전의 형법 조항에 따라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인바,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 650만 원은 일반적인 1일 환산금액 10만 원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이고, 노역장유치에 관한 종전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높여야 하는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범행 액수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재심대상판결이 정한 환산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4.경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014. 6. 2. 사망)에게 "대전 중구 오류동에 빈 점포가 있어서 찻집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찻집을 차릴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후에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2014. 6. 10. 논산경찰서에 접수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고소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로 하여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데,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고소장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달리 위와 같은 상태로 평가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의 생전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의 생전 진술의 특신상태 존재에 대한 검사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부족하므로 증인 G의 위 일부 법정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2:3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덕진 동물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1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사이트로 알게 된 피해자를 기린중 놀이터 앞에서 만나자고 하여 차량에 태우고 사람의 왕래가 없는 동물원 주차장 외진 곳에 차량을 주차 시킨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쪽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혀를 입안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니까 오른쪽 목 부위를 빨고 성기를 음부 부위에 비비고 오른손을 상의 속으로 넣어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안고 키스를 하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남 끝에 피해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그만 만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위해 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평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0. 23.부터 중소기업은행 신설동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2014고단900] 피고인은 2013. 6. 10.경 하남시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3. 11.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1295]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4. 2.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3297]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2013. 12, 30.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4. 3.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과 2013. 12. 31. 수표번호 'H',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4. 3.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2014고단900호의 증거목록 순번 7번, 2014고단1295호의 증거목록 순번 11번, 2014고단3297호의 증거목록 순번 2, 3번 : 2014고단3297호의 경우에는 첨부된 가계수표 사본 포함) 1. 각 가계수표 사본(2014고단900호의 증거목록 순번 8번, 2014고단1295호의 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5:5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배를 주무르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강제추행으로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또한 음주 후 찜질방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잠에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추행의 태양도 비교적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9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준호(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8.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9. 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안동교도소에서 2000. 10. 25. 강도상해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0. 10. 26.부터 준강도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중 2002.2.28. 가석방되어 2002. 9. 5. 그 잔형기가 경과되고, 2003.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3.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2, 7.22. 06: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 등 피해자 3명이 자취생활을 하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방에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깨우고, 식칼을 들이대며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한쪽으로 몰아 엎드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D를 불러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고, 피해자 E(여, 17세), F(여, 17세)를 차례로 불러 옷을 벗기고 각각 1회씩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7세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단기간에 9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점 16점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새벽에 여고생인 피해자들의 자취방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차례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들이 보상이나 치유가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과 가석방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9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이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수형기간 중 모은 돈 560만 원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기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남우현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6.23. 04: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 부근을 지나던 중 창문이 열려 있고, 창문 주변에 가스배관이 설치된 것을 보게 되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간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전체길이 15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연애 한번 하면 갈 테니까 조용히 해. 아니면 죽일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주변을 살펴보던 중 그곳 소파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보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지갑을 열었으나 지갑에 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한) -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 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6. 9.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5. 3. 31. 고양시 일산동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F 펜션을 직원 휴양 시설로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고 싶다. 피고인 등이 설립한 D 주식회사는 부산 동래구 G 등에서 주상복합아파트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개월 후 분양이 시작된다. F 펜션과 우리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33평 5가구를 교환하자. 지금 자금이 일시 경색되어서 그러니 미리 F 펜션을 은행에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받도록 해 주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시 최고 좋은 동, 호수를 받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상복합아파트를 1개월 후에 실제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4. 7. 안양시 동안구 H에서 채무자 A, 채권최고액 7억 8천만 원으로 하여 위 F 펜션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H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F 펜션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3. 31.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담보대출금을 피해자 회사의 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사회결의 없이 제1항과 같이 E 소유 F 펜션을 담보로 H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이행책임을 지게 하여 위 주상복합아파트 분양대금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 1. 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상 시행이 어려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업을 빌미로 피해자 E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죄전력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