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2.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0.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13] 피고인은 2022. 1. 11. 12: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용 라디오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75] 피고인은 2022. 3. 29. 14:2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주위에 행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535]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18:11경 강릉시 G에 있는 'H' 야외 테라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로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합통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08:20경 강릉시 토성로 163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 옆 골목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가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모종 1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관련 사진 2매,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8장, CD 본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의자 모습 등 사진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등),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등) [2022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현장 면담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658, 723, 739호), 판결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노480호), 판결문(대법원 2020도64호), 판결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노79호), 판결문(대법원 2020도12841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진촬영),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현장사진 및 수사사항,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연음란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절도죄를 범하였고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죄에 이른 점, 특별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I의 피해물품은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