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형이 확정되고 같은 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26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27.경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을 폭행한 일 등으로 2014. 4. 24.경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게 되자,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해서 징역 갔다 왔다, 니가 보내서 열 달 살고 나왔다, 죽여 버릴거다 이년아, 밤길 조심해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5. 4. 14. 19:28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한의원 앞에서, 위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여, 60세)에게 "이 씨발년아, 너 때문에 10개월 징역 살고 나왔다, 죽여 버린다, 씨발 년, 개 같은 년, 모가지를 잘라 죽여 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 16:4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한의원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여, 60세)에게 "너 때문에 교도소 갔다 왔다, 개 같은 년, 씨발년,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8. 27. 18: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I(여, 83세)가 돈을 구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 등을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2015. 7. 초순 12: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I(여, 85세)가 돈을 구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온몸으로 힘껏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5. 6. 28. 10:22경 대전 중구 J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K(여, 74세)에게 다가가 주민 4~5명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년아, 우리 엄마 어디 갔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합371] 1. 피고인은 2015. 6. 25. 23:3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들인 피해자 L(남, 17세)에게 "너 지금 나가면 컴퓨터 뽀개 버린다, 네 옷 다 태워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8.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재우지 않고 "집에도 오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라, 넌 왜 사냐"라는 취지로 잔소리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가량 때리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9.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 몸통 부위를 발로 수십 회 때리면서 "때려봐, 때려봐, 칼로 찔러봐, 지금 네가 나를 때리던 말던 나는 밤에 네가 자는데 칼로 찔러 죽여버릴거야"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약 40여분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K,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상해진단서 제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112신고기록, 용두동주민센터 상담일지 [2015고합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응급조치 결과 보고, 폭행 피의사건 초동조치 보고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합267 수사기록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존속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존속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존속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합26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고합267호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동생을 보복목적으로 폭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4. 4. 24.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그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불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점, 피해자 C는 2015. 6. 11.에는 피고인이 욕설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위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향해 항의를 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동네 주민인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4. 3.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배를 미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안으로 들어왔는데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이 112신고를 하였으며, 2015. 4. 14. 및 2015. 6. 11.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3. 및 2015. 4. 14.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건다거나 교도소 갔다 와서 보복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각각 이루어졌고, 2015. 6. 11.에는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8.경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대문 밖으로 떠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 등 10회 정도 찼다. 당시 근처에 있는 정육점 주인이 피고인을 말렸고, 도망가다가 동사무소 여직원을 만나 같이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는 넘어져 다쳤다고 말했다. 2015. 6. 말경부터 2015. 7. 초순 사이에도 피고인이 집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면서 온몸으로 밀었다. 평소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고인이 있을 때에는 집에 안 들어가고 잠도 다른 곳에서 잔다'고 진술한 점, C도 피고인이 2013. 8.경 골목에서 피해자 I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고 평소 피고인이 수시로 집안에서 피해자 I를 때린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I가 2013. 8. 27.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 I가 당시 동사무소 직원과 함께 내원하였고,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 I의 위 상해피해 진술과 부합하는 점, 2013. 8. 27. 피해자 I를 병원에 데려간 주민센터 여직원이 작성한 상담일지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I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상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 I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모욕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피해자 K에게 '야 씨발년아, 우리 엄마 어디 갔냐'라고 하였고, 피해자 K의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나왔다고 진술한 점, 동네 주민인 N에 의하면, 당시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고 주변에 자신을 포함하여 5-6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를 지켜본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합371 -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8. 아들인 피해자 L을 서너 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피고인이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특히 2015. 6. 25.과 2015. 6. 28. 및 2015. 7. 9.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 L은 2015. 6. 28.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2015. 6. 30.경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여 보호시설로 인도된 점, 피해자 L은 2015. 7. 9.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대전중부경찰서 서대전지구대로 직접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당시 폭행당한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폭행하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 L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존속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월 ~ 10년, 판시 존속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존속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2월(다만 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존속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존속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C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자신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아들을 오히려 폭행하고 학대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C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존속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각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371의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욕설 또는 위협적인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 L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한 경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371의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L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한 욕설과 위협적인 말은 신체적 학대행위에 수반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별도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위반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