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회사명을 표시할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을 운영하였다. 2018고합578 피고인은 2015. 9. 2.경 의료장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해자 C과 '상품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C이 제조한 의료장비에 대한 전국 영업·판매권을 부여받아, 피해자 C에 대금을 지급하고 의료장비를 공급받아 전국 병·의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측 회사의 영업담당 차장 D을 통해 피해자 C의 영업담당 이사 E에게 "의료장비(F) 8대를 공급해주면 대금 2억 5,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2.경 E으로부터 "미납 대금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E에게 "1~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면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일단 의료장비를 계속하여 공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년 말경 당시 피고인 운영의 B은 주된 거래처인 G으로부터 공급받던 'CR' 의료장비가 시장 수요변화에 따라 재고가 누적되어 G에 위 재고를 반품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G에 대한 기존 채무 1억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여 2017. 5. 15. 법원에서 위 1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났으며, 2016년 말 기준으로 회사 부채가 29억 원 상당이고 위 G에 대한 1억 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채까지 동원해야 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병·의원에 의료장비를 납품하고 받는 대금을 해당 장비를 공급한 제조업체에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급히 변제가 필요한 다른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경영 악화가 지속되다가 결국 2017. 8. 3. 법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C 측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고 대금 완납을 약속하며 계속하여 의료장비 공급을 요청한 것이었는바 피해자 C으로부터 의료장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부터 2017. 6. 1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대금 합계 5억 8,370만 원 상당 의료장비 총 24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598 피고인은 2016. 12. 26.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의료기기인 EVS 4343 Dual 외 9대(취득원가 1억 원)를 총 12개월간 월 리스료 8,723,000원에 리스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 피해자 I로부터 그 소유의 EVS 4343 Dual 2대, EVS 4343 Single 3대, PC 5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6. 12. 29. EVS 4343 Single 1대(단가: 16,790,909원)를 J정형외과에, 2017. 2. 21. EVS 4343 Single 1대(단가: 16,790,909원)를 K정형외과에, 2017. 5. 2. EVS 4343 Dual 2대(1대 단가: 16,122,727원)를 L외과의원에, 2017. 5. 12. EVS 4343 Single 1대(단가: 16,790,909원)를 M내과에 각 임의로 처분하는 등 피해자 I 소유인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합599 피고인은 2016. 11. 25. 피해자 N와 사이에 구입금액 5,000만 원 상당의 '코닥 CR시스템(Vita Flex CR System 30PPH) 4세트를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리스하고 12개월 동안 매월 4,337,87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위 의료기기 4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N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 15. 부산 남구 0에 있는 P요양병원에 위 의료기기 1세트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7. 인천 남동구 소재 Q 소아청소년과 의원, 2017. 3. 13. 안산시 상록구 소재 R 소아청소년과 의원, 2017. 3. 24. 의료법인 S 의료재단에 각각 위 의료기기를 1세트씩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소유인 5,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합619 피고인은 2017. 2. 27. 서울 구로구 H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T의 직원 U과 위 피해자의 의료기기인 DR시스템 8대를 리스하면서 그 의료기기의 취득원가를 총 2억 7,000만 원으로 하여 물건수령일로부터 12개월간 월 리스료 23,486,9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동안 그 의료기기의 소유권은 피해자 T에게 유보하고, 월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면 피해자 T이 피고인에게 그 의료기기의 소유권을 무상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료기기 8대를 교부받아 피해자 T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7. 3. 초경 위 DR시스템 1대를 위 리스계약일 이전(2017. 2. 21.)에 미리 매매계약을 한 V에 설치해주고, 2017. 4. 27. W내과의원에 위 DR시스템 1대를 판매하고, 2017. 5. 2. X에 위 DR시스템 2대를 판매하고, 2017. 5. 11. Y요양병원에 위 DR시스템 2대를 판매하고, 2017. 5. 12. Z에 위 DR시스템 1대를 판매하고, 2017. 6. 12. Z에 위 DR시스템 1대를 판매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DR시스템 8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A,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리점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제품목록 및 사진, 인수증, 주식회사 C 설치내역 1. B사 관련보고, 합의서, 변제계획서 1.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간이회생신청진행내역자료, A 심문사항, 간이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채무자회사 명의 자산목록, 재무제표, 매입장, 매출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G에 변제한 내역자료, 변제계약서(G AB), 파산선고 결정문, 채권자집회 보고서 2018고합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2017고단6341, 2018고단1717(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시설대여(리스)약정서, 검수보고서, 견적서, 사진, 일반리스 중도 전액 상환 금액 내역(금융리스), 판매내역표, 전자세금계산서 2018고합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2017고단6341, 2018고단1717(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리스(시설대여)계약서, 리스(시설대여)약관, 매매(발주)계약서, 물건수령증, 세금계산서 리스물건 점검 보고서, 리스료 청구 입금현황, 연체리스료 납입 최고장, 청구금액 계산내역서 1. 수사보고(코닥 CR 시스템 판매자료) 2018고합6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금융상품 신청서, 시설대여 계약서, 견적서, 시설대여물건 검수보고서, 리스물건사진, 수납현황, 의료기 금융리스 입금내역, 리스물건 판매처 현황, 리스물건 판매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각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 N, T(이하 위 캐피탈회사들을 '피해자 회사들'이라 통칭한다)과 의료기기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병·의원에 판매한 후 받은 대금으로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위 리스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그 실질은 피고인에게 리스물건에 대한 처분권이 부여된 대출계약이다. 이와 같은 거래방식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회사들도 피고인의 리스물건 처분행위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양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리스물건을 횡령한다는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의료기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운영실적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2012년말 기준 8억 4,900만 원이던 부채 총액은 2013년 말 기준 13억 8,800만 원, 2014년 말 기준 23억 6,800만 원, 2015년 말 기준 25억 8,400만 원이었고, 2016년 말에는 29억 4,3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수사기록 261, 322면 이하). B은 2016. 12.경부터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수사기록 270면), 누적된 부채를 변제할 만한 피고인이나 B 명의로 된 별다른 자산도 없는 상태였다. 2017. 5. 15.에는 거래처인 G에 대한 기존 채무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회사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2017. 5. 15.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때문에 회사의 자금이 경색되어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B은 그 전부터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뿐만 아니라 단지 G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때문에 결제계좌가 압류되었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회사가 2017. 8. 3. 법인회생 신청을 하게 될 정도로 단기간 내에 자금상황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B은 피해자 C으로부터 납품받은 의료기기를 병·의원에 설치한 후 통상 30일에서 60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대금지급 기한인 2017. 1.경부터 대금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은 여러 차례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간헐적으로 2017. 1. 31. 3,200만 원, 2017. 4. 21. 3,530만 원, 2017. 6. 9. 3,000만 원, 2017. 6. 30. 3,600만 원, 2017. 8. 25. 1,6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물품대금 일부만을 변제하는데 그쳤다. 3)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료기기를 병·의원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증인 D 녹취서 31면),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바로지급하는데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의 일부만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 C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의료기기를 공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물품대금의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C에게 물품공급을 요청하고 계속적으로 의료기기를 공급받았다. 4) 피해자 C 측에서는 물품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통하여 B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C이 계속하여 의료기기를 공급한 것은 피고인이 대금지급을 약속하면서 의료기기의 공급을 요청하였기 때문인 것이지,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용인하면서까지 물건을 공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영업담당자인 E은, '대금이 미결제된 상태였는데도 계속 의료기기를 납품한 이유는 결제기일이 도래하면 결제를 조금한다.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결제하기로 했는데, 3,000만 원 들어온다. 거래를 끊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두 달 정도 자금유예를 해 달라고 하고, 그렇다고 장비를 안 팔 수도 없고. B의 상환계획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 녹취서 19면). 3. 각 횡령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리스계약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리스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이상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B과 피해자 회사들과 사이에 체결된 각 리스계약서에는 리스물건이 피해자 회사들의 소유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리스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사유로 삼고 있다. 2)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은, '매월 리스료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리스물건이 처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이지 처분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리스계약 기간 중 리스물건이 다른 곳에 판매되었을 경우 회사 소유의 물건이 없어진 것이므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리스대금을 일시에 전액 상환 청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AC 녹취서 7면, 증인 AE 녹취서 5면, 증인 AD 녹취서 6면, 증인 U 녹취서 12면). 또한 피해자 N의 직원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유보되는 리스계약과 그렇지 않은 대출계약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피고인이 리스물건을 양도하면 이는 계약의 해지사유이지, 이를 용인하고 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D 녹취서 8, 9면), 피해자 T의 직원은 'B 같은 벤더에게는 할부판매 방식을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U 녹취서 4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서의 문언과 리스계약의 체결 및 계약관리를 담당한 피해자 회사들 직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부여된 대출계약이라거나,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리스물건 처분행위를 용인 또는 양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해자 회사들은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둠으로써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단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아무런 담보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담보력을 훼손하거나 포기할 만한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렵다. 4) 설령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법인이므로, 피해자 회사들이 리스물건의 최종적인 사용처 또는 납품처가 병·의원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리스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피고인이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에게 리스물건에 대한 일반적인 처분권능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기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사정을 알면서도 거래업체에 계속적인 물품공급을 요청하고,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합계 10억여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합계 약 6억 4,000만 원(미변제된 물품대금과 연체 리스료 각 원금 합계액 상당)에 달하고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이어지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의료기기를 편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도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도 의료기기를 계속 공급하여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리스물건을 타에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거나 리스한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