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1:02경 서울 구로구 B 8층 여자화장실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C(여, 32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까지 들어갔다가 용변칸에 들어 간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용변칸의 문을 손으로 탁탁 치자 도망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옷에 커피를 쏟아 남자화장실에 가서 옷을 뺀 후 옥상에 갔다왔고 이후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다녀온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61호 사건에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면서 남자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 있는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자의 뒷모습을 목격한 사실, 피해자는 화장실 용변칸 변기에 앉아 있을 때 문틈이 휴대전화 너비만큼 어두워졌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휴대전화 너비만큼의 어둠이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곧바로 직장동료 D에게 연락하여 함께 범인을 찾고 CCTV 영상을 확인하러 간 사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 무렵 화장실 방향 복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화장실에서 본 것과 유사한 검은색 계통(네이비색)의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서 나온 뒤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옷을 갈아입는다는 이유로 집에 다녀오는 등 다소 부자연스러운 행적을 보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3의 다른 인물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와 그의 직장동료 D의 진술, CCTV 영상자료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와 D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해자는 여자화장실 용변칸 문틈 사이로 휴대전화 너비만큼 어둠이 지면서 렌즈가 보였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을 뿐 그 사람의 성별, 얼굴이나 옷차림 등은 보지 못하였고, 곧장 D에게 화장실로 빨리 와달라고 연락한 후 D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용변칸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D도 피해자로부터 화장실로 빨리 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곧장 화장실로 갔는데, 그 때까지 복도에서 급하게 이동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용변칸을 확인(용변칸은 D이 혼자서 확인함)하였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 등이 범인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직접 목격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비슷한 시각에 화장실을 이용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직전 보았다는 남성과 유사한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피해자가 보았다는 그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D은 남녀 장애인화장실, 탕비실, 남자화장실 내부 등 다른 곳은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 등이 확인하지 않은 다른 공간에 숨어 있다가 현장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한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8층의 내부구조는 별지 도면과 같은데, 이 사건 건물 8층은 직사각형의 구조로서 화장실은 직사각형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복도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복도 양측을 통해 화장실로 출입이 가능하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 8층에는 총 3대의 CCTV(별지 도면 표시 CCTV1, CCTV2, CCTV3, 이하 각 CCTV로 촬영되는 구역은 별지 도면에 기재된 구역으로 표기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화장실 입구를 직접 촬영하는 CCTV는 존재하지 않고 CCTV1, CCTV2에 의해 화장실로 향하는 양쪽 복도가 촬영되고 있다. 검사는 CCTV1, CCTV2 영상만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CCTV1, CCTV2 영상 중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CTV1(피해자 사무실 방향, 녹화시간: 10:40:00~11:31:00, 해당 구역이 계속 녹화되는 방식) 10:41:35 흰색 계통 상의와 검은색 계통 하의를 입은 남자 1명이 3구역 방향에서 걸어와 화장실 방향 복도로 들어갔다가 10:42:26 위 복도에서 나와 3구역 방향으로 걸어감 10:44:07 파란색 계통 상의와 검은색 계통 하의를 입은 남자 1명이 3구역 방향에서 걸어와 화장실 방향 복도로 들어갔다가 10:46:40 위 복도에서 나와 3구역 방향으로 걸어감 10:45:03 검은색 계통 상·하의를 입은 남자 1명이 3구역 방향에서 걸어와 화장실 방향 복도로 들어갔다가 10:46:18 위 복도에서 나와 3구역 방향으로 걸어감 10:45:20 흰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은 남자 1명이 3구역 방향에서 걸어와 화장실 방향 복도로 들어갔다가 10:45:52 위 복도에서 나와 3구역 방향으로 걸어감 10:49:59 파란색 계통 상의와 검은색 계통 하의를 입은 남자 1명이 3구역 방향에서 걸어와 화장실 방향 복도로 들어갔다가 10:53:20 위 복도에서 나와 3구역 방향으로 걸어감 11:02:40 피해자가 사무실(E호)에서 나와 화장실 방향 복도로 들어감 11:04:21 D이 사무실(E호)에서 나와 화장실 방향 복도로 뛰어서 들어감 11:07:59 피해자와 D이 화장실 방향 복도에서 나와 1구역 쪽으로 이동하여 10구역 방향 복도로 이동함 11:08:06 검은색 바지를 입은 사람 1명이 화장실 방향 복도에서 나와 3구역 쪽으로 걸어감 CCTV2(피고인 사무실 방향, 녹화시간: 11:00:00~11:19:55, 사람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녹화되는 방식) 11:02:28 피고인이 사무실(F호)에서 나와 11:02:40 화장실 방향 복도로 들어감 11:04:45 검은색 계통 긴팔 상의와 하의를 입은 남자 1명이 사무실(F호)에서 나와 11:04:48바로 앞 복도(10구역)방향으로 걸어감 11:07:06 피고인이 화장실 방향 복도에서 나와 사무실 7구역 쪽으로 이동함. 그 무렵인 11:07:08 사무실(F호)에서 검은색 반팔 상의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남자 1명이 나와 바로 앞 복도(10구역) 방향으로 걸어감 11:11:18 피해자와 D이 화장실 방향 복도에서 나와 중간에서 복도를 살펴보고 11:11:30 다시 화장실 방향 복도로 들어감. 그 무렵인 11:11:20 사무실(F호)에서 흰색 상의와 하늘색 하의를 입은 남자 1명과 흰색 상의에 검정 야구 모자를 쓴 여자 1명이 나와 바로 앞 복도(10구역) 방향으로 걸어감 11:11:58 피해자와 D이 피고인 사무실 앞 복도(10구역)에서 나와 CCTV 위치를 확인하고 11:12:08 다시 같은 복도로 들어감 11:12:36 11:11:20 나갔던 남자(위 )가 사무실 앞 복도(10구역)에서 나와 다시 사무실(F호)로 들어감 11:15:46 피고인이 사무실 앞 복도(10구역)에서 나와 사무실(F호)로 들어감 11:17:15 11:04:45 나갔던 남자(위 )가 사무실 앞 복도(10구역)에서 나와 사무실(F호)로 들어감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화장실 방향 복도로 들어갔던 남성들은 모두 다시 복도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반면, 피해자와 D이 범인을 찾아 화장실 방향 복도에서 나온 직후인 11:08:06 피해자 등과 반대방향인 3구역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위 CCTV1. 9)은 화장실 방향 복도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람은 CCTV1의 녹화시작시간인 10:40:00 이전에 피해자 사무실 방향 복도를 통하여 또는 CCTV2의 녹화시작시간인 11:00:00 이전에 피고인 사무실 방향 복도를 통하여 화장실 방향 복도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등에 머물러 있다가 11:08:06 빠져나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전혀 조사한 바 없다. 적어도 CCTV3을 확인해 보았더라면 11:08:06경 3구역으로 빠져나간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수사기관은 CCTV1, CCTV2 영상만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화장실 방향 복도에서 나온 이후로도 급하게 사건 현장을 벗어나는 느낌이 아니라 처음 화장실에 갈 때와 별다른 차이 없이 7구역, 6구역을 지나 걸어가고 있는데(5구역에는 옥상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피고인은 옷을 빤 후 이를 말리기 위해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갔다고 한다), 이는 범행을 저지르고 발각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다) 2009년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온 증인 G은 2019. 4. 19.경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8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직원이 용변 보는 모습을 용변칸 위에서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2019. 6.경 남녀화장실 출입문 앞 복도를 직접 비추는 CCTV4를 새로 설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역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라)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시 옷에 흘린 커피를 닦아내기 위해 화장실에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법화학감정서에 의하면, '청바지 앞면 왼쪽 다리 바지통의 허리에서 약 31~35cm 부근에 얼룩의 흔적이 식별되나 커피로 인한 얼룩의 흔적이 식별되지 않고 검은색 반팔 티셔츠와 청바지에서 모두 카페인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감정관 H는 이 법정에서 "검은색 반팔 티셔츠의 경우 얼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통 커피를 쏟았을 경우 복부 쪽에 흘렸을 것으로 추측하여 임의적으로 특정해서 카페인 성분이 있는지 분석하였고, '옷에 커피가 묻었더라도 바로 세탁한 경우'나'커피의 농도가 연하거나 옷에 묻은 커피의 양이 많지 않고 바로 세탁한 경우'에는 카페인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옷에서 카페인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모두 부족한 것들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