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32

범 죄 사 실 2022고단17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 영업부 직원이다.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2. 3. 23. 15: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앞에서C 영업사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를 재차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36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사칭, 대출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때 국제전화를 국내 이동전화로 변작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일명 ‘중계기’, 이하 ‘중계기’라 한다)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18. 09:5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유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G은행 채권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중복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며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해 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2. 3. 23. 13: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병원’ 호흡기 진료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성명불상 공범간의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납부 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게 피의자 A 사진 전송), 2022고단2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J 대화내역, 피해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전화통화 내역, 범행장소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 몰랐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들은 명품 판매회사이고, 피고인의 업무는 수수료 절감을 위해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전달받아 오는 일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2022고단1732 수사기록 23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아르바이트 일을 할 당시에는 직장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지만, 이 사건 현금전달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자신을 채용한 회사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있다(2022고단1732의 96쪽, 2022고단2136의 115, 116쪽). 피고인은 당초 ‘샴푸 포장업무’라는 공고를 보고서 지원하게 되었는데(2022고단1732의 23, 98쪽, 2022고단2136의 113쪽), 그 회사가 명품 판매회사라거나 피고인이 할 업무가 현금을 전달한다는 것인바, 위 공고문과 피고인이 이후 전달받은 회사 정보, 업무 등은 전혀 다르다. 피고인은 과거 청원 경찰로 근무할 당시에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하여 월급으로 110만 원을 받았고, 아르바이트 근무를 할 때에도 시급으로 8,000~9,000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에서 단순히 택시를 타고 특정한 장소로 가서 현금을 교부받아 다시 전달하는 일만 함에도 1건 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었고 실제로 교통비 포함해 1건당 16만 원을 지급받았던바,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대가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수당과 교통비를, 자신이 전달할 돈에서 바로 공제해서 가져갔다(2022고단1732의 99~101, 103쪽, 2022고단2136의 115쪽). 피고인은 전달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당, 교통비를 공제한 돈을 다른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회사로서는 직원을 시켜 직접 거래대금을 받아오면 되는 것이지, 굳이 1건당 1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이면서 중간 전달자인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할 필요가 없는바,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아르바이트 업무에 관해 충분히 의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위 현금 전달 업무를 시작한 첫날 가족들과 이야기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의심하여 자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변호인 의견서 8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 당시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먼저 자수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