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행위자 제보 및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C'라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D' 신문에 '평생직장, 정부에서 시행하는 포상제도에 따른 신고 활동, 투잡, 평생직장,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입 가능, 회원 무료 교육 후 활동'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을 교육을 빌미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6. 교육을 받기 위해 대구 동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F (여, 36세)에게 "혹시 큰돈 벌 생각 없냐? 계속 생각해오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왔다. 공무원들 뇌물 받으면 안 되는데 회사에서 뇌물을 줄 때 당신이 술을 주며 공무원의 혼을 빼놓으면 그 돈의 3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당신 노래 잘 부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대구 동구 E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킨쉽이 있는데 그걸 배워야 한다. 피할 때도 툭 치면서 기분 나쁘게 피하면 안되고, 살짝살짝 '왜 이러세요.' 정도로 비위를 맞춰가며 해야 한다. 내가 남자니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한 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소파에 앉자, 피고인은 "이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왔냐? 돈 벌기가 쉽냐? 사무국장도 시켜볼까 했는데 너무 늙어서 못 시키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다시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다시 거부하며 소파에 주저앉아 더이상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소파 위에 눕히며 "딸 같은 사람에게 내가 뭘 느끼냐? 지금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는 거다. 삽입은 안 한다. 여기까지 간 사람은 없지만, 최고로 나쁜 사람을 만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벽 쪽에 붙여 상의를 올린 다음 가슴을 빨고 소파에 눕혀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음부와 항문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유번호증 등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가 사용하는 명함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공익신고활동을 하기 위하여 편의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있어서 업무 ·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15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두 사람이 범행 장소인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를 통하여 취업하려는 피해자를 교육을 빌미로 노래방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서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2012년경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H'에 면접을 보러오거나 강습을 받으러 온 여성들을 치료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추행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거나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인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계속하여 유사한 수법과 내용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법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2012.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자가 2012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과 내용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결과 피청구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가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가 종전 성폭력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여 위 각 범행에서 드러난 피청구자의 폭력 습벽은 그리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전과도 없다.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총점 0~6점)이,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단기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의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