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9. 7. 22. 15:00경 시흥시 E호텔로 피해자 F(남, 19세)를 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나랑 핸드폰 가게 좀 가자, 따라 나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데리고 G에 있는 'H' 대리점에 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려 하였으나 위약금 260,000원이 있어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주변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위약금을 내줄 테니, 휴대폰을 팔아서 갚아라, 안 주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폭행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태블릿 PC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9. 7. 22. 18:50경 위 'E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타고 온 I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태블릿 2대를 팔러가자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고, 그 무렵 시흥시 J에 있는 'K' 대리점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개통한 태블릿 2대를 팔고 바로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대납하여 주었던 260,000원 상당의 위약금과 피해사례금 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이 새끼 절대 집에 안 보낼 거야, 야구방망이로 때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시흥시 전역을 돌아다니며 같은 날 23:34경 시흥시 L에 있는 'M' 앞 노상까지 약 5시간가량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며 감금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18:50경 시흥시 E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34경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시흥시 일대 약 10km 내지 15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N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이 피해자 O(남, 19세)이 페이스북을 통해 차량을 개인 렌트한 후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N을 도와 피해자를 잡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동하여 2019. 9. 16. 23:10경 인천시 P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N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너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N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고인 B은 "어차피 타야 되니 빨리 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차량에 넣으면서 함께 타 23:40경 시흥시 Q 야산에 이르기까지 약 9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0분간 차에게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9. 9. 16. 23:40경, 시흥시 Q 야산 앞 공터에서, N은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내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때리라고 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엎드려"라고 이야기를 한 후, 피고인 B에게 "풀 거 있다며, 니가 때려"라고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자 피고인 B이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9. 16. 23:15경 시흥시 R아파트 앞에서, N으로부터 '피해자 O(남, 19세)을 잡았는데, 야구방망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돕기 위하여 N에게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를 건네주어, N, B, C이 위 2 의 나항과 같이 같은 날 23:40경 시흥시 Q 야산 앞 공터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S, T, U,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제3회)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원부증명서, 가입사실 확인서 등)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O)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B) :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상해 방조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감금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함.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한테서 받을 돈이 있어 이런 일을 한 것이므로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하였다가 주장을 번복함.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음. 공갈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폭행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음. 피고인 B, C: 여럿이 모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다만, 피해자가 차량을 빌린 후 반환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벌어진 일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는 있음. 범행을 주도한 것은 N으로 보임. 피고인 B은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피고인 D: 가담 정도가 약하고 방조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