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2015고단200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4. 15:10경 군산시 C 원룸 202호 앞에서, 위 202호에 사는 피해자 D(25세)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뚝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해자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차고, 이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손등 부위를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80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7. 13:0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 동신아파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G(여, 16세)에게 "꺼지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같은 날 13:20 경 군산시 미원동에 있는 미원사거리 전방 60m 지점 노상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도망간 피고인을 피해자와 경찰관이 따라가 버스에서 내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3분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7, 13:20경 군산시 미원동에 있는 미원사거리 근처 노상 및 순찰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H파출소 경찰관 I이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시발 놈이키도 좆만 한 게 경찰관을 어떻게 들어 왔냐, 경찰 맞냐"고 욕설을 하고, 위 I의 얼굴에 2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2615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4, 18:30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장어구이, 알탕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4. 19:08경 전북 군산시 J에 있는 L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사 N로부터 위 무전취식 혐의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N의 정수리를 1회 세게 때리고, 재차 같은 소속 경위 O의 양 무릎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양 손등을 손톱으로 3회 할퀸 후, 위 N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54716₁ 피고인은 2015. 5. 29, 15:18경 군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Q(여, 27세)로부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2015고단817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1, 04:40경 전북 군산시 R에 있는 S 식당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여, 41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09:40경 전북 군산시 아파트 217호에서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U(여, 38세)이 생활보호 대상자인 피고인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동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의 1층 계단으로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09:45 경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출입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 주민인 W을 폭행하려 하여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V(여, 33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물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4. 14:00경 전북 군산시 X 에 있는 Y 제과점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Z(11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5833, 피고인은 2015, 7. 31, 15:27 경 군산시 아파트 중앙출입구 앞에서, 위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피해자 V(여, 33세)이 그날 오전에 있었던 폭행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과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고, 손으로 관리사무소 창문을 가격하여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관리사무실 옆 벽에 설치된 휴대용 소화기를 집어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던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관리사무소 출입문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이어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컴퓨터 1대를 손으로 쳐 떨어트려 수리비 시가 약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조각 (넓이 2cm, 길이 17Cm)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 등을 피해 책상 밑에 숨어 있던 피해자 V의 왼쪽 어깨 등 부위를 1회 긋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872 피고인은 2015. 8. 18. 18:30경 전북 군산시 AA 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고 있 는 AC호텔 식당에서 사실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스테이크 등을 비롯한 시가 18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00원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관련), 진료확인서 1. 피해자, 경찰관 피해 사진 2015480 1. G,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¹2015615₁ 1.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2015고단716 1. A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20152817₁ 1. T, AE, Z,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2015고단833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견적서 2015고단872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폭력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경계성 인격장애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