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45

범죄사실 2017고단224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7. 3. 6. 00:34 경 인천 연수구 E 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택시 보닛을 손으로 내려치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택시 보닛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6. 00:45 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택시기사인 F을 때린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이 새끼가 경찰이야?"라고 큰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위 K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2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삼산타운 7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남로 146에 있는 주공아파트 104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L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4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고인 A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J지구대 근무일지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씨디 1. 피해자 K 피해 부위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으나 누군가가 집에 못 가게 해서 손으로 밀쳤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기억이 많이 나지 않지만 자신은 계속 집에 가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을 밀친 기억은 어렴풋이 나며, 그 사람들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경찰관인 것은 경찰서에 와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 차량의 보닛을 양손으로 내려쳤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왜 그러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운전석 옆문까지 와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도 있어 보인다.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보닛을 내려친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렸고, 그 후 공동피고인 B이, 차량 전방 가운데 서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운전석 옆쪽에서 달려드는 피고인을 말리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석 옆문에서 자신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블랙박스 영상은 차량의 전방만을 촬영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으나 자신은 피고인 등을 말리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블랙박스 영상은 피고인의 폭행 전후에 관한 정황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보이고, 실제 폭행 장면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대부분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택시 보닛에 올라간 이유에 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해당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그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보닛을 내려친 후 "장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2017고단32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AV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 범죄(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위 권고형의 범위를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이 지나가던 택시 차량의 보닛을 내려친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취중 행동을 합리화하는 듯한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범행에까지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추가로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국가 공권력의 기능보호와 주취 중 범죄행위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공동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B은 대리운전을 부르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음주습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