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2019고단137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8. 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단법인 F(이하 'F'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F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B은 2009. 9.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F는 사단법인 I(이하 'I'라고 한다)의 지점으로, 외부 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I 명의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I로부터 계약에 대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등 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경 F 사무처장 J의 소개로 B을 알게 된 후, B이 운영하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H가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업체임에도, F가 I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1. 6.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과 "F가 ㈜H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권을 2억 5,000만 원에 양수한다."라는 내용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8.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3,000만 원, 2016. 3. 18. 위 K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날 B의 처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B은 2017. 6. 14.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계약서를 근거로 '채권자 : ㈜H', '채무자 : 사단법인 F'로 하여 '양수금 2억 5,000만 원 중 미지급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7. 8. 14.경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사단법인 F는 사단법인 I의 분사무소이므로 채무자가 될 수 없어, 채무자를 사단법인 I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자 2017. 8. 22. 채무자를 '사단법인 F'에서 '사단법인 I'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송달장소는 '천안시 동남구 D건물 E호 F'로 기재하여,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원고 승소의 지급명령 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차986)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7. 9.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한 후, B은 2017. 9. 27.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법 2017타채 13604, 압류 및 추심할 채권 : 131,812,089원)을 받아 이를 집행하여, 2017. 10.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I 등으로부터 양수금 1억 3,000만 원 및 지연이자, 독촉절차비용 102,500원을 포함한 합계 131,812,08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B에게 261,812,08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인 F 및 I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업무상배임 등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2018.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끄고 지인 C으로부터 C 명의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천안시 병천면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에게 "내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권 양수와 관련하여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네 명의의 선불 휴대폰 1대를 개통해서 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C 명의의 선불 휴대폰(O)을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고,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은 끈 채 C 명의의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19. 1. 5.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제2항과 같이 A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권 양수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선불 휴대폰(O)을 개통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402 피고인 A은 2017. 6. 3.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사단법인 F에서 피해자 P에게 환경사업과 관련된 허가증 및 서류 등을 보여주며 '일반쓰레기를 처리 가공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펠렛을 만드는 공장을 지을 계획인데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려 하였고, 위 펠렛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구입 및 자금조달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 2,000만원, 같은 달 17. 5,000만원, 같은 달 19. 3,000만원 합계 1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폐기물처리업 변경 신고 수리, 폐기물처리업 권리 의무 승계 신고 수리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사업단장 R 통화)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증거목록 18, 19번) 1. 수사보고(F 재무상태표 등 첨부), 재무상태표 등 각 1부 1. 수사보고(사건진행내용 첨부 등), 사건진행내용 1. 수사보고(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서 사본 등 첨부),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서 등 1부 1. 수사보고(권리의무 승계신고서 등 첨부),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사본 1부, 폐기물 중 간처리업 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토지/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보정명령서 사본 첨부), 보정명령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H 매출액 및 매입액 현황 정리 등), 수사보고(F 매출액 및 매입액 현황 정리 등),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부 1. 수사보고(지급명령신청서 사본 첨부),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I 계약 관련 업무 확인 등), 회계규정 사본 1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검토 보고 등), 각 거래내역서 1부 (증거목록 55 내지 57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확인 등), 휴대전화 통화내역 1부 (증거목록 84, 95번)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와 위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무처리자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B과 공모한 바 없으며, B이 I 통장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권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H의 매출자료(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전인 2015년 하반기부터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양도인 B과 그를 소개한 J의 말만 믿고 만연히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I에 법적 효력이 미치는 외부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I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I로부터 정식 절차를 통한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양수양도계약에 기한 잔금을 B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B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B이 I 통장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 C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C에게 범인을 도피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휴대폰 개통·교부 당시 피고인 A이 I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빚을 청산한 후 조사를 받으러 가든지 해야 한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83, 1087면), 이를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를 포함한 이 사건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 교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019고단4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P의 진술기재 부분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 1. 가납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나머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009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단, 배임액 중 1억 3,000만 원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F에 입금하였다가 B 측에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A 측은 2017. 12. 21. 전남강진지부에 7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37 중 일부) 피고인 A은 2015. 11.경부터 2018. 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건물 E호 소재 F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복지회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9.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F는 I의 지점으로, 외부 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I 명의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I로부터 계약에 대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등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2.경 F 사무처장 J의 소개로 알게 된 후, 피고인 B이 운영하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H가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업체임에도 F가 I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H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권을 2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며, 위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권 양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 6.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과 "사단법인 F가 ㈜H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권을 2억 5,00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8.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3,000만 원, 2016. 3. 18. 위 K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14.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계약서를 근거로 '채권자 : ㈜H', '채무자 : 사단법인 F'로 하여 '양수금 2억 5,000만 원 중 미지급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7. 8. 14.경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사단법인 F는 사단법인 I의 분사무소이므로 채무자가 될 수 없어, 채무자를 사단법인 I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자 2017. 8. 22. 채무자를 '사단법인 F'에서 '사단법인 I'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송달장소는 '천안시 동남구 D건물 E호 F'로 기재하여,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원고 승소의 지급명령 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차986)을 받고, 이에 대하여 A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7. 9. 9.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한 후, 피고인은 2017. 9. 27.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법 2017타채13604, 압류 및 추심할 채권 : 131,812,089원)을 받아 이를 집행하여, 2017. 10.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I 등으로부터 양수금 1억 3,000만 원, 지연이자, 독촉절차비용 102,500원을 포함한 합계 131,812,08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61,812,0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F 및 I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12.경 위 F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F가 ㈜H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권을 2억 5,000만 원에 양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016. 3. 18.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T)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F 회장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1,000만 원의 수수 경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변소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양수양도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3,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A이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1,000만 원을 주었다는 핵심적인 부분은 일치하고, 이는 피고인 B이 F 내지 I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1억 3,000만 원{= 2억 5,000만 원 - 1억 2,000만 원(1억 3,000만 원 - 1,000만 원}을 청구하고 강제집행한 이후의 사정과도 부합한다. 피고인 B은 당초 F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채무자를 I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며 이는 판시 증거들(지급명령신청서, 보정명령 및 지급명령)과 부합한다. 한편, F가 I의 지점으로 독립된 법인격이 없어 계약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정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에게 주지된 사실로 보이지는 않고, 지점에서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본점을 상대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송달장소를 지점으로 기재하는 것이 소송실무상 이례적인 행태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 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신고, 사업장 임대차 변경계약, 폐기물 중간처리업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5톤 집게트럭 제공, 기존 거래처의 인수인계 등 정상적인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협력을 하였다고, 변소하며, 이는 판시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모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F 사무실 운영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전형적인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이 신용불량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차명계좌,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공모 및 배임수증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