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주식회사 D에서 해고된 사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지칭) 산하 금속노조 E의 조합원이다. 전 금속노조 E 지부장이자 현 민노총 F은 2015. 5. 1. 세계노동절집회 참가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2015.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4, 5, 24, 세월호 추모 관련 불법 집회 중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2015. 6.경부터 계속 도피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F1 위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F은 2015. 11. 14. 'G'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기획하였는데, 민노총 H는 피고인, I, J, K, L, M, N, O, P, Q 등 수십 명의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소위 사수대를 구성하여 위 F의 곁에서 경찰의 체포를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등 수십 명의 사수대는 그 지시에 따라 위 F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체포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2:55 경 서울 중구 R. 건물 앞에서 위 F이 약 10분 동안 G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할 때 그의 바로 뒤에 서서 호위를 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S 등의 경찰관들은 같은 날 13:10 경 F 등에게 위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취지를 고지하면서 F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 수십 명의 사수대는 위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건물 안으로 진입을 막고, 이를 기화로 F은 위 건물 18층에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 사무실로 피신하기 위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하였다. 경찰관들이 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피고인 등 사수대는 위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경찰관들의 몸을 밀쳐 진입을 막았다. 그때 서울지방경찰청 T 소속 경위 U, 경사 V, 경사 W,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X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을 뚫고 위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위 I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X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엘 리베이터 안에서 X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내고, 위 P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손으로 U의 상체를 밀쳐 밖으로 밀어내고, 위 K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U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X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안에서 끌어내고, 위 J는 K과 합세하여 X을 밀치고, 위 L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U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등을 밀쳐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내고, 위 M는 엘리베이터 밖에서 U의 목덜미와 상의를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아 밀치고, 위 Q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V의 머리와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밀치고, W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위 N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양손으로 출입문을 가로막고 그곳에 진입하려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출발하게 하고, 그 외에 불상의 사수대들은 경찰관들을몸으로 막고 밀치는 등 약 3분 동안 폭행함으로써, 위 F 위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켰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F1 전열을 재정비하고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G 집회 현장에 합류하기 위해 이동할 때, F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을 위 I 등 사수대 수십 명과 함께 서로 팔짱을 끼는 등으로 스크럼을 짠 상태로 위 집회 현장으로 행진하여, 경찰관들의 F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면서 계속하여 F을 도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 사수대 수십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중의 위력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FESSI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민노총은 2015. 11, 10.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11, 14.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 명이 참가하는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11. 14.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 광화문→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까지 약 2.4를 인도를 따라 행진하는 'Y'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이를 수리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11. 13. "30,000명의 인원이 주요 도로인 세종대로 등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협소한 인도 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에서 금지통고를 하였으며, 위 금지통고에 대해 민노총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40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위 F 등 집회참가자 약 47,000명과 함께 'G' 집회를 개최한 다음 17:00경부터 24: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여 다른 자동차 및 시민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리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15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15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검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 집회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집회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 및 G와 관련하여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 청운동주민센터'를 전체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신고 범위나 금지통고 내용 등을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14, 15:40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한 다음 17:00경부터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는 것인데 피고인이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는 시위에 참여할 당시에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제하여 차량의 통행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민노총 전국금속노조 Z지부 화성지회 소속 노조원으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 및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