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2017. 10. 13. 자 범행 피고인은 C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 9. 무단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종중의 소유인 전남 구례군 D 답과 E 답을 피고인의 동생인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믿은 위 G으로 하여금, 전남 구례군 D 답 및 E 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신청서에 의무자란에 ‘대표자 A’, 권리자 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전신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에 매도인란에 ‘C종중 대표자 A’, 매수인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위 피고인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온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2) 2017.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C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6. 무단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종중의 소유인 전남 구례군 H 임야를 위 B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종중이 I과 J에게 명의신탁 중인 전남 구례군 K 답 및 L 답에 관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B 명의로 이전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4.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믿은 위 G으로 하여금, 위 전남 구례군 H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신청서에 의무자 란에 ‘C 종중 대표자 A’, 권리자 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위 구례군 M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전신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에 증여인 란에 ‘C종중 대표자 A’, 수증인 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위 피고인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온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위 전남 구례군 K 답 및 L 답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을 신청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신청서에 의무자 란에 ‘C종중 (대표자) A’, 권리자 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위 구례군 N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신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에 등기의무자 란에 ‘C종중 대표자 A’, 등기권리자 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위 피고인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온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장, 소유권가등기의이전신청서 1장, 위임장 각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가. 1)항과 같이 작성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2017. 10.13.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학교길 9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전남 구례군 D 답 및 E 답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 서류들이 자격모용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2)항과 같이 작성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소유권가등기의이전신청서 및 각 위임장을 2017. 11. 14.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학교길 9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전남 구례군 H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전남 구례군 K 답 및 L 답에 대한 소유권가등기이전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 서류들이 자격모용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소유권가등기의이전신청서, 각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10.13.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7. 10. 13.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학교길 9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C종중이 전남 구례군 D 답 및 E 답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전남 구례군 D 답 및 E 답의 각 토지등기부에 2017.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7. 11. 14.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7. 11. 14.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학교길 9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C종중이 전남 구례군 H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전남 구례군 K 답 및 L 답에 대한 소유권가등기이전 절차를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가등기이전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구례군 H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2017. 11.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구례군 K 답 및 L 답 토지등기부에 2017. 11. 10.자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지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종중규약, 2017. 5. 28. 회의록, 피고표시 정정신청, 각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사본, 각 위임장, 각 폐쇄등기부등본, 각 등기부등본, 등기이전신청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 2014. 2. 15. 임시총회 회의록, 2014. 3. 6. 총회 회의록, C종중 회원명단, 종회 회칙(2017. 1. 20.) 1. 부동산매매예약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권리양도증서 1. 2017가합13671 판결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 A이 당시 C종중의 정당한 대표자였고, 위 종중은 공통의 공동선조라는 종중의 구성요건이 흠결되어 적법한 종중이라고 할 수 없으며, R이 피고인 A을 해임한 것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R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고, 임시총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며, 2017. 1. 20. 임시총회로 종중원을 변경하는 내용의 규약개정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종중 규약상 임기 3년이 이미 지났고, 더욱이 2017. 5. 28. 개최된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적법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7. 1. 20.경 위 종중의 규약을 개정하여 5대조 S, T의 후손만을 회원으로 하는 C종회로 종중규약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종중 구성원 95명 중 종중규약을 개정하는 회의에는 불과 12명만이 참석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2017. 1. 20. 규약 개정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토지는 위 종중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