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9:4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OOO(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되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안돼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내용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하나, 공개된 장소인 놀이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일으켜주다가 귀엽다는 느낌이 들어 한 행동으로, 만 10세의 어린 여아에 대한 그 정도의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46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10세의 여아로 사건 당시 놀이터에서 우연히 처음 마주친 사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뽀뽀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손등에 뽀뽀를 당하자 당혹감과 죄책감, 무서움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인 손등이 성적 민감도와 내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체 부위라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촉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없이 단순히 어린 여자아이인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귀엽다는 느낌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행동하였고, 놀이터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단서 및 소견서(증 제1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24. 부터 정신병적 증상을 가진 주요우울병의 당일 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받고 2018. 2. 24. 부터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온 사실, 같은 기간 상세불명의 조현병(또는 편집조현병) 및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사회부적응, 음주 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증세를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진단된 조현병 등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25,0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동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외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물의를 빚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다. 추행 방법, 접촉한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교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