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2012. 10.경까지 구리시 C에서 전기공사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위 회사의 직원이던 E가 'F'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창업자금 대출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E로부터 인감 도장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당시 위 D이 자금난을 겪게 되자 금융기관에서 위 'F'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아 피고인과 E가 각 1억 원씩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2억 원 모두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가 전기공사업체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할 6천만 원 상당을 전기공사업체의 면허발급을 대행해 주는 G회사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후, 그 대납금을 G회사에 변제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마치 E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위 보증금을 납입한 후 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후 G회사에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3. 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6번길 2층 (방배동)에 있는 전기공사공제조합 서울남부지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G회사 직원인 H로 하여금 위 공제조합에 비치되어 있던 차용금신청서 용지의 주소란에 "경기 남양주시 건물 307호", 상호란에 "F", 대표자란에 "E", 신청금액란에 "4천5백만원", 상환기한란에 "2010.9. 3."이라고 각 임의로 기재하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차용금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제조합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신청서를 피해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직원에게 제시하게 함으로써 마치 위 E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4천5백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금(신용운영자금신청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명의도용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범죄사실에서 피해자로 표시된 전기공사공제조합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명의를 도용 당하고 민사상 책임이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자인 E와도 원만히 해결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1. 18:30경 남원시 금동 배보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송동면 양평4가 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차례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7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주점'의 영업부장으로, 2015. 5.8.01:5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3세)에게 아가씨가 없다고 말하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3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늑골골절상을 입는 등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3. 8. 03:30경 구미시 C 원룸 앞에서,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피해자의 집 찾기를 도와주다가 피해자의 술 취한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번쩍 들어 안고 피고인의 집인 위 건물 205호로 가던 중 2층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를 놓쳐서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건물 2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넘어지자,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천 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범행현장 및 재현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징역 1년 ~ 3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가중영역] 나.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1)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안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지갑을 낚아채어 가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미수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5. 5. 23, 09:4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투싼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길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14세)를 발견하고 용돈을 준다고 꾀어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 옆에 정차하고 사실 피해자의 아버지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버지 잘 계시나, 용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접근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D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위 차량을 정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테니 잠깐만 차에 타서 드라이브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바이올린 강습을 받아야 해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잠시만 드라이브하자'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차량의 동승자석에 태운 후 그곳에서 약 4km 떨어진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모텔 앞 공터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3. 09:55경 위 J 모텔 앞 공터에 정차한 위 투싼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용돈을 주었으나 거절당하자, '오늘 일은 둘이만 알고 있고,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만진 다음 동승자석을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을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1. 각 차량이동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간음유인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50

범죄사실 [2014고단3350] 피고인은 2014. 11.5.00: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56세)이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 식당 주인과 얘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가 까분다."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357] 피고인은 2015. 6. 10. 10:35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피해자 G(45세)과 공사소음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고 나와 이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면서 "한 놈만 걸려봐라, 쑤시겠다, 오갈 데가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6년 이후에는 동동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경우 경위에 비교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2013고정1672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D에게 "E에게 손을 댄 적이 없고 말리기만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20:15경 시흥시 F 소재 E의 집 앞에서, C이 E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한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수회 밀어 C과 공동하여 E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14, 16), 사진사본, 합의서 사본, 불기소결정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2013고단2593 판결문 및 확정자료 [피고인은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에 대한 이 법원 2013 고정 1672호 사건에서 C이 단독으로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E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였는바,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던 점, C에 대하여 공동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E이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E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C과 E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7:20경 시흥시 D, 202호에서 이복 여동생인 E으로부터 '지금 올수있음?', '무서워디지겟음'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걱정되어 위 E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 F(32세)가 침대 위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위 E이 부당한 일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칼(칼날 길이 17㎝, 손잡이 길이 12㎝, 총길이 29㎝)을 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위E이 (칼을 버려'라고 말하자 식칼을 바닥에 던지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1회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압수품 사진,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의 집에 도착하기 전 E과 주로 나누었던 대화내용은 E의 안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E의 카드대금 결제문제, E과 피해자가 대금을 부풀려 피고인에게 중고차를 판매한 사실 등 경제적 문제였던 점, 피고인이 E의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있었을 뿐이었고, E은 샤워를 하고 나온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 미리 자신이 샤워 중이라고 알리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에게 위해를 가하였다고 볼 객관적 정황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E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고 그를 구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폭력 전과가 7회 집행유예 2회, 벌금 5회)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과 위증 범행으로 인한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협박 범행은 자칫하면 중대한 상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5. 23:00경 청소년인 D(15세, 여), E(15세, 여), F(16세, 여) 등에게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빌딩 508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3. 11.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3,849,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7,569,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17.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1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인천삼산동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2개 (계좌번호 : B, C),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 각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내역 등(A J회사), 거래개설신청서 사본 1. J 회사 사업자등록증 1.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3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자동차대리점에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1,9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9. 2.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회수하여 채권 확보를 하려고 하자 2014. 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양남사거리 부근에서 친구 E에게 6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정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민사재판 중에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블로그에 재판 진행상황을 게재하면서 10년 전 피해자 F가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을 함께 기재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10. 31. 21:1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 7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H)에 접속하여 'I'이라는 제목으로 '4. 전주지법 2014가소65(2014. 6. 13.) 피고1: F(소방관) 피고2: J(소방서장), 170만원청구, 32단독(259-2256) 1차: 9.5.14:50 불참 2차: 10.17.17:00 결심, 2014.11.14. 선고예정, 소재기이유: 10년 전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악풀을 달아 벌금을 냈던 F가 또 악풀을 달았고, 재발방지를 부탁하였음에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고 회피해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것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고, 전후의 문맥 등에 비추어 그 표현도 피해자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어감이 느껴지는 점, 피고인의 블로그는 누구나 접근하여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를 공표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4.부터 2014. 2. 10.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474,1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7: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도평동에 있는 향나무식당 앞길에서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129.8킬로미터 지점까지 본인 소유의 B 리오 차량을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 21:07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설국참치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삼거리 도로의 4차로를 대청 1교 사거리 방면에서 능동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대청 지하차도 방면에서 능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한 F 렉스턴 승용차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3,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양지로 11에 있는 명품짬뽕전문점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양지로 7에 있는 흑돈뼈다귀해장국 식당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의 B 프라이드 승용차를 3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운전차량을 매각한 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0:30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72에 있는 지하철 안국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였다. 같은 날 11:21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쪽으로 돌격하라'는 위 집회 주최 측의 선동에 따라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이 폭력시위를 방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여 차단하자 위와 같은 경력의 방어막을 뚫고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력에 대한 폭행이나 경찰 버스에 대한 손괴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경력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을 뚫고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진출하기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경력을 폭행하거나 경찰 버스의 창문 등을 손괴하고 쇠붙이나 돌 등 위험한 물건을 경찰을 향해 투척하였으며 밧줄 여러 개를 경찰 버스에 묶어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같은 날 13:3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C 경찰 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경찰 버스의 유리창을 내리치거나 찌르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 버스를 파손하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거나 찌르고 주변에 있던 간이 소화기, 유리조각 등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져 유리조각에 손가락 부위를 맞은 위 경찰청 소속 순경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 경찰 버스를 범퍼 등 수리비 6,113,99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범죄예방·질서유지 등에 관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내사보고(2017. 3. 10. 정보상황 보고), 수사보고(2017. 3. 10. 복장과 체포 당시 복장 비교), 내사보고(2017. 3. 10. 경찰 버스 피해 내역), 내사보고(채증 CD 첨부) 1. 각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6, 9, 12, 15, 22, 26, 31번], 집회 흐름 사진[증거 목록 순번 28번] 1. 견적서, 집회신고서 사본, 소견서 등,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 영역)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가중 영역) 다. 특수공용물건손상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2)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가중 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7년 4개월 이하[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의 1/2인 징역 2년,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의 1/3인 징역 1년 4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시민에게 인정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회 주최 측의 일원이었거나 폭력 시위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집회에 참석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