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84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및 범행 방법 등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I건물 4층에 있는 'J'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C에게 위 'J' 유흥주점의 사업자명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카드결제대금 입금 통장(신한은행, 국민은행)을 빌려준 자이다. 피고인 C은 일명 'K'과 함께 타인 명의인 피고인 B, L, M의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및 이들 명의의 통장을 빌려 이를 피고인 A 및 기타 유흥업소(N, O, P, Q)의 사장들에게 대여하여 영업(속칭 '카드깡')하게 하고, 위 통장을 점유, 관리하면서 위 유흥업소 사장들이 영업을 통해 카드결제 내역(매출채권)을 문자로 전송하는 경우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등으로 위 매출채권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A 등 유흥업소 사장들에게 선지급하고, 며칠 후 카드결제대금이 피고인 B, L, M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자신이 갖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운영수익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가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L, M은 피고인 C 혹은 'K'의 순차 알선으로 모두 위 'J' 유흥주점에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의 각 명의 및 통장을 대여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유흥업소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매출액에 비례한 관련 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높고, 부가가치세가 사업자등록 후 3개월마다 부과되는 것을 알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 무렵에, 종전 사업자명의 및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노숙자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의 명의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기존 명의는 등록말소 혹은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무신고 없이 이를 면탈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도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A의 성명불상의 부장 혹은 'K',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2. 1.경부터 2012. 3. 8.경까지 위 'J' 유흥주점에 관하여 일명 'K', 피고인 C의 순차 알선을 통해 L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 유흥주점 허가 명의, 신용카드가맹점 등록 명의를 빌린 후, L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합계 43,093,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을 발생시켰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매출 채권의 1.5%를 공제한 후 선지급하였다. 피고인 C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발생시킨 매출채권을 양수하고, 일명 'K', L과 순차 공모하여 L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피고인 A과 공모하여 L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A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님에도 L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의 성명불상의 부장 혹은 'K',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3. 13.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 'J' 유흥주점에 관하여 일명 'K', 피고인 C의 순차 알선을 통해 M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 유흥주점 허가 명의, 신용카드가맹점 등록 명의를 빌린 후, M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와 같이 합계 132,519,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을 발생시켰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매출채권의 1.5%를 공제한 후 선지급하였다. 피고인 C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발생시킨 매출채권을 양수하고, 일명 'K', M과 순차 공모하여 M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피고인 A과 공모하여 M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A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님에도 M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7. 10.경부터 위 J주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의 허락 하에 B 명의로 사업자등록,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여 위 J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인 2012. 10. ~ 2012. 11.경,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소재 서구청 인근 R 커피점에서 모두 함께 만나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알선으로 서울에서 온 일명 'K'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J' 유흥주점에 관한 자신의 사업자명의 및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피고인 C에게 빌려주기로 약속(피고인 C은 위 J주점의 실업주인 피고인 A뿐만 아니라 다른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위 J 주점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매출채권에서 수수료를 공제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임)하고, 나아가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통장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10.경부터 2013. 2. 26.경까지 피고인 B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합계 241,11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을 발생시켰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영업에 따라 카드결제문자 통보를 받게 되면 2012.12. 3.부터 2013. 2. 26.까지(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262번부터 순번 390번)까지의 결재내역(매출채권)에서 13%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들에게 선지급하였다. 피고인 A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님에도 피고인 B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C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발생시킨 매출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고, 피고인 B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C, 일명 'K'과 공모하여 본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13. 1. 초순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 영업에 관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입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계좌인 본인 명의 신한은행 S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1매 등을 피고인 C에게 대여하고, 피고인 C과 동행한 일명 'K'으로부터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피고인 C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횡령(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등록된 카드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제된 카드대금이 B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T, 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면 자신이 보관 중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해 왔고, 위 제1.다.항 기재와 같이 2012. 10. ~ 2012. 11. 하순경 피고인 A, B는 피해자 C이 'J' 카드가맹점 명의로 카드깡(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아 영업)을 하는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2013. 1. 2.경 위 'J' 사무실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B 명의로 개설된 위 국민은행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는 그 때부터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개별 신용카드거래 매출내역이 문자로 통보될 때마다 피고인 A 등 유흥업소 사장들에게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카드매출 대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약 3일 후 카드회사로부터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카드결제대금을 자신이 취득하기로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B는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에 카드회사로부터 입금되는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 C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 휴대폰으로 수신되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 국민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을 받아보면서 '통장 잔고액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는 2013. 2. 27. 07:00경 인천 서구 U고시텔 앞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이 평소 사본하여 보관 중이던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불러주고 피고인 B는 폰 뱅킹을 통해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에서 29,221,500원을 피고인 B의 농협은행 예금계좌(V)로 이체하여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예금 29,221,500원을 횡령하고, 나. 피고인 A, B는 2013. 2. 27. 10: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국민은행 석남동 지 점에 함께 찾아가 그 곳 은행 창구 직원에게 B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T)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허위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다음, 같은 은행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에서 2,6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5,122,500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자동이체, 체크카드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신한은행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금융거래내역 1. 계좌내역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신용카드 비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5호, 제20조 제1항(매출채권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비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의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양형 이유(피고인 A, C)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질 불량(특히 피고인 C의 경우)하나, 피고인 C이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피고인 A, B의 본건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손실이 커진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정형편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