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대전 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서 이불을 덮고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B(가명, 여, 8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다음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11.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2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억지로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2018. 1.경부터 2018. 3.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3.경 사이 대전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7세)를 방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의자를 잡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21.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0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들 중 한 개를 고르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 내용과 같이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 8. 09:30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0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음성파일) 1.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피고인의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1.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2018. 1.경부터 2018. 3.경 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두 딸을 자신의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큰 딸이 8세일 때부터 약 5년 사이에, 작은 딸이 7세일 때부터 약 3년 사이에 발생하여 그 기간도 상당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한 채 평생 동안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고, 피고인의 아내도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피해자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의 짐을 안게 되었다. 피고인의 큰 딸은 자신이 중학교를 진학하여 학교에 오래 있으면 혼자 집에 있을 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더 힘들어질까봐 학교 상담사에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게 되어 결국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졌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어린 자식들의 보호막이 되어야 할 피고인은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되었고, 큰 딸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약 25년 전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로 피해자의 어린 두 딸에게 저지른 범죄를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