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67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3.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 운영의 주점에 손님으로 2회 찾아가 피해자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2:3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차를 이용하여 귀가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사무실이 여기서 가깝다, 거기서 자고 갈 것이니 그곳으로 태워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03:0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둑길에 이르자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니 돈 얼마 주면 되노? 야, 씹할년아, 내가 니랑 한번 하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팔,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니는 내 손아귀에 있으니까, 벗어 날 생각하지마라, 그럴수록 더 쳐 맞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이미 2회 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판시 강간상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 여성들을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그곳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같은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9고합106 피고인은 2008.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경북 경산시 F, G호에서 경북 경산시 H원룸 I호로 자신의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상처 사진 등 첨부, 견인차량 운전사 상대, 발생지 특정 등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강간상해 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청구전조사서(부착명령)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년 8개월 만에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모두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유사한 점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2019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상세조회 기록 첨부,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태워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곳으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0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면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년 8개월 만에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