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41-1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I지점에서 2012.경 지점장으로서 위 지점 여신업무의 총괄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같은 지점에서 차장으로 기업 여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화성시 J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L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L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기업 여신을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절차를 진행하여 L에게 거액을 대출하여 주고, 그 대출금은 L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위 대출 진행 전, 피고인 A은 K에 위 피고인 소유의 아산시 M 토지 및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현금 280,000,000원을,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현금 240,000,000원을 처 N 명의로 K에 각각 투자하였으며 대출 실행시 K의 지분을 각 15%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K 측에서 기계제작업체로부터 기계설비를 구입하고자 하니 약 3,800,000,000원에 이르는 대출을 해달라는 신청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의 내규에 따라 K의 자본이 건전한 상태여서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고, 위 대출계약은 그 내용상 채무자인 K에 대출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제작업체에게 직접 대출금이 입금되는 것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계제작업체가 아닌 K에 대출금을 입금하여 주어서는 아니되며, 설령 K가 대출 실행 전 기계제작업체에게 미리 계약금을 교부하여(이른바 '선지급'을 의미한다.) 대출 관행상 위 원칙과 달리 대출금 중 일부를 K에 직접 입금해 줄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선지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어야 하고, 기계제작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기계제작업체 관계자를 면담하는 방법 등으로 기계제작업체가 정상적으로 기계를 제작하고 있는지 및 기성고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사하였어야 하며, 업체 명의로 작성된 기성고확인서의 진위를 실사를 통해 확인하였어야 하고, K가 수십 곳의 점포와 실제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부실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2012. 7. 16.경에 이르기까지 K가 자기 자본금 및 매출이 전혀 없는 점, 실제 운영자 L은 신용이 없어 명의상 대표인 O를 내세워 대출을 진행한 점, L은 기계제작업체인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등에게 계약금을 선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위 기계제작업체가 실제로 기계를 제작하지도 않아 기성고가 없는 점에 비추어 L이 거짓 자료 등을 통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K에 거액을 투자하였고, 대출이 실행되면 K의 지분을 받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소요자금 증빙자료 및 자기 자금 조달능력에 대한 검토 없이 1차 중도금 실행시 제작중인 기계가 실제로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은행 내규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기성고 실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마치 기성고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며 기계제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대출의 근거로 활용하고, 기계제작업체 명의로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및 기계제작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일부 세금계산서는 상호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 허위 자료를 그대로 대출의 근거로 활용하고, 기계제작업체가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기성고 관련 서류의 경우 피고인 B이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대출의 근거로 활용하고, 사실은 K는 대출 신청 당시 소규모 연구동에 시제품을 소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만 갖추었을 뿐 생산동에는 어떠한 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매출 및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L으로부터 제출받은 K의 허위 매출, 허위 계약 상황 등을 제출받아 그 진위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출의 근거로 활용하고, 차주의 자기자금 결제여부에 대한 확인도 누락하는 등 제대로 된 대출심사를 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위 기계제작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 서울 I지점에서 법인 계좌를 신규 개설하게 한 뒤 대출금 총 3,842,976,410원을 위 기계제작업체 측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기계제작업체가 직접 대출금을 받은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만들어 낸 다음, 위 대출금을 위 기계제작회사 명의의 피해자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다시 K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2. 6. 18.경 1차 대출 실시 직후 약 140,000,000원 및 2012. 7. 16.경 2차 대출 실시 직후 약 100,000,000원 등 합계 240,000,000원의 현금을 처 명의 통장으로 교부 받고, 피고인 A은 2012. 6. 5.경 자신의 개인적인 주택 자금 명목으로 L으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K의 지분 및 현금 등을 제공받고 L에게 3,842,976,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다음 피해자 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모두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은행 I지점에서 2012.경 지점장으로서 위 지점 여신업무의 총괄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같은 지점에서 차장으로 기업 여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L은 피해자 은행을 상대로 3,842,976,41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4.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화성시 J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K의 실질적 운영자인 L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L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기업 여신을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절차를 진행하여 L에게 거액을 대출하여 주고, 그 대출금은 L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위 대출 진행 전, 피고인 A은 K에 위 피고인 소유의 아산시 M 토지 및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현금 280,000,000원을,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현금 240,000,000원을 처 N 명의로 K에 각각 투자하였으며 대출 실행시 K의 지분을 각 15%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K 측에서 기계제작업체로부터 기계설비를 구입하고자 하니 약 3,800,000,000원에 이르는 대출을 해달라는 신청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의 내규에 따라 K의 자본이 건전한 상태여서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고, 위 대출계약은 그 내용상 채무자인 K에 대출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제작업체에게 직접 대출금이 입금되는 것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계제작업체가 아닌 K에 대출금을 입금하여 주어서는 아니되며, 설령 K가 대출 실행 전 기계제작업체에게 미리 계약금을 교부하여 대출관행상 위 원칙과 달리 대출금 중 일부를 K에 직접 입금해 줄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선지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어야 하고, 기계제작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기계제작업체 관계자를 면담하는 방법 등으로 기계제작업체가 정상적으로 기계를 제작하고 있는지 및 기성고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사하였어야 하며, 업체 명의로 작성된 기성고확인서의 진위를 실사를 통해 확인하였어야 하고, K가 수십 곳의 점포와 실제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부실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출 실행 전 K에 거액을 투자하였고, 대출이 실행되면 K의 지분을 받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2012. 5.경부터 2012. 7. 16.경에 이르기까지, K가 자기 자본금 및 매출이 전혀 없는 점, 실제 운영자 L은 신용이 없어 명의상 대표인 O를 내세워 대출을 진행한 점, L은 기계제작업체인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등에게 계약금을 선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위 기계제작업체가 실제로 기계를 제작하지도 않아 기성고가 없는 점에 비추어 L이 거짓 자료 등을 통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소요자금 증빙자료 및 자기 자금 조달능력에 대한 검토 없이, 1차 중도금 실행시 제작중인 기계가 실제로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은행 내규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기성고 실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마치 기성고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며 기계제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대출의 근거로 활용하고, 기계제작업체 명의로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및 기계제작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일부 세금계산서는 상호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 허위 자료를 그대로 대출의 근거로 활용하고, 기계제작업체가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기성고 관련 서류의 경우 피고인 B이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대출의 근거로 활용하고, 사실은 K는 대출 신청 당시 소규모 연구동에 시제품을 소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만 갖추었을 뿐 생산동에는 어떠한 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매출 및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L으로부터 제출받은 K의 허위 매출, 허위 계약 상황 등을 제출받아 그 진위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출의 근거로 활용하고, 차주의 자기자금 결제여부에 대한 확인도 누락하는 등 제대로 된 대출심사를 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위 기계제작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 서울 I지점에서 법인 계좌를 신규 개설하게 한 뒤 대출금 총 3,842,976,410원을 위 기계제작업체 측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기계제작업체가 직접 대출금을 받은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만들어 낸 다음, 위 대출금을 위 기계제작회사 명의의 피해자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다시 K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2. 6. 18.경 1차 대출 실시 직후 약 140,000,000원 및 2012. 7. 16.경 2차 대출 실시 직후 약 100,000,000원 등 합계 240,000,000원의 현금을 처 명의 통장으로 교부 받고, 피고인 A은 2012. 6. 5.경 자신의 개인적인 주택 자금 명목으로 L으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이 피해자 은행을 상대로 대출금 총 3,842,976,41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부실한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마치 정상적인 대출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기계제작업체 명의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도록 하고, 피해자 은행이 대출 계약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전액 인출하여 이를 K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L의 사기 대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L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각 K의 지분 및 현금 등을 제공받고 L에게 3,842,976,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다음 피해자 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부분 피고인들은 금융회사인 피해자 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L과 공모하여 대출금 약 3,800,000,000원을 K에 교부하는 과정에서, L으로부터 "위 대출을 성사시켜주면 K의 지분 일부를 주고 K의 임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대출금 중 일부를 나누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들이 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3,800,000,000원 가량의 대출금을 K에 교부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L으로부터 K의 지분 15% 및 K의 자회사인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약속받고, 2012. 6. 5.경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K의 지분 15%를 약속받고, 2012. 6. 18.경 1차 대출 실시 직후 약 140,000,000원 및 2012. 7. 16.경 2차 대출 실시 직후 위 대출금 중 일부에서 약 100,000,000원을 처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고, 이를 약속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부분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해자 은행 I지점이 K에 대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 관여하는 과정에,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해자 은행 본사의 중기업심사부 및 여신서비스센터로부터의 승인도 있었던바, 결국 피고인들은 L을 비롯한 K 측이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서류가 진실이고 그 대출금이 사업을 위해 쓰일 것이라 믿은 채 피해자 은행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K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 L과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 및 배임 범행을 저지르거나, L의 이 부분 사기 범행을 방조한 바 없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이 있기 전 S에서 K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L을 만나 그 사업설명을 들은 후 K 측과 약간의 금전 거래를 하였고, K의 초청으로 워크샵에 참석하였으며, L과 함께 K의 향후 거래처를 방문함과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을 만났고 L의 요청으로 위 보좌관에게 전달할 돈을 50,000원 권으로 환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L으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건네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피고인 A이 2012. 5. 9. L, O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T지점을 방문하여 기계 구입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에 관하여 상담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기계제작업체들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P, U을 운영하는 V를 상대로 충실한 기성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이 기계제작업체들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 I지점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그 통장(비밀번호를 포함한다.) 및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위 각 통장에 입금된 대출금을 K 명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여 준 사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 18.경 1차 대출금을 K에 송금한 후 그 중 140,000,000원을 처 N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고, 2012. 7. 16. 2차 대출금을 K에 송금한 후에도 곧바로 그 중 200,000,000원을 위 계좌로 다시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 A의 동생 W이 K의 자회사로 언급되고 있는 R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R의 본점 소재지와 피고인 A 소유의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고 있으며, K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X이 위 토지를 담보로 279,000,000원 가량을 대출받아 이를 K의 회계 담당자로서 L의 형인 Y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 및 K 측과의 금전거래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내부 조사를 받은 결과 정직 혹은 감봉의 징계처분 및 변상조치를 각 부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L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혹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L의 진술을 비롯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L을 비롯한 K 측을 맹신한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서 발급과 같은 객관적인 상황도 함께 검토하여 이 사건 대출을 성사시켰으나 미처 그 과정에 L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자 은행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L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이 K를 소개받은 과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2. 2. 20. S에서 L을 만나, 그 자리에서 L으로부터 'K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SBS Z 방송에도 소개된 적이 있다.'는 말을 들고, 2012. 3.경 K의 연구동(아래 AA 주식회사의 공장 일부에 위치하고 있다.)을 찾아가 제품생산과정을 직접 보게 되었다. 위 특허권은 AB으로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K의 사업성을 높게 평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K가 자기자본금과 매출이 없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대출과 같은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자기자본금을 신용보증서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데다가(실제 신용보증기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에게 보증금액 4,000,000,000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K가 신설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출이 없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나) 신용보증서의 발급 과정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5. 3. L으로부터 기계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상담을 요청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5. 9. L과 함께 신용보증기금 T지점을 찾아가 신용보증업무 담당자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에 관하여 상담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았다. 당시 피해자 은행 I지점장이었던 피고인 A이 신용보증기금에 대출 의뢰인과 동행한 것은 지점장으로서 영업을 위한 것으로서 그리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없다. L은 기계제작업체들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P, U을 운영하는 V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그들의 명의로 작성된 기계·설비 공급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알린 다음, K의 재무 및 기획이사로서 컴퓨터작업을 담당하였던 AC로 하여금 실제보다 부풀린 공급금액(약 120% 내지 140%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이 기재된 기계·설비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였다. 신용보증기금 담당직원은 아직 기계가 제작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 공급계약서를 비롯하여 L이 제출한 나머지 자료를 심사한 다음 L의 특허권을 이용한 사업이 좋은 아이템이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2. 5. 31. 보증금액을 4,0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과정에 피고인들이나 L이 알고 지내던 지역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관의 영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K 자체의 기술력 및 사업전망에 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위 신용보증서는, '피해자 은행이 공장 준공시 K로부터 공장 및 기계설비를 담보로 제공받고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신용보증거래 시 통상 부가하는 조건으로 특별한 것이 아닐 뿐더러, K가 신설기업이기 때문에 생길지 모를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신설기업의 경우, 드물지 않게 위와 같은 특약을 조건으로 하여 신용보증서가 발급되고 있다.). (다) 이 사건 대출의 실행 및 그 경과 L과 O가 2012. 6. 15. 피해자 은행 I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기금 T지점에서 발급받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함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은행과 4,00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시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은행대출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는 담보로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기계제작에 관하여 충실한 기성고 조사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은행원은 기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성고 조사는 제작업체로부터 기성고를 확인받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성고 조사가 대출 실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겨지지는 않는다(같은 맥락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담당직원도 K 공장 공사 현장만 둘러보고 돌아갔을 뿐 기계제작업체 측을 만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K 측에서 제출받은 기계·설비 공급계약서,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 2012. 6. 15. 피해자 은행 중기업심사부에 여신지원을 신청하여 중기업심사부로부터 "여신추진가능"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피해자 은행 여신서비스센터 측은, 보통 중기업심사부의 여신승인이 있은 후 기성고 관련 서류, 즉 기계 공급자의 기성부분보고서, 검수보고서,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대출을 집행하는바,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피고인들에게 기성고조사서 등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위 여신서비스센터 측은 재차 제출된 서류에 기성고조사서 대신 세금계산서 등만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대출을 집행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위 세금계산서 등이 기성고조사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피해자 은행은 신규업체에 대한 대출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이 사건 대출이 있은 때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5. 1. 1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요자금 중 여신취급금액을 제외한 자기자금 부담분에 대해 조달능력을 검토하라.', '금융자산보유, 등기부등본, 소득자료, 채무현황 등 각종 증빙자료를 징구하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기계제작업체들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에 앞서 피고인 B에게 명판 및 인감도장, 세금계산서 등을 건네줌과 아울러 피해자 은행 I지점에서 신규개설한 계좌의 통장 및 비밀번호도 건네주고,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입금표를 L(혹은 AD)에게 교부해준 것으로 보인다. 2012. 6. 18.과 2012. 7. 16. 2차례에 걸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계제작업체들의 계좌로 대출금 합계 3,842,976,410원이 송금되는데, 피고인 B은 2012. 6. 중순경과 7. 중순경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 인감, 세금계산서 및 L으로부터 제출받은 임금표 등을 이용하여 기계제작업체들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시설자금대출이 집행될 때 대출금은 기계제작업체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기계대금을 선지급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규정상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만 확인하여 차주(즉, 이 사건에서 K를 지칭한다.)에게 송금할 수 있다. 주식회사 Q의 기계 기성고가 2%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P의 기계 기성고도 81,000,000원 상당의 테스트 장비를 납품함에 그치고 있으며, U의 기계 기성고 역시 100개 내지 200개 정도의 샘플기계를 납품함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전부가 그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서 AD은 '일단 대출을 실행시키고 기계가 제작되는 상황을 봐가며 돈을 줄테니 통장, 인감 등을 피고인 B에게 맡기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 ⑩ L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허위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대출금의 대부분을 가져갔는데, 그 과정에서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과 대출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일절 의논한 적이 없고, 대부분을 아파트 구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그 밖의 사실 혹은 사정들 피해자 은행 측은 2013. 4.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L, O 등을 비롯한 K 관계자들이 이 사건 대출을 통하여 사기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은행에 대한 담보 제공의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하였을 뿐 피고인들을 고소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4. 4. 24. 서울중랑경찰서에 고소대리인의 자격으로 출석시키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해자 은행은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약 3,800,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상대로 '피해자 은행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였으면 알아서 피고인들을 처벌해주리라 기대하였다.'고만 언급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들이 L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들 대부분은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L과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서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고, 실제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토대로 K의 사업이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은행 지점에서 이 사건 대출과 같은 기계구입자금 대출을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사건 대출의 적정성을 조사한 피해자 은행 본점 검사역 AE 역시 이와 같은 유형의 대출을 다루어본 적이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을 묻는 피해자 은행 내부의 징계절차에서 드러난 내용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L이 추진하는 K 식품이 아주 전망있는 유망한 아이템이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투자하였고, 퇴직 후 그에 동참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풀무원식품 등 관련 업계에서도 K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 돌려받은 돈은 아래에서 보듯이 투자 혹으 대여했던 금원들로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원을 수수한 것도 없다. 금액을 부풀린 기계·설비 공급계약서, 기계제작업체들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미리 건네받은 것 등은 대출 관행상 용인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것은 아니었다. 3)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L의 사기 대출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오히려 이 사건 대출은 K의 사업이 유망하다고 믿은 피고인들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들의 다소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부분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L으로부터 K의 지분 혹은 R의 운영권을 약속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A은 L에게 100,000,000원을 더 빌려준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L으로부터 받은 240,000,000원은 처 N 명의로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우선 L이 평소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K 사업에 관련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 든지 구두로 'K 지분을 얼마씩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고, K의 투자자로 추정되는 많은 사람들이 K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임원의 명칭을 수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르면 L이 피고인들에게 K의 지분이라든지 R의 운영권을 보장한다는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돈을 가져다 쓰기 위해 피고인들을 유혹하는 말 정도로 여겨질 뿐 그것이 확정적으로 어떤 법률관계를 형성시키겠다는 말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즉, 피고인들이 K의 지분권 등을 약속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K 측과 거래한 금원의 성격을 둘러싸고 피고인들이 은행원이어서 우회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과 피고인들이 L을 믿고 K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병존하고 있어 그들이 K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투자금의 반환 혹은 대여금의 변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그런데, AD은 L으로부터 '피고인들에게서 (명목을 알 수 없으나) 약간의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AC는 '피고인 B이 L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L은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받아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2012. 7. 5.부터 2013. 2. 5.까지 매월 550,000원씩 합계 4,400,000원을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왔으며, 피고인 B은 AE으로부터 비밀리에 자신의 사적금전대차를 조사받던 기간 중인 2012. 8. 7. 문답서를 작성할 때까지 자신이 그와 같은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240,000,000원을 K에 대여했고, 그 중 19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L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K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K 사이에서는 사적인 금전대여관계가 존재할 뿐이어서 이를 변제받은 것을 두고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들의 사무와는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