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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발생지인 핸드폰 매장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B은 매장 직원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6:15경, 서울 용산구 C건물 8층D호에 위치한 핸드폰 매장에서, 물건 교환을 이유로 방문한 후, 매장점원인 피해자가 가격 차이로 인해 다른 기계로의 맞교환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핸드폰을 임의로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려고 하였으며, 또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인 17:20경까지 약 50여 분간 위력으로 해당 매장의 핸드폰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경 인천 계양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39,2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1,928,063,156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3. 경 제1의 가항 기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로부터 1,165,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67,199,356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68,365,256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0.경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205,761,700원 보다 1,928,063,156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합계 2,133,824,856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하고, 부풀린 매입세금계산서 32 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2016년 상반기 매입세금계산서, 2016년 상반기 매출세금계산서, 2017년 상반기 매입세금계산서, 2017년 상반기 매출세금계산서, 2017년 하반기 매입세금계산서, 2017년 하반기 매출세금계산서, 2018년 상반기 매입세금계산서, 2018년 상반기 매출세금계산서, 2018년 하반기 매입세금계산서, 2018년 하반기 매출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고발청 자료 추송),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 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약 2년 동안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19억 2,800 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21억 3,300 만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건으로, 그 범행 내용,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업체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이를 임가공한 거래업체로부터 완제품을 납품받는 방식으로 임가공거래를 하면서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물품공급거래가 있는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9.9.14: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밭 둑에서 자라고 있던 대마를 발견한 후 그 대마에서 불상량의 마른 잎을 채취하여 손으로 비벼 가루로 만든 다음 소지하고 있던 마일드세븐 담배 내용물을 빼내고 위와 같이 가루로 만든 대마 잎을 그 안에 채워 넣어 불을 붙인 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7.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0. 7. 15: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밭 둑에서 그곳에서 자라던 약 600g 상당의 대마 잎 8줄기를 채취한 후,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D EF 쏘나타 차량 트렁크에 숨겨 광주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 22동 주차장까지 가지고 와 같은 날 18:10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4. 16.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14: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농막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가방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4만 원을 몰래 꺼내어 들고 나왔다. 2. 2017. 10. 18.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15: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농막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어 들고 나왔다. 3. 2018. 8.20.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14:52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농막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어 들고 나왔다. 4. 2018. 8. 28.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13:0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농막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가방 속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몰래 꺼내어 들고 나왔다. 5. 2018. 8. 29.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12:26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농막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어 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만 8천 원을 몰래 꺼내어 들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E,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현장 주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중 감경영역(8월~1년6월)에 해당한다.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8월부터 2년 9월까지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의 합계가 748,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농막 등에 대한 침입절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8.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1건의 절도 범행 (2018. 3. 31.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에 대하여 벌금 7백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과 그에 대한 판결 이후인 2018. 8. 경에 다시 3건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위 2건의 전과 이외에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 2회) 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각 절도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8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조직원이 그 돈을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세금 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회사에서 당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이다.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입금액의 4-5%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B 대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B 대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대리')은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2. 9. 11:5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싱 범행은 아니지만 사기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등을 기초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다른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 M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5. 4.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로부터 그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사실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진행중인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A이 S회장과 친분이 있으니 수사진행중인 부서와 연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겠다,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S회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S회장을 통해 수사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M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4.경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판결문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M 최근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M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도록 청탁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청탁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종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8. 11. 22. 확인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피해자 역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도록 청탁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청탁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 역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피해회복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빌딩 3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3. 19. 위 약속마사지에서 그곳을 찾은 고객을 상대로 8만 원 ~ 1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채용한 태국인 E, F로 하여금 고객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에 넣어 자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1. 19.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인 F(F, G생), E(E, H생)으로 하여금 위 1. 항과 같은 방법의 일을 하게 하고 고객 1인당 4 ~5만 원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위 F, E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태국여상피의자 신병인계), 수사보고(단속 당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21:2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조카 F에게 "너 뭔데 이새끼야! 왜 나한테 인사하러 안와?"라고 욕설을 하였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들어가세요. "라고 하자 위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을 수회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원 상당의 빈 맥주병 6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합계 78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H,I, J, K, L, M와 함께 2016. 2. 26. 21:00경부터 그 다음날01:40경까지 강원 양양군 N아파트 612호에 있는 0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선(일명: 앞전)이 화투를 5장씩 4패로 나누어 바닥에 놓으면, 선이 가지고 있는 패를 제외한 3패 중, 참가자들이 원하는 한 패를 선택하여 5,000원에서 50,000원까지 돈을 걸도록 한 뒤, 화투 다섯 장을 모두 뒤집어 뒤집은 화투 중 세장 숫자의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맞춘 후 나머지 2장을 합하여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고, 직접 게임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 중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돈을 걸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의 승패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일명: 줄 도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2:3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장례식장 쪽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쪽으로 좌회전 하면서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 위에 있던 피해자 F(남, 31세)의 엉덩이 부위를위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위 화물차 조수석 쪽에다가오자 다시 후진하다가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4, 27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25.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부산진구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9),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2017. 3. 15. 부산지검에서, 2017. 4. 21. 부산진경찰서 마약수사팀에서 차례로 피고인의 수사협조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 1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E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30.0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서울방향) 280km 지점을 송악IC 쪽에서 서평택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 3차로의 전방에서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2.5톤 화물차가 그 전방에서 서행하여 진행하던 H이 운전하는 I 고소작업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두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G 2.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G 2.5톤 화물차를 역과한 뒤 위 I 고소작업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및 같은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8세)을 각각 다발상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체검안서(F, J)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2.5톤화물차가 H이 운 전하는 I 고소작업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1차 사고 당시 충격이 본인의 몸이 밀릴 정도는 아닌 경미한 충격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1차 사고 당시 쾅 하는 정도의 소리만이 발생한 점, 1차 사고 당시 H 운전의 차량은 40km의 속도로 운행중이었던바, 충격 당시 후행 차량인 F 운전의 화물차에 운전자를 사망케 할 정도의 충격을 전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 이 사건 사고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발생한 결과가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하여 유족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함. - 피고인은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6:1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D(73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범행 방법 및 수단,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7: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네가 신고를 했지, 네가 벌금을 나오게 했지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범죄 전력(벌금 전과 2회), 피해 정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근처 원룸 방안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피해자 E(개명 : F)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경 서울 성동구 G 부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의 고객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휴대폰 란에 'I', 주소 란에 '성동구 J 아파트 3동 207호', 신청일 란에 '2014. 6. 2.',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용서나 피해회복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3:58경 B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 출구로 진행 중 주차시설 기둥을 충격하였다. 이를 목격한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 E(33세)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112에 신고를 한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행하려 하자,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 막아서서 제지함에도 차량을 그대로 피해자 쪽으로 운행하여 차량의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 운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손을 내밀어 차량키를 빼내려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창문에 매달고 약 10여미터 가량 계속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통증, 좌측 어깨 통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적 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과정과 방법, 범행 후 도주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20:1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 1호선 승강장(4-2) 앞 벤치에서, 갈등관계에 있던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여, 50세)를 우연히 만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밖으로 가서 담배 피우면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는 휴대용 접이식 칼(전체길이 약 10.5cm, 칼날길이 약 5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긋고,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약 8cm 정도 긁혀 피가 나게 하고 등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나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88.경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B 1층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부품 도소매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공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주)그린큐브솔루션에 H P CB380A 검정토너카트리지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2,63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238,192,72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2. 가공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9.경 D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2,727,273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4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82,854,54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2. 11.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 역 4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각 형의 집행 중 2016. 7. 7.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형집행정지를 이유로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0. 19:00경 양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소주 2병,맥주 1병, 음료수 및 김치찌개 등을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시켜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식당을 나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 음식값을 계산하셔야죠"라고 제지받자, 화가 나 피 해자에게 "내가 술값 줬잖아, 씨발", "너거 다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화분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가지를 부러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0.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30세)으로부터 위 식당 업주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다 줬잖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노상방뇨를 하고, 재차 위 경찰관들로부터 대금 지급 의사를 확인받자 "야 이, 새끼들아", "체포해라, 난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났다", "씹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엉덩이를 치고, 주먹으로 G의 오른쪽 옆구리를 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음식대금영수증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판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또는 무전취식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조치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8. 7. 19. 02: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친구 집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트럭에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자도 그 수리를 원하지 않고 않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일용직 현장근로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5:5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은 행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동평사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야간인데다가 비가 오고 있음에도 제한속도인 48km/h를 초과하여 시속 63.9km/h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남,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여 2018. 9. 20. 11:35경 울산 동구 F 소재 G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인정되나, 반면 이 사건 사고에 무단횡단 등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측면 있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1. 00:2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