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2:16경 수원시 팔달구 B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28세)가 피해자의 방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내 방에 가서 술 한 잔 더 먹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손목을 잡아당기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로 이 사건 당시 출장을 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저녁 늦게 숙소인 호텔로 돌아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던 점, 피해자의 방은 6층, 피고인의 방은 7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6층에 멈추어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술 한 잔 더 먹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점,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술을 더 먹기로 피해자와 미리 합의가 되어 있었다고 하나 그렇다면 당시 엘리베이터 6층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갑자기 내리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간 점, 피고인이 출장 중 술을 마시고 저녁 늦은 시간에 호텔로 돌아오면서 둘 밖에 없는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방에서 술을 더 먹자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닌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친구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큰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공포심에는 어떠한 성적인 침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공포심을 크게 느꼈다고 하여 성적 수치심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2. 21:4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한 손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한 손은 피해자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옆에 앉아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잡아 화장실에 가서 친구인 D에게 전화하여 이를 말하였다고 하나 D는 이 법정에서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사건은 기억하고 있으나 호프집에서 통화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기억하고 있을 것인데 일상적인 대화만 하였지 다른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이후로도 호프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별달리 기억나는 내용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도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손을 잡아끈 내용은 있으나, 호프집에서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거나 손을 잡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마주보고 앉아 있다가 옆 자리로 와 손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만지려는 태도를 취하여 황급히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화장실에서 돌아와 다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았고, 이후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음에도 영업시간 제한으로 22:00경 호프집이 문을 닫아서야 호프집을 나왔으며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같이 구매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인터넷에 올린 글에 엘리베이터에서 손을 잡아끈 내용만 있고 호프집에서 허벅지를 만지거나 손을 잡은 내용은 없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보낸 카카오톡에도 엘리베이터에서 손을 잡아끈 내용만 있고 호프집에서 허벅지를 만지거나 손을 잡은 내용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