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037] 피고인은 2010. 8.경 거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임대인 F로부터 거제시 G아파트 101동 11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는데, 보증금이 4,000만 원, 월세가 15만 원이다.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F을 대리하여 위 아파트를 임차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인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변제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아파트의 임차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12.경 위 F을 대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14. 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 같은 달 16. F 명의 계좌로 1,48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52] 1. 2010.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거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임대인 J으로부터 거제시 K아파트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는데, 보증금이 8,000만 원, 차임이 20만 원이다.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J을 대리하여 위 아파트를 임차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의 대리인인 L으로부터 월세 185만 원인 임대차계약체결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변제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8. 피고인의 지인이자 위 임대인과 동명이인인 M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N)로 잔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부터 2012. 12. 4.까지 사이에 차임 명목으로 20만 원씩 23회 총 4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0. 12. 15.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J이 피고인의 처남이 아니고, 위 J 또는 L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중개사사무소 소장인 O에게 "J이 내 처남인데, J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을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 중 소재지 란에 "거제시 K아파트 제15층 1503호", 계약 내용 중 보증금 란에 "금팔천만원정(₩80,000,000)", 계약금 란에 "금일천만원정(₩10,000,000)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금칠천만원정(₩70,000,000)은 2010년 12월 18일에 지불한다.", 차임 란에 "금이십만원정(200,000)은 매월 20일 선불로 지불한다.", 존속기간 란에 "2010년 12월 18일", "2012년 12월 17일", 특약사항 란에 "1. 채권 최고액 ₩48,000,000원 있음.(삼성화재) 2. M 수협 N 계좌 입금원칙으로 함. 3. 옵션 : 책상, 의자, 냉장고, tv거실장, 붙박이장 있음.", 작성일자 란에 "2010년 12월 15일", 임대인 란 중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 P건물 ***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전화 란에 "R",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특약사항 란에 "4. 큰방 베란다 바닥 타일 교체 보수(입구 바닥 포함), 방충망 교체 보수 있음. 2011년 2월 말일까지 완료함."이라고 기재하여 위 O에게 건네주고, 위 O으로 하여금 임대인 란 중 대리인의 성명 란에 "代O"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2010. 12. 15.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와 제1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피해자 L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임대에 필요한 비품구입비로 665만 원을 송금받아 책상, 의자, 냉장고, TV 거실장, 붙박이장, 식탁, 세탁기, 홈씨어터, 침대, 홈바, 칵테일 의자 등을 구입한 다음 위 아파트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15.경 I와 제1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I가 사용하기로 한 책상, 의자, 냉장고, TV 거실장, 붙박이장을 제외한 나머지 비품을 처분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임대 아파트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시가 불상의 식탁을 성명 불상의 청소 아주머니에게 판매하고, 시가 불상의 홈바와 칵테일 의자를 피고인의 다른 임대 아파트에 비치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2012. 12.자 사기 피고인은 사실 임대인 J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1억 1,000만 원, 차임 30만 원인 임대차계약체결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2012.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임대인 J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을 위임받았는데,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 차임이 30만 원이다. 보증금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 위 J을 대리하여 계속해서 위 아파트를 임차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3.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제1항 기재 M 명의 계좌로 같은 달 4.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17.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12. 12. 3.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3.경 거제시 S에 있는 I 운영의 'T룸싸롱'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 중 소재지 란에 "거제시 K아파트 제15층 1503호", 계약 내용 중 보증금 란에 "금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 계약금 란에 "금삼백만원정(₩3,000,000) 2012년 12월 일 계좌입금.", 중도금란에 "금팔천만원정(₩80,000,000) 이전계약으로 전세금 승계됨.", 잔금 란에 "금이천칠백만원정(₩27,000,000) 2012년 12월 일 계좌입금.", 차임 란에 "금삼십만원정(₩300,000) 매월 일 선불로 입금을 원칙으로 함.", 존속기간 란에 "2012년 월 일", "2014년 월 일", 특약사항 란에 "1. 수협 M 계좌. 2. 중도금 8천만원은 이전계약에서 전세금 연장으로 승계됨. 3. 모든 제반사항은 상호협력하여 의논키로 함. 4. 중계비 따로 없음. 대상확인, 설명서 등 생략기로 함.", 작성일자 란에 "2012년 12월 3일", 임대인 란 중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P건물 ***호", 주민등록번호란에 "Q", 전화 란에 "U", 성명란에 "J", 대리인 란 중 주소란에 "V건물1507호", 주민등록번호란에 "W",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금 란 중 일자 부분에 "3", 잔금란 중 일자 부분에 "15", 존속기간 란 중 월일자 부분에 "12", "20", "12", "20", 특약사항란 중 계좌번호 부분에 "N", 임대인란 중 성명란 윗부분에 "X"이라고 기재한 다음, J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Y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2012. 12. 3.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와 위 제5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제6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1139] 피고인은 2011. 1. 7.경 거제시 Z에 있는 AA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B에게 "거제시 AC 건물의 소유자 AD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AD을 대리하여 위 건물 304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 304호에 거주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고, 피해자 AB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AB을 위 건물 304호에 거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AD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 같은 달 14.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97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0.까지 사이에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40]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 AE에게 "원룸 짓는 공사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3~5개월 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자를 주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950만 원을 송금받거나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3] 피고인은 2011. 2. 20.경 거제시 AF에 있는 AG부동산에서 피해자 AH와 '거제시 AC 건물 5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은 위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건물주 AD을 대신하여 AD과 피해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이며 전세금도 피해자가 AD에게 입금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D으로부터 '거제시 AC건물 18세대'를 보증금 2억에 월세 8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므로 AD은 피해자와의 위 전세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전세금을 받아 개인 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AD과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1. 3. 4.경 중도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2011. 3. 11.경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D, AI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L, I, AJ, AD, AK, AL, AM, AN,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거래내역(사본 포함), 각 이행각서 사본, 각 M 명의 통장 사본, 견적서, 매수금액정산내역, 물품 사진, 등기부등본 사본,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M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AD 통장 사본, 각 입금확인증 사본, 각 원룸 전세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주택명도에 따른 통고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각 입금증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각 사실확인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공정증서(사본 포함), 현금 차용에 관한 투자금 반환의 서, 차용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사본, 대출거래내역 현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0. 12. 15.자 사문서위조의 점), 제231조(2012. 12. 3.자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 7년)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8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