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2021고단797 피고인 A는 공소 외 C과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B은 공소 외 D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2. 11. 13:40경 부산 기장군 E 앞 도로에서 차량 교행 문제로 상호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2. 11. 13:40경 부산 기장군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B(남, 28세)이 탑승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낸 다음, 이마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다시 이빨로 피해자 B의 코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콧등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 정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상대 피해자 D(여, 25세)에게 “비켜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021. 2. 11. 13:40경 부산 기장군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A(남, 43세)의 행위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좌측 늑골 7번 미세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피해자 A의 휴대전화)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E’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던져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다. 재물손괴(피해자 C의 휴대전화)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던져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021고단1127: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6.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처 부위 사진촬영 및 A, C 진단서 제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피해 입은 코 부분 사진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빨로 B의 코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콧등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빨로 코가 깨물린 경위, 과정, 느낌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코를 깨물려고 하다가 깨물지 못하는 장면도 있지만 그 직전에 여러 차례 피해자 B의 코를 깨물려고 다가가는 장면도 있고 피해자 B의 코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면 이빨에 깨물린 흔적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이 부분 관련 진술도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112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고지확인서, 수사보고서(통신자료조회), 통신자료조회회신서, 수사보고서(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 KICS 피의자 신상정보,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미변경 확인 경위), 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변경일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대상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항(각 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도로에서 차량 교행 문제로 피해자 B 측과 상호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B이 탑승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낸 다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A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 A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B은 2020. 8.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로부터 차량 운전석에서 끌려 나와 먼저 공격을 당하자 피해자 A에게 공격을 시작하였는바 그 범행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위 폭력전과는 모두 비교적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