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3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교회(이하 '위 교회'라고 함)의 시무장로들로서, 피고인 A는 위 교회의 F 증축 및 개·보수 공사 및 위 교회의 제3교육관 증축공사 관련하여 감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회계감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와 함께 위 교회의 제3교육관 증축공사 관련하여 감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감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교회의 제3교육관 증축공사 관련하여 담임목사 초빙과정에서 상호 반목이 있었던 위 교회의 시무장로 겸 건축위원인 G 및 H를 비리 혐의로 위 교회에서 배제시킬 목적으로 속칭 '표적감사'를 실시하던 중, 위 교회의 경리책임자인 피고소인 I이 인터넷 뱅킹 등 거래편의를 위하여 내부 지출결의 등을 받아 공사대금 등 위 교회의 지출자금을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각 업체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계좌를 중간계좌로 활용하였음을 확인하여 피고소인 I이 횡령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G 및 H로로부터 "위 G 등이 공사대금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G 및 H의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되는 I을 허위로 고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시무장로 겸 감사위원으로서 직접 감사를 진행하여, 그리고 피고인 C은 시무장로로서 감사결과보고 등을 통해서, 위 교회의 제3교육관 공사 관련하여 진행된 감사가 횡령 등 별다른 의혹이 없는 걸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와 함께 위 I을 허위로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교회의 경리책임자인 피고소인 I이 교회자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위 교회의 제3교육관 증축 공사 관련하여 토목 및 골조 공사 명목으로 J에 지급한 900,267,680원 중, 321,468,800원을 횡령하였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금2,221,929,891원의 공사대금을 횡령 내지 배임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위 교회의 제3교육관 신축공사는 2011. 6.경부터 2012. 1.경까지 직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명의대여자인 주식회사 K(이하 '위 K'이라고 함)을 거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J에게 토목공사대금 413,87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위 공사의 건축공사를 도급으로 전환하여 도급업체인 위 K에게 건축공사대금 2,06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소인 A도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위 K로부터 직영 토목공사대금 413,870,000원, 도급 건축공사대금 2,068,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위 교회의 F 증축 및 개·보수 공사도, 직영으로 진행하면서 현장 책임자인 위 G가 직접 받아 집행한 영수증 등 공사 관련 서류가 위 교회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부 공사대금이 I 명의의 계좌 등 중간계좌를 거쳐서 지급되었으나, 이 중 지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위 교회에 보관되어 있는 지출결의서, 송금영수증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감사과정에서 위 G, 위 교회의 건축위원장 L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설명을 들었다. 따라서 위 I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공사대금을 가장하거나 이중지급 등으로 교회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장 등 함께 감사를 진행한 감사위원들도 횡령 등 제기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감사종결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I을 무고하였다. 판단 1. 적정한 자금집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검사 방법 공사비가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의 증명은 교회와 공사업자 사이에 계좌의 연결에 의하여 자금의 흐름을 입증하고, 이체되어 나간 자금마다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인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고발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13. 9.경부터 제3교육관 증축공사(공사기간 2011. 2.~2013. 6.; 지하 2 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664.87평)에 관한 감사 도중 2013. 11.경 교회 경리 I의 개인통장(M은행 N; 이하 "I 계좌"라 한다)이 공사대금 지출에 사용된 사실, E교회 담임목사 0 명의 계좌(M은행 P; 이하 "O 계좌"라 한다)에서 공사비 지급 용도로 자금이 지출되는 한편, I 계좌에서도 유사한 명목의 돈이 송금되어 나간 사실, I 계좌에서 G(제3교육관과 F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의 개인 계좌로 2011. 5.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302,959,500원이 이체된 사실을 발견하고, I 및 G 등에게 공사비가 이중지급되지는 않았는지, G에게 송금한 돈의 용도는 무엇이고 지출 증빙 자료가 있는지 등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I은 O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I 계좌로 입금한 후 자금수요처로 송금하였으므로 이중지급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G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것은 F 증축공사(공사기간 2011. 5.~9.) 비용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지출원인을 밝히지 않는 한편 자신의 개인 계좌 내역 및 지출원인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84면), 오히려 피고인 A가 2013. 12. 1. 교회 정기재직회에서 G가 11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G와 H는 그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된다고 하여 2014. 1. 8. 피고인 A를 고소하였다(검찰에서 2014. 7. 21. 무혐의 처분 되었고, G와 H가 위와 같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피고인 A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65394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되었다). 또한, E교회는 피고인 A 등의 문제제기로 교회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Q회계법인에 의뢰하였으나, 위 회계법인은 2014. 2. 27. 회계기록의 부실로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의견 표시를 거절하기에 이르렀다(증거목록 순번 45-1). 이에 피고인들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의혹 제기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하고 감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아니한 의혹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고발장 등에서 횡령 금액으로 적시한 2,220,047,225원은 주로 O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과 I계좌에서 송금된 돈의 일자나 금액이 다른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12~14), I 계좌에서 G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G가 그 지출원인을 서류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지출 근거 없이 공사대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또는 인건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1)를 지출하였다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허위사실 고발의 범의에 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12~14 기재 고발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고발은 수사기관에서 계좌추적을 하여 의혹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고발 전 및 고발로 인한 수사단계에서 계좌추적이 이루어진 흔적이 없다.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이 부분 공사대금은 모두 O 계좌에 자금수요처를 기재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I 계좌에 입금한 후 I의 계좌에서 자금수요처로 이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O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통장에 지출원인이 기입되어 있고, 장부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일응 지출원인의 증빙이 있으나,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므로 동일한 자금이 실제 자금수요처로 전달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고, I 계좌에서는 자금수요처로 자금이 전달된 사실은 증명이 되나, 자금전달일 및 금액이 O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내역과 다르고(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O 명의의 계좌와 I 명의의 계좌에서 같은 날자에 같은 금액이 인출·이체된 것이 2건에 불과하다), 그 이전에 O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같은 날 I 계좌로 동일한 금액으로 입금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통장에 지출원인이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련 장부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며, I 계좌에는 교회 자금만 입출금된 것이 아니라 I의 개인적인 거래도 혼재되어 있어, I 계좌로는 자금의 입금원인과 지출원인이 모두 증명되지 아니한다(공인회계사 R 작성의 2017. 7. 17.자 검토의견서). 교회가 위와 같은 변칙적인 자금 집행방법을 취함에 따라 자금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가리기 위하여 이 사건 공판 도중 여러 차례의 계좌추적과 공사 관계자들에 대 한 사실조회 절차를 거쳤고, 이와 같은 절차는 이 사건 고발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고발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자금에 관하여 I은 O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I 계좌로 입금된 후 (주)S에게 집행되었거나, E교회 명의의 T은행 계좌(U)에서 인출된 현금이 E교회 명의의 다른 T은행 계좌(V)로 입금된 후 (주)S에게 집행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O 계좌에서 인출된 부분에 관하여는, 위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I이 그 중 일부를 (주)S의 대표 W 개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E교회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집행된 부분에 관하여는, U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금액과 그 무렵 V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로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 고발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I이 E교회 명의의 T은행 계좌 또는 교회가 관리하던 K 명의 계좌에서 X, Y 등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I 계좌에 "대체"로만 기재되어 있고, 지출원인에 대한 기재가 없어 이들 업체에 지급사실 및 지출원인 증빙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여 고발에 포함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은 의혹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1 기재 고발사실에 관하여 교회는 제3교육관 증축공사를 2011. 6.~2012. 1.에는 K 명의로 직영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2012. 2.~2013. 8.에는 K에 도급을 주었으므로 임금도 K이 지급하여야 한다. I 계좌에서 Z에게 2011. 6.~2012. 1. 매월 400만 원의 월급이 지출되었고, K 직원인 AA에게도 매월 25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표준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을 총금액으로만 정할 뿐 인건비를 따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특수계약조건상 직영공사기간동안 1인에 대하여 200만 원의 인건비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한 인건비 지급에 관하여는 지출 권한을 증명하여야 하고, K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AB)에서 Z 및 AC에게 2011. 1.~2012. 9. 인건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I은 AC에 대하여는 교회가 인건비를 지출한 후 K이 기성공사금에서 공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K이 실제 기성공사금에서 공제해 주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권한 없이 인건비가 지출되었는지 및 이중지급의 가능성에 관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고발사실에 관하여 위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의혹이 있을 뿐 아니라, G가 감사 주체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계좌 제출 및 자신에게 이체된 돈의 지출원인을 밝히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수사를 통하여서라도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피고인들로서는 I이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