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D'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콜센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바둑이, 포카, 고스톱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 AP(F), G(H), I (J), (K)'의 관리자 사이트 운영권을 갖게 되면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약 5%를 수수료로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자로부터 관리자 아이디 'L'을 부여받아 피고인 명의의 관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약 5%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2019 6. 25.경까지 목포시 M, 2층 'N'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위 사이트의 목포지역 '총판'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O)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로 사용된 (주)P 명의의 AD 계좌(Q) 등으로 총 517회에 걸쳐 합계 1,423,415,29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베팅하여 카드 52매로 숫자와 모양이 각각 다를 경우 승자가 되는 '바둑이',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따져 가장 높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포카', '고스톱' 등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을 제공하고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약 5%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회원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환전 계좌로 사용된 R 명의의 AD 계좌(S) 등으로부터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총 288회에 걸쳐 합계 1,019,180,000원 상당을 입금받아 이를 회원들에게 다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2019. 6. 25.경까지 목포시 M, 2층 'N'에서 생활하면서, A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위 도박사이트 주소와 회원 아이디를 알려주어 도박을 하게하고, 충·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A에게 연락하여 A으로 하여금 충·환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식사를 주문하여 주고, 청소를 하는 등 A의 위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T(2019. 6. 5. 구속기소)은 2017. 1. 3.경부터 2019. 3. 15.경까지 목포시 일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및 목포시 U에 있는 T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V, G)', 'W(X)'의 관리자 사이트 운영권을 부여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T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 Y)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로 사용된 주식회사 Z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 AA) 등으로 위 도박자금을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속칭 '바둑이', '고스톱',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하면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1.3%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2.경부터 2019. 3. 15.경까지 목포시 일원에서, 위 T의 지시에 따라 'A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충전, 환전을 요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AC)으로 입금된 환전금 합계 50,780,000원을 T 명의의 AD 계좌(AE)로 송금하여 줌으로써 T의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피의자 A 휴대폰 AH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B 문자대화내역 사진, 증제2호 H 장부(수첩) 사진, 증제3호 K 장부(수첩) 사진, 증제4호(장부수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T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자료 첨부), 수사보고(A과의 대화, 출입국 현황 등 자료첨부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N 무등록 영업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T과 동일한 도박운영 계좌에 도박자금 입금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I, 피의자 T간의 통화기록 첨부), 수사기록(피의자 A, B의 휴대전화 포렌식분석결과), 수사보고(A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게임시설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검사는 증제1호, 증제5호의 몰수도 구하나, 기록상 이는 범죄에 이용된 게임물이라거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는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C]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