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를 온 피해자 C(26세)에게 아일랜드 D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아파트 방 1칸을 매월 400~450유로를 받고 숙식을 제공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번역 일을 하는 등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는 월세 등을 통해 위 아파트의 월세 등 생활비를 충당하던 상황이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아일랜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6.경 아일랜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 16.경 피고인은 아일랜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걸이용 알루미늄 파이프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2시간에 걸쳐 약 20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아일랜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 피해자가 피하는 과정에서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3cm)을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4. 2. 2.경 아일랜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소극적인 성격을 고친다는 핑계로 구걸을 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21:59경 카카오톡으로 "내일도 20유로다"라며 20유로를 구걸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 진단서, 흉터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했음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진술하고 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상해 사진이 촬영된 시점, 문자메시지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E, F이 피해 사실을 인식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해외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자기 방어 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3월경부터 2017. 8. 9.까지 충북 음성군 B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지적장애 3급)으로 하여금 특별한 휴일 없이 매일 03:00경부터 18:00경까지 수박, 벼, 고추 농사 등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동력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1:58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OOOO' 분식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귓속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거리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5세의 젊은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뇌병변 3급의 장애인인 아내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자신도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데다가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친구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고단167 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와 2016. 7. 23. 12:23경 대전 동구 E 옆 도로를 걸어가다가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자전거 1대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 1대를 각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는 위 각 자전거를 훔칠 마음을 먹고, 주위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C은 피해자 F 소유의 위 자전거를 타고 가고, D는 피해자 G 소유의 위 자전거를 타고 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C 및 D를 뒤따라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21:30경 대전 중구 H 206호에서 피해자 I 운영의 J매장에 전화하여 치킨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충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치킨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6,000원 상당의 치킨을 배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판사 문홍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2.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저당권 설정일자 2010. 9. 20. 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 채무자 피고인 외 1인, 채권가액 1,750만 원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권리행사최고 내용증명, 할부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주)한빛자산관리대부 채권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확정 보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고단62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2노127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고소인이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형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및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맥주병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30여 년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3:41경 전동킥보드(제품명: NANROBOT, 모터출력: 2000W)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부근 도로를 구로역사거리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접해 있어 보행자의 횡단 등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62세)을 위 전동킥보드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인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헤드캠 영상 캡쳐,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전동킥보드 제품 스펙)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한편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인지기능을 상실하는 중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교통사고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7. 22:3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3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단속 전력 확인 보고), 불기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9.03: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9세)에게 "야이 새끼야,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산대 선반에 걸터앉아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편의점 안팎을 드나들고 매장 출입문 앞에 버티고 앉아서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 1)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종국. 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7. 01:55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2건의 전력 이외에는 동종범죄전력 없다),혈중알콜농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00:57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보광삼거리 쪽에서 한남역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4세)에게 약 1주간1)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69,6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차량사진, 피의자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2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진단서 기재와 같이 1주간으로 수정한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위 등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총 3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0:05경 충북 충주시 연수서편2길 32 소재 계룡리슈빌2차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봉대로 소재 세영더조은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2고약5166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이단기간 내에 반복. 혈중알콜농도,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0.091%, 0.130%), 재범기간,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른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 수강명령을 부가함. 판사 남천규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25. 19:0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6. 17:5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6. 19:33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광주점 앞 길에서 짧은 검정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1. 16:55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앞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 18:28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앞 길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검정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1. 19:2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앞 길에서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N(여, 24세)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6회에 걸쳐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일한 범행 전과가 있고, 그 중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31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길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방축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사거리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쎄라토 차량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쎄라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어코드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위 어코드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외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8.28. 12:23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안산종합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 E(64세)와 피고인이 위 버스 운행 중에 클락션을 자주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보다 훨씬 작은 체격에 나이도 많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서는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먼저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의 잘못도 작지 않은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7.분 임금 2,778,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7,600,5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988,400원, E의 퇴직금 9,442,490원, F의 퇴직금 3,429,62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22:2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86, 뉴별난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충장로 6, 본오지하차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본오지하차 도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산고삼거리 쪽에서 위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이태원역 방면에서 한강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말리부 차량이 무단횡단 보행자로 인해 급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O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 8.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777),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3. 13, 23:42 경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종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하였어야 함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이후 사고 수습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69

범죄사실 2017고단2769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성내천변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용인 죽전에 신축 중인 목욕탕의 때밀이와 매점 운영권을 따 주겠다. 계약금조로 돈이 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에게 신축 목욕탕의 때밀이 및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2008. 1. 10. 현금 300만 원을, 2008. 2. 20. 현금 4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41 피고인은 2008. 2. 22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2동 9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고, 충주에 과수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채권은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변제가능성이 없으며 충주의 과수원은 2년 동안 매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2017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차용증, 공정증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1:25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51세)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다니는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앞인데 왜 상의를 모두 벗고 다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소주 2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케이스(가로·세로·높이 각 약 50m)를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무쏘 승용차 앞유리창 부분에 수회 집어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리고(수리비 20만원상당), 계속하여 위 플라스틱 케이스를 위 사무실 전면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수리비 40만원 상당).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F의 진술서(목록 4) 1. 진단서(목록 6), 각 영수증(목록 7, 8) 1. 각 사진(목록 3,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전과 수회 있기는 하나,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답십리파 조직원 B, 후배 C, 선배 D, E 등과 함께 2013.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중국 대련에 설치한 사무실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토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 kr)'을 모방한 'F' 사이트(일명 'G'라고 함)를 개 설하고 운영하면서 가입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자금정산계좌인 (주)진성 명의 농협은행 계좌(H) 등으로 약 11억 155만 5,780원을 송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사이트에 게시한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본사 운영자 B, D, E, 서버관리자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175길 38 대동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를 월릉교 방면에서 한천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던 E 테라칸 승용차를 위 모닝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하남지구 인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5길 38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사고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감경인자와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가중인자를 참작, 징역 4월 내지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