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해자 B이 센터장으로 있는 C에서 견사관리, 봉사자 관리, 입양 등 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경 D에게 "2017. 11.경 C장인 B이 강아지의 췌장을 적출하였다."라고 제보하였고, 2018. 6. 19.경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카페 게시판에 D가 피고인의 제보에 따라 "B이 유기견의 췌장적출 목적으로 어린 강아지를 안락사 시킨 일이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강아지 사진과 함께 "이 아이가 희생된 아이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유기견의 췌장적출 목적으로 강아지를 안락사 시키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도 사실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3. H시청 앞에서 개최된 피해자 B을 비난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조회시간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안락사를 강요하였습니다.", "B은 마취제를 쓰지 않고 심정지약을 가장 큰 주사기에 흰색 약을 담아서 아이들의 온몸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이 죽지 않으며 바동거리면 그 목을 구둣발로 밟았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락사를 강요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안락사 과정에 마취제를 사용하였으며 강아지가 죽지 않는다고 목을 구둣발로 밟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및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공소사실 가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반려동물 보호센터에 근무하면서 동물의 안락사 업무를 하던 수의사 I으로부터 'B이 강아지 췌이 필요해서 강아지를 안락사시켰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를 진실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J, K, L은 일치하여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I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경우 자신에게 형사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I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J, K, L이 이 법정에서 I의 위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증인 J은 I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날 아침 B이 전날 안락사한 강아지라고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사진의 강아지에 대한 행정처리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기재 나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B이 자신에게 전기세나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강요하였고, B이 우유빛이 나는 약이 들어있는 큰 주사기로 강아지를 안락사시키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K로부터 'B이 안락사 시킬 때 죽지 않은 강아지의 목을 구둣발로 밟았다'라는 말을 들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B이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때 죽지 않자 발로 목을 밟는 것을 보았고, 흰색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J 또한 K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고, B이 흰색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B은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때 T61 이라는 약물을 사용하였는데 해당 제품에는 진정제, 마취제, 안락사용 약품이 섞여있어서 별도로 마취제가 필요 없다'라고 진술하여 B이 안락사시 전마취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는데, 이 법원의 충북수의사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T61은 의식 있는 동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반드시 마취 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T61의 약품설명서에도 '대상 동물이 의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마취처치를 동해 진정 및 마취상태를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조회를 할 때 수도세, 전기세 이야기를 하면서 개체수가 많아지면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공소사실 가항 부분) 및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공소사실 나항 부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B이 공소사실 기재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기도 한 점, 공소사실 기재 반려동몰보호센터는 시에서 위탁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해당 시설에서 유기견 등에 관하여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부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이는 점, 그밖에 사실을 적시한 경위 및 방법,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가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나항 부분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 것이라고 인정 할 수 있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