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함께, 피고인 A은 물류 배송을 빙자한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직원 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는 범행 계획의 수립, 자금 제공, 직원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G은 일명 'J'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피고인 A이 설립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록할 명의대여자를 물색하여 물류 배송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H은 일명 'K 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을 도와 사무실 운영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I는 일명 'L 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을 도와 사무실 직원 관리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M'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지역 생활정보지에 광고 게재 및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명의대여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유령회사'인 물류 배송회사를 설립하고, 생활정보지에 '물류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화물차량을 구입 명목 내지 물류 담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주)N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위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 경 서울 서초구 빌딩 402호에서 명의대여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물류 배송회사 '(주)N'을 설립하고, 생활정보지에 "1톤 탑차 소유주 및 신차 인수 가능자 모집, 정직원 채용, 월급 255만 원, 4대 보험 상여금 퇴직급 지급, 유류비 식대 별도지급"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2014. 12. 12.경 위 광고를 보고 위 회사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P에게, "물류 배송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채용이 되려면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차량 구매 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위 G, H, I 등과 함께 설립한 (주)N은 배송할 물류도 없고, 화물차량 매매 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위 회사의 물류 배송기사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G,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주)N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2,532,9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R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5. 8. 15.경 서울 강남구 S건물, 7층 703에서 명의대여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록한 물류 배송회사'(주)R'을 설립하고, 생활정보지에 "물류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2015. 10. 21.경 위 광고를 보고 주식회사 R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T에게, "물류 배송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채용이 되려면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차량구매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H 등과 함께 설립한 (주)R은 배송할 물류도 없고, 화물차량 매매 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위 회사의 물류 배송기사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주)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위 G, H 등과 공모하여, 2010. 1. 경 서울 강남구 W빌딩 304호에서 명의대여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록한 물류 배송회사(주)V'을 설립하고, 생활정보지에 "물류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2010. 1. 19.경 위 광고를 보고 위 회사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X에게, "지입차량용 포터2 차량을 1,100만 원에 구입하면 해당 지역에 귀금속등 악세사리 제품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월급으로 250만 원과 유류보조비를 주겠다, 차량 인수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위 G, H 등과 함께 설립한 (주)은 배송할 물류도 없고, 화물차량 매매 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위 회사의 물류 배송기사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인수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의 Y(주)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G, H 등과 공모하여, 2010. 12. 30.경 서울 송파구 Z빌딩 401호에서 명의대여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록한 물류 배송회사 'Y(주)'를 설립하고, 생활정보지와 위 회사의 홈페이지(AA)에 "거래처 납품, 정직원 모집, 차량 소지자 및 신차 인수가능자, 사대보험,퇴직금, 주 5일, 연 3,000 만원, 우대지원"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후, 2011. 2. 21.경 위 광고를 보고 위 회사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AB에게, "Y(주)는 무역회사로 외국에서 수입해 온 물류를 백화점이나 쇼핑몰,창고,물류센터 등으로 배달을 해주면, 월 250만 원, 연봉 3,0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6인승 벤 승용차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송을 맡기는 물품이 값이 나가는 물건이 많이 있어서 보증금이 필요하니, 그 물품 담보 보증금으로 630만 원을 입금하면, 물류 배송일을 하게 해 줄 것이고, 차량이 없는 사람은 1톤 탑차의 차량인수금 1,137만 원을 지급하면, 위 물품 담보 보증금 없이 위 1톤 탑차로 물류 배송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G, H 등과 함께 설립한 Y(주)는 배송할 물류도 없고, 화물 차량 매매 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수대금이나 물품 담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위 회사의 물류 배송기사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경 물품 담보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715,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의 Y(주)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G, H 등과 공모하여 2011. 1.경 위 Y(주) 사무실에서, 위 4.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물품 담보 보증금 내지 차량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담보 보증금 내지 차량 인수 대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1, 2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1, 2회), I(1,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고소장 또는 진정서(사본 포함) 1. 피해내역(입금영수증 등), 각 통화내역, 농협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H 자료제출), 전자금융송금확인증, 각 물품납품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H의 인터넷 교차로 광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자료) 및 그 첨부서류, 각 판결문(관련 사건), 각 이력서, 각 주민등본, 각 통장 사본, 각 화물운송계약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고소장 또는 진정서(사본 포함) 1. 피해내역(입금영수증 등), 각 통화내역, 농협거래내역, 전자금융송금확인증, 각 물품 납품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H의 인터넷 교차로 광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자료) 및 그 첨부서류, 각 판결문(관련 사건) 유죄판단의 이유(피고인 A의 가담 여부) 피고인 A은, 지인 H이 ㈜N, ㈜R, ㈜V, Y(주)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설립 비용, 사무실 임대비용, 비품 구입비용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불법적인 범죄 사실을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G, H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배후에서 실제 위 각 회사의 운영이나 그와 관련된 사기 범행을 주도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은 단순히 이 사건 각 범행에 소요되는 자금만을 제공한 종범이 아니라, 다른 공범인 H, G 등을 직접 지휘하고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던 주범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H은 비교적 일관되게 'BE'로 호칭되던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배후주범으로서 유령회사의 설립, 자금의 제공, 범행의 기획, 공범의 충원, 범죄수익금의 관리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H의 진술 내용은, H이 ㈜N을 이용한 범행 기간 중이던 2015. 1. 1.부터 같은 해 3. 17.까지의 사무실 운영 내용, 자금의 지출, 개인적 소감 등을 메모 형식으로 기재해 둔 개인일지(다이어리)의 기재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한다(한편, 위 개인일지에는 피고인 A의 실명이 언급되지는 아니하지만, 공범G을 의미하는 'BF'이라는 표현과는 구별되는, 상급자로 추정되는 '사장님'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H은 위 '사장님'이 피고인 A을 의미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개인일지의 문맥상 '사장님'의 주소지는 일산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 A의 거주지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N, ㈜R, ㈜V, Y(주) 등의 '유령회사'를 이용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는 피고인 A이 출연한 자금이 투입되었고, 피고인 A G을 통해 '유령회사'에서 명의상의 대표이사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고, 위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의 상당부분을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A도 이를 대체로 자백하고 있다. 공범 1도, H이 피고인 A에게 ㈜N 운영 관련 수익금을 현금으로 가져다주는 것을 목격하였고, H이 피고인 A을 단순히 선배나 자금주 이상으로 존중하고 잘 따르는 것처럼 느꼈으며, 사기 범행이 종결된 후 피고인 A로부터 직접 생활비조로 1,000만 원 정도를 분배받기도 하였기에, 실제 사무실 운영은 H이 담당하였으나 그 배후에 피고인 A 이 주범으로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H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 A은 체포된 직후 구속 전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다가, 구속 되어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태도를 바꾸어 자금 제공 및 수익 배분 사실만을 인정하고 직접적인 범행 가담사실을 다투면서 H이 주범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던바,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 A 은 H의 요청에 따라 ㈜N 설립 당시 4,500만원 정도, ㈜R 설립 당시 4,000~5,000만원 정도, ㈜ 설립 당시 3,000만 원 정도, Y(주) 설립 당시 3,500~4,000만 원 정도를 설립 비용, 사무실 임대비용, 비품 구입비용으로 대여한 다음 그에 대한 이자조로 각각의 회사와 관련하여 3,500~4,000만 원 정도의 돈을 H으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H과는 순수한 금전대차 거래관계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면서도, H 거래 관계를 확인할 만한 차용증서, 자금거래내역, 영수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N을 이용한 범행 기간 중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BG)를 사용하여 G, H과 사이에 수시로 전화 통화를 계속하는 등 통상적인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공범들과의 긴밀한 연락 관계를 유지하였다. H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V, Y(주) 관련 사기 범행에도, 최근에 이루어진 ㈜N 관련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 A이나 G을 암시하는 'BE', 'J'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범행 관련자로 등장하였으나 당시 H이 그 신원에 대해 묵비함에 따라 H이 혼자 처벌받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그 범행의 수법이나 주요 가담자들이 서로 유사하고 중첩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다른 공범 사이의 사전 공모 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을 편취하다가, 발각될 무렵에는 사무실을 폐쇄하고 공범들이 일시에 잠적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졌다(조직적 사기). 특히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취약 계층인 영세한 자영업자나 서민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의 간절한 구직 희망이나 생업 기반 마련의 욕구를 교묘히 악용하여 지능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이어서 더욱 악질적이고 범행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기수에 이르게 됨으로써 발생한 피해자가 110명, 피해금액만도 총 744,348,530원에 달하는 대규모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범의 지위에서 본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범행 자금을 제공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사주하였고 그 범행에 따른 수익 대부분을 취하였음에도,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다른 공범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처벌만을 면하려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 가볍지 아니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가담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다른 공범 사이의 공모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편취하다가 발각될 무렵 사무실을 폐쇄한 다음 잠적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취약 계층인 영세한 자영업자나 서민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의 간절한 구직 희망이나 생업 기반 마련의 욕구를 교묘히 악용하여 지능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이어서 더욱 악질적이고 범행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V 관련 범행에 가담하였을 때 이미 불법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A의 권유를 받아들여 ㈜N 관련 범행에 다시 가담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가 76명, 피해금액만도 총 563,642,900원에 달하는 대규모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권유를 통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후 급여 형식으로 수익을 얻었던바 범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은 제한적이라는 점,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볼 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이미 처벌된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의 균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3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4년과 상한인 징역 7년이 권고형의 범위임]의 하한을 이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