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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3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3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범인도피교사 마.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라. A 2.마. B 검 사 최현주(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봉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는 20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0:34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봉명1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및 오구쇄골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3,543,800원이 들 정도로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9. 20:30경 청주시 서원구 H시장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9. 19. 20:34경 위 교통사고 장소로부터 50~60m 떨어진 곳에서 친구인 B에게 "내가 술을 먹어서 그러는데, 니가 운전을 대신한 것으로 해주면 안되겠냐"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같은 날 청주흥덕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등에게 B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9. 20:34경 청주 흥덕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등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날 A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O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2009년도에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2000년도에 이종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73 배임 피고인 A 검 사 장윤영(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오경훈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광주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실제로 피고인 소유인 피고인의 아들 D, 피고인의 지인 E의 공동 소유로 등기된 광주시 F 임야 중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지분 중 5723분의 943 지분, E 명의로 소유권 등기 지분 중 5723분의 942 지분을 대금 6억 원에 피해자 G에게 매도하는 약정을 E, D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경 계약금 6,000만 원, 2014. 11. 28.경 중도금 4,000만 원, 2015. 2. 6.경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취득 후 토목공사 완료하여 매수인 명의로 수허가자 변경 시) 나머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1. 18. 경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 피고인의 채권자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권최고액 6억 7,500만 원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 상당액 중 위 토지의 5723분의 1885 지분에 상응하는 액수만큼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 작성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2권 22~75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H 통장이체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의 부동산 취득에 지장을 초래하는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0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영주(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삼천동 방면에서 평화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연이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28세) 운전의 H 아베오1.6DOHC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G, E의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 피해자 J(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20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과는 끝까지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8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20:25경 경남 진주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8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순호(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20. 7.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8.15: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ww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어느 정도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종적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다.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5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56 배임 피고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김문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차민우(국선) 판결 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경 지인 B 명의로 경남 함안군 C외 9필지에 설립된 피해자 (주)D, (주)E, (주)F 등 3개 법인과 사이에 위 3개 법인 주식을 대금 35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주주명부의 변경 및 경영권 이전 시기는 대출금을 받음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고,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D이 그 대표이사를 B으로 변경하여 B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주)D의 대표자 지위를 위 3개 법인 양도양수 대금 지급을 위한 은행대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D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차량을 운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주)D의 법인 인감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8. 4. 11. 경 창원시 G 소재에 있는 H 지점에서 피해자 (주)D 명의로 그랜저(I) 차량을 60개월 간 월납입금 864,270원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 기간 내인 2018. 7. 경 위 그랜저 차량을 반납하여 피해자 (주)D에 중도해지 수수료 등 위약금 29,466,737원을 부담하게 하고, 2018. 4. 23. 제네시스(J)차량을 60개월간 1,487,420원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 기간 내인 2018. 9. 경 위 제네시스 차량을 반납하여 피해자 (주)D에 중도해지 수수료 등 위약금 47,032,127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총 76,498,86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양수도) 1. 수사보고(렌터카 견적서) 1. H 장기렌트카 견적서 1. 수사보고(H 창원콜렉션지점 담당자 상대 위약금관련 통화) 1. 수사보고(차량렌트 계약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은행대출 용도로 미리 대표자 지위를 넘겨받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 2대를 렌트하여 위약금 합계 76,498,864원 상당의 배임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공소제기 후 해지위약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2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홍길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김가공업체인 C의 대표이고, D(2019. 4. 28. 사망)은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일명 'F'라는 김건조기계 등을 제작하는 업체인 '(주)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신안군은 2013년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경유를 이용한 김건조시설('경유비너' 건조방식)을 에너지를 절약하는 고효율의 김건조시설('F' 건조방식) 설치로 전환하여 색상과 향미가 우수한 건조김을 생산하여 어민 소득증대 및 어업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김건조공장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안군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내용의 'H'을 추진하였고, 위 사업에서는 신안군비 185,000,000원, 사업대상자 자기부담금 190,665,700원 등 총 사업비 375,665,700원, 그 중 F 관련하여 신안군비 140,500,000원, 자기부담금 159,500,000원 등 사업비 300,000,000원으로 책정하고 실제 소요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약 50% 상당액의 보조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신안군에 위 사업에 대해 지원요청을 하여 2013. 3. 25.경 '2013년도 H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F'라는 김건조기계의 물품계약금액을 실제 계약금액인 2억3,000만 원보다 허위로 부풀린 이중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위 사업의 자부담금을 형식적으로 충족한 후 D에게 송금해주면 D은 공사비 명목 3,0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목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부풀려진 계약금액 일부를 피고인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안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2013. 2. 19.경 위 C에서 'F'라는 김건조기계를 2억 3,000만 원에 공급받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13. 3.경 위 C에서 마치 3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이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계약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계약금액 3억3,000만 원(부가세 3,000만 원 포함)의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D과 2013. 4. 30.경 전남 신안군에 있는 신안군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계약금액 3억 3,000만 원 물품매매계약서의 계약금액을 3억 원으로 변경하여 보조금 교부(변경)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안군으로부터 F 설치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2013. 5. 23.경 (주)G 명의의 은행 계좌(J)로 14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안군으로부터 신안군 보조금 14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0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물품매매계약서(230,000,000원), 물품매매계약서(330,000,000원) 1. 수사보고(김 건조기계 F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신안군 H 안내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신안군 보조금 자금 흐름도 및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보조사업 신청 및 지출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A 보조사업 일자별 진행상황표 첨부),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 CC, 수사보고[G 영업팀장 M-A 전화녹음 파일 첨부] 녹취 CD,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영세율, 부가가치세 지식백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P 계약 및 제품 변경 사실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22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새미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9:02경 목포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여, 14세)에게 "예뻐서 말을 걸었다. 대학생이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중학생이에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만 원권 지폐 5-6장을 보여주며 "돈을 줄테니 10분만 시간을 내달라. 알바할 생각 없냐? 알바하러 가자. 차에 타라."고 말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O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 1. 수사보고(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옷 착의 사진 및 성인남성 비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평소 사용하는 지갑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사용 지갑 촬영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1항,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0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훈(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 사거리의 왕복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마트 쪽으로 우회전한 다음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한 다음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깔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 3, 4 중족골 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의 보행상 과실의 정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진영(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00:3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냉동탑차 바퀴 밑에 머리를 두고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술취한 아저씨가 길에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부축하여 일으킨다는 이유로, "개새끼가 어디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발로 D의 허벅지와 무릎 부분을 수 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5. 02: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당직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사무실에 인치되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인 경장 E 등을 향해 신발과 양말을 집어 던지고, "너 이 개새끼야, 그게 너야 개새끼야, 미친 너 개새끼야 잘찍어."라고 욕설하고, 그 곳 바닥에 뒹구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5. 03:32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현관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조사를 받고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안내데스크 아래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대리석 재질의 상판 일부가 떨어지게 하여 위 안내데스크를 수리비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 -CC지구대 근무일지 - 공무원증 사본(D, F) 1. - 경찰관 사진 및 현장사진 (피고인이 발로 찬 자국 등) - 현장사진(경찰서 바닥에서 뒹구는 모습 등) 1. - CCTV 영상 사진 1.MEME블랙박스 동영상 CD 1부 - CCTV CD 1.--안내데스크 파손사진 - 견적서 (43만 원 수리비) 1. 각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도착시 상황, 인계 이후 피의자 행태, 사건병합경위, 공무집행방해 블랙박스 영상, 공용물건 파손 CCTV 영상 확인, 안내데스크 파손 사진 첨부, 수리비용 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D 기본범죄(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하여 길가에 자고 있던 피고인이 피고인을 구호하려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주취소란을 벌이다가 경찰서 안내데스크까지 파손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 경장 뿐만 아니라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F 순경의 허벅지와 무릎을 발로 걷어차는 등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증거기록 45면, 47면 각 진술 및 증거기록 제22면 피해자 F 사진 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다만 F 순경에 대한 폭행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각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안내데스크 수리비 43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은 199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06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황해철(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나리(국선)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107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필로폰·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4. 9.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류 판매자 B 등(텔레그램 아이디 C)이 텔레그램 내 'D' 채널에 게시한 마약 판매광고를 보고 같은 날 13:26경 위 B이 지정한 은행 계좌(F)로 87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4. 10. 01:00경 부산 사상구 G호텔 인근 노상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g과 대마 1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g, 대마 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4. 9.경 H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08경 H로부터 9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I 명의 J계좌(K)로 송금 받은 다음 2020. 4. 10. 14:00경 부산 동구 L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내 불상의 변기칸 휴지걸이 안에 필로폰 약 1g을 놓아둔 후 H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0. 03:0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N 빌라 6층 옥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1g을 소분하여 일반담배 10개비 안에 넣은 다음 그 중 대마 약 0.1g이 들어 있는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21, 25, 27) 1. 수사보고(피의자와 별건 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지인 I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 대화내역, 수사협조의뢰 (CCTV화상자료 제공요청), - 회답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시간 정정에 대한) 1. 입금내역, 계좌내역,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및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의 산정: 107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1g(판시 범죄사실 제3항 대마 1g과 동일하다) 17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1g(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1g과 동일하다) 90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 징역 1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판매하였으며,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소량이고 횟수도 적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철 판사 박정현 판사 허성민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99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철(국선)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2:50경 양평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인해 피해자 D(6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m, 두께: 약 10cm)을 집어 들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피해사진, 진단서상 나타난 상해 부위와 정도, 이 사건의 목격자인 E의 진술 등과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한 점, 위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은 2004년의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폭행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또한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정세진 판사 한웅희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81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전고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반지(기소, 부착명령청구),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필중(국선) 판결선고 2020. 9.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9. 10:38경 목포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1:00경 목포시 E 소재 'F공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F을 오르던 중 'G'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하지 마."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속기록 1. 수사보고(D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 9 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2년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의 부모는 앞으로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지선 판사 서지원 판사 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