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717

범죄사실 2012고정 1717 1.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9. 18:43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빌라 302호 앞에서, 서로 형제지간인 피해자 A과 불화가 잦던 중, 동생인 피해자의 처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302호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 도어 록을 내리쳐 파손하여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2012. 6. 19. 18:47경 위 G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형인 피해자 C(36세)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31세)의 손가락을 손으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31138 1.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6. 24. 22:3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주변 편의점 옆 골목에서, 서로 싸움을 하여 고소한 사실로 언쟁하던 중 감정이 고조되어 형제지간인 피해자 A(31세)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같같은 은 일일시시경 경 위위 치치킨킨집집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며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때릴 듯 휘두르며 피고인 소유의 J SM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내려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치킨집 주방으로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C(3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주워 들고 피해자 소유의 J SM3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찾아와 가게 주변을 서성거리며, 남편인 C를 폭행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3 고정 284 피고인 B은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6. 20:55 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노래방에서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이전 주점에 450만 원을 갚아야 되므로 선불금 45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정 285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23: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G빌라 302호에서, 동거남인 C가 그의 부모인 피해자 N(64세), 피해자 O(여, 64세)과 C의 동생인 피해자 A(31세) 및 그의 처인 피해자 P(여, 30세)으로부터 상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양손으로 피해자 N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발로 무릎 부위를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및 무릎 관절 인대의 탈구,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의 좌측 무릎을 발로 걷어 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P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목 주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발목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및 발목 염좌, 어깨 관절 염좌,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17. 03:15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 질러 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717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출동수사보고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A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2013고정 138 판시 제1의 가 사실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A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1의 나 사실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 판시 제2의 사실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2013고정284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 1. 거래명세표 2013고정285 판시 제1의 사실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판시 제2의 사실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각 판시 전과의 점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