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83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로서 빈곤한 생활을 하면서 노모와의 잦은 갈등을 빚던 중 사회적 불만을 갖게 되어 이를 기화로 타인의 재물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11. 00:05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 34 신천둔치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 이 주차해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D 이륜자동차의 안장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이륜자동차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이륜자동차를 소훼하고, 연이어 그 불길이 위 이륜자동차 옆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이륜자동차, 피해자 G 소유의 H 1톤 포터 화물자동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C의 이륜자동차를 완전히 태워 소훼하고, 피해자E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G의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461,12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2. 01:52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 231 칠성시장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J 이륜자동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2. 02:50경 대구 북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M 이륜자동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소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2. 03:1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해 놓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P 이륜자동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014고합399 피고인은 자신이 수감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Q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Q을 찾아다니던 중 2013. 9. 11. 19:10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S여관 앞 도로에서 Q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T(여, 35세)을 만나게 되었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Q이 어디에 있냐. 안 가르쳐 주면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Q의 집주소를 알아내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Q 어디에 있냐.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431 4. 상해 피고인은 2014. 4. 7. 18:50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54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구미, 약목까지 데려다 준 일에 대하여 수고비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방 안에 운동화를 신은 채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증인 W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위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자백을 들었다는 취지로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W이 피고인이 체포된 2014. 4. 12. 05:20경부터 약 12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7:39경 피고인을 조사하였고, 조사장소가 영상녹화실로서 위 조사과정이 모두 영상녹화된 사실, 위 조사시 피고인이 조서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또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내용으로 하는 증인 W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1의 라항 기재 범행의 자백을 들었다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1. O, I, L,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2014고합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V)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반자동차방화죄 부분 1)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방화범행을 저지른 후 집으로 갔을 뿐, 판시 제1의라항 기재와 같이 불을 놓아 피해자 O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소훼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방화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상해죄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V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자동차방화죄 부분 1) 판시 제1의 라항 일반자동차방화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방화범행 피해 오토바이에 발생한 화재는 그 발화지점, 주위 환경, 피해자 의 진술 등에 비추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방화로 인한 것이 명백한 점(증거기록 제44~46쪽), 피고인은 2014, 4. 12, 05:20경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되면서 경찰관에게 '사건 당일 오토바이 3대를 방화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9쪽), 2014. 4. 12. 02:55경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 주변을 수색하면서 피고인을 검문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외에 다른 용의자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다항 방화범행은 2014. 4. 12, 02:50 경 발생하였고, 판시 제1의 라항 방화범행은 같은 날 03:10경 발생하였는데, 판시 제1의 다항 방 화범행 장소에서 판시 제1의 라항 방화범행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하면 약 21분 정도 소요되는 점(증거기록 제198~200쪽), 피고인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의 다항 방화범행을 저지른 후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장소를 지나가면서 오토바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는 대구 동구 Y로서, 판시 제1의 다행 범행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기 위해서는 대구 북구 Z에 있는 AA약국 앞 도로를 건널 필요 없이 그대로 진행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방화범행을 저지른 후 주거지 방향이 아닌 판시 제1의 라항 범행장소 방향으로 이동한점(증거기록 제198~201, 231~232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바로 집에 들어가기 거북하여 골목을 몇 바퀴 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당시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방화범행을 저지른 직후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판시 제1의 라항 범행장소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을 저지른 후 판시 제1의 라항 범행장소를 지나간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불을 놓아 피해자 O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소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방화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피고인의 행동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방화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죄 부분 살피건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강간치상죄에 관한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방안으로 들어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손바닥 절반을 덮을 정도로 코피를 흘렸고, 얼굴과이, 가슴에 통증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3, 21~22쪽)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6월~3년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월~1년 6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월~1년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마.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상해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범죄는 빠른 시간 내에 주변으로 불이 번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