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피해자 B이 도난당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순금 50돈 팔찌를 담보로 E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 6.경 피해자로부터 ‘E이 맡긴 물건은 피해자 소유의 절취품이니 E이 물건을 찾으러 오면 연락 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므로 위 팔찌가 장물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E이 약속된 기간까지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1. 25.경 위 팔찌를 귀금속 매매업자에게 865만 원에 판매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의 각 법정 진술 1. 팔찌사진, 거래장부 사본, 계약서, 판결문 사본, 음성녹음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장물양도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팔찌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E은 2018. 5. 중순경 피고인의 전당포에 판시 팔찌를 담보로 맡기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을 변제하고 다시 판시 팔찌를 돌려받은 이래, 2018. 6. 26.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의 전당포에 판시 팔찌를 담보로 맡겼다가 이를 다시 돌려받기를 반복하였는데, 정작 E은 2018. 5. 중순경 판시 팔찌를 취거한 행위에 대하여만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2018. 6. 26. 판시 팔찌를 취거한 행위에 대하여는 기소조차 되지 아니하여 그 행위가 재산범죄로 인정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8. 6. 26. E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팔찌는 ‘장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장물’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의미하고, 그 범죄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성 있는 행위이면 족하며, 본범이 기소되거나 확정판결로 처벌되었음을 요하지도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8. 5. 중순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안방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판시 팔찌를 몰래 꺼내 이를 피고인의 전당포에 맡기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팔찌를 돌려받아 이를 장롱 속에 다시 갖다놓기를 수차례 반복하다가 2018. 6. 26.경 다시 장롱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판시 팔찌를 몰래 꺼내 이를 피고인의 전당포에 맡기고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사용할 목적으로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판시 팔찌를 반복적으로 취거한 행위는 그 개개의 행위가 모두 형법상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2018. 6. 26.자 절도행위가 따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6. 26.경 E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팔찌는 절도범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으로서 당연히 ‘장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선의취득에 의하여 판시 팔찌의 장물성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선의·무과실로 E로부터 판시 팔찌를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판시 팔찌에 관한 질권을 선의취득하였으므로 판시 팔찌는 피고인의 선의취득에 의하여 그 장물성이 상실되었다. 나. 판단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제3자가 재물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재물의 장물성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그 재물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민법 제250조에 의하여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년간은 그 재물의 장물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는 질권의 선의취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8. 6. 26.경 E로부터 판시 팔찌를 담보로 교부받음으로써 그 질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팔찌는 도품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민법 제250조에 의하여 판시 팔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2년 동안은 그 장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팔찌를 제3자에게 양도한 2018. 11. 25.경에는 판시 팔찌의 장물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팔찌가 장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팔찌가 E의 절도범죄로 인하여 영득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양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9. 6.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 팔찌가 E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만일 피고인이 판시 팔찌를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경고함과 아울러 E이 판시 팔찌를 돌려받으러 피고인의 전당포에 찾아올 경우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을 수락한 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장부에 기재하여 두었으나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피해자나 E의 연락이 없자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E에게만 판시 팔찌를 처분하겠다고 통보한 후 2018. 11. 25.경 위 팔찌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팔찌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직접 고지 받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팔찌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자금 회수를 위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하면서 장물인 판시 팔찌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장물양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