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C환전소'(2015. 4. 20. 등록, 2017. 11. 30. 폐업)라는 상호로 환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외국환 매각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2. 12.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환전업자인 D로부터 한화 220,000,000원을 미화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지인인 E을 통해 은행에서 위 금원을 미화 200,000달러로 환전한 다음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을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4.경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88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원화 환산금 합계 351,348,801,100원 상당의 외국환을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외국환 매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 가. 거짓등록 외국환 매입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C환전소'에서 성명불상의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엔화 5,000,000엔을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은행에서 위 금원을 한화 49,175,500원으로 환전한 다음 이를 위 환전 의뢰인에게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원화 환산금 합계 244,249,390원 상당의 외국환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위 'C환전소'는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임에도, 피고인은 2015. 4. 20.경 마치 피고인의 아들 F이 위 환전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환전업 등록을 하고 외국환 거래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거짓으로 환전업 등록을 하고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나. 무등록 외국환 매입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2. 2.경 위 'C환전소'에서 성명불상의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미화 100,000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인 E을 통해 은행에서 위 금원을 한화 110,000,000원으로 환전한 다음 이를 위 환전 의뢰인에게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84회에 걸쳐 원화 환산금 합계 57,700,138,749원 상당의 외국환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G, H, I, J, K, L, M, N,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재작성(증거순번 146번), 범죄일람표(증거순번 147번)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79, 129, 131번), 각 내사보고(증거순번 1, 2, 11, 12, 14, 53, 60번), STR자료 요약분석표, 내사대상자들의 외국환거래내역정리표, 외환거래내역(증거순번 6번), 대상자들 외환거래내역(증거순번 16번), 외국환거래영수증,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증거순번 54, 57, 58, 61번), 외환매매신청서(증거순번 55번), 자기앞 수표 지급내역(증거순번 56번), 봉천동 지점에 제시된 수표 관련, 수표발행 계좌 거래내역 통합자료(5차) 일부, 수표제시자 인적사항(증거순번 62번), 수표 지급내역 및 수표사본(증거순번 63번)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항(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및 거짓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국가가 투명하게 외환을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이나 외국환 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 등이 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미화 2만 달러 이상 매입이나 미화 2천 달러 이상 매각이 어렵고, 업무내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관세청 등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등록 환전영업자를 통한 외환거래 규모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그 거래내용도 투명하게 국가가 관리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외환 유통거래질서를 교란하며 국가 외환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고, 그 규모도 약 2년에 걸쳐 외환 매각 약 3,513억원, 외환 매입 약 577억 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같은 수법에 의한 범행에 관해 수사를 받고 2018. 1.경 기소유예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약 20명의 제3자에게 일당을 주면서 그 제3자의 명의로 은행에서 외환을 매입하게 하는 등 체계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영세한 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이른바 자금세탁의 공범, 즉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범 혐의까지 포함한 범죄사실로 최초 구속되었으나, 수사결과 후자의 혐의에 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불기소된 부분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C'라는 상호로 약 19개의 객실을 마련하여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투숙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1일 숙박비 명목으로 평균 약 88,000원을 받음으로써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확인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탐문수사 등 관련,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상황(숙박중개업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가장하여 실질적으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영업 기간이 짧지 아니한데다가 영업 규모 역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합법적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만 영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70,000원 상당의 D EOS 5D Mark II 카메라 1개, 시가 3,127,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28~300mm) 1개, 시가 2,014,900원 상당의 D 카메라 렌즈(16~35mm) 1개,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8~15mm) 1개, 시가 가격미상의 카메라 세로그립 1개, 시가 미상의 격자판 1개 등 합계 10,011,900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 의뢰를 받은 위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자에게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카메라 등을 서울 소재 E에 판매를 위해 맡겼는데 돌려받지 못하였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해 이 사건 카메라 등을 교부받은 후 2년여가 경과하도록 판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카메라 등을 돌려주지 않은 점, F 홈페이지상 이 사건 카메라 등 양도된 상태로 표시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2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맡겼다는 업체 E의 소재나 연락처 등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E에 택배를 보냈다는 송장이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제3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카메라 등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홈페이지 등록화면 1. 피해품목 1. G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업무상횡령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3.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3.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목포시 D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잔돈 반환기에서 돈을 빼내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 10:30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손톱깎이를 사용하여 잔돈 반환기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경까지 매일 평균 3만 원씩 같은 방법으로 꺼내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6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1. 8. 20. 09:00경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카운터 서랍에 있던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선불기계 아래쪽에 있는 나사를 풀어 밑판을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와 같이 12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8, 23. 03: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시방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4. 03:00경 위 피시방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위로 선불기계 아래쪽에 있는 나사를 풀어 밑판을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추산에 대하여) 1. 선불기계 및 잔금 반환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목포지원 판결문(2011고단16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난치성 간질을 앓고 있고, 피해품 중 컴퓨터가 반환되었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 B, C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E 부동산에서 골프연습장을 건축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은 각각 21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출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경 고등학교 동창인 F를 통해 G를 소개받아, G가 운영하는 ㈜H에 물류창고 공사(피고인은 물류창고를 준공한 뒤, 이를 용도변경 하여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임) 중 샤시·전기·미장 등 준공을 위한 마무리 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2009. 4. 24.경 ㈜H와 공사금액 1,293,6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09. 4. 말경 위 G에게 "내가 필요한 돈이 있는데 공사 견적을 2억 상향해서 계약서를 쓰고,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그 돈 중 2억 원은 나에게 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G는 이를 수락하자 그 무렵 ㈜H와 공사금액 14억 9,00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5.경 피해자들에게 "㈜H와 14억 9,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공사대금을 ㈜H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와의 공사계약금액은 실제 공사계약금액보다 2억 원이 상향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상향된 2억 원을 위 G를 통해 돌려받기로 사전에 계획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은 2009. 5. 15.경 ㈜H명의의 I은행 계좌에 6억 원을 송금하였고, 위 G는 위 6억 원 중 1,000만 원을 G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J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하고, 위 6억 원 중 1,000만 원을 M의 N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O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P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R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Q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M, O, P, R, Q에게 위 각 돈을 위 J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1억 원을 J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F, S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I은행, H),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1. 공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고단176, 수원지법 2018노6081) [피고인은 G와 공사금액 1,293,600,000원인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G가 J의 계 좌에 보내준 돈은 피조개 사업에 대한 G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중 일부를 G로부터 돌려받은 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골프연습장 건축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1,293,600,000원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로 공사대금을 증액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조개 사업에 이를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J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을 변제받았다가 이를 다시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로 제3자에게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G와 공사금액이 1,293,600,000원인 공사계약서(증거기록 32면)를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날인까지 한 점, G가 피조개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면 직접 송금하면 되지 O 등의 계좌로 돈을 나눠보낸 후 이를 J을 거쳐 제3자에게 송금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점(G가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은 범행을 감추기 위한 피고인의 부탁 때문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34면), 피고인은 피조개사업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T와 U를 고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2009. 5. 15. J을 통하여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한 점, G, J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증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불량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없음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14세)과 피해자 D(여, 13세)의 부친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1. 23:00경부터 2019. 4. 22. 00:55경 사이에 화성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36세)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오른팔을 물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여, 13세)의 왼 손등 및 등을 1회 깨물고, 피해자 C(여, 14세)의 다리를 2회 깨물어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2. 0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빠가 술 먹고 가족을 때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옷을 벗겨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H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2. 04:10경부터 06:40경까지 화성시 남양로 570,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 내에 인치되어 있는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고, 컴퓨터 모니터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08:30경부터 08:40경까지 같은 곳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캐비닛 문을 발로 차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자신 제출) 1.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등), 관련사건 목록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상해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내용,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엄벌을 적극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의 행실에 비추어 보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12:25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주유소 내부 도로를 위 주유소 출구 쪽에서 화도 인터체인지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유소 내부 도로로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 위 주유소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친 피해자 E(헝가리 국적자, 31세)가 운전하는 F 캐딜락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우측 완관절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H(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을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05,5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재연조사 1. 피의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피의차량 검거한 장소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피의자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곧바로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2시간 30분 동안이나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주변을 찾아다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바로 다음 날인 2012. 5. 29. 사고현장에 나가서 "D 주유소 내 세차장 출구 앞 도로로 진행 중 우측 터널세차장 출구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 조수석앞 앞범퍼 펜더 측면 부분을 자신 화물차량 우측 뒤짐칸 중간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8. 1. 경찰에서 "D주유소 출구 쪽에서 제가 농사 짓는 밭으로 가는 중 우측 D 주유소 터널식 세차장 출구에 밖으로 진행하는 피해차를피해가면서 제 화물 조수석 우측 뒤 짐칸 중간 측면 부분과 피해차량 조수석 앞바퀴 펜더 측면부와 서로 충격하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본인이 잘못한 점으로 "현장에서 피해차를 충격하고 피해 보상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것을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D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은 후 터널식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치고 출구 쪽 밖으로 나와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진행하던 포터차가 조수석 뒤 짐칸 측면으로 제 차 조수석 앞범퍼 측면을 충격하고"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해 오다가 이 법정에서 이르러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는데 앞에서 피해차량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차량이 주차장 경계선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무리하게 가해차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상엽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2009. 4. 경부터 동거하면서 내연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 04: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34세)가 '결혼 후 지켜야 할 수칙'이라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럼 관둬!"라고 말하자 "또 술 처먹고 시비를 건다."라고 말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5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중에 카운터에 있는 검정색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1. 2. 06:35경 자신의 숙소인 위 'E' 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 맞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위 휴대전화를 빼앗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1. 2. 06:35경 위 'E' 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현장 사진 1. 피의자 C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경위, 그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 결과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때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그 소유의 광주 서구 D아파트 103동 1105호를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23.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리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에더하여 추가로 4,5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나에게 4,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2009. 11. 30.까지 당신의 아파트를 옥돌가구셋트 포함하여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때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총 대출금 9,500만 원에 대한 신협 이자는 내가 전액 부담하고, 내가 빌린 4,5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월 3부 비율로 매월 1일 이자를 지급하겠다. 만일 4,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내 공무원 연금을 조건 없이 압류하여 수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고 나는 연금을 포기하겠다. 또 내 아버지 소유인 전남 화순군 E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것인데 위 토지는 내 것이나 다름없으니 차용금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의 처분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7,000 만 원이었던 반면 월 수입은 수십만 원에 불과하여 매월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제때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거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공무원 연금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허락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3.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4,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유)D 대표이사로서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12. 1.부터 2009. 3. 28.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26,020원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급여·상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2007년 12월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2008. 1. 31.에 지급한 바가 있고, 2008년부터는 퇴직금을 매월 월급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E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설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2007년 12월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 되기 위하여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바, E이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극적·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2007년 12월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다고 볼 수 없고, 2008년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매월 지급받는 월급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위 법 소정의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 이 매월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바, 피고인이 E과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하여 매월의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던 것인지, 그렇다면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0년경 유한회사 D를 설립하여 10년 넘게 운수·관광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현재 위 회사에서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부터는 E의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제공기간, 중간정산금액, 지급방법 등을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한 사실(또한 2008년 이후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월급액의 액수가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2007년 이전의 월급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피고인이 2007년 근로기간에 대한 E의 퇴직금 중간정산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E의 요구에 의하여 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이 유효하다고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거나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목장 내 토지 중 피해자 D이 파종하여 경작 중인 약 15만평 규모의 목초지 중 일부를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거나 제초제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위 목초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은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목장과 사이에 위 토지를 2011. 5. 1.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토지에 콩 경작을 위하여 준비작업을 하는 도중 피해자 D이 찾아와 위 토지의 전 임차인 E으로부터 전차한 당사자라며 목초지를 훼손하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점, 이에 피고인이 C목장 직원 F, E과 만나 잘 자란 목초지는 피해자가 수확할 수 있도록 두되 나머지 부분만 콩농사를 위해서 갈아엎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E에게 위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물었으나 E이 해결하겠다고 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목초들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3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17. 11: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공사용 골재를 적재하고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진행 중이던 E 화물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차량 진행을 못하게 한 다음 위 화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올라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공사용 차량 운행을 방해하여 D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2. 2. 28. 서귀포시 H 서쪽 400m 지점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N, O, P의 각 진술ㅅ 1. 각 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1.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 계획 승인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형법 제30조(무단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제로서 기도하기 위하여 Q 바위로 가는 길이었다면서,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또다시 판시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다 이 사건에 이른 것은 아닌 점,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4.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로5회 더 처벌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8.17:00경 구리시 구리시 C 옷가게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흰색 베네통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6. 19. 08:40경 구리시 E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카렌스 승용차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미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이고 특히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스스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책임도 매우 무겁다. 실형을 선고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6. 12:4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 D 휴게실에서 잠잘 곳을 둘러보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자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부분을 위아래로 만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CCTV의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재범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이 있기 전의 범행이고, 과거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