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인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3고단3119] 1. 피고인은 2013. 7. 30. 2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1,8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등 음식물을 주문하여 먹었다. 2. 피고인은 2013. 8. 1. 19:4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호프'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7. 13: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운영의 'K'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원 상당의 삼겹살 등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263] 피고인은 2013. 8. 11. 18: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0세) 운영의 'N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생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291] 1. 피고인은 2013. 8. 2. 14:40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콩국수와 소주 등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9. 22:3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원 상당의 만두와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17. 13:00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운영의 'W'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원 상당의 해물파전과 복분자술 1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515] 피고인은 2013. 8. 15. 12:45경 대전 서구 X 소재 Y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업주인 피해자 Z으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영양탕 2그릇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605] 1. 피고인은 2013. 9. 3. 10:50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오징어 삼겹살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4. 17:40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2013고단3684] 1. 피고인은 2013. 7. 13. 15:40경 대전 중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돈가스 등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10. 16:50경 대전 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0원 상당의 쭈꾸미 볶음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18. 15:50경 대전 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원 상당의 삼겹살 등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8. 30. 12:00경 대전 서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원 상당의 영양탕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685] 1. 피고인은 2013. 9. 14. 12:00경 대전 서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갈치조림 2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6. 09:30경 대전 서구 AV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국밥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2013고단4001] 피고인은 2013. 7. 28. 15:00경 대전 중구 AY에 있는 AZ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업주인 피해자 BA에게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복분자 술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007] 1. 피고인은 2013. 9. 13. 12:48경 대전 서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17:00경 대전 서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생 삼겹살 2인분, 백세주 1병, 음료수 1병 등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097] 피고인은 2013. 9. 16. 14:40경 대전 서구 BH에 있는 피해자 BI 운영의 'BJ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닭갈비 2인분, 백세주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2013고단411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5. 18:30경 대전 서구 BK에 있는 BL슈퍼 앞길에서 성명 미상의 남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BL슈퍼 앞에 설치되어 있던 공중전화부스에 돌멩이를 집어던져 피해자 KT 링커스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중전화부스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18. 09:00경 대전 서구 BM에 있는 피해자 BN가 운영하는 'BO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22,000원 상당의 만두전골 2인분, 소주 1병, 구기자 술 1병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27. 10:00경 대전 서구 BP에 있는 피해자 BQ이 운영하는 'BR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14,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2인분, 청하 1병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2013고단4809] 피고인은 2013. 9. 8. 17:50경 대전 중구 BS에 있는 피해자 BT가 운영하는 'BU'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시가 합계 20,800원 상당의 와인리타 1명, 치킨샐러드 1접시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G·J·M·P·S·V·Z·AE·AB·AN·AK·AQ·AT·AW·BC·BF·BI·BQ·BN·BT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2013년경부터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무전취식 형태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됨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피해액이 합계 약 40만 원으로 경미하며, 기본적 생계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음 ·법정에서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만,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