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도서출판 G'에서 교재주문 확인, 교재대금입금 확인, 택배송장 작성 등 교재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2008. 1. 14.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도서출판 G에서 피해자가 출판하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교재 등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영등포구 H상가 102호에서 I 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도서출판 G의 직원으로 위와 같이 교재판매 관련 업무에, 피고인 A은 위 G의 직원으로 피해자 F가 출판하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교재 등의 입출고 담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6. 11.경 피해자의 교재창고에 보관 중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의 교재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교재대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카페 'J', 'K', 'L' 등의 벼룩시장 코너에 교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교재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문을 받아 택배송장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 B이 작성한 택배송장의 기재에 따라 교재의 종류, 수량을 맞춰서 박스에 포장을 하여 출고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45,000원을 송금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9회에 걸쳐 피해자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도서정가 204,206960원 상당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의 교재를 총 판매대금 102,013,480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C은 2009. 11.경 위 B, A이 도서출판 G에서 임의로 출고하여 판매하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의 교재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몇 차례 구매하고, B과 통화하여 공급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하여 확인한 이후, 다량의 교재를 구매한 다음 그 교재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재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공인중개사 등 교재 재판매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량의 물건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정가보다 40%~7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하였고, 위 교재가 G출판사 소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B 과 G출판사에 위 물건의 판매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이 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공인중개사 등 교재를 대금 6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의 교재를 53,013,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O, B, A)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을 도서출판 G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 운영의 출판사가 이용하는 택배회사를 통해 배달받았으며(택배송장에도 'G'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구매한 책 대부분은 과년도 책이거나 반품된 책으로서 중고시장에서 정가의 50% 이하로 판매되고 있고, 파손된 책은 교환도 해주는 등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책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운영하는 도서출판 G은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책의 경우 서점, 학원,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데, 피고인은 B이 인터넷 벼룩시장을 올린 글을 보고 B을 알게 되어 B 과 직접 연락하며 책을 다량으로 구매하였는바, 피고인이 정상적인 유통경로로 책을 구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매한 책의 경우 출판일이 상당히 경과하거나 반품된 서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당해 연도에 발행한 책이고, 새로 출판된 서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구매대금을 출판사의 계좌가 아닌 A이나 B의 지인인 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B이 피고인에게 1년 8개월 가량에 걸쳐 다량의 책을 판매하는 데에 대해 피고인이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었음에도 B에게 판매권한이 있는 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B이 자신을 도서출판 G의 직원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B은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이 구매한 책이 무단반출된 도서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B은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포괄하여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3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M3년 [처단형의 범위 ] · .피고인 A의 적용법조: 형법 제356조(법정형: 1월 ~ 10년) · 피고인 B의 적용법조: 형법 제355조제1항(법정형: 1월N5년) [집행유예 여부(피고인 A)]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대금의 50%인 5,000 만원 가량의 이익을 취하였는데,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판매한 금액이 1억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하고 그 중 50%인 5,000만원 가량의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1. 14. 출판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계속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가압류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 1)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2가합85774), 위 법원은 2013. 2. 15. '피해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26,411,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