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재생플라스틱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부도가 예상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14.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회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20,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전액 상환하겠다. 담보로 E(주)에서 발행한 액면가 45,100,000원 상당의 어음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어음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어음은 피고인 B이 아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실물 거래 없이 자금 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융통 어음으로서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조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이체결과조회 1.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길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담보로 제공한 어음이 부도가 예상되는 담보가치가 없는 어음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담보 어음을 빌려온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에 상환하겠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이 급하니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냐'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인을 통해 융통 어음을 빌려 온다고 말한 후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빌려 전달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교부하면서 '1주일 내에 차용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고, 그 차용금 2,000만 원 중 1,3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9. 6. 20.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2019. 4. 말경 전자어음 액면가 4,510만 원을 담보로 차용한 바 있으며 담보어음 부도로 채무자 A은 수차례 지불약속을 어긴바 있고 최종적으로 2019년 6. 24.까지 완불할 것을 재확인하며 만약 불이행시 채권자의 형사고발과 형사처벌도 받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인 2015~2016년경 파산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도 기초수급비, 장애인 수당 등을 받는 정도였으며, 플라스틱 판매 중개로 인한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용돈으로 사용할 정도의 수익밖에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마.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사업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바. 이 사건 어음은 실물 거래 없이 자금 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 어음이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어음을 빌려올 당시 지급기일 이전까지 어음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발행회사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가 발생할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어음금을 지급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다. 사. F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 할인을 부탁받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어음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물어보니 피고인 B이 400만 원인가 45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A은 부도날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액면가 4,510만 원권을 10프로를 지급하고 구입했으니 정상어음이 아닙니다. 부도날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의 "피고인 A이 400~450만 원을 주고 어음을 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에게 물어보고 나서 피고인 A에게도 물어보니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A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주일 이내에 차용금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2,000만 원을 빌려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이 1주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이를 믿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자신은 피고인 B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경찰 대질조사과정에서 경찰의 "피고인 A에게 1주일 내에 돈이 나온다고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1주일 내에 돈이 나올 것 같으면 뭐하러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아오겠습니까."라고 답변하였고, 경찰의 "1주일 내에 돈을 마련하기로 했나요?"라는 질문에 "솔직히 1주일 내라고 말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어음이 날짜가 있으니까 어음 날짜 안에만 회수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피고인 B이 1주일 내에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 굳이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빌려와 그 어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단지 약 4년 전 J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여 이 사건 차용금 2,0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 마련 방법이 없었다. 4) 피고인 A도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B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경기도 좋지 않고 고정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변제받지 못한지 좀 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 B이 현금이 들어올 곳이 없고 어음을 빌려 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B도 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피고인 B이 같이 다니는데 제 앞에서도 통화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형편이 어려워서 변제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1주일 내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지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는 변제를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A도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B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었다. 5)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B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이 1주일 내에 이 사건 차용금 2,000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확인하지 않았다. 6) 피고인 A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신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회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