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2. 8. 31.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유류사업본부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E에서 수입하는 유류판매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F(2012. 10. 26. 구속기소)는 E의 유류사업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며 유류판매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G(2012. 9. 12. 별건 구속기소)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함)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09년경 피고인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을 통해 2010. 3. 1.경 E과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또는 위조된 지급보증서들을 담보로 E으로부터 여신을 제공받고 2010. 4.경부터 E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거래를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경 위와 같이 H와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G과 협의하여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거래를 추진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E의 유류판매 실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거래처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대금결제 능력 등 신용에 관하여 확인함으로써 향후 E의 대금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E의 업무규정에도 신용거래를 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류사업본부장으로서 유류공급 업무에 관한 책임자인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에 대한 신용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그 무렵 H와의 신용거래를 위해 E 내부보고용으로 작성한 '대형 직매처 담보부 여신거래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사실은 H가 8개의 직영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양제철소에 경유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H가 8개의 직영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광양제철소에 경유를 납품하고 있다'는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보고한 다음 2010. 3. 30.경 위 G이 중소기업은행 I지점장 J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7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교부받고, 2010. 4. 1.경부터 H에 유류를 공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4.경부터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교부받고 H에 유류를 공급해 주던 중, 2011. 3.경 위 G으로부터 만기가 임박한 중소기업은행 지급보증서를 신한은행 지급보증서로 대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G이 대체를 요구하는 신한은행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발급되는 것이므로 향후 지급보증서상 보증금액의 청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3. 20.경 남양주시에 있는 신한은행 K지점에서 1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고 H에 계속 유류를 공급해 주었고, H는 2010. 4. 여신거래를 시작한 후 매월 공급받는 유류에 비해 적게는 10억 원부터 많게는 90억 원 정도까지 적은 금액만을 결제하여 지속적으로 미지급금이 증가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되는 지급보증서들을 담보로 교부받으면서 2011. 5.경에는 여신한도를 300억 원, 2011. 6.경에는 여신한도를 350억 원, 2011. 9.경에는 400억 원, 2012. 4.경에는 450억 원으로 계속 증액시켜 주었으며, 2011. 6.과 2011. 9.에 H에 대한 여신한도를 증액시켜 주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에는 사실은 H가 벙커시유를 거래할 예정이 없음에도 'H의 벙커시유 판매계획'을 여신한도 증액의 사유로 허위 기재하고, 2012. 4.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사실 H와의 거래량은 2011. 10.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2. 4.경에는 약 1/5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의 유류 판매물량 확대 등으로 여신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허위내용을 기재함으로써 H에 대한 여신한도를 증액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여신거래 상대방에 대한 여신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H에 미수금액이 430억 원에 이를 때까지 유류를 공급해 줌으로써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E의 유류사업본부 유류사업기획팀에서 수급/외자, 대리점 판매계약 등을 담당하는 차장으로 H와의 거래 담당자이고, L은 위 유류사업기획팀에서 기획/회계 등을 담당하는 대리로서 H와의 거래 실무자이다. 한편, F는 2011. 12.경까지는 위 유류사업기획팀장으로서, 2012. 1.경부터는 위 유류사업본부장으로서 유류구매, 대리점 판매, 저장소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H와의 거래 책임자이다. M은 2010. 3.경 유류도매업 등을 하는 H를 설립하여 2000.경부터 유류도매업 등을 해 온 G과 함께 H를 운영하였고, G은 H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나. H와 E의 유류공급 거래 개시 1) M, G은 2010. 3. 말경 불상지에서 중소기업은행 I지점 지점장 J에게 "H가 사업을 확대하여 E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급보증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J는 위와 같은 M, G의 부탁에 응하여 2010. 4. 1.경 중소기업은행 I지점장실에서, 중소기업은행 I지점 명의 지급보증서 1장(증서번호 : N, 채무자 : H, 보증처 : E, 보증금액 : 70억 원)을 임의로 작성한 후 G이 데려온 E의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J는 2010. 5. 20.경 위 I지점장실에서, 중소기업은행 I지점 명의 지급보증서 1장(증서번호 : O, 채무자 : H, 보증처 : E, 보증금액 : 100억 원)을 임의로 작성한 후 G이 데려온 E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E은 2010. 4. 1.경 H로부터 위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H에 여신을 제공하여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를 개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H에 대한 신용조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2) 위 1)항 기재와 같이 J가 보증금액 합계 170억 원(= 70억 원 + 100억 원)인 지급보증서 2장을 임의로 발행해 주어 이를 이용하여 H가 E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G은 2010. 4. 30. J에게 J의 친구인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M, G은 공모하여 J에게 2010. 7.경 불상지에서 자기앞수표로 2억 원을 교부하였다[J는 2013.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3억 원의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 추징 4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 H와 E의 여신거래 확대 1) M, G은 J가 중소기업은행 본점으로 발령받아 더 이상 지급보증서 발급을 부탁할 수 없게 되자, 2011. 3.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K지점장 R와 위조된 신한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E에게 교부하여 H의 거래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M은 2011. 3. 30.경 남양주시 S에 있는 신한은행 K지점 지점장실에서, 위조된 신한은행 K지점장 명의 지급보증서 1장(증서번호 : T, 채무자 : H, 보증처 : E, 보증금액 : 100억 원)을 R에게 교부하고, R는 위와 같이 M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그 즉시 마치 신한은행이 정당하게 발행한 것처럼 G이 데려온 E의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E은 H로부터 위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H에 여신을 제공하여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를 계속하였다. 2) M, G은 2011. 4. 20.경부터 2012. 4. 20.경까지 7차례에 걸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한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E의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E은 H에 대한 여신한도를 2011. 5.경에는 300억 원, 2011. 6.경에는 350억 원, 2011. 9.경에는 400억 원, 2012. 4.경에는 450억 원으로 계속 증액하였다. 3) M, G은 위와 같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E에 전달해 준 대가로 2011. 3. 23.부터 2012. 4. 6.경까지 10회에 걸쳐 R에게 합계 9억 8,300만 원을 교부하였다[R는 201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9억 8,300만 원의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7년 및 벌금 9억 8,300만 원, 추징 9억 8,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인 및 F, L은 2010. 3.경 H와의 거래를 시작하는 과정 및 2011. 6.경과 2011. 9.경 H에 대한 여신한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E 내부 결재 서류를 작성할 때 G이 제공한 자료 및 설명만을 근거로 H의 영업실적 등을 기재하였다. 마. H의 E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2011. 11.경부터 2012. 3.경까지는 지급보증서의 보증범위를 일부 초과하기도 하였고, 2012. 5. 기준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43,361,648,968원이 되었다. 바. E의 재무팀이 2012. 4.말경 H의 내부 회계감사 결과 감사인 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온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L은 2012. 5. 7.경 신한은행 극동지점에 가서 2012. 4. 20.경 교부받은 신한은행 명의의 보증금액 450억 원의 지급보증서가 진본인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그 다음날 위 지급보증서가 진본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필요하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지급보증서의 하자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한은행 K지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발급되는 것이어서 향후 지급보증서상 보증금액의 청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F, L은 신한은행 K지점장실에서 지점장인 R로부터 지급보증서를 직접 교부받으면서, 봉투에서 지급보증서와 인감증명서를 꺼내어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채무자란, 보증처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지급보증서의 인영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M은 피고인이 지점장실에서 지급보증서를 꼼꼼히 확인하였고, F가 R에게 지급보증서 보증채무 범위가 왜 특정되어 있지 않은지(체크란에 왜 체크되어 있지 않는지)에 관하여 질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M은 발행인인 지점장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직접 교부받게 하여 E 담당자로 하여금 지급보증서가 진실한 것으로 믿게 하려고 지점장실에서 교부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도 지점장실에서 E의 담당자에게 정상적으로 발급된 지급보증서라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지급보증서를 지점장실에서 지점장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방법이 지급보증서의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F, L은 총 10회에 걸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매번 은행 지점장실에 채무자인 H의 M,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점장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는 절차를 거쳤고, M, G은 위와 같이 지점장실에서 채무자와 보증처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점장이 보증처인 E 직원에게 직접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J에게 4억 5,000만 원, R에게 9억 8,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4) E은 2012. 4. 18.경 보증금액 45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R에게 위 지급보증서로 기존의 채권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5) E뿐만 아니라 U 주식회사도 R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신한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H와 유류공급거래를 하였는데,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R로부터 직접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았고, 지급보증서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U 주식회사의 담당자였던 유류영업실장 V은 지급보증서 금액이 적지 않고 진위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확실히 하기 위해 발급처인 은행에 찾아가 직접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 주식회사는 R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다음날 이를 반환하고 수정된 지급보증서를 받았는데, 기존의 지급보증서와 수정본의 증서기번호가 동일하고 보증인 표시 방법('K지점 지점장 R'와 'R 지점장')이 달랐으나 그러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6) 신한은행은 인지를 전자적으로 인자하는 방식과 수동으로 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점장인 R도 지급보증 실무를 담당해 본 적이 없어 신한은행의 지급보증양식을 정확히 모르고 있고, 위조된 지급보증서만으로는 신한은행에서 실제 사용하는 양식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지점에서 발행되는 주요 증명서 등 명의가 지점장 명의로 발행되므로 위조된 지급보증서에 지점장 명의가 기재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M 또는 R가 피고인이나 F 등에게 지급보증서의 비정상 발급 사실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말한 사실도 없고, 한편 R는 2012. 5. 7. L이 지급보증서가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지급보증서의 정상 발급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연락하자, L에게 지급보증서가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인 후 연락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피고인에게 H와의 여신거래 개시 및 여신한도 증액 등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한은행 K지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급보증서의 비정상적인 발급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와의 여신거래 개시 및 여신한도 증액 등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의 은행들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의 경우 어떠한 물적 또는 인적 담보보다도 그 담보가치가 크고 거래실무에서는 사실상 현금으로 취급되는데, E의 유류사업운영규칙상 현금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없다. 2) E 내부 승인 공문에 기재된 H의 영업실적 등의 내용은 G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나 설명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 공문의 내용이 거래 개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E의 정상적인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유류대금 확보 방안을 확실히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개시 결정이 되었다. 3) E의 담당자들은 H가 유류대금을 연체하거나, 지급받은 담보 범위를 초과하여 유류가 공급되는 경우 상환을 독촉하고 추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 및 담보관리를 하였다. 4) H는 E과 거래를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연체나 보증한도 초과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E의 입장에서 즉시 H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고, 책임자 또는 담당자로서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5) H와의 유류거래 확대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의도적인 임무위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