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2. 30.경 속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해야 할 공사가 양양에서 클럽하우스, 콘도, 펜션, 오색약수터에서 호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기성금으로 변제해 주고, 시공사인 D 건설사에 이야기해서 골프장 클럽하우스 목수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양양 골프텔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일 뿐 위와 같이 양양 및 오색약수터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목수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1억 4,000만 원에 이르러 월세 30만 원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5. 12. 30.경 1,500만 원, 2006. 1. 6.경 200만 원, 2006. 2. 25.경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7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약서, 공정증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그 당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양양 골프장 골프텔 골조공사를 재하도 급받아 시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클럽하우스, 펜션공사를 모두 시공할 예정에 있어 그 중 목수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그가 시공하는 강원 양양군 H 소재 I리조트 내 골프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골프텔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J에게 위 공사 중 거푸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주었고, J는 재하도급받은 공사 전반의 시행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5. 12. 30. 피해자에게 '강원 양양군 H 소재 I리조트 내 클럽하우스, 콘도(골프텔), 펜션의 신축공사(이하 위 공사 중 클럽하우스 신축공사를 '이 사건 클럽하우스 공사', 펜션 신축공사를 '이 사건 펜션 공사'라 한다)와 오색 약수터의 호텔 신축공사 중 각 목수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주하여 공동시행하고, 그 외에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2006. 2. 15.까지 조건 없이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골프텔 공사 당시 G의 대표이사였던 F D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골프텔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D가 당초 I리조트 공사를 저가에 수주하였으므로 이윤을 남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골프텔 외의 클럽 하우스 또는 펜션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텔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J의 위임을 받아 시행하였고, J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텔 공사를 별 탈 없이 마치면 이 사건 클럽하우스나 펜션 신축공사를 연이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J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준 G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이 사건 골프텔 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서조차 진행 예정에 없었던 이 사건 클럽하우스 또는 펜션 공사를 J 또는 피고인이 연이어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골프텔 골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강풍으로 인한 인부 추락 사고로 인하여 후속 공사를 맡지 못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서 이 사건 클럽하우스, 펜션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나 '피고인은 G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에 관여하였는데, G은 콘도 공사만 하였고 그 뒤에 공사할 클럽하우스 등의 공사에서는 추락사고 책임도 있지만 능력이 안 돼 배제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골프텔 공사의 현장소장인 K의 진술(수사기록 184쪽), '인부 추락사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그만두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F의 진술(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공사현장에서 퇴출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공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G의 대표인 F이 몰랐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고가 피고인이 후속 공사를 맡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진술 당시 2005 ~ 2006년경 1,200만 원 상당의 전세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1억 4,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었으며 1997년경부터 계속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46, 56, 57쪽), 검찰 진술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가진 재산이 없었던 반면 공사현장의 인부들 노임, 장비대금, 자재대금 등으로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보증금 1,200만 원, 월세 30만 원 중 월세를 못내는 상황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9, 160쪽) 등 이 사건 각 공사 관련 피고인의 지위, 이후의 공사 예정 상황, 피고인의 자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클럽하우스 또는 펜션 신축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줄 수 있는 별다른 권한 없이 위 공사의 재하도급을 약속하고, 2006. 2. 15.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일시로부터 7년 이상이 도과하였음에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