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1:2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인동 2가 259 종각네거리 국채보상공원 앞 4차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교정완료통보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리기사의 대리운전으로 D주차장 입구에서 F지구대 앞까지 이동하였으나 요금시비로 인해 대리운전기사가 가버렸고, 피고인은 F지구대 앞에 차량을 주차시킨채 차량 내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그러한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을 깨워 임의동행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F지구대까지 데리고 갔고, F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재차 음주측정을 강요하면서 피고인의 귀가를 막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임의동행은 위법하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다만,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사관서로의 이동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되고,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장소·방법 및 동행 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 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리운전기사인 J은 2013. 9. 10. 01:0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대리운전콜을 받아 D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위 D주차장에서 여자친구와 15여분 이상 실랑이를 벌였던 점, 위 여자친구가 화를 내며 가버리자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E 에쿠스 승용차를 스스로 운전하려고 하였고, J이 이를 만류하면서 대리운전콜을 취소하려거든 취소비라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22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D주차장 밖으로 나가버린 점, J은 이에 화가 나 위 에쿠스 승용차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즉시 112에 '만취자가 D주차장 입구에서 E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칠곡 방향으로 갔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던 점, 경찰관 G, H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같은 날 01:25경 종각네거리 국채보상공원 앞 달구벌대종 부근의 가장자리 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E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신고자인 J이 진술한 만취운전자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은 충혈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단속장소에서부터 F지구대까지 임의로 이동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G은 당시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후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사를 위해 인근 지구대로 이동하겠느냐'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지구대로 순순히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 H 역시 '같이 가주시겠습니까'라는 말에 피고인이 거부 반응 없이 순순히 순찰차에 타서 F지구대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경찰관이 '조사할 것이 있으니 지구대까지 같이 갈 수 있느냐'고 해서 '같이 가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확인'이라는 임의동행의 목적에 관한 고지를 받은 후 물리적·신체적 강제 없이 자발적인 의사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F 지구대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F지구대에서 퇴거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귀가를 막았으므로 이 사건 임의동행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0. 01:35경 F지구대에 도착하였고 그에 뒤이어 교통안전계 직원이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F지구대에 도착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신고를 한 대리운전기사를 데려오라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사실, 신고자인 J은 다른 곳에서 대리운전 중임을 이유로 F지구대로 오지 않았고, 피고인은 호흡 측정을 하지 않고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히면서 같은 날 01:55 1차 측정 거부, 같은 날 02:05 2차 측정 거부, 같은 날 02:15 3차 측정거부, 같은 날 02:30 4차 측정 거부를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임의동행서에 날인을 거부한 채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속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었고, 경찰관들은 단속당시 음주측정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이동하자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이동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순순히 F지구대로 이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사실상 이 사건 단속지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F지구대 내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면서 귀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퇴거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동행에 대한 동의의사 철회라기 보다는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기 시작한 이후 40여분 이상 F지구대에 머무르게 된 것은 여러 차례 계속된 음주측정 요구·거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임의동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의동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신고자와 담당 경찰관들이 허위로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