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건물 F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7. 2. D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C(주)’,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B’, 공급가액 ‘1,318,181,819원’으로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 2019. 7. 17. D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C(주)’,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B’, 공급가액 ‘690,2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3) 2019. 8. 2. D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C(주)’,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B’, 공급가액‘1,698,090,910원’으로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받고, 4) 2019. 10. 20. D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C(주)’,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B’, 공급가액 ‘3,355,202,609원’으로 기재된 허위 수기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 나. 통정 세금계산서 미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7. 2.경 사실은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318,181,819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G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2) 2019. 7. 17. 사실은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90,200,0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G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3) 2019. 8. 2. 사실은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부터 공급가액 1,698,090,91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G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4) 2019. 10. 20. 사실은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355,202,609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G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D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7. 2. 창원시 마산합포구 I건물 J호 소재 ㈜C에서, A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C(주)’, 공급받는자 ‘(주)B’, 공급가액 ‘1,318,181,819원’으로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 2019. 7. 17.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급자 ‘C(주)’, 공급받는자 ‘(주)B’, 공급가액 ‘690,2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3) 2019. 8. 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급자 ‘C(주)’, 공급받는자 ‘(주)B’, 공급가액 ‘1,698,090,91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4) 2019. 10. 20.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급자 ‘C(주)’, 공급받는자 ‘(주)B’, 공급가 ‘3,355,202,609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수기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7. 2.경 사실은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1,318,181,819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 2019. 7. 17. 사실은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690,200,0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3) 2019. 8. 2. 사실은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698,090,91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4) 2019. 10. 20. 사실은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355,202,609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실질적 대표자인 D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진술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각 고발서 1. K.S자재사용총괄표, 검측요청서, 감리공정확인서, 해운대 O호텔 신축공사 제18회 기성청구서 제출건, 각 신탁계좌 자금집행 요청(동의)서(증거목록 순번 18, 23, 41번), H의 발신공문(증거목록 순번 21, 24, 25번), 현장점검 및 기성검사보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 준공 회)기성청구서, 폐업사실증명,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72번), 공사일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75), 각 판결문,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라. 피고인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4건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급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는 종래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던 H 주식회사가 채권자들의 압류 등 재정적인 문제로 2019. 5. 2.경 공사를 타절하고 정산합의를 한 다음 2019. 5. 3.경 H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잔여 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받으며 시공을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점,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에서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H 주식회사가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해운대구 O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진행해 온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와 H 주식회사가 2019. 5. 2.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산합의서 및 정산금청구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와 피고인 C 주식회사 사이에 2019. 5. 3.경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이 실질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하여는 이 사건 공사에 있어 2019. 5. 3.경부터는 H 주식회사가 배제되고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시공사로서 역할을 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측 주장과 같은 H 주식회사의 공사 타절이 있었다는 2019. 5. 2.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H 주식회사 명의로 기성청구서, 자금집행요청서 등 문서가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준공 등 행정적인 절차 전체에서 시공자는 여전히 H 주식회사로 표시되어 왔다. 피고인들 측에서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H 주식회사는 시공사의 변경을 위한 수분양자들의 동의 획득 및 신탁사의 동의 등을 받기가 어려워 서류상으로만 H 주식회사가 자금 집행 등을 청구하였을 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K, L, N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19. 5. 3.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H 주식회사 소속인 L, P이 현장에 계속 상주한 사실이 인정되며, L의 경우 2019. 5. 3. 이후의 공사일보에서도 현장소장으로 표기되었으며 그 월급도 H 주식회사로부터 계속 지급받아온 사정도 확인된다. 2019. 4. 30.경 작성된 기성부분 검사원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공사 공정률은 59.96%였음이 확인되나, 피고인 주식회사 B와 H 주식회사는 2019. 5. 2.경 정산합의서 및 정산금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당시의 공정률을 위 59.96%와는 다른 54%로 산정하여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금액을 11,776,930,000원으로, 그에 따른 기성잔액을 10,031,846,000원(기존 공사금액 21,808,776,000원에서 위 11,776,93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정산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B와 피고인 C 주식회사 사이에 2019. 5. 3.경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금액은 위 기성잔액인 10,031,846,000원과 같은 액수로 정해져 위 54%를 공정률로 전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위 공사금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7,061,595,338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2019. 10. 20.자 공사(준공)기성 부분 검사원에는 계약금액을 H 주식회사의 기존 공사금액인 21,808,776,000원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H 주식회사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공사를 타절하고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새로운 시공사로서 그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H 주식회사가 기존의 시공사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것이며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등이 있었어야 함에도 이를 피고인들의 편의에 따라 생략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H 주식회사는 2021. 7. 12.경 국세청에 폐업사실을 등록하였으며 그 이후인 2021. 8. 4.까지도 유효하게 등기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기본적으로 H 주식회사와 피고인 C 주식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 당시에도 유효한 법인으로서 기능하여 온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H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시공사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과정을 피고인 A, D이 대표자 혹은 실질적 대표로서 주도하여 왔다는 사정에 더하여, 건축법상 공사 시공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건축주가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된 점(건축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지 않은 즉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미발급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에서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미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70억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에서 허위로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미수취・미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70억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에서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미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70억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