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과 C대학교 간호학과 동기 사이로, 2019년 2학기부터 곡성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동거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7.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팔아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마련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맞아야 말을 들으니 짐승이나 다름없다. 짐승이라 부르면 대답해라, 네발로 기어다녀라, 멍멍 짖어봐라.”라고 말하며 엎드려뻗쳐를 시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F’에 피해자의 노트북을 1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F 사이트 화면 캡쳐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21:28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인천역 방면에서 송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페달과 가속페달을 혼동하는 등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도로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머스탱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322,994원, 피해자 E 소유의 BMW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786,921원, 피해자 F 소유의 SM5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86,223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31,500,000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4대 합계 9,200만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3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21. 9. 10. 18:05경 서울 강북구 B 후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다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눕고 상의를 탈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약 10여분간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취소란 행위로 "B 1층 후문, 술먹은 아줌마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D의 다리를 자신의 발로 2회 걷어차고, 같은 날 18:15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3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욕설을 하며 순찰차 내 안전 칸막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E의 뒷목을 할퀴고 옷을 세게 잡아당겼다. 뒤이어 같은 날 18:2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C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E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가슴을 발로 세게 걷어차고, 이를 뿌리치려는 위 E의 오른쪽 손목과 왼쪽 팔뚝을 할퀴고, 같은 날 19:30경 위 C파출소에서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하는 3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위 E의 왼쪽 뺨을 재차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추가 범행 관련)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채증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확인, 31호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C파출소 내부 CCTV확인, B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태양,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8.경 서울시 구로구 D, 3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메신저로 ‘생활비로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7. 5.에 100만 원, 2021. 7. 15.에 2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에 쓰지 않고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과거 연인관계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0. 17:38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교제하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가 목격하고 이를 따지자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자리를 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 등을 2회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10. 18:00경 대구 달성군 E 위 D 뒤편에 있는 산에서,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것을 따지는 피해자를 피해 산으로 도망갔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이 메고 있는 가방을 붙잡고 바닥에 눕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가방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1회 비틀고, 멱살을 잡고 1회 흔들었으며, 그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첨부 등)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판시 화물차로 밀거나 충격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7번 중 GiGAeyes_20210710_1728_1829_64406.mp4)에는 피고인이 판시 화물차에 탑승한 후 운전을 개시하는 장면(00:08:37), 피해자가 판시 화물차의 앞을 가로 막는 장면(00:09:06), 피고인이 낮은 속력으로 판시 화물차를 움직여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타격하는 장면(00:09:08~00:09:17)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을 더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 제1항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자숙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이후 같은 내용의 탄원서 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경 대전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이 결혼도 하고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1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이자는 매월 18일에 6부를 주고 공증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웠고 금융기관에 수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시 D에 있는 E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회신자료 첨부)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95, 96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기(2013. 4. 17.)로부터 약 8년 10개월이 넘게 경과되었음에도 위 채무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5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30. 12: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찾아가 피고인의 아내 친구인 피해자에게 외출한 아내의 행방을 물으며 “내 마누라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하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2021. 12. 31. 접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택수리 등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경 대전 유성구 D, E에서 건축주 F으로부터 다가구주택 2채의 공사를 수주한 뒤,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163,636,36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위 F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조사 적출내용 보충조서, 부동산종합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축주에게 용역을 공급(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인도)하였으나 건축주로부터 그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나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점(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할부 또는 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하는 것이어서 건물보수공사 등과 같은 용역공급의 경우 건물의 사용검사승인일을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건축주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은 다가구주택 2채의 신축공사이고,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위 다가구주택 2채의 사용검사승인일은 2018. 12. 10.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다가구주택 2채의 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늦어도 2018. 12. 10.경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한편,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공사금액 등에 관한 건축주와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F카드사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3:10경 경남 함안군 G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발생보고(사기), 발생보고(보이스피싱)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6,143만원에 달한다.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피해자 H, C,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수면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6. 1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4. 17:0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야, 탕 하고 술한 병 가져와”라고 소리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야, 너 일루 와 봐. 야, 이 씹할 년아 왜 내 돈 안 받아. 이 좆같은 년아. 내 돈은 돈이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손님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 C이 CCTV가 촬영되고 있다고 말하자 “야, 이 새끼야 상관없어. 경찰 오면 영상 다 볼 거 아니야 씹할 놈아. 신고해라 좆같은 새끼야. 이 병신 같은 새끼. 일루 와 이 재수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3회 가량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8. 3.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8. 3. 19:15경 군포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I(남, 5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서 “이 씨발넘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 19:40경 군포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소변을 보았다. 3. 2021. 8.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9. 10:17경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년, 이 미친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못 배워 처먹은 년, 초등학교도 못 나온 년, 씨발 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출입구 앞에 앉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음식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음식점 종업원 N 휴대폰 촬영 영상)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 징역 및 10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2년6월10일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20차례 넘는 처벌전력이 있고, 그 밖에 범죄전력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9. 10:17경 군포시 J에 있는 L에서 피해자 K(여, 53세)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9. 3.자 검사 추송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라.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 21:00경 목포시 해안로148번길 14에 있는 목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휴게소(시흥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2:23경 위 C휴게소(시흥방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3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무면허,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직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금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약 124km나 되는 장거리를 운전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제3자의 신고로 범행이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도 컸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큰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온 손님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8. 10:42경 오산시 C에 있는 D 카운터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18. 10:56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노상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5월 이하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추행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95

범 죄 사 실 2021고단3595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구조물 제조·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경부터 2021. 7. 15.경까지 안양시 D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0,051,1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184,244,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927 피고인은 인천 서구 F에 본사를 두고 시흥시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구조물 제조·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아파트 신축현장 등 건축현장에서 용접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1,613,3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급여입금내역 및 퇴직금산정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퇴직금산정내역 2021고단3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급여입금거래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합계액이 205,857,959원에 이른다(근로자 수 9명). 또한, 피고인에게 202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월 보험료 101,320원을 납입하는 보험(C)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총 7개의 보험 상품에 중복하여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의사로부터 ‘파열되지 않은 선천성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외출, 외박 등을 해오며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물리치료, 약물처방 등의 치료를 받으면서 2012. 5. 12.경까지 60일간 허위, 과다 입원한 후 2012. 5. 24.경 위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2012. 6. 13.경 보험금 2,905,92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허위, 과다 입원을 한 후 적정하게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2012. 3. 23.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10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79,499,70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변론기일)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1. 각 보험사고 내역표 1. 각 간호기록 1. 각 보험금청구서 1.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각 지급일람표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결과 회신 1. 감정촉탁 회신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해당 보험에 가입한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이익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 상당한 질병을 앓고 있었고,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 개별 보험료 및 전체 보험료 합계액, 각 보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입원일수의 약절반 정도가 적정 입원기간으로 평가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처벌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동종 사기범행으로는 약 10년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