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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73 피고인은 2019. 7. 21. 11:4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서울지하철 청량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40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안주값을 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3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019 75339) 피고인은 2019. 9. 16. 22:30경부터 같은 날 22:53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해서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살았다, 눈깔을 파버릴라", "또 처넣어봐, 많이 넣어봤잖아, 씨발놈아", "깝죽거리면 내가 후장을 따먹을게", "뭘 쳐다봐 새끼야, 눈깔을 빼버릴까"라고 위협을 하고,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 1048) 피고인은 2020. 2. 13. 20:1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6 청랑리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F(여, 73세)가 운영하는 노점 앞에서, 피해자가 땅콩 시식을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그곳 가판대에 놓여 있던 양동이를 발로 걷어차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동이를 찌그러뜨리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시금치를 바닥에 흩어지게 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땅콩 1봉지를 발로 차 부서지게 하는 등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 1839] 피고인은 2020. 2. 15. 03:27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 광장 부근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대여용 전동킥보드를 발로 차고 던지는 방법으로 위 킥보드의 발판과 머리 부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누범사실 확인) [2019고단3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확인) 및 범행영상 CD (2020 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현장 CCTV 첨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I 진술,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각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재물손괴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73

범죄사실 2019고합673 피고인은 2019. 11. 15. 21:32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뒤 경기대로 및 경수대로를 따라 수원역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왼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몸통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가 수원시 권선구 E 앞에 있는 'F' 부근에 이를 무렵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9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목젖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몸통을 1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합3 피고인은 2019. 10. 11.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상가 지하 1층에서 피해자 H(42세) 등과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삼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계속하여 그곳 지상 1층으로 이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의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1 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6, 30, 각 첨부자료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분석 및 진술 신빙성 판단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20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월 ~ 3년 5월((제1범죄 상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폭행과 관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44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7:11경 위 건물 부근에서 이웃인 피해자 D가 주차장 입구 근처에 화분을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4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17: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화분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이 코로 나19와 관련하여 체온계를 귀에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고 하자, "어린놈의 새끼들이,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와 재물손괴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용공간에 적치해 둔 화분을 치워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병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는 중앙선을 따라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펜스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02:45경 오산시 세마역로 88에 있는 지하철 세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화성시 C 앞 도로를 거쳐 수원시 경수대로 89-6에 있는 마중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당시 구체적인 기억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중앙선을 넘어역주행하는 등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연희(기소), 김구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재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3. 18:14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 내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기록 등), 수사보고(C역 CCTV 영상 분석 건) 1. C역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KICS 통합사건조회 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CCTV 영상과도 그 내용이 부합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3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17

범죄사실 [2020고단517]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8.5. 20: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주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2:12경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5. 22:12경 전항 기재와 같이 퇴거불응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원 정선군 봉양7길 36에 있는 정선파출소로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22:35경 위 정선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머리로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리창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1고단41(상해)] 피고인은 2020. 11. 10. 23:20경 고성군 D펜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43세)과 술을 마신 다음 위 펜션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술병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던지면서 피고인에게 "씨팔 내가 왜 들고 가야 하냐고"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발로 12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손상된 유리창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폭행 장면 영상 사진 관련)와 이에 첨부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이마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의 부상 관련한 진단명, 전치일수 특정 불가)와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m-~ 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각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517호 각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판시 2021고단41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퇴거불응·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손괴된 유리창의 수리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20. 3.경까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경매를 통해 위 리조트의 소유를 이전하고 잠시 거주하기로 하여 현재까지 점유 중이며, 피고인의 소유였던 강원 횡성군 D대 739m2에 있는 토지와 건물은 2019. 11.경 E에게 경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위 리조트를 운영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주변을 산책한다는 등의 이유로 찾아오자 2019. 11. 경부터 위 리조트 입구 앞 도로를 라바톤, 드럼통 등으로 막았고, E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20. 3. 6. 경 폭 약 4m 30cm 상당의 위 도로 중간에 피고인의 F 산타페 승용차를 약 40분 동안 주차하여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 현장 조사) 1. 수사보고(G 이장 H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C가 타인에게 경락되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14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1. 8. 말경까지 이천시 C 외 3필지에서 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C 임야 86,678㎡ 중 407m, D 임야 73,602m² 중 13m, E 임야 910㎡, F 임야 123㎡ 합계 1,453㎡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토지를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천시 D 임야 73,602m² 중 116m² 지상에 자생하고 있는 굴참나무 4그루, 신갈나무 4그루 등 입목 합계 17그루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자인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의뢰,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산지전용 면적 중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약 600m에 대하여는 산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H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위한 측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토지들 중 일부는 경사가 완만하거나 토사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산지의 끝자락으로 인근 토지들과의 경계 부근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산지 중에는 일시적으로 입목이 상실되거나 토사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 주변 토지들과의 경계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소장으로서는 단순히 육안으로 산지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정확한 측량을 통해 산지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였어야 할 것이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24

범죄사 실1) 1) 피고인은 당초 B의 2020년 2월 임금 3,000,000원 등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102,944,384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공판계속 중 B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9, 11 내지 14, 31번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어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4, 5, 17 내지 20, 22, 23번 기재 근로자에 대해서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공소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2. 1. 퇴직한 E의 2020년 1월 임금 58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7, 8, 10, 15, 16, 9 21, 24 내지 30, 3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946,000원 2)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 M, N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노무비대금 직불확인서, 각 작업일수,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노무비 지급현황, 울산교육청 담당자 면담 보고, 각 노무비 명세서, 2020년 1월 노무비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15), 2020년 2월 급여대장 및 노무비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16, 117), 2020년 3월 급여대장 및 노무비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18, 1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 산정근거 : 전체 미지급 임금액 102,944,384원 - 공소기각결정 및 공소기각판결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9, 11 내지 14, 17 내지 20, 22, 23, 31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 합계 58,998,384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약 4,394만 원의 고액을 미지급한 것으로써 범행 내용과 태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체불금품 근로자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전액 지급을 하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임금 미지급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는데, 레미콘 공급 지연 및 그로 인한 피고인 운영 업체와 하도급업체간 법적 다툼으로 인하여 울산교육청과 공사대금 정산이 지연됨에 따라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임금 미지급이 악의적 또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초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102,944,384원을 미지급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그 중 B을 비롯한 근로자 15명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 미지급액이 절반 이상 줄어든 점,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 도로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17 내지 20, 22, 23번 기재 근로자 8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8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37세)는 위 공단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4:30경 속초시 E에 있는 F주차장 요금정산소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근무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하여 위 장소에 나와 있던 피고인 등 5명에게 교육을 하지 아니한 채 G주차장 요금정산소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교육을 안 시켜 주고 좁은 공간에 계속 대기시켜 놓냐?"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후에 교육을 하는 사람이 오니 우선 기다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년이 나한테 자꾸 개기냐. 네 말이 다냐. 내가 우습냐. 미친년아 죽어보자."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명, 돌발성 특발성 한쪽 청력손실,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관련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동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 뼈가 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4쪽), 사건 당시의 영상(수사기록 제36쪽) 속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손 뼈가 부러져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관계(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강선건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20. 1.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54,300원, 연차수당 1,552,000원, 퇴직금 25,037,320원 합계 29,043,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8, 9, 17, 20, 24, 37, 42번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임금 등 합계 96,355,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진단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강선건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9.부터 2019. 10.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연말정산환급금 497,290원, 퇴직금 15,100,260원 합계 15,597,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7, 10~16, 18, 19, 21~23, 25~36, 38~41번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임금 등 합계 448,925,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형사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G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 1.부터 2019. 9. 30.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8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80,380원, 2018. 4. 2.부터 2019. 11. 18.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1의 2019년 10월분 상여금 762,540원, 11월분 상여금 762,540원, 근무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37,390원, 2018년도 연말정산환급금 498,830원 등 2명의 체불금품 도합 4,741,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의 퇴직금 10,973,519원, 위 의 퇴직금 4,843,890원 등 2명의 퇴직금 15,817,4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금액의 규모, 이후 해당 금액이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G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8. 3. 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B에게 2019년 12월분 상여금 820,340원을 그 정기 지급일인 다음달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B에게 2018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 1,280,000원을 그 지급일인 다음연도 8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회사에서 2007. 2. 1. 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E에게 2019년 12월 상여금 841,410원, 2020년 1월 상여금 841,410원 합계 1,682,820원을 그 정기 지급일인 다음달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8. 12. 부터 2019. 7. 31. 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C에게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71,313원, 2018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11,770원, 2019. 3. 8. 부터 2019. 12. 26. 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0월분 상여금 226,650원, 11월분 상여금 226,650원, 12월분 상여금 226,650원, 2018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50,800원 등 2명의 체불금품 도합 3,213,8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퇴직금 10,720,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서산시 C빌라 D호에서 동거하던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9.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짐을 싸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서 그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1. 08:4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 너 죽여 버리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왼쪽 팔, 왼손 손가락 부분에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절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위 주거지 문을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문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7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손괴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또는 재물손괴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18. 00:45경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시흥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4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이 처하게 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