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2. 8. 12.경부터 교제해 온 연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2. 9. 04:11경부터 05:0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보지사진, 뿌릴거냐, 뿌릴거야, 이븅신아, 사람을적당히시발 화나게햐야지, 화난다고, 야 답안하지. 난기분나빠서, 못 참겟으니까, 난사짐다뿌릴거야, 씌잘련아, 니가잘못 느낄깨까지, 난빵가도되니, 니인생 조짐되거든. 니만잘한거처럼 굴면 난정말 답없이굴거야 그리알어. 나진짜다섯시시분 꺼지다 답없음 사진뿌린더, 니도내사진가지고잇고 내사진협박햇우니까 내가먼저 뿌릴 개 역겨운 썩은버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4:22경부터 06:08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가 일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면서 “ㅋㅋㅋC프사함, 넌 니멋대로 하는거 고차려면 이방법밖에없다, 수고해. 이거프사한다. 프사니사진으로 도배하고 지금바로 조시맏으러갈거야. 보임?? 프사 ㅋㅋㅋㅋㅋㅋ, 서로인샹 병신만들자 이거맞지. 두고보자 더한거도 올릴거니꺼. 무시하는거맞지, 사로좆대자 그냥 커버도 잘봐라. 공개적으로안뿌려도 갠소로 다뿌린다. 니좆집들한테니사진다쥴거. 나정말 니 사진다뿌릴거야 그런주알어 나좆다도되 하지만 너도나 사진잇고. 니 내가 동영상익으니까 다역어버릴거야 이씨벌련어 진짜두고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6. 05:3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코맥스 DRC-4L 카메라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적지 않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들이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2. 9. 01: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24.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구게최선이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29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14. 피고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서면이 2023. 11. 16.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되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