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54

범죄사실 2018고단2454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가. 피고인들, 촉법소년 C의 합동 범행 1) 2018. 11. 5. 02:3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매장 앞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근처 바닥에서 주운 돌덩어리를 유리로 된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피고인 A는 깨진 유리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같은 날 02:45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매장 앞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근처 바닥에서 주운 돌덩어리를 유리로 된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피고인 A는 깨진 유리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11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같은 날 02:55경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커피전문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C은 근처 바닥에서 주운 돌덩어리를 유리로 된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피고인 A는 깨진 유리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현금 60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금전출납기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1) 2018. 11. 6. 02:33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근처 바닥에서 주운 돌덩어리를 유리로 된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깨진 유리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는 카운터 뒤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 19갑 77,000원 상당을, 피고인 A는 금전출납기 시가 500,000원 상당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같은 날 05:07경 같은 구 P에 있는 피해자 Q 관리의 R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근처 바닥에서 주운 돌덩어리를 유리로 된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깨진 유리문을 통해 점포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안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B, 촉법소년 C, 촉법소년 S의 합동 범행 피고인 B는 2018. 10. 9. 00:30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피해자 U 관리의 V편의 점에 손님인 척 들어가 C이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찾아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S이 망을 보는 사이 카운터 뒷쪽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 3갑 13,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 S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1) 피고인 B는 2018. 10. 17. 21:50경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편의점에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뒤쪽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8. 11. 5. 03:00경 부산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관리의 AB편의점에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네일케어세트 1개 시가 9,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40 3. 피고인 B는 친구인 AC(15세)에게 편의점 주인을 유인해 주면 그 틈을 타 담배를 훔치기로 제안하여 AC와 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1. 22. 23:21경 부산 사하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여, 53세) 운영의 AF 편의점에서, 위 AC가 위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종류를 물어본다는 핑계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냉장고 쪽으로 유인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카운터 안 벽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000원 상당 레종 담배 2갑을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편의점을 빠져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C와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N, Q, E, H, K, AA, U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발생보고(절도미수) 1. 수사보고(O편의점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R매장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과학수사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건 외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등), 수사보고(R매장 견적서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사진, 현장사진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등과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 E, H, K, N, Q가 운영하는 점포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범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할아버지가 피고인을 잘 보호하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이혼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여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과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 E, H, K, N, Q가 운영하는 점포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C, AC가 피해자 U, AE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안 담배를 절취하는 등 조직적인 절도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E, H, K, X, AE 등)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행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범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잘 보호하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