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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69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박향철(기소), 최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선혜 판 결 선 고 2021. 10.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를 얻게 된 사안으로 그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드는 데에 사용할 통장을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 대출을 받지는 못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08: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73

공소사실 가. 2021. 4. 9.경 모욕 피고인은 2021. 4. 9. 15:5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이디 ‘B’을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D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능구렁 F 잡으러 갑시다. 여의도, 방배동, 서초동으로 악질 기업사냥꾼들 사냥하러 갑시다. 특히 수괴 F 흡 혈능구렁이 지옥불에 던져 죄값을 치르도록 합시다.(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나. 2021. 4. 13.경 모욕 피고인은 2021. 4. 13. 11:13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이디 ‘B’을 이용하여 C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D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H세력 수괴 F을 죽이고 I를 살립시다. 여의도, 방배동, 서초동으로 악질 기업사냥꾼들 사냥하러 갑시다. 특히 수괴 F 흡혈능구렁이 지옥불에 던져 통구이를 만듭시다.(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다. 2021. 4. 15.경 모욕 피고인은 2021. 4. 15. 16:27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이디 ‘B’을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D 게시판에 ‘I를 살리기 위해 F을 타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전략)둘째, J회장님이 주도하는 집회에 I를 살리려는 주주들은 대폭 참여하여 F을 여의도에서 개망신주고 국회정문 앞에 파묻읍시다. (중략) 불태우자 F, 살려내자 I”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C 아이디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글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게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아이디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글을 작성하는 데에 사용된 IP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위 각 글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7. 지인인 K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I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2019. 12. 17. 및 2019. 12. 19. 이익을 보고 위 주식을 모두 팔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점에 상장이 폐지될 우려가 있던 I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비방의 글을 작성할 뚜렷한 동기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공소사실 기재 각 글 중 2021. 4. 13.자로 작성된 글에는 작성한 글에는 “부산 및 경남 주주님들이 참석할 경우, 버스대절로 동시 출발이 가능합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글을 작성한 사람은 부산 또는 경남에 거주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00:36경 경기 화성시 효행로 1223 소재 능리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방면에서 반월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반월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7세)와 피해자 D(남,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00:36경 세종시 나성동 이후 불상의 지점부터 경기 화성시 효행로 1223 소재 능리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각 사고 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CCTV 녹화자료 열람결과) 1. 차량파손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긴 편인 점,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07:35경 당진시 B 앞 도로를 석문 방면에서 C학교 방향으로 1차로 진행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선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스텝몰딩 탈착 등 수리비 1,828,08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위(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고가 났는데 왜 내리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당신이 내 차선에 진입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차에 타고 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16: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3:23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00:10경 시흥시 C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과 승차거부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50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주먹으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55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상해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으나, 피해자의 도발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역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의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22. 22:0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명장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부산동래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가 수리비 3,2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시 연제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해주고 조수석에 동승하는 등으로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및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한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정함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한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정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던 중 ‘휴대폰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구입이 어려울 것 같으니 선불유심을 판매하면 회선 당 2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5. 1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진과 선불유심 개통에 동의한다는 자필 서류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통신사 D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와 F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피의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캡쳐사진, 선불개통접수 동의서 사진 1. 금융거래회신 G계좌 입출금 내역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의를 제공하여 개통한 휴대전화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양도된 회선이 23회선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꽃게를 구입할테니 내가 보내는 차편으로 25상자를 보내달라. 꽃게가 도착하면 곧바로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꽃게를 주문한 후, 위 꽃게를 배송받기로 한 같은 달 9. 오전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호수공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꽃게를 받은 다음 3일 후에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E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개인적인 부채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꽃게를 판 대금의 대부분을 기존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꽃게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9.경 시가 11,750,000원 상당의 꽃게 25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내역서, E 계좌거래내역, E, A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 수사보고(각 거래상 대방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대법원 2021도15164호 등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꽃게를 교부받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계획이었으나, E가 꽃게 판매대금을 급히 사용하고 주겠다고 말하여 E에게 위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주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몇 년간 누적된 채무가 당시 약 1억 3000만 원이었고, 자신은 2020. 6. 9.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권 중 일부로 9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G 어대금 상환 기일이 다가오자 다급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H(피해자)의 물건을 받아서 급히 팔아서 일단 그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도 경찰에서 ‘금액을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당시 E에 대하여 대략 8,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20.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19:27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임대인으로서 위 자동차극장을 임차한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레저기구인 카트 약 20대를 위 영업장 주차장에 옮겨 놓아 자동차극장 손님들로 하여금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영화 상영 중에 자동차극장 사무실 및 광고판에 불을 켜놓아 손님들로 하여금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극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18:00경부터 전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카트 약 20대를 위 영업장 주차장에 옮겨 놓아 자동차극장 손님들로 하여금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극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15. 19:02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차시켜 놓은 위험한 물건인 카트를 피해자가 밀어서 이동시키자 그 카트를 붙잡고 막아선 후 “손대지 마라, 개끼야, 뒤져뿌라!”라고 말하면서 위 카트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피해자의 우측 발이 카트의 하단에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및 사진에 대한 검증결과 진술 등)에 따라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1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 화인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형 1회)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중하진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이에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05

범 죄 사 실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파주시 B(1,723㎡, 공장용지)을 매수한 사람으로 위 토지는 이전 소유자인 C가 2015. 3. 16.경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통해 전용된 농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그 대상기간 5년 이내인 2017. 5. 26.경 피고인이 매수 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써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창업승인계획승인취소 통보,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4호, 제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C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로 전용된 상태에서 C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용하여 왔던 점, 약 3년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20. 2.경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파주시청에서 이 사건을 문제삼았던 점 등 기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9:48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식당 뒤편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23: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R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정도 매우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5. 10. 2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F 일당이 연루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E 명의 통장이 나왔다, 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명품가방 등을 판매하고는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피해자가 60명 정도 되는데 당신을 상대로 고소한 상태이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연루자인지를 조사해야 하니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 통장이 개설되거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90,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 2015. 10. 20,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여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10.20.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9.경부터 2015.10.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346,693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5. 10. 29. 12:54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H가 명의 도용사건으로 검거되었는데 검거현장에서 당신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은 사기사건 피의자로 62명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현금을 인출하여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 통장이 개설되거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통장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2015. 10. 29, 15:0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1동에 있는 박달1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여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B은 그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J, K, 각 L(증거목록 순번 41, 4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증거목록 순번 33)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금원 출금거래내역서, 각 출금 영수증, 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1. 각 CCTV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범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범행으로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피고인들은 계좌추적과 인출 과정에서 발각될 위험을 피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공공기관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았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이 매우 큰 편인 점,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피고인들의 성별, 나이, 국적, 대한민국에서의 전력관계 및 양형기준표를 참조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결코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성별, 나이, 국적, 대한민국에서의 처벌 전력 및 양형기준표를 참조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3. 17:50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 피해자가 D(남,33세)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5만원 상당 컴퓨터본체와 모니터 7세트(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고 한다)를 (차량번호 1 생략) 개인 용달 화물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로 이 사건 컴퓨터를 가지고 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컴퓨터의 실제 소유자인 F의 동의를 받고 이를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주식 프로그램 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하기로 하면서 2,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동업 사무실에서 사용한 이 사건 컴퓨터는 모두 자신이 투자한 돈으로 구입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유치한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기 시작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컴퓨터가 자신의 소유이니 피해 변제 명목으로 이를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컴퓨터 판매업체(G)에서 이 사건 컴퓨터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관련 자료(증거기록 제77, 84~86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F로부터 이체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컴퓨터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관련 자료(공판기록 중 정식재판청구서 첨부 자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컴퓨터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를 F의 소유로 생각하고 F의 허락 하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절도죄에 있어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62, 83감도315 판결),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변에 경비원이 있음에도 이를 의식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다‘고 말하고 이 사건 컴퓨터를 가져갔는데(증거기록 제5쪽), 이는 절취의 의사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가져가려는 사람의 통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20. 9. 1.경 상해 피고인은 2020. 9. 1. 21:30경 진주시 C의 피해자 거주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잘 만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써달라고 하자 ‘지금 잘 만나고 있는데 왜 써야하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어깨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및 견갑부의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9. 2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9. 20. 21:00경 진주시 충의로 145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장동료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여 추궁하자 ‘아무 관계가 아니다.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3. 2020. 9. 29.경 상해 피고인은 2020. 9. 29.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리치료를 잘하는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자, 갑자기 화를 내며 ‘병원가면 되지 그걸 왜 물어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손목 등을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머리, 등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1. 3. 4.경 폭행 피고인은 2021. 3. 4. 08:4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소유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왜 이딴 걸 보내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21. 8. 28.경 폭행 피고인은 2021. 8. 28. 20:2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 쪽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6. 2021. 9. 3.경 폭행 피고인은 2021. 9. 3. 21:00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모님과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아들이 전과자 되었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꿈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 및 폭행의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