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이혼한 전남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6. 09: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악력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2021. 8. 5.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16: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서 죽일지 모르니, 머릿속에 평생 새기고 살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8. 17.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어서 아들인 E에게 전화를 걸어, E에게 “너희 엄마를 죽이고, 너희 엄마 친정식구들까지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E은 그 무렵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록) 1. CCTV 영상 CD, CCTV 영상캡처 1. 악력기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19:50경 충남 아산시 B 소재 C역 2층 대합실 남쪽방향 남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남, 13세)의 왼쪽 칸에 들어가 뚫려있는 용변 칸 위쪽으로 손을 넘겨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승차권 결제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여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유포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8. 9. 05:30경 지경과정검문소 노상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0: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77

범 죄 사 실 [2019고단487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6. 2. 08:4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1층 로비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6세)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칸막이 위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2. 14:35분경 울산 동구 E아파트 ***호 피해자 F(가명, 여, 46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헬멧을 쓰고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현관에 들어간 다음 닫혀 있던 중문을 손으로 당겨 열고 거실까지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다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는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도망하자 비로소 피해자를 따라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3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09:5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야음동 여천오거리애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학병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머리를 들이밀어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고, 헬멧을 쓴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기타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소재 B의 안마사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위 안마원에 회원권을 끊고 수회 방문했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2:00경 위 안마원 7호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안마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양쪽 유두를 손바닥으로 수회 비비며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관계자 면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는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임차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교도소 갔다 왔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가 지금 사무실이 필요한데 고소인의 사무실을 전대차 해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에는 특히 출소 직후로 직업이 없었던 등,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맺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 2020. 12. 20.부터 사용’ 등의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최초 월세 200만 원만 지급하고 이후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미지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피해자가 2016. 3. 30. E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차임 170만 원에 임차한 것인데, 피해자는 장기간 차임지급을 연체하여 2020. 2.25. 기준으로 보증금으로 모두 소진된 것을 제외하고도 수백만 원이 넘는 차임을 E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F(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회사로 대표자 청산인 G은 E의 동생임)는 2020. 2. 20.과 2020. 3. 4. 피해자에게 ‘차임 연체 및 H에 대한 불법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H에게도 ‘피해자가 차임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상태이니 건물주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사용하지 말고 비워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1. 1. 5. 피해자에게 거듭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전대차계약체결 이후 얼마 뒤 건물관리 차 이 사건 부동산에 온 I[(주)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J호, K호에 대한 관리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집행처리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피해자도 I이 E의 관리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에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가 I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건물주의 분쟁 상황에 관하여 듣게 된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경위를통하여 위 각 내용증명의 실제 도달 여부를 떠나 이미 건물주와 피해자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에게 전대권한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I은 피고인에게 위 각 내용증명과 계약서 사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이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이나 차임 등을 지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20. I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대차계약의 효력 여부에 따른 민사상 책임의 성부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범의로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07:00경 서울 강서구 B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1차로의 유턴차로를 염창역 방면에서 등촌역 방향으로 진행하다 염창역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고 신호기의 유턴신호에 유턴을 할 수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안전시설인 신호기의 지시를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거주지 CCTV 영상(CD), 진단서(피해자),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상당한 정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컨설팅 및 전기판매·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9.부터 2021.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및 2021년 1월 임금 각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액이 5,500만원으로 다액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2. 5. 19. 2,500만 원을, 222. 9. 22.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6:0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 포렌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다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0:17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의 약 3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및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한 달 여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공사현장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6세)와 피해자 D(남, 65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인부들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0cm)을 호주머니에 지니고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8. 16:20경 위 공사현장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너는 뭐 하는 놈이냐”라고 소리치고, 위 식칼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오른손에 쥐고 어깨높이 정도로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1층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당신이 뭐야”라고 소리치고, 위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어깨높이 정도로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손에 식칼을 쥐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거나 어깨높이로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이 별다른 피해보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공사현장에 찾아가 인부들을 위협하였는바, 자칫 인명을 살상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은 1996년 폭력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식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들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01:4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번에 ‘이 건물 사는 D씨가 성매매한다. 때리고 감금하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3:06경 같은 방법으로 112번에 ‘아무 잘못없이 맞는다. 피해자는 계속 보복 당하고 있다. D씨가 불법 무기로 사람을 때려 1년 이상 당하고 있다. 저의 집 문따고 들어와 때리고’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4:00경 같은 방법으로 112번에 ‘경찰 좀 보내 주세요. 계속 맞고 있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의 112 경찰신고를 하여 경기남부경찰청의 지령을 받은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바디캠 영상CD(증거목록 순번 5번), CCTV 영상CD(증거목록 순번 13번)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거짓신고), 입건전조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및 출동 당시 영상자료 제출), 바디캠영상 자료, 입건전조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회신),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에 대해), CCTV영상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 112신고 내역, 수사보고(바디캠영상 확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112 경찰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위 신고를 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한 바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내용,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 출동경찰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의 112 경찰신고 내역 등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112 경찰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곤란하자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접촉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광고회사 사업자가 있고 그 회사로 수입이 있다고 말해라.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낼 테니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해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출하는 데에 필요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이메일 계정을 알려주었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1. 10. 20. 오전경 불상지에서 발급번호 ‘B’,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17,326,648’, 총결정세액 ‘1,593,896’으로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부산진세무서장 명의의 2020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파일을 임의로 만들고, 발급번호 ‘C’,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5,870,441’, 총결정세액 ‘310,448’로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부산진세무서장 명의의 2021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파일을 임의로 만들고, 발급번호 ‘D’,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상호(법인명) ‘E’,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 기재된 E에 대한 부산진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 파일을 임의로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F 2층 G 부산직영점에서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파일 2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 파일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진세무서장 명의의 2020년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1장, 2021년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1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0. 14:50경, 부산 부산진구 H 1층에 있는 I은행 범천동지점에서 위 지점 과장 J에게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진세무서장 명의의 2020년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1장, 2021년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 1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진세무서 고발장 1. 수사보고서(부산진세무서 K부서 L과의 통화), 수사보고서(I은행 범천동지점 J과 통화) 1. 각 소득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 페이스북 캡쳐본, 사업자등록증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의 사업자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세무서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은행에 제출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은행의 심사결과 대출이 거절되어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9: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5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7. 13.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식당에 대하여 2021. 7. 15. 00:00 ~ 2021. 7. 25. 24:00까지 ‘23시부터 익일 05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2. 01:37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위 방역수칙에 따른 운영제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손님 총 8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 H,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대구광역시 고지 2021-204호 및 경찰내부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들을 불러 함께 음식을 먹었을 뿐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집합금지 명령은 2021. 7. 15. 00:00부터 2021. 7. 25. 24:00까지 기간동안 23시부터 익일 5시까지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인데, 그 문언상 영업행위만이 금지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위 집합금지 명령의 근거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영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 내에 다수인이 집합을 한 이상 위 집합금지 명령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코로나 19 감염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2022고단435] 피고인은 2022. 3. 16.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포장마차 근처 주차장에서 위 포장마차 손님이었던 피해자 C(남, 23세)에게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너의 목을 따버리겠다. 시비 걸지 마라.’고 말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18cm, 칼날길이 7cm)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가져다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679] 피고인과 피해자 D(남, 39세)는 일용직으로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23:4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커터칼 사진 4매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판시 각 범죄사실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주 엄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폭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 명목의 돈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과 협박 및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8:48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접수대에서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여, 34세)가 피고인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응급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15분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밀며 “이 씨발년아 이걸로 니 눈깔을 찌르면 응급일까? 아닐까? 한 번 찔려보고 나서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C병원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및 C병원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은 볼펜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민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볼펜을 집어 들고 눈을 찌를 듯 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병원 CCTV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73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12. 12:1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2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780원 상당의 ‘맥심카누 티라미수’ 2개, 시가 8,900원 상당의 ‘르시랑스 스페셜티 분쇄 콜롬비아’ 6봉지, 시가 2,990원 상당의 ‘에스트렐라담’ 맥주 1캔, 시가 2,190원 상당의 ‘레드불’ 음료 2캔 등 시가 합계 68,33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하여 온 가방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가 관리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12. 12:30경 위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하려다가 적발되게 되자, 피고인의 가방에 담았던 물품들을 카운터 위에 꺼내 놓고 매장 직원과실랑이 하다가, 갑자기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190원 상당의 레드불 2캔을 집어 들고 도주하여 시가 합계 4,3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트와 편의점 대상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것(2013년부터 2022년까지 벌금형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우울증, 뇌의 악성신생물 등)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물품은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근무 마트가 2022. 11.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밖에 피해 액수, 범행 방법, 피고인의 연령과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