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방가구, 일반가구 제조업체인 ‘C’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김포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여수 F호텔 공사 현장에 납품할 가구의 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가구업체 ‘G’가 부도가 난 후 피고인의 아들인 H의 명의를 빌려 위 ‘C’을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C’ 역시 여러 거래처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8.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합계 120,577,600원 상당의 가구 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접수) 1. 고소장 1. 민사판결문 3부, 물품공급계약서 1부, C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9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경 물품을 모두 납품받았고, 원청인 주식회사 I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전혀 납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변제일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8,300여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고(피해자가 회수한 36,811,744원 또한 피고인이 임의로 지급한 돈이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아무런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3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부족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36,811,744원을 회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24:00경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C에서,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위 지인에 대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안방에서부터 거실까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왜 미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관련 등, 사건현장 사진피혐의자 B 상대 상해정도 확인 및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서(진단서,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81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2. 22.자 범행(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2. 22.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텔레그램 계정 ‘C’를 사용하는 D을 만나 D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케타민 약 5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2022. 11. 11.자 범행(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11. 11. 21: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인항로 10, 한국은행 인천본부 앞 도로에 주차된 E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내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케타민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3. 2022. 11. 13.자 범행(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3.경 인천 중구 F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내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2. 11. 17.자 범행 가. 케타민 매매피고인은 2022. 11. 17. 03:00경 인천 남동구 G호텔 앞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케타민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7.경 인천 중구 F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내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케타민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취급한 케타민의 양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마약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의 인적사항과 추가범행을 제보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 01:25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을 향해 쟁반을 휘두르고, 위 주점의 출입문 밖으로 쫓겨나자 빈 병이 꽂혀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출입문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 01:57경 제1항 기재 장소 출입문 앞 계단에서 ‘술 먹은 사람이 병을 들고 행패를 한다’는 취지의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결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위 주점 안에서 맥주병을 들고 위 C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 바닥에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물건을 휘두르며 주점 출입문을 치는 등 소란을 부리더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발로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연이어 저질렀는바, 난폭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은 40분 동안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주점 업주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C 소속 현장 지원본부장 D 명의의 위임장을 보여주며 “C에서 서울 양천구 E 일대에 1,081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하는데, 그 현장의 식당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C로부터 위임받았다. 세대 당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1억 810만 원을 주면,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위임장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C로부터 공사 현장 식당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동종 수법으로 기망한 별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2.경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2. 400만 원, 2013. 10. 16. 1,000만 원, 2014. 2. 10. 300만 원, 2014. 2. 21. 1,000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알 수 없는 날짜에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현장식당 운영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피의자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한도로 배상책임 인정, 나머지 기각)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경부터 2019. 2.말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F공장 소속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들의 복지를 위하여 조직된 피해자 ‘G 상조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4. 29.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위 상조회 총무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3. 7.경부터 2021. 8.경까지 위 상조회 회원이었던 레미콘 차량 기사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 ‘G 상조회’의 회장으로서 상조회원인 레미콘 차량 기사들로부터 월 상조회비 3만원과 차량 1대당 300만원 ~ 800만원 상당의 협찬금(속칭 ‘마당비’로서 상조회 신규가입 시 지급)을 상조회 계좌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총무인 I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0. 24. 14:32경 위 주식회사 E F공장 내에 있던 상조회 사무실에서 총무인 I에게 잠깐 빌려 쓴 후 변제할테니 이체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상조회 계좌에서 J(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200,2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200,250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피해자 ‘G 상조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은 2015. 4. 29.경부터 위 피해자 ‘G 상조회’의 총무로서 회원들로부터 월 상조회비와 협찬금 등을 상조회 자금 보관을 위해 개설한 계좌인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 받아 총무인 피고인 B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상조회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 쓴 후 변제하겠다거나 피고인의 차량 무전기대금을 상조회 계좌에서 자동이체하여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 A에게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5. 12. 14:14경 위 상조회 사무실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중 450만원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피고인 A는 이체된 자금을 그 무렵 모친의 병원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합계 67,982,52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29.경부터 위 피해자 ‘G 상조회’의 총무로서 회원들로부터 월 상조회비와 협찬금 등을 상조회 자금 보관을 위해 개설한 계좌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1. 20. 01:4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상조회 3개조의 부장들에게 피고인이 술을 사기로 하여 이들과 함께 술자리를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상조회 계좌에서 300,500원을 영업주인 K에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서 합계 78,802,2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피해자 ‘G 상조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은 2015. 4. 29.경부터 위 피해자 ‘G 상조회’의 총무로서 회원들로부터 월 상조회비와 협찬금 등을 상조회 자금 보관을 위해 개설한 계좌인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 받아 총무인 피고인 B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상조회원인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상조회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상조회비를 임의로 피고인 C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C이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4. 09:05경 위 상조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상조회 자금 중 50,500원을 피고인 C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이렇게 이체받은 자금을 도박자금, 차량 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19회에 걸쳐 합계 185,880,7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참고사항, 이체내역 자료 등 1. 각 수사보고서, 녹취록 CD, 각 녹취록 1. 현금사용 내역 및 카드 사용 내역, 사실확인서 1. 레미콘 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상조회의 회장, 총무, 회원으로서 단독 혹은 서로 공모하여 수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금액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 이외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0. 15:47경 용인시 처인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L’에 접속하여 ‘M'(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100,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313,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6.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모의 총기 조준경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의 총기 조준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모의 총기 조준경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총 37,6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 H, G, B, I, W, X, Y, Z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계좌거래명세표, 이체증, 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계좌상세조회, 상세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각 대화내용, 카카오톡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서 첨부(AA)],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첨부(AB)]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나 있다. 특히 동종 범죄로 판시 전과 기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4. 19.(이 사건 범죄사실 중 마지막 범행일시이다) 구금되었는데, 구금되지 아니하였다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사기범행을 중단하였을지도 의문이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4천만 원을 초과하며, 피해변제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1:1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과 2020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400만 원, 벌금 1,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020. 11. 14.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021.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경위,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2022고단41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7. 14.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A의 자인 B은 위 회사의 상무로서 회계,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유한회사 D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6. 29.경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10,0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29,3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48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2.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7. 14.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상무로서 회계,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의 부인 A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유한회사 D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6. 29.경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10,0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29,3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체 소송 정리내역, 변호인선임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D 계좌 내 변호사 선임료 지출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확인), 판결문 2022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사 선임료 지급 내역, 소송 진행 경과 정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금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각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63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은 사설 도박사이트인 ‘E’(2019. 7. 15.경 ‘F’로 이름 변경), ‘G’(2019. 6. 28.경 ‘H’로 이름 변경) 등을 개설하여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I는 종업원으로서 위 B 등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며, 현금인출 지시, 범죄수익금 전달 등의 역할을, 피고인, J, K, L, M, N은 위 도박사이트 중간관리자로서 현지 사무실 직원 및 운영비 관리, 도박사이트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은 중국 청두에 있는 현지 사무실에서 게임머니포인트 충·환전 및 회원 응대 역할을, AH는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AI는 인출총책으로 대포통장 조달 및 현금수거책 채용 및 관리역할을, AJ, AK, AL, AM, AN은 위 도박사이트 현금 인출책으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C, I, AI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O은 도박사이트 종업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대포폰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등과 함께 2017. 3.경부터 2021. 5.경까지 ‘E’, ‘G’ 도박사이트를 중국 청두 등에서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를 부여한 후, 유한회사 AP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법인계좌 70개를 이용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차이 등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한 후, 사이트 회원전용 페이지에 실시간 배팅내역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발행하고, 발행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도금액 269,811,191,323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I, U, V, AM, W, X, Z, L, K, Y, AA, AB, AH,AC, AD, AE, AF, I, AL, AO, AG, D, P, O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에 대한 각 사경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간관리자로서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상당 기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조직 내에서 중간관리자이기는 하나 독자적으로 지시․감독을 한 것은 아니고 중간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보전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해방공탁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모두가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3:50경 택시기사 B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위 B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B은 위 택시를 제주시 C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까지 운행하여 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1. 23:58경 위 D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위 E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이 개새끼야, 뭐 어떻게 할 거냐, 씹 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에 이르기 이전 파출소에 가기까지의 경위나 범행 당시 경찰관들에게 했던 욕설의 내용 및 행사한 폭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8.경부터 2022. 3. 5.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급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너 딸이 꽃뱀이고 그 동안 만나면서 쓴 데이트비용 절반을 갚아라, 너 딸의 실체를 알려주겠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후 2022.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한번만 보면 안될까, 메일 읽으니 답장 부탁할게, 진짜 미련 안가지고 보내는 거니까 부탁할게, 내있는거 다 줄게. 제발. 그만., 다할게 다 해줄게, 야 내가 다 잘못했다, 야 진짜아니야? 답줘’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거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접근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거절의사 관련,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8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반복하여 전송·발송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동기,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 벌금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우연이라도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임시로 지인의 집에 거주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나 하나 이는 2017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범죄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S 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길에서 의정부 1동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C약국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절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의정부역 방면에서 중앙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 버스의 조수석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2017년도에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것이기도 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7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는 바둑이, 홀덤, 맞고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게임을 이용한 회원이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매장 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주거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이트 조직구성 및 수익금 배분구조] ‘B’ 사이트의 조직은 최상위 본사 → 지사 → 총판 → 매장 → 회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상위 본사에서 사이트 이용 회원들에게 게임 1회당 총 배팅금액의 11.7~12.7%를 ‘딜러비’로 공제하여 최상위 본사 수익금으로 귀속시키고, 최상위 본사는 지사가 모집한 회원들의 이용 배팅총액의 10.3%를 수수료(일명: 똥비)로 지급하고, 지사는 총판이 모집한 회원들의 이용 배팅총액의 9.6%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총판은 매장이 모집한 회원들의 이용 배팅총액의 8.9%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매장은 회원들의 이용 배팅총액의 0.1%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C은 위 사이트의 운영사장으로서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서버관리, 사무실 계약, 직원채용 및 급여지급, 충환전 시제금 조달, 범죄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는 자금관리책으로서 사무실 직원채용 및 관리, 사이트 정산(보고), 시제금 관리, 운영비 관리, 직영매장 계약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E은 위 도박사이트의 중간관리자(총판)로서 하부 매장 유치 및 관리, 사이트 홍보, 수수료 정산, 게임머니 환전(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오프라인 매장 운영자로서 매장관리, 손님(회원)유치 및 관리, 사이트 홍보, 사이트 이용방법 및 회원계정 안내, 게임머니 환전(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2. 5.경까지 남양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2~3명의 하부회원을 모집한 후 위 ‘B’ 사이트에서 ‘바둑이’, ‘홀덤’, ‘맞고’ 도박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이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매장에서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주거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게 하여주고, 그 대가로 손님들의 총 배팅액의 9.3%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진들과 공모하여 위 PC방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게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E 사용 계좌 분석 – A 지급 거래내역 확인) 1. 거래내역(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총 배팅금액은 6,000만 원이고, 수수료는 배팅액의 9.3%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산출하면 5,580,000원이 되므로, 이를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조직적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는바,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과거에도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