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2202 피고인은 2020. 3. 11, 20:48경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자신을 'D'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가는 일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6. 13: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을 'G'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H 모바일 메신저로 1"1경북 경산시 아파트 J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7. 16: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일명 'G'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피고인 몫의 수수료 55만 원을 제외한 9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8.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비롯한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G'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061 피고인은 2020. 3. 11. 20:48경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자신을 'D'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전달하면 1건당 약 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0. 10:25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통장거래가 정지되었으니, 이를 풀기 위해서는 O은행과 P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절반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통장 거래 정지를 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20.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H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12:30경 대구북구 Q건물 R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287만 원을 교부받고, 17:10경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T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0. 12:30경 대구 북구 Q건물 R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87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10경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T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명목으로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수수료 약 60만 원을 제외한 1,997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U'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173 피고인은 2020. 3. 11. 20:48경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자신을 'D'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전달하면 1건당 약 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4. 08.59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로 긴급지원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26.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H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10:29경 대구 수성구 W건물 X동 1층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6. 10:29경 대구 수성구 W건물 X동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수수료 약 20만 원을 제외한 908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2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B,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송금내역, 통장사본, H 대화내역, 통화내역, 출금내역, 피해자 YH 대화내용, 우체국 계좌 출금영수증, AA카드 완납증명서 1. CCTV 사진, 송금장면 사진, CCTV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 및 편의점 결제내역),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피의자 A 특정 및 소재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AB편의점 결제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면 편취장소 및 현금수거책 이동경로 CCTV 수사),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피혐의자 A 관련 수사) 1. 계좌거래내역조회 화면, H 대화내역, 원금상환증명서, 대출권유문자내역, 통장사본 1.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자료,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본[2020고단31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