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1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17 횡령 피고인 A 검 사 호승진(기소), 김승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민(국선)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28세)는 2019년 1월 초순경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보던 중 아버지 C의 오랜 지인인 D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E조합 지점장을 잘 알기 때문에 어려운 대출 건도 성사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 14.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E조합 본점에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G조합 계좌를 개설하고, '보증부 서민대출 상품'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유명 은행이 속한 제1금융권과 달리 G조합과 같은 제2금융권 은행들은 대출금이 들어오더라도 이를 다른 지역에서는 인출할 수 없고, 당해 지점에서만 인출이 가능한데 네가 대전까지 다시 내려오려면 번거로우니 나에게 통장을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네가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날 개설한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는 등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금 900만 원에 대한 인출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 16.경 피해자의 G조합 계좌로 보증료 약 24만 원 상당을 제외한 G조합 대출금 876만 원이 입금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그에 대한 송금 요구를 받자 대전 중구 H에 있는 조합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통장 등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1. 17.경 마카오로 출국하면서 외국통화로 환전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L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카오 등 출입국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G조합통장 사본(M),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차용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D을 통해 피해자와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와 C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장갑공장을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 대출이 필요하여 D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소개로 E조합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와 C는 E조합이 대전 지역의 G조합이라서 대출 즉시 타행이체가 안되는 줄 알고 피고인에게 대출금 통장을 맡기게 되었다. 대출 실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대출 과정에 관여하였던 증인 C, D, L의 진술 역시 '피해자 측에서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긴급하게 대출이 필요하였다'는 취지여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남양주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대전 E조합에 오려면 왕복 4-5시간이 걸리는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려고 연고도 없는 대전 지역에 와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운영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을 D을 통해 피해자 측에게 소개한 증인 L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은 이 사건 범행 이후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금을 송금해 주지 않고 연락두절되었다. 왜 피고인 같은 사람을 소개시켜주었느냐.'는 내용의 항의 전화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사업자금 용도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2019. 1. 17.경 마카오로 출국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대출금을 외국통화로 환전하여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지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876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대출금 876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다투면서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창업한 장갑공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알선을 통해 E조합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던 것인데, 실제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해 운영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된 대출금 이자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데, 특히 2013년에는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오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