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6. 30.경 수원시 D에 있는 수원시 E구청 F팀에서 7급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후, 2014. 7. 19.경 위 구청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구청 F팀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처분(과태료) 및 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3층 H호에 있는 현수막 제작 및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2011.경부터 2014.경까지 J시 제6대 시의원 출신으로 G 3층 K호에 있는 현수막 광고 등 대행업체인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0.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보 확인, 과태료 감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12.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이 '주식회사 M'로부터 하청 받은 'N' 및 'O' 주상복합 건물 분양 홍보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 및 설치를 재하청받아, 2017. 12.부터 2018. 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수천 장을 설치하였고, 위 광고물 중 'N' 광고물 787장(현수막 657장, 벽보 130장)에 대하여 위 구청 F팀에 단속되어 '주식회사 M'에게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고인 B이 위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C에게 과태료를 감액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E구청 2층 민원실에서 위 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 과태료 감액 등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C으로부터 "회사가 어려우니 이번에 한 번만 좀 봐 달라. 돈을 마련해 줄 테니 과태료를 감액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C에게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하면 납부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C으로부터 "3,000만 원 밑으로 해주면 납부가 가능하다. 2,000만 원을 준비할 테니 3,000만 원 이하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9. 13:00경 위 E구청 주차장에 주차된 C의 투싼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현금 각 500만 원이 담긴 우편봉투 3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4. 10:40경 위 E구청 주차장에 주차된 C의 투싼 승용차 안에서 현금 500만 원이 담긴 우편봉투 1장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M'에게 과태료 136,080,000원(현수막 657장 × 200,000원 + 벽보 130장 × 36,000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2018. 1. 15.경 위 E구청 F팀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M'에게 현수막 50장에 대한 과태료 10,000,000원을 부과하고, 같은 달 16.경 위 '주식회사 M'에게 벽보 140장에 대한 과태료 4,704,000원을 부과하고, 같은 해 3. 5.경 위 '주식회사 M'에게 현수막 50장에 대한 과태료 12,5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약속·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뇌물공여) 피고인 C은 2018. 1. 10.경 위 제1항과 같이 A에게 뇌물을 약속한 후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A이 3,000만 원을 주면 과태료 1,000만 원만 부과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B이 뇌물 금액을 부담하고, 피고인 C이 A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 대한 기존채무 1,500만 원을 변제하는 대신 A에게 뇌물로 제공하기로 하여 1,500만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2018. 1. 19.경 A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2. 14.경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제1, 2항과 같이 A에게 뇌물을 약속한 후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A이 3,000만 원을 주면 과태료 1,000만 원만 부과하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3.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A에게 뇌물로 모두 3,000만 원을 전달했으니, 채무 변제 대신 A에게 교부한 1,500만 원 외에 나머지 1,500만 원을 빨리 정산해 달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약속한 후 2,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Q 계좌(R)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원 신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계약서 제출 요청에 따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S 상대사실 확인 - L 계좌 송금 내역 'T' 관련), 수사보고(N 홍보물 관련 적발 사진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재직증명서 첨부) 1. 입금확인증(1,500만 원 이체), 사업자등록증사본(L), 전자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각 녹취록, 각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각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검토결과 보고, 부과내역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임용(계약만료, 신규), 사무분장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서(피의자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30년 및 벌금 4,000만 원~1억 원 피고인 B: 징역 1월~5년 피고인 C: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에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은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 공모하여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뇌물 20,000,000원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뇌물을 수수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재량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 적발된 현수막 개수를 대폭 줄여 부과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과태료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C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2017. 12. 19.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그 1심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뢰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