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에서 선박정밀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공장 현장을 관리하는 생산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20. 11. 4. 14:40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E(남, 49세), 피해자 F(남, 51세)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수직선반 기계의 시운전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방지할 관리 책임이 있었으므로 현장 관리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수직선반 시운전을 하기 전에 작동방법을 교육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현장 관리자로서 수직선반 시운전을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작동방법을 교육하고, 안전모를 쓰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에게 작동방법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이 수직선반 시운전을 하던 중 수직선반의 부속품(Z축)이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11. 17. 05:43경 다발성 장기부전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해자 E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수직선반 시운전을 할 때 별도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 없이 작업을 하게 하고, 또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11. 17. 05:43경 다발성 장기부전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사업장에서, 공장 내 오면가공기 칩 배출 이송 체인 및 범용선반 구동 회전축 등 끼임 위험이 상존하는 2개 장소에 대하여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사업장에서, 공장 내 자재 운반을 위해 사용 중인 입식 전동지게차에 대하여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분리하지 아니 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사업장에서 용접을 위해 사용한 아르곤 가스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B, I, J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중대재해시 작업중지 명령서 1.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1. 범죄인지보고,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유해, 위험기계, 기구 안전검사 결과 통지 1. 사고당시 수직선반 사진, 정상적인 수직선반 사진, 수직선반의 컨트롤판넬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폭발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사망하고 피해자 F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그 수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와 합의하고, 사망한 피해자 E의 유족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자 E의 유족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평소 나름대로 안전교육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