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8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2018고단5781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17. 저녁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21:52경 화성시 D에 있는 E은행 화성팔탄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도로명 표지판 뒤에 숨겨놓은 필로폰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미수 1) 2018.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6. 저녁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주문하고, 지인인 H로 하여금 2018. 2. 6. 22:3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은행 K금융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L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43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았다고 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에 찾아가 필로폰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 저녁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20:40경 화성시 D에 있는 E은행 화성팔탄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 F 명의 E은행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았다고 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에 찾아가 필로폰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8.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저녁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19:21 경화성시 D에 있는 은행 화성팔탄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 은행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았다고 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에 찾아가 필로폰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8. 00:00경 광명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그램 중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816486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17. 3․ 1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11.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은행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 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배전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7. 3. 12.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2. 08: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3. 12.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2. 14:10경 안양시 만안구 N빌딩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H 상대 조사 및 A 특정, 피고인 명의 O계좌 거래내역 분석 1. H 사용 '대폰번호 통화 내역 중 P 자료 1. F 명의 E은행 G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인적 사항 회신자료(피고인)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2018고단6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발견경위, 압수물 내용),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주사기 및 필로폰), 압수목록(이상 2018고단6486 증거목록 순번 4, 5번) 1. 수사보고(피고인 필로폰 투약 부위),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2부(필로폰, 소변),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8고단5781 각 매매대금 합계 1,630,000원+2018고단6486266,660원 {매매대금 400,000원 - 압수된 0.05g 133,330원(400,000원÷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중 2018고단6486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소환에 불응하여 기소중지되었다가 이 사건 2018고단5781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중 2018고단6486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2017. 3. 12. 압수된 소변, 모발에서는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그 후 이 사건 2018고단5781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2018. 9. 28. 압수된 체모에서도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위 2018. 9. 28. 압수된 소변에서는 음성반응이 나타났으나, 이는 피고인이 수사받을 당시 소변 임의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체포된 후 8일 지나서 압수 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2015년, 2016년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어 이 사건 범행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