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259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6. 28. 14:0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올라와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뭐 시발년아 나온나 그래, 너도 새끼야, 쿵쿵거리지 마라, 시발년아, 말을. 니 눈깔 띄면 죽이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6. 28.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피해자는 이처럼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후인 2020. 6. 29.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것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6. 28. 18:30경 같은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E(여, 53세)가 층간소음 문제로 올라와 피고인 B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96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종아리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현관문을 발로 차서 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더니 피해자가 바로 내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나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서로 밀고 당기다가 내가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서 내 어깨와 멱살을 잡기에 나도 피해자의 팔을 치면서 몸을 밀었더니 피해자가 나를 째려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뿐, 내가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현관문을 차자 여자가 나오더니 저를 밀치고 폭행하여 휴대폰이 떨어져 주우려 하자 머리를 쳐서 안경이 떨어져 주우려 하자 제 종아리를 세게 두어 차례 걷어참”이라고 기재하였고, 2020. 8. 28.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에도 “현관문을 발로 차자 B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에게 바로 달려들어 계속 밀어서 저의 휴대폰이 떨어져 휴대폰을 주우려고 허리 굽히자 손바닥으로 저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강하게 밀어서 안경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주우려고 하니깐 재차 발로 오른쪽 종아리를 두 번을 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20. 10. 8.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현관문을 발로 차고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저를 밀었습니다.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위층 여자를 잡으려고 하였는데 잡히지 않았고, 위층 여자는 손으로 저의 얼굴을 때려 저의 안경이 벗겨지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저의 종아리를 그 여자가 발로 찼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1. 18. 이루어진 피고인 B과의 대질 조사 당시에도 “B이 문을 열고 나와 저를 밀었고,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B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휴대폰이 떨어져서 휴대폰을 주우려고 하는데 얼굴을 때려 안경이 벗겨지면서 넘어졌습니다. B은 넘어진 저의 종아리를 발로 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발로 어디를 찼는가요.”라는 질문에 “정강이인가.”라고 진술하다가, 조금 후에는 “종아리 뒷면에, 뒤쪽에, 왜냐하면 제가 (안경을) 주우려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의 뒤에서 후방에서 때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후방에서 때렸어요.”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하였으며, “그러면 증인은 피고인하고 마주 보는 상태가 아니라 주우려고 뒤를 돌아서 있는 상태에서 맞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예, 주우려고 하는데 B이 뒤에서 발로 걷어찼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찬 순간이 피해자가 넘어져서 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였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을 보인 채 안경을 주우려고 허리나 무릎을 굽혔을 때였는지에 관한 설명에 있어 피의자신문 당시와 대질 조사 당시에서의 진술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넘어져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밟는 것과 허리나 무릎을 굽혀서 안경을 주우려고 하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뒤에서 발로 차는 것은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에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히 진술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폭행의 태양과 관련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진술에서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증거목록 순번 7번 사진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발로 차서 자신의 오른쪽 종아리에 멍이 들고 중간 부분의 표피가 벗겨져 긴 흰색 줄로 보이는 위 사진의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하나, 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상처는 납작하고 단단한 물체에 의한 외상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이 당시 신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삼선슬리퍼나 보통의 발크기를 가진 여성이 신는 운동화나 구두로 차서 생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가 종아리 부분에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이는 여러 가지 원인, 심지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유(아파트의 계단을 급하게 오르내리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계단에 종아리를 긁힘)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이 제출한 통화기록 휴대폰 캡쳐 화면을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일 18시 39분에 남편인 A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A이 출근한 이후에 18층으로 올라와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는 내가 문을 열기도 전에 도망가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그날은 A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게 1층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A이 외출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려줬으므로, 나는 피해자가 또 현관문을 발로 찰 것이라고 예상하고 현관문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현관문을 발로 차기에 바로 문을 열고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내가 그날 18시경 A의 협박 범행에 대해 112신고를 했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아파트 1층에서 만나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A이 지나가기에 경찰이 A에게 주의를 줬고 그 직후 A은 아파트 밖으로 나갔고 나는 집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또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발로 찼더니 피고인 B이 내 종아리를 발로 차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했고, 그 직후 집으로 돌아와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상처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는데, 휴대폰에 그 촬영시각이 18시 35분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 ‘도착시각 18시 17분 24초’로, ‘소요시간 12분’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당일 낮에 피해자가 A 주거지의 현관문을 발로 차자 그 직후 A이 보복을 한 상황에 비추어 A으로서는 1층에서 경찰과 피해자를 만나고 난 직후 배우자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바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도 자신이 문을 발로 차자마자 피고인 B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문을 열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과 A의 통화 전에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이전에 발생한 상처로 봄이 타당하다. 수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낮에 있었던 A의 협박 범행에 대해서 이 사건 당일 저녁 6시경에 112신고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종아리 폭행을 당하고 너무 아파서 B에게 ‘너 가만 안 둔다’라고 한 마디 한 후 집으로 내려가서 증거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종아리의 상처 부분을 촬영해 두었습니다”라고 진술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중한 피해를 당하고서도 그 피해 당일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