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퇴거불응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4. 15:50경 문경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5세)에게 치료 및 입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 새끼야, 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느냐", "이 새끼야, 너 한주먹 거리도 안된다, 이새끼야, 너 한방이면 된다.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0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8. 16:20경부터 16:35 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하는 'H' 옷가게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끝장을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옷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6. 30. 00:30경부터 00:48 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I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J의 집에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집을 두고 왜 자꾸 찾아오냐, 집에 가서 자라"라는 등으로 수차례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31> 4.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K(여, 57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의 이유로 2016. 9.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다가 2017. 6. 초순경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이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니 그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22:00경 문경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이럴 거면 뭐하려고 내 집에 왔나"라며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죽인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6. 27. 22:15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앞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응하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후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같은 날 23:32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버티고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27> 6.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3. 4. 06:00경 문경시 M, 3층 N노래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대로 전등을 껐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00:30경 문경시 P에 있는 Q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O(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을 사준다고 연락한 후 행선지인 주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좆또, 선배면 선배지 똥개 훈련시키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 08: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죽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4.부터 2017. 6.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 1. 증인 E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2017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번) <2017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4, 4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8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번),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내지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과 몇 년 전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및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복역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및 퇴거불응, 폭력이 가미된 업무방해범죄를 저질러 징역 8월의 실형을 또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그 복역이 끝난 지 얼마 있지 않아 폭행과 협박 등의 폭력범죄를 재차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자애하지 못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병원에 가서 행패를 부리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까지 다른 범죄들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특히 피해자 E의 경우는 이 사건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실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별안간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을 감내하여야 했는바, 그들이 겪었을 불안감과 공포감, 황당함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다. 이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