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46

범죄사실 2016고단49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이 천안시 동남구 G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2. 2.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4에 있는 법무법인 한우리 사무실에서 자금을 지원해 줄 회장님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C을 소개하고, C은 그 자리에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지인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과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먼저 지급해 주면 C이 2012. 3. 8.까지 2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2. 2. 23.경 위 사무실에서 'C이 주식회사 E에 2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 이행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위 투자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2012. 3. 13.경 300만원, 같은 달 15.경 500만원, 같은 달 16.경 1,000만원, 같은 달 19.경 3,000만원, 같은 달 20.경 1,000만원 등 합계 5,8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I)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836 피고인은 2009. 4. 초순 서울 강남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J 이 경기 양평군 K 일대의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감정사 사무실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토지에 대하여 종전 감정보다 잘 받게 하여 10억 원 정도를 제2금융권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수수료 비용으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높은 감정가격을 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2. 감정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로 2,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6,49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6128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2억 7,000만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58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원 상당의 N 제타 승용차량을 판매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5일 후 피고인의 지인인 O를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고 9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00만원은 O에게 교부하고, 200만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Q과 함께 피해자 P의 아버지가 구속되어 재판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기화로 검사나 판사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C, Q은 2012. 1.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화평 변호사 사무실에서, Q은 피해자에게 C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석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버지를 1심에서 석방시켜 줄 테니 변호사 선임비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Q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버지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청탁할 의사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버지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원을 변호사 선임비 및 청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우리법무법인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미국에서 발행한 10억 달러짜리 약속어음 할인과 관련하여 경비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10억 달러짜리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공증을 해야 하는데 공증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주면 먼저 빌린 돈을 포함하여 7일 후에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3,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6고단5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관련) 2016고단6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P 관련 사건 공범 판결문 첨부), 자금투자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명함사본, 양해각서 사본,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어음사본,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Q 계좌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주차위반과태료 통지서, 차량광고(인터넷), 금융거래내역서(국민은행,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모두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처한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상당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반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은 장인, 사위 관계일 때 이루어 진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