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53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9.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피해자에게 “일본에서 골드바(금)를 구입해서 종로에서 팔면 마진이 10% 이상 남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골드바 구입대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6%를 말 일에 수익률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9.경 위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당일 위 G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80 1. 2016. 11.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일본에서 골드바(금)를 구입해서 종로에서 팔면 마진이 10% 이상 남는다. 골드바 구입대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이자로 1,4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드바 구입대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2.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라는 사람이 골드바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일단 돈을 융통해 주면 그 돈으로 I의 골드바 투자를 진행하게 한 후 대출을 받아 3개월 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드바 구입대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5,000만 원을, 2017. 3. 4.경 1,91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2911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이 돈으로 L병원 장례식장에 지분 투자를 할 것이고, 매월 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L병원 장례식장과 관련한 투자계획은 없었고 다른 병원의 장례식장 투자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대상이나 투자방법 등에 관하여 정해진 바가 전혀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장례식장에 지분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 부산 연제구 M건물, N호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D 전화진술, C 전화진술) 1. 통장내역, 영수증, 각 차용증, 위임장 [2021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녹취서 첨부보고, O 상대 3,000만 원 입금 경위 등 확인, P 상대 2,000만 원 입금 경위 등 확인, Q 상대 2,000만 원 입금 경위 등 확인불가,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및 취지 확인) 1. 고소인 명의의 G 금융거래내역서, 음성녹음녹취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고객인적사항조회(O) 사본, O R은행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고객인적사항조회(P) 사본, P S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고객기본정보조회(Q) 사본, Q T은행 계좌 금융자산 거래상황조회서 사본, 고소인의 G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자기앞수표 사본 [판시 전과] 1. 2021고단2580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높은 투자이익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들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H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각 250만 원씩을 지급한 점(2019고단2535호 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이 2017. 11. 15.경 피해자 V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약속한 대출이자 명목으로 2017. 5. 31.경부터 2018. 6. 24.경까지 사이에 합계 2,350만 원을 피해자 V에게 지급한 점(2021고단2580호 증거목록 순번 7번, 32번, 피해자 V은 경찰에서 위 1,000만 원이 편취금에 대한 변제 명목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냥 써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원금에서 상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2021고단2911호 증거목록 순번 13),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빙자하여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억 1,91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액 대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 사기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 H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