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이자 운영자이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일괄 하도급의 점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경 경북 울진군에서 발주한 총 공사금액 38,260,000원인 ‘경북 울진 F 경로당 신축공사’를 철근 콘크리트 전문 면허만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G에 일괄하도급하고 위 공사금액의 10%를 받기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8.경부터 2016. 2. 1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1,542,851,570원 상당의 공사에 대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에 일괄 하도급을 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건설업 상호 대여의 점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경 강원도 삼척시 I 다가구주택 및 신축공사 현장에서, 무자격 건축업자인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총 공사금액 901,000,000원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J이 직접 시공하도록 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3.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L에게 연간 대여료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 19.경까지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22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라.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M에게 연간 대여료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7.경까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마.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N에게 연간대여료 230만 원을 지급하고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을 빌린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으로부터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고,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일괄 하도급의 점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1.경 위 1의 다항 범죄일람표 연번 5, 6, 9~13, 1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6.경 위 1의 마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자이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일괄 하도급의 점 피고인은 2015. 4. 2.부터 2015. 7. 8.까지 위 1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10~1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건설업 상호 대여의 점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위 1의 다항 범죄일람표 연번 2, 4, 8, 14, 15, 18, 19, 2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범죄일람표 연번 1, 3~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마.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위 1의 마항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A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일괄 하도급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1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8~9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9.경까지 위 1의 다항 범죄일람표 연번 1, 3, 18, 2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1의 마항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A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고,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4. 7. 7.경까지 위 1의 다항 범죄일람표 연번 14~15, 17, 2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3.경까지 위 1의 라항 범죄일람표 연번 2,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8.경까지 위 1의 마항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색조서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33~39, 47~50)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17, 19, 20, 21~25, 42~44, 53, 54, 58~63, 150~301, 310, 318, 327~330, 339, 341~363, 374, 378~381, 3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일괄 하도급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상호 대여의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경력수첩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일괄 하도급의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경력수첩 차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일괄 하도급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상호 대여의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경력수첩 차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일괄 하도급의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경력수첩 차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경력수첩 차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건설 관련 자격증이나 건설업면허의 대여, 일괄 하도급 등은 각종 세금탈루나 4대 보험가입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무면허 건설업자들의 부실시공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면허 건설업자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중소형 건설업체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어 엄한 처벌일 필요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일괄 하도급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