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하순 내지 4. 초순 일자 불상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가명)이 옆 자리에서 고기를 구워 주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3, 00:45 경 위 실내포장마차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7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1. 21:40경 부산 사하구 B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30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주점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야, 똑바로 살아라 씨발놈, 염통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술값지불을 요구하는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한도 초과된 신용카드를 주어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사장 개새끼 죽여버린다 두고보자, 내 학교갈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30

범죄사실 2014고단7130 피고인은 2014. 4. 14. 21: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47세)을 따라가면서 1,000원만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비키라면서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8493₁ 피고인은 2014. 9. 7. 10:20경 부산 중구 보수대로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피해자 F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다른 노숙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단8493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여 년간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31. 03:30경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57에 있는 롯데마트 구리점 앞에서, 화장실을 찾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근처 농수산물센터 내에 있는 화장실로 데려다주겠다며 피고인 소유의 E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에 피해자를 승차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남양주시 와부읍 삼패동에 있는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곤해? 졸려? 방 잡아 줄까, 방 잡으러 가자"고 말하자 피해자는 차 문을 열고 도 망쳤고,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넘어뜨리고 뒤에서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주정차 위반 CCTV 캡쳐 사진, 차량용방범 CCTV 사진 1. 각 차적조회, 운전면허사진 1. 영상녹화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강제추행하고, 이에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까지 재차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0: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의 직장생활 태도를 나무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가게 바깥 노상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좌측 7~9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괄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24. 13:4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63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각목(직경 10cm, 길이 150센티미터)으로 다방 바닥을 내리치며 욕설을 하여 다방 안에 있던 4명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겁에 질려 위 다방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D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09:00경부터 09:20경까지 위 D가 운영하는 E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위 D에게 "갈보년아, 이 씹할 년아. 똥갈보 년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다방 안에 앉아 있던 손님 F 등에게 "인사를 했으면 받아야 할 것 아니냐"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위 D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2. 12:20경부터 12:3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의 다방에 다시 찾아가 아무런 이유없이 "야이 후레아들년아.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 이봉석 등 6명을 다방 밖으로 몰아내 위력으로 D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6. 13:15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주인인 피해자 I에게 욕설을 계속하여 위 I이 문을 닫고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I에게 "야 씨발년아, 백여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시멘트 블록을 집어던져 위 I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내지 업무방해 등을 수차례 반복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알콜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7, 23:0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서부터 신창동 부영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수치, 동종범죄전력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2가 에이스포장 앞 도로를 태평77아파트 쪽에서 태평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 주변에 보행자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 부근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D(76세)의 왼쪽 다리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그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2. 9. 18. 11:05경 대구 중구 병원에서 두개골골절, 외상성 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전력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부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06

범죄사실 2016고단7506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7. 15:40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사무실에서, 사실은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승용차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렌트해주면 2016. 7. 8. 까지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승용차를 렌트하여 2016. 7. 19. 경까지 사용한 뒤 300,000원 상당의 렌트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T, U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T, U은 공모하여 2016.5.30.07:00 경 경남 양산시 V에 있는 W 모텔에서 X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Y(여, 17세)로 하여금 위 X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5.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사이에 Y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만 원에서 2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1일 평균 2~3회 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¹2016-830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후배들인 T, U과 함께 2016. 6. 5. 23:00경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있는 디지털프라자 옆 주차장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Z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AA(16세), 피해자 AB(16세), 피해자 AC(16세), 피해자 AD(16세), 피해자 AE(16세) 등을 불러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Q은 "욕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피고인 A 및 T, U과 함께 위 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정강이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모자를 벗어 피해자 AC의 얼굴을 때리고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어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피고인 O은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들을 번갈아 가며 주먹과 발로 때리고, 옆에 있던 T과 U도 피고인들에게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과 공동하여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하고, 피해자 AD과 피해자 AE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201618309,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0: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내용 및 횟수, 이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 등을 참작) 피고인 0: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O :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6.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극단의 대표로 2015. 3.초순경 제주시 C 인근 전봇대에 'D', 'E'라는 내용의 인형극 홍보 벽보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20개의 광고 벽보를 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지역 · 장소 또는 물건에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광고물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지역 · 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 벽보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의 입법취지, 피고인의 범죄전력 (90년대 세 차례 동종 벌금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2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6:5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상가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뒤 1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격을 피하기 위해 좌측에 있던 피해자 G(50세)이 운영하는 'D' 상가 안으로 돌진하여 피해자 G과 손님인 피해자 H(59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34,6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상가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800만 원 상당의 유리창, 필름제단기 등을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각 재물손괴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7. 24.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되고, 2015. 11. 11.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9. 새벽 무렵 인천 남구 B 아파트 106동 180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 오전 무렵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204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비닐 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6. 10. 14,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3. 경부터 같은 달 12. 경 사이 인천 남동구 F아파트 14단지 1411동 502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제공,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순번 7, 10, 16, 2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필로폰 제공)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다. 제3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필로폰 투약 및 제공의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2.8.16.13:0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12. 9. 4.자로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달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병역이행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3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00:01경 남양주시 C마을 입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대리운전 승객인 피해자 D에게 목적지를 한 곳 경유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요금 4만원이 외에 추가로 2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술은 몇 십만 원어치 먹고 대리비 2만 원이 아깝냐!"라고 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는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17cm. 높이 11.5cm)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돌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D)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지금까지 벌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고제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 14:30경 업무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주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기 위해 잠시 정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을 벗어나려면 차량이 안전하게 정차되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드라이브(D) 상태로 두고 정차한 다음 제동장치가 정확히 조작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전석을 벗어난 과실로 위 K3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계속 진행하여 굴러 내려가 마침 맞은 편에서 언덕을 걸어 올라오던 피해자 F(여, 85세)를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긴장성 기흉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2:04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15길 55 에 있는 미래하이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월성동에 있는 황제해물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두 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치료의지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 1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통장을 대여하면 1계좌당 300만 원씩 매달 입금해 주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광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확인증, 신한은행 계좌 가입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22. 오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C 대화명 ‘D, 사용자명 : E 또는 F, 이하 ‘D’이라 함)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4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조합 강남지점 ATM기기에서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인 I(인터넷주소 1 생략) 계좌(J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4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D에게 전송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위 D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딩 주차장 뒤쪽으로 가 그곳 실외기 옆면에 숨겨져 있던 검정색 절연테이프에 싸인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2. 저녁경부터 그 다음날인 4. 2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2회에 걸쳐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위장거래를 통해 매수한 필로폰을 긴급 압수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관한)의 기재 및 영상 1. C 대화내용, 마약감정서(위장거래 증거물), 구매대행 의뢰인 관련정보 출력물, 금융영장 회신(1차 집행) 자료, 무통장 입금전표, 금융영장 회신(2차 집행) 자료, 마약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약 0.5g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400,000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0만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15:30경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화곡고가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정네거리역 방면에서 까치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으로 앞질러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면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 받아 수리비 519,2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및 정정 실황조사서 1, 2(범죄일시 정정)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리견적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차량과 도로 사이로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이 갑자기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 졌다가 일어 나니 피해차량에 동승한 여성이 E 앞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5분 정도 기다리다가 저혈당 쇼크가 와서 집으로 갔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차량과 차량 우측 인도 연석 사이로 피고인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피해차량 앞 쪽으로 넘어 진 점(피해차량이 오른 쪽으로 핸들을 꺽었다면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오른 쪽이나 뒤쪽으로 넘어어지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인다),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내려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세워 주면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출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붙잡고 피고인의 출발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출발하자 오토바이를 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좌측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2:35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인터폰을 눌러서 현관문 밖으로 나갔고 D이 술에 취해 있기에 ‘술 깨고 다음날 찾아오라’고 말했을 뿐이며, 나가자마자 피해자를 밀칠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증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신이 아파트를 다 망쳤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가슴을 막 밀어서 (내가) 한쪽으로 사정없이 몰렸다.”라고 진술하였고, D은 경찰에서 “내가 대화를 해보고 싶어 찾아가서 벨을 눌렀더니 피고인이 나와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면서 ‘가라, 니가 아파트를 망쳤지 않냐’고 하며 수회 밀쳤고, 대화를 녹음하는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내 가슴, 목을 수회 밀쳤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과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지만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관계이고(증거기록 제12쪽), 이 사건 무렵 D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이 D에게 곧바로 ‘니가 아파트를 망쳤다’고 말하면서 D의 몸을 밀쳐 폭력을 행사할만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D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내가 문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D이 다짜고짜 ‘니가 왜 아파트를 망치냐’고 소리쳤다, 내가 ‘왜 밤늦게 찾아오느냐, 술 깨고 다음날 찾아오라’고 얘기했더니 D이 갑자기 내 팔을 잡고 ‘니가 뭔데’라고 고함을 쳤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D이 얘기를 하자면서 다가와 손을 잡거나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쳤다, 나는 손목이 잡히자 뿌리쳤을 뿐 D을 폭행한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D은 피고인이 유인물을 붙여놓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것인 점, 당시 D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위 진술이 서로 부합하고, 피고인의 위 진술 중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당시 한 말과 행동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만하다. 라. 그렇다면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D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16:55경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안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 E(여, 18세)의 가슴을 누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장면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우측 눈이 실명이고 장애 2급인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10:5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 상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김해신도시 사거리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