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경력] 피고인은 1976.경 의정부 소재 C에 군무주사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8.경 군무주사로 퇴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0.경 전기 계기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2004. 3.경 측량기기 제조 및 관련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E를 처 F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0. 2. 경 회사명을 주식회사 G로 변경한 후 2011. 12. 경까지 운영한, 주식회사 G의 사실상 대표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정비장비 및 기술력 여부를 확인받은 후 입찰에 응하여 피해자와 '광파거리측정장비' 등의 정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체검사, 폐자재 반납, 교체품 검사, 부품정비,정비부품 포장검사, 부품 외관 및 최종 성능검사를 거쳐 정비한 부품을 납품한 후, 정비대금을 받기 위해 정산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한 뒤, 피해자로부터 정비대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7. 5. 21.경 피해자와 광파거리측정장비 3종 수리 계약(계약금액 90,300,000원)을 체결하는 등 2011, 5, 20. 경까지 총 8건의 광파거리측정장비, 니콘쌍안망원경 등 수리계약(총 계약금액 697,270,80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수리시 '외주정비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정비품목의 회로 및 규격은 원생국 기준에 준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원생국과 동일 또는 동일 규격의 KS 품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기사항 모두 불가시는 군 검사관의 승인을 받은 품목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리시 위와 같은 부품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달하지 못한 재생 부품을 사용하게 되어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게 되자,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위조한 다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비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1.경 고양시 일산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은 세금계산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에 “(주) J", 성명에 “K", 거래일자에 “2007. 11. 24.”, 품목에 “안정기 외 16점", 공급가액에 “17,333,223원"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미리 새긴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J K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J, L, ㈜ M, ㈜ N, O, ㈜ P, Q, R 등 8개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8. 1. 24.경 위E 사무실에서, '광파거리측정장비 3종 수리' 계약의 부품을 정비, 교체하면서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피해자 소속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4.경 정상적인 정비대금보다 10,518,576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1. 24.경부터 201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08. 2. 4.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3,217,620원의 정비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답서 1. 각 확인서 및 각 세금계산서 1. 지출결의서 등 1. 수사보고(S와 체결한 정비계약 계약조건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사건이 확정되어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약 111.84m2 규모 점포에 객실 8개를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을 관리자로, E을 종업원으로, F 등을 성매매자로 각각 고용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명목으로 15분에 35,000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하고, E은 위 업소를 청소하고 전화응대를 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여 F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E, I, J, F,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영업규모 기간, 수익 정도와 피고인의 전력,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 15:12경 전남 고흥군 남양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양면 우주항공로에 있는 탄포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전에 처벌받은 것보다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 04:0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C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 안방에서 피고인의 동생 E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분가하고, 위 C가 귀가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증 제1호로 안방에 있던 이불과 옷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안방 벽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의 위 다세대 주택 1층 안방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화재), 현장감식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과 어머니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렀다. 이러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범행을 신고한 다음 가까운 파출소로 가 자수하여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위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인 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4.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죽어볼래 신림에 몇 번 왔다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폭력)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A•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 10.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8.16.0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아이스크림 냉장고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부수고 그 안에 있는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2015.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로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자전거 1개와 순번 5 기재 절단기 1개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고단37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1. 20: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전라북도 김제시 E, 발급번호란에 F, 유효기간란에 2011. 09. 10, 확인자란에 전라북도 김제시 G면장이라고 작성한 다음 출력하여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확인자란에 지우개로 제작한 G면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북도 김제시 G 면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2, 13:30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주)I 게임장 검색대에서, 보안요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 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1. 05:30경 구미시 진평동 79-3 쉐르빌 원룸 앞 도로를 같은 동 장충동왕족발 쪽에서 로손편의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폭이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이며, 당시는 도로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번호판 부분으로 쉐르빌 원룸 앞 도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37세)의 D E350 벤츠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벤츠 차량을 수리비 2,5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22:16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주취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익산시 신동 익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소재 신흥교회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0:0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제작한 자동책갈피를 피해자 D이 회원인 사단법인 한국멘사에 납품하기로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페이스북(Facebook)에 피해자를 "E"이라고 지칭하며 "E님이 진정 멘사안티가 아닐까요", "E님은 오로지 이기는 것에,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간 글을 게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리고 계속 D님이라고 하다가 E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글쓰면서 히히덕 댈 모습을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만.ㅎㅎ"라는 댓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E님", "앞서 E님의 표현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신경 안쓰실 분인줄 알았는데 의외로 심성은 약하신가 봅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피해자를 "E"이라고 지칭하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화면, 녹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5. 22: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단지상가 109호 D정육점 앞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택배를 맡기는 일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호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카페 'E'를 개설하여 독일산 분유 등을 구매대행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이고,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용물품임에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다수인 명의로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부정하게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독일로부터 피고인이 반입한 범칙시가 254,226원 상당의 독일산 조제분유 6통을 수입하면서 마치 F이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신고번호 G) 부정한 방법으로 위 물품에 징수되어야 할 관세 53,539 원을 면제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17회에 걸쳐 범칙시가 합계 204,749,482원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징수되어야 할 관세 합계 42,925,983 원을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분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부정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고 있고, 상당 부분 납부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5.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15. 02:16경 양산시 명동에 있는 웅상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3. 10.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이 갖고 온 흡입기(물통이 있고 그 물통 입구와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물통 내 수증기가 발생하면 물통 입구에 있는 고무관으로 흡입)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손톱 절반 정도의 양)을 투입하고 이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0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5. 22: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C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된 적이 있는지를 묻자,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시발놈아, 왜 왔어, 십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D가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야이 십새끼야 잡아가,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자신있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허리춤을 손으로 붙잡자 욕설을 하며 D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전체 범죄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욕설 및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1995년 이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1. 1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집에서 피해자 D에게 태국 골프여행 스케줄 자료를 보여주며 "E 회원들의 해외 골프 투어 여행을 맡겨주면 최고로 모시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11. 24.경 피해자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로 "태국 F 골프장으로 진행하겠다. 1인당 비용이 1,799,000원이니 예약을 하게 빨리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 동문 골프 부킹을 예약하면서 비회원들을 회원으로 예약하였다가 발각이 되어 그 차액을 변상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그 차액을 변상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프 투어 여행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외 골프 투어 여행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 경 해외 골프 투어 여행비로 1,799,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6. 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9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입금확인), 이행각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F 여행 스케줄표, 피의자와 카카오톡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P 대표이사 진술),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P 여행사 대표 Q 통화내역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총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3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진희(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8.07:13경 양산시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웅촌검문소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3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3. 18. 00:40경 용변을 보는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F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좌측 1번째 칸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용변을 보러 오는 불특정 여성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G(가명, 여, 21세)가 옆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촬영된 동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역말오거리 방향에서 동아태조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던 F 야마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2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슈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피의차량 의무보험 조회 1.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989년경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9:40경 광명시 C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D에서 그 주지인 E과 막걸리를 마시며 D의 운영방안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신용카드사용 대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알코올 2병을 주방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 장판에 불길이 번졌으나, E 및 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E 등이 거주하는 절의 주방 바닥에 알코올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E과 소방관들의 진화로 장판만 일부 태운 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E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등 진화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불길이 건물에 번져 커다란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마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55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손정숙, 이선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1. 01:05경 대구 동구 C모텔 앞에서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우리집 간다고 이 자식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마멸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추가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판사 탁상진 판사 이기홍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4. 경부터 2014. 3. 24.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등 서울 일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서, 수사보고(통화내역 검토보고)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대법원 2015429, 인천지방법원 14노3277,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987)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근접한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이미 처벌받았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중복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4. 3. 24.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소변에서의 필로폰 배출기간이 통상 10일 정도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판시 전과의 경우 소변채취일시가 2014, 4, 15,경으로 보이는바, 소변에서의 필로폰 배출기간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투약시기가 중복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필로폰 투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1. 중순 02:00경 코카인 약 0.5그램을 사용하였고, 2014. 4. 6.경부터 2014. 4. 15. 경까지 사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의 필로폰 투약시점으로부터 1달 이내의 범행이고, 1회 투약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9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2. 23. 22:00경 피고인의 집(부산 금정구 C)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환각상태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서 다음날인 2017. 12,24, 06:2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가게 [피해자 F(이하 'F 사장'이라 한다) 운영]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들고 보안장치를 뜯은 다음 그곳 매장 및 뒷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자오븐기 (시가 1,150,000원 상당), 뒷방에 놓여 있던 온수기 (시가 300,000원상당)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는 등 넘어뜨리거나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물건 40종(합계 3,551,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사장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계산서, 고객서비스내역서, 수사보고(순번14, 26), 마약류암거래가격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형법 제366조(징역)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 재물손괴의 경우 동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죄로 2015.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3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무겁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거의 해당 점포의 핵심기기 등 40종에 이르는 각종 비품들을 풍비박산(風飛散)이 되도록 한 것이어서 그 피해가 심각한 점, 한편, 침입한 곳이 주거는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서에 건조물침입에 관한 언급이 명시적으로 없으나 당사자의 의사가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