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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R에서 2014. 4. 14.부터 2016. 4. 9.까지 근무한 S의 2016. 1. 임금 1,500,000원, 2016. 2.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6,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연번 10, 11, 12, 13, 15, 19, 20, 21, 22, 23, 24, 2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0,358,491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R에서 2014. 4. 14.부터 2016. 4. 9.까지 근무한 S의 퇴직금 5,371,2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21,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퇴직금 합계 10,706,015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R 임금 체불내역 1. 각 급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5,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체당금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R에서 2013. 4. 16. 부터 2016. 4. 9. 까지 근무한 C의 2016. 2. 임금 1,100,000원, 2016. 3.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3,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연번 1, 2, 3, 4, 5, 6, 7, 8, 9, 14, 16, 17,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5,846,833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R에서 2013. 4. 16. 부터 2016. 4. 9. 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5,852,908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 8, 9, 14, 17,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56,746,748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2. 1. 접수 합의서(C, D, F, O, H, I), 2017. 12. 27. 접수 합의서(K, P, M), 2018. 3. 14. 접수 합의서(J, E, G, L)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8. 16. 21:3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전동 영풍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산본로 347 중앙공원사거리에서 문화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한숲사거리 방향으로 약 21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0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적막하출혈을 입게하여 뇌사상태로 있던 중 2020. 2. 7.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화면 출력물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2020. 6. 18. 피해자의 유족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3:03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손자가 할머니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서 소속 경찰관 경위 D, 같은 E이 피고인 및 가족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몰라, 좆도 씨발"과 같은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조모의 다친 팔을 만지려고 하다가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년, 너가 뭔데?, 내 할머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의 목을 잡고, 그의 양팔목을 잡으면서 "너 씨발놈아 나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팔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0.08: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뒤편 토목수로 공사장에서, 피해자 D(63세)로부터 '일을 느리게 한다.'는 꾸중을 듣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약 39cm, 머리 부분 길이 약 13.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택에서 발견한 범행에 사용한 망치 촬영), 수사보고(E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도구 및 상해 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1: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일을 구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E(여, 33세)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양 손으로 피해자손의 손등을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일어나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뺨을손바닥으로 세게 누른 뒤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왜 이러냐"고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잡고는 수회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굴리고,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안아 가슴이 피고인의 가슴에 닿게 한 뒤 위 아래로 몸을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가보겠다"면서 현관 쪽으로 가 신발을 신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점퍼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의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14길 8-0 중계주공2단지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중계2단지 방면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 그곳은 차량들이 빈번하게 진행하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여, 1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기만 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구호 등 사고 후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가 모두 지급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징역 6월 내지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6:3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 설치된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D(57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말다툼에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과거 동종 전력 있으나 최근 12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 초구 서초대로73길 54 서초디오빌 강남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대로73길 54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벤츠E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복사본 2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음주운전의 각 전과가 10년 전의 처벌전력인 점, 피고인이 대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선정릉역 방면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52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큰 점 등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7. 3. 2. 16: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나. 2017.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서울 영등포구 H, 3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다. 2017.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03: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03: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03:00경 인천 연수구 J 옆 K아파트 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추송서-수사보고(피의자들의 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서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 직후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C지구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된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삶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하고 사건 담당 경찰관 또는 불특정인을 칼로 위협하거나 찌르는 등 해를 가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5. 21:10경 세종 D원룸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로 C지구대에 전화하여 "난 어제 공무집행방해로 넘어간 사람이다, 오늘 누구를 죽일 것 같다, 너희들 묻지마 살인을 아냐, 나를 잡아가 달라"고 말하고, 주거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가방에 넣어 몸에 지닌 채 주거지에서 나가 2017. 10. 15. 22:05경 세종 조치원읍 봉산로16 '세종여고' 앞길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및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일정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10. 21. 16:4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거리에서 바지를 내려성기를 노출한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보도 위를 활보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2. 04:4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식사 중이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다가가 "와, 섹시하다!"라고 외치며 오른손에 든 고 무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바지를 내려 왼손으로 성기를 잡은 채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의 팔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 병합관련, 현장 CCTV 수사, 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사본 편철 및 재판진행내역 확인, 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정신병원에 약 4개월 간 입원하였다가 퇴원 후 약물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년 이하 2.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보도 위를 걸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G를 식당에서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해자 G은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정신병원에 약 4개월 간 입원하였다가 퇴원 후 약물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정신병원에 재입원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가족을 떠나 혼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20:15경 전남 보성군 C 피고인의 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대나무 공장을 물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나무 일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느냐, 집을 나가면 며칠씩 들어오지도 않고 술만 마시면서. 잘 알아서 대나무 일을 해 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스탠드형 온풍기, 선풍기형 온풍기, TV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러뜨린 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온풍기 2대, TV, 휴대전화를 수리비 불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고인의 형(兄) 피해자 E(48세, 소아마비 4급)에게 "앞으로 아버지가 하는) 대나무 공장을 내가 차고 할라니까 F(막내동생)랑 다 나가라, 니나 F한테 밀리지 난안 밀려, 너는 이걸로도 죽여 버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겉옷 지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닉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사거리 방면에서 탄천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술에 취해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봉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이오닉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경골 고평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송이로17길 5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이오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사고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병원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1:02경 부천시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그곳 앞 테이블에앉아있던 피해자 E(25세)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목록 1) 1. 각 수사보고(목록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16년 전의 폭력 벌금전과 1회 및 약 9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3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 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산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단기간 내의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55 모충사거리 도로를 육거리 방면에서 수영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육대학교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2.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모닝 승용차를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55 모충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전력만 있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범행동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로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용돈을 주지 않아 갈등관계에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8. 08:00 경상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E 사무동 식당 앞에서,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식당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시가 50만 원 상당인 위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0. 09:4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시정하여 놓았는데 회사 직원인 F이 다른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사무용 탁자 유리 1장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자신의 불만을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을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있는 탁자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각 특수재물손괴죄에 한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CD 1장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목으로 파티션을 내리친 적이 없고 다만 화가 나 책상 유리를 조금 건드렸을 뿐이며,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각목을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 바로 앞에 있는 파티션 등을 향해 휘두른 점, 피해자는 당시 위 각목이 자신의 몸 바로 앞과 옆 부분을 향한다고 느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느냐는 취지로 소리를 친 점, 피고인은 나아가 피해자 뒤에 있는 책상 등까지 각목으로 내리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에 많은 공포심을 느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 역시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2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동기 내지 경위야 어찌 되었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협박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폭력 범죄로 선고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각 특수재물손괴죄는 이를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F에게 신체적, 언어적으로 위해행위를 가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