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계 방면에서 쌀재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서 같은 차로를 따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2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증거기록 60, 66, 67쪽).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1:35경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열두개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8

범죄사실(2021고단228)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5. 19: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쓰레기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넣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8. 30. 18:57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저는 예쁜 여자 좋아하거든요”라고 말하며 치근덕거리다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얘도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 너 이리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8. 29. 00:38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G(19세) 운영의 ‘I마트’에서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카운터에서 나와 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오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서 잡아서 꺼내겠다”고 말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위 마트에서 벗어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30. 19:55경 재차 ‘I마트’에 가서, 전날 그 마트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던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 마트 가게 진열대 앞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내가 당신 아들 못 죽일 것 같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너 이리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취지로 말한 바는 있으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G의 어머니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내가 당신 아들 못 죽일 것 같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고, 피해자 G의 어머니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D, G 사이의 평소의 관계,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G에게 해악을 고지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에 있는 ‘F’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E 치료 내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19:0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C(58세)을 폭행한 사실로 인해 형사입건이 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정차해있는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꽂힌 열쇠를 빼내어 가져가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증거순번 4번)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사실관계 확인)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면 위 열쇠를 돌려주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 소유의 위 열쇠를 숨겨 일시적으로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위 열쇠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1. 13:28경 부산 해운대구 D, 1층에 있는 E건물 F호 G 가게 내에서 권유한 투자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일주일 전 같이 식사하고 계산한 밥값 10,000원을 주지 않는다며 화가 나, 피해자 C(58세)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현금 보관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첨부), 내사보고서(계좌이체 장면 확인), 계좌이체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손괴한 채무이행각서의 내용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2:4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남부순환로 울산대공원 남문 앞길에서, 무거2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피해자 B(65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운전석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로부터 ‘불안해서 더 이상 못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이 연인으로 교제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휴대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2021. 3. 10. 22:55경 피해자에게 “야,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나 정말 병신인가 봐. 정말 내 몸이 쓰레기인가 봐. 아픈 게 뭔지도 모르겠다. 목숨도 아까워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아깝지도 않고,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랑 물어볼게 있는데, 조금만 시간 내주면 안되겠니? 앞으로 너가 원하는 대로 연관될 일 전혀 없을 거 같은데, 소름 돋을 일도 없을 거 같어. 나누가 한번만 안아줬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정말 힘들다.”라는 글과 함께 피묻은 손 사진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2. 26. 14:25경부터 2021. 4. 3 03: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2021. 3. 17. 23:1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C 계좌로 100원을 이체하면서 수신자 통장표시란에 “카톡 한번만줄”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휴대전화 계좌거래 알림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5.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8:3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3:48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C 교차로에서 D 방향에서 E 편의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81㎞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시속 30㎞ 이하로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10.81㎞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남, 11세)를 피고인의 차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1. 13:48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 234 가정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11세의 어린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무단횡단한 사정 등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양읍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가스관 매립 공사로 인하여 위 도로 1차로만 통행이 가능하였고, 위 공사현장 부근으로 차량 유도를 위해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정리 지시에 따르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3차로로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D(남,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E에 있는 F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사고의 경위와 운전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판사 손 철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1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이웃인 사람으로 약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를 찾아왔으며, 피해자가 가라고 소리 지르며 반항을 하여도 돌아가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14:00경 피해자를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언제 줄래?, 나랑 언제 연애해보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번만 비벼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겁을 먹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좌우가슴을 한 번씩 움켜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추가범행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노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08쪽), 피고인이 노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2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3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들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 18:2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3.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INI Cooper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C의 MINI Cooper 승용차를 인식하지 못한 결과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위 C의 MINI Cooper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3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1. 3. 31. 08:50분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1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4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3. 00:30경 파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덕양구 D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2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기를 찾기 위해 택시 안으로 몸을 넣자, 열려 있던 택시 운전석 문을 수차례 닫아 피해자의 몸이 운전석 문에 3~4회 부딪치게 하고, 택시비를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의 안경테가 휘어지고 안경알이 바닥에 긁히도록 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택시비) 1. 폭행 부위 및 손괴 안경 사진 1. 시력보정용 의료비 영수증(안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요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신발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20. 21:30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부근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일부터 홈쇼핑에서 판매할 물건이 지금 부산항에 입고되어 있는데, 관세를 납부하지 못해 통관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들여와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뒤 2018. 6. 20.까지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E가 수입한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회사일 뿐 직접 수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부산항에 입고되어 있는 물건이 없었고, 홈쇼핑 또한 익일부터 진행될 예정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관세를 납부하여 물건을 들여온 뒤 홈쇼핑을 통해 판매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차용증 2부,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이체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B) 1. 이메일 수신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전자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편취 범의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1. 08:1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업무량이 부담된다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등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밑 부분으로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이에 저항하며 일어서는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식당 내부 CCTV 녹화영상 사진 캡처 및 녹화영상 CD 복사), 녹화영상 사진 캡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밑 부분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73

범 죄 사 실 [2021고단2373] 피고인은 2021. 3. 30.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작성한 ‘에어팟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2세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500] 피고인은 2021. 3. 26.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앱에 접속한 다음 ‘에어팟 2세대 유선 미개봉’이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98,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8,00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자료, 대화내역자료 [2021고단3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무려 1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 12. 12.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5차례나 더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미약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액이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3:35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4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더하여 그 직후 2014~2015년도에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연달아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2%를 초과하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여 왔으며, 차량을 처분하고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앞서 본 각 전과가 전부 벌금형 전과에 그쳤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