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0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솔샘로 255에 있는 '양대창곱창'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양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근처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며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적색신호 및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켜졌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 앞에서 정차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앞쪽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 우측 부결합부 및 우측 체부의 골절, 좌측 지신근 인대 파열, 우측 족부 제2,3 중족지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정 등은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부터 같은 면 상안리 당성터널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8.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19-7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파리공원 쪽에서 양천소방서 쪽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양천구목동 목동아파트 7단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919-7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인바, 201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1719, 피고인은 2013, 10, 23, 08:25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2-3 석수역 부근을 지나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31세)의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주물럭거리듯 만져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고단260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1:00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우연히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신발에서 발견된 피해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가 경미한 점, 출소 후 취업하여 이 사건 각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는바, 다시 구금될 경우 사회 복귀에 현저한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7. 22:35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을 보고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편의점 카운터에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고 바닥에 누운 채 약 30분 가량 일어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27. 23:05경 위 'E편의점'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 피해자인 순경 H이 편의점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야 씹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좆같은 놈아"라고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왼쪽 팔을 드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우산사진 등)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가법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6. 10: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녀가 부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7.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8. 1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8.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5만 원 상당의 42인치 스마트 TV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9:50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E을 귀가시키려 하자, "야 니네들 여자를 함부로 끌고 나가려고 하냐"고 소리치며 위 G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G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응 급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G을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G의 종아리 부위를 약 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한 범행의 죄질과 정황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관절 부위골절을 당하여 만성적인 통증을 겪으며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연금수급자로서 어려운 생활여건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적극적인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8.15: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회관 거실 내에서 어버이날마을 행사 중, 옆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6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그녀의 얼굴을 4회에 걸쳐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8. 15:40경 제1항 기재 회관 내에서, 위 E을 위와 같이 추행한 후 때린 사실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마을 이장 F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강원고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8. 16:05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강원고성경찰서 G지구대에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같은 날 17:20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같은 피해자 K, 같은 피해자 H, 같은 피해자 L에게, 위 E 등 마을 주민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이 씹할 놈들아, 빨리 수갑 풀어. 씹새끼들 아. 개새끼들아. 나가면 죽인다. "라는 등 갖은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사진(H), 지구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요소: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상해 및 모욕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요소: 피고인이 2006년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상당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해당 경찰관들을 모욕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 및 정상이 불량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8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0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창원터널 편도 2차로를 장유 쪽에서 창원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무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00,04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에 김해시 외동 283 조흥그린타운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0:0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29-5 낙타고개 삼거리를 원당 쪽에서 고양동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철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골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덕양구청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 교체 등 공사비 8,091,200원이 들도록, 피 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2,649,94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9. 00:02경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 통사고를 낸 다음 도주하다가 같은 날 00:27경 구급차 기사인 H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경찰서 I지구대에 인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가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음주측정 거부하는 피의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중앙분리대 교체) 1. 견적서(E)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렉카기사 K 전화통화)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위법성이 중한 점,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범인도피 교사를 한 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사초기에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물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 D, 덕양구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자백하였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1:10경 경북 고령군 개진면 열뫼삼거리에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고령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음주측정 3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확인서 1. D 작성의 진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1매, 음주측정거부 관련 CCTV 녹화영상 CD 1장,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고, 2013.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저녁 서울 강남구 C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 5g을 채워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4. 밤 피고인의 위 집에서, 안약병에 담긴 액체 상태의 필로폰 1~2방울과 생수를 1회용 주사기로 빨아들여 서로 섞은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5. 저녁 위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 03g이 담긴 비닐봉지에 생수를 부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이를 1회용 주사기로 빨아들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6. 저녁 피고인의 위 집에서, 안약병에 담긴 액체 상태의 필로폰 1~2방울과 생수를 1회용 주사기로 빨아들여 서로 섞은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6. 저녁 피고인의 위 집에서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 5g을 올려 놓고 그 대마에 불을 붙여 대마가 탈 때 생기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8. 16:5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그 곳 주방 식탁 밑 가방에 비닐봉지 등으로 포장한 대마 146. 13g을 넣어 보관함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회보(소변, 모발, 압수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확정일자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제2범죄 :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 : 대마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특히 2013. 2. 19.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불량하고, 범행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반성의 빛이나 단약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모두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17. 15: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F, G, H, I으로부터 합계 2,891,240원 상당의 재물을 각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4. 2. 6. 14:00경 수원시 장안구 J, 101호 피고인 B의 모친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K 소유의 노트북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K, L, M, N로부터 합계 3,182,7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절도) 피고인은 제주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에 직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4. 4. 7. 02:10경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N, H, I,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절도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B)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A)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일부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절도를 목적으로 편의점에 위장취업 후 그곳의 금품을 절취), 수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A)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4:30경 제주시 B에 있는 동거녀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안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평소 성격 차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 리채를 잡은 채 위 업소 내 복도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 머리 뒤쪽의 벽을 식칼로 수회 찌르면서 "찌를까, 죽일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 및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온풍기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1), 폭력범죄로 인한 다 1) 피해자가 크게 겁을 먹고 잠옷 바람으로 도로로 뛰쳐나와 도망할 정도였음(수사기록 39, 40면 등). 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단, 2009. 4. 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진주시 C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배사고가 나서 배 수리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월수입은 평균 170만 원데 반해 차용 당시 이미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로 매월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배 수리비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21.경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10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계원 13명이 매주 150만 원씩 불입하고 계금수령 후에는 매주 180만 원씩 불입하는 계금 2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고 싶다. 계금을 받으면 계속하여 월 불입 계금을 지불하겠으니 번호계 2번으로 계급을 받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월수입은 평균 170만 원인데 반해 차용 당시 이미 3,000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로 매월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180만 원의 월 불입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5. 계급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1. 계금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2014고단1149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7. 23: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등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놈아, 개새끼야, 이런 씨팔 개새끼가 어디 있어'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01:14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 있는 강북경찰서에서, 제1항의 모욕죄로 조사를 받은 직후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칼(칼날길이 6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고, 위 조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려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 등에게 '가까이 오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계속 접근하면 F 등에게도 칼을 휘두를 듯이 위협을 하여 같은 날 02:38경까지 F 등의 경찰서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503 피고인은 2013. 7. 12. 21:4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식사 후 대금을 계산중인 피해자 I(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왼쪽 허리를 더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2014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그 전에 전과가 전혀 없는데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추행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등의 정상과 공개명령 등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 수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2. 19. 18: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의 휴대폰 충전실에서 충전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발견하고서, 피고인은 위 휴대폰 충전실 문 앞에서 서서 망을 보고, B은 위 휴대폰을 충전기기에서 분리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 영상자료 및 카드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위치한 C노래방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D(55세)에게 예상보다 많이 나온 술값을 같이 해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17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6.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2. 11:30경 보령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병원에 환자로 입원하였다가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병원 의료시설을 확장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6개월 후인 2011. 4. 22.까지 변제할 것이고, 월 15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의료시설을 확장할 계획이 없었고, 이미 위 C병원을 운영하면서 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매월 4,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6개월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고소인 F이 A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1. 금전차용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년 및 2007년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6. 2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