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04:00에서 06:00 사이경 길을 걷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린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C와 함께 부축하여 C의 집에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를 방에 눕히고 C와 함께 밖으로 나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3. 20. 10: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고 거부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서 1. 감정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생체시료 채취 관련), 환자소견서, 내사보고서(속기록 첨부), 내사보고서(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남자친구 C 부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DNA 감정결과) 1. C 누나와 피의자 외숙모 간 음성통화 녹취서, F과 피의자 외숙모 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다리와 성기를 만지기 시작하면서 성적 행위가 시작되었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있었고,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1. 3. 21. ‘잠을 자다가 깨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있었고,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9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후인 2021. 3. 27.경에도 ‘자고 있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있었고, 키스하면서 계속 넣어도 되냐고 물어 보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51쪽, 78~79쪽).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C가 C의 누나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하였을 때에도 ‘눈을 떠 보니까 피고인이 있었고,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를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 증인신문녹취서 11~12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마주쳤을 때 피고인이 일어났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성기를 넣어도 되냐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힘을 가한 적은 없는 것 같다’, ‘피고인이 넣어도 되냐는 말을 3~5번 정도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몸을 기울여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가까이 있었다’, ‘손가락을 넣고 그 다음에 삽입해도 되냐고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 증인신문녹취서 11~1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해 묻는 검사와 변호인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역시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거나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역시 바로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일 만하고, 거기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거짓되거나 과장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거실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C를 깨웠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자,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문을 잠궜다(증거기록 54쪽). 2)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C가 잠에서 깨지 않자 다른 사람에게 ‘살려 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고인을 피해 다른 사람이 있는 피씨방으로 갔다(증인 B 증인 신문녹취서 7쪽). 3)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C의 누나에게 피해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허위진술의 가능성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를 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힘을 가한 적은 없고, 강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성기를 넣어도 되냐고 말하는 과정에서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 증인신문녹취서 11쪽). 이처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거짓말까지 하리라고 보기 부족하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사정들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생식기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DNA의 검출을 위하여는 시료의 양이 일정량 이상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감정물의 잔량이나 보존 상태 등에 따라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단지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소변을 보아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표시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사건 후 ‘소변을 보았다’는 부분에 체크한 점(증거기록 99쪽),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 부분을 추궁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화장실을 여러 번 갔다 와서 검출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 증인신문녹취서 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생식기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잠들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상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287쪽), 피해자가 스스로 속옷을 벗고 잠들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처음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21. 3. 20. 04:00에서 06:00 사이경 길을 걷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린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C와 함께 부축하여 C의 집에 데려다 주었고, C가 피해자를 방에 눕히고 방문을 잠그자 C와 함께 밖으로 나와 술을 마신 후 서로 집으로 가기 위해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1. 3. 20. 10: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다가가 젓가락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고 거부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및 방실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참고인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 판결 참조). 라. 주거침입강간죄는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참조). 3. 주거침입강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의 입법목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주거침입(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하는 형법상 (준)강간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매우 높이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가중처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강간이 주거침입과 결부되는 경우 그 불법성이 현저하게 가중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적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주거 또한 사생활의 중심으로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불가침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나아가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인 개인의 사적 영역이 지켜질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고, 이러한 범행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넘어 생활의 기초단위인 한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입법자는 이러한 중대한 법익침해자에게 그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를 더하여 형법상의 강간죄 또는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을 가중처벌 하도록 특별법에 특별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320 결정 참조). 4.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이므로, 이러한 가중처벌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가. 피고인이 C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2021. 3. 20. 10: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와 피고인이 함께 국밥을 먹고 난 후 C 혼자 집에 들어 왔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C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C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C의 주거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C의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방 안에 눕힌 후 방문을 잠그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문을 잠그고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C가 방에서 나온 다음에 C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73쪽)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문이 잠겨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C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있었던 진술보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더욱 발전되고 상세해진 진술로써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C는 이 법정에서 젓가락으로 방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피고인이 젓가락을 사용하여 문을 열었다는 점은 C가 피해자에게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위와 같은 진술 직전에는 ‘젓가락으로 문을 열고 들어 온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모순되고 있다(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이는 피해자가 젓가락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고, 젓가락을 보고 피고인의 방실침입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과도 다르다. C는 일관하여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F이 수사기관에서 C가 길가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쪽), F이 피고인의 외숙모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C로부터 기절할 정도로 맞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7쪽),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실제로 얼굴에 멍이 들기도 했었던 점(증거기록 89쪽)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C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B 증인신문녹취서), 당시 피해자가 ‘길바닥에서 자기 집이라면서 눕는 수준’이었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231쪽) 피해자가 C의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1쪽, 14~15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거실에서 자고 있던 C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C로부터 사건을 전해들은 C의 누나도 피고인의 외숙모에게 ‘C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C가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증거기록 189쪽)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먹지 않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술에 만취한 C가 피고인과 함께 집에 들어왔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일이 없는 데도 억지로 C의 집에 따라 들어왔고,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하여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10쪽), C가 그러한 피고인과 함께 나가 약 40분간 국밥과 소주를 먹으면서 가족들에 관한 사적인 대화까지 나누었다는 점(증거기록 122쪽 참고)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C와 국밥을 먹고 난 후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C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여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C의 주거지에서 물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방실을 침입하였는지 여부 및 방실침입의 시기 피고인이 2021. 3. 20. 10: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다가가 젓가락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문을 잠그고 나와 국밥을 먹으러 갔다’는 C의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C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문이 개방되어 있었을 가능성과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 안에서 피고인도 잠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시정되어 있던 방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실을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시정되어 있던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올 당시 피해자가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문을 여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으며, 피고인의 방실침입행위는 준강간미수 범행 이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일관하여 피고인의 준강간미수 범행 이후 피해자가 방문을 잠궜고, 이를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문을 열고 방실에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C가 C의 누나에게 이 사건 발생 직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거실로 물을 마시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문을 잠궜고, 그 때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시정되어 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90쪽 참조),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젓가락으로 열고 들어왔다는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문을 잠그고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C가 방에서 나온 다음에 C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이 법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문이 잠겨 있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C가 피해자를 때릴 것이 걱정되어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 안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 216쪽).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C의 주거를 침입하거나,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시정되어 있던 방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실을 침입한 이후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주거침입죄 또는 방실침입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