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44

범죄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대중음악인으로서, 2010. 10.경 인터넷 소셜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스페이스'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6세)를 알게 된 후 채팅과 영상 통화 등을 통하여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고, 2011. 4. 7.경 국내 음반 기획사의 제안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에게 제공할 K-POP 신곡의 작곡활동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직후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가진데 이어 장래에 피해자와 결혼할 듯한 태도까지 보이게 되어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생활비와 활동비, 주거비 등을 지속적으로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7.경 국내에 입국할 당시 아무런 자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생활비 등을 조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 미국에서 부과 받았던 과속 및 신호위반 벌과금도 이미 전액 납부한 상태여서 추가로 급박하게 납부해야 할 벌과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1. 4. 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음반 기획사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과금 1,500불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돈을 미국에 보내지 않으면 미국에 돌아가서 재판을 받아야한다. 미국 카드가 사용이 되지 않는데 5월에 미국에 가서 카드를 정상화하고, 입국 후 현금을 인출하여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국 돈 162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25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3. 말경 지인을 통하여 위 피해자가 위 1항 사건에 관하여 자신을 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5. 21:39경 피해자에게 "Fuck You C. I said wait.And you call Police. Fuck u(엿 먹어라 C, 내가 기다리라고 했지. 그런데 너는 경찰에 알렸다. 엿 먹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2012. 4. 6. 02:31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은평구 E 빌라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위 빌라의 현관과 인근 상가 및 초등학교 정문 등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고, 이와 아울러 09:19경 "People will know your face, scars and your psycho back ground. They will have everything of u(사람들에게 너의 얼굴과 흉터, 그리고 너의 정신병적인 뒷배경을 알리겠다. 사람들이 너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그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결과 보고) 1. 고소장, 자술서, 진술서 1. 각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4, 16, 26, 33, 69, 79번)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46, 47번), 통장내역(증거목록 순번 66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7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8번), 통화내역 1. 정산내역 등, 계약서 등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 가. 주장 이 사건 금원은 당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나 전 소속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이 피고인에게 정당한 액수의 콘서트 참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정산을 통하여 공제하여서는 안 될 각종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후 피고인에게 현저히 소액의 금원만을 콘서트 참가비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소속사와의 전속계약도 체결되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의 용도나 금원이 필요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0회에 걸쳐 합계 32,540,000원을 교부받았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도 돈을 빌려갈 때마다 이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빌린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것은 아니다. 항상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틀림없이 갚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758쪽)에 비추어 위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4.경 국내에 입국할 당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겠다고 수차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신용카드는 없고 당시 약 2,000달러 정도가 예치되어 있던 미국 내 체킹 어카운트(Checking Account) 계좌가 있을 뿐인데, 위 계좌에서 300달러를 인출한 이후로는 현금인출을 위한 카드가 정지되어 남아 있는 1,700달러조차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없었으며(수사기록 764쪽 내지 767쪽),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금원을 변제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확정적인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4.부터 2012. 3. 사이에 I로부터 저작권료나 급여 등의 명목으로 몇 차례 금원을 지급받거나, 2011. 10. 21. 주식회사 J으로부터 출연료 2,901,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389쪽 내지 406쪽 등), 피해자에게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받고 화가 나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일 뿐이고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올까봐 두려운 생각이 들어 친구의 집에 피신하여 있었던 점, 이러한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는바,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 항의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상이나 약점이 세간에 공표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임이 그 문언 자체로 명백하고, 위 사진 또한 밤늦은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와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으로서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한 것이었던 점, 문자메시지와 사진이 발송된 상황이나 그 내용, 각 문자메시지와 사진이 근접한 시간 내에 전송된 점에 비추어 위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보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 및 사진을 받고 피고인이 페이스북 등에 피해자의 개인 정보나 수술 자국 등을 공개할 것 같아 신상에 위협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집 사진을 찍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암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형사 고소의 보복으로 이를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것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금원 변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의 규모 외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