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부터 2014. 7. 18.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정보통신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은 2006. 11.경부터 병의원 진료예약 서비스 프로그램 'D'를 활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을 개설하고 병의원 진료예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의료기관의 운영자 등에게 위 사이트에 대해 홍보·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위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지하던 'D' 프로그램 관련 자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취급되고,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유출이 금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업무상 취급한 기술 문서, 관련 정보 등은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퇴사시 반환한다는 비밀준수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영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파일명 : 홍보자료_환자_병원_0909.pptx), 간호사 사용 접수연계 프로그램(파일명 : er_ysr2.exe)을 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2014. 7. 말경부터 2014. 10.경 사이에 위 취득한 자료 , 및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회원 병원의 ID, PASSWORD로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확인한 프로그램 구성항목을 이용하여 병의원 진료예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E' 사이트를 모방한 'G'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위 자료 등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프로그램 개발자 I과 통화, 프로그램 개발자 J과 통화, 피해자 디지털 포렌식 증거자료 제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문서 첨부, 전화 조사, 디지털 포렌식 결과 파일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사실, 쟁점 및 이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1.부터 2014. 7. 18.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6. 11.경부터 병의원 진료예약 서비스 프로그램 'D'를 활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을 개설하고 병의원 진료예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의료기관의 운영자 등에게 위 사이트에 대해 홍보·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위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지하던 'D' 프로그램 관련 자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취급되고,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복사, 유출이 금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업무상 취급한 기술 문서, 관련 정보 등은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퇴사시 반환한다는 비밀준수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예약안내문 파워포인트 파일, 영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파일명 : 영업), 간호사 사용 접수연계 프로그램(파일명 er_ysr2.exe) 및 프로그램 접속에 필요한 회원 병원의 ID, PASSWORD 등을 반출하고 2014. 7. 말경부터 2014. 10.경 사이에 위 반출한 자료 , 및 위 ID, PASSWORD()로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확인한 프로그램 구성항목을 이용하여 병의원 진료예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E' 사이트를 모방한 'G'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위 자료 등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예약안내문 파워포인트 파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볼 수 없고, 해당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 성립의 근거가 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영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파일명: 영업)'을 반출한 사실이 없다. 문제된 '영업제안서(내지 배포용 영업 자료)'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 영업하면서 수많은 병원들에 무료로 제공하여 온 자료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내용을 일부 캡처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간호사 사용 접수연계 프로그램' 반출한 사실이 없다. '간호사 사용 접수연계 프로그램'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병원에서가 아니면 구동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2달 정도 관련 파일을 본인 컴퓨터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프로그램 접속에 필요한 ID, PASSWORD'를 반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자주 거래하던 특정 병원이 사용하는 ID와 PASSWORD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반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서 정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6)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반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E 사이트를 모방하여 G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3.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는 부분 가. 법리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회사는 2005. 4. 26. 설립된 후 병의원 진료예약 서비스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D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여 2006. 11.경 인터넷 사이트 'E(이하 "E 사이트"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병의원 진료예약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2)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위 병의원 진료예약 서비스는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병원에서 의사 일정과 환자들의 진료예약에 관하여 설정, 관리하는 '병원 사용 홈페이지', 간호사가 방문한 예약자를 확인하고 입실 처리 등을 하는 '간호사 사용 접수 연계 프로그램', 환자들이 진료예약을 위하여 예약 가능한 병원을 검색하고 진료예약 등의 기능을 사용하는 '개인 사용 홈페이지', 의사가 진료 시 사용하는 전자차트 프로그램과 간호사 사용 접수연계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의사 사용 진료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07. 4. 1.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18.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료기관의 운영자 등에게 E 사이트를 홍보,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를 위하여 D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다. 4) 피고인은 2007. 4. 2.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업무상 취급하거나 취득한 기술 문서, 회사 관련 정보 등을 퇴사 후에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퇴사 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9.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4. 7. 18. 퇴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8.경 I에게 E 사이트와 유사한 병의원 진료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다(계약서는 2014. 9. 11. 작성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이메일(K)에 저장하고 있던 E 사이트 홍보자료인 '홍보자료_환자_병원_0909.pptx' 파일을 출력하여 I에게 건네주고 홈페이지 제작에 이용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E 사이트 유료 회원 병원의 ID, PASSWORD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E 사이트의 세부 구성항목을 확인하고 이를 I에게 알려주어 홈페이지 제작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초경 I에게 의뢰한 부분 중 연계 프로그램 개발 부분을 J에게 다시 의뢰하여 완성하도록 하였다. 7) 한편, 피고인은 2014. 9. 11. 처 L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 'G'의 도메인을 등록한 후, 위와 같이 I과 J에게 의뢰하여 제작, 개발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5.경부터(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2015. 5.~6.경부터) 'G'라는 이름으로 병의원 진료예약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8) 피고인의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2014. 3. 17.경 '간호사 접수연계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인 'ysr_2_jupsu_setup.exe' 파일이 실행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2014. 3. 17.경 위 프로그램 설치 시 생성되는 폴더 및 파일이 생성된 사실과 2014. 9. 1.경 해당 프로그램 구성 파일들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판단 1) '영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에 관하여 우선 공소장에는 " 영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파일명: 영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파일명: 영업)" 부분은 "(파일명: 홍보자료_환자_병원_0909.pptx)"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위 파일은 피고인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 경찰에 제출한 출력물(증거기록 203쪽~254쪽)의 원본 전자파일로서 피고인의 '내게 쓴 메일함'에 저장되이 있던 "홍보자료_환자_병원_0909.pptx" 파일이다(증기기록 175-2쪽). 피고인이 경찰에 위 파일의 출력물을 제출한 이후 위 파일을 피고인이 I에게 제공한 것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 법정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 신청을 한 후 2018. 5. 16. 추가 증거신청과 함께 제출한 의견서에도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도 처음부터 문제된 '영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이 무엇인지 당연히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영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파일명 : 홍보자료_환자_병원_0909.pptx)"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위 파일은 환자가 E 사이트를 이용하여 예약 가능한 병원을 검색하고 진료를 예약하며 예약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설명된 11쪽 분량의 '환자예약' 부분, 병원에서 E 사이트를 이용하여 의사 리스트, 진료 과목, 예약 시간 등을 설정하는 방법이 설명된 15쪽 분량의 '병원설정' 부분, E 사이트의 회원 병원이 지역별로 구분되어 기재된 7쪽 분량의 '이용중인 병원' 부분, 모바일을 이용하여 예약하는 화면이 설명된 9쪽 분량의 '모바일 예약' 부분, 영업사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E 사이트를 홍보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10쪽 분량의 '방문 영업시 상황별 멘트' 부분으로 구성된 총 52쪽 분량의 PPT 파일이다. 이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이 영업 대상 병원에 방문하여 짧은 시간에 피해자 회사의 병의원 진료예약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료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배포용 자료가 아님이 분명하고, E 사이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여 로그인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자료도 아니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하거나 취득한 홈페이지 구성요소 및 영업상 노하우가 담겨 있는 자료로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2) '간호사 사용 접수연계 프로그램'에 관하여 위 프로그램은 E 사이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그 사용을 승인한 병원에서만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자료가 아니다. 또한 이는 환자들이 E 사이트를 이용하여 진료예약을 하면 그 내용이 간호사가 예약자를 확인하고 입실 처리 등을 하는 프로그램과 의사가 진료 시 사용하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그 주요한 영업인 병의원 진료예약 서비스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개발한 것이고 경쟁자가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하려면 역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야 함은 당연하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3) 업무상배임 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영업자료로 사용하던 '영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2013. 9. 16.과 2014. 6. 26. 자신의 이메일(K)로 송부하여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이를 출력하여 E 사이트를 모방한 G 사이트를 제작하는 데 이용하도록 I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17.경 '간호사 사용 접수연계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실행하여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인 2014. 9. 1.경까지 위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가지고 있다가 삭제하였다. 이는 퇴사 시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간호사 사용 접수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E 사이트를 모방한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병의원 진료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까지 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사 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7. 18.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영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 등을 '반출'하고, '반출'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마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 행위의 내용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의료기관의 운영자 등에게 위 사이트에 대해 홍보·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미 위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고(이 사실은 공소장에도 기재되어 있다), 비록 피고인이 위 자료를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에 송부하거나 개인 노트북에 설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외부로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 양해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해자 회사에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 기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자료를 퇴사 시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또한 공소사실 중 "프로그램 접속에 필요한 회원 병원의 ID, PASSWORD 등을 반출하고 "위 ID, PASSWORD()로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확인한 프로그램 구성항목을 이용"하였다는 부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ID, PASSWORD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 ID, PASSWORD를 D 프로그램 구성항목을 확인하는 데 이용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므로 그 표현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4) 업무상배임죄의 주체 및 피해자 회사의 손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퇴사 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는 기수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퇴사 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자산의 시장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제안서 파워포인트 파일과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득한 ID, PASSWORD를 이용하여 E 사이트를 모방한 사이트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실현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 가. 예약안내문 파워포인트 파일에 관하여 위 파일은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E 사이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병원 회원의 안내 데스크에 비치하는 예약안내문의 원본 파일이다. 위 예약안내문은 회원인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비치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고 할 수 없다. 그 내용도 E 사이트에서 개인 회원 가입을 하면 예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거나, 당일 예약이 가능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24시간 예약이 가능하다는 등의 단순한 안내 문구가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퇴사 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프로그램 접속에 필요한 회원 병원의 ID, PASSWORD에 관하여 이는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병의원 진료예약 서비스의 유료 회원인 병원이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에 접속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일 뿐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그 중 ID를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관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회원 병원의 목록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타인의 ID와 PASSWORD를 사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가 다른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취득한 자료를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이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증거가 분명한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의 병의원 진료예약 서비스 프로그램 'D'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사 사용 접수연계 프로그램'을 피고인의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E 사이트 구성 부분을 모방함으로써 사이트 제작에 드는 시간, 노력과 비용을 절약하는 이익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E 사이트의 구성 부분이 매우 독창적이어서 이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직접적 피해가 심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약안내문 파워포인트 파일, 프로그램 접속에 필요한 회원 병원의 ID, PASSWORD의 반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취급한 피해자 회사의 기술 문서, 관련 정보 등을 위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8.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예약안내문 파워포인트 파일과 프로그램 접속에 필요한 회원 병원의 ID, PASSWORD를 반출하고 위 반출한 자료 및 위 ID, PASSWORD()로 D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확인한 프로그램 구성항목을 이용하여 병의원 진료예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E' 사이트를 모방한 'G'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위 자료 등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쟁점 및 이에 대한 판단"의 "4.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예약안내문 파워포인트 파일과 프로그램 접속에 필요한 회원 병원의 ID, PASSWORD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자료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