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D, E, F 등과 공모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 H'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유치하여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총책 D이 고용한 E에게 고용되어 위 사이트 운영 관련 경기등록, 입·출금 확인, 충·환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2016. 11. 15.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순천시 Ι 아파트 J호와 캄보디아 K 소재 L 회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 'G', 'H'을 개설하고, 충·환전 등 범행에 이용될 계좌로서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O) 등 22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2,0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불상의 금원을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금액에 일정비율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한 후 회원들이 요청하는 계좌로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금액을 환수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O) 등 별지 범죄일람표(A)와 같이 22개 계좌로 총 111,205회에 걸쳐 합계 52,440,883,113원을 입금 받고,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2017. 1. 25.부터 2017. 4. 17.까지 순천시 I 아파트 J호와 캄보디아 K 소재 L 회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 'G', 'H'을 개설하고, 충·환전 등 범행에 이용될 계좌로서 P 명의 Q조합 계좌(R) 등 21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2,0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불상의 금원을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금액에 일정비율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한 후 회원들이 요청하는 계좌로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P 명의 Q조합 계좌(R) 등 별지 범죄일람표(B)와 같이 21개 계좌로 총 46,261회에 걸쳐 합계 21,736,889,234원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2016. 12. 30.부터 2017. 5. 17.까지 순천시 I 아파트 J호와 캄보디아 K 소재 L 회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 'G', 'H'을 개설하고, 충·환전 등 범행에 이용될 계좌로서 P 명의 Q조합 R 계좌 등 22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2,0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불상의 금원을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금액에 일정비율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한 후 회원들이 요청하는 계좌로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P 명의 Q조합 계좌(R) 등 별지 범죄일람표(C)와 같이 22개 계좌로 총 75,487회에 걸쳐 합계 37,255,669,456원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E,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3명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수사보고(공범 S 등의 판결문 첨부) 1. G 메인.충환전 화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공범 S 등의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공범인 D에 대한 공소장 및 E, F, T, 통장 유통업자 U에 대한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인데다가 그 규모 또한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 C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 B의 경우 4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시간을 더 길게 함), 피고인들의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D: 징역 1년 8월, F: 징역 1년 및 2월(형법 제37조 후단), 각 집행유예 2년,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