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2021고단246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F,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을 강원 속초시 K에 있는 피고인 B과 L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M 노래방’으로 오게 한 뒤 테이블 위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미리 준비한 인이어 등을 귀에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패를 보며 바둑이 도박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1.경 위 노래방 휴게실에 피해자 F, 피해자 E를 오게 한 뒤 피고인 D은 위 건물 2층에 있는 ‘N모텔’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외 피고인들은 피고인 D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인이어, 무전기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듣고 이를 인지한 채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100만 원씩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2,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15.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사이에 1항 기재 ‘M 노래방’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최초 4매씩 나눠 가진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16회, 피고인 F는 9회, 피고인 G, 피고인 E는 각 6회, 피고인 I은 4회, 피고인 H은 3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박장소등개설 피고인은 2020. 4. 15.경 2항 기재 ‘M 노래방’에서, 2항의 피고인들이 속칭 ‘바둑이’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자릿세 명목으로 1회 판돈에서 10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 J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20. 4. 15.경 2항 기재 ‘M 노래방’에서, 위 2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에 사용할 카드를 제공하고, 심부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18피고인 G 피고인 G은 2021. 10. 17. 21:33경 속초시 O에 있는 P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서(첩보입수 경위 등),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현금 인출 장소 사진 등,현장 관련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 거래 내역, 내사보고서(V 금은방 탐문-F 피해금원 관련), 수사보고서(별권기록 첨부-관련자들 금융거래내역), 출금내역,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D 임의 제출의 타임라인 관련), 구글 타임라인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발신, 피의자 D 수신 통화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통화내역 관련), B, L 간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발신기지국과 사기 범행과의 관련성), 통화내역, 지도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간 통화기록 분석 및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거래내역 중 피의자 B과의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서(A 및 관련자들 금융거래내역 출금일시 특정), 출금내역 엑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G 거래내역 추가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진술인 제출의 금융거래내역서 별권 첨부), W 입출금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휴대 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 추출한 메시지, 멀티미디어 등 자료관련), 디지털포렌식 선별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금융거래정보·통화내역 대조, 분석 → 범죄일람표 작성) 1. 각 피고인들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별권 첨부) 2021고단418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F, H, I: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바. 피고인 G: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사. 피고인 J: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기죄,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J: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사기죄에정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E, F, H, I,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F, G,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F, G, H,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사기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사기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기도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도박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공범인 B, C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사기도박 기술자인 D을 섭외하여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수익 배분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다른 공범들과 말을 맞추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사기도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엄벌을 탄원한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주범인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사실이 증명된 사기죄의 피해금액은 총 7,802,3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위하여도 2021. 12. 28. 피고인별로 안분한 금액인 6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기도박은 그 특성상 불법도박에 가담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제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사기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기도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도박에 가담하여 수익을 배분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었고, 가장 많은 판돈을 투입하여 도박을 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다른 공범들과 말을 맞추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사기도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엄벌을 탄원한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사실이 증명된 사기죄의 피해금액은 총 7,802,3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위하여도 2021. 12. 28. 피고인별로 안분한 금액인 6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기도박은 그 특성상 불법도박에 가담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사기도박 가담 제의를 거절하였다가 A, C의 설득으로 가담하게 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사기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사기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기도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사기도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엄벌을 탄원한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사실이 증명된 사기죄의 피해금액은 총 7,802,3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위하여도 2021. 12. 21. 피고인별로 안분한 금액인 6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기도박은 그 특성상 불법도박에 가담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M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기도박에 가담하게 된 것인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A이나 도박 장소를 제공한 B과 비교할 때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특히 피고인은 당초 A, B과 함께 말을 맞추어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였다가 2021. 5. 20.경 스스로 수사기관에 면담을 요청하여 사기도박 범행을 털어놓았고 이는 A, B의 자백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사기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기도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른바 사기도박의 ‘기술자’로서 사기도박의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수익금의 30%를 가져갔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도 사기도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 F는 이 사건 사기도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엄벌을 탄원한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기도박은 당초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와 익명의 제보를 통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A, B, C이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자들이 이 사건 배후에 조직폭력배가 있다는 우려로 제보를 꺼려서 수사에 난항이 있었는데, 피고인 D이 평택지원에서의 사기도박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이 사건 사기도박의 전모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개시함으로써 수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범죄사실이 증명된 사기죄의 피해금액은 총 7,802,3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또한,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사기도박은 그 특성상 불법도박에 가담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F, H, I, J 피고인들의 각 도박 금액과 횟수 및 가담 정도, 사기도박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죄전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알코올농도도 0.109%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2001년과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도박 금액과 횟수, 사기도박으로 인한 피해 정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