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C생)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D’으로, 나이를 ‘18살’로 속인 다음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9. 12:40경 공주시 E 'F', 4번 방에서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감정의뢰회보 [증거목록 순번 24번] 1. 수사보고(DNA감정의뢰회신결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고등학교 2학년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미성년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C생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15세 6개월이었고, 이른바 ‘한국 나이‘로 16세였다. 2) 피해자는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은 후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16살‘이라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5면, 수사기록 144면, 146면). 3)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전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어 본적이 있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2~3살 정도도 있고”, “성인도 있고”라는 답장을 보냈는데, 피해자가 성인을 구별하여 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을 오빠라고 호칭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대화는 ’2~3살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더 나이가 많은 사람(성인)도 만나 보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그 당시 나이에 관한 대화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16세(한국 나이)로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2학년‘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실제 나이를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 검정고시를 통과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이를 말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또한 학년보다는 나이를 언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학년을 언급하면서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언급하지 않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등학교 2학년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피해자보다 2~3살이 많을 경우 이미 성인으로 위 3)항의 대화내용이 자연스럽지 않음에도 이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하는지 묻고 계정을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자신의 생년월일이 나타나 있어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일 생각이었으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18세(한국 나이)로 소개하였고, 피해자가 2~3살 차이의 사람, 심지어는 성인과도 사귀어 보았다고 말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굳이 실제 나이와 다르게 이야기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고, 특히 실제 학년(중학교 3학년)과도 다른 ’2학년‘으로 말할 이유는 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점(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속이려는 것이라면 학년보다는 ’고등학생‘으로 소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2학년‘이라고 진술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언급 없이 단순히 ’2학년‘이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입은 옷 등을 보고 만연히 피해자를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으로 믿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사진을 보았는데 자신이 나온 G 교복과 똑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위 학교의 교복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으면 피해자에게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물어보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당시 26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와 이름을 속인 채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