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B, C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 외 D 및 D이 술집에서 합석을 통해 술을 먹다가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온 피해자 E(여, 34세, 몽골 국적)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는 잠들자, 같은 날 오전 8~9시경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결과)[첨부된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등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9.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요 . 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이를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모순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불일치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간접정황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11. 9.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11. 8. 오후경 안산시 H 소재 I 인근에 위치한 몽골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몽골인 남자 3명과 합석하게 됐다. (위 식당에서) 평소의 주량인 소주 반병을 넘는 소주 2.5병 이상을 마셨고 정신을 잃었다.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의 집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3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의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게 됐는데 피고인이 "네가 왜 내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느냐."고 말하며 화를 냈고, 다른 남자 1명이 (피해자의) 편을 들어 주었다. 그 남자 옆에 누워 잠에 들었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아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했으나, 허벅지를 꼬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았고 성기 삽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집에 다른 남자들은 없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후 하의가 탈의된 상태로 바로 집 밖으로 도망갔다.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여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갔다. 화장실에서 2~3분가량 있다가 밖이 조용해 나가보니 피고인이 집 안에 없어 현관문을 잠갔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으나, 휴대폰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아 신고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오려 하기에, 경찰관이 올 때까지 현관문 자물쇠를 손으로 잡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18~30쪽, 162~166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브래지어컵 안쪽 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형이 검출되고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팬티 엉덩이 부위 및 손톱 부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38, 139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G는 피해자의 친구로, 2019. 11. 8. 몽골 식당에서 피해자 및 남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시경 내지 24시경 사이에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와 헤어져 귀가한 사람인데,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헤어질 당시 피해자가 취한 상태로 보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60~63쪽), D은 피고인의 몽골인 친구로,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2019. 11. 9. 새벽 2시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같은 날 새벽 5시 30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사람인데(증거기록 38~41쪽, 72~76쪽),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술에 취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증거기록 74~77쪽), F는 사건 당시의 피고인 주거지가 위치한 건물을 소유·관리하는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2019. 11. 9. 오전 7시경 피고인의 집이 너무 시끄러워 찾아갔다. 집 안을 보니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고 자신을 향해 막 소리를 질렀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이 사건 범행일시로 추정되는 2019. 11. 9. 오전 8~9시경으로부터 약 8~9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오후 5시경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 시험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18%로 확인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49, 151, 162쪽), 이 역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잠에 든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집 밖에 나갔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피하기 위하여 급박한 상황에 처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고, 만일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허위로 진술을 꾸며낼 동기나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친구인 D에게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했고, D이 사건 당일 새벽 2시경 피해자와 윗층에 사는 다른 친구인 J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D이 서로 스킨십을 하기에, (피고인은) 화를 냈고 "그렇게 할 거면 (D의) 집으로 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러워서 그러냐. 다 같이 그룹섹스를 하자."고 말하면서 옷을 벗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했다. J는 피해자를 좀 말리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D도 새벽 5시 반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새벽 5~6경에 옷을 다시 입었다.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응하지 않았다. 집주인을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고, 집주인과 함께 집으로 갔을 때 피해자는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관이 오고 나서야 현관문을 열어주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증거기록 37~44쪽, 385~391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4쪽).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워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간접정황이 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그룹섹스를 하자고 말하면서 옷을 벗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40, 390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살핀 유전자감정결과와 배치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측은 유전자감정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19. 11. 9. 새벽 2시경(D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간 때)부터 같은 날 새벽 5시 반경(D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때)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해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73~79쪽), 이 사건 범행일시로 추정되는 2019. 11. 9. 오전 8~9시경에는 D이 사건 발생장소인 피고인의 집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0쪽, 387쪽), D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 여부에 관해서도 조사를 하였는바(증거 기록 78, 79쪽), D으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황을 일부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진술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등 그것만으로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1. 9. 09:27경 건물주인 F을 통해 경찰에 '집 안에 있는 여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먼저 한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68, 69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피고인은 2019. 11. 9. 새벽 2시경 무렵부터 같은 날 오전 9시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의 거듭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내지 몸싸움을 계속하였음에도, 즉시 경찰에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는 바람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과 실제 신고 경위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피해자를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점, 피고인이 복역 후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항거불능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