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1. 02:3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던 중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소위 '묻지마 범죄'를 범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피해자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위 "E" 유흥주점의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약 21㎝, 칼날길이 약 11.5㎝)를 들고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잡은 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일반, 피해자 현재 상태 및 피해 경위 수사, 피해자 진단서 첨부 등, 의자 A 상의 점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100 한신아파트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1층 C호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위 D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E가 유한회사 F로부터 인수한 시가 합계 134만 원 상당의 냉장고 4대 및 냉동고 1대를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2017. 6. 28.경 위 D에서 피해자 유한회사로부터 시가 95만 원 상당의 제빙기 1대를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3. 31경 위 D에서, 기존 식당을 폐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냉장고 4대 및 냉동고 1대, 제빙기 1대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총 229만 원 상당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환요구 대상 물건의 품목과 수량이 당시 피고인 보관 물건과 일치하지 않아 그 확인을 요구하였고, 그 뒤 피고인 보관 물건에 대한 반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반환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대표자 G은 공소사실 기재 냉장고 4대, 냉동고 1대, 제빙기 1대를 피고인이 운영한 D에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냉장고 4대, 냉동고 1대에 관하여는 D과 거래한 유한회사 F로부터 피해자가 이를 인수하고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위 제빙기 1대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의 처로서 사업명의자였던 H이 이를 무상으로 대여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설치에 관한 거래명세표도 존재하고 있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물건에 관한 ‘지원계약(주류거래 및 장리리스)서’(지원 품명에 냉장고 4대, 냉동고 1대, 제빙기 1대 등이 기재되어 있음)를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물건이 D에 무상으로 대여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2) 한편 피고인은 D 식당 폐업 당시 냉장고 3대와 냉동고 3대가 있어 피해자가 반환 요구하는 물건과 수량에서 차이가 있어 피해자 측에 그 확인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반환 요구 당시 피해자 주장 물건이 위 식당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당초 대여된 물건이 공소사실과 같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당초 대여된 물건과 현재 실재하고 있는 물건이 다르더라도 당초 대여된 물건에 관한 민사상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환 대상 물건의 확정을 요구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곧바로 횡령죄의 반환거부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5. 처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D 식당을 단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는 D 식당이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었으며, I의 아들 J이 위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단독 운영 전에 무상 대여된 품목이 공소사실과 같이 냉장고 4대, 냉동고 1대였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앞에서 본 ‘지원계약(주류거래 및 장리리스)서’에 I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I, J 등은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서명 진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상 대여 물건의 반환 요구에 반환 대상 물건의 확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위 ‘지원계약(주류거래 및 장리리스)서’는 2019. 4. 26. 무렵 J에게 사진으로 전송되었고, 피고인은 2019. 5. 21.경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보관하고 있던 물건과의 관계상 피해자 측에 위 서면의 진정 성립과 그 내용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정이 반환 대상 물건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2019. 6. 17. 피해자에게 ‘2019. 6. 19. 물건을 반환하겠다고 알리면서 그 반환 시 출고증을 써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그 전인 2019. 6. 3. 피고인 등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문자에 대하여는 폐업 이후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비를 맞지 않도록 한 뒤 식당 뒤 공터에 그대로 보관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6. 10:25경 영천시 B에서 신축주택 철골구조물 용접작업을 위하여 용접작업부 2명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용접작업 시 불씨를 관리하여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용접작업 중 튄 불꽃이 주위에 번지게 하여, C의 소유인 영천시 D 일원 1,283㎡ 면적을 태워 피해액 총 8,972,98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산불피해지 위치도 및 위성사진, 산불피해지 구역도, 산불피해지 현장사진, 산불피해지 산정 내역, 임야 및 토지대장(영천시 D 외), 임야도 및 지적도 등본(영천시 D 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업 현장에서 팀장 역할을 하였을 뿐 용접작업은 하지 않았으므로,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소정의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용접작업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작업 현장에서 발화의 원인이 된 용접작업을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작업 현장을 지휘·관리하는 지위에서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였으므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은 이 사건 화재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변호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97 판결은 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사안으로,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용접작업을 지휘·관리한 피고인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은행 소촌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며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차 및 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피해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6. 11.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2017. 7. 13. 확정) 그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지 약 1년 5개월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0.157%로 상당한 수준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VESPA SXL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2: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쪽에서 같은 구 월 드컵대로 139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 도로 쪽까지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 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펜더 뒷부분과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우측 손잡이와 우측 측 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 리어 범퍼 커버 어셈블리 수리 등 수리비 3,967,8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진료확인서, 각 진료비세부산정내역, 통원확인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및 연산교차로 CCTV 영상 CD,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연제구청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주 직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하였고(증거기록 제10쪽),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보험사에 구상금 1,135,980원을 지급한 점(2023. 2. 1.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이행권고결정문, 소장 사본, 영수증 겸 확인서, 소취하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44

범 죄 사 실 1. 숙박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7. 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장기숙박을 할 것인데 한꺼번에 숙박비를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숙박을 할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숙박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E호 객실을 제공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9. 10.경부터 2022. 1. 11.경까지 숙박을 하였음에도 그 대금 합계 5,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취업 알선 사기 피고인은 2021. 10. 4.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항공사 대표와 친분이 있으니 당신의 자녀가 항공사 면접에서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주겠다.”, “항공사 면접관들에게 식사대접을 해야 하니 돈을 이체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항공사 대표, 면접관 등 관계자들과 전혀 친분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항공사에 취직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9경 교제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연번 6, 연번 7, 연번 9, 연번 1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2경 병원비 명목으로 7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연번 5, 연번 8, 연번 11, 연번 1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모텔 요금표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의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숙박비 8,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숙박대금을 편취하는 형태의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숙박업소가 보통의 경우 지급받는 숙박비를 근거로 피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산정하는 숙박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액으로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숙박비를 산정할만한 합당한 이유 및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장시간 동안 이어서 숙박을 해오고 있었고 그 숙박기간 동안 짐을 따로 방에서 빼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숙박해왔던 사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숙박업소가 숙박료 산정을 하는 방식은 숙박기간 동안의 숙박료만을 산정하여 이를 더하여 계산하고, 대실료를 숙박료에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지는 아니하는 사실, 피해자는 대실료에 숙박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숙박료를 산정하였다는 것 외에 이러한 형태의 숙박료를 주장할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 손님들에게도 이러한 형태로 숙박료를 산정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5,680,000원을 초과하여 매일의 대실료 금액을 포함한 8,360,000원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범죄사실 기재 숙박료를 초과한 이 부분 대실료에 상당하는 나머지 숙박료 부분에 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달리 주문에서 유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0: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에 도착한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출입문 쪽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나이불상)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C’ 업체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같은 업체 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17: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밖에서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한 것일 여지가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1.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2019. 6. 11.경까지 김천시 B에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150톤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반 후 투기하고, 이로 인하여 2019. 7. 11. 김천시로부터 투기한 폐기물을 2019. 7. 31.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2019. 9. 3. 김천시로부터 투기한 폐기물을 2019. 9. 20.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의견서 1. 김천시장 명의의 고발장 1. 각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행정처분명령서 등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조치명령 미이행 정도가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조치명령의 대상인 폐기물을 투기한 점에 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 일원터널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백색실선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을 하지 않고 진로변경이 가능한 곳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4,842,25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였기에 자신을 피해자로, 피해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생각하였고, 주변에 피해 차량이 없고 충돌 후 약 26초 동안 접근하는 사람도 없어 피해 차량이 그냥 가 버린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좌회전하여 진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는데, 피해 차량의 차량번호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있었던 점,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 정차하였던바, 주변에 피해 차량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경위, 피해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6. 01: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77 영등포청과시장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유통상가교차로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감속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 오토바이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7: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01:28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호텔 인근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관련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 일시 및 출발 장소, 음주운전 종료시간 및 음주운전 종료 시 음주수치 위드마크 조사에 대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고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13. 음주운전을 하였고, 2021. 2. 3. 검사는 위 범죄에 대하여 약식명령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