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경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에서 큰 수입중고차매매상을 하고 있는데, 100,000달러를 빌려주면 한국에 돌아가 주식을 매매하여 2016. 9. 2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D(일명 E)을 통해 "100,000달러를 추가로 빌려주면 2016. 9. 21.까지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보유액이 6,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그외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차용금으로 위 호텔에 설치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생각뿐이어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6. 9. 2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11. 및 9. 12. 2회에 걸쳐 20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9. 11. 피해자로부터 100,000달러(실제로 선이자를 제한 85,000달러, 이하 같다)를 차용하였을 뿐 그 다음날인 9. 12.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100,000달러(실제로 선이자를 제한 85,000달러, 이하 같다)를 차용한 사실이 없다. 위 100,000달러도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이 차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9. 11., 9. 12.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처 각 100,000달러씩 합계 200,000달러를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 및 E(D, 이하 같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자금출처 자료 등 제출)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한편,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G 메시지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2016. 9. 11. 100,000달러에 관하여는 차용증이 작성된 반면, 9. 12. 100,000달러에 관하여는 거액인데도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LA(로스앤젤레스)에서 카지노의 광고 및 손님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데, 추가로 100,000달러에 관하여 처음 대여한 100,000달러와 달리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대여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E은 2016. 10. 4. 경 피고인에게 "미국 가서 C이 일 도와주며 돈이나 갚아야겠다. 일년이면 다 갚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E 자신이 2016. 9. 12. 피해자로부터 100,000달러를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는 점, 2016. 9. 12. 100,000달러를 대여할 당시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9. 11., 9. 12.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각 100,000달러씩 합계 200,000달러를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2016. 9. 11. 피해자로부터 100,000달러(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선이자를 제한 85,000달러)를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한국에서 큰 수입중고차매매상을 하고 있는데, 100,000달러를 빌려주면 한국에 돌아가 주식을 매매하여 2016. 9. 2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것이다. 공소사실 기재에는 차용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나 고소장 등 피해자 진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장의 '한국에서 큰 수입중고차매매상을 하고 있는데'라는 부분은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바카라 도박을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위 100,000달러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F의 법정 진술,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G 메시지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00달러를 차용한 2016. 9. 11. 무렵은 피고인 일행이 중고자동차 시장조사 등의 사업상의 용무를 모두 마친 시점이어서 중고자동차매매대금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일행은 도박을 위해 귀국을 미루었는데, 피고인이 2016. 9. 11. 100,000달러를 차용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는 위 돈을 도박을 위하여 차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E이 피고인의 도박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문제로 E과 다투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LA(로스앤젤레스)에서 카지노의 광고 및 손님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카지노 손님들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일도 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대여한 돈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일행은 LA의 위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다음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선으로 카지노가 있는 B에 머물렀고, 피해자가 2016. 9. 11. 100,000달러를 건네준 장소인 B과 위 B 카지노는 바로 가까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돈으로 도박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일행은 위 B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점, 피고인은 2016. 9. 경 한국투자증권계좌에 69,998,531원을, 씨티은행 예금통장계좌에 48,782,465원 합계 118,780,996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국내로 귀국한 이후 E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유예 받으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나 피해자 주장과 같이 수입중고차매매상으로서 중고자동차매매대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2016. 9. 2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1.까지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여수시 소재 식당에서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환전을 해주겠다면서 접근한 후 2019. 2. 16.경 피해자 C에게 “현금을 투자하면 가상화폐인 D를 운영한 수당으로 다음 날 2배의 현금을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2배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6. 13:35경 피고인의 지인 E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C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수사보고(피의자 F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2. 16.경부터 2019. 2. 18.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회복하였으므로,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6. 2. 16. 13:23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D 71,500개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현재 피해자에 대하여 모든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이 D 71,500개를 피해자 명의 계정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위 D를 모두 사용하였는바, D 71,500개가 피해 회복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계정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증거기록 제459, 460쪽],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수령한 계정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2021. 3. 23.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서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위와 같이 가상화폐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위 1,000만 원 상당액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추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 B(여, 30세)가 피고인의 가게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며 배달 앱에 글을 올리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7.경 전남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세상에는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은 그냥 죽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글을 남긴다. 니가 하고 다닌 쓰레기 짓 기억하고 있겠지? 나는 잊을수 없다. 이혼한 니 엄마 배신하고 장사하고 있으니 속 편하냐?', '정신 좀 차리고 살 좀 빼고 인간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아마 길가다 교통사고 나서 너는 죽게 될지도 모르니 인간이 되길 부디 진심으로 바란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A4용지 1장과 사망자 성명에 'B', 주소 'C', 세대주에 '본인', 사망일시에 '2021. 9. 3', 사망장소에 'C', 기타사항에 '담배피우고 살쪄서 사망인간이 되어라 돼지년아', 성별란 '여', 사망장소란 '병원 이송 중 사망'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사망신고서 1장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 할부금으로 사용하라며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2021. 2.경 피해자와 결별하게 되자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2. 22. 06: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동 1-2라인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인 E호 출입문 앞 공용복도까지 들어가 위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5.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6. 07: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0. 09: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콩만한차 어여 팔아서 값아라. 좋게 예기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신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21. 3. 22. 07: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딸을 기다리며 자동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여기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친년 지랄하고, 난 너 괴롭힐 기다. 죽을 때까지 괴롭힐 기다. 네년 뒈질 때까지 내가 괴롭힐 기다. 이 식으로 난 받아낼 기다. 알긋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고소인와 피고소인 간 통화내역, 피고소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녹취록(이상 고소장의 첨부서류) 1. 주거침입 영상 사진, 현장 사진(증거기록 70면, 105면 각 수사보고의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 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4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범행횟수에 비하여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반성과 사과의 뜻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1,000만원에 관한 청구권을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금전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월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밴드 'B'에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8. 불상지에서 전화(전화번호 1 생략)와 카카오톡 메시지등을 이용하여 고소인 C에게 '지금 급히 결제를 해야 하는데 거래처에서 돈을 빼가서 돈이 없다. 20일 안에 자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자금이 입금되는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여 2019. 8. 8. 고소인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원, 8. 9.에 200만원, 8. 12.에 250만원, 8. 14.에 5만원, 8. 16.에 300만원등 사업자금 명목등으로 5회에 걸쳐서 도합 1,055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고소인 C가 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빌려간 금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자, 2019. 8. 23.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고소인 C에게 '너랑 나랑 섹스한다, 만나서 이혼한다, 같이 산다, 그 외수많은 음담패설들 그 사람귀에 들어가면 너 그건 불륜이고 이혼을 기회로 남자랑 사통했다는게 밝혀지면 너 한푼도 못받고 그냥 쫓겨나는 거야. 너 고소도 당하고 나랑너랑 아이도 돈도 다 끝이야. 내가 지금 극도록 힘든데 네가 같이 살자라는 거니, 일 크게 벌리자는 거니, 무언가 가다릴때는 분위기랑 지금 현상황을 좀 보고 인지 좀 하자. 진짜 일 크게 벌릴게 아니라면.' '너도 캡쳐 했겠지만 난 통화 내용 녹음도 했어, C야 너 자꾸 나한테 이런식으로 할 꺼니, 이런 거 외에도 많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해서 '남편 아내의 불륜은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복수하자'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을 캡쳐하여 사진을 전송하는 등 마치 고소인의 남편에게 피고인와 고소인과의 관계를 알려 고소인의 가정생활을 해 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1:34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인 D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채증 영상 확인)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22:5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B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쓸어 올린 후 B역에서 하차하여 4호선으로 환승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지하철 4호선 B역 전동차를 탑승하는 곳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쓸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4호선 지하철에 탑승한 후 그곳에서 벽에 등을 대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앞으로 매고 있던 가방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손을 가린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2호선 전동차 내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명하는바,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의 매트리스 제조·판매 업체인 ‘B’에 대하여 약 10만 달러(한화 약 1억 1,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닌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 ㈜C(대표자 사내이사 D)에서 위 B로부터 매트리스를 수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상 수입원가보다 과다한 금액이 청구된 송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 수입원가보다 더 많은 돈을 B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의 B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정상 수입원가에서 약 30%의 가격이 추가로 청구된 송장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D에게 마치 수입원가가 위 금액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B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트리스의 수입원가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상 수입원가보다 69,859달러(한화 약 8,000만 원)를 추가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발행 인보이스 및 거래내역 등 1. B 중국 직원과의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 정정), 중국 B에 회차별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〇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편취금액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이득으로 귀속된 점 〇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초범, 피해자에게 2021. 1.부터 매월 100만 원씩 피해변상하고 있는 점 〇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4. 15: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2세)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이 개색기야, 이장놈이 남의 집 개가 똥오줌 누눈것까지 터치할려고 이장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그곳에 있는 상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의증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건 당일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증거기록 7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청소 빗자루를 들고 때리려고 하였으며, 코 부위가 따끔거린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12쪽)이 있다. 위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오른쪽 무릎 부분을 상에 부딪히게 되었다거나 오른쪽 무릎 부분에 통증을 느낀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고, 위 사진에도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을 일부 목격하였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 쪽에 있었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 쪽으로 밀고 있어서 피해자가 상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다가 상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피해자는 2020. 10. 10.경 경찰관의 전화통화에서도 ‘힘싸움을 하던 중 자신의 다리 연골이 늘어났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만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다소 과장하거나 피해 경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고, 위 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 진술(녹취서 제4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2층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용인동부경찰서 E계 경장 F이 “얼마에요”라고 묻자, “13만 원, 마사지 관리사님한테 30분 받고, 언니들 서비스 30분 받고.”라고 답하고, “서비스 뭐에요? 다? 삽입까지?”라고 묻자, “응”이라고 답하고, “콘돔 껴야 되요?”라고 묻자, “그럼, 미쳤나봐”라고 말한 뒤 13만 원을 받고 위 F을 3번 방으로 안내하여 G으로부터 안마를 받은 후 H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장경찰관이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의사가 없어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장경찰관의 이 사건 함정수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아니라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인정되고, 위장경찰관이 실제성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장경찰관이 실제 성매매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미수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apos성매매알선&apos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재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C은 각 D학교 학생들로서 계엄사령부의 사전 검열을 받지 않은 채 공모공동하여 1980. 10. 12.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 관악구 E 소재 C의 주거지에서 “더럽고 치사한 대통령 위주의 이나라”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8절지에 150여매 등사 제작하여 출판함으로써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 2. 판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B은 2019. 12. 8. 23:00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0.2g을 각각 0.05g, 0.15g씩 주사기 두 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0.05g이 들어있는 필로폰은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0.15g이 들어있는 필로폰은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7. 01:0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0. 12:0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 번지 불상 노상에 주차한 (차량 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내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B 작성 각 진술서 1. 마약감정서 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13:18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채팅앱 '앙팅즐팅'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D' 이라는 아이디로 'E'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불상의 사람들이 연락하면 ‘한번 13으로 잡고 키165 47키로 B컵 날씬하구요~ 얼굴은 평범’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앙팅즐팅 채팅 대화내용, 채팅앱 앙팅즐팅 피의자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관 D호에서, 위 여관에 찾아온 남성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3.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사이에 위 여관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90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4층을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도록 임차하였다가 2018. 5. 2.에 단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9. 1. 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C’가 성매매업소로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도, 2018. 10. 5.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위 ‘C’의 운영을 인수받으려고 하는 D에게 위 건물 4층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22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E’라는 상호로 위 D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를 운영하였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종전 ‘C’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위 마사지 업소의 내부 시설을 모두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가 많이 들어 건전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도록 할 테니 제3자에게 위 업소를 넘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피고인에게 간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D측의 다짐을 듣고 피고인에게도 이를 알리면서 위 D을 소개해 주어 피고인이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D과 임대차계약을 두 차례에 걸쳐 체결하였고, 각 임대차계약서에 D이 불법 영업을 하지 말 것과 불법 영업을 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점,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D의 마사지업소를 방문해 본 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될 때 경고의 의미로 D에게 임대차계약의 특약 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E'가 성매매업소로 운영된다는 수사기관의 단속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D에게 위 건물을 사용하게 해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하기 어렵고(이 사건 'E'의 성매매업소 단속 이후에는 D으로부터 월 차임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궁에 대하여 계속하여 아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E'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단속 통지를 받지 못한 이상 D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정 등만으로 미필적으로라도 D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D을 상대로 곧바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이 'E'의 성매매업소 영업을 단속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D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이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된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손신, 전시 및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편집저작물인 'F', 'G', 'H'를 피해자의 허가 없이 위 'B(I)'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저작권등록증 1. 피고소인의 사용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0: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다 E 차량의 좌측 뒤 범퍼 측면을 피고인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를 사고지점 앞 D식당 내에서 목격한 F(여, 56세)이 뛰어나와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키며 항의하는 순간 피고인은 차량을 급출발시켜 마침 조수석 창문에 손을 대고 있던 피해자가 그 반동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주차장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용인서부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녹음 1. 블랙박스 동영상 1. CCTV 동영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F)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이어도 족한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쫓아온 점,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차량을 잠깐 멈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느라 피고인의 차량 가까이에서 차량에 손을 대고 있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멈췄던 차량을 급출발시킨 점, 그 바람에 피해자가 넘어져서 피고인의 차량을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급출발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해의 원인, F의 진술, 진단서에 의해 F이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