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서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경 정읍시 C에 있는 철거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이던 러시아인 D(남, 52세)을 일당 10만 원의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작성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안 되는 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인력사무소로부터 고용한 것이어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람은 외국인인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졌는지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5: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82 만장굴 입구 북측 50m 지점 앞 도로를 만장굴 방면에서 김녕미로공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복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진행하여오는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복장뼈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 도로상을 김녕미로공원 방면에서 만장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복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진행하여오는 피해자 A(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탑승한 C(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자 D(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인 F은 자신이 작성한 감정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사실조회 회신 등을 통하여,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 A의 차량이 적어도 중앙선으로부터 바퀴(215mm)가 완전히 벗어나 있고, 거기에 바퀴 외측으로부터 차량 외측까지의 거리(18mm)를 더하면 A의 차량은 적어도 중앙선으로부터 233mm를 넘은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고, 양 차량의 접촉 면적은 약 100mm 정도이므로, 피고인 B의 차량은 중앙선으로부터 적어도 133mm(233mm - 100mm) 가량 이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이다. 나.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마주오던 피고인 A의 차량과 충돌하기 전에 하품을 하면서 중앙선 쪽(왼쪽)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오히려 피고인 A은 차량 왼쪽 앞바퀴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은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B의 차량과 충돌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중앙선 침범의 정도가 점차 감소되는 방향(오른쪽)으로 진행하며 충돌 직전에는 바퀴의 내측이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살짝 밟고 있는 장면까지 확인되므로, 충돌시에는 그것보다도 더욱 중앙선 침범 정도가 작아지게 될 것인바, 앞에서 본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는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오히려 피고인들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피고인 A의 차량은 방향이 약간 꺾어진 상태인 반면, 피고인 B의 차량은 거의 90도로 꺽어져있음), 양 차량의 파손 부위의 차이(피고인 A의 차량 파손부위는 약 100mm 정도인 것에 비하여 피고인 B의 차량 파손 부위는 약 280 내지 300mm에 달함), 거기에 노면 긁힘 상태, 양 차량의 속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앞에서 거시한 증거인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서 상의 최종 차량 충격장면(수사기록 70면)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차량 왼쪽 측면이 충돌 당시에 중앙선을 살짝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2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굴다리 밑 삼거리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시는 야간이고 어두웠으며, 도로 노변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하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운행한 과실로 차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 주변에 서있는 보행자의 머리 뒷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좌측 귀 전정기능 이상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정도 확인 보고) 1. 서울대학교벙원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젊은 피해자가 난치의 질병을 입게 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심야에 피해자가 차도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9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4:58경 제주시 B에 있는 상가건물에 이르러,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C(여, 48세)이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상가건물의 열려진 출입구를 통해 1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있던 신분증, 현금 56만원,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카드 4장,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각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흰색 에코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 장소 및 범행 당시 피해자의 위지)의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으로 검사와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2005. 8. 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의 판결을, 2007. 1.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 등 죄로 징역 5년의 판결을, 2012. 7.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범행과 이종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6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고 있는 체크기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체크기를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교체할 체크기를 구매할 자금이 6,000만 원 정도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2018. 8.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교체할 체크기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서귀포시 E, F에 있는 피해자 D이 진행하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곳에 공급된 매립토 비용을 청구하면서 공급량을 허위로 부풀려 과다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립토 공급자인 G에게 차량 15대 분량의 매립토 비용인 150만 원을 더 지급하게 한 후 이를 위 G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립토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53

범 죄 사 실 2019고단2353 피고인은 2019. 10. 31. 17: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이 ‘CCTV영상에 C 앞에 주차된 오토바 이를 피고인이 타고 온 것이 확인되니 음주운전이 의심되므로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하자, “왜 내가 타고 오지도 않았는데 음주측정을 해야 하냐”고 말하며 위 D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6: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2경, 17:50경, 18:05경 E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또다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야된다며 피고인을 사실상 강제연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행위에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이후 위법하게 체포된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연행하려고 하였다거나 위법한 체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C 사무소에 왔고, 리 사무장인 G와 말다툼을 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 D 경위, F 경위가 리 사무소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G와 피고인을 분리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친구들과 막걸리 1병 먹고 왔다’는 말도 하였다. G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면서 피고인을 돌려보냈다. 2)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에 G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왔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D 경위는 피고인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고 F 경위는 사무소에 남아 G와 함께 CCTV를 확인하였다. 3) D 경위는 리 사무소에서 약 90미터 가량 떨어진 E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왔는지,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같이 리 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하자’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운전했다’면서 D 경위와 함께 리 사무소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 과정에서 D 경위가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간 것은 아니었다. 4) 리 사무소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리 사무소에서 20미터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에 이르자 피고인이 ‘가지 않겠다’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에 D 경위는 F 경위에게 전화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오라고 하였다. F 경위가 버스정류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피고인과 D 경위가 서서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D 경위가 CCTV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을 확인했는지 물었고, F 경위가 확인됐다고 하였다. 이에 D 경위가 F 경위에게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을 해야겠다고 말하였다. 5) F 경위가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다시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왜 내가 타고 오지도 않았는데 측정을 해야 하냐’면서 D 경위의 멱살을 잡았고, D 경위가 ‘놓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놓지 않자 D 경위와 F 경위가 함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이후 피고인을 E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였다. 6)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E에서 리 사무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간 것은 아니었고, 버스정류장에서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경찰관이 강제로 제지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순간의 상황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거나 피고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한 상황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저항하는 의미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기도 가져오게 되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4.경부터 서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8. 11.경부터 위 주점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피고인 A는 주점을 방문한 남자 손님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술값 외에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을 태워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F호텔 또는 G호텔에 이동하여 여종업원과 손님이 모텔 객실로 가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등 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에서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생선구매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고, 3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 2,300만 원, 2017. 9. 22. 1,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생선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선구입을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136면), 그럼에도 생선을 구입하였다며 거짓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소유하던 카페건물을 임차하여 카페 영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인접 토지주와의 분쟁으로 카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66

범 죄 사 실 2019고단246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 22: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쓰러진 일행을 피해자가 도와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쥐방울만한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주변의 다른 손님들을 촬영하며 “E 정치 검찰개혁, 내가 올려 버릴 거다, 뉴스에 나올 거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손님들과 종업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싸가지 없는 년아, 얼굴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넌 내 좆이나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488 피고인은 2019. 12. 28. 00:00경 제주시 전농로 사거리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G에 있는 H 인근까지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자 택시요금을 지불하였음에도,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차량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택시 안에서 침을 뱉으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6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당에서 업무방해와 식당 점장에게 모욕을 한 적이 없고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이 쓰러지자 식당 측과 출동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에게 구호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단지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일행이 쓰러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상관 없이 식당 점장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장면이 있는바, 이는 일행에 대한 구호 요청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식당 점장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주변의 다른 손님들을 촬영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이와 더불어 이 사건 당시 식당에 손님으로 있던 I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당 점장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상관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에서 업무방해와 식당 점장에게 모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업무방해와 점장에게 모욕을 하고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9.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식당에서 업무방해와 점장에게 모욕을 한 범행에 대하여는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직업활동을 영위하던 중 건강상의 문제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였고, 이후 운전업 및 택배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2016년경부터 음주 상태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1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쫓아내자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있던 재떨이 그릇을 출입문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화분에 있던 식물을 손으로 뽑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고범죄, 손괴범죄, 공무집행방해․손괴범죄,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손괴범죄,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6. 2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절도․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도 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40km/h 초과하여 시속 100km 전후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중 C 앞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F(7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누나인 피해자 D(여, 37세)이 기혼자인 피고인과 교제 중에 있던 E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벽돌(가로 20cm, 세로 8cm, 높이 6cm)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몸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캡처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이 촬영된 영상을 보게 되자 마지못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0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3.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62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및 제주시 D 대 278.8㎡(이하 위 건물과 대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내 아들 명의로 이전하면 시아버지가 돈을 주겠다고 하니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해 달라. 혹시 시아버지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시아버지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상속해 줄 재산이 있는지 여부 조차도 알지 못했고, 시아버지가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한 적도 없었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생각도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더라도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로 이전받고 잔금 2억 5,000만원 중 5,800만원만을 지급하여 1억 9,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B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B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B과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참고인 G 통화)의 각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9,200만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거래가액 7억 5,000만원에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주식회사와 I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8억 3,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해자의 편취금 회수를 어렵게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귀포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 E, F과 서귀포시 G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에 피고인이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8,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2,000만 원, 2017. 10. 31. 1차 중도금 1억 2,000만 원, 2017. 11. 30. 2차 중도금 1억 2,000만 원, 2018. 2. 28. 잔금 9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부동산을 인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당시 위 토지 상에 설정되어 있던 H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은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상환하여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7. 8. 31. 계약금 1억 2,000만 원, 2017. 10. 31. 1차 중도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지급기일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2.경 위 토지 상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I조합로, 채권최고액을 44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과의 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채권최고액 4억 4,400만 원인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1억 8,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으나, 피고인이 새로이 설정한 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결과,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나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16:00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3개월 전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 결제 때문에 급히 입금시켜야 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은행시간이 다 되어 은행을 직접 가지 못해서 그러니 돈이 있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시켜 달라, 돈을 보내주면 2-3일 내에 원금에 이자 10%를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전주를 하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카드를 빌려 현금 서비스를 받으며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농협 계좌로 2,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52,128,552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34

공소사실 2018. 9. 1. 피고인이 B대학교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되자 피해자 C가 회장인 B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이사회의 정식 의결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총장직무대행으로 부당하게 임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31. B대학교 교수협의회 명의로 “지속 가능한 대학 살리기를 위한 교수협의회 입장”이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제주시 D에 있는 B대학교 대학본관 입구, 1호관 중앙 출입문 및 외부 벽면, 2호관 출입문, 3호관 출입문, 5호관 외부 벽면 및 지하식당 출입문, 6호관 출입문, 7호관 출입문, 도서관 출입문, 버스정류장 등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 B대학교 학생처 학생팀장 E, 시설관리팀 직원들에게 위 대자보들을 제거할 것을 지시하여 성명불상의 학생팀 및 시설관리팀 직원들이 B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유의 대자보 시가 66만원 상당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학교 시설에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나(따라서 대자보를 학교 시설 등에 붙이는 행위만으로 학교 건물에 대한 손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가 마련한 절차를 거쳐 학교가 지정한 게시판에 붙이는 경우와 학교와 상의 없이 임의의 장소에 붙이는 경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게시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 기간 내에 게시자 외의 자가 이를 제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린 것만으로 대자보로서의 역할은 끝난 것이고, 학교 측에서 학교 미관 등에 좋지 않다고 보아 관련 절차에 따라 이를 제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경우 학교측에서는 게시자를 알 수 없는 대자보라든지, 개인들이 붙인 광고나 사적인 표현 등을 게시자가 자진제거하지 않는 한 영구히 제거할 수가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 때 대자보의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거나, 게시자가 대학교수 협의회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만한 근거는 없다.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학교측 허락을 얻지 않은 채, B대학교 교수협의회의 명의로 피고인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피고인을 강하게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교의 정식 게시판이 아니라 B대학교 대학본관 입구, 1호관 중앙 출입문 및 외부 벽면, 2호관 출입문, 3호관 출입문, 5호관 외부 벽면 및 지하식당 출입문, 6호관 출입문, 7호관 출입문, 도서관 출입문, 버스정류장 등 학교 내의 다른 시설들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학교의 부총장으로서 총장 궐위 상태에서 총장을 대행하여 교무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교무에는 학교 시설의 미화, 안전 관리 등도 포함된다. 학교의 신입생 모집 기간에 학교 곳곳에 위와 같이 대자보가 게시되자 피고인은 총장 대행으로서 보직처장 회의를 거쳐 교수회 측에 자진철거를 요청하였고, 교수회가 이에 불응하자 교직원들로 하여금 위 대자보를 제거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학교 총장대행으로서의 청사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제주시 B 대 559㎡를 임대인 C으로부터 임차한 후 위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던 중, 2016. 9. 28. 위 건물 카페에서 위 건물을 D에게 다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 D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와 영업승계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29.경부터 다음날인 9. 3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카페에서 위 D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제주시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임의로 ‘전대사용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위 건물을 위 D에게 전대하는 것을 위 C이 동의한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임대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 C의 도장을 파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전대사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제주시 광양9길에 있는 제주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사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전대사용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