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2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준현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7. 20:34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9. 1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로부터 묵시적으로라도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사진(증거기록 제376쪽 ~ 제386쪽)은 모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모두 드러내놓고 곯아 떨어져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고(증거기록 제386쪽의 사진은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걸쳐져 있을 뿐 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촬영을 위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촬영 후 이 사건 각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진의 구체적인 장면이나 내용,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위 사진을 보면서 감상하기 위하여 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부분의 사진이 피해자의 얼굴이 안 나오거나 잘 보이지 않게 촬영되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에 대한 사진들 중에는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다리나 가슴 등을 촬영한 것도 있고 이 사건 각 사진 중 일부 사진(증거기록 제377쪽, 제378쪽)을 촬영한 날과 같은 날에 피고인을 향해 포즈를 취하여 촬영된 것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진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은 다리나 가슴 등 신체 일부만 촬영한 것이 대부분이고(그 중 신체 주요부위 대부분이 촬영된 사진과 정면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들도 있지만 이는 모두 피해자의 얼굴 부분까지 촬영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 이상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을 때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장면이나 내용도 다리나 가슴 일부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거나 이 사건 각 사진과는 그 정도의 차이가 현격한 이상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동의를 추인하거나 추정할 수는 없다(즉,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주요부위가 모두 드러난 사진으로서 피해자가 그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추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즉, 피해자의 얼굴까지 드러난 사진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진 촬영 당시 같이 촬영된 사진 중에는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추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 촬영 전부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거나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중 일부 사진에 대하여는 자신이 아니라고 하거나 자신인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 모두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가 드러난 사진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진들에 한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 모두를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