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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회후배인 C은 2015. 11. 10. 18:50경 서울 중구 D빌라 109호 E의 주거지에서, 위 D빌라의 소유권 및 관리권한을 두고 대립관계에 있던 F의 목을 3-4회 치고, 어깨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탁자를 엎으면서 우측 정강이를 맞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 폭행 장면을 E이 촬영하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방안에 있던 탁자를 엎으면서 E 소유의 노트북 등을 손괴한 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4824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15:1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8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24 단독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E과 F을 때리지는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들어간 이후 문이 닫혀있었습니까. 열려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열려있었으니까 다 보였죠."라고 답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문을 열어놓고 들어갔고, 증인은 바깥에 있었으니까 안에 있는 일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프린터나 노트북은 어떻게 떨어지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책상 위에 있는 게 흔들려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판사의 "피고인이랑 같이 109호 앞에 간 다음, 피고인이 109호에 돈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때 문이 계속 열려 있었습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예. 처음부터 끝까지 열려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109호 안에서 위와 같이 F 과 E을 폭행하고 탁자를 뒤엎어 E 소유의 노트북 등을 손괴한 사실이 있었고, C이 109호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은 닫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방 안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공판조서(3회)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1심 선고 확인), 공소장, 1심 판결문, 사건조회내용 1. 수사보고(수사기록 사본 첨부),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사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접수)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접수) 사본,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제출), 이 촬영한 사진 CD, E이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의 증언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장애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전체적인 진술의 맥락이나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증언의 증거가치가 높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2:3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맥도널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BMW 1,000cc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25, 12:3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지 못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과 직업선택에 미치게 될 영향,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9. 23:24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음주소란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너 계급이 뭐야. 순경 새끼가 지랄하네"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안 유지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5세)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치료받을 정도로 폭행당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 원을,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학원'의 학원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7세)는 위 학원 초등부 영어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4.1.13:00경 화성시 F 소재 위 학원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1. 피의자 전송 문자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M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6. 21:32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공원 옆 인도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0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7. 27. 21:26경 위 공원 내 숲에서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 아래로 내린 후, 그 옆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연음란행위 당시 피의자의 착의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범행일로부터 불과 11일 만에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6. 02: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43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여러 번 내리치고,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려 중상을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매장에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식품인 'E' 및 'F'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제품 판매를 위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면서 노인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D, 중소기업 및 홈쇼핑 체험 박람회장'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한 후, 피고인들은 2015. 6. 4.경부터 2015. 6. 6.경까지 위 매장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E은 불가사리로 만들었다. 불가사리는 네 토막으로 쪼개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뼈에 좋은 것이다. 뼈와 관절 성분을 재생하는데 도움이 탁월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한다", "F은 녹용, 인삼처럼 효능이 있는데 만병통치약으로 회춘시켜 주고 엉치에 좋다"라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 K 및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현장 방문 조사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광고 전단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오인·혼동할 우려 있는 표시·광고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 있는 광고에 의한 약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품이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서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 후 폐업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등 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범행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그리고 실형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예전에 교제하던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싱크대 쪽으로 가자 뒤따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 너 지금 성폭행이야, 너 지금 나한테 잘못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의 몸을 때리고 차면서 저항을 하는데도 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섬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 감경 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그로 말미암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전에 사귀던 사이로 상당기간 동거를 하기도 하였었는데, 당일 화해를 시도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관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218호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기계제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주식회사 신광하이텍으로부터 기계제작대금으로 주식회사 젠퍼스 발행의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D, 액면금 8,400만원, 발행일자 2011. 10. 6.자, 지급일 2012. 7.30.자, 지급장소 SC제일은행 돈암동지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기업은행 석수역지점에서 위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위 어음 뒷면의 세 번째 배서란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이 대표로 새겨져 있는 F회사 명판과 회사인감을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기업은행 석수역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기업은행 석수역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주식회사 신광하이텍으로부터 주식회사 온미유통 발행의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G, 액면금 8,800만원, 지급일자 2012. 9. 25.자, 지급장소 서울농협은행)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기업은행 석수역지점에서 위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위 어음 뒷면의 첫 번째 배서란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이 대표로 새겨져 있는 F 회사 명판과 회사인감을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기업은행 석수역지점에서, 제3항과 같이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기업은행 석수역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인어음부도통지서 사본, 각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액면금은 적지 않으나, 고소인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어서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에서 회원 상담, 마케팅, 회원권 판매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1.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위 휘트니스센터 송도지점에서, D으로부터 받은 회원권 판매대금 7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회원권 판매대금 합계 9,137,6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금액,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9.10: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101호에서 지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F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라"고 하자 101호실 밖으로 나와 그에 대한 불만으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부리고, 피해자로부터 "잠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여관 통로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결쳐 피해자의 여관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10:13 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출장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 의 술에 취하여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4. 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6,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23:30경 안양시 만안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머리채를 잡아 안방 침대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입닥치고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편철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06. 11.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2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모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 내지 방실에 침입한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년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환청이 들리는 등의 후유증으로 용인정신병원에서 두세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최근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도중에 강간행위를 그만 두면서 피해자에게 '술집에 다니는 여자친구가 배신을 하여 홧김에 그런 거다. 미안하다. 해코지 안 할 테니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는 범하기 어려운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0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08:45경 피해자와 같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마트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쁜아, 아저씨가 과자 사주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마트 뒤편 주차장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근 굴다리 밑으로 다시 유인하여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서,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E마트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일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평소 같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출근 중이던 여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굴다리 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범죄피해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모른 채 바로 직장으로 출근하였고,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함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여자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미처 경과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장애인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성교육을 받더라도 지적·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그 교육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일반인들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일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7. 31, 07:2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644-6 에 있는 우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주취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편인 점 등) 및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11.22:40경 부산 사하구 C마트'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16세)의 허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2, 22:4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만져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8, 22:59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그녀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제5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FOREVE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거듭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유통매장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3.23:36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디지털 엠파이어'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10m 가량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