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7.경 고양시 E 아파트 앞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송파구 G이 건설되는데 분양을 받아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등기 이전에 프리미엄 수익을 받을 수 있다. 4,500~5,0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니 분양권에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을 당시 2,000~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G 분양사업도 시행사가 공사계약도 체결되지 않아 분양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경 2,600만 원, 2012. 9. 25.경 1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8.경 고양시 I 소재 J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송파구 G 분양권에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3~6개월 내로 2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을 당시 2,000~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G 분양사업도 시행사가 공사계약도 체결되지 않아 분양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 29.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9,305,800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피고인은 2014. 10. 경 고양시 덕양구 M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N'라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옷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경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가 많은데,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는 많지 않지만 사실상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고 퇴직금도 담보로 확보할 수 있으니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선이자를 떼고 돈을 주면 나중에 돈을 못받는 일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극히 일부만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게 빌려주고 대부분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이자 상환 등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10년경 6,000만 원 상당의 은행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운영하는 옷가게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2015. 8. 경부터는 원금 및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 5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13퍼센트를 공제한 4,785,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59회에 걸쳐 415,00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진술 부분 1.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분양가입계약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고소인 L, O 제출의 자료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L에게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변제하였으므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실제 차용인이라고 믿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상환능력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빌려준 돈은 일부였을 뿐,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대여자에게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변제기와 이율을 피해자와 협의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정하였고, 변제기 연장도 피고인 마음대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제 변제한 돈도 타인으로부터 빌려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에 급급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D 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L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도주중인 점, 판시 제3의 경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직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이 빌린 금액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피해자의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는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전부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기각을 구하면서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 L의 경우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미변제 금액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르고 금전거래내역이 복잡하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미변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