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15. 1. 10. 22:00 경 서울 관악구 H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B로부터 34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8. 03: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C이 운영하는 'J' 가게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2.21. 02:00 경 서울 관악구 H역 사거리 부근에 있는 K 호텔 608호에서 B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 18. 03:00경 인천 부평구 1에 있는 이 운영하는 'J' 가게에서 500ml 크기의 생수병에 물을 2/3정도 채우고 물병에 두 개의 빨대를 꽂은 후,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하여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C과 함께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18:00 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K 호텔 608호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9.경 위 K 호텔 608호에서, L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K 호텔 608호에서, L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21. 02:00경 위 K호텔 608호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15, 00:30경 인천 부평구 M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17, 18:0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모텔 301호에서 P와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5. 19, 17:00 경위 모텔 301호에서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5. 1. 10. 22:00경 서울 관악구 H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A에게 34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21. 02:00경 서울 관악구 H역 사거리 부근에 있는 K 호텔 608호에서 A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 11. 00:30경 인천 부평구 Q건물 501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12:00경 위 Q건물 501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1.경 위 K 호텔 608호에서 A 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 18. 03:00경 위 'J' 가게에서 A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 18. 03:00경 위 'J' 가게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5. 00:30경 인천 부평구 M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18:00 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K 호텔 608호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www-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다수범죄의 처리)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필로폰을 유포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매도 3회, 투약 8회 등 피고인의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본건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THERE ARE ONE OF THRONE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 : 징역 1년 - 징역 3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피고인 C: 징역 1년 징역 3년 3월 (다수범죄의 처리)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 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별히 불리한 정상은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기소된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