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B 주식회사 2공장(안성공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안산시 상록구 D에 본사를, 안성시 E에 안성사업소를 각각 설치하고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골재, 건재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6. 08:20경 안성시 F 소재 B 주식회사 안성사업소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G(61세)로 하여금 지면으로부터 높이 약 4.4미터에 위치한 파쇄한 석재를 운반하는 컨베이어의 체인전동장치(스프로킷)를 교체하는 정비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G로 하여금 약 4.4미터 높이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게 하여 지면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같은 날 11:44경 H 병원에서 G을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차랑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현장에서 사용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 굴삭기 사용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현장에서 컨베이어에 설치된 체인 및 벨트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 제3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현장에서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LPG 및 산소 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방호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현장에서 전기실 분전반 및 용접기 충전 부위에 방호망을 부착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현장에서 조정실 하부 용접기에 연결된 차단기 외함에 접지를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현장에서 조정실 및 1콘 주변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미설치 하는 등 안전난간 설치기준을 위반하였다. 7)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현장에서 조크라샤 구역에서 조정실로 이동시 사용하는 통로가 고정 상태가 불량하고 근로자 이동시 심하게 흔들려 우락의 위험이 있는 등 안전한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8)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6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현장에서 통로로 사용되는 사다리에 전보방지조치를 아니하였다. 9)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현장에서 컨베이어 스크린 계단측면에 설치된 계단에 안전난간을 미설치 하였다. 10)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현장에서 조정실 앞 및 1콘 앞 일부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안성사업소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근로자들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다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61세)에게 비계 등의 작업발판 및 추락 방지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 작업대를 걸 공간조차 없는 약 4.4미터 높이에 위치한 컨베이어 체인전동장치(스프로킷) 교체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결국 같은 날 11:44경 H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 확인서, 법인 등기부 등본, 근로계약서, 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