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23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고합2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2. 3.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6. 2. 28. 가석방되었다. 1.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2011. 12. 23. 23:43경 부산 부산진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매형 소유인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김(여, 21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동생과 함께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위 차량의 뒷좌석에 밀어 넣고, 시가 2,01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현금 250,000원 및 은행 신용카드 1장, 은행 체크카드 1장, 은행 체크카드 2장, 은행 체크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이 담긴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있었다), 시가 35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주머니 안에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가 들어 있었다)과 종이쇼핑백 2개(시가 16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50,000원 상당의 상의 니트 1벌,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바지 1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 시가 70,000원 상당의 머리 손질기 1개가 들어 있었다)를 위 차에 실은 다음, 피고인을 밀치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일칼(전체 길이 약 20cm)을 겨누며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4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비닐테이프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돌려 감고, 피해자의 양손을 앞으로 하여 비닐테이프를 감은 다음 운전석에 타고 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윽고 피고인은 2011. 12. 24. 01:45경 부산 남구 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이 운영하는 '' 미용실 앞에 이르러 그곳 노상에 위 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입안에 불상의 물질을 넣어 물리고 그 위로 비닐테이프를 돌려 감고, 피해자의 양쪽 발도 비닐테이프로 돌려 감은 다음,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홀 안에 피해자를 내려두고 잠시 차를 주차하러 갔다 돌아왔는데, 그 틈을 이용해 테이프를 모두 떼어내고 도망가려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게 미쳤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3-4회 차며 피해자의 눈에 다시 비닐 테이프를 감고 피해자를 끌고 미용실 내실 방안으로 들어가 눕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체포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 안 되겠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찬 다음 피해자의 손에 끼고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빼앗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여 비닐테이프를 세게 감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모자를 얼굴 앞쪽까지 씌우고 그 위로 테이프를 돌려 감고, 양쪽 발에도 비닐테이프를 세게 감은 후 주변에 있던 비닐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약 1분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고 미용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의 트렁크에 실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천으로 목 부분을 감은 후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정차하여 비닐봉지 위로 다시 비닐테이프를 몇 바퀴 돌려 감고, 2011. 12. 24. 09:50경 부산 수영구 에 있는 중턱까지 운전하여 가 다시 정차하여 트렁크를 열고 피해자의 얼굴에 씌워진 비닐봉지 위로 다시 청테이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돌려 감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경사진 도로가에 던지고, 피해자가 경사면을 굴러가다가 나무에 걸리자 다시 손으로 밀어 총 약 30m를 굴린 다음 낙엽을 피해자의 몸에 덮고 현장을 벗어났으나, 피해자가 테이프를 풀고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에 의해 구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 핸드백 등 총 4,8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1. 12. 24. 01:45경 부산 남구 에 있는 위 '' 미용실의 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눈과 입, 양 손발을 비닐테이프로 결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어 약 1분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호 승용차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위 차에 싣고 흉기인 위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손과 발 등을 결박한 채로 위 차 뒷좌석과 트렁크에 피해자를 신고 부산 시내 일원을 약 10시간 동안 운전하며 돌아다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2고합49]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 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18.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오피스텔 호에서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체인 ''을 운영하면서 민로부터 대출의뢰를 받아 등에 대출신청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중순경부터 2011. 4. 13.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신청을 대행하여 4000만 원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대부중개업 광고의 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여 대부중개업자가 아님에도 2011. 4. 13.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오피스텔 호에서 " ARS팀 장팀장입니다* 당일*300~3천만원 *무*방*문 30분이내입금가능하십니다~", " 차보라* 팀장입니다* 당일*300~3천만 원 *무*방문 30분이내입금가능하십니다~"라는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 문자메시지 39,821건을 문자모아 등의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상자들의 휴대폰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4.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1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그 중 2011. 3. 30.부터 2011. 4. 13.까지 기간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133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함과 동시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오피스텔 호에서 ''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해커들이 해킹을 통해서 취득한 개인 전화번호임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DB'를 입력하고 검색하여 전화번호를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한 후 전화를 걸어 불상자가 불러주는 통장으로 1만 건의 전화번호 정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5~20만 원을 입금한 후 전화번호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0만 건의 개인전화번호 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김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검증조서, 각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2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 결과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정도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012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증거사진, 불법스팸 수사지원 시스템 신고내역 화면 캡처, 불법스팸 수사지원 시스템 신고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문서 7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회신자료, ㈜OOO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OOOO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현장증거사진, 압수물건 증거사진, 문자모아 발송내역 1부, 각 스팸신고내역, 인바운즈 Manager 접속화면 모니터 촬영사진 1부, ARS솔루션 출력물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특수강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대부중개업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이 없고 볼펜으로 피해자를 위협했을 뿐이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칼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를 차안으로 밀어 넣은 후눈을 비닐테이프로 가리기 전에 앞좌석 쪽에서 칼을 꺼내어 나를 위협하였는데, 당시 차 안에 실내등이 켜져 있어 칼을 분명히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칼은 전체 길이 약 20cm 정도의 과도였고 칼날 부분도 확인하였으며 손잡이는 붉은 색 계통이었고 칼집은 없었다'고 하여 칼의 크기, 색깔, 형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심하게 저항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단지 볼펜한 자루로 제압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장소는 인적이 드문 급경사의 산비탈로서 나무 등으로 인해 도로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는바[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비탈에서 굴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32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박한 상태 등에 비추어 호흡하기조차 힘들었던 피해자가 스스로 결박을 풀고 구조요청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한겨울로 피해자는 후드티에 청바지만을 걸치고 있었는바(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 상태였다), 이처럼 추운 날씨에 가벼운 차림새로 인적이 드문 장소에 손발과 눈, 입이 모두 결박된 상태로 유기되는 경우, 저체온증이나 질식 등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사정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탈출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거나(증거기록 1권 277, 528면), '피해자를 버려두고 내려오면서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검거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죽은 것은 아닐까 싶어 걱정했다, 피해자가 얼어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혹시 구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 이틀 후 유기장소로 다시 가보았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권 233면, 278면, 334면)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결박한 상태로 차 트렁크에 싣고 장시간 돌아다녔는바, 자칫 피해자가 질식사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도중에 트렁크를 열고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거나 '죽었냐'고 묻는 등 피해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급경사의 산비탈에 던져서 20~30미터 가량을 굴렸는바, 피해자가 온몸이 결박된 상태로 굴러가 다가 바위나 나무 등에 부딪혀 큰 부상을 입을 위험성도 없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유형의 결정] - 강도살인미수의 점 : 살인범죄(살인미수),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강도살인미수의 점 : 징역 4년 8월 ~ 12년(감경영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점 :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감금) 등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는 바, 그 하한이 가장 높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장시간 동안 감금한 채 돈과 금반지 등 물건을 빼앗고 강제로 추행을 하였으며, 급기야 산속에 유기하여 살해하고자 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살인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기 보다는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에 그쳤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