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약 4년 간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9. 5. 06:30경부터 07:20경 사이 서울 구로구 C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뭐해 나와’라고 재촉하며 화장실 문을 세게 두드리고,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 같아?’라고 말하며 문고리의 시정 장치를 강제로 풀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지시하고, 상의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그녀의 무릎 위에 올라 앉아‘네가 어디를 가도 내가 못 찾을 것 같냐, 가만히 있어라, 내 말대로 해라‘고 수차례 말하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뒤에서 안도록 하고, 침대 옆 방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침대 쪽으로 기울여 피해자를 반쯤 눕 힌 상태에서 바지를 입은 채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며 ’도망치지 마라,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고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E편의점주에 대한 도움요청 당시 상황, 발생지 건물 외관 및 내부 등 현장 사진 첨부, 발생지 건물 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E편의점피의자 출입 CCTV 영상 캡쳐, E편의점 피해자 출입 CCTV 영상 캡쳐)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1. 2021. 9. 5. 발생지 등 CCTV영상 CD, 2021. 9. 5. E편의점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취상태 또는 이로 인하여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리분별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9. 5. 04:25경부터 04:4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는 모습이나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사오는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9. 5. 07:3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하고 자신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형식이나 내용 역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름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기억을 소실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형법 제10조 제2항),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