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법무사 합동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3. 10. 19:20경 안동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음식상을 옆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두드리며 "아프지 마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잡듯이 안고는 "잠깐만 있어봐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및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뭐하시는 거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아가씨를 만져도 밑에 안 선다. 만져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35 경 피고인 소유 G 승용차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 중,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둘이 같이 가서 기운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왜 이러시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기운을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9.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주류대금 수금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어 위 계좌로 600만원이 입금되면 80만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20. 11:30경 인천 C에 있는 D에서 서울 양천구 E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4. 18:00경 대전 동구 성남로에 있는 한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성남로 28번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4:3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남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동에 있는 밀레 의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18:00경 전남 신안군 M에 있는 피해자 N(75세)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노크도 없이 무작정 찾아왔다며 무례하다고 꾸지람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30경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그 비난가능성 및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부엌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넘는 다른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그나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바로 제압되었던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0.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양림동에 있는 사직도서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졌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1:10경 양산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52세)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쌍방 폭행),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집행유예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본건 범행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2. 3. 05: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기 위하여 그녀들이 사용 중인 화장실 칸의 옆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3. 05:22경 제1항의 여자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화장실 칸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휴지로 음부와 항문 등을 닦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파일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보다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이고 피해자들의 숫자가 8명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 중 1명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16. 23:40경 거제시 B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하였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36세)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었다"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5cm)을 들고 와 그 곳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사진, 가정폭력 발생 및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간헐적 폭발장애 등의 증상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 7. 22:20경 위 B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씨헌터2' 게임물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 22:08경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에 있는 미풍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정의길 72에 있는 국제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2:05경 사천시 사천읍에 수석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봉도시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5. 10. 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12. 23.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1. 1. 경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환자 관리가 소홀하고 입원이 용이한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동일 질병으로 병원을 전원하며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할 때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둔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8.경부터 2010. 3. 9.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던 D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30일에 이르는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허리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고혈압, 당뇨 등의 병명으로 총 30일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보험 가입하여 있던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관련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2010. 3.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 병원에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6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1. 보험계약내용, 보험계약사항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 11:00경 전주시 C에 있는 상가증축 건축현장의 설계사무소 직원인 D으로부터 위 현장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민원을 받고 위 현장에 나온 E구청 건축과 소속 건축민원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F(57세)이 D에게 공사중지명령 공문을 보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 씹할, 맥없이 와서 갑질하고 있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민원 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상해부분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범행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민원처리업무를 종료하고 돌아가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인 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른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 있던 설계사무소 직원 D에게 '건축 민원사안에 대하여 법적으로 조치한다'고 말하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이긴 하였으나, 현장에서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고, 현장 확인 후 민원조치사항을 고지하는 중이었으므로 그 업무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는 구청 민원담당 부서 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의 민원업무를 처리한 후 사무실인 구청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공무집행의 연속성도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공무집행 중'에 있었다고 넉넉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다만, 피해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최근 10년 동안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5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종업원으로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00:30경 위 'E'에서 F(16세), G(16세) 등 2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5. 여름경 신분증에 의하여 만 19세 이상임을 확인하고 F, G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이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에 의하여 자신들의 나이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 G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증)의 기재에 반하고 이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도 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이들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이 이를 숨기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G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이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20: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 가서 피해자에게 삼선짬뽕 1개, 참이슬 2병을 주문한 뒤 피해자가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소리를 지르며 '술을 더 달라.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03:11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술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너희들이 뭔데 나에게 집에 가라 할 권리가 있냐. 못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1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16:0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술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전날 다른 환자와의 다툼으로 경찰에 신고된 후 강제 퇴원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청구하며 원장을 만나겠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전일 있었던 신고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폭언을 하는 등 3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17:30경 위 다항의 병원에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에게 '원장을 만나야 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막무가내로 '대형 여행용 가방을 보관하겠다'라고 하는 등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1. 20: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삼선짬뽕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2.26. 14:50 경 피해자 J 이 근무하는 위 ''에서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삼선짬뽕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3. 8. 04:4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이 근무하는 ' 편의점'에서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개를 가져가고, 2014. 3.10. 03:00경 위 장소에서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I, J,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 접수 내역, 단속경위서 1. 각 영수증 1. 간호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 및 절도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건강상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와룡면 증가구리에 있는 동악골 원조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상아동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관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이 많은바, 중장비 기사로 일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할 우려가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문맹으로 면허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아 글을 배우고 면허를 취득하도록 노력할 것을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1: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음부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반항하는데도 피해자의 윗옷에 손을 넣어 가슴과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 녹음파일, 증인신문 녹취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오전에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갑자기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은 1~29점 범위로, 총점 13~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함)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총점 8점)에 그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징역 10월의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51

범죄사실 [2015고합15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매출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허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건네 준 돈으로 안양시 동안구 D, 206호를 임차한 후 동소에서 'E'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5,740,90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가 주식회사 F에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위 매출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2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F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4,901,931,08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그 대가로 위 매출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51152] 피고인은 2015, 10, 10, 22:10 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앞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사람과 시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신원 확인 중 벌금 수배자로 확인되어, 같은 날 22:20 경 같은 구 K에 있는 I 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파출소에 인치된 후, 피의자 대기석으로 안내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려 I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L(48세) 등이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각 첨부서류 포함) [2015+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경위 L의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1),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교부의 점, 포괄하여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3355 판결의 법리에 따라 포괄일죄로 판단]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 1)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은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한다. 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및 벌금 980,386,217원~2,450,965,543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바, 거짓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및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상당한 점,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행위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수회 있고,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15:20경 경북 의성군 다인면에 있는 다인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비안면 용남리에 있는 위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2. 9. 11. 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등 3회의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 보호관찰이 개시된 바로 다음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1)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마동에 있는 가야로 도로를 광영고등학교 쪽에서 고려삼계탕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취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앞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 1)공소장 기재 'B'은 'B'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9. 18: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사위인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자신의 딸 G과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횟집 앞길로 끌고 나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두피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2명이 싸우는데, 돌로 사람을 때린다, 한명이 죽겠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그곳을 지나는 20명 정도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거들 먼데, 꺼지라 씨발 새끼야 씨발 놈아 경찰들 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보 건)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관련 목격자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