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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정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분묘발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0. 27. 확정되었고, 2022.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1. 12.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18. 15:05경 경주시 B에 있는 C(노서점) 앞 노상을 D고등학교 방면에서 경주노인종합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로 당시는 주간이고 노면은 건조한 상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하여 특히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차량의 우측면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후론트 휀더 교환 등 수리비 1,275,844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가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세무서에서 C(노서점) 앞 노상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별건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 별건 판결문(21고단237호) 각 부,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문 1부, 별건 판결문(21고단57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7:3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택배 상하차장에서 직장동료 E의 귀를 잡는 등 업무 관련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남, 43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자신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택배 박스를 던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넘어지면서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4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골절(폐쇄성), 좌측 상완골의 전탈구, 관절의 강직증(어깨 부분)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협조의뢰(119 구급활동일지사본)에 대한 회신, 구급활동일지, 진료사실(통원) 확인서,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으려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졌을 뿐, 피해자의 팔을 비틀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다툼 경위, 상해를 입은 과정을 일관되고 상세히 진술한 점, 사건 현장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오자 피해자가 손을 뻗어 이를 막으려 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다른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는 장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자 피해자가 휘청이면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영상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넘어진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고자 하였다면 피해자를 밀어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와 반대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고, 피해자가 넘어진 후 ’팔이 잘못된 것 같다, 놓아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단순 탈구에 그치지 않고 견갑골 골절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우연히 팔을 잡은 상태로 함께 넘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넘어지면서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합의금을 기대하면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취소하였다).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영상물 제작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31. 13:4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B’ 스튜디오에서, 흰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반바지 속을 불상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나 가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21. 12:43경 서울 동작구 D, 4층에 있는 ‘B’ 스튜디오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9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4.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부터 15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해자 G(가명), H, I, J(가명),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범행을 하였다. 더구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범죄로 피해자 G(가명)이 힘들어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음에도 2021. 4. 14.까지 직장 동료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일부 범행은 회사 내 화장실에 액션캠을 설치하여 계획적으로 용변보는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친밀한 직장 동료이거나 업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피해자 G(가명)은 2019년 정신적 충격으로 공황장애를 앓았고, 자신을 위로해주었던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에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시간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44세)이 노래를 잘 부르는 모습을 보고는 월 300만 원을 줄 테니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일을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점 종업원 취급에 어이없어 하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10. 28. 04:4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에서 우연히 위 C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서 500만원을 줄 테니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다시 제의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씨발년아, 죽을래, 다 데려와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7, 9)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범행도구-소주병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것을 D의 일행인 피해자 G(여, 42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니는 뭔데,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그냥 밥 처먹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5.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잠실대교 방향에서 잠실대교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푸조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F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5.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결과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재심이 개시되면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는 아닌 것이 됨). 사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홀로 계신 모친이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보석을 취소하지 않음. ▪피고인 B: 2000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00:00~01:00경 평택시 C, D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3세의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13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그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3: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가고파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음에 그쳤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2. 24.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장소 및 시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3. 15: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D이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과 함께 서 있던 중,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E’ 방송에 피해자 F(여, 68세)이 자신의 G 채널 “H”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F이 I이 운영하는 G채널에 출연하여 피고인을 모욕하여 이에 항의를 하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목과 어깨 부위를 할퀴는 등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한 일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F의 진술뿐인바, F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나.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미 폭행을 당한 일이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 시팔 년이 덜 맞았나’라고 말하면서 와서 때렸고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옷깃을 잡아당겼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머리를 쳤고 이에 정신을 잃어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지나가던 시민들로부터 피고인이 그 후 목을 졸랐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 F의 진술은 폭행 경위의 주요 부분에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뿐더러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I 운영의 G 채널에 출연하여 피고인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F 역시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옷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앞서 본 피해자 F의 진술은 이 사건 진행 경과의 주요 부분에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라. 한편,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이 그가 운영하는 G 방송에 출연하여 피고인을 지칭하여 ”H 미친년 D 이름을 닉으로 쓰면서 쌈박질하고 다닌다“라는 발언을 하여 방송을 중단한바 있는데, 위 방송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자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I과 다른 남성 한 명이 각각 피고인의 팔을 잡고 뒤로 당기면서 떨어뜨려 놓았기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거나 팔로 목을 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러한 I의 진술은 일관될 뿐더러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데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영상에 의하여도 충분히 뒷받침되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8. 07:19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길에서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07:19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 길을 대리천공영주차장 방면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 조수석 앞 휀다 부분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관련) 1. 진단서 1. 피의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운행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6:5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 씨발년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상황 재연)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8. 14:17경 청주시 청원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서 후진하다 정차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우측 뒷 휀다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영상캡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모닝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가 2018년경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8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월경 서울시 성동구 D소재 E에서 F에게 차량매매대금으로 금2,400만 원을 지불하였고, 2014. 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G BMW 528i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양수받아 운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F로부터 구매한 차량이 아니라 당초 피고인이 F로부터 구매하려 한 2008년식 아우디 차량을 F가 인도할 때까지 임시로 타고 다닐 목적으로 인도받은 차량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3년 3월 내지 4월경 2008년식 아우디 차량을 사고 싶다고 하였고, 자신도 아우디 차량을 알아 보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아우디 차량을 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차량은 2014년 1월경 피고인이 타고 다닐 차가 없다고 해서 나중에 반납해야 한다고 말하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에게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량에서 자동차등록증이 발견되었다는 사정 및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인 2014. 2. 10.경부터 같은 해 4. 3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F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2: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1: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09.경까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양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5세)은 그 인근에서 ‘D’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9. 10:05경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7. 24.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2020. 11. 26. 보석출소되었다가 2020. 12. 8.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2. 위 징역형 집행되어 2021.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6. 00: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향해 던져 찌그러뜨림으로써 수리비가 400,827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5. 25. 10:4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E(남, 62세) 운영의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한 것이 생각났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판시 전과 2항은 상해죄에 대하여)에 재범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2건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는 판시 전과 2항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뒤늦게나마 정신과 등 관련 치료를 받아 재범방지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2. 6. 19. 10:1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사무소 앞길에서, 때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우리 집에 가서 쉬고 가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피해자)에 대한 E 문답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 보고서, 피의자 체포 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메리야스만 입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 위 피해자에게 날씨가 추우니 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집중적으로 추행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범행 직전 상황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직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처방전, 입원확인서, 의사 G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하여 위와 같은 능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현재 알츠하이머형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고령의 치매 환자로 현재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9세의 아동을 끌어안고 가슴 등의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