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2015. 9. 15. 구속 기소), L, M(2015. 10. 13. 각 구속 기소) 등과 함께, 위 K은 2014. 4.경 'N'라는 명칭으로 해외에 기반을 둔 크루즈 여행사를 설립하여 한국지부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를 운영하는 등의 역할, 위 L는 '기획이사'로서 '보상플랜'이라는 명칭으로 이른바 '금융 다단계' 사업계획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 위 M은 N 회사 운영과 관련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 및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각지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O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D는 P지역 사무실에서 주로 상주하면서 직접 또는 그 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상플랜 등 사업 설명을 한 후 회원으로 가입시켜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위 보상플랜에 따른 사업 설명은 " N 회사는 Q 사이트를 사용하고, 영국, 홍콩에 사무실을 둔 해외 회사이며, 회사 자산이 17조원으로 삼성과 비슷한 세계 최고의 크루즈 여행 선사 그룹이며, 'R'이라는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한 후, N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R을 구매하여 회사 계좌로 코인을 이체하면 회원 등록이 되고,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고, 다른 회원을 소개하여 그 회원이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위 10% 중 1%마저 R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 당함), 1천 달러 상당을 투자하면 'VIP 회원'이 되고, VIP 회원은 '주 배당금'으로 매주 1회 한 주간 전 세계 총 매출액의 20%를 VIP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받고, VIP 회원으로 다른 VIP 회원을 5명 소개하여 가입시키면 'VVIP 회원'이 되고, VVIP 회원은 '월 배당금'으로 매월 1회 한 달간 전 세계 총 매출액의 10%를 VVIP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받는 등, 투자금 원금을 보장받으면서도 투자금의 500%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7.경부터 위 O지역 및 P지역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면서 회원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 회사는 실체가 없는 회사여서, 크루즈 사업 운영을 통한 신규수익이 전혀 발생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설명한 사업은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투자금의 500%까지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유일한 수익원이 신규 투자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R 환전 수수료에 불과하여, 결국 무한히 하위 투자자들이 신규 유입되지 않는 한 수익구조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7. 23.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11,540,000원을, 피고인 D는 2014. 7. 30.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66,64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유사수신행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K, L, U,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거래소 통화 불능, 한국거래소 통화불능, 홈페이지 관련), 수사보고(M 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A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K 사업 설명회 사진), 각 수사보고(R, AB 아이피 추적, R 홈페이지, AB 홈페이지 비교), 수사보고(N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K 기망행위 관련 사진 자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각서(L), N 홍보내용, 현금수령 영수증 사본, GIS 사업보상플랜, N 사업설명 자료, AC 각 계좌거래내역, AD 계좌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A,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AE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D는 30여 년 전의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 일부 피해자들은 배당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간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