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라는 무술을 연마하고 가르치는 E 산하 'F'의 관장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은 F 관원으로, D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2. 28. 20: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숙소에서 유단자 교육 수련에 참석한 피해자 및 다른 관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먹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못 먹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D 특기생으로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어 D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숙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숙소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너무 취해서 장난으로 때린 거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 배 어떻게 할거니"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1. 19:30경 여주시 J 숙소에서 전국 D 대회에 출전한 피해자 및 다른 출전 선수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다른 관원들이 잠을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술자리로 돌아왔더니 식탁에 자리가 없어 두리번거리자, "내 무릎에 앉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서 있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고 "술 먹어, 가슴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수희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일자미상 23: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식당에 대학진학 등 관련 상담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후배인 M대학교 체육교육과 강사 N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함께 걸어가던 중 "운동 안하니까 엉덩이가 쳐지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뿌리쳤음에도 "딸 같아서 그래"라고 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며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대학 체육 특기생 선발과 관련하여 각 대학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심사위원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17. 15:00경 F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체육관으로 옮기려 한다는 이유로 "왜 다른 도장으로 옮기려고 하느냐, 네가 그쪽으로 가면 그쪽 도장 관련 학생이든지 사람들 모두 대학교를 못 가게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것 잘 판단해서 다시 우리 도장으로 올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체육관을 옮기면 대학진학을 방해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나.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다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도장의 관장인 O 의 평판이 나쁘니까 괜한 피해를 입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O 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추행 또는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폭행의 점에 관한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2. 28. 20: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2층 숙소에서 피고인 및 다른 관원들 15~20명과 모여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 먹겠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왼쪽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당시 '탁'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맞았고, 당시 같이 있던 다른 관원들도 피해자가 맞는 것을 보고 갑자기 조용해졌다. P, Q도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고 나서 밖으로 나갔고, 밖에서 바람을 쐬며 R과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은 경찰에서 '피고인 및 다른 관원들 15~20명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 주었는데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겠다며 거절을 하자 피고인이 손 아니면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2회 정도 툭툭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동그랗게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을 더 이상 못 먹겠다고 거부를 하니까 피고인이 마시라고 하면서 손 아니면 발로 머리를 2~3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그 장면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1에서 피해자와 다른 관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따라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P는 이 법정에서 '2015. 2. 28. I 2층 숙소에서 술자리에 동석하였는데, P는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P와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Q은 이 법정에서 '위 술자리에 동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때렸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R은 'I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말하는 피고인의 행동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0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기는 하나, 폭행의 횟수 및 태양에 관한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P, Q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고 밖으로 나갔을 당시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R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을 전혀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된다. 만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당시 동석하였던 다수의 관원들이 이를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어떠한 관원의 진술도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2) 2015.2.28.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한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고 나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같이 있던 R과 함께 1 1층 숙소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2층 침대 5~6개가 있는 방이었는데, 피고인과 2층 침대에 나란히 걸터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해서 장난으로 때린거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고 말하며 어깨 동무를 하였고, 피해자의 배를 원을 그리며 쓰다듬듯이 만진 후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할 당시 1층 숙소 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F의 원인 R, S, T도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창문 쪽을 보고 앉아있었던 반면 R, S, T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있었고, 방이 어두워 피고인과 피해자를 볼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I에서 피해자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R은 'I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말하는 피고인의 행동들을 본적이 한 번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같은 방에 F의 관원인 R, S, T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설령 R, S, T가 추행 장면을 목격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는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관원들에게 추행 사실이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마) 또한 Q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2016. 6. 초순경 0 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관원으로 등록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5. 2. 28. I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5. 2. 28. 밤에 2층 순찰을 도는데 피해자가 잠을 못 자고 있길래 지도자 숙소에 데리고 가 이야기를 하였고, 그 때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한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큰 차이가 있다. 3) 2015. 4, 11.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한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4. 11. 여주시에 있는 J 숙소에서 피고인, F 관원들, 다른 체육관 관원들과 함께 다 같이 거실에서 치킨과 술을 먹은 후 자리를 정리하고 4~5명 정도만 식탁 쪽으로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다른 여자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식탁 쪽으로 가서 앉을 의자가 없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듯이 배를 양손으로 감싸안고 "가슴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식탁에 앉아 있었고, 식탁 옆 바닥에도 2~3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F이 아닌 다른 체육관 사람들이어서 얼굴만 아는 정도고 그 인적사항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O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거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마사지 하듯이 만졌고, 다른 관원들이 잠을 자자 주방 쪽으로 옮겨 술을 더 마시라며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놓고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식탁 의자에 피고인이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를 그 위에 앉히고 뒤에서 껴안았고, 피해자를 껴안은 손이 피해자의 배꼽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으나 가슴을 주무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당시 식탁에는 다른 사람들이 2~3명 있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주방을 정리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다.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여주시에 있는 J 숙소에서 거실에서 치킨을 먹다가 식탁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거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P는 이 법정에서 '거실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다 같이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술을 마실 어른들만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고, P, U, T, R, V 등이 식탁 의자나 바닥에 앉아 밤 11~12시까지 술을 마셨다. 그 자리에 피해자는 없었고, 피고인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은 이 법정에서 '거실에서는 어린애들도 같이 치킨 등을 먹었고, 거실에서 회식이 끝난 후 U, P, T, R, V 등이 식탁으로 옮겨 트럼프 게임 등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탁에 없었고, 새벽 2~3시경 자리가 완전히 파한 뒤 자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0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기는 하나, O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마사지하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가슴을 주무르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뒤에서 껴안은 상태에서 배꼽 위로 손이 올라간 것만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추행을 목격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당시 같이 숙소에 있었던 P, U은 자신들이 다른 관원들과 식탁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탁에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식탁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체육관의 관원들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관장인 피고인이 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심한 추행을 하고, 그럼에도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당시 식탁에 동석한 사람이 같은 숙소에서 회식을 같이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체육관의 관원이라면 장기간 동안 D를 익히며 대회에도 수차례 출전하여 온 피해자나 D 체육관 관장을 지낸 O의 입장에서는 그 동석자의 소속 체육관이나 인적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임에도 피해자와 Q은 당시 식탁에 누가 있었는지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고 있다. 만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당시 식탁이나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0 외에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어떠한 사람의 진술도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4) 2016. 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한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3. 초경 피고인, F의 다른 여자 관원 1명, 피고인의 친구인 대학교수 1명을 만나 고기집에서 식사를 했다. 여자 관원은 중간에 먼저 갔고, 남은 3명이서 고기를 다 먹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밤이 늦었다며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란히 걷고 있었고, 피고인의 친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뒤쪽에서 따라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 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2~3번 주물럭거리면서 "운동 안하니까 엉덩이가 쳐지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2~3번 주물럭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N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바로 뒤쪽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오고 있었고, 피고인과 N가 피해자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었던 시간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6. 3. 초경 피해자, N, 다른 여자 관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N와 함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대학 진학 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당에서 피고인,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앞에서 걸어가고, 자신은 한 두 걸음 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따라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주무르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동 안하니까 살이 쳐지지"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만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주물러 추행하였다면 당시 뒤에서 따라오던 N로서는 충분히 이를 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N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N 의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5) 협박의 점에 관한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7.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다니다가 그만두었는데, 2016. 6. 17. F 주변을 지나다가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고, 피고인이 체육관을 리모델링했으니 구경하라고 하여 피고인과 둘이서 F으로 올라갔다. 당시 피해자는 0이 운영하는 W에 다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다른 도장에 다니려고 하냐. 그 도장 관장이랑 내가 사이가 안 좋다. 그 도장에 다니면 넌 대학교도 못 가고 아무 것도 못한다. 내가 그쪽 도장에 관련된 학생이든지 사람들 모두 대학교를 못 가게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01 다른 관장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아 0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닐 경우 피해자가 괜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피해자에게 0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면 대학에 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대학에 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인 2009년경부터 고등학교 2학년인 2015. 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다녔는데, 피해자가 2015. 7.경 F을 그만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육관을 계속 다닐 것을 종용하였다거나, 다른 체육관에 다니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거나, 피해자가 F을 그만둔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F 을 그만둔 이후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2016. 3. 경에도 피해자의 대학 진학 상담을 위하여 친구인 대학교수 N와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2016. 6. 17.경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리모델링된 도장을 구경시켜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F을 그만둔 지 약 1년이 지난 피해자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0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면 대학을 못 가게 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실제로 은 2016. 5.경 징계를 받아 E에서 제명된 상태여서 0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관원의 경우 공식대회 출전 등에 많은 제약을 받는 상태였는바, 피해자가 0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녀 대학 진학 등에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려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을 조언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6) 피해자와 O 진술의 신빙성 가)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28.자, 2016. 3. 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협박의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O 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2015. 4. 11.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O 의 진술만이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P, Q, U, N에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R의 진술에도 배치되며,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P, Q, U, N는 F의 관원이거나 피고인의 친구여서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말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위 증인들의 진술을 거짓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 더욱이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D의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으나 피고인이 교육일자를 말해주지 않아 국가대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화가 나서 F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5쪽),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폭행 및 추행을 당한 이후 약 1년 5개월이 지난 2016. 7. 23.경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고소하기 1~2개월 전 0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게 되면서 0과 상담을 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Q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고소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라) 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 피고인이 여주시에 있는 J 숙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P, Q, U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런데 O은 2016. 5.경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E에서 징계를 받아 제명되었고, 위 징계 등으로 말미암아 현재 체육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마)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폭행, 추행 및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2015. 4. 11.자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수인의 목격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O 이외에 어떠한 목격자의 진술도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O 의 각 진술에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추행 및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