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2. 14:04경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평화로 473-1 도로를 맥금동 방면에서 검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에 따라 자동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B(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미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은 판시 범죄로부터 9년 이상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E 인사책임자 F를 알고 있다. F에게 청탁을 해서 네 아들을 E에 취업시켜 줄테니 접대비용 등 로비자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라는 사람은 허무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입출금 거래내역 및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변호사법위반 등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201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3. 3. 24. 피고인이 2013. 6. 3. 취업 청탁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7. 14. 확정되었는데, 그 형사재판 중 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취업 청탁 명목으로 2,000여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9. 21:4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소주를 주문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로부터 ‘여긴 술집이 아니고 밥집이니까 다른데 가서드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이 들어있는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뜨거운 국물이 담겨있는 뚝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 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6차례 처벌 전력(2008년, 2013년 각 벌금형, 2013년, 2016년, 2018년, 2021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의 전 연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9. 05:00경 부천시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녹음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여 TV 거실장 하단부에 녹음기를 설치한 뒤 2022. 3. 12. 12:18경까지 위 C와 C의 현 남자친구 E과의 대화 등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회신 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통신비밀 침해 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 중 형이 더 중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한 자격정지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ㆍ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 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제3자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경부터 2023. 5.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 1.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는 B은행 C지점에서 예금 신규 및 해지, 입출금 업무 등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2020.경 이미 카드대금 등 개인채무가 누적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시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은행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2. 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C지점에서 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시모인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은행자금 1,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4,650만 원을 마음대로 채무변제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거래처 주식회사 G 예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0.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8,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합계 8,000만 원을 마음대로 주택자금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거래처 재단법인 J 예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1.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재단법인 J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중도해지하여 주식회사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고액이고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발각 이전에 피해를 모두 회복시켰고,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가 진행하는 D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300억 원의 자금을 구해주겠다. 약정금 3,500만 원을 주면 2022. 1. 7.까지 자금주를 통하여 300억 원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00억 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5.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약정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영장 회신 자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함 사진 첨부), 수사보고(B에게 송금한 자금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G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황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2006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06년 이후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9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 23:45경 충북 진천군 B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텔 업주 C로부터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나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위 C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 00:17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남, 34세), 경위 F, 경위 G 등으로부터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경찰관은 사람을 밀쳐도 되느냐’라고 물으면서 위 E에게 접근하던 중 위 E로부터 이와 같이 접근한다면 밀쳐도 된다는 답변과 함께 위 E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살짝 밀친 것에 화가 나 위 E의 조끼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바디캠영상), 수사보고(경사 E의 사건경위서 제출), 경위서, 매뉴얼, 바디캥영상분석, 수사보고(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소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거부 등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를 행한 전과가 있는 점,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대응하는 범죄는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는 것이 마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67

범 죄 사 실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3. 4. 16. 17:00경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에 있는 국도 43호 어물3터널 진입 직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종특별자치시 방향에서 정안(천안)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피해차량의 우측으로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고함을 주고받는 등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국도 43호 어물2터널, 어물1터널 등을 거쳐 진행하다가 같은 날 17:05경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인근에 이르러 국도 43호 광정리 방향 진출 도로에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해차량이 후방에서 계속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공주시 C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 우측 공터에 정차하여 후행하는 피해차량을 기다리게 되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3. 4. 16. 17:05경 공주시 C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 우측 공터에 정차해 있던 중 후행하는 피해차량이 피고인 인근에 이르자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아니한 채 피해차량 전방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보복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나아가 교통안전의 잠재적 위험까지 증대시킨 것으로 그 죄질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듯한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7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1. 11, 26. 경까지 대전 중구 C 인테리어' 사무실에 솔벤트 통(1통에 17L)들과 톨루엔 통(1통에 17L)들을 보관하다가 전화로 주문을 받으면 차량에 이를 싣고 가 솔벤트 1통과 톨루엔 1통을 1세트로 묶어 주유하는 방법으로 대전 일원에서 1세트에 50,000원씩 총 4,376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에 위 'C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인 솔벤트, 톨루엔 총 4,376세트(17L 들이 솔벤트 1통과 17L 들이 톨루엔 1통이 1세트)를 보관하다가 위와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수량인 200L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고인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12. 9.경까지 전항과 같은 'C 인테리어' 사무실에 솔벤트 통(1통에 17L)들과 톨루엔 통(1통에 17L)들을 보관하다가 전화로 주문을 받으면 차량에 이를 싣고 가 솔벤트 1통과 톨루엔 1통을 1세트로 묶어 주유하는 방법으로 대전 일원에서 1세트에 52,000원씩 총 1,500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에 위 'C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인 솔벤트, 톨루엔 총 1,500 세트(17L 들이 솔벤트 1통과 17L들이 톨루엔 1통이 1세트)를 보관하다가 위와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수량인 200 L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약 11개월에 걸쳐 보관·판매한 유사석유의 양이 거의 150,000L 에 이르고 그 매출액이 2억 1,000여 만 원이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약 11개월에 걸쳐 보관·판매한 유사석유의 양이 50,000L 를 넘고 그 매출액이 7,8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 또한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감삼역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이 몇차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서 ‘축산물 임가공 유통 및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E은 D의 감사로 등기되었던 F가 대표로 등기되었던 업체로 D와 축산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처로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20, 신용보증기금 빌딩 2층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광진지점에서, D의 기업구매자금대출(B2B)을 위하여 대출 예정 금액 4억 7,000만 원, 보증금액 4억 2,3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거래하여 오던 중,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사실은 D가 E으로 축산물 등을 구매한 내역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E을 허위의 매출업체로 등록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즉, 피고인은 마치 D가 E으로부터 축산물을 매입하는 것처럼 기업구매자금대출 중개자인 주식회사 G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매매계약을 입력하고, 매출업체인 E 측이 이를 승인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중개사이트인 주식회사 G은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에 속은 중소기업은행은 그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출금을 E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은 E측에서 그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2.경 주식회사 G의 전자상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D가 E으로부터 2,700만 원의 돈육․우육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하였고, E측이 이를 확인 및 승인하였으며 이를 신용정보기금을 거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에 속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8,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84

범 죄 사 실 2022고정284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6. 15:35경 진주발 서울행 KTX B 열차의 13호차와 14호차 통로에서 피고인이 열차를 잘못 탑승한 문제에 대하여 안내를 해주던 위 열차 승무원인 C(여, 2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승무원의 손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승무원 직무집행 방해 행위를 본 위 열차 승객인 피해자 D(남, 22세)가 자신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각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2고정299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0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로, 2021. 11. 5. 17:5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중학교 버스정류장(‘H’ 방면)에서, 위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I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왼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정327 피고인은 2021. 11. 14. 02:30경 창원시 의창구 J, K호 앞에서, 택배 물건을 배송하고 있던 피해자 L(40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시간에 무슨 배송이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계단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정2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정3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2고정299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2022고정299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오래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왔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28.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2. 1. 23.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535]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B’)와 텔레그램을 통하여, 현금 100만 원을 서울 영등포구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 은닉한 후 그 장소를 판매자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놓여진 장소를 전송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 이하 번지 불상의 담벼락 밑 돌 아래에 은닉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23. 19:0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매표소 옆 공용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백색 결정체 형태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집어넣은 다음, 물과 함께 희석시켜 자신의 우측 팔뚝에 2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1.2g을 2023. 2. 24. 10:0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E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압수될 때까지 투명비닐팩 1개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3고단949]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16. 14:20경 경기 동두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에 닉네임 ‘G’로 접속한 뒤, 필로폰 ㄴ ㄴ 을 뜻하는 은어인 ‘술’, ‘차 (찬)’을 사용하여 토크게시판에 “술 차 , 칸칸칸 칸”이라는 필로폰 투약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가. 2023고단535 사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해당 판결문 등 첨부), 해당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나. 2023고단949 사건: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3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52) [2023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즐챗’,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즐챗 대화방 캡처자료,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투약에 관한 정보를 알린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23고단535 사건의 판시 제2, 3죄와 2023고단949 사건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2023고단535 사건의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2023고단535 사건의 판시 제2, 3죄와 2023고단949 사건의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분 상당 금액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중 2023고단535 사건의 판시 제2, 3죄와 2023고단949 사건의 죄는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023고단535 사건의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2. 10.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P 아버지인 망 Q과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3세, 개명 전 이름 R) 사이의 혼외자로 태어나 아버지 및 피해자와 함께 살다가 1999. 5. 31.경 아버지의 폭력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원인으로 부모가 이혼하자, 그 때부터 전기와 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아버지와 단 둘이 생활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피고인은 2004년경 아버지가 사고로 전신에 심한 장애를 입게 되자, 그 무렵부터 다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는 등 지나친 간섭과 집착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었다. 특히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TV 방송프로그램에 피고인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거나 일부러 소음을 내는 등으로 괴롭히고, 그 일에 피해자와 위 방송 관계자가 관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뇌전증이 발병하여 약물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경 혼인을 한 후 배우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2019. 6. 13. 구속되었고, 2021. 2. 10. 석방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후 피해자를 상대로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2021. 6. 11.경 구속되었다가 2022. 7. 8.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서 살게 되었는데, 위 아파트에서 누군가 피고인을 괴롭힐 의도로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그 일에 피해자 및 위 방송관계자가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 따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8. 09:00경 위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 바닥에 앉게 한 다음, 그 옆에 선 채로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재판이 끝나고 가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허벅지, 팔 등 전신을 약 20회에 걸쳐 발뒤꿈치로 찍듯이 밟거나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 골절 및 좌측 신장 파열상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7경 서울 노원구 U 소재 V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 및 사건 현장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D) 1.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자체의 패륜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방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피해자의 간섭과 집착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왔고, 뇌전증이 발병하여 약물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3.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1:47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만인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중동에 있는 금강연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