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0. 10:33 부터 10:41 경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콜럼버스 사거리부터 같은 구 양동에 있는 양동휴먼시아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0, 10:34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대학교 입구 편도 5차로 도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신학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행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2차로를 벗어나 같은 방향 우측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상1)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5,9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1) 진단서의 기재에 따른다.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10.20. 10:37:0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신학대학교 방면에서 농성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행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1차로를 벗어나 중앙선 너머 좌측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이드 미러 교체 등 수리비 13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10.20. 10:37:06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H에 있는 I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화정사거리 방면에서 농성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행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1차로를 벗어나 같은 방향 우측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J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B필러 판금 등 수리비 4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위드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세 차례나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나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폐성 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