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광고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LSD‘, 이하 ’LSD‘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또는 ’캔디‘,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21. 4.경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 그룹방인 ’D‘ 방(2021. 가을경 ’E‘로 명칭 변경)을 운영하면서 매수자를 모집하고, 불상의 상선[텔레그램 닉네임 ’F‘(구 닉네임 ’G‘)]을 통해 마약류를 조달받고, 텔레그램 채널 ’H(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마약류를 광고하는 등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텔레그램 채널 ’I(인터넷주소 2 생략)‘에마약류를 광고하고 판매할 마약류를 소분·포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속칭 ’드라퍼‘로서 판매할 마약류를 소분·포장하여, 서울·인천 등지의 불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거나, 광고에 이용할 마약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 C, B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H’ 채널을 통한 마약류 광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21. 01:24경 텔레그램 채널 ’H’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사진과 함께 ’1지 45 2지 80 3지 120 원석케이입고 밀크처럼 갈아놨을뿐 극강 퀄이다 야들아’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4. 5.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였다. 나. ‘I’ 채널을 통한 마약류 광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20. 20:04경 텔레그램 채널 ’I’에 대마 사진과 함께 ’고기 1지 18씩 3지부터 할인’이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1. 20.경부터 2021. 9. 19.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였다. 2. 대마 매매 가. 2021. 6. 18.경 범행 피고인 C은 2021. 6. 18.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J(텔레그램 닉네임 ‘K’, ‘L’)로부 터 액상대마 500ml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 A는 2021. 6. 18. 00:04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단자함에서 J가 미리 은닉해 놓은 액상대마 500ml를 수거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1:00경 J의 전자지갑 주소로 1,5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금 명목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7. 1.경 범행 피고인 C은 2021. 7.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위 J로부터 액상대마 700ml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 A는 2021. 7. 1. 22:0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라바콘 뒤에서 J가 미리 은닉해 놓은 액상대마 700ml를 수거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3:09경 J의 전자지갑 주소로 2,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금 명목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LSD,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 C은 2021. 7. 9. 21:13경 위 J에게 LSD 6장,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J로부터 피고인 C의 전자지갑 주소로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금 명목으로 전송받고, 피고인 B, A는 2021. 7. 10. 20:49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배전함에 LSD 6장, 엑스터시 5정을 은닉해 놓고, 피고인 C은 J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SD,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1. 9. 19.경부터 9. 21.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P 오피스텔 Q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수수 미수 피고인 C은 2021. 10. 5. 오전경 위 J로부터 액상대마 800ml를 무상으로 건네받기로 하고, 피고인 B, A에게 이를 찾아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A는 같은 날 21:00경 J가 은닉 장소로 알려준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도시가스메타함에서 액상대마 800ml를 찾아 수거하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수사관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6. 매매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21. 10. 5.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S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B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셰 차량 트렁크 안에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 불상량을 검정색 비닐 봉투 안에 담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5.경부터 2021.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액상대마 카트리지 총 87개,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7.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들은 2021. 8. 17. 16:12경 서울 구로구 S건물 T호 앞 양수기 안쪽에 필로폰 약 2g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17.경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7g, 엑스터시 총 8정, LSD 총 19장, 몰리(MDMA를 가루 형태로 갈아 캡슐에 담은 알약) 총 6정, 케타민 2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12, 19, 28),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순번 60),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13, 20, 29, 61)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 채팅방 사진, 각 텔레그램 사진, U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B, A, C), 각 사진, 녹취속기록, 각 감정서(A 소변, B 소변, C 소변), 마약류거래표, 각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장수사관과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자 ‘V’의 대화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의 텔레그램 닉네임 변경 및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 채널 ‘H’ 캡쳐 사진 첨부, 텔레그램 채널 ‘I’ 캡쳐 사진 첨부, 텔레그램 채널 ‘U’ 캡쳐 사진 첨부, 통화 녹취록 작성 및 첨부, 피의자 C, B 지시 사항 관련 캡쳐 사진첨부, 텔레그램 ‘W’에서 확인된 드랍장소 및 마약류 수거, 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서 발췌한 ‘X’ 단체방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제1항 제1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5호,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대마·케타민·엑스터시·LSD·몰리 매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 엑스터시·몰리·케타민·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대마·케타민·엑스터시·LSD·몰리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몰리·케타민·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수수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흰색 알약 2정(증 제6호), 전자담배기기 1대(증 제14호), 비닐 1개(증 제32호), 불상의 액체가 담긴 검정색 통 2개(증 제3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거나 또는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아니 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37,000,000원[= 15,0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21,0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1,0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11 기재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온라인상에서 마약류를 매도하기 위하여 수십 차례 광고를 하고, J로부터 대량의 대마를 매수하거나 수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J에게 LSD, 엑스터시를 매도하고, 대마를 흡연하고,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다량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방법 등에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