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상가 E~F호 ‘G’, ‘H’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매장을 방문하였던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은, 손님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즉시 중고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고 이를 매수한 다음 매입업자에게 재매도하여 그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고[속칭 ‘내구제(나를 구제한다는 뜻) 대출’이라고 함],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매입업자에게 매도하였을 뿐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분실한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 당시 가입한 분실보험의 보험사에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여 본인 분담금(가액의 35%)만 내고 동일한 휴대전화를 보상받아 이를 또 다시 매입업자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보상받은 휴대전화 가액에서 본인 분담금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5. 31.경 위 매장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에 게시한 ‘내구제 대출’ 광고물을 보고 온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설명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즉석에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 아이폰 XS MAX 512)를 개통 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바로 매도하였음에도, ‘인천 I시장에서 밥 먹은 후 나오다가 차에 타면서 떨어져 분실된 거 같음’이라고 기재한 ‘분실보험금청구서’, ‘보험청구를위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를 2019. 6. 21.자로 미리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9. 6. 21.경 위 매장에서 마치 위 서류가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담당직원에게팩스로 전송하여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였고, 2019. 6. 25.경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1,96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본인분담금 689,150원만 지급하고 퀵서비스로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면서 보험금 1,279,850원을 보조받았다. 나.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매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40만 원을 교부하고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 아이폰 XS MAX 512)를 전달받아 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다가 그 무렵 위 4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위 휴대전화를 매입업자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고, 해당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매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 아이폰 XS MAX 512)를 A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매입업자에게 재매도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분실한 것처럼 보험사에 분실신고를 하거나,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피고인 가족 또는 동업자 C 가족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매입업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분실한 것처럼 보험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각 본인 분담금만 내고 동일한 휴대전화를 보상받아 이를 또 다시 매입업자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보상받은 휴대전화 가액에서 본인 분담금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4.경 위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아이폰X)를 개통한 다음 이를 매입업자에게 매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경 위 매장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경기도 시흥시 K에 있는 락커에 두고나와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분실보험금청구서’, ‘보험청구를위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를 작성하여, 마치 위 서류가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주식회사 J의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였고, 2018. 8. 29.경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본인분담금 545,160원만 지급하고 퀵서비스로 배송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28 내지 35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휴대전화 34대를 교부받으면서 보험금 합계 35,999,140원을 보조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면서, 피고인의 가족 또는 동업자 C의 가족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분실보험금청구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매장에서 보험사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어머니 L 명의로 ‘분실보험금청구서’, ‘보험청구를위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를 각 작성하면서 볼펜으로 ‘명의자 란’ 및 ‘보험금 청구인 란’에 L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L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7명의 명의자 및 M 등 4명의 실사용자 성명 등을 각 무단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실보험금청구서’ 12부, ‘보험청구를위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13부를 각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주식회사 J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상 휴대폰 수령지 현장 임장), 수사보고(J 제출자료 첨부 – G 건), 수사 보고서(개통명의자 P 전화통화 – 휴대폰 대출업자 A 사진 첨부) 1. 보상내역 1. G 건 청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이용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적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합계 3,7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과거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성매매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C 무죄 부분 피고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인천 중구 D상가 E~F호 ‘G’, ‘H’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동업으로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매장에서, A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마치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 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매장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며 장소를 제공하고 A에게 내구제 대출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번, 22번부터 35번까지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과 인천 중구 D 상가 E~F호에 있는 ‘G’, ‘H’ 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위 매장의 보증금(1,500만 원) 및 월세 일부를 부담한 사실, 피고인이 A에게 몇 차례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A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분배한 적도 없으며, 자신이 자주 분실 신고하는 것을 피고인이 이상하게 여겨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