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장비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부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회사의 지입차주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덤프트럭 운행 등 수익과 관련하여 부산세무서를 통해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1,500만 원이 드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피해자의 절세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9. 18. 대구 동구 D에 있는 E은행 혁신지점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8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된다, 내가 아는 부산세무서에 하면 되고 문자가 오면 서류 보내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9. 1. 25.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서입니다, 부가세 신고 수수료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80만 원 송금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수수료는 3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는 부산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이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보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I회사 J 대표에게 말해서 당신에게 영천 일대의 화물운송 건을 우선적으로 배차하게 해 줄테니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돈을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J에게 건네주거나 위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화물운송을 배차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2. 22.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 24.부터 같은 해 7. 25.까지 매달 24일 또는 25일에 7회에 걸쳐 매회 30만 원씩을 송금 받아 합계 2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 20. 영천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K에게 "매출이 높아서 덤프트럭을 빼오려면 오려면 세금 관계로 1,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든다,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가 덤프트럭을 매입하는데 세금 관계로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20:00경 영천시 당곡IC교 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덤프트럭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내가 아는 세무사가 저렴하게 해 줄 수 있으니 연락이 오면 하라는 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9. 1. 25.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가세 신고 수수료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80만 원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수수료는 3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보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 25.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말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덤프트럭 운행 등 수익과 관련하여 부산에 있는 세무사를 통해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줘야 하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피해자의 절세를 위한 용도로 세무사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중순 대구 동구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운전하면 P가 망하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일감이 있다, 내가 중개하는 화물차는 상태가 좋아서 1억 6,00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개하는 화물차의 실제 거래가격은 1억 4,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가 대출을 받아 직접 차량 소유주인 Q에게 송금한 금액을 제한 금액을 송금 받는다며 2019. 1. 3.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중 8,500만 원만을 차량 소유주인 Q에게 송금하여 그 차액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P 공장 내 'S'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2018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부산세무서를 통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연락이 오면 하라는 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 25.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가세 신고 수수료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30만 원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수수료는 3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는 부산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보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 26.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C, K, R의 진술기재 1. N, C, K,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B)',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조회' 또는 '본인금융거래' 1. 각 녹취록 1. 각 경찰수사보고: '송금내역서 첨부에 대한', '참고인 T 상대 수사',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배차권한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