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9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준희(기소), 이상후, 한승진, 이환우, 현승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동찬 판 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으로, 피고인들의 형제인 C・D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재산만을 탐한다는 생각이 들자 부친 E가 알츠하이머병 증세로 의사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C·D이 E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E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피고인들의 모친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고인들 명의로 순차 이전할 것을 F과 공모하였다. 2015. 4. 8.경 사문서위조 등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4. 초순경 F과 통화를 하면서 F으로부터 부친 E 명의의 토지소유권을 F의 명의로 이전할 계획임을 전달받고 처인 G을 통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물색한 다음 서귀포시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를 F 등에게 소개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A와 F은 2015. 4. 8.경 서귀포시 J에 있는 F-E가 함께 사는 집에서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K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증여자 E가 수증자 F에게 서귀포시 L 등 6필지의 토지를 증여한다."라는 취지의 '증여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신청 등 행위를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위임장'의 각 하단 증여인, 등기의무자란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알츠하이머병 증세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E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증여계약서의 E 인장 옆에 무인하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증여계약서 및 위 임장을 각 작성하고, 2015. 4. 22.경 서귀포시 서흥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 위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 5. 4.경 사문서위조 등 피고인들은 F과 2015. 5. 4.경 F.E가 함께 사는 위 집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자 E가 수증자 F에게 서귀포시 M 등 3필지의 토지를 증여한다."라는 취지의 '증여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신청 등 행위를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각 작성하고, 2015. 5. 12.경 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 위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E와 F 사이에서 출생한 큰아들 C과 막내아들 D이 E의 재산을 그들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 E를 괴롭히자 E가 분노하여 F에게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가공한 사실'은 검사의 추정과 추측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E 명의의 각 증여계약서와 각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보건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찰 작성의 F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사실조회 회신 첨부 | N정신과의원과과의 통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 제2보보)의 각 기재(첨부 서서류 포함), O읍장 작성의 제주지방검찰청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P 작성의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팩시밀리 송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제적등본, 입원 진료 확인서, 소견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증여계약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각 의료기록지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Q생인 망 E(2019. 2.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5, 9. 26.경 F(R 출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장남 C(고소인), 차남 S, 삼남 T, 사남 피고인 B, 장녀 피고인 A, 오남 D의 자녀를 두었는데, 2010년경부터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 질환 증상에 대한 관리를 받아 온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망인의 소유였는데, 별지 목록 1 내지 6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5, 4. 22. 접수 제23381호로 2015. 4. 8.자 증여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7 내지 9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 기소 2015. 5. 12. 접수 제27137호로 2015. 5. 4.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서귀포시 U빌딩 7층에 사무소를 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대행하였는데, 위 사무소의 직원인 K은 타이핑된 각 증여계약서와 각 위임장을 소지하고 망인과 F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V로 찾아가 각 증여계약서에는 망인의 인감도장과 우무인을, 각 위임장에는 망인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받았던 사실, 위 2015. 4. 22.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사용된 망인의 인감증명서는 F이 2015. 4. 8. 15:26경에 대리로 발급받은 것이고, 위 2015. 5. 12.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사용된 망인의 인감증명서는 F이 2015. 4. 9. 11:59경에 대리로 발급받은 것인 사실, I 법무사는 F이 익산시에서 피고인 B과 동거하고 있는 피고인 B의 배우자인 G에게 등기를 처리할 법무사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부터 소개받은 법무사인 사실, K은 망인의 위 주거지를 방문하기 전에 법무사 I 사무소의 사무장인 W로부터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의뢰하려고 한다."라는 설명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연락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와 2~3회 전화 통화를 하였던 사실, 위 각 증여계약서 및 각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 A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 별지 목록 2, 3, 7 내지 9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5. 11, 4. 접수 제68744호로 2015, 1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별지 목록 6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6. 3. 21. 접수 제16702호로 2016. 3.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인은 2015. 7. 17.경부터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기타 세균성 폐렴 증세로 제주특별자치도 X의료원과 Y병원 등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 B도 도 2012년을 전후하여 망망인이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 질환 증상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이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서서히 발병하여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악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병 1)이고, 치매(dementia)란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인에 의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2)인 점 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참조. 2)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증인 D, C, Z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검찰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각 E의 의사무능력 여부 확인 / 고소인이 내세운 증인들과의 통화 / X의료원 의사와의 통화)의 각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불기소결정문 사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성년후견개시 사건 기록 첨부 /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AA 작성의 사실조회 사항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증여계약서 및 각 위임장이 작성될 당시에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서 및 각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가사 그 당시에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F이 위 각 증여계약서 및 각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데에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각 증여계약서 및 각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