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신고접수 및 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보완수사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증거관계 검토 및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술에 취해 있지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을 최종적으로 종료한 후에 술을 마셨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1. 27. 19:00경 자신이 운영하는 F 인근의 G에서 소주 3병, 비엔나소시지 2개를 구입하였고, 친구인 D, E과 함께 F에서 머물다가 같은 날 21:29경 F 뒤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H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7경 H 인근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였고, 같은 날 21:40경 ‘I’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22:50경 D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의 집으로 향하였다. 3) 같은 날 22:54경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가 있었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22:58경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였다. 4) 같은 날 23:29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측정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 1. 27. 21:29경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F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퇴근 후 D의 집에서 D과 소주 3병, 캔맥주 3개를 나누어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소주 3병과 캔맥주 2~3개를 나누어 마신 후 빈 맥주캔은 발로 밟아서 비닐봉지에 넣었다’는취지로 진술하며 빈 맥주캔이 담긴 비닐봉지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 비닐봉지에는 5개 이상의 찌그러진 빈 맥주캔이 담겨 있었고 겉에는 오래된 흙이 묻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D의 집에 도착한 때로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4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경험칙 등에 비추어 그 사이에 2명이서 소주 3병과 캔맥주 3개를 모두 마셨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떡집에 E이 찾아와 설거지를 도와주었을 뿐, 자신은 물론 E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은 ‘피고인의 떡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약 10평 규모의 떡집에 친구가 찾아와 술을 마시는 데 그것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H 인근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I으로 이동할 때에는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이후 I에서 나와 D의 집으로 이동할 때에는 2개의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지그재그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9경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22:54경 D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 사이에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각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에게 음주종료시점을 21:29경으로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이 상승기에 속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운전을 한 시점(22:54경)과 이 사건 음주측정시점(23:29경)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9%로 이 사건 처벌기준치인 0.08%를크게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술에 취한 듯 말을 어눌하게 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걸음걸이는 비틀거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한 점, 상승기를 감안하더라도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