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2012. 4. 13.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5. 8. 26.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에 대한 1억 4,900만원 상당의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고, 위 C은 피해회사에 위 채권을 포함한 3억 2,529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200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에 위 채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2012. 7.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회사를 상대로 위 1억 4,900만원 및 이자, 독촉절차비용 등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2. 8. 13.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2. 9. 6.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감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4,9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해회사는 축산물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 4. 13.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되어 청산절차 진행 중이고, D은 피해회사의 청산인,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감사이다. 나. 피해회사에 대하여 C은 100,000,000원, 피고인은 149,000,000원, E은 51,000,000원, F은 25,29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C은 2005. 8. 26.경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1억 4,9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포함하여 이들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해회사는 2005. 8. 26.경 C이 피고인, E, F으로부터 그들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C과 사이에 인천 서구 G 상가 11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25,290,000원, 임대차기간 2005. 9. 1.부터 2007.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08. 7. 22.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회사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하자 피해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25,29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1722호), 위 법원에서는 2008. 10. 24.경, “피해회사는 C에게 325,29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1.부터 2008.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8. 11. 18.경 확정되었다. 라. 2012년경 피해회사에 대한 청산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D, C은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과 함께 피고인이 C에게 양도하였던 1억 4,9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으로 신고하고, C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채권으로 신고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회사를 상대로 위 1억 4,900만 원 및 이자, 독촉절차비용 등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8. 13.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피해회사의 청산인 D은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2. 9. 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바. C은 2014. 4. 23.경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5. 1.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피해회사는 그 직전인 2014. 4. 8.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H, I, J, K, L, M, N호 7채에 관하여 대물변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18.부터 2014. 5. 1. 사이에 피고인 앞으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해회사의 청산인 D은 2015. 8. 4.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 중에서 피고인이 양도하였던 1억 4,900만 원의 채권 부분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해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지급명령이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기한 청구권을 소멸시키거나 행사를 저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 2. 25. 선고 2015가단44624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피해회사의 채권자인 O은 피고인과 D을 상대로, 피고인과 D이 공모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등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면탈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다.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액을 채권신고함에 따라 그 채권액 149,000,000원에 상응하여 이 사건 건물 K, L, M, N호를 대물변제하고, H, I, J호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7. 12. 26.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중 피고인이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한 H, I, J호에 관하여는 업무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하는 한편,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중 나머지 K, L, M, N호에 관하여는 허위 채권에 기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인과 D은 업무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18. 12. 18. 확정되었다. 카. O은 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하여 O의 승소판결이 2018. 2.경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5. 8.경 C에게 자신의 채권 중 149,000,000원 부분을 양도하였고, 이를 기초로 C은 피해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양도한 채권 부분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도 피해회사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상대로 C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므로, 피해회사로서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서로 다른 채권자에 의한 두 개의 집행권원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피해회사가 동일한 채권을 이중 변제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한 것은,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의 변제 또는 담보 등과 같이 법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채권 회수 절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채권자 명의를 C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C 및 D은 2012년경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 회수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149,000,000원 부분은 피고인이 채권 신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C이 이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년경 위와 같은 협의를 하면서 149,000,000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채권신고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를 이후 무효로 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무효가 된 원인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이러한 C, D과의 협의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의 청산인 D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도 기존에 C에게 양도된 149,000,000원 부분에 대한 채권신고를 C이 아닌 피고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협의 내용에 기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도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149,000,000원이 피고인의 채권임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O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전부를 문제삼아 강제집행면탈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중 149,000,000원의 가액에 상응하는 이 사건 건물 K, L, M, N호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피고인과 D이 원인되는 채권관계 없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한 H, I, J호 부분만 강제집행면탈과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C, D 사이에 당초 C에게 양도된 149,000,000원 부분의 채권 신고를 피고인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기각되었고,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등기가 종국적으로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시점으로부터 4, 5년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피해회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인에게 149,000,000원 부분의 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