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2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교차로를 남해고속도로 진성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 쪽에서 진성면사무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4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3:33경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녹화영상 CD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움 - 유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상당 금액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3. 8. 3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23.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8. 2. 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 19:05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을 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 방면에서 신천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상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합계 1,020,1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건물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위 원룸 건물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진단서 등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4),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각 1부,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만 하더라도 실형 전과가 없었고, 동종 전과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모친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사고 피해자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구상금 명목으로 170 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에 피해자 3명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되는 후방 추돌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냥 도주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장물취득죄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2013. 8. 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 지인이 운전자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운전자 특정에 어려움을 주는 등 범행 후의 태양도 불량했다. 피고인이 수사 도중에 잠적하는 바람에 최근에서야 기소가 되었는데, 그 전까지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었고, 모친이 합의한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별달리 용서를 받지도 않은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1:2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1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아우디 A5 승용차 앞을 서성거리다가 피해자가 경적을울리자 갑자기 위 차량의 앞 번호판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번호판을 찌그러뜨리고, 앞 범퍼와 전방감지센서가 고장 나게 하는 등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 21:3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 순경 J, 순경 K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해 묻자, 신고자 E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왕래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I에게 "야 이 씹할 존나 말 많네 짜바리 새끼, (신 분증) 없다 개새끼들아,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J에게 "야 이개새끼야, 왜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에게 "너는 뭔데 개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욕을 자제시키는 피해자 H에게 "아가리 닥쳐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9.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고소취소로 해석)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0: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한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며순찰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팔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구미시 산호대로25안길 64에 있는 옥계교회 앞 삼거리를 양포파출소 쪽에서 옥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쪽에서 진행하던 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음에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교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9:5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밖에서 만나면 조심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알코올 중독자임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1:45경 영주시 B 소재 C 미용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택시요금 지불의사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돈 주면 될 것 아니야, 마음대로 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등으로 E의 우측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결제를 거부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에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136 원예농협 앞 편도 2차로를 흥덕사거리 방면에서 사직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횡단보도상으로 유턴하고자 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81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7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03:00~06: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11번 룸 안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옆에 가까이 붙어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볼 부위를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어깨를 안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07:00경 위 제1항 기재 E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간 주고받은 문자내용 1.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유)D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21. 10:30경 군산시 C 소재 (유)D 공장 내에서 원목을 절단하는 기계인 오토테이블이 고장 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 오토테이블 공기호스를 분리하여 기계작동을 멈춘 후 사건 외 기계 수리업자인 E(만48세,남)과 함께 오토테이블 옆에 쪼그려 앉아 고장 난 부품인 실린더를 교체 하였고 이후 정상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리한 공기호스를 재차 연결 하였다. 위와 같이 오토테이블 기계와 분리된 공기호스를 연결하면 기계가 작동하여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위를 잘 살피고 공기호스를 연결해야 할 주위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토테이블 맞은편에서 오토테이블에 왼팔을 넣고 기계를 수리하고 있는 피해자 F(만62세,남)를 발견하지 못하고 공기호스를 연결하여 정상 작동한 오토테이블 드럼이 피해자 왼쪽 팔과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중 신경의 기타병터, 팔죽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대한 사실확인서 1.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상해 정도 모두 중한데,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회복되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점, 피고인 회사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0:45경 대구 서구 문화로63길 21-16에 있는 명성빌라트 3차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같은 날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서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1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자동차 안에 있던 동전 10,84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3건은 절도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에도 그 피해액이 10,840원으로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청소년인 D(여, 17세)와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8 휴대전화를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D와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5. 17:00경 이천시 E에 있는 F에서 D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D에게 미리 개통해 둔 피고인 명의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교부한 후, 여주시 G에 있는 'H 무인텔'에서 D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만난 장소 확인, 피의자가 제공한 휴대폰 가격,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청소년인 D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1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0. 23: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약 2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4. 21:42경 인천 연수구 신송로 121 센타프라자 앞 삼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방향에서 풍림아이원1차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앞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의자 운전차량 조수석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에 있는 드림시티 상가 앞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신송로 121 센타프라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25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1:57경 순천시 덕월동 이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순천역 방면으로 가는 D 버스에 탑승하여 중앙시장 정류장에서 탑승한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서 있자, 갑자기 "내 막내 처제 아닌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닌데요."라고 답했음에도 부근에 앉아 있는 지인 E에게 "비아그라를 먹어지니까 힘이 좋아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오른팔을 팔목에서 팔꿈치 쪽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한편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준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2:00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상가 앞 노상에서자동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 니가 왜 여기 있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전에 일하던 콜센터 오토바이를 손상시킨 일과 관련하여 "우리 콜센터 오토바이와 똑같이 한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 소유의 번호불상의 CITY ACE 2 오토바이를 발로 차 쓰러트려 카울 등을 파손시키고,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cm)를 집어 들고 위 오토바이의 바퀴를 내리찍어 찢었고, 오토바이에 걸려 있던 열쇠를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시가 30만 원 상당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4. 02:00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상가 앞 노상에서자동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18세)를 발견하고 피 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 소유의 번호불상의 CITY ACE 2 오토바이를 손괴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한 번만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신고하려면 지금 해라, 신고 안하면 팬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판시 칼을 꺼내어 판시 오토바이 타이어를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 다시 위 트렁크에 갖다 두었고, 판시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작성한 2017. 2. 16.자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협박 당시 판시 칼을 자신의 가슴에 들이대었다고 기재하였다가, 2017. 3. 5.자 참고인 조사에서는 자신의 목에 들이대었다고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피고인이 판시 칼로 판시 오토바이 타이어를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판시 칼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화가 나고 무서웠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과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D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판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은 피해자의 동생으로서 당시 상황을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칼을 가지고 판시 오토바이 타이어를 손괴한 후 다시 트렁크에 넣을 때까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은 차를 타고 갈 때, 즉 판시 칼을 소지하지 않고 있을 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일행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칼로 판시 오토바이 타이어를 손괴한 직후 자신을 시켜서 위 칼을 다시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갖다 놓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무죄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7. 2. 14. 02:00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상가 앞 노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 소유의 번호불상의 CITY ACE 2 오토바이를 손괴한 다음 "한 번만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신고하려면 지금 해라, 신고안하면 팬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협박'의 공소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D)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법인설립자본금 3,000만 원을 예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7,171,207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임의로 이체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966,41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9: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1세, 가명)이 친구와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 손에 페트병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22:10경부터 같은 날 22:19경까지 대구 달서구 신당동 신당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대동문로 30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7. 8. 25. 22:19경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30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당중학교 방면에서 와룡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만취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교차로의 1차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2차로 쪽으로 무리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9세),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5세), 피해자 G(여, 41세) 등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수취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