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71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D및E조직 내 활동 관련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피고인은, 2008. 2. 23.제14차 D 운영위원 총회 및 제15기 출범식에 참가하여 "2008년 사업계획(안)", "총회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2009. 1. 12. "2009년 D 임원워크숍"에 참석하여,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인용하여 북한의 입장을 전면 대변하는 내용인 '2009년 정세' 등을 주제로 토론·학습 및 이에 동의하고, 2009. 2. 14.제15차 D 운영위원 총회 및 2009년 F 선포식에 참석하여 "2009년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2010. 1. 18. "2010년도 D 임원 일꾼 수련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인용하여 북한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2010년 정세전망' 교재를 이용 학습, 토론 및 이에 동의하고, 2010. 2. 6.제16차 D 운영위원 총회 및 G 선포식에 참석하여 "2010년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참가자 공동명의로 "G 선포식 결의문"을 낭독하였고, 2011. 1. 21. "2011년 D 워크숍"에 참석하여 "2010년도 사업평가(초안), 2011년도 전세전망과 사업계획(초안) 등을 토론하고 심의하고, 2011. 2. 19.제17차 D 운영위원 총회 및 F 선포식에 참석하여 "2011년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평화협정의 체결 등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의 "총회결의문"을 채택하였고, 2012. 2. 25.제18차 2012년 제18차 운영위원 총회에 참석하여 "2012년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총회결의문을 채택하였고, 2008. 4. 26.E 창립총회를 주도하여 "E 회칙과 2008년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고, 2009. 2. 7.E 2009년 2차 정기총회를 주도하여 '2009년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고, 2010. 4. 8.E 2010년 3차 정기총회를 주도하여 '2010년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고, 2011. 2. 24.E 2011년 4차 정기총회를 주도하여 '2011년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고, ⑩ 2012. 3. 23.E 2012년 5차 정기총회를 주도하여 '2012년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위와 같이 D 및 E가 심의·의결한 사업계획안 등은, 대한민국이 미국에 예속된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전제 아래 북한의 주장을 적극 옹호하여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방안에 따라 상투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종속적·침략적 한미동맹 해체", "침략적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평화군축운동 확산", "주한미군 철수", "미군기지 반환 및 기지 확장 반대", "한미 공동작전계획 폐기 및 작전통제권 환수", "6.15, 10.4선언 이행 관철",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구 개폐" 등을 사업과제로 하고, 이를 위한 실천 방법으로 "북한에서 남한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을 중심으로 추진위원 모집 및 대중 조직사업의 강화", "조직의 체계적 정비 및 지도 집행력 강화", "교육 홍보의 강화", "이적단체인 H 등과 OS집회 공동개최", "반I, 민주민생민권 지역 연대 투쟁", "한미FTA 저지 투쟁", "미군범죄, 직도폭격장 문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등 주한미군 및 평화군축 관련 지역 현안 투쟁", "6.15행사, 8.15통일행사 적극 참여" 등을 정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D 제14차 운영위원 총회 자료집", "D 제15차 운영위원 총회 자료집", "D 제16차 운영위원 총회 자료집", "D 제17차 운영위원 총회 자료집", "D 제18차 운영위원 총회 자료집", "E 창립총회 자료집", "E 2009년 2차 정기총회 자료집", "E 2010년 3차 정기총회 자료집", "E 2011년 4차 정기총회 자료집", ⑩ "E 2012년 5차 정기총회 자료집"을 취득·소지하였다. 나. 각종 행사 및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이적선전·동조 피고인은, 2008. 3. 5. 'J 기자회견'을 주도하고, 2008. 3. 24. 이적단체인 H 등과 함께 개최된 'G 선포식'에 참석하고, 2008. 5. 14. '아파치헬기부대 이전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2008. 6. 17. 'K 기자회견'을 주도하고, 2008. 7. 16. '미군 아파치헬기부대 이전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2008. 7. 22. 'ER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2008. 9. 9. '테러지원국 해제 촉구! 무건리 훈련장 확장고시 철회! 108차 OS집회'에 참석하고, 2008. 10. 11., 같은 해 10. 18., 같은 해 10. 25. 각 군산 L에서 'M 캠페인'을 주도하고, 2009. 3. 9. 'N 기자회견'을 주도하고, ⑩ 2009. 8. 17. 'FA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⑪ 2009. 8. 19. 'O 1인 시위'를 전개하고, ⑫ 2009. 9. 12. '9. 12. 군산평화대행진'에 참가하고, ⑬ 2009. 11. 2. 'FG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⑭ 2009. 11. 18. 'P 기자회견'을 주도하고, ⑮ 2009. 12. 7. 'Q 기자회견'을 주도하고, ⑯ 2010. 2. 17. '주한미군 철수 및 미군기지 확장저지 반대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⑰ 2010. 3. 8. 'R 기자회견'을 주도하고, ⑱ 2010. 3. 17. 'S집회'를 주도하고, ⑲ 2010. 7. 25. 'T'을 주도하고, ⑳ 2010. 9. 11. 'U'을 주도하고, ㉑ 2011. 2. 28. 'V 기자회견'을 주도하고, ㉒ 2011. 7. 24. 'GI'에 참석하고, ㉓ 2012. 2. 27. 'W 기자회견'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종 기자회견이나 행사·집회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전협정 폐기 및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침략적 성격으로 변질되어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한미동맹의 폐기",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군축 실현", "북한식 사회주의가 용인되는 연방제 통일", "북핵 생산,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 옹호", "NLL의 부정", "한미 FTA로 인한 대미 종속성의 심화", "대 중국 전초기지인 주한 미군기지의 확장 중단 및 새만금 미군기지 철조망 철거", "대북침략연습인 한미연합 공군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의 중단", "작전계획 5029의 폐기" 등 북한이 선전·선동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적극 주장하여 북한 동조 주장이 우리 사회에 전파되도록 선전·유도함과 동시에 반미투쟁을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남·북 현안 발생 시의 이적선전·동조 피고인은, 2010. 5. 19. 'X 공동기자회견', 2010. 5. 25. 'Y 공동기자회견'을 각 주도하여, "정부 및 군 당국이 북풍몰이를 위해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은폐·조작하고 있다"며 "대북 적대정책의 중단"을 주장하고, 2010. 11. 28. 'Z 기자회견'을 주도하여, "연평도 포격사건을 대북 적대정책의 결과"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북한의 주장 및 대남 선전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을 적극 주장하여 우리 사회에 전파되도록 선전·유도함과 동시에 반미투쟁을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라. D 조직원 및 대중의식화 교육 과정에서의 이적선전·동조 피고인은, 2008. 2. 1. 'E 준비모임 운영위원회 및 회원교양', 2008. 4. 10. 'E 준비모임 회원교양'을 각 주도하여,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 "이를 위한 대중의식화, 조직화" 등을 교육하고, 2008. 5. 29. 'AA강연회', 2008. 12. 5. 'AB 카페'를 각 주도하여, 그 강연 내용인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며, "미국은 한반도 전쟁위협의 주도자이므로 미군철수, 한미동맹을 철폐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에 동조하고, 2009. 4. 20. 순창농민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2009. 9. 28. 군산 AC 노조 '평화협정 실현운동 교육', 2009. 11. 26. 'E 후원의 밤' 행사, 2009. 12. 21. 전교조 김제지회 주관 '빨치산 따라잡기 - AD 선생님 통일강연회', 2010. 4. 19. AE 노조원 대상 교육, ⑩ 2011. 1. 31. AF대학교 노조원 대상 교육, ⑪ 2011. 7. 9. 'AG대 AH학교' 등에 각 임하여, "평화협정체결, 주한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투쟁, 군산EP 확장저지 투쟁 등의 당위성", "북한 핵 보유 옹호", "한국은 비민주, 비정상국가", "천안함 사건으로 한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6.2 지방선거 승리 등을 위한 북풍이며, 이는 한미동맹세력의 준동에서 비롯된 것", "연평도 포격사건은 북한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한 다음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야 함" 등의 내용을 주장·교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북한의 주장 및 대남 선전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을 적극 주장하여 우리 사회에 전파되도록 선전·유도함과 동시에 반미투쟁을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마.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취득·소지 피고인은, 2011. 1. 7. E인터넷 카페 자료실에북한 신년공동사설을 게재하고, 2012. 2. 13.2012년 AI 창립총회 자료집을 제작·반포 및 보관하고, 민족자주화 운동론 Ⅱ책자, 통일교실책자, 인간 AJ '수령' AJ책자, AJ책자, 현장에서 다시 서는 전국회의!책자, IO책자, 조미잠정협정체결에 관한 조선외교부 대변인 담화문건, ⑩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담보되는 평화협정을 쟁취하자!문건, ⑪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시켜 통일로 가자!문건, ⑫반갑다 평화! 잘가라 미군!문건, ⑬주한미군철수투쟁을 전면화하자!문건을 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D가 추진하는대한민국 미국예속국가론에 바탕을 둔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투쟁,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정당성 옹호, NLL 부정, 국가보안법 폐지, 사회주의가 용인되는 연방제 통일, 이를 위한 H과의 OS집회(AK)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위 문건들을 취득·제작·반포 또는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위 각 문서나 책자를 제작·취득·반포 또는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이적 선전·동조의 점 1) 공소사실에 나타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피고인의 이적행위의 핵심 내용 가) 북한은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내세우고 있는바 그 구체적 의미는, 대남혁명론으로 채택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전략 하에 "통일전선 확대 등 남한혁명역량 강화→주한미군 철수(자주화)→남한 반공정권 타도(민주화)→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용공정권)"을 거쳐 남북합작 통일국가 수립(연방제통일안)으로 나간다는 내용으로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을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남한의 미제 예속사회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 전개(반미자주화, 반파쇼 투쟁론), 투쟁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와 파쇼권력 타도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이와 같이 수립된 '자주적 민주정권'과 북한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및 E의 각종 회의 참석, 사업계획 수립 및 투쟁결의, 각종 행사 및 집회·시위 현장에 참석, 천안함 사건 등 남·북 현안 발생 시 의견 표명, D 조직원 및 대중의식화 교육 과정에 각 임하여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선동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 동조 및 선전·선동 활동의 핵심 내용은 "평화협정 체결", "반미자주", "한미동맹의 예속성 및 그 해체",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평화군축운동 확산", "주한미군 철수", "미군기지 반환 및 기지 확장 반대", "한미 공동작전계획 폐기 및 작전통제권 환수", "6.15, 10.4선언 이행 관철",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구 개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 모집 및 대중 조직사업·홍보의 강화", "남·북 현안 발생 시 일방적인 북한 주장에의 동조" 등의 주장 및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이다. 2)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활동 선전·동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선전·동조 행위의 의미 및 적용에 관한 일반적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동조'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선전' 또는 '동조'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여기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D 관련 주장·활동이 이적동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의 주장 검사는 아래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D의 사무국장으로서 한 공소사실 기재 제반 주장이나 활동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이적 선전 또는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D의 고문으로 임명된 AL, AM는 이적단체인 H에서도 고문,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북한과 연계하여 이적 행위를 하였는바 이들을 비롯한 H의 관련자들이 북한 동조 활동을 하기 위해 D를 구성한 점, D의 주장은 모두 이적단체인 H가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주장하였던 것과 같은 내용이고 D의 활동은 H의 이념이나 주장을 대중화하고 실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점, D가 H 관계자와 연계하여 각종 반미 집회를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이적단체인 H 및 북한과 연계되어 있고 북한에 동조하여 반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임이 확인된다. AN과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AO(약칭 : AP)에서 회장 및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자로, AP의 조직과 목적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보다 강력한 대남혁명투쟁, 반미투쟁을 위한 대중적 토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AP를 해체한 뒤 AQ를 조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D의 재창립 및 E 등 지역D의 구축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결국 D 활동의 실질은 이적단체 활동과 큰 차이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의 활동경력,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은 1980년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같은 이념, 같은 역사적 인식을 유지한 채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할 목적으로 그 소속단체만 바꾸어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하여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체결" 역시 주한미군철수를 위하여 교묘하게 위장된 전술적 차원의 주장에 불과하다. D가 주요 목적으로 내건 "자주", "평화", "통일"은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개념으로, 이는 구체적으로는 반미, 주한미군 철수, 소위 '반통일세력'의 배격, 한미군사훈련 중지, 북미협정의 체결, 연방제통일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바, 이를 지속적이고도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대중을 선전·선동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가) D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 "반미자주", "한미동맹의 예속성 및 그 해체",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평화군축운동 확산", "주한미군 철수", "미군기지 반환 및 기지 확장 반대", "한미 공동작전계획 폐기 및 작전통제권 환수", "6.15, 10.4 선언 이행 관철",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구 개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 모집 및 대중 조직사업·홍보의 강화" 등은 일면 북한이 대남적화통일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유사하기는 하다. (나)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활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동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제반 주장이나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내용은 그 협정체결의 주체, 주한미군 철수의 시기와 방식, 비핵화와 군축의 실현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적 배경, 주둔의 필요성, 철수 문제나 한미동맹관계에 관한 평가는 주장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다른 주장들 즉,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에 대한 찬양 등과 달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학계 등 사회 일각에서 피고인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언론의 발표,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 및 공식 발표, 연구논문 등을 토대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한미관계,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한미합동군사훈련, 통일정책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 연구해 온 것으로 보이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목적이 점차적으로 공세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제반 주장과 활동에 관하여, 한미군사동맹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해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한반도 평화실현이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충실한 것이라는 확신 아래 그와 같은 활동을 하였을 뿐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거나 그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제껏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에 대한 비합법적인 타도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이적단체에서 활동을 하였고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남북한이 여전히 이념적·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피고인이나 D의 주장이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과 일부 유사하고 북한에 대하여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점이나 이념·역사적 인식의 편향성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주장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여 북한의 주장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가 AL, AM에 대하여 고문 직책을 준 것은 통일운동 원로에 대한 예우 차원일 뿐 그들이 D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실체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고, D가 주최한 OS집회에 이적단체인 H이나 실천연대도 참가하였다는 사정이나 D가 H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 등만으로는 D의 주요 구성원이 H 관계자 및 북한 공작원과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D가 북한에 동조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Q의 창립선언문에 "AP의 활동을 모태로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AQ가 AP의 인적·물적 자원을 승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Q나 D가 내건 목적, 그 구성원의 성격 및 범위,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에서 AP와 많은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AQ나 D가 AP의 이적성을 그대로 답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종의 D 관련 자료에 대한 각 감정서의 기재만으로는 D가 활동 목적으로 내건 "자주", "평화", "통일"이 북한의 대남혁명론, 적화통일노선과 같은 내용이거나 이를 추종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D가 주장하는 통일방안이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과 같은 내용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으며(피고인은, D가 6. 15. 공동선언 제2항에 따라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점을 갖는 통일방안을 추구할 뿐 북한의 연방제통일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D는 홈페이지에 낸 논평(2013. 2. 13.자 등)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반대하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다. D가 대중에게 선전하는 표면적인 주된 주장은 "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한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이고, 이를 위한 실천적 활동으로 "한미연합훈련 반대", "미군기지 반환 및 기지 확장 반대", "한미 공동작전계획 폐기 및 작전통제권 환수", "군축운동" 등을 벌이고 있는데, 위와 같은 주장이 일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고 대다수 국민의 감정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검사는 D의 위 주장이 "주한미군철수를 통하여 대남 적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장 전술"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그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위가 법과 제도 내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라면, D의 선전활동에 의해 일부 국민이 이에 동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선전하는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의견 표명이 이적동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천안함 폭침 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에 관한 이적 선전·동조행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군 당국의 진상 발표를 전면 부정하면서 마치 대북강경몰이를 위하여 조작과 은폐로 진실을 왜곡한 듯이 주장하고,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하여는 북한의 포격행위가 대북적대정책의 결과라며 이를 정당화하여 위 사건들에 대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선전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의견 표명이 북한의 주장과 일면 유사하기는 하나, 북한의 잠수함이 천안함을 폭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군 당국이 제시한 증거에 대하여 일부 학계나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고, 천안함 폭침에 관한 그러한 논의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참정권이 보장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연평도 포격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대북적대정책과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여 연평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하였다는 것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포격에 대응한 서해상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군사적 충돌 및 확전을 피하라는 것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천안함 폭침 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나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이적 선전 및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 등 부분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책자나 문건파일의 내용이 AJ 및 주체사상을 추종하면서 주한미군철수를 통한 대남혁명을 추구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적단체의 구성원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점,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의 D 활동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책자나 문건파일을 제작·반포·취득·소지한 행위는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각 D 운영위원 총회자료집, 각 E 총회 자료집 및 AI 창립총회 자료집에 대하여 보면, 위 자료집은 "평화협정 체결, 반미자주투쟁과 평화군축, 한미동맹 및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미군기지반환 및 기지확장 반대, 국가보안법 및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구 개폐, 6. 15. 및 10.4선언의 이행" 등 D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구체적인 실천 행동 등을 결의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문건들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 밖의 책자나 문건에 대하여는, 설령 위 책자나 문건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위 책자는 우리나라 유수의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어 얼마든지 열람·복사·대출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D의 구성원으로 수년간 통일운동을 하여 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남북관계, 한미·북미관계,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한미합동군사훈련, 통일정책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 연구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북한의 입장이나 남북관계 연구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책자나 문건들을 소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활동하는 D는 이적단체로 판명된 사실이 없고, 앞서 보았듯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D 관련 활동이 이적행위라거나 D가 이적단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D가 주최하는 행사나 집회에 참석한 H이나 실천연대 회원을 만나는 이외에 피고인이 이적단체의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 만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나 활동과 관련하여 위 책자나 문건을 소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책자나 문건을 취득·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