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7. 9.경부터 위 회사의 감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9.경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위 회사 소유의 노트북, 데스크탑PC 각 1대를 회수하여 그 안에 저장된 자료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11. 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C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확보한 위 데스크탑PC의 하드디스크를 데이터 복구 업체에 분석 의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11. 6.경 위 데스크탑PC의 하드디스크를 복구업체인 'F'에 분석 의뢰하여, 해당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거나 삭제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복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비밀 장치한 위 데스크탑 PC 내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C이 60% 상당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피해자 G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그 가상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C에서, 경영지원부 부서장 D의 배우자인 H을 피해자 G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2016. 7. 25.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급여 명목으로 176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련된 146만 원(30만 원 상당은 H에게 수고비로 지급)을 'C'의 사업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H, K, L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3,93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이메일 명세서 관련) 피고인은 2017. 11. 2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C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던 데스크탑pc 안에 저장된 자료들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체크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발견하고 비밀번호로 설정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암호화된 파일형식의 위 이메일 명세서를 열람하여,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피고인은 2017. 12. 13.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C에서, 피해자 D의 처 H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내연녀도 있어 올해 1억 횡령 중 대부분이 내연녀에게 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이메일 명세서 관련) 피고인은 2017. 11.경 위 C에서, 피해자 D이 사용하던 데스크탑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들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체크카드 이메일 명세서 및 대출상환일정조회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인사기록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비밀번호로 입력하여 암호화된 파일형식의 위 이메일 명세서 등을 열람하여,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M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허위직원등재 업무상횡령금액 확인) 1. 수사보고(M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허위 직원 통장사본 및 업무상횡령금액 확인) 1. 고발인의 배우자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순번 44) 1. 복원한 카카오톡 자료 1. 고소인의 체크카드 이메일 명세서(순번 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통망법 제49조에 위반한 타인의 비밀 누설),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이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있어 C 소유의 업무용 컴퓨터를 긴급히 복구, 분석 의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제3항 기재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G의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나, 그 재원의 출처는 C이었고, 조성된 자금은 C의 영업 관련 자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행위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전송한 메시지는 정통망법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제3항 기재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7. 9. 11.경까지 D의 업무 처리상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D이 그 무렵 피고인 A을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자 비로소 D의 비위 혐의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83~886쪽), 피고인들은 D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의 저장 파일들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복원 대상을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카카오톡의 내용까지 복구를 해 그 내용을 다른 곳에 전송까지 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었고, 그 정도가 중한 점, 이미 D이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달리 긴급히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행위에 관한 불법영득의사 존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C의 자회사로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C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도 60% 정도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조성된 자금이 C의 영업 관련 자금으로 쓰였다 하더라도(증인 N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영업자금을 현금으로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횡령 범행으로 조성된 자금이 모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C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별개의 법인격 주체인 G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G의 자금을 제3자인 C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할 의사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2의 다.항 기재된 행위가 정통망법 제4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정통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인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외도 정황 사실을 지득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비밀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으므로,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통망법 제49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피고인 A은 더 나아가 범죄를 통해 지득한 내용을 피해자의 처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여 추가 피해를 야기하였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에도 일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피해회사에 반환한 점, 횡령한 금액 중 일부가 주식회사 C의 영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비밀이 누설된 상대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