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19:30경 대전 대덕구 C상가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미용실(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이르러 디지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 F과 함께 열쇠업자를 통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진 점, 건물주 F과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틀어져 있는 수돗물을 잠그고 불을 끄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함께 들어가자는 F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갔을 뿐 건조물침입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 내부에 샴푸온수기를 비롯한 탁자 등의 집기를 반출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점, 피해자가 자물쇠로 출입문을 시정하여 놓고 디지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도 F과 피해자 사이에 임차보증금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F이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이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2. 11:30경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 1095호 F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G 앞에서, "D이 위미용실(이 사건 점포)에서 이사를 간 수일 후위 미용실 출입문에 '임대료와 시설물교체비를 반환 받을 때까지 누구도 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임의대로 붙여놓아 피고인(F)이 일단 고민했던 것을 잘 알고 있지요"라는 F의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 "증인은 열쇠업자를 불러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피고인도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들어가게 된 이유가 법무사에게 상담을 해보니까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에 들어갈 때 그 점포에 D이 붙여 놓은 경고문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법무사 상담을 받게 된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처음에는 안 붙어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언제부터 붙어 있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날은 아닙니다. 그 전날도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열쇠업자를 불러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도 경고문은 없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문만 잠겨있었고 불은 켜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나, 사실은 D은 2012. 4. 9. 오후경 이 사건 점포에서 이사를 가면서 위 경고문을 출입문에 붙여놓았으므로, 피고인과 F1 2012. 4.9. 19:30 경 열쇠업자를 불러 이 사건 점포의 문을 열고 들어갈 당시 위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최초 진술이나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2012. 4. 8.부터 2012. 4. 9.경까지 계속하여 위 경고문을 부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2012. 4. 8. 잠시 부착한 후 떼어냈고 2012. 4. 9. 이사를 가면서 다른 경고문을 다시 부착하였으며 그날 밤 이 사건 점포에 와보니 그 경고문이 없어져서 재차 다른 경고문을 부착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D은 이 사건 법정에서는 '2012. 4. 8.자 경고문은 그 일자를 타이핑하였으나 2012. 4. 9.자 경고문은 그 일자를 수기하였고 2012. 4. 10.자 경고문은 다시 일자를 타이핑 된 것으로 붙였다'고 증언하는 등 경고문의 제작과정에 관하여 석연치 않은 한 설명을 한 점, D은 수사단계에서는 '2012. 4. 9. 저녁경 F과 보증금 정산을 한 후 F이 없는 사이에 화장실에 다녀온 후 경고문을 부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F이 커피를 가지러 간 잠깐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출입문 안쪽과 창문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부착과정에 대한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위 설명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드는 점, D이 2012. 4. 9. F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사를 가는 과정 당시에는 둘 사이에 큰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열쇠업자인 H은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점포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었으나 주위에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다른 증인인 I 역시 마찬가지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대체로 D과 비슷한 취지로 증언한 J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은 2012. 4. 9. 이사를 가면서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았으나 그날 늦은 밤 두고 간 물건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돌아와 보니 이미 디지털 번호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경찰에 건조물침입 신고를 하고 다시 경고문을 붙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곁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1200 판결 등 참조),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F이 당시 경고문을 떼어내고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사건에서는 이 정당하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진 점, 따라서 경고문 부착 시점 및 그 횟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서 있은 형사사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위 공소사실의 진위를 확인해 보는 데 큰 방해는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과 함께 피해자가 부착한 "임대료와 시설물 교체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누구도 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떼어내고 열쇠업자를 통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인데, 그 중 피해자가 부착한 "임대료와 시설물 교체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누구도 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떼어내고라는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