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6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9:0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7세)와 함께 인근 슈퍼마켓에서 사온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 02:50경 사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 경막하 출혈, 부종 및 뇌압박 등의 뇌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는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2:40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코를 고는 소리에 잠이 깬 후,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숨을 헐떡이면서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등 생명이 위중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위중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재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배되어 있는 것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112 또는 119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그 무렵 피해자가 머리 부위 경막하 출혈, 부종 및 뇌압박 등의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조를 요하는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유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여 유기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부검은 사망 이전의 질병 경과나 사망을 초래한 직접 혹은 간접적 요인들을 자세한 관찰 및 검사를 통하여 규명하는 것으로서, 사망원인의 인정 내지 추정을 위하여는 단편적인 개별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 사인에 관한 판단에 이르는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부검의(부검의)가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어떤 것을 유력한 사망원인으로 지시한다고 하여 그 밖의 다른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볍게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형사재판에서 부검의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한 사망원인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더구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사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되고 그 과정에서 사체의 이동·보관에 따른 훼손·변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에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D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손상(다수의 표피박탈과 피하출혈, 경막하출혈, 부종 및 뇌압박소견)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 부위 손상(경막하출혈, 뇌압박소견 등)으로 판단되고, 머리 부위 손상의 형태(가격 또는 전도)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얼굴 부위의 다발성 피하출혈을 고려할 때, 가격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부검감정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가격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머리 부위 손상의 형태가 ‘전도’ 즉,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지인인 E, F,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밥은 안 먹고 술로 사는 사람이라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6. 1. 15.부터 1. 16.까지 상세불명의 간기능 이상 및 ‘실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 2.경부터 2018. 2. 7.경까지 좌측 척골 골절, 우측 경골 골절, 우측 쇄골 골절, 대퇴골경부 골절로 각 치료를 받기도 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막걸리 3병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부검감정서에도 ‘피해자의 말초혈액에서 에틸알코올이 0.023% 검출되고, 뇌혈에서 에틸알코올이 0.097% 검출되므로, 피해자가 머리에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는 동안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부검을 실시한 법의관 D은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에서 발생한 멍상처는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은 맞으나, 타인의 가격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부딪힌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다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위 주거지의 임대인인 H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아 보였고, 이 사건 전날 위 주거지 인근 방 안에 계속 머물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지인인 E, F,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자주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12 판결 등 참조), 위 부검감정서 중 혈흔형태 분석결과에 의하면 ‘용의자가 있다면 용의자의 행위, 피해자가 출혈된 상태에서의 행위 등은 재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상태이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폭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섣불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서에 포함되어 있음)와 행동분석 결과통보서에 관하여 보건대,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가 앞서 본 증거능력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행동분석결과도 심리생리검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피검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특정 행동이나 얼굴표정의 변화로 나타나며, 그 변화가 모든 행동분석관에 의하여 항상 일률적으로 해석되거나 판단된다는 등의 전제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행동분석결과가 그러한 전제조건을 구비한 경우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 및 행동분석 결과통보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유기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방치하여 유기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헉헉거리면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몸이 축 처져서 힘이 빠져 있는 상태로 오른손은 가슴에 얹고 왼손은 바닥에 놓여 있었다.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검붉은 피 같은 것이 침과 함께 흘러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휴지로 닦고 입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약 3~4분에 걸쳐서 수회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8. 12. 4. 02:45경 숨을 멈췄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2018. 12. 4. 02:30경 입에서 뭔가 불그스름한 액체를 흘리면서 구륵구륵 소리를 내기에 피고인이 휴지로 액체를 닦아주자 피해자가 조용하여 피해자의 코에 피고인의 귀를 대보니까 숨소리가 안 났고 흔들어보니까 반응도 없었다.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지나면 숨을 쉴까 싶어서 피해자의 팔다리를 주무르면서 기다리는데 그래도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8. 12. 4. 02:30경 그륵그륵 소리를 내기에 피고인이 놀라서 인공호흡도 해주고 피해자의 입에서 나온 액체도 닦아주었으나, 피해자는 2018. 12. 4. 02:45경 사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4. 02:30경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을 인식하고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의 사망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여 유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가 ’2018. 12. 4. 06:00경 전‘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예비부검보고서 및 부검감정서에는 사망 추정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2018. 12. 4. 02:45경 이후에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유기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 즉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언제 사망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후 15분 만에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유기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