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2021고단208] 피고인 A은 C 소속 6급 공무원으로 D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C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총무국장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 17:09경 E에 있는 C 서관 5층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간사로 일하다가 출산 휴가를 사용하게 된 피해자 F로부터 노동조합 업무를 인수·인계하고자 피해자의 ‘시도행정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시스템과 별개로 운영되는 ‘온나라 메신저’에 접속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온나라 메신저’ 비밀번호가 ‘시도행정 시스템’과 달라 접속할 수 없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시도행정 시스템’을 통해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설정 창’을 통해 피해자의 ‘온나라 메신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같은 날 18:20경 피해자의 ‘온나라 메신저’에 접속하여 메신저 계정 운영 서버에 저장·보관 중이던 피해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는 G(C 6급 공무원),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갈등 관계에 있는 C 구내식당 영양사인 공무원 H와 피해자 사이의 1:1 ‘온나라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2. 13: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온나라 메신저’에 접속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시도행정 시스템’ 비밀번호 초기화 권한자인 C 총무과 소속 담당자를 이용하여 위 시스템을 초기화한 후 피해자의 ‘시도행정 시스템’ 및 ‘온나라 메신저’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피해자의 ‘온나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하여 2020. 3. 31.경부터 2020. 4. 29. 15: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온나라 메신저’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온나라 메신저’ 등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온나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임의로 확인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3. 31. 18:20경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온나라 메신저’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G, 피해자와 H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출력하여 G 등에 대한 징계 자료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온나라 메신저’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 F와 G 사이의 1:1 ‘온나라 메신저’ 대화내용을 임의로 열람하여 저장한 후 그중 ‘피고인들이 서로 사귀는 것 아니냐’, ‘둘이 데이트하러 간 거 아니야’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A4 용지 약 50여 쪽 가량 출력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와 H의 사이의 1:1 ‘온나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임의로 열람하여 저장한 후 그중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된 감사 관련 감사관이 노동조합 사무실로 찾아와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의사를 물어본 것에 대한 노동조합 측 입장에 대한 내용’ 등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A4 용지 약 10여 쪽 가량 출력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로 위 노동조합 부위원장 I, J, K 및 사무총장 L, 간부 M, N를 소집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타인의 비밀인 F와 G, F와 H의 1:1 ‘온나라 메신저’ 대화 내용 출력물을 위 I 등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18:30경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던 피해자 G(남, 37세)에게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 노동조합 사무실로 오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노동조합 사무실로 오게 한 후, 위 노동조합 임원들인 부위원장 I, J, O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출력한 피해자와 F 사이의 ‘온나라 메신저’ 1:1 대화내용에 대하여 추궁하며 “이게 뭔지 설명해봐라. 무슨 이유로 이런 내용으로 대화한 것이냐. 무슨 목적으로 누구에게 이와 같이 대화한 내용을 퍼뜨렸느냐. F를 짜르려고 그랬는데 니가 걸려들은 거다. 내가 왕년에 양아치였다. 내 주먹 봐라. 여기 내 주먹에 뼈가 없다. 옆쪽으로 앉지 마라. 옆에 앉으면 죽빵 날릴 수 있다. 나는 화장실도 가고 나갈 수 있지만 너는 못 간다. 얘기할 때까지 너는 노조사무실에서 오줌 질질 쌀 때까지 나갈 수 없다. 오줌이 마려워도 여기서 싸야 한다. 너는 내가 허락할 때까지 못 나간다. 처에게도 니가 한 짓을 말하겠다. 메신저 대화내용을 C 사내 게시판에 올려서 너를 꼭 사표 쓰게 만들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윽박지르듯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0까지 약 3시간 30여분 동안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812: 피고인 A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L(남, 37세)는 전임으로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는 중 위 2021고단208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2020. 6. 15.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2020. 6. 24. P경찰서에 고발한 공익신고자이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9. E에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노동조합 전임자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 8, 27번) 1. G, N, J, K, 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녹취록(G 녹음 A과의 대화)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C ‘시도행정시스템’ 계정 접속자료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C ‘온나라 메신저’ 피해 계정 접속기록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C ‘시도행정 시스템’ 비밀번호 초기화 담당자 Q 상대 전화, 사실관계 확인 및 초기화 요청자 정리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C 통신자료제공요청 누락자료 수정본 재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중 제출한 피해자 F ‘온나라 메신저’ 대화 내용 저장파일에 대한 전자정보 확인 서 및 저장 CD 첨부)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번부터 16번까지, 18번부터 20번까지, 24번부터 26번까지, 29, 30번, 35번부터 41번까지) [2021고단812]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녹음파일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 비밀 누설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조 제6호 다목(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 비밀 누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812) 1. 주장의 요지 가. L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임자 지위를 회복하고 위 노동조합을 장악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나. 피고인 A이 L를 전임자에서 배제한 것은 평소 보인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고려하여 C와 협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L의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L의 신고는 부정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제1조) 공익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거나(제13조), 그를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하고(같은 법 제15조, 제17조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는 그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같은 법 제14조)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인 공익신고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정한다.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과 체계를 고려할 때 공익신고가 반드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처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구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1712 판결 참조),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말하는 ‘그 밖에 부정한 목적’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방식이나 내용의 금품, 근로관계상의 특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일이다. 2)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L가 2020. 6. 24. 피고인 A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일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신고한 것이므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3) 기록에 따르면 L가 2020. 6.경 피고인 A에게 노동조합위원장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2021. 1.경에는 자신의 전임자 지위를 회복시켜 줄 것과 일부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대로 L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L가 신고한 내용이 피고인 A이 F의 온나라 메신저를 무단히 침입하여 그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므로 L가 신고에 앞서 2020. 6.경 피고인 A에게 노동조합위원장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다른 근로자인 F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데 따른 도의적 책임을 물어 퇴진을 요구한 것일 뿐, L 자신이 노동조합위원장의 직위를 얻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요구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L 자신이 노동조합위원장의 직위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L의 요구사항 등은 2021. 1.경에야 비로소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L가 2020. 6.경 신고 당시 자신의 전임 지위 회복 등 특혜나 변호사 선임비 300만 원의 금품 등을 요구하였을 리도 없다. 그렇다면 L의 2020. 6.경 신고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한 목적, 즉 자신의 전임 지위 회복 등 특혜가 결부되어 있었을 리도 없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신고’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신고하는 행위로서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물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위반한 같은 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자 개인의 신뢰 내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공익침해행위’의 요건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나. L의 전임 노조원 지위 배제와 공익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가 있었다면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그럼에도 형사소송에서는 그 인과관계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익신고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이나,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불이익조치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같은 법 제23조의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단 증명되면, 반드시 그것이 유일한 인과관계일 필요는 없다. 2)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이 2020. 6. 8. L로부터 2021고단208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고발할 것이라고 통지받은 사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 긴급회의를 열어서 간부들을 상대로 “나를 고발한 그 당사자들하고는 내가 노조활동은 못하겠다”, “노조위원장이 그 정도 권한 없는 건 아니다”, “보좌를 해야할 사무총장이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겠단다.”라는 등의 내용을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어긋나는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은 2020. 6. 8. 개최된 회의에 대한 녹음파일 녹취서 기재와 어긋나므로 믿지 아니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비록 L가 2020. 6. 24. 비로소 P경찰서에 위 범죄사실을 고발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앞서 L로부터 공익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아 그를 노동조합 활동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결국 L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그를 이 사건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조치를 하고자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와 달리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L를 이 사건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에서 배제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L의 공익신고와 그의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 배제라는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단 증명된 이상, 반드시 그것이 유일한 인과관계일 필요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C 총무과 인사팀장 S과 2020. 7.경 정기인사에서 L를 배제하기로 협의하였고, T 위원장 U과 2020. 6. 9. 및 2020. 6. 12. 통화하면서 L의 배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20. 6. 29. 비로소 L의 신고사실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알게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3조에서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와 공익신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정하였더라도 반드시 공익신고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의 조치만이 같은 법에 따라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일은 아니다. 같은 법 제15조에서 공익신고 이후의 사후적인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제1항) 아직 공익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라고 사전적으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고인 A 스스로도 L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테니 위원장 직위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더는 함께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아 그를 전임 노조원 지위에서 배제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변호인 2021. 6. 7.자 의견서 18쪽), L가 신고하겠다고 말한 내용은 다름 아닌 2021고단208호 범죄사실로서 공익신고에 해당하므로 이는 L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여러 이유 중 공익신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같은 D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데에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피고인 A이 L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를 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L를 비롯한 이 사건 노동조합 전임자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달리 휴직명령을 하지 않은 채 C의 배려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였는바(수사기록 222, 223쪽) 이를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 전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서 말하는 불이익조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일반을 가리키므로 임용권자가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서 정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를 배제하는 것이 임용권자에 의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를 비롯한 여러 직위를 배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그를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장 등에 의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2020. 6. 8. 이 사건 노동조합 긴급회의를 열어서 L를 이 사건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임자를 지정하는 데 대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여 두지 아니하였고 위원장이 인사권자인 V와 협의하여 지정하여 온 사실, 실제로 L는 2020. 7.경 인사권자인 V와 이 사건 노동조합 모두로부터 전임자 지위에서 배제됨을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인 A이 위 노동조합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L를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조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은 징역 7년 6개월, 피고인 B은 벌금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2021고단208호 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장애 있는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므로 자유형이 선고되어 면직되는 경우 그 가족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간부를 위협하여 감금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L를 전임자 지위에서 배제하고자 마음먹는 등 노동조합을 사유화하고자 시도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 B은 업무 인수인계의 목적으로 F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F와 다른 근로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등 F의 신뢰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은 물론, 공공기관인 C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그 안정성을 훼손하였다. 피고인 B은 F가 인수인계 후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다른 방법으로 F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 다시금 위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고 결과적으로 F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범행횟수,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