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20:50경 울산 중구 B, C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00원 상당의 샴푸 1개를 쇼핑카트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끌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쇼핑카트 안에 있던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는다는 것 을 깜박 잊은 채 피해품을 싣고 나온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해품의 위치 및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18.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모발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외 동종전력은 없는 점,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54

범 죄 사 실 1. 2020. 10. 16.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4:4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손수레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헌 옷이 담겨있는 6자루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0. 17.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6:30경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손수레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헌 옷이 담겨있는 2자루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고인은 2020. 10. 16. 새벽 화단에 옷가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거두고 있던 중 E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옷은 그냥 가져가고 상태가 좋은 두 자루는 한 자루에만 원에 사라고 하여 돈을 주고 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2020. 10. 16. 새벽 당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져간 옷가지들은 처음부터 자루에 담겨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돈을 주었다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 사진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옷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27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0. 01:27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자 발견 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해 놓은 ‘선불유심칩을 1개당 15,000원에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유심칩을 판매하기로 약속한 후,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신청서와 신분증 등의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다음 대가로 15,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칩을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매한 유심이 1개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자신의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B가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선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한국전력 직원들에게 로비를 하면 선로 확보를 위한 순번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로비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에게 ‘태양광선로 작업 비용과 한국전력 직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선로 개설 순번을 앞당겨주겠다. 작업비용과 로비비용으로 4,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국전력 직원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태양광선로 개설 순번을 앞당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경 C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2019. 4. 26.경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입출금 거래내역서 편철, 피의자 우체국 계좌 확인, 피의자편취금 사용처 관련, C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자료 제출, 피의자 C 통화 관련) 1. 통장사본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알고 지내던 사람을 통해 태양광 순번을 앞당겨줄 수 있었는데, 2019. 7.경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치료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어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은 후 2019. 4. 25. 그 당시 여자친구인 F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약 3달이 지난 후인 2019. 7. 18.경인 점, 피고인은 편취금을 작업비용이나 로비비용이 아니라 치료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한국전력이나 태양광발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지인인 E에게 해결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을 뿐이고, E은 피고인을 위해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그 외에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한국전력 직원을 직접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태양광 선로 개설을 앞당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지연손해금 부분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태양광 선로 작업과 로비 명목으로 큰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20. 11. 22. 16:00경부터 17:45경까지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일정 금액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30회 가량 판돈 1,272,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1부, 불기소장 3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도박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계원들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저녁식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점 당 500원짜리 속칭 ’훌라‘ 게임을 하였을 뿐이고, 판돈으로 압수된 1,272,000원 중 100만 원은 이 사건 당일 E이 탄 계금이어서 실제 판돈은 272,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 행위는 일시오락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단속 당시 도박참가자 중 1인이었던 E으로부터 754,000원(일 만 원권 71매, 일 천 원권 44매)이 압수되었던바,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E이 이 사건 당일 1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도박 판돈으로 246,000원 이상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 행위를 한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E을 제외한 나머지 도박참가자들도 각 4만 원 내지 1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도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48, 77, 92, 106쪽), 총 판 돈은 적어도 40만 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월 소득,재산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한 판 당 500원 내지 2,000원을 취득하는 총 판돈 40만 원 이상의 계속적인 도박 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그친다고 볼 정도로 도금이 적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G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도박 행위를 하였는데, G는 게임에 참가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원탁, 의자, 새 카드 1벌을 제공하기만 하고,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판돈의 일부를 받아 식사를 사오는 등 심부름만을 하였던바, 단순히 계원들 간의 친목 도모 차원에서 이 사건 도박 행위를 한 것인지도 의문이 드는 점(이 사건 도박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G의 주거지를 ’항상 도박을 하고 있는 상습 도박장‘이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도박참가자 모두 도박 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도박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6. 15.경부터 다음 달 16.경 사이,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공장 뒤편 공터에서, 그곳 내외부에 보관하고 있던 합계 약 530만 원 상당의 원목 식탁 15개, 원목 의자 30개, 방풍 나무 1t가량을 라이터 또는 토치로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원목가구 등을 소각하였고, 피해자도 함께 물건을 운반하고 소각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F, D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B과 피고인의 소각행위를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소각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과 연인관계인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에게“너는 연애 경험이 많아서 걸레, 창년이다. 오피스텔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 와라.”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왔다. 1. 2021. 6. 27.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6. 27. 0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물품(편지, 책자, 케이스 등)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살인청부업자도 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예전에 연인이었던 여자를 사람 써서 이빨 다 뽑고 때리고 산에 얼굴만 나오게 묻은 적도 있다.”라고 위협하고, 라이터 불로 지진 휴대폰 케이스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책상 서랍과 시가 5,000원 상당의 거울을 바닥에 던져서 부수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곰 인형을 칼로 찢은 다음,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를 라이터로 불태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7. 2.경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2. 23: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창녀다, 남자 문제가 심하다, 술집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격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D가 귀가하자, 손과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20회, 하체 부위를 약 2~3회, 머리 부위를 약 4~5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pro 12)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발로 밟아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1. 8. 4.경 감금 피고인은 2021. 8. 4. 22: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형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촌 형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집에 에어컨을 켜 놓고 왔다. 화장품, 옷, 생리용품 모두 집에 있어서 집에 가고 싶다.”라는 취지의 귀가 의사를 듣자, “내가 뭘 믿고 널 보내냐. 토 달지 말고 따라와라.”라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2021. 8. 5. 09:00경 서울 관악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생리로 인해 마땅히 갈아입을 속옷이 없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귀가 의사를 표시하자, “네가 신고할까봐 못 가겠다. 집에 갈 거면 알몸 사진을 찍어놓고 가라.”라는 취지로겁을 주고,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귀가한 것을 떠올리며 “너희 언니가 서울 올라오면 때려도 돼? 부모님 일하는 곳도다 망하게 해줄게.”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8. 5. 09:00경부터 2021. 8. 7. 11:25경까지 피해자의 언니의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이틀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1. 피해자 상처 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21.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0.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3.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9.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7.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2. 11. 21:40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종업원인 피해자 D와 대화를 하다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E 체크카드 1장과 F 명의 G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2. 11. 21:00경 위 ‘C’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여, 54세)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소주 1병, 노래방 서비스 등 합계 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1. 22:05경 진주시 H, 2층에 피해자 I(남, 40세)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 술값 영수증 1매, 현장사진, 피해현장 테이블 사진, 피해자 휴대폰 케이스 내부사진, 피의자가 훔친 G카드 결제내역 휴대폰 사진, 피의자가 훔친 카드 2장 사진,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21: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3년, 2004년, 2005년, 2011년, 201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96

범 죄 사 실 [2020고단5196] 피고인은 2020. 7. 11. 04:25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28] 피고인은 2021. 3. 27. 07:58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2020. 6. 18.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2020. 7. 11.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에 이 사건 2021. 3. 27.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2021. 3. 27. 범행은 이 사건 2020. 7. 11.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18.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9.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8.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899 피고인은 2021. 8. 8. 03: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29. 03:39경 광주 서구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열려 있던 조수석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현금 약 2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6. 02:4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그 소유인 K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6. 03:26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O에게 제2항 기재 K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7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카드를 제시하여 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J가 분실한 위 K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O으로부터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11. 6. 03:43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PC방에서 이용요금을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무인결제기에 제2항 기재 K카드를 투입하여 50,0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J가 분실한 위 K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관련) 1. 범행 CCTV 영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22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Q 작성의 각 진술서 1. J 작성의 진정서 1. 피해자 Q 진술 청취 및 의율 변경 1. K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피의자 카드 사용 재발매 영수증 4매 1. 용의자 범행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카드 회사에 피해금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03:32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광명경찰서 C지구대’에서,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대기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C지구대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경위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버섯을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버섯 판매대금으로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25.경 3,000만원, 2016. 9. 21.경 4,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타행송금확인증, 차용약정서 1. 수사보고(순번 6, 11, 13, 14, 1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실제로 버섯을 연구하고 재배하는데 사용하였으나, 일본과의 신용장 개설이 실패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개발의 버섯재배기술로 생산된 품질이 뛰어난 버섯을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약간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금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후,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일본에 버섯을 수출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일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에 근접한 상황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배한 버섯의 경우 원하던 성분분석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를 식약처에 접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외의 다른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금이 7,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2021고단4256 피고인은 2021. 8. 30. 14: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것처럼 행세하면서 김치찌개, 계란말이,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2021고단4924 피고인은 2021. 9. 15. 12:2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B(남, 61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들고 있던 지팡이로 위 택시 운전석 천장 부분을 1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2021고단5550 피고인은 2021. 8. 14. 17:2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홍어회무침, 시가 35,000원 상당의 수육,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7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분증 2021고단4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5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우체국 금융압류사실 통지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21고단4256 사건의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3: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제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마을회관 방면에서 D 마을회관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감속하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 함하여 10회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5:58경 상주시 M 앞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공소가 제기된 같은 죄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경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 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3.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11%의 금리로 최대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 관련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임금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리의 다른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9. 9. 24. 11:15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E조합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입금된 금원을 임의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정범이 아닌 방조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는 미필적인 것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