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축산물 유통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F은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차장으로서 육류 수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F이 해외 육류 공급업체로부터 육류를 수입하면서 H로부터 수입대금을 지급받아 신용장 개설 은행에 결제한 후 H에 선하증권을 양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육류 수입을 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6년 말경 자금 운용의 편의를 위하여 H로부터 수입 대금을 결제 예정일보다 앞당겨 지급받기 위하여 예약환율거래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F은 2017. 1. 5.경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AG은행에서 발급한 예약환율거래 확인서 양식을 참고하여 동일한 양식의 확인서를 표로 만들고, 확인서의 '예약번호'란에 'AH', '결제예정일자'란에 '2017년 1월 5일', 'KRW'란에 '164,774,705.00', 'USD'란에 '137,944.50', '예약환율'란에 '1194.50', '고객실명번호'란에 'AI'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AG은행 AJ지점장 AK의 직인이 찍힌 기존 확인서에 덧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예약환율거래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총 37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약환율거래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AG은행 AJ지점장 AK 등 명의의 예약환율거래확인서 37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F이 2017. 1. 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예약환율거래확인서를 위조하고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그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H의 담당 직원 AL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총 37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H와 위와 같이 육류 제품 유통 거래를 해 오던 중 2016년 중반경 F 사무실에서 H의 유통영업팀 차장인 B에게 "F과 E는 거래 업체들에게 축산물을 먼저 납품하고 사후적으로 대금을 받는데, H는 대금을 선 입금해야 축산물을 출고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어려움이 있다. H가 보유하고 있는 축산물을 외상 출고해 주면 거래 업체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월말에 사후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육류 제품을 외상으로 출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H와 2018. 10. 경까지 육류제품을 외상으로 출고받고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H에 대하여 20억 원의 미수금채무가 발생하자, "축산물 담보로 시세의 120%까지 대출해 주는 회사로 대출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약 40~50억 원을 추가 대출받을 예정이니 미수금을 결제할 수 있다."라며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2018. 12. 말경 H에 대하여 육류대금 미수금채무가 추가로 발생하여 B로부터 미수금을 결제해 줄 것을 독촉받자, B에게 "추가로 육류 제품을 선 출고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하겠다. 성남에 건물도 있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육류 가공 공장도 있으니 이를 처분하면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73억 원 상당의 은행권 채무 및 126억 원 상당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H로부터 외상으로 육류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미 물품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해 준 거래 업체에 공급하거나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로부터 공급받은 육류 제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H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담보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유통영업팀 차장인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8. 11. 5.경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750,619,260원 상당의 육류제품을 공급받았다. 나. 사기 1) 2018.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경 F 사무실에서 B에게 "F은 해외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위 수입계약에 관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H에서 자금을 대여해 주면 그 즉시 신용장 개설 은행에 입금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후 H에 이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신용장 거래에 따라 F이 2018. 12. 18. AG은행 AM지점에 283,826,907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으로 위조한 예약환율거래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G은행이 아닌 AN은행에서 2018. 12. 31.경 위 수입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결제 예정일은 2019. 1. 22.이었음에도, H로부터 즉시 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AG은행의 예약환율거래확인서를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H로부터 외상으로 육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H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은행에 즉시 지급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H에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유통영업팀 차장인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선하증권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83,826,907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 9. 범행 피고인은 2019. 1. 9.경 F 사무실에서 B에게 "F은 해외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위 수입계약에 관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H에서 자금을 대여해 주면 그 즉시 신용장 개설 은행에 입금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후 H에 이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신용장 거래에 따라 F이 2019. 1. 9. AG은행 AM지점에 87,097,9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으로 위조한 예약환율거래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G은행이 아닌 AN은행에서 2018. 11. 27.경 위 수입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실제 결제 예정일은 2019. 1. 17.이었음에도, H로부터 즉시 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AG은행의 예약환율거래확인서를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H로부터 외상으로 육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H로부터 결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AN은행에 즉시 지급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H에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유통영업팀 차장인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선하증권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87,097,9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N은행 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AG AM지점 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F '예약환율거래 확인서' 위조 여부 확인), 수사보고(예약환율거래확인서 위조 관련 AG은행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선하증권 양도양수거래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F에서 H에 제출한 AG은행 확인서에 대한 검토 보고), 수사보고(선하증권 양수양도 관련 계좌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N은행 신용장 개설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AN은행 선하증권 결제 대금 정리), 수사보고(AG은행 신용장 개설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AG은행 선하증권 결제 대금 정리), 수사보고(선하증권 결제 대금 입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예약환율거래 확인서 위조 여부 검토범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압수물 분석보고), 수사보고(AG은행 선하증권 보완서류 첨부), 수사보고(양도양수거래 관련 수입서류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1. AG은행 예약환율거래 확인서 2부, 증거서류(증 제28호증 ~ 증 제32호증), 수사보고(수입서류 첨부), F-H 간 상품공급계약 관련 서류, F 신용장 개설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5895) 집행 회신 자료(AG은행[2017년], F 신용장 개설관련 압수수색 검증영장(2019-15895) 집행 회신 자료(AG은행[2018~2019년]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L,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관련 사건 B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피의자신문조서(B) 3부, 수사보고(관련사건 A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1심 판결문 첨부) 1. 증거서류(연번 6번) 중 증거서류제출서를 제외한 증거서류, 물품공급내역(출력물), 2018. 8. 30. ~ 11. 30. 모자이크 펀딩 대출거래 계약서, 모자이크 펀딩 대출 계약관련 근거 서류, 각 F-H 간 상품공급계약 관련 서류, F 수입 현황 및 회계 관련 서류, F 조직 및 주주현황, 2015. 1. 1. ~ 2019. 1. 31. 거래처 원장(H), F 대출현황표, F 법인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F 거래처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육류 제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선하증권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F: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번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굵게{1. 주장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과 E(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F 등'이라 한다)는 H와 육류 수입 거래를 해 오다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매출이 줄어들어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나 H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H로부터 수입 육류 제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F 등이 H와 한 거래는 결국 F 등이 H로부터 육류대금을 차용하여 육류 제품을 수입하고 H에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는 금전거래로, 육류 제품의 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한 F 등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H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의 담당 직원 B에게 F 등의 매출내역, 제3자에 대한 채권, 채무 내역, 담보 재산에 관하여 감추거나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없고, B도 2018. 10.경 피고인 측에게 담보로 제공받을 만한 부동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8. 12.경 B에게 자신의 자력으로 더 이상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는바, 피고인은 B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BE F 등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H도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F 등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이후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B와 함께 I 등으로부터 납품·지급받은 육류 제품이나 육류대금을 H에 납품·지급하여 상계함으로써 H에 대한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였으며, H의 피고인 등에 대한 구상관계가 남아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 등과 H의 수입 육류 제품 거래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등은 2015. 11.경부터 H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 돼지 등 각종 육류 제품 수입 거래를 해 왔다. F 등이 해외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육류 제품을 구입하고 수입 시 H에 신용장 개설 은행의 예약환율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H로부터 해당 물품대금(선하증권 결제 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F 등은 송금받은 위 물품대금을 신용장 개설 은행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H에 전달하였고 H가 위 선하증권에 기하여 육류 제품을 인수하여 보관하였다. F 등이 H에 보관 중인 육류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여 출고를 요청하면, H는 F 등으로부터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 수수료를 지급받고 F 등에 위 육류 제품을 인도하였다. F 등은 인도받은 위 육류 제품을 축산물 도매업체에 공급하고 이윤을 취득하였다. 나) F 등의 외상 거래 F 등은 전항 번 거래 시 축산물 도매업체에 먼저 수입 육류 제품을 공급하고 사후에 물품대금을 받는 반면에 번 거래 시 H에 먼저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H로부터 수입 육류 제품을 인도받았기 때문에 위 각 물품대금 결제일 차이로 인하여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년 중순경 H의 담당 직원인 유통영업팀 차장인 B에게 번 거래 시 외상으로 수입 육류 제품을 먼저 출고해 주면 번 거래에서 받는 물품대금으로 월말에 지급하는 형태로 외상 거래를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B는 이를 승낙하여 F 등은 그 무렵부터 H와 사이에 외상으로 먼저 제품을 인도받고 월말 또는 다음 달 초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외상 거래 형태로 번 거래를 하였다. 다) F 등의 H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발생 전항 기재와 같은 외상 거래로 인하여 F 등은 2018. 9.경까지 H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월말까지 이를 변제하여 월말 기준으로 미지, 급 물품대금채무를 약 1억 5,000만 원 정도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8. 10. 말경 처음으로 2,026,393,685원(= E 1,932,302,890원 + F 94,090,795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발생하였고, F 등은 H로부터 더 많은 육류 제품을 출고하였으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대금채무는 2018. 11. 말경 8,094,022,341원(= E 7,737,058,895원 + F 356,963,446원), 2018. 12. 말경 15,486,601,764원(= E 12,940,926,942원 +F 2,545,674,822원)으로 증가하였다(증 제2호증). 라) F 등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F 등은 AO에 대하여 4억 원, AP에 대하여 약 12억 원, AQ에 대하여 3~4억 원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484쪽). F은 2018. 11. 20.경 다음 표 기재와 같이 AN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10,731,789,99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증거기록 4권 100~112쪽), 2018. 10. 하순경에도 73억 원(증거기록 1권 483쪽) 내지 8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30.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AV(이하 'AV'라 한다)에서 육류 제품을 담보로 합계 9,541,900,000원을 대출받았고(증거기록 1권 481쪽, 증거기록 4권 1~99, 115~147쪽), 2018. 11. 30. 기준으로 그 대출금 잔액은 8,781,359,696원이었으며(증거기록 4권 202쪽), 2018. 10. 하순경에는 AV에 대하여 적어도 약 68억 원 이상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F 등의 자산 F은 아산시 AW 임야 3,466 외 5필지(이하 '아산시 토지'라 한다), 성남시 수정구 AX 지상 상가(이하 '성남시 상가'라 한다), 용인시 처인구 AY 전 370m² 외 1필지(이하 '용인시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F은 2018. 10. 말경 이미 아산시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AT, AZ 주식회사, BA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1,121,656,410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을, 성남시 상가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AO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975,000,000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을, 용인시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AS에 채권최고액 합계 713,092,8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증거기록 1권 101~163쪽, 4권 273쪽). 그 후 F은 2019. 1. 25. BB에게 아산시 토지를 592,000,000원에, 2018. 12. 24. AO에게 성남시 상가를 820,000,000원에 각 처분하였고, F의 회계장부에도 아산시 토지의 매매가는 577,000,000원, 용인시 토지의 매매가는 519,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2018. 10. 말경 설정되어 있던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였다. 광주시 BD 지상 공장(이하 '광주시 공장'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BE(변경 후 주식회사 AC, 이하 통틀어 'BE'라 한다)의 소유였고, 위 공장 및 그 부지에 관하여는 2018. 10. 말경 이미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무자 BE, 채권최고액 3,09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F 등의 대표이사인 AF은 성남시 중원구 BF아파트 BG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 10. 말경 이미 위 아파트에 관하여 BH, 주식회사 AU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380,9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권 164~172쪽). 바) 피고인과 B 등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 피고인과 B는 2018. 12. 31.경 F 등의 H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크게 증가하자 회계연도 자료제출 마감일인 2019. 1. 14.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실은 H가 F 등으로부터 공급받을 육류에 대한 대금채무를 H의 F 등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처리할 계획이었는데도 I 등 피해 업체들에게 H가 F 등을 통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거나 육류 판매업체로부터 육류대금을 지급받으면 육류를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업체들로부터 합계 약 93억 원의 육류와 20억의 육류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다. 제1심법원은 피고인과 B의 사기죄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B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H는 I 등 피해 업체들이 전항 기재 거래로 입은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F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육류 제품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H에게 그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변제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H를 기망하였거나 적어도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H를 기망하여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750,619,26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F 등의 변제능력 F 등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18. 10. 하순경 금융기관 등에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후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채무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증가하였다(증거 기록 1권 219쪽). F은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아산시 토지, 성남시 상가 및 용인시 토지를, F 등의 대표이사인 AF은 아파트를 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그 시가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B에게 언급하였던 광주시 공장은 그 소유 명의가 F이나 E가 아니라 별도 법인인 BE 앞으로 되어 있고 30억 원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나 F 등은 2018. 10.경에는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어 따로 금전을 유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H로부터 이미 출고받은 육류 제품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 위 육류 제품을 담보로 제공하여 H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변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육류 제품의 시세가 낮아져 납품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컸기 때문에 이를 납품하지 않고 대부업체 등에 담보로만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각종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219, 482~483쪽, 4권 274~282쪽). 그런데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들은 피고인이 제공한 육류 제품 시가의 40~60%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나 H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F 등은 2016년 중반경부터 H와 외상 거래를 하면서 2018. 9.경까지는 일시적으로 미수금 채무가 발생하여도 월말에는 이를 대부분 변제하여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2018. 10. 말경까지도 미수금채무는 20억 원 정도였다. F과 E의 2017년 매출액은 합계 150,924,000,000원으로 작지 않은 규모였고, F에 대한 신용정보회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BBB-'였다. 따라서 B는 2018. 11. 말경까지도 F 등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F 등이 보유한 자산의 존재나 그 가치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를 만연히 신뢰하거나 그에 의존하여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가 F 등이 2018. 12. 31.까지 육류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1권 222쪽), 2018. 12.경에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478쪽). B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 육류 제품 거래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B에게 이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479~480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이나 2018. 12.경 B에게 기존의 AV에서 Z로 대부업체를 변경하여 출고된 육류 제품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 성남시 상가나 광주시 공장을 처분하여 변제할 수 있다는 등 자신에게 여전히 변제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과 F 등이 그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최소 160억 원 이상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각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과 F 등이 소유한 자산현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B가 F 등의 BJ마트 등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0.경 H로부터 출고받은 수입 육류 제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돌려막기식으로 각종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대출금액이 수입 육류 제품의 시가에 미치지 못하여 체무를 전부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B나 H에 고지하지 않았고 거래를 중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H에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출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219, 485쪽), B에게도 이미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육류 제품의 추가 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만 말하였을 뿐이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결국 피고인은 B나 H에 대하여 자신의 변제능력, 실제 부담하는 채무나 책임재산의 가치, 물품대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B와 H는 착오에 빠져 있었고, B나 H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수입 육류 제품 거래를 중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이를 고지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묵비하였는바, 피고인이 B나 H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B의 지위와 피기망자 B는 H 유통영업팀 차장으로서 해외 축산물 수입 판매, 국내 축산물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B의 상위결재자인 C가 식재사업부 상무로서 식재구입, 판매 및 대금지급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B는 매월 C에게 매출액, 이익률 등을 보고하였다. B는 F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H의 실무자에 불과할 뿐 H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B가 2018. 12.경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H의 대표이사나 최종결재권자인 C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착오에 빠져 있는 이상 H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는 2019. 1. 10.경 B로부터 F 등에 대하여 회사 내규에 반하는 외상 거래를 허용하여 거액의 물품대금 미수금채권이 발생하였고 F 등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고받고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H는 채권 회수를 위하여 피고인과 F 등에 대한 법적조치 등을 하였다. H가 내부적으로 매출채권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무자 단계를 넘어서서 결재권자인 C 등도 F 등에 대한 미수금 채권 발생 사실, 나아가 F 등이 위 미수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의 기망행위 이전에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 등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거액의 금융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인 H로부터 물품이나 선하증권 결제대금을 인도·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H에 변제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감추고 H를 기망하여 약 3개월에 걸쳐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공급받고 합계 3억 7,000여만 원의 결제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기간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를 범하여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H로부터 결제대금을 먼저 지급받을 의도로 장기간에 걸쳐 금융기관인 은행의 사문서를 총 374회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A과 자금 운용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위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A 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2회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선하증권을 인도하여 H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과 E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자 A의 처남으로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위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총류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