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72

공소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8.5.1. 대검예규제946호)에따르면,이부분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적용법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이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전 남자친구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경 광주 북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계장하고 붙어 먹었냐, 집에 찾아가겠다, 누구랑 자빠져서 자고 있냐, 성관계 동영상을 계장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6. 21. 21: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다, 피고인의 옷이 찢겨지자 "어디서 남자 옷을 찢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그곳 벤치에 눕히고,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팬티까지 모두 벗겨 바닥에 던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6. 25, 21:30경 광주 북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밀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15cm)을 들고 피해자 목에 들이대면서 "내가 찢을까, 니가 벗을래."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27. 21:00경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려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인지 확인할 생각으로, 유리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곳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19. 6. 28. 광주북부경찰서 내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시원하시죠, 계장하고 ㅆㅂㅆㅂ 녹취 틀어드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타인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6. 27.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내역 첨부,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를 위협한 칼을 촬영한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연령,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으며,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수사를 받는 도중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 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