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1994. 9.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인계해 주면 그 대금으로 1억 2,5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즉석에서 발행일이 1994. 10. 25., 액면금이 1억 2,500만원인 가계수표 1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계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집기 500 만원 상당, 수입 건강식품 9,500 만원 상당 등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1992. 11.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부터 1993. 10.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6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 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무통장입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07.26. 선고 2011도8462 판결). 피의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관련), 개인별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등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1994. 12. 14. 출국하여 2005. 7. 5. 입국하였고, 2005. 7. 8. 다시 출국하여 2013. 6. 12. 입국하였으며, 2013. 6. 13. 출국하여 같은 달 18. 입국하였고, 2013. 6. 25. 출국하여 2013. 11. 27. 다시 입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해자 I의 남편인 J이 피고인을 상대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고소한 시점이 출국 후인 2001. 6.경이라고 할지라도 출국 당시 이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채무와 관련된 일련의 범행에 관한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출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외에 있은 위각기간 동안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회사의 임대보증금 등을 편취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7.07: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어디 한 번 해보자, 내가 느그들 가만두나 보자, 씹새끼들아, 전부 죽여버려 개시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가지고 있던 곡물가루를 바닥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2.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에 있는 운천농협 앞 도로를 운천농협 쪽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금전적인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금고 8월 p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7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4. 13:00경 구미시 구평동 442-14에 있는 '찜닭집'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길에서, 그곳에 시동에 걸린 채로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시가 150만원 상당의 C 메가젯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4. 경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경찰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2. 9. 25.자 특수절도죄 및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성년이 되었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범행 당일 특수한 경위로 범행 발 각되어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 연령상 아직 개전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5. 14:0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에 있는 평창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에 있는 함께 노동일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평창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0경 위 C지구대 사무실에서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전혀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07:3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복도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100cm, 지름2.8cm)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어깨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치료비 1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사실은 목사인 피해자 C이 D과 동거를 하거나 D의 재산을 탕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전화를 걸어 동인에게 "C 목사가 기도원 원장인 D과 같이 살고, 기도원 원장의 돈을 다 써버렸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 중인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목사의 지위에서 피해자의 위 요청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를 들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인 점,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미 10여년 전부터 퍼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스스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E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세미나 요청이 거절된 경위를 묻자 이에 대해 대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해자와 전화통화 또는 직접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전화통화 또는 만남은 모두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전달할 당시 피해자 또는 위 소문의 직접 당사자인 D만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 또는 D 외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파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위와 같이 피해자 및 D에게도 이를 자발적으로 알린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E을 통한 공소사실 기재허위 사실에 대한 전파가능성의 인식 및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3. 12. 24. 07:20경 광주 북구 신안동 남양파크 앞 도로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A는 2013. 12. 24. 07:30경 피고인 명의로 장기 임차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 남양파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승용차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나는 현재 운전면허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 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24. 07:50경 사고현장으로 찾아가 A에게 '집에 가 있으라, 내가 다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하였다. 이후 경찰의 소환을 받은 피고인은 2014. 1. 6. 10:04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D에게 '내가 2013. 12. 24.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C 아우디 승용차가 자신 명의로 장기 임차되어 자신에 대해서만 자동차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전하다가 위 가.항과 같은 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피고인은 2014. 1. 13. 오후경 광주 서구 E지구에서 만난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3. 12. 24. 07: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도로분리지점 기둥과 접촉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보험금 1,689만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운행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내려고 하였으나,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의심한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그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실확인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자동차보상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6.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30.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수완동에 있는 '오징어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2건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8. 23:05경 광주 북구 C건물 지하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 없으면 주인이 들어와서 같이 놀아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난로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던 찜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버리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건달 부르려고 하냐" 라고 외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3~4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완전탈구, 치수의 괴사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E이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위 D노래방을 도망 나왔다가 그 주변에 있는 옆 골목에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53세)에게 붙잡히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놔 시발놈아" 라고 외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인 상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6. 10. 피해자 E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월 ~ 1년 11월{= 1년 6월(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 5월(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 12.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3.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다방에 갚아야 될 돈이 남아있으니, 이를 정리해주면 다음날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4.경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 20:00경 마산시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선급금으로 1,400만 원을 주면 창원시내 보도방에서 일할 때 받은 선급금 1,400만 원을 변제하고, 다음날부터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 선불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선불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경부터 2018. 6.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경남 사천에 있는 C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일용직 근로자들 사이에 출근하지 아니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이름을 일부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공사일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노무비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9.경 경남 사천 C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일용직 근로자 D, E, F이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날짜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노무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처럼 허위 공사일보 및 노무비명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7. 9.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용직 근로자 총 18명에 대한 허위 노무비 합계 41,860,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장에 첨부된 공사일보, 개별 이체결과조회, 출입일지, 위임장 등 포함-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입출금내역 및 월별 일용노무비 명세서 제출 등), 수사보고(공군 군부대, 관련 노무자 입출입 현황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로 교부받은 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부대 정문 출입현황 의뢰 문서 및 관련 근로자명단, 관련 직원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공무과장 H 전화 진술 청취) 1. C 일용근로자 정문 출입현황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범행기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2,68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9:10경 양주시 B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개새끼들아,니들이 경찰이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2011. 5. 19.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결과,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경 국민은행 서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 여오던 중, 2012. 10. 11.경 서산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수표번호 "D", 액면가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11. 22."로 된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27.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24.경까지 가계수표 총 7매, 액면금액 합계 3,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지급되지 않은 수표 매수, 액면금, 수표발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에 있는 농협주유소에서 진도읍 방향으로 약 100m 지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의신면 방면에서 진도읍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10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뒤 번호판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 00:20경 위 사고 현장에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2:4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중리 김치공장 앞에서부터 같은 면 영호리 영호교차로에서 구지교차로 방향 약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저지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6. 15. 부산 사하구 D에 E약국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고, F은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은 2013. 5. 31. 08:30쯤 위 E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감기약을 요구받고 우측 진열대에 있던 에치탑캡슐(감기약) 1통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약사법에서 약사에게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으며, 그 취지에 비추어 약사가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를 통하여 보조원을 기계적·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할 수 있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CCTV 동영상을 자세히 검토하면 F이 이 사건 약을 판매할 당시 피고인이 약국 안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약의 종류가 한정적이고 비교적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낮은 감기약은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 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이 허용될 여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간이나 상황 면에서 F의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통제하는 상황에서 F을 기계적, 육체적으로 이용하여 약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D 차량 운전석에 술에 취해 앉아 있었고, 피고인 A는 E아파트 105동 주 민대표로 E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일을 보러 갔다가 108동 앞에 교통사고를 났다는 얘기를 듣고 관리소장 등과 함께 사고현장으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6, 15:23 경 광양시 E아파트 108동 앞에서 피해자 A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을 방지하고자 차량 시동을 끄고 차량 키를 빼어 가져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차량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피해자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102동 앞 까지 쫓아가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과 가발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떨어진 가발을 주어 들자 피고인이 손으로 가발을 잡아 당겨 그 가발 안쪽이 찢어지게 하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2-3미터를 밀고 가면서 계속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하악 전치부 순면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발을 찢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일시경아파트 108동 앞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대질부분 포함) 1. CCTV 영상 촬영사진 (A 제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17: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백운동에 있는 펜션신축현장에 조경작업을 해야 하는데, 회양목 1,000주, 철죽 1,000주를 심어주면 조경공사대금 4,070,000원을 조경공사가 끝나면, 바로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6.경 위 회양목과 철죽 각 1,000주를 심는 조경공사를 시키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20. 16:00경 충남 서천군 C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피해자 B(남, 62세)이 트랙터를 운행하여 밭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길이 : 15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왜 땅 지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나가느냐. 아주머니(D)에게 말해서 길을 만들어 통행을 하면 이런 일까지는 없지 않냐.”라고 말하여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고환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밟고,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5세)가 피고인이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의 기지배야. 우리 땅이니까 농사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왜 농사를 짓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흠들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손해금액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할 정도로 정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음, 추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인 점,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오전경 대구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가서 그 곳에 있던 고소장 양식에 자필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4. 5.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고소인을 성폭행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C은 고소인을 준강간한 적이 없고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탄원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등, CCTV 동영상 파일 복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합의하에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 호프집에서 일하던 D은 피고인과 C이 호프집에서 입을 맞추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호프집을 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E 호프집의 CCTV 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과 C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걷는 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기억을 못할 정도의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준강간을 당하였다면 모텔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에서 깨어난 이후 C에게 이를 추궁함이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C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지 않고 C과 함께 모텔에서 나왔으며, C을 고소하기 전까지도 C에게 그 당시 상황을 물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3. 4. 5.로부터 20일이 지난 2013. 4. 24.에야 C을 고소하였다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는 허위내용으로 C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고소의 내용은 피무고인이 피고인을 준강간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간통으로 고소당하게 되자 피무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19: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언론모 여기자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를 제목으로 하여피해자 C이 “저년 ㅂㅈ 나풀거릴 듯.”라는 댓글 게시자를경찰에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D’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읽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의 하단에 “보테크(Vo-Tech)열심히 하시네.정말 아주 전문가여. 보테크 이거 모니터링 다 하나봐??ㅋㅋ 요즘 기레기들은 시간이 남으니깐 뭐”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영장 회신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