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고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2019. 5. 10.부터 현재까지 수산물 건조 및 판매업을 운영 중인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부터 2020. 12. 31.까지 총무로 근무하고 2021. 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20년 연차미사용수당 153,4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0. 입사하여 총무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D을 2020. 12. 31.에 해고한다는 사실을 2020. 12. 30. 통지하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외국인근로자 명단, 수용비 지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증거순번 19번) 1. 수사보고(결근 여부 관련 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한 주장(범죄사실 가.항) 근로자 D은 자신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한 주장(범죄사실 나.항) 피고인은 해고일인 2020. 12. 31.로부터 30일 전인 2020. 11. 23.경 근로자 D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C은 강원 고성군 F 및 같은 군 G에 각각 1개씩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C의 내국인 근로자 중 위 G 공장에 상시 근무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감독, 택배 발송, 전화 수령, 비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D 한 사람 뿐이었던 것으로 보여, 근무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D의 위 진술에 신빙이 간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한 E는 D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면서도, C이 5일제, 6일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자신 또한 연차휴가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자신의 허락 없이 쉬고 싶을 때 쉬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제72면)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D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D이 사용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2020. 11. 말경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D을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이 자신이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적법한 해고예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피고인이 2020. 11. 말경 자신에게 해고를 예고한 사실이 없으며, 2020. 12. 30.이 되어서야 비로소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C의 공장장 E는 2020. 11. 23.경 피고인이 자신과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회사가 어려우니 D이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퇴사 일자를 특정하여 말한 것은 아니었고, 집안에 일이 있어 자신이 먼저 쉬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러면 상의를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여 D이 퇴사하는 것이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었으며, 그 후 다시 일거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계속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말경 D에게 ‘2020. 12. 말 정도에 그만두었다가 3월 정도 되면 다시 나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47면), 위와 같은 말만으로는 일시적인 사직을 권고한 것인지 해고를 예고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설령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시점을 ‘2020. 12. 말 정도’로 특정한 것은 일정 시점을 정하여 한 것이라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말만으로는 D이 언제 퇴사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피고인과 D이 퇴사 시기를 조율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근로자인 D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2001년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미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과 해고예고수당 총액이 약 215만 원 정도로서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