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3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 7. 18:05경 양주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B(18세)의 아버지에게 일부러 술을 먹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85cm)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와 양팔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A은 당시 야구방망이를 들고는 있었지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얼굴과 팔도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당시 피해자 B의 얼굴 광대뼈가 부어 있고, 타박상이 있었으며, 팔에도 타박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얼굴에 약간 멍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 직후 찍은 피해자 얼굴 사진에도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에 붉은 상처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얼굴과 양팔을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어린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것과 관련하여 고령의 피고인에게 험담을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16. 6. 7. 18:05경 양주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A(64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85cm)로 피고인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와 양팔을 각 1회씩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뒷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술 마신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밀쳤는데,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는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야구방망이로 얼굴을 때렸고, 재차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한번 피해자를 밀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출동 경찰관 G의 이 법정에 진술에 의하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한쪽 눈이 감길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번 밀었을 뿐이고, 더 이상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야구방망이로 얼굴을 맞은 피고인이 재차 야구방망이로 자신을 때리려는 피해자를 방어하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에 비추어 당시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18초기240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정2879

공소사실 피고인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前) 조합장으로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이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12. 31.경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업비 대출에 관한 연장수수료 562,611,000원을 C은행 독립문지점에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2005년경 D 주식회사에 위 사업의 시공을 의뢰한 다음, 2006년경 위 D 주식회사와 함께 주식회사 C은행 독립문지점과의 사이에 위 사업비 대출에 관하여 그 대출금액(한도)을 270억 원, 대출기간은 2008. 12. 31.까지로 하되, 공사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조합 등은 위 대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의 연장 또는 상환 의사를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하나,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써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2% 상당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대출 받아 위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착공이 늦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중, 위 대출의 만기가 다가와 2008년 말경 C은행 독립문지점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연장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상환기일을 연장하라는 요청을 받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협약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연장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연장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은행 측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사업의 진척 정도에 비추어 대출금의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62,611,000원의 연장수수료를 지급하며, 위 은행과의 사이에 당초의 대출기간을 2009. 10. 30.까지로 연장하고, 대출기간 또는 승인조건 변경 등 약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1%의 수수료를 은행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장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비 대출의 만기를 연장한 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가 말하는 ‘자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제5호가 말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그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85조 제5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은행으로부터 사업비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한 것이 그 본지이고, 위 연장수수료의 지급은 그에 필요한, 그러나 이를 예기치 못하였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인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이 총회의 의결 사항을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존재하는 채무에 관하여 변제기의 유예를 받는 것이 ‘자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것으로 총회의결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자체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을뿐더러, 사업계획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이 지연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조합장의 자격으로 위 조합을 대표하여 2006년경 주식회사 C 독립문지점으로부터 사업비를 대출함에 있어 그 대출기간을 2008. 12. 31.까지로 하되, 공사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 그렇다면 대출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2006년 원래의 대출협약 당시부터 이미 예정 내지 허락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럼에도 대출기간의 만료에 즈음하여 피고인이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다시금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래의 대출협약 당시에 대출기간의 연장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까닭에 그에 관한 사항이 예산으로 정하여진 바 없고, 결국 562,611,000원에 달하는 연장수수료의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귀속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문제되나, 연장수수료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국 대출기간 연장에 소요된 비용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인데,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대출기간의 연장이라는 목적은 이를 외면한 채 그 수단에 해당하는 연장수수료의 지급이라는 면만을 포착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거나, 또는 원래 총회의 의결이 필요치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소요 비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허용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형벌 법규의 명확성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15: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광주 C병원 D호실에서 피해자 E(남, 38세)과 함께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 지인들과 함께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09:50경 B가 운전하는 C K7승용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뒤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다마스밴 차량의 옆 부분이 4차로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일부러 위 다마스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F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4. 합의금 및 치료비로 6,787,24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4.부터 2020. 7. 1.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합계 154,307,35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B,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회사 제출서류 1. 각 내사보고(순번 26 내지 30, 32, 33, 35 내지 37, 40, 42 내지 54)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순번 57, 84, 115, 117, 118, 1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주식회사에 편취금 3,694,690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초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딸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D 백화점에서 장난감 가게를 함께 운영하자. 매장 보증금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함께 장난감 가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딸 병원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2018. 10. 9. 장난감 가게 매장 보증금 명목으로 위 부산은행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9.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부산은행 2개 계좌 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1. 피해금액 내역 및 은행거래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사칠퍼센트(0.04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하판 벡스코 분기점(요금소 400m 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영도 방향 쪽에서 해운대 방향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차량의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D 파나메라 차량 후방을 위 덤프트럭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거골체 내측 골연골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6.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사칠퍼센트(0.047%)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E에 있는 F(부산영도점) 부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광안대교 하판 벡스코 분기점(요금소 400m 전) 도로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제1항 기재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한 시간과 운전을 한 시간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46

범 죄 사 실 2020고단624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0. 18:19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4세)에게 다가가 한쪽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씻으러 위 야채가게 옆에 있는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지에 손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10. 18:40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F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G(여, 20세)에게 갑자기 “너 내가 무서워? 나를 왜 피하냐고”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한 적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한 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고”라고 말하며 한쪽 손을 주먹 쥔 채 올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의 손목을 낚아채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13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 여, 21세)와 모르는 사이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 22:36경 서울 금천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잘못 건 것 같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제 거 보여줄까요?, 예?, 보여줘요? 말을 해요, 제 거 보여줘요? 예?"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경위 청취, 피해자 D 추가진술청취, 피의자의 G에 대한 폭행혐의 검토) 2021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CD 1. 통화내역 스크린샷, 피의자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추행, 폭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C호 소재 D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용자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2018. 7. 1.부터 2018. 7. 10.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5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I)의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H, J 전화진술청취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G의 고용주는 자신이 아니라 F의 업주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H, I, K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G에 대하여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고용주는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가 계속되는 중 근로자 H, J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결정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27. 03:29경 부산 해운대구 B 펜션 C호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다른 호실 투숙객과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펜션 손님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씨발, 애미 없는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E가 피고인에게 1항과 같이 욕을 하면 모욕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흥분하여 위 E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폭행이나 모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가 운영하는 ‘D’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1. 3. 13. 재차 위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라면, 초코파이 등 간식을 주면서 사달라고 하여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3. 14. 21:45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조금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전에 가져간 돈도 돌려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21. 3. 16. 오전경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난 후 같은 날 16:30경 위 ‘D’에 피해자와 위 사건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술에 취한 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ctv를 통하여 매장 쪽으로 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가게 문을 잠그자 문을 힘껏 잡아 당기며 ‘문 열어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샵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면담을 강요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7. 19:50경 위 ‘D’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에 붙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경보시스템 작동 안내 스티커에 미리 준비하여 간 검정 볼펜으로 ‘씹새끼’라는 등 낙서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21. 21:4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담배 4갑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영수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배광고판(가로 30cm, 세로 50cm, 무게 약 2kg)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담배 환불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담배광고 전광판, 즉석복권 판매대, 사탕 통 등을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여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업무방해 관련 추가 진술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출소 후 불과 한달여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父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20. 11. 14. 10:2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보,차도 구분없는 이면도로를 화곡3파출소쪽에서 E아파트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지점은 주택가 이면 도로로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에 보행자가 걸어가는지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 좌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3세)의 우측 팔 부위를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지품이 떨어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1. 사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날씨가 맑은 주간에 이면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로 보행하던 피해자의 후방에서 피해자 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이 날아갔으며,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이 접힐 정도의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정차하였고, 쿵 소리가 날 정도의 충격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팔을 만지면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다가가면서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전방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진행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멈췄던 것이라고 변소하나, 정차 시점, 당시 교통의 흐름 및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멍이 들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2020. 11. 14.부터 2020. 12. 5.까지 4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와의 충격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부산진구 D 신축상가 및 부산 수영구 E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기계설비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부터 2020. 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방배관설치 업무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11.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6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진구 D 신축상가 및 부산 수영구 E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기계설비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부터 2019. 12. 16.까지 근로한 B의 2019. 11.분 임금 170만 원, 2019. 12.분 임금 187만 원, 2019. 11. 29.부터 2019. 12. 16.까지 근로한 C의 2019. 11.분 임금 28만 원, 2019. 12.분 임금 126만 원 등 합계 511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6.경 충북 옥천군 B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D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 60만 원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같은 달 27.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수입판매·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19. 3.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2월 임금 5,833,333원, 2019년 3월 임금 2,634,408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1,897,110원, 합계 10,364,8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C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6) 및 2019. 4. 18.자 C 주식회사의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21)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2019. 2. 20.경 취임하여 2019. 4. 24.경 사임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019. 4. 18. 작성된 C 주식회사의 위임장(수사기록 제67쪽)에 대표자로 기재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퇴직한 2019. 3. 28.경으로부터 14일이 되기 전인 2019. 4. 4.경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2019. 3. 5.경 이후 C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2019. 4. 4.경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4. 11. 피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7.부터 2019. 11. 22. 시공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11월분 임금 2,602,090원, 기타 금품 4,557,8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42,832,3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