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2017고합109]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 불상일 오후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31세)이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제주시 D 소재 E모텔객실로 데리고 가서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 불상일 오후 위 피해자 C을 위 E모텔로 데려 간 다음, 그곳 객실에서 잠시 쉬다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에 밀쳐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 불상일 오후 위 모텔의 객실에서 위 피해자 C을 그곳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 불상일 12: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위 피해자 C을 데리고 간 다음, 그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년 8월 하순 불상일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온 위 피해자 C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11. 30. 14:50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국민은행 제주종합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피해자 G(여, 26세)을 만나 "카드를 만들어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리고 인상을 쓰면서 계속해서 카드를 만들어 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제주종합금융센터에 들어가 피해자의 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H)를 발급받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발급받은 카드를 달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며 카드를 달라고 말하고 위 카드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손으로 억지로 벌리는 등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2016. 12. 3. 10:13경 위 국민은행 제주종합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피해자 G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현금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 2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30. 15:04경 위 국민은행 제주종합금융센터에서, 위 G가 은행원과 상담을 하는 사이에 위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국민은행의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0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0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3회에 걸쳐 현금 2,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8. 19:00경 제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K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시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117] 5. 특수공갈 가.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 불상일 17:30경 제주시 화북동 남문사거리에서 후배 L의 소개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피해자 M(22세)을 만나 제주시 성화로 6길 51 제주서초등학교로 이동하여 그곳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돈을 주지 않으면 소주병을 던진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9. 21:30경 위 제주서초등학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피해자 L(20세)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8. 17:00경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피해자 K(22세)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으로 연락을 하여 제주시 삼양동 소재 삼양해수 욕장으로 오도록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보여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6.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3. 2. 10:00경 위 피해자 K에게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으로 연락을 하여 제주시 화북동 남문사거리 노상으로 오도록 한 다음 "돈이 있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 행동하면서 "거짓말 하지 마라, 찾아서 돈이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30. 19:30경 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제주시 N에 있는 'O' 앞 노상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4.22.20:00경 제주시 성화로 6길 51 소재 제주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 L를 찾아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땅바닥에 던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C,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피해자 체크카드 개설 시간 확인 / 피해자 상대 피의자의 범행 수법 재확인] 1. 각 속기록 1. 수사협조의뢰 심리평가 회신, 통장 사본, 본인금융거래, 국민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각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1. CCTV 캡처사진 판시 제5, 6 의 각 사실 1.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37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관련 / 피의자 핸드폰기록 삭제 관련 / 피해자 K 제주은행거래내역 관련] 1. 각 지적장애 3급 복지카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61에 불과하여 사실상 지적장애 3급에 해당 하는 장애인으로서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로 범죄피해에 온전하게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아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는데, 특정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준강간 및 강간 범행을 하였고, 체크카드의 개설 절차와 그 용도를 잘 알면서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및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절도의 범행을 하였으며, 금전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중 1명씩을 불러내어 독대하면서 공갈 또는 특수공갈의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은 단순한 충동의 발로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힘든 데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나름의 계획성까지도 엿보이며, 피고인은 범행 후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 알리지 못하게 피해자를 윽박지르기도 하고, 음식을 사 주며 달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불러낸 통화 기록이나 '보이스톡' 기록을 삭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개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상당히 주의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99조, 제297조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사실 :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가. 사실 :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나. 사실: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판시 제6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및 그에 적합한 재교육의 가능성,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따라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