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8.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2.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95.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1. 10. 2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8.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총 5회 있고, 2020.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감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2. 8. 2. 17: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75세)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주무른 후, 피해자에게 "건물 안쪽으로 가서 안마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C의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의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속에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 허리, 음부, 허벅지 등을 수차례 주무르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의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을 바닥에 던지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바, 그 범행 수법, 경위, 범행 후 정황, 성향과 습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자의 지갑, 가방사진, 각 캡처 사진, 문자 메시지 내용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31, 38)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50),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증거목록 순번 47, 48, 51),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재범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문,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앞서 부과된 부착명령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988.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2.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1. 10. 2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8.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강도 및 강간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총 5회 있고, 2020.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감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강도 및 강제추행치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여성이나 어린 여자 아동 등을 상대로 범죄를 반복해 왔는데,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저지른 과거 범행과 범행 대상, 수법 등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평균 2.7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인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였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회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과되어 있으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부착명령이 여러 개 부과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는다(동법 제13조 제5항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 2호, 제4호, 제6호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 약 28년 이상의 수용생활을 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과거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자기보호능력이 약한 연령의 여성을 상대로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