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9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95, 2018고단5(병합), 20(병합), 47(병합), 64(병합), 239(병합) 사기, 횡령, 재물손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7초기154, 155, 156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김민희, 양귀호, 이신애, 이수행(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판결선고 2018.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9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96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58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2017고단795 피고인은 2017. 6. 1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대금 69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신발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로 6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 피고인은 2017. 6. 1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중고거래 카페 'G'에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I)로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0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6.경 충남 서북구 K B동 737호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페이스북 L 페이지에 '아이폰7 제트블랙 128기가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임용 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 피고인은 2017. 10. 29. 경 천안시 P오피스텔 B동 737호에서,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Q 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슈프림 코듀라 백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백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백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4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69,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64 피고인은 2017. 9. 27.경 충남 예산군 R빌라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베트멍 언스키니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35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베트멍 언스키니 맨투맨 티셔츠 정품 1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멍 언스키니 맨투맨 티셔츠 정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의 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20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39 1. 횡령 피고인은 2017. 3. 27.경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127 천안교도소에서, 그 곳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U으로부터 "영치되어 있는 내 물품을 찾아서 보관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5장 및 휴대전화 2대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5장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다가 2017. 5.경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76,69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7.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U으로부터 "영치되어 있는 물품을 찾아서 보관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운동화 등을 찾아 보관하던 중, 2017. 5.경 천안시 일대에서 체크카드를 구겨 하수구에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경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U 명의의 삼성 카드(V)를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3,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3,452,96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X, Y, Z, E,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 관련 대화한 문자 캡쳐 자료, 문자메세지 캡쳐 자료,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20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20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O 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네이버 및 문자캡쳐자료, 이체내역서,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캡쳐자료 2018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1. 확인증, 페이스북 캡쳐사진, 카카오뱅크 회신내역, 금융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각 이체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뱅크 회신내용, 입금확인증, 각 캡쳐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 20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유동성 상세거래내역조회,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내 준 가품 맨투맨 티셔츠 사진, 피의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게시 글 캡쳐사진,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2018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치품 대장, 반환신청서 1. 비씨카드회원사용내역 등 요청에 대한 회신, 현대카드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표 1. 수사보고(피해품 가액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물품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중고거래의 신뢰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자친구의 신분증과 계좌 등을 도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는 25명 이상으로 피해액 합계 약 2,400 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같은 수용시설에 입감되어 있던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신용카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횡령 피해금액 약 2,400 만원과 손과 피해금액 약 295 만원 역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 2명(Y, Z)에 대하여 일부 피해 회복된 것 이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판사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