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정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5.경 피해자 B과 “C” 상표에 대한 1차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7. 19. 김해시 D 1층 E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열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1. 피해자와 기존 계약 내용의 일부를 바꾸는 2차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1, 2차 상표사용계약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은 투자금이고, C 장유점의 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상표사용계약의 이행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중 2018. 9. 4.까지만 ‘C’ 상호를 사용하고, 그 이후는 상호를 ‘F’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지금까지 위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 9. 16. 피해자에게 위 상표사용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치킨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유식 튀김기 2대를 공급받았다가 그 중 1대는 약 1주일 후 고장을 이유로 반환하였고, 그 즈음 반환한 튀김기를 대체하는 다른 수유식 튀김기 1대를 공급받아 2018. 7.하순경부터는 수유식 튀김기 2대를 영업에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6. 피해자로부터 위 상표사용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보관 중인 수유식 튀김기 2대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유식 튀김기 2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피고인의 소유이고, 그 매수대금은 위 30,000,000원 중에 포함되어 있어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피해자 소유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 5. 25. 피해자가 보유하는 ‘C’ 브랜드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김해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C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2,000만 원(정부창업자금 또는 기타 대출금)은 개업일 이전에 완납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월 25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해주고, 계약 만료 후에는 브랜드를 제외한 가계 임대차보증금, 가계집기비품 및 시설 등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피고인은 투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기로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 7. 21. 계약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C 브랜드사용계약을 재차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달 23일 피해자에게 정부창업자금 대출금 19,257,95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두 차례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 시스템과 튀김기, 브랜드 사용, 브랜드 홍보, 광고, 교육 등의 혜택을 누리며 영업을 하도록 하고,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가맹금(2018. 5. 25.자 계약서에서는 투자금으로 기재)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하루 매출 40만 원 이상인 경우 원고에게 매출의 10%를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2018. 7. 21.자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피고인의 단순 변심으로 브랜드 사용계약이 파기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수유식 튀김기를 즉시 회수한다’는 내용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7. 23. C매장 장유팔판점 개업일인 2018. 7. 20.부터 2018. 7. 22.까지 3일간 매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57,950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 외에는 광고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8. 8. 8.경 피고인에게 납입금 3,000만 원 중 100만 원이 미납되었다는 점과 광고비 명목의 돈이 추가로 입금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매출 규모와 그에 따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관하여 마찰이 있었고, 2018. 9. 5.경부터는 상호를 ‘F’으로 변경하여 치킨집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2018. 9. 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즉시 피해자가 제공한 C수유식 튀김기 2대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9. 16.경 피해자에게 ‘불공정 가맹계약, 튀김기 허위과장광고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은 무효이다. 피고인이 지급한 투자금 29,257,950원 중 임대차보증금(1,000만 원), 피해자가 지출한 시설비 등을 공제한 1,100만 원과손해배상금 220만 원 등 합계 1,3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2018. 9. 6.자 내용증명을 받고도 C수유식 튀김기 2대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횡령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피해자가 제공한 튀김기는 자신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반환한다면 튀김기를 반환하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른 투자금 미지급금 100만 원, 피고인의 일방적인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의 일부 2,425만 원의 지급과 튀김기 2대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가맹금 반환으로 피해자가 지출한 보증금, 시설비 등 1,600만 원을 공제한 1,325만여 원 지급과 튀김기 운반 중 차량 파손 손해 50만 원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본소, 반소 청구에 대하여 ‘미지급금은 없으며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이 피고인 일방의 잘못으로 파기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해자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으로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맹금 1,325만여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계약 체결이나 파기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도 있다는 점과 튀김기 2대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6876호(본소), 2019가단106883호(반소), 창원지방법원 2020나63082호(본소), 2020나63099호(반소)].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브랜드 사용계약 파기의 책임 소재와 가맹금(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반환 여부에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 고인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의무가 있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튀김기는 피고인 소유라는 이유로 튀김기의 반환을 거부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이 주로 받아들여졌고, 피해자의 튀김기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튀김기 반환 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