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5세)와 2021. 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홍보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후 만남을 이어오다 같은 해 7. 24.경 피해자가 정식 교제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교제를 요구하여 왔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죽어버리겠다’ 말하는 등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계속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8. 8. 09:42경 피해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떻게 하면 오빠와 저처럼 지낼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해”, “오늘도 쩜쩜이네 두고보자”, “오빤 어제부터 이(피해자)에게 기회를 엄청 주고있는뎅 계속 걷어차버리네 이긍 그 기회마저 사라지지않게 이기적 마음 조금만 내려놓고 판단하길 바란다”라고 겁을 주고, 같은 달 9. 12:30경 계속하여 정식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하여)이아저씨가 듬직한 수호천사가될껀데 알고 있으려나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주눅들게 하고, 같은 날 12:44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뭐든 때려뿌숴버리고싶다 넌 헛소리만하다가 약기운에 잠들겠지”, “먼저 자살해야지ㅋ”라고 겁을 주거나, 같은 날 21:40경 피해자가 계속하여 교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야기 했지만 고름터짐 또 똑같은 상황이고 눈알돌아가면 너 또 멀어진다 그걸 바라고 이러는거면 언제든지 조금만 더 해”라고 겁을 주는 등 전항 및 위와 같이 계속되는 협박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10. 00:00경 안산시 단원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기 시작하여 같은 날 11:42경부터 같은 날 13:12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장난?”, “오늘 건들지마 비아냥 대지마 F(피해자) 적당히 하자 내가봤을때오늘이 최대고비다”, “건강생각하고 내걱정안시킬거면 알아서하란소리다일 전부캔슬났고 오랜만에”, “낮술 자리잡을게 진짜 건들면 누구라도 그 숨통끊어놀기 세니까 니 알아서해”, “A이 술마시면 감당잘해 (피해자)아~”, “순간을 회피하기위해 사과해서 나의 화에 불시를 댔구나”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7:43경 위 E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만남을 가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17:49경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나고 떠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풀린단말한적없다”, “저이내지마 아가 잠깐봐서 잠깐풀렸다고했다”, “나도 기분풀곳ㄱㅍ다고”라고 겁을 주어 같은 날 20:22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재차 위 E 주차장으로 돌아오게 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건너 타게 한 뒤, 위와 같이 계속되는 협박에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8. 11. 1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데이트폭력과 협박에 대하여 112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5:49경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진도 첨부해서 보낸다”, “날 가지고 논 후폭풍은 알아서 감당해라”, “니가 저지른 죄는 알아서 받아라 난 이제 연락할일 없다 그리고 고소해 지금”, “나 죽어 지금”, “안녕 잘봐 동영상”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 21:0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8. 23. 오전경부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속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지친 피해자를 같은 날 22:00경 위 E 주차장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건너타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대화 첨부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대화 첨부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1.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송 동영상 관련) 1. -문자메시지 사진 1.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화내역 1. 카카오톡 전체대화 출력물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