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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18: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세종오송로 오송분기점 부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송 쪽에서 세종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구조 및 형태 등을 잘 살피며 진행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던 피해자 D(여,2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E 젠트라 승용차를 우측으로 급하게 꺾게 하여 중심을 잃어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도로 중앙의 화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약 270 만원의 수리비가 들고도로 중앙 화단이 약 35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목격자 차량) 1.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도로연석 파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를 제조·임대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7. 중순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위 F 주식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이고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대림타워에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서 F 주식회사에 타워크레인 부품 등의 장비를 임대해주지 않자 마치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위 장비를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장비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타워크레인 부품을 임차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1에게 전화하여 "H라는 업체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를 믿고 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 부품 등의 장비를 임대해 달라. H는 안전한 회사이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주면 책임지고 임차료도 모두 내게 하고 장비도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타워 크레인 부품 등의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이 F이 법정관리 상태여서 장비가 회사로 입고되는 경우 출고 등의 제한으로 인해 나중에 장비를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더 나아가 실제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일대에 주식회사 H의 공사 현장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12. 7. 30.경 타워크레인 부품인 마스터 16개, 베이직 마스터 2개, 코핑 롤러 8개, 코핑 게이지 2개, 케이지 발판 2세트 등 시가 2억 원 상당을 장비 임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도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5, 22: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B 등 일행들과 다투었고, 이에 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I 등 경찰관들이 서로 엉켜 싸우고 있는 피고인 등 일행들을 분리한 후 그들을 상대로 싸우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청취하는 과정에서, 위 B이 현장 채증을 하고 있는 순경 J에게 다가가 "왜 찍는데, 왜 찍는데"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인 경위 I가 다가가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뒤에서 "이 새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팔뚝으로 목을 조르며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에 따른 출동 및 수사 업무 등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K이 위 A 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갑자기 뒤에서 달려와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차고, 경찰 모자를 손으로 벗겨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에 따른 출동, 수사 및 현행범 체포 등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 L에게 "뭔 일? 너 왜 나한테 반말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순경 L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뭘 얘기해? 쫄리냐? 3:3 아니냐"라며 그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위 순경 L를 폭행하였고, 함께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이 위 A를 체포하는 것을 보고 순경 L가 도와주기 위해 가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은 후 "뭘 얘기해?"라고 말하며 몸과 오른 손 팔꿈치로 순경 L의 가슴 부분을 약 2회 가량 뒤로 밀쳐 진로를 방해하는 등 순경 L의 정당한 체포 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위 B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H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하지 말라고, 내가 한다고, 나오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M의 외근 조끼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무전기 안테나 부분을 손으로 잡고 팔 꿈치로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행위를 지연시키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7쪽, 현장 채증영상 캡쳐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 B)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1. 형의 선택 : 징역형 (피고인 A, B), 벌금형(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공무집행방해를 하면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시간도 길며, 그로 인해 경찰관들이 상해까지 입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술에 많이 취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여 위 범행을 정당화시킬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잘못한 나머지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두달 여의 수감생활 중 수회 반성문 등을 통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의 치료비 등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바, 피고인들이 스쿠버다이버, 잠수함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대체로 지금까지 큰 물의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들이 각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피고인 또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이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지원 업무를 방해하여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지연시키는 등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일행이 체포가 되자 당황한 나머지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선고형의 결정 이에 다음의 참고 양형기준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상해죄의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해군 제1해병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7.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근처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177 소재 범흥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T 소프트웨어 제조, 개발, 유통, 공급 등 관련 사업일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중구 정동길에 있는 정동상림원아파트 A동 앞에서, 이웃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사업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사촌 오빠와 함께 I대학교 J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늦어도 12월 중순에 계약을 할 예정이고 계약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여 빌리는 것이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 계약이 혹시 늦어질 수도 있으나 3개월 안에 차용금과 월 2%의 이자를 갚겠다. 위 사업을 위한 법인이 설립되면 전체 주식의 3%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사업 관련 법인이 설립되면 전체 주식의 3%를 주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 2012. 9,28. 채무액 합계 1,506,117,912원인 상태에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의 남편도 2012.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2012년 2월분부터 체납된 아파트 관리비가 9,906,790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위 I대학교 J 사업 역시 위 학교 기획처가 검토 단계에서 '학교에 전문가도 없고 학교 사업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추진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체결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 납부, 외상대금 변제, 생활비 등과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하나은행 법조타원 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금 2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이자납입 영수증), 현금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사건검색지, 확약서, 인증서, 매도의향서, 약정서, 부동산컨설팅계약서, 사업계획서 초안, J 시범사업(안), 채권자목록, 제안서 및 이메일 자료 등, 체납관리법 납부 촉구 등 자료, 면책결정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N과 전화통화)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의 남편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여서 아무런 변제능력이 없었다. [대학교 J 사업)은 학교 기획처가 이를 검토하는 단계여서, 향후 그 추진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교부하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파산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전에 위 등기부등본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파산 상태임을 알고도 선뜻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줄 정도의 사이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부터 10. 14.까지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요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1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NG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1. 11. 1.경 보험금으로 3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질병 또는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각 피해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15,964,6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건 의무기록분석내용 1. A 관련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아파서 입원을 했던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입원 당시 피고인의 증상과 진단 내용, 입원을 하게 된 경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구체적인 치료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4회의 입원 모두 각 그 입원기간 만큼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없었다고 판단된다(입원치료의 필요성과 그 실질의 의미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입원의 경우, 피고인은 건널목을 건너다가 발을 헛디딘 후 허리와 발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의사 E은 피고인이 호소하는 통증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 및 발 부위의 근육의 손상, 열상'이라는 진단을 하였고(기록상 방사선 검사 결과지가 남아 있지 않았는데, 그 검사 결과 골절 등의 소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진찰을 받으면서 먼저 "입원을 하겠다. 입원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6일의 입원기간 동안 진통제, 소염제, 근육이완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인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처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한쪽 발에 깁스를 하였으나, 다른 병원을 방문한다는 사유로 외출을 한 사실이 있는 등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통원치료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입원의 경우, 피고인은 김장을 하고난 후 오른쪽 어깨와 발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의사 G은 피고인에 대하여 '우족 관절염, 우어깨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하였다. 피고인은 20일의 입원기간 동안 진통소염제, 염증완화제 등의 주사 및 내복약을 처방받아 투약 및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의사 G은 단 4회(2011. 12. 1., 2011. 12. 8., 2011. 12. 15., 2011. 12. 20.)만 피고인을 진찰하였고, 한꺼번에 일주일 분량의 약물을 처방하였는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처치가 필요하거나 통원치료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입원의 경우, 피고인은 양쪽 발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의사 G은 피고인에 대하여 '우 족부 무지 외반증'이라는 진단을 하고 입원 다음날인 2012. 12. 21. 수술(우 제1 중족골 절골술, 우 제1족지 외전근 절제술 및 내전근 봉합술, 우 중족족지 내고정술)을 하였다. 그 수술은 수술시간이 30-40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수술로 약 4-5일 정도의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수술 후 10일 정도가 지난 2012. 12. 30.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11시간 동안 집안 행사를 이유로 외출을 하였고, 2013. 1. 8. 오후에도 약 3시간 동안 다른 병원 진료를 이유로 외출을 하였는바, 적어도 2012. 12. 30. 이후부터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입원의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삽입한 오른발의 고정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입원하였고, 입원 다음날인 2013. 5. 10. 수술을 받았는데, 이 역시 수술 후 4-5일 정도의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수술 후 10일 정도가 지난 2013. 5. 15. 다른 병원 진료를 이유로 5시간 30분 동안 외출을 하였고, 2013. 5. 18.에도 손님 식사 대접을 이유로 3시간 동안 외출을 하였는바, 역시 적어도 2013. 5. 15. 이후부터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입원의 경우에는 실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37

범죄사실 1. 피해자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경 안산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말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8.경 부천시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말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8.23:0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주점에서 주점 주인 D과 E를 주먹으로 때리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폭행 및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9. 02: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 서울양천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D, E,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그렇게 파출소 경찰이나 평생 해쳐 먹어라. 거지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0:35경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에 있는 작은 구월 사거리를 모래내시장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죄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22:23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구35번 종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동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31.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단기간 동안 음주, 무면허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03.09 02:38경 혈중알콜농도 0.127% 주취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 구 복대동 흥덕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구간을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약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면서 교제를 한 사이인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농장에 있는 간이건축물 방 안에 다른 여자가 잠을 잔 것 같은 흔적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농장 기물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농장에서, 낫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봉고 프론티어 앞 유리와 뒷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1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농장에서, 컨테이너 박스와 간이 건축물 방안에 있던 전기밥솥 등 시가 36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밖으로 들어내어 주변에 버리고, 이불을 물에 담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농장에서, 컨테이너 박스와 간이 건축물 방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릇, 쌀 등 가재도구를 밖으로 들어내어 주변에 버리고 장독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2012. 4. 초순경 위 농장에서, 그곳 화장실에 있는 인분을 바가지로 퍼 컨테이너 박스와 간이건축물 방 안과 외벽에 뿌려 그곳 안에 있던 텔레비전 등 생활용품과 컨테이너, 간이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5. 2012. 5. 초순경 위 농장에서, 페인트를 컨테이너 박스와 간이 건축물 벽면에 뿌리고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및 피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동거남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20:25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 근무 중이던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9.18,0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를 평화동 쪽에서 모현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9세) 및 피해자 H(55세)을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1. 각 진단서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 고약7983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고정 64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으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는 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7.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건판매 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C이 게재한 "라프시몬스 신발 구매 원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G, H, I, J, K, E, L, M, F,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이체영수증, 피해금 이체내역자료, 이체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 십여 차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1명(범죄일람표 연번 5)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19. 23:0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허가네밀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큐브백화점 뒤 해안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14

공소사실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C(공동대표 D)'를 출범시키면서 'E'이라는 제목으로 'C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는 F일자 G' 개최를 선언하였다. C는 F일자 총 5개 부문별로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 등에서 사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H'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집회참가자 총 6만 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 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F일자 20:23 경부터 같은 날 20:32 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 에 있는 종로구청 앞 서린로터리 일대 도로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집단적 의사 표현인 집회와 시위는 민주사회에서 특별히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 가지 행사 방식이고, 다수 사람이 모여 걷는 방식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도로교통의 한 요소다. 또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할 것"인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행위 태양인 "기타 방법"은 추상적 개념인 반면,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집시법상 벌칙규정에 비하여 매우 중하다. 따라서 집시법 위반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추상적 개념인 "기타 방법"을 적정하게 제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이러한 점들을 형법 제185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집회와 시위를 앞두고 다수의 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종로구 일대에서의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일부 단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행진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신고서들이 제출된 후 서린로터리 일대에서의 행진에 관하여 금지통고가 있었는지, 어떤 교통조건이 부과되었는지, 집시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제한이 부과되었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참가한 행진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에 의해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혼자 서울에 올라가 집회에 참가하고 주위가 시끄러워 집회에서의 연설 내용 등을 잘 듣지 못했으며, 깃발과 행진 대열을 따라 이동하다가 저녁을 먹고 20:00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와서 도로에 서 있었다고 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단순참가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단순참가자인 피고인이 집회와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집행유예결격 전과 피고인은 2013.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4:20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안방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3개, 금목걸이 1개 및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경찰 진술서,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