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30

범죄사실 2016고단5830 1. 사기 가. 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오피스텔 F 131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 해자 G이 인터넷 H 사이트에 올린 '블로그를 삽니다.' 라는 게시글을 보고 2016. 9. 1. 피해자에게 전화로 "파워 블로그를 2개를 개당 300만 원씩 팔테니, 600만 원을 보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I이 위 H 사이트에 올린 '블로그를 삽니다.' 라는 게시글을 보고 2016. 9. 1.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블로그 2개를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 오피스텔에서 네이트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이 블로거를 구매할려는 의사가 있음을 알고 위 네이트온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블로그를 판매하겠으니 3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경 불상자로부터 해킹된 피해자 K 명의의 네이버 ID 및 비밀번호를 구입한 후 2016. 2.경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위 ID로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카페사이트 'L 카페'에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경 불상자로부터 해킹된 피해자 M 명의의 네이버 ID 및 비밀번호를 구입한 후 2016. 12경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위 ID로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카페사이트 'N'에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7500 피고인은 2016. 10. 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 131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H 사이트에 '블로그를 사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2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블로그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해당 블로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11. 11.까지 아래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100,000원을 송금받았다.2017고단294 피고인은 2016. 10. 12. 16:11경 피해자 주식회사 유지엠씨에 전화하여 광고 홍보용 블로그 3개를 7,119,44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고 홍보용 블로그 3개를 소유하거나 판매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 블로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원천징수 후 금액인 6,88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67 피고인은 2016. 8.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트 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S에게 "네이버 카페의 매니저 직을 80만 원에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네이버 카페의 매니저 직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어플스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 T, U의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M, K, J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2016고단7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P, Q, O, D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카카오톡메시지 2017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2017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위 죄를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수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변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