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5: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섬마을입구 쪽에서 도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화물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 결과 적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액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37%)도 매우 높았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및 운전 상태에 비추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2008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7.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8. 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남로 47에 있는 중리동행정복지센터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편의점 쪽에서 송촌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업지역으로 당시 차량이 정체된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차량을 따라 서행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정차한 선행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420d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1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7. 8. 23:20경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E아파트 F호에서,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G과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피고인의 아내 I은 피고인이 귀가한 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없으니 안하겠다.”, “경찰들이 벼슬나셨네, 범인이나 제대로 잡지 잘하는 짓이다, 어휴 병신새끼들.”, “개같은 소리하지 말고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잘 조사들 해보아라.”는 등으로 말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및 음주 측정 경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상세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으며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다. 행위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64

범 죄 사 실 2023고단1164 피고인은 2022. 1. 20.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4., 같은 해 2. 7., 같은 해 12. 2., 같은 달 23., 2023. 3. 21., 같은 해 4. 17.부터 4. 21.까지, 같은 달 24.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3고단1840 피고인은 2022. 12.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몽클레어, 파라점프스 패딩’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1경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 1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8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1부 2023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J,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각 영장 회신,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청구금액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복무기간, 복무이탈 기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로부터 중고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복무이탈 일수와 그 시기, 빈도에 비추어 보면 해당 범행이 매우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4명 중 합의의사를 밝힌 3명에 대하여 변론종결 이후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29. 03:1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C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평택시 G 부근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0.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7. 02:59경 화성시 B에 있는 ‘C’ 본점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시작 및 종료, 사고 사실 파악), CCTV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0년 내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7. 03. 03:16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C건물 앞 오토바이 주차장에서부터 위 C건물 앞 인도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포르테 SL125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음주측정 시까지 41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마신 음주량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25%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의한 분해량 감소 수치를 적용하면 0.0025%이며, 합산하면 최종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275%이므로 0.03%를 초과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71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확인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4:30~14:40 술을 마셨고, 15:16경 운전을 종료하였으며, 15:21경 음주측정기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3%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음주량, 체중 등을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0025%라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측정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말을 더듬거렸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약간 붉어 술에 취한 모습이었다. 피고인이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은 5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측정 수치는 처벌기준치인 0.030%를 0.003% 초과하는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역추산하는 방식에 의하더라도 그 속도가 시간당 약 0.008% ~ 0.03%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인 시간당 0.03%를 적용하는 경우라도 그 증가량은 0.0025%(=0.03%×5분/60분)이므로, 운전 종료 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초과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995

범 죄 사 실 1.2023고단2995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0. 10. 23:54경 양주시 B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남자화장실에 술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다리를 향해 피고인의 오른팔을 휘두르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왼쪽 정강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1회 걷어 차,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2.2023고단3179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3. 10. 10. 14:17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골프장 앞길부터 H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요소: 피해 경찰관의 손해 미회복, 음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동종 전과 누적(판시 전과 이외 벌금형 1회) 감경요소: 자백, 폭력 및 불법운전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미성년자녀 1명)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3.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19:30경 양주시 옥정동 상호불명의 뒷고기집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암동 26-1 3번 우회도로 회암I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그 중 2회는 10년 내의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단속된 지점까지 실제 운전한 거리는 짧으나, 운전해서 가려고 한 목적지(피고인의 주거지)까지의 거리는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1.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6. 18: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하여 이에 피고인의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E(남, 24세)가 경적을 울리자, 위 화물트럭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의 손과 주먹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내리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긁히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가 위 크루즈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위 화물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차량을 출발시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몸이 뒤로 밀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발췌자료, 피해자 제출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부간 불화 등으로 평일에 별거하며 주말에만 속초시 B아파트 C호로 가처 D, 생후 약 26개월의 아들과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3. 6. 3. 14:38경 위 B아파트 C호에서 아들과 낮잠을 자다가 외출 중이던 D가 실수로 잘못 걸어온 전화로 인해, D와 피해자 E(남, 47세)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D가 피해자와 외도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3. 14:46경 위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너 내 마누라랑 바람피웠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진(증거기록 40, 41쪽),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63-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방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형사조정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까지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119쪽 참조) 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므로 위 공탁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저에게 직접 칼을 들이민 거는 아니고 그냥 손에 쥐고 있었다. 피고인과 1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계속 제 쪽으로 다가와서 제가 위협을 느끼고 계속 뒷걸음질 쳤으며 1m 거리가 계속 유지되었다. 피고인이 저를 향해 칼을 휘두르지는 않고 손에 칼을 쥐고 다가오기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0, 31쪽 참조), 피해자가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던 당시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3쪽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협의 정도가 아주 무거웠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법률혼 관계를 계속 유지 중이었고, 피고인이 잘못 걸려온 D의 전화로 우연히 듣게 된 내용은 피해자가 D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어디 가서 쉬면 안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 등으로서(증거기록 55쪽 참조), 당시 피고인이 생후 약 26개월인 아들과 함께 있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2. 08: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상의를 벗고 호피무늬 속옷(브래지어)만을 입어 상체가 노출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노출된 위 신체와 복장 등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정류장에 홀로 서 있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정차한 후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의 창문을 모두 아래로 내리고, 양 손을 깍지 낀 채 피고인의 머리 뒤에 가져다 댄 뒤 피해자를 바라보며 약 3분간 머물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출된 신체와 복장을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과 불쾌감을 줌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호피무늬 브래지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얼룩무늬 국방색 나시티를 입고 이를 배 위로 들어 올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최초 112 신고할 때와 경찰과 검찰에서의 각 한 차례씩 조사 받았을 때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이 호피무늬 브래지어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았을 때에는 ‘호피무늬 나시’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조사받았을 때와 이 법정에서는 ‘얼룩무늬(밀리터리) 나시’를 입었다고 진술을 달리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 얼룩무늬 나시를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그 나시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호피무늬 브래지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신체 주요 부위를 만 16세 피해아동에게 강제로 보게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아동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 그리고 향후 피해아동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12:44경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7.3km 지점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안양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남동IC 합류 지점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618,3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가려 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뿐이어서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정체중인 3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진입을 위한 양보를 해주지 아니하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매우 근접하게 다가와 3차로로 진입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피하여 진행하던 3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피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차량이 진행 중인 3차선을 향해 무리하게 진입을 하면서 가속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3차선으로 복귀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급발진하여 피해자 차량의 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였는바, 피고인의 운전 태양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의 가능성을 인식하고서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피해자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 차량이 진행 중인 차선에 진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2:45경 남양주시 B 공장 2층 사무실에서, 1년 전 납품한 굼벵이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C(64세)에게 공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 죽이겠다. 찔러 죽이겠다”고 마치 칼로 찌를 듯이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뛰어 도망치자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뒤쫓아 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한 피해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이겠다.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건물 밖으로 도망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기도 한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7. 12:45경 남양주시 B 공장 2층 사무실에서, 1년 전 납품한 굼벵이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C(64세)에게 공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칼집이 씌워진 상태의 위험한 물건인 단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를 손에 쥐고 “이 새끼 죽이겠다. 찔러 죽이겠다”고 마치 칼로 찌를 듯이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뛰어 도망치자 위 단도를 들고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뒤쫓아 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칼집이 씌워진 상태의 위험한 물건인 단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이하 ’이 사건 단도‘라고 한다)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단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피해자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 참조), 피고인이 자신은 이 사건 단도가 아니라 길이 22cm 칼집(이하 ’이 사건 칼집‘이라 한다)을 손에 들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단도가 아니라 이 사건 칼집을 들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2회 진술조서 참조). 2)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재차 피고인이 이 사건 칼집이 아니라 이 사건 단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면서, 위와 같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경찰의 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처럼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단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태도를 보았을 때 실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경찰의 회유(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단도를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칼집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로서는 피고인이 당시 어떠한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증명할 증거가 마땅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로 피해자가 진술을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위와 같은 회유를 받았거나 그러한 회유로 인하여 진술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단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실제 칼집에서 칼을 뽑아 들었는지 여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인상에 남는 장면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도로가에 서 있었을 때 이 사건 단도를 칼집에서 칼을 빼고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피해자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는 ’칼집에서 칼을 뺀 건 확실히 보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단도를 칼에서 뽑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축소사실인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1. 2020. 5.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9. 03:4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지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14: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운천저수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p14-21) 1. 자동차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통과차량 내역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