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C생)은 2019. 1. 15.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의 촬영을 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9. 2. 8.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갤럭시 노트5)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5세)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의 촬영을 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9. 2. 26.경 피해자에게 가슴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당시 15세)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아이폰 8)으로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그 촬영물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의 촬영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0. 6. 19.경 부천역 인근에 불상의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갤럭시 노트5)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7세)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의 촬영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1. 2. 26.경 피해자에게 가슴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당시 17세)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아이폰 8)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A오빠 젖통’ 등 낙서를 하고,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7~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그 촬영물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 피고인은 2021. 1. 17.경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E)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7세)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2. 8. 위 ‘D’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손바닥과 성인도구인 채찍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성인도구인 딜도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24. 04:59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B(피해자) 먹고싶음 l l 헬보고싶구만 B(피해자) 소환 l l”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9. 10:16경부터 10:33경까지 피해자(당시 18세)가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ㅡㅡ 봐바 끝내려했네”, “나안돼겠어분해서 마지막한번 해야겠어”, “나 너협박해서라도 한번따먹고 끝내야겠어”, “너 먹고끝낼꺼라고 돔끼 부터해서 분한거최대로되서나 망가져도 너한번은 보고끝내야겠어 분해 B(피해자) B(피해자)”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관계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거나 삭제하였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복구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 30.경부터 2022. 6. 8.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에 기구를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 소유의 테블릿PC(갤럭시탭 A)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Ⅶ 기재와 같이 총 11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위 테블릿PC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각 트위터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내지 8번), 트위터 프로필 캡처 사진, 참고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진술조서 후 추가로 제출한 영상파일), 동영상 CD, 고소인 증거자료 및 진술서 제출, CD(증거목록 순번 20번), 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영상복구 후 피해자에 전송한 점에 대해), 캡처 화면,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피해 자료 회신), 캡처 화면, CD(증거목록 순번 26번),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기기(아이폰8) 포렌식 분석 과정에 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보고서[청소년성보호법위반(제작) 혐의 관련 피해자 제출 자료 대조],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변호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증거자료제출,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2),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번),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고소보충서 제출), 각 캡처 사진, 검색화면 사진, 심리검사 평가보고서, CD(증거목록 순번 57번),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임의 제출), 전자정보 압수물 CD,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3),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4번), 수사보고서(전자정보 22-4537.zip 117개의 압수물에 대해), CD(증거목록 순번 68번),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 CD(증거목록 순번 75번)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날짜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날짜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3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1.항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3.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IV 연번 1번 내지 5번까지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의 죄, 판시 범죄사실 3.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IV 연번 6번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2.의 다.항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3.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IV 연번 7번, 8번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4.항, 5.항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6.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의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정도로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번부터 5번까지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II 연번 1, 2번의 죄, 판시 범죄사실 3.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IV 연번 1번부터 3번까지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1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6번부터 9번까지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II 연번 3번부터 6번까지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3.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IV 연번 4번, 5번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1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의 죄,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2.의 다.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III 연번 1번부터 7번까지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3.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IV 연번 6번의 죄, 판시 범죄사실 5.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VI 연번 1번부터 3번까지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3.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IV 연번 7, 8번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4.항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5.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VI 연번 4번부터 6번까지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2.의 다.항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III 연번 8, 9번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6.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피고인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트위터, 익명 사이트를 통해 이른바 ‘SM 관계’를 전제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5세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SM 관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기화로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범행일시와 같이 9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가학적인 성행위를 이어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행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만 나오지 않는다면 촬영해도 좋다고 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그러한 승낙을 성적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진지한 승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 중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도 적지 않다.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영상을 찍지 말라고 부탁한 적도 있고(증거목록 순번 4번, 증거기록 1권 162쪽), 범행 현장에서도 영상을 찍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와의 성적 행위를 촬영하는 영상도 있다. 피고인은 심지어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 학년, 반, 피해자의 이름 등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이 드러나도록 한 채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독서실 등 장소에서 자위하거나, 자신의 몸에 ‘변기’, ‘걸레’ 등 문구를 쓰고, 직접 이를 말하거나, 성적 흥분을 느끼는 표정을 짓는 등 피해자 스스로도 성적으로 심한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낄만한 영상을 촬영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판시 범죄일람표 II 연번 7번 내지 11번 파일은 2021. 1.경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소원해진 뒤에도 피고인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78번, 증거기록 2권 1090쪽, 증거목록 순번 81번, 증거기록 2권 1145쪽)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심한 성적 불쾌감과 부담감을 느껴 피고인과의 만남을 중단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의 사진을 대부분 삭제하지 않고 2022. 6. 8.까지 이를 피고인의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나 성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2021. 7. 9. 피고인 때문에 상담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증거목록 순번 5번, 증거기록 1권 253쪽, 263쪽) 그 이후로도 성착취 목적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행위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트위터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일부 동영상(범죄일람표 III 연번 3번 내지 5번)만 이와 같은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올리거나(위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7번, 8번), 사후 동의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위 범죄일람표 연번 6번).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피해자가 촬영물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한 이후인 2022. 5. 29.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시작할 무렵 피해자는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성적 호기심 때문에 피고인과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그 당시 만 27세의 성인으로, 트위터나 익명사이트 등을 통해 ‘SM 관계’를 체험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였을 때 성행위 장면의 촬영, 콘돔 사용여부, ‘SM 관계’를 중단할 때 사용할 단어(이른바 ‘세이프 워드’)의 사용 여부, 도구 사용 등 구체적인 성행위의 방법, 태양을 정함에 있어 주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피해자가 수동적으로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학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나, 향후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하여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진지한 동의 내지 승낙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나이 차이, 심리적 자원의 부족, 관계의 주도권(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부담감을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용하지 않았다) 때문에 원하지 않는 방식의 성적 접촉, 동영상 촬영 등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미숙한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에 나아갔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영상 촬영, 성적인 메시지 전송 등에 관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한 성적 불쾌감, 모욕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중단한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협박과 피고인이 전송하는 음란한 메시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쾌감과 두려움에 시달렸다. 피해자는 2021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과 부담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종류, 방법, 기간,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SM 관계’를 갖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비록 이에 관한 피해자의 합의가 온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으나, ‘SM 관계’ 자체의 설정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임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전송받을 때에 처음부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전송한 영상 중 상당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촬영하여 보내준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심리적 자원이나, 성적 자존감의 결여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있었던 성적으로 가학적인 지시가 피해자의 수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 또는 가학적 성적 접촉 등을 강요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이러한 방식의 성적 접촉 등을 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앞서 살펴보았듯 피해자는 대체로 얼굴만 나오지 않는다면 동영상 촬영도 허락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적어도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일부 동영상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게시하였고, 피해자가 신원 노출 등의 가능성을 문제 삼아 일부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였을 때는 이를 수용하기도 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