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범죄사실] 피해자 F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첫째 딸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둘째 딸 G의 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5. 6. 새벽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3세)이 피고인의 잦은 가정폭력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17.경까지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5. 12. 저녁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3세)에게 소주 예닐곱 잔을 마시게 한 후 안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G와 함께 잠을 자던 중 2009. 5. 13. 새벽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 하지 말라"라고 반항하자 "동생 깨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9. 16. 22:30경부터 23:00경까지 I 렉스턴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C(여, 14세)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전남 영암군 미암면에 있는 남산교 앞 농로에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이름인 "아빠, G야"라고 소리치며 울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10. 26. 17:00경 전남 목포시 J건물 1동 203호에서 피해자 C(여, 14세)에게 "누워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30.경까지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의 친딸을 10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1회 강간하였으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 보호하던 딸의 친구인 14세의 청소년을 29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C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일시 및 장소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일시 및 장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F에 대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위력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범죄일람표 2순번 28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하되,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로 한다} 판시 제3, 4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다만, 판시 제1, 2 각 범죄사실은 고지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1. 1. 1. 전 범행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 대상에서 제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판시 제3, 4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 ~ 8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청소년 위력간음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4년 8월 - 형량범위 상한 : 징역 14년 8월 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한인 징역 8년 +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피해자 C에 대한범죄일람표 2순번 28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8년의 1/2인 징역 4년 +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피해자 C에 대한범죄일람표 2순번 27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8년의 1/3인 징역 2년 8월 - 형량범위 하한 : 징역 5년 형량범위 하한이 가장 높은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하한인 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이 보이고, 동종의 성범죄전과가 없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잦은 폭력행사로 반항을 못하는 만 13세의 첫째 딸을 강간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추행하였으며, 또한 다른 위력간음 범행으로 성추행을 당한 둘째 딸의 친구이자 자신의 친구의 딸을 그 아버지의 부탁으로 보호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약 30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금수보다 못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보살피고 보호해 주어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간음을 위한 목적으로 보호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게다가 친딸인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있기를 바랄 정도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마땅하고 그럼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이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