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96

범 죄 사 실 [2022고단24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1,400만 원에 월 사용료 100만 원을 지급하면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빌려주겠다. 그런데 벤츠 승용차를 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 1주일만 랜드로버 보그 승용차를 먼저 운행하고 있어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벤츠 승용차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 피고인의 C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3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명의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량가액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차량딜러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차량가액 상당의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렌터카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실제로는 차량가액보다 많은 액수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명의 차량으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구입한 차량으로 렌터카 사업을 하여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대출금도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중 4,000만 원만 차량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구입한 승용차도 렌터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E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2020. 9. 25. 중고차딜러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54,3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2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8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J(개명 후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개인명의 차량으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구입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구입한 차량으로 렌터카 사업을 하여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대출금도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하여 렌터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E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2020. 7.경 대출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G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2020. 7. 1.경 서울 송파구 M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가 급히 필요하니 차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빌려 이를 N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부터 같은 달 2.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O에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5.0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차량번호 3 생략) 벤츠E300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594에 있는 자양한강도서관 앞에서 피해자 P에게 “개인명의 차량으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구입한 차량으로 렌터카 사업을 하여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대출금도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하여 렌터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E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2020. 9. 16. 대출금 명목으로 7,350만 원을 G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절도 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8 승용차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가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8 승용차를 그 승용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GPS 위치추적기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6.경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그 승용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GPS 위치 추적기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판시 전과 :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등 [2022고단3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2고단4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 P,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가 7명이며, 그 수법도 교묘하여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