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정40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5. 11.경부터 2010. 7. 30.경까지 'C단체 대전광역시지부'(이하 '지부라고만 한다)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부의 자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지부 총무부장 D과 공모하여, 대전광역시가 지부 직원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하여 지원한 보조금(이하 '대전시 보조금'이라고만 한다)을 업무상 보관 중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횡령하였다. 1) 2009. 11, 2.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친구 딸인 F가 사실 지부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회계담당 직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2009.11.20. F에 대한 11월 급여 명목으로 2009년도 대전시 보조금 중 567,000원, 2009. 12. 20. F에 대한 12월 급여 명목으로 2009년도 대전시 보조금 중 504,000원 등 합계 1,071,000원을 F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이 반환받아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2010.1.20. 사실 지부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아 대전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G의 계좌로 2010. 1월 급여 명목으로 9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중 682,500원(나머지 217,500원은 지부 자부담)을 2010년 1분기 대전시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회계 처리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대전시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0. 4. 30.경 대전 소재 'H'을 운영하는 I에게 지부에서 행한 북한이탈주민 전문심리상담인력 위탁양성교육 수료기념으로 교육생 50명에게 지급할 'J'라는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제작하도록 하고, 위 볼펜 제작에 필요한 금액이 225,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이를 상당히 초과한 금액인 7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지부에 5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4. 13. 11:00경 지부 사무실에서, 지부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립해온 피해자 K(76세)에게 "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너 같은 새끼는 죽이고 개값 물어주면 그만이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지부 수석부회장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전시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대전광역시 감사에서 적발되어 인터넷 '오마이뉴스'에 2010. 7. 5. "대전 C단체 부회장, 허위문서로 보조금 유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되자, 사실 2010. 7. 7. 열린 지부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 D이 임용 관련 서류에 경력사항을 허위기재한 것 등을 사유로 지부 총무부장에서 직권면직되었고 피해자가 대전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것은 직권면직 사유로 문제되지 않았음에도, 2010. 7. 10. 10:00경 인터넷 '오마이뉴스' L 기자와 만나 인터뷰하면서 마치 피해자 본인이 대전시 보조금을 유용한 잘못으로 지부 인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된 것처럼 이야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2010. 7. 15. 인터넷 '오마이뉴스'에 피해자에 대하여 "C단체 대전지부, 보조금 유용 관련 내부직원 '직권면직'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지부에서 직권면직된 사유를 알지 못하는 인터넷 '오마이뉴스' 기자 L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게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G의 각 진술기재 1. 결과보고{2010형제28568, 30601 사건 증거목록 순번(이하, 이들 사건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들의 순번은 사건번호 없이 '순번'이라고만 표시함) 43}, 각 확인서(순번 44, 45) 1. 대전광역시장의 사실조회 회신 1. 업무연락(순번 5), 각 급여명세표(순번 18, 19, 20),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순번 101) 1. O 의 사실조회 답변서 1. 통장사본(순번 23) 1. 기념볼펜촬영사진 1. 각 견적서(순번 102, 103)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순번 1) 1. 수사보고(순번 85), 경위서(순번 86), 112 근무일지사(순번 87) 1. 진단서(순번 12) 1. 상처부위촬영사진(순번 13)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2010 형제 33340사건 증거목록 순번 1), 1. 오마이뉴스인터넷기사(2010 형제 33340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1.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 임명 및 개최(순번 29), D 부장 직권면직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순번 30), 인사위원회 회의자료사본(순번 60), 이의신청접수내용심의회 개최(순번 73), 내용증명(순번 79), 인사위원회기록사본(순번 80), 인사위원회 회의자료(2010 형제 33340사건 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정보통신망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지원을 받는 C단체 대전지부의 상임 부회장으로 회장이 사실상 공석인 상태에서 지부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대전시 보조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통일부 산하 J 보조금으로 마련한 지부 재원의 일부를 기념 볼펜 대금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출하는 배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운영에 적정성, 투명성이 요구되는 보조금을 자신이나 측근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희석, 전가하기 위하여 인터넷 언론 매체에 D이 마치 대전시 보조금을 횡령한 것처럼 기사를 게시하도록 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고, 지부 사무실에서 지부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립해 온 K에게 상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 과정 및 재판 절차에서 판시 각 범행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D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K을 비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다만, 지부 운영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와 관련하여D 내지 K 측과 대립하였던 정황이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이 불거지게 된 점이 없지 않으나, 과연, 피고인을 음모의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 벌금 300만 원이 오히려 가볍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 중 J 보조금 횡령 부분이 대폭 삭제되었고, 공소사실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된 이상, 약식명령의 형을 일부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0, 15:00경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이 인사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지부에 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시민협력과의 시비보조금 실태조사 참관 차 지부를 방문한 지부 선임부회장 S, 중구지회 사무국장 T, 동구지회 사무국장 U, 유성구지회 사무국장 V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총무부장 D이 농협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인사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부적절하게 입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지부 W 부회장, 중구지회 X 지회장, 서구지회 Y 지회장, 대덕구지회 Z 지회장을 징계위원으로 선임하면서 위 사람들에게 A4 용지 1장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전지부 D 부장의 임용서류중 인물기록카드에 기재하여 보관중인 1994년 4월부터 2001년 11월까지의 농업협동조합 계장 근무 경력 내용에 대하여 당해기관과 본인에게 확인을 요구한바, 허위기재로 판명되어 직권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저 하오니 참석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 임명 및 개최'라는 제목의 내부공문을 작성한 후 이를 팩스를 통해 위 사람들에게 각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지부 직원으로 임용될 당시 작성, 제출한 이력서에는 "1994. 4. - 2001. 11. 농업협동조합 근무"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지부 인물기록카드에는 "1994. 4. 2001. 11. 농업협동조합 계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지부 인사기록에는 위와 같이 농협에 재직하였음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가 누락되어 있었다. AA은 2010. 5. 31. 지부 사무처장으로 임명될 즈음 피해자에 대한 인사기록에 농협 경력증명서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농협 재직 경력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고, 피고인과 AA은 그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농협에서 재직하였음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2010. 7. 7. 열린 지부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의 허위 경력 기재 등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의할 때까지도 "농협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하였을 뿐 경력증명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AA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0. 6. 14.경 및 2010. 7. 6.경 2회에 걸쳐 농협 근무 경력에 대한 해당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부 공문을 발령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및 AA은 2010. 6. 14.경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피해자의 농협재직 경력을 조회하는 지부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결국, AA은 2010. 6. 초순경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를 찾아가 농협 직원에게 피해자의 농협 재직 경력을 문의하였는데, "피해자가 농협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확인해 주고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 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구체적인 해명이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0. 7. 5.경 "대전충남우유농협에 1994. 7. 1.부터 2000. 11. 24.까지 근무하다가 계장으로 퇴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대전충남우유농협협동조합장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피해자에 대한 위 2010. 7. 7. 자 지부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