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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시빈, 사일로신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사일로시빈, 사일로신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B 등지에서 미국에 있는 C에게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성분의 환각버섯(이하 ‘환각버섯’이라 한다)을 국제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의뢰하고, C은 같은 해 11. 중순경 미국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환각버섯 4.37그램(피포함)을 호일에 포장하여 지퍼백에 담고 종이 사이에 끼운 후 우편봉투에 은닉하여, 수취인을 ‘A', 수취지를 ’D Mapo-Gu, Seou. 04177, Soul-t'ukpyolsi, SouthKorea'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번호 E)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F편으로 같은 달 20. 17:0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성분의 환각버섯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사촌동생 C에게 ‘화려하고 이국적인 버섯의 포자’를 보내달라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C으로부터 받은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에도 버섯이 아닌 버섯 포자 4.37그램이 들어 있었는바, 위 버섯 포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검출된 바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버섯을 수입한 사실도 없고, 이를 수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내지 정황사실로서,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및 수취인 주소가 피고인 및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주소지이고,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이후인 2020. 3. 4.경 및 2020. 8. 15.경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환각버섯을 의미하는 ‘cubensis mushroom’ 등을 검색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모발 검사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버섯을 수입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를 수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C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버섯을 주문하였는지, 유상거래인지 무상거래인지, 유상이라면 대금은 어떻게 지불되었는지 등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버섯 수입을 인식ㆍ의욕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에서도 필로폰, 엑스터시, 사일로신에 대한 반응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비록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을 섭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한국계 외국인으로 가족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어 다소 빈번하게 대한민국과 미국을 왕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대마가 합법적으로 유통 및 소비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버섯을 수입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우편물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환각버섯이 아니라 버섯 포자가 들어 있었고, 피고인이 수입한 버섯 포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평소 주거지에서 포자를 발아시켜 자라난 녹각영지버섯을 재배하는 등 평소에 포자를 이용한 버섯 재배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려하고 이국적인 버섯 포자를 수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4.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619 1. 단독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G 사이트에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기청정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을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8.초순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AJ로부터 피고인이 인터넷 AK 계정과 피고인의 금융계좌를 AJ에게 제공하고, AJ는 피고인이 제공한 AK 계정으로 판매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반분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AJ는 2020. 8. 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L’에 ‘롯데월드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J는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을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J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32,88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48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뢰벨 아동용 서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프뢰벨 아동용 서적을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3 1. 피고인은 2020. 5.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중고카페 AP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확인하고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3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R은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AS에 접속하여 ‘파리바게트 기프티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R은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캡쳐자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서, 각 송금내역,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서, 영수증, 각 이체결과상세정보, 계좌거래내역서, 상세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5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각 거래내역, 각 회신자료, 이체내역 1. 각 게시글, 각 대화내역 2021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및 판매글 캡쳐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누범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8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21. 18:40경 서울 마포구 B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1. 19:34경 서울 서대문구 D빌딩 E에서 슈퍼직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 '1'항에서 습득한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2,6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21. 19:5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동교동)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개찰구를 통과하면서 위 ‘1’항에서 습득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태그하여 컴퓨터 등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점유이탈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1,250원 상당의 지하철 운임을 지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1. 20: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컴퓨터사용사기)에 기재 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2,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21. 20:4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무인 결제 시스템에 위 ‘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14,760원 상당의 물건 값을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카드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카드 사용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 확인) 1.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분실한 체크카드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5,180원에 불과하고 범행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뇨병, 난소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적이 호주인 사람으로 2020. 9. 경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피고인이 호주에서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여 큰 손실을 보게 되고 한국의 남자친구와도 헤어져 집을 나와 숙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호주에 돌아가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귀국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하순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경산시 B건물 C호실에서 친구 D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가슴혈관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정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3. 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2. 03:35경부터 04: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G사거리 H 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남, 34세)으로부터 친형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현금 2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반 정도)을 I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이체내역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므로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전력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18:00경에서 19:0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20: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0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초범이고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알린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단약 의지 굳은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서울시 노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E)를 통해 연결된 피해자 F에게 '삼성 프린터 토너 504S 제품 28개, 115L 제품 26개를 364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4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9,705,5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F, H, I, J, K, L, M, N, O, P, Q, R, S, B, T, U, V, W) 1. 각 이체내역 내지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각 판매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 64만 원에 한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합계 피해금액이 2,000만 원 상당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력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해변제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9.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0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캠핑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2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텐트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다고 말한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경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텐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텐트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다고 말한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경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86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에 접속하여 ‘캠핑용 난로(파세코캠프 25s 아이보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이체해주면 난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용 난로를 실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캠핑용 난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8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역 2021고단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1심 재판 선고 확인, 대법원 21도10262호 등 판결문 3부(이상 2021고단1904 사건의 것) 1.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1, 2심 재판 선고 확인(이상 2021고단2486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의 내용과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4.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네 선배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수돗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부산법화학분석팀 소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부터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 남짓 지난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매수한 상대방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후 이틀 만에 자수하였고, 향후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그 전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61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남색 파우치에 넣어 주방에 설치된 세탁기 밑에 은닉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전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대마성분의 액상 약 0.5㎖가 각각 담긴 플라스틱 카트리지 2개(총 1.0㎖)를 현관입구 신발장의 서랍 뒷부분에 테이프로 붙여 은닉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8. 20: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전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제5쪽, 제7쪽) 1. 감정의뢰회보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정밀감정서 추가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817, 5015(병합) 판결문 사본 1부, 참고자료(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후 한 달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과 대마 소지 부분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한꺼번에 기소되어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5. 02:0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5.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5. 09:46경 안양시 만안구 D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5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다수의 마약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3. 1. 01: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5세)의 엉덩이를 2회 손으로 움켜쥐듯 주무르는 방식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분리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군인사법 제10조의2(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군인사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공무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아닌 자에게도 적용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강제추행죄와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앞서 본 벌금형의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02:00경 화성시 C아파트 D동 9층 복도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B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주거지인 F호 출입문 도어락을 부셔서 열리지 못 하게 했다는 말을 듣고 열쇠수리공을 불렀다. 피고인은 열쇠수리공을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코, 머리,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남, 55세)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통원치료확인서, 진단서, 입원초진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행 정도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과 1년전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22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27. 2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D이 그 일행과 나누던 이야기가 피고인에게 거슬린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하고 위 D이 식당을 나오자 뒤를 따라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C’ 식당 근처인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D에게 위협할 목적으로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1cm, 칼날 길이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남, 54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H(남, 41세)가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식칼을 내려놓으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머리 위로 들어 보이고, 위 식칼을 피고인의 오른쪽 바닥 방향으로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주변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G’ 식당에서 들고 나온 식칼길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9. 4. 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2개월 이상의 미결구금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인들과 교회 장로의 탄원서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는 앞서 본 불리한 정상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1. 23:13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과 대화하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소유 벤츠 차량의 보닛이 따뜻하며 운전석 문이 열려 있고 실내등이 켜져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되는 사유가 있어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경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치고,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웃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경위 E에게 “씨발놈아”, “에휴, 씹새끼야, 어휴”, “너는 내가 엿을 한번 먹여줄게”, “이 새끼, 이거 어린놈이”, “야, 해봐. 씨발놈들아, 해봐”, “손가락질하지 마, 좆만한 새끼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이런 좆, 야 이 새끼야, 야 인마, 니가 씨발놈아, 나라 세금 먹고 사는 새끼가, 이런 개새끼가, 공무방해는 내가 받았어, 이 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 사진,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욕설 관련 순졍 F의 진술), 진술서(경위 G, 순경 F), 방범용 CCTVㆍ피해자 제출 영상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2020. 11.경까지 폭력행위,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여러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포함하여 처벌되거나 조사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늦게나마 피해를 본 경찰관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과 모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3:45경 김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위 E, F이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112 순찰차로 돌아가 탑승하는 것을 보고 순찰차의 보조석 앞문을 발로 1회 차고 뒷문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자 및 112 순찰차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112 신고 및 현장출동상황 등, 목격자진술 등)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피의자 동종 전력 처벌 관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찰차를 발로 찬 행위는 그 안에 탑승한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공용물건손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 폭행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왜 순찰차 보조석 앞문과 뒷문을 발로 찼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30면), 피고인이 순찰차 안에 있던 경찰관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발길질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또한 피고인이 순찰차를 발로 찼을 당시 경찰관들은 직무집행을 마치고 이미 차량에 탑승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순찰차를 발로 걷어 찬 이상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명백하고 실제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위 차량이 손상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용물건손상미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아무 이유 없이 순찰차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1년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 1997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0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1년 같은 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징역 1년, 2017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형적인 주폭(酒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손으로 밀친 정도에 그쳐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의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2년 이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