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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4. 16.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 F, 301호에서 'B(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2012. 1. 1.부터 2016. 3.말경까지 부산 중구 G, 509호에서 'C(주)'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주), 피고인 C(주)는 각각 선박급유, 유류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B(주) 관련 범행 1)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8.경 위 B(주) 사무실에서,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해상유 판매상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41,534,627원 상당의 해상유(MF180) 70,000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합계 4,319,307,426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라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8.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업자가 아닌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시가 41,534,627원 상당의 해상유(MF180) 70,000리터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319,307,426원 상당의 유류 5,994,600리터를 공급받아 H 등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C(주) 관련 범행 1)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C(주) 사무실에서,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해상유 판매상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88,086,364원 상당의 해상유(BA) 150,000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합계 6,192,958,707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라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6.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업자가 아닌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시가 88,086,364원 상당의 해상유(BA) 150,000리터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192,958,707원 상당의 유류 8,590,072리터를 공급받아 H 등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제1의 가.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주)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제1의 나.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기수시기별 세금계산서 미수취 명세(B), 기수시기별 세금계산서 미수취 명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석유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석유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중구청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841,9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1,841,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9.경 광주시 D 토지를 매입하여 E 제4동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F의 명의로 위 토지를 매입하고, 위 E 건물에 대하여 F의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F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0. 11. 1.경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 위에 건축한 E 제4동 각 호(B01호, B02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에 대하여 2011. 6. 13.경 F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위법조서 1. 건축(신축)신고 수리 통지(F) 1. 이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인의 분리로 인한 법적 불안정과 분쟁, 조세 회피, 부동산 관련 규제의 잠탈을 막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그 책임이 가볍지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자재(형강)를 공급받아 이를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남은 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남은 자재 합계 154,029kg(시가 약 49,007,585원)을 2017. 12. 하순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고철 수집업체인 'F'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 정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의 액수, 회복된 피해의 정도(약 1,524만 원), 회사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범하게 된 잘못인 점,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은 공동으로 성남시 분당구 H빌딩 지하 118호를 분양받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기로 합의한 후, 2011. 11. 21.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및 피고인 C의 처 I 명의로 주식회사 J와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금 5,398,9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22.경 4명의 분양계약 명의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남세무서(이후 분당세무서가 분리되어 신설되었다)에 위 분양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2. 30.경 1차 환급금 38,60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1. 12. 31.경 피고인 B, C에게 각 19,300,000원씩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3. 9.경 2차 환급금 38,600,000원, 2012. 5. 9.경 3차 환급금 308,800,000원을 각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인 B, C이 항의하자, 피고인 A은 2012. 6. 12.경 위 2차 및 3차 환급금 347,400,000원의 1/3인 115,800,000원씩을 피고인 B, C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상가의 분양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386,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들이 각자 나누어 보관하고 있던 돈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8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자기앞수표 1. 업무협조 의뢰 회신 1. 각 통장(증거목록 순번 36, 45) 1. 검찰 수사보고서(환급금 보관 계좌 관련 피의자 B의 전화진술 청취) 유죄 판단의 근거 - 피고인 B 1.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상가의 임대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동업재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B은 동업자 중 1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참조), 한편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4. 5. 16. 2013도15895 판결 참조). 2.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0)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처 K의 계좌에 위 돈 상당을 예치해 두었다고 하더라도{종합잔액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3, 44) 및 변호인이 2014. 10. 20. 제출한 통장 사본}, 피고인이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임의로 사용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 피고인들은 위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할 능력이 없어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아 이를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이 소비한 돈 상당의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아니하면서 그 책임을 공범들에게 미루고 있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자한 돈이 없음에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점, 한편 피고인들의 각 이득액, 부가가치세 납부액,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6. 14: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주취자 행패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위 F이 신고자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경위 E에게 "야이 시발놈아, 너 이름 뭐꼬"라고 욕하며 발로 우측 정강이를 2회 차고, 경위 F에게 "야이 시발년아 알아서 뭐 하노"라고 욕하며 발로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수성구 범어동 238-37에 있는 수성경찰서 유치장 6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17:05경 위 수성경찰서 유치장 6실 내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며, 화장실 문에 부착된 공용물건인 아크릴 판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아크릴 판이 화장실 문에서 떨어지게 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파손부위 사진, 수리비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997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5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3:30경 서울 관악구 B, 402호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키패드의 비밀번호를 3~4회 입력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누구냐고 소리치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착오로 피해자의 현관문 키패드를 누른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사건 당일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한 영수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지각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가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C의 주거지에 침입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층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지 못하여 여러 차례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C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2차로를 마장동부시장 방면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 방향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용두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며 좌측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급진로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교차하는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사이드패널 교환' 등 수리비 금 517,5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23:56경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리 견적 및 청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18. 00:3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말투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크기 약 10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F의 앞을 막아서고 절을 하며 머리를 F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으려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결과에는 이르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6:12경 인천 서구 서곶로 450에 있는 공촌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계양구 쪽에서 검단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경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행자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치어 치료기간 3개월의 중한 상해 결과를 발생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D'을 이용하여 알게 된 E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2016. 8. 30. 10:00경 의정부시 아파트 1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을 만나 14만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E(여, 18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 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당시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유사성행위 이후에 E와 대화를 나누면서 비로소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수 당시 E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다는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성매매 이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말하였다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E의 진술을 기록한 수사보고(수사기록 81쪽)가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검사의 질문에서는 H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에게 19세의 고딩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계속적인 추궁 끝에 당시 H 외에 D이라는 어플도 사용하고 있었고, 어느 것을 통해 피고인을 만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E은 수사기관에서 D 등 채팅 어플에 'I'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이 사건 당시 G 어플리케이션의 대화명이 'J'이지 않았냐고 묻자, 'I'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기는 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사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이자 마지막 성매수의 상대방이어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난다고 하였으나 E은 이 사건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6. 9. 초경에도 H과 D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이 사건 성매수 사실이 발각된 사실,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과 소소한 이야기만 하였을 뿐 미성년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각 부합증거는 믿기 어렵고, 외관상 E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수 당시 E이 청소년이라는 정을 알면서 성매수를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1:0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대한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제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20:1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갓매산로 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수회 있는 등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해 경각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신 것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을 한 것으로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벌 수치 이상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측정된 이상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 점, 피고인은 2016. 6. 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6. 25.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4:40경 아산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D을 폭행한 후 소파에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야 씨팔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성기 부위를 2회 치고, 얼굴 부위를 1회 할퀴면서 위 F 이 귀에 끼우고 있던 무전기 리시버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F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 폭력 범행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1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격리실에서 그 전에 피해자 D(33세)에게 "빨리 와서 혈압 체크하라"라고 말했다가 이에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느냐?"라고 따지고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린 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D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을 한 과실로 위 공영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1:05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남거제경찰서 F계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하여 음주 반응이 나왔고, 이에 G은 피고인에게 같은 날 01:19경부터 01:50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건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구·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당연 퇴직되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인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벌금형의 처벌만으로 재범을 막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로 인한 엄단의 필요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 109 '유승한내들' 아파트 앞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음주 단속하는 것을 보고 단속을 면하고자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이를 본 경위 D이 도로 중앙선 부근으로 와 위 차량의 운전석 프레임을 잡은 채 창문을 두드리며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약 20m 가량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백미러로 경위 D의 팔꿈치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고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확인수사 및 송치서), 음주운전단속현장 및 피해자 상처사진 등, 음주운전사건 송치서,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여 그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E점 지하 1층에 있는 프랜차이즈 요식업 'F'매장에 대한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로비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9.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카페 'I'에서 피해자와 E점 지하 1층에 있는 프랜차이즈 요식업 'F'매장에 대한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회사 윗선에서 로비를 하기 위한 비용(MD비용)이 필요하다. 윗선에 전달해야 하니 MD비용으로 1,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J)로 1,6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정비과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및 좌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진료받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당시 몽키스패너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근 20년 내에는 없음),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04:00경 서울 마포구 D주택 B01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년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범행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6:4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혼자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던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접근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누나, 제 말만 들어요, 금고만 열어주면 돼"라고 하면서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를 열게 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6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의류사진, 커터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칼과 마스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