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58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수리를 부탁받고 위 차량을 인수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상사 F G에게 임의로 위 차량을 41,186,383원에 매도한 후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18고단2805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서, 2017. 12. 11.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이 팔아 달라고 맡긴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의 리스채무를 승계해주면 2개월 내에 위 차량을 처분하여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그 동안의 리스료 등은 내가 납부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에게 채무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승계하게 하더라도 2개월 내에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정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8,874,19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당초 리스채무자인 K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8고단3575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D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위 차량을 담보로 설정된 대출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 리스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D 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차량을 2,0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9. 15.경 위 D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19.경 위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 차량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9. 27.경 위 차량을 G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2,0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매매대금 중 95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 리스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460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리스차량 중고 매매거래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Q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R이 R의 형수인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 판매를 의뢰하자 “이 차량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 팔아주겠다. 차량 판매대금은 이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근저당권 또한 말소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위하여 이미 확보해놓은 리스차량이 판매되지 않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료가 늘어나 적자 운영이 계속되어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아 팔아도 그 대금을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리스료 변제 등 개인적으로 우선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으로 중고차 매매업의 적자 운영이 계속되어 위와 같이 차량 판매대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후 피해자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R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소유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21 6.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창원시 성산구 T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차량을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6. 11.경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V에서 W에게 위 벤츠 차량을 판매하고 W로부터 위 차량의 판매대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1739 7.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경 창원시 의창구 Y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Z이 AA로부터 리스받아 사용 중인 (차량번호 6 생략) BMW 차량에 대하여 Z과 피해자 X 사이에 피해자가 Z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리스채무자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한 약정을 중개하였다. AA이 피해자의 신용문제 등으로 리스채무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자,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잔존 리스채무를 완납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잔존 리스채무 변제로 사용할 1,789만 원을 피고인의 처 AB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789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7. 12. 8.경 AB 명의의 AC 계좌로 이체한 다음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019고단2483 8.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경 진주시 AD에 있는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금융리스를 신청하면서 “K 명의의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차량에 관하여 차량 대금 6,500만 원을 융통하여 주면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고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62만 7,112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나 담보제공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차량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더라도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AF 명의의 AG은행계좌로 6,49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320 9.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피고인의 처 AB의 명의로 중고차 매매상사 D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경 위 D 사무실에서 AI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H과 사이에 (차량번호 8 생략) 벤츠 차량 1대를 피해자에게 대금 1,6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등록명의를 AI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4.경 위 차량 매매대금 1,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차량에 관하여 AI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등록명의를 이전해 주어야 하고 임의로 위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8. 14.경 위 차량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AJ 앞으로 이전한 다음, AK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 AK 주식회사, 채권가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친 다음 2018. 8. 23.경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된 상태로 위 차량의 소유권등록명의를 AI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채권가액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0.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위탁매매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7.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차량을 위탁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매매상사 앞으로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17. 11. 22.경 위 차량의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인의 처 AB 앞으로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8. 3. 22.경 위 차량의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인의 손위 동서인 AM 앞으로 이전한 다음 AN 주식회사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25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이를 다른 차량의 리스료 납부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나. 위탁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5.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 AO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차량을 위탁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O에게 위 차량을 팔아 1,7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AP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1,900만 원을 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탁매매대금 1,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7. 10.경 4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300만 원은 그 무렵 다른 차량의 리스료 납부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020고단1708 1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리스차량 중고 매매거래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으로부터 (차량번호 11 생략) 아우디 차량의 판매를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2019. 5. 24.까지 제3자에게 차량을 매도하고 AR과 체결된 리스계약을 승계시킨 다음 차량 매매대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L에게 BMW 차량을 판매하였는데 L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으로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L에게 매매대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의 아우디 차량을 인도할 계획이었고, 당시 중고차 매매업의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위와 같이 자동차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의 아우디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AS에 있는 AT교회 앞에서 차량취득원가 56,685,450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통장내역,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U의 추가 전화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10. 22.경 피고인에게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위 차량을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매매대금이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2017. 10. 23. 피해자로부터 41,186,363원을 다시 송금받은 점,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41,186,363원이 위 차량의 매매대금인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41,186,363원을 다시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는 위 차량의 수리 및 인도가 지연되자 2017. 11. 2.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판매를 의뢰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일시 무렵에는 위 차량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분명하고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고단2805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자동차등록증, 리스상환안내장 1. 수사보고(참고인 AV스님 전화조사), 수사보고(자동차 리스 승계 약정서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은 AW 주식회사의 소유로 AX안과의원(K) 명의로 리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판매위탁을 받아 리스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AV스님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피고인과 AV스님 사이에는 위 차량의 인도 명목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AV스님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받았고, 채무를 변제하고 위 차량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V스님으로부터 위 차량을 다시 인도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리스계약을 승계한 이후로 2017. 12.부터 2018. 4.까지 5개월분의 리스료를 납부하였고, 2018. 5. 2.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018고단357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L), 계좌거래내역(O),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번호 3 생략) BMW X6, 경매정보, 문자메시지 내용, 각서 2019고단460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청구금액 계산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거래내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R의 제안으로 피고인에게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의 판매를 의뢰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차량을 이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2018고단3575사건의 피해자인 L에게 위 차량을 4,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 4,500만 원을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던 다른 차량의 리스료 등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와 체납 세액이 매매대금 4,500만 원을 초과하였고 피해자 측이 그 차액을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명의이전을 독촉할 무렵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의 액수나 채무과다로 위 차량의 처분이 어렵다는 취지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위 차량을 인도한 때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이 매매대금을 초과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만약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먼저 사용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차량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을 변제하려는 계획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판매를 의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적자 운영 등 사업상의 문제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먼저 사용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금원을 정상적으로 조달하여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2019고단1721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2019고단1739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대금 잔액, 각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확인서, 금융리스약정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필요로 하고,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789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차량번호 6 생략) BMW 차량은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고 한다)의 소유이고, Z은 AA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7. 11. 9.경 피고인의 중개로 Z으로부터 위 차량을 2,789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1,000만 원을 Z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789만 원은 잔존 리스료 명목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Z은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차량을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AA이 피해자의 신용문제로 리스계약 승계를 거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잔존 리스료 1,789만 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매매 형식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7. 12. 8.경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의 예금계좌로 1,789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사업자금,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1,789만 원을 소비하여 AA에 1,7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차량의 명의가 Z을 거쳐 피해자에게 이전되지 않았다. AA은 리스계약 당사자인 Z에게 리스료 상당의 납부를 독촉하였고, 피해자는 AA에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지급한 1,789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Z 사이의 거래를 완성하여 위 차량의 명의가 피해자에게 이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AA에 잔존 리스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피고인에게 위탁된 금전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은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019고단2483 1. 증인 AY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금융리스약정서, 계약확인서, 리스약정서(2015. 5. 19.~2019. 3. 14.)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갑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AZ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A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B(AF) 진술 청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은 피고인에게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이는2018고단2805사건의 피해자인 H이 리스계약을 승계한 차량이다)의 리스계약 승계를 의뢰하였을 뿐, 판시 기재 일시 무렵에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거나 담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차량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금융리스 계약 체결의 담보 명목으로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6,499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차량에 관하여 2016. 12. 30.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가 2018. 2. 27.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점, K은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과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차량을 사용하였는데,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의 리스계약 승계를 의뢰한 이후로는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차량을 계속 사용,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K 측은 피고인에게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차량을 처분할 수도 있으니 시세를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K 측이 피고인에게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이나 내 외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차량의 위탁판매나 담보제공에 관하여 K 측의 분명하고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9고단3320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 AO,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8 생략) 벤츠 S350 차량), 통장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E220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9 생략) 벤츠 B220 차량), 예금거래내역 2020고단1708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AR 계약서, 각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해), 수사보고(L 전화통화), 수사보고(후차주 L과 전화통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차량번호 11 생략) 아우디 차량의 리스승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내용의 제안을 받아 2019. 5. 4.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고, 2019. 7. 2.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이전부터2018고단3575사건의 피해자인 L과 사이에 다른 차량을 인도하기로 논의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리스승계를 의뢰하자, 피고인은 L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면서 L으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이는2019고단460사건의 피해자인 P의 소유로, 피고인은 P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L에게 이를 판매하였다)을 인도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차량의 리스승계 등에 따른 반대급부로 금원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고, L으로부터 인도받은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 L에게 위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주었으나,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이 처분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매매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을 처분하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차량의 리스승계 및 매매대금의 지급이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의 처분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을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차량의 리스승계와 관련하여 자신이 계획한 구체적인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적자 운영 등 사업상의 문제로 위 차량의 리스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금원을 정상적으로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창원지법 2017고단3616 판결, 창원지법 2016고단1973 판결, 창원지법 2016노3094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2018고단2805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2항 추가),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판시 제8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죄 내지 제5죄, 제7죄, 제10의 가.죄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확정된 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2.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8. 5. 10.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7. 8. 22.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8. 5. 10.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죄 내지 제5죄, 제7죄, 제10의 가.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8. 5. 10.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인 판시 제1죄 내지 제5죄, 제7죄, 제10의 가.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2018. 5. 10.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판시 제1죄 내지 제5죄, 제7죄, 제10의 가.죄와 판시 제6죄, 제9죄, 제10의 나.죄, 제11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8. 5. 10.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재판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구금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리스승계, 판매 등의 명목으로 인도받아 임의로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를 통하여 친분관계를 형성한 피해자들과의 신의를 저버린채 판시 기재 각 범행 당시의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기재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개별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의 정도, 범행의 횟수와 수법, 전체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피고인은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8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판결이 갖는 경고적 효력이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차량과 관련된 직ㆍ간접적인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는 확고하다. 특히 피해자 P가 제출한 탄원서, 피해자 B의 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노모와 배우자 및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교통사고로 상완신경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고 최근에는 우측 상지의 기능장애 및 마비 증세가 나타나 거동이 불편하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