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지역 조직폭력인 '덕신파' 행동대원으로 피해자 D(여, 38세, 가명)을 처음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22:00경 울산 울주군 E 앞 도로에서 인근 주점의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과 동석을 거부하면서 방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승합차의 뒷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리려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내리지 않자 "일을 하고 가야지, 내려라."고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의 일행이 다가와 제지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승합차 뒷좌석에 올라 타 문을 잠그자 마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합차 운전자로 하여금 시정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다음 승합차 뒷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다시 하차를 요구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머리를 잡아 피해자를 승합차 밖으로 끌 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이 미친년이 쳐 돌았네, 신고해봐라. 지금 당장 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흉부 및 다발 타박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폭력 활동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유흥주점에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4. 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H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봉사 및 사회활동에 나서고 있고, 지인들이 이런 점들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7,19, 22:00경 울산 울주군 E 앞 도로에서 인근 주점의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과 동석을 거부하면서 방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승합차의 뒷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리려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물럭거리며 "일을 하고 가야지, 내려라."고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의 일행이 다가와 제지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승합차 뒷좌석에 올라 타 문을 잠그자 마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합차 운전자로 하여금 시정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다음 승합차 뒷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다시 하차를 요구하며 한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목 부위로 집어넣어 왼쪽 가슴 위쪽을 주물럭거리며 "돈 벌러 왔잖아."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손을 잡아 빼고 밀치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뺨을 한 대 때리고, 머리를 잡아 피해자를 승합차 밖으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일어나서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조수석 뒷자리에 눕혀지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 부위를 순차로 만지고, 피해자 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머리채를 잡 고 좌우로 흔들면서 "이 미친년이 쳐 돌았네, 신고해봐라. 지금 당장 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흉부 및 다발 타박성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간 손님이고, 피해자는 보도방에서 위 주점으로 파견되어 도우미로 일하게 된 사람이며, F은 실장으로 불리면서 이 사건 승합차를 이용하여 보도방에서 주점으로 도우미들을 날라주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7. 21.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증거기록 7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안쪽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물럭거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의 일행이 다가와 제지하는 사이 피해자가 승합차 뒷좌석에 올라 타 문을 잠그자 문을 열게 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목덜미 안에 손을 집어넣어 왼쪽 윗가슴을 주물럭 거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머리를 잡아 승합차 밖으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3대 더 때리고 발로 윗배를 한 대 차고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었다'는 내용 이외에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조수석 뒷자리에 눕혀지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허벅지, 엉덩이, 음부 부위를 순차로 만졌다'는 추행행위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진술한 바도 없다. 3) F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으로 2017. 8. 9.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F이 경찰에 출석하기로 한 전날인 2017. 8. 8. 피해자가 F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진술을 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이거 하시는 분,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가 우리 오빠 아는 그 분인 거예요. 그 분은 좀 유명한 분이라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분한테 솔직히 말했더니 그러면 좋다 너 때릴 때 옆에 누가 있었나? 처음에는 없었고 나중에는 옆에 있었다 했더니 그럼 그때 만졌던 걸로 스토리를 짜자고 해서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 "나도 이거 수수료 줘가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합의 받으면 수수료 줘야 돼. 계속 형사들 만나서 식사대접 하고 있고 일 봐주시는 분이 그러고 있거든요."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할테니 F은 그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 된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실장님(F)도 문 열어줘서, 문을 왜 열어줬냐. 그 사람(피고인)이 하도 그래서 큰일날 것같아서 열어줬다 그러고 잠시 전화 받는 사이에 왔더니 완전 난리가 나 있더라 이런 식으로 (중략) 실장님이 참고인조사에 금마(피고인)가 부를 수도 있잖아요. 금마가 불러오라고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실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요. "내가 잠깐 잠깐 사이 내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어쩌냐고. 나는 맞는 것만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나는 끝까지 우기고 "당신이 사람들 없을 때만 만지고 사람들 왔을 때는 열라 때렸 잖아" 이렇게 나는 우길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실장님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실장님은 못 봤으니까 실장님은 나는 못 봤다 얘기하면 되는 거야.문 열어주고 나는 그냥 전화받았다. 그렇게 지한테 뭐라할 거고."라고 말하면서 F의 진술을 종용하기도 하였다(증 제1, 2호증). 4) 피해자는 사건 발생 두 달 후인 2017. 9. 24.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승합차 속에서 피해자의 몸을 유린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증거기록 122쪽)를 제출하고, 2017. 11. 17. 검찰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가슴을 차안으로 확 밀어 조수석 뒷자리에 눕혀지게 되면서 원피스 치마가 허벅지 위까지 올라갔고, 피고인이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해서 음부를 만지고 음부 밑으로 해서 뒤쪽 엉덩이를 만졌다. 음부를 만질 때 아래쪽 팬티 틈으로 손가락을 넣더니 음부를 만졌다'라는 피해사실을 최초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1, 32쪽), 그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점에 피해자를 내려 주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일단 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갔더니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가 탑승하자 피고인이 와서 "돈 벌러 왔으면 돈 벌지, 왜 욕을 하고 나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차에서 내려서 차 뒤로 내려가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다거나 밀치는 등의 행동은 전혀 못 보았다. 피해자가 (승합차의) 문을 세게 닫으니 (피고인의) 팔이 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와서 피고인을 말려서 데리고 갔다. 운전석으로 돌아가니 피고인이 다시 와서 "욕하고 그런 것이 있으니 사과하겠다."고 하여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한두 대 정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합차 조수석 뒷좌석에 눕히는 걸 보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승합차는 뒤에 손잡이를 당겨야 눕혀지는 거라서 사람 힘으로 민다고 해서 의자가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녹취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성추행 건으로 몰아갈 것 같아서 느낌이 이상해서 그때부터 녹취를 했다. 폭행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추행 건에 대해서는 사람 하나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녹취를 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7. 21. 경찰에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최초 발생 후 두 달이 지난 2017. 9. 24.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사건 발생 후 네 달 가량이 지난 2017. 11. 17. 검찰에서 최초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인 F1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날 F에게 통화를 하여 자신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도록 추행을 할 때는 이 자리에 없거나 전화를 받느라 그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전문 브로커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주고 있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 또는 과장된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말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인 것을 알고 너무 두려워서 일종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추행 피해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는 것이나 최초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나 윗가슴을 주물럭거렸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그 외에 허벅지, 음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진술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 피고인은 F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계보도 없는 양아치라고 하데. 조폭.온산파'라고 한 바에 의하면 특별히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설령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였다고 하더라도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에게 브로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의 내용에 관하여도 검찰 조사에서는 '음부를 만질 때 아래쪽 팬티 틈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2쪽), 이 법정에서는 '음부 쪽에 손이 닿을 때 팬티 위로 만진 것으로 기억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D 진술녹취서 9쪽),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는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사실 중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O 현장에서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도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는 'F이 주점에 내려가고 나서 피고인이 처음 승합차로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패대기치자 피고인의 하얀 윗옷을 입은 일행이 피고인을 말려서 데리고 갔으며, 한참 뒤에 이 차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D 진술녹취서 6쪽),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피고인이) 패대기쳐서 제가 바닥에 누워있었을 때 F이 있었고, 피고인을 데리고 주점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하는 등(증인 D 진술 녹취서 21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차에 탈 때는 F이 없었다. 혼자 차에서 문을잠그고 머리와 옷, 얼굴을 정리하고 있는데 F이 왔다. 피고인이 다시 승합차로 찾아와 F이 문을 열어주었고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패대기쳐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찰 때는 있었으나 허벅지, 음부, 엉덩이를 만질 때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D 진술녹취서 6, 21쪽), F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승합차의 잠긴 문을 열어주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에서 사라져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무렵 다시 나타나 싸움을 말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오히려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