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3: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8.2km 부근 앞 도로를 서창JC 방면에서 남동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6,783,7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5. 1.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에 있는 인수교 앞 도로를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쪽에서 같은 시 춘포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왕궁온천 쪽에서 봉개광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 차 조수석 쪽 앞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59,405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23:30경 익산시 F에 있는 친구 G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내사보고m도주 피의자 발견 및 음주측정 관련, 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밴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9. 18:22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242에 있는 성락교회 앞 도로 1차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후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E 뉴클릭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뉴클럭 승용차량이 밀려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뉴클릭 승용차량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동부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같은 시 춘천로 242에 있는 성락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7매,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서행중인 차량들을 추돌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01년 이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2주의 가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상상적 경합범이므로, 1인에 대한 권고형 산정 후 이를 참고함. 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 1월부터 8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집행유예/실형 권고, 집행유예 주요부정요소 :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주요긍정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모텔 주방에서, 위 모텔 관리인인 피해자 D(여, 58세)이 음료수 등을 꺼내려고 주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애한번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 영어조합법인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피해자 H의 임금 합계 13,301,790원을 피해자와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이 적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 영어조합법인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6. 12. 8.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피해자 B의 임금 합계 3,360,4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임금합계 12,437,367원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B, C, D, E 작성의 합의서가 2018. 5. 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8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시성행위) 피고인은 2017, 7. 17. 04: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방 안에서 전날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방에 함께 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13세, 여)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까지 걷어올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벌린 다음 새끼손가락 길이의 안약 통을 피해자의 항문 안에 2~3회가량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도구를 넣는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등이 드러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청소년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 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도구를 넣는 유사 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8 02:15경 춘천시 우두동 사우사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던 중 잠이 들었고, 춘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는 잠이 든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 D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29경부터 02:4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12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 가운데 정차한 후 잠들어 버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 등의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1:16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냄새가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휘청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문여중 사거리 쪽에서 완산소방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변으로 차량의 소통이 많은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산타페 증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산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가 높았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H와 합의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80에 있는 중산농협 앞 도로를 효자교 방면에서 백제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도청 옆 천변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80에 있는 중산농협 앞 도로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가 높았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7. 11. 28.경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노도신병교육대에 입소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신념에 따라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 고압가스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25.부터 근로하다가 2017. 2. 28. 퇴직한 피해자D의 2016. 10. 임금 2,604,942원, 2016. 11. 임금 3,181,109원, 2016. 12. 임금 4.171.550원, 2017. 1. 임금 2,842,705원, 2017. 2. 임금 4,083,496원, 2017.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763,108원 등 합계 19,646,91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품 합계 36,611,7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25. 부터 근로하다가 2017. 2. 28.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32,587,16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퇴직금 합계 46,695,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일부 금품 및 물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에 이른 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5:3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보석함 서랍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조합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관포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E초등학교 쪽으로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를 표시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핀 후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0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1. 21. 11:58경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에 이은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잘못으로 고귀한 피해자의 생명이 희생되었는바, 그 죄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 인정한다.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2: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1번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32세)의 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그녀의 치마 밑에 대고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6. 13. 경부터 2017. 7.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등),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1:00경 인터넷 블로그에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위조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이메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C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C대학교 수학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11:51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C대학교 수학과 졸업증명서 PDF파일 1개를 위작한 후, 같은 날 12:00경 위작된 'C대학교 수학과 졸업증명서' PDF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립대학교인 C대학교의 학사 관리 및 졸업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C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수학과 졸업증명서를 위작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부인) 1. 이메일 수발신내역, 위조된 졸업증명서, 등록부 정정 결정, 송금내역,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 제31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가 위조학력을 사칭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 성별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감추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PDF파일을 출력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실제로 성별 정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에 대해 법리상 다투고는 있지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지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성의 계기가 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37

범죄사실 2017고합437 피고인은 2017. 9. 26. 04: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집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¹2017고합593 피고인은 2017. 7. 5. 22: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다른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면서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고 위 지인도 술에 취하여 거실에 잠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손가락을 넣었다 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고합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수사기록 164쪽) 1. 112 신고 사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살펴 그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 수사 받던 중 재차 술에 취하여 잠이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최근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5. 17. 강제추행죄로 성폭력치료강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죄들을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소재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를 화랑공원에서 데시앙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9 필요한 우측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지 좌상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차량 사진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02:34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해운대해변로 348에 있는 비치베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6.02:05경 안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주 점에서의 무전취식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가 경찰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개소리 하지 말고,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 어깨, 배 부위 등으로 피해자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MM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994년 이전에 3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