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4. 11.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5. 6.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142 피고인은 2017. 6. 9. 안동시 M아파트 206동 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디젤매니아' 카페 게시판에 구찌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구찌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찌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구찌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O)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36,0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6584 피고인은 2017. 8. 1.경 구미시 인의동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램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DDR3 램 8G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램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램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2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649 1.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안동시에 있는 R 운영의 S매장에서 상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Q 소유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서 정식 개통희망자에게 건네주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정식 개통희망자에게 주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T에게 정식개통절차 없이 공기계로 팔아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7. 16:12경 대구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에 '갤럭시S8 정상 해지 중고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문제없이 할부금을 완납한 공기계라고 하면서 5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갤럭시S8은 제1항과 같이 개통 목적으로 보관위탁을 받은 물건으로서 소유자인 Q이 운영하는 U에서 개통하지 않으면 개통할 수 없는 휴대전화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2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570,000원을 이체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28. 06 :50경 대구 동구 X 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업소 안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매장계산대 앞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8.경 대구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노트5 단품판매, 대구직거래, 15만 원'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어머니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정상적으로 쓰던 휴대전화이고 정상 해지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갤럭시노트5는 피고인이 제3항의 절취행위로 얻은 것으로서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15:38경 대구 동구 AA 앞 길거리에서 현금으로 115,000원을 받았다. 2017고단6863 피고인은 2017. 10.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태폰을 이요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18,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331,5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703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2.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DDR3 램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램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램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램 1개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추가 구매를 하겠다고 하자 "55,000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램 1개를 더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램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7. 17:5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2번 출입구 맞은 편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착오로 들어갔다가 위 여자화장실 왼쪽 3번째 칸에 피해자 AD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75만 원 상당의 MCM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65 피고인은 2017. 9. 25. 19:00경 대구 중구 AE에 있는 "AF"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스마트폰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S6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6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S6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H)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758 피고인은 2017. 9. 1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AI 모바일 상품권 3만 원권 3장을 6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AK)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938 피고인은 2017. 9. 5.경 구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를 7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스마트폰 대금과 택배비를 송금하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판매대금 및 배송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AM)로 7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982 피고인은 2017.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삼성 8기가 램 4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AM)로 1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AP, AQ, AR, AS, AT, AU, AV, AW, AX, K, AY, AZ, D, BA, BB, BC, BD, I,BE, BF, L, BG, BH, BI, BJ, BK, BL, BM, BN, BO, C, BP, BQ, BR, AN, BS, BT, BU, BV, BW, BX, BY, BZ, CA, G,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J, CV, CW, CX, CY, BF, CZ, E, CP, DA 작성의 각 진정서(사이버범죄신고,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거래관련 매시지 캡처자료, 각 판매 글 캡처자료, 각 계좌 거래내역 (A), 택배 배송물 캡처자료(쓰레기), 택배 배송물 캡처자료(싱크대탈취제), 판매글 캡처자료 등 2017고단6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 DC, DD, DE, DF, DG, F, DH, DI, DJ, DK, H, P, DL 작성의 각 진정서(국민신문고,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1. 각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계좌개설정보 등) 1. 각 이체내역, 각 판매 글 캡처자료, 각 거래관련 메시지 송수신 캡처자료 2017고단6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한), 내사보고(진정인이 구입한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거래 모습이 촬영된 고소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절취 현장 CCTV 분석) 1.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 사진, 문자내역, 이체결과조회내역, 현장 CCTV 촬영사진 2017고단6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 DN, A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2017고단7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화장실 주변 CCTV 재분석 및 영상 첨부건) 1. 거래내역, 거래관련 메시지 송수신 캡처 자료, 범행장면 캡처 사진, 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2018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거래관련 메시지 송수신 캡처 자료 2018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내역 및 문자내역 2018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상세 출력물, 대화화면 출력물 2018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자료, 문자대화전송 내역, 피고인 게시글 화면 출력물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은 15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인 145,000원에 대한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 수법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무려 100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1,600만 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타인의 휴대전화나 가방을 절취하거나 전달을 의뢰받은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팔아버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모친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