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47

범 죄 사 실 2021고단35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6.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6.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마치 할아버지인 G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판매점 직원인 H에게 ‘할아버지 G 명의의 휴대전화기 3대를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가입자 정보’의 ‘가입자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I’, 가입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등이 기재된 J 스마트가입 가입신청서의 ‘신청인/가입자’란에 임의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임의로 G 명의의 스마트가입 가입신청서 3부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위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K’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인터넷 대출업자 등을 가장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소액결제를 해서 상품권 등을 결제하여 PIN 번호를 알려주거나, 인터넷 게임아이템 또는 사이버머니 등을 결제하여 넘겨주는 방식으로 넘겨주면, 소액결제를 한 대금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면 당신은 그 돈을 빌린 것이나 다름없고, 소액결제한 대금은 향후 갚아나가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업자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품권,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이버머니 등을 다른 곳에 넘겨주고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PIN 번호 등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 대금 상당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9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9,86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6.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16: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M N‘인 척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겠으니 만나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18:00경 시흥시 정왕역 2번 출구 앞길에 정차해둔 BMW 차량 안에서 “휴대폰 3대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휴대폰 기기 값은 고객님이 부담하고, 그 외에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비, 컨텐츠 이용료는 내가 처리 및 부담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이버 머니 등을 결제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소액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흥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각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울트라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517,811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들을 이용하여 합계 2,011,54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6.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12:0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Q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개통한 휴대전화기는 3개월 뒤 직권 해지하고 반납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9.경 인천 계양구 R건물 S호, ㈜T 인천도매영업팀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2 1대 및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울트라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1. 2.경 시흥시 U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미상의 갤럭시A5 1대 및 시가 572,000원 상당의 갤럭시A21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2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7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3. 00:12경 화성시 V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1047-9에 있는 원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1047-9에 있는 원시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초지고가교 쪽에서 W주유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섬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섬의 연석 및 표지판 교체 등 수리비 1,9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교통섬을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승용차와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4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6.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피해자의 소액결제 200만 원을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통한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의 소액결제 200만 원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99,800원 상당의 휴대폰(벨벳) 1대, 시가 2,398,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폴드2) 1대를, 2021. 1. 11.경 시가 1,898,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폴드2) 1대를 각 건네받아 합계 4,595,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나를 좀 도와 달라. 개통한 휴대폰으로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 해서 달라. 소액결제는 나중에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의 소액결제대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경 자신의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으로 Y 상품권 988,860원을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상품권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68,06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결제하게 한 후 상품권 등을 전달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이 2021. 1. 8.경 Z에서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준 휴대폰(벨벳, 갤럭시 폴드2) 2대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AA에 접속한 후, 그곳에서 판매하는 22,000원 상당의 불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0.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42,548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42,54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L, D, AB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가입신청서,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이메일 출력물, CIF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 각 AD 대화내역, 각 소액결제 내역, 각 문자 대화 내역, 추가 소액결제 내역, 상품권 핀번호 일람표, 각 회신자료, 각 사진, 상품권 핀번호 내역,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입출금 내역, 문자 내역,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녹취록, 잔여할부금 내역,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가입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수용현황 2022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C 휴대전화 문자내역, C AD 대화내용, 가입관련 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각 압수수색 회신, 전화번호, 메시지내역, AF와 피고인의 AD 대화 내용 등, J 요금납부내역서, 해지확인서,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AG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수납내역서, Z 가입내역 안내서, 요금수납확인서,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현황 2022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편집 1. 견적서 2022고단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순번 14), 수사보고서(순번 15)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답, 개인 신용정보조회 회답, 진정인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500만 원, 피해자 D에게 450만 원, 피해자 AC에게 2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G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피해자가 7명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약 3,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