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 J은 2004.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 K은 2002,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으로 충주 시내 등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W' 부두목이다. 피고인 N은 2006.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 M은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0은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8.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2011고합153]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의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3.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태국에 있던 X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J은 2010. 3. 17. '주식회사 탑항공'에 피고인 K과 피고인 M 의 태국 왕복 항공료 명목으로 1,086,100원을, 같은 달 18. 14:41 경 피고인 M 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90만 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인 M은 같은 날 14:58경 국민은행 충주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19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미화 2,000불로 환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 K과 피고인 M은 같은 달 19. 10:05경 타이 항공을 통해 태국 방콕 소재 수안나폼 공항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 M은 같은 달 20. 태국 파타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X을 통해 성불상 Y를 소개받아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28,000바트(한화 약 100만원상당)에 구입하기로 한 뒤 위와 같이 환전한 미화 2,000불을 피고인 K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K은 X과 함께 2010. 3. 25.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불상 Y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약 28,000 바트에 구입하였다. 그로부터 4일 뒤인 2010. 3. 29. 05:00경 피고인 M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7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오른손에 쥔 채로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필로폰 약 7그램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 K의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4. 중순 일자불상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태국에 있던 X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각자 불상의 필로폰 구입 자금을 내고, X은 그 무렵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불상 Y로부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마련하여 송금한 금액으로 필로폰 약 20-30 그램을 매수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0. 4. 22, 06:00경 X은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봉지를 손에 쥔 채로 위 인천공항의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의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X과 함께 201. 4.22. 08:00경에서 10:00 경 사이에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고양시 부근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 L의 Z 윈스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각 0.1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담은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0, 4, 22, 11:00경 원주시 AA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AB에게 제2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하순 일자불상경 충주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경 A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6. 5. 17:30경 충주시 AE 식당주차장에서 AF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4그램이 나뉘어 담긴 일회용주사기 2개를 교부받고, 같은 날 20:00 경 충주시 AG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긴 위 주사기 중 1개를 AD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그 대금 65만 원을 교부받아 충주시 AH학원 부근 길가에서 이를 A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경 위 AH학원 부근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A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 그램을 무상 교부받은 뒤 이를 M과 함께 각 0.1그램씩 나누어 가져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2011. 2. 중순 일자불상경 A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1. 2. 13. 10:40경 충주시 A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M 에게 위 돈을 교부하고, 피고인 M은 같은 날 11:10경 충주시 AJ 원룸 501호 AF의 집에서 AF에게 위 돈을 교부하고 필로폰 0.7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J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J은 같은 날 12:25경 제천시 AK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필로폰을 A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F 과 AI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K 피고인은 2010. 4. 23.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객실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4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7. 피고인 L 가. 피고인은 2010. 4. 22. 충주시 앙성면 소재 모텔에서 K으로부터 위 2. 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1회용 주사기에 나눠 담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월 하순경부터 2010. 5. 초순경 사이에 충북 괴산군 AL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된 M의 불상의 차량 안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충북 괴산군 AM모텔의 호실 불상객실에서 AB와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AB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6.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충주시 AN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AB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8. 피고인 N, 피고인 M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N은 2011. 3. 22. 20:00 경 충주시 AO 앞 주차장에서 Q에게 필로폰 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213만 원을 교부하고, 은 2011. 3. 23. 02:00경 부산 동구 AP 앞 육교 밑에서 AQ에게 위돈중 20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05:00 경위 AO 지하 주차장에서 이를 피고인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AR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M은 2011. 3. 23.경 충주시 AS 원룸 205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N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4그램을 AR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N은 같은 날 AR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M은 2011. 3. 하순 일자불상경 충주시 AC에 있는 J의 집에서 피고인 N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1그램을 대금 100만 원에 J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9. 피고인 M 가. 피고인은 2010. 4. 23.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월 하순경부터 2010. 5. 초순경 사이에 충북 괴산군 AL에 있는 L의 집 부근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중순 일자불상 20:00 경 충주시 AT 아파트 앞에서 AF 0 게 주라며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0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AF 과 AU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2.28. 17:00경 충주시 AV 앞 주차장에서 A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4 그램을 AU에게 대금 35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3. 23, 05:00경 충주시 AO 앞 주차장에서 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10. 피고인 0 가. 피고인은 2011, 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충주시 AT 아파트 앞에서 AF의 필로폰 약 0.05그램을 M을 통해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다음날 충주시 AW공원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22. 18:00경 N과 M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현금 213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1. 3. 23. 02:00경 부산 동구 AP 앞 육교 밑에서 AQ에게 위 돈 20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05:00 경 충주시 AO 지하 주차장에서 M 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M과 AQ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경 위 AO 지하 주차장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20:00경 충주시 AW공원' 벤치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3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3 그램을 투약하였다. [2011고합162] 1. 피고인 M 가. 피고인은 AF 과 함께 2011. 4.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충주시 AX에 있는 AR의 집 앞에서 AR으로부터 대금 6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AF 과 함께 위 가항의 다음 날 04:00 경 충주시 AY 앞 주차장에서 AR으로부터 대금 6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AZ의 부탁을 받은 AR으로부터 AZ에게 줄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를 통해 AZ이 송금한 200만 원을 BA에게 재송금한 다음 201, 5. 15. 03:00경 부산 영도구 BB 앞에서 BA로부터 필로폰 약 3 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AR에게 건네주었고, AR은 같은 날 05:40경 충주시 BC 주차장에 주차된 AZ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AZ에게 위 필로폰 중 약 2.6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AZ BA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경 위 BB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싼타모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 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05:30 경 충주시 BD 사거리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싼타모 승용차 안에서 AR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날 10:00 경 충주시 살미면 팔봉리에 있는 팔봉강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 그램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AZ의 부탁을 받은 AR으로부터 AZ에게 줄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를 통해 AZ이 송금한 200만 원을 BA에게 재송금한 다음 2011. 6. 2. 시간 불상경 위 BB 앞에서 BA로부터 필로폰 약 2.1 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AR에게 건네주었고, AR은 같은 날 04:30 경 제천시에 있는 제천시청 부근의 외곽도로에 주차된 AZ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AZ에게 위 필로폰 중 약 1.9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AZ BA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자. 피고인은 위 아.항과 같은 날 01:10경 위 BB 부근에 주차된 위 싼타모 승용차 안에서 AR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자.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1고합163] 12. 피고인 0 의 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0은 A와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0은 필로폰 구입 자금 명목으로 A에게 60만 원을 교부하고 A는 이를 B에게 송금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0과 A는 함께 2011. 5. 9. 19: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시 외버스터미널에서 B이 볼펜 속에 숨겨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0.9그램을 수령한 뒤 이를 각 0.45그램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0은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3. 피고인 0 가. 피고인은 2011. 5. 9. 20:00 경 충주시 AW공원 벤치에서 필로폰 약 0.1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0.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1 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1, 19: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1 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12. 20: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2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1. 00:30경 부산 북구 F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9그램을 대금 6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날 04:00경 충주시 AW 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1그램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1 그램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7, 2,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1그램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0. 7. 3.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1그램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1. 7. 4. 12: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1그램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1. 7. 5.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1그램을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위 카.항과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1 그램을 투약하였다. 파, 피고인은 위 카.항과 같은 날 22:00 경 충주시 AT 아파트 102동 5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3 그램을 투약하였다. [2011고합167] 14. 피고인 Q의 사기 피고인은 2010. 8. 20.경 충주시 BE에 있는 피해자 BF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시장이 주관하는 수안보 수석 전시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자재비 3,000만원중 1,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이득금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충주시에서는 위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하거나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3. 경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B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1고합300] 15. 피고인 K 가. 피고인은 2010. 4. 22.경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L 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M 과 공모하여 2010. 4월 하순경 내지 2010. 5월 초순경 충북 BH고등학교 정문 앞에 주차된 M의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위 필로폰을 나누어 담고 생수로 녹인 다음 M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L(43세)가 피고인의 필로폰 밀수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30. 담당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인천공항에서 충주로 내려올 때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여관에서 J을 만났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J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진술을 번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31.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청주교도소 내 운동장에서 그곳 3사 1층 12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그곳 창문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충주로 내려갈 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인천공항에 올라 갈 때도 필로폰을 투약했고,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여관에서 J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네 부탁으로 필로폰을 밀수하였고, 밀수 경비 및 필로폰 매수 대금 전액을 네가 됐으며, 필로폰을 너와 나누어 가졌다고 말하여 너를 주범으로 만들어 한 5년 살게끔 하고, 우리는 한 2년만 살고 나올 것이다,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고무 다라이를 끌고 다니게 해 주겠다, 중국에서 사람들이 들어 와 있는데 너와 AB를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1.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1. 9. 7.경 위 라.항 기재 교도소에서 그곳 3사 상층 사동봉사원 BI. 3사 하층 사동봉사원 BJ, BK 등을 순차적으로 통해 피해자 L에게 '만약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너를 필로폰 밀반입사건의 주범으로 만들어 징역 4~5년을 살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L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6.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동생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가 피고인의 필로폰 밀수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을 전해 듣고서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진술을 번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청주교도소 운동장에서, 그곳 3사 1층 12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그곳 창문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충주로 내려가던 날 BL여관에서 자신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밀수한 필로폰 전부를 네가 가져갔다고 말하여 너를 주범으로 만들어 못나가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9. 20.경 위 가항 기재 교도소에서 그곳 3사 하층 16호실 수감자 BK, 3사 하층 담당 사동봉사원 BJ를 순차적으로 통해 위 피해자 L에게 '만약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며 밀수 사건에 너도 가담한 것으로 하고, 너를 주범으로 만들어서 절대로 혼자서는 못나가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 번복케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1고합327] 17. 피고인 M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8. 18. 21:00경 충주시 BM 주차장에서 BN을 통해 BO으로부터 대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2.23 그램을 B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B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M, K) 1. 수사보고{M의 환전 전표 첨부 보고, 항공여행사 전화번호 사진 첨부 보고,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수사기록 36쪽, 49쪽)}, 사진, 환전 전표 사본 1매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2011형제13811호 수사기록 768쪽), BQ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환전 전표, M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J 사용 BQ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1. 피고인 M, K의 각 항공권 구입내역, 항공료 송금내역 [판시 제2, 3죄, 판시 제4의 가족, 판시 제6조, 판시 제7의 가, 나죄, 판시 제9의 가 내지 다죄]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AB, B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AB 진술 포함)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B,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태국에서 입국 여부 확인) 1. 수사보고(네이버 지도 첨부보고), 각 네이버 지도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X) 1. 감정의뢰 회보(2011형제13811호 수사기록 559쪽) [판시 제4의 나죄, 판시 제8조, 판시 제9의 바죄, 판시 제10의 다 내지 마죄 ] 1. 피고인 0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O, A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제2 내지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M 진술 포함) 1. M, N의 각 핸드폰 통화내역 확인 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결과, N-O, N-M, M-N, N-0)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N-AR, AR-N. N-J, J-N) 1. 수사보고(O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범행 당일 이동 경로, 관련 공범 AQ의 핸드폰 파악)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2011형제13811호 수사기록 816쪽), 각 발신 내역 [판시 제4의 다, 라죄] 1. 제5회 공판조서 중 판시 8.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 0과 피고인 M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한 것은 아니라는 증인 N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AD 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중인 AF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2011형제13811호 수사기록 710쪽), 각 발신 내역 [판시 제5조] 1. 제7회 공판조서 중 중인 A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M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2011형제13811호 수사기록 802쪽), 각 발신 내역 [판시 제7의 다 내지 마죄 ]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AB 진술 포함) [판시 제9의 라, 마죄, 판시 제10의 가, 나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중인 AF 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2011형제13811호 수사기록 824쪽), 각 발신내역 [판시 제11조]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5부 [판시 제12, 13] 1. 피고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 시약반응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각 사진 1. 통화내역 [판시 제14조] 1. 피고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F 진술부분 포함) 1. B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지역동향보고 등 [판시 제15, 16]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중인 L의 진술기재 1. L, BS, BT, BU, BV, BW,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BI, BJ, BX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시시티비 영상 녹화 자료 첨부 등), 시시티비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여부 감정 관련 보고서 첨부 보고), 감정서 1. 부정서신 관련 자체조사 결과 송부, 부정서신 수수 등 조사 결과 1. 각 복역상황표 [판시 제17조 ] 1. 증인 B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N 진술부분 포함)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각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 1) 각 필로폰 수입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필로폰 수수,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3) 각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4의 다죄,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5죄, 징역형 선택) 4) 강요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나. 피고인 K 1) 각 필로폰 수입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2) 필로폰 투약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 각 필로폰 교부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4) 필로폰 수수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5) 강요미수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다. 피고인 L 1)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각 필로폰 수수, 교부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M 1) 필로폰 수입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3) 각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4) 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5) 각 필로폰 수수, 교부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N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0 1) 각 필로폰 수수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3)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4) 각 필로폰 매수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5)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 형법 제35조 (2008. 4. 14. 선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J,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0.4, 22,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4월 하순경부터 2010. 5. 초순경 사이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3. 하순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1.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J, K, M)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L,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L, N)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J, K, M 및 그 변호인들의 피고인 M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한 임의성 및 신빙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M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피고인을 체포한 검찰수사관들이 J, K, AF 등 관련 필로폰 업자들의 범죄사실을 제보해 주면 조치원 사건(판시 범죄사실 제17항임. 이는 피고인이 BN을 통하여 BO에게 필로폰 2.23그램을 매도하였다는 것으로서 이하 '조치원 사건'이라 한다) 및 기타 범행에 관하여 기소를 유예해주겠다고 하여 검찰수사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자술서를 쓰게 되었고, 뒤이어 피의자신문조서도 수회에 걸쳐 작성하였는데, 이는 모두 검찰수사관의 회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 공범들의 범행에 대해서도 모두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도 없다. 나. 피고인 M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1) <추징금 산정 내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 J: 18,125,000원 [70만 원( 1항 거래대금) + 1,500만 원(2항, 20g의 거래대금 추정가, 거래대금 없는 경우 청주지역의 필로폰 거래가격인 1g당 75만 원의 거래대금 추정가에 의하여 금액 산정, 이하 같다) + 100만 원(4. 나. 항 거래대금) + 65만 원(4.다.항 거래대금) + 7만 5천원 (4. 라.항, 0.1g의 거래대금 추정가) + 70만 원 (5항 거래대금)] 2. 피고인 K: 15,700,000원 [70만 원 ( 1항 거래대금) + 1,500만 원(2항, 20g의 거래대금 추정가)] 3. 피고인 L: 262,500원 [7만 5천 원(3항, 0.1g의 거래대금 추정가) + 18만 7천 5백원(7항, 0.25g의 거래대금 추정가) 4. 피고인 M: 14,762,500원 [70만 원( 1항 거래대금) + 7만 5천 원(3항, 0.1g의 거래대금 추정가) + 70만 원 (5항 거래대금) + 200만 원(8. 가.항 거래대금) + 98만 7천 5백 원(9. 가.나.바.항의 0.85g의 거래대금 추정가 및 9. 마.항 거래대금 35만원 합계) + 530만 원 (11. 가.나.다.항 거래대금 합계)] 5. 피고인 N: 2,000,000원 (판시 제8. 가항 거래대금) 6. 피고인 0: 3,237,500원 [203만 7천 5백원(10. 가. 항의 0.05g의 거래대금 추정가 및 10. 다. 항의 거래대금 200만 원 합계) + 60만 원(12항의 거래대금) + 60만 원 (13.마.항 거래대금)]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8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M은 2011. 7. 11,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들에게 체포된 후 당일 청주지방검찰청 516호 검사실에서 필로폰 관련 범행에 대해서 21:00부터 22:15 경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AR에 대한 필로폰 매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AR으로부터의 필로폰 수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22:15 경부터 22:30경까지 열람한 후 이의가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잘못한 부분을 모두 말씀드리고 제 주변에 있는 필로폰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M은 그 다음날인 2011. 7. 12. 위 검사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등을 매매, 투약하게 된 것은 AF 의 부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것이라고 하면서 10:00부터 14:10 경까지 조사를 받았고, 14:10 부터 14:25경까지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한 후 이의가 없다고 한 점, 피고인 M은 2011. 7. 28. 다시 위 검사실에서 상피고인 J, K과 공모하여 태국에 있는 X(피고인 K의 내연녀로 추정됨)을 통하여 필로폰 7그램을 밀수입한 내용과 위 J, K이 위 X을 통하여 필로폰 약 20그램을 밀수입한 내용 등을 상세히 진술하면서 “제가 검찰청에 검거된 후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드러난 사실 외에 J, K, AF에 대한 범죄부분까지도 제 스스로 자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과 절대 어울리지 않고 제 생활을 열심히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하시어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10:40 경부터 11:25경까지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11:25 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열람한 후 이의가 없다고 한 점,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 M 본인의 범행을 포함하여 자백하였는 바, 피고인 M이 선처받고자 하였던 조치원 사건의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하여, 필로폰 밀수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조치원 사건을 선처받기 위하여 검찰수사관의 회유에 의하여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M과 함께 2011. 7. 11. 체포되어 조사받았던 AB에 의하면 AB에게 수사관들이 선처해 주도록 노력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하였다는 것이고, 당일 공교롭게도 청주교도소의 같은 방에 수감된 피고인 M에게 "내가 J, K 등의 필로폰 밀수 사실을 진술하려고 하는데 네가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진술을 해도 되겠냐"고 물으니 피고인 M은 "진술을 해라, 나도 진술을 하겠다, 이번 기회에 다 털고 나가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점 등과 피고인 M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경위 및 그 조서의 내용, 피고인 M의 연령, 학력과 지능 정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M은 그동안의 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밝히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자백 및 제보를 결심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M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철야조사나 검찰수사관의 협박이나 회유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의 피고인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J, K, M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M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 M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M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판시 제1 내지 3, 4 의 가, 6, 9 의 가 내지 다항의 각 범죄사실(각 필로폰 수입 및 그 수입한 필로폰을 수수, 투약한 부분) 피고인 M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1. 7. 28.자 피의자신문조서, 2011. 8. 2. 자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2011. 8. 4.자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고인 M, K, X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항공권 구입내역, 항공료 송금 내역 및 각 계좌 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피고인 M의 진술과 모두 일치하는 점, 피고인 M은 자신의 범죄가 포함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자신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X이 각 필로폰을 손에 들고 입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손에 필로폰을 들고 입국한 경위에 관하여 새벽 5시 ~ 6시경에는 세관직원들이 임무교대를 해서 검색이 허술하고 근무직원이 가장 적은 점을 이용하 2) 피고인 J, K, M과 관련된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피고인 M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다. 여 아침 6시경에 도착하는 여객기를 이용한 것이고, 입국시 세관의 검색은 그리 심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손에 쥔 상태로 검색대를 통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법원의 서울세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K, M, X은 세관에서 특별검색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세관에서는 입국 여행객 약 98%에 대하여 검사 생략으로 세관 통로를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만약 피고인 M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선처를 받기 위하여 상피고인 J, K 등에 대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면, 밀수입 방법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손으로 들고 들어왔다는 허술한 진술보다도 오히려 그럴싸한 진술(예를 들면 속옷이나 허리띠, 구두속, 인체의 은밀한 부위 등)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 M의 밀수입 관련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경우 상피고인 L의 진술에 의하면 인천공항에서 충주로 오기 위하여는 충주 IC로 나와야 빨리 갈 수 있음에도 피고인 K의 지시에 따라 감곡 IC를 통해 충주시내로부터 약 20km나 떨어진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J 만났고, 위 모텔에서 피고인 K 과 J이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10여개에 나눠 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며, 이후 피고인 K과 J은 이 사건 재판계속 중 위 L에게 "인천공항에서 X을 만나 충주로 같이 내려올 때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양시 갓길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진술하지 말고 인천공항으로 올라갈 때 투약한 것으로 진술해라', "인천공항에서 X을 만나 충주로 같이 내려오면서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모텔로 가 피고인 J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해라"는 취지로 그 동안의 진술을 번복할 것을 청주교도소 수감 중 수십회에 걸쳐 협박, 강요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 K은 필로폰을 밀수입한 X을 마중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피고인 L, M과 함께 간 것이고, 나아가 형인 피고인 J을 만나 X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같이 나누기 위해 피고인 J 이 기다리고 있던 위 앙성면의 모텔에 들렀으며, 피고인 M 뿐만 아니라 피고인 L 역시 밀수입에 관련된 부분을 검찰에서 진술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L의 진술 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J, N은 피고인 M이 검찰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된 이후인 2011. 7. 24. 피고인 M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처인 BP에게 피고인 M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이야기 해 주면서 피고인 M을 면회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도록 할 것을 종용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생활비 지급 등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M 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2) 판시 4의 나항, 8항, 9의 바항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 N, O 관련) 피고인 M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 2011. 3. 하순경 피고인 N과 함께 피고인 0을 통해 부산의 AQ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200만 원에 구입하여 그중 약 0.4 그램을 AR에게, 1그램을 J에게 매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그 필로폰의 거래량 및 매매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고인 0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언하면서 피고인 N을 통해 부탁을 받고 피고인 N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M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N 또한 8의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M 및 위 공범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및 범행 당일 이동 경로가 피고인 M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M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3) 판시 제4의 다, 라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 J, AD, AF 관련) 피고인 M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 "AF으로부터 충주에 왔다는 연락을 받고 밥이나 먹자고 이야기가 되어 오후 14:00경 충주시 AE 식당에서 AF, J 만나 셋이서 매운탕을 시켜 놓고 밥을 먹게 되었다. 식사 도중 JI AF에게 누가 필요하다는데 있냐고 물었고 AF이 있다고 대답을 하였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식당 주차장에 있던 J의 카렌스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JAF 의 그랜저 차량으로 가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들고 왔고, J의 차를 타고 충주시에 있는 도립병원 주차장으로 가면서 J 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여 도립병원 주차장에 있겠다고 하였고, 그 주차장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J 이 전화를 받고 AG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으며, AG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돈이 65만 원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주사기 한 개를 빼라고 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 중 1개를 꺼내 차량 안에 있던 신문지로 쌌고, AG 앞에 도착하니 AD 이 J의 차량 뒷좌석에 타 피고인 M이 신문지로 싼 일회용주사기를 AD에게 주니 AD 이 피고인 M에게 65만 원을 주었고 그 돈을 J에게 주어 J 이 다시 AF에게 전화하여 AH학원 부근 길가에서 AF 을 만나 남은 일회 용주사기 1개와 돈 65만 원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 필로폰의 거래량, 공범들과의 이동 경로, 거래대금 및 매매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J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2011. 6. 5.경 충주 AG 앞에서 위 J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M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AD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2012. 4. 5. 선고 2011노214 판결)된 점, 피고인 M과 AD, 피고인 J 사이의 통화내역 분석결과가 위 M 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M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4) 판시 제5항 범죄사실 (피고인 AF, J, AI 관련) 피고인 M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 J으로부터 AF 이 필로폰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받고 AF에게 전화를 했더니 AF 이 필로폰을 갖고 있다.고 하여 그날 오전 09:00경 J의 집에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받아 충주시 AJ 원룸 501호 AF의 집으로 가 AF에게 돈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받은 다음 J의 집에서 J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시 J 이 제천에 같이 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인 누비라 승용차를 타고 AK 부근의 모텔로 가게 되었고, 가는 길에 J이 AI이라는 사람에게 가는 길이라고 했으며, 모델 앞에서는 피고인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J만 모텔에 들어가 위 성불상 AI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필로폰 거래 경위, 거래량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AI은 이 법정에서 2011. 2. 13.경 피고인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AF 및 AI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점, AI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 (청주지방법원 2911. 12. 8. 선고 2011고합278 판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M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5) 판시 제11항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 M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 “AR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금 65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AR이 2회에 걸쳐 AZ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M에게 의뢰를 하고, 그 의뢰에 따라 M이 B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온 후 이를 AR에게 넘겨주고, AR이 다시 이를 AZ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M이 AR으로부터 소량의 필로폰을 2회 교부받아 4회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범죄사실은 검찰이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피고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사실로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그 사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AR은 이 법정에서 중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고인 M 역시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M의 검찰 진술을 번복해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위 AR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이 법원 2012. 3. 22. 선고 2011고단1627 판결)되자 위 AR은 항소심에서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양형부당만을 다투었고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이 법원 2012, 6. 8. 선고 2012309 판결), 위 AZ에 관하여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의정부지방법원 2012. 4. 20. 선고 2012노374 판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M 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M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사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을 기초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공범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는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며, 위와 같은 진술은 통화내역,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도 모두 부합하는바, 피고인 M 의 검찰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2011고합300 관련] 가. 피고인 K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L에게 진술번복을 위하여 협박적인 언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피고인 L가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하여 거짓말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K의 주장과 같이 L가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L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 피고인 K의 L에 대한 협박적 언사가 그 동기 또는 목적이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K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청주교도소 내 운동장에서 수감되어 있던 L의 방실 창문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X을 데리고 충주로 내려갈 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인천공항에 올라 갈 때도 필로폰을 투약했고,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여관에서 피고인 J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네 부탁으로 필로폰을 밀수하였고, 밀수 경비 및 필로폰 매수 대금 전액을 네가 댔으며, 필로폰을 너와 나누어 가졌다고 말하여 너를 주범으로 만들어 한 5년 살게끔 하고, 우리는 한 2년만 살고 나올 것이다,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고무 다라이를 끌고 다니게 해 주겠다, 중국에서 사람들이 들어 와 있는데 너와 AB를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L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총 17회에 걸쳐 L를 협박하고 그 진술을 번복하게 하려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 K의 L에 대한 협박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K의 행위나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만일 L의 검찰 진술이 피고인 K의 주장과 같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이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으므로 변호인까지 선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고인 K으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L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긴급성 및 보충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K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K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장 변경의 동일성 여부 가. 피고인 M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검사는 2012. 6. 28.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통하여 2011고합162 사건의 공소사실 다항 (피고인 M이 2011. 4. 하순 일자불상 03:00경 AR과 공모하여 AZ BA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 및 아.항 (피고인 M이 2011. 5. 초순 일자불상 01:00경 AR과 공모하여 AZ 과 BA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의 범행 일시를 각각 “2011. 5. 15, 03:00경” 및 “2011. 6. 2. 시간불상경"으로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그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소장변경의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 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를 달리하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 여부는 두 공소사실의 양립 가능성 등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를 종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하되, 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확보 및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있음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771,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11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는 2012. 6. 28.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통하여 2011고합162 사건의 공소사실의 일시를 위와 같이 각 변경하였는바, 변경 전 공소사실은 피고인 M의 진술을 근거로 그 일시가 특정된 것인데, 변경 후 공소사실은 그 세부적인 공범들과의 행적 및 필로폰 거래 경위는 그대로 하되 단지 기소 후 추가로 확인된 통화내역(M 발신내역, M과 BA의 상호통화내역, M과 AR의 상호통화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 및 이를 기초로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 기초하여 그 범행의 일시를 변경한 것이어서, 위 변경 후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변경 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M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J, K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를 기본범죄로 함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의 상한을 위 기본범죄 권고영역 범위의 상한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강요미수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밀수입하고, 수 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 및 수수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여 그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이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L가 필로폰 밀수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을 전해 듣자 그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청주교도소 운동장에서 위 L가 수감되어 있던 방식의 창문을 통하여 "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필로폰 밀수와 관련하여 너를 주범으로 만들겠다”, “고무다라이를 끌고 다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수십차례 L를 협박하고, 나아가 사동봉사원 및 다른 수감자들을 통해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전달하는 등 L의 검찰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위 L를 회유, 강요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하려 하였고, 뿐만 아니라 구속되기 전 원제보자인 상피고인 M의 처를 찾아가 이 사건으로 구속된 M에게 함께 면회를 가자고 하면서, "M이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M이 진술을 번복하게 도와주면 생활비를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진술 번복을 강요하는 등 이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M이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의 모든 진술을 번복하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지약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나,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은 많은 양은 아니며 대부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상피고인들에게 무상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L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중 투약,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범위 ] 징역 6월APP징역 2년 9월 (=1년 6월 + 9월 + 6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J. K으로부터 진술 번복을 종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등을 병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M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 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죄를 기본범죄로 함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징역 2년 6월 6년 3개월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7.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는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권고형의 상한이 1년 6월 (감경영역, 앞서 본 바와 같은 감경요소를 고려한다)}이므로, 그 1/2인 9개월을 합산하고, 형량범위 상한 및 죄질, 범정이 그 다음으로 무거운 판시 제 8. 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역시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권고형의 상한이 1년 6월 (감경영역, 앞서 본 바와 같은 감경요소를 고려한다)이므로, 그 1/3인 6개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자수하고 상피고인들의 범죄를 제보하는 등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사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상피고인 J, K의 종용 및 회유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5.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범하였고, 필로폰 밀반입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필로폰 매매 알선, 수수, 투약해 9 위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피고인이 당초 검찰에서 진술한 상피고인 J, K, N의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범죄사실까지도 모두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하고 있는 바,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당초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J, K의 필로폰 밀수입 등에 관한 상세한 제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는 단지 자신이 선처를 받은 욕심으로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검찰에서의 진술은 상피고인들의 증언이나 기타 정황증거 등에 의하여 모두 진실로 밝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바, 위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N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징역 3년 8월 (==2년 + 1년 + 8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서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필로폰 매매를 상피고인 M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매매를 3회에 걸쳐 하였다는 것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등을 병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0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3. 마.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를 기본범죄로 함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징역 1년 ~ 3년 8월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2.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는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권고형의 상한이 2년(감경영역, 앞서 본 바와 같은 감경요소를 고려한다)이므로, 그 1/2인 1년을 합산하고, 형량범위 상한 및 죄질, 범정이 그 다음으로 무거운 판시 제10. 다.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역시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권고형의 상한이 2년) 이므로 그 1/3인 8개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 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08. 4.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