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하는 조선업자이고, D은 특별한 직업 없이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마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선적증서, 어업허가증을 등록해주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게 해주는 속칭 '작업대출 전문브로커', E은 D을 위해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선박을 건조하더라도 선박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속칭 '바지'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F, G은 선박 건조금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선박 건조금액의 약 80%만 대출이 되므로 20% 금액은 대출자들이 마련해야 함), 실제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었던 대출명의자들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5.경 선박건조가격을 부풀린 허위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영세어민들을 상대로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인 H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 등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I 선박건조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5.경 선박 'I' 건조에 필요한 금액이 5억 6,730만 원인 것처럼 부풀린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F은 2016. 5. 16.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하 '피해자 K'이라고 한다) 본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풀린 견적서와 H의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선박건조자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선박건조에 필요한 대금은 약 2억 원 가량이었고, 피고인과 D, F이 대출금을 나눠가질 생각이었으며, F은 어업에 종사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K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 2억 원, 2016. 6. 9. 1억 원, 2016. 8. 24. 1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M 선박건조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8.경 C 사무실에서 선박 'M' 건조에 필요한 금액이 5억 3,450만 원인 것처럼 부풀린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G은 2016. 8. 30.경 피해자 K 본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풀린 견적서와 H의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선박건조자금 명목으로 4억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선박건조에 필요한 대금은 약 3억 원 가량이었고, 피고인과 D, G이 대출금을 나눠가질 생각이었으며, G은 어업에 종사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K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3억 원, 2016. 11. 1. 5,000만 원, 2017. 1. 25. 5,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P의 각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순번 12, 28), 무통장입금증(순번 10), 타행입금의뢰확인증(순번 26) 1. 선박건조계약서(순번 6, 22), 견적서(순번 7, 23), 감정평가서(순번 15, 31, 32) 1. 수사보고(피의자 G, F 대출금 추적)(순번 68 내지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D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 D이 피고인의 도장을 갖고 있어서,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었고, 단지 D과 사이에 배 2척을 3억 4,000만 원에 건조하기로 계약하였던 것이다. 이후 D이 피고인에게 선주들과 얘기가 다 되었다면서 N에서 돈이 들어오면 선박건조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선박 부대설비 등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D의 요구대로 돈을 주었던 것이다. 2.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E, F, 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4억 5,000만 원 및 4억 원을 각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견적서 및 계약서 작성 등 선박 대출과 관련해서는 D에게 일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D과 사이에 허위 견적서를 통하여 과다 대출을 받기로 명시적으로 모의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D에게 피고인 개인 및 C 업체의 도장을 맡겼던 것으로도 보인다(O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참조). 나. 그러나 G은 E과 같이 C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G 증인신문 녹취서 6면 내지 9면 참조), O(D의 사무실에서 대출관련 서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은 D의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후 C에 가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두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O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12면, 14면, 17면, 20면 참조), 피고인도 나중에 자신의 계좌에 예정된 건조비용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오자 이를 D에게 돌려주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계약서나 견적서의 구체적인 내용 또는 과다한 대출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였다거나 D의 행동을 만류하였다는 정황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당시에는 허위 견적서를 통한 과다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루어 졌던 점(P 증인신문 녹취서 5면, 8면 참조)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D과 사이에 배 2척을 건조하기로 약정하면서, 선박 건조 및 대출 과정에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과다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명시적인 모의 없이 견적서 및 계약서 작성 등을 D에게 모두 일임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충분히 D이 허위로 금액을 부풀린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조대금만 제대로 받으면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이후 실제로 D, E 등을 통하여 G, F 등 대출명의자들이 모집되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허위 견적서 및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어서 그 견적서 등을 근거로 G, F 등이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대출금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이 과다 대출금을 D에게 돌려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과 공모(허위로 금액을 부풀린 견적서와 계약서를 통하여 과다 대출을 받는다는 공모 또는 D이 과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묵인하고 D에게 일임하기로 한 공모)하였고, D은 E, G, F 등과 공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공모와 피고인의 과다 대출금 반환 행위는 전체 범행의 핵심적 부분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선박건조대금 대출 관련 사기 범행은 대출금융기관 및 H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D과 E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 K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조선업자로서, 다수의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브로커인 D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D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오히려 D의 요구로 선박을 증축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조대금을 받지 못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합계 8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3. 판단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가 K으로 동일하고, '허위 견적서 및 계약서 작성을 통한 과다 대출'이라는 수법의 유사성이 있으나, 선박건조자금 대출은 해당 선박의 구체적 가치와 해당 선박 명의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서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인 점, 대출명의자의 사정에 따라 견적서나 계약서에서 부풀리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박건조자금 대출 범행에 있어 해당 선박과 대출명의자가 다를 경우 새로운 범의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제1항 사기죄(편취액 4억 5,000만 원)와 제2항 사기죄(편취액 4억 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달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