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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정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B 메시지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 주면 계정 영구정지를 풀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계정 영구정지를 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A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합계 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95,000원에 불과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9. 3. 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83

범 죄 사 실 2020고단118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촬영감독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 임금 251,6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63,177,0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촬영감독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854,5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336 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2.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8월 임금 2,301,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7,701,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2.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420,5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982,2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6, 16) 2020고단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 내역(순번 30) 1. 수사보고(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퇴직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불금품 액수 2억 원을 초과하고, 체불기간 장기인 점, 2019년과 2020년 동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회사의 영업 부진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년 1월부터 수령하는 수입 월 200만 원을 근로자 F 계좌로 매월 입금되도록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체불금 변제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홍콩 은행으로 송금해주는 해외 구매대행 고액 아르바이트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8. 30. 10:2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C(여, 43세)이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한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신의칙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9. 8. 30. 13:02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B은행 D센터에서 위 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2019. 9. 2. 13:16경 같은 구에 있는 B은행 천안중앙지점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3:18경 같은 장소에서 1,3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E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그 무렵 술값, 백화점 쇼핑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내역, B은행 거래내역서 회신, B은행 출금접표 등 회신, E 거래내역서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범행에 편승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11:00경 부산시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가락IC 앞에서부터 창원시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27km 지점까지 약 3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2008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21:20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서류 65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대표이사인 E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류들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과 ㈜G를 공동 설립하여 동업하고 있었는데, E이 피고인 몰래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E이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에게 ‘사무실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음성녹음을 남기고 B 7층에 있는 ㈜G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E이 몰래 체결한 계약서 서류들을 가지고 왔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서류들을 가지고 간다면, E이 그 동안 몰래 체결한 계약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결국, 위 서류들은 피고인과 E과의 공동사업과 관련된 서류이므로 피해자 대표이사인 E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서류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와 ㈜G는 그 본점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B 7층으로 같고 출입문은 별도로 설치된 사실, ㈜C의 대표이사는 E이고, ㈜G의 대표이사는 H, 사내이사는 E이며, 피고인은 ㈜G의 주식 중 3,920주(피고인 지분 49%, E 지분 51%)를 보유한 사실, ㈜C의 보안팀장인 D은 2020. 2. 20. 피고인에게 B 7층 사무실 출입증을 발급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출입증을 이용하여 사무실을 출입하여 왔는데, 이후 피고인과 E 사이에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1:20경 지인 1명과 함께 ㈜C의 대표이사인 E의 사무실에 들어왔고, 피고인은 사무실 물건들을 바닥에 던진 후 E의 서랍을 열어 서류들을 꺼내 확인하였으며, 위 서류들을 챙겨 21:40경 사무실에서 나갔고, E에게 ‘너 사무실 갔다 왔어. 내일 또 가. 매일매일 가. 매일매일 넌 나한테 죽어’라는 욕설 등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가져간 위 서류들에는 E의 개인노트, ㈜C의 계약서, 원가 분석 서류 등 주요 서류가 포함된 사실, E은 같은 날 22:00경 사무실이 어지럽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D에게 CCTV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D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즉시 112에 신고한 사실, D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I호텔에 경찰과 함께 찾아가 2020. 5. 18. 01:20경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경찰이 ‘(주)C 사무실에서 서류들을 가져갔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다가 ‘이면지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말했고, 경찰은 호텔 옆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 서류들을 찾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E 사이의 분쟁 상황, 피고인이 ㈜C 사무실에서 한 행동, 피고인이 가져간 서류들의 내용, 피고인이 E에게 보낸 음성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그 대표이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서류들을 절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E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과정, 서류 수색과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볼 수 없고, 위 서류들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사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C와 같은 본점 주소지인 ㈜G의 사무실에 들어가 위 서류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가 아닌 주주에 불과한 이상,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E의 동의 없이 E의 개인 책상 서랍 안에 있는 서류들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마찬가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서류들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대표이사 E과의 관계, E과 분쟁이 발생한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2019고단1690) 피고인은 2018. 11. 7. 05:00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 있던 중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빌라 E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현관문 도어락과 손잡이를 불상의 물건으로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2019고단2088) 피고인은 2019. 7. 11. 14:2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24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2020고단1088) 피고인은 2019. 10. 22. 15: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복도에서, 4층의 지인을 방문하였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 G(25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발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어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현관문 피해사진의 형상 [범죄사실 제2항]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의 일부 기재 1. 현장 및 펜치 사진, 현장 사진의 각 형상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의 기재 [피고인은 판시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펜치로 주거지 현관문을 수리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신고 당시부터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하며(변호인이 지적하는 두 사람의 진술 차이는 이 사건 이후 진술 시기까지의 시간 경과를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음),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에는 아무런 수리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바,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동일 생활 권역 내의 주민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정황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각 범행의 실질적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최근 약 20년간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죄전력, 수사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되고,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14:35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함덕12길 58에 있는 정성빌라 오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부착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교차로의 진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 진행신호에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면서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보행자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를 위 덤프트럭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위 덤프트럭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1. 17:07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중증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조치 등)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형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확산되는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 사이에 진주시 또는 사천시 또는 경남 고성군 또는 충남 태안군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과정 사진, 사진, B 회신자료, C 회신자료, D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추궁을 당하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한 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점, 위와 같은 경찰의 체포 및 수사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강제력의 행사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언제, 누군가에 의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속칭 ‘몰래뽕’을 당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 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에 있어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된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당초 피고인은 경찰에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수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의 경찰 조사에서의 자백, 모발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투약한 양과 투약 방법을 특정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한 점,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이 법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 부인하며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이 검출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다투는 점, 이에 검사는 통상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하여 투약시기를,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의 통화 내역 및 기지국 위치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이 머문 곳으로 투약 장소를 각각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 취지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변명에 불과한 점에다가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04:24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몸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으려 하고, 주먹으로 D, E을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을 끊겠다고 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4. 16: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49cc 무등록 A4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49cc 무등록 A4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6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4~5월 일자불상 10: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뒤로 특별한 이유 없이 다가가 “애기엄마 뒤에 뭐가 묻었네, 가만히 있어봐, 내가 털어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목 부위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여기도 뭐가 묻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가명, 3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6월 일자불상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위 C아파트 F동 인근 경비실 앞에서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뒤로 특별한 이유 없이 다가가 "애기 엄마 엉덩이에 벌레 붙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묻은 것을 털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82년에 1회 처벌받은 외에 3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1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6.경 도자기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의 관리이사이다. 1. 피고인 A과 망 D의 공동범행 B은 ㈜C을 운영하던 중 도자기를 구입하거나 해외 경매행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망 D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고, D는 E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B에게 빌려주었으나 B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자, 2017. 10.경부터 ㈜C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D는 채권자 E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중, 지인인 피해자 F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C에서 도자기를 거래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D는 B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지금부터 내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겠다’고 말하여 회사 계좌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인인 F에게 도자기를 사고팔아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F이 ㈜C 계좌로 돈을 송금할 예정이다. 송금 받은 돈을 내가 지시하는 E 등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D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7.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순차로 전화를 걸어 “B이 중국에 가는데 여의도 경매행사에서 도자기를 많이 팔았으나 전부 카드 결제하여 현금이 없다. 카드 승인이 나면 돈을 갚아주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자기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2,0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을 운영하던 중 D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D가 ㈜C의 법인계좌 등을 압류하자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7. 1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F에게 회사 운영자금 대여를 요청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회사에서 영업은 잘 되는데 돈이 잘 돌지 않고 있다. 9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사업을 통해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D에게 ㈜C 관련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서 기록 첨부건), G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F 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 계좌거래내역서(F), 수사보고(C 및 A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계좌거래내역서(C, A)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차용증 사본 첨부보고), 차용증 1. 수사보고(물품보관증 사본 첨부보고), 물품보관증 1. 수사보고(고소인 F 및 피의자 A, B의 대화내역 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H 경매물건매장을 하면 1달이면 쉽게 다 정리된다’, ‘내가 이 경매를 하면 1달 안에 금방 이까짓 돈 아무것도 아니다,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한 사실, 그러나 당시는 사업수익이 전혀 없었고, D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H 경매물건매장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편취금액(합계 1억 2,980만 원)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설립된 청소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B의 이사이자 주주로서 2018. 8. 8.경 이사회를 통해 기존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C를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C 측에서 피고인 측 주주를 배제한 2018. 2. 7.자 신주발행을 근거로 2018. 9. 4. 및 2018. 9.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신을 다시 해임하자 2018.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고양지원2018가합75828호)를 제기하여 2019. 8. 9. 승소판결을 받아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등 C 측과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C 측에서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신을 해임하고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하여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었다. 피고인은 2019. 9. 19. 20:1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50만 원,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에서 F 변호사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9. 9. 25. 14:18경 위 소송에 대한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명목으로 811,240원을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11,811,2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이체처리결과 내역 등, 수임료 등 거래내역서 등,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상황보고서 등, 정관 등 1. 2018. 8. 8.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2018. 9. 4.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사본 등, 2018. 9. 24.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사본 등, 2019. 9. 19.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1. 진술서 등 1. 2019카합5525(고양지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본, 사건진행내역(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카합5525)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개인이 소송주체가 된 소송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비용을 출연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예외적 사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피해액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2. 4. 13: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인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E을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국밥 그릇을 집어 던졌고, 계속하여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52세)에게 달려들어 손을 치켜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0. 2. 4. 13: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다, 너 나한테 한 대 맞아 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을 치켜들며 위 H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자, 피고인 B은 위 H에게 다가가 “니들은 우리를 위해 있는 거야 새끼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릴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H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C은 H의 팔을 붙잡으면서 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의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특히 피고인 C은 당초 피고인 B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 B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업주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