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안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19.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피해자F 운영의 G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홍천군 H 유원지 조성용 회전식 수문 2조공사 및 강원도 횡성군 I마을 광장조성용 회전식 수문 3조 공사를 해주면 공사준공후 10일 이내에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를 준공해도 당시 기존 회사 채무가 약 4억 9천만 원에 이르렀고, 공사대금에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위 공사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홍천군과 횡성군의 수문공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주식회사 D에게 위 공사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공사대금 68,2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하도급계약서 1. 배당기일통지서 1. 공정증서 1.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 배당표 1.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홍천군) 1. 수사자료제출(횡성군) 1. 공탁원인사실 1. 각 횡성군 공문발송 1. 각 수사보고(횡성군 및 홍천군청 전화통화) 1. 수사보고(홍천군, 횡성군 담당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홍천군 및 횡성군과의 각 수문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지체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7. 12. 26. 홍천군과 공사대금 1억 5,400만원, 납품기간 2008. 4. 23.(이후 피고인의 공사기간 연장신청을 홍천군에서 받아들여 납품기간은 2008. 6. 5.로 변경됨)까지로 하는 수문2조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는 2008. 6. 11. 수문 2조를 홍천군 공사현장에 가져다 놓았으나, 수문설치를 위한 기초토목공사가 되어 있지 않던 중 D이 위 공사를 마친 후 수문설치공사는 2008. 12. 10.경 준공된 사실(수사기 1) 피고인은 D의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J이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자신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수문공사를 제공받고 6,823 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D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책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1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일뿐D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는 영향이 없어 위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록 제161쪽), 피고인은 2008. 4. 15. 횡성군과 공사대금 3억2,500만원, 납품일자 2008. 9. 11.(유원지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같은 해 7. 30.로 조정됨)로 하는 수문3조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피해자가 2008. 7. 말경 공사현장에서 수문을 제작한 후, 2008.9.22. 준공검사가 완료된 사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5. 19.경 공사금액 1억 4,200만원, 계약금 2천만 원, 잔금은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받기로 하고, 납품기간은 '공기내에 완공한다.'는 내용의 회전식 수문 2조 및 3조 제작납품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와 홍천군 및 횡성군 수문설치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을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홍천군 및 횡성군에 대하여 이미 수령한 1억 9,250만원)(2008. 5. 29. 횡성군으로부터 선급금 1억 6,250만원, 2008. 3. 19. 홍천군으로부터 선급금 3천만 원 각 수령)을 공제하고 남은 2억 8,650만원의 채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337,861,077원의 채무 3D 의 K에 대한 5,400만원의 채무4), L에 대한 2007. 1.경부터 같은 해 3. 경 사이의 47,317,587원의 차용금채무, M에 대한 2007. 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의 74,830,000원의 차용금 채무, N에 대한 2007. 1.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의 1,650만원의 인건비 채무, L에 대한 2007. 8.경부터 2008. 3.경까지의 21,483,490원의 인건비 채무, O에 대한 2007.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의 3,573만원의 차용금채무, P에 대한 4,200만원의 자재대금채무5), K에 대한 2008. 1.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의 4,600만원의 인건비채무)가 있어 5천여만 원의 채 2)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령한 선급금 1억 9,250만원을 D의 전신이었던 (주)Q의 인건비 및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채무가 D과 관련된 채무로써 변제한 것이라면 위 선급금 상당의 채무가 추가로 더 계상되어야 할 것이며, 피고인이 D과 무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횡령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4.경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명백하게 발생한 채권액이며, 이후에 발생한 채무까지 포함하면 채무액은 증가할 것이다. 4) K은 위 채권에 기하여 2008. 5. 29. D으로부터 D의 횡성군에 대한 5,4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5) 피고인은 P에게 홍천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5,4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채무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 D의 직원들로부터의 차용금이거나 직원들의 체불된 임금 등이어서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채무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시 D은 기존 채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48쪽), 검찰 피의자신문시 채무가 4억원 정도였는데 홍천군 및 횡성군으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2억 8천만 원을 제외하여도 순수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82쪽), 피고인은 D이 수문제작에 소요되는 자재비를 직접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홍천군에서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에서 자재비에 상당하는 채권을 R회사 P에게 양도하여 자재비를 지급한 점(수사기록 제59쪽), 한편, 피고인은 S의 T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D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채권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동생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으로 D의 채권이 아닌 피고인 개인의 채권에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D의 유동자산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가사 위 채권을 D의 유동자산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채권의 변제기가 2007. 12. 31.이었는데도 이후 전혀 집행되지 않은 점 6(수사기록 제152 내지 159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도적인 공사지체로 지연배상금이 발생하여 D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홍천군 수문공사의 기초토목공사는 경남 통영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U이 홍천군으로부터 도급받았는데, 위 U 이 공사를 못하겠다며 공사대금을 D에 줄 테니 공사를 맡아 달라고 하여 2008. 10. 7.경 U과 D 사이에 공사기간을 6) 피고인은 V에 대한 채권 6천만 원도 있다고 주장하나, 그 소명자료가 전혀 없으며, 가사 위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호안블럭 제작 당시 발생한 채권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D의 V에 대한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수사기록 제67쪽). 2008.10. 22.부터 같은 해 11. 30.로 하여 기초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하도급계약에 기해 D이 2008. 11. 경에야 홍천군의 기초토목공사를 완료하여 결과적으로 토목공사주체의 변동이 수문설치공사 지연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99, 363쪽 참조), 홍천군 수문공사 현장에서 기초토목공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는 2008. 11. 16.부터 같은 달 19. 까지 4일만에 수문설치공사를 완료한 점(수사기록 제80, 87쪽), 횡성군 공사의 경우 피해자가 2008. 6. 말경까지 수문제작공사를 공장에서 진행하여 수문제작공사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D의 횡성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압류가 진행되자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여 공사가 지체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한 점수 86쪽), D으로부터 6,800여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를 입해거나 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비추어 피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공사를 지체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D의 대표이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가 과다하였고, 홍천군 및 횡성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횡성군 수문공사를 제공받아 공사대금 6,823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지만,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서 관급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D의 자산상태 및 변제자력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홍천군 공사의 경우 기초토목공사를 맡았던 U이 기초토목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전받은 특허전용실시권으로 W회사(J)과 함께 4~5억원의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