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2:00경 부산 사하구 D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 전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이 집 안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와 옷 등을 챙겨 넣은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허벅지, 배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너 계속 이럴 거면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난감 권총을 피해자에게 들이댄 사실은 있으나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눈 사실이 없다. 2. 판단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찢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렸으며, 또다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와 욕을 하며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온몸을 찬 다음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계속 이럴 거면 너 죽고 나 죽자'며 위협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협박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하여 부엌에 있는 과도를 가지고 와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을 뿐 장난감 권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주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와 목에 갖다 대어서 칼인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칼인지 비비탄 총인지 확실히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면서 처음으로 장난감 권총을 언급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듭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연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자 피고인을 용서해주면서 그동안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맞추어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과도와 장난감 권총은 크기, 형태, 신체에 닿았을 때의 느낌 등이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한 바 있고, 이 사건 직전에는 그와 다른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감 권총으로 장난을 치는 상황도 겪은 바 있어, 이 사건 협박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겨눈 물체가 과도인지 장난감 권총인지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객관적인 상황 및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각 긍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며칠 전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7. 22:00경 부산 사하구 D 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 전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이 집 안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오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와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E 명의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