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D으로부터 허위 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 명의로 외국인 초청장을 작성한 후 그 초청장으로 단기 상용 입국 사증(C-3-4)을 발급받아 외국인을 입국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자신의 사돈인 피고인 C 및 자신의 아내인 피고인 B(개명 전 성명 E)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 바이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 및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을 국내로 입국시킨 다음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1.경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실제 무역업을 할 생각이 없는데도 F라는 상호로 종목을 무역업으로 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달 24일경 구미시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위 F의 사업관계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I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및 위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받은 다음, 그 무렵 국제우편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송부하여 위 I로 하여금 위 서류를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한 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단기 상용 입국 사증(C-3-4)을 발급받아 2016. 11. 2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명의 외국인을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 및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예비 피고인은 2017. 9. 21. 경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위 F의 사업 관계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J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및 위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받은 다음, 그 무렵 국제우편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초청서류를 공증받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 및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을 예비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는 2017. 11. 30.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실제 무역업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K이라는 상호로 종목을 무역업으로 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해 12. 4. 경 구미시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위 K의 사업 관계로 네팔 국적의 외국인 L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및 위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C 명의로 공증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이 국제우편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송부하여 위 L로 하여금 위 서류를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한 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단기 상용 입국 사증(C-3-4)을 발급받아 2017. 12. 2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명의 외국인을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 및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예비 피고인들은 2017. 12. 4.경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위 K의 사업 관계로 네팔 국적의 외국인 M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및 위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피고인 C 명의로 작성하여 이를 공증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은 국제우편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초청서류를 공증받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 및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을 예비하였다. 3. 피고인 A 및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개명 전 성명 E)는 2017. 5. 31.경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 세무서에서, 실제 무역업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N이라는 상호로 업태를 무역업으로 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구미시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위 N의 사업 관계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0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및 위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가 자신의 개명 전 성명인 E 명의로 공증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이 국제우편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송부하여 위 0로 하여금 위 서류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한 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단기 상용 사증(C-3-4)을 발급받아 2017. 6. 26. 경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명의 외국인을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 및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예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위 N의 사업 관계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P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및 위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가 자신의 개명 전 성명인 E 명의로 이를 공증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은 국제우편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초청서류를 공증받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 및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국한 외국인들의 진술 및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증 발급 불허자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통화 내역, 환전 내역 1. 공증 서류, 허위 초청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거짓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각 행위: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제30조 다. 거짓으로 외국인 초청하는 것을 예비한 각 행위: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외국인 공범들과 함께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약 2년에 이르며, 허위 초청한 외국인의 수가 100명, 그중 실제 입국한 외국인의 수가 45명에 이르러,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힌 정도가 심하다. 환전 내역에 비추어 보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일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의 교통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때였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C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D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는 거짓말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Q 등 외국 거주 공범들이고 피고인은 생활비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범행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없고, 앞서 언급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다. 나. 피고인 B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남편인 A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아직 어린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한 차례 더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친척인 A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판사 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