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01:28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을 찾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리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현관문만 열어준 뒤 다시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잤고, 피고인은 E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뒤지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집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잠든 안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등 몸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번)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감정서, 통화상세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2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E, G, H, F은 2021. 9. 11. 피해자와 E이 동거하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E의 얼굴에 맥주를 붓는 장난을 쳤다(증거기록 2권 31쪽, 1권 14쪽). 2) 2021. 9. 12. 12:30 ~ 12:40경(이하 ‘시간’은 2021. 9. 21.의 해당 시간을 의미한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제외한 피고인, G, H, F이 귀가하려 했고, E은 이들을 배웅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증거기록 2권 31쪽, 1권 6, 14쪽). E은 피고인이 한 장난의 보복으로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고 도망쳐 빌라 주차장에 숨었다. 피고인은 도망한 E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권 32, 70쪽, 1권 14쪽). 3) E은 숨어서 피고인을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모르게 집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E을 찾기 위해 G의 도움을 받아 1층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집 앞에서 오랜 시간동안 초인종을 눌렀다. E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초인종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문을 열어주고 다시 자러 들어가자, E은 피고인의 장난을 당하기 싫어서 그 집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른 방에 숨었다(증거기록 2권 32, 70, 71쪽). 4) 집으로 들어온 피고인은 E을 찾았고, E은 방 안에 숨어 피고인의 행동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F과 통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F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2권 37 내지 41, 71쪽). 5) E은 피고인이 집을 나가지 않았는데도 E을 찾으려는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을 찾으러 자신이 숨어 있던 방에서 나왔는데, 그 때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01:28경 F에게 “저새끼 내가 지금 죽여도 되제? 피해자 만지고 있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F이 믿지 못하자 F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증거기록 2권 32, 41쪽). 나. 앞에서 본 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E 및 F의 진술과 피고인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주요 부분이 서로 부합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지 않아 피해자, E, F이 경험한 사실관계 그대로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친한 사이였던 E, F, 그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E, F의 각 진술들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가)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하고 있는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조용했고, 방에서 나가 피고인을 찾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었다. 처음에 안방을 봤을 때 불이 꺼져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있는 것은 알았고, 안방 불을 켰더니 피해자는 바지, 팬티가 발목까지 내려져 있었고, 피고인은 바지 팬티를 다 벗고 강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놀랐는지 성기를 빼서 팔로 얼굴을 가리더니 엎드렸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만 있었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물어봤는데, 정말 술에 만취를 하였는지 몰랐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3, 72쪽). 나) E과의 영상통화로 그 상황을 목격한 F도 경찰에서 “침대에 피해자가 누워있었는데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그 위에 피고인이 상의는 입고, 바지와 팬티를 다 벗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E이 안방에 불을 켜니 피고인이 놀라서 성기를 뺐고, 팔로 얼굴을 가리고 엎드리는 것도 모두 보았다. 피고인의 성기까지 보았다. 피해자는 침대에 계속 누워만 있었다. 그냥 움직이지 않았다. 그 날 일찍 집을 나온 것도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술자리가 일찍 끝나서 그랬던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4 내지 45쪽).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1. 9. 11. E과 술을 사서 집에 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놀러가도 되냐’는 전화가 왔고, E이 좋다고 하여 피고인이 G와 함께 술을 많이 사왔다. 그러던 중 F과 F의 여자친구도 왔다. 술을 더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일어나보니 다음날 아침 6시였다. E이 화가 나 있었고, 몸에 자해한 상처가 있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E이 ‘어제 피고인이 너 자고 있는데, 너 만지면서 너한테 성기를 넣고 있더라’고 했고,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울고, 토를 하였다. E이 ‘씻지 말고 옷 입고 바로 경찰서로 가자’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F의 여자친구와 사진을 찍으면서 놀고, 강아지랑 장난감 갖고 놀던 것이고, 그 뒤로 잠이 든 것 같다.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귀가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 원래 주량은 소주 한 병 반인데, 그 날은 기분이 좋아서 2병 이상 마셨고 블랙아웃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9 내지 22쪽).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사건당일 귀가하러 나왔다가 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E을 쫓아갔다가 찾지 못하여 곧바로 집에 되돌아가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열어주었고, E을 찾지 못하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웠더니 피해자가 E이 어디갔는지를 물어 ’E은 도망갔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다음 집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폈다. 그 때 G가 나타나 귀가하자고 하여 G와 함께 G의 차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때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고, E에게 전화를 했으나 E으로부터 ’내일 운동하자, 나는 잔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F으로부터도 ’E이 본가에 갔으니 거기 있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피고인은 E이 집에 없는 줄 알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번 더 성관계를 하려다가 E에게 발각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2022. 8. 26. 자 변호인의견서 3, 4면).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와 2차례나 성관계를 가질 만한 시간이 없었다. E은 ”12:40경 친구들이 귀가할 때 집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물을 뿌린 후 주차장에 숨어서 10분 정도 피고인의 행동을 다 보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찾느라 이리저리 헤매더니 G에게 갔고, G는 피고인을 두고 혼자 갔다. 그 사이에 몰래 집으로 올라와 창문을 통해 피고인이 집으로 오는 모습을 봤다. 피고인이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일부로 열어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20분 이상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1, 70쪽). F은 “피고인으로부터 01:10경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피고인이 ‘지금 집 앞이다. E 찾고 있다. 도저히 화가 나서 E한테 물을 뿌려야겠다. 30분 동안 기다려도 E이 안온다. 초인종을 눌러도 안 열어준다’고 하였고, 그러다가 ‘어,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줬다’고 했다. 피고인이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E을 찾았으나 ‘E이 집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E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는데 ‘집에 숨어 있는데 피고인에게는 E이 본가 집에 갔다고 하라’는 내용이어서 E이 집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E이 본가에 갔단다. 그 집에 피해자랑 둘이 있는 것도 이상하니 니도 집에 택시타고 가라. 택시 안에서 인증샷을 보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때도 E과 계속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E이 이상한 말을 하여 장난치지 말라고 하였더니, E이 영상통화를 걸어서 상황을 보여줬다.“고 진술하면서 ”집에서 나온 시간, 피고인과 통화를 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고 나왔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3, 44쪽, 1권 6, 7, 8쪽).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E에게 맥주를 뿌린 것 때문에 E이 피고인의 몸에 물을 뿌리고 도망갔고, 피고인이 E을 쫓아갔다. 피고인을 데리고 귀가하려고 잠시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아 피고인을 찾기 위해 주위를 걸었는데, 피고인이 빌라 앞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 피고인을 데리고 차가 있는 곳으로 왔는데, 피고인이 ‘이대로 가면 지는거다. E을 잡고 가겠다. E의 집에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니 빌라 공동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피해자의 집 현관의 비밀번호는 모르지만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는 알고 있어서 1층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었더니 피고인이 빌라 안으로 들어갔고, 자신은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왔다.“고 진술하면서, ”시계를 본 것은 아니지만 집 밖에서 나와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15~20분 정도 그 앞에 있었다. E의 집에서 자신의 집까지 15~20분이 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얼마나 잘 수 있나 시계를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01:20쯤 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1층 공동현관문을 열어준 때는 01:00경이 조금 안 되었을 때일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번 집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4, 15, 16쪽). G가 1층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E, G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것 외에는 E, F, G가 진술하는 내용과 시간대가 대체로 일치하고, 각 진술의 내용이 자연스럽고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한 번 들어갔다가 성관계를 가질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하고 나왔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안방 침대 위에 놓여있던 CCTV’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들고 있다(2022. 9. 29. 자 변호인의견서 4, 5면).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에서 본 것처럼 G는 경찰에서 ”빌라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고인을 만난 후 집에 가자고 말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대로 가면 지는 거다’라고 말하며 ‘E을 잡고 가겠다’고 하여 빌라 현관문을 열어주고 떠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E 등과 함께 12: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나온 후 E이 피고인에게 장난을 쳐 피고인이 화가 나서 E을 찾으러 다녔고, 그로부터 3~4분 후 자신이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이 집에 올라갔다가 5분 만에 그 집에 안방에 있던 CCTV를 가지고 나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부수었다. 그 이후에 피고인에게 집에 가자고 했는데도 피고인의 고집이 세서 피고인에게 먼저 간다고 하고 혼자 귀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 경찰에서는 하지 않았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본 E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물을 뿌린 후 빌라 주차장 등에 숨어서 피고인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가 피고인이 모르게 집으로 올라 왔다’는 것이고, F의 진술은 ‘01:10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30분 동안 E을 찾고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올라갔다가 CCTV를 가지고 내려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위 법정진술은 이러한 E과 F의 진술 내용과 모순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차례 성관계를 하고 CCTV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1층에서 담배를 피고 있을 때 G가 나타났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에, G은 이 법정에서 ‘장난을 친 E을 쫓아간 피고인을 찾다가 3~4분 후 담배를 피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5분도 안 되어 CCTV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 G의 법정진술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신문이 계속되자 ’오래되어서 헷갈린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설득력이 떨어져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 차례 성관계를 하고 내려왔을 때 G를 만났다. 그런데 G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을 위해 1층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주거나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직접 눌렀다고 하면서도 ‘비밀번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5, 26쪽). 피고인은 피해자 집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G를 만나기 전 공동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E에게 발각을 당한 시점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집 밖으로 나온 후 다시 들어가서 성관계를 한 때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E은 피고인이 F과 통화하는 것을 알고, F에게 사건 당일 01:17경 피고인에게 ‘E이 본가에 갔다’고 말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F은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다. 즉 피고인은 01:17경 이전에는 E이 본가에 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특히 E이 어디로 숨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언제라도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01:04경 G, 01:06경 F, 01:10경 G, 01:11경 F, 01:19경 및 01:23경 E에게 전화를 걸었고(증거기록 2권 33, 34쪽), 범죄사실의 시각은 01:28경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피해자와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진 이후 01:19경 및 01:23경 E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도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라)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E이 언제 집에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례적이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나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밖에서 E을 찾았으나 실패하자 공동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G의 도움을 받아 E을 찾으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마침 F으로부터 E이 본가에 갔다는 말을 듣게 되자 E이 집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1회 간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E과 동거하는 집에 놀러가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 다시 집에 들어온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본가에 갔다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과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 몰래 집에 들어와 숨어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곧바로 다른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여러 사람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 그런데도 오히려 피고인은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2회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와 남자친구는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