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22:55경 평택시 C1층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2세), D,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손도끼로 피해자를 찍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이 씹할 새끼, 여기서 기다려. 요즘 토막 사건도 자주 나는데 토막내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D의 집 밖으로 나가 그곳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G 카렌스2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흉기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5cm, 도끼날 길이 약 10㎝)를 꺼내어 옷 속에 숨긴 채 D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때마침 D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D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후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 피해자 상태 / 손도끼 발견하지 못한 경위 / 피해자 상태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상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소견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검사는 공소장에 "피해자가 때마침 건물 밖으로 나와 벽을 향해 서서 소변을 보고 있자" (공소장 제2면 제7행)라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는 D의 집 마당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2) 검사는 공소장에 "그곳에 있던 F이 피고인을 말리며 손도끼를 빼앗는 바람에 "(공소장 제2면 제9~10행)에 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경찰 제2회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F은 그 당시 손도끼를 잡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손도끼를 빼앗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 부분을 삭제하였다. 1. [병원장 작성의 진료기록부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손도끼를 가지고 D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맞잡고 있던 손도끼에 긁히거나 찍혀서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손도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과 다투고 난 후 D의 집 앞 도로에 나왔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다시 D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는데 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온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자신은 개의치 않고 D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이 D의 집 마당을 걸어가고 있는데 등 쪽에 타격을 받았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사의 제2, 3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의 뒤쪽 허리 부분을 손도끼로 찍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정상적인 지능의 보유자로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검사에게 한 자신의 진술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 검사에게 한 피고인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등허리 부위에 깊숙한 상처 (3mm 정도 더 들어가면 장기에 이른다)가 생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후관절 골절, 우측 요추 및 골반부 심부열상을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검사에게 진술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이를 보고 손도끼의 자루 부분을 잡았고, 잠시 후 F도 손도끼의 자루 부분을 잡아서 세명이 손도끼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머리로 자신을 들이받아서 자신도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들이받았고, 그때 세 명이 동시에 길바닥에 넘어지게 되면서 F 또는 자신과 F이 함께 잡고 있던 손도끼의 도끼날에 피해자의 허리가 찍히거나 긁히게 되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항에서 본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3), "자신이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D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고 피고인도 바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으며, 자신도 약 1분 후 D의 집 안에 들어갔더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자신은 겁이 나서 피고인을 말릴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몸싸움도 한 적이 없다."라는 목격자 F의 경찰 제2회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도끼로 피해자의 우측 등허리 부분을 힘껏 내리찍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준비한 흉기와 공격의 부 3)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마주보고 손도끼의 자루 부분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뒤쪽으로 넘어지고 동시에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신체 앞부분을 덮쳤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신체의 앞부분에 손도끼로 인한 상처를 입었어야 한다. 위, 이로 인한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 [살인미수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10년 ~ 16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살해 기도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손도끼를 가져 와 피해자의 뒤에서 방심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를 힘껏 내리찍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매우 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