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2017. 3. 3.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도 반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10. 20. 12:05경 광주 서구 E, 203동 503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가방 속 피임약에 대해 따지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 위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0. 21. 10:30경 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안에서, 또다시 피임약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양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이혼소송 관련 소장 및 답변서, 광주가정법원 2017드단1388 사건 일반 내용, 사건 진행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넘어뜨리고 양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2017. 10. 20.경 피해자에게 가방에서 나온 피임약이 누구의 것인지를 추궁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2017. 10. 21.경 대화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피고인이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재차 가방에서 나온 피임약에 대해서 따지면서 '아무 남자와 하고 다녔으니, 나도 해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피해자의 손과 발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겼고,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와팬티를 벗었다.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작은 방 바깥에 있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자, 아이들이 작은 방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은 밤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를 당한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밤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그 시각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아이들이 있는 장소에서 손으로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에게 "걸레"라고 말하며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피고인에게 사과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이기는 하나, 법률상 배우자로 현재까지도 같은 집에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지 못한 이유가 수긍이 가고, 그 고소의 경위가 지극히 비합리적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도 2017. 10. 17.부터 19.까지 3일간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피해를 당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았는바, 자신의 피해를 축소하여 고소를 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피해에 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7. 10. 17.부터 2017. 10. 19.까지 3일간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은 하지 않을 테니 자신의 옆에 누워만 있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옆에 누우면,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오는 등으로 수차례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만지려고 할 때도 내가 싫다고 했지? 난 싫다고. 나 이런 기분 아니라고. 이 상황이 종결된 것도 아니고"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그 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본의 아니게 그런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발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누르는 등으로 강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판시 각 강간미수죄는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