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65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 C은 중국 연길에 거주하는 J의 지시를 받아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L'에서 J과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금원의 수금 및 배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2. 18.경부터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에서 일하면서 위 환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의 지시를 받아 국내 거주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고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그들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 등으로 지급하거나, 중국에서 J이 위안화를 건네받고 피고인 C이 위 환전소에서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 A이 현금을 직접 배달해 주는 속칭 '환치기'의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J, M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 24.경 위 L에서 J 등으로부터 N을 통해 현금 1,000,000,000원을 J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지시받아 N이 재직하는 O의 중국 계좌에서 환율에 따라 같은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J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동시에 현금 1,000,000,000원을 N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치기를 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이 함께 현금 1,000,000,000원을 수금하여 모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1-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 10번 출구에서 B를 만나 현금 1,000,000,000원을 등짐형 가방 1개, 쇼핑백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B가 쇼핑백 2개, C이 등짐형 가방 1개, 피고인 A이 쇼핑백 1개를 들고 N을 통해 위 현금을 J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호텔 1012호 객실까지 위 현금을 운반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4. 1.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45,100,000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이를 위하여 돈을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3. 25.경 중국에 있는 J이 10,000,000원 상당의 위안화를 교부받고 피고인과 C이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7,689,000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M과 공모하여 합계 1,962,789,000원을 한국과 중국간 지급·수령하거나 그와 같은 외국환업무를 위하여 돈을 건네받아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에서 일하는 C, A이 중국에 있는 J, M 등의 지시를 받아 속칭 '환치기'의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J의 지시를 받고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1-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 10번 출구에서 C, A을 만나 현금 1,000,000,000원을 등짐형 가방 1개, 쇼핑백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이 쇼핑백 2개, C이 등짐형 가방 1개, A이 쇼핑백 1개를 들고 N을 통해 위 현금을 J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호텔 1012호 객실까지 위 현금을 운반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M, C, A 등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U 입출금 거래내역, 무인경비 시스템 신청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환전영업자등록증 사본, 각종 명함 사본, QQ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사본 1. 수사보고(외환은행 띠지 5만 원권 100매 두 묶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복구자료 첨부), 수사보고(2015. 4. 9.자 환율 조회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 특정)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로서는 A, C이 적법한 환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현금을 운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 C이 J 등의 지시에 따라 10억 원이나 되는 현금을 N에게 직접 전달하여 주고 J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받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의 불법 환전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J의 지시에 따라 A, C이 위와 같이 현금을 운반하는 것을 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거액의 현금을 직접 전달하면서 적법하게 외국환업무를 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른바 '환치기' 수법에 의한 무등록 외국환업무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환치기'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송금하였거나 수수한 금원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 A, C의 경우 실제로 그들의 '환치기' 범행을 매개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중국으로 반출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은 L의 실제 운영자인 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방조범으로서 현금 10억 원의 운반을 위한 1회의 범행에 관여하였음에 그쳤으며, 그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피고인 A,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굵게[무죄 부분(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중국 연길에 거주하는 J의 지시를 받아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L'에서 J과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금원의 수금 및 배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조선족 출신들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현금을 보관하여 주겠다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들인바, J, M은 중국 연길 및 광저우 등지에서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는 '총책'으로, 일명 'V'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사람들을 관리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카드 및 휴대폰 등의 수집, 교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W'으로, X, Y, Z 및 그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위 'V'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과 카드 및 휴대폰 등을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총책 및 W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환전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으로, 피고인들은 J의 지시에 따라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X 등 인출책들이 인출해 오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J 등의 중국 계좌로 같은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송금하여 주는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환전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J, M, C, X, Y, Z 및 그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15.경 여수시 AA에 거주하는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보내주면, 통신사와 KB 캐피탈이 연계되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은 후 계속하여 "신용등급이 좋아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인지세와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인지세와 보증료는 대출이 되면 모두 환급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협계좌의 카드 2장, 한국투자증권, 농협, 새마을금고 카드 3장을 교부받은 다음 "1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입금한 돈은 대출이 되면 모두 환급된다. 통장에 돈을 입금해 놓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미리 수집하여 둔 '대포통장'인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로 3,400,000원,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 신한은행 계좌(AF)로 33,475,000원, 세베라스 유한회사 명의의 신협 계좌로 6,000,000원 등 합계 42,875,000원을 계좌이체로 입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신협 계좌(132-083-834145)로 60,110,000원, 한국투자증권 계좌(800559493-21)로 59,310,000원, 새마을금고 계좌(9002-1698-1108-1)로 10,000,000원, 농협 계좌(614-02-014356)로 32,240,000원 등 합계 216,360,000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총 259,235,000원을 입금받았고, 인출책인 X, Y, Z 등이 그 중 256,700,000원을 인출하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J의 지시를 받아 이를 환치기하는 방법으로 J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위 L 앞 등지에서 수차례 X, Y, Z 등을 만나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M, X, Y, 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9,23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9. 09:00경 서울 강남구 AH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A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검찰청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AI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데 인터넷 상으로 누군가가 당신의 계좌로 돈을 받고 있다. 수사결과 피해자로 확인되면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청약을 해지하여 금감원 소속 U 부장에게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U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8경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J)로 22,000,000원을 입금받았고, U가 이를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출책에게 건네주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J의 지시를 받아 이를 환치기하는 방법으로 J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인출책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9. 10:00경 서울 강남구 AL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AK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검찰청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주고 대포통장을 판 것이 아닌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청약을 해지하고 돈을 한 계좌로 모아 U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U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5경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J)로 40,000,000원을 입금받았고, U가 이를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출책에게 건네주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J의 지시를 받아 이를 환치기하는 방법으로 J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인출책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들이 환전한 돈이 보이스피싱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이 근무한 L의 실제 운영자인 J이나, J에게 환전을 의뢰한 M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의 '총책'이거나 또는 그러한 조직의 일원이라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들인 Z, Y, X(이하 통틀어 'Z 등'이라 한다)의 각 진술내용은 "피고인들에게 환전을 의뢰할 당시 송금계좌정보나 환율, 송금액에 관하여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송금처에 관하여 그냥 '광저우'라고만 하면 알아서 입금처리를 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Z 등이 처음에 피고인들에게 환전의뢰를 할 때 광저우에 있는 'AM'(AM)이라는 여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알려 주었고, 그 후 '환치기'에 의한 송금을 할 때마다 위 'AM'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을 하였다는 것인 점, Z 등의 'W'인 일명 'V'이나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내릴 지위에 있는 J 등이 검거되지 아니하였고, 가사 피고인들이 Z 등 외의 다른 사람과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송금에 필요한 정보 외에 환치기할 금원의 출처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 등의 위와 같은 추측에 기한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Z 등으로부터 환전의뢰를 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정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X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환치기'할 금원을 받으러 왔을 때에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냐'고 물어서 X가 '대출집에서 텔레마케팅해 가지고 나오는 돈이다, 자세한 것은 나도 모른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인바, 위 진술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만약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었다면 구태여 위와 같이 인출책인 X에게 자금 출처를 묻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X가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는 내용만으로는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며, X가 자신의 범행사실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이' 환치기'할 금원을 수금할 때에 그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Z, Y은 "피고인 C으로부터 '환치기 의뢰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면 기름값도 안 나오니, 배달갈 수는 없고 환전소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들이 L로 직접 찾아간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는바, 만약 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환전책으로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의 총책에게 송금해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인출책들에게 위와 같이 말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들이 B와 함께 2015. 5. 24. 환치기를 하기 위하여 운반한 10억 원의 경우, 그 중에서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으로 명확히 확인된 것은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1,000만 원뿐이다. 특히 위 10억 원의 경우, N이 먼저 M에게 'N이 재직 중인 회사인 O에서 한국 돈이 많이 필요한데, O가 마카오쪽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을 것이 있으니, 환전을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환전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M이 지인 소개로 알게 된 J에게 환치기 방법에 의한 환전을 의뢰하였으며, J이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국내의 다른 환전소 등 여러 곳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1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 및 B로 하여금 N에게 위 10억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환전 경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국내에서 편취한 사기 피해금을 중국의 총책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는 통상의 범행방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J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10억 원 중 위 1,000만 원 외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얼마나 더 포함되어 있는지, 피고인들이 그 포함사실을 알았는지 등의 점에 관하여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L의 실제 운영자인 J의 지시에 따라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바, 피고인들이 J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을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면서 환치기를 의뢰받은 금원 중 일부가 불법적으로 취득되었을 가능성을 막연히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J, M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환전책으로서 활동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이 그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환전·송금하기 위하여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