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89> 1. 피고인은 2016. 12. 11. 대구 북구 D, 5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코치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가방을 판매할테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16. 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18 2. 피고인은 2017. 6. 2. 대구 북구 D,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시스템 플리츠스커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스커트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기 피해자에게 환불할 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스커트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43> 3. 피고인은 2017. 5. 31. 대구 북구 D,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플리츠스커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플리츠스커트를 판매할테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플리츠스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플리츠스커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16> 4.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 북구 D,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Gl 샤넬 스카프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해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샤넬 스카프를 235,000원에 판매할테니 먼저 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카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스카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27.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번) <2017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1번) 1. 거래내역 상세조회 등 <2017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번)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통신자료조회 회신 <2017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G,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4, 115, 121번) 1. 입금영수증 사본, 이체내역 등, 금융정보조회결과, 입금영수증 등, 각 이체내역 등, 이체확인증 등, 예금거래내역,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다수의 선량한 구매자들을 상대로 노골적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방법 및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러, 결국 2017. 6. 27. 이 법원에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항소심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첫 재판이 열린 2017. 9. 5. 이후에도 범행을 하였고, 심지어 2017. 10. 17. 처음 구속이 되었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이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법원의 재판 와중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를 특히 부정적 양형요소로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289호 사건의 피해자들 5명 전원, 2017고단318호와 2017고단343호 사건의 피해자 E, F, 2017고단516호 사건의 피해자들 14명 중 12명(G, X, U, P, S, Q, R, M, T, V, W, N)에게 피해액 전액을 회복하였고, 1명(O)에게는 피해액 중 일부를 회복한 점, 피해회복을 받은 사람들 중 I, K, E, U, P, S, W, N, C, Y의 경우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