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2018고단901 피고인은 2018. 2. 10. 23:1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위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남, 43세)가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며 위식당 점장 F에게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위 식당 밖까지 약 15m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092 피고인은 G와 광명시 H건물에서 약 11년 동안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로, 2018. 3. 25.경 주거지 앞에서 위 G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위 G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따지고자 위 G가 치위생사로 근무하는 광명시 I 4층에 있는 J치과로 찾아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6. 10:20경 피해자 K 운영의 위 치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근무 중인 G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탁자를 집어 던져 탁자 유리 1장을 깨뜨리고, 벽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26. 10:27경 위 J치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여, 37세)가 위 소란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후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탁자 유리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파 위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손에 유리조각을 맞게 하고, 병원 안쪽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유리조각을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K을 소파에 앉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세게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이를 본 K이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함에도 바닥에 있는 깨진 유리조각(가로 약 23.5cm, 세로 약 10cm, 두께 약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검지 손가락의 신경, 힘줄이 끊어지고, 왼손 검지 손가락의 세 번째 마디가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44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L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금하로 113 밤일사거리를 하안동 쪽에서 시흥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M(54세)이 운전하는 N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쿠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O가 운전하는 P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M,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55세), R(43세), S(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9. 07:00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금하로 113 밤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피해자), 수사보고(D식당 종업원 T의 진술에 대하여) 2018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유리 파편 사진, 손괴된 탁자, 시계 사진, 피해자의 왼쪽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반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2018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M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출력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을 행사한 장소와 수단,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력은 용서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단히 폭력성향이 강하고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도 약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동종범행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의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8.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09. 15. 23:54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9 식자재 왕마트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양시 소재 D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7. 8. 1.부터 2017. 11. 9. 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한 E의 2017. 9월 임금 1,000,000원과 2017. 10월 임금 2,850,000원, 2017. 11월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5,0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1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임금 미지급의 내용 및 규모,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2. 01:00경 포항시 남구 D 인근 도로에서 E 이동주유 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F 차량에 1l당 950원을 받기로 하고 등유 2l를 주유함으로써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고, 석유판매업자의 영업 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시료채취확인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의 자동차 등연료 용도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영업 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 석유제품 공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정처분으로 영업장이 폐쇄된 점, 판매된 등유의 양이 작은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9. 2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와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1:56경 순천시 C 소재 D 대합실 내부를 배회하던 중 의자에 앉아 스마트 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E(3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도망하였다가, 같은 날 11:58경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수강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7. 15:00경 여수시 B에 있는 C다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18

범죄사실 1. 오산 미군 부대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B에게 오산 미군 부대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 계약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뒤, 2016. 6. 22.경 서울 용산구 C호텔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미군 부대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니 3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 실은 피고인은 미군 부대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계약을 알선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군부대 출입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미군부대 출입증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안성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 알선 빌미 편취 피고인은 제 1항에서 약속한 오산 미군 부대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계약을 알선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2016. 6. 초순경 서울 F에 있는 C 호텔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안성에 추진 중인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을 알선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 다음 주까지 갚겠다. 계좌번호를 줄 테니 내 명의로 15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성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을 알선해주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30. G 명의 신한은행계좌(H)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안성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계약을 알선해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2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필리핀 야구장 임차 사업 관련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용산구 C 호텔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 클락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전지 훈련장 임차 사업을 위해 필리핀 방문을 해야 하니, 필요한 모든 경비를 빌려달라. 안성 골프장 용역 사업 또는 필리핀 사업을 통해 곧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몇 배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5. 합계 482,000원 상당의 피고인 등 필리핀 왕복 항공권 비용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648,0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각 순번 9,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한 기망 수법 및 내용, 편취금액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한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 23:22경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에서부터 과천시 갈현동 갈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명 확인 및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경 D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인천 강화군 H, I, J, K 임야 및 대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위 E 등과 공동으로 구입한 이 사건 부동산을 N의 인천 O 상가와 교환함에 있어 사실은 교환차액 1억 5,000만원 상당이 있었음에도 마치 교환차액이 전혀 없는 것처럼 E 등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목' 란에 '부동산교환계약서, '갑물건의 소재지' 란에 '인천 강화군 H, I, J, K', '을물건소재지' 란에 '인천 부평구 0 외 22필지 P빌딩 207호, 208호', '교환차액' 란에 '무', '계약금' 란에 '쌍방 2천만원', '잔금' 란에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이전서류(가등기)', '계약자' 란에 'Q N, RS'이라고 각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N의 도장을 날인하고, S의 이름 옆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S 명의의 부동산교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5. 3.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D골프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교환차액이 없는 것으로 위조된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E 등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D골프연습장에서, 위 U 부동산 공동 보유자들인 피해자 E 등에게 N의 위 O 상가와 일대일로 맞교환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교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N과 2012. 5. 3. 경 인천 부평구 V건물 903호 N 운영의 W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N 소유의 위 P빌딩 207호, 208호 상가와 일대일로 교환계약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위 O 상가를 일대일로 맞교환하기로 계약하였다며,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을 건네주면서 교환차액으로 1억 5천만 원을 수령하기로 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15.경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위 부동산을 N으로부터 전매한 X에게 등기이전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3.경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구입한 위 부동산을 N의 O 상가와 교환계약시 N으로부터 교환차액으로 150,000,000원을 수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건네 준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2014. 4. 1.경 교환차액 1억 5,000만 원 중 잔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인천 계양구 Y 답 2680m㎡ 중 2680분의 1653 지분을 피고인 단독으로 등기이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동산교환차액 1억 5천만 원 중 피해자 별 해당지분액만큼의 청구권(각 3,750만 원 = 1억 5,000만원 × 1/4)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위 Q 상가와 교환차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등기이전해 주게 하고, 그 교환차액 1억 5,000 만원 중 피해자들 해당지분액 상당의 청구권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1,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S, G, N, E, F, Z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교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비록 사기죄를 다투고는 있으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법리적으로만 이를 다투고 있어 범행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고소인 AA) 측과는 합의된 점,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지는 아니한 점, 2000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차액 1억 5천만 원 중 피해자들 해당지분 합계 1억 1,25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5천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 E 등의 공유지분이 각 1/4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억 5천만 원 중 피해자들 지분 상당액인 1억 1,250만 원을 초과한 3,750만 원 (피해자별로는 각 1,250만 원)은 피고인의 지분이고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애초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어서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는 죄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성남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비금속 광물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활석가루(TALC POWDER, HS번호 : 2526.20-0000)에 대하여 수출물량 제한을 받고,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4.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세관에서, 활석가루 100톤을 수입함에 있어 이에 대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 E)시 수입품명 란에 마치 녹니석가루(CHLORITE POWDER, HS번호 : 3824.90-9090) 100톤을 수입하는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활석 가루 3,701톤(시가 1,069,758,345원 상당)을 녹니석가루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0. 5. 24.경부터 2011. 7. 4.경까지 중국에서 'PNA400'이라는 물품 합계 3,701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서의 거래품명 란에 'CHLORITE POWDER', 모델, 규격 란에 'CHLORITE POWDER PNA400 FOR INDUSTRIAL USE', 세부번호 란에 '3824.90-9090'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물품을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위 법률에서 정한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이란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란 동종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동일한 물품을 말하고, 동종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다르면 동일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종의 물품인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12443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르면, 파쇄 또한 분상한 활석으로서 혼합물이 아닌 경우에는 분류코드 2526.20-0000에 해당하는 반면에, 천연 활석과 천연 녹니석이 혼합된 경우에는 분류코드 3824.90-9090에 해당하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은 자동차용 범퍼, 가전제품 외관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천연 활석 70%와 천연 녹니석 30%를 배합하여 만든 혼합물로서 상거래에서 녹니석가루라고도 호칭되어 왔던 점, 한편 2009. 5. 29. 제정 환경부예규 제351호에 의하여 활석을 수입통관할 경우 시료분석후 석면 함유량에 따른 취급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을 발급받도록 하면서도 그 대상을 위 분류코드 2526.10-0000, 2526.20-0000의 물품으로 한정함으로써 분류코드 3824.90-9090의 물품은 활석이 포함되었더라도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건 물품이 분류코드 3824.90-9090의 물품에 속할 경우 위 확인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물품과 신고한 물품 사이에 수입신고수리의 요건이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분류코드 2526. 20-0000인 활석가루가 아닌 분류코드 3824. 90-9090 인 녹니석가루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모델 309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3회 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곧바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동안 같은 병원에서 알콜 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관계였던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위 1회의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이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2018고단202 피고인은 2018. 2. 11. 12:30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버섯 3봉지, 양파 3봉지, 사과 4개, 깻잎 1봉지, 마늘 1봉지, 변기커버 1개, 방바닥 깔판 1개, 각티슈 1박스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21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16:37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C 구미점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라면 등 식품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담배 사진 첨부) 2018고단72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721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 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각 사건의 범행 시기,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2018721 사건의 범죄에 관하여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이미 동종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재범했고, 확정판결 전의 범죄이기는 하나 2018고단721사건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기도 하였다.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다. 보호관찰소에서 취업을 알선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가 필요했는데 피고인이 병원 검진을 받지 않아 (보호관찰상황 내역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당뇨 수치도 모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취업 알선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 액수가 소액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6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6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진철(기소), 김환권(공판)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건설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어선원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만료하여 불법체류 상태에 있었던 베트남인 C(남, 37세)를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불법체류 베트남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불법취업 외국인 명단 1. 외국인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 채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많은 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누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천변우로 225에 있는 엘리트 광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 45에 있는 '서울축산농협 하월곡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방천시장 쪽에서 복지회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단지 근처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상체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3. 05:58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진행방향 앞에 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1차로에서 선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음에도 선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4월 내지 1년이고, 집행유예 기준에 따르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처벌불원이라는 긍정요소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27. 01:15경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9. 04:14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8. 03:15 경 양주시 에 있는 'J주유소에 이르러 사무실 뒤편 창문을 삽으로 내리쳐 깨고 침입하여 그 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0. 02:51 경포천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뒤편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가스배관을 잡고 올라가 망치로 건물 2층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약 2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N,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현장내부 CCTV 영상사진자료, 현장 CCTV 녹화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10월 (= 4년 + 2년 + 10월) 가. 제1범죄(특수절도) 2건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건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6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5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거리포차 쪽에서 홍대정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 듣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중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의 하청업체인 (주)C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현재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융통어음을 할인해 달라. 회사에서 여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경부터 (주)B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금융권 대출금이 34억 원, 거래업체 미지급 대금이 29억 원에 이르러 어음 할인을 통해 기존 발행한 어음의 만기어음대금, 기존 차용금 등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어음 변제기에 그 어음금을 지급하거나 변제기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69만 원을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억 9,9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 BA 대표 상거래 외 송금내역, 각 현금보관증, 지급각서, B 만기어음내역, 할인 어음계산서, 견전서, 거래명세서, (주) B 부도 어음금액,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각 입출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합계 3억 9,959만원)이 상당히다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가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