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처 D 명의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C 외에도 여러 법인을 운영하면서 재정난으로 그 회사들의 경영이 힘들어지자 피고인 B를 통해 전자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E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A은 그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그 전자어음에 배서한 후 금융중개인 F 등을 통해 피해자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그 전자어음이 파이프 등 공급대금으로 수취한 진성어음인 것처럼 행세하며 어음할인을 의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음할인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할인금의 4% 정도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7. 27.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E에서, E가 C에 단관파이프 등 공사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사진을 촬영한 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C 명의로 E에 위 금액에 상응하는 전자어음을 발행받은 다음, F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전자어음 할인을 의뢰하면서 허위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등을 전송해주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 명의로 발행한 전자어음은 실제 거래 없이 자금 조달만을 위한 이른바 융통어음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전자세금계산서도 허위로 발행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F, 피해자 회사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7. 27.경 C에서 발행한 액면금 100,000,000원의 전자어음(어음번호 J)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90,506,667원을 F을 통해 피고인 B의 처 D 명의 K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금융중개인 F이나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통해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1,336,103,41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가 증인으로서 진술한 부분 포함) 1. 증인 H, F, M의 각 법정진술 1. 어음 및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고소인이 중개인에게 이체한 내역, D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D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매출장(E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1. F이 B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피고인 B가 L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돈을 융통할 방법을 찾던 중 B의 제안에 따라 C 명의로 E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고 B가 타인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여 그 타인으로부터 돈을 융통하기로 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였을 당시 피고인 A 내지 C에게는 그 어음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 또한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어음할인과 관련하여 할인의 주체 내지 중개업체, 할인의 경위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F 등이나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각 어음이 진성어음인 것처럼 행세하며 어음할인을 의뢰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B와 공모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매매대금조로 받았다는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뜻을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도2759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와 공모하여 F 내지 L, 피해자 회사를 순차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36,103,41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각 어음은 그 발행의 원인관계가 없이 단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 어음을 가지고 오로지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으로서 융통어음에 해당한다. 2)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교부받은 다음 F 내지 L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그 할인을 의뢰였다. B는 당시 마치 E가 C에 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공급대금조로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교부받은 것처럼 하기 위하여 E 명의로 C에 대하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러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F 내지 L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였다. 3) 이에 피해자 회사는 E와 C 사이에 실제 자재공급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 각 어음은 E가 C로부터 자재공급대금조로 받은 것으로 오신하고 이 사건 각 어음의 할인명목으로 F 내지 L를 통하여 B, 피고인 A에게 돈을 순차 교부하였다. 4) 이처럼 피고인 A, B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하는 등 이 사건 각 어음이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어음이 진성어음인 것으로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피고인 A, B에게 돈을 교부케 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5)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E가 C에 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B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받은 후 위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B가 F이나 L 등 어음할인 중개업체와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이 직접 위 중개업체나 피해자 회사와 어음할인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구체적인 어음할인 경위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B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융통어음인 이 사건 각 어음을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위장하여 타인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는다는 사실은 인식하였던 이상 피고인 A에게는 B와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6) 또한 피고인 A이 B와 함께 이 사건 각 어음이 융통어음임에도 진성어음인 것처럼 F 내지 L, 피해자 회사를 순차 기망하여 할인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이 침해되어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어음할인 당시 어음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각 어음을 만기에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한 것은 C에 변제자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B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이 사건 각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함에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어음할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F, L의 직원 M, 피해자 회사의 대표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가 C에 대하여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고 이 사건 각 어음이 진성어음이라고 생각하였고, 만일 이 사건 각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하거나 이를 중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서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이를 기초로 어음을 발행·수수한 다음 마치 그 어음이 진성어음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합계 1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데, 범행의 방법, 내용, 편취액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액 중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다음 편취액을 분배받았다. 반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만기에 결제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각 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과 관련하여서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〇 유리한 정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각 어음은 만기에 결제되었고, 나머지 각 어음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액은 약 8억 8,000만 원으로 앞서 살펴본 편취액 합계액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B는 그중에서도 수수료 명목의 금액만을 일부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