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경에서 같은 해 2.초순경 사이에, 중국에 있는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D은 2015. 2.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50.5그램을 분홍색 비닐로 감싸 운동화 밑창 속에 은닉하여 옷 등과 함께 포장하고, 이를 국제특송화물로 수취인 'E', 수취지를 '서울 성동구 F'로 기재해 발송하여, 위 화물이 2015. 2. 4. 21:45경 G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0.5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가 중국 후배로부터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D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전화 통화를 들었다'고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재전문진술이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위 진술 및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원진술자인 중국 후배 또는 D의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역시 형사소송법 제314조 및 제316조제1항에 따라 증 능력이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010도5948 판결 참고)] 1. 인천공항세관 필로폰 약 50.5그램 적발보고 1. 수사보고 (사진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적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피고인의 누나인 H(한국명 E)에게 중국에서 택배가 올 것이 있다면서 택배를 받을 곳으로 H가 일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소재의 숯불갈비 식당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사건 필로폰은 2015. 2. 4. 21:4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국제 특송화물의 수취인란에 'E', 수취지란에 '서울 성동구 F'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2015. 2. 5. 13:17경 위 주소지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하던 H가 위 소포를 수령하였다. 한편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제보한 I는 2015. 2. 6.경 검찰청에 임의로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5. 2. 1.경 중국에 있는 후배와 통화하면서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이 밀수입될 것이고, 보내는 사람은 D이라고 들었다."면서 중국 후배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기록 74쪽)를 제출하였다.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I는 2015. 2. 3.경 당시 중국 후배로부터 '형 주소랑이름이랑나왔어요', '서울시 성동구 J에 있는 F식당 E K번호는 누나꺼인지는 몰라요', '그남자애 이름은 B입니다', '형 보냈어요 좀따영수증번호(송장번호)오면보내주게요', 'L(택배회사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M'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작성 경위에 특별히 허위개입의 여지나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중국 후배의 휴대전화번호와 D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I가 과거에도 검찰에 중국에서 밀수입되는 마약에 대해 수차례 제보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 H는 2015. 2. 5.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2015. 2. 6.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H가 어떤 혐의로 체포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H가 석방된 당일 H의 남편인 N과 함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있는 부천 송내역 근처에서 H를 만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가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01년경 다른 사람의 여권을 도용하여 입국한 뒤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갑자기 이 사건으로 H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2015. 2. 11. 중국행 항공권발권을 마치고 2015. 2. 12.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한 뒤 출국하게 된 것으로, 그 출국 경위가 매우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인 2016. 4. 28.경 다시 입국하였는데, 입국 당일 피고인에게서 채취한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H에게 주소를 물어본 것은 한국에 있는 고모로부터 택배를 받을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본인의 무죄 입증에 매우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모의 연락처나 주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당시 2010년경 6개월간 일용노동을 하면서 D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마약 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징역 4년Mad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운동화 속에 숨겨 한국으로 수입한 다음 자신의 누나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그 후 누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약 1년 여 만에 검거되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많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필로폰이 수입된 후 바로 압수되어 사회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