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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식당에 있던 의자를 치켜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2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등 일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약식명령문 등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일시, 장소, 피해자 등이 모두 다르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2: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성당’ 앞 길에서, ‘성당에서 직원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씹할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치고 마스크를 뜯어 벗기며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15:1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수용동청소원 C을 통하여 위 구치소 직원으로부터 ‘미성년 자녀 현황 설문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230,000원 상당의 24인치 TV를 양손으로 들고 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1.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06:20경 제1항 기재 부산구치소 D실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던 중, 수용동청소원 E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3,800원 상당의 개인용 식판을 벽면을 향해 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21.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04:25경 제1항 기재 부산구치소 F실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던 중, 그곳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883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발로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2021.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10:10경 제1항 기재 부산구치소 G실에서,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던 중, 하절기용 수용자 반팔 티셔츠를 나눠주던 수용동청소원 H가 피고인을 ‘A씨’라고 부르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883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발로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TV 파손사진), 수사보고(파손품견적서 - TV), 수사보고(개인용 식판 파손 사진), 각 수사보고(망사원형 플라스틱 쓰레기통 파손 사진), 수사보고(파손물품 견적서 - 개인용 식판 및 망사원형 플라스틱 쓰레기통), 수사보고(파손물품 견적서 - 망사원형 쓰레기통) 1. 각 근무보고서 1. TV 파손물품 견적서, 파손물품 견적서(식판 및 쓰레기통), 파손물품 견적서(쓰레기통) 1. 각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누범 및 후단경합범 해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18. 9.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17:42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1회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남자친구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의 작업실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게임기 연결장치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바지와 속옷을 벗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발기된 성기에 가져다 대어 만지게 한 후 “꼴린다. 입으로 해줘, 빨아줘, 핥아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분석, 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분석2, 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분석3),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유죄판단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추행의 경위, 태양, 전후 정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범행 시점과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의 경과 및 기억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의 변화나 표현의 차이, 전후 정황이나 시점의 뒤바뀜이 일부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는 등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젖혀 피하는 등 비언어적으로 이를 거부하자 급기야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 내용이나 증언에 임하는 태도에서도 과장이나 편향의 징후는 일절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사건은 2020. 7. 29. 일어났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2달 반 후인 2020. 10. 14.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다소 시일이 경과하여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신고감인지 몰랐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용기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나 고소를 망설이게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금 등 어떠한 대가도 요구한 적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의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남자친구에게 알리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과는 동종 업계에서 알게 되어 형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는 등 종종 어울리던 사이였으나, 피해자와는 이 사건 당일 C과 함께 하는 술자리에서 C의 여자친구로 알고 처음 만난 사이였을 뿐 달리 친분이 없었다(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만나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도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고 약 한달 후인 2020. 8. 30. 피해자와 직접 만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거나 ‘성관계 요구를 시도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을 피고인 본인이 제공하였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너무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면, 피고인이 먼저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찾아뵙겠다’고 연락하여 마련된 자리에서 잘못을 자인하면서까지 낮은 자세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때 피고인이 C과 따로 떨어져 피해자와 단 둘이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단순히 C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도 상식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행을 범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하였다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거짓된 내용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공통으로 알고 있는 주변인들에게 유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전형적인 2차 가해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기 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하였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2차 가해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의 사죄는 무위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다. 이 사건 추행의 태양도 극히 불량하여 죄질이 무거운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앞 C교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18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결합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직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측이 큰 고통을 받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측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주 오래 전 2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4:35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D파출소 쪽에서 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 있던 보행자 E을 피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보행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4: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D파출소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9.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접수를 제대로 해주지 아니하여 사건화된 점,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마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G 공제조합에 자동차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32

범 죄 사 실 1.2021고단1832 피고인은 2021. 5. 10.경 파주시청 공무원으로부터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 번데기, 소라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아 사정을 봐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주시청 종합민원실을 찾아가 파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파주시장이 만나주지 않을 경우 몸에 불을 붙여 분신하면서 파주시청 종합민원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노점상에서 사용하던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진 등유 약 12L와 라이터를 휴대하고, 같은 날 13:47경 파주시 시청로 50에 있는 파주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파주시청 공무원인 C 등에게 ‘시장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위 등유를 피고인의 몸과 민원실 바닥에 뿌린 후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는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인 파주시청 종합민원실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파주시청 공무원의 민원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1고단19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0. 24.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D ‘B’에서 은박지를 담배 형태로 말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1. 6. 28. 20:00경 파주시 E 방안에서 담배 안에 있던 담뱃잎을 빼낸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감정서의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2021형제11740 증거기록)의 각 기재 1. 기름통 및 라이터 사진, 현장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형제18975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서의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2021형제18975 증거기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1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를 외면한 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수의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은 물론, 마약도 2회나 투약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다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21. 2. 17.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1. 3. 22. 22: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내가 받기로 한 500만 원 언제 줄거냐”라고 하며 돈을 요구하다가, “한번 하자, 당신 통장 거래내역을 보니 D라는 남자와 돈이 오고 갔는데 도대체 이 남자와 어떤 관계냐, 바람 피냐? 몇 번 했냐?”라고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5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6세)의 이복동생으로 2021. 8. 20. 19:1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와 재산 분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개어져 있는 토기 화분(높이 약 40cm) 2개를 양손으로 가슴 높이까지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92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이고, 피해자 E(남, 40세)은 피고인들의 이복형제인 C의 사위이다. 피고인들은 2021. 8. 19. 21:00경 여주시 D에 있는 C의 주거 앞마당에서, 피고인 A과 C 사이의 재산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금속 재질의 식물지지대(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피고인 B은 금속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찌르고,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940: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66세)의 이복동생으로, 평소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18. 21:1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집 명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휘발유를 사 와서 집에 불을 질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 판결문 2021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분 사진 2021고단92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2021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복형제 사이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는 처벌받지 않은 것도 있으며,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러 2021. 4. 16.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태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 위반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B카페 ‘AC’에 접속하여 ‘세렌디퓨티 너리싱크림’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O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M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9. 8.부터 2021. 4. 14.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인터넷 AC 게시판에서 피해자 CS이 게시한 ‘공기청정기 필터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S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 CT, CU, CP, CV, CW, CR, CQ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내역, 이체결과내역, 금융거래회신자료(순번 7), 진술서 및 첨부자료, 각 회신자료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판시 제1,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죄 : 벌금형 선택 ◯ 나머지 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O, CP, CQ)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변론종결 후에 신청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칭 ‘AC’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많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재판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0:2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 이 사건 외 치매환자인 D(남, 81세)의 주거지에서, D을 돌보러 찾아온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도둑년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와, 니깐년이 왜왔냐, 거지같은 년들은 올 때가 못 된다”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사회복지사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나가라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2-3번 정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도 맞고 어깨 부위도 2~3회 맞았으며 여기 저기 맞았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 뺨을 맞았다는 사실만 기재한 이유는 할머니(피고인)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려고 대강 적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증언 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면서 밀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4. 17:20경 삼척시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8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치고,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대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음식점의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C에게 내려쳐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 부분 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피해품 있던 장소 사진 촬영), 발생장소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1:15경 대구 서구 평리동 신한은행네거리 부근 B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16:0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력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0:41경 부천시 소사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1회의 동종 전력이 5년 내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농지를 농업경영 내지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의사 없이 2017. 5.경 경기도 평택시 B(지목 : 답, 면적 515.70㎡) 농지를 구입하면서, 법무사 C을 통해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거짓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17. 5. 22.경 평택시 D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농지를 농업경영 내지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의사 없이 2017. 6.경 경기도 평택시 B(지목 : 답, 면적 297.05㎡) 농지를 구입하면서, 법무사 C을 통해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거짓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17. 6. 9.경 평택시 D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별건 수사기록 첨부 평택시 B 소재지 현장조사 및 실제 경작자 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농지법의 입법취지 및 범행내용, 단기간 전매 횟수와 이득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경미한 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