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2019.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2. 26. 가석방되어 2021. 8.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경부터 2022. 1. 12.경까지 광주 등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곧 취업을 해서 돈은 무조건 갚겠다. 생활비와 보험료, 핸드폰 요금 및 개인회생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취업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도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이 존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약 10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이체내용 첨부),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동종 범행에 대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2023노893,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사실상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 C이 ‘트위터’에 게시한 ‘자영(자위행위 동영상) 판매합니다, ㄹㄹ(로리), 중딩, 고딩 등 다 있어요, 1GB 1만 원, 758GB 2만 원’라는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C에게 대화를 걸어 C의 D은행 계좌에 1만 원, E은행 계좌에 8만 원을 입금한 뒤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이 등장하여 가슴·성기 등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모아 놓은 F 링크 2개를 전송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착취물 동영상 1,207개를 다운로드 받아 WD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한 다음 2022. 8. 23.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라인을 이용한 성착취물 거래),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2-14655) 회신자료 – D은행],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2022-12455) 회신자료 – E은행 회신] 1. 대화내용, 채증자료, C D은행 거래내역, C E은행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를 제작, 배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구입,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구매하여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는 1,207개에 달하여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범죄를 포함하여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을 다시 유통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켰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다 G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비보호좌회전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반드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조향하여 D 건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남, 22세), D 내에 있던 피해자 I(여, 53세), 피해자 J(남, 53세), 피해자 K(여, 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8,336,2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5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D 물건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96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6km 초과하여 과속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중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조향하는 바람에 위 BMW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D 건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I, J,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I, K,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호위반 여부 확인), 사실조회회신 1. 각 진단서(순번 20은 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견적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비접촉 사고로 피고인의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4명(K, J, I, H)에 대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 속도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편의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해당 충격으로 위 캐스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캐스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80,546원 상당,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96,36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각 차량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물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같은 대학교 선, 후배 사이이다. 1. 2022.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5. 23:39경 서울 강남구 C, 1층 ‘D’에서 동문 모임 중,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테이블 밑으로 오른손을 내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쓰다듬어 만졌다. 2. 2022.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01:56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모임을 마치고 나와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D CCTV 녹화영상 열람, 길거리 추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53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7. 3. 05:22경부터 같은 날 07:59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Z플립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페이스북 메신저 화면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 녹화 영상), 수사보고서(이 사건 현장 CCTV 압수 경위 등),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보 결과), -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포렌직 및 전자정보 압수 경위), - 전자정보 확인서, - 전자정보목록, - 압수목록, - 압수목록교부서,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포렌직으로 복구된 피해자 나체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8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까지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 위반 사실이 발견되어 1주일 동안 대출이 불가능하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17. 16:45경 서울 광진구 D역 1번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4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국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해준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27. 15:00경 안성시 H,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울광진서 사건서류 원본, 경기양주서 사건서류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안성시청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대지 1. 피해자 B과 피의자 성명불상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 죄책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한 엄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역할,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0:00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2021. 9. 26. 부산 사하구 C의 2층에 있는 당구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나의 당구 큐대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한 후 같은 날 13:42경 부산사하경찰서에서 ‘B이 저의 허락도 없이 당구장 비치해 놓은 당구 큐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 팔아먹으려고 가져갔고 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절도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B에게 당구장에 있던 피고인의 당구 큐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그 부탁을 받은 B이 당구장에 있던 피고인의 당구 큐대를 가지고 왔던 것으로, B이 피고인의 당구 큐대를 피고인의 허락없이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에게 당구큐대를 가져다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당구큐대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더라도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구큐대의 반환을 계속하여 거부하여 당구큐대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고소하게 된 것이고, 당구큐대를 돌려받은 이후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다만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9. 9. 사하경찰서에 절도 피해를 입었다며 B을 고발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1. 9. 10. B이 당구큐대를 하단지구대에 반환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1. 9. 16. 사하경찰서에 ‘2021. 7. 26.경 당구큐대를 B이 저의 허락없이 가져간 사실이 있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B은 저의 동거가족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사하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촌동생인 B이 저의 허락도 없이 비치해 놓은 큐대를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아 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2021. 12. 30. 사하경찰서에서 피해진술을 할 당시에도 ‘B에게 큐대를 가져오라 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B이 당구큐대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허락 없이 E 당구장에서 큐대를 가져온 것을 고소한 점, 피고인은 2021. 12. 30. 사하경찰서에서 피해진술을 할 당시 ’피의자(B)가 절취 의사로 당구큐대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허락없이 가지고 나왔다고 절도죄 취지로 피의자(B)를 진정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B이 매일 저녁이나 새벽에 시도때도 없이 전화하여 돌아가신 부모님 욕을 하여 화가 나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당구장에서 큐대를 가지고 온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출하고 무고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22. 1. 6.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2022. 4. 27.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야 2021. 7. 27. B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큐대가지고 나왔습니다’, ‘내(B)가 집에 갈일이 있어 나중에 F에 갔다 놓겠습니다’, B은 그로부터 큐대를 집에 두었다는데 안 주었고 (중략) 피의자(피고인)는 상당히 약이 올랐습니다라고 기재하여 B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당구 큐대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반환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기 시작한 점, B은 2021. 7. 27. 당구큐대를 가지고 나온 후 3차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B이 피고인의 허락없이 당구큐대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그 허위 내지 허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17:0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달음산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9경 같은 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나 운전한 거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2. 1. 26. 늦은 저녁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불상량(새끼손톱 1/4 정도 분량)을 빨대로 덜어낸 다음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20. 12. 2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5. 23:00경 미국 일리노이주 C에 있는 전 남자친구 D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 액상 키트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끼운 다음, 대마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 2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4.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 액상 키트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끼운 다음 대마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제보자 D와 나눈 메일 내용 첨부), 제보자의 진술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사본 1. 피의자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8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의왕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4. 21:40경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40세)의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경적을 수차례 듣자 이에 화가 나,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여 피해자 오토바이를 1차로로 밀어낸 후 위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오토바이에 약 1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2 화물차를 80m 정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도로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의적인 교통사고 발생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고, 사소한 동기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복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손괴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2. 1. 14.경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서울 중랑구 B,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4.경 직장주소가 ‘서울 영등포구 D’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변경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주민등록표(초본),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주소 및 실제거주지 변경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2. 1. 14. 주소와 거주지를 변경하고 2022. 1. 22.경부터 관할 경찰서로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2022. 2. 5.경 담당경찰관과 연결이 되어 주소변경신고에 관해 문의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후임 경찰관(그 무렵 인사이동으로 담당경찰관이 변경되었다)에게 메모를 전달한다고 하였으나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출석일자를 2022. 2. 말경으로 잡았으나 후임 담당경찰관이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되었다고 하여 2022. 3. 3.로 조사일자를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이 제출기한을 도과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공소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의 직장은 변경되지 않았고 2022. 1. 14.경 부서 이동으로 근무지만 변경되었는바, 직장명이나 직장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2022. 1. 14. 변경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일 내인 2022. 2. 3.까지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통화기록상 피고인이 담당경찰관과 통화하였음이 확인되는 날은 2022. 2. 5.인데 그 당시는 이미 변경정보 제출기한이 도과한 이후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2022. 1. 22.경부터 관할 경찰서로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규정이나 증인 E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담당경찰관과 대면할 필요 없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기만 하면 피고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당초 피고인이 변경정보 제출기한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의무위반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담당경찰관에게 주소변경 사실을 구두로 알렸으니 의무이행을 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성폭력처벌법령은 변경정보 제출에 관하여 일정한 서식과 함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등록대상자가 제출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서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기본신상정보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신상정보나 변경정보의 제출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6헌마10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는 실제 등록대상자가 소속되어 근무하는 장소를 기재하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등록대상자가 소속된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 14.을 전후하여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서울 종로구에서 서울 영등포구로 근무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직장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한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경정보를 제출의무를 위반한 기간과 위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