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8고단473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2. 15:25경부터 같은 날 16:07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피해자에게 "아줌마 예쁘게 생겼다. 뽀뽀해줘. 여기 와서 좀 앉아."라며 희롱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야, 이 씨발 년아. 야,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음식을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2. 12. 16:1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D' 2층 남자 화장실 입구에서 위 가.항 기재의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5세)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을 때 위 D 직원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넌 뭐야. 넌 몇 살이야. 어린놈의 새끼가 지랄하네. 씨발 놈. 개새끼."라는 등 욕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고단2224 가. 2017.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19: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5세) 운영의 'J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교부받았다. 나. 2017.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의 냉장고에 있던 맥주 등을 꺼내어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받았다. 3. 2019고단610 피고인은 2018. 6. 26. 00:30경 제주 K에 있는 피해자 L(여, 60세) 운영의 'M' 단란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교부받았다. 4. 2019고단822 피고인은 2017. 6. 30.경 제주시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여, 37세) 운영의 'P'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8.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5. 2019고단1319 피고인은 2017. 12. 17.경 서귀포시 Q회관에서 피해자 R(여, 44세)에게 "선불금 30,000,000원을 주면 S의 선원으로 2018. 8. 1.부터 2019. 7. 말까지 승선하겠다. 선불금 15,000,000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2018. 8.에 한 항차를 다녀오면 달라.", "2018. 8. 전까지는 항차마다 선불금으로 2,500,000원을 주면 S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피해자의 S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 '2018. 8. 1.부터 2019. 7. 말까지 S의 선원으로 승선하는 것'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2017. 12. 18. '2017. 12. 19.경부터 한 항차 조업에 S의 선원으로 승선하는 것'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2,500,000원 등 합계 17,5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 CCTV영상 사진 캡쳐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2018고단222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T,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의 기재 [2019고단61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2019고단82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O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U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 1. 각서 사본, 장부 사본, 각 영수증의 각 기재 [2019고단131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R와 대질) 중 R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R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S 입출항 내역 / 피해자 문자내역 첨부 / V 선원 입금내역 관련 피해자 계좌내역 제출 / S 선장 진술서 제출 / 피해자와 피의자 간 문자 내용 관련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S 입출항 내역 확인 / 피의자 사회봉사이수 관련 보고 / 피의자와 고소인 간 문자내용과 계좌내역 비교)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승선계약 이행 여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수사협조 의뢰(승선내역 확인)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W, X 작성의 각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통장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선박국적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승선원 조회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팩시밀리 송부), 금융거래명세조회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 피의자의 집행유예, 동종 전력 / 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 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등)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판시 제3의 점, 판시 제4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3의 죄, 판시 제4의 각 죄, 판시 제5의 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의 각 죄 위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3의 죄, 판시 제4의 각 죄, 판시 제5의 죄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한편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3 내지 5의 각 사기(편취금액 합계 19,700,000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가.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나.의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모욕, 제1유형(일반 모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20일(= 1년 6개월 + 9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각 범행은 그 직후부터 저지르기 시작한 것인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