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1. 청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7670호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의 원고 E는 2007. 6. 13.경 그 소유의 경기 양평군 F외 2필지 임야를 피고 D가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진 서울 서초구 G외 2필지와 그 지상 주택을 포함하여 충주시,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수필의 토지와 교환하되, 특약사항으로 원고 E는 옥천리 임야에 표시된 근저당권에 대해 은행 대출 즉시 피고 D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위 잠원동 주택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D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위 옥천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 D가 1억 7,000만 원을, 피고 E가 8,000만 원을 각 가지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07. 7. 2.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지하철 역 근처에 있는 H에서 원고 E와 그 남편인 I, 피고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2억 5,000만 원이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으나 원고 E와 피고 D 사이에 위 차용금 분배에 대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틈이 있었다. 이후 원고 E는 맞교환하기로 한 부동산을 피고 D로부터 이전받지 못한 상황에서 2007. 10. 2. 피고인이 원고 E의 위 옥천면 임야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고 2008. 9. 29. 피고인을 상대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피고 D를 상대로 2011. 12. 28. 부동산 맞교환 계약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J에게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탁자 위에 돈봉투를 올려 놓았는데, 피고 D가 돈봉투를 가져가 버렸지요"라는 질문에 "원고 E 부부와 피고 D 모두 돈을 확인한 후에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증인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다시 원고대리인의 "원고 E 부부가 왜 피고 D에게 돈을 주냐며 증인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판사의 "돈을 누가 가져 갔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탁자 위에 돈봉투를 놓으니까 원고 E의 남편인 I이 확인을 한 후에 피고 D에게 줬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어서 원고 대리인의 "원고 E의 남편인 I이 돈봉투에서 돈을 빼서 피고 D에게 줬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원고 E부부와 피고 D가 돈을 세어본 후에 나누어 가졌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가 돈 봉투를 꺼내서 돈을 세는 것을 보고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고, 다시 빵집 안으로 들어 왔을 때에는 E만 있었고, D, K, E의 남편 I은 밖에 나갔다가 2-3분 후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뿐으로, E 부부와 D가 돈을 세어본 후에 나누어 가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J에게 원고대리인의 "변제를 받았는데 본등기를 경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3,85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0. 2.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2007. 11. 8. D로부터 3억 500만 원을 변제받았던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변제를 받기 전 본등기를 먼저 경료하였고, 본등기를 하기 전에 K나 D로부터 본등기를 해야만 빌린 돈을 갚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 따라 본등기를 하였던 것이었음에도, D로부터 E가 3,85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증언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사실과 달리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 D는 2007. 6, 1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E는 D가 권한을 갖고 있는 잠원동 주택(공유 명의로 되어 있다)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아 D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D는 잠원동 주택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모든 법적인 문제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E가 D에게 잠원동 주택을 담보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E는 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 5,000만 원 및 등기비용 2,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한편, D 또한 E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E와 남편 I, D, 피고인, 법무사 사무장 K는 2007. 7. 2. 서울 종로구 종로5가 H에서 만났고, 피고인은 같은 날 E 등으로부터 담보 목적의 가등기 서류 및 차용증을 교부받는 한편, 변제기일을 2007. 9. 2. 로 하여 E에게 1억 7,000만 원, D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되, 대출수수료 2,650만 원 중 1,850만 원은 E가, 나머지 795만 원은 D가 부담하기로 하였다(이하, '7. 2. 자 약정'이라 한다). 교환계약 당시부터 D는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등기비용으로 2,000만 원(E가 양수받을 잠원동 주택 이전에 필요한 등기비용으로 보인다)이 필요하여 D는 같은 날 법무사 사무장 K와 같이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잠원동 주택의 가압류 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잠원동 주택의 공유자인 L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L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반환받아 위 8,000만 원과 등기비용으로 빌린 2,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가 돈을 가지고 나간 후 2-3분 뒤에 돌아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E와 D는 7. 2. 자 약정 체결 이틀 뒤인 2007. 7. 4. D가 E에게 (D가 양도하기로 한) 도창리 토지를 양도하지 않는 대신, D가 E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앞서의 7. 2. 자 약정에 기한 E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중 1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다(이하, '7. 4.자 약정'이라한다). 피고인은 2007. 7. 4. E 소유의 옥천리 토지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E와 D가 7. 2. 자 약정에서 정한 변제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7. 10. 2. 담보 실행으로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D는 2007. 10. 31. 피고인에게, 7. 2. 자 약정에 기하여 자신이 차용한 8,000만 원, 대출수수료 795만 원, E와의 내부간 약정인 7. 4. 자 약정에 기하여 D가 부 담하기로 한 E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1억 7,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및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약 3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E와 피고인, D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E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경 D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76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교환계약 당시 E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D에게 지급하고 D는 그 돈으로 옥천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D가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고 2억 5,000만 원을 함부로 가져가서 교환계약과 달리 임의로 자신의 L(잠원동 주택 공유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피고인 역시 현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였으므로 7. 2. 자 약정 중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2.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 사건 민사소송을 담당하였던 제1심은 원고인 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E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공소사실 제 1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부부와 D가 돈을 확인하고 나누어 가졌고, E 부부가 피고인에게 왜 D에게 돈을 주냐고 항의를 한 적이 없다"는 요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와 달리, 고소인인 E 및 남편 I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옥천리 토지의 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7. 2. 자 약정 당시 E 및 남편 I, D, 피고인, 법무사 사무장K가 있는 자리에서 A가 농협에서 2억 5,000만 원을 찾아와서 D 앞에 놓자, E 부부가 돈을 확인하기도 전에 D가 갑자기 봉투 채 가지고 나가 버려 싸움이 일어났고, 이에 1이 피고인에게 왜 D에게 돈을 주었느냐, 이거 사기 아니냐, 계약은 무효라고 항의하였다(수사기록 76쪽 등)"고 진술하여 위 증언과 상이하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D 가 돈을 세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E 부부가 돈 봉투를 세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3-5분) 다시 빵집 안으로 들어 왔을 때에는 만 있었고, D, K, E의 남편 1은 밖에 나갔다가 2-3분 후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뿐으로, 특별한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각자 헤어졌고(수사기록 276쪽), 다만, D와 E 측이 다소 말다툼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수사기록 280쪽)"라고 진술하여 위 증언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소 상이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초부터 E가 피고인에게 차용한 차용금 1억 7,000만 원은 사실상 모두 D에게 지급할 돈(1억 5,000만 원)이거나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돈(2,000만 원)이어서 E가 실제 수령한 돈이 없어 보여 D가 자신이 차용한 8,000 만원을 포함하여 2억 5,000 만원 전부를 가지고 갔다고 하여 이를 가로채 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 부부의 진술과 같이 D가 E 부부의 동의 없이 돈을 가져가서 싸움이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등 항의를 하였다면, E 부부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지 않았거나 이를 반환받았을 것인데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E 부부는 이틀 후인 2007. 7. 4. D를 만나 새로이 7. 4. 자 약정을 체결하였고(D가 함부로 E의 차용금을 횡령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7. 4.자 약정을 다시 체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같은 날 피고인은 7. 2. 자 약정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E 부부는 2007. 7. 6.에는 법무사 사무장인 K에게 가등기 설정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제6호),그 외에 E 부부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2007. 10. 2. 본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피고인에게 가등기가 경료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가등기 말소를 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7. 2. 자 약정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법무사 사무장 K 또한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비록 다소 말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연이어 "돈 문제 때문에 다툰 것은 아니고,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도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280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사실상 고소인인 E와 그 남편 1의 진술 밖에 없는데, E와 I은 피고인 및 D와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서 위진술들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검찰에서, "다소 말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와 D가 7. 2. 자 약정에 기하여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다른 다툼이 있었거나 이로 인하여 E 부부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적어도 피고인이 "E 부부와 D 모두 돈을 확인하여 나누어 가졌고, E 부부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적이 없다"는 요지의 증언 부분은 위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돈 봉투를 놓으니까 I이 확인을 한 후에 D에게 주었고, E 부부와 D가 돈을 세워 본 후에 나누어 가졌다"는 요지의 증언을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D가 돈을 세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E 부부가 돈 봉투를 세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3-5분) 다시 빵집 안으로 들어 왔을 때에는 E만 있었고, D, K, E의 남편 I은 밖에 나갔다가 2-3분 후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여 앞서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E 부부가 돈 봉투에서 현금과 수표를 세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도 했지만, 같은 자리에서 "D가 돈을 세었고, E 부부가 돈을 확인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피고인이 D가 돈을 세는 중 전화통화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하여도 그 전에 E 부부도 D, 피고인과 같은 자리에 있어서 돈을 같이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돈을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E 부부도 돈을 세었다고 증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위와 같은 단어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D가 2억 5,000만 원을 가져간 후 얼마 후 H으로 돌아와서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결국 E와 D가 2억 5,0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는 점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나중에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E가 D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결국 이를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2007. 7. 2. H에서 E 부부가 돈을 세어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피고인이 2007. 7. 2.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7. 2.자 약정에 비추어도, 피고인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중 D가 8,000만 원, E는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돈봉투를 놓으니까 I이 확인을 한 후에 D에게 주었다"는 요지의 증언을 하였지만, 검찰에서는 "D가 돈 봉투를 꺼내서 돈을 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일견 상호간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I이 돈을 확인한 후 D에게 주었고, D가 돈을 세어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상호간 모순되는 진술이 아니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E 부부가 돈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D가 일방적으로 2억 5,000만 원 전부를 가지고 가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증언을 위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약 5년 전인2007. 7. 2.에 경험하였던 사실을 증언하는 것으로서 그 기억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객관적 사실에 완전히 일치하여 증언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증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이 차용증 작성과 같이 D에게 8,000만 원, E에게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E 부부도 이를 확인하고 2억 5,000만 원을 나누어 가졌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억에 반한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증언 당일인 2012. 10. 31. 청주지방법원 로비에서 D를 만났는데, D가 이자 3,850만 원을 못 받았으니까 본등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여 그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67쪽),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대리인의 "변제를 받았는데 본등기를 경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3,85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 증언이 위증이라는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7. 2. 자 약정 및 7. 4. 자 약정에 기하여, D는 자신의 채무 8,000만 원과 E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1억 5,000만 원, 대출수수료 750만 원 및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고, E는 3,850만 원( = 등기비용 2,000만 원 + 대출수수료 1,85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D, E 모두 변제기일인 2007. 9. 2. 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07. 10. 2. 담보실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담보실행 당시 E는 피고인에 대하여 3,8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나아가, 앞서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만으로는(D가 기억을 상기시켜 이에 따라 증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변제를 받지 못하였고, 그 경위가 어떻든지,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본등기를 경료한 후 D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것이 객관적 사실임에도, 원고대리인도 시간 순서를 오인하여 "변제를 받았는데도 본등기를 경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별다른 부언설명도 없이 원고대리인의 잘못된 질문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3,850만 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고 증언한 것만으로는 이를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