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13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2. 8. 03:40경영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에게 물파스를 찾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물파스를 찾아 가지고 카운터로 들어가려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잡고 "너는 오늘 잘못 걸렸어. 형이 지금 급전이 필요하니 일단 따라와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직원 사무실로 끌고 가서 문을 닫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와 카운터에 설치된 '한달음 벨'(긴급신고전화)을 누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카운터 금고 문 빨리 열어. 돈 내놔.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8. 04:02경 영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22세)에게 과산화수소수를 찾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진열대에서 과산화수소수를 찾고 있을 때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마치 칼인 것처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내 말 들을거야, 안 들을거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카운터로 데리고 가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강도 피고인은 2015. 2. 8. 06:26경 영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K(19세)에게 생리대를 추천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생리대가 있는 진열대 쪽으로 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쥐고 오른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마치 칼인 것처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몸에 힘을 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한발 짝 이라도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금고를 열어 현금 610,000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9. 19:00경 목포시 L에 있는 친구인 M의 집에서 놀다가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핸드백 안에서 M의 모친인 피해자 N 명의의 농협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 O) 1개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삼학도우체국에서 위 가항과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1,000,8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694,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사진 첨부, CCTV 캡쳐 화면 첨부, CCTV 시간차이 관련, CCTV 사진 캡쳐 첨부, E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피해내역 확인 및 범행 현장 증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 1)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2) 절도죄(판시 제4의 가.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절도죄(판시 제4의 나.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 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새벽 시간대에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특수강도죄를 범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하루 동안 3회에 걸쳐 이 사건 강도상해, 강도 및 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도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 N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경 2회에 걸쳐 새벽 시간대에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는 강도범행을 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하루 동안 3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강도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점차 대담해 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이 사건 강도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저지른 특수강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12~3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만으로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훈육의지와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총점 14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 강도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