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1.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노상에서 일행인 D과 길을 가던 중 피해자 B(46세)이 채무자인 D의 허리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한 일로 시비를 하다 헤어진 후 같은 날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동 G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 B을 만나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광고판 지 지대를 뽑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광고판 지지대를 뽑은 후 피해자의 상반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견갑골관절강과의 골절 및 전방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광고판 지지대와 플라스틱 의자로 B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광고판 지지대를 뽑아 위 A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9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에 있는 이우학교삼거리를 동원터널 방면에서 서분당IC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학교 근처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이우학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가중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던 중 피해자의 남편 D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방화를 한 범죄사실로 위와 기재된 바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4. 15:00경 부산 사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D 개새끼, 내가 죽여야 되는데 어디서 먼저 뒤져가지고 씹할."이라며 피해자의 사망한 남편을 직접 죽이지 못해 화가 난다는 취지로 소리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미용실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 아."라고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C과의 통화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4일 후인 2018.10.28.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비록 피해자 부부의 집에 불을 지르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망한 D과는 그 전부터 상당한 인연이 있었는데, 출소 당일 D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망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약 2년 만에 오전부터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진의와 달리 피해자에게 말을 험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7. 31. 피해자 C 부부의 집 2층에 임차인으로 살다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유 등으로 위 집에 불을 질러 현조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해자로서는 남편이 얼마 전에 사망한 상태에서 2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피고인을 갑자기 만나게 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사망한 남편을 죽였어야 하는데."라는 취지의 말과 욕설을 듣게 됨으로써 그 시간이 비록 5분여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 심각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의 형사사건에서 사망한 남편이 합의서를 써주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의 폭력 관련 전과이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8회에 달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과 방법,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그 심각성,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8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981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부터 2019. 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9.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477,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19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F건물, G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7.분부터 2020. 2.분까지의 월 임금 5,000,000원 합계 40,000,000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13,602,288원 등 총 합계 53,602,2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H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좌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대표이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D로부터 차량대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가 지정한 차량을 구매하여 러시아로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중고차량 수출거래를 계속하여 오던 중, 2013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현대 아반떼(2013년식) 승용차와 현대 벨로스터(2012년식)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32,975달러를 송금받은 후 위 차량들을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2012. 9. 1.경부터 세금 1,500만 원 상당을 체납하는 등 재정 형편이 어려워져 피해자가 차량을 보내달라고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보내주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 등 그때부터는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피해자에게 현대 스타렉스(2015년식) 차량을 구입하여 러시아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3. 7. 5.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미화 9,995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및 부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합계 34,045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금원은, 그랜드스타렉스가 아니라 소렌토와 산타페 차량 구입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후 실제로 피해자에게 소렌토와 산타페 차량을 인도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2012. 11. 27.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차량대금이 146,104달러 있었는데 위 146,104달러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금액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송금한 위 각 금원이 그랜드스타렉스 대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그랜드스타렉스 대금이 아니라 소렌토와 산타페 차량 구입대금으로 보이고(피해자는 2014년 7월경 처음 그랜드스타렉스를 주문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대금이 그랜드스타렉스 대금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3. 7. 4. 피고인에게 '소렌토 차량(24,900달러)을 구입해 달라. 오늘 25,000달러(15,000달러 + 10,000달러)를 송금했다'라는 메일을 보낸 후, 2013. 7. 5. 피고인에게 그 대금 중 일부로 9,995달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금액)를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16. 피해자에게 소렌토 차량 1대 (24,900달러)를 포함한 차량 3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3. 9. 4. 피고인에게 '산타페 차량(28,600달러)을 구입해 달라. 언제까지 돈을 송금해야 합니까?'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후, 2013. 9. 12. 산타페 차량대금으로 14,995달러와 13,595달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금액)를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20. 피해자에게 산타페 차량 1대 (28,600 달러)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4년 7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그랜드스타렉스(2014년식 New)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후 2014. 7. 18. 피고인에게 그랜드스타렉스 대금 29,000달러를 보냈다. 한편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2013년 7월경 피고인에게 현대 스타렉스(2015년식) 차량을 주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기상 2013년에 2015년식 차량을 주문할 수는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번 금액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송금한 위 각 금원이 부품대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부품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대금이 부품대금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11, 27.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차량판매내역과 대금을 정리하여 차량판매대금 중 미지급 금액이 146,104달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해자는 이메일을 확인한 후 2012. 11. 28, 판매내역에 기재된 포터 2대를 언제 러시아로 보낼건지를 물어보는 내용의 답메일을 보냈다. 피해자는 2013. 1. 11. 피고인에게 '고객이 소렌토 차량 대금을 송금했다. 차는 아직 다 판매되지 않았고, 현재 포터 12대, MIYGHTY 1대, 세단 3대가 남아있다. 판매한 후 전액 송금하겠다. 주차장에 남아 있는 차량 사진 보낸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와 같은 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차량대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4, 2. 11, 피고인에게 3,485 달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금액)를 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2014. 2. 10. 3,500달러를 송금했다'라는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4. 3. 31. 피해자에게 '조금 힘들다. 오늘 7,000달러 송금가능한가요? 4/13,500달러, 4/8 3,500달러 빨리 가능한가요?"라는 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내일 3,500달러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답메일을 보낸 후, 피고인에게 2014, 4, 2, 3,485달러, 2014․ 4․ 9. 3,485달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번 금액)를 송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요양원 이사이고, 피해자 C(57세)은 B요양원 원장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9. 15:20경 양주시 D에 있는 B요양원 1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업무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고리에 달려 있던 출입문 키를 뜯고 위 휴대전화를 책상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약 1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집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의 철제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팔 부분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등,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진 적도 없고, 의자를 뒤집거나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찍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던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의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내용, 피해를 당한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변호인은 휴대전화를 던질 당시 F 등 여성 2명이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것을 지적하나, 피고인이 사건이 경과한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한 2회 진술에서만 그 선후를 착오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 1회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진술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후 그 다음날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일부러 3주 정도의 상해가 나오도록 의자에서 넘어져 자해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B요양원의 직원이었던 증인 F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이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질 당시를 목격한 것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증인이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위 요양원의 직원이었던 점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4월 가. 특수상해 : 2018. 8. 15. 이전 기소된 범죄로 양형기준 미설정 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9. 23:20 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유흥주점 5호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로부터 못생겼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맥주잔에 들어 있는 맥주를 피해자 D의 얼굴에 뿌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를 맞추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비명 소리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 E(30세)이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을 밀어 머리를 5회 정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9. 23: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진상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E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 새끼들아. 니그 세금주기도 아깝다. 이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경위 G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Gl A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왜 우리 형에게 전기총을 쏘냐"고 말하면서 A를 체포하고 있는 경위 G의 뒷덜미를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위 G 손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 136 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O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16. 22:29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8,000원을 받고 캔맥주 6개를 판매하고, 위 손님들의 부탁을 받고 도우미 D, E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7:35경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에 있는 산림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성길 3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운전거리 및 단속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18.09:00경 전북 순창군 동계면 이동리에 있는 흙건축연구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계로 43-1에 있는 동계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순창군 동계로 43-1에 있는 동계터미널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도로를 동계파출소 방면에서 동계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들의 탑승 및 하차를 위해 정차한 C회사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버스의 좌측으로 진행하다 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버스의 뒤편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D(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0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 516 검암사거리에서 검단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진행하던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차선 옆에 있는 보도블럭에 올라타고, 위 상황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석쪽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택시차량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해오던 E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차량의 운전석쪽 뒷바퀴 부분을 2차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비골두 골절 등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연령,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6:3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지하2층 'G' 매장 입구에서, 자신의 오른쪽 신발 위에 볼펜형 카메라(증 제2호)를 부착한 후, 남색 상의와 회색 체크무늬 교복 치마를 입은 채 G 매장 입구 부근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앞에 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볼펜형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한편, 증 제1, 3호의 경우 몰수의 요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대(추정)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15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임금체불에 관련한 내용 등 1. C의 진정인 진술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22. 17:00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위치한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D' 피트니스 클럽 내에서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E'의 대표인 피해자 F(38세)이 찾아와 피고인들의 겸업금지위반에 대하여 문제 삼으며 대표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곳 사무실에 위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의 회원들의 이름이 기재된 서류철을 발견 하고 피고인들의 비밀유지약정 위반을 의심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두 팔로 감싸 안아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한 힘을 주어 밖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것이니 놓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을 두 팔로 감싸 안아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D' 피트니스 클럽 밖으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CD 2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내지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와 비밀유지약정 위반을 의심하며 임의로 사진 촬영을 시도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1. 경 실제 거주지를 광주 동구 B에서 광주 남구 C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거주지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광주남부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경 연락처를 D에서 E로 변경하였음에도 거주지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광주남부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대상사건의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기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며 '나는 주식회사 E라는 철구조물 제작회사의 소장인데 인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나와 인부들에게 조식과 석식을 제공해 주면 식대비를 한 달 간격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수회 처벌을 받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한 달 간격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부터 2015. 9. 2.까지 합계 약 2,21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식대 장부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2: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404번길 19-6 성화맨션 앞 노상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심야시간에 왜 소음을 발생시키냐고 하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신고자인 E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이 새끼가 씨발놈이 뒤질라고."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모욕죄 내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75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장례지도사,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19. 4. 14. 17:35경 구미시 C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D휴게소 광장 앞 노상에서 그곳 주유소로 가기위해 광장을 지나던 중, 자신의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보지 않고 길을 건너던 피고인을 보고 차량 경적을 울리고 상호 욕설한 것이 시비가 되어서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어 붙이고 실랑이 후, 차량을 빼기 위해 뒤돌아선 자신의 목덜미를 피고인이 잡은 것에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다시 안면부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얼굴을 다시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비골의 골절, 얼굴 찰과상, 안와내벽 골절, 유리체 부유물'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랑이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을 빼기 위해 뒤 돌아서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와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경제상태,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0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D 등), 지인 E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7. 2.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 사이트(G 등)를 개설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재무 담당으로서 토토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월급 25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2시간 교대로 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입금 확인,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7. 7. 2.경부터 2019. 2. 2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H건물 9층 사무실과 I에서, 위 F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증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혜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영팀 매뉴얼, 대한민국 도박사이트 사건 기록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중앙동 방면에서 3부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