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02

범죄사실 2017고단8902 피고인은 2010. 11. 30. 피해자 E로부터 상가분양 사기사건으로 고소(의정부지방검찰청 2011 형제17715호)를 당하자, 2011. 12. 13.경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011. 12. 28.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2. 3. 28.까지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되, 1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F에서 지급보증하기로 하고, 위 합의금액 변제시까지 월 650만 원을 A이 미지급시 주식회사 F에서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2011. 12. 28.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G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2012. 1. 30.경 H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금 6,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 1매(지급기일 : 2012. 5. 6.)를 교부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31.경 장소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하여 '합의서와 약속한대로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금 6,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 1매를 고속버스 편으로 보내겠다.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신한은행에 제시하면 결제를 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추진 중이던 과천시 I 상가분양이 원활하지 않아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주식회사 F의 경우 피고인 소유의 상가에서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인 H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2008.부터 2009.까지 약 5억 원 상당의 월세를 미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H의 경우 2011.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던 직원 J, K, L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고, H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빌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기로 H와 약속하였으므로 H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금 6,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여 지급기일인 2012. 5. 6.까지 변제기를 유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5.경 장소불상지에서 H(2014.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됨)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금 6,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채무이행시기를 늦추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M을 약속어음 위·변조로 고소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H는 2012. 5. 7.경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M이 2012. 1. 30.경 약속어음을 건네받으면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금 지급은 물론 약속어음도 반환하지 않고 위 약속어음을 위·변조하여 유통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M은 위 약속어음을 위·변조한 것이 아니라 H가 피고인의 합의금 채무에 보증을 서면서 그 합의금 명목으로 M을 통해 피고인에게 정당하게 발행해준 약속어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H로 하여금 같은 날 강남경찰서에 위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M을 무고하였다. 2018고단1591 피고인은 경기 과천시 I상가'의 시행을 한 (주)N의 대표이사인바, 2010. 7. 15경 위 상가 분양사무소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 O에게 "I 상가 3층 3021호를 317,481,000원에 분양해주겠다. 계약금 1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자인 P로부터 받을 돈 중 1억 원과 정산하는 것으로 충당할 테니, 잔금으로 217,481,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3021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하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9. 10.경 위 분양사무소에서 위 P를 통해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전에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주)N 계좌로 먼저 지급하면 분양대금 잔금 중 1,000만 원을 할인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의 점포는 소유자이던 Q 재건축조합에 의하여 아시아신탁(주) 앞으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N은 아시아신탁(주)에 대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독자적으로 상가를 분양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향후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 실행과 동시에 아시아신탁(주) 앞으로 담보신탁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아시아신탁(주)과 대출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분양에 따른 수입금도 아시아신탁(주)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 악화와 상가 분양 과정에서의 환불 요구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산하여 충당하기로 한 피해자의 분양 계약금 1억 원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중도금 4,000만원을 분양대금 납입 계좌인 아시아신탁(주) 계좌에 납입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5.경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위 P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 받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2010. 9. 10.경 분양대금 중도금 명목으로 (주)N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H 약식명령 결정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NICE평가정보회신 [2018고단1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가분양계약서, 확인서, 입금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상가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H로 하여금 M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한 이상, 비록 약속어음의 변제기를 유예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M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이는 양형사유로서 참작한다)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무고죄의 성립요건인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중 계약금 명목의 1억 원 부분에대하여, 피고인은 P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P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N과 피해자 O 사이에 이 사건 I상가 3층 3021호에 관한 2010. 7. 15.자 상가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총 분양금액이 317,481,000원이되, 계약금 1억 원은 2010. 7. 15. 을 납부일로 하고, 잔금 217,481,000원은 입점시를 납부일로 정한 사실, 그런데 위 계약금 1억 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P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P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1억 원과 P가 피고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 중 1억 원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에 충당함으로써 피해자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상가 시설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P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잔금 중 4,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면 잔금 중 1,00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0. 9. 10. ㈜N에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위 상가분양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N 등을 상대로 위 분양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13321), 위 소송에서 '(주)N은 피해자에게 140,000,000원을 2013. 1. 31.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2012. 12. 6.자)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계약금 1억 원 지급인정 처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P에 대한 채권 1억 원과 P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1억 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계약금에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P에 대한 채권 1억 원을 양수하고, 이를 P에 대한 채무와 정산하는 방법으로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 형사고소 사건에 관한 합의를 위하여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지급기일에 이르러서는 다시 변제기를 유예하기 위하여 H로 하여금 약속어음이 위·변조되었다는 허위의 고소를 하도록 하였으며, 상가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신탁사 및 금융기관과의 사업약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 O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4년경 잠적하여 2017. 9.경 검거되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7고단8902 사건의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무고죄에 관하여는 M에 대하여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를 실제로 의욕한 것은 아니었다. 2018고단1591 사건의 피해자 O와는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