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8. 08:28경 경남 창원 B 정류장에서, 창원에서 김해까지 운행하는 C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20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위 버스가 창원터널을 지나 장유로 들어서자 갑자기 피해자 허벅지에 손을 뻗어 쓰다듬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방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재차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8. 9. 28. 18:20경 E에서 출발하여 장유까지 운행하는 F회사 G 지선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뒤쪽에서 세 번째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아 위 버스가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72 창원터널에 이르자 주변이 어두운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허벅지를 쳐다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인 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사진 9장, CD 1장 첨부, 피의자 특정)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범행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하루 사이에 2회에 걸쳐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인 피해자들을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각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불쾌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건 모두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 간질 등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2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24. 08: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지인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E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였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기초수급비가 지급되고 있다.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행정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온 지팡이로 주민센터 내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2대, 탁자 1개, 보조책상 1개 등을 내리쳐 시가 합계 1,011,360원 상당의 기자재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휘둘러 공용물건을 손상하던 중,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약 1m)를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원위부 골절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범행장면 등 사진, 기물파손현황,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평소 앓고 있던 우울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고, 평소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52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일명 '계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11. 7. 26.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3회 시작한 계가 있는데 1,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하겠느냐, 매 10일마다 85만 원을 12회 붓고 13회째 1,020만 원을 태워주는데 2구좌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 개의 다른 계를 운영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아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불입받더라도 위 돈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고, 만기에 2구좌 계금 2,0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경 피고인의 며느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회분 2구좌 합계 5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회째 들어간 번호계가 있는데 4회의 곗돈을 붓고 들어와라. 매 10일마다 85만 원씩 12회 붓고 13회에 1,020만 원을 타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 개의 다른 계를 운영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아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불입받더라도 위 돈을 다른 계의 계급으로 불입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고, 만기에 1구좌 계금 1,0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 피고인의 며느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회분 34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8.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구좌를 더 불입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전에도 피고인이 계주인 계에 여러 차례 가입하였다가 계금을 모두 지급받았던 점(증거기록 제82 내지 87쪽),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죄일람표 I 기재 8일계와 범죄일람표 Ⅱ 기재 10일계의 경우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6, 78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B 외의 다른 계원들에게는 모두 계급을 지급하였는데, 더 이상 자금을 구할 수 없어 결국 8일계와 10일계 모두에서 마지막 순번이던 B에게는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들을 찾아다니며 계불입금 납입을 독촉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B에게 변제한 흔적이 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변제의 노력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04. 3.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이사로 재직하던 중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해임되고, 2018. 3. 31.경부터 2019. 2. 11.경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던 중 전보조치되어 2019. 2. 12.경부터는 매점 등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다 2019. 3. 19. 위 공원 대표이사인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징계해고되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 12:20경 위 2019. 2. 11.자 전보조치가 부당하게 이루어져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위 공원 2층에 있는 대표이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회계업무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던 직원 E을 향해 "일을 가로채고 있다. 업무를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내 일을 왜 다른 사람에 시키냐."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직원관리, 회계업무 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2019. 2. 11.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한 전직처분의 부당성이 2019. 8. 26.에 있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확인된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70만원을 유지하는 것 및 그 벌금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2:00경 경기 양평군 B 객실 내에서, 바닥에 엎드려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의 뒤로 다가가서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뒹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과 전남편 D 문자내용 캡처, 녹취서(피해자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의 처제 E와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우울해하는 E를 달래 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자고 이야기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피해자와 뒤엉킨 것일 뿐, 피해자를 끌어안고 뒹구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시댁 가족여행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에는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았는데, 이제는 전남편과 이혼하여 더 이상 피고인을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에 좀 서운하다는 정도는 있었는데, 원한을 갖거나 감정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 등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피해자가 악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한편, 피해자의 전 남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D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매형(피고인을 지칭함)이 술 취해서 그런 건 너무 좋아서 우리 너무 예쁜 사랑하는 것 같다고 기분 좋다고 우리가 같이 있을 때 그런 거잖아 물론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추행이 아닌 거 너도 잘 알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36쪽), 이는 단순히 가족 간에 화합을 도모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한 행위에 대한 해명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문자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안 그래도 D에게 피고인이 그런 행동(피해자를 끌어안고 뒹구는 등의 행동을 의미함)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D이 '피해자가 그랬다고 하더라, 아마도 그랬을거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피고인의 아들 B이 여자친구 C과 C의 친구인 피해자 D이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오자 C, D을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4. 11:00~11:40 무렵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탁자에서 피해자 D(여, 17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만 만져도 돼?"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나 너 지금 만질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범행 전후 상황 및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범행 전후 피해자에게 하였던 언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한 추행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42

범죄사실 1. 2018고합342 피고인은 2018. 9. 25. 00:1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 주차된 C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기다리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D(여, 34세)의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항거를 억압한 다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후크를 풀고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2018고합371 피고인은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7.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5.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F건물 지하 2층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24km 구간에서 C 디스커버리 TD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블랙박스 영상 열람) 2018고합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재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징역 2년 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고 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다. 단순히 지인이 부른 술자리에 나갔다가 범죄 피해자가 된 여성은 피고인이 가한 폭력에 대한 공포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음주운전에 관해서도 피고인은 최근 5년간 2차례 고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다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 이전에 유사강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참작된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의 원인인 술을 끊겠다며 4개월 정도 음주클리닉,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 음주운전, 절도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신상정보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되어 형을 선고하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각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07년 강간죄의 공소기각판결 전력과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한 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대되는 이익은 적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3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7: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우미린아파트 쪽에서 용소2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미린아파트 쪽에서 우회전하였다가 급히 용소2교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미린아파트 쪽에서 우체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와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3,988,2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2. 13.에 제출한 2018. 2. 11.자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14

공소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6.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육군 28사단으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〇 피고인은 C종교단체에 관심이 컸던 아버지(D)와 약 10년 동안의 성서 연구 끝에 1998년경 침례를 받은 어머니(E) 사이에서 태어나 C종교단체에 대하여 접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누나(F)는 2007년경 일본으로 유학하여 C종교단체 신도인 고모를 통하여 C종교단체 신도 집에서 하숙하면서 성서 연구를 하다가 2008년경 침례를 받아 C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살이 될 무렵인 2013년경 아버지의 권유로 캐나다에 있는 C종교단체 신도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다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여 2014년경부터 누나와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누나로부터 소개 받은 C종교단체 G 신도를 통하여 성서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다가 2015. 7.경 친구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접하고서 죽음이나 생의 목적 등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2015. 10.경부터 C종교단체 성서 연구를 재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0년 동안 해오던 힙합 음악의 성격이 폭력적이고 문란하며 C종교단체 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반성에 그 활동을 중단함과 아울러 회심하여 C종교단체 G 소속 신도로서 정기적인 집회 참석과 성서 연구 및 전도 봉사 활동 등을 하다가 2016. 3. 12.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종교단체 신도가 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C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국내외를 불문하고 수많은 C종교단체 신도들이 국가 등의 세속 정치권력으로부터 가해지는 중대한 위해, 특히 자신의 소중한 생명마저 내어 놓아야 하는 극한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해 온 객관적인 역사가 있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입영통지를 받은 직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C종교단체 신도임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성서에서 가르침을 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제출하였고, 현재까지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나 사회윤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다. 비록 피고인이 입영통지 수령 9개월 전에 비로소 C종교단체 종교에 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4개월 전에야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가 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C종교단체과 관련된 피고인의 가정적 배경, C종교단체으로 회심하게 된 계기, C종교단체 신도가 됨과 동시에 내려놓은 종전 사회경력과 가치관, 이후 C종교단체 신도로서의 활동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C종교단체 신도로서의 자세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4.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6: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창문으로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실 냉장고 위에 있던 톱(전체: 45cm, 손잡이: 15cm, 톱날: 30cm)을 발견하고 톱 집에서 톱(날)을 꺼내어 소지한 채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 톱(날)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 거실에 있는 문갑과 서랍장을 뒤져 문갑 위에 있던 현금 10,000원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2장을 가져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각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용의자 차량 번호 특정,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재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특정, 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촬영 및 피해자 상대 피해품 재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20, 2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동종전력 실형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낮임에도 대담하게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혹시 피해자 등에게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그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6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동종전과가 전부 징역형의 실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복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 누범기간 안에 비슷한 수법의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도저히 개전의 정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흉기인 톱을 휴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당시 피고인이 휴대한 톱이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정한 "흉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참조). 피고인이 휴대한 톱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본래부터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톱과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크기와 모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것이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정한 흉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41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경 자신을 B 대리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이자가 매월 2% 발생하여 이자납부카드가 필요하니 잔고가 없는 상태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 박스에 헌옷과 함께 넣어 화물로 보내어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F은행 대출 담당자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이자납부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6.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2019. 6. 25.경, 피고인의 아내 I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각 종이 박스에 헌옷과 함께 넣어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결과) 1. 붙임#피의자 A이 제출한 M인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부산 금정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의 분양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약 1년 가까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임시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지급한 관리비 및 관리비예치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인데, (i)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예치금 615만 원 및 매월 관리비를 'E'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G, 이하 'G계좌'라고 한다)에 보관하던 중 2015. 8. 13. 금 4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임의로 사용하고, (ii) 2016년 8월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인 B으로부터 관리비예치금 615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i) 관리비 중 400만 원 및 (ii) 관리비예치금 615만 원 등 합계 총 1,015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 2015. 8. 13. 피고인이 G계좌에서 인출한 400만 원이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관한 2015년 6월분 및 7월분 전기료 및 주차타워 유지보수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출된 돈일지도 모른다는, (ii) 피고인이 2016년 8월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인 B에게 반환을 거절한 관리비 예치금 615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그가 운영하던 D이 대납한 관리비가 615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그 정산과정에서 반환을 거절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각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먼저 B의 수사단계, 재정신청단계,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가 있으나, B은 2014. 11. 7.부터 2014. 12. 31.까지 약 두 달 동안을 제외하고는 2016. 6. 27.부터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된 사람이어서, 그는 공소사실이 일어난 당시의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아니다. 그 역시 이 법정에서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에서(피고인이 횡령하였음을) 확인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B의 진술 등은 그 증명력이 높지 않다. 그 외에 들 수 있는 증거로는 B과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관하여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한 H 대표자인 I 사이의 녹취록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업체가 H에서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H가 배제된 것에 관하여 매우 불만을 가진 상황에서(증거기록 2권 29쪽 참조) 그 대표자의 B과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하여는 진실성이나 진정성에 있어서 상당한 의문이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G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한 2015. 8. 13. 당일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관한 주거용 전기요금 2015년 6월분 1,527,740원 및 7월분 1,717,130원,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단지 주차타워 승강기 관리자인 K 주식회사 기공사업본부 앞으로 715,000원 합계 3,959,870원이 입금 또는 지급되었으므로, 4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식으로 출범한 때부터 총무를 담당했던 L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는 하자 보수할 것이 많았다. 그런데 관리비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관리비예치금에서 하자보수 책자비용으로 300만 원을 입금시켜 주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중 미분양 세대가 다수 있어 공용부분 미납관리비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관리비예치금 중 피고인 측에 줄 것을 공제하고도 남아 있기는 한 것인지, 피고인이 관리비예치금을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인도할 의무가 있기는 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B은 관리비청구서상 2016년 8월 이전 관리비가 전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발견하고 이 사건 의문점이 시작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관리업체인 J가 B에게 보낸 <경위서>에 의하면, 2016년 8월 이전의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이유는 2016년 8월 당시 M와 N을 대표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관리비납부액조차 0원으로 하기로 합의를 한 마당에 입주자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말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업무상 횡령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