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경부터 2023. 1. 25.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해병 1사단 C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인 일병 D(남, 21세)은 2022. 6. 27.경부터 위 C에서 복무를 시작한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22:10경 위 C E생활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침상 옆에 눕도록 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쓰다듬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21:10경 위 C E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 엄지와 중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코 끝을 때리는 소위 ‘코딱밤’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11. 말경 위 C E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제1, 2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동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꼰잘하면(신고하면) F 갈 때 알아내서 칼로 찔러 죽인다. 몽키스패너 들고 찾아가서 머리 찍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다.협박 관련 확인) 1. 수사의뢰서, 복무확인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자신이 선임병이고 피해자가 후임병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함부로 대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들은 같은 부대에서 밀접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것이고, 나아가 부대의 기강을 저해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침상에서 안고 쓰다듬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괴롭힘 당한 것을 신고하면 피고인이 정말 피해자를 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겁이 났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0, 23쪽),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19:0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 한쪽 편에 정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피해자 C(남, 50대)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내측 및 외측 경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7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4조 2항 본문),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2조 제6호),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차로 내에서 다른 차와 한 줄로 통행하여야 하고, 하나의 차로를 통행하는 차와 같은 차로의 가장자리 내지 틈새를 이용하여 그 사이로 나란히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이른바 ‘차로 간 주행’(Lane Splitting)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통행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해자가 이미 자신을 앞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같은 차로 왼쪽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앞지르려 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시 광진구 C, 지하 1층에서 ‘D 휴게텔’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2023. 3. 11.부터 2023. 3. 14.까지 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카운터 업무 보조, 손님 안내, 청소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3. 3. 14. 20:50경 위 'D 휴게텔'에서, 피고인 B은 카운터 업무 보조 및 청소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A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의 예약을 받고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은 후 그곳 7번방으로 안내를 하고, 여성 종업원인 E을 대기시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3. 3. 3.경부터 2023. 4. 4.경까지, 피고인 B은 2023. 3. 11.경부터 2023. 3. 14.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의 대금을 교부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경부터 2022. 4. 4.경까지 F유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에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위 가항 기재 ‘D 휴게텔’에서, 밀실 8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밀실의 시설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검토) 1. 채증자료(현장 사진),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출력물,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이 사건 업소의 시설이나 영업 형태, 업소 내 구비된 물품 등을 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위 피고인이 업소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이튿날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만두려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직원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여 바로 그만두지 못했다는 것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게시한 구인구직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위 구인구직 광고 글은 ‘G’이라는 성매매 업체 광고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바로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 A은 성매매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기간이 짧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인 점 및 이 사건 업소의 영업규모, 영업기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6. 18:52경 원주시 B 앞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8:52경 원주시 B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출구 쪽을 향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04,5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물적피해 금액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2003년, 2002년 각 벌금형)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 배상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7. 23:2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권곡사거리 쪽에서 권선지하차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버스에 탑승하려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를 타기 위하여 위 도로의 7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D(남, 50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양측 상지의 운동감각이 떨어지는 영구적인 장애의 가능성 등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 각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보험에 의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49

범 죄 사 실 1. 2023.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8. 03:12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뒤편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사무실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 책상 밑 종이박스에 넣어둔 현금 100,000원,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계통 파우치를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26. 04:3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편 비상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식당 안 숯불을 만드는 방으로 가지고 가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현금출납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카운터 서랍에 보관된 시가 불상의 LG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증거기록 1권 118쪽)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및 사진 등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품 관련 통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을 백업한 CD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1:30경 서울 중구 B,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피해자 C(여, 26세)를 보고 뒤로 다가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증언 1. D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1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에 대한 2023. 5. 12.자 업무방해 사건으로 인해 2023. 8. 3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화가 나, 2023. 9. 7. 18:1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로 찾아가 손으로 그곳 출입문을 깨뜨릴듯이 수 회 두드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E를 향해 "씨발년들아, 칼로 죽여버리고 내도 죽을란다, 내가 계획을 다세워놨고, 유서도 적어 놨다"라며 고함을 치면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큰 소리와 욕설을 하면서 그곳 출입 유리문을 수 회 치는 등 약 1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6, 7)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1, 12)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112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차 업무방해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이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행을 저지르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성행은 이웃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들어가 자리를 안내하는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고, 자리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치마 속으로 허벅지,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옆에 앉은 다음 ‘허벅지는 안 탄탄한데, 보지는 탄탄할 것 같다, 너 같은 애는 100만 원이면 다 할 수 있다, 용돈 받고 싶지 않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허벅지 부위를 계속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내부도,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업주와의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직후 업주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112신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건물 C호의 임차인으로 B 건물은 다가구 주택으로서 다른 임차인들이 거주 중인 장소이고 그 건물의 1층에는 ‘D’라는 상호의 식당이 있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18:45경 B건물 C호에서 스스로 신변을 비관하여 주거지에 불을 질러 자살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주거지 내에 뿌린 후 라이터를 착화시키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약 5평 공간의 위 C호 내부를 전소시켜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현장 사진 첨부)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관련 영상 1.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등),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진술)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 주택으로 1층에는 식당도 있어 만일 화재가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내부가 전소되고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나 이를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던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으나 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E은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배상은 받고 싶지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같은 대학교 동문으로, 피고인은 2022. 1. 16.경부터 2022. 1. 17. 사이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발송하여 2022. 1. 18.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22. 5. 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약식기소되어 2022.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22. 5. 7. 09:53경 피해자에게 “A입니다. 저는 비겁하게도 안 걸릴 줄 알고 지금껏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해놓고 사과문이랍시고 썼지만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채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고 얼마나 혐오감을 느끼셨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직접 읽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나는 왜 이런 짓거리를 했을까, 메시지를 보내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후회하며 걸릴까 두려워했지만 이미 후회하기엔 늦어버렸다는 걸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저의 변명으로는 씨가 저로 인해 겪으신 그 감정들을 진심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2022. 6. 1. 17:3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A입니다. 이렇게 또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보내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님의 국선변호사와 접촉하고 싶지만 접촉할 방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현재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쳤지만 님의 용서나 합의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반성한다고 해도 답이 없기에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제발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는 현재 약식기소가 된 상태인데 이대로 벌금형을 맞고 전과자가 되면 부모님을 볼 낯이 없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전과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물론, 님한테는 상관없는, 알고 싶지도 않은 가해자의 사정에 불과하겠지만 한 번만 염치 불고하고 용서를 구걸할 수 없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2차 가해가 될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보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라는 것은 뭐라도 하겠습니다. 님에게 성적으로 저속한 메시지를 보낸 놈한테 용서라는 표현이 아깝겠지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겟습니다. 이미 읽어버린 메시지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순 없겠지만 님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8. 23: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1.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부부사이로, 약 1년 전부터 협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등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23. 5. 7. 21: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처분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절반 중 일부를 마을회관에 사용해야 하니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격분하여 싱크대 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다음 문짝에 걸려있던 부엌칼(증 제1호, 전체 길이 28.5cm, 칼날 길이 17cm)을 손에 들고 “왜 전 남편이 칼을 휘둘렀는지 알겠다”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다용도실로 도망치자 뒤쫓아가 다용도실의 미닫이문을 밀어 열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시정장치가 없는 미닫이문 안쪽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손으로 문을 잡은 채로 온몸으로 버티자, 이를 알면서도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다용도실 문짝을 9차례 찍어 부엌칼이 문을 관통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팔 꿈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완부 관통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굉장히 위험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자칫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범행 경위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피해자의 입장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부부 사이의 소통과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를 만큼 납득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22:40경 전남 해남군 C 인근 남외교차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고도교차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고도교차로 방면에서 학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220d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 22:40경 전남 해남군 D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남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22:40경 전남 해남군 C 인근 남외교차로를 고도교차로 방면에서 학동교차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A(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위 E220d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주요장면 캡처, 현장실황조사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범행단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전재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22:40경 전남 해남군 C 인근 남외교차로를 고도교차로 방면에서 학동교차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A(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위 E220d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71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5.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3. 00:03경 안양시 동안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8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서(영상자료에 대해), 영상자료 캡처사진(CCTV),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범죄전력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3km정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역주행하다가 도로 중앙의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