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1시 J과에서 발주한 K 청소용역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0. 8. 하순경 (주)L을 설립하고, 자신의 매형인 피고인 B과 협의하여 피고인 B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K 청소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 등 총 4명의 청소용역 인원만으로 위 청소용역을 수행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 7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을 실시할 것처럼 피고인 B을 통해 종업원 7명에 대한 보험가입내역서, 청소용역비 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등을 1시 J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 M경 1시와 'K 청소용역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M경부터 2013. 3. 7.경까지 2년간 4명의 용역인원으로 위 청소용역을 수행한 뒤 1시에 7명의 청소용역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청소용역비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시로부터 7명의 청소용역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용역대금 총 445,152,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3명의 청소용역인원 비용에 해당하는 금 112,232,878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3. 경 시 대형폐기물 수거 및 운반 대행업체인 N(주)의 실제 대표인 A으로부터 1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1시 소재 K에 대하여 1시에 잘 이야기하여 위 K의 청소용역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그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시 공무원을 통해 본건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알아본 뒤, 2010. 8.경 A에게 위 K 청소용역의 '시범사업을 맡을 수 있으니 준비하고, 시범사업 제안서를 시청 J과에 제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A은 2010. 8. 하순경 위 K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청소용역 업체인 (주)L을 설립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법인의 지분 40%를 배정한 뒤 B을 통해 위 청소용역 시범사업 제안서를 1시 J과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지분 40%를 피고인의 동서인 0 명의로 배정받았다. 그 후 (주)L은 P경 수의계약을 통해 K청소 민간위탁사업의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어서 M경 위 민간위탁사업의 본 사업자로 선정된 뒤, M경부터 2013. 3. 7. 경까지 2년간 위 K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그 용역대금 445,152,600원을 I시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Q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A으로부터 피고인의 알선으로 위 K 청소 민간위탁사업을 맡은 것에 대한 대가로 2011. 4. 중순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현금으로 200만 원씩 총 22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 L이 K 청소용역 작업일지 첨부 보고, K 청소용역비 집행내역 첨부 보고) 1. 최종 K 청소용역비 내역서,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판시 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A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다는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R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청소 시범사업 관련 서류 첨부, ㈜ 법인 설립 등기신청서류 첨부 보고) 1. K 청소업무 민간위탁 계획문서, K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원간담회 속기록, K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A, R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A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알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8. 경 ㈜이 설립될 때에 주식의 40%를 배정받아 향후 그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는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A, R의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1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사업변경과 그 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알선하겠다고 말하여 그 대가로 위 회사의 지분과 이에 기한 이익배당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청소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별 출자 없이도 지분을 배정받을 정도로 A과 가까운 관계도 아니었다. - 피고인은 위 회사에 현금을 출자한 바 없고, 피고인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계약체결 교섭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것이라서(증 제2호) 주식을 배정받을 당시까지는 계약체결, 교섭 등 위 회사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낸 바 없으므로 당시에 위와 같이 A보다도 더 큰 지분을 배정받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즉, 피고인이 알선행위를 하기로 하여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것 외에 피고인이 이러한 지분을 배정받을 만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한편 1시에서 청소용역을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기로 한 시기가 그 주식을 배정받은 시기와 대략 일치한다. - 피고인은 R을 통하여 위 회사가 청소용역사업의 사업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청소용역사업의 민간위탁은 2010. 7. 29. 간부회의에서 부시장의 검토 지시로 시작되었고, 시범사업(2010. 11. 1. ~ 12. 31.)이 시작되기도 전인 2010. 9. 28. 시범사업의 성과에 관한 검토도 없이 이미 본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졌으며, 2010. 10. 1. 시장의 결재도 받아 2010. 10.경 시의회에 동의요구도 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바, R의 상급자인 부시장이 검토지시를 하고, 시범사업 평가도 없이 본사업 진행을 전제로 한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경과를 보면, 1시 J과 소속 팀장일 뿐인 R이 이를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C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의 알선행위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시장이나 다른 1시 소속 공무원에게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증명도 없으며, 시범사업은 사업제안자가 하는 무료 서비스로서 굳이 청탁을 할 만한 사업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알선행위를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L의 주주이자 A의 동업자로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알선행위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 사무에 해당한다. 다. 동업지분에 관한 얘기는 A이 최초 부탁하였다는 2010. 3. 경이 아니라, 시범사업이 결정되고 ㈜이 설립된 2010. 7.경 나온 것이므로 그 동업지분의 분배와 이익금의 교부는 민간위탁사업 실시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그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알선행위를 하는 상대방 공무원이 특정되어야 하거나 알선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알선대상은 청소용역계약의 민간위탁사업과 그 사업자 선정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구체적인 실시과정에서 거치게 된 시범사업만이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범사업의 성격상 이는 알선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전체에 관한 알선약속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 위 죄에서의 알선행위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L의 주주 또는 A의 동업자로서의 지위는 알선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그 지위를 취득한 이후에 한 알선행위는 주주로서 자신의 사무로 될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그 전에 이미 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에서의 알선행위는 피고인이 주주 또는 동업자가 되기 전의 것이라서 자신의 사무라고 볼 여지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영이나 위 회사가 담당하고 있던 통상적인 업무인 청소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단지 알선행위의 대가로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배당받기 위하여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인정되므로 그 주주 지위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알선행위가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관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간헐적으로 다른 업체의 청소를 맡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고 하지만,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추진한 바 없음)과 횟수(3년 간 4회)상 피고인이 A과의 동업자이자 위 회사의 주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서 위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A이 피고인에게 부탁한 행위에 관한 성과가 생긴 2010. 7.경 위 회사의 지분을 배정받은 것이라는 점, 그 알선행위 외에 이를 배정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알선행위와 대가관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피고인 3 에 대하여 돈을 받은 시기마다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하나의 알선행위에 관하여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1, 3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2, 3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죄경력 없고, 피해 모두 회복한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 C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알선을 부탁하여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알선한 직무집행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고, A의 적극적인 요구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알선행위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실제로 공무원에게 부탁에 따른 알선행위를 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