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146

범죄사실 I. 모두사실 1. 피고인의 활동상황 피고인은 1991, 2.경 C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그 무렵부터 2001. 1. 경까지 D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후 현재 성남시 분당구 E공인중개사사무실'[대표: F(피고인의 아내)]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 4. 18.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G'이라는 ID와 'H'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한 다음 인터넷카페 I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10. 11. 30.경 위 I가 폐쇄되자, 인터넷카페 J의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0. 12. 16. 경위 카페가 폐쇄되자, 2011. 1. 10.경부터 인터넷카페 K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이적표현물을 위 카페들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다른 사람의 이적성 게시물에 댓글을 올려왔다. 또한 피고인은 2003. 8. 11.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http://www.daum.net)에 'L'이라는 ID와 'M', 'N'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고, 이라는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여 활동하였고, P, Q, R, S 등에도 각종 이적성 문건을 제작 · 취득· 반포하고 댓글을 작성하고 있으며, 북한을 찬양 · 지지하는 행위를 전개하다가 폐쇄된 인터넷카페 T, U 등에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이적단체로 판결된 'V단체 '(이하 'V'로 약칭)의 후원회인 'W'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변형인 'X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군정치를 통한 남한의 전복 및 미 제국주의 타도를 기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한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과 비폭력, 합법과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경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경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경과 2007. 10. 4.경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경 및 2002. 6. 29. 경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 및 2009. 4. 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경 및 2009. 5. 27.경 두 차례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경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하고, 급기야 2010. 3. 26. 경에는 천안함을 포격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IⅡ. 범죄사실 1. 이적 표현물 제작·취득·반포 피고인은 2010, 8, 24, 14:12경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I에 'H'라는 닉네임으로 '우리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펼쳐보였다 함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원수님께 드리는 장군의 노래를 삼가 바칩니다. 먼저 경례를 받으십시오. 당 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철령을 붉게 물들였던 동지애 가득한 천만 철기전사들은 남녀노소가 일심 단결하여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기어이 선군의 강국을 노래할 것입니다. 세기를 넘긴 미제의 압살책동과 백년숙적 정치난장이들의 우리민족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를 선군승리 옹헤야 함을 힘차게 부르며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장군님의 말씀에. 위대한 선군 정치 만세를 외치며 천년을 보장하고 만년을 책임지는 위대한 선군위업을 총대로 빛내일 것입니다.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19.경부터 2012.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4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I, K, 개인 블로그, R, S, P, Q 및 아고라에 'H', 'N' 및 'M'이라는 닉네임으로 북한, X 및 Z 등을 찬양.미화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미군 철수 및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찬양·선동하며,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게시물 25건을 제작하여 게시하고(범죄일람표 순번 1~25), 게시물 10건을 취득하여 게시하고(범죄일람표 순번 26~35), 댓글 39건(범죄일람표 순번 36~74)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취득 및 반포하였다. 2. 이적 표현물 취득·소지 피고인은 2011. 6. 14.경 성남시 분당구 Y 피고인의 집에서 V가 제작한 'AA' 2011. 2.호를 가지고 있었다. 그 주요내용은 'V 성원들은 반미 반일의 기세를 날카롭게 버리고, 우리민족끼리 기치아래 평화수호, 미군철수,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해체 투쟁을 강력히 펼쳐야 한다. AB 정권 집권 3년을 맞아 나라 안팎이 아수라장이 되고, 급기야 전면전 단계의 위기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더욱 큰 분발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의 정세를 진단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이 굳게 단결하여 AB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 V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 전쟁의 화근인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합니다. 동족사이에 체제부정 전쟁대결을 조장하는 흡수통일론을 비롯한 대결론이 더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려면 남과 북이 먹고 먹히는 방법이 아니라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연방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삼각 군사동맹과 합동 군사연습을 저지하고 주둔미군을 몰아내며,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대중적 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입니다. 태양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듯이 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Z 장군님을 모시고 있는 한 조국통일의 새봄은 가까운 앞날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Z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북과 남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나간다면 우리민족끼리 얼마든지 이 땅에 평화를 안아오고 강성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세울 수 있다.'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86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북한, X과 Z을 찬양·미화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미군 철수 및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찬양·선동하며,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단체로 판결된 V 및 그 활동을 찬양 · 선전하는 책자 9건 및 컴퓨터 파일 3건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 ·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게시한 글의 횟수가 많고, 그 게시글 및 소지한 책자의 내용 등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역사적 정통성, 현재의 실상 등에 대한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계층이나 막연한 사회불만 세력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그 범정이 가볍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적단체로 판명된 V과 관련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활동 외에 더 나아가 집회시위 등이나 폭력적인 방법 등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우리 사회의 성숙성과 다양성에 대한 내성 등에 비추어 이 건 피고인의 범행이 갖는 위험성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앞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시대정신과 실정법이 충돌한다면 위와 같은 의견 표출과 관련하여 신중한 고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