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9. 2.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7.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26. 19:29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하면서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기어봉 옆과 글로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 갤럭시S7 휴대폰 1대, K체크카드 2장, L체크카드 1장, 현금 13,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9.경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22,500,800원 상당(현금 6,434,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6. 05:53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IBK 비씨체크 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파인컷트로피컬크러쉬 담배 2갑 8,400원, 05:55경 파인컷트로피컬크러쉬 담배 8갑 33,600원 등을 교부받아 합계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1. 16:16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소유의 K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21. 20:55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편의점 내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치킨 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V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34 1. 피고인은 2021. 2. 5. 10:30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W가 관리하는 ’X‘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에코백과 마스크, 타월 3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5. 10:35경 광주 북구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5.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가 관리하는 시가 17,000원 상당의 햇반 11개, 깔창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96 1. 피고인은 2020. 10. 2. 07:20경 광주 광산구 AA 상가 AB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C(여, 26세) 소유인 시가 합계 42,200원 상당의 우유와 브로콜리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3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5. 11:15경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여, 51세)이 관리하는 AF마트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25,500원 상당의 차량용 급속충전기 3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5. 14:20경 광주 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여, 43세)이 관리하는 AI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109,8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2개, USB(64GB) 1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81 피고인은 2021. 10. 6. 01:44경 광주 광산구 AJ에 있는 AK식당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AL이 주차하면서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번호 3 생략) K3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가 60,000원 상당의 퓨마 가방, 시가 5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에어팟 이어폰 1쌍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777 피고인은 2020. 9. 29. 03:28경 광주 광산구 AM에 있는 ‘AN’ 뒤편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AO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차량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인 것을 발견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7,000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 2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신용카드 2개 등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207,000원 이상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AP, AQ, R, U, G, AR, AS, O, AT, AU, AV, AW, AX, AY, AZ, BA, F, BB, BC, BD, C, BE, D, BF, BG, BH, E, BI, BJ, BK 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BL CCTV 영상 CD, (차량번호 5 생략) 블랙박스 영상 CD, (차량번호 6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장, BM CCTV 영상 CD, 사건현장 CCTV 영상 CD, 피의자 도주 관련 CCTV 영상, (차량번호 7 생략) 블랙박스 영상 CD, (차량번호 8 생략) 블랙박스 영상 1. 각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품 리스트 1. 각 CCTV 영상 CD 2021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H, AE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각 CCTV 사진 2021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영상 CD, 각 CCTV 사진 2021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범행장면 CCTV 영상, 각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확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횟수 또한 많으며, 절취액수 등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는 등 사회적인 제재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