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0:37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 진행 및 주차 문제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시비가 되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경기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위 장소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한 것 같다'라는 진술을 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로 음주상태임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18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소 오래 전 전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1. 14: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다리 밑 D에서 피해자 E이 설치해 놓은 낚시대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시가 합계 2,175,000원 상당의 낚시대 9개, 거치대 7개, 낚시찌 15개, 낚시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는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길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절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12. 19:24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일행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저는 택시 기사입니다. 저밖에 없어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셔츠를 잡아 당겨 상의 단추가 떨어지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및 휴대전화 사진 1. 상해진단서, 수리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2유형] 운전자 협박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상당한 위험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3: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경찰관이 와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이에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현장에 출동하자 순찰차의 바퀴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어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D과 E로부터 다른 112신고로 인해 출동을 해야 하니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타 "출동은 니네 사정이고 누구 마음대로 그냥 가냐?"라며 약 20분 동안 내리지 않다가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경위 D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전화녹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112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난동을 부린 범행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들의 수나 폭력행사의 정도 그리고 구체적인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2. 00:0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집을 잘못 알고 그 부근에 데려다주고 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따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종전의 음주운전은 2002.7.28.경, 2007. 2. 25.경, 2011. 10. 26. 경에 각 범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8. 12. 21.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9. 1. 14.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 01:0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손님 2명으로부터 24,000원을 받고 소주 1병, 맥주 5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 통보, 위반 업소 적발 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2: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을 걷던 중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강제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원리에 있는 30번 국도를 선남면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방향에는 앞서가는 버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이 운전한 D 버스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포터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4.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원리에 있는 30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7회 처벌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9. 3. 24.경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D호실에서, 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g이 담 긴 일회용주사기 1점 및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0.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9. 5. 7.경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9. 5. 7.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000의로부터 필로폰 0.64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점 및 필로폰 0.69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점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5. 2. 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4.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로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임의제출한 압수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매매,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8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마약류에 관한 유통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상당한 기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1)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0. 20:1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근곡리 350-1 근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 1)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12.14.음주운전을 한것이고,2018.12.27.약식명령청구되었다. 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의 선·후배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나 지인들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에게 이를 양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 4. 11:00 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인 H아파트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M),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각각 연결된 통장 6개, 체크카드 6장, OTP 6개,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 6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부등본 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부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접근매체 보관, 대여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스포츠토토 범행에 제공하기 위해 보관한 금융기관 접근매체가 6개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보관한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모친 및 미성년 동생과 함께 살며 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접근매체 보관, 대여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스포츠토토 범행에 제공하기 위해 보관한 금융기관 접근매체가 6개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보관한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23: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까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당시 그 전에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모른다', '내가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대답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5:20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부터 대전 유성구 대학로 충남대오거리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경부터 횡성군 U에 있는 의료법인 V(W병원)의 대표자로서 상 1)피고인X,Y에대한 2017고단746,751(병합)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은 분리 .확정되었다.본판결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1104,2018고단954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선고한다. 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10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법인 V(W병원)에서 2017. 4. 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Z의 임금 합계 4,612,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2,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403,269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1. 진정사건 관련 자료 제출, 진정인 명부 1. - 4월분 급여대장, 5월분 급여대장, 임금체불 내역 1. - 확약서, 임금체불 내역 1. 사업자등록증(의료법인 V W병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료법인 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였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근로자 AA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 등은 대체로 변제되었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 AA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한다는 명목으로 변론기일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가 되었지만, 임금지급 지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104 1. 금품 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법인 V(W병원)에서 2017. 3. 10.경부터 2017. 6.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4,54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3, 5,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7,636,52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경 의료법인 V(W병원)에서 2017. 4. 1.경부터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여 온 F의 2017. 6. 임금 2,708,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각 2017년 6월 입금 합계 25,948,88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8고단954 1. 금품 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부터 2017. 11. 30.까지 영안실 실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7. 7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순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R, L, G, T, N의 각 2017년 6월 및 7월 임금 34,499,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 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산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부터 2017. 11. 30.까지 영안실 실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R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7. 11. 30.까지 전기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2017. 8월 휴업수당 1,400,000원, 2017. 9월 휴업수당 1,400,000원, 2017. 10월 휴업수당 1,400,000원, 2017. 11월 휴업수당 1,400,000원, 휴업수당 합계 5,600,000원을 비롯하여죄죄일람표4 순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R, L, G, T, N의 휴업수당 합계 45,116,878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 구미시 인의동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의 구미시 C 대지 797m² 및 D 전 64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매대금 7억 9,200만 원에 구입하겠다. 다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주면 그 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 원룸 1채를 건축해서 이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건축 중인 다른 원룸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다수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원룸 건축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건축 중인 다른 원룸에 대한 공사비나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원룸 신축을 하여 이를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에 원룸 건축 공사비 명목으로 1억 4,88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5. 2.자 범ㅎ 피고인은 2013. 5. 2. 구미시 양포동에 있는 주민센터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건축물을 올리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건축 공사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원룸 신축을 하여 이를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에 원룸 건축 공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특약사항, 차용금증서, 대출거래약정서 1. 각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수사협조 요청 회신문', 'E에게 소개비 지급현황내역서', 'B 계좌거래내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G, H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및 입금내역' 1. 검찰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경찰수사보고(경산시 I 토지의 설정 등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전체 피해규모가 2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며 무려 6년 이상 피해변상을 지체한 점, 판시 범행을 전후하여 건축공사와 관련한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이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2019. 8.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된 변상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해자가 다른 건축업자를 통해 빌라를 신축하여 실질적 피해규모가 줄어 든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0. 19:4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2018고단773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19.부터 2017. 5. 16.까지 중장비 기사인 B을 고용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서귀포시 C 과수원 5,547㎡ 중 약 3,000㎡을 정지작업 하며, 그 중 북측 일부 부분은 약 5m 절토하고 남측 일부 부분은 약 3m 성토하였다. 2019920 피고인은 2017. 2.경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중장비 기사인 B을 고용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서귀포시 E 토지에 있는 높이 약 1m, 길이 약 50m인 산담을 걷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후 사진첨부 및 G, H 위성사진 첨부) 20199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정지작업 하며" 부분이 빠져있어 직권으로 수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손괴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무허가개발행위의 피해를 원상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물류창고인 'D'에서 물품 배송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배송완료 전 주문을 취소하면 그 결제대금이 바로 환불되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주문 취소된 물품의 반품 여부를 전산상으로만 확인할 뿐 실제로 반품 입고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배송직원인 자신의 담당구역을 배송지로 하여 물품을 직접 주문하였다가 취소하여 그 결제대금은 바로 환불받고 위 D로 그 물품의 배송이 이루어지면 이를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여 피고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곳에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1.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E' 아이디로 피해자 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시가 1,598,990원 상당의 레노버 리전게이밍 데스크탑 1대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취소하여 그 결제대금을 환불받은 후 물품만 취득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그 무렵 위 D로 배송한 위 물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389,34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서,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가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재산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재산범죄의 전과가 있으나 한차례뿐이고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금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피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0:40경 태백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 여부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20경부터 11:42경까지 태백시 G에 있는 태백경찰서 E지구대에서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위치만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음주측정기 불대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현장사진, 차적조회, 통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및 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