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경부터 피해자 B(여, 34세)와 사실혼관계로, 아들인 피해자 C(1세)와 동거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8. 02:30경 청주시 서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 처인 피해자 B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애는 내가 키우겠다, 네 갈 길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치려 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존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B를 폭행한 후 위 B에게 “너에게 애를 줄 수 없으니, 청와대로 가서 애하고 휘발유를 뿌리겠다”라고 하면서 아들인 피해자 C를 피고인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에 태워 나갔다. 피고인은 2020. 6. 18. 03:10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G동 앞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정차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다가 좌측 팔에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안은 채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통째로 자신의 몸에 뿌린 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2020. 6. 18. 03:33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876에 있는 구룡사거리 노상에 이르러 정차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이 위 차량에 다가가자, 좌측 팔에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안은 채 오른 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쏘렌토 승용차 대시보드 쪽에 불을 붙여 자신의 상체 부분 및 차량에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그슬리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블랙박스 동영상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출동 경찰관 J 경사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사진 설명 첨부), 발생보고(일반건조물방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자동차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피고인을 위협하는 피해자 B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 B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도한 다음 피고인만 있던 차량에 불을 붙였다. 2.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B는 2020. 6. 18.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0초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6쪽),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피해자의 숨이 넘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을 놓았고, 그 순간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생생하게 기억하듯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상당히 일관되어 이를 믿을 수 있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따라 이 사건 당일 칼을 꺼내 들고 자해하려고 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항에서 본 것과 같은 피해를 당한 후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칼을 들어 자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칼을 빼앗기고 이어서 피고인이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전체적인 진술 내용, 경과 등에 비추어 반대신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 이후 부분을 진술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고, 정당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거나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의 경우에 인정된다. 피고인은 칼을 들고 위협하는 피해자 B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로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가 칼을 들기 이전에 이미 B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현존자동차방화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가 현존하던 자동차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무전을 받고 수배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차량 뒤편에서 왼손으로 아이를 안은 채 통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급히 운전석에 앉았으나 차량 문을 닫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가가 일단 아이를 내려놓고 말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절대 아들을 줄 수 없다.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대시보드를 덮고 있던 천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 순간 피고인으로부터 아이를 낚아채 차량 밖으로 빼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I이 탑승한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아이를 안고 차량 뒤편에서 있다가 경찰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급히 탑승하는 모습, 경찰차가 정차하고 약 8초 후 피고인의 차량에 불이 붙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앞서 본 I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왼팔에 C를 안은 상태로 오른손에 일회용 라이터를 들었는데 경찰관이 계속해서 다가와 순간적으로 라이터를 켜 불이 붙게 되었고, C를 경찰관에게 넘겨주는 순간 불이 붙어 C의 머리카락이 그슬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16쪽).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석 옆에서 왼팔로 C를 안고, 오른손에 라이터를 들고서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아이를 넘겨주었으나 경찰이 제압시도를 계속하여 이를 피해 차량 운전석으로 들어가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켰다는 취지로 종전과 다른 진술과 주장을 하였고(증거기록 189, 190쪽), 번복한 피고인의 진술과 주장 내용은 앞서 본 객관적 증거들과 어긋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미리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가 양육 문제로 다투며 피해자 B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다가 피해자 C를 안은 채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도주하였으며, 다시 길에서 경찰관과 맞닥뜨리자 피해자 C를 안은 채 자동차에 불을 붙였는바, 범행 수법, 내용, 아무런 잘못이 없는 만 1세 아들을 데리고서 위와 같은 위험한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아들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인 B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경찰관의 신속한 구호조치로 다행히 아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전신 40~49%를 침범한 화상을 입은 점, 사실혼 배우자의 평소 성행과 당일 보인 태도에 격분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