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주거지에 늦게 귀가한 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2021. 7. 18. 새벽경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기로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18. 10: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안쪽에서, 뒤늦게 귀가한 피해자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미리 챙겨둔 피고인의 짐을 현관문 밖으로 옮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등이 거실 바닥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가 있는 안방까지 끌고 가고, 그곳에 있던 밥상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지문을 강제로 휴대전화에 인식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어젯밤 누구랑 있었냐. 누구랑잤냐. 왜 집에 안 들어왔냐.”라고 말하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상의와 위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려고 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팔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면서 “한 번만 더 손이 위로 올라오면 가만 안 둔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레깅스와 아래 속옷을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 병원을 가보아야겠다. 119를 불러야겠다.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몰래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날 14:3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진단서(순번 2, 3) 1. 112 신고처리 내역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E병원 분만실 사건 당일 작성) 1.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범행 현장 사진 1. 도면 그림 1. 감정서 1. CD 1. 피해자 상처 사진 1.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들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강간죄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간죄와 나머지 상해죄, 감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7. 18. 03:06경부터 04:24경까지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하는 문제로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투었는데,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피고인이 짐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집을 나가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입장을 바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지금은 짐을 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1. 7. 18. 04:28경 및 04:31경 2회에 걸쳐 112 신고를 통해 경찰에 피고인의 퇴거를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짐들을 박스 4~5개에 담아 현관문 근처에 놓아둔 채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2021. 7. 18. 10:00경 귀가한 후 위 박스들을 현관문 밖으로 옮기며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짐을 옮기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과 벽에 머리, 등 부분을 부딪쳐 쓰러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고, 그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후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찾아 피고인 몰래 화장실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공기계에 설치되어 있던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인인 F에게 2021. 7. 18. 13:58경 “F씨 그는 ㄴ그는 . ㄱ”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4:22경 “경찰서,신고좀해줘요”, “폭행.강간.감금당했어 ㅇ.”, “C아파트D호“, ”지금바로부탁해요제발“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F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메시지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4:28경 경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그 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안방에서 허벅지까지 오는 반팔 상의만 입고 침대 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는 침대 주변에, 하의는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착용했던 마스크는 한 쪽 줄이 끊어져 바닥에 놓여 있었고, 피해자의 팔찌 역시 줄이 끊어져 훼손되어 바닥에 놓여 있었다. 피해자는 즉시 119를 통해 E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다발성 타방상 NOS,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3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2021. 7. 27. 퇴원한 후 다음 날인 2021. 7. 28. 경찰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상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21. 7. 18. 10: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쪽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다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의 짐을 옮기는 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어난 일이며,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2항(강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를 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공소사실 제3항(감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상해 및 강간의 점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짐을 빼앗아서 내려놓더니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바닥에 패대기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까지 끌고 가서 그곳에 있던 밥상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하였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겨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서로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고지된 해악의 내용과 폭행을 당한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아니지만, 짐 문제로 싸우면서 짐을 가지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에 이미 피고인과 크게 다툰 후 헤어지자고 하였고 경찰에 2회에 걸쳐 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한 상태였다. 심지어 성관계를 갖기 직전에는 피고인과 짐을 옮기는 문제로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과 벽에 머리와 등을 부딪쳐 다친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후 화장실에 가서 피고인 몰래 지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종료되자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경찰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화해를 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건 전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하여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당시 성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아프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면서 한 번만 더 손이 위로 올라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폭행ㆍ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키는 182㎝, 몸무게는 102㎏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⑵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상해죄와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을 비교해보면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할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감금의 점 ⑴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ㆍ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ㆍ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인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지문을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인식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강간을 당한 후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와서 피해자를 붙잡고 다시 안방으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해, 강간 범행을 당한 이후 화장실, 베란다 등 집 안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전치 3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한 점, 피해자가 한 차례 집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고인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할 것이 두려워 재차 집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지만,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고, 베란다에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주로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지 약 3~4시간 후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의 팬티는 침대 주변에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의 하의는 침대 위에 놓여 있었으며, 피해자는 상의만 입고 있었던 상태였다. 한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휴대전화, 팬티, 하의 등은 모두 피고인이 누워 있는 침대 또는 그 근처에 있었는데,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근처에 놓여있던 휴대전화나 옷을 챙겨오지 못했다. 비록 피고인이 중간 중간 잠을 자기도 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근처에 있는 옷과 휴대전화도 가져오지 못한 것을 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쉽게 도망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집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집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박탈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감금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ㆍ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7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크게 다툰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짐을 정리하여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의심과 집착을 넘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고 말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이 법원에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