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은 2019년 1월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위 의원에서 코디네이터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부과 병원을 이전하고 새로 오픈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다수의 채무로 인해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경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사건 판결 선고 확인, 출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 금액, 확정된 전과 범죄사실의 내용 및 그 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4. 13.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4. 06:1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에 있는 신탄진과선교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울산지법 2018고약130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0. 22:25경 서울 송파구 B ‘C’ 식당 안에서, 사업차 만난 피해자 D(58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연태고량주 500ml) 1개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부위의 3cm 길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3: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앞 길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15:23경 충남 부여군 내산면 운치리에 있는 내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 및 그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0: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안서점 안에서, 그곳 44번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58세) 소유인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빈폴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피해자 C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3. 1. 4. 00:3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등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목덜미,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4. 01:48경부터 02:0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를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혐오감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움켜잡은 것을 제외하고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5. 20: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세종 C원룸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 등을 수회 때려 눈이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약 30㎝, 날 길이 약 20㎝)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4세)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눈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확정 관련),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 12:20경 울산 남구 번영로 217에 있는 ‘삼산지구대’ 주차장에서, 과거 폭행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벌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순 21호)의 전면유리를 향해 2회 집어던지고, 떨어져 깨진 소주병을 다시 주워 위 순찰차 전면유리를 3회 내려치고, 위 순찰차의 운전석쪽 사이드 미러를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606,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경찰의 종전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판시와 같이 집어던져 순찰차를 파손하였는바, 그 행위의 본질이 공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반성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공권력 상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경찰차의 수리비를 부담하여 수리가 완료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13. 16:56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해오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쏘나타 차량을 뒤따라가며 같은 날 16:57경 약 13초간, 16:58경 약 17초간 경음기를 연속적으로 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난폭운전을 멈추게 하려는 취지에서 경적을 울린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 부인하나, 피고인이 B의 차량을 뒤쫓아간 시간 및 경위, 경적을 울린 시간, 이후 B이 차량을 세웠을 때 피고인이 다가가 B의 차량 문을 두드린 점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협성이 있다고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추가되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2, 제46조의3 제7호,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내용, 위험성의 정도, B의 선행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이 유발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4:58경부터 05:01경 사이 대전 서구 B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D 배재점' 매장에 이르러 매장 뒤편 주방 창문을 통해 위 매장 사무실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잠금장치가 고장 난 소형 금고를 열어 현금 100만원 상당을 가져가고, 카운터 상단 모니터 아래 설치되어 있던 매장 내·외부를 촬영하는 시가 974,600원 상당의 CCTV 본체를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파일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시간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근무하던 매장에 야간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의 발각을 막기 위하여 CCTV까지 절취하였다. 근무하는 동안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지나치다. 피해액도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14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실질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에 내원한 환자이며, 피해자 D(여,24세)은 위 병원 응급실 중증 구역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1. 00:34~00:45경 위 ‘C병원‘ 응급실 중증 구역 IC3~6 치료실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과 함께 내원한 응급환자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쓰고 있는 산소호흡기를 손으로 잡아 벗기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폭행 및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응급처치를 하려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벌금형이기는 하나 폭력전과가 수회 있어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뇌병변 심한 장애” 진단을 받은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점, 치료비가 없어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2023고단89]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각자 가게를 운영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0: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변에 돌을 던진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돌(가로길이 15cm, 세로길이 15cm, 두께 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안쪽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259] 피고인은 제주시 F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G은 제주시 H에 있는 I전기자전거대여업체에서 전기자전거를 대여한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3. 15:30경 제주시 노을해안로 1145 고산해양출장소 앞 노상에서 ATV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며 피해자 G과 피해자의 가족들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와 그 일행 주변을 돌면서 “네가 왜 여기를 다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ATV 사륜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깁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피해자 방문) 1. 현장사진, 관련사진 [2023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ㅈ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저조사보고서(참고인 J에 대한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관련)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이 운영하는 'C'를 방문한 자이다. 2023. 5. 30. 23:00경부터 00:4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D, 'C'에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야외 테이블에서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같은 년아, 잘쳐먹네, 옛날 같으면 니들 다 찢어 죽인다"라며 욕을 하였고, 가게 주인인 피해자에게 "보지를 찢여버린다" 라며 약 1시간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벌금 다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 2022년도에만 업무방해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약 2021. 10.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9. 23:48경 서울 중랑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침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를 2회 더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우측 볼 부위의 열상 및 타박상, 좌측 콧대 부위의 열상 및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방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1만 원 상당의 로로피아나 원피스 1벌, 시가 약 141만 원 상당의 로로피아나 신발1켤레를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2022.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행위자에게 2022. 9. 9.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1. 23:2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내 카톡 볼지는 모르겠네 한 달 넘게 참다가 결국은 못 참고 연락해 나 너무 지치고 힘들고 너한테 너무 미안해 그래서 나 먼저 갈가해 진심으로 미안하고 진심으로 사랑해 지금도. 다 잊고 이 너도 힘내. 이런말 하는것도 진짜 웃기지만. 내가 몇 달 힘들게 지내온 결과가 이거네. 우리 다음 생에 만나면 내가 널 먼저 시랑하고 좋아 하는.사람으로 만나자 꼭 그땐 못했던거 다하고 더 많이 사랑해줄게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하다 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 02: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동영상 파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결정 1. 수사보고서(피해 원피스 및 신발 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임시조치결정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등 송신 사실 확인)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피해부위 및 피해품 촬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전송 내역 1. 소견서 및 통원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고가 물품을 손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그 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8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임시조치 불이행 범행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연락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21: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출입구 계단 부근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인 피해자 E(남, 4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를 제지한 뒤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의 일행만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바디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경 대구 수성구 만촌2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8. 24.경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피고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이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2015. 8. 24.경 별 다른 이유 없이 B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B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961 판결문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961 사건의 증인 B, C, D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관련기록 사본 중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그 상해 범죄에 대한 형사공판기일 진행 중에 피해자를 무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죄로 벌금 6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사건에서 무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자신의 범죄 피해자를 무고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7. 18: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공유하는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지분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3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두피가 3cm 및 1cm 가량 각각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C 머그컵관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등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의 머리를 도자기 컵이 깨질 정도로 세게 내리친 것으로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위 집행유예 전력은 이 사건과는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0. 3.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21:28경 경북 문경시 B,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중앙로 110, 중앙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택시 C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31. 위 사업장에서 평택시장으로부터 ‘2022. 10. 30.까지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적치되어 있는 2,149톤 상당의 폐석고,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 받았으나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평택시장으로부터 받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 폐기물 조치명령 통지, 수사보고서(고발공무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택시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업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 있고, 뒤늦게라도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약 5년 동안 내연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다가 2023. 1. 6. 헤어진 사이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3. 1. 7. 10: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 중인 D모텔 E호에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모텔 업주인 F로부터 피해자의 방실 열쇠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된 위 E호 문을 열고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7. 13: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 중인 D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이별 문제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날 길이 9.5cm)를 들고 “바른대로 말해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혐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모텔 업주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오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9. 24.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9. 03:10경 제천시 B에 있는 농로 약 2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사건처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1회(2021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