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은 피고인 A의 친구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그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1. 밤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2017. 9. 2. 03:00경부터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먼저 침대 위에 올라가 누워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6:20경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자고 하면서 같은 빌라 2층에 있는 아는 언니 집에서 가서 자기 위해 나가려는 것을 보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니미 씨벌 하지마"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 A의 손을 잡고 밀치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 A는 침대에서 내려오고, 바로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 B이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다리까지 내린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발로 바지와 팬티를 밀어내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때리면서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고 다시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간음하고, 피고인 A는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침대에서 내려오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진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다는 내용)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옥상으로 올라가 자해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 저녁에 담임교사 등과 함께 광주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 및 병원치료를 받고 피고인들을 고소한 점 등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들의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행한 성관계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공모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공범관계에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 가공에 의한 범죄 실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 A가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이미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다음 피고인 A가 다시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도중에 피고인 A가 침대에 앉아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의 공모가 없었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순차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으로 장기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