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6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B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사무실의 내부 구조 및 돈을 보관하는 장소 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 등이 퇴근한 야간 시간대에 위 사무소에 몰래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4. 10.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22:4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B사무소 건물에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는 사무실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손을 넣어 시정된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12,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4. 25.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00:32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B사무소 건물에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는 사무실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손을 넣어 시정된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30. 00:5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B사무소 건물에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는 사무실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손을 넣어 시정된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사무실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2020. 4. 15.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11:10경 인천 남동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인 ‘H'에서 아이스크림 등 12,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0. 4. 16.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22:34경 인천 남동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인 ‘H'에서 아이스크림 등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20. 5. 16.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13:20경 인천시 남동구 I에 있는 ‘J’ 가게에서, 피해자 K이 놓고 간 우리카드 1개를 발견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L’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13:4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L에서, 제3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우리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메비우스LBS옐로우 담배 한 갑을 구입하면서 4,500원을 결제하였다. 나. ‘N’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44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N에서, 제3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우리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펩시콜라 1개, 말보로레드 담배 두 갑을 구입하면서 10,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6),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2) 1. 각 CCTV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사회초년생인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곤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각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1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03: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5세)이 버릇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던 일행인 피해자 E(38세) 얼굴 부위를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각각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의 친모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118번길 선학동 먹자골목에서, 킥보드를 타고 앞서 가면서 피해아동에게 “빨리 따라와라”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아동이 천천히 걸어가겠다고 대답을 하자, 피해아동에게 “표정이 왜 그러냐. 빨리 와라”, “말투가 싸가지 없고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등 제지를 하려 하자 피해아동 목을 졸랐다. 나. 피고인은 2019. 7. 중순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사촌오빠를 보러 이모 집에 놀러가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아동에게 “엄마가 이모랑 사이가 좋지 않은데, 왜 그 집에 가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밥주걱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3회 때리고, 현관에 있던 샌들을 가지고 와서 샌들 굽 부분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재차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8.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아동에게 장난치듯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아동이 “나 자야하는데 왜 그러냐. 방에서 나가달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아동에게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아동 팔뚝을 때리고, 피해아동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아동 허벅지와 오른쪽 팔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0. 29. 23:25경 피해아동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가 찾아가면 너 모가지 딴다.”, “너 죽이고 F(피해아동의 동생, 여, G생) 죽이고 H 죽이고 나 감방갈 테니까.”, “너네 죽이고서 나 죽을 테니까.”라고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22:27경 피해아동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나 쫓아가면 배때기 쑤셔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 태양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해자는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피해자 등에 대한 인천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등 자기가 한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2:21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14에 있는 동래전철역 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모두 2007년 이전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3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 볼 5개, 파워볼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불법 ‘파워볼’은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되 1회 최대 500만 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이 없이 베팅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 및 환전,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부본사’격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B-관리자용, C, D 등으로 그 도메인이 계속적으로 변경됨)를 제공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 상가 2층을 임차하여 위 장소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파워볼 불법 게임사이트인 ‘F’를 운영하며 손님 모집, 충전, 환전 업무 등 게임사이트 운영을 포함한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G은 피고인을 게임장 관리자로 두고, 자금 관리 등 실제 게임장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업주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20. 3.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위 E 상가 2층에서, 불법 파워볼 게임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를 중계하거나 직접 배팅할 수 있는 ‘부본사’ 격인 불법사설 파워볼 게임사이트 ‘F’의 관리자 사이트(B)를 부여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 배팅된 금액의 3.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이 배팅을 하여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고, 당첨되지 못하면 배팅 금액을 전부 잃게 하는 등 게임머니를 충전, 환전하는 업무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게임장 및 계좌를 관리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사이트를 운영하여 합계 63,488,829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현장, 장부, 수첩, 파워볼 pc화면, A 휴대전화 내역 등) 1. 각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및 단속 경위 등, 영업장부) 1. 각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및 공범 의심자, 추정 수익금 산정, 영업 시작일) 1. 파워볼 접속 id 비번변경 및 ip등 사진 1. H 새마을 금고 계좌내역, G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1. 입출금 내역 엑셀 정리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변호인은 수익금 63,488,829원은 2020. 1. 1.부터 2020. 7. 15.까지 장부에 기재된 금액인데, 공소사실은 2020. 3.부터 2020. 7. 15.까지이므로 추징금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사설 파워볼 사이트의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여 확인할 당시 편의상 검색 범위를 2020. 1. 1.부터 2020. 7. 15.까지로 하여 정산 정보를 검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증거기록 49, 50, 98쪽), 피고인이 해당 사이트에서 만든 아이디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2020. 3.경부터 2020. 7. 15.까지이고 그 이전엔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검색된 수익금액은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사이트를 운영한 후부터 얻은 총 수익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게임장 업주의 수익인 정산금액 중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4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38,093,297원(= 63,488,829원 × 0.6)이므로, 이를 추징액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는바, 그 영업의 구체적 내용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영업 기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 출생)의 의붓어머니로, 2018. 12. 23.경부터 2020. 1. 9.경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다. 1. 신체적 학대행위 가. 2019.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경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양손을 든 채로 서있게 하고,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서로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나. 2019년 8월경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다. 2019년 8월경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아침 무렵 위 장소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먹고 있던 육개장의 국물 건더기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주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날계란을 깨뜨려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의 벽, 피해자의 옷과 속옷에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기록지, 피해사진,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결과(아동보호전문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행위를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기 어렵고, 폭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6: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C 부근 농로에서 편도 1차선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는 등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마 등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9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에 해당하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70년대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7세)의 외조부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0: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초리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례개요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회초리로 나이 어린 피해아동을 때려 왼쪽 눈, 왼쪽 팔,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들도록 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06년경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외손자인 피해자를 생후 100일부터 맡아 키웠고, 이 사건 당시 일부 훈육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04:4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를 구로 쪽에서 독산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제한속도 50km/h 구간이었으며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현장 거리뷰 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도로를 장승포119 안전센터 방향에서 두모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안와골절 및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지마비 및 관절 구축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실조회 회보서(2020. 8. 13.자), 진단서(2020. 6. 24.자 진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장애를 지닌 채 평생을 살게 되었고,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누리던 일상이 파괴되었다. 초저녁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협박 피고인은 2019. 8. 10. 21:10 통영시 B아파트, C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3세) 및 아들인 피해자 E(14세)이 며칠 전 집안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E에게 "새끼, 때려 죽여버릴라"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 E을 향해 흔들며 "개새끼 죽여버린다", "내 말도 안 듣고 내 새끼 아니다"라는 등 소리치고, 부엌으로 가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11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 E을 협박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처 D에 대한 협박을 부인하고 있고, D의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 진술의 구체적·세부적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D의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들인 E은 물론 D가 며칠 전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데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하여도 협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D 외 136필지 일대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E 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주택조합의 상근이사이며, F은 위 주택조합에서 진행하는 2018. 4. 1.자 정기총회의 경비업무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면서 시공사 선정과 추가 분담금 납부 문제 등으로 피고인 A 등 위 주택조합의 임원들 및 다른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이며, H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정기총회 개최를 저지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다. 피고인 C은 2018. 3. 하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최대한 많은 인원의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2018. 4. 1. 14:00경 대구 동구 J건물 2층 다목적홀에서 개최 예정인 위 주택조합의 정기총회 개최를 무산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한 H은 그 무렵 팀장인 K, L, M 등을 비롯하여 용역경비원 N 등 49명을 고용하고,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3. 3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연락하여 최대한 많은 인원의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위 비상대책위원회 측 경비원들의 방해를 저지하고 위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한 F은 그 무렵 팀장인 O 등을 비롯하여 용역경비원 P 등 32명을 고용한 다음, 각각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C과 H의 공동범행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4. 1. 10:00경 위 J건물 2층 다목적홀 앞에서 H에게 용역경비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다목적홀의 출입문을 봉쇄하여 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H은 팀장 K, M, L 등을 비롯하여 용역경비원 N 등 49명에게 위 다목적홀로 들어가려는 위 주택조합측 조합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도록 지시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용역경비원들로 하여금 위 다목적홀 출입문 두 곳 앞에 의자와 책상을 가져다 놓고 앉게 하거나 일렬로 서게 하여 위력을 과시하게 하는 한편, 이들을 제치고 위 다목적홀 안으로 들어가려는 위 주택조합 측 조합원들 및 용역경비원들을 밀고 당기며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H은 공모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과 F의 공동범행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용역경비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비상대책위원회 측 용역경비원들이 봉쇄하고 있는 위 다목적홀의 출입문을 열고 조합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F은 팀장 O 등을 비롯하여 용역경비원 P 등 32명에게 위 비상대책위원회 측 용역경비원들을 제치고 위 다목적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용역경비원들로 하여금 단체로 위 비상대책위원회 측 용역경비원들과 마주보고 서 있으면서 대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게 하는 한편, 위 다목적 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위 비상대책위원회 측 조합원 및 용역경비원들을 밀고 당기며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 Q, C, H,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M, K의 각 진술서 1. Q의 진술서 1. 회신자료(119시간대별 조치목록 및 119신고녹취록) 1. 각 내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붙임), (집단민원현장 경비원배치허가 신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9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16:37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전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들에 대해 청와대에 얘기 좀 하고 싶다.”며 경찰민원콜센터 182를 통해 연결된 서울지방경찰청 D 상황실장 경위 E과 통화하던 중, 사실은 청와대에 화염병을 투척할 의사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F,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에게 공수처 신설에 대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며 검찰·경찰이 뇌물을 받고 본인을 노리개처럼 대하고 말을 들어주지 않아 억울하다. 청와대에 가서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겠다. 불이라도 질러야 대통령이 내 말을 들어주지.”라고 말함으로써 수원중부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찰관 6명을 비롯하여 형사과 강력팀 2명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고, D 자체 근무 강화 경비로 이어지게 하는 등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서 위 경찰관 등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182 상담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위 E에게 청와대에 화염병을 던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았을 뿐, 화염병을 던지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경찰 출동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출동한 것이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에 경찰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으며, 청와대를 경비하는 경비단이 근무를 강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청와대에 가서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겠다’라는 발언이 전화 상대방인 공무원 E으로 하여금 청와대 보안에 대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였다는 착각을 일으켜 경찰 출동 및 경비강화라는 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언쟁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자신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112와 119에 신고가 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 01:18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동부소방서 소속 피해자인 소방교 D이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개쌔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중인 소방관을 폭행하여 피해자인 소방관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관인 피해자의 인명구급 활동을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소방기본법(2021. 1. 5. 법률 제17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21. 3. 11.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는바, 이와 같은 불법 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1. 4. 24.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건당 1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 ‘나는 C은행 D 대리인데, 한도 3,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다만, 기존 E은행에 채무가 있어 신용등급이 낮아 개설이 어려우니 상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9.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 I센터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인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 ‘나는 C은행 D 대리인데, 한도 3,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한 완납 증명이 존재할 경우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C은행 테헤란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C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에 대하여 사고·분실 신고가 접수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각 영장 집행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계좌별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조서 편철 자료), 피해자 제출 자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그 이하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액을 출금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바 이는 범죄수익의 전달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은 편은 아니다. 피해자 B에게 300만 원, 피해자 J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범행과 하나의 절차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형사사건의 절차적 정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