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15:55경 서울 중구에 있는 B 안에서 피해자 C(여, 42세)이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앞질러 가다가 순간적으로 멈춘 후 뒤로 물러나면서 피고인의 등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1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화성시 C건물 6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6. 경부터 2016. 3. 23.경 사이에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허벅지 사이에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비비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경우 동일장소에서 2014. 9. 19.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29.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두 차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A의 경우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사업주로서 위 업소에서 사실상 함께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여 영업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5.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위 단란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미 많이 마신 것 같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5.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등 손님 6명, 단란주점 업주, 종업원 등 총 8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한 서울 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에게 "이 짜바리새끼야 씨발라마, 개새끼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죄 징역 8월 이하 [업무방해 범죄군> 업무방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9.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717호 C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D 앞에서 "세탁기와 컴퓨터를 가져갔으니까 도둑년이라고 말을 한 거 아니에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닌데요. 안 했는데요. 그 말은"이라고 증언하고, 그 후 "확실히 안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안 했어요."라는 등 C이 에게 "도둑년아!"라고 욕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서울 성동구 행당로 82 소재 한진타운 아파트 놀이터 내에서 C이 에게 "도둑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사본(순변 45, 46) 1. 각 녹취서 사본(순번 52, 54,55,65) 1. 판결 사본(동부지원 15고정717 모욕), 수사보고서(C 유죄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였다거나 종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C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 곧바로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C 옆에 있으면서 C과 이 전화통화를 할 때부터 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C과 말다툼을 한 이후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과정을 모두 목격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C은 여러 차례에 걸쳐 큰소리로 E에게 세탁기와 TV를 가져갔으니 도둑년이라고 소리를 쳤는데 피고인은 당시 C 바로 옆에 있었으므로 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당연히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 중 Cl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욕설 부분만 듣지 못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증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C이 E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검사가 피고인에게 Cl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니냐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단정 지어 답면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2015고정717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에도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가 아니라 C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소재 개금주공아파트 218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백양터널 쪽에서 개금주공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경골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합병증으로 치매 증상이 동반되도록 하여 난치 또는 불치의 질병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04: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상체가 왼쪽으로 쓰러지며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입 부분을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일부가 깨지고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안면부 및 깨진 치아 사진,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경위 등, 상해치료일수 관련, 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5099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3노2729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431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년 공동상해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01년 이후 동종 전과가 7회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존에 사용하는 계좌 말고 우리은행 계좌가 필요하고,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같은 달 17.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상현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고, 일단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다음 날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을 직접 인출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대출업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한 채 위 통장 및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어 2회에 걸쳐 경찰조사까지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자신의 계좌가 대출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수원지방검찰청 E 검사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한 후,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계좌의 잔액 4,000만 원을 일단 다른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데, 한 시간 후에는 다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압수수색영장, 검사신분증 등을 팩스로 송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C 등이 지시하는 대로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를 기다리던 중, 돈이 송금되었다는 위 C의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4 대연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으로 가, 위 성명불상자는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은행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된 2,000만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89 에 있는 우리은행 낙성대역 지점으로 가 나머지 1,1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거래가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 등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중 피해금액 2,000만 원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인출된 금액은 900만 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사벌네거리 쪽에서 북침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9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1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위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 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15, 09:45경 광주 동구 지산로 54에 있는 지산성당에 이르러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가 예배당 뒤 쪽 의자에 올려놓은 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피해자 D 소유의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2. 15. 09:47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790,77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 북구 풍향동 영천교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씨티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내사보고(카드부정사용장소확인 및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147면, 153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 및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9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 내지 13 죄 및 판시 제3 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기본적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72 담티역 버스 정류장 앞길을 시지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23. 06:20 경 대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6.00:34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심하게 충혈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5. 16. 00:55경부터 01:15경까지 3회에 걸쳐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계속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나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기숙사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3층에 침입한 후,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흰색 나이키 축구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주황색 아디다스 축구화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운동화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I,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5. 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의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에서 당시 가까운 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기업을 상대로 선이자를 받고 급전을 유통해주는 방법으로 어음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3부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 내 아내, 친구들도 이렇게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업들을 상대로 한 어음할인을 하고 있지 않았고, 2009. 2.경 다니던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운영상 어려움으로 채무가 1억 상당까지 누적되어 있던 상태로서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기일에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C)로 1,753만 원, 같은 해 8. 23. 1,048만 원, 합계 2,801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목록 4), 계좌내역(목록 19) 1. 가출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회복), 불리한 정상(당시 가까운 관계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숨기고 판시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빌린 후 약속한 변제기가 되자 연락을 끊고 만남을 회피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할 무렵까지 수년간 피해자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해회복을 회피하였던바, 죄질과 범정이 나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1:17경 서산시 고운로 147에 있는 1호 광장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B(27세)이 신분 확인을 하려고 하자 도주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경찰용 다용도 조끼를 잡아 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심부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1. 관련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사의(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22: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권선중학교 앞길까지 약 6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판규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성마을 쪽에서 동일리 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고 커브길이 많은 도로여서 시야가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의 꺾어진 도로를 뒤늦게 발견하고,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에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떳다노래방 부근에서부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의 각 부상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3. 16: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제622호 법정에서 열린 2016고단2084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베이트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을 전화로 연결해준 사실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화연결을 해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이 F에게 '남양유업에 형식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E F 사이에 전화통화를 연결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4, 6, 1.경 F에게 "남양유업에 형식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리베이트를 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E에게 F의 전화를 바꿔주어 통화를 연결해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의 각 진술서, A의 경위서 1. 수사보고(위증 의심사례 발생보고),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6고단2084호),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F 제출 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 각 녹취서, 수사보고(2016고단2084호 증거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6. 11.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02:33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이 있는데, 금리가 2.4%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에서 지급정지를 시켜놓았다. 그 돈을 갚아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하면 시간이 걸리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7. 13:07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 명의 H(계좌번호 1 생략) 통장내역, 피해자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통화사항, 범죄현장 CCTV 영상자료, 제천 청전동, 장락동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수거책 특정 – 피해자 선면, 수거칙 및 수거책의 여자친구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내 사진 등으로 특정), ‘I 팀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역 일부, 피의자가 피해금원을 가지고 도주하고 J 대표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텔레그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저지른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그 책임이 부겁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 전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는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0:38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사고 전 행적 확인)-방범용 CCTV 통과차량 검색화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시각 특정)-네이버지도 검색화면 캡처 사진(3장) 1. 수사보고서(사고시각 특정)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카드 매출전표 사본(E주유소 사용)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8. 3.경과 2019. 2.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직원이고, 피해자 C(29세), 피해자 D(62세)은 E 소속의 직원으로, 이들은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자재센터 내 야적장에서 폐변압기 하차 작업을 하면서 처음 본 사이이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7. 7. 10:4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자재센터 내 야적장에서, D이 피고인에게 "왜 변압기에 미리 개별표시도 하지 않냐,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차량에 있던 쇠지렛대를 꺼내 와 D을 향해 달려들며 휘둘렀으나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자, 피해자를 뿌리치며 손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밀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C으로부터 쇠지렛대를 빼앗기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 D의 왼쪽 골반과 엉덩이 부위를 3회 정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자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I병원 진료내역서 확인)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