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과 2007. 1. 18. 혼인하였으나, 2011. 10.경 "D은 A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절차를 거쳐 이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L와 D을 상대로 간통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여 2011. 7. 26. 1심에서 공소기각, 2011. 12. 2. 2심에서 항소기각되었다가 2012. 4. 13.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고, 피해자와 D은 2012. 11. 8.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위 판결 선고 후 피해자에게 "너 집행유예 받은 것 두고 보자, 내가 너 반드시 감옥에 보낸다"라고 말하고, 2012. 11. 8. 저녁경 충주시 Z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의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들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2. 11. 9. 13:30경 위 'AA' 의류점에 찾아가 입구 앞을 서성거렸고, 이에 피해자 L(30세)가 피고인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팔로 피고인의 머리를 감싸 안고 의류점 안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의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집행유예 기간이지, 덤벼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툭툭 치면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마네킹 봉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네킹을 휘둘러 손괴하고, 손과 발로 벽을 차며 진열대 위에 있던 옷을 휘저어 떨어뜨리고, 벽에 있는 형광등 2개를 깨뜨리고, 원목 의자를 끌어내려 의자의 다리 부분을 손괴하고, 의자 위에 있던 화분 2개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A는, L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L를 폭행하거나 그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L를 폭행하고 L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현장사진(가게앞, 가게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이 사건 발생일 전날에 이어 다시 피해자의 의류점 앞으로 찾아가 이 사건 발생을 유도했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L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1. 9. 13:30경 충주시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의류점에서, 위와 같이 의류점 앞을 서성거리는 피해자 A(38세)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고 의류점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아 넘어뜨리고 움직일 수 없게 몸을 누르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마네킹 봉을 휘두르자 이를 빼앗아 휘둘러 피해자의 등을 1-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좌측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12,000원 상당 휴대전화를 꺼내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L의 주장 피고인 L는, 자신의 뺨을 때리는 A에 대항하여 A의 뺨을 1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에 A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그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A의 상처는 스스로 자해를 해서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공판절차에 따른 심리 결과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가 자신에게 집행유예기간인데 덤벼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뺨을 3~4회 때렸고, 이에 자신도 A의 뺨을 1대 때렸다. 그러자 A가 자해하는 식으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고, 이에 자신은 A를 잡아 눌러 제압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일관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L가 이 사건 발생일 전날인 2011.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A가 피고인 L에게 '너 집행유예 받은 것 두고 보자, 내가 너 반드시 감옥에 보낸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 점, A는 이 사건 발생일 전날인 2011. 11. 8. 이 사건 발생장소인 피고인 L가 운영하는 의류점에 찾아와 아들을 보여달라고 시비를 걸어, 피고인 L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A를 돌려보낸 사실이 있는 점, 2011. 11. 8.과 이 사건 발생일인 2011. 11. 9. 모두 A의 전처(현재 피고인 L의 아내)와 아들은 위 의류점에 있지 않았고, A도 그 사실을 알았던 점, 그럼에도 A는 바로 다음날인 이 사건 발생일에 다시 피고인 L가 운영하는 의류점 앞으로 찾아와 담배를 피우며 앉아있는 등, 피고인 L와의 다툼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L가 A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핸드폰으로 처남인 C에게 전화했고, C가 위 의류점으로 오자경찰에 신고하게 한 점, A는, 나중에 위 의류점으로 온 C가 피고인 L와 합세하여 자신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L가 C에게 칼과 테이프를 가져오라고 하여 C가 이를 가져간 사이에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진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매우 과장되어 있는 점(C는 이러한 폭행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L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A가 피고인 L를 폭행하고 자해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L가 A를 제압하기 위해 A를 잡아 누른 행위에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없고, 그러한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L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L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