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24

범죄사실 1.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범행에 이용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26. 09:00경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B씨 명의로 계좌와 인터넷 쇼핑몰이 개설되어 대금사기로 피해금이 1억 원이 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당신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는데 확인해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C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60,000,000원을 대출 받게 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기록은 삭제해 줄 테니 대출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수사관에게 전달하라.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서 수사관을 만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현금 60,000,000원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0원을 전달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2. 13:30경 피해자 F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선생님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출락을 걸어놔서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업체 직원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추후 범인이 검거되면 돈을 돌려 주겠다.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은 먼저 인출하여 전달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지급되면 역시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하여 부산시 북구에 있는 G병원 앞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현금 24,000,000원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00원을 전달 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11:00경 김해시 H에 있는 I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21,000,000원, 2019. 12. 3. 15:30경 김해시 J에 있는 K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20,000,000원을 전달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3. 피해자 L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선생님 명의가 불법대출 및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되었다. 대출락을 걸어놔서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업체 직원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M에 대출신청을 하여 25,000,000원을 대출받게 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기록은 삭제해 줄 테니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김해시 N에 있는 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 원직원을 만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위 성명불상의 의조직원은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가 도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하여 김해시 N에 있는 병원 앞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현금 25,000,000원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전달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3. 피해자 P에게 Q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선생님 명의로 R에서 받은 대출금 15,000,000원 때문에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갚아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현금을 준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방체육공원 주차장에서 S조합 추심단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Q의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된 S조합 대출금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 18:5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어방체육공원 주차장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S조합 추심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철회 상환증명서, 각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휴대전화 가계부 앱 촬영내역, 무통장 입금자 명단내역, 텔레그램 계좌번호 촬영내역, T맵 검색내역, 대화명 T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명 U 카카오톡 대화 내용, M 상품이용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증거기록 326-327면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통신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또는 S조 합의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를 하거나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인바, 이른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그 피해액이 큰 편이다(또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람들 이외에도 별도의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증거기록 27면, 331-332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금융통신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편취금액을 자신이 모두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일부 피해자들(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합의가 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고액이며(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피해자들로 피해액 합계 1억 2,500만 원), 피고인이 수당 명목으로 수령하여 소비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420만 원을 수령하였다. 증거기록 331면) 등을 고려하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