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5. 25.경 서울 강서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E가 피고인에게 위 회사 주식 12,000주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0. 5. 25.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 (갑)'의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위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가 주식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6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2010. 5. 25.자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영수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 같은 해 3월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민사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1장,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 3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E, F을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E와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는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영수증(이하 '이 사건 위조서류'라 한다)에 직접 날인하였고, 가사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위조서류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E가 보유하던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분으로서 2008. 12. 22.경 주식보관위임장 작성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명의신탁 해 둔 것이어서 그 무렵 E로부터 이사직 사임으로 인한 반환 사유 발생시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둔 것에 기하여 한 것이므로,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위조서류에 날인된 인영이 E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E는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F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로서 영업 업무를 맡아 보던 중 2010. 5. 10.경 일신상의 이유로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당시 위 회사의 경리임원직을 맡아 보던 피고인에게 이사사임절차의 진행을 위해 자신의 인감도장을 이사사임등기용 인감증명서와 함께 잠시 맡겼으나, 이 사건 위조서류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직접 작성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가 소규모 회사로서 피고인은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회사 임원 변동을 위한 등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이나 다른 임원들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겨 처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E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2006. 8. 1.경 F, G(F의 처로서 이하 'F 등'이라 한다)와 기존에 F 등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청산하거나 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잔여재산(권리금 포함)을 각각 50%씩 배분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2008. 12. 22.자 주식보관위임장(이하 '이 사건 주식보관위임장'이라 한다)을 피고인, F 등 및 E의 공동명의로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E에게 분배된 주식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50% 지분 일부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해 둔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E와의 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E가 그러한 내용은 모른다거나 E에게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F와 E는 당시 E가 이 사건 회사의 해외 영업과 관련하여 그 능력을 인정하여 E를 스카우트 하여 이사직을 부여하고 영업을 담당하게 하면서 그에 따른 회사 수익금 분배 보장 차원에서 주식을 분배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일응 이 사건 회사의 주식지분 20%는 E의 몫으로 분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지분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이 사건 위조서류 작성 당시 피고인이 E에게 그 양도대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F 등과 이 사건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09. 12.경부터 F 등과 경영상의 갈등을 일으켜 퇴사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위조서류가 작성될 무렵인 2010. 5.경 그러한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와중에 F 등에 비하여 지분비율에서 열세였던 피고인이 E로부터 그 지분 20%을 양도받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확보에 있어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F 등은 물론 다른 회사 관계자들이 이 사건 위조서류의 작성 및 현존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 또한 그 즉시 지분양수양도에 따른 이 사건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관할세무서에 대해서는 지분변동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F 등과 경영권 분쟁으로 소송에 이르게 되자 뒤늦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주식보관위임장에 의할 때 '주주는 보관된 주식을 임의로 매매 또는 양도, 질권, 저당권, 담보제공 등 권리를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E가 피고인에게 위 주식지분을 양도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당시 E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그 양도양수사실을 이 사건 회사에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E가 이사직을 사임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보관위임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반환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자신에게 위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위 주식보관위임장에는 '주주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의 본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관된 주식을 아무런 이의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주식 반환의 사유로 '회사의 본직을 사직'하는 것이 이사직의 사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한편 E는 이사직 사임 후에도 계속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남아 있었다), 설사 그 반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한데, E가 이 사건 회사측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피고인에게 위 지분을 그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과 E 사이에서는 주식 명의신탁 등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어 E는 위 주식이 자신의 지분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E로부터 양도인으로서 그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로부터 사전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E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피고인에 대해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점, 피고인이 F 등과 사이에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F 등으로부터 신분적, 경제적으로 부당한 압박을 당하자 위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 몫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