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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1. 30. 20:47경 서울 서초구 B 모텔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의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해 만난 여성인 피해자 C(가명, 18세)에게 성매수 대가로 150,0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뒤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30.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성교행위를 하고 난 뒤 방안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모텔 방안을 뛰쳐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1. 31.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에게 “D 우리집에서 같이 한거 기억 안남? 섹스말이야, 니랑 한거 애들 거의 알고 있구만, 영상도 있다, 니랑한거, 내 요구를 들어주면 이제 말안할게, 니랑 했다고 주위에 말안한다고”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 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뒤 그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남, 47세)은 안성시 D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형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8. 26. 14:45경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 A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행패를 부렸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계획으로 위 D주택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 열어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두드리고, 위 주거지 내부에서 피해자의 7세 아들이 문을 열자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주거지인 D주택 E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뒤쪽을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2명이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이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당시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상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20. 5. 13.경 서울 도봉구 B빌딩 13층 C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소재지: 노원구, 분류: 피아노/음악교습소, 보증금: 1000, 임대료: 55, 권리금: 500, ㎡(평): 36, 원생:28’이라는 제목의 중개대상물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7회에 걸쳐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D 홈페이지 광고글 목록 등 첨부, 참고인 E 전화녹음조사 실시) 1.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서, 광고비 사용내역, 각 광고글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 2호, 제18조의2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는 학원컨설팅업을 폐업하였고, 불법 광고물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행위를 한 기간 및 그 횟수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이문동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9. 18:35경 서울 동대문구 E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과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하여진 형 중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하여진 형 중 징역형 각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전력(특히 2021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혈 중알코올농도, 운전 및 사고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06:25경 아산시 B 인근에 있는 굴다리 밑 도로를 온양온천역 후문 방면에서 남산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피해자 D(여, 6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외상으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고, 대전광역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를 2021. 10. 27. 12:30경 중증뇌손상으로 인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파티룸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붙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판결문 첨부)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2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3. 06:0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 및 D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3. 06:26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이용한 후 마치 제1항 기재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요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 사용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택시요금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2,300원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국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회복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사기, 횡령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19:35경,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아래에 있는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3:1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천장누수 문제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위 F, 경장 G, 순경 H, 순경 I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B건물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거주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듣고 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위 G에게 “씨발년이 어디서 잘 난 척이야, 이거나 먹어”라고 말하며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욕설을 하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F, 위 I에게 “야 이 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 민간인들한테 찍소리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난리들이야, 니들한테 내는 세금이 아깝다. 이 쪼다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G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위 주거지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이에 위 G이 쫓아가 현관문을 잡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힘껏 1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코더 영상녹화 CD,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통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그 중 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과거 폭력 전과는 수차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3:00경 전남 고흥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전력으로는 2016. 12.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약 5년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과천시 경마공원대로에 있는 경마공원역 5번 출구 앞길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대로에 있는 상아벌지하차도 출구 앞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운전하던 중, 위 상아벌지하차도 출구 양재 방면에서 수원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제한속도 48km/h인 도로를 약 115km/h의 속도(약 67km/h 초과)로 진행하는 등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해 운전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그곳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들이받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위 코 나 승용차의 전면을 재차 들이받아,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34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출력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교통사고 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서(피의 차량 속도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빗길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던바, 운행방법의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사정이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3:55경 제주시 B 입구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사고발생 여부,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 소유의 집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와는 이웃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1. 19:20경 위 집에서 지인인 D와 함께 술을 먹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들어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먹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6cm, 세로날 길이 약 7cm, 가로날 길이 : 약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가까이 들이대며 “씨발년이 쪼개뿌고, 니 직이뿌고 내 영창간다, 니 하나 못죽일까봐”라고 말하고, D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그 손에 든 도끼를 빼앗자 다시 도끼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니 하나 못 죽일까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녹음파일 백업 CD, 112신고사건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폭력행위 관련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23:0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산공군부대 쪽에서 대산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산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D),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최근 전력은 201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운전 거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12:46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및 영수증 확보), 영수증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전제조건 수사), 측정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측정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횟수, 처벌수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들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1:55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첨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66세)는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서로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15:00경 서울시 송파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들에게 ‘재건축 설명회홍보물 게시 협조요청 주민제안서’의 서명을 위 관리사무소 안에서 받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가슴과 상복부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05:09경 전남 영암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낭주로 178에 있는 영암읍내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상의 위험도 현저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4차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년 전에 헤어진 연인사이다. 2022. 2. 27. 2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식당에 찾아오고, 2022. 2. 28. 14:48경에도 같은 장소에 찾아가 출동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2022. 3. 1. 15:30경 C 식당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23.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06:50경 창녕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및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9.경 배우자인 B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고자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B과 E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2021. 8. 24.경 같은 방법으로 B과 E의 대화를 추가로 녹음한 뒤, 2021. 9. 17.경 인천가정법원에 B 등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각 대화가 녹음된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USB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제출, 첨부 자료 포함) 1. 이혼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 각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와 E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공개한 것으로서 B, E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러한 대화 내용 녹음 및 공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게 되었고, 그 녹음 파일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 외에 외부에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0:1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남자 2명이 상을 엎고 난리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희는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 며 때릴 듯이 다가가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너희는 저리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6. 21:43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6. 21:43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방향에서 G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5차로의 도로와 왕복 2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신호의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 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 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04:49경 정읍시 B시장 C 중도매인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500원 상당 바나나 포장용 종이박스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4. 04: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바나나 포장용 종이박스 8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8번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