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3.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288 - 피고인 A, B, C, D 1. 준강간치상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1. 12:35경 <주소> '<점포명>' 룸카페 5번 룸에서, 동네 후배인 P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Q(가명, 여, 사건당시 14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나오도록 하여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P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소주를 계속 따라주면서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울에피소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1. 15:16경 <주소> 공원에서, 동갑내기 친구인 R이 데려온 피해자 Q(가명, 여, 사건 당시 14세)이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준비해온 소주병을 건네 마시도록 하다가 같은 날 16:2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벤치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을 안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벤치 쪽에 기대도록 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음부찰과상, 우울에피소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평소 친구나 지인들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고, 이들로 하여금 킥보드를 운전하게 하여, 고의의 접촉사고를 낸 다음, 음주운전사고에 기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20. 11. 21. 15:16경 동갑내기 친구인 R이 술에 취한 상태인 Q(가명, 여, 사건 당시 14세)을 데려오자 피고인 D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함께 '<어플리케이션명>'라는 채팅앱을 이용하여, 피고인 C는 술을 구매하여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킥보드의 위치를 알려주는 한편, 피고인 B의 위치를 확인하여 피고인 C가 고의의 사고를 야기할 장소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넘겨받은 술을 위 Q에게 마시도록 한 다음 Q으로 하여금 킥보드를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20. 11. 21. 18:00경 <주소> 앞에 이르러 피고인 C가 Q이 운전하는 킥보드 쪽으로 뛰어들어 부딪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Q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C가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의 링크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45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후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인 Q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처럼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45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S, T과 공동하여, 2021. 4. 19. 22:40경 <주소>, <아파트명> 아파트 축구장 및 <아파트명> 아파트 분수대에서, S은 피해자 Y(남, 사건 당시 16세)을 향해 "너 뒤에서 내 욕 했냐, 영등포 가서 연골을 빼거나, 중국에 가서 네 몸을 팔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T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너 진짜 욕 안 했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네가 S 오토바이를 까겠다고 했냐, 까봐라."라고 말하면서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계속해서 S은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해서 돈을 받아오라고 요구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여 1주일 뒤에 교부하겠다고 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96 - 피고인 D 1.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22. 4. 2. 밤경부터 같은 달 3. 새벽경 사이에 피해자 Z(남, 17세)와 그의 친구 G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X에게 술 등을 대신 구입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X로부터 평소 피해자 등이 '잦은 심부름 연락으로 힘들게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의 친구 U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피고인의 친구인데 내 친구가 네 친구한테 꼽을 먹었다, 위 G와 함께 볼 수 있냐, 지금 안 나오면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U의 전화 수신을 차단하자, 더욱 더 화가 나 피고인과 U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 차량에 태워 피고인이 근무했던 사무실로 약취하여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U은 2022. 4. 3. 21:53경 U이 <차량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위 X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X의 말대로 피해자가 있을 만한 장소로 가던 중 서울<주소>에 있는 <편의점명> 앞에서 H와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H에게 "내가 D이야 씨발놈아, 너네 이리로 와봐, 누가 Z야."라고 소리치고, H에게 "너는 저리 꺼져라."라고 겁을 주어 물러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안때릴 테니까 차에 타."라고 위협하고, 무섭다고 말하면서 승용차에 타는 것을 꺼려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알겠으니까 타."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후, U은 "에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여."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검색하면서 "너 씨발 말실수 하면 좆되는 거다."라고 위협하고, AA에게 전화를 걸어 "잡았어, 그 쪽으로 갈 거야, 앞에 있어라."라고 지시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같은 날 22:06경 위 편의점 앞에서부터 서울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명> 오피스텔 '<업체명>'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앞까지 약 7.4km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과 U, AA, 성명불상자들은 2022. 4. 3. 22:06경 피고인과 U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약취하여 '<업체명>'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AA이 뒤따라 도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사무실 불을 끄게 하고, 술을 사오라고 시키고, AA에게 글러브를 가져오라고 하고, U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주위에서 위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AA에게 "이 새끼 때려."라고 시켜, AA이 위 글러브를 착용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가격하고, 성명불상자에게도 "너도 한 대 때려라."라고 시켜 성명불상자가 AA으로부터 글러브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여기에 있는 애들 어차피 다 10호 들어갈 애들이다, 너 10호 알지, 잃을 것 없으니깐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위협하고, AA은 폭행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앞에 케이블타이를 두고 "너 또 피하면 이걸로 묶는다."라고 협박하면서 맨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9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벌려라."라고 위협하여 강제로 술을 먹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가격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2022. 4. 4. 00:20경까지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AA,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14분동안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부, 이마, 좌측 광대뼈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717- 피고인 D 피고인은 평소 AB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12.경 AB이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동네 후배인 AC(남, 14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미리 약속한 자리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놓고 있다가 AC으로 하여금 사고를 내도록 유도한 후 이를 신고한다는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B은 2021. 12. 27. 00:30경 서울 <주소>이하 불상지에서 AC을 불러내 AC에게 '강남에 있는 여자친구를 보러 가야 한다. 니가 운전해라.'고 지시하여 AB이 뒤에 탄 채로 AC으로 하여금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pcx)를 운전하여 서울 <주소> 앞 도로까지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의 좁은 골목길에 자신의 차량(마세라티, <차량번호>)을 주차해두고 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AB은 2021. 12. 27. 03:40경 A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주차해둔 차량 옆을 서행하며 지나갈 무렵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몸을 강하게 흔들어 운전 경험이 미숙한 AC이 조종을 하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피고인이 주차해둔 차량에 부딪치게 하였다. 사고 직후 AB은 AC에게 '경찰이 오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합의로 끝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AC의 어머니인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면허도 없다고 하고,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로 사고를 냈습니다. 700만 원까지는 해드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후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4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2고합832- 피고인 D 피고인의 친구 AE은 2021. 10. 30. 05:50경 경기 <주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있던 '<음식점명>' 식당의 주차장 담벼락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8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담벼락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AE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D아, 너가 사고 냈다고 경찰에 얘기 좀 해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기광주경찰서 교통조사팀 담당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6. 13:10경 서울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위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 당시 운전을 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E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2고합901- 피고인 D 피고인은 AB과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AF과 AB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AF 및 AB과, 운전면허가 없는 지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F은 2022. 1. 6. 01: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극장명> 앞으로 지인인 AG(남, 15세)을 불러내어 AG에게 소주를 마시게 한 후 AG을 자신이 운전하는 <이륜차번호> 오토바이의 뒤에 태워 같은 구 <도로명>에 있는 <아파트명> 앞으로 가 AB을 만났다. 이어 AF과 AB은 그곳에서 AG에게 맥주를 더 마시게 한 다음 AG에게 '함께 <동이름>에 있는 <공원명>에 놀러가자'라고 제안하였고, AG이 이에 응하자 AB은 먼저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AF은 AG에게 '손이 시리니 운전을 대신 해달라'라고 말하여 AG으로 하여금 위 <이륜차번호>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그 뒤에 타 AB의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갔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이동경로에 있는 같은 구 <도로명> 앞 골목에 <차량번호> K3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차 안에 대기하였다. 그 후 AF은 같은 날 03:15경 AG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번호>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가 주차된 골목에 이르러 승용차와 담장 사이의 틈을 지나가자, 위 오토바이의 뒷자리에서 손으로 벽을 힘껏 미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은 AG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니 신고를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F 및 AB은 이에 겁을 먹은 AG에게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니 경찰서에 가면 안 된다. 개인 합의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AG으로 하여금 아버지인 피해자 W(남, 52세)를 현장으로 오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이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경찰서에 가면 처벌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보통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AG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및 AB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후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500,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1010 피고인과 AI은 2021. 7. 말경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그 신용카드로 중고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A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I은 2021. 8. 6. 15: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AJ가 분실한 신한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고인과 함께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I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신한카드 1장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8. 10: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주변 골목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J 의 신한카드를 습득한 AI을 만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K5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같은 날 18:10경 서울 <주소>에 있는 <마트명> 앞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이 대기하는 동안 AI은 2021. 8. 8. 18:21경 위 <마트명> 6층에 있는 '<업체명>'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시가 107만 8,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면서 AJ 가 분실한 위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 받은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7만 8,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를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88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C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에 대하여)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P의 진술기재 1. Q(가명),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Q(가명), Y,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 첨부(증제8호) 진술서, - 첨부(증제9호) Q(가명) 진술서 1. R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4번),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84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5번, 85번) 1. 발생보고(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 첨부(증제1호) 룸카페사진, - 첨부(증제2호)공원사진, - 첨부(증제3호)도로 사진, - 첨부(증제4호)도로 사진, - 첨부(증제5호)피해자진단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및 저장 cd,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번),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5번), 수사보고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번), - 첨부(증제21호) 정신과 소견서, 수사보고서, 동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44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번),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 페이스북 대화 캡쳐(증거목록 순번 50번),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2번),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4번), 수사보고서, 잠원동 공원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55번), 수사보고서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61번), 수사보고서 및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2번), 압수영장으로 압수한 디지털 증거 CD, 수사보고서, <어플리케이션명> 대화 시간과 cctv 현실시간 비교 사진(증거목록 순번 73번), 수사보고서, 대화 복원 화면(증거목록 순번 80번), - 임의제출한 디지털증거, 수사보고서, 전자정보 캡쳐(증거목록 순번 93번), - 피해자 임의제출 전자정보, C, D 간의 sns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 피의자 P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 피의자 A 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 피의자 B 간 <어플리케이션명> 앱 대화 메시지 분석), -발췌한 메신저 대화 내용 사본,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E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 E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진술 정리), - 촬영 사진 출력물, 의견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5번),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통화 녹음 씨디(증거목록 순번 148번), 진료기록지(2020. 12. 1. ~ 2023. 7. 7.) 2022고합396 -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H, G, AN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U,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Z, H, AN의 각 진술서, -추가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번),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차량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배달대행 사무실 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BMW 차량탑승장면 분석관련), -CD 1장(증거목록 순번 18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각 -메시지내역(증거목록 순번 20번 내지 23번), -사진, -지도,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하차장면 분석관련), -CD 1장, -USB 1개(증거목록 순번 27번),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2022고합717-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피해자 입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B 페이스북 계정 확인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차량 관련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B 인적사항 특정), 휴대폰 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AP 전화통화), -참고인 AP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AO 제출 계좌내역 첨부), -참고인 AO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2022고합832-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청취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자동차운전면허대장(AE),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보험사명>),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미측정경위에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석 요구에 대해), 견적서, 수사보고서(소재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에 대해), 112신고자제출운전자사진, 피의자D제출실제운전자AE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 내역 확인에 대해), - 조회내역(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서(영상에 대한 수사), 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편철 및 동영상 분석), - CD 1매 2022고합901-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W 진술기재 포함) 1. AG의 진술서 1. -합의서, -이체내역 2022고합1010-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후 이동 동선 확인), 내사보고서(카드 사용 후 피혐의자 이동 동선 확인 2), 내사보고서(<차량번호> 차적 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서(<업체명> 차량 임대차 계약서 회신), - 차량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판시 전과- 피고인 C 1. 수사보고,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39번), 판결문 1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Q(가명)을 준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에피소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10일 후인 2020. 12. 1.경에 <병원명>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가 위 진료 당시 '그날 아침에도 비슷한 성폭행이 있었음. 술 마신다고 해서 친구도 사귈 겸 나갔다가.', '주변에서 그 일에 대해 자주 물어보니까 짜증이 난다. 그때 일이 자꾸 기억이 나서. 1차, 2차 때 다 기억이 잠깐씩 끊겨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요즘 현실 감각이 안 드는 게 제일 문제. 붕 떠있는 기분.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딱 앉아서 할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라며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차 성폭행, B으로부터 2차 성폭행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의 성폭행을 먼저 신고하고 경찰에 진술한 후 피해자모친과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던 중 B의 성폭행 사실도 말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성폭행을 명확히 피해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진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리페리돈정 등의 정신과약을 복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에 대한 2020. 12. 26.자 심리검사에서 '자기상 및 대인상 모두 무기력하고 좌절된 수준에서 대상을 보고하고 있으며, 피해의식과 대인간 예민성도 상승한 상태임. 남성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사회적인 상황에서 고립감과 외로움도 시사되는데, 이는 최근 경험한 외상 사건과 관련 있겠음.', '최근 경험한 외상사건 이후, 현재는 정서적인 혼란감을 높은 수준에서 경험하고 있는 상태로, 분노와 적대감,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을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적응적으로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임. 이에 분노폭발이 종종 관찰되며, 집중을 하기 어렵고, 과잉 각성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비현실감과 같은 해리 증상도 보고되는 상태임. 현재 피해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곤란감과 정서적인 자극을 적절히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자해의 가능성도 사시되는바, 이에 대한 치료적 관심과 관찰을 요하는 바임.'이라는 평가결과가 나온 점, 피해자를 진료한 위 병원 소속 의사인 J가 2021. 3. 5. 작성한 진단서에 '병명(최종판단):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환자 현재 성폭행 이후 발생한 불안, 초조, 우울, 자살 사고 등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1. 12. 16. 작성한 진단서에도 '병명(최종판단):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향후 치료 의견: 환자 트라우마 사건(성폭행 사건) 이후 발생한 우울, 불안감에 대해 주 1회 약물 치료 및 상담 치료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증상의 악화와 호전 반복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준강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기존 우울 증상이나 B의 준강간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기능 장애를 발생시킨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와 같은 여러 원인들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준강간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준강간과 피해자가 입은 우울에피소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고합288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 판시 제2의 나.항 관련 피고인이 S 등과 피해자 Y에 대한 공갈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위 공갈 범행 도중에 현장에 도착함에 따라 피해자와 접촉한 시간 자체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몇 번 찌른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금품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인 점(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3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또 빌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외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은 폭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S 등의 금품 요구가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위세를 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형으로서 평소 행실이 좋지 아니하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어 피고인의 존재만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위 공갈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2고합396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Z를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해자 또한 별다른 저항 없이 스스로 차량의 문을 열고 탑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이 약취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약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17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에 앞서 이미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지금 그쪽으로 갈 테니까 나와, 아니면 너네 집 지금 찾아갈 테니까, 지금 나 안보면 길가다가 나 마주치게 될 거야. 내 친구들이 널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던 점, U 또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피고인의 친구인데 내 친구가 네 친구한테 꼽을 먹었다, 지금 안 나오면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난 후 피해자에게 "내가 D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너는 꺼져라."라며 H를 그 자리에서 쫓아낸 점, 당시 U이 피고인과 함께 있어서 혼자 남게 된 피해자로서는 더더욱 위협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감으로써 피해자가 외부에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판시 제1항 기재 사무실까지 데리고 간 행위는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 내지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약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중 'AA이 뒤따라 도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 Z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고, 'A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가격'하였다는 부분은 그 횟수가 지나치게 과장되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다발성 타박상 등'은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여 그것이 중감금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2) 판단 가) 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감금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판시 제2항 중 'AA이 뒤따라 도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감금장소인 판시 제2항 기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즉 '피고인이 감금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진 폭행으로서 위 죄의 '구성요건사실'이 아니라 범행의 경위 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하여 기재된 '전제사실'에 불과 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AA의 폭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감금치상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AA은 바닥에 앉아 있는 저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소주병을 들고 와 소주를 들이부었고, 그 리고 나서도 폭행을 지속했는데 통증 때문에 주먹을 피하자, "이 새끼 안 되겠네."라고 말하더니 글러브를 벗고 20회 이상 가격을 했고 폭행은 일단락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 이후에도 '글로브를 전달받은 사람은 또다시 저의 얼굴을 8~9회 이상 때리고 아파서 피하니 이 새끼 안 되겠네 하며 글로브를 벗고 다시 맨주먹으로 얼굴을 20대 이상 때렸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추가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는 AA 등의 폭행으로 인하여 좌측 후두부, 안면부(이마), 좌측 광대뼈 주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 상해 정도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AA 등의 폭행이 종료한 당일인 2022. 4. 4. <병원명> 소속 의사인 I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병명: 다발성 타박상 NOS,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부위와 정도: 좌측 후두부 통증, 안면부(이마) 통증 및 멍, 좌측 광대뼈 주위 통증 및 멍', '치료기간 :2022. 4. 4.부터 2022. 4. 17.까지(진단일로부터 14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폭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가 심하게 부어있고, 피해자의 이마에 다수의 붉은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사건 당일 양쪽 광대가 많이 부어있었고, 통증으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그것이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2022고합832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2고합83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운전자를 자처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정도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AE은 2021.10. 30. 05:50경 경기 <주소>에 있는 '<업체명>'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업체명>'의 주차장 담벼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후미조치 범행'이라고 한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AE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후미조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말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6. 13:10경 광주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이 사건 사고후미조치 범행 당시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의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알려주었고, 같은 날 수회에 걸쳐 F 경사와 전화를 통하여 일정을 조율한 끝에 2021. 11. 10. 16:00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4) 이후 F 경사는 피고인을 이 사건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하였고, 2021. 11. 10. 16:00경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임의로 출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조사일정을 2021. 11. 12. 15:00경으로 변경하였다. 5)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1. 12. 15:00경에도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고, F 경사로부터 출석 여부의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았음에도 '지금 출발한다. 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끝내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다. 6)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각종 핑계를 대면서 광주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F 경사가 2022. 1. 5.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소재수사를 나가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고후미조치 범행 당시 운전한 사람이 아니며 진짜 운전자는 AE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22고합83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범인인 AE에 대한 수사, 재판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범인인 AE에 관한 정보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던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AE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그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E의 부탁에 따라 먼저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여 위 범행의 범인임을 자처하였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AE이 아닌 피고인을 이 사건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것처럼 행세함에 따라 피고인이 범인임을 자처한 2022. 11. 6.경부터 피고인이 위 범행의 범인이 AE이라는 사실을 밝힌 2022. 1. 5.경까지 AE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장기간 불응하다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소재수사를 나온 F 경사와 대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실제범인이 AE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바, 만약 위 소재수사 당시 F 경사가 피고인을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지기라도 하였다면 AE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지연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AE에 대한 이 사건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공소시효가 도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F 경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전화를 하고, 본인의 주민번호와 본인이 어디 강남 생각대로 매니저인가 관리자급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운전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저에게 가장 수사에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Y에 대한 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합의서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자료가 제출되었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범이고,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 피고인 A은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Q(가명)을 상대로 술을 권하여 피해자가 취하자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준강간하였고, 피고인 B은 그로부터 불과 3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가명)을 재차 준강간 한 후 C, D과의 공모에 따라 피해자 Q(가명)으로 하여금 킥보드를 운전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Q(가명)의 모친인 피해자 E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피해자 Q(가명)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피해자 Q(가명)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해까지 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 Q(가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은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E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현재 미성년자로서 그 부모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 Q(가명)을 위하여 피고인 A이 500만 원을, 피고인 B이 2,0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합의금 액수와 상관없이 피고인들과 합의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Q(가명)을 위하여 형사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Q(가명)으로 하여금 킥보드를 운전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Q(가명)의 모친인 피해자 E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2. 4.경까지 불과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4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비롯하여 미성년자약취죄, 중감금치상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들은 범인도피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동·청소년들을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그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나 범행 경위,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 E, Y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Z, V, W, AJ와는 그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판시 준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