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6. 16:00경 서울 강남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른바 '호스트빠'에서 놀러갔다 온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뒷머리를 약 20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걔가 이사까지 도와줬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뒷머리를 약 20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16. 19: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무릎 꿇게 하고 피고인의 갤럭시 A3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약 2분 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순번 26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 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애인이었던 피해자의 고막이 터지도록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5. 12. 28. 아버지와의 다툼으로 재물손괴죄를 저질렀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1년 남짓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실 등을 폭력의 이유로 들며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14. 22:23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테마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로봉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재차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3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명지원'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결과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5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0:08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06:48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324.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오개로111번길안길 21 대성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유니버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유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6:48경 술에 취하여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창동 산 18. 봉오재1로 대성베르힐 공사현장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원신터널 방면에서 청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약 8,877,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대형 버스를 운영한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그 운전 및 사고 경위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 도주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 전력 이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비운전직으로 이직하여 추가적인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46

범죄사실 2017고단1946 피고인은 2017. 2.5. 03:55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식당 2층에서 'D'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내가 기분이 나쁘다,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 조각을 피해자의 어깨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794 피고인은 2016.9.27. 02: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시가 총 54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2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 폭행 피해 사진, 내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첨부)-CCTV 영상, 내사보고(맥주병 사진 첨부)-맥주병 사진 2017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깨진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수회 폭력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331에 있는 삼환로즈빌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1차로는 버스 전용차로)를 고척교 쪽에서 개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밴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마스 밴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전추 1번간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331에 있는 삼환로즈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합의를 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2: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로3길 106에 있는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트리사거리 쪽에서 고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3거리 교차로이고, 차량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었으며 교차로 이후(유입부)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점등된 상태여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신호를 준수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지선 앞에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직진하면서 교차로 통과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62세)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직후 공중으로 회전하여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관심을 탓하면서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이종이지만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증금 8백만 원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출신 부인과 이혼한 후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니면 어린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60

범죄사실 2017고단1760 피고인은 2012.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5:30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9900냥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와촌면에 있는 동강교차로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17 피고인은 2017. 4. 19, 10:29 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소재 금락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송로 72 소재 무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9. 판시 2017고단1760 범행을 범하여 2017 4. 6. 기소되었음에도 위 범행일로부터 40여일 만인 2017. 4. 19, 또다시 판시 2017고단2217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에 있는 본죽물류센터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신원리 마을 방면에서 경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피해자 E(59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에게 밀접하게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 손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폐쇄성 전두골의 골절상, 하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사고 장소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음을 참작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공탁한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18. 서울 강서구 C빌딩 102호에 있는 'D' 주점을 임차보증금 3,0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1,7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다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상황이었으며, 2009. 3.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주점을 전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전대차계약 종료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1. 위 주점에서 피해자 E(25세)에게 위 주점을 전대하면서 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경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29.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대차 보증금 1,700만원에 더해 350만원을 지급해 주면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4. 1.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주점을 전차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대금 35,046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위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6.20. 경까지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대금 합계 7,223,06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F) 거래내역 (카드매출금 횡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i3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 앞길을 개봉교 방면에서 광명1동 사회체육센터 방면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 D(22세)의 등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광명시 디지털로 64 에 있는 철산대교 앞길을 하안동 방면에서 서측고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피해차량이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며 위 피해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위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위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0.26. 00:30경 서울 구로구 개봉2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64 에 있는 철산대교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 M, E, G,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D, E, G, J, I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또다시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이 그 피해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의 경리담당 직원인 E이 피해자의 거래업체인 'F'에 송금한다는 것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G)로 2,480만 원을 잘못 송금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9. 19.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금원 중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키움증권 계좌(번호:H)로 이체한 후 T' 발행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돈 2,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입금), 수사보고(피의자 차용증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착오 송금된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미변제 상태에 있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은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6. 8. 6. 22: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가 제지하자, "이런 씹할 놈들아, 문 안 열어"라고 수회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안전모를 들고 그곳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9. 00:5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42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증언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자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안전모를 가지고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안전모를 들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1이 피고인의 손을 쳤고 이때 H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안전모에 얼굴을 들이밀어서 충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안전모를 가지고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서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출입문도 손괴되지는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4. 9. 29.경까지 도박장을 전전하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선이자(원금의 10%)를 공제한 도박자금을 대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E는 사실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어 높은 이자를 받아 10일 내 원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4. 6. 30.경부터 2014. 9. 29.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빌려간 후 현재까지 약 2,5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2014. 6. 30.경부터 2014.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의자로부터 2,85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고소장 수사보고(F 진술청취)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인 E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도박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0.12,00: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에 있는 유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안성맞춤대로1742 금정산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11:2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제물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나루로 613(도화동) 대우석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수입자동차 딜러로, 피고인과 B(17세,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외국차량 판매를 위탁받은 적이 있는데 C이 일방적으로 위탁판매를 취소하면서 자동차 관리비, 광고비 등의 비용을 주지 않자 이에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어 평소 C이 승용차 문을 잠그지 않고 승용차 안에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C이 운전하고 다니는 피해자 D 명의의 E 닛산 370Z 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집에서 위 B을 만나 B에게 "자동차를 훔친 후 팔아서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제안하고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B은 함께 D 명의의 위 승용차를 훔치기로 상호 결의한 다음 피고인은 B에게 위 승용차가 있는 장소와 승용차를 훔치는 방법을 알려주고 Bl 훔쳐온 승용차를 부산에 있는 자동차딜러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B은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훔쳐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B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6. 12. 15. 22:3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시가 5,1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2.16. 00:0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부산 남구 용호3동에 있는 이기대도시자연공원 앞 도로까지 약 400킬로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닛산 370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201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3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자동차가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절도죄 등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