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97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6. 03:0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쪽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 시가 합계 2,70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16. 01:29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식당 뒤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카운터 쪽 현금출납기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6. 8. 05:28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뒤편 창고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Supreme 가방과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12. 05:47경부터 같은 날 05:50경 사이 제3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옆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쪽 현금출납기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6. 17. 02:00경부터 같은 날 04:40경 사이 구미시 L에 있는 ‘M’ 식당 부근 상가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승용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장소에서부터 구미시 O에 있는 P 인근까지 왕복하여 약 2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J, R, D, S, T, N, B, U, V, W,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에 관하여), 현장사진 10장, 수사보고서(현장 및 현장CCTV 확인 등에 대한), 현장 및 현장 cctv 사진 54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 및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붙임), CCTV 사진 15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침입구 K 현장 사진 붙임), 사진 6장, 수사보고서(2021. 6. 12. 방범용 CCTV 수사), CCTV 사진 25장, 수사보고서(H, Y 추가 피해 진술서 사본 붙임), 사진 4장, 내사보고서(현장상황등에대한), 현장사진 3장, 내사보고서(식당 CCTV 영상 등에 대한), 현장사진 8장,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사진 11매,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1. 6. 8. K 침입로 등 CCTV 수사 등), 사진 18장,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1. 6. 10. K 침입로 등 CCTV 수사 등), 사진 16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 및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붙임), 사진 15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침입구 K 현장 사진 붙임), 사진 6장, 내사보고(현장상황등에대한), 사진 3장, 2021. 6. 16. 절도사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추정 2021. 6. 16. H, Y 반찬가게 뒤편 CCTV확인 및 피의자 사진 첨부), cctv 사진 18매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이 확인되는 CCTV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사진 10장, 발생보고서(절도), 사진 3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되는 Z 및 도주로 등 CCTV 내사), 사진 14장, 내사보고서(범행 장면이 확인되는 CCTV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2021. 6. 16. 피해자 Q의 Y 반찬가게 피해품 재확인 및 특정(5,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팟)],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추정 절도 4건의 현장 임장 및 2건 자백(피해자 V, W) 및 기록 편철, 현장 임장 사진 등 첨부], 현장임장 사진 8매,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사진 15매, 내사보고서(사진첨부), 사진 6매, 수사보고서(AA AB호 내부 확인 및 2021. 6. 12. 절도 범행시 착용한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 검은색 나이키 모자 사진 등 첨부), 사진 12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X(여, 40세) 운영의 'M' 식당 현장 사진 첨부], 사진 7매, 수사보고서[2021. 6. 13. 피해자 U(여, 34세) 운영의 'AC' 네일샵 절도사건 피의자 자백 및 수사기록 원본 합철], 내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하여), 사진 9매, 내사보고서(범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사진 13장, 수사보고서(Z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피의자 신고 있는 신발 비교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범행 시 신었던 신발, 족적 비교사진 3장, 수사보고서(AC 네일샵 피해자 피해금액 변경요청 및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2021. 6. 16. 01:29 Y반찬가게 발생 피해품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 내용 확인),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경위 및 추가 피해 내역 확인), 수사보고(유류된 피해품 일부 발견 및 피해자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유류된 압수물 발견 장소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발견장소 및 압수물 촬영사진 10장, 수사보고(피해자 Q 피해 내용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유류된 상품권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0여 일 동안 십수 회에 걸쳐 심야시간대에 식당 등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고 무단으로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는 등의 동종․유사의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방법, 위험성,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30만 원과 유류된 26만 원 상당의 상품권 외에는 사이버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