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200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9.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해 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과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이었고, 피고인 B는 2004. 4. 6.부터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I 그룹에 속하는 G을 사실상 경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무렵 당시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체납세금의 납부 및 일본에서의 생활비 조달을 피고인 B에게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G으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알려 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04. 8. 3.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H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받아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A의 세금납부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46,741,370원의 G의 자금을 임의로 피고인 A의 세금납부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 G의 자금 2,546,741,37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G 법인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5. 2. 18. 위 법인계좌에서 7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2005. 6. 30. 위 법인계좌에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계좌로 1억 원,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계좌로 1억 원을 각 이체하여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및 L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 G의 자금 9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S, T, P, U, O,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주식현황서(증거목록 순번 3번), 거래내역명세서 9장(증거목록 순번 21번), 세무조정계산서 5장(증거목록 순번 22번), 금전소비대차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8번), 인감등록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9번), 각 수표이미지 등(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3번), 수표거래내역명세(증거목록 순번 34번),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2번), 전표(증거목록 순번 43번), A 계좌내역, 개설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5번), 우리은행 계좌 내역(증거목록 순번 63번), 외환은행 계좌 내역(증거목록 순번 64번), 채권압류통지서(증거목록 순번 67번), 압류해제통지서(증거목록 순번 8번),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78번), 대출계좌원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79번), 우리은행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80번), 영수증(2005. 2. 18.)(증거목록 순번 81번),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04. 8. 3. 개설)(증거목록 순번 86번), 매매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7번), 외화환전 거래내역(2004. 8. 27.)(증거목록 순번 88번),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92번), 법인등기부등본(H)(증거목록 순번 94번), 계좌내역 4부(증거목록 순번 95번), 외환은행 거래내역(L)(증거목록 순번 100번), 우리은행 거래내역(H)(증거목록 순번 101번), 매매계약서, 인수증(증거목록 순번 103번), 통장사본(V)(증거목록 순번 104번),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03. 1. ~ 2006. 1. 2.)(증거목록 순번 106번), 차입금 및 상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5번), 거래처원장, 무통장입금증(증거목록 순번 116번), (주)W 예금거래내역서 3부(증거목록 순번 117번), (주)X 예금거래내역서 2부(증거목록 순번 119번), 확인서 및 계약서(2004. 8.)(증거목록 순번 121번), 체납세금 및 벌금현황(증거목록 순번 129번), A회장대여금 채권 대손처리(증거목록 순번 137번), 세금납부영수증 26장(증거목록 순번 138번), A회장님 채권채무 현황 조사 경위(증거목록 순번 140번), Y 출입국 내역(증거목록 순번 143번), 세금납부내역(증거목록 순번 156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B의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G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의 우리은행계좌 및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차용금 13억 원의 사용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K의 예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L 주식회사의 예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의 우리은행계좌 및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Z 환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2. 12.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2003년경 피고인 B에게 G을 포함한 I 그룹의 경영권을 넘긴 후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횡령행위에 공모, 가담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5. 2. 18. 7억 원의 유용에 관여한 바 없고, 자금 유용에 관여한 부분에 관해서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서 그를 위해 자금을 집행하였을 뿐인바,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의 회사 설립 경위 등 1) 피고인 A은 AA교회의 당회장을 역임한 AB 목사의 장남으로서 1997. 10. 12.경부터 1999. 11. 3.경까지 AC 주식회사(이하 'A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AC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2000. 6. 15.경 일본 AD사로부터 4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아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위 회사의 주식 78.91%를 보유하였다. 2) 이후 피고인 A은 H를 지주회사로 하여 L, G, AE, AF, AG, AH, AI 등 16개의 회사를 계열회사로 하는 'I 그룹'을 만들었는데, I 그룹 내 회사 중 G은 빌딩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97. 10. 30.경 설립된 회사이고, L는 신문 발행을 위해 2000. 11. 14.경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 경위 등 1)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01. 8.경 조세를 포탈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2001. 11. 19. H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자신의 지인들을 I 그룹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 2) 피고인 A은 2001.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2002. 1. 30. 위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고, 2002. 12. 24.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3) 피고인 A은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난 직후인 2002. 12. 28.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경에는 부정기적으로 국내에서 체류하기도 하였으나 2003. 12. 1. 일본으로 출국하여서는 한동안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다. 4) 이후 2005. 1. 13. 대법원에서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위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하기 위해 2005. 1. 31. 한국에 들어 왔다가 사회봉사명령을 마친 직후인 2005. 3. 3. 다시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 이후로 2009년경까지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다. 다. 피고인 B의 지위 등 1) 피고인 B는 1976년경부터 2004. 2.경까지 우리은행에 근무한 자로서 1997년경 AA교회 자금 유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처음 알게 되었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되던 2001. 8. 무렵 AB 목사로부터 피고인 A이 벌여놓은 부실회사를 정리하고 그 회사들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2년경까지 H 대표이사 AJ, AK 등과 협의하면서 I 그룹 내 일부 부실회사를 정리하고 AB 목사에게 회사의 주요사항을 보고하였다. 3) 이후 피고인 B는 우리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I 그룹 계열회사의 예금 등을 담보로 개인적인 대출을 실행해주고 피고인 A 및 I 그룹 회사들의 자금 관리를 도와주면서 피고인 A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은행에서 명예퇴직한 이후인 2004. 3. 25.경 AN 주식회사(이하 'A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4. 4. 6. H의 대표이사로, 2004. 6. 14. L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된 후 I 그룹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2004. 6. 14.경 M을 G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후 G의 경리담당 직원인 R에게 자금 관련 업무에 관하여 직접 지시하였다. 4) 피고인 B는 2004년 말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보유하던 H 주식 2,641,966주의 실질적 가치가 없으니, 자신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 보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였고, 2005. 1. 27.경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 및 세무서 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인 A의 채무 발생 경위 등 1) 세금 관련 채무 피고인 A이 구속되던 2001년경 무렵부터 I 그룹 내 회사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AF, AG의 법인세 등이 체납되면서 과점 주주인 피고인 A에게 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었고, 2004년경 기준 위 체납 세금액이 14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아울러 피고인 A은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12억 원 상당을 체납하기도 하였다. 이에 영등포세무서와 강남세무서는 피고인 A에 대한 세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1. 11.경 당시 피고인 A이 소유하던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빌라 4세대(이하 'AS 빌라'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강남세무서장은 2002. 2. 6.경 피고인 A이 소유한 H 주식을 압류하는 한편 2003. 12. 26.경 피고인 A이 소유한 G 주식을 압류하였다. 2) 은행 대출금 채무 한편 피고인 A은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기 위해 2002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다음 대출현황표 기재와 같이 K 혹은 I 그룹 계열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52억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는데, 2003년 당시 우리은행 AT본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가 위 대출의 실행을 담당하였고, 위 대출금 대부분은위 은 2003. 12. 31.경까지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3) K에 대한 채무 Q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2004. 1. 26.과 2004. 1. 27. 두 차례에 걸쳐 K의 12억 원의 정기예금 해지한 후 위 12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송금하였고, 그 돈으로 피고인 A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위 대출현황표 기재 순번 1, 2번의 대출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 Q는 2004. 1. 27.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이 K로부터 12억 원을 이자율 연 9%, 변제기 2005. 1. 2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A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교부받고, 피고인 A에게 12억 원을 빌려주었다. 마. G과 W연구소 사이의 대차관계 등 주식회사 W연구소(이하 'W연구소'라 한다)는 AA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납골당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2000. 5. 15.경 설립된 회사인데, 과거 AA교회 총무국장 및 홍보비서실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AB 목사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경험이 있던 O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해 왔다. W연구소는 납골당 건립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동의하에 2002. 7. 9.경부터 2004. 8. 10.경까지 I 그룹 계열사인 G으로부터 6,762,870,110원을 빌렸다. W연구소는 2004. 11. 17.경까지 위 채무 중 3,947,105,708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는 X가 인수하였다가 2007. 12. 5.경 모두 변제되었다. 바. G 자금의 유용 경위에 관하여 한편 피고인 B는 H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채무 문제를 잘 해결해 주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I 그룹 내에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은 G밖에 없으니 그를 통해 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2004. 8. 3.경부터 2005. 6. 30.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3,446,741,370원이 G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타 법인 계좌로 이체되어 G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위 돈의 구체적 유용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04. 8. 3. 2억 원 피고인 B는 2004. 8. 3. H와 G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R으로 하여금 H 외환은행 계좌에서 G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한 후 위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2억 원이 입금된 당일 131,041,095원, 2004. 8. 25. 27,688,767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04. 8. 4.과 2004. 8. 13.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T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로 하여금 주식투자를 하게 하였다. 2) 2004. 8. 27. 1,100만 원 피고인 B는 2004. 8. 27. 피고인 A의 일본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150만 원을 인출한 후, T을 통하여 위 돈 중 10,743,600원가량을 100만 엔으로 환전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04. 8. 27. R으로 하여금 H 계좌에서 1,500만 원을 G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3) 2004. 8. 31. 7억 원 피고인 B는 2004. 8.경 피고인 A의 세금 관련 문제를 담당하던 H 직원 P으로부터 피고인 A이 세금 체납 문제로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본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O와 긴밀히 상의하여 위 세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그 무렵 아들의 세금 문제를 알게 된 AB 목사는 아들의 세금 납부를 돕기 위해 W연구소에서 장래에 분양할 납골당을 사전에 계약하는 방식으로 7억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AB 목사로부터 위 의사를 전해 들은 O는 피고인 B에게 W연구소가 G에 부담하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G 계좌에 7억 원을 입금하겠으니 그 돈으로 피고인 A의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AB 목사는 W연구소와 납골당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8. 31.경 12:07경 W연구소 계좌에 699,500,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직후인 2004. 8. 31. 12:12경 W연구소 계좌에서 G 계좌로 7억 원이 이체되었으며, R은 2004. 8. 31. 12:16경 위 7억 원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B는 2004. 8. 31. R으로부터 위 수표를 건네받아 P으로 하여금 위 수표를 피고인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하게 하였다. 4) 2004. 9. 3. 3,800만 원 R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04. 9. 3. H 명의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한 직후, 위 계좌에서 3,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 위 돈으로 피고인 A에 부과된 AF 관련 근로소득세 3,800만 원을 납부하였다. 5) 2004. 11. 17. 13억 원 피고인 A은 세금 체납으로 AS 빌라에 대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2. 7. 25. AS 빌라를 AA교회에 매도하였고, 2002. 7. 29. 위 빌라에 관한 AA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이었는데, P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S 빌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우편물을 확인하던 중이던 2004년 말경 영등포세무서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세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1. 11. 1.자 압류에 터잡아 AS 빌라에 대한 매각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의 통지가 온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B는 O와 피고인 A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 AA교회 총무국은 2004. 10. 22.경 위 빌라가 강제매각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합계 1,170,795,510원을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AA교회 총무국 직원의 요청을 받고 P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W)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후 2004. 11. 17. 13:50경 W연구소 계좌에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억 원이 입금되자, H 경리직원은 2004. 11. 17. 13:51경 위 13억 원을 다시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한 후 2004. 11. 17. 13:53경 위 13억 원을 1,134,549,110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AX)과 165,450,890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AY)으로 전액 인출하였다. H 경리직원으로부터 위 1,134,549,110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P은 2004. 11. 17. AA교회 총무국 직원과 동행하여 영등포세무서에 피고인 A의 AG, AF 관련 법인세 및 AF 관련 근로소득세 납부에 위 수표를 사용하였다. 6) 2005. 2. 18. 7억 원 R은, 2005. 2. 16.경 X로부터 G의 계좌로 8억 원이 입금되자 2005. 2. 18.경 G 계좌에서 7억 원을 수표(1억 원권 3장, 5,000만 원권 2장, 1,000만 원권 10장)로 인출하여 G의 사무실 금고 안에 넣어 두었다. 이후 S은 2005. 2. 18. P의 지시를 받아 3억 5,000만 원 상당을 위 금고에서 꺼내어 K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B는 2005. 2. 24.경 위 7억 원 중 3억 3,000만 원(1억 원권 2장, 5,000만 원권 2장, 1,000 만 원권 3장)을 L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은 2005. 2. 21.경 R과 Z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되어 사용되었다. 7) 2005. 3. 4. 297,741,370원 피고인 A은 2005. 1.경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가 소유한 AZ의 BA 등 그림 6점(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을 영국 런던의 경매시장에 임의로 매각하였는데, 이에 V의 대표이자 피고인 A의 동생인 BB가 피고인 B에게 위 그림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문제를 보고하는 한편 O와 위 그림값 지불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그 무렵 V 측과 사이에 '피고인 B가 2004. 11. 15. V로부터 이 사건 그림을 352,003,602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중도금 176,001,801원을 2005. 2. 28.까지, 잔금 176,001,801원을 2005. 3. 28.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계약서 내용에 따라 2005. 2. 28. 176,001,801원을 V에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05. 3. 3.경 X로부터 G 계좌로 3억 원이 이체되자, 2005. 3. 4. 그 중 297,741,37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05. 3. 4.경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2005. 3. 28. 위 계좌를 통해 V에 그림값 176,003,301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8) 2005. 6. 30. 2억 원 피고인 B는 2005. 6. 30. 10:45경 G 법인계좌에서 L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채무 변제 명목으로 X로부터 위 G의 계좌로 323,510,747원이 이체되자, 2005. 6. 30. 13:05경 그 중 5,000만 원을 L 계좌로 추가로 이체하는 한편, 피고인 A 명의로 1억 원을 K 계좌에 입금하였다. 사. 자금 유용 후의 사실관계 1)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G의 자금을 사용하던 무렵 R에게 위 돈을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빌리는 것으로 회계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R은, 'G이 피고인 A에게 2004. 8. 3. 2억 원, 2004. 8. 27. 1,100만 원, 2004. 8. 31. 7억 원, 2004. 9. 3. 3,800만 원, 2004. 11. 17. 13억 원, 2005. 2. 18. 7억 원, 2005. 3. 4. 4억 원, 2005. 6. 30. 1억 원을 각 대여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을 각 대여 일자 및 금액별로 8장을 만들어 대표이사인 M의 결재를 받고, 세무서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였다. 2) 이후 G에서 운영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N은 2007년경 O로부터 피고인 A의 세금 체납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과거 피고인 A의 세금 현황을 관리하던 P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세무서, 관공서 등지를 방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을 확인한 후 확인된 세금 체납 현황을 일본에 있는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3) G의 관할 세무서는 신고된 내용에 따라 G이 피고인 A에 대해 33억 4,9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여 G의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G이 위 세금을 내지 못하여 결국 과점주주인 피고인 A에게 위 세금이 부과될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N은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 4. 24.경 AB 목사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Y와 함께 일본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피고인 A이 보유한 G의 주식 421,102주를 G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계약서에 피고인 A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았고, 이후 G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피고인 A의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하여, 피고인 A의 일부 차용금(2,105,510,000원 상당)이 소멸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3.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05. 2. 18. 7억 원의 유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위 7억 원의 유용 경위에 관하여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R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5. 2. 18. G의 법인계좌에서 7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에게 3억 5,000만 원을 K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한 P 또한 당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의 세금 납부 등의 일을 담당하던 자인 점, K을 운영하는 Q는 검찰에서 2005. 2. 18. 당시 피고인 B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보냈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위 돈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위 7억 원의 인출 및 사용 경위에 대해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 7억 원의 사용 경위에 대하여 "K 계좌에 입금된 3억 5,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채무를 갚은 것이고, L 계좌로 입금된 3억 3,000만 원은 L에 무상으로 자금이 지원된 것이며, 나머지 2,000만 원은 현금으로 교환되어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다."라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 위와 같이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7억 원이 인출된 2005. 2. 무렵 Q로부터 피고인 A의 K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L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B로서는 당시 계속된 적자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L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스스로 검찰에서 이 부분 7억 원의 인출 및 사용을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K을 운영하던 Q로부터 피고인 A의 K에 대한 채무 변제를 요구받고, L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R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2005. 2. 16.경 X로부터 상환받은 G의 자금 8억 원 중 7억 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및 L에 대한 자금 지원 등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1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의 상호 혹은 순차 소유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로서의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B는, 대주주인 피고인 A 개인과 계열회사인 L의 이익을 G의 이익과 동일시할 수 없음에도, 당시 자신이 G의 자금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의 세금 납부, 피고인 A의 생활비 조달,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 변제 및 L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G의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고, 기록상 위 돈의 사용행위가 G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 B의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원의 유용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의 유용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피고인 B로부터 위 금원의 유용에 관하여 보고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금원의 횡령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의 지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02. 12.경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I 그룹의 대주주로서 G을 포함한 I 그룹 회사들에 대한 직, 간접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피고인 B로부터 자금 문제 등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이 자신에 대한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 자금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02. 12.경 일본으로 출국할 무렵 피고인 B에게 I 그룹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고, 2003. 5.경 일본으로 찾아온 피고인 B에게 I 그룹 경영권을 모두 넘긴 후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A은 2005. 1. 27.경까지 지주회사인 H의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2002. 12.경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자신의 지인인 AJ, AK, AL, AM, 피고인 B를 차례로 H의 대표이사에 취임시켰으며, 2003. 11.경 친척인 U을 H의 직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등 I 그룹 회사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점, 피고인 A은 2003년경에도 국내에서 80일 정도를 체류하였고, 2002년부터 2003년경까지 I 그룹 계열회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우리은행에서 명예퇴직할 무렵인 2004. 2.경까지는 일반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I 그룹에서 특정 직책을 부여받은 바 없었고,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을 만나 그에게 그의 채무 현황 및 회사의 자금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한 점, 피고인 A은 2003년 말경 AN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U으로부터 위 인수에 관한 보고를 받고일본 내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으로 위 인수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G에서 근무하던 N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G의 대표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1대 주주이었던 피고인 A이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권자이었고, 이는 피고인 A이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인 2004년경까지도 마찬가지이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L에서 근무하였던 T이 수사기관에서 "L가 2003년경 중소기업 지원정책자금 5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 A이 보증을 섰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내용은 설득력이 없다. 2) 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계좌거래 내역, 수표추적 결과, 세금 납부 내역, 환전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에 따라, G의 법인계좌에서 나온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 A에게 부과된 세금 납부(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피고인 A의 일본 생활비 조달(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혹은 약정금 지급(범죄일람표 순번 6번)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일부 그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찾을 수 없는 금원 부분도, 피고인 B 등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인출된 금원의 액수, 인출 시기, 자금의 원출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G 법인계좌에서 인출되기 전 이미 금원의 사용용도가 피고인 A 개인을 위한 용도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이 사건 금원의 사용 용도가 피고인 A 개인을 위한 것으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서 지시받거나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이 일견 피고인 A 개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피고인 B가 자신의 H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G의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피고인 A이 보유한 H 주식이 세금 체납으로 2001. 11.경부터 압류되어 있었던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2004년경까지 피고인 A이 보유한 H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절차가 진행된 바 없었고, 2004. 11. 17. G의 계좌에서 인출된 13억 원으로 피고인 A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위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AS 빌라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데에 있었던 점, G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무렵 W연구소 혹은 X로부터 G의 계좌로 위 인출 금액에 상응하는 돈이 입금되었고, 이후 위 돈이 피고인 A의 세금 납부 등에 사용되었는데, 만일 피고인 B가 경영권 유지 등 개인적인 이익을 꾀할 의사로 G의 자금을 사용하려 한 것이라면 AB 목사나 O가 자금 조달에 협조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변호인의 위 변소내용 또한 설득력이 없다. 아울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아닌 AB 목사 혹은 O의 지시를 받고서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실제로 AB 목사는 2004. 8. 31.경 아들인 피고인 A이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를 당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세금 납부를 돕기 위해 W연구소에 짓고 있던 납골당을 사전 매수하는 형식으로 W연구소 법인계좌에 699,500,000원을 입금하는 등 AB 목사가 이 사건 금원의 유용에 일부 관여한 사정이 엿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피고인 A이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I 그룹 내 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로부터 세금 문제로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고 보고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O와 상의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지시내용은 자신이 아버지인 AB 목사와 그 문제를 상의하겠으니 O를 통해 AB 목사의 구처적인 지시내용을 전달받으라는 의미이지, 피고인 A 자신은 그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AB 목사가 아들인 피고인 A을 배제한 채 O로부터만 피고인 A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수억 원이 넘는 자금 지원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W연구소가 납골당 건립 비용을 G으로부터 빌리는데 관여하였던 피고인 A으로서는 2004. 8. 31.경 당시 G이 W연구소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이전에 피고인 B로부터 I 그룹 내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은 G밖에 없다는 말을 들은 바도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일관되게 전화통화를 통해 혹은 일본으로 직접 찾아가 G의 자금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B 목사에게 피고인 A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G의 자금 사용 등 주요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그로부터 지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B 목사가 이 사건 금원의 유용에 일부 개입한 사정이 엿보인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B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의 유용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그로부터 지시받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일본에 체류하고 회사 사정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 A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G의 자금 사용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도 들어맞는 점, 피고인 B가 1997년경 피고인 A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의 부탁 혹은 지시를 받고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얻게 되어 2004년경 I 그룹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 점 및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무고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기타 정황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 유용 당시 피고인 A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직후이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은 그 이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수차례 가지급금 등 형식으로 돈을 빌려 오면서, 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여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금원의 유용을 지시하거나 그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와 공모하여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고액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회복의 가능성 또한 희박해 보이는 점, 과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혐의에 관한 재판이 계속되는 도중 혹은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과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을 위해 일을 처리하는 피고인 B의 위법행위를 용인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회사의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회사 대주주와 공모하여 대주주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였는바,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회사 자금의 구체적인 집행과정을 스스로 주도한 점, 피해 액수가 고액이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는 대주주의 개인 채무 변제 혹은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의 지원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회사 자금 유용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2. 18. 7억 원, 2005. 6. 30. 2억 원 횡령 혹은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05. 2. 18. G 법인계좌에서 7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및 L에 대한 자금 지원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2005. 6. 30. 위 법인계좌에서 K 명의 계좌로 1억 원, L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각 이체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및 L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 G의 자금 9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혹은 "피고인 B는 G을 실제로 경영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에는 회사가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있는지,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제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 대한 금전 대여는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변제자력이 없는 피고인 A에게 2005. 2. 18. 7억 원, 2005. 6. 30. 2억 원을 각 대여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인 G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L는 '메트로', '포커스' 등 무료 생활정보지의 출현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004년경부터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고,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4. 6.경부터는 매월 수억 원의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회사 자금 사정은 점점 더 나빠져 갔다. 2) 이에 피고인 B는 회사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E 소유의 주식회사 BC('AN'의 법인 명칭이 'BC'으로 변경되었다) 주식 215만 주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2004. 9. 23.경부터 2005. 7. 28.까지 합계 19억 원을 빌려 L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주변에서 구권화폐, 금괴 등의 거래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T 등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3) L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가 L의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AA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5년 초경 일본에 있는 피고인 A에게 국내로 들어와서 직접 L의 경영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4) 한편 피고인 B는 K의 대표이사인 Q로부터 피고인 A이 2004. 1. 27.경 빌려간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 줄 것을 요구받았고, 이에 2005. 2. 18. G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7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K에 지급하였다. 5) 피고인 B는 2005. 2. 24. G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위 7억 원 중 3억 3,000만 원을 L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였음에도, L의 자금 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도 없는 형편에 이르자, K의 대표인 Q를 수차례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Q는 피고인 A의 K에 대한 채무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6) 이에 피고인 B는, 2005. 6. 16.경 'A 회장에게 대여한 12억 원 중 2억 원을 2005. 6. 30.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시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 1매 액면금액 9억 원(만기일 2005. 6. 30.)과 AN의 주식 100만 주를 모두 처분하여 그동안의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확인인 및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및 날인한 후 Q에게 교부하였고, O와 당시 L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던 BD가 위 확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위 확약서 작성 및 교부를 통해 피고인 B, O, BD와 K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7) 위 약정에 따라, K은 피고인 B가 제공한 당좌수표 및 AN 주식을 담보로 L에 운영자금 9억 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 B는 G의 법인계좌를 통해 2005. 6. 30. 1억 원, 2005. 7. 1. 1억 원 합계 2억 원을 K에 지급하였다. 8) 피고인 B는 2005. 6. 30. G의 법인계좌를 통해 L에 5,0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이체한 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L의 재정상태는 점점 나빠져 2006. 1.경 L 명의로 AC에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가 일본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어음이 지급제시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 부탁을 거절하였으며, 결국 2006. 1. 27.경 L는 부도처리 되었다. 다. 횡령죄 성부(공모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해 2004. 1. 17.경 K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한 바 있는 점, L는 피고인 A이 직접 설립한 회사로 그가 애착을 보이던 회사인 점 및 이 부분 9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G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K에 대한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고, L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였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공모관계의 존부 또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I 그룹 주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05. 1. 13.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벌금 50억 원을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상황에 있었고, 더욱이 2005. 2.경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이 아무런 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제때에 갚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인 간의 채무를 변제하고, 2004년 당시 적자 액수가 1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회사에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K의 대표이사이던 Q는 검찰에서 "변제기 1년이 되기 전부터 돈을 갚으라고 A에게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일본으로 돈을 갚으라고 팩스를 보낸 적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답이 없었다.", "위 3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왜 돈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Q는 위 3억 5,000만 원을 변제받기 전 피고인 A에게서 돈을 갚겠다는 말과 돈의 출처에 관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 B는 L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04년경부터 회사 자금을 조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자금 조달을 위한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고, 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을 지도 모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바, 피고인 B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G의 자금을 L 지원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약정 체결에 피고인 A이 관여한 바 없었고, 오히려 L의 경영지원실장인 BD가 위 약정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는바, 결국 위 약정이 체결된 주된 이유는 L의 자금 조달에 있었고, 위 약정의 이행 과정에서 2005. 6. 30. K에 1억 원이 지급된 점, 2005. 2. 18. G의 법인계좌에서 7억 원이 수표로 인출될 당시 그 중 2,0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다른 금원과 달리 위 7억 원의 유용 경위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 A이 국내에 체류 중이어서 자신은 금원 인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자신이 L에 돈을 입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등 모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도 못하는바,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진술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석연치 아니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 A이 이 부분 9억 원의 유용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배임죄 성부에 관한 판단 나아가 배임죄의 성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G의 법인계좌에서 7억 원 및 2억 원이 각 인출되던 무렵 피고인 A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돈이 집행된 이후에 R에 의해 작성된 이사회회의록은 세금 신고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부분 9억 원의 사용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합계 9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 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3. 4. 102,258,630원 횡령 혹은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3. 4. G의 법인계좌에서 102,258,630원(판시 제1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297,741,37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이다)을 인출한 후 피고인 A의 채무변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혹은 "피고인 B는 G을 실제로 경영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에는 회사가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있는지,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제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 대한 금전 대여는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5. 3. 4.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변제자력이 없는 피고인 A에게 102,258,630원을 대여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재산상 이익 11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인 G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횡령죄 성부에 관하여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상의한 바에 따라 2005. 3. 4. G의 계좌에서 297,741,37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 A이 V에 부담해야 할 그림값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5. 3. 4.경 위 297,741,370원 외에 G의 자금 102,258,630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배임죄 성부에 에관하여 나아가 배임죄 성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G의 법인계좌에서 4억 원이 인출된 2005. 3. 4.경 G과 피고인 A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돈이 집행된 이후에 R에 의해 작성된 이사회회의록은 세금 신고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자면, 2005. 3. 4.경 이전까지 피고인 B 자신이 G에 부담하던 채무 1억 원 상당을 피고인 A에게 인수시켰다는 것인데, 당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던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채무 인수에 순순히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2005. 3. 4. 위 102,258,630원을 G으로부터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