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51

범죄사실 2018고단2951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납치를 빙자하여 금원을 요구하여 교부받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0. 12.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보증을 서거나 성명불상자에게 붙잡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딸이 5,000만 원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린 사람은 도망가고 없고 보증을 선 딸만 잡았다.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딸을 풀어주지 않을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나와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찾아 같은 날 16:44 경 부천시 E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0. 17. 12: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서거나 성명불상자에게 붙잡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작은아들이 5,000만 원의 빚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선 친구가 도망을 가서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이 잘못될 것이다. 아들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을 한 뒤에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찾아 같은 날 16:03 경 부천시 G에 있는 H교회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13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납치 또는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금원을 요구하여 교부받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들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0, 8, 14: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다. 돈을 주면 딸을 보내 주겠다. 돈을 들고 군포시 J아파트 후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다 돈을 가지러 오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0,000원을 가지고 같은 날 16:20경 군포시 J 아파트 후문 건너편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0. 10. 13: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L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L 전화국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아줌마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가 집 안 냉장고에 넣고 집 밖으로 나와라, 도둑놈이 들어오면 우리가 잡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7,000,000원을 서울 서대문구 M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넣어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마음대로 들어가 위 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57,0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0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0. 16,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관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돈세탁하는 범죄단체에서 당신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 인출한 현금을 동사무소 무인보관함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에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000원을 가지고 같은 날 13:30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51 상대원1동주민센터 입구 앞에 있는 2번 무인택배함에 이를 넣어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무인택배함에 있던 현금 6,0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0, 18,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어르신이 거래하는 은행 여직원이 어르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알고 있어 돈을 빼 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집 텔레비전 위에 두면 담당형사가 와서 사진을 찍은 후 돈을 다시 은행에 입금시켜 주겠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집 밖에 나가있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655,285원을 같은 날 14:13 경 서울 서대문구 Q아파트 R호 피해자의 집 텔레비전 위 가방에 넣어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마음대로 들어가 위 가방 속에 있던 현금 11,655,285원을 꺼내어 갔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655,285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5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B 대화내용 번역), S팀 대화내용 번역본, T 대화내용 번역본, 한국 대화내용 번역본 1. 피의자 사진, 청약해지 계산서 사본, CCTV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지문인적확인 1. 피해금 출금내역(통장사본),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사진기록,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입국목적,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신빙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총 6회 범행을 저질렀고, 총 피해액은 133,655,285원으로 매우 거액이다. 피해 변제가 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익한 금원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