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9고합440

범죄사실 2009고합456 1. 피고인 B, A, E, C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인 F, I과 공모하여 2007. 9. 1. 주식회사 Q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당한 이후 복직을 위해 각종 집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들은 F, I과 공모하여 2008. 7. 16. 16:00경부터 17:30경까지 불상의 시위대 200여명과 함께 광주 북구 R 소재 주식회사 Q 앞에서, '노동탄압, 성차별 Q 자본 규탄,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광주전남금속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용자측이 자신들을 정리해고하였다는 이유로, Q 정문 근무자 등의 출입통제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정문 경비실을 지나 회사 사유지까지 들어간 다음 도로를 막아 위 회사 방문차량, 자재 운반차량 및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얼음 물병 수십여 개, 물풍선 수백 개를 회사 건물에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A, E, D, G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인 F, S과 함께 2008. 8. 12. 13:00경 광주 북구 일곡동 영산강환경유역청 후문에서 개최된 'Q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촉구를 위한 금속노동자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13:04경부터 14:30경까지 불상의 시위대 수십여 명과 함께, 광주 북구 R 소재 주식회사 Q 앞으로 이동하여, 사용자측이 자신들을 정리해고하였다는 이유로, Q 정문을 막고 B, E, A의 삭발식을 진행함으로써 위 회사방문차량, 자재 운반차량 및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불상의 시위대들이 스프레이로 Q 담장 등에 '악질자본 박살내자'등의 낙서를 하고, '금속노조인정 성실교섭 이행, 해고자를 두 번 죽이는 무차별한 고소고발 Q 자본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수백 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S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9고합457 3. 피고인 C,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S은 2008. 8. 11. 광주서부경찰서에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를 주최자로 하여 '2008. 8. 25. ~ 9. 10.(07:00 ~ 19:00)의 기간동안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 앞 사거리(한국은행 앞)에서 Q 해고자 복직 쟁취 및 교섭성사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2008. 9. 3. 22:00경 광주 북구 R 소재 위 Q 정문 앞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2008. 9. 4.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시청 앞 사거리 인도에설치되어 있는 무인교통정보 폐쇄회로 철탑(높이 25cm)에 올라가 'Q 해고자 복직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S은 집회 장소를 당초 예정한 장소에서 위 폐쇄회로가 설치된 부근으로 변경하고, 피고인들은 위 결의에 따라 2008. 9. 4. 14:20경 위 폐쇄회로 철탑 위로 올라가 '일자리를 돌려 달라, 살고 싶다'라는 현수막 2개를 설치한 후 Q 해고의 부당성에 관하여 연설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시작하고, 같은 날 일몰시각인 18:55경 이후에도 시위를 계속하여 20:50까지 신고하지 않고 야간 옥외 시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2008. 9. 5.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계속하여 같은 날 일몰시각인 18:54경 이후인 20:05경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야간옥외시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2008. 9. 6.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계속하여 같은 날 일몰시각인 18:52경 이후인 19:50경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야간옥외시위를 하였다. 2009고합458 4. 피고인 B, H, A, C, D, E, G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50명과 공동하여 2009. 1. 16. 17: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광주 북구 R에 있는 주식회사 Q 앞 노상에서 위 Q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Q 해고자 복직 쟁취 및 교섭 성사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면서 위 회사 정문 앞 통행로를 막고 '고소고발, 구조조정, 비정규악법, 노동탄압'이라고 기재된 종이상자 6개를 쌓아 인화물질인 시너를 뿌린 다음 불을 질러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화형식을 진행하여 약 30분 동안 위 회사로 진출입하려는 자재 및 제품 운송차량 등의 진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 위 Q의 자재 및 제품 등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H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Q 해고자 복직 쟁취 및 교섭 성사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집회, 시위를 주최하면서 신고한 장소 및 방법인 코카콜라 사거리에서 Q까지의 시위 진로 및 앰프차량, 현수막, 피켓 등의 시위방법을 벗어나 위 Q 정문 앞 도로를 막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형식을 진행함으로써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9. 2. 3. 07:50경부터 같는 날 08:30경까지 광주 북구 R에 있는 주식회사 Q 정문 앞 도로에서 'Q 해고자 원직 복직 촉구' 홍보 집회를 주최하면서 신고한 장소인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코카콜라사거리까지의 행진 진로를 벗어나 위 Q 정문 앞 도로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악덕기업 Q 해고근로자 전원 복직시켜라, 합의서를 이행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13. 07:45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위 Q 정문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의 집회를 주최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19. 07:45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위 Q 정문 앞 도로에서 위 Q 해고자 등 약 5명 정도가 참가한 가운데 'Q 해고자 원직 복직 촉구' 홍보 집회를 주최하였다. 위 집회 과정에서 피고인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009고합459 7. 피고인 H, C,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H은 2009. 2. 27. 10:30경 광주동부경찰서에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를 주최자로 하여 '2009. 3. 2. ~ 3. 28.(07:40~18:10)의 기간 동안 구 도청 민주의종각 앞 1개 차로 등에서, 2009. 4. 1. ~ 4. 29.(06:00~19:00)의 기간 동안 구 도청 정문 앞 3개차로(4. 12.은 제외) 등에서 Q 해고자 복직 쟁취 및 교섭성사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회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민노총 T은 민노총 광주본부를 주최자로 하여 2009. 4. 20. ~ 5. 17.(07:00 ~ 19:00 일몰까지)의 기간 동안 금남로 전차선에서, 2009. 5. 1. ~5. 25.(07:00~19:00 일몰까지)의 기간 동안 구 도청 앞 광장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광주전남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C, B는 2009. 3. 11. 08:30경 광주 북구 R 주식회사 Q 앞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같은 날 광주 동구 광산동에 있는 구 전남도청 앞 인도 상에 설치된 무인교통정보 폐쇄회로 카메라가 설치된 철탑(높이 20m)에 올라가 'Q 해고자 복직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다음 위 계획에 따라 2009. 3. 11. 14:30경 위 철탑 위에 올라가 '관계당국은 해고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살고 싶다, 일자를 돌려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2개를 설치한 후 Q 해고의 부당성에 관하여 연설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H은 위 B로부터 철탑 고공 시위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노총 소속 회원 및 위 Q 해고자 등 100여명과 함께 2009. 3. 11. 15:15경 위 C, B가 철탑 시위를 벌이고 있는 위 철탑 아래에서 'Q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를 개최하고 위 B로 하여금 지지 호소 발언을 하게 하는 등 집회를 진행하면서 위 철탑 고공 시위에 가담하여 위 철탑 아래 천막 1동을 설치하고 위 C, B의 식사 문제 등 철탑 고공 시위가 지속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위 B, C은 자정이 지나서까지 계속 위 철탑 고공 시위를 전개함으로써 신고하지 않고 야간 옥외시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신고한 장소인 민주의 종각 앞 1개 차로, 신고한 방 법인 앰프차량, 현수막, 피켓 등의 시위 방법을 벗어나 위와 같이 철탑 위에 올라가 시 위를 진행함으로써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신고하지 않고 위와 같이 야간 옥외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신고하지 않고 야간 옥외시위를 하였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8. 피고인 H의 도로법위반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B의 철탑 고공시위를 지원할 목적으로 2009. 3. 11. 16:20경부터 2009. 5. 19. 19:00경까지 광주 동구 광산동에 있는 구 도청 앞 인도에 설치된 무인교통정보 폐쇄회로 철탑 부근 도로 상에 천막 1동을 설치함으로써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다. 2009고합440 9.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S, U, V, W, X 등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0명과 공동하여 2009. 2. 20. 16:0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광주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앞 노상에서 위 Q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Q 해고자 복직 쟁취 및 교섭 성사를 위한 금속 노동자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면서 위 회사 정문 앞 통행로를 막고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면서 미리 준비한 계란 수백 개를 정문 안 및 위 Q 소속 직원들을 향하여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회사로 진출입하려는 자재 및 제품 운송차량 등의 진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 위 Q의 자재 및 제품 등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A, D, E, F, H, I, J, K, L, M의 업무방해, 피고인 K, L, M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S, U, Y, V, W, X, Z 등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명과 공동하여 2009. 3. 25.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Q 앞 노상에서 위 Q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Q 해고자 복직 쟁취 및 교섭 성사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면서 위 회사 정문 앞 통행로를 막고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면서 위 K, L, M 등은 도로 입구에 설치된 경비용 컨테이너를 밀어 넘어뜨리고, 정문 출입문을 잡아당겨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회사로 진출입하려는 자재 및 제품 운송차량 등의 진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 위 Q의 자재 및 제품 등 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K, L, M은 위 집회, 시위에 참가하여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H, I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9.항과 같은 집회, 시위를 주최하면서 신고한 장소 및 방법인 코카콜라 사거리에서 Q까지의 시위 진로 및 앰프 차량, 현수막, 피켓 등의 시위방법을 벗어나 위 Q 정문 앞 도로를 막고 제9.항과 같이회사 안 및 위 Q 소속 직원들을 향하여 계란을 던짐으로써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 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0.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0.항과 같은 집회, 시위를 주최하면서 신고한 장소 및 방법인 코카콜라 사거리에서 Q까지의 시위 진로 및 앰프차량, 현수막, 피켓 등의 시위방법을 벗어나 위 Q 정문 앞 도로를 막고 제10.항과 같 이 도로 입구에 설치된 경비용 컨테이너를 밀어 넘어뜨리고, 정문 출입문을 잡아당겨손괴함으로써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집 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12. 피고인 H, I, K, L, M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0.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0.항과 같이 약 250명과 함께 집회, 시위를 하면서 위 회사 정문 앞 도로 입구에 설치된 경비용 컨테이너를 밀어 넘어뜨려 그 안에 설치된 피해자 위 Q 소유의 에어컨 등을 손괴하고, 정문에 설치된 슬라이드 게이트에 쇠사슬을 걸어 잡아당겨 이탈시킨 다음 이를 구부러뜨려 손괴하고, 경비실을 향해 스프레이통을 집어 던져 경비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고인 O는 빨간색 스프레이로 위 회사 정문 아치형 철구조물 아래 설치된 대리석에 '해고자를 복귀시켜라' 등의 낙서를 하고, H, I, K, L, M은 그 과정에서 위 Q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에 대항하여 각목 등으로 광주북부경찰서 AA 소속 의경인 피해자 AB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시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A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Q 소유의 컨테이너, 슬라이드 게이트, 유리창 등을 수리비시가 합계 28,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0고합54 13. 피고인 N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국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광주지부 AC이다. 주식회사 AD 광주지사와 물품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원 70여명은 위 회사에 배달 수수료를 운송물품 1개당 30원씩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운송을 거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회사는 위 택배원 70여명에게 물품운송 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위 택배원 등은 배달 수수료 30원 인상과 물품운송 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민노총 운수산업노조 광주지부 AE 등은 2009. 3. 17. 18:20경부터 19:45경까지 광주시 남구 AF에 있는 위 회사 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달수수료인상, 계약해지 철회 요구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때 위 참가자들은 'AD은 배달수수료 30원 인상 요구를 약속대로 이행하라, 계약해지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위 회사 정문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도 위 참가자들에 합세하여 구호를 외치고 위 회사 정문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막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물병을 던지고 출입문을 잡아 밀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합원 등 50여명과 공모하여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집회 관리, 시위 진압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4. 피고인 N, O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의 해고자들에 대한 복귀를 요구하고 위 회사 경영자가 위 회사 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H 등은 2009. 3. 25.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회사 앞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Q 해고자 복직 쟁취 및 교섭성사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회하였다. 이때 위 참가자들은 위 회사 정문 앞 통행로를 막고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면서 K 등 일부 참가자들은 위 회사 정문 입구에 설치된 경비용 컨테이너를 밀어 넘어뜨려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등을 파손하고, 피고인 O는 빨간 스프레이로 위 회사 정문 아치형 철구조물 아래 설치된 대리석에 '해고자를 복귀시켜라' 등의 낙서를 하고, H 등 일부 참가자들은 경비실을 향해 스프레이통을 집어 던져 경비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정문 슬라이드 게이트에 쇠사슬을 걸고 이를 잡아 당겨 떼어내 파손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집회·시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재 및 제품 운송차량이 약 2시간 동안 위 회사 정문을 통하여 출입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슬라이드 게이트, 유리창 등을 수리비 합계 28,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조합원 25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재 및 제품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1고합344 15.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민노총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AG으로, 2010. 12.경 주식회사 AH의 노조측 교섭담당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9. 13:45경 광주 광산구 AI에 있는 AH사무실에서, 단체교섭을 체결하자며 위 회사 사장인 AJ에게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휘발유가 들어 있는 20리터 기름통을 들고 위 사무실에 찾아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회사측의 교섭안을 철회하라. 철회하지 않을 것이면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K 등의 회사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합368 16. 피고인 O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AL이다. 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B는 2010. 11. 18. 14:00경 광주 광산구 AI에 있는 AM 정문 건너편 길에서 "08년 임단투승리, 민주노조사수를 위한 금속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집회에 질서유지인으로 참석하였다. 위 B는 집회 개최장소를 'AM 정문 앞 2개 차로'로, 행진진로에 대해 'AM 정문↔AH↔AM 정문'으로 신고하였다.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집회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1. 18. 16:02경 위 AM 정문 앞 차로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하여 집회참가자 수십여명을 이끌고 위 AH 주식회사 경비실 옆 쪽문을 이용하여 사내로 진입한 후 약 48분 동안 위 회사건물 주위를 돌며 "불성실 교섭 중단하라, 성실교섭 이행하라, 단식농성자에게 용기를 주고 성과가 있을 때까지 투쟁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의 질서유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A, E, C, D,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A, E, C, D, G, F 및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정문 문주외 보수공사)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A 및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자료(사진 등) 1. 옥외집회신고서, 집회상황보고 1. 수사보고(일몰시각확인), 수사보고(야간불법진회시간 확인) [판시 제4, 5, 6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B, H, A, C, D,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B, H, A, C, D,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집회신고서 40호, 54호, 옥회집회신고서 1. 증거사진, 다음카페사진, 각 사진 [판시 제7, 8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C,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H,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시위자료 통보, 고공농성 촬영사진, 지원집회 촬영사진(H 연설장면), 1. 각 정보상황보고, 각 옥외집회신고서, 일몰일출확인(동아일보 3. 11.자 13면 사본) 1. 경비상황일지 첨부 수사보고, 전단지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공유재산 확인) 1. 집회 채증사진 [판시 제9, 10, 11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영상녹화물(CD 2장)에 대한 검증조서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AO, AP, AQ, AR, AS이 작성한 각 자술서 1. AT이 작성한 확인서 1. 옥외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 1. 각 'Q 해고자 복직결의대회' 위법행위자 통보(N, O) 1. 각 현장채증사진, 판독사진, 채증사진, 현장약도, 현장사진(2. 20. 집회관련) 1. 각 수사보고(별건 수사의뢰기록 사본 첨부, 정보상황보고 첨부, 3. 25.자 Q 집회 채증사진 첨부, 09. 3. 25.자 Q 집회관련 판독결과통보첨부, 집회현장 약도 첨부, 3. 25.자 집회 관련 경비실 유리창 재물손괴 관련, 본건 집회과정 시간대별 진행상황에 대하여) [판시 제1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I, K, L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영상녹화물(CD 2장)에 대한 검증조서 1. 피고인 H, I, K, L, M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사본) [판시 제13, 14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N, O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회신고서사본, 정보상황보고, 정보상황보고서사본 1. 각 현장채증사진, 채증자료 사진 1. 입증사진사본, 확인서사본, 견적서사본 [판시 제15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K 진술부분 포함)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제16의 사실]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위사진 6매, 옥회집회신고서, 정황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 2, 4, 9, 10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2) 판시 제3의 사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야간옥외시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 2, 4, 9, 10, 15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2) 판시 제6의 가. 나. 각 사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3) 판시 제6의 다. 사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4) 판시 제7의 사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30조(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집회 및시위에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30조(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벗어나는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야간옥외시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1) 판시 제1, 4, 9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2) 판시 제3의 사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야간옥외시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4) 판시 제7의 사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30조(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30조(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벗어나는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야간옥외시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판시 제2, 4, 9, 10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마. 피고인 E 판시 제1, 2, 4, 9, 10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바. 피고인 F 판시 제9, 10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사. 피고인 G 판시 제2, 4, 9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아. 피고인 H 1) 판시 제4, 9, 10의 사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2) 판시 제5의 사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30조(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3) 판시 제7의 사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30조(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30조(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야간옥외시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4) 판시 제8의 사실 :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 점용으로 인한 도로법위반의 점) 5) 판시 제11의 각 사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30조(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제30조(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6) 판시 제12의 각 사실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자. 피고인 I 1) 판시 제9, 10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2) 판시 제11의 각 사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30조(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제30조(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3) 판시 제12의 각 사실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차. 피고인 J 판시 제9, 10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카. 피고인 K 1) 판시 제9의 사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2) 판시 제10의 사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3) 판시 제12의 각 사실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타. 피고인 L, M 1) 판시 제10의 사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 판시 제12의 각 사실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파. 피고인 N 1) 판시 제13의 사실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 판시 제14의 각 사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하. 피고인 O 1) 판시 제14의 각 사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2) 판시 제16의 사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N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H, I에 대한 각 판시 제11의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의 각 업무방해죄, 판시 제3의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1, 2의 각 업무방해죄, 판시 제3의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업무방해죄, 판시 제3의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1, 2의 각 업무방해죄, 판시 제3의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 2의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1, 2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 판시 제3의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한 징역형과 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 판시 제3의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2의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2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1, 2의 각 업무방 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바. 피고인 F,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0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2의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2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아. 피고인 H, I, K, L,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2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4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차. 피고인 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4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H, I, K, L, M, N, O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C, D, E, G에 대한 각 벌금형) 피고인 C, D, E, G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피고인들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선고유예되는 형은 피고인 C의 경우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E, G의 경우 각 벌금 30만 원임)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 I, M, L, K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2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AB의 타박상에 별도의 치료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의문이 있고, 당시 집회참가자들 중 손에 각목이나 막대기를 들고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과의 경미한 충돌이 있었을 뿐이지 피고인들이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각목에 의한 폭행행위를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각목을 경찰들에게 향해 휘두르는 등의 조직적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여명과 공동하여 2009. 3. 25.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Q 앞 노상에서 Q 해고자들의 복직을 오구하며 집회를 진행한 사실, 위 집회 당시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위 회사 정문 앞 도로 입구에 설치된 경비용 컨테이너를 밀어 넘어뜨리고 정문에 설치된 슬라이드 게이트에 쇠사슬을 걸어 잡아당겨 이탈시킨 다음 이를 구부러뜨려 손괴하고 나아가 경비실을 향해 스프레이통을 집어 던져경비실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 피고인 I은 당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AU이었고, 피고인 H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AG으로서 위 집회를 총괄하였고, 집회 내내 마이크를 통해 참가자들을 독력하였으며, 피고인 K은 노조 AC으로서 마찬가지로 집회 참가자들을 독려하였고, 피고인 L, M도 집회 대오 앞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이 Q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에 대항하여 각목 등을 휘두른 사실, 그로 인하여 광주북부경찰서 AA 소속 의경인 AB이 위 시위진압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을 입은 사실(AB은 이 법정에서 당시 집회참가자 중 일부가 휘두른 각목에 손에 1대, 어깨쪽에 2-3대를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그 후 병원에서 기브스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 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집회에 참가하였거나 이를 지휘하였던 피고인들로서는 집회참가자들 중 일부가 Q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막아서는 경찰관에게 들고 있던 피켓 각목으로 휘두를 수도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진압하려는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수도 있으리라는 점 또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들이 직접 각목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Q 노조 조합원들이 대량해고사태에 직면하게 되자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죄에 이르렀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한다는 명목하에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법률이 정한 절차에 어긋나는 집회나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유형력 등이 행사되는 시위에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로 Q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일부 피고인들은 이를 진압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이 집회와 시위를 하게 된 데에는 자신들의 생존권사수를 위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과정에서 집회가 일부 폭력으로 변질되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폭력사태가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도 그 원인과 동기는 별론으로 하고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집회 및 시위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1고합344 피고인 B는 2010. 12. 29. 08:03경 광주 광산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단체교섭을 체결하자며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 AJ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정식절차를 밟으시고 돌아가 주세요"라며 거절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외쳐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당시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나가자 자신도 따라서 사무실을 나왔을 뿐이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AH 노조원들은 2010. 10.경부터 주식회사 AH 경영진을 상대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AG으로서 금속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회사 노조를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체결하고자 하였고, 이에 2010. 12. 29. 08:03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와 대표이사인 피해자 AJ에게 단체교섭을 체결하자면서 면담을 요청하였다. 3) 그러나 피해자는 절차를 밟아서 이야기하자면서 면담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구하면서 큰소리로 말하였다. 4)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회사 사무실을 나와 본사가 있는 인천으로 올라가 버렸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나가버리자 사무실을 나왔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던 사무실에 찾아가 단체 교섭을 체결을 요구하러 갔던 점, 당시 피고인은 혼자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단체 교섭 체결을 요구하였고 반면 당시 위 사무실에는 다른 직원들의 수가 더 많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자 다소 큰소리로 단체 교섭 체결을 강하게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거듭된 자신의 주장을 말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폭언이나 욕설 등은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을 떠나 인천으로 올라갔던 것은 피고인의 끈질진 요구를 거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 점 등에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 무실을 허락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력, 즉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