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평택시 C에 있는 D 경로당을 함께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21:19경부터 23:17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E에 있는 F 술집(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5만 원 권 12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편의점 및 F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우체국 CCTV 캡쳐화면,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사본 제출)- 통장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A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및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출금 패턴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훔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2. 7. 28. 20:37경 피해자와 함께 H편의점을 방문하여 커피를 마셨는데, 피해자가 커피를 사러가는 과정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5만 원 권 120장, 합계 6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잘못 꺼내는 바람에 위 봉투를 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 봉투를 가지고 있는 이유와 들어 있는 돈의 액수 등을 들어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이 사건 술집으로 들어갔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 사건 술집에서 나와 다른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다른 건물에서 2022. 7. 28. 22:06경부터 22:12경까지 약 6분간 머물러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찍은 CCTV를 보면,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돈 봉투가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2022. 7. 28. 22:32경 이 사건 술집에서 먹은 술과 안주를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로 결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3:13경 이 사건 술집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보도에 넘어져 바지를 벗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보도에 쓰러진 피해자를 부축하지 않고 앉아서 보고만 있다가 23:17경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혼자 이 사건 술집을 벗어났다. 4) 경찰은 2022. 7. 28. 23:19:51 피해자가 술을 먹고 바지 벗은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23:25:48 이 사건 술집에 출동하여 이 사건 술집 앞 보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귀가 조치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는 돈 봉투가 없었다. 5) 피해자가 만취하여 이 사건 술집 앞 보도에서 넘어지고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 조치할 때까지 장면이 모두 CCTV로 촬영되었는데, 해당 CCTV에서는 피해자가 돈 봉투를 떨어뜨리거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의 바지에서 돈 봉투를 꺼내가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고 이 사건 술집을 떠난 후 계속 밖에 머물러 있다가 2022. 7. 29. 00:29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집에 들어갔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술집을 떠난 후 집에 도착할 때까지의 행적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주변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이 피고인이 주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하자 돼지고기 구워서 파는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검찰 조사에서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또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8. 3. 평택우체국을 방문하여 입출금 계좌를 새롭게 개설한 후 5만 원짜리 100장, 현금 5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의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받자 평소에 돈을 받으면 5만 원 권으로 바꾸어 틈틈이 모아놓았던 것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기초수급자인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피고인의 기존 통장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8)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500만 원의 현금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굳이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받자, 신장투석을 하러 병원을 가야하는데 현금을 가지고 가기가 부담스러워 통장을 개설한 후 카드만 가지고 가려고 하였고, 모르는 사람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는 바람에 휴대폰 요금이 400~500만 원이 나왔다는 문자가 왔고 주변 사람들이 우체국 계좌는 압류되지 않는다고 하여 새롭게 우체국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개설된 우체국 통장 2개를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통장을 개설한 이후 병원에 방문하거나 입금한 돈을 병원비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명의도용 피해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9) 피해자는 2022. 7. 29. 새벽에 집에 도착해 돈 봉투가 없어진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경로당에서 만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고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는 다니던 경로당에 나오지 않고 피해자 등과의 연락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옆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온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자신은 술을 마시면서는 화장실을 잘 안 간다면서 화장실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CCTV에 찍힌 영상을 보여주자 비로소 화장실을 함께 다녀왔지만 잘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 진술을 변경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술집에서 술에 만취되어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봉투를 가져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음을 들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각종 간접사실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것을 가리키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계속하여 변경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시되거나 변명이 더는 불가능해지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를 믿을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다가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또한 술에 만취하여 가지고 있던 돈봉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