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2013고단104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 선물, 옵션 상품이 있는데 연 20-30%의 수익이 예상되고, 한시적으로 나오는 상품인 만큼 투자를 해라,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선물이나 옵션에 투자를 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선물 또는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2011. 7. 1.경 2,000만원, 같은 달 7.경 1,000만원, 같은 해 8. 5.경 2,000만원, 같은 달 26.경 2,0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아버지가 G 임원으로 퇴직 예정인데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하게 G의 스톡옵션을 매입하여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하게 G의 스톡옵션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스톡옵션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1. 10. 16.경 4,000만원, 같은 달 17.경 4,000만원, 같은 해 11. 4.경 3,000만원 등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투자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만 빌려 주면 2~3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하고 있던 선물, 옵션 등의 금융상품 투자가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3주 후에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27.경 200만원,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8. 2,8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 스톡옵션이 풀리는데 16,700원에 매입하여 주겠다, 그리고 선물투자에 필요한 증거금이 부족하니 4,000만원을 빌려주면 3주 후에 돌려주고, 홍콩 골드만삭스에서 펀드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투자를 하라고 하면 보통 수익이 70~100% 정도 되는데 투자를 한번 해 봐라, 투자를 하면 한달 후에 원리금을 돌려주고 수익률은 70~100%를 맞춰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의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어 G 스톡옵션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당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금융파생상품이 손실을 많이 보게 되어서 자금 여유가 없었던 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펀드에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스톡옵션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2. 3. 16.경 8,000만원을 교부받고, 선물투자 증거금 명목으로 2012. 3. 23.경 4,000만원을 교부받고, 해외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30.경 2,000만원, 2012. 4. 2.경 8,000만원 등 합계 2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70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8.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 I에게 "은행 이자보다 높은 10% 이상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회사 내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원금은 나중에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외에도 회사 내 다른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였으나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여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이자 등을 지급하는 형편에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6.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도합 4억 2,960만원을 이체받은 후 위 기간 중 2억 1,102만원 상당을 원리금 등으로 변제한 나머지 차액 2억 1,85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898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1. 21: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 룸에서 피해자 J(49세)에게 "사정이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직원 동료, 후배 등으로부터 5억원 이상을 빌려 선물, 옵션 거래 등에 투자하였으나 투자에 실패하여 그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에 있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선물거래 등에 다시 투자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인증서, 각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 I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로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투자내역, 피해자들과 사이에 오간 문자 내역, 이후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무리한 수익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아직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액, 한편, 피해자들도 차용금의 용처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고수익을 내 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만연히 거액을 건네주어 피해를 확대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