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B에서 지하 5층, 지상 23층의 상업복합시설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F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동업을 추진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1.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85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할고의가 없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합계 300,000,000원은 F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실채권 매입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보전 받은 것이므로 F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B(B, Almaty, Kazakhstan)에서 지하 5층, 지상 23층의 상업복합시설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사업 부지를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유한회사 C(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F는 주식회사 D(이하 'H'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I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G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된 J(이하 'K'라고 한다)의 주주이고, L(이하 'M'라고 한다)는 카자흐스탄 사람으로서 K의 주주이다. F의 동생인 N는 건설 회사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2)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가) 피고인은 2013년경 G의 지분 50%를 보유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카자흐스탄 현지인을 대표자로 한 K를 설립하여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G의 지분 50%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실채권'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H 5층에서 F를 처음으로 만났고, 피고인과 F는 '피고인이 F로부터 100억 원을 유치하여 K가 이 사건 부실채권을 매수한 다음 K의 지분 28.3%를 F에게 양도하고, F의 가족이 운영하는 O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지정하며, R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 G(대표자 피고인)와 N(O의 대표자)는 2014. 3. 31.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 도급금액 13,872,342,000KZT에 O에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P는 2014. 4. 4. S언론에 이 사건 부실채권을 매각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K는 2014. 4. 18.경 이 사건 부실채권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4. 6. 11. '일금 오천만 원을 현금 보관함'이라는 내용의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고, F는 I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6. 27. H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H는 2014. 7. 14.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509,200,000원(= 미화 500,000 × 환율 1,018.4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M는 2014. 7. 15. 피고인에게 미화 300,000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9. 2. E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일 2015. 9.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E는 2014. 9. 3. 피고인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23. F로부터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아) 피고인과 F는 2014. 9. 22. 투자계약서와 대여 및 지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피고인(또는 K)과 F는 F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2014. 9. 30.자 확인서(G는 이 사건 사업장의 금융대출금 일부를 K의 대여금으로 F에게 우선 변제하고, G와 피고인은 K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 2014. 10. 17.자 추가계약서 #1(두 번째 대여금인 미화 265,000을 송금한다는 내용), 2015. 3. 19.자 확인서에 대한 변경약정서(G는 K가 F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를 우선변제하고 연대보증한다는 내용), 2015. 6. 18.자 추가계약서 #2(K의 연대보증인으로 M와 I를 추가한다는 내용), 2015. 9. 22.자 추가계약서 #2(대여금의 변제일을 2016. 3. 22.로 한다는 내용), 2016. 3. 22.자 추가계약서 #3(대여금의 변제일을 2016. 9. 22.로 하고 이자는 연 7.5%로 한다는 내용) 등을 작성하였다. 자) F는 2014. 9. 22. K에게 미화 9,286,428.37을 송금하였고, K는 2014. 9. 22. F에게 미화 9,286,428.37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후 F는 K에게 2014. 10. 30. 미화 200,000을, 2014. 12. 2. 미화 65,000을 각 송금하였고, K는 F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10.경 자)항과 같이 F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 사건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K가 G의 지분을 100% 확보하게 되었고, 2014. 10.경 피고인의 아들인 I와 M가 각자 50%씩 가지고 있던 K의 지분을 각자 28.33%씩 F에게 양도하여 그 결과 K의 지분은 I가 35.83%, M가 35.83%, F가 28.33%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카) 피고인은 2014. 10. 6. F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일 2015. 10. 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F는 2014. 10. 6. 피고인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고,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4. 12. 4. F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일 2015. 12.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F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4. 11.경 카자흐스탄에 상주하는 O의 직원인 T 등과 PF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R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R는 2014. 12.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 대출을 거절하였다. 하) 한편 카자흐스탄에 있는 유한회사 U는 2015. 1. 23. 이 사건 부지 및 미완공 건축물에 관한 시장 단가(2015. 1. 15. 기준)를 미화 33,751,903라고 평가하였고, K는 2015. 8.경 F에게 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미화 11,000,000으로 한 저당권을 이 사건 부지에 설정해 주었다. 3) 관련 사건의 경과 가) 형사사건의 경과 수원지방검찰청은 2020. 10. 12.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관련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면 O을 시공사로 선정해 주고 G의 지주회사인 K의 지분 28.33%도 제공하겠다. 카자흐스탄 현지 은행 R에서 PF 대출을 해 주기로 확정되어 있으니 차용금은 PF 대출을 받아서 최우선적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F로부터 2014. 9. 22. 및 2014. 10. 17. 미화 합계 9,551,430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주요 불기소이유는 아래와 같다. F는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수원고등검찰청은 2020. 12. 28. 항고를 기각하였다. 나) 민사사건의 경과 F는 2019.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158호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0. 2. 1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피고인은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은 2020. 2. 28. 확정되었다. 나.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 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금원의 성격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금원을 지급받고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기재 각 금원에 관한 각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준 점, 각 금전차용증서는 피고인과 F가 이 사건 부실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작성한 계약서 및 영수증과 내용 및 형식이 상이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F에게 반환을 명하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금원은 F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편취의 고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F로부터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F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이 사건 부실채권을 매입한 다음 R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의 매각 대금 등으로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G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 이 사건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F를 만나 자금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F 측으로부터 도급계약서와 공사지명원 등을 받아 R에 제출하였고, R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와 투자조건서(Term Sheet)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실채권의 매입이 완료되면 R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 대출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의 지분 중 50%가 포함된 이 사건 부실채권의 액수가 2014. 4.경 약 10,000,000,000원이었던 점, 이 사건 사업의 건축물은 2015. 1.경 1단계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지하 3층 구조물과 0층 레벨, 1층 골조는 완성된 상태였고 시장 단가는 미화 33,751,903로 평가된 점(유한회사 U의 2015. 1. 23.자 감정평가결과 참조),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지 및 미완공 건축물의 가치가 투자한 것보다 크다고 생각했다', '당시 이 사건 부지와 미완공 건축물의 평가액이 130억 원에서 150억 원은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도 손해볼 것 같지는 않고 분양도 될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F와 O은 카자흐스탄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배치하여 이 사건 사업을 K와 함께 진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F로부터 유치한 자금 전액을 상회하는 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F가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생활비·업무추진비 등으로 대여해 준 것이고 액수도 이 사건 부실채권의 매입 대금에 비하면 크지 않다. 그런데 수원지방검찰청은 2020. 10. 12. 피고인의 F에 대한 이 사건 부실채권의 매입 대금 편취 혐의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부실채권 매입 대금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대로 F로부터 지급 받은 미화 9,551,430을 이 사건 부실채권 매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F에게 K의 지분 28.33%를 양도해 주었으며, O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9. 22. 투자계약서와 대여 및 지분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F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집행하고 F에 대한 의무들을 이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규모와 이 사건 부지 및 미완공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 4.경 G의 50% 지분이 포함된 이 사건 부실채권은 약 10,000,000,000원에 거래되었고, 유한회사 U의 2015. 1. 23.자 감정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건축물은 2015. 1.경 1단계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지하 3층 구조물과 0층 레벨, 1층 골조는 완성된 상태였고 시장 단가는 미화 33,751,903로 평가되었다. 또한 K는 2018. 6.경 사원총회를 열어 'G를 미화 15,000,000에 매각하고, 매각 대금 중미화 9,551,430를 F에게 송금한다. F는 미화 9,551,430를 송금 받으면 2015. 8. 25.자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따라 설정된 저당권의 해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F는 K의 지분 28.33%를 보유하고 있고, K는 2015. 8.경 F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한도액을 미화 11,000,000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F로서는 지분이나 저당권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인다. 라) F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대여 당시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금원은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원은 F가 피고인의 생활비 용도로 빌려준 것이므로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금원은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추진비나 대출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해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금원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금원 중 미화 300,000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M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원도 지인 또는 불법 환전상을 통하여 카자흐스탄에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금원 중 약 40,000,000원을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도박에 사용한 금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금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크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던 사업의 규모, 예상되는 이익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금원 중 일부를 도박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F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