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약 5년 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00:10경 사이 서울 관악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아지 장난감을 찾으러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잡고 끌고 가 밀쳐 침대 위에 앉히고, 이어서 어깨를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창문을 열어 소리를 지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려 양 손목을 한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것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2015년, 2016년경 피고인과 100일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다. 2022. 8.경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강아지를 보러 오라고해서 보게 되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2. 8. 16. 18:30경 서울대벤처타운역에서 만나서 1차로 삼겹살을 먹었고, 같은 날 20:00경 2차로 묵사발을 사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022. 8. 17. 00:10경 아마 강아지 장난감을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하고 싶다.’면서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면서 옷을 벗기려고 시도를 했고, 피해자는 하기 싫으니까 침대 바로 옆에 창문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은 방 문 앞으로 물러났다. 이때 피고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냈다. 피해자는 그 때부터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계속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돌려주지 않고 '나랑 한 번 하든가, 아니면 경찰에 (소란을 피웠다고)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어이가 없었지만 신고를 한다니까 겁을 먹었다. 피해자가 ’니가 한 짓은?‘이라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증거 있냐.‘고 얘기를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겠다고 느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밀쳐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엑스자로 해서 머리 위로 제압하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았다. 그 이후에 하의랑 팬티도 벗겼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못 벗기게 노력은 했는데, 피고인이 힘이 세서 결국 하의랑 팬티가 전부 벗겨졌다.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피고인의 주먹에 볼과 이마를 맞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삽입을 시도하려고 바지를 풀려고 할 때 밖으로 뛰쳐 나왔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달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휴대폰을 주지 않았고,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겠다는 생각에 식탁 위에 올려져있던 소주병 하나를 들고 식탁에 깨서 피고인한테 '핸드폰을 안 주면 자해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휴대폰을 주지 않아 결국에는 왼팔을 몇 차례 긁었다. 그러고 나니 피고인이 휴대폰을 줘서 바로 남자친구인 D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실시한 증인신문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왜곡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관계였으나 약 5년 만에 연락이 되어 사건 당시 오랜만에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또한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중형이 예상되는 강간미수의 범행으로 피고인을 허위 고소할 만큼 피고인에게 적개심을 가질만한 사정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나.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밤늦은 시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내용을 들어보니 심상치 않은 상황 같아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에 피해자가 상대 남성에게 울면서 ’너가 나 안보내주고 휴대폰도 뺏었잖아, 강제로 엎드리라고 했잖아.‘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9, 100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5쪽).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는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하였던 브래지어컵 안쪽 면에서 타액반응 양성 및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 채취 면봉과 반팔 티셔츠 겉면 가슴 부위에서 각 타액반응 양성 및 피해자, 피고인의 혼합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하였던 팬티의 음부, 하복부, 밴드 부위에서 피고인의 Y-STR형 유전자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143쪽)[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타액이나 Y-STR형 유전자가 다른 경로로 피해자에게 묻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고서는 피고인이 핥지 않은 피해자의 티셔츠 겉면 가슴 부위에서 타액양성 반응이 나온 점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위 감정 결과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티셔츠를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충분히 티셔츠 외측 가슴부에 피고인의 땀, 침 등이 묻을 수 있어 보이는 반면, 피해자의 속옷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속옷 안쪽이나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타액이나 Y-STR형 유전자가 묻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깨에 있는 상처와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된 가학적이고 성적인 사진들(이하 ‘SM 사진들’이라 한다)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달라진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껴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몰래 SM 사진들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의 핸드폰을 만졌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만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극도로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다툼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들어 피해자의 손이 닿지 않도록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침대에 눕고 피해자가 그 위에 올라간 자세가 되었고, 피고인은 곧바로 몸을 돌려 거꾸로 피해자를 아래에 둔 다음 방 밖으로 빠져나와 식탁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두었다. 그런데 피해자 스스로 티셔츠와 바지를 벗은 다음 속옷만 입은 채 벽에 머리를 박는가 하면 침대 옆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고, 가위를 들고 손목을 그으려는 시늉을 하여 말렸다. ‘줄게, 줄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소주병을 깨고 손목을 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이나 다른 신체 부위를 입으로 빨거나 핥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 중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인 사이가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SM 사진들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가 자해를 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은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피고인 혼자 SM 사진들을 삭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과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스스로 옷을 벗어 속옷만 입은 채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자해를 하였다는 내용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하였던 브래지어 컵 안쪽 면, 피해자의 양쪽 가슴 채취 면봉에서 각 타액반응 양성 및 피고인의 유전자형 등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반항을 하는 과정에서 자해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