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28

범죄사실(피고인 B) A은 (주)L 서부지사의 직원으로 서울 M에 있는 N공단 O스포츠센터 지하 2층에 설치된 보일러의 수리·보수에 따른 시험운전 및 정상가동 여부 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은 위 스포츠센터에서 보일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C는 위 보일러 보수공사를 담당하였던 위 (주)L 서부지사의 팀장이다. 피고인과 A, C는 2009. 2. 17. 15:30경 위 스포츠센터 지하 2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3톤 보일러의 연관 교체 및 세관작업 등의 수리가 끝난 후 그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시험운전 및 그에 따른 정상가동 관리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보일러 관리 업무를 담당자로서 보일러 가동 중에는 그 현장에서 보일러의 이상 유무에 대해 지켜보면서 급수 중단 등 보일러 작동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보일러 가동시 현장에서 보일러수 고갈 여부, 수위조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버너 소화 여부 등 그 이상 유무에 대해 지켜보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이유로 보일러수가 고갈되자 저수위인 상태에서 연속 가동으로 열이 가해짐으로써 노통이 과열되고 내부압력, 열적 충격 등의 원인으로 노통이 변형되어 증기의 확산, 분출 등에 의해 노통의 약한 부위가 찢어지면서 보일러가 폭발하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츠센터 건물 일부가 붕괴하여 이로 인해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피해자 P(여, 40세), 피해자 Q(여, 36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R(여, 37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여, 38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여, 32세)으로 하여금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여, 3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W(32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X(27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Y(33세)으로 하여금 약 2-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Z(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B, AE, U, W, V, X, T, R, AF, Z,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너지관리공단 AF의 검사대상기기 검사 결과 보고 등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자료 첨부) 1. 감정의뢰 회신(에너지관리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폭발 사고는 A이 보일러 수리 작업을 끝내고 시험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바, 그 당시는 피고인이 보일러 관리에 관한 업무를 인수받기 전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이 이 사건 당일 보일러 시험 가동을 14:10경에 시작하여 피고인 입회 하에 보일러 작동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15:30경 보일러를 껐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온수 공급을 위해 보일러를 다시 가동해 줄 것을 부탁받고 보일러의 전원을 올린 후 바로 보일러실에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폭발 사고가 시험 가동 중에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가동 중인 보일러에는 작업자가 항상 정위치를 떠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폭발사고 당시 보일러 관리 담당자인 피고인이 보일러실에서 자리를 비워 이 사건 보일러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보일러 관리 담당자이기는 하나 공단의 지시에 따라 보일러 업무 외에 건축, 기계, 수영장, 공조기 등의 업무도 함께 겸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정화조배기 공사 관련 협의를 위해 보일러실을 이탈하게 된 점, N공단과 피해자들 중 사망한 P, Q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R, S, T, V, W, X, Y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C)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신을 토대로 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L 서부지사의 직원으로 서울 M에 있는 N공단 O스포츠센터 지하 2층에 설치된 보일러의 수리·보수에 따른 시험운전 및 정상가동 여부 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B은 위 스포츠센터에서 보일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는 위 보일러 보수공사를 담당하였던 위 (주)L 서부지사의 팀장이다. 피고인들과 B은 공동하여 2009. 2. 17. 15:30경 위 스포츠센터 지하 2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3톤 보일러의 연관 교체 및 세관작업 등의 수리가 끝난 후 그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시험운전 및 그에 따른 정상가동 관리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보일러에 대한 시험운전 및 정상가동 여부 관리를 위해서는 보일러취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험운전에 참여하여 압력리미트 스위치와 연결된 밸브가 열린 상태로 작동시키고, 안전밸브(안전변)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일러 가동 중에는 그 현장에서 보일러의 이상 유무에 대해 지켜보면서 급수 중단 등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보일러 취급에 관한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않은 위 A으로 하여금 위 보일러의 시험운전을 담당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아무런 자격도 없이 시험운전을 하면서 안전밸브(안전변)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압력리미트 스위치와 연결된 밸브가 닫힌 상태로 위 보일러를 가동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보일러 가동시 현장에서 급수 중단 등 그 이상 유무에 대해 지켜보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이유로 급수가 중단되자 압력리미트 스위치와 연결된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연소실, 온수탱크가 과열되면서 안전밸브(안전변)의 이상 및 용접부 파단으로 인해 보일러가 증기 폭발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스포츠센터 건물 일부가 붕괴하여 이로 인해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피해자 P(여, 40세), 피해자 Q(여, 36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R(여, 37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여, 38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여, 32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여, 3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W(32세)으로 하여금 약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X(27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Y(33세)으로 하여금 약 2-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Z(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발 사고의 원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압력리미트 스위치와 연결된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연소실, 온수탱크가 과열되면서 안전밸브의 이상 및 용접부 파단으로 인해 보일러가 증기 폭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 A에게 안전밸브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폭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원인에 관하여는, 압력리미트 스위치 연결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보일러를 작동하더라도 안전밸브에 의해 증기 분출이 가능하고, 이 사건 당시 주 증기밸브가 열려 있어 이 사건 보일러 내부에 고압의 증기가 발생할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안전밸브에 부식이 있으나 그 부분이 아주 미미할 뿐만 아니라 미미한 부식은 오히려 증기를 누설케 하여 정상 작동 압력보다 낮은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하여 증기 폭발의 가능성이 더 적어지고, 그 외 안전밸브에 작동 저해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 용접부 파단 역시 폭발 이후 열응력에 의한 변형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폭발 당시 일반적인 과압 폭발 현상인 '꽝'하는 소리, 보일러의 비산, 보일러 주변 시설물의 확산 및 건물 충격붕괴 등의 상황이 없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폭발 사고가 증기 폭발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회신결과(2013. 10. 17.자)에 의하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안전밸브 작동 여부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였을 뿐이지 사고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더욱이 에너지관리공단이 이 사건 당일 09:00경부터 09:50경까지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하여 계속사용검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4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9 이하)를 실시하여, 보일러를 개방한 상태에서 부식상태, 용접상태, 균열상태, 변형상태, 안전장치 부착 상태, 부속기가 부착상태 등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적합 판정을 하였던바, 안전밸브의 이상이나 용접부의 판단이 안전상 정상 작동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C의 경우, 비록 피고인 A이 보일러 취급에 관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폭발사고가 피고인 A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C가 보일러 취급에 관한 무자격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보일러의 시험 가동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과실과 이 사건 폭발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906 판결 참조). 2. 에너지관리공단의 감정의뢰 회신을 토대로 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L 서부지사의 직원으로 서울 M에 있는 N공단 O스포츠센터 지하 2층에 설치된 보일러의 수리·보수에 따른 시험운전 및 정상가동 여부 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스포츠센터에서 보일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는 위 보일러 보수공사를 담당하였던 위 (주)L 서부지사의 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9. 2. 17. 15:30경 위 스포츠센터 지하 2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3톤 보일러의 연관 교체 및 세관작업 등의 수리가 끝난 후 그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시험운전 및 그에 따른 정상가동 관리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보일러에 대한 시험운전 및 정상가동 여부 관리를 위해서는 보일러취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험운전에 참여하여 버너가 켜진 상태에서 수위조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보일러 가동 중에는 그 현장에서 보일러의 이상 유무에 대해 지켜보면서 급수 중단 등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C는 보일러 취급에 관한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않은 위 A으로 하여금 위 보일러의 시험운전을 담당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아무런 자격도 없이 시험운전을 하면서 버너가 켜진 상태에서 수위조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채 위 보일러를 가동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보일러 가동시 현장에서 보일러수 고갈 여부, 수위조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버너 소화 여부 등 그 이상 유무에 대해 지켜보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이유로 보일러수가 고갈되자 저수위인 상태에서 연속 가동으로 열이 가해짐으로써 노통이 과열되고 내부압력, 열적 충격 등의 원인으로 노통이 변형되어 증기의 확산, 분출 등에 의해 노통의 약한 부위가 찢어지면서 보일러가 폭발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스포츠센터 건물 일부가 붕괴하여 이로 인해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피해자 P(여, 40세), 피해자 Q(여, 36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R(여, 37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여, 38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여, 32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여, 3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W(32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X(27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Y(33세)으로 하여금 약 2-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Z(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버너를 점화하지 않은 상태였긴 하지만 수위조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저수위가 되었을 때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한편, 보일러실과 연접한 중앙감시실에 있던 AG는 물론 이 사건 폭발 사고의 피해자 T, R, Z, S, Y 등은 이 사건 폭발 당시 경보음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폭발 사고 당시 보일러가 저수위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비록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편찬한 '알기 쉬운 보일러·압력용기 검사제도' 및 '보일러·압력용기 검사안내'란 제목의 각 책자에는 버너를 켠 상태에서 수위조절 장치를 검사하도록 안내하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너를 켠 상태에서의' 수위조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피고인 A의 과실과 이 사건 폭발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버너를 켠 상태에서 수위조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였더라면, 먼저 이 사건 보일러에 어떤 하자가 있어 저수위가 되었을 때 버너가 자동적으로 소화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증명되고, 나아가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참조), 이 사건 폭발 사고 원인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의 감정결과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C의 경우, 비록 피고인 A이 보일러 취급에 관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폭발사고가 피고인 A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C가 보일러 취급에 관한 무자격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보일러의 시험 가동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과실과 이 사건 폭발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 C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기소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