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정65

범죄 사실(피고인들, 공동퇴거불응) 피고인 C은 2014. 6. 10.경부터 광주 서구 D 소재 E의 제2기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피고인 A는 위 관리단의 부단장으로, 피고인 B은 위 관리단의 총무이사로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25. 11: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광주고등법원 2014나13098호 사건에 대한 상고취하서에 날인해라. 직무대행자 보수 200만 원을 계속 받아먹으려고 상고취하를 안 하려 하는 줄 다 안다. 이 상고취하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무실 업무에 방해되니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같은 날 11:30경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변호사 사무실 출동경찰관 통화) 1. 관리인해임사건 상고취하서 제출(최고) 1. 2015. 8. 25. 출동관련 수사협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사무실에 들어간 시각은 늦어도 10:30경인 사실, G 변호사는 11:00 재판을 위해 11:00 이전에 사무실을 나갔는데 피고인들은 그 후에도 계속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사실, 이에 사무실 직원인 H 사무장은 11:25경 파출소에 피고인들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사무실에 출동한 11:30경 이후에야 피고인들이 경찰관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나간 사실, 파출소에 신고하기 전에 G은 물론 H가 여러 차례 피고인들에게 사무실에 나가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상고취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사무실을 안 나갈 테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퇴거 요구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들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큰소리를 내거나 모욕적 언사(예를 들어 'G이 직무대행자로서 받는 월급여 200만 원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 상고취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 등)를 하는 등 다소 소란을 피운 사실, 한편, G은 상고취하는 법원의 결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한 시간가량 변호사사무실에 머물면서, G이 상고취하는 법원의 결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명확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취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하면서 사무실을 나가 달라는 G과 H의 거듭된 요구에 불응하였고 또한 다소 소란을 피운 피웠으며, 급기야 H가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야 사무실에서 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피고인 C, 업무상횡령)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광주 서구 D 소재 E의 제2기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종사하다가, 2014. 10. 13.경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49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 인용결정으로 그 관리인 직무가 정지되었고, 변호사 G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법원에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관리규약 제19조 제2항은 관리단장의 유고가 있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5. 1. 20. '이 사건 관리규약 제17조 제3항이 위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반하여 무효인 이상, 관리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부단장에 대하여 관리단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인정하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19조 제2항 또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 관리단의 부단장이 관리단장을 대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E 관리단 대표회의 운영비사용규정 제6조 제1항은 결재권자로 관리단장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운영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단장이 아닌 직무대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경 직무대행자인 G의 결재를 받지 않고, E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관리단 대표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A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538,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에 대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이나 동별 대표자 선물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직무대행자 G의 결재와 관련한 쟁점 부분 판단 이 사건 관리단의 경리, 회계업무 담당 직원 L는 경찰에서, 관리단대표회의 운영비출금 절차에 대하여, 지출에 대한 증빙이 있으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직무대행자의 결재를 받고, 그 후 다시 '출금전표'와 '무통장입금전표'를 작성하여 여기에도 직무대행자의 결재를 받은 후 은행에 제출하면 출금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2015. 8. 관리단대표회의 운영비(1,538,000원)에 대한 2015. 8. 10.자 지출결의서(증거기록 1703쪽)의 기재에 의하면, '관리인'란에 직무대행자 G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반면, '적요'란에 '관리단장 직무정지로 대법원 판결시까지 지급 보류할 것(C, 관리단 대법원 승소시 소급지급하세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액'란에 '2005. 8. 7. 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달리, 같은 날짜 J은행 출금전표(피고인 제출 증제2호)의 기재에 의하면, E관리단 명의의 계좌에서 A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1,538,000원을 계좌 이체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출금전표에 직무대행자의 직인이 찍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015. 2.부터 2015. 7.까지의 각 지출결의서(증거기록 1697쪽 이하)와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용(증거기록 1165쪽) 기재에 의하면, G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2014. 10. 13.경 이후에도 2015. 7.까지 매월 관리단대표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1,538,000원을 지출할 것을 승인하는 취지의 지출결의서에 G이 서명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 2015. 7.까지 매월 1,538,000원이 입금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8. 관리단대표회의 운영비가 직무대행자의 결재 없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설령, 직무대행자의 의사가 실제 2015. 8. 관리단대표회의 운영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어서 직무대행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결재상의 잘못으로 출금전표에 직무대행자의 직인이 찍혀 이 사건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결의서는 관리단의 내부 문서에 불과한 점, 2015. 7.까지 매월 운영비가 입금되었던 점 및 피고인이 2015. 8. 관리단대표회의 운영비 출금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2015. 8. 관리단대표회의 운영비를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5. 8. 관리단대표회의 운영비 1,538,000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이나 동별 대표자 선물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용(증거기록 1165쪽)의 기재에 의하면, 2015. 8. 10. 관리단대표회의 운영비 1,538,000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후, 2015. 10. 6. 소송비용항고 명목으로 27,000원, 2016. 8. 12. 열람가처분 명목으로 495,700원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송비용항고 명목의 돈은 피고인과 무관한, G과 B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5카확420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대하여 B이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납부한 인지액 및 송달료이고(피고인 제출 증제15호), 위 열람가처분 명목의 돈은 그 전 2016. 8. 9. E관리단으로부터 입금된 495,700원이 그대로 출금되어 사용된 것으로 2015. 8. 관리단대표회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증거기록 1167쪽). 한편, 위 2가지 항목 외에는 동별 대표자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별 대표자 선물비용은 관리단대표회의 운영비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8. 관리단대표회의 운영비 지출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은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대표회의 직인은 총무이사 B이 보관하고 있고, 지출사유가 발생하면 경리직원이 지출증빙서류와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총무이사에게 결재를 득한 후 출금전표에 대표회의 직인을 날인받아 출금할 뿐, 피고인이 지출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