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 가 실효되어 안양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4567]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2011. 10.경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설자재인 이형철근 150,000,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납품하는 대신 피해자는 그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F아파트 제6동 401호에 대해 주식회사 D을 근저당권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1.경 화성시 발안면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을 근저당권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위임장의 채무자란에 "(주)D", 등기권리자란에 "삼남강재(주)", 등기의무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건네받은 피해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법무사를 통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남시 소재 성남지원 등기소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E에게 그 소유 성남시 중원구 F아파트 제6동 401호에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동액 상당의 이형철근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삼남강재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삼남강재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근저당권 설정 서류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이용하여 2011. 11. 16.경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에 삼남강재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삼남강재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076] 피고인은 2013. 10.경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에게 법인양도대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G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198,000,000원의 약속어음 결제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G을 인수하고 주식회사 G 발행의 약속어음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주식회사 신우종합에너지 발행의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에 불과하여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기 어려운 것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약속어음 할인 등의 방법으로 빌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H에게 인수대금을 지 급하고 주식회사 G 발행의 약속어음을 결제하기 어려웠고,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기성금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과 J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J는 2013. 10. 중순경 피고인이 J에게 "G 발행 약속어음을 맡기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J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이 기성금 등을 지급받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J에게는 차용금의 10% 상당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3. 10. 23.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김치찌개 식당에서 J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곧 공사비를 받을 것이 있으니, 공사비를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 말하여, 2013. 10.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3. 10. 24.경 J에게 공사현장에 지급할 10,000,000원을융통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3. 10. 25.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동태찌개 식당에서 J와 함께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G 발행의 액면금 98,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주면서 기성금 등을 지급받아 변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3. 11. 2.경 J에게 "50,000,000원 정도만 있으면 G 인수절차가 정리될 것 같으니 G 발행 약속어음을 맡기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수원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J와 함께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G 발행의 액면금 74,800,000원의 약속어음과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주면서 기성금 등을 지급받아 변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3.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N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 N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마사회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G 발행의 어음을 막는데 30,000,000원이 필요하다. 1 ~ 2시간 후에는 120,000,000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니,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된 법인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임장 [20147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J와의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N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