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F 과 함께 2014. 3. 30. 19:30경 E 주식회사 야적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F은 피고인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갓석을 트럭에 싣는 것이 용이하게 트럭을 이동시켰으며, 피고인은 공장 앞 공터에 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000원 상당의 2자 갓석 1) 3개, 시가 94,000원 상당의 2자 3척 갓석 3개를 G 포터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83,000원 상당의 재물을 1) 비석 머릿돌.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같은 피해자, 유사한 범행방법)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산리에 있는 동명삼거리를 대구쪽에서 현풍할매곰탕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조수석 앞 문짝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9.22: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역 1번 출구 쪽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찍으려고 하는 피해자 C(여, 27세)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9. 22:05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에 있는 석계역 1번 출구 앞에서, 버스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2:1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A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42세, 여)으로부터 피고인이 분담해야할 카드대금 일부를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빌려서 납부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의 뒷통수를 벽에 찧고, 계속해서 부엌에 있던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5cm)을 손에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현장 및 피의자 소지 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04: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복도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9세)의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2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게 비싼 이자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E에 대한 채무를 갚고, 6개월 내 당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5. 9.경부터 2008년 7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파인애플납품사업 자금 명목으로 F으로부터 2억 8,450만 원을 차용하여 파인애플 납품업을 하다가, 2008년 6월경 전국적인 운송대란이 발생하여 수입한 파인애플이 변질되는 등 손해를 보았고, 2008년 9월경에는 환율 폭등으로 제대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09년 2월경 F에게 매월 지급해야하는 이자 500만 원을 주지 못해 그녀로부터 고소당하여 2009. 3. 17. 경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받다가 2009. 8. 26.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09년 7월경 당시 금융권 채무 등 총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외에 그때부터 2009.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표준재무재표 증명 사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확인서사본, 폐업사실 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고소취하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1.경부터 2013. 12.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경리로서 위 아파트 관리비 입출금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관리비에서 일정 금원을 자신에게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23.경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인 피고인 B에게 "내가 건설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관리비로 입금된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시켜 달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F)으로 관리비를 송금 받아 위 아파트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가 지정하는 G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H)으로 4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1억 25,535,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동액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아파트 관리비 1억 25,53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건설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 재산이 없고,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직원 임금을 주지 못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통장으로 42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2,411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및 거래내역서 1. A의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B 입출금 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범죄일람표 특정경위) 1. 수사보고(관리비 부과 명목 확인), 관리비 부과 명세표 1. 수사보고(A 회장기간 내 관리비 납부내역서), 관리비 부과 명세표 1. 수사보고(B 차용금 자금출처 등 확인), B 명의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 9월 사이이다(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제2유형 중 기본영역, 사기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 중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1억원이 넘는 아파트 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중 3천만원 정도를 변제하는데 그친 점, 공범인 피고인 B으로부터 편취한 돈도 전혀 갚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범행에 동조한 점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빌딩 3층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위 업소에서 단속을 위하여 찾아온 시흥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받은 후,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인 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3, 8. 1.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1: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 지하 1층에서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서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 22: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휴먼시아 1차아파트 방면에서 같은 면에 있는 휴먼시아 2차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0세), 피해자 G(12세), 피해자 H(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3. 23:27경 여천전남병원 응급실 및 여수경찰서 소라파출소에서, 여수경찰서 소라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8. 4. 00:12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7. 02:00경 제주시 동광로 6길 22호 소재 제주시청 벽화 앞 도로를 걷다가, 피해자 C(20세)이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린 일을 계기로 피해자 일행과 시청 앞 계단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대화 도중 피해자로부터 "우리끼리 대화하고 있었는데, 왜 끼어드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반쯤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발로 찼다. 이후 피해자가 "다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지르고 계속 시끄럽게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도로의 중앙선 부근까지 끌고 간 후 바닥에 내려놓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턱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하악골 부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2021호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홍보이벤트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0. 31.부터 2011. 2. 28.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중 8,408,43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H, I의 각 진술서 1.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2009년 근무현황 및 급여수령 내역, 각 이메일 출력물, 내역서, 각 원 천징수영수증, 각 행사일정, 판촉활동 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290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18. 02: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앞 부근에서 피해자 E(4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직후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시작하며행선지를 묻자 갑자기 앞으로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서울 관악구 G 앞길에서 E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과 같은 소속 순경 J이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하며 발로 I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염병하네, 개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J에게 침을 뱉고, 발로 J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채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2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알콜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4. 1. 16. 범행 피고인은 2014. 1. 16. 20: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근무 하는 E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다가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너 지금 비웃냐, 나 무시하냐,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편의점에 온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나가지 않고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2. 5. 범행 피고인은 2014. 2. 5. 02:0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34세)이 운영하는 H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술병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피고인의 옆 자리 손님들에게 "씹할, 좆같은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첨부)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화 진술 청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0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블랙 1세트와 과일안주 등 1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로 183(오금동) 앞길을 '오금사거리' 쪽에서 '거여초등학교'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2. 10:40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길1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동영상CD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금고 4월~10월] 및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 사고, 긍정적 참작사유 : 합의 및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603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게 못하게 한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피해자를 껴안았을 뿐이다.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은 불과 이 사건 2~3주 전인 2013. 10.경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F', 'G', 'H', 'I' 및 피해자 등을 만나 같이 놀기 위해 간 모텔에서 'F'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과 볼 등에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변에 있던 'F', 'G'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F', 'G'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떼어놓을 때까지 피해자를 껴안은 채 놓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사귀는 사이를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당뇨 망막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피부질환 등으로 투병하고 있는 점,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족 간의 유대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지적장애 3급인 E를 알게 된 후 장애인인 E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그 형을 가중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조 및 형법 제15조 제 1항에서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알투비트'를 통해 E를 처음 알게 되어 게임 내 대화를 통해 친분을 쌓았다. 게임이용자의 레벨은 '새내기', '별', '보름달', '해' 순으로 높아지는데, E은 수년 동안 게임을 하여 당시 레벨이 최고 수준인 '해'에 이르렀다. 그 후 E과 피고인은 서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한 E은 보호자 없이 혼자 전철을 타고 부천에서 서울까지 가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까지 E은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21세의 대학생이라고만 하였을 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E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비교적 조리 있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나타난 2003. 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82로 평균 하 수준이며, 주의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 및 사고장애를 보였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23:30경 피해자 C(63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강변북로(구리방면) 상 동작대교를 약 100m 못 미친 지점에 이르러 피 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N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보관하고 있던 갤럭시 S3 휴대폰이 2013. 6. 초순 19: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후배 G에게 겁을 주어 G으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그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장물 양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여자 친구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갈취한 갤럭시S3 휴대폰을 판 매 목적으로 넘겨받은 뒤 2013. 8. 초순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장물업자 J에게 위 휴대폰을 4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폰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A가 판매하려는 위 갤럭시S3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A에게 장물업자 J를 소개하여 J에게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9. 14:0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등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빌라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101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반응이 없자 뒤편으로 돌아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 창문을 반쯤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1. 09: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D렌트카에서, 피해자 E(44세)과 렌트차량 교체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아내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스타렉스 차량에서 피해자가 내리는 순간 차량 문을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지경 골부골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