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5. 8.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04:5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56-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56-17 에 있는 교차로를 도산대로 방면에서 도산대로94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736,61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조서 1.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2. 23:45경 인천 부평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내에서 "술 마시러 왔다.", "아가씨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방에 손 님이 다 찼고, 아가씨를 불러 줄 수 없다는 말에 손님이 있는 노래방 룸 문을 열어보고, "간석동에 아는 건달이 있는데 다 불러서 죽여 버리고 가게 문을 닫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13. 0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이 사건 경위를 물으며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노래방 사장 G과 손님 K이 있는 가운데 "씨발 놈 개새끼 이 새끼 나쁜 놈이네, 경찰관 나쁜 놈이네.", "싸가지 진짜 없네.", "경찰관 맞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위 경찰관 J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기에 위 경찰관 J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현행범체포를 하겠다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 J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취지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그로 인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주취 중 폭력행위의 습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범행은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상·정신상 피해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나아가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도 직접 찾아가 사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범행의 태양이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특히 노모가 활동성 악성치매를 앓고 있어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5년경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관리사무소의 C 직원으로, 2017. 7. 23. 10:50경 위 아파트 806동에 누수가 있다는 민원을 받고 806동에 나가 있던 중 피해자 D의 주거지인 같은 동 502호에 이르러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67,000원, 시가 미상의 여성용 14k 금목걸이 1개, 여성용 14k 금발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확인),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고인이 근무 중에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약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5: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중앙로에 있는 학하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호산네거리 쪽에서 오토그란떼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토월드 쪽에서 학의뜰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반데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마침 오트그란테 아파트 쪽에서 호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 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하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3번, 14번 내지 16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암수술 이후 투병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10주 1명, 8주 1명)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2. 06:50경 대구 수성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1:1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고객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21: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행범인수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1:3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1동 후문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3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피고인은 2017. 1. 23.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7: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병영새마을금고 C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C지점 직원인 D(47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야, 일이나 똑바로 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04년 이후로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아대학교 C 학생으로서 2014. 2. 5.경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D(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걸어가던 중 2014. 2. 5. 02: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모텔'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 위 모텔 406호로 간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모텔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11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강간미수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장소인 'F모텔' 복도 등의 CCTV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학생인 피고인이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심야에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모텔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바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유형력의 행사 또한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4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진술 과정에서 이 사건 이후 아침에 일어나보니 좌측 팔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약 24시간가량 경과된 2014. 2. 6. 02:35경 경찰 조사 과정에서 좌측 팔 부위를 사진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는 위 부위에 붉거나 푸른 멍이 든 상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 및 위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신체 특성상 평소 쉽게 멍이 드는 체질로서, 좌측 팔 부위의 위와 같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가거나 약을 복용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좌측 팔 부위 이외에 다른 상처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좌측 팔 부위의 위 상처는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이로써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택배에서 3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1: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5번 PC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신)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E이 다른 곳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시방에서 E의 지갑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수사보고(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신)는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로서 미국 유타대학 심리학 교수 F과 G 등이 연구 개발한 유타구역비교검사법을 사용한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인 피고인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이나 위 검사법에 의하여 앞서 본 세 가지 전제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당시 이용한도가 100만 원인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며칠 동안이나 지급정지를 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많았지만 매번 지급정지를 하지 않았으며, 피시방을 여러 차례 이용했는데, 일단 피시방에 들어가면 지갑을 피시방 모니터 옆에 둔 채 피시를 사용하고, 밖에 담배를 피우러 잠깐 나간다거나 할 때 지갑을 그대로 두고 다니며, 피시 사용을 끝내고 밖으로 나올 때 지갑을 두고 나온 적도 여러 번 있다고까지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 절도 피해를 신고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에 대한 지급정지를 권유받고도 이를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6쪽). 내사보고(현장임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5. 21:29경에 피시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2016. 11. 25. 21:30경'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의 진술서에는 도난일시가 '2016. 11. 25. 20:00경부터 20:30경 사이'로 기재되어 있고, 내사보고(현장임장 등)에 의하면, E은 2016. 11. 25. 21:19경에 피시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E의 진술서와 내사보고(현장임장 등)의 각 범행일시에 관한 부분이 서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사보고(현장임장 등)의 범행일시에 관한 부분에 의하더라도 E이 피시방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이 E의 자리에 앉기까지 10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 그 사이 다른 사람이 E의 지갑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감사이자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D는 리조트 등의 회원 모집,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6장 공급가액 합계 979,163,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로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I대표자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J 대표자 전화통화), 수사보고[K(주)부평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L 전화통화), 수사보고(E 대표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행위마다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에 육박하는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2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숙소 안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그곳 방에서 잠을 자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55세)이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과 피해자가 자는 방 사이에 설치된 미닫이문을 세게 닫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피해자로부터 약 1.5 ~ 2m 뒤에 있던 미닫이문 및 이와 연결된 벽체 부분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불안정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상황 재현 – 목격자 E)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짝 밀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피해 사실을 과장하기 위해 스스로 뒷걸음질 하다가 벽체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소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실랑이하는 것을 현장소장인 E가 중간에 말리다가 뒤로 물러선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 하다가 숙소 미닫이문 및 그 연결 부분인 벽체에 허리를 부딪쳐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위 벽체 부분에 허리를 부딪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직후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밀침 정도가 아주 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밀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1~2미터 뒤로 밀려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장소는 비교적 협소한 숙소 내부였고 피해자 뒤쪽에 문과 같은 단단한 고정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뒤로 밀려나게 하면 피해자가 문 등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각 증거, 특히 목격자인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E가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치려고 다가오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허리가 골절되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1:4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1관 앞길에서, '택시로부터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실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접수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면서 함께 교통사고 조사반에 사건 접수를 하러 가자고 말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군대도 안 갔다 왔냐, 짬밥 많이 드셔서 좋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씨발, 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흔들어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배로 G의 배 부위를 수회 밀쳤으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6:10경부터 같은 날 06:20경 사이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18세)를 데리고 나와, 인근에 위치한 'E 유료주차장' 안으로 간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첨부)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발생장소 주차장 CCTV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코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손상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93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7. 8. 7. 15:0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명에게 맥주 5병 등 대금 합계 2만 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대부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66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득 하거나 별다른 신고 없이 2016. 5. 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철골과 철재로 복층을 시공하는 등 149. 96m² 상당을 무단 증축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가게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여, 43세)은 2019. 7. 22.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위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4. 17:24경 천안시 동남구 E,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2,500만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고리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5.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50,351,000원을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8.경 서울 서초구 H건물 F호에서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