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목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대마(大麻)를 판매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 판매 가. 2017년 1월 초순 판매 피고인은 2017. 1. 4.경 B으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이하 'D계좌'라고 한다)로 송금 받고, 2017년 1월 초순의 어느 날 새벽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건물 지하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대마 불상량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2017년 1월 하순 판매 피고인은 2017. 1. 25.경 B으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D계좌로 송금 받고, 2017년 1월 하순의 어느 날 새벽 무렵 위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대마 불상량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다. 2017년 2월 하순 판매 피고인은 2017. 2. 16.경 B으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D계좌로 송금 받고, 2017년 2월 하순의 어느 날 새벽 무렵 위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대마 불상량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부탁을 받고 B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서울 종로구 G상가 악기점 부근에서 B이 사전에 대마 구입을 부탁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금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B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을 뿐, 판매한 일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다만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위 범죄사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이 법원 2017고합63) 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고, 위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게 된 결정적인 증거인 B의 자백진술이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H 대화내용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반면, 위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배척증거자료가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 넉넉히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2. 대마 흡연 가. 2017년 1월 초순 흡연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의 어느 날 새벽 무렵 위 B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도구로 만든 흡입기구 안에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년 1월 하순 흡연 피고인은 2017년 1월 하순의 어느 날 새벽 무렵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7년 2월 하순 흡연 피고인은 2017년 2월 하순의 어느 날 새벽 무렵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8년 12월 하순 흡연 피고인은 2018년 12월 하순의 어느 날 밤 아산시 I 앞 노상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대화내용 1. 입출금거래내역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B의 판결문 첨부)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근거] • 대마 판매대금: 1,4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400,000원) • 대마 흡연: 3,000원(= 1회 × 3,000원, 판시 제2의 라항 흡연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개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어치의 대마를 판매한 상선으로 1회 흡연분 가격이 3,000원이므로 소매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400명이 동시에 대마를 흡연할 수 있는 양이어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여기에 더하여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약류에 관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상당량을 다시 재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B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수강명령의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공범관계에서 양형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 대마의 경우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중독성이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