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2층 여탕에 자동 등밀이기 1대를 설치해 두었는데, 자동 등밀이기는 때수건을 씌운 원판이 1/3 마력의 힘으로 회전하면서 때를 밀어주는 것으로, 목욕탕 운영자로서는 손님들이 멈춤 버튼을 누르면 자동 등밀이기가 멈출 수 있도록 버튼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손님들이 회전 중인 자동 등밀이기의 원판에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나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 자동 등밀이기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멈춤 버튼의 고무덮개가 낡아 동작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주의나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9. 2. 23. 09:22경 위 ‘C’ 여탕에서 피해자 D(여, 72세)가 회전 중인 자동 등 밀이기의 원판에 씌운 때수건을 벗겨내기 위해 오른손으로 때수건을 잡고 왼손으로 멈춤 버튼을 눌렀으나, 원판이 멈추지 않고 계속 회전하여 오른손이 원판의 회전에 따라 때수건 안으로 말려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셋째 손가락 동맥이 파열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가락 일부 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고소인이 사용하였던 자동 등밀이 기계 사진), 자동 등밀이 기계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때밀이 기계 작동상태 확인), C 여탕 내부 및 자동 등밀이 기계 사진, 수사보고(G 경위 전화진술 청취), 2019. 4. 16. 21:30 C 여탕 내 자동 등밀이 기계 작동 동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 등밀이 기계 주변에 회전 중인 자동 등밀이 기계의 원판에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하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부착하여 두었으므로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회전 중인 등밀이 기계의 원판을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등밀이 기계의 멈춤버튼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등밀이 기계의 멈춤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기계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등밀이 기계 주위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당일 멈춤 버튼을 눌렀으나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 등밀이 기계가 멈추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목욕탕에 있었던 피해자의 딸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손가락이 등밀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기계를 멈추기 위해 멈춤 버튼을 눌렀으나 기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돌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F은 경찰 참고인조사과정에서 ‘E와 함께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9. 2. 24. C를 찾아가 등밀이 기계의 멈춤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 보았는데, 멈춤 버튼을 눌러도 기계가 멈추기 않고 계속 돌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경찰관 G이 2019. 4. 1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목욕탕을 방문하여 등밀이 기계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작동 버튼은 가벼운 누름에도 기계가 자연스럽게 회전하였으나, 멈춤 버튼은 가벼운 누름에 기계가 안정적으로 멈추는 경우와 강한 누름에도 기계의 회전이 멈추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누름에도 기계 회전이 멈추지 않는 경우 등 멈춤 버튼을 누르는 방법에 따라 기계가 멈추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 회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마. 피고인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 및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19. 4. 16. 등밀이 기계 작동상태 확인 당시 경찰관이 멈춤 버튼을 눌렀을 때 멈추는 경우도 있었지만 잘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등밀이 기계의 멈춤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바. 피해자와 E는 일치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등밀이 기계 주변에 회전 중인 원판에 대한 주의나 경고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자동 등밀이 기계사용 주의나 경고 문구를 사고가 나기 전에는 바로 옆에 부착하지 않았지만 그 부근 기둥에 코팅 문구를 부착해 놓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관 G이 2019. 4. 1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목욕탕에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85쪽)에 의하면, 등밀이 기계 주변이나 기계 근처 기둥에 기계사용에 대한 주의나 경고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아. C 여탕 매점을 관리하는 H은 경찰 참고인조사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때밀이 기계가 고장났는지 확인해 보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자동 등밀이 기계의 버튼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등밀이 기계의 멈춤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사고 위험을 알리는 주의 문구 등이 기재된 안내판도 설치하지 않았는데, 만일 피고인이 주기적으로 등밀이 기계의 멈춤 버튼의 작동여부를 점검하여 기계를 관리하고 기계사용에 대한 주의 문구 등의 안내판을 설치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과실이 유일한 원인이어야지만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거나 경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손가락 일부 절단상을 입어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등밀이 기계의 원판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때수건을 벗겨내기 위해 원판에 씌운 때수건을 잡았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1999년경 이후 최근까지 약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운영하는 목욕탕에 대하여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 등의 재물보험에 가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이 종결될 경우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