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D 소재 'E 승마공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여, 14세)이 위 승마공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승마교육을 받는 학생이고 만 14세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하여 원장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미상 오후경 위 E 승마공원 3층 방안에서, 피해자가 식사 후에 배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상의를 목 아래까지 걷어 올리게 한 후 손으로 아랫배를 만지다가 갑자기 "너는 가슴이 더 커야 된다"고 말하며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건들거리듯 건드려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 00:30경 위E 승마공원 3층 방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6:3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준다고 하면서 "혹시 성기의 임파선이 부었는지 모른다"며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누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내부 그림 첨부 관련, 피해자 신체접촉부위 그림 첨부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쓴 편지내용 접수관련) 1. 성폭력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치료목적으로 피해자를 마사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지도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회에 자신을 세 차례 추행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기 전후의 세부적인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이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혼동이나 기억의 왜곡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추행당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판시 제1항 일시에 피해자를 눕혀 복부를 만진 사실, 판시 제3항 일시에 피해자의 사타구니 근처 임파선을 만져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70쪽, 132~133쪽, 139~141쪽),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다. 증인 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나, H가 자고 있었던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H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할 수 있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H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H 녹취록 16쪽), 피고인과 H의 관계나 친분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합의서(수사기록 84~85쪽) 및 피해자에게 보내는 편지(수사기록 90~92쪽)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고인의 자필로 적시하면서 이를 모두 인정한다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 합의서와 편지를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였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승마공원의 운영과 피고인의 경력에 타격을 입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와 편지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G에게 2016. 10. 경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G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주었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은 'G가 처벌불원서도 해줬는데 1년 넘게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I의 말을 전해 듣고 공연비 명목으로 G에게 위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1년에 1회 승마장에서 공연하는 대가로 지급하기에는 큰 액수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처벌불원서와 관련한 말을 전해 듣고 G에게 금전을 지급한 점, G가 '이 돈을 받아서 공연하면 딸을 팔아먹는 년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금전을 바로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순수한 공연비로 G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합의금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6년1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자인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두 차례 추행하고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건전한 성의식의 발달에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