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며, 의약품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 등에게 '미국의 세포주 은행에서 유래한 ATCC3502 균주를 분양하고, 보툴리눔 독소 바이오시밀러의 생산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균주분양계약 및 연구개발용역·기술실시계약(이하 '이 사건 균주분양계약',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합쳐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의 세포주 은행에서 유래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ATCC3502 균주(이하 '3502 균주'라고만 한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균주를 피해자 회사에게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게 보툴리눔 독소 바이오시밀러의 생산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신한은행계좌 등으로 균주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억 원, 연구개발용역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 등 합계 7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회사는 의약품 관련 기술 및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생리활성 조절물질 등 생물학적 제제류의 개발 및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인은 C의 대주주로, 2021. 9. 14.까지는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2) C은 2000. 9. 1. 질병관리본부에 병원체명을 보톨리눔균, 카탈로그번호를 ATCC3502, 보존기관명을 C, 관리책임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균주등록(관리번호 G)을 마쳤고, 2006. 7. 17. 무렵에도 질병관리본부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균주(Type A, ATCC3502) 54Vial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3) 피해자 회사는 과거 C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H의 소개로 피고인 및 C을 알게 되었고, 2019. 1. 22.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하 '보툴리눔'이라 한다) 독소를 제제로 하는 바이오시밀러의 생산 및 상용화 사업을 위하여 C과 이 사건 균주분양계약을, 피고인과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피해자 회사는 위 각 계약 체결 당일 이 사건 균주분양계약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4억 원을 C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선급금으로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측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게 생산용 균주확인 자료,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제공하였다. 5) 피해자 회사는 C의 연구실 내부에 초저온냉동고를 설치하여 2019. 2. 9.부터 위 냉동고에 분양대상 균주를 보관하기 시작하였고, 2019. 4. 17. 질병관리본부에 분양대상 균주의 이동을 신고한 후 2019. 4. 19. C의 연구실에 보관된 분양대상 균주(이하 '이 사건 균주'라 한다)를 피해자 회사의 보관소로 이동시켰다. 6) 피해자 회사는 2019. 6. 3. C에게 '이 사건 균주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균주는 이 사건 균주분양계약서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분양대상으로 정한 3502 균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C은 이 사건 균주가 3502 균주라는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분양계약 제5조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90일 내에 위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것을 최후 고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는 '용역계약은 분양계약이 적법·유효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균주는 분양대상 균주가 아닌바, C은 이 사건 균주 분양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은 용역계약 제2조의 대상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용역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7) 피고인 측은 2019. 6. 7.경 피해자 회사에 J 작성의 염기서열 분석보고서를, 2019. 10. 14.경에는 전체게놈분석보고서 및 ㈜K 비임상센터 작성의 2019. 10. 10.자 독성시험보고서를 각 제공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8) 피해자 회사는 2019. 9. 3. C에 대하여 '2019. 6. 3.자 시정요구를 받고도 9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양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9) 피해자 회사는 2020. 3. 6. 질병관리본부에 '마우스 독성시험 등 검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균주를 분리한 결과 최종 분리된 균주들은 무독성의 보툴리눔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고위험병원체 분리사실 및 분리경위를 신고하였고, 질병관리본부는 2020. 3. 10. 피해자 회사가 분리 신고한 보툴리눔균에 대하여 새로운 국가관리번호를 부여하였다. 10) 피해자 회사는 2019. 9. 5. 이 사건 각 계약이 피고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으로 C에게 5억 원의, 피고인에게 2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11. 위 민사소송의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2억 4,000만 원(이 사건 용역계약의 선급금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 중 세금환급액 등을 정리하고 화해한 돈)을 반환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합의가 되었다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며, C에 대한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23. 2. 3.경 최종 확정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2. 12.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균주가 3502 균주인지 여부 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균주분양계약서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3502 균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균주를 피해자 회사에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회사 작성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분양균주 점검결과(이하 '점검결과'라 한다), 호기조건 오염균주에 대한 16s rRNA 염기서열 분석에 관한 L보고서(이하 '호기조건 보고서'라 한다), 혐기조건 오염균주에 대한 16s rRNA 염기서열 분석에 관한 L보고서(이하 '혐기조건 보고서'라 한다), 쥐 치사량 실험결과보고서 및 마우스독성 검사보고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 간의 대화 녹취록, ATCC 3502 특성에 관한 설명 정리자료 및 ATCC 3502 특성에 관한 설명에 관한 각종 논문 및 문헌 정리자료, 피해자 회사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이 사건 균주가 3502 균주와 다른 균주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점검결과'에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균주를 혐기조건의 액상 배지에서 배양한 결과 보툴리눔 균주의 배양 과정에서 나타나야 하는 가스층 생성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누룩 냄새가 났다는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균주를 혐기조건의 고형 배지에서 배양한 결과 보툴리눔 균주가 배양될 때의 특성인 Clear Zone이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균주가 배양되었다는 점, 위 혐기조건 및 호기조건에서 배양된 균주에 관한 분석 결과 호기조건에서는 바실러스(Bacillus)균주가, 혐기조건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 스포로제너스(Clostridium sporogenes)균주가 발견되었다는 점이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점검결과' 문서는 객관적인 제3의 연구기관의 검증을 받아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L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고,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위 점검결과는 '3502 균주를 혐기조건의 액상 배지에서 배양할 경우 가스층 생성 내지 축사 및 부패 냄새가 난다', '3502 균주를 혐기조건의 고형 배지에서 배양할 경우 Clear Zone이 관찰된다', '보툴리눔 균주는 절대혐기성 균주로서 호기조건에서는 배양되지 아니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ATCC 3502 특성에 관한 설명 정리자료', 'ATCC 3502 특성에 관한 설명에 관한 각종 논문 및 문헌 정리자료'는 3502 균주를 특정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를 정리한 자료들에 불과할 뿐 3502 균주의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한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검증이나 감정절차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전제사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L이 작성한 호기조건보고서 및 혐기조건보고서는 작성자, 시험의뢰자, 시험대상물질, 시험방법 등에 관한 명시적 기재가 없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검체의 16s rRNA 염기서열 분석에 대한 보고일 뿐, 위 '점검결과'에 기재된 사실, 즉 이 사건 균주를 호기조건에서 배양한 결과 바실러스 균주가 발견되었고, 혐기조건에서 배양한 결과 클로스트리디움 스포로제너스 균주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6s rRNA 염기서열 분석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L에 제공한 검체가 이 사건 균주인지조차도 불분명하여, 앞서 살펴본 '점검결과'에 위 각 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균주가 3502 균주와 다른 균주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쥐 치사량 실험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균주 배양액을 1,000배 또는 10,000배 희석하여 쥐에게 투여하였을 때 단 한 마리도 사망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게 제공한 마우스독성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균주 배양액을 100배, 1,000배, 10,000배 희석하여 쥐에게 투여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망한 쥐가 단 한 마리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3502 균주를 1,000배 내지는 10,000배 희석한 배양액을 쥐에게 투여하였을 경우 쥐가 전부 사망한다'는 과학적 법칙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보고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균주가 3502 균주와 다른 균주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검사는 사람 개개인의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가 0.1% 내외에 불과하고, 사람과 침팬지 사이의 유전자 염기서열의 차이도 불과 1% 내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전체게놈분석보고서에 '피고인 측 보유 균주의 유전자 염기서열과 3502 균주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96.3% 동일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균주는 3502 균주가 아님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람 사이의 유전자 염기서열의 차이, 사람과 침팬지 사이의 유전자 염기서열의 차이와 관련된 수치가 보툴리눔 균주와 이종 균주의 유전자 염기서열의 차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전체게놈분석보고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균주가 3502 균주와 다른 균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문가 검토의견서에는 '분석대상 207,210 유전자는 레퍼런스 유전자와 비교 시 99.9% 염기서열 일치도를 보이고 있으나, 단백질 생산이 목적인 경우 위 분석대상 유전자는 돌연변이로 인하여 온전한 번역이 되지 않아 목적 단백질이 생산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검토의견서에는 분석대상 유전자와 레퍼런스 유전자가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하여 목적단백질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일 뿐 분석대상 유전자와 레퍼런스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아 동일한 균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검토의견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이 사건 균주가 3502 균주와 다른 균주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 회사는 2020. 3. 6. 질병관리본부에 고위험병원체 분리사실 및 분리경위를 신고하였는데, 질병관리본부에 제출된 분리경위서에는 '2019. 4.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균주 중 7Vial을 액상배지에 접종하고 혐기조건에서 배양하였는데 2019. 5.경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특징인 clear zone이 관찰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9. 7. 5.경 모든 분양균주를 고형배지에 적절히 나누어 혐기조건으로 배양하였는데 그 중 일부에서만 clear zone이 관찰되었으며, clear zone이 발견된 배양액을 대상으로 유전자 PCR을 시행한 결과 신경독소 유전자를 발견하였고 클로스 트리디움 보툴리눔 균주임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결과만으로 균주명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균주가 피해자 회사에게 분양될 당시부터 일정 정도 오염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위 분리경위서는 피해자 회사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실험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병원체의 신고가 있더라도 신고대상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2019. 2. 9.부터 C의 연구실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냉장고에 이 사건 균주를 보관하였고 2019. 4. 19.부터는 이를 피해자 회사의 보관소로 옮겨 피해자 회사의 책임하에 보존한 사실, 피고인은 2019. 5. 28.경 피해자 회사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균주의 일부를 배양한 결과물에서 3502 균주의 특징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 회사 측에게 실험실 환경이나 배양조건에 관하여 추후 해결책을 논의한 후 남은 균주를 배양하자는 제안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의견을 묻지 않은 채 2019. 7. 5.경 남은 이 사건 균주를 모두 배양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균주 보관 방법이나 배양 방법 상의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균주가 오염되었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하므로, 위 분리경위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균주가 3502 균주가 아니라거나, 이종균주에 오염되어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균주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균주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B대학교 연구실에 보관하던 이 사건 균주를 2016. 7.경에 ㈜M에, 2019. 5.경에 ㈜N에 분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외에도 ㈜M와 '피고인이 B대학교 연구실 내 보유하고 있는 보톨리눔 균주를 5억 원에 분양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2019. 5. 28. ㈜N와도 '질병관리본부에 관리번호 G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보툴리눔 균주 중 34Vial'을 5억 원에 분양하기로 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각 회사들 사이에서는 분양된 균주가 3502 균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기술 보유, 제공 의사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뇌 수두증 판정을 받은 이후로 계속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보툴리눔 독소 바이오시밀러의 생산 및 상용화를 위하여 보툴리눔으로부터 보툴리눔 균주를 배양하고 미용용 및 의료용으로 사용될 보툴리눔 독소를 정제, 분석하는 기술, 생산된 독소를 보관, 관리하는 기술, 생산된 독소를 이용하여 주사제 기타 생물의약품을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기술' 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무렵 피해자 회사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균주 34Vial 중 일부를 배양한 결과물에서 3502 균주의 특징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았음에도, 즉각적으로 균주의 오염을 제거하거나 오염 없이 균주를 배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는 분양받은 이 사건 균주를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전량 폐기하였고 이 사건 균주를 이용한 보툴리눔 독소의 생산에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보유한 기술이나 노하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하기에 불충분하였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툴리눔 독소 바이오시밀러의 생산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R일자 'S'에 관한 발명을 T로 특허출원하여 U일자 특허권자 C, 발명자 피고인, 등록번호 V로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고, 'W'에 관하여도 특허권자 C, 특허출원 X로 등록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툴리눔 균주를 배양하고 보툴리눔 독소를 정제,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회사는 통신장비와 조명기기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다가, 2019년 무렵부터 의약품 및 바이오 계열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보톡스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에 근무한 경력이 있던 H을 통하여 피고인이 보톨리눔 독소의 상용화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먼저 피고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을 제안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계약 당일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특허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선급금 지급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회사는 2019. 6. 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면서, '용역계약은 균주분양계약이 적법․유효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균주와 3502 균주의 동일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과의 용역계약 역시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소명하라고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다. 더욱이 2019. 6. 3. 무렵 피해자 회사의 보툴리눔 독소 개발 단계는 자체 연구실에서 균주 배양 작업을 진행하는데 머무르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용역계약 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기술이 필요한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 7.경 뇌 수두증 진단을 받았고, Y정신과 소속 의사는 2018. 11. 15. 피고인에 대하여 기질성 뇌증후군 NOS 소견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것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된 2020. 11.경 이후로,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피고인은 수두증과 관련된 보행장애나 균형장애를 앓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뇌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공해야 할 기술이나 노하우는 과거 피고인이 C을 특허권자로 하여 등록받은 특허나 연구결과로 정리되어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의 건강상태에 따라 기술의 제공가능 여부가 좌우되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수두증으로 인하여 보행이나 거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 역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뇌 수두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균주가 3502 균주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