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70-1

범죄사실 20131370,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등의 필로폰 밀수 범행 피고인 A E(공동피고인, 변론분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4노1776 항소심 계속 중)은 필리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 E에게 필리핀 여행 자금과필로폰 구입 대금을 지급하고, E은 필리핀에 가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한 채 국내로 입국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2. 9. 14.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E에게 직접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E은 위 돈을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한 뒤, 2012. 9. 16.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호불상의 건물 뒷골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화폐인 100,000페소(한화 27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매수한일회용 주사기 17개 분량의 필로폰(약 17g)을 여행 가방에 은닉한 후, 2012. 9. 17.경 필리핀 항공기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7g을 수입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0. 16.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속칭 '환치기' 계좌임)로 필로폰 대금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E은 위 돈을 이용하여 2012. 10. 17.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호불상의 건물 뒷골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페소(한화270만원 상당)를 지급하고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 15개 분량의 필로폰(약 15g)을 여행가방에 은닉한 후, 2012. 10. 18. 경 필리핀 항공기 항공편을 이용하여 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5g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11. 29. G 명의의 농협 계좌(속칭 '환치기' 계좌임)로 필로폰 대금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E은 위 돈을 이용하여 2012. 11. 30.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호불상의 건물 뒷골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페소(한화 270만원 상당)를 지급하고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 18개 분량의 필로폰(약 18g)을 여행 가방에 은닉한 후, 2012. 12. 2.경 필리핀 항공기 항공편을 이용하여 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8g을 수입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3. 1. 9. H 명의의 농협 계좌(속칭 '환치기' 계좌임)로 필로폰 대금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E은 위 돈을 이용하여 2013. 1. 9. 내지 1. 10.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호불상의 건물 뒷골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페소(한화 27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 24개 분량의 필로폰(약 24g)을 여행 가방에 은닉한 후, 2013. 1. 10.경 필리핀 항공기 항공편을 이용하여 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24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 74g을 1,080만 원에 매수하여 국내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1. 10.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신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15: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천북부역 인근에서 E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31375, 1. 피고인 A은 2013. 6. 초순일자불상 22:00경 부천시 I 소재 'J' 모텔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 03:30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인근 도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K7 승용차에서 K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8, 21, 21:30경 부천시 L 소재 'M' 호텔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합 피고인 A은 2006. 11.경 인터넷 방송업체인 'N'와 'N' 전국 방송유통센터(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 계약을 체결한 O으로부터 충남서부지역(당진군, 서산군, 태안군) 가맹점 모집권을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한 후, 위 5,000만 원을 지급치 못하던 중, 2007. 2. 13. P으로부터 받은 액면금액 7,0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메인,지급기일 2007. 5. 9.인 약속어음을 부천시 소사구 소재 부천역 인근 다방에서 에게 건네주면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인데, 네(O) 부친인 Q로부터 6,500만 원에 할인받아 할인금 중 4,000만 원을 나에게 주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양수금 5,000만 원에 충 당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0으로 하여금 2007. 2. 14, 서울 종로구 R빌딩 602호에서 피해자 Q에게 위 약속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6,5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300만 원을 2007. 2. 15.경부터 2007. 3. 16. 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S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여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속칭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어음할인을 받아 그 할인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0에게 건네주었고, 0이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하려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Q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34] 1. 주유대금 71,566,395원 사기 고인 A은 2011. 5. 12. 충남 태안군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T 임야 8필지에서 흙을 파내 그곳에 펜션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대지 공사를 하는데, 공사인부들이 이용하는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 운행에 필요한 기름을 공급해 달라, 결제는 일주일마다 후불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은 T 임야 8필지(W, X, Y, Z, AA, AB, AC, AD) 14,000㎡의 지주인 AE로부터 위 임야에 관하여 모텔, 창고 등의 건축을 위한 대지 공사를 수주하며 그 공사대금을 위 임야에서 발생하는 토사처분권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 지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위 토사는 충남 태안군 AF, AG, AH, AI 등의 매립에사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와의 거래 중에 Q로부터 딱지어음을 이용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수배(2011. 8. 18.) 되어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9. 22.경까지 합계 71,566,395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1,000 만원 차용사기 피고인 A은 2011. 6.경 피해자 U의 V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T 공사현장 옆에 주목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장비 사용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650 만원 차용사기 피고인 A은 2011. 8. 22. 피해자 U의 V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일이 있으니 65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로 당시 Q로부터 딱지어음을 이용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수배(2011. 8. 18.)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는 S 명의의 농협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0 만원 차용사기 피고인 A은 2011. 10. 2. 피해자 U의 V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막아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로 당시 Q로부터 딱지어음을 이용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수배(2011. 8. 18.)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는 AJ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1억 570만 원 상당의 물상보증 사기 피고인 A은 2011. 7. 8. 충남 태안군 AK 소재 임야(2011. 8. 29.에 AL~AM 6필지로 분필됨)에 관하여 전소유자인 AN, AO로부터 AP 명의로 5억 50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같은 날 채권자 서산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AP,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대출금 4억 5,000만 원으로 위 매매대금 및 등기이전비용을 지급하여 그때부터 매월 대출이자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채무가 생겼으나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U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피해자를 자신이 AQ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 원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9. 8. 피해자의 V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은 주유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대신 AR 소재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인수하더라도 2011. 12. 경까지 9억 원 넘게 팔 수 있다, 대신 내가 AQ에게 지급해야 할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 임야에 AQ 명의로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 그러면 반드시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맹지여서 개발이 되기 어려워 지가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토지였고,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Q로부터 딱지어음을 이용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수배(2011. 8. 18. ) 중이어서 피해자가 위 임야에 관하여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더라도 이를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8. 위 임야 중 충남 태안군 AL, AS, AT 3필지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근저당채권자 AQ, 채권최고액 1억 570만 원, 채무자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AQ에게 1억 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6. 2억 원 상당의 물상보증 사기 피고인 A은 2011. 10. 6. 충남 태안군 AU 및 AV 소재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U가 전소유자인 AW, AX으로부터 1억 8,3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 준 뒤, 2011. 10. 10. 피해자의 V주유소 사무실에서, '친구와 동업을 해서 통신사업을 했는데, 잘못되어 고소를 당했다, 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등 고소취하를 할 수 있도록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T 임야를 담보로 사채업자인 AY로부터 1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반드시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피해자가 위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Y로부터 1억 원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유용할 계획이었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0. 피해자 소유의 충남 태안군 AU 및 AV 소재 암야에 관하여 근저당채권자 AZ,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AY에게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7. BMW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2. 4.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외제차를 네 명의로 할 부대출을 받아 구입하고, 그 외제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해달라, 빌린 돈과 승용차할부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Q로부터 딱지어음을 이용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수배(2011. 8. 18.) 중이어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A을 통해 2012. 4. 20.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600만 원을 대출받아 BBBMW 승용차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고 2012. 4. 하순경 부천시 중동 소재 우림루미아트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BMW 승용차를 인도받아 대출금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5,5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 A은 2012. 6.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돈을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빌려준 돈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Q로부터 딱지어음을 이용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수배(2011. 8. 18.)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6. 19, 3,000만원을, 2012. 6.20.2,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242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8.경 충청남도 태안군 BC에 있는 B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진행 중인 부동산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 B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2개월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땅을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땅을 팔아 1~2개월 내에 이자 5부를 쳐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1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진행 중인 부동산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 B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2개월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앞서 계약을 한 땅의 옆에 있는 땅도 함께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1,000만 원과 함께 월 5부 이자를 쳐서 1~2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진행 중인 부동산 사업 전망 및 대출 결과 등이 불투명하여 피해자 B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태안에 있는 BF목욕탕 건물을 사기로 했다. 서산 신협에서 대출관계 일을 보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건물을 담보로 신협에서 대출이 나오면 바로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진행 중인 부동산 사업 전망 및 대출 결과 등이 불투명하여 피해자 B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신협에서 대출을 받는데 세금이 밀린 게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대출이 된다. 이를 해결하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대출이 나오는 대로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20.경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국민은행 태안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진행 중인 부동산 사업 전망 및 대출 결과 등이 불투명하여 피해자 B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주식회사 쎄부 발행의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자가00434809)은 정상적인 거래 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닌 이른바 '딱지어음'으로서 어음소지자가 지급기일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액면금액이 지급되지 않는 어음으로 지급기일에 위 액면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 해자에게 마치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돈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이자를 합하여 위 약속어음 1억 2,000만 원으로 지급일에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70 의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 사용 S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첨부),수사보고(A이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F 명의 계좌 확인), 수사보고(A이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G, H 계좌 확인), 수사보고(E 명의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이 사용한 BH 가입자 확인) 1. 개인별출입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서 첨부 [2013고합370 의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부분 포함)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2013¹3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감정결과회보 [2014고합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O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지불각서 1. 계좌거래내역 [2014¹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AR 임야 3필지 근저당권자 'AQ' 유선청취), 수사보고(AL-AM 맹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BK 전화 진술 청취) 1. 주유장부, 계좌거래내역(2013형제 45276 수사기록 74쪽), 계좌거래내역(BJ), 계좌거래내역(BL),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대출정보안내장 [2014¹24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O 매도인 'BP' 유선전화 진술 청취) 1. BQ, BO 확인도면, BR 확인도면, BS 지도, BQ 지도, 관행도로 출력물, BQ 등 4필지 토지 등기부등본 1. 확인서, 토지·건물 협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및 피해자 U에 대한 주유대금, 각 돈 차용, 차량대출금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각 물상보증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E 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9.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9. 2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175만 원 (인천지역 필로폰 1g 당 도매가격 15만 원 X 밀수한 필로폰 74g) + (서울지역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X 수수 2회) + (인천지역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5만 원 × 투약 3회)}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 A은, 자신이 O의 부탁을 받고 어음을 구해주었을 뿐 0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Q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0을 통하여 O 의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아 자신의 0에 대한 채무변제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P을 통해 딱지어음을 구하여 에게 전달하였다. 0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딱지어음을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할인받았다. 위 어음할인금 일부는 피고인 A에게 송금되었고 일부는 피고인 A의 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다. 위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Al이O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2014고합34(이하 생략)의 판시 제1항 주유대금은 충남 태안군 AF 답 2,585㎡, BT 딥 2,737㎡ (이하 'AR 답'이라 한다)로 대물변제하였고, 판시 제2항의 돈은 주목나무 투자금으로, 판시 제3항의 돈은 충남 태안군 AK 임야 39,782m㎡의 분할 및 등기비용으로, 판시 제4항의 돈은 생활비지원금 또는 포크레인 공사대금으로 각 지급받았으며, 판시 제5, 6항의 충남 태안군 AL 임야 6,010㎡, AS 임야 6,036 ㎡, AT 임야 2,223 m㎡(이하 위 3필지 임야를 통틀어 'AR 임야'라 한다) 및 충남 태안군 AU 임야 734㎡, AV 임야 476㎡(이하 위 2필지 임야를 통틀어 'T 임야'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A 자신이므로 피해자가 손해를 본 것이 없고, 판시 제7항과 관련하여 단지 피해자에게 BU를 소개해 주었을 뿐 자신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적이 없으며, 판시 제8항의 돈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융통한 돈을 나누어 썼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망사실 내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U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3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AQ, AY에게 AR 임야 및 T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외제차 매매 관련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나 지금까지 위 각 채무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충남 태안군 BQ 임야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확보한 다음 고가에 전매하는 사업을 하여 그 전매수익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등의 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나, 맹지인 위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개설조차 하지 못하여 결국 위 부동산 사업은 무산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는 Q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으며 그 후 마약사건까지 드러나자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을 통하여 2011. 8. 5. AR 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6,500만 원 및 7,2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인수하였고, 이후 위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계속 납부하였는바, 위 피담보채무는 그 무렵 AR 답의 매매가격에 상당하는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위 AF 답은 2,670만 원, BT 답은 8,0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 A AR 답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T 임야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통하여 매수하여 2011. 10.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식재한 주목나무는 전체 8,000 그루 중 극히 일부인 260여 그루에 불과하고, 한편 피해자가 주목나무 관련 사업에 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2011. 9. 6. BV 법무사에게 충남 태안군 AK 임야 39,782㎡의 등기비 15,507,640원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BMW 승용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판시 대출금 채무자가 되었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 A 측에 인도되었으며, 그 후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빌린 1,500만 원 중 400만 원이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다시 돈을 빌려주면 BMW 승용차 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 중 5,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위 승용차나 대출금 상당의 돈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빌려준 돈도 변제받지 못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BE 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돈을 융통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 BE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사실 중 판시 제5 사실에 관한한 해당 어음이 딱지어음이라는 것을 몰랐으므로 그 부분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판시와 같은 이자, 변제 조건, 어음할인 등을 내세워 돈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 BE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9,32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각 돈을 약정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충남 태안군 BQ 임야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확보한 다음 다시 고가에 전매하는 사업을 하여 그 전매수익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나, 맹지인 위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개설 조차 하지 못하여 결국 위 부동산 사업은 무산되었다. 피고인 A은 자기 자본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만 BF목욕탕을 매수하여 이를 고가에 전매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 사업도 무산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자 P의 소개로 BN으로부터 딱지 어음을 구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동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몰랐을리 없다. 피고인들은 당시 모두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판시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공모관계에 있었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으며, 피고인 B 또한 판시 제5항의 사기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1) 판시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판시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10년 2월 제1범죄(위 3)죄) 상한 + 제2 범죄(위 1)죄) 상한의 1/2 + 제3범죄(위 1)죄) 상한의 1/3, 다만 하한은 위 1) 죄의 그것을 적용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 A이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 수입, 수수,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2006년에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상당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액도 거액인 점, 그럼에도 사기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마약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사기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는 사실상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액이 9,32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B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 B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사기범행으로 피고인 B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없으며, 그럼에도 피 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시킨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