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중감금죄, 상해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며 C, D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친구 관계로 지낸 사람이고, D은 피해자 E(20세)의 친구였다. D은 2017. 8. 6.경 피해자로부터 '6촌형이 나의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대신 갚아줘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C에게 전해주며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고, C는 대출 관련 범죄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진행할 애가 한 명 있다.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데리고 온나, 내가 알아서 진행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오면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대답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D, C는 다음 날인 2017. 8. 7. 09: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C는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많은데, 아버지 때문에 통장이 정지되어 있다. 좀 도와주면 빚도 갚아 주고 수수료도 주겠다.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해 주고 휴대폰도 만들어 주면 일단 몇백만 원을 주겠다. D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빚을 모두 갚았다."고 거짓말하였고, D은 피해자에게 "C의 말이 맞다."고 하였다.1) 1.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 C, D(이하 이들을 합하여 부를 때에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그 다음 날인 2017.8.8. 07:3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기계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 등을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소비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H K5 승용차에 태우고 양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산시 이하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다음 날인 2017. 8. 9.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초량동, 부전동)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2017. 8.10.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광복동, 부전동)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총 6대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등으로 이동하여 휴대전화 공기계를 1대당 60~70만 원 상당을 받고 매도하여 그 대금은 피고인들이 갖고, 휴대전화로부터 유심칩은 빼내어 피고인들의 통신비, 각종 소액결제 비용 수단으로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10,833,173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0.경 부산 동구 K빌딩에서 피해자를 만나 C가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해 주면 빚도 갚아 주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발생된 비용도 모두 해결해주겠다. 대출을 받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건네받아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소비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빌딩 일부 사무실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임대기간 3개월, 월차임 1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어 부산진세무서로 이동하여 피해자 명의로 '상호명 L, 대표자 성명 E'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이어 2017. 8. 14.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은행 양정역 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청년창업대출 명목으로 13,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고 10,833,1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렌트차량 계약 및 GPS정보 확보),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췌) 1. 원부증명서(통신사실 가입증명원), 청구요금상세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L), N은행 부채증명원, N은행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인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이른바 '작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청년창업대출을 위해 피해자와 사무실 임차계약을 함께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편취금 중 상당액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