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1

범죄사실 2022고단351 [공모관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그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계좌이체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귀금속업소의 계좌에 송금한 다음, 위 사실을 모르는 귀금속업소의 업주로부터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의 골드바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간단히 ‘보이스피싱’이라고만 한다)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귀금속업체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지시받아 업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귀금속업소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의 골드바를 구매하고 이를 다른 귀금속업소에 팔아 현금화한 뒤에 자금 송금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자금 세탁책 및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66세)에게 ‘해외결제내역이 있으니 확인하려면 (전화번호 1 생략)로 연결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차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건화 되어 있다. 예금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자산 보호조치를 위해 예금 자산을 국고에 보관해 줄테니 원격제어프로그램인 E 앱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E’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완료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가진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빨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F, G카드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이후 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제 대출금을 보호하기 위해 국고계좌로 옮겨야 한다. 입금자명을 ‘D’로 하여 지금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1. 8. 10. 11:01경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I 주얼리샵’을 운영하는 J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455,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0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를 받아 위 서울시 용산구 L에 있는 ‘I 주얼리샵’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은 위 업소에 방문하여 37,455,000원에 상응하는 골드바를 구매한 뒤 인근의 다른 귀금속업소에 팔아 현금화하고 자금 송금책 역할을 맡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을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4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95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여, 66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실수로 핸드폰을 망가뜨려서 수리해야 하는데, 액정 보험에 가입하고 통신사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내 폰으로는 안 되어 엄마 명의로 신청해야 되니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어플케이션 설치를 위한 링크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링크를 눌러 스마트폰에 ‘E’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N 계좌에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O, P 등 주식 1억 8,000만 원 상당을 매도하고, 그 매도금액 예수금을 담보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5:53분경 2회에 걸쳐 합계 77,290,000원을 ‘Q’라는 귀금속업소를 운영하는 R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입금자명 D). 같은 날 17:4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를 받아 위 서울시 중구 S, 2층에 있는 ‘Q’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은 위 업소에 방문하여 77,290,000원에 상응하는 골드바를 구매한 뒤 인근의 다른 귀금속업소에 팔아 현금화하고 자금 송금책 역할을 맡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을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77,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합계 198,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774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은 돈이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그들이 미리 금괴를 구입하기로 한 귀금속 업소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귀금속 업소의 업주로부터 송금된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의 금괴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자신이 ‘D’라고 사칭)으로부터 ‘귀중품을 배달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귀금속업소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지시받아 업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귀금속 업소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의 금괴를 구매하고 이를 다른 귀금속 업소에 되팔아 현금화한 후에 자금 송금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자금 세탁책 및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수십 명의 피해자가 생겼으니 범죄에 연루된 혐의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의 돈이 자금 세탁된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U 계좌를 개설하여 U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기도 하였다. 한편, 위 조직원은 2021. 8. 24. 11:00경 서울 강남구 V빌딩 1층에 있는 W이 운영하는 귀금속 업소인 ‘X 주얼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며 금괴 950g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U 계좌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미리 금괴를 주문해 놓은 귀금속 업소에서 사용하는 W(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 중 54,470,000원에 자신이 이체해 준 돈을 더한 합계 73,460,000원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5:30경 위 귀금속 업소에 찾아 가금괴 950g을 교부받은 후, 서울 종로3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귀금속 업소에 되팔아 받은 대금 7,300만 원을 동대문역사문화공역원 인근에서 자금 송금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 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금융영장 집행결과(2021-1084) 첨부, 참고인 J 전화통화, 용산경찰서 경위 AC, I매장 J 추가 전화진술, 계좌명의자 J 제출자료 첨부, 골드바 수거책 A 추가 확인 및 참고인 J 진술에 대해,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관련, 피의자 A 통화내역 자료 첨부, I 주얼리샾 J과 D가 대화한 문자내용 첨부 등, A과 D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혐의자 Z 추가자료 제출-1, 2,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17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조직원과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으로 제시한 각종 허위 문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의무보험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1. U 계좌이체 내역, 각 금융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26656) 회신 등, 계좌 명의자 수사서류 공람, 피의자 A 특정경위]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사기죄 혹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귀금속 거래 및 환금행위로 알고 이 건 행위를 하였다. 범죄일람표 8번의 ’골드바 수령 및 현금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일정 장소로 가서 금 판매자들을 만나 골드바를 받는 등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점조직의 형태로 조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형태를 볼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위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으로 매수한 골드바를 직접 판매업체에서 수령한 뒤 이를 다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규제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위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자금세탁 방식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2021. 8.초경 고등학교 동창인 AA으로부터 AD이나 AE에 올려논 구직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받은 하루 일당 20~25만 원의 귀중품 배달 업무일을 소개받아 2021. 8. 6.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뒤 전화를 하여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을 뿐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실제로 만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이력서도 작성한 바 없다), 업무지시는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침 일찍부터 서울역에서 대기하다가 판시와 같이 고양시, 분당, 서울 종로구에서 골드바를 직접 수령한 다음 이를 다시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그와 같이 현금화한 돈을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날에도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는 통상 예견되는 귀금속 배송이나 회사의 임금지급 형태로 보기 어렵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업무수행의 대가,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충분한 의심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범죄일람표 순번 8의 경우 피해자 AB에 대한 포괄일죄의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의 범행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 의사 및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골드바 수령 및 현금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는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 4명에 그 피해액이 4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