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21. 5. 12.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5. 12.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만취하여 수면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으로 11회, 동영상으로 4회 촬영하였다. 나.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촬영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만취 및 수면 상태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였다. 2. 2021. 9. 9.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9. 9.경 파주시에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에서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만취하여 수면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촬영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만취 및 수면 상태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촬영물 사진, 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9.경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촬영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 또한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금제1388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경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인 메틸알코올(함량 100%) 93,750kg, 2-후란메타올(함량 88%) 112,000kg을 생산공정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경까지 메틸알코올 273,200kg, 2-푸란메타올 346,000kg 등 합계 619,200kg 상당의 유해화학물질을 주물 제조 공정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 진술서, 위반확인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거래원장, 2018년도 통계조사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에 사용한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기간도 길다. 피고인들은 2002년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15년경 같은 죄로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21. 6.경 이후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대체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0. 10:00경 통영시 B 소재 피고인 운영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거제시 E건물 F호(이하 ‘오피스텔’이라고 함)를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그 대금은 2019. 9. 10.까지 지급하고 위 빌라에 설정된 담보 채무도 인수하겠으니 등기비용 1,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하고, 2019. 6. 27. 10: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남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H가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매대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3,8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편취하고 이를 갚지 못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재판 중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 명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오피스텔에 설정된 담보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6. 28.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8. 1.경 1억 6,500만 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채권최고액 1억 5,99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당시 피담보채권액 1억 2,3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위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사기 범죄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191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2. 2. 5. 11:31경 서해안선 19.8킬로미터지점 신갈방향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4축에 11.33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9. 00:15경 울산 남구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29. 00:35경 울산 남구 D,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43세)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112신고를 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 등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혈관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주택가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싼타페 승용차 기어를 중립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뒤로 굴러가면서 피고인의 뒤쪽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던 피해자 G(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일체, 현장 촬영 사진, CCTV 녹화 영상 등 캡쳐 사진 일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일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을 눈치 챈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앞에서 가로막고 서있자 차를 운행하여 위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G을 다치게 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칫하면 사람의 신체를 크게 상하게 할 수 있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다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음주운전 또한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를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0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B의 아버지 C으로부터 1,600만 원을 2019. 1. 22.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나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갚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B는 2019. 3. 25. 서울대입구역 6번 출구 주변 상호 미상 커피숍에서 진정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진정인이 밖으로 나가 버리자 뒤따라 나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진정인의 가방을 낚아채고, 진정인이 차고 있던 시계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강제로 강탈하여 지금까지 손가락이 부어 있고 통증이 심하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B는 강제로 피고인의 가방, 시계 및 반지를 빼앗아 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에 있는 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B의 입장 표명 중 일부(증거기록 49~56면) 1. 수사보고(진정서 작성 장소 확인)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 ‘진정인 딸과의 문자통지이력’ 제출), 수사보고(B, 진정인 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원본 사진 제출), 녹음파일 녹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가 피고인 소유의 가방, 시계, 반지를 강제로 빼앗아 간 사실이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무고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3. 4. B에게 피고인 소유의 가방, 시계, 반지 등을 건네주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가 피고인 소유의 가방, 시계, 반지 등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3. 4. 피고인에게 C으로부터 차용한 1,600만 원의 상환을 독촉하자 피고인이 시계와 반지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주면서 이것을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 D도 이 법정에서 B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는 2019. 3. 4. 피고인의 큰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소지품을 건네주고 가버려서 피고인의 소지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3. 13. 피고인의 큰딸에게 보관 중인 피고인의 소지품은 B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니 정당한 방법으로 찾아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B와 피고인의 큰딸 사이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B, C, D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B, C, D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B에게 전화하여 B가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니 이를 받으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 소유의 가방, 시계, 반지 등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항의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2019. 3. 4. 이후 수개월 동안에도 B가 피고인 소유의 가방, 시계, 반지 등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항의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C으로부터 2019. 10. 말까지 차용금 1,600만 원을 상환할 것을 독촉받자 B가 피고인 소유의 가방, 시계, 반지 등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C의 2019. 11. 18.자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9차전13854호로 차용금 1,6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게 되자 2019. 12. 14.경 경찰관에게 B가 피고인 소유의 가방, 시계, 반지 등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9. 3. 4. 이후 수개월 동안 B가 피고인 소유의 가방, 시계, 반지 등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항의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다가 2019. 10. 22.경 C으로부터 차용금의 상환을 독촉받자 비로소 그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B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소제기 되는 등의 결과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였으나 2023년 3월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23. 5. 7. 13:0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3. 4. 18.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나체로 있던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위 피해자의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D 카카오톡대화내역(나체사진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벌 및 부수처분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로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14:5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까지 총 3번의 음주운전을 하여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음주운전 횟수가 너무나 많아서 벌금형 선고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서는 형벌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되나, 10여 년간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을 고려,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형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모델명 F10)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23:50경 위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여 세종시 B에 있는 C점 부근 공원 내 화장실 앞 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뒤늦게 계단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계단 아래로 추락하여 개인형이동장치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을 계단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필요한 좌측 제4, 5, 6, 7, 8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증명서, 의무기록지, 진단서, 진료비납입 확인서 1. 전동 킥보드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제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현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킥보드에 동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고 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1. 02:10경 경기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23:12 고성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4번 방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으로부터 주점 이용시간이 종료되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을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0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7. 19. 01:11경 대전 동구 B 소재 '******* 000점' 뒤편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철 재질 배수구 발판 2개를 미리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4경 대전 동구 D 소재 '****** 공구점'에서 피해자 E가 출입문 안쪽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PT아시바 발판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등, 각 CCTV 사진, F 고객 장부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동종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포함)가 많은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사실혼 관계이고, B은 피해자 C(여, 51세)의 전 배우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23. 5. 28. 05:00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D 아파트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공동현관문을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위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현관문의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에 대해), 수사협조요청(CCTV 열람 및 복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하고 B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만나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찾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B과 함께 들어간 아파트는 공동현관이 설치되어 있고, 입주자들만 사용하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야 출입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시간은 새벽 5시인 점, 피고인은 위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벽에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입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0.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30. 같은 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97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알고 있다.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감정가를 높이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9. 10. 6.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이 성사될 수 있었는데, 별건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다시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감정가를 높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 명목으로 2019. 11. 11.경부터 2020. 2. 26.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45 피고인은 2019. 11. 24.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안동시 H 인근 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나는 전국구로 일하며 은행 윗선이랑 거래하는 사람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담당 직원과 그 윗선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 등에 필요한 비용과 대출성사 후 수수료로 대출금의 30%를 지급하면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금융기관 직원과 거래를 하거나 알고 지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로비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1.경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 및 로비 자금 명목으로 합계 22,76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76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판결문 사본 7부, 판결문 1부, 판결문 6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8부,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문자 내역 캡쳐 사진 2021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내역, 금융계좌 회신결과 1. 카카오톡 메시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J파’는 1982년경 전주시 K에 있던 ‘L’ 나이트클럽의 영업부장이던 M과 그의 추종자들인 N, O, P, Q, R 등이 주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경쟁 폭력조직인 일명 ‘S파’ 등 지역 내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 T, U 일대의 유흥업소 등에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각종 이권을 독차지하고, 조직원 상호 간의 친목과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한 범죄단체이다. M은 두목급 수괴로, N은 M을 보좌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조직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으로, O, P, Q, R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하위에 행동대원급인 하부조직원들을 두면서, 위 범죄단체는 2018년경까지 전체 70여 명의 조직원들로 구성, 유지되었다. ‘J파’에는 문서화된 내부 규율은 없으나, 조직 내부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는바, 주요 예절과 행동강령으로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한다’, ‘직계선배를 만나면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춘다’, ‘인사를 할 때는 “살 입니다요”라고 한다’ 등이 있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폭력범죄단체인 J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B으로부터 ‘J파 서울조직(또는 성남조직)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를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J파의 각종 행사장과 A, Y 등 선배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23살 AD입니다”라고 조직의 예절과 규율에 따른 이른바 ‘굴신 인사’를 하고 선배 조직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조직원으로 행세하였다. 그 후, Y은 2018. 4. 17. 22:0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Z(일명 AA마을) 일대에서 J파와 S파 간의 집단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J파 선배 조직원인 AB으로부터 ‘후배들을 데리고 전주로 내려가 S파와의 폭력사태에 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유사시 칼과 각목 등 흉기를 동원해서라도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 싸움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등의 J파의 행동지침에 따라 피고인 등 J파 서울조직(또는 성남조직) 소속 조직원들에게 대기를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인 AC, B과 함께 S파 조직원들에 대한 응징 및 관련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차를 타고 위 Z 부근으로 내려가, 폭력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며 S파와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범죄단체 가입 권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1. 중순경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J파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를 하여 이에 승낙한 G을 J파에 가입시킨 다음, G으로 하여금 J파의 각종 행사장과 A, Y 등 선배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21살 G입니다”라고 조직의 예절과 규율에 따른 이른바 ‘굴신 인사’를 하게하고 선배 조직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조직원으로 행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함께 G에게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순번 113),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A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그 단체의 가입행위 뿐만 아니라, 그 단체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도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3회의 실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단체 관여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3:59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4세)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D호를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캔커피 2개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시가불상의 전기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캔커피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징역 4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불상의 전기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캔커피 2개를 절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선고유예할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약 10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23. 2. 1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하고 같은 달 1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지마세요 한번만 더 전화하면 고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발신하고, 같은 달 29.경 피해자가 투석치료를 받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C병원에 찾아가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묻고,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24.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