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2013고단571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7. 20. 22:55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노래방' 앞 노상에서, I 직원으로 보이는 피해자 B(28세)과 그의 여자 친구 피해자 J(여, 24세)와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줄줄 빨려면 모텔에 가라! 너네 I냐? 우리 아버지 세대가 진폐증 걸려가면서 I 만들어놨는데, 니들같이 타지에서 온 새끼들이 호위호식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린 뒤,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렸으며, 그 후 계속하여 피해자 B을 주먹으로 때리려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J가 피해자 B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J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20. 23: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 노래방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B(28세)을 발견하고 욕을 하면서 "나를 따라왔냐!"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B도 욕설로 대응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J(여, 24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C(27세)이 피해자 B을 도우려고 하자,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한 뒤,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과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J가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 J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고,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0. 23: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32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69 피고인 A는 2014. 7. 4. 14:00경 강원 정선군 K 소재 I 인사팀 사무실에서, 지역 선배인 L이 피해자 M(48세)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L을 말리러 온 사람들에게 "지역 일이니 빠져라"라고 말하며 다가서지 못하게 제지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L의 상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현장 및 상해 사진 2014고단4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상해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포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J를 폭행·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맥주병으로 B을 가격한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R, S의 진술이 있다. R, S의 진술에 의하면 'B이 노래방에 와 주방에서 칼을 찾다가 J, C이 들어오자 칼을 놓고 밖으로 나갔다. 이후 A가 밖에 나갔다가 B 등과 싸우면서 노래방에 들어왔고, 처음에는 B과 A가 다투다가 이후 C이 가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C이 A를 잡고 있는 사이 B이 맥주병으로 A를 내리쳤다. A는 J를 때리거나 병을 들고 B을 때린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 S의 진술은 노래방에서 싸움이 시작된 경위에 있어 B, C, J의 진술과는 물론 C으로부터 맞으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A의 진술과도 상이한 점, S는 최초 싸움을 목격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싸우는 것을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고 대부분 R에게 들은 내용이라고 번복하기도 한 점, R는 B이 맥주병으로 A를 때렸고 B이나 A가 소주병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실제 현장사진에 의하면 소주병이 다수 깨어져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R, S는 A가 J를 폭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J의 진술 및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J가 A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B의 상해사진에 의하더라도 이마, 눈썹 부분의 상처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최초 B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장소인 노래방 주인이 A의 친구로 R, S가 A를 위하여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 및 이에 부합하는 R, S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하고, 반면 B, J는 위 노래방 앞 길에서 시비의 발단부터 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보다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바, 위 진술 및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A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병을 던진 것으로 정당방위이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발단과 그 과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자,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다가 피해자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고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였고, 이때 B은 위 노래방 카운터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을 폭행하던 A를 만류하기 위하여 몸을 밀치다가 A가 자신까지 때리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것에 불과하고 그때 B이 병으로 A를 내리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 R, S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 R, S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한다. 반면, B,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을 폭행하던 A를 소극적으로 밀치는데 불과하였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A의 목을 안고 있던 사이 B이 흥분하여 병이 아닌 주먹으로 A를 폭행하기는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A로부터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 및 B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툼의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