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와 D는 지인 사이이며, 피해자 E(남, 41세)와 피해자 F(남, 29세)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들은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해자 F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D가 2021. 5. 말경 피해자 E로부터 카니발 차량을 매입하면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가 위 차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위 차량이 은행에 압류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는 피해자 E를 통해 피해자 F를 찾아내어 자신이 빌려준 돈과 D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차량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들을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감금치상 피고인 C는 2022. 1. 31. 11:00경 청주시 서원구 G빌라 H호 피고인 A의 주거지로 피해자 E를 데리고 간 다음 F의 연락처와 주소지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 A는 “거짓말을 하면 맞는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찼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로부터 F의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태우고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데리고 가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F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다시 청주시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2. 2. 1. 01:00경 청주시 서원구 J빌라 K호로 피해자와 F를 데리고 간 다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후 돌아가면서 위 K호실을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2022. 2. 3. 21:05경까지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감금치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31. 21: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E의 연락을 받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태우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청주시로 이동하는 위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2. 2. 1. 01:00경 청주시 서원구 J빌라 K호로 피해자와 E를 데리고 간 다음 위와 같이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같은 날 06:00경까지 피해자가 위 K호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경 재외동포 직계가족 자격(F-4-12)으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그 체류기간이 2021. 8. 31. 만료되었음에도 2022. 2. 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31. 21:00경 광주 광산구 I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 날 01: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J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번역, 진술서(번역 관련)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서(긴급체포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E가 감금되어 있던 당시 모습 사진 첨부,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F 휴대전화에 저장된 D와의 채팅 내역 번역진술서 첨부, 피의자 D가 E에게 보낸 채팅 관련, 피해자 F 진단서 첨부하지 못한 사유, 피해자 E 발견 및 피의자 긴급체포 동선 등), 추가송부서(수사보고서-피해자 E가 감금된 시간에 대하여) 1. 피해자 감금장소 및 피의자 긴급체포 동선 1. 각 증거자료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3),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6),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문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 현황 첨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 신원정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운전면허 내역 첨부) 1. 운전면허 상세내역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감금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 이상)만을 준수한다. 나. 제1, 2범죄(각 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 중 감금치상 부분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 감금하면서 피해자 E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고,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은 피고인 A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2. 3.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장시간 감금되어 있으면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주도적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6.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275 판결 참조) 그 판결이 2021. 7. 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감금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감금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 이상)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감금치상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 감금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은 피고인 B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 B가 면허 없이 운전한 구간이 약 200km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 감금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은 위 범행으로 장시간 감금되어 있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은 피고인 C와 피해자 F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인 A, B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청하여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 이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