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사원으로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재 하역 및 상차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해자 F(49세)는 광주 광산구 G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H 소속의 화물자동차 운전사이다. E는 건축자재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고중량 건축자재를 취급하여 왔고, 특히 건축자재를 매입해 화물차로 운반하여 오면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건축자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위와 같은 작업을 할 때에 건축자재가 전동지게차에 잘못 적재되면 건축자재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전동지게차를 운행하여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는 건축자재를 하역하는 경우에 건축자재와 인접한 곳에서 전동지게차의 지게 부분에 건축자재가 안전하게 실릴 수 있는 위치를 택하여 하역 작업을 하고, 건축자재를 실은 지게를 움직이기 전에 지게 부분에 건축자재가 안전하게 실려 있는지, 건축자재 주변에 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건축자재 하역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인해, 그리고 피고인 B은 2017. 7. 6. 09:1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린 건축자재인 각파이프 묶음(너비 52센티미터, 높이 47센티미터, 길이 600센티미터, 무게 약 1,500킬로그램)을 전동지게차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각파이프 묶음이 실려 있는 곳의 반대편에 지게차를 정차시키고 지게 부분에 각파이프 묶음을 적재한 다음 각파이프 묶음이 안전하게 지게차에 실려 있는지, 각파이프 묶음 주변에 피해자가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파이프 묶음을 실은 지게를 움직인 과실로 인해, 각파이프 묶음이 지게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적재함에 탑승하여 각파이프 묶음 하역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를 적재함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1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이나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09:10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는 중량물인 각파이프 묶음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09:10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는 1,500킬로그램 이상의 각 파이프 묶음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사업장 사무동 위 자재보관창고 단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절단 둥근톱 2대의 V벨트에 덮개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 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사업장 창고동 전기 분전반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절단 둥근톱 2대 및 분전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각각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중하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산업재해보상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