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동구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및 철거비계구조물 해체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H 소속 작업반장, 피고인 C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주)J K 증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석면해체 제거부분과 일반철거공사 부분을 L주식회사에 도급을 주고, L주식회사가 일반 철거공사 부분을 H 대표 B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9. 1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주)J K 증축공사 현장에서 H 대표인 B의 작업지시를 받고 같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38세), 피해자 N(41세), 피해자 O(35세) 등과 전날 전기톱으로 절단한 아치형 지붕에 뚫어 놓은 구멍으로 와이어를 연결하여 크레인으로 들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지붕 끝단부와옥상 단부사이를 고정한 볼트를 완전히 분리시킨 다음 와이어를 크레인에 연결하여 인양을 해야 하고, 지붕 판넬에 폴리우레탄 폼이 부착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있는 산소절단기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더라도 불꽃이 판넬에 부착된 우레탄 폼에 닿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산소절단기로 볼트를 절단하던 중 축열된 판넬 아래 쪽 우레탄 폼에 불꽃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인 2층 지붕에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M, 피해자 N이 화재를 피하던 중 지상으로 떨어져 피해자 M에게 외상성 기저부골절, 두개골 기저부 골절, 좌측 지면 충격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N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골반부위 다발성 혈관손상, 흉추골절 혈복강 머리, 목 2도 화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열된 공기 및 가스 흡입 상등을 입게 하고, (주)J 소유의 시가 30억 원 상당의 매실원액 등이 저장된 탱크류 등이 있는 창고 건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본건 (주)J K 증축공사 현장의 철거공사를 담당하는 H의 대표인 사업주로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산소절단기로 볼트를 절단할 때 판넬에 부착된 우레탄 폼에 지속적으로 열이 가해지는 경우 발화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소절단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작업장소가 지상으로부터 12m 가량 떨어진 2층 지붕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A,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등에게 2층 지붕에서 철거작업을 지시하여 제1항과 같이 A 이 산소절단기로 볼트를 절단하던 중 축열된 판넬 아래쪽 우레탄붐에 불꽃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위 작업현장인 2층 지붕에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M, 피해자 N이 화재를 피하던 중 지상으로 떨어져 피해자 M에게 외상성 기저부골절, 두개골 기저부 골절, 좌측 지면 충격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N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위 다발성 혈관손상, 흉추골절 혈복강 머리, 목 2도 화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열된 공기 및 가스 흡입 상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수급인인 B 운영의 H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 O, N,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등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철거공사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작업일보 1. 중대재해의견서, 폴리우레탄폼의 특성 및 취급시 안전대책 1. 추송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D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대표자의 도급사업시 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되는 등 그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주식회사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환경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