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로 교보생명 등 15개 회사에 자신 앞으로 31개 보험상품에 순차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낭종절개술'의 치료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07. 3.경부터 2007. 8. 경까지 13 개 보험사에 총 17건의 장기보험, 생명(재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원발성 무릎 관절증' 등 기왕증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여러 곳의 병원을 전전하며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7. 7.부터 2009. 8. 1.까지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궤양 또는염증이 없는 다리의 정맥류,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반월상 연골손상증' 병명으로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 8. 10.부터 2009. 9. 2. 까지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관절염' 병명으로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 12. 15.부터 2010. 1. 18. 까지 위 I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병명으로 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1. 22.부터 2010. 2. 4. 까지 여수시 J에 있는 한의원에서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 등 병명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4, 7.부터 2010. 4. 26.까지 위 G병원에서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등 병명으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사병명으로 5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119일을 입원치료 받음에 있어 약물(근이완제와 소염진통제)과 물리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이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있었으며 그나마 장시간 입원실을 비우거나 무단 외출을 하였던 것으로 볼 때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는 수준이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일수 평가결과 7일 내지 14일의 입원치료가 상당함에도 적정입원일수의 2배 내지 3배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는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나 판례에서 정하는 입원기준에 미치지 않고 통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사항이거나 단기간 입원치료가 상당한 사항이었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 일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 퇴원 확인서를 발부받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ING생명보험 등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6. 경 1,3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여수시 일대에 위치한 6곳의 병원에서 적정입원일수 총 140일을 초과하여 총 33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위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 등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150,458,09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50,458,09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실제 아파서 입원했기에 편취 범의가 없다는취지로 다투고 있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입원 치료 기간, 입원 치료 내용, 가입한 보험의 종류 및 내용, 의사 M이 피고인 A에게 지나치게 자주 입원하지 말 것을 주의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680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팩스진술조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결과통보 1. 수사보고(보험금 편취내역 수정자료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들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1. 수사보고(의료 분석 서류 첨부) 1. 각 보험계약청약서사본, 보험금 청구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 중 상당부분을 해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증상을 다소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어서 그 편취 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N 종합보험회사 전직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교보생명 등 10개사에 자신 앞으로 16개 보험상품에 순차적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C은 회사원으로 교보생명 등 10개 회사에 자신 앞으로 19개 보험상품에 순차적으로 가입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모녀지간들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8. 7.부터 2010. 9. 4. 까지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천식'과 '요로감염'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한 수속 밟고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하루에 약물 및 물리 치료 이외 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그 이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는 수준이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일수 평가결과 7일의 입원치료가 상당함에도 적정 입원일수의 4배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는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나 판례에서 정하는 입원기준에 미치지 않고 통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사항이거나 단기간 입원치료가 상당한 사항임에도, 입원 일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천식, 요로감염'의 병명으로 29일 동안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부받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라이나생명보험 등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은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7.경 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여수시 일대에 위치한 3곳의 병원에서 적정 입원일수 총 35 일을 초과하여 총 10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 등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총 59,681,83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59,681,83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10. 17.부터 2011. 11. 1경 여수시 P에 있는 Q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천식'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단순한 수속만 밟고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하루에 약물 및 물리 치료 이외 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그 이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는 수준이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일수 평가결과 7일의 입원치료가 상당함에도 적정 입원일수의 2배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는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나 판례에서 정하는 입원기준에 미치지 않고 통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사항이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상당한 사항임에도, 입원 일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상세불명의 천식'의 병명으로 1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부받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교보생명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은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 경 1,6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여수시 일대에 위치한 3곳의 병원에서 정적 입원일수 총 35일을 초과하여 총 7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R) 등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총 42,270,52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42,270,52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결과 통보, 수사보고(의료 분석 서류 첨부)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기왕증인 천식 등을 실제 입원이 필요한 기간보다는 장기간 입원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일부 입원기간에는 어머니인 피고인 A과 동반 입원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와 같은 분석결과가 전문 의료종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사후적으로 주로 진료기록에 의존하여 심사하는 한계가 있고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기도 곤란하고 위 피고인들을 직접 진료하고 관찰한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달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음, 특히 피고인들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입원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실제 아파서 입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검찰에서의 진술 내용도 위 피고인들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와 달리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이해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 C은 주로 천식, 기관지염, 요추 염좌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폐기능검사결과, 흉부엑스레이 결과 또는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질병은 확인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일부 입원기간은 입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의 경우에도 입원 기간이 길다는 것일 뿐 최소한 입원의 필요성은 있다는 취지이다. 피고인 B는 2010년경부터 N보험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보험영업은 피고인 B의 아버지 이 피고인 B의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보험영업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증거기록 107). 피고인 B, C의 보험은 대부분 아버지 S, 어머니 피고인 A의 권유 등으로 가입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는 피고인 B, C의 부모가 보험료를 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증거기록 111면 등). 피고인 B, C이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ㆍ외박하였다거나 입원기간 중 불성실하게 치료받았다는 자료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약 3년 동안 11회 약 186일간, 피고인 C은 약 2년 동안 9회 93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입원이 매우 과다하다고 평가되기는 어렵고, 피고인 A과 같이 매우 오랜 기간 유사한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따라서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 B, C에 대한 배상신청 역시 모두 각하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