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의료기관을 각각 개설·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경 익산시 E에서 의사 B 등 의료진을 고용하고 입원실, 진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구비한 후 전라북도에 'F한방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2013. 10. 말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F한방병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4.경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배우자 G을 이사장으로, 지인인 H, I, J, K을 이사, 감사로 한 '의료법인 L의료재단'을 설립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의 외관을 갖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5.경 익산시 E에서 의사 M 등 의료진을 고용하고 입원실 22개 등 의료시설을 구비한 후, 전라북도에 '의료법인 L의료재단 N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2015. 2. 1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법인 L의료재단의 명의를 이용하여 N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F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3. 6. 10.경 의사 B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마치 F한방병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3. 7. 1.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21,777,6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심사결정 공단부담금'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213,547,91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N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4. 5. 12.경 의사 M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마치 N병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4. 5. 28.경 18,829,5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심사결정 공단부담금'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3,659,97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경 익산시 E에 있는 F한방병원에서 월 1,0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에게 고용되어 그때부터 2013. 10. 말경까지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F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고용되어 F한방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7. 1.부터 2013.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심사결정 공단부담금'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13,547,910원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A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도록 방조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5회 공판조서에서의 것) 1. O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 3회, 사본)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기록 제554-565쪽, 제700-702쪽) 1. 법인등기부등본, 의료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등, 2013년 일기장 내용 1. 내사보고(병원 설립 경위 및 O과 S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의료법인 L의료재단 건물 지분 및 연혁, 병원개설 및 운영에 대하여) 및 의료법인 L의료재단 연혁 및 병원개설 및 운영자료, T 주식회사 및 L의료재단 연혁 및 개설정리표, 수사보고(L의료재단과 O의 만난 경위 및 이행약정서 등에 대하여) 및 O과 A의 만난 경위 등, 이행약정서, 합의각서 등, 수사보고(A 이사장 피의자 입건에 대하여), 수사보고(F한방병원 개설 및 폐업 사항 수사) 및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수사보고(O과 U의 병원 운영관련에 대하여), 수사보고(수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건) 및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O을 A에게 소개시켜 준 V, 피의자 A의 F한방병원 운영에 대하여, L의료재단 법인 설립에 대하여, L의료재단 전 이사 J 상대 수사, 요양급여편취 금액 정정에 대하여, K 상대 수사), 수사보고(페이닥터 B의 계약금 지급에 대하여) 및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W요양병원 이해관계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2016형제15873호 의료법위반 등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보고) 및 피의자신문조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F한방병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N병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국 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2항 제5호(각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의료기관 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자에 고용되어 한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사기죄와 F한방병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N병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사기방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의료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13,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아울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쁜 점, 편취 및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이 합계 7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실형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한 요양급여비용는 대부분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은 얻지 못하였고, 병원 운영도 적자를 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7,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과 의료질서 유지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거액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할 수 있도록 도운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의료법 위반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급여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