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4.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503호에서 E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 10,000주, 위 회사의 경영권을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6. 위 계약에 피해자 G(명의는 피해자의 형인 H)을 양수인으로 추가하였다. 그 당시 위 계약의 전제가 된 위 회사의 2013년 재무제표 상에는 위 회사의 외상매출금이 1,978,383,360원으로, 가지급금이 1,84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재무제표 작성 당시 1회계법인의 사무장인 J으로부터 지출확인이 되지 아니한 37억 6,000만 원을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재정건전성 측면에 문제가 있으니 현금 부족액 37억 6,000만 원 중 절반 정도인 19억 2,000 만원 상당은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하고, 나머지 18억 4,000만 원 상당을 가지급금으로 기장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전제가 된 위 2013년 재무제표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2013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같은 해 8. 21. 중도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회계 지식에 대하여 무지하여 F의 2013년도 하반기 재무제표의 기재가 허위인 줄 몰랐고, 그 기재와 같이 가지급금이 약 18억 4,000만 원, 외상매출금이 약 19억 2,000 만원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위 재무제표 기재가 허위인 점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사실상 피고인이 100%의 주식을 보유한 F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2014. 6.경 K을 통하여 E을 소개받아 E에게 F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2014. 7. 20.경 이 위 회사 인수를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위 회사를 양수할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가 F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24. E, K이 함께 한 자리에서 피해자를 대신한 E과 사이에 F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후 그 다음날 피고인을 만나 계약서에 피해자의 형인 H을 양수인으로 추가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전제가 된 F의 재정상태는 2013. 12. 말을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한다)에 의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 제2조 양수도의 목적물 본 계약에서 정하는 양수도 목적물은 아래 각 항과 같다. 1. 대상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 2. 주식회사 F이 발행한 전체 기명식 보통주식 10,000주 3.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한 아래의 부동산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건물 503호 M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03호, 304호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L 제3조 양수도 대금 본 계약에 의한 총 양수도 대금은 금 십이억(₩1,200,000,000)원으로 정한다. • 양도인계좌 : 국민은행 MA 양수인계좌 : 농협 NE 제4조 매매의 합의 지급시기와 방법 1. 계약금의 지급시기 및 각 당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양수인은 본 계약서 체결후 익일 계약금으로 금 일억(₩100,000,000)원을 양도인에게 수표지급 또는 양도인이 지정한 통장에 입금한다. 2. 잔금의 지급시기 및 각 당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양수인은 금일십일억(₩1,100,000,000)원을 실사가 완료 후 1개월 후에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의 협의에 의해 1회 (1개월) 연장은 가능하기로 한다. 나. 양도인은 잔금이 지급되면 당일 대상회사의 주식 10,000주(1주당 10,000원)을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제6조 실사 1.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삼 영업일 이내에 양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는 대상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전반에 대해 회계실사를 착수한다. 3. 실사 진행 후 양도인이 제시한 재무제표와 오차 범위 5%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인수대금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인은 F의 매도를 의뢰할 무렵 K에게 이 사건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넘겨주었고, KI E 및 피해자에게 위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재무제표에는 외상매출금 항목에 1,978,383,360원, 가지급금 항목에 1,842,000,000원이 각 계상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후 F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재무제표상 임차보증금 항목에 계상된 3억 4,500만 원 등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그 결과 위 임차보증금 및 계약 체결 당시 논의된 미지급 퇴직급여 2억 원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2014. 8.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하였다. - 합의서- 1. 잔금 십일억(₩1,100,000,000)원 중 퇴직금 일억사천만(₩140,000,000)원은 인수자에게 승계하여 인수자가 퇴직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2. 임대보증금 삼억(₩300,000,000)원과 퇴직금 차액 육천만(₩60,000,0000원 합계 삼억육천만(₩360,000,000)원은 2014.9.30. : 일억사천만원(₩140,000,000) 2014. 10. 30. : 일억이천만원(₩120,000,000) 2014. 11. 30, 일억원(₩100,000,000)을 지급한다. 3. 현 대표인 A 대표에게 급여 삼백만(₩3,000,0000원으로 정하고 1년간 업무인계 및 인수자의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5. 제출된 2014. 6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차액이나 부실채권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매도인인 A 대표가 책임진다. 부득이한 경우 잔액지급시 차감할 수 있다. 6. 매수인이 육억(₩600,000,0000원 지급시 매도인은 소유주식과 경영권등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계하고 매도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계약서상 제시된) 등록 서류를 인계한다. 그 후 피해자가 F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O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확인해보자 실제 가지급금은 약 41억 원에 이르렀고, 2014. 8. 28.경 F의 재무제표 작성 등 세무기장을 담당해 온 [회계법인의 사무장 J이 피해자를 찾아와 2014년도 상반기 재무제표 등을 보여주며 이 사건 재무제표상 외상매출금 항목에 계상된 약 19억 원 및 가지급금 항목에 계상된 18억 4,200만 원은 허위이며, 사실은 외상매출금이 2천여만 원에 불과하고, 반면에 가지급금은 2013. 12. 말 기준 37억 6,000만 원, 2014년도 6. 말 기준 약 47억 원에 달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재무제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J은 'F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보니 회사의 계좌 잔액에 크게 못미쳐 결국 약 37억 6,000만 원 상당이 지출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결국 위 금액이 기재된 합계잔액시산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이를 모두 가지급금으로 정리하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좋지 않으니 37억 6,000만 원 중 절반 정도인 약 19억 2,000만 원은 외상매출금으로, 나머지 18억 4,000만 원은 가지급금으로 기장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는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F의 회계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에게 매월 매출 보고 등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매출에만 신경을 쓰고 회계처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잘 귀담아 듣지 않았다. 법인에서는 증빙이 없으면 안된다고 여러 차례 건의하였다. 장래예상수익과(재무제표상)외상매출채권이 다르다는 사실을 본인은 잘 모른다. 아마 피고인도 잘 몰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J 역시 '장래예상수익과 외상매출채권은 다르다. 피고인이 평소 회계 지식이나 용어에 대하여 무지하다. 당시 가지급금이나 외상매출채권에 관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린 바가 없다. 피고인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의 2014년도 상반기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증거 기록 제2권 제288쪽) 및 O가 제출한 매출현황자료(증거기록 제2권 제992쪽 이하)에 의하면, 2013년도 매출총액은 2,857,652,875원, 2014년도 상반기 매출총액은 1,459,881,464원이다. 그리고 F의 정수기 임대와 관련한 장래예상수익(임대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에 관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309쪽 이하 및 제1024쪽 이하), 2013. 12. 말경 기준으로 계약종료시까지 예상되는 임대료는 1,136,639,060원, 2014. 2. 말경까지 예상되는 유지보수비용은 184,118,680원(합계액은 1,320,757,740원)이고, 2014. 6. 말경 기준으로 계약종료시까지 예상되는 임대료는 927,070,980원(증거기록 제2권 제321쪽의 '유지보수 총 금액은 '임대 총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유지보수비용은 645,844,480원(합계액은 1,572,915,460원)에 이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그 전제가 된 이 사건 재무제표 기재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F의 매도를 K에게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건네준 다음 K의 소개로 알게 된 E과 양수도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계약이 파기되고 결국 피해자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K, E으로부터 이 사건 재무제표를 건네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 또는 권유한 것은 아니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일 의도로 이 사건 재무제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O 및 J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회사를 오랜 기간 운영하여 왔음에도 기업회계지식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세무기장 등은 회계법인에 맡기고 그곳에서 알아서 하였다. '거나 '재무제표를 본 적이 없고 K에게 제공하면서 처음 보았다. 가지급금이 18억 4,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이 사건 재무제표를 넘겨받은 K으로부터 처음 들었고, 가지급금의 개념을 몰라 K에게 물어보았다. 수사단계에 이르러서야 실제 가지급금 규모가 약 41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거기에다가 이 사건 재무제표 중 외상매출금 항목과 가지급금 항목이 허위로 기재된 것도 피고인이 J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J의 제안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당시 피고인이 위 제안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서 이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기재된 것도 재무제표가 만들어진 다음 곧바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K에게 넘긴 후 그를 통해 가지급금 및 외상매출금 항목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듣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재무제표가 위와 같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및 K1 E F 양수도계약을 논의하면서 가지급금액이 재무제표 기재와 같이 18억 4,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고 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4개 부동산을 회사 양도시 함께 양도하되 다시 회사에 편입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액이 실제인 것으로 믿고 그에 따라 계약 체결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무제표상 외상매출금 항목의 개념에 대하여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O조차 장래예상수익과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재무제표상의 외상 매출금 19억 2,000 만원 상당을 정수기 임대료 및 유지보수비용 등 장래예상수익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예상수익은 약 15억 7,00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한다(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2013년도 총 매출액이나 장래 예상수익 액수는 다소 오차는 있으나 실제 규모에 거의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무제표가 실제인 것으로 믿고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예정된 바와 같이 추후 회계실사를 거치면 이 사건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허위로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밝혀질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2014. 8. 21.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년간 일정 보수를 받으면서 F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기로 하고, 실제와 다르게 차액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약속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