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D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북 예천군 보문면 휴양림길에 있는 18번 군도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래리 마을회관 쪽에서부터 학가산휴양림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피해자 E(45세), 피해자 F(44세)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면서 노면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을, 피해자 F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초동조치),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고경위, 사고 장소의 구조 및 상태,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등 판시는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7:15경 태백시 C아파트 1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집에 사는 피해자 D(여, 53세)가 문을 세게 닫아 자신의 집 문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마침 피해자가 문 밖을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폭 약 3cm, 길이 약 80cm) 1자루를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5년 2회에 걸쳐 폭행죄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67

범죄사실(2015고단2947)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서울 양천구 E, 2층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캠핑장 컨셉의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주방기기 등 물품을 공급해 달라. 물품대금의 30%는 2015. 6. 29.에, 35%는 2015. 7. 22.에, 잔금 35%는 2014. 8. 22.에 각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식당의 전체 공사대금은 4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자본금이 없어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마련한 외에, 다른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 위 식당에서 70,148,43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7,000만 원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고,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에서 본 부정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2015고단286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1.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L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였고, L은 2014년 5월경 식당의 내·외부 페인트 도장 및 바닥공사를 피해자 D에게 재하도급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7. 22.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공사를 해 주면 2014. 8. 22.경까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비롯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경부터 별다른 자본금 없이 위 식당의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였고, 식당의 총 공사비가 4억 5,000만 원 가량이었으나 피고인이 확보한 투자금은 1억 2,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그 투자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가 식당의 내·외부 페인트 도장 및 바닥공사 추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의 내·외부 페인트 도장 및 바닥공사 등 95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4년 4월경 L에게 이 사건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였고, L이 다시 피해자에게 그 공사 중 식당 내·외부 페인트 도장 및 바닥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피해자는 2014. 5. 12.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식당 내·외부 페인트 도장 및 바닥공사를 마쳤다. 피해자가 L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2014. 7. 28.경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950만 원을 2014. 8. 22.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확인서에는 'L은 2014. 7. 22.부터 배제하며 원공사발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잔금을 결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기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L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2014. 7. 28.경 피고인과 피해자 및 L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를 L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면책적 채무인수 합의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를 채무불이행으로 평가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시작 이전 또는 2014. 7. 22. 무렵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변경 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역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C 인피니티 승용차를 580만 원에 구매하면서 위 B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차량포기각서, 차용증 등을 함께 교부받은 후, 2016. 5. 16.경 인천 서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하였음에도 2016. 6. 15. 22:20경 대구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역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인피니티 승용차를 58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철판 위에 셀로판지로 새겨진 위조된 번호판임을 알면서도 2016. 6. 15. 22:20경 대구 불상지에서부터 중구 D에 있는 E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운행정지명령 등) 위반차량 적발보고, 내사보고(적발 당시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차적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 구매시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49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애틀가라오케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⑴⑵,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50

범죄사실 1. 2015. 8. 7. 22:4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7. 22: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경위 E에게 "내가 며칠 전 분실신고를 했는데 어떤 경찰관이 처리도 못하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전에 먹은 커피 값이나 달라고 하냐, 경찰이 뭐 이래"라고 소리치는 등 횡설수설하고, 위 파출소 안을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15. 8. 8. 07:0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로 2015. 8. 7. 23:42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에 있는 해운대경찰서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은 후 2015. 8. 8. 01:4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8. 07:05경 위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다시 찾아와, 경위 F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송치가 언제 되냐, 나를 경찰서에 보내놓고 모른다면 다냐, 이런 식으로 경찰업무를 보면 안 되지, 다 같은 경찰인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고함을 지른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8:4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모인 피해자 D(여, 82세)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가정환경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구급활동일지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인 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10:43경 제주시 신북로 514에 있는 함덕농협하나로마트 중앙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신북로 621에 있는 함덕힐하우스 모텔 주차장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49cc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무면허운전),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 없음)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오토바이) 대상자 통보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2회[ 2016.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2016. 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6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20경부터 16:42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위 정동 교차로 및 흥국생명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전체상황 요도, 도로 점거 위치 요도 1. 채증사진, 집회흐름 사진, 얼굴비교 사진 1. 집회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방해행위를 주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4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3. 21: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개새끼야, 나 78년생이다!, 개새끼 씹할 놈아 너희들이 이러니까 사건이 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3. 22:26경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D에게 "개새끼야!, 씹할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어깨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쪽 발로 위 D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걷어차 위 D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목격자)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음주측정 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광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이 3명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3세, 여)는 1999. 1. 경부터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던 중 2015. 5.경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19. 13:00경 경주 황성로 59에 있는 성동새마을금고 황성지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자녀 여행경비 부담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안면부 찰과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같은 시 E, 30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보지년, 씹할 년, 아가리 째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 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범행사용도구 등, 진단서, 진료기록내역,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신고접수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C에 대한 동종전과 사건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욕설 및 폭행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즉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던 점, F의 증언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2: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스트 하우스 거실에서 위 하우스에 숙박 중인 피해자 D(여, 21세)가 책장에서 책을 꺼내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7. 15:50경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있는 후포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세탁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후포고등학교 방면에서 후포우체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위에 상가와 주택가가 있는 도로로서 평소 갓길로 행인과 자전거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갓길로 통행하는 행인이나 자전거 등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우측 갓길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3세) 운전의 자전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데다, 운전 당시 주취 정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09. 05:42경 경주시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입구를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면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마주오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투다리 앞 노상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0:0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C과 마늘 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C이 마늘 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림 올코트 100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 2km 떨어진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C의 집에 갔다. 피고인은 C, E, F 등이 마루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준비하여 간 석유통의 휘발유를 마루, 부엌 등에 뿌린 뒤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여 마루와 방문, 카펫과 천정에 불길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주택 일부를 소훼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화재조사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행위자/기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들이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고 이로써 피해자 1명이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줄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 일어난 화재 규모나 피해 정도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마늘 대금 채권자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해 왔고 귀농하여 마늘농사를 지으면서 배우자와 정신병력이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경 식료품 납품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영업사원으로 고용되어 식료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 1.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마트에서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물품대금 1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시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택시 등지에서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식료품 대금 합계 11,255,8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횡령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없음)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청주시 흥덕구 C 2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 상하의 3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36만원상당의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3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181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앞길에서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로 등록되어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F 체어맨 승용차를 40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1. 15:20경 평택시 G 앞 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I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 앞 번호판(증제1호)을 손으로 나사를 풀고 떼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경 아산시 탕정면 소재 상호불상 폐차장에서 성명불상자 소유의 J 그랜져XG 승용차 앞 번호판을 손으로 나사를 풀고 떼어 가 절취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지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옵티마 승용차 앞 번호판을 피고인의 F 체어맨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같은 일시경 아산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경 위 3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그랜져XG 승용차 앞 번호판을 피고인의 F 체어맨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같은 일시경 충남 홍성군 일원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양수 후 무등록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공기호 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한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 수차례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최근 10년 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5.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4:20경 제주시에 있는 신라면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신광로에 있는 신제주오피스텔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 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아무런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등의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7.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9:25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산리 소재 삼칠축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읍 삼칠종합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경북 문경시 F에 신축예정인 G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나에게 빌려주면 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일부 부대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G 신축공사는 2008. 1. 31.경 건축주 H가 광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 하도급을 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2008. 6. 2.경 I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2008. 6. 12.경 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아무런 재산과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0.경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M을 통하여 K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입하면 기존 시공사 문제를 정리하고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전달하였으나 결국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액이 M, K에게 교부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