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5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21.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1. 9. 17. 16: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외부 화단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장소에 놓아 둔 필로폰 약 1g이 든 담뱃갑을 발견하고 담뱃갑에서 필로폰을꺼낸 뒤 현금 70만 원을 넣어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2021. 9. 17. 16:00경부터 같은 달 19. 17:0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렌트한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 트렁크에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B과 함께 투약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1. 9. 19. 17:00경 대구 서구 F건물 G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1. 9. 19. 17:00경 대구 서구 F건물 G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팔뚝 촬영 사진, 주사기 사진, 사진 3매, 사진 1매 1. 대검찰청 마약류 동향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에 대한 소변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모발감정서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및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 4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관련 법리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104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700,000원(그중 100,000원은 피고인들 전원으로부터 부진정 연대채무로 추징) - 산정 방식: 매수․소지한 필로폰 1g을 매매할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가격 피고인 B: 100,000원(피고인들 전원으로부터 부진정 연대채무로 추징) - 산정 방식: 필로폰 1회 투약분(0.03~0.05g)에 대한 비수도권(부산, 충청, 전라, 경상)지역의 암거래 가격 평균 100,000원 ×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서 취급한 필로폰 투약분의 분량 1회분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 투약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모텔 종업원에게 자수하겠다고 연락하였고, 모텔 종업원이 112신고를 함에 따라 판시 각 범행이 발각되었다. 피고인 A이 매수․소지한 필로폰 중 실제로 취급한 양은 비교적 많지 않다. 2)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피고인 A은 2018년부터 피고인 B과 교제하였으며, 그러던 도중에 피고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유혹이 없었더라면 피고인 B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세계로 입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초범이었으며, 피고인 A을 만나기 전까지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많지 않다. 2)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3) 소결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