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57

범죄사실 [2013고단1857]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0. 8.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가 영업하는 E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인상을 쓰며 "은행에서 돈을 찾아와서 주겠다."고 겁을 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노래방의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실로 인근 노래방에 소문이 퍼져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126,000원 상당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경 인천 계양구 F 피해자 G(여, 51세)가 영업하는 H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아가씨와 술을 마셨는데 신고를 해야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1.경 인천 계양구 F 피해자 I(여, 50세) 운영의 'J'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돈이 없는데 신고를 해라. 내가 신고할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180,000원 상당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경 인천 계양구 K 피해자 L(61세)이 영업하는 M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던 맥주를 집어던지고 접대부를 폭행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50,000원 상당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경 인천 계양구 N 피해자 (여, 41세)이 영업하는 P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50,000원 상당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계양구 Q 피해자 R(39세)이 영업하는 S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당신네들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렀으니 신고하겠다.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계양구 T 피해자 U(여, 42세)이 영업하는 V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대금 10,000원 상당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1.경 인천 계양구 W 피해자 X(36세)이 영업하는 Y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대금 150,000원 상당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 Z 피해자 AA(여, 56세)가 영업하는 AB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아가씨 부른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된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대금 60,000원 상당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인천 계양구 AC 피해자 AD(48세)이 영업하는 AE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술과 도우미를 제공해주는 불법영업을 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대금 100,000원 상당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1. 13.경 인천 계양구 AF 피해자 AG(여, 53세)가 운영하는 AH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도우미와 술을 판매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10만원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경 인천 계양구 AI 피해자 AJ(52세)가 영업하는 AK 노래방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접대부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54,000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005] 피고인은 2013. 4. 24. 인천지방법원에 공갈죄 등으로 구속 기속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14. 00:30경 인천 부평구 AL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피해자 AM(여, 36세)와 노래를 부르고 나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후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받고 싶으면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인천 계양구 AN에 있는 AO 모텔 앞에서 "같이 들어가면 가방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위 모텔 206호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11. 14. 01:10경 인천 계양구 AN에 있는 AO 모텔 206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M(여, 36세)를 추행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그 돈을주어라, 돈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 도우미가 노래방에 와서 술을 먹고, 2차를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1. 15. 22:00경 인천 서구 AP에 있는 'AQ'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 AR에게 도우미와 주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AR이 이를 거절하자 AR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A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신고를 하고 인천서부경찰서 AS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AQ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AR이 노래방 도우미와 캔맥주 2개를 가져다주며 요금 51,000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접대부와 주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L, O, U, X, AA, AD, AG, AJ의 각 진술서 1.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수회에 걸쳐 노래방 업주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갈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속칭 '도우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회회복도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