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320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22:43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 인근 편도 4차로에서 일산 방면에서 서울, 인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30S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의 위 Q30S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BMW320i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Q30S 승용차를 4,550,4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8. 22:43경 양주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53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1. 피해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식회사 E 이메일 회신자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자신의 동생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신고하였고 차량에 대해 폐차신청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기소 이후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으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2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교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1노3144),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22도7491)을 거쳐 2022. 9.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의정부교도소 C에 각 수용되어 함께 생활하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2. 6. 14.경 피해자로부터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뭐하는 거야!”라는 소리를 듣는 등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잦은 욕설을 듣다, 2022. 6. 16. 09:20경 의정부교도소 C 근무자실에 있던 피해자 B(53세)를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귀 아랫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 관련 채증사진), 수사보고(임의제출확인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법원 2022노1598), 이는 재심판결이므로 재심판결의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도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교도소 재소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징역형 포함)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8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6. 10.경 피해자 B에게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0. 15:18경 부산 동래구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0. 15:56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은행 G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900만 원 중 1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H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D이 알려준 I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I이 송금하는 금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77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진 4매, 전표 9장, 텔레그램 대화 내역(순번 4 내지 6),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15장 1. 금융거래정보, 계좌내역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입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범행 피고인의 예상과는 무관하게 매우 크고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그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자신의 손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최악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가장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은 유족의 생도 송두리째 뽑힌 결과가 되었다. 피고인의 지난 삶이 아무리 힘들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유족 앞에선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다행히 피고인은 선고 기일을 앞두고 유족의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편취한 900만 원보다 많은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또한 매우 힘든 경제적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노력은 상당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였다. 현금수거 공범 중 1인에 대한 형이 집행유예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포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2023고단431 피고인은 2023. 3. 19. 18:08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생리대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종이주머니 2개 등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5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528 피고인은 2023. 7. 2. 12:15경부터 12:40경까지 사이 충주시 E에 있는 ‘F’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229,610원 상당의 하우스감귤, 샐러리, 콩나물 등 식료품 및 장난감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온 뒤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일자별 피해품 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판독 – 3. 19. 범행), 수사보고서(CCTV 판독 – 4. 7. 범행),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수정 – 2023. 4. 7.), 수사보고서(CCTV 판독 – 4. 12. 범행), 수사보고서(CCTV 판독 – 4. 18. 범행), 수사보고서(CCTV 판독 – 5. 29. 범행) 1. 영수증 1. 발생일자별 피해품 사진, 각 CCTV 판독 사진, 4. 7. 범행 추가 피해품 사진 2023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위 확인 등) 1. 현장사진, 피해품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5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58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김선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도현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7. 21.부터 2021. 4. 2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D의 2020년 8월 임금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인 1,307,35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2,012,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 D 체불액 내역, 휴게시 간에 따른 D 체불액 내역,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내사보고, 최저임금 미달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호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격일제 12시간 근무조건으로 월 180만 원에 약정하였는데,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9시간, 식사시간 총 3시간, 합계 1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으므로, 최저임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통상 모텔은 고객이 찾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응대를 위한 직원이 대기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새벽 시간대에 결제된 내역이 거의 없으나, 이는 D의 전 근무기간의 자료는 아닌 점, D가 근무하는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는 대리근무자 없이 단독으로 근무하였으므로, D로서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카운터에서 자리를 지키고 대기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근무장소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기된 바 없으며, 기타 휴게시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근로감독관 F은 저녁 식사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D의 대리인인 E 노무사가 법정휴게시간 2.5시간을 공제한 체불 임금을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달리 벌금을 감액할 사정도 없다.] 판사 박주영 별지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25. 22:28경 경주시 B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개가 캠핑 중이던 피해자 D(30세, 남)의 음식을 먹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개가 내 말을 안 듣는데 우짜라고, 개를 죽일까”, “반말하면 안되냐, 내 자식이 니보다 나이 많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5.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위 F으로부터 “제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7. 하순경부터 2020. 11. 하순경까지 충남 태안군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가명 ‘E’, ‘F’ 등의 유흥접객원 수 명을 대기하도록 하다가 충남 태안군 일대의 유흥주점 ‘G’, ’H‘ 등의 업주로부터 고객을 접대할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유흥접객원들을 위 유흥주점에 가도록 하여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10,000원 ~ 1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J조합 회신내역, D 장부 사본, 태안군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D 위치 및 현장사진, B 보도방 아가씨 모집광고, 태안군 유흥업소 현황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전화번호 및 업무폰 전화번호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및 일부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첩보제공자가 제출한 피의자 A의 통화녹음 내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산지원 2022재고단2 판결),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4개월 간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등에 유흥접객원을 보내주고 소개비 명목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6. 00:14경 서울 광진구 B에서부터 약 25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지인 C과 함께 2022. 1. 5. 18:20경부터 21:00경까지 횟집에서 소주 세 병을 나눠 마시고, 치킨집에서 소주 두 병과 청하 한 병을 나눠 마셨다. 2) 피고인은 2022. 1. 5. 21:28경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대리기사는 2022. 1. 5. 22:15경 피고인의 집 근처의 서울 광진구 D 빌라 주차장에 주차하고, 조수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두고 떠났다. 3)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를 빼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2. 1. 6.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250미터 떨어진 서울 광진구 F에 주차를 한 뒤 집으로 들어갔다. E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4) 경찰관 G 등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2022. 1. 6. 00:22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단독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서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다. 5) 피고인은 2022. 1. 6. 00:51경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측정되었다. 6) 피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적은 없다. 나. 판단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형사소송법상 수색에 해당한다.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주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도 않았다. 또한 도로가 아닌 피고인의 집을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담을 넘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수색에 해당한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면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경찰관이 담을 넘어 들어간 행위 태양 자체로 피고인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결국 경찰관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수색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획득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 G 채증영상,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한편, 증인 G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내 CCTV CD,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관련 CCTV 확인, 피의자 음주장면 확인1, 2,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CCTV 영상 사진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 이전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3. 9. 21. 23:1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1.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9. 21. 23:50경 광주 광산구 D에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1.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경찰공무원이 현장을 떠나자 다시 토레스 1.5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남, 37세)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토레스 1.5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정황)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적발당한 후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자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발견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로 충격한 정도가 세지 않으며, 특수폭행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2013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8.경부터 경기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50만 원(2010년경 임대차 범위를 지층 일부까지 확대하여 530만 원으로 증액함)으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카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월차임을 미납하기 시작하여 2017. 10.경 연체된 월차임의 합계가 보증금을 초과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연체된 월차임 및 보증금 5,000만 원을 2017. 12. 30.까지 지급하고 월차임을 57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나 2019. 5.경까지 위 보증금 및 2019. 3. 15.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건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2019. 3. 15.부터의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등 판결을 받았다. 한편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건물에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프레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이 압류되고 경매가 시행되었으나 계속 유찰되자 피해자는 2020. 11. 24. 위 물건을 낙찰받아 위 물건은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21. 3. 11.경 위 건물의 명도에 대해 시비가 계속 발생하자 “피고인이 2021. 4. 21.까지 집기류 일체(경매물건은 제외)를 깨끗이 치우면 피해자가 이사비용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법원은 2021. 4. 14. “피고인 A은 2021. 4. 15. ~ 30.경 위 건물에 있는 유체동산 일체(피해자 소유의 물건은 제외)를 모두 반출, 제거하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5. ~ 30.경 위 건물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불상의 철거업체 직원과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물건을 철거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낙찰받아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 상당 프레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1,107만 원 상당의 물건 14대를 가지고 나가 판매 또는 폐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1. 4. 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에서 물건을 반출한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인건비를 받고 싶으면 당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위 건물 안에 주차하고 빼지 마라. 피해자와 위 건물에 있는 물건을 깨끗이 치우면 이사비 1,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니 당신 인건비도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야 줄거고, 당신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라. 돈을 주기 전까지 절대 차를 빼지 마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위 화물차를 위 건물 안에 주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화물차 때문에 위 건물을 관리하여 임대를 할 수가 없으니 위 화물차를 빼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2021. 3. 11. 이사비를 주기로 합의한 것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깨끗이 치우면 주기로 한 것인데 피고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반출하였으므로 줄 수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주장하면서 2021. 12. 6.까지 위 건물 안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및 임대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가단106888 건물명도(인도) 판결문,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경매목록, 부동산인도집행조서, 2021카합10028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화해권고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에 대한 할부대금 1,08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최고액 5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면서 ‘48개월 동안 매월 319,510원씩 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과 달리 위 승용차를 인도받는 즉시 대부업체에 맡기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여자 친구의 수술비 등을 지출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80만 원을 중고자동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080만 원을 대출받고, 2019. 8. 5.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최고액 5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소를 둔 당시 ‘E’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대부업자로부터 53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부업체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위 승용차를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재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도 위 승용차의 소재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8, 2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재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거의 요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7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이 사건 각 범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누범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2년)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고 또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공판정 출석 태도가 나쁜 점 등 참작]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66

범 죄 사 실 2023고단1766 1. 2023.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7. 06:50경 하남시 B, C 내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1,4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2023.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8. 09:50경 하남시 E, F 내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1,5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023고단1815 1. 2023. 1. 16. 절도 피고인은 2023. 1. 16. 15:30경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8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통을 꺼내어 주머니 속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2. 27. 절도 피고인은 2023. 2. 27. 07:33경 경기 하남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50원 상당의 청하 1병을 외투에 숨겨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1766 1. 피해자 G 자필 진술서, 피해자 D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2023고단1815 1. L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1. I 작성의 진술서, 입근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최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 액수가 적은 편에 속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피해품의 성격, 각 범행의 시간과 장소의 특성,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0. 28. 가석방되어 2023. 2. 1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번호판만 존재하는 영업용 차량으로 오토론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26.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F 명의의 차대번호 : G H를 구입하려는데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오토론 대출신청을 통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위 H는 번호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F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26.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오토론(중고차)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을)등본.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존하지 않는 화물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고, 그 사정을 모르고 대출명의를 사람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등 범행수법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정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가주택 아래채 방바닥 시멘트 공사를 하면서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시중 거래가 개당 약 3만 원 상당)의 구들장 33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농가주택 아래채 방바닥에 시멘트를 발라달라는 말을 하였고, 방바닥에 존재하던 구들장을 들어내고 시멘트를 바를 것인지 아니면 구들장 위에 시멘트를 바를 것인지는 피고인에게 일임한 점(수사기록 제50, 51쪽), 피고인이 위 농가주택 아래채 방바닥 시멘트 공사를 할 당시 방바닥 일부가 패이거나 꺼져 있는 상태였고, 위와 같은 상태에서 구들장을 그대로 둔 채 시멘트를 바르는 공정이 합리적인 공정인지에 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위 구들장을 버린다고 하여 타인에게 가지고 가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2021. 10.경 피고인이 위 구들장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2021. 12. 24.에서야 고소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구들장에 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