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22:45경 경남 김해시 B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2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 1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에 이르렀고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 앞까지 대리운전으로 왔으나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차량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사고는 뒤쪽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차량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1. B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유리병 아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고, B은 피고인의 옆에서 위 대마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단독 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4. 23: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플라스틱 컵 윗부분을 은박지로 감싸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리고, 은박지에 빨대를 꽂은 후 라이터로 대마에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6. 13:30경 경남 창원시 상남로 289 경남지방경찰청 E 사무실에서, 대마 약 14.66g을 투명 지퍼팩 3개에 약 4.32g, 약 4.84g, 약 5.5g씩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임의제출 과정 및 소변 간이시약검사-THC양성),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임의제출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THC양성)-마약류 감정의뢰, 마약감정서, 피고인 모발 감정서 첨부-모발 감정서 사본 1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1. 피의자에 대한 별건 기록 중 B 피의자신문조서 첨부-피의자신문조서(B) 사본 1부 1. 수사보고(시가 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만 원 = 대마 흡연 1회 10만 원 × 총 2회, 수사보고(시가 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제3범죄[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일부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고, 그 외에는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의 대마 흡연 횟수와 소지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전남 보성군 B 펜션에 연인 C 및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비롯한 C의 여성 친구 3명과 그녀들의 연인 3명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31. 02:00경 위 펜션 2층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른 다음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뒤척이자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2층으로 올라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순번 10, 16)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목부위 사진 첨부)(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4쌍의 연인들이 함께 투숙한 펜션의 거실에서 2차례에 걸쳐 범행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9:0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43세)과 짐을 싣고 내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에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벗어 손에 들고 위 안전모로 피해자의 왼손과 팔을 수회 때리고, 덤프트럭에 부착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삽(총 길이 약 1m, 삽날 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각삽을 촬영한 사진 기록 첨부], 피의자 운행 덤프트럭 및 각삽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2: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계속하여 바지와 속옷까지 벗은 채로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태양 및 정도, 범행 동기,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2021. 11. 30.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은 폭력을 심하게 행사하여 용서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행패만 부렸을 뿐이고 정중하게 사과한 것도 있어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2. 1. 28.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01: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61번길 27 일산문화공원 앞 도로에서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던 중, 교통단속 및 야간순찰을 하고 있던 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남, 28세)에게 적발되어, 같은 구 D 건물 1층 안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내부의 막다른 길목에 도달하여 입구로 되돌아 나오던 중, 피해자가 위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의 도주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멈추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 운전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피해자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야간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피해자 진단서, 피의자 범칙금 발부내역의 각 기재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편이며,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16:15경 평택시 B원룸 C호에서, 피해자 D(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 A이 화내는 거 보니까 살아있네.’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의 목 부위 피부가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언쟁 후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그어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방식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7년 벌금형을 받은 외에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5:25경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여부 검사를 위해 진주시 보건소가 경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음압차를 타고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있는 진주시 보건소 선별검사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압차를 타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뒤 위 음압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오른 손 주먹으로 1회 쳐서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8월) * 특별감경행위인자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수리비 4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가 40,000원으로 경미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31. 07: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설치된 골프카트 천막에서, 골프장 직원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콤프래샤 1대, 시가 미상의 용접봉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센다이 SD8000E 발전기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이동식 엔진 분무기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엔진삽 뿌레카 땅다지기 1대, 시가 미상의 인버터직류 아크 가나 용접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DMC-800 에코비료 살포기 1대 등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건설 공구 7점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6. 03:00경 제1항 기재 골프연습장에 이르러, 골프장 직원들이 퇴근하여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본관 공구보관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마끼다 각도 절단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파괴함마 뿌레카(OKEM-65) 1대, 시가 17만 원 상당의 보쉬GCO2 고속 컷팅기 1대, 시가 17만 원 상당의 보쉬GK235 원형톱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끼다 앵글 그라인더 1대, 시가 27만 원 상당의 계양 아크 용접기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보쉬 전기해머드릴(GSB10RE)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쉬 그라인더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보쉬 전동 해머드릴(GBH-2-26-RE) 1대 등 시가 합계 214만 원 상당의 건설 공구 9점을 (차량번호 2 생략) EQ900 렌트카 차량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F 캡쳐사진, G 작성글 내역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처를 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4018 1. 2021. 7. 4. 택시 무임승차의 점 피고인은 2021. 7. 4. 22:3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 세무소 앞 길가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52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7,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7. 5. 무전취식의 점 피고인은 2021. 7. 5. 08: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어탕 1그릇, 막걸리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처음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7. 7. 택시 무임승차의 점 피고인은 2021. 7. 7. 22:2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45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10,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1. 7. 8. 무전취식의 점 피고인은 2021. 7. 8. 17:4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회덮밥 1그릇, 막걸리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처음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1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2021. 7. 3. 14:04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추어탕 한 그릇, 시가 8,000원 상당의 동동주 한 동이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 1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542 피고인은 2021. 6. 28. 06:20경 수원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인분과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2021고단4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계산서, 현장사진 2021고단4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식대금 지불할 의사 및 능력) 2021고단4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 없이 반복적으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거나 택시에 탑승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0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17세)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멱살,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순번 9)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든 것 밖에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나, 옷을 잡고 흔든 것도 이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가 성립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목격자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등의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성년자를 상당한 이유 없이 폭행하고도 자신의 경제 사정만을 호소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사정변화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북구 C에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부산 북구 D, E, F 소재 폐기물 수집, 운반을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3. 03:28경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2세), 피해자 H(남, 56세)로 하여금 부산 북구에서 수거한 음식 폐기물을 음식 폐기물 처리회사인 부산 기장군 I 소재 ‘J’의 음식 폐기물 저장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으로 분류되는 음식 폐기물 수거 차량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규칙제38조 제1항(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산업안전보건규칙 제39조 제1항(작업지휘자 지정)]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위 일시경 위 J의 음식 폐기물 저장고에서 피해자 G로 하여금 음식 폐기물 수거 차량에 남아 있는 잔재물 청소를 하던 중 미끄러져 음식 폐기물 적재 저장시설(높이 3.5m, 음식물 1m 적재)에 추락하게 함으로써 기도흡인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G를 발견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피해자 H로 하여금 위 음식 폐기물 적재 저장시설 내에서 질식하게 하여 약 11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급성 신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A, L, M, H,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서(H 처와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사건 기록 첨부),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검안소견서 사본, 변사현장 점검 목록표 사본,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B, J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J 회사 내 설치된 CCTV 녹화영상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J 최근출입내역, 타사업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투입호퍼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H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시 작업중지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직원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확인서, 안전교육일지, 작업일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시체검안서, 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10:55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작업 대출을 통해서 연이율 2%로 2,000만 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08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 통장 사본과 함께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 사본 제출) - 통장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기망을 당하여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을 뿐이라면서 자신에게는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 불과하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소속된 대출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9등급 정도로 낮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것처럼 연이율 2%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성명불상자의 자금을 입금하여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작업을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교부하면서 성명불상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할 기간이나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반환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도 정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접근매체를 반환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이 피고인의 계좌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거래로 인한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하자 중소기업은행에 찾아가 그 경위를 파악하고 조치 해제를 요구하였으며, 피해금을 송금한 사람이 피해금의 반환청구를 하자 이에 응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2019. 3. 28. “피고인은 2018. 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여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8. 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통장 계좌번호 등을 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내지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커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결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매체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갈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등 해제 시도로 인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결과 실제로 취득한 대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16:16경 포항시 북구 B 앞에서부터 장량동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범행 횟수․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무쏘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6:16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학교 후문 앞 사거리를 D학교 정문 쪽에서 E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으로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E병원 쪽에서 F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66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무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2. 2. 14. 제출된 합의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4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과거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2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달 21. 01: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C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02:00경 부천시 D 모텔에 데려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특히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모텔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통해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는 2021. 7. 8. 피고인의 보험자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의금 358만 원을 지급받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는 피고인을 통하여 2021. 7. 26.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이로써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철회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재규어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1대에 대한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에서 근무하면서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금융거래내역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일용직으로서 월수입이 80여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기존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작성된 금융거래내역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 회사 측으로서도 대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를 전적으로 믿고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01:50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평택제천간고속도로 평택방향 51.5Km 지점 안진터널 인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19: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을 경유하여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평택제천간고속도로 평택방향 51.5Km 지점 안진터널 인근 도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30. 02:50경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51.5km 지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트공식 적용) 1.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다만 피고인 스스로 사실을 밝힌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9: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출발하여 C 앞 삼거리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0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적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