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 피고인 A은 2005. 11. 9. 06:40경 F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 소재 광암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길을 G초등학교 쪽에서 남구미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광암교 사거리를 H아파트 쪽에서 I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J(여, 38세) 운전의 K 엑스트렉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동녀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스엠파이브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위 엑스트렉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1,634,9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현장에서 이탈할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자리를 바꾸어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J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2. 피고인 B는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위 엑스트렉 승용차가 손괴되었음에도 사고장소인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 소재 광암교 사거리에서 같은 군 M모텔 주차장까지 약 15km 가량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O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A) 나.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피고인 A) 다.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들) 라. 각 무면허운전의 점 : 위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피고인들)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피고인 B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피고인들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B의 집에 가기 위하여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고 B는 조수석에 앉아 길을 모르는 A에게 진행할 방향을 가르쳐주면서 동승하던 중,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J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고인 A과 자리를 바꾸어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이 부분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과실범과 고의범의 결합범으로서,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행위는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의무 위반행위와 더불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구성요건해당행위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앞서 본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조수석에 앉아 길을 가르쳐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B가 운전자인 A과 자동차운전행위를 함께 한다거나 운전업무상 공동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행위는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구성요건해당행위가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도주행위에 가담한 동승자가 비록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 범행(교통사고)를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사상 책임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에 국한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등 참조),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유기죄가 성립함은 별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물건손괴 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J의 과실로 야기된 것이어서 자신은 오히려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뿐이고, 당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이 마음에 걸려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상황을 살펴보면, 충돌부위가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뒷부분이기는 하나, 충돌지점에 비추어 교차로 내부에 진입한 거리는 오히려 피해자 차량이 더 긴 것으로 보여, 일응 이 사건 교통사고는 쌍방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일방적인 피해자로 보여지지 않고, 나아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서 어느 쪽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불명확하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즉시 정차하여 상대 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는지 여부를 살펴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현장을 이탈한 점에 관하여는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성립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 A과 자리를 바꾸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행위는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인바, 위 조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06조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다. 위 죄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공동 책임이 있는 승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즉, 형법 제33조 본문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바, 피고인 B는 단순 동승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나 승무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교통사고 후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는 위 형법 제33조에 정한 바와 같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해당하여 신분관계 없는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를 피고인 A과 함께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차량과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 차량의 행적을 파악하기 어렵게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적극 가담한 피고인 B의 행위는 모두 죄질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쌍방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법정형 중 일부를 감경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각 정하고, 그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