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74

범죄사실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피고인은 2020. 10. 18. 02:00 무렵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한 차례 친목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3세)에게 만남을 청하여 같은 날 05:00 무렵 피해자를 만나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에 있는 어느 국밥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가 갈 것을 권유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08:00 무렵 광주 서구 C에 있는 어느 모텔에 투숙하였다. 범행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0:40 무렵 위 모텔의 D호에서, 술에 취해 이야기를 하다가 방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1:46 무렵부터 12:22 무렵까지 여전히 술에 취해 침대에서 팬티를 벗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첫 번째 간음한 이후인 같은 날 11:42 무렵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압수된 증 제1호)을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11:46 무렵부터 12:22 무렵까지 피해자를 두 번째로 간음하면서 그 모습을 같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5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피해자 혈액 및 소변의 각 알코올 농도) 1. 피고인의 스마트폰(증 제1호)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갈무리 사진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간(포괄하여): 형법 제299조, 제297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이제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고려)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목모임을 통해 만나 교분을 쌓아 나가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행도구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5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징역 2년 6개월)의 결정 및 집행유예(4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친목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진 모습 및 원치 않는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피해자를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허락을 받지 않은 성관계로까지 나아갔다. 거기에 더해 여성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하의 탈의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무단으로 찍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뜻밖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황당함과 수치심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나마 촬영물 유포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거듭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한 차례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공직에서 물러나게 되더라도, 학력,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면 다른 직업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비교적 분명하여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재범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당장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기재 각 죄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