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03:00경부터 05:00경 사이 익산시 B모텔 C호에서,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 D(가명, 여, 36세)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강간치상),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장소 그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녹음파일), 문자내역, 감정서, 진단서 등,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우수엄지 진단서 제출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피해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요금 환불 시비가 있었고, 요금 환불 대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ⅱ) 성관계를 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3시간을 채우고 가야 한다고 퇴거를 거부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ⅲ) 피해자가 성매매를 발각당하지 않으려고 또는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 2.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쟁점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다투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거들(CCTV 영상, 전화통화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5-6, 52-54, 102, 141-152, 206쪽 등). 1) 피고인은 2022. 3. 1. 00:16경 지인인 남성 1인 및 여성 1인과 함께 B모텔 C호로 들어갔다. 위 여성은 피고인이 마사지사를 부르기 전 위 모텔을 떠났다(증거기록 178쪽).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마사지업소에 전화하여 여성 마사지사 1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마사지사인 피해자는 마사지업소의 요청으로 같은 날 02:55경 이 사건 현장인 B모텔 C호로 들어갔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3시간 동안 마사지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금으로 2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침대에 누웠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사지하였다(증거기록 68, 176쪽). 4) 피해자가 10분 정도 마사지를 하였을 즈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증거기록 68, 176쪽. 이후 사건 경과에 대하여 피고인은 요금 환불 대신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피해자는 위 모텔에서 E에게 3차례 전화를 걸어 03:36경 2분 54초, 03:42경 2분 56초, 04:26경 28초 통화를 하였고, 04:32경 E에게 ‘报警’, ‘快’(경찰에 신고, 빨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6) 피해자는 04:52경 위 모텔을 나갔고, 피고인은 05:01경 위 모텔을 나갔다. 7) 피해자는 04:58경 E와 통화한 뒤 만나 함께 위 모텔로 돌아왔다. E가 모텔 C호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이 나오지 않자 모텔을 나왔고, 피해자는 06:05경 지구대를 찾아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현장인 B모텔 C호에 들어간 때부터 그곳에서 나올 때까지 2시간 동안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7-76쪽), 그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경찰에서 한 진술보다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은 있으나 경찰에서의 진술과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 없이 일관되고,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사건의 경과에 대한 진술은 경찰 진술과 동일하게 대체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당시 정황에 대한 세부적인 기억들은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의 왜곡 등으로 착오하여 진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였을 당시 긴장한데다 피고인과 같은 법정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처럼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을 꺼내어 진술하는 능력을 제약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 중 일부분에서 다소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들은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과도 부합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마사지업소 직원인 F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자신의 손 마디가 나갔다고 말하면서 “마사지를 받다 보며 만질수도 있는 거고.”, “세 시간에 21만 원 주면 어~그럴수도 있는 거지 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느냐는 취지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는바(증거기록 128쪽), 이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상당히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04:26경 E와 28초 통화를 하고, 04:32경 E에게 경찰에 빨리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으며, 피해자는 04:56경 모텔방에서 밖으로 나왔는바,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E와 28초 통화를 할 당시 E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가 6분 뒤 E에게 경찰로 신고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은 당시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상태, 즉 피고인의 폭행 등은 종료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모텔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모텔방 안에서 E에게 위와 같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의 짧은 내용의 구호 요청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 내지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 등에 사로잡히는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모텔방을 나갈 것을 결정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위 메시지를 보낸 시점으로부터 24분이 지난 04:56경에서야 그곳에서 나왔는바, 당시의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보내려 했다면 피해자는 기꺼이 응했을 것으로 보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폭행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피해자에게 가도 좋다는 취지의 언행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폭행 등이 모두 종료된 뒤에도 24분 이상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 채 원하지 않게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하고,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의 주장(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아서 다툰 것이다)을 믿기 어렵게 한다. 3)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당시를 묘사하면서 “머리도 물인지 땀인지 모르겠는데 머리카락도 많이 적셔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젖은 정도에 대하여 “물이 흐르는 정도는 아니고 드라이기 안 하고 그냥 수건으로 금방 닦은 정도”라고 표현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8쪽).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욕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위 성관계 후에도 침대에서 1회 성관계를 갖고 모텔에서 수십 분(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24분)이 지나 모텔 밖으로 나와 E를 만났다는 것인바, 욕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긴 머리가 젖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머리를 말리고 정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십 분이 지날 경우 피해자의 머리에서 물이 흐르지는 않지만, 머리가 수건으로 대충 닦은 듯 젖어 보이는 상태가 될 것임을 고려하면, E가 진술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진술에서는 피해자의 머리가 젖어 있어야 할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진술은 합의하에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함께 침대에 누워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아 소파 부근에서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로 가 E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모텔방을 나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E가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증언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E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99쪽), 피해자의 머리가 젖어 있었던 것은 E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주요하게 연관되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초라해 보였다는 취지로 묘사하면서 그와 같이 덧붙여 진술하였을 뿐, 특별히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다거나 그 이전에 언급되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아니었음을 고려하면, E가 이 부분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를 믿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처음 마사지업소에 연락하였을 당시 직원에게 “여성분으로 해주세요.”. “여자분이 좀 오면 안되나?”라고 말하며 마사지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126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소속된 마사지업소가 성매매알선업소라면 피고인이 마사지사를 부르면서 성별을 ‘여성’으로 특정한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적어도 피고인은 위 업소가 성매매 알선업소가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처음 모텔에 갔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21만 원을 주고 3시간 마사지를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실제로 10분 간 마사지를 진행하였으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사지를 문제삼으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이었다면 마사지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나, 그 이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마사지만 한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는 것도 어색하며, 설령 성매매 여성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인 남성이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에 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성매매를 전제하고 모텔에 와 피고인의 지인 남성을 보았을 때 성매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대화가 바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관계 요구에 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21만 원에 성매매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피고인의 말이 맞으려면 마사지업소가 성매매를 할 것을 전제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음부터 성매매를 예정하고 피고인을 찾아왔어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반대되는 사정만이 확인되며, 피고인도 피해자와 요금 환불 시비가 계속되다가 2시간의 요금 환불을 대신하여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처음부터 성매매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증거기록 176쪽 등). 피해자 팬티의 정자층에서 다른 남성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133쪽), 위 디엔에이형이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에 다른 남자의 정액이 묻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다수의 사람들과의 성관계를 예정하고 있었다면 피임 및 성병 예방 기구인 콘돔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피해자의 팬티에서 그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왔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11만 원을 돌려주기로 결정된 시점에 E가 피해자를 데리러 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모텔에 들어온 시점은 02:55경이고, 피고인에게 11만 원을 돌려주기로 한 시점은 두 차례 통화가 있었던 03:36경 내지 03:42경으로 보이며, 11만 원을 돌려주는 것은 1시간 마사지 비용 8만 원과 교통비 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는 1시간이 될 때까지 마사지를 계속 진행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교통비(택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기에 E가 굳이 피해자를 데리러 와야 할 이유가 없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여러 모로 설득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었던 사실”이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소파에 있을 당시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경찰 진술 당시와 동일하게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14쪽).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험하는 강간의 두려움과 공포, 조사과정의 반복적인 진술, 피해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의 조사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이 일부 있거나, 부분적으로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피해를 받으면 대체로 그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인식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므로, 자신이 피해를 받은 것과 관련한 기억은 상대적으로 명확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피해를 받는 과정에서 저항하면서 피고인에게 나타난 변화 등에 관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사건 직후에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그 기억이 퇴색되어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문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언제 물었고, 손가락에서 얼마만큼 피가 났는지 등에 관하여 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일부 불분명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러한 진술의 비일관성과 불분명함은 성폭력 피해자에게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사정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지 않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미 앞서 2)의 나)에서 본 바와 같이 메시지 내역이나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시간 등과 부합하지 않아 전혀 설득력이 없다. 마)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매매를 발각당하지 않기 위하여 또는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모텔방에 마사지사인 피해자를 부른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반항이 완전히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상당기간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부인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매도(罵倒)하고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의 강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반은 물론 그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서도 피해자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