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4. 4.경 피해자 E와 광주시 F 토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줄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허가를 받아주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위 피해자에 대해 계약금 3,800만원의 반환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8. 21.경 광주시 G에 있는 'H'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시 I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치러서 이 땅이 나의 명의나 다름없다. 광주시 F 매매 계약이 해지되어 돌려줘야하는 3,800만원을 I 약1만3,000㎡ 중 2,970㎡의 계약금으로 대체해 줄 테니 토지를 매입하라. 측량이 끝나는 대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 토지의 8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계약을 해지당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3,800만원 채무의 변제를 유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 E에게 광주시 I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소유자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로서 이를 E에게 전매할 의사가 있었는바, 단지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이익을 취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다른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3. 15. 원소유자 J 등으로부터 이 사건 I 토지 및 K 토지 중 13,155㎡(3979.39평)를 대금 15억 1217만원에 매수하며 계약금 1억 5천만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3억원은 2004. 4. 15.에 지급하였고, 2차 중도금 3억원은 2004. 5. 11.에, 잔금 7억 6,217만원은 2004. 6. 21.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함, 증거기록 97쪽), 피고인은 2008. 8. 21. E에게 I 토지 중 2,970㎡(900평)을 대금 4억 5천만원에 매도하며 계약금 6천만원을 계약당시에 지불한 것으로 하였고, 잔금 3억 9천만원의 지급일 및 토지 인도일은 특정하지 않은 사실(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함, 증거기록 95쪽), 각 매매계약 당시 I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였고, 2012년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나(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도5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행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인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지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먼저 2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08. 8. 21. 무렵 이미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I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고,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지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등 참조). 또한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이로써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원소유자에게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원소유자는 단지 대금 미지급만을 이유로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바, 비록 원소유자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차례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1차 매매계약의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고소인 E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살피건대, 원소유자 J은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 토지에 관하여 2004년경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1년경에야 J은 가처분 취소를 신청한 점, 피고인은 2010. 8. 24. 원소유자 J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6. 24. 토지거래허가절차협력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I 토지를 전매하여 잔금을 원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1차 계약이 이행될 가능성도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1차 및 2차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차익을 얻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비록 당시에 피고인이 1차 매매계약의 잔금을 스스로 마련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전매(분할 매도)를 통하여 잔금을 마련하려고 하였고, 고소인 E 역시 1차 매매계약의 중도금까지만 지급된 사정 및 피고인이 이를 전매하여 1차 매매계약의 잔금을 마련하려는 정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2차 매매계약의 규모 및 각 매매대금에 비추어 분할 매도가 이루어지면 1차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바. 또한 기존 채무 3,800만원의 변제기가 명확히 정해진 바도 없었고, 새로운 2차 매매계약서에는 그 이행기(잔금 지급일 및 인도일)도 전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고소인 E가 2차 매매계약을 통하여 변제기의 유예를 구체적으로 의도하였다기보다는, 단지 피고인은 이행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계약을 통하여 E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고, E도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수익을 올릴 의도가 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특정기일까지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단지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편취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