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출상담사로 일하는 사람들로서 2013.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은 적이 있던 피해자 E에게 경매로 수익성이 뛰어난 땅을 구입하는데,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전주에게 그 빌라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여금을 받아 그 땅을 경락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주고 빌라 담보도 해소할 것처럼 속인 후 그 대여금을 받아서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 대출상담사로 소개하면서, '믿고 해보세요, 돈을 벌게 해준다니 믿고 잘 해보세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몇십억짜리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위 낙찰받은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전주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당신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린 후 그 돈을우리에게 주면 20일 이내에 정산하여 원금 3천만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당시 금융기관채무 3,000 만원내지 4,000 만원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별다른 직업도 없었고, 경락받은 땅도, 땅을 경락받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라를 담보로 한 대여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빌라 담보를 해소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경 빌라를 담보로 대여받은 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해자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연장하는 문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주다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불가하여 제2금융권 내지 기타 대출을 알아봐 줄 수 있도록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준 것일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면 고율의 수수료를 주고 담보도 해소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위 3,000 만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아 제2금융권 등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실패하였는데, 금융기관 부실채권(이하 'NPL'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으고 있던 G의 권유로 NPL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H이 5,000 만원을 투자할 의사를 보였다가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담보대출받으려 하던 빌라를 우선 H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고 H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NPL 관련된 G의 투자가 성공하여 수익이 남게 되면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수료를 지급하고 빌라에 대한 담보도 말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취지로 피해자에게 담보제공을 권유하게 되었고 피해자도 이에 승낙하여 H에게 담보를 제공한 후 3,000 만원을 투자받아 G에게 주었으나, 그후 NPL 관련 위 G의 투자가 실패하고 H 피해자의 빌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가난 것이지, 처음부터 그러한 경위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피해자의 돈 3,000 만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 A 과 그러한 취지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돈이 건네진 후 사용되는 과정이 나타난 금융거래 계좌내역이 제출되어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가. 피고인 A 부분 피해자 E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어서 B을 통해 위와 같은 경위로 투자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취지로 B이 투자권유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B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 A이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돈을 벌게 해준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담보 관련 서류를 B에게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나중에 B과 연락이 안되어 피고인 A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빨리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따져 물었는데, 연락이 없던 중 H으로부터 경매신청 통지를 받았다고 증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구체적으로 B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투자하게 되었는지를 비롯, 담보제공이라든가 수수료에 관한 애기를, 나중에 H으로부터 경매신청 통지를 받은 E이 어떻게 된 것이냐며 전화했을 때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또한 E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의 증언 후반부에 "피고인 B이 그런 투자를 하라고 말할 때 피고인 A은 함께 없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은 아파트담보대출문제 때문에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H으로부터 3,000 만원을 차용한다거나, B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뒤 다시 B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게 된 사실 등은 B이 3,000 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한 이후 알았던 것이 맞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리고 E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도 "피고인 A B 소개만 시켜 준 것이 맞고, 그럼에도 고소한 이유는 소켜시켜 줄 당시 B을 믿어보라고 부추긴 것이 피고인 A이고, A의 남편이 돈을 해결해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둘이 공모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28, 64-65). 따라서 피고인 Al E에게 전화통화로 B의 얘기를 믿고 해보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l E에게 투자하라고 한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문제가 된 후 알게 되었다고 했지만, 수사기관에서 B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를 E으로부터 들은 후 그냥 한번 믿어 보라는 취지로 얘기한 정도까지는 인정한 바 있다. 64쪽)만으로, B E에게 투자를 권유한 구체적 내용, 즉 NPL을 통하여 수익성이 좋은 땅을 경매로 취득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을 전주(H)로부터 받는 데 담보가 필요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B에게 다시 주면 나중에 원금과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취지로 B1 E에게 권유한 사실을 피고인 A 이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 A E에게 B을 믿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설사 NPL채권과 관련된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A이 알았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나 B 모두 함께 다니던 G이 추진하는 NPL관련 투자에서 수익이 잘 실현되면 E에게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A, B, G, E이 만남의 광장에서 만난 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 A과 E 모두 인정하나,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 El B과 잘 되지 않아서 E의 아파트 관련 대출을 알아보러 서울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만났는데 이 B에게 투자한 내용에 대한 논의는 특별히 없었다고 증언하였고, E 역시 서울에 대출건으로 갔다 오다가 만나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계속 사업얘기를 하였다고 기억할 뿐, 특별히 피고인 A에게 다시 한 번 B에게 투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이 믿어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E은 피고인 A B을 최초로 소개시켜 주었던 사정, 중간에 전화통화로 믿어보라고 했다는 사정, B에게 투자한 내용이 진행되는 중간에 G을 항상 따라다녔다는 사정, 문제가 발생한 사후에 피고인 A 이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사정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 A B과 공모하였다고 추측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할 것이다. 피고인 A, B의 금융계좌 또는 관련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H이 E의 빌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2013. 4. 3. 이 에게 3,000만원을 입금하고, 이 이를 피고인 B에게 송금하자, 피고인 B이 그 중 2,150 만원을 피고인 A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였고, E에게도 200만원을 다시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은 신협 계좌로 송금된 2,150만원 중 1,300만원은 SC제일은행 계좌로 이체시키고 B에게 150만원을 보낸 후, 4. 3.부터 4. 10.경 사이에 피고인 A의 계좌에서 나머지 송금액이 생활비 기타 용도로 소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금액이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 A 계좌로 입금되게 된 것인지에 관해서, 피고인 B은 NPL관련 투자를 주도하였던 G의 지시에 의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A 역시 위 통장은 G이 사업상 사용하였던 통장으로서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GlB으로부터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를 해 주어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G의 지시에 따라 1,300만원을 SC제일은행으로 송금하여 그 중 1,000 만원은 타운하우스 계약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소비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한다(피고인 A이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G이 받아라 해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최초 진술은 G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그렇게 진술하라고 지시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피고인 A은 증언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의 입출금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기억에 나지 않는다거나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하는 등 회피성 증언만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송금사실 및 일부 금원의 소비사실만을 가지고는 피고인 A이 위 3,000만원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은 뒤 B이 E과 함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다른 금융권에 알아보았으나 실패하였다는 사실, 그후 피고인 B이 에게 E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B에게 투자한 사실, 위 투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당시 NPL관련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E에게 투자원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주고, 주택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1의 증언이나 피고인 B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Bl E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사용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받거나 NPL 관련 투자에 투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위와 같이 약속한 원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E의 증언이나 진술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약속한 후 위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약속을 이행하라고 피고인 B, 피고인 A, G에게 독촉하였으나 결국 이행하지 못했으며, 그 이후 연락마저 두절되어 사기행위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당초부터 위와 같이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피고인 B E으로부터 투자받은 3,000 만원 중 2,150만원을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주었고(수사기록 152쪽, 한편 최초 경찰진술에서 피고인 A과의 채권채무관계 정산용 내지 개인용도로 송금하였다고 한 것은 G의 지시에 따라 거짓진술한 것이라고 피고인 B은 설명하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된 1,300 만원 중 1,000 만원은 G의 지시에 따라 당시 G이 추진하던 미분양아파트 분양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금호건설에 송급되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G의 권유로 NPL투자 및 용인시 J소재 경매부동산에 투자할 투자자를 섭외하기로 하였고, 투자자로 섭외된 H이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E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기까지 하였으나 3,000 만원밖에 투자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G, 피고인 A과 함께 유동화회사를 방문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실채권을 사려는 계약 체결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반면 피고인들과 E 사이에서 NPL관련 투자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G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 조차도 위 3,000 만원이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 B. A의 계좌로 차례로 들어온 것인지, NPL 관련 투자는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 B에게 권유한 것인지 등에 관해서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피성 진술만 하고 있어 전혀 신빙성이 없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이 NPL 관련 투자와 경매부동산 투자를 추진하던 G을 너무 쉽게 믿은 나머지 금방 수익이 날 것으로 과신한 상태에서 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원금 및 수수료의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를 약속하게 된 잘못은 있을지언정, 나아가 피고인 B이 NPL관련 투자 내지 경매부동산을 경락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거나 E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이 실제 NPL 관련 투자에 들어가지 않았고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흔적도 있으나, 위 돈의 송금은 G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감안해 볼 때,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만으로 피고인 B에게 E을 속이거나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