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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8. 23. 00:2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노래방' 3호실에서, 도우미로 부른 피해자 E(여, 23세), 피고인의 지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입술이 안 되면 다른 곳에라도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억지로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때렸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23.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노래방주인과 시비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49세) 등이 오히려 자신을 피의자 취급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나이도 어린 것이 너는 나가라"라고 말하며 시비하였고, 이에 피해자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노래방 업주, 여종업원 J, 피고인의 일행인 F 등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같은 새끼, 확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 E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래방주인과 시비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인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상해 뿐만 아니라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특히 참작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한 도우미 E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K(여, 47세)에게 소주잔을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소주잔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K가 작성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K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2:5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수북로 101에 있는 남부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3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한국특장기술4.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5: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곽지사거리 쪽에서 애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위 도로와 교차되는 이면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한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G(74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25. 08:2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제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압박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만성신부전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9. 19:05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우두마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책임이 매우 중하다. 다만 5년 이내에 재범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8. 22:57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가게에서 건너편 테이블에서 의자에 가방을 두고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사이의 나무칸막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방에서 G 명의의 부산은행 BC 신용카드 1장, 아이즐거운카드 1장, 부산은행 부은현금카드 1장, 현금 95,000원 상당, 시가 648,000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갑이 들어있는 4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손가방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A가 테이블 사이의 나무칸막이로 손을 넣어 건너편 테이블 손님의 가방을 훔치기 위해 몇 차례 시도하다가 위와 같이 손가방을 훔칠 때 망을 보아 피고인 A의 절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절취한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BC카드를 이용하여 함께 술을 마시기로 공모하고, 2017. 11. 28. 23:51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노래방에서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 술값 460,000원 상당을 선결제하며 주문하고, 피고인 A는 위 B과 함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현장 조사 등) 1.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등)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E를 떠난 이후에 상피고인 B이 절취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되고, 상피고인 B J노래방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 또한 피고인은 그 카드가 절취한 신용카드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비록 피고인이 절도죄의 방조범이기는 하나 절취한 금품을 함께 사용하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응하였는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3:50경 오산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여, 21세)를 보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3.부터 위 2017.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나가는 여성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H, L, M의 진술서 1. 각 112신고 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N 사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정한 지역에서 수십 차례 음란행위를 하였고, 도중에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말을 걸거나 따라가기까지 하여 상당한 공포감과 혐오감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목격하였고, 성풍속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성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5. 02:55경 부산 동래구 시실로 73-6에 있는 명륜2차 아이파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B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 경장 G, 경위 H으로부터 시비 경위를 질문받자 I 등 주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씨발 놈, 니 이름이 뭐야, 직급이 뭐야, 씨발 놈들아, 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고 세게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당신들 경찰이면 다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및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7.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22:5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에 있는 '오엔' 커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8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1:30경 의정부시 C 1층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 F(주)의 사원 G, H 등이 점포 리뉴얼 공사를 이유로 편의점의 물건들을 물류센터로 옮겨놓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I 화물차에 실어 놓은 물건들을 운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물건들을 남양주시에 있는 물류센터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600만원 상당의 담배 145보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포 리뉴얼 공사를 이유로 편의점의 물건들을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 물류센터로 운반한 사실, 주변 CCTV에 F(주)의 사원 H과 재고업체 직원 J이 담배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하얀 비닐봉투(다만 완전히 투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개씩을 운반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옮겨 싣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사실, 피해자 측에서는 점포 리뉴얼 공사가 끝난 2016. 1. 27. 짐을 다시 배치하는 과정에서 담배가 없어졌다면서 2016. 2. 3. 도난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위 J은 이 법정에서, '흰색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긴 담배를 피고인의 차량에 실으면서 피고인에게 담배라고 말을 했다. 투명한 비닐 봉투라서 담배라는 것이 외관상 확인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할 때까지 물건이 제대로 실려 있는지 그리고 차량이 출발한 이후에 주변에 떨어진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당시 담배를 담았던 비닐봉투와 똑 같은 비닐봉투가 10개 이상이었다고 진술한 점, 주변 CCTV에 촬영된 영상에 대한 일부 캡처 사진만 제출되었을 뿐 영상 전부가 제출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기 전까지 담배가 제대로 실려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별도로 물품내역이 기재된 인수증을 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물류센터에 도착하였을 당시 담배로 추정되는 비닐봉투 2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CCTV 영상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CTV 일부 캡처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편의점에서 출발하여 물류센터에 도착하는 사이에 담배가 없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기 전이나 물류센터에 도착한 이후에 담배가 없어졌을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G와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는데 원진술자인 G와 H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라보통카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9: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현대사원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5. 19. 사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2017노2401)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2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잡화점 앞에서 피해자 E(남, 54세)과 마주치자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공갈 피해를 당하였던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합의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갈치에 있는 깡패들을 불러서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별건범행에 관한 합의를 빌미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22:19경 인천 서구 E 앞 편도2차로를 위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석파출소 방향에서 건지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캐딜락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토스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토스카 승용차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157,10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경찰이 추격하여 올 것이 예상되자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서부터 인천 서구 건지로249번길 6 에 있는 석남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3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데 그치지 않고, 경찰의 추격을 예상하여 거듭하여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5. 02:30경 술을 마시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243에 있는 법무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러 시동을 켜놓은 채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3:28경 "도로에서 차량이 시동을 걸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며 이를 회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5. 02:3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에 있는 수지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243에 있는 법무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1. 의무보험조회 등 전산자료 1. 수사보고(보험회사 직원과의 전화 진술 청취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 1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당시 도로상에서 시동은 켠 채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다이소 광주운암점 앞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이마트 상무점 앞길까지 약 5. 6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광주서부경찰서 C계 소속 경찰관 경장 D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이에 따라 위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명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중흥삼거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전대사거리 방면에서 서방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뉴에어로 버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뉴에어로 버스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8세), 피해자 G(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8. 09:17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 도로를 봉은사로 방면에서 테헤란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에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가 길가에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트리아졸람,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정량보다 과다 복용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F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8. 09:17~09: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트리아졸람, 알프라졸람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전항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12사건처리표 1. 처방전, 진료차트, 마약감정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초범,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0: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전화기를 가져오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잠시 나간 후 다시 위 음식점에서 들어와 전화기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수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손님들이 있는 가게 안에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등으로 두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나, 업무방해의 정도는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투약,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23:00경 친구들인 B, C, D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E, F호에 모여, C과 D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3g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은 후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B, C, D과 함께 빨대를 통해 위 연기를 수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필로폰 사용량에 대하여),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 첨부된 마약감정서 등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모발 감정의뢰 회보 -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 포함) 1. 각 외국인등록증, 소변간이시약검사지, 간이시약검사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행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13. 20: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의 K7 렌트차량 내에서, 에게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 1. E 휴대폰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기지국 위치확인 및 체포영장 청구)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지 이틀 뒤인 2015. 4. 15.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자수하였는데, 경찰에 필로폰 수수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을 보이는 점, E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필로폰 수수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E의 문자내역과 통화내역이 당일 피고인들이 만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한 점, 비록 이 이 법정 1) 검사는 E을 참고인으로 조사함에 있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은 위 검찰 조사가 있기 전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사실에 관하여 더 이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등 참조). 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금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범죄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재범에 이르렀으며 동종 처벌전력이 8회(대마 포함)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여 필로폰 유통에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