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로에 있는 산본역 동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체육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62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26. 00:43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어두운 색 옷을입고 차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종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7. 01:0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10. 3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 하였음에도, 2019. 3. 1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이 고조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 장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23.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부산 사하구 B 원룸 C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물에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 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5. 19:00경 경남 밀양시 D 원룸 E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A-모발 필로폰 양성), 법화학 감정결과 총보(A 소변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2017년에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되었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1, 2항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도주하였고, 도주 중에 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와 더불어 누범 기간내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18:35경 울산 남구에 있는 'C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57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특수폭행),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서, 처음 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느닷없이 위험한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 부위가 신체 중 약한 부위인 머리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이 머물 장소를 제공하고 그 수입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B는 러시아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위 여성을 데려다 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함께 영업으로 2016. 5. 17.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및 양산시 등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 등에 러시아 여성과의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있는 부산 및 양산시 소재 모텔 등으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를 데리고 가 그녀로 하여금 위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1시간당 15만 원을 받아 D에게 그 중 6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과 B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적발현장등에 대한 수사), F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범행기간, 범행방법, 영업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경부터 2019. 12. 2. 경까지 대구 동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채 방실 10개, 샤워실 1개 등 안마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의 몸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며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의료법위반업소 통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1.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6:14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있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직후에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음주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년 전의 것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69

범죄사실 2017고단3069 피고인은 2017. 10.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E 103동 201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스 마트폰(갤럭시노트8)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65,000원을 입금 받는 등 2017. 9. 5.경부터 2017. 11.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5,000원 상당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 피고인은 2017. 11.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E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노트8 블랙 64기가 휴대전화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소비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J)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71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82 피고인은 2017. 12. 4.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모 L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O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P의 진술서, 거래내역확인증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예금거래내역 등 진정인 제출자료 2018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서 1.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서 1.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서 및 문자내용 캡쳐사진 1.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확인증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서 및 문자내용 캡쳐사진 1. V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서 및 문자내용 캡쳐사진 1.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서 및 문자내용 캡쳐사진 1.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서 및 문자내용 캡쳐사진 1. Y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서 및 문자내용 캡쳐사진 1. Z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AA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J의 진정서 및 진술서 ¹2018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공판과정에서의 피해 변제 및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3명(2017고단3069 사건의 피해자 4명 중 '3명' + 2018 고단9 사건의 피해자 22명 중 '19명' + 2018 고단582 사건의 피해자 1명')에게 각 피해금액을 송금하였고, 그 중 22명(2017고단3069 사건의 피해자 4명 중 위 '3명' + 2018고단9 사건의 피해자 22명 중 위 '19명)과는 합의하였고, 합의한 피해자 위 22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3:15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E(19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면서 어깨를 잡고 뒤로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최근까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5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경 광주 서구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광주 서구 E건물 202호"에 관하여 피해자 F와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000만원, 관리비 월 20,000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1. 6. 23.경 피고인에게 관리비를 송금하면서 착오로 200,000원을 송금한 이후 관리비 자동이체 금액을 20,000원이 아닌 200,000원으로 잘못 설정하여 그 때부터 2017. 5. 16. 까지 72개월 동안 매월 200,000원씩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관리비를 착오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2,960,000원(송금액 14,400,000원 중 정당한 관리비 1,44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 액수 및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방배전시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400,000원 상당의 E F 차량을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065,061원으로 하여 리스하되, 피해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2. 23.경 서울 양재동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G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계약확인서, 영수증, 금융신청서, 운용리스 약정서, 리스표준약관 1. 내용증명 및 등기발송내역, 문자발송내역 1.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4:2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옆 컨테이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군산시 F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군산 H 부근에 조상 땅이 많이 있었는데 I이라는 사람이 다 빼앗아갔으니 그 땅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것은 엄청 복잡하고 덩치가 큰 건이라 군산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 땅을 찾으려면 내가 잘 알고 있는 J 특검을 써야 될 것 같다. J 특검을 써서 땅을 찾으려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특검과 잘 알고 있는 사이가 전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무실 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J 특검을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 17:00경 군산시 K 204동 앞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3. 9. 17:00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3. 24. 17:00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영수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행자이고, 피고인 B은 견인차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견인차량 기사들이고, 피고인 E는 자동차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마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20. 4.초순경 피고인 B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를 넘겨받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지시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3. 00:30경 피고인 C은 경남 사천시 송포동에 있는 각산터널 1km 앞 지점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D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간 후 피고인 C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견인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20. 5. 4. 10: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빗길에 운전을 하다 미끄러져서 앞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2020. 5. 5.경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4.경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특장비용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2,000,000원을, 2020. 6. 5.경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500,000원을, 2020. 7. 28.경 E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휴차료 명목으로 1,621,8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7.경 시세조회비용으로 60,500원, 2020. 5. 14.경 손해사정비용으로 1,096,000원, 2020. 10. 30.경 견인차량 추가 수리비 명목으로 6,326,450원, 같은 날 추가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551,740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들에게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121,800원을 지급받고, 제3자로 하여금 합계 9,034,69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들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범하여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울 의사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로 위 제1항 기재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전화를 하자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로 간 후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2, 45, 46) 1. 진정서, 인감증명서, 사고개요서, 계약장표(그랜져 HG, (차량번호 1 생략)),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스타렉스, (차량번호 2 생략)), 사고접수 기타사항,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동의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보험수리비 청구서(차량번호 1 생략), 부품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중고자동차 시세확인서, JM특장자동차 위치 캡처자료, 점검 장비견적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손해사정보고서, 현장사진, 고액보험금 지급 요약보고,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차량번호 2 생략), 보험금지급현황(차량번호 1 생략), 보험금지급현황(차량번호 2 생략), 각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현황, 자동차정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E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 D이 공모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E는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며, 대부분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합계 약 2,600만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의 피용자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는 방조범으로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C, D, E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적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E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4. 09: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 구 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5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과 친형제간 못지않게 지낸다. 원래 일을 보려면 1억원도 넘게 들어가는데, △△(피해자의 아들)는 내 친조카라고 말을 하고 E과 7천만원에 쇼부를 보고 6개월 이내에 김제시청 청원경찰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김제시청의 청원경찰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경 김제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위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아들은 현대자동차 정규직을 만들어주고, 딸은 김제시청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을 현대자동차 정규직이나 김제시청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을 김제시청에 취직시키는 활동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2016. 5. 23.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고, 2016. 5. 24.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키는 착수금 명목으로 2016. 5. 27. 위 F 명의 농협 계좌로 3,7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5. 30.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메모 사본, 각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감경영역(10월~2년6월) [권고형량범위] 6월20일~2년6월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취업청탁을 명목으로 기망하고 그 편취 금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업체에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공급가액 49,92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함으로써 공급가액 19,92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에 공급가액 80,003,44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5. 1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 공급가액 80,0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F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범죄일람표 1. 전자세금계산서 1. 확인서(F) 1. 거래확인서(D) 1. 확인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 세금계산서의 매수 및 공급가액,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3. 04: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택지2길 79 파라오노래방 사거리 교차로를 수성 주공 1차 아파트 방면에서 마포통갈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새벽 미명 무렵으로 어두웠고 적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 진입 전에는 일시 정지한 후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여, 55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7,6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블루오션 PC방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 부영 1차 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견적서(E)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 272%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운전 중 적색등화가 점멸되는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파손된 피고인 차량의 모습을 보고 사고 발생을 알게 된 사람의 권유에 따라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은 위 2017년의 벌금형의 전력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에 사고부담금도 지급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부터 2018. 4.까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유)C(대표 D)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거래처인 F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물품대금 147,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9회에 걸쳐 각 거래처로부터 합계 70,758,4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 합계 금액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대표이사와 합의한 점(처벌불원), 동종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약 7년 동안 319회에 걸쳐 7,000여 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여 죄책이 큰 점, 피고인은 친척인 D(피해자의 대표이사)의 신뢰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