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받았다. [2015고단47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1. 01: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9, 21:15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여 주차된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J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2,520원 상당 동전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1. 01:1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중앙로 352 덕산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683] 1. 2015. 8. 1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3, 22:30경 포항시 북구 K원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L(여, 5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다 피해자가 원룸 출입문으로 들어가려하자 피해자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에 올라 타 손으로 목과 어깨부위를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고 계단 안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다시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 몸에 올라 타 팔로 피해자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8. 1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4. 23:55경 포항시 북구 M주택' 가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N(여, 28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다 주택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앞을 가로막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한손으로 피해자 입을 틀어막고 한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인 후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와 이에 첨부된 관련사건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2015+4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2015+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각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주된 범죄인 성범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ㅇ (징역 1년 6월N징역 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주된 범죄에 대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I징역 3년 5월 2. 선고형 결정 절도죄의 경우 생계형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곧바로 압수, 반환되어 피해발생이 크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강제추행죄의 경우 유형력 행사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와 절도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1달여 만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7개월여 만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모두 같은 종류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도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역시 이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경우 늦은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이어 저질러졌고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도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2015고단683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