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9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1. 5. 0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야이 못생긴 놈들아 왜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맥주잔과 소주병을 들고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1. 5. 01: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발로 F의 좌측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 및 보관금 안내 서면을 제출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각 범행의 장소, 특성, 태양,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1. 5. 0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51세)와 그 일행에게 “야이 못생긴 놈들아 왜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남, 4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2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된 각 처벌불원 및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71

범 죄 사 실 2023고단1771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미성년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피해자 ㈜C의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비대면 자동차렌트업, 카쉐어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사업의 특성상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후 만 1년 이상 경과한 만 21세 이상인 회원에 한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3자의 회원정보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 야간 불상경 부산 북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부친인 F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위 F의 명의로 같은 날 23:00부터 다음 날 23:00까지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대여한 뒤, 위 승용차를 자신이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렌트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 02:5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부터 부산 기장군 I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3. 2. 2. 03:04경 부산 기장군 I건물 인근 공터에서, 제1의 나.항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의 친구인 A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A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부산기장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B이 제1의 나.항의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3. 2. 2. 03:04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장 K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3고단2348-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3.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에 “차량을 쉐어링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차량 렌트비와 보증금을 송금하면 스포티지 차량을 인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명목으로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242,300원을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2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첨부, 사고 영상 CD및 캡쳐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계약서 및 자동차보험사실가입원 등) 2023고단23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 50만 원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2023고단1771호 사건이 공소 제기되어 공소장을 송달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3고단2348호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만 18세의 소년이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3고단2348호의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2. 2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장례식장 D호에서 함께 지인의 문상을 간 피해자 E(남, 55세)으로부터 “내일 일도 해야 하니 술을 조금만 마시고 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상주도 아니고 백관도 아니면서 왜 참견이냐"라고 말하며 시비가 되었고, 같은 날 22:08경 위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 병원 화단 인근에 있던 옹기 항아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깨진 옹기 항아리 파편(길이 약 15cm)으로 피해자의 턱 밑과 목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코 손상(NOS)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0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9. 20:37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B건물 옥상에서 옥상 난간에서 뛰어내리려 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오늘 너무 화가 나서 죽어 버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살 소동을 피웠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9. 23:05경 위 B건물 옥상에서 자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36세)과 경장 E(남, 29세)가 옥상에 진입하여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휴대용 테이블 앵글(길이 155cm, 폭 4cm)을 찌를 듯이 겨누고, D이 위험한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자, 위 철제 휴대용 테이블 앵글을 D과 E를 향해 수회 휘둘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6. 19. 23: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자살 소동 이후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단을 통해 내려오던 중 위 소속 피해자 F(남, 49세)이 팔을 놓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건물 옥상에서 자살소동을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앵글을 휘둘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을 아래층으로 데려가던 경찰관의 팔을 물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4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4. 23:31경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204번길 11 마들렌 미사중앙 제1공영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에비에이터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이 출구까지만 운전했다고 횡설수설하며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5. 00:03경까지 위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입건전 조사보고서(측정거부), 측정거부 촬영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838

범 죄 사 실 2023고단383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32세)의 친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28. 19:25경 울산 동구 D아파트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 명의의 원룸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가게 내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 40cm, 쇠뭉치 4cm)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다가서며 "때려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C에게 "니 새끼가 뭔데, 상관하지 마."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493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별거 중인 법적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9. 16. 19:00경 울산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명의의 원룸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시켜달라는 취지로 말다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스마트폰을 빼앗은 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10. 19. 20:44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이전에 협박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며 피해자에게 “이제 나는 다 끝났다. 망치 갖고 와서 다 쳐부숴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 등), 피해자 C 피해사진, 범행도구(망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백업 및 확인),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4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징역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인 징역 1년 6개월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5개월 + 제3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4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아내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아들을 폭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죄로 재판 계속 중 아내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합의를 요구하면서 아내를 협박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해자 B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함,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1995. 3.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 17:48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지동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정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재고단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7. 21:51경 화성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21:51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7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들어 있어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일명 '러쉬'를 취급하였다. 1. 2023. 6. 11. 카타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일명 ‘러쉬’ 용액이 들어 있는 은색으로 포장된 유리병 24개(10ml 21개, 24ml 3개)를 수화물에 싣고 가져오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1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11번출구 앞 노상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일명 ‘러쉬’ 용액이 10ml가 들어 있는 은색으로 포장된 유리병 2개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6. 12. 19:15경 C역 1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 주거지 서랍장 내안에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일명 ‘러쉬’ 용액이 들어 있는 유리병 22개(10ml 19개, 24ml 3개)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별출입국 현황 첨부, 피의자 A가 제출한 라인 대화내역, 제보자-피의자 라인대화, 제보자-수사관 메시지 대화 첨부)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2군 임시마약류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2군 임시마약류 판매 목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임시마약류를 수입하고 소지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러쉬’가 비교적 위험성이 높지 않은 마약류로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마약류가 대한민국 내에서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 대부업체인 ㈜B(변경전 상호 ㈜C, 이하 ‘B’이라 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D는 그 무렵 투자자문업체인 ㈜E(이하 ‘E’이라 함)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E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B이 그 투자금을 차주들에게 대출해준 후 만기일에 차주들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아 투자자들에게 환급해 주는 이른바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대부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B을 운영하면서 여신업무 등을 총괄하고, 또한 E에서는 사내이사(영업이사)로서 부동산 물권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8. 12. 26.경부터는 E의 대표이사가 되어 위 2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위 D 등과 함께 E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천 남동구 F 외 4필지 지상건물 신축사업(이하 ‘G 신축사업’이라고 함)을 위해 건축주인 ㈜H가 사업자금을 차입하고자 한다.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대출참가자(투자자)를 모집하는데 펀딩이 성공하면 2016. 5. 26. ㈜H에게 대부할 것이고, 각 대출참가자들에게는 연 12%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만기인 2017. 2. 26.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I에게는 “G 신축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만기인 2017. 2. 26.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6. 5. 25.경 피해자 J으로부터 3,000만원, 피해자 K으로부터 15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1,850만 원, 2016. 6. 17.경 피해자 L으로부터 3,000만 원의 각 투자금을 B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위 투자금을 포함한 총 4억 원을 그 무렵 ㈜H에게 빌려주었다. 이후 B은 ㈜H로부터 2019. 1. 31.경 3,000만 원, 2019. 2. 1.경 1억 7,000만 원을 상환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E의 ‘대출참가약관’ 및 B과 E간의 ‘서비스 제휴 약정서’ 등에 따라 차주로부터 상환받은 금원을 B, E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수수료 등의 일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들의 투자 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주로부터 상환 받은 위 금원을 E의 다른 채권자인 M에게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I, D 대질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명합, 대출참가 약관, 이체확인증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 진술서 1. 각 계좌거래(입․출금 내역 포함)내역 1. 채무변제확약서, 각 합의서, 이행각서, 분양계약서, 투자완료보고서 1. 각 서비스제휴약정서(증거목록 50번, 51번) 1. B 대부계약서 1. 각 메일송부 출력물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E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G 신축사업 건에 대해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한 바 없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 G 신축사업에 대한 대출건은 E과 ㈜B의 ‘서비스제휴 약정서’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차주인 ㈜H로부터 상환 받은 돈을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E 운영자인 D와 함께 이 사건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에게 그 투자금 비율에 따라 ㈜H로부터 상환 받은 돈을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지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하겠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B을 운영하면서 여신업무 등을 총괄하고, 또한 E에서는 사내이사(영업이사)로서 부동산 물권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8. 12. 26.경부터는 E의 대표이사가 되어 위 2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P2P 투자 영업에서 E이 취득하는 이익은 수수료 상당액 밖에 없고, 대부회사인 B은 예대마진의 수익을 얻고, 그 이자 중에서 일부를 E에 플랫폼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으로 B이 E을 주도하는 회사였다. B은 차주로부터 상환을 받는 경우 이를 E으로 이체한 다음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그 상환된 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대출참가약관 제9조, 서비스제휴약정서 제5조).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D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외견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을 통해 ㈜H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D는 이 법원에서 플랫폼인 E에 G 사업건에 관해 투자자 모집광고를 한 것은 피고인의 승인을 거친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17쪽). E의 영업이사를 하던 피고인이 I 등 투자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보장되는 수익률을 월 2%까지 제시하고,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E에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상당액을 반환한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표 5. 제2유형의 기본형은 1년 –3년이다. 그 중 최하한 형인 1년을 선택한다. 특별양형인자로, 행위인자나 행위자/기타 인자에서 감경요소나 가중요소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집행유예의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느라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가 이혼한 전처인 C와 가까이 지내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12. 00:11경 정읍시 D에 있는 전처 C가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위 카페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급가속을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앞부분을 향해 돌진하여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가위(총길이 약 25cm, 날길이 약 15cm)를 꺼내어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유리창과 옆면 등을 내리찍고 긁어 전면유리 교체 등 수리비 11,200,028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경위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가위를 꺼내어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가위로 위 코란도스포츠 운전석 유리창을 강하게 내리찍으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너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등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 또는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브라질에 근거를 둔 온라인 스포츠 투자회사 ‘C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사실상 국내 1번 사업자로서 한국에서 위 회사의 홍보 및 투자자 유치 내지 회원등록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C 역삼센터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는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포츠 베팅 전문투자기관으로, 축구 경기 투자나 스포츠 트레이딩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주식거래처럼 모바일이나 PC로 실시간 스포츠 베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관련 브론즈, 실버, 골드 및 골드+ 등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브론즈 상품에 45만원(미화 249달러 상당)을 투자하면 52주간 매주 1만 4,000원씩 약 72만 8,000원 상당의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실버 상품에 80만원(미화 499달러 상당)을 투자하면 52주간 매주 3만 3,000원씩 약 171만 6,000원 상당의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골드 상품에 150만원(미화 998달러 상당)을 투자하면 52주간 매주 6만원씩 312만원 상당의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골드+ 상품에 300만원(미화 1,996달러 상당)을 투자하면 52주간 매주 20만원씩 1,040만원 상당의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위와 같이 약정된 배당금 외에 1인당 추천수당으로 브론즈 상품은 2만 5,000원, 실버 상품은 9만원, 골드 및 골드+ 상품은 20만원(미화 170달러 상당)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6. 11. 29.경부터 2017.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399,14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가명),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U, L(가명)의 각 진술서 사본 1. C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사진 1. 스포츠트레이딩 C 투자설명자료(배당 기준), 구매(등록) 대행 신청서 1. 투자 설명 메모(A) 1. 입출금거래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V-D), 유동성 거래내역조회(W은행-N), 입출금 거래내역(V-X),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Y은행-O), 입출금 거래내역(Z조합-AA), 입출금 거래내역(AB은행-Q), 입출금 거래내역(AB은행-R), 유동성 거래내역조회(W은행-S), 유동성 거래내역조회(W은행-T), 입출금 거래내역(AB은행-AC), 입출금 거래내역(AD은행-AE), 예금거래실적증명서(AD은행-AF), 예금거래실적증명서(AD은행-AG), 예금거래실적증명서(AD은행-AH), 입출금 거래내역(V-AI), 입출금 거래내역(V-AJ), 입출금 거래내역(AK조합-AL), 입출금 거래내역(V-AM), 입출금 거래내역(V-AN), 입출금 거래내역(V-AO), 입출금 거래내역(V-AP), 입출금 거래내역(W은행-AQ), 입출금 거래내역(AD은행-AQ), 입출금 거래내역(AB은행-R), , 입출금 거래내역(AB은행-AR), 입출금 거래내역(AB은행-AS), 입출금 거래내역(AB은행-AT), 입출금 거래내역(AB은행-AU), 입출금 거래내역(AB은행-AV), 입출금 거래내역(AW V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AX V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AY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AY)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7, 139, 144, 146, 148, 150, 170, 172, 174, 176, 178, 180, 184, 198, 201, 205, 207, 209, 211, 2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일반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도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를 하여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공범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일부 회복해 주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23. 00:28경 속초시 B 앞 노상에서 ‘길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순찰차를 통해 귀가조치를 받던 중, 하차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채 본인의 거주지 및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다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는 카드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인 위 D(남, 33세)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 당시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순경 E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F아파트’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캡처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상태에 있었던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가를 도우려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 경찰공무원은 코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안경 일부가 파손되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피해 경찰공무원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이 중대한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