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2016년 9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보호 업무 통합 출범) 보호기반국 Q팀에서 근무하는 자인바, 2012년 2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R국 S팀(과장), T팀(과장 및 팀장직무대리) 등에 근무하며 U 업무를 담당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직원은 저작권법 제131조에 의거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가. C으로부터의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 R국 T팀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팀원이던 C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퇴사하여 2014. 11. 20.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을 설립하자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의 D 대표이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시 W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하던 'X 사업'과 'Y 사업' 중 일부를 V에서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5. 19.경 서울 용산구 Z건물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뒤 공간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사업 수주 및 용역 수행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299,999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사업을 함에 있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업 수주 및 용역 수행에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5. 9. 18.경 C에게 연락하여 "술집에서 술을 먹었으니 술값을 보내라"는 취지 등의 말을 하고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AB)를 알려준 다음 C으로 하여금 위 AA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으로 하여금 AA에게 위 계좌로 그 무렵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9번에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D, E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호텔 5층에 있는 유흥주점 'AE'에서 W 대표이사 E로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정보를 입찰 공고 전에 W에 제공해주고 W에서 수주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검수 기준을 완화해 주는 등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8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651,666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18.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롯데백화점 평촌점 8층 식당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식당에서 W 대표이사 D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W 명의 체크카드(번호: AF)를 제공받고, 2016. 6. 16.경 W 명의 체크카드(번호: AG)를 추가로 제공받은 다음 2016. 5. 18.부터 2016.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12,200,603원의 대금을 위 체크카드들로 결제하여 그 대금을 W으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W 대표이사인 D, E로부터 2014. 12. 5.부터 2016. 9. 25.까지 총 128회에 걸쳐 합계 20,852,269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 AH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한국저작위원회의 R국장으로 R국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인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직원은 저작권법 제131조에 의거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6. 6. 30. 진주시 AI에 있는 'AJ' 유흥주점에서 W 대표이사인 E로부터 당시 W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하던 'X 사업'과 'Y사업'(이하 위 각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의 검수기준을 완화하는 등으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접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년 2월 초경부터 2016.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00,423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2015. 5. 19.경부터 2015. 7. 31.경까지 A에게 총 5회에 걸쳐 12,299,999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고,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2015. 9. 18.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AA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가.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용역을 수주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W의 대표이사들이다. 피고인들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인 A, B에게 발주용역의 사업 정보를 입찰 공고 전에 제공해주고 W에서 수주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검수 기준을 완화해 주는 등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1)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2014. 12. 5.부터 2016. 9. 25.까지 총 128회에 걸쳐 합계 20,852,269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2016년 2월 초경부터 2016. 9.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700,423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D는 W의 대표이사로 자금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E는 W의 대표이사로 사업 수주에서 완료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W과 자신들의 처(AK, AL)가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W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처인 AK이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 'AM'에서 사실은 W의 직원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 'AM'와 직원 바리스타 교육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4. AK의 계좌(명의: AM, 농협, 계좌번호: AN)로 3,300만 원을 송금한 뒤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4.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합계 2억 2,27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E, A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증인 AA의 법정진술(피고인 A 에 한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AO,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68 내지 273번] 1. 수사보고[참고인 AP(룸싸롱 AQ 상무)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A 명의 금융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이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자료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O이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자료 관련), 수사보고(W에서 A에게 법인 체크카드 제공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 - 발렌타인 30년산 구입가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자료 제출 - AR 발주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A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1. 내사보고(한국저작권위원회 입찰 관련, 조달청 자료 첨부), 내사보고(한국저작권위원회 관련 자료 정리), 내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C, D자료 제출), 내사보고(한국저작권위원회 입찰시, W 응모 현황), 내사보고(X 사업 관련 입찰공고 첨부), 내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 결과), 내사보고(피내사자 B, A직급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 C 통화 - A, B 재직기간 등 확인), 내사보고(2015~2016년한국저작권위원회 발주, W 낙찰 현황), 내사보고(소재수사), 내사보고[금융계좌압수영장(2017-2463) 집행 결과] 1.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7, 9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각 기업정보[순번 8, 10 번], 각 용역계약서[순번 12, 61, 64, 67, 70, 119, 129, 157번], 각 전자세금계산서[순번 13, 63, 66, 69, 71, 73번], 각 통화내역[순번 51 내지 54번], 각 견적서[순번 62,65, 68, 72번], 외주업무계약서, W으로부터 입금받은 용역비 내역, 각 C 제출 자료[순번 78, 79번], 각 통신자료 회신[순번 80, 81번],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88 내지90, 126, 294, 295번], 사업추진기본계획안, 카톡대화 내용, 메일 내용, 접대의심 사용내역, 카드사용 명세서 사본[순번 124, 135, 136번], 각 거래내역 정리[순번 125, 134, 140, 149, 159, 276번], 각 사업자등록증(AR)[순번 128, 154번], 발주서 및 매입·매출 장, D 일지 정리내용, 계정별원장, 노트 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용(텔레그램)[순번 143, 145, 203, 212, 247, 250번], 사업계획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계좌 거래 내역[순번 150, 152, 155, 156, 188, 189, 195, 196, 204 내지 206, 214, 216 내지 218, 221 내지 223, 236, 248번],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각 카드 사용내역서[순번 186, 187, 191 내지 193, 199, 245, 261번], 피의자 E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유흥업소 등 사용내역 정리자료, 피의자 C이 AA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내역서,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피의자 AA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을 복사한 자료, 각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피의자 AA 명의 통장 사본[순번 208 내지 211번], 피의자 A의 휴대폰 발신 내역 [순번 215, 219번], 각 선물리스트[순번 224 내지 234, 246, 258, 259번], W 명의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중 룸살롱에서 술값을 결제한 내역에 A과장이라는 메모가 있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1조(각 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30조, 저작권법 제131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1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1조(A의 뇌물수수로 인한 뇌물 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저작권법 제131조(A의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1조, 제30조(각 뇌물공여의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1조, 제30조(각 뇌물공여의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병과된 벌금형 포함)이 가장 무거운 제3자뇌물수수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A의 뇌물수수로 인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후문 ※ 피고인 A 추징액 산정근거 33,152,268[= C으로부터의 뇌물수수액 12,299,999원 + D, E로부터의 뇌물수수액 20,852,269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 요지 1) C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의 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5 내지 9번 피고인이 V의 하도급 수주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5번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C에게 AA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W이 V을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계가 없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2015. 7. 11.경 서울 강남국 AC에 있는 'AQ' 룸살롱에서 C, C의 동서인 AS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술자리의 목적은 친목도모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D, E로부터 받은 뇌물수수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D 등이 피고인과의 스페인 여행 중 피고인의 호텔 숙박비용 106만 원을 대신 결제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스페인 여행과정에서 여행준비 및 가이드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나 D, E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이러한 법리는 이하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에도 공통된다] 1) 형법 제129조 소정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 등 참조). 2)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3)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 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C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의 점 가)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 R국에서 2012년 2월경부터 S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AT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년 6월경부터 T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6년 1월경부터 같은 팀 팀장직무대리로, 2016년 6월경부터 같은 팀 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T팀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5년 및 2016년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입찰 공고 설명회, 사업제안서 접수, 사업제안서 평가계획, 사업관련 공문 제출 및 접수, 단계별 산출물 제출, 검수 결과 보고, 사업 완료 보고, 용역사업 연구추진계획 수립 및 확정, 연구수행기관 계약체결, 연구과제 수행관리 및 연구비 정산, 연구과제 심의회 개최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C, D 등에게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아 온 W이 2015년도에도 낙찰을 받고 W이 그 일부를 V에게 하도급을 주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C, D 등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도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서 W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내부 문서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추진 기본계획안을 C, W의 직원인 AO 등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달청의 입찰 과정에 제출할 사업제안서의 작성 방향을 C, D 등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W은 2015. 4. 16. 및 2015. 5. 11.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았고, 2015. 5. 4. 및 2015. 5. 18. V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V이 W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받자 C으로부터 V의 하도급 계약 체결의 대가로 금품 등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 R국 S팀 과장, T팀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비록 이 사건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획,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 사업을 수주받은 W이 사업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V이 W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도급을 받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과 함께 향후 같은 내용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5번 기재와 같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AA 명의 계좌로 금품을 공여하게 한 것은 피고인의 한국저작권위원회 R국 S팀 과장, T팀 과장 등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에 관한 구체적 판단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제2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V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AU) 거래내역서를 참조하면서 위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된 부분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계좌에서 2015. 7.3. 'AQ 및 영업비' 명목으로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그 중 80만 원가량은 피고인, 제 동서인 AS 과 함께 술을 마시는 비용으로 사용했다"라는 취지로 그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점, 이후 C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제4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내역을 정리한 내역서를 참조하면서 "2015. 7. 3. V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AU)에서 'AQ및 영업비'라는 항목으로 6,726,000원을 제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AV)로 송금한 후 다시 제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AW)로 송금하였다. 2015. 7. 11. 강남구 AC에 있는 룸살롱 'AQ'에서 피고인, AS과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번호: AW)에서 인출한 50만 원과 제가 가지고 있던 30만 원 상당을 추가하여 현금으로 술값 8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Q' 가게 차를 타고 수원 집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와 AS은 지하철을 타고 각자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술값의 출처와 지급 방법, 술을 마신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4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C은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AS과 함께 2015. 7. 11. 'AQ'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한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 상호간에 세세한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도 있으나, C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시점이 범행일부터는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법정에서 한 진술 역시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사소한 사항의 차이만으로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이같이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부분과 관련하여 C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얻을 이익은 특별히 없어 보이는 바,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을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5. 7. 11. C, AS과 함께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룸살롱 'AQ'에서 술을 마신 후 C이 계산한 피고인의 부담 부분 266,66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저작권위원회 R국 S팀 과장, T팀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획,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 사업을 수주받은 W이 사업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C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도움으로 W으로부터 2015. 5. 4. 및 2015. 5. 1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도에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던 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획,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C과 함께 속칭 '룸살롱'에서 80만 원 상당의 술값이 나오도록 술을 마시고 이를 C이 계산한 행위는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하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5. 7. 11. C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Q'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후 C이 그 술값을 계산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상 친목 도모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친교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C으로부터 피고인 부담 부분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서 그 뇌물로서의 성질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D, E로부터 받은 뇌물수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2월경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R국 S팀 과장, T팀 과장 및 팀장 직무대리 등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및 2016년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획,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D, E가 운영하는 W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2015년 및 2016년도에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검수 기준 완화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2017년도에도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는 데에 피고인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D, E 등과의 스페인 여행이 순수한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 E는 자신의 돈이 아닌 W의 경비로 피고인의 호텔 숙박 비용을 대신 결제하여 준 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획,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은 W의 대표이사인 D, E와 함께 해외 여행을 떠나고,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호텔 숙박 비용을 대신 결제받은 행위는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하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6. 8. 28.부터 2016. 9. 4.까지 D, E 등과 스페인 여행을 하면서 D 등이 피고인의 호텔 숙박 비용 106만 원을 대신 결제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상 친목도모나 피고인의 여행 준비 등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D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그 뇌물로서의 성질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일반적 주장 가) 'X 사업'은 독립적인 외부 업체에 의한 감리에 의하여 검수가 진행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 사업의 검수 기준을 완화할 수 없었고, 'Y 사업'의 경우도 T팀 담당자가 검수하고 종합판정을 하므로 피고인은 검수기준의 완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위에 있어 이 사건 사업의 검수기준 완화 등은 피고인의 직무가 아니다. 나) 피고인이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한국저작권위원회 R국의 업무는 2016. 9. 23.경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될 것이 확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옮기지 않고 진주에 남아 더 이상 R국 소관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E 등도 알고 있었으며, 2016년도 이 사건 사업의 검수 시점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된 이후였으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이 사건 사업의 검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개별적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번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번 기재와 같은 금품은 E로부터 설날 선물로 의례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내지 5번 2016. 6. 30 및 2016. 8. 25. 이 사건 과학수사시스템 사업에 관한 진행 보고를 마친 후 E와 단합 또는 친목 도모 차원에서 술을 마신 것일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E로부터 청탁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번 피고인이 2016. 9. 10.경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AX' 술집에 대한 외상 술값 25만 원을 결제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초과한 금액은 피고인의 술값을 결제한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대납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어서 위 25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나 E 모두 이러한 수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R국의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R국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R국의 하위 부서로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T팀 등이 있었다. 즉, 피고인은 T팀 과장이나 팀장으로서 단계별 산출물 제출, 검수 결과 보고, 사업 완료 보고, 연구과제 심의회 개최 및 결과 보고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A의 직상급자였다. 'X 사업'의 경우 외부 업체에 의한 감리에 의하여 검수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외부 업체가 한국저작권위원회(R국 T팀)에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면 T팀에서 외부 업체에 의한 감리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검사하고, 'Y 사업'의 경우 T팀 팀장과 주임 등이 검사를 진행한 후 종합판정을 하고 종합의견을 제시하면 R국장인 피고인이 합격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 R국의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수주받은 W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검수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한국저작권위원회 R국의 업무가 2016. 9. 23. 경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6. 9. 23. 경 이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근무하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년 9월경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R국의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검수 기준 완화 등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이나 향응은 모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자신이 2016. 9. 23.경 이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근무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E 등도 알고 있었으므로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6. 9. 23.경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E 등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는바, 피고인이 2016년 9월경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R국의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직무와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피고인의 한국저작권위원회 R국 국장으로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개별적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R국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획, 관리,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이 있었던 점, D, E가 운영하는 W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검수 기준 완화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점, D는 경찰에서 4회 조사를 받을 당시 이에 관하여 "지금까지 잘 봐주어서 고맙다는 의미로 선물을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을 진행한 업체로서 선물을 하지 않으면 찝찝해서 선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획, 관리,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은 W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시가 464,09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은 행위는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하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6년 2월 초경 E로부터 시가 464,090원 당의 양주를 제공받은 것은 사교적 의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내지 5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R국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획, 관리,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이 있었던 점, D, E가 운영하는 W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검수 기준 완화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점, D는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으로부터) 룸살롱까지 접대를 요구받을 때가 있다. 저희가 이를 거절할 경우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에서) 저희 업무를 충분히 피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획, 관리,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낙찰 업체 대표자인 E와 함께 속칭 '룸살롱'에서 상당한 술값이 나오도록 술을 마시고이를 E가 계산한 행위는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하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6. 6. 30. 및 2016. 8. 25. E 등과 함께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후 E가 술값 중 피고인의 부담부분을 계산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상 친목 도모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진행 보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친교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E 등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서 그 뇌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경찰에서 제4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W 명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을 참조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용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체크카드로 2016. 9. 10. AY대리점에서 결제한 1,333,000원에 관하여 "당시 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추진단으로 파견을 나갔기 때문에 진주에 없었는데 2016. 9. 10. 이전에 피고인이 'AX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100만 원 이상을 외상했다고 하면서 W에 이야기하여 대신 결제를 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W D에게 전화하여 W 체크카드로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결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AX주점'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대신 결제하겠다고 한 뒤 체크카드 번호를 불러주어서 결제했다"라는 취지로 그 사용 방법이나 용도를 명확히 특정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A은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할 뿐 명확하게 반박하지는 않은 점, A은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진주의 술집에서 자신에게 남은 술값은 없었다. 제가 모두 갚았고, 특히 그 술집을 운영하였던 분이 3차례 정도 찾아와서 모두 결제를 하고 간 적이 있다. 그래서 남아 있던 술값은 모두 계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2016. 9. 10. 1,333,000원을 결제할 당시 'AX' 술집에 외상 술값이 없었던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설명한 점, 피고인은 당시 A에게 자기가 먹은 술값을 대신 결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A이 D, E로부터 제공받은 W 명의 체크카드로 이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굳이 서울에 있는 A에게 진주에서 자신이 먹은 술값을 대신 결제하여 달라고 요청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부분 결제 금액이 A이 수사를받고 공소제기된 뇌물수수 등의 범행의 수뢰액에 비하면 경미한 액수라는 점에 비추어 A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A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2016. 9. 10. A으로 하여금 W 측에 이야기하여 자신의 외상 술값 1,33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D 등으로부터 1,333,000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서 수수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4,800만 원 이상 1억 2,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뇌물수수죄 1)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 (가중영역, 각 뇌물수수죄의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인 4년에서 그 1/3인 1년 4개월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수주, 하도급 계약 체결, 검수 기준 완화 등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C, D, E로부터 장기간 동안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C 등에게 여러 차례 금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W이 낙찰을 받도록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하여 V이 이를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C, D, E 등과 여러 차례 만나 진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C, D, E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저작권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뇌물수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서 S 전문가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저작권법위반 범행 수사기술 발전에 나름의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업무를 담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 자체의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2,700,423원 이상 6,751,057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죄 1)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R국의 국장으로서 그 직급에 걸맞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검수 기준 완화 등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E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저작권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뇌물수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여 년 기간 동안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정한 업무처리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R국의 국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 자체의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뇌물공여죄 1)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0일 이상 1년 6개월 이하 (기본영역, 각 뇌물공여죄의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인 10개월에서 그 1/3인 3개월 10일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도급 계약 체결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이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V이 W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하도급받음으로써 뇌물공여에 따른 대가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A에게 적극적으로 뇌물 제공을한 것이 아니라 A의 뇌물 요구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도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기 수사과정에서부터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뇌물공여죄 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기본영역) 2) 업무상횡령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5개월 이하(업무상횡령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각 뇌물공여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0개월의 1/2인 징역 5개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의 낙찰과 검수 조건 완화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 B에게 여러 차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이에 따라 자신들이 운영하는 W이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게 됨으로써 뇌물공여에 따른 대가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은 장기간 동안 지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횡령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C, A 등과 여러 차례 만나 진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A, B에게 적극적으로 뇌물 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A 등의 뇌물 요구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A, B에게 청탁한 내용이 용역 계약상의 오류 무마 등 불법적인 업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횡령으로 인한 W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W은 피고인들이 각 50%씩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써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주위적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9.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수주 및 용역수행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6,519,999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와 비교하여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단순수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피고인에게 V에 지인을 직원으로 등록하게 해 주면 인건비 명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여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AA을 V의 직원으로 등록할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C에게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AB)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C이 2015. 9. 18.부터 2015. 11. 27.까지 AA 명의 위 계좌로 합계 2,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AA 명의 각 계좌와 피고인 명의 각 계좌 사이에 여러 차례 송금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의 부친 AZ 명의 계좌에서 2015. 11. 18. AA 명의 위 계좌로 1,300만 원이 송금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과 AA이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여러 차례 같은 날짜 또는 비슷한 날짜에 출국을 하고, 같은 날짜 또는 비슷한 날짜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에도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한 사실(피고인과 AA은 과거 서로 연인관계였음은 인정하나 2014년 초경 결별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2017. 3. 20.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AA 명의로 된 통장이나 카드 등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에도 여전히 AA의 연인으로서 AA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그러나 피고인과 AA이 거주나 생계를 함께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AA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AA의 생활비를 꾸준히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AA의 연인으로서 AA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A이 피고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또는 AA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AA이 그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을 피고인이 이를 직접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C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아 직접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3,000만 원 이상에 이른다는 점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C으로부터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D,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한국저작권위원회의 R국장으로 R국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피고인은 2015년 9월 중순경 진주시 주소 불상에서 E로부터 이 사건 사업 등의 검수기준을 완화하는 등으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2015년 9월 중순경 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고인 B의 경찰 2회 조사 당시의 진술, 즉 "E가 2015년 추석 직전 사무실(BA역 앞)을 찾아와서 주었던 것 같은데 장소가 정확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과 피고인 E의 검찰 2회 조사 당시의 진술, 즉 "2015년 9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Z에서 B에게 20만 원짜리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하면 제가 준 것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특히 2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장소가 서울이 아닌 '진주시'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피고인 E는 경찰에서 4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2015년 설에 피고인 B에게 설 선물을 전달한 사실과 A, 피고인 B에게 룸살롱 접대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5년 추석에 B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상품권 20만 원을 받았다는 B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이 부분 상품권 공여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다) 이후 피고인 E는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추석 즈음해서 감사인사로 전달을 한 것 같다"라고 이 부분 상품권 공여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경찰 조사 과정에서 B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하면 제가 준 것이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저는 기억이 안 났는데(검찰에서) B이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받은 사람이 받은 것이면 (제가) 주었으니까 (B이) 받았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은 기억이 안 났었고 지금도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피고인 D가 작성한 '2015년 추석 선물 리스트 및 집계'에 '국장상품권'란에 20만 원이 기재된 사실(증거기록 제2979, 4582쪽)은 인정되나,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이에 관하여 '저희가 피고인에 대한 상품권으로 20만 원을 준비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집행했는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계획이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만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피고인 E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D가 작성한 '2015년 추석 선물 리스트 및 집계'에 '국장상품권'란에 20만 원이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B의 뇌물수수죄, 피고인 D, E의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