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6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4. 6.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7.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2016. 10. 4.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03:29경 C에 있는 D시청에 들어가, D시장이 'E분향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시청 당직실 앞에서 "시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뒷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쳐 바닥에 떨어트려 수리비로 126,500원이 들 정도로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2016. 10. 16.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6. 00:00경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바닥에 넘어뜨려 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실외기를 손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I에 있는 J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분 동안 지구대 경찰관인 K에게 "야. 경찰새끼. 네 엄마 보지나 빨아라. 똥파리 새끼야. 좆같은새끼. 적어라 씹새끼야. 한심하다. 똥파리. 뭘 쳐다봐. 한심하다. 적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욕설을 하며 주정을 피웠다. 다.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관공서 내 주취소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지구대 민원인 5명, 다른 경찰관 4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에 지구대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L 그년 보지를 찢어버려라. 너 그년하고 씹 했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오거리 가봐. 농민들도 다 그렇게 말해. 뭐 씹새끼야. 네 마음대로 해. 네 엄마 보지나 빨아라. 씹새끼야 너 나한테 수갑을 채워. 넌 죽었어. 너 개새끼 가만히 안 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6. 10. 20.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20:30경 M에 있는 N교회 운영의 O 커피숍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한 채 들어와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소주병을 들어 보이며 커피를 주문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커피숍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0. 21:48경 J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7분 동안 위 지구대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테이블을 수회 찍고, 테이블위에 놓여 있던 경찰모를 경찰관 Q에게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 똥파리들. 개씹새끼들. 후래달놈의 새끼들. 참내 기가 막혀. 후래달놈의 새끼들. 이 씹새끼들, 똥파리들. 징역 갈겨. 이 씹새끼들아. L 욕하지 않는 놈이 어디 있어. 이 씨발놈들아. 나 벌금 20만원 나왔어. 이 씨발 똥파리들아. 법대로 혀. 씨발 법대로 혀. 못가. 이 똥파리들아. 사정했잖아. 근데 나 벌금 나왔어. 이 똥파리들아. 이 개새끼들아.이가 갈린다. 이 씹새끼들아. L 욕했다고 벌금 20만원 나왔어. 이똥파리. 좆까 이 똥파리들아. 맘대로 해. 이 씨발놈들아. 뉴스 봤지. 나도 총 만들어 올거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욕설을 하며 주정을 피웠다. 4. 2016. 10. 24.자 범행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4. 13:24경 C에 있는 D시청 2층 시장비서실에서, 비서실 민원옹대 공무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이다병을 손에 휴대한 채 그곳에 있던 비서실에서 근무중인 공무원 R(28세)과 S(여, 43세)에게 "시장 어디 있어. 아 씨발 다 죽여 버려."라고 말하면서 R의 책상 칸막이를 과도로 1회 찌르고, 사이다병을 그곳 사무실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및 비서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4. 13:44경 D시청 통합민원실 10번 창구에서, 그곳에서 민원업무를 처리중이던 공무원 T(여, 34세)에게, 종이를 건네주면서 "읽어봐, 읽으라고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지문확인기계를 집어 들고 공무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수사보고(H 상대 통화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전력 판결문 사본) 판시 심신미약의 점,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V병원 등에서 10여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2013년 양극성 정감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2014. 6. 10.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법원 2013고단426)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중인 2014년에 양극성 정감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기, 공갈, 업무방해, 협박 범행을 저질러 2015. 5. 29. 1심에서 징역 1년 판결(이 법원 2015고단82)을 받았다. 2015고단82 사건에서 2014. 4. 25.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 장애의 조증 및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자극과민성, 흥분된 감정, 불안정한 정서, 충동적, 공격적 행동,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통보되었다. 피고인은 2015고단82 판결 선고일에 법정구속되어 2016. 6. 27. 형 집행을 마치고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0. 20. 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1년 3월 이하 징역 및 45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P과 W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관공서와 피해자의 사업장에 찾아가 물건을 손상하거나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과도나 깨진 사이다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업무와 공무를 방해한 사안이다.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는데다가 출소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건 범행을 저질렀고, 1)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판시 1항 범죄로 조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3회에 걸쳐 판시 2, 3항의 범행이 반복되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불량한데다 누범기간에 저 지른 사정까지 감안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