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의류 도·소매업체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7. 28.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D의 물류창고 관리자인 F을 통해 피해자 B에게 "㈜D을 성황리에 운영 중인데 그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시가 합계 5억 원 상당의 여름의류 5만장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월 이자로 원금의 5%를 지급하며, 2013. 2. 1.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2012. 8. 1.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과 제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물류창고의 임대료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형편이었고, 의류제품의 판매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D의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 7.경부터 2014. 10.경까지 그 외상매입금 채무의 합계액이 약 50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의류들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한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의 진정서 1. 각 차용증, 각 영수증, 각 제품보관증, 각 제품계약서 1. 각서, 자금진행 지불약속, 각 현금차용증, 로얄티 지급계획서, 각 자금 진행 계획서,분할 상환 확약서, 각 분할 상환 계획서, 채권가압류결정, 각 결제대금 분할 지급계획서, 물품대금 지급 약정서, 물품대금 지불 발생 이자, 부가세 관련 지급건, 연대보증서, 상환 계획서, 변호인의견서 및 법인등기부 등, 이자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공소장,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KICS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각 차용 당시 차용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항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항의 차용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일 뿐 별도로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항 또한 그동안의 원리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새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10항의 돈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원금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율로 계산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선이자로 공제한 액수는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 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편취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2. 9. 6. ㈜D의 명의로 물류창고의 임대인에게 '매월 말일 지급하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실이 있다. 2012. 10. 10.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1.10.까지 나머지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증거목록 순번 66. 255쪽), 피고인이 위 각서를 작성한 시기와 체납한 임대료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금원을 차용한 2012. 8.경에도 이미 물류창고의 임대료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물류창고에 침수 피해가 있었고, 임대인과 그 변상에 관한 다툼이 있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장마로 인하여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의류가 물에 젖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임대인에게 3개월의 차임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12회 공판기일에 진행된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위 각서에는 피고인의 차임 연체 사실, 연체 차임 지급 방법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차임 연체의 원인이나 물류창고 침수 피해에 관한 협의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위 연체 차임을 일시불이 아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 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임대료도 좀 밀린 것 같다'(증거목록 순번 112. 1239쪽)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장마로 인하여 물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의류가 물에 젖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침수 피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인 F의 진술만으로 위 차임 연체의 원인이 자금 부족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차용 무렵의 피고인의 채무 및 채무 상환 약정 등 가) 채무 상환 약정 등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이미 여러 거래처에 지급 기한의 유예 및 분할 상환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 형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고단2047, 2946(병합), 2015고단37(병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2013. 5. 14.자 ㈜Z의 채권단에 대한 "분할 상환 확약서"상의 각 지급기한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2013. 10. 22.자 ㈜Q에 대한 "결제대금 분할 지급계획서"상의 각 지급기한에도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15. 1259쪽, 1260쪽). 3) 피고인은 AA로부터 2012. 11. 2.자로 1억 5,000만 원, 2012. 12. 4.자로 5,000만 원, 2013. 3. 15. 5,000만 원을 각 차용하고(증거목록 순번 68 내지 70), 2013. 4. 3. AB에게 로열티로 2013. 4. 10. 1,800만 원, 2013. 7. 10. 2,500만 원, 2013. 10. 10.2,500만 원, 2013. 12. 10. 2,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71), 2013. 11. 29. G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또한 피고인은 2012. 11. 22. 채권자 주식회사 AC, 채무자 ㈜D, 청구금액 178,607,335원으로 하는 2012. 11. 19.자 지급명령을 송달받기도 하였다(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진행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29).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2)항의 분할 상환을 약정한 채무 외에도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액의 합계액은 약 6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3년에는 여러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원단, 부자재 등이 증가하였고, 현찰이 많이 부족했으며, 2013년 겨울경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1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15. 1259쪽, 1283쪽). 실제 ㈜D의 재무제표상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 채무,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D은 의류 시즌에 맞추어 임가공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홈쇼핑 방송 판매를 하여야 하는데,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면 제때 납품을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급하게 빌리게 되었다.', '홈쇼핑 판매가 잘 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D은 자금이 부족하여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납품 지연으로 홈쇼핑 방송 판매 시즌을 놓치게 되었다', '시즌에 판매하지 못하여 발생한 재고는 온라인에서 할인 판매를 하였다', '㈜D이 다수의 업체와 다량의 물품을 거래하다보니 지급시기를 잘 맞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급할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21쪽, 22쪽, 24쪽).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을 만큼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홈쇼핑 방송 판매를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증가된 재고자산을 할인판매로 처리하여 손해가 누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3년경 ㈜D의 거래업체인 ㈜AE가 제품의 납기를 지키지 못하여 2013년도 하반기의 홈쇼핑 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년도 홈쇼핑 방송 매출이 감소하면서 피고인의 자금난이 발생하게 되었을 뿐이고, 홈쇼핑 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판매 수익으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형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고단2047, 2946(병합), 2015고단37(병합)]에 의하면 ㈜AE가 납기를 지키지 않은 것은 ㈜AE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AE와의 임가공계약에 따른 신용장을 개설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15. 1260쪽),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 외에도 물품대금 채무 등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홈쇼핑 방송 판매 매출에서 홈쇼핑 업체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 물품대금 등을 제외하면 과연 남는 것이 있었을지 단정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매출 순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방안을 모색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섣불리 믿을 수 없다. 6)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체납하게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15. 1283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고, 집행 가능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수 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금원 차용 동기,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D은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물품대금 채무 외에도 AA, G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수 회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자력으로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으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항을 제외한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D이 소유하는 의류제품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증인 H는 '피해자가 위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증인 F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난 직후 물류창고에 왔었다'(제7회 공판기일에 진행된 증인 F에 대 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8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첫 차용 당시 담보물을 확인하고 이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F이 기존 물류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비용, 안전상 더 낫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 담보물이 사라졌다. 피고인은 그 이후 "훨씬 더 비싼 신상품으로 제공하겠다"는 말만 하고 담보물 실물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내지 26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담보물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담보가 유효하게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의류들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8)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1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한다', '더 좋은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믿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가 망하면 사장님도 같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한 배를 탔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여, 피고인에게 일부 이자를 탕감해주고서라도 돈을 더 빌려주는 것이 자신이 이미 빌려준 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 7쪽, 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쪽). 다. 편취액에 관한 판단 1) 원금 3,000만 원 상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항의 차용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과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항의 차용금 2,000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는 보이나(증 거목록 순번 64. 229쪽, 230쪽),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항 관련 주장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항의 차용일인 2013. 1. 10.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항의 2012. 10. 10.자 차용원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과 같은 날 위 원금 일부 변제에 따라 2012. 10. 10.자 차용증을 폐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21쪽). 나)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 처음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2013. 1. 10.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 주었고, 피고인은 그 중 1,000만 원을 2012. 10. 10.자 차용원금 중 일부의 변제로 자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목록 순번 60. 100쪽), 이후에도 일관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항의 차용 내역은 순번 5항의 차용 내역과 별개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64. 229쪽, 증거목록 순번 97. 757쪽, 증거목록 순번 112. 1236쪽), 이는 피해자가 당시 달력에 "2013. 1. 10. 5,000만 원 차용(2013. 2. 10.) 2012. 10. 10. 6,000만 원 중 1,000만 원 상환"으로 메모하여, 5,000만 원 차용과 1,000만 원 상환을 별개로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01. 839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자 및 차용금 정리 관련 자료'의 차용 내역에도 '2012. 10. 10. 차용금 5,000만 원, 6,000만 원 중 1,000만 원 결제(2013. 1. 10.)'와 '2013. 1. 10. 차용금 5,000만 원'이 모두 별개로 기재되어 있고, 2013. 1. 10.자 차용내역에 따라 2012. 10. 10.자 차용내역이 삭제되지 않은 점(증거목록 순번 105. 909쪽),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항과 관련한 차용증, 영수증, 제품보관증,제품계약서가 별도로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3, 53, 54, 55, 56),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당시부터 고소장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항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이후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항의 차용 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과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항의 차용금 2,000만 원을 상환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 중 상환된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장에 포함시키지도 않는(증거목록 순번 64. 229쪽) 등 상환된 부분과 상환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12. 10. 10.자 차용증을 폐기하였거나 그 폐기 전 차용증을 복사하여 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항 관련 주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항에 따라 실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64. 230쪽, 증거목록 순번 97. 759쪽, 증거목록 순번 112. 1236쪽),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항과 관련한 차용증, 영수증, 제품계약서가 모두 존재하고(증거목록 순번 33, 34, 35), 그 각 문서는 ㈜D의 직원인 H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차용금에 대한 이자금을 받기 편리하도록 차용금을 묶어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하여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별도로 차용한 것은 아니다'(증거목록 순번 62. 204쪽)라고 진술하였다가 '2013. 12. 23.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차용하고, 미지급 이자를 1억 원으로 정산하면서 총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97. 759쪽)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증(증거목록순번 33)에는 다른 차용증과 달리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차용증 외 제품계약서에는 변제기가 2014. 2. 22.이라 볼 수 있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35. 59쪽), 위 차용 장소가 ㈜D 사무실이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선이자 공제 관련 주장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교부하였고,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은 선이자를 공제하기 전 금액이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증인 H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사실이 없고, 이자는 후불로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도중에 3회 정도만 선이자를 공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4. 226쪽)라고 진술하여 선이자를 일부 받은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선이자 공제를 한 적이 절대 없다. 피고인이 이자를 며칠 미리 줄 때도, 며칠 늦게 줄 때도 있었는바, 이자를 미리 준 것을선이자라고 표현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인 H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들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황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13억 원에 이르는 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횟수,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 목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