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 인출하게 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19. 7. 21.경 서울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수신한 후 위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3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7. 23. 12: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 되어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7. 23. 18:00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계좌거래이체내역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검 피의자 'E 대리'의 범행장면과 이동경로 등 증거자료 첨부) 및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 B에게 제시하였던 금감원 서류 사진, 편취장면 및 GPS 자료 사진, 피의자 역추적(IP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당시 착용했던 의류, 가방, 안경 등 확인) 및 첨부 범행당시 착용의류 발견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B 상대 각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및 지문 감식 결과) 1. 수사보고(D의 사건송치서 등 공람) 첨부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다만 배상신청인이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수신한 후 이를 단지 출력만 하였을 뿐, 문서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변경을 가한 적이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등 참조).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행위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공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이를 제시한 후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앞서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여 비난가능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6,130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