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4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수출입, 매매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LSD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8. 12. 저녁경 태국 방콕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성명불상 태국 현지인으로부터 LSD가 묻어 있는 종이(가로 0.5㎝, 세로 0.5㎝) 3장 및 대마초 1개를 섭취와 흡연의 목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1개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LSD 사용 피고인은 2022. 8. 21. 15:00경 울산 중구 D캠핑장 E번 자리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친구 C, B과 함께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LSD 1장을 입속에 넣어 녹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21. 15:00경 위 D캠핑장 E번 자리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친구 A, C과 함께 A으로부터 건네받은 LSD 1장을 입속에 넣어 녹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LSD 사용 피고인은 2022. 8. 21. 15:00경 위 D캠핑장 E번 자리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친구 A, B과 함께 A으로부터 건네받은 LSD 1장을 입속에 넣어 녹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32경 위 D캠핑장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LSD를 투약하여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친구인 A이 주차해 놓은(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그곳에서부터 위 오토캠핑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피고인 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1부, 감정의뢰 회보 각 1부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3부, 영상 캡처 사진 3매(총5컷), 영상 CD 1매, 디지털포렌식 대화내용 캡처사진 2매(3컷),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C :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 4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LSD 종이 3장 300,000원 + 대마 100,000원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의 경우 위 수수한 LSD와 대마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 각 100,000원(LSD 종이 1장)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30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일반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캠핑장에서 LSD를 사용하고 환각 상태에 빠져 차량을 운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이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은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을 뿐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켰다. 피고인 A은 태국에서 수수한 마약류 일부를 국내로 반입하여 친구들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들이 태국에서 다른 마약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스스로 1차례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최근 결혼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다. 범행 발각 경위와 검거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