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진하거나 서행하는 자동차에 고의로 무릎이나 팔꿈치를 충격한 후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22. 16:52경 인천 남동구 B병원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뒷부분에 피고인의 무릎을 일부러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80,0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5.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7,274,44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1. 9. 27. 17: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사거리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혼다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팔꿈치를 일부러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동부화재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5. 21. 17:50경 평택시 G에서 H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뒷부분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일부러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동부화재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1. 7. 29.자(한화보험), 2011. 8. 11.자(LIG 보험), 2011. 8. 22.자(LIG 보험), 2011. 8. 23.자(현대해상), 2011. 8. 25.자(메리트화재), 2011. 8. 30.자(동부화재), 2011. 9. 1.자(악사손해보험), 2011. 9. 8.자(동부화재), 2011. 9. 27.자(동부화재), 2011. 10. 10.자(삼성화재), 2011. 10. 12.자(롯데손해보험), 2012. 5. 2.자(흥국화재), 2012. 5. 10.자(LIG 보험), 2012. 5. 21.자(동부화재), 2012. 7. 16.자(메리츠화재) 각 보험금신청자료 1. 각 사고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량: 6월 ~ 1년 6월(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현저히 해치는 범행으로써 피고인이 단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이외의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금액이 반환된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4. 20: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1:45경 서울 금천구 C에서 피해자 D(가명)을 추행하기 위해 그녀의 집 앞까지 뒤따라 갔다.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곳 현관문 앞까지 따라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1: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예전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21세) 및 그녀의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모텔로 가게 되었고, 위와 같이 모텔로 가는 도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등에 업힌 상태에서 구토를 하는 등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2:30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H' 모텔 307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에 묻어 있는 토사물을 치우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겨내고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1회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양형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2016. 6. 30. 13:3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하차장 1층 B 수화물보관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으로서 중국 모바일메신저 C에서 'D'이라는 이름을 활동하는 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등에 쓰일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가 입수하여 E을 통해 배송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H), I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J), K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L), M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2매(N, O), P 명의의 Q조합 체크카드(R), F 명의의 S은행 체크카드(T), U 명의의 S은행 체크카드(V), P 명의의 S은행 체크카드(W), X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Z), AA 명의의 AB은행 체크카드(AC) 등 체크카드 11매를 고속버스 수화물 담당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K, M,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에 따른 증거물 압수 등), 수사보고(피의자 A, AD 검거 경위 및 총책 D의 계속 범행에 대하여),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결과 및 편취금원 인출행위 확인), 수사보고(A가 출금한 편취금원을 총책에게 입금하는 화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상황에서 적발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직접 이용한 추가범행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2:52 경 서울 강북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B이 C에 대해 작성한 글에 "사과하지마 이~ 쉬발~럼아 너 나랑 썸 탈 때도 다른 여자랑 썸 탔다며 씨발아=, "말을 예쁘게 하문 뭐해 인성이 드롭게 못되어 처먹었는디~~~ 아주 글로 봐서는 여자를 아껴주는 것마냥 쓰고 현실은 물고기 몇 마리 키우믄서 상처나 주고 말얌~~크 연애하던데 부디 오래가길 바란다!" 라는 내용에 댓글을 게재하였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맞아 인생 고로코롬 살지 말라는 교~~ 라는 제목으로 B이 작성한 글을 공유게시 하면서 C를 공공연하게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5, 고소인 C가 고소를 취하함. 다. 공소가격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18.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사실 없이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상회 앞 도로를 번덕마을 쪽에서 평강역 방면 편도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 불이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이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을 좌측 후반부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개골 개방성 골절 및 대퇴골 원위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사실 없이 부산 강서구 G마을 피고인의 집에서 C에 있는 D상회 앞 도로까지 위 차량으로 약 1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탁,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3:1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우측 가장자리 차선으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다 진입 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과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과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로체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로체 택시의 왼쪽 뒷문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로체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21,731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0,7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온수골 찜질방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I), 진단서(H), 진단서(D) 1. 견적서(G),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 D, I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일대를 대상으로 아파트 512세대의 건립을 계획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9.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F주택조합과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나는 F주택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주택을 임대해줄 권한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명의자는 배우자인 G)와 서울 영등포구 H빌라 4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7. 6.경 위 조합으로부터 위임사무처리 해임 등을 통지받았고, 2008. 9. 26.경 이미 위 주택을 포함한 C 일대 개발사업 부지의 토지매각 및 정산을 합의한 상황이었으며,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위 주택조합 및 위 빌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I과 전혀 협의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위 주택에 관한 처분 및 관리권한이 없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더라도 계약 종료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 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관련 금융거래, 시행대행계약서 사본, 사업약정서 사본, 위임사무처리 해임 등통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판결문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임대차계약 명의인)를 피공탁자로 하여 4,450 만원을 공탁한 점, 판시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인천 남구 D오피스텔 301, 305, 504, 602, 606호 성매매장소에서, E과 함께 F을 월 250만 원에 실장으로 고용하여, F으로 하여금 출장 성매매 광고물을 보고 연락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G, H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녀들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E, F은 2015. 4. 22. 22:40경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I를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만나 H가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602호실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15명의 손님들에게 총 900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대가로 합계 약 18,000,000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에 관한 광고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1,500만 원)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2. 23:3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빌 402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B(33세)과 다툼이 일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반경 12cm, 손잡이 18cm)과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식칼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하고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피부가 긁히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칼에 베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A(여, 26세)과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오자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입술 부위가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머리를 때린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 B의 행위는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2018고단347]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태국 국적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1,732,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총 59,465,482 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태국 국적 근로자 D의 퇴직금 8,766,2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15,647,381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79]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F생 남)과 G(H생 남)을 근로자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진정서 1. 미지급 내역 [2018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태국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그에 더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1. 21:4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소재 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하단동 낙동가람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303호, 305호를 임차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불상의 성매수남과 채팅으로 성매매조건을 합의한 다음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하여, 오피스텔에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 수사보고(추징 수익금 계산)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간 점,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도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3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건사 2012고단3137 도로법위반 진 제 성진화물운수 주식회사 공 검 사 김형섭 변호인 변호사 A 판결선고 2013. 1.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창훈 범죄사실 S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1:27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벌로 35 경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에 탈북한 후 한국에서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3.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D(북한이탈주민으로 피고인과 사돈관계)로부터 "주변에서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이를 승낙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북한이탈주민인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E은 2015. 7. 하순경 위 부탁을 승낙하고 필로폰 구매자를 물색하던 중 인천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F에게 연락해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한 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필로폰 약 105 그램을 2,3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은 함께 2015. 7. 30. 13:30경 위 약속장소 부근에 간 다음, 피고인과 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 D가 서울 광진구 G건물 앞에 정차된 흰색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구매자로 가장한 검찰수사관에게 필로폰 약 104.83그램을 보여주고 그로부터 대금 2,30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려 하였으나 D가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검찰수사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이를 매도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D와 구매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등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104.83 그램으로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선한 필로폰 매매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 필로폰이 유통에 이르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한국노총 대구지부의 고위간부로 근무하고 있고, 나도 지금 현대자동차에 취업하려고 준비 중이다. 아버지를 통해서 당신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 간부들에게 접대를 해야 되니 나와 함께 접대비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한국노총 대구지부의 고위간부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취업할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2.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D)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92,633,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92,633,200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나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22:4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하반신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C(38세)이 거주하는 제주시 D 아파트 102동 105호에 이르러 피해자를 현관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빼앗고, 위 모자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하여 거실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해자를 쫓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방어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머리를 수 회 때린 다음 “젓가락 하나로 너 같은 새끼는 죽여 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왼쪽 허벅지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지 근위지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완전히 취하여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여러번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는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지체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폭행을 제대로 피하거나 방어하기도 어려운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 만원을 공탁한 점,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상당한 생계곤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37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2.부터 2016. 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일정액의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 금위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종료 후 남은 게임머니를 일정액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으며, F는 위 E 건물의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위 E에서 개인당 한 달 간 결제액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1회 최대 베팅 금액은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캐쉬카드 등록 시 게임머니가 차감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개인당 한 달 간 결제액 및 1회 최대 베팅 금액의 제한 없고, 캐쉬카드 등록 시 게임머니가 차감되도록 개, 변조된 붕붕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붕붕바둑이, 붕붕 맞고 게임, 등급분류 사실 확인),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 전화통화), 수사보고(붕붕게임 사이트 캡쳐 화면 출력), 수사보고(붕 붕게임설명서 첨부), 단속지원결과 회신(붕붕 맞고 외 1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9.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902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섬말다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상당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하여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