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87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6. 2. 04:30경부터 0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취 정도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및 첨부 자료(계좌내역, 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CD 1장, 내사보고서(피해자 집 근처 CCTV 영상 확인), CD 1장,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11번),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2번), 각 감정의뢰회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명확해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을 포함하여 총 7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사정 중 하나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메시지 내역에 의해 확인되듯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성관계 사실을 알고 나서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지는 아니하였던 점(자신을 남겨 두고 피고인 혼자 모텔을 빠져나간 사실에 대하여 주로 항의하고 있다)과 이후의 사건 전개 양상을 보면, 공소사실 중 중한 범죄인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감정이 비교적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사정이다.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감정이 격해진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포함하여 상당 금액(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역시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