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10여 년 전부터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J병원 원장 K을 알게 되었고, 위 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던 L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데, K과 L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 11:00 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동래구청 주차장에서, L로부터 '부정의료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중인 경찰관과 잘 알고 지낸다고 들었다. 담당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고 수사 중인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15:50 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은행 양정동지점 부근 도로변에서, L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담당경찰관에게 L가 구속되지 않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L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김해시 M에 있는 J병원에서, 위 병원 원장 K으로부터 '부정의료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L로부터 수사 중인 경찰관과 잘 알고 지낸다고 들었다. 담당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K에게 '수사 중인 담당경찰관과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담당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돈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 20:00경 김해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K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담당경찰관에게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29. 21:00경 위 J병원 야간당직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범죄사실을 축소시켜 달라고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부터 2012. 7. 까지 위 J 병원 원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데, 위 병원의 원장 K은 2011. 5. 하순경 향정신의약품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J병원에서, K으로부터 경찰관이 모발과 혈액 등을 채취해 갔는데,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이 2010년경 향신정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작년에 투약한 것이 이번에 검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경찰관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돈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5. 위 J병원에서, K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담당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K으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6.경 병원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J병원 원장 K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원장 K이 구속이 되지 않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7. 5.경 K에 대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K이 구속되지 않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K으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3회에 걸쳐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수재액이 적지 아니한 점, 금품 전달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이 담당경찰관에게 수사와 관련한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담당경찰관에게 금품이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금품에 상당한 금액이 공여자에게 반환되거나 공탁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수수한 금품 중 10,00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사용하였고 수수한 금품 상당의 금액이 반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면서 관련 범죄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재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수수한 금품 중 6,00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사용하였고 수수한 금품 상당의 금액이 반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3회 의 실형 전과 등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먼저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B의 부탁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재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