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39

범죄사실 1. 2017고단2939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H에 있는 I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7.2.3. 02:45 경 I의 출입구에서 동료 종업원의 지갑이 분실된 문제로 I 의 손님이었던 피해자 J(18세)을 불러내 I의 대기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번 늑골 골절상, 우측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3492 가.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7.1.29,04:58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일행들이 피해자 B(24세)의 여성 일행들을 쳐다보며 뒤따라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 뜨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상,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0세)과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M(21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D은 팔로 피해자 M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 뜨린 다음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짓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자신의 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자 화가 나 바닥에서 일어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피해자 M에게 다시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피고인 D은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M의 목을 누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05:08경 위 식당 안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D은 같은 날 05:03경 위 식당 카운터 앞에서 바깥에서 피해자 A(30세)이 B과 위 식당 밖에서 다투다가 위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오자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고단4755 피고인 B은 2017, 8,13, 04:4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여러 명으로부터 맞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과 순경 R이 피고인 B의 사회 후배인 S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S에게 "야 씹할놈아, 너 진짜 해 볼래, 그러면 내가 칼로 너의 배를 갈라놓겠다"고 욕설을 하며 S을 향해 때릴 듯이 다가갔다. 이를 보고 경위 Q 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경위 Q에게 "야 씹할놈아, 너희들 뭔데, 막지 마라, 야 씹할놈아, 너희들 한번 죽어볼래, 세금 받고 살면 조용히 닥치고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몸으로 경위 Q의 가슴 부위를 수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9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의 각 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 캡처사진 [2017고단34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B 피해부위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영상 정리), CCTV 영상 정리 화면 [2017고단47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나.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다. 피고인 C, D 피해자 M 에 대한 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 A에 대한 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다. 피고인 C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M. A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전력이 없음 라. 피고인 D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M,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