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8.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피해자 D과 같이 사설 렌트카업을 영 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경 자동차할부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총 1억 3,9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E, F으로부터 2011년식 BMW 750LI 차량(차량번호 1 생략)과 2014년식 마세라티 기블리 S Q4 차량((차량번호 2 생략), 이하 ‘기블리 차량’이라 하고, 위 두 차량을 모두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서울 일원에서, 위 E, F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차량 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600만 원[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인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 이체, 1,000만 원권 수표 1장 및 현금 600만 원 전달]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한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1.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블리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9. 29.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반환하지 않는 등 시가 불상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판단 1. 법리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D과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D은 사설렌트카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매수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으로 렌트카 영업을 하여 그 수입금 중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가량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런 약정에 따라 D은 2018. 8. 2.경 1억 3,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 등은 2018. 8. 2.경 E,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 대금과 그 매입 비용 등으로 1억 1,300만 원 가량을 사용하고 나머지 2,600만 원 중 300만 원{D은 렌트카 사업의 1회 수익금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47쪽)}을 D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2,300만 원을 관리하게 되었다. 나. D은 이 법정에서 ‘2,300만 원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C에게 이야기 듣기로는 차량 이전비, 보험료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다. 남는 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남는 2,3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영업 등을 하는데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C는 수사기관에서 ‘남은 금액으로 사설렌트카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증거기록 180, 156쪽)’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런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위 2,300만 원에 관한 민사적인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기블리 차량을 인도받은 후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렌트 해 주었는데, 위 차량을 렌트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고 위 차량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D이 2018. 9. 29. 피고인에게 위 기블리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고난 기블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었고 차량을 렌트해 준 사람과도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D에게 위 기블리 차량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블리 차량을 보관하고 D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기블리 차량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272

범 죄 사 실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12. 31.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홍콩 현지법인인 B회사가 유상증자하면서 발행한 주식 75,750주를 인수하면서 757,500 미국달러를 투자하였다. 2. 피고인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3. 30.경 위 홍콩 현지법인인 B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10,000,000 홍콩달러(한화1,456,800,000원 상당)를 위 현지법인 명의로 C은행으로부터 차용하면서 비용을 포함한 12,000,000 홍콩달러(한화 1,748,160,000원 상당)를 피고인이 채무 보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법률 제8863호)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판시 제1의 점,벌금형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법률 제9617호)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18호) 제40조 제2호(판시 제2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2011. 8. 1.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자본거래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신고 대상 자본거래의 금액이 변경된 것은 이전의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 개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7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1. 08: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1층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실에 근무 중인 피해자 D(남, 71세)을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왜 나를 쫓아다니면서 성추행하냐?"라는 등의 욕설하고 고함을 치면서 경비원 사무실에 있는 밥상, 쓰레기통, 근무일지 등의 물건을 아파트 현관 앞으로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면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만 원 상당 쓰레기통 1개, 시가 1만 원 상당 밥상 1개, 합계 2만 원 상당을 아파트 현관 앞으로 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관리실 직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2.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인천지방법원에 ‘2020. 10.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2021. 6. 4.경 친동생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 10. 9. 새벽에 네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21. 6. 17.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9887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6단독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2020년 10월 9일경에 형인 피고인이 증인에게 혹시 전날 밤에 형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그 전날 밤에 형의 차를 운행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전날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갔는지 대략 운행한 경로를 기억합니까”라는 질문에 “예. 그때 아마 외곽 타가지고 인천대공원으로 바람 쐬러”라고 대답하고, “형의 차를 운행한 키는 어디에 있던 것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 전에도 간혹 한 번씩 썼는데 방에 뒀던 걸 까먹고 있다가 그때 있어서요”라고 대답하고, “평소에도 형의 차를 자주 운행하는 편입니까”라는 질문에 “어쩌다 한 번씩 쓰기는 썼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조금 전에 변호인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답한 것에 따르면 10월 9일경 운전해서 인천대공원 다녀왔다고 말했지요.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몇 시쯤 이 차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갔나요”라는 질문에 “늦은 저녁이었는데 한 11, 12시였던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고, “들어온 시간은 몇 시쯤인가요”라는 질문에 “새벽이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라고 대답하고, “평소에 피고인 차를 운전하는 일이 종종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신고한 분 말에 따르면 계양IC 근처에서 이 벤츠 승용차가 비정상적인 운전을 해서 음주운전 의심이 돼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증인은 왜 이런 운전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마 제가 볼 때 핸드폰 보면서 운전을 한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20. 10. 9. 새벽경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 B이 2020. 10. 9. 새벽경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20. 10. 9.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그 전날 밤에 피고인의 차를 운행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벤츠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판결문(증거기록 제138쪽) 1. 판시 전과 : 이 사건 기록에 편철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음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을하게하는 등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인 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해임총회 임시사무실에서, E이 2018. 5. 24.경 위 조합으로부터 ‘2018. 2. 1. 개최된 주민총회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조합원 명단’을, 위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장 F 등 조합 임원 9명에 대한 해임안건이 담긴 해임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위 E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총회소집공고,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개인정보 자료 수령증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E 자료제출 – 조합원 명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개인정보의 주체인 조합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2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3. 16: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신의 동생이 교도소에 가게 되었던 것이 피고인 때문이라며 칼을 휘두르자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배부위를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13. 18:05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응급실 내에서 진료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겠다, 불을 빌려달라'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진정시키고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아저씨 직원이냐, 왜 명령조로 말하냐, 씨발놈아, 때려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병원 내 의사, 간호사 및 동료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379 피고인은 2019. 2. 6. 23: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인형뽑기방에서, 인형뽑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I(16세)와 피해자 J(16세)에게 술을 주며 마시라고 하고, 피해자들이 술을 늦게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뺨을 2회씩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내 후배가 K파 조폭인데, 너 하나 죽이는 것 별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 전화번호 내 전화기에 입력해 놨다. 도망가면 너희 가족들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L병원 근처에 있는 떡볶이 가게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이 먹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숟가락으로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들을 노래방에 억지로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고, L병원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속옷을 빨게 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8),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2019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J 코에난 멍자국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또한 중학생인 피해자 I, J을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상해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강요 범행의 경우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10. 10. 14. 벌금 30만 원, 2010. 12. 2. 벌금 30만 원, 2013. 10.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5. 6. 벌금 100만 원, 2015. 10. 2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4. 11.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 먼저 피고인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 C에게도 범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강요 범행의 경우 피해자 I와 친모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9.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춘천시에 있는 음식점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주유소에서 휘발유 3리터를 구입하고 화장지 및 1회용 라이터를 준비하여 이동하던 중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B(여, 51세)의 신고로 인해 2018.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2021. 8. 9. 00:56경 춘천시 효자로에 있는 편의점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2018년도에 나를 방화범으로 신고한 사람 맞지, 왜 아무 짓도 안했는데 신고했어, 씨팔, 왜 또 신고하려고, 씨팔, 해봐, 해봐, 그래 어떻게 되는지 해봐”라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주건조물 방화예비죄로 신고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피의자의 언행 관련), 수사보고서(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신변보호 신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본건 피해자 관련 사건 판결문 및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맥주를 사려고 우연히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편의점에 찾아갔다가 2년 전 사건이 생각나서 피해자에게 신고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수사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편의점에서 “2018년에 피고인을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언성을 높였고, 탁자를 치면서 ‘왜 신고했냐고, 내가 아니, 뭐 하길 했어, 뭘 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TV를 끄려고 핸드폰을 드니까 ‘왜 신고하려고? (신고)해’라고 하여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에 의할 필요가 없고, 언어나 동작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고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오랜만에 나타나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큰 소리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따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또 신고해 봐. 그래 어떻게 되는지 해봐’라는 말을 들었을 경우, 피고인이 본인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당시 이 사건 이전의 본인 행적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70~80미터 떨어진 다른 편의점에서 맥주를 먹다가 다시 맥주를 사기 위하여 이 사건 편의점에 찾아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연히 이 사건 편의점에 들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본인을 신고하였던 피해자를 찾아서 신고사실을 따지면서 위 협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65

범 죄 사 실 ‘동시 대출’이란 대출을 받은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서 대출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신용대출 당시 신청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출심사 때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 C로부터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타 금융사 동시 대출이 확인되면 대출이 불가하다”, “동시 대출은 편법이므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진행 중이신 게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없다’는 취지로 답한 후, 다음 날인 2020. 8. 26.경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은행과 대출원금 3,500만 원, 금리 15.6%, 만기일시 상환방식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5일 448,767원씩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을 신청한 당일 D은행에 3,000만 원, E은행에 1,040만 원의 대출을 각각 신청하였고, 당시 약 7,000만 원의 채무와 매월 약 300만 원의 이자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0. 8. 2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H 신용상세정보, 녹취록 1. 피의자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개인신용회복신청 현황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모집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출모집인을 통해 피해자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에 같은 날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동시 대출’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없다’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앞서 D은행으로부터 이미 전화로 대출에 관한 심사를 먼저 받았음에도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사실과 달리 답변한 점, 피 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타사에서 대출이 진행 중인 것인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질문을 받고도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에 따라 채무변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7. 11.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당시 E주식회사(현, F)의 직장동료인 G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보험을 하는데 힘들다, 보험을 하나 들어달라, 변액보험인데 원금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3년 뒤에 원금이 필요하다, 3년만 넣고 원금만 보장이 되면 계약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펀드관리를 잘하면 3년 후에는 원금을 받을 수 있다, 책임지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유한 변액보험은 펀드 운영으로 수익이 나는 상품으로서 3년만에 원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품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3년간 피해자의 펀드관리를 제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질 의사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그 자리에서 H, 증서번호 I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8. 12. 20.까지 보험료 명목으로 E㈜에 33개월간 매월 3,109,560원 합계 102,615,480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증언 1. 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내용확인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보험계약청약서, 상품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금보장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함께 일했던 펀드매니저 G는 ‘피고인이 원금보장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변액보험에 가입한 것이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 C의 증언과 일치한다. 또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초 약속한 기간(3년)이 지나자 바로 약속대로 원금보장할 것을 요구했고(당시 손실액은 약 2천만원), 이에 피고인 대신 매니저 G가 원금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사실을 고려하면 당시 원금보장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G는 자신도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질 수 있음에도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달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으려 둘이 공모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피해자는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실제 보험사 콜센터에서 모니터링할 때에는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원금보장 언급을 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하므로,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의 실제 피해는 원금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민사적 책임이 주로 문제되는 점, G가 펀드 손실을 줄여 최종 원금 손실액은 약 1,200만원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후 피해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사이에 위 D주유소에서 화물운송업자 E 외 74명에게 유류를 판매하면서 실제 판매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한 후 그 초과금액을 위 화물운송업자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1:00경 제천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중앙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6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9. 23. 13:30경 제천시 F의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경부척수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불법주정차 cctv 영상 첨부), 주정차cctv영상(사진) 1. cctv cd 1. 교통사고 감정의뢰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의무기록지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4.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야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5:15경부터 같은 날 15:38경까지 안동시 B에서 휴대전화 C을 이용하여 "제목 알려드립니다 보훈처감사실 보훈처감사실장이 현 D회장 E에게 금품수수 협의로 퇴직수리후 구속수감됨을 알려드리며 적폐청산을 위해 모든회원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F위원회 A 사룀"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D 회원 G 등 39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그 무렵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명예훼손의 구체적 내용, 그 전파 범위, 특히 이 사건 전에도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말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부근 ‘법률사무소 C’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E조합의 대출담당자로서 2013. 4. 15. 고소인 A 소유의 경북 칠곡군 F 토지 및 주택을 담보로 대출실행을 하면서 위 고소인이 서명만 해둔 ‘임대차확인서’의 임대차관계 관련 부분에 ‘세없음’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서명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임대차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2015. 8. 31. 피고 E조합와 원고 B 사이의 배당이의 재판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임대차확인서에 기재된 ‘세없음’ 기재는 피고인 A이 직접 자필로 기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6. 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 대하여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차확인서 사본, 각 감정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언급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A은 고령이어서 ‘세없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기억나지 않은 탓에 진술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믿었을 뿐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변소한다. 먼저, 검찰에서 실시한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임대차확인서에 기재된 ‘세없음’과하단 소유자란의 ‘A’은 피고인 A의 자필로 판명된 점{감정대상 필적에 G의 필적(임 대차확인서 상단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A’)을 포함시킨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위와 같은 오류는 ‘세없음’과 하단의 ‘A’이 피고인 A의 자필이라는 감정결과에영향을 미치지 않음), 위 임대차확인서에 첨부된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가 2013. 4. 12.에 발부된 점,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기준 및 대출업무관행 상 주택임차인의 유무에 따라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달라지는데 실제로 E조합는 위 ‘292 지상의 건물에 주택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여 피고인들에게 대출을 실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임대차확인서의 ‘세없음’은 피고인 A이 직접 기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이 ‘임의로’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토지를 매도한 직전 소유자 I은 당시 주식회사 J의 유일한 사내이사였고, 피고인 B은 종전 지분소유권자 K와 함께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2013. 8. 19.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들이 분필 및 지목변경된 토지의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설정 또는 추가설정된 근저당권은 분필 및 지목변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채무자 명의만 바뀌었을 뿐 저당권자와 채권최고액 및 담보목적물 등은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낙찰되자 E조합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고소, 배당이의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잇달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특히 피고인 B) 경북 칠곡군 F 토지의 분필 및 지목변경, E조합의 대출 실행 및 담보물권의 설정 및 변경 등의 경위,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J의 설립시기와 임원 변동 경과 등을 누구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임대차확인서가 피고인 A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판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판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노려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한 추측만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수사과정에서 필적감정결과 임대차확인서 중 ‘세없음’ 부분과 하단소유자란의 ‘A’ 부분이 피고인 A의 자필로 판명되었음에도 여전히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사정을 들먹이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성행 또한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을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함. 그러나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죄책 및 성행에 갈음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증액하고, 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의 연대 부담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62

범죄사실 [2018고단2562]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31. 14:1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 야외 평상에서 피해자 D(51세) 및 일행들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화투를 잘 못 치는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한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혈복강, 상세불명의 쇼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08] 피고인은 2018. 12. 29.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그 곳 업주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눈깔을 파 버린다. 니 엄마 개 씹 보지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제출 참고자료 편철) 1. 소견서, 상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2019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사실 기재 이외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차례 발로 찬 것 이외에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목격자 I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의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한차례 발로 찼다는 부분 이외에 나머지 폭행 부분에 대하여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 하여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찼던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투를 치던 중 다툼이 벌어져 15분 이상 몸싸움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겁을 주면서 오지 말라는 식으로 돌을 휘둘렀는데 피고인이 싸우려고 다가갔던 점(증인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범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상해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28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벽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인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