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3. 22:29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보성리 삼성기계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 21:50경 음주를 종료하고 운전을 시작한 다음, 같은 날 22:00이 약간 경과한 시각에 음주운전 단속에 응하기 위하여 운전을 종료하였으며, 2회 호흡측정을 거부한 후 같은 날 22:29 3회째에야 호흡측정에 응하였는데, 그 때는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승하는 시기였으므로 위 호흡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운전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라고 볼 수 없어,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경찰관 D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내용이 담긴 CD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3.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G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1병이 채 안 되는 양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05 경 위 식당에서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하여 위 식당을 나오게 되었다(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카드결제 한 시각이 2015.10.3.21:56 인 점을 들어 음주 종료 시점이 2015. 10, 3. 21:50경 내지 같은 날 21:56 경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음주측정 당시 22:05경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하여 식당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현장진술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위 식당으로부터 약 500m 정도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응하게 되었고, 음주감지기상 음주가 감지되어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2015.10. 3. 22:25 경위 DO로부터 음주사실에 관한 간단한 확인 후 호흡측정절차를 안내받고 호흡측정에 응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D에게 호흡측정을 몇 번 할 수 있냐고 문의하였는데, D은 '호흡측정은 한번'이고 이의가 있으면 채혈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이 위 호흡측정에 응하여 같은 날 22:29 경 호흡측정기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는 0.051%로 나타났다. 3) D이 위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언행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상태는 약간 붉었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최초 음주시점인 2015.10. 3. 21:00이나 최종 음주시점인 2015.10. 3. 21:50 경을 기준으로 할 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피고인의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시점이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응하여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된 후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물로 입을 헹구고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사실에 관한 확인 및 호흡측정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 곧바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에 약 5분을 초과하는 시간 간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및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호흡측정을 거부한 다음 3회째에 호흡측정에 응하였으므로 최종 운전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에 약 30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위 CD의 녹음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음주단속 적발 시부터 몇 분 안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운전종료 직후에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운전종료 직후에 측정된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운전시점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점 사이의 간격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와 관계없이 2015. 10. 3. 22:29 경에 이루어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인 0.051%를 최종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이 사건과 달리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운전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경험칙에 의하여 운전 시점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