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7 가. 주택법위반 나. 배임수재 다. 배임증재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9.가. I |10.가. J |11.가. K 검 사 김대철(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창식(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정미라(피고인 B, C를 위하여)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김정호(피고인 E을 위하여)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권오성(피고인 G, H, I을 위하여) 변호사 김도근(피고인 J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G를 징역 6월에, 피고인 H을 징역 8월에, 피고인 I을 징역 6월에, 피고인 J를 징역 8월에, 피고인 K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 피고인 B에게 160시간, 피고인 C에게 120시간, 피고인 D에게 160시간, 피고인 E, F에게 각 120시간, 피고인 G, H, I, J, K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입주자 선정 절차] 피고인 A은 L(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M의 장남으로, 2002. 12.경 L(주)에 입사한 후, 2010. 3.경부터 2017년 초경까지 L(주)의 아파트 분양사업 기획 등을 담당하였고, L(주)의 계열사인 N(주)의 대표이사로서 L(주)가 광주 광산구 0 일원에 신축하는 P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분양사업의 공동시행사인 N(주)1)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L(주)와 N(주)의 기획팀 차장으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및 계약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분양대행업체인 Q(주)의 이사이고, 피고인 J는 'R'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한편 '주택법' 및 위 법의 위임으로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S에서 관리하는 청약사이트 'T(U)'에 청약통장 명의자들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등을 합산한 가점을 입력하여 청약 신청을 하고, 만약 위 청약 신청자들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중 40% 이하는 총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나머지는 위 청약 신청자들 중 추점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고, 당첨자들 중 그 당첨이 취소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미분양된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미리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위와 같이 미분양된 아파트를 공개한 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이러한 분양 절차를 거치고도 추가 당첨자나 분양계약자가 없어 아파트가 분양되 5 1)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의 공동시행사인 N(주)(대표이사 A)와 (주)(대표이사 W)은 2015. 6.경 시공사인 L(주 대표이사 M)와 함께 수탁자인 X(주)에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 일체를 위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의 특약으로 (주)과 (주)가 본 사업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분양계약 및 계약자 관리, 분양을 위한 일체의 광고 등), 분양대행사 선정 및 분양대행사와 분양계약체결, 본 사업과 관련한 제용역 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위 관리형신탁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조 제1항 제4 내지 6호), 위 약정에 따라 분양계약 및 분양대행사 선정 등을 N(주)가 주로 담당하였음.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선착순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주택법 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6. 말경 광주 서구 Y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현장 인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청약통장 명의자를 모집해서 확실히 당첨이 되도록 가점을 높여서 이 사건 아파트 청약을 하게 해라. 당첨이 된 후 분양계약을 포기하면 예비입주자 추첨절차에 그 아파트의 동·호수를 공개하지 않고 네가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 E과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전하면서 청약통장 명의자 모집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E은 2015. 6. 말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AA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및 그의 치인 AB, 동생인 피고인 F에게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 가점을 입력해 당첨되게 한 후 분양계약을 포기하도록 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고, 위 미분양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소위 '죽통작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경 피고인 H을 통해 모집한 청약통장 명의자 AC에게 허위 가점을 입력하여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이 되면 분양계약을 포기해 달라고 부탁하고, AC은 그 무렵 전남 화순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부탁대로 'T' 사이트에 AC 및 배우자인 A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면서 실제 가점은 43점임에도 불구하고 70점으로 허위 입력하여 위 아파트 AE호(AC) 및 AF호(AD)에 당첨되었으나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었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위 AE호 및 AF호를 예비입주자 선정 추점대상에서 누락하고, 임의로 2015. 8. 7. 경 AE호를 AG에게, AF호를 AH에게 매도한 후 각 AG, AH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8. 4. 경부터 같은 해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청약신청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92채의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D, J, K의 주택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는 2015. 7. 경 광주 서구 AI에 있는 AJ 커피숍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청약통장 명의자를 모집해서 확실히 당첨이 되도록 가점을 높여서 이 사건 아파트 청약을 하게 해라. 당첨이 된 후 분양계약을 포기하면 예비입주자 추첨절차에 그 아파트의 동·호수를 공개하지 않고 네가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 K에게 "청약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후 점수를 높여서 청약 신청을 해 달라. 당첨이 되어도 부적격 처리 될 것이다. 부적격 물량을 빼돌려서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한 뒤 얼마간 돈을 챙겨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들은 소위 '죽통작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경 피고인 K을 통해 모집한 청약통장 명의자 AK에게 허위 가점을 입력하여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이 되면 분양계약을 포기해 달라고 부탁하고, AK은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부탁대로 'T' 사이트에 이 사건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면서 실제 가점은 22점임에도 불구하고 68점으로 허위 입력하여 위 아파트 AL호에 당첨되었으나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었으며, 피고인 D은 위 AL호를 예비입주자 선정 추점 대상에서 누락하고, 2015. 8. 13.경 임의로 AM에게 이를 매도하여 AM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8. 7.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청약신청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17채의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가. 'AN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선정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L(주)가 광주 서구 AO 일원에서 (주)AP과 함께 공동 시공하는 'AN & AQ 아파트 분양사업의 공동시행사인 AR(주)의 실운영자로서 위 아파트 분양사업의 분양대행사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분양대행업자인 AS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나중에 L(주)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AS에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그 무렵 광주 남구 AT에 있는 L(주) 사무실에서 AS으로부터 "AN 아파트의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대가로 AS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17. 경 5천만 원을, 2012. 9. 21. 경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GI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0. 5. 경 1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AU 명의 GL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AS으로부터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차용일로부터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차용함에 따른 금융이익 상당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분양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의 공동시행사인 N(주)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및 계약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소위 '죽통작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허위 가점을 입력하여 당첨된 후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만든 미분양 아파트를 예비입주자 추점 대상에 공개하지 않고, 내가 위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대가로 2015. 7. 14. 경 광주 서구 Y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7. 14. 경 위 Y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A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에게 현금 5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증인 A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 G, I. HE, C, D, K,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K, CC, A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DW, DX, DY, AX,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AU, EJ, EK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L의 진술서 1. 내사보고(각 사전예약자(피해자)들이 분양받은 주택이 미분양물량임이 명백한 이유), 내사보고(L로부터 회신받은 분양계약자 명단 편철), 내사보고(S으로부터 회신받은 당첨자명단 및 미분양물량의 구성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AX가 미분양아파트 물량을 소개받은 AA 부동산에 대해), 수사보고(미분양물량 판별에 대해), 수사보고(시행사 계좌에 입금된 프리미엄에 대해), 수사보고(B 명의 GK 계좌로 입금된 프리미엄에 대해), 수사보고(B 계좌에 입금된 프리미엄을 현금 또는 수표로 전달한 정황에 대해), 수사보고(N, V 계열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및 지배관계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B 등이 받아간 미분양물량의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E 등이 '죽통작업'을 위해 청약통장을 확보한 사실에 대해), 수사보고(U 사이트 청약신청 과정에 대하여), 수사보고(EM&EN 분양수수료 청구공문 – EO), 수사보고(AS 공여 금품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3억 원 입금내역 확인 및 금융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T' 청약시 유의사항 첨부), 수사보고(죽통작업을 통해 확보한 미계약 물건의 계약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보고) [판시 전과](피고인 B) 1. 주민,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주택법위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죽통작업'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고, AS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차용하지 않았으며, AS과 B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주택법위반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L의 상무이사 겸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죽통작업'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이전에 분양이 이루어진 다른 아파트의 분양 과정에서도 '죽통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축통작업'을 제안하면서 '죽통작업'을 할 물량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E, C 등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죽통작업'을 한 후 작성된 분양신청자들의 명단을 피고인 A에게 보여 주었고, 피고인 A은 L 차장인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죽통작업'을 한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받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축통작업'이 이루어진 아파트를 분양받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이 '죽통작업'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A의 지시 내지 묵인 아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죽통작업'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A에게 주택법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이 AS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는 AS과 별다른 금전거래가 없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 A이 AS에게 3억 원을 급히 차용해 달라고 하자, AS은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신축예정인 'AN 아파트'의 분양대행사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한 AS은 EJ, EK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EJ, EK와 함께 위 아파트의 신축예정 부지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이후 E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O가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사로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신축예정인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사 선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AS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지만(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AS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은 생활비 내지 EP를 운영하는 EQ에 대한 투자금 등 L의 채무변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472쪽),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5천만 원은 피고인 A이 L의 승낙 없이 ER 주식회사를 'ES 아파트'의 분양대행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그 일부 변제조로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위 금원 역시 L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죽통작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주택이 이익 내지 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변질됨으로써 주택 거래시장이 현저히 문란해진 점, 이로 인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도 상당히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통작업'에 동조한 다수의 허위 청약자들이 범죄자가 되는 결과까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다수의 관여자들에게 분배됨으로써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별 양형사유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업무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지시 또는 묵인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AS에 대한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고 피고인 B을 위해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금액 상당을 추징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주택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D: L 차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무관하게 추가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E, F: 형제로서 피고인 G 등에게 허위 청약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F는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G, H, I, J, K: 공인중개사들로서 '죽통작업'이 범죄임을 알면서도 다수의 허위 청약자들을 모집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G, H, I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중개업을 폐업한 점, 피고인 J, K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