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의 언니인 C와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1. 3. 일자불상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인 F, 배우자 C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집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G’에서 다시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0:0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이 들자 새벽경 위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H,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매장 전화통화) 1. 고소장, 제적등본, 의무기록 사본발급 증명서, 문자메시지, 제적등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구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일부 개정(2011. 10. 8. 시행)되면서 이수명령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위 개정법률 부칙(2011. 4. 7. 제10567호) 제2조에서는 이수명령에 관한 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발생한 2011. 3.경 피해자는 피해자의 언니인 C, C의 남편이자 매형인 피고인, 손님인 F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근처에 있는 라이브카페를 갔다가 거기에서 F은 집에 가고 피고인과 C,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누군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남편이 온 줄 알고 “여보, 당신 나 없으면 하룻밤도 못 자서 K(피해자의 아들) 옆에 같이 자려고 온 거야?”라고 말하였는데 범인은 아무 대답 없이 성관계를 계속하였다. 이에 불안한 느낌이 들어 “누구야”라고 말하였고, 범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자 피해자가 놀라 범인의 몸을 밀쳐내려 하였고, “소리 지를꺼야”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자 범인이 성관계를 중단하고 방을 나갔다. 피해자는 방이 어두워 범인의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했으나 그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을 때 얼굴이 얼핏 보였는데 피고인이었다. 당시 집 안에 있는 남자는 피고인뿐이었다. 피고인이 나가고 보니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진 채로 다리 밑에 놓여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한 남자가 방에서 나갈 때 그 뒷모습을 보니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알몸이었다‘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녹취서 6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평소 집안에 있을 때 잠을 잘 때 팬티만 입고 있을 때도 있고, 팬티도 벗고 자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15면), C도 이 법정에서 ’2014. 8. 2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을 당시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이 속옷을 벗고 있어서 빨리 팬티를 입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C의 법정진술 녹취서 6면) 등으로 보건대, 사건 당시 범인의 모습은 피고인의 평소 잠자리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범인을 남편인 I이 온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가명)의 법정진술 녹취서 4면]. 당시 I은 피고인과 가족인 동시에 피고인의 회사인 L의 직원이었고(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65면),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보는 C에게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가져다주고자 피고인의 집을 간혹 출입하였으며(증인 C의 법정진술 녹취서 9면),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업무차 지시가 있을 때 그의 집에 갔는데 비밀번호가 단순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증인 I의 법정진술 녹취서 3, 5면) 등에 비추어보면, I의 아내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피해자로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I이 왔다고 순간적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인에게 “소리 지를꺼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B(가명)의 법정진술 녹취서 17면], 당시 집 안에는 피고인 외에 C 및 그 자녀 3명이 있었으며, C는 평소 방문을 열고 잤음에도(증인 C의 법정진술 녹취서 4면) 아무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할 당시 범인이 피해자의 입을 가리거나 가리려고 하였다는 점[B(가명)의 증인신문녹취서 16, 17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였음에도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은 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집은 34평이고 피해자가 있던 작은 방과 C 등이 있었던 안방과 중간방은 거실을 두고 떨어져 있었던 점, 당시는 한밤중으로 C와 자녀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잠들었던 점(증인 C의 법정진술 녹취서 4면), 피해자 자신이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아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과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갑자기 깨어 판단력이 흐리고 당혹감이 있는 상태에서 큰 소리를 내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였더라도 집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 특히 C가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잠에서 깬 뒤로 1~2분 정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9면), 이 시간 동안 피해자가 처음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착각하여 “여보, 당신 나 없으면 하룻밤도 못 자서 K 옆에 같이 자려고 온 거야?”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아무말 없이 성관계를 계속하자 문득 불안한 느낌이 들어 “누구야”라고 말하였으며, 그 소리를 들은 범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자 비로소 피해자가 놀라 범인의 몸을 밀쳐내려 하면서 “소리 지를꺼야”라고 말하고 몸부림을 치는 등 저항하였고, 이에 범인이 성관계를 중단하고 방에서 나갔던 사정 등 당시의 상황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리 지를꺼야”라고 말한 이후에 다시금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대처하기 전에 강간 범행은 끝나버린 것으로 보인다. 마) I은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해자와 혼인관계였던 자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2011. 3.경부터 갑자기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호소하였다’, ‘이전까지 피해자가 이러한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가정 내에 피해자가 그러한 질병을 앓게 된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피해자에게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 울고 기운이 없고 당장 죽을 사람처럼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모(H)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I의 법정진술 녹취서 3, 4, 8면), 피해자가 I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시점은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발생시점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미술강사로 2013년경 J매장에 출강하였으나[봄학기(3~5월), 여름학기(6~8월), 증거기록 71-72면],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년 정도 M매장, J매장 수채화 강의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증인 H는 피해자의 시이모였던 자로, 이 법정에서 ‘2013년경 (피해자가) 혈압인지 알고 내과 병원에 다녔었는데, 진정이 안되어서 많이 괴로워하고 살림을 전혀 못하여 피해자의 집안일을 도와주게 되었다. 한달 쯤 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즉 형부(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증인이 언니(C)네 가정, 조카(I)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나만 알고 묻을테니 그냥 없는 일로 하자는 취지로 말했다’, ‘그 다음부터 정신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신경 정신과를 같이 갔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H의 법정진술 녹취서 2, 3면), 피해자가 2014년경 H의 조카인 I과 이혼한 사정을 고려하면 H는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여 줄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전 제3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놓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사) 피해자는 2013. 6. 12.부터 2018. 6. 19.까지 충남 천안시에 있는 N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는데(증거목록 순번 3 의무기록 사본발급 증명서), 피해자는 진료를 시작한 지 약 1달 뒤인 2013. 7. 17. 상담 진료 중에 담당 의사에게 ‘언니네 집에서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아들이랑 둘이 자고 있는데 형부한테 성폭행 2011년봄.’이라고 말하여 이 사건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증거기록 20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자료를 확보하고자 병원 진료시 거짓 상담을 한 것이라 볼 근거는 없고, I, H의 진술로 짐작되는 피해자의 당시 건강 상태, 실제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처방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담 내용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 피해자는 2015. 9.경(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4. 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작은 방에서 C에게 ‘형부(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녹취서 10면]. 자)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해 사실을 즉각 알리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 진술에서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 남편과 피고인 가족들이 받을 충격 때문에 말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남편인 I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공론화하기 힘들었다’고 하였는바(증거기록 7, 52면), 실제로 I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인과 C의 혼인관계가 사건 이후 장기간 이어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녀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이후에 보일 수 있는 피해자의 반응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차)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으로부터 9년 이상이 지난 2020. 7.경 뒤늦게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언니(C)가 피고인과 이혼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남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소송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녹취서 2, 3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족들이 받을 충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한 점, 2013년경 H에게 비로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H 역시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공론화하지 말고 묻어두자고 권면하였던 점,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서는 상담 의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인 2015. 9.경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C에게도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말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무런 낌새나 언급도 없다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러 갑작스레 피해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고소가 장기간 늦어진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더니 속옷 바람으로 (피해자의) 아들이 자고 있던 작은 방과 피고인이 자고 있던 거실을 여러 차례 왔다갔다 하였고, 무슨 영문인가 싶어 눈을 떠 보니 피해자가 유혹하는 눈빛으로 피고인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잠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얼떨결에 피해자를 따라 작은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충동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보다는 피해자가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47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평소 호감이 전혀 없는 상대방에게 갑작스런 성적 욕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반팔 티셔츠에 흰색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스키니진이 신체에 달라붙는 옷이므로 이를 억지로 벗겼다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입었던 바지가 완전히 달라붙는 형태의 스키니진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B(가명)의 법정진술 녹취서 15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으므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으로는 잠에서 깨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신의 남편으로 착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이자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혼란을 겪었으며, 이로써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또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