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이혼소송 중에 있는 부부지간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경 친딸인 C을 준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딸과 함께 집을 나와 친정집으로 가서 지내면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2016. 3. 15. 05: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너 회사도 못 다니게 하고 소송할 것야 두고 보자"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 01: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6. 3. 26. 18: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회사직원인 "E, F 2명한테 나체사진 보내까"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9:13경 "그래 그럼 처벌 받기 전에 지금 유포하지 나 감방가도 되 일단 전화받아"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딸을 추행한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일 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병신아 나 사진 있다고"라고 마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회사 직원에게 전송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0. 16: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오늘 중으로 전화해 아님 이 억울한 사연 인터넷에 올릴 것야 C이 하고, 니 사진도 같이"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6. 3. 16. 22:58경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H호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쓰러트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때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팔꿈치로 얼굴을 눌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씻고 싶으면 씻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쳐 피해자가 뒷걸음치면서 욕실 발판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b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처음으로 피해자 B(여, 39세)이 운영하는 'C'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 갔고, 피해자 D(여, 50세)은 피해자 B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한달 전부터 피해자 B의 위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8. 11: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 D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바지 위 음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8. 18:00경 위 식당에서, 혼자서 다시 방문한 후 피해자 D에게 "오전에 추태를 부린 것을 사과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그만 드시고 집에 가라."라고 말하자, "화장실에 간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언니가 있으니 언니 들어오면 가시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쥐고,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9.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한복 2벌 맡긴 것을 찾으러 왔다. 한복집에서 빌린 것을 내일 갖다 줄 것이니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한복은 E이 세탁을 맡겨 보관 중인 것으로 한복 2벌을 가져갈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한옥 2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발생보고(사기)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2020. 4. 6.자 2020도2719 결정, 대구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3968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5. 선고 2019고단1217 등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C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버지로서 (주)C을 실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C에 장비를 임대해 준 피해자 D으로부터 밀린 장비임대료 1,6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6. 6. 16.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3. 14 기각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판결에 기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7. 3. 1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등기국에서 (주)C의 사내이사를 E로 변경하고 법인명을 (주)F로 변경한 후, 2017. 4. 14. 피고인 A가 새로 설립한 개인사업자 G에 (주)F 소유의 사무집기와 장비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거짓으로(주)C의 자산을 G에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1)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시 등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첨부서류 포함 판사 이근철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8:10경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122, 병무청 앞 오거리를 C시장 방향에서 진안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 도로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 및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중인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및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싼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763,1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차량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영상 및 사고주변 CCTV영상첨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신분증 사본,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참조).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사고운전자가 행하여야 하는 조치 중 하나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피해자인 증인 D의 법정진술, 사고 당시 CCTV 사고영상(증거순번 10번), 현장사진,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등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D 운전 차량 사이에 판시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이 실질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사고가 난 것을 즉시 인식한 사실은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스스로 인지 내지 희망적으로 예측한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시 사고가 구호 조치할 정도의 큰 사고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간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행위에 해당하고, 도주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만의 주장을 고집하는 점,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를 감경할 여지가 많지는 않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의 처벌 감정이 다소 누그러진 점 (피해자 F은 피해자 D과 함께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다소 감경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31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경 남편인 B(남, 48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B의 새벽 귀가 및 외박 횟수가 잦아지며, B의 핸드폰에서 거래업체 대표인 피해자 C(여, 47세)의 사진이 다량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B이 2017. 5. 22. 피해자와의 사주궁합을 본 사실을 발견하는 등의 사정을 통해 B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의 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B이 거래처인 F 대표 C와 바람이 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B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2018. 7. 26. 00:05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그 곳에 함께 있던 B과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7. 26. 00:05 위 집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을 하면서 'H가 이 집 개새끼냐, 죽어 있다면 내가 약 푼 건 줄 알아라. 보성군청 일도 니가 하게 두나 보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6. 06:59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소장 받지요, 안 그럼 어제일보다 더한 걸 보게 될테니.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불사해 볼까 하는데 구경해 보시든가요, 소장 거절한다 해도 법원에서 진행은 잘 되어 가답디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26. 직후 무렵 피해자의 집을 촬영하려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갔다가 그 곳에 있는 노인들로부터 '작년 가을 무렵 피해자의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남편이 죽은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랑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었으나 사망하였고, 피해자가 남편이 있음에도 B과 내연관계를 맺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9.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B씨 그녀자 오빠가 아니고 남편이랍니다. 작년 가을에 남편이 죽었다네요. 이 인간하고 바람피면서 중에.남편이라고 동네 할머니들이 말하고, 집 지은지 3년에 작년 11쯤 심장 때문에 죽었다고. 지금은 다른 남자랑 개 산책한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카톡내용(피의자:고소인) 1. 문자내역(피의자: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남편이 바람난 사실을 남편 친구에게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7. 26. 00:00경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집에 있는 것을 보았고 남편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와 사주를 본 내역 등을 보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6. 광구 북구 오치동 31시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 모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C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했고, 2010. 1. 9.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C종교단체 D(교회)을 다니면서 매주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E)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C종교단체 신도들은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마태복음 26장 52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 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2. 6.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C종교단체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복무제의 주관 기관이 국방부나 병무청 등 군 관련 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이지 않으면 대체복무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국가 공동체의 안전보장을 위한 방어행위 등도 군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거부하겠다고 하고, 국가 공동체가 타국의 불법적 지배하에 처했을 때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진술할 뿐 국가 공동체를 위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는 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피고인 자신과 그의 가족의 안전과 행복 추구에 전제가 되는 국가 공동체의 안전보장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이라면 당연히 자발적으로 부담해야 할 '연대의무'나 '충성의무' 중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종교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6%(채혈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D 쪽에서 직진하여 오다가 백운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탓에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벤츠 E300승용차의 조수석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8,906,7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도주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2019년경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20:3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3세)가 게임상자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을 넣어둔 후 게임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같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주시 산업로에 있는 신당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7:53경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으로 굽은 곡선구간에 이르러 회전치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포터화물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C, D이 절취한 삼성 갤럭시 S82대, 삼성 갤럭시 노트8 3대, 아이폰X 2대, 삼성 갤럭시A7 4대 등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위 C, D으로부터 대금 3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구약식 처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29. 03:30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어 놓고 약 2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 1차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신장애 3급으로 다소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5. 13:2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BMW320i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5. 2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 26.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3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5. 09:3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의 뒤에 서서 손잡이 봉을 잡은 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시켜 문지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20. 09:3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횟수,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 7. 3. 동종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던 기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펜션인 C 내 객실에서, 눈을 감고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피해자와 함께 MT를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3: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3경부터 03:30경까지 약 17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고, 그 불응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시점이 비교적 오래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