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I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철거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과 업무상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오고 있으며, 피고인 C·D·E은 피고인 B의 중학교 친구로서 철거공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년 12월경 J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대표인 K으로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1억 8,300만 원에 수주하여 2014년 1월 하순경까지 공사를 하다가, K에게 추가 공사대금 5,500만 원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식당을 강제로 점거하여 유치권을 주장함으로써 위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4. 2. 17.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식당에 유치권을 행사하러 가야 하니, 아는 사람들을 데려와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D·E을 데려가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 피고인들은 2014. 2. 17.[공소장에는 2014. 2.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오기(誤記)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도 수사·공판 과정에서 이 부분 행위가 2014. 2. 17.에 있었음을 전제로 방어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재판부 직권으로 일자를 정정한다] 22:00경 부산 수영구 L, 3층 이 사건 식당 직원숙소 홀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지배인인 피해자 M(29세), 팀장인 피해자 N(25세) 및 종업원인 피해자 O(30세)·P(28세)·Q(24세)·R(22세)·S(21세)·T(19세)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러 왔다. 다 나가라. 밀린 공사대금 5,500만 원을 가져와라. 여기는 부산이다. 쟤들(피고인 B·C·D·E) 칠성파야. 좆 된다. 까불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유치권을 행사하러 왔다. 씹할 새끼들, 닥치고 다 필요 없으니 나가라. 저 새끼 끌고 나가서 패버려. 확 밟아버리고 3개월 정도 살다오면 된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C·D·E은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의 등을 떠밀어 이 사건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K 또는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K 등으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K 등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14. 2. 18. 00:30경 위 숙소 7호실에서, 피해자 M 등이 홀 등에 나와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이 사건 식당의 방실 및 사물함 열쇠 약 40개가 달린 열쇠꾸러미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이 한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A(제1회), B, C,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M·N과 대질)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P, Q, S, O, R, T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CCTV 녹화파일 제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CD 포함)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증거자료 제출등에 대한), 수사보고(사진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에게 K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공갈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F, G] 1. 공소사실의 요 피고인 F·G은 A 운영의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I의 직원들이다. A은 2013년 12월경 이 사건 식당의 대표인 K으로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1억 8,300만 원에 수주하여 2014년 1월 하순경까지 공사를 하다가, K에게 추가 공사대금 5,500만 원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였다. A은 이 사건 식당을 강제로 점거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4. 2. 17.경 B에게 "이 사건 식당에 유치권을 행사하러 가야 하니, 아는 사람들을 데려와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B은 C·D·E을 데려가기로 하였으며, A은 이에 더하여 피고인 F·G을 데려가기로 하였다. A·B·C·D·E 및 피고인 F·G은 2014. 2. 17. 22:00경 부산 수영구 L, 3층 이 사건 식당 직원숙소 홀에 무단으로 들어가, A은 피해자 M·N·O·P·Q·R·S·T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러 왔다. 다 나가라. 밀린 공사대금 5,500만 원을 가져와라. 여기는 부산이다. 쟤들 칠성파야. 좆 된다. 까불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B은 "유치권을 행사하러 왔다. 씹할 새끼들, 닥치고 다 필요 없으니 나가라. 저 새끼 끌고 나가서 패버려. 확밟아버리고 3개월 정도 살다오면 된다."라고 소리치며, C·D·E 및 피고인 F·G은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의 등을 떠밀어 이 사건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K 또는 피해자들이 A 등의 요구대로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K 등으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K 등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F·G은 A·B·C·D·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F, G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F, G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A·B·C·D·E의 폭행·협박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한 이후에야 이 사건 식당에 도착했기 때문에 A 등의 위력 행사 당시에는 이 사건 식당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해서도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협박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A·B·C·D·E의 공갈범행에 가담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M, P, Q, S, R, T, N이 경찰에서 한 "이 사건 식당에 A 일행 6~8명이 들이닥쳤고, 피고인 F·G도 이 사건 식당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B·C·D·E이 이 사건 식당에 난입하여 종업원들을 몰아내고 나서 불과 10분여 만에 부산남부경찰서 광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이 부분 범행이 일응 소강상태에 접어든 점, 피고인 F·G은 위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G이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F·G은 I의 직원들로서 A의 호출을 받고 이 사건 식당에 가볼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점, 피해자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당시에 사람이 많고 워낙 어수선하여 피고인들 중 누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니, CCTV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 및 피고인 F·G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이 사건 식당에서 A·B·C·D·E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K 등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F, G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