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6229

범죄사실 2011고단622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1, 4, 21, 23:30경 대구 수성구 E 칵테일바에서 그곳 종업원이 다른 룸으로 간 후 다시 자신의 룸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F (37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30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및 수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2723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28,00:30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TBC 방송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노원3가에 있는 팔달교 앞 도로까지 H 제네시스 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28. 00:3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달교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킬로미터를 I 스타렉스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I 스타렉스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위 1. 나.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사고피해자로서 경찰의 조사를 받을 경우 위 가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도 밝혀질 것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고자 동네 후배인 관련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한 후 C에게 '내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 이번에 또 걸리면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위 으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C이라고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 곳에 출동한 대구북구경찰서 J지구대순찰 3 팀 공소외 경사 K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대구 북구 J지구대에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한 후 음주측정까지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최고인 C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2.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대구북구경찰서 J지구대 순찰 3 팀 공소외 경사 K에게 관련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대구 북구 J지구대에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한 후 음주측정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1, 1, 15: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속 직원 공소외 M에게 ‘2011, 10, 28. 00:30경 I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구 북구 소재 팔달교에서 직진 중 음주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보험 사고 접수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대신 피고인 C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0. 28. 04: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속 직원 공소외 N에게 '2011. 10. 28. 00:30경 I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구 북구 노원동 1가 소재 팔달교에서 직진 중 음주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피고인 C이 아니라 피고인 B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스스로 보험 사고 접수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2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201227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유전자감식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1. 자동차견적서 1. 보험접수서류 1. 종합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C의 사기 범행 공모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은 판시 2012고단2723 사건의 1의 가.항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 3가에 있는 팔달교 앞 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절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인 후 차선에 진입하여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동차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절하지 못하여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 도로로 바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 도로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고인 B 운전의 I 스타렉스밴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밴 화물자동차를 전복시켰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밴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3,098,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0, 25,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2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강간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상해죄, 공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본건의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유리잔을 던지는 등 위험한 폭력을 행사한 점, 이러한 폭력 범행 이후에 또다시 무면허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친구로부터 빌린 출처 불명의 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전복시킬 정도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피해자 G, F,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피고인 B와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가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이나 자신이 무면허운전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등 사안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자임을 자백한 점,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결과,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범인도피 및 공모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더 나아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도 스스로 보험접수를 하는 등 사안 경미하지 않다. 다만, 사기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자백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결과,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