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1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은 2005. 6.경 제주시 C에 있는 D(2008. 4.경 E으로 상호변경) 운영을 시작으로 제주시 F에 2006. 9.경 G(2009. 8.경 폐점)을,2007. 6.경 H과 1을, 그 이후 J, K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08. 4. 25.경 제주시 L 지상 7층 건물(착공일 2008. 6., 준공예정일 2009. 2.)의 1층 726m2(이하 'M 상가' 라고 함)에 대하여 매매대금 20억4,600만원(피고인 등이 최종 매수한 M 상가 106-108호 250.89m2의 매매대금은 9억 9,500만원 상당임)으로 정하여 N 등과 공동으로 위 M 상가를 분양받기로 하고, 위 N이 2008. 4.경 4억 5,000 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M 상가 가계약금으로 지급하되, 피고인이 위N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매월 240만원상당)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2008. 5.경 O P로부터 각 1억원씩 2억원을 투자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0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매월 182만원 상당)와 위 P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매월 80만원 상당)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위 M 상가가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위 M 상가의 준공이 늦어져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지게 되었고, 2009. 12.경 위 M 상가가 준공된 후 위 M 상가를 담보로 제민신협으로부터 2억 7,000만원(채권최고액 3억 4,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M 상가 잔금 3억 7,000 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아는 지인들로부터 재차 돈을 차용하여 같은 달 23.경 위 M 상가 잔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2.경 당시 Q 4곳을 운영하여 월 8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대출금 상당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환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인 반면, Q 본사 보증금 납부 및 M 상가 매매대금 지급 등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월 4,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2010. 10.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M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는데 이것을 막지 않으면 큰일 난다, R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빌린 돈을 금방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R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R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0. 11. 9.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5. 경 피해자의 차량안에서, 피해자에게 "M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다, 내 남편 T 월급 통장에서 1순위로 자동이체를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T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0, 11.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 U 원룸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으면 전세권자가 나를 고소하여 경찰서에 가게 생겼다. 전세권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2.경 U 원룸 전세권자 V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3. 피해자 NH농협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7. 10. 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양돈농협 북노형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G 명의의 NH비씨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0. 8. 13.경 제주도에 있는 카페 W에서,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위 NH비씨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NH비씨카드로 12,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금 19,622,075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3.경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일 중으로 M 상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 남편에게 카드를 빌려서 달라, 세금 환급금 2,000 만원이 나오면 곧바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세금환급금을 받았으나 Y 등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고,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경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남편 Z 명의의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M 상가 취득세 및 등록세 명목으로 25,562,590원(삼성카드 15,932,220원, 신한카드 9,630,37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나중에 돈을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해자 AA 에 대한 범행 가. 2010. 12. 15.자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경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시켜 주면 곗돈을 제때에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계불입금을 매달 750만원을 납입하고, 1, 3, 4번의 순서로 각 월 2,000만원의 계급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운영의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번 계금 명목으로 당월 계불입금을 차감한 12,380,000원을, 2011. 2. 15. 3번 계금 명목으로 당월 계불입금을 차감한 12,380,000원을, 2011. 3, 15. 4번 계금 명목으로 당월 곗돈 불입금액을 차감한 12,38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나. 2011. 3. 15. 자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1. 3. 15.경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시켜 주면 곗돈을 제때에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운영의 별도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번 계금 명목으로 93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11, 3, 15.부터 같은 해 6. 5. 까지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제주시 F에 있는 K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Q 운영 등을 통하여 월수입이 8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출금 상당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교환가치가 거의 없는 반면, 대출금, 사채 등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매월 4,000 만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히 카드대금 결제하여야 하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한도가 낮아 사용이 어렵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를 잘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농협카드와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중 2011. 3. 15.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를 사용하여 AC에 14,7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4,989,124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D 에 대한 사기 가. 2009. 12. 9.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2, 5. 20:00경 제주시 A아파트 102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750만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한달 후에 변제를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차용금 명목으로 7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0, 3, 4. 및 같은 달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3. 4.경 제주시 AF 건물 나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M 상가 이자를 내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3~4개월만 쓰고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같은 달 23.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10, 3.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0. 3. 30.경 제주시 M상가 내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 대출을 받아 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금과 이자를 잘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2010. 7.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0. 7. 26.경 제주시 M 상가 내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원짜리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제민신협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대출금을 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영수증은 2009. 12.경 M 상가 잔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에 불과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제민신협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2010. 10.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2.경 제주시 M상가 내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데서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변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한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하면 너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 추가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을 잘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8.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가. 2010. 8.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가 전에 빌려준 1,000 만원을 당장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0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기존에 빌린 대출금을 갚고 추가로 대출받은 돈도 잘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한 잔액인 12,21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1. 3. 2.자 사기 피고인은 2011. 2. 28. 경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본사에 급히 돈을 송금해야 한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 경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9.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가. 2010. 6.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0. 6. 15.경 제주시 A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I' 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M 상가 1층 107호를 무상으로 5년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줄테니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아 달라, 대출금은 내가 매일 일수로 잘 변제하겠다, 너가 M 상가에서 9. 경부터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AJ에게 보증금 100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정하여위 107호를 임대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의사가 없었고,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29. 경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O의 계좌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나. 2010. 6. 25.경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0. 6. 25.경 위 AI에서, 피해자에게 "M상가와 관련하여 굿도 하고, 쓸 돈이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2달 정도 사용하고 계금을 타면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 2000만원을, 같은달 28. 1,020만원을, 같은 해 7. 5. 1,000만원을, 같은 달 13. 1,910만원을, 같은 달 19.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10. 12.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위 AI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달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너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주면 너가 살고 있는 AK 아파트 207동 501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4000 만원을 빌려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AK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8.경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AK아파트 207동 501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R, 채무자 피고인, 연대보증인 피해자, 채권최고액 5,000 만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위 R으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라. 2011. 1, 21. 자 배임 피고인은 2011. 1.초순경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AK아파트 207동 501호에 대하여 세입자를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을 구하여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21.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피고인의 채권자 Y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또는 월차임을 받지 않고 위 AK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으로 하여금 2011. 1. 21.경부터 2012. 5. 7.경까지 액수 불상의 월차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0.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M 상가 전기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 300 만원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말경 위 M상가에 대한 전기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15.경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M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 1,000 만원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말경 위 M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4.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물건값 결제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데 20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B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1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23.경 제주시 F에 있는 AP가 운영하는 AQ부동산에서, 피해자와 제주시 AR 2층에 관하여 년세 4,000,000원, 보증금 15,000,000원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주시 AR 2층의 소유자 AS에게 2011. 분 년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위 AS으로부터 전대차 계약 체결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년세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AS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년세 명목으로 같은 달 23.경 200만원을, 같은 달 24. 경 1,700만원을 위 A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14. 2010. 1. 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7.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L, AT 제1층 제101호', 면적란에 '22평', 보증금란에 '오천만, 50,000,000', 잔금란에 '오천만', 특약사항란에 '실거래 내역은 보증금 없음, 년세 2500만원함, 매월 13일 지급함(250만원), 2012년부터 210만원으로 조정함, 3년째 년세 조정함, 2010년 4월 잔금차액 7,000,000 지급할 것을 약속함, A(AU)', 임차인란에 '제주시 남구 AV, AW, AX' 이라고 기재한 후 AX의 이름 옆에 'AX'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N, AA, AD, AB, AG, AY, AN, A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AL, AM 각 진술부분 1. AO,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Z, BA, BB, BC, BD,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X 및 참고인 P 상대 확인) 1. 타행입금증 사본,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입금확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 수신원장, 각 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조합원별 수표발행 내역, 농협금융거래 내역, 각 현금보관증, 각 대출신청서, 타행입금증, 각 임대차계약서, BE빌라 관련 자료, 수신원장, 거래내역, 납세고지서 등, 거래내역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농협카드 이용대금 명세서(AA), 현대카드청구내역서(AA), 대출거래신청서, 법인카드신청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송금내역서, 참고자료 제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X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통장거래내역서, 매출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자산 및 채권, 채무 내역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추가 증빙자료 접수), BF 내용증명서, 신용정보 조회의뢰,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신용보고서, CB스코어, CB스코어 이력, 수사보고서(피의자 임금체불 사실확인 보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및 확약서, 확약서, 메모, Q 계약서 1. 화해권고결정사본, 확약서 사본, 차용증사본, 각 차용증, 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질 권설정 승낙서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률 중개부동산 매매 계약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차용금증서대출거래약정서, 각 문자메세지, 투자계약서 사본, 계금관 련 메모, 카드사용 내역, 여신신청서 사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인 BG에 대한 사기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2011. 1. 20, AK 아파트의 전 소유자 BH이 이사를 가고 피해자 AG가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Y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그 이후 실제로 Y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피고인이 Y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목적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임대 전후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 중 일부 피해자는 생활의 기반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상환하여 나가는 등 궁핍한 생활로 접어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중 AM, AL, AO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변제하여 주지도 못하고 있다. 피해의 규모가 합산하여 약 4억원이 넘은 대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이 피해가 확대된 것이 피고인이 분양받은 M상가의 준공 지연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것인 점, 피해자들 중에는 정상적인 이자보다 더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과 돈거래를 시작한 사람도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사업실패로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있던 점, 기타 양형기준(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각 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 후 8월~5년 8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