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10: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 D과 주차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년이. 한 모타리도 안되는기”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 범죄사실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휘두른 볼펜에 찔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손에 쥐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듯한 현장 CCTV 영상 자료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에, 이러한 다툼이 피고인의 욕설에서 비롯된 점을 더하여 보면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볼펜 자체의 특성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급소에 해당하는 목 부위를 찌른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추인되고, 결국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CS125 오토바이 정면부분을 위 G70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내과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EDR분석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4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9. 23: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F편의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좌측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 G(39세, 남)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습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7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 강북구 B 임야 6,819㎡, C 임야 397㎡, D 임야 396㎡ 중 각 1/4 지분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강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29.경 E를 통해 고용한 F, G, H로 하여금 위 임야 전반에 대한 풀베기 작업 등을 지시하여 위 F 등으로 하여금 넝쿨, 잡초 등과 어우러진 발육연수 불상의 하층목인 산딸나무, 개나리, 아까시나무 등을 함께 베도록 함으로써 수량 및 용량 불상의 산딸나무, 개나리, 아까시나무 등을 벌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하층목을 벌채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크기가 작은 다수 하층목의 벌채이고 이러한 다수 하층목의 벌채가 일죄를 구성한다는 이 사건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위 F 등에게 넝쿨, 잡초 등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지시하였을 뿐 하층목인 산딸나무 등을 함께 베도록 지시한 바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하층목 벌채에 관한 고의도 없었으며, 한편 넝쿨, 잡초 등에 대한 풀베기 작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36조 제7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산림자원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F 등에게 풀베기 작업 등을 지시한 임야에는 넝쿨, 잡초 등이 산딸나무 등 하층목과 혼재되어 자라고 있는 곳이 상당 부분 있고, 이러한 곳에서 넝쿨, 잡초 등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할 경우 그 도구가 낫이라 하더라도 넝쿨, 잡초 등과 혼재되어 자라고 있는 산딸나무 등 하층목에 대한 벌채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의 풀베기 작업 등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이 위 F 등에게 작업지시를 함에 있어 넝쿨, 잡초 등만을 베라고 하였다 할지라도 그 작업장소에서 넝쿨, 잡초 등이 산딸나무 등 하층목과 혼재되어 자라고 있는 곳은 제외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하고 이를 감독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작업지시는 넝쿨, 잡초 등과 혼재되어 자라고 있는 산딸나무 등 하층목에 대한 벌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하층목 벌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반면, 피고인이 산림자원법 제36조 제7항,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만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벌채 행위가 산림자원법 제36조 제7항,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산림자원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하층목에 대한 벌채 행위가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작업 지시를 한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작업 지시를 받은 위 F 등은 넝쿨, 잡초 등과 혼재되어 자라고 있는 산딸나무 등 하층목 모두에 대하여 일괄적인 벌채 행위를 하였을 뿐 골라베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방화선 설치를 위해 그 벌채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04:20경 부산 중구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위 티볼리 승용차 우측 뒷범퍼로 충격하여 리어범퍼어셈블리 탈착 등 수리비 493,40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에브리타임 어플리케이션 내 B대학교 커뮤니티에서 피해자 C(여, 21세)을 알게 되어, 2020. 5. 22.경 수원시 팔달구 D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하고 피해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몰래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드러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2020. 8. 21 01:54경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증빙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하는가하면,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전송하는 등의 심각한 2차적 가해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거나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07:00경 경기 광주시 B 모텔 안에서, 피해자 C(남, 21세)의 옷을 빌렸던 것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위 폭행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일련의 상호 쟁투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도 위 사건 일시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된 점(증거기록 3쪽),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얼굴을 가격했다고 진술했던 점(증거기록 17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내용 및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싸우자”고 말하여 모텔에 만나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 17, 43쪽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폭행은 일련의 상호 쟁투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에 드러난 폭행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먼저 싸우자고 말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2871에 있는 매화지하차도 입구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매화동 행복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방호벽(플라스틱 차단벽)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215,000원 상당이 들도록 방호벽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자차량블랙박스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용지 1. 방호벽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주 만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 과정에서 방호벽을 강하게 들이받아 도로에 상당한 비산물을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1회의 처벌전력 외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치과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3: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일방통행 도로를 쌍용동 쪽에서 신방동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보호용 휀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휀스 설치비 약 76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하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 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톨게이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47세) 운전의 D 트랙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1:25경 충북 괴산군 오창로 324 상유창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하던 중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정 방면에서 감물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도가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미리 후방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좌측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적재함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8. 2. 20:56경 충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뇌부종 및 뇌탈출증에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사진설명(CCTV), CCTV 영상 CD 1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참담한 사고를 일으켰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데다가 동종의 처벌전력도 있는 등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은 부주의는 없었고 피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인데다가 뇌병변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배우자와 함께 농사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4:06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 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19: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 김해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사고를 일으켰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사고가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16:1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양면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마을 진입로와 연결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말아야 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8세) 운전의 무등록 사륜형 이륜자 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및 C는 B 명의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한 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그 대가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B과 C는 2017. 12. 19. 오전경 밀양시 D 인근 “E” 대리점에서 B 명의의 선불폰 4대를 개통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밀양시 D 인근에서 B 명의의 본인사실확인증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 별정통신사 F에서 4개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택배로 배송받은 후 2017. 12.하순경 밀양시 북성로 7에 있는 밀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준비된 총 8개의 선불유심칩을 버스화물택배를 통해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대우 2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지입차주로서 위 화물차의 실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전북 김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업사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의 자동차 화물적재함 좌측 및 우측, 뒤 부분에 적재함 지지대 10개를 설치하여 화물차를 튜닝하고, 2020. 10. 24. 10:20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지지대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차량 사진(수사기록 제6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금지됨을 알지 못한데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장치변경의 점),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장치변경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단속이 된 후 구조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점, 일부 구조변경 위반 부분(트럭 뒷부분)은 원상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37

범 죄 사 실 2019고단7137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경기 화성시 B 등 임야 관련 피고인은 2019. 1. 5.경부터 2019. 1. 28.경까지 경기 화성시 B, C, D의 2,129㎡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접지인 E의 부지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운반하기 위한 길을 조성하기 위해 트럭 등을 이용하여 높이 3m 내지 7m 상당으로 성토하고, 아스콘 포장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F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성토한 것으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F은 경작을 위해서 G 밭을 약 2m 이내로 성토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는 행위이므로 달리 관할관청에 허가를 득한 적도 없고, 허가를 받았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E(H에서 분할) 일대 임야에 공장신설승인을 받아 부지 조성을 위해 토사를 반출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현황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B 일대에 상당량의 토사를 부어 성토한 후 재활용아스콘을 깔아 공사장비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다. 위 도로는 F의 임야를 가로질러 현황도로에 이어지는 지름길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차량이 기로질러 갈 수 있는 이익이 있는 반면에 토지 소유주인 F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다. 당시 이 부분 성토에 쓰인 토사를 운반한 I은 ‘처음에는 피고인의 공장부지에서 나오는 토사를 퍼내기 위해 J(아래 2.항) 쪽으로 길을 내려다가 동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기존 도로를 사용할 경우 거리도 늘어나고, 먼지발생으로 도로가 결빙될 우려가 생기니까 피고인이 G쪽 땅을 메꿔 주기로 했다면서 이쪽으로 길을 내준다고 했다.’며 도로를 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부분 원상회복 명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복구를 위해 다시 토사를 퍼내기까지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 경기 화성시 J 임야 관련 피고인은 2019. 1. 5.경 경기 화성시 J의 291㎡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접지인 E의 부지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운반하기 위한 길을 조성하기 위해 트럭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높이 4m 상당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은 K이 한 것으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K은 당시 포크레인 기사를 자신이 부른 사실은 있으나 시간이 남아 피고인이 일을 더 시킨 것이라며 상반되는 진술을 한다. 살피건대, 당시 포크레인 기사인 L는 ‘처음에는 K의 요청으로 집을 허물러 간 것이나, 철거를 다 한 후에 K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J를 절토하라고 하였고, 국가에서 경계에 설치하는 빨간 말뚝이 꽂혀져 있기에 함부로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남의 땅인데 파도되냐고 재차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절토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절토 후 길을 만든다고 하였다.’며 당시 피고인의 지시를 받게 된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K의 진술에 부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절토 부분에 본인의 공장부지의 토사를 반출하는 지름길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여의치 않자 위 1.항과 같이 임야를 성토하여 길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범죄사실도 인정된다.) 2019고정2020 피고인은 화성시 H 외 3필지 일원에서 공장건물 및 부지 조성공사를 하던중, 2019. 4. 15. 화성시청으로부터 방진벽 설치가 미흡하므로, 4. 29.까지 개선조치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주변으로 일부구간에만 방진벽을 설치하였고, 나머지 약 140미터 구간에 대하여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I,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1. F, I, K,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 I과의 통화내용), 내사보고(참고인 I 제시자료), 내사보고(고발인 제출 원상회복내역 및 A 허가내역 등), 수사보고(화성시청 담당자와의 통화-원상회복 관련), 수사보고(N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O 이장 P 전화진술 청취) 1. 불법훼손 현황 측량도, 현장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내역, 항공사진 2019고정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화성시청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화성시청 R부서 Q 주무관 상대진술청취) 1. 행정처분명령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수리통보, 방진벽 미설치 구간표시 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6호, 제43조 제3항(비산먼지 발생억제 개선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일부 원상회복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원상회복하리라 기대되는 점(증거기록 133쪽의 확약서)을 참작하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2: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색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보조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RIMAVERA 125 ABS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요골간부의 불유합 및 슬관절부 변형에 따른 영구적 장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21. 9.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13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5. 3. 12. 14:45경 서울외곽선 판교방향 51.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김포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5.74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