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95

범죄사실 2014고단2095 피고인은 자신이 불상의 건물 관리인과 시비가 생긴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6. 9. 09: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옆 책상에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던 피해자 경장 G(32세)로부터 담당 형사에게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9. 09:00경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전화기를 들고 전화하는 것을 가장하여 위 G 경장에게 "이런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11:00경 조사가 끝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너 나한테 반말했지? 그럼 나도 반말한다, 씨발새끼야, 너 죽었어, 한판 뜨게 나와"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놓은 본인의 승용차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돌아와 수사과 사무실 앞 1층 출입문 앞에서 위 G 경장에게 "씨발새끼야, 너는 뒤졌어. 이걸로 맞아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말리는 H 경위와 I 경위에게 "저 새끼가 까라고 해서 내가골프채 들고 온 거니까 저 새끼 나오라 그래"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 G 경장의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F경찰서 2층 경찰서장 부속실에서 위 G 경장에 대한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부속실 직원 J에게 경찰서장과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J으로부터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옆에 있던 피해자 상경 K(23세)에게 "군대에서 덜 맞아서 정신을 못 차렸어, 씨발놈아, 한번만 더 웃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이 강제로 서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여 위 J과 K 상경이 이를 제지하자 문을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벌여 피해자 K 상경의 경찰서장 업무보조 및 민원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0. 07:50경 F경찰서 형사과 폭력팀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된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경장 L(32세)이 피고인의 포승을 풀고 의자에 수갑을 고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의자 가장자리로 붙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폭력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대기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형사과 강력6팀 소속 피해자 경사 M(37세)이 위 가, 나.항과 관련하여 CCTV 영상을 출력하기 위해 위 폭력팀 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보고 알몸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아, 날 빨리 강력팀으로 데려가라고,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13. 14:20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O출장소에서 피해자 출장소장 경위 P(57세)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을 검사실로 데리고 가기 위해 포승과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앞에서 수갑을 채우기 위해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신고 있던 신발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로 차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피고인 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들의 수사 등 경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9. 12:00경 위 F경찰서 현관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일경 Q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경찰서 입구의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같이 근무하고 있던 R 및 불상의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문 열어! 씨발새끼야! 맞기 싫으면 문 열어, 내 말이 말같지 않냐,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민원인들의 출입을 위해 문을 열어준 뒤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다시 "아이 씨발, 진짜 너 뒤질래? 일단 싸대기 맞고 시작하자,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6. 10. 06:1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체포되어 입감 중 담당 경찰관이 빨리 와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치장의 철창 문을 잡고 올라가 천장에 달려있는 취침등을 빼서 바닥에 던지고 화장실 칸막이와 문짝을 발로 걷어차 33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위 F경찰서 형사과 폭력팀 사무실에서 자신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대기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의자에 앉은 채로 화장실 문 앞에 설치된 휴지걸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과 수갑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고정된 위 의자를 뜯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1. 04:20경 위 양천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유치창 근무자들이 피고인의 말에 상대를 잘 하지 않는다고 느껴 화가 나 유치장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변기를 손으로 뽑아 바닥에 집어던져 38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양천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양천경찰서로 S 스타렉스 공용차량을 타고 돌아오던 중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지 못하고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의 뒷좌석 왼쪽 창문을 발로 차 16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물건을 손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13. 11:20경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O출장소 7호실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던 중 위 7호실 화장실의 문을 떼어내고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뜯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각 손상하였다. 2014고단2233 피고인은 2014. 5. 30. 10:25경부터 10:50경까지 광명시 T빌딩 옆 일방통행로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U 벤츠 승용차에 주차단속요원이 불법주정차단속 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일방통행로에 위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세워두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약 25분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H, Q, I, G, V, L,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등 5명, AM, AN, AO, AB, M, AP, AD, A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모욕죄 관련 당시 CCTV 첨부 관련, 피의자 차량 사진 관련, 공용물건피해 사진 첨부 관련, 각 침뱉는 행위 관련, 공용차량 손괴 행위, 유치장 손괴된 변기사진 첨부 관련, 견적서 첨부 관련, 유치장 내 난동 관련) 2014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1조, 제18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각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모욕죄, 일반교통방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4일에 걸쳐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경찰관 등 다수의 공무원에게 수차례 폭행, 협박을 하여 직무의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경찰서 유치장 기물과 공용차량을 파손함과 아울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일방통행로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불법 정도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앓아오던 조울증의 증상(조증)이 급격하게 발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구속된 후 전문의의 화상치료와 약물 복용을 통해 증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병원 방문상담 치료와 입원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는 치료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조울증을 극복하여 사회에 복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경찰서의 피해를 모두 보전하였고(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공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과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갖추어져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치료와 재활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조울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치료 경과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