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1. 14. 05:48경 서울 강서구 448 ~ 마포구 상암동 1548-1에 있는 가양대교상(남단)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53.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4, 2, 2004고약493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C 종중의 사무국장, 피해자 D(53세)은 위 종중의 총무, 피해자 E(73세)는 위 종중의 회장으로, 피고인은 2012. 12. 21. 15:00경 대전 서구 F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종중 회장인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4750호 종중총회 결의무효의 소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이마, 얼굴 부위를 소주병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1. 15:20 경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임의 동행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 H에게 "야, 씨발 놈아 해볼테면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H의 목을 밀어 치고, 머리로 H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여 범죄 수사 및 예방활동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피해자 E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에 있는 '혼다KCC용산지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의 명의로 D 혼다CR-V 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2,800만원의 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구입 후 바로 매도하여 채무 변제금을 마련할 의사였고, 피고인의 월 수입이 약 300만원으로 위 채무 원금의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CC모터스 용산전시장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할부론신청서 1. D 자동차등록원부 1. C 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모두 없음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부 피해 회복 / 피고인이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지만, 피고인이 연체하기는 하였지만 매달 할부금을 납부해오고 있는 점(2013년 2월까지의 할부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확인함),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들 3명을 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여동 13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금동 방면에서 거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의 가장자리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바퀴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의 가장자리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57세)의 왼쪽 발등 위를 그대로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족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06. 4.경 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 제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2013고단105] 피고인은 2013. 1. 12. 21:23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송곳(길이 25cm)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의 소유인 F 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뒤 타이어를 찔러 펑크를 내어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EF 쏘나타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의 소유인 H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찔러 펑크를 내어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1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2. 20:1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송원고가교 아래 삼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I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 12. 20:38 경부터 같은 날 21:08 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2013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저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적발경위에 대한 건) 1. 단속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모습 촬영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스마트폰 어플인 돛단배에서 피해자 B(21세)를 알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6. 10:55경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고 가던 중 김제시 공덕면 부근 전주-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 공덕대교 부근에 이르러 "음주사고를 야기하여 합의금 3,0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개 같은년, 그런 것도 못해주냐 씨발년”이라고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안면부위를 2회 가량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상해를 입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12. 12. 26. 10:58경 대출회사 '스마트론' 전화번호(D)를 알려주면서 강제로 대출회사로 전화를 걸게 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 낸 후, 같은 날 11:20분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낙농축협동 진강 군산제일지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통장을 개설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멍청한 짓 하지 말고 빨리 통장을 만들어" 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겁을 주고, 피해자가 다시 농협 매장으로 들어가 통장을 만드는 척하며 농협 특산물 판매직원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네가 다니는 학교와 부모님 가게도 알고 있고 사는 집도 알고 있으니 나중에 두고 보자 가만히 두나"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도움 요청받은 농협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평택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웹하드 C사이트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H애니 [귀부 리버스(鬼父 Re-birth) 건방진 엉덩이] '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어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출현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총 11 편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파일을 2012. 9. 27.까지 불특정 다수의 웹하드 파일함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로드한 게시물 및 동영상 등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법령의 적용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16.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 D(여, 15세) 등에게 "너희들 도우미냐, 너희들은 얼마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노래연습장이라 도우미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옷을 당기며 "니 돈 줄테니 여기서 벗어볼래"라는 등 치근대었다. 치근대는 피고인을 피해자 C 이 뿌리치자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면서 출입문 입구에 있던 알루미늄 밀대를 들고 나갔다. 이를 보고 피해자들이 뒤따라 나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밀대를 주고 가야 될 것 아니냐"고 하면서 가로막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밀대로 피해자 D의 왼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허리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2.11. 00:53 경 전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1:08 경 완주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택시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전자기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 조수석 창문 밖으로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문 및 뒷문을 두드려 위 택시 앞문 및 뒷문을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6매 1.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5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6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0: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2에 있는 코아루파크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0.경 서울 청량리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길을 안내해준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에 있는 상지대학교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11.경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한데 35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보내주면 이전에 빌린 것에다가 이자까지 합쳐서 200만 원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1.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판시 제1 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아니라 후배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 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현급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하면서 이 돈 100만 원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서 원주에 가게 되어 피고인의 후배를 만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에 속아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0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7.06: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여, 81세)이 전날 피고인이 심어놓은 호박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마을주민 E, F이 있는 가운데에서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이도 못 낳는 년이. 늙었으면 곱게 늙어서 뒈지지. 그렇게 살다가 벼락 맞아 죽어라. 너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인 정도 안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0, 20:3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도라지, 팥, 고구마, 토란, 콩 등의 농작물에 농약을 뿌려 시가 미상의 농작물을 죽게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이 작성한 고소장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진첨부)와 이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03. 07:05경 인천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주차타워의 출차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피해자 D(남, 31세)에게 "나를 모르느냐? 내가 너한테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소렌토 승용차로 주차타워의 입구를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려 잠바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보이면서 "야,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죽일 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w- ww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고, 경도의 우울에피소드와 폭발성 인격장애로 약물치료 중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중 최하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02:1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에서, 피해자 C(22세)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씨발 담배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해"라고 욕설하여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상호 시비), 피해자에 대해 나름대로 사과 및 피해 의사 전달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양호하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 참조)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또는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 사이로서, 장모인 피해자 D(여, 62세)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5:00경 성남시 수정구 E, 402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고, 피해자로부터 뺨 2대를 맞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때려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빨로 피해자의 코를 깨물어 살점을 뜯어내서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4:5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17. 광주 북구 삼각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 이월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198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 경위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2, 30. 법률 제12909호로 개정되어 2015. 12.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피고인에게 3회 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15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19: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입구에서, 술이 취해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담배를 주지 않자 E이 피우고 있는 담배를 뺏기 위해 "담배 줘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의 손목을 잡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식당 입구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정한 음주소란 등 행위 즉,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2:5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위 식당 앞 일주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후진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의학과의 상담을 받는 등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8. 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춘천시 B 소재 건물 3층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인 D (여, E생)를 월급 160만 원에 고용하여 마사지 업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사업자 등록증 1. 각 신분증 사본,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불법 고용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2016. 2. 1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는 내국인과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로 E 벤츠 승합차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에 F, 일명 G, H, I, J 등 여성 접대부를 소개해 주고 주점 업주로부터 접대부 1명당 30,000원씩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C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 등지에서, 전항과 같이 유흥주점에 소개한 여성 접대부와 주점의 남자손님들이 성교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여성 접대부를 성교를 원하는 남자손님들이 있는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 당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3만 원을 여성 접대부에게 주기로 하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유흥주점 인근 모텔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도방 연락처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가. 직업안정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장례식장에서 감정평가액이 46억원 가량인 위 장례식장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42억원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3곳 업체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 두었는데 감정평가액을 높이려면 로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작년에 위 장례식장에 경매가 들어왔을 때 감정평가액이 39억원이었고 그 전산 자료를 삭제하여야 감정평가액을 올릴 수 있으니 전산 삭제 비용으로 3,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장례식장의 감정평가액을 높이고 전산 삭제를 하여 피해자에게 42억원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 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금융감독원 F과 형님, 동생하는 사이인데, 그 분이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바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 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을 보는데 2,000 만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같은 날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을 보는데 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2016고단574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6. 21:35경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외조모 E에 대한 치료가 지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중이던 당직의사인 피해자 F, 간호사인 피해자 G,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H, 간호실습생인 피해자 I에게 "환자보다 돈이 우선이냐, 씨발새끼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의자로 피해자 I을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및 얼굴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F, G, H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777 피고인은 J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K에 있는 L 앞 편도 1차로를 산막공단 방면에서 삼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L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M(52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2016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욕설,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