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F의 배우자로서 2015. 8. 31.부터 2015. 12. 18.까지 G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H은 위 선거구의 선거구민이자 2015년도 G대학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며, I은 위 선거구의 선거구민이자 2016년도 G대학 총학생회장을 맡게 된 사람이고, J는 H의 여자친구로서 위 선거구의 선거구민인 H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다. 가. 2016. 1. 9.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19:30경 경남 K에 있는 L 식당 내에서 위 H, I, J에게 "경선여론조사와 관련하여 F 후보자 홍보에 사용하기 위한 학생들 명단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 주변 학생이나 사람들에게 F 후보자 홍보도 하고 많이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I에게 현금 50,000원을 교부하면서 위 3명에게 제공된 치킨 등 약 40,000원 상당의 식대를 계산하도록 하여, 선거구민 H, I 및 연고자 J에게 약 4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1.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 29. 21:30경 경남 M에 있는 N주점 내에서, H에게 "F 후보자를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F 후보자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인데, 학생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넘겨 달라. 그리고 주변에 F 후보자가 이긴다고 소문을 내달라. F 후보자를 도와주면 학생회 행사 때 필요한 티셔츠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선거구민인 H에게 약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하였고, H과의 대화를 마친 후 H에게 위 N주점에서 먹은 음식값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H에게 "낮에 친구들과 먹은 점심 값을 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00원을 추가로 교부함으로써 선거구민인 H에게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및 처벌 규정의 문언과 취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과 효력,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조항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과 제113조 제1항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자들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선거구민은 물론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이더라도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의 위 조항들의 규정체계,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당해 선거구'는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직선거법은 '당해 선거구'의 의미를 정의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제2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을 위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제24조 제1항),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와 같이 한다[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당해 선거구'란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의해 확정된 각 국회의원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앞서 본 기부행위제한의 취지 및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볼 때 기부행위는 위 에 규정된 유효한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등(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5. 12. 31.까지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국회는 2016. 3. 3.에서야 법률 제14073호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년 2월경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 지역선거구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4)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 '당해 선거구'는 객관적 구성요건이므로,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 당시 기존 선거구에 의하여 향후 확정될 선거구를 예상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상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에 비로소 확정된 새로운 선거구를 기준으로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러한 해석은 불가피하게 처벌의 공백을 야기하게 되지만, 이러한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법의 공백을 우려하여 2015. 12. 31.까지 기존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계속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인하여 유효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인 '당해 선거구'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