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04

범 죄 사 실 2020고합304(피고인 A)  피고인 등 신분관계 및 조합 사업 경과 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E 일원에서 아파트(총 515세대)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조합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각각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로 세대당 1,000만 원(합계 약 56억 6,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조합의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은 2015. 2.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2015. 10.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이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과 B이 주도하여 2015. 2.경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2015. 8. 경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2015. 10.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G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주택보증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였고, 재차 ㈜H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자 조합은 2018. 8. B을 해임하고, 위 ㈜F과의 업무대행계약도 해지한 후 ㈜I로 시공사를 변경하였으나 기존 ㈜H의 공사대금이 정산되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중도금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당초 사업 계획에 따른 조합원 모집이 부진하여 조합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B과 함께 1명당 200만원 내지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허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기존 조합 자금으로 허위 계약금 납부내역을 만든 다음 금융기관의 조합원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조합원이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조합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7. 12. 11.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토월지점)에서 명의 대여자인 L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조합원 가입 계약서(공급자 : C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L, 조합원가입일자 : 2016. 8. 23. 분양대금 : 204,000,000원, 계약금 : 20,040,000원) 및 허위 계약금 납부내역을 제출하며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자 47명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신청자들은 위 주택조합에 진정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가입한 조합원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및 B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허위 조합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은행(토월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 허위 조합원 명의 중도금 대출금 합계 2,078,000,000원을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M회사 K은행 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부당 연대보증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명의를 빌린 조합원들의 계약금 납부를 위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6억 원 상환 및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합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케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업무대행사의 대표로서, B은 조합장으로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의 채권 상환 가능성이나 추후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20.경조합 사업을 빙자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C지역주택조합 분양 수입금 유동화 대출 등의 취급을 목적으로 D(유)를 설립한 후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N조합, O조합 등으로부터 대출(15억 원)을 받으면서, 조합으로 하여금 위 대출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채무(18억 원 한도)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D(유)로 하여금 연대보증 한도인 18억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업부지 매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P 명의로 창원시 의창구 Q 등 16필지를 순차적으로 합계 8,830,287,500원으로 매수하고, 2014. 12.부터 2015. 6.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R 명의로 창원시 의창구 S 등 5필지를 순차적으로 합계 1,046,000,000원에 매수하는 등 합계 9,876,287,5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대행사의 대표로, B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을 위하여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비롯한 각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조합재산을 관리하며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조합추진위, 업무대행사인 ㈜F, 위 ㈜P 사이에 “조합은 ㈜P이 취득한 사업부지를 취득금액에 제세공과금을 더하여 매입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므로 조합이 ㈜P 등에게 매매차익을 제공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매차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2015. 8.경 ‘조합이 ㈜P과 R으로부터 합계 25,500,000,000원에 위 사업부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8. 계약금 명목으로 2,550,000,000원, 2015. 12. 25. 중도금(1차) 명목으로 4,000,000,000원, 2016. 1. 4. 중도금(2차) 명목으로 7,920,045,500원, 2016. 7. 22. 중도금(3차) 명목으로 2,100,000,000원 등 합계 16,570,045,5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 채권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T에게 채권양도하고 조합에 이를 통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각 임무에 위배하여 ㈜P과 R으로 하여금 합계 9,919,612,597원(매매금액 25,500,000,000원 - 취득가액 9,876,287,500원 - 제세공과금 5,704,099,903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51(피고인 B)  피고인 등 신분관계 및 조합 사업 경과 C지역주택조합은 창원시 의창구 E 일원에서 아파트(총 515세대)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2015. 10.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이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A는 2015. 2.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조합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각각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로 세대당 1,000만 원(합계 약 56억 6,500만 원)을 지 급받는 조건으로 위 조합의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과 A가 주도하여 2015. 2.경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2015. 8.경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2015. 10.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G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주택보증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였고, 재차 ㈜H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자 조합은 2018. 8. 피고인을 해임하고, 위 ㈜F과의 업무대행계약도 해지한 후 ㈜I로 시공사를 변경하였으나 기존 ㈜H의 공사대금이 정산되지 않는 등으로 공사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중도금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A는 2017. 11.경 당초 사업 계획에 따른 조합원 모집이 부진하여 조합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1명당 200만원 내지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허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기존 조합 자금으로 허위 계약금 납부내역을 만든 다음 금융기관의 조합원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조합원이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조합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A는 2017. 12. 11.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토월지점)에서 명의 대여자인 L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조합원 가입 계약서(공급자 : C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L, 조합원가입일자 : 2016. 8. 23. 분양대금 : 204,000,000원, 계약금 : 20,040,000원) 및 허위 계약금 납부내역을 제출하며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대여자 47명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신청자들은 위 주택조합에 진정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가입한 조합원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및 A로부터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허위 조합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은행(토월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 허위 조합원 명의 중도금 대출금 합계 2,078,000,000원을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M회사 K은행 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부당 연대보증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과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명의를 빌린 조합원들의 계약금 납부를 위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6억 원 상환 및 A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합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케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A는 업무대행사의 대표로서 각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의 채권 상환 가능성이나 추후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20.경 조합 사업을 빙자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C지역주택조합 분양 수입금 유동화 대출 등의 취급을 목적으로 D(유)를 설립한 후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N조합, O조합 등으로부터 대출(15억 원)을 받으면서, 조합으로 하여금 위 대출계약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18억 원 한도)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D(유)로 하여금 연대보증 한도인 18억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업부지 매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A는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A가 운영하는 ㈜P 명의로 창원시 의창구 Q 등 16필지를 순차적으로 합계 8,830,287,500원으로 매수하고, 2014. 12.부터 2015. 6.까지 A의 아들인 R 명의로 창원시 의창구 S 등 5필지를 순차적으로 합계 1,046,000,000원에 매수하는 등 합계 9,876,287,5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A는 업무대행사의 대표로서 각 조합을 위하여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비롯한 각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조합재산을 관리하며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는 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조합추진위, 업무대행사인 ㈜F, 위 ㈜P 사이에 “조합은 ㈜P이 취득한 사업부지를 취득금액에 제세공과금을 더하여 매입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므로 조합이 ㈜P 등에게 매매차익을 제공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매차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2015. 8.경 ‘조합이 ㈜P과 R으로부터 합계 25,500,000,000원에 위 사업부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8. 계약금 명목으로 2,550,000,000원, 2015. 12. 25. 중도금(1차) 명목으로 4,000,000,000원, 2016. 1. 4. 중도금(2차) 명목으로 7,920,045,500원, 2016. 7. 22. 중도금(3차) 명목으로 2,100,000,000원 등 합계 16,570,045,5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A는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 채권을 A의 채권자인 T에게 채권양도하고 조합에 이를 통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각 임무에 위배하여 ㈜P과 R으로 하여금 합계 9,919,612,597원(매매금액 25,500,000,000원 - 취득가액 9,876,287,500원 - 제세공과금 5,704,099,903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배임수재 피고인은 C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위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추진위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0.자로 ㈜F과 토지 확보를 위한 모든 제반업무에 참여 및 자문, 시공사의 추천 및 공사도급조건 협의 업무, 중도금 대출 등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인·허가 및 대관업무, 업무 추진에 따른 관련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자문, 공사도급계약 및 시공에 따른 관리감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을 대행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어서 2015. 3. 24.자로 ㈜F 및 ㈜P과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건축심의허가를 득한 후 이 사건 조합에 이전하는 내용의 사업권 및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합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던 2015. 5. 6.경 위 추진위원회와 약정을 체결한 ㈜F 및 ㈜P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로부터 위 약정 체결에 대한 사례와 함께 향후에도 위 사업 관련 업무 수행 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A로부터 2015. 5. 6.경 피고인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AA, V,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AC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수사보고(A 운영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토지매입 과정 확인), 수사보고(부 동산 매매대금 채권 양도양수 과정 확인), 수사보고(A 명함 첨부), 수사보고(업무대행계약 확인), 수사보고(사업권 및 사업부지 확보 약정서 내용 검토), 수사보고(허위조합원 통화 녹음 목록 첨부), 수사보고(조합 이사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조합 설립 인가 필증 첨부), 수사보고(F 주주명부 첨부), 수사보고(명의대여자 조합원 분담금 허위 입금 확인), 수사보고(D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15억 원 대출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토지대금 지급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조합, H, P, R간채권양도계약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조합규약 첨부), 녹취록작성보고, 수사보고(B에게 지급된 자금 확인), 수사보고(조합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조합, 업무대행사 대여금 현황 첨부), 수사보고(토지대금 지급 현황 첨부), 수사보고(F, P, AD 주주 명부 확인), 수사보고(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수사보고(명의대여자 조합원 분담금으로 사용된 차용금 4억 원 관련), 수사보고(20억 원 보증 대출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A 명함 사본 첨부), 수사보고(조합 토지대금 현황 첨부), 수사보고(B 배임수재 확인), 수사보고(20억 원 대출 보증 회계처리 과정 확인), 수사보고(AE 매매계약서 등), 수사보고(H 담당자 계약 과정 통화), 수사보고(토지대금 및 업무용역비 채권 양도 과정 확인), 수사보고(15억 원 대출 보증 관련 이사회회의록 첨부), 수사보고(Y 진술 청취), 수사보고(투자약정서 첨부), 수사보고(대출금 20억 원 상환내역), 수사보고(조합단기차입금 계정별 원장), 수사보고(허위조합원 명의 대출 과정 확인), 수사보고(대출금 자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대출금 20억 원 조합 인출 관련) 1. 채권양도통지서(T, R), 채권양도통지서(T, P), 토지매맴계약서(P, 조합추진위), 토지매매계약서(R, 조합추진위), 이자 지급 내역, 대출약정서, 대출관련 자료(허위조합원), 송금내역서 등 증빙, 감정평가서, ㈜F 일계표(2015. 5. 6.), 나의 사건 검색 2021고합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Y, AA, V,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AC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수사보고(A 운영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토지매입 과정 확인), 수사보고(부 동산 매매대금 채권 양도양수 과정 확인), 수사보고(A 명함 첨부), 수사보고(업무대행계약 확인), 수사보고(사업권 및 사업부지 확보 약정서 내용 검토), 수사보고(허위조합원 통화 녹음 목록 첨부), 수사보고(조합 이사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C지역 주택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주택조합 설립 인가필증 첨부), 수사보고(명의대여자 조합원 분담금 허위 입금 확인), 수사보고(15억 원 대출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토지대금 지급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조합, H, P, R간 채권양도 계약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B에게 지급된 자금 확인), 수사보고(조합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조합, 업무대행사 대여금 현황 첨부), 수사보고(토지대금 지급 현황 첨부), 수사보고(F, P, AD 주주명부 확인) 수사보고(명의대여자 조합원 분담금으로 사용된 차용금 4억 원 관련), 수사보고(20억 원 보증 대출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A 명함 사본 첨부), 수사보고(조합 토지대금 현황 첨부), 수사보고(B 배임수재 확인), 수사보고(20억 원 대출 보증 회계처리 과정 확인), 수사보고(AE 매매계약서 등), 수사보고(H 담당자 계약 과정 통화), 수사보고(토지대금 및 업무용역비 채권 양도 과정 확인), 수사보고(15억 원 대출 보증 관련 이사회회의록 첨부), 수사보고(Y 진술 청취), 수사보고(투자약정서 첨부), 수사보고(대출금 20억 원 상환내역), 수사보고(조합단기차입금 계정별 원장), 수사보고(허위조합원 명의 대출 과정 확인), 수사 보고(대출금 자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대출금 20억 원 조합 인출 관련), 수사보고(N조합 대출 담당과의 통화내용 정리 – 대출금 상환관련), 수사보고(AG 등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보고) 1. 채권양도통지서(T, R), 채권양도통지서(T, P), 토지매맴계약서(P, 조합추진위), 토지매매계약서(R, 조합추진위), 등기사항증명서 21부, 채권양도계약서 2부, 채권양도통지서 4부, 명함 1부, 2015. 2. 10자 약정서 1부, 2015. 3. 24.자 사업권 및 사업부지확보 약정서 1부, 명의 대여 통화 녹음 목록 1장, C지역주택조합 이사회 회의록 26부, C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주택조합 설립 인가필증 1부, 주식회사 F 주주명부 1부, 이자 지급 내역, 명의 대여자 조합원 분담금 입금 내역 1부, D 유한회사 등기사항증명서 1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조합 토지대금 현황 1부,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C지역주택조합 규약 1부, 피의자 B에게 지급된 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 6부, 업무용역사 ㈜F 대여금 현황 1부, 조합 토지대금 현황 1장, C지역 주택조합 대출금 상환 예정표 1장, 토지 매입 내역 1장, 2016. 1. 4. 부동산담보신탁원부변경계약서 1부, 2016. 6. 30. 변경대출 약정서 1부, 2016. 7. 21. C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담보 대출약정서 1부, 주식회사 F의 주주명부 1장, 주식회사 P의 주주명부 1장, 주식회사 AD의 주주명부 1장, 조합설립인가신청 서류 1부, 사업승인계획신청 서류 1부, 명함 사본 1부, 조합 토지대금 현황 1부, B 명의 U조합 계좌 거래내역 1부,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비용계산서 1장, 이사회 회의록 1부, 투자약정서 1부, 공정증서 1부, 조합 2017년도 단기차입금 계정별 원장 1부, 한국주택금융공사대출신청서 구비서류 목록 1부, 7개의 차명계좌 CIF 자료 7부, 출금 전표 2장, 차용 증 사본 1부, 금융거래제공요구서 및 회신문 각 5부,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계약 금 입금증 등 47부, 송금내역서 등 증빙, 감정평가서, ㈜F 일계표(2015. 5. 6.),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중도금 대출 관련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부당 연대보증 관련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사업부지 관련 배임의 점)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중도금 대출 관련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부당 연대보증 관련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사업부지 관련 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 업부지 관련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피해금액 16,530,734,477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 소지를 불식하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 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 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360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으로 특정되어 있고, 위 조합의 대표자가 새로 선임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은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에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은 16,530,734,477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2020고합304, 2021고합151중도금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주장의 요지 명의대여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해자 K은행의 대출요건도 갖추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K은행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 K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 K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조달에 실패한 피고인들이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대출금으로 충당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 및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대출기관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의 내용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2)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금원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먼저 피고인들이 K은행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와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K은행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하였으므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피해자 K은행은 중도금 대출시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 계약서, 분양계약서, 계약금 납입증명 자료 등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K은행의 ‘C지역주택조합 중도금대출부의’ 기타 란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금(분양대금의 20%) 및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이상 납입한 자에 한하여 취급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 K은행은 계약금을 납입한 조합원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의대여 조합원들은 계약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대출약정서에 첨부된 가계대출 추가 상품설명서(중도금대출용)에는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의사가 없음에도 건설회사에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중도금대출의 변제의무는 차주인 수분양자에게 있어 건설회사의 부도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허위로 분양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은행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 중도금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명의를 빌려 허위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 K은행에 이를 고지하여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 K은행은 명의대여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 중도금 대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사람의 개인별 신용 등의 요소가 대출실행의 중요한 고려 요소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K은행이 중도금 대출시 징구한 서류 및 상품설명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계약금을 지급한 진정한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역시 중도금 대출의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K은행의 중도금 대출 담당자였던 Z은 ‘실제로 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조합원 명의로 공급계약서, 계약금 입금자료를 만들어 중도금 대출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대출이 될 수 없다’, ‘은행은 향후 완공될 아파트를 담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완화해서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것’라고 진술하였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허위 조합원의 경우 향후 완공될 아파트를 담보로 취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허위 조합원에 대하여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허위 조합원을 모집하여 허위 계약금 납부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도 ‘허위 조합원들이 실제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 K은행이 알았다면 대출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허위 조합원을 모집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허위 조합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 이사인 Y은 허위조합원을 모집하는 이유에 대하여 ‘조합원 수를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분양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허위 조합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허위 조합원을 모집하여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바, 피해자 K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당연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K은행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사기죄는 피해자의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K은행에 피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게다가 현재 피해자 K은행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조합이 그동안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들에 대한2020고합304, 2021고합151부당 연대보증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자금대여 요청에 따라 D 유한회사(이하 ‘유동화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조합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연대보증을 하였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으며, ㈜F(이하 ‘F’이라 한다)이 이 사건 조합 측에 수십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없었고,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관련 법리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이러한 의사 내지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3)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조합이 유동화 회사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가)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이나 대출약정서 등에는 이 사건 조합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이 대출금을 함께 사용하자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유동화 회사를 설립하여 대출을 받고 이 사건 조합이 연대보증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이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대출금을 이 사건 조합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Y은 ‘피고인 A가 사업부지에 관한 토지대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연대보증하라고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A가 토지대금을 줄 것이 있으니 보증을 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조합 측에 토지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을 하여야 할 계약상, 법률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2016. 2. 29. T에게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1. 12. H에게 매매대금 채권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F은 대출 당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매매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매매대금 미변제를 이유로 위와 같은 요청을 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이 연대보증을 하여 매매대금 채무가 감면되거나 변제기가 유예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연대보증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들은 유동화 회사를 통해 받은 대출금 중 632,500,000원은 이 사건 조합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유동화 회사에서 조합으로 입금된 금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동화 회사의 대출금 전액(20억 원)은 최초에 이 사건 조합으로 입금되었다가 이 사건 조합이 다시 유동화 회사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는데, 대출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조합이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대출금 전액을 모두 유동화 회사에 입금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위 대출금의 대출 일시는 2017. 12. 29.경인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632,500,000원은 2017. 12. 27.부터 2018. 10. 12.에 걸쳐 이 사건 조합에 이체된 것이어서 위 돈이 유동화 회사가 대출받은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 조합의 이사 Y은 ‘대출금 중 조합 측에 입금된 돈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수사기관에서 ‘대출 당시 이 사건 조합에 6억 원이 필요하였다’고 하면서도 ‘왜 6억 원이 필요하였는지, 실제 6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모른다. 진입로 공사대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빌려달라고 하였지만, 조합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조합에서 사용한 돈은 없고, 이 무렵 자신이 5개월치 급여를 받았는데, 위 대출금으로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다. 급여 외에는 조합 사업비로 사용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조합이 연대보증을 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의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 규약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계약’의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과 F이 체결한 조합업무용역 약정 제2조 제1항, 제13항, 제14항에 의하면, F의 업무에는 이 사건 조합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초기 필요 사업비를 대여하는 용역’, ‘사업추진 및 사업청산을 위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 일체’,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 일체’가 포함되므로, 이 사건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이 사건 조합이 관련 법령 및 규약에 따라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 이전에도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은 대부분 이 사건 조합 규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연대보증 행위를 할 경우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은 연대보증에 대하여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대보증 행위는 총회 의결 사항에 해당하고, 총회 의결를 통해 그 권한이 이사회 등에게 위임이 있었다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바,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 사건 조합의 연대보증 행위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3) 대출금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실제로 손해도 발생하였다. 유동화 회사의 대출시 F 소유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2017. 12. 5. 기준으로 산정한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약 13억 원으로 대출금 20억 원(유동화 회사가 대출받은 돈은 총 20억 원이고, 이 사건 조합은 그 중 15억 원의 대 출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다)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부동산은 공매를 통해 약 7억 8,000만 원에 매각되었다. 담보권이 실행되어 경매 등을 통해 매각이 되는 경우 실제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하여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대출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업무용역비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F의 업무용역비 채권에 대하여는 근질권이 설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F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갖고 있는 사업부지 매매대금 채권과 업무용역비 채권은 이미 2016. 2. 29. T에게, 2017. 1. 12. H에게 각 양도된 상태였고(앞서 본 것처럼 연대보증은 양도 이후인 2017. 12. 20.경 이루어졌다), H 담당자는 근질권 설정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채권에 대한 근질권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 외에 F과 AA도 유동화 회사의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피고인 B은 ‘대출 당시 피고인 A도 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F과 AA의 연대보증이 실질적으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만일 앞서 본 부동산 담보나 위 연대보증만으로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것이라면, 이 사건 조합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유동화 회사에 대해 갖는 구상금 채권과 F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업부지 매매대금 채권 및 용역비 채권을 상계할 수 있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위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이 가지는 구상금 채권은 유동화 회사에 대한 것이므로 F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가 불가능하고, F은 위 각 채권을 이미 T, H에게 양도한 상태였기에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게다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의 문제일 뿐이다). 피고인 B은 ‘대출 당시 F이 제공한 토지의 담보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사업부지 매매대금, 용역비 채권이 T, H에게 양도될 당시 이 사건 조합은 이를 통지받았으므로, 위 각 채권에 대한 근질권이 효력이 없다거나, 위 각 채권을 구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들 모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이 유동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 자체만으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은 F 소유 부동산의 공매로 변제된 약 7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약 12억 원 및 이자 약 1억 1,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조합에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3. 피고인들에 대한2020고합304, 2021고합151사업부지 매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금액에 제세공과금을 더하여 매도할 업무상 임무가 없다. 사업부지 매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들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자 등을 말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6697 판결).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부여된 주된 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향적으로 부담하는 일방 당사자의 주된 의무에 더하여 부가적인 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가 타인을 위한 성격을 가지며, 그 내용이 단순히 대향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의무의 이행이 없이는 상대방의 권리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는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 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업무대행사의 대표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들은 배임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2. 10. F과 조합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계약 제2조 제2항은 ‘토지 확보를 위한 모든 제반업무에 참여 및 자문‘을 용역범위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 F, P은 2015. 3. 24. 사업권 및 사업부지확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 제3조 제2항은 ‘병(P)은 확보한 사업부지의 취득금액에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갑(추진위원회)‘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F의 운영자로서, 그리고 위 약정서상 조합에게 취득금액에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 사건 조합에게 사업부지를 양도할 의무가 있는 P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취득금액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사업부지를 양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가 매도인으로서의 지위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만으로는 사업부지 취득가격으로 이 사건 조합에게 사업부지를 매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P은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의 상대방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단순한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역을 대행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확보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P 및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P 및 R 명의로 매수하고 있었고, 사업 초창기부터 주택조합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피고인 B을 조합장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P 및 F의 운영자로서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위 사업부지를 취득금액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양수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일반적인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에 선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적정가액으로 이 사건 부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A(P 등)가 사업부지를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취득금액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위 사업부지를 양수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 B은 조합재산을 관리하며 조합에 손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양도대금으로 위 사업부지를 양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한지(해제되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정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사건 조합이라고만 칭한다(특별히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구분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정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합규약 제47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조합의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항은 ‘조합설립을 위하여 창립총회 전 설치된 추진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기 추진업무는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1항 제6호에는 ‘토지 등 소유자와의 매매약정서와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체결’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8. 20.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창립총회에서 제6호 안건인 ‘추진위원회 기 추진 업무 추인의 건’에 대해서 추인을 하였다(다만, 총회 추인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거나 언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녹취록을 보면, 창립총회 당시 업무추인 안건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설립, 업무용역계약, 공사도급약정, 신탁회사와의 대리사무계약, 전시관 개관, 건축심의접수 등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조합규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하여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추인 과정에서 개별 약정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약정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조합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유효하다. 이 사건 약정 제4조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P이 약정을 이행하는 대가로 P을 시공자로 참여시키되(제1항), 시공자로 참여가 불가할 경우 도급예정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그러므로 P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가 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조합은 도급예정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가로 지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다. 그런데 위 대가지급의 변제기가 정해져있지도 않고, P이 이 사건 조합에게 위 금원을 청구한 바도 없다. 따라서 P을 시공자로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약정 제5조는 ‘추진위원회는 P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P은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지 못하거나 관할당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약정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적도 없다. 3) 이 사건 약정의 해석 피고인은 P이 매입한 부지 외에 R 명의로 매입한 부지에는 이 사건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및 피고인 A는 P과 F의 실제 운영자로 두 회사 모두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R은 피고인 A의 아들이자 P의 대표이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약정 당시 P과 R이 이미 확보한 사업부지와 추후 P 및 R이 확보하는 사업부지를 이 사건 조합에게 취득가액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양도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즉 P이 누구 명의로 사업부지를 취득하였는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항은 P이 확보한 사업부지를 추진위원회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5조 제1항은 P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P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이 이 사건 약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P은 결국 자신의 명의로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것이 되고, 이는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P, 이 사건 조합, F 모두 P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P이 매수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R 명의로 매수한 것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토지대금을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아 R 개인 명의로 매수한 것이고, 기존에 R 명의로 확보한 토지도 P 명의로 매수하면 토지대금을 많이 달라고 할까봐 R 명의로 매수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B은 ‘약정상 P이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R 명의로 매수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R이 P 대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Y도 ’위 약정서는 P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조합으로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 및 이 사건 조합의 손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취득가액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사업부지를 양수하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여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위 금액을 훨씬 상회하여 매매대금을 25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P 및 F의 실운영자로서 위 약정에 따라 취득가액에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 사건 조합에 사업부지를 양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에 취득가액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2015. 8.경 P과 R이 확보한 토지를 합께 255억 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위 매매대금이 적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감정평가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5. 11. 2.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취득금액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사업부지를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감정평가액만으로 위 매매대금이 적정하다거나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각자의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X는 ’A가 P과 관련된 사람을 모아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Y은 ’추진위원장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A가 추진위원장을 하라고 한 것이다. A가 P, F의 직원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추진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매매계약서는 A가 마음대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이고 조합장 도장은 조합이 아닌 A가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V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았으며, 추진위원회라는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A가 모든 일을 총괄하고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작성한 메모의 업무분장란에는 피고인 A는 토지매수 및 초기자금 투입, 피고인 B, V은 조합원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업무를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Y은 ‘피고인 A가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 미리 업무용역대행 계약서를 만들어 두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업무용역 계약의 용역비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였고,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추진위원회 결의를 거쳐 용역비를 책정하였다고 하면서도, 추진위원회 위원이 누군인지도 답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은 단순히 피고인 B이 배임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A 측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재산상 이익도 피고인 A가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가 단순한 수익자로서 공모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R, P이 확보한 토지를 취득금액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원으로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앞서 2)항에서 본 것처럼 P이 이 사건 조합에게 도급예정금액의 5%를 청구하지도 않았고, 약정상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도 없으며, P이 위 약정의 해제를 주장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도 위 약정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으므로, 적어도 매매계약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위 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가액을 이 사건 조합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B도 취득가액을 알아보지도 않았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임무를 위반한다는 인식과 그로 인하여 R과 P이 이익을 취하고 이 사건 조합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7) P과 R이 취득한 이익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각 임무에 위배하여 P과 R으로 하여금 합계 14,730,734,477원(매매금액 25,500,000,000원 - 취득가액 9,876,287,500원 - 제세 공과금 892,978,023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지출한 제세공과금이 892,978,023원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 A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세공과금이 892,978,023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액수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계산근거나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근거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5,704,099,903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음]을 제세공과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채이자의 경우 상당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기로 한다). 따라서 P과 R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9,919,612,597원(매매금액 25,500,000,000원 - 취득가액 9,876,287,500원 - 제세공과금 5,704,099,903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인 B에 대한2021고합151배임수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송금받은 1,800만 원은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B이 1,8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제출되어 있고, F이 작성한 일계표상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금전을 빌렸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8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업무대행사인 F으로부터 1,8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장이었고, 추진위원장이 업무대행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업무대행사인 F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업무대행사인 F은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고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나 변제기도 약정하지 않았는바, 이 역시 이례적이다.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원을 F으로부터 차용하였는지 A로부터 차용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제출한 차용증에도 금원을 대여한 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2015. 12. 7.경부터 2018. 5. 31.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187,075,260원을 임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일이라고 주장하는 2015. 5. 6.로부터 약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 내지 F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A가 원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지도 않았다. 빌린 날로부터 6년이 넘도록 위 돈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한 자들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지위에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B이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V은 ‘A가 B을 추진위원장으로 앉힌 것이고, 자신과 B이 A에게 B이 신용불량자라고 하였더니 A가 자기가 정리해준다고 하였고, A가 B에게 1,800만 원을 주어 신용불량자에서 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관여하여 B을 추진위원장, 조합장이 되도록 한 뒤, B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138억 원에 이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추징보전된 금액 전액을 해방공탁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추징보전금액을 해방공탁한 것을 ’피해회복‘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양형을 정하는데 일부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도 한 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 용역대금도 감액하기로 한 점, 피고인(P)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시공권을 받거나 그에 대한 배상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그 이익도 대부분 피고인 A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20고합304D(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고합304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7. 12. 20. 피해자 D(유)를 ‘차주’, N조합, O조합, AH조합 등을 ‘대주’로 하여 2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서(차입목적, 제2조)에 의하면 해당 대출금은 ‘조합의 사업비(운영자금, 금융비용 등), 이 사건 대출에 담보로 제공한 업무대행사 소유 부동산 등의 선 순위 담보대출 원리금 대환자금의 지급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그 용처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 위 대출금이 피해자 D(유)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2. 29.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R 명의 A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3,082,496원을 송금하고, ㈜F 명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271,656원을 송금하고, ㈜F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349,131,492원을 이체한 후 이를 R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349,131,492원을 이체함으로써 위 피해자 D(유) 설립 목적 및 위 대출금의 차입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유) 소유의 합계 1,522,485,64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유동화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약정서 전문에는 ”차주는, 시행사 C지역주태조합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AL 외 39필지 일원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금원 및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담보재출원리금대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약정서 제2조는 ”차주는 대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본건 사업비(운영자금, 금융비용 등), 별지 기재 부동산의 선순위 담보대출원리금 대환자금의 지급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다. 차주자 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차주가 전적으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대출약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에는 대출금의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동화 회사의 등기부상 설립목적에는 ’1. C지역주택조합 분양수입금 유동화 대출 등의 취급과 관련, 제1호에 따른 차입에 대한 담보제공, 3. 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에 필요한 일시적인 자금의 차입 및 상환,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및 변경,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수하는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등기부상의 설립목적만으로는 유동화 회사에 관한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유동화 회사 내부에서도 대출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2020고합304, 2021고합151사업부지 매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0고합304판시 제3항, 2021고합151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각 임무에 위배하여 P과 R으로 하여금 합계 14,730,734,477원(매매금액 25,500,000,000원 - 취득가액 9,876,287,500원 - 제세공과 금 892,978,023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P과 R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사용한 제세공과금이 892,978,023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P과 R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제세공과금을 적용한 9,919,612,597원(매매금액 25,500,000,000원 - 취득가액 9,876,287,500원 - 제세공과금 5,704,099,903원)이고, 이 사건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에서 인정된 피해금액인 9,919,612,5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2020고합304판시 제3항, 2021고합151 판시 제3항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