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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17:30~17:35경 평택시 B 노상에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세)이 귀엽고 예쁘다는 이유로 "애기 공주 맘마"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배, 볼 부위 등을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세 미만의 아동은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고 그 범행 시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울먹이는 상태였고, 추후 당시 기분이 안 좋았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2. 4. 12.경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인데, 피고인이 1993년부터 만성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인지능력 저하, 현실 상황판단력 저하, 사고의 단순화, 감정의 둔마 상태 등 조현병의 음성 증상이 만성화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으며, 평생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료의의 의견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모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98

범 죄 사 실 2022고단4398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공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부터 2021. 10. 12.까지 울산 울주군 E 소재 ‘F’에 있는 ‘D’의 작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1년 10월 임금 856,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103,662,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80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공장’ 및 울산 울주군 E 소재 ‘F’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2. 9.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2년 9월 임금 1,123,672원, 2021. 10. 2.부터 2022. 9.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관조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2년 7월 임금 1,549,134원, 2022년 8월 임금 3,384,500원, 2022년 9월 임금 947,66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04,9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16 피고인은 양산시 B, C공장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부터 202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22년 8월 임금 3,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5,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부터 202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4,807,1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2,168,9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2023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J, AG, A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상당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금액이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중 상당 부분을 대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0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 02: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D와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여성에게 다가가지 말고 그만하라는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오른 주먹과 팔꿈치로 경찰관 G의 명치 부위를 2∼3회 가량 떠밀고,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자신 있나. 싸우자,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팔과 팔꿈치로 경찰관 F의 명치 부위를 4회 가량 떠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상황을 정리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공용물건인 H(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석 문을 외부에서 세게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개방하여 출발을 하지 못하게 막고, 다시 출발하여 주행 중인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 뒷문을 굴곡지게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349,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수사보고서(순찰차량에 찍힌 신발자국과 피의자의 슬리퍼 바닥 문양 비교), 수사보고서(수리비 견적서 첨부) 1.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순찰차량 파손부위 사진,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에는 공용물건손상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8,000,000원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직전의 범행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심한 행패를 부리고 경찰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죄를 구하고 차량 수리비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음주를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5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20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철강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인천공장 공사현장에서, 2020. 10. 30.부터 2021.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29,9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2023. 11. 3.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주류를 납품하였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 운영 가게에 주류 납품을 하며 가게의 구조 등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6. 17. 04:07경 위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옆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어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가게를 확인하기 위해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1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2021. 9. 하순경부터 2022. 3. 3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00:00경 서울 노원구 C호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부숴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꼬집고, 피해자가 아프다는 이유로 이를 놓으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더 강하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으면서 꼬집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칠 때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제로 움켜잡고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가슴사진, 녹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추행이 이루어진 시점, 추행의 방법(양손인지, 오른손인지), 추행이 지속된 시간 등에 관하여 일부 모순되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은 있어 보이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고, 스킨십을 하는 도중에 본인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인 2022. 3. 31.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의 멍자국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스킨십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으면서 꼬집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거나 스킨십을 하는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꼬집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5. 21:11경 이천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위 전과 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6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27. 00:28경 대전 서구 B주택 C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29세)과 말다툼하던 중,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빼앗기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가위(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칼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부엌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꺼져”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건물 계단을 내려가다가 F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 F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우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흉기를 이용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1건)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07:12경 경기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하남미사중앙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1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C 입출차기록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수개월에 걸쳐 계속 운전을 하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까지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해군 사관후보생 선·후배 사이로 과거 해군 제2함대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폐암수술을 마쳤는데 약값이 필요하다. 약값에 사용할 테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3월 성과상여금이나 전역할 때 받는 퇴직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해외 선물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금융기관 채무 7,000만 원 상당, 지인 2~30명으로부터 빌린 채무 합계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친 약값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0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CD, 수사보고서(D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정의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써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지연이자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모친의 병원비, 수술비 명목을 대면서 피해자로부터 총 5,05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해외 선물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하였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모친과 함께 병원에 내원한 것처럼 사진을 도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의 아내인 C와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3. 1. 12. 20:33경 인천 중구 D E신흥지점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1건 전송하고, 총 12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23.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2023. 6. 1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2. 23:0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욕설하고, 같은 날 23:40경 위 매장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상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3. 1. 12. 20:33경 인천 중구 D E신흥지점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1건 전송하고, 총 12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2. 23:0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욕설하고, 같은 날 23:40경 위 매장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〇 적용법조: 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〇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〇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함 〇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02:50경부터 04:00경 사이 양산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C의 지인 피해자 D(가명, 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깨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의 머리를 눕힌 후 팔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다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정자세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팔을 피해자 머리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였던 피해자의 가슴 등 여러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5: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 239 무지개고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5. 16.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C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불안정하고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남, 64세)의 몸통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앞에 주차된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펜더 및 문짝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7세)을 들이받게 한 다음, 위 렉스턴 승용차의 보닛 윗 부분에 피해자 E이 올라타 있는 상태로 계속 진행하다가 진로 왼쪽에 있던 대리석 화단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렉스턴 승용차와 화단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23. 5. 17. 00:32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두부손상, 흉곽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명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캡쳐사진, 사고관련 영상등 CD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프린터 1.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 K에게는 상해의 결과를, 피해자 E에게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면도로를 지나가던 보행자들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주행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E의 유가족들과 피해자 K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69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5. 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녹번점에서, 휴대전화의 자료를 옮기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D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고 C 고객관리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한 후 ‘USIM(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고 아이폰12 프로맥스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C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등을 입력한 다음 신청자란에 D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 명의의 C 신규가입신청서 파일 4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D가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게 휴대전화 개통 의사가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 게임 ‘F’ 게임머니 구매에 330,000원을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3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요금 내역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이용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범행 방법과 위와 같은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재판이 시작되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합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들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친의 도움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이자 사기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D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회복시키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