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4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2143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G 사원(전화번호 1 생략)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로 1억 5천만 원까지 승인이 났으나, 시간이 늦어 다음 날 마저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인 2022. 3. 17. 09:00경 H 추심 관계자 I (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이라 기존 대출이 강제 해지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게 되지만, 직접 만나 돈을 건네주면 즉시 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000,000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3. 17. 12:47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06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M 대환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다른 조직원을 통해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N이다 대출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 및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경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각 현금 수거책이 순차로 이를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3. 10. 15:15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098 삼가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 교부받았다. 2022고단4930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2. 2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허위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앱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이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보증금 800만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8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포천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2. 2. 21. 17: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허위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앱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업은행과 S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L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약금 1,20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1,2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서울 강동구 T아파트 U동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2. 2. 28.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허위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앱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1,6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부천시 W아파트 X동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2. 3. 7. 15: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면 편취 장소 cctv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인출내역 첨부)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각 K 주변 CCTV 캡쳐사진, 각 영통역 Y 주변 CCTV 캡쳐사진 1. 인출내역 [2022고단4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추가 특정) 1. 통장사본, 수거책 인상 착의, 범행현장, S 상환확인증, 카카오톡 및 메시지 등 캡쳐 사진 1. S 영장 회신내역 [2022고단4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C)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1),2),3) 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불상자 추적 내사),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피의자 불상자 확인) 1. 피해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CCTV 영상 사진, 통화내역,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요 CCTV 캡쳐 자료, 피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동안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1억 9,815만 원에 이르는데, 많은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건당 18만 원 정도로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