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17:2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대희카센터 앞 삼거리 도로상을 성환어린이집 방면에서 성환읍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진행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 E 시티100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82만5천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3:4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5세)이 형 대접을 하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도구, 범행 결과,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은 2012. 7.경 인천 동구 J 1층에서 공장으로 위장하여 사행성 게임기인 '야마토' 게임기로 상호 없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한 후, 피고임 A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종업원 고용, 손님 모집, 게임장 내에서의 매상 관리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추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실제 사장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는 소위 '바지 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2. 8. 20.경 위 게임장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의 8%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B에 의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게임장 내에서 손님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소위 '관리부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E은 B에 의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속칭 '깜깜이 차'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자동차에 태워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고, 게임을 끝내고 귀가하려는 손님들을 데리고 가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F은 손님들을 게임장 내 자리에 안내하고 손님들의 담배 및 커피 심부름, 게임장 내 청소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7.경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63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기는 손님들이 계산대에서 현금을 지급하여 이에 상응하는 쇠구슬을 받아 게임기의 투입구에 집어넣으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을 진행시켜 숫자가 일치하게 되면 구슬이 배출되는 게임기이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 11:1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쇠구슬을 1박스당 현금 30,000원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F의 소개로 1일 8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 22:0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커피 및 담배 심부름, 게임장 청소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F의 소개로 1일 8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 22:0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커피 및 담배 심부름, 게임장 청소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이득금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H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은 검사가 구형하고 있는 141,299,440원에서 압수된 금원 2,5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철문을 닫아놓는 등 그 영업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게임장 영업기간이 3개월 정도 되고 그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나머지 피고인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범행수법 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초범이거나 동종전과 또는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G, H의 경우 방조행위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건물 앞 편도 1차선 도로상을 일산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마주 걸어오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으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47세)을 보지 못 하고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 적용 가. 권고형 :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 음주운전 경합범 가중, 8월 ~ 2년 나.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만 위와 같이 이번에 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마약 성분이 포함된 다량의 진통제 복용에 따른 공황장애, 우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7. 09: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69,600원 상당의 화장품 3개를 바지 안에 몰래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CCTV 영상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극심한 통증 및 불면 증상으로 인한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감 및 마약 성분이 포함된 다량의 진통제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5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200만원 {사안 경미하나, 단기간 내의 반복적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벌금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번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절취물품에 비추어 사안 경미하고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07년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및 불면 증상으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면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다량의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고, 이와 병행하여 정신과적 치료도 받고 있는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및 이에 대한 처방으로서의 과도한 진통제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9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9.경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귀금속 세공업체 'D'에서, 귀금속 판매 중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0개,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2,378만 원 상당의 순금 제품을 견본용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20. 9.경 사이에 위 귀금속들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제품의 공급 시기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간 제품들은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팔린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을 주면 되고 팔리지 않은 제품만 다시 반환해 주면 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피해자는 법정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의 명목을 대여품이라고 해서든 견본품이라고 해서든 물건을 건네주면 피고인이 그 물건을 팔아서 판매대금을 가져다주거나 팔리지 않으면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 주는 식으로 거래를 해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4:35경 서울 강동구 C ‘D’ 옆 골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혼자서 밖으로 나간 남자친구를 찾으러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애기야, 넌 나랑 있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교육이수를 성실히 하지 않아 기소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수업을 듣는 피해자 B(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8. 01: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각자 과제를 마친 후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배와 가슴 주위를 만지며 이마에 뽀뽀를 하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며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기에 이르렀다.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경위,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2:20경 수원시 팔달구 C상가 옆 공원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잡담을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38세)이 쳐다보자 "뭘봐!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을 들고 오자 그 각목을 빼앗아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008 피고인은 2012. 9. 2. 1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1층 대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319 1. 피고인은 2012. 10. 17. 17:0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복도 쪽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천연석 팔찌 2개, 천연석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상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4. 18:00경 위 'H'에서 같은 방법으로 천연석 목걸이 16개 등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상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1. 18:45경 위 'H'에서 같은 방법으로 천연석 목걸이 42개, 천연석 팔찌 3개, 실버체인 3개 등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상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86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위반의 점 누구라도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지인 I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I이 20만원, 피고인이 15만원을 각 대마구입자금으로 각출하여, 경남 진주시 J 소재 마을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60대 후반의 부녀자로부터 말린 대마잎 약 300그램을 35만원에 구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서울 강남구 K 지하 1층 소재 'L 라이브카페' 내 주방 싱크대 밑에 I화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말린 대마 잎을 보관하는 한편, 2013. 5. 17. 21:00 위 라이브카페 지하 1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말린 대마 잎 중 1회 흡연량(약 0.5그램)을 백동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5. 10. 01:40경 서울 종로구 M 소재 'N'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O(32세)과 어깨가 부딪쳐 O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머리로 O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O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2013고단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소변 및 모발감정서, 검사시약검사결과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경력자료수사, 누범기간확인, 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죄를 수회 범하였고 절도 범죄의 피해가 전부 회복이 되지는 않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정상이 보이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05: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면에 있는 호포대교 진입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4. 21. 오후 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의 공소사실 1항 기재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의 친구인 B에게 "경찰이 부르면 니가 운전하였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B은 2013. 6. 17. 19: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E에게 2013. 4. 21.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영락교회 앞 도로 옆 공사현장의 라바콘 등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자신이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7. 19: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2013. 4. 21. 05:0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영락교회 앞 공사현장의 라바콘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교통조사계 경사 E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고 교통사고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5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15.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휴대폰을 바닥에 흘린 채 앉아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친구인 E, 후배인 F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F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흘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E, F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01:3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위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F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만 빌려 쓰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시가불상의 갤럭시 에스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E, F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20. 02: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21세)과 함께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절취하려고 그 범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겁을 먹고 범행에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K건물 1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후배에게 절도범행을 시키거나 절도범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후배를 폭행한 행위는 엄히 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07: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C주점' 늑대방에서 피해자 D(여, 21) 및 피해자 E(여, 22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 물컵, 음료캔 등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들을 향해 위 소주병을 던져 벽에 부딪혀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의 왼쪽 팔 및 피해자 E의 오른쪽 손가락 등에 유리 파편을 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에 있는 신림역 인근 앞 길에서 불상의 위조수표 판매업자가 칼라복사의 방법으로 위조한 '국민은행 수표번호 B, 액면금 500만 원'인 가계수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판매업자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즉시 그곳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F'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5. 01:00경 서울 용산구 G 부근에 있는 H식당에서,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I 등에게 "J은 2012. 11. 중순경 C에게 보험 상품을 팔아 달라, C과 자고 돈을 요구하였으며, 그 다음에도 3 번 더 잠자리를 하고 돈과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였다, I 몰래 I 남편 K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K을 유혹해 보험상품을 들게 하였으며, 여름 휴가까지 같이 다녀왔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J의 친구인 A 및 L에게 전화를 걸어, "J에게 보험 들어준 날 모텔가서 잠을 잤는데, J이 6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줬다. 그 다음에 성관계를 가졌을 때는 30만 원을 달라고 해서 마누라 계좌에서 J 계좌로 직접 3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그 다음에는 J이 쓸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는데 그건 좀 아니어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J은 꽃뱀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각 녹취록, L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영상,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2. 5. 21:4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의 휴대폰으로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꺼니까 빨리 저나해라 개보지 같은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12. 6. 00:31경 "지은죄가 없으면 저나 받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12. 6. 01:22경 "개보지야!! 지금은 누구한테 벌리고 있냐고 저나 안받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J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고소인이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한 것을 전해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이는 일회성, 단발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M이 I에게 "야, J이(고소인)가 우리 집에 와서 그러는데, B(피고인)이 팬티 벗고 돈 버는 여자라고 말하더라?"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 B이 이를 알게 되어 분란이 생기자, 고소인, I, 피고인 B, M이 모인 자리에서 위 말의 진위 및 출처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고, 이때 M과 고소인이 서로 '상대방이 그 말을 했네, 안 했네' 하면서 싸움을 하여 그 자리가 유야무야 끝난 사실, 이후 피고인 B은 다시 A(공동 피고인)로부터 "J(고소인)이 B(피고인)이라는 애가 있는데, 팬티 벗고 돈 버는 년이라고 말을 하고, N는 나이 먹은 놈 만나서 돈 주고 몸 주고 그렇게 사는 미친년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화가 나서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고소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약 5시간 동안 3차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B이 본인에 대한 "팬티 벗고 돈을 버는 년"이라는 악의적인 비방을 시기를 달리하여 M, A로부터 전해 들었고, M과 A는 그 말을 한 사람으로 고소인을 지목한 점, 피고인 B이 고소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보낸 문자메시지는 위 3개가 전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본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출처가 고소인이라고 믿고 이에 격분하여 일시적·충동적으로 고소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5. 00:0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에서 C이 주류 대금 900만 원의 납부를 미루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경유가 들어있는 기름통 1개를 가지고 와 가게 내부 바닥에 경유를 뿌린 후 라이타를 가지고 오라고 소리치면서 가게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66세), 피해자 F(여, 45세)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기름통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F의 배 부위에 던져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구로구 B 3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업자는 영업소 안에서 주류를 제공·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9. 21:30경 위 업소 5번방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6명이 술과 접객원을 요구하자, 카스 병맥주(알콜 4.5%) 10병을 40,000원에 판매하고, 시간당 2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유흥접객원 D, E, F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단속현장 채증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오피스텔 1104호와 1404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 21:00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1404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현장 단속 사진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평택시 B, 3층에서 약 27평 규모에 샤워실 1개 및 마사지실 6개를 갖추고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3. 2. 20:30경 위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그 중 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5. 3. 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11만 원을 받고 위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각각 5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성매매업소임대차계약서, 폐업신고서 등 첨부, 성매매수익금 및 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폐업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