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9. 08:51경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 도로를 절단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러한 작업을 하는 자에게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절단기를 이용하여 도로를 절단하는 공사를 하던 중 돌파편을 튀게 하여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손 중지에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로절단기를 이용하여 도로를 절단하는 공사를 하던 중 돌 파편을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항의를 하던 중 손가락 부분에 뭐가 날아와서 따끔한 감촉이 들었고, 이후 공사현장을 떠나면서 상처를 발견하였는데, 상처가 도로절단기에서 튄 파편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가까이에서 작업 중이던 도로절단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그렇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들어와 항의하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밝은 색의 하늘색 셔츠 위에 베이지 색의 조끼를 입고 있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조끼 안으로 넣어 긁적거리고 팔짱을 끼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손가락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 듯한 언동을 하거나 피해자의 옷에 피가 묻는 장면도 없다. 3) 위 블랙박스 영상은 약 1분 가량인데(수사기관에는 블랙박스 전체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가 도로절단기 쪽으로 가까이 다가와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장면만 추려져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해당 영상부분 이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4) 도로절단기의 제조사인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절단기는 바닥면을 갈면서 파고드는 방식으로 돌파편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적고, 날 회전방향이 작업방향 전면이 아니라 작업자 방향이어서 작업자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돌파편이 튀기 어려운 구조이며, 설령 파편이나 분진이 발생하더라도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하는 날커버와 물분사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도로절단기로부터 5m 거리 밖의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5) 당시 공사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인 증인 F은 ‘피해자가 돌파편에 맞아 상처를 입는 모습을 보거나 그런 내용의 항의를 들은 적이 없고, 안전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파편에 맞아 다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그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미리 작동시킨 후 편의점의 계산대 아래 바닥에 놓는 방법으로 계산대에서 물품 계산을 하던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치마 속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거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관련/검사 지휘내용)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5. 0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목을 감아 당기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이 위 D과 E이 강제추행을 한 사람으로 지목한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고내용을 설명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야 개새끼야, 씹할놈아 이름이 뭐냐고 묻지마라"는 등 욕설을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G이 함께 출동한 경위 H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완강하게 저항하며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관련 영상 첨부), CD 1. 수사보고(피해자 G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후 상황),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 경찰관(F지구)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의 방법과 정도,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연이어 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5.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왼쪽 사이드미러가 꺾이게 하고, 오른쪽 발 받침 고무 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뒤쪽 보관함에 흠집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5. 20:18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발로 차 망가뜨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추후 형사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후 순찰차로 돌아가려고 하자 화가 나 순경 F을 쫓아가 삿대질을 하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술 마신 게 잘못이야?"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경장 G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4.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주변 불상의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도로 주변에 이르기까지의 약 50m의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동종범죄 동종전과가 9년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여 일당을 받기로 하고, B은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총책, 딜러, 상치기 등을 모집하여 도박을 개설하는 일명 '창고장' 또는 G과 번갈아 가며 찍새들과 판돈을 걸고 승패를 겨루는 일명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및 C는 도박장에서 판돈을 분배해 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D, E은 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 역할을, F은 도박장 내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는 일명 '매점' 역할을, H은 도박장에서 싸움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일명 '병장' 역할을 각자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위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11, 12. 18:00경부터 20:00 경 사이 시흥시 목감동 목감IC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도박에 참여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딜러'가 화투20장을 5장씩 4패로 나눈 후, 1패를 제외하면 총책이 1패를 택하고, '찍새'들이 나머지 2패에 각각 판돈을 걸고 각 패의 화투 5장 중 3장의 합이 10, 20의 배수를 만들고, 남은 2장의 합의 끝수를 따져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승자를 결정하여 총책이 이길 경우 판돈을 모두 가져가고, 총책이 질 경우 이긴 패쪽에 판돈을 건 만큼 돈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속칭 '도리짓구땡'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 C, H, I, J, K, L, M, N, G, O, P, E, D, Q, R, S,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하여 도박개장을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8.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0:3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피해자 B(41세)의 부친인 C 소유의 시흥시 D건물 E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플라스틱사출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7. 10.경까지 장기간 임차료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2017. 10. 2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하는 건물명도 등 소송이 제기되는 등 피해자와 갈등을 겪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16:00경 시흥시 D 건물 G 앞에서, H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 들어오다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을 막아서면서 손짓으로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표시를 하자, 위 화물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하여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는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CCTV영상에 나타나는 차량진행 속도와 충격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1. 16. 12:07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위 동종전력이 9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김천구미역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2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였고, 신호위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 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회(2005년 이전의 것),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를 올림픽공원사거리 방향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9세)운전의 G 벤츠 E2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 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혼다 CR-V 4W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8:45경 서울 성동구 C 앞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숲 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 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16. 11:4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부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 영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59

범죄사실 2018고단21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세부 항공권 및 숙박권 견적을 문의하는 내용의 피해자 F(20세, 여)의 게시글을 보고 G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항공권 및 숙박권을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온라인 도박 대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항공권 및 숙박권을 예약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계좌(I)로 2018.2.28.650,000원, 2018. 3. 1. 113,000원을 각각 입금 받고, 2018. 3. 14.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20,000원을 입금 받아 883,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8.경부터 2018. 9.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492,000원을 편취하였다. ¹20182342₁ 피고인은 2018. 5. 16. 00:18경 부산 기장군 C에서 인터넷 D카페 'L'을 통해 '숙박권을 구한다'는 피해자 M(20세, 여)의 게시글을 보고 G으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숙 박권을 예약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A 명의 J은행 K 계좌로 178,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권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16.경부터 2018. 7. 20.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7,371,43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65 피고인은 사실 스위스 N역에서 분실물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가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1 인터넷 카페에 올린 '스위스 베른역에서 가방을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위스 N역에서 분실물 접수 등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분실 가방 확인 비용을 보내주면 가방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4건에 대한 확인 및 반환 비용 명목으로 2018. 9. 22.경부터 9. 23.경까지 3회에 걸쳐 (주)Q 명의의 은행 계좌(S)로 8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U, V, W, X, B,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2018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2018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전과 범죄사실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진행 중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 정황 (피해회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B회사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 용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5. 27.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9.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담당자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60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2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E)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1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H은행 대연동지점에서 위 H은행 계좌에 입금된 1,6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형법상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나(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참조), 이러한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도 범죄사실의 일부로서 위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C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이 가능하게 해 줄테니 피고인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전해주라고 하여서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혼자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 딸아이가 어리다보니 안정된 직업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 빚을 갚아야 했고, 생활비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대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이 C 과장이라는 사람의 말을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이외에 이 사건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는 대가로 약속받거나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에 앞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4,000만 원 역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수표로 찾는 것을 권유하자 은행 직원이 있는데서 C 과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수표로 찾으면 어떠한지 물어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과거 분실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그 외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그러나 위 사실과 이 사건은 그 성격과 구조를 달리하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알고도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들어 물어보았는데 C 과장이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늘려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조금 의심이 들기는 했지만 C 과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정신이 없었다. 1,600만 원을 전달할 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해보았지만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던 것 같다. 1,600만 원을 전달할 당시 은행 문도 닫는데 어떻게 대출을 하냐고 물어보니, 매달 말일 경에는 은행도 늦게까지 작업을 하니 괜찮다고 하였다. 의심은 가졌지만 대출만 받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보이는 'B회사 C 과장'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어리숙하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나머지 순간적인 의심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을 도와줄 수 있음을 알고도 결과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 8.경 아무런 연고가 없는 예식장에 하객을 가장하여 들어가 축의금 데스크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을 낸 것처럼 가장하여 답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8. 12: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내 피해자 F의 딸 결혼식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함께 망을 보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위 축의금 접수대가 다수의 하객들로 혼란해지자 피고인 C는 주변 동태를 살피고, 피고인 A은 위 접수대로 다 가가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대 성명불상의 관리자에게 "내가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관리자를 기망하여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3개를 교부받고, 피고인 B 역시 같은 방법으로 위 관리자를 기망하여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CD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자신들이 각자 답례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은 평소 자신이 경찰과 협조하여 결혼식장에서의 답례금 편취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이 많은데 이 날도 같은 이유로 범인 검거를 위하여 현장에 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형제 사이로 이 사건 범행 직전 결혼식장 근처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 A도 그 슈퍼를 지나다가다 피고인 B,C와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인 A, B이 편취 범행을 하는 동안 피고인 C가 주위를 살피는 방법으로 망을 보는 행동을 한 사실, 피고인 A, B은 편취 범행을 하면서 서로 대 화를 나누기도 한 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답례금 편취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며 서로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사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서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설령 당초 피고인 B, C와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장 근처 슈퍼에서 피고인 B, C를 만난 때 서로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결혼식장에서 실제 편취범행을 하면서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 C가 망을 봐주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편취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 C가 이전에 경찰과 협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경찰과 협조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과 함께 결혼식장에 가서 자신은 축의금 접수대 근처에서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B은 답례금을 편취하였으며 또한 이미 잘 아는 사이인 피고인 A 이 답례금을 편취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답례금 편취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결혼식장에 갔다고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C는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결혼식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이 결혼식장으로 들어가서 피고인 B은 답례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C는 주위를 살피는 방법으로 망을 본 이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편취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고, 피고인 C도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해의 규모가 3만 원과 1만 원으로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 A의 경우 2019.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의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바 비록 그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또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10. 1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범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B아파트 앞 노상까지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