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D 주차장 진입로에서 시화대교 방면 2개 차로를 가로질러 중앙선 너머에 있는 소망공원 방면 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시화대교 방면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소망공원 방면에서 시화대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8: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소망공원 방면에서 시화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D 주차장 진입로에서 시화대교 방면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소망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A(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가장치자전거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9, 15, 16, 23 내지 26] 1. CCTV 영상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A)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교통사고가 피고인 B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 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뜻하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등 참조),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로 삼은 것은 ‘차의 운전자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는 행위 그 자체가 반대차선 운전자의 차선에 대한 신뢰를 심히 해치는 행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비록 좌회전이 허용되지 아니한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였기는 하나, 중앙선 너머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승용차를 출발시켜 중앙선을 넘으려 하였던 점, 거의 바로 그 순간에 중앙선 너머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역주행 상태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출현하였던 점, 사고 직전 피고인 B은 앞선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매우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며 앞선 화물차를 차를 추월한 다음 다시 중앙선을 넘으려고 중앙선에 근접하였던 점, 사고 발생 위치 및 피고인 B이 운전하였던 오토바이의 속도와 진행방향을 감안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운전하였던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였더라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판시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의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중앙선 침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됨은 당연하다(피고인 B의 중앙선 침범 후 고속 역주행은 어떠한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극도로 위험한 운전방법으로, 피고인 B이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된 책임의 상당 부분은 스스로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과실 정도에 더하여,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교통사고의 결과 영구장해가 발생한 사정을, 피고인 A의 경우 운전한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변론종결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 B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을 특히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