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56

범죄사실 2017고합56 1. 피고인 A 가. 성매매 권유의 점 피고인은 2017. 2. 21.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14세)로부터 '가출한 친구인 피해자 H(여, 15세)이 잠을 잘 곳이 없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여수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조건만남하는 것처럼 모텔에 들어가라, 그럼 내가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내자"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제안을 승낙하자 2017. 2. 22. 21:00경 조건만남을 가장한 공갈 범행을 하기 위해 순천으로 가던 중 피해자들에게 실제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고, 같은 날 23:00경 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W'에 접속해 '청소년들 2명과 성관계 가능'이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B와 순천시 X에 있는 'Y 무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모두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성매매 강요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자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더 이상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언성을 높여 "다른 조건 뛰는 애들은 맞고도 하는데 니들도 그렇게 할거냐, 맞고 할거냐", "다른 애들은 돈도 다 뺏고 때리고 욕하고 하루에 일고여덟 번씩 한다"는 등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2017. 2. 23. 0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W'에 접속하여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온 C과 순천시 Z에 있는 'AA 무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24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24만 원을 모두 건네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각 6만 원씩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2. 23:00경 순천시 X에 있는 'Y 무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인 'W'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J(여, 14세), H(여,15세)에게 3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23. 05:00경 순천시 Z에 있는 'AA 무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인 'W'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J(여, 14세), H(여, 15세)에게 24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100 4. 피고인 A, D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6. 11. 29. 24:00경 여수시 AB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AC(여, 17세)에게 "성매매를 할 성매수남을 휴대전화 채팅으로 구하여 성매매를 하고,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서 돈을 빼앗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2:00경 순천시 AD에 있는 'AE 모텔' 208호에서 성매수남인 M와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이어 같은 날 05:00경 순천시 AF에 있는 'AG 모텔' 303호에서 성매수남인 AH와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AC과 함께 2016. 11. 29. 24:00경 여수시 AB병원 부근에서 AC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성매수남에게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AC이 성행위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AC이 성매수남과 성행위를 하기 직전에 모텔 방에 들어가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⑴ 2016. 11. 30. 02: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30. 02:00경 위 모의에 따라 AC으로부터 순천시 AD에 있는 'AE 모텔' 208호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만난 피해자 M와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찾아가 AC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동생이 가출하여 이러고 다닌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런 성매매사실로 벌금을 낸 적이 있으니 원만히 하자"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50,000원을 받았다. ⑵ 2016. 11. 30. 05: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30. 05:00경 순천시 AF에 있는 'AG 모텔' 303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H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동하여 피해자 M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H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79 5. 피고인 D 가. AI와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AI는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가출하여 대구, 부산 일원을 여행하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I는 2017. 1. 24.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AJ, 1층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함께 담을 넘어 뒷문 창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버버리 시계 1개(시가 50만 원 상당), 18K 3돈 백금 목걸이 등 귀금속 2점(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 합계 80여만 원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합동하여 그들 소유의 현금 2,779,000원과 귀금속 등 시가 합계 11,759,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2. 14. 19:30경 부산 해운대구 AK 앞길에서, 피해자 AL(여, 66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소유 현금 16,000원과 은행통장 4개,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잡아채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180 다. AI와의 사기 피고인과 AI는 2017. 1. 11.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위치를 알 수 없는 투룸에서, 사실은 휴대전화인 아이폰6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휴대폰(아이폰6s)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 6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N)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I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81 라. AO, AP, AQ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AO, AP, AQ 등과 함께 오토바이 열쇠를 갈아서 만든 만능 열쇠(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AO 등과 함께 2016. 10. 하순 일자불상경 여수시 소호5길 39에 있는 주은금호아파트 306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R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S 엑시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 AO 등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 만능 열쇠를 위 오토바이 시동 열쇠 구멍에 넣고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O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182 마. AT와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AT와 합동하여, 2016. 1. 초순 01:00경 여수시 AU에 있는 AV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AW이 영업을 마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AT는 위 AV매장 출입문 밑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밑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AX, AY, AZ와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AX, AY, AZ와 합동하여, 2016. 1. 초순 01:00경 여수시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 분식점에 이르러 AY과 AZ는 분식점 뒤 주차장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AX은 주차장 담을 뛰어넘어 분식점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고, 이어 피고인은 AX이 열어준 출입문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앞치마와 금고 속에서 시재금으로 놓아둔 피해자 소유 지폐 2만 원과 동전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사.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19:20경 대구 중구 BD에 있는 'BE'에서 AI와 들어가 AI가 종업원에게 선불폰 구입을 문의하는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BF 소유의 시가 69만 원 상당 아이폰SE 64G 1개를 상의 안에 감추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221 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9. 새벽 무렵 여수시 BG에 있는 'BH 모텔' 301호 객실에 AQ, 피해자 BI(13세), 피해자 J(여, 13세)와 함께 투숙한 후, 같은 날 10:30경 같은 장소에서 AQ이 피해자들의 성관계 모습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촬영된 사진을 BJ에게 'BK'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고,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진을 AQ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2회에 걸쳐 제공하였다.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6. 19. 13: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BI(13세)에게 심한 몸장난을 친 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차. AP. BL와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AP, BL와 함께 2016. 10. 31. 23:40경 여수시 BM에 있는 'BN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O 소유의 BP 오토바이를 보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AP과 BL는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BL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6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BQ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2017고합100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팅내용(AH-AC), 신협계좌, 불상 피의자의 사진 2017고합17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 BT, P, U, R, BU, O, N, BV, BW, Q, BX, BY의 각 진술서 1. CCTV 등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보고) 2017고합18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BZ, CA, CB, CC, CD, CE, CF, C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2017고합18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P, AO,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의 진술서 1. 증거사진 2017고합18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X, AY, AZ,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BB의 피해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일시 및 피해금액 특정보고) 2017고합22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 BO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사건현장 증거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2017. 2. 22.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2016. 11. 29.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신체 촬영물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 H에 대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알선한 정도에 불과하고,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협박을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사건 당시 B와의 성매매(이하 '첫 번째 성매매'라 한다)를 한 후에는 무서워서 그만하겠다며 계속 피고인에게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애들 처럼 맞고 할거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어쩔 수 없이 C과의 성매매(이하 '두 번째 성매매'라고 한다)까지 하게 되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의 첫 조사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첫 번째 성매매 전까지는 피고인이 특별히 위협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편의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 자동차를 떠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하면서도 욕설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도 특별히 가리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과장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들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첫 번째 성매매가 끝난 2017. 3. 23. 00:00 이후 진짜 하기가 싫어서 안한다고 04:30경까지 실랑이를 하면서 버텼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첫 번째 성매매 이후부터 두 번째 성매매까지 약 5시간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첫 번째 성매매의 대가인 28만 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준 상태에서 피해자들로서는 더 이상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 H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각 성매매가 끝난 직후 그 대가인 총 54만 원을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여수에 내려주면서 각 6만 원씩 주었을 뿐이며, 나머지 42만 원은 피고인이 모두 가져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성매매로 인한 가장 큰 이득을 보았다는 점, 피고인은 체격이 매우 건장한 성인 남자이지만 피해자들은 체격이 작은 여자 중학생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동차로 여수에서 순천으로 왔다가 첫 번째 성매매가 끝난 이후에는 이미 심야시간이 되어 중학생인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자동차가 아니고서는 다시 여수로 돌아가기가 어려웠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할 동기가 있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은 피해자들이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10년 다. 피고인 C : 징역 6월 ~ 5년 라. 피고인 D :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피해자 J에 대한 강요 및 대가취득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4년 6월 ~ 8년) 2) 제2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강요 및 대가취득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4년 6월 ~ 8년) 3) 제3범죄 : 피해자 J에 대한 권유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6월 ~ 12년 6월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다. 피고인 D 1) 기본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1년 ~ 2년 6월) 2) 제2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1년 ~ 2년 6월) 3) 제3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1년 ~ 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성매매 대가를 받거나 성매수남을 공갈하기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청소년의 미성숙한 성적 관념과 가치관을 이용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A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피해자 J, H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더 심각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성적관념과 가치관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행위 자체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형성한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수요는 그 공급과정에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아직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생리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 2명과 모텔에서 동시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올바른 성적관념 형성에 끼친 악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 징역 2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인터넷 사기 범행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매수남을 공갈하였으며,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범행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수십 회에 걸쳐 저질렀다. 특히 일부 절도 범행의 경우 가정집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꺼내어 갔고 총 피해액도 1,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절도 범행들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치고, 일부는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 및 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 당시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여죄에 대하여도 모두 자백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1. 피고인 A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20년의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C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피고인 D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특수절도죄 등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