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4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94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3.경 I은행 관계자 J을 사칭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8,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K은행, L은행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신청한 일로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랑자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마치 I은행 추심팀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0.경 P은행 대출담당자 Q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제1금융권에서 이율 연2.9%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지원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채권추심팀 S 과장이다. R은행에서 1,100만 원을 대출 받았던 건이 계약 위반으로 확인되어 위약금 600만 원을 내야 한다. 우선 1,100만 원을 변제한 후 다시 대출을 진행하면 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 1,100만 원을 찾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5:10경 서울 금천구 T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상환확인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7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이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았던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새로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같은 날 16:30경 안산시 단원구 V, 2층에 있는 ' W치과의원' 간호사실에서 마치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9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1.경 I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2,6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한 뒤, 다음 날 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결제원에 계약 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다. 기존 X의 잔여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2. 14:30경 서울 구로구 Y아파트 Z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서류가 안 들어왔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 휴대폰으로 채무변제확인서가 확인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현금 820만 원을 건네받으며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AA, (전화번호 1 생략)’을 기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5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으로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에게 돈을 주면 상환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9. 3. 15:45경 서울 금천구 AB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채권대면상환증명서’, 상단에 ‘채권자: AC은행, 채무자: B’, 내용란에 ‘세부금액: 26,113,800원, 상환내역’ 등, 하단에 ‘발행일 및 AC은행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인장을 날인한 위조 ‘채권대면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은행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부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99 6.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주면 상환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6:30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F약국 앞 길에서 마치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0 7.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5. AG은행 서민자금지원대출 담당자 A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8% 이율에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불상의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고 기망하고, 계속하여 “기존에 AI은행에서 3,410만 원 대출받은 상품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AG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부분이 계약 위반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AI은행에 공문을 보내서 위약금은 제외하고 대출원금 3,410만 원만 상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테니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11:00경 광명시 AJ에 있는 AK은행 앞 노상에서, A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AI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시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3,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6. 금융감독원 AL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정지가 해지되어서 AG은행에서 대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신용평점이 낮아 AM에 공탁금을 예치시켜 신용평점이 상향되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11:40경 광명시 AN에 있는 AO 주차장 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제시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1:00경 위 AK은행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 계약자 란에 ‘H’, 상환금액 란에 ‘3,410만 원’, 잔액 란에 ‘대출금 전액 상환'이라고 각 기재하고 하단 주식회사 AI 기재 옆에 인장을 날인한 위조된 주식회사 AI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I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 11:40경 위 AO 주차장 내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목 란에 ‘공탁예치금 확인서’, 성명 란에 ‘H’, 등록처리금액 란에 ‘1,800만 원’, 처리일자 란에 ‘2020. 10. 19.’, 발행부서 란에 ‘검사부서 담당자(AL팀장/2778)’, 등록내용 란에 ‘AG은행 진행 고객에 대한 승인지급코드발행(평점수치보완건보증서 가입 보증금 예치)’라고 각 기재하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의를 기재한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1부를 행사하였다. 8.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 오전경 AP A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7% 이율에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020. 9.경에 I은행에서 17.9%에 대출받은 1,300만 원을 변제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기망하고, 계속하여 I은행 A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상품은 3개월 안에 대출상환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출금 변제 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24시간 안에 완납해야 한다.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가상계좌가 부여되지 않으니 현금을 준비하여 집 앞으로 파견나가는 실장을 만나서 변제하라.”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17:26경 광명시 AS건물 AT호 내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8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 13:30경 I은행의 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어플 파일을 보내주어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인적사항, 희망대출금액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대환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기망하고, 계속하여 AU은행의 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출을 신청하였다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3:03경 서울 마포구 AV빌라 앞에서, AW단체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등) 2021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2021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해자 C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B, F의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범행방법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 액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