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F, G, H, I, J, E 등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는, 사실은 2010. 12. 29. 20:30경 양주시 K아파트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는 위 I이 E, G, H를 L 비스토 승용차에 태우고 고의로 전주를 들이받은 사고임에도 마치 운전자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011. 1. 10.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에 딸 E에 대한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1. 2. 1. 보험금 1,449,1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12,999,17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G도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3,980,990원 상당을 지급받고, H도 한화손해보험,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5,868,730원 상당을 지급받고, I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482,02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 G, H, I, J, E와 공모하여 한화손해보험 등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3,330,9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자차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미한 사고임에도 딸 E 등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8,262,4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고인들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F, M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사실은 2011. 1. 5. 21:15경 포천시 N에 있는 O 카페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M가 피고인들과 F를 P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고의로 배수로에 추락한 사고임에도 마치 운전자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011. 1. 5.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같은 달 19.경 위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800,000원을, 피고인 C은 890,000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인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대한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12,506,615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C은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6,725,620원 상당을 지급받고, F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5,515,07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1. 1. 5.경부터 2011. 3. 22.경까지 사이에 F, M와 공모하여 현대해상 등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총 37,278,025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F, I, M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사실은 2011. 3. 10. 23:30경 양주시 Q빌라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위 I이 자신의 티코 차량에 피고인 A, F, M를 태운 다음 고의로 개천 난간에 충돌하게 하는 사고로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운전자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011. 3. 10.경 피해자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그 무렵 위 보험회사로부터 1,624,9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인 동부화재, 한화손보,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대한생명, AIA 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6,711,660원을 지급받았다. F도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2,244,990원 상당을 지급받고, I도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으로부터 총 1,564,850원 상당을 교부받고, M도 동부화재, 한화손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4,911,110원 상당을 지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1. 5. 30.경까지 F, M, I과 공모하여 동부화재 등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총 15,432,6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F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은 단순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약 1,58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는 약 4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으로 현재 직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5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 위임장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1. 인천 남구에 있는 주안7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인감증명 발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민센터에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사용용도란에 '보증', 위임사유란에 '출타', 위임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안7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차용증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1.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 농협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의 금원 차용과 관련하여 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서', '금 삼천만원정을 2013년 8월 11일자로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후불제 2012. 8. 11. 첫 이자 월 600,000원 지불하기로 약속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보증인 C, D'라고 기재하고 위 C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보증인 명의가 위조된 C 명의의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11.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 농협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 원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1.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 농협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의 주차장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남편 C이 보증을 할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이 보증한 것처럼 위조한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 원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남편의 주차장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보증인 C 명의의 차용증도 위조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진술 청취) 1. 차용증, 인감증명서, 거래명세표,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위조문서의 명의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이자를 지급해온 점, 편취금액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을 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청구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1. 3. 3.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7개 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9.경부터 2011. 5. 16.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한의원에 입원하여 입원 적정 여부를 전혀 확인받지 않자, 실질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처럼 피해자 KDB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901,331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입원이 적정한 것처럼 보험회사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870,88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에이스생명 편취금 미기재부분에 대해) 1. 각 경찰 내사보고 1. 보험청구관련서류 1권, 의무기록 분석내용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실형 범죄 전력,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횟수 및 이득액, 일부 피해 회사들과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대부분의 피해 회사들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 회사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7. 21.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회사 (주)D 대리점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신원확인 용도로 제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인 E이 아님에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뒤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던 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자 정보'란에 E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자/가입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E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95,000원 상당의 갤럭시s20 울트라 5G(단말기 모델명 : SM-G988N)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8, 27, 36)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는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7. 11:48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로210번길 13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능동공원 방면에서 능동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의 차량신호와 녹색등화의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뒤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7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일반진단서(C)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특히 동승 피해자 C의 경우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VF100P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20:3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주소>에 있는 B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 쪽에서 G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의 운전석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신용회복 중인 사정,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03:25경 전북 완주군 <주소>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B가 피고인을 사기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다리를 걸어 B를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B의 가슴 부위를 2회 차는 방법으로 B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9년 범행은 완주경찰서 F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또다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 내에서, F파출소 조사실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찰관에게 욕설, 협박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의 정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벌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 전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역시 피고인이 스스로에 의하여 야기한 상황으로서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소액이기는 하나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28. 03:3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서울 <주소>에 있는 피해자 B 근무의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8. 04:03경 위 1항과 같은 C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E에게 다가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2. 28. 06:26경 서울 <주소>에 있는 H경찰서 로비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경찰서로 인계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E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8. 04:3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서울 <주소>에 있는 I파출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술에 취한 채로 "야! 이거 풀어, 중국놈의 새끼들, 조선족의 새끼들, 조선족 개새끼야, 문재인을 내가 잡아올까?, 아들 보내고 다시 올게, 문재인의 하수인인 걸 다 알아, 중국년 배제해, 저 미친년 뭔데?, 나 빅토리아 공주야, 컴플렉스 있어, 그 아가리로 문재인이 접대했냐?, 씨발년아, 씨발년, 개 같은 년아, 아가리 닥쳐, 개새끼야, 문재인 꼬추가 커?, 40cm야?, 너 북에서 왔어?, 문재인 오빠 박아주세요, 씨발년, 힘없는 사람 구속하는 씨발년, 쌍년아!"라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대기실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00분간 관공서인 I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업무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8. 03:3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서울 <주소>에 있는 피해자 B 근무의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야!, 조선년아,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주소>에 있는 <유치원명>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파출소명> 앞 교차로 방면에서 <교량명>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지하철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지점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 전방을 잘 살펴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10. 15:44경 서울 <주소>에 있는 C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확인)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유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유족 대표인 피해자의 외종사촌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였다.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치료비, 장례비 등이 지급되었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친언니가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도망가 집안이 망했다. 조카가 아프다. 집이 힘들다.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번 달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언니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조카가 아픈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경부터 2.경 사이 피고인이 지정한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친구송금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4세)와 '롤게임 같이할 사람'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2023. 1. 31.경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5:02경 광주 <주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약속 깻네 그냥 형사한테 말하고 접수해라 나알아서 할 테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8. 19: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페이 송금내역 1. 각 메시지 캡처 사진 1. 잠정조치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광주교도소 수형 중),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사기죄의 경우 생활비가 부족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행은 2022. 7. 7.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징역 6월)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스토킹 범행의 경우 메시지를 전송한 횟수가 매우 많고 그 내용도 좋지 않다. 사기 및 스토킹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사기죄)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이에 앞서 본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판결 주문을 2개로 분리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9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금융업체인 'B'에서 12년 동안 재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같은 날 연속적으로 여러 카드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는 경우 각 금융기관에서 중복 대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다액을 일시에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날 B와 여러 카드사로부터 중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연이율 9.4%, 원리금 60개월 분할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10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C은행에 30,000,000원, G카드론 30,000,000원, H장기카드대출 18,700,000원, I카드 장기카드대출 30,000,000원, J카드론 24,000,000원, K카드대출 20,000,000원, L 장기카드대출 8,600,000원의 대출을 받을 예정으로, 당시 피고인이 받고 있던 월 250만 원 상당의 급여로는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투자성 공여부가 불분명한 비트코인 투자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의자의 대출내역 가운데 이에 부합하는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범죄사실 기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를 기준으로, 예금채권 99,182,768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165,000,000원, 합계 264,182,768원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이 사건 대출 당일 받은 대출금채무 합계가 333,285,898원이므로,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잔여 재산과 피고인이 원래 갖고 있던 적극재산, 피고인의 급여를 합쳐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대출 당시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일 뿐 대출금을 유흥비로 소비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나, 가상화폐 투자를 준비하던 중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만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의에 빠져 대출금을 유흥비로 소비하게 되었다. 2. 판단 대출금의 사용 용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받아들이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가. 자신의 예금채권이 있는 사람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예금을 인출하여 투자하면 되는 것이지, 예금은 그대로 둔 채 예금이자보다 더 큰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만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불합리한 행태이고, 설령 예금채권 만으로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종자돈(seed money)으로 삼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그 부족한 금액만 대출받으면 되는 것이지 예금채권을 그대로 둔 채 예금이자보다 더 큰 이자를 부담하면서 종자돈 전부를 대출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예금채권 역시 대출금과 함께 모두 위험자산에 투자할 종자돈(seed money)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위험자산인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 피고인의 변제 자력은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남은 자산, 유동성이 적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165,000,000원과 피고인의 급여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피고인의 변제 자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같은 날 여러 카드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333,285,898원을 갚기에 부족함이 명백하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유흥비로 소비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기회를 잡지 못하여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만 입어 변제 자력이 충분한 상태라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의에 빠져 온전히 남아 있는 대출금과 예금채권 등으로 변제에 나아가지 않은 채 이를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위험자산인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위험이 실현된 것도 아닌 단순히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만 본 상태에서 보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수익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만 있었을 뿐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위험이 실현된 경우의 변제 의사, 즉 대출금 변제계획 등은 아예 염두에도 두고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반쪽짜리 변제 의사를 두고 온전히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좋은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위험자산 투자로 인한 위험의 실현으로 인한 손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이를 유흥비로 탕진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변제 자력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72

범죄사실 2023고단772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0. 22:10경 서울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피고인과 그의 배우자 C가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중절치 치근 완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인수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제1항 기재의 B을 분리시키자 화가 나, D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팔꿈치로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053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7. 12:15경 서울 <주소> 'F' 앞 노상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라보 화물차 전면에 세탁기를 놓아두고, 화물칸 백도어를 내려 뒤쪽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고의로 피고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현장 주변 CCTV) 1. 상해진단서 등 2023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자동차등록번호판 은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관련 증거를 통하여 지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기왕 치료비 2,057,400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가중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단 위로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만류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리고는 계속 주먹질을 하여 피해자의 치근이 파절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경위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죄질이 무겁다. 결국 피해자는 전치 5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 변상을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위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연신 주먹을 휘두르다 팔꿈치로 턱을 1회 때렸는데, 당시 경찰관은 안경이 벗겨져 땅바닥에 떨어질 만큼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한층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건들로 기소되어 공판기일을 앞둔 터에 각별히 자중하였어야 함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고 불법주차를 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이상의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벌금형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20년 이상 전의 것이고 그 밖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6: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 거실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총 길이 6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윗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B 상처부위 사진 관련, B 상해 피해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급기야 빗자루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기소된 지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뒤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결국 징역 6개월을 복역하기에 이른 점을 볼 때, 피해자가 더 이상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엄중한 처벌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빗자루로 공격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앞으로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성실하게 부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거듭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