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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4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91, 2012고단2935(병합) 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덕진, 최근영(기소), 조수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2.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2491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 23:00경부터 03: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종업원 F에게 "나에게 50만 원이 있다. 이것까지만 딱먹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주대 50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2세트를 주문하고 유흥접대부 아가씨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2병과 과일안주 등 400,000원과 접대부 봉사료 100,000 원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30세)이 들어와서 마감 시간임에도 양주1병을 마시고 1병을 더 시켜 먹는 피고인에게 결제를 먼저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 화채 안주용 숟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던지고 자신의 주먹과 발로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고, 콧잔등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54472935,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2. 23: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사실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인 J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웨이터와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3. 03:30경 위 'I'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장 L가 피고인을 무전취식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0000 경찰관이 술집에서 돈 먹었나, 0000 경찰관이 술집 술값을 받아줄려고 하네, 0000 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경찰관의 엉덩이를 차 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확정일 등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술을 마시고 술값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더군다나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죄를 지은 점 등을 가중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 D, F, H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그리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철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04] 피고인은 2013. 1. 3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양주 등 70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피해자에게 실제로 결제되지 않을 거래정지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되지 않자, 자신이 직접 신용카드 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겠다고 말하면서 결제가 불가능한 아무런 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영수증이 출력되어 마치 승인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7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단2613] 피고인은 2013. 4. 11. 05: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38세)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양주 4병을 비롯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979] 피고인은 2013. 7. 19. 21:00경 대구 동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6933] 피고인은 2013. 7.26. 22:0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069]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4. 22:14경 부산 중구 P 5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7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4. 부산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호프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7124]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 01:20경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피해자 U(여, 34세)이 운영하는 'W주점'에서 691,9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 20:30경 김해시 Y 2층에 있는 피해자 X(여, 26세)이 운영하고 있는 'Z주점'에서 1,34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AA, O,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정서 1.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6:0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을 마친 후 재차 종업원에게 술과 음식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외상값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바닥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관원인 피해자 D에게 "1년 전에 건물을 지었는데 인건비를 못준 지 1년이 넘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건비를 주고 되는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당시 채무가 5,6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수 없었고, 월수입이 250만 원 가량이고 매월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등 상환액이 90만원 상당이며, 생활비 160만 원 상당을 제하면 가용금원이 전혀 없어 고소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증거자료(문자메세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7. 23. 경까지 위 'C'에서 D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배추김치 총 1,080kg을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1인분(833g) 7,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김치찌개(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위 기간 동안 약 9,072,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촬영사진, 적발경위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남편 F의 병문안을 가겠다며 F의 휴대전화번호를 묻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G)를 자신의 남편 F의 휴대전화번호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5. 광양시 광영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집사람이 수술을 했는데 약값도 없고, 병원비도 없으니까 돈을 빌려주라, 내가 공사를 땄는데 자재비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라, 그러면 그동안 빌렸던 돈을 모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남편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 차용금 명목으로 F의 광주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5.부터 2012. 2. 3. 까지 1)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20,51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15.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시누이가 내 국민은행 통장에 2,000만 원을 송금한 돈이 있지만 국민건강 1) 공소장에는 "2012. 5. 29.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보험공단에서 압류를 해 놓아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그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누이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15.부터 2011.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9,7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 광양시 K 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남편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없어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라, 그러면 남편을 퇴원시킨 후 돈을 찾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 병원비는 보험금으로 모두 지불이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M의 광주은행 계좌(N)로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7. 광양시 0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로 15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라, 그러면 남편을 퇴원시키고 나서 식당에서 일할 것이며, 남편이 공사하였던 곳에서 공사대금 7,000만 원이 들어오니 그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고 피해자의 식당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F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C, D으로부터 합계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 J,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발송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목포교도소에 수감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J, D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C에게는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7.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00: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2공단사 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증(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수리비 6,223,76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덤프트럭 구입대금 약 1억 원을 할부 대출받아 B 현대덤프트럭 1대를 구입한 후 이를 운행해 왔고, 2012. 8.경 위 덤프트럭이 고장나자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금액으로 기존 할부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6,000만원을 할부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할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덤프트럭에 채권가액 4,800 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에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덤프트럭을 양도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덤프트럭의 시동키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김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 옆 공터에 세워져있던 위 덤프트럭을 가지고 가도록 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피고인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담보대출(신청)약정서, 채권정보, 건설기계등록원부, 최고장, 문자메시지, 고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출금 6,000만 원에 대한 48개월의 할부금 중 6개월의 할부금만을 납부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적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아원 출신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음에도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3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6. 3. 16:0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두산위브제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아이파크 옆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006. 6. 1. 이후 2회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1:50경 동해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그곳의 오전 시간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로부터 '취한 것 같으니까 집에 가시고 내일 이야기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주 2병이 들어 있는 봉지를 카운터에 내리쳐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잡아 끌고 발로 그녀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팔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가슴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력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E은 위 모텔의 업주이고, F 및 위 E의 누나 G는 부부 사이로 E과 함께 위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치매를 앓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이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모래를 뿌린 일로 G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F 등에게 악감정을 갖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0. 03:28경 위 모텔 3층 카운터 앞에서 G에게 "내가 옆에 사는 이웃인데, 나도 잘못이 있지만 니네도 잘못했다. 씨발 내가 경주의 A다. 가만히 안 놔 둔다. 경찰 불러. 손해배상 다한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집어던져 1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여, 3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F(47세)과 실랑이를 벌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04:29 경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린 후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F에 대한 분한 마음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5㎝)를 챙겨 다시 위 모텔로 찾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 3층 복도에서 과도를 꺼내들고 "너 죽이려고 왔다."고 말하면서 F을 향해 다가서다가, 피해자 E(23세)이 막아서며 위 과도를 뺏으려고 하자, 위 과도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거래내역서,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1)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해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2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 G,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일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19.06:30경 시흥시 C 찜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3. 15.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갤로퍼이노베이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0.20,23:00 경동해시 D아파트 501동 앞 놀이터 방면에서 503동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차하려는 곳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차하려는 장소의 상황을 잘 살펴 먼저 정차된 차량이 이동하거나 주차할 장소의 공간이 확보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16:00경 동해시 평릉동에 있는 주공6차아파트 앞에서부터 천곡동 천곡주민센터를 경유하여 D아파트 501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 이노베이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 관련 사진, 운전면허대장(A), 범죄인지(여죄)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많은 수의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여도 지나지 않은 시점,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권고형량의 범위가 금고 4월 M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인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21.23:30경 광주 서구 C나이트 룸 안에서 피해자 D(여, 20세) 및 그녀의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E의 얼굴을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61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6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언니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2013. 6. 9. 19: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여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및 그의 친언니가 피고인에게 돈을 받으러 찾아오자, 피고인이 투숙하는 301호실로 가기 위하여 피해자 및 그의 친언니와 계단을 오르던 중 피해자에게 "커피 마시러 가자"며 손목을 잡고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여러 차례 주무르고 팔을 피해자의 목에 올려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도 없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위계·위력 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이웃사람으로 평소 토지 침범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27. 14:00경 화성시 E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 도로 일부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농장 진입로 보수 공사를 하던 중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의 아들 F을 손으로 밀치는 등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로 다가오자 돌아서면서 피해자에게 왼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밀쳐서 약 2미터 높이의 언덕 아래로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왼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를 언덕 아래로 구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과 F의 진술증거들이 있을 뿐인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가. D은, 피고인의 팔꿈치가 자신의 눈 또는 자신의 입술과 눈 사이를 부딪쳤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D이 이 법정에서 나란히 서서 키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전체 신장이 D의 어깨 약간 위에 오는 정도로 피고인에 비하여 매우 작은 편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D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곳에 서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팔꿈치를 휘둘러 D의 얼굴 부위를 밀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D의 신장을 확인한 다음, D이 진술하기를, 피고인이 서 있는 지점보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의 대지가 낮았다고 하나, 위 D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D과 분리하여 신문한 다음 증인 F(D의 아들)은 당시 피고인, D이 서 있던 위치가 다 평지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의 위치가 D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곳이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다. F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확히는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라. D은 피고인와 토지침범 문제로 서로 감정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D의 아들인 F을 밀치는 중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D, F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한편, 위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할 때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돌아서자 피고인과 부딪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혼자 언덕을 구른 것이거나 스스로 발을 헛디뎌 언덕을 굴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왼팔을 휘둘러 D을 밀쳐 언덕 아래로 구르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 1. 논산시 C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나에게 2,000만 원을 맡기면 이를 부동산에 투자해서 1년 뒤에 3,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액 5,000만 원 중 회복된 부분이 없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주되게 고려하였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21. 논산시 C D가 근무하는 E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나에게 1,200만 원을 맡기면 이를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 100만 원씩 2년 내에 2,400만 원을 지급 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단일한 범의로 동일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포괄일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범행의 시간적 간격·기망방법·태양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의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범죄사실과 약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보험회사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D에게 '기존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계속 관리해주겠다.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보험해약 환급금을 편취하기 위해 '용인시 땅 투자, 건축 중인 건물의 수익' 등을 이야기한 것이고, 앞서 본 범죄사실은 이와 달리 '조금만 있으면 투자한 부동산에서 높은 수익을 얻는다. 그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24개월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2,400만 원을 한꺼번에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D가 보유한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어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D에게 '월 100만 원씩 24개월 동안 2,400만 원을 주겠다'고 기망하였으나, 앞서 본 범죄사실에서는 모두 '1년 후 이자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을 포함한 원금까지 한꺼번에 돌려주겠다'고 기망하는 등 범행의 태양·방법도 동일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범죄사실과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3. 8.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생산차장,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납품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하청업체와 자재 납품단가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자재의 납품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하청업체인 E의 담당자 F과 공모하여, 2010. 3.경 경산시 G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재인 램프 등의 납품가격을 적정가인 320원, 80원보다 고가인 380원, 100원으로 결정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적정 납품단가보다 많은 돈을 대금으로 받게 한 후 그 대금과 적정 납품단가의 차액을 돌려받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31. 위 F으로부터 차액 532,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841,56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위 'I' 대표이사 J으로부터 주식회사 D에 기히 납품한 자재의 가단가와 최종결정단가의 차액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일자불상경 위 회사에서, 같은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임의로 개인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합계 28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9.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158,44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자인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의 생산차장, 자재차장으로 근무하며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합계 6,48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200만 원을, 피고인 B은 2,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규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