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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09:50경 제주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B동 앞길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인 D 차량에서 이웃으로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 E(여, 30세)가 서울로 이사 간다고 하자, 앞으로 잘 살라고 하면서 악수를 권하였다. 이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얼굴을 뒤로 뺐음에도 건강해야 한다면서 갑자기 입술과 혀로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요지) 1. 수사보고(해바라기센타 방문 녹화진술 및 녹취자료 제출), 수사보고(녹취자료 2), 수사보고(녹취자료 1 내용), 수사보고(녹취자료 3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로 진단받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만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바람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8. 0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E파출소 근무 순경 F로부터 정지하라는 신호를 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같은 구 신흥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같은 구 상원동에 있는 우체국 골목 뒤편에서 일방통행로를 위반하고, 구 전신전화국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구 동지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을 반복하며 운전하여 주변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법규위반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법규위반을 적발한 경찰관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순 찰차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위험을 야기한 점, 당시 도로가 비에 젖어 있어서 교통위험이 가중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급정거하는 바람에 추적하던 경찰순찰차와 충돌하여 순찰차가 파손되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3: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식당에서 "애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보험금이 나오니 그때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의 아이는 암이 발병한 상태가 아니었고, 두 달 안에 암 확정 진단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암 진단비 등 암으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입퇴원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1,0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포항시 남구 B원룸 203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4일 임대해 주면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전과를 비롯한 여러차례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채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인출되기 전에 지급정지되어 장차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10. 16. 오전경 피해자 B(55세)에게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통보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0: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이 이리 와바, 사람을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다음 그 곳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판(가로 40cm, 세로 25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려쳐 오른손을 들어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8. 21:0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위 피해자 B에게 "야 임마, 오랜만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혈액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는 2011년 발생한 범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혐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4. 5. 3.경까지 여수시 C 소재 'D스포츠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실시된 경매를 통하여 2014. 3. 4. 위 스포츠센터에 설치되어 있던 스윙분석기 등 운동기구 82점(범죄일람표 참조)의 소유권이 매수인 에게 이전되었으며, E이 2014. 5. 9. 피해자 F에게 위 기구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위 기구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몰래 위 운동기구 82점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5,301,000원 상당의 운동기구 82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류목록, 매매계약서, 판결서, 유체동산호가 경매조서,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허가결정, 배당표, 판결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최근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민사 분쟁이 진행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고,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C' 댄서지원 행사를 소개하고 2014. 10. 13.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C' 촬영장에서 촬영감독으로부터 피해자 B에게 지급할 댄서지원비 명목으로 9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95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에게 사무실 임대료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4.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댄스공연을 소개하고 2014. 10. 31.경 G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연비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7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에게 사무실 임대료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929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378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C 종친회 일원으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C' 종친회 모임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핸드폰 사진을 가지고 다른 종친회 사람들과 함께 보면서 웃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핸드폰을 뺏어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핸드폰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성시 D에 있는E'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20:00경 위 E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부위가 10cm가량이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25. 16:09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약국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대구공항 방향에서 아양교 방향 편도 1차로길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일시정지 없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81세)을 피고인의 자동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7경 G 병원에서 두개골의 복합함몰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 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의 남성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농아 피해자 C을 상대로 피고인이 마치 제주도에 거주하는 미모의 여성인 것처럼 잡지에서 찍은 모델 사진을 전송하는 등 여성으로 행세하여 피해자가 돈을 보내 주면 피해자를 만나고, 나아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부산에 사는 피해자를 만나러 가려하는데 비행기 값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5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6.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1,724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금융거래내역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성실히 피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에 있는 성하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양성 쪽에서 공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입한 피해자 E(66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위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은 비틀거리고 혈색은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1.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한 31구좌의 1,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계주로 매주 곗돈을 타지 아니한 계원들로부터는 35만 원씩을, 곗돈을 탄 계원들로부터는 50만 원씩을 불입금으로 받아 그 납입 받은 곗돈을 순번에 따라 정해진 계원에게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서울 강남구 D,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곗돈을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예정된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곗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계불입금의 크기,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5:15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D'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다 성폭력 당했다는데 나도 E사건보고 느낀 게 다 꽃뱀 짓일듯"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사건의 피해자인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87

범죄사실 C은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떳다방'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비롯하여 청약 관련 서류들을 받아 C에게 건네주는 모집책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로 인한 주택법 위반 피고인은 2012. 8. 중순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신한은행 G),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10만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에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였다. 2.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양수의 알선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C은 부산시내 법인택시회사인 E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E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무주택이면서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청약통장 등을 모집해서 주는 등 심부름을 해 주면 그에 대한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C에게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소개하고, C의 자금으로 청약통장 등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H에게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10만원을 주고, 나중에 아파트 당첨이 되면 그 때 100 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여 H로 하여금 H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 H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C에게 10만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C에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H, N, O, P, Q, R,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12

범죄사실 2016고단6312 피고인은 2013.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9. 23:5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낙동남로1423번길 73-10에 있는 에덴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7577 피고인은 F BMW528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4:2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2동교차로를 장림 방 향에서 신평동탑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G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음기를 약 6초간 울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키고, 1차로로 주행 중이던 위 차 옆으로 따라붙은 뒤 그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계속해서 위 차가 피고인의 차 후방에서 주행하던 중에 위 차의 진로변경에 따라 그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3회에 걸쳐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그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2016고단822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E동 3101호에서, 'T'라는 상호로 한국인 J. 중국인 'K', 'L'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M', 'N' 사이트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기를 손으로 문질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비 명목으로 7만 원을 받아 그 중 3만 5천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경 위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KK, O생), 같은 달 5.경 중국 국적의 L(L, P생)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여성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¹20167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2016고단8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J, K, L,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8, 23)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미보유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반복된 음주운전에 보복성 난폭운전으로 도로에서 위험을 야기하고, 성매매알선으로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기간, 규모, 수익 정도, 범행 후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에 있는 오궁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충주방향에서 감곡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인 우회전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 있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감곡IC방향에서 38번 신도로 진입로 방향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E30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벤츠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이마이티 화물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복합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D, H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5. 20:0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5. 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석9단지 방면에서 문발공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이노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6:10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19.2km 지점을 마산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의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즉시 조작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즉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1차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피해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한 후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를 위 라이노5톤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의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알페온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알페온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위 알페온 승용차가 1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H 운전의 I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신체 일부의 절단으로 불구 상태에 해당하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 3, 4수지 압궤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9. 21:35경 청주시 상당구 C, D피씨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5세)가 게임비 1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치고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마멸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갑자기 위험한물건인 크기 미상의 돌멩이를 집어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11

범죄사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청주시 상당구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잡목을 제거하는 등 방법으로 12,298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임야도등본, 각 임야대장 1. 수사보고서, 산림 훼손구역 위치도 1. 훼손 후 항공 사진, 훼손 전 항공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1주일 내 갚겠다. 혹시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운행하는 랜드로버 차량을 처분해서 1주일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금융권 대출이 많고 신용이 좋지 않아 랜드로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할부 계약을 하지 못하여 데리고 있던 직원 이름으로 구입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와 같이 랜드로버 차량도 타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으로 할부금을 다 완납하기 전에는 차량을 처분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에 원금 3,000만 원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 새마을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등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6.9, 20: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의 남녀공용 화장실 내 남자 화장실 칸에서, 옆의 여자 화장실 칸에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이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 위로 뻗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 9. 21:00경 위 남자 화장실 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D의 용변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칸막이 위로 뻗자마자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내용 1.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1. 청담 식당 내부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저장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작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들은 바로 경찰에 압수되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6. 00:2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이터를 4개를 집어던져 이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여, 54세)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1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와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2003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