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0: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E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47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H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에 대한 문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왜 그러느냐, 병신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그와 같은 현행범체포는 위법하고, 이에 따라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법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368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상대로 신고 내용에 대한 문의를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왜 그러느냐, 병신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피해자 및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 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욕설을 멈추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모욕범행을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서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은 모욕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였다. 3)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혀달라는 피해자 및 경찰관 I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버리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도 있었다고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체포한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의사실,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경찰관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J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증인 E, K, H, L의 각 법정진술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죄명이 '공무집행방해'로만 기재되어 있지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란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욕 범행도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의 사유가 공무집행방해범죄에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상해죄는 일반가중인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