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은 부부사이로 'F'이라는 상호로 재생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과 연 36% 이상의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해 주는 사람에게는 투자원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는 F의 영업과장으로 행세하면서 F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B, C에게 소개하여 주는 자금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0. 말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물탕집에서, 피해자 H에게 "F은 폐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원료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유망한 업체이다. F에 투자를 하면 10일에 원금과 이자 3%를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17.경 200만 원을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22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C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7.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1년을 투자하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7. 30. 과 2010. 8. 15. 피고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각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C은 부부사이로, 'F'이라는 상호로 재생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을 운영하며, F의 투자자에게는 원금 보장과 함께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해 주는 사람에게는 투자금 100만 원당 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F에 투자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N는 유망한 사업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B, C에게 소개해주는 모집책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N와 함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08. 11. 25.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투자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P에게 "플라스틱 재생 공장인 F에 투자를 하면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많이 줄 수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의 수익을 내서 200만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1. 25. 10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6. 1.경까지 범죄일람표(P)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6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8. 11. 20. 가.항의 장소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가.항과 같이 피해자 Q에게 말하여 그 즉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 1.경까지 범죄일람표(Q)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41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09. 4.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투자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F에 투자하여 매월 배당금을 받아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9. 4. 22. 100만 원을 그 즉시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09. 10. 9.경까지 범죄일람표(S)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09. 11.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투자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피해자 U에게 "F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9. 11. 24,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U) 기재와 같이 총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B, C은 N와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K, P,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예금주 A), 각 예금거래내역 증명, 각 계좌거래내역, 각 H-B 입출금 거래내역표 및 통장사본, 각 V-B 입출금 거래내역표 및 통장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통장 사본, H V과 거래한 내역, K과 거래한 내역, L의 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증 1. F의 사업설명 자료, 사업자등록증(F) 1. 이사 N의 2008-2010년경 명함, 투자설명회 시 제시된 예상수익률표 사본, 투자설명회 시 제시된 예상 배당금표 사본, 각 투자등록신청서 사본, 2009. 1. 7. 약속어음교부로 168만 원을 받은 증빙 사본 1매, 2009. 8. 7. 200만원 입금증빙 사본 1부, N경유 200 만원 입금증빙 사본 1부, 2009. 11. 24. 약속어음 사본 1매, 2009. 11, 24.자 차용약정서 사본 1매,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사본 1부,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1부, 2009. 1. 7. 약속어음 사본 1매, 금융거래명세조회표(중랑우체국) 사본 1부, 각 출자금 장부,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함과 동시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도 단기간에 높은 익을 얻으려고 F의 사업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으며, 유사수신의 규모가 합계 3억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상당 부분의 투자원리금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 A가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피고인 C이 초범이고 피고인 A, B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총액이 2억 3,200만원 상당으로 변제충당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