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2019고단1669 1. 2019. 6. 20. 절도 피고인은 2019. 6. 20. 02: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 의자에 있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4. 절도 피고인은 2019. 9. 4. 02: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주점 데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9. 12. 사기 피고인은 2019. 9. 12. 03:2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클럽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과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안주 2개, 담배 2갑 등을 교부받고, 4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 9. 13. 절도 피고인은 2019. 9. 13. 23:00경 진주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M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N 명의 현대카드 신용카드 1장 및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9. 9. 1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4. 03:06경 진주시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P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제4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 현대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2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15,2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N 명의 현대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7321 6. 2019. 8. 1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1, 01:20경 울산 동구 남목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가 운행하는 R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울산 북구 S에 있는 'T병원' 앞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택시비 18,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9. 8. 8. 사기 피고인은 2019. 8. 8. 11:00경 울산시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김치찌개, 감자전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 454 8. 2019. 8. 10. 절도 피고인은 2019. 8. 10. 02:43 경 울산 북구 X아파트 Y동 5~6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2이 오토바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AA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9. 2019. 10. 15.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5. 00:40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AC'에서 술을 먹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AD(여, 64세)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 휴대전화 1개 및 휴대전화 케이스에 그 속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카드번호 AE) 1매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5. 00:45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C'의 코너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80,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0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4,9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AD 명의 국민카드를 사용하였다. 10. 2019. 10. 22.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2. 02: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창원역 맞은편 상가지역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AF이 분실한 신한국방복지카드 1매, 전역증, 중기복무제대군인증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소유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 03:42경 창원시 의창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과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시가 60,000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4 11. 2019. 7. 19. 사기 피고인은 2019. 7. 19. 1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J, AK호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식사 및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해장국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옛날도시락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영상, 피해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카드가입정보, 문자메시지 등',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참고인 M 가방 등 사진) 2019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의 각 진술서 1. 피해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D, A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인수증, 카드사용내역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업허가증,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가 습득한 피해품 사진 첨부) 2020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액수,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