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2019고단82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3. 17. 01:13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술집 앞 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24세)가 자신의 앞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 왼쪽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2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4회 때렸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얼굴, 몸통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앞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H, 순경 I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H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피고인 B은 I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을 듯이 행동한 후 I의 얼굴 부위를 왼팔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12 피고인 C, 피고인 J은 피고인 C의 여자친구인 K(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K이 성인 남성과 성매매를 하려고 모텔에 들어가 치킨을 주문하면, 피고인들이 치킨 배달을 가장하여 모텔을 들어간 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 01:00경 포항시 북구 L모텔 M호'에서 K이 피해자 N(33세)와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모텔에 들어가 치킨을 시키자, 피고인들이 치킨 배달을 온 것처럼 벨을 눌러 위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J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C이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고, 피고인 J이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1회 걷어찬 후 "돈도 많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 그런식으로 살지 마라", "당신 인생 좆됐으니 합의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 피해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현장상황), O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경찰관 순경 H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 및 본건 범행가담자 확인) 2019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폭행, 협박 피의자 지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미성년자인 K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별건 범죄로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019고단828호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6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