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6. 00:45경 부천시 B 앞 도로의 약 5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6. 0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이 운행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위 E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피해 회복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지만,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일반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 결과 및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차를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음주운전 거리가 5m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4: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남해안대로 6687에 있는 마창대교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FM 6x2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대형 물적 피해 발생),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전과 2회(다만, 2006년 이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7:1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끼어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6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와 우측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및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정보 및 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위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6년 도로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0년 같은 죄로 50만 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안로279번길 35에 있는 삼방공원 앞 도로까지 약 6.1k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주차 중인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차량수리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물적 피해 야기 후 도주), 교통 관련 전과(다만, 2006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0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18:3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게임장에서, 피해자 C이 게임기 위에 올려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8,000원,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손으로 집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혐의자 사진 및 절취장면 1. 각 CCTV 녹화영상출력자료(증거목록 순번 4,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그 주위에 있던 피고인이 가져간 사안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6: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클럽 안에서,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던 피해자 D(여, 24세)의 어깨를 밀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 12.경부터 2020. 2. 15. 20:2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C호와 D호에서 E와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원에서 11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2.부터 2020. 2. 15. 20:23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E와 F 등 2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0: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지하1층 'C 노래주점'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D(남, 35세)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다발성 열상(3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15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2017년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업총괄 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장이며, 2013. 7.경 위 C이 주식회사 E를 별도 설립하면서 피고인 A을 위 E의 명목상 대표로 취임시킨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4. 9.경 업계에 평판이 좋지 않은 대표 C의 간섭을 받지 않고 수주를 받기 위해 별도로 F라는 회사를 처 G 명의로 설립하고 위 F 명의로 영업을 한 다음 주식회사 E에서 제품을 받아서 계약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2014. 8. 경 수주한 H카드 공급 계약 건 관련하여 위 F를 이용하여 비용처리를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C에게 위 F가 피고인 A의 처인 G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F의 사업자등록증을 임의로 고친 다음 이를 행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피고인 A이 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처 G의 생년월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피고인 B는 F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한 다음 그림판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증의 대표 G의 생년월일 'K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L일자'로 바꾸는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성남 세무서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경 서울 송파구 M,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회사의 직원인 N 과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A) 1. 전자세금거래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D 측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 한 점, 위 회사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변조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변조 및 행사로 인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고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26. 00:1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채 목적지에 도착하여 일시 정차하자 갑자기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6. 00:28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1)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로만 살펴본다.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 역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증거에 나타나는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에 많이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폭행은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운전자 폭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산시 D에 있는 공사장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E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6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망하는 등 범행 경위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6: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D관 8층 휴게실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5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내사보고(현장 외근), 피해 관련 문자메시지, CCTV 영상 사진, 압수 관련 사진, 서비스 이력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6. 15:19경 아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후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4%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8: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내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서 있던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E(남,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11. 18:36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CCTV 캡쳐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없이 많이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법을 무시하며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급의 장애가 있고(다만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평택시 B, C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달 643,973원 씩 36개월간 매월 10일자에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E(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1,70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8. 2.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E(주)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8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리금 합계 813,782원을 상환한 뒤 2018. 10.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자산양수도 계약서 사본, 매도증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차량인수증 사본, 중고차론 계약사실증명서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필요성 검토, 판결문,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내용과 피해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시 서북구청 방향에서 직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9세)가 운전하는 F 이륜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161,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륜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변호인식 카메라 조회 사진, 사고발생 전 진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망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편이다. 당시 음주를 한 정황이 엿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1. 09:25경 경기 양평군 B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 00:45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말골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0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각각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5급의 장애가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23:03경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4. 29.00:12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양평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화성시 B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에서 D 판매점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D 판매권을 줄 수 있다. 1,500만 원을 주면 6개월 안에 D 판매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판매권은 신청자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이체내역서 사본 1. 판결문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0:2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자 적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1. 7. 14:1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D에게 "누가 손잡으라 그랬어 씨발거러", "너 신고해도 되냐 씨발새끼야", "씨발새끼야", "씨발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7. 14: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우리나라 경찰관 제대로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돈 쳐받고. 빨리해주세요", "빨리 해달라고요. 생계책임 누가지줄건데요", "뭘 큰소리를 치고 지랄병이고, 미친새끼가. 야 깜빵가도 좋으니깐 씨발 해. 나 깜빵갈라니깐. 나깜빵 좋거든 깜빵가게 넣어줘. 개새끼 아니야. 씨발새끼 씨발 깜방가도 내가 알아서 할라니깐. 씨발 좆같은 민주주의네. 좆같은 씨발 돈만 있으면 다 쳐먹는 것들이 어디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첨부), 수사보고(지구대 내에서 피의자의 언행을 채증한 영상 첨부), 동영상 CD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모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체포된 후에도 지구대에서 소란을 계속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