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2018고단1156 피고인은 실제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 없이 위장 취업하여 편의점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9. 15:1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6, 23:35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 곳 상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B 기프트 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5, 22,00:30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B 기프트 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8. 20:32 경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계산대인 포스기를 이용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B 기프트 카드 2장에 각 500,000원을 입력하여 총 1,000,000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8.경부터 2018.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B 기프트 카드 등에 권한 없이 합계 14,998,000원을 충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648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 17:00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외조모인 O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O의 동의를 받았으니 휴대전화를 개설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것일 뿐 O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66,85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절취한 O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Pmobile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O'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784 피고인은 2018. 5. 4. 00:59 경부터 같은 달 5. 00: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계산대인 포스기를 이용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B 기프트 카드에 각 500,000원씩 2회에 걸쳐 입력하여 총 1,000,000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1973, 1. 피고인은 2018. 5. 5.경 군산시 T에 있는 U PC방에서 인터넷 모바일 중고거래 사이트 'V'에 접속하여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X금고 계좌(Y)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8. 광주 광산구 Z 소재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X 64G(블랙) 휴대폰기기를 담보로 6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마치 위 휴대폰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2018. 6. 7.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휴대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외조모 O 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여 무단으로 개통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대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았다. ¹20181985, 피고인은 2018. 4. 27. 01:55경 군산시 T 에 있는 U PC방에서, 피해자 AC이 인터넷 사이트인 'V'에 "B 기프트 카드를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00,000원 상당의 B 기프트 카드를 2,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의 X금고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000,000원을 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잔액 충전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할 수 없는 B 기프트 카드를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등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B 기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B 기프트 카드 충전 영수증, B 기프트 카드 충전 내역서 1.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각 CCTV 영상(범행장면) 사진 1. 참고자료(수사보고 2부 : 수사상황(압수된 B 기프트 카드 9장의 소유관계 확인)} [2018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0 운전면허증 사본 [2018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등) [2016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AB전당포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1. 대화내역, 피고인 사용 계좌내역 [2018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기죄와동종범죄이고,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각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위하여 위장취업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