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81

범죄사실 [20123481] 피의자 A, B은 각 미등록 대부업자로 피의자 A은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의자 B은 대부광고, 대출 및 수금 업무를 각 분담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의자 A, B의 공동범행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의자 B은 채무자 L에게 100만 원을 대부한 다음 매일 2만 원씩 수금하고 피의자 A은 위 수금한 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의자 A은 총 55회에 걸쳐 1억 4,400만 원을, 피의자 B은 총 47회에 걸쳐 1억 2,300만 원을 각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각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2010. 11. 1. 불상의 장소에서 피의자 B은피해자 M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7만5천원을 공제한 142만 5,000원을 빌려주고 매일 3만 원씩 65일간 도합 195만 원을 상환받고, 피의자 A은 위 수금한 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2억 100만 원을 대부하고 연 이자율 최저 159% 내지 최고 498%의 이자를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8602]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N은 "O"이라는 상호의 미등록 대부업체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 경리사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 대구지역 담당 종업원이고, 피고인 D는 위 업체 김해지역 담당 종업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업체 구포지역 담당 종업원이고, 피고인 G, 피고인 B은 위 업체 창원지역 담당 종업원이고,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위 업체 창원지역 담당 종업원이고, 피고인 J는 위 업체 울산지역 담당 종업원이다. N은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구시 수성구 P에 있는 건물 2층에 'O'이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고인 C을 경리사원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아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위 N은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 제공, 종업원 고용 및 관리, 월급 및 경비 지급, 대부영업 지시, 대출 상담 후 대출 가능성 결정, 종업원별 관할구역 지정 등 대부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대출 전화 응대, 대출금 송금, 일일 수금액 정산 등 경리 업무를,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대구, 김해, 구포, 창원,마산, 울산 등 각 담당구역에서 광고지 배포,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여부 상담, 영업 및 수금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각 분담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N, A, D, E, F, G, B, H, I, J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9. 10. 위 O 사무실에서 채무자 Q으로부터 대출상담 전화를 받고 경남 마산지역 종업원인 위 H에게 위 Q을 연결해 준 후 위 N으로부터 인계받아 관리하ㄷ 계좌에서 대출금 1,000,000원을 위 Q에게 대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000원을 공제한 970,000원을 빌려주고 총 60회에 걸쳐 매일 20,000원의 원리금(연 265%)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위 일시부터 2012. 7. 27.까지 총 3,0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45,6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연 60% 내지 연 88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N, C과 공모하여 2010. 1. 13.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채무자 R이 운영하는 S 노래방에서 R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7만원을 공제한 93만원을 지급하고 44일간 매일 3만원의 원리금(연 609%)을 수금하여 위 N에게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2. 2. 27.까지 총 574회에 걸쳐 합계 2,495,50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65% 내지 연 652%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C과 공모하여 법정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N, C과 공모하여 2009. 9. 7.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T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5,000원을 공제한 139만 5,000원을 빌려주고 매일 3만 원씩 65일간 합계 195만 원을 수금하여 위 N에게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법경찰관 작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위 범죄일람표 779번은 제외) 위 일시경부터 2012. 7. 25.까지 총 969회에 걸쳐 합계 3,740,50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60% 내지 연 889%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C과 공모하여 법정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 가.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위 N, C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6. 1.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채무자 U가 운영하는 V식당에서 위 U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7만원(7%)을 공제한 93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원씩 60일간 합계 120만 원을 수금하여 위 N에게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2. 16. 까지 총 192회에 걸쳐 합계 574,500,000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나. 법정 제한 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2008. 12. 27.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채무자 W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W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6만원(4%)을 공제한 384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6만 원씩 80일간 합계 480만 원을 수금하여 N에게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2. 16.까지 총 211회에 걸쳐 합계 640,50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60% 내지 연 88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C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N, C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 23. 부산시 구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채무자 Y 이 운영하는 Z식당에서 Y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5,000원(7%)을 공제한 139만 5,000원을 빌려주고 매일 3만 원씩 60일간 합계 180만 원을 수금하여 N에게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7. 27.까지 총 230회에 걸쳐 합계 770,500,000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60% 내지 889%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C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N, C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18.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채무자 AA 이 운영하는 AB식당에서 AA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2만 원(6%)을 공제한 188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4만 원씩 60일간 합계 240만 원을 수금하여 N에게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8. 31.까지 총 212회에 걸쳐 합계 598,000,000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90% 내지 연 754%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C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은 N, C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24.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채무자 AC이 운영하는 AD식당에서 AC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9만원(6%)을 공제한 141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3만 원씩 65일간 합계 195만 원을 수금하여 N에게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7. 27.까지 총 199회에 걸쳐 합계 637,00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65% 내지 연 62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C과 공모하여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8. 피의자 H 피고인은 N, C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5. 4. 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채무자 AE가 운영하는 AF 노래방에서 AE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5%)을 공제한 19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3만원씩 80일간 합계 240만 원을 수금하여 위 N에게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8. 13. 경까지 총 258회에 걸쳐 합계 537,70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105% 내지 연 609% 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C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N, C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8. 18. 마산시 이하 불상지서 채무자 AG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만원(3%)을 공제한 97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 원씩 60일간 합계 120만 원을 수금하여 N에게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7. 27.까지 총 354회에 걸쳐 합계 898,40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122% 내지 연 807%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C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N, C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9. 울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채무자 AH이 운영하는 AI모텔에서 위 AH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7%)을 공제한 93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20만 원씩 60일간 합계 1,200만 원을 수금하여 N에게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7. 27.까지 총 162회에 걸쳐 합계 652,50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60% 내지 연 88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C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48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이자율 계산, 피의자 B 계좌로 송금한 상대방 인적확인) 1. 내사보고서 사본(제보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 B과 A의 상호 거래내역 확인, B 계좌로 입금된 자원 중 전주 의심내역, 범죄일람표 추가) 1. 금융거래정보 회신서(B 농협 계좌 거래내역) [201286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가택 압수수색 관련 압수현장 사진 첨부, 압수물 사본 별권첨부, C 스마트폰 복원 문자메시지 첨부, E 계좌 거래내역 및 입금 상대방 일부 확인, N과 C의 문자메시지 재정리 및 카카오톡에 첨부된 사진 출력 첨부, 증 제2호 시제 장부 내용으로 정리한 종업원 현황, 증 제9호 차용신청서 사본, 대부업 장부 대부내역 정리, 피해자 AN 대부 내역 관련, 김해 및 구포지역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서(급여 지급 추정내역 정리, B 계좌에서 C 계좌로 입금한 내역, 2차 계좌추적 거래내역 첨부, 대부금 추정금액 정리, 피내사자 계좌 연결 상대방 일부 확인, 종업원 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한 활동지역, A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C 계좌로 송금한 금액 대조, C과 N, AQ의 거래, C 사용 계좌로 종업원들이 입금한 금액 정리, 추가 확인 종업원 E에게 지급된 급여 정리, 대부업 전주 사용, B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대부업체 조직도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E, F, G, H, I, J 1) 각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 각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각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 모두 업주인 N에게 고용된 대부업체 직원으로 150만 원을 전후한 액수의 월급을 받고, N의 지시에 따라 담당지역을 배정받아 광고, 대부,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동종 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대부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 나름 분업화, 전문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거나 동종 범행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업체를 그만 두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하였음.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부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부분 또한 N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라고 하나, 이 사건 각 증거를 살펴보면 N과의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들이 독립적으로 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조사되어 있어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대부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들이 다른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