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9. 6. 4. 통영구치소에서, 피고인 D은 2018. 7.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23.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7(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 및 D, 성명불상자(일명 : X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9. 10. 말경 번갈아가면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구매희망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휴대전화 메신저로 대화를 하여 위 구매희망자를 속이거나,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과정을 대행하는 성명불상자(일명 : XX)로 하여금 구매희망자를 속이도록 한 다음 이에 속은 구매희망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고, D이 위 계좌에서 물품대금을 인출하여 오면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9. 10. 28.경 <주소>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고인 C은 게시물에 사용할 물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자신의 AAA10 휴대전화 및 포장상자, 충전기를 제공하고, D은 위 휴대전화 등을 촬영하여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K'에 게시하고, 피고인 B는 게시물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민훈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로 5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27. 22:00경 <주소>에 있는 O PC방 내에서,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들과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자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신은(21세)에게 전화하여 "성이가 나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성이 데리고 O PC방으로 와라."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불러내었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작업해야 할 것이 있으니 내일 나와라."라고 말하면서 "내일 네가 안 오든, 은이가 너를 안 데리고 오는 하면 은이 자취방에 가서 다 부수고, 쌩까고 있으면 은이 엄마 집에 가서 돈도 받고 난리칠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내일 아침에 오지 않으면 너희 집에 찾아간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신은에게 "내일 아침에 D이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으면 연장 챙겨서 너희 집에 찾아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1차 범행 피고인 C은 2019. 11. 28. 10:09경 <주소>에 있는 Q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신은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 야이호로자슥들아 내오늘부터 너거들 잡으로 댕긴다 진짜 잡히면 대갈통 다깬다 오데서 씨발자슥들이 형들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가꼬가노 지금부터 눈에 띠면 대갈통 터진다 성이한테 전해라 순이 미이한테 찾아서 욕 개같이하고 돈받아간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 C은 2019. 11. 28. 18:01경 위 O PC방에서, 피해자 신은이 계속하여 피고인 C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 2층에 너 집간다 너엄마한테 받든 그돈 내가 받아온다 돈 못받으모 문이라도 다 뿌순다 그리 알고 잘 도망댕기라 개자슥들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67(피고인 D)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일명 : XX)와 함께 2019. 10. 말경 서로 번갈아가면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구매희망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휴대전화 메신저로 대화를 하여 위 구매희망자를 속이거나,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과정을 대행하는 성명불상자(일명 : XX)로 하여금 구매희망자를 속이도록 한 다음 이에 속은 구매희망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물품대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9. 10. 28.경 <주소>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C은 게시물에 사용할 물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자신의 AAA10 휴대전화 및 포장상자, 충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등을 촬영하여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K'에 게시하고, B는 게시물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민훈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로 5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1(피고인들) - 공모 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YY',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2019. 11. 16.경 자신이 다음 카페 'S' 사이트에 게시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E에게 'BBB' 등을 이용하여 '1금융권 통장을 준비하면 6,000만 원 정도가 그 통장으로 들어갈 것인데 계좌,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제공해주고, 위 6,000만 원을 송금받은 즉시 다른계좌로 송금하는데 필요한 OTP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면 위 금원 중 3 ~ 5%(약 200만 원 ~ 300만 원)를 수당으로 챙겨주겠다, 일은 2019. 11. 18.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E는 사실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자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같은 날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위 R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6,000만 원 작업하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대포통장 제공 및 인출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 B(일명 'ZZ')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6,000만 원 정도 송금받을 계좌를 준비하면 수고비 명목으로 200 ~ 3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하는데 위 6,000만 원을 가로채 50:50으로 나눠 가지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주소>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에게 'D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다른 사람과 그 돈을 나눠가질 예정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에 가야 하는데 차량을 제공해 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제안을 각각 수락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 12: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최석에게 'T몰 CCC컴퓨터 출고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U 검사를 사칭하면서 "BB은행 송파지점에서 계좌를 만든 적 있느냐,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대포통장 개설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자금 추적을 해야 하는데 필요하니 피고인 D 명의의 EE은행 계좌 등으로 현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8. 14:22경 피고인 D 명의 EE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5,679,500원, 같은 날 15:15경 V 명의의 GG은행 계좌로 6,100만 원, 같은 날 16:38경 W 명의의 HH은행 계좌로 1,200만 원, 같은 날 16:48경 X 명의의 II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7:00경 Y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980만 원, 같은 날 17:05경 Z 명의의 JJ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7:19경 AA 명의의 LL은행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178,479,5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같은 날 08:30경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을 태워 <주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E를 만나 그 주변에서 피해금원이 송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D은 같은 날 14:22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입금알림문자를 받은 후 다른 피고인들에게 입금사실을 알려주고, 입금사실을 확인한 피고인 B는 피고인 D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HH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나머지 2,549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다른 HH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각각 송금한 다음 피고인 D에게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전화통화하면서 현금인출 여부를 감시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4:55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주소> HH 중앙달동지점에서, 위 각 HH 계좌에서 현금 합계 18,935,6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귀금속 판매점에서 400만 원 상당의 금을 구입해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대로 같은 날 16:19경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400만 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중 1,700만 원 및 위 400만 원 상당의 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479,5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9(피고인 D)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2. 오전경 <주소>에 있는 FF 건물 근처에서 피해자 정미 명의 HH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5. 03:37경 <주소>에 있는 'MM 진주엠비씨점'에서 1,000원 상당의 우유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865(피고인 E)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0. 19.경 '홍콩구매 대행업체, 통장만 대여하면 하루 일당 10~30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를 받고, 위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우리는 홍콩 구매대행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고객님의 계좌를 이용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돈 거래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객님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니,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객님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 그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명의의 HH은행 계좌(<계좌번호>)의 통장을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DDD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경 피해자 공O열에게 피해자의 아들 조O기 행세를 하며 DDD으로 말을 건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되지 않아서 컴퓨터로 DDD을 하고 있다. 계좌이체를 할 일이 있어서 컴퓨터로 하려고 하는데, 오류가 난다. 내가 말하는 계좌로 엄마가 6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 오류가 해결되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9경 피고인 명의의 위 HH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42경부터 13:44경까지 위 600만 원 중 99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4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N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NN은행 계좌로 이체한 돈과 HH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NN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495만 원을 인출하고, 위 NN은행 맞은편에 있는 HH은행에서 10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어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수고비 32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GG은행 계좌와 JJ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599만 원 중 피고인의 수고비 3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G은행 계좌와 JJ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경 인터넷 R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FFF 메신저로 대화를 하다가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휴대전화번호, RR 아이디, 피고인 명의 OO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아이디 등을 이용해 인터넷 'PP' 사이트 게시판 등에 허위의 물건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판매자 행세를 하며 전화를 받기로 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성명불상자가 40%, 피고인이 60%씩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26.경 실제로는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PP' 사이트 게시판에 EEE 프로 3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황O희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EEE 프로 3세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6. 18: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OO은행 계좌로 106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달 29. 16:28경 피고인이 이용하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베팅금 입금 계좌인 (주)QQ 명의의 JJ은행 계좌(<계좌번호>)로 64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72(피고인 D) 피고인은 B, C, CC 등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9. 10. 28.경 모바일 게임 'TT' 거래공유 DDD 오픈채팅방에 '게임아이템 루비 23,000개를 333,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방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섭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게임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등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계좌(<계좌번호>)로 3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86(피고인 E) 피고인과 DD는 2019. 12.경 'R(<영어이름>)' 인터넷 카페인 'S'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 피고인은 그 무렵 DD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인터넷 ID 등을 알려주고, DD는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SS', 'PP'에 허위의 물품판매 게시물을 작성한 뒤 이에 속은 물품 구매자가 피고인 명의인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그 중 60%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40%는 피고인이 DD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D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5.경 피고인의 ID로 'SS'에 접속하여 'GGG 프로(블루투스 이어폰)를 팝니다.'라는 취지의 물품판매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천규에게 '피고인 명의인 UU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GGG 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D는 GGG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위 공모내용과 같이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GG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DD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인 UU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27(피고인 D)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6. 1. 6.경 주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자 어머니인 김련의 동의 없이 김련 명의인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V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VV카드(모바일 웹) 가입신청서' 양식에 김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정보 등을 입력하여 VV카드 주식회사의 카드발급 사무의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김련 명의인 'VV카드(모바일 웹)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VV카드(모바일 웹)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VV카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8.경 <주소>에 있는 WW슈퍼에서,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VV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VV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3,684,323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 8.경 <주소> 이하 주소불상인 HH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현금지급기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VV카드를 삽입한 뒤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7(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 신은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은,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및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일부 진술기재) 1. 김연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신은, 최석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훈, 김용, 구열, 김수, 신호, 이원, 조형, 임갑, 이현, 김년, 곽정, 이철, 김환, 김락, 윤범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김근의 진술서, 오석의 진정서, 고소장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5, 73, 75, 77, 86, 96, 105번),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입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협박문자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367(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민훈, 김용, 구열, 김수, 신호, 이원, 조형, 임갑, 이현, 김년, 곽정, 이철, 김환, 김락, 윤범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김근의 진술서, 오석의 진정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0, 81, 84번) 1. 각 입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531(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최석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10, 11, 13, 21, 22, 23번) 1. 금융거래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0고단699(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카드 사용 내역 [2020고단865(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황희의 진술서 1. LL은행 이체결과조회, 메시지 캡처 사진, DDD 대화 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DDD 대화내용 촬영 사진 [2020고단1272(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섭, 피고인, 신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명의 각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각 피의자들에 대한 통화내역분석, CC 명의 HH계좌 내역 분석 1. D이 편취한 금원을 출금하는 모습이 담긴 ATM 거래 장면 [2020고단1286(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천규, 최원, 권성, 김수, 안민, 유현, 이빈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서, 계좌내역 [2020고단1727(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김련 전화 진술 청취) 1. 전산화면, 수령증, 카드사용내역, VV카드 명의도용 사고 보상신청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D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범죄전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단367, 2020고단531, 2020고단1272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699, 2020고단1727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명시된 피해자가 아닌바,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20고단531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 C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성격인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할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주소>에서 만났을 당시 돈이 입금되면 이를 빼돌리기 위한 모의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가 주로 대화를 했던 점, 피고인 E는 피고인 B와 일행들이 이런 일 많이 해봤고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같이 돈을 빼돌리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81쪽), 이 법정에서도 다른 피고인측에서 계좌가 많고,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주소>에 갔을 당시 큰 돈이 들어오고 돈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옆에서 들어보니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은 눈치를 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92쪽),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게 "보이스피싱 같다, 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보이스피싱인 줄은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08, 611, 616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 피고인 D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20고단337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별지1 범죄일람표 제2, 3항,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D,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공기계 휴대폰, 이어폰, 충전기, 박스를 다 가지고 왔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XX 섭외를 하였고, 휴대전화 및 XX 관련 작업은 다 같이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C과 위 피고인들 사이에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 C이 별지1 범죄일람표 제2, 3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D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피고인 B에게 주면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피고인 C이 사용하는 도박사이트에 입금시켰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돈을 피고인 C이 도박에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C 역시 PP 사기 범행으로 얻은 돈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부분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식비, PC방 사용요금 등에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이 법정에서 "잡으러 간다", "집에 찾아간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달리 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이 2020고단337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관련 별지1 범죄일람표 제2, 3항,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20고단367, 2020고단531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D의 해당 범행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협박 등에 의한 강요된 행위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이 계속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은 사람들이 쉽게 속아 선입금을 하는 것을 보고 돈맛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2020고단367 사건 증거기록 396쪽),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함께 범행을 한 것이 맞는데 경찰에서 수사하자 겁이 나서 협박으로 인해 범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강제로 계좌를 빼앗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20고단367 사건 증거기록 66쪽, 264쪽), 피고인 B, 피고인 C과 2020고단367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식비, PC방 사용요금 등에 함께 사용한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B가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하여 <주소>에 함께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E가 게시한 글을 본 후 피고인 D에게 "너도 이것 할래"라고 물으니 피고인 D이 하겠다고 하여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억압을 당해 억지로 행동하는 듯한 느낌은 전혀 없었고, 함께 웃고 떠들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D이 자발적으로 2020고단531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D이 해당 범행을 한 것이 강요된 행위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2020고단531 사건의 편취 금액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중 피고인 D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위 피고인들) 또는 그 중에서 실제로 인출된 금액(피고인 C)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입금될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빼돌리기로 모의한 후 실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였는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55,679,500원을 송금하게 한 것 외에도 다른 6명 명의의 계좌로도 각각 송금하게 하였는데, 이는 모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인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이외의 피해금에 관하여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가 공모한 범위 내에 있는 범죄라고 봄이 타당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특성과 범행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성원과 구체적인 범행 방법, 규모 등 범행의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 부분을 분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고,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범들과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상호이해, 즉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의 일부분을 분담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전체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하고, 편취금액을 피고인들이 송금받은 금액에 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 및 아래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수사기관에서 다른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한 점, 2020고단337 사건 중 공동협박 피해자인 D 및 신은과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들 9인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20고단337 사건 중 사기 피해자들 9인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각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20고단699, 2020고단1272, 2020고단1727 사건과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E]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