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23

범죄사실 2014고단6923 피고인 A는 '알바연대'의 회원이고, I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B 등 3명이 2012.12. 31.자로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규직 채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8. 5.경 재계약 관철 및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기 위해 결성된J(이하 'J'라고 함)의 상황실장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B의 명의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위 J 집회를 공지하면서 참석을 독려함과 아울러 투쟁기금 후원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집회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위 J 집회에서 사회를 맡아 구호제창을 선창하는 등 위 J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 피고인 B은 I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자로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규직 채용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위 J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와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K은 2013. 4. 중순경 알바연대의 회원인 L, M 등 15명과 함께 N호텔에서 O가 주관하는 'P' 포럼이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찾아가 단상을 점거하고 포럼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와 K은 2013. 4. 25. 07:26경 서울 중구 Q 소재 N호텔 입구에 이르러 위L, M 등 15명과 함께 위 포럼이 개최되고 있는 N호텔 건물 2층 오키드룸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재벌의 재산으로 알바를 구하라', '재벌의 점주 착취 알바도 살 수 없다', 'O만 대박 알바는 쪽박', '주식 재벌 33조로 최저임금 1만원을 ' 등의 내용이 적시된 손피켓을 들고 A4용지에 인쇄된 같은 취지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O은 우리와 면담을 진행하라. 알바생 시간당 1만원 인상하라"는 등의 구호를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약 40분간 위 알바연대 회원들과 함께 외쳤다.이로써 피고인 A와 K은 위 L, M 등 1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N호텔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호텔 2층 오키드룸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주식회사 N호텔의 포럼 행사진행 및 숙박서비스 등 업무 와 피해자인 O의 정례포럼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I 법인(이하 '피해법인'이라고 함)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이 2012. 12. 31.자로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법인 건물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1. 2. 09:00경 서울 중구 R빌딩 앞에 이르러 위 빌딩 20층 소재 피해법인 강당으로 성명불상자 5명과 함께 침입하여 시무식이 열리는 단상을 점거하고 피켓을 들고 "S 원장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라", "비정규직 부당해고문제 해결하라"는 등의 구호를 약 10분간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법인의 강당에 침입하였다. 나. 2014. 1.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1. 15. 18:30경 위 R빌딩 앞에 이르러 위 빌딩 21층 소재 피해법인 임원실 앞까지 성명불상자 15명과 함께 침입하여 그곳 복도를 약 30분간 점거한채 피해법인의 원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법인의 21층 사무공간 복도에 침입하였다. 다. 2014. 2. 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2. 27. 16:30경 위 R빌딩 앞에 이르러 위 빌딩 21층 소재 피해법인 임원실 및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때로부터 약 30분간 피해법인 원장을 만나야 된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가줄 것을 요청하는 직원들과 설전을 벌이면서 피고인 A는 "나와서 얘기해 안에서 쥐새끼처럼 있지 말고"라는 등의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법인의 21층 사무실, 임원실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3. 11. 6. 보건복지부 앞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B 등 20명과 함께 2013. 11. 6. 17:10경부터 19:25경까지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소재 보건복지부 앞 인도에서 'T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사회자 역할을 하던 중 대통령령에 따른 기타지역의 야간 소음기준치인 70dB을 초과하여 같은 날 18:43경 83.6dB, 같은 날 19:08경 78.4dB의 소음을 발생시킴에 따라 같은 날 19:18경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사 U, 순경 V로부터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아서 하라", "이건 확성기가 아니고 마이크입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그때로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확성기를 계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3. 12. 22.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3. 12. 22. 16:00경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81 소재 서대문로터리 농협 앞에서 조합원 등 400여명 참석 하에 불법파업 주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항의 취지의 소위 '민주노총 침탈 규탄 및 철도민영화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참석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15경부터 16:20경까지 위 서대문 로터리 고가도로 아래 도로 전체를 점거한 다음, 같은 날 16:25경 바로 앞인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 소재 독립문농원 앞 6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6:38경 서울 종로구 W 소재 X내과의원 앞까지 행진하여 그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14. 1. 31. 및 2014. 2. 1. Y초등학교 앞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28.경 서울강남경찰서에 2014. 1. 31, 2. 1, 2. 2. 각각 08:00 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강남구 Z 앞 인도 및 건물사면, AA 인도, AB 인도에서 위 J 회원 10명 참석 하에 'T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장은 위 장소가 다른 사람들의 주거지역이고, 집회나 시위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며, 인근의 Y초등학교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2014. 1. 29. 18:35경 피고인에게 집회 금지를 통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회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2014. 1. 31. 08:50 경부터 09:30경까지 서울 강남구 Z(I S 원장 자택 부근 Y초등학교 외벽)에서 'I S 원장은 콜센터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하고 원직복직 실시하라, I S 원장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위 B 및 성명불상 남성 1명과 함께 들고 있는 방법으로 금지 통고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회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2014. 2. 1. 10:45경부터 12:1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AC 낙하산 인사 I S 원장 규탄 기자회견, 비정규직 부당해고 직접 책임져라. 원직복직 실시하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위 B 및 성명불상 남성 4명, 여성 2명과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선창으로 위 사람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지 통고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라. 2014. 2. 1. 공용물건손상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2. 1. 11:36경 서울 강남구 Z(I S 원장 자택 부근 Y초등학교 외벽)에서 위 3의 다항과 같은 불법집회를 주최하던 중, 대통령령에 따른 주거지역, 학교 앞 등의 주간 소음기준치인 65dB을 초과하여 같은 날 11:07경에는 66.9dB, 같은 날 11:16경에는 72.9dB, 같은 날 11:22경에는 70.6dB의 소음을 발생시킴에 따라 강남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위 AD으로부터 공문서인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서'의 수령증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공문서를 손으로 찢어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마. 2014. 5. 17.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2014. 5. 14.경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AE)는 국정원시국회의 소속 참가단체 회원 및 시민 등 약 10,000명 참여 하에 2014. 5. 17. 19:00경부터 23:59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 촛불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광교사거리→보신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2가→을지로1가→서울광장까지 약 3.1km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는 2014. 5. 17. 18:05경 AF의 사회로 세월호 추모 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15경 참가자가 11,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집회를 종료하였고, 같은 날 20:20경 위 집회참가자 중 10,000여명이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 1,000여명과 함께 2014. 5. 17. 21:20 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서울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빌딩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AC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당초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시위라는 사유로 같은 날 21:39경 종결선언 요청, 21:41경 자진해산 요청, 21:43경 1차 해산명령, 21:45경 2차 해산명령, 21:47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21:50경까지 위와 같은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현대빌딩 앞 도로 전 차로를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바. 2014. 8. 27. 상해 피고인은 2014. 8. 27. 15:5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3 소재 주식회사 재능교육 본사 앞 노상에서 재능교육 노조원들과 함께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던 중 위 재능교육에서 건물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위 농성천막을 철거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재능교육 직원인 피해자 AG(45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6. 11:00경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노동감시, 노동탄압,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인천지방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기자회견'에 20여명의 성명불상자들과 참석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인 I 법인(이하 '피해법인'이라고 함)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회피한 사실이 없음에도, 찬조연설 도중에 "I(피해법인을 의미)에서도 매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지만, 복지부에서는 직속기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7884[피고인 B] 1. 2014. 5. 17. 범행 2014. 5. 14.경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등을 목적으로 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AE)는 위 참가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5. 17. 19:00경부터 23:59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광교사거리→보신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2가→을지로1가→서울광장까지 약 3.1km를 진행 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는 2014. 5. 17. 18:05경 AF의 사회로 세월호 추모 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15경 참가자가 11,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집회를 종료하였고, 같은 날 20:20경 10,000여명이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집회에 참석하여 종로3가 방면으로 행진한 후 같은 날 21:13경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종로3가→비원로터리→재동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한 다음, 21:27 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빌딩 앞 전 차로를 시위 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점거한 채 "AC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5. 24. 범행 가. 2014. 5. 21.경 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AH정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체인 '민중의 힘'(AE)'에서는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 도로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광교사거리→종로1가→종로2가→퇴계로2가→명동역→한국은행→을지로입구→시청광장까지의 약 3.7km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경 AI 활동가 AF의 사회로 위 민중의 힘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 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 개의 단체 참여 하에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1대오를 7,000여명으로, 2대오를 1,000여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 참석한 다음 2대오 약 1천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 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종로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같은날 20:35경 종각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대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AJ의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21:45경까지 약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후 시위 참가자 수십명과 함께 경비 경찰들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밀치며 청와대 방향으로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같은 날 21:54경 이를 제지, 차단하던 서울수서경찰서 AK 소속 일경 AL(22세)의 방패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의 불법 집회시위 진압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364[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2. 25. 15:3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다른 집회 참가자약 2,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역 로터리' → '광교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40경부터 19:35경까지 신고된 인도를 벗어나 진행방향 전(全) 차로(4-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광교 로터리 앞 왕복 전차로(8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M, AP, AQ, L, AR의 각 진술부분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AS의 각 진술부분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부분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부분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W의 각 진술부분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X의 각 진술부분 1. 증인 AY, AZ, BA, BB, BC, B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U, AQ, AR, AM,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Z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채증사진, 각 동영상자료, 진정서, S원장 자택 집회 및 유인물 부착, B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기재내용, 원자님 자택 유인물 배포, 부착, 불법시위 등에 대한 수사의뢰, 집회사진, 확성기 등 사용금지명령서, 소음측정결과지, 집회신고서, 채증 동영상 CD, 확인서(V, U) 계약종료 삼담원 관련 보고, 계약종료 상담원 관련 증거자료, 각 사진, 각 증거자료, 녹취록, 동영장자료, 집회시위사진자료, 채증사진, 인터넷 지도, 통화내역, 기지국위치 인터넷지도, 옥외집회신고서, 집회현장 사진, 손상된 공용서류, 사건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동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피의자의 시위당시 모습 및 체포당시 사진 첨부, 옥외집회 신고서) 1. 각 내사보고(N호텔에서 제공한 CCTV 동영상 등 첨부, 알바연대 홈페이지에 저장된 알연 소식 등 첨부, N호텔 오키드룸 행사계획서 첨부, 언론기사 첨부, 피혐의자 A의 체증 사진 판독, 채증동영상 판독 및 사회자 A의 발언내용, 인터넷 지도화면 첨부, 정보상황 자료 첨부, 집회현장사진 첨부) [피고인 A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와 Y초등학교 앞 집회 등의 주최자가 아니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해당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위 각 집회 당시 집회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피해법인의 정보 유출 사실은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해당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법인의 정보 유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은 정보유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들어 찬조 연설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2014고단788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L,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옥외집회신고서, 정보상황속보, 동영상CD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화면 첨부, 동영상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통화내역 분석, 채증사진 첨부) [2014고단936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부분 1. 옥외집회신고서, A 채증사진, 집회 전체적 채증사진, 인터넷 뉴스기사, 1. 수사보고(행진개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각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각 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8조 제3항 제1호, 제2호(금지통고한 집회 시위 주최의 점),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제1항(확성기 등 사용 제한 위반 및 필요 조치 거부의 점),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해산명령 불응의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각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I 법인(이하 '피해법인'이라고 함)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이 2012. 12. 31.자로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법인 건물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 2. 09:00경 서울 중구 R빌딩 앞에 이르러 위 빌딩 20층 소재 피해법인 강당으로 성명불상자 5명과 함께 침입하여 시무식이 열리는 단상을 점거하고 피켓을 들고 "S 원장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라", "비정규직 부당해고문제 해결하라"는 등의 구호를 약 10분간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법인 소속 직원 AM 등 150여명의 시무식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 15.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 15. 18:30경 위 R빌딩 앞에 이르러 위 빌딩 21층 소재 피해법인 임원실 앞까지 성명불상자 15명과 함께 침입하여 그곳 복도를 약 30분간 점거한 채 피해법인의 원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법인 소속 직원들의 보건복지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2. 27.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2. 27. 16:30경 위 R빌딩 앞에 이르러 위 빌딩 21층 소재 피해법인 임원실 및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때로부터 약 30분간 피해법인 원장을 만나야 된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가줄 것을 요청하는 직원들과 설전을 벌이면서 피고인 A는 "나와서 얘기해 안에서 쥐새끼처럼 있지 말고"라는 등의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법인 소속 직원들의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 기록에 의하면, I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위 I의 업무와 이를 위한 시무식은 모두 공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방해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