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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환경시설위탁업에 종사하는 E 주식회사의 사용자인 대표이사로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에서 촉탁직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2012. 2. 25.경 피해자의 2011년도 연차수당 276,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차휴가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 2.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취임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인 2012.2.25.경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2. 2. 21.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그 지급의무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연차수당 지급의무 위반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 위반과 2009년도, 2010년도 연차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인 2009년도 시간급 4,000원, 2010년도 시간급 4,110원, 2011년도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위 피해자에게 2009.3.부터 2009. 12.까지 시간급 2,950원, 2010. 1.부터 2010. 12.까지 시간급 3,588원, 2011. 1.부터 2011. 7. 까지 시간급 3,588원을 지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액에서 총 3,803,435원이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2009년도, 2010년도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위 피해자에게 2010. 2. 25.경 피해자의 2009년도 연차수당 384,000원을, 2011. 2. 25.경 피해자의 2010년도 연차수당 230,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근로조건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각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모두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임금 지급시기, 연차수당 지급시기, 근로계약 체결시기에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위반으로 인한 죄책을 부담하게 되고,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죄가 일단 성립하였다면 그 이후 새로 사용자가 되는 자에게는 동일한 내용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임금 등 청산의무 및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을 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관하여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까지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J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2.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3. 1. 2.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은 2011. 7.경 이전의 임금 미지급에 관한 내용이고, 2009년도, 2010년도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2011. 2. 25. 이전의 수당 미지급에 관한 내용이며, 근로조건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도 2011. 2. 7. 이전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여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 1. 2. 보다 훨씬 전에 발생한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하다. 결국 위 임금, 연체수당 지급의무 또는 근로계약서면 교부의무 발생 당시에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사용자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각 의무 위반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학교 3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18세)에게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와 명치를 때리면서 '저번에 니가 담배를 끊는다고 하더니 나한테 거짓말했네. 피해보상을 해야지. 오늘 받은 체크카드를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주지 않으면 더 때릴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정부보조금 입금통장인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5. 3. 5.까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091,650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월 초순 14: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유소 화장실 내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우체국 체크카드에 돈이 입금되지 않는다며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보상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매주 돈을 주지 않으면 더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8월 하순까지 매주 12만원씩 17회에 걸쳐 합계 2,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범행기간,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7.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구덕로 321번길 50 에 있는 도영빌리지 앞 도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선 안쪽으로 주차하기 위하여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2.26.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평택역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천안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6,750,2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인 삼진제약 주식회사의 E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제공 관련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의료재단 G병원(이하 'G병원'으로 약칭)의 이사장인 H로부터 "내가 I병원을 오픈하는데 찬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이마트 신시가지점에 찾아가서 G병원에서 보내서 왔다고 말하고 우리 물건 값을 결제하면 된다."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삼진제약 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인 '겔투현탁(액)', '듀스틴정,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100밀리그램, 삼진히드랄라진염산염주사, 마로나제, 프로세이드 정, 이니벡 정, OMG-3'의 의약품 채택,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2014. 1, 24.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1에 있는 하이마트 신시가지점에서, 위 회사의 법인카드(J)를 사용하여 구입할 제품을 지정하지 않은 채 G병원을 위하여 400,000원을 결제하고, 위 H는 필요한 전자제품을 지정하여 I병원에 배송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4,18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현금제공 관련 피고인은 2014. 1. 29.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G병원 이사장실 옆 회의실에서, 삼진제약 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인 '겔투현탁(액), 듀스틴정,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100밀리그램, 삼진히드랄라진염산염주사, 마로나제, 프로세이드 정, 이니벡 정, OMG-3' 의 의약품채택,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위 H에게 현금 6,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4. 3. 4. 6,000,000원, 2014. 6. 10. 10,000,000원, 2014. 12. 15. 5,000,000원, 2015. 일자미상경 5,000,000원 및 20,000,000원, 2015. 2. 11. 10,000,000원, 2015. 6. 18. 10,000,000원 등 현금 합계 72,000,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제약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의약품인 겔투현탁(액) 등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G병원 이사장인 H에게 합계 8,600만 원 상당의 금전이나 물품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안으로, 이러한 제약회사의 비용은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의료보험제도와 의료계 전반의 신뢰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그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의 범행내용과 책임이 중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은 제약회사의 직원으로 일정한 판매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 및 제약업계에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원 이사장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의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세) 등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D 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4. 23:20경 화성시 E 인근 도로에 위 차량을 세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겠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하자 화성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다음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자신이 운영하는 'C마트(구 D마트 3호점)'에서 사용할 자동차를 구입할 자금이 없고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되자, 위 마트의 명의자인 E 명의로 할부금융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경기 동두천시 F에 있는 위 'C마트' 내에서 성명 불상의 쉐보레(chevrolet) 영업 사원으로부터 G 알페온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3,450만 원을 E 명의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부터 할부금융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명의자 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의 처인 H 등으로 하여금 전화를 받게 하여 2012. 5. 10.경 E 명의로 3,450 만원의 할부금융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1억 3,500만 원, 비금융권 채무가 약 3,000만 원, 신용보증기금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 사채 약 4억 원 등 채무가 약 7억 4,5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 1호점 및 2호점의 영업마저도 여의치 아니하였으며, 대출 명의자인 E 역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34,500,000원의 할부금융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본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범죄 유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후단경합범의 관계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4,500,000원의 할부금융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와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차량을 구입하면서 E의 사전 허락을 얻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43 사건에서 E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위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와 공모'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지엠씨(GMC) 소속 사원으로 C팀에서 덤프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광산근로자로서, 광산기계인 D 27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7: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삼척시 역둔원동로 151 소재 주식회사 지엠씨 백운사업소 작업장 내 부지를 석회석 갱 야적장 방면에서 석회석 사이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작업장 내 부지에는 작업하는 다른 차량과 근로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광산기계인 위 트럭을 운전하기 전에는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트럭을 운전하고, 시계가 불량한 구역에서는 경적을 울리는 등 적절한 신호를 하며 서행하여야 하며, 나아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54세)을 위 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가 깔린 채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내부 장기 파열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차량계광산기계(내연기관) 신규 및 연장 사용 승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광산보안법 제25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호(광산기계 운전시 안전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4월 - 1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 겸 징병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D를 통해 '2016. 1. 25.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예정인 징병검사를 받으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징병검사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기록 32면) 1. 2015년 추가 징병검사 대상자 추가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 21:2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흥덕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일행인 C, D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E(45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C은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제출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싸움을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거나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구두로 합의한 점, 피고인의 상해에 대한 고의는 미약했다고 보이고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예상 외로 심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6: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가을동 거실에서 피해자 E(28세, 여) 및 피해자의 친구 F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나 그 상태에서 F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의 친구 G 전화수사),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상가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불법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살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고,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2. 2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조약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흥일자동차정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다. 1.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7. 10.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7. 8.분 및 같은 해 9.분 임금 각 2,40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중 541,930원, 같은 해 설, 추석, 하계 휴가 상여금 각 2,400,000원 합계 12,541,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3,778,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산업용 테이프 원단 구매비용을 지급해 주면 원단을 구매해서 가공업체에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원단 구매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원단을 구매하거나 가공업체에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3. 7. 원단 구매비용 명목으로 9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4. 11.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억 8,7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거래내역 등 제출보고, 피의자입출금거래내역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의 수단과 방법 및 피해자가 동일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미약하나마 손해의 일부(약 1,200만 원)가 보전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22. 10:55경 경남 창원군 대산면 일동리 소재 수산교과적차량검문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9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5톤을 초과한 2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0. 20. 93고약1133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9.8. 19:31경 충주시 봉방동 소재 "문경오미자식당" 앞길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소재 충주 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6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전과가 있어 위 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이후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 세 차례, 집행유예 두 차례, 실형 한 차례의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지점이 충주 톨게이트 앞으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충주에서 성남시 분당까지 음주운전할 생각이었던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자라온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푹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06. 10. 09:10경 서울시 중구 회현동 회동장 여관 앞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아현동 666-3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인천 부평구 B빌라 A동 101호에서 자신의 처 C과 다툰 후 C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주거지에 처남 Dol 찾아와 훈계를 하자 준비해 두었던 휘발유 1통을 안방에 뿌려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부싸움으로 인한 화를 참지 못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에서 F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4, 00:1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G에게 주류인 캔맥주 8개를 대금 합계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에서 F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4. 00:1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I, J을 불러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접대부인 I, J을 부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K가 손님인 G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 위 G가 접대부를 불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위 I, J을 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없다. 검사가 신청하여 채택·조사한 증거 중 이 부분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하나씩 살펴본다. 손님인 증인 G의 법정진술은, 당시 K가 자신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 접대부를 불렀을 뿐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단속경찰관인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단속 당시위 노래연습장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것일 뿐이며, G과 같이 온 손님인 증인 L의 법정진술은, 당시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여자 사장이 카운터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는 당시 피고인과 K가 위 노래연습장 부근인 안산시 상록구 M 소재 기지국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K가 손님인 G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H의 법정진술뿐인데, 앞서 살펴본 다른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 H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