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D를 알게 되었고, D의 언니인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25세)를 알게 되었다. 이후 D는 피고인을 광주 북구 F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 종종 데리고 갔고, 2015. 11.경부터는 D도 피해자의 집에 같이 살게 되었다. 1. 2015.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D가 잠시 밖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서 아기를 보며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치마바지를 잡고 있음에도 힘을 줘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잡아당겨 속옷까지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삽입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5.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가방 등을 사줄 테니 성관계를 해달라며 계속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9.경 피해자와 D가 바다를 보고 싶어 하자 그들을 전남 해남군으로 데리고 갔고, 같은 군 G에 있는 H모텔 206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10. 02:00경 D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고, D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준 다음 잠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2. 10.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경우 성관계 시도 자체를 한 적이 없고, 판시 제2항의 경우 피해자의 승낙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정신적인 장애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표현, 말투, 억양, 어휘구사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피해자 자매와 함께 여행까지 간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여동생 D의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시범을 보여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지적능력이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여동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자매에게 일어난 사실관계 일부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법정에서의 수치심과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진술 태도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최초 경찰에서 "그 때는 안에 안 들어갔거든요. 혼자서 지랄떨다가 쌌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지적 수준에 맞게 거리낌 없이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또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경찰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한 이후부터 자신에게 일어난 피해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여동생 D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다가 화장실 물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언니가 씻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의 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자매의 집에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상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