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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8. 05:54경 제주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대변 봉투를 빨리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던 의사인 피해자 D(여, 35세)을 비롯한 위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대변 봉투에 들어 있는 인분을 뿌려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8. 08:0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병원 보안팀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병원비를 납부하고 가라는 요구를 받자 환자지지대로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야 새끼야, 죽여버린다! 한주먹도 안된다! 니가 돈내라 새끼야!"라는 등으로 30여 분간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병원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영상CD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확인, 집행유예 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19:0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C(74세)이 바로 전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와 손등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등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식사한 D식당 업주 탐문) 1. 현장 및 도구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의료기록 사본, 112신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 23:16경에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D으로부터 자신이 신고 후 동행한 성명불상자의 뇌출혈 치료를 위한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의사에게 "씨발, 장난하냐?",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그곳 응급실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의사와 합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환자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함께 내원하였다가 발생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이후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 0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남, 29세)이 응급처치 등을 하려 하자 "씨발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왜 데려왔냐, 이 개새끼들아, 돈 먹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응급실 내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의료법인C D병원 이사장으로서 상시 7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 임금 10,683,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직서 1. 급여이체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19. 12. 9.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E이 위 공탁금을 출급한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정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남편의 사업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는 B, C,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투약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위 B으로 하여금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졸피뎀 10정을 매수하게 한 후, 같은 날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건네받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 1,329정을 위 B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기록 99쪽),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791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졸피뎀 1,329정 매수대금 981,525원 = 공단부담금 690,325원 + 본인부담금 291,2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 남관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남, 23세)의 몸통을 지게차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7:56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좌측 대퇴동맥 파열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사고당시 CCTV 영상 첨부)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타깝게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08:47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밤 중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한 것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이 넘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7:26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은 물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2020. 12. 20. 종료) 중에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상당한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료기관에서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인천지방법원-86초662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들의 당원 86고합375 공문서변조등 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재판장 부장판사 신청외 1, 판사 신청외 2, 판사 신청외 3)에 대한 이 사건 기피신청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부천경찰서에 감금되어 있던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신청외 4로부터 성고문을 당하여 같은해 7.3. 신청외 4 등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인 변호사 신청외 5 외 8인도 같은달 5.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고소·고발을 접수한 인천지방검찰청은 같은달 17. 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고인의 고소사실중 폭언·폭행 부분만이 사실이고 성적모욕행위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의 성고문 주장은 그가 급진좌경노선을 신봉하는 행동대원으로서 사실을 날조, 왜곡함으로써 공권력을 무력화 시킬 의도로 행한 의식화 투쟁의 일환이라고 하였는 바, 만약 위 발표내용이 사실이고 피고인의 성고문 주장이 허위라면 이는 피고인의 성행의 파렴치함, 범행동기의 불순함, 범행후의 정황의 추악함 등을 추단케 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고,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성고문 사실을 고소함에 대한 보복 및 진상은폐 수단의 일환으로 이 사건 기소를 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피고인의 성고문 주장의 진실여부 및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을 밝히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할 것인데,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위 사건의 정상에 관한 자료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신청한 신청외 4 등에 대한 검찰수사기록에 대한 검증, 신청외 4, 부천경찰서 형사인 신청외 6, 7에 대한 증인신청을 납득할 만한 아무런 이유 설명없이 기각하였으니,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등에 대하여 좋지 못한 예단을 갖고 위 성고문 사건에 관한 행정당국의 은폐 노력에 협력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사건에 관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이건 본안사건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공판심리의 경과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본안사건의 제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어 검사의 입증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사실 및 그 동기,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조사한 수사기록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그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였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입증으로서 이건 피고사건을 수사하면서 동 피고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의 수배자의 체포를 위하여 피고인을 엄문하였다는 경찰관인 신청외 4 등에 대한 피의사건의 검찰수사기록의 검증과 신청외 4 및 신청외 6, 7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자, 재판장은 위 변호인 신청의 증거를 모두 채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의 한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그 채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지만 당사자 소송주의 강화된 현행 형사소송법의 성격상 증거능력이 있고, 이미 조사된 증거와 중복되지 않고, 당사자의 공격방어에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한 모두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건에 있어 피고인은 이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검사가 그 범행사실과 정상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수사기록을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6.7.30.자로 그간의 수사과정의 경과에 관하여 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되었고 공판정에서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또 다시 그 정상에 관계된다하여 신청한 위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하여 그 증거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위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결정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바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재판부를 기피할 사유가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96조, 형사소송법 규칙 제135조, 제136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의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급법원에서 원심의 소송절차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을 이유로 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입장에서 생각하여도 단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좋지 못한 예단을 가지고 있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이유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원금 및 이자 인출용으로 대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E조합 회신내역 1. 각 입출거래내역 및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거래내역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2015. 7. 2.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의 범행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2.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 06: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71 소재 광나루역 앞을 지나는 공항버스 안에서, 그곳 좌석 밑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5만 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8. 11:00경 전북 김제시 도작로 220 소재 김제시민운동장 남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그곳 휴지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7만 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액 확인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부산지방법원판결(2016고단3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적발 당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각 피해품을 임의로 반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받을 계좌와 연결된 OTP를 빌려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2019. 3. 6.경 위 계좌의 입출금 통지 SMS 전화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C)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제출서류 1. 수사보고(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4:2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동영상 CD,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0:55경 군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말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계좌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계좌를 빌려 줄 사람인 E을 B에게 소개해준 후,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대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56

범죄사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블루베리 품목에 대한 폐업지원금은 해당 품목에 관한 협정 발효일인 2012. 3. 15. 이전부터 경작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피고인이 충북 보은군 B 및 C 토지(이하 'D 밭'이라고 한다)에 블루베리를 식재한 시기는 2013년 이후여서 위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소재 보은군청에서 D 발의 블루 베리 경작 폐업을 이유로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2012. 2. 경부터 블루베리를 식재하여 경작한 것처럼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시설 확인서 등의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폐업지원금 신청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보은군청 폐업지원금 담당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은군으로부터 2017. 1. 경과 2017. 6. 경 2회에 걸쳐 D 밭에 식재된 블루베리 품목에 대한 폐업지원금 명목으로 57,333,88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2016년도 원예특작 분야 FTA 폐업지원사업 보상금 지급(명시이월) 1. 준공사진, 2015년 카카오맵 항공사진 1. 수사보고(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 및 F 거래처원장 첨부 및 자료검토 보고),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국가에 반환하기 위해 공탁한 점, 오래 전에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2:00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투냉동탑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구리시 E빌딩 7층과 8층에서 2012. 11. 30.경 F'이라는 뷔페를 개업할 예정이니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 돌상차림 독점권을 주겠다. 인데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보증금을 우선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뷔페 임대보증금 1억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9,5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여 뷔페를 개업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돌상차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경 G 명의 H은행 I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영장 2차 집행 및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1.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뷔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돌상차림 독점권을 약속하고 2,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막판에 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아니하여 뷔페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돌상차림 독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뷔폐 식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원 가량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돌상차림 독점권을 약속하고 그 보증금조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위 2,000만 원 중 일부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개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2012. 11. 30.에는 뷔페가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하였으나, 당시 위 뷔페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9,500만 원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있는 그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서 부족한 공사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결국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22: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앞에서, 남편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28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 사이로 오른손을 깊이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부분을 수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 손이 나가서 한 번 부딪쳤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 손이 나갔고 한 번 쳤다'는 취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피고인이 손을 뻗었고 그 손이 단 한 번 부딪쳤을 뿐이라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거듭 되었던 피고인의 의도적 행동이 분명히 드러난다. 피고인은 공판에 이르러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많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감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7. 3. 경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4로7번길 25에 있는 녹산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각각 택배로 보내주고, 전화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말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대출안내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71세),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90

범 죄 사 실 2019고단3184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 23:00경 온라인 PC게임 'H'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 Y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먼저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게임머니 3억 7천 Z(시가 31만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5. 01:59경 온라인 PC게임 'H'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 AA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먼저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게임머니 4억 Z(시가 3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5. 16:35경 온라인 PC게임 'H'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 AB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먼저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게임머니 5억 3천만 Z(시가 44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 21:04경 온라인 PC게임 'H'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먼저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게임머니 5억 9천만 Z(시가 4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히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Y, AC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AA, AB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690-폭행) 피고인은 2018. 8. 7. 06:00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AF(37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2019. 11. 29.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2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술에 만취하자, 지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내가 사람을 때렸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신고로 인해 현장으로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그곳 식당 업주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E에게 "씨발새끼야, 신분증 그런 거 없다. 허위신고면 처벌해봐라. 이것도 공무집행방해냐. 경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E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출동한 110 구급대원 목격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이내 폭력 관련 범죄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등 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