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울산 동구 C 아파트 임차인 동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9. 10:00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C 아파트의 주택관리 업체인 피해자 (주)D(대표이사 E)로부터 피고인과의 사이가 좋았던 F 관리소장을 새로운 관리소장(G)으로 교체한다는 말을 듣자 동대표회장인 피고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관리소장을 교체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G에게 "관리소장실에 들어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붙여 둔 종이를 떼고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봐라."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며 소장실 출입문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된 종이를 부착하여 위 G으로 하여금 2015. 6. 11.경까지 약 3일간 소장실에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장 발령 등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관리사무소 소장실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리업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종이를 관리소장실 문에 붙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 에 해당하지 않고, 방해된 업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 무형적이든 이를 묻지 아니하는 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지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관련자들의 태도 등(피고인은 임차인 동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사실상 관리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이른바 "갑"의 지위에 있었으며, 이 사건을 전후하여 임차인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사이에 갈등이 심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새로 관리소장으로 부임하여 처음 출근한 G 관리소장실에서 끌어낸 후 곧바로 판시와 같이 관리소장실을 봉인함과 아울러 '허락 없이 들어갈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결국 G은 피고인의 위세에 못 이겨 3일간 관리소장실에 들어가지 못하여 업무를 파악하고 인수를 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관리회사 측 임원의 중재로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위 봉인이 해제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가 방해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울산 동구 C 아파트 임차인 동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울산 동구 1에 있는 J에서, 사실은 2015. 1. 25.경 위아파트에서 기계실 물탱크가 넘쳐 1일간 단수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당시 관리소장인 F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피해자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한전으로부터 받는 전기검침수당을 사고 합의금, 펌프 수리비, 작업자 식대 등 사고 수습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동대표 회장의 지위에서 위 사고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전기검침수당이 사고 수습비용으로 정상적으로 전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D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2,002,000원을 주지 않고 단수 사태의 사후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엄연한 복리후생비 착취이다"라는 내용으로 기자 회견을 하고, 위 내용의 기사가 K, L 등에 게재되게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즉, "(주)D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2,002,000원을 주지 않고 단수 사태의 사후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였는 바, 이는 엄연한 복리후생비 착취이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한국전력을 대신하여 아파트 각 세대의 전기검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한국전력은 매달일정액을 관리사무 측에게 지급하였던 점,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위 전기검침수당은 관리사무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회식비, 경조사비, 명절 선물비 등)로 사용되어 온 점, 2015. 1. 경 아파트 기계실 물탱크가 넘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관리소장은 그로 인한 사고수습비용 중 일부는 위와 같이 적립된 전기검침 수당에서 충당하자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였던 점, 처음에 직원들은 그러한 제한을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원 M이 동대표회장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전기검침수당을 전용하는 것은 부당한 횡포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동대표회장의 지위에서 위 물탱크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해사고의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그 합의금이 위 전기검침수당에 전용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관리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관리업체는 50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00만 원 상당은 전기검침수당에서 충당되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관리업체와 갈등을 지속해오던 중 피고인은 관리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되어야 할 위와 같은 전기검침수당이 관리업체 측의 강요로 사고수습비용으로 전용되었음을 알고는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중 "엄연한 복리후생비 착취이다"라는 부분은 다소 과장된 평가 내지는 개인적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