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경부터 B시청 일자리경제과 과장(5급)으로 근무하면서 위 과운영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2018. 8. 20.경부터 위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에서 실무수습 중이던 신규 공무원인 피해자 C(여, 25세)의 직속 상급자로서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 19:00경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위 일자리경제과 소속 직원 7명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14. 20:00경 경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가져와 양손으로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회식 2차 장소인 경기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 쪽으로 가져와 깍지를 끼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회식 3차 장소인 경기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다른 일행들이 노래를 부를 때 스크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G주점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4매, 현장(E식당, G주점 등) 사진자료 1. 같은 과 동기 L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감사자료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11. 14. 23:00경 회식 3차 장소인 위 '노래방'에서, 다른 일행들이 노래를 부를 때 스크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노래방에서의 피해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서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짧은 순간 손가락으로 찔렀다. 당황해서 피하니 피고인이 "미안해"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아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이 3차에서 해산해서 나왔을 때도 집이 코앞이니까 "나는 걸어갈께"라며 잘 걸어갔다'는 피해 상황 이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동기인 L과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1)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개연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피고인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는 취지로 진술할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는 않은 점, 이 부분 행위는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노래방의 경우 그전 회식장소와 달리 구성원 개인들을 유심히 지켜볼 기회가 1) 변호인은 메시지에서 '노래방 티비앞에서 그런거야?'라는 L의 질문에 피해자가 '좀 심하게 그런건 2차 때'라고 답한 걸 두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가장 중해 보이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가슴을 만진 행위가 아닌 오른쪽 검지로 짧은 순간 찌른 단편적 행위이므로 피해자는 그전 상황에서 오랜 시간 추행을 당한 것이 더 심한 행위라고 느꼈을 여지가 충분하다. 적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사실에 대해 다른 목격자가 없다는 것도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점2)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인정됨에도 CCTV나 일부 목격자가 있는 범행사실에만 대해 자백하며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변명만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에 기해 저지른 범행으로 일반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그 추행의 죄질이 더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명목으로) 2) 피고인의 조직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해보면, 목격자가 있더라도 진술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사정도 염두에 둬야한다. 금원을 민사공탁한 후 그 회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오래전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