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2021고단733 피고인 A(A, 일명 ‘H’)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3. 24. 04:00경 충북 음성군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K과 공동하여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4. 09:00경 충북 음성군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K과 공동하여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20. 저녁경 충북 음성군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3. 저녁경 충북 음성군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4. 04:00경 충북 음성군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K과 공동하여 필로폰 약 0.06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번갈아가며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24. 09:00경 충북 음성군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K과 공 동하여 필로폰 약 0.06g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번갈아가며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단1099 피고인들은 모두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4. 24. 06: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밭에서, 필로폰 불상량(쌀알크기)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5. 1. 06: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밭에서, 필로폰 불상량(쌀알크기)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21. 4. 24. 05:00경 음성군 M에서, 성명불상자(일명 ‘N’)에게 대금 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쌀알크기)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 05:00경 음성군 M, O호실에 있는 P의 방 안에서, P에게 대금 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E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21. 4. 25.21:00경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입구 쪽에 대금 5만 원을 돌멩이 아래에넣어두었고, 이후 같은 장소에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4. 26. 06:00경 충북 음성군 M,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쌀알크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6. 13: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건물 뒤편 공터에서, 필로폰 불상량(쌀알크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F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30. 오전경 충북 음성군 M, Q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P에게 대금 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4. 30. 오전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인삼밭에서, 필로폰 불상량(쌀알크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30. 오후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인삼밭에서, 필로폰 불상량(쌀알크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5. 2. 09: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인삼밭에서, 필로폰 불상량(쌀알크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0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피고인 G은 제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별로 각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 등의 행위를 한 횟수와 그 수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