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31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31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김민아, 이상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이우규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고모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경내지 2016. 겨울 일자불상 2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 내지 12세)의 주거지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4. 02: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작거리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유두를 수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항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고모부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약물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서동원 판사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