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1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9. 10.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0. 9.경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B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의 귀걸이 1세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반지 5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걸이 등이 모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9. 25. 여수시 D 보석에서 그 주인에게 위 귀걸이 1세트, 반지 3개를 대금 307,000원에 매도하였고, 2010. 10. 24. 여수시 공방에서 그 주인에게 위 반지 1개를 대금 29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0. 10. 29. 여수시 F전당포에서 그 주인에게 위 반지 1개를 대금 4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21.경 'G' 이라는 인터넷 게임 싸이트(H)에 청황 9종 아이템을 판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위 아이템 판매대금으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았음에도 약속한 위 아이템을 양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11. 위 'G' 인터넷 게임 싸이트 (H)에 3억 금돈 상당의 사이 버머니를 현금 21만원에 판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위 사이버머니 판매대금으로 21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았음에도 약속한 위 사이버머니를 양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3. 16. 위 'G' 인터넷 게임 싸이트 (H)에 4억 1,500 금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현금 28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위 사이버머니 판매대금으로 2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M)로 송금받았음에도 약속한 위 사이버머니를 양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의 주민등록증 사진 및 현금 인출당시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여수금은방 등 장물처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절도 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증명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0.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4:15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셀프세차장에서, 셀프진공청소기 동전 투입구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약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7. 7.9.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35,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E, F, G, H, I, J, K, L, M, N, O) 진술서, P.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번, 8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추가 증거기록에 첨부된 것에 한한다), 수용증명서, 판결문 사본 및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추가 증거기록에 첨부된 것에 한한다)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2015. 6. 11. 전주시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진공청소기의 현금 보관통을 열고 현금을 절취한 등의 범행을 44회에 걸쳐 저질러,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불과 3일이 경과하였을 때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과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른바 '생계형 범죄'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데다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집행받고 나서 불과 3일이 경과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일부라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1:40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남, 56세)운영의 ‘D’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 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800원 상당의 더위 사냥 4개, 아맛나 2개, 비비빅 5개 등 아이스크림 11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관련 CCTV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USB 1개, 영수증 3부, CCTV 캡처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금을 계산한 아이스크림보다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계 조작에 미숙하여 실수한 것일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더위사냥 9개, 아맛나 7개, 비비빅 6개 총 22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였고, 대금은 무인계산대에서 종류별로 아이스크림 1개의 바코드를 스캔한 후 개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나. 점포 내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여러 개 바구니에 담으면서 그 개수를 세어 보지 않았고, 계산할 때에도 별도로 개수를 세지 않고 바코드를 스캔한 후 바로 숫자를 입력하였다. 비비빅의 경우 총 6개를 구입하였음에도 1개의 바코드만 스캔하고 개수는 입력조차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수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개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산시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여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가져간 아이스크림은 총 22개인데 반해 대금을 지급한 아이스크림은 11개에 불과하여 적어도 구입한 아이스크림의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전인 2021. 9. 28. 08:27 아이스크림 17개를, 같은 날 17:57 10개를, 2021. 9. 29. 15:45 1개를, 2021. 9. 30. 10개를, 이 사건 범행 약 1시간 전인 2021. 10. 3. 20:41 11개를 구입하였고(다만 위 아이스크림의 개수는 영수증에 기재된 개수이다), 이 사건 아이스크림 구입 시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마. 피고인이 70대 초반의 고령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은행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범행 6일 전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5회에 걸쳐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령이나 무인계산기의 조작에 미숙하여 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약 3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87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3. 1. 26. 18:0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화성시 B 인근 굴다리 앞 풀숲에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놓아둔 다음 위 판매자가 현금을 수거하고 그 자리에 놓고 간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1. 28. 20:04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 안에 필로폰 약 0.13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1. 27. 02:00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은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7. 19: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은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28. 03: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은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든 백색 결정체 및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감정회신), 수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의자의 전완부 필로폰 정맥주사 자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모발 감정서 확인) 1. 압수된 그램 수를 알 수 없는 백색 결정체가 들어있는 주사기 1개(증 제1호, 다만 감정으로 소모·폐기된 부분 제외), 필로폰 투약에 사용했던 주사기 1개(증 제2호), 필로폰 투약에 사용했던 주사기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87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지하1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4.부터 2022. 3. 31.까지 일한 근로자 F의 미지급 임금 2,80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에 적힌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159,740원을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B,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이유 1. 이 사건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노동자 16명에게 임금 합계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불리한 사정 o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는 노동자들과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o 피해 노동자들의 숫자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 3.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의도적이 아니라 경영상황 악화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o 피해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o 이에 이 법원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지하1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14.부터 2022. 5. 28.까지 일한 근로자 B의 미지급 임금 1,850,32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o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을 통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49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21:34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노면표시 상 지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이에 그곳에서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아 정차한 후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단속을 피해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전방으로 진행함으로써 위 오토바이의 좌측 전방 부근에 서 있던 D의 상체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위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전방으로 진행함으로써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으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구로순02호)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범행영상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역동선 추적, 범행장면 추가 첨부), 각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첨부, 순찰차 파손 부위 사진 첨부, ‘충돌견적서’ 첨부, 피해자 근무지정표 첨부, 범행도구 사진 첨부), CD(영상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는 의사였을 뿐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특히, CD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관 D으로부터 정차지시를 받고 정차한 후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도주하기 위해 갑자기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전방으로 진행함으로써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D의 상체 부위를 스치듯이 접촉하였고, 이에 놀란 D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상체를 뒤트는 과정에서 발목 부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진 사실, 위와 같이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D이 들고 있던 장비인 PDA가 바닥에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과 함께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D이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당시 D은 오토바이 진행 방향 기준 11시 정도의 방향 약 20~30cm 정도의 매우 밀접한 거리에 서서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단속업무를 한 점, 단속 장소 전방 우측에는 순찰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출발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튼다 하더라도 경찰관과의 충돌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틀어 진행할 수는 없는 점, PDA가 바닥에 떨어진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바디캠 녹화영상에 의하면, 오토바이로 PDA를 들고 있던 D의 손 부위를 충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D과 오토바이의 위치가 밀접한 거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진행한 점, 이로 인하여 D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속을 피해 도주할 당시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폭행할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고 갑자기 출발하는 경우 오토바이가 단속경찰관 D의 신체를 접촉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같이 오토바이를 출발하는 경우 D이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주를 위해 이를 인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필요한 폭행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통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다투고 있는 것과 별개로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04 피고인은 2015. 1. 20.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역 인근 길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내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6:45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9.부터 2015. 3. 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0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07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내 게시판에 피해자 E가 게시한 중고휴대폰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사실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휴대폰 2대를 1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9.부터 같은 해 9. 27.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6,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결과 확인서, 중고나라 게시글 캡쳐, 중고나라 게시내용 캡쳐, 각 메신저 대화창 캡쳐 1. CCTV 사진 2015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J, K, L, M, N, O 의 각 진정서(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2부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결과), 판결문 2부, 수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게시판을 이용하여 허위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방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금액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보다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2:45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조합 앞 삼거리에서 청소년 문화의집 방면에서 유성IC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이미 교차로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35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EV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코나EV 승용차를 3,247,18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파편물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맥주 반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음주단속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 차를 버려둔 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내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차량 파손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속칭 ‘B’이라는 유사수신조직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C은 2011.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파산 사건 수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C으로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수임료 등 관련 경비를 대출해 주는 대출업체가 있으니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건 의뢰를 명목으로 대출받을 사람들을 모집해 오면 그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B에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C에게 F를 소개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C은 2011. 8. 10.경 마치 F가 위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고 그 수임료 등 관련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G로부터 140만 원을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F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의 운영자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E 변호사로 하여금 F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게 하고 위 대출금을 수임료 등 관련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달리 피고인이나 C이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경 F의 개인회생 신청 수임료 및 관련 경비 대출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0건의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5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따로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음 ◯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없으나 피해 일부인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금액,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도주한 점 고려 ◯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당장 집단 구금생활은 어려운 점과 피고인에게 피해를 추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 보수파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1. 20:30경 김포시 C에 있는 'B교회김포예배당 교회별관'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 D(45세, 남)가 CCTV를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알루미늄으로 된 사다리를 흔들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양측 둔부 통증으로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다리를 흔들어 성인 남성의 신장 이상의 높이에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것은 그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다리를 흔들어 피해자를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좌견관절 동통 및 관절운동제한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당시 피해자가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다리와 엉덩이를 먼저 부딪치는 형태로 넘어졌고, 왼쪽 팔을 짚는 등의 형태로 추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피해자가 양팔을 모두 사용하면서 출입문, 가판대, 화분 등 여러 물건을 손괴하고, 다른 교인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의 행위를 상당 시간 지속한 점, 피해자가 재물손괴, 몸싸움 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D의 일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25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9. 6. 2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매장 직원, E매장 업주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3:26경 시흥시 F, 1층에 있는 D매장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1층 판매대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위 1층 마트 및 건물 소유자 등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로 옮겨 붙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부근을 지나가던 상인이 천막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7. 02:53경 시흥시 G, 1층에 있는 E매장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천막을 긋는 방법으로 찢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E매장 옆에 있던 D매장 앞으로 이동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천막을 긋는 방법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파일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건 병합, 죄명의율)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CD 2 1. 9. 6. 방화 CCTV 영상 분석 사진, 9. 7. 재물손괴 CCTV 영상 분석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견적서 1. 수사보고(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 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매장 직원, E매장 업주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들을 찾아 D매장로 갔다가 범죄사실과 같이 방화 미수에 이르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보복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가 불량하다. 방화 미수 범행은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 1층 상가에 설치된 천막에 종이를 모아 불을 붙인 것으로 불을 붙인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자체로 불에 타기 쉽고 화재가 확산하기 쉬운 상황이어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높다. 범행 장소는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재래시장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인근 상인이 피고인의 방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여 다행히 화재가 번지지 않았을 뿐이지, 피고인은 불을 지르고도 화재 진화나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 장소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특수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자백, 범죄 전력(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특수재물손괴 범행에서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수 범행을 전제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7:4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09:20경 음주측정을 받을 때까지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07: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 진술서, 의견서,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최종 음주일시가 07:20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인 I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일시를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경찰관인 본인이 차량 이동시간을 감안하여 대략 기재하였다고 하는바,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CCTV의 영상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모처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07:46 경 D주점 앞 노상에 G 제네시스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07:49 경 피고인이 위 차량을 D주점 앞에서 F주점 앞으로 약 5m 후진하던 중 주점에 있던 사람들과 다툼이 시작되어 몸싸움을 하였다. 07:59 경 경찰관이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08:22 경 D주점에서 맥주잔을 들고 나와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고,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주점 직원들의 진술을 듣고 09:14 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하기 전까지 추가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I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면 만류했을 것이고, 피고인이 목이 마르다고 물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나며, D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을 시킨 일이 없다고 D주점 직원에게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은 가정적인 추측일 뿐이고, 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맥주잔에 물을 담아서 마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피고인이 잔을 쥔 손 모양으로 보아 손잡이가 달린 맥주잔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은 피고인이 D주점에서 맥주잔을 가지고 나와 마시는 영상이 있는 이상 그 증명력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최종 운전 후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라. 결국 피고인이 운전한 후 추가로 음주를 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추가 음주량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음주측정은 최종 운전 시점으로부터 1시간 25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고, 음주측정 당시 추가 음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속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09:14경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측정되었다고 하여 최종 운전 시점인 07:49 경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부산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3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896 피고인은 2015. 3. 25. 18:40경 부산 동래구 C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D가 게시한 '치명적인 앨범 음악 CD를 산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CD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D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CD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C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D 판매대금 명목으로 1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8.부터 2015.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6회에 걸쳐 합계 2,817,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4745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F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 경부터 3. 31.경까지 근무지를 이탈하고, 2015. 4. 1.경부터 4. 6.경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여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SNS 대화내용 등,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등, 계좌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분석) [20154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 상황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병역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 전력이 6회 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병역법위반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재복무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영덕군 B시장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은 모자 관계로 B시장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0. 30. 11:00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경적을 울려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남, 2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보행보조기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보행보조기를 바닥에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여, 51세)와 피해자 E이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물가자미 1상자, 고동 1상자, 대구 10마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쏟아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진술서 1. 견적서,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