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19:20경 당진시 C, 'D다방' 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6세)으로부터 제지당하고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노숙인 자활시설인 'D'에서 자활근로를 하면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E(여, 36세)을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3. 13: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의 왼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갑자기 잡아 쓰다듬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25. 10:50경 위 'D'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21:5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고인의 처 명의 E 로체 차량 뒷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외 1명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배우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경장 G외 1명은 피고인의 언동을 듣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에서 소주 3병과 안주류, 큰 손가방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을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자로 판단하여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조치 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한 후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로 태우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항거하며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G의 얼굴 좌측 광대뼈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폭행피해 부위 사진 등 3장, 근무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살한다고 하니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는데,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살한다고 하니 경찰관이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그러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는 과정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경찰관의 보호조치가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에 대해서 본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경찰관을 불러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그냥 가려고 하자 '그냥 가면 난 죽을 수 있다, 살고 싶지 않다.'고 수회 말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의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차량 뒷좌석에는 소주병 3병이 있었고 검은 가방이 있었던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차량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의 처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처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처의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고 계속하여 속상하다고만 말을 한 사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을 자살우려자로 판단하고 보호조치를 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의 보호조치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정황에 의하여 피고인을 자살우려자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7년 집행유예, 2001년, 2002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25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 및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3. 4. 2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로 있는 G건설이 강원도 평창군 H 일대의 I 휴양 콘도미니엄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다. 당신에게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과 토목공사를 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의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건설은 위 콘도미니엄 토목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E도 위 토목공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이나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5. 2.경 1,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5. 9.경 E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7. 26.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9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초 서울 금천구 K빌딩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건설이 하도급 받은 강원도 평창군 N 외 2 일대의 평창 O 리조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주선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2013. 4. 15. 내로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 하도급계약 주선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계좌(P)로 2013. 4. 4. 500만 원, 2013. 4. 17.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709(피고인들) 피고인 A는 G건설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게 위 A를 소개해 준 속칭 '브로커'이다. 피고인들은 강원도 평창군 Q외 2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O 리조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막사공사를 피해자 L에게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3. 3. 12. 서울 금천구 K빌딩 1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군 Q외 2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O 리조트 신축공사의 현장막사공사를 도급 받은 G건설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G건설 주식회사 이사인 A를 소개시켜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K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B이 데려온 피해자와 위 현장막사공사를 피해자에게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민간건설하수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위 계약에 입회하였다. 그러나 사실 G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막사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현장막사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2013. 3. 12. 위 커피숍에서 공사소개비 명목으로 수표로 500만 원(100만 원권 5매)을 받고, 2013. 3. 25.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에 대한 무통장입금증, J에 대한 무통장입금증, 공사계약약정서 2016고단49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대질 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하수급계약서, 입출금내역서, 컨설팅비용지불 계약서, 민간건설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평창 I 리조트 개발허가, 사업승인자료 첨부), 수사협조공문 및 회신문 2016고단370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대질 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이행각서), 민간건설하수급 계약서, 수표 사본, 입출금내역서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4: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8에 있는 '몽이닭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대방로 439 여의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 음주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관련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34

범죄사실 1. 2016.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7. 10:28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신라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동면에 있는 JM산업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13:4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신라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영읍 하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5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 3. 2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 피해자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민사소송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받은 다음부터 위 부동산을 찾아달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피해자 법무법인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2015. 2. 26. 12: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9에 있는 위 법무법인 14층 사무실을 찾아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법무법인 C이 이를 제지하며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자, "내 사건 해결해주기 전에는 못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법무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퇴거불응으로 2회, 업무방해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퇴거불응,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9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 면담을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2:35경 대구 남구 C건물 3층 찜질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팔을 주무르다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배 부분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반성, 오래된 벌금 전과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5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주현(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서교육청 사거리 방면에서 공수부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때 위 도로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G 쿠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쿠퍼 차량을 수리비 약 1,653,4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양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무면허운전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도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급가속을 하며 도주하려고 하다가 선행 차량들이 신호에 정차 중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정차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 자동차를 쫓아가 창문을 두드리자 피해자에게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왜 내가 서야 되냐"고 말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횡단보도 부근에서 동생인 K과 자리를 교체하여 은폐를 시도한 점, 피해자는 사고 3일 후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로 허리가 조금 아프고 부인과 아이가 몸이 안좋아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처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아기를 안고 있다가 사고 충격으로 조수석 시트에 몸과 머리가 부딪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충돌 순간 반동에 의해서 차량이 10~20미터 정도 밀려 나갔다고 진술한 점, 기타 제출된 상해진단서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려다 실패한 사실 및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사고 직후 운전자를 바꾸어 범행 은폐를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뉘우치는 모습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0 기타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3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0. 0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 5번방에서, 친구 E, 피해자 F(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전화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안쪽 자리에 앉았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려 하자, "가지마라, 앉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잡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술값을 내지 않고 가방을 들고 주점의 방을 나가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E의 친구들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2011. 11. 9. 저녁경 위 이 피고인과 함께 당구를 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사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을 데리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퓨전 술집에 가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 그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E 3명이 공소사실 기재 D 주점의 5번방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고인은 출입문 쪽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안쪽에 각 앉아 있었고, E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사실, 다음날 01:30경 이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에 피해자도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당초 술을 사주겠다며 피고인 일행을 부른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집에 가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며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손으로 피고인의 앉은 자리 바로 앞을 지나 출입문 쪽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잠시 접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신체 접촉된 경위, 접촉된 신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접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0 사건 : 당원 2014. 9. 26.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판결내용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5. 12. 24. 성동구치소 가석방 2016. 3. 24. 가석방기간 경과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6, 08:1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공업사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도로에서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43세)이 깜짝 놀라 차량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과일과 통조림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차량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도로로 뛰어들어 도망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벌금형)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벌금 4회, 실형 1회),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 감경인자 : 자백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4:1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건너편에서 그 전 직장 상사인 피해자 D(59세)이 차량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그냥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차량 문을 세게 닫고 가던 중 피해자가 쫓아와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피고인이 2013년경 폭력행위에 따른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재범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80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0. 9. 15:15경 대전 유성구 C의 D교회 건물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하는 E과 다투게 되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너는 뭔 새끼냐"등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나. 위 가.항의 폭행으로 인해 위 F이 안고 있던 아기가 놀라 울게 되자 그 옆에 있던 F의 모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다. 피고인 위 가.항과 같이 F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H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입으로 물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1.18.11:00경 경남 거제시 D 남자 샤워실에서 피해자 C이 목욕바구니에 넣어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간 뒤, 그곳 남자 탈의실 5번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모임회원명부 1장, 스카이패스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1, 11:00경부터 11:50 경 사이에 제1항 기재 D 남자 탈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149번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MCM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9. 12:00 경 제1항 기재 D 남자 탈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39번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4. 19:30 경 경남 거제시 G 남자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31번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0만 원, 미화 2 달러 지폐 1장, BC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 후 피의자 모습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1. 사진(락커키 등), 각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 H의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5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5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 A 검 사 이은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20:57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본디스크(http://www.bondisk.com)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성인영상] [파랑] 지하철에서 X복있고 있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교복을 입은 여자와 남자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 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8쪽) 1. 캡쳐자료,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진화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9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미상의 오피스텔 12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가 제주시 D 소재 임대주택 113세대를 콘도미니엄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위 임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E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은행권 로비자금 및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가로 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위 E은, 사실은 피고인 또는 위 E이 한국감정원 지사장 등과 친인척관계에 있지도 아니하고 위 임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은 위 피해자에게 "A의 작은 아버지가 한국감정원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아 은행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 받아 줄 테니 은행권 로비자금 및 대출수수료로 사용할 4억 원을 먼저 교부하여 달라"고 말하고,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팀 F인 G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위 임대주택에 대한 탁상감정서 사본을 받아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외환은행 남가좌동지점에 임대주택 담보대출 신청이 접수되었다. 외환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가액 80억 원 상당의 탁상 감정을 받았다. 곧 대출이 이루어 질 것이니, 은행 로비자금 및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E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9. 11.경 은행 로비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60,10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E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10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결문(사건사세조회 내역서 포함) 사본 1. E 입금통장 및 A 입금통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H아파트) 1. 탁상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사건조회내역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때 예상되는 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0:0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처 C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3길 20(답십리동)에 있는 답십리초등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택시기사가 인근에 정차 중인 순찰차로 다가가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뒤에 사람을 때린다"라고 신고하여, 신고를 받은 경위 E이 피고인과 C에게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고, C에게도 욕설을 하며 그녀를 때리려고 하다가 E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E의 상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고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이종 벌금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04. 03:00경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37 각골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상을 매송IC 쪽에서 웰빙 사우나 쪽으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에 횡단보도 윗부분(반대편 정지선)을 걸어가던 피해자 C(남, 44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횡단보도 내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수술 후 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웰빙 사우나 부근에서부터 매송IC입구 고가 밑 노상에서 유턴하여 사고 장소인 같은동 각골로 37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스티커,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정4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2, 20:00 경 포항시 이하불상지인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2011. 10. 12.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계좌(D)로 100만 원, 같은 해 11. 1. 같은 계좌로 30만 원, 같은 해 11. 4. 같은 계좌로 30만 원, 11. 7.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7. 08:30경부터 같은날 저녁경까지 경북 영양군 F에 있는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동 다방 인근에 있는 G식당 등에 커피배달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커피대금 50,000원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 (고소장에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ㅣ고인 및 변호인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1.자 30만 원 및 2011. 11. 4.자 30만 원은 피해자 C이 용돈으로 준 것이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일을 할 테니 4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2011. 10, 12.경 제가 피고인의 원룸에 찾아가서 먼저 100만 원을 주었는데 일을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2011. 11. 1.경 30만 원을 보내준 것은 피고인이 일을 하러 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아프다고 병원에 있으니까 몸을 낫게 해서 가겠다고 하여 3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2011. 11. 4. 30만 원을 보내준 것도 그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2011. 11. 7.경 25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여 제가 사기로 고발을 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2011, 11, 7, 08:30경 잠깐 출근을 해서 250만 원을 받았고, 그날 오후에 또 도망을 갔습니다’, ‘2011, 11, 1, 30만원 및 2011, 11. 4. 30만 원은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위 진술 및 앞서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영의 다방에서 일을 할 것으로 믿고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주기로 하여 2011. 10. 12.경 우선 100 만원을 주었고 2011, 11. 1. 30만 원, 2011, 11. 4. 30만 원, 2011. 11. 7, 250만 원 합계 310 만 원을 추가로 주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 C 이 피고인에게 준 410만 원은 모두 선불금 명목의 금원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2011, 11. 1. 30만원 및 2011. 11. 4, 3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선불금 이외의 명목으로 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2011. 11, 1, 30만 원 및 2011, 11, 4,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만 원을 받고 나서 약속하였던 나머지 선불금 5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도 위 합계 60만 원을 선불금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60만 원 중 30만 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C과 통화하는 장소에 같이 있었던 H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을 피고인이 통화를 끝낸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이고 직접 피고인과 피해자 C의 통화 내용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증인 H의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 C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지 아니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 이 피고인에게 용돈으로 60만 원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