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54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필로폰에 관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전기통신 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이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광고 피고인은 2022. 6. 8.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닉네임 ‘E’로 “F”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의 소지, 투약, 수수 등에 관하여 광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1g을 2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PC방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2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시흥시 정왕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주택가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넣어둔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제공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J호텔 K호 객실에서, 미성년자인 L(여, 17세)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계속하여 위 L 옆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은 M과 함께 2022. 7.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M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동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M과 필로폰을 공동하여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8. 20. 10:20경 위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주사기 1개당 필로폰 희석 용액 약 0.3㎖, 총 0.6㎖)에 담아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L 마약 사건), 통신자료 제공 요청(2022-1309),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 요청 2022-001309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A, 수사보고[체포영장(2022-10972) 집행 및 압수영장(2022-10974) 집행], 수사보고(소변·모발 및 불상의 액체에 대한 마약 성분 감정 의뢰 감정물에 대한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N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 진술 녹음) 1. -소변·모발 및 불상의 액체에 대한 마약 성분 감정 의뢰, -불상의 액체에 대한 감정 회신, -소변 감정 결과, -모발 감정 결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 내역 출력물 1. -L 신체 사진, -휴대전화 화면 사진, 서울 용산구 J 호텔 전경 및 L가 투숙하는 장면과 퇴실하는 CCTV 영상사진, L가 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및 D 메시지 내용,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증1)~증9)], 각 압수목록 교부서, 각 소유권 포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폐기 동의서, 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1. 각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M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필로폰 소지 등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M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KOVAX_SYRINGE주사기(3㎖) 30개(증 제3호), Omnican주사기(1㎖) 4개(증 제4호), BEST GAS SUN 라이터리필가스 3개(증 제7호), MAKA 유리빨대 10개(증 제9호), 바른케어 알콜솜 1상자(증 제10호), 핀셋 1개(증 제11호)의 몰수도 구한다. 그러나 위 증 제3, 4, 9호의 경우는 미사용된 주사기 및 빨대로 보여(증거기록 267, 270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장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필요적 몰수 대상)’ 또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임의적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증 제7, 10, 11호의 경우는 이 사건 각 범행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마약 투약 등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1,000,000원{= 필로폰 매수 0.1g씩 4회(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제3, 4항 기재와 같이 투약) × 0.1g당 실제 매매가액 2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제공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위 대상자가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L를 만나기 전 D로 나눈 대화에서 L에게 “실례지만 나이가?”라고 물었고, 이에 L는 “19용”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시 L에게 “아학교 다니시겟네여”라고 한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14세가 되었을 무렵 한국에 왔고 2010년 또는 2012년경(수사기관에서는 2010. 7.경이라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2년경이라고 진술하였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는바, 오랜 기간 국내에서 생활하여 한국의 나이 관념에 대해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국내 경험상 ‘19세’라는 L의 대답에 L가 성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은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L가 나이를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19살이라고 대답하였고 L가 미성년자라는 걸알면서도 호텔에 투숙하여 같이 마약을 투약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19살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당시에도 L가 어리다고는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가 미성년자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L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2017. 4.경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까지 필로폰을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