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779 피고인은 2021. 12. 4.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네 후배인 B에게 페이스북 전화로 “일 볼 생각 없냐. 금은방 털 생각 없냐. 너는 보호관찰소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라 어 차피 소년원에 가야 하니 가기 전에 돈이나 벌어보자. 금은방을 털지 않으면 너를 신고하겠다. 훔친 물건을 다 가져오고, 물건이 몇 천만 원 되면 네 몫을 나누어주겠다. 아는 동생을 구해서 같이 해라. C 금은방에 벽돌을 던지고 귀금속을 훔쳐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특수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1. 12. 10. 23: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구로역 4번 출구 인근 D 피시방 앞에서 E을 만나 “돈 벌고 싶냐. 금은방 털자.”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E과 함께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12. 11. 03:39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C’ 귀금속 매장의 유리창을 깨뜨리고자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 던졌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으로 하여금 특수절도 범행을 하도록 교사하고, B 등은 특수절도 범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857 피고인은 H과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H은 피해자 I(남, 14세)와 선후배 관계, 피해자 J(남, 14세)과 지인 관계이며, 피해자들은 서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경 ‘섯다’ 게임을 통해 게임 참가자의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동네 후배인 H에게 10만 원을 걸고 ‘섯다’ 게임을 진행할테니 참가자를 물색해오라고 지시하고, H은 피고인이 평소 ‘섯다’ 게임 실력이 좋고 나머지 참가자들이 게임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이 돈을 딸 때까지 게임을 지속하는 성격임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따게 해 줄 명분으로 지인인 피해자 I에게 ‘피고인에게 게임으로 10만 원만 잃어달라’라고 말하며 게임 참가를 제안하고, 피해자 I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피해자 J에게도 연락하여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후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구로구 K ‘L매장’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이동하였다. 1. 피고인 및 H의 감금 피고인은 2021. 11. 28. 19:00경 위 보드게임 카페에서 H, 피해자들과 함께 ‘섯다’게임을 하면서, 게임 포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안들어오냐, 죽을거냐’라는 등으로 게임을 계속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돈을 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또래보다 큰 피고인의 체격, 거친 말투에 위협을 느껴 게임을 지속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들이 칩을 모두 잃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오늘 중으로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일주일에 이자 30%씩 붙고, 집에도 가지 못한다. 나 화나게 하지 마라. 화나면 알지?’라는 등으로 말한 후, 같은 날 21:00경 H에게 ‘오늘 애들이 게임으로 잃은 칩을 모두 정산할 때까지 애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집에 보내지 마라’라고 말하고, 이에 H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022. 11. 29.01:0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M건물, 3층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같은 날 01:00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N아파트 부근 공터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가 그 무렵 피해자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 I가 귀가하자 이후 02:00경부터 03:00경까지 다시 피해자 J을 자신의 위 주거지에 데리고 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각 4시간, 5시간 가량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1. 28. 20:30경 위 보드카페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섯다’ 게임으로 피해자들의 칩을 모두 잃게 만든 후 피해자들에게 ‘오늘 중으로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일주일에 이자 30%씩 붙고, 집에도 가지 못한다. 나 화나게 하지 마라. 화나면 알지?’라는 등으로 말하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지시로 H의 주거지에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중으로 정산해라. 돈 구하지 못하면 50만 원어치만 맞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서울 구로구 N아파트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내 돈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돈 갚아라. 친구한테라도 돈 빌려서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112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2022고단377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건조물침입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문), 입건전조사보고서(금은방 CCTV 녹화영상 분석) 2022고단3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교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에게 금은방에서 물건을 훔쳐오라고 교사하고, 어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게임장으로 불러내어 게임에서 진 피해자들을 새벽까지 귀가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특수절도를 교사한 점을 다투고 있는바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는바, 아직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이 온전히 정립되기 전의 비행일 수도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죄 중 정범의 절도행위나 피고인의 공갈행위는 미수에 그쳐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격증이나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고, 그 동안의 교우관계도 정리하겠다고 하는 등 앞으로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그 죄책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