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0세)은 2008. 3. 결혼식을 하고 2008. 10. 15.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자들이다. 1. 상해1) 가. 2008,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 24.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 아파트 105동 603호에서 피고인의 늦은 귀가시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당시 25세)에게 "니가 뭔데내 생활까지 참견하느냐. 미친년아! 저리 꺼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꺾어버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09,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9.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과 치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희 집이 거지냐. 내가 왜 네 치과치료비까지 대줘야 하느냐. 완도 촌놈의 집구석이 뻔하지. 다시 섬나라로 가버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각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7면, 제53면, 제55면, 제140면, 제145면, 제147면, 제297면, 제298면, 제306면, 제307면, 제308 면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과 법정 진술 모습 및 태도(예를 들어 수사기록 제142 면 참조, 피해자가 2008. 7.경 절박 유산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만약 피고인을 무고할 의사 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유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충분히 진술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임), 피해자에 대한 각상해진단서 등을 비롯한 치료 내역, 이 사건 범행이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특수한 사정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며 실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보인다(물론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혼인 상대방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일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의 진 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유죄로 판단된다. 다. 2009.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딸 F의 로션과 코트를 사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년 생활비로 사라. 거지같은 년이 틈만 나면 돈 뜯어 가려고 하네. 이 개 같은 년 죽어버려"라고 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0. 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딸인 F의 육아교재를 샀다는 이유로 "돈 쓸 곳이 없어서 글도 모르는 아이에게 책을 사주냐? 그것은 사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책으로 3회 정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너랑 아이랑 신경 쓰는 것 짜증나니까 제발 어디 가서 죽어버려라. 이 개 같은 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타박상을 가하였다. 마. 2010.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일러를 가동시켰다는 이유로 "니가 가스비 내냐? 너와 아이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것이 짜증나 돌아버리겠다. 미친년아! 개 같은 년,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바. 2012.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G 아파트 105동 1504호에서 피해자가 생활비가 떨어져 이틀 전에 미리 생활비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돈에 환장한 년! 너도 생활비 보태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발로 걷어 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사. 201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생활비에서 피해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준 돈에서 왜 니 보험료를 납입하느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목, 다리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아. 2012. 3.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에 대하여 부부클리닉이라도 가서 상담을 받아 보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생활비 주면 됐지 무엇을 더 바라느냐. 부 모님 모시고 살기도 힘든데 너까지 신경을 써야 하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G 아파트 105동 1504호에서 피해자와 딸 F의 유치원비용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렇게 사느니 나와 F 둘이 함께 살만한 조그마한 집을 하나 구해주고 우리는 헤어지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 구해 줄 돈이 누구 개 이름이냐. 너에게는 아무 것도 해줄 수 2)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이에 반하는 증인 H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 모자 관계에 있는 점 및 위 H의 법정 진술 당시 모습 및 태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를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없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갈 수 없다며 버티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서 안방 침대 메트리스를 3회에 걸쳐 찢으면서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 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각 소견서, 일반진단서, 각 의무기록지 1. 수사보고(112 신고내용 정보공개서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으로서 곧 혼인 관계가 종료될 예정에 있는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혼인 상대방으로서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상해는 대개 전치 2주 정도에 그치는 등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경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