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2.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4:2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5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2회 형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죄는 모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한 점 등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2008. 1. 26.경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자던 피해자(여, 35세)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2. 10. 3.경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여, 39세)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수회 문지르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2009. 1. 31.경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9세)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문질러 추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8. 1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2010. 7. 18.경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28세)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에 닿게 한 후 엉덩이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추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 성적 도의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범행장소가 모두 공중접객업소인 찜질방 수면실이며, 범행수법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장소, 수법이 거의 같다. 다면적 인성검사(MMPI-II)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상생활에서 미성숙하고, 자기도취적이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방종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문제 상황에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서 본 피고인의 전과 범행도 이러한 심리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피고인은 성폭행 가해자와 성폭행의 영향에 대해 왜곡된 통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1995년 부모가 이혼한 이후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서 생활하고 있고, 깊은 정서적 교류나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가족도 없으며,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지인도 없는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잠에 빠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강제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장소적 특성(공중접객업소)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강하게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증금 50만 원, 월세 20만 원의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