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43

범 죄 사 실 2022고단194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2. 17: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에 있는 공릉역 역사 계단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6. 3. 20: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7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20.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C카드 1장과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C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20. 18:28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위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 결제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658 피고인은 2021. 11. 21.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춥고 잘 곳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3191 1. 2022. 5. 19.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5. 19. 오후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 1층 기관사 탈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기관사들이 위 탈의실에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위 탈의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선글라스, 지하철 열쇠 등과 피해자 P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병원진료카드, 업무용 수첩 등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5. 20.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5. 20. 오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기관사들이 위 탈의실에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위 탈의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5.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2. 5. 21. 12:19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업주인 피해자 T으로부터 시가 합계 2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4. 2022. 5. 21.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21. 오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022고단2952 1.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V시장 지하상가 W호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X’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체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2. 10:35경 제1항 기재 지하상가 Z호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A’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953 1.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3. 23:17경 서울 구로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무인점포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허쉬초코 4개(합계 8,800원), 붕어싸만코 4개(합계 4,000원), 콘 2개(합계 2,000원), 누가바 4개(합계 1,600원) 등 시가 합계 16,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과 식품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 18:3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9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과 식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29. 05:40경 인천 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D’ 무인점포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육개장 사발면 컵라면 5개, 김치 사발면 컵라면 3개, 진라면 작은 컵라면 1개, 왕뚜껑 컵라면 3개, 김치 왕뚜껑 컵라면 2개, 레쓰비 캔커피 5개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29. 06:00경 인천 서구 단봉로231번안길 40-9 오류동어린이공원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미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포카리스웨트 캔음료 6개(합계 6,000원), 선글라스 2개(합계 350,000원), 모토로라 무전기 1대(300,000원) 등 시가 합계 65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954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13. 10:25경 서울 구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AJ가 공동 운영하는 ‘㈜AK’이라는 상호의 무인 상점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햇반 2묶음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 봉투에 넣어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4. 27. 18:00경 서울 동대문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보쌈정식 1인분(9,000원), 소주 1병(4,0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4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2. 22. 10:40경 서울 구로구 AH,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O’에서,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햇반, 컵라면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수의 물건을 자신의 종이가방과 비닐봉지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2. 2. 25. 10:23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햇반, 음료수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수의 물건을 자신의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2. 3. 3. 10:54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조미오징어, 컵라면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수의 물건을 자신의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2. 5. 5. 15:30경 인천 서구 길주로 52에 있는 석남녹지도시 숲에 있는 녹지공원에서, 피해자 AP이 운동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운동기구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3만원 상당의 등산가방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LG휴대전화 1대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29. 13:00경 군포시 AQ시장 노상에서 피해자 AR 명의의 AS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5. 29. 22:38경 군포시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 중국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탕수육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진술), 분실카드 승인거절 메시지 1.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2022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영수증 2022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진, 주거침입 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2고단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R 전화통화, 피해자 O 전화통화, 피해자 T 전화통화, 피해자 O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R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P 전화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캡처사진 2022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2고단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G, AE의 각 진술서 2022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AI과 전화통화), 각 영수증 2022고단3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P, AU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수사),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CCTV 수사-2, 피해품 미특정 관련), CCTV 영상캡처사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압수물확인),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내지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제대로 하지 아니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