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3확정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2019고단450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폐기물 공장 가동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정부 대출금 20억 원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27.경 담보대출과 사채를 빌려 4억 원을 조달한 후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폐기물 공장을 약 4억 2천만 원에 낙찰받고 추가로 정부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대출요건인 자기자본 10% 확보 및 연매출 5억 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부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매월 대출이자 등 약 3,000만 원을 고리의 사채로 충당하여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공장 운영을 통한 소득은 전무하였으며,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가 보유한 토지 등 부동산에는 이미 상당한 가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3,349,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피해자 B)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61,949,2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폐기물 공장 가동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정부 대출금 20억 원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27.경 담보대출과 사채를 빌려 4억 원을 조달한 후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폐기물 공장을 약 4억 2천만 원에 낙찰받고 추가로 정부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대출요건인 자기자본 10% 확보 및 연매출 5억 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부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매월 대출이자 등 약 3,000만 원을 고리의 사채로 충당하여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공장 운영을 을통한 소득은 전무하였으며,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D가 보유한 토지 등 부동산에는 이미 상당한 가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피해자 H)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77,93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폐기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에 투자하면 돈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 공장 운영자금으로 20억 원이 곧나오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27.경 담보대출과 사체를 빌려 4억 원을 조달한 후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폐기물 공장을 약 4억 2천만 원에 낙찰받고 추가로 정부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대출요건인 자기자본 10% 확보 및 연매출 5억 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부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매월 대출이자 등 약 3,000만 원을 고리의 사채로 충당하여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공장 운영을 통한 소득은 전무하였으며,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가 보유한 토지 등 부동산에는 이미 상당한 가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피해자 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0,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26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경 광주 북구 K에서 지인인 피해자 J에게 위 주소지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소개하며 "총 매매대금은 12억 5천만 원 정도이고 월 560만 원의 임대료수익이 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건물에 입점한 상점이 직영이라는 이유로 매수를 거절한 후 귀가하자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매대금을 더 싸게 해줄 테니 가계약금을 얼마간이라도 걸어라. 만약 가족들이 매수를 반대하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가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계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 L 명의 M은행 계좌(N)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3211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경 광주 동구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구매(경매, 공매)하여 되팔면 이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이자를 주고, 2019. 8.~9.경 네가 이사를 가게 되면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 피고인 명의 P조합 계좌(Q)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피해자 0)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06,850,5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745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입금거래기록 명세표, 출금거래기록 명세표 [2019고단48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2020 고단 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배우자 L 금융거래내역서 등 첨부, 계좌영장 회신내역) 1. 무통장입금 영수증, R조합 계좌거래내역, P조합 계좌 거래내역(A), R조합, S은행 계좌거래내역(L), P조합 계좌거래내역(L), F은행 계좌거래내역, M은행 계좌거래내역(L)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광주지검 2016형제38072, 광주지검 2017형제31353, 광주지검 2018형제 31928), 각 판결문(광주지법 2016고단3498, 광주지법 2017고단3762, 광주지법 2018고단4013 등, 광주지법 2019노17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한편, 판시 제4, 5죄는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과 제3확정판결의 확정일 사이에 각 저질러진 범행이고, 제3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각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제3확정판결의 각 죄와 판시 제4, 5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제4, 5죄는 제3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죄, 판시 제4, 5죄 각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제1, 2, 3죄의 편취 금액은 합계 약 3억 3,000만 원이고, 판시 제4, 5죄의 편취금액은 합계 약 3억 5,600만 원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4, 5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 이루어 졌다. 판시 제1, 2, 3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판시 제4, 5죄의 피해자인 J, O와 원만히 합의하여 J.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죄의 피해자인 B에게 이 사건 편취금액을 포함하여 총 484,005,900원을 차용하였는데, 선고기일 현재까지 총 486,989,600원을 변제하였고, 판시 제2죄의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편취금액을 포함하여 총 105,1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선고기일 현재까지 총 94,120,500원을 변제하였으며, 판시 제3죄의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편취금액을 포함하여 총 98,5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선고기일 현재까지 총 66,11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피해자 B, H, I이 입은 실질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변제 자력이 있어 보이는 피고인의 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잔존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제1, 2, 3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924 피고인은 2019.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광주지방법원 2018고단4013, 2018고단4733(병합)], 위 사건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9. 7. 1. 19:50경 광주 남구 U에 있는, V병원 305호실 안에서 그곳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병실 밖으로 나가자 휠체어의 손잡이를 수 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