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전남 진도군 D 인근에서에서 같은 태국 국적의 일명 ‘E’을 통하여 전남 진도군 일대에서 태국인들에게 마약류를 유통하는 F에게 25,000원을 지급하고 약 0.01g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5,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8. 10:00경 전남 진도군 D 앞 공터에서 F, B, 일명 ‘G’ 등의 태국인들과 함께 플라스틱 물병에 유리관과 빨대를 꽂은 뒤 유리관에 약 0.01g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올려놓은 후, 위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구강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0.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사증면제 자격(B-1)으로 2016. 12. 3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3. 3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1. 15.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전남 진도군 D 인근에서 같은 태국국적의 일명 ‘E’을 통하여 전남 진도군 일대에서 태국인들에게 마약류를 유통하는 F에게 25,000원을 지급하고 약 0.01g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3. 18:00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인 일명 ‘I’과 함께 플라스틱 물병에 유리관과 빨대를 꽂은 뒤 유리관에 불상량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올려놓은 후, 위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구강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사증면제 자격(B-1)으로 2018. 7. 9.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0. 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1. 15.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배추농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50,000원을 지급하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9. 12:00경 전남 진도군 J 소재 배추농장 인근에 주차된 트럭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은 후, 위 호일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대나무 빨대를 통하여 구강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사증면제 자격(B-1)으로 2018. 1. 2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2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1. 15.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채증사진(B) 1. 출입국사범 고발(A 외 2명)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외 필로폰 공동투약자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투약 장소 특정 건),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필로폰 및 야바 구입 경로 및 매매자 특정), 수사보고서(증거감정물 결과 회신–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