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7. 11. 20:00~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50만원에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2.20, 13:00~14:00경 평택시 F아파트 107동앞 주차장에 주차한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불상량(담배 반 개피 분량)의 대마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흡연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3. 7. 23:00경 평택시 G 앞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잎 0.5그램을 종이에 싼 후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사물함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마약감정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O 필로폰 매수, 투약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재범을 한 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삼우아파트 쪽에서 광주은행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다발성 인대 파열 등의 상해와 관절범위 제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각 의사 진술서 (F병원, G병원) 1. 관련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장승배로 94 장승배기역 6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장승마트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의 운전의 E GR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하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하지마비의 중상해를 입어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이며, 사고이후 구호조치를 다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6:12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11길 13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19세)이 과거 전화상으로 피고인의 부모님을 욕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의 친부인 사람으로서 알콜중독증세로 약 10일간 입원하였다가 2013. 1. 4.경 퇴원한 사실이 있고, 평소 피해자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잘 하며 명령조로 자신에게 손자를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0. 1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거창군 D아파트 908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욕설을 들으며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구타당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일 것을 마음먹은 후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 총 길이 32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이를 침대 밑에 숨겨둔 후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20:10경 피고인이 거실에 앉아 피해자에게 "너 거짓말하면 안 돼."라고 소리치며 술주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아, 씨발, 좀 그만해."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침대 밑에 숨겨둔 위 부엌칼을 꺼내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및 권고영역]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권고영역범위] 감경영역 : 6년 ~ 10년 [권고형량범위] 감경 영역 : 2년 ~ 6년 8월 (살인미수의 경우 권고영역 하한의 1/3, 상한의 2/3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아들인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을 먼저 구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및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자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해자 또는 다른 가족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아들인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을 먼저 구타한 이례적인 상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므로 향후 피해자나 피고인이 서로를 구타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11. 15.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5.경 일과 개시시간 후인 15:00경에 출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6.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6회에 걸쳐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근무상황표, 복무위반경위서 및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후 무사히 복무를 마친 점,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66번길 16(상대원동) 소재 피해자 C의 직장인 (주)스피맥스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남편이 투자한 곳이 있는데 투자한 곳에서 많은 이자를 받고 있다. 더 투자할 수 있도록 1,000만원만 빌려주면 남편이 3개월 후에 높은 이자를 붙여서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금융다단계 사업에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 E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2.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전에 빌려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300만 원을 줄테니, 남편이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 E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경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악의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00:2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112처리 신고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7.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05,26, 22:46 경 서울 강동구 천호로30길 8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감일남로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3회가 전부인데, 2007년의 경우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병합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의 경우 2010년경의 범행에 대하여 뒤늦게 처벌받은 것으로 2011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5. 27. 00:12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를 창원호텔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택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끼어 들어와 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에 화가 나,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 옆으로 가 이를 따졌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가버리자 다시 위 택시를 쫓아가 그 앞에서 급정거하여 위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이 위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위 K5 승용차에서 내려 위 택시에 다가가 위 택시 운전석 타이어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66,80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충격 상황 캡처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5고단3823)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니 형도 차량을 구입해서 법인회사에 지입 시키는 방법으로 렌터카 사업을 해봐라, 아우디 차량 3대를 구입하면 내가 차량계약을 해주겠다, 렌터카 구입할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등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체육관공사비와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931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6고단185) 피고인은 2013. 5. 경 동해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대리점을 하나 더 오픈하려고 한다. 내가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6,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수익금을 매월 250만 원 지급하고, 원금은 3년 후 반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대리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가로 대리점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일부 수정 관련) 1. 고소인 제출 통장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현황서 [2016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편취금액도 상당히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제2항의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08:30경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에 있는 상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충주지원2007고약5715호, 청주지방법원 2008고약6791호), 판결문(충주지원 2009고단4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음주 후 상당 시간 수면을 취한 후 운전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성애자인 사람으로, 찜질방 등에서 잠을 자는 남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 03: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그곳 2층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3세)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누워,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찜질복 상·하의를 전부 탈의한 다음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아! 쌀 것 같아!"라고 말하며 비비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C 및 피해자 D와 함께 라오스에서 순도가 조금 낮은 금을 저가에 매입하여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한국 'E'의 평택 공장에서 제련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위 사업을 위해 피해자는 2013. 10.8.경 한국에 'F'이라는 사업체를 등록하고, 피고인 및 C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제공받아 라오스 현지에서 'F' 사무실을 임차한 후 금 매입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금 매입을 위한 통장잔고 증명용으로 피해자로부터 'F'의 라오스 현지 퍼블릭뱅크 계좌로 51,780달러(한화 59,132,372원)를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F'의 금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담배 사업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골드 수출 업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5., 피고인 D는 2015. 9. 21. 각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 C는 2016. 3. 17. 각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이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국 내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F, G, H 등의 도움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 1인당 8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2.경 이 마련한 제주시 I에 있는 숙소에서 은신하던 중 2016. 3. 28. 15:00경 제주시 J에 있는 K농산물직판장 주차장에서 L이 운전하는 M 화물차 짐칸에 탄 채로 제주항으로 이동한 후 제주-목포간 N에 화물차에 탄 채로 승선하여 목포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다가 2016. 3. 28. 16:00경 제주시 0 축구장 부근 도로에서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찰관들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 P,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여권사본 포함) 1. C 휴대전화 채증사진(중국 중개인), 휴대전화 불법이동 알선중개인과 대화내용 1. 수사보고(불법이동 무사증 중국인 및 운반차량 추적, 화물차량 선적예약 확인), 붙임 1: 불법이동 중국인 및 알선책 추적 장면, 붙임 2: 자동화물 선적현황(N 화물선) 1. 수사보고(각 피의자가 범행 모의 과정),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 모바일 포렌식 분석결과), 모바일분석보고서(피의자 H), 수사보고(F 모바일 분석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제1호, 제19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1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3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06.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06. 12. 29.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E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의 F 빌딩의 인수대금이 300억 원인데, 인수대금으로 10억원 상당을 먼저 주면 50억 원 가량 싸게 인수할 수 있다. 인수대금으로 쓸 10억 원 중 부족한 3억 원을 빌려주면 2007. 1. 20.까지 이자 1억 원을 더해 4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빌딩 인수·분양 사업은 그 빌딩 매입자금만도 약 73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이사로 취임한 주식회사 G가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주식회사 G를 실제로 운영하는 H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다가, 주식회사 G 또한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임에도, 피고인과 H는 막연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조달하여 그 인수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구체적인 자금동원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F 빌딩 인수·분양 사업이 성공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수자금을 빌리더라도 위 F 빌딩을 인수하여 수익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12.30.경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7. 1. 하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사상구 I 임야 주변 토지가 개발 예정이므로, 위 임야를 매입하여 알박기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임야 매입비로 3억 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 후 이자를 합해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된 주식회사 G의 위 F 빌딩 인수사업도 자금 부족으로 성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태였고, 위 임야를 매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하순경 2억 6,000 만원, 2007. 4. 초순경 4,000 만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F 빌딩을 인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크게 붙여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 빌딩을 인수하여 수익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K, L 진술 부분 포함) 1. C,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약속어음, 공정증서,자기앞수표(1억 원 3장), 영수증(3억 원), 부동산매매계약서(부산 사상구 I), 각서, 창원시 F건물 사업현황, 창원F건물 사업계획서, 이행각서(증거기록 2책 1권 14쪽), 차용증(증거기록 2 책 1권 15쪽)의 각 기재 1. 수사보고(F건물 및 부산 토지 등기부 수사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8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 중 J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에 대하여 피해액 중 8천여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0. 12:0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810만 원 상당의 F '스파크' 승용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2. 18:1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옆 도로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J '투싼'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1. 각 차량도난신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6,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벌금 2회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위 벌금 전과가 같은 범죄에 기한 것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기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있는 객실 4개를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D, E,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의 성을 도구로 불법적 수익을 얻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영업기간과 영업장 규모, 객실 수, 종업원의 수 등 영업규모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인근에 '스캔들'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업소를 운영하는 등 그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에 피고인이 위 두 업소를 운영하기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속 이후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영업을 그만두었으며,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05:00경 사천시 벌리동 임페리얼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사천읍 선인리 아침해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가량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죽림동 아주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아리안 아파트 쪽에서 남양중학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도로 가장자리에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에 대하여),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04:40경 창원시 성산구 C 10층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위 건물 10층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D, G)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검찰 수사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현장 출동 보고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보다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에 의해서 위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밟았고, 피해자는 그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병원을 찾아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 진단을 받고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위 업소 종업원이던 G, 때마침 위 업소를 방문하였던 H 및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의 각 목격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은 사건 경위를 진술하였고, 또, 그때까지 위 업소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던 피고인도 위 F에게 "호객꾼이 (위 업소에 가면) 술값을 13만 원에 해 준다고 해서 갔으나, 술값이 22만 원이 나와 기분이 나빴지만 술값 계산은 다 해 주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1~2회 가량 폭행한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4쪽),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 부위에 어떠한 기왕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1쪽 내지 4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그 증명력을 탄핵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시 대질신문을 받던 피해자가 "처가 (I병원에) 접수하면서 의사한테 맞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넘어졌다는 식의 말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4쪽), 2012. 8. 13.자 I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에서도 "금일 새벽 술먹은 상태로 넘어져 수상당해 입원함"(위 회신서 5쪽), "발병시기 : 2012. 2. 17. 새벽 Slip dow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위 회신서 58쪽)는 점 등을 들어, 이는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술집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맞는 경우가 있는데, 위 진료 당시는 그렇게 심한 골절까지 입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여 사건화하고 싶지 않아서 굳이 손님에게 맞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해명(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수사기록 84, 85쪽)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지적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와 사이에 벌어진 술값 시비가 발단이 되어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03:10경 시흥시 B건물 2층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D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영장 있어? 못가"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오른쪽 팔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구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그다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