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1:30경 부천시 D 앞 도로를 내동지구대 방면에서 송내대로 방면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51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야기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C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이륜자동차보험 특약사항에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교통사고에 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마치 피보험자인 피고인 A가 운전한 것인 양 보험접수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6. 17. 12:27경 부천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자신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이 운전을 하다 야기한 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 1.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자동차보험 보상처리 결과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27조 본문,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27조 본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야기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C GTS125EVO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이륜자동차보험 특약사항에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교통사고에 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마치 피보험자인 피고인 A가 운전한 것인 양 보험접수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6. 17. 12:27경 부천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자신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이 운전을 하다 야기한 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실, 즉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이나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실제 운전자 피고인 B은 기명 피보험자 피고인 A의 명시적 승인을 받은 승낙피보험자로서 보험사는 대인1 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보험금 편취라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다(H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시기도 실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 피보험자인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임을 안 이후여서 허위 신고와 관련 없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급한 것이다). 나.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형법 제27조에서 정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도 이 사건 오토바이가 가입된 보험의 약관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범행 당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알 수 없었다고 인정되며, 그로 인하여 위 보험만으로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에게 신고할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편취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 위험성이 인정되어 형법 제27조 본문에 따라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으나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기수로 공소제기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미수로 인정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