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피고인은 2021. 7. 6.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2.3% 금리로 7,200만 원까지 정부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정부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한 것은 불법 대출로 지급정지 등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7. 7. 14:40경 시흥시 F 아파트 G동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거짓으로 대출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재차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신청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다. H과 I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7. 8. 15:11경 서울 강동구 J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기존 대출금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추가로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2021. 7. 9.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은행 대환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7. 9. 14:40경 용인 기흥구 M 아파트 N동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L 대표이사 O 명의의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컬러인쇄의 방법으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및 통화기록 사진, 자동차 등록원부, 출금내역,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7) 1. 피해자 촬영 현금수거책 사진, CCTV 사진 촬영본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