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3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주식회사에서 용선하여 운항중인 부산시 선적 C(349톤, 유조선)의 선장이다.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를 운항하여, 2016. 4. 13. 03:55경 부산항을 출항하고도 출항신고를 하지 않는 등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입항 5회, 출항 6회)에 걸쳐 입·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입출항 미신고 리스트, 입출항 미신고 정보 1. 내사보고(위반실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추자면선적 근해유자망어선 B(3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관계기관에 출입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 17:00경 무역항인 경남 통영시에 있는 동호항에 제주시 추자면선적 근해유자망어선 B(39톤)에 피고인 포함 승선원 9명이 승선, 입항하여 다음 날 05:30경까지 관계기관에 입항신고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정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술 취한 상태에서 2006. 5. 7. 04:28경 B 세피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부근의 일반음식점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6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1:15경 안동시 B모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C(여, 15세)를 만나 C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만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피해 아동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점인 C에서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귀가시킨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러 위 C 앞 도로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8. 00:53경 위 C 앞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위 C의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바지가 벗겨져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뒤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 당기며 '내꺼 빨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사진 붙임)[첨부된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발생장소 화장실 사진 붙임)[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답서(증거목록 순번14, 22),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5:4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C가 게시한 'D, E, F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C의 G 계정(H)으로 연락하여 C의 '모네로' 가상화폐 지갑으로 'I' 가상화폐 대행사를 통하여 130,000원 상당의 대금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317개가 저장되어 있는 소위 'E' J 링크를 전송받아 2020. 6. 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J 계정(K)에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20.경 및 2020. 3. 25.경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모네로' 가상화폐 지갑으로 'L' 가상화폐 대행사를 통하여 합계 473,000원 상당의 대금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12개가 저장되어 있는 소위 'D' J 링크를 전송받아 2020. 6. 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J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I 회신자료, 내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자 영상 특정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L 회신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2019고단1322 1. 피고인은 2019. 9. 19. 04:10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7층 계단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던 피해자 C(여, 28세)이 시간이 늦었다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왜 신고를 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반지를 끼고 있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8 2.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인 E병원의 간호조무사이고, 피해자 F(남, 57세)는 위 병원에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는 입원 등을 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1. 21:05경 피해자가 강박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위 병원의 폐쇄병동 313호에서,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은 정신건강시설에 입원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의료행위를 받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항) 1. F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 당일 채증된 피해자 C 상해부위 얼굴 모습, 피의자 모습 채증사진 등, 폭력발생보고, 피해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사건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청취 사진, 환자 F 면담 사진, 피의자 F 정신병력진단서, E병원 피의자 A 근무표 사본, 피의자 A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E병원 재직증명서, 정신장애(2급) 복지카드 사본, '간호기록지, 격리 및 강박기록지, 3병동', 'E병원 현황표, 인권교육 결과보고서 등', 고발장, 확인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1. 상해진단서(C), 피의자 F의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정신건강시설 입원 피해자 폭행의 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1호, 제72조 제2항 의료행위 받는 피해자 폭행치상의 점 :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12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의료법위반죄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죄 관련하여,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얼굴을 반지 낀 주먹으로 때려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 등을 저질러 범행 후 정상이 나쁜 점,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 등과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해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다음날에 또다시 폭력적인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간호조무사로서 환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자신이 폭행당한 것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서 그 폭행으로 인하여 묶여있는 상태의 가해환자인 피해자에게 가서 큰 폭력을 휘둘렀고,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다만, 그 피해자와는 조속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3: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약수터' 부근 등산로에서, 그곳에 산행을 온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꾹 누르는 방법으로 만지고, 이어 위 피해자와 함께 산행을 온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F 속기록,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보고 - 전화 녹음) 1. 117신고상담내용 1. C 약수터 전경 사진 및 범행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3 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등산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만져 순차적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각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도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에 각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처와 자녀 4명을 둔 생산직 근로자로서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92

범죄사실 2020고단1092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구미시 일대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가 필요하자, 출입문 또는 창문이 시정되어있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 11:20경 구미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원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 15: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2,6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9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7. 03:2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외과 4층까지 침입하여 위 외과 F호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위 외과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170,000원을 빼내어 갖고 위 휴대전화는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7. 04:03경 위 외과 화장실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쇼핑몰 'H'에서 상품권 588,3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88,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31. 03:5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외과에 침입하여 위 외과 I호에서 그곳 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그곳 환자인 J가 잠에서 깨 "누구냐"고 소리를 질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7. 19:35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500원, 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P, Q, R, S, T,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에 관하여), 현장사진 등 5매,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피의자의 이동경로 추적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사진 22매,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V 매입대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불상 여죄 확인 및 V cctv 사진 첨부), V 및 cctv 사진 43매,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로 cctv 사진 및 백업 cd 붙임), 수사보고(W 구미점 X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X에서 처분한 귀금속 내역 확인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및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침부), 수사보고(Y 여죄 현장 확인 및 사진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방범용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Z 여죄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AA 여죄현장 확인 및 방범용 cctv 사진, 영상cd 첨부), 수사보고(AA 여죄 피해품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AB 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AC 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AD 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 [2020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내용 발췌 등 외근수사), 수사보고(병원관리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일시 수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G의 소액결제 피해금액에 관한 건),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가 범행에 대한), 내사보고(10. 3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죄는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대전 동구 효둥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cck***'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본디스크(http://www.bondisk.com)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영상을 '(궁극의근X상X)아빠몰래엄마와여동생을!!'이라는 내용으로 설명하며 게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려 받도록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고,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며 "(궁극의 근X상X)아빠몰래엄마와여동생을!!"이라고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고,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으로 연출된 여자가 그녀의 오빠와 성행위를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실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아이스크림판매)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6. 6.분 임금 48,8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부터 위 사업장에서 아이스크림 포장, 고객응대, 계산 등 업무를 수행하다 2016. 6. 24. 퇴직한 D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위약예정금지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부터 위 사업장에서 아이스크림 포장, 고객응대, 계산 등 업무를 수행하다 2016. 6. 24. 퇴직한 D에 대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교육이수수당을 지급(교육참석시간 최저시급)하며, 1/3 단위로 분할하여 1개월차 급여시, 3개월차 급여시, 7개월차 급여시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약예정 계약(단시간 근로자 표준계약서)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톡화면내역(A-D), 각 단기간근로자 표준계약서(D), 알바천국 채용공고문 카톡화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는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실습교육을 받는 순수한 교육생에 불과하였으므로, D에게 교육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위약예정계약(단시간 근로자 표준계약서)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시간이고, 사용자가 근로 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거나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그러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2016. 6. 21.부터 2016. 6. 23.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아이스크림 포장, 고객응대, 계산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위 3일간의 근로 시작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그 시간은 피고인이 지정한 시간 내에서 D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육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아이스크림 포장 등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었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D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이라는 명칭에 관계없이 1달 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7개월간 계속 근무 시에만 첫 달 임금(교육이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기 근로자계약은 위 1달 간의 근로를 7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을 경우 정상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거나 그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계약으로서 위약예정계약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예정금지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11. 10. 02:00경 <주소>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C(22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씨발 나는 소주 마시는데 너는 왜 맥주만 마시냐"라는 등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손가락(약지)을 이빨로 물고 놓지 않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고인들을 위협하자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탔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의 손가락(엄지)을 이빨로 물고 놓지 않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통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손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1세), 피해자 B(21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하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약지)을 이빨로 세게 물어뜯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휘둘러 깬 후 깨진 소주병을 허공에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손바닥을 위 깨진 소주병으로 베고,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손가락(엄지)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부분의 타박상 및 오른손 손바닥의 긁힌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A의 피해 손가락 사진, C의 피해얼굴사진, F의 피해사진, C 사진 1. 상해진단서(C), 진단서(B),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이빨로 문 행위는 피해자들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 B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호간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18:35경 <주소>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B' 주점 앞길에서부터 <주소> 고가 밑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