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1) 2021고단472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 15: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 E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750,000원, 시가 450,000원 상당인 휴대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 5개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금전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23. 0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 이르러 금전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700,000원과 시가 200,000원 상당인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5. 27.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원 상당의 전골, 소주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87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9. 3.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위 PC방을 이용하던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자리에 두고 간 O은행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8개 및 시가 합계 1,08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2.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말보로 담배 2갑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위 담배 2갑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차에서 대금으로 지급할 현금을 가져오겠다.”라고 말하며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21. 03: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PC방’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PC방에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 279,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21. 23: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V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W가 머물고 있는 위 모텔 X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1,200,000원 상당인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코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3. 17: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원 상당의 생수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6. 18: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26,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 AC, G,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F, J, AG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PC방 회원가입 정보 첨부, 첨부된 회원가입정보 포함) 1. 각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7, 13, 21, 29, 36번(단, 순번 29번은 캡처사진에 한한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39, 45, 47번, 각 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번) 2021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T, Q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AK편의점 영수증, 결제내역 캡처사진 2장, 결제내역 1부 1. 현장사진 등 사진 7장, 신용카드 절취, 절취 신용카드 결제 장면 CCTV 사진 8장, 범행 현장 사진 1장, 사진 3장(증거기록 95~97면), 사진 1장(증거기록 100면),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8장, CCTV 사진 14장, 현장 사진 4장, 사진 2장(증거기록 210면), 사진 5장(증거기록 219면), 압수물 사진 4장 1. 각 발생보고(절도 등),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피해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일부 죄명 변경, 범죄사실 추가), 수사보고서(마산우체국 피해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야간건조물․방실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PC방, 모텔 등을 전전하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택시요금을 결제한 사안이다. 절도 범행과 사기 범행을 각각 10회 이상 저질렀고 피해 합계액이 약 590만원에 달한다. 특히 피고인은 2021. 5.경에 저지른 범행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가출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범행 횟수에 비해서는 피해 합계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 T도 피해는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