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방조 2021고단56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D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선불유심,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악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F과 함께 이를 구입하여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H으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유심 및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구입하여 F 및 D을 통해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한 사람이다. H은 2020. 10. 7.경 천안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J에서 주식회사 I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유심을 개통하고,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2020. 10.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에 대포유심을 악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유심 2개 등을 F의 지시를 받아 H으로부터 구입하고, 2020. 11. 초순경 F 및 D을 통해 이를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유통하였다. 나아가 H은 2020. 11. 20.경 기업은행 천안청수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고, 2020. 11. 23.경 K 지 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발급받고, 같은 날 M은행 천안신방동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OTP카드 등을 발급받고, 그 무렵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에대포계좌를 악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통장 3개 등을 부천 이하 불상지에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F에게 판매하고, D은 그 무렵 F과 함께 이를 ‘E’ 등이 가담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재차 판매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도용된 타인의 인 적사항을 사용하여 위 계좌들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하는데 이용되도록 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5. 09: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문자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해주겠다. 그런데 현재 신용점수가 높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아서 신용점수를 낮춰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위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M은행 등 3개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은행 카드를 보내면 M가 대출을 상환한 다음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8,980만 원( ’20.11.26.경 N 3,000만 원, ’20.11.30.경 M카드 2,700만 원, ’20.11.30.경 O 290만 원, ’20.12.03.경 P 2,99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M은행·Q·R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자신의 직불카드 3개를 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들은 2020. 11. 27.경부터 2020.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직불카드 3개를 사용하여 ATM을 통해 총 90차례에 걸쳐 합계 8,98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3. 11:24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4,32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 및 M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이어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584 서초구청 6층에서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S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들은 2020. 11. 5.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 2개를 사용하여 ATM을 통해 총 44차례에 걸쳐 합계 4,32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 F, H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유심 및 편취금을 환전하기 위한 대포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 2명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1고단7341 가. 타인의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08:00경부터 같은 날 16:08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T호텔 U호 내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일명 중계기) 2대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설치한 후 국외에 있는 위 조직원이 위 중계기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하여 전화연결을 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일명 중계기) 2대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설치한 후, 국외에 있는 위 조직원이 위 중계기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사람들의 이동통신전화로 전화연결을 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가명),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7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콜센터 번호가 변작되는 원리)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기간 통신사업 경영의 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더구나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통장과 유심 등을 구입하여 범죄조직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설치된 콜센터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중계기까지 설치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해액의 규모도 작지 않다.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고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다만 사기죄는 방조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