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1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경 서울에 있는 한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딩톡’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 받은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에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2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3. 1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자산이 정당한 자산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금융범죄 사건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7. 3. 16:11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5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G 검사인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고, 사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구속하겠다’, ‘현금 1,5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7. 2. 16:53경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I동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J 대리가 아님에도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52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는데, 정기예금을 피의자들이 무단으로 인출할 수 있다. 예금 보호를 위해 해당 예금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사전에 공모한 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약국‘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 중 자신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수개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45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3. 15: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놓고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출규정 위반이므로 대출금 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4. 12:09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P교회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49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상호 ‘유한회사 Q’,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목적 ’의류 도매 및 소매업 등‘, 이사 ’A‘로 기재된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의 총액이 2,000만원이라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유한회사 Q‘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은행 합정역지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설립한 ‘유한회사 Q’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계좌를 회사 운영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Q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뒤, 그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OTP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위와 같은 경위로 개설한 유한회사 Q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통장 1매, 현금카드 1장, OTP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인적사항 확인, 지문감정결과 회신, 피해자 문자내용을 캡쳐한 사진 편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금융위원회 서류 1. 계좌내역 2021고단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문서 1.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2021고단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납부증명서 및 거래내역 확인) 1. 납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원명부, 인감증명서, 정관,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S은행) 1. 유한회사 Q 명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접근매체 중 통장 1매 대여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과 배상신청인 C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유무 내지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60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피해금액 중 550만 원,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각 변제하면서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액이 합계 7,6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피해금액도 4,000만 원에 이른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B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유통시킨 행위는 법인등기제도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유통된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피해가 크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