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0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2015전고1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권재환(기소, 공판), 김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C(국선)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4. 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8. 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3. 5. 07:40경 서울 중랑구 D 3층 옥탑방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25세)가 혼자 사는 주거에 잠금장치를 뜯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눈과 입을 천으로 가리고 스타킹으로 손을 뒤로 묶은 다음 불상의 도구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음부를 샤워기로 씻겼고, 피해자가 눈에 묶여 있던 천이 풀린 후 피고인을 바라보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출입문을 통해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공소장에는 판결확정일이 '2003. 10.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03. 10. 22.'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고, 판결 확정일은 2003. 10. 30. '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의 검찰 진술조서 1.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감정서(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I 작성) 1. 청구전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상호간] 4.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제3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음은 물론 위 장소에 침입한 사실조차 없다. 피해자의 질 내에서 발견되었다는 DNA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며, 우연의 일치로 피고인의 DNA와 유사할 뿐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2001. 3. 5. 해가 뜨기 전에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3층 옥탑방에서 범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 자고 있는 중에 몸을 툭툭 쳐서 잠에서 깨었고 눈을 떠보니 천 같은 것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입도 무엇인가로 묶어 놓은 상태였고, 스타킹으로 손을 뒤로 하여 묶인 상태였다. 눈이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범인이 칼 같은 것을 목에 대고 "너 애인 있니, 너 서울에 왜 왔니", "사장이랑 무슨 관계니"라고 물으면서 묶인 상태에서 아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삽입한 후 사정을 하였고,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강간 후 범인이 화장실로 가 피해자의 음부를 샤워기로 씻겼다. 범인의 얼굴이 궁금하여 얼굴을 돌리려는 순간 범인이 주먹으로 눈과 코 부분을 때렸다. 그 후 범인은 출입문으로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다투지는 않고 있다. 이 사건의 담당경찰관인 F는 범행 직후인 2001.3.5. 09:00 경 서울 J에 있는 K병원에서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을 채취하여 같은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G은 2001. 3. 19.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피해자의 음부를 닦은 휴지에서 정액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여기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은 Amlogenin형에서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고, L, M, N, O, P, Q, R, S, T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를 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2015. 3. 9. 중랑경찰서장에게 과학수사 2과 감정관 H, U 이 작성한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피고인의 DNA-DB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관리하는 현장증거물 DNA를 대조한 결과 9개의 유전자형 STR Marker가 일치하여 한국인 중에서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은 통계학적 계산에 의하면 2.96 × 100 당 1명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감식서를 통보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유전자 분석 감정신청에 따라 2015. 7.경 이루어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I의 유전자감정결과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2001. 3.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감정결과에 나타난 범인의 유전자형은 서로 동일하고, 우연히 선택된 한국인이 위와 같은 유전자형을 가질 확률은 1.65 × 100이다.'라는 내용의 감정회보가 되었다.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84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3. 5. 채취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이 발견되었고, 위 정액에서 나타난 범인의 DNA와 피고인의 DNA가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1. 3.경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G의 유전자감정, 2015. 3. H, U 이 한 유전자감식 및 2015. 7.경 이루어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연구소 I의 유전자감정은 시료채취 과정이나 검출된 유전자형을 데이터베이스하는 과정 등에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감정결과는 모두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DNA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의견 : 7명 · 무죄 의견 : 2명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평결 dabadda인용 의견 : 6명 www.w기각 의견 : 3명 3.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8년 : 4명 - 징역 5년 : 5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에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3층 옥탑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눈과 입을 천으로 가리고 스타킹으로 손을 뒤로 묶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형을 복역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집에 침입한 다음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범죄사실(강간 피해자 5명, 강제추행 피해자 1명)로 총 징역 1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2001. 3. 경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은 14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인을 찾지 못하여 미제상태로 방치되던 중 과학적 수사기법의 발달로 수형중인 피고인의 DNA와 당시 피해자의 질내에서 채취한 범인의 DNA를 비교·분석하여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20대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당시 입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2)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명 의 여성들을 상대로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관하여 2003. 8. 8.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3)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 판사 박필종 3) 피고인은 2003. 4. 1. 3명의 여성을 상대로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3.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판사 성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