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0. 4. 20.까지 부천시 E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지에서 페인트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2. 임금 5,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 F의 임금 합계 13,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2017. 6. 22. 선고 판결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합계 2,600,000원을 지급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있고 향후 계속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부터 2020. 3. 1.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12. 임금 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각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 C의 임금 합계 8,3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4. 22. 18: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2층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 CCTV 내사), 내사보고서(현장 동영상)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병력, 종전의 범행 전력과 판결 내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에 걸쳐 보인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경찰과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넘어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21

범죄사실 1. 불법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1:58경 서울 강남구 B 동 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C(여, 24세)의 하반신을 속옷까지 벗기고 상반신은 브래지어만 남겨두고 벗긴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법촬영물 유포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23:57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 촬영물을 피고인과 D, E, F가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 사진 관련), 각 불법촬영물(증거목록 순번 2, 3,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12: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주변에 있던 쓰레기를 모아 태우던 중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같은 날 15:00경 집 뒤편 임야로 불이 옮겨 붙어 C선교회 소유의 경남 산청군 D 외 15필지 임야 약 182,415㎡ 면적의 산림(참나무류 외 1종 약 33,108본)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산불이 나기 전날 피고인의 집 마당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운 사실은 있으나 산불이 난 당일에는 쓰레기를 태운 사실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산불이 났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증인 E,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산불이 난 당일 쓰레기를 태웠다고 진술하였다.’라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경위와 내용,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사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위 전문진술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있다. 위 진술 및 실황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쓰레기 소각 시점과 발화지점의 거리, 당시 바람의 세기와 풍향, 인근에서 불씨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22:02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는 등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주행거리가 대단히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2. 2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4:1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2. 20. 동종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2. 2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무면허운전을 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1:3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2회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의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22:21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구미소방서 근처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위반사고점수제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8고약2870, 인천지방법원 98고약144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약전785)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9%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전과,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0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그곳에서 요금결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22: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1세)를 포함한 3명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 22:13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8. 2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선원4가 방면에서 도통4가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709,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이와 같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등에게 보일러 개발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개발이 여의치 않고 자금만 투자하게 되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자, D 등이 개발하던 보일러를 조금 더 개량한 다음 위 보일러가 열효율이 엄청난 것처럼 과장하여 보일러에 대한 총판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등에게 "내가 개발한 보일러는 기존의 보일러보다 몇 배의 열효율이 있고, 연료절감 효과가 적어도 40~50%에 이른다. 전라남도에서 우리 보일러를 1,000대를 납품받기로 확정되었다. 그 외에 상주에 60대를 납품하기로 하였고, 대구, 일산, 의정부, 동두천, 익산 등에도 우리 보일러를 납품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수백대가 될 것이다. 서울대 J 교수의 자문을 받았고 열효율이 1,700kcal/kw가 나온다며 깜짝 놀랐다. 풀리 부품도 한양대 교수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고 개발한 것이다. 총판권을 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 하고 그 이후, 그 이전에도 같은 취지로 수회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했다는 보일러는 열효율이 다른 보일러보다 뛰어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40~50%의 연료절감 효과가 없었던 것은 물론 그 보일러에 대한 특허권이 D 외 1명에게 있었는데 D으로부터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바가 없어 피해자들에게 총판권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전라남도에 1,000대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도, 상주 등에 몇 십대에서 몇 백대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J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일 뿐 서울대교수가 아니며 보일러의 열효율이 1,700kcal/kw가 나온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3. 4. 2,000만 원을 보일러 시연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99,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총판계약서, 금융거래내역, 특허증, 시험성적보고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 11. 17. 피해자 H가 운영하는 M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942)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열효율이나 연료절감 효과 등을 과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C으로 근무하면서 강화교육지원청 D 공무원 친목단체인 피해자 'E' 간사로서 위 연구회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 인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7에 있는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회비 14,205,201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26. 인천 서구 작전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회비 중 12,000,000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의 직무범죄로서 횡령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61

범죄사실 2014고단4861 피고인은 피해자 'D' 종중의 대표자로 위 종중의 종중원들로부터 모금한 헌성금을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광주 북구 금남로에 있는 금호종합금융에서, 피해자 소유의 헌성금을 피고인 명의의 금호종합금융 통장에 예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자신의 동생인 E으로부터 사업 자금 융통을 부탁받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헌성금 중 1억 1천만 원을 E에게 임의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헌성금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48 피고인은 'D' 종원이며, 1999. 1.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위 D 종중 대표자 겸 'F'의 건립위원장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광주 동구에 있는 G식당에서 열린 종회 이사회에서 F 고직사 건축 비용 총 3억 중 보조금 1억 5,000 만원 외에 자부담금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자부담하게 하고 고직사 건물 이전등기를 종중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인 "회장 자담금은 공동명의 전제로"라는 문구를 넣은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가 종회 위원들의 반대로 위 문구를 삭제한 채 작성한 회의록 총 3장을 작성하여 종회 위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피고인이 위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위 고직사 건물의 2/3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18155)에 제출할 목적으로 원래 작성된 회의록의 첫장을 "회장 자담금은 공동명의 전제로"라는 문구가 들어간 회의록으로 대체한 다음 그 뒤에 원래 회의록에 붙어 있던 위원들의 서명, 날인이 기재된 서면을 붙이는 방법으로 종중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 민사소송의 증빙서류 명목으로 위조된 회의록을 제출하여 위 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회 임시총회 회의자료 1. 장부(증거기록 706면) 1. 각 통장 사본(증거기록 707, 708면) 2015고단 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의록(증거 기록 242-244면) 1. 회의록(증거기록 14~16면)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종중 총무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사후 종중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199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위 종중 총무였던 J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E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것이 사전 동의한 바 없고 피고인이 달리 사후적으로 종중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개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09. 12. 10.경 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E은 2010. 2. 10. 111,000,000원을 변제하여 결과적으로 2개월만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E은 이자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시중 금리와 비교하여 보면 위 대여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ㄷ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농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천대교 쪽에서 하안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피고인의 남편을 통해 토목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E을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 F과 함께 추진하고 있던 G빌딩 재건축 과정에서 미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F이 거주할 아파트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 전화로 'G빌딩 재건축사업이 곧 시작되는데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그리고 G빌딩 재건축 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재건축 관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확보되지 않았고 시공사 선정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던 반면 2012. 5.경 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G빌딩에 임차해 있던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채무가 약 70~80억 원에 이르렀는데 약속한 날짜까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일부 임차인들이 임의경배를 신청하여 2013. 1. 2.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금융기관 대출금 등도 70~80억 원에 달하여 매월 약 8,000만 원을 이자로 지출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극히 좋지 않아 위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G 재건축 사업 중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F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5, 36, 38번) 1. 타행환 입금표, 수원시청 회신자료, 임차보증금 반환요청, 무통장입금확인증,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G빌딩 임차인 현황, 양해각서, 각 전표, 아파트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기망 정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금원 중 1억 2,500만원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전과관계(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연천군 B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03. 11. 10. 경기 연천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처 E로부터 2003. 11. 18. ~ 11. 19. 사이에 은대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시간미달자훈련(교육이월자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901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2016고단6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25.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1:50경 피해자 C(62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55 경 목적지인 경남 거제시 D 307동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차하지 않은 채 택시 안에서 침을 뱉으며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담배를 빼앗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942 피고인은 2016. 4. 18, 22:40 23:05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G에게 '야, 목마르니까 물 좀 떠와봐, 젊은 새끼가 좆나 불친절하고 싸가지가 없네, 너 이름이 G이야, 싸가지 없는 새끼가 경사는 좇나 빨리 달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너 이름이 뭐냐, 나 전직경찰관인데 너 몇 년도 배명이야 씨발 좆같은 새끼가 지랄하네, 너 지금 죽여 버린다, 겨우 경위 밖에 못 달았냐? 좆만한 새끼 징계 먹었고만'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사본 2016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만 상해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