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친족인 피해자 F(여, G생, 피고인이 입양한 딸)을 강제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20:30경 피고인의 집(나주시 H 아파트 111동 1606호)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7~8세)의 옆에 누워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1. 8. 초순 20:3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의 옆에 누워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1. 8. 중순 19: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의 옆에 누워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1. 9. 중순 21: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0: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텔레비전을 보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12. 3. 초순 22: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7) 피고인은 2012. 3. 하순 20: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텔레 비전을 보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8) 피고인은 2012. 5.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텔레비전을 보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8. 3. 19:00경 나주시 I아파트 105동 1106호 주방에서, 피해자 J(여, 당시 51세, 피고인의 처)과 다투던 중 텔레비전 리모컨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자빠져 놀고 있는 년"이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피가 나는지 안나는지 한 번 쑤셔 보자."며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눈썹 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2. 7. 20. 21:00경 피고인의 집(나주시 H 아파트 111동 1606호)에서, 피해자 J(여, 당시 55세, 피고인의 처)이 성행위를 거절하고 작은방으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그곳까지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복부를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친족인 피해자 F(여, G생, 피고인의 동생)을 강제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어떤 날 20:30경 피고인의 집(나주시 H 아파트 111동 1606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의 옆에 누워 함께 '웃어라 동해야' 텔레비 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 속에 손을 넣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빠따를 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이후 2011년 어떤 날 저녁경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의 옆에 누워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 피해자에게 "빠따를 때리겠다."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2년 어떤 날 19:50경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텔레비전을 보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2. 8. 저녁경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와 텔레비전을 보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일부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J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판시 제1의 나항]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번, 62번) [판시 제1의 다항] 1. 증인 F, M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내역, 입원확인서 [판시 제2항]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일부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5번) 1. 진단서,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F을 목욕시켜 주거나 뽀뽀 등 애정 표현을 하였을 뿐 F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도 F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J이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하여 2012. 7. 25.경 가출한 후 피고인 A의 내연녀이자 근처에 살던 K가 F을 보살피게 되면서 F이 K를 잘 따르게 되자, K가 피고인 A의 재산을 노리고 피고인 A을 궁지로 몰기 위해 F에게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하도록 조종한 것이다. 또한 K는 지능이 떨어지는 J과 피고인 B 등을 부추겨 수사기관에 허위의 목격 진술을 하게 한 것이고, 피고인 B도 "사건을 모두 해결해 줄 테니 자백을 해야 해결된다."는 K의 거짓말에 속아 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백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J의 제1회 경찰 진술(판시 제1의 가항 관련), M의 경찰 진술(판시 제1의 가항 관련), 피고인 B의 검 찰 진술(판시 제2항 관련)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몸을 만지는 사람은 아빠와 큰오빠 두 명이다. 처음은 저녁 먹고 거실에서 아빠 옆에 누워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잠지를 만지려고 하여 엄마가 아빠의 손을 때렸다. 그 다음부터 엄마랑 셋이 거실에서 TV를 볼 때 아빠가 고추를 만지라고도 했다.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했다. 그 다음에는 아빠가 손가락을 넣은 적도 있었다. 아빠가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부모는괜찮다고 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진 것 같다. 거실 말고 작은방에서 만진 적도 있다. 아빠가 만진 것을 엄마와 작은오빠가 본 적이 있다. 큰오빠가 처음 만진 것도 작년이다. 저녁에 아빠가 거실에서 TV를 볼 때면 큰오빠 방에 만화를 보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오빠가 옷에 손을 넣어 가슴과 잠지를 만졌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빠가 야 구방망이로 때린다고 했다. 오빠가 자주 만졌다."는 취지로, 피고인들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상황, 당시 피고인들이 한 말과 행동 등은 물론 피고인들의 추행 행위를 그 순서와 내용을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J(피해자 F의 엄마)은 2012. 8. 29. 수사기관에서, "2011년에 4번, 2012년에 4번 피고인 A의 추행을 목격하였다. 그 때마다 피고인 A의 손등을 쳤다."고 진술하였고, M(피해자 F의 작은오빠)도 수사기관에서 "거실에서 피고인 A의 손이 피해자 F의 가운데에 있는 것을 4번 목격하였다. 2012. 5. 중순경에는 어머니가 피해자 F의 음부에 가 있는 피고인 A의 손을 툭 치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 F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고인 B은 2012. 11. 2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2011년 여름경부터 2012. 8.경까지 4회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부인하다가 자백을 하게 된 경위, 위 범행으로 자신이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 피해자 F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사실 등에 관해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과 그의 지능 정도 등에 비추어 임의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F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라. "J이 병원에 입원하자 피해자 F을 재워 주었는데 다음 날부터 피해자 F이 울면서 아빠(피고인 A)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꺼렸다. 아빠가 있는 집으로 데려가자 F 이 피고인 A에게 피해 상황을 재현하며 '아빠가 쑤셨잖아.'라고 대들었다."는 K의 일관된 진술도 피해자 F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마. 2012. 8. 23. 시행한 산부인과 검사에서 피해자 F의 좌측 처녀막과 소음순 사이에 염증 소견이 있다는 진단서, 위와 같은 염증은 성인이 손으로 만지는 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2012. 9. 10.자 소견서의 기재도 피해자 F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바. 피해자 F이 피고인들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K'가 피고인 A을 궁지에 몰기 위해 F을 비롯한 가족들을 모두 조종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주목하면 피해자 F의 진술, J의 제1회 경찰 진술,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M의 경찰 진술 등은 K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고발장을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 F과 상담한 L(N상담소 소장)은 이 법정에서, "나주경찰서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보자인 K에게 연락을 받아 2013. 8. 18.경 피해자 F과 상담하였는데, 피해자 F으로부터 직접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피해자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때 작성한 고발장의 내용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추행의 정도와 내용이 모두 일관성 있고,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 적도 없다. 오히려 K에게 협박 등을 당해 각서를 쓴 J은 2012. 9. 16.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강간 사실을 추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F은 최초 경찰 진술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의 추행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F이 며칠간 엄마 대신 자신을 돌봐준 데 불과한 이웃 아주머니의 꾐에 빠져 아빠와 큰오빠의 추행 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B과 M도 단지 아버지의 폭력이 싫다는 이유 등만으로 K의 지시로 가족 모두의 불행이자 자신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인 친족간의 추행 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관한 피고인 B과 M의 법정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4) K가 피고인들과 J을 상대로 사기, 공갈미수, 강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K가 피고인 A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F을 꾀어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K의 위 공소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F 관련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최초 수사가 개시된 후의 사정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들의 추행 범행이 사실일 경우 K의 공갈미수 등 범행에 더 용이하였을 것인 점 등과 앞서 본 피해자 F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 B의 자백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K로서는 우연히 F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고 봄이 온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의 가항: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판시 제1의 나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1의 다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중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 피고인들: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피고인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친족인 딸 또는 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양하여 친딸처럼 키우던 7~8세의 딸을 여덟 번 추행한 것으로,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피해자 F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게다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J에게 위험한 물건이나 주먹 등으로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양된 여동생을 네 번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오빠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던 오빠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벼운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2월(동종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 ~ 12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점 ~ 24점)에서도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주목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1번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친족인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였다. 가. 2011. 8. 말 20:00부터 20:3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텔레비전을 보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나. 2012. 4. 중순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 넣었다. 다. 2012. 5. 초순 19:00경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었다. 2. 판단 가.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의 2회 경찰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J은 2012. 9. 16. 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과 성관계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 F의 팬티가 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J의 진술은 피고인 A이 속옷을 벗긴 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F의 일관된 진술과 배치된다. 2) J은 당시 피고인 A의 손가락 또는 성기가 피해자 F의 성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는 사실을 추가하여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이고 인상적인 부분인 '성기가 삽입된 사실',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한 사실'을, 최초 진술을 할 때 말하지 않고 수사가 개시된 지 약 한 달 만에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J은 위 진술을 마친 후 며칠 뒤인 2012. 9. 24.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와 같은 J의 2회 경찰 진술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가 개입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4) J은 2회 경찰 진술에서도 1회 경찰 진술과 마찬가지로 2011년 네번, 2012년 네번 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하여는 1회 경찰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 F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 이 자신을 여러 번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일 뿐 그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것만 가지고는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F을 추행한 사실 외에 2011. 8. 말경, 2012. 4. 중순경, 2012. 5. 초순경에도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