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09:45경 불상지에서, B 카페 C 게시판에 피해자 D(여, 30세)가 작성한 제목 "십키로정도 하는 백팩 매고 왕복 3시간 출퇴근하는데요 ㅠㅠ" 라는 게시글에 "출퇴근도 쩔쩔매는 관종년 레게도 ㅋㅋㅋㅋ" 라는 댓글과 함께 불상의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나체사진 2장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위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5

범죄사실 B는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광명시 E, F호에 있는 (주)G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수원 H교회와 서울 I교회 공사현장에서 위 B에게 외벽 및 인테리어 공사 부분의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B는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H교회 및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I교회 공사현장에서 2019. 12. 20.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9년 12월 임금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B가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D 사업자등록 조회, ㈜G 건설업등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D은 2020. 4. 7. 02:26경 성남시 분당구 E 주택가 옆 도로에서 사이드미러가 열려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디스커버리 SUV 승용차를 발견하고 선위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D은 위 승용차 밖에서 주변 망을 보고, C은 위 승용차 보조석의 문고리를 당겨 문이 열리자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고, 피고인 역시 위 승용차 뒷좌석에 들어가 물색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택에서 창문을 통해 위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가 "너네 뭐냐!"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C, D이 모두 차량 후미 방향으로 뛰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D은 2020. 4. 7. 02:29경 성남시 분당구 G 주택가 옆 도로에서, 사이드미러가 열려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C과 D은 위 승용차 밖에서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보조석의 문고리를 당겨 문이 열리자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승용차 내부에서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밖으로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및 피의자들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926 사건으로 기소될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수사를 받던 중에 범행한 것이기는 하나(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338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고 초범인 점, 2차례에 걸친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초 피고인과 C, D이 함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926호로 공소제기 되어 성년에 도달한 C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인과 D에 대하여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이 되어 D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심리 중에 성년에 도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이송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31. 20:00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치마를 입고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33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단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8. 19:20경 서울 은평구 D 앞에서 치마를 입고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3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2. 07:18경 서울 은평구 F 앞에서 치마를 입고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42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양손을 집어넣고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번, 34번)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모습이 찍힌 CCTV 확보, 발생지 및 피혐의자 집 주변 CCTV 영상첨부, 피혐의자 동선 추적, 범행장소 부근 CCTV 수사), 각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화면캡쳐, 피의자 동선 및 카드번호 확인,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수법, 정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울산 동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친구 E, F,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부엌 쪽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잠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속옷 위로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H 개선사업'의 일부인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3:35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콘크리트 블록담장(가로 4.6m × 세로 1.6m × 두께 0.2m) 부근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70세), 피해자 K(53세) 등으로 하여금 굴삭기 운전기사와 함께 배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아스콘 제거 작업, 토지 굴착 작업, 굴착부 하부 지반의 평탄화 및 정리 작업 등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콘크리트 블록담장 부근에서 굴삭기로 아스콘 제거 작업 및 굴착 작업을 하여 콘크리트 블록담장에 균열 등이 발생하는 등 붕괴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고, 콘크리트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 작업을 하여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블록담장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콘크리트 블록담장 전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J, K 등으로 하여금 굴착부 하부 지반의 평단화 및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여, 마침 콘크리트 블록담장이 전도되면서 피해자 J, K을 덮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J를 2017. 10. 30. 14:35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굴착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및 구축물 등이 붕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H 개선사업'의 일부인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종로구청으로부터 'H 개선사업'을 발주받아 사업의 일부인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한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30. 13:3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콘크리트 블록담장(가로 4.6m × 세로 1.6m × 두께 0.2m) 부근에서 그가 사용하는 굴삭기 운전기사와 수급인인 주식회사 B가 사용하는 피해자 J, K로 하여금 위 콘크리트 블록담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아스콘 청공 작업, 굴착 작업, 굴착부 하부 지반의 평탄화 및 정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콘크리트 블록담장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콘크리트 블록담장 전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로구청으로부터 'H 개선사업'을 발주받아 사업의 일부인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한 도급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위 C이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1.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 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2:38경 서울 서초구 B, C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당시 57세)에게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9. 21: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에 대하여) 및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1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1. 1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상의를 탈의한 채 바지를 벗으려 하고 만 원권 지폐를 사람들에게 뿌리며 울부짖고,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횡설수설하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어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고,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21. 1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야, 병신같은 년아, 올릴꺼면 얼굴까서 올려", "너같이 병신같은 년은 하나씩 딱 있더라", "너같은 병신새끼는 나도 못 올리더라, 왜 얼굴이 자신이 없으니깐 병신같은 년아", "너같은 좆같은 년, 병신같은 년"이라고 계속하여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1. 15:0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너네 엄마도 나에게 몸을 대 줄 것이다, 너네 딸년들도 그럴 거다, 씹할 새끼들, 인권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서 의자에 수갑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C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B 주식회사를 위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C 공사를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2. 4.자 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4. 15:40경 서울 은평구 C 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D으로 하여금 건물 옥탑에서 재물방수 작업을 하게 하면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결과 약 2.9m 높이의 옥상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7. 2. 6. 00:42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7. 3. 2.자 범행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C 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비계 일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2층, 3층, 4층, 6층 각 엘리베이터 피트 부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2017. 2. 4.자 범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2017. 3. 2.자 범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가.항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을 덧붙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망인의 유족이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점,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992. 5. 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피해자 D(남, 53세)은 2019. 10. 1. 10:00경 위 사업장 내 직원 숙소용 컨테이너 상부에 설치된 비 가림용 철골구조물 위에서 위 철골구조물 철거를 위해 휴대용 연삭기를 사용하여 용접 부위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장소는 지상 약 5.5m 높이의 철골구조물 위로서, 이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을 하게 하고, 작업발판 내지 추락방호망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고정되지 아니한 나무합판 위에 걸터앉은 채로 용접 부위 절단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진 후 2019. 10. 3. 02:04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내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1. 각 현장 사진 1. 재해조사의견서 1. 내사보고(변사자와 작업을 같이 했던 외국인 노동자 2명 조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6.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9년 5월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6.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8,763,3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7,733,8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A은 위 D에서 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위 D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18. 5. 11.경 및 2018. 8. 23.경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18. 10. 4.경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각 허위의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 각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 5. 30.경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합계 17,440,3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육아휴직신청 확인서 제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을 반납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4. 14:48경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해 D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판매하기 위해 개설한 텔레그램 'E' 대화방에서 D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 194개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공유사이트 'F'의 링크를 전송받아 그 영상을 다운로드 저장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8개 상당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을 다운로드·저장하여 2020. 4. 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팡리목록 및 채증사진, 채증자료, 텔레그램 출력물, 구매자명부, G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남, 35세)과는 "택시기사/마스크 안쓰고 있는 손님을 안태운다고 하니까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에 따라 현장지원을 위해 출동하여 신고자와 택시기사에게 관련 법률의 내용을 설명하는 경찰관과, 이러한 신고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 후 일행과 함께 기다리던 중, 현장 출동 경찰관의 설명 및 승객과 택시기사의 행위 등을 지켜보던 일반 시민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2:45경 수원시 권선구 D, 상호명 'E' 이라는 횟집 앞 노상에서 택시 승차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건 외 손님 F(남, 52세)에 대해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와 뒤늦게 마스크를 착용 후 승차거부의 장애요소가 사라졌으니 승차의 권리와 택시기사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하차하지 않은 채 대립하는 손님 사이에서 관련 법률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을 왜 끌어내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냐는 등의 부당한 관여와 함께 항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최초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항이었던 만큼 손님을 처벌할 수 없고 아울러 강제적으로 손님을 하차시키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 조용히 해 이 새끼야"라고 욕하며 불특정 다수의 여러 시민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인턴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0:20경부터 03:25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한다는 뜻을 밝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울산시 중구 D 단독주택 건축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7:50경 위 단독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2층 바닥 철근 배근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위험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상 2층 바닥 철근 배근작업장으로 항상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내부 계단이나 비계다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목재 사다리 또한 못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은 등 견고한 구조가 아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였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전혀 감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만연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2층 바닥 철근 배근작업장에서 위 목재 사다리를 사용하여 1층으로 내려가다가 사다리 발판이 부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7. 8. 30. 11:0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두부전도로 인한 고도의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