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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5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말 17:00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 1층에 있던 피해자 I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철재 절단기(가로 35cm)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4, 02:00 경 서울 관악구 J 소재 주택 2층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난간에 시정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50 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컴포지트 MTB 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재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1. 7.말 16:00~17:00 경 서울 관악구 L 소재 리모델링 공사현장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M대학교 학생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05:30경 서울 동작구 N삼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생계형 범죄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ㄱ 가.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관악구 P 소재 주차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말 15:00~16:00 경 서울 관악구 P 소재 주차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블랙켓 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재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말 01:00~02:00 경 서울 관악구 Q건물 주차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원상 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재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말 03:00~04:00경 서울 관악구 R 소재 빌라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안쪽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색 맥스(MAX) 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재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전거를 분실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자전거를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와 증인 S, T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의 자백경위에 관한 부분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의 신고로 2015. 12. 19. 23:00경 경기화성동부경찰서 B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파출소 내에서 약 40분에 걸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은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워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0. 00:10경 오산시 수청로 31 우미이노스빌 아파트 102동 앞에서, 위 순찰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에 타려는 경장 C 앞에서 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경장 C에게 "당신 이름이 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며, 경장 C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운전석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손으로 운전석 문을 세게 닫아 위 문에 경장 C의 무릎이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1:1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요금 시비 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빵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손을 뻗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신미량(공판) 판결선고 201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8.27.20: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932 중소기업연수원 후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중소기업연수원 후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단이마트 방면에서 중소기업연수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날 20:43 경 위 사고장소에서 다발성늑골 골절로 인한 저산소증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E(41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대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24. 19: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피고인과 C 사이의 컨설팅 비용 관련 민사사건 재판이 끝나자 자신과 같이 온 일행 D, E, F과 함께 위 법정에서 나왔고, 잠시 후 C과 그 언니인 G도 위 법정에서 나왔다. D는 C, G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면서 C에게 "니네 인생 그렇게 살거냐, 그렇게 살고 싶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C도 대꾸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고, G은 C에게 "대꾸할 필요 없다, 저 사람들하고 말 섞지마"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다. 그러자 D는 G의 왼팔을 잡고 밀면서 “너 이런 식으로 살지마라, 너 이러면 너네 시 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다 말하겠다”라고 소리쳤고, 이에 G이 "지금 또 치는거냐"라고 말하자, D는 "그래 또 친다, 어쩔래, 고발해라"라고 하면서 G의 왼팔을 잡아 뒤쪽으로 세게 밀쳐 G을 넘어뜨렸고, 바로 그 옆에 서 있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9. 16:00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4098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 단독 재판장에게 "갑자기 G 이 피고인(D)과 신체접촉이 없는데도 혼자 주저앉아 소란을 피웠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검사가 "3, 4m 떨어진 상태였는데 갑자기 G 이 혼자 뒤로 넘어지는 행동을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가 "G이 넘어질 때 피고인(D)은 3, 4m 떨어져 있었는데 G이 혼자 주저앉았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또 다시 검사가 "당시 피고인(D)은 G 쪽으로 걸어가지도 않았고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1 고정 4098 사건의 G,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증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1:37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미룡주공1차 아파트 쪽에서 파리바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피해자 C가 근무하는 광주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C, F에게 '광주시 G에 H, I 명의로 J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그 중 201호, 302호를 2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 준공허가 후 바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에 대출금 채무 5억 원 등 총 채무가 약 12억 원 가량에 이르렀고,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등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가 끝나면 위 빌라 전체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서 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빌라 201호, 302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천 5백만 원을 입금받고 수표 1억 6천 5백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이체처리결과, 확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 및 편취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21:30경 충남 보령시 천변북길에 있는 동대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강변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여 경각심을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의 신체를 해하는 결과가 초래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1: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5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 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8:45경 보령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57세)이 술값을 과도하게 계산하였다고 오인하여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ㅂ버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전후 상황과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평소 이해력이 부족하고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망상적인 사고가 악화되어 폭력적 행동의 조절이 더욱 어려움에도 현재 알콜의존증 상태에 있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0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금강엔터프라이즈 등으로부터 받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차 D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수급인 D가 E의 2015. 5. 임금 2,4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하소동에 있는 용화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빌딩 701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E 주식회사의 직원 F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중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8.경 G으로부터 그의 토목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강원도 원주시 H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받아서, 위 자격증 등을 다시 위 E 주식회사 사무실로 보내어 E 주식회사에서 2009. 12, 1.부터 2011. 11. 29.까지 G의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위 회사로부터 수수료 80만 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2,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로부터 수수료 합계금 300만 원을 받고 총 4명의 국가기술자격증 내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내사보고(E 소속 건설기술자 현황에 대한) 1. 수사보고서(자격증 대여기간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다목, 제6조의3 제1항(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0:0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에 있는 D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E(여, 68세) 외 2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려서 피고인의 성기를 내놓고 손으로 만지며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목격자 E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서울 강남구 F, 5층 501호에서 우간다 등 해외에서 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금 수입 무역업을 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을 상대로 "해외에서 금을 수입하여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월 8%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물품위탁판매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를 통해 1,500만 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8명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5억 5,960만 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인 L 및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거래내역, 입금내역서, 송장사본, 고소인 제출 입금증, 계좌내역, 입금증 1. 각 물품구매위탁계약서, 영업보증금예치서 등, 지불이행각서 등, 블루다이아몬드 관련 자료, 공급계약체결서 사본, 화물운송장 사본, 고소인 K 입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도 고율의 수익에 현혹되어 피해를 증가시킨 것으로 피해자들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5:1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 느티나무 의자 주변에서, 피해자 B(남, 53세)가 의자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채 공연을 구경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채 "이거 네 가방이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와서 깽판을 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B)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경위 및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경위, 폭행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1. 15. 2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시시(cc)를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7. 11: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시시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3. 11. 16. 04:00경 위 'D' 식당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약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8. 19:55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3층 사무실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84g 상당을 투명비닐과 종이에 싸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등, 마약류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압수품(대마) 무게 측정 결과, 소변감정결과,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0.경 미국 하와이주 오하우섬에서 성명불상자(하와이 원주민)에게 미화 10불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함께 매수한 필로폰 투약용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5.경 망 D로부터 받은 40만 원을 이 사용하던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하고, 2015. 4. 26. 11: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강남고속터미널 수하물창구에서 망 D와 함께 E이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보내준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6. 15: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장소 확인에 대한, D 변사현장에서 발견한 백색가루 등 감정결과, D 수거물 감정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치과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이하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의 회계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협회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등 비용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협회 직원들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던 중,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후 남은 차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중구 순화동 151 에 있는 포스코더샵 A동 205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12,720,206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11,612,021원 상당을 지급한 후 그 차액 1,108,185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운영자금 61,309,633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영자금 61,309,633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명의 계좌거래내역 일부,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일부, A 제출자료(횡령금액 특정), 횡령금액 특정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횡령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05.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C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과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1. 2005. 7. 1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위 C에서, 개인사업자인 E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44,902,22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선물옵션 투자를 위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고, 2. 2005. 7. 18. 위 C에서, 해운대리점인 주식회사 울산마리타임에서 납부한 정박료 및 선박입출항료 합계 58,322,92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선물옵션 투자를 위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고, 3. 2005. 7. 19. 위 C에서, 해운대리점인 아성마린 주식회사에서 납부한 접안료 및 선박입출항료 합계 32,321,5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선물옵션 투자를 위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돈 총 135,546,6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전표 등, 영수증서, 납부서, 출납필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과금 수납업무를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주식거래 등을 위하여 금원을 횡령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횡령금이 약 1억 3,5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형사소추를 피하여 수년간 해외로 도주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횡령금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진하여 귀국한 후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E 지상 1,2층 건물', 보증금란에 '이억 원', 임대기간을 '2년', 임대인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F아파트 102동 504호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2008. 2.경 위 'D' 음식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소재지란에 '서울시 마포구 H', 보증금란에 '일억 이천만 원', 존속기간을 '3년', 임대인란에 '서울 서초구 I APT 1동 501호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J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과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14.경 서울 종로구 K건물 101-1301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과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5. 14.경 서울 종로구 K건물 101-1301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증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적자로 인해 사업이 어려웠고, 이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M 계좌로 2억 원, 2008. 5. 16.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N 계좌로 600만 원, 동년 5. 19. 위 신한은행 계좌로 4,600만 원, 합계 2억 5,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순번 2) 1. 차용계약서(순번 7) 1.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24, 25, 27,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2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죄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9. 12. 2. 이 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의하면 이득액이 약 16억 원이었고, (수사기록 227면) 양형기준에 의하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일반 사기에 대한 기본형량은 3년 내지 6년이고, 피고인이 이미 선고받은 징역 3년은 위 형량범위 내에 포함되며,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량은 동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에서 본 사항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추징 1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7.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 19:2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가게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38세)이 시비조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10. 25. 23:50경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홍천뚝배기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선로 451에 있는 키노퍼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