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남, 22세)과 <주소>에 있는 J에 수감 되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3. 1. 22. 범행 피고인은 2023. 1. 22. 17:30경 J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뒷정리는 하는 피해자를 보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1. 23.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샤워를 하기 위해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3. 1. 25. 범행 피고인은 2023. 1. 25.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샤워를 하기 위해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3. 1. 26. 범행 피고인은 2023. 1. 26.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H, G, 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 3항 기재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젖꼭지를 가볍게 1회 툭 친 적이 있을 뿐이며, 판시 제4항 기재 강제추행 관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장난삼아 툭 친 것에 불과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도소의 수용실에서 분리되면서 다소 갈등이 있었으나, 그러한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가 있을 당시 교도소의 같은 수용실에 있었던 H, G, I, A도 모두 위 추행을 보았거나 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행위를 하였으나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나 장난으로 보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있어 위 증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각 행위를 할 당시 같은 수용실에 있었고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문해 주기를 요청한 다른 증인 D, C도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증인 D는 피고인의 행위가 장난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C은 다른 재소자들이 피해자를 부추겨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들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젖꼭지 또는 엉덩이를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된 부분은 당시에 장난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도 이를 장난으로 용인하였음에도 사후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이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중 엉덩이, 젖꼭지를 고의로 접촉하였고, 특히 일부 범행은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위 신체부위를 접촉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외에 피고인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나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폐쇄된 교도소의 수용실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성(同性)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탄원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관음증 등의 질병이 있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