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609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라오는 게시물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마치 자신이 판매자인 것처럼 구매자에게 송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뉴 재미둥이 생활동화책 59권을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에 달린,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적은 피해자 F의 댓글을 보고 자신이 위 판매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뉴재미둥이생활동화택포 10만이 구입금순요신한G A입금후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생활동화책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판매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1. 2.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동화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판매자의 글에 피해자 H가 댓글로 연락처와 함께 "동화책을 구입하겠습니다, 연락바랍니다"라고 쓴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 6만 원을 송금해 주면 동화책을 배송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만든 I 명의의 씨티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다만, 연번 4의 피해자 이름 'K'는 'L'으로 고친다]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인의 아이핀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 등에서 타인 명의로 가상계좌를 만들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하는 돈을 가상계좌로 송금 받아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권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M'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들로부터 불법 해킹된 개인정보인 M의 아이핀 아이디 ·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1,500원을 주고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말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 3) 'K'는 'L'의 오기로 보이므로(이 사건 수사기록 957쪽 등 참조), 본문과 같이 고친다. 두 73명에 대한 아이핀 관련 개인정보들을 돈을 주고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모두 3회에 걸쳐 누설된 73명의 개인정보를 각각 제공받았다. [2015고단743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경 대전 동구 용전동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기용품(아기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판매자의 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계좌번호를 판매자의 것처럼 댓글로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선 입금해 주면 물건을 즉시 발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 피고인이 관리하는 O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5고단766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7.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성명불상자가 '젖병소독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댓글을 단 피해자 Q에게 위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우체국 계좌(R)로 45,000원을 송금하면 젖병소독기를 배송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4. 29.까지 별지 네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877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성명불상자가 '아동책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댓글을 단 피해자 S에게 위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소기업은행 계좌(T)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아동책을 배송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11. 20.4)부터 2015. 4. 22.까지 별지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의 일시 '2014, 9, 18,'은 '2014. 11, 20.'로 고치고5), 순번 3 의 일시 '2015. 4. 15.'은 '2015, 4, 16.'로 고친다]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018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경 익산시 U에 있는 'V'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동화책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W에게 'X 명의 신한은행 계좌(Y)로 20만 원을 송금하면 동화책을 배송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4) 공소사실에는 '2014. 9.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11. 20.'로 고친다(아래 각주 해당 내용 참조). 5) 이 사건 수사기록 3권의 2쪽, 7쪽 등 참조, 6) 이 사건 수사기록 5권의 5쪽, 36쪽, 135쪽 등 참조.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까지 별지 여섯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4의 '기망한 품목'란의 '상동'을 '차일드애플 동화'로 고치고, 순번 6의 피해금액을 '250,000원'에서 '25,000원'으로 고치며8), 합계 금액을 '1,590,000원'에서 '1,365,000원'으로 고친다]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5,000원 10)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193 사기] 피고인은 2015. 3. 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성명불상자가 '유모차를 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댓글을 단 피해자 Z에게 위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씨티은행 11)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마련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위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일곱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순번 1 교부방법란의 '시티은행'은 '씨티은행'으로 고치고, 순번 7의 일시 '2015, 4. 24.'는 '2015, 4. 2.'로 고친다 12)]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5,000원을 입금 받았다. 7) 이 사건 수사기록 7권 53쪽 등 참조. 8) '250,000원'은 '25,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이 사건 수사기록 7권 99, 103쪽 및 이 사건 수사기록 6권 19, 23쪽 등 참조), 본문과 같이 고친다. 9) 순번 6 의 피해금액을 250,000원에서 25,000원으로 고침에 따라 합계금액을 1,590,000원에서 1,365,000원(= 1,590,000원 250,000원 +25,000원)으로 고친다. 10) 공소사실에는 1,5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1,365,000원으로 고친다. 11) 공소사실에는 '시티은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씨티은행'으로 고친다. 12) 이 사건 수사기록 2권 7, 11쪽 등 참조. [2015고단1377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5.경 수원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성명불상자가 '꼬꼬마 수학자 판매합니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댓글을 단 피해자 AA에게 위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13).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마련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5.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위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8. 까지 별지 여덟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00원을 입금 받았다. 요지 [2015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H, AS, AT, L,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BJ, BK의 각 진정서 1. BL, AM의 각 진술서 사본 13)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꼬꼬마 수학자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수사기록 1권 14쪽)와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 사건 수사기록 2권 11쪽)에 의하면 본문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문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고친다. 1.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수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 당시 CCTV 캡처 화면), 수사보고(아이템매니아 자료 회신), 수사보고(아이템매니아 문자메시지 2,156건 발송내역 첨부), 수사보고(옥션상품권 판매자 자료제출 및 옥션 아이디 특정), 수사보고(옥션가상계좌 입금내역 영장회신) 1. 이체영수증(F)(순번 4), 피의자 아이템매니아 회원가입내역(순번 13), 피의자 아이템매니아 SMS 발신내역(순번 14), 이체영수증(AX)(순번 103), 이체영수증(BK)(순번 105), 이체내역(AY) (순번 107), 이체영수증(AZ)(순번 109), 이체영수증(BF)(번 120)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F)(순번 5), CCTV영상자료회신(순번 7), 네이버 아이디 판매사이트(BM) 캡쳐화면(순번 39), 피의자 A 어머니 X 명의 네이버 이메일 아이핀 저장 화면 (순번 40), 피의자가 구입한 아이핀 아이디 · 비밀번호·이름·주민번호 내역(순번 41), 아이템매니아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화면(순번 44) [2015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문자내용 [2015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BY, BZ, CA, CB, CC, Q의 각 진정서 1. 은행거래내역서(BY), 이체내역서(BZ), 이체내역서(CA), 이체내역서(BQ), 이체내역서(CB), 이체내역서(BR), 이체내역서(BS), 이체내역서(BT), A 명의 신한은행(G) 거래내역서(순번 54), 이체확인증(CC), 이체내역(BW) 1. 인터넷게시글사진 (BR) [2015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CF, S의 각 진술서 1. CG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CD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자료 제출) 1. 은행거래내역서(CE), 이체확인증 캡처 자료(CF), 거래내역(S) [2015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CI, CJ, CK, CL, CM의 각 진술서 1. CN, CO, CP, CQ, CR, CS, CT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CI), 이체내역(CN), 이체내역서(CM) [2015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V, CW, CX, CY, Z, CZ의 각 진술서 1. DA, DB의 각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자료(CV), 이체처리결과(CW), 거래내역(CX), 거래내역서(DA), 거래내역캡처(Z) [2015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C, DD, DE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AA), 이체내역서 및 관련자료(DC), 이체내역서 및 관련자료(DD), 이체내역서(DE)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목적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부터 2015. 4. 하순경까지 약 6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대개 판매자의 연락처를 도용하여 자신이 판매자인양 연락하고 대금 명목의 돈을 계좌에 입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90여 명에 피해액 830여 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들을 계속 ·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와중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는 더 이상 범행이 어려워지자 73명의 누설된 아이핀 관련 개인정보들을 제공받는 범행을 저질러 생성 · 사용하게 된 타인 명의의 가상계좌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들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2회를 포함한 동종 전과들이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으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범위(징역 1년 이상)14)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 14) 양형기준의 적용 내역 판시 사기죄들 : 징역 1년 - 3년 9월 [판시 사기죄들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함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일반사기 > 1억원 미만(제1유형)에 해당하고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특별가중영역(가중영역(징역 1년ww2년 6월의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을 선택한다] 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