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2020고단139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혼 남성으로 연 매출 70억 원에 이르는 일회용 포장용기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BMW760LI 고급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C 등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고, 통장에 1억 원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되고, 일부 자금을 빌린 후 바로 돈을 갚는 등 신뢰감을 형성한 다음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서울 상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분실하여 회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이고, 운영하고 있던 업체는 2018년 말경부터 대출금채무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2019. 5.경 결국 폐업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 50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5.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3회에 걸쳐 합계 96,778,6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펀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면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뒤인 2019. 8. 말경에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업체는 2018년 말경부터 대출금채무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2019. 5.경 결국 폐업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59]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F의 물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인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해자 ㈜F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3,300,000원을 납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2019. 3. 14.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1,727,000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합계 5,027,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F 명의의 '법인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회사 거래처인 피해자 ㈜J에 송부하여 물품대금이 송금될 계좌를 ㈜F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변경한 후 피해자 ㈜J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전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위 F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법인 입금계좌 변경신청서' 파일을 불러낸 후 요청금액란에 '4,000,000원', 은행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란에 'K', 예금주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대표자 L 이름 옆에 ㈜F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아래 ㈜F의 명판을 날인한 후 그곳에 있던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법인 입금계좌 변경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J 측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법인 입금계좌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J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9. 4. 1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수사보고(계좌입출금내역서 편철) 1. 수사상황(피해자 D과 통화) 1. M 상세기업정보, F 전무로 스카웃되어 N 샌드위치비닐계약에 대한 카톡, 녹취파일 정리 서류, 카카오톡 등, 자금 대여투자 협약 및 약정서, 입출금내역서, 등기부등본, 카카오톡 등, 이체거래확인서, 이체내역서(D) [2020고단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G 거래내역, -공문, -미수금 입금 독촉의 건, -거래내역 조회, -대금 결제 독촉 및 가압류 진행 통보의 건, -내용증명, -J 거래내역, -미수금 입금 독촉의 건, -거래처원장 상세, -법인입금계좌 변경신청,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입출금거래내역(H I), -입출금거래내역(H O), -거래내역(H P), -본인금융거래내역(A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만남을 시작한 직후부터 회사 결제 대금이 부족하다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상당한 기간 동안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7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고, 위 피해자를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펀딩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500만 원 가량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하고, 회사 명의로 거래대금 입금계좌 변경을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여 거래대금 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연인관계인 피해자와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거나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편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대외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기간 중 변제된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수사와 공판 계속 중에 위 피해자에게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한 점, 2020고단3059 사건의 피해금액 전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