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0:35경 업무상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방산동 12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을지로5가 교차로 방면에서 청계천5가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에서 10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C건물 101호, D건물 305호, D건물 205호, E건물 301호 원룸 4채를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G(국적 : 러시아), H(국적: 우즈베키스탄), I, J을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300만 원 또는 주 80만 원을 주기로 한 다음, 위성매매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한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2. 10, 21. 18:25경 평택시 건물 앞 노상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L에게 화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이 대기하고 있는 위 C건물 101호로 안내하여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1.경부터 2013. 1. 8. 경까지 H을 비롯한 4명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1시간 성교 조건으로 화대 13~15만 원을 받고 매일 평균 2~3회에 걸쳐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H,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결과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 2.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 범죄로 형사입건된 지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2012. 12. 31. 위 범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기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 규모와 기간 및 수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 머리 기재 범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죄책이 무거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1. 20. 08:43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말산리 함안대로 584-2에 있는 하루돈 식당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가 도로가에서 정차 하자, 피고인의 진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전진 후진하면서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4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테라칸 승용차로 피해자 소유인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455,7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0만원 공탁, 반성 등)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6. 그 형이 확정되어 2010. 6.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21: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소개를 받은 피해자 E(남, 50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식당 밖에 놓여있던 있고 대못이 박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길이 약 4.5cm, 세로길이 약 3.5cm, 길이 약 7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50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단서(F) 1. 사진(피해부위, 범행도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49

범죄사실 피해자 D은 경기도 양주시 E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주민으로 서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2. 8. 27. 18:00경 경기도 양주시 E 관리사무소 지하 1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에서 해임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찾아가, 마침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의 주재로 당월 안건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하지 못하도록 "내가 왜 해임이 된 것이냐! 니가 무슨 회장이냐! 씨발, 선관위원장 오라고 해!"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회의 진행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 등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제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에 근거가 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 고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전이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족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시간인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회의 진행을 방해한 시간은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직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 시작 시간이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 진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봄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 A은 동대표 해임 여부를 확인하고, 동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7. 14. 피고인을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한 점, 피고인 자신을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한 것에 대하여 민사상 가처분신청이나 소송 등 법적절차로 자신의 권리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적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긴급하게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 점, 피고인은 위 회의장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해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소란을 피운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2. 8. 14. 18:30경 경기도 양주시 E 관리사무소 지하 1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 관리사무소에서 비상용으로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회의실의 시정장치를 푼 후,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침입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리사무소장에게 직접 통보를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위 입주자대표회의실(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실'이라 한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를 비롯한 주민 11명은 2012. 2. 6. E정화발전위원회를 구성한 점, 피고인 B가 2012. 8. 14.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들어간 것은 회의실의 침입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E정화발전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실은 공용부분인 주민공동시설로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주로 입주자 대표회의실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설계할 당시부터 주민공용부분으로 설계가 된 주민회의실인 점, 증인 I는 피고인 B에게 열쇠를 건네준 기억이 없고, 열쇠는 관리사무소에 1개가 비치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이 1개를 가지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리를 비울 때에는 문을 잠그고 다니고 가까운 곳에 가는 경우에 간혹 문을 잠그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으며, 2013. 8. 14.경 이 사건 주민회의실의 자물쇠가 절단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열쇠로 문을 열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가 무단으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침입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4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 7.경 청주시 D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가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할부금융약정서의 성명란에 'C', 주소란에 '충북 충주시 F아파트 104-410', 총 대 출원금란에 '일천삼백만', 총 약정금액란에 '18,116,155',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할부금융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고차 할부를 위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약정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C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삼성카드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카드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오빠인 C가 임대인인 피해자 G과 2008. 6. 경 충주시 F아파트 104동 410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C가 2008. 9. 29. 경 알콜의존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C 몰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오빠인 C도 없이 혼자 사는데 아파트에 살 필요가 있겠느냐, 오빠 병원비를 위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오빠와 이야기가 된 내용이니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로부터 전세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2009. 4. 13.경 10,000,000원, 같은 달 16.경 30,000,000원, 같은 해 7. 14.경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통장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녹음 진술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삼성카드에 대한 채무자 명의가 C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된 점, C와의 관계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사기죄 부분과 관련하여 배상신청인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21:5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집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 소유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80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E 화물차의 적재함을 내리쳐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플라스틱 재질의 물받이 기둥 을 내리쳐 시가 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0. 4. 15. 20:34경 C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1: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내에서 동료 기사인 피해자 G(48세)이 같은 해 1. 31.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이 도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씨벌놈아, (니가 도박신고한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머리 부위 등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기록검토 결과-보복범행 여부, 보복범행 원인 사건 기록 첨부, 동영상 분석결과보복범행 단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한 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노모와 조카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한국어연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를 피우는 방법과 같이 흡연하였다. 2. 대마수입 피고인은 2019. 1.경 베트남에 거주하는 E에게 매매대금은 추후에 송금하기로 하고 대마초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위 E은 2019. 1. 3. 수취인 'A', 수취지 '<주소>, B대학교 학사 2층 208호'로 기재한 다음 발송하여 대마초 186.07g이 들어있는 항공특급우편물을 2019. 1. 5. 05:06경 C항공(C)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인천공항 국제우편물 물류센터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186.07g(증 제5호)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조수사요청(베트남발 대마 186.07그램), 베트남발 항공 특급우편 대마초, 수입물품사진 1.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0)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마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약 180g 상당의 대마를 수입하였는데, 수입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 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5. 11:35경 <주소> B대학교 학사 2층 208호에서 대마성분이 들어있는 건초 2.14g을 피고인의 캐비넷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건초는 잎담배일 뿐 대마가 아니다. 피고인은 G로부터 잎담배인 건초를 건네받아 대마를 넣어 두었던 플라스틱 비닐팩에 보관하였는데, 대마의 잔여물 때문에 건초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소지한 건초(증 제6호)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2)가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대마를 보관하였던 플라스틱 비닐팩에 대마가 아닌 다른 건초를 보관할 경우 대마의 잔여물로 인하여 다른 건초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될 수도 있고, 대마에서는 니코틴이 검출되지 아니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소지한 건초에서는 니코틴이 검출된 점, G도 검찰에서 2018. 12.경 피고인에게 잎담배인 건초를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한편 G가 보관하고 있던 건초(증 제12호)에서는 니코틴이 검출되었을 뿐, 대마성 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증 제6호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건초가 대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대출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한 후 B이 대출을 받은 (주)밀리언캐쉬대부 등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전화로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연대보증인으로서 B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B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압박하고 피고인의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고자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피고소인 B이 고소인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위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B이 피고인의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업무 협조요청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7.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5: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5세) 일행이 자기들끼리 욕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E을 쳐다보다가 위 E이 "나 아느냐"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F(여, 45세)의 머리채를 잡아 약 4회 흔들고, 위 E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약 28.5cm, 칼날길이 약 15cm)을 가지고 와 부엌칼을 손으로 높이 들고 위 F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E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쳐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범행상황 및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8,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모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주 시드니에 C(2000. 4.경 이후에는 D로 상호를 변경)을 설립하여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학비 납부, 의료보험 신청, 학생 비자 신청 등 호주 대학교 입학과 관련한 등록 대행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0. 5. 2.경 위 유학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E로부터 Excelsior College'의 'IT' 코스 등록 대행을 의뢰받고 할인된 가격으로 등록 대행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에 이미 받아 놓고도 다른 곳에 전용한 타인의 미납 학비 등을 메우는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xcelsior College'에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학비 등 명목으로 호주화 1,910 달러(한화 1,203,300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합계 호주화 25,845달러(한화 16,552,916원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정리 및 소환 불가능 보고, 기소 부분 환율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주 유학생들을 상대로 입학등록 대행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F,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8. 18: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3층에서 예전에 D병원에 입원했을 때 알게 된 환자들을 면회하려고 하였으나, D병원 정신과 보호사인 피해자 E(19세)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회를 할 수 없다."라며 병원 출입을 제지받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 문이 열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노323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6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 13:00경부터 14:5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D학원 기능교육장에서 E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 F(가명, 여)의 교육을 위하여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전교육을 하던 중 갑자기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핸들을 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만지고, ‘속도를 줄여라’라는 말 등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주차 방법을 교육하면서 ‘가슴에 라인을 맞춰라’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B은 위 D학원 강사팀의 팀장으로서 학원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9. 2. 11:30경부터 14:35경 사이에 위 D학원 기능시험장 2층 통제실에서 피고인이 A로부터 강제추행 사건을 무마하기위하여 피해자인 위 F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학원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던 F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피고인 A에게 구두로 F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F의 주소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피고인 A가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A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운전 연습용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1. 경찰 내사보고서(피해자 위해 우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1. 모니터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1. 발췌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가. 피고인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운전학원 강사인 피고인 A가 운전교육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 B이 권한 없이 제공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문중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56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교회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3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불러, 불러, 아 사문서위조 했잖아!", "집사님 이러시면 안돼, 자식이 안돼, 3대 저주받아요, 재판했잖아요, 재판했잖아요, 참말로 웃기네, 사문서위조 했잖아요, 사문서위조", "저주 안받을 것 같아요?, E 장로가 어떻게 했어?, 설정을 했어요,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해?, 자 저기 뭐여, D이 앞으로 지분갔잖아, 또 1,200은누가 가져갔어?, F 장로"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24.경 위 C교회 출입구에서 교인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팔아먹은게 아니고 10평 지분 가져갔잖아 지분", "이 더러운 사탄!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더러운 사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경 위 C교회 출입구에서 피해자 D에게 "양아치 장로, 사택 팔아먹은 인간, 더러운 사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성경책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건물등기부등본,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로 49 동부골든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씨티월드 방면에서 동부골든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 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 5, 족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이 정지되어 있어 본인의 신분증으로는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카지노에 출입할 목적으로 2012. 10. 14.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된 이메일주소로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고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제3자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줄 것을 의뢰한 뒤, 불상의 자로부터 위조된 B(C)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인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1. 10:1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직원 D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용인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주민등록증을 위조·행사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공문서범죄군(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8월P2년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5:15경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하남 만남의 광장 서울요금소 부근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운행 중이던 C 시외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42세)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수사보고(차량 내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관련), 버스 안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는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4:00경 서울 강서구 B 202호에서 2013. 7. 8.부터 2013. 7. 10.까지 해병2사단 포병연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동거인 C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병력동원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