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01:0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의 일행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손짓과 입모양으로 ‘나가라’라고 표시하며 위 E 등을 집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뒤돌아 눕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이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및 녹취록 첨부에 대한, 피해자 D가명이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에 대한, 참고인 E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 행위를 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 21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는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증인 E은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방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말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43쪽)’고 진술했고,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오토바이 키를 주어 F와 함께 집을 나오긴 했으나, 피고인이 “나가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147쪽)’고 진술했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할 삘이다. 나가라”라고 말한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있다가 자기 이불을 살짝 들치고 고개를 앞으로 하고 입 모양과 손짓으로 나가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오토바이 키를 가져가라고 하여 F를 데리고 나갔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원래는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제스처를 취해 주니까 나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술을 더 먹을 상황이었습니다(위 녹취서 6쪽)’라고 진술했다. E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그 때는 제가 어렸고, 제가 봤을 때 피해자는 후배이니까 무서울 게 없는데 피고인은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다 보니 무서워서.(위 녹취서 6쪽)’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E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녹취록에 의하면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오토바이 키를 줘서 나갔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E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녹취록에 의하면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섹스할 삘이다”라고 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E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주일 전 정도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받다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을 고소하기 까지 사이에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악감정이 생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후 약 1달이 지난 2018. 10. 20.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저 혼자 방에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계속 걱정하시고 그날 친구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 보기에 계속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 부모님한테 말하게 되었습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라고 진술한 점,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해자, G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자 G이 “이거 신고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돈 빨아라”는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는 그냥 “그래야겠어요.”라고 말은 했으나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고, 다만 이 사건 관련해서 합의금을 받으면 나누어 쓰자고 이야기 한 적은 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7, 8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었거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자신의 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청소년인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다른 일행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더 이상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범행을 중지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