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20181620,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아파트 앞 도로를 경북지방경찰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8.684 피고인은 2018, 10. 19, 01:34 경 안동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고, 더구나 위 1항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에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거리, 단속 당시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0: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 길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해 놓은 시가 10,000원 상당의 '집밥점보찜' 전자레인지용 용기 1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4회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7차례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 7. 11.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9. 9. 저지른 절도죄로 2018. 11. 29.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의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소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경력,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2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대학교 교내를 정문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학교 교내에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20세, 여)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 17:0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3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가시리 쪽에서 삼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여 반대 차선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G(여, 32세)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은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6.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0:42경 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외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1:30경 제주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받은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귀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관이 현장에서 떠나자 같은 날 23:10경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탁자로 다가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손님 옆에 앉아 손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재판이 계속 중에 (이 사건 이후인 2019. 4. 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은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23: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기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에 있는 '단석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삼진 아웃)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상태로 다시 운전을 하였다. 다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17:27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 지하철 1호선 C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녹화 확인)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정문 당직실에서 자신과 함께 당직 근무 중이던 피해자 D(41세)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 똑바로 근무해야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죄명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22.17:00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389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1 검사의 "위 5,000만 원이 주식회사 D와 관계된 돈인가요?"라는 물음에 "예, 당시(2011. 12. 22.)에는 D의 법인통장이 없었습니다. 만들지 않아서 개인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하여서 피고인의 통장에 넣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이하 '제1 증언'이라 한다), 2 변호인의 11'기밀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4. 20.경 600만 원을 회사에서 찾아갔다고 하였는데 증인이 위 돈을 증인의 동생인 E의 신한은행 계좌 'F'로 입금해주라고 하여 바로 입금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 2012년에는 제가 대표이사가 아닌데 돈을 뺄 수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이하 '제2 증언'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12. C과 함께 신한은행 G지점에 방문하여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D 법인계좌로 전환하기로 협의하여 2011. 12. 16. 위 계좌가 법인계좌로 전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1. 12. 16. 위 계좌로 주금을 가장 납입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2011. 12. 16.경에는 D의 법인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2. 4. 20.경에 C에게 자신의 동생인 E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제1증언 1) 피고인은 2011. 12. 12.경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계좌를 통하여 주금이 납입되고 인출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해당 계좌가 법인계좌로 바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언 당시 2011. 12. 22. 무렵에 이미 해당 계좌가 법인계좌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 C, H이 2011. 12. 12.경 신한은행 G지점에 방문하였을 때, I, J 등 신한은행 직원이 관행상 피고인 일행에게 '법인이 설립되면 C 명의의 계좌가 법인계좌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설명을 반드시 피고인에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계좌명의인인 C이나, 해당 통장을 관리할 H에게만 설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C 역시 이 법정에서 '은행 및 법인 관계 업무는 거의 H이 주도적으로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6쪽), '2012. 1. 중순경에 나에게 통장을 건네 준 사람은 H이었고, 당시 H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27쪽)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해당 계좌를 H이 관리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은 그 계좌가 당시 법인계좌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다) 비록 2011. 12. 16. 해당 계좌에서 1억 원이 인출되어 K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그 중 5,000만 원이 C에게 교부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위 1억 원의 인출을 H이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인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인출 당시 해당 계좌가 법인계좌로 전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라) 해당 계좌가 법인계좌로 전환된 것은 2011. 12. 16.이었고, 피고인이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2011. 12. 22.로 불과 6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증언 당시 '2011. 12. 22. 무렵에는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계좌가 법인계좌로 전환되기 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제2 증언 1) 피고인은 당시 변호인의 질문 중 앞부분인 '기밀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여기서는 C을 의미)이 2012. 4. 20.경 600만 원을 회사에서 찾아갔다고 하였는데' 부분을 'C이 아닌 피고인(A)이 600만 원을 회사에서 찾아갔다'는 취지로 잘못 이해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한 것이고, 질문 후반부에 대하여는 질문 전반부에 집중하다가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변호인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당시 변호인은 "기밀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4. 20. 경 600만 원을 회사에서 찾아갔다고 하였는데 증인이 위 돈을 증인의 동생인 E의 신한은행 계좌 'F'로 입금해주라고 하여 바로 입금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라고 질문하였다. 위 문장에는 '피고인', '증인'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었을 뿐 사람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증인'과 '피고인'의 용어를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증인이 위 용어들을 혼동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나) 또한 피고인은 해당 질문에 "아닙니다. 2012년에는 제가 대표이사가 아닌데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600만 원을 회사에서 찾아갔느냐"는 질문에 더 어울리는 답변이다. 만일 피고인이 위 용어를 혼동하지 않았다면 "아닙니다. 저는 C에게 그와 같이 입금해주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 위 질문에 대하여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충 질문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오해에 기한 답변을 바로잡을 기회도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23: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라고 묻자 갑자기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E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D의 왼쪽 팔을 입으로 수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3. 00:45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취한 상태로 바닥에 침을 뱉거나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벗고, 위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니네한테 잘못한 게 있냐, 씨발, 개새끼들, 좋은 말로 할 때 수갑 풀어라, 더 큰일 나기 전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사진 기록, 관공서 주취소란 동영상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2017. 2. 14, 2017. 2. 16, 2017. 2. 17, 2017. 2.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2017. 5. 29., 2017. 5. 30., 2017. 6. 3.부터 같은 달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복무이탈기간 확인)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중학교 졸업생이고, D는 위 중학교 3학년, E과 F은 위 중학교 2학년이고, G은 위 중학교 1학년인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2. 26. 14:00경 용인시 처인구 H, B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주 어울리는 후배인 D, E으로부터 "G이 자기 알몸 사진을 뿌리고 다니고, E과 D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G를 혼내주기 위해 위 C중학교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43경 위 C중학교에 이르러 학교 관리자의 동의 없이 5층에 있는 G의 교실 앞 복도까지 올라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G을 데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C중학교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2016. 12. 26. 16:4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88에 있는 태현공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여, 13세)에게 "너, 뭘 잘못했는지 아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이를 지켜보던 D는 바닥에 깔린 보도블럭 2개를 지목하며 피해자에게 "꼼짝 말고 여기에 서 있으라. 엉덩이를 찰 텐데, 만약 여기서 나가면 한 대씩 더 때린다."고 한 후, D, E, F이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씩 걷 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보도블럭 밖으로 벗어나자, 재차 D, E, F은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D와 E은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몸에 던지고 피해자의 몸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같은 동 194-3에 있는 '안말어린이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 4회 때리고, D와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양쪽 뺨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5, 6회 때리고, E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힘껏 쥐어 숨을 쉴 수 없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 3회 때리고,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더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부위를 주먹으로 3, 4회 때린 후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세면기에 내려찍었다. 이를 지켜보던 D와 E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하였고, 피해자가 담배연기에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다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D와 E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안면부 좌상, 둔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E,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교내무단침입자에 관한 피해사실 확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중학생인 피해자를 3시간 가량 끌고 다니면서 집단으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겹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9:00경 서울 광진구 D 지하철 7호선 E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4세)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4.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3:15경 대구 달서구 중흥로 55-1에 있는 '엄마손동동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88길 105에 있는 '삼척회수산' 식당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중흥로12길에 있는 '장관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경로특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특히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여기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0. 09:3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과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경합 판결 확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기간 중,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경미하며,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2:0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고골낚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의 간극,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경 중국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0000 000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루판을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로부터 중도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인 E로부터 2015. 12.경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언제 중도금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루판 구입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마루판 제작업체 한양실업 유한회사에게 마루판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58,000위안을 피고인 대신 교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경 중국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0000. 000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일이 끝나면 결제 받을 돈이 3억 6,000 만원 정도 된다. 아직 거래처로부터 중도금을 받지 못하였다. 중도금을 받게 되면 바로 갚아 줄테니 사업자금을 차용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정부와 관련된 일로 3억 6,000만 원 상당의 채권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거래처인 E로부터 2015. 12. 경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언제 중도금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6. 3. 31. 경 50,000위안, 2016. 5. 12. 경 100,000위안, 2016. 6. 25. 경 2,000 위안을 피고인 명의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2. 1. 부터 2016. 6. 25.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10,000위안(한화 39,323,51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원 형육교 사거리 편도 5차로의 길을 쌍용도서관 쪽에서 갤러리아백화점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갤러리아백 화점 쪽에서 쌍용도서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2 비사업용 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22:26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542-3에 있는 천안충무병원에서 범발성 혈관내 장애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고현장 CCTV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2017고단13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2:14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직산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2017. 6. 15. 23:10 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삼성전자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해피타이마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2017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특히 2016. 3. 17.부터 2017. 6. 15.까지 단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29.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새한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하면 1개당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2개(농협 B, 국민은행 C)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각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학자금이나 다른 부채를 갚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들은 이른바보이스피싱의 사기 범죄 수익의 이동통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