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2020. 4. 24. 개명 전 이름 : D)은 2019.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횡령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강구조물공사 전문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공사계약체결, 현장 공정관리, 법인 자금관리, 현장기술자 배치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7. 12. 20.경 인천 강화군 F에 위치한 G에 관하여 운항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억 원 상당의 ‘G 계류시설 설치공사’를 전자입찰 공고하여, 2018. 1. 6.경 H 주식회사(이하 ‘H’)와 공사비 1,041,050,000원 상당의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H은 2018. 2. 5.경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류시설, 도교, 진입도교 등 ‘강구조물공사’ 부분을 E에서 담당하기로 하였고, 이 때 H에는 해상공사를 담당할 건설기술자가 없었기에 E에 해상공사 경험이 있는 건설기술자를 H로 이직시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로 하여금 월간공정보고, 기성금 청구 등 서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로 E과 상호 협의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2002. 11. 4.경부터 2018. 1. 31.경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2018. 2. 1.경부터 2018. 9. 14.경까지는 H에서 근무하면서 시공사 직원으로서 시공책임자인 ‘현장대리인’ 역할과 동시에 하도급업체 직원으로서 수중공사와 강구조물공사의 시공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H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시공계약에 따르면, 시공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에 공정현황, 자금사용내역 등이 기재된 ‘월간공정보고’ 문서를 작성하여 매달 초 5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월간공정보고’ 문서에 기초하여 비용을 정산하게 되며, H은 E측에서 위 ‘월간공정보고’의 작성 등 서류업무(공무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E의 적자운영으로 고민하던 중, 위와 같이 H로부터 ‘강구조물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하면서 ‘월간공정보고’ 서류를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곧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월간공정보고에 지출금액을 허위로 과대표시하고 그에 따른 위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B은 2018. 2.경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현장사무소에서 안전화 20족 840,000원, 안전모 20개 200,000원, 야간 경광등 9개 225,000원 등 총 1,265,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내역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8. 2.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E 부산본사에서 직원 K에게 “L회사 M 명의로 총 1,265,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처럼 만들어 달라”고 지시함으로써 K로 하여금 PDF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번호 N /공급자 L회사 M / 공급받는자 H(주) O / 작성일자 2018. 2. 15. / 공급가액 1,265,000원 / 품목 안전화외라는 내용으로 M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든 후 2018. 2. 27.경 E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사용해 피고인 B에게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8. 2. 27.경부터 2018. 3. 7.경 사이에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현장사무소에서 직원 P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전송받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월간(2월) 실적보고서 제출’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편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자세금계산서 5장과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8. 3. 8.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6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월간(2월) 실적보고서 제출’ 문서를 제출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편철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Q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무원들에게 위조 사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8. 9. 3.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6 피해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사무실에서 공무원 R에게 ‘준공계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4, 5, 6번과 같이 위조된 전자세금계산서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제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들을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처럼 위 R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3.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0,061,000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의 6,261,000원, 안전보건관리비 명목의 6,261,000원, 환경보전비 명목의 3,800,000원)이 포함된 준공금을 송금하게 하고, 2018. 9. 14.경 H 측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재차 준공금 명목의 위 금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61,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중순 내지 2018. 2. 초순경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현장사무소에서 마치 G 계류시설 강구조물공사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한 것처럼 서류작업을 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그의 토목기사분야 국가기술자격증(자격번호 : S)을 빌리고 C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자격증 대여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2. 5.경부터 2018. 9. 7.경까지 인천 강화군 G 계류시설 강구조물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서류상으로만 현장대리인(C)을 배치하고 실제로 건설기술자를 전혀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 내지 2018. 2.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와 B에게 피고인의 토목기사분야 국가기술자격증(자격번호 : S)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 P, R, Y, K,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사건경위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사의뢰 내용, G 계류시설 설치공사 전자계약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사의뢰 공문, H주식회사 사업자 등록정보 등, H주식회사 건설업등록확인내역, 착공계, 계약내역서, 내사보고서(인천해수청 수사의뢰 내용 및 허위세금계산서 추가확인에 대한), 목포세무서 회신문서(L회사), 위조의심 세금계산서 확인요청 공문, 목포세무서 회신문서(내역없음), 북인천세무서 상대 자료 요청공문, 북인세무서 회신문서(내역없음), 목포세무서 상대 추가 확인 위조세금계산서 확인요청 공문, 목포세무서 회신문서(내역없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원가계산서, H(주)-(주)E간 정산합의서, 현장대리인 변경승인 요청(O->B),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D, 현 B), (주)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서(G 계류시설 설치공사 개요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설계서 접수에 대한), 내사보고서((주)E과 안전 및 환경보전비 거래업체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대한), 수사업무 협조 요청(과세자료 요청), 목포세무서 회신공문, AC-(주)E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L회사-(주)E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AC 사업자정보, 내사보고서((주)E 하도급계약 체결 및 착공신고서 확인에 대한), G 컨테이너 사무소 위치도 그림, (유)AD 사업자등록자료, 공람문서(AE 전화조사 보고서), 공람문서(L회사 탐문조사 보고서), C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C 제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자격증 대여료 입금내역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계좌내역 및 (주)E 별도 계좌내역 확보), C 제출 T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행 참고인 조서 등 공람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한 법률검토), 수사보고서(우편조서), 수사보고서(편취금액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의율죄명 관련, 인천해수청 상대 월간공정보고 확보에 대한), 월간공정보고 원본문서 촬영사진(오프라인 첨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문서등록대장, 캡쳐화면(오프라인 첨부), 월간공정보고 등접수문서 문서정보(오프라인 첨부), 월간공정보고 스캔문서(오프라인 첨부), 목포AF에 있는 (유)AD 촬영사진, 가족관계증명서(AB), 조사 중 열람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사기 기수시기 특정 등 보완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문서명의인 상대승낙여부 조사결과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순번 2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8. 14. 법률 제15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기술자 미배치의 점) 피고인 C : 구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C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서류상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한 것처럼 꾸몄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자격증 대여기간, 대여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