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경부터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대표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체로서 'D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운영하는 E(주)와 F시 사이의 'G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투자사업(BTO)' 실시 협약에 따라 'D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조합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지방재정법위반 및 사기 'G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투자사업(BTO)' 실시 협약에 따라 가축분뇨 반입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농가 또는 G 외의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D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이용할 수 없고,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H 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경 불상지에서, G 외에서 'I농장(돼지 약 1,500두 사육)'을 운영하는 H가 발생시킨 가축분뇨 72.27톤을 마치 G 축산농가 J가 발생시킨 것처럼 청구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 K에게 제출하면서 가축분뇨 사용료 및 운반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시로 하여금 2017. 5. 15.경 E(주) 명의 L은행 계좌(M)에 사용료 1,753,144원 상당을, B영농조합법인 N조합계좌(O)에 운반비 216,810원 상당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1,969,954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5,397,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P 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경 불상지에서, G 외에서 'Q농장(돼지 약 2,000두 사육)'을 운영하는 P가 발생시킨 가축분뇨 112.8톤을 마치 G 축산농가 J 등이 발생시킨 것처럼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 K에게 제출하면서 가축분뇨 사용료 및 운반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시로 하여금 2017. 5. 15.경 E(주) 명의 L은행 계좌(M)에 사용료 2,736,331원 상당을, B영농조합법인 명의 N조합계좌(O)에 운반비 338,400원 상당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3,074,731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4,609,49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5. 31.경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 제39회 임시이사회에서 "6. 13. 지방선거" 관련 F시장후보 R정당 S 선거사무소 지원금 200만 원, T정당 U 선거사무소 지원금 200만 원, F 시의원 V 선거사무소 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이사회 결의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B영농조합법인 경리과장 W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W, Z, AA, AB, A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영농조합법인 수집운반보상금 청구일자 및 지급일자, 각 계좌거래내역(P, H),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청구·지급일자 특정, 지출결의서·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가축분뇨 허위지급건, 입출금거래내역조회 600만 원건, B영농조합법인 회의록(2016~2018년) 사본, 조례 및 법령, G 외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및 수집운반보상금 회수 관련 보고, P 회수금액 계산, H 회수금액 계산, G 외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및 수집운반 보상금 부과 알림, 수사보고(가축분뇨 수집 운반비 등 지급일자 확인), 수집운반비 지출내역, 사용료 지출내역, 범죄일람표, 농가별 부과내역표, F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이체 등 청구서류 등, 운반비 청구서류 및 지급서류, B영농조합법인 잡수입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선거사무실 지원금 600만 원 횡령, 수사보고-선거사무실 지원금 600만 원 횡령에 대한 수사(지출경위서 등), G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G 외 농가인 H, P에 대하여 F시가 원래 징수하였어야 할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차액에 대하여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판시와 같이 G 내 농가가 아니고 조합원도 아니었던 H, P의 가축분뇨를 해당 지역 내 농가의 가축분뇨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신청을 함으로써 애초 지급되지 않았을 사용료 및 운반비 관련 재정보조가 이루어진 이상 그 전액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거짓신청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각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액수와 횡령금액 등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 정도로 보아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전부를 반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G 환경개선에 기여해 온 피고인의 평소 성행,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