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온양사거리를 기장 방면에서 온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의 신호기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의 정차 상태를 확인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던 G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I(여, 61세), 피해자 J(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1,597,2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에게 자신의 명함과 휴대전화 번호만 건네준 뒤, 피해자들의 상해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보고)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치료확인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규모나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정한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졸음운전 중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속 40~50km의 속도(피고인 진술에 따른 속도로,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는 61~70km에 이른다)로 진행 중 불과 10m 전방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므로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고로 피해차량의 뒷범퍼가 손괴되고 번호판이 탈락되어 떨어졌고, 일부 차에서 떨어진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었다. 또한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은 중상 2명, 경상 2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F, I는 무릎 타박상을 포함하여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이 내릴 때 사고로 충격을 받았는지 다리를 절며 내렸다'는 것이고, 당시 뒤에 딴 피해차량의 탑승자들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차에서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린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번호와 명함을 건네받은 후 '차 안에 3명이 더 있는데 아파서 꼼짝을 못한다,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구조가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병원에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 다시 탑승한 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위 현장에서 떠날 당시 피고인은 사고에 관하여 경찰이나 보험회사를 신고하지도 않은 상태이었다. 그러자 피해자 F은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5번 이상 휴대전화로 통화하여 사고 현장에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부상을 당한 사실과 사고로 피해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서도 견인차를 불러주겠다고만 말하며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또한 위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까지도 피고인은 울산 남구 공업탑 부근에서 급한 일이 있어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후 적어도 약 1시간 20분가량 사고 장소로부터 불과 2.4km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현장에 돌아오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날 17:30경 골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으며 중간에 동행한 일행과 식사를 했으며, 사고 후 약 15시간이 지난 다음날인 14:57경 음주운전 여부의 확인을 위한 호흡측정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작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점, 위 부상과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들 스스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병원으로 이동하여 구호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구호조치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반복적이고 명시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점, 그 현장 이탈 당시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제3자에 의해 구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사고 현장 근처에 머무르면서도 계속 구호조치를 위하여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반복된 요구를 무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비록 신원확인의무는 이행했을지 몰라도 사고에 따른 구호조치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사고로 인한 고통과 충격, 구호의 필요성에 있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며 반복적으로 구호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점, 그 도주의 경위와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경위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특히 그로 인하여 위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의한 것인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단 사고 후 정차하여 신원확인 의무는 이행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구호조치가 늦어져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