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E은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G는 2014. 5. 29. 부산고등법원에서 무고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231 범죄사실 ■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I에서 성장하였고, J(여, 같은 날 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과 법률혼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C은 J(여)의 지인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과 K(같은 날 기소유예)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과 L(남, 20세, 군검찰 이첩), M(같은 날 기소유예)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E과 피고인 G는 법률혼관계에 있으며 처제 N을 통해 피고인 A와 피해자 O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F은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의 소장인 바,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와 피해자 O을 알게 되었으며, 위 Q에서 피해자 O을 근무하게 한 적이 있다. 한편, 피해자 O(21세)은 지능지수 70 이하로써 2010. 7. 16.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I에서 성장하였고, 정신질환 등으로 R병원에 수시로 입퇴원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S(20세)는 2013. 3. 19.에 위 I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피고인 A, 피해자 O과 알게 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준사기 피고인 A는 I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O이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신보다 힘이 세고 싸움을 잘 하는 사람에게 '형'이라고 부르는 등 복종하는 성향이 있으며,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O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아동발달지원금(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아동발달지원계좌), 구청에서 지급되는 생계급여 등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8.경 피해자 O에게 "원룸에서 함께 지내기에는 불편하니까 CDA 통장을 해약하여 따로 원룸을 얻어서 살아라. 내가 해봐서 (해약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내가 해약할 수 있게 해주면 수고비로 20만원을 챙겨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통장을 해약하도록 유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 O이 위 계좌를 해약하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2017. 8. 7. 시간불상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구청 여성가족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DA 적립금 사용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8. 8. 12:38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은행 금정지점'에 피해자 O과 함께 가서 피해자 O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를 개설하게 한 다음 "형은 장애가 있고 하니깐 일단 내가 다 맡아줄게. 이 돈으로 형이 지낼 방도 구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해 줄게."라고 말을 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이어서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X은행 Y지점'에 피해자 O을 데리고 가서 피해자 O 명의 X은행 계좌로 입금된 CDA 적립 예금 4,118,754원을 위 U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2017. 8. 11. 오전경 부산 금정구 Z, AA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CDA 국공채 투자신탁금 3,226,999원이 추가 지급된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후 위 X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7,345,75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 A는 금정구청에서 피해자 O에게 매달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수급비)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갈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8. 18.경 부산 금정구 AC에 있는 AD조합 AE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생계급여 등 391,6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일단 줘봐"라고 말하면서 빼앗아 갈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O으로부터 생계급여 등 합계 1,348,5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3. L(남, 20세),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피고인 A는 C의 여자친구인 AF와 내연관계에 있던 중 발각되어 C에게 지급할 합의금 등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O이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여 L(남, 20세)으로부터 800,000원을 차용하였다. 가. L(남, 20세),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중감금 L(남, 20세) 및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생각하고 2017. 9. 29. 22:00경부터 같은 달 30. 11:00경까지 부산 금정구 Z AA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에게 이자 500,000원을 포함하여 1,300,000원을 갚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O이 웃으면서 "없는데."라고 대답하자 화가 났다. 이에 L(남, 20세)은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 O의 뺨과 상반신 등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B도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뺨을 2회 때린 후 주먹으로 상반신을 마구 때린 다음 피해자 O에게 속칭 '황금박쥐' 등의 가혹행위를 시키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하였다. 이후 L(남, 20세)이 집으로 귀가하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O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개줄로 피해자 O의 양손을 뒤로 묶어두는 한편 옆에서 잠을 자면서 피해자 O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L(남, 20세) 및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O에게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공모하여 위 시간동안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나. L(남, 20세),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L(남, 20세) 및 피고인 B은 위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등을 가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O에게 L(남, 20세)은 "니 딸딸이 치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일본 성인동영상을 보여주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임마, 진짜 딸딸이 친다. 꼬치 진짜 크네."라고 말하는 등 지켜보았다. 이로써 L(남, 20세) 및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O을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 중감금방조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 피고인 A는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L(남, 20세), 피고인 B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위 제3의 가. 및 나.항과 같이 피해자 O에게 갈취하고 감금한 상태로 가혹행위를 하며 강제추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O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O을 지켜보는 등 L(남, 20세) 및 피고인 B의 갈취, 감금상태에서 가혹행위, 강제추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L(남, 20세), M, 피고인 B, 피고인 C의 중감금 등 L(남, 20세), M, 피고인 B은 2017. 9. 30. 오전경 제3항 기재 장소로 온 피고인 C과함께 있던 중 J(여)이 나가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 O을 데리고 부산 금정구 AG에 있는 AH모텔 불상의 객실로 갔다. 가. 중감금 L(남, 20세), M,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2017. 9. 30. 12: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위 AH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O에게 춤을 추라고 시켰고, L(남, 20세), M, 피고인 B, 피고인 C은 순번을 정해 피해자 O을 주먹 등으로 때리면서 피해자 O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순서대로 우열을 가리기로 한 다음 순서대로 피해자 O을 주먹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찼으며 헤어스프레이통으로 때렸다. 한편, 피고인 B은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 O이 변기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이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O의 뺨 등을 수회 때리고, 엎드려뻗쳐 등을 시켰다. 이로써 L(남, 20세), M,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 O을 위 시간동안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L(남, 20세), M,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등을 가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O에게 L(남, 20세)은 성인채널을 보여주면서 자위 행위를 하고 신음소리를 내라고 시켰고, 피고인 B이 "꼬치 좆나 크네."라고 말하자 모두 웃으면서 지켜보았다. 이로써 L(남, 20세), M,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O을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 C은 2017. 10. 1. 시간불상경 부산 금정구 Z AA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 합의금 등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를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정도 세게 때려 피해자 O에게 불상의 기간동안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6. L(남, 20세),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L(남, 20세),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3항 기재 차용금 등의 변제를 위하여 O과 I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S를 불러내어 그의 명의 휴대폰 등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L(남, 20세),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0. 2. 15:00경 부산 금정구 Z 앞 도로에서, 피해자 S를 불러 낸 다음 피고인 A는 O으로 하여금 피해자 S에게 "S야 폰 개통 한번만 해도. 안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피해자 S에게 "O이가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머리를 빵구내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L(남, 20세)은 옆에서 O에게 "(피해자 S를 지칭하여) 이분이 이렇게까지 해주려고 하는데 뭐하노. 무릎 꿇고 부탁해라. 새끼야."라고 하는 한편 피고인 B은 O에게 "눈 하나 없어도 되제.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L(남, 20세),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 S를 데리고 양산 서창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매장으로 가서 피해자 S 명의로 삼성 갤럭시노트8 2대(약 220만원 상당)를 가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갈취하려 하였으나 휴대폰 개통 업무가 끝나는 바람에 개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L(남, 20세),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S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C의 공갈 피고인 C은 위 Q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기름값과 렌트비 등 미수금이 생기자 피해자 O이 생계급여 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7. 12. 20. 부산 연제구 AI에 있는 AJ조합 AK지점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O을 그곳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O으로 하여금 12월분 생계급여 50만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40만원을 빼앗아 갈취하였다. 8. K, J(여) 및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가. K, J(여) 및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E은 2018. 2. 중순경 처제인 N으로부터 "친구인 L(남, 20세)이 돈을 떼였는데 그 돈을 빌린 사람이 O과 A이고 이전에 Q에서 일을 하였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A의 연락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E은 2018. 2. 16. 15:00경 부산 금정구 AL에 있는 'AM'에서 피고인 A를 만나 '빨리 씹할 빡빡이(피해자 O) 찾아 온나! 걔 때문에 내만 입장 곤란해진다.'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8. 1.경 피고인 F이 근무하는 위 Q에서 승용차를 대여한 후 접촉 사고를 일으켜 1,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0으로 하여금 피고인 C, 피고인 A가 근무하는 위 Q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채무를 변제해 나갔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이 근무하던 중 4회 정도 도망을 갔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A에게 피해자 O을 잡아오라고 지시를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F은 2018. 2. 18. 01:00경 부산 남구 AN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O이의 위치를 발견했는데 당장 Q로 데리고 갈까요?"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O을 붙잡아 날이 밝으면 위 Q로 데려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O을 잡으러 가기 위해 친구인 K 및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및 K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AO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O을 잡으러 대구로 가는 도중 피고인 A는 피해자 O이 있는 PC방에 먼저 올라가 연락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O으로부터 기름값 등으로 사용할 금원을 빼앗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 O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빼앗는 한편, K은 피해자 O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도와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및 K은 같은 날 02:00경 대구 동구 AP에 있는 'AQ'에서, 피해자 O을 발견하고 피해자 O을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 O을 위 승용차에 태워 부산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 D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O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시키고, 목이 아파 노래를 중단한 피해자 O에게 "노래 안 끊기게 기름 좀 부어줄까."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8. 2. 18. 04:00경 부산 해운대구 AR에 있는 'AS모텔'에 도착하여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 O을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13:30경까지 피해자 O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위 'Q'로 피해자 O을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O을 위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 안에 타게 한 다음 같은 날 18:00경까지 문을 잠그거나 옆에 앉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K, J(여) 및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공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K 및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K은 위 제8의 가.항 기재 'AQ'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분담하고 기름값 등을 빼앗기로 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 O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C이 피해자 O의 지갑을 뒤져 11만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K은 공동하여 피해자 O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AS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O이가 모텔에서 도망치려는 것을 자신이 붙잡았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주걱으로 피해자 O의 정수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9. 피고인 E,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피고인 E의 특수폭행 피고인 E은 2018. 2. 18. 18:00경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O을 부산 수영구 AT AU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오라고 지시하였고, A는 피해자 O을 데리고 위 장소로 갔다. 피고인 G는 같은 날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O을 무릎 꿇게 한 다음 "야이 씹새끼야! 그 돈 어떻게 갚을래? 장기를 떼는 방법도 있는데 니 하나 뗄레? 하나 떼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는데! 그것보다는 돈으로 갚는게 좋겠지?"라고 말하여 피해자 O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E은 피해자 O을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 O에게 "임마가 O이가? 니 돈 어떻게 갚을건데?"라고 물었고, 피해자 O이 "장기를 떼기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정수리 부분을 세게 때렸다. 피고인 E은 계속하여 피해자 O을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니 새끼야! 장기를 뗀다고 그게 말이가 새끼야! 돈 어떻게 갚을 것인지 대답해라! 낚시배 탈래? 고기배 탈래?"라고 물으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O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O에게 양팔을 들고 있으라고 한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발뒤꿈치로 피해자 O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으며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O의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 O의 정수리 및 손가락 부위를 내리치는 등 1시간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G는 공동하여 피해자 O의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O에게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10. 피고인 F의 특수폭행 및 피고인 C의 특수폭행방조 가. 피고인 F의 특수폭행 피고인 F은 위 제9.항 기재 일시경 E의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에 와서 피해자 O 등을 데리고 나오면서 피해자 O이 도망하여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화가 났다. 피고인 F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0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산 181-1에 있는 황령산 인근 야산으로 피해자 O을 데리고 간 다음 C에게 "니 차에 몽둥이 없냐? 몽둥이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비닐우산 2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O의 엉덩이를 힘껏 때리고, "야이 씹할 놈아 내가 니 때문에 이런 개 같은 꼴을 당해야 되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오른쪽 얼굴을 3회 세게 친 다음 정수리도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특수폭행방조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피해자 O을 때릴 수 있도록 위험한 물건인 비닐우산을 건네주는 등 F의 폭행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합247 피고인 E은 2018. 2. 27. ~ 28.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V과의 결별에 앙심을 품은 AW으로부터 피해자가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AX'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E은 부산시 수영구 AT, AU호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Y'라는 아이디로 피해자의 개인 방송에 접속한 후 방송 채팅창에 피해자의 이름 'AV', 주민등록번호 'AZ'와 함께 '. 키스방 개글래 업소출신 돈 6~7만원 받고 개긋이 대주고 다님.'이라는 등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1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E, G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 G에 대하여)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E, G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여), M, K,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J(여),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아동복지시설) 방문 등)], 내사보고(정신의학박사 BB와의 통화 등), 내사보고(피해자 O의 장애인등록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O의 생계급여 지급내역 등 확인), 내사보고(응급실 기록지 등 첨부), 응급실 기록지 등, 주민등록표등록초본(O), 내사보고(O의 입·퇴소 관련기록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J의 계좌 입출금 내역), 내사보고(피의자 A의 피부과 진료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O의 생계비인출 은행지점 확인), 수사협조의뢰(아동발달 지원계좌 및 자립정착금 지원서류), 수사보고(O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J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디딤씨앗 적립예금 해지 및 대체입금 경위), 수사보고(범행현장 AH모텔 내·외부 사진 촬영), 수사보고(C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대해), 수사보고(E의 전신 문신에 대하여), 수사보고(O의 휴대전화의 파손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B과 O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확보), 수사보고(C이 폭행에 사용한 구두주걱 확인), 수사보고(A·E·F 혼인관계 확인), 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E, G), 수사보고(피의자 B, E 집행유예 기간 확인,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G 누범기간 확인,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포함) 2018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일부 첨부), 각 진술조서, 진정서, 방송 캡처, 내사보고(AX 가입자 정보 첨부), 수사보고(AX 접속IP 및 휴대폰 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E이 사용 한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E 불출석 사유 및 E의 처 G의 전화 진술 녹음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V과의 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AV이 키스방에서 일을 했는지 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E이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보고),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공갈미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중감금 방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2조 제1항(장애인강제추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7조, 제30조(중감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77조, 제30조(중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폭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죄, 중감금방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폭행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의 일환으로 실행된 성격이 있음),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A, C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1회 성범죄 전력은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E,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E은, 피고인 F도 피해자 O(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O' 기재를 생략한다)을 찾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 F에게 피해자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한 것일 뿐 피고인 F 등에게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F 등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데려올 것도 상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E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사회통념상 휴대전화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만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주고자 던지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손가락에 닿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E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 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8. 1. 초순경 피고인 C의 차량수리비를 갚기 위해 피고인 F이 근무하는 Q에서 피고인 A, C과 일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3~4차례 도망갔다가 2018. 1. 중순경 다시 도망갔고, 피고인 A, C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다. 나) 피고인 E, G(부부)는 2018. 2. 중순경 N(피고인 G의 여동생)으로부터 "친구 L(남)이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 피해자와 피고인 A가 Q에서 일한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 다) 피고인 G는 먼저 피고인 A를 만나 L(남)에게 일부라도 변제하라며 BC의 돈 3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 라) 피고인 E은 이전에 Q에서 차를 빌리다 알게 된 피고인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말하는 한편, 2018. 2. 16. 15:00경 피고인 A를 'AM'으로 불러 L(남), BC의 돈을 빨리 갚으라고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피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며 "4일 안에 피해자를 잡아와라. 아니면 네 두개골을 부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E은 다음날인 2018. 2. 17.에도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찾았는지 확인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18. 2. 18. 01:00경 피해자가 대구의 PC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C의 승용차로 피고인 C의 친구인 피고인 D 및 K, J(여)과 대구로 가서 피해자를 붙잡고 04:00경 부산으로 내려와 해운대 AS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 바) 피고인 A, C, D 및 J(여)은 AS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차에 가둔 상태로 13:30경 피고인 C의 옷을 수선하기 위해 부산 기장군에 있는 'BD'에 들렀다가 15:00경 Q로 이동하고, 18:00경 피고인 G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E, G의 집으로 데려갔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 E의 암묵적인 공모 및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모 여부 피해자는 Q에서 반복하여 자취를 감추다가 2018. 1. 중순경부터 장기간 자취를 감췄고, 피고인 A, F으로부터 쫓기고 있었다. 피고인 A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피고인 E에게 이러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데, 피고인 E은 피해자가 피고인 A, F을 따라 자신에게 순순히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4일 이내 '잡아오라'고 매우 위압적으로 지시하였다.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킬 뿐 자유의 전면적인 박탈을 요하지 않으므로, 감금의 장소와 방법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 F이 피해자를 잡아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E과 공동감금 행위를 직접 실행한 피고인 A, F 등 사이에는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동감금 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감금죄는 계속범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하고, 감금행위에 참여할 당시 이미 다른 행위자에 의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였더라도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감금행위의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E은 2018. 2. 18. 피고인 A, F에게 피해자를 계속 붙잡고 있다가 저녁에 집으로 데려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 E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 피고인 A, F은 체구가 크고 몸 전체에 문신이 있는 피고인 E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C, D 및 K까지 불러 피해자를 잡으러 갔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 일행이 잡아온 피해자를 Q에 감금해두었다가 피고인 G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데려갔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 F에게 강한 지배력이 있었다. 다음의 진술에서 보듯이 피고인 E은 피해자가 2018. 2. 18. 새벽 2시경부터 18시경까지 감금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 A, F과 몇 차례 연락을 하며 피해자를 붙잡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법정에서 "Q에 온 후 E에게 피해자를 잡았다고 보고하고, 18시경 G의 전화를 받고 E의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부산에서 내려오는 차 안에서 E에게 별도로 보고한 것 같지는 않으나, 부산 모텔에 도착한 후 모텔에서 G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대구 PC방에서 붙잡아 모텔에 데리고 있다. '라는 말을 하였다. 아마도 G가 E에게 이야기 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91쪽, 이와 어긋나는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E도 경찰에서 "피해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A, F에게 받았다.", "피해자가 대구에서 발견된 새벽 2시쯤부터 피해자를 실제로 만난 19시 30분경까지 A, F과 평소보다 많이 통화했다. 피해자 우째 됐노, 데리고 있나, 만났나, 그리고 어디쯤인지 등을 물었다.", "피해자가 하도 도망을 다니니까 도망 못 가게 같이 있으라는 의미로 F에게 같이 있으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931, 946, 948쪽), 검찰에서 "대구에서 피해자를 찾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찾아서 데리고 부산으로 오고 있다는 것인지 아무튼 전화가 왔다. 그래서 F과 A에게 일단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내일 보자고 했다. 그리고 아침에 피해자 또는 A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약속이 있으니 나중에 함보고 통화를 하자를 했다. 저녁쯤 피고인 F이 집으로 가고 있다고 전화를 하여 곧바로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38쪽,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 E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이 감금의 장소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A, F이 피고인 E 내지 G에게 피해자를 붙잡았다고 먼저 연락하여 보고한 점, 피고인 F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오라는 피고인 G의 연락을 받고서 곧바로 피해자를 데려간 점, 피고인 E과 피해자의 만남이 있은 후에는 피고인 A, F이 피해자를 더 이상 적극적으로 감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금의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 E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피고인 A가 피고인 E의 지시가 있기 전부터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잡으러 다녔다는 사정은 피고인 E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 판단 1)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2)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에서 전기통신을 위하여 널리 휴대하여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그 사용방법에 따라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보면, 피고인 E이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은 자신의 집에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다가 휴대전화로 때렸다. 피고인 E의 폭행은 1시간 넘게 지속되었고, 피해자는 전혀 저항할 수 없었다. 휴대전화는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손가락 마디를 내려찍거나 휴대전화 전체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증거기록 1053쪽 피해자의 아이폰 5S 휴대전화 사진 참조).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손을 침대 위에 올리도록 한 후 "피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 밑면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마디를 10차례 세게 내려찍고, 피해자의 머리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렸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어긋나는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휴대전화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셀 수 없이 맞았다. 손을 오므리면 죽을 수 있거나 다른 데 맞아서 아픈데도 꾹 참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3쪽).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 F도 법정에서 "피고인 E이 손이 부을 정도로 누가 봐도 세게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A는 법정에서 "아이폰이 부서지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맞을 때마다 아파하는 표정을 직접 목격했는데 아파해도 참는 표정을 제가 봤다. 피하면 죽는다고 하면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G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좋게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장기를 팔아서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너무 황당한 나머지 농담으로 장기를 팔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한편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가 피고인 E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G는 2018. 2. 18. 19:00경 자신의 집으로 잡혀온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G 앞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였고, 피고인 G가 피해자를 좋게 타이르며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피고인 G가 일수라도 해서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는 장기를 팔아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G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 진짜 장기를 팔 것이냐. 포항에 장기 매매업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장기매매를 검색하기도 하였다(피고인 F, A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795쪽 피고인 A의 검찰진술). 피고인 G는 장기를 팔라고 진지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일 새벽 대구에서 끌려와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G의 말에 겁을 먹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G의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피고인 G가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고인 E도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말해라.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 뿌아뿐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증거기록 1786쪽 E의 검찰진술). 피고인 G, E의 관계, 피고인 G, E이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변제를 독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는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공갈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사유 피고인들은 보호자가 없는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남, 21세)를 감금, 공갈, 폭행하거 나 추행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려 받고자 한 돈은 100만 원 남짓이었다.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갖가지 이유로 이 사건 범행 과정에 관여되었음에도 누구하나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육체적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제압하기 쉬운 약자를 골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비열한 범행이다. 자기방어능력이 약한 피해자의 특성상 반복될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 가 수사기관 등에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형사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도 다른 피해자 S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드러나지 않을 뻔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로 보되, 피해자의 지적능력,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회복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를 비장애인의 처벌불원의사와 동일하게 온전히 평가하기는 곤란하므로 이러한 점도 아울러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3)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죄, 중감금방조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죄,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 방조범 내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름, 이하 같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라나 누구보다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정부지원금을 편취, 갈취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중감금, 공갈미수, 강제추행 범행을 방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대구에 있던 피해자를 부산까지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정부지원금을 빼앗아 오토바이 구입비와 데이트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모든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거나 피해자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구해보려다 촉발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 S의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기소된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만 20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갓 태어난 딸과 아내 J(여)을 부양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 피고인은 범죄습벽을 단절하고 이십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C, L(남)을 따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감금, 공갈, 추행하며 괴롭혔다. 자위행위를 강요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 L(남)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도 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가담한 이상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 S의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진심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장기간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2년 ~ 6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4)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5)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7)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8) 특수폭행방조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9)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공갈,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폭력 성향이 강하다고 보인다. 자위행위를 강요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25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회복센터에서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고 생활하며 장차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2)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 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4월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공갈,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 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에 피해자 AV의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피해자 AV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 AV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 AV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차례, 벌금형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공동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의도하거나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갈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7개월 15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2)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 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E에게 이미 극심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산으로 데려가 위험한 물건으로 또다시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와 아내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절도, 공갈, 폭행, 무고교사죄 등으로 4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갈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어진 E의 폭행을 말리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내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