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가을경 대한민국 내 코카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등 마약류의 매매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뒤 대한민국에서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1.경 전남 여수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코카인 대신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2016. 2~3.경 필로폰 운반책을 구해 필로폰 약 9kg을 3kg씩 3회에 걸쳐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 운반책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안마의자 속에 필로폰을 넣어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미국에 있는 지인인 이란계 미국인 G(G, 이하 'G'이라 한다), 멕시코인 H(H, 이하 'H'라 한다) 등과 함께 필로폰 약 668.6g을 구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6. 4.경 미국 LA에서 위 필로폰 약 668.6g을 3개로 나누어 비 닐 지퍼팩으로 포장한 다음, I의 도움을 받아 이를 안마의자 속에 은닉하여 이삿짐 화물로 위장하고, 수취인을 'J', 수취인 주소지를 '경기 용인시 기흥구 K 7층 L', 수취인 전화번호를 'M, N'로 기재한 후 미국 LA에 있는 이삿짐 배달회사 O을 통해 발송하였다. 그 후 필로폰이 은닉된 위 안마의자는 2016. 4. 24. 미국 LA에서 출항하는 P 선박에 선적되어 2016. 6. 11. 인천항에 도착하였고, 같은 달 14.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58번길 17에 있는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 검사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668.6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미국 Q에 있는 R의 주거지에서 R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국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울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증제1호부터 증제4호까지 – 실중량 측정), 수사보고(수입신고서 및 필로폰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필로폰이 은닉된 안마의자 수입과정), 수사보고(통제배달 및 A 임의동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여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멕시코 필로폰 제조 관련기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복구 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복구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1. 범죄정보 입수 보고,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적발보고, 수입신고서,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분석결과회보서, 물품목록 사본,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여권사본, 참고 기사 3부, 각 법화학감정 결과 통보, 각 감정서, 각 휴대폰 복구 내역 1. 적발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필로폰 매도인인 G과 매수인인 피고인 A 사이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매도인인 G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아니다. 만약 피고인 B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죄책만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G과 함께, G은 필로폰 구입자금의 제공을, 피고인 B은 필로폰 구입 및 전달을, 피고인 A은 필로폰 은닉과 한국으로의 배송 및 판매를 각 분담하기로 정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고, 각자 맡은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여러 차례에 걸친 마약류 밀수입 공모 가) 피고인 B은 2015. 가을경 미국에서 G을 만나 G으로부터 '직접 마약(코카인)을 소지하고 한국에 가면 마약을 판매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한국에서 코카인을 팔아 줄 수 있느냐'고 물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한국에서 판매하기에는 코카인보다는 필로폰이 낫다는 답을 들었다. 나) G은 2015. 12.경 피고인 B을 통하여 한국에 있는 피고인 A에게 필로폰 1kg(구입가 9,000달러)을 30,000~40,000달러에 제공하려고 하였지만, 위 피고인이 위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6. 1.초순경 전남 여수에서 만난 피고인 A에게 '미국에서 필로폰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판매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 이후 피고인 A이 직접 미국에 가서 필로폰을 가져갈 경우 G이 필로폰 1kg을 20,000달러에 제공하기로 하여 필로폰 9kg을 3회에 나누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하였으나, 2016. 3.경 피고인 A이 구하기로 했던 운반책을 구하지 못하여 다시 거래가 무산되었다. 라) 그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안마의자에 필로폰을 넣어 한국으로 보내자'고 제안하였고(비록 피고인 A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G이 안마의자를 이용해서 밀수입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안마의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G의 아이디어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안마의자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내가 제안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G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이 안마의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피고인 B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에 따라 피고인들이 2016. 4.경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하게 되었다. 마)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A 및 G 등과 함께 미국에서 한국으로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수입하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에 대한 수익금 분배 약정 가) 피고인들은 당초 필로폰 1kg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한국 내의 일명 'T'에게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1kg을 80,000달러에 판매할 계획이었고, 그 이후 피고인 B에게 그 판매대금 중 5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14.경 "(필로폰 1kg를 밀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G은 최소 20,000달러의 수익금을 원하고, (H를 통한) 필로폰 구입대금은 15,400달러[= 필로폰1파운드당 7,000달러 × 2.2파운드(= 약 1kg)]가 필요하며, 여기에 휴대폰, 택배비용 등을 포함하여 '원가'가 36,000달러(= G 20,000달러 + 필로폰 구입 대금 15,400달러 + 휴대폰, 택배비용 등 약 600달러)이므로, 피고인 B은 14,000달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한 50,000달러 - 위 원가 36,000달러)의 수익금만을 받게 되어 너무적고, 더구나 피고인 B이 H(U)에게도 (수고비 명목으로) 1,000달러를 주기 때문에 '우리 가격'을 올리든지 피고인 A의 수익금 중에서 위 1,000달러를 주든지 해야할 것 같다"는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수사기록 513~517면). 다) 즉, 피고인들 사이에는 필로폰 1kg을 밀수입할 경우 총 판매대금 80,000달러 중 필로폰 구입대금 등 비용으로 16,000달러를 지출하고, G이 20,000달러, 피고인 B이 14,000달러(앞서 본 것과 같이 H에게 지급할 1,000달러도 당초 여기서 지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30,000달러(후술하는 것과 같이 한국 내 다른 공범에게도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각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은 필로폰 구입자금을 대는 G이 취득할 수익금 및 제반 비용 합계 36,000달러를 위와 같이 '원가'로 인식하였고, 피고인 A이 얻을 수익금 30,000달러에비하여 피고인 B이 얻을 수익금 14,000달러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H에게 지급할 1,000달러의 비용은 '우리 가격'을 올리든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는 피고인 A이 지급하여야 할 것 같다고 하였으며, 또한 'V(G)가 투자할라나', '16,000이야 하겠지'라고 서로 대화(수사기록 514면)하는 등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G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자금을 제공받아 함께 필로폰 밀수입을 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위 피고인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G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30,000~35,000달러를 전부 주고 G이 취득한 수익금 중 알아서 어느 정도 챙겨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여 자신은 수익금을 분배받지 않고 단지 수수료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밀수입하기로 정한 필로폰 약 680g(이 사건에서 실제로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668.6g이지만, 피고인들은 1.5파운드인 약 680g을 밀수입하기로 정하였었다)을 한국 내 매수인인 'T'과 사이에 예정하였던 가격인 1kg당 80,000달러에 판매할 경우 그 판매대금은 약 54,400달러(= 80,000달러/1,000g × 680g)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그 중 약 34,000달러(= 50,000달러/1,000g × 680g)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인들이 2016. 4. 14.경 휴대폰 메시지로 필로폰 680g을 밀수입할 경우에 대하여 "총 판매대금 약 54,000달러 중 필로폰 구입비용 등으로 약 13,000달러가 필요하고, G에게는 20,000달러가 아닌 약 15,000달러의 수익금만 주면 되므로[이를 합하여 '28,000이 V(G)원가'라고 표현함], 피고인들에게는 수익금이 26,000달러[= 최종 판매대금 약 54,000달러 - 필로폰 구입비용 등 약 13,000달러 - G 수익금 약 15,000달러, 또한 피고인 A은 '(수익금 중) 10,000은 한국'(수사기록 515면)이라고 하여 한국 내 다른 공범에게도 그 수익금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만 남게 되는데, 이는 너무 적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판매가격을 필로폰 680g에 75,000달러로 올려 수익금을 늘리자"는 내용으로 대화하였으며(수사기록 515~517면), 피고인 B 스스로도 그에 앞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으로 35,000~40,000달러를 지급받아 그 중 30,000달러를 G에게 지급하고, 자신은 그 차액인 5,000~10,000달러를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위 , 의 계산과 대략 부합하며,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필로폰 1kg를 밀수입할 경우 피고인 B에게 5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필로폰 약 680g을 밀수입하기로 한 다음에는 피고인 B 및 G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할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고, 한국의 매수인인 T이 필로폰을 얼마가 되었든 무조건 사줄테니 일단 가져오라고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 서둘러 필로폰을 한국으로 밀수입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앞서 본 피고인 B의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바)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 당시 피고인 A과 사이에 구체적으로 자신이 취득할 정확한 수익금액은 정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판매대금 중 G 몫의 수익금 및 필로폰 구입대금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수익금으로 분배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곧 필로폰 1kg을 밀수입할 경우를 전제로 피고인들 사이에 각자의 몫으로 정하였던 수익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은 단지 G으로부터 판매수수료 정도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중 상당 금액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실행행위의 분담 가) 피고인 B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여러 차례 필로폰 거래가 무산되어 G이 더 이상 필로폰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2016. 4. 경 과거 의류공장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던 H에게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구입자금 12,000달러를 주고 필로폰을 구입해오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H가 사온 이 사건 필로폰 약 668.6g(약 1.5파운드)을 받아 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다음, 당시 LA에 머물고 있던 피고인 A을 찾아가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G이 입금해준 돈으로 안마의자를 구입하여 그 안마의자 안에 위 필로폰을 은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함께 대형마트에 가서 필로폰 은닉작업에 필요한 드라이버, 알코올 등 도구를 사왔다. 4) 피고인 B의 본질적 행위기여 가) 앞서 본 피고인 B이 한 행동 및 역할을 정리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방법인 '안마의자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이삿짐으로 위장하여 배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G과 피고인 A 모두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필로폰 거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자, 자신이 알고 지내던 H를 통하여 필로폰을 구입하였으며, G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자금을 받아 H에게 이를 전달한 다음, 다시 H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비록 직접 안마의자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발송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이 안마의자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발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드라이버, 알코올 등 도구를 함께 가서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 당시 필로폰을 구입할 자금도 없었고 실제로 어디에서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는데, 필로폰 구입자금을 제공한 G이나 실제로 필로폰을 구입해온 H와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반면, 피고인 B은 G, H와 친분관계가 있던 사이였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 G, H는 모두 피고인 B을 통하여 연결되었으므로, 만약 피고인 B이 없었다면 피고인 A은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필요한 필로폰 구입 자금을 마련하거나 실제 필로폰을 구입할 수도 없어서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실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5) 피고인 B이 필로폰 매매알선책이나 매도인의 대리인에 불과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A은 최초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처음부터 한국에서 필로폰을 팔아줄 수 있느냐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 전체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은 휴대폰 메시지로 '우리 가격을 올리든지', '우리가 cook할까'라고 하는 등 함께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6. 4. 14.경 피고인 A과 사이에 휴대폰 메시지를 통한 대화 당시 필로폰 680g을 밀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내가 (다른 불순물을) 섞어서 1kg으로 만들어보라고 (누군가에게 지시)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은 '아니야 섞지 마. 그냥 좋은거 주는게 좋을거야. 품질로 밀고나가야지'라고대답하였는데(수사기록 516면), 만약 피고인 B이 단순한 필로폰 매매알선책이나 매도인의 대리인에 불과하였다면 불순물을 섞어서 양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굳이 매수인인 피고인 A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이를 알려주면 안되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 A도 자신이 단순한 매수인이고 피고인 B이 매매알선책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이었다면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을 때 '왜 안 좋은 물건을 주려고 하느냐'는 등으로 화를 내었어야 자연스러울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의 매수인에게) 좋은거 주는게 좋을거야'라고 대답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단순히 매매알선책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합심하여 필로폰을 한국으로 밀수입하여 한국 내의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만약 피고인 B이 단순한 필로폰 매매알선책이나 매도인의 대리인에 불과하였다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넘기고 그 매매대금을 받기만 하면 충분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한국으로 배송하는 비용이나 한국 내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피고인 A이 알아서 해결해야할 부분일 뿐, 피고인 B이 관심을 가질 부분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굳이 그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상의할 필요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이 가져간 필로폰을 실제로 어떠한 가격에 팔아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남기는지는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위 피고인이 이를 궁금해할 이유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줄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밀수입하기에 앞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사이에 휴대폰 메시지로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할 경우의 한국 내 판매가격, 전체 비용에 대하여 상세한 논의를 하면서 피고인들이 취득할 수익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특히 피고인 B에게 "필로폰 1kg이 아닌 680g을 밀수입할 경우 피고인들이 얻을 수익금이 너무 작아지게 되므로 서울(한국 내의 매수인인 'T')에 대한 판매가격을 올려야 하여 그 인상된 가격을 제안해놓았다"고 알려주었으며, 안마의자 안에 위 필로폰을 은닉하여 한국으로 발송한 이후, 피고인 B에게 위 안마의자를 발송하였다는 사실 및 배송비용, 배송을 맡긴 운송회사명 등도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수금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 내 필로폰 판매 예정가격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 A의 수익 취득 가능성을 예측해보려고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렇다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알아온 한국내 매수인인 'T'의 신용도나 대금지급능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점을 확인해보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위 피고인은 한국 내의 판매가격,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전체 비용 등에 근거하여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익금액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만 지속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보기도 어렵다. 마) 또한, 만약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의 매매알선만을 하였거나 매도인인 G의 대리인에 불과하였다면, 이는 곧 G 역시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필로폰 매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G이 피고인 A에게 약 668.6g에 이르는 다량의 필로폰을 계약금이나 담보 등 아무런 채권 추심 방안도 없이 외상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모두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G에 대하여 (가) G이 필로폰 매도인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A은 G이 매도하겠다고 정한 필로폰 가격에 필로폰을 매수하면 되고 피고인 B 역시 그 가격에 피고인 A이 필로폰을 매수할지만을 확인하면 될 뿐, 피고인들이 G의 실제 취득 수익을 고려해줄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원가에 G이 취득할 수익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상의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G이 취득할 수익금액을 G의 승인 없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은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서로 대화하면서 G이 취득할 수익금액에 대하여 상의하였고, 밀수입할 필로폰의 양이 줄어들게 되자 G과는 별다른 상의 없이 G에게 지급할 수익금액을 20,000달러가 아닌 15,000달러로 줄이기로 하였다. (나) G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면서 피고인 A에게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돈으로 위 안마의자를 구입하고 한국으로의 배송비용 등을 지불하였는데, G이 단순히 미국 내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었다면, 피고인 A이 그 필로폰을 매수한 이후 한국으로 밀수입하는 비용까지 G이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외상 제공 여부에 대하여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G과 피고인 A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나) 피고인 A이 미국에 별다른 재산이나 연고도 없고 2011. 9.경 한국에 완전히 귀국한 상태에서 미국을 왕래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필로폰을 받은 후 한국 등으로 잠적할 가능성도 있었다. (다) 위 피고인이 잠적한다면 불법적인 필로폰 매매의 특성상 합법적인 채권추심이 불가능하여 G이 필로폰 매매대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통상의 마약류 거래에서 외상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 또한, 피고인 B이 G과 피고인 A 사이의 필로폰 매매알선책에 불과하였다면, 실제로 필로폰을 구입해온 H에게 지급할 수고비 명목인 1,000달러의 비용을 매매알선책인 피고인 B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인 G이 부담하는 것이 거래통념에 부합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이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였고, G은 피고인 B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I think 'we' paid too much for iPhon4(필로폰을 의미한다)", "Next time 'we' shoud shop around"라고 말하는 등 G과 피고인 B 등을 'we'라고 표현하여 G과 피고인 B이 단순한 매도인과 알선자의 관계라고 보기는 힘들다. 사) 따라서 피고인 B이 단순한 필로폰 매매알선책이나 매도인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모를 부정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629 판결)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전자제품, 보석류 등을 밀수입해 올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등의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이 단순히 피고인 A의 필로폰 밀수입을 용인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범행수법을 제안하는 등으로 공모하고 실행행위에 가담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함께 함으로써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신의 필로폰 밀수입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경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공모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35년 나. 피고인 B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러 번에 걸쳐 마약류의 밀수입을 공모하여 결국 약 668.6g에 달하는 다량의 필로폰을 직접 해외에서 밀수입하게 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주도하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위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또한, 위 필로폰 전량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