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141-1

범죄사실 소외 D, E는 부부이고, 피고인은 D가 대표이사로 있는 F영농조합법인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E 소유였던 강원 평창군 G 소재 지상 4층 건물 등을 위 법인의 명의로 낙찰을 받으려 하다가, 위 법인의 이사인 피해자 H이 단독으로 낙찰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H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 2014고단513 재물손괴 (피고인 A) 1. 2014. 6. 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9. 04:25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위 펜션에서, 긴 장대를 이용하여 펜션 건물 모서리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CCTV 카메라 4대를 내려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카메라를 수리비 2,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 7. 1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0. 18: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의 지시로 펜션 주변 조경석을 치우던 피해자 C 소유인 덤프트럭 전면 유리창에 돌을 4~5회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 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57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1, 19:20 경 강원 평창군 I 소재 피해자 J(61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K 레조 승용차를 근처 도로에 주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염불을 크게 틀어놓는 방법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이에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나와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이 위 승용차의 본넷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약 3m 구간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도로변 밭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014고단591 업무방해 등 1. 피고인 및 E의 공동범행 (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6. 6, 12:42경부터 같은 날 13:35 경 사이에 위 팬션건물 우측 공터에서 피해자 H (주)L 대표인 M에게 위 건물 외부에 설치된 휀스 및 지하층 가벽철거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여 이를 진행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는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죽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를 목격한 H의 일행인 피해자 N(72세)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 교환 등 수리비가 103,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근처에서 (주)L 대표인 피해자 M이 폐건축물 자재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m)을 손에 들고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작업하면 다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과 뒷머리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 M 소유의 미니굴삭기의 조종석 부위를 내리쳐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미니굴삭기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및 D. H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피고인 및 D, H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근처에서 피해자 M이 H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하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E, 피고인 A는 제1, 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 M의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하고, 피고인 D는 위 공사의 인부인 이 사용하는 미니굴삭기의 조종석 위로 올라가 조종석 손잡이를 붙잡아 조종을 방해하고, 피해자 M이 폐건축자재를 정리하려고 할 때 위 폐건축자재 위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M의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CCTV공사 견적서, 수사보고(CCTV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관련),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모습(사진), 견적서 [2014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2014고단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 M, R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사진설명, 각 상해진단서(피해자 H, M), 카드영수증(N 수리비), CCTV 영상 자료, M 제출 현장 및 굴삭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 상해의 점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해자가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 [2014고단591] 피고인 A(피해자 N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2:42경부터 같은 날 13:35 경 사이에 위 팬션건물 우측 공터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의 휴대전화를 던진 후, 피해자에게 "가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6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D와 합세하여 실력으로 저지하려하였는바, 이는 사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심각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점, 범행일체를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H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짧은기간 구금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