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9. 23:00경부터 2020. 7. 10. 20:20경까지 사이 시각불상경 대구 달서구 B 건물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한 거주자들에 대한 아무런 용건 없이 생수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D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 D호 앞에 택배 배송된 상자 안에 있던 시가 합계 3,900원 상당의 생수 3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지문), 감정서(유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1회(벌금형) 있으나 주거공간 내로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통로인 복도 등까지 들어가 절취한 것으로 범정이 비교적 가볍고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4. 23:30경 부산 북구 B 모텔에 이르러 그곳 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톤 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22.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천리 하운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E,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CCTV 사진) 1. 사건현장 사진(E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니퍼 등을 이용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10차례 가량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한달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D)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1. 2021. 2. 18.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평소 친구인 피해자 B의 아들 C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자주 드나들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8. 19:00경 성남시 수정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집에 들어가 큰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성남사랑상품권 1만원권 100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2. 19.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9.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집에 들어가 큰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 약 250만원이 든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1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돼지저금통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의 기재 1. 피해현장 촬영 사진, 피고인의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품권이나 현금을 절취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6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고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로서, D는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D, E 등과 위 사이트의 A 지사 및 명성점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사 및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위 지사는 1%, 위 지점은 6%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5.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사의 지사장 및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거나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지점 및 지사를 유치하고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위 지사 및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위 지사 및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D, E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205,429,86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14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피의자 지사 명단,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피고인 스스로 거래(도박)를 위해 본사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만이 실질적 수익으로서 추징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본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합계액이 205,429,867원이며(앞서 본 증거인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인 B 사이트 또는 C 사이트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점 및 지사를 유치하고 회원(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한 후 소속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하게 한 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피고인이 수령한 가맹점 수수료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죄수익인 205,429,867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의 가맹점을 운영하여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한 것으로, 도박공간개설의 범행기간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바로 판시 사이트 폐쇄요청을 하고 지사 운영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6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7. 15:11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침대 밑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538 1. 2020.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00:38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대(신용)카드 1장 및 현금(6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포터 화물차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차량 안 글러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농협(신용)카드 1장 및 현금(9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02:42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700,000원 상당의 현금(오만원권 10장, 일만원권 20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1고단261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상황검토(종전 징역형의 실효여부 검토) 2021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절도) 2021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2018. 6. 7.자로 선고받은 절도죄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2. 17.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B(42세)가 헤어지자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2. 20. 23:0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나 죽음 우리 가족도 가만히 안 있을거다. 나 우리 누나한테 너랑 대화했던 자료 다 넘겼고 우리누나 조만간 C 가서 난리 친덴다. 나 오늘 죽는다 봐라. 너 D가 너랑 나랑 성관계한 것도 안다. 난 이제 죽을거니까 봐라. 네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ㅎㅎ”, “난 오늘 죽어버릴거니깐. 아니 C에 다 소문 퍼치고 죽어버릴거니.” 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1.경까지 피해자 B 및 그녀의 법률상 배우자 피해자 E(38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사실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2. 02: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F, G, H, I, J, K, L 등에게 이전 피해자 B와 함께 찍은 사진과 더불어 “A 목사가 이런놈 입니다. 교회 집사 B란 사람 꼬시고 놀았는데. B 집사란 사람은 아예 A 목사 인생을 조져놓았네요. 분명히 아세요. A 목사도 개새끼지만 B란 사람도 미친년인 것을”, “B 집사 이 미친것은 우리 전도사님 아예 어머니 돌아가셔도 B가 인생 전부라고 도망갔네요. 아 A가 꼬신게 아니랍니다. B가 죽어라 좋다해서 넘어갔데요. 근데 끝까지 B 보호해주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주거침입, 도시가스사업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28.경 인천 남동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와 연결된 가스 밸브와 수도 밸브를 잠그어 가스와 수도를 쓰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층 출입현관을 통하여 그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직후 누구든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N호로 연결된 도시가스배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가 가스사용자인 B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범행 직후 위 N호로 연결된 수도 밸브를 임의로 잠가 그 무렵부터 당일 저녁경까지 위 수도가 공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B 등이 마시는 물의 사용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협박 캡쳐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 제10항(도시가스 공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호(물 사용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인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B와 배우자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자 B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도시가스배관의 밸브와 수도 밸브를 잠그어 B에 대한 도시가스와 수도의 공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02:5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무면허운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별다른 의심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낮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누범기간이기는 하나 무면허운전으로는 1회 처벌받은 점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3. 08:30경 진주시 B 피해자 C(33세)가 운영하는 D 창고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창고 입구를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전 가.항의 방법으로 피해자 C(33세)의 창고를 침입한 후 그 안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안성탕면 라면 2박스, 시가 24,000원 상당의 퐁퐁 세제 1박스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촬영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명함을 창고 입구에 꽂아 두었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명함을 두고 간 것은 차후 물건 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물품을 들고 갈 당시 피해자로부터 양해 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물건을 들고 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동선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16: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뒷집에 사는 피해자 C(여, 62세, 가명)이 마당에 나온 것을 발견하고 알몸의 상태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뒷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줌마, 아줌마"라고 부르며 알몸 상태인 피고인을 쳐다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느꼈던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03: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21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누나의 여성 속옷이 주택 욕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속옷을 절취할 의사로 손전등(증 제1호)을 소지한 채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서 욕실이 위치해 있는 주택 외부 섀시 출입문을 연 뒤 마루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방 안 불을 켜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유류물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8년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여성의 속옷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과 2012년에 결혼하여 2014년에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을 한 이후 딸(9세)의 양육권은 피해자가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2. 딸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와 딸이 만나는 것을 거부하면서 딸을 피고인에게 데리고 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딸 이름을 부르며 주거지 유리창을 두들기는 등 피해자 주거지의 평온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64

범 죄 사 실 1. 2020. 10. 22. 14:10경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2. 14: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1층 계단까지 들어간 후, 그곳 1층 계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장품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화장품 가방 1개, 현금 22,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각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 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천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0. 22. 15:05경 범행(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2. 15:05경 김해시 D 동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지하 1층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등), 내사보고(순번 4, 9번), 수사보고(순번 10, 11, 22, 23, 26번)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순번 8,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07

범 죄 사 실 2020고단4007 피고인은 2015. 6. 23. 10: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불상 모텔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당시 23세)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틈에 피고인의 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 음부를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2021고단511 피고인 A는 피해자 위 C와 교제하다가 2020. 4.경 헤어졌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11. 8. 16: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F 아파트 G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 틈을 타 1층 공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H호의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 틈을 타 1층 공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H호의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4. 14:00경 제1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 틈을 타 1층 공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H호의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 앞에 편지와 초콜렛을 두고 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0.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 틈을 타 1층 공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H호의 현관문 앞에 편지를 두고 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메모,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2021고단5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12 신고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인터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의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다른 남자에게 유포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는 향후에도 피고인의 다른 촬영물 소지 여부나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20고단4007호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무렵부터 2020. 12. 초순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마스크 제조공장 ‘㈜D’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아 일을 그만두게 된 것에 불만이 있던 중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21. 2. 21. 01:31 무렵 파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통 1개를 구입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21. 02:15 무렵 위 ‘㈜D’ 공장에 이르러, 담장에 인접한 사무용품 공장동과 연결된 천막에 준비해간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자, 공장 다른 곳에 불을 지르기 위해 담장을 넘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2. 21. 02:21 무렵부터 02:36 무렵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대표자 : H) 소유인 제1항 기재 마스크 제조공장동과 연결된 천막동 안에서, 그곳에 쌓여있는 종이류에 준비해간 라이터 기름을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천막동(연면적 495㎡)과 마스크 제조공장동(연면적 660㎡, 조립식 패널 구조) 전체에 번져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피해금액 합계 1,074,142,562원 상당의 위 천막동 1개, 마스크 제조공장동 1개 및 공장동 안에 있던 기계설비, 마스크 필터 등 자재와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자 : C) 소유인 피해금액 합계 66,434,817원 상당의 마스크 필터 등 자재를 전소시키고, 번진 불길이 인접한 파주시 I에 있는 J 운영의 피해자 ㈜K의 조립식 패널 공장동 벽면 일부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현대카고화물트럭에 옮겨 붙어 피해자 J 소유인 피해금액 합계 85,617,350원 상당의 건물과 화물차가 불에 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2. 21. 02:37 무렵 ‘㈜D’ 사무동으로 이동하여 잠겨있지 않은 사무동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컴퓨터가 놓인 책상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사무동(연면적 66㎡)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건물 일부와 피해자 ㈜D 소유인 컴퓨터 1대를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D, 피해자 ㈜K 소유인 건조물들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5 내지 8, 1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7, 29, 36, 38, 41, 44, 47) 1. 화재경보이력, 방화사건 지문 용의자 신원확인 감정결과 하달(파주서), 화재사건 지문 인적확인, 사업자등록증[(주)K], 각 견적서, 차적조회 상세내용, 화재현장 감식결과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현장사진 기본정보, 각 사진 1.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최초에는 공장 담장 인근의 천막에 불을 질렀고, 불길이 피고인의 의도대로 번지지 아니하자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가연성 자재에 재차 불을 질렀으며, 범행 후에는 이를 은폐하고자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를 조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화재 현장과 인접한 곳에 피해자 ㈜K 소유의 8톤 규모 LPG 저장탱크와 M 소유의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 6,000리터 등이 보관되어 있는 위험물 창고가 존재하고 있어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자칫 대량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구체적 범행 과정, 범행 후 정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현저히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5.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4. 23:1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에서 그 구청청사의 자전거 거치대에 뒷바퀴가 시정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불상 검은색 자전거(RESPO) 1대를 양손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같은 구 T 인근에서 위 자전거를 운반하던 중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불상 간이 손수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거 당시 피의자 모습 및 절취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특가법위반(절도)처벌 전력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