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6.경 <주소>에 있는 B평생학습관 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수상안전요원은 수영장 이용자들의 안전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수영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에 위치하며 수영장 이용자들을 상시 감시하여, 이용자들이 수영 중 의식을 잃고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등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수영장 감시탑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이용자들을 상시 감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수영 중 의식을 잃고 물에 빠져 있는 피해자 신(50세)을 즉시 발견치 못하고 이를 방치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6. 14:07경 위 수영장 내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업무상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므로, 그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 나아가 그 사인과 그 업무상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606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수영장은 길이 25미터, 폭 11미터, 깊이 1.4미터 내지 1.6미터(양 끝) 규모이고 총 다섯 레인이 있다. 레인의 출발선에서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레인 내지 5레인이 있고, 강사실은 오른쪽 제일 뒤편(출발선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탈의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오른쪽 벽면의 가운데쯤 위치하고 있다. 강사실 출입문 부근에 감시탑이 있으나, 피고인은 그 근처에 의자를 두고 의자에 앉아 감시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사건 당일 12:30경부터 13:20경까지 실시된 자유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같은 시간에 자유수영을 한 회원은 총 8명이었고(망인, G, H, I, J, K, L, M), 그 중 M이 12:50경, H이 13:00경, G이 13:05경부터 13:10경 사이에 퇴장하였으며, 망인은 그 사이에 4레인에서 3레인으로, 그리고 G이 퇴장한 직후 G이 쓰던 1레인으로 다시 이동하였다. 그 이후 망인은 14:07경 1레인 출발선의 반대쪽 끝 물 속에 가라앉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는바 망인은 13:05경부터 14:07경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망 시각은 알 수 없다(피고인은 13:10경부터 13:20경 사이에 망인이 물 밖으로 나와 출발선쪽 2레인과 3레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기둥 옆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목격한 시각이 정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인은 익사이다. 망인은 평소에 주로 수영장 바닥 깊이 가라앉은 상태로 잠영(潛泳, 호흡을 참고 물 속에서 수영하는 영법)을 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물 속에서 누운 자세나 앉은 자세로 한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하였다. 망인은 사건 당일에도 잠영을 하였다. 이 사건 수영장 이용규칙으로 잠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은 망인이 잠영하는 자체를 제지하지는 못하였으나, 망인이 물 속에서 갑자기 나와 놀랐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되었으므로 다른 회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의를 주었다. K는 사건 당일 자유수영 종료시각인 13:20경 2레인의 출발선에서 반대쪽으로 헤엄쳐 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출수 명령을 받았고, 반대쪽에 다다랐을 무렵 1레인 물 속에 망인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 이후 턴(Turn)하여 출발선으로 헤엄쳐 돌아와 물 밖으로 나온 다음 탈의실 출입문 쪽으로 이동할 때까지도 망인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K가 퇴장한 이후에 수영장 둘레를 한 바퀴 돌면서 장비, 부유물 등을 정리하였는데 망인은 분명히 물 속에 없었는바, 망인이 K에게 목격된 이후 물 밖으로 나왔다가 피고인이 13:25경 정리를 마치고 강사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에 피고인의 눈을 피해 다시 입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14:07경 숨진 채 발견된 장소가 K가 마지막으로 망인을 목격한 장소와 동일한 점, 당시 피고인과 함께 강사 사무실에 있었던 동료 수영강사 N은 수영시간 종료 후의 수영장은 굉장히 조용해서 작은 물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퇴장하였던 회원이 다시 돌아와 입수를 하였다면 이를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재입수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인다. 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과실은 '감시탑에 위치하지 아니하였고, 수영장 이용자들을 상시 감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13:05경부터 13:20경 사이에 망인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또한 피고인이 감시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3:05경부터 13:20경 사이에 수영장에는 네 명 또는 다섯 명(망인을 포함하여 I, J, K는 자유수영 종료시까지 수영장에 남아 있었고, L의 퇴장 시각은 확인되지 않았다)의 회원이 수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망인만을 계속하여 주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감시탑 위에서 조망하였다면 수영장을 전체적으로 살피기는 쉬웠을 것이나, 망인이 수영장 바닥에 거의 붙어 잠영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감시탑 위에 재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 속 깊이 있는 망인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숨진 망인을 최초로 발견한 N도 망인이 있던 1레인의 반대쪽 끝 부분까지 가서야 망인이 보였고, 바닥만 보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었겠지만 수영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평소에 잠수 상태에서 헤엄쳐 나아가는 수영 뿐만 아니라 잠수한 채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인바, 망인이 언제부터 1레인의 출발선 반대쪽 끝 물 속에 머물러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일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잠영 도중에 의식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제자리에서 잠수할 때마다 망인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피고인에게 지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13:20경 자유수영 시간이 종료된 이후 수영장을 정리하면서 수영장 바닥을 좀더 주의깊게 살펴보았다면 더 일찍 망인을 발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나, 그 무렵 망인이 생존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