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합521]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07. 6. 1.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불법체류 하던 중, 2012. 10.경 한국에 있던 E으로부터 국제전화로 "F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사실로 구속되었다. F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공적을 쌓아 양형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그 방법을 알아본 후에 연락을 주겠다."라고 응답하여, F으로 하여금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마약류 관련 범죄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E에게 "내가 한국에 있는 G이라는 친구에게 필로폰을 보내고, G이 이를 수령할 때쯤, 네가 검찰에 G을 필로폰 밀수사범으로 제보해서, G이 검거되도록 하자."라고 제안하고, E은 "일이 성사될 경우 술값(마약밀수 대가 등을 일컫는 은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동의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E과 사이에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소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우편물 속에 위장하여 G이 지정하는 우편물수령지로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12. 오후경 필리핀 엔젤레스시에서 필로폰 약 1.3g을 A4용지 약 40장 분량의 서류철 가장자리에 은닉하고, 수령인을 G이 알려 준 '수원시 권선구 H 206호, I'으로 기재한 다음, 페덱스 익스프레스사에 발송을 의뢰하였고,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서류철은 같은 날 22:45경 필리핀 파라냐케시 발 페더럴익스프레스(FX) 5607 항공기 편으로 발송된 후 중국 광저우시에서 페더럴익스프레스(FX) 5926 항공기로 옮겨 실렸으며, 위 페더럴익스프레스(FX) 5926 항공기는 2012. 12. 13. 04:41경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광저우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8: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리핀으로부터 한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 필리핀 앙헬레스시 J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초순 위 제2의 가. 항 기재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녹인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합7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의 점 가. 피고인은 2007. 4. 13.경 필리핀 마닐라시 K의 번지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방에서 L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07. 4. 14.경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가. M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M의 요구에 따라 2012. 8. 16.경 필리핀 앙헬레스시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2.72g을 빨대 안에 넣어 그 빨대의 양쪽을 흰색 솜으로 막아 봉인한 다음 서류철의 지지대 사이 빈 공간에 은닉하고 일반서류철처럼 포장한 후, M의 요구대로 수취인을 M의 아들인 'O', 수취주소를 M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P, 301호'로 각 기재하고 국제특송화물(B/L Q)로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2. 8. 17.경 페더럴익스프레스(FX) 5926 항공기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M은 2012. 8. 17. 14:37경 위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리핀으로부터 한국으로 필로폰 약 2.72g을 수입하였다. 나. R과의 공모 범행 1) 2012.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5.경 R으로부터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1. 7.경 50만 원, 같은 달 8.경 15만 원 등 합계 65만 원의 필로폰 대금을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에서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필리핀 앙헬레스시 소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빨대 안에 넣어 그 빨대의 양쪽을 흰색 솜으로 막고 종이테이프로 봉인한 다음 플라스틱 재질 서류철의 지지대 사이 빈 공간에 은닉하고 일반서류철처럼 포장한 후, 발송인을 'V', 수취인을 'W', 수취장소를 '서울 동대문구 X 오피스텔 1025호'로 각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B/L Y)로 이를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2. 11. 8.경 페더럴익스프레스(FX) 항공기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R은 2012. 11. 8. 13:21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페덱스 사무실에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보내 위 국제특송화물을 대리수령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동대문구 Z 소재 AA호텔 앞 노상에서 위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2) 2012.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 R으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에서 AB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AC)로 필로폰 대금 651,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3. 필리핀 앙헬레스시 소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포장한 다음, 발송인을 'V', 수취인을 'W', 수취장소를 '서울 동대문구 X 오피스텔 1025호'로 각 기재하고 국제특송화물(B/L AD)로 이를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2. 12. 4.경 페더럴익스프레스(FX) 항공기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R은 2012. 12. 4. 13:29경 서울 성동구 소재 페덱스 사무실에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보내 위 국제특송화물을 대리수령하고, 같은 날 14:10경 서울 동대문구 Z 소재 AA호텔 앞 노상에서 위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3) 2012.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0.경 R으로부터 "위 제2의 나. 2)항과 같이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한 액수보다 적은 양의 필로폰이 배달되었으니, 나머지 분량을 추가로 보내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2. 12. 12.경 필리핀 앙헬레스시 소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포장한 다음, 발송인을 'V', 수취인을 'W', 수취장소를 '서울 동대문구 X 오피스텔 102호'로 각 기재하고 국제특송화물(B/L AE)로 이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2. 12. 12.경 페더럴익스프레스(FX) 항공기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R은 2012. 12. 13. 16:37경 서울 동대문구 AF 빌딩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페덱스 배달원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4) 2012.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2.경 R으로부터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G)에서 AH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AI)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7. 필리핀 앙헬레스시 소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포장한 다음, 발송인을 'V', 수취인을 'W', 수취장소를 '서울 중랑구 AJ에 있는 AK부동산'으로 각 기재하고 국제특송화물(B/L AL)로 이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2. 12. 28.경 페더럴익스프레스(FX) 항공기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R은 2012. 2. 28. 15:35경 서울 중랑구 AM 소재 AN 인근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페덱스 배달원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5) 2013.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6.경 R으로부터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G)에서 AH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AI)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7.경 필리핀 앙헬레스시 소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포장한 다음, 발송인을 'V', 수취인을 'W', 수취장소를 '서울 중랑구 AJ에 있는 AK부동산'으로 각 기재하고 국제특송화물, (B/L AO)로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2. 1. 8.경 페더럴익스프레스(FX) 항공기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R은 2012. 1. 8. 15:08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페덱스 배달원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6) 2013.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R으로부터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2013. 1. 22.까지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220만 원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G)에서 AH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AI)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필리핀 앙헬레스시 소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3g을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W', 수취장소를 '서울 중랑구 AJ에 있는 AK부동산'으로 각 기재하고 국제특송화물(B/L D)로 이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2. 1. 24. 08:20경 페더럴익스프레스(FX) 5926 항공기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R은 2012. 1. 24. 16:30경 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페덱스 16번 게이트 인근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필리핀으로부터 한국으로 필로폰 합계 약 4.5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2012. 12. 13.자 검찰 압수조서 사본 1. 수화물사진 사본, 필로폰 실량 측정 사진 사본,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압수물 필로폰) 사본, 계좌명세표, E 무인접견내용 녹취록 7부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밀수입 의심 제보 입수) 사본, 수사보고(페덱스 수원지사 수화물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실량 측정 관련) 사본, 수사보고(G이 A에게 송금한 계좌명세서 첨부), 수사보고(수사사건 중요사항 종합정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의 국제전화 수신 결과),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3고합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 L,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3. 1. 24.자 검찰 압수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적발사진 사본, 압수된 필로폰 무게 측정 사진 사본, M의 소변 및 필로폰 감정결과 사본, M의 모발감정결과 사본, 적발사진·국제특송화물 외양·은닉된 필로폰 등 사진 사본, 분석결과회보 사본, 필로폰 실중량 측정 사진 사본, R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L에 대한 판결문, AP에 대한 판결문 1. 수사보고(서울세관 작성 필로폰 적발보고 첨부 건) 사본, 서울세관 작성 필로폰 적발 보고 사본, 수사보고(관련 택배물 발송, 이송, 통관자료 첨부 및 배달확인 건), 수사보고서(M 필로폰 감정결과 확인) 사본,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정보입수보고) 사본, 필리핀발 특송화물 이용 필로폰 적발보고 사본, 수사보고(특송화물 수취내역표 및 운송장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R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계좌 영장집행) 사본, 수사보고(계좌 영장 추가 집행)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수감현황서(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필로폰 교부로 인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24.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투약한 필로폰 가액 : 필로폰 1회분 가격 10만 원 × 필로폰 투약 2회 = 20만 원 • R과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 가액 : 서울 지역의 1g당 소매가 40만 원 ×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1.5g = 60만 원 • R과 공모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 470만 1,000원 • 교부한 필로폰 가액 : 필로폰 1회분 가격 10만 원 × 4회분 교부 = 40만 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 가. 각 필로폰 수입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 나. 각 필로폰 교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이하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필로폰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시켜 불특정 다수가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소량으로 피고인은 다수를 상대로 한 매매가 아닌 특정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이를 수입하였고, 그 중 대부분은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어 즉시 압수된 점,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교부한 필로폰도 총 6회분(0.2g)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