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35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 0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 01:25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했다는 이유로 J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J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양손으로 J의 가슴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J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 너 개새끼 집에 쫓아가서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K의 얼굴에도 가래침을 뱉고 "너희 집에 가서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인정사실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교통사고현장조치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3. 00:30경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18경 및 01:25경 위 H지구대에서 경찰관 J로부터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불응하고는 음주측정이 잘 되지 않는다며 H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다. 그러자 경찰관 J는 피고인이 H지구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 J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양손으로 경찰관 J의 가슴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경찰관 J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 너 개새끼 집에 쫓아가서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이하 '제1차 폭행·협박행위'라 한다). 라. 이에 경찰관 J는 그 즉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라 한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같은 날 01:32경 경찰관 J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이에 응하였고, 그 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확인되었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마친 후 다시 H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경찰관 K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 K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너희 집에 가서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이하 '제2차 폭행·협박 행위'라 한다). 3. 경찰관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가.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그 신체의 자유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사실상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등 참조). 또한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H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언제든지 H지구대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는바, 그와 같이 피고인이 H지구대에서 퇴거하려는 것을 제지한 경찰관 J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만약 경찰관 J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찰관 J의 제지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경찰관 J의 제지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제지 조치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등 참조), 경찰관 J의 제지행위 당시 그와 같은 절박한 사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경찰관 J의 제지행위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제지 조치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제1차 폭행·협박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경찰관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가.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법리와 앞서 본 판단 부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1차 폭행 · 협박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제1차 폭행·협박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는 체포 당시 현행범인체포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경찰관 J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의 효력에 근거하여 H지구대에서 퇴거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경찰관 K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제2차 폭행·협박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부 가. 법리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법리와 앞선 본 판단 부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의 결과를 담은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기록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