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8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86(분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나. 사문서변조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 인 1.가.나.다. B |2.가. C |3.가. A 검 사 신헌섭(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 15. 주 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평택시 H 소재 광학필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최대주주 및 공동대표로서 위 회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J은 2013. 11.경부터 2014. 9. 경까지 위 I의 공동대표로 위 회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I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화성시 K 소재 L의 대표이다. 1.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및 J, C, M(C, M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2016. 12, 29. 기소됨)은 I가 약 6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로만 6,000 만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설비 구입, 인건비 지급 등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허위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J은 C과 함께 전체 범행을 계획·주도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L 대표 A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에 허위담보로 제공할 기계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과 M은 허위담보제공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J, C, M은 2013. 12.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클리닝 기계 2대, 시트 커팅 기계 2대를 비롯한 기계기구 19대에 대해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 및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클리닝 기계 2대 및 시트 커팅 기계 2대는 I 소유의 기계가 아니었으며, 마치 I가 L로부터 위 기계 4대를 구입한 것처럼 장비공급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C이 '설비 및 기계장치 리스트'에 '본 기계설비 일체는 당사 기계기구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뒤 감정평가법인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I가 위 4대의 기계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C,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 산업운영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억원을 I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경 상사인 I 상무 M(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시설자금 1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L에서 구입하는 기계대금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입출거래내역서를 변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1. 위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원을 인터넷 뱅킹한 후, 그 입출거래내역서를 출력하여 출금금액 '1,000원' 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45,000,000원' 숫자를 오려 붙여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입출거래내역서를 스캔한 후,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국산업은행 대출담당자의 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거래내역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A 피고인 C 및 J은 2014. 1.경 I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 부족으로 회사재정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I 의 거래처이자 평소 피고인 J과 친분이 두텁던 L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시트커팅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I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기계 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그 금액을 돌려받아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및 J은 2014. 1. 17. 피고인 A와 'I L로부터 비전 시트 커팅기 2대와 경면가공기 1대를 7억 1,000 만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구입대금이 실제보다 약 30% 가량 부풀려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4. 1. 21.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74-6 소재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화성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O 와 'I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구입자금 10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L로부터 7억 1,000만원 상당의 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의 2014. 1. 17.자 구매계약서, I가 ㈜트레스티코리아로부터 606,232,000원 상당의 세정기 등 기계 3대를 구입하는 2014. 1. 20.자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서들은 모두 구입대금이 실제보다 약 30%가량 부풀려진 것이었고, 부풀려진 대금 차액은 1가 L 및 ㈜트레스티코리아로부터 돌려받아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구입대금 대납 명목으로 2014. 1. 22. 피고인 A의 처 N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73,000,000원, ㈜트레스티코리아 기업은행 계좌로 127,000,000원, 2014. 3. 26. ㈜트레스티코리아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0원, 2014. 4. 25. 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0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구입대금이 부풀려진 L 명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C 및 J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통장 사본, 2014. 1. 21.자 대출약정서, 대출금 지출 요청서, 물품구매계약서(L), 입출거래내역서 (4,500만원 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제30조(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편취액은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L 명의 물품구매계약서 중 부풀려진 금액이다. 2.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477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I와 L 사이에 작성된 부풀려진 물품구매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기망당하여 I에게 대출금 10억원을 교부한 이상 10억원 전체가 편취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0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Mad15년 다. 피고인 A: 징역 9월N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피고인 B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는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므로,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 나. 피고인 A: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 소유 기계를 I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가격을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산업은행으로터 1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국민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 C은 사기범행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관련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행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J과 판시 제2항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 사기 범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C, J과 대출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이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의사를 실행에 옮기려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거래관계로 평소 친분이 있던 C, J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다면서 부풀려진 물품대금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물품대금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C, J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대출금이 얼마나 되고, 이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사전에 C, J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별다른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도 않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C, J과 공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C, J과 달리 이 사건 대출 신청절차나 집행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기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이승재 판사 류지원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