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3세, 지적장애 3급)과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교회'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3:30 경위 교회 2층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장애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순번 21), 영상녹화 CD(순번48) 1. 녹취록(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수사기록 296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장난을 제지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행동이었음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3~4회 정도 만진 사실은 인정하였다. 또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또한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0.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포경수술 했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장애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6. 오후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장애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9, 13:30경 위 교회 어린이 예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장애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2016. 10.경2) G 목욕탕)에 대한 판단 2) 피고인의 변호인은 G 목욕탕에 간 시기가 2016. 10. 경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카드사용명세서를 제출하며 2017. 9. 10.경 피고인의 아들 J. K 집사와 피해자가 함께 G 목욕탕에 간 사실이 있으나, 10월에는대부분(특히 당초 정정전 공소사실로 기재된 10월 말경에는 주말에 피고인에게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목욕탕에 피해자와 함께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취지이다. K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해자 등과 위 목욕탕에 간 것이 추석 전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2017. 10. 4.(수)이 추석이고, 2017. 10. 1.(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된 관계로 추석 전에 목욕탕을 갔다면 2017. 9.경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K 집사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G 목욕탕에 간 적이 2번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2번째로 갔을 때를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특정된 시기가 9월경이 아닌 10월경이라고 하여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2017. 3. 1. 자 진술과 2017. 7. 12.자 진술, 피해자의 모 E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과 진술서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2017. 3. 1.자 진술 내용은 '피해자 자신이 먼저 지하 1층에 내려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조폭처럼 따라와서 체포하려고 했다. 목욕탕에 처음 갔을 때는 만지지 않았고 두 번째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경수술을 했느냐며 성기를 만지려고 했고 이 때 미용실 아저씨가 왜 성기를 만지냐며 화를 냈다. 수술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평가해 보려고 성기를 만졌으며 팬티 위로도 만지고 안으로도 만졌다, 피고인과 K 집사 둘이서 피해자를 괴롭히자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괴롭혔다.'는 취지이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2017. 7. 12.자 진술 내용은 'G 목욕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는데, 때를 밀면서 일부러 만졌고, 피고인이 폭행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3초 정도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 욕탕 바깥에서 "우리 아들"이라고 하면서 만졌고, 당시 옷과 팬티는 입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E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때를 밀자고 한 후 "우리아들"하면서 성기를 때렸고, 피해자가 K 집사에게 살려달라고 말하며 피했는데 K 집사가 막아주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E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과 2017. 7. 12.자 진술은 성기를 만진 상황이 목 욕탕의 욕실 안 욕탕 바깥에서 때를 밀어 줄 때이고, 피고인이 "우리 아들"이라는 말을 했다는 점이 공통되나, 그 사이에 한 2017. 3. 1.자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만진 상황이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있을 때이고 피고인이 "포경수술을 했느냐"라는 말을 했으며 포경수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서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또한 E의 고소장의 내용에서는 K 집사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취지인 반면, 2017. 3. 1. 자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K 집사도 피고인과 함께 가세하여 피해자 자신을 괴롭혔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욕탕 등에서 장난을 심하게 쳐서 사우나 관리자로부터 주의를 3번 주기에 피해자를 제기하기 위해 뒤에서 껴안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가 손에 닿았다. 피해자가 흥분하여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만져달라고 하기에 교육상 만져주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 자식아"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탕 안으로 밀어 넣어 잠수를 시켰다. 잠시 후 피해자가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K 집사와 교대로 피해자의 몸에 있는 때를 밀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성기가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D 교회에서 어떻게 성폭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숨 못 쉬게 물에 집어넣었어요"라고 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3. 1.자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조폭처럼 따라와서 체포하려고 했다'고 언급하여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껴안았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K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의 몸을 씻겨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성기가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상황을 겪은 후에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목욕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수사기록 376 면 내지 377 면 4) 수사기록 799면 나. 공소사실 나항(2017. 1. 6. 오후 I)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2017. 3. 1.자 진술만이 있다. 즉, 피해자는 2017. 3. 1. '피고인과 둘이서 열차를 타고 있을 때 열차 안에서 떠들지 말라는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듣지 않고 만지려고 해서 기분이 나빴고, 피고인이 자신의 옷 안으로 한 번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E의 고소장이나 진술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의 2017. 7. 12. 자 진술에서는 'D 교회 다닐 때 I를 놀러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놀이기구(기록 718~719)를 탔을 당시 피해자가 탈 때부터 좀 왔다갔다 하고, 일어서려고 하고, 물을 튀기고 해서 제재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위 놀이기구에 탑승한 후 일어서는 등의 행동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리에 앉히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거나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다항(2017. 2. 19. 13:30경 교회 어린이 예배실)에 관한 판단 먼저 E 작성의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의 성기를 꼬집고 때리거나 만졌다는 내용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장소에 관하여는 'D 교회 원형테이블이 있는 곳'이라고 특정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교회의 중앙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2 면, 190 면 참조). 피해자의 2017. 3. 1.자 진술에서 피해자는 제일 5) 수사기록 956 면 6) 열차 안에서 떠들지 말라는 방송이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어서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처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뽑아버리려고 하듯이 만진 장소가 테이블이 있는 곳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곳은 '어른들 예배실'이라고 진술하였다.8) 예배를 마치고 피고인이 "오늘도 소중한 데 만지자"는 말을하며 만진 곳은 예배실 들어가기 전 의자 앉는 곳이고, 예배 끝나고 또 소중한 데 만져야지 하면서 의자에 눕혀가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한 곳은 테이블에 있는 의자였다고 진술하였다 100. 피해자의 2017. 7. 12. 자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경수술을 했냐고 물어보며 소중한 곳을 만진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어린이 예배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다가 11),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장소는 어른 예배실이나 어린이 예배실이 아닌 동그란 식탁이 있는 방이 고12) 어린이 예배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13)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어린이 예배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 25.경 이 사건 교회 2층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처럼 수 개의 추행행위를 기소하면서 각 추행행위에 관하여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는 동일한 행위 내용 외에 성기를 만지게 된 전후 사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표시하지 않고 일시 • 장소만으로 각 추행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그 장소의 의미를 엄격히 볼 수밖에 없다). 7) 수사기록 49 편 8) 수사기록 53편 9) 수사기록 59 10) 수사기록 61 면 11) 수사기록 816 면 내지 817 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너 포경수술했냐'는 말을 들은 장소가 어린이 예배실이라고 답변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12) 수사기록 817, 819 년 내지 820, 822 면 내지 823 면 13) 수사기록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