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북한에서 이탈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4.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투룸 101호 작은 방에서, D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D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1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불상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E 원룸 304호에서, D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0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5. 6.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용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2015. 7.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불상 2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진시 G에 있는 'H다방'에서, D으로부터 상자 안에 투명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합계 약 0.69g을 건네받고, 위 일시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 25개에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합계 5.28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2015. 8.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8.8,2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1,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5. 8. 1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8. 12. 19: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있는 서랍장 안에 투명 비닐봉지로 포장된 필로폰 0.2g을 보관하고, TV 장식장 안에 있는 여행용 가방 안에 투명 비닐봉지로 포장된 필로폰 0.22g 및 필로폰 0.2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7. 2015, 8, 1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8, 13, 14: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H다방' 안에 있는 보관함 안에 투명 비닐봉지 25개에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합계 5.28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2014. 3.경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의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2819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2015. 6. 중순 일자불상 17:00경 F에게 제공한 필로폰 0.03g은, F로부터 압수된 후 감정에 전량 소비되어 이에 대한 몰수는 불가능하지만(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6982 판결 참조), 감정 후 폐기된 이상 그 실질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몰수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한바, 그 가액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D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0.69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범죄사실 제4항 전단), 그 중 약 0.03g을 2015. 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약한 후(범죄사실 제5항), 남은 필로폰 합계 0.66g을 2015. 8. 1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다가(범죄사실 제6항) 수사기관에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압수된 위 필로폰 합계 0.66g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후 감정에 전량 소비되어 폐기된 이상 그 실질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몰수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가액 상당을 따로 추징하지 않기로 한고,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투약분만 추징하기로 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 25개에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합계 5.28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범죄사실 제4항 후단), 2015, 8, 13, 14:5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 안에 있는 보관함 안에 투명 비닐봉지 25개에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합계 5.28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범죄사실 제7항) 수사기관에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필로폰 합계 5.28.g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후 감정에 전량 소비되어 폐기된 이상 그 실질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몰수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가액 상당을 따로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아래와 같다. 300,000원 100,000원(= 2014. 3.경 1회 투약분) + 100,000원(= 2014. 11. 하순경 1회 투약분) + 100,000원(= 2015. 8. 8.경 1회 투약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제공과 수수 범행까지 저질렀고, 취급한 전체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초 수사기관의 수사선상에 있지 않던 필로폰 5.28g의 수수 및 소지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먼저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