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B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어플을 이용하여, '대출금 : 1,000만 원, 대출기간 : 2018. 12. 12.경부터 2023. 12. 12.경, 원리금 균등방식 상환' 등의 조건으로 'C'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을 신청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확인조회 등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전주지점에 재직하고 있어 연소득금액 56,035282원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주식회사 D 전주지점에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2018. 12. 12.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8. 12. 14.경 퇴사할 예정이었는바, 퇴사 처리되기 이전에 자신의 재직 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신의 다른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12. 20.경 1,000만 원을, 2018. 12. 23.경 1,000만 원을, 2018. 12. 25.경 5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여 위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총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고객종합정보조회, 대출거래약정서, 퇴직증명서, 대출상품 관련자료, A 명의 B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총 3,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 비트코인 실패로 돈이 없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30만원만 빌려주면 2. 10. 월급날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관련하여 돈을 잃은 일이 없었고,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돈이 생기면 곧장 온라인 게임 등지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월급날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6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720,000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인 'F'에 회원가입한 후 접속하여 'G' 명의의 H은행계좌(I)에 3만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걸고, 제시된 카드의 합이 홀수이거나 짝수인 게임(일명:홀짝)에 충전 받은 사이버머니를 사용하여 홀짝 중에 한군데 베팅하여 승하면 베팅한 금액의 배당률에 따라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21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47

범죄사실 B은 2020. 1. 28. 12: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단지 내 시계탑 앞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20. 2. 2.경 B으로부터 "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서에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3.경 광주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E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범인 도피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9. 0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시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나의 사건 검색 각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인도피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있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인터넷 경매어플인 'B' 싸이트에 'C 짚 체로키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2018. 12. 5. 이를 보고 낙찰받은 피해자 (주)D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2,780만 원을 지급하면, C 차량 및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여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7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양도행위위임서, 영수증출력, 메시지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액,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9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 고령으로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의지하는 점을 이용하기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불려 1년 후에 갚아주겠다, 이자도 많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 명의의 일부 계좌가 압류되는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피고인의 사위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증권 E지점에서 2,560,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868,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7. 23.경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H)의 통장을 건네받고 계좌 비밀번호를 고지받아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7. 25.경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000원을 인출하여 창원시 일원에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01,550,000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등에 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0:45경 김해시 B모텔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28세)이 여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차례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친 폭력관련 동종전과가 존재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기존의 폭력전과와 동일하게(증거기록 66면 이하 판결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난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직업군인인 피해자는 어떠한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겁에 질려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지만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공판기록 22면,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이 불구 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재범의 억지를 위해서 다시금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25년 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공사대금이나 자금을 빌려주고 매달 15~20%의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을 대주면 수익을 나눠주겠다. 네가 돈을 그 사람들에게 입금하면, 내가 15~20% 가량 이자를 받아서 너에게 이익을 정산시켜 주겠다. 내 돈도 투입할 것이니 걱정말고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 15~20%의 이자 수익을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약 5%의 월 이자율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달리 위 이자율 차이를 메꿀 수 있는 별도의 투자처가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한 말과는 달리 피고인의 돈은 빌려주지 않았고, 위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 도박,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사채 및 저축은행 채무가 약 1,600만 원 가량에 달하였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게끔 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채무자들로부터 원리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1. 경 피고인의 매형 C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7. 23.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D 계좌(E)로 2,500,000원을 입금 받고, 2019. 7. 25. 경 위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 받고, 2019. 8. 2.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4,8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피의자 카톡 송신내용 1. F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여 배상신청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음. 일부는 변제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공소장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으로 도박장에서 사채를 빌려주는 일을 하려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므로 이러한 경위를 참작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2. 15.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B을 통해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아이디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2. 15, 16:53경 안산시 D에 있는 E 수암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해 준 F 명의 G은행계좌(H)로 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3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주택 계단 난간봉에 위 필로폰 판매책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B을 통해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아이디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2. 20. 23:53경 위 E 수암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해 준 F 명의 G은행계좌(H)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00:3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주택 계단 난간봉에 위 필로폰 판매책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B을 통해 연락이 이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 (아이디 : J)으로부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4. 23. 12:53경 위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해 준 비트코인 주소에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K 부근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 용변 칸에 위 필로폰 판매책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0. 5. 21.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B을 통해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아이디 :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5. 21. 17:29경 위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해 준 비트코인 주소에 3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K 2층 화장실 부근 자판기 뒤에 위 필로폰 판매책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초순 오후시간경 안산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멸균증류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입에 대고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14. 13:15경 안산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멸균증류수에 희석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M' 회신 문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제출한 구매대행업체 송금내역) 1. 사진자료(멸균증류수)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금융거래내역사본, 사진자료(G CCTV)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자신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해자 D(여, 46세)이 테이블을 치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패 부리는 것을 말리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올라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저장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3년 후로는 이 사건 전가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2018고단1268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2.~3.경부터 식자재 등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설립을 준비하여 2016.5.10.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6. 말경까지 위 주식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E 등으로부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주식회사 B의 설립 전후로 위 영동조합법인의 투자자 유치 가능성 및 투자금 지원 여부가 계속 불투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 G에게 '당면을 공급해주면 매월 말 정산을 하여 다음달 5일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 외상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도 발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을 받아 회사 설립을 준비하였고,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받아 다른 거래처에 공급하고도 대금 일부를 결제 받지 못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출금은 모두 소비해 버렸을 뿐 아니라,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는 투자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당면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0.경 시가 9,850,000원 상당의 당면을, 2016. 5. 10.경 시가 6,380,000원 상당의 당면을, 2016. 6. 30.경 시가 5,184,000원 상당의 당면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 피고인은 2016. 2.~3.경부터 식자재 등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설립을 준비하여 2016. 5. 10.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6. 말경까지 위 주식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E 등으로부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주식회사 B의 설립 전후로 위 영농조합법인의 투자자 유치 가능성 및 투자금 지원 여부가 계속 불투명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논산시 H에 있는 I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J에게 "라면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을 받아 회사 설립을 준비하였고, 당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받아 다른 거래처에 공급하고도 대금 일부를 결제 받지 못하여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은 모두 소비하였을 뿐 아니라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는 투자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당면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합계 18,133,500원 상당의 라면을 교부받아 그 중 11,264,8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6,86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거래처원장, 상품수불대장 2019고단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D영농조합법인은 사업 준비를 위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단계로서 튜자유치의 성사 및 성사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충분한 자금도 없이 외상거래를 통하여 유통사업을 시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제때에 결제할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물건을 공급받으면 그 즉시 내지 다음 달에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물건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 금액 합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계획적이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기보다는 투자유치를 받아서 지원해 주겠다는 D영농조합법인측의 말을 막연히 믿고 무리하게 거래를 진행하다가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내지 2004.경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2017. 8. 10.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3.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고단767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2. 25. 04: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126 피고인은 2011. 1. 10.경 피해자 G(여, 38세)와 혼인하였다가 2017. 9.경 이혼한 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0. 17:15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변명을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91,819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8플러스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9고단1257 피고인은 2018. 9. 28. 11: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28길에 있는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청담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9고단2126 피고인은 2019. 2. 15. 17:30경 용인시 수지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K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L 전화통화) 1. 견적서 및 영수증 사본 [2019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2019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기 전에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반복되는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다소 낮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6. 23:3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부터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해군제2해병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3:3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D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1. 18:5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시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단속되었는데, 피고인이 운전 전후에 모두 술을 마셔 음주운전 전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기는 2004년경이고, 그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트럭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0. 10:55경 고양시 덕양구 대양로 5에 있는 필리핀 참전비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입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 놓여 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철제 앵글 선반 1개를 유모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1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하보도 전기 공사 현장 소장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같은 지하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6:00경 서울 중구 D빌딩 앞 노상에서 공사 자재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검수 받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7. 21: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53 문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7. 21:10경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53 문전교차로 앞 오거리 교차로를 황령산 터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를 지나던 중, D 방면 도로로 진입하다가 갑작스럽게 광무교 방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4차로에서 광무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3: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방앗간 사무실에서, 아들인 피해자 C(17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성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부 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