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8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C으로부터 D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피해자 E에게 이를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6. 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운영의 G부동산에서 피해자 E을 만난 후 그 대가로 C으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을 뿐 별도로 피해자와 부동산 경매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용역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9.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 경매 용역 계약에 의한 용역비 9,45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9,45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승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13. 5.경 'G'를 운영하는 C에게 D C동 55층, 5501호 및 5502호(이하 '이 사건 경매물건'이라 한다)를 낙찰받고 싶다고 상담하면서, 위 낙찰대금 등 지급을 위하여 E이 거주하던 D B동 5403호의 전세계약을 맡아 체결해줄 것을 위임한 사실, 2013. 5. 25.자로 E의 남편인 H은 C에게 '확인서'(순번 제1-5호증)를 작성해 주었는바, 위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물건지 주소 : 서울 강남구 D 씨동 5501호, 5502호, 본인 H은 위 주소지의 물건을 경락 받았을 경우 D 비동 5403호의 전세계약을 C이 체결하여 주는 대가로 일금 삼천만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E은 위 3,000만 원에는 D 비동 5403호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이 사건 경매물건의 경매 관련 자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C은 2013. 6. 6.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경매물건에 관하여 문의하고 2013. 6. 8. 위 'G' 사무실에서 E에게 이 사건 경매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 참석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2013. 6. 8. 위 브리핑에 참석하여 I(C 운영 사무실의 직원), E과 이 사건 경매물건의감정가,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이 준비해간 종이봉투(증 제5 내지 8호증의 경매부동산 입찰개요, 경매부동산 권리분석표, 매수가산출표, 경매사건정보검색자료 등 서류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아래의 '경매부동산 용역약정서'(순번 제1-1호증)가 위 봉투 안에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를 E에게 교부한 사실, 위 브리핑 장소에서 E은 위 서류들 중 경매관련 용역비 '9,75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본 사실은 있고, 혼잣말로 '수수료가 비싸네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이, 깎아드려야죠'고 말한 적인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3.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J,K(중복)호로 진행된 이 사건 경매물건에 대한 경매사건의 입찰기일에 I, H, 피고인이 함께 입찰법정에 간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H을 대신하여 기일 입찰표(52억 4,100만 원)와 공동입찰신고서(H, E 공동입찰)등을 작성해준 사실, 이후 2013. 6. 19. 이 사건 경매물건에 대하여 위 H, E이 최고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후 2013. 6. 26.경부터 H, E에게 이 사건 경매물건 감정가의 0.9%인 5,850만 원의 수수료를 구하다가,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3차932호로 E을 상대로 용역비 9,750만 원(경매물건 감정가의 1.5%) 중 9,450만 원(300만 원은 아래와 같이 2013. 6. 28. C으로부터 수령함)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E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42700호로 '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구두로 9,750만 원의 매수컨설팅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4나21837호로 항소심 계속중인 사실, C은 2013. 6. 28. 피고인에게 '경매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또한 C은 2013. 12. 10.경 피고인에게 'H이 700만 원을 준다고 하니 위 금원만 받고 끝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C은 통상 경매컨설팅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기도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위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경매부동산매수용역 약정서(순번 제1-1호증, 위 약정서에는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E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또한 위 용역약정은 구두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E, I 등은 위 '약정서'라는 서류 자체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를 첨부하여 이 사건 경매물건 감정가의 1.5%인 9,750만 원의 용역대금을 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과 E 사이에 구두로 위 9,75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본질에 있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허구의 주장과 증거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지급명령신청 당시 피고인에게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경매에 관한 용역약정이 E과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C에게 이 사건 경매관련 용역비로 300만 원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C은 E으로부터 2013. 12.경에야 위 확인서상 금액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2013. 6. 26.경부터 E, H에게 위와 같이 용역비를 요구하자, 2013. 6. 28. 자신의 돈으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자신이 이미 위 3,000만 원을 E 등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점에 관하여는 비밀로 부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