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과거 같은 골프장에서 잔디 관리업무 등을 하면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 D은 피해자 B의 부모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20. 9.경 제주시 정실동길51(오라이동)에 있는 제주교도소 면회실에서 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B에게 ‘판사와 검사에게 형 감면을 로비해야 한다,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형 감면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판사나 검사를 알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받을 형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E 카드 1개(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형 감면에 사용하도록 승낙받은 후 2020. 9. 25.경부터 2021.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0회에 걸쳐 합계 14,337,58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사용하고, 2020. 11. 6.경 5,000,000원, 2020. 12. 7.경 8,500,000원 합계 13,500,000원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837,58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가. 승용차 처분대금 횡령 피고인은 2020. 9.경 위 제주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처분하여 재판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2020. 10. 15.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고 대금 13,852,675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제주도 일원에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예금 횡령 피고인은 2020. 9.경 위 제주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G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관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1) 계좌이체 방식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통장에 예금되어 있던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9. 9.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누나 I의 대출금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현금인출 방식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통장에 예금되어 있던 현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9. 8.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3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3.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B의 형사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추가로 합의금이 필요한데, B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로비에 사용하여 부족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로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녹취록(피의자 통화) 상의 유의미한 내용 발췌, 녹취록(피의자 접견) 상의 유의미한 내용 발췌 – 2보, 피해자 B 수용현황 확인, E카드 영장 집행 관련, B 명의 G 계좌 영장 집행 관련, 계좌추적 결과 보고, 피의자 소지 B 명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관련, 추징보전 요청 검토 보고] 1. - 녹취록 발췌 자료 1부, - 접견내역 1부, - 2022형제15797호 B 수용자 무인접견녹취록 6부, - 개인별 수용현황, - 고소인 B와 피고소인 A의 2021. 5. 31.자 녹취록, - 고소인 B와 피고소인 A의 2021. 6. 8.자 녹취록, - E카드 회신 공문 및 사용내역 각 1부, - B 명의 G계좌 거래내역 1부, - B G계좌 거래내역, A H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통합 거래내역 1부, - 발췌 메시지 출력물 1부, - 이자 등 납입지체 안내장, - A과 B의 통화내역,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예금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가 이 사건 당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인맥을 통해 사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자 B 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약 1,400만 원을 결제하고, 1,35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 처분대금 약 1,300만 원과 피해자 B 명의 G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합계 2,370만 원을 계좌이체 하거나 현금인출 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고, 피해자 B의 부모인 피해자 C, D까지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야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E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죄, 2008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 2008년 무면허운전죄, 2015년 및 2018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약 2,020만 원 상당은 기소 전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책 중 1권 335, 336, 345, 346, 766 내지 770쪽),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년 이내에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