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공범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16. 2. 1.부터 2018. 1. 29.까지 CP공사(이하 'CP'라 함) 경기지역본부 CR사업단 DB부 소속 <직급>(부장대우)으로 근무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성남시 2 단계 재개발 지역인 DP1 구역의 주민 이주대책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CP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및 인사혁신처 고시 2020-13에 따라 공직 유관 단체로 지정된 공기업이므로 CP의 직원인 피고인 A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2004.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CP의 의뢰를 받아 광고 팜플렛 등을 제작하며 CP 내부에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였고, 2016. 하반기경 위 인쇄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형성한 CP 내부 직원들과의 인맥을 이용해 위 CP 내부 직원들로부터 성남시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한 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은후 2017. 2. 10.경 <주소>에 'CQ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하고, 2017. 8. 10.경에는 <주소>에 부동산매매, 분양 대행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Z'를 설립하였으며, 2019. 10. 21.경에는 <주소>에 부동산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G'을 설립하였고, 2020. 3. 1.경에는 <주소>에 있는 피고인 A이 소유하는 건물에 부동산매매, 신축 분양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A'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C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2011.경 <지역명>상공회의소 기 모임에서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으면서 피고인 B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위 CQ부동산,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G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성남시 DO1, DN1 구역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계획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성남시는 2006. 11. 30.경 고시된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1단계 재개발 사업에서부터 2012. 2.경 고시된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2단계 재개발 사업을 거쳐 2019. 5. 27.경 고시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3단계 재개발 사업(이하 '1단계 재개발 사업, 2단계 재개발 사업, 3단계 재개발 사업'이라고 함)에 이르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의 순환정비방식 정비구역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1단계 재개발 사업을 위해 해당 구역 내 거주민들이 순환용주택(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이후 위 거주민들이 1단계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순환용주택을 나오면 다시 위 순환용주택에 2단계 재개발 사업 구역의 거주민들이 이주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위 순환정비방식에 사용될 공공임대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CP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순환정비방식의 특성상 재개발 지역 거주민들의 이주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고 그 입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CP가 실질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성남시 <주소> 일원(242,481㎡, 이하 'DO1 구역'이라 함) 및 <주소> 일원(193,975㎡, 이하 'DN1 구역'이라 함)은 최초 1단계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에 포함되었다가 성남시 2단계 재개발 사업 이후부터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어 특별한 사업 진행 없이 상당 기간이 도과되었는데, 그러던 중 CP와 성남시가 2013. 10.경 CP에서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성남시에서는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사업성 재고를 통한 재개발 사업 정상화에 합의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CP에서는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2016. 4. 11.경 실무협의회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성남시와 월 1회 정기회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실무위원 간 회의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면서 재개발 사업 진행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 한편, CP는 순환정비방식을 채택하여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2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CP가 그 다음 3단계 재개발 사업에서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남시 2단계 재개발 지역(DS1, DP1, DN2 구역) 주민들의 입주 시기에 맞춰 자체적으로 다음 후보지를 발굴하기로 하였고, 이에 CP의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지역본부 CR사업단에서는 2016. 7. 8.경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DO1, DN1, DN3 구역)를 선정하여 상급부서인 CP 경기지역본부에 위 3곳(DO1, DN1, DN3 구역)의 후보지를 추천하였고, CP 경기지역본부에서는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16. 11.경 CR사업단이 추천한 위 후보지 3곳(DO1, DN1, DN3 구역)을 검토 대상지로 하여성남시 3단계 정비사업 후보지 검토를 위한 계획설계용역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계속하여 2017. 5.경에는 본격적으로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우선 추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개발 가능지 계획설계용역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위 DO1, DN1, DN3 구역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위해 용역업체와 계획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 16경 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위 DO1, DN1, DN3 구역에 대한 사업성 검토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후 성남시와 CP는 2018.5. 10.경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남시-CP 간 재개발사업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8. 12. 27.경 3단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와 CP간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CP는 2019. 3. 4.경 성남시 재개발 담당자들과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상대로 '성남3단계 재개발사업 관련 본사 용역결과 보고'를 진행하였는데 성남시는 그 자리에서 'CP의 용역결과를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성남시는 2019. 5. 27.경2030 성남시 도시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고시하여 CP가 사업성 검토를 진행한 DO1 구역 및 DN1 구역 일원을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발표하고, 2020. 8. 20.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0. 12. 31.경 위 DO1 구역 및 DN1 구역을 최종 3단계 재개발구역으로 확정 고시하였다. [피고인 A의 업무상 비밀 지득 경위] 피고인 A은 2016. 2. 1.경부터 CP 경기지역본부 CR사업단 DB부<직급>(부장 대우)으로서 성남시 2단계 재개발 구역인 DP1 구역의 이주대책 수립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7.경 CR사업단에서 진행된 성남2단계 지구(DP1 구역 등)의 이주대책과 연계된 다음 후보지 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 또는 검토하면서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로 DO1 구역, DN1 구역, DN3 구역을 추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보고서를 열람하고, 그 이후 진행된 CP의 성남시 3단계 재개발 구역 선정을 위한 절차에 피고인 A이 소속된 CR사업단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이를 통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되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에서 CP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CP가 순환이주단지의 연속적 활용을 통해 공가 비용을 절감하고자 성남재생 2단계 지구의 순환이주시기에 맞춰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DO1, DN1, DN3구역)를 추진한다는 계획 및 위 각 후보지의 위치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의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게 될 경우 사업시행자인 CP의 재무 안정성, 사업추진의 투명성 및 신속성 등 측면에서 개발 호재로 작용하여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인해 투기가 조장되거나 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고 추후 사업 진행 시 지역 민원 등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AH의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득한 비밀인 정보를 이용해, CP가 성남시 3단계 재개발 구역으로 추진하려던 DO1 구역 및 DN1 구역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 전에 근린생활시설 등 비교적 저렴한 부동산을 미리 매수하여 시세 상승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또는 향후 건축물 보상(분양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7.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피고인 B 및 평소 알고 지내던 CP 직원인 AH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제안하고, 피고인 B과 AH, 피고인 B의 권유를 받은 피고인 C은 이를 각각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재개발 후보지 구역 내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여 사업구역의 분위기 및 매물 정보(위치, 가격, 매도인, 자금 조달 방법, 향후 가치 등) 등을 파악한 다음 매물이 나오면 피고인 A과 AH에게 알려주어 이를 매입하게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자신들도 이를 매입하여 투자하기로 하며 한편, CP 직원인 피고인 A 등 피고인들의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자의 가족 및 친인척 명의를 차용하고, 피고인들의 가족 및 친인척 또는 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CP 직원인 AI, K, AJ, N, S, AK, AL 등에게도 DO1 구역 및 DN1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재개발 구역 지정 등에 따른 시세 차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재개발 예정 구역 내 부동산 매물 정보 등을 직접 파악하고 거래 또는 중개를 하기 위해 2017. 2. 10.경 <주소>에서 'CQ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을 개업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각종 세제상 이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7. 8. 10.경 <주소>에서 주식회사 Z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사무실에 피고인 A의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피고인 A과 성남시 재개발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성남시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H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P 직원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인 피고인 A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2017. 3. 30.경 DO1 구역 내에 있는 <주소> 건축물을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딸인 T, AH, AI이 185,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입하여 위 T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후 2018. 2. 22.경 275,000,000원에 다시 위 건축물을 매도함으로써 그 차액 9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피고인 B, T, AH, AI이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이익 배분)한 것을 비롯해 2016. 9. 27.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합계 19,200,465,4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피고인 B, T, BN, 피고인 C, 주식회사 Z, BX, 주식회사 AA, CB, CD, AE, AB, CS, 주식회사 AG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BO, K, T, AI, AJ, X, CC, Y, AK, BZ, AB, BL, CF, N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 AQ, BG, AR, AU, AX, AV, AS, AW, CT, AY, AH, AJ, K, AI, U, CU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J, CV, AI, AK, BZ, S,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과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재개발계획 담당자), 성남시 보도자료(CP기본업무·협약 관련), DN1, DO1구역 재개발사업추진 현황(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진행),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고시, 정비구역지정 주민공람 공고, 경과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각 지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 마포세무서 회신, 역삼세무서 회신, 성남세무서 회신, 내사보고서(경기지역본부 직제표 및 과거 성남시 재개발계획 확인), CP경인지역본부 직제표(14년~21년), 2010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고시, 강남구청 회신, DV구청 회신, 각 가족관계증명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고용 신고서등(사본), 각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등(사본), 2016년도~2021년도 각 경기지역본부 사업단 직제표, 수사보고서(부동산 매입 현황 종합), 피의자 B 부동산 매매 내역, 피의자 C 부동산 매매 내역, 피의자 C 가족 명의 부동산 매매 내역, 법인 명의 부동산 매매 내역, CP직원 A 가족 명의 부동산 매매 내역, CW부동산 대표 AQ 명의 부동산 매매 내역, CD(B, C에 대한 통화내역 및 계좌내역 파일), 수사보고서(현재까지 확인된 CP직원 및 가족 명의 부동산 매입 관련 종합),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적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대상자 및 가족 매입 건물), 2021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각 경기지역본부 직제표, 각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13년, 2012년 CP공사 본사 직위표, 2020년, 2019년, 2017년 각 서울지역본부 직위표, 부장급 인사발령(16.1.20.), 2014년 강원지역본부 직위표, 2019년 경기지역본부 직위표, 2018년 인천지역본부 직위표, 2017년 인천지역본부 직위표, 2015년 CP본사 주요 직위표, 2014년 서울지역본부 직위표,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각 대구지역본부 직제표, 2011년, 2010년 각 CP 본사 직위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_CP 경기지역본부, 피의자 K 압수수색영장, C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서(성남시청 압수물 분석_증66호~증72호), 20170421_2030 정비기본계획 설문조사 계획(CX리서치), 170906_2030 정비기본계획 추진상황 및 중간보고회 개최계획 보고 등, 20180822_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내용, 정비예정구역 주민설명회(DN1구역), 정비예정구역 주민설명회(DO1구역), 20181218 업무보고(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내용 등), 20181218 행사 자료(2030 성남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20181220 시장보고, 20181221 업무보고(성남시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본업무 협약식), 20181227 협약서(원본스캔), 20181218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추진을 위한 우리시-CP 간 기본업부 협약체결 계획보고, 20190226 2030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 회의 개최 등, 20190228 2030 정비기본계획(안), 20190313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안), 20190315 업무보고(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민 공람계획) 등, 20190318 업무보고(2030 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에 따른 민원대응), 20190318 보도자료(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민공람), 20190404 업무보고(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민 공람결과 및 조치계획) 등, 20190409 2030 최종정리(과장님 정리자료 등),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수사보고서(CP경기지역본부 전자정보 압수물 분석, A의 갤럭시S21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추출자료 분석, AH·AJ 휴대폰 디지털포렌자료 분석, AI의 갤럭시S2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추출자료 분석, 피의자 N 휴대전화 분석, 피의자 K의 휴대폰 디지털포렌 자료 분석, AK이 사용하는 갤럭시S20휴대폰 포렌식 추출자료 분석, 피의자 S 휴대전화 분석), 압수물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메모 내역, 매매계약 현황, CP 인사발령 명단, 수사보고서(B 디지털증거자료휴대폰 S4, 노트8분석, 피의자 B의 노트북, 데스크탑 분석, C 압수물(現物) 분석, 피의자 C 휴대전화 분석, 압수물 사진 첨부),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 촬영 사진 등, 성남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과업내용서, 개발가능지 계획설계용역 시행방안, 준공검사 결과보고, 성남시 2030 재개발구역 내 사업 제한 세부내용에 대한 보완 요청, 성남 2030 공영방식 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 회신, 성남 2030 재개발사업 추진전략수립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성남 1,2단계 재개발사업 참여 시공사 간담회 참석요청, 성남 1,2단계 재개발사업 시공사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성남시-CP간 재개발사업 기본업무 협약 체결 제안, 성남 2030 공영방식 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회의록, 수사보고서(추가 확인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성남시 <주소> 등기부등본, 성남시 <주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국토부회신, 각 등기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척, 지인들이 매입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A과 C 간의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성남시 <주소>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피고인들과 참가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범죄사실에서 비밀로 적시된 '3단계 후보지(DO1, DN1, DN3구역) 추진계획정보'는 비밀이 아니고, 피고인 A은 비밀을 지득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별지 1 범죄일람표 부동산들을 매수하기 시작한 시점에 성남재생 3단계 개발 후보지로(DO1, DN3구역)을 추진한다는 계획 및 그 후보지 위치정보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내용이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비밀도 전달받지 않고 자신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부동산을 거래하였으며,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적 없다. DO1, DN1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사실도 비밀이 아니다. 라. 참가인들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적 없고, CP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적도 없다. 참가인들이 취득한 부동산은 참가인들 소유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전제 사실 성남시는 2006. 11. 30.경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를 근거로, 성남시 내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에 이르고, 주택 접도율이 30% 이하에 이르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주택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하고, 세입자가 많아 이주대책 없는 사업 시행은 많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순환정비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2010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고시했다(수사기록 1권 236, 237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2010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성남시 DV구, DH구에 소재한 15개 구역을 주택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는 지정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정비 연도별로 3단계 구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성남시 <주소> 일원의 DN1구역과 같은 구 <주소> 일원의 DO1구역은 3단계로 배정되었다(1권 238, 239쪽).위 각 정비예정구역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1권 37쪽, 10권 9043쪽).2010 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CP는 그 1단계 구역인 DG, DP3구역 및 2단계 구역 중 DS1, DP1, DN2구역 총 5개 구역의 주택 재개발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다(10권 9040, 9041쪽). 성남시는 2012년경,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2020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는데, 위 계획에서는 2010 정비기본계획에서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구역 중, 위와 같이 재개발사업이 진행된 5개 구역과 DO2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구역을 다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정비계획 수립시기 연도별로 4단계 구역으로 구분하였는데, DN1구역과 DO1구역은 다시 3단계로 배정되었다(1권 249쪽, 4권 3079-52쪽).2020 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2016년경까지, DU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DR2구역은 정비계획(변경) 신청서가 제출되는 등으로 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나(다만 민간사업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머지 7개 지역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4권 3079-52쪽, AR 증인신문 녹취서 17, 18쪽(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위와 같이 CP는 2010 정비기본계획의 1단계 구역과 2단계 일부 구역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이었던 2016. 4. 11.경 성남시와 실무협의회를 가지기도 했고(8권 5590쪽), 2016. 7. 8.경에는 CP의 경기지역본부 산하 CR사업단은 기존의 위 1단계, 2단계 구역에 관한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8권 5343, 5346쪽, 10권 9040쪽)이라는 제목의 보고문(이하 '이 사건 보고문'이라 한다)을 작성해, 경기지역본부에 보고했다(AS 녹취서 4, 5, 7쪽). 이 사건 보고문에는, 2010 정비기본계획의 1단계 구역인 DG, DQ3구역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2016. 6. 30.경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내용, 2단계 구역 중 DS1, DP1구역의 이주가 개시되었고 DN2구역은 2016. 10.경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는다는 내용 등과 함께, 3단계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DO1, DN1, DN3 3개 구역을 특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P 경기지역본부 CM사업부는 2017. 5.경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우선추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개발가능지 계획설계용역 시행방안'을 작성했는데, 그 검토 배경에는 '성남재생 2단계 지구 순환이주단지의 연속적 활용을 위한 사업추진일정 등을 감안 시 금년 후보지 선정 추진을 위한 최적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검토 대상지로 이 사건 보고문에 기재된 DO1, DN1, DN3구역이 특정되어 있다(8권 5512~5514쪽). CP는 이후 위 계획설계용역을 시행한 다음 2018. 1. 16. 위 3개 구역의 사업성 검토 결과보고를 거쳤고(10권 9054쪽), 2018. 3. 12.에는 '성남시 재개발예정지 3단계 사업추진계획(안) 보고'를 작성했다. 위 사업추진계획(안) 보고문에는, CP가 다음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CP가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한 구역이 성남시의 2030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위 사업추진계획(안) 보고문에서 3단계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7개(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9개의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7개 구역) 중 DN1, DO1, DN3 구역만 계획설계용역을 통한 사업성분석을 마친 구역으로, 나머지 4개 구역은 계획설계용역 없이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를 했던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10권 9061, 9062, 9064쪽). 한편, 성남시는 2016. 9. 12.경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및 기본계획(이하 '2030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및 보고절차를 거쳤는데, 그 보고는 정비기본계획을 진행할 시기가 되었으므로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1권 21, 199, 200쪽, AR 녹취서 5쪽). 성남시는 위와 같이 203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구역을 용역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다(1권 200쪽, AR 녹취서 3쪽). 성남시는 2016. 12. 23.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2017. 1. 13.에는 위 용역 착수보고를 했으며, 2017. 9. 11. 중간보고를 거쳤다가 2017. 12. 15.부터 2018. 4. 24.까지는 주민의사 조사·분석 등을 이유로 용역을 중지했으나 2018. 4. 25. 다시 용역을 재개했고, 2018. 7. 31.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위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7개 구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하였고(1권 201쪽, 4권 3062, 3064, 3070-231쪽), 2018. 12. 20.경에는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하였다. 성남시의 위 2018. 12. 20.자 중간보고회에서는, 기존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7개 구역 중 DP4, DS2구역을 제외하고, DO1, DN1, DT3, DR3, DN3구역 5개 구역을 다시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되(4권 3079-312쪽), 아래 표와 같이 그 5개 구역을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4권 3079-288, 315쪽).이후 CP는 성남시와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4. 성남시 담당부서 단장과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초청해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재개발사업 개발방향 제안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한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되, 특히 연계 개발이 가능한 DO1, DN1, DN3구역 위주로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으며(10권 9070쪽), 그 설명회에서 성남시 <부서명> AT 과장은 CP가 진행했던 용역결과를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하였다(10권 9073쪽, 8권 5594쪽). 성남시는 2019. 3. 13. 2030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해 2019. 3. 20.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시켰다(1권 201, 261쪽, 4권 3079-455, 457쪽). 위 2030 정비기본계획(안)에서는 위 2018. 12. 20.자 중간보고회 내용과 동일하게 DO1, DN1, DT3, DR3, DN3 5개 구역을 다시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그 진행단계가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다(4권 3079-447쪽).성남시는 2019. 5. 27. 2030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그 계발단계는 위 정비기본계획(안)과 동일하였다(1권 32, 250, 251쪽, 4권 3079-513쪽). 성남시는 2020. 8. 20. DO1, DN1구역을 2030 정비기본계획의 1단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시킨 다음(1권 38, 40쪽), 2020. 12. 31.경에는 DO1, DN1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1권 22, 47, 61, 259쪽). 나. 피고인 A이 취득했다고 특정된 정보의 비밀성 판단 먼저, 위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A이 2016. 7.경 취득한 것으로 특정되어 있는, 'CP가 순환이주단지의 연속적 활용을 통해 공가 비용을 절감하고자 성남재생 2단계 지구의 순환이주시기에 맞춰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DO1, DN1, DN3구역)를 추진한다는 계획 및 위 각 후보지의 위치 정보'가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패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의2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부패방지법 제86조 및 제7조의2에서 규정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등 참조). 위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7. 8.경 작성된 이 사건 보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CP가 DO1, DN1, DN3 3개 구역을 다음 주택 재개발사업의 후보지로 특정했다는 사실을, 비밀로서 취득했다는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성남시는 2006년경에 처음 2010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세입자가 많아 이주대책이 없는 재개발사업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채택했고, 2006년에 고시된 2010 정비기본계획에서부터 DO1, DN1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계속 지정되어 왔지만 2020. 12. 31. 재개발사업 구역 확정 고시 전까지 14년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고, DN3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다. 성남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성남시 재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성남시 재개발은 순환이주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업기간 동안 이주해야 해서 그 이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CP가 사업시행사로 선정된 것이고, 2030 정비기본계획 또한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처음부터가 CP가 선정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1권 160, 165, 178, 205, 206, 208쪽, 8권 5585쪽 등, AR 녹취서 18쪽). 또한, 2020 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중 DU, DR2구역은 CP가 아닌 민간사업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는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어서 이주방식이 아닌 민간조합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진술했다(AR 녹취서 18쪽). 일부 성남시 공무원들은, CP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니 사업성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CP에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 CP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많이 끌려가는 부분도 있고, 재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주대책인데 CP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순환이주단지를 '무기'로 가지고 있으며, CP에서 관리하는 이주단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중단되니 지자체에서 CP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사실 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성남시는 맞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실제로 CP가 모두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8권 5585~5588, 5592, 5595쪽 등). 일부 성남시 공무원은, 성남시가 재개발 구역을 지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CP가 제공하는 이주단지가 매우 중요하고, 성남시가 CP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AU 녹취서 3, 4, 11, 17쪽). 일부 성남시 공무원은 2016. 4. 11. CP와 실무협의를 할 당시 "CP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DT 같은 지역을 CP에서 사업에 참여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도 하곤 했었는데, CP는 우선 사업성을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지하철 역세권 같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진술했다(8권 5590쪽). CP 직원도 "다음 재개발구역을 선정하는 주체는 성남시인데, CP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다음 개발지 사업성 검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CP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이 핵심이죠"라고 답했다(AV 녹취서 11쪽). 이 사건 보고문 작성 당시 CP 경기지역본부 CR사업단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도, 2020 도시기본계획의 재개발사업과 2030 도시기본계획의 재개발사업이 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남시와는 별개로 미리 사업성 검토를 했고, 2016년 당시에는 CP가 2030 도시기본계획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성남시와 맺은 업무협약이 있기 때문에 CP에서 계속 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을 했으며, CP에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진행하는 부분을 성남시에서 무시할 수는 없고 재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CP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며, 성남시는 3단계 재개발사업도 순환이주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주대책이며, 순환이주방식은 CP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8권 5501쪽, 9권 7010~7015, 7058~7063, 7090, 7096~7098쪽, AV 녹취서 5쪽, AR 녹취서 13쪽, AW 녹취서 8쪽). 심지어, 이 사건 보고문이 작성될 당시 그 작성부서인 CR사업단의 단장이었던 AS은, "이 사건 보고문과 같이 다음 개발 후보지에 대한 추천 보고서가 작성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진행되지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무래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9권 7063쪽). 실제로 CP는 성남시가 2030 정비기본계획 설립에 착수하기 전부터, CP가 다음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보고문을 작성하면서 다음 재개발사업 구역 후보지를 특정했다. CP CR사업단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도, 이 사건 보고문에서 재개발 구역 후보지를 3개 구역으로 선정했던 것과 관련해, 위 보고문은 경기지역본부로 보고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직원들이 회의를 거쳐 후보지를 정했을 것이며, 위 보고문을 완성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사한 보고서도 많이 만들어지는 등으로 상당한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일부 직원은 아마 경기지역본부에서 먼저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와서 조사를 진행한 다음 위 보고문이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9권 7003~7005, 7052, 7092쪽). 실제로, CP 경기지역본부는 이 사건 보고문을 받고서, 4개월이 지난 2016. 11.경부터 위 보고문에 기재된 재개발사업 후보지 3개 구역에 관한 계획설계용역 시행방안을 마련했고(10권 9044쪽), 이후 위 전제 사실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용역을 시행하고 사업성 검토를 거친 후 성남시와 회의 과정에서 위 3개 구역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추천했으며 위 3개 구역이 2030 정비기본계획의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다음 정비구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CP가 2017. 5.경에 작성했던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우선추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개발 가능지 계획설계용역 시행방안'에는 '성남재생 2단계 지구순환이주단지의 연속적 활용을 위한 사업추진일정 등을 감안 시 금년 후보지 선정 추진을 위한 최적기'라는 내용이 있다. 위 '성남재생 2단계 지구 순환이주단지의 연속적 활용'과 관련해,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CP의 경기지역본부 CR사업단에서 근무했던 AX(1권 218~227쪽)은, CP의 <지역명>와 <지역명>단지 임대아파트에 DP1, DS1, DN2구역의 집 주인과 세입자가 이주해서 살고 있었는데 위 구역의 재개발이 완료되어 다시 재개발 구역으로 재정착할 시기에 맞춰 다음 후보지의 집주인과 세입자를 이주시켜야 임대아파트 공가(空家)가 발생되지 않고, 사업일정을 고려해 2017년도에는 우선 추진 후보지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당시 우선 추진 후보지로 DO1, DN1, DN3구역을 검토했다고 진술했다(8권 5501쪽). 한편, 성남시 재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도시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그에 관련된 협의사항이나 진행과정 등은, 그 내용이 발표되면 투기가 과열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비밀이고, 외부에서는 사업내용을 알 수 없으며, 정비예정구역 조사를 위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도 용역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관해 보안각서를 제출한다고 진술하고 있다(1권 164, 178, 197, 199, 208, 8권 5585, 5593쪽 등, AR 녹취서 4, 7, 10쪽, AU 녹취서 6쪽). CP의 CR사업단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도, CP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는 모두 대외비 문서로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9권 7015, 7063, 7099쪽, AW 녹취서 8쪽). 성남시가 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들 중 일부는 '비공개', '대외비'라는 명시적 표시가 되어 있고(4권 3079-128, 224, 297쪽), CP가 이 사건 보고문 작성 이후 2016. 11.경 작성한 과업내용서에도 DO1, DN1, DN3구역에 관한 계획설계용역 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8권 5556쪽).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A도 일반인들이 CP의 계획을 알게 될 경우 부동산 거래 매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B, C은 고객들에게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부탁하고 있다. 이처럼, 성남시는 2006년경 처음 2010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때부터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세입자 등이 많아 이주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순환정비방식을 채택했던바, 이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순환이주단지로 제공할 수 있는 CP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것이 유력한 사업구조였다. CP 경기지역본부 산하 CR사업단에서도 이를 알고서 2010 정비기본계획 중 1단계와 2단계 정비예정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2단계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이주민들에게 제공된 임대주택이 공실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단계 재개발사업구역의 이주민들이 임대주택을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재개발사업구역을 물색하여 DO1, DN1, DN3 3개 구역을 후보지 선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 보고문을 작성했다. 그 보고를 받은 CP 경기지역본부는 4개월 만에 위 3개 구역의 사업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에 위 3개 구역을 다음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추천했고, 순환정비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순환이주단지를 확보한 사업시행자인 CP의 위와 같은 추천은 성남시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위 3개 구역 중 2010, 2020 각 정비기본계획에서 매번 개발 3단계의 후순위 정비예정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었던 DO1, DN1구역 두 군데가 최초 정비예정구역 고시 시점으로부터 14년이 지난 때에 실제로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1단계로 고시되고, 실제로 정비구역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이 사건 보고문에 기재된 재개발사업 구역 후보지 정보는 부동산 재개발 구역 선정에 있어 유력한 정보가 될 수 밖에 없고, 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해당 후보지의 부동산 투기 과열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고문에 기재된 위 후보지 정보는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들이 위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취득행위를 했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위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직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 담당한 업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직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 취득한 부동산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의 자금 마련 경위 및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시세의 상승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82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취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비밀을 지득하였고, 피고인들이 그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 A의 이 사건 현황 보고문 내용 지득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은 1997. 7. 1.경 CP에 입사하여 CP의 여러 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3. 2.경부터 경기지역본부에서 근무했으며, 2016. 2. 1.경부터 2018. 1. 29.경까지는 CP 경기지역본부 산하 CR사업단의 'DP1, 1과'에서 부장대우 직책으로 근무했고, 2018. 1. 30.부터 2021. 2. 3.까지는 인천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에서 각각 근무하다가 2021. 2. 4.부터는 다시 경기지역본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1권 222, 224쪽, 2권 554, 556쪽, 3권 3029, 3030쪽, 8권 5289쪽). 피고인 A은 2016년경 위 DP1, 1과에서 근무할 당시 DP1구역 이주민 관리, 사업관리(사업자금 확보, 원주민들의 분양참여여부, 분양받지 않는 권리자들의 청산) 등 업무를 담당했다(9권 7061쪽, 10권 9165, 9166쪽). 그런데, 당시 위 CR사업단에서 근무했던 AX은, 성남시청과 주고받은 공문은 공문과 관련해, 자신의 부서업무가 민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 다른 부서도 알고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사실 문서에 대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서 공람을 따로 할 필요가 없으며, 2018년 당시 DR, DT동, DO동 주민들 모두가 서로 먼저 하겠다고 민원을 많이 내고 서로 목숨 걸고 하던 때라 어디가 먼저 재개발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8권 5290, 5291, 5296쪽). 한편, 위 AX은 이 사건 보고문 작성 당시, 단장이나 부장이 차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DO1, DN1, DN3구역을 재개발 추진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고 했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해당 구역이 위치도 괜찮으니 추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어서, 구체적인 것은 가설계를 해서 사업성 분석을 한 이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CR사업단에서 용역 준비를 하다가 그 업무가 경기지역본부로 이관되었으며, 문서 작성 과정에서 기존 양식에 내용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작성을 주로 하는데, 작성자가 회의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거나 담당자로부터 보고서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파악하기도 하며, 만들어진 문서의 내용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거친다고 진술했다(8권 5500쪽). 위 AX도, 이 사건 보고문은 주무부서에서 내용을 취합할 때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당 담당 직원에게 문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위 보고문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녹취서 9쪽). 2016년경 CP의 경기지역본부 산하 <부서명>에서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도, CR사업단이 매달 1번씩 경기지역본부에 보고를 하는데 부장 이상의 직급이 참석하고, 그 업무보고를 위해 사업단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서로 만들며, 그 보고서는 참석자들에게 자료를 나눠주고, 이 사건 사업 추진현황도 그 내용으로 보아 <부서명>에서 각 부서 담당자들로부터 자료를 취합해서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서로 회의를 거치거나 자료를 취합한 후 각 담당자들에게 다시 전송해 내용을 검토하고 DV을 거친 문서로 판단되며, 위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호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업무내용을 공유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직원들이 회의를 거쳐 후보지를 정해 추천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이 사건 보고문과 같은 문서는 사업단 직원들이 그 내용을 당연히 알 수 있고,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는 직원이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2016년경 당시 다음 개발 후보지를 3구역으로 추려진 사실은 CR사업단 직원이라면 당연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9권 6995, 7002, 7004, 7005, 7008, 7036, 7042, 7050, 7088, 7091, 7092, 7095쪽, AV 녹취서 17쪽). 한편, 위 CP 직원들은, 각 과별로 차장(부장대우) 직급이 그 업무에 대한 핵심 실무자 내지 책임자가 된다거나, 한 구역의 이주업무를 담당하는 부장대우 직급 직원은 그 업무에 관해서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A이 부장대우 직급의 이주민 관리 업무를 맡은 차장으로 각종 업무 회의에 참석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고문 작성 당시에도 참석했을 것이며, 2016년 당시 이 사건 보고문이나 그에 포함된 개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다(9권 6996, 7004, 7013, 7016, 7044, 7052, 7053, 7061, 7087, 7097, 7126쪽). 실제로, 이 사건 보고문에는, DP1구역의 사업개요와 더불어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8권 5344, 5345쪽).이는 피고인 A이 DP1, 1과 부장대우 직급으로서 담당했던 업무에 해당하거나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더구나, CP의 CR사업단에서 이 사건 보고문 작성 당시, 다음 재개발사업구역 후보지를 먼저 검토한 것은, 위 DP1구역 등의 재개발이 완료되어 이주민들이 임대주택에서 떠나 재개발 구역으로 복귀할 경우 발생할 공실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피고인 A, B은 2018. 11. 13. 휴대전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8권 5223~5244쪽, 아래 대화에서 '피고인' 기재는 생략한다).이처럼, 피고인 A, B은 2018. 11. 13. 당시에, 이미 CP가 DO1, DN1, DN3구역을 성남시 3단계 개발구역 후보지로 특정하였고 DT, DR 구역은 제외하여 나중에 개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구역의 부동산을 가급적 많이 매입해야 한다거나, 지인들에게 그 구역 부동산 매수를 추천했다는 취지의 대화도 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DO1, DN1, DN3구역은 2006년, 2012년 두 차례나 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었지만 재개발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위 구역들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2030 정비기본계획(안)도 2019. 3. 20.에서야 최초로 주민공람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그 주민공람 당시에도 위 3개 구역 외에 DT3, DR3구역은 여전히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2020. 8. 20. 정비구역 지정(안)이 주민공람을 통해 공개된 시점에서야 DO1, DN1구역만 정비구역으로 특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0. 5. 국정원 직원이라는 AZ의 부인에게 "노파심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A부장님이나 저희가 드린 정보는 보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10. 15.에는 "다른 부동산에 우리한테 들은 얘기나 우리 부동산 얘기는 절대로 하지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5권 3242쪽, 10권 9315쪽), 2018. 12. 29.에도 '재개발 주민에게 임시거주 아파트를 제공하는 성남시와 CP 협약'에 관한 뉴스기사를 알려주고, "재개발이 되려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지난 번에 제가 드린 말씀이 하나씩 오픈이 될 거에요"라고 답하기도 했다(5권 3257, 3258쪽).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B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DN1, DO1구역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부터 피고인 B과 동업으로 성남시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범죄일람표 부동산 중 일부를 그 주식회사 명의로 매수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2017. 3.경 고객에게 "지난 겨울에 고급정보가 있어서 성남에 사무실을 하나 더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10권 9296, 9297쪽), 2017. 11. 22.에는 'BB'라는 고객에게 "성남 물건은 한 1년만 보유하셨다 매각하시는 계획으로 접근해보시고, 재개발 아파트까지는 내년 매각시점에 다시 생각해보시는 거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정보(CP계획)로는 내년 4월에 본격적인 발표예정입니다. 이 정보는 아버님께도 말씀드렸지만(구체적 시기는 말씀 안 드림) 공개하시면 안되는 오프더레코드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5권 3313, 3314쪽, 10권 9298, 9039, 9311쪽), 2018. 5. 16. 고객인 BC의 언니에게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렸던 H관련된 내용들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친하신 분들이라도 현장에 오기 전까지(저와 미팅 전에)는 얘기 안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CP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 드리겠습니다"라는 답을 받기도 했다(5권 3289쪽, 10권 9311쪽). 피고인 C은 2018. 6. 24.에는 고객에게 'DP1, DS1, DN2구역은 이주가 완료되었거나 90% 완료되었고 2018년 내지 2019년 상반기에 철거,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 메리트가 적지만, 남은 3구역은 현지 부동산들은 CP의 계획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알짜 매물들 매집 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5권 3290쪽, 10권 9313쪽). 또한, 피고인 C은 2016. 12. 1. 피고인 A에게 지하철 DO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를 보여주면서 "바쁘시지요 죄송합니다만 괜찮으시면 시간되실 때 지도 한번 봐주시고 연락 한번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A으로부터 CP 마크와 함께 DO1, DN1, DN3구역이 표시된 지도를 전달받으면서 "자세히 보니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라는 답을 받았다(5권 3305쪽).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고문 작성 당시 그 작성 부서인 CR사업단에서 근무하였고, 위 보고문을 작성할 때 각 담당자의 자료를 취합하고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고문 내용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보고문에는 피고인 A이 담당했던 업무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성남시가 2030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정보를 최초로 공개하기 전에 피고인 A, B은 이미 CP가 DT, DR구역을 제외하고 DO1, DN1, DN3구역만 다음 재개발 후보지로 특정했다는 내용의 정보로서 이 사건 보고문에 포함된 개발 정보를 공유하면서 위 구역 내에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했었고, 피고인 B, C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고인 A이나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 내지 CP의 계획을 비밀로 지켜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고인들이 위 비밀을 지득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2) 피고인들의 DO1, DN1 구역의 부동산 매수 내역 및 당시 상황 등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고문 작성일(2016. 7. 8.)에서 2개월가량 경과한 2016. 9. 27. DN1구역에 있는 <주소>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성남시 DV구 DN동과 DO동은 '성남시 DV구' 기재를 생략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처음 체결했다(범죄일람표 연번 1). 그 이후 DO1, DN1구역에 관한 정비구역 확정 고시가 있었던 2020. 12. 3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자녀, 동생 등 친족 명의로 체결된 매수계약이 25건에 이르고(범죄일람표 1 연번 1, 2, 4, 5, 7, 8, 9, 14, 16~21, 24~30,33~35, 39, 이하 범죄일람표 1 연번은 '연번'이라고만 한다), 피고인들의 친족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을 전부 피고인들이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 C은 공동으로 2017. 8. 4.경 주식회사 Z를, 2019. 10. 22.경 주식회사 AG을, 2020. 2. 7.경 주식회사 AA를 각각 설립했는데(5권 3162쪽, 10권 9272, 9237쪽), 위 3개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된 매수계약도 7건(연번 10~12, 23, 31, 32, 36)에 이른다(2권 573~577, 1135~1141, 1314~1441쪽, 5권 3181~3183쪽, 8권 5690~5705, 6050쪽, 9권 6076, 6088쪽). 나머지 7건의 부동산 매수명의자는, K, AI, AJ, AH, AK, N, S 본인 내지 그들의 자녀, 배우자이다(연번 3, 6, 13, 15, 22, 37, 38). 위 7인 중 S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각 자신의 매매계약 당시 CP 직원이었고, S은 2016. 1. 1. CP에서 퇴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이 매수한 부동산(연번 29)을 다시 매수한 사람(연번 38)이었으며, 위 AK의 배우자로서 <주소>(연번 22)의 매수명의자인 BZ도 CP 직원이었다(2권 1136~1141쪽, 3권 1571, 1631~1635, 1667~1672, 1705~1710, 1722~1725, 1761~1764, 1798, 1799, 3032~3040, 3044~30524쪽). 뒤에서 보는 것처럼, 위 CP 직원 중 AJ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 B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할 부동산을 소개받았고, K, AI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피고인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A부장'이 언급되고 있으며, AJ, AK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인중개사 BD을 소개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했다. 위에서 본 것처럼, DO1, DN1구역은 2006년에 2010 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2년에도 2020 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계속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가, 2019. 3. 20.에서야 위 2개 구역을 다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30 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주민공람이 이루어져 그 내용이 공개되었다. 따라서, 일반인들로서는 위 주민공람 시점에 이르러서야, DO1, DN1구역에 관해 어느 정도 재개발사업에 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피고인 B, C이 설립한 주식회사 및 CP 직원들이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득한 39개의 부동산 중 34개(연번 1~34)가 위 2030 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BD은 2012년경부터 DN1구역에 인접한 성남시 <주소>에서 'BE'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해왔다(1권 270, 272, 286, 466쪽). 위 BD은, DN동 부동산은 2008년경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거래가 활발했지만, 개발 사업이 취소되어 완전히 거래가 없어졌다가 2016년인가 2017년쯤부터 다시 거래가 좀 많아졌으며, 그 지역 소유자들 절반 이상이 투자자이고(1권 467, 469쪽), 자신이 2012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2016년까지 이 지역에 부동산 사무소를 새로 개업한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그 시기는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던 시기였고, 2017년 이전에는 DN동 부동산 매매 중개가 거의 없거나 1건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2017년 이후에는 매달 1~2건 정도 매매를 중개했던 것 같으며 이는 2017년에 피고인 B, C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졌기 때문이고, 피고인 B, C이 CP를 등에 업고 일을 한다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CP 직원과 같이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고인 B, C 외에 다른 사람이 DO동, DN동 지역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다는 소문을 들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 B, C이 손님을 데리고 오지도 않고 자기들이 계약서를 쓰면서 물건이 나오는 대로 사들인다는 이야기도 들은 데다, 피고인 B이 중개업자도 아니면서 손님을 엄청 데리고 왔었다고 진술했다(1권 483쪽, 2권 1096~1098, 1104, 1105, 1116쪽, 8권 5250~5252, 5255, 5256, 5261쪽, 녹취서 32쪽). BD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 C은 2017년경부터 2020년경 사이에 DN1, DO1구역 등 재개발 확정구역에서 매물이 나오는 즉시 매수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녹취서 12쪽). 또한, BD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DN동에 좋은 물건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고, 피고인 A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의 물건도 소개해달라고 했으며,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매물을 소개해달라고 했던 사람은 피고인 A 외에는 없었고, 피고인 A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건을 매입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DN동이 핫한 지역이라 재개발이 될 지역이다"라고 답했다고 진술했다(5권 5254, 5255, 5260쪽). 실제로, BD은 DN동 일대의 부동산 중 상당부분을 중개했고, 그 중에는 범죄일람표의 부동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연번 13, 20, 22, 30, 2권 1123, 1124쪽). 피고인 C은 2019. 2. 22. "A부장이 양다리 걸치고 BE를 챙기는 것이 싫다"거나 "A부장한테 BE의 실체를 밝혀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5권 3276쪽), 2020. 9. 10. "BE가 A부장의 놀이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5권 3239쪽).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A, B 사이의 2018. 11. 13.자 전화통화 대화에서도 'BE'가 언급되었고(8권 5227쪽), 뒤에서 보는 것처럼 AK은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아 DN1구역 부동산을 추천받았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다가, BD을 통해 DN동 6514 지상 건물(CZ빌) 102호(연번 22)를 매수했고 피고인 B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BD도, 피고인 A으로부터 BE부동산을 통해 부동산 매입을 한 것을 피고인 B, C이 알면 섭섭해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물건을 의뢰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의뢰를 하면 피고인 B, C에게 손해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8권 5258쪽). 한편, BD은 2021. 4. 6.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경찰이 어떤 부분을 물어보더냐고 하기에, "자신이 공직자들에게 중개한 물건들이 많아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었더니, 피고인 A이 "내가 BE한테 정보 준 적 없잖아"라고 말했고, 이는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물건을 많이 소개해줘서 피고인 A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8권 5263쪽, 녹취서 15쪽). 2008. 7. 25.경부터 2018. 5. 22.경까지 성남시 <부서명>에 근무하면서, 2020, 2030 각 정비기본계획 수립업무를 맡았던 AP는,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개발 3순위였던 DO1, DN1구역이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 1순위로 변경된 사실과 관련해 "글쎄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DT3의 주민의지가 제일 강했었는데.DO1과 DN1은 DT3만큼 주민의지가 강하지 않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했다(8권 5314, 5315, 5317, 5327쪽). 일부 CP 직원들도, 2016~2018년경 DO1동, DN1동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이었다거나, 당시 거래가 거의 없었던 구역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9권 7006, 7054, 7093쪽, AV 녹취서 8, 9쪽). 2016년에 CP에서 퇴직하였고 2020. 1. 21. 피고인 B으로부터 <주소>(연번 38)를 매수했던 S도 "DO1동, DN1동 건물들을 보았을 때 많이 오래되었고, 위 지역은 차도 못 들어가는 곳이며,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 보이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뭐 그렇죠"라고 답하기도 했다(7권 5117쪽). 이처럼, DO1, DN1구역은 이 사건 보고문이 작성되기 이전인 2016년경에는 별다른 매매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보고문 작성 무렵부터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의 친족 및 피고인들과 관련된 CP 직원들이 위 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위 두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서 공개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이미 위 구역의 부동산 수 십 채를 매수했다. 이러한 사실관계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고문에 포함된 개발정보 비밀을 이용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정황에 해당한다. 3) 피고인 B의 이력,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 피고인 B은 2004년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광고기획업, 인쇄업 등을 영위했고, 위 E은 CP의 인쇄물 출간업무도 하였다(1권 419쪽, 5권 3150쪽, 7권 5104, 5118쪽, 10권 9167, 9168, 9194, 9195쪽, AH 녹취서 16쪽). 피고인 A과, K, AI, AH, AK, S은 과거 피고인 B이 인쇄업 등을 할 당시부터 알고 있었고(7권 4677, 4934, 4993, 5098쪽, 10권 9194, 9323쪽), N은 2019. 12.경 카풀을 하는 AI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8권 5150, 5160쪽).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성남시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고 부동산 중개업을 해본 경험도 없었으며, 현재까지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데, 피고인 A과 K, AH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1권 415쪽, 10권 9243, 9269, 9270쪽). 2016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2017. 1.경 실무교육을 수료한 AQ(1권 294, 295, 1052쪽)는 2017. 2. 10.경 DO1구역에 있는 성남시 <주소>에 소재한 건물에서 'CQ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이하 'CQ부동산'이라 한다)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을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했지만(1권 270, 291, 309쪽), 실제로 피고인 B이 위 사무소 건물을 임차하고(1권 296쪽), AQ를 월급 100만 원에 고용해 CQ부동산을 운영했다(1권 481, 512, 515, 1051, 1054, 1080쪽). 피고인 B은 2016. 12. 21. K에게 "DO동에 부동산 자리 계약했어요. 말씀 듣고 일은 저질렀는데 걱정입니다", "그 지역 분석 자료 날라주세요", "DN동 DO동에 대한 경유와 전망에 대한 브리핑 자료 필요할 것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K은 "그건 A부장 업무잖아요 저야 얼떨결에 따라 간거고", "근데 두렵지 않으신가봐요 하긴 같이 하실 분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전문가니까 그런 결정 내리셨겠지요 대단하세요 부끄럽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5권 3119, 3120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6. 12. 28. 사무실 준비를 마쳤는지 질문을 받고서 직원을 고르고 있는 중이라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5권 3234쪽). 위 AQ는 2017. 5. 15.경 피고인 B과의 불화 등으로 위 CQ부동산을 폐업하고 2017. 7.경 위 사무소 인근에 'DO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해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1권 270, 316, 508, 511, 1056쪽, 6권 3999쪽).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동으로 2017. 8. 4.경 주식회사 Z를, 2019. 10. 22.경 주식회사 AG을, 2020. 2. 7.경 주식회사 AA를 각각 설립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7. 8. 10.경에는 위 DN1구역 내에 위치한 <주소>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는 주식회사 Z(이하 'Z'라고만 한다)로 정하고, 주 업종은 제조/상업인쇄업, 부 업종은 부동산 분양대행, 컨설팅 등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1권 148쪽). 위 Z 사무실은, 'CO컨설팅' 사무실로 불리기도 하고, 피고인 B이 출입문 열쇠를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로, 피고인 B이 손님들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브리핑해주는 장소로 사용되었다(1권 427, 428, 518쪽, 8권 5372쪽). 그런데, AQ는 2017. 2. 20. 자신이 중개업자로 기재된 DO1구역 내의 <주소> 지상 단독주택(연번 5)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 명의자는 T이지만, 계약서 작성 당시 T은 자리에 없었고, 어머니인 피고인 B(1권 366쪽)이 매수자란에 서명했고 매수 명의자의 위임장도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1권 520쪽). 또한, AQ는 자신이 중개업자로 기재된 2017. 2. 15.자 DN1구역 내의 <주소> 지상 단독주택(범죄일람표에 없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BF임에도 매수자 정보란에 피고인 B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피고인 B에게 문의했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자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부동산 여기저기서 팔아달라고 전화 오니까 적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 C이 데리고 온 손님들의 매매계약도 위와 같이 매수자란에 피고인 C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1권 521, 523, 524쪽, 녹취서 6, 7쪽). AQ는, CQ부동산에서 거래된 23건 중 4건 정도는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 계약을 한 것이지만, 나머지 18건은 피고인 B, C의 지인으로 그 매수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2권 1057쪽). 한편, AQ는 피고인 B, C이 CQ부동산에서 'A부장'이라는 사람 얘기를 많이 했고, 그 A부장, 즉 피고인 A이 위 Z(CO컨설팅) 사무실을 사용했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사무실 왼쪽(2권 1073쪽)은 A부장이 사용할 것이며 A부장이 그 안에서 색소폰 연습을 한다"는 말과 위 사무실에서 손님들을 초대해 DO1동, DN1동 재개발 관련 정보를 나눈다는 말도 들었으며, 위 Z 사업자등록일은 2017. 8. 10.이지만 실제로 2017. 4.경부터 개업했고, 피고인 B으로부터 "내 뒤에 CP직원들이 도와준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2권 1036, 1040, 1041, 1044, 1058쪽, 6권 3994쪽, 녹취서 9쪽). AQ는 CQ부동산 폐업을 하기 이틀 전인 2017. 5. 13. 피고인 B에게 "CP 감사실로 찾아 가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5권 3244쪽). AQ는, 성남 주민들과 공인중개사들은 DT3, DR3구역이 먼저 재개발 될 줄 알았고,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도 위 2구역의 재개발 순서가 우선이었음에도, 피고인 B, C은 DO1, DN1구역을 강력하게 추천했고, DN3구역도 추천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6권 3990, 3991쪽). 한편, AQ는, 근린생활시설은 재개발 될 경우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DO동, DN동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를 꺼려했는데, 피고인 B은 근린생활시설인 CY빌딩(<주소> 지상 건물, 연번 25, 28, 31, 34, 36)에서 입주권을 나올 수 있다는 정보를 CP 직원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CY빌딩 거래를 많이 했으며, 이는 내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6권 3998쪽). 피고인 B은, AQ의 CQ부동산 폐업 이후 2017. 8. 18.경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BG을 고용해 CQ부동산을 다시 개설해 운영하게 되었다(1권 146, 270, 332, 333, 335, 350, 411, 416쪽). 2007년경 CP 1급 홍보실장으로 근무했고 2015년경 퇴임했던 S은, 위 BG이 자신의 홍보실 선배로 피고인 B 및 AH과 같이 자주 만났다고 진술했다(7권 5098, 5102, 5106쪽). 위 BG은, 피고인 B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어디선가 DN동, DO동 개발정보를 듣고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개업한 것 같고, 피고인 B은 걸리는 게 있으니 자기가 일하는 부동산에서 거래를 진행한 것 같으며, 피고인 C은 자기 사무실에서 거래를 못하니 피고인 B을 통해 안전하고 편한 CQ부동산에서 거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1권 419, 425쪽, 녹취서 7, 19쪽). BG은, 같이 일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가끔 부동산을 "딸 이름으로 하나 사줬다", "사위 이름으로 샀다"는 말을 넌지시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고(1권 425쪽), CQ부동산이 거의 영업을 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원래 오랫동안 부동산을 하는 사람도 안 되는데 새로 들어온 사무실에 누가 오겠냐"고 답하기도 했다(1권 420쪽). 위 S도, 광고일을 하던 피고인 B이 갑자기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봤다가 "몇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7권 5107, 5112쪽). 피고인 A과 N, AI은 2017. 3. 22.경 있었던 CQ부동산 개업식에 참석했고(2권 1039, 1043, 1048, 1074, 1075쪽, 5권 3237쪽, 6권 3995쪽, 7권 4945쪽), AQ는 2017. 4.경 AI과 그의 아내 BR을 CQ부동산에서 4~5번 정도 목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2권 1045, 1046, 1076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 CD(2권 1142쪽)을 CQ부동산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2권 550, 551, 567-1쪽, 5권 3240쪽, AH 녹취서 11쪽), 피고인 A, C 및 AH과 함께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다(5권 3097쪽). 피고인 B, C은 앞서 본 것처럼 주식회사 AA를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위 회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주소> 지상 건물 호(연번 1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2권 1370, 1371쪽), 위 AA의 사무실은 '<주소> 건물 옥탑 1층'에 있고, 위 사무실 건물은 피고인 A과 배우자 CL이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었다(5권 3161, 3170쪽, 10권 9259쪽). 피고인 B은 2018. 3. 27. 피고인 A에게 "성남 재개발의 건승을 기원하며 다음 주 화요일 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심이 어떠신지요"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5권 3240쪽). Z 사무실에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AI, K 등에게 2019년, 2020년 각 추석에 굴비를 선물로 보냈고 2021년 구정에는 곶감을 선물로 보냈다는 내용의 선물리스트(5권 3175, 3176쪽)가 압수되었고, AI은 2018. 2.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곶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7권 4942쪽).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중 자신의 친족이 처음 매수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주소>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연번 2)을 2016. 10.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추천받았고 그 부동산을 보고 바로 매입했다고 진술했다(10권 9169, 9170, 9173쪽). 피고인 B은 2017. 1. 2. BH에게 "A 부장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확인하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5권 3234쪽). 피고인 A의 지인들 중, BI은 2017. 5. 31., BJ의 처남은 2017. 6. 13. 각각 피고인 A의 소개로 DN1구역의 주택을 매수했다(10권 9176쪽). 피고인 A은, 위 BJ이 20년 전 쯤 CP에서 근무할 때 자신의 상급자로서 <지역명> 출신으로, 지역에서 자신의 친구인 BK와 친분이 생긴 것 같은데, BJ이 BK로부터 성남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신에게 연락을 해서 투자할 곳을 물어보았으며 BE부동산을 통해 BJ의 처남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진술했다(10권 9175, 9176쪽). 그런데, 피고인 B은 2017. 9. 11. 피고인 A에게 "BJ 본부장이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 인적사항을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5권 3234쪽).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위 2018. 11. 13. 피고인 B과 대화 당시에도 'BE에 친구, <지역명> BK 친구'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BK도 2017. 6. 3.경 DN1구역의 주택을 매수했다(10권 9176쪽). BL은 2018. 8. 12.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고인 A의 사촌동생 남편인데 <주소> 부동산이 마음에 드니 계좌번호 알려주면 계약금 100만 원이라도 걸고 싶다고 알리면서 배우자 BM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5권 3242쪽). 위 BL, BM는 2018. 8. 14. <주소>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해 2018.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연번 27). 피고인 B은 2019. 2. 27. 피고인 C에게 "어제 계약한 호 A부장님이 하시겠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5권 3238쪽). <주소> 지상 건물(CY빌딩) 호는 피고인 A의 모 CS가 2019. 2. 26. 매수하여 2019.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다(연번 34).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는, DO1, DN1구역 내의 부동산 목록과 공시지가, 매도가액, 임대현황 등을 정리한 자료가 다수 압수되었고(5권 3148, 3156, 3160, 3161, 3186~3189쪽 등), 일부 메모지에는 '<주소>(연번 7, 매수명의자 BN)' 우측에 'A'이 기재되어 있다(5권 3166쪽). Z 사무실에서는 'A부장 친구'가 <주소> 지상 건물(CY빌딩) 호를 매수했다는 문서와 중개사란에 'C', 특약사항란에 'AI 부장 지인'이 각각 기재된 <주소> 지상 건물에 관한 2019. 3. 9.자 매매계약서도 압수되었다(5권 3155, 3172쪽). 피고인 B은 T, X을 딸로 두고 있고(1권 366쪽), 별지 1 범죄일람표 부동산 중 상당부분은 위 T, X이 매수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다(연번 4, 5, 14, 24, 33).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는, X이 Z에서 실장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초안과, Z가 2020. 2. 5. X에게 1,789,890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문건이 압수되었고(5권 3149, 3167쪽), 피고인 B은 2019. 9. 6. X으로부터 "월급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했다"는 말을 듣고서 "244만 원을 보냈는데 너무 많이 보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5권 3249쪽). 그런데, 피고인 B은 검찰수사에서, 위 X이 '비행기 승무원'을 하면서 자신을 돕고 있다고 진술했다(10권 9283쪽). 위에서 본 것처럼, BD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통화로 경찰 조사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Z 사무실에서는, 피고인 B이 부동산 사무소를 개업한 시기, BG과의 관계와 "부동산 경험도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느냐" 등의 질문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도 발견되었다(5권 3180, 3185쪽). 이처럼, 피고인 B은 오래전부터 인쇄업을 하면서 CP에서 근무해온 피고인 A 및 K, AI 등과 알고 있었고,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중개 경력도 없음에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고서 경력이 없는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중개사무소를 개업했다. 피고인 B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들은 실제로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 대부분이 피고인 B의 지인으로 그 매수자 정보를 숨겼고, 피고인 B이 CP 직원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으며 DO1, DN1, DN3구역을 손님들에게 추천하는 것을 보았다거나, 피고인 B이 개발정보를 듣고 사무실을 개업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딸을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했고 자신의 건물도 피고인 B이 설립한 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했으며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지인들을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관계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부동산 개발에 관한 비밀 정보를 지득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설득력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 4) 피고인 C의 이력,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 피고인 C은 2006. 12.경 <주소>에 '부동산 CN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해왔다(1권 143, 268쪽, 10권 9195쪽). 피고인 C은 2007년경 성남시 <주소>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한 이후, 피고인 B과 동업을 하기 전까지는 성남의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중개한 적이 없다(10권 9196쪽).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CQ부동산을 운영했다(10권 9194쪽). 피고인 B은 처음 CQ부동산을 개업하면서 공인중개사인 AQ를 고용했었는데, 그 고용계약서에는 피고인 C, B이 공동 고용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 B은 CQ부동산 사업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최종 수익도 절반씩 분배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서도 작성했다(2권 1080쪽, 5권 3152쪽).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2016. 12. 28. 피고인 A을 만나겠다고 알리고, 2017. 3. 21.에는 "A부장이 악기를 갖다 놓으려는 것 같다"고 알렸으며, 2018. 1. 31.에는 "CP 순회 방문하자"고 제안하기도 했고, 2019. 5. 28.에는 "오늘 오전에 CR사업단에 갈 건데 바쁜 일 없으면 같이 갈래요? A부장이 있던 자리에 아는 분이 왔다고 전화 와서"라고 알리기도 했다(5권 3233, 3238, 3256쪽).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동으로 2017. 8. 4.경 주식회사 Z를, 2019. 10. 22.경 주식회사 AG을, 2020. 2. 7.경 주식회사 AA를 각각 설립해 별지 1 범죄일람표 부동산 중 여러 개를 매수했다. 피고인 C은 2017. 4. 24. 지인으로부터 "좋은 물건 부탁하고, 동생이 A부장을 찾아갈 것 같으니 잘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5. 18. 근린생활시설 부동산을 살펴볼 피고인 A의 친구에 관해 묻기도 했으며 2018. 6. 5.에는 피고인 A이 매수한 물건을 되판다거나, 피고인 A의 아들은 증여 문제로 더 이상 매수하면 안 되어 배우자 명의로 매수하는 것을 제안했더니 피고인 A이 배우자와 함께 오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5권 3275, 3306쪽). 실제로, 피고인 A의 아들 CB은 2018. 4. 14. <주소> 지상 건물(CZ빌) 호를 매수하여 2018.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다(연번 19). AQ가 경찰 수사당시 제출했던, DN1구역의 <주소> 지상 단독주택(연번 7)에 관한 2017. 4. 22.자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 A이 위 주택을 DJ으로부터 매수하고, AQ가 이를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2권 1066쪽), DV구청 회신에 의하면 위 주택은 나중에 피고인 A의 처형 BN이 2017. 6. 1. DJ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계약의 중개인은 피고인 C으로 기재되어 있고(2권 1135쪽), 실제로 BN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것처럼 AQ는 CQ부동산을 폐업하고 인근에서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했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2017. 6. 22. "AQ가 자신들의 브리핑을 여러 번 보았고 우리 노하우를 이용하는 게 보기 싫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12. 29. 성남시와 CP가 재개발 주민에 임시거주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뉴스기사를 보내면서 "기존에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것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까요"라는 문자를 보내어 "그런 거죠"라는 답을 받았으며, 2020. 7. 15. "2017년 10월 이후 DV구에 부동산 두 채를 보유할 경우 입주권이 나오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 건 검토 부탁드립니다. CP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2021. 2. 15. "별건 아니고 A부장한테 알아보니 DN동 DO동은 24대책과 무관하게 간다기에 알려주려고 전화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했다(5권 3239, 3270, 3271쪽). 피고인 C은 2019. 9. 3. 피고인 A에게 <주소> 지상 건물(연번 2)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여 위 건물 소유 명의자인 처제 BO의 전화번호와 통장사본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기도 했다(5권 3295쪽). 이처럼,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했고 2007년 이후로 성남시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했던 이력도 없는데, 2016년경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중개업 경력도 없는 피고인 B과 함께 부동산 사무소를 개설하고 회사도 설립했으며 피고인 A과 관련된 부동산 매매 중개에 관여했던 바,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고인 B이 부동산 재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피고인 C도 가담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5) 다른 부동산 매수인들의 이력, 관계 등 가) K K의 딸 BP은 2016. 11. 30. DO1구역에 있는 <주소>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7.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다(연번 3). K은 2016. 11. 9.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았고, 2016. 11. 11. 피고인 B에게 "물건 또 보고 계신 겁니까. 사무실에 안 계시고 다른 사업 하시는 거네요. 소개 좀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2016. 11. 14. "DN동 주택은 결정하셨어요", 그 다음 날에는 "오늘 계약 축하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달받았다(5권 3119, 3120쪽). 또한, K은 2016. 12. 21. 피고인 B으로부터 "DO동에 부동산 자리 계약했어요. 말씀 듣고 일은 저질렀는데 걱정입니다", "그 지역 분석 자료 날라주세요", "DN동 DO동에 대한 경유와 전망에 대한 브리핑 자료 필요할 것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그건 A부장 업무잖아요 저야 얼떨결에 따라 간거고", "근데 두렵지 않으신가봐요 하긴 같이 하실 분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전문가니까 그런 결정 내리셨겠지요 대단하세요 부끄럽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3. 27.에는 피고인 B에게 "성남 사무실에서 뵙지요"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5권 3119, 3120쪽). 위와 같이, K은 2016년 11.경부터 피고인 B과 상당한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 A을 언급한 바 있음에도, 경찰에서 2019년경 피고인 A을 처음 보았고 연락은 한 번도 했던 적이 없으며, 피고인 B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서 중개업무는 하지 못하고 CQ부동산에 앉아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피고인 B과 성남 재개발 분위기만 이야기 했지 그 외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처음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부동산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B이 CQ부동산을 차렸다는 말을 2018~2019년경에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7권 4671, 4678, 4679, 4683, 4684, 4687쪽). K은, 피고인 B이 요구했던, '분석자료', 'DN동 DO동에 대한 경유와 전망에 대한 브리핑 자료'가 무엇인지에 관해 모른다고만 대답하고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7권 4703쪽). 한편, K은 딸 명의로 <주소> 부동산(연번 3)을 매수한 경위에 관해, DC부동산의 소개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중개는 DC부동산과 피고인 C의 CN부동산이 같이 해서, DC부동산 사장이 기분 나빠했고(7권 4694쪽), DO1동, DN1동 건물은 제대로 된 건물이 없고 수리비가 상당히 들었던 것 같고 수리를 해도 다시 곰팡이가 생겨서 그냥 두고 있으며,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가더라도 재개발을 보고 매입하는 것이며, 위 부동산은 피고인 C이 관리하고 있고, CQ부동산은 재개발을 보고 차린 것이며, 피고인 B, C이 자신을 데리고 물건들을 보러 다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7권 4697~4699, 4701~4702쪽). 이처럼, K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부터 피고인 B과 연락하고 피고인 C의 전화번호도 전달받았으며, 피고인 B에게 부동산 매물 소개를 부탁하기도 했고, 피고인 B으로부터 부동산 사무소 개업 소식을 듣고 DN동, DO동 정보제공을 요구받자 이를 피고인 A에게 부탁하라고 반응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CQ부동산이 재개발사업을 노리고 개설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데다, 피고인 B, C과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러 다니기도 했던 바,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고인들에게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된 비밀정보가 있음을 K이 알고서 이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나) AI AI의 배우자 BR은 2017. 3. 1. <주소>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7.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다(연번 6). 피고인 B은 2017. 2. 19. AI에게 "급매로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 있어 우선 계약금 일부를 보내 놓고 있고, A부장 외 3~4명이 공동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0. 30.에는 AI로부터 AI의 은행계좌를 '공동투자 입금계좌'로 지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했으며(5권 3235, 3236쪽), 2017. 7. 28.에는 위 BR으로부터 "제 지인이 집 산다니 전세 있는 거 몇 개 알아봐주세요 날짜 내일 알려드릴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5권 3236쪽). 피고인 B은 2020. 3. 9. 피고인 C에게 "N 소장은 A 부장한테 물어보고 나서 CZ빌 계약한 거라서, 오늘 AI 부장과 A 부장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잘 챙겨달라고 하드라구요"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5권 3238, 3287쪽).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AI에게 굴비, 곶감 등을 선물로 보낸 것으로 보이고, AI은 CQ부동산의 개업식에도 참석했다. AI은 위 <주소>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연번 6) 매수경위에 관해, 피고인 B이 CQ부동산을 개업했다고 해서 방문했다가 위 부동산을 추천받아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했고(7권 4945쪽), <주소>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연번 5)과 관련해 공동투자를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돈을 보낸 적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7권 4950쪽). 앞서 본 것처럼, Z 사무실에서는, <주소> 지상 건물에 관한 2019. 3. 9.자 매매계약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개사란에는 'CQ공인중개사사무소 C'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는 'AI 부장 지인, BT 본부장 처제'라는 문구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5권 3172쪽). 피고인 A, B이 위 2018. 11. 13.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 B이 "지난 토요일 날 AI부장님이 친구분을 모시고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바로 "AI?"이라고 되묻고, 피고인 B은 다시, 자신이 사무실에 없다고 했음에도 부동산 매물을 몇 개 찾아서 직원한테 말 해놓고 가면 이를 볼 것이라는 말을 AI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답했으며, 이어서 AI 본인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매수할 것인데, 피고인 A의 이야기를 했더니, AI의 친구도 관심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처럼, AI은 피고인 B의 CQ부동산 개업식에 참석하는 등 친분이 있었고,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공동투자 제안을 받아 실제로 투자금을 지급했고, AI 뿐만 아니라 AI의 배우자 BR도 피고인 B에게 지인의 부동산 매물 추천을 요구했으며, N도 피고인 A과 AI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고인들에게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된 비밀정보가 있음을 AI이 알고서 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다) AJ AJ과 그의 배우자 BU은 2018. 2. 6. <주소>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해 2018.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연번 13). 이후 AJ과 BU은 2021. 2. 19. 아들 BV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여 2021.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AJ 녹취서 6쪽, 2권 1261, 1358쪽). AJ은, 피고인 A과 아주 오래 전에 CP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같이 근무한 적 있지만,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지는 못했고, AH, AI, N, S은 알고 있지만, 피고인 B, C은 모른다고 진술했다(7권 4739, 4741쪽). 그런데, AJ은 위 건물을 매수한 경위에 관해, 2018년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등으로 3억 원 정도가 생겨 투자할 곳을 찾다가, 유튜브 등을 통해 성남지역 재개발이 괜찮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마침 피고인 A이 CR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1.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해서 부동산 투자를 문의했더니 BE부동산을 추천해주었으며, 2018. 1. 말경이나 2. 초순경 BE부동산에서 피고인 A과 BD을 만났다고 진술했다(7권 4744, 4747쪽). 그런데, AJ은 이 법정에서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BW 부장'과 함께 부동산 투자할 곳을 찾다가 분당, 성남 쪽이 유망할 것 같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려 계약을 하게 되었고, 위 BW부장과 함께 이야기 하다가 유튜브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BE부동산을 알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BD과 피고인 A이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가(녹취서 3쪽), 다시 "피고인 A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중개사무실에서 같이 만났다고 증언했다(녹취서 5쪽). AJ은 2017년경부터 대구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다른 장소에서 생활하지 않았으며(7권 4729쪽), 자신이 매수한 건물은 건축한지 20~30년이 지난 주택으로 수리비 부담이 있고, 지하층과 2층은 보증금만 받고 월세를 받지도 않으며, 위 주택에서 한참 떨어진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진술했다(7권 4750쪽). 이처럼, AJ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고 노후 되어 관리가 어려운 데다가 월세를 받지 않는 세입자도 있는 건물을 굳이 매수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BE부동산을 방문하고 겨우 몇 일이 지난 2018. 2. 6. 거래가액이 2억 7,000만 원이나 되는 주택을 매입했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 AJ은 위 건물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A의 소개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AJ의 경찰 진술내용은 그 구체성 등에 비추어 허구의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다, 굳이 사이가 나쁘지도 않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부동산 매수에 관련되어 있지도 않은데 경찰 조사에 피고인 A의 이름을 언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실제로 BE부동산의 BD은 피고인 A을 통하여 CP 직원들을 소개받아 부동산 매수를 중개했던 데다, AJ은 피고인 A이 비밀 정보 이용으로 재판을 받자 같은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 A을 위하고 자신과 피고인 A의 관계를 부인하여 자신에게 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바, AJ의 위 증언은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AJ은 피고인 A의 소개로 BE부동산을 통해 위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AJ 매수 건물의 상태와 매수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도 CP의 DN1지구 재개발 계획에 관한 비밀을 언급하면서 부동산을 많이 매입하라고 권유하고 지인들에게 피고인 B이나 BD을 통하여 DN1구역 부동산을 소개했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AJ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재개발에 관한 비밀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위 건물을 매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AH AH의 아들 BX는 2018. 3. 29. <주소> 지상 건물 호를 매수해 그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다(연번 15). AH은 2018. 1. 22. 피고인 C에게, "토요일 전화상담한 거 관련 아들 명의로 할 경우 주택소유가 되면 어렵고, 부모 명의로 할 경우 아들 돈으로 할 건데 증여부분이 해결 안 되면 5천정도 보증금에 월 30정도로 임차하고자 합니다. C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5권 3103쪽). 한편, 피고인 B은 AH에게 2017. 1. 10. '1급 인사발령'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2017. 9. 12.경에는 "BJ 본부장은 A부장이 다른 부동산 물건으로 결정하게 해서 나는 멍~~"이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5권 3235쪽). 실제로,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은 2017. 9. 11. 피고인 A에게 "BJ 본부장이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 인적사항을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5권 3234쪽), 피고인 A은 위 BJ으로부터 성남에 투자할 곳을 문의 받고서 BE부동산을 통해 BJ의 처남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10권 9175, 9176쪽), 이처럼, 피고인 B은 AH에게, 피고인 A의 BJ과 관련된 행동으로 인한 불평을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AH도 피고인 B으로부터 CP 인사발령 문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보내주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15쪽). AQ는 "피고인 B이 안경 쓰고 통통하신 분과 연인처럼 보였다"고 진술했고(6권 3992쪽), S도 피고인 B이 AH을 데리고 나와서 몇 번 밥을 먹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7권 5102쪽). AH의 휴대전화에는 'DD산업'이라는 명칭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는데(5권 3102쪽), 피고인 B은 "AH이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DD산업이라고 저장한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 B은 "DD산업은 AH이 작년부터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회사이다", "부인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은 것이다", "내연관계까지는 아니고. AH씨는 저를 애인처럼, 누나처럼, 엄마처럼 생각했던 것 같다. 자연스럽게 저도 감정적으로는 때로는 연인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생각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10권 8920, 8921쪽). AH의 휴대전화에서는 '♡♡♡'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도 발견되었다(5권 3104쪽). AH도, 부인에게 피고인 B과의 관계를 오해받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이 'DD산업'으로 전화번호 명칭을 저장했고, 피고인 B과 서로 연락을 상당히 많이 주고받았다고 증언했다(녹취서 7쪽). Z 사무실에서는, 위 BX가 2018. 4. 30. BY에게 위 201호 건물을 차임 월 3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도 발견되었다(5권 3173쪽). 피고인 B은 DN1구역 부동산 중 <주소>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2016. 9. 27. 최초로 매수했는데(연번 1), 이는 피고인 B이 AH과 공동으로 매매대금을 투자해 매수한 것이었고, 피고인 B의 딸 T 명의로 매수된 <주소>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연번 5)도 피고인 B과 AH이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었다(5권 3164, 3237쪽, 10권 9274쪽, AH 녹취서 17, 18, 20쪽). 피고인 B, C이 공동으로 설립한 Z는 2018. 12. 30. <주소> 지상 건물(CY빌딩) 호를 매수해 2019.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연번 31). 그런데 위 Z 사무실에서는, AH이 2018. 12. 27 및 그 다음 날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2018. 12. 30. 1,000만 원이 'CY 계약금'으로 지출되었고, AH이 2019. 1. 3. 2,000만 원을 지급하여 같은 날 2,000만 원이 'CY 중도금'으로 지출되었다는 내용의 문건도 압수되었다(5권 3169쪽). 위 S은, 피고인 B이 2019. 1. 21. 매수했던 <주소> 지상 건물 호(연번 29)를 2020. 6. 10. 다시 매수했는데(연번 38), 그 매수과정에서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AH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7권 5113쪽). 이처럼, AH의 아들은 DN1구역 건물 매수명의자일 뿐만 아니라, AH은 피고인 C과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문제점에 관해 상담했고, AH이 피고인 B의 부동산 첫 매수부터 공동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고인 B은 다른 고객들에게도 CP의 계획이나 피고인 A이 제공한 정보에 관한 보안유지를 부탁하기도 했던 사실관계에 더하여, 위 전화번호 저장 명칭 등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AH과 피고인 B의 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된 비밀정보가 있음을 AH이 알고서 이를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했고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마) AK AK 배우자 BZ는 2018. 5. 19. <주소> 지상 건물(CZ빌) 호를 매수해 2018.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다(연번 22). AK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성남에 있는 단독주택 몇 개를 추천받았다고 진술했다(7권 4990, 4992, 4993쪽). 그런데, AK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전화기에 피고인 B이 'EB'으로 저장된 이유에 관해 묻자, 예전에 근무를 하면서 광고 팜플렛을 만드는 E이라는 업체를 알았고 그 대표가 피고인 B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7권 4994, 4995쪽). 한편, AK은 경기지역본부로 발령이 날 것 같아서 숙소 용도로 매수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지만(7권 5015쪽), 피고인 B이 AK에게 제안했던 주택들은 '월세'를 지급받는 주택들이었고(5권 3252, 3253쪽), 경찰이 그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자 투자목적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다(7권 5015쪽). 위 BZ는 위 CZ빌 호 매매계약서를 AK이 작성했고, 자신은 계약서 작성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7권 5053쪽). AK은 2018. 4. 6. 피고인 B에게 "사장님 세가 좀 덜 나와서 그리고 수리가 안 된 집이라서 좀 꺼려지네요", "나가면 어쩔 수 없구요. 생각 좀 해볼께요. 세금 문제도 걸려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2018. 4. 10. AK에게 <주소> 지상 건물과 <주소> 지상 건물을 제시했다(5권 3252, 3253쪽). 피고인 B은 2018. 4. 14. AK에게 "A부장님은 좀 전에 전화 왔었는데 3층으로 듣지 않고 지하층과 1·2층 해서 30개 층으로 들으신 것 같던 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5권 3248, 3253쪽). 실제로 피고인 A의 아들 CB은 2018. 4. 14. 위 CZ빌 호를 매수했고, 피고인 A의 조카 CC은 2018. 5. 1. CZ빌 호를 매수했으며, 피고인 A의 딸 CD은 2018. 5. 22. CZ빌 호를 매수한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다(연번 18~20). AK 측은 위 CZ빌 호를 매수했다. 한편, AK은 2018. 4. 17. 피고인 B에게 <주소> 부동산이 매도되었는지 묻기도 했고, 2018. 4. 20. 피고인 B으로부터 <주소> 지상건물을 제안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는데, 정작 AK의 배우자가 위와 같이 2018. 5. 19. CZ빌 호를 매수할 당시에는 BD의 BE부동산이 이를 중개했고, 위 계약일에 피고인 B으로부터 "좋은 물건 계약하셨다구요. 역시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축하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어떻게 아셨나요.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5권 3254,3255쪽, 7권 5004쪽). AK은 2021. 3. 2. 자신의 형에게 'CP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기사'를 보여주며, "예전에 형 사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곳인데 직원이 10명 정도 된다네", "산 직원들이 잘 한거지 옷 벗고 나가면 되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20. 4. 16.경에는 "투자할꺼 나옴 알려줄게", "같이 형도 했음 좋았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5권 3126쪽). 이처럼, AK은 이전부터 인쇄업을 하던 피고인 B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부동산 매물 여러 개를 소개받았지만 건물이 낙후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절하다가, 피고인 A이 CZ빌 건물을 매수했다는 정보를 듣고서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CZ빌 건물을 매수했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알고 있었던 점, AK은 형과의 대화 당시에도 자신의 부동산 매입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 A, B은 지인들에게 재개발 후보지 부동산을 추천하고 비밀 보안을 부탁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된 비밀정보가 있음을 AK이 알고서 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바) N N의 아들 R은 2020. 1. 15. <주소> 지상 건물(CZ빌) 호를 매수해 2020.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다(연번 37). N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부동산 가격을 들었고, 2019. 12.경 자신과 카풀을 하는 AI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했다(8권 5149, 5150쪽).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과 AI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성남시 부동산을 추천했고, 피고인 A의 친족 명의로 CZ빌 건물이 3채나 매입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3. 9. 피고인 C에게 "N 소장은 A 부장한테 물어보고 나서 CZ빌 계약한 거라서, 오늘 AI 부장과 A 부장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잘 챙겨달라고 하드라구요"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5권 3238, 3287쪽).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 B 사이의 전화통화 대화 중에는, AI(AI부장)이 은행에 있는 지인과 함께 피고인 B을 찾아갈 것이니 물건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N은 2020. 1. 14. 피고인 B으로부터 부동산 매수 절차를 안내받았고, 2020. 3. 11. 피고인 C에게 R의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2020. 6. 29.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 호 건물의 전기요금 납부 안내를 받기도 했다(5권 3113~3116쪽). N은 DO1, DN1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알았던 것 같고, 2020. 1. 14. 인터넷 블로그에서 관련 신문자료를 검색했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2020. 1. 14. 부동산 소개 전화가 와서 당일 예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하고 다음 날 매수했다고 진술했다(8권 5149, 5160, 5168, 5171쪽). 실제로 앞서 본 것처럼, 2019. 5. 27. 고시된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 DN1구역을 1단계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위 DN1구역은 2006년에 2010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될 때부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실제로 재개발사업은 추진되지 않았고, 실제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주민공람도 2020. 8. 20.경에서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CZ빌 호 매매계약일은 2020. 1. 15.이고 그 매매대금도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바, N이 위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인터넷 블로그 글만 보고서 피고인 B으로부터 부동산을 소개받은 날 곧바로 예약금을 지급하고 다음 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AQ는, CQ부동산 사무실의 고사를 지내는 날에 N이 자신에게 CP 명함을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2권 1048쪽). Z 사무실에서는, R이 2020. 4. 13. DA에게 위 호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도 발견되었다(5권 3174쪽). 피고인 B은, N이 위 호를 취득한 이후에도 공과금 납부를 요청하거나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등 N과 계속 연락하면서, 호를 관리해왔고(5권 3115, 3116쪽), S에게도 자신이 N과 CE 차장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시설을 일부 교체하는 등 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5권 3134쪽). 이처럼, N은 피고인 A과 AI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았고, CQ부동산 개업 고사행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부동산 추천을 받자마자 곧바로 예약금을 입금하고 그 다음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인 B이 이를 계속 관리했으며, N은 굳이 노후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건물을 매수했던 점에 더하여, 피고인 A, B은 지인들에게 재개발 후보지 부동산을 추천하고 비밀 보안을 부탁했으며, N을 소개한 AI은 지인과 함께 부동산 물건을 보기 위해 피고인 B을 찾아간다고 말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N도 피고인들에게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된 비밀정보가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사) S S은 2020. 6. 10. <주소> 지상 건물 호를 매수해 2020.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연번 38), 위 건물은 피고인 B이 2019. 1. 21. 매수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연번 29), S에게 양도한 것이었다. S은 2015. 12. 31. CP에서 1급 전문직으로 퇴직했는데, 2007년경 1급 홍보실장으로 있을 때부터 광고 홍보 책자를 제작하던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이 AH을 데리고 나와 몇 번 밥을 먹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 B이 CQ부동산을 운영하면서 AQ 다음으로 고용했던 BG을 '홍보실 선배'로 지칭하기도 했다(7권 5085, 5099, 5102~5104, 5106쪽). S은 2016. 9. 12.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추석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다(5권 3131쪽). S은 피고인 B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자기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간이 되면 오라고 하여 CQ부동산을 찾아갔고 이후 위 건물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했다(7권 5110쪽). S은 2020. 6. 9. 피고인 B으로부터 "내일 시간되시면 10시쯤 오셔서 집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5권 3131쪽), 그 다음날 바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던바, 계약을 체결한 날 집을 처음 구경해본 것으로 보인다. 또한, S은 "B이 매입한지 2년도 되지 않아 세금까지 많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매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피고인 B이 세금이야기를 했다"고만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B이 세금문제가 있으니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다"다고 진술했다. 또한, "B은 성남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매물을 무조건 매수해 놓고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형태가 많이 보이던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투기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7권 5112, 5113쪽). 한편, S은 2020. 6. 3.에는 AH의 은행계좌번호를 제공받고 7,000만 원을 송금했는데(5권 3135쪽), 이는 피고인 B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7권 5113쪽). 피고인 B은 2021. 1. 14.에는 S에게 DN동 재개발 동의서를 자신이 대신 작성해줄 수도 있다고 알렸고(5권 3133쪽), S은 경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재개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재개발구역 분양권'을 받기 위한 매입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7권 5114, 5115쪽). 피고인 B은 2021. 1. 26. S에게 근린생활시설이 건축한지 10년이 지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위 N이나 CE 차장이 매수한 건물 시설도 교체를 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5권 3133, 3134쪽). S도 DO1동, DN1동 건물들을 보았을 때 많이 오래되었고, 위 지역은 차도 못 들어가는 곳이며,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 보이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뭐 그렇죠"라고 답하기도 했다(7권 5117쪽). 이처럼, S은 이전부터 피고인 B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의 건물이 건축한지 오래되어 수리비가 많이 드는 등 관리가 어려움에도 이를 매수했으며 계약 당일까지 건물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고인 B이 건물을 매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매도하여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H에게도 돈을 주었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재개발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고 진술했던 데다, 피고인 B은 다른 고객들에게 CP 계획에 관한 보안유지를 부탁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 또한 피고인 B이 부동산 재개발과 관련된 비밀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K 등 제3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부패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7조의2, 형법 제3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은, 공직자가 아닌 자신들을 위 부패방지법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패방지법 제86조 제1항은 '공직자'를 처벌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도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으므로, 공직자 신분이 없는 사람도 공직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3조, 제30조). 따라서, 공직자 신분이 없는 피고인 B, C도, 공직자 신분이 있는 피고인 A의 범죄에 가담한 이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부패방지법 제86조 제3항, 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패재산 몰수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34조 1. 추징 피고인 B, C: 부패방지법 제86조 제3항, 부패재산 몰수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제5조,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5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추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방지법위반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위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다(제86조 제1항). 부패재산 몰수법에서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부패재산을 취득한 경우 또는 부패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부패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2항).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그 명의로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직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공직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사회통념상 공직자가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위 공직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등 참조). 이는 부패방지법위반의 정을 아는 제3자가 그 부패방지법위반죄로 인하여 재물을 취득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그 재물을 취득하여, 이를 위 부패방지법위반의 정을 아는 제3자가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부패방지법 제86조 제1항에서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서 정한 행위로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도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으므로, 공직자 신분이 없는 사람도 공직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3조, 제30조). 또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몰수, 추징의 대상 1) 피고인 B, C 및 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이 부패방지법을 위반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연번 1, 8, 9, 16, 17, 28, 29, 35)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명백하고, 피고인 B, C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연번 10~12, 23, 31, 32, 36)도 위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다만, 위 각 부동산 중 <주소> 지상 건물(CY빌딩) 호(연번 31)는, 피고인 B, C이 공동으로 설립한 Z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앞서 본 것처럼 위 Z 사무실에서 AH이 지급한 돈 중 1,000만 원이 위 건물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이 중도금으로 각각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문건이 압수되었고(5권 3169쪽), 피고인 B도 AH이 돈을 투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6권 434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 일부 지분은 AH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H은, 피고인 B, C의 비밀 이용을 알고서 그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하여(공범이 아니더라도 범죄의 정을 아는 제3자에 해당한다), AH의 지분도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위 건물 전부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2) K, AI, AJ, AH, AK, R, S이나 그 친족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 AI, AJ, AH, AK, N, S은 피고인들이 비밀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해 자신이나 배우자,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연번 3, 6, 13, 15, 22, 37, 38), 이는 부패방지법위반의 정을 아는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위 제3자가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부패방지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3) 피고인들의 친족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CP의 재개발 후보지에 관한 비밀을 공유하면서 지인들에게 그 후보지 부동산 매입을 추천했고, 피고인 B, C은 고객들에게 CP 계획이나 피고인 A이 제공한 정보에 관한 보안유지를 부탁했었다. 그런데, 이 부분 부동산들은 고객보다 더 가까운 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친족이 매수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친족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또한,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되거나, 피고인들이 비밀을 이용하고 있다는 정을 아는 친족들이 취득한 것으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 친족 명의 부동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재개발 후보지인 DO1, DN1구역에서 피고인 A 친족 명의로 매수된 나머지 부동산들은, 피고인 A의 처제 BO(연번 2), 처형 BN(연번 7), 조카 CC(연번 18), 아들 CB(연번 19), 딸 CD(연번 20), 질부 BL과 그 배우자 BM(연번 27), 동생 CF(연번 30), 모친 CS(연번 34) 명의로 매수된 것들이다. 피고인 A은 아들, 딸, 모친이 소유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들(연번 19, 20, 34)을 자신이 매수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고(6권 4122쪽), 위 소유명의자들과 피고인 A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위 각 부동산은 피고인 A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주소>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연번 2)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소개를 받아 매수한 것으로(10권 9169, 9170쪽), 피고인 A의 친족 명의로 DO1, DN1구역에서 처음 매입된 부동산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소개, 추천만 했다고 진술했지만(6권 4122쪽), 피고인 C은 위 부동산 매수 이후인 2019. 9. 3.경에도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 관련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위 BO 명의 통장 사본 사진을 제공받았으며(5권 3295쪽), BE부동산의 BD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건물 전세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관리했다고 진술한 데다(2권 1106, 1111쪽), 피고인 A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10권 8981쪽). BO은 2019. 12. 20. 딸 CG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여 2020. 1. 31. CG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8권 5704쪽). 위와 같은 <주소> 부동산의 취득 경위, 취득 이후 피고인 A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BO은 피고인 A의 비밀 이용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고 CG에게 증여한 것으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주소>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연번 7)의 경우, 피고인 A은 자신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개, 추천만 했다고 진술했지만(6권 4122쪽), 앞서 본 것처럼, 위 부동산은 당초 2017. 4. 22. 피고인 A이 이를 매수하고 AQ가 이를 중개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2권 1066쪽), 다시 위 BN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그 매수 중개자가 피고인 C으로 변경되었는데(2권 1135쪽), 정작 피고인 A이 매매대금을 송금했던 것으로 보인다(10권 8980쪽). Z 사무실에서 압수된 부동산 계약서 현황에도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 'A'으로 기재되어 있고(5권 3156쪽), BE부동산의 BD도 2019. 4. 3. 위 건물의 전세계약금을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2권 1111쪽),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수리비 5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았다(6권 4438쪽). 위와 같은 부동산 취득 경위 등을 볼 때, <주소> 부동산은 피고인 A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주소> 지상 건물(CZ빌) 호(연번 18)의 경우, 위 CC은 앞서 살펴본 <주소> 부동산(연번 2) 매수명의자인 BO의 딸이다(6권 4142쪽),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위 CZ빌 호 매수과정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6권 4142쪽), 피고인 A은 위 CZ빌 호 매수 보름 전에 아들 명의로 CZ빌 호를 매수했으며, 호 매수 후 1개월가량 후에 딸 명의로 CZ빌 호를 매수했다(연번 18, 20). 위 AK도 2018. 5. 19. 피고인 A의 소개로 CZ빌 호를 매수했다. 위와 같은 부동산 취득 당시의 상황 및 위 매수명의자와 피고인 A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위 부동산도 피고인 A의 비밀 이용을 알면서 CC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주소>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연번 27)은 피고인 A의 질부 BL과 그의 배우자 BM가 2018. 8. 1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BL에게 DN동, DO동 전망이 좋다고 알려주었고(10권 8981쪽), 위 BL은 2018. 8. 12. 피고인 B에게 "A부장님 사촌동생 남편인데 <주소> 부동산이 마음에 드니 계좌번호 알려주면 계약금 100만 원이라고 걸고 싶다"고 말하고서(5권 3242쪽) 이틀 후에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던바, 이처럼 BL이 피고인 A으로부터 DN동을 추천받고 피고인 B을 통하여 부동산을 급하게 매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부동산 취득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위 부동산도 피고인 A의 비밀 이용을 알면서 BL, BM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주소> 지상 건물 호(연번 30)는 피고인 A의 동생 CF이 2019. 1. 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BE부동산의 BD은, 위 건물을 피고인 A의 동생 남편이 와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2권 1107쪽).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CF의 남편 CI이 자신의 소개로 DN3동 부동산을 매입하고 다시 위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진술했고(10권 8982쪽), 실제로 CI은 2017. 9. 9. DN3구역에 있는 <주소> 지상 건물도 매수했었고(2권 1355쪽), 위 102호 건물도 매수일에서 고작 3일이 지난 시점에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했다. 위와 같은 부동산 취득 경위, 다른 부동산 취득 내역 등을 감안할 때, 위 부동산도 피고인 A의 비밀 이용을 알면서 CF(CI)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나) 피고인 B 친족 명의 부동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재개발 후보지인 DO1, DN1구역에서 피고인 B의 친족 명의로 매수된 부동산들은, 피고인 B의 딸 T(연번 4, 5, 24), 딸 X(연번 14, 33), 언니 Y(연번 21) 명의로 매수된 것들이다. <주소>와 그 지상 건물(연번 4)은, 피고인 B은 T이 매수했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 B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던바(10권 8926쪽), 위 부동산은 피고인 B 혼자 취득했거나 적어도 T과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T 명의로 등기된 다음 2019. 2. 12. 피고인 B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2권 1325쪽), 결국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 추징할 대상이 된다. <주소>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연번 5)는, AI이 위 부동산과 관련해 공동투자를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돈을 보낸 적은 있다고 진술했었고(7권 4950쪽), 피고인 B도 AH, T, AI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6권 4343쪽, 10권 8927, 9282쪽),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 B과 나머지 사람들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의 지분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비밀 이용을 알고 각 지분을 취득한 AH, T, AI의 지분도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소> 지상 건물 호(연번 24)은 피고인 B이 매매대금, 법무비 등을 모두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바(10권 8926쪽), 피고인 B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 B은, X, Y에게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다고 진술했다(6권 4343, 4360, 4425쪽, 10권 8927쪽). 앞서 본 것처럼 X은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인 B 물건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위 X의 재직증명서 등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1. 13. 피고인 A과 전화통화 당시 "언니 이름으로 DN3동을 매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면, 위 X, Y는 부동산는 피고인 B의 비밀 이용을 알면서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다) 피고인 C 친족 명의 부동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재개발 후보지인 DO1, DN1구역에서 피고인 C 친족 명의로 매수된 나머지 부동산들은, 피고인 C의 아들 AE(연번 25), 외숙모 AB(연번 26) 명의로 매수된 것들이다. AE 명의로 매수한 <주소> 지상 건물(CY빌딩) 호(연번 25)는, 위 AE이 피고인 C의 아들이고, 피고인 C은 "아들에게 증여로 해서 물려주고 생각하던 차에 초기 비용이 아주 저렴한 것이 매물로 나와 아들 명의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7권 4594쪽). 이러한 피고인 C과 AE의 관계 및 매수경위 등을 볼 때, 위 부동산은 피고인 C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AB 명의로 매수한 <주소> 부동산(연번 26)은, 위 AB이 피고인 C의 외숙모로, 피고인 C의 은행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이체되기도 하였던 바(7권 4592쪽), 피고인 C이 다른 고객들에게 비밀 보안 유지를 부탁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AB이 피고인 C의 비밀 이용을 알면서 피고인 C과 함께 취득했거나 AB 혼자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나. 몰수의 대상 피고인들이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부동산과 피고인들의 비밀 이용을 알고서 제3자들이 취득한 부동산 중, 이 법원 2021초기969, 2021초기970, 2021초기971, 2021초기972, 2021초기973, 2021초기974호, 2021초기975로 각각 몰수보전이 되어 있는 부동산은 별지 2 몰수 부동산 표 기재와 같다(연번 1~4, 7, 14, 15, 17~21, 23~28, 30, 33~38). AF 명의로 취득한 연번 39 부동산도 몰수보전이 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취득행위가 부패방지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AJ은, 피고인 A이 비밀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부동산(연번 13)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기소 이전에 아들 CJ에게 이를 증여했던바, 위 부동산은 몰수보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CJ에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서 정한 고지나 공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절차 결여로 인해 CJ이 참가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CJ의 위 부동산에 관해서는 몰수재판을 하지 않는다. 다. 추징액의 산정 부패방지법 제86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참조). 부패방지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재물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자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는 것이며,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 등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 추징액이 실제 범인이 재물의 취득으로 받은 이익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위 2007도7725 판결 참조). 별지 1 범죄일람표 부동산 중, 제3자에게 매도되어 몰수가 불가능한 토지, 건물 및 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10권 7641쪽).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의 비밀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들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몰수가 불가능한 이상, 위 각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추징해야 한다.이를 취득자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검사는, 피고인 B과 관련하여, 위 각 부동산 매도대금뿐만 아니라, S에게 <주소> 지상 건물 호(연번 29)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 265,000,000원도 추징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피고인 B이 S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는 별도의 부패방지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지만, 범인 외의 자인 S이 피고인 B의 부패방지법위반의 정을 알면서 위 건물을 취득하여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위 건물은 피고인 B이 위 건물을 취득한 부패방지법위반죄 범행 부분(연번 29)을 이유로 S으로부터 몰수하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건물 매도가액을 다시 추징할 수는 없다. 한편, AI, AH, AK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해야 하고, 이를 판매하여 얻은 위 매매대금은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위 AI, AH, AK에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서 정한 고지나 공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절차 결여로 인해 AI, AH, AK이 참가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AI, AH, AK이 취득한 매매대금에 관해서는 추징재판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부터 1,551,221,750원, 피고인C으로부터 1,457,000,000원을 각각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이 몰수, 추징을 통해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CP의 재개발 후보지에 관한 미공개 비밀 정보를 취득한 것을 기회로 자신들이나 친인척 및 다른 CP 직원들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수 십채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수법, 범행규모,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H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P 직원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인 피고인 A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8에 기재된 것과 같이, S으로 하여금 2020. 1. 21.경 <주소> 건축물을 취득하도록 하고, 같은 표 연번 39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12. 10.경 DO1 구역 내에 있는 <주소> 건축물을 AF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AF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S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연번 38 부분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S으로 하여금 DN1구역 내에 있는 <주소> 지상 건물 호(연번 38)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건물은 피고인 B이 2019. 1. 21.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연번29)를 S이 다시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 B이 위 건물을 매수하면서, 피고인 A이 지득한 비밀을 이용한 이상 부패방지법위반죄가 성립되었고, S의 건물 취득행위는 그 사후적 행위에 불과하다. 한편,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형법에서도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8조 제1항), 부패재산 몰수법에서도 부패방지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패재산에 관하여, 범죄의 정을 아는 범인 외의 자가 이를 취득한 경우 또는 부패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2항). 추징은 몰수요건을 충족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2항, 부패재산 몰수법 제5조 제1항). 이 사건에서, S은 범인 외의 자로서, 피고인 B이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했던바, S이 취득한 재산은 위 형법과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되고, 피고인 B의 범행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목적이 달성되었다. S이 위 건물을 취득한 행위를 별도의 부패방지법으로 처벌한다면, S이 취득한 건물을 S의 취득행위에 대한 부패방지법위반죄로 몰수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이 위 건물을 취득한 다음 S에게 건물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서는, 피고인 B의 건물 취득에 대한 부패방지법위반죄로 추가로 추징하는 결과에 이르러, 이는 몰수를 할 수 없을 때에만 추징할 수 있다는 추징의 보충성 요건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형벌을 과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S의 범행경위와 취득한 부동산의 특성 및 관련된 몰수, 추징규정의 취지 등을 아울러 감안할 때, S이 위 건물을 취득한 행위는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연번 39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이 위 CP의 재개발구역 후보지 정보를 이용하여 동생 AF 명의로 <주소> 지상 호 건물(연번 39)도 그 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관보에 공고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비밀성이 상실되고, 일반인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실제로 그 내용을 열람 등의 방법으로 지득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49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성남시는 2020. 8. 20.부터 DO1, DN1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주소> 지상 호 건물은 그 이후인 2020. 12. 10.에서야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이 지득한 정보는, CP가 2016년경부터 DO1, DN1, DN3구역을 다음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특정했다는 내용이고, CP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그러한 CP의 의견이 반영되어 성남시가 2030 정비 기본계획에서 최종적으로 위 3개 구역을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이상 위와 같은 정보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밀에 해당한다. 그런데, 성남시가 2020. 8. 20. DO1, DN1구역만 특정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주민공람을 통해 공개한 이상, DO1, DN1구역이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DO1, DN1구역이 위 주민공람 이후 실제로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다른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러한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CP가 DO1, DN1, DN3구역을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성남시가 위 선정된 후보지와 다른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비밀을 이용해 위 <주소> 지상 건물 호 건물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위 주민공람 이전부터 가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수행위는, 비밀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주민공람을 통해 DO1구역이 재개발이 유력해졌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호 매수행위를,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