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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7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72,2015고단197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2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402호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 분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건물 402호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 량을 무상으로 건네 줘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618호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 줘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수영구 G, A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주거지에서 필로폰 0.92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519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16, 22:00 경 서울 강남구 H역 사거리의 I가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J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받고 J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5. 00:40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역 5번 출구 방향에 있는 지하 공용화장실에서, J로부터 필로폰 베베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건네받고 J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순번 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경위)(순번 15) [2015,Z19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제공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각 필로폰 배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필로폰 제공, 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6년에 사기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공하고 매도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판사 박남준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5: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E건물 B동 302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44세)이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자,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3.5cm)를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및 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압수증명 1) 1. 피해사진 및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과도는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유일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흉기인 과도로 찔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없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3:40경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소재 대산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지 쪽에서 화곡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교차로의 지정된 차로를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121km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이탈한 과실로 교차로를 벗어나 전방에 위치한 대산주유소 외벽을 위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주유소 옆 폐건물 벽면을 2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을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D(41세)를 외상성 긴장성 기흉,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병원으로 호송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농도 감정결과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동승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및 그 유족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하여 2014. 4. 1.에 이르러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은 2003.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사귀었던 사이로, 2012. 8. 20.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한 뒤 이에 대한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20. 21:30경 파주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곳집기 등을 훼손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철제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서 깨뜨리고 주방 싱크대 문을 뽑아내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가위를 사용하여 냉장고 전선, 전기 핫플레이트 전선, 전기장판, 침대매트리스 옆 부분을 각 잘라 훼손하였으며 화장실 수도꼭지를 발로 차서 부러뜨리고, 거울 및 현관 옆 유리창, 화장실 유리창, 변기를 각 깨뜨리는 등 시가 약 756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재물손괴의 피해 정도, 미합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2. 22:20경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상행선) 안성분기점 부근 서울방향을 주행 중이던 C버스 내 7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의 옆에 앉은 후 버스 내 전등이 소등되고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힘을 주어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3: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구토를 한 후 쓰러지자 구토물이 묻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바지와 함께 팬티까지 벗겨 버린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로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사실확인서, 카드전표사본들,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캡처사진들, 주민등록표(등본), 피해자 작성 이메일 및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들, 문자메시지 사진, 상담소견서, 각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병과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바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자신의 집 앞에서 구토를 하고 자신의 방에 있는 침대 바로 옆에서 주저앉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잠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없고, 피해자가 다시 정신이 들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피가 나왔으며 그 다음은 다시 기억이 없으며 이 사건 간음 경위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까지 약 두 달 동안 만나면서 자주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만은 허락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혼전 순결주의자로서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5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두 달 동안 교제하면서 자주 신체접촉을 하여 왔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악화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61

범죄사실 2014고단496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제연료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6. 9. 24.부터 2014. 10.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의 상여금 25,005,100원, 2013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14,290원, 퇴직금 48,580,968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500,3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5,440,2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347 피고인은 위 (주)E의 대표로서,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부터 2014. 11. 28. 까지 근로한 C의 2012년 상여금 5,347,180원, 2013년 상여금 2,750,000원, 2014년 상여금 4,165,880원, 상여금 도합 12,263,060원과 2013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29,530원 합계 12,892,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부터 2014. 11. 28.까지 근로한 위 C의 퇴직금 26,703,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766₁ 피고인은 위 (주)E의 대표로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9. 1.부터 2014.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17,686,590원 및 퇴직금 52,813,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62,821,190원 및 퇴직금 합계 135,701,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490] 피고인은 위 (주)E의 대표로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8.부터 2015. 7.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상 4,126,590(2014. 8. 75,840, 2014. 12. 1,473,000, 2015. 4. 1,473,000, 2015. 7. 1,104,750원)과 퇴직금 27,340,550원 등 합계 31,467,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상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진정서,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2015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퇴직금정산 사본, 체불금품 확인원, 상여금 내역 <2015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진정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확인서 <20154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서 (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진정서, 미지급급여 정산, 상여금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호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4억원에 이르러 그 피해규모가 큼에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지불되지 않았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22:00경 시흥시 거모동 1755-9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1753-1에 있는 진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12: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동일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교차로를 경남아너스빌 방향에서 양산 부산대병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을 위 모닝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종합보험가입,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육군제55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1. 가석방되어 2011. 1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3198]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26. 09:00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102동 14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전 위 아파트 매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사파이어 팔찌, 목걸이, 14k 반지 각 1개 및 약2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6.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7,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6]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6. 28, 14: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 매트리스 밑에 들어있는 현금 100 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11, 16:30 경 전북 임실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농장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곳에 있는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의 도사견 6마리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판매하고 위 K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23]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 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O 쏘나타차량을 렌트하여 주면 이틀 후 차량을 반납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량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려 22일간 사용하고 그 임대료 176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176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2]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경 충북 영동군 Q에서 피해자 P에게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땅을 상속받았는데 은행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 200 만원만 차용해 주면 담보를 해지하고 땅을 매도하여 2012. 6. 2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여자친구에게 줄 생각이었고,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6. 11:40경 목포시 S에서 피해자 R과 'T' SM5에 대하여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렌트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차량을 시운전해보겠다고 하며 차량을 인도받아 몰고 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당시 사기 등으로 고소당하여 수배가 된 상태로서 도망다니기 위해 차량이 필요했던 것이고, 차량을 임차하여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00원 상당의 위 SM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K, H, E, L,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B, D,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내역 1. 수사보고(절도미수 피해자 AD 등 9명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절도사건 인적 사항 확인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와 전화 통화 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출소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에 대하여 처음부터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이고 특히 한차례 체포되었다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절차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9:4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203동 앞 교차로를 화성소방서에서 양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화성소방서 쪽으로 좌회전하는 C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를 앞유리 등 수리비 2,649,2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사고현장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996년에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였고 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사고경위, 피해정도, 부양가족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5.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2.00: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본가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혜성무지개타운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6. 11.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4. 1. 2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1, 21.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대부분 범행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거의 0.2%에 가까이 측정되는 등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 사건 경우 운전한 거리도 짧다고 볼 수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야 할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 운전 거리, 혈중 알콜농도 수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3:30경 통영시 C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4세)와 피해자의 여자친구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위 이 소주잔을 던지면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E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D 안면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wwww·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전과관계(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2015고단579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1. 30. 20:00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B(67세)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 맥주병이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 떨어지면서 깨져 그 파편이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H(여, 63세)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이 자신을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908,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14, 10. 5. 19:40경 목포시 F에 있는 'G' 3층 계단에서 피해자 I(58세)가 빌려간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5. 20: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인 위 C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74 5.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J(여, 48세)과 2014. 4.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 01:40 경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나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및 관골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L의 각 진술기재(진술 내용이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이 당시 현장 및 상처사진과도 부합되어 신빙성이 있다) 1. 현장 및 상처사진 [제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A의 피해 부위(이마) 사진 첨부] 1. 현장 및 상처 사진, 진단서 [제3항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M, N,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2015고단908 증거목록 순번 6), 상해진단서 [제4항 범죄사실]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이 각 진술기재(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여 신빙성이 있다)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진료의뢰서' 제출 관련) 1.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판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판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맥주병을 던졌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던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6. 06:5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대동에 있는 반도병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총관리담당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은 연수원운영사업을 하는 법인, 피고인 B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축주는 연면적 495㎡ 이상의 주거용 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충남 태안군 G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264.24m㎡의 의료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선덕종합건설(이하 '선덕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시공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하였다. 피고인은 선덕종합건설과의 계약이 잘 이행되지 않자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위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B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연면적 495㎡ 이상의 주거용 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의 건설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미장,조적, 소방설비, 창호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 행위 고발 1. 수사보고(내용증명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축법(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2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아님에도 건축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고, 자신은 피고인 B에게 선덕종합건설과 협력하거나 선덕종합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 보라고 소개하였을 뿐 피고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 건축법 제107조부터 제111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아닌 실제 행위자에게도 구 건축법 제110조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이던 선덕종합건설이 건축비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면 공사비를 정산하여 주고 이 사건 건물 지하의 사우나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공을 의뢰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권유에 따라 2011. 11.경부터 2012. 2. 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12.경 선덕종합건설로부터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진행하게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 B은 선덕종합건설과 무관하게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일부 인건비는 피고인 A이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시공자인 선덕종합건설과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류창고에서 "내가 홈쇼핑 책자를 통해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여성의류 15종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말일에 모두 일괄적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가 3,000만원에 이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시가 합계 13,245,500원 상당의 여성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홈쇼핑 책자광고 사본, 판매기업 이용약정 확인서, 이구매론 판매기업 약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