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2. 13:3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에 있는 사상구청 사무실에서, 정기점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를 운행하여 고발당한 것에 불만은 품고 담당자인 위 구청 소속 공무원 C에게 "호로새끼, 목을 졸라 죽인다, 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 전과 역시 이 사건 범행과는 다른 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3. 22. 23:13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지갑을 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확인하러 간 사이 B은 "지갑이 분실되었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성경찰서 소속 E 경위, F 경사가 B과 노래방 업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B이 갑자기 옷을 벗고,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읍내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사진(피해 경찰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23: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42세)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 돈 받아먹었냐, 같은 지역사회니까 돈 받아 쳐먹고 편들겠지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성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주차 문제로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4. 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E로부터 대마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한옥주택 건설현장 부근 야산에서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5. 9. 11.경 서울 강남구 G, B01호 H 앞에서 1에게 위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밀양시 J에 있는 한옥주택 건설현장 부근 밭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2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한옥주택 건설현장 부근 야산에서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6. 1. 초순경 제천시 K아파트, 110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논에서 대마 약 0.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한옥주택 건설현장 부근 야산에서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6. 3. 14, 09:00 경 제천시 K아파트, 110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약 0.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한옥주택 건설현장 부근 야산에서 대마 종자를 채취한 후, 2016. 3. 초순경 제천시 K아파트, 110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마 종자를 이용하여 스티로폼 화분에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한옥주택 건설현장 부근 야산에서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6. 3. 14. 14:30 경 제천시 K아파트 110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마 약 27.46그램, 대마 약 10그램이 들어 있는 1.8리터짜리 병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171면, 175면, 182)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 제 3 내지 6호증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항 제2호(대마수수, 재배,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E로부터 수수하여 흡연한 대마 1회분과 1에게 수수한 대마 1회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2회분 합계 대금 200,000원(1회분 서울 암거래 가격 5만원 × 4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갖고 있던 대마의 양이 많고,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0:35경 울산 남구 C빌라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에게 고함을 지르고,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불응하면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질러 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D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순찰차를 탄 위 F 등을 가로막으며 "시발 끝까지 한번 가보자, 당신들이 나한테 스티커를 끊었으니까 나도 경찰서에 같이 가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위 E과 위 F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발로 다리와 무릎부위를 걷어차고, 테이저건에 연결된 총기피탈방지끈과 위 E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범죄예방 및 진압,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협박 및 소란의 정도가 매우 중하나,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18: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으로 생긴 나쁜 감정을 풀기 위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성격을 이제는 바꿔야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폭력)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의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7.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봉황면 만봉리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덕동에 있는 나주모범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00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1. 01:03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마두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경 같은 시 덕양구 대장동 대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이경은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울산 시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배드민턴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내가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되는대로 빌려주면 그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고,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이 되면 수익금이 10억원에서 20억원이 되니 차용금의 배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2. 11. 2.경 피해자에게 "일이 급하게 되어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삼성생명 빌딩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생겼으니 오늘 당장 1억 6,000 만원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차용금의 배액으로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생명 빌딩을 매입할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 이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타인에 대한 5억원 가량의 채무와 금융기관에 대한 3억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H)를 통해 1억 5,600 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허황한 건물 매수계획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를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하였음 - 피해금액이 1억 6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음 ·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2007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과 더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연예인 C의 매니저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3. 16.경 서울 강서구 D건물 309호실에서, 에이(A)4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제목 "출연계약서", 프로그램 제목 란에 "E(가제)", 방송사란에 "SBS특별기획", 방송 일시 란에 "2009년 4월 4일, 2009년 9월 20일(총 50회)", 특약 란에 "계약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18일 이내에 지급한다(등급표기준으로 적용)"라고 작성한 다음, "(제작사)'갑' 주소 서울시 서초구 F빌딩, 상호 (주)G/(주)H, 대표자 I/J", "(출연자)'을 주소 서울시 송파구 K, 성명 C, 주민등록번호 L"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명의로 된 출연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연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렴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4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제목 "M 출연계약서", "KBS방송사 M 책임프로듀서 N를 '갑'이라 하고 연기자 C을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전속출연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 KBS방송사 M 책임 프로듀서 N", "을 연기자 C", "2011년 4월 12일"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출연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연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C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으나, 위 C의 지명도가 낮아 방송출연을 하지 못하거나 출연하는 경우에도 매우 작은 출연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자신의 수입 역시 미미하였고, 그밖에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경 위 피해자에게 "개인사정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데,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8.경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합계 34,453,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출연계약서, 출연계약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1) 사문서위조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 기본영역 : 6월~2년 2) 사기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1) 없음 2)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6월)을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사기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 14: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피고인이 구매한 휴대폰과 관련하여 문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을 이딴 식으로 대하느냐, 오늘 나랑 한번 해보자" 등으로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10

범죄사실 [2016고단2710]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9. 09:50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D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76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울산 동구 F에 있는 'D'에서 공공근로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센터의 사무장으로 공공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14:00경 위 'D'에서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퇴근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른 공공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을 나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린다고 소리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길이 9.5cm)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8.경 위 'D'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일로 더 이상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9. 09: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D 안내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오늘부터 근무를 못하게 고자질을 했냐. 다 때려 죽인다"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자 뒤따라와 재차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710]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서(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276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반복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협박죄, 특수협박죄에 나타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음주수치, 범행경위, 건강상태(뇌병변장애 5급),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실행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9: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 외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넌 뭔데, 씨발새끼야, 년 꺼져,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F이 쓰고 있던 근무모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F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벗기려고 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블랙박스영상) 1. 체포과정에 생긴 상처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로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2차례 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3, 19: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61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위 피해자 운행의 I 택시에 승차하였다. 이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서울 수유리로 가자'고 하였으나, '서울 택시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목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6. 9. 6. 작성하고 2016, 9. 7. 제출한 '합의 및 처벌 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한 범죄사실로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 D과 공모하여 2013. 3.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마두동 등지에서 대포통장 양도책인 E으로부터 (주)파스텔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1302007801 025)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12개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계좌 1개당 50만 원 정도에 양수한 다음, 그 무렵 위 각 접근매체를 일명 'F'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 관계자 등에게 계좌 1개당 70만 원 내지 75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H 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대구지법 안동지원 2009 고단4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적지 않은 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본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이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으로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 D과 공모하여 2013. 3.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마두동 등지에서 대포통장 양도책인 E으로부터 쥐깔끔박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8601019301013)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6개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계좌 1개당 50만 원 정도에 양수한 다음, 그 무렵 위 각 접근매체를 일명 'F'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 관계자 등에게 계좌 1개당 70만 원내지 75만 원에 양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제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제1, 2회 검사 진술조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제1, 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과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와 이 양도한 법인계좌의 거래내역 비교 분석) 등이 있다. 먼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과 관련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처음에는 '대포통장 10~15개만을 유통시켰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을 하다가 마지막 검찰 수사과정에서 '대포통장 28개 정도를 유통한 것 같다'는 취지로 전부 자백했고, '파스텔, 클라이드는 본 것 같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을 추가로 하였다(수사기록 2권 962, 963쪽). 그 경위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용했던 ㈜사 계절기기총판 계좌의 거래 상대방과 이 양도한 대포통장의 거래 상대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28개로 확인되었음'을 지적하자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면서 자백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도 있어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 대포통장을 피고인과 H, I에게 각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깔끔박스', '㈜단비', '㈜알포인트', '㈜엘루이'는 I에게, '㈜에이포스', '㈜클라이드', '㈜퍼펙트콜'은 H에게 매도하였다고 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55쪽). 이러한 E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16개의 접근매체와 동일한 예금주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16개의 접근매체를 E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15번 기재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클라이드를 본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는 했지만, 이 '㈜클라이드'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이상, 그 자백 진술만으로는 '클라이드' 명의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D의 수사기기관에서의 진술은, 대포통장 매매를 할 때 피고인을 도와서 함께 일을 하였다는 정도의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매매대상을 특정하는 내용이 없다. 또한,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와 이 양도한 법인계좌의 거래내역 비교 분석)의 내용은, 피고인이 영업을 위해 사용한 ㈜사계절기기총판 계좌의 거래상대방과 공통되는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피고인이 매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작성되었는바, 이러한 전제는 합리적인 의심(선불폰 매매 등 다른 이유로 거래상대방이 공통될 수 있는 점 등)을 배제할 정도로 필연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대포통장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매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25. 01:09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 금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아반떼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곳에 보관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5. 01:12경 부산 해운대구 F 앞 도로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 금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Gl 주차해 놓은 H 승합차에 접근하여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국은행 발행 100 원 권 주화 4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현장CCTV녹화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직전 판결 확정일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수법이 종전 범행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형사처벌 전력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6개월간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0:38경 통영시 D에 있는, E유흥주점 내 복도에서 피해자 C이 E유흥주점의 업주 B과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같이 술 마시기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쪽 어깨로 밀치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양손으로 그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잡으며, 벽으로 밀어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0:50경 통영시 D에 있는, 유흥주점 내에서 E유흥주점의 업주이자 동거녀인 피해자 B이 손님으로 온 C과 단둘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마시고 있던 맥주를 머리에 부어버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총 16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2:20경 남원시 C 소재 'D식당'에서 업주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69세)가 왜 욕을 하냐고 말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에 소극적으로 대항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 및 목격자 F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수거한 다음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5, 1, 30. 18:45 경 서울 영등포구 B 상가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C 명의 신한은행 카드(D), E 명의 우리은행 카드(F), G 명의 제주은행 카드(H)를 수거하여 양수하였다. 2. 사기(보이스피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30. 12: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 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 행세를 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인적사항이 도용된 것 같으니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138,583 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허위의 개인정보 관리사이트를 알려주고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7:15 경부터 같은 날 17:22 경까지 3회에 걸쳐 위 돈 중 575만 원을 G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G 명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영장회신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일부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접근매체 양수 및 그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폐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인출책으로 가담한 실행행위 분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공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의약품도매상 'D', 식품제조, 가공업체 'E'의 실제 운영자이고, 위 두 업체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1. 7.경 F로부터 '친정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 기력이 많이 쇠약하다'는 말을 들은 후, 여러 가지 한약재를 넣은 한약을 조제하여 준 다음 그 대가로 45만 원을 받고, G로부터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진맥을 짚은 후 여러 가지 한약재를 넣은 한약을 조제하여 준 다음 3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8.경까지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여 한약을 조제, 제공하고 알 수 없는 수익을 올려 한방 의료행위 영업을 하였다. 2. 약사법위반 가.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약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딸인 H(2015. 9, 18,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2. 4. 5.경부터 2015. 4. 8. 경까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음이 없이 창원시 의창구 1에 있는 J시장 C동 지하 104호에 있는 K 운영의 L에 그 원재료와 배합비율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의약품인 M 등의 환제품의 생산을 의뢰하여 이를 공급받은 후 위 사무실에서 그 제품명이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위 사무실에 설치된 약탕기, 포장기를 이용하여 황기, 국화, 길경, 사철쑥, 천궁, 맥문동, 모과, 갈근, 백출을 일정한 배합비율에 따라 달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인 'N'를 알 수 없는 수량만큼 제조하였다. 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제2의 가.항 일시에 위 사무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M 등을 1통 당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가격으로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다. 의약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 일시에 위 사무실의 유리창 벽면에 'O의 작용'이라는 제목 하에 Q는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지방, 복부지방, 내장지방 분해에 도움을 준다. 고지혈증,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고혈압, 신장기능 강화, 부종 등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의약품인 환제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F,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41 내지 45, 48, 50, 51, 60) 1. 생산 또는 작업일지 (업소명 : E) 사본 각 현장사진 (E), 현장사진(L), 거래명세표, 약사법 관련 조항 및 대한약전 관련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 없이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조,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제조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상당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의약품의 종류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매한 환자들 중 심한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수사기관에 먼저 진정이나 신고를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