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97고합242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그와 피해자 C(여, 20세)이 1997. 2. 22.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별지 1 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수시 등을 돌아다니면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이 동거녀인 상피고인 B에게 발각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위와 같이 간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 1997. 3. 14. 12:00경 대구 동구 D 소재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간음사 실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 같은 달 18. 01: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이하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간음사실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우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다. 같은 날 22:00경위 가창면 노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에게 위 간음사실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고 인정하고 빌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 자의 안면부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2.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위 C과 간음한 사실을 구실로 그녀의 가족 등 을 협박하기로 공모하고, 공동하여 가. 1997. 4. 3. 15:00경 불상지에서 위 A가 위 C의 언니인 피해자 E(26세)에게 전화 하여 "부인 B가 가출하고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C을 빨리 찾아내어 해결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C을 간통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 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4. 2.경부터 같은 달 4. 14: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동녀를 각 협박하고 나. 같은 달 7. 16:00경 같은구 F빌딩 지하 G레스토랑에서 위 B는 위 E에게 "너희 들이 잘못해놓고 왜 사과하지 않느냐, 가정파탄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위 A는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하여 위 E을 협박하고, 위 E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B는 위 레스토랑 지하 계단에서 양손으로 그 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녀에게 폭행을 가하고 다. 같은 달 7. 18:30경 경북 H 소재 위 C의 집에서 위 B가 위 C의 부 피해자 I에게 위 A 작성의 유서 등을 보여주며 "읽어봐라,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보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등 하여 그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증인 C,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C의 상해부위에 대한 각 사진영상 1. 의사 K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 는 기재 1. 압수된 녹음테이프 1개(증제1호), 사진 7장(증제2호), 필름조각 7개(증제3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1의 다. 및 제2의 나.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 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의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I에 대한 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A에 대하여) 4.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 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30일을 위형에 산입할 것이나 피고인은 전과 없고, 피고인 A와 간음한 C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 여지며, 위 A의 행위에 단순 가담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가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함) 5.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강간 및 강간미 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하에서는 피고인 A를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7. 2. 22. 23:00경 여수시 이하불상지 소재 상 호불상의 여관에서 피고인과 같은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C(20세)이 피고 인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친구에게 빌려서 주겠다고 속이고 동녀를 위 여관 호실불상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출입문을 탁자와 의자 등으로 막고 동녀의 몸 위에 올라타서 이에 반항하는 동녀를 꼼짝하지 못하게 누르며 '조 용히 해라 옆방에서 들린다, 창피당하고 싶냐,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동 녀를 항거불능케한 후 동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3. 12. 까지 도합 5회에 걸쳐 동녀를 각 강간하 고, 같은 해 3. 8. 20:00경 대구 동구 L여관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C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하여 동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동녀의 연락을 받고 위 여관에 온 상피고인 B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다만 별 -6- 지 1일람표 기재 2번의 장소는 진주시 소재 여관이고, 3번의 장소는 4번과 같은 여관이라고도 진술하여 어디인지가 불분명하다.) C과 성교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C과 뜻이 맞아 성 교한 것일뿐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그 강간의 점을 부인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C과 강제로 성교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선듯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C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C을 간음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다음으로 E, J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C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C을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에 불 과하여 위와 같이 C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는 이상 이각 진술로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나. 이제 C의 진술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C은 여수시에서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고인이 같은 방에 투숙하더라도 성관계를 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더구나 속옷만 입고 자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을 믿고 겉옷을 벗었는데, 막상 잠자리에서는 강제로 성교하려고 하므로 반항하니 소리치면 죽인다는 등 겁을 주고 이제까지 남자관계가 없다고 -7- 하였더니 순결을 지켜 주겠다고 하여 믿고 가만히 있으니 약속과 달리 성교를 하 였다고 진술하는데, C은 전문대학의 졸업반 학생으로서 남녀관계가 이성적인 사 고에 의해 통제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임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여관에 함께 투숙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더 구나 그 스스로도 피고인이 겁만 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물리적인 폭행 등은 행사한 바가 없다고 시인하니 비록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함께 같은 여관방에 투숙한 이상 피고인이 C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 을 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 C은 그 이후에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만 나주지 아니하면 Cl 다니는 회사로 찾아온다고 하고, C의 친구들에게 피고인과 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하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 술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C이 피고인과 당초 개별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함이라고 시인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첫번째의 성관계 이후에 C 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돈을 빌려 줄듯한 태도를 보여 만나기도 하였다는 점 은 시인하여 오로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서만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8- 아님이 명백하며, 위와 같은 학력의 소유자가 두사람의 관계를 친구에게 폭로하겠 다는 협박에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도대체 언제까지 피고인의 요구에 끌려 다니려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C은 위 1997. 3. 8. 20:00경에 L 여관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할 목 적으로 상피고인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위 장소에 오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 면서도 그 스스로 나체로 있으면서(물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도주하는 등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는 하고 있으나, 그런 사유로도 나체로 있을 만한 이유가 되기에는 불충분하고, 혹시나 Cl 피고인으로부터 심각 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B에게 확연히 보여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동한 것 은 아닌가 의심이 드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은 B에 대하여는 자신이 피해자 임을 밝힌 바가 없어 그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B로 하여금 오게 한 것은 통 상인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행동이고, 막상 연락을 받고 온 B에게는 피고인으 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여 B는 피고인과 C이 서로 뜻 이 맞아 간통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후에도 C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 협박 을 받으면서도 두사람이 간통한 것으로 생각하여 행동하는 B에게는 끝까지 강간 당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강간당한 피해자가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이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Cl B에게 수사기록 103쪽의 진술서를 작 성하여 주었다는 것인바(C은 당초 피고인의 요구로 그 스스로 위 서류를 작성하였 다고 하다가 그 이후 피고인이 요구하는 내용에 맞추어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거 의 같은 내용의 서류를 위의 것을 제외하고도 수사기록 51쪽과 54쪽의 것을 작성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의 요구로 위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이 후의 서류는 몰라도 최초의 위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에 까지 관여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내용은 도저히 강간당한 피해자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자신을 강간한 자의 동거녀에게 자신이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얼마던지 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주장은 하 지 아니하고 위 서류를 작성한 점도 쉽사리 수긍할 수 없다. 더구나, B는 1997. 3. 11.에 C에게 영주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 올 것을 요구하 여 C은 영주로 갔다는 것인데, 자신을 강간한 사람의 동거녀는 간통한 것으로 생 각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데도 강간당하였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강간한 사 람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도대체 강간당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납득이 되지 아니하 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록 102쪽의 메모지는 C이 두번째 강간 당한 이후 피고인 몰래 떠나면서 피고인에게 남긴 메모인데 그 내용이 "일이 있어서 먼저 올라갈께. 지 금 안가면 정말 내 입장이 곤란해 질것 같아. 이해해줬으면 해. 약속은 지킨다고 했으니깐 금액되면. 오늘 좀 붙여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마. 알았지"라는 것으 로, 아무리 보아도 강간당한 피해자의 글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C은 피고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C의 친구에게 폭로할까 두려워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서 작성한 것 이라고는 하나, 그러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는 위 메모지 내용이 선듯 수긍이 되지 않는다. 굳이 덧붙이면, 강간당하였다는 Cl 별지 1 일람표 기재 2번의 피해장소가 대 구인지 진주인지를 제대로 기억 못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당원이 C을 법정에서 신문함에 있어 C은 자신이 진술하고자 하는 바를 또 렷이, 논리정연하게 진술하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주장에 대 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반박하는 등 위와 같은 학력을 가진 통상인으로서 의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간당한 피 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것이 많다는 점도 그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피고인 A에 대한 각 강간 및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은 범 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