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58

공소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7. 09:00경 강원 B 소재 C시설관리공단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폐기물 배출 업무를 감독하는 피해자 D(여, 53세)이 가져온 폐기물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아침부터 여자가 재수 없게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9:30까지 30분 가량 욕설과 폭언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다음 폐기물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폐기물 배출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왼 손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위 1항과 같은 피해자를 향해 겨눈 상태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업무방해의 점 관련 : 피고인이 폐기물 배출 감독 업무를 하는 D과 언쟁을 벌이고 D에게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욕설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D과 실랑이를 한 시간은 10∼15분 정도에 불과하고, D으로 하여금 폐기물 배출을 위해 방문한 다른 민원인들을 응대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특수협박의 점 관련 : D의 행동에 화가 나 삿대질을 한 것은 사실이나,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를 찢기 위해 손에 칼을 들고 있었을 뿐 D에게 칼을 직접 겨누거나 D을 위협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 관련 판단 가) 피고인이 D과 언쟁을 벌이던 중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러한 욕설을 하였다는 D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 역시 경찰관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기억은 없는데 화가 나서 이야기 했을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데(증거기록 38쪽 참조), 실제로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폐기물 배출 방식을 두고 다소 격한 언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부터 서로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으므로(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 참조) D의 제지에 화가 난 피고인이 흥분하여 욕설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항의하고 D과 실랑이 한 것이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D과 실랑이를 하게 된 연유는, 폐기물 배출 방법에 관한 D의 피고인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과 태도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D의 지도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고집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피고인 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는 D이 피고인에게 소위 ‘갑질’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언쟁이, D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대한 피고인의 억지스러운 항의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폐기물처리장 직원인 E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즉, D으로부터 무전을 받고 현장에 갔더니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반입을 거부당한 폐기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배출하려는 상태로는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 반입이 어렵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참조)에 의하면, D이 요구하는 분리수거의 기준과 피고인이 고수하는 입장, 그 두 지점 사이의 어느 수준에서 폐기물 배출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D이 요구하는 기준에 대한 피고인의 의문 제기가 전혀 불합리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D 등에 대한 항의는 폐기물처리장 이용자로서 제기 가능한 민원이라고 보인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고 이에 E이 현장에 도착한 뒤 피고인이 폐기물 반입장 문 앞에 세워 둔 자신의 화물차량을 다른 장소로 옮김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10∼19분 정도로, D 등의 업무에 특별한 장애가 초래될 만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통상 민원인들이 폐기물을 배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10분이라는 점(증거기록 52쪽 참조)에서 위 시간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약 30분간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으로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D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들이 폐기물을 버리는 것이 30분 정도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8, 9쪽 참조), 위 시간에 관한 D의 기억 내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당시를 촬영한 CCTV 동영상 하단 기재 일시 기준으로, D이 폐기물을 버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간 때는 2022. 4. 7. 08:50:15경이고, D의 무전을 받고 E이 현장에 도착한 때는 08:55:40경이며, E이 도착한 상황에서도 피고인과 D 사이에 언쟁이 이어지다가 E이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도 E에게 무언가를 말한 때는 08:57:58경∼ 08:59:37경 사이인데(이상 증거목록 순번 19의 CD 참조. 위 동영상에는 08:50:00경부터 08:59:37경까지의 상황만이 나타나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때 또는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폐기물 분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때로부터 약 5∼10분 뒤에 피고인이 화물차를 빼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5쪽 참조). 즉, 피고인은 빠르면, E이 현장에 도착한 08:55경으로부터 5분 뒤인 09:00경에, 늦어도 E이 피고인에게 폐기물 분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08:59경으로부터 10분 뒤인 09:09경에 E이 요구한 대로 폐기물 반입장 앞에 세워진 자신의 화물차량을 빼주었고 그때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시각 즉 09:00경과 09:09경은 피고인과 D 사이의 언쟁이 시작된 08:50경으로부터 각 10분, 19분이 경과한 시점이다. 피고인이 차량을 뺀 뒤 다른 민원인 등은 무리 없이 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D 등에 대한 항의로 폐기물 배출이 지연된 데 대해 다른 민원인 등이 항의를 한 사실도 없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참조). 피고인이 화물 차량을 세워둔 폐기물 반입장 문 바로 옆에 다른 반입장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이용하여 다른 민원인이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위 녹취서 6, 7쪽, 앞서 살핀 CCTV 동영상 참조). 결국 피고인의 D 등에 대한 항의로 인해 폐기물처리장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D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욕설로 일관한 것이 아니라 순간 격한 감정에 즉흥적으로 욕설을 내뱉은 것에 불과해 보인다. D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 제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어떤 욕설과 폭언을 하였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야 이 씨팔.”, “아침부터 여자가 재수 없게 지랄이야.”라고 하였다고 답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8쪽 참조). 또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언쟁을 하면서 D을 향해 삿대질을 하거나, 폐기물 내지 폐기물 반입장 등을 가리키는 과정에서 팔 동작을 크게 한 모습이 확인되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D을 향해 팔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대화 중간 중간 피고인의 양손을 허리춤 위에 올려둔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팔 동작은 피고인이 격앙된 상태에서 D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언쟁 도중 피고인의 몸을 툭툭 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칼을 들고 삿대질하는 피고인으로 인해 위협감을 느껴 뒷걸음질을 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참조),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의 폐기물 배출 방식을 문제 삼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상체를 가볍게 툭툭 치듯이 자신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상체 쪽으로 뻗은 사실이 인정되고(동영상 08:50:24경∼08:50:27경 부분 참조), 당시 D이 피고인의 행위에 특별히 겁을 먹었다거나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질을 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이 D에게 일부 욕설을 하거나 삿대질 등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D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기세에 눌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말싸움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욕설이나 삿대질 등의 행위가 D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특수협박의 점 관련 판단 피고인은 당초 폐기물을 담은 마대자루를 찢어서 배출하기 위해 커터 칼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D이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출하는 과정에서 손에 칼을 들고 있던 채로 그 손을 들어 올리는 등의 동작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폐기물 배출이라는 우연한 기회에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D에 대한 협박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나타난 행위태양은 결국 피고인이 작업 중 우연히 칼을 손에 들게 된 상태에서, D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다가갔다는 것인데, 앞서 ‘1) 업무방해의 점 관련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그러한 언쟁에 D 역시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삿대질 등 피고인의 행위가 D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