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 필리핀 국적)의 언니인 C의 남자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2.경 충북 음성군 D 원룸 E호에서, 피해자 몰래 테이블 위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침대를 향하도록 설치한 후 미리 녹화버튼을 누르고,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허락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2. 2.경부터 2020. 9. 16.까지 위 제1항 기재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7. 13.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을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20. 7. 19.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3항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19. 09:08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see video ur husband. not give visa you. me send ur body friden video ok”라고 보내 마치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남편과 지인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8. 29.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2020. 8. 29. 21:57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과 함께 “U ok, Me send ur husband."라는 메시지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마치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8. 22. 비전문취업(E-9-2) 체류자격으로 국내체류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오던 중, 2011. 7. 26.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9. 1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폰 내 불법촬영물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 캡처사진: 불법촬영영상물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112 신고내역 1. 약 사진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1. 캡처자료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알러지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누가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약을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의 남자친구로서 위 일시까지 피고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 3명이 동거하고 있었는바, 판시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마땅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다른 사람의 행위를 피고인의 행위로 착각하였을 가능성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판시 유사강간의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20. 7. 13. 20:25경의 일로서, 피해자가 짧은 시간 동안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로 작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판시 제4의 각 사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제5의 사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