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동기회 회원으로서, 피해자가 2019. 12. 31.까지 임기인 회장이었고, 피고인은 차기 회장에 입후보에 뜻을 두고 그 요건인 회장의 입후보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년 정기총회에서의 시상품을 훔쳐간 일과 여자 문제 등으로 회장입후보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에 이미 피고인에게 입후보 추천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밝혀왔었고, 이후 계속되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 차단까지 해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09:02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동에 이사하는 세대로 인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3회 정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 및 아파트 공동 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엘리베이터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C 동기회 차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피해자의 추천서를 받고자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당시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어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직접 여는 등 구체적인 침입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3회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어 퇴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경위와 목적,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평가되고,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등은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열린 문으로 공공연하게 주거에 들어가는 것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방문을 허락하거나 찾아오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관계가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덕성에 대하여 이전부터 안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동기회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동기회장 추천서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방문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해왔다는 것으로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천서를 써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동주택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내 공용부분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출입문 앞까지 간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 및 공동 주거권자들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이상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또한 반드시 범죄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복도에 들어간 경우 한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범행의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 사건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갈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 피부과 시술을 받으면서 받은 마취가 풀리지 않아 이 사건이 있은 날 아침까지 잠을 자느라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이후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는 일련의 상황을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지인의 집을 방문하는 일반적인 경우로써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한 동기가 추천서 수령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거침입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찾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주거지 안으로 직접 들어가거나 들어가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