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68

범죄사실 1.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8. 24. 23:25경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충북 증평군 D 앞에서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린 채 피해자의 목을 감아 힘껏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주워들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하자 눈과 입, 목에서 손을 떼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다음 주머니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5~8cm)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겠다, 담배만 피고 가자, 라이터가 없으니 라이터를 사러 가자."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와 함께 인근의 마트로 갔다가 피해자가 마트 종업원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카운터 안으로 도망가자, 마트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를 강취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망한 이후 배회하다가, 2016. 8. 25, 00:03 충북 F 아파트 502동 옆 관리사무소 앞에서 운동하고 있는 피해자 G1(여, 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다가, 피해자의 옆으로 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 지르며 인근의 경비실로 향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이 사건 공소장 중 부분에 기재된 "H"은 수사기록 제45쪽의 기재 등에 비추어 "G"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마트 CCTV 녹화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 사진, 휴대전화 사진, 제1항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 G 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다른 죄명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고지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흉기인 칼을 소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체포 과정에서의 고지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다른 죄명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의 내용이 동일한 이상 해당 서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공소를 제기하는 죄명은 결국 검사가 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이 기록에 편철된 서류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도4740, 2015전도82(병합)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현행범인체포서에 "추행약취미수 피의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별지 범죄사실의 기재 내용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기재 내용 사이에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방법 등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적법하게 고지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흉기의 휴대 여부에 관하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주변에 가로등이 있어서 피고인이 칼을 꺼낸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 칼의 손잡이는 붉은색 계통이었고 칼날의 길이는 대략 5~8cm 정도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6, 16, 17쪽, 수사기록 제20쪽 참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유형력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눈을 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97쪽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항거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관하여 가)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102쪽 참조),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기를 주워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는 취지로 수사기록 제97, 98쪽 참조), '마트 밖으로 나와 도망을 하다가 신고를 당할까봐 위 휴대전화기를 버렸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101쪽 참조) 각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품을 노리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취득하게 되었고, 그 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상과 다르게 행동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비로소 이를 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병합)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관계, 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위 행위 후의 위 피해자의 반응 및 위 행위가 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간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위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의 팔이 위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양팔을 벌려 갑자기 위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위는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그때에 이른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심신미약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다소 부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나. 강제추행미수죄 :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고 부녀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