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38

범죄사실 2021고합138, 2021고합179(병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E)은 축산제품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6. 12. 31.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에 998,150,58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98,150,580원인 면세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2,106,945,27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06,945,270원인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6. 12. 31.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998,150,58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98,150,580원인 면세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9.경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978,579,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78,579,000원인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1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1,028,79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28,790,000원인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110,615,43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5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 1),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8, 2021고합179(병합)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E, L의 각 진술서 1. 마산세무서장의 고발서(2021고합138) 및 첨부서류(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2장, 면세계산서 1장) 1. 마산세무서장의 고발서(2021고합179) 및 첨부서류(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장)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수취일 등 확인) 및 첨부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발급 수취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발행일자 수정) 및 첨부서류(전자계산서 목록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D을 공급받는 자로 한 허위 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15년, 벌금 611,061,543원∼1,527,653,857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원∼449,167,76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징역형에 대하여,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 2,000만 원 피고인 A는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사업자금을 융통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허위 계산서 발급·수수 등의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60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이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가 범한 범행 내용, 그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 명의로 허위 발급 또는 수수된 계산서의 공급가액, 사업장의 규모, 운영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6. 12. 31.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에 35,000,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5,000,000원인 면세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C에 육류를 납품하고 면세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M의 법정진술, L의 예금거래내역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으로부터 육류공급 요청을 받고, 3,500만 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해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아래 의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에 달리 허위의 개입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M은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신의 누나 N에게 그중 상당량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이 법정에서 N가 더 많은 양을 가져갔기 때문에 N를 공급받는 자로 한 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C를 수취인으로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동업자였던 O 명의 계좌로 N와 M의 동생 P이 2017. 1. 3. 및 2017. 1. 14. 합계 14,376,600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 A가 M이나 N에게 허위 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다른 범행과 비교하여 이 부분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C와 실물거래 없이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하여는 주문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