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96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C 소속 군인이고, 피고인 B은 D 소속 군인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일명 1)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범위에서,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주한미군 E 대상자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일명 '크로닉 쥬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8.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 저녁 무렵 평택시 F 빌딩 앞 실외흡연구역에서, 크로닉쥬스 불상량(약 2~3방울)을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기화시켜 흡입하여 사용하였다. 나. 2018.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저녁 무렵 위 F 빌딩 앞 실외흡연구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크로닉 쥬스 불상량(약 2~3방울)을 흡입하여 사용하였다. 다. 2018.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8. 21:00경 파주시에 있는 G의 훈련장 부근에 있는 실외흡연구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크로닉 쥬스 불상량(약 2~3방울)을 흡입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밤 무렵 평택시 F 빌딩 앞 실외 흡연구역에서, 크로닉 쥬스 불상량(약 2방울)을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기화시켜 흡입하여 사용하였다. 나. 2018.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21:00~22:00경 파주시에 있는 위 G의 훈련장 부근에 있는 실외 흡연구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크로닉 쥬스 불상량(약 2방울)을 흡입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제보 내용(첨부문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2, 3], 내사보고 [전자담배액상에대한 미국국방과학센터 분석서 등(첨부문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내사보 [미육군특수수사대 회신자료(첨부문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내사보고 [전자담배액상 압수경위에 대해 (첨부문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61, 내사보고[전자담배액상에 대한 감정결과(첨부문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2]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8.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의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크로닉 쥬스 1회 사용량(2~3방울)이 JWH 1g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JWH 1g 시세(2만 원)에 근거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6만 원(3회 사용), 피고인 B에 대하여 4만원(2회사용)의 추징을 각 구하고 있다. 그러나 크로닉 쥬스가 JWH-018 유사체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여 크로닉 쥬스의 거래가격이 JWH의 거래가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크로닉 쥬스 1회 사용량(2~3방울)이 JWH 1g에 상당하는 양이라고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추징금 산정을 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미합중국의 군부대 인근 주유소에서 전자담배액상이라는 설명을 듣고 크로닉 쥬스를 구매하였고, 한국에 일반항공기로 입국하였음에도 공항에서 크로닉 쥬스의 소지를 제지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F에서 크로닉 쥬스가 문제되자 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크로닉 쥬스를 전자담배의 일종이라고만 인식하였을 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불법 마약성분으로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양형사유로 피고인 B의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공통되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설령 피고인들의 크로닉 쥬스 입수경위 등에 관한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크로닉 쥬스에 불법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범의가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마치 크로닉 쥬스가 일반 전자담배액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전자담배기기에 크로닉 쥬스만을 투입하여 흡입하였던 것이 아니라 일반 전자담배액상에 크로닉 쥬스 2~3방울을 섞어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는바, 크로닉 쥬스가 일반적인 전자담배액상과는 다른 별도의 물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크로닉 쥬스 4~5방울을 흡입하여 사용하였는데 굉장히 너무 강했다.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 같고, 위가 아프고, 정신이 몽롱한 것같고 그랬다. 그래서 이후에는 1~2방울만 넣고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크로닉 쥬스의 환각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카투사로 복무하는 1은 피고인 A로부터 크로닉 쥬스가 포함된 전자담배기기를 빌려 3~4번 흡입한 적이 있었는데, I은 당시의 느낌에 대하여 "사용 후 약 10분 정도 경과한 시점에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다. 머리가 어지럽고 흔들리는 기분, 목이 말랐 다. 처음에는 잠깐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주변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제 옆 침대에 있던 미군동료에게 분대장을 불러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말이 어눌해졌다"라고 진술하였고(I의 몸 상태가 의무병에게 알려진 것이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이 발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A로부터 전자담배기기를 빌려 크로닉 쥬스를 흡입한 H 상병도 그 당시의 느낌에 대하여, "평상시 흡입하던 전자담배 향과 맛이나 느낌이 전혀 달랐다"고 진술하였으며, F 소속 CID(미육군특수수사대)의 제보내용에 의하면 H에 대해서는 '최근에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고, 지각을 했으며, 눈에 초점이 없고,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는 평가가 기재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과 기재로부터도 흡입자가 크로닉 쥬스의 특이성과 환각성 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위 CID의 제보내용에 의하면 미군 부대 내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전자담배액상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J로부터 "확인되지 않는 전자담배액상을 사용하는 경우 군형법으로 의율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를 듣고 크로닉 쥬스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점으로부터도 피고인들이 크로닉 쥬스의 불법성이나 유해성 등을 각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나. 피고인 B 2)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1)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6월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비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