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2017고단593(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위챗대화명 'G')로부터,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고속터미널 수화물센터를 통해 위 'G'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12. 16. 15:00경 구미시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마치 자신이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J으로부터 하나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K)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7.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계좌명의자들로부터 각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C(위챗대화명 'G')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126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을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중견기업체 사장인데 회사 세금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10만원씩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용인시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삼계우체국 맞은편 버스정류소에서,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017고단1541(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0. 27. 안양시 만안구 N, 에이(A) 동 213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2015. 12. 5.부터 매월 458,371원을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차량 구매대금 16,500,000원을 대출받아 P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2015. 10, 29.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할부금 중 10회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6. 11.경 위 승용차를 담보로 400만 원을 빌리면서 사채업자 Q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15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8. 중순경 용인시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삼계우체국 맞은편 버스 정류소에서 통장을 빌려 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불상자에게 보낸 후 불상자와연락이 되지 않고 대여금이 입금되지 않자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통장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8.30. 16:34 경 불상자에게 속아 위 계좌로 입금한 피해자 R 소유의 6,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2016. 8. 31. 09:3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우리은행 용인금융센터에서 위 6,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877(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C(위챗대화명 'G')로부터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접근매체를 모집하여 고속버스 수화물센터를 통해 위 'G'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7. 1. 3, 16:30경 경북 군위군 S, 102동 401호에서 마치 자신이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T으로부터 하나은행 (U)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계좌명의자들로부터 각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C(위챗대화명 'G')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3369(피고인 A, B)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 C(위챗대화명 'G')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카드 1장당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2, 21. 18:30경 위 'G'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중동 중동네거리 부근에서 B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계좌(V)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수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위챗대화명 'G')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12, 22, 12: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을 올린 후 다시 저금리 이율로 대출을 해줄테니 B 명의의 농협 계좌(V)로 3,370,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농협계좌로 3,3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B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가 위 피해자로부터 3,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주류세를 감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월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16. 12. 21. 19:00경 대구 수성구 중동 중동네거리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3713(피고인 A, C, D) 1. 피고인 A,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대출사기단의 총책인 위챗대화명 'X'로부터 대출사기범죄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고속버스 수화물센터를 통하여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을 위챗대화명 'G'로 행세하면서 X의 지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6. 12. 22.경 자신이 위챗대화명 'G'로 행세하면서 'X'로부터 받은 지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해 올 것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6:20 경 구미시 Y에 있는 Z 앞에서 마치 자신이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A로부터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일명 X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6.경 자신이 위챗대화명 'G'로 행세하면서 'X'로부터 받은 지시를 A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에게 전달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해 올 것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A은 같은 날 15:00경 구미시 H 아파트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으로부터 J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A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6. 12. 하순경 "세금포탈에 사용할 계좌를 임대합니다. 임대 해 주면 임대료는 월 300만 원입니다. 타 업체 허위광고에 속지마세요."라는 문자를 받고, 2017. 1. 23.경 그 상대방과 상담을 한 후, 같은 달 24, 14:50 경 구미시 AC 아파트 1) 공소장에는 2016. 12. 19.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12. 16.경'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로 행세한 A을 통하여 넘겨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4133 (피고인 A,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대출사기단의 총책인 위챗대화명 'X'로부터 대출사기범죄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고속버스 수화물센터를 통하여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을 위챗대화명 'G'로 행세하면서 X의 지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1. 16. 경2) 자신이 위쳇대화명 'G'로 행세하면서 'X'로부터 받은 지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해 올 것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5:20경 안동시 산북로 1579 소재 노상에서 AE로부터 AE 명의의 농협계좌 (A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일명 X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4974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황이 현재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받아서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 C는 그와 같이 자신에게 금원을 변제할 상대방의 인적사항 조차 2) 공소장에는 '2016. 1. 16.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16.경'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알지 못하고, 이미 위 상대방으로부터 1년 이상 변제를 못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신용불량상태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경 피고인 C의 누나 A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7고단5309(피고인 C)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4. 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시금 450만 원 및 3개월 간 매달 2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 C는 2014.8.6, 11:24경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피고인 C의 새마을금고 계좌(AJ)에 650만 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8. 6. 11:45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81 에 있는 완주신협에서 ATM기를 이용해 피고인 C가 관리하는 AL 명의 농협 계좌(AM)로 500만원을 송금하고, 1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였으며, 2014. 8. 6 . 18:00경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17 있는 전북은행 하가지점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6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6654(피고인 A, C)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AN과 AO(각 2017. 1. 25. 구속 기소)은 2016. 5.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일명 'X'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배송하는 콜센터를 운영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C는 위 X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하면 카드 1건당 10만 원에서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다시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를 배달하면 일당 30만 원 가량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AN과 AO은 위 X로부터 접근매체(계좌번호, 체크카드, 계좌 명의자)의 정보를 중국 웹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전송받은 후 피고인 C에게 이를 전송하고, 피고인C는 위챗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이를 다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전송받은 접근매체 정보를 이용하여 경남, 대구 지역에서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직접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인출책에게 전달하였고,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여 위 체크카드로 송금되면, 인출책들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게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는 위 X, AN, AO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X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하면 1건당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10. 27. 불상지에서 AP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Q)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53개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6.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금감원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3개월 미만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Q)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 C는 제1항 기재와 같이 AP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였고, 위 인출책은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P으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2명으로부터 합계 250,778,76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챗 메시지 내용에 대해, AT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캡쳐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체크카드 명의자 AU의 전화 진술, 체크카드 명의 자 D의 전화 진술,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발췌 첨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명의자 D가 제출한 통화목록 사진, 강원삼척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의 수사서류 공람 첨부, 피의자에게 통장을 양도한 관련 피의자 D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2017고단126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서조회,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7고단154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 오토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할부금상환내역, 여신관리기록부 2017고단215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7고단287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3369(피고인 A,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2017고단3713 (피고인 A, C, D)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08, 109번) 1. 체크카드 사진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챗 메시지 내용에 대해, AT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쳐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체크카드 명의자 AU 의 전화진술,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발췌 첨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명의자 D가 제출한 통화목록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상 확인되는 카드양도자 통화), 위챗 메시지, 카카오톡캡쳐, 압수품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통화목록, 통장사본 등 2017고단4133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통장수거책에 대해) 2017고단4974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7고단5309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금융거래정보 회신), 계좌내역, 수사보고서 전주 새마을금고 회신내용) 2017고단6654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O, AN, BC, BD, AP,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W, DX, DY, DZ, EA, EB, AR, EC, ED, EE, EF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범죄사실 특정, 사기 피해액 특정),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 2호, 제6조 제3항 제1, 2호(접근매체 양수 · 대여 · 전달의 점, 2017고단593,2017고단2877 220173369,, 20173713,,2017고단4133 2017고단6654 9 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 2호, 제6조 제3항 제1, 2호3)(접근매체 양수·양도· 전달의 점, 20173713, 2017고단4133 * 2017고단6654 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7고단6654 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2017고단5309 사건의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이고, 이 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4)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수 · 양도·대여·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 A, C는 권리행사방해, 횡령, 사기방조,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2억 5천만 원이 넘어 4)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6, 13, 14, 15, 16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각 압수물은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고액이다. 피고인 A, C가 양수·양도·대여· 전달한 접근매체가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규모와 수입에 비하여 실제로 피고인 A, C가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D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