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8고합144

범죄사실 [2008고합144호] 1. 사기 피고인은 2007. 7.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평택시 C 및 D 등 임야 6,7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E, F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데 4억 원을 투자하면 8억 원을 회수할 수 있고, 택지개발사업은 6개월 내에 완성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F과 투자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해 3.경 이미 피고인과 E, F이 G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임야의 토목공사 및 분할매매를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 내 H 진입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사용승낙 협의가 무산되었고, 위 3억 원 중 대부분을 E와 F이 나누어 사용하여 버렸으므로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는 숨기고 6개월 내에 1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0. 2,000만 원, 같은 달 31. 2억 4,000만 원, 같은 해 8. 14. 1억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사채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택지개발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7. 9.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 소유의 경기 양평군 J, K 임야(이하 'L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4억 3,000만 원을 공탁하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2005. 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사촌동생 M의 명의를 빌려 관리해오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N 대지 및 건물(이하 'N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과 L 임야 간 교환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N 대지 및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으므로 위 교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L 임야에 대한 경매절차가 정지 또는 취소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 대신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N 대지 및 건물에 설정해 놓았던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등으로 위 교환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로부터 N 대지 및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데 승낙을 얻은 것을 기화로, 2007. 10. 23. N 대지 및 건물에 설정해 놓았던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면서, 같은 날 O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4,96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 23.까지 4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584,6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금을 사채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09고합48]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07. 11. 20. P과 사이에 충북 음성군 Q 모텔 건물(철근콘트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일반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R, 보험기간 2007. 11. 21.부터 2008. 11. 21.까지 1년, 보험금액 11억 원으로 한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2. 23. 피보험자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2008. 3. 15. 13:02경 이 사건 모텔의 3층 S호, T호, U호, 4층 V호, W호, X호, Y호, Z호, 5층 AA호, AB호, AC호, AD호의 각 객실 천장 및 출입구 위 쪽에 휘발유를 묻힌 휴지뭉치를 끼워 넣고 각각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각 객실 내부 및 복도 천장을 통하여 이 사건 모텔의 3층 내지 5층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숙박시설인 AE 소유의 이 사건 모텔 3층 내지 5층에 있는 각 객실 내부 및 복도 천장을 태워 수리비 1억 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모텔 일부를 소훼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4. 3. 피해자 P에 이 사건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배선불량으로 인한 사고라는 취지로 위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4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모텔의 화재는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화 혐의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F, AG, AH, AE, A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J, F의 각 진술기재 (이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08형제6780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K의 우편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6, 54)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택지개발사업약정서 사본, 부동산교환매매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사본, 메모지, 무통장입금영수증 사본 (이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09형제2385호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AE, A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에 대한 각 문답조서 사본 1. 피고인의 문답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보험회사 제출자료 첨부, 화재보험계약서 첨부, 피고인의 이동경로 확인) 1. 감정의뢰회보, 화재현장 업무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및 통신자료 통보 1. 보험금 청구서 사본, 화재현장 조사결과 보고서, 합의각서 사본 1.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I은 A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평택시 AO 외 9필지를 매수하면서 AF이 F,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진입로 부지의 사용승낙의무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I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진입로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협의가 무산된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는 데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제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F은 2001. 9. 20. F, E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진입로 부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하였고, I이 2003. 3. 6. AF으로부터 위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평택시 AO 외 9필지를 매수하면서 AF이 F,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진입로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의무도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F, E는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I에게 위 진입로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요구하였고, 이에 I은 위 요구를 거절하는 대신 위 진입로 부지의 매수를 제의하는 등 위 진입로 부지의 사용승낙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던 2007. 7.경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F, E가 위 진입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투자약정 당시 피고인은 I로부터 위 진입로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8억 원을 반환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라는 점, 그러나 당시 I이 위 진입로 부지의 사용을 승낙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자인 G이 2007. 7. 20.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도 진행중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4억 원을 위 진입로 부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는다거나 이를 매수하는 등 그 본래의 용도인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채변제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와 피해자 사이의 교환계약을 주선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교환계약을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E 소유의 L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 임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자 등을 말하며,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E 사이의 교환계약이 피고인의 주선으로 체결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07. 3. 14.경 AP로부터 N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한 것도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피고인은 N 대지 및 건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피해자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M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고 자신이 이를 계속 관리하여 오는 등 N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사실상 위탁·신임관계를 발생시키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 피해자는 위 교환계약 체결 당시 L 임야에 대하여 진행중이던 경매절차를 중지시키는데 필요한 4억 3,000만 원의 공탁금 중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2억 원을 2007. 10. 29. 그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사무실로 송금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나머지 공탁금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바람에 L 임야는 2008. 7. 14. 위 경매절차에서 AQ에게 매각되게 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2007. 10. 4. L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L 임야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서 피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는 바람에 피해자는 L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은 물론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뒤 곧바로 피해자 소유의 N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버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L 임야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경매절차를 정지 또는 취소시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N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으로 위 교환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이 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아니한 채 피해자 소유의 N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피해자와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전기배선불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일 뿐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에 방화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범죄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비록 단독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가진 직접증거는 없다고 하겠으나,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위에서 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방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 경찰은 이 사건 화재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두 기관 모두 이 사건 화재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발화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손해사정업체인 AR 주식회사(이하 '손해사정인'이라 한다)의 의뢰로 이 사건 화재현장을 직접 조사한 사단법인 AS의 AH도 '이 사건 모텔 3 내지 5층에 위치한 다수의 객실 내부 천장 조명장식 및 침대매트리스 등에서 독립적인 수 개의 발화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발화지점마다 휴지 뭉치와 비닐 또는 휘발유와 같은 인화성 액체가 감지되어 누전이나 배선불량 등과 같은 전기로 인한 화재나 실화가능성은 배제되고 인위적인 방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단순한 실화 또는 우연히 발생한 화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3층 내지 5층 객실의 천장 조명장식 등에 휴지 뭉치와 비닐 등 인화성 물질을 집어넣거나 침대 매트리스에 휘발유 등 인화성 액체를 뿌린 다음,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저지른 방화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모텔에는 투숙객이 전혀 없었고, 장기 투숙객이 투숙하던 객실에서는 발화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발화의 방법 및 발화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한 것 등을 덧붙여 살펴보면, 범인은 이 사건 모텔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자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데, 이러한 사정에 부합하면서 이 사건 화재 발생을 전후하여 이 사건 모텔에 머물러 있었던 인물로는 이 사건 모텔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화재 전날 이 사건 모텔을 방문하여 하룻밤을 머문 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에 떠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그리고 이 사건 모텔의 관리인인 AI 및 몽골 국적의 여종업원 AM(일명 : AT) 정도로 그 범위가 한정된다. (다) 그런데, AI과 AM에게는 이 사건 모텔에 불을 지를만한 별다른 동기를 기록상 엿볼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는 2007. 4.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U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2008. 1. 29. AE이 이 사건 모텔을 매각 받아, 같은 해 2. 18.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2. 19.에는 피고인을 상대로 같은 지원 AV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같은 지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AE에게 금명간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해 주어야 할 형편에 있었다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AE에게 이 사건 모텔의 시설보수비 등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있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7. 11. 21.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소멸성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20여 일전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화재보험의 피보험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모텔에 불을 지를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라) 이 사건 모텔에는 내부의 각 층과 외곽에 24시간 작동되는 CCTV 9대와 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본체 및 위 CCTV의 화면을 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가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이틀 전쯤에 고장을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하에 컴퓨터 본체를 분리하여 수리를 의뢰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 당시에는 CCTV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마)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조회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직전 및 직후에 아래의 각 기지국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발신 및 수신흔적이 포착되었는바,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2008. 3. 15. 11:23경 이 사건 모텔 인근의 충북 음성군 AW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발신통화는 이 사건 모텔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최소한 그 시각 이후에 이 사건 모텔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1시간 39분이 지난 이후로서 이 사건 화재 발생(음성소방소에 화재신고가 접수된 시각이 같은 날 13:02경으로 이 사건 화재는 그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직후인 같은 날 13:03경에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로부터 불과 4.4km 떨어져 차량으로는 채 10분도 소요되지 않는 충북 음성군 AX 근처에 있었고, 그 후 13:12에 피고인은 위 AX에서 6.55km 떨어진 이천시 AY 부근에서 M으로부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AZ, BA, BB, BA를 지나 충북 음성군 BC를 거쳐 M의 전화를 받은 지 무려 1시간 30여 분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직후에 손해사정인의 조사로 작성한 문답진술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날인 2008. 3. 14. 19:00경 이 사건 모텔을 방문하여 하룻밤을 머문 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11:00경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이 사건 모텔을 출발하여 같은 날 12:30경 공사현장인 평택시 BD에 도착하였고, 그 후 같은 날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AI으로부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출발하여 같은 달 15:00경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위 휴대전화 통화내역조회자료가 제시되자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11:23경 이 사건 모텔을 떠나 같은 날 13:12경 위 공사현장으로 가던 도중에 M으로부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이 사건 모텔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 화재 당일 11:23경 자신의 차량으로 이 사건 모텔을 떠난 피고인이 그로부터 1시간 39분이 경과한 13:03에 이 사건 모텔에서 불과 4.4km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건 모텔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M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즉시 현장에 달려가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로부터 약 10km가량 떨어진 곳으로서 차량으로는 20분도 채 소요되지 않는 지점에서 M의 연락을 받고도 곧바로 이 사건 모텔로 향하는 경로를 택한 것이 아니라 무려 1시간 30여 분이 소요되는 우회경로를 택하여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는 등 그 행적에 석연치 아니한 점이 있다.(사)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지 불과 9일 만인 2008. 3. 24.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을 구동축에 결함이 있다는 다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4. 3. P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하였음에도, 같은 달 4. 2.2.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방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9억 원 이상의 재산적 손실을 입혔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모텔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화재가 번질 경우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기변명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점 등 다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