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경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C은 피고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한 동생이고, D은 C의 소개로 2018. 10. 17.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1:30경 원주 E에 있는 F에서 D, C과 함께 놀다가 D이 피해자 G(가명, 여, 39세)을 피고인과 C이 놀고 있던 룸으로 데리고 들어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다. 이후 피고인은 D, C과 잠시 헤어져 원주 H 모텔 인근의 I식당에서 따로 술을 마시다가, 2018. 10. 18. 02:30경 C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 인근으로 가 C을 만났고, C으로부터 'D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올라갔다.'라는 설명을 듣고 C과 함께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D을 기다리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0. 18. 02:55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D이 피고인과 C이 기다리고 있는 승용차로 돌아오자, D에게 '너가 우리보다 낫다. 나도 피해자를 꼬셔보고싶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지금 옷을 벗고 자고 있다.', '방 번호 알려줄테니 보고 오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모르는 사람이 혼자 올라가면 카운터에서 못가게 할 수 있으니,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 방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한 D과 함께 위 모텔 J호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구강성교를 하기 위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2회 갖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지는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귀와 가슴 등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모텔 사진, L 캡처사진 1. 편의점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성적행위를 하였다. 설령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착오하고 피해자와 성적행위를 한 것이어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잠에서 깨어난 후 모텔 방에 같이 있던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D으로 알고 처음에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상한 점을 느끼고 불을 켠 이후에야 D이 아닌 피고인인 것을 알고 즉시 지인인 K을 부른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K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도중에 자신이 D이 아닌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며, 피해자가 K을 부른 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모텔 방에 침입할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시고 D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잠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불이 꺼진 모텔 방에 잠에서 막 깨어난 피해자로서는 같은 방에 있는 남자가 당연히 같이 있었던 D이라고 착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가 자신을 D으로 착각했을 거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듯이 피해자는 잠결이나 술김에 무성의하게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D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를 만지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