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청소년인 C에게 용돈을 주며 사귀다가 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3. 04:00경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54번길 14에 있는 망골조각공원에서, 피해자 D(여, 16세) 등에게 밥을 사 준 후 피해자에게 "예쁘다, 여기 내 옆에 앉아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벤치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9. 26. 01:00경 청주시 흥덕구 수영로 24번길 1 세원2차아파트 앞길에서 위 피해자와 그의 친구인 E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F 택시에 태워 태백시에 있는 태백국민체육센터로 가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위 E이 잠을 자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 돈이 많으니까, 한번 하자, 성관계 해 본 적이 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휴게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E이가 자니까 네 음부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내 주변 사람들이 깡패고 신고해도 너만 다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어 음부를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청소년인 것을 몰랐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각 범행일시를 특정하게 된 경위, 각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였던 언행 및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나눈 대화,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 진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E이 피고인의 각 범행 내용을 목격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아들과의 대화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봤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한테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을 때 왜 모른 척하냐며 항의받았을 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것을 알고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다음날 E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당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금반지를 사달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선물을 사준다고 하자 위와 같은 말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당시 피고인이 E에게도 반지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점, 피해자는 E, C와 달리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이익을 요구한 흔적도 없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 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금반지를 요구했다거나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사유만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과 이 사건 신고로 인해 개인적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적 자존감을 훼손시켰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가 허위로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등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나이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