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국내에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후, 건설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여 건설현장과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피해자 B(B, 47세)을 따라다니면서 공사일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17. 8.경부터 2018. 1.경까지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던 중, 중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뇌출혈로 사망하여 2018. 7. 14. 중국으로 귀국하여 아버지의 병원비 및 장례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2018. 8. 18. 다시 국내로 입국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출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 2018.8.25. 03:57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D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승용차가 제대로 진행할 수 없도록 승용차의 바퀴 앞에 돌을 끼워두면 출근을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피해자가 돌에 걸려 앞으로 진행하지 않는 승용차의 이상 유무를 살펴면서 돌을 빼내려고 상체를 숙일 것이므로 그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하고,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 위 승용차의 뒷바퀴 앞에 끼워둔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지름 4cm, 길이 41cm)를 준비하여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뒤에 숨어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4:22경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획한 대로 위 승용차 뒷바퀴 앞에 끼워져 있는 돌을 빼내기 위하여 상체를 숙이자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몽둥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전, 후 피의자 행적 등 CCTV 동영상 CD, 피해자 상해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임금체불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계획적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16:52경 광주시 B리조트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던 피고인의 아들과 C이 서로 충돌하여 C의 일행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망가진 스키 장비를 변상해 달라고 요구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영상첨부 등), CCTV영상 CD(2개), 각 CCTV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으며 가지 못하게 하면서 팔을 붙잡아 당기기에 이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증인 D, 목격자인 증인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하여 진술한 것을 비롯한 위 증거들(특히 CCTV영상)에 따르면 상해사실과 상해피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스키 변상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은 스키의 폼을 들어 피해자를 먼저 때리려고 하는 등 가해 의사를 나타낸 점, 이로 인해 양측의 신체 접촉이나 말다툼이 격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순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걷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어떠한 공격 행위를 발견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기간에는 스키강사로서 피해자의 기존 신체적 상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6:00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 'C' 식당 앞 어묵 노점상에서, 피해자 D가 어묵을 먹고 있는 사이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5.부터 2019.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2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등, CCTV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현장수사 및 피의자 추적 등), 피의자 추적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과정 및 범행 시, 검거 시 인상착의), 범행당시 및 검거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사건 영상 및 사진기록(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K매장 진입 및 퇴장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교통수단 특정), 수사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절취금품란에 현금 액수가 잘못 기재되거나 해당 물품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합계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9601) 회신 및 카드번호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9802) 회신], 피해자 사진 등 관련 사진, 내사보고(CCTV 종합), 범행 장면 CCTV영상 및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시장에서 피해자의 가방, 점퍼 등에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는 등 피해자 7명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죄로 13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약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10. 9. 03:00경 의정부시 신흥로 'KT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경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CCTV 영상자료 캡처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과거단속자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유기간 중인 사실,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년에 음주·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앞에 있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1)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2019고단12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아산시B 소재 'C' 출입구 앞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판매용 견과류 및 건강보조식품이 들어있는 검은색 캐리어를 발견하고,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캐리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8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2:10경 아산시 F연립 앞 도로를 온양온천역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남, 51세)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22:10경 아산시 소재 J앞 도로부터 같은 시 F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등),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이미 구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1. 18.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 상가 앞에서 피해자 C의 E 봉고 III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문을 열고 운전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04:5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병원 612호에서 피해자 F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04:55경 위 나항 기재 H병원 5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7 휴대폰 1대와 휴대폰케이스에 꽂혀있던 KB국민카드 1장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8. 04:30경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병원에 침입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8. 05:4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참이슬클래식 1병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5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81,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J의 각 진술서 1. 녹취서(J), 녹취서(C) 1. 압수물품 사진 1. 피의자가 구입한 물품 영수증 1. M편의점 CCTV 사진, C 소유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H병원 CCTV 확인) 1. 수사보고(H병원 일반병실 면회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약물 및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M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주거침입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앞서 거시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물품을 절취한 곳 중 2곳은 피고인이 실제 입원했었던 H병원인바, 환자의 보호자들이 잠을 자는 등 주의를 소홀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만 절취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 업체인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7:0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업무로 전화 통화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졌어, 우리끼리만 있을 때 조용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사무실 CCTV 영상 확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경위를 떠나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680 피고인은 2022. 10. 9. 17:2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직전 도로 주행시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끼어들려고 하여 경적을 울리며 위 택시 앞에서 약 2회 급정거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앞을 가로막고 보복운전으로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70m가량 밀고 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451 피고인은 2022. 11. 1. 19: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27세)이 근무하는 F 차량 전시장에서,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전시장 전용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야 고객한테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위협적으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2회 밟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2022. 12. 중순경까지 위 전시장 전용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둔 채 방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고객 응대 업무 및 차량 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747 피고인은 2022. 10. 29. 03: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남, 36세)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2023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CD 1부(현장 CCTV 등 자료 일체) 2023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1.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 C을 차로 70m가량 밀고가 넘어지게 하였는바,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행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전시장에 차량을 방치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영업이 상당한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1. 10:21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물 절취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중 총 6회 합계 471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사진, 매입장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1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28. 00: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오피스텔 신축현장 앞에 이르러 출입통제용 펜스를 걷어내고 신축 중인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여 공구를 절취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뒤졌으나, 공구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7. 28. 02: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아파트 신축현장 앞에 이르러 출입통제용 펜스를 걷어내고 신축 중인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여 공구를 절취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뒤졌으나, 공구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7. 28, 03:1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주택 신축현장 앞에 이르러 출입통제용 천막을 걷어내고 신축 중인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여 공구를 절취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뒤졌으나, 공구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28, 03:58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빌라 신축현장 앞에 이르러 출입통제용 펜스를 걷어내고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마끼다(makita) 드릴 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범행), 현장사진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 액수, 동종 범행 전력,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2016고단713 1. 피고인은 2016. 2. 22. 05: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의 물품을 계산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8,300원 상당의 오징어의 참맛 1개, 건오징어 2개, 참이슬 1병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2. 22.06:05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300원 상당의 참이슬 1병, 밤단팥죽 1개, 천하장사콘치즈 1개, 천하장사 50g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401 피고인은 2016. 3. 29. 16:38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주 1병, 음료수 1캔, 사탕 1봉지 합계 6,870원 상당의 물건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418 피고인은 2016. 3. 5. 22:1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이 잠시 주의를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3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핫바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476 피고인은 2016. 6. 2. 11:35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N이 카운터 업무를 보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피고인의 외투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각 영수증 [2016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및 사진 [2016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6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2. 22. 05:30분경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10여회에 걸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절도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행동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01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경부터 2022. 7. 20. 저녁경까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범인이 B씨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지금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 진행중이다, 공범이 아닌 피해자 입증절차를 하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가 종결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0.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16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8. 12:53경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로 교부받은 현금 9,800,000원을 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의 ‘D 환전소’ 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20. 19: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합계 408,430,000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및 분석), 피의자와 E팀장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지도,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수수금액 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관련), F(주) 설치 CCTV, G CCTV, 수사보고서(불상의 여성 피해자 추적수사), H CCTV, 수사보고서(D환전소 탐문수사), D환전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은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현행범 체포 당시 압수되었다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피해금 1,11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현금수거책과 전달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절한 형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협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실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I실장을 ‘형’이라고 지칭하며 서로 친밀하게 범행을 준비ㆍ실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협박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는데 모두 사기죄로 인한 것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2:00경부터 03:1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병원 216호 병실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D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현금 240,000원,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죽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어 C병원 208호 병실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E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현금 8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남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병원 CCTV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액 특정, 금거래시세표,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범조 검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제1 범죄 상한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개정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법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처할 형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면서 구법에는 없던 "가중처벌한다"는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언상의 차이에다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에 다시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 조항인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면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8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하면 족하고 그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도 심야시간대 병원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재범하였다. 게다가 자신이 거주하는 천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찾아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전과자로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무고한 피해자가 또다시 양산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죄질과 범정에 상응한 장기 격리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824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은행나무 1길 14 농협 창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추사로에서 은행나무 1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 약 10분 전에 위 승용차로 공사장 PE 방호벽 등을 들이받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타이어가 터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다가 다시 후진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이티 I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205,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교통사고 전, 후 피의차량 이동경로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울서초경찰서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CCTV 판독결과 보고) 1. 차적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날 03:15 경 서울 양재동에서 대물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계속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손괴 정도도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일 전에 2002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