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42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5, 2020고단746(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초기20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 현승학(기소), 백지은,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배상 신청인 1. B1) |2. C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참조 이 유 범죄사실2) 20204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8. 18.[2020고단425호(이하 '425호'라고만 한다) 증거기록 제59쪽 참조]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6. 2. 2.(425호 증거기록 제57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며, 3 2018. 2. 5.(425호 증거기록 제54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3.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425호 증거기록 제9쪽 참조) 포터 II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1: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425호 증거기록 제20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425호 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로 199 에 있는 석사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포터 IⅡ 자동차를 운전하여 석사사거리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앞 1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2) 피고인은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포터 II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발로 제대로 밟지 않아 그 브레이크에서 피고인의 발이 떨어지면서 위 포터 II 자동차를 1.5m 가량 뒤로 밀리게 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자동차의 앞 범퍼와 보닛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Ⅱ 자동차의 뒤 적재함 및 그 적재함에 실려 있던 철제사다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425호 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의 운전자로서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0고단74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앞서 본 D 포터 I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9. 09:28경 [2020 고단746호 (이하 746호'라고만 한다) 증거기록 제5쪽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II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구 쪽에서 춘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구간으로서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의 20/100을 줄인 3) 줄인 시속 48km(= 60km × 80/100)를 넘지 않는 속도로 감속하여 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를 넘어 시속 29.8km(= 77.8㎞-48㎞)초과하여 시속 77.8km의(746호 증거기록 제66쪽 참조)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70세)이 운전하는 H 혼다 파일럿(Honda Pilot) 자동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IⅡ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인 상해를 (746호 증거기록 제34쪽 참조), 피해자 B의 위 혼다 파일럿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746호 증거기록 제40쪽 참조)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양구군 I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강원 양구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 걸쳐 앞서 본 D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20+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3) 도로교통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참조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4매),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등, 교통사고분석서, 네이버지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2020. 4. 4.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2020. 5. 9.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2020. 4.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5. 9.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은 판시 2020. 5. 9.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입은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배상신청인들이 위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나, 위 범행은 '과실범'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가 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이 사건에 포함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아래에서 보는 양형기준 도출결과는 이 사건 양형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처벌불원(425호 증거기록 제33쪽 참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425호 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임을 고려함,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임을 고려함,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적어도 앞서 본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인 무면허운전 전과도 적어도 '2회'가 더 있다 (425호 증거기록 제29쪽 참조). 피고인은 2018. 2. 13. 자 확정판결로부터 위 집행유예기간 2년이 경과한 2020. 2. 13. 직후인 2020. 4. 4.자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다고 보기 어렵다. 위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746호 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