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51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C빌딩 7층에 있는 'D'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업소의 업주로서 영업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18.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23. 21:3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으면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남자 손님을 밀실로 안내 한 다음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E, F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른바 '화대')은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대법원 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8. 3. 하순경부터 2018. 5. 23.까지 'D'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하루 평균 2~3명의 손님에게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 성매매대금은 현금으로 12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7만 원은 성매매여성인 E 또는 F가 가져가고, 나머지 5만 원은 업주인 피고인 A의 몫이었으며, 종업원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6~7만 원으로 셈하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를 기초로 할 때,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 범죄를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540만원[= 2018. 3. 31.(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8. 3. 하순경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시작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하게 2018. 3. 31.에 성매매알선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제부터 2018. 5. 23. 까지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54 일 X 이른바 '화대'를 제외한 하루 평균 매출 10만 원(=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하게 하루 평균 손님을 2명으로 전제한 하루 매출 24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 14만 원, 그 밖의 비용은 공제하지 아니함)]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업주인 피고인 A가 취득한 것으로서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급여는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급여를 공제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을 피고인들 사이에 균분하여 추징하거나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급여를 피고인 B로부터 별도로 추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40만 원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2010. 11.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11. 28.에는 의료법위반죄(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7. 10.에는 학교보건법위반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젤을 몸에 발라 손과 젖가슴으로 남성의 몸을 비벼 바디마사지 등의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데다가, 그 범행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폐업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유사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았을 뿐인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서 담당한 업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나이,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