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471]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유발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인천 남구 F 소재 건물 2층 'G'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D과 E는 게임장 자리를 선정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고, C은 게임기를 소개하여 설치한 후 수익을 정산하고, 피고인은 C의 소개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다금자이'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되, 그 수익은 D과 E가 각각 20%를, 피고인과 C이 각각 30%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10.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G'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씨앤랜드' 게임기 40대에 USB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다금자이'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다금자이' 게임을 이용하면 화면 중앙에 릴이 돌아가고 게임이 진행되면서 배경화면에 우연의 결과에 따라 해파리,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만점당 1만원으로 환전해 주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6고단3807] 피고인은 2013. 4. 2.경 김포에 있는 상호불상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H BMW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22,0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I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528] 피고인은 2013. 2.경 사업자금이 없자 J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대출금은 갚지 않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범행에 사용할 'K 본부장 A'이라는 명함과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 놓았다. 피고인은 J와 함께 2013. 2. 2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암월드컵경기장 앞길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L대리점 직원 M로부터 K7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A(피고인)이 K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니 승용차 구입대금중 3,49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분할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명함과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의 서류와 함께 M에게 제출하고, M는 같은 날 위 대출신청서 등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전달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직한 상태로 K 본부장이 아니었고 위 확인서 등도 위작된 것이었으며,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3,490만원을 위 승용차 구입대금 대출금으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D 등에 대한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판결문 첨부) [2016고단38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가액 입금 전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6고단35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표, 대출신청서, 명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범행의 경우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08. 6.경 동종 범행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받아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40여대에 이르는 다금자이 게임물을 제공하였고, 공범자 사이에 상당한 비율의 이익을 분배받기로 약속하였던 점,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게임장 영업이 중지되어 범행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경우 피해 회사에 대출금을 3개월 정도 상환하였을 뿐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J 등과의 공모하에 실제로 K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승용차 처분 대금 중 800만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반복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