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소재 (주)D에서 중고자동차매매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소속 없이 버스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2011고단1411] 1,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0. 12. 1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주)G 소유의 H 유니버스를 8,300만 원에 구입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 만 원 및 피해자 운행의 I 그랜버스 버스 (시가 5,300만 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8,300만 원(현금 3,000만 원 + 피고인이 위 그랜버스를 처분하여 취득한 5,3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7,400만 원을 위 유니버스 소유자인 (주)G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1. 6. 2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K 소재 피해자 J의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여행사 소유의 N 이에어로타운 버스를 5,950만 원에 구입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450만 원 및 피해자 운행의 0 에어로타운 버스 (시가 1,500만 원)를 교부받은 후, 다시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해자에게 (주)P 소유의 Q 이에어로타운 버스를 7,400만 원(할부금 일부를 피해자가 승계하는 조건에 구입해 주기로 약정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5,950만 원(현금 4,450만 원 + 위에 어로타운 버스의 시가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4,450만 원을 위 이에어로타운 버스 소유자인 (주)P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1. 7.하순경 경기 용인시 양지면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주)S 소유의 T 유니버스를 9,000 만원에 구입해 주기로 하고, 같은 해 8. 9.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460 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7,460 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위 유니버스 소유자인 (주)S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총 1억 9,310만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7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1. 10. 24. 경기 이천시 U건물 101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7. 경기 이천시 무촌리에 있는 부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90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수신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2371] 피고인은 중고 버스 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V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W에서 주식회사 X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Y과 Z은 부부로서 충북 청원군 AA에서 주식회사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W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행사 소유의 AB 관광버스를 8,5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을 중개해 주기로 하고, 2011. 9. 5.경에는 피해자에게 “양도인 : (주) 여행사, 양수인 (주)AC, 자동차등록번호 AB" 등을 내용으로 한 자동차양도증명서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 피해자로부터 위 관광버스 매매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AD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 (주)S 여행사 계좌로 3,000 만 원을, 2011. 9. 8. Z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피고인은 위 잔금을 매도인에게 교부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버스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버스를 인도하고 자동차등록부에 명의이전등록을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9.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미지급한 잔금 1,000만 원 및 피고인의 처 AD 의 계좌로 송금받아 매도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2,000 만 원을 포함한 매도인이 미지급 받은 잔금 합계 3,000 만원을 AE으로 하여금 Z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11. 9. 9. Z으로부터 위 관광버스를 인수하여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AE 이 지정한 주식회사 AF에 이를 인도하고, 2011. 9. 28, 자동차등록부에 AF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줌으로써, 피해자가 이미 S여행사에 지급한 버스 매매대금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7,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970] 피고인은 중고버스 매매 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인터넷 중고버스 매매 사이트인 'AG'에 주식회사 'AH여행사 명의의 AI 유니버스를 매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재하였고, 위 게시물을 본 A.J와 8,600 만 원에 위 차량을 매매하여 AK (주)에 지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AJ는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입회사인 AK (주)로 하여금 2012. 1. 20.경 (주)한국캐피탈로부터 7,200만 원을 대출(연대보증인 AJ) 받도록 하는 등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AJ가 위 AK (주)에 지입기사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2012. 1. 31.경 AL(주)로 지입회사를 옮기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AL(주)에서 (주)현대커머셜로부터 연대보증인을 A.J로 정하여 7,6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200만 원을 'AK (주)의 (주)한국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7,2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차량 구입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1032]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장호원 대에 소속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2. 10. 22.부터 2012. 10. 24.까지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육군 제3901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22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이메일로 수신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094]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장호원 대에 소속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2. 10. 26.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4. 경기 이천시 U건물 101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2. 10, 26.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소재 육군3901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에 참석하라는 위 부대장 명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2, 11, 2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2. 11. 20.부터 11. 22.까지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이월보충훈련(22시간)에 참석하라는 위 부대장 명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12. 11, 23.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7.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2, 11, 23,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위 부대장 명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3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피고인의 ㅣ 메일 AM을 통하여 2012, 9, 17.부터 2012. 9. 20.까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에 있는 육군 3901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901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중고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통장사본, 중고차론설명서, 입금중, 계약서, 할부명의변경신청서, 각 거래내역, 차용증 [2012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1. 훈련소집 통지서 교부자진술서, 수령증 [2012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검찰 진술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입금표, 통고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매매대금 입금내역 1. AD 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등 [2012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완납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1. 연대보증확인통보서, 약정서, 송금증, 조정조서 1. 고소장, AG인터넷 검색화면,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양도양수신고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양도양수계약서, 이사회회의록, 자동차등록중,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 폰뱅킹이체확인서, 차량양도양수계약서,차량양도증명서, 양도양수신고서, 이사회의사록, 접수증, 세금계산서사본, 통장사본 1. 자동차등록증사본, 정산상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 무통장거래내역서, 주민등록증사본 [2012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의뢰, 범죄통보 1. 통지서수령증, 이메일수령동의서 [2012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1.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e-mail 수신동의서 1. 고발장접수 [2013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확인서, 교부자진술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횡령죄 및 배임죄는 횡령 및 배임범죄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인데,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면, 결국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에서 3년까지'이다. 집행유예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미합의가 있어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중개업을 하면서 버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피해금액, 횟수, 계속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에게 신차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버스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버스를 회수당하면서 생계수단이 없어져 버려 고통을 겪고, 현재 할부로 버스를 구입하고 매달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2,600 만 원 정도 변제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4,400만 원 정도로 상당한 점 피해자 J의 경우 9 피고인이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였던 금원인 2,200만 원 중 8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년 8월 말경까지 나머지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선고 직전에야 피해변제를 한 점, 피해자 V과 관련하여서는 2,000만 원만 변제하여 미변제액이 5,5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주)여행사와 (주)X 사이에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2차 피해까지 있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4건이 추가로 병합되었는데, 재판 계속 중에도 거듭 훈련 및 보충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