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체공통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의 소재를 알아내어 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금을 수령하거나 절취해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570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30. 08:29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5,500만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7. 1. 13:09경 재차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 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12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 13:28경 서울 중구 AE 본관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355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5. 10: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F에게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이 금리 2-3%의 저금리로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자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A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간 내에 타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으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다.”고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시 위 A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하자 “AG에서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7. 7. 12:58경 경기 파주시 AH아파트 AI동 1-2호 라인 현관 앞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8.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J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AJ씨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 1층 우편함에 두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7. 8. 13:50경 경기 김포시 AK 아파트 AL동 1,2호 라인 우편함에 현금 2,400만 원을 넣어두자 이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42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2. 09:00경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M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계약 기간 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M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상환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13:43경 의정부시 AN에 있는 AO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63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3.경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재차 2021. 6. 30.경 A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계약 기간 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7. 2.경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료를 납부하면 대출이 완료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보증료를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0. 10:00경 서울 중구 AR빌딩 1층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원을 교부받고, 2021. 7. 6. 10: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불상자와 문자, 통화내역 등) (2021고단6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진정서 1. 출금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대출문자, 완납증명서, CCTV 영상캡쳐 (2021고단6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2021고단6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피해금원 출금내역, 카카오톡,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출이 필요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오해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할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워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고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수거 내지 송금책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5,120만 원에 이르고 2,400만 원은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그리 많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위 범죄전력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