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함)의 운영자, 피고인 B는 이른바 '바지사장', 피고인 C은 정산,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등 이 사건 게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영업부장, I는 환전을 담당한 환전상, 피고인 D, L, M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28.경부터 2015. 9. 2.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정산기능이 존재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sea bear'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B가 운영하는 'O사무실'에서 B에게 약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게임장의 '바지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면서 "경찰에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내어주겠다, 바지사장이 되는 대가로 하루에 10만원씩 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이 2010. 9. 2.경 단속이 되고, B가 경찰로부터 '2015. 9. 10.경에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자, 2015. 9. 8.경 위 'O사무실'에 C과 함께 찾아가 B를 불러낸 후, 그 곳 인근 편의점에 비치된 탁자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B에게 위 게임장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게 "기껏해야 벌금이다,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달 9. 10.경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A, C, I(이하 'A 등'이라고 함)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8. 26.경 천안시 서북구청에서 실업주인 A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그 명의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는 속칭 '바지사장'이 되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이 2015. 8. 28.경부터 2015. 9. 2.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9. 10. 14:10경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A로부터 고용된 바지사장에 불과함에도 "본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이전 업주인 C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에 게임기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400만원, 합계 1,400만원을 주고 인수하여 운영한 실제 업주가 맞다. "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여 실제 업주인 A의 발견이나 체포를 방해해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3. 15:05경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A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게임장은 원래 본인이 운영하던 것인데, 보증금 1,000만원에 게임기 값 등 도합 400만원을 받고 B에게 넘겨주었고 그 때부터 본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여 실제 업주인 A의 발견이나 체포를 방해하여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28.경부터 2015. 9. 2.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종이에 적어주고 환전상인 I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점수를 알려주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 등이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95면),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29면),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Q, R, S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의 각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감정회신결과(Sea Bear)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 5 내지 11호증),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내지 4호증)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제2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제3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제4범죄(범인도피교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게임장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사전에 B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두고 영업을 하였고, 단속 이후에도 B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를 시도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기간이 6일로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공범인 B, C이 구속된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는 종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범인도피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게임장 업주인 A로부터 사건에 속칭 '바지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부탁받고 게임제공업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하여 두고 단속된 후 A의 부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고 A을 도피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기간이 6일로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제4범죄(범인도피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을 관리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고 A을 도피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기간이 6일로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