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경위,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18: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헤어샵'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30cm, 칼날 20cm)와 과도 1개(총 22cm, 칼날 12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년아! 너 이걸로 찔러 죽인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칼을 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199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마을 7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로 143에 있는 송포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143에 있는 송포주민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화고등학교 쪽에서 대화초등학교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개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날 16:50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기아자 동차 F 주차장에서부터 G에 있는 HPC방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던 중[이 운전하던 J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마산동부경찰서 K파출소 경장 L으로부터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L과 함께 마산동부서 M 사무실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0경부터 18:4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마산동부경찰서 M 소속 경위 N로부터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위 N에게 "법대로 해라, 한번만 빼달라, 죄송합니다, 보험처리 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앞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망경지하차도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62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관골구의 전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발생경위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5 승용차를 대구 북 구 검단로 97 코스트코 1층 주차장 앞길을 공용주차장 방향에서 코스트코 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주차안내를 하던 피해자 E(33세)의 양팔을 피고인 차량 우측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팔 부위의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 16:15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보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로 97에 있는 코스트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출동경찰관), 진료기록지, 각 사진(피해자 우측 손목, 송금확인, 주차장감시카메라 동영상),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 20.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700 만원 지급)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1:00경 제주시 B 모친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세)을 안고 있던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소주 6병이 들어있는 소주박스를 C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소주병이 들어 있는 상자를 아기인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점, 이마를 꼬매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기운에 미처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보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및 라이트 부분으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좌석 문짝 및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6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극히 짧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이고 경미한 벌금형에 불과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3:2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화성하이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인 보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여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작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부터 2017. 7. 5. 까지 D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17년 4월 임금 4,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26명의 임금 합계 159,357,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인 위 E의 퇴직금 3,990,9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9,756,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 계산결과, 체불금품내역, 근무현황, 노임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원 이상)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근로자수가 26명, 합계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 년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2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감정서,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주사 침흔, 마약류 월간 동향, 추징금 산정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부터 3년까지이다.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단순 투약이고 그 양도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노모와 딸을 비롯한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단약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약 10개월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출석지도 20회, 출장지도 11회, 약물검사 20회 등)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최근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2:40경 익산시 목천로 51, 원주아파트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천삼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6:21경 충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서비스인 'D'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40세)의 나체와 음부사진, 샤워하는 사진 6장과 동영상을 게시하고, 같은 날 SNS 서비스'G'에 'H'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와 같은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알몸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D회답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허가서, 통화내역 회답자료 1. I 문자메세지(피고인과 F)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D 및 G 등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압수수색영장 등을 통한 강제수사결과 범행 사실이 인정된 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결국 검찰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 100만 원, 2016년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성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00:4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및 오른쪽 광대뼈 부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동종 유사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예방 차원에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 반성하고 있다(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지나친 음주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합의 내지 공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공탁 등을 위한 최소한의 인적 정보 제공을 거절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한 배우자와 미성년의 아들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96

범죄사실 [배경사실] 부부인 피고인들(이하 '피고인 부부'라고 한다)은 2018. 8. 10. 부산 중구 C에 있는 주 점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함께 갔는데, 피고인 A는 같은 날 23:30경이 이사건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점 화장실문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하 'F'라고 한다), 경사 G(이하 'G'라고 한다)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중, 아내 B가 술에 취해 울면서 고함을 질렀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앞에서 아내 B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렸다가 F로부터 제지당하자 "내가 내 아내를 진정시키는데, 너희들이 뭐하는 거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F의 가슴을 밀고 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그곳에서 F와 대면한 것은 맞지만, F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일은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F, G의 각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2018. 8. 10. 23:4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남편인 A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그냥 씨발 죽으면 될 것 아니야!"라고 소리치며 바닷가 쪽으로 달려갔다가 부산 중구 H "I"에 도달할 무렵 자살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갔던 G로부터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G의 가슴을 밀치고 조끼를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려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9),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F에 의하여 제지되자 저질러진 것이어서 그 동기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처럼 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에 대한 폭력까지 가한데다가, 2012년에도 동종의 폭력범행인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폭력성이 피고인에게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재범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F를 사실상 무고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커녕 수사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폭력을 당했던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5. 22: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탁자를 밀치고, 수저통을 던지며 싸워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여, 55세)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5. 22:4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씨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6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인 2018. 3. 29. 근로자 C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7:11경 B 아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축협 앞 도로를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LF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아코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LF쏘나타 승용차가 밀려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L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295,448원 상당이 들도록,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181,819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수리 견적서(사고차량), 수리 견적서(사고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8. 27. 확정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2016. 6. 7. 내려졌고 2016. 10. 13. 징역 3년 8개월의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0. 21. 확정되었으며, 2016. 12.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옷장에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카메라 2대, 3돈 금목걸이 1개, 안경 1개,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검찰수사보고서(피해상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서(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실형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동종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음.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쳐 나오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 부근 도로를 '싸이버모텔' 방면에서 '행복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의 폭이 좁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 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32세)의 다리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I(30세)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4,376,52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459,54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F, H,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 H의 경우 주차되어 있던 1, 2차 추돌 차량 사이에서 친구를 배웅하던 중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 사이에 무릎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사고 발생 여부와 정도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동승하고 있던 K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마치 자신이 사고를 내지 아니한 것처럼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4. 02:5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고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증거사진 1. 수사경과(피의자 전화진술 및 참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9. 05:3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PC방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위 PC방 바닥에 구토를 하고 그냥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구토한 것을 치우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치우라 하냐, 꼽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G에게 "니 애미 애미년, 씨발 경찰 좃밥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PC방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왼손 주먹으로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은 물론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 태,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22: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은 후 택시비를 지급하고 경찰서 정문 앞에 내렸다. 그런데 피고인은 귀가하지 아니하고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서울강남경찰서 B 소속의 의무경찰관인 피해자 상경 C(21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그의 가슴과 얼굴을 각각 1회씩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출입 안내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에 도박죄과 상습도박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