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2:31경 양주시 은현면 강변서로 257 소재 방주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3. 11. 23:17경, 23:28경, 23:3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08년 이후 처벌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3:00경 위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시청역 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검찰청네거리 쪽에서 까치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평소 차량 및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과 피해자 E(2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추송서(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사망 피해자 측과 합의, 상해 피해자에게 일부 공 탁, 종합보험가입, 일부 범행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사이 00:00 경 목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 내부 방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방실 안에서 잠이 든 사이 피해자 몰래 위 방실에 침입하여 방문 앞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과 피해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2. 10. 20:24경 목포시 영산로 288 에 있는 피해자 목포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앞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로 예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15. 18:4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2, 02:02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Y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노래방 요금 1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3.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726,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체크카드 종류 확인), 수사보고(체크카드 거래내역 및 승인내역첨부 등), 수사보고(현금인출 장소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3개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당시 착용하였던 모자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금융거래명세서, H 영수증 1. H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의 징역 1.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3.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4.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 야간방실침입절도죄 가중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위 기본범죄에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1년 6월)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1/2(9월)과 사기죄의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3(월)을 합산] 수정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8월 이상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C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38세)은 C의 친언니로 피고인과 처형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와 같이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안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입으로 빨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처형을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모와 14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3.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1. 0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집 화장실 방범창살을 손으로 뜯어내 손괴하고, 창 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권 1매, 시가 40만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5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검토)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3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0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특별가중영역)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3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옆 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4.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성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45번 국도 용인방향 둔전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45번 국도를 둔전리 방향에서 용인 시내 방면으로 가기 위해 램프구간을 시속 30-4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램프 구간에서 편도 2차로로 합류하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선 전방에서 편도 2차로로 합류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뉴파워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22:30경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인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6-1칸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옆에 앉아 그녀의 왼쪽 무릎을 오른손가락으로 더듬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7분간에 걸쳐 대충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4: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불상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죄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4.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24. 19:00경 대전 유성구 D 앞길에 주차시켜 놓은 B의 EBMW 승용차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2014. 2. 11. 20:00경 공주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2014. 3,14. 20:3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농수산시장 주차장에 세워놓은 위 BMW 승용차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각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 15:1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실시되자 화가 나서 경매에 참가한 입찰자인 피해자 D(38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괭이(총 길이 124cm)를 손으로 잡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바닥의 심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F병원, 21일간)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총 길이 124cm 의 날카로운 괭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자첫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상해부위의 신경이 손상되어 손가락 일부가 굽혀지지 않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자신의 생활주거지가 강제집행으로 철거되는 상황에 처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주변환경 및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0. 12. 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용산지점'의 지점장으로서 판매, 수금 및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4.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회사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송금한 후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4.경부터 201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577,463,0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신한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신한 은행계좌 횡령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서 (횡령금액 재계산),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1. 1-1 회사 영업 자금 횡령금액 명세, 1-2 회사통장(D 명의) 사본, 1-3 은행송금 영수증 사본, 1-4 고소인의 현금 출납장부, 1-5 피고소인 A 의 송금수령인 확인증, 2-1 외상매출금 횡령명세서, 2-2 외상매출거래처의 잔액 확인서(매입매출원장 등), 3-1 E 남 동공단지점 외상매입금 입금자금 횡령 명세, 3-2 E 남동공단지점 외상매입금 장부, 3-3 E 남동공단지점 외상매출금 장부, 3-5 통장사본(사주 D 명의), 3-6 피고소인 A의 송금수령인 확인증, 3-7 회사통장(A 명의) 사본, 3-8 송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자금 중 577,463,050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내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스렌지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5. 13.부터 2011. 9. 16.까지 근로한 D의 2011년 9월 임금 1,06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D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에 D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비록 사용자에게 반대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임금 공제에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D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제적 손실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나 자료 또한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2.0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중랑구 D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아파트 부녀회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기록 50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2

공소사실 [2014고단232]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0. 17. 19:06경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축하중 10톤 이상의 화물적재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2축에 1.3톤을 초과 적재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34]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4. 20. 12:32 경 울산 울주군 언양면 소재 울산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 이상의 화물적재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페인트원료를 적재하여 울산 남구 상개동 석유화학단지에서 부산 북구 삼락동 조광페인트까지 운행하던 중 제2축에 11.3톤을 적재하여 1.3톤을 초과 적재하여 D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236]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4, 26, 15:24경 오산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45.5키로미터 하행선 오산영업소 앞에서 F 현대 8.5톤 카고트럭에 가구를실어 제2축에 12.2톤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42]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5. 6. 10:08 경 경기도 안성군 소재 중부고속도로 일주영업소 앞길에서 차량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3톤의 철판화 물을 적재한 상태로 H 8톤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244] 피고인의 사용인인 1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7. 31. 19:46경 울산 울주군 언양면 반천리 소재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에서 위 지역은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J 화물차량에 자동차부품을 12.2톤 적재하여 축중 2.2톤 과적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주)C'라는 상호의 주형 및 금형 가공업체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은행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9억 9,500만 원을 '산업 운영 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받으면서, 2014. 10. 15.경 그 담보로 위 공장 내에 있던 'CNC Plano Miller(Model ; RB-3NSM, Table ; 3,000x1,750mm, Controller ; Fanuc Series 15-M)' 기계 1대 등을 근저당권의 대상물로 하고,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는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장에서 위 CNC PlanoMiller(Model ; RB-3NSM, Table ; 3,000x1,750mm, Controller ; Fanuc Series 15-M) 기계를 성명불상자(대구 이하 불상지의 기계중개상)에게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무렵 이를 그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의 담보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1.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1. 현장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도한 기계의 가액, 매도대금을 공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4.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은행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9억 9,500만 원을 '산업 운영 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받으면서, 2014. 10. 15.경 그 담보로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C 공장 내에 있던 피고인이 ㈜H로부터 렌탈받아 사용하고 있던 ㈜H 소유인 'CNC Plano Miller(Model ; MCR-A5C, Table ; 5,000x2,000mm, Controller ; OSP-P200L)' 기계 1대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피해회사의 직원인 I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기계를 비롯 한 기계 7대 등을 대상물로 한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로 2013. 3. 19.경 ㈜H로부터 렌탈받은 후 보증금 1억 8,600만 원, 월 1회씩 총 48회에 걸쳐 2,480,000원(1~3회의 경우), 11,302,000원(4~48회의 경우)을 렌탈비로 지급한 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기계는 ㈜H의 소유물로 피고인이나 ㈜B의 소유물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담보로서 위 기계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의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한다)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피해자 E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의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기계의 담보가치에 관한 처분행위를 한 것은 담보권을 설정한 피고인이지 피기망자인 피해자 E은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의해 위 기계의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피해자 E은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취득하면서 대출해 줌으로써 피고인이 대출금을 취득한 상황에서, 대출금을 취득한 것과 별도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의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가 들고 있는 사안은 피고인이 대여인이 아닌 제3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대여를 받은 사안으로, 담보가치 상당액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는 자가 제3자라는 점에서 이 사건과 다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제외하고도 감정평가액 약 23억 원 상당의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공장 부지·건물도 공 동담보로 제공하였다) 9억 9,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 위 대출 당시 제공된 담보의 감정평가액과 대출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사건 기계의 소유관계에 관한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쉽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 및 신한은행 계좌(C)의 각 현금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에 대한 회신자료, 수사보고(A 신한은행 계좌 관련사건 확인 등), 대전중부경찰서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수인은 이 사건 현금카드 양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를 주식거래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HTS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임대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고 이 사건 현금카드를 양도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좌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이외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회에 걸쳐 사기죄,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1: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경로당 안에서 월례회의를 하던 중 총무인 E에게 "구청장이 온다는 사실을 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일어서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F(81세)이 자신의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 히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이빨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21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은 이미 6~7세경 류마티스 진단을 받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류마티스 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시경 이미 치료하기 어려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9. 14.부터 2006. 9. 28.까지 사이에 C병원에서 좌슬부인대파열 등으로 15일 동안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부친은 2001. 5. 3.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의 매일아침굿모닝건강보험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고, 피고 인은 2006. 4. 11. 피해자 동양생명의 수호천사유니버셜종신보험에, 2006. 11, 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교보내리사랑정기보험에 2006. 11. 7. 피해자 흥9 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다모아가족사랑보험에, 2007. 5. 14. 피해자 우체국보험의 올커버건강보험에, 2007. 9. 1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한아름종합보험에 순차적으로 가입하였다. 그리고 위 보험들은 진단비, 수술비 등 치료 관련 비용 외에 입원 급여가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위 과 같이 보험에 가입할 당시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위 내지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류마티스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및 좌슬부인대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단, 이 부분은 위 내지 에 한한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을 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마음을 먹고, 2009. 5. 13.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일시경부터 2009. 6. 4. 까지 경 추부염좌 및 양측슬부퇴행성 관절염을 이유로 23일 동안 입원을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6. 1.부터 2009. 10. 20.까지 사이에 합계 10,458,513원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29회에 걸쳐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2,172,479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사기혐의내용 송부 1. 보험계약내역, 요양급여내역, 회사별 보험금지급현황,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청구서 1.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 계약사항정보 1. 각 병원 의무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그동안 지급받았던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서울역에서 만나 2012. 12. 10. 02:00경 그를 따라 그의 주거인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다음날 12: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3-4차례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