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시흥시 C에서 거주하던 중 피고인이 거주하던 동네가 철거대상이 되면서 철거민들과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피해자 D(남, 52세)는 피고인과 한 동네에 살다가 함께 철거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16:35경 시흥시 E에 있는 철거민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식칼을 소지한 채 철거보상비 문제에 관해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당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와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한 것을 두고 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5cm, 전체길이 33.5cm)을 손으로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래 죽여라'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가량 톡톡 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뒤질래'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죽여라'라고 대답하자,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아 사무실 밖으로 나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및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살인미수 사진 기록, 피해자 사진,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은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에 피해자의 목 부위가 스친 것뿐이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철거민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있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을 두고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고 하자 피해자가 "그래 한번 죽여 봐라"고 하였고, 이에 갑자기 피고인이 바지허리 부분에 차고 있던 식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목을 2회 정도 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뒤질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죽여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그어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위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목격한 철거민 대표 F도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평소와 달리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바지 허리춤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툭툭 한두 번 치더니 그 강도가 점점 세지다가 다 시 한 번 칼로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그어버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말 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휘둘러 목을 그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살인의 범의 유무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 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품을 만한 동기를 찾 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찌르거나 긋지는 않았고 비교적 약한 강도로 그은 것으로 보이며 그 횟수도 한 번에 그친 점,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의 깊이도 0.5cm 정도로 깊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상태에서 '죽여봐라'며 오히려 목을 들이미는 피해자의 목부위를 식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정확하게 한 번 그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 부위에 길이 5~10cm, 깊이 0.5cm 정도의 칼에 베인 상처 등을 입고 봉합수술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은 칼날길이만 17.5cm에 달하는 것으로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였고, 식칼로 벤 부위도 인체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 중 하나인 피해자의 목 부분이었던 점, 다행히 피고인이 식칼로 벤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의 깊이가 깊지는 않았으나, 목 부위를 칼로 긋는 경우 목을 지나가는 경동맥이나 경정맥을 베어 상대방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고 난 후 옆에서 지켜보던 F에게 식칼을 빼앗긴 다음에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밟는 등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식칼로 그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6년 8월(특별조정,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한 나머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수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홀로 노모를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