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33

–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4. 7. 20. D 주식회사의 ‘E’을, 2004. 11. 4. F 주식회사의 ‘G’을, 2005.3. 28. H 주식회사의 ‘I’을, 2005. 9. 28.과 2006. 5. 4. J 주식회사의 ‘K’과 ‘L’을, 2005. 10. 10. M 주식회사의 ‘N’을, 2005. 11. 7. O 주식회사의 ‘P’을, 2006. 5. 18.과 2006. 6. 7. Q 주식회사의 ‘R’와 ‘S’를 각 가입한 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입원일당비 또는 질병입원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 입원치료 후에는 통원치료를 통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다수의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1. 20.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전북 순창군 T에 있는 ‘U병원’에서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을이유로 약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같은 입원치료를 이유로 2012. 12. 7.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에, 2012. 12. 10. 피해자 Q 주식회사에, 2012. 12. 11. H 주식회사에, 2012. 12. 13. F 주식회사에, 2012. 12. 17. J 주식회사에 마치 정당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2012. 12. 7.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80,000원을, 2012. 12.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30,000원 및 260,000원,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780,000원,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43,660원 및 320,000원을, 2012. 12. 12.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80,000원을, 2012. 12. 17.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90,000원,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8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세는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였고,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883,6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단기간의 입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그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54,615,373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W, X, Y, Z, AA, AB, AC, AD, AE), AF의 진정서 1.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1. 피고인 A 가족 병원별 입원횟수 및 일수, 계약사항, 보험금지급 현황 1. A 의료분석 1. 각 입원관련 보험금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09부터 124까지) –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입원할 당시 피고인 A의 증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가입 당시부터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 –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00. 8. 7.과 2004. 11. 23.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종합건강보험’과 ‘하 이로정기보험’을, 2004. 11. 3. F 주식회사의 ‘G’을, 2005. 3. 28. H 주식회사의 ‘I’을, 2006. 5. 23. Q 주식회사의 ‘R’를, 2007. 6. 21. AG 주식회사의 ‘AH’을, 2009. 2. 12. AI 주식회사의 ‘AJ’를, 2009. 7. 29. AK 주식회사의 ‘AL’을 각 가입한 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입원일당비 또는 질병입원의료비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 입원치료 후에는 통원치료를 통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다수의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8. 20.부터 같은 해 9. 9.까지 순천시 AM에 있는 ‘AN병원’에서 ‘무릎관절증’ 등을 이유로 약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같은 입원치료를 이유로 2013. 9. 9.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Q 주식회사에, 2013. 9. 10.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피해자 AI 주식회사, 피해자 AG 주식회사, 피해자 AK 주식회사에, 2013. 9. 30.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마치 정당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2013. 9. 10. 피해자 AI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00,000원을, 2013. 9. 11.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000,000원,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474,720원 및 420,000원,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보험금 840,000원 및 420,000원,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00,000원을, 2013. 9. 12. 피해자 A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00원 및 600,000원을, 2013. 10. 1.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의 증세는 약 14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하였고,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8,054,7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단기간의 입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그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35,563,319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많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었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아 입원일수와 횟수가 많았으며 일가족이 비슷한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다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공판과정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O협회가 작성한 의료분석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 기간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는 입원 당시 피고인 B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위 검토 결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적정입원 기간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을 제보한 보험회사 보험심사팀 직원들의 진술 및 진술서의 내용 또한 자료에 대한 추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입원 당시의 피고인 B의 증상을 직접 진단한 의료진이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피고인 B에 대한 적정 입원 기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가 입원할 당시 피고인 B의 증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담당 한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승인에 따라 입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가 입원 당시 피고인 B에 대한 입원 결정을 내린 의료진들과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과다한 입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의료진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의료진들을 속여 과다한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