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33

범죄사실 2016고단1662 피고인은 2015.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0. 21:10경 청주시 남문로 2가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서, 지 체장애 4급인 피해자 C(61세)가 피고인에게 5만 원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7. 3. 22: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위험한 물건인 유리항아리(높이, 폭 각 21cm)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55세)의 우측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933 3.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개소주 반마리를 20만 원에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개소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개소주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고물을 실어오는데 필요하다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리어카를 보관하던 중 2016.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내가 떼어먹을 줄 아느냐"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특수협박 및 협박 가. 피해자 L(82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5. 중순 19:00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세탁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앞에 고물을 가져다 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 너 죽인다. 염산을 뿌려서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크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K(여, 60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6. 초순 21:00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순대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리어카를 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부랄년아 좆같은 년아. 염산을 뿌려서 죽여 버린다.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라는 등 크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N(59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8. 5. 05:30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K의 리어카를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일루 와, 죽여 버린다. 염산을 뿌려서 죽여 버린다."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O(55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9. 12:50경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Q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당 앞에 쓰레기 버리는 것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네 몸뚱아리가 두 개냐. 너 죽이는 것은 시간문제다. 너 여기서 계속 장사 할 것이냐."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해자 H(73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9.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며 피해자에게 "야 너 오늘 내가 죽여 버린다."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6. 6. 5.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거용 방송기계, 일명 반복기 1대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9. 11:00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모텔 1층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발 놈아. 가게 접어. 더 좋은 걸로 바꿔라."고 소리치며 그곳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석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그 중 수석 1개를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내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을 접시에 담아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따로 포장해 줄 테니 접시는 놓고 가라고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 년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이 담겨 있는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6. 7. 9.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7. 9. 11:00경 청주시 청원구 V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리어카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2016. 8. 2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5. 01:00경 청주시 청원구 W에 있는 X실 201호 피해자 Y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무단으로 거주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2032 11. 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16:00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09 중앙공원 시계탑 앞에서 피해자 Z(여, 59세)가 세워 놓은 자전거에 가방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 손목시계 1개 및 화장품 15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033 1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6. 16:30경 청주시 상당구 AA에 있는 AB 가구점 앞 노상에서 쓰레기봉투를 찢어 소주병을 꺼내던 중 피해자 AC(여, 40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016고단2177 13. 폭행 피고인은 2016. 7.20. 20:0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5번길 33 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피해자 AD(54세)에게 다가가 "나도 한잔 줘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는 네 돈으로 사먹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 회답서 1. 판시 37조 후단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6 +1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K, T, N, O, L,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리어카 사진 제출), 리어카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9번 피해자 O 면담수사),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 통화), 수사보고(A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청취) 2016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CCTV 사진 2016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2016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 2의 각 죄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13 의 각 죄 :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의 각 죄와 확정 판결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고령인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