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사육하는 가축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축주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E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보험의 보험료는 정부보조금 50%, 축주 자체 부담금 50%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험의 약관상 사육 가축이 소인 경우 그 소가 '사망'하거나 '긴급도축'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사지골절 및 탈구·탈골, 경추골절 등),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이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 매매계약서, 증거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소 중개상인 F와 함께 E보험금을 받기 위해 도축할 시기가 도래한 소가 마치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1. 8. 23.경 위 D목장에서 피고인이 사육 중이던 젖소(이표번호 G)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10만 원에 위 소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사 H으로부터 위 소가 '우측 요골 골절로 근육파열, 출혈 등 예후 극히 불량하여 절박도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허위 진단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1. 9. 5.경 I 지산지점에서, 위 소가 E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 매매계약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경 보험금 2,003,0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7,676,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입한 E보험 보험등권 및 보험금 지급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된 소의 이력시스템 제출 보고), 보험금지급내역서, 각 손해공제금 지급청구서, 각 매매계약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해 금액 및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대상 소들은 실제로 기립불능 소들이었으므로 진단서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위 소들을 F에게 실제로 각 1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도 허위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진단서의 허위성 1) 수의사 H이 ‘골절(탈구, 산욕마비)이 야기되어 기립부전, 근육파열, 출혈 등 예후가 극히 불량하여 절박도살이 가(可)하다’고 진단한 별지 목록 기재 소들은 진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축장에서 기립불능 소가 아닌 정상 소로 도축이 되었다. 2) 피고인은 ‘위 소들은 기립불능이 아니라 기립부전으로 진단받은 소들이고, 진단 후 적절한 관리와 자극을 통해 도축장에서는 일으켜 세워져 정상 소로 도축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진단서가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진단서는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가) 도축장에서 정상 소로 도축이 되기 위해서는 도축장에 있는 10 ~ 15m의 유도로를 넘어짐 없이 정상적으로 걸어가야 한다. 그런데 축사에서 골절, 탈구, 산욕마비 등으로 기립이 불가능하던 소가 얼마 되지 않아 도축장에서 10 ~ 15m의 유도로를 정상적으로 걸어가 정상 소로 도축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에 관하여 L도축장에서 검사관으로 근무한 J은 이 법정에서 ‘기립불능 소가 도축장에 이르러 걸어 들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도축장에서 검사관으로 근무했던 M는 ‘기립불능 소는 일으킨다고 해서 잘 일어날 수 없고, 특히 골절이나 탈골 등 부상을 당한 소는 거의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613 판결 등 동종 사건 판결문 참조). 나) 또한 설령 축사에서 기립부전 진단을 받은 소가 도축장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진단서의 내용 및 표현[골절(탈구, 산욕마비)이 야기되어 기립부전, 근육파열, 출혈 등 예후가 극히 불량하여 절박도살이 가(可)하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어쩌다 한 건 발생할 수 있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 H이 기립불능으로 진단한 소들이 도축장에서는 ‘거의 다 일어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기립불능으로 진단된 피고인의 소 중 대부분(수사기록상 32마리 중 30마리)이 정상 소로 도축이 되었다. 다) H이 진단서에 ‘기립불능’이 아니라 ‘기립부전’이라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H은 사소한 부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박도살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법정진술), 진단서에는 ‘기립부전’ 외에도 ‘예후가 극히 불량하다’, ‘절박도살이 가하다’는 등 심한 부상임을 추측하게 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해당 소들의 부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해당 소들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관리와 자극만 있으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10 ~ 15m의 유도로를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소’였다는 것인데, 이런 소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예후가 극히 불량’하다거나 ‘절박도살이 가능하다’는 등의 심각한 부상 진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H은 해당 소들에게 위와 같은 진단을 하였는데, 이는 허위의 진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피고인의 E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한 I 직원 N, O은 해당 소들이 실제로 기립이 불가능하였는지를 거의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기립불능소가 발생하면 가끔 I 직원이 나온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38쪽). N은 이 법정에서 ‘기립불능 소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나가지 않고 주로 서류 심사를 했다’, ‘아산시 P 쪽에 간 적은 있는데, D목장에 갔는지 다른 목장에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5 ~ 6쪽). O 역시 ‘D목장에 한두 번 간 것 같기도 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마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의 근태상황관리부에 따르더라도 I 직원이 D목장에서 기립불능 소가 발생한 시점에 ‘가축보험 사고처리차’ 아산에 방문한 사실은 없었고, 다른 목적으로 아산에 방문한 적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N, O이 자신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소들은 모두 기립불능 소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므로 그 진술에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나. 매매계약서의 허위성 1) 기립불능 소가 발생하여 축주가 F와 같은 중개인에게 해당 소를 판 경우에는, 정해진 보상금에서 해당 매매대금을 뺀 액수의 보험금이 축주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의 액수를 속이는 것으로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한다(이는 백보 양보하여 일부 소들이 실제로 기립이 불가능한 소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모든 소를 F에게 각 10만 원에 판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계좌 내역에 따르면(증거기록 1권 170쪽 이하), 기립불능 소 발생일 또는 도축일을 전후하여 매번 F가 피고인에게 많은 돈(소 매매대금으로 추정됨)을 입금한 내역이 있다.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해당 소들이 실제로 기립불능 소가 아닌 정상 소로 도축된 점과 더불어 실제로는 피고인과 F가 해당 소들을 기립불능 소로 보아 10만 원에 매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3) 피고인은 ‘위 입금 내역은 해당 소들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송아지 등 다른 소 판매대금이다. 날짜가 일부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큰 금액을 주고받은 것 등에 비추어 이는 해당 소들에 관한 거래내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립불능 소 발생일․도축일과 입금일을 대조해보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너무 날짜가 정확히 들어맞는다. 한편 날짜가 정확히 맞지는 않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변제 지연, 외상 거래, 다른 정산 약정 등으로 인한 것일 수 있고, 액수가 큰 부분은 피고인과 F 사이에 다른 거래가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기립불능 소 발생일․도축일과 입금일이 비정상적으로 일치하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4) 피고인은 위 입금 내역이 송아지 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권 247쪽). 또한 위와 같이 계좌로 거래를 하는 피고인과 F가 기립불능 소 거래에 대하여만 현금 거래를 하는 것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액수도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