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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3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07:23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적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여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8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유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순경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B')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택배를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1건당 10만 원과 퀵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12. 경까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또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택배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위 택배 박스 안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또는 통장이 들어있으며 위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0. 3. 12. 16: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수거하여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E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피의자 CCTV 화면, 피의자 수거한 택배박스 및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상선과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확인서 및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 (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 (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찾아 보관하면서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접근매체 보관의 경위와 목적, 행위의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판사 박창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8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7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 10. 9.경부터 19. 12.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타잔'게임기 20대,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선녀뽕' 게임기 8대,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잘살거야'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물관린위원회 결과회신 내용 및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8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인정된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7. 01:1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1)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2.27. 0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주택가 이면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437,2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사진, CCTV영상자료 조회 신청, 차적조회(D),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은 잘못된 것이므로 바로잡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무면허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와 변상 내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판사 성보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9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3:51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부도서관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 온누리병원 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판결문 ·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5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찬우(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조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7. 08: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빌라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화정1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여, 80세)이 우산을 쓴 채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17. 17:2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허혈성 쇼크 및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 등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결과가 중대하고,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숙취운전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무단횡단을 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7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승권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2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조로 2 한양대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한양대역 방면에서 왕십리역 방향 편도 4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하여,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우측을 피고인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뒤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 영상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M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이미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D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2007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는 일정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조국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4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4 사기,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이수행(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드보라(국선)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9. 10:55경 전남 여수시 B호텔 지하 2층 결혼식장 C 앞 신랑 측축의금 접수대에서 결혼식 하객인 피해자 D가 지인들과 대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접수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권 7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8,29, 10:52 경 제1항 기재 B호텔 지하 2층 결혼식장 C 앞 신랑 즉 축의금 접수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축의금 접수 및 관리를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축의금 관리자에게 마치 자신이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권 3장을 교부받은 다음, 잠시 후 다시 위 접수대로 가 위 축의금 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식권 3장을 건네주면서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 3장을 답례금으로 바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 하객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축의금 관리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축의금 관리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씩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3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5. 12:13경 제1항 기재 B호텔 지하 2층 결혼식장 C 앞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축의금 접수 및 관리를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축의금 관리자에게 마치 자신이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권 4장을 교부받고, 잠시 후 위 접수대로 가 위 축의금 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식권 4장을 건네주면서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 4장을 답례금으로 바꿔 달라."라고 말하여 위 축의금 관리자로부터 답례금 봉투 4개를 건네받은 다음, 잠시 후 다시 위 접수대로 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답례금 봉투 4개를 위 축의금 관리자에게 되돌려 주면서 "축의금 봉투를 잘못 낸 것 같다. 답례금 봉투를 반환할 테니 축의금 봉투를 돌려 달라."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 하객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축의금 관리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축의금 관리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400,000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4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11:00경 제1항 기재 B호텔 지하 2층 결혼식장 C 앞 신랑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축의금 접수 및 관리를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축의금 관리자에게 마치 자신이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권 2장을 교부받은 다음, 잠시 후 다시 위 접수대로 가 위 축의금 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식권 2장을 건네주면서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 2장을 답례금으로 바꿔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 하객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축의금 관리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축의금 관리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씩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2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일주일에 이르는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범행 직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을 제외하면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재산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50여만 원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적다. 피해자 E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19년 전이다. 판사 한상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2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롱(기소), 어원중(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21:45경 울산 남구 B시장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계1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경부터 C은행 주안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9. 7. 3.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E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9. 11.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2. 2. 기업은행 상동역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2.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9. 12. 15.'인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2. 16. 기업은행 김천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액 합계가 8,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해 주었다가 회사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져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9. 11.30.'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2. 2. H은행 I금융센터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20. 9. 21.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4.경 위 수표가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선민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2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아(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4:08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산 9-14 고척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5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50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한웅세(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원표 판결선고 2020. 1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04:5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승객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존나 시끄럽게 구네."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순42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 08:03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22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통합수사당직실의 피의자 대기실에서 전항 기재의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그곳 플라스틱 벽을 수회 들이받아 1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플라스틱 벽이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경찰서 대기실 플라스틱 벽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2019년 이후에 폭력 범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0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선희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21:50 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 3. 21:50경 서울 금천구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G 카니발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피고인 운행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발음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등(피고인, I, H)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9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91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용(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1. 14.까지 울산 북구 B건물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7세)는 위 B건물 4층에 거주하였던 사람이자 피고인에게 위 B건물 C호를 임대한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5:00경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위 B건물 C호의 안방문과 창문에 대한 수리를 수 회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4. 16:40경 위 B건물 4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칼날을 피해자에게 겨눈 채로 "씨 발년이, 고쳐 준다니까 왜 자꾸 전화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1. 00:2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호텔' H호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테이블에 머리를 박아 자해를 하고, 창문으로 몸을 날려 방충망이 찢어지고 테이블과 의자가 파손되는 등 수리비 합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특수협박), D(재물손괴)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29) 1. 식칼 1자루(증 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인의 창문수리요구에 화가나 칼을 들고 집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모텔에서 처와 싸우던 중 비관하여 자해하는 과정에서 모텔 내 집기를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4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10:33경 울산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에 아침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4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3: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북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2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성운(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5. 21:25경 울산 중구 남외동 체육의 다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구사거리 쪽에서 C 모텔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왼쪽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K3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21:2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외동 체육의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상해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1회(200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먼저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사고발생 경위 및 과실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