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60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18. 6.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감금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지역 폭력조직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후배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위세를 이용하여 당진 F, G 일대의 게임장 업주들을 상대로 보호비를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업주들을 협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구체적 범행 내용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에 가서 영업을 방해하거나, 업주들에게 피고인 A의 협박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E(남, 41세)은 2020. 7. 15.경부터 2021. 8. 31.경까지 당진시 H 및 당진시 I에서 각각 ‘J’라는 상호로 게임장 2곳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1. 5. 17.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게임장 문을 닫으라’고 하고, 2021. 3. 6.경 및 2021. 6. 3.경 각각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게임장 문을 닫으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21. 6. 4.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의 게임장에 가서 그곳 전기차단기를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21. 6. 7. 00:40경 위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의 게임장에서 그곳 출입문과 게임기를 손괴하였다(피고인 A는 위 범행으로 2021. 8.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다니며 연락을 받지 않자,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게임장 문을 닫게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위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의 게임장에 가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A 형님이 화가 많이 났다. 게임장 문닫으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해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일을 그만두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일자불상경 당진시 L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M’ 인근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1. 5.경 당진시 O, 2층에서 ‘P’를 운영하는 피해자 N(남, 56세)에게, 위 E을 통해 피해자에게도 보호비를 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호비를 주지 않자,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게임장에 찾아가 한동안 머물다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게임자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말경 위 E을 통해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1. 20:00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로 137에 있는 ‘합덕보건소’ 앞에서 피해자 Q(남, 41세)를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대로 선배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복부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15. 00:12경 당진시 R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니가 F 바닥에서 오락실 하는 것은 A 형님과 내 이름 걸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니가 오락실을 하는 것인데 왜 보호비를 주지 않냐, 내가 징역을 갔을 때도 니가 생활비도 주고 영치금도 넣었어야 하지 않냐, 앞으로 합덕에서 눈에 띄지마라, 보이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S,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당시 CCTV 영상 CD 1매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E)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주요 처벌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각 갈취 액수, 각 상해 정도, 피고인 B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들의 각 동종범죄전력{피고인 B은 강도상해죄, 감금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죄, 감금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피고인 C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D 역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피고인 A, C, D은 공갈 피해자 E, N와 각 합의, 피고인 A는 상해 피해자 Q와 합의, 피고인 B은 상해 피해자 E과 합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