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 F 등과 2018. 10.경 부천시 G 소재 ‘H’ 커피숍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자를 대표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 판매처섭외와 범죄수익금의 정산 등 전반적 관리자의 역할을, F은 법인 대표 명의자 모집과 대포통장 개설 관리, 범죄수익금 분배 등의 공동 관리자 역할을, C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D과 E은 법인 대표 명의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데려가 주거나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위해 은행에 데려다주고 명의자들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수거해 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 등은 2019. 10.경 I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의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D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10. 31.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I이 ‘유한책임회사 L(대표 I)’ 명의로 개설한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I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9. 4. 24.부터 2021.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4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C 등은 2019. 10. 31.경 경기도 부천시 M건물 지하 1층 ‘N’ PC방에서 전항과 같이 I으로부터 양수받은 유한책임회사 L(대표 I) 명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9. 11.경 인천집하장 퀵배송을 통해 위 K은행 계좌와 연계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일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9. 5.경부터 2021.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2회에 걸쳐 각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일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경 D의 권유로 전항과 같이 ‘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A은 대포통장 판매처 섭외와 범죄수익금의 정산 등 전반적 관리자의 역할을, F은 법인 대표 명의자 모집과 대포통장 개설 관리, 범죄수익금 분배 등의 공동 관리자 역할을, C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 E은 법인 대표 명의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데려가 주거나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위해 은행에 데려다주고 명의자들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수거해 오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3. 20.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K은행 P금융센터 지점에서 Q이 ‘주식회사 R(대표 Q)’ 명의로 개설한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계된 통장, 현금 IC 카드, OTP 카드 등을 Q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 D, E, F, A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0. 3. 20.부터 2021.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8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C 등은 2020. 3.경 전항과 같이 Q으로부터 양수받은 주식회사 R(대표 Q)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통장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2020. 4.경 인천집하장 퀵배송을 통해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계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A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2021.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7회에 걸쳐 각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일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추가자료 분석) 1. 수사보고(통신 등 기타분석-A 중점) 1, 수사보고(금융분석-B)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1. 계좌이체내역, 유한책임회사 L 계좌기본항목 1. 피의자 C, E 이동전화 텔레그램 대화 자료 1. 피의자 C 이동전화 메모자료 1. 피의자 C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에 있던 TXT자료 1. A 아이폰12 미니 단말기/텔레그램 정보 1. 전자정보등 통합 USB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고인 B 별건 항소심 판결문, 위 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9 내지 20호증, 증 제25호증, 증 제27내지 29호증의 몰수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상의 법인인 S, T, U, V에 관한 자료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에 제공되었다거나,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리고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구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폐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는 양도 및 양수의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가 불법스포츠토토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은 그 정도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1~2년에 걸쳐 수백 개에 이르는 접근매체를 공급받고, 이를 공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기간과 방법 및 범행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접근매체 유통망을 관리하는 등 접근매체의 유통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2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므로, 그에 대한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9. 4.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들은 C, D 등 공범들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들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