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8.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고성읍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가구납품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가구납품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개인 채무가 누적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회사 운영비 외에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6,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고성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가구납품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가구납품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개인 채무가 누적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회사 운영비 외에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6. 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서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6.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로 고성수협에서 피해자 에게 '가구납품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가구납품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개인 채무가 누적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회사 운영비 외에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13 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모지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분석 등),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파산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중도해지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 금액 합계 8,800만 원에 이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해자 D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건 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는 심한 곤궁상태에 처함 피해자 C, E은 이 건 피해금 외에도 피고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피해자 C: 6,000만 원, 피해자 E : 2,400만원)도 변제받지 못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동종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4:20경 경기 고양시 서구 탄현동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40경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넌 나한테 죽어야지, 좆도 아닌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 죽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야. 좆도 아닌 새끼가. 아까 너 확 조져 버릴려고 했어"라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로 운전하는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형량의 하한인 4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7: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당구장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4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외측단 분쇄 전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및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고소 전에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가 이를 문제 삼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46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55 문래 현대홈시티 2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남사거리 쪽에서 E1-LPG 충전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된 CCTV 기둥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그 앞 보도에 설치된 피해자 영등포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기둥을 2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영등포구청에 가로등 수리비 1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람'과 '물건'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97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7. 24, 04: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된 CCTV 기둥 및 가로등 기둥을 차례로 부딪혀 기둥의 표면이 벗겨지는 정도의 손상만 가한 점, 직후 피고인은 3차로에 승용차를 내버려둔채 그대로 집으로 가버린 점, 위 3차로 등 도로에는 기둥 내지 승용차의 파편이 별달리 흩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로서 누구든지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6. 8. 16.부터 같은 달 18. 15:15경 단속시까지 부산 사상구 B 2층에서 간판에 , 임대'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아 마치 영업하지 않는 점포인 것처럼 위장하여 놓고 상호도 없이 청소년이용게임물인 '문어사냥' 게임기 15대, '목수의 하루' 게임기 13대, '사무라이의 길' 게임기 10대 등 총38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무등록 오락실 영업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순번 10~13, 15, 17, 18, 24)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은밀하게 오락실 영업을 한 점, 오락실 규모가 아주 작지는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게임장 운영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작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아파트 3층 7호, 피해자 D(44세)는 위 아파트 3층 8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20:15경 C아파트 3층 복도에 있는 세탁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1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3층 1호에 거주하는 이 사용하였으니 그 사람에게 받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7호 방안에서 과도(증 제1호, 길이 19.5㎝)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분을 1회 힘껏 찌른 후 재차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의사 F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1. 범죄현장 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독촉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차례 밀면서 방에 넘어뜨린 후 뒷목을 잡아 숨을 쉴 수 없게 하자,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주위에 있던 과도를 들고 한차례 찔렀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상태에서 1만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한차례 밀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 직후 방으로 들어갔다 복도로 다시 나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앞으로 넘어져 엎드린 상태에서 뒷 목을 잡힌 채 옆에 있던 칼을 집어 들어 보이지 않는 뒤쪽의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는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까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상해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8년 8월. 본건 범행은 살인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를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였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길이 19㎝ 이상의 과도를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하였던바, 그로 인해 피해자는 담낭 절제술을 받고 상당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자칫 생명의 상실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음주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시비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 이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실형 선고에 따른 구금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본건 범행으로 인한 구속기간 중에도 위 질환의 치료를 위해 2012. 12. 18.부터 2013. 2. 5. 까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의 누이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향후 주거 이전 조치 등을 통해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최대한 조력하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충남 아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성북구 C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우편조회결과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2: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50세)에게 "처신을 똑바로 하라"고 화를 내다가 탁자 위에 끓고 있는 감자탕 냄비를 양 손으로 잡고 피해자 쪽으로 엎어 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국물이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발 3도 화상, 우측 허벅지 3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수사), 수사보고(현장 영상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미성년자인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부터 피해자 C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2007. 6. 8. 피해자가 우울증 치료를 위해 갑자기 입원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5. 19.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신한은행 방배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4-402', 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C'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신한은행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허락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 · 행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1999. 경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1.경 대학교 재학 시절 지인 소개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낸 사이이며 2007. 1.경부터 수개월 간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집에서 같이 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06.경부터 피해자의 카드 여러 개를 수개월 동안 피해자와 공동사용하고 카드 대금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6.경 병원에 입원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파일과 보안카드 내용 등을 건네받고 피해자의 카드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가 문제 된 2008. 7.경으로부터 한참 지난 2011. 4.경 피고인을 본건 사문서위조 등과 카드대금 편취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대부분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 등이 났고 본건만 기소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1. 4.경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당시 피고인이 2007. 6. 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우리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결과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의 우리, 삼성카드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퇴원한 후인 2007. 9. 경 그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고 다시 위 카드들을 피고인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교부하였고 2008. 3. ~ 6. 경에는 신한, 농협카드까지 추가로 사용하게 하였음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신한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해줬을 것(그럼에도 피고인이 몰래 한 것이 잘못이라 주장함)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인 2008. 7.경에 분열형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라. 2006. 5.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많은 금전거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실제로는 본인이 근무함에도 주식회사 에프아이 이노베이션에 피해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2008년 4월분 임금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8년 5월분 임금은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입금받은 후 다시 피고인이 수령하였고, 2008년 6월분과 7월분 임금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08. 6.경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소액대출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임금 지급내역이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마. 피해자는 2009. 12. 16. 경과 2011. 4. 29. 경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할 때 본인확인 용도로 2005. 5. 19. 발급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음에도(수사기록 5권 44 면 등),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기재하였는데, 만일 피해자 몰래 가입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것들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가사 검찰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만들려고 은행에 갔다 하더라도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진 상의 얼굴과 피고인의 얼굴은 외관상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은행에서 별다른 본인 확인이나 대조 없이 피고인에게 카드를 만들어주었을지 의문이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 16. 23:00경 서울 강남구 B 성인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성인PC 도박게임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최근에 바다이야기보다 더 좋은 도박PC 프로그램을 발명하였으니 사업자금 4,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8,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PC 프로그램을 발명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06. 9, 17. 경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수,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20: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성관계 요구하였다가 업주인 피해자 E(여 63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당겨 끌다가 주방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약 1m)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며 알루미늄 막대기를 빼앗으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알루미늄 막대기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D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G다방 내부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피해자 E, D 각 상처부 위 촬영사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렸을 뿐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알루미늄 막대기로 폭행하였다는 일관된 피해자들 및 F의 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막대기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로 폭행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2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건물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과는 위 D건물에서 이웃하여 동종의 횟집을 운영하는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손님유치와 관련하여 시비와 다툼이 잦았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3. 12:00경 부산 수영구 D건물 11층 D건물 관리사무소에서, D건물 상인회 회장인 피해자 F(63세), G(여, 43세) 등에게 "빨리 전체 회의를 소집해라, 똑바로 해라,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내가 호객행위를 한 증거를 대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3cm, 칼 총 길이 36cm)을 들고 위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책상 위를 수차례 내리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9. 23. 12:10경 위 D건물 9층 H식당에서, 위 H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I(40세)이 D건물 상인회 회장과 D건물 관리사무소에 "피고인이 호객행위를 하여 다른 업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호객행위를 한 증거를 대라, 만약 대지 못하면 종업원에게 사과를 하라"며 수건에 감싼 회칼을 위 H식당 계산대 탁자 위에 내리치고 위 수건에 감싼 회칼을 계산대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23. 12:20경 위 D건물 8층 J식당 앞 비상계단에서, 위 회칼을 손에 쥐고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가게 앞에 서 있던 J식당 업주인 피해자 K(여, 43세)과 마주쳤다. 피고인은 전일 위 D건물 내 횟집업주인 L와 시비가 되었는데, 위 L가 시비 중에 피고인 운영 E식당에 놓고 간 회칼을 피해자가 가져가 위 L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제 싸움은 니가 원인이다, 니가 먼데, L가 내를 찌를려고 한 증거품인 칼을 가져가느냐"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3cm, 칼 총 길이 36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F, G에 대한 특수협박]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1. 증인 I의 법정진술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폭행]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협박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 F, G, I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직접 협박(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고 이를 보이거나 탁자를 치면서빨리 전체 회의를 소집해라, 똑바로 해라, 가만히 안 있을 거다라거나호객행위를 한 증거를 대라는 등의 거친 언행을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한 것이고, 위 피해자들 또한 모두 겁이 났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상상적 경합(피해자 F, G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23. 12:30경 위 D건물 8층 J식당 앞 비상계단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 K의 남편인 피해자 N(남, 44세)이 사건현장으로 쫓아왔다. 피고인은 위 N으로부터 "집사람을 향해 칼을 집어 던지고, 무슨 일이냐, 왜 우리 집사람이 싸움의 원인이냐, 똑바로 답을 해라"고 비난을 당하자 2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던져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3cm, 칼 총 길이 36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먼데, 니가 먼데!"라고 소리치며 회칼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단무지 외전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해자 증인 N은칼이 자신에게로 와서 이를 손으로 막다가 다쳤는데, 피고인이 일부러 찌른 것인지,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연히 벌어진 일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자신은 찌르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O, P도피고인과 N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쩌다 보니 N의 손에서 피가 난 것이지 피고인이 찌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자신이 찌른 게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K(증인 N의 배우자)의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당해 피해자 증인의 법정진술, 목격자 증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10:00경 인천 중구 D 부근으로 전 직장 동료인E등5명,E의 처인 피해자 F(여, 39세)와 1박2일로 낚시를 하러 가 그곳 노상에 텐트를 설치하고 술을 마시다가 E 등 5명은 주변에서 낚시를 하거나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와 단둘이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16. 00:20경 위 텐트 안 야전 침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9.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1. 12. 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 명의의 부동산매매서류를 우연히 습득한 것을 기화로 위 서류에 기재되어 있던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3.경 인천 남동구 D병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증번호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이를 붙인 후, 지방일간지 광고란의 성명불상의 여자사진을 오려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위에 붙인 후 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4.경 인천 남동구 E프라자 106호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대리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복사본인 것처럼 휴대폰가입서류와 함께 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상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와 'LTE 플러스할인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LTE플러스할인가입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LTE플러스할인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에게 휴대폰가 입서류와 함께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이 C의 아들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I 갤럭시 S2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고,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위 단말기와 이용요금 합계 1,161,11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증록증 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LTE플러스할인가입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판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10. 10.22:20경 청주시 청원구 D 4층에 있는 E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주점 사장 F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가 싸움을 말리며 '재미있게 놀았으면 가시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이 피고인을 G에 대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I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던 경위 J을 머리로 들이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는 동안에도 다시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로 경찰관들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위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B는 위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여 경사 K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K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는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로 경찰관들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과 피해자 K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1.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촉탁 의뢰서 및 회답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술을 마신 후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체포를 면하려고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체포에 저항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32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