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9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4. 1. 23:00경 시흥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여 충청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D에게, E이 아동·청소년인 ‘F(가명, 여, 18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동영상 파일 5개를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1. 1.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메신저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E이 아동·청소년인 ‘G(가명, 여, 18세)’, ‘F(가명, 여, 18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동영상 파일 9개를 불상의 대가를 주고 구입하고, 이를 피고인이 생성한 텔레그램 채널에 저장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경 남양주시 H건물 호수불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 181개(속칭 ‘I 풀팩’)를 피고인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9.경부터 2021. 4. 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메신저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 구매자들에게, E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성관계 동영상 파일 등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대가로 받고 총 1,541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E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파일 993개를 불상의 대가를 주고 구입하고, 이를 피고인이 생성한 텔레그램 채널에 저장한 후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 8개(속칭 ‘J풀팩’)를 피고인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2020. 5. 19.부터 2021. 4. 2.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가 판매한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이용 계좌 특정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1-1729호] 회신 분석), 수사보고서(‘L’ 관리자 페이지 접속 – A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판매한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위장거래 – 아동성착취물 구매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생성한 텔레그램 메신져 내 ‘M’ 채널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이용 노트북 내 본건 외 불법촬영물 및 텔레그램 N 아동성착취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이용 텔레그램 계정 및 닉네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계좌 내 범죄수익금 정리),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산정 및 계좌분석), 수사보고서(채널명 : O 저장내역 이미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계정 내 수사기관 관련 언급 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언론보도 기사 첨부),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닉네임 ‘Q’와의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계정 홍보 관련), 수사보고서(‘O’, ‘P’ 저장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M’ 불법촬영물 중 아동성착취물 파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I 풀팩’, ‘J 풀팩’ 파일 소지 범죄일람표 첨부 등), 수사보고서(A 65개의 채널 외 15개의 추가채널 확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판매한 불법촬영물 피해 영상 분류) - 각 첨부 문서, usb, CD(수사기록 각 별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구입, 소지의 점, 각 범죄일람표(2, 3)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구입, 소지의 점, 각 범죄일람표(4, 5)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30,231,101원 추징 유리한 정상 : 1회 기소유예 처분 전력만 있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판매하거나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는 많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영업의 형태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착취물이나 음란물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것이어서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은 피해자의 이름, 직업 등 신상과 얼굴, 나체가 그대로 드러나인적 동일성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확인된 것만 3,000만 원을 넘는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은 모두 촬영된 음란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며 관련자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