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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18. 06:28경 서울 강남구 소재 논현역 인근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여자 친구 E와 함께 승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18. 07:28경 서울 강남구 소재 신사역 6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위 E와 목적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싸우면 운전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18. 09:05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장 H(여, 33세)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 E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너도 경찰이냐. 야 씹할년아! 야 씹할년아! 야 씹할 빨리경찰서로 넘겨. 내가 벌금을 내던 말던 알아서 할 테니깐 빨리 넘겨"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현장경찰관 작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모욕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판시 모욕죄 역시 개인의 명예는 물론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0. 22. 밤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불상의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고, 성명불상자는 투명비닐 10개에 소분된 필로폰 3,112.83g을 비닐 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 가슴, 등 부위에 밀착시켜 여러 겹으로 감아 이를 고정시키고, 피고인은 옷을 입고 2023. 10. 23. 02:30경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출발하는 B 항공편(E)에 탑승하여 필로폰이 같은 날 10: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약 311,283,000원 상당의 필로폰 3,112.83g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10. 27. 15:50경 부산 부산진구 D,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3,112.83g을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서(압수한 백색결정체 및 피의자 소지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입국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상선 추정 공범에게 받은 메모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필로폰 총 중량 특정), 수사보고서(김해국제공항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밀수입한 필로폰의 가액 및 특가법 죄명 해당 검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3,112.83g으로 분량이 상당히 많고, 시가 약 311,283,000원에 달하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됨으로써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처음 입국하였다가 검거되어 밀수입 행위가 1회에 그쳤고, 달리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71

범죄사실 2017고합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3. 5. 00:11경 울산 남구 무거동 정광사 사거리 인근에 있는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5. 00:4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조사 중인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순경 F(2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아! 군대는 갔다 왔냐! 이 씹할 새끼야. 집에 전화 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합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3:30경 울산 남구 G 소재 H병원 310호 병실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I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담배를 꺼내어 피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치료, 병원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0번)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7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판시 업무방해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2)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월 ~ 2년 4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4월(권고형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맞추어 상향 조정) 나. 판시 업무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2)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6.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망상장애,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업무방해죄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8. 3. 1. 22:00경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여 같이 놀던 중 피해자 G(16세)이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만만하게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등에 속칭 '담배빵'을 하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C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말을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선배인 E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것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 3명과 함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에 화상까지 입게 한 것으로, 폭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55

범죄사실 2016고단4755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가짜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E'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다시 위 사람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고 인출금액의 3%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9. 13. 13: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우선 보증금 48만원을 송금하라"라고 전화를 걸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48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한 나머지를 위 'E' 등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E'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40,800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피해자 H, 피해자 F으로부터는 위와 같이 피해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H, 피해자 F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12:30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우장산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전자금융매체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불상)의 S-Line 체크카드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현금카드 12장을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10:30경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응암역 8번 출구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전자금융매체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불상)의 S-Line 체크카드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 3 기재 현금카드 23개를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고, 그 중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현금카드 12개를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5811 -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자(일명 E이)의 지시에 따라 통장 등을 배달해주면 배송 물건 1건당 3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7. 26. 11:3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K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L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M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각각 들어있는 종이박스 3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 N,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파밍관련 화면캡쳐, 우체국 거래내역, 이체확인증명서, O 명의 신협계좌, P 명의 국민은행계좌, G 명의 신한은행계좌, Q 명의 우리은행계좌, O 명의 산업은행계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6, 13, 15, 17, 19, 20, 48) 2016고단5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퀵서비스회사 전화번호 수사보고, 주문전화번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에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법정형을 함께 감안하고,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고, 취한 이득도 많지 않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위 D'라 한다.)의 FD팀장으로 바닥자재 판매 및 시공 분야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6.경 팀 거래실적이 감소하자 위 사업이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재를 매입하거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협력업체들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가공의 거래실적을 발생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중순경부터 같은 해 9.초순경까지 주식회사 E 사장 F, 주식회사 G 사장 H를 찾아가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먼저 위 D를 상대로 가공의 매출을 올린 다음 협력업체 I회사, J회사, K회사, L회사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을 해달라. 그리고 가공의 매출에 따라 위 D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위 협력업체들에게 송금하면 다시 위 D로 송금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I회사 사장 M, J회사 사장 N, K회사 사장 O, L회사 P을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거래회사들로부터 가공의 매출·매입에 대한 동의를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3.경 서울시 서초구 D 사무실에서, 위 D가 위 G로부터 81,026,000원 상당의 무기질 바닥코팅재 등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인 가공의 매입내역서를 작성하여 회사자금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위 담당자로 하여금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한 뒤 2011. 9. 15.경 위 G에 위 금액을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자금 입출내역과 같이 위 G 등을 통하여 합계 803,858,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을 하고, 위 I회사 등을 통하여 합계 722,483,000원 상당의 가공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가공의 거래실적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D팀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가공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인 합계 81,375,000원을 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E에 부당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각 확인서 1. 자금 입출금 내역, 지출결의서, 허위 매출에 따른 회사자금 입금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1면, 1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여, 12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이 것 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목포시 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지고, 안방에서 옷을 벗고 소변을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31. 23:40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안방에 본 소변을 치워라', '부엌에 있는 술을 따라 와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나와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며 "찌른다, 네가 죽자며" 등의 폭언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위 F은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F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위 F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위 F의 부모의 집을 찾아가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1. 5. 20:45경부터 21:04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위 F의 부모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F 씨 여기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나와라,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애들 어린이집 못 다니게 하겠다. 나는 제수씨를 보려고 왔다, F이 어딨는지 말해라. 제수씨 나와라, 있는 거 아는데 왜 숨어 있냐?"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3. 1. 5. 19:00경 <주소> 주차장에서, 위 F의 배우자인 피해자 H가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7 승용차의 좌측에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바짝 붙여 주차한 뒤 앞바퀴를 우측으로 꺾어두고, 위 K7 승용차의 우측에는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를 바짝 붙여 주차하여 위 K7 승용차에 사람이 탑승할 수 없도록 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1. 6. 1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위 K7 승용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23. 1. 6. 15: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H의 자녀가 다니는 'J' 어린이집 건너편에서, A4 용지에 "K동 사기꾼 조심하세요!!! K동 모 어린이집 다니는 C 자매를 둔 엄마 아빠 F 씨, H 씨 도망 다니지 말고 돈 갚으세요!!! 중고차 매매단지 및 차량 구매자 돈 들고 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네가 사기 친 피해자만 20명이 넘는다. 매번 휴대전화기 번호 바꾸고 차단하면 끝이냐! 도망 다니지 말고 돈 갚으세요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10여 장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통행하는 그곳 담벼락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시각 오차 없음 확인)의 기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영상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영상 1. 통신자료제공요청의 기재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상세내용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개인회생 자료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F을 고소한 사건)의 기재 1. 수사보고서(F에게 접수된 고소장 사본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서(J유치원 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야간 방문 사생활 침해 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야간에 사생활을 침해하여 채권을 추심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일시적으로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에 그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야간에 사생활을 침해하여 채권을 추심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말경부터 2015. 7. 9.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E, F, G, H,I, J에 있는 도로 길이 364,80m, 도로 너비 6m, 도로 면적 2,188㎡의 도로 위에 가로×세로 약 1m인 바윗돌 수십 개를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일렬로 놓아두고, 도로차단용 붉은색 통십여 개를 도로 입구에 방치하고, K 1톤 화물트럭을 주차하여 놓고, 도로 안쪽 가장자리를 따라 철재 기둥을 박고 펜스를 설치하고, 도로 위에 펜스 자재를 쌓아 두어 약 3m 가량을 침범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등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5. 1. 취득한 용인시 수지구 N 답 863㎡ 및 그 주변 토지들에 대한 도로 가드레일공사 및 토지개간공사를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한 사실도, 교통방해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정, O은 용인시 수지구 P 임야 652㎡(2016. 5. 4.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다) 및 Q 임야 603㎡(2016. 5. 4.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다)의 소유자 내지 공유자인 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임의경매절차에서 용인시 수지구 N 답 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현황은 폭 약 6미터 정도로 조성된 도로인 사실(피고인은 그 주변토지인 H 답 119㎡, I 임야 375㎡R 답 2㎡, S 답 321㎡, G 답 10㎡, T 답 36㎡, U 답 979㎡, V 답 544㎡, W 도로 84㎡, X 도로 26㎡, Y 답 6㎡, Z 답 176㎡도 함께 취득하였다), O은 2014. 7.경부터 위 P 및 Q 각 토지에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있는데, 위 각 토지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공로에 이르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은 2015. 4. 19.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에 커다란 바위를 수십 개 가져다가 길 가장자리 양쪽에 일렬로 몇 미터 간격으로 늘어놓거나 소형트럭을 한쪽에 주차하여 두는 한편, 입구에 "경고문. 본 현황로는 사유농지로서 행정기관의 인·허가는 물론 굴착, 지하매설물, 기타행위 시 지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불법행위 시 사정당국에 고발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고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팻말을 세워두어 폭 2m 전후의 공간으로 사람과 승용차 등 차량의 통행은 가능하나, 대형트럭과 같은 공사차량의 진출입은 어려운 형편인 사실, O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0287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 통로에 관하여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2016카합10096호 가처분이의사건에서 "위 지상 통로 중 폭 2m 범위 내에서 O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며, 위 범위 내에서 피고인은 O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나머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조성된 도로는 용인시장이 2010. 1. 26. AA 등 2인에 대한 주변 토지인 용인시 AB 외 3필지 상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 7필지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지정·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AC은 2009년 위 도로지정에 동의하였으며, 용인시 수지구청장은 2014. 4. 7. 인근주민인 AD, AE에게 이 사건 토지 등 6필지를 도로부지로 형질변경하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하여 주면서 도로로 조성되었던 점, 이 사건 토지는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이르기 어려운 AB, AF 등에 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진입도로로 인허가되어 도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주변 주택 신축공사도 진행 중이나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조성된 진입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육로라는 점에 관한 증명은 없는 점, 관련 가처분 사건에 의하면, O 등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폭 2m 범위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라 통행할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위 범위 내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8:38경 군포시 B에 있는 'C공영차고지' 입구 앞에서, 택시기사 D와 택시요금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와 택시요금 결제를 권유받자 '내가 왜 계산을 해야 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전기사로 피해자 B(여, 60세)과는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1:30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의 공동현관을 통해 빌라 3층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벨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도 나가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자료(출동 경찰관이 첨부한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2019. 4. 16.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는 법적 부부사이로, 2017. 1.경부터 별거 중이다가 2019. 10.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7.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거 중에 있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병문안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자,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 위 C건물 앞에 정차한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차 다 뿌수기전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서고가도로 방향으로 도망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23:40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4에 있는 범내골 램프와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램프 사이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차하게 한 후 차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112 신고자들 상대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면서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것이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손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부터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재물로서의 효용가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인 E,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차량의 오른쪽 및 왼쪽 사이드미러의 각 손괴 시기와 장소에 있어서 다소간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왼쪽과 오른쪽을 왔다갔다 하면서 피해차량의 유리창과 문, 본네트 및 사이드미러를 주먹이나 발로 치고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피해차량의 각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의 상태가 다소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전 이미 피해차량의 각 사이드미러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그 효용을 상실하였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의 각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교통흐름의 방해 사정도 엿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도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의 손괴 전 상태가 다소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수리를 요하는 비용도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9. 7. 23:40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4에 있는 범내골 램프와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램프 사이 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우산을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3번 찌르고, 허벅지를 2대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현장사진(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우산을 찍은 사진)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손괴를 가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폭행으로 받은 부위에 대해 '외상은 없는데 내일되면 멍이 들 것 같다'고 진술하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 다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멍이 좀 들었으나 지금은 그 자국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거 중으로 이혼을 생각할 만큼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자주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멍이 든 부분을 사진촬영하는 등 증거보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