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D에게 "TV 드라마 'E'을 촬영하는 제작사와 사이에 장비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제작사에 대여할 장비가 필요하니 장비를 임대하여 주면 2017. 5. 31.까지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2016. 11. 29.경 받은 대금 1억 1,000만원을 모두 인건비,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잔금 6,600만 원으로 피해자 회사에 그 장비대여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제작사로부터 받는 잔금으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위 'E' 드라마의 제작사에게 대여할 장비를 임차한 다른 업체에게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때부터 2017. 5. 15.까지 촬영장비(ALEXA MINI FULL SET 등 총 25대)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그 임대료 30,864,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전화통화내역,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각 촬영기자재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촬영장비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2017. 3. 24. 무렵에는 이 사건 임대계약에 정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 뒤에 피고인에게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임대료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일어난 데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신용에 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는 등 마찰이 빚어졌으므로,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향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계약을 2017. 3. 24. 체결하면서 임대료 지급의 이행기를 2017. 5. 31.로 약정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18, 69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피고인의 임대료 지급 능력은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일인 2017. 3. 24. 현재 피고인이 위 '2017. 5. 31.'에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촬영장비 대여업계에서는 이행기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더라도 수천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외상 거래로 전환하여 주는 관행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행이 실제로 업계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고(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피고인이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이행기를 미루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7. 5. 31.이 지나서야 다른 드라마 제작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촬영장비 대여료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오히려 피고인의 위 주장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 당시 '만일 이행기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관행대로 이행기를 늦추어줄 것이다'라고 내심 기대하였음을 엿볼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된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 드라마 제작사인 ㈜I(이하 '이 사건 제작사'라고 한다)에 대여기간(촬영기간)을 2016. 11. 21.부터 2017. 5. 20.까지로, 대여료를 1억 7,600만 원(부가세 포함,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계약 후 7일 이내, 잔금 6,600만 원은 촬영 종료 후 지급)으로 정하여 촬영장비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78 내지 80쪽). 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제작사에 대여하여야 할 촬영장비 중 일부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료의 지급 기일(2017. 5. 31.)을 이 사건 제작사의 드라마 촬영 종료 예정일인 2017. 5. 20.에 근접하게 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한 촬영장비를 다시 이 사건 제작사에 대여하고, 이 사건 제작사로부터 대여료를 지급받아 그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임대료로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제작사로부터 지급받은 대여료'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지급 능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대여료 외에 별도로 고가의 촬영장비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 임대료를 이행기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계의 관행에 따라 위 촬영장비들로 대물변제하려고 계획하였으므로, 피고인 소유의 촬영장비들까지 포함하여 지급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피고인 소유의 촬영장비들에 관한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한 바 없고(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물변제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임대료를 이행기 내에 지급받는 것을 기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대물변제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임대료를 결국 대물로 변제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다면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 무렵에 임대료를 상회하는 가액의 촬영장비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임대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수사기록 제47 내지 5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9. 이 사건 제작사로부터 받은 대여료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다음날까지 모두 소비하였고, 그 뒤로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다른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받은 대여료(2016. 12. 1.자 4,400만 원, 2016. 12. 30.자 1,210만 원, 2017. 1. 5.자 약 184만 원, 2017. 1. 13.자 1,210만 원, 2017. 1. 17.자 약 3,262만 원, 2017. 1. 25.자 176만 원 및 약 252만 원, 2017. 2. 20.자 275만 원 및 110만 원, 2017. 3. 21.자 5,225만 원 등) 역시 길어야 열흘 안에 운영비나 생활비로 소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회사에 들어온 수입을 사내에 유보하지 못하고 곧바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의 여유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 외에도 다른 장비대여업체들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가 최소 약 4,000만 원(주식회사 J 2,000만 원, K 1,980만 원 등)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91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 무렵인 2017. 3. 24.경 사업용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5,100만 원(수사기록 제52쪽)은 물론, 이 사건 제작사로부터 2017. 5. 20.경(드라마 촬영 종료 예정일)에 지급받을 대여료 잔금 6,600만 원 역시 2017. 5. 31. 전에 모두 소진되어 버릴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5,100만 원은 2017. 3. 30.경까지, 2017. 5. 23. 입금된 위 대여료 잔금 6,600만 원은 2017. 5. 31.경까지 각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거의 전액을 사용하였고(수사기록 제52, 55쪽), 이러한 지출의 속도가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 전에 비하여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산 현황을 살펴보면 적극재산으로는 단기간에 환금하기 어려운 임대주택 보증금 외에는 달리 없었고, 오히려 1,5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91쪽). 따라서 피고인이 사재를 동원하여서라도 피해자 회사에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계약기간 중에 갈등이 생겨 현재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보더라도(수사기록 제190, 195, 196쪽), 그에 앞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이미 자신이 이행기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범행은 거래 상대방 개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에서 나아가 거래 질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일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 회사가 산정한 대금 액수를 문제 삼으면서 피해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 60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