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B 소속 행정병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D(남, 20세)은 같은 소속대에서 근무하는 후임병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위 지원반 사무실 내 행정병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를 끌어당겨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를 뿌리치고 나가는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춰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말경 위 지원반 사무실 내 행정병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당기거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문밖으로 따라 나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 2020. 1. 말경 위 지원반 사무실에서,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21:30경 위 소속대 헬스장에서, 가슴 운동을 하는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어 피고인이 손을 살짝 대기만 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4.경 사이에 위 지원반 사무실 내 행정병실에서, 피해자 D이 군복을 벗고 티셔츠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말 08:50경 위 지원반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대 만지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A) 1. 녹음파일 CD 1개(H, F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항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라항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공소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만진 적은 있으나 C의 승낙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2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 이외에 범행 장소, 추행의 방법과 내용, 그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르거나 그 추행의 태양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르고, 달리 공소사실에 특정된 일시가 시효에 저촉된다거나 같은 행위에 관하여 이중으로 기소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특히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항(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각 범행은 지원반 사무실 내에서 유사한 방식에 의해 일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범행이 발생 이후로 1 내지 4개월 이상 지난 후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들로서는 각 범행의 특징이나 개략적인 일시, 장소를 넘어 정확한 일시, 아주 구체적인 범행 위치나 주변 상황까지 특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것이 더 자연스럽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일과시간 중 지원반 사무실 내 행정병실에서 피고인이 “일루 와봐”, “선임이 부르는데 안 와”라는 등으로 말하며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로 불렀고,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바지 위로 허벅지 쪽에 손을 대고 성기 부위까지 만졌다.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가는데 피고인이 볼에 뽀뽀를 했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피고인이 행정병실 앞에서 마주치자 “왜 자꾸 피하냐”고 하면서 붙잡기에 “아닙니다”라고 하며 피하는데 피고인이 “왜 그래”라고 하며 붙잡아서 뽀뽀를 하려고 했다. 얼굴을 돌려가며 열심히 피하다가 몸을 뒤로 돌려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벽에 밀쳐두듯이 하고 뒤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반복적으로 닿도록 하여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행위를 했다. 소름이 끼쳤고 그 행동 자체가 기억에 강하게 남았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이 지원반 사무실 내 행정병실이나 복도에서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적이 수차례 있다. 툭툭 치기도 하고 몇 초 정도 주무른 적도 있다. 엉덩이를 주무를 때 “엉덩이가 튼실하네”라고도 하였다. 기록하거나 횟수를 셌던 적은 없어서 정확히 언제, 몇 번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저녁 시간에 부대 헬스장에서 가슴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가슴이 튼실하네”라고 하면서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하길래 간단하게 건드릴 줄 알고 괜찮다고 했는데 가슴을 살짝 만지는 것이 아니고 3초 정도 강하게 움켜쥐고 주물렀다. 보통 운동 중에 가슴을 눌러보거나 건드리는 정도로 만지지 피고인처럼 주무르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불쾌했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관련)’,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때 기분이 안 좋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등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지원반 사무실에서 내의만 입어서 전투복을 입었을 때보다 가슴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피고인이 다가와 “가슴이 탄탄하네”라고 하면서 가슴을 주무른 적이 있다. 가슴을 만지는 행동이 지원반 사무실 내의 여러 공간에서 수차례 반복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나 시간대까지 특정하기는 어렵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아침에 출근하여 일과를 준비하는데 피고인이 지원반 사무실 복도에서 아무 말 없이 어깨를 건드리더니 성기를 쳤다. 이에 움찔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뺐더니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쳤다. 아침부터 성기를 만지니까 놀랐고 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기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피고인의 행동으로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웠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해온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런 행동을 했다‘ 등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할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들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피해자들이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토로하였다는 사정 또는 제3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 D은 2020. 3.경 피고인과 함께 지원반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후부터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자 동료 부대원들에게 일부 피해사실이나 그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였고, 피해자 C와 서로의 피해사실을 공유한 뒤 피해자 C와 함께 소속대 간부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의 폭로 및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부대원들의 출입이 빈번한 지원반 사무실이나 부대헬스장으로 범행 상황이 다른 부대원들에게 쉽게 목격될 수 있는 곳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부 범행은 다른 부대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부대원들의 진술에 따라 무고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까지 꾸며내어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 소속대에 전입한 지 3 내지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소속대의 선임병이자 시니어 카투사로 선출되어 지원반에서 근무하여 자신들의 업무나 부대 내 평판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동료 부대원인 F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행동 때문에 괴롭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신고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서 피해자를 응원하는 정도로만 조언했다‘고 진술하였고, G은 법정에서 ’2020. 3. 내지 4.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성적으로 추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 D과 다른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모두 들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만졌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동료 부대원인 F, H는 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피해자들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심각한 건 줄 몰랐다. 신경을 못 썼다. 피고인을 좀 말렸어야 했다‘는 등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동료 부대원들의 진술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경우 다른 중대 소속일 뿐 아니라 2020. 1. 말경까지는 지원반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반 사무실 출입을 자제하였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범행 일자 무렵 지원반 사무실에서 피해자 C를 마주칠 일 자체가 거의 없었고, 피해자 D의 경우 지원반 사무실 내의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여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었기에 범행이 일어날 수 없었을뿐더러 범행이 있었다면 누군가 목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를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부 범행은 다른 부대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이고, 동료 부대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지원반 사무실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있었던 상황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부대원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부대원들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8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진술하였는바, 설령 이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소속대 내에서 여러 부대원들을 상대로 성기나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의 장난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부대원들은 별달리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부대원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 역시 장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여 눈여겨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을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를 기억할 만한 특별한 계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위 대법원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와 그 방법, 정도 등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이른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가슴 근육을 만져보는 것에 대한 피해자 C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범위까지 양해나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함께 운동하는 선·후임병 사이에서 운동 효과나 근육의 형성 정도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신체접촉을 승낙한 것이지,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고 주무르는 정도의 신체접촉까지 피해자가 승낙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친근감의 표시나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빈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군대 내에서의 후임병에 대한 강제추행은 그 특성상 피해자 개인에게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는 위험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