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34

공소사실 가. 2013.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충남 청양군 C 외 1필지에 있는 주유소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3억 1,000만원으로 정하고, 피해자가 위 주유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D의 대출금 채무 총 2억 4,000만원 중 2억 1,000만원을 승계하고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2개월 내로 위 D의 대출금 채무 2억 4,000만원 중 피해자가 승계하기로 한 2억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을 변제하고, 위 주유소에 설정된 E의 근저당권(채무액 5,000만원)은 1,500만원을 변제한 상태이고 앞으로 매월 500만원씩 변제할 계획이므로 늦어도 7개월 내로 말소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없어 위 주유소를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못했고, 위 E에게 1,500만원을 변제한 사실도 없었으며, 매월 500만원씩 채무를 변제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유소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D 대출금채무 3,000만원을 변제하고, 위 E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고도 D의 대출금 채무 3,0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위 E의 근저당권(채무액 5,000만원)을 말소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주유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D의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에게 승계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대출이자를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월 이자가 120만원이 넘는데 120만원만 주면 대신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로 지급해야할 금액은 837,698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12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실제 이자와의 차액 362,3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920만원을 송금 받아 실제 이자와의 차액 4,961,4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충남 청양군 C, F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17. ‘매매대금 310,000,000원, 특약사항: 채권자 D조합 신용대출금(30,000,000원), 채권자 E 채권최고액(50,000,000원)은 매도인인 피고인이 상환하고, 채권자 D조합 채권최고액 (312,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200,000,000원)은 매수인인 피해자가 상환한다.’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이 460,000,000원으로 정해져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 120,000,000원을 받아야 하고, 위 계약서는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한다. 2015년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3)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차피 내가 근저당 잡혀 있는 거 풀고 해주면 일단 사장님(피해자)한테 제가 받을 거 거기에서 그냥 공제했다 생각하고서 내가 사장님한테 원불증을 써주면 되잖아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완불증을 쓸 게 뭐 있어요. 계약서도 없는데. 그거야 어차피 우리 둘이 그냥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다른 구두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5. 23.경 24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해 적어도 124,726,900원(‘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고정자산 매입액이 1기 63,453,100원, 2기 61,273,800원이다)을 주유소 리모델링비로 지출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11. 8. 26.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토지, 건물, 기계) 가액은 400,26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주유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영업가치도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310,000,000원)은 피고인이 지출한 자본액에 미달하므로 이례적이다(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 460,000,000원이 이러한 정황을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다). 피해자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이 310,000,000원으로 정해졌다면, 매매대금에서 피해자가 상환하기로 한 근저당권채무 210,000,000원 이외에 피고인이 상환하기로 한 신용대출채무 30,000,000원, 근저당권자 E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을 피해자가 인수하고, 나머지 잔액 2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I(근저당권 순번4)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80,000,000원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지 못한 위와 같은 특약의 내용 역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1. 28. 충북 옥천군 J외 2필지에 10개호실로 된 구분건물을 신축하였고 2013. 7.경에는 그 중 8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구분건물의 가격(감정평가액)은 155,000,000원이고, 이를 담보로 각 10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따라서 위 구분건물 8채 중 담보권에 의해 우선변제되고 남는 금액(즉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금액)은 400,000,000원에 이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4. 5.경 채무자 K에 대하여 310,000,000원의 양도담보(충북 옥천군 L 소재 신축중인 모텔건물)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무렵 현금유동성이 부족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