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1), 2012,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3:4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7-27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삼릉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으로 운전자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 차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가 감속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뒤편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7-27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1) 혈중알콜농도 0.094%(수사기록 44쪽). 2) 혈중알콜농도 0.075% (수사기록 42쪽). 중알콜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출력용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제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으로부터 약넉 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에 까지 이르게 된 점, 2011년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3),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보험처리 및 별도의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하고 범행의 반복을 예방하고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2: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31 소재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앞 유리에 올려놓은 발을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위 택시의 앞 유리를 수회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2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 폭행부위 및 손괴된 차량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wwwww.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0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추가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비슷한 범죄인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술을 마신 후 폭력적인 성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통한 경고가 필 1) 2011.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 및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8:40경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옥천마을 앞 도로에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차량을 도로 갓길로 이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C파출소 사무실에서 같은 날 19:21부터 19:52까지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전력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3, 00:17 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3동 뒤편 주차장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수치 높으나,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9.27. 20:5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발산동 312에 있는 마곡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명산아파트 방면에서 마곡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뉴아반떼XD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8. 20: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창전동 먹자골목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만든 화염병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서운 도구이고, 그 개수 또한 202개로 매우 많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8.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남구청 쪽에서 대연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2세)의 왼쪽 팔을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 26. 03: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피고인은 범행모습이 촬영되지 않게 그곳 계산대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몸으로 가리고, B은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30. 2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1세), D(여, 4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가시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며 침을 뱉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3:3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1층 남녀 공중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이 바로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칸막이 아래 및 위 공간을 통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삼성캘럭시S6)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동영상 저장된 휴대폰 화면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촬영에 사용한 휴대폰을 범행 장소에 떨어뜨리고 도망 가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47

공소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6. 3.경 전남 순천시 석현동 순천대학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송부하고, 그 즉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8, 25.자 2015 고약2557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5, 9,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457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25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9의 방해내용 중 3열의 "외치고, 예배시작한 후"를 "외치고, 피고인 G은 예배시작한 후"로 각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예배방해 동영상CD 1. 고소장, 내용증명, 예배방해일지, 112신고 출동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중 대부분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예배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배시작 직전' 또는 '예배인도 중' 또는 '예배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09:17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중방리에 있는 에스오일 주유소 앞 도로를 염성리 방면에서 인주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감속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합의금 등의 구상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54

범죄사실 [2017고단3754] 피고인들은 택배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 내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 04: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차량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 C,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38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6.29. 01:47 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자른 후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탁자 위에 있던 동전 합계 10,000 원 가량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70,860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말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한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불상의 고구마 10kg 1박스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차량 사진 [2017고단43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내사보고(현장 등 내사),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자전거 소유자에 대한 수사),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발생보고(특수절도),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품은 압수된 점, 일부 피해자들(AE, AN)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3:40경 경주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친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셨으면 가라. 왜 늦게까지 집에 있느냐'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안으로 불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밖으로 밀어내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집 밖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앞니가 부러지게 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피해자 사진(D), 상해진단서(D), 피해자 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폭력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감경영역 : 2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 09:25경 화성시 병점 3로 117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원천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만 62세)이 거주하는 집에 인접하는 주택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0. 16:00경 전북 부안군 D 피해자 C의 집 입구에 있는 그녀 소유 창고와 야외화장실 벽이 수로관을 설치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자신의 땅에 있다는 이유로 그곳 뒤 벽면 하층부를 "대코"(일명: 정)로 때려 파손하여 시가 미상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8. 17: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뒤 벽면 하층부를 같은 방법으로 때려 파손하여 시가 미상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3.8.19: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뒤 벽면 하층부를 같은 방법으로 때려 파손하여 시가 미상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23쪽, 25쪽) 1. 고소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 당시의 사정 등에 비추어 긴급성과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무례한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로,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1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피해자 C(5세)이 '니들 이렇게 따듯하게 덮고 먹고 자고 이거 누구 덕분에 할 수 있어?'란 질문에 빨리 대답을 하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수회 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8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젖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알파벳 문제를 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2.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 B(14세)에게 '나는 니 같은 딸을 둔적 없다. 내가 왜 니 아빠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월성계곡에서, 피해자 B(14세)에게 생리대를 사주고는 '아빠한테 고맙다는 말 안하나'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감사합니다'라고 하자 화가 나, '그런 식으로 감사하다 할거면 이 자리에서 니 생리대 한 것 빼라고 말하여, 같이 간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생리대를 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3,04: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15세)에게 '이 새끼들이 아빠가 이렇게 늦게까지 왔는데 자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아빠가 왔으면 인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B, C)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2010. 12.경 피해자 C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친부인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존속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아니한 피고인의 처와 아직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길을 광덕시장 쪽에서 앞산공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게임장을 7,000만원(보증금 5,000만원 + 권리금 2,000만원)에 양수한 자로서, 2011. 11.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F 명의로 보증금 없이 3개월 단기에 1,000 만원의 임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위 '깔세' 형태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안동 소재 게임장 양수대금 중 5,000 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C에게 위 E 게임장 안에 있던 기계 전부를 3,500만원에 처분하도록 위임한 다음, 2012. 2. 3.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깔세 형태의 임차현황 및 잔여 임차기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E 게임장을 2,500만원에 인수하라. (위 게임장 양도대금 중 잔존 채무 1,500만원을 제외하고서) 1,000만원을 주면 위 E 게임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게임장을 보증금 없이 깔세로 임차하였고 당시 잔여 임차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E 게임장을 넘겨받더라도 곧바로 추가 임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위 E 게임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한 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게임장 양도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편취범의 미약하고,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0: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스타킹을 사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 C마트 화장실 키를 주며 갈아입고 가라고 한 후 몰래 따라 가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용변 칸 위로 동영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집어넣어 스타킹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장소에서 범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