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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5. 10: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부탁을 받고,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 뒷자리에 태운 다음,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고 다리를 벌린 채 비스듬히 누워 있자, 같은 날 11:00경 위 주차장에서 약 300m 떨어진 주택가 부근의 인적이 드문곳으로 위 승용차를 이동하여 주차한 후, 뒷자리로 옮겨 가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스 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 주다가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만 22세의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태워 주게 된 경위,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나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가, 이제 만 22세에 이른 대학생이어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3.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강진군 B에 있는 육상가두리 C회사 내에서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6세),피해자 E(45세)가 피고인에게 하루 일당 15만 원씩에 배관공사를 맡기면서 공구들을 공급해 주고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관공사를 완공하지도 않은 채 위 피해자들이 공급해 주었던 공구인 컷팅기 등 작업공구 시가 205만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7. 22:43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걸어가고 있을때 피해자가 D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다 다칠 뻔 했다고 시비를 하여 주먹으로 위 차량 운전석 유리와 썬바이저를 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차량 썬바이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7. 23: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과 경사 G에게 "느그들 사람 잘못 건드렸다, 개새끼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순찰차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위 G의가슴을 1회 밀고, 위 F의 목을 1회 미는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6. 1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2007.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09. 4.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6월을 선고 받은 후 현재 상고심에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주식회사 F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들을 속여 각종 물품을 공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경 경기도 광주시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홍삼제품을 납품하여 주면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경 대금 13,250,000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납품받는 등 7회에 걸쳐 합계 227,37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27.경까지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670,261,8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가 작성한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K, L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M 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 N, O, P, L, K, M,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사기 판결문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고단3030, 3264(병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앞서 본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0. 11. 경에 '주식회사 AA'라는 회사를 이용하여, 2011. 5. 경부터 2011. 7. 27. 경까지는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AB'이라는 회사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 방법과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다. 즉,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을 이용하여 2011. 9.경부터 2011. 10. 27.까지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종전에 '주식회사 AB' 등을 이용하여 한 사기 범행의 되풀이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고, 건전한 유통 질서 및 시장경제를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단기간에 한탕 치는 식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그 피해액도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주식회사 F과 그 명의상 대표이사 I를 E에게 소개만 하였거나(피고인들) 2011. 9. 23. 구속됨으로써(피고인 B) 주식회사 F의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대부분의 책임을 E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AC 주식회사(대표자 H)에 대금 4,200만 원을 결제하여 주고, 주식회사 AD(대표자 AE)에 대금 1,000만 원을 결제하여 주는 등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그 거래 초기에 물품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여 주었으나, 그 이외에는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들은 엄한 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2013. 4.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2011. 9. 23. 구속되어 그 이후의 실행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의 경우 2014. 4. 3. 판결이 선고된 사기죄와 같은 절차에서 재판받아 1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가담 정도, 범죄수익의 수취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이 사건 사기죄는 원래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 22:35경 거제시 연초면 연사6길 10에 있는 연사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면 거제대로 4280에 있는 연초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22: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280에 있는 연초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현동 방면에서 옥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지하고 있던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하되, 그 하 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인 징역 6월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특히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4:30경 구미시 B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와 심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동거녀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 것을 보자, D에게 "남의 집에 왜 불법으로 들어오냐? 무조건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D으로부터 "가정폭력에 대하여도 폭행 혐의 점이 발견되면 절차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한다."라는 설명을 듣자, 갑자기 D에게 "이 씹 할 새끼야! 내가 너 오늘 죽여버린다! 이 개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활고로 인한 부부싸움 중에 격분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이후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3차례에 걸친 심장수술로 인하여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D 2층에서 'EPC방'을 운영하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MMORPG게임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경마모사게임인 'F'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위 'F'의 게임개발업체인 'G'로부터 게임기와 게임서버를 구입하고,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경마게임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경마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위 게임물은 각 가맹점피시방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머니로 전환시킨 후, 각 온라인 게임 참가자들끼리 일정액을 베팅하고 경마게임을 하여 우연한 승패에 따라 '금화'를 획득한 후, 게임 화면상에 게시되는 환전상인 핸드폰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그 금화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위 'EPC방'에서, 2013. 8. 12. 경부터 2013. 10. 22. 경까지 위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마게임을 홍보하여 이용자들을 유인한 후, 이용자들이 경마게임을 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금화'를 위 게임물 화면에 휴대전화번호(H)를 게시한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씨방 사진, K 홍보물, 수사보고(등급분류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아이템상인 전화번호 확인보고), F 실행파일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게임관련 사업을 처음 하게 된 피고인이 G로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분류심의를 받은 내용 그대로의 게임물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므로 게임 화면상에 아이템 상인의 연락처가 뜨는 것도 그러한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였고, 손님들이 게임 종료 이후 자동으로 나타나는 아이템 상인에게 자율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환전행위 또는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피씨방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I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환전은 게임 상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곳으로 전화를 하여 아이디를 불러주면 개인통장으로 입금합니다"라고 기재한 점(I은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경찰에서 불러주는 내용으로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 환전방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인이 증언 당시 본인이 위 피씨방 영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첩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지출과 관련한 항목에 대하여 본인이 구입하지도 않는 상품권의 매입과 관련한 추정액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는 등 전체 증언의 태도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위 증언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음), 단속 당시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있던 J은 진술서에서 "환전은 가능하나 게임포인트(목패)가 2,000 포인트가 되어야 해준다고 얘기했음"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인터넷 게임 상에 아이템 상인의 연락처가 뜨고, 손님이 아이템상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아이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을 손님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환전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손님들이 남은 포인트에 관하여 문의를 하면 피고인이 아이템 상인 연락처가 띄어있는 창을 보여주며 여기에 하시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진술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씨방 내에서 손님들이 인터넷 게임 상에 표시되어 있는 아이템 상인의 연락처에 연락을 하고 남아있는 포인트에 관하여 현금으로 손님들의 개인계좌에 입금받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로부터 10,000원 권 상품권을 5,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1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상품권 1매당 5,000원의 이익을 취하여 왔던 점, 한편,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경마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후 아이템 상인의 연락처를 통하여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한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판례나 문헌을 조사하거나 관계당국에 문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경마게임과 관련하여 직접 환전행위를 하거나 알선한 것은 아니더라도, 위 게임이 종료된 후 남아있는 포인트에 관하여 환전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손님들에게 그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경마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피고인이 그릇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환전행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 29. 02:35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의 문틈 사이로 카메라가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같은법 제15조,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2014고단455 1. 피고인은 2012. 9. 26.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O 코란도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그 구매대금 중 24,870,000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2012. 10. 16.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저당채권액을 17,409,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1,494,282원을 상환한 이후에 전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던 중, 2013. 4. 1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524 2. 피고인은 P, Q과 함께 트레일러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P가 운수업체인 R회사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트레일러 차량인 S 벤츠 Actros 차량을 이용하여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위 트레일러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어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된 사정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P, Q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별도 차량 공매 처리를 위해 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트레일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Q과 서로 짜고 2013. 2. 23, 13:00경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 인근 전당포에서, Q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매매상 직원인 T 과 U에게 연락하여 위 트레일러 차량을 맡길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P는 U으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고 위 트레일러 차량을 U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과 공모하여 시가 1억 3,0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트레일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2,500만원에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및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내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주유소 업주 및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 또는 숙소 내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27. 21:2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손님 차량에 주유를 하러 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안에 들어있던 현금 410,000원과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화장품(KC로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21, 18:2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I 주유소'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기숙사를 비운 동안 기숙사 내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160,000원 및 책상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원,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G의 상의 주머니 안 지갑 속에서 현금 40,000원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 04:22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주유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7. 06:1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 주유소 2층 기숙사에 이르러,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M이 일을 하느라 기숙사를 비운 틈을 타 기숙사 내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P, Q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14:40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주유소 2층 기숙사에서, 위 주유소 부소장인 피해자 P과 종업원인 피해자 Q 이 기숙사를 비운 틈을 타 기숙사 내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및 현금 6,000원,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20,000원 등 시가 합계 72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C, F, G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일출, 일몰 시각 확인)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의 동거녀인 E의 집에서, 자신이 좋아하던 E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알코올중독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기초 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4층에 있는 문신시술소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9. 28. 인천에서 개최된 'E 페스티벌'에서 피어싱 모델로 나온 피해자 F(여, 20세)과 우연히 알게 되어 2013. 9.30.00:00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숙사 통금시간이 지나 고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으니 위 'D' 영업소로 오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 03:00경 위 'D' 영업소에 있는 작업실에서, 피해자가 접이식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을 치자 피고인은 "나는 기분 좋은데, 네가 왜 망치냐, 씹할 짜증난다. "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진단서 및 통화파일, 통화녹취록, 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영업소를 방문한 피해자를 충동적으로 강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D' 영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폭력범죄 예방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재워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자신의 영업소로 오게 한 후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충족하였는바,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2:33경부터 같은 달 26. 00:25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새말로 55번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자동차에 앉아 위협적으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E,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받자 술에 취한 채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연락처를 알려 달라, 짭새들 개새끼, 양아치'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차량들을 파손하겠다면서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있던 골프채를 꺼내려고 하다가 위 F이 이를 만류하자 바닥에 누운 채 택시운행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린 뒤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F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인 D를 통하여 2014. 4. 29. 세종시 금남면 세종로 32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 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 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 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또한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사회적으로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7: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14세)와 그 친구들을 만나 자신이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친구들을 보낸 후 피해자와 걷다가 휴대폰을 충전하러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살고 있는 포항시 남구 F빌라 201호로 데려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위 F빌라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더운데 선풍기 바람이나 쐬고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3~4회 정도 입맞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다고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것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위에 앉혀 끌어안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9:28경 서울 서초구 B, 101동 504호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3. 9. 6. 22:00경 남편 E이 F 뉴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천 선바위역 부근에서 불상의 아이를 피하다가 바위를 접촉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라고 말하고 보험금(자차피해 보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차량사고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기간 내인 그 당시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같은 해 9. 30. 자차 수리비 명목으로 1,652,1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 7. 5. 흥국화재 접수 시 촬영된 피의자의 차량사진 첨부)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