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6. 28. 22:34경부터 2022. 10. 18. 20:15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통해 텔레그램(닉네임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E’)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및 5만 원 권 약 10여장의 핀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여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아동들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또는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총 55개의 촬영물(동영상 40개, 사진 15개)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소지하면서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 및 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통해 텔레그램(닉네임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E’)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및 5만 원 권 약 10여장의 핀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남, 2020. 11. 18. 사망)이 피해자 G(가명, 여), 피해자 H(가명, 여), 피해자 I(가명, 여), 피해자 J(가명, 여), 피해자 K(가명, 여), 피해자 L(가명, 여), 피해자 M(가명, 여), 피해자 N(가명, 여) 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또는 피해자들이 나체로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총 120개의 촬영물(동영상 92개, 사진 28개)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면서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하여 소지 및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선별 수사대상자 ‘D’에 대한 범죄혐의 특정 및 추적단서), 성착취물 목록, 성착취물 스냅샷(55개), 불법촬영물 목록, 불법촬영물 스냅샷(120개),수사보고서(텔레그램 닉네임 ‘D’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선별), 디지털증거 분석 보고서, 선별과정 채증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소지한 불법성 영상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및 시청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을 해왔음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행위는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무엇보다도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착취물 및 촬영물의 수가 많고, 이를 소지한 기간도 짧지 않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