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12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예금보호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는 '콜센터 및 관리 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B은 '위챗'을 통해 C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역할을, C는 B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019고단391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7. 17. 1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과장 E이라고 소개한 후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려고 하니, 일단 예금을 인출하여 우리에게 맡기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당신 집에 방문하여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0 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000동 0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5:34경 군포시 G 앞 골목길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러 온 C에게 피고인의 수고비 몫의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1,1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701 1.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현금 2,000만 원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7. 19. 09:1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지 않으면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위험이 있다. 은행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거주지 냉장실에 보관해야 한다. 열쇠는 우편물 보관함에 넣어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찾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현관 열쇠를 우편함에 보관하도록 유도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동사무소로 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J아파트 000동 0000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800만 원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7. 22. 14: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노출되어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우편함에 보관하면 안전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은행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찾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 있는 우편함에 보관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M 아파트 000동 1층으로 들어가 그곳 우편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58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7. 15.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 계좌가 위험에 노출되었다. 계좌의 잔금이 없어졌을 수 있으니 지금 은행에 가 잔금을 확인한 다음 잔금을 모두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문 앞에 놓아두면 경찰이 가서 확인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은행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찾아 그 현금을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놓아두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하남시 P아파트 000동 14층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탐문),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하차지점(금정역) CCTV 영상자료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4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M아파트 CCTV 수사) 1. 내사보고(J아파트 CCTV 내사) 1.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J아파트 CCTV 영상 저장 CD 2019고단55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신분증 및 통장 사진 1. 내사보고(Q아파트 CCTV확인), CCTV 캡처 사진 1. N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명 'R'라는 사람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 받아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 누구인지도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위챗)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의 성격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은행에서 큰돈을 움직이는데 무리가 있고, 단속이 심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위법한 일을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돈을 찾아오면 그 돈의 5~10%를 대가로 받기로 한 것인데, 피고인의 한국에서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그 대가가 이례적으로 고액이라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일부 범행 당시 돈의 소유자를 만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고액의 현금을 꺼내어 가거나, 우편함 안에 있던 고액의 현금을 수거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적법한 업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 능력, 각 범행의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