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2015고합177) 1) 피고인은 2014. 4. 28.경 B이 관리하는 D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4. 2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G에게서 필로폰 약 0.07g을 받아온 B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5. 31.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H 모텔'에서 G에게서 필로폰 약 0.07g을 받아온 B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G으로부터 각각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2015고합177)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4. 6. 2.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성매매업소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요구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밀수입(2015고합143) 피고인은 2015. 2. 1. 저녁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2015. 2. 2. 12:3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하나은행 천안지점에서 위 한국인 남성이 지정한 'I' 앞으로 미화 361달러(한화 약 40만 원)를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위 한국인 남성은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7.35g을 LCD 패널 속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위장한 다음 필리핀항공 PR466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5. 2. 4. 05:4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7.35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2015고합177) 가. 피고인은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만 원을 받았다. 그런 다음 2011. 8.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기숙사 인근 길가에서 G에게 매매대금으로 위 80만 원을 전달하면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받았고, 같은 날 위 L 기숙사 인근에 주차된 J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의 가.1)항과 같이 20만 원을 받았다. 그런 다음 2014. 4. 28.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G에게 매매대금으로 위 20만 원을 전달하면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받았고, 2014. 4. 2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A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의 가.2)항과 같이 50만 원을 받았다. 그런 다음 2014. 5. 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시장 앞길에서 G에게 위 50만 원을 전달하면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받았고, 2014. 5. 31.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H 모텔'에서 A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각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및 제2의 사실(2015고합1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발신내역 발췌, A 발신내역 발췌, B-G간 통화내역 발췌 [판시 제1의 다 사실(2015고합1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메트암페타민 적발 보고,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하나은행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3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G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합계 70만 원, 피고인 B: G에게 전달한 매매대금 합계 15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일반적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2)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일반적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3)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소극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3월 3개 이상의 다수범,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5년에,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차례로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수하여 투약하고, 그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죄는 국내 마약 관련 범죄의 단초가 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범죄 후 자수하였다. 그 결과 매매알선자 B이 검거되고 그의 추가 범행이 밝혀졌다.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 범죄를 공모하였을 뿐이고 그 계획이나 구체적 실행은 필리핀 한국인 남성에 의하여 결정·주도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당초 매수하여 밀수입하려고 했던 필로폰의 양은 40만 원 상당 약 0.7g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일반적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8월 3개의 다수범,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이 동일,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 2년에 그 1/2인 1년, 1/3인 8월을 차례로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 매매알선은 마약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 없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자백하고 G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