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19: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유흥주점 2번 룸 안에서 이곳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E(33세, 여)가 "유흥 종업원 영업 업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겠다"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D에서 일을 그만둔 이후에 만약 3년 동안 유흥 계통의 일을 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작성한 3천만원 짜리 약속 어음을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여 위 내용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03:09경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위 피해자가 타 유흥 업종에 종사한 것에 격분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 전화번호(F)에서 2016. 8. 3. 03:09경 위 피해자 휴대 번호로(F) "G아 오늘 손님이 없었지, 그래서 술 한잔 허러 넘어 왔는데. 넌 내가 아닌 H랑, I실장한테 연락을 했구나. G아 이쯤 됐으면 니가 나를 찾아와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잘못을 빌어야 하는 것데. 염치가 없는 것인지, 얼굴이 원래 철판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건지. 이시간 이후로 더 이상 이런 얘기, 너한테 안한다. 니가 나한테 안겨준 배신! 몇배로 갚아주마! 한번 지켜봐' 라는 문자를 보내고, 나. 2016. 8. 10. 04:03경 위 피해자 휴대 번호로 '이 씨팔년아, 니가 날 뒤통수치려고, 그 뒤통수치는데, 내 아버지랑, 누나 얘기를 들먹이면서 구라를 매겼냐? J, H 누나 앞에서, 눈물 흘렸냐? 이런 개 좆같은 년아! 니가 구리!K!를 가서 일을 해? 한번 봐, 갈 기갈기 전부 찢어 놀라니까, 니가 날 이렇게 두통수 쳐? 니가? 되지도 않는 년, 귀엽고, 착하다고, 안아줬더니, 니가 내식구까지, 거들먹이면서 그걸을 이용해? 넌 내 눈에 띠지마라, 진짜 많이 맞는다, 이거 진짜 진심이다. 개쪽 안 당할려면, 구리에서, 내 눈에! 내 귀에! 띄지 말고, 들리지도 마라!" 라는 문자를 보내고, 다. 2016. 8. 10. 11:36경 위 피해자 휴대 번호로 '니가 잘못한게 없고, 떳떳하면 전화 받어, 내가 어제들은, 모든 얘기들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확인즘 해야겠으니까, 더 이상! 전화 피하지 말고, 사람 그만 약 올려라!' 라고 문자를 보내고, 라. 2016. 8. 10. 시간 불상경 위 피해자 휴대 번호로 'E! 내가 어제, 니가 이만인사 장님을 꾀어 내스폰받아, K를 계약했단, 소릴 들었다. 사실이냐? 그말이, 사실이라면,니가 저지른, 그말도 아닌되는,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댓가를 치러야할것이다. E! 언제부터 니가, 이런 그림을 그려 놓고, 가계를 기어' 라는 문자를 보내고, 마. 2016. 8. 16. 시간 불상 위 피해자 휴대 번호로 '니가, 간이 밖으로 완전튀어나왔냐? 뒤통수치고, 동네에다, 가계하는 것도 모자라서, 조용히 살아도, 될까, 말까, 한판국에 손님들한테 문자까지 돌렸냐? 너 대가리에 뭐가 들었냐? 니가 이렇게, 나를 개무시 해놓고, 너편하게 장사하면서 살수 있을꺼 같냐? 내가 받은 만큼은 꼭 돌려줄게, 참고로, 진짜 내주변에서 내 눈에 띠지 마라, 당부하는데 너 맞는다 G아, 그리고 손님들한테 다시한번 문자돌리다가, 내가 듣거나보면, 그 문자가지고 너 찾아가서 너 지금지금개 같이 밟아논다. 이시간이후부터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살아라, 큰코다치기 싫으면 분명, 경고했다, 조용히! 더 이상 자극시키지 말고, 살아라' 라는 문자를 보내고, 바. 2016. 8. 18. 04:13경 위 피해자 휴대 번호로 '누가옷, 다챙겨놔, 개 같은년아, 알 았어? 난니가 내 누나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꼴은, 생각만해도 널 찢어죽이고 싶으니까, 한 벌도 빠짐없이, 누나옷 챙겨 놓고, 큰 누나던, J한테 연락해서, 가지고와, 알았어? 넌 진짜 내가 갈기갈기 찢어죽인다. 절대! 내눈에 띠지 말아라! 니가 나에게 준 배신! 뒤통수! 꼭갚아 주마! 지금 즐기는재미 버는 돈, 잘 지켜라, 내가 있는 힘껏, 밟아주고, 니가 얼마나 천박하고 못된년인지, 사람들한테 알려줄테니까, 세상이, 니뜻대로 호락호락, 하진 않을 꺼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사. 2016. 8. 19. 04:25경 피해자 휴대 번호로 'E! 니가 이시간 이후,최소한 매너만 지켜준다면 더 이상 너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다. E, 이시간 이후로, D에서 일을 하면서 봐온 내가 형동생이라거 문자하고 통화하는사람들한테는 일체 연락하지 말아라, 나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체 문자나 전화 넣지 말아라, 이시간 이후 이것만 지켜진다면 널잊고 살것이고 만약 어길시에는 진짜 최악으로 너와 내관계가 치 달을 것이다. 명심해라, 장사에도 상도덕이 있듯이, 사람관계에서도 최소한의 매너와 예의란게 있는 거다. 이시간이후, 지켜보마.' 라고 문자를 보내고, 아. 2016. 8. 일자 시간 불상경 피해자 휴대번호로 '언제부터 니가 이런 그림을 그려 놓고 가계를 기어나간건지! 내 뒤통수를 친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최소한의 예의란게 있고! 장사에도 상도덕이란게 있는 거다. 니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보니, 예의! 상도덕! 최소한 인간성! 이 모든 것들을 전혀 모르는, 미친년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남들과는 다른, 너라고 생각했고 설마설마! 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다. E! 니 짧은 생각으로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던! 내가 다쳐도! 내가 널! 분명히! 철저하' 라고문자를 보내고, 자. 2016. 8. 일자 시간 불상경 피해자 휴대 번호로 '라고 생각했고 설마설마 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다. E! 니 짧은 생각으로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어떤일이 일어나던! 내가 다쳐도! 내가널! 분명히! 철저하게 밟아주마! 나에게 준 배신! 뒤통수! 받은 만큼, 고소란히, 돌려주마! 그것도 한동네에서! 내가 살아온 술바닥 인생걸고, 장담하다! 너 진짜 큰 실수 했다.! 예전I실장시절의, 내가 아닌데. 진짜 니가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한동네에다가, 가계를 차려, 할 생각할 거냐. 미친년한테는 미친듯대해죠야지' 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강요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19: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유흥주점 2번 룸 안에서 이 곳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E(33세,여)가 "유흥 종업원 영업 업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겠다"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D에서 일을 그만둔 이후에 만약 3년 동안 유흥 계통의 일을 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작성한 3천만원 짜리 약속 어음을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여 위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상시 조폭 행세하면서 구리 건달에게 "형님, 형님" 하면서 90도 인사를 하고 피해자 집을 알고 있어서 보복할 것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그 말투와 그 분위기에 외포심을 느껴 피고인이 말한 위 내용의 각서를 강제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각서와 3,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을 쓰라고 했다. 각서를 쓰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되었다. 평소 피고인이 "형님, 형님" 하면서 90도 인사를 하고, 집을 알고 있어서 출근을 안 하면 찾아올 게 분명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일을 그만 둘 때에는 일을 할 생각이 정말로 아예 없었다. 당시에는 정말 다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쓰기 싫다는 말을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내가 쓰기 싫어하는데 약간 겁먹어서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피고인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서 작성 거부의사를 강력하게 밝힌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는 다시는 같은 계통의 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각서 작성 자체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위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특별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피해자가 겁을 먹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욱하는 성격이 있고 하니까 무단으로 안 나가면 집을 찾아 올 수도 있고 하는 혼자만의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각서를 쓰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평소 건달들에게 "형님, 형님" 하면서 90도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위 건달들이 업소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신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고 나서 7개월 정도 지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와 5분 거리에 있는 다른 업소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각서를 작성해준 것과 관련해서 주위에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듣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각서 작성 당시 의사와 다르게 다시 같은 계통의 일을 하게 되자, 각서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리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의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등 비교적 친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영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각서 작성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다른 업소에서 일을 하게 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서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