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1.경 여주시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디스커버리패딩'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 판매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72,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1. 1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I, J)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에서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K 명의 L은행(M)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을 택해 높은 수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거나 스포츠 축구 승부에 베팅하는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도금 합계 2,982,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이 '바카라' 또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P, B, Q, R, S, T의 각 진정서 1. U의 진술서 1. V의 W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등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7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사기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에 이른 점, 불특정 다 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 피해금원의 용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4. 00:2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거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3:55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고열로 애기가 아프다"는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환자인 피고인의 딸과 보호자인 피고인의 처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 병원으로 이송하려 할 때 동승을 요구하였음에도 구급차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올 것을 요구받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4. 00:11경 택시를 이용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한 후, 환자에 대한 응급실 인계를 마치고 구급차에 탑승을 하려던소방대원인 피해자 E(31세)에게 "내가 아빠인데 왜 구급차를 못타"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방대원인 피해자 F(22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재차 위 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소방대원인 G에게 다가가 "당신이 팀장이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G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소방대원들의 인명구조·구급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와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무력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 02: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옷이 왜 젖었냐, 만지라고 일부러 적신 것 아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영상), 캡처 화면,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81세)를 만나 언쟁을 벌이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폭행 전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을 도발하는 등 어느 정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고령으로 인하여 폭행의 정도에 비해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74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2015. 2.경부터 2015. 3. 20.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B 중 약 1,440m2를 포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곳에 배나무 170주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C 외 5인은 구리시장에게 구리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을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구리시장이 2015. 4. 27. 위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C 외 5인은 이 법원에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6. 12. 27.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 등 공동대부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개간허가를 받은 후 1964. 12. 19.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았고, 대부가 이루어진 1964년 내지 1968년경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토지의 형질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과수원으로의 형질 또는 용도변경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2017. 9. 1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대법원은 2018. 1. 11. 구리시장의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64년 내지 1968년경 이후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까지 토지의 형질 또는 용도가 과수원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배나무 170주를 식재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3. 16: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 E(44세)이 위 모텔의 엘리베이터를 점검하고 있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치고 소지하던 열쇠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엘리베이터 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1. 21. 04:2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8정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서 'F'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받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문자메시지 사본, 메시지 내역 사본 (피고인은 담배가 들어있는 줄 알고 담뱃갑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을 뿐 엠디엠에 이가 들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B과 G으로 마약의 수입, 판매 등에 관하여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B의 부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담뱃갑을 전해 준 시각이 새벽 4:27경이고, 그 대가로 흰 봉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안에 평범한 담배가 들어 있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B이 이 사건 범행이 포함된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범행 횟수, 수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08:50경 전남 목포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71세)이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숙박비를 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효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0:4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4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23:20경 제천시 B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와 과거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렸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 도로로 나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피해 부위에 비추어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위험한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을 상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일주일 전인 2018. 8. 1. 처를 폭행하여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8. 14:00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스프레이를 비닐봉지 안에 뿌린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학물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7년 벌금형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는바,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0. 6.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4. 8. 6.경 위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4. 2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9. 00: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6세) 등을 그 전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치려고 하였던 사람들로 생각하여 화가 나 오토바이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전체길이 37cm, 칼날길이 25cm)을 꺼내어 등 뒤로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식칼을 든 채 계속 뒤따라가 마치 피해자들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식칼), 현장사진, 네이버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한 불법체류의 기간이 5년에 가까운 장기간인 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추격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행사하며 협박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C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양산 시내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의사소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사고로 피해자가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정신 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로 의율될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배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98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경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C 카페에 올린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B의 진술서 1.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노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6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3개월마다 300만 원씩 그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단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업무집행자로 하고 자본금을 5,500,000원으로 하는 '유한책임회사 B'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의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부터 2017.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가양역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3개월마다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책임회사 E'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부터 2017.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범죄일람표 작성)-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그 계좌개설을 하기 위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 또한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22:1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동읍보건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2동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정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2019고단145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F의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임금 17,622,7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9고단155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9. 2. 20.까지 청소원으로 근로한 G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임금 1,893,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4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9. 3.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F의 2019년 3월 임금 2,500,000원, 퇴직금 2,705,4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체불임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3) [2019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미지급 내역서 [2019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임금, 퇴직금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2. 부터 2017. 10. 26. 까지 근로한 C의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임금 14,824,310원, 2017. 4. 26. 부터 2018. 12. 31. 까지 근로한 B의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임금 13,012,500원 및 퇴직금 3,67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B,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사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좋은 중고 BMW미니쿠페가 나왔다. 매매대금은 2,750만원이다. 차량매매대금을 보내주면 2017. 4. 18.경까지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 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BMW미니쿠페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17. 4. 8. 550만원을, 같은 달 11. 1,000만원을, 같은 달 14. 1,200만원을 각각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받아 2016. 2. 2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11, 3. 02:20 경 경주시 AD 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스트하우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B은 출입문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범죄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행위자] www.w감경요소 : 처벌불원[행위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행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8.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28. 14:00까지 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8.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통지자명단, 등기우편배송확인서 1. 사실확인서(B종교단체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의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하게 된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의 병역법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1:25경 거제시 국산6길 9에 있는 세림빌 앞길에 주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사 C으로부터 정신을 차려보라는 말을 듣고, "씹할 새끼가 돌았나. 마, 안 꺼지나."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어 위 C에게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C의 우측 팔을 잡아 비틀려고 하는1)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공소장에는 '비트는등'으로되어 있으나,C의경찰진술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우측팔을잡아 비틀려고한사실을 인정 할수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사실로서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7:1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무면허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2017년경 각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하성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여, 49세)는 피고인 B과 내연관계이자 동업으로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8. 10. 11:57경 익산시 E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B과 내연관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3:40경 파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