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서로 친구 관계로,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피해자 F(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서로 형제 관계로, 피해자 G(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위 F과 서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C과 2021. 9. 20. 22:40경 동해시 H에 있는 I 옆에 있는 다리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F,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어 아래 제1항과 같이 상호 싸움을 하였고, 피해자 E는 위와 같은 싸움이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싸움에 가세하였다. 1. 피고인의 C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2021. 9. 20. 22:40경 위 I 옆에 있는 다리를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24세), 피해자 F(24세) 중 피해자 G이 피고인과 서로 팔이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G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C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C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C, D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21. 9. 20. 22:47경 위 I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운 이후에도 피해자 G 등과 계속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G의 몸을 1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E(26세)의 얼굴과 눈 부위를 2~3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2회 가격하였고, C은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D은 피해자 G, 피해자 E,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각 1회씩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고,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방범용CCTV 영상 CD 1매(증거목록 순번 10번), 피해자 E 피해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친구, 선배와 함께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맞아서 다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 B(가명, 여, J생, 만 12세)에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하며 알게 되었으나 한두 차례 정도 메시지만 주고받았을 뿐인 사이로, 2020. 9. 3. 자정경 친한 선배인 K로부터 K의 여자 친구이자 자신과 2020. 5.경 한 달 정도 교제했던 L(M생, 만 14세)와 피해자가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위 ‘일진’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L의 편을 들고 피해자를 혼내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공통적으로 아는 지인 이야기를 하며 친근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자 삼척시에 사는 피해자를 동해시로 데려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집 밖으로 나와 잠깐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너 안 나오면 죽는다, 나랑 자야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 01:47경 K에게 ‘삼척시에 사는 피해자랑 술을 먹으러 가니 피해자를 태우러 가자’고 말하고, 2020. 9. 3. 03:08경 K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L와 함께 타고 삼척시에 있는 ‘N’ 앞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과 L의 종용으로 나오게 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2020. 9. 3. 03:45경 동해시 O에 있는 당시 피고인과 선배 P가 함께 살던 Q원룸 앞에 도착하였고, K의 재촉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원룸 앞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원룸 R호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갈 곳이 없자 어쩔 수 없이 P가 있는 위 원룸 R호로 들어가 2020. 9. 3. 03:48경 화해한 선배 L에게 ‘집에 가고 싶은데 택시비가 부족하여 택시할증 시간이 풀리는 4시에 집에 가겠다’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원룸 주방 쪽 문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3. 04:00부터 08:00 사이 위 원룸 R호에서, P가 잠이 들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누울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뻗어서 밀어 넘어진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행위를 중단하였으나, 재차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방구석으로 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게 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동시에 벗기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에게 “해도 돼?”라고 물어보았으나 P도 잠에서 깨어 자신을 간음할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피고인의 성기에 착용 후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해당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력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피해자는 J생으로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S생으로 피해자보다 6세 많은 성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몇 차례 춘천지방법원에서의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등 또래나 후배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지위 내지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선배인 L가 사건 전날인 2020. 9. 2.경 피해자에게 전화나 메신저로 욕설 등 혼을 낸 적이 있었고, 피고인도 처음에는 L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연락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불러내었고, 새벽 3시 무렵 삼척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곧바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동해시 천곡동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선배인 P에게 ‘여자를 데려갈 테니 P가 관리하는 원룸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리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이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할 때에 피해자가 낯선 환경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선배인 P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황이 알려지면 곤란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곧바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갈 때의 상황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안 나오면 죽는다. 나랑 자야겠네.”라고 말하였고, L가 전화를 이어받더니 나오라고 하여 무서워서 밖에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3회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의 말이 장난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나오라고 한 후에 피해자가 급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씻는 등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위협적이거나 두려운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래 나.항에서도 언급하는 바와 같이 L가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집에 언제,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그에 대해 답장을 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L나 피고인의 언행에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오라거나 차에 타라고 하는 말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과 분위기였는지 상당히 의심이 든다. 나. 원룸 앞 또는 안에서의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K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03:40경 동해시 Q원룸 앞에 하차하였는데, 그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룸 앞 계단에서 집에 갈 돈이 택시비 정도도 없었기 때문에 원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진술서), ’T에게 택시비를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T이 연락이 없어서 도망가지 못했다‘(제1회 경찰 진술조서)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페이스북으로 L에게 “집에 가고시따. 누구 한명 더 이써여. (이름) 모루게써요. 4시에 가고시퍼.여!”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L가 “머 타고 가게”라고 묻자, “음. 3마넌 있는데.”라고 대답하는 등 귀가하기에 충분한 택시비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에 L에게 택시비 등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T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무렵 서로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던 T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어 ’현재 동해에 와있는데, (T이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 가면 택시비를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동해시에 가게 된 이유나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T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구조의 신호를 보내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일 03:44경 피고인에게 “저 무서운ㄴ데.”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곧바로 “여기, R호야, 들어오면되”라고 답장을 보냈는바, 그 메시지를 T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보낸 점, 피고인이 답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가 무섭다고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먼저 원룸 R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P와 함께 내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혼자서 원룸 복도 또는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원룸 R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의미로 보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위협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상해서 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룸 안에서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누워있던 피고인이 다가 와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에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냉장고 앞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오라고 옆에 누우라고 해서 가서 누웠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침대에 눕게 된 상황은 피고인의 위력의 방법이나 경위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원룸 안에 함께 있던 P는 자신이 깨어있을 때에 피해자가 방 안에 앉아있다가 피고인의 옆에 누웠고, 자신이 잠들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제압하거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사건 직후의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뒤에 샤워를 하고 담배를 피운 뒤 잠시 후에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뒤 곧바로 나와서 콜택시를 불러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로 택시를 호출한 시간은 당일 08:18경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후에도 그곳에 2시간 이상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의 피해진술 경위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사건 당일 친구인 U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U도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U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보면, 그 일자는 2020. 9. 19.경이었고, 그 이전에 통화를 한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이 있은 며칠 뒤에 L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동해에 와서 어떤 남자랑 엮였다고 들어서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관심 끌려고 거짓말 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이러한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지인들에게 피해를 말한 것이 아니라, L 등 피해자와 피고인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T 등 지인들에게 그 관계나 상황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게 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