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65

범죄사실 1. 2012고합6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02. 8.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인형자판기, 오락기 등을 구입한 다음 편의점, 오락실 등에 설치·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사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 10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 52명에게 "오락기를 구입하여 오락실 등 업소에 임대를 하게 되면, 매월 오락기 구입가액의 12%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지급할 수 있고, 원금은 7개월 만에 뽑을 수 있는 유망한 사업이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락기 임대사업은 수익성이 없었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과 달리 화장품 쇼핑몰이나 명품관 운영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이마저도 잘 되지 않고 있었으며, 투자금을 받아 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오락기를 구입하여 생기는 수익이나 새롭게 유입된 투자금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01. 1. 30.경부터 2002. 8. 2. 경까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억 7,40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151,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F (여, 40세)을 만나 2010. 4.경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 1) 2002. 6.경 부산 금정구 G빌딩 4층 404호로 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경 부산 해운대구 H빌딩 303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골프연습장과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신용카드이용대금과 대출금을 전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61억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지명수배 되어 도망 다니느라 자신의 형의 이름인 'J'를 사칭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사업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위 골프연습장 준비를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융통한 돈만 약 1억원에 이르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이용대금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5, 10. 경위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그 카드로 800만원을 대출받는 등 그때부터 2010.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3,600 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2010. 5. 11.경 위 국민카드로 825,27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0. 7. 30.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 6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56,400원을 결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1,056,4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고합312- 사기 피고인은 2010. 9. 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K(여, 42세)에게 “일본에서 골프채를 수입했는데, 세관에 압수되어 세금이 3,000 만원 정도 부과되었다. 그 돈을 납부해야 정상적으로 골프채를 받을 수 있다. 형편이 되면 돈을 빌려 달라.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확인해서 돈을 빌려서라도 좀 달라. 골프채만 받으면 팔아서 늦어도 1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압수된 골프채가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골프채 수입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지명수배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채가 약 3억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 L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74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고합227-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 M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결혼을 약속하였고, 피해자 N는 피해자 M의 남동생이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0에게 "내가 골프채 수입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투자를 좀 하고, 다른 투자자도 모집해 달라. 3,000 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한 두어 달 내에 수익금으로 1,000만원을 보태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0은 피해자 N(당시 32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 오락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 명으로부터 6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 중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사업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제2항 기재 골프연습장 사업을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융통한 돈만 약 3억원에 이르러 개업 초기부터 계속하여 수익이 지출(채무와 이자의 변제,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을 감당하지 못하여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1. 24.경 P의 농협 계좌(Q)로 2,000만원을, 2010. 11. 25.경 0의 딸인 R의 제일은행 계좌(S)로 1,000 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게 “투자를 좀 더 하면 이전 투자금까지 모두 한꺼번에 돌려주겠다. N로부터도 투자를 더 받아오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하였고, 0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R의 위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위 피해자(당시 33세)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에서 수입한 골프채들이 세관에 적발되어 관세 등을 물어야 하니, 세관통관비로 682만원을 빌려주면 세관 통과 후 며칠 안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된 골프채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3. 28. 경 세관통관비 명목으로 T의 농협 계좌(U)로 68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제2항 기재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 JPXE800이라는 아주 좋은 일본 골프채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2,000만원만 빌려 달라. 그 수익금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누나(M)와 결혼하여 잘 살 것이며, 앞전 투자금을 모두 포함하여 총 1억 5,000 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수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위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경 투자금 명목으로 T의 위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00 만원만 빌려주면 3일 안에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9. 2. 경 투자금 명목으로 V의 우리은행 계좌(W)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편취금 합계 : 9,182만원]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제2항 기재 I 사무실에서, 0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M(여, 당시 34세)에게 "I 사무실 일부에 스크린골프 기계 2대를 설치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기계 매수대금 6,4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자 명의로 기계를 매수할 것이고, 적어도 매월 1,000 만원 이상의 수익금이 나올 테니 이를 '6위 피해자) : 4(피고인)'의 비율로 정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가의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27.경 0 의 제일은행 계좌(X)로 600만원을, 2010. 11. 29.경 T의 농협 계좌(U)로 2,400만원을, 2010. 11. 30.경 T의 위 농협 계좌로 3,4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고인은 2010. 12, 8.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수입하는 데 돈이 다 들어갔고, 일본에서 수입한 골프채들이 세금 문제로 세관에 묶여있는 바람에 당장 사무실 운영자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하여 골프채를 찾아와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수입하려다가 세관에 계류 중인 골프채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세금납부 명목으로 T의 위 농협 계좌로 2010. 12. 8.경 3,000 만원을, 2010. 12. 20.경 300 만원을, 2011. 1. 14.경 400만원을, 2011. 3. 31. 경 300만원을, 2011. 4. 27.경 350 만원을, 2011. 4. 30.경 130만원을, 2011. 5. 6.경 1,000만원을2), 2011. 6. 3.경300 만원 2) 송금 명의인은 2이다. 을 각각 송금받고, 2011, 3, 23. 경 L의 우리은행 계좌 (Y)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98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7.경 부산 부산진구 AA 901호에 있는 위 피해자(당시 35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후배가 AB 라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데, 앞으로 골프채 사업에 크게 도움을 줄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 당신 명의로 차량구입대출을 받아 AC 캐딜락 스빌 중고차와 AD 체어맨 중고차를 구입해 달라. 한 달 내로 AB에서 명의 및 채무를 이전해 가기로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B에서 위 중고차들의 명의 및 채무를 이전해 가기로 약속되어있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이 위 중고차들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7.경 현대캐피탈에 1,750만원의 차량구입대출을, 동양생명보험에 1,390 만원의 차량구입대출을 각각 신청하도록 하여 각 대출금을 자신이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에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여 합계 3,14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5.경 위 항 기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골프채 사업을 하려면 접대비 등 융통자금이 필요하니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가의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1. 4. 15.경 가발구입대금 972,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0. 31.까지 사적인 용도로 합계 9,502,579 원을 결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카드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1. 3. 말경에 우리가 살) AE E동 2208호 오피스텔을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에 계약한 상태인데, 3,000 만 원이 모자라 계약금 4,000 만원을 모두 날리게 생겼으니, 빨리 3,000만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 500만원에 월차임 175 만원으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T의 위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3)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편취급 합계 : 194,702,579원] 5. 201213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제2항 기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여, 당시 53세)에게 "현재 새롭게 인기가 있는 '골프존'이라는 스크린골프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되지 않아 투자를 받고자 한다. 스크린골프 기계 2대를 구입하여 임차해주면 1주일에 82 만원씩 임차료를 지불하겠다. 만약 불안하다면 건물 소유주가 우리 형수이니 전대차 동의서를 받아 전대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내라. 현재 이 골프장은 임대료가 전혀 밀려있지 않고 깨끗하다. 걱정하지 마라."라 3) 송금 명의인은 2이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무실의 차임이 8~9개월 연체되어 있었고, 위 업체는 매월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기계 임대에 따른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위 골프장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합계 7,260 만원 상당의 스크린골프 기계 2대를 구입하여 2011. 4. 14.경 위 사무실에설치하게 한 후 자신이 사용하고도 2011. 9. 29.경부터 2011. 12. 26.경 4) 까지 위 피해자에게 합계 1,348 만원 상당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8. 14:00 경 부산 연제구 AF빌딩3, 4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갑 V, 을 J, 병 F. 상위 갑, 을, 병은 을, 병이 현재 운영 중인 AH을 공동운영하기로 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동업계약서 2장의 각 '을' 기명날인 란에 'J'라고 적은 다음 임의로 조각한 J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동업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동업계약서들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20121131, 사기 피고인은 2011. 8. 8.경 제2항 기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여, 38세)에게 “4,000 4) 공소장의 “2012. 12. 26.경”은 “2011. 12. 26.” 의 오기로 보인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7058호 증거기록 제1권 제37~44면 참조). 만원을 빌려주면 골프채를 일본에서 직수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는데, 이익이 크게 난다. 매월 300 만원씩 이자를 불입하여 주고 원금 상환은 한 달 전에만 미리 이야기하면 즉시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명수배자로서 부채가 7,000~8,000만원에 이르고 위 업체의 사무실 차임도 연체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4,000만원짜리 국민은행 수표 1장(AJ)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4779호, 2012년 형제7736호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찰 작성의 AK, A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L, AM, AN, AK, AO, A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Q, AR, A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Q,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우편조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내역 첨부, 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5)이 부분 각 서류의 표목은 우편조서이나 그 실질은 진술서에 해당한다. 1. 피고인 작성의 현금 차용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문판매업 신고증 사본, 각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각 매매계약서 사본, 각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내역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지급명령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이 주식회사의 영업의 형식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횟수가 477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기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각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 5229호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F과 대질) 중 F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고소인 예금거래서 등 제출 첨부보고, 구속된 피의자 공소장 첨부보고)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진술조서사본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대출거래내역서(팩시밀리 송부), 카드 사용 내역서 (팩시밀리 송부), 매출 건별 내역, 과거 거래 승인 내역(팩시밀리 송부), 회원 과거 이용 실적 조회, 각 특수채권원장조회, 회원이용내역서 사본,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팩시밀리 송부), 현대카드 거래 내역 (팩시밀리 송부),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독촉장 사본, 내용증명 사본, 법적절차예정통지 및 최후 통첩장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각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 20499, 23620호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일반, 고소인제출서면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거래실적 (내역)표(증거기록 제1권 제154면), 거래내역(증거 기록 제1권 제155면), 각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156, 161, 162면, 제2권 제12면), 이체확인증(증거기록 제1권 제157면)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각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 14206호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검찰 작성의 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O,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N, P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T 명의 농협통장거래내역 첨부)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제12~20면), 회원이용내역서 사본(증거기록 제21, 22면),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 (팩시밀리 송부) (증거기록 제23~25면),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제26~30면), 오피스텔월세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31면), 각 자 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제32, 33면), 대출신청/약정서(팩시밀리 송부) (증거기록 제34면), 대금 지급 위임장(팩시밀리 송부) (증거기록 제35면), 확인증 사본(증거기록 제49면),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62-67,84~89,219~234면), 각 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68, 82, 148면), 각 예금거래명세표(중거기록 제106~113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147면), 본인금융거래 (증거기록 제216~218면), 거래실적 (내역)표(증거기록 제235~238면), 수신(대월) 원장(증거기록 제239~245면)의 각 기재 [판시 제5의 각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 7058호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V,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특정)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4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 2권 제5면), 전대동의서 사본 (증거기록 제2권 제6면), 동업계약서 사본 (증거기록 제2권 제8~10면), 골프존 Real 판매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1~14면), 부동산 명도 요청 등 통보 사본(증거기록 제16, 17면)의 각 기재 [판시 제6의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 4783호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A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H 관리사무소장과 전화통화)의 기재 1. 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7면), 위탁판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8면)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 N,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는 위 피해자와의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 N•M으로부터는 피해자 M과의 결혼을 전제로 각각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보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 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117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60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있는 한편 위 범죄로 지명수배 되어 있어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체포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F, N, M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의 각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BJ'라고 소개하였다가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때에는 자신의 형인 'J'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는 등으로 자신의 실체를 철저히 숨겨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고소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의 본명이 'A'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점, 골프용품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I는 피고인이 주위에서 1억원 이상을 빌려 개업한 업체로서, 피고인은 골프용품 수입판매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고, 2010. 5. 7.경 피해자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사무실만 갖추었을 뿐 골프용품 수입판매 업무를 실질적으로 영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속적인 적자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N, M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으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용처인 위 업체의 운영 등에는 그 돈의 일부만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내지 유흥비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M을 비롯한 여러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고는 그 관계를 이용하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 F에게 결혼하자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와 결혼할 작정으로 대 출금과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M과 성관계를 가져 임신시키고도 정당하게 돈을 벌어 위 피해자를 부양할 생각을 하지 아니한 채 불과 10개월 사이에 피해자 M・N 남매로부터 2억 8,650만 원 상당을 뜯어내었고, 또한 피고인과 M이 혼인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30대 초반에 불과한 피해자 N가 피고인에게 9,182 만원 이라는 거액을 선뜻 빌려준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F, M에 대한 혼인 의사표시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 N, M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을 당시에 이로 인하여 발생할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피 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 5229호 증거기록 제129, 130면 참조. 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7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내지 4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가. 중 , 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가. 중 내지 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나. 중 , 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나, 중 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나, 중 의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나, 중 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가. 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제5의나의 각점 :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다. 의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6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판시 제1 내지 4, 6의 각 점, 판시 제5의 가의 각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내지 사기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판시 제5의 나, 및 다.의 각 점은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문서의 위조범행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상습범인 경우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2000.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투자수익률을 제시하며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2002. 8.경 돌연 잠적한 이후 약 8년간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2010년경 I란 업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F, K, N, M, V, AI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분, 재산상태 및 사업현황 등에 관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2,8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K, M에게 자신을 과시하여 자신과의 성관계에 응하게 하고는 그 관계를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특히 피해자 M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출산한 만 1세의 딸을 홀로 양육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서는 그 피해자들에게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환급한 금 액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이 사건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의 각 범행에서는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소액이나마 이자 등의 명목으로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