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65

범죄사실 1. 사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가지고 오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고액알바'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대리')의 지시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우리 직원에게 9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J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화랑로 157에 있는 상월곡역 1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와 K카드 '대출상환확인서' 등을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모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3.경부터 2020. 7.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205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J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직원에게 1,13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J 직원 등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13. 15:58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허위의 O 명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와 '대출종료확인서' 등을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3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P, C,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D, B, R, S, T, U의 각 진술서 사본 1. 피의자 압수품(모바일기기) 내 확인된 공범간 대화내용 캡쳐본(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첨부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과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범들의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현금 수거 및 송금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다. 2)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 채용공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 희망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해당 회사에 방문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던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을 일절 대면하지도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등 간단한 신분관계 서류와 통장사본 정도만을 제출함으로써 채용절차가 완료되었는바(수사기록 97 내지 107쪽), 이는 일반적인 체용절차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수금 및 송금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채용방식으로 더욱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고 무통장 송금을 하였는데, 무통장 송금을 위한 계좌 정보는 평소 업무연락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텔레그램'을 별도로 이용하였고, 피고인이 송금한 계좌 정보는 송금 직후 '텔레그램'에서 곧바로 삭제되었다(수사기록 118, 383쪽). 또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송금을 지시한 계좌가 금융기관이나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 명의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382쪽).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 내용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현금 수금 및 서류 전달, 무통장 송금'으로 이어지는 매우 단순한 작업이었음에도 약 20일 간 12회 정도의 업무를 처리한 대가로 261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바(수사기록 387쪽),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보이고,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5)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부모에게 전화한 것을 계기로 가족들로부터 피고인이 적법한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가족들에 대한 연락을 자제시킴으로써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던 점(수사기록 137, 138, 453 내지 456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했을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81, 38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조사를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태양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88, 38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이 2억 원은 넘어 그 규모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