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5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이 현재 교제 중인 C의 전 남자친구로서, 피고인은 D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였고, 2016. 2.부터 2017. 3.까지 위 과에 조교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와 C은 모두 D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C과 교제하다가 2019. 3.경 헤어졌고 그 후 약 한 달이 지나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C과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재 C과 교제하는 위 피해자가 다시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을 알아낼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조교로 근무할 때, 위 과의 조교 사무실 컴퓨터에 교수 아이디를 위 홈페이지에 저장해두고, 비밀번호도 자동입력이 되는 사실이 기억나, 당시 조교이던 E의 컴퓨터를 통해 교수의 아이디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소 등을 알아내어 그와 같이 불법적으로 알아낸 주소 등을 살인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5. 23. 14: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재학 중인 위 학과조교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조교 E에게 "면접 자료를 인쇄할 것이 있으니 컴퓨터를 잠시 사용하게 해달라. "고 기망하여 그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확인한 다음, 해당 조교 및 위 과 교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과 교수 F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위 학교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학적관리부를 열람하여 피해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취득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5. 23. 12:48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액자걸이, 원목 손잡이, 손목보호 장갑을 구매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주소를 이용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피해자의 집 주변에 찾아가 약 4시간 동안 지하철 신매역부터 피해자의 집 앞까지 걸어 다니며, CCTV가 설치된 장소, 사람들이 많은 장소,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시간, 근무시간 중 이동 여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예상되는 경로 등을 파악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방법 및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할 계획까지 세웠다. 한편, 피고인은 위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C이 주말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6. 위 액자와이어에 원목 손잡이를 연결하여 준비하고, 검정색마스크와 장갑, 모자를 착용한 후 같은 날 17:5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가 운영하는 K(렌트 차량 대여 및 반납 장소)에서 더뉴아반떼 L 승용차를 빌려 타고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C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PC방 앞에 같은 날 18:26경 도착하여 피해자가 위 PC방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것을 보기 위해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PC방에서 나와 버스를 타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19:53경 피해자의 집인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N 아파트 O동 부근 상가동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집으로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9 경 위 N아파트 O동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버스에서 내려 위 아파트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나갈 길로 먼저 뛰어가 그곳 쓰레기 소각장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준비한 액자와이어로 피해자의 목을 3번 감아 힘껏 잡아 당겼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졌는데, 넘어진 상태에서도 피고인은 그 감긴 줄을 놓지 않고 계속하여 당기던 중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당황하여 한손으로 그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의 목에 감긴줄이 느슨해졌고, 이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그 줄을 힘껏 당겼으나 그 줄이 끊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어나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뒤에서 다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팔을 놓았고, 그 주변에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던 것을 알게 되어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찢긴 상처 등을 입게 하고, 약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D대학교 내부전산망 접속내역 자료, 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22, 43, 45, 50, 61, 6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비밀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는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개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C와 다시 만나기 위해, 교수 F의 아이디로 학교 인터넷홈페이지에 무단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범행도구를 미리 구매하는 등 살해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외상의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C의 사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이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졌고 실제 행인이 이를 목격하여 피고인이 도망한 점, 범행 과정에서 와이어가 끊어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실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계획성,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총점 7점에 불과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총점 8점에 불과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