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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재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 및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3. 10. 17. 1)검사는 공소장의 죄명을상습절도로변경하였으나이사건 공소사실에 관한올바른 죄명은 대검예규인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에 따라위와 같으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5.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다. 피고인은 C와, 늦은 밤시간에 경인국철(1호선) 하행선에는 종점인 인천역에 도착할 무렵 술에 취하여 잠든 승객들이 많고, 주변에 다른 승객들이 없어서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경인국철 도원역과 인천역 사이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취객들을 상대로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공동하여, 2014. 4. 15. 23:49 경 경인국철 하행선 열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C는 피해자의 건너편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 앞에 서서 시야를 가리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21. 23:17 경 경인국철 하행선 열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I 핸드폰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수사, 증거목록 순번 69),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등 수사, 증거목록 순번 73),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수사, 증거목록 순번 91), 수사보고(E-mail 조사, 증거목록 순번 97) 1. 경인국철 A 절도범행 장면(증거목록 순번 88), 경인국철 A 절도범행 장면 및 카드내역(증거목록 순번 98),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기록편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상습특수절도 미수의 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미수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94 판결 참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10. 17.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상의 상습절도범죄(형법 제332조)에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수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그 중 1회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낮아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0. 22:2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상호 보건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3경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정상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20. 22:2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정상주공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두고개 쪽에서 정상주공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주변에 사람을 발견하였을 경우 충격하지 아니할 만한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윈스톰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 보도 변에 서있던 피해자 C(49세)와 D(5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27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E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E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F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G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E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E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H)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의 E당 당내 경선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4.경 E당 당원인 I과 연락하여 E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I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I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I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광주 동구 J 사단법인 K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I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L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선거권자 8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해 줌으로써, 각 선거권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E당 당내 경선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8.경 E당 당원인 M과 연락하여 E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M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M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M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광주 동구 J 사단법인 K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M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L에게 투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N으로부터 인증번호를 받고,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서, N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L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각 공모하여 위계로써, E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상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E당 2차 진상조사보고서 첨부) 1. 선거관리 분과 보고서 1. 수사보고(IP 주소별 투표자 명단 기록 편철), 명단 1. 수사보고(서버자료 중간 분석결과) 1. 수사보고(투표자 명단 및 주민조회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검 송부자료 기록 편철 보고), 자료 1. 수사보고(자료 분석 보고), 분석보고 1. 수사보고[E당 관련 IP(연번 30번)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등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는 E당 비례대표 경선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지지한 L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대리투표를 한 선거권자들과 그들을 대리하여 투표를 실행한 자들은 가족, 친구, 지인들 관계에 있는 점, E당이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일 IP에서의 투표회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거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 역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므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는 것 또한 가혹한 점, 피고인들의 대리투표행위의 횟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62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3.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474호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2016. 2. 7. 새벽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B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내용으로 다툰 적이 없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B이 증인과 연락하려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B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한 사실로화가 나서 B 과 말다툼한 사실 없나요"라는 질문에 "필로폰을 판매했다고 해서 말다툼 한 사실은 없고요 돈을 못 주다 보니까 그런거로 다툼한 적은 있어도"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알고 B과 다투고, E이 필로폰 투약 방법을 물어보자 화가 나 주사기를 싱크대에 버린 적이 있으며, E이 B과 통화한 이유는 피고인과 연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약을 매수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3.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474호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6. 2. 6. 경, 2. 7.경 새벽에 E을 만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A이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전화번호 아는 거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새벽에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검찰 구치감에서 만난 F과 G가 증인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면 증인이 치료 또는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설득하여 허위진술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필로폰 구매문제로 피고인과 전화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2016. 2.부터 6. 사이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갖다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E과 통화한 것은 A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이지 필로폰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7.경 E에게 필로폰 0.5g을 15~2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6. 2. 7.경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없는 사실을 모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증언에는 거짓이 없다. 2. 판단 가. 위증 대상사건의 재판 경과 1) 위증 대상사건의 재판부는 2017. 4. 20. E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위증 대상사건에서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고, 피고인 B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산시에 있는 E의 주거지 부근에서 이루어진 G, 피고인 B, E 사이의 통화내역, 범행 일시를 제외한 E과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수 과정에 관한 진술의 일치성, 피고인 B이 수용자 무인접견시 H(처)이나 I(형)에게 한 진술, A이 구치소에서 E에게 보낸 편지글의 내용 등 증거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2016. 2. 6.부터 2016. 2. 7. 새벽 무렵 G(일명 J)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 여 자신이 투약한 나머지를 E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와 E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E에 대한 검찰 제2, 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위증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2017. 9. 22.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E은 제1심에서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 외에는 검찰이나 법정에서 필로폰 매도일시를 다르게 진술하거나 매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범행일시인 2016. 2. 6.에서 2016. 2. 9.까지의 휴대폰 통화내역상 E은 인천에 머물렀고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에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2. 7. 00:15에서 02:07까지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E과 피고인 B은 모두 인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그시경 안산시에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E과 피고인 B이 필로폰을 수수한 일시에 관하여 2016. 2.경인지 2016년 여름인지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G의 검찰 진술이나 피고인 B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3) 위증 대상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17. 9. 29.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7도16838호로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이 2016. 2. 7.경 안산시 단원구 부근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 객관적 진실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위증 대상사건 항소심에서 E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증 대상사건에서 제출된 증거기록 및 위증 대상사건의 공판기록과 상고이유서 외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것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가 건물 철거공사를 하는 토목건축업자다 피고인은 2012. 10. 25. 08:00부터 17:00까지 김해시 C 건물 철거공사를 하면서 벽돌 등 폐기물의 먼지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D(61세)이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위원회 소유 지하수 수도에 호스를 연결하여 물 약 4톤 가량 시가 2,000원(톤당 500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도합 4회에 걸쳐 약 20톤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09:00경 제주시 F 203호에 있는 G가라오케 직원 숙소에서, 위 가라오케에서 함께 일하면서 위 숙소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피해자 E의 현금, 옷가지 등을 훔쳐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숙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일본 엔화 7만엔(한화 약 70만원 상당), 디스퀘어드 자켓(시가 150만원 상당), 디스퀘어드 신발(시가 50만원 상당), 발망바지 3벌(시가 200만원 상당), 자켓, 니트(각 1벌 시가100만원 상당)를 피해자 소유의 캐리어 1개(15만원 상당)에 담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 2, 7, 8, 1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얼마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학생으로서 앞으로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학업에 열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6: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례군 광의면 천은 사부근 주택 앞 도로상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 입구를 거쳐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외곡치안센타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소재 부경온천입구 7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기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용차 내부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을 하며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뒤쪽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전면부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4세), H(12세), I(40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J(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내사보고(D 무쏘차량 운전자 C 상대사고 경위 청취건), 내사보고(#2 차량 D 무쏘 운전자 및 탑승자 상해진단서 첨부건), 내사보고(#3 차량 F 포터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상해진 단서 첨부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6년 [유형의 결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0월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6월~징역 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을 조정하고,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가중하지는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대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4. 0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F(39세), 피해자 G(39세)로부터 운전을 험하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꺼내어 이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2회, 피해자 G의 팔목을 1회 각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위 차에 탑승하여 도주하려던 중 피해자 F가 위 차량에 매달리자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약 15m 구간 끌고 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삼단봉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G이 삼단봉으로 수회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G 및 목격자인 I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삼단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와 G이 일란성쌍둥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었던 점퍼 색깔로 피해자들을 구분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삼단봉을 휘두른 것은 차량 안에서 청색 점퍼를 입은 사람(피해자 F)이 제 멱살을 잡고 군 야상을 입은 사람(피해자 G)이 주먹을 뻗어 제 몸통을 쳤을 때 그것을 뿌리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의 손만 내리쳤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G을 삼단봉으로 내리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57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삼단봉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과 자동차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히고, 삼단봉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2013고단489 피고인은 2013. 8. 18. 03:3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F과 피해자 G(27세)의 관계를 의심하여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길이 30cm)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찌른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손 부분이 위 과도에 찔리게 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2회 때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칼날이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5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다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H로부터 교부받아 음료수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추가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23.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면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3개월 후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60,000,000원 이상이었고 지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전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5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30.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전화를 걸어 "고장난 벤츠 승용차의 엔진을 수리해야 하니 수리비로 5,000,000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60,000,000원 이상이었고 지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전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원 및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2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 서구 본리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사고난 BMW 승용차가 있는데 그 차를 40,000,000원에 매입한 후 수리해서 되팔면 10,000,000원 이상 벌 수 있다, 승용차 매입 자금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8. 30.경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수리해 인도해 주는 조건으로 43,000,000원을 교부받은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60,000,000원 이상이었고 지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BMW 승용차를 수리해 되팔거나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전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9. 21.경 5,000,000원, 2011. 9. 23. 3,000,000원, 2011. 9. 26. 2,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2.경 D에게 전화를 걸어 "12,000,000원을 빌려주면 SM3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주 후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60,000,000원 이상이었고 지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전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에서 피해자 H로부터 사망한 피해자의 동생인 I 소유인 J 벤츠 승용차에 대한 매도를 부탁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5. 16.경 임의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 등록하고 그 즈음 피고인의 채권자인 K에게 위 승용차를 교부하여 시가 35,00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H과 합의하였고, C(D)에게 일부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추가로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그 이행 경과를 확인하고 추가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하되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 소재 대지 및 5층 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E은 2005. 10. 6. 피고인에게 변제기를 2006. 1. 31.로, 이자는 매월 50만원씩으로 정하여 1억원을 대여하고, 대여금 1억원 중 7,5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 최고액을 9,500만원으로 정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머지 대여금 2,500만원에 대해서는 위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사람이다. 그런데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1. 11. 23.경 위 부동산에 대해 위 근저당권 등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여, 2012. 9. 6.경 위 부동산들이 445,180,885원에 매각되었으며, E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이 위 매각대금을 모두 배당받아 피고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전혀 남지 않을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이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금액을 부풀려 배당신청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위 부동산 경락대금 중 일부를 배당받기로 마음먹고, 2012. 11. 30. 전남 순천시에 있는 순천경찰서에서 '피고인이 2005. 10. 초경 E으로부터 무이자로 7,500만원을 차용하고, 그중 2,500만원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전체 금액인 7,5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 최고액을 9,500만원으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E에게 차용금 7,500만원 중 1,50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E은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원을 추가로 변제받으면 된다. 그럼에도 E은 2012. 11.경 법원에 마치 피고인에게 1억원을 대여해 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합계 115,450,000원을 변제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배당신청을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2. 1. 순천경찰서 수사과 경제 2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고소를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표번호별 거래원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1. 각 각서, 전세금 반환각서 1.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피의자 쌍방 폭행 사건 관련 송치서 등 첨부) 1. 수표 지급 용도 확인 보고 1. 각 수표지급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된 것은 없는 점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5. 10. 초순경 E과 피고인 소유의 H 여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2005. 10. 18.경 위 H 여관을 실제 운영한 F의 요청으로 F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후 1,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원은 6,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E이 이 이 사건 여관을 경매신청하여 1억 1,545만 원을 배당신청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후 경찰 조사시에는 E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E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었다면서 그 지급 근거를 제시하자 비로소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후 2,500만 원을 F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08. 3. 5.경 E에게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에도 2011. 7. 27.과 2011. 9. 6.에도 보증금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05. 10. 18. 2,500만 원을 반환하였다면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H 여관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G 법무사의 진술도 E의 진술과 부합하는바, 위 G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9:30경 강릉시 솔올로 9 양돈농협 하나로마트 내 정육코너 앞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몸을 숙이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사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5: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경남은행 삼계지점 앞 도로를 삼계팔로우 상가 방향에서 경남은행 방향으로 시속 20~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큰 도로에 접하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진입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큰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242,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차적조회내용(D) 1. 피해차량 견적서(D)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