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5고합6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4.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20:1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D에서, 피해자 E(남, 19세)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와 항문을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함께 이불을 덮고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112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121에 있는 안동교도소 2작업장에서, 안동교도소 교도관 피해자 F가 수용자 G과 사이에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수용자 H에게 "F가 G과 주식을 하여 8,000만 원 이상 이익을 냈다. 그리고 다른 직원도 연루되어 있다. 니가 G에게 이 사실을 확인받아 고소나 진정을 하면 F 옷을 벗길 수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121에 있는 안동교도소 2작업장에서, 안동교도소 교도관 피해자 I가 수용자 G과 사이에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수용자 H에게 "저직원도 G과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전고2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영상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누범 기간 중인 사실보고) 2015고합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전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위 범행이 나이 어린 재소자를 상대로 수용생활 중인 구치소 내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_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5고합6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복용한 약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복용한 약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2015고합112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연히 적시한 '교도관인 피해자들이 수용자인 G과 사이에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사항은 허위의 사실임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과 함께 수용 중이던 G 내지 H으로부터 피해자들이 G과 사이에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진실로 믿고 적시한 것이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과 H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에게 G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주식거래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G과 피해자들 사이의 주식거래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공연히 적시하였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이후 검찰조사에서 위 자백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위 주식거래의 진위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항은 교도소 내의 질서와 규율을 현저히 해하고 해당 교도관들의 명예를 중히 훼손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어떠한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G 사이의 주식거래 여부에 관한 주관적인 추측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교도소 내 수용자들에게 공연히 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각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동료 재소자를 강제추행하고 허위사실로 교도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