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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2019. 9.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5:39경 전남 해남군 C 소재 D편의점 앞 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남군청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4. 15:39경 전남 해남군 G 소재 H 식당 앞 도로에서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형태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죄책의 경중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4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김기왕(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2:0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군간교 방면에서 영춘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7: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난대리 190-11에 있는 난대교차로까지 약 1.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7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2:10경 제천시 B에 있는 주차타워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입김을 약하게 불거나 오히려 호흡을 들어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원금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분할하여 이자율 30.4%의 이자와 함께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소유인 C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경 청주시 흥덕구청 앞 노상에서, 사채업자인 D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대출거래계약서 1. 임의경매결정문 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7. 3.경부터 원리금을 변제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차량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사채업자가 응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9: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 178-3에 있는 충열삼거리 앞 교차로 도로를 순지IC 방면에서 장흥공설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즉 문짝 및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나이로 사고 이후 대처방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2019고단10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1: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6. 전북지방병무청에서 2급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은 이후 2012. 2. 6. 병무청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로서, 우울 장애 등 정신질환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신병 환자를 가장하여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B에 입단한 이후 해외전지훈련에 참가하고 KBO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하는 등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8. C 병원에서 주치의 D에게 "야구는 안하고 있다, 미국에서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야구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2014. 5. 19. 같은 병원에서 위 D에게 "밖에서 산책은 자주하는 편이다"라고 진술하고, 2014. 7. 7. 같은 병원에서 위 D에게 "운동도 조금씩 하려고 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마치 우울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프로야구 선수 생활 자체를 그만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2014. 7. 28.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피고인이 우울 장애 증상으로 인해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전북지방병무청에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진단 내용이 기재된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등, C병원 병무용진단서 3부, C병원 등 의무기록지 사본, 진료의사 속인 내용 발췌본, 병무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각 내사보고(출입국 관련 기록 및 진술서, B 프로야구 선수 활동 -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2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천대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바름 담당변호사 최경섭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1:2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판사 오명희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12:00경 강원도 인제군 B펜션'에서, 고교동창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C(57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5회의 전과가 있는 점(집행유예 1회 포함),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려 상해를 입힌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0. 27. 합의한 점, 다행스럽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그 탄원서는 "피탄원인 C은 경찰관으로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탄원인의 처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며 탄원인 가정의 파탄을 가져온 장본인이니 철저하게 조사하여 죄 값을 받게 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처와 부정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제주시 문연로 18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위 탄원서를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A의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무고자의 입장에서 무고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무고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이전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고 그 불륜장면을 직접 목격한 이후 극도로 흥분하여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탄원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설령 탄원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의 탄원 내용은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것에 있었지, C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C은 경찰관으로서 D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몇 번 확인하며 D과 얼굴을 아는 사이인데, D이 피고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서 C에게 법률적 조언을 구하며 두 번 정도 C의 개인 차량을 타고 커피숍에 함께 갔던 사정은 인정되고, 그것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나, 그들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만한 추가적 증거는 전혀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이 추가적인 아무런 증거도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탄원인의 처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며 탄원인 가정의 파탄을 가져온 장본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8. 2. 27.경 D이 C이 아닌 다른 남자와 차량 안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 D은 위 남자 뿐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도 불륜을 저질렀을 거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D이 C의 차에 탄 적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하고 별다른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채 D과 C은 서로 불륜관계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후 말미에는 "C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계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C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첫 번째 제가 원하는 것은 C의 처벌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후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는바, C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주거지인 경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3. 11.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초본(거주불명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예비군법위반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9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는 등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9:5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가족·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49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게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부종,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추가 유선진술 확인)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과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폭력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0: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4:43경 제주시 C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 D식당 쪽에서 E마트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많은 차량들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어폰을 끼운 채 통화를 하며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G 승용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 승용차를 슬라이딩도어 교환 등 수리비 3,661,74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J에 있는 구)K 제주지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8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캡쳐사진 등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1:10경 익산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아들이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4명이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야이 씨발 놈들아 니들이 뭔데, 개자식들아"라고 욕하며 발로 경위 F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장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 G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전후 경위 등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으로 2019. 3. 13. 실시된 C선거의 위 조합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D의 6촌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4:00경 진주시 E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 F의 호박재배 시설하우스에서, F에게 "우리 형님(D) 좀 도와주라, 니 것 하고 세 사람에게 좀 가져다주라, 120만 원이 들었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윗옷 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내 건네려고 하였으나, F이 이를 거절하여 돈봉투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선거운동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였다(그러나 범행 경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범행이 선거결과에 형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10:00경 제주시 B 도로를 피고인 소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교회 방면에서 F 주택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도로폭이 좁고 도로와 보도가 구별되지 않은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화단에서 고추를 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80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18:46경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방광 파열 등으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강변로에 있는 제36보병사단 B중대에서 2017. 11. 7.부터 2019. 7. 14.까지 군 복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9. 6. 13.경 위 중대 생활관에서 대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중사 D을 지칭하며 "휴가를 챙겨준 적도 없는데 챙겨준 척 한다. 어이 없고, 좆같다. D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7. 22:10경 위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인 피해자 E이 전투화를 신고침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피고인의 손을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감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1. 02:0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본인 소유의 미신고 SDH125T-23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C)를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기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SCOOPY50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위 SDH125T-23B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12. 31.경부터 2019. 1. 16. 09:2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를 비롯한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SDH125T-23B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C)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 10:25경 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819-63에 있는 민둥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0. 21:2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서성이는 피고인을 발견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집을 물어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취객의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공무원증 사진, 상처 사진, 진단서,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인 경찰관의 입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3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하 '성매매법 위반'이라 한다)(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8. 14:00경 위 사건 중 B의 성매매업소인 'C'에 대한 성매매법위반(성매매알선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C'의 실업주인지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2018고단1318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변호인의 "증인 'C' 업주가 누구인지는 아세요"라는 질문에 "D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실제로 'C'에 피고인 B이 가서 일을 도와주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나요, 한 번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C에 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단 한 번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등 B이 'C'에 오가는 것을 본 적이 없고, 'C' 실업주는 B이 아니라 D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앞에 B의 차가 자주 세워져 있었고 B이 'C' 안에서 숙식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성매매여성인 E B에게 소개하면서 에게 '사장 삼촌이니까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집창촌인 'F'에서 오랜 시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B이 'C'의 실업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 D이 'C'의 실업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8고단1318호 소송기록 사본,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318호 증거기록 사본,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318호 추가 증거기록 사본,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318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C의 업주가 누구냐는 질문은 판단의 문제로 위증의 대상이 아니다. 2) B이 C에 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스스로도 B이 F에서 오랜 기간 성매매 영업을 해 왔던 사람이라, D보다는 B이 실업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 그래서 E을 소개해 주면서 선불금에 대하여도 B에게 선불금을 달라고 독촉하였던 점,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C의 실업주가 D이 아닌 B이라 알면서도, B이 피고인에게 실업주가 G이라고 말해 주는 것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증언내용이 단순한 판단문제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B이 F에 있는 업소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앞에 B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한다. 피고인은 4회의 벌금형과 2016. 10.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5. 8.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D1)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F 장안점에서 물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액면 4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 1)공소장 기재 'G'은 오기로 보인다.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1. 액면 4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1장 및 2018. 9. 30. 액면 4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1장 등 합계 1,2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3장을 위 F 장안점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수표 3 장 중 2 장만 현금화되고, 1장은 지급정지 되어 실질적인 이득 또는 피해 규모가 800만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2018년에 다른 죄로 벌금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점 등 참작) 판사 최수영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3. 20:0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매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달에 1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가 2018. 5. 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30. 10:34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550만 원이 송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8. 5. 30. 12:03경부터 2018. 5. 31. 0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798,7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내역,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횡령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지속적으로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있고, 완전히 피해를 회복시켜 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8. 28.부터 2018. 7. 9.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2,600,000원, 2018. 5. 임금 2,600,000원, 2018. 6. 임금 2,600,000원, 2018. 7. 임금 670,970원 등 임금 합계 8,470,970원을, 2018,2. 1.부터 2018. 7. 9. 까지 이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4. 임금 2,083,330원, 2018. 5. 임금 2,500,000원, 2018. 6. 임금 2,500,000원, 2018. 7. 임금 645,160원 등 임금 합계 7,728,49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당금으로 D에게 700만 원, E에게 400만 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