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5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7. 12. 27.경부터 2008. 10. 6.경까지 흥국화재해상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입원수당과 장기입원 간병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한 후 장기 입원을 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위 피고인은 2009. 6. 19. 라이나생명 무배당플러스입원특약, 2009. 6. 29.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LifeCycle종신보험, 2009. 7. 7. 흥국화재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 2009. 7. 28. ING생명보험 무배당종신표준80세납, 2009. 7. 30. AIA생명보험 무배당프라임종신의료비2형, 2009. 12. 8. 한화손해보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각 가입함으로써 월 납입료가 386,970원에 이르렀으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에 23만 원,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에 21만 원의 각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일정 일수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는 위 입원수당에 더하여 8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장기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각종 질병을 이유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동생으로, 2008. 3. 4. 흥국화재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 사랑보험, 2009. 2. 3. ING생명 무배당종신표준80세납, 2009. 5. 13. AIA생명 무배당실족맞춤보장보험2형, 2009. 9. 17. AIA생명 무배당프라임평생설계1형, 2009. 11. 9. 라이나생명 무배당플러스원특약보험, 2010. 1. 1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멀티플러스종합보험, 2010. 3. 22. 현대해상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2010. 3. 30. 메리츠화재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에 각 가입함으로써 월 납입료가 367,790원에 이르렀으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에 22만 원,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에16만 원의 각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일정 일수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는 위 입원수당에 더하여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장기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각종 질병을 이유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전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다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실제 입원한 날보다 짧은 기간의 입원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불필요한 허위 또는 장기입원을 한 후, 마치 필요하고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2. 18.경 김해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축구하다가 넘어져 요추부염좌, 우측술부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입원한 다음 2010. 1. 7.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는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2.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63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0. 1. 18.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로부터 900,000원,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40,000원,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60,000원, 2010. 1. 19.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80,000원, 2010. 1. 20.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57,42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4,825,5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형 A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전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다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실제 입원한 날보다 짧은 기간의 입원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불필요한 허위 또는 장기입원을 한 후, 마치 필요하고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24.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에 내원하여,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견강부염좌 및 좌상,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입원한 다음 2009. 4. 4.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는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1.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10,72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09. 4. 23.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22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249,78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이 들은 보험들에 대한) 1. 계약장표,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피의자 B 계약장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1. 피의자 A 건 의무기록 분석내역(순번 63 내지 77), 피의자 B 건 의무기록 분석내용(순번 105 내지 115)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통증이 심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질병 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과다한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과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약 4년 5개월 동안 총 27회에 걸쳐 529일간, 피고인 B 약 3년 10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191일간 여러 곳의 병원을 전전하며 유사한 병명으로 입원하였고,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계속하여 반복되었다. 피고인들이 동일한 병원에 중복된 기간 동안 함께 입원한 것도 몇 차례 있다. 피고인들의 의료기록에 대한 전문의들의 자문결과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피고인들에게 필요한 입원 기간은 실제 피고인들이 입원한 일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이 몇 차례 수술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는바 통원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다. 반면 반드시 입원을 하여야만 가능한 치료가 입원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거나 그 외 위 법리에서 인정되는 입원의 필요성이 입원 기간 내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입원 기간 중 치료 내역, 피고인들의 입원 사유 및 피고인들의 집과 병원과의 거리를 보면 입원 기간 내내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장기간 유사한 입원과 치료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의 경우 보행 및 일생생활조차 불가능하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있어 입원을 반복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통증에 대해 상급병원에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거나 특정 병원에서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다. 피고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외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입원 기간 중 여러 차례 외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흥국화재해상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 A은 2009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보험료는 합계 월 38만 원 가량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요소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요소이다. 반면,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판매한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의 책임도 적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요소이다. 2. 양형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일부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