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1: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2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안에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과 다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F의 등을 걷어차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주위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으로부터 깨진소주병으로 목 부위에 깊은 상해를 두차례 입어 생명까지 위험한 상태에 빠졌던 점, 피고인은 아직 젊고 장래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로 나아갈 희망을 갖고 있는데, 양형에 따라 그 꿈이 좌절될 가능성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9. 20:0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용원시장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산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화물차량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19.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산농협 앞 도로를 진해 쪽에서 경마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약 100m 가량 도주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4: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E의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의정부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점수가 당첨되고, 플러시 당첨 애니메이션이 고득점 당첨 전 예시로 사용되어 임의로 변경된 '상하이포커' 25대 및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당첨방식으로 되어 있고, 연타·예시 기능 등이 추가되어 임의로 변경된 '보라카이포커' 30대 총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고, 점수 획득이 되면 '1시간 무료이용권'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1시간 무료이용권'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환전을 해주고, 교환을 요구받으면 1장 당 무료이용권 금액만큼 500원짜리 동전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1시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주변에서 위 '1시간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 구약식 사건 확인) 1. 단속경위서 1. 감정결과회신(상하이포커), 감정결과회신(보라카이포커) 1. 현장사진 1. 무료이용권(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환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단속경위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하이포커 게임기와 보라카이 포커 게임이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게임장을 운영해 왔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전에도 다른 게임장에 출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디스커버리 포커 게임기 30대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29.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까지 받은 점, 상하이 포커게임의 경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당첨 점수가 아니라 그보다 3배 이상 되는 점수가 당첨이 되고, 플러시 당첨 애니메이션이 고득점 당첨 전 예시로 사용된 점, 보라카이 포커의 경우 예시, 연타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당첨 전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발생하고, 연타기능이 있으며, 당첨 방식에 있어서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인 디스커버리 게임기를 구입한 사람으로부터 상하이포커 게임기도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상하이포커 게임기와 보라카이 포커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은 일반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한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 영업의 기간, 영업의 태양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89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7. 3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포일자이 아파트에서 같은 구 소재 흥안대로 포일자이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포일자이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6차로 도로를 호계신사거리에서 인덕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이 사건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 피해자 G(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40,6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무보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대인·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무면허 교통사고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음주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 전과들은 2004년 이전의 일이고 무면허교통사고 전과는 2007년의 일로서 오래전의 전과들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충격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8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되어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2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인터넷개통 접수대행)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6.부터 2014. 3. 6.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4년 2월 임금 591,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154,200원(합계 849,4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4. 4. 11. 부터 2014. 5. 9. 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4. 4월 임금 315,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97,200원(합계 512,200원) 등 임금 합계 1,361,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D에게 미지급임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0: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도박에서 돈을 따고도 개평을 주지 않는다고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상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와 개평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오토바 이를 세우는 쇠파이프로 피고인을 등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팔과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가 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2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2.부터 2016. 6.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8. 연장·야간근로수당 568,9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연장·야간근로수당 합계 64,618,01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부터 2016. 6.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일부 1,519,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차액 합계 5,903,16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당사자 주장과 법리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 고용계약은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고용계약은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는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과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는 판단기준과 요소 중 일부는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고, 다른 일부는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에 들어맞는다.2) 피고인의 고의 유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 고용계약이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기록으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지급 의무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은 4명(팀장 1명, 팀원 3명)이 한 조를 이루고, 3조 2교대로 근무하였다. 주간 근무라면 7시부터 18시까지, 야간 근무라면 18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근무하였다. 근로자들은 매시 50분마다 10분~20분씩 1명이 순찰하고 나머지 2명은 대기하거나 기계설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작업한다(수사기록 85면). 이러한 대기 중 작업 횟수는 많지 않았다(증인 F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이러하다면, 근로자들은 순찰하는 시간 외에는 주로 대기하면서 기계설비에 이상 발생 시 그에 대처하는 업무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 측(사측) 입장에서는 위 각 근로자들의 근로가 감시·단속적 근로와 유사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고 보았을 수 있다. 나) 위 각 근로자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다(수사기록 276, 278면). 근로계약서의 형태가 2013. 4.부터는 변경되어, 그때부터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식대 등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근로조건은 변함이 없었다(수사기록 7면). 다) 위 각 근로자들의 퇴직 후 피고인은 적법·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위 각 근로자들 역시 재직 당시는 물론 퇴직 이후 14일이 지날 때까지도 포괄임금 유효 여부와 추가 임금 발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바 없었고, 퇴직 후 50일가량 지난 2016. 7. 20.에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수사기록 172면, 증인 F의 법정진술). 그렇다면 피고인은 애초 포괄임금약정이 적법·유효하고 위 각 근로자들 역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여,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성립일인 2016. 6. 17.(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는 점에 의문을 갖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 시 출석하지 않아 판결 취지 공시에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공시는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4. 01: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지급을 독촉 받은 것에 격분하고 그곳에 찾아 가 피해자 소유인 탁자와 의자를 집어 던져 탁자 3개, 의자 6개와 간장병 2개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를 제지하는 그곳 주방장 피해자 E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정강이 부위를 의자 모서리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 찰과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식당사진과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상해죄 경우)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10여 차례 이상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 각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21:3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문구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F(32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를 알고 있다고 오인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전자충격기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징역 4월 - 1년 2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1:3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문구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F(32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를 알고 있다고 오인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진단서(수사기록 48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5. 15.부터 인산의료재단 선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5. 21. 병명이 '가슴 전벽의 타박상'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 타박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회 공판절차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회 공판절차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공소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일 뿐 어떤 경위로 피해자에게 위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 피고인은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로 자신의 목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거나 직접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전자충격기로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더라도 가슴 전벽에 타박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당하기 전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주먹으로 10여회에 걸쳐 구타를 당하였는바,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하는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비록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가슴을 맞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4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7.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11.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2003. 12. 2. 같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을, 1994.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가 22회 더 있는 사람으로 폭력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행동적 장애와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2014고합443 1. 피고인은 2014, 4,29, 12:30 경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4세)과 우연히 합석해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깨진 플라스틱 바가지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어볼래" 하는 폭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두피가 5m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1. 04:00경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48 길음역 10번 출구 앞에서 속칭 F 성명불상 업소 주인과 술값이 비싸다며 시비하던 피해자 G(남, 43세)에게 동네에서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뒤꿈치로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양측내벽 안와골 골절상 및 안면부 다발성좌성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462 피고인은 2014. 4. 22. 01:25경 서울 성북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택시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응하지 않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측면 후사경과 차체 등을 수회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454,2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8번) 2014 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2014고합443의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관련 공소장 첨부, 2014고합462의 범죄경력조회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폭행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행동적 장애, 의존증후군 상태로서 향후 이에 관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높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D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경기도 도의원으로 당선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사무원(회계담당자)이었다.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 면,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이외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당선되자 당선사례 현수막을 걸기로 마음먹고 2014. 6. 6.경 부천시 E에 있는 'F약국 앞 인도에 "G. 도의원 당선자 A 올림"라고 쓰인 선거답례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H에 4개, I에 2개, J에 4개의 현수막을 각 게시하여 답례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수막 게첨장소 확인) 1. 공문서 수령증, 선거일 후 답례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공문 1. 견적서 사본 1. 현수막 설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5호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범행은 A의 회계담당자인 위 피고인이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선거 이후의 범행으로서 해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차기 선거에 미칠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경기도 도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인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될 경우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피고인 B로 하여금 단독으로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에 4개, I에 2개, J에 4개의 현수막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4. 6. 6. 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답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도의원 선거 다음날인 2014. 6. 5. 06:00경 피고인 A이 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과 피고인 A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 날 정오경 자신만 다시 약국으로 출근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현수막 제작 업체에 피고인 A의 당선 사례 현수막을 주문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에게 사전에 이를 상의하거나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 A도 2014. 6. 5. 06:00경 선거사무실을 나와 당선증을 교부받고 집으로 돌아간 후 같은 날 오후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구에 당선사례 인사를 하러 다녔다고 하여 자신의 행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로부터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은 L도 당시 피고인 B가 혼자 찾아와 답례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봐서 그럼 걸으라고 대답하였고, 주문하는 현수막 숫자도 피고인 B와 자신이 대충 열장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정하여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지출한 현수막 설치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44 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비교적 소액이고, 현수막이 설치된 장소도 피고인 A이나 B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현수막을 제작 설치한 L가 임의로 잘 보이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장소에 게시한 것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 이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 A이 선거법 위반하면서까지 피고인 B와 현수막 제작 및 설치를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을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답례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현수막 게시행위에 피고인 A 과 피고인 B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12.5k 지점을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이 붉으며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7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08:00경 강원 강릉시 H에 있는 친구 I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12.5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28

범죄사실 [2014고단7728]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1. 22: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2.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86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22. 16:00경 부산 서구 E 있는 'F'여관 303호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검거 보고서 1. 사진(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2014고단7728호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직후 다시 이 사건 2014고단8692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커피숍 안에서 커피숍 업주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E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고, 위 커피숍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4cm)를 가져와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합의한 점, 의미있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