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23:0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노래방 결제내역서 제출), 수사보고(1차, 2차 카드결제내역 및 2차장소 이동예상시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택시결제내역 제출) 및 카카오톡 대화(피고인, 피해자), 카드결제내역 유죄의 근거(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간 적이 없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도 없다. 2. 판단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533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요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과 함께 E 근처 곱창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피고인의 권유로 곱창집 근처 노래방에 갔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져서, 바로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위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카드결제내역(시각){ F식당 22:19, C노래방 23:07, 택시(피해자) 23:27}의 주요 부분도 위 진술과 일치한다. 다. 위와 같이 핵심적인 피해 사실과 당일 행적의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이상, 피해자가 해당 노래방의 건물 층수나 구체적인 범행 시각에 있어서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증인 신문 당시의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고려함). 라. 물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바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1년이 더 지난 2020. 5. 27.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19. 4. 5. 09:53경 “사장님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술이 좀 취해서 실수할까 먼저 왔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업무상 협업 관계 등에 있어서 피고인을 곧바로 신고할 수는 없었고, 다만 2020. 5. 2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기에 더는 참을 수 없어서 2019. 4. 4.자 강제추행도 함께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2019. 3.경부터 2020. 5.경까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으로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과의 업무상 관계 등 피해자가 처하여 있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2019. 4. 4. 당일에 곧바로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4. 5. 09:53경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그 사람(피고인)이 저(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기회, 즉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제 실수라고 생각했다. 또한 뒤이어 업무적인 이야기를 매끄럽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업무상 관계 등에 더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은 날 09:57경 “어제시트 안하신다는 건 취중에 그냥 말씀하신거죠?”, 같은 날 10:01경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쪽에서 테스트 중인데 G 시트 빼고 저희것만 하라고 해야 합니다”라는 등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연달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도 수긍할 수 있다. 마. 나아가 피해자는 아래의 메시지 내역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9. 4. 5.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의 개별적인 만남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2019. 4. 11. 피고인이 다음 주 저녁에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제안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는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시간 안되요? 바쁘면 담에 보고요. ㅎ“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2) 2019. 4. 12.(금요일) 피고인이 ”산 좋아 하시면 내일 청계산입구역으로 오세요 10시 30분 ㅎ“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는 ”노 땡큐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라고 답변하였다. 3) 2019. 4. 30. 피고인이 ”오래됐으니 소주한잔 할때 되지 않았나 해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는 ”H 준비로 너무 바빠서요ㅠ“라고 답변하였다. 4) 2019. 5. 13. 피고인이 ”이번주 한잔 합시다~^^ 목, 금 중에“라는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는 ”이번주는 미팅이 잡혀서 힘들고 다음주는 해외 출장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며 해당 주(週)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만남까지 미리 완곡히 거절하였다. 5) 2019. 6. 26. 피고인이 ”I 근처면 차한잔 할까 해서 연락드려봤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는 ”죄송합니다~ 지금 미팅중이요“라고 답변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2019. 4. 4. 피해자와 함께 E 근처 곱창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당일 22:19경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단둘이 2차를 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차로 노래방이 아닌 술집에 갔었다고 하나, 검사가 피해자에 의해 특정된 노래방(‘C노래방’)의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시한 반면(이 법원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결제 내역은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술집을 명확히 특정하지도 못하였다(피고인은 경찰 1차 조사 때에는 ‘곱창집 근처 생맥주집으로 갔었는데 찾지는 못하겠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차 조사 때에도 해당 상호는 특정하지 못하고 ‘2층 정도에 있는 술집에 갔었다’고만 진술하였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