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4.7%로 800만 원을 저금리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이다, 중복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하여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6. 11:40경 천안 서북구 F건물 G동 주차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E은행 H 과장님 부탁으로 온 사원 I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6.경 천안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내용 란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16일 현재로 200,000,000원에 대한 수표차액 26,250,000원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수표 란에 “200,000,000원”, 차액 란에 “26,250,000원”, 발급신청인 란에 “K(팀장)”, 발급용도 란에 “수표차액”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L은행” 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L은행 본점 수표 담당 K 팀장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M에서 대출받은 1억 3,9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 이체를 하여야 하는데 전산으로 금액이 커 이체가 되지 않는다. L은행에서 기업 수표로 2억 원을 발행받아 현금으로 입금하면 된다. 대출금 1억 3,900만 원과 공탁금 3,470만 원을 반환 해 줄테니 2억 원 수표에 대한 그 차액인 2,625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L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청주시 상당구 N 아파트 O편의점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L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L은행 명의로 된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 팀장이 보낸 ‘L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표차액납부확인서, 수표차액납부확인서 파일 1. 범행 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휴대전화 및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개월여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