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5. 11. 28.경부터 인천남구청장으로부터 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인천 남구 G에 있는 H어린이집을 운영해왔고, 피고인 A는 위 B의 모로 보육교사 자격 없이 2010. 8.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만 0세~1세, 만 3세반의 보육원생들을 사실상 보육하였고, 피고인 C은 위 A의 며느리로서 2010. 8. 2.경부터 위 H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만 2세반의 보육원생들을 보육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0. 12. 2. 14:00경 위 H어린이집에서, 피해자 I(여, J생)이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이 년이 아직도 오줌을 못 가리네, 넌 오줌도 못 가리냐"라고 폭언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7명을 1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1. 30. 12:00경 위 H어린이집에서, 보육원생인 아동들에게 낮잠을 자도록 하던 중 피해자 K(여, L생)이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척이자 "넌 독방으로 가서 벌 받아"라고 폭언한 후, 피해자가 보육실이 아닌 3층 다른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같은 날 15:00경까지 혼자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아동 8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보육시설인 H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사이에 위 H어린이집에서 위 A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H어린이집의 원생들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 위반 피고인은 2009. 10. 경 이웃이던 M로부터 일자리를 부탁받자 채용서류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 M의 손자인 N(0생)와 그 부모의 인적사항을 취득한 후, 2010. 5. 7. 인터넷 정부보육통합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위 N가 피고인 운영의 P어린이집에 보육원생으로 등록한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7개월 동안 정부가 만 0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월 보육료 35만 원, 합계 245만 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H어린이집 통원차량의 운전사인 Q이 2007. 2. 7.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Q이 H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인사기록카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인천남구청에 제출하여 2008. 1.경부터 2010. 11. 25.까지 Q에 대한 매월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57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H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R이 2010. 6. 30.경 퇴직하였음에도 인천남구청에 퇴직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0. 11. 25.까지 R에 대한 매월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누구든지 보육시설의 장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대여받아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딸인 S으로 하여금 2005. 11. 24.경 인천남구청으로부터 인천 남구 T에 있는 P어린이집을 S 명의로 인가받도록 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10. 12. 9.까지 피고인이 위 P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12. 22.경부터 2010. 12. 9.경까지 S의 자격 및 P어린이집의 명칭을 대여받아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보육시설인 H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사이에 위 H어린이집에서 위 A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H어린이 집의 원생들을 폭행,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0. 12. 7. 오후경 위 H어린이집에서, 피해자 U(V생)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들어가 있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팔을 끌고 바닥에 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아동(W, X, Y, Z, AA, AB) 보호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목격자 진술조서,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AG, K, AH, AI, AJ, AK) 보호자 작성 각 진술서, 피해아동(AL, Z, AM, U, AB, AH) 보호자 작성 각 진술서, 피해아동(AL, K, AN, Y, K, AO, I) 보호자 작성 각 진술서(다만, AL, AN 보호자 부분 제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보육교사 임면 보고 자료, Q 정부보조금 지급받은 내역, 피해아동 상담 결과 회신(인천시 아동전문상담기관), P어린이집 정부 보조금 지원내역 1. 아동학대 동영상 CD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보호아동 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 보조금 수령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Q 및 R 관련 부분에 대하여만, 징역형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명의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보호아동 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이 사건의 주된 범행 내용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보호를 위탁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상대로 폭행, 폭언을 가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임한 것인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범행이 중하다. 첫째,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받은 현실적 또는 잠재적 영향이 중대하다. 아직 정서적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 아동들의 경우 외부적 충격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여린 심리 상태에 있으므로, 이들에게 폭행이나 폭언 기타 정서적 학대행위가 가해질 경우 그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피해 아동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심리치료를 받거나 체벌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을 보이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는바, 이 사건 폭행 등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직 표면적으로 후유증이 드러나지 않은 피해 아동들의 경우에도 심리 기저에 남아 있는 부정적 영향이 향후 성장 과정에서 현실로 발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아동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고인들의 범행은 정서적 복원력을 갖춘 일반 성인에 대한 폭행, 폭언 등과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할 수 없고, 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코를 막거나 머리를 힘껏 때리는 등의 폭행은 발달 과정에 있는 피해 아동의 신체에도 적잖은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또한 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받은 고통이 중대하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느 시대에나 변함이 없는 것이나, 핵가족화와 저출산 경향이 일반화되면서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에 쏟는 부모들의 관심의 정도가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증대되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폭행,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행위는 오늘날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가온다. 이 사건 피해 아동 부모들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잘못 선택하여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죄책감을 토로하기도 한다. 특히 심리치료를 받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의 경우 자녀들에게 어쩌면 영구히 부정적 영향이 남을지도 모른다는 염려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아동 부모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범행은 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 아동을 둔 일반 시민들이 가지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 여성 인력의 사회진출로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또한 한 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보는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아동들이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보내게 되는 보육시설은 자녀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보육시설에서 폭행,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행위가 자행되었음을 확인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불안감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를 통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희망하는 수많은 탄원서와 서명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벌에 의하여 사회일반인을 위하·경계함으로써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은 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2. 각 피고인들의 책임의 정도 우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직접 폭행, 폭언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주체이므로 그 책임이 중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던 과거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폭행,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로까지는 인식되지 않았을 수 있고, 실제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을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 아동들에게 미칠 심각한 영향 등에 대하여 크게 의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행위가 여러모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한 이상,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그 공소가 기각되는 각 폭행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폭행 등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오히려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책임이 더욱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보육교사 자격도 없는 자신의 모인 피고인 A에게 아동들을 맡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아동들을 맡긴 상황에서는 마땅히 피고인 A가 아동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피고인 A의 범행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임한 것은, 피고인 B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폭행 등에 직접 가담한 것 이상으로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아가, 실제 보육원생이 아닌 N를 보육원생인 것처럼, 그리고, 보육교사로 근무하지도 않는 Q, R을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는, 아동의 보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가로채는 행위로서, 역시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이다. 피고인 C의 경우, 그 지위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나 피고인 B 비하여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 A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임한 부분은 역시 무겁게 평가되어야 한다. 3. 구체적 양형인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이미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합의가 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는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A, B이 모녀 사이로 함께 구속되어 있는 점, 피고인 A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중한 피고인 A, B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C에게는 그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참작한다. 피고인 A의 연령이나 건강, 그리고 가족에게 함께 실형을 선고하는 것에 신중한 양형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모녀에게 동시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들이나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이 감내해야 할 성격의 고통이라 할 것이다.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것은 이 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전제에 서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은 2010. 12. 1. 16:30경 위 H어린이집에서, 피해자 AL(여, AP생)의 보호자로부터 데리러 가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얼굴을 닦고 옷을 입히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말을 듣지 않자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0. 12. 2. 18:00경 위 H어린이집에서, 피해자 AN(AQ생)가 울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들어가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서 보육실 바닥에 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그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2011. 3. 16.자 양형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AL, AN의 각 부모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 2.경 및 2011. 3.경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 중 각 폭행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