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16. 04:15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신양슈퍼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동 사문경로당까지 약 200미터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61퍼센트(기기 측정)의 술이 취한 상태로 본인의 소유 B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6.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5건의 동종전과가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8. 17.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 3 리에서 같은 시 함창읍 구향7길에 있는 약천송어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700만원 상당의 중고프레스 1대(모델명c1-60, S/N00206-3284) 및 시가 1,300만원 상당의 NC 자동화 롤 피터 1대(S/N 070512, 제조사 대양 2007년식) 시가 합계 3,000만원 상당을 위 피해자로부터 월 리스 754,600원 지급조건으로 리스하여 이를 피고인이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3. 7. 7경 위 C회사 공장에서 주식회사 D 직원 E에게 위 기계 2대를 피고인의 위 주식회사 D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제품사진, 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고단3551, 2014고단76(병합), 2014고단125(병합) 판결문 1.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노2750), 관련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8:00경 지하철 7호선 군자역 방향 열차 안에서 피해자 C(여,21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 이에 밀착시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일정한 직장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9건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2. 16. 02:5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에서, 각각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떠든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B은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은 소주병을 집어 던진 다음 소주를 더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6. 03: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지구대로 연행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200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폭행의 정도, 업무와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위 B과말다툼하던 중,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48세)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져 그녀의 손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8.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0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옆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흰색탑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탑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시가' 담배 30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I, J, K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각 사진,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F, G, H, I, J, K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각 특별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나머지 신원미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10일(= 10월 + (10월 × 1/2) + (10월 × 1/3)}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반복적 범행, 범행 횟수 많음, 사회적 유대관계 빈약 [유리한 정상]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가 경미함,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37

범죄사실 1.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검찰공무원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공유토지 문제로 분쟁관계에 있는 F와 G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하면 자신이 수원지검이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아는 검사나 후배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부탁하여 F 등을 구속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찰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F 등이 구속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검찰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12. 6. 9. 경 100만 원, 2012. 6. 20. 경 300만원, 2012. 7. 18. 경 120만원, 2012. 8. 20. 경 33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옆의 국유지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 국유지를 불하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H가 구속되었을 때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를 잘 알고 있는데 그가 재직 시에 총애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화성시청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H를 통해 그들에게 부탁하여 국유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성시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에게 위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성시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12. 10. 17. 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국민은행 뒤쪽 주차장에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통장 사본, 각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항별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개인적 친분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거나 국유지를 불하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항별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합계 2,550만 원 중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85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여관의 2, 3층에서 여관의 각 방실마다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후, 성매매여성인 D 및 E 등을 고용하여 위 여관을 찾아 온 불특정 남성인 성매수자들로부터 화대 5만 원을 지급받아 그중 3만 원은 위 D 및 E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만 원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D 및 E 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하루에 약 2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F초등학교에서 84m 떨어진 곳에서 전항과 같이 여관업을 하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학교정화구역내에서의 성매매영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 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학교보건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권고됨(징역 6월 이상) [양형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또다시 단속이 된 점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횡성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경 군포시 F에 있는 G라는 대출알선업체에서 자신 명의로 현대 5톤카고트럭(H)을 구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이하 '피해회사')에 "차량대금 2,8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5,930원씩 36개월간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차량은 E에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E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피해회사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었고, E은 2012. 10. 경부터 피고인 등 직원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2,8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3.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위 2,800만 원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현대5톤카고트럭에 관하여 채권가액 1,9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3. 경 위 차량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로 제공하며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을 피해회사 몰래 처분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9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02:55경 대구 북구 대학로 대도삼거리 앞 3차로의 도로를 경대 서문 방면에서 경대 북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여 뛰어들어오던 피해자 C(여, 47세)을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백프라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대학로에 있는 대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도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발생에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5440 1. 피고인은 사실은 이라크 건설현장 운영 건설회사와 근로자 채용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을 해외 건설현장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213호 (주)D 사무실에서 E 신문 및 인터넷 E 구직광고 사이트에 "F"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해외취업을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니 건강검진비를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25명으로부터 합계 30,52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051 2. 피고인은 사실은 이라크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한화건설과 근로자 채용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주)H으로부터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근로자들을 해외 건설현장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213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H의 대표이사 I와 직원 J에게 "(주)D과 한화건설이 해외근무 건설 근로자 채용 위탁 계약을 맺었는데 D에서 근로자를 모두 모집할 수 없으니 부산, 경남 지역은 H에서 근로자를 일부 모집해주고 근로자 1명당 건강검진비 47,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2014. 4.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50명의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합계 2,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983 3. 2012. 9. 10. 사기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서울시 서초구 K 2층 소재 'L노래연습장'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서울시 서초구 K 소재 2층 L노래연습장을 50,000,000원에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와 상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같은 달 13.경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아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L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걸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선고가 떨어지면 누구에게 가게를 넘길지 모르겠다, 네가 가게를 80,000,000원에 인수하되 우선 30,000,000원만 주고, 1년 안에 50,000,000원을 매달 2,500,000원 월급식으로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4. 2014. 4. 4. 사기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이라크 건설현장 운영 건설회사와 근로자 채용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을 해외 건설현장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경 성남시 중원구 Q, 314호 R(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나는 (주)D 인력담당 T이다, 이라크 비스마야에서 한화건설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 해외 파견 근로자를 모집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모집된 근로자들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검진비를 걷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4. 21.경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모집한 근로자 146명분의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합계 6,86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5440) 중 U, V의 각 진술 기재 1. W, X, Y, U, J, S,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판시 제3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4죄 [권고형의 범위] 6월 2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 3 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0. 00:4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오락실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출입문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들!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니 신고하겠다, 디질래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오락실에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락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약 5분 동안 "이 씨발놈 개새끼야, 너거 집이 어디야, 아이들 풀어서 퇴근할 때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1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E 지구대 내에서 체포된 사실에 대해 화가 나 F에게 "너는 내가 정말 꼭 죽이고 만다, 너거 가족 있나?, 아이는 몇 살이고 너머 부모는 살아 있나 보자, 내일부터 아이들을 풀어 놓을 테니 출퇴근 할 때 조심해라!"라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 공무집행방해,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20. 17:02경 서울 구로구 B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C(29세)이 관리하는 D A/S 서비스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의 수리를 요구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으로 그곳 접수대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전자제품 특성상 수리시간이 필요하고, 고객의 과실로 즉시 수리를 원하시는 경우 부품교체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자 "야, 이 새끼야, 이 자식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위 소주병으로 그곳 상담실 탁자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비스센터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0. 17: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소주병을 들고 행패를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에게 "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서비스센터 직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데이콤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보회관 쪽에서 대인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쪽 화물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891,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03:5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복개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에 있는 남광주시장에 이르기까지 5. 28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바,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17.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스스로 'F'라고 과시하면서 위 주점 내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맥주병을 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스스로 'F'라고 과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신고할 테면 해봐라, 신고하면 다 죽여버린다,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8. 02:55경부터 03:15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피해자가 "조금 있으면 가게 문을 닫으니 그냥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F다, 야이 씨발년아, 내일부터 장사하는가 봐라, 누가 이기나 보자, 한 번 엎어볼까? 엎어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주점 내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8. 05:13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당직실에 대기하던 중, 당직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위 경찰서 형사4팀 소속 피해자경장 G이 제지하자, 갑자기 D, H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왜 못나가게 하냐,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다가 판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어린놈, 건방진 새끼야, 야 이 씹할놈아, 너네들좆 꼴리는 대로 할거냐? 좆까네, 씹할 놈들아"라고 재차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영업 점포에 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장시간 영업을 방해한 범행이고, 위 피해자는 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4. 7. 22.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한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처벌받은 것이고, 이 사건도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4. 0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GTS125EFI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인 2020년경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달중개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9. 부터 2014. 2. 2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잔액 4,900,136원과 2008. 10. 9. 부터 2012. 3.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잔액 5,308,89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209,0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G,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1. 체불금품 확인원(H, G)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1:5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건설기계 차량을 운전하고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79km지점을 오산IC에서 동탄JC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시속 약 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주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차량 증가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수다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제일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같은 날 07:30경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대 초반의 젊은이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은 명의를 모용당한 피고인의 형이 조사받기 전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