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25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는 2012. 2. 10.경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1120호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딸 E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3. 21.경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위 D건물 1811호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아들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매입한 D건물 1811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보고, 피의자 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L의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및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문서위조 등 약식기소사건 확정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오피스텔 1120호는 피고인 A의 딸인 E이, 1811호는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이 각 이를 직접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 A가 실제 매수인으로 자녀들인 E,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서, 이 사건 고소인인 J으로부터 차용한 돈 3억 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22채를 할인분양받았다가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려다가 위 오피스텔 22채에 대한 실매입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자, 그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타인 명의를 빌려 마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 A는 J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한 3억 원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된 바 있을뿐더러, J으로부터 위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딸인 E의 승낙 없이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하고, 할인분양 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 22채 중 1614호, 820호, 1610호에 관하여 G, F, H으로부터 각 그 명의를 빌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10. 2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점, 그런데 E은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할인분양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 22채에 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사기죄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A가 분양대금납입, 대출금이자납입,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료 수수 등 실제 처분 및 관리권한을 행사하면서도 G, F, H의 명의를 빌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과 자녀들인 E,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오피스텔 1120호, 1811호는 사실상 동일한 경위로 취득하고 관리되어 온 것임에도 E,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자녀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할인분양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 22채에 관한 분양대금납입, 세금납부업무 등을 하면서 자녀들인 E과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왔는바, E,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오피스텔 1120호, 1811호에 관한 분양대금도 사실상 피고인 A가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E은 성악개인레슨을 하면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월수입이 있었고, 피고인 B은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월수입 약 300만 원 상당이 있어 그 관리를 피고인 A가 하면서 이를 모아둔 돈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E과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자금형성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변소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특히 피고인 B은 일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피고인 A에게 보냈다는 것이나 그 송금내역이 없을 뿐더러, 또 국내에 귀국하는 친구들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을 직접 전달하였다는 것도 이를 증빙할 만한 환전 및 입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도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오피트텔 181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일본 유학 중이었을 뿐 아니라 취득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오피스텔 1120호를 딸인 E에게, 1811호를 피고인 B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