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8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년 6월 하순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의 밭 근처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밭에서 혼자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년 7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 10: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걷어차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년 7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 10: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9. 15: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내복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면서 저항하자 "이 씨발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린 손을 뿌리치며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가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9.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6. 30. 가석방되어 2008. 9.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 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횟수,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죄현장 사진, 각 피의자 사진, 오토바이 사진, 현장사진, 범인식별 절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5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고령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3차례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규범의식이 매우 미약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과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밭에서 일하고 있던 만 78 세 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가 분명한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고 성적 혐오감과 아울러 공포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 또한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 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으며, 달리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