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점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4:00부터 11:50경까지 부산 수영구 D 빌딩 6층에 있는 'E'에서, 에폭시 도장제를 배합하기 위하여 코어드릴을 입구 바깥에 비치하고, 입구와 가장 가까운 방의 콘센트에 전기 리드선을 연결한 뒤 위 전기 리드선과 코어드릴 플러그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밀폐된 공간에서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함유하고 있는 에폭시 도장제를 도포할 때는 유증이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자는 도포 작업 당시 작업장 환기를 충분히 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기기계의 플러그를 뽑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화재방지 조치 및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아니한 채 위 업소 홀 면적 49m²에 대하여 바닥 코팅 인테리어 에폭시 작업을 한 후 전기 리드선의 플러그를 뽑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12:29경 위 전기 리드선을 꽂은 전기 콘센트에서 튄 스파크가 바닥에 잔류된 유증에 착화되어 폭발을 하면서 위 건물 6층 'E' 매장 내부 홀에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위 건물 6층 면적 198m²의 'E' 내부가 소훼되고, 7층 내·외부 및 집기류에 불이 번졌으며, 5층 내부 일부가 그을음 등 피해를 입어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F은 건물 내·외벽의 수리비 등 약 113,000,000원, 위 건물 5층 임차인인 'G' 식당의 업주 피해자 H는 매장 내부 인테리어 수리비 등 약 95,000,000원, 위 건물 6층 임차인인 'E'의 업주 피해자 I는 매장 내부 인테리어 수리비 등 약 123,900,000원, 위 건물 7층 임차인인 'J 카페'의 업주 피해자 K는 그랜드 피아노, 테이블 등 약 43,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각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과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1. 2018. 12. 부산 수영구 날씨검색결과 1. 화재당일 기상청 기상관측 자료 1. 각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각 견적서 및 피해사진 첨부/ 참고인 L 및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대검 화재감식반 M 수사관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에폭시 공사 당시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환기조치를 최대한 실행하는 등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이나 화재원인이 불분명하므로,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당일 새벽 4시경 바닥에 에폭시를 붙이기 위한 본드 작업을 하고, 당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L와 함께 에폭시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에폭시 작업현장은 마사지업소로서 창문 등 환기시설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실제로 건물 외부로의 환기는 45도 각도로 열리는 창문 1개 정도만 열어두고(위 마사지업소에 설치된 환풍기를 돌렸다는 부분은 피고인과 L의 진술이 엇갈린다)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 본드 및 에폭시 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작업현장에 많은 유증기가 차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에폭시 작업을 할 때에 자신이 팬을 가져와서 환기를 시키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등 환기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바 있고, 더욱이 이 사건 작업 당일 부산 수영구에서는 비가 내리고 습도가 높아 평상시보다 환기가 더 안 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환기에 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드와 에폭시는 인화성이 강한 휘발성 물질일 뿐 아니라, 에폭시의 주요 성분인 에피클로로히드린은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로 인화점은 31℃이며, 열, 스파크 등에 의해 쉽게 점화될 수 있으므로 점화원을 멀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에폭시 작업 후 콘센트에서 전기리드 코드를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전기리드 코드가 꽂혀 있는 것도 콘센트에 다른 전기기기 플러그가 꽂혀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에폭시 공사 완료 후에는 유증으로 인한 화재발생가능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코드를 콘센트에서 분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현장 중 특히 출입구에 인접한 홀 내부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되었고, 천장 내의 전기배선 및 온장고와 냉장고 등의 전기시설물에서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가스를 사용하는 주방 공간은 연소가 심하지 않은 상태였고 가스 관련 기기에서 가스누출 등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식별되지 않은 상태였으며(국과수의 1차 감정결과), 피고인이 전기리드 코드를 꽂았다는 콘센트가 위치한 곳은 [수사기록 제236쪽 및 피고인이 그린 도면(수사기록 제30쪽), I가 그린 도면(수사기록 제48쪽) 참조] 이 사건 에폭시작업을 한 홀과 가까운 곳으로서 소훼가 심하였다. 이 사건 화재원인 및 점화원 분석에 관한 대검의 2차 감정결과(대검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 M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에폭시의 주요 성분인 에피클로로히드린의 인화점은 31℃인데, 이보다도 인화점이 더 낮은 휘발유(-43℃) 유증기에 대한 담뱃불에 의한 착화 실험 결과 착화되지 않은 사실과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담뱃불에 훈소가능한 가연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불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하고, 정전기의 특성 및 이 사건 화재 당일 현장의 기상상황(비가 내리고 습도가 매우 높음)에 비추어 정전기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이 사건 화재는 코어드릴을 연결하는 전기리드 코드를 꽂은 콘센트에서 튄 스파크가 바닥에 체류된 유증기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추정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한편, 국과수 감정관인 N은 발화원인 및 지점으로 주방에 있던 냉장고의 팬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자적 불꽃이 작동하면서 실내에 찬 유증과 작용하여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수사기록 제243쪽 참조),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2차 감정결과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설령 위 냉장고의 팬이 그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에폭시 성분 및 특성상 피고인은 스파크에 의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냉장고의 전원 등을 꺼놓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과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