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99

범 죄 사 실 2022고단6499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97.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03:27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45장(합계 225만 원)과 수량을 알 수 없는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3. 10:27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세워둔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오토바이 전면 짐받이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0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0. 11:11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찜질방 대나무실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21세)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을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10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22.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9.경 자신의 주소지가 인천 연수구 I건물, J호에서 인천 연수구 K건물, L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일로부터 20일이 지난 2022. 6. 30.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22.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경 자신의 주소지가 인천시 연수구 K건물, L호에서 전북 진안군 M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일로부터 20일이 지난 2022. 8. 8.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2022.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8.경 자신의 주소지가 전북 진안군 M에서 서울 영등포구 N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일로부터 20일이 지난 2022. 11. 8.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220 CCTV 녹화영상 확인, 발생현장 CCTV 확인 조사, 추가 피해금 관련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3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2023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주민등록표 등, 초본, 수사상황(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15번),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