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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서울 강남구 C 입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다가, 불상의 이유로 다툼이 생겨 그로 인한 상호간 형사 고소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1. 2021. 2. 14. 16:45경 협박 피고인은 2021. 2. 14. 16: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는 자주 7층 엘베에서 내려 당신 집에서 내 배를 갈라서 죽어버릴까 매일 고민을 하고 있지”라는 내용이 기재된 캡처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3. 4. 17:45경 협박 피고인은 2021. 3. 4. 17:4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한 위 C 입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한 사람을 죽일수도 잇구나 생각했는데, 그 집 앞애 가서 두달 전 자살하려 햇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3. 4. 18:14경 협박 피고인은 2021. 3. 4. 18:14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오죽함 그 사람들 집앞서 자살하려 멋번을 가갔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1. 3. 5. 18:51경 협박 피고인은 2021. 3. 5. 18:51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나 D호 압에서 자살하려 몇 번 했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증인 B의 일부 법정증언, 고소장 첨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관련사건 정리, 피의자 면담)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들을 전송하거나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제출자료(증거순번 10 내지 12번), 수사보고(피의자 면담)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가 임차한 주거지 건물 동대표였던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생겨 계속 다툼이 있자 공소사실의 요지 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던 사실, 피해자는 그전부터 주민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이 거주하던 ‘F’호를 특정하여 그의 개인정보 등을 게시하고 비방하는 취지의 글들을 게시하여 왔던 사실, 피해자의 이러한 행위를 부당하게 여긴 주민 E이 2021. 3. 4.경 피고인을 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주민 단체 채팅방에 공소사실의 요지 나머지 항 기재 각 카카오톡 문자들을 게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각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문자들을 발송하거나 게시한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와 계속적인 갈등과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의 표시 내지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협박행위나 협박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이웃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7.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앞 정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동통 요배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5)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장 내지 진술이 상반되고,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현장 목격자의 진술도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피해자)과 피고인은 서로 시비를 거는 사이이다‘, ’자신(피해자)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제4, 9면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 등으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0.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원주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건등로 67, 문막사 거리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20.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건등로 67에 있는 문막사거리를 건등사거리 방면에서 문막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여주 방면에서 건등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이 부족하여 피해자 D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 25t 장축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06:50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소재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면 241.5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하여 2차로 옆 갓길에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비상등을 켠 채 시속 약 2~3km의 속도로 약 20m 상당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고속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하여서는 안되고,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속도로에서 후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고속도로에서 정차 및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고속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현대 3.7t 메가트럭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하여금 위 카고트럭의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재차 그곳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메가트럭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화재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수정본) 1.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운행기록계, 감정서, 분석서 1.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체 사진, CCTV-캡처 CD, 공주JC주간영상등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안 되는바(도로교통법 제64조 본문, 단서 제3호 참조), 이는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갓길의 차량 등 장애물로 인하여 피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해야 할 경로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그것도 갓길(폭 약 3m)보다 폭이 넓은 폭 약 3.2m의 적재 화물을 실은 차량을 위 고속도로의 갓길에 위법하게 정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64조를 위반한 갓길 주차행위로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차량들이 피고인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주행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회피 운전을 해야만 할 정도로 안전상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안되고(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본문 참조),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안된다(도로교통법 제62조 본문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갓길 주차로 고속도로의 안전상 위험을 증대시킨 상황에서 주차 후에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할 시점까지 약 27초 동안 평균 2.8m/s의 속도로 약 20m를 위법하게 후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위법한 후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운행 차량은 그의 선행 차량보다 피고인 차량과의 추돌을 회피하기 위한 거리와 시간이 짧아졌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운행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피해자 운행 차량에 선행하던 화물차 2대의 경우 피고인이 정차한 차량을 미리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회피하여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앞서 살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그의 선행 차량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한데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로 고속도로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성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갓길에 주차 후 후진하기까지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마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측에 의존하여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화물차 운행상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제주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제주시장으로부터 2011. 11. 3.부터 2011. 11. 9.까지 7일간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9. 13:5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성명 불상 손님 4명을 상대로 메밀차를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확인서,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8.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무장 E에게 2020. 7. 1. 진행될 F시 시의회 의장 선거 후보자인 F시 시의원 G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진정서 작성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피고인이 진술하는 내용을 진정서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위 진정서에는 진정인인 피고인을 가명 ‘H’으로, 피진정인을 ‘G’으로, 진정취지에는 “피진정인을 특경법(뇌물수수),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진정하오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G이 뇌물로 수수한 자금을 부친 I 명의 J 계좌 4개에 5천만 원씩 합계 2억 원, K 계좌 4개에 5천만 원씩 합계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부모는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뇌물을 이용하여 2018. 6. 27. L 오피스텔 M호를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동생 N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G의 처 명의로 구입된 부동산들도 뇌물로 구입한 것이고, 처가 운영하는 O에 있는 P도 G의 고모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다’, ‘Q 부근 야산에 투자하여 개발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데, 이것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사실 G이 위와 같이 뇌물을 받아 부친 명의의 계좌에 넣어두거나, 동생, 고모 등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 15:00경 수원시 영통구 하동 9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R’이라는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이메일로 T, U, V, W, X 등 F시 지역 언론사 담당자 10여명에게 피해자 G에 대한 진정서를 전송하였고, 그 진정서에는 진정인을 가명 ‘H’으로, 피진정인을 ‘G’으로, 진정취지에는 “피진정인을 특경법(뇌물수수),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진정하오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G이 뇌물로 수수한 자금을 부친 I 명의 J 계좌 4개에 5천만 원씩 합계 2억 원, K 계좌 4개에 5천만 원씩 합계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부모는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뇌물을 이용하여 2018. 6. 27. L 오피스텔 M호를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동생 N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G의 처 명의로 구입된 부동산들도 뇌물로 구입한 것이고, 처가 운영하는 O에 있는 P도 G의 고모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다’, ‘Q 부근 야산에 투자하여 개발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데, 이것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2020. 6. 29. T, U, V등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로 게시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뇌물을 받아 부친 명의의 계좌에 넣어두거나, 동생, 고모 등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등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정서 1.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접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진정 관련 기사 첨부 보고), T 뉴스 기사, V 기사, 수사보고(Y 기자 통화 보고 – 피고인 B 진정서 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피고인 B :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F시 시의회 의장 선거에 임박하여 후보자인 G을 무고하거나, 허위 사실을 다수의 언론에 유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무고자이자 피해자인 G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사회적 평판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4회,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G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청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위 B구청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2022. 2. 18.부터이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22. 2. 1.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전송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B구민 등 23,543명에게 “A, B구청장 출마합니다. A 올림”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22. 2.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구민 등 69,417명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니면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문자메시지, 영수증, 전송내역,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G 캡쳐 자막 내용, 피고인 제출 USB, 전화번호 명단 1. 각 수사보고(컴퓨터 포렌식 분석 자료 첨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자료 첨부, 포렌식 분서자료 검토 결과), 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B구청장 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상태에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만 명에 달하는 다수의 B구민들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인 문자메시지로 자신이 B구청장에 출마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정당의 B구청장 후보자 경선 전에 탈락하여 결과적으로 B구청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17. 12:26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사실혼관계에 있다 헤어진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가 꼽혀 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7. 12:43경 서울 영등포구 F, E은행 대림3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앞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1. 17.부터 같은 달 18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은행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상세 거래내역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 절취 시점 확인 등) 1. 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양해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가져갔으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매수하였던 부동산의 잔금과 관련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현금을 인출하기로 사전에 피해자와 합의되었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 9.경 헤어져 그때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서로 주거지를 달리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넣어 둔 E은행 체크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피고인이 다녀간 후 그 다음 날인 2022. 1. 18. 새벽 경에야 알게 되어 같은 날 카드회사와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E은행 체크카드를 절취하였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타인에게서 차용한 부동산 잔금 변제 명목의 돈을 피해자가 마련해 주기로 하였다면 피해자가 직접 타인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변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을 승낙하였다고 한다면 그 체크카드만 교부하였을 것이고 피해자가 생활에 밀접하게 필요한 휴대전화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 등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이 합계 1,2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4. 03: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과 정수기를 엎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4. 05:20경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 조치를 하자 H에게 “좆같은게 이게 민주주의냐? 지팡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순찰차의 창문을 치고 발로 순찰차를 걷어찬 다음, 강제로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으며, 이를 만류하는 H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등 첨부 건)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0.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 15:15경 목포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UA125XQ)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검찰사건 처분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이륜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최소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피고인의 태도,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벌금형의 선처를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 음주운전 범행(자동차 운전)과 달리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 그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은 2023. 2.경부터 2023.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3. 10. 24.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회사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후 피해자와 당일 저녁 피고인의 회사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고, 같은 날 오후경부터 회사 사무실 옆에 위치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17:30경 회사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회사 사무실이 아닌 위 컨테이너 박스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일자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눌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컨테이너 박스에 단 둘이 있게 되자 순간 피해자에 대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2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있던 피해자 앞으로 몸을 밀착시켜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힘을 주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꽉 껴안아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복부에 접촉시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의 입술에 애무하듯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혀로 핥아가면서 강간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님 잠깐만 진정하세요, 알았으니까, 잠깐 멈추세요, 진정하셔야 돼요”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전 직원이던 피해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기회를 틈타 업체의 부지 내 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장차 고용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월한 지위로 구직자를 만난 자리에서 구직자의 지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구직을 부탁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다가 갑작스럽게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 재차 구직을 위해 찾아갈 정도로 과거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신뢰감을 가졌던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완전한 자의에 의한 중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기 싫다는 말을 하자 범행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의 강간범행 시도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3. 10.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23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4:05경 안산시 단원구 B,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충격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씨벌, 측정 안 해. 그냥 나를 집어 넣어부러.”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그냥 조져 부러 씨벌 놈아.”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아무 데나 오줌을 싸겠다.”며 바지를 벗어 던지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660 피고인은 2023. 2. 27. 18:1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술을 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점의 계산대를 손으로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손님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관공서 주취 소란 동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보인 피고인의 언행이나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의료재단 H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약 6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4.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691,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내역(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코로나19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근로자 I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료재단 H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약 6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2.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6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32,948,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부터 2022. 5.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124,0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