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0고단2588 피고인은 2020. 6. 21. 20:40경 안성시 B에 있는 'C다방'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시가 22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658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0. 13. 03:25경 안성시 E 아파트 1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차량 안에 열쇠를 둔 채 주차해 놓은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날 04:43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약 5km 왕복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1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봉산동 92에 있는 봉산로타리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10 피고인은 2020. 11. 11. 02:29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평택시 H 3층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이 미리 구매한 가위(길이 17cm)를 출입구 열쇠구멍에 넣어 그 구멍을 돌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5 1. 2020. 11. 8.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8. 01:27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J 2층에 있는 K 매장에서 천막을 걷어 올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속에 있던 열쇠로 피해자 소유인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1. 1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1. 00:51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평택시 H 3층에 있는 매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이 미리 갖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검정색 금고의 틈에 넣어 흔들어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9.경 및 2020. 11. 13.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경 안성시 M 건물 밖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3. 14:55경 안성시 O에 있는 ‘P’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3. 21:45경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안성시 S에 있는, T 2층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이 미리 갖고 있던 가위로 그곳 안에 있는 포스단말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2 피고인은 2020. 11. 30. 15:25경 수원시 팔달구 J 지하 1층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매장 앞에서 그 곳 거치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000원 상당의 피해품 양말 5켤레를 피고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01 피고인은 2020. 11. 8. 21:57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를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서랍장에 있던 열쇠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74,2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33 1. 피해자 Y의 차량 절도 및 카드 사용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9. 17. 23:36경 안성시 Z 지하2층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Y가 주차해 둔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내부에 스마트키, AA카드 등이 보관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운전해 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AA카드, 경기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8. 00:55경 안성시 AB에 있는 AC주유소에서 22,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매하기 위해 그곳 무인계산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카드를 이용하여 22,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AA카드로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4,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8. 01:33경 안성시 Z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운전기사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AA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01:10경 안성시 Z에 있는 AD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경기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를 이용하여 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위 경기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를 각 사용하여 합계 9,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타인의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23:36경부터 2020. 9. 18. 07:30경까지 안성시 Z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평택시, 천안시를 경유하여 안성시 AE에 있는 AF조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AG의 차량 절도 및 카드 사용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 25.경 서울 영등포구 AH에 있는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G가 주차해 둔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리오 승용차 내부에 스마트키, 하이패스 카드가 보관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운전해 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하이패스 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25. 11:08경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AJ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이패스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 및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카드로 일반결제가 불가능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68 1. 2021. 3. 25. 절도 피고인은 2021. 3. 25. 01:5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79-2 신길3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AK이 세워둔 서울시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따릉이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2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1. 18: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피해자 AK이 세워둔 서울시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따릉이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588] 1. D,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범행영상 CCTV CD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사실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Z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AM의 진술), 수사보고(AS CCTV 분석),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보고(AT원룸 CCTV),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현장에 남긴 자전거), [2020고단2658]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추정) 및 CCTV 영상 CD [2020고단2810] 1. G,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2021고단55]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 Q, R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H 내부 CCTV 열람),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피해품 인수 등),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건), 수사보고(용의자 이동동선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비교에 관한 건) [2021고단152]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건),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건) [2021고단401] 1. AV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금고 열린 시간 확인) [2021고단1133]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도난신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카드사용내역 1. CCTV 사진자료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지문감정 회신), 수사보고[피해금액(차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및 운전거리 확인), 수사보고서(경기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의 접근매체 여부), 내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관련 및 피혐의자 도주경로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내 지문 감식 결과 관련),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1고단1468] 1. A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내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아 2018. 9. 19.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9. 6. 3. AW 의원에서 의사 AX으로부터 충동조절장애,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 이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되는바, 판시 각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 범행대상 및 행위태양,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가 있는 자로서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경찰에 체포되거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한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가위 등 도구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같은 수법과 유형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 대비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상당수의 범행은 개별 피해가 경미한 점,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고 범죄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충동조절장애로 말미암아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그 피해품이 반환되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전력만 있을 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적절한 보호지도와 약물치료 등이 이루어진다면 아직은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