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2018고단100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0. 24.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C), 국민은행계좌(번호 : D)계좌, SC제일은행계좌(번호 : E)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상자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019고단879 피고인은 2017. 12. 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전화를 걸어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서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1년간 유지하거나 월 통신료를 12회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급히 필요하여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고자 가입신청을 한 것이고 기초생활수급비로 받는 월 30만 원 외 수입이 없어서, 인터넷을 가입하더라도 1년간 유지하거나 월 통신료를 12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경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 H)로 이체받았다. 2019고단1162 피고인은 2019. 2. 21. 22:5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은평점' 내에서, '순살 가자미살' 1개, '순살 갈치살' 2개, '햇김' 1개, '대합살' 2개, '김치전' 1개, '다크 초콜릿' 1개, '호떡만두'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700원 상당의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17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 전화를 걸어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서 'N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하고 1년간 이를 유지하며 월 통신료 12회를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자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터넷 가입을 하고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은 것이고, 기초생활수급비로 받는 월 35만 원 외에 수입이 없어서, 인터넷을 가입하더라도 1년간 위 약정을 유지하거나 월 통신료 12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 서울 중구 O빌라 P호에 위 약정에 따른 인터넷을 설치받고, 2017. 12. 8.경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H)로 이체받았다. 2019고정342 1. 피고인은 2018. 9. 20. 10:17경 서울 은평구 Q, 1층에 있는 'R' 의류 가게 앞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S가 다른 일을 보고 있는 사이, 판매대에 걸려 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핑크색 점퍼를 몰래 집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1. 20:40경 서울 은평구 Q, 1층에 있는 'T' 의류 가게 앞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걸려 있는 시가 49,000원 상당의 빨간색 바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46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 전화를 걸어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서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최소 1년간은 월 통신료를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비 월 35만 원 외 수입이 없음에 비해 채무는 많은 상황이어서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고자 가입신청을 한 것이었으므로 인터넷을 가입하더라도 최소 1년간 월 통신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경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H)로 입금받았다. 2019고단2487 1. 피고인은 2019. 6. 20. 17:30경 서울 은평구 I 소재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은평점에서 물건을 고른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폴리플리슬럽 캐미솔 2개와 소세지떡코치 2개, 얇은피꽉찬속만두 1개, 프리미엄 모둠초밥 1개 등 합계 52,34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방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0. 21: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고른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얇은피꽉찬속만두 1개와 구운쥐치포 1개, 고무장갑 1개 등 합계 16,18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방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입금증), 우리은행예금거래명세서, 국민은행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2019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계좌내역 2019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 2019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고소장,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가입신청(등록), 정산서 2019고정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 AA의 각 진술서 1. CCTV녹화영상 캡쳐 사진,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9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현금사은품 이체내역, 가입내역, 요금내역 2019고단2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AB의 진술서 1. 각 거래 영수증, 각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9고정342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대여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된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 없고, 전체적으로 자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및 절도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절취품은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범행 경위(우울증 등 정신질병과 생계곤란)와 이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