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영농조합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L의 대표자, 피고인 D은 M(2009. 6.경 N법인으로 변경됨)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청송군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사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보조금사업자들이고, 피고인 B은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C·B 피고인 C·B은 피고인 C가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자부담금(2,500만 원)을 조건으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저온저장고 신축 공사대금이 1억 원임에도 마치 1억 2,500만 원이고,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C가 자부담금으로 실제 부담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9. 4. 21. 피해자에게 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선급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09. 4. 29.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C는 2009. 10. 26.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액인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다시 O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마치 피고인 C가 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2009. 11.경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2009. 11. 30.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보조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B 피고인 D·B은 피고인 D이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자부담금(2,500만 원)을 조건으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저온저장고 신축 공사대금이 1억 원임에도 마치 1억 2,500만 원이고,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D이 자부담금으로 실제 부담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9. 4. 21. 피해자에게 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선급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09. 4. 29.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D은 2009. 10. 26.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액인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다시 피고인 B에게 돌려준 다음 마치 피고인 D이 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2009. 11.경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2009. 11. 2.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보조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B 피고인 A·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청송군으로부터 자부담금(2,500만 원)을 조건으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저온저장고 신축 공사대금이 1억 원임에도 마치 1억 2,500만 원이고,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A이 자부담금으로 실제 부담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9. 4. 21. 피해자에게 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선급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09. 4. 29.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12. 1.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액인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다시 O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마치 A이 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2009. 12. 9.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2009. 12. 11.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보조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C·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송근증 사본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88번), 수사보고서(보조금지출결의서 등 첨부 보고)(순번 89번)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D·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송근증 사본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88번), 수사보고서(보조금지출결의서 등 첨부 보고)(순번 89번)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조금청구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세금계산서 사본(순번 5번), 예금통장(O) 사본(순번 11번), 계좌거래내역(O) 사본(순번 12번), 계약서 사본(순번 22번), 선급금 청구서 사본(순번 28번), 보조금 지불위임장(순번 29번), 금융거래내역서(P B)(순번 56번), 예금통장(K영농조합법인) 사본(순번 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편취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태가 당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조금 사업 자체는 실제로 수행하여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여 이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 A·C·D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이익이 그 단체에 귀속되어 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C·D이 소속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이 저온저 장고의 소유권을 청송군에 이전하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C·D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보조금 사업과 같은 방식, 즉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면서도 그 사업수행을 보조금사업자에게 맡기고 이후 보조금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 등을 사실상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