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9. 9. 아르바이트 면접을 위해 주점에 방문한 피해자 D(여, 가명, 20세)에게 하루 근무를 하도록 한 후 근무를 마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에 태워 관광호텔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은 2021. 9. 10. 02:00경 서울 영등포구 E호텔 F호에서 술에 취해 몸에 힘을 주지 못하며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안돼요, 하지마세요’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안돼요, 싫어요’라고 하며 거부함에도 술에 취하여 잠결에 몸에 힘을 주지 못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건의 경위 및 주장의 요지 가.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이를 특별히 부인하고 있지 않다. 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평소 3명 정도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왔다. 2) 피해자는 2021. 9. 9. 19:00경 ‘G’을 통해 면접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였데, 하루 정도 근무를 해 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바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근무하면서 맥주를 대략 4잔 정도 마셨고, 같은 날 22:00경 근무를 마친 후 피고인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여 이 사건 주점에서 회와 함께 진토닉 5잔 정도를 마셨다. 3) 피고인은 2021. 9. 10. 02: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E호텔 F호로 피고인 소유의 1톤 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한 차례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객실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호텔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빼 달라는 전화를 받고 잠이 깼다. 피고인은 바로 트럭을 다시 주차한 다음 객실로 들어 와 피해자를 한 차례 더 간음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9. 10. 10:30경 함께 호텔에서 나와 이 사건 주점 부근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카페에 들려 함께 차를 마셨고, 같은 날 11:00경 이 사건 주점에 들려 정리를 한 다음 11:10경 이 사건 주점을 나와 주변에 있던 ‘I’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 5) 피해자는 식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곧바로 문래지구대에 방문하여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음주를 3시간에 걸쳐 천천히 하였고, 음주 이후 피고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였으며, 피고인 도움 없이 1톤 트럭에 탑승하는 등 신체활동에 큰 지장이 없었는바, 첫 번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성관계 당시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해자가 술에 완전히 깬 상태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호텔에서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과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준강간죄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 또한 다르지 않다. 갔고 차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탁해서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모 텔로 데리고 갔다. • 피해자는 첫 번째 간음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모텔에 들어갔을 때 큰 기둥이 있었는데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기둥에 기대어 있었던 기 억이 있고, 피고인이 부축해서 엘리베이터까지 갔던 기억이 있다. 어떻게 방에 들어갔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면서 제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너무 취하긴 했지만 순간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안돼요’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벗어야 씻는다’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바지를 강제로 벗겼고, 갑자기 팬티까지 벗기었다. 상의도 벗기긴 했는데 어떻게 벗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다음 기억은 피고인이 양쪽 다리를 잡으면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길래 밀어내면서 ‘안돼요. 하지마세요. 싫어요’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해서 성관계를 했고 제 배위에 사정을 하고 피고인이 휴지로 배를 닦았던 기억이 난다. • 피해자는 두 번째 간음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취해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고 아침이 되었을 때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 자에게 다가와 성기를 입으로 빨더니 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다시 ‘안돼요. 싫어요’ 라고 거부했는데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말은 했지만 몸에 힘도 없고 피고인을 힘으로 밀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였다. • 피해자는 호텔에서 나온 이후의 정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때까지도 술이 깨지 않아 다시 기절을 했고 얼마 지난 뒤 피고인이 일어나라 고 깨워서 정신이 없지만 일어나게 되었다. 몸을 보니 옷이 다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이 아 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옷입어, 나가자’라고 하여 일단 옷을 입고 따라 나왔고 커피를 마 시러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커피를 마셨다. 피해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표정이 그래? 완전 딴사람 같아’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였다. 커피를 마신 후 피고인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속도 안 좋아 가고 싶지 않았다. 그쪽 지리를 잘 몰라서 일단 신고를 하거 나 집에 가더라도 이 사건 주점까지는 가야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피고인을 따라 가 대충 밥을 먹었고, 피고인이 ‘가게에 가서 좀 쉬자’고 하여 이 사건 주점까지 함께 갔다 가 집에 가야할 것 같다고 말한 후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2)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묵었던 호텔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텔에 들어갔던 2021. 9. 10. 01:52경 피해자가 모텔 계산대 주변 기둥 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듯 기대어 있다가 고개를 숙이기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호텔비를 계산한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모습, 피고인이 2021. 9. 10. 01:55경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를 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객실까지 데리고 갔는데, 당시 피해자가 고개를 가누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끌리듯이 걸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방문 카드키를 쥐어 주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방문을 여는 장면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9. 10. 10:32경 호텔방에서 나왔는데, 피해자는 머리를 긁적이며 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CCTV 녹화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호텔에 들어갈 당시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호텔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텔에서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과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호텔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에게 끌려 다녔던 이유에 대하여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랐고, 호텔 주변 지리를 몰랐기 때문에 일단 이 사건 주점 쪽으로 가야지 집에 가는 길을 알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의도치 않게 많은 술을 마셨고 처음 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20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해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5)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호텔에 갔다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도 피해자는 술에 깨지 않아 피고인을 밀어낼 만큼 몸에 힘이 없었던 점 등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간 다음 간음하기까지의 과정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