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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대표자로서, 원주시 D건물 4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E에게 2018. 2. 1. 공사대금 1억 원에 일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은 2018. 2. 20.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F의 2018년 4월 일당 합계 2,550,000원 및 2018년 5월 일당 합계 960,000원 등 일당 총합 3,5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8,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E에게 공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위와 같이 E이 근로자 13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G, H, I 작성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출력물 1. D건물 4층 J센터 용역계약 1. 사업자등록증(K,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1. 전자세금계산서(K) 1. 각 체불임금 입금확약서, 이행각서 1. 체불내역서, 출역일보, 자필 출역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7. 5. 8. D 주식회사(실 운영자 E, 이하 'D'이라 한다)에게 오산시 F 소재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73,000,000원에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D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 기성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위 E이 고용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0,6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그 귀책사유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이 E이 실 운영자로 있는 D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 지급일에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E 내지 D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E 내지 D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건설업하도급계약서, 피고인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476,000,000원이고 공사 착공시기는 2017. 4. 20.경부터이며, 대금 지급은 기성금으로서 업체청구서에 의하여 월 1회 지급(익월 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그리고 C(피고인)이 D(E)에 2017년 7월분 기성(이하 편의상 '7월 기성'이라 하고,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줄여쓴다)까지는 모두 변제하였음이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일은 각 2017. 8. 28.부터이고, 퇴사일은 2017. 9. 1. 내지 2017. 9. 4.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바, 가장 늦은 퇴직일인 2017. 9. 4.로부터 14일이 경과하더라도 '9월 기성'은 물론 '8월 기성'에 대한 변제기인 2017. 9.말조차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점이므로, 피고인이 '8월 기성' 내지 '9월 기성'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나아가 보더라도,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월 기성'과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그런데 '8월 기성' 청구금액은 110,000,000원인데, 피고인은 2017. 9. 29. 그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0,000원도 2017. 10. 31.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9월 기성'의 경우 청구금액은 49,500,000원인데 피고인이 2017. 10. 31. 그 중 15,500,000원, 2017. 11. 22. 15,730,550원만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월 기성'과 관련된 미지급 임금은 합계 1,260,000원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관련된 공사 부분에 관한 기성금 중 대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수사 초기에 전화 조사를 받은 D의 본사 직원 G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미지급된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직상수급인인 C은 언급하지 않은 채 오야지 H가 자제 등의 공사금에 비하여 인건비를 너무 높게 책정하여 인건비가 초과되어 지급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 임금 미지급 문제가 오야지 H와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일부 기성금 미지급 경위 및 공사중단의 직접적인 원인, 잔여공사대금의 존부 및 액수, 하자 부분 및 추가공사 부분의 존재 및 그 액수 등에 관한 피고인과 E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현재 그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8나115465)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출된 자료 및 기성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기성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C이 D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대금이 남아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설령 일부 공사잔대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사잔대금 미지급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68

범죄사실 전제 사실 B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다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형틀목공사, 철근기공조립, 콩크리트타설, 비계설치 및 해제 등을 행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공사를 피고인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6. 6. 23.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5,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B에게 도급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1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이 전제 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1명의 임금 합계 15,5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작업일보 (사본),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 등 첨부, 피의자 A의 상계 주장에 대한 검토, 각 고소장, 각 고소인 연명부,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근로 내역, 이체확인서, 식대비 외상 장부, 자재비 외상 장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인건비 체불 내역, 체불금품내역서, 각 산출내역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공사비 이체확인서, 현장조사보고, 실측도, 단면도 및 평면도 사본, 각 인력투입내역 비교표, 현장일보, 일자별 인부 식대, 공사작업 일지, 자재청구서, 작업사진, 작업일수 및 체불임금 산정내역, 답변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에 따른 법리, B의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와 피고인 A의 이 사건 채무의 성질,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초범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D 공사의 철골 설치공사 분야를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을 받아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F에게 공사대금 잔금 2,9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 F가 2017. 11. 8.부터 2017. 11. 29.까지 금속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44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6,5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G, I, J의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도급인인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04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정당 E지구당 사무국장이었던 자인바, 2003. 9. 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F빌딩 4층 D정당 E지구당 사무실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이 되어주셨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드리지 못할 때 죄송한 마음. 아주 작지만 그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올바른 길을 걷겠다는 첫 약속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충추절을 맞이하여 가정에 좋은 일이 쏟아지길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G 드림"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된 참기름 선물세트 시가 9,500원 상당 1,000개를 당원 등에게 배포함에 있어 그 중 10개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을 위 지구당 평당원인 H, I, J, K, L, M, N, O, P, Q에게 각 1개씩 제공함으로써 2004. 4. 15. 실시예정인 제17대 국회의원선거 E선거구 D정당 후보예정자인 G을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K, H, J, U, Q, P, L, M,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V, W, X, Y, Z, AA, G, AB, AC, AD, AE, AF, AG, AH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망포역 방향에서 외서천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 노면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노면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B)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 2회 있고, 그 중 201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6월경부터 C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건물의 1층 약 50평, 2층 중 22평을 임차하여, 동거남 E과 함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층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0. 15. 04:15경 위 2층 주거지 거실에서, 일식집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삶이 힘들고 괴로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죽어야겠다고 마음먹고, 1회용 라이터로 침대에 있던 이불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C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비 2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소방서에 신고하여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고, 피해를 입은 E,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08고합1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8. 20. 02: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다방 앞에 이르러 D, E이 위 다방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출입문을 열고 다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D의 가방 안에서 현금 310,000원, 농협통장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를 꺼내고, E의 가방 안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7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년 6월 하순 15: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H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집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H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캐논 캠코더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후지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텐트 1개, 현금 30,000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년 11월 초순경 우연히 경남 의령군 I에 거주하는 J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것을 보고 J이 성매매도 한다고 의심하여 위 J의 집 안에 '썩은 보지구멍, 개구멍 보지'라는 등의 욕설을 기재한 메모지와 피고인의 정액이 담긴 콘돔을 몰래 던져 넣는 등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1. 8. 03:00경 J의 얼굴에 피고인의 정액을 몰래 뿌리기 위해 피고인의 정액이 담긴 콘돔을 들고 위 J의 집 안 동향을 살피다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J의 딸인 피해자 K(여, 14세)이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위 콘돔 안에 들어 있는 피고인의 정액을 K의 얼굴에 뿌려 K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H, D, E, J,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1. 담배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 K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절도 범행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과 선불식할부거래업을 신고, 등록하고 장례업, 상조가전 결합, 크루즈여행, 셀뱅킹, 어학연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의 영업총괄 부사장으로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방문판매업과 선불식할부 거래업을 신고, 등록하고, 장례업, 산조가전 결합, 크루즈여행, 셀뱅킹, 어학연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서울 광진구 C건물, 32층 D호, E호 등에서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생활서비스(장례, 상조가전 결합,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셀뱅킹) 대행 상품 판매원을 모집하여, 판매원이 된 후 가족이나 주변사람에게 상품을 권유하여 판매하면 판매원 본인에, 게 '신규·유지 수당'이라고 하여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직접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본인이 모집한 판매원이 상품을 판매하면 '증원수당'을 지급하였고, 본인 포함 본인 산하 250구좌 이상 등록 시 지사장으로 승급이 될 수 있으며 지사장이 되면 '신규 유지수당'과 '증원수당' 외에 '지사장수당'이라고 하여 지사 산하 판매원이 판매한 상품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본인 포함 본인 산하 1,000구좌 이상 등록 시 본부장으로 승급이 될 수 있으며 본부장이 되면 '신규 유지수당', '증원수당', '지사장수당' 외에 본부장으로서 고정급여(기본금 150만원, 본부지원금 50만원)와 본부 산하 판매원이 판매한 상품 건수에 따라 '본부장운영경비'라는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여, 각종 수당을 매개로 하여 본부장, 지사장, 지점장 등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합계 59,954,200,000원 상당의 생활서비스(장례, 상조가전 결합, 웨딩,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셀뱅킹) 대행 판매를 하고, 합계 7,760,560,500원을 부금으로 납입 받아 합계 55,000,840,468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나.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선불식할부거래업자 등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장례, 상조 상품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영업총괄 부사장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현장점검 확인서, 선수금명세파일, 수당지급명세파일 CD 1. 수사보고(다단계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영업과 무등록 다단계 영업)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경위, 범죄행위기간 및 매출액, 후원수당) 1. 수사보고(수사지휘사항 보완 수사) 1. 내사보고(후원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확인) 1. 본사, 지사 조직도, B 지사조직 현황 1. B 수당플랜, 본부장 3인의 2017년 12월 수당지급내역, 2017년 12월 판매원 2인의 판매에 따른 수당발생내역 및 수당수급자, 신상품 판매개시 및 수당지급 기준 공지, 수당산출 및 지급내역 1. B 내부결재문서 1. 선불식할부거래 상조상품계약서 5통, 패밀리 540(가전상품 - 상조상품) 결합상품계약서 5통, 상품전환(상조-웨딩, 크루즈, 어학연수 등) 계약서 5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미등록다단계 판매조직 개설 등의 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5호(다단계 판매 방식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 등의 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5호(다단계 판매 방식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등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한 규모로 비교적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피해 사례가 없고 위법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6:20경 전남 해남군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를 분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서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냉장고 옆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다른 한손을 뻗어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용 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m)을 아래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내리 찍었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D에게 제지당하여 칼을 빼앗기자, 거실 입구 쪽에 있던 빈 소주병의 목을 잡고 방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전에도 살인미수로 들어갔다 왔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D에게 제지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 열린상처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의뢰서 및 응급센터 경과 기록지 첨부) 1. 내사보고(목격자 D이 제출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용 칼은 총길이가 30cm, 날 길이가 19cm에 이르고, 날 부분은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피고인이 위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렀고 다른 사람에게 제지당한 후에도 다시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찌르려 한 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등 부분은 상처가 깊을 경우 장기 등을 손상시켜 생명을 잃게 할 위험이 있는 신체 부위이고 상처의 깊이가 약 4cm 정도 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렀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를 말리지 않았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홍삼판매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과대광고 행위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 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6. 1. 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위 G이 운영하는 'I'에서, 피고인은 위 E과 위 F을 각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노인들을 상대로 고려 태극삼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G은 위 'I' 행사장을 피고인에게 대여하면서 고려 태극삼의 판매대금을 피고인과 각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F, G은 위 'I' 행사장에 방문한 손님(주로 노인들이 방문함)들을 상대로 고려태극삼 제품에 관하여 "기억력 증진, 면역력 증진, 치매 예방, 중풍 예방, 항산화작용 및 혈액응고제 역할, 몸을 보호해 주는 약"이라고 과대광고를 하면서 이를 분쇄기에 넣어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 플라스틱 통에 넣은 후 손님인 J에게 13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보령시, 서울 광진구 등지에서, 고려 태극삼 등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억력 증진, 면역력 증진, 치매 예방, 중풍 예방, 항산화작용 및 혈액응고제 역할, 몸을 보호해 주는 약"이라고 말하는 등 과대광고를 하면서 총 115,115,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미신고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 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6. 1. 7.경까지 위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고려 태극삼을 분쇄기로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 플라스틱 통에 넣어 1통에 130만 원에 팔거나, 홍중미를 중탕기에 넣고 달여서 즙으로 만들어 1박스(30봉)에 3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식품의 원형을 유지하지 않고 즉석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였음에도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년 3월부터 2016.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5,115,000원 상당의 고려 태극삼 등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사 결재정보 회신, 거래명세표 등, 세금계산서, D 매입자료 사본,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AB(D) 농협 계좌거래내역 정리, 은행거래내역 회신, 충남 보령 AC 출석 장부, 각 고려 태극삼 구입자 명단, 각 홍삼즙 구입자 명단, 홍삼제품 납품내역, 거래 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1. 매출수량, 단가표 1. 경품권 사진, 노인 연락처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오인 내용 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오인 내용 광고의 점), 식품위 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위의 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미신고 방문판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식품위생법위반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조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판매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건강에 손상을 입은 구매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87

공소사실의 요지 대전소비자연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으로 2014년경 라텍스 관련 품질검사를 비공개로 시행하였고, 2015. 5. 6. 시험결과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B 외 1개 업체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발표되어 동 시험결과가 피해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업계 C 직원으로서 2015. 5. 28. 16:48경 수원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소비자연합회' 게시판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G"란 제목 하에 . (전략). 아직도 B의 거짓마케팅에 속아서 구매하는 분들과 저처럼 또 다른 피해업체가 안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올립니다.(중략).? 중국 합성라텍스를 천연라텍스라고 판매하던 업체 B .(중략).? 언론play를 아주 잘하는 B 대표 H .(중략). 'KBS 소비자고발 우수업체 선정'이라는 사기 마케팅으로 날개를 단다. 호갱님 대 사기극장 개봉박두!!! .(중략). KBS소비자고발을 사칭한 B.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회사에서 중국산 합성라텍스를 판매한 것이 확인된 것이 아니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H가 KBS 소비자고발 등 방송에 출연하여 간접적으로나마 피해회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위 대전소비자연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험 결과도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계속 사기적 방법으로 불량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5. 19.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함)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B이 도급받은 D대학교 연수원 신축공사 설계 부분 중 조경설계에 관해 주식회사 조경설계제이앤에스(이하 '조경설계'라고만 함)와 3,5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E 교회 주차장 신축공사 중 조경 설계를 200만 원, F아파트 신축 공사 조경 설계를 800만 원, G역세권 2지구 개발사업체 환승시설 텍크 조경 설계를 300만 원으로 위 조경설계와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위 조경설계로부터 총 4건의 설계 용역 계약 결과물을 모두 인도받았으므로 그 용역 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하도급대금 총 4,800만 원 중 1,7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정설계의 고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미지급 하도급대금 34,363,636원(부가세 포함)을 2013. 11. 31.까지 지급하라고 조정하였으나 그 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 1. 15.경 및 2014. 2. 24.경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조정 내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정조서, 합의서 1. 시정명령 이행 독촉, 시정명령 이행 독촉(2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9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2009. 6. 15.부터 2010. 12. 31.까지 위 A의 영업기획 담당 상무보로서 위 회사의 입찰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입찰담당자로서 2009. 10. 6.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 예산액 192,030,000,000원으로 입찰공고한 'G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2009. 12. 중순경 H 주 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입찰담당자인 I에게 전화하여 A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H이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 후 H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위 에게 설계비 보전을 위해 A이 H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4구좌를 40억원에 구입해 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협약을 체결한 다음, 투찰가격은 위 공사 예산액 대비 약 90% 정도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I은 2009. 12. 21.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에 있는 한국수자원 공사 입찰장에서, A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 예산액 대비 88.47%인 168,888,000,000원, H은 89.98%인 172,795,000,000원으로 투찰하여 입찰담합의 합의를 실행하고, 2010. 1. 27. A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0. 1. 29.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 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그 밖에 입찰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서로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문서 포함) 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1. 협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부당공동행위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부당공동행위를 한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입찰자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