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울산 울주군 D에서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산팀 과장으로서 레미콘 생산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가동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 14:33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주식회사 C 내 2호기 경사 컨베이어벨트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39세)와 F으로 하여금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C 3층 생산부 사무실에서 컨베이어벨트 가동 및 정지 업무를 진행하게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위 B이 컨베이어벨트 컨트롤 판넬 시스템 모니터 조작 과정에서 점검 중으로 정지시켰던 2호기 경사 컨베이어벨트 가동 버튼을 눌러 2호기 컨베이어벨트가 이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체 부분이 컨베이어 하부 철제 구조물과 컨베이어벨트 부분 사이에 협착되어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7경 울산 중구 소재 G병원에서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2. 위 주식회사 C에 있는 수평컨베이어 1호기에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회전체에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 관련 안전매뉴얼을 제대로 수립 및 작성 후 관리하여 그 안전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컨베이어벨트 판넬 시스템 모니터 조작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시로 컨베이어벨트 점검 및 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컨베이어벨트를 작동시키기 위해 모니터에 현출되는 자동/가동/정지/닫기 팝업창을 화면에 띄어놓으면 오조작으로 컨베이어벨트가 불시에 가동될 수 있으므로 컨베이어벨트 운전시에만 해당 팝업창을 띄워 조작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모니터 조작 업무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점검 중이던 2호 컨베이어벨트 가동 창을 눌러 작동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중대재해조사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CCTV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계 오작동 방지를 위해 마련된 컨트롤 판넬 조작 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피고인 B의 과실과, 불완전하게 설치된 비상정지 장치를 방치하고 기계조작자 및 기계점검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피고인 A의 과실이 더해져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이 비교적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해왔고, 사고 후에도 사고 처리 및 체계적인 안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의 정상 및 각 피고인의 과실과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편도 1차로의 C번 국도를 미력소재지 쪽에서 복내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2:10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앞 횡단보도부근 도로를 서부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목성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이어지던 도로 중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 도로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 쪽에 있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만연히 중앙선과 연결된 횡단보도를 넘어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GP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경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로부터 2,17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및 이자를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위 지게차에 대하여 위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17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2014. 6. 18.경 불상지에서(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로부터 2,1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및 이자를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위 지게차에 대하여 위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17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한편, 주식회사 B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 이후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위 지게차들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지게차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근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지게차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지에서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로 지인인 D에게 보증금을 받고 지게차들을 임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게차들에 대한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지게차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게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은닉한 지게차들의 가액 합계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들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F 유한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토지 약 30㎡에 철파이프 구조의 창고를 건축한 행위로 인하여 2020. 7. 24.경 관할관청인 기장군수로부터 ‘2020. 8. 25.까지 자진시정(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2. 6. 10:19경 C과 함께 자신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차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E시장 내 ‘F’ 앞에 이르러, 그곳 화물운반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 우거지 2포대를 각 1포대씩 집어 들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정명령서, 계고서, 각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기장군청 담당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불법건축물 사진 제출),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를 건축하여 군수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2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3. 2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적발되어 피해자로부터 통고처분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시끄러워 씹새끼야’, ‘깡패야’, ‘깡패냐고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왕복 2차선 도로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영상 확인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9:3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74에 있는 수원시청역사거리를 B 쪽에서 농수산시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농수산시장사거리 쪽에서 수원시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조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는 것을 보았는데, 건너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가 예측출발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서로 부딪힌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신고자 D(증거기록 27쪽)는 E에서 (구) F 방향으로 가기 위해 보행신호를 기다리다 보행신호가 들어와 건너려는 찰나 큰 소리가 나서 차로를 보았는데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교차로의 차량 및 횡단보도 보행신호 체계상, 위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피해자 진행방향의 차량 직진·좌회전 신호가 켜진 후 시간을 두고 점등되고, 피해자 진행방향의 차량 직진·좌회전 신호 역시 그 맞은 편인 피고인 진행방향 차량 적색신호가 켜진 후 시간을 두고 점등되므로, D의 진술에 따를 때 사고 시점의 교차로 차량신호는 피고인 진행방향 적색신호, 피해자 진행방향 직진·좌회전 신호가 점등된 상태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점(그 중 가장 먼저 점등되었을 신호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적색신호일 것이다), 그리고 증인 C(피해자) 진술 역시 적색신호에 대기하던 중 폰을 보다가 고개를 드니 좌회전 신호가 켜진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여서, 그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위 의 사정과도 동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진행 속도와 교차로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행방향 차량 적색신호가 점등된 이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의 좌회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3: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선동 247-1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선동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사대교 쪽에서 강일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최고 속도보다 100분의 20을 감속하여 운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8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4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4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22:01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선동 247-1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선동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설명, 각 교통수사 EDR 분석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 견적서 제출),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장소 도로 제한속도 표지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및 음주운전 경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노형오거리 쪽에서 노형동우체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과 피해자 E(남, 6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에 있는 G 본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4: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750 산본고가 밑 도로를 산본고가삼거리 방면에서 산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7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관절면 침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9:00경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2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길동역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YZF320A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가 운전하는 위 승용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골 원위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가 4,1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0. 1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ASTE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매곡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된 등의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비틀거리며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도로를 걸어오던 E(여, 70세)의 좌측 부분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서학광장 인근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1㎞ 구간에서 MAST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비틀거리면 운전하다가 오히려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8: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1차로 도로를 신림1교 교차로 방면에서 문성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가던 피해자 C(71세, 여)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쐐기뼈, 외측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인지서(사진 영상 부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받는 등 택시운전을 하면서 49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8:40경 인천 미추홀구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와 어린이가 보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F(남, 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관제센터 용현 5-59 CCTV 영상 캡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지나가는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신호위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를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9. 21:20경 경기 광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4년 만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4.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3. 00:1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옆 주차타워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D 앞 국도 2호선 강진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음주운전자를 위한 특별교육안전교육을 받았음 －불리한 사정: 음주수치 적지 아니함, 피고인은 운전 도중 길가에서 잠이 들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경 서울 강남구 B 1층 접견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가평에 캠핑 부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있으면 보태라. 네 몫으로 평당 40만 원 정도 하는 부지 500평 정도를 이전해 주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은행 이자에 준하는 이자를 더해서 내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D 운영경비 또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언급하는 토지는 E이 매수하여 D에 캠핑장 조성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던 토지였을 뿐, D 또는 피고인이 직접 매입하는 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후에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경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8. 22.경 2,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현금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매입 명목이 아닌 D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고 말하였다. 또한 D은 E과 사이에 업무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가평에 캠핑부지를 조성한 후 공동운영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E의 토지매입이 무산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에서 가평 캠핑장 건설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7,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이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매입한 부지의 일부를 등기이전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캠핑 연맹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업무양해 각서를 체결하였고, 캠핑장 건설이 완료되면, 운영 수익금을 정산 받아 피해자에 대한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해각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을 찍어주었을 뿐 그 내용에 관한 특별한 협의를 하지 않았고, 땅을 매입한 후 운영권에 대해서는 D하고 공유할 생각은 있었으나, 땅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된다. 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피해자와 사이에 2012. 8. 21.까지 7,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업무양해 각서에 의하더라도, 위 변제시기까지 캠핑장을 조성한 후 캠핑장을 공동운영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 빌린 돈을 피고인의 딸 통장으로 입금하여 D의 운영경비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용용도에 대하여 기망한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에서 가평에 캠핑부지를 매입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6. 29.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20:04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외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중앙 분리대 화단을 충격하고 차량 전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40

범 죄 사 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 09:50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43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교차로를 신흥역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우회전 하던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개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보다 선진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개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선진입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선진입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2차로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도의 안전표지가 없음에도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이 그와 같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