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7

범죄사실 2021고단37(피고인 A), 2021고단78(피고인 B), 2021고단92(피고인 C), 2021고단116(피고인 D, E) [전제사실] 피고인 B(일명 'II'), 피고인 C(일명 'JJ'), 피고인 D(일명 'KK'), 피고인 E(일명 'LL'), 피고인 A 등(이하 '피고인 B 등'으로 줄임)은 2019년 상반기부터 G 블로그 등에 'H'라는 유령 단체 명의로 "<홍보문구>" 등의 홍보 문구와 함께 전화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띄워 회원을 모집한 다음, 원격으로 회원들의 컴퓨터에 'I'이라는 모의 주식 거래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해주고, 피고인 B 등이 관장하는 ㈜FFF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유한회사 MM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등에 현금을 입금한 회원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를 각자의 계좌에 입력해준 다음, 위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도록 유도한 후 매번 거래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계속하여 회원들이 가상의 주식 거래를 종료하면 회원들의 손실금은 'I' 운영자의 수익으로 잡고, 회원들의 이익금은 'I' 운영자의 손실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다음,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는 회원에게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송금해주는 방식의 'I'이라는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I'의 운영을 주도, 총괄하고, 피고인 D는 자금 관리,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과 대포 유심의 구입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부문장, 피고인 E은 자금 관리 및 사무실, 직원을 관리하는 부문장, 피고인 A는 자금 관리 부문장 등으로 역할을 나눈 다음,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 NN, OO, PP으로 하여금 <해외주소>에 있는 AE 아파트 1103호, 2203호 등에 거주하게 하면서 'I' 시스템의 관리, 입출금 및 고객 관리, 현지 수하 조직원 관리 등을 총괄하게 하면서 그 휘하에 있는 F, QQ, RR이 위 1103호, 2203호에서 'I'의 설치 및 유지, 회원들 자금의 입·출금, 회원 상담 및 가입 유인 등의 실무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는 SS, TT, 'UU', F, NN, OO, PP, QQ, RR 등과 함께 2020. 7. 21.경 회원 VV로부터 위 AD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고 'I'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하여, 입금 금액의 10배 레버리지를 적용하여 주식에 투자하게 하는 대신 회원이 선택한 주가가 일정한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도되고 일정한 비율에 도달하면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방식으로 모의 주식 거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회원 약 458명을 모집하여 총 2,915,511,845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 받아 모의 주식 거래를 하게 하여 수수료 및 거래 수익금 명목으로 금액 불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는 SS, TT, 'UU', F, NN, OO, PP, QQ, RR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투자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입금액의 10배 레버리지를 적용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구입하게 한 다음 주가 상승에 대한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 각자의 수익이 'I' 운영자의 손실로 회원들 각자의 손실이 'I' 운영자의 수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318-피고인 F [전제사실] B(일명 'II'), C(일명 'JJ'), D(일명 'KK'), E(일명 'LL'), A 등(이하 'B 등'으로 줄임)은 2019년 상반기부터 G 블로그 등에 'H'라는 유령 단체 명의로 "<홍보문구>" 등의 홍보 문구와 함께 전화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띄워 회원을 모집한 다음, 원격으로 회원들의 컴퓨터에 'I'이라는 모의 주식 거래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해주고, B 등이 관장하는 ㈜FFF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유한회사 MM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등에 현금을 입금한 회원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를 각자의 계좌에 입력해준 다음, 위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도록 유도한 후 매번 거래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계속하여 회원들이 가상의 주식 거래를 종료하면 회원들의 손실금은 'I' 운영자의 수익으로 잡고, 회원들의 이익금은 'I' 운영자의 손실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다음,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는 회원에게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송금해주는 방식의 'I'이라는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 C은 'I'의 운영을 주도, 총괄하고, D는 자금관리,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과 대포 유심의 구입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부문장, E은 자금 관리 및 사무실, 직원을 관리하는 부문장, A는 자금 관리 부문장 등으로 역할을 나눈 다음,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 NN, OO, PP으로 하여금 <해외주소>에 있는 AE 아파트 1103호, 2203호 등에 거주하게 하면서 'I' 시스템의 관리, 입출금 및 고객 관리, 현지 수하 조직원 관리 등을 총괄하게 하면서 그 휘하에 있는 피고인, QQ, RR이 위 1103호, 2203호에서 'I'의 설치 및 유지, 회원들 자금의 입·출금, 회원 상담 및 가입유인 등의 실무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A, SS, TT, 'UU', NN, OO, PP, QQ, RR 등과 함께 2020. 7. 21.경 회원 VV로부터 위 AD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고 'I'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하여, 입금 금액의 10배 레버리지를 적용하여 주식에 투자하게 하는 대신 회원이 선택한 주가가 일정한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도되고 일정한 비율에 도달하면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방식으로 모의 주식 거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회원 약 458명을 모집하여 총 2,915,511,845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 받아 모의 주식 거래를 하게 하여 수수료 및 거래 수익금 명목으로 금액 불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A, SS, TT, 'UU', NN, OO, PP, QQ, RR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투자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입금액의 10배 레버리지를 적용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구입하게 한 다음 주가 상승에 대한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 각자의 수익이 'I' 운영자의 손실로 회원들 각자의 손실이 'I' 운영자의 수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부분 포함) 1. VV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금이 입금된 ㈜AC 명의 AD은행 <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AD은행{㈜AC 계좌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가짜 HTS 프로그램 파일 확보 관련), -피해자 노트북에서 가짜 HTS 프로그램 추출 장면 촬영사진, -피해자 노트북에서 전자정보확인서 저장화면 촬영사진, -전자정보확인서와 전자정보 상세목록 출력물 1부 1. <별책 기록> A 텔레그램 리스트 1. 수사보고서(공범 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공범 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2021고단78-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36번 제외) 1. AAA, VV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블로그 홍보 내용, -III 어플리케이션 화면, -주식거래화면 1. 수사보고서(가짜 HTS 프로그램 파일 확보 관련), -전자정보확인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및 범행에 이용된 계좌 및 사이트 확인, 증거순번 148번),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부(증거순번 151번) 1. 수사보고(피해자 FF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공범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공범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이 입금된 ㈜AC 명의 AD은행 <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AD은행{㈜AC 계좌 회신자료} 2021고단92-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A, V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블로그 홍보 내용, -III 어플리케이션 화면, -주식거래화면 1. 수사보고서(공범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공범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와 관련된 피해금 관련), MM 계좌 회신자료 1부 1. 수사보고서(㈜FFF 계좌 회신자료 첨부, -FFF 계좌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D, C), -피의자신문조서(D) 1. 수사보고서{피해금이 입금된 ㈜AC 명의 AD은행 <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AD은행{㈜AC 계좌 회신자료} 1. <별책기록> A 텔레그램 리스트 [범행 가담 시기를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2020. 1.경 이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함께 'I'의 운영을 주도, 총괄하다가 피고인 B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2021. 1. 이후로 범행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C의 역할과 가담기간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달리 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본인의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이 2021. 1. 이후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은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의 책임을 진다. 2021고단116-피고인 D, E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 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 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 입금된 피해금 종합 확인) 1. 수사보고서(E 범의에 대한 D 진술) [고의를 다투는 피고인 E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I 운영에 대한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공동피고인 D, A로부터 지시받은 사무실 임대차계약이나 집기 마련, 보수 등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은 2019. 7.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매월 22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이나 집기 마련, 보수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수령한 급여가 많고 근무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고인 E은 A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아 텔레그램을 통해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금을 인출하는 일도 하였으며,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출한 현금이 한 달에 평균 3,000~4,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근무형태와 수행업무의 내용이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가담한 일의 불법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 E은 D, A 등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2021. 2. 2. 수사관과 대화하면서 위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E은 공범인 A가 체포, 구속되자 집을 나와 생활하고 지급받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순차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E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18-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국내입국 확인), -출입국현황(3. 26. 기준) -F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범행기간 및 규모 특정) 1. -AF<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2019. 6. 1.~2021. 3.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D, E, F: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4,500만 원(= 250만 원 × 18개월) -피고인 C: 2,000만 원 -피고인 D: 6,000만 원 -피고인 E: 3,960만 원(= E 220만 원 × 18개월) -피고인 F: 5,500만 원[= 1,500만 원(=250만 원 × 6개월) + 1,200만 원(= 300만 원 × 4개월) + 2,800만 원(350만 원 × 8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성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회원들이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증권회사의 HTS(Home Trading System)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 HTS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그들이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은 사설 HTS를 통하여 코스피200 지수 또는 유럽통화 지수의 변동에 따라 위 전자화폐로 선물거래를 하며, 피고인은 회원들이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회원들이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하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주며, 거래 결과 회원들에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의 손실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구조의 모의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회원들이 거래한 대상은 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구조의 사설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곳에서 장내파생상품인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그 거래결과에 따라 회원들과 손익을 청산한 행위는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의 주식 거래용 홈트레이딩시스템인 'I'의 회원들이 정해진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입력시켜 준 사실, 회원들은 주식 시세 변동에 따라 위 사이버머니로 주식을 가상거래하며, 피고인들은 거래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회원들이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송금해주며, 거래 결과 회원들에게 이익이 발생하면 'I'의 손실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I'에 수익이 되는 구조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I'의 거래방식과 구조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주식거래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매매는 '가상'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가상거래에서 회원들이 거래를 요청한 목적물 자체는 실제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점, 따라서 그 가상 매매의 정산 역시 가상 시세가 아니라 실제 주식의 시세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점,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I'이 증권사와 연동되어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도 상당한 점, 이와 같은 가상거래를 허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주식거래를 통한 금융투자업의 육성·발전이 저해될 수 있고,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여지도 높아, 자본시장법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I'에서 회원들에게 주식의 실시간 시세와 연계하여 가상 주식거래를 하도록 하고 그 거래결과에 따라 회원들과 손익을 정산한 이 사건 행위는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한 것에 해당한다.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압수된 증 제17호를 몰수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 A는 압수된 증 제18호, 제19호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 휴대전화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압수된 증 제15, 16, 20, 21호를 몰수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 A가 다른 공범들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와 C 사이의 2020. 7. 6.자 텔레그램 메시지(별책1 44쪽)에서 이 사건 범죄 수익금 외에도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 ',', ', '', ''으로 지칭되는 다른 사업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현금 중 이 사건 범죄 수익과 관련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러 계좌에 나누어져 있던 현금을 인출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모두 이 사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이라거나 몰수의 대상이 되는 특정성이 명확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지 않는 이유 이 사건 범행 수익금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범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급여 형식으로 분배되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되는 등 범행기간 동안 꾸준히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압수물인 현금 합계 611,060,000원은 범행기간 동안의 회원들의 입금액 합계와 비교하여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외에 다른 수입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보유하다가 압수된 현금이 모두 이 사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이라거나 몰수의 대상이 되는 특정성이 명확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추징하지 않는 이유 인정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은 가상 주식거래에 따른 거래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에서 회원들의 이익금을 공제한 돈이고, 다른 공범들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수익금이 불상이라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인정된 범죄기간 동안의 수익금을 산정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가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자료가 없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법인 등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의 텔레그램에 의하여 확인되는 자금 집행내역으로 ◇◇◇, ◇◇◇◇, ◇◇◇, ◇◇◇코리아, BBB, ◇◇◇, ◇◇ 안전계좌 등으로 지급된 내역을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의 텔레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다른 업무를 함께 하여온 정황이 엿보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주고받은 메시지(2020. 7. 6.자 텔레그램 메시지)에 이 사건 범죄수익금 외에도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 '', ', '', ''으로 지칭되는 다른 사업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관한 자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사업 등에 의해 발생한 수익이 법인 등의 운영자금으로 집행한 위 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집행된 자금에는 병합된 다른 피고인들과 NN, OO, PP, QQ, RR 등의 공범에게 범죄수익의 분배로서 지급된 급여 등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공범들에 대한 분배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 추징금을 산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모의 주식 거래용 홈트레이딩시스템은 회원들로 하여금 주식 시세 정보와 연동하여 주식의 가상 거래를 하게 한 후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과 손익을 정산한 것이어서 고도의 사행성을 띠고 있고, 회원들의 손실이 발생해야 피고인들이 이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피고인 B, C은 범행을 총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그가 운영하는 법인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범죄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부분을 향유하였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위한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가 수행한 업무는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업무이며, 피고인 A, E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비록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범행을 중도에 그만 두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E은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중하지 않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동종범죄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 F는 초범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 2021고단37호, 2021고단78호, 2021고단92호, 2021고단116호, 2021고단318호에 공통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및 다른 공범들은 2018. 11.경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1.경부터 2020. 12. 30.까지 회원 약 1,839명을 모집하여 총 13,854,402,876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 받아 모의 주식거래를 하게 하여 수수료 및 거래 수익금 명목으로 금액 불상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투자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 범행 부분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계좌로서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주식회사 FFF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개좌 개설일인 2018. 11.경부터 2019. 3.경까지 3,000,000원, 2,999,900원, 2,999,500원 등의 일정한 금액이 짧은 시간 동안 수회 내지 십 수 회에 걸쳐 입금되면 곧이어 불규칙한 소액으로 나뉘어져 수십 회에 걸쳐 이체되는 양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다가 잔액이 모두 출금된 이후, 2019. 4. 5.경부터 2019. 6. 24.까지 CCC, DDD, EEE 등 특정 입금자가 금원을 입금하면 유사한 금액이 주식회사 GGG, (주)JJJ 명의로 이체되는 등의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인의 회원들을 상대로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G 블로그 등에 홍보 문구와 함께 기재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의 개통일은 2019. 4. 10.이다.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이 개시 이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범행에 이용될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상 주식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 중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회원들은 모두 2019. 7. 이후에 이 사건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식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설치하거나 현금을 입금한 회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보고서(가짜 HTS 프로그램 접속 서버IP 통신 수사)에 의하면, 이 사건 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의 접속 서버 아이피 등록일이 2019. 7. 7.로 확인되었다.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2019. 6. 14.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으나, 당시 베트남에 먼저 체류하고 있던 공범으로부터 당장할 일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베트남에 도착한 이후 몇 주는 일을 하지 않고 놀았다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2019. 7.경 이전에 위 피고인 외에 다른 공범들이 먼저 범행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