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주시 F에 단독주택 5채를 건축하여 준공 검사를 받기 직전인데, 준공 검사까지 추가로 2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단독주택을 준공한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한 2억 2,000만 원을 2013. 3. 6.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위 단독주택 공사를 시작하여 토지매입대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현장에 투입된 금원이 12억 원 이상에 달하였고, 이에 따라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위와 같은 공사대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해진 변제기에 은행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 계좌(H)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계좌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 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영주시 F 소재 단독주택 5채(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2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단독주택의 준공 검사까지 추가로 2억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단독주택을 준공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이자 2,000만 원을 더한 2억 2,000만 원을 2013. 3. 6.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3. 6.까지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지 불과 약 3일 만에 차용금 대부분을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3)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 없이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를 진행한 연유로 합계 약 1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 상태를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3. 2. 8. 이 사건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대출금은 3억 1,8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를 모두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피고인은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차용금 2억 원을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변제기한을 연장해 줄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차용금을 먼저 변제하지 않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단독주택을 준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달리 차용금 변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이 사건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기존 채무의 규모와 비교해보는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6)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차용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I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거나, 공판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사정 등은 차용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 존부 판단에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자력 있는 J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변제능력 및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자력 있는 보증인의 연대보증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수가 2억 원으로 상당히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은 K이 편취 금액 중 1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K, 피고인, 피해자 등 사이의 금전 관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인식 여부 등에 비추어 K의 진술만으로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단독주택을 담보로 실제 대출을 받기는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 자력이 있어 보이는 J이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