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매매 및 대마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지인인 C와 함께 마약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해 7. 7.경 마약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를 이용하여 연락하면서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C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합한 현금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달 8.경 그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배송을 이용하여 대마 약 10그램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경 서울 마포구 F 2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매수한 대마 중 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4. 01:09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C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합한 현금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그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배송을 이용하여 대마 약 10그램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경 위 C의 주거지에서 그녀에게 매수한 대마 중 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C로부터 받은 60만 원을 합한 현금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그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마 약 20그램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경 위 C의 주거지에서 그녀에게 매수한 대마 중 1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9. 22:53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C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합한 현금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달 11.경 그로부터 고속버스 수화물배송을 이용하여 대마 약 10그램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C의 주거지에서 그녀에게 매수한 대마 중 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2. 18:11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C로부터 받은 60만 원을 합한 현금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달 5.경 그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마 약 20그램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경 위 C의 주거지에서 그녀에게 매수한 대마 중 1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C에게 대마 매수대금으로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C는 같은 달 17. 01:2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현금 240만 원 상당을 입금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마 60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대마 약 3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C 및 G과 함께, 2016. 8. 3. 15:00경 마약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C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고, 그로부터 대마 90그램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현금 240만 원을 건네주고, C는 금원을 모아 위성명불상자에게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같은 달 10. 15:54경 현금 3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같은 달 11. 02:34경 현금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후, G은 같은 날 15:25경 위 C의 주거지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된 대마 약 90그램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G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7. 8.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H,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종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4. 저녁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3. 저녁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1. 저녁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5. 저녁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마.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중순 저녁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바.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비트코인 송금내역, 퀵서비스 이용내역, 메시지 내용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매수대금(비트코인) 거래시간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각 대마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6. 초순경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2,200,000원의 산정 근거 : 2015. 6. 중순경 매수대금 200,000원 + 2015. 9. 4. 매수대금 200,000원 + 2015. 10. 21. 매수대금 200,000원 + 2015. 12. 9. 매수대금 200,000 원 + 2016. 2. 2. 매수대금 200,000원 + 2016. 6. 초순경 매수대금 1,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판시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판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총 6차례에 걸쳐 매수한 대마의 양이 합계 130그램에 달하고, C, G과 공모하여 매수하려던 대마의 양이 90그램으로 매우 많은 점, 또한 피고인은 약 11개월간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입하기도 하였는바, 그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대마매매 및 대마매매 미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