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4.부터 2018. 12. 10.까지 근로한 D의 2016. 2. 4.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33,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합계 7,172,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4.부터 2018. 12. 1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3,381,5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의견서(진정인 D의 임금체불액 관련) 1. 근로계약서(작성일 2014. 4. 4.) 1. 근로계약서(작성일 2018. 4. 4.)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 1. 근로내역(D 근로시간 계산표 등) 1. 정산내역(시간외 수당 차액분 및 미사용 연차수당) 1. 일일 작업지시(문자내용) 1. 월별 작업 및 유류내역(2017년 3월, 2017년 5월, 2017년 9월, 2018년 10월) 1. 월별 근로자 현황(2014. 2. 4.~2018.12.9.) 1. 작업지시서(2018.11.11.-2018.12.10.) 1. 현장방문결과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 등기부등본 1. 가입자명부 1. 부담금입금내역(가입자별) 조회 1. FAX 발송(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1. 수사보고(체불금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는 하나 또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용종속관계의 연속성이나 사업장의 동일성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설령 어느 회사가 여러 곳에 공장 또는 지점 사무소 등을 두고 있다거나, 혹은 경영진의 사정이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2개 이상의 단위로 인적, 물적 설비를 서로 독립시키고 회계를 분리하여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영주체가 동일하고 근로자 역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동일 노무를 제공한 이상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본점 소재지(여수시 B)가 같고 위 장소에 파티션으로 구역을 나누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C의 경우 피고인이 대표이사이고 처인 F이 사내이사이며, E의 경우 위 F이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임원 또한 동일한 점, 목적도 위 두 회사 모두 ‘건설기계 대여업, 토목공사업, 건설기계 임대 및 운송업 등’으로 목적 또한 동일한 점, 근로자 G의 경우 2018. 3. 16.경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2018. 3. 16.부터 C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323, 325쪽), 근로자 H, I의 경우 2017. 2. 1. 이전에는 C에서 근무하다 이후 E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324쪽) 피고인이 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 소속 근로자와 E 소속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다음날 작업할 내용을 지시한 점(증거기록 87~111쪽, 274~299쪽)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E이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볼 경우 5인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4.경 근로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만 미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D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퇴직금 정산 및 지급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위 양식서에 ‘경제적인 여건과 전세자금 인상’ 및 ‘C(주) 대표 A’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한편 당시 근로자 D에게 이사 또는 임대차계약 갱신 등으로 보증금이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사유로 근로자 D의 명시적이 요구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근로자 D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도(위 미지급퇴직금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보고 산정한 퇴직금 19,408,590원에서 퇴직금 중 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6,027,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이 합계 20,553,620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