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亡 C(2010. 10. 19. 사망)의 제부로, C가 1963년 용인시 처인구 D 임야를 매수하는데 매매대금의 1/8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임야의 1/8을 소유할 권리가 있고, C가 2006. 12. 29.경 피고인에게 위 지분을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인 3억5,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C의 자녀인 E, F, G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허위 주장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G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통지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1년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지서"란 제목에 "수신 : A 귀하" "긴급면담 요청서에 대한 통지(답변)", "본인도 귀하와 본인의 모친간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임야 8천평 중 1천평에 대한 소유지분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지불각서에 연대보증한 것이지만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십억원의 재산분배 문제 등등 복잡한 분쟁 문제로 아직까지 해결못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 뿐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내(8월중) 삼남매가 상의해서 꼭 해결해 드리겠으니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 8월 1일" 발신 : G" 등을 기재한 후 위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4.경 수원시 법원1길 69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G에 대한 3억 5,000 만원의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통지서 및 G 명의가 위조된 지불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 4.경 수원시 법원1길 69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G에 대해 3억 5,000 만원의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지서 와 G 명의가 위조된 지불각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서류는 피고인에 의해 위조된 서류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3억 5,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서류의 진정 성립을 부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H,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매입사실 확인서 등) 및 변호인추가자료 및 의견서 중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관련 공소사실 가. 매입사실확인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08년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검은색 펜으로 "매입사실확인서"란 제목에 "1. 매입물건 : 용인시 D 임야 약 8,000평중 1,000평", "2. 매입대금수령일111963년 6월 25일 위 사실 확인함.", "2006년 12월 11일(월)", "확인자 : C" "A 귀하" 등을 기재한 후 위 C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매입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지불각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08년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검은색 펜으로 "지불각서"란 제목에 "일금 : 삼억오천만원(350,000,000원)", "1. 지불인 : C", "2. 연대보증인 : 1)E(장남)1/3씩 보증, 2F(차남), 3)G", "지불일 : 2007년 12월 10일", "2006년 12월 29일","지불각서인 : C", "J, A 귀하" 등을 기재한 후 위 C와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 G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E, F, G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부분의 작성일자에 관하여 공소사실은 각 문서의 작성일로 되어 있는 2006년의 각 일자가 아닌 2008년의 불상일자를 그 작성일로 기재하고 있는데 그 유일한 근거는 고소인인 G의 대리인이 피고인이 C에게 최고장을 발송한 시기가 2008. 2. 21. 경임을 들어 그 무렵 또는 그 직전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G의 추정에 불과할 뿐이며(증거기록 73-5, 442), 위 지불각서의 지불일이 2007. 12. 10. 인점, 지불각서에는 피고인의 아들인 J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07. 추석 무렵경 C를 찾아가 승낙을 받은 가운데 이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증거기록 452-3) 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서는 위 작성일자 또는 지불일자를 즈음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한데 이러한 경우 실제 범죄일자는 범죄구성요건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 작성일자 또는 지불각서의 지불일자 또는 2007. 추석 무렵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전의 법률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소가 그 기간이 경과한 2013. 11. 1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매입사실확인서와 지불각서(G 부분은 제외, 이하같다)를 위 위조된 통지서와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점과 이를 제출하여 사기미수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위 각 문서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피고인도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38-439), 위 각 문서에는 어디에도 C의 서명이 없고 1963년에 거래를 하였다면서 갑자기 2006년에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데도 위와 같은 문서가 작성된 것은 이례적이며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선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C는 신용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데(증거기록 459)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을 개연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초기부터 일관하여 위 각 문서는 C가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C의 도장부분은 G의 부분과 달리 별도의 막도장이 아닌 인영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14, 15) 위 문서 중 C의 인영부분이 위조 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E, F 의 경우 각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별도의 날인이나 서명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문서의 지불각서인이 C인 점에 비추어 각 그 명의 문서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위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에 있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의 각 행위가 각서 중 G 명의 부분에 대한 인영은 C가 G의 도장이라며 날인한 것이며 각 유죄의 증거는 G의 진술 외에는 없으며 위 통지서는 G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망한 C에 대해 셈이 정확한 사람이어서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측 증인인 K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83, 461) 위 지불각서에 대해 이를 믿지 못해 자녀들에 대한 연 대보증을 요구하였다는 다소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39-40), 위 C를 믿지못해 위와 같이 G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면서도 그 지불기일이 지났음에도 G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에 관해 지급을 요구한 바는 없는 점, 위 각 문서 중 지불각서의 G의 날인 부분에는 막도장의 형태로 날인되어 있으며 그 도장의 인영 형태가 2011. 8. 1.자 통지서에 날인된 것과 유사한데(그 복사된 모습이 다른 도장과 다른 점에 비추어 별도로 다른 시기에 날인되었을 수도 있다) 위 지불각서에 날인된 도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C가 G으로부터 받아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441), 유사한 도장이 날인된 위 통지서의 내용은 2011.경 미국에서 형사고소를 포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발송한 면담요청서를 받아보자 마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수임료를 지급한 G이 작성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9-35, 피고인은 위 G이 다른 형제와 분쟁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2012. 12.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적어도 위 통지서의 발송이후로 보인다. 증거기록 446), 지불각서의 내용은 C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 없는 G 등 3인이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데 그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G에 대하여만 막도장이 날인된 점, 피고인은 G에 대한 소송에서 위 통지서의 원본 및 우편봉투의 제출을 독촉하는 H의 요구에도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335-8), 피고인은 2012. 5. 경에 민사재판에서 법관으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고 H에게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법무법인 L의 사무실에서 복사를 담당했다는 I 도 피고인이 최초에 사건을 맡겼던 2011. 11. 경 무렵에 복사를 하면서 본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92)을 종합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법정에서도 이를 다투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