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경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산와대부에 대하여 3,000만 원, 친애저축은행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과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D)로 대출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상거래 특히 기업체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성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때에는 위법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에 이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기죄의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8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일반 상거래에서의 과장은 대등한 정보력과 교섭력을 가진 상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우월한 정보력을 가진 기업이 그렇지 못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의 선전, 광고를 할 때도 일정 정도에서는 허용되어 기망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변제자력이 부족한 개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신용상태나 자력을 과장하여 고지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서는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여신심사기준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주의 객관적인 신용상태를 검증하고, 대출승인 및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신용상태를 다소 과장하여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미래에셋 생명보험(주) E지점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650만 원 상당의 급여소득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대출모집인의 권유로 고금리의 기존대출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신규대출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대출을 비롯하여 다른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신규대출을 신청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의 동시대출 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이 사건 대출을 받고 그로부터 한 달이 되지 않은 같은 해 12. 16.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7. 6. 20. 개시 결정을 받고, 같은 해 9. 12. 변제계획이 인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나 첨부된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는 차주가 신용상태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여신거래약정서의 '대출약정확인' 부분에 '만일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은행의 대출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지만, 피고인은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가족관계와 주거형태, 직장과 직위, 고용형태 등 신용대출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다. 또한, 대출거래약정내용 제11조는 '약정서 및 기타 약정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때'를 기한이익상실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면에 기재된 것이 아닌 대출담당 직원과의 전화상담 내용에 허위가 있더라도 이를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전화대출심사 당시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이 "건전한 채무상환을 위해서 당행은 대출승인 후에도 송금 전에 신용 재조회를 하게 되며 타 금융사 대출진행이 확인되면 당행 대출 불가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하지만, 그 안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은행은 대출승인 이후에라도 전화상담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신용조회를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진행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인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안내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자신의 장래 대출계획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 피해자 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를 여신 등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여신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신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거나(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여신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법규상의 의무가 있다(상호저축은 행법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24조의2). 따라서 피해자 은행으로서는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나 대출계획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2016. 6. 2.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소위 '대출 늘리기' 등 부당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서비스' 등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실행내역을 1시간 이내에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다. 중복 대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쇄신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대출심사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신용상태를 질문하고 고객이 양호한 신용상태로 보이기 위해 일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여 바로 기망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금융관련법이 예정하는 금융기관 부담의 거래비용을 형사사법체계와 개인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미래에셋 생명보험(주) E지점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650만 원 상당의 급여소득이 있었다. 피고인은 대출모집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1억 3,600만 원가량을 신규로 대출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계획과는 달리 약 3,600만 원의 추가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총대출원금의 69%를 변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