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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1: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종점 부근 도로에서 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D시장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면에 진입금지 표시가 설치된 일방통행로이며 도로 옆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일방통행로의 진행방향을 지키고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33세)의 우측 다리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F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최초 출동시 상황에 대한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전과가 많은 점, 도주 후 음주를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20. 05: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262 청대사거리를 청원구청 방면에서 내덕칠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남, 83세)을 피의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15:56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CITY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법대로 해라! 경찰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측정 안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F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소사지점에서 시가 3,720만 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 대금 3,72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이자 4.5%로 매월 848,289원을 48개월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상당한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 곧바로 되팔아 현금화 한 후 배우자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이체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 대출금 명목으로 3,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1. E의 고소장 1. 신차할부 계약 사실 증명서, 캐피탈상담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상환 스케쥴 조회,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 굳이 담보설정 없이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찾은 점(수사기록 제1권 제38쪽, 제2권 제60쪽)을 보면,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수준이라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도 나름대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피해자(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양수인이 진정한 피해자라 봄이 상당하다)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9: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10:40 경 하동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섬진강대로 806-10 에 있는 덕천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1.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221 소재 합진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합진교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2,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17번),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고,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자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0:45경 경남 진주시 B 아파트 뒤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5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증거기록 제46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아(2019고정238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기록 제45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24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D분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F 마이티 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20. 1. 20.자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다가 G이 운전하는 쏘렌토 자동차를 들이받고 피고인의 위 마이티 II 자동차가 넘어지면서 H이 거주하는 집과 충격하여(증거기록 제9, 29쪽 참조) 위 G, H으로 하여금 각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고(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 정도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낸 위 교통사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7쪽 참조), 2020. 1. 20.자 처벌 즉 판결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43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6. 08:22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사고 정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M이 사건 음주운전은 소위 '숙취운전'으로서 불법성의 정도가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는 다소 약하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 -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37

범죄 사 실1) 범죄전력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5, 9. 25.(증거기록 제31쪽 참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7. 3. 6.(증거기록 제34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7:29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11쪽 참조) 강릉시 B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백숙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면 113.6㎞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 걸쳐 C 포터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앞서 본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길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고속도로'를 포함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C 앞서 본 2회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16쪽 참조),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시각과 경위(증거기록 제22쪽 참조)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08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증거기록 제36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2018고정6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7. 17. 07:44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 걸쳐 F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30.자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약 2년6월을 경과하였을 무렵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8. 1. 30.자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시각과 경위(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이 사건 음주수치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농가주택을 지어 분양을 할 예정이니, 1구좌 당 150만원을 투자하면 50만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한 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가도 받지 못하였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제때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순천지원 2016고단159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편취 액수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9고단16451 피고인은 2019. 4. 2. 20:20 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말리는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70세)에게 "1야 씹할 년아, 돼지고 싶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피고인의 가방과 시계 등을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물컵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452 피고인은 2019. 5. 31. 15: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공원 입구에서, 지인인 피해자 H(54세, 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288, 피고인은 2019. 7. 9. 13:4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바지를 벗고 있다가 위 공원을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I(21세)로부터 바지를 입으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6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4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9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하였던 진술의 내용, 피고인이 정신질환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고위험 정신질환자로서 행정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점, 그 외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 20:2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B(43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진상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21:20경 목포시 B 앞에서, 피해자 C(65세, 같은 날 기소유예)로부터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트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6:34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자기야, 자기야"라고 하면서 말을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전조사서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아 보이지 않는다는 처분의견이 제시된 점[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으로 분류되었으나 위험성 점수는 11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가깝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에 기인한 이상행동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성폭력 전과들과 이 사건의 각 범행태양이 서로 모두 다르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나아간다면 이는 알콜의존증과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하며, 알콜의존증이 범행의 여러 원인 중 하나라고 해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을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성폭력범죄의 습벽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더 나아가 여러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접촉된 신체 부위까지 일관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이미 2차례의 성범죄 전과를 포함하여 총 22건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의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모바일 소모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23:00경 서울 마포구 C대학교 인근에서 위 소모임 어플리케이션의 오프라인 모임에 나온 피해자 등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택시를 타고 피해자 주거지 근처인 서울 강서구 소재 D역 부근까지 왔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확한 주소를 말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9. 7. 16. 02:00~05:30경 사이 서울 강서구 E 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의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범행현장 CCTV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년6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이상 ~ .3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이상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모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위 소모임 어플리케이션 오프라인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중국에서 완제 미역을 가져와 건조 가공하여 판매하면 이윤이 많이 남는다. 3,000만 원을 중국으로 보내면 시가 5억 원에서 10억 원 상당의 미역 1,000톤에서 2,000톤을 가져와 일년 내내 공장을 가동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상환기일은 1개원을 넘지 않을 것이니 믿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에서 미역을 사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7.경 위 E 경리인 F 명의 G조합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F), 예금거래내역서(D) 1. 수입지출 내역서(E), 지출내역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내역 확인보고),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2019도19221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완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의 건강 상태,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