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795

범죄사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 개 공무원단체는 정부가 2015년부터 공무원 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1.52%까지로 줄이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2014. 5. 29.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를 출범시키고 2014. 3. 26.부터 2014. 3. 28.까지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무원 6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투본 주최의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계속해서 같은 날 16:15경 피고인을 포함한 전공노 소속 공무원 5,000여 명은 집회사회자의 선동으로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대로 방면으로 순차 진출한 다음 마포대교 방면 진행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고, 같은 날 16:35경 LG 트윈빌딩 앞에서 행진이 경찰에 의해 차단 되자 여의대로 전차로 상에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고,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날 16:35경 종결선언 요청, 같은 날 16:40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6:5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5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02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07경 4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16:15경부터 16:35경까지 집회참가자 60,000여 명과 함께 별지 '행진경로' 기재와 같이 여의도 대로로 진술한 다음 마포대교 방면 진행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고, 같은 날 16:35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LG 트윈빌딩 앞에서 행진이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정보상황 속보 요약), 내사보고(집회신고서 등 첨부), 내사보고(집회 당시교통상황정리 등 첨부), 내사보고(체증사진 정리 첨부), 수사보고(C과 D 경위 진술서 및 경고방송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신고장소를 벗어나 행진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공모·가담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손괴, 불통, 기타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5t 대형 방송차량 마이크를 사용하여 '본 행진은 신고되지 않은 행진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 여의대로는 법에 지정된 주요 도로로 지금처럼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것은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들의 일반교통을 현저히 방해하는 불법으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지금 즉시 인도 쪽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한 사실, 피고인은 행렬의 선두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행진을 막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경고방송과 해산명령의 내용 역시 들을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당초 신고된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했으나 위와 같은 경찰들의 조치를 목격한 이후에는 적법하지 않은 행진임을 직감하였던 사실, 경찰의 반복된 해산명령에 일부 참가자들은 해산하였으나,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E이라는 지위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계속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을 비롯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진 경위, 행진의 참가자 수와 규모, 행진이 진행된 장소 및 소요시간, 당시 행진 시작 시점부터 LG 트윈빌딩 앞에서의 해산 시점까지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조치 내용, 행진이 경찰에 의해 차단된 후 해산하기까지의 경위 및 소요시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시 행진이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2016. 3. 28.16:15경부터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 중 5개 차로에서, 16:45경부터는 10개 차로에서 행진하거나 연좌하는 등 위 도로를 점거한 사실, 해당 시간 동안 여의대로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거나 통행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3)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