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51

범죄사실 1. 2015고단2951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1) 피고인은 2008년 여름 무렵 야간에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배척(일명 '빠루')을 시정장치가 붙어있는 출입문 틈에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카운터 간이 금고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6(다만, 범죄일람표1 중 범행수법란의 각 '차량 절취'는 '차량 불법 사용'으로, 연번 7번의 일시 및 장소란의 '2010. 2. 1. 00:30경'은 '2009. 1. 22. 04:10경'으로, 연번 15번의 일시 및 장소란의 '2011. 2. 24.'은 '2011. 2. 23.'로, 연번 248 번의 피해자란의 'F'은 'G'으로, 범죄일람표3 중 '현금 3,228,000원 상당 절취'는 '현금 2,064,000원 상당 절취'로, 범죄일람표4 중 연번 46, 50, 51번의 범행수법란에 '차량 절취'는 '차량 불법 사용'으로, '본건 총 66회차량 17대, 현금 등 금품 6천 4백 6십만원 상당 절취'는 '본건 총 66회차량 17대, 현금 등 금품 6천 4백 6십만 원 상당 절취 또는 자동차 불법사용'으로 한다) 각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 사용하고, 240회에 걸쳐 현금 등 금품 193,571,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3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 피고인은 2015. 1. 22. 02:11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의 J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배척(일명 '빠루')을 시정장치가 있는 출입문 틈에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 2015고단2951 사건의 공소장, 2015, 8, 12. 자, 2015. 8, 21.자, 2015, 9, 30.자, 2015. 10, 16, 및 2015, 10, 30.자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2) 2015. 8. 3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3) 3) 피고인은 2015. 7. 20, 01:0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자동차용품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4) 피고인은 2015. 2. 15. 02:3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5) 5) 피고인은 2015. 2. 15. 04:0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사무실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2. 22. 경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2.24. 04:00경 고양시 덕양구 T에 있는 'U' 의류매장에서 절도 범행을 하면서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5 내지 255번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절도 등 범행을 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13306,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5. 9. 1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4) 2015. 9.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중 제1항 5) 2015. 9.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중 제2항 106) 피고인은 2014, 7. 20, 02:50 경 화성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에서, 미리 준비한 배척(일명 '빠루')을 시정장치가 붙어있는 출입문 틈에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II[다만, 범죄일람표 I의 마지막 줄 (총 279회에 차량 57대, 현금 등 금품 157,487,000원 상당 절취)'는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각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 사용하고, 17회에 걸쳐 현금 등 금품 18,158,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7) 피고인은 2012. 9. 11. 04:20 경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등산용품점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떨어져 나가게 한 후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2. 22.경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도 범행을 하면서 AB 화물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절도 등 범행을 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6) 2015고단3306 사건의 공소장 및 2015. 8. 2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7) 2015. 10. 1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D, AX, AY, AZ, BA, BB, BC, 각 BD, BE, BF, BG, BH, BI, L,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I, L, O, R,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W,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Z, EL, EM, EN의 각 진술서 1. EO, EP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결과, 현장 및 CCTV 상대 수사 등, 수원서부서 관내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첨부, CCTV 추적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BK, FU, FV, FW, FX, FY, FZ, FS, GA, GB, GC의 사건 기록 첨부에 대해)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현장출동)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 및 회수 관련,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빠루 2정 압수경위) 1. 내사보고(용의차량 소유주 상대 수사 등) 1. 재물손괴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대상자 검색결과, 사건내역, 감식결과보고(GD),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감식 결과보고, 용의자 사진(GE), 각 피해통보표 조회, 대상자검색결과, 감식결과보고, 사진(GF, GG, GH) 1. 각 미제편철, 발생보고, 피해자 진술서, 사진 등(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미제편철, 발생보고, 피해자 진술서, CCTV 사진, 수사보고 등(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등 3명), 미제편철, 피해자 진술서, 감식결과보고, CCTV 사진 등(HW, HX, HY), 미제편철, 발생보고,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 등(HZ) 1. 발생보고, 피해자 진술서(IA), 발생보고,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범죄인지(IB), 각 발생보고, 피해자 진술서, 사진(IC, ID, IE, BA, IF, IG, IH, II, IJ, IK, G, IL),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사진 등(IM, IN, IO, IP, IQ, IR, IS, IT), 발생보고, 피해자 진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IU) 1. 각 사건인계서 발생보고, 피해자 진술서, 사진 등(IV, IW, BJ, IX, IY, IZ, JA, JB, JC, JD, JE, JF, HW, JG, JH, JI, JJ, JK, JL, JM 등 3명, JN, JO, JP, JQ, JR), 각 사건인계서, 미제편철보고, 범죄인지, 발생보고, 진술서(JS, JT), 각 사건인계서, 발생보고, 피해자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 등(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등 6명, KE, KF, KG, KH, KI 등 3명, KJ, KK, KL, KM, KN, KO), 사건인계서, 발생보고, 피해자 진술조서, 사진 등(KP), 사건인계서, 발생보고,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 등(KQ), 사건인계서, 발생보고, 피해자 진술서 등(KR) 1. 각 대상자검색결과, 피해통보표, 감식결과보고, 사진(KS, KT, KU, KV, KW, KX), 각 대상자검색결과, 피해통보표조회(KY), 대상자검색결과, 감식결과보고, 사진(KZ, LA), 대상자검색결과, 피해자 진술서(LB) 1. 발생보고서(LC), 각 발생보고 1. 세콤 출동 보고서, 차적조회, 사진 등 1. 범행도구 회수 관련 사진자료 1. 각 사진 1. 범행장면 CCTV 1. 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화면,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31조의2, 제342조(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가 사실을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7년간 수 백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전문적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