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1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나 통장을 전달받아 체크카드나 통장에 연결된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이 대출을 승낙하면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며 기존 대출금을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한 후 위 계좌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퀵 서비스로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주겠다며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나 통장을 전달받아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체크카드임을 알면서도 2023. 1. 4.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G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4.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이 많아 일부 상환을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현재 갚을 수 있는 돈을 현재 사용 중인 계좌에 입금하고, 이자를 인출해야 하니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시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18:11경 서울시 성동구 I에 있는 J K지점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위 계좌에 송금한 12,990,856원 중 6,006,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9,239,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3. 2. 7. 11:46경 서울시 성동구 L에 있는 M은행 N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O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그곳에 있는 자동화기기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P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0,000원을 P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850,000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총 14명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C, Q, B, E 작성의 각 진정서 내지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현금 인출장소 지도 등 첨부), 수사보고(은행 자동화기기 ‘보이스피싱 경고 화면’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M은행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각 CCTV 녹화 자료,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피해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송금한 후 일정 금액(건당 약 20만 원)을 수당으로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피해자들 전부와 위 각 피해액의 절반 가량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