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창고에서 근무하던 중, 위 창고 옆에 있던 드럼통에 폐지, 쓰레기 등을 집어넣고 불을 피워 소각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위 C 창고를 비롯하여 24개의 가연성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 및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위 드럼통 위쪽에는 천막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높았으며, 과거에 피고인을 비롯한 C 직원들이 그곳에서 자주 폐지,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이웃 사무실의 근로자들로부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니 불을 피우지 말라는 항의를 받아 왔으므로,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폐지 등을 소각을 할 때에는 소화기 등을 주변에 비치하고 천막과 외벽에서 드럼통을 멀리 떨어뜨리고, 불씨가 천막이나 외벽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그 옆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에는, 드럼통 안에 불을 소화하거나 최소한 뚜껑 등으로 드럼통을 막아 불씨가 천막이나 샌드위치패널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천막 바로 밑에서 드럼통에 폐지를 소각하다가, 불을 소화하거나 뚜껑 등으로 드럼통을 덮지 아니한 채 택배 업무를 하기 위해 위 C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위 드럼통에서 불씨가 튀어 천막으로 옮겨 붙어 천막을 타고 위 샌드위치 패널의 C 창고 외벽에 불이 옮겨 붙었고, 그 불이 C 창고 전체 및 그에 인접해 있는 D 소유의 건물 등 10개의 건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시가 미상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건물 12개 및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또는 일부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드럼통 옆 가연성 물질 존재여부),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결과서, 화재감식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일반 건조물 중실화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중실화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 및 물건이 소훼되었고, 그 피해도 적지 아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2 생략), ‘G’(인터넷주소 3 생략), ‘H’(인터넷주소 4 생략), ‘I’(인터넷주소 5 생략), ‘J’(인터넷주소 6 생략)를 운영하기로 하고, B(일명 K)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일명 L)은 부사장으로서 운영팀, 홍보팀, 충·환전팀, 자금관리팀, 카지노팀 등을 지휘하며, D(일명 M)은 충·환전팀과 운영팀을 관리하고, N(일명 O)은 홍보팀을 관리하는 한편, 수익금을 관리하고 P에게 수익금 전달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며, P는 N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아 위 도박사이트 소속 종업원들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Q, R, S, T, U, V 등과 함께 충·환전팀 소속으로서 고객들이 입금한 도금을 충·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9. 1. 25.경부터 2020. 3. 31.경까지 및 2020. 9. 25.경부터 2020. 9. 하순경까지 캄보디아 W 호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B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은 부사장으로서 운영팀, 홍보팀, 충·환전팀, 자금관리팀, 카지노팀 등을 지휘하며, D은 충·환전팀과 운영팀을 관리하고, N은 홍보팀을 관리하는 한편 수익금을 관리하고 P에게 수익금 전달을 지시하고, P는 N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아 위 도박사이트 소속 종업원들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충·환전팀 소속으로서 고객들이 입금한 도금을 충·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충전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며, 위 대포계좌들에 입금된 도금을 2차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종업원들 명의 계좌로 수익금 명목으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합계 43,94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Z, AA, AB, AC, AD, Q, AE, AF, R, T,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H은행 회신 첨부), 회신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수사보고(추가 운영 불법도박사이트 확인) 1. 수사보고(상선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 사항 정리), 피의자 B 등 29명 출입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급여 등으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조직적인 운영방식,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불법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입국하면서 자수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706 피고인은 2022. 9. 3. 10:08경 안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211 1. 2022.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1. 19:24경 평택시 E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3.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23:18경 평택시 G빌라 앞 노면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수납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2,000원 상당의 가품 롤렉스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발생보고서(절도),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수사 – 피의차량 특정), 현장 CCTV 캡처 사진, CD,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CD,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주거지 탐문 수사), 주거지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앞 CCTV 수사),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각 1부, 조회결과서 2023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등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현장임장, 방범용 CCTV, 용의차량에 대한 조사), CCTV 캡쳐사진 및 백업CD, 차적조회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검색기록 등 확인), 인터넷 검색기록 등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롤렉스시계 판매자 I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피해품(롤렉스 시계) 취득경위 등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품(롤렉스 시계) 가품취지 진술], 예금거래 명세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및 백업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13: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의류점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7,30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D,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각 용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 가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 중 14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10.0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좌측의 물품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24. 00:0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소렌토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I 등 소유의 합계 6대의 승용차에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순차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 관련하여, 절도미수 피해차량 관련 수사, 피해차량 소유자 특정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3회에 이르고 그 외 범죄전력이 10회에 이르며,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B는 2016. 12. 21. 01: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약 3m가량 운전 한후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 F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게 되었고, 위 F의 일행은 B와 F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B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경찰이 2016. 12. 21. 01:35경 B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묻자 B는 일행인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B는 피고인과 함께 인근에 있는 첨단지구대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나는 누범기간이고,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음주단속 되면 벌금이 누적되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형이 운전했다고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2. 21. 01:59 경 첨단지구대에서 위 D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6. 12. 22. 10:25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에 있는 광산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광산경찰서 G과 경사 H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범인도피죄는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5. 04:3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동전 약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1, 3, 17:16 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 가능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인 '가재울도서관'에서, 피해자 F가 책을 읽다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79,000원이 들어있는 민트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수사), B아파트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상대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2018. 10. 9.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4. 20:2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 올리고,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너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지구대로 이동한 후에도 F의 왼쪽 팔과 턱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E파출소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20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29.0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호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객실 입구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자자, 애기 갖자. 애기 가지면 보내줄게"라고 하면서 신발장에서 드러누워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3. 29.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9.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SHV-E250), 태블릿 PC(M2-802L) 각 1대를 벽을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로 합계 270,000원이 들도록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은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뒤 "여기 CCTV 다 있으니까 도망가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바닥으로 밀쳐 피해자의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현장 등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접수 건, 피해자 통화내용)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3세의 청년으로서 2016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객실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남구 B1층에 있는 'C 식당'에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8. 25. 15:15경 위 'C 식당'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0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2세)의 목을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플라스틱 컵을 집어던져 피해자 F의 얼굴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주방 앞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통을 피해자 D의 머리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팔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D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포스기를 손으로 쳐 넘어트려 포스기 교체비로 176만 원이 들도록 하고, 주먹으로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주류 냉장고를 쳐 냉장고의 유리를 파손하여 수리비 45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 사진, 각 상해진단서(F, D, E), 견적서,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7:43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자 피해자의 협박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주변 잔디에 버리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눌러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CCTV 영상 분석결과 및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소주병을 휘둘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며 소주병을 빼앗은 후 주변 잔디에 버리는 과정에서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으나, 소주병을 버린 후 피해자의 몸을 눌러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는바, 이는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 행위이고 상당성도 없다고 할 것인바,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결과) 및 법영상분석결과서, 수사보고(담당의사 면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상이 없는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3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1, 9. 13:0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은행 ATM기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9. 14:30경 대구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장면 CCTV 자료 첨부) 1. 감정의뢰회보(모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마약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여, 20세)를 고용하여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19:50경 전주시 완산구 C호텔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다쳐서 그러니 약을 사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약을 사서 객실에 들어오자,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팔을 주무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주무르다 파스를 붙이자 다른 팔을 내밀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당겨 침대에 눕혀 양팔로 목을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밀쳐 내자 “네가 이렇게 발버둥치면 어떻게 하냐”고 하고,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안으며 “잘 때까지만 안고 있어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켭쳐 화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피해자를 껴안은 것에 불과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껴안아 당황스러웠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싫다고 얘기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수치심 내지 불쾌한 기분을 느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와 1년 넘게 같이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나, 사석에서 포옹과 같은 신체 접촉을 장난삼아 스스럼없이 하는 사이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자신이 투숙중인 호텔로 2001년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홀로 오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목티에 팬티만 입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주물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동들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데, 피고인은 더 나아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기까지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범행 및 피해자의 오해를 푼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치자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일 이후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였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해자에게 33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P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06: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B 앞 이면도로를 C옆 골목길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 D(여, 36세)의 좌측 손목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06:45경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B에 있는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번지를 알 수 없는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CA100P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방범용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35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0. 07:09경 상주시 U.에 있는 V 찜질방 남탕에서 피해자 W가 목욕을 하면서 잠시 놓아둔 89번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곧바로 잠겨있는 89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X 싼타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시가 35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홈마트 앞 노상까지 약 55km 거리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X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898 피고인은 2015. 3. 5. 21:30경 대구시 동구 신안동 소재 평화시장앞 노상에서 Y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Z에게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소재 금성시장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요금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5고단1735호) 수사보고(누범 사실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피해품 사진 촬영 첨부, X 산타페 차량 견적서 첨부) 2015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달 반만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