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B는 아산시 C 일원에 D조합 아파트(사업면적 24,310㎡, 553세대)를 건립함에 있어 업무대행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F은 2014. 11.경부터 2017. 5. 27.경까지 (가칭)D조합 추진위원회 대표 및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9. 3.경 (가칭)D조합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2014. 9. 27.경 E과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대지 구입, 조합원 모집, 인허가 등과 관련한 제반 행정 업무, 협력업체의 선정 계약 관련 업무 등 지역주택조합 추진사업 전반에 대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모두 대행하였다. 이 사건 조합 및 E은 2014. 11. 5.경 시공예정사 G 주식회사와 사업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3.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업무대행료, 조합원분담금 등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 개설, 보관을 비롯하여 사업비자금 집행 등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4. 12. 5.경 주택홍보관을 개관함과 동시에 조합원 모집을 개시하였고, 2015. 5. 22.경 시공예정사를 변경하여 I 주식회사와 사업약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속하여 2015. 9. 18.경 조합 창립총회를 실시한 다음, 2015. 10. 13.경 (가칭)D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2016. 2. 19.경 아산시로부터 D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B와 F은 위와 같이 H과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H으로부터 조합원들이 분담금으로 납부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하여는 전체 예정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였는데, 2015. 8.경부터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이 정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E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허위 조합원을 모집하여 E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대납해주고 조합원 가입계약서와 동시에 추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전체 예정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이용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추가로 H에 토지분담금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H으로부터 기존에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을 비롯하여 추가로 지급한 토지분담금 등을 인출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B와 F은 2015. 8.경부터 9. 초순경까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허위로 조합원 명의를 대여할 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수집하고, 2015. 9. 8.경부터 9. 11.경 사이에 E 직원 J 등 허위 조합원 46명 명의로 E 계좌에서 H 계좌로 계약금 1차분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 대납하고 조합원 가입계약서 등을 대필하는 방법으로, 2015. 9. 11.경 전체 예정 세대원 553명 중 278명의 조합원(모집률 50.2%)을 모집한 것으로 가장하였다. 이후 B와 F은 182명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기존에 납부한 계약금 외에 토지분담금 명목으로 2015. 10. 6.경부터 2017. 2. 3.경까지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총 2,583,436,000원을, K으로 하여금 2016. 3. 8.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8,256,00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한 다음 마치 전체예정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자금인출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H 자금 담당자에게 조합원 명단, 조합원 가입계약서, 자금인출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서 자 금인출을 신청하였다. B와 F은 위와 같은 허위 서류로 기망당한 피해자 H 자금 담당자로부터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 사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E과 홍보인력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B의 요청에 따라 2015. 7. 24.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B에게 1억 3,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5. 9. 1.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당신이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은 없지만, 허위로 모집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아시아 신탁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빌린 1억 3,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조합, E 및 피해자 H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E의 차입금 변제를 위하여는 조합원 분담금을 인출할 수 없어, 마치 피고인에게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조합원분담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마치 24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것처럼 모집수수료 1억 5,84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H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15. 9. 1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84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24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것처럼 모집수수료 1억 5,84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E 및 피해자 H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E의 차입금 변제를 위하여는 조합원 분담금을 인출할 수 없어, 마치 피고인에게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조합원분담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내지 “B와 F이 허위로 모집한 조합원명단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H 자금 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배우자도 이 사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L이 대행사로 있던 때부터 분양대행 업무를 하여 온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B의 요청에 따라 합계 1억 3,5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다, 이후 B 측이 조합원모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원금을 빨리 변제하여 줄 수 있다고 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할 것이 걱정되기도 하고 B 측이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하여 수락하였다, B 측이 위 대여금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허위 조합원 계약금 대납 용도로 쓸 것임은 알지 못하였다,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야만 H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이러한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제출 자료 (피고인 배우자 조합원 가입 등), 피고인이 B의 구체적인 범행 계획까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거나 분양대행 업무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선뜻 배척하기 어렵다. B가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한 진술은 공범관계라고 하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유죄로 확정된 후 검찰에서 한 진술(증거목록 2번)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허위 조합원 계약금 대납에 대한 정보 등 범행계획을 알려 준 바 없고 차용금의 빠른 변제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피고인이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변소와 부합한다. B의 법정 증언도 ‘H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해서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적 없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지금 변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처음에는 못 한다고 하다가 억지로 세금계산서를 끊은 것이다.’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변소와 부합한다. M이 검찰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이 직접 조합원 모집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으나(증거기록 7973면), 피고인도 조합원 모집이 잘 안 되어 B 측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는 짐작했지만 자신의 대여금으로 허위 조합원의 계약금을 대납할 계획임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는바, M의 위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조합원 모집이 잘 안 되는 상황 이외에 B의 허위 조합원 계약금 대납 계획 등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M(B의 아들), N(B의 조카), F(전 조합장), O, K(각 고소인), P(조합 감사), J(전조합 사무장), Q(전 조합 경리), R(조합원), S, T(각 H 직원)의 각 진술 내용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B의 허위 조합원 계약금 대납 계획 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수사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비상근이사인 U을 통하여 B의 계획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을 추궁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185면 등),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U에 대한 조사나 진술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