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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부산 해운대구 소재 C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 남 진해 E 소재 지하 2층, 지상 9층의 'F' 건물을 처 G 명의로 매수하여 메디컬센터를 세우려고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진행되어 약 보름 후에 건물을 매수완료할 수 있고, 또한 내가 H에서 15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하여 잘 아는 내과, 소아과, 피부과 등 4 – 5개 정도의 병원들이 들어오기로 되어있다. 위 건물 102호를 10억 원에 매수하면 곧바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주고,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벌써 입점하려고 하는 다른 약사들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위 건물에 의사 I, J, K 등이 병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 I 등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들은 피고인이 차후 위 F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구두약속 하에 피고인이 위 I등과 구체적 계약금, 보증금 등의 상의도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들이었고, 피고인은 위 건물소유주인 L에게 구두상 위 건물을 38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바도 없었으며, 당시 개인적 채무가 13억 원에 달하고 달리 아무런 재산도 가진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곧바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F 건물을 매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 피해자의 처 M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매매계약금 명목의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1억 원으로 큰 금액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2,000만 원만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0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2: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의 학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든 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12) 피고인은 두피의 타박상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두피 타박상이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가격했을 때 그 과정에서 두피 타박상이 발생한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두피 타박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발생 경위, 공탁, 범죄전력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외상과 연관된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병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진술, 상해진단서(순번 10)가 있다. 증인 E는 법정에서 어떤 경위로 뒤통수를 가격당했는데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병변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상해진단서(순번 10)는 상해 발생 원인을 입증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G 클럽에서 불상자로부터 가격당해 해당 상해가 발생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부분이 포함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송상현 광장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F, 여, 30세, 일본 국적)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95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0. 2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걸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00 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중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C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계좌개설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유령 회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류승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교동과 부산 영도구 봉래동을 연결하는 부산대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중구 쪽에서 영도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을 넘어 1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1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사이드 스텝 교환 등 수리비 601,6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피해차량 사진,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교통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나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9.경부터 2017. 12. 2.까지 통영시 C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으로부터 받은 폐주물사 약 1,500톤을 성토재로 이용하였다. 2. 주식회사 B(대표이사: E) 피고인의 사용인이자 현장소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성토재로 이용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관련 서류 1. 시료채취확인서 1. B 폐주물사 성토현장 사진 1. 상차증 1. C계획(변경) 승인·고시 1.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7. 1.경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사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2: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2.6km 지점을 판교 방향에서 양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서 E이 운전하는 F 버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9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08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에 있는 화순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고려 병원 쪽에서 삼천리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옥외 소화전과 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1차 충격한 다음 계속 진행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마침 화순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삼천리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는 D가 운전하는 피해자 E(여, 50세) 소유의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오른쪽 휀다 및 앞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화순소방서장이 관리하는 옥외 소화전을 수리비 1,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466,8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옥외 소화전 및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업무상과 실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년 전의 1회 벌금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7:3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39세, 남)이 피고인에게 찾아가 '어르신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조용히 좀 해 달라'며 말을 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 길이 32.5cm)을 들고 나와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방어하던 피해자의 왼손 시지, 중지, 환지, 소지를 베이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피해자 상처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하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 재차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과 동업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이 나쁜 말을 자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야구방망이를 사용한 범행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약 20년 전의 것들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1:4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좌측 귀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문을 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재범위험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의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0:55경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에 있는 신봉마을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용전길 7 에 있는 하리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2:3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아들인 피해자 C(20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파라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3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쌓여 있던 판넬 위로 넘어지며 판넬 모서리에 손을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수지 개방창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결정전 면담 등)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아들인 피해자가 거친 말을 하면서 대들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행위. 상해 중하지 않음. 칼로 찌르려는 고의를 가지고 한 범행은 아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0:5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남자 3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장 E이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자, "너 이 경찰관 개새끼들, 니들이 뭔데 나대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뺨과 가슴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7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6.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일번가'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4-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째인 점, 이러한 전력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어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사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2: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7:20경 양주시 C 앞 고읍교차로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거리교차로 쪽에서 덕계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매우 붉게 상기되고 술냄새가 나며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D 그랜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위 승용차 운전자 E 및 동승자 F, G, H, I 등 5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율정동 다올건설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2km 가량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1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동종 벌금 1회, 이종 벌금 1회),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7.20:00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 1476 덕계공원 사거리를 덕계역 방향에서 덕계저수지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 D 소나타 개인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37,9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경기 양주시 덕정동 송추가마골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덕계동 미조아트빌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차량사진, CCTV 영상 멈춤 화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곧 도주하였다.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소재 G(이하 본건 매장)의 점장이고, 피해자 H(여, 19세)은 본건 매장의 직원으로서, 2014. 하순경부터 2017. 8. 20.경까지는 아르바이트생으로, 2017. 8. 21.경부터는 정직원(매니저)으로 일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17. 09:30경 본건 매장 사무실에서, 컴퓨터 의자에 앉아 업무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쉬었다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다른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은 위 컴퓨터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 앞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신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상처가 너무 좋아", "나는 좋은데, 넌 싫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발에 피고인의 얼굴을 파묻고, 입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1. 09:40경 본건 매장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신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위에 올려놓은 채 "상처가 너무 좋아", "나는 좋은데, 넌 싫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발에 피고인의 얼굴을 파묻고, 입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점주의 동생이자 점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점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동아여고 방면에서 용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 신호였음에도 속도를 줄여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8. 1. 22. 21:55경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M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여 2018. 5. 13. 19:05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403-3모강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좌회전 차로 포함)를 범곡사거리 쪽에서 청도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포터 더블캡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대남교차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 건 범행으로 다수가 다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고,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11.02:0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옥련동 성당 쪽에서 옥련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촬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자동차등록증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9. 10.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보행자신호등을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55%)가 낮은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2: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 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옥련동 성당 쪽에서 옥련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1,2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소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피해자측의 2018. 5. 23.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