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77

범 죄 사 실 2021고합377 피해자 B(남, 54세)와 피해자 C(여, 65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웃마을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고인의 고추밭 진입로 개설 문제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추밭에 퇴비를 부어놓은 문제로 인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특수주거침입 및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수폭행,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2021. 8. 2.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집으로 가는 도로에 퇴비를 부어놓은 일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일방교통방해죄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2021. 8. 17. 장성경찰서로부터 2021. 8. 19.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18.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러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 B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7 무렵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골프채를 든 상태로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골프채로 중문 유리창을 깬 후 거실까지 들어가 “씨벌 놈아, 디져 부러라, 씨벌 새끼야, 너는 산지기 해쳐먹고 사냐, 너는 개만도 못한 새끼, 다리까지 따라와라, 거기서 너 죽여불란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B가 거실 기둥에 어깨와 다리, 머리 부분을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깬 유리 파편에 발을 맞고, 피고인이 휘두르는 골프채를 피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머리와 등, 허리 등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하고, 피해자 C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족지 찰과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방충망을 잡아당겨 걸쇠 부분을 파손하고, 중문 유리창을 골프채를 휘둘러 깨고, 피고인이 잠시 현관문 밖으로 나온 사이 피해자 B가 현관문을 걸어 잠그자, 피고인이 “너는 맞아야 한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쓰것다”라고 이야기하며 위 골프채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하고, 유리창을 골프채로 내리쳐 깨지게 한 후 피해자들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양쪽 후미등을 골프채로 때려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의 방충망, 중문 유리창, 현관문, 안방 유리창을 수리비 3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산타페 차량 후미등 2개를 수리비 5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합41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 21:25~21:46 무렵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B의 어머니인 피해자 △△△의 주거지 대문 바로 앞에 트랙터로 6회에 걸쳐 싣고 온 약 1.8톤의 퇴비를 부어, 피해자가 위 대문을 통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전남 장성군 F 앞 도로 위에 트랙터로 퇴비 약 300kg을 부어 쌓아놓는 방법으로 통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경찰 진술서 1. 현행범 검거보고서(특수재물 손괴),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피해품, 범행도구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 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 재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손괴 부위 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좌측 발가락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범행 전․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CD 1매,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중문 손괴 행위),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일지, 수사보고서(본건 외 신고 접수된 일반교통방해죄 발생보고서 첨부), 발생보고서(일반교통방해),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출), 견적서 2021고합4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일반교통방해),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B의 어머니 집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장성군청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의 어머니 전화통화), 각 현장지도(네이버 지도 및 지적편집도),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수사보고(G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복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보복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1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2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B 밭에 인접한 자신의 고추밭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문제로 인하여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밭에 퇴비를 부어놓은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두루 저질렀다. 1) [2021고합417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의 주거지 대문 바로 앞에 퇴비 약 1.8톤을 부어놓아 피해자와 그 가족이 대문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고, 위 주거지 인근 도로 위에 퇴비 약 300kg을 부어 쌓아놓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통행을 불통하게 하였다. 2) [2021고합377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행을 신고하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골프채를 들고 무작정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이를 마구 휘둘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들의 집 곳곳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의 차량까지도 손괴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2)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골프채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2021고합377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3) 2021고합417 사건의 경우에도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분쟁의 상대방이 아닌 피해자 B의 어머니 등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추밭 진입로 개설 문제로 인하여 꽤 오랜 기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밭에 퇴비를 부어놓은 문제로 인하여 또다시 감정이 상하였고, 술을 꽤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원망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3)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적 유대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어 향후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 및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21고합377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B가 거실 기둥에 어깨와 다리, 머리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및 특수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르는 골프채에 맞은 것이 아니라 이를 피하려다 거실 기둥에 몸이 부딪힌 것이다. 2) 사건 당일 피해자 C은 출동한 119 구급대의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된 반면, 피해자 B는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 3) 그 다음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이 골프채를 마구 휘둘러 하지 말라고 하는 도중에 거실 기둥에 어깨와 다리, 머리를 부딪혀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상해 피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진술하지는 않았다. 4) 사건 다음 날 피해자를 진료한 H병원 의사는 ‘주상병은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이고, 부상병은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이며, 향후 보존적 치료 및 안정 가료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5) 이후 피해자가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부상으로 인해 업무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포함관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및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