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60

범죄사실 1. 2016.7. 1.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 22:5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로부터 순서대로 노래를 신청해 달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음악반주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바닥에 던지거나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바지 1개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합계 2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악 반주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종업원인 피해자 G(58세)가 "손님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측눈주위)좌상을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악 반주기, 모니터 등을 깨뜨리고 종업원 G를 때린 후, 그곳 무대에서 "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에게 술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7. 2. 자 범행 가. 'H' 식당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 12:10경부터 같은 날 12:40 경까지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 E로부터 "어제 반주기, 모니터를 부수고 밴드를 폭행하여 피해금액이 300만 원이다."라는 말을 듣자 "야 이 개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야. 없는 놈 피를 빨아 먹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국수 삶는 솥을 2회 차서 물이 쏟아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 21:4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종업원 G가 어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곳 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건반악기 1대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가 위 제1항의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어제 신고했다. 야 이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니 디질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세게 잡아당기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라. 'F' 단란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반악기 1대를 깨뜨리고 종업원 G를 때린 후, 그곳 무대에서 "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제 신고자는 E이고, G는 피해자로서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이었으나, 피고인은 G가 신고자인 것으로 착오를 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현장 사진, 견적서, CCTV 촬영장면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관련하여, '니가 어제 신고했나'라는 말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료가 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당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 있었던 만큼 그것만으로 '보복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약물 복용과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보복목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으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였음에도, 다음날 저녁에 J, K, L와 함께 어울리다가 갑자기 혼자서 'F'를 찾아간 점, 피고인이 'F'에 들어간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니가 신고했냐'라고 말하였고(피해자 G의 법정 및 경찰 진술, '피고인이 먼저 F에 들어가고 나서 2~3분 후에 L, M이 들어갔다는 증인 J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그에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진상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위에 있었던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몇 번이나 거칠게 달려들고 건반악기를 밀어서 넘어뜨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전날의 일이 신고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된 행동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폭행한 것은 보복의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약물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에 관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0일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4월~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2년 20일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 절도, 음주운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처신에 주의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도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만장일치)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1:45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63세)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에게 "야 개새끼야. 300만 원 달라고 했나."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1대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