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7.경부터 1998. 2. 26.까지 B주식회사 서울지점장으로 종사하던 자인바, 1995. 12. 14.경부터 1996. 9. 11.경까지 구 C정당 D로부터 총 6회에 걸쳐 1억원권 자기앞수표 925매 합계 925억원을 받아 E 또는 F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약칭한다) 명의의 6개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시키고, 위 D가 원하는 액면금액의 소액권 수표인 100만원권 또는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준비하여 직접 H실로 찾아가 위 D에게 갖다주는 등 자금의 은밀한 관리와 돈 심부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것과 관련하여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1996. 9. 11. 13:00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구 C정당 당사 H실에서 동인으로부터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67매 합계 1억 6,700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6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제2,3,4회 각 공판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01. 2. 19.(제4회), 2001. 2. 19.(제5회), 2001. 2. 26.(제7회), 2001. 3. 5.(제8회)}의 각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대검찰청 검찰주사 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2000. 10. 4.자, 2001. 2. 17.자, 2001. 4. 13. 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수수 금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 및 명목으로 D로부터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매 합계 2억원(이하 '이 사건 수표'라 약칭한다)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중 50매 합계 5천만원은 소액권 수표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은 것으로 그 날 바로 교환해 주었다고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그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 모두를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 및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그에 대한 보강증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인정되는 위 수표들의 유통경로에 관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위에 나온 각 증거, 증인 P의 법정진술, 주식회사 Q 본점업무팀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특히 위 검찰주사 작성의 2001. 6. 20.자 수사보고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표의 유통경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96. 9. 11. 오전 D가 관리하던 차명계좌 F 계좌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30억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그 수표들 중 이 사건 수표는 다시 돌려받고 회사로 돌아왔다. 나. 회사로 돌아온 피고인은 위 수표 중 159매(수표번호 R - S, T - U)는 피고인 명의의 B주식회사 서울지점 기업어음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매(수표번호 V- W)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 다동지점 계좌에, 3매(수표번호 Y - Z)는 피고인의 처 AA 명의의 AB 은행 둔촌지점 계좌에 각 입금시켜 사적으로 사용하였지만, 32 매수표번호 AC - AD)는 위 30억원에 대한 이자로 받았던 100만원권 수표 8매와 함께 D의 차명계좌인 F 계좌에 입금시켰으며, 나머지 1배의 수표(수표번호 AE)는 그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D에게 부탁받은 바대로 의 수표를 입금시킨 F 계좌에서 그 날 바로 10만원권 수표 400매 (AF은행 신월동지점 발행) 합계 4,000만원을 인출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의 수표 33 매 금 3,300만원 상당 부분도 이를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 및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검사는 피고인이 그 날 D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의 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 뿐만 아니라 이와는 관계없이 10만원권의 새 수표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AG백화점을 거쳐 세탁된 헌 수표 10만원권 320 매 합계 3,200만원도 받았는데 이를 종금사 계좌에 입금시키는 과정에서 업무편의상 서로 바꿔 입금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2. 적용법조와 관련하여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이라 약칭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에 의율하여 기소된 데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D에게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한 데 대한 사례의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D와의 10여년에 걸친 교분에 따른 별개의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다 또는 사례의 명목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와 아울러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다른 명목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D에게 제공한 금융상의 편의에 대한 사례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앞서 이미 판시한 바와 같지만 다만 오로지 위 사례의 명목으로만 수령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적극 다투고 있으므로 그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금융인의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특경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그 경우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천만원 또는 오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구분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또는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검사가 의율한 위 제5조제4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중처벌하기 위하여는 금품이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한 데 대한 사례의 명목으로 수수되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와 아울러 수수액이 위 법조 소정의 금액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이며, 만약 사례의 명목으로 수수되기는 하였지만 그와 함께 그 금품을 수수한 다른 명목도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순수하게 금융상의 사례로 제공한 금액부분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수수액은 위 법조 소정의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하지 않고서는 가중처벌 조항인 위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금품이 오로지 사례의 명목으로만 제공되었다는 취지의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01. 2. 16.자 및 2001. 2. 17.자)의 각 진술기재가 있을 뿐이나 그중 2. 16.자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2. 17.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 증인 AH, AI, AJ, AK, AL, AM, AN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검찰주사 O 작성의 2001. 6. 12.자 수사보고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D는 경남 마산시에서 같은 해에 고교를 졸업한 친구의 친구 사이였던 관계로 가깝게 지내왔는데 특히 D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로는 집권당 H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지원을 하였다. 그 지원 내역으로는 매선거 때마다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직접 기부하거나 모금하여 전달하였고, 5천만 원 이상의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D의 당선을 위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원하였으며, 지점장으로 서울에 근무할 때에는 1회 수백만원씩의 비용을 지출해 가며 3,4회에 걸쳐 버스를 대절하여 서울에 사는 동향인들을 모아 태우고 내려가 선거유세를 지원하기도 하였고, 특히 1992년 대통령선거 때에는 피고인의 동생 AO으로 하여금 3개월 여에 걸쳐 선거 진영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돕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동인의 친한 친구인 AK, AL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다가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일도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D는 피고인에게 많은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 피해의 합계액은 AK건이 1억 가까이 되고 AL건이 1억을 초과한다. 다. 그러던 차에 피고인은 1995. 7. 1. 서울지점장으로 전근하게 되었고 그 직후 D도 당시 집권당인 정당의 H직에 취임하게 되자 피고인은 D를 찾아가 자금유치를 부탁하게 되었는데, D 또한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영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관리하는 당 선거자금의 차질없는 관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관리 및 소액권 수표로의 교환 심부름을 시키곤 하였다. 라. D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마지막 심부름으로 1996, 9. 11. 피고인이 F 계좌에서 인출해 온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30억원을 교부받으면서 그중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 주었는데 그 가운데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167매는 그 동안의 금융상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명목으로 교부하려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는 하였지만 아울러 지금까지 있었던 가항에서의 피고인의 도움에 대한 답례의 명목과 나.항에서의 피고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의 명목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마. 그 날 이후에도 피고인과 D의 금전거래는 계속 이어졌는바, 가장 최근에는 피고인이 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야당후보로 입후보한 D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2000. 2.경 D의 선거사무실로 찾아가 선거자금에 쓰도록 2억원을 기부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D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수표를 교부받고 이를 소액권 수표로 분할해 주는 심부름을 하였던 관계로 더욱이 이 사건 범죄는 이미 여러 해가 지난 일이었던 관계상 제대로 기억을 하지도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2001, 2. 17. 피의자로 신문을 받으면서 유독 이 사건 수표 200매만은 다른 많은 수표들과는 달리 차명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시킨 이유가 뭐냐 이는 개인적인 사례로 또는 D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 계좌추적을 통해 이미 모두 확인되었다라는 취지의 엄문을 받고서는(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중 수표 33 매 합계 3,300만원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지도 않았다)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면서도 계좌추적에 의해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다니 틀림없을 것이라 속단하고 조사관의 비위에 맞추어 선처를 받으려는 의도에서 그 전액을 자금 관리 및 돈 심부름을 해 준 데 대한 사례금조로 받았으며 그 밖에 다른 명목은 없다라고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품 중 순수하게 사례의 명목으로만 수수된 부분이 위 특경가법 제5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금액 또는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의 선고를 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2001.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