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경 피해자 QR생)의 모친인 S와 재혼하여 피해자를 양육하게 된 것을 기화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녀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8. 하순 02:00경 김포시 T 아파트 101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등 뒤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그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그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중순 00: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팬티를 벗긴 다음 그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하순 02:00경 강원도 춘천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몸 위에 올라 탄 뒤 잠이 깬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힘껏 잡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그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중순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그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2.11.9, 2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S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부, 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준강간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2항,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 선고하지 않는 이유 공개 · 고지명령은 일반 시민들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함으로써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 여성이 아닌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공개·고지명령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자의 불이익 등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여겨지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내지 4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판시 제5조 : 징역 1년 99월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내지 4죄 : 징역 4년 1)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 내지 4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제5조는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5조 : 징역 3년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나름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갖다 대어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행위를 시도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범행 장소라고 진술하는 U 주택 안방은 곰팡이가 많아서 잠을 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방에 있는 침대에 짐이 많아서 사람이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이므로, U 주택 안방은 범행 장소가 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간음행위를 시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그 중 기억나는 것만을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시기, 각 피해 당시 살고 있던 주거지의 위치와 구조(피해자가 직접 각 주거지의 구조를 그려 제출하였다). 피해 당시 다른 가족이 피해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 등 각 범죄 상황, 성폭력 행위의 내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사실을 부풀린다거나 지어내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전체적으로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는 2013. 1. 3.경 친언니인 V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V이 이를 다시 피해자의 친모에게 알려 피해자가 친모와 이에 대하여 얘기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모가 2002년경 친부와 이혼한 후 친모와 함께 살다가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과 재혼을 하여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해오기는 하였지만, 새로 생긴 아버지라는 존재가 마냥 좋았고, 비교적 화목하였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신고가 늦어지게 된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장소에 대하여 경찰 1회 진술에서는 춘천시 U에 있는 주택의 TV가 있던 작은방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진술에서부터 춘천시 U에 있는 주택의 안방이라고 진술을 바꾸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이 범행 당시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범행 장소를 착각하여 그렇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범행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춘천시 U 주택 안방은 범행 장소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U 주택 안방이 춥고 곰팡이가 심하기는 하였으나, 곰팡이는 겨울 사이에 짧게 생긴 것이고, 다른 가족들 또는 어머니가 주로 안방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모친인 S는 '2011. 9.경 U 주택으로 이사하여 10, 11월까지는 괜찮았는데, 겨울이 되니 곰팡이가 생겨 사용을 못하였지만, 완전 겨울에만 사용을 못하였고, 초겨울까지는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모친인 S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달리 이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적어도 2011년 12월 전까지는 춘천시 U 주택 안방에서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자로 재범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를 비롯하여 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다시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시 함께 지내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치료강의 등의 수강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에도 피해자나 기타 일반 제3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