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14

범죄사실 [2018고단3514] 피고인은 2018. 8. 19. 02:57경 양주시 백석읍 호명로 76번길 복지사거리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한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C에게 운전면허 취소가 아니라 정지로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2018. 8. 19. 04:10경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톱(전체길이 약 48cm, 날길이 약 27cm)과 망치(약 35cm)를 들고 양주시 D에 있는 B파출소에 찾아가 C을 기다리던 중, 마침 112신고사건을 처리하고 귀소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E를 보고 "아까 내가 봐달라고 했지, 왜 안봐줘, 이리와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C, E의 얼굴을 향하여 톱을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3938] 피고인은 2018. 7. 10. 23:30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부근 중부내륙고속도를 운행 중인 F G 버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객인 피해자 H(22세)가 여자 친구와 서로 안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33cm의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삿대질하면서 "이것으로 맞을래"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사진기록(사건현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3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협박현장 사진 및 고속버스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먼저 2018 고단3938 사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여 있는 고속버스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개별적인 범죄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됨은 물론이고,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스스로가 예기치 아니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널리 불러일으키며, 이로 인하여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 안전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신뢰, 나아가 법질서의 실효성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해악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범죄의 불법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2018 고단3514 사건에 대하여 본다.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과 망치를 휴대한 채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경찰관들을 파출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파출소에 도착한 피해 경찰관들에게 다가오면서 톱을 휘둘렀으며, 피해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응한 채 피해 경찰관의 안면을 향해 계속하여 톱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 경찰관인 C 경장이 피고인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고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탄이 저의 가슴 부분에 맞았으나 그대로 다리라도 한 번 해보려고 톱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세 발자국 정도 걸어가다가 앞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저에게 톱을 내려놓으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휘둘렀습니다.", "톱으로 1차 사용하고, 2차로 망치를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전자총을 맞아서 사용하지는 못하고 혁대에 차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계획적 및 확정적), 범행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는 매우 흉포하여 불법성의 정도가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혈중알콜농도 0.198%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관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 내지 축소하여 달라는 위법한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1),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매우 높다. 사회구성원들 중에는 법질서의 적용대상에서 자신만은 예외가 되려 하고, 그러한 시도가 좌절되면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분풀이를 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을 가진 부류가 있고, 그러한 범행 사례들이 누적되어 결국 법치주의라는 헌법질서에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 불법성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해당 범죄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필수적이다. 특히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자들의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은 다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예방가능성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5. 6. 13. 22:40경 버스 안에서 가방에서 톱을 꺼내 보이며 승객에게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2015. 10. 22. 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0. 판시 2018 고단3938과 같이 고속버스 안에서 재차 승객을 망치로 위협하는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불과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차 판시 2018고단3514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불특정한 사람을 협박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휘두르는 등 폭력 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매우 높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현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였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해서 한 번 조자불라고 파출소로 쫓아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저히 낮아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조차 결여되어 있는바,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위와 같은 범죄적 경향성이 개선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범의 예방가능성의 정도 역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수적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2018 고단3938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년에서 6년 9월 사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특별가중영역 : 1년에서 6년 사이(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6월 사이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