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4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또는 문자)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 상담 등을 빙자하여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치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6.경 피해자 G에게 ‘코로나 소상공인 정부 지원자금 저금리 대출’ 빙자한 문자를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하였고, 이후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불법이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6. 18:15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35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 제2항 사기 범죄의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F은 2022.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보증협약서’, 내용에 ‘G님 위 보증협약금 K은행대출상품을 2022. 05. 10.일자로 보증납부 증명합니다.’, 하단에 ‘L단체 M 과장’ 등으로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6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F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출력함으로써 L단체 M 과장 명의로 된 보증협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3:45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보증협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G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0.경부터 202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9. 14:25경 F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R에 있는 S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35,000,000원 중 1,000,000원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T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U’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0,000원을 ‘U’이 송금하는 금원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합계 256,380,000원의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9. 14:25경 F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R에 있는 S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35,000,000원 중 1,0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T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U’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합계 256,380,000원을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G, B, W, D, X, E, Y, Z, C,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일시 수정, 증거목록 순번 78), 피해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7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납부증명서 및 상환보증예치금(고객용) 각 1장(증거목록 순번 12), 보증협약서 1장(증거목록 순번 34번 포렌식 결과 출력본 147쪽), 완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91번 38~41쪽)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권(증거목록 순번 9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자들의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합계 약 3억 원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한편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점, 그리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처럼 취득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