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1512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상해 피고인은 D대학교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우연히 같은 학교 대학원생인 피해자 E(여, 29세)의 지갑을 주워 돌려준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09. 10. 중순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연인으로 지내다가, 피해자의 돈으로 마련한 오피스텔에 피고인이 들어와 살면서 동거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걸핏하면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대고, 작은 생활비조차 피해자에게 의존하며 논문 작성 등의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지나치리만치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갔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 21: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G오피스텔' 403호에서, 며칠 전부터 피고인이 논문 쓰는 데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마련해 주지 않자 그 문제로 다투어 감정이 상해 있던 차에, 외출하려고 구두를 신고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려다 다시금 들어와 책상 위에 있는 자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돈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가 우연히 책상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그 봉투를 잡으려는 순간 피고인의 구둣발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중수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11. 중순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실내에서 담배 좀 그만 피우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며 함께 보고 있던 텔레비전 채널을 마음대로 돌렸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등을 발로 밟거나 맥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2010. 11. 중순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책상과 옷장을 내려친 결과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위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H정형외과 의사 I 작성의 상해진단서, I의 전화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가 있다. 먼저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는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판단되는데, 그 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0. 11. 24. 발에 밟혔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내용인바,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원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인 점, 위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 및 발행일이 각 2011. 1. 12.과 같은 달 13.로서 아래 공소기 각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각 폭행 사실에 관하여 이미 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 무렵인 점 등에 비추어 항에서 살펴볼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면 위 진단서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수사보고에 따르면 I의 진술은, '피해자 손등 골절 부분의 유합상태로 보아 다친 지 5~6주 정도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다툼하는 과정에서 발을 밟히기도 하고 던지는 책에 손을 맞기도 하였다고 하여 중량이 어느 정도 나가는 사람의 발에 밟혔을 경우에 골절이 발생하기 쉬워 진단서 상에는 발에 밟힘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피해자가 맥주병에 맞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다친 상태를 보고는 그 원인이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 등에 의한 것인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책상이나 옷장을 주먹으로 쳐서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는 없다'는 취지인바, 따라서 위 수사보고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은 것 때문이라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는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1. 1. 13.자 경찰 조사에서는 '2010. 11. 24.경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피고인은 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인한 영화를 보지 말고 실내에서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갑자기 마시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한번 내리쳐서, 피해자는 며칠 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1. 1. 25.자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손을 맞기 보름 전에 피고인과 돈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밟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손에 파스를 붙이고 다니다가 그 이후 맥주병으로 파스 붙인 부위를 또 맞아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최초 발로 손등을 밟혔을 때 골절됐을 것이라고 하면서 상해진단서에도 발에 밟혀 손등이 부러진 것이라고 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 3. 2.자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내리쳤을 때 뼈가 부러졌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한 달이 지나고 난 후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맥주병은 빈 병이었고 피해자가 손을 뒤로하고 앉아서 있을 때 피고인이 오른손등을 한차례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 3. 30.자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피해를 입은 후 바로 병원을 간 적은 없었고, 2011. 1. 12. 성남시에 있는 H정형 외과에 가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피해자가 2010. 11. 중순경에 다쳤다고 하였는데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정확한 상해발생일을 알아야 한다고 하여 대략적으로 2010. 11. 24.이라고 말이 된 것 같다. 그렇지만 솔직히 피해를 당한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 무렵이었던 것 같다. 2010. 11. 초 일장불상일 21:00경 피고인이 논문 쓰는 데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마련해 주지 않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는 것 같더니 바로 되돌아와 책상 위에서 무엇인가를 찾았는데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받아다 둔 5만원권 10매가 들어 있는 편지 봉투가 우연히 책상 밑으로 떨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방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손으로 잡았더니 피고인이 구두를 신은 채로 피해자의 손을 발로 밟아 다쳤다. 또한,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과 저녁을 먹고 피해자는 양손을 몸 뒤로 짚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피고인은 뒤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 좀 그만 피우라고 하면서 텔레비전의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리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채널을 왜 다른 곳으로 돌리느냐는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손등이 아팠는데, 손등을 붙잡고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리지 않았다면 손이 아플 이유가 없었다. 그 당시 학교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바빠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손이 붓기만 하여 뼈에 금이 간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여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보면 상해발생일이 2011. 11. 24.로 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정확한 날짜는 말하지 않고 11. 중순이라고 말을 하니 의사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적었다. 위 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맥주병으로 가격당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이유는 처음 갔던 병원은 학교 앞 병원이었는데 맥주병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발로 밟히고 피고인이 그날 저녁에 가져간 돈으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책을 던졌기 때문에 그때 병원에 가서 발로 밟히고 책을 던져서 맞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가격한 시기를 2010. 11. 24.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그 이후 조사에서 위 시기로부터 보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그 시기에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자, 검찰 조사에서부터 위와 같이 맥주병으로 가격당한 일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2010. 11. 중순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점(따라서 손등을 밟은 날은 2010. 초순경이 된다), 앞서 본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진단서 발급일인 2011. 1. 13.을 기준으로 5~6주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시기라고 기재된 2011. 11. 초순은 위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5~6주 이전을 훨씬 초과하는 것임은 역수상 명백한 점,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진료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다툼하는 과정에서 발을 밟히기도 하고 던지는 책에 손을 맞기도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상해는 피고인과의 다른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가격당한 얼마 후에 처음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 또한 그 병원이 어디인지에 관하여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수사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진단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맥주병으로 맞았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기가 맥주병으로 가격당한 이후인 점, 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직후 받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가격당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오히려 발로 밟혔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의료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어떤 행위 때문인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는 관계로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가격당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의사에게 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밝힌 이유는 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인 H정형외과가 피해자 학교 부근이 아닌 성남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휴대협박) 및 각 폭행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이 긴급체포되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위 경찰 신고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고 맥주병으로 가격했다는 말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위 합의서에 포함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 2011. 1. 13.부터 이 부분을 진술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방법 등이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증 제1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3. 9.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뭐? 말이 되니? 니네 아버지가 다 너한테 시킨 거 내가 아는데, 어? 야, 니가 벽을 치고 그런 거지 뭐 병을 내가 쳐? 병을 쳐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도 없어."라고 말하자 "그러니까 판사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하잖아"라고 대답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신 없는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말 16: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과 동거하던 'G오피스텔' 403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왜 헤어지자고 하느냐. 직업이 없어서 나를 무시하느냐"고 말하면서,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등불을 끈 채 부엌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가지고 와 피해자를 방구석에 꿇어 앉힌 후 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나랑 헤어지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2010. 12. 8.경 다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 부엌칼을 양손으로 잡아 부러뜨린 사실은 있으나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동생인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J은 수사기관에서 '2010. 12. 말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를 해서 피고인과 싸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칼을 부러뜨렸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도 일부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입증 여부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2011. 1. 8.자 경찰 조사에서는 '2010. 12. 말 14:00경 피해자가 외출하려고 하면서 피고인과 잠시 떨어져 있자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고 불을 끈 뒤 싱크대 서랍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나랑 헤어지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 칼을 내려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1. 1. 9.자 경찰 조사에서는 '2010. 12. 말경 피고인이 음식을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는데 약 40~50cm의 거리를 두고 피해자는 앉아 있고 피고인은 서서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갖다 댄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가리켰다. 피고인은 그 후 책상으로 가 앉았는데 잠시 후 칼이 부러지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피고인이 칼을 부러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1. 3. 31.자 검찰 조사에서는 '2010. 12. 30. 또는 같은 달 31. 16:00경 피해자가 외출한 후 집에 들어갔다가 외출을 하려고 옷을 입고 목도리도 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이 왜 헤어지자고 하느냐, 직업이 없어 나를 무시하느냐며 피고인이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잠근 후 불을 끄고 싱크대 서랍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오더니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 그날 칼을 부러뜨린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칼을 부러뜨린 적이 있는 것은 훨씬 전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위 검찰 조사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범행시각과 범행에 사용된 칼이 과도인지 부엌칼인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었는지, 들이댔는지 아니면 가리켰는지, 또한 그 이유 및 경위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칼을 부러뜨린 시기에 대하여도 일관되지 아니한 점(2011. 1. 7. 피고인이 칼을 들이댄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K는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댄 적이 있는데 그 칼은 피고인이 부러뜨려 피해자가 이를 버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요지 가. 2010. 12. 말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0. 12. 말 16: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과 동거하던 'G오피스텔' 403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가 목에 감고 있던 목도리를 양쪽으로 힘껏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가 숨이 막혀 혼절하며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1. 1. 7.자 폭행 피고인은 2011. 1. 7. 20: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더 이상 사귀기 싫으니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너는 맞아야 해, 죽어야 해"라고 말하며 목을 잡고 침대 위에 눕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른 후,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을 이용하여 피해자 목을 감아 조르며 "너 동생 오기 전에 죽여 주마"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에 따른 공소기각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1. 8.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협박에 못 이겨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협박에 못 이겨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위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과연 피고인 등의 협박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1. 1. 13.자 경찰 조사에서 위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면서 '당시 제출한 합의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강요나 협박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같이 살아온 정이 있고 피고인의 형들이 바깥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동정심이 생겼고 그 형들이 좋은 쪽으로 하자고 말을 해서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불쌍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다. 그 후 2011. 1. 9. 저녁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미안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언성을 높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박살이 났으니까 피해자도 곧 박살이 날 것이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무서워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한다'라고 진술하다가, 2011. 4. 1.자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L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큰형과 둘째 형이 찾아왔는데, 그 형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잘못되어 구속이라도 되면 집안 간에 원수지간이 될 것이고, 피고인이 잘못되면 피해자의 집에도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여 주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잘못하였다고 할 것으로 기대하여 탄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평소에 M파와 관련된 말을 하고 N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보여준 적이 있고, 둘째 형은 위 합의서 작성 당시 M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큰누나가 피해자와 유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매형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하였다고 말하였고, 큰 형은 전주지검에 전화하고 와서는 피고인이 어차피 48시간 안에 빠져나오는 것이고 검찰에 넘어가도 다 해놓았다는 말을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빠져나오면 피해자만 잘 못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 주게 되었다. 합의서 내용은 피고인의 형들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1. 1. 13.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면서도 그 이전에 위와 같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던 이유는 다른 사람의 강요나 협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는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만약 피해자가 그 이전에 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힘에 있어 피고인 등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를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부적 정황, 즉, 피고인이 M파 및 N과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는지(과연 N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포함) 그리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한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의 둘째 형이 피해자 주장과 같이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매형을 구타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피해자에게 이와 관련된 말을 한 적이 있는지, 피고인의 큰형이 전주지검에 단순히 전화해서 일반적인 형사절차를 문의하였는지 아니면 적절하지 못한 청탁을 하였는지 등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협박당하여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