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광역시 F군청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8급 대우)으로, F군청 수산녹지과 산림보호팀에서 근무하면서 F군청 산불진화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품목과 수량 결정, 납품업체선정, 물품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의왕시 G에서 등짐펌프, 진화복 등 산불진화장비를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 14.경 인천 I, 102동 6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B으로부터 주식회사 H를 F군청의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시가 339,000원 상당의 K2 다운자켓, 시가 159,000원 상당의 K2 팬츠, 시가 79,000원 상당의 짚티 등 합계 577,000원 상당의 등산복을 택배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4.경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907,000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위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주식회사 H가 F군청에 등짐펌프를 납품할 때 F군청에 납품하기로 한 수량보다 적게 납품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위 B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인천 F군에 있는 F군청 수산녹지과 사무실에서 산불진화 장비인 등짐펌프를 주식회사 H로부터 320개 전부 납품받는 것이 아님에도 수량 란에 '320'을, 청원산림보호직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수산녹지과장 J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산녹지과장 명의로 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물품매입품의 및 요구서'를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F군청 경제팀의 성명불상 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년 2월 초순경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250개만 납품받았음에도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수량 란에 '320', 소속검사관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으로부터 'F군청수산녹지과분임물품출납원인'이라고 새겨진 출납도장을 받는 방법으로 결재를 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F군청 수산녹지과 분임물품 출납원' 명의로 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물품검수조서'를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F군청 경제팀의 성명불상 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F군청 옥상에서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실제 납품받은 등짐펌프 수량이 부족함에도 이를 묵인해 준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1.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및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물품매입품의 및 요구서',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11. 2. 10.경부터 2016년 2월 초순경까지 B으로부터 합계 11,2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등산용품 공여 피고인은 2011. 1. 14.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F군청의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로 주식회사 H를 선정해 주는 대가로 시가 339,000원 상당의 K2 다운자켓, 시가 159,000원상당의 K2 팬츠, 시가 79,000원 상당의 짚티 등 합계 577,000원 상당의 등산복을 택배로 위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4.경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907,000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위 A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현금 공여 피고인은 2011. 2. 10.경 F군청 옥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실제 납품한 등짐펌프 수량이 부족함에도 이를 묵인해 준 대가로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0.경부터 2016년 2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200,000원을 A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금융계좌내역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H사무실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간편장부 사본, 등산복 주문내역, F군청 A 등산복 수수내역,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및 요구서, 견적서, 피의자 자필메모, H 조달주문장, 발주서, 수사보고(F군청 A 등산복 수수내역 확인), A이 H㈜ 법인 명의 이메일로 발송한 등산복 등 주문내역, 수사보고(H 조달계약 수량 줄여 납품한 사실 확인), 조달주문장, 등짐펌프 납품내역, 등짐펌프 납품 부족수량 현황 등, 물품매입 및 품의요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공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단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부정처사후수뢰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뇌물수수죄,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및 벌금 22,400,000원 - 84,0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 의미에서 본다) 1) 판시 뇌물수수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나아가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서, 수수한 금품의 다과를 막론하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뇌물수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F군에 75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뇌물의 공여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