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1. 2015고단350(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8.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서울 도봉구 F 401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귀 청소 서비스 등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 면접·관리, 손님 안내 및 카운터 담당 등 위 업소 전반의 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침대가 구비된 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명당 받는 기본대금 6만 원 중 3만 원 및 유사성교행위 추가대금 10만 원 내지 3만 원은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H, I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H으로 하여금 2014. 8. 초순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속칭 '핸플'이라고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1회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 중 유사성교행위를 희망하는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5고단2970(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의정부시 J건물 5층에서 룸 5개를 설치하여 'K'이라는 상호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성 종업원이 남성 손님들과 '키스, 신체 접촉'을 하는 속칭 '키스방'을 표방하면서 남자 손님들이 원할 경우 속칭 '옵션'인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여종업원 관리, 손님 안내 및 카운터 담당 등 위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L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의정부★☆K★☆12월 15 출근표'라는 제목으로 '할인 이벤트 30분 40,000원, 60분 70,000원, M, 24살 171cm, 50kg, c컵, 서구적인 이목구비와 외모, 시원스러운 키, 탄력있는 바디'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광고를 하고, 위 업소에 침대가 구비된 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명당 30분 4만 원 중 2만 원, 60분 7만 원 중 4만 원 및 유사성교행위 추가요금 3만원 등은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N, O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N, O 등으로 하여금 2014. 12. 8.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속칭 '핸플', '오럴'이라고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8.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피고인 B은 건전 업소로만 알았지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지 전혀 몰랐다면서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다투나, 영업으로 성매매(유사성매매 포함)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우선 증인 H, I는 피고인 B과의 면접 당시 피고인 B이 유사성교행위를 할지 여부는 자율에 맡긴다는 등의 설명을 하였다는 것이고, H은 귀청소 외에 실제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며, 현장 사진에도 업소 내부에서 감시카메라 영상을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불법적 영업을 추단케 하는 시설이 있는 점, 다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여성 종업원들의 면접을 보고 그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한 업무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이후 업소에서 일을 하게끔하고 손님이 오면 그 안내는 물론 여성종업원을 배정하였고, 카운터에서 당일의 수입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제로 대가를 받은 정도의 종업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역할은 업소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점(실장이라는 호칭은 통상적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종사 여성종업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을 지칭하는 경우가 흔하고, 앞서 본 피고인 B의 행위는 업소의 실질적 관리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B의 업소 내에서의 역할, 업무 내용 상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L 사이트 채증자료, 영업장부 및 예약부 사진 1. 내사보고(녹음파일 녹취 첨부),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3, 24, 30(수사기록 127, 128),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 증거목록 순번 55),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6) [ 먼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2014. 12. 8.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매일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6)의 기재에 의하면, 영업개시 당일부터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4. 12. 15.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 대하여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판시 범죄는 영업범으로 일종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유사성교행위 영업을 표방하여 그 기간에 유사성교행위 영업이 이루어진 이상 그 기간에 이루어진 유사성교행위의 횟수나 매일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포괄일죄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 C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4. 12. 15.경 이루어진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피고인들의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계속·반복하여 유사성교행위 영업을 하여 온 범의를 가진 자에 해당할 뿐이고, 단지 경찰공무원이 그와 같은 범의를 가진 피고인들, 특히 피고 C에게 손님을 가장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어 범행 직후 단속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피고인 A, B), 판시 제2의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오로지 성매매(유사성매매 포함)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취지 참조), 비록 피고인들이 유사성매매 알선 자체에 관한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것은 없더라도 종업원 자율에 따른 유사성매매가 가능한 귀청소방이나 키스방 업태의 영업을 계속하였고, 유사성매매가 그와 같은 영업의 매출신장을 목적으로 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그러한 경제적 이득은 성매매알선 영업에서 말하는 영리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판시 제2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판시 제1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8월 나. 피고인 B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다. 피고인 C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별로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범행내용,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개전의 정도,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피고인 B, C의 경우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의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가. 피고인 A • 대체로 범행 인정, 영업기간이 7일, 8일로 각 단기간에 그쳤고, 영업이익이 경미함 • 판시 제1의 범행 장소에서 2013. 8월경에도 유사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3. 12. 13.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판시 제2의 범행의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였고, 피고인 C를 업주로 내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 시도, 결국 약식명령 범죄의 그 장소에서 몇 개월 후 영업을 재개하여 단속되었고, 그 후 다른 곳에서 동종 영업을 속개함 나. 피고인 B • 초범, 영업기간이 단기간에 그쳤고, 매출액도 경미함, 특히 공범이기는 하나 일당제 종업원에 불과함 • 진지한 반성 없음 다. 피고인 C • 대체로 범행 인정, 초범, 영업기간이 단기간에 그쳤고, 영업이익이 경미함, 공범이기는 하나 종업원에 불과함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범행 은폐 시도(피고인 A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