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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9회 있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텔레콤에서 휴대폰 채팅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남, 23세)에게 "G 인근 술집에서 주류 재고현황 파악 및 수금 관련 업무를 하게끔 하고 일당 20만원씩 지급하겠다. 다만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공기계를 달라. 퇴직시 이를 돌려주고 기계요금과 기본 통신비용은 모두 부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공기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6 플러스 1대(시가 895,000원 상당), 2015. 7. 25.경 아이폰6 1대(시가 789,800원), 2015. 8. 16.경 아이폰6 플러스 1대(시가 863,800원 상당)를 개통하게 한 다음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 3대(시가 2,548,6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알선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6,445,348원 상당의 휴대폰 공기계 또는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C,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내역서,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등, 대부계약서, 수사보고(첨부서류 포 함), 휴대폰 가입내역, 부채(대출잔고)증명확인서, 대출거래계약서, 휴대전화개통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횟수 많고 피해액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3.5.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흥방향에서 부천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J(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L(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운전자 및 승객 명단 1. 피해자 진단서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잘못으로 8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하남시 F, 201호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기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H)도 개설·운영하여 오고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 마황, 부자, 초오 등의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부자, 마황 성분 등이 들어 있는 일명 'E'을 제조·판매하는 I에게 일명 'J'라는 액체 20L를 주면서 위 E과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여, 그 무렵 충청남도 금산군 K에 있는 위 I 운영의 주식회사 L에서 I으로부터 E과 J를 섞은 제품 30병을 받은 후, 2014. 12. 말경 위 인터넷 카페에 판매할 목적으로 "E을 J와 에너지를 주입하여 'M'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5. 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글을 보고 찾아온 N에게 1병에 17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5. 2. 3.경 택배를 이용하여 O에게 1병에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자 등의 성분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의약품이 아닌 E에 대한 체험사례 게시물에 "인공관절 수술한 무릎 통증완화/근육경직, 전신통증의 완화와 만성피로, 불면증의 개선/이명현상 사라지고 얼굴과 손의 붓기가 빠져/우울증, 무기력증이 완화되고, 무릎 저림증상 사라져/산후풍이 좋아서/과거에 아팠던 곳의 어혈을 풀어줘 통증이 사라지고/왼쪽 몸 전체의 저림 현상이 없어져"라는 등의 체험수기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착수 보고, 인터넷카페 E 글내용, 각 내사보고, 사무실 입구 사진, 입금내역, 제품사진,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 제3항(부자 등 사용 식품 제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징역형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식품위생법위반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 나. 약사법위반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마황, 부자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인터넷으로 의약품이 아닌 위 제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제조한 제품을 대부분 지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위 제품으로 인해 건강상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성남시 중원구 C 옆 놀이터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강아지를 보고 귀엽다고 달려 온 피해자 D(여, 10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집안 사정으로 돌봐 줄 어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13.경 성남시 중원구 E,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언니 F와 함께 강아지를 보러 놀러 온 피해자가 거실에서 고기를 굽고 있고 친언니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치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5.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강아지를 보러 놀러 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강아지를 보러 놀러 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D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5년 + 경합범죄1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 경합범죄 2 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의 여아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 또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 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목동네거리 쪽에서 오룡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봉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B도시관리공단 종량제봉투사업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8. 4. 6., 2018. 4. 9., 2018. 4. 10., 2018. 7. 27. 총 8일에 걸쳐 위 B도시관리공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을 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20:39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장고깃집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흥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21. 20:39 위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345 에 있는 예비치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농협대 쪽에서 삼송마을14단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정차 된 자동차가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렉스턴 자동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자동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자동차를 수리비 430,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1, 20:5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계속해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흥도교차로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원흥역 쪽에서 자유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벤츠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벤츠 자동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남, 25세) 운전의 I프라이드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차), 교통사고실황조사서(2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H), 진단서(F) 1. 견적서(E)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나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D,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용정리 793-22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오남로 48 사능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01:00경부터 01:20 경까지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48 사능교회 주차장에서 D 투스카니 차량의 뒷 번호판을 팔각렌치 및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허가 없이 제거하는 행위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찰행정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대포차를 양산하게 하여 이를 이용한 후속 범죄를 야기함으로써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 제도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사전에 자동차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법적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경시하고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는 범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불법으로 제거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1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2017. 11. 11,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 가서 위 D에게 유흥종사자인 여자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22:19 경 112 에 전화하여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으니 와 달라'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위 단란주점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와 순경 H에게 '이곳에 도우미가 있으니 단속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을 뿐, 그날 위 D이 도우미를 부르는 모습을 보거나 위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본 사실이 없었으며, 위 D이 도우미를 부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1. 22:30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와 피해자 H가 각 호실에 여자 도우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음에도 도우미가 발견되지 않자 위 D 및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경찰관들이 노래방 업주와 유착이 되어 업주의 뒤를 봐주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1, 22:40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경찰관들이 여자도우미가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친구인 A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몸으로 위 A의 허리띠를 잡은 경위 G를 가로막고 손으로 위 G의 몸을 계속 밀쳐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H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노래방 영업허가증) 및 첨부된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 24면) 1. 수사보고(E노래방 업주와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순경 H와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H 신분증 사본 제출 관련)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단란주점 업주에게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7.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31. 17: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농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4.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포터II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농원 앞 도로를 구 중문동사무소 쪽에서 중문우회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중문 입구 쪽에서 회수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뒷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380,8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방범용CCTV녹화자료 F 이동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8부 및 판결문 사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피고인은 다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행은 인정하면서, 2018. 1. 31. 17:20경에는 판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판시 사고 직후 피고인을 목격한 점과 이후 직접 피고인의 차량과 피고인을 찾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위,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가해 차량이 피고인 소유 차량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8. 1. 31. 17:20경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판시전과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상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무면허운전 중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히고서도 당시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관하여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무렵 네이버 검색을 통해 'B'이라는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현금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실적을 쌓은 후 300만 원을 대출하여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C)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보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서 및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매브로커이고, 피고인 B는 'C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 피고인 C은 'C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들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경매목적물인 경기 J 부동산의 후순위채권을 양수한 K를 상대로 법원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3. 경 경기 평택시 L에 있는, C법무사사무소에서 사실은 경매기일을 임의로 빨리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K에게 피고인 B는 "가만히 있으면 선순위 채권의 이자가 계속 늘어나서 사모님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다. 경매 날짜를 앞당기기 위해 200만 원이 필요하다. 예전에 평택지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법원 직원을 많이 아는데, 아는 사람 통해서 경매 날짜를 앞당겨 보려고 한다. 수고비로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 B 사무장이 법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서 법원 직원을 많이 알고 있다. B 사무장이 법원직원 통해서 경매기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활동비로 200만 원을 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K부터 2016.3.25. 12:25 경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7. 4. 경 K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매각기일에 늦게 도착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채 1순위 입찰자에게 낙찰이 되자 K에게 법원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7.경 경기 평택시 L에 있는, C법무사사무소에서 K를 만나 피고인 B는 K에게 "제가 평택지원에서 10여년 근무해서 경매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불허가신청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C 법무사가 법원에 올라갔으니 좀 기다려보자. 아마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C법무사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K에게 "C법무사님이 지금 사무실로 왔는데 불허가 신청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명함에 적힌 계좌로 1,000만 원을 빨리 입금해라. 1,000만 원은 경매직원들에게 청탁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입금하라"고 말하여, K로부터 같은 날 13:29경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7. 14:00 경 경기 평택시 L에 있는, C법무사사무소에서 소속 사무장인 B로부터 "K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 경매사건의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아주기로 하고 수임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만일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아주지 못하면 수임료 1,000만 원을 모두 돌려주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법무사의 업무인 '법원에게 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대출 대행' 사무를 초과하여 비송사건인 경매사건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기로 마음먹고, B에게 위 경매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게 하고, K에 대한 매각기일통지 미실시를 이유로 K 명의로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도록 한 뒤, 같은 날 14:19경과 17:38경 2회에 걸쳐 법원공무원 임관 동기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담당 사법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K를 위하여 매각불허가신청 사유의 요지, 매각불허가결정의 당위성 등에 관한 사건 설명을 하고, 2016. 7. 8. 경 경매 5계 담당 계장을 방문하여 K를 위하여 매각불허가신청 사유의 요지, 매각불허가결정의 당위성 등에 관한 사건 설명을 하는 등 매각불허가결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여 2016. 7. 11.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비송 사건인 경매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 검색서,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 매각불허가신청서, 녹취록, 각 입금증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채장병)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음. -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5. 22:00경 중국 청도시 청양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여자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흡입 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술집 여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 제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한 필로폰 0.1g 가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투약 횟수와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10차례 있으나 모두 이종 전과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2: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47-5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피해자 B(41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끼어들자 경적을 울리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다가와 욕을 하자 택시 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를 손에 들고 차에서 내려 칼끝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이 새끼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수단·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06

범죄사실 1. 피해자C의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2. 09. 19. 02:14경 화성시 D건물 B동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22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의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16 경 화성시 G 앞길에서 피해자 F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170만원 상당의 H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의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2. 09, 23, 06:47 경 오산시 J부동산 옆 공터에서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K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의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2. 09. 28. 12:30경 화성시 M타워 130호 앞길에서 피해자 L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진열해 놓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L, C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오토바이), 수사보고서 (피해품 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 중 오토바이가 환부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