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20

범죄사실 2022고합1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2. 1. 26.경 E에 있는 'F' 가게에서 담배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인 후 이를 G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9.경 G로부터 1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홍천군 H 마을 입구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코란도스포츠 차량 안에서 위 G에게 불상량의 대마(약 12회 흡연 분량)를 건네주어 대마를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2. 1. 31.경 G로부터 13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홍천군 I에 있는 마을 입구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코란도스포츠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위 G의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 13:23경 및 15:46경 위 G로부터 2회에 걸쳐 6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경 J 에 있는 '모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위 G의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6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시간경 L 에 있는 '모텔' M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위 G의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14. 12:07경 G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3:00경 J 에 있는 '모텔' N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G의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2. 14. 17:13경 G로부터 8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2:30경 J 에 있는 '모텔' N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G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홍천군 O 도로상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2고합1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2022. 1. 16.경 춘천시 소재 불상지에서 B, C, D와 사이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불상량의 대마초와 C 등이 미리 준비한 현금 80만 원으로 B의 마약 공급책인 P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로 위 B, C, D와 함께 위 P이 있는 평택시로 이동하였다. 이에 B는 평택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사지샵에서 P을 만나 위 대마초와 현금을 P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포승읍 인근 불상지에 주차된 위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1. 17.경 춘천시 Q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3. 22:10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화장실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13. 15:30경 강원 홍천군 R에 있는 모텔 불상 호실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6. 14. 12:00경 위 제항 기재 모텔 S호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6. 20:57경 강원 홍천군 T에 있는 점 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인 U(25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포장지에 들어있는 보건용 마스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마스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와 마스크를 벗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밀어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G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 판결문,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 G 수사기록 첨부), -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구매대금 지급내역) 1부, 수사보고(공범 G의 통화녹음 파일 녹취서 첨부 보고), - 녹취서, 수사보 고서(공범 B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2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 차량 특정등 관련 자료 사본 첨부), -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입건전조사보고서(A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변동 관련), 수사보고서(공범인 사건외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 시간 정정),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시간 관련), 수사보고서(CCTV 폭행 장면 캡쳐하여 첨부) 1. 아큐샤인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번),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46, 47번)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합계 1,835,000원 판시 2022고합120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가액 100,000원(매매대금에 의함) 판시 2022고합120 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마.항: 필로폰 가액 합계 910,000만 원(= 130,000원 + 600,000원 + 100,000원 + 80,000원, 각 매매대금에 의함) 판시 2022고합120 범죄사실 제2의 바.항: 필로폰 가액 25,000원(수수한 필로폰 0.1g × 대검찰청 2022. 7. 발행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필로폰 1g 소매암거래 가격 250,000원) 판시 2022고합125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가액 800,000원(매매대금에 의함, B, C, D와 공동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내용과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하거나 공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