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서 B이 운영하는 항공레저스포츠 업체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손님을 인계받아 체험비행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29. 18:05경 충북 D에 있는 C 활공장에서, 피해자 E(여, 51세)을 상대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은 항공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장비 미착용이나 풍속·시계 등의 영향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인 피고인A에게는 체험비행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륙 시 체험비행객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주고 그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체험비행객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여 주지 아니하고, 안전장비 착용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착용한 비행장비인 하네스(초경량비행장치)의 가슴 부분의 안전벨트만 결속하고 복부와 다리 부분의 안전벨트를 결속하지 아니한 상태로 비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F에 있는 C 착륙장 부근 15미터 상공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시체상황), 내사보고(조종사 A의 구두 내용 청취 및 압수물 압수 관련), 수사보고(하네스 장비 시연 모습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K 상대 유선수사), 수사보고(이륙보조자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안전요원 관리지침 등 첨부) 1. 시체검안서 1. 조사 관련 확인 결과 1. 추가증거자료제출(외장하드디스크 1개-2017년압제102호) 1. 피해자 사진, 비행장치 사진, 범행장소 사진, 시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서 체험비행객에 대한 안전벨트 결속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과실이 매우 큰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및 피고인 A이 마련한 위로금이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지급되고,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B과 피해자의 유족 측 사이에 합의가 되는 등 피해자 측에게 일부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항공레저스포츠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은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서 위 회사에서 손님을 인계받아 체험비행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과 A은 2016. 10. 29. 18:05경 충북 D에 있는 C 활공장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은 항공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장비 미착용이나 풍속·시계 등의 영향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야간이나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체험비행을 제지하고 이륙 시 체험비행객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주고 그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인 A에게는 체험비행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륙 시 체험비행객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주고, 그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활공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A은 체험비행객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여 주지 아니하고, 안전장비 착용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착용한 비행장비인 하네스(초경량비행장치)의 가슴 부분의 안전벨트만 결속하고 복부와 다리 부분의 안전벨트를 결속하지 아니한 상태로 비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F에 있는 C 착륙장 부근 15미터 상공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가 사망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는 피해자의 복부 및 다리 부분 안전벨트를 결속하지 않은 채 이륙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안전벨트를 결속한 후 이륙하였으나 A이 장비정리 등 시간을 단축하여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착륙 직전에 미리 안전벨트를 풀어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 B은 A의 위와 같은 행동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피해자의 복부 및 다리 부분 안전벨트를 결속하지 않은 채 이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당시 활공장에 안전벨트의 결속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는 A이 피해자에게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던 중 착륙장 부근 상공에서 발생하였고, A과 사망한 피해자 이외에 이 사건 사고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 공소사실은 이와 같이 사망한 피해자 이외에는 유일하게 이 사건 사고를 직접 경험한 사람인 A의 자백진술을 근거로 구성된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의 위 진술은 이륙 직후의 상황, 비행경로, 피해자 사체 상태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 가) A의 진술에 의하면, A은 이륙 후 상당한 시간(20초 내지 2분 정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가 하네스 시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인지하고 피해자가 빠지지 않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비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복부 및 다리 부분 안전벨트를 결속하지 않은 채 이륙했다면 상당한 시간 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을지, 즉 이륙하자마자 피해자의 몸이 아래로 빠져 내려가 A, 피해자,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I, L)이 이를 인지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나) A은 피해자의 몸이 아래로 빠져 내려가는 것을 인지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은 채 M착륙장으로 비행하다가 N 부근 상공에서 큰 각도로 선회하여 O착륙장으로 비행하여 갔고, 착륙장 부근에서 착륙하기 위해 선회비행을 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고도를 낮추었다. A이 아래로 빠져 내려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은 상황에서 직진하지 않고 굳이 선회하여 O착륙장으로 갈 필요가 있었는지, 나아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큰 각도로 선회하여 경로를 바꾸거나 선회비행을 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고도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다) A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몸이 아래로 빠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가슴 부분의 안전벨트 및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은 A의 양손에 매달린 채 상당한시간 비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나 어깨 부위에 찰과상 등의 상처나 벨트 자국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피해자의 사체에서 그러한 상처나 자국을 발견할 수 없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A의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 및 다리 부분 안전벨트를 결속하지 않은 채 이륙하여 비행하다가 피해자가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A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번복되었다. 그런데 A이 참고인조사 및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한 사고 발생 원인(비행 중 피해자가 일어섰다는 주장 및 안전벨트가 불완전하게 결속되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으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A이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부터 진술한 사고 발생 원인은 자신의 죄책 여부 및 정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른 사고 발생 원인 등을 제대로 고려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고 발생 직후에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사고는 2016. 10. 29. 18:05경 발생하였는데, 사고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19:19경 A에게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묻자 A은 '끈을 안 맨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수사기록 84쪽 참조). A은 2016. 10. 29. 20:50경 경찰 참고인조사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게 사고 원인이다. 안전벨트 다리끈이 몸에 채워지지 않아 피해자 몸이 빠지면서 추락 한 것이다. 정신이 없어서 안전벨트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진술조서 중 위 진술 부분은 삭선이 그어져 있다),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안전벨트가 풀려서 추락하였다. 안전벨트를 채웠는데 착륙장 상공에서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빠져서 추락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A은 2016. 11. 4.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다리 안전벨트가 불완전 체결이 된 것 같다. 버클이 완전히 끼어지지 않고 반 정도만 걸쳐져 있었다고 보면 된다.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 급해서 불완전 체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2016. 12. 12.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복부 및 다리 일체형 안전벨트를 불완전 체결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제1회 피의자신문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안전벨트 결속 시연을 하여 불완전 결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복부 및 다리 일체형 안전벨트를 체결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A은 그 후 경찰 제3, 4회 피의자신문, 검찰 제1, 2, 3회 피의자신문, 2회의 법정 증언을 거치면서 일관성 있게 '복부 및 다리 안전벨트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를 직접 경험한 사람인 A의 진술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A이 주장하는 사고 발생 경위와 다른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백히 증명되지는 않더라도 그 다른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할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정상적으로 안전벨트를 결속한 후 이륙하였으나 A이 장비정리 등의 시간을 단축하여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착륙 직전에 미리 안전벨트를 풀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A이 과거(2~3년 전)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면서 착륙 직전에 체험비행객의 복부 및 다리 부분 안전벨트를 미리 푸는 방식의 착륙을 다른 조종사들에게 제안하고 실제 시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그 위험성 때문에 조종사들 사이에 위와 같은 착륙 방식은 금지되었고, 그 이후로 A이 이를 제안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A이 위와 같은 착륙 방식을 계속 시행해 왔다면 체험비행객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착륙장에 있던 다른 조종사들에 의해 목격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A이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착륙 직전에 체험비행객의 안전벨트를 미리 풀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A이 안전벨트를 미리 푸는 이유는 착륙 후 장비정리 등 시간을 단축하여 착륙장과 활공장을 왕복하는 차량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체험비행객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체험비행을 한 마지막 손님이었다. 즉,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다음 체험비행객을 태울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A이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미리 풀 이유가 없는 것이다.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객들이 추가 요금을 내면 조종사가 비행 영상을 촬영해 주는데, 이 사건 발생 당일 촬영된 A의 비행 영상에는 A이 착륙 이전에 체험비행객의 안전벨트를 미리 푼 경우가 없다. 비행 중에 조종사가 체험비행객의 복부 및 다리 부분 안전벨트를 푸는 것은 패러글라이딩의 구조, 조종사와 체험비행객의 자세 등에 비추어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아 보이고, 체험비행객이 이 사건과 같이 여성일 경우에는 신체적인 접촉 등 추행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시도하는 것이 특히 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의 시체 사진(수사기록 14쪽 상단)에 의하면, 피해자의 속옷 상의 배 부분이 찢어져 있다. A이 비행 중 안전벨트를 푸는 바람에 피해자가 추락했다면 위와 같이 옷이 찢어질 이유는 없고, 오히려 A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매달려 비행하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 국내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면서 복부 및 다리 부분 안전벨트를 결속하지 않은 채 이륙하였다가 체험비행객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C 활공장에서는 2016.경 같은 종류의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종사가 체험비행객을 양손으로 잡은 채 비행하여 인명피해 없이 착륙장에 착륙한 사례가 있다 라) 위 3. 가. 2)항 기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륙과 동시에 하네스에 안정적으로 깊숙이 앉게 되어 복부 및 다리 부분 안전벨트가 결속되지 않았더라도 아래로 빠져내려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조종사가 복부 및 다리 부분 안전벨트를 결속하지 않은 체험비행객을 양손으로 잡은 상황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인명피해 없이 착륙장에 착륙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A이 패러글라이딩을 조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자세, 피해자가 입은 옷은 두께 등에 따라 상처나 자국이 선명하게 남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A의 진술에 다소 의문점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A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의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B의 과실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야간이나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체험비행을 제지하고 이륙 시 체험비행객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주고 그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활공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A은 수사기관에서 '안전요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사고 당일 안전요원이 나의 비행을 도운 사실은 없다', '안전요원이 간헐적으로 배치되었다. 손님이 소수일 때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손님이 많을 때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다', '조종사인 나도 1차적으로 체험자의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는데, 바쁠 때에는 회사에서 고용한 도우미나 안전요원이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점검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조종사가 혹시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도우미나 안전요원이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안전요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10. 29.은 토요일이었고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이 해가 질 때까지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하지 못하고 환불하거나 다음날로 연기할 정도로 손님이 많았으므로(수사기록 62쪽 참조), A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 한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안전요원을 본 기억은 없고 아르바이트생이 옆에서 도와준 것은 있다. 안전요원이라면 비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을 점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지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은 안전요원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이유는 이륙과 관련하여 조종사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비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요원의 자격요건이나 업무범위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수사기록 589쪽 참조), 안전요원에게 반드시 비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 없고, 안전벨트 결속 여부 확인, 패러글라이딩의 날개 및 산줄 산개 여부 확인, 이륙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안전선확보 등 상당한 정도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으면 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안전요원과 아르바이트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다) L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에 의하면, L과 P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C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의 이륙을 보조하며 안전요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L은 이 법정에서 '내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안전요원의 역할을 했고, 이륙 준비를 할 때 휴대폰 플래시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비춰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당시 안전벨트의 결속을 확인하는 일을 비롯해 이륙을 도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촬영된 A이 다른 체험비행객에게 체험비행을 실시하는 영상(피고인 B 제출 증 제2호증)의 0초부터 2초 사이 장면 및 이를 캡쳐한 사진(피고인 B 제출 증 제3호증의1)에는 이륙 직전 이륙보조자 또는 안전요원이 체험비행객의 가슴 부분 안전벨트 결속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라) K은 검찰의 전화 조사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나만 이륙보조자로 근무하였고 현장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본 사실이 없다. L, P 등은 C 활공장에서 이륙보조자로 근무하기는 했지만 사고 당일에는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촬영된 영상(피고인 B 제출 증 제2호증)에 의하면 최소한 2명의 이륙보조자가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K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안전벨트 결속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특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이 체험비행객의 안전벨트 결속 여부를 확인할 능력이 있는 L, P 등을 배치하여 안전요원의 역할을 하도록 한 이상, 안전요원의 부주의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체험비행객의 복부 및 다리 부분 안전벨트가 결속되지 아니하여 체험비행객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사용자책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