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11

범죄사실 2017고단24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04:2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5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5m가량 이동시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6451 피고인은 2017. 8. 5. 00:45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5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14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여부와 차량 파손 상태 등 확인), 사실조회회보서(현대자동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력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당시 시동이 걸리지 않던 피고인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점프스타트를 차량 배터리에 물리고 시동을 걸었더니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튀겨져 나갔고, 이에 피고인이 시동이 걸리지 않던 피고인 차량 밖에서 핸들을 잡아 피고인 차량을 밀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시 피고인 차량과 맞닥뜨렸던 청소차량의 환경미화원인 F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7. 2. 6. 04:40경 경찰에 "청소를 하던 도중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와 차량을 가로막고 차를 빼달라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것 같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 전화조사시에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린 장면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나왔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렸다", "피고인 차량과 대치하고 있던 어느 순간에 피고인 차량이 방전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F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차량의 2017. 3. 3.자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증거기록 128쪽)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2017. 3. 3. 점검 당시 얼터네이터 어셈블리가 고장났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얼터네이터 어셈블리 및 관련된 부품이 고장이 발생하여 발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시동을 켜둔 채 정차한 상태에서) 배터리가 모두 방전된 이후 엔진의 전기장치에 전원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어서, '어느 순간에 피고인 차량이 방전이 되어 있었다'는 F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이 당시 엔진 기어의 파손으로 시동을 전혀 걸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났던 것처럼 주장하고, 수사보고(정비명세서를 통한 자동차 입고 상태 등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2017. 3. 3. 점검 당시 댐퍼풀리, 외부 겉벨트 등의 엔진 구동장치의 문제로 인하여 운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은 검찰 전화조사시 "긴급출동 차량에 점프 시동 요청하여 시동을 걸고 직접 운전하여 수지지구대로 차량을 이동조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 차량이 시동이 안 걸려서 견인차를 불러 점프선을 피고인 차량 배터리에 연결하여 시동을 걸어서 제가 직접 운전하여 지구대주차장에 주차해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이 당시 엔진 구동장치의 문제로 인하여 시동이 전혀 걸리지 않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시동을 건 상태에서 방전되어 시동이 꺼졌다면 얼터네이터 어셈블리의 고장(내부의 부품이 고장나서 정상작동을 하지 못하여 회전하더라도 발전을 할 수 없는 경우)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댐퍼풀리, 외부 겉벨트, 고정베어링, 텐션베어링 등의 파손, 이탈 또는 고착은 얼터네이터 어셈블리를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 차량의 엔진 기어의 파손이 피고인 차량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독립된 원인이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점프스타트를 피고인 차량 배터리에 물리고 시동을 걸었더니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튀겨져 나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청소차량과 시비가 되면서 차량의 시동이 꺼져서 시동을 못 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인의 이동식배터리로 점프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말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더라도 '(이동식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점프를 시도한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017고단6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및 피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과 이 사건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67%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도주차량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은 2017년 3월경의 무면허운전을 제외하면 약 5년 정도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