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초순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마치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지세 또는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후 이를 특정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이러한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달받고, 전달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된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담당하는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15. 4.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캐피탈 직원이다. 기존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 3,5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되기 위하여는 인지세가 필요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면 되지만 어렵게 되어 있으니 이를 대행해 줄 사람 명의 계좌로 175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2 경 G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175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 전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G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D를 소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7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99-14 소재 국민은행 부평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G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82,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고, 나. 성명불상자는 2015, 4. 23. 10: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캐피탈 K인데, 정부지원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으니 사용하고 있는 대부업체 중 1곳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7 경 피해자의 지인인 L으로 하여금 M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N)로 3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 전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M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0)를 소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0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99-14 소재 국민은행 부평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인출을 위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5. 4, 22, 22:00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Q 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0)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체크카드 3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인출을 위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5. 4, 23, 22:00경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S 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T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U)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3 기재 체크카드 20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인출을 위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고, 2015. 4. 24.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W 306호에서 X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Y)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102 기재와 같이 79개의 체크카드, 은행통장 등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 증거인멸 및 공범도피 시도)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채팅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포카드 등 전달받는 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드사용 유무 확인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포카드 조각) 1. 내사보고(피해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cctv 자료-국민은행, 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전자금융거래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 점, 피고인은 B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보관한 체크카드, 은행통장의 개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또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되는 범죄라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B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금액을 넘는 금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공범인 B와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가담정도, 범행 대가의 취득정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전자금융거래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범인 A와 공모하여 분담한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보관한 체크카드, 은행통장의 개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또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되는 범죄라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A의 부탁을 받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나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공범인 A와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가담정도, 범행 대가의 취득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