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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3. 00:55경 용인시 기흥구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용인시에 있는 D지구대 앞 까지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택시 요금 12,1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 01:4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B이 D지구대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설득을 하자, 위 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이런 병신새끼, 너 같은 건 내가 죽여야 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를 잡고 넘어트리려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증언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피고인은 택시요금은 카드로 지불하였으며,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부당한 체포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택시기사인 B, 해당 경찰관인 F의 각 증언에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택시요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경범죄처벌법상 벌금형을 병과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0: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64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우리 여기 가 서술 한잔 하고, 같이 가서 잠이나 자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도망을 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고 "파출소에 가자."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너 보지나 한번 만져보자. 우리 집 가서 같이 잠이나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식당 진술청취) (피고인의 범행 과정과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 피고인이 행한 말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도망갔던 사정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는 등 당시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등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08. 1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E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아들도 3,000만 원을 주고F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니 내게 3,000만 원을 주면 남편을 E에 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이 G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을 E에 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일경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취직이 안되고 있으니 위와 같이 교부한 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금 E에서 청소차 운전사 1명이 필요하다. 내게 2,500만 원을 더 주면 남편을 청소차 운전사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더 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을 E에 청소차 운전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일경 H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1: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에서 그곳 하수구에 방뇨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화장실도 아닌 곳에 방뇨를 한다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마루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 하박부위를 1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4~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강릉시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5. 5. 초순경 위 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아파트 주택관리업체인 삼양관리(주)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여, 삼양관리(주)에서 피고인을 위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해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관리소장에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6.9. 12:09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제로는 동대표 몇 사람이 술자리에서 모의하여 관리소장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 임기가 만료되어 관리소장을 교체한 것이고, 피해자가 관리소장을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나왔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고, 3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차 전용공간을 설치하였을 뿐, 101동 동대표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차 전용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았고, 113동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사퇴를 하기로 한 대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113동 동대표가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예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단독후보가 된 사실도 없었고, 지하주차장 LED 교체와 관련해서 해당업체와 결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 관리소장을 이번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뀌면서 위탁회사에 교체요구를 했다고 합니다.중략. 나중에 동대표 및 사람이 술자리에서 모의를 하고 위탁회사에 통보해 관리소장을 내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경비원이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기차를 단속한 것에 불만을 품고 관리소장이 입주민을 상대로 대장짓을 한다는 유치한 발언을 하면서 공공연하게 관리소장을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장에 나왔다고 떠들고 다니더니 처음부터 이렇게 상식과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아파트를 이끌어 나갈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또한 5월 27일에 1차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켜본 분들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우리 아파트에 현재 전기차래야 101동 대표가 신청한 것 이외에 1대 밖에 없습니다,,,,, 중략,,,,,, 만약 101동 대표차가 아니고 일반 입주민이었어도 고작 아파트 전체에 두 대만을 위해서 전기차 전용공간을 만들어 주라고했을지 의문입니다. 회의 말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정기예금으로 맡겨 놓은 것이 만기가 되었다니까 아는 사람이 보험회사에 다니기라도 하는지 뜬금없이 보험회사에다가 맡기 자는 사람도 있던데,,,,,, 중략,,,,,,,,보험회사를 얘기한 113동 동대표도 회장으로 출마했다가 114동 동대표(현 회장)는 회장을 하면 안된다고 열변을 토하더니 하루밤새 입장을 180도로 바꿔 101동 대표에게 함께 사퇴하자고 해서 결국 114동 대표가 단독후보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던데 그 이유가 뭔지 몹시 궁금합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장은 지하주차장 LED교체와 관련해서 자신이 아는 업체에게 얘기해서 이미 주차장에 샘플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중략,,,,,,,,, 만약 몰랐다면 C아파트과 같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아파트의 동대표를 하기에는 정도 이상으로 너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 그랬다면 해당업체와 이미 결탁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115동 입주자 E 명의로 작성하여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F의 네이버 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유인물, 제4기 1회 회의록, 메일자료,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 피의자 출석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농업컨설턴트로서, B가 운영하는 C영농조합법인의 명의를 빌려, 2013. 4. 10.경 Dol 대표로 있는 E과 밀식사과원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컨설팅시범사업 용역협약'을 체결하고, 위 컨설팅 용역사업이 피해자 봉화군청에서 시행하는 '밀식사과원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컨설팅 시범사업'(총 사업비 4,500만원, 지방재정보조금 2,700만원, 자부담금 1,800만원)으로 선정되어, 2013. 4. 경부터 2013. 8. 경까지 위 컨설팅 용역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D에게 "나로부터 시비자재를 지원받았다는 내용의 시비자재 인수서를 봉화군청에 제출해야 보조금이 나온다. 작목반 반원들이 개인적으로 비료 등 시비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되, 나로부터 시비자재를 지원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시비자재 인수서를 써주면, 이를 봉화군청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아 작목반 반원들에게 시비 자재비 2,0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작목반 반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2,050 만원 상당의 시비자재를 지원받았다'라는 허위 내용의 시비자재 인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E 반원들에게 시비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보조금을 받더라도 이를 작목반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0.경 봉화군 춘양면 의양로5길 19에 있는 봉화군청 춘양면사무소 F에게 위 컨설팅 용역사업의 사업완료서, 보조금청구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내용의 시비자재 인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봉화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봉화군청으로부터 2013. 9. 3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C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지방재정보조금 2,70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중 피고인이 공급하지 않은 시비자재비 2,0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봉화군에서 지급한 보조금 예산 파악) 1. 지출결의서, 보조금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2013년 밀식사과원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시비자재 인수서, 2013년 밀식사과원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컨설팅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C영농조합법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작목반원들에게 허위 내용의 시비자재비 인수서까지 작성하게 하여 봉화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내용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1. 21:20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에 있는 '칠공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에 있는 '아사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31. 20: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식당내에서 손님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H에게 위 식당의 업주 및 종업원들 앞에서 "야, 이 씨발놈아, 염병하네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범죄경력조회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총 2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는데 그 범행 중 상당수는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폭언·폭행을 한 것이다. 특히 2016. 6. 에는 괴산읍 소재 식당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0여분 간 욕설하였다는 범죄사실(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모욕죄의 벌금형 상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은전을 베푼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2016. 9. 수원시 소재 주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식대를 편취하여 201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 범행과 같은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35

범죄사실 1. 2011. 8.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주식투자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매달 140만 원씩 이자로 지급하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1. 8.경까지 (주)E 대치점에서 일용직으로 주식 매매 관련 일을 하였을 뿐 E 주식투자상담사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주택 임대보증금 1,2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E CMA계좌(F)로 3,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5. 10. 및 같은 달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처형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라운지3'라는 주점을 동업할 생각인데 개업자금이 부족하다. 개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주고 2013. 6. 30. 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점의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주택 임대보증금 1,2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로 2012. 5. 10. 4,000만 원 및 같은 달 30.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증거기록 11면, 13면), 각 A E 계좌(증거기록 53면, 106면, 180면, 187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E 주식투자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매달 140만 원씩 이자로 지급하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3,84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처형과 함께 라운지3라는 주점을 동업할 생각인데 개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주고 2013. 6.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에서 단지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일한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음에도 피고인의 주식투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E에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고, 투자상담사도 아니었으며, 처형인 H과 동업하여 라운지3 주점을 운영한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5,000만 원 중 대부분인 4,000만 원을 주식 매입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제계획, 자금조달 계획 등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성이 큰 주식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주식투자 실패로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은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약 8,86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원임에도 위 금원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을 허위로 진술하는 등 그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4

범죄사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1. 18:40경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58번길 39에 있는 형제연립가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C가 인적사항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인 안경 좌측 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18:45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D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들아, 나를 왜 데리고 가냐."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넥타이를 약 5분간 감아쥐며 목을 조르고, 이후 E가 뒷좌석으로 옮겨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의 옆에 앉자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5~6회 가량 걷어차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눈 부위를 맞은 경찰관이 상당한 고통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순찰차 안에서도 욕설과 폭력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 2009.12. 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8. 29.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 2014. 5. 8.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술에 취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4. 22:30경 부산 수영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6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에게 "이 개새끼야 죽을래?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돈 더 벌어라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혁대를 잡고 몸을 들어 올리고 흔드는 방법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D의 "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가려 한다"는 112신고와 "식당 앞에서 택시기사와 싸우고 있어 너무 소란스럽다"는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4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200 원 때문에 왜 그러십니까, 돈을 주고 귀가하시라"고 하자, "뭐 씨팔, 200원 왜 주고 가"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세게 미는 방법으로 그를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인 위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16세)은 교제하다 2015. 8.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8.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107동 지하 2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문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쥐어 잡아 피해자의 손을 꺾어 쓰러진 피해자를 질질 끌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의 목울대 부위를 한손으로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고 같은 곳 1층 F아파트 내 공원에 있는 남자공중화장실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그곳 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내용(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피해자 당시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상해 등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많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2015. 12. 12. 자 합의서 및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도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1)되었고, 사단법인 'I' 대표이다. A은 2010. 10. 1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전북 완주군 H 32,430m2에 인가 및 허가 되 1)검사는 공소사실중범죄전력란에 피고인 J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기재하였으나, 이는 명백한오기로 보인다. 어 있는 장애인 아파트 공사 건이 있는데, N단체와 공동으로 매수하여 장애인 복지아파트를 신축하려 하니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설명회에 필요한 돈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샷시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위 내용이 사실이고 위 조건으로 샷시공사를 주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승낙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은 그에 응하여 위 조건으로 샷시공사를 주겠다고 가장하면서 입금 계좌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위 공사부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할 자금력 등이 전혀 없었고, 위 공사부지는 K의 소유로서 피고인과 A이 공사부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는 조건으로 금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위 금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위 공사부지에 대한 아파트 신축사업은 1999. 7. 3. 주식회사 L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진행한 바 있으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그 조건으로 샷시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 'M'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확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 확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 등기부등본, 차용증서, 금융거래명세 조회내역, 분양대행 확약서, 고소장, A의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J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보다는 A 등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이미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47

범죄사실 2012고단3847 피고인은 2012. 12. 15. 05:11경 울산 북구 C사우나 3층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앞에 있던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 문을 연다음 현금 약 37만 원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53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2. 4. 20. 새벽 무렵 울산 남구 E주식회사 주차장에서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자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려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38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영상 동영상CD 첨부) [2013고단5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 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특수절도죄의 경우 미수에 그치는 등 얻은 이득이 적은 점 및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리베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0.27. 20: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덕신정형 외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신대교 쪽에서 덕신소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E(40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E)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는 있도록 한 점, 사고 다음날 아침 스스로 피해자가 입원하여 있는 병원에 찾아가 자신이 사고유발자임을 밝힌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나, 그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요긍정사유로 '처벌불원'이 있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F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날 아침 일찍 스스로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고유발자임을 알려주었으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 1) 변호인 제출의 2013. 2. 15.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합의서 참조 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2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롯하여 119 출동대원이나 경찰 등 누구에게도 자신이 사고유발자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한편, 변호인은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173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358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5981 판결 등을 들고 있으나, 위 각 판례의 사안은 이 사건의 사안과는 다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아침 일찍 피해자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자신이 사고 유발자임을 고지하였다는 점은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행위로서 양형참작사유가 될 뿐, 그로 인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07. 00:2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에 있는 안양우편집중국앞 도로를 봄빛병원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4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해월로에 있는 논산지구대 앞 사거리 도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반월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112순찰차블랙박스 영상사진설명, 방범용cctv영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재고단3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2. 6. 21. 13:1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8. 1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1일 4만 원씩 65일간 합계 26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고 수수료 8%를 공제한 184만 원을 대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9. 11. 24.까지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수색 검증명장 집행에 따른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술에 약간 취한 상태에서, 2012. 4. 28. 21:40경 서울 구로구 C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허리를 오른팔로 끌어안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여성의 성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