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가 근무하는 피부관리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전신 마사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캡처, 피의자와 피해자의 E 대화내용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간음 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을 마사지 하고 있는데 누워있던 피고인이 몸을 일으켜 세워 앉더니 저의 팔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 당겼다. 계속잡아당겨서 제 몸이 침대 위에 앉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제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서 저를 침대에 눕혔다', "그런 다음 제 몸 위에 올라타서 저한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 쪽으로 손을 계속 내려 만지려고 했다. 놀라서 하지말라고 말하면서 손을 막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걱정마라, 안 넣는다'고 말하면서 저항하지 못하게 제 양 손목을 잡거나 손으로 어깨를 누르기도 했다", '그리고 제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서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했다', '피고인의 머리를 양 손으로 밀거나 어깨를 밀고 했는데 힘에 부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차 삽입 당시의 상황의 관하여,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제 두 손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다른 손으로 제 바지랑 속 옷을 무릎까지 내렸다', '한 손으로 제 양 손을 붙잡다가 제가 힘을 주어 풀어지니 다시 피고인의 양 손으로 저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계속하여 제가 반바지를 붙잡지 못하게 하였다. 반바지를 처음 벗기려고 시도했을 때부터 무릎까지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3분 정도로 기억한다', "그리고 성기를 제 음부 쪽에 갖다 대 길래 제가 '뭐하는거냐'고 말했더니 '안 넣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 음부에 계속 성기를 비비다가 갑자기 삽입을 했다", '피고인의 힘이 세서 저항할 수 없었다', '삽입하는 그 순간에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아무 생각이 안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차 삽입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침대에서 내려가더니 제 몸을 들어서 바닥에 놨다. 그 다음에 제 상체는 침대에 붙어있게 등 쪽을 세게 눌러서 못 일어나도록 한 상태에서 제 뒤에서 성기를 삽입했다', '저는 너무 무섭고 등을 누른 상태였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했다', '성기를 좀움직이더니 침대 위에 사정을 했다', '피고인이 힘을 세게 주는 바람에 침대 밑에 끼워둔 받침대가 빠지고 침대가 엄청 흔들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간음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다리에 힘이 풀려서 땅바닥에 주저 앉았더니 피고인이 제 몸을 들어서 다시 침대에 올려놨다', '제가 무서워서 다리를 떨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제 다리를 주물렀다', '체념한 상태여서 가만히 있었다', '바지를 다 시 입고 빨리 방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일어났다', "피고인이 '좋았냐'라고 물어 제가 '무슨 소리냐, 양아치냐'라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더니 장난처럼 저에게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건의 경위와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곳의 옆 방에서 다른 손님(피고인의 친구)을 마사지 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동료 D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옆 방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약간 몸싸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안 들렸다', '말 소리도 들렸는데, 정확히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다', '언니가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근데 비명인지 큰 소리를 내는 건지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위 업소를 몇 차례 방문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을 마사지해 준 경험이 있고 종종 휴대폰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 받기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했다거나 두 사람이 손님과 종업원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고소경위나 그 전후의 정황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도망가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주변에 명확히 도움을 요청한 바 없고, 사건 당일에 즉각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피해 직후 피고인을 배웅하거나 피고인과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했다. 다만,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수긍이 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저는 원래 신고를 안하려고 했어요. 남들이 아는게 창피하고, 싫고, 무서워서요. 그래서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 안하고 그만두려고 했었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7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고 상당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와 같은 수치심 등으로 사건 당일 마사지 업소 사장에게 전화하여 일을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결국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사지 업소 사장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을 설득하여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후에 이 사건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소리는 지르긴 했어요. 근데 있는 힘껏 소리는 지르지는 않았어요. 하지 말라고 좀 크게 말하는 정도였어요. 제가 소리를 세게 지르면 맞을 것 같아서요. 그 사람 몸에 문신도 많고 술도 취한 상태이고 하니까 좀 무서웠어요'(수사기록 2권 44쪽), '당시 저는 피고인에게 깔려 있거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제압을 당한 상태라 도망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삽입 후에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 장면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84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두려움 등으로 큰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고인을 배웅한 사실에 관하여도,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배웅하긴 해야 되니까 신발 신는 걸 지켜보긴 했어요. 그리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했어요. 일단 그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평소처럼 했어요. 이도 모르는 상태였고, 남들이 아는게 무섭고 싫어서. 그냥 평소처럼 인사하고 보낸거에요"(수 사기록 2권 76쪽), '겉으로 티를 내기 싫어 인사할 때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했었습니다'(수사기록 1권 82, 83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거나 행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하여 D도 '피해자가 당시 인사를 하기는 했지만 표정이 많이 어두웠고 마지못해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시선을 피하면서 인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가 평소에는 밝게 인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날처럼 기분 나쁜 티를 많이 내면서 손님을 내보내는 것은 처음 봤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1권 73쪽). D은 검찰에서 '언니(피해자)가 처음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바로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냥 짜증난다고만 말했다', '그러다가 그 날 퇴근한 다음에 언니랑 국밥을 먹다가 언니가 울먹거리면서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언니가 신고할 엄두가 안 난다고 했고 신고하면 사장님한테도 말해야 하는데 그것도 수치스럽고 일이 커지는 것이 싫다고 해서 신고를 바로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73~75쪽),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다. 사장님의 설득이 없었다면 신고도 하지 않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다. 일을 그만두고 피고인을 더 이상 보지 않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86쪽)이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고인과 안부를 주고 받으며 E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대화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고 일을 그만두고 갈 생각이었다. 문제를 안 만들고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했지', '됐어요 일단 지나간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간음한 사실을 탓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25, 27쪽).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E 대화를 나누면서 '기분풀어.미안해 내가 사 과할게.', '진짜 진심으로 미안해 난 너가 솔직히 그렇게 상처받을지 몰랐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사과의 표시를 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27쪽), 마사지 업소 사장과 통 화하면서 '제가 잘못된 거에요', '걔가 그렇게 크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걸', '죄송합니다 내가'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93, 94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경험칙상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했지만 그것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손님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정관계에 있었다거나 사적으로 만남을 가진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이 없더라도 고객관리 차원에서 피고인과 가벼운 연락을 주고 받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마사지실 내에서 피고인을 마사지하다가 옆 방에서 동료가 다른 손님을 마사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곳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기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이나 태도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는 이른바 유사성행위 업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를 받아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진술도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증 제2호 내지 제5호),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만으로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유사성행위 업소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가사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유사성행위 업소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간음행위가 있었던 이상 강간죄가 성립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유사성행위 업소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를 해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적발되어 영업을 못하게 되는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염려할 수 있는 점(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애초에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 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이 일만 그만둘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경험칙상 피해자가 불법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진술에 대한 신빙성까지 배척할 만한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다가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