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87

이 사건 공소사실 2. 기본 사실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해자가 C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6년 겨울경 C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갔고 그 무렵 교감이던 피고인과 처음 상담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상담과정에서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을 알렸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후 수회 상담을 더 권유받아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해자가 2017년 3월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엄마와 엄마의 남자친구가 싸움을 하고 있어 무섭다는 등 가정문제로 상담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많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능시험 교재를 사주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가 토익시험비를 주지 않아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토익시험 교재도 사주고, 토익시험 응시료도 두 번 주었다. 2017년 하반기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교감실에 있는 컴퓨터로 주문을 하라고 해서 피해자가 교감실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필요한 화장품을 골랐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결제해 준 적이 있다. 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건 발생 경위와 상황 등 피고인이 2017년 8월 초경 피해자에게 수능이 백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겠다며 영화를 보러 갈지 아니면 식사를 할지 정하라고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정하지 못해 피고인이 영화를 보러가겠냐고 재차 묻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 역시 불미스러운 소문 등을 우려하여 알리지 않았다. 2017. 8. 5.경 점심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부천에 있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극장에 가서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보러 들어갔으며, 피해자를 기준으로 왼쪽에 피고인이 앉았다. 영화를 본 다음 근처 백화점에 가서 한식 뷔페를 먹고 피해자는 집에 갔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최초 J센터에서 한 진술취지는 아래와 같다. 손을 잡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영화가 시작되고 총을 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는 제가 조금 약간 너무, 소리도 크고 좀 무서워서 놀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무릎 위에 있던 제 왼쪽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그래서 저가 자연스럽게 손을 뒤집어서 이렇게 맞잡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손을 막 꼭 잡고 막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있었어요. 총 쏘는 장면이 없어질 때까지 그 뒤에 제가 긴장이 풀려서 자연스럽게 손에 힘이 풀리고 그 뒤에 자연스럽게 선생님 손을 놨어요. 저가 당시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잡은 손이 무릎 위에 있어 너무 불편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 총 쏘는 장면에서 손잡았을 때 선생님이 한 말이나 다른 행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 총 쏘는 장면이 끝나고 이제 선생님이 이 영화가, 제가 이 장면에 대해 이게 뭔 장면인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무 사전 정보가 없어서 선생님한테 이 영화 내용이랑 뭘 다룬 영화냐고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귓속말로 그게, 지금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무슨 러시아였나? 그런 거 혁명? 어쨌든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손을 잡았을 때 너는 어떤 감정이 들었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차라리 바지를 긴바지를 입고 있었으면 신경이 덜 쓰였을 텐데 엄청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손이 올라가니까 저도 모르게 온 몸이 긴장한 거 같아요. 차라리 뭐 이렇게 옆에 손잡이 부분에서 손을 올린 것도 아니고 무릎 위에 있을 때 올린 거라서, 약건 더 뭔가 할 수 있겠다는? 뭔가 더 손이 올라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선생님 손이 올라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 손을 뒤집어서 선생님 손을 잡았다고 했는데, 손 뒤집어서 맞잡은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러고 있으면 뭔가(왼쪽 손등 위에 오른손 손바닥을 올린다) 이상해서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선생님이 제 손에 선생님 손을 올리고, 저한데 이렇게 올린 게 아닐거라고 생각해서, 손을 잡고 싶어서 올린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제 손에다가 선생님 손을 올리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한 거 같아요. 제게 뭐 손을 잡아야지 하고 이렇게 잡았다는 느낌보다는, 당연히 그런 의도로 손을 올렸다고 생각해서 잡은 거예요. 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사건 발생 경위와 상황 등 피해자가 2017년 여름경 감기몸살로 앓은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수능을 앞둔 피해자의 몸 상태를 걱정하여 약 두 달 간 등교 시 피해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차와 옥수수, 고구마 등 간식거리를 제공하였다. 2017. 9. 21.경 저녁시간 교감실에서 피해자가 고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해 피고인이 G에 있는 'K'이라는 고깃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그 후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다는 말을 듣고 다음주에도 고기를 먹으로 가자고 말을 하였으며, 당시 고깃집에서 식사를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2017. 9. 29. 모의고사를 보았고, 당일 저녁 피고인이 교감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추석 연휴기간 중 시흥에서 부평까지 스터디 모임에 참석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용돈 5만 원을 주었다. 그 날 저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G에 있는 'L'이라는 정육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지갑을 학교에 두고 온 것을 알게 돼 피해자와 학교로 돌아왔다가 다시 피해자를 시립도서관에 태워주었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최초 J센터에서 한 진술취지는 아래와 같다. 손을 잡은 경위나 상황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선생님이 교감실에 다시 가서 물건 챙겨가지고 온 다음 저를 도서관에 데려다 주는 길에 대화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그때 좀 쌓였던 게 있었는데, 제게 아빠가 안 계시는데, 그게 선생님이 저에게 동정심이 느껴졌고, 뭐 저를 더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자주 얘기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빠가 없다고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적이 없는데, 괜히 내가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 같고, 더 위축되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신호 대기 중에 그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미안하다면서 우리는 지금 같은 배에 탔고, 면접을 보고, 수능을 보고, 승무원이 제 꿈인데, 승무원이 될 때까지 자기가 도와주고 싶다면서, 힘내고 열심히 하자는 말을 하시면서 손 한 번 잡자고 손을 내밀었어요. 손 한 번 잡자면서 그렇게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를 만드셨잖아요, 선생님께서 손 한번 잡자면서 화합을 다지자는 의미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손 한 번 잡자고, 선생님이 운전석에 앉으셨으니까 손을 이렇게 건네셨고, 제거 그래서 네, 하고 잡고 그냥 이렇게 약간 한 2~3번 정도 흔들고서 조금 이제 한 30초? 정도 손잡고 있다가 놨어요. 당시 느낌이나 감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제가 솔직히 선생님이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평소에 조금 부담을 느끼고, 제게 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이어서, 선생님이 막 같은 한 배에 탔고, 너랑 뭐, 정말 졸업하고 나서도 너한테 계속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 너무 싫기는 했는데, 제가 어차피 졸업하고는 학교 내에서 볼 일 없으니까 선생님이 연락하더라도 제기 피하고 어차피 안 볼 사람이니까 끊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화합을 다지자는 의미로 손을 잡으니까 그냥 잡기 싫었는데, 그래도 거절하기가 너무 그래서, 선생님 손이 뻘줌할 거 같고, 그런 마음에도 그냥 잡기는 싫었는데 그냥 잡은 거 같아요. 잡기 싫었다는 표현을 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제가 처음부터 손을 잡았을 때부터 싫다는 식으로 표현을 만약에 했으면 갑자기 나중에 돼서 손잡는 거 좀 그래요라는 말을 못하겠는 게 컸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싫었다고 하면 그 뒤에 선생님이 잡자는 말을 안 했을 거고, 잡는 행위도 안 했을 건데, 제가 너무 처음부터 스스럼없이 선생님이 손잡아도 되니? 했을 때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뒤에 거절하기 힘들었던 거 같아요. 라.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사건 발생 경위와 상황 등 피고인이 계속 카톡으로 추석 연휴 동안 밥을 한 번 사주고 싶다는 연락을 해서 피해자가 거절을 못하고 2017. 10. 8. 점심에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식당(고깃집이다) 근처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다시 공영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피해자를 스터디 모임에 데려다 주었다.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최초 J센터에서 한 진술취지는 아래와 같다. 손을 잡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 날 날씨가 이렇게 더운 줄 모르고 옷을 조금 따듯하게 입었어요. 고기를 먹고 나 오니까 너무 더워 가디건을 벗고 손을 들고서 걸어갔어요. 근데 그냥 상점들이 양옆에 쭉 있으니까, 그길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잡고 걸어갔어요. 그냥 잡는 의도가 뭔지 저는 정말 모르겠고,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서도 조금 왜 잡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거보다 길을 그렇게 가다가 공영주차장까지 공영주차장이랑 인도랑 도로가 가운데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일로 가야 하는 거 알고 있었고, 선생님이 인도를 한답시고 제 등을 이렇게 만졌어요(왼쪽 손바닥을 앞으로 뻗는다). 어쨌든 만졌는데, 저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고, 굳이 왜 인도를 한답시고 만지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달라붙는 옷 입고 있어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정말로, 진짜 너무 그때 기분이 안 좋았어요. 등을 어디쯤이었냐면요. 끈 위쪽 부분을 손을 대셨어요(왼손 손바닥으로 물병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낸다) 이런 느낌으로 대셨어요. 손을 놓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저로서는 이쪽으로 가야 하니까, 손을 잡고서 차도를 건너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놓게 됐고요. 선생님은 놓고서 저를 인도해주시려고 놓은 거 같아요. 어쨌든 이게 막 누가 먼저 빼고 놨는지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것도 저도 여기로 가려고 놓고, 선생님도 저를 이렇게 밀어주려고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왔어요. 그것도. 마. 그 이후의 상황과 신고 경위 등 2017. 10. 8. 이후에도 피해자는 교감실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는 2017. 10. 10.경에도 교감실로 피고인을 찾아와서 수시면접을 보러 가는데, 자신의 교복이 낡아 불편하니 다른 학생 교복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빌려주었다. 2017. 10. 13.경 다른 반 학생이 그 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둘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크게 해서 소문이 돌았고, 피해자도 이를 알게 되었다.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런 일을 얘기하자 피고인이 나쁜 일 한 것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도 무시하겠다고 대답을 하였다. 2017. 10. 13. 22:00경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M대 1차 합격사실을 알렸다. 2017. 10. 20.경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교내에 퍼졌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와 어머니는 소문을 퍼트린 학생을 징계해 줄 것을 학교에 요구하였고, 그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과 아울러 피고인도 고소하게 된 것이다. 신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최초 J센터에서 한 진술취지는 아래와 같다. 그런 소문들이 돌아서, 근데 그게 특례와 관련된 교감선생님과 저의 특례에 관련된, 교감선생님과 저의 성적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거를 담임선생님한테 일단 전달을 드리고 엄마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주변 어른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이런 일들을 말을 하니까, 제가 전에는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저한테 호의와 딸 같은 마음으로, 이런 저한테 호의를 베푸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누가 봐도 아닌 행동들이고, 제게 그러면 한 번도 누가 봐도 아닌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고, 그냥 다 좋게만 생각을 했다가, 그런 입장에서 선생님의 행동들을 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부분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하지? 했던 의구심을 갖고 넘겼던 것들이 이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한테 하트를 보내주면 좋을 거 같다, 메시지 하트 보내주면 좋을 거 같다, 얼굴이 보고 싶으니까 사진을 보내달라,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가고, 선생님이 처음 어떤 의도로 저한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선성님이 저에 대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그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에 있는 여학생들을 불러서 카톡을 하고, 교감실에 계속 부르고, 혹은 제가 모르지만 또 막 계속 만나자고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피해자가 저처럼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신고를 하게 됐어요.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총 쏘는 장면을 보고 무서워하자 피고인이 무릎 위에 있던 제 왼쪽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고,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손을 뒤집어서 맞잡고 무서운 장면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의 손을 꽉 잡았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왼손을 약 5분간 움켜잡았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당시 영화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손을 맞잡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보면, 당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손을 뒤집었고, 피해자가 당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불편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불쾌감을 느꼈다거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으며, 손을 맞잡게 된 경위나 상황, 그 이후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손을 맞잡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 행위 당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 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제가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향하도록 세워서 놓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왼손을 감싸듯 잡은 다음에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뒤집어서 계속 손을 잡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법정이나 경찰에서 '손을 잡을 당시 기분이 나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앉은 위치나 손을 맞잡은 경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이며 경험에도 반해 믿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화합을 다지자는 의미에서 신호대기 중에 피고인이 손 한 번 잡자면서 손을 건넸고, 피해자가 '네'하고 잡고 그냥 약간 한 2~3번 정도 흔들고서 손을 놓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차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손을 잡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보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내민 손을 잡았고 당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손을 잡게 된 경위나 상황, 그 이후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손을 잡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에 불쾌감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등에 손을 대고 민 행위에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도해주려고 그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행위 당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이성으로서 감정을 느낀 측면도 있어 공소사실 기재 각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가 교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