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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2021고단663 피고인은 2020. 9. 25. 23: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D과 시비를 벌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였다. 이후 위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를 접수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동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이 씨팔 놈들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 앞에 서서 진로를 가로 막았다. 이어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계속 출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비켜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의 진로에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씨발 놈들아,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범죄자 취급하지마라”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순찰차 보닛 위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 앞에서 서서 진로를 가로막아 순찰차가 신고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641 피고인은 2021. 5. 13.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주점의 업주인 J이 피고인을 주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03:17경 ‘업주가 주점에서 못나가게 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업주와 성매매 대금 9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주점 종업원과 주점에서 성교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03:40경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응하여 진해경찰서 E지구대에 출석한 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J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뿐, J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663 1.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서, 수사보고 2021고단1641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불리한 양항자료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공무집행방해죄 범행 역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3:14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 '다톡'을 이용하여 성매매 대상 미성년자를 물색하던 중, D(여, 17세)가 교복을 입은 프로필 사진을 올려둔 것을 보고 위 D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접근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어플을 이용해 D에게 "깔끔하게 보빨(구강성교)만 받으시고 돈 받아가는 간단알바 해보실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동하여 D가 17세의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보빨 할거냐, 5만 원을 주겠다, 한 시간만 빨아보자, 토요일에 해운대로 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기에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약속장소에 피해자가 나오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달리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당시 위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28. 22:35경 울산 남구 신정 2동 689-2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임의동행 하여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고, 눈이 충혈 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장명 촬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차량을 1개월 동안 담보로 맡기면 500만 원을 빌릴 수 있고, 차량은 운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3개월 동안 담보로 제공하고 700만 원을 빌려 그 중 2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만 원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약정 기한 내 C으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D A6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여 그 자동차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건), 수사보고(영장심사 의견서 첨부 및 보완수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2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1. 28. 대구 남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인 E에게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하고 위 E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F에게 성매매대금 6만 원을 지급하고 위 F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 수성구 G, 2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인 I에게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하고 위 I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 대구 남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인 F에게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I의 각 법정진술 1. J, F, E,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후기에 대한) 1. 수사보고(성매수남 예약정보 첨부)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2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호텔 C호에서, D(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고 위 D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SMS 내역, 사진, 적발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는 성을 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그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D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D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에서 웹하드 사이트 D에 접속해 'E'라는 파일명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 자료를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23,512개의 음란한 영상과 사진 자료를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자료를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처 1. 음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한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20:20경 대구 수성구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북구 D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및 하차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요금을 부당하게 받는다, 불친절하다'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내린 후에도 택시 뒷문 앞에 서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표시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 21:00경 대구 북구 D 앞 노상에서 '택시 여자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수 회 귀가를 권유받고 사건접수를 위해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맘대로 해라, 입건하겠다며 해라, 이 씨발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인적사항과 거주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위 F이 주거불명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 씨발 왜 수갑을 뒤로 채우느냐, 앞으로 채워라, 이 씨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 F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았았으므로, 이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법리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위 200조의5를 준용한다고 하는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러한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요금이 과하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계산하고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택시기사가 112 신고를 한 사실, 이에 경찰관 F 등이 출동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설득한 사실,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 F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가게하고, 피고인에게도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이에 F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 한 사실, 피고인이 양팔을 뒤쪽으로 하여 수갑을 채운다며 항의를 하다 피고인이 팔꿈치로 F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위 법리에 함께 종합하면 F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그 필요성과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을 팔꿈치로 가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F이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 택시기사로 하여금 가게 하여 업무방해 상황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왜 택시기사를 보냈느냐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F은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린 이후 택시기사를 보냈으므로 F은 당초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귀가를 거부하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뒤늦게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F은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로 체포한다고 말하는 이외에 변호임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과 구속의 이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F이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을 밝히지 않은 이외에 다른 곳곳으로 달아난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등의 행위는 없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영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는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운영자로서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소정의 보수 또는 실비비를 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피고인 A가 2015. 7. 13.경 영천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H가 경북 영천시 I, 전 1,085m² 부동산을 매수인 J을 상대로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2015. 8. 13.경 매도인 H로부터 E의 국민은행 계좌로 법정 중개수수료인 거래금액의 0.9%인 36만원을 초과하는 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7. 13.경 영천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H가 경북 영천시 I, 전 1,085m² 부동산을 매수인 J을 상대로 4,0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 위 E이 위 각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는 중개보조행위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5, 4.부터 2017. 4.까지 D공인중개사에서 등록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중개하는 물건의 수수료 중 25% 상당을 중개사무소의 영업비로 지급하고(그 중 법정수수료율 상당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됨)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매도인 측 H으로부터 매물을 알선받아 매수인에게 소개, 현장 답사, 금액 조정, 다운계약서 작성에 관여, 일부 매수대금 대여, 매도인 측으로부터 매수인이 지급한 4,000만 원에서 매도인이 정한 매매금액 3,2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실질적인 중개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J, E, B의 법정 진술(증인 B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확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소명확인, 각 소명의견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부동산 중개업의 점),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초과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 15:1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C에 접속해 'D'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 자료를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웹하드 사이트에 총 3,302개의 음란한 영상 자료를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자료를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서버DB 자료 첨부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현금출금 내역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1. 1.경 광주 서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T' 사이트에 아이디 'BL'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BM'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7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게시 음란물 목록 1. T 게시 아이디 인적사항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T 게시 음란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음란 동영상 게시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0.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28] 1. 사기 피고인은 2018. 9.5. 1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계산을 요구받자 크게 욕설을 하고,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381] 피고인은 2019. 6. 1. 21:30경 대구 중구 E 소재 피해자 F(여, 41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다른 손님 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이를 본 F으로부터 자리를 옮겨달라는 항의를 받자 갑자기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주점손님인 피해자 H(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H의 왼팔을 입으로 깨무는 등 H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20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I의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2. 10:51경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IP주소 D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E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된 동영상 파일 34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선고유예의 사정 및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대상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판시 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제한명령 대상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7엣지)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서서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8. 18:30경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총 37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디지털 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횟수,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서울 종로구 B 상가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종로구 B 상가의 지하에서 D미술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없어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중도금을 지급할 사람이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데 중도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갚겠다. 1,400만 원을 빌려주면 100만 원을 더 얹어 1,5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체납한 세금이 6억 6,0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D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해 B 상가 지하 1층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였으나 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인들로부터 빌려 충당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중도금을 지급할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경 1,000만 원, 2019. 3. 18.경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내역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확인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확인내용), 수사보고(임대인 주식회사 G 관리인 상대 확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고소장사본 첨부) 1. 수사보고(H 회신자료) 및 신용정보조회회신자료 1. 수사보고(I회사 비서실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도금을 지급해줄 사람이 해외에 있다고 말하면서 단기간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하여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미술관 운영을 위해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 납입기한을 지키지 못해 임대인측으로부터 2019. 4. 16.자로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E, F, J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상태였고, 신용불량자로 체납한 세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층 상가를 전대차하여 받을 자금이 있었다거나 F, E, K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모두 근거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아니었던 점(수사기록 제89, 98, 119, 124쪽),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들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를 노인복지시설 또는 문학컨텐츠 사업시설로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위한 토지처분은 하고 싶지 않다고 변명하며 현재까지 채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의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 1,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67-1

범 죄 사 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이자율인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에 있는 함평엑스포공원 주차장에서 C에게, 2020. 1. 7.경 150만 원(선이자 등 43만 원 공제하여 107만 원 지급)을 빌려주면서 매주 28만 원씩 7회에 걸쳐 상환받기로 하고, 2020. 2. 27.경 200만 원(선이자 등 65만 원 공제하여 135만 원 지급)을 빌려주면서 매주 28만 원씩 9회에 걸쳐 상환받기로 하고 2020. 3. 24.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268만 원을 상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법정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스마트뱅킹캡쳐, 송금결과 화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무자가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자살을 시도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다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면 소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와 함께 광주 남구 D 이하 불상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무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에 있는 함평엑스포공원 주차장에서 C에게, 2020. 1. 7.경 150만 원(선이자 등 43만 원 공제하여 107만 원 지급)을 빌려주면서 매주 28만 원씩 7회에 걸쳐 상환받기로 하고, 2020. 2. 27.경 200만 원(선이자 등 65만 원 공제하여 135만 원 지급)을 빌려주면서 매주 28만 원씩 9회에 걸쳐 상환받기로 하고 2020. 3. 24.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268만 원을 상환 받아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0.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광주 남구 F, G호에서 무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9. 12.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피해자 H에게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무등록 대부 영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채무자들을 모집하고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약식명령이 확정된 무등록 대부 영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F에 대한 상해범행과 위 D, E에 대한 각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각 저지른 G을 체포하려고 하자, D, E의 등을 양손으로 밀치거나 손으로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B 모임’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2018. 11. 27.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1억 4,500만 원은 구했다.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 나올 데가 있으니 2018. 12. 7.까지 두 배로 갚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달리 예상되는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J조합금융거래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다액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