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인천 부평구 B, 2층에서 ‘성형외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와 피부관리사들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9:00경 위 병원 내 여직원탈의실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전자식 탁상시계 모양의 카메라 장치를 설치하여 두고 이를 이용하여, 근무를 마친 피해자 C(가명)와 피해자 D(가명)가 퇴근을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근무복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리 설치해 둔 탁상시계 또는 펜 모양의 카메라 장치를 사용해 총 8명의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기록 173쪽) 1. 범행 장면 사진, 각 피해사진, 피해자들 사진 1. 피의자 범행영상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으로부터 펜 모양의 카메라 장치(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고 한다)를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임의제출의 의미, 효과 및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카메라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 카메라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카메라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의 사유가 된 혐의사실 내지 해당 임의제출물 압수의 목적이 된 혐의사실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카메라 및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2. 13. 09:50경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병원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2개를 임의로 제출한 점(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압수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삼지 않고 있다), 경찰관 최동원 등은 2019. 12. 13. 10:00경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고인을 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로 인치한 다음 피고인의 승낙하에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던 가방 속의 내용물을 확인하던 중 이 사건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자, 위 카메라에 저장된 파일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카메라를 제출받은 점, 경찰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카메라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카메라를 임의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와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카메라를 제출받았고, 피고인 또한 ‘동암지구대에서 카메라를 피혐의자 본인에게 임의제출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9. 12. 13.자 압수조서에 직접 서명하였는데, 당시 경찰관이 이 사건 카메라를 임의로 제출받기 위해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경찰은 2019. 12. 13. 13:50경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 및 휴대전화 2대 등을 임의제출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예, 제가 스스로 제출한 게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위 조사를 마친 후 임의제출한 이 사건 카메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이후 변호인을 통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2020. 1. 14. 피고인 참여하에 이 사건 카메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카메라를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참여인으로 날인한 경찰의 2019. 12. 13.자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는 ‘피고인이 2019. 12. 6. 불상시경부터 2019. 12. 13. 09:42경사이 병원 탈의실 내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영상을 저장하였다’는 혐의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경찰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일주일 전쯤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한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일응의 범행 기간을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의 경우 범행일시가 개괄적으로 기재되긴 하였으나, 그와 같이 기재된 기간 중 일부는 위 압수조서상 혐의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카메라에 영상들이 저장된 시점은 위 압수조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실제 위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들과 위 압수조서상 혐의사실은 모두 간호사 등 직원들의 탈의 장면들을 무단 촬영한 일련의 성범죄로서 범행의 동기와 대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공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의제출된 이 사건 카메라를 통해 밝혀진 범행은 위 압수조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의 탈의실에 판시와 같이 탁상시계와 펜모양의 카메라 장치를 설치하여 위 병원의 여성 간호사 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기간, 횟수,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고용한 사람으로서 신뢰관계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이 특정된 7명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보상조로 각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