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감고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1. 무고 피고인은, 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2. 19.경 남양주시 D빌라 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 2010. 10. 20. 05:00경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로 자신의 목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고, 나.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 17.경 피고인의 집에서 "E가 C으로 하여금 자신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이에 C이 2010. 10. 20. 05:30경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고, 다. E, C, F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3. 14.경 피고인의 집에서 "E가 C으로 하여금 자신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이에 C이 2010. 10. 20. 04:00경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며, F은 경찰관임에도 증거물인 식칼을 숨겨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고, 라. E, C, F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0. 2.경 피고인의 집에서 "E가 C으로 하여금 자신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이에 C이 2010. 10. 20. 05:05경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며, F은 경찰관임에도 증거물인 식칼을 숨겨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고, 마. E, C, F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27.경 피고인의 집에서 "E가 C으로 하여금 자신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이에 C이 2010. 10. 20. 04:50경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며, F은 경찰관임에도 증거물인 식칼을 숨겨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가. 2013. 1. 17. 17:00경 남양주시 G아파트 부근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여, 70세)로 인해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쌍년 너 언젠가는 칼로 배때기를 찔러죽이고, 며칠 안 있으면 의정부교도소에서 10년간 징역을 살게 해 줄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3. 6. 27. 20:00경 남양주시 D빌라 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여, 18세)의 집 현관문과 베란다 앞에서 전날 피해자의 아버지인 I의 112신고에 의해 폭행 등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앙심을 품고 계속 욕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격분하여 "씨발놈아. 쌍놈의 계집애. 중학생 정도밖에 안돼 보이는 쌍년이. 씨팔년. 너는 길을 가면 내가 벽돌로다 대갈통을 찍어버릴 거야. 이 쌍년. 칼로 살해 해버릴 거야. 쌍놈의 계집애. 넌 내가 반드시 살해해버린다. 너희 셋은 나한테 살해당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23.경 피해자 E(여, 70세)가 사는 남양주시 G아파트의 현관 입구 7곳과 피고인이 사는 남양주시 D빌라 현관 입구 4곳에, 피고인이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허위 고소하고 통지받은 "2010. 10. 20. D빌라 1동 301호에서 피고소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소인 C이 식칼로 고소인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고, 피고소인 F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에도 식칼만 빼앗아 가고 C을 체포하지 않아 살인미수"라는 피의사실 요지 등이 적혀 있는 불기소결정서 사본 총 15장을 나누어 붙여, 그곳을 드나드는 주민들에게 피해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사본, 업무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고소장 사본 첨부 보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관련 사건 확인 보고-6건) 1. 정신감정서 1. 현장사진, 협박 내용 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뇌손상(광범위한 뇌위축)이 원인이 된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로 인하여정서적 불안정, 충동조절장애, 고도의 공격성 또는 분노폭발, 의심이나 망상적 사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심신장애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무고, 협박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위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각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E, C, F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정372 특수협박 사건기록(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41)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17. 피해자 E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와 목격자 J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무고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협박죄 및 명예훼손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각 무고죄에 대하여) 및 징역 2년 3월 이하(각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무고죄에 대하여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4 :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10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을 4월을 합산) 나. 각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각 무고죄에 대하여) 및 징역 6월(각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심신미약,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각 무고죄),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않음 [불리한 정상]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무고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큼, 협박 및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함,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무고인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