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21

범 죄 사 실 2020고단421 1. 2019.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20: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공중 여자화장실에 E(여, 23세) 등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 내부에 침입하였다. 2. 2019.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20:5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공중여자화장실에 F 등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 내부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084 피고인은 2020. 6. 10. 천안시 동남구 G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메신저와 전화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꽁 돈을 만들어 줄 테니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알려달라. 소액결제된 금액은 돈을 뽑고 나서 내가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돈을 만들어주겠다. 너에게 손해가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거나 소액결제한 금액을 원상회복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2020. 6. 18.경부터 2020. 7. 중순까지 합계 2,254,58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22 피고인은 2020. 6.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우선 신용등급을 확인할 때 필요하니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를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로 현금화를 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거나, 신용등급 조회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 어머니의 휴대전화번호,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2020. 6. 22.경부터 2020. 7. 2.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2,052,110원, 피해자 어머니의 휴대전화번호로 2,348,890원을 소액결제하여 합계 4,4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68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L’에 ‘혼다 cbr125r 오토바이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용달차를 통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경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 N)로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2020. 6. 4.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5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2.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2020. 6. 4.경 전항과 같이 ‘L’에 게시해 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용달차를 통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계좌(계좌번호 : N)로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 피고인은 2020. 7. 21.경 친구인 피해자 P에게 페이스북 메세지로 연락하여 “소액결제를 하면 자신의 업체에서 소액결제 청구 내역을 사라지게 한 후, 소액결제한 돈을 현금화하여 네 계좌로 보내주겠다. 휴대전화로 오는 인증번호만 나한테 알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액결제한 돈을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2.경부터 2020. 8. 8.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피해자의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3,125,340원, 피해자의 어머니의 휴대전화번호로 3,518,260원을 소액결제 하여 합계 6,64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42 피고인은 2020. 3. 말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L’ 에 ‘혼다cbr125 오토바이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70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등록에 필요한 폐지증명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이전등록에 필수적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는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매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인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0. 피고인 명의의 M계좌로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2020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청구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2020고단3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2020고단3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내역조회 1. 고소인, 피의자 A 페이스북메시지 [2021고단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