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D 인데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 신분증과 월급 입금내역을 달라’고 말하고, 2020. 10.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인데, 기존 대출기간 6개월을 유지 안 한 상태이므로 이를 변제해야 D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채권회수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모를 사람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3:10경 경기도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823,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19 피고인은 2020. 10. 1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1건당 15만 원씩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고액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10. 24. 14:00경 ‘H 팀장 I’, ‘J’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용 어플을 전송해 줄 테니 설치하고, 어플로 대출신청을 하라.”,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규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조치 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976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2020. 10. 26. 14:10경 서울 서초구 K아파트 재건축 현장 2번 게이트 앞 길거리에서 마치 ‘J’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9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10. 28. 10:30경 ‘L 직원 M’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용 어플을 전송해 줄 테니 설치하고, 어플로 대출신청을 하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환하면 종전 대출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50%를 내야하니 우리 회사 채권팀 직원을 보내겠다. 그 직원을 만나서 현금으로 기존 대출상환금을 주면 우리가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7:30경 경기도 가평군 N ‘O’ 매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3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R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Q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20. 10.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인데, 어제 대환대출로 빨간 코드가 떴다, 이전 대출금액과 가산세를 합해서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가니 금융감독원 쪽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3:51경 인천 연수구 S ‘T’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 W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V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재차 피해자와 전화하여 ‘W인데 기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약관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모를 사람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8:30경 인천 서구 X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3.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 AA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Z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불량코드가 뜬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하니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사람한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27. 19:00경 인천 중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V, AE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V인데 저금리로 서민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약정 위반이니 이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AE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7:00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로 1 역곡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1271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무상환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퇴직경찰관 AF 전화진술) 2021고단1719 [제1권: 피해자 B]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내역(통장 사본), 완납증명서, 현장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사진(수사기록 83~84쪽) [제2권: 피해자 G]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보증금납부증명서, 원금상환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 1. 통장사본(G) 2021고단2031 [피해자 AD]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해자 Y] 1. Y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U] 1. U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피해자 P] 1. P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사진 등, CCTV 캡처 화면 유죄 이유 피고인은 수금 아르바이트로 알고 행위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공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소를 바꾸어가며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돈을 받고, 받은 돈을 수회에 걸쳐 송금한 행위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필적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⑴ 피고인은 인터넷 AG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AH’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AI 현금 회수 사원’으로 취업하는 절차를 받으면서, 카카오톡으로 필요한 서류를 사진으로 보냈다. ⑵ 피고인은 최초 취직 당시 퇴직 경찰관인 AF에게 피고인 업무를 설명하였고, 이에 AF은 ‘돈을 받아서 입금만 해주는 것은 절차적으로 이상하다. 잘 알아보고 해라’, ‘보이 스피싱하는 사람들이 입금책으로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약사범들이 마약대금을 입금하도록 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⑶ 피고인은 2021고단1719 사건 피해자 G과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대질 과정에서, 현금을 건네줄 당시 피고인에게 ‘당신이 금감원 직원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명함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명함이 없다’고 하였으며,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 믿고 건네주면 된다고 하여 현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취업 당시에는 자신이 하는 일을 대출금 상환 및 수금 업무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처럼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수금 절차가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리라 판단된다. ⑷ 피고인은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이율이라 금감원 모르게 해야 하므로 온라인 입금이 아닌 무통장 입금을 한다는 취지로 들어 그런 줄 알았다’는 것이 피고인 주장이나, 그 자체로 적법한 일이 아님을 알았다고 보일뿐더러, 이처럼 수거한 현금을 여러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수금 절차가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리라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범행 태양이 중하다. 피해금액 합계도 9,000만 원을 상회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가담․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D․피해자 U와 합의하여 이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