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84

범죄사실 1. 2011. 7.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하고 있어 흥신소에 의뢰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 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위자료를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19.경 2,985,000원, 2011. 8. 1.경 1,500,000원 등 합계 4,485,000원을 상호를 알 수 없는 위 흥신소 운영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2. 2011. 10.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건물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공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권리금과 보증금을 빌려주면 공방을 운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방을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및 공방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공수부대사거리를 화곡역 쪽에서 부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부천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곡역 앞 노상에서부터 위 공수부대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세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상을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 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3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부로, 오피스텔 임대 수입 16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1993. 3. 6. 삼성생명 '무)여성시대건강' 보험, 2002. 10. 18. 삼성생명 '무)삼성리빙케어' 보험, 2003. 9. 29. 삼성생명 '무)삼성리빙케어' 보험, 2008. 3. 11. 우체국 '우체국암치료보험', 2008. 3. 11. 우체국 '하이로정기보험', 2008. 3. 11. 우체국 '우체국 건강보험', 2009. 5. 6. 월 보험료 6,300원의 우체국 '우체국안전벨트보험'에, 2007. 5. 2. AIG손해보험 '알찬질병입원비보험', 1995, 12. 29. 환화생명 '레이디암보험', 2010. 9. 7. 메리츠화재 '무배당알파PLUS보험', 2008. 5. 26. 현대해상 '무배당 행복을다 모은보험'에 각 가입하여 월 납입료가 520,66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순차 가입함으로써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상당한 금액의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각종 질병으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수당을 지급해주는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경미한질병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한 후, 마치 필요하고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20.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며 C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를 이유로 그때부터 2010. 8. 9.경까지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수액 투여 등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걸어서 위 병원에 내원하였고, 입원기간 중 외출하기도 하였으며, 치료 내역도 하루 한두 번의 물리치료와 단순한 수액 투여, 먹는 약 복용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는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9.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우 체국,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삼성생명으로부터 같은 날 1,560,000, 현대해상으로부터 같은 달 10. 857,740원, 같은 달 11. 우체국으로부터 1,890,000원, 한화생명으로부터 180,00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9,471,29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체크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 1. 의무기록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정진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3. 17:00경 고양시 C아파트 22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6세)이 아프리카 TV 개인방송을 하면서 같은 사이트의 개인방송을 하는 피고인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끈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일으켜 세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7세)이 왜 D 때리냐고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협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 개월 ~ 1년 6개월,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 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2. 20:42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 쌍용자동차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길을 1차로를 따라 미평파출소 쪽에서 아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옵티마 차량 뒷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2. 21:16경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장 G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G이 피고인을 H로 오인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I, 적발일시 및 장소 : 2014. 5. 22. 20:52경 여수시 둔덕동 11호 광장쌍용자동차 앞, 측정결과 : 0.263%, 본인은 면허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아니함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정황보고서를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명란에 "H"라고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의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 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 범죄 (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3%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또한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 및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26. 08: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얼마 전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잠겨진 대문을 손으로 힘껏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어 피해자의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관 유리창을 오른발로 1회 차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유리창 사진 및 피의자가 소지한 식칼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수리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판사 정윤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0:06경 남양주시 C주택 앞 노상에서, 그 당시 경찰청 182센터1)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E(48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이사건 공소사실에는 "주취자 신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출동한 경찰관들의 경찰차를 가로막는 등실랑이를 벌이다가,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182센터로 신고전화를 하였고, 위 신고를받고출동한경위E을폭행한 것으로보이는바,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설시한다.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으며,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밴드에서 음악을 하는 동료이고, 피고인 B의 여자친구와 친한 친구인 D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7. 11. 05: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21세)에게 술을 마셨으니 운전하지 말고 대리운전을 부르도록 권유를 한 것에 피해자가 욕을 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 경찰 실습생 J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것에 화가 나 위 경사 H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의 어깨 견장을 잡아 당겨 뜯으면서 피해자의 목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1세)와 피해자 D(21세)가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위 A, D로부터 가격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머리를 2회 차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을, 옆에 서 있는 피해자 D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머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위 경사 H, 경위 피해자 I(40세), 경찰 실습생 피해자 J(26세)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 D를 차에 실어 가려다가 위 경찰관들이 이를 막아서고 위 D를 119로 호송하려는 것에 화가 나 "시발 새끼야 내가 데려간다는데 왜 그러냐."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1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빨로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고, 머리로 위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들이 받고, 순찰차에 타면서 발로 피해자 J의 배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보호,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혈종 및 교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11호 K 소나타2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는 것에 화가 나 수리비가 170,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 깨뜨렸고,깨진 유리 파편이 옆에 있던 위 G지구대 경장 피해자 L(35세)의 오른쪽 손목과 손등을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I, D) 1. 수사보고(CCTV 및 사진캡쳐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는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 B은 비록 동종 집행유예의 전과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각 참작함)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까지 사이에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 옆에 앉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수 회 주무르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가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추행을 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은 홀서빙 업무로 채용한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키고, 포옹할 것을 거듭 강요하였으며, 입맞춤을 요구하였는바,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35 피고인은 B(17세)과 함께 2021. 6. 9. 07:20경 당진시 C, 피해자 D의 집 앞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오토바이를발견한 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집 옆 공터까지 끌고 가고, B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079 피고인은 2021. 8. 14. 14:18경 성남시 수정구 E, 지하 1층 'F PC방' 내 카운터에서 직원인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및 정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570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9. 02:4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나루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 I(남, 4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 도착한 후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지 않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2. 3. 24.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격출력 800와트의 원동기를 단 농기전동차 에이치케이(HK)320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7:30경 위 농기전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가 이면도로의 삼거리 교차로로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8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을 위 농기전동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시가 851,9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농기전동차 제원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판시 삼거리 교차로를 우회전하는 중이었고, 피해자는 직진 진행하는 중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웠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해자는 전방에서 우회전하는 피고인을 발견하자 제동하며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피하려다가 결국 피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운전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뒷문과 피고인 운전 농기전동차 적재함 좌측 뒷부분이 부딪치게 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우회전하면서도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충분히 주의하거나 양보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과 먼저 우회전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도 충분히 제동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그가 운행하는 자동차가 손괴된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유일한 벌금형도 2005년 이종 범행에 관한 것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월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피해자 B에게 “자기가 해외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1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7. 16.경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5,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칠곡에 있는 E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다. 2,500만 원을 주면 습식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경부터 영업신고를 하고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2019. 8. 20.경부터 같은 구 D에서 일반음식점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 22:00경 위 ‘C’ 1번방에서, 여자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님인 G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따라주고, G이 주는 술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계속하여 2020. 2. 23. 21:45경 위 ‘E’에 설치되어 있는 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H 등 3명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I(여, 30세) 등 3명의 유흥접객원과 함께 위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거나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증인이 이 사건 바에서 하던 업무는 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술을 따라주고 받는 일이었다. 피고인 외에 이 사건 바를 관리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손님인 G과 예전에 한번 만났던 적이 있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처음 G이 있는 방에 들어갈 때에는 대화를 하고 술을 따라주기 위하여 들어갔을 뿐이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룸에 들어가서 손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손님에게 술 따라주고, 술을 주면 받기는 하라고 하였다. 저를 비롯한 여자종업원들이 돌아가면서 룸에 들어가서 손님들과 대화하고, 술도 따라 주고 술을 주면 받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1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불암지하차도 쪽에서 식만램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해가 지고 근처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워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뒷 타이어 고장으로 인해 전방 1차로상에 정차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와 위 포터Ⅱ에서 내려 우측 뒷타이어 옆에 서 있던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C(남, 3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Ⅱ 뒷부분과 피해자를 동시에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7m를 날아가 3차로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2021. 11. 18. 02:04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검시조서, 블랙박스, CCTV, 각 분석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가로등이 없고 피해차량의 등화도 꺼진 상태였으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사고인 점, 당시 피해자가 도로상에 위치했던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3.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신현로 25에 있는 태재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신현로 25에 있는 태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5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11. 22:46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2호선 C역 내 환승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2.경부터 2021.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 피해자 4명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19.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게시하고 이를 공유하는 ‘텀블러’ 앱에 접속한 후 불상인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위 불법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2021. 11. 3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텀블러’ 입에 접속한 후 불상인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위 불법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2021. 불상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하철 2호선 C역 CCTV 영상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선별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고, 불법촬영물을 소지하였다.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촬영된 신체부위, 촬영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