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29

범 죄 사 실 2023고단1029 1. 사기 피고인은 2022. 7. 31. 1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 4층 흡연실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플랫폼 ‘E’에 “F”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B에게 “간병 일당은 6만 원, 근무 시간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목욕만 시켜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약 1,150만 원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간병을 받더라도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 내지 3., 같은 달 23. 및 24. 5일 동안 간병을 하게 한 뒤, 계속하여 2022. 8. 24.경 위 의원 G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체 일한 일당을 매일 7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8. 25., 26., 29. 3일 더 간병을 하게 하는 등 총 8일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간병을 하게하고도 간병비 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8. 3. 21:00경 제1항 기재 의원 G호실 화장실에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몸을 씻기는 간병인 피해자(여, 54세)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갑자기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5. 21:30경부터 2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의원 다인실의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몸을 씻기는 피해자의 바지 윗단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해자의 팬티를 보며 “하면 안돼요?”라고 묻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오른손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1463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4. 01:00경 나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부친 K 명의의 L신용 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4. 03:16경 나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비용 13만 원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마사지 비용 합계 63만 원 상당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1. 4. 02:05경 나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그곳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비용 22만 원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이후 바로 결제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560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경 목포시 T건물 U호에서, 찾아온 피해자에게 ‘컴퓨터와 복합기를 대여해주면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 컴퓨터 1대 및 시가 50만 원 상당 복합기 1대를 대여하고 3년 동안 매월 3일에 90,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을 대여받더라도 월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 및 복합기 1대를 위 장소에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19:23경 목포시 W건물 X호에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목포시 Y에 있는 ‘Z’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제공해 주면 그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야채곱창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0. 00: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요기요’라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목포시 AB에 있는 ‘AC’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제공해주면 그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참치회 및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731 피고인은 AD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들 일행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4:25경 목포시 AE, AF에서 술을 구입하여 나오던 중, ‘이로근린공원’ 무대에 있던 피해자들이 욕설하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AD을 위 ‘이로근린공원’ 무대로 불러내어 피고인 및 AD, 피해자들 사이에 말다툼을 하며 싸움이 벌어졌다. 1. 피고인 및 A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D과 함께 2020. 7. 27. 04:27경 목포시 영산로 528, ‘이로근린공원’에서 피해자들 일행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AG(남, 19세)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AH(남, 19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AH의 몸을 수회 밀친 다음 오른손을 꺾고, 손으로 피해자 AI(남, 19세)의 몸을 수회 밀치고, AD은 피고인과 피해자 AG가 싸우는 것을 보고 “그만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AG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 AG의 머리를 감싸 힘을 주는 방법(일명, ‘헤드록’)으로 피해자 AG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04:25경 위 ‘이로근린공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I과 시비를 하던 중,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대걸레 자루(길이 약 127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732 피고인은 목포시 AJ에 있는 AK정형외과의원 7층에 입원한 사람이고, AL협회에 요청하여 피해자 AM을, AN센터에 요청하여 피해자 AO을 각각 간병인으로 소개받았다.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경 위 AK정형외과의원 7층에서 피해자에게 “10일간 간병을 해 주면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겠다. 간병 시간은 12시 출근, 20시 퇴근이다. 간병 비용은 보험사에 보험 청구를 해서 계좌이체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간병을 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부터 2020. 8. 12.까지 10일간 간병을 받고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AK정형외과의원 7층에서 피해자에게 “21:00부터 익일 07:00까지 간병을 해 주면 일당 9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간병을 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8.부터 2020. 8. 10.까지 3일간 간병을 받고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335 피고인은 2020. 11. 04. 22:45경 목포시 AP건물 A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음식점에 전화를 하여 아구찜을 배달 주문하면서 음식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관련) 2023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Q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사지업소 CCTV 확인) 2023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탈 계약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제출한 관련사진 2023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현장 및 관련사진 1. 방법용 CCTV 영상 캡처 2023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 간 문자내역 2023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절취하고, 피해자 B를 추행하였으며, 피해자 AG, AH, AI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 및 사기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J, S, AA, B, AR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