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07

범 죄 사 실 2021고단310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21. 5. 25.자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그 현금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 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 1건 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가를 받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모두 상환하면, 10년 동안 3,500만원을 2.8% 이자로 대출받게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준비해서 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5. 11:19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피고인에게 그 돈을 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11:19경 위 ‘H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5. 26.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이 금융법위반이어서 F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 1,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은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800만원을 준비해서 주면 200만원은 우리가 부담해서 1,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6. 11:01경 위 H 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피고인에게 그 돈을 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11:01경 위 ‘H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상환금 1,800만원, 위약금 1,000만원, 대출절차 진행을 위한 2,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다시 신용 문제가 생겼다. 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1,8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준비해서 주면 문제를 해결하고 돈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8. 15:35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76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 N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정부지원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저금리로 최고한도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O와 P에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채권팀 Q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O와 P의 기존 대출금 800만 원과 위약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2:13경부터 같은 날 12:19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동구 R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8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그 현금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 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 1건 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가를 받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8.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T 직원이다.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희망 대출금액을 기입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U 직원을 사칭하며 “U의 V이다. 고객은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진행하였다. 여신한정계약위반으로 압류 예정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0. 16:20경 경주시 W에 있는 빌라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피고인에게 그 돈을 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16:20경 위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T 직원이다. 고객은 연 4.6% 금리로 4,000만 원까지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 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X의 직원을 사칭하며 “X 채권팀 Y 과장이다. 고객은 기존의 대출이 있음에도 T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금융한정계약위반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8. 12:25경 대구 북구 Z 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피고인에게 그 돈을 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12:25경 위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8. 16: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AB AC 직원이다. 고객은 연 3.2% 금리로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D 채권팀의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은 AD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AB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는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 중 1,777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 11:06경 구미시 AE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피고인에게 그 돈을 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같은 날 11:06경 위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0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은행 AH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연 1.2%의 저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P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로 이체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3:30경 대구시 수성구 AI건물 AJ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 사진 1. 5. 25. 범행 CCTV 사진, 5. 26. 범행 CCTV 사진 2021고단4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2021. 5. 31. 범행 캡처사진 2021고단4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후문 CCTV 캡쳐사진 2021고단5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피의자 범행장면 및 도주로 CCTV확인(5.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6.경 경북구미경찰서와 대구수성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1. 7. 8. 또다시 범행에 나아가다가 검거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7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477만 원(미수는 제외)에 이른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어머니가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