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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4. 2. 19. 저녁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른 동창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ol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E과 함께 D을 집까지 바래다주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D이 피고인의 옷에 구토하자 피고인은 옷을 빨기 위해 피해자, E과 함께 D의 집에 들어갔고, D을 침대에 눕힌 후 그곳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20. 05:00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9*3동 ***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출근을 위해 D의 집을 나가고, D은 술에 만취하여 계속 잠이 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옆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양손을 밀치고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귀와 목 등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합의서, G 메시지, G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와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D은 당시 피해자가 "하지마, 하지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잠에서 깨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해 놓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친구인 H, I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하나하나씩 기억이 나니 내가 못할 짓을 많이 했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죽을죄를 지었구나, 너에게 사죄하고 싶은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H, I가 피고인을 공갈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등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써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피고인을 공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공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I, H과 공모하여 자신을 공갈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0: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나이트 클럽 내에서 무대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수회 부딪치면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을 피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대고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윗옷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F,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분석 등), 수사보고(E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2012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당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등과 사이에 쌍방 합의하였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2. 16: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F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며, E, F의 제지를 받고 바닥에 앉게 되자 손으로 F의 허벅지 안쪽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편의점을 나와서도 주먹으로 E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E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상상적 경합 관계 (공무집행 방해의 상대방이 2명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가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서울 금천구 B건물 E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슬램덩크 피규어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슬램덩크 피규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슬램덩크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8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인터넷 까페 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중고품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3급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1.경 자신의 이메일로 2013. 10. 1.까지 광주 북구 소재 31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국제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국제규약 18조 제1항은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또한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양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03

범죄사실 2014고단2003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C'라는 상호로 중고상품 매매업을 하는 D와 순천시 일대의 헌옷수거함에서 헌옷, 신발, 이불 등을 훔쳐 상태가 좋은 물건은 D의 가게에서 판매하고 나머지 물건은 E에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5. 14:00경 순천시 F아파트의 피해자 G 및 피해자 H 소유인 헌옷수거함, 순천시 아파트의 피해자 J소유인 헌옷수거함, 순천시 K아파트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헌옷수거함 등 순천시 일대의 헌옷수거함에서 헌옷, 신발, 이불 등 290kg 시가 60,000원 상당을 꺼내고, D는 피고인이 꺼낸 헌옷 등을 피고인 운전의 L 스타렉스 승합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4.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494,1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z+151, 피고인은 2014. 7.경 부터 2014. 8.경 사이에 순천시 M에 있는 N 주차장 도로가에 설치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헌옷수거함 1개를 스타렉스 밴 자동차에 싣고 간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만원 상당의 헌옷수집함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J, H, P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5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증언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기부물품을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 피해자 O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0: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0cm)를 올려놓은 채 술을 마시던 중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새우깡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과자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총 길이 24cm, 칼날 13cm)을 꺼내어 보이면서 "이 칼을 처리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칼로 배때지를 쑤셔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및 흉기인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14)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기재와 같이 욕설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우연한 기회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야구방망이를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박 당시 위 위험한 물건들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1: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를 신리교차로 방면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 G(여, 29세)의 오른쪽 하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저하,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측과 합의,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 피해자의 중상해 피해 정도가 큰 점(뇌 손상으로 거동 불가능, 2~3세 정도의 인지 상태)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19:2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 들어가 그 곳 작은방 화장대 근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악세사리와 손전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3~4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 중 악세사리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 D의 얼굴을 밟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 · .채택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악세사리를 가지고 나오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밟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P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22:2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신고출동 중이던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보고 차량을 세워, 위 경찰관들이 하차하자 경찰관들에게 "집까지 태워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신고출동 중이라 태워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은 "태워달라면 태워줄 것이지 말이 많노."라고 말하며 발로 순찰차 뒷문을 2~3회 차는 등 난동을 부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워 순찰차를 계속 발로 차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씨발놈아 한번 붙어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사 F의 얼굴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dadda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2:04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를 청주시 수곡동 선광로즈웰아파트 쪽에서 청주시 분평동 청주온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혼다CB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온천 쪽에서 산남주공2차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15세)으로 하여금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급제동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미끄러져 운전하던 피해자가 튕겨 나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5, 5. 17, 02:18경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밑출혈로 인한 두개 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면허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1.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5. 2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진품한우정육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31번지 안산 5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안산5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이동 쪽에서 대우 3차 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 쪽으로 유턴하면서 일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유턴을 하던 중 그대로 후진한 과 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던 E SM7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K5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위 장소에 도착한 D의 지인인 피해자 G(20세)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끄려 하자 "내 차 안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동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차량 안에서 끌어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상해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04: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18세)의 일행들에게 자신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아직 학생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9. 0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며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6. 3. 19.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 휴대폰(삼성 갤럭시)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2016.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06:20경 원주시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 건물 지붕에 올라간 후 주먹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3.20. 04:00경 원주시 단계동 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밥 식당에서 만나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불러내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남자생겼냐. 확 가만히 안 둔다. 개년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발생보고(폭행등), 협박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283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08

범죄사실 B은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사이에 피고인을 C 주식회사의 형식상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공사 대금의 4%를 C 주식회사에 주기로 하고, C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주, 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천 남동구 D 공장 증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B에게 공사대금의 4%를 지급하기로 하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10.경부터 2014. 5. 9.경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설면허 종별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면허대여 공사내역 확인 보고)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위탁공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시공하게 된 경위, 횟수, 기간, 공사 규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1997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6.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 03: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인교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백석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처벌전력 확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6. 28.경 음주, 무면허 운전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2015고단6885, 2015노1225)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9. 16. 17:10경 A 화물트럭을 몰고 영동고속도로 이천 방향 38km 지점의 한국도로공사 이천영업소 부근을 진행하면서, 총제한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9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6.6.1.02:04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오송생명 2산업단지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6. 6. 1. 03: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파출소에서, 피고인 A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경사 J에게 위 차량은 피고인 Al 아니라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 금위 파출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파출소에 출석하여 경사 J에게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고 피고인 A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간이교통), L(목격자), M(목격자), 피고인 B, C의 각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서, 발신·역발신내역, 현장사진 1부, 이동경로사진 2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역발신내역 3부, 네이버 출력물, 통화내역 정리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3, 4, 28, 31, 35, 38, 41, 45, 46,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범인도피행위 등을 하는 등 사법질서를 교란해 온 점, 피고인 A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전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에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C는 10회가 넘는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회사 전무인 피고인 C로부터 부탁을 받고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11. 28.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카스맥주 5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반떼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소재 편도 1차로를 봉평 방향에서 장평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 차로에서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으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골절 등을, I(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관절돌기의 골절 등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골절 등을, 피해자 K(15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스펙트라윙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아반떼승용차와 충돌하고 뒤로 튕겨 나온 E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스펙트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들의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A는 위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 유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2차 사고가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