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03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거래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며, 이후 해당 은행이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면, 구매업체가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D 2 마 101호에 소재한 고철, 비철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9. 2. 17.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6억 원, 보증금액을 5억 7,000만 원(보증비율 95%)으로 하는 B2B구매자금 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우리은행 학익동지점에서 6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0. 3. 경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이 마치 피고인이 별도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변경 후 명칭 주식회사 G, 이하 'F'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허위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우리은행을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경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메탈씨닷컴이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 이트(e-MP)에 접속하여, 사실은 E F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E F로부터 고철을 26,400,000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우리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우리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대출금 1,774,073,6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보증서, 내출관련거래자료, ㈜E 기업은행 H 거래내역, ㈜E B2B 상환내역 우리은행, ㈜E 우리은행거래내역, 우리은행 I,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J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의 고의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변제를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 전액을 그대로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거래가 없음에도 E F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이상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편취금을 피해자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득액의 산정 관련 가. 주장 검사는 대출받은 금원의 합계를 이득액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 대출잔액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대출금 합계를 이득액으로 보는 것은 죄형균형 및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인 이 사건 범행 전후 대출잔액의 차액상당 374,000원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대출받은 금원 전부를 이득액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아래와 같이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이상 이를 죄형균형 및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대출받은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F를 이용하여 허위 매출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0 기재 대출금은 변제되어 편취금 중 변제되지 않은 금원은 위 순번 71 내지 98의 합계 5억 3,714만 원 정도이고 그 중 약 4,227 만 원이 추가로 변제된 점, 피고인은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E을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위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