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5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6. 0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여관 3층에 있는 방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7세)와 피해자의 친구 F 및 피고인의 친구 G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시켜 먹고 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바람 쐬러 나가자"며 모텔 입구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위 여관 2층에 다른 방을 잡아 그곳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만취되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이유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 성교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거나 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3년 전 아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짧은 기간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진 다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종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 G, G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F와 함께 D 여관 3층에 투숙하여 술을 시켜 먹고 놀다가, G과 F가 잠시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방 안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둘 다 술에 취하여 잠시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여관으로 들어오면서 G, F와 함께 있던 방이 아닌 위 여관 2층의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여관 2층 방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에 피해자는 이미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처음에는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이 콘돔 있으니까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해서 그 후에는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상황에 대하여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이 있거나 성관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방 하나 더 잡았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이 콘돔 끼고 할까 물어서 알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교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내심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어느 정도 수용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G, F가 있는 위 여관 3층으로 올라가 잠을 잤고, 당일 아침 여관에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그날 저녁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 G, F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내다가 피고인과 단둘이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반감을 표시하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의 대부분은 조사자의 질문에 짧게 답변하는 형식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 성교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상태 등 중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조사자의 질문 취지에 따라 그대로 답변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7세)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D' 여관에서 강간을 당한 일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 하자 위 여관에 같이 간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정신지체 언니와 단둘이 사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면 어머니에게 크게 혼이 난다."라고 사정을 하면서 하룻밤 재워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같이 갔다. 피고인은 2013. 4. 27. 03:3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피해자와 같이 누워 있다가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갑자기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에 대한 진술녹취록, E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이 있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 않은 것 같고 별일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설령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발생 전날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에게 혼이 난다고 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으며, 피고인이 재워 달라고 하여 같이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고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덧붙여, 피고인이 그 행위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한편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조사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간략하게 서술한 것일 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여 추행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조사자의 질문 취지에 따라 그대로 답변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