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년 이상 피해자 C(여, 49세)의 집안과 친하게 지내는 관계였고, 피해자는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집안일과 가게 일을 돕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에서 하순 사이 점심경 공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안방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배 위에 올라가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 1. 영상녹화CD, 영상녹화CD [증인 C의 법정진술과 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에 의하면, C가 2011. 설 연휴 무렵 그의 모친인 F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C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을 저질렀던 G으로부터 당한 피해보다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먼저 알렸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피고인과 G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주된 피해 내용에 관하여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인형이나 손짓을 이용한 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C의 법정진술 태도, 영상녹화 CD, 영상녹화C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C가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횟수나 세부적인 범행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복 및 상처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C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인지·기억능력 및 표현능력이 비장애인보다 떨어지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최초 수사가 2011. 2. 10.경 이루어졌음에도 2014. 4. 4.에서야 기소되어 3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C의 장애 정도 및 지적능력, 최초 C가 이 사건 범행을 F에게 알리게 된 경위, C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C가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꾸며내거나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판단되고,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도 없으며, 피고인과 G을 혼용해서 혼재된 형태로 진술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 전후로 C가 진술한 내용 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독특한 세부 정보가 있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C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 비록 증인 H의 법정진술, H의 진술분석결과 통보와 I의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가 C의 진술 신빙성에 관하여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나, I의 아 동피해자 조사보고서는 C에 대한 2011. 2. 10.자 경찰조사 및 면담만을 근거로 C의 진술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반면, H의 진술분석결과 통보는 2011. 11. 24.경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기록 전체와 C와의 대검면담 영상녹화물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진술분석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H의 진술분석결과 통보가 I의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에 비해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1. 증인 J, F, K의 각 법정진술 1. 장애인 증명서 1. 현장사진 중 각 영상 1. 회신결과 1.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4. 7.경부터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웠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1. 1.경에는 독감, 만성 기관지염, 빈혈, 만성폐색성 폐질환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성기능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촉탁의뢰(건양대학교병원장)에 따른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1. 4. 25.부터 3일간 시행된 다양한 검사를 통해 피고인이 발기가 가능한 상태로 심인성 요인에 따른 발기부전 상황이 아니라면 성관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신상정보등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년~9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 오면서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상태 아래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설시한 양형 기준의 권고형은 2013. 4. 22. 수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된 것으로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를 전제로 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2011. 1. 중순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에도 2014. 4. 4.에서야 기소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임을 고려할 때 위 양형 기준의 권고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 기준(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권고형은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사이인 점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범행을 저지른 G의 처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