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대마초를 항공특급우편물을 통해 공급받아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대마초 약 1,890g을 각각 2개의 사각모양으로 압착하여 랩으로 감싸고, 다시 먹지로 감싼 다음 쿠션 강화스펀지 안쪽에 빈 공간을 만들어 액자 2개와 함께 상자에 적입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후, 수취인 'D(E)', 수취지 '서울시 용산구 F'으로 기재하여 항공특급우편물(G)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위 대마초가 은닉된 항공특급우편물은 2019. 6. 14. 06:28경 H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 등과 공모하여 대마초 약 1,890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대마초 1,890그램) 1.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 각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집행 보고, 피의자 우편물 수령건물(서울 용산구 J) 및 피의자가 지정한 공범 A의 주거지(서울 용산구 K건물 L호) 건물주 등 탐문 보고, 범행일시 전후의 CCTV 자료 분석, 범행 당일 'C' 및 일명 'M' 행적 확인 보고, 범행 당일 일명 'N' 행적 확인 보고, C, N, M 3자간 통화내역 분석, C, N, M 상호간의 전화 통화 내역 1부, 'B' 사용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확인 보고, 'A' 사용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확인 보고] 1. 우체국 집배원 PDA 녹음내역 CD 1장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압수물 사진, CCTV 발췌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대마초 밀수입 범행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우편물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와 C은 피고인 B가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을 질투하여 피고인 B를 모함하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대마초 약 1,890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2. ~ 3.경 피고인 B와 C을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 B가 대마를 취급한다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9. 5.경 자신과 C에게 대마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 사건 발생 전날 태국에서 대마가 들어올 것이 있으니 이를 수령해야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대마를 어떻게 수령하는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자신과 C을 이 사건 수취지로 데려갔다. 그 당시 피고인 B가 집배원을 속이기 위해 C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후 수취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먼저 집배원과 통화를 한 후 C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고, C으로 하여금 집배원과 통화를 하고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C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들은 인근 계단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C이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보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 "D"는 피고인 B가 업무상 사용하는 이름이고, 피고인 B가 C에게 건네준 휴대전화(E)는 피고인 B의 것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가 C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집배원과 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의 지시로 계단을 내려가 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 있는 대마는 피고인 B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당일 우편물을 배달한 집배원 I은 '이 사건 당일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위 우편물에 적힌 전화번호(E)로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받은 사람이 집에 D가 있다고 하면서 배달을 요청했다. 이에 우편물을 들고 수취지 건물 0호로 가서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없어서 건물에서 나와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은 사람이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 때 수취지 인근 계단 밑에 서 있던 흑인들 중 1명이 다가와서 그 사람에게 D가 맞느냐고 물어보자 그 사람이 맞다고 대답하여 우편물을 건네주다. 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실제로 그 당시 I이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전화번호(E)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2019. 6. 20. 11:56경 I이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지(서울시 용산구 F)는 없는 주소인데 어디로 배달하면 되는지를 묻자 전화를 받은 사람이 J, 2층으로 2시까지 배달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같은 날 14:15경 I이 다시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어디로 가면 되는지 묻자 전화를 받은 사람이 0호로 배달해 달라고 말하고, I이 D냐고 묻자 전화를 받은 사람이 "예,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같은 날 14:17경 I이 다시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O호에 사람이 없다고 하자 전화를 받은 사람이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첫 번째 녹음파일은 집배원과 피고인 B 사이의 통화내용이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녹음파일은 집배원과 C 사이의 통화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수취지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C이 2019. 6. 20. 09:49경 이 사건 수취지에 모여 약 2시간 동안 수취지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2019. 6. 20. 11:56경 집배원 I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14시경까지 배송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후 수취지에서 이탈하는 모습, 2019. 6. 20. 13:52경 피고인들과 C이 다시 이 사건 수취지에 모이는 모습, 2019. 6. 20. 14:12경 C이 집배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수취지로 연결되는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 2019. 6. 20. 14:19경 C이 검거되자 피고인들이 계단을 올라와 도주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6) 피고인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P)에 대한 포렌직 분석결과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우편물의 송장번호를 조회한 화면 사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성이 제주도로 대마 약 20kg을 밀반입하려다 검거된 뉴스의 동영상 및 위 동영상의 캡처 사진, 관련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캡처한 사진이 발견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수입 범행은 대마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약 1,890g으로 매우 많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슷한 C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법원 2019고합486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어 이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모친과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약 1,890g으로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A와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C으로 하여금 대마가 든 우편물을 수령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