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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7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0 사기 |2020초기91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주영선(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병의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경기도 안성시 E에서 가구제조업체인 F을 운영한 자로, 금융기관에 어음할인을 받았던 27억 8,000 만원 상당의 어음이 2010. 2.경 부도처리되고, 2010. 6.경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며, 사업자 명의로 약 20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1,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가 전체 지능지수가 68 정도이어서 인지기능에 제한이 있고 현실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아 정상인에 비해 사리분별력이나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을 살리기 위해 잠시 막을 돈이 필요하다. 대출원금과 이자는 내가 변제할 테니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15.경 G조합에서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접수 등)(H이력(A), 계좌별거래명세표 포함), 수사보고(I 상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F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접수)(F 재무자료(2008-2010)) 1. 심리평가보고서, 대출거래약정서,계좌별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 현황,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주) J, 피의자와 피해자의 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기 위하여 물상담보의 제공과 같은 처분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물상담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할인을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게 되자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위 대출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은행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에 해당하고 그 피해 규모도 3억 8,000 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부담하게 된 채무의 원금을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자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납부를 하여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거래업체의 어음 부도 등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피해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23. 12. 31.까지 추가로 약 4억 원을 순차적으로 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바,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판사 곽태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5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9. 15: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판매 목적으로 옷을 걸어놓은 옷걸이를 잡아 당기고, 진열대 위에 걸려있는 옷을 집어 던진 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옷을 발로 밟아 더러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9. 16:5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술 취한 여자가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을 하지 마시고 조용히 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자 오른 주먹으로 경사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경사 F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3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1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호(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여종업원에게 치근대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컵에 들어 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승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9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태영(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3.26.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점수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3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 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지고 올바르게 살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함께 탈북한 아들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8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2, 2020고단1386(병합) 강제추행,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 최윤미(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장생(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86 피고인은 2018. 8.26. 13:38경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없으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에 심취하여 게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에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4821 피고인은 2019. 12. 16. 21:4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 예전부터 봐 왔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고, 피해자가 "나는 친구도 없는 애고 안 좋은에다, 친구로 지내기 싫다"고 말하며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때마침 피고인과 피해자 옆으로 순찰차가 지나가자 주변 골목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가 "내가 외로워서 그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수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386, 1. 2020 고단 138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G 계좌(H) 거래내역서 2020 고단24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사기죄의 피해액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판사 김승휘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8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2, 2020고단3123(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 진호식(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석진, 조경훈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482] 피고인은 2020. 3. 30. 23:48경 양주시 B에 있는 'C 양주덕정점' 앞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정차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채혈을 원하여 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동하여 채혈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31. 00:44경 위 병원 앞 도로에서, 위 E에게 "CCTV를 보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뒷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123] 피고인은 2020. 3. 31. 자정 무렵 양주시 덕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 덕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6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피의차량 확인),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G병원 CCTV 분석–범행모습 확인) [2020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6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안태영(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카카오톡 메신저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고 싶다. 당신의 계좌로 송금해준 돈을 다시 비트코인 환전업자인 C에게 송금해주면 나중에 사례를 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 J은행 계좌(K), 기업은행 계좌(L)의 각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0,000원을 위 C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101회에 걸쳐 합계 227,718,299원을 입금 받고 이를 위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의 진술서 1. C에 대한 울산동부경찰서 공람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F은행회신자료, P은행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Q거래내역, R조합회신자료, F은행회신자료(순번 2 내지 4, 6, 9, 10, 11)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이동경로) 1.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향후 무역업에 도움을 받겠다는 의도로 신원이 불확실한 일명 B에게 보이스피싱 등 탈법행위에 이용하도록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였고, 입금된 돈을 B의 지시로 C에게 입금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보이스피싱 등 탈법행위에 이용된 회수 및 금액 매우 많아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2008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6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경 대구시 수성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C 회사 이사인데,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에 마루 시공할 것이 있으니 샘플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샘플을 본 다음 "바닥재를 납품해주면 작업 끝나고 1주일에서 10일 후에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회사의 이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바닥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63,000원 상당의 바닥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박효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2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황해철(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3.10.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B에게 35만 원을 주기로 한 후 2020. 3. 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봉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집인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을 모두 투약하였다. 2. 2020. 4. 12.경 범행 피고인은 B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2020. 4. 12.경 20:00경 부산진구 G모텔 복도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모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휴대폰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9 특수상해 |2020초기87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배상 신청인 B1)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3:45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B의 말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본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1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4 영아살해 피고인 A 검 사 최재아(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B)과 성관계 후 임신하였으나 부모 등 지인들에게 그 사실을 비밀로 하며 지내던 중, 2020. 2. 1. 05: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교회 2층 게스트 룸에서 출산 진통을 느끼자 같은 층에 있는 화장실로 이동하여 변기에 앉아 피해자 성명불상(남, 0세)을 출산한 다음, 화장실 바닥에 수건을 깔아 그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화장실 곳곳에 묻은 피를 닦아내던 중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의 모 로부터 "빨리 안 나오냐"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출산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운 마음에, 2층 높이에서 신생아를 밖으로 던지면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신생아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화장실 창문 밖으로 피해자를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1층 주차장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각불상경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발생보고, 검안소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변사사진 1.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인이기는 하나 비교적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원하지 않은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하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편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하여 가장 존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으로써 죄책이 상당하고 사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0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5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조약돌(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준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D 회사의 고위직이다.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아들을 D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만약 실패하더라도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8. 3,500만 원, 같은 해 4. 12. 1,000만 원, 같은 해 6. 15.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등, 각 차용증,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신협은행계좌내역 1. 신용정보이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9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5:45경 부산 북구 화명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고 구속이 되었다가 본인과 가족의 탄원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을 선고받고 1년이 채 되지 아니한 2013년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전력을 살펴보면 모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를 넘고, 이 사건은 0. 199%에 이른다. 피고인은 구속영장 실질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성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7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 인 A 검 사 구재연(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관(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호, 10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8, 9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6. 13.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04:2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인형뽑기 가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가게 안에 설치되어 있던 지폐 교환기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위 지폐 교환기의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3. 26.부터 2020.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범행현장', 각 'CCTV 동영상 캡쳐', '압수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압수된 현금 112,000원(증 제10 내지 12호)은 절취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하나, 환부 대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범죄수익에 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 회복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절단기와 일자드라이버 등을 미리 준비하여 심야에 감시가 소홀한 인형뽑기 점포에 들어가서 화폐교환기를 파손하고 현금을 절취한 점, 실형 및 노역장유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불과 1주일 만에 종전과 같이 대담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 피해를 변상할 능력이 없는 점, 가족들과도 단절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4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8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도태우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기관')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관 실장인 D과 공모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을 이 사건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고, 그와 같이 허위로 등재된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돌본 사실이 없는 노인들을 돌본 것처럼 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자료를 제출하고 요양보험료를 수령하여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17. 6.경 이 사건 기관에서, 실제로 이 사건 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는 E의 며느리 F로부터 E의 인적 사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E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이 요양을 제공한 것처럼 꾸민 자료를 공단에 제공하여, 이에 속은 공단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E에 대한 요양비 명목으로 공단으로 730,740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청구 및 수령일 기준으로는 모두 89회)에 걸쳐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양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공단으로부터 모두 105,748,730원을 수령하여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금원을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D, K,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행정조사)에 따른 형사고발, 각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임금대장, 현장조사서, 자격증대비 급여지급 내역, 현장조사지원 결과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 74, 77 내지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요양보험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편취 금액도 1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모두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 범죄일람표 순번 수령일자행위자수급등재자 범행방법 편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