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64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2020. 1. 18.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놓아 그 무렵 B과 D 사이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게 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20.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해자 B, D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제1항과 같이 녹음된 내용을 피해자들의 직장동료인 E 등 여러 직장동료들에게 들려주면서 피해자들이 불륜관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D,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2020. 1. 18.자) 1. 변호인의견서(녹취록, 녹음기 사진 등 포함), 카카오톡 대화 캡처 1. 녹취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징역형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B이 딸을 학대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B의 딸에 대한 일방적인 언행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녹음기 설치 당시 B과 D 사이의 불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은 대부분 의사소통과 무관한 성관계 과정의 신음소리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타인간 대화 녹음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B과 D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고의로 거주지 안방에 녹음기를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녹음기에 녹음된 B과 D 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한 직후 D, F(B과 D의 직장 동료), G(B의 동성 친구)과 대화하면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이 평소 B과 D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이는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항상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증인을 의심했었다.’) 내용과 부합한다. 가) 피고인은 2020. 1. 19. D과 대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그래서 솔직히 D 씨랑도 잔 거 아니냐고 (B에게)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래요. ‘솔직히 D 씨랑 걔랑은 뭐 아무 사이도 아니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의심도 많이 했고, 왠지 본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 내가 알기로는 D 씨 여자친구가 훨씬 예쁘다고 했는데. 내가 여자친구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헤어진 것도 알고 있었고. 맞죠? 나) 피고인은 2020. 1. 20. F과 대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D 씨랑 같이 일한다고 하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D 씨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D 씨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 사단이 났어요. 다) 피고인은 2020. 1. 21. G과 대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저는 왜, 내가 G 씨를 왜 계속 의심했냐면요. / 이런 거예요. 최근 들어 12월부터 G 씨랑, 솔직히 B이랑. 계속, 진짜 많이 붙어다녔잖아요. 거의, 뭐 맨날, G 씨 우리 집에 와서 자고, B 뭐 G 씨 집에 가서 자고. 2) 피고인은 2020. 1. 19. D과 대화하면서 “솔직히 이가 다 지우고 하더라고 요. 내가 의심을 했어요. 의심은 했는데, 이게 증거가 없어. 그래서 제가 녹음기를 사서 내가 방안에 놔뒀거든요.”라고 말하였고, 2020. 1. 20. B과 대화하면서 “와, 니가 그때 ‘말대가리(D)는 존나 싫다. 나는 금마 존나 싫어.’ 이 지랄할 때, 내가 걔가 니랑 존나 다닐 때 왠지 바람날 것 같더라고. 내가 솔직히 말을 할게. 내 녹음기 산 거는, 니 그때 남자 둘이, 2대2로 술 먹었을 때, 그때 주문은 했어. 한 번도 안 썼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니랑 내랑 진짜 관계를 안 한지 거의 4개월 가까이 된 거 알제, 니? 어? 4개월 가까이 됐어.”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발언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녹음기 구매 및 설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D 사이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B의 딸에 대한 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이 2019. 2. 6.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딸인 H이 아파트 현관문 밖에서 악을 쓰며 우는 동영상과 “지금 전화 안 받으면 진지하게 H와 뛰어내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이 위와 같이 갈등을 빚은 시점은 피고인이 녹음기를 설치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전인 점, 피고인이 거주지 안방에 녹음기를 설치한 2020. 1. 18. 무렵 B이 H을 학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D은 B과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2020. 12. 1.부터 2020. 1. 18.까지 총 16회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20. 1. 18.경 거주지 안방에 녹음기를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녹음기 설치 당시 B의 딸에 대한 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B과 D 사이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 역시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 녹음된 내용이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1. 18.경 주거지 안방에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위 녹음 내용 중에는 B과 D이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한 말들이 담겨 있다. 따라서 위 녹음 내용에 포함된 B과 D 사이의 대화는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등 참조). 3) 결국 위 녹음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타인간의 대화’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D 사이의 비공개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B과 D의 직장동료들에게 들려주면서 위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고 말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014년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극심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명예훼손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B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B과 이혼하여 앞으로 어린 딸인 H를 홀로 양육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린 딸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D과 성관계를 가진 B의 부정행위(이 사건 녹음파일에는 딸 H의 기침소리도 녹음되어 있다)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느꼈을 배신감, 불륜관계임이 밝혀진 후 B과 D이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 피고인이 당초 명예훼손 범행에 관해서도 부인하다가 그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이 이루어진 후 번의하여 명예훼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들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이 규정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를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