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7년생)의 넷째고모로, 2011.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거주하며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부터 12. 사이 일자불상경 아침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바로 잘 일어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부터 12. 사이 일자불상경 아침 위 주거지 내 식탁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눈 그렇게 치켜뜨지 말라.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너가 잘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등을 던져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부터 12. 사이 일자불상경 저녁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내 집 안에서 니 까짓게 뭔데 문을 잠그고 쳐있냐, 개 같은 년이.”, “문 잠그고 살고 싶으면 니 애비한테 키워달라고 해.”, “썅년 아.”, “문짝 다 떼어버리기 전에 얌전히 말 듣고 살아라.”라고 말하고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몸으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부터 12. 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소리 내지 말라며 “밤이 되면 씻지도 말고 걸어 다닐 때 양말을 신거나 발뒤꿈치를 들고 다녀라.”, “제발 집에 없는 듯이 지내고 나말고 집에 누가 있다는 걸 못 느끼게 하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부터 12. 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내에서 19시인 통금시간을 넘겨 귀가한 피해자를 향해 "어린 게 벌써부터 발랑 까져서 남자애랑 눈 맞아서 뒹굴거리다 오는 거냐.", “니 애미가 이러니 너를 갖다버리지.”, “부녀 쌍으로 지랄들을 한다.”, “니까짓게 뭔데 문을 잠그고 쳐있냐. 개 같은 년이.”, “니 애비한테 키워 달라하던지 썅년아.”라는 말을 수회 하여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없으며, 부친 사망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가 자신의 금전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불량한 생활태도를 보면서도 피해자를 딱하다고 생각하여 말을 함부로 하거나 손을 댄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위해주려 하였다고 하면서 2011년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이후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나 메시지, 피해자가 둘째고모 집에서 살 때도 막내고 모인 피고인을 보기를 매우 꺼렸던 상황(피해자는 고3 때인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둘째고모 E의 집에서 생활했는데, 2015. 12. 7.자 메시지를 보면 E이 피해자가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해 막내고모를 오라고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어떻게든 막내고모와 마주치지 않으려 함)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들과 E의 법정진술, 피해자를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나 대화내용(피해자의 부친이 사망한 2019. 10. 이후의 대화를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서로 밑바닥에 뭔가 쌓여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두 사람 사이에 감정 섞인 말들이 오감) 등을 보면,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갑자기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피고인 집에서 살게 된 후 친구들과 지나치게 어울리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등의 문제로 피고인 과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던 2011. 8~9.경부터 3학년이 되기 전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살다가 고시원으로 옮겨 혼자 살았는데, 피고인의 집에서 별일이 없었다면 중학생인 피해자가 한 학기도 안 돼서 고시원으로 옮겨 혼자 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아도 공소사실에 해당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가 부친의 상속재산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정산내역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받을 게 더 많다고 하며 거절한 것이 고소의 주된 동기가 되었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고소 자체의 신빙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전부 사실인지에 관해 다소간의 의문이 있고, 설사 공소사실이 전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둘째고모인 E의 행위인지 막내고모인 피고인의 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두 사람의 행위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경우는 누구의 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대략의 사실관계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인 2011. 8~9.경 막내고모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둘째고모 E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해자는 고모와 갈등을 겪다가 3학년이 되기 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였다. 몇 달간 고시원 생활을 하다가 피해자는 친구인 F과 한 살 아래인 G 자매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5. 8.경 취업하면서 독립을 생각하던 중 부친이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아 둘째고모 E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E은 피해자가 말을 너무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는 E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하여 서로 갈등을 빚었고, 결국 피해자는 2016. 2.경 독립하여 나왔다. 지방에서 혼자 직장을 다니던 피해자의 부친(피고인의 남동생)이 2019. 10.경 암으로 사망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첫째고모 집에서 지내기 시작하였고, 얼마 후에는 피고인도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들어오고 두 달쯤 후에 피해자는 독립하였다. 당시 피고인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차기간 종료가 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자 보증금을 받지 못할 걱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친의 상속재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받을 게 더 많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피해자는 돈을 받을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2021. 7.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이거나 피해자가 둘째고모 집에서 살기 시작한 2015년 이후의 간접증거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높은 신빙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E의 진술이나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 피고인과 같이 살았고 둘째고모가 자주 왕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경찰에서는 둘째고모가 같이 살았는지 자주 왔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함). 반면, E은 피해자와 같이 살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돌보았다고 진술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2011년경 피해자의 주된 양육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둘째고모 E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집에서 직장이 있는 H까지는 1시간 10분 이상 소요되므로 07:30경에는 집을 나섰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늦게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해 종종 지각하는 등 같이 사는 동안에 피고인과 아침을 같이 먹을 일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출근시각에 비추어 피해자의 등교시각이 오전 8시라 해도 피고인이 등교준비를 도와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통금시각이 오후 7시로 늦춰진 후에도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다시 나가야 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오후 6시에 퇴근하더라도 오후 7시 전에 귀가하기는 어려우므로(증인 I은 피해자의 고모가 오후 8시쯤 귀가했다고 증언함) 저녁준비를 피고인이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저녁을 먹었는지 여부나 통금시각을 지켰는지 여부를 감독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은 2015년에 피해자와 같이 살게 된 이유에 관해, 2011년에 피해자와 같이 살면서 피해자가 말을 안 들어 너무 힘들었으나 피해자가 좁은 고시원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데리고 왔다고 하는 반면, 피해자는 2011년에는 둘째고모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015년에 둘째고모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은 통금시각을 정해놓고 피해자를 통제하였다는 주장(피해자는 처음에는 통금시각이 오후 4시였다가 오후 7시로 늦춰지고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오후 10시로 더 늦춰졌다고 함. 피해자가 고모와 충돌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통금에 관한 것인데, 직장 다니는 피고인이 오후 4시나 오후 7시로 정해진 통금시각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므로, 감독자는 둘째고모였을 가능성이 높음. 피해자가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가서 오후 7시까지 돌아와야 한다면 더더욱 피고인이 관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5. 12. 7. E과 주고받은 메시지(E이 피해자가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막내고모를 오라고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어떻게든 막내고모를 마주치지 않으려 함)를 보면 피해자가 둘째고모보다는 피고인을 더 꺼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6. 1.경 피해자가 부친에게 보낸 메시지(아침부터 둘째고모한테 욕 엄청 먹었는데, 애초에 고모랑 같이 사는 거 싫다고 했는데도 아빠가 결정해서 이사를 시켰다, 답답한 감옥같은 집에서 좀 빼내달라는 등의 내용)를 보면 둘째고모와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E과 같이 살 때인 2015. 8.부터 2016. 2.까지 E의 욕설과 폭언을 녹음한 내용을 보더라도 2011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2015년에 비로소 문제가 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당시 E은 피해자의 생활패턴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욕설 섞인 말을 해댄 것으로 보이는데, 2011년에도 친구들과 늦게까지 어울려 놀고 싶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통제하려는 고모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피해자는 오후 4시 통금 등 피고인이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트러블이 생기고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고 함). 피해자가 이 사건 진행 중에 고등학교 친구인 J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J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불발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2022. 6. 7. 피고인에게 ‘고모 너무 늦게 연락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철없는 생각으로 주위 사람들 말만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아서 후회돼요. 만나서 직접 얘기 꼭 나누고 싶은데 고모가 불편하시면 변호사 동행하셔도 괜찮으니까 편하신 시간 말씀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관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집 계약 문제가 엮여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한 것이어서 만나서 대화라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고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다. 내용을 보면 대화도 없이 고소부터 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으로, 고소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돈 문제와 함께 고소 취소 등 여러 문제에 관해 대화하고 싶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되고 첫 증인신문을 앞둔 시점(고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면서 관련자들의 법률적 책임에 관해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의 대화로는 너무 저자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대화할 기회가 사라진 것 같아서 고소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과의 대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고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한 것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친의 상속재산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종료가 가까워오자 고소밖에 돈 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함).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열흘가량 후인 2021. 7. 30.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변호인이 지참한 태블릿PC에 저장된 고소장을 보고 피해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오래전의 기억을 더듬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 다음 고소장을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장 작성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벌써 고소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고소장을 보면서 진술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기억이나 그 기억을 바탕으로 구성된 고소장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며칠간 기억을 더듬어가며 내용을 정리하고 가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하는데,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선후관계 등이 헷갈리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꽤 있다. 경찰 조사 후 1년여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10년 전 일을 기억해서 진술하였던 것임을 생각하면 1년이 더 지나 기억이 불분명해졌다면 고소 당시나 경찰에서의 진술 또한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다. 또한 경찰 1회 진술조서를 보면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태블릿PC를 보면서 개략적인 답변을 한 후 경찰관이 고소장을 보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피해자도 고소장을 보면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95쪽 이하), 피해자는 법정에서 태블릿PC가 뭘 얘기하는지 아예 모르겠고 경찰에서 고소장이나 무언가를 보면서 진술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 등 경찰조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 요지가 간단히 적혀 있고 경찰에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한 사정 등을 보면 기억 환기 차원에서 고소장을 보면서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특별히 다른 자료를 참조했을 만한 정황은 없어 이것 때문에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몇 달을 같이 살았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당한 것은 정확히 기억하지만 둘째고모가 같이 살았는지 여부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E의 진술 1) 일본에서 14년간 살다가 2011. 3. 11. 일본 대지진으로 한국 들어오려고 준비하여 3개월만인 2011. 6. 11. 입국해 피고인 집에서 살게 되었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2~3개월 후에 같이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국에 적응하려고 식당이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온 후에는 일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돌보았다.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깨우느라 너무 힘들었고 알람을 3개씩 맞춰놓고도 못 일어나서 직접 들어가서 깨우곤 했다. 피고인이 나간 후 피해자를 깨우고 밥 차려주는 등 등교준비를 자신이 했고, 깨워놓으면 씻고 머리 손질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아침마다 전쟁이었다. 아침에 안 일어나서 자고 있는 피해자 얼굴에 물을 뿌린 적도 있다. 눈 치켜뜨지 말라는 말은 몇 번 한 적 있으나 숟가락이나 밥그릇을 집어던진 적은 없다. 피해자의 방에서 담배냄새가 나서 방문을 열어두라고 했고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간 적도 있다. 피해자 가방에서 담배를 발견하고 담배를 끊으라고 하니 고모한테 노력해보겠다는 얘기도 없이 속담배라서 못 끊는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여 너무 화가 나서 때린 적이 있다. 너무 반항하고 나가면 안 들어오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술 담배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때렸다. 때리면서 머리채도 잡은 것 같다. 1주에 한 두 번씩은 저녁 늦게 안 들어오고 연락도 받지 않아 지방에 있는 남동생이 올라와 밤새 같이 찾으러 다니다가 다시 출근하러 내려가곤 했다. 피해자에게 ‘어린 게 벌써부터 발랑 까져서.’라든지 ‘부녀 쌍으로 지랄한다’ 같은 얘기는 한 적이 없다. 반항적인 조카를 양육하면서 너무 힘들어 피고인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등 피고인과도 사이가 나빠져 피고인이 2달 정도 나가서 살았고, 피해자를 감당하기가 힘들고 피고인이 자기 집을 나가서 지내는 것도 불편하여 남동생한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 일본에서 오래 살다 와서 스스로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피해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미치기 직전이었다. 고3 때 피해자가 근처 고시원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아 데리고 왔는데, 허락 없이 함부로 방에 들어와 물건에 손대는 등 생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많이 혼냈고 욕도 했다. 2) E은 피고인의 집에서 살게 된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경위도 수긍할만한 반면, E이 같이 산 것이 아니라 자주 왕래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면이 있다. E이 2011년에 그렇게까지 힘들게 했던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살게 된 이유가 선뜻 이해되는 것은 아니며(다만 E은 중학교 때부터 피해자에게 폭언을 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고, 아끼는 막내동생의 딸이기 때문에 잘해주고 싶었고 잘해줄 때는 잘해주었다고 진술함), 피고인과 말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 진술도 있으나,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자신이 덮어쓰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E은 공소사실에 적힌 여러 행위를 전부 자신이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기까지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E의 전화번호를 ‘감옥’으로 저장해놓을 정도로 답답해한 것이나 2015년에 같이 살면서 E이 욕설하고 화낸 것을 보면, 앞서 본 것처럼 2011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말은 크게 설득력이 없다.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E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맞추어 진술하는 느낌이 없지 않으나, E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마. 다른 증인들의 진술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인들은 피해자의 친구나 지인으로, 중학교 때 혹은 그 이후에 피해자한테서 공소사실과 같이 학대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목격한 증인은 아무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들 증인들의 진술은 전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직접 진술하였으므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중학교 친구들의 경우 피해자한테서 들은 얘기가 아닌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중학교 친구인 증인 K는 가끔 피해자의 고모가 전화로 욕설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휴대폰 밖으로 들리기도 했고 피해자의 고모가 한밤중에 전화해서 다짜고짜 피해자를 찾으며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도 당시에는 피해자의 고모가 한 명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여 전화를 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다른 중학교 친구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둘째고모와 막내고모가 다 가혹하게 피해자를 대했다고도 하고, 피해자가 어느 고모인지를 특정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어서 당시에는 고모가 한 명인 줄 알았다고도 하는 등 피해자가 중학교 때 막내고모인 피고인을 특정해서 친구들에게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