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657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들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본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범죄수익금을 중국으로 환전·송금해 줄 환전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중국 산둥성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B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네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 주면 환전한 금액의 25%를 그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뒤 이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알려주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이 제공한 위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익금이 최초 입금되는 계좌(속칭 ‘앞장’)로부터 재이체되는 계좌(속칭 ‘뒷장’)로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로 예정하고, 2021. 3. 18.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지금 핸드폰이 수리 중이라 인증을 받지 못한다. 엄마 휴대전화로 인증을 좀 해 달라. 가입, 결제를 해야 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휴대전화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TeamViewer)’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6,900,000원의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신규 개설하고 ‘오픈뱅킹’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G, H은행, I 계좌에 있던 예금 잔액을 위 F 계좌로 이체시켜 모은 뒤 그 계좌에서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회에 걸쳐 3,000,000원을 무단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무단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취득·세탁 등 탈법행위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B에게 스마트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환전해서 중국으로 송금해 줄 사람을 구해 달라. 환전 및 송금에 대한 대가로 수익금의 25%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2021. 3. 중순경 B을 통해 피고인의 위 제안을 전달받고 이를 승낙한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8.경부터 2021. 3. 30.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통해 자금세탁한 범죄수익금 합계 20,790,000원을 C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C은 그 금원을 곧바로 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재이체한 뒤 그 중 18,407,000원을 ‘M’, ‘N’, 'O‘, ’P‘ 등의 핀테크(Fintech) 기업들이 제공하는 해외송금대행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이 지정한 “Q” 등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해외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C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1고단8729 피고인은 중국 웨이하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2019. 11.경 수원시 팔달구 S에서 ‘주식회사 T’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도박 자금 등 각종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세탁하면서 대포계좌 모집·판매, 유심칩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U에게 “T 사무실에서 타인 명의 유심칩, 체크카드 전달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 특정장소로 보내주거나, 내가 요청할 때마다 법인 OTP기기를 발급받거나, 생성번호를 불러주면 월 200~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U은 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T’에서 감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주식회사 T’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고 교부받은 접근매체를 직접 수거하거나 다른 직원이 수거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U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다른 T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V 주변에서 W 명의 G은행 통장(계좌번호 6 생략) 1개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X 명의 G은행 통장(계좌번호 7 생략) 1개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수거하도록 하였고, U은 위와 같이 수거된 접근매체를 그때부터 2020. 5. 19.경까지 위 ‘T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 보관하였다. 이어 U은 2020. 5. 19. 13:54경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V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커피숍에 보관되어 있던 Y 명의의 Z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10018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경 병무청장으로부터 “2020. 8. 9.까지 단기여행 목적 국외여행을 허가한다.”라는 취지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여행허가 만료인인 2020. 8. 9.경 병무청장으로부터 “2020. 9. 8.까지 귀국하라.”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 만료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2021. 7. 14.경이 되어서야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8 피고인은 2019. 9. 28. 22:37경 부산 기장군 AA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74 피고인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 자금 환전상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자신의 가족, 지인 등에게 “환치기(불법 외환 거래)하는 것을 도와주면 일당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전달받은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 수익금을 입금받아 이를 지정된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범죄 자금 세탁을 위한 대포계좌 모집·판매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1. 2019. 6. 일자불상경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AB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AB으로부터 AC가 운영하는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여받았다. 2. 2020. 5. 29.자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AE로부터 AE가 설립한 A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의 계좌번호를 전화통화로 전달받고, 같은 날 위 G계좌와 연결된 OTP기기와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퀵서비스 및 국제특송으로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2020. 6. 24.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AG으로부터 AG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OTP기기와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퀵서비스 및 국제 특송으로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2고단2769 AI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인을 상대로 인터넷 전화, 통장, 유심칩 등을 모집하여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는 중국 총책이고, AJ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AI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인터넷 전화, 통장, 유심칩 등을 중국으로 반출하여 AI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국내인을 상대로 통장, 유심칩 등을 모집하여 위 AI에게 공급하는 공급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I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와 그 계좌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여 AJ에게 전달하면 피해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0. 17.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AK으로부터 AK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2고단4981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들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송금받는 계좌를 제공하고, 그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5. 30.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AM 468,000원 유맥스TV 주문완료]’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하자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결제한 것이 없다면 명의도용이 의심된다. 계좌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조사 또한 진행될 수 있으니 계좌와 관련된 보안카드번호를 우리에게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G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관련된 비밀번호, 보안카드 정보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5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후, 인터넷뱅킹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위 G 계좌에서 ㈜AN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4,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중순경 위 ㈜AN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AN의 대표인 AO로부터 양수한 후 위 ㈜AN 명의의 H은행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AO로부터 AO이 대표인 ‘(주)AN’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AP이 대표인 ‘(주)AQ’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와 각 연결된 통장, OTP기기 등이 담긴 소포를 버스 화물로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2고단4981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추가 확인), 조회 결과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참고자료(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각 1부) [2021고단56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계좌정보 및 이체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 각 관련 금융거래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6, 7, 22, 45)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3, 24) [2021고단872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 ‘AU’가 게시한 홍보글 1부, AV과 ‘AU’와의 QQ 대화내용 1부 [2021고단10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국외여행허가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귀국 서약서 [2022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농도) [2022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E, AG,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E 명의 G계좌에 대한 피해금원 무통장 송금내역), 각 수사보고(각 계좌 거래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24, 25, 30) 1. 피의자 A가 퀵서비스를 접수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자료, AG이 A의 요청으로 양도했다고 진술한 AG 명의 AH은행 계좌 OTP 기기와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 촬영 사진 [2022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J 휴대전화의 위챗 내용 캡처) [2022고단4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O에 대한 피신 등 공람 첨부)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증거목록 순번 3) 1. AN 계좌 거래신청서 및 구비서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AQ 계좌 거래신청서 및 구비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E, AR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현재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범죄조직이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포계좌 등의 원활한 수급이 필수적이고, 피고인은 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보하여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였다. 피고인이 대여받거나 양수,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직접 수익하거나 공범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그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통하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행에 가담된 공범들 역시 상당수에 이르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행을 하다가 판시 유사강간 등 사건이 진행되자 중국으로 도피한 후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이를 계속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로서 허가된 국외여행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범행의 내용, 기간, 결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1고단5657 사건의 피해자들은 은행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아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