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6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1. 7. 1. 화성시 C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화성시 D 아파트 101동 801호를 친권자인 E씨가 자녀인 A을 대리인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실행하도록 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4. 화성시 D 아파트 상가 103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D 아파트 임대차와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로 된 위 아파트를 G에게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약서 용지에 임차기간은 "2011. 7. 4.부터 2013. 7. 4.까지(24개월)", 보증금은 "100,000,000원", 잔금은 "2011. 8. 4. 지불한다"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는 "H", 임대인은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위 아파트 전세계약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영수증에 "금10,000,000원을 정히 영수하고 이에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은 E"라고 기재한 다음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4. 화성시 D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 아파트 101동 801호를 G에게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영수증,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각각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4.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D 아파트 101동 801호가 우리 어머니 소유인데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해주겠다, 어머니에게 위임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도장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 E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수여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위임장, 영수증,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전세 계약서를 각각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8. 4. E 명의의 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민사판결문 1. 아파트전세계약서사본, 위임장사본, 영수증사본, 등기부등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서 어머니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기에 사기나 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으며, 명의수탁자인 E로부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수권을 받았거나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판시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E일 뿐만 아니라 E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임차인 G이 E와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한 민사소송에서 E가 피고인에게 판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G은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다만 피고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일부승소한(G의 과실 20%가 인정되어 80%의 책임을 인정) 사실, 판시 아파트의 대금 1억 3,100만 원 중 담보대출금 7,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피고인은 취득세와 채권매입비, 등기수수료로 3,555,480원만을 부담하고 피고인의 아버지 I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되었고, E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담보대출금의 변제도 피고인은 500여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E가 약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과, 피고인이 I으로부터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E나 I이 판시 아파트와 관련하여 지급한 돈을 피고인이 증여받았다거나 상속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가 2009. 5. 28. 피고인에게 판시 아파트의 임차인 J과의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따라 E가 2011. 7. 4. 피고인에게 임차인 G과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인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까지 수여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E로부터 판시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쉽게 수여받을 수 있었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G으로 하여금 E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판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아파트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E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권한 없이 소유자인 E의 위임장과 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아파트를 임대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면서 월차임을 피고인이 지급하였고, 이를 매수할 때 피고인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담하였으며, 피고인이 판시 아파트의 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