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0:20경 정읍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피해자 G(여, 30세)과 H를 소개 받고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 있냐, 있어도 상관 없다"고 말하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계속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술자리에서 나와 걸어서 귀가하자 위 'E'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피고인 소유 I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02:00경 정읍시 J에 있는 'K'식당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집에 태워다 주겠다"며 위 피해자의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이를 뿌리치고 걸어가자,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앞을 승용차로 가로막았다. 그 후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를 잡고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뒤쪽에서 피고인의 양 손을 피해자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으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하고 추가적인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반성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보호관찰 및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만나는 자리에서 F을 따라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을 함께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추근거리다가 피해자가 남편이 있고 싫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을 거부하고, 귀가하는 길에도 피해자가 집에 태워다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손을 뿌리쳤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잡고 차량에 태 우려다가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잡고 차량에 태우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 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 위와 같은 경위와 추행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의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한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2017. 5. 17. 직장 동료 사이인 피해자 L(여, 39세)를 회식 후 커피를 한잔 마시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면서 상의를 가슴 밑 부분까지 들어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해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옷 벗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 신고하지 말고."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조수석 뒷문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함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줍는 사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뒷문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다가 F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7일 뒤에 또다시 위 강간미수죄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욕정을 느끼는 상대방의 의사와 정신적 고통은 크게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강압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수사 당시 및 공소 제기 후 보인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는 것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기 위해 피해자의 몸 뒤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부둥켜안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이 근무하는 마트에 취직하여 함께 일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F 과 함께 2차례 피고인이 주는 돈을 받고 피고인의 고추농사를 돕고, 고추밭에 갔다가 비가 오자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및 F과 함께 대천해수 욕장으로 놀러갔다 오거나 순천에 다녀오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교류하였고 그와 같은 교류가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F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과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 사과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니가 당사자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 오히려 화를 내서 서로 몸싸움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당시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말하니 그 사건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하여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피고인과의 교류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강간미수죄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판시 확정된 강간미수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과 위 강간미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2015. 7. 17.부터 공황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증상 악화로 2017. 12. 19.부터 2018. 1. 26. 까지 입원치료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피해자나 F이 피고인과 교류하면서 피고인이 정상인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병환이 있는 노모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