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 22. 20:34경 파주시 B 부근에서, C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3. 19:2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9. 19: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26. 21: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19. 19:4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22. 20:34경 이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 안에서, C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받은 대마 약 1g 중 일부를 파이프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3. 19:23경 이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노상에 주차된 위 피고인 명의 차량 안에서, C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이 받은 대마 약 1g 중 일부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9. 19:19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노상에 주차된 위 피고인 명의 차량 안에서, C로부터 제1의 다.항과 같이 받은 대마 약 1g 중 일부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4. 14:28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F, G, C, E, H와 함께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0.5g)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함으로써 F, G, C, E,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노상에 주차된 위 피고인 명의 차량 안에서, C로부터 제1의 라.항과 같이 받은 대마 약 1g 중 일부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 19.경 이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노상에 주차된 위 피고인 명의 차량 안에서, C로부터 제1의 마.항과 같이 받은 대마 약 1g 중 일부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통화내역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모발감정의뢰 및 회보서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1. 9.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일부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단 2020. 5. 4. 대마 흡연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9.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수한 대마 약 5g × 100,000원(1g당 가격) = 500,000원 - F, G, C, E, H과 함께 흡연한 대마의 1회 흡연분 가액 100,000원[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사람들과 불상량(통상 1회분 0.5g)의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F, H은 일치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471, 507, 1,077쪽), 마약류 월간동향상 대마 1회 흡연분의 중량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마 1g의 소매가가 100,000원인 점에 비추어 대마 1회 흡연분은 1g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통상 0.5g을 1회분으로 보고 있다), 1회 흡연분의 가액을 추징함] - 합계 600,000원(=5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약 5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반복하여 대마를 수수하여 흡연하는 등 마약류 중독 증상을 보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천 서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위 가.의 1)항과 같이 받은 대마 약 1g 중 일부를 컵 용기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위 가.의 2)항과 같이 받은 대마 약 1g 중 일부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C의 수사기관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C는 수사기관에서 2020. 2. 중순경 및 같은 해 3. 중순경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각 대마 약 2g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C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로부터 받은 대마가 없을 때 E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2회에 걸쳐 대마 1g씩을 수수하였는데, 그 때가 2020. 3. 초순경 및 같은 해 4. 초순경이고, C로부터 대마를 수수한 장소는 C의 주거지 인근이라고 진술하였는바, C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대마를 수수한 시기, 수수한 대마의 제공 주체, 수수한 대마의 양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과 일치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C로부터 대마를 수수한 장소와 E로부터 대마를 수수한 장소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로부터 대마를 수수하게 된 경위 역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C로부터 위와 같이 대마를 수수하고도 착오로 E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2020. 2. 중순경 및 같은 해 3. 중순경 E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대마를 수수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선해하여 대마 수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회보서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발(채취일자: 2020. 9. 28., 길이: 3~5.5㎝)에서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대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은 일반적으로 모발이 1개월마다 1㎝ 정도 자란다는 경험적 통계를 근거로 마약 투약 시점을 역추산하는 것으로서, 그 시점에 대마를 흡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로 대마 흡연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설령 위 감정결과와 경험적 통계에 따라 피고인의 대마 흡연시점을 역추산하더라도 그 시기는 2020. 4. 13. 이후가 되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발에서 마약류의 투약시기 추정을 위한 분할분석은 모발 90수 이상, 길이 6㎝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은 길이가 짧아 분할분석을 시행하지 못하고 전체 모발을 취하여 시험을 시행하였다고 밝혔으므로, 피고인의 모발 중 어떤 부분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검출된 대마 성분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감정결과 회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