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O(이하 'O'이라고만 한다) P지부 신규사업본부장, 2014년경부터 Q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6. 4. 실시된 R 선거 당시 S 후보의 선거캠프 전략기획위원장 및 상황실장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T㈜, ㈜U, ㈜V, ㈜W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X(2018. 3. 19. 사망)은 2015. 7. 23.부터 2016. 12. 16.까지 Y시 도로과장으로 재직하며 Z의 실시협약 재구조화(이하 '이 사건 재구조화'라고 한다) 협상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AA는 위 Z의 사업시행자인 AB㈜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AC㈜(이하 'AC'라고만 한다) 자산관리 전무로 재직하다가 2015. 1. 12.부터 2016. 3. 3.까지 A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AD은 AC의 업무총괄 전무, AE은 AC의 자산관리 전무이고, AF은 AG㈜의 대표이사로서 2001. 8.경 AH㈜에 입사하여 2010. 1. 퇴사하였고, 이 사건 재구조화 협상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AC와 Y시 사이에서 이 사건 협상을 중개한 사람이다. [모두사실] Y시와 AI㈜[최초 사업시행자, 이후 AB㈜로 변경]는 1997. 2. 28.경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Z(Y시 AJ에서 AK까지의 4.291km)의 도로를 건설한 다음 시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위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0. 12. 29.경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Y시와 사업시행자는 위 변경 실시협약에 의하여도 Y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과다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2006년경부터 위 변경 실시협약을 다시 변경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감사원은 2011. 5.경 위 변경 실시협약의 시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자본구조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익을 Y시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협약 변경 제안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Y시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Y시는 2011. 10. 6.경 사업시행자에게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고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추가 이익을 환수하라는 내용의 감독명령을 발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2. 7. 23. Y시를 상대로 위 감독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2. 20. 1심에서 Y시가 전부 승소하고, 2014. 1. 9. 항소심에서는 Y시가 일부 승소하여 2014년 말경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2014. 12.경 Y시의 재정지원금 지급 중지처분 취소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어 사업시행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Y시로부터 재정지원금 66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위 행정심판 청구 기각으로 AC가 국내에서 진행하는 다른 지역의 민간투자사업까지도 비난 여론이 발생하는 등 AC와 사업시행자는 Z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12.경 AL동에서 AA로부터 AF을 소개받으면서 AF과 함께 Z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면 합당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재구조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2015. 8.경까지 이 사건 재구조화 협상에 관한 Y시 내부의견을 확인하여 AF에게 전달하고, 2015. 10.경 AF을 X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2016. 1.경 AC로부터 이 사건 재구조화 협상에 개입하려고 한 AM을 협상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당시 R인 S에게 이를 전달하여 AM이 위 협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등 AC와 Y시 사이에서 이 사건 재구조화 협상의 타결을 위한 청탁 및 알선행위를 하고, 향후 AC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사건 재구조화 협상이 진행되도록 Y시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16. 3.경 AB㈜와 사이에 Z 및 AN에 관하여 T㈜ 명의로 2016. 4.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계약금액 2,004,905,880원/년(Z), 1,195,087,920원/년(AN)인 통행료수납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고, 계속하여 2016. 9.경 AO AP식당에서 AD으로부터 "Y시를 잘 설득해서 운영비를 100% 이상 받아오면 (통행료수납용역과 도로·시설관리권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X에게 운영비를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Y시 공무원들을 설득하여 기준 실시협약 대비 125% 이상 증액(최저임금상승률 13.22%에 대수선비 초과 부분, AQ 및 추가방음시설 유지 및 관리비 추가 부분)된 내용으로 이 사건 재구조화 협상 중 운영비 협상을 마친 후 Z 및 AN의 통합운영권을 AC로부터 받기로 약속하고, 위 각 Y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2016. 7. 11.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변호사법위반]' 기재와 같이 T㈜, ㈜U 명의 계좌로 합계 5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였다. 나.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1) AR 계좌로 지급한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피고인 A은 2016. 4.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협상과정에서 주무관청 담당자인 Y시 도로과장인 X에게 이 사건 재구조화 협상 및 향후 T㈜이 수행하는 위 1의 가항 기재 통행료수납용역 업무에 있어서의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6. 4. 28.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X의 동생 AR을 T㈜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T㈜ 명의의 AS은행 계좌에서 AR 명의의 AS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뇌물공여, 뇌물공여 약속]' 중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급여 지급을 가장하여 8회에 걸쳐 합계 22,441,368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X의 퇴사 이후인 2016. 12. 2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중 순번 9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4,882,799원을 위 약속에 따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고, 뇌물을 공여하였다. 2) AU 용역대금 지급 가장 방법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6. 11.경 이 사건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X에게, AC와의 이 사건 재구조화 협상에 관하여 청탁·알선하고, T㈜이 통행료수납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X이 추천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AF이 이 사건 재구조화 협상 자문수수료로 받기로 한 25억 8,000만 원을 AB㈜로부터 원활하게 지급받도록 해주면 X의 퇴직 후에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X과 약속하였다. 한편 AB㈜가 2015. 12.말 기준으로 보관하고 있던 유보현금 2,460,185,938원은 Y시와 AC 사이에서 Y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AB㈜는 이를 Y시에 대한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위 돈은 Y시의 AB㈜에 대한 채권이었으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AF과의 사이에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급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은 퇴직 전날인 2016. 12. 15.경 AF으로부터 'AC에서 AB㈜ 보유 현금을 (AF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Y시의 공문이 필요하다고 하니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Z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변경실시협약서 날인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사업 재구조화 및 재정지원 대체자금 조달 관련 금융수수료가 우리 시로 청구되지 않도록 회사 보유 현금 17억 원과 차입금조달 등을 통한 8억 원 등이 우리시 자문역할을 한 AG 및 법무법인 AT 등에게 집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작성한 후 이를 결재한 다음 AB㈜ 측에 발송하도록 하여 2017. 1. 23. AB㈜로 하여금 AF이 운영하는 AG(주)에 위 유보현금 중 17억 원을 지급(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1. 26.경부터 2017. 3. 6.경까지 AU 용역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T㈜, ㈜U, ㈜V, ㈜W 명의 계좌에서 X이 지정하는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중 순번 25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8,02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재직 중 청탁을 받은 X이 부정한 행위를 하자 X의 퇴직 후 그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T㈜의 주요 의사결정, 자금관리, 인력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처 BG, 피고인 A의 처형 BH, 피고인 A의 딸 BI, X의 동생 AR이 실제로 T㈜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9.경 T㈜ 명의의 AS은행 계좌에서 BG 명의의 BJ은행 계좌로 2,827,413원(세금 등 공제 후 실제 이체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5.경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T㈜에 대한 업무상횡령(공동)]'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43,303,765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T㈜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U의 주요 의사결정,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9.경 사실은 피고인 A의 딸 BI이 ㈜U의 직원이 아님에도 BI이 사용하는 수원시 BK BL호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U 명의의 AS은행 계좌에서 임대인 BM 명의 BN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9.경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U에 대한 업무상횡령(공동)]'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여 피해자 ㈜U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T㈜, ㈜U, ㈜V, ㈜W의 자금 관리 담당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가. 뇌물공여방조, 뇌물공여약속방조 피고인 B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X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 공여를 약속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자금을 관리하는 T㈜, ㈜U,㈜V, ㈜W 각 계좌에서 X이 지정하는 AR 명의 등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기재와 같이 허위 급여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1) 피고인 B은 2017. 1. 26.경 사실은 AY(X의 처형)이 T㈜에 AU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T㈜ 명의의 AS은행 계좌에서 AY 명의의 AS은행 계좌로 4,835,000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5.경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T㈜에 대한 업무상횡령]' 기재와 같이 허위 용역비 지급(AY, BO, BP, BF), 사단법인 BQ 출자금 지급(BR, BS), 개인채무 변제(BS, BT, BU, BV), 허위 급여 지급(BW, BX, BY, BZ, CA, CB)의 방법으로 총 149회에 걸쳐 합계 345,432,031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T㈜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5.경부터 2018. 4.경까지 T㈜ 소유 CC, CD아파트 CE호에 피고인 A의 처형 BH가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여 BH에게 위 아파트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T㈜에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6. 7. 12.경 사실은 CF이 ㈜U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U 명의의 BJ은행 계좌에서 CF 명의의 BJ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2.경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U에 대한 업무상횡령]'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3,67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CF, CG, AW, AV, CH, CI에게 지급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U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1) 피고인 B은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V 소유인 CJ CK호에 피고인 A을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V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1. 26.경 AX이 실제로 ㈜V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V 명의의 AS은행 계좌에서 AX 명의의 BJ은행 계좌로 4,835,000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6.경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V에 대한 업무상횡령]'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X, AZ, BA, CL, BR, BS 명의 계좌로 합계 36,439,000원을 송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V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마. 피해자 ㈜W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7. 2. 21.경 BB이 실제로 ㈜W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W 명의의 AS은행 계좌에서 BB 명의의 BJ은행 계좌로 용역비 명목으로 3,868,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1.경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W에 대한 업무상횡령]'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허위 용역비 지급(BB, BA, BE, BD, BC, CL, CM, CN, CO), 허위 급여 지급(CP) 방법으로 합계 80,708,000원을 송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W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중 AF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F, BW, CQ, AA, CR, CS, AD, BC, BX, AW, CT, AE, CU, CV, CW, AY, CX, CY, CZ,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 AF, DA, CL, BR, CX, DB, CI, DC, DD, DE, DF, CY, DG, CZ, CR, DH, CS, DI, DJ, BO, AE, AD, DK, DL, DM, DN, DO, X,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사업 재구조화 관련 일정표, 시장통에의 장사만치도 못한 AC.유인물, 약속이행촉구 및 최종시한 통보 공문, DR 대표에게 서신문, 징수용역 위탁운영비의 정확한 진실문서, 협상대상자 지정 및 본회 차원의 집회 예정 통보 공문 1. Z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합의서', Z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Z 민간투자사업 사업 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 각 Z 사업 재구조화 관련 운영비용 실무 협상 결과보고(1 내지 6차) 1. 사업 재구조화 관련 자문용역 계약서, 통행료 수납 용역계약서 1. 용역계약서(DS & U), 추가합의서(1억 원에 대한 기간연장), DS 명의 DT은행 통장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1. Z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수수료(25억) 1. 재정지원금 중지처분 행정소송(1심) 후속대책 보고(안) 1부, 2016. 12. 15. Z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실시협약서 날인 요청, 유보현금 25억 원 관련 자료 1. 감사자료 사본 송부(Y시 전 경제정책자문관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등) 1. A이 CL에게 보낸 DG에 대한 진술서 내용 1. X과 A·B의 통화내역(2016. 11. 1. ~ 2017. 3. 6.) 발췌, AD과 X과의 통화내역 1. CV 명의 BJ은행 계좌(DU) 거래내역 발췌, T 명의 AS은행 계좌(DV) 거래내역 발췌 1. 2016. 12. 15.자 3회에 걸쳐 수정된 공문(Z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변경실시협약서 날인요청), 2016. 11. 29.자 기재부 회신 의견 공문(Z 사업 재구조화 관련 회신의 견), 2016. 11. 29.자 기재부 심의 의견 통보 공문(EJ 사업 재구조화 관련, 기획재정부 심의의견 통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CJ CK호) 1. 각 거래내역 및 개설신청서(V, U, AV, AW) 1. V의 연결계좌, DW(DX은행 DY), DZ(AS은행 EA), EB(BJ은행 EC 명의 ED), BR(BJ은행 EE), BA(DX은행 EF), BS(AS은행 EG), AX(BJ은행 EH), BG(BJ은행 EI) 1. U의 연결계좌, CV(BJ은행 DU), CI(BJ은행 EK), CH(DX은행 EL), BM(BN은행 EM), T(AS은행 DV), DS(DT은행 EN) 1. 대상자들(X이 AF에게) 간 통화기록 발췌 1. 공문(Z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변경실시협약서 날인 요청), 공문(Z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변경실시협약서 날인) 1. 내사보고(AB(주)에서 AG(주)로 송금한 내역 및 돈의 출처 등 확인), 송금영수증(17억 8,000만 원, 8억 원 송금), Z 지급계약서(AB & AG), Z 지급계약서(AB & AT), 재정지원대체자금 조달을 위한 지원업무 '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 등과의 관계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각 가족관계증명서(A, BG, B, BS, EO) 등 1. 수사보고(Y시 도로과장 X의 딸 AV, 최다통화자 AW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A, X, AF 등 통화내역 분석), 각 통화내역(수사기록 제1416쪽부터 제1541쪽까지) 1. 수사보고(피의자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분석) 1. 수사보고(U BJ은행 계좌와 피의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비교 분석), U 거래내역 발췌, A 통화내역(EP) 발췌 분석 - 기지국 및 카드사용, BJ은행 계좌개설신청서(U, A) 1. 수사보고(연결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관련자료 첨부), 영장집행공문 등(9개소 금융기관), 연결계좌 집행계좌 및 계좌명의자 고객정보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영장 신청 계좌 특정에 대해서), 금융계좌 발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 혐의금을 이체받은 후 송금한 계좌 명의인 EQ 전화진술), EQ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 혐의금을 이체받은 계좌 명의자 CH 등 전화진술), 위 돈의 입출금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G(AF)에서 ER(CU) 5,500만 원 지급), ER 명의 BJ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금수수 흐름도 1. 수사보고(재구조화 날인 요청 공문작성 경위 등에 대한 CS 전화진술) 1. 수사보고(통합관리권 관련 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통행료수납 및 도로시설관리(통합운영 안내 및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제출 및 계약종료 안내, 통합위탁운영업체 선정절차 잠정 중단의 건, 통행료 수납·시설관리 제안서, 2017. 3. 17.자 받은 메일 내용(용역계약합의)에 메모한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X의 부정처사 후 수뢰금 특정), AU 용역비 지급내역, 뇌물공여금 지급 및 수수 계좌거래내역, 계좌 명의인 AX 등 8명 통신자료 및 X과의 통화 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 와 관련하여 해당 계좌내역 발췌 첨부), 범죄일람표별 -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한 AR AS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 및 거래내역 첨부), 개좌개설신청서(AR AS은행 ES), 계좌 거래내역(AR AS은행 ES), 수사보고(AR 명의 AS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 분석), 수사협조의뢰 공문 3부, 거래명세서 및 원장 1부(ET), 안경 구입내역 3부(X, BC, BA), 애완견 치료 영수증 및 저장 기록 사진 인쇄본 1. DX은행 EU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사업소득신고자(계좌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 업무상횡령 범죄 사실 관련), BU 명의 DT은행 EV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T(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前 OP지부장 CT의 DX은행 계좌 거래내역 편철), DX은행 EW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T(주) 및 ㈜EX이 설립될 당시 출자된 자본금의 자금원 등 확인 - CV 명의 BJ은행 계좌 등 거래내역 편철), CV가 T(주) 및 ㈜EX과의 금전거래에 대해 정리하여 제출한 'T 관련' 표 1부, CV 명의 BJ은행(DU) 거래내역 1부, CV 명의 BJ은행(EY) 거래내역 1부, EZ 명의 기업은행(FA) 거래내역 1부, EX 명의 AS은행(FB) 거래내역 1부, V 명의 AS은행(FC)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서울 서초구 FD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 CU 임대차계약 아파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계좌거래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용역계약대금 사용처 확인 - 피의자 A 관련성 확인) 1. 수사보고(CJ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등 첨부 - 피의자 A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사실 추가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매매대금 이체 내역 1부 1. 수사보고(CD아파트 CE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딸 BI 주거지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및 월세금 횡령에 대해서), 피의자 A 및 그의 딸(BI, BE)의 수원 영통구 발신통화 내역, U 및 BM 계좌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BI이 숙소로 사용한 BK오피스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월세 이체 내역 첨부 - 범죄일람표 5. 수정) 1. 수사보고(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자료 첨부 - 계좌 추적 필요성),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AG과 W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 첨부 - 용역 계약 추가 확인 및 계좌추적 필요성), 용역계약서 1부, 입출금거래확인증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수사보고(W 명의 AS은행 FE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 거래 내역 1부 1. 수사보고(T 등 5개사 세무회계 계정원장, 급여 및 사업소득 신고 내역), T 계정원장, 급여(본사)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 U 계정원장, 급여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 W 계정원장, 급여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 T 급여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자금 중 FF 계좌로 흘러간 6억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FF, AZ, U, V, W, T 계좌 분석 수사, 압수계좌 분석표 1. 수사보고(계좌 분석내용 종합), 2017. 4. 7.자 AG DT은행 계좌의 TOP 출금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W), 수사보고(W 주소지 임장) 1. 수사보고(AN 사업 재구조화 추진계획 보고 및 출장결과 보고서 첨부), AN 사업 재구조화 추진 계획보고, AN 사업 재구조화 출장 결과보고(2017. 2. 22.자, 5. 17.자, 7. 12.자, 8. 8.자)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T(주) 사업자등록증 1부, ㈜V 사업자등록증 1부, ㈜ER 사업자등록증 1부, ㈜W 사업자등록증 1부, ㈜U 사업자등록증 1부 1. 수사보고(A과 CL과의 통화내역 발췌), A과 CL과의 통화내역(2016. 12. 8. ~ 2017. 11. 6.) 1. 수사보고(AN 징수용역계약서 임의제출 첨부), 용역계약서(AN 통행료 수납) 1. 수사보고(본건 자금 지급 관련 용역계약서 임의제출 첨부), 용역계약서(EJ 재구조화 관련), 추가합의서(사업 재구조화 관련), 운영비용분담계약서(EJ 재구조화 관련), 역계약서(EJ 운영비 협상 지원 등), 용역계약서(FG 민간투자사업), 용역계약서(AN), 용역계약서(FO 건립), 용역계약서(AU 관련), 용역계약서(AL동 주차장 부지 개발),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AA가 AB(주)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확인 등), AB 주식회사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문서파일 '0413' 출력물 첨부), '0413' 파일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T(주)이 AB(주)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통합관리선정업체 지위 확인의 소' 관련 자료 첨부 및 주장 내용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 X의 모 FH 사망일자(장례식 일정) 확인 - 피의자 B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사보고(피의자 X 이메일 자료 별첨), 1. 수사보고(DS(주) 등에서 ㈜U 등에 송금한 13억 900만 원의 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주)U 등이 송금받은 13억 900만 원 분석) 1. ㈜U 명의 BJ은행 계좌(FI)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3항[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별지 '범죄일람표 2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기재 합계 금액 125,344,167원을 제외한 부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3항, 제32조 제1항[뇌물공여방조 및 뇌물공여약속방조(별지 '범죄일람표 2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기재 합계 금액 125,344,167원을 제외한 부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 A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실제로 피고인 A이 소비한 금액인 20,515,455원) 1. 가납명령(추징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6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Y시와 AC 사이에 진행된 Z에 관한 이 사건 재구조화 협상에서 AC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약속받고, 이후 이 사건 재구조화 협상에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던 당시 Y시 도로과장 X에게 실제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실제로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구조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특히 '운영비' 협상과 관련된 부분)하면서 AC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한 업무집행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A은 AC의 요구로, O이 아닌 T(주) 명의로 Z과 AN에 관한 통행료 수납 용역계약을 체결함(이후 위 계약이 만료된 이후 'O'과 통행료 수납 용역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고인 A이 변호사법위반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피고인 B이 자금 관리를 담당한 T(주), ㈜U, ㈜V, ㈜W(이하 'T(주) 등'이라고 한다)는 AC 또는 AG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만든 소위 '페이퍼 컴퍼니'로서, 피고인 A이 T(주) 등을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수사과정에서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였고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정황도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T(주) 등에 대한 횡령금은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T(주) 등의 자금 관리를 맡으면서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 약속의 각 범행을 방조하였고, T(주) 등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가족, 지인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여 위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T(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횡령금 내지 배임금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X의 동생인 AR에게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위 AR을 회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수사과정에서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증거를 생성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고, 그나마 T(주) 등에 대한 횡령금 내지 배임한 돈은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