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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2017고단16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6. 17,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SQ125 오토바이 (124.9cc) 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36길 44-4에 있는 인동고등학교 네거리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구평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세)을 오토바이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D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297,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0. 17:40경 구미시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그곳 게임기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휴대전화기 1대,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2. 02:01경 구미시 H에 있는 I점 앞 길에서 피해자 J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2. 02:18 경부터 같은 날 02:22 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휴대전화기에 '모두의 마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넷마블게임즈 주식회사로부터 게임아이템인 다이아를 구매하고 합계 493,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가해오토바이 소유관계 관련하여) 1. 진단서(C) 2018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휴대폰 결제내역 등 첨부), 결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아이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절도 범죄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G, J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와 전기밥솥 위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최근 3년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05:03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달성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태평로에 있는 태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센트럴자이아파트 앞 도로를 달성 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남동구 B, 비(B동 103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금되는 돈의 10퍼센트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C)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2: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와 부동산 가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왼발을 들어 피고인에게 발길 질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발을 붙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10. 06:10경 전남 영암군 C 소재 (유)D 앞 노상을 대불항 방면에서부터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F 주유소 방면에서 영암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추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해야 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영암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영암군 C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3. 자로 비전문취업인 제조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1.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11. 11. 경까지 목포시 일원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체류자격에 대하여, 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피해차량의 시가 확인)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이 크게 다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전치 8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 08:26경 구미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최종 음주시점이 2018. 11. 28. 00:59경이고 호흡측정시점이 11. 28. 08:36경이고 채혈시점이 11. 28. 09:22경이므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하강기에 있었던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 142%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7: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힌 후 침대 위에 있던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의뢰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10년 지기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이 약 2시간 동안이나 이루어졌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주류업체 직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1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1. 20. 16: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 및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 씩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 2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의료법인C D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2. 6. 11. 도축장에서 작업 중 머리를 부딪쳐 두부손상, 경추부 디스크돌출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6. 12.경 위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E(55세)의 치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06. 1. 31. 기관지확장증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위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급성 기관지염, 천식, 기관지폐렴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원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상 우측 폐하엽 부위에 염증이 지나갔거나 일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었고, 스테로이드 제제인 메디소루를 감염증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면역기능 억제작용에 의해 감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히 투여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치료하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투여할 경우 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간격을 두고 요분석, 식사 2시간 후의 혈당검사, 혈압측정, 체중검사, 흉부 엑스레이선 검사 등을 실시하여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한 증상을 정확히 살펴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2. 6. 16. 경부터 2012. 7. 1. 경까지 경추부 및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스테로이드제인 메디소루 125mg을 12시간 간격으로 16일간 투여하면서 요분석 등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2012. 6. 21. 경부터 피해자가 고열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기침, 가래 증상을 보였음에도 폐렴 진단을 위한 내과협진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해열진통제만을 처방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괴사성 폐렴에 의한 폐파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사본, 장애등급결정서 사본, G단체의 의료분쟁의합의권고(안) 사본, 폐렴 관련 진단서 사본, 간호기록지 사본, 진료기록지 사본, 병동처방전 사본, 각 의무기록 해석, H단체 감정촉탁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함에 있어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되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폐렴 등을 앓은 사실이 있고, 입원 당시 4차례 외출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이 사정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600여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1. 피고인 D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10. 8. 2:23경 보성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A, B, C와 함께 술 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사람들과 소란을 피워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 경위 J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K,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짭새 새끼들아, 느그들이 뭐한데 나왔냐, 빨리 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교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이 운행하고 온 L K7 차량의 시동을 건 다음 A, B, C에게 "내가 출발하면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라고 말하고 차량을 출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 B, C가 피고인을 추적하기 위해 출발하려던 순찰차 앞을 가로 막자 위 경찰관들이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하였으나 이들은 계속해서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로 하여금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지시에 따라 D을 추적하기 위해 출발하려던 순찰차 앞을 가로 막자 위 경찰관들이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하였으나 이들은 계속해서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의자들 CCTV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무집행방해교사),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전력, 각 범행의 죄질 및 행위 태양, 침해된 법익,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반성여부, 피해자 경찰관들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2:29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6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06. 19. 21:0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 먹고 들마루에 누워있는데 젊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F 소속 순경 G이 신고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근처에 있는 좋은 어린이 공원 들마루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자, 들고 있던 등산용 알루미늄 스틱(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I 앞 도로를 J초등학교 쪽에서 운천동 주민센터 쪽을 향해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남, 50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143,000원이 들도록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K, E, G,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N4년) 제2 범죄(교통)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징역 1월 ~ 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4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최종 형량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도주차량 ·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습벽을 고치기 위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1. 2016고단675 피고인은 2015. 6. 30. 순천시 C 입구 D골프스크린 연습장에서 사실은 벤츠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E에게 자동차를 빌려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여서 위 벤츠 승용차를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주면 아는 사채업자에게 이야기하여 벤츠 S60 승용차를 빌려줄 수 있다. 4개월 간 자동차를 빌리되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1897 1) 피고인은 2015, 3. 27, 20:25 경 순천시 구암4길 15 소재 구암마을 구판장 앞 길에서동네주민인 피해자 F(50세)이 피고인 일행의 승용차가 위 구판장 앞에 있는 게시판을 충격하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추가자료 2016고단1897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1. 진료기록부 등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2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14:45경 충북 옥천군 C 앞 도로에서 D조합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직선의 도로로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운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5:30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도로까지 2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266%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C 앞 도로를 만년교 방면에서 대전일보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우측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봉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티볼리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의무보험가입이력자료요청에 대한 서구청회신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 3. 11.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어린 딸의 양육에 피고인의 돌봄이 필요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00:29경 창원시 B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밑 서랍장을 물색하던 중 침입자 경보를 받고 출동한 'E' 직원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CCTV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03. 및 2018.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로 인한 직업상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 등은 별도로 부가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7. 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중흥로152번길에 있는 짱포차 앞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신문고 주점 앞까지 약 80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훈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과거 부부관계에 있었으나, 2013. 3.경 협의이혼 후 자녀 양육문제로 동거를 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해자 D의 모친인 사람이다. 1.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3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신한카드) 1매를 절취하여, 경남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16,240,000원을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9.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나이스신용평가(주)에서 3,3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5,009,800원을 결제하였다. 3. 절도,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6.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D의 모친인 피해자 E의 집에서,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롱에 있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여, 경남은행 현금인출기에서 8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00,000원을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 거래내역,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마.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5-2에 있는 연수경찰서 앞 도로를 연수사거리 방면에서 연수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년 D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각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