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43

범죄사실 2014고합14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21. 2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3병(윈져 12년산, 시가 600,000원 상당)과 여성 종업원 3명(서비스비용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9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6.경 광주 북구 F빌라 101호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을 보낼 곳이 있는데 며칠 후에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5회에 걸쳐 합계 21,671,52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7월 말~8월 초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와 빌려간 돈 문제로 대화하는 도중, 화가 난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시 앉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버버리 크로스 백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벨트 1개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H'는 이 폭력범죄단체인 오비파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1980년대 초반 비상계엄선포와 5. 18.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위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어 버리고 대응폭력조직인 국제피제이파의 세력이 커지게 되자 위 1도 세력확대를 꾀하던 중, 1986, 12. 초순경 광주 동구 J 소재 세칭 K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가게를 본거지로 활동하다가 세력이 약화된 M 등이 포함된 H파를 기반으로 두목급에 N, 부두목급에 위 I, O, 행동대장급에 P, Q, R, S 등으로 간부진을 구성하고 행동대원은 M, T, U, V, W, X, Y,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등 60명으로 구성하여 통솔체계를 갖추고 행동지침으로 선배의 지시는 하늘같이 무조건 복종하고 반대세력이 구역을 침범하거나 조직원이나 조직원이 일하는 업소가 피해를 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즉시 보복하며 2년 이상의 선배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쳐다봐서는 안 되고 열중쉬어 자세에서 예의를 갖춘다는 등으로 정하고, 조직의 활동자금은 구역 내 유흥업소 등의 업주를 협박하여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고 조직원들끼리 축구경기, 단합대회 등을 통하여 결속을 다지고 활동구역은 광주 동구 J 소재 K에서 BB에 이르는 BC 주변, BD 당구장, BE 까페, BF클럽 등으로 하며, 그동안 대응 폭력범죄단체인 이른바 국제피제이파, 백운동파 등과 집단으로 패싸움을벌여 이른바 BG사건 등 수회의 집단폭력사건을 일으키는 등 그 조직원이 130여 명에 이를 정도의 대규모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8. 7. 일자불상 20: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길에서, 위 H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성불상 BH의 권유로 위 H파에 가입한 후, 2011. 9. 1. 05:00경 같은 조직원 후배인 BI이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것을 축하해주기 위하여 같은 조직원 BJ 등 8명과 함께 목포교도소 앞으로 찾아가 출소한 조직원 후배 BI과 저녁 회식을 하는 등의 환영식에 참석하는 등 H파 조직원으로 가입 활동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I, BK, BL, BM, BN과 공동하여, 2011. 9. 2. 07:00경 광주시 북구 BO에 있는 'BP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BQ(18세), 피해자 BR(18세), 피해자 BS(18세), 피해자 BT(18세)이 피고인 등이 타고 가는 차량에 대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은 "야 씹할 놈들아 뭘 쳐다봐, 이리 와봐 이 호로 새끼들아"라고 말을 하여 위세를 과시 하면서 피해자들을 겁을 먹게 한 후 "씨발 느그들이 무슨 호빠여, 느그들이 뭐라고 당당하게 쳐다봐 씨발 새끼들아, 느그들 건달이여? 씨발 느그 어디여? 우리가 누군지아냐? H파다, 어디 신양파 어린 새끼들이 쳐다보고 지랄하냐?" 라고 말하여 자신들이 폭력조직 'H' 조직원임을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린애들이 건달 한다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다. 앞으로 더 잘해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1회씩 차례로 때린 다음 BI에게 "BI아, 니가 저 새끼들 데리고 가서 교육 좀 시켜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I은 피해자들을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들을 벽에 붙어 일렬로 선채 뒷짐을 지고 고개를 숙이게 한 후 "신양파가 뭐라도 되냐, 느그 선배들이 누구 있어? 씨발놈들 눈깔 함부러 뜨고 다니지 마라 다 죽여버릴랑께"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Q의 얼굴 부분을 2회,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I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4고합182 1.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BU와 충남 금산군 BV 빌라 201호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중위 BU가 운행하던 BU의 매형 피해자 BW 소유의 BX BMW 528i 승용차를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 09:00경 위 BV 빌라 201호에서 BU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 서랍장에서 위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빌라 앞 노상에세워져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가이드모터스 중고매매상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0킬로미터를 위와 같이 절취한 BX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183 피고인은 BY 렌트카 소유 BZ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13. 01: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풍암교차로 진입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창교차로 쪽에서 송암요금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광주외곽도로관리(주) 소유의 시설물인 가드레인 및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인 등을 수리비 3,1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합18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6.경 광주 서구 CA빌라 204호에서, 애인인 피해자 CB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친구 CC이 가게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오락실 운영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AC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D)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목포에서 운영하였던 술집이 장사가 되지 않아 처분하고 경남 진주에서 친구들과 스포츠토토 사업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함께 하기로 하였으나, 목포에서 술집을 처분하고 남은 돈만으로는 부족하니 사업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전에 빌려준 돈까지 함께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 CE 명의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F)로 150만 원, 같은 해 8. 1.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3.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7.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주 친구들과 사업을 하다가 돈 문제가 생겨 그 친구들 중 1명의 허벅지를 칼로 찔렀다, 그래서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니까 돈을 좀 빌려 달라, 이 일이 끝나고 나면 BMW 차량이 있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꼭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허벅지를 칼로 찌른 사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MW 차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 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13. 8. 21.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CG)로 300만 원, 같은 달 22. 위 계좌로 450만 원, 같은 달 24. 20만 원, 합계 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타고 다니던 BMW 차량을 경기 시흥에 있는 분이 4,0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할부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이 돈을 납입하고 압류를 해제하고, 파손된 부분도 수리를 해서 차량을 팔아 그동안 CB씨한테 빌린 돈의 일부라도 갚아주겠다. 그러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W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명수배 되어 이를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CG)로 200만원, 같은 달 27. 위 계좌로 10만 원, 50만 원, 같은 달 30. 40만 원, 같은 해 9. 9. 위 계좌로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CB에게 "내 통장에서 사업차 돈이 이리저리 출금이 되니까 통장을 너 명의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B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CH)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1개를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B에게 "내가 운영하는 바에서 가까운 은행이 국민은행이니 국민은행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16.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어린이집 앞에서 CB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D)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1개를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B에게 "원래 쓰던 광주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다른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20.경 광주 서구 CI에 있는 CB의 집에서 CB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CG)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1개를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2014고합185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SK 브로드밴드 영업지점에서, SK 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 성명란에 'CJ', 주민등록번호란에 'CK', 설치장 소란에 '광주 남구 CL아파트 1-2차 7동 201호'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J 명의의 SK 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SK 브로드밴드 영업지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J 명의로 휴대전화 3대 및 인터넷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피해자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J에게 휴대전화 3대를 개설해 주면 그 기기대금 및 전화요금을 제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 3장을 작성하는데 승낙을 받은 다음 이를 CM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2,8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개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5,507,1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을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사용함으로써 그 인터넷 사용요금 합계 523,78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219 피고인은 광주 동구 K 및 상무지구 등 신도심 유흥가 일대를 상대로 갈취와 폭력을 일삼는 속칭 "H파" 편입대상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0. 8. 23. 23:30경 광주 서구 CN에 있는 CO식당 4층 피해자 CP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CQ' 유흥주점 4번 룸에서 '무등산파' 조직폭력배인 CR과 함께 찾아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임페리얼 17년산) 3병, 아가씨 3명 및 밴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아가씨 3명 및 밴드 등 시가 1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4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9.경 광주 서구 CI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CS에게 '2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전남대 부근에서, 피해자 CS에게 휴대폰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요금은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그 요금 929,0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광주 서구 CI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CT에게 '15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2. 9.경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전남대 부근에서 피해자 CT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2012. 3. 13.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CU, CV, CW, BI, C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J, BL, B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BQ, BR,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공범 BI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공범 BM, BN에 대한 판결확정) 1. 수사보고(H파 조직원 계보도 및 관리명부 첨부 관련) 1. 영업허가증 사본 1. 영수증 사본 1. 피해내역 1. 피해자 제출서류(공정증서원본 등) 2014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B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운전면허대장 등 첨부관련) 1. 압수조서 2014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피해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2014¹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 Olleh mobile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1. T 서비스 신규계약서 1. SK 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 ¹2014¹2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상계산서 2014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 C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계정별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 G, CB, CJ, CS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가중영역)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마.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임무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하(감경영역)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N3년 6월 [ 2년 6월 + (2년 × 1/2) + (1년 6 월 ×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 외에도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까지 저지른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횡령,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합계 62,081,501원, 절도 피해액이 합계 36,1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인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절도,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 중 BT, BS, BR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