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9: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10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검정색 체크무늬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아 이폰 5S라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약 2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4. 2. 26. 09:19경부터 2014. 4. 2. 19: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동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4. 13.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가 D에게 지급한 종업원 선불금 630만 원 중 300만 원을 D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24.경 거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아가씨 1명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990만 원을 입금하면 사진의 아가씨를 다방 개업 일자에 맞춰서 일할 수 있게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낸 사진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전화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선박임가공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상대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은 2013, 1, 25. 통영시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2012. 2기 과세기간 동안 위 DI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위 F에게 공급가액 합계 114,214,0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41,188,7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4개 업체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통영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심문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2. 20. 20:10 경 대전 서구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 주거지의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마침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목을 조르고 “돈 어디 있어.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죽인다.", "돈 없으면 너 죽을 줄 알아."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가 포함된 열쇠뭉치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담요를 씌워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특수강도사건 인적사항 확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검찰 수사보고(수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7년여가 지난 후에 발각되었는바,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동안 피해자가 받았을 심적 고통도 상당하였으리라고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5.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3, 9, 24. 청송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5.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5. 8. 23:40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 집에 누구 있느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엎드려 있으라고 한 다음, 현관문을 잠근 후 방안 서랍 안을 뒤져 끈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려고 하다가 끈이 짧아 피해자의 눈을 가리지 못하자 그곳에 있던 건빵 모자를 눌러 씌워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으로 성행위가 용이하지 않자 그녀의 항문에 성기를 넣고 약 5분 동안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 현금 4만 원, 플룻, MP3, 저금통, 바이올린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범죄경력자료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 및 강도미수죄 상호간)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종료한 후에야 비로소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므로, 특수강도강간죄가 아닌 특수강간죄와 특수강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원룸 형태의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안 침대 위에 벽 쪽을 보고 있는 상태로 앉히고 끈 내지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려 하였으나 가리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건빵 모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눌러 씌워 피고인을 보지 못하게 한 다음, 책장 등을 둘러보고 화장대 서랍을 열어 서랍 안에 있던 목걸이와 반지 등을 꺼낸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계속하여 집안을 뒤져 현금, 플룻, 바이올린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도의 범의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으로써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계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3 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 영역]가중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13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로 하여금 몸을 씻게 하고 자신의 지문을 지우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한 치밀한 행동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죄 및 강도미수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1999. 9.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6. 6. 28.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 4.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같은 해 9. 13. 폭행죄 등으로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5. 8.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8. 2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D(25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져서 깨고, 이를 뒤돌아보는 피해자에게 "다치기 싫으면 비켜라, 저 새끼 덩치만 컸지, 머릿속에 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재차 맥주병을 던져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에 튀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0. 15:20경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23에 있는 제일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E(1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학교에 다니는지 묻고, 피해자가 자세한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고 싶지 않아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왜 학교에 다니지 않냐"고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1회 세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두 팔로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 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D으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E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주식회사 C에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실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회사 C로부터 폐동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돌려주고, D으로부터 받은 품목 및 매입가격 등 기초 자료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E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7. 1.경 부천시에서 E이 주식회사 C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C', 품목 '상동', 공급 가액 '173,752,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D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476,150,96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3,547,615,0961)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상 8,869,037,74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자료를 만드는 속칭 폭탄업체 내지 자료상을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1) 3,547,615,096원[=35,476,150,960원 × 10%(부가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이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50억 원을 넘는거액이고, 위 범행으로 주식회사 C이 허위의 매입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가담하면서 월 150만 원 ~ 250만 원의 급여만을 지급받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2세)가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해 판매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09. 21. 저녁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매운탕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에 이르러 대리운전기사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차에서 내려 갑자기 위 승용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뒷덜미를 잡은 채로차량 주변에서 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끌고 가 강제로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 재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치상 > 2유형 (일) 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31. 23:2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야영장에서 피해자인 E이 자신의 동생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43세)가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목 등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야영장의 관리인인 피해자 G(여, 53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팔꿈치로 가슴을 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G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인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H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4항 1. 피고인의 제2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진단서(H)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I 자필 진술서 첨부)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진술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31. 23:2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야영장에서 E이 자신의 동생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다가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43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움켜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8.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29

범죄사실 [2014고정4529] 피고인은 2010. 5. 2.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작전동 번지불상 반도맨션인근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반도맨션 앞 도로까지 B 소유 C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정108] 피고인은 2010. 5. 17. 14:09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80 서운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0경 같은 구 작전동 580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1톤 포터 트럭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송치서, 각 기록목록, 각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12. 15:40경부터 16:30경 사이 인천 강화군 C빌라 2동 앞 텃밭에서 빌라의 공동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 D과 말다툼 하던 도중 텃밭에 꽂혀 있는 쇠로 된 지주목을 뽑으면서 "아유 이걸 그냥"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으려고 하고, 이어 자택에서 낫과 곡괭이를 가지고 나와 "이걸로 찍어 죽여버리겠다. 저년 면장 연금보고 시집 온 년"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7:40경 인천 연수구 함박안로 155-51(연수동)에 있는 문학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C(40세)이 불상자와 말다툼하고 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욕하지 맙시다'라고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876호 원고 E, 피고 학교법인 F으로 하는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갑 제8호증의 1을 전혀 본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30.경 F대학교 강의실에서 G으로부터 갑 제8호증의 1 사실확인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학번과 이름을 기재한 후 대의원회 활동비 수령을 위해 강의실을 나가면서 친구인 H에게 나머지 부분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위 사실확인서를 본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증인 : A) 1. 감정서 (A),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의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어 대의원회에서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갑 제8호증의 1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학번 등을 기재한 상태에서 강의실을 나왔으므로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 서명은 "IA(서명)"으로 학번, 이름 및 서명이 기재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문서감정사협회 및 대검찰청의 각 감정서에 학번과 이름 부분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H가 피고인 대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학번은 자신이 기재하였으나 나머지 이름 및 서명 부분은 H가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학번과 이름 부분은 자신이 기재하였으나 나머지 서명 부분은 H가 기재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진술이 바뀌었으나, 적어도 서명을 제외한 이름 또는 학번은 피고인이 기재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점, 또, H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학번은 피고인이, 나머지 이름과 서명은 자신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학번과 이름을 제외한 서명만을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적어도 서명을 제외한 이름 또는 학번은 피고인이 기재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진술 및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학번과 이름을 기재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명백히 허위의 증언인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그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를 본 적이 없다는 것과 사실확인서를 본 적은 있으나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명백히 그 의미가 다르고, 가사 그와 같은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9행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G으로부터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일로부터 불과 2일 전에 E을 만나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갑 제8호증의 1에 서명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대의원회 활동을 하고 있어서 H라는 친구가 대신 서명해 준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그 중에 두 번째에 증인의 이름도 있는데 증인은 주신문에서 증인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 H가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30.경 F 대학교 강의실에서 G으로부터 갑 제8호증의 1 사실확인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학번 등을 기재하던 중 대의원회 활동비 수령을 위해 강의실을 나가면서 친구인 H에게 나머지 부분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위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의 학번과 이름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름 옆의 서명을 피고인이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H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금방 돈 나올 데가 있어 금방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회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6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입금증 영수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금방 돈 나올 데가 있고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 시골에 있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적자로 생활이 어려웠고,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200만 원은 생활비로, 나머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강식품 판매점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로 왕래가 잦았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산적 상황이나 환경, 대여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지도 않았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 및 A, F, G는 아파트 빈집 등을 대상으로, 피고인은 현관출입문 외시경 렌즈 구멍을 통해 전자잠금장치를 여는 장비를 삽입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그 동안 A, F 또는 G는 아파트 주위에서 망을 봐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08. 10. 14. 12:30경 과천시 N아파트 620동 404호에 이르러 피해자 O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현관출입문 외시경을 펜치로 돌려 빼낸 후 미리 준비해 간 전자출입문을 여는 장비를 그 안으로 삽입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F은 아파트 주위에서 피고인과 서로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O 소유의 금목걸이, 귀걸이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9.경까지 F, G, A와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09,8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O, X, Y, V, Z, AA, AB, S, AC, AD, V,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Q,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각 압수조서,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각 임장일지, 통화내역(D, F, A 발췌), F BD 발신내역, 문서촉탁회신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건, 피의자 A 특정, 불상의 공범 F으로 특정, 추가공범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BF 특정, 추가공범 G 특정, 금은방 CCTV 수사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37회에 걸쳐 F, G, A와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합계 109,8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관출입문 외부관찰 외시경을 떼어내고 카메라장비 등을 사용하여 전자키를 열고 집안으로 들어 1) 이 사건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고, 공범이 피고인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망을 봐주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였던 점, 범행횟수가 37회에 이르고 절취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직접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1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당' 앞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주방 창문을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소형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14명 소유의 현금 등 224만 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08. 7.27. 08:02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제일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도난된 F 명의의 접근매체인 대한생명카드와 카드 뒷면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일은행 CCTV 녹화자료발췌 및 피해자 카드 회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도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2015. 3. 27. 판결이 확정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0. 6.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5. 14.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상습 수절도죄 등을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수법, 내용, 전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1)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9:40경 지하철 분당선 죽전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2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장래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지도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