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는 차문이 시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은 자동차를 찾아 차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 23:19경 천안시 서북구 D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이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잡아당겨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S6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6.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에 접속하여, 미화 1,044달러(한화 약 1,325,88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3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G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나. 2022.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11:46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커피주문 단말기 화면의 커피 주문버튼을 누른 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3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G 신용카드를 위 단말기에 넣고 커피대금 2,200원을 결제하였다. 다. 2022.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07:44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커피주문 단말기 화면의 커피 주문버튼을 누른 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4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 신용카드를 위 단말기에 넣고 커피대금 2,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30,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22.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13:07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위치한 ‘M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3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G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20,9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11:03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위치한 O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4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6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30. 14:3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부근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S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4. 30. 15:22경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S카드를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450원 상당의 햄버거, 식혜, 커피, 불닭볶음면, 아이스크림 등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30. 15:25경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W호텔에서 객실에 투숙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S카드를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숙박료 6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의율변경 검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M매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사진첨부-O편의 점 사기미수), 수사보고(피해자 J 분실 카드번호 및 승인거절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사진, 관련사진, D건물 CCTV 사진 2022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CCTV 캡쳐사진 등, 압수물 및 카드결제전표, 카드승인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B의 배상신청 중 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