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0고단15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재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이'가나'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삭제>면 <삭제>리 <삭제>-<삭제>에 있는 주식회사 '갑을무기병정'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주식회사 '갑을무기병정'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발기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환 5개를 받아서 섭취한 다음 발기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고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이 들어있는 백색 원료물질 불상량을 구입하였다(피고인은 500g을 20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5. 20.경부터 위 주식회사 '갑을무기병정'에 설치된 환제조 시설을 이용하여 위 원료물질을 첨부하여 환 85,700개(각 3.75g)을 만든 다음 10환, 20환씩 케이스에 담고 제품명이 천기잠으로 기재된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천기잠 제품 79,700환을 제조(천기잠 박스에 유통기한 2011. 5. 27.로 표기)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6,000환을 케이스에 담고 제품명이 활기원으로 기재된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활기원 제품 6,000환을 제조(활기원 박스에 유통기한 2010. 5. 28.로 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천기잠 제품을 2009. 5. 21.부터 2009. 10. 24.경까지 사이에 □□□□을 운영하는 오♤♥에게 대금 12,150,000원에 8,100환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사이에 신☆ 등에게 대금 8,680,000 원에 3,255환을, 2009. 7. 1.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사이에 김♠에게 대금 11,018,000원에 7,870환을, 2009. 7. 9.경부터 2009. 10. 12.경까지 김♠, 황◆♧을 통해 주식회사 지디웰을 운영하는 최□♣에게 대금 40,600,000원에 29,000환을, 2010. 1.경부터 2010. 2. 3.경까지 황◆♧을 통하여 위 최□♣에게 대금 19,600,000원에 14,000환을 판매하여 합계 92,04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물질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성분이 들어 있는 천기잠과 활기원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성분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갑을무기병정' 피고인은 건강식품 제조가공업, 식품 도매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이'가나'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해물질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성분이 들어 있는 천기잠과 활기원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성분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최ㅁ♣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 4회) 사본 1. 장◈, 송◐☆, 황◆♧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유통기간 2010. 5. 28.까지 '활기원'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 16.5mg/3.75g 검출) 1. 수사보고('천기잠'에서 실데나필 5.9mg/3.75g, 치오실데나필 15mg/3.75g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이'가나':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피고인 주식회사 '갑을무기병정':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가나'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이'가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이'가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이'가나'가 활기원, 천기잠에 혼입한 물질들은 모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해가 갈 수도 있는 위험한 물질들이다. 피고인 이'가나'는 위 물질들을 구입하면서 '중국한의원에서 3대째 내려오는 비방'이라는 조선족의 말을 믿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건강에 직결되는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으로부터 입수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을 아무런 성분 확인 없이 만연히 제품에 혼입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다.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이’가나'는 위 물질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설사 명확히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며(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부인할 수 없다), 중요한 주의의무를 방기한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의 정도 및 피고인 이'가나'가 저지른 불법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이'가나'를 장기의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취한 이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이'가나' 및 법인에게 고액의 벌금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정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중순 일자 불상경 광주 광산구 송대동 338의 6 소재 피해자 이 미나리를 경작중인 비닐 하우스에서, 트렉터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내에서 자라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미나리 모종을 갈아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비닐하우스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비닐을 불상의 도구로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판단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이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물건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재물의 유지에 아무런 합리적 이익이 없는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증인 , 의 법정진술(의 진술은 일부) 및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통지서 사본, 소장 사본, 수사보고( 제출 사진 첨부),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미나리는 보통 가을에 파종하여 그 이듬해 3-4월경 수확하고, 수확 이후 남은 뿌리를 다음 농사시 모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뿌리를 수거하여 모종판을 만들어 관리한 후 가을에 파종하거나, 수확하였던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경우라도 여름 동안 물을 대주거나 잡초를 뽑아주는 등 최소한의 관리를 하여야 하는 사실( 및 은 모종에 대한 특별한 관리는 필요치 않다고 진술하나 이는 선뜻 믿기 어려움), 피고인은 2009. 5. 1. 광주 광산구 송대동 338의 6 답 3,002㎡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와 사이에 위 대지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3동을 임료 연 150만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8.경 비닐하우스의 비닐 교체 작업 및 비닐하우스 내 잡풀 제거를 위한 트렉터 작업을 실시한 사실, 이 사건 당시 비닐하우스 내에 특별히 관리되고 있던 미나리 모종은 존재하지 않았고 잡풀들만이 무성하여 당시 작업인부였던 등이 비닐교체작업을 위해 우선 잡풀제거를 먼저 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사실, 비닐하우스의 비닐은 낡거나 오래된 경우 태양열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3-4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비닐은 이 2006.경에 교체하였던 것으로 사건 당시 철골 사이의 비닐이 이미 찢어지거나 낡고 헐어서 다음 농사를 위해서는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 은 로 부터 2005.경 위 부동산 및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미나리 재배를 하여 오던 중 2009. 4.경 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받고 토지인도 요구를 받게 되자 임대차관계의 계속여부 및 비닐하우스의 소유관계 등을 다투며 와 사이에 민사분쟁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 수확된 이후 남아있는 미나리 뿌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뿌리나 피고인이 교체작업을 위해 철거한 비닐 등이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를 파헤치거나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은 와의 민사분쟁으로 인한 악감정으로 인해 별다른 가치가 없는 이 건 비닐하우스의 비닐 및 미나리 모종의 철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甲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乙은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丙는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부위원장, 피고인 丁은 전교조 회원, 피고인 戊은 전교조 충남유치원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28. 14:00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앞 공터에서 전교조 회원 800여명과 함께 ‘유치원 교육과정 하루 5시간 강제 수업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취지로 집회를 진행하던 중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교육부 청사 내로 진입할 것을 마음먹고, 이후 18:30경부터 집회참가자들 전원이 촛불을 들고 집회 장소 주변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따라 교육부 진입을 외치며 행진을 하였다. 같은 날 18:33경부터 위 장소에서 집회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장 A이 경찰 방송차량을 통하여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를 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은 18:40경 위 교육부 후문 앞 노상에서 질서유지선을 넘어 교육부 방면으로 약 3미터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질서유지선 설정을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질서유지선 설정이 부적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는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라고 정한다. 다. 증인 (생략) 의 각 법정진술, CD의 영상, 집회현장 요도, 옥외집회신고서 사본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참가한 집회는 교육부 옆 공터에서 2014. 1. 28. 14:00경에 시작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터 중 교육부 정문 방향에 무대를 설치하였고, 세종경찰서에서 집회 시작 전부터 무대 뒤쪽 일부, 그리고 무대 옆쪽으로 공터 끝까지 역‘ㄱ’자 모양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였다(이하 무대 뒤쪽 짧은 질서유지선을 ‘1번 질서유지선’, 무대 옆쪽 긴 질서유지선을 ‘2번 질서유지선’이라고 한다). 같은 날 17:00 ~ 18:00경 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한다고 하자,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의 명을 받은 경찰공무원 4명이 즉석에서 비닐로 된 질서유지선을 드는 방법으로 2번 질서유지선과 수직으로 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였다(이하 ‘3번 질서유지선’이라고 한다).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을 넘지 말라는 안내방송을 계속 하였는데, 3번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했다는 안내방송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옥외집회신고서에 연락책임자로 기재된 B는 문서 또는 구두, 전화로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들이 넘었다는 질서유지선은 2번 질서유지선과 3번 질서유지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모퉁이 부분이었다. 라. 위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질서유지선 침범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질서유지선이 위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질서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되었다고 하려면, 경찰관서장이 집회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설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경찰관서장이 1, 2번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 이를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정보관이 서면으로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를 집회주최자 측에 줬다고 들었다’는 내용의 증인 김**의 법정진술뿐인데,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는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를 주었다는 사람은 조사되어 있지 않으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집회 연락책임자는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증인 김**의 법정진술만으로는 경찰관서장이 1, 2번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 이를 적법하게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경찰관서장이 3번 질서유지선을 추가로 설정할 때 구두로라도 이를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전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넘었다는 2, 3번 질서유지선 설정이 적법하게 고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2, 3번 질서유지선은 적법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 3번 질서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5.부터 2008. 3. 11.까지 대구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계에서 예산담당 지출원의 보조자로서 출납회계업무를 보조하던 지방행정 7급 공무원이던 자이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5. 5. 3.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계 사무실에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4월 분 에이즈업무추진여비지급의 명목으로 5,770,000원의 지출을 결재받았으면 위 금액만큼을 통상지급명령서에 기재하여야 하나, 통상지급명령서 금액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15,770,000원을 기재하고, 지출원의 날인란에 예산담당지출원인 보건행정계장 김의 책상 서랍에 있던 도장을 임의로 꺼내어 찍고, 그 무렵 대구은행 대명동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 통상지급명령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9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김 명의의 통상지급명령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2007. 3. 2.경부터 200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6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예산담당 지출원인 보건행정계장 조혁규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조 또는 김(검사는 김의 도장을 날인 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각 통상지급명령서 사본의 기재 및 인영에 의하면, 순번 30~60번의 경우 조의 도장을, 순번 61번의 경우 김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조 명의의 통상지급명령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각각 위 은행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김 또는 조 명의의 통상지급명령서 61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은 지출원의 보조자로서 2005. 5. 3.경 위 대구은행 대명동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대구 남구청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도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통상 지급명령서에 의하여 지급된 15,770,000원 중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임의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419,880,2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조, 김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 작성의 고발장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공금예금 원장 사본, 각 통상지급명령서 사본,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제2호 가목,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으로 인한 국고등손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원 중 205,307,000원은 전년도에 이미 횡령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기 회계년도에 재차 횡령한 것으로 이 부분 금원은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의 계좌에 입금되어 실제 대구광역시의 손실액은 금 214,573,210원인 점, 피고인은 약 17년 간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표창까지 받으면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보건소의 회계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보건소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2년 10개월 동안 무려 61회에 걸쳐 419,880,210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위해 유가증권인 통상지급명령서를 위조·행사한 사건으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실제 손실액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 등에 다목적 굴착기에 들어가는 필터엘리먼트 등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차장으로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방위사업청에 다목적 굴착기에 들어가는 필터엘리먼트(흡입공기 정화용)에 대한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를 준비하지 못하여 납품할 수 없게 되자, 기존에 하청업체인 E로부터 건네받은 2007. 12. 13.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성적서 번호: F)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2007. 12. 13.자 원본 시험·분석성적서에 같은 글씨체로 미리 오려 둔 숫자 등을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제목 란에 '시험성적서', 신청인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란에 '[J] 부산진구 K', 상호 란에 'L'라고 기재하고, 시료명 란에 '고무판', 시험방법 란에 'KS N 6518', 접수일자란에 '2007년 12월 07일', 시험완료일자 란에 '2007년 12월 13일'이라고 기재하고, 시험항목 및 시험결과 중 경도(Shore-A) 란에 '43', 인장강도(N/mm²) 란에 '7.8', 신장율(%) 란에 '420'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맨 아래 발행일 란에 '2007년 12월 13일'이라고 기재하여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변조하고, 사실증명 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 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 다목적 굴착기에 들어가는 필터엘리먼트(흡입공기 정화기용)를 납품하기에 앞서 품질검사를 받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스캔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4. 4.경부터 20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변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 2장 및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 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방기술품 질원 및 두산DST 주식회사 검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4. 4.경 방위사업청에 다목적 굴착기에 들어가는 필터엘리먼트(흡입공기 정화기용)를 납품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가 없었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의 성명불상 검사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2008. 5. 16.경 방위사업청에 위 직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합격 검사조서와 함께 위 필터엘리먼트 46개를 납품하고 그 무렵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납품대금 1,218,7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5. 16.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 및 두산DST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검사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방위사업청 및 피해자인 두산DST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77,768,7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시험분석성적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기술검토서 등, ㈜D 기술검토서 등, 납품현황 및 기술검토서, 구매기본계약서, 방위사업청의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두산DST(주) 납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납품된 부품의 재질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두산DST(주)에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였고, 방위사업청에 대하여도 그 요구에 따른 원상회복을 약속한 점, 두산DST(주)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초기573

본안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신청인)의 대표자인 조과 사용인인 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4.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 20,000,00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7.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주식회사 ☐☐☐☐☐☐에 합계 861,737,94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재판의 경과 신청인과 공동피고인 조, 길⬤⬤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4615호로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2. 신청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한 처벌근거가 되는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영업주인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인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 가. 위헌제청 대상 법률 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부분(아래 밑줄 그은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나. 구 조세범처벌법 관련 조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공동피고인 조자룡, 길창현의 구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양벌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유 · 무죄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대표자, 사용인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대표자, 사용인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의 대표자,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가80 결정 참조).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6.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모인 C(여, 43세)와 결혼을 전제로 4년 동안 함께 살아오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중학교 때 일진이어서 싸움도 잘하고 힘이 세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말을 할 때마다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1. 22:30경 울산 남구 피고인의 집에서, C가 야간 근무로 집에 없는 틈을 타 그곳 작은 방 침대에 누워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안 씻고 폰을 만지고 있냐?, 엄마가 오기 전에 빨리 씻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다리를 주무르다가 한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몸을 비틀면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당기며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를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위력 간음(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일견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위력으로 억압하고 간음한 점,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일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렀다는 취지로 변명하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범행 현장에 있던 휴지에서 정액반응 양성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함께 검출되었다는 회신이 온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으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14. 11. 30., 2015. 4. 22., 2015. 5. 13.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일시경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는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C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에게 합의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피고인의 모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합의시에는 합의금 3,000만 원 중 400만 원 만을 지급하고, 이후 두 번째 합의시에는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마지막 합의 시에는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금을 2,000만 원으로 감축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합의금 지급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많은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진정한 반성에 따른 합의라기 보다는 단지 자신의 양형을 고려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점,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법정대리인인 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여주군수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여주군수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2010. 3. 19.경 한나라당의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2010. 6. 2.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여주군수 후보자로 공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이천시·여주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자 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의 여주군수 후보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범관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6. 07:20경 이범관 의원과 통화를 하여 이범관 의원의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날 것을 약속한 다음, 여주군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강에게 5만 원권 지폐 100장씩 40묶음이 밀봉되어 있는 과자 상자가 든 쇼핑백을 이범관 의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5경부터 08:00경까지 서울 서초구 0000-00에 있는 건물 1층 소재 스타벅스 커피숍 내에서 이범관 의원을 만나, 피고인이 한나라당의 여주군수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그 무렵 강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현금 2억 원이 들어 있는 위 쇼핑백을 이범관 의원의 승용차 뒷좌석에 넣고 의원 수행비서관인 양에게 '기념품'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범관 의원에게 현금 2억 원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강, 양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상징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사로, 여기에는 지역 주민이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신들의 대표자를 자신의 손으로 뽑는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정치가 어느 정도 공고하게 자리잡혀 있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과 특정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특히 여주군과 같이 특정 정당의 지지 기반이 확실히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는 경우, 그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곧 당선으로 직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당 내 후보자 공천은 본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추천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공천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여주군수는 10만여 명의 여주군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현직 여주군수라면 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준법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렴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적극적 의미의 준법 의식이 기대되는 자리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상대방인 이범관 의원은 한나라당의 공천 절차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만일 이범관 의원이 이를 수수하고 공천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여주군민, 나아가 국민의 신뢰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은 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설령 공천에 대한 대가로 정치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된 것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하여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범행의 중대성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 정당 공천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같이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반대로 공천 대가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1969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2006년부터 여주군수로 재직하면서 국가 및 지역 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한 점, 당내의 정치적인 알력 관계로 인하여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뇨병 등으로 건강 상태가 심하게 악화되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사실상 마감하였고, 평생을 공직에 몸담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김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몰수당하게 되어 앞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08고합1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8. 6. 14. 04:30경 울산 남구 000-0에 있는 피해자 이(여, 00세)의 집 앞 노상에서 대문을 열기 위하여 핸드백에서 열쇠를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핸드백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핸드백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친구들과 술을 먹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 이와 동네주민인 김, 김의 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이 일어난 직후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나온 김가 범인을 보고 쫓았으나 놓쳤고, 동네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차에 피해자가 탑승하여, 경찰관과 함께 주변을 돌아다니다 범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목으로 경찰관이 범인을 쫓았으나 놓친 사실, 그 사이에 동네주민들이 나와 피해자의 핸드백을 찾아 나서 범행시각으로부터 15분 내지 30분 경과 후 범행현장으로부터 150미터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집 바로 앞에서 피고인의 트레이닝 점퍼(피고인의 핸드폰이 들어 있었다)에 감싸진 피해자의 핸드백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경찰조사 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피해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로 키는 000㎝ 가량이고 한 체격에 머리를 하였고, 상의로는 흰색 반팔티, 하의로는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김는, 상의로는 흰색 티에 곤색인지 검은색인지 잘 모르겠고, 하의로는 반바지를 입었으며, 키는 000~000㎝, 몸은 한 편, 머리는 스포츠보다 조금 긴 짧은 머리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만 25세 8개월 가량이고, 체격은 키 000㎝, 몸무게 00㎏으로 다소 한 편이며, 머리카락도 조금 긴 스포츠머리를 하고 있었고, 평소 피고인은 하얀 티셔츠를 잘 입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이 2004. 10. 17. 저지른 강도상해범행은 이른 새벽인 04:20 피고인의 주거에서 멀지 않은 집에 열려진 대문을 통해 침입한 후 주먹으로 여자인 피해자의 눈주위를 구타하고 핸드백 등을 강취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의 집과 멀지 않고, 피해자가 이른 새벽에 범인으로부터 팔꿈치로 눈을 2회 구타당하고 핸드백을 강취당하여, 피고인의 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유사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하여 어떻게 귀가를 하였는지 모르고 자신이 차를 운전하여 왔는지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자신이 입었던 점퍼와 핸드폰을 어떻게 분실하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여, 당시의 행적에 대해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품을 들고 다님으로써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자신의 점퍼로 핸드백을 감싸 든 채 도주하던 중(범행 후 두 차례나 피해자나 동네주민에게 발견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측의 추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볼 수도 있다) 자신의 집 앞에서 핸드백을 떨어뜨리거나 이를 버린 후 급하게 집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동네주민 어느 누구도 당시 어둡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고, 체격이나 두발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들이 말하는 인상착의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외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한다면 범행 당시 점퍼를 입고 있었다거나 최소한 손에 들고 있는 등 지참은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범행 당시 범인이 점퍼를 입고 있지 않았고 단지 나중에 자신의 핸드백을 찾았을 때 비로소 보았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추격하였던 김도 점퍼를 보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범인에게서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자신의 신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의 옷과 핸드폰을, 피해품과 함께 자신의 집 앞에 놓아둔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귀가하여 잠을 잔 후 일어나 핸드폰이 없는 사실을 깨닫고서, 같이 술을 마신 김에게 전화하여 핸드폰의 소재에 대해 물어본 점, 발견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감식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이 일어난 뒤 도주한 바 없고 일상생활을 하며 병력동원훈련까지 참석하였다가 범행일로부터 9일 후 체포되었는데, 같은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범인의 행동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가.항에서 인정되는 사실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제작·설치업체인 '유진공' 대표이다. 한편 피해자 A는 교육청 소속 6급 주무관으로 2014. 11. 4.경 울산지방법원에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4. 11. 26.경 교육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약 10년 전부터 학교 공사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가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뇌물수수 사건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 먹고, 2014. 7. 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파스쿠찌'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건을 뺄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 차장 정도의 일은 아무 것도 아니다. 3,000에서 5,000 정도로 인사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마치 모 지역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계속하여 "나와 절친한 최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울산지검의 간부와 친분이 있다고 해서 김 차장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말에 울산지검의 간부와 만난다고 한다. 일요일까지 돈을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없었고 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수사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2014. 7. 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울산지검 간부들과 최 변호사 등 몇 분이 대구에서 곧 모임을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김 차장 사건 얘기도 해야 할 것 같으니 밥값을 부담해 달라. 한 500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모임이 있다고 지어낸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24.경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4. 8. 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A이 제출한 약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A과 채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A이 채에게 돈을 준 장소 등 지도 첨부), 수사보고(A이 제출한 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채이 A으로부터 돈을 받은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채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1. 약정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지도 등, 통장사본 등, 입출금거래내역, 대여금지급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검찰에 부탁해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벌금형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를 포함한 벌금형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