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31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3. 25. 22: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전망대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남, 18세)을 폭행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오늘 돈이랑 관련된 일은 모두 해결을 보자. E이 생일이 지났으니 대출이 되니까 같이 구리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E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주행하던 중 E이 대출 받는 것을 거부하자 이전에 E이 피해자의 돈을 대신 갚아 준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E에게 “씨발 장난치나, 참고 있는 거 안보이나”, “무조건 가야된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을 계속 주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부터 2020. 3. 26. 22:00경 구리시에 있는 불상의 F은행 지점을 거쳐 경산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에 이르기까지 약 2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3. 00:00경부터 00:30경 사이 경산시 H원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관자놀이를 걷어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걸레를 입에 문 채 엎드린 자세를 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로 엉덩이를 20여 차례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와 복부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니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0. 4. 10. 05:00경 경산시 J아파트 K동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내에서 E의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일수를 받아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안 쓰면 안 보내 주고 몸으로 때우게 할 거다. 나도 보증이 있어야 한다. 약속을 안 지키면 SNS에 얼굴을 공개한다.”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월 10일부터 A 형에게 1,500,000원을 준다고 약속 하였습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피해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감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거나 내리지 못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감금에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량에 타기 전 폭행과 차량에서의 욕설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차량에 타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감금죄가 성립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배이다. 피해자는 차량에 타기 직전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안에서 폭행당하고, 머리채를 잡혀 차량 밖으로 끌려나와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했는데 그 이유는 단지 마스크를 쓴 채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에 타고 구리시에 함께 가야한다고 했고 차량 안에서도 공사시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간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도망가더라도 금방 잡힐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차량에 동승한 E은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였고 ‘부모까지 죽일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탑승 직전 폭행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차량에 타기 전후로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E 명의 대출을 받기 위해 차량에 피해자와 E을 태워 구리시로 갔는데, 이는 예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 대출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사이트 환전에 관한 일을 소개해 주었으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배상을 요구했고, 그 해결을 위해 E 명의로 대출 받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구리시로 갔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구리시로 가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면서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차량에 타기를 거부하거나 차량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구리시로 가는 도중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일시적으로 내려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행동의 자유가 있었다고 해도 감금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단일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특수상해, 특수협박과 강요 행위를 계속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3. 25. 22: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전망대에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18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개시켜 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배상하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합의서, 처벌불원서, 법정진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