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목포시 C,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E)에게 ‘앞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B와 주류 거래할 테니 이자 없이 3,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2021. 3. 23.경 2,000만 원을 변제하고, 1,000만 원은 2021. 4. 23.경부터 2022. 1. 23.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주점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였고, 당시 금융권에 약 3,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않아 연체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관련)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정증서, 금전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4243 판결 등 참조). 2)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0. 11. 23.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과 주류 거래를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로부터 3개월여 만인 2021. 1. 25. 이 사건 주점을 폐업하였다. 2) 이 사건 주점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I이 투자하여 개업을 한 것이고 I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점의 운영 권한을 주어 피고인이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2021. 1.경 피고인이 I과 헤어지면서 I이 이 사건 주점의 명의변경을 요구하였고 결국 이 사건 주점은 위 1)항과 같이 폐업하였으며, 이후 I이 2021. 1. 30.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주점과 이 사건 회사의 주류 거래는 중단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주점을 실제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점과 관련된 최종적인 처분권은 I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주류 거래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I의 동의를 얻은 적이 없다. 3) 피고인은 H로부터 노래연습장 인수에 관한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 투자금 7,000만 원을 H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 위 투자금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이고, 나머지 2,000만 원도 피고인이 G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며, 나머지 2,000만 원도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21. 3. 23.경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21. 4. 23.경부터 2022. 1. 23.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을 인수받은 후 소상공인 대출금을 받거나 운영이익을 통하여 위 차용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투자금 7,000만 원은 피고인이 전액을 대출 내지 차용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H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하면서도 위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수할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변제방법, 변제기일 등에 관하여도 약정한 사실이 없어서 피고인이 약정한 기일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이미 합계 3,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또한 I은 2020. 11.경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운영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였고, 2021. 1.경 이 사건 주점의 월세가 3개월 정도 밀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운영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