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 20:2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 ㈜D 내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러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던 현금 8,584,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2.경부터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회사 대표인 F이 2020. 4. 1. 15:57경 은행에서 현금 8,584,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위 현금을 서류 봉투에 담아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인 E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F과 함께 같은 날 20:10:4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경비장치를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퇴근하였다가, 20:19:29경 혼자 경비장치를 해제하고 위 사무실로 다시 들어갔고, 이후 20:21:13경 경비장치를 설정하고 위 사무실에서 나온 사실,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 G가 다음 날 08:21경 출근해 위 사무실의 경비장치를 해제하였고, 이후 E가 출근하여 전날 퇴근 전 위 사무실 자신의 방에 있던 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에 넣어두었던 현금이 모두 없어졌다며 이를 F에게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자 위 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금고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갔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어 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무실 내에는 CCTV가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 머무른 약 1분 50초 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고, 다음날 이 사건 금고에서는 E의 지문만 확인되었을 뿐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도난된 현금을 소지하였다거나, 이를 사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E만 알고 있던 이 사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다시 들어갔다는 사실을 넘어 E의 방에 들어가 비밀번호가 설정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돈을 꺼내어 갔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퇴근 후 사무실에 다시 들어간 이유에 대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무실에 두고 온 USB를 가지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퇴근 직후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약 10분 만에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는 내용 자체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함께 퇴근 후 F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같은 층에 있던 화장실에 갔다가, 약 8분 후 화장실을 나와 F과 통화를 한 다음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행동에서 특별히 수상하다고 볼만한 부분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통화하였던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통화했을 때 피고인이 USB를 사무실에 두고 왔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USB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근 후 다시 사무실을 들어간 과정 자체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온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당시 메고 있던 가방 안으로 몇 차례 손을 넣어 정리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방이 크지 않고, 당시 가방 안에 피고인의 지갑 등 다른 소지품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피고인이 가방 안을 정리한 직후 그 안에 다른 소지품을 넣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모습을 피고인이 당시 가방 안에 있던 절취한 현금을 정리하는 것이라 보긴 부족하다. 특히, E는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받은 현금 중 상당수는 1만 원권이었고, 그 현금이 담긴 서류 봉투의 부피가 커서 이 사건 금고 상단 부분에 두었다가 하단 부분으로 옮겨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도난된 현금의 부피는 작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온 후 가방의 모습은 위 돈과 피고인의 소지품을 함께 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위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가방의 모습도 촬영되어 있는데, 그 모습과 위 사무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 가방의 모습에 큰 차이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된 사정은 F과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나갔을 때부터 다음날 G가 출근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사무실에 출입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E가 이 사건 당일 퇴근 전 금고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점부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여 금고를 다시 확인하기 전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 아니므로, 피고인 외 다른 직원이 이 사건 금고에서 돈을 절취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피고인이 2020. 3. 7. 아무도 없는 시간대인 05:35경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E의 방까지 들어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시점에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정도를 넘어 E의 방까지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밝히며 그 이유에 대해 F이 E가 돈을 빼돌리는지 잘 살펴보라고 하여 E의 방을 조사하려고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이 2020. 3. 7. 새벽에 E 방에 들어간 사실은 알지 못했으나 피고인에게 E를 잘 살펴보라고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함께 E가 없을 때 그의 방에 들어간 적도 있다는 내용)이나, 전경택의 진술서 기재(증 제9호, 피고인과 함께 E의 방에 들어가 조사하려다가 피고인만 들어갔다 왔고, 자신에게 위 방에서 확인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후 F에게 확인한 것을 보고했다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20. 3. 7. 새벽 E의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 피고인이 2011년 절도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친구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의 지갑에서 현금 62만 원을 꺼내어 갔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그 경위나 수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