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205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2012전고1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박민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8. 1.경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완주군청 관리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완주 이 운영하는 F에 기능인력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그곳에 고용된 장애인들에게 농작물 재배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농한기로 인하여 일거리가 없게 되자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완주군 H 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식당에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J(여, 25세, 지능지수 IQ 64, 사회연령 7세 9개월)와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K(여, 24세, 지능지수 IQ 45 이하, 사회연령 6세 9개월) 자매와 함께 파견을 나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하던 중 위 피해자들이 지능, 인지,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성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하여 성적 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I식당 내 숙소로 사용하는 식당 방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의 등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 K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K의 옷을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 K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 K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 K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K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위 가항의 식당 방에서 그곳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K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K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I식당 내 숙소로 사용하는 식당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J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 J의 우측 목 부위를 감싸면서 피해자 J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J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로부터 6일 가량이 경과한 2012. 2. 중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J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J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간음 가.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식당의 점심 영업이 종료한 이후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J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J를 불러 선생님 (평소 피해자 J는 피고인을 선생님이라고 호칭)과 함께 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J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L 갤로퍼 승용차에 승차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4:30경 전주시 덕진구 M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델로 데리고 가 피해자 J에게 옷을 벗게 한 후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J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식당을 그만두고 완주 E 사업체인 F으로 복귀한 피해자 자매가 주거지에서 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I식당에 가자며 피고인의 L 갤로퍼 승용차에 피해자 자매를 태워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식당으로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 J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K만 내려주고 피해자 J에게는 갈 곳이 있다며 위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9:30경 위 가.항의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 J에게 옷을 벗게 한 후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J를 1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지적장애에 대한 재검사관련), 감정의뢰회보(피의자 유전자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확인 자료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7항, 제6항(각 장애인위계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5항(각 장애인위계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을 하고 있었던 G마을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확인 자료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9. 1. 장애인 복지시설인 완주 E의 F에 고용되어 F 의 관리인으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F에서 근무한 점, 완주 E은 2012. 1. 16.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G마을에서 일을 하게 한 점, 피고인은 G마을에서 일을 하면서도 2012. 3.경까지 완주 E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어 피고인과 완주 E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완주 E로부터 G마을에 파견을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완주 E의 사무국장인 N은 2012. 1. 16. 피고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G마을에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인 완주 E의 종사자로서 G마을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보호와 감독의 대상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만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P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징역 14년 2월 가. 피해자 K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나. 피해자 J에 대한 2012. 2. 하순경 간음의 점 [범죄유형]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제4유형, 강간 [특별감경인자1]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특별감경인자2]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년 ~ 징역 7년) 다. 피해자 J에 대한 2012. 3. 중순경 간음의 점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1]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특별감경인자2]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1] 임신 [특별가중인자2]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년 ~ 징역 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피해자 J에 대한 2012. 3. 중순경 간음)의 형량범위 상한 징역 9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피해자 J에 대한 2012. 2. 하순경 간음)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3년 6월), 세 번째로 높은 범죄피해자 K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징역 1년 8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징역 6년 징역 14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장애인 복지시설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장애인들을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할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 또는 간음하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천무환 판사 차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