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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정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4. 19: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자신의 할아버지 명의(D)로 화웨이 Y6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검은색 펜으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D', 생년월일 'E.', 가입자주소 '전남 순천시 F'으로 기재하고, 구매자(약정인),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휴대폰판매점 직원인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G유플러스 측에 접수된 D 명의도용 신고내역 사진 첨부(첨부된 D 명의도용 신고내역 등 촬영 사진 2장 포함), 전화조사] 1. 가입신청서 사본(D 명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D 명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첨부된 광주지법 17고단2959호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8.23: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8세), F(18세), G(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3,000CC 피쳐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15

범죄사실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생산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1. 11:15경 전 남 완도군 초안도 서방 0.2마일 해상에서 미역 가이식 시설 3,700틀을 설치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 사진 1. 철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0조 제1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밭의 소유권 귀속을 두고 D와 다투던 중, 2016. 12. 12. 내용증명 우편으로 D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24. 07:00경부터 2017. 8. 26. 17:00경까지 위 밭으로 향하는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고 한다)에 농약살포기계를 세워둠으로써 그곳을 지나는 경운기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는 공로에 연접하여 30여 년 이상 도보나 농기계 통행에 이용되어 온 사실, 이 사건 전날에도 D가 경운기로 위 농로를 지나는 등 별다른 제지 없이 그 통행이 가능하였던 사실, 이 사건 농로에 펜스나 담장 등 차단시설이 설치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농로를 피고인만이 사용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피고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였다거나, 제3자의 통행을 엄격하게 관리 또는 제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농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과 같은 사정만으로 그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회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D, E의 경찰 진술을 뒤집어 우회로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우회로는 통행이 불편하여 이 사건 농로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분쟁 중에 오랜 기간 사용되던 농로를 일방적으로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유사 범행에 대한 형사처 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2017고단993 피고인은 2016.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6. 1. 11., 2016. 5. 13., 2016. 10. 19., 2016. 10. 2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 B(여, 57세)에 대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봄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7. 4. 22. 10: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앉아서 풀을 메고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머리가 아프면 쉬지 왜 안 쉬고 일을 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14:35경 순천시 D에 있는 E마트 내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너에게 사과할 테니 같이 집에 가서 살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비틀었다. 다. 피고인은 2017. 8. 27. 순천시 D에 있는 E마트 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마 전에 예전 남자친구인 F의 집에 가서 냉장고 청소를 해 주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980 피고인은 2017. 8. 27. 12:10경 순천시 G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B이 위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내부를 청소해 준 것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위 냉장고를 넘어뜨려 위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보관함 및 온도조절기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2850 1. 피고인은 2017. 12. 5. 20:26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기를 거부하며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시정되지 않은 집 뒷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7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뒤 시정되지 않은 집 뒷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상대 수사)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5부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 B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불과 1시간여 만에 다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판사 이민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2017고단9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9세)에게, 자신이 이미 자녀 2명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2014. 8. 경부터는 직장을 다녀 월 급여 약 150만원을 받았지만 그중 100만원은 자녀 양육비로 처에게 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나머지 급여만으로는 생활비에도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2010. 경 2,000만원을 대출받아 4년이 지난 본건 당시까지도 그중 9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4. 9. 14. 피해자의 지인인 E으로부터도 400만원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결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4. 7. 12. 부산 동래구 F마트 후문 근처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 나중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반드시 변제할테니 카드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극도로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G에서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12. 까지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 우리카드 및 외환카드를 교부받아 총 375회에 걸쳐 합계 23,722,166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8.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극도로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수협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13.까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33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848 (피고인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H(52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들은 2017. 6. 2. 22:34 경광양시 I에 있는, 'J' 매장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와 피고인 A이 눈이 마주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고 위 매장 입구 부근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싸움을 말리는 다른 일행들을 피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로변으로 도망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계좌 거래내역 1. 각 카드사용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28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의 사기 범죄와 폭력 범죄로 각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심하지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의자로 피해자 D(52세)의 우측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이에 대해서는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 확정) 재범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치는데 그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5.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위 횟집 출입문 아래 틈으로 기어들어 가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박스를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05:15경 위 D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 05:11 경위 D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현장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및 CCTV), 수사보고(피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2:3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주점 2번 방에서, 술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8.20:5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로상에아저씨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도로에 누워있으면 위험하니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야이 씨발놈아, 너 몇 살인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01.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2016고단1200] 1. 무고 피고인은 2015. 4. 16. 16:16경 시흥시 D에 있는 시흥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사 F에게 "2014. 12. 18.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G 앞 도로에 주차시켜 놓은 H 쏘렌토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3:02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F(여, 22세)에게 말을 걷다가 피해자의 오른편에 가까이 붙어 앉은 다음,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가져다가 올린 뒤 피해자의 무릎 부위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계좌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하루에 20만원씩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3개월간 빌려주기로 승낙한 뒤, 2016. 11. 중순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뒤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11. 24. 11:30경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계좌로 210만원이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날 11:40경 대구 남구 성당못 지하철역 근처 F에서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송금한 21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이체한뒤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영장집행 회신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분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횡령죄와 분리하여 따로 형을 정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자금 회전이 되지 않고 있으니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녀 사립학교 학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거래처인 E에 약 8개월 정도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회사의 하청업체가 피고인 회사의 기존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경 1,400만 원, 같은 달 27. 1,500만 원, 같은 달 28.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처벌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알고 금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사실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소 상담실 내에서 위 공인중개소 소장인 H과 술을 마시던 중 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상담실에 찾아온 피해자 I(여, 82세)을 보자 피해자에게 "통닭 좀 먹고 가라."라고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누르면서 당기고, 피 해자로부터 팔을 놓아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놓지 않고 잡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상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놓아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1 뽀뽀 한 번 해주면 풀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듯이 만졌고, 피해자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자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전단,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소유의 C 카니발 차량과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S500L 차량을 교환하자. 우선 벤츠 S500L 차량을 인도하고 명 의를 이전해주면, 지금 맡고 있는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차량 가격의차액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카니발 차량의 남은 할부금 1,700만원도 전액 변제한 후 카니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공사자재 대금채무 등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한 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두 차량의 시가 차액 1,7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카니발 할부금 채무를 완제한 후 그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2009년식 D 벤츠 S500L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카니발 차량의 잔존 할부금을 제때 완납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저당권설정내역 확인), 수사보고(벤츠차량 시세 관련 고소인 B의 전화진술 청취 및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첨부 보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교환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가격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맞교환계약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벤츠 차량을 3,500만 원으로,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을 1,800만 원으로 산정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차액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조금 더 챙겨드리긴 할 게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5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6. 4. 8. 이 사건 벤츠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벤츠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위 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에게 저당권의 채권가액을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의 잔존 할부금 1,700만 원에다가 차량 가격의 차액 1,700만 원을 합한 3,400만 원을 담보함에 상당한 3,500만 원으로 설정해 달라고 했는데, 3,000만 원으로 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저당권의 채권가액을 3,5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게 피해자는 스스로 작성한 고소장에,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위 저당권의 채권가액을 3,500만 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사실 (그 후 경찰이 광산구청을 통하여 피해자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채권가액이 3,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4. 5. 24. 당시 이 사건 벤츠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는 위 벤츠 차량의 가액이 6,408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보험개발원의 고시에 의하면 차량의 가액이 매년 10% 정도 감가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벤츠 차량의 가액이 3,5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차량을 교환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액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2019. 6. 10. 현재 카니발 차량의 잔존 할부금을 모두 완납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으로 2012. 12. 24. 청각 장애 2급 농아자인 D과 재혼하였고, 피해자 E(여, 가명)은 D의 딸로 친부의 집에 거주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D과 만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02:40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101동 1110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문지방에 걸터앉아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가족끼리는 스킨십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 볼, 입, 귀 등에 뽀뽀를 하고 "입술에 힘을 빼."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에 나란히 누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한손을 집어넣어 등을 쓰다듬었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으려는데 피해자가 입을 꽉 다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손으로 걷어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자 다시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저장한 CD 2매 1. 각 문자메시지(피의자와 피해자)(피해자와 친구)(피의자와 피해자 친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994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에는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 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5:30경 경남 C에 있는 'D초등학교' 경비실 부근 담장에서, 피해자 E(여, 47세)가 그곳 담장 밑에 사각플라스틱 간장통을 놓고 서서 담장 너머를 보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매일 운동하더만 몸이 탱탱하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화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범행 자백하고 반성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6.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중앙요양병원 장례식장 주차장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한의원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시인서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2017고단67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3. 15:1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E'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와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약 8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1. 20:00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1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741 피고인은 2017.10. 18, 05:05경 화성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과 종업원 등이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약 8일전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이틀간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주방 뒷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가 카운터 현금 수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인한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2017. 1. 1. 수원지역 일몰시각은 17:25 임을 확인), 수사보고(추송된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2017고단7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의률하 사유) 1. CCTV 범인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 등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취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H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절취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이 부분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