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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02: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여자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 D(여, 30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여객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 근로자의 회사납부 1일 운송수입금을 67,000원에서 7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 2009. 3. 13. 근로자의 회사 납부 1일 운송수입금을 75,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 2009. 7. 3. 근로자의 회사납부 1일 운송수입금을 80,000원에서 8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 2009, 7. 17. 1일 근무시간을 40분 단축시키고, 근속수당을 성실근무수당에 포함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각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서 1일 운송수입금 인상분을 받을 수 없고, 시간제급여의 차익, 근속가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월 근로자 D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D 이 인상된 1일 운송수입금 18,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이유로 22일간의 인상된 운송수입금 396,000(18,000×22) 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합) C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모두 1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29,961,99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각 증인신문조서 1. C 고발 미지급 금품내역, 체불금품산정내역, 최저임금미달분내역, 급여내역서 사본, C 변경취업규칙, C취업규칙(변경전), 임금협정서, 각 취업규칙 변경(첨부문서들 포함)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취업규칙 (이 사건의 경우 무효인 2008. 8. 1.자 취업규칙 변경 전의 것)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각 개별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근로기준법 제97조)이고, 피고인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 임금마다 그 전액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미지급금이 있는 각 월별로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 각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E, G, H, I, J, K에 대하여는 임금 중 미지급 금액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사납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거나, 2)이 사건 각 근로자들 중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선고받아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10노2743 근로기준법위반 등 판결의 선고일인 2011. 5. 26. 이전 임금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 모두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자 I 명의의 2012. 10. 4.자 합의서는 그에 첨부된 의 2010. 3. 24. 발부된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는 I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합의서인지 알 수 없는바, 이를 근거로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조건] 각 취업규칙의 변경(2008. 8. 1., 2009. 3. 13., 2009. 7. 3. 및 2009. 7. 17. 의 각 변경)에 대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각 경우마다 경쟁회사들과의 균형, 택시요금의 상향조정 등에 의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조건]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법률상의 쟁점에 관하여 이미 민·형사상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신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각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동의를 받지 않거나 자율적인 의견교환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각 사납금 증액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약 1억 2,996 만 원에 달하는 점, 상당한 기간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할 시간을 주었으나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서 본 계산방식을 고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6동 121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1. 8. 9.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C의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의해 양심상 가책을 느낀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병적조회,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신자로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2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2. 11. 3.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경기도 금포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위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위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차례에 걸쳐 A 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이혼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프린터 토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린터 토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프린터 토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린터 토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1,9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서, 거래내역서, 계좌이체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서,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회복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7.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 약 400만 원을 지급받아 환전영업을 한 후 그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나 무료이용권을 교부받고 무료이용권 1분당 현금 900원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여, 2015. 9. 21.경부터 같은 달 22. 19:00경까지 대구 동구 C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나 그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무료이용권을 교부받고 무료이용권 1분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원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약 300만 원 상당을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1. 환전사범 검거 관련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범행의 내용이 환전에 그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0. 15:30경 인천 중구 C 주차장 뒤편 길에서 D으로부터 햐얀 비닐지퍼팩에 담겨진 대마 약 60g을 8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20. 20:00경 인천 남구 아파트' 부근 길에서 평소 흡연하던 '디스' 담배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g를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E아파트' 206동 104호 뒤 베란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7. 16:00 경 전남 영광군 F 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2011. 11. 20.자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2, 10. 27.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대마 매수 가액 80만 원)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 [대마 매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로는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점, 대마의 경우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독성이나 폐해가 적고, 이를 매수한 것은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혼자 흡연하기 위해서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30. 15:52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에 있는 천천IC 과천방향 100m 부근 도로까지 약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5:52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에 있는 천천IC 과천방향 100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과천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154,000원에, 피해자 G의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과실(음주운전, 중앙선 침범)과 결과(상해 피해자와 손괴 차량 많음)가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반성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2015고단886] 피고인은 2009. 9. 1. 경부터 신한은행 일산 가좌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계약을 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제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2014.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년 3월 6일 '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357]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신한은행 일산 가좌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5. 1.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4. 10.'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경까지 제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 10, 12번 각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00,000,000원인 가계수표 9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E) [2015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3 내지 8,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한 점, 아직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1983년 이후로는 가벼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도 1994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이후 공소가 제기된 전체 부도수표 중 60% 이상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부도수표의 회수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886 사건 관련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신한은행 일산 가좌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계약을 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4.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3,000,000원', 발행일 '2015년 3월 6일 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제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번 각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6,289만 원인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5고단1357 사건 관련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신한은행 일산 가좌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5. 1.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8,000,000원', 발행일 '2015. 5. 15.' 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제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9, 11번 각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300만 원인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2015고단1756 사건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신한은행 일산 가좌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5. 7. 10.'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은, 2015고단886 사건 중 제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번 기재 각 수표를, 2015고단1357 사건 중 제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9, 11번 기재 각 수표를, 2015고단1756 사건 수표를 각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886 사건의 제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번 각 기재, 2015고단1357 사건의 제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9, 11번 각 기재, 2015고단1756 사건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00경 경산 B건물 201호에서 성매매 여성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7만원을 지급하고, 위 Col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C과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한차례 동종 벌금전과 있으나 그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9.00:27경 순천시 C에 있는 D 숙직실에서, 피해자 E(남, 24세), 피해자 E의 여자친구 F, 후배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F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 주전자(사기 재질의 다기, 길이 18cm, 높이 8cm, 지름 7.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술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2. 5. 10:00경 인천 연수구 대암로 30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앞에서 운전면허 취소자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면취자 하루에 면허완성, B 운전연습장'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 1. 홍보전단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1회 재범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연습장을 처분하려 하다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일자 불상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포천시 E에 있는 F 모텔의 철거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소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불규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E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햇썹(축산물안전기준, HACCP) 업무, 식자재 구입·납품 업무, 자금 지출· 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1. 8. 29.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에 돼지고기 등 식품류 2,31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각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 G초등학교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물품 판매 대금 658,75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I로 하여금 그 중 65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주도록 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입금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인 '헬로마켓' 게시판에 MCM 가방과 니나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달 9.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가방 2개 판매대금 5만 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가방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수입보다 차용금 이자 변제 등으로 나가는 지출이 훨씬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채업자들의 변제 독촉을 피하여 집에서 나와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던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 전액을 즉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물건 배송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을 받더라도 가방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방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중고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금융거래내역, 메신저대화 화면캡처 사진 등 1. F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화면캡처 사진 등 1. C의 진정서, 진술서, 피의자가 게시한 소형냉장고 판매글, 메신저대화 화면캡처 사진 등,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1. B의 진정서, 진술서, 금융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 회신, 계좌거래 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족관계증명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1. 통장 사본 1. G의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판매 게시글 확인), 피의자가 게시한 침실가구세트 판매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 -1년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변제 완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2015. 7. 27. 사기죄 대전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5:16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소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3.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2016. 5. 23, 벌금형을 받았고, 2016. 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1. 22. 위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자로서, 2015. 5. 17. 01:03 경 인천 서구 서달로 162 가정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평구 서달로 320에 있는 가산조경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청도군에서 전원주택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은행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것이고,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뒤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액이 총 6~7억 원에 이르고 각종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발각된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총 2,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아직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3:10경 충북 영동군 B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돌아가라는 취지로 제지를 받게 되자 "야, 씨발놈들아 니들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덜미를 1회 잡아당겨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E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부터 2014. 6.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87,303,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6,054,0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H(순번 8)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포함된 서류(형사처벌 불원 및 진정취하서 또는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 H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수사보고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5.01:02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소재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강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죄도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때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운전 관련 사고의 내용이나 사고 후 피고인이 한 행동과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들은 상해죄 등으로서 폭력 성향이 문제되었던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한 거리 기타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