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23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AM소재 'AN병원'의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좌담회 참가비(일명 '거마비') 명목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자기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전문지인 AP, AQ 등의 명의로 진행하는 좌담회에 관하여 AO의 영업사원 AR으로부터 참석을 제안 받아 AO가 진행하는 좌담회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5.경 서울 강남구 AS호텔에서 AO가 AP 명의로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하여 참가비 명목으로 2012. 9. 14.경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5번 기재와 같이 2011. 11. 17.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해외학회 지원 명목 피고인은 AO에서 지원하는 2013년 AU학회(AU)에 참석하기로 하였다가 AV협회(AV)에서 정해놓은 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참석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AO가 자기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AP의 명의로 진행하는 '해외탐방객원기자 위촉' 프로그램에 대하여 AO의 마케팅팀장 AW로부터 "AP의 해외탐방객원기자로 호텔비,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받아 해외학회를 무상으로 다녀올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아 AO에서 AP를 통하여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경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AU학회(AU)에 AP의 해외탐방 객원기자로 참가하고 그 비용으로 2013. 3. 16.경 4,674,487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8번 기재와 같이 2013. 3. 16.경부터 2014. 4. 26.경까지 해외탐방객원기자 비용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1,751,72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P, AQ 유한회사를 통해 좌담회 참가비 및 해외학회 지원금 명목으로 금전 합계 23,851,724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평택시 AX 소재 'AY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자문료 명목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전문지 'AP' 명의로 진행하는 'AP 자문약정' 프로그램에 관해 AO의 영업사원 AZ로부터 "AP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등의 원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되면 월 100만원씩 자문료가 지급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AO가 본건 자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AY병원 진료실에서 '2012. 8. 1.부터 2012. 10. 31.까지 AP의 자문위원으로 3개월간 총 300만원, 매월 100만원씩 자문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자문 약정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2. 9. 5.경 피고인 명의 BA은행 계좌로 자문료 명목으로 967,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2~8번 기재와 같이 2012. 9. 5.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72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좌담회 참가비(일명 '거마비') 명목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자기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전문지인 AP 명의로 진행하는 좌담회에 관하여 AO의 영업사원 AZ로부터 참석을 제안 받아 AO가 진행하는 좌담회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5.경 서울 용산구 BB호텔에서 AO가 AP 명의로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하여 2012. 9. 14.경 참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A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P를 통해 자문료 및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금전 합계 7,025,00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K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C 소재 'BD병원'의 안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자기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전문지인 AP 명의로 진행하는 좌담회에 관하여 AO의 영업사원 BE로부터 참석을 제안 받아 AO가 진행하는 좌담회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4.경 인천 연수구 BF 호텔에서 AO가 AP 명의로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참가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P를 통해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금전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L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G 소재 'BH병원'의 안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자기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전문지인 AQ, BI 등의 명의로 진행하는 좌담회에 관하여 AO의 영업팀장 BO으로부터 참석을 제안 받아 AO가 진행하는 좌담회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3.경 불상지에서 AO가 AQ의 명의로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하여 참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로 47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2012. 4. 3.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95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AQ 유한회사, 주식회사 BI사를 통해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금전 합계 1,956,000원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M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J 소재 'BK병원'의 안과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자기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전문지인 AQ 명의로 진행하는 좌담회에 관하여 AO의 영업사원 BE로부터 참석을 제안 받아 AO가 진행하는 좌담회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9.경 서울 서초구 BL 호텔에서 AO가 AQ 명의로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하여 참가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2012. 3. 14.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9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AQ 유한회사를 통해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금전 합계 978,000원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N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M 소재 'BN병원'의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자기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전문지인 AP, BI 등의 명의로 진행하는 좌담회에 관하여 AO의 영업사원 BP으로부터 참석을 제안 받아 AO가 진행하는 좌담회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서초구 BL호텔에서 AO가 AP 명의로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하여 2011. 12. 16.경 참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2011. 12. 16.경부터 2014. 1. 18.경까지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BI사를 통해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금전 합계 8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G,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BO, BP, B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 4 내지 6, 8,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BS, BT, AZ, AW, B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G, K, L, M,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U, BV, BQ, BW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X, BY, BT, AW, BZ, CA, CB, CC, CD, CE, CF, BR, CG, CH, CI, CJ, BE, BO, BS, AZ, CD, CK, CL, B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내지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1. 10.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AO의 부당한 고객유인(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결서 첨부 보고] 및 관련 자료(증거목록 35, 36번), 수사보고(AO RTM 관련 자료 분석), 수사보고[AO(주) 의료전문지 광고거래 계약서 첨부] 및 관련 자료(증거목록 206, 207번), 수사보고[AO(주)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및 광고업체별 지급내역 확인] 및 관련 자료(증거목록 208 내지 212번), 수사보고[AO(주) 자사제품설명회, 심포지엄 개최 사실 확인] 및 관련 자료(증거목록 217, 218번), 수사보고(AO가 AP 등 6개 업체 지급내역 정리) 및 관련 자료(증거목록 223 내지 225번), 수사보고[(주)AP에게 지급한 내역 정리] 및 관련 자료(증거목록 226 내지 232번), 수사보고(압수자료 검토 보고-CM 노트, 다이어리 검토) 및 관련 자료(증거목록 234, 235번), 수사보고[AO,(주)AP를 통한 좌담회 등 개최사실 확인] 및 관련 자료(증거목록 261, 262번), 수사보고(AO 경영진, 의료전문지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사실 인지) 및 관련 자료(증거목록 267, 268번), 수사보고(AP와 의사들 간에 체결한 자문약정서 59매) 및 관련 자료(증거목록 285 내지 287번), 수사보고(AP의 자문료 지급내역 자료 첨부-AO) 및 관련 자료(증기목록 292 내지 296번), 수사보고(AP, 자문약정서 첨부) 및 관련 자료(증거목록 308, 309번), 수사보고(AO, 리베이트제공정황문서) 및 관련 자료(증거목록 310, 311번), 수사보고(AN병원 B, CN병원 H 해외학회 지원 관련 자료 첨부) 및 관련 자료(증거목록 338 내지 344번), 수사보고[(주)BI사의 AO(주) 거래내역 등 제출] 및 관련 자료(증거목록 389 내지 395번), 수사보고(AO 포렌직 자료 확인결과, 의사들 등급 관리) 및 관련 자료(증거목록 522, 523번), 수사보고[(주)AP 및 BT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첨부] 및 관련 자료(증거목록 535 내지 5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2 내지 4번 및 5 내지 8번 기재 범행은 각각 포괄하여) 1.경합범가중(피고인 B, G, L, M,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K, L, M, N)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피고인 K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 및 추징 50만 원, 피고인 L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 및 추징 1,956,000원, 피고인 M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및 추징 978,000원, 피고인 N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및 추징 80만 원,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추징: 각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참작 사유: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초범인 점, 유사 범행으로 조사받았던 의사들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 수수액 5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입건되지 않았던 사정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B, G) 각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G, K, L, M, N 관련) 1. 주장 피고인 B, G, K, L: AO가 제공한 금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피고인 M, N: AO가 주최한 좌담회로 인식하고 금품을 수수했지만, 이는 학술토론회에 참석해서 토론을 한 정당한 대가로 인식했을 뿐이다. 피고인들: 수수한 금품은 AO의 판매촉진과 대가성이 없다. 2. 판단 가. 구 의료법 제23조2 제1항의 '판매촉진 목적'이란 제공자의 목적이나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객관적 성격이 '의약품 채택에 대한 대가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해당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수수한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수수하게 된 경위와 시기 등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나 일반인들이 경험칙과 논리칙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능히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3헌바37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위 조항은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된 의료법에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이라는 내용으로 개정된 후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된 법에서 제23조의3 제1항으로 옮겨져 시행되고 있다). 위 조항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에 특정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채택해 온 특정 의약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고, 위와 같이 2015. 12. 29. 개정된 의료법에서 '거래유지'라는 문언을 추가한 것은 '판매촉진'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참조). 다.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O 책임자인 CK(대표), CF(전무), CL(법무팀)은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으로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약전문지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AO 소속 담당자들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도 그에 부합하는 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의약전문지인 AP의 BT(마케팅본부장), AQ의 BW(대표), BI의 순환(국장) 등 주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 의약전문지는 AO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AO의 전적인 관리 하에 의사들을 상대로 한 각종 행사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이른바 '에이전시 피(Agency Fee)'라는 명목으로 일정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영업을 해왔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AO 내지 의약전문지로부터 입수된 관련 서류에서도 그와 같은 영업 구조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수수한 이 부분 금품의 성격은, AO가 의약전문지를 매개로 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좌담회, 해외학회), G(좌담회, 자문), K(좌담회)의 경우 검찰에서, 해당 행사의 진행 및 금품 제공 주체가 AO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인식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진술하였던 점(피고인 G의 경우, 이 부분 이전인 2011. 7.경부터 2012. 2.경까지 CO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M(좌담회), N(좌담회)의 경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O가 해당 행사의 진행 및 금품 제공 주체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부분 금품 수수 시기는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 11. 28.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이고, AO가 제공한 이 부분 금품은 관련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한 측면을 감안할 때, AO 의약품을 취급해 온 피고인들로서는 제약업체의 금품 제공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비록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그 과정에서, 다른 의료인들과의 인적 관계가 개입되거나 해당 분야에 관련된 자료 작성 내지 토론을 하였더라도, 이는 AO의 주도 아래 진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을뿐더러, 그에 관련된 의료인들 스스로의 책임 및 비용 부담 하에 진행해야 할 사안일 뿐 그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AO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야만 했던 불가피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좌담회와 관련해서 의사인 피고인들의 역할을 감안하더라도 수수된 금품의 액수 역시 사회통념상 의례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의약품을 공급하는 자가 구입자인 의료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판매촉진의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이 '판매촉진 목적'을 규정한 것은 경제적 이익의 수수행위 이외에 특별히 의미 있는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했다기보다는 당연히 제공이 금지되는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는 점(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AO의 금품 제공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로서는 앞서 본 AO의 금품 제공의도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AN병원의 공적인 특수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금품 수수 경위에 관한 본인 스스로의 검찰 진술 내용 및 '판매촉진 목적'이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사정(앞서 본 대법원 판결 참조)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범의나 위법성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C, D, E, F, H, I, J, K, L, M, N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J 소재 'BK병원'의 신경과 부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전문지 'AP' 명의로 진행하는 'AP 자문약정' 프로그램에 관해 AO의 영업사원 CP으로부터 "AP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등의 원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되면 월 100만원씩 자문료가 지급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AO가 본건 자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27.경 위 BK병원 진료실에서 '2012. 3. 27.부터 2012. 6. 30.까지 AP의 자문위원으로 3개월간 총 300만원, 매월 100만원씩 자문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자문 약정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2. 3. 30.경 피고인 명의 CQ은행 계좌로 자문료 명목으로 967,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3. 3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4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P를 통해 자문료 명목으로 금전 합계 12,489,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R 소재 'CS병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전문지 'AP' 명의로 진행하는 'AP 자문약정' 프로그램에 관해 AO의 영업사원 CT로부터 "AP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등의 원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되면 월 100만원씩 자문료가 지급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AO가 본건 자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17.경 위 CS병원 진료실에서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 AP의 자문위원으로 3개월간 총 300만원, 매월 100만원씩 자문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자문 약정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 하고, 2013. 2. 6.경 피고인 명의 CQ은행 계좌로 '자문료' 명목으로 956,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2. 6.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43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P를 통해 자문료 명목으로 금전 합계 12,433,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U 소재 'CV병원'의 신경과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전문지 'AP' 명의로 진행하는 'AP 자문약정' 프로그램에 관해 AO의 영업사원 CW으로부터 "AP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등의 원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되면 월 100만원씩 자문료가 지급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AO가 본건 자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CV병원 진료실에서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AP의 자문위원으로 6개월간 총 600만원, 매월 100만원씩 자문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자문 약정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2. 7. 27.경 피고인 명의 CQ은행 계좌로 자문료 명목으로 967,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7. 2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44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P를 통해 자문료 명목으로 금전 합계 12,443,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X 소재 'CY병원'의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자문료 명목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전문지 'AP' 명의로 진행하는 'AP 자문약정' 프로그램에 관해 AO의 영업사원 CZ으로부터 "AP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등의 원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되면 월 100만원씩 자문료가 지급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AO가 본건 자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3.경 위 CY병원 진료실에서 '2012. 9. 3.부터 2012. 12. 31.까지 AP의 자문위원으로 3개월간 총 300만원, 매월 100만원씩 자문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자문 약정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2. 10. 26.경 피고인 명의 DA은행 계좌로 '자문료' 명목으로 967,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2~13번 기재와 같이 2012. 10. 26.경부터 2014. 3. 7.경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48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좌담회 참가비(일명 '거마비') 명목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자기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전문지인 AP 명의로 진행하는 좌담회에 관하여 영업사원 CZ으로부터 참석을 제안 받아 AO가 진행하는 좌담회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17.경 서울 종로구 DB호텔에서 AO가 AQ 명의로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하여 2012. 8. 31.경 참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A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P와 AQ 유한회사를 통해 자문료 및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금전 합계 11,985,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DC 소재 'DD의료원'의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전문지 'AP' 명의로 진행하는 'AP 자문약정' 프로그램에 관해 AO의 영업사원 DE으로부터 "AP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등의 원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되면 월 100만원씩 자문료가 지급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AO가 본건 자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6.경 위 DD의료원 진료실에서 '2013. 8. 1.부터 2013. 10. 31.까지 AP 온라인신문의 자문위원으로 3개월간 총 300만원, 매월 100만원씩 자문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자문 약정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3. 8. 30.경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로 자문료 명목으로 956,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3. 8. 30경부터 2014. 7. 4.경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7,6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P를 통해 자문료 명목으로 금전 합계 7,652,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인천 중구 DF 소재 'DG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자문료 명목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전문지 'AP' 명의로 진행하는 'AP자문약정' 프로그램에 관해 AO의 영업사원 CD으로부터 "AP에서 발간하는 온라인신문 등의 원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되면 월 100만원씩 자문료가 지급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AO가 건 자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경 위 DG병원 진료실에서 '2014. 2. 1.부터 2014. 4. 30.까지 AP 온라인신문의 자문위원으로 3개월간 총 300만원, 매월 100만원씩 자문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자문 약정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4. 3. 7.경 피고인 명의 BA은행 계좌로 자문료 명목으로 956,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2014. 3. 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86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해외학회 지원 명목 피고인은 AO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AP의 명의로 진행하는 '해외탐방객원기자 위촉' 프로그램에 대하여 AO의 마케팅팀 CD으로부터 "AP의 해외탐방객원기자로 호텔비,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받아 해외학회를 무상으로 다녀올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아 AO에서 AP를 통하여 비용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경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DH연합(DH)에 AP의 해외탐방객원기자로 참가하고 해외탐방객원기자 비용 명목으로 2014. 7. 24.경 피고인 명의 BA은행 계좌로 3,985,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P를 통해 자문료 및 해외학회 지원비 명목으로 금전 합계 6,853,15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I 소재 'DJ의료원'의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전문지 'AP' 명의로 진행하는 'AP 자문약정' 프로그램에 관해 AO의 영업사원 DK로부터 "AP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등의 원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되면 월 100만원씩 자문료가 지급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AO가 본건 자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DJ의료원 진료실에서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AP의 자문위원으로 1년간 총 1,200만원, 매월 100만원씩 자문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자문 약정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3. 2. 28.경 피고인 명의 CQ은행 계좌로 자문료 명목으로 956,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3. 2. 28경부터 2014. 7. 4.경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3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P를 통해 자문료 명목으로 금전 합계 15,303,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L 소재 'DM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자문료 명목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전문지 'AP' 명의로 진행하는 'AP 자문약정' 프로그램에 관해 AO의 영업사원 BP으로부터 "AP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등의 원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되면 월 100만원씩 자문료가 지급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AO가 본건 자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경 위 DM병원 진료실에서 '2014. 4. 1.부터 2014. 6. 30. 까지 AP의 자문위원으로 3개월간 총 300만원, 매월 100만원씩 자문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자문 약정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4. 4. 11.경 피고인 명의 DN조합 계좌로 '자문료' 명목으로 956,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연번 5~7번 기재와 같이 2014. 4. 11.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869,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좌담회 참가비(일명 '거마비') 명목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자기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전문지인 BI 명의로 진행하는 좌담회에 관하여 영업사원 BP으로부터 참석을 제안 받아 AO가 진행하는 좌담회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31.경 부산 해운대구 DO호텔에서 AO가 BI 명의로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하여 참가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임상연구비 명목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신문 'AP'를 통해 진행하는 임상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에 관해 AO의 영업사원 CD으로부터 임상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AO에서 AP를 통하여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임상연구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AO의 요청에 따라 연구계획서 및 증례지만 작성하였을 뿐, 임상연구의 진행이 취소되어 실제로 임상연구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6. 21.경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N조합 계좌로 1,912,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연번 2~4번 기재와 같이 2013. 6. 21.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78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BI사를 통해 자문료, 좌담회 참가비 및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금전 합계 8,151,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C 소재 'BD병원'의 안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전문지 'AP' 명의로 진행하는 'AP 자문약정' 프로그램에 관해 AO의 영업사원 BE로부터 "AP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등의 원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되면 월 100만원씩 자문료가 지급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AO가 본건 자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12.경 위 BD병원 진료실에서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AP의 자문위원으로 1년간 총 1,200만원, 매월 100만원씩 자문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자문 약정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1. 8. 17.경 피고인 명의 BA은행 계좌로 자문료 명목으로 967,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2~13번 기재와 같이 2011. 8. 17.경부터 2012. 7. 2.경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6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P를 통해 자문료 명목으로 금전 합계 11,604,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L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G 소재 'BH병원'의 안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전문지 'AP' 명의로 진행하는 'AP 자문약정' 프로그램에 관해 AO의 영업팀장 BO으로부터 "AP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등의 원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되면 월 100만원씩 자문료가 지급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AO가 본건 자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BH병원 진료실에서 '2012. 1. 19.부터 2013. 1. 1.까지 AP의 자문위원으로 1년간 총 1,200만원, 매월 100만원씩 자문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자문 약정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2. 3. 12.경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로 자문료 명목으로 1,93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5~27번 기재와 같이 2012. 3. 12.경부터 2014. 2. 6.경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4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P를 통해 자문료 명목으로 금전 합계 2,404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J 소재 'BK병원'의 안과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자문료 명목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전문지 'AP' 명의로 진행하는 'AP 자문약정' 프로그램에 관해 AO의 영업사원 BE로부터 "AP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등의 원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되면 월 100만원씩 자문료가 지급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AO가 본건 자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7.경 위 BK병원 진료실에서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 AP의 자문위원으로 1년간 총 1,200만원, 매월 100만원씩 자문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자문 약정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2. 3. 12.경 피고인 명의 CQ은행 계좌로 자문료 명목으로 2,90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연번 4~13번 기재와 같이 2012. 3. 12.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60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좌담회 참가비(일명 '거마비') 명목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자기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전문지인 AP 명의로 진행하는 좌담회에 관하여 영업사원 BE로부터 참석을 제안 받아 AO가 진행하는 좌담회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13. 부산 DP에서 AO가 AP 명의로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하여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P를 통해 자문료 및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금전 합계 12,107,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N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M 소재 'BN병원'의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함)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전문지 'AP' 명의로 진행하는 'AP 자문약정' 프로그램에 관해 AO의 영업사원 BP으로부터 "AP에서 발간하는 온라인신문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되면 월 100만원씩 자문료가 지급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AO가 본건 자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13.경 위 BN병원 진료실에서 '2013. 8. 1.부터 2013. 10. 31.까지 AP 온라인신문의 자문위원으로 3개월간 총 300만원, 매월 100만원씩 자문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자문 약정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3. 8. 30.경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로 자문료 명목으로 956,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연번 3~7번 기재와 같이 2013. 8. 30.경부터 2014. 7. 4.경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78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AP를 통해 자문료 명목으로 금전 합계 4,782,500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수수한 이 부분 금품의 성격이, AO가 의약전문지를 매개로 하여 우회적 방식으로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먼저 피고인 M의 별지 범죄일람표 13 연번 2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해당 좌담회(2012. 4. 13. 부산 DP에서 개최)의 금품 지급 주체가 AO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한편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같이 위 좌담회의 참석 경위는, 'DQ'(DQ학회)가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국내외에서 4,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이 발표 일정과 장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이와 같이 위 좌담회가 국제 학술대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위를 감안할 때, AO의 이 부분 금품 제공은 외형상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 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규정의 '2. 학술대회 지원' 조항에 포섭될 여지가 있는 점(다만 AO가 위 지원 조항에 따른 내부 절차를 준수했는지는 기록상 불분명하다),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피고인의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AO의 앞서 본 금품 제공 의도나 내부 절차 준수 여부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좌담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AO의 금품 제공 의도를 용인하였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이 의약전문지를 매개로 하는 우회적 방식을 이용한 AO의 영업 특성을 감안할 때, AO가 이 부분 금품 제공의 주체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인식했는지 여부는 의사인 피고인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AO가 의도한 바를 의사들이 인식하지 못할 개연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관하여, AO의 관여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 L, M의 경우 검찰조사 말미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지만, 답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진의는 위와 같이 AO의 관여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하여, AO 및 의약전문지 관련자들이 이 법정에서의 한 증언, 즉 AO의 경우 CD, AZ, CW, CZ, AW, CP, DR, BZ, DK, BP, BE, BO의 각 증언, AP의 경우 BR, BS, BT, BU의 각 증언, BI의 경우 BQ의 증언이나 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AO 담당자들의 역할은 의약전문지와 피고인들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정도였다는 취지의 증언들이거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의사들이 정황상 AO의 관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들이거나 또는 의사들 각자가 인식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들로서, 피고인들이 AO가 금품 제공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자문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자문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은 채 약정된 자문료를 수수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이는 해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의약전문지 스스로가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자문계약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약전문지 내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자문료를 수수해 왔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보이고, 이를 넘어서 위와 같은 정황이 피고인들의 인식 여부를 판가름할 정황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AO의 금품 제공 의도를 용인하였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