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09

범 죄 사 실 2020고합209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정선 카지노 손님들에게 승용차나 아파트, 건물 등을 담보로 게임자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이자로 5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 요청하면 3일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보를 받고 카지노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렸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사한 조건으로 빌린 돈으로 이를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배우자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18억 3,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정선카지노 손님들에게 승용차나 아파트, 건물 등을 담보로 게임자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이자로 5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 요청하면 3일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보를 받고 카지노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렸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사한 조건으로 빌린 돈으로 이를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6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61 3.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자동차 등을 담보로 받고 카지노칩과 현금을 환전하여 주고 고율의 환전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일을 해온 사람으로, 2016. 6.경부터 피해자 E에게 자신이 강원랜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한다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익을 올린 후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 왔다. 피고인은 2019. 7. 2.경 하남시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 큰 건이 들어왔다. 카지노 전당포 사업에 돈이 추가로 들어가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이자 30만 원을 주겠다.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내게 빌려주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채무자들이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아 더 이상 위와 같은 환전으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위 환전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리로 빌린 거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다른 채권자에게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20억 6,8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회복 상태 확인) [판시 제3항의 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F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F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고소인과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환전, 고리사채 등의 사업을 하다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들에게 고이율을 제시하여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한바, 편취금액 합계액이 55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16. 2.경 2년 6개월의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 도중에는 1년 넘게 도주하기도 한바,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편취액 중 40억 원 넘는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원금과 이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B은 16억 3,000여만 원, 피해자 D은 12억 3,800여만 원, 피해자 E은 13억 6,000여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각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