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B기관 C사업본부 D과에서 토목직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C 수로정비 기본계획 및 저수로 준설, 나들목 신설 민원 및 공사 업무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E은 1998년경부터 2017.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F, G호에 있는 장비임대업체인 ㈜H에서 상무로 재직한 사람으로, ㈜H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B기관 C사업 본부로부터 C 준설공사를 도급받은 ㈜I, ㈜J에 C 준설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임대하였는데, 위 E은 위 공사 현장에서 장비 등을 관리하는 현장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7. 10.경 ㈜H 대표 K과 다툰 후 ㈜H을 퇴사하여 2017. 11. 23.경 서울 강서구 L에 C 공사, 선박설계 및 토목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M가 진행하는 사업 중 C 공사나 선박 관련 사업에 대하여 소관부서 공무원으로서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M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로부터 ㈜M 법인카드(N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2018. 1. 4.경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4,346,150원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위 E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사업본부 D과 업무분장표 첨부 / 2019년 C사업본부 D과 업무분장 확인 / 추가범죄혐의 확인 / M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범죄일람표 첨부 / 주식회사 M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있는 것은 이를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M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은 것은 E과 체결한 2017. 11. 30.자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투자에 따른 통상적인 이익금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O 조성사업과 P 사업 등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E이 C준설공사에 참여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바, 피고인이 작무에 관하여 법인카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5조에는 ‘연간 총 영업이익을 지분율로 나누어 분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7조에는 ‘E은 매출액, 영업이익의 관련 자료를 피고인에게 보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업이익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불과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2018. 1.경부터 이 사건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C사업이 2018. 5.경 B기관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E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8. 5. 2.경 2,000만 원, 2018. 12.경 1,000만 원, 2019. 12.경 2,000만 원의 투자 원금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투자원금에 대하여는 투자 리스크가 있는 것이니 자신이 감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늦어도 2019. 12.경에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모두 정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20. 2.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왔다. 다. E이 이 사건 법인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사용한도액이나 사용목적 등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았다.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법인카드를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용돈, 투자이익금, 사업비용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위에서 본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투자이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M에 출근하거나 업무를 처리하지도 않았으므로, 사업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반환받은 투자원금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을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C사업이 무산되기 전인 2018. 1.경부터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투자원금 회수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E이 M 설립 직전까지 C준설공사 업체인 H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M와 H의 등기목적이 유사한 점, M의 주된 수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위 C사업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점, 2018. 5.경부터는 C사업이 중단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C사업 외에 기존에 해오던 C준설공사에 참여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E이 준설면허나 준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및 임차의 방법으로 준설공사에 참여하는 방법이 가능하였고, C준설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E은 2018. 5.경 및 2019.경 C준설공사에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E이 ㈜H을 퇴사하고 자신이 개발한 C 수면에 선박을 고정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해 향후 B기관 C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계획인 사실을 알고, 위 E에게 돈을 투자해 이익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에게 ㈜M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위 E에게 교부함으로써 ㈜M 지분 22% 가량을 취득하고 이익배분은 총 영업이익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 E로부터 C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향후 투자수익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투자수익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E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대하여 선착장 공사 외에도 기존에 E이 하던 C 준설공사도 포함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이 검찰에서 C 준설공사는 제대로 하면 돈이 남기 힘들고, 기존에 C준설공사를 하던 H도 순이익이 많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은 수익을 위하여 공무원인 피고인이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섣불리 투자하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 E도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투자 의도는 C 공사에 자신의 특허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고, M를 설립한 2017. 11.경에는 피고인과 특허 관련한 이야기만 했으며, 준설공사에 대하여는 말한바 없다고 진술한 점, M가 2018. 5.경 및 2019.경 C준설공사에 참여한바 있으나 이에 대한 수익금이 피고인에게 분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의 목적을 E이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여 참여하는 사업에 한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20년경까지 B기관 C사업본부 시설부 D과에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C수로정비 기본계획 및 저수로, 취수장 준설, 취수장 주변 준설, 나들목 유지관리 및 공사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이 사건 투자계약을 통하여 참여하려는 O 조성사업은 B기관 C사업본부 Q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로, 피고인이 D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조성사업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1999년 공무원에 임용되어 R, S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4.경부터 D과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이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피고인이 장래 위 조성사업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할 수 잇는 위치에 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투자계약 무렵 7급공무원에 불과하였고 D과 내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던(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의 D과 소속 공무원은 총 8명이었고, 그 중 5-6명이 피고인의 상급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Q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사업에의 참여가 일반인에게는 제한되어 있어 그 참여 자체가 하나의 특혜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사업에 참여할 당시 그 사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이익 실현이 객관적으로 기대되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든지 그와 같은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당시 E의 특허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던 O 조성사업과 P 사업은 모두 B기관에서 입찰의 방식으로 설계용역 계약 및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M의 경우 직접 입찰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낙찰받은 사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 위 두 사업은 모두 2017. 8.경 용역기간을 2018. 6. 또는 8.로 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특허는 2018. 11. 11.경에야 등록이 되었으므로, 위 사업들이 무산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가 위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M가 위 두 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두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각 10억 원 및 3억 원으로서 위 설계 중 선착장 부분에만 관여할 수 있는 M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해 보이고, 이에 다시 피고인의 1/5의 지분율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C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투자 원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및 E은 특허가 기타 선박계류시설에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까지 위 특허가 적용된 사업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투자행위는 이익실현이 불투명한 모험적 투자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그 투자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이익 실현이 객관적으로 기대되어 누구든지 그와 같은 투자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E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사업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된 이유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기회를 줄 의도라기보다는 자금조달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다분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