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4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645,5688(병합), 6607(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주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유나(국선)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4645 2018고단568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에, 판시 2018고단660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2018고단6607 사건에 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2018고단4645 2018고단568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57, 만 원을, 판시 2018고단6607 사건의 죄에 대하여 1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6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하순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호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5만 원에 매수한 후, C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0. 08:00경 서울 성동구 D모텔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1. 23:5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 22.까지 사이 새벽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하순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56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 새벽경 서울 동작구 H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7램을 12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66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새벽경 서울 강남구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J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6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각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20185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장소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2018 고단6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모두 양성, 피의자 A, 같은 L 모발 감정 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 시기 추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8. 8.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082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 고단6607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고단4645, 2018568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8고단5688 사건의 경우 2018고단4645 사건이 진행되던 도중에 범한 범죄인 점,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8고단6607 사건에 관하여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