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월말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 소재 D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피해자 E(여, 25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2019. 1.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회사의 디자인팀 팀장으로 일하면서 팀원인 피해자의 직속 상사로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 28. 16:00경 위 D 미팅룸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2회 만지고, 자리에 일어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바닥으로 2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 29. 13:00경 위 D에서, 위 회사 소유의 F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래처인 서울 마포구 G건물 6층 'H'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손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2회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D 회사에 취직하여 2019. 1. 28.부터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디자인팀의 팀원으로 근무하게 된 사실, 피해자가 2019. 1. 30. 위 회사에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리고 입사한 지 3일만에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업무상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격려 차원에서 '잘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한 번 툭 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공소사실 제2항 관련하여서는 운전을 하면서 기어봉을 잡거나 블루투스 등을 조작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등과 스치듯 닿았을 수는 있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등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제1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1회 경찰조사 당시 "제 왼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저의 왼쪽 어깨를 두 번 툭툭 만졌어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오른쪽 어깨를 한 번 손바닥으로 툭 만지고, 이어서 제 왼쪽 팔을 손바닥으로 툭툭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잘할 겁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제 왼쪽 어깨를 두 번 두드렸어요, 그리고 몇 분 안 지나서 피고인이 제 왼쪽 팔을 두 번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제 오른쪽 어깨를 아까 제 왼쪽을 두 번 두드리듯이 비슷하게 두 번 두드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는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쓸어, 감싸면서 쓸어내린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시간적 여유를 두고 너무 만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제가 불쾌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날 무렵에 저와 I 상무는 앉아있던 상황이고, 피고인은 제 뒤쪽에 서서 오른쪽 어깨를 똑같이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두드리고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왼쪽 팔을 똑같이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쓸어내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툭툭 만졌다", "두드렸다"라고 표현한 반면, 법정에서는 "감싸듯이 쓸어내렸다"라고 표현하여 그 진술이 상이한데다가, 추행의 순서에 관한 진술 내용도 일관적이지 않다.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I 상무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등을 만지는 행동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놀라거나 불편해하는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며, 너무나 일상적인 분위기의 미팅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I이 피고인의 행동 중 추행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없었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도 I 상무는 피고인, 피해자와 거래처인 'H' 사무실에서 미팅을 마치고 함께 차를 타고 회사로 복귀하였는데, 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은 키를 놀리는 듯한 농담을 하기도 하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해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사실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가 존재하였다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농담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기 전까지 문제되는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야기에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한 감정을 달래주기 위하여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억양, 뉘앙스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추행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녹취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지만, 신체 접촉의 부위,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