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B(여, 42세)을 업무 관계로 알게 되어 2011. 7.경부터 피해자와 불륜 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계속되면서 관계가 악화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과거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옷만 입은 상태로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 22:10경 위와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차림 사진 및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SNS C 메신저를 통해 D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8. 16. 19:31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10분주지 10분 내에 안오면'이라고 전송한 후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동영상은 단톡방에서 확인하시지", "G 단톡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단톡으로 초대 드리지요", "이번 기회에 똑똑히 알려주지 개걸레년에 실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1:02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사 동료인 H, D, 피해자를 C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아주 더럽고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놀아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내가 왜 혼자 사는지. 왜 우리 어머니 마져 쓰러졌는지 B한테 물어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위 채팅방에 있던 H, D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2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사 동료인 I, J, 피해자를 C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개걸레년 아무한테나 술쳐먹으면 잘대주니까 알아서 잘따먹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위 채팅방에 있던 I, J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제가 오죽하면 이럴까요 개 걸레년이데!" "이년 개걸레짓하고 만나서 찍은 것예요! 뻔뻔스런 개걸려년에 실체입니다" "이게인간 년인가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D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배포,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 21:37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사 동료인 D을 C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3. 18:14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니년은 죽어야 그 더런 걸레짓이 끝나겠지, 이 개쌍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5.경까지 문자메시지, C 메신저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3일 동안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 14:06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니 진실과 실체. 니 뻔뻔스런. 이중성과. 그동안 너란 인간한테 농락당한"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6일 동안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1. 피해자에게 보낸 C, J, I, B가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이 보낸 C, H, D, B가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이 보낸 C, 피해자에게 보낸 C, 피고인이 D에게 보낸 C 메시지 내용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진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무릎 내지 팔꿈치 부위에 까진 상처 내지 멍이 있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촬영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찍은 사진은 명백히 속옷을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이 사건 사진과는 다른 것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촬영물을 피고인으로부터 C으로 전송받았을 때 처음 보았고 그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멍이 든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 허락의 의사를 속옷 차림 상반신 전체에 대한 사진 촬영 허락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8. 16.경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 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사진은 피해자의 음부사진 및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누워있는 사진으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불륜관계를 가졌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개걸레년'이라고 부르며 이 사건 각 사진을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은밀한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보복이나 고통을 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사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 사진을 전송받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하여 잠도 못자고 계속 울분이 터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분 내로 와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고 "동영상은 단톡방에서 확인하시지", "G 단톡으로 초대하겠습니다"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에 따라 바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C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다고 한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 없음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함께 전송한 이상 피해자로서는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존부에 관하여 확신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H, D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 사이였고, J, I과도 친분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C 메시지를 받은 D, H, I, J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인 사실을 몰랐던 점, 위 C 메시지 수신인들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직장동료관계에 불과하여 피고인 또는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비밀로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C 메시지를 받고 이에 관하여 직장의 여성 책임자에게 의논하였고, 피해자와 만나는 자리에 위 여성 책임자와 동석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 즉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촬영물을 D에게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피해자와 D의 관계, 피고인이 D에게 사진을 전송한 경위, 이후 D이 그와 같은 사정을 직장 여성 책임자와 상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사진을 전송한 이상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인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제5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메 시지를 전송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미 용서한 것으로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그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배포,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 21:37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사 동료인 H, D, 피해자를 C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해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음란한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이 든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0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사진은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씻는 모습을 옆에서 촬영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영상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위 영상이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클 뿐만 아니라, 각 촬영물이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전송됨으로써 피해자가 겪어야 할 고통이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사과 내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의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