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7. 4. 13.경부터 2018. 6. 30.경까지 E시장으로 재직하며 시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및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짐과 동시에 산불감시원과 같은 산불방지인력의 선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E시 산불방지업무에 대한 사무처리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 D는 2017. 4. 2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정직 6급 공무원인 E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시장의 업무지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등 시장 업무를 보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8.경부터 E시 공원녹지과장으로 재직하며 위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따라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7. 11.경부터 E시 공원녹지과 산림공원팀장으로 재직하며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의 실무를 관리하였다. E시는 2018. 1. 10.경 공고일 현재 E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을 응시대상으로 하고, 봄철 2018. 2. 1.경부터 2018. 5. 15.까지, 가을철 2018. 11. 1.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총 5개월을 근무조건으로 하며, E시 거주기간 등에 따른 서류점수 20점, 앉았다 일어나기 및 윗몸일으키기 체력점수 30점, 업무관련 기본상식, 태도 및 인성 등 면접점수 50점,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부여하는 3점 내지 10점의 가산점을 각 합산하여 총 60점 이상의 득점자 중 순위별 선발하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부정청탁을 할 경우 채용 취소된다'는 내용 등을 유의사항으로 하는 "2018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이하 '산불감시원채용'이라 한다)"을 E시장 명의로 공고하고, 2018. 1. 11.경부터 2018. 1. 15.경까지 E시 공원녹지과 산림공원팀에서 산불감시원 채용 지원자 65명으로부터 응시원서를 접수 받아 2018. 1. 17. 14:00경 E시 공원녹지과 산림공원팀 서기보인 F이 위 지원자 중 61명을 대상으로 체력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2018. 1. 19.경 최종 합격자 총 31명을 발표하였다. 피고인들은 산불감시원 채용의 당락을 좌우하는 체력 및 면접시험이 외부위원들의 참여 없이 E시 공원녹지과 산림공원팀 자체적으로 실시될 뿐만 아니라 그 절차도 복잡하지 아니하여 채용 청탁을 손쉽게 들어줄 수 있고 내부고발이 없는 이상 채용비리의 문제도 발생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각자 개인적으로 부탁받은 지인 및 특정 단체의 구성원을 산불감시원 채용에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12. 13:27경 G에 있는 E시청 시장실에서 E시 H 지회장 I로부터 산불감시원 채용에 응시한 J, K, L, M, N, O, P, Q H 8명의 명단을 건네받으면서 '국가유공자인 우리 회원들이 산불감시원 채용에 원서를 접수하였으니 잘 챙겨 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명단의 상단부에 개인적으로 부탁받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인 R의 이름을 연필로 추가 기재한 다음 피고인 D를 불러 위 9명에 대한 명단을 건네주면서 '모두 국가유공자들인데 합격이 거의 확실하니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장에게 보내서 잘 챙겨보라고 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직원을 통해 산불감시원 채용 관련 명단을 보낼 것인데, 시장님이 주신 명단이니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일자 불상경 위 E시청에서, 산불감시원 채용의 체력검사 및 면접 실무를 전담하는 F에게 피고인 A이 전달한 명단을 건네주며 '이 사람들은 모두 합격시켜야 되니, 잘 챙겨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다시 E시 시의원인 S으로부터 부탁받은 T, U, V, E시 문화복지국장인 W으로부터 부탁받은 X, E시 청원경찰인 Y으로부터 부탁받은 Z, 지인 AA로부터 부탁받은 AB, 지인 AC로부터 부탁받은 AD 총 7명의 산불감시원 채용응시자 이름을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전달하거나 구두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F에게 산불감시원 채용과 관련하여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A은 2018. 1. 16. 14:34경 E시청 시장실에서 지인 AE로부터 산불감시원 채용에 응시한 AF, AG, AH, AI의 이름이 기재된 명단을 건네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번 산불감시원 채용에 응시한 사람들인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니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D를 불러 위 명단을 건네주면서 'AE가 명단을 가지고 왔는데, 이분들은 주차관리원 등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 생활이 어렵다고 하니 담당자에게 내려 보내 잘 챙겨 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는 위 명단에 산불감시원 채용에 응시한 지인 AJ의 이름을 추가 기재한 다음 피고인 C을 E시장 비서실로 불러 위 5명의 이름이 기재된 명단을 건네주면서 '시장님이 명단을 주셨다. 시장님의 뜻이니, 신경써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8. 1. 12.경 위 E시청에서, 산불감시원 채용에 응시한 지인 AK의 이름을, 2018. 1. 15.경 지인 AL의 이름을 각 포스트잇에 기재하였고, F에게 피고인 A이 전달한 명단과 위 포스트잇들을 3회에 걸쳐 건네주면서 '이 사람들은 모두 합격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F으로부터 '합격시킬 사람들은 면접에서 쉬운 문제를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내서 면접점수를 차등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람들은 합격시키겠다.'라고 보고받았다. 이에 따라 F은 피고인 C로부터 산불감시원 면접 기출문제를 건네받아 난이도에 따라 면접질문을 상·중·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면접시험에서 청탁을 받은 응시자에게는 난이도가 낮은 유형의 문제를 질문하여 높은 점수를 받게 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유형의 질문을 하여 대답을 못하도록 하고, 체력시험에서 청탁을 받은 응시자들에게는 윗몸일으키기 등을 실시하면서 정확한 동작이 아니더라도 횟수를 인정해주고 그래도 합격 순위 안에 들지 못한 응시자에게는 면접 점수를 올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력 및 면접 점수를 조작하여 위와 같이 청탁을 받은 23명 전원을 산불감시원 채용에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6, 18 내지 21번 기재 응시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 응시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3번 기재 응시자에 관하여, 피고인 D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1번 기재 응시자에 관하여, 산불감시원 채용에 대해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E,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Y,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T, AD, AC, AI, U, AM, V, Z, X, AB, AJ, AF, AH, AK, AG, AN, AO, P, Y, AP, S, J,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 산불감시원 합격자 명단, F 배포 유인문 사진, 2018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산불감시원 채용 청탁관련 조사결과보고서, 팀장 및 과장에게 전달받은 명단, 2018년 산불감시원 검정결과 1. AE 및 AF 휴대폰 문자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CCTV 사진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형법 제1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I, AE로부터 민원을 전해 듣고 D를 통해 이들의 사정을 살펴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명단을 전달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민원인의 민원 처리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실무자가 위법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예비적으로, F이 점수를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합격권에 있었던 지원자들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판결 등 참조).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목적, 직무행위가행하여진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28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194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 B, C과의 순차적 공모를 통하여 실무 담당자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E시장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및 지휘감독권이 있고 E시청이 수립한 '2018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최종 결재자이며, 피고인 D는 E시장의 비서 실장으로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였다. 피고인 B, C은 각 E시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산림공원팀장으로 재직하며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및 채용절차의 결재선에 있었다. 채용 관련 실무 담당자인 F은 피고인 B이 '합격시켜라, 꼭 해야 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도 '이 사람들을 합격시켜라.'라고 말하였다고 수사기관(증거기록 제2105면 등)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로부터 명단을 전달받으며 해당 사람들을 반드시 합격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내부고발자인 F으로서는 위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서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D 등의 하급자들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합격에 대한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E시 산불감시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서류점수별 항목, 체력점수와 면접점수, 가산점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전달받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합격시키기려면 실무 담당자인 F으로서는 면접점수를 불공정하게 부여하는 등으로 정하여진 기준과 절차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A은, '민원인으로부터 추후 연락이 오면 자신은 최선을 다하였다는 명분을 위하여 한 일이다'라며 하급자들에 책임을 돌리나, 피고인 A 스스로도 한 달여 전인 2017. 12. 20.경 공원청소원 채용시 AE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무시한 바 있고, 이전에는 유사한 일로 명단을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음에도(증거기록 제2939면), 이 사건에서는 청탁을 받고 이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는바, 부득이한 일이라거나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는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H 명단을 전달하면서 개인적으로 부탁받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R의 이름까지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시장으로서의 민원 해결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필요성과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이고,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하는 의사로 명단을 건네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D, B, C이 피고인 A의 명단에 다른 인원을 추가기재하거나 별도로 명단을 실무자 F에게 전달한 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모두 피고인 A의 지시로 명단을 건네면 이들이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되는지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에서 산불감시원을 선발하는 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 F이 직속 상위 공무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명단을 전달받았는데, 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상위 공무원들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급자로서는 채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명단을 상급자로부터 전달받는 순간, 이들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시장이 강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명단을 주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 지시한 행위가 그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을 우대할 방법을 찾아라.'라는 뜻으로 명단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의사로 구체적인 명단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그와 같은 지시를 할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위와 같이 일반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지시를 하였어야 한다. (피고인 A은 자신 전달한 명단 이외의 응시자들도 혹시 국가유공자인지, 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는 아무런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 나. 피고인 A이 명단을 건네는 행위와 지시 등으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F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이상 그 자체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일부 응시자들은 원래 합격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양형에 있어 고려할 요소에 불과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산불감시원은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로, 피고인들이 그 채용 과정에 개입하면서 이를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자신의 행위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위'라고 정당화하려 하나, 결국 피고인들은 특정 이익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구성원에 대한 청탁을 받아 이행하거나(피고인 A),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이를 이행한 것(피고인 D, B, C), 정치적 이익 또는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이익단체에 소속되지 않거나 담당 공무원과 친분이 없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일지도 모르는 나머지 응시자들은 부당하게 산불감시원이 될 기회를 박탈당할뻔 했는바,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자 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관행이라거나, 이에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E시장으로 공정한 채용절차를 주관할 책임이 있음에도 13명에 이르는 사람에 대한 채용을 사실상 지시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부당한 지시에 편승하여 피고인 A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7명에 대한 채용을 사실상 지시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은 F의 내부고발로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포맷하고 강가에 버리는 등으로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불가능하게 하였고, 피고인 A도 휴대전화기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으로부터 구체적인 조작 등의 실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도 이를 사실상 묵인하였고, 피고인 A의 명단을 전달받기 전부터 2회에 걸쳐 지인 등에 대한 채용을 사실상 지시하여 마찬가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들에 대하여는 신분상 불이익 등에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편승하여 1명의 지인을 추가하였는데, 이 역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 죄책이 적은바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그동안 정치인 또는 공무원으로 장기간 사회에 봉사하여 온 점, 피고인 B, D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A, C도 일부 법리적인 다툼 외에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산불감시원 채용 청 탁을 받으면서 금전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F의 내부고발 이후 산불감시원 채용절차가 다시 실시되어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남아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7, 22, 23번 기재 응시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범죄일람표순번 17 내지 23번 기재 응시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 응시자에 관하여, 피고인 D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22, 23번 기 재 응시자에 관하여 산불감시원 채용에 대해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B로부터 전달받은 H 8명의 명단에 1명의 이름을 추가로 기재하여 비서실장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AE로부터 전달받은 4명 명단도 피고인 D에게 전달한 사실, 위 각 명단이 피고인 D, B의 순서 또는 피고인 D, C의 순서로 실무담당자인 F에게 전달된 사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건넨 명단 중 하나에 지인 1명의 이름을 추가 기재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와 별도로 포스트잇 전달 또는 구두 지시에 의하여 F에게 별개의 명단을 각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시장인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의 하급자인 다른 피고인들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무려 10명이나 독자적으로 명단에 추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인 D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점,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D로부터 청탁 명단을 받기도전부터 이미 2회에 걸쳐 F에게 개인적인 청탁 명단을 전달한바(증거기록 제2282면), 피고인 C의 위 행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D, B이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도저히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자신이 전달 또는 추가하여 직접 관여한 명단 이외의 응시자에 대한 청탁 내용을 알았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각자의 죄책은 각 피고인이 명단에 추가하거나 전달하는 등으로 직접 관여한 부분에 한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