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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23.21: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D(여, 39세) 소유의 차량 안에서, "한강까지 나온 거면 너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며 강제로 키스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남단 끝 부근 도로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안에서, "뒷좌석으로 가자, 한번 하자"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입으로 빨아 달라는 요구를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잡아 눌러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닿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6.3.20:0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동사무소 앞길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안에서, "한번 성관계 하고 가자"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6.22. 20:0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마트 내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지고 주무르면서, "넌 수술도 안했는데 가슴이 좋다."고 말하고, 2013, 7. 24, 21:00경, 2013. 8. 7. 22:00경 및 2013. 8. 24.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는 노트에 'A'의 일자별 외상 내역을 기재해 놓은 외상장부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추행의 순서 등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 및 기억의 불완전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 경위 및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있던 피해자가 경제적 곤궁으로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점 등을 이용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후 범정 또한 좋지 아니함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1.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삼척에 있는 D 호텔이 내 소유인데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다. 그 자본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감독위원회에서 승인과 공증이 필요한데 공증대금이 현재 없으니 빌려주면 열흘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인천 옹진군 E, F 임야 8,527 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호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외국자본을 찾기 위하여 승인이나 공증을 받을 생각도 없으며 당시 20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을 뿐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토지를 구입하거나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날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8.경 G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증을 받고 국제금융감독위원회에서 서류통과가 돼서 출금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인지대 150만 원이 없으니 인지대를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국자본 관련 공증을 받거나 국제금융감독위원회에서 어떠한 서류도 통과시킨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18.경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13.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지하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1조 원인 수표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2004. 7. 20. 발행된 한국외환은행 J이 발행한 수표인데 K, L가 검은 돈으로 사용하다 남은 것으로 이를 회수하려 하니, 3억 원을 주면 6시간 후에 5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수표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려다가 피고인의 말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및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68

범죄사실 1. '광명시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같은 해 8. 5. 11:50 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G빌딩 지하1층 게임장에서,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의 돈을 상품권으로 환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상품권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광명시 H 지층' 관련 범행 피고인은 불상일로부터 2009. 8. 13, 17: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H 지층에서,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종업원인 I에게 손님들이 돈을 내면 게임카드에 돈을 낸 만큼 입력하도록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1) 1)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징역 8월~2년 9월 제1, 2 범죄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3:35경 오산시 B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의 뒤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3. 6. 4. 15:26경 충남 공주 화물 검문소 앞길에서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2:30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피고인이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폭행 사건 피해자인 E의 진술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행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던 경찰관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죄 진압을 위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에 항거하여 주먹으로 직접 경찰관을 가격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지구대로 인치된 이후에도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사죄의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 자녀들과 외식을 한 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과음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그 처벌 전력에 비추어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고, 향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22:52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슈퍼' 앞 도로를 장미공원 방면에서 은성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고 사거리에서 직진하다가 경원대로 방면에서 문학산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요추부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요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2세)에게 요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0세)에게 요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벤츠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654,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40( 임학동)에 있는 '스카이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CTV 1. 각 피해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22:52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슈퍼' 앞 도로를 장미공원 방면에서 은성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고 사거리에서 직진하다가 경원대로 방면에서 문학산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654,4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송윤상(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00:20경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에서, 마침 피해자 E(여, 46세)이 그곳 옆 여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위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의하여 바로 잡혔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다시 체포되었던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성된 것은 아니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음란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점, 화장실 칸막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있는 앞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전과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음 1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6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10. 23:55 경 구미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상피고인 B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쇠파이프를 들고 땅바닥에 내리치면서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코, 등, 머리,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그 곳에서 피해자 D이 위 가.항과 같이 자신의 남편인 상피고인 B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약 5회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무렵 그 곳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인 상피고인 A이 폭행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비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고인 B, D의 각 진단서 붙임에 대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진단서 붙임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CD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피고인 정광민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 및 멱살을 잡고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처를 폭행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또는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공격하던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려 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말리던 사람들을 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것은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1. 물품을 수입할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가공식품류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7. D 명의로 사상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E로 인도네시아 소재 F로부터 반입한 인도네시아산 소스류 250CT를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4,125 불임에도 마치 미화 2,355불인 것처럼 수입신고하고, 이에 대한 차액 미화 1,770불에 해당하는 관세 1,067,21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4.까지 모두 44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가공식품류 등 92,057KG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231,475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화 102,181불인 것처럼 낮게 수입신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차액 미화 129,293불(차액원가: 155,343,278원, 차액시가 272,088,601원)에 해당하는 관세 37,683,240원 포탈하였다. 2. 피의자는 2008.10. 17. D 명의로 사상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E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이 0%인 인도네시아산 스낵 80CT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3,911 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화 1,520 불로 허위로 수입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0.까지 모두 7회 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와 같이 한 · 아세안 FTA 협정세율이 0%인 인도네시아산 스낵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39,265 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화 17,980불(차액 미화 21,412불)인 것처럼 사상세관장 등에게 허위로 수입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보고, 종합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다만, 각 관세법위반죄의 벌금형 상호간에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한 후 합산함) 1. 벌금형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별지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의 죄 총 7회 : 회당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여 벌금 합계 7,000,000원 (= 1,000,000원 × 7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1:00경 인천 부평구 부일로 69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6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4. 15.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로 인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종전 판결에 따른 운행차량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운행차량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면허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일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좌회전이 금지되는 곳에서 좌회전으로 진행하다가 단속에 걸리며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범행의 경위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에 관한 법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운행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조카가 복통을 일으키는 바람에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배우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인 경주시 B 임야 중 1,187m2 면적, C 임야 중 1,735m2 면적, D 임야 중 127m2 면적, E임야 중 318m2 면적, F 임야 중 348m2 면적에서 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림의 비탈면을 깎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수로 확장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 산지전용 구적도 1부 1. 현황 실측도 1부 1. 불법산지 전용지 사진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2.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관리법상 무허가 산지전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등 음주운전 금지위반 횟수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고산리 고산I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조이맥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21:03경 위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 산 27-2 앞 도로를 국우터널 방향에서 도곡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90~10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70km/h인 S자 형태의 내리막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후 제한속도를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0km/h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커브길 중 우측으로 굽은 지점에서 미처 방향을 우측으로 돌리지 못한 과실로 위 조이맥스 오토바이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튕겨져 나왔고, 그때 위 조이맥스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125cc 혼다CBR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위 조이맥스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외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05. 02:53경 원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주먹을 쥐고 위 경찰공무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4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2. 09:20경 동두천시 C 피해자 D 이 거주하는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부인이 집에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벽돌로 문고리를 내리쳐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영수증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의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사정이 인정되나,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기존의 범죄 수법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여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5.08:58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997에 있는 지하철 5, 8호선 천호역 환승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지니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5. 09:06경 위 지하철 5, 8호선 천호역 환승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지니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 동종 전과(2012년 벌금 200만 원),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임, 비록 성명불상자이기는 하지만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8, 11:2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주부토로 580 에 있는 계산국민체육센터 입구 앞 길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65세)에게 "정신차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와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망치 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5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진술서 1. 진단서 1. 새끼손가락 사진, 좌측 어깨 멍든 사진,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장애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초범인 점,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점(피고인 B),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