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8. 00:18경 태백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점 내부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건물 뒤편 계단을 통해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실화 피고인은 2021. 2. 8. 00:35경 제1항 기재 주점 내 10번방에서 설치되어 있던 사랑고백 현수막을 보고 피해자 C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위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고, 불씨가 소파 등에 옮겨 번지지 않도록 불씨를 제거한 후 잔불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난 과실로 위 소파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위 주점의 내벽, 천장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과실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화재 사건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사진, 화재감식결과서, 화재사건현장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현장 및 감정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물건방화죄와 실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가장형이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긴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주점 내에서 현수막을 소훼하고, 그 불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주점의 내벽, 천장 등까지 소훼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위 주점이 속한 상가건물에는 그 건물 소유자인 E와 그 가족들의 주거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인명피해의 위험성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훼된 피해자의 주점을 1,500만원을 들여 수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21: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차고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피의차량, 피해차량)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19:04경 서귀포시 B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10:45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이면도로를 도봉로 쪽에서 도당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이면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창동역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08:10경 부산시 금정구 B 앞 도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공문(부산과학수사연구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33쪽) 1. 내사보고서(음주거리, 카카오맵 지도 첨부), 지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1. 22:46경 서울 성동구 B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평내로 136에 있는 평내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2 피고인은 2021. 9. 18. 21:0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31 피고인은 2021. 9. 18. 21:40경 거제시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I이 음주측정을 마친 뒤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고맙다 씨발새끼야, 세금 많이 낼게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팔로 I의 목을 조르면서 안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해)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CD,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상 CD, 바디캠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 이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14:31경 아산시 B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303%로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2021고단397] 피고인은 2011. 2월 초순경 경북 청송군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비로 500만 원을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여 D에서 건설예정인 E에 대한 하도급을 얻어주겠다. 하도급을 얻어주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E 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경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11. 2. 2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1. 11. 28.경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만 원 등 합계 1,450만 원을 공사 하도급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1] 피고인은 2011. 7. 31.경 안동시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피해자 K에게 “자가용 승용차에 넣을 휘발유와 난방용 등유를 주유해주면 내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이 금융기관에 약 3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용 휘발유와 난방용 등유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휘발유 35.12L 시가 67,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휘발유와 등유 합계 4,225.13L 시가 7,667,78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통장 입금확인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관리소장, 피해자 D(남, 70세)는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8. 09:25경 위 B아파트 E동 5-6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이전에 주차라인 밖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 주차위반 딱지를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 휴대전화로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팔부위를 피고인의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19. 03:15경 위 B아파트 일대에서 D의 소재를 찾아다니던 중 위 B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경비원 휴게실에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시정된 출입문 도어록 시가 28만 원 상당을 2회 가량 내리쳐 깨트리고, 위 망치 등을 소지한 채 위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 이불장과 서랍장을 뒤지고 이불과 베개 등을 꺼내어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이 녹화영상 사진, 현장 및 피해자 폭행 사진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업무일지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씨씨티브이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된 녹화영상 분석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사실확인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에 주차위반 딱지를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비원 휴게실 출입문을 손괴하여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폭력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0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2325-10번지 정왕역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6, 2009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31. 20:20경 화성시 B 앞 도로를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 1.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21:1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물사랑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송양로 6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동동에 있는 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편도 5차선 도로를 영통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1차로에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 운전하여 전방신호가 좌회전 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유턴을 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가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관련자료(사고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장소에 유턴금지표시판이 없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에는 녹색(직진), 황색, 적색, 좌로 향하는 화살표(좌회전)신호로 구성된 횡형 4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별도로 유턴을 허용하거나 불허한다는 표지판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 위 사고장소는 왕복 8차선의 대로로, 중앙에 황색 중앙선 2줄이 그어져있고, 그 2줄 사이에는 통행을 막는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앙선은 교차로 직전까지 유지되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사라지는 사실(도로 중앙에 유턴구역선 표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던 2차로는 바닥에 좌회전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그 왼쪽의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로 직진 표시만 그려져 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적색등과 좌회 전신호등이 켜지자 차단봉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유턴을 시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와 더불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신호등의 좌회전신호인 ‘녹색화살표시의 등화’는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적색등화’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각 의미하므로(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좌회전신호가 점등되는 것을 유턴허용신호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두 신호의 의미를 종합하면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차량정지선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신호의 의미를 무시한 채,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의 노면표시인 ‘유턴구역선 표시’도 존재하지도 않고, 오히려 차로 끝까지 중앙선과 차단봉이 존재함으로 인해 차로를 통해서는 유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도로에서, 차로도 아닌 횡단보도를 통해 유턴하려한 점, 대법원은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3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등 참조), 그 취지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허용하는 주행, 별도의 표시가 있어 허용되는 주행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른 주행(진행)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를 관철하면 4색등 신호기에 좌회전신고만 존재하고 달리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고로 크게 다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록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유턴을 시도한 과실이 크기는 하나, 피해자 역시 일반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마침 주행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89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기흥역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D 기흥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0:00경 위 ‘D 기흥역점’ 앞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허위 주문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러 온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8) 1.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D 기흥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0. 3. 1. 19:4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A과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경쟁업체인 ‘D 기흥역점’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A이 피고인의 가게에 허위 주문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양손에 오토바이 보호용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가 나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손을 함부로 휘두른 과실로 위 보호용 장갑의 플라스틱 부분 등이 피해자의 우측 손목 및 팔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6. 23:00경 부천시 C 2층 ‘D’에서 피해자 B(남, 57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봉합술이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1세)와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접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수 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에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큰 맥주병 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상황으로 보아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4. 20:15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이하 불상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22:4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02:50경 삼척시 B에서부터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에 있는 (주)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단순 단속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매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1:20경 대구 서구 B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