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4. 1. 1. 경부터 2006. 2. 2. 경까지 안산시청 환경교통국 청소행정과(C) 소속 공무원으로, 2006. 2. 3. 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안산시청 소속 보건소에서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6.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상록구청에서 F에게 "재활용품선별 사업은 이권이 몇 백억원씩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다. 현재 (안산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G'의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다. 내가 안산시와 재활용품선별센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F으로부터 "재활용품선별센터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안산시 공무원들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2007.6.2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2. 1.경부터 200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 7, 9 내지 12, 1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F으로부터 합계 4,25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산시청 보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안산시 환경교통국 청소행정 과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F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4,2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4, 17, 19, 21, 23, 25, 27, 29, 37, 39, 41, 53, 54,63), 인사기록카드, 각 거래명세표, 차용증, 각 메모지, 카드사용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문, 신문기사, 안산시 공공주택 재활용품 처리경로, 신양환경 수집운반 구역 사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현황, 신양환경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 전표, 수표목록, J 계좌 입금 수표 조회 자료, K 계좌 입금 수표 조회, L 계좌 입금 수표 조회 자료, M 계좌 입금 수표 조회 자료, N 배서 수표 실물, 계좌개설자 인적사항 조회서, 대출금 원장 조회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2조[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여부 :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으로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 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범하여진 것이므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참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3, 7번 기재 금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외에 현금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고, 송금받은 금품 또한 피고인이 차용한 것일 뿐이지 재활용품선별센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거나 재활용품선별센터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접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7번의 경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또한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가. 알선뇌물수수죄의 법리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충분하고,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원 96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1989. 1. 6. 지방보건서기보로 안산시청에 입사한 후 2004. 1. 1.부터 2006. 2. 2.까지는 안산시청 C에서, 2006. 2. 3.부터 2009. 2. 10.까지는 안산시청 소속 D보건소에서 각 지방보건주사보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2) F은 의료법인 O병원(이하, O병원이라 한다)에 4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Q병원의 부도로 위 금원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06. 2.3.경 병원을 관할하여 그 재정상태 등 내부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D보건소 공무원인 피고인을 P을 통하여 알게되었다. 3) 당시 피고인은 F에게 O병원의 재정상태 및 채권회수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었고(수사기록 367쪽), 이에 F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직원인 을 내세워 병원 청산인 대표를 맡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신뢰가 깊어지게 되었다. 4) 피고인은 2006. 7.경 F에게 '병원 사업보다 더 좋은 사업거리가 있는데 왜 쓸데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려 하느냐. 안산시와 재활용품선별센터 용역계약을 체결한 G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 업체가 용역을 맡은 지 7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식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지금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재활용품선별센터 사업은 이권이 몇 백억 원씩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다. 안산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안산시와 재활용품선별센터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수사기록 8~9, 371~371-1쪽). 당시 피고인은 재활용품선별센터 사업자였던 G에 문제가 있어 안산시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말이 있었고, 피고인이 D보건소에 오기 전 안산시청 C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아는 직원들을 통해 관련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입수할 수 있었으므로, F에게 행정적인 절차만 도와주면, F이 설립한 회사가 재활용품선별센터 용역계약 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여, F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372, 396] 5) 그 후 피고인은 안산시청 청소과 회계 담당자로부터 내부직원들만 열람이 가능한 '재활용품선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민간위탁 운영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전달받아 F에게 빌려주며, 재활용품선별센터 공개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해주었고 [(수사기록 10, 372~374쪽, 별책). 위 보고서가 내부직원들만 열람이 가능한 보고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F에게 위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수사기록 10, 42, 373쪽)], 이에 F은 안산시 재활용품선별센터 용역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Q 회사를 인수한 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입찰에 필요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4-181, 3743). 6) 그러나 2007. 7.경 안산시의 정책이 변경되어 재활용선별센터가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계획이 수립되어 F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은 F에게 '기존 업체인 G의 비리 및 안산시의 재활용품선별센터 관련 위법행위, 안산시와 시설관리공단과의 위탁 계약이 위법이라는 내용의 재활용품선별센터 특혜 논란 보도자료 등, G 불법행위 채증사진 등'을 건내주면서 위와 같은 정책변경의 부당성을 안산시에 제기하라고 알려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 58, 182~210, 376쪽)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2007. 12.경 시설관리공단과 재활용품선별센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판단 1)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계좌로 송금받은 이외에 별도로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5, 9, 10, 11, 12, 16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덧붙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재활용품선별센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2006. 경부터 2008.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고인이 소개해 준 'R주점'와 'S나이트클럽'에서 술 접대를 하면서 현금을 지급했다. 1회 당 지급한 돈은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총 합계 7,000만 원에서 8,000 만 원에 이른다. 자신(F)이 직접 또는 직원인 I을 통하여 술을 마시러 가기 전 또는 술을 마시던 중이나 술을 마신 후 돈을 찾았고, 자신(F)이 직접 지급하거나,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다'며 돈을 건 낸 경위, 돈을 인출한 방법, 돈을 건 낸 장소, 상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돈을 인출한 자신 (F) 및 아내(T)의 각계좌거래내역 그리고 'R주점'와 'S나이트클럽'에서의 각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나) I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6.경부터 2007.경까지 1년 동안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헤어질 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급했다. F이 피고인과 술을 마시러 가기 전 또는 술을 마신 후 저(I)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돈을 찾아오라고 하였고, 이에 저 (I)는 출발하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찾거나, 술집 근처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F에게 전달하였으며, F이 너무 취한 경우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도 있다'면서, 돈을 인출한 방법과 장소, 돈을 건 낸 장소, 상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F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 출석하여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솔직히 F과 교류하면서 상당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사실 F으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일일이 그 횟수와 금액을 모두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68쪽), 현금을 받은 장소는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이용하던 단골 술집인 'R주점'와 'S성인나이트'였다'고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410, 411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현금을 일절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당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검사의 말에 수동적으로 인정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검사의 일방적인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태도를 보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적극적으로 부인할 내용에 대하여는 부인하고(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8.3. 18, 250만 원, 2008. 4. 11. 200만원, 2008. 5. 22. 50만원, 2008. 7. 11. 30만 원, 2008. 7. 21. 100만원, 2008. 8. 19. 30만 원 합계 6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에 대하여는, 재활용품선별센터 계약 건은 2007. 12.경 이미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종료되었고, 더 이상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본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98쪽)}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인 2010.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안산시청 보건직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병원 및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와 관련된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2,49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뇌물로서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한 전력이 있어, 자신이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차례 조사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자신이 뇌물을 수수한 경위,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나아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라) 나아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이 제출한 F 과 T의 각 계좌거래내역, F이 'R주점'와 'S나이트클럽'에서 각 결제한 신용카드내역에 따르면, 범죄일람표 기재 4번(2007. 5. 16.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R주점' 100만 원)과 관련하여, F은 2007.5. 16. T 계좌에서 합계 100만 원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R주점'에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3쪽), 실제 T 명의 계좌로부터 2007.5. 16. 16:18:04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6 소재 SC은행 고잔동 지점에서 70만 원이 같은 날 16:19:21 같은 장소에서 3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수사기> 록 91쪽), Fl 2007. 5. 17. 'R주점'에서 대금을 결제한 사실(수사기록 122쪽) 등을 인정할 수 있고(당시 피고인과 F은 2007. 5. 16. 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007. 5. 17.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기재 5번(2007. 6. 5.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R주점' 100만 원)과 관련하여, F은 2007. 6. 5. T 계좌에서 합계 60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합하여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R주점'에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4쪽), 실제 T 명의 계좌로부터 2007.6.5. 21:20:13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4-5 소재 새마을금고 팔달지점에서 50만 원이, 2007. 6. 6. 02:24:24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수사기록 92쪽), F이 2007. 6. 6. 'R주점'에서 대금을 결제한 사실(수사기록 123쪽) 등을 인정할 수 있고(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피고인이 돈을 받은 일자가 2007. 6. 5.로 특정되어 있고, F 또한 2007. 6. 5. 위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F은 2007. 6. 5. 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007. 6. 6.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2007. 6. 6. 위 돈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2007. 6. 5. 이라는 기재는 2007. 6. 6. 의 오기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기재 9번(2007. 8. 13.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R' 100만 원)과 관련하여, F은 2007. 8. 13. T 계좌에서 합계 70만 원을 인출한 후 가지고 있던 돈과 합하여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R주점'에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4쪽), 실제 T 명의 계좌로부터 2007. 8. 13. 21:59:36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2 소재 SC은행 수원지점에서 20만 원이, 같은 날 22:54:02 같은 지점에서 5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수사기록 95쪽), 2007.8. 13. F이 'R주점'에서 대금을 결제한 사실 (수사기록 125쪽)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범죄일람표 기재 10번(2007. 8. 18. 수원시 장안구 V 소재 'S나이트클럽' 100만 원)과 관련하여, F은 2007. 8. 18. 자신의 계좌에서 합계 90만 원을 인출한 후 가지고 있던 돈과 합하여 수원시 장안구 V 소재 'S나이트클럽'에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4쪽), 실제 F 명의 계좌로부터 2007. 8. 18. 22:17~22:18 수원시 장안구 W 소재 X편의점에서 3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9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수사기록 112쪽), 2007. 8. 18. F이 'S나이트클럽'에서 대금을 결제한 사실(수사기록 125쪽)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범죄일람표 기재 11번(2007. 9. 3. 수원시 장안구 V 소재 'S나이트클럽' 100만 원)과 관련하여, F은 2007. 9. 3. T 계좌에서 합계 1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장안구 V 소재 'S나이트클럽'에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4쪽), 실제 T 명의 계좌로부터 2007. 9. 3. 22:51:24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85-8 소재 신한은행 영화동지점에서 70만 원이, 같은 날 22:53:06 같은 장소에서 3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수사기록 96쪽), 2007. 9. 3. F이 'S나이트클럽' 대금을 결제한 사실(수사기록 126쪽)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범죄일람표 기재 12번(2007, 10, 11, 수원시 장안구 V 소재 'S나이트클럽' 100만 원)과 관련하여, F은 2007. 10. 11. T 계좌에서 합계 1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장안구 V 소재 'S나이트클럽'에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4쪽), 실제 T 명의 계좌로부터 2007. 10. 11. 16:13:48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6 SC은행 고잔동 지점에서 70만 원이, 같은 날 16:14:32 같은 장소에서 3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수사기록 97쪽), 2007. 10. 11. F이 'S나이트클럽' 대금을 결제한 사실(수사기록 127쪽)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범죄일람표 기재 16번(2007. 12. 14.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R주점' 100만 원)과 관련하여, F은 2007. 12. 14. T 계좌에서 합계 1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R주점'에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4쪽), 실제 T 명의 계좌로부터 2007. 12. 14. 12:40:38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6 소재 SC은행 고잔동 지점에서 70만 원이, 같은 날 12:41:49 같은 장소에서 3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수사기록 100쪽), 2007. 12. 15. F이 'R주점'에서 대금을 결제한 사실 (수사기록 129쪽) 등을 인정할 수 있어 (당시 피고인과 F은 2007. 12. 14. 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007. 12. 15.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4, 5, 9, 10, 11, 12, 16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또한 충분히 갖추고 있다. 2) 알선뇌물수수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인이 각 송금받거나(범죄일람표 기재 2, 3, 7번) 현금으로 지급받은(범죄일람표 기재 4, 5, 9, 10, 11, 12, 16번) 금원이,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덧붙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재활용품선별센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준다고 하여 많은 돈을 주었고 술 접대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8, 44, 56쪽,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금원을 각 송금받거나(범죄일람표 기재 2, 3, 7번) 현금으로 지급받기(범죄일람표 기재 4, 5, 9, 10, 11, 12, 16번) 이전에 안산시청 C에서 근무하여 재활용품선별센터 용역계약 체결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D보건소로 옮긴 이후에도 안산시청 C 공무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재활용품선별센터 용역계약 수주를 원하는 F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실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며, 위 금원은 그 과정에서 지급되었다. 나)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재활용품선별센터에 대하여 F과 상의를 하던 중 F이 직원들과 회식이나 하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고, 전부 회식비 명목으로 준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대금이 밀렸다고 하면 도와주는 차원에서 준 것도 있다'(수사기록 412쪽), '재활용품선별센터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Fol 3,550만 원을 송금해 줄 이유가 없었고(수사기록 375, 379쪽), 현금으로 받은 부분도 재활용품선별센터 계약 건을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다'(수사기록 413쪽), 'F에게 재활용품선별센터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그 동안 F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 사실대로 말한다'(수사기록 396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2, 3, 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3,550만 원에 대하여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당시 에게 재활용선별센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고 그 돈은 그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수사기록 370쪽), '350만 원(범죄일람표 기재 2번)과 200만 원(범죄일람표 기재 3번)을 받을 때에는 뭐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00 만원을 받을 때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조금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빌리거나 한 돈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수사기록 370쪽), '재활용품선별센터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F1 3,550만 원을 송금해 줄 이유가 없었다'(수사기록 375, 379쪽)라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덧붙여 송금된 금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2번(2006. 12. 1.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350만 원)의 경우, T로부터 이를 송금받아 입금 당일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연체로 인하여 2개월 동안 집에 생활비를 주지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입금 당일 위 돈 중 25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아내에게 송금해주었고, 70만 원은 입금 당일 인출하여 직원들과의 회식비, 개인적인 용돈 등으로 사용하였다. 수사기록 377, 378쪽), 당시 위 돈에 대하여 피고인이 F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66쪽),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하여 위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변제를 염두해 두고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371쪽),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범죄일람표 기재 3번(2007. 1. 31.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200만 원)의 경우, T로부터 이를 송금받아 입금 당일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수사기록 378쪽), 이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변제기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피고인은 2009. 1. 30,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활용품선별센터 계약 수주가 무산된 이후 F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재활용품선별센터와 무관하게 2008. 3. 18. 250만원, 2008. 4. 11. 200만 원, 2008. 5. 22. 50만원, 2008. 7. 11. 30만원, 2008. 7. 21, 100만 원, 2008. 8. 19. 30만 원 합계 66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빌려준 적이 있는 점, 2009. 1.경 F이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이 1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09. 1. 30. F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범죄일람표 3번과 같이 송금받은 금원에 대한 변제명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기재 7번(2007. 6. 21. 피고인 농협계좌로 송금된 3,000 만 원)의 경우, Y 명의 계좌로부터 이를 송금받아 입금 당일 전액 인출한 후 피고인의 농협 대출계좌(Z)로 입금하여 같은 날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피고인은 다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1,500만 원으로 가족들이 일본 여행을 가는데 사용하였다(수사기록 333, 337, 338, 379쪽)], 이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변제기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Y 명의로 송금된 것에 관하여 'Y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F은 돈을 송금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보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으로 송금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솔직히 정당하지 못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심 저도 F 이름으로 돈을 보내 주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한 측면도 있고, F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미리 알아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송금해 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69, 370쪽), 피고인이 각 송금받은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1.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준다는 대가로 F으로부터 4,250만원 상당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금품 수수행위는 국민의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하여 그 죄책 또한 무거워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그 개전의 정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것 외에 추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6, 8, 13, 14, 15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000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재활용품선별센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R주점'와 'S 나이트클럽'에서 술 접대를 하면서 현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면서, 돈을 인출한 자신(F) 및 아내 (T)의 각 계좌거래내역 및 'R주점'와 'S나이트클럽'에서의 각 결제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점, I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의 부탁을 받고 술을 마시러 출발하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찾거나, 술집 근처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에게 전달하거나, F이 너무 취한 경우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 출석하여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주점'와 'S 성인나이트'에서 수차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혹은 그 무렵)에 각 장소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F이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각 금원 또한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8965 판결 등 참조). 1) 범죄일람표 기재 1, 8, 13, 14 번에 관하여 먼저 F은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고 철저한 사람이라서 돈을 받을 때는 항상 현금으로만 받았고, 수표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7, 52쪽, F의 법정진술), 또한 자신이 직접 만 원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I의 법정진술).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범죄일람표 1번(2006. 11, 3.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R주점' 200만 원)의 경우, T 명의 계좌로부터 2006. 11, 3, 13:14:23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6 소재 SC은행 고잔동 지점에서 200만 원이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중 170만 원은 자기앞수표 10만 원권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F은 T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3쪽), 범죄일람표 8번(2007. 6. 29. 수원시 장안구 V 소재 'S 나이트클럽' 200만 원)의 경우, T 명의 계좌로부터 2007. 6.29. 13:21:13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6 소재 SC은행 고잔동 지점에서 200만 원, 같은 날 13:22:57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같은 날 13:24:44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같은 날 13:28:49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같은 날 13:30:48 같은 장소에서 170만 원이 각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970만 원이 모두 자기앞수표 10만 원권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F은 T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4쪽), 범죄일람표 13번(2007. 10. 19. 수원시 장안구 V 소재 'S나이트클럽' 300만원)의 경우, T 명의 계좌로부터 2007. 10, 19, 15:25:15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6 소재 SC은행 고잔동 지점에서 200만 원, 같은 날 15:26:28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이 각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300만 원이 모두 자기앞수표 10만 원권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T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4쪽), 범죄일람표 14번(2007. 10. 31, 수원시 장안구 V 소재 'S나이트클럽' 100만 원)의 경우, T 명의 계좌로부터 2007. 10. 31, 14:15:42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6 소재 SC은행 고잔동 지점에서 200만 원, 같은 날 14:16:48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같은 날 14:17:59 같은 장소에서 170만 원, 같은 날 14:18:53 같은 장소에서 10만 원이 각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합계 580만 원 중 570만 원은 자기앞수표 10만 원권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T 계좌에서 58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4쪽)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1, 8, 13, 14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범죄일람표 기재 6번 에 관하여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6번(2007. 6. 15, 수원시 장안구 V 소재 'S나이트클럽' 1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T 명의 계좌로부터 2007. 6. 15, 21:39:42 인출한 30만 원, 같은 날 21:42:17 인출한 30만 원, 같은 날 21:43:44 인출한 10만 원, 같은 날 21:50:06 인출한 10만 원은 실제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아닌 ㈜한네트 계좌(AA)로 송금된 내역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6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범죄일람표 기재 15번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15번(2007. 11. 7.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R주점' 1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F은 2007. 11. 7. T 계좌에서 합계 100만 원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R주점'에서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3쪽), T 명의 계좌로부터 합계 100만 원이 인출된 시간은 2007. 11. 7. 14:48:57(70만 원)와 같은 날 14:49:54(30만 원)인바(수사기록 98쪽), 만약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 11. 7. 'R주점'에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면, 2007. 11. 7. 또는 2007. 11. 8. 'R주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F이 'R주점'에서 대금을 결제한 날은 2007. 11. 6.이므로(수사기록 125쪽),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15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즉, 범죄일람표 기재 1, 6, 8, 13, 14, 15번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