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피해자 의료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C과 사이에 위 피해자 법인을 20억 원에 인수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 계약금으로 5억 원, 2017. 3. 14. 중도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 후 경영권 승계를위한 작업으로 위 재단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2017. 4. 18.경 피해자 법인의 자금 관리를 위해 피해자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 12개와 OTP를 건네받아 피해자 법인의 자금 관리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 1.경 위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C의 대리인인 D으로부터 피해자 법인에서 퇴거하고 법인 운영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받게 되자, 2017. 5. 11.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법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에서 '법무법인 G'에 피고인의 법률 자문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법인 G H 변호사 통화) 1. B 포괄양수도계약서 1. 합의서 1. 인터넷이체결과조회서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자문료 500만 원 지출은, 피해자 법인의 양수도 과정에서 피해자 법인 이사장(C)과 이사(피고인) 사이의 법적 분쟁에 대한 조정을 의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OTP를 교부받은 당시부터 피해자 법인을 위한 자금 지출 권한도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위 법률 자문료의 지출은 피해자 법인에 대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2017. 4. 18.경 양도인 측으로부터 피해자 법인의 계좌와 OTP를 인수한 이후, 당장 가용할 만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2017. 4. 19. 피고인의 개인 자금 5,000만 원을 피해자 법인 계좌에 입금한 바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대한 대여금 내지 가수금 채권을 갖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출한 법률 자문료 500만 원은 피고인이 갖는 5,000만 원의 채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률 자문료의 지출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법인은 I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이사장은 C인데, 피고인과 C은 2017. 3. 1. 피해자 법인을 20억 원에 포괄 양수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양도인 C 측에 계약금 5억원,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7. 4. 5. 계약 조항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이사 5인 중에 3인이 피고인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변경 등기된 사실, 피고인은 중도금 5억 원 지급 이후 2017. 4. 18. 양도인 측으로부터 피해자 법인의 여러 계좌와 연동된 OTP를 인계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자금의 지출을 직접 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잔금 10억 원 지급을 앞두고, 정산하기로 하였던 피해자 법인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등 피해자 법인의 기존 채무 액수에 관하여 양도인과 이견이 생겨 피해자 법인의 채무 액수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양도인에 대한 잔금지급도 하지 않은 채 쌍방 간 갈등이 이 격화되어, 양도인 측이 2017. 5. 1. 피고인을 피해자법인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 이후 피해자 법인에 출근하지 않았고, 양도인과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G에 조정을 의뢰하여 피고인과 양도인 측이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 갔고, H 변호사 등이 피고인과 양도인 간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7. 5. 11. 법률 자문료로 500만 원을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위 법무법인에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관계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는 그 구성분자인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의결권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비록 그 의결이 있었다 해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 바, 형사재판을 받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과 그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요양비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회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주식회사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피해자 법인의 포괄양수도계약의 주체는 C과 피고인 개인이고, 피고인이 법무법인 G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주 된 이유는, 피고인이 잔금 10억 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피해자 법인의 채무액을 얼마로 평가하여 잔금 액을 얼마로 증감(정산)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양도인과 협상하기 위함이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사안일 뿐, 피해자 법인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거나 피해자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은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위와 같은 법률 자문료로 지출한 것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7. 4. 19. 피해자 법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여 피해자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 5. 11. 법률 자문료로 500만 원을 지출한 것은 위 가수금 채무의 변제를 한 것이 아니고, 양도인과의 분쟁을 해결할 용도로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지출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법인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사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액수,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7. 4. 18. 피해자 법인의 계좌를 건네받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5. 12. 위 계좌에서 피고인 자신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500만 원, 2017. 5. 20.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자신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은 2017. 3. 1. 피해자 법인에 관한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2017. 3. 1.자 양수도 계약의 제2조, 제4조는, 중도금 5억 원 지급시 피해자 법인의 이사 5인 중 3인을 양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이사 3인 변경 시부터 양수인이 피해자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해자 법인의 기존 이사들 및 양도인 C(이사장)은 양수인이 피해자 법인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양수인에게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양수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4.경 양도인 C 측에게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7. 4. 5. 피해자 법인의 이사 5인 중에 3인이 피고인 및 피고인이 지정한 다른 2인으로 변경등기 되었다. 2) 한편, 피고인과 C은 위 포괄양수도계약 외에 2017. 3. 27. 별도의 합의를 하였는데(합의서, 수사기록 2권 26쪽), 그 합의서 제3조는, "이로써 피해자 법인의 양수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 및 운영에 관한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며, 향후 피해자 법인 운영은 이전처럼 양수인이 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C은 2017. 4. 15. 피고인에게, 피해자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며, 피해자 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사 사임서를 교부하였다(수사기록 1권 52쪽).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4. 18. 양도인 측으로부터 피해자 법인의 여러 계좌 및 그와 연동된 OTP를 인계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자금의 지출을 피고인이 직접하거나 또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 법인의 경리직원 J 등으로 하게 하는 등 피해자 법인의 경영을 직접 하였다. 5) 2017. 5. 1. 피해자 법인 채무액수의 정산 및 잔금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어 양도인 측인 D 등이 피고인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퇴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 D에 의하여 퇴거당하기 전까지 피해자 법인이 운영하는 I병원에서 회진을 하는 의사로 근무하였다(피고인은 정신과 전문의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요양병원에서 2017. 3. 1.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건당국에 등록되었다(수사기록 1권 53쪽). 피해자 법인의 직원(실장)으로서 D(C의 아들)의 지시를 따른 직원인 증인 K은, 피고인이 위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하였는데, 요양병원의 기존 의사인 L(C의 남편)는 2017. 4.경 사직하여, 2017. 3.말부터 위 요양병원에서는 피고인 혼자서 진료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피고인은 위 퇴거 이후 보유 중인 피해자 법인의 OTP,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2017. 5. 12. 및 2017. 5. 20. 피고인 자신에 대한 급여로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피해자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 C 측으로부터 따로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여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급여 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임받은 피해자 법인을 위한 비용 지출 권한에 근거하여 피고인 자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급여 지급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D 등 양도인 측 사람들에 의하여 2017. 5. 1. 피해자 법인에서 퇴거당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과 C 사이의 2017. 3. 1.자 포괄양수도계약 내지 2017. 3. 27.자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2017. 6. 1.경에야 피고인에게 위 포괄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2017. 5.까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법인의 경영권이 위임되어 있었던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관하여 증인 D, K은 피고인이 OTP를 교부받을 당시 향후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지출할 경우 피고인이 양도인 측으로부터 허락을 받기로 구두합의를 하였다고 증언(주장) 하나, 증인 M은 '단지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알려달라는 취지였다'고 증언하였다. 사전허락 없이 피고인이 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괄양수도계약이나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OTP를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는 잔액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이 2017. 4. 19. 자비로 5,000만 원을 출연하여 피해자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경리 업무를 담당한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에서 물품의 구입, 대금 결제 등을 할 때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결제를 받았을 뿐, C이나 D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양도인 측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자금 지출을 금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I병원 의사로 채용되어 의사로 근무한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2017. 3. 1.부터 위 요양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적어도 2017. 3.말부터는 단독으로 위 요양병원 의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 대한 급여 채권을 갖는다. 의사로서 채용될 당시 피고인의 급여 액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월 500만 원이라는 급여의 책정은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법인의 경영권이 위임되어 있었다고 판단되고, 요양병원의 의사에게 월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급여가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급여의 지급 이전인 2017. 4. 5.부터는 피해자 법인의 이사 5인 중 피고인과 피고인이 지정한 2인이 과반수인 3인에 달하였는바, 직원의 채용 및 급여의 결정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피해자 법인의 정관에 비추어, 급여의 결정 등 법인의 사무집행은 민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로 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지정한 2인의 이사의 암묵적인 승낙 하에 급여 책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급여 책정 및 지급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법률 자문료 500만 원 지출행위에 관한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