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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8. 16:58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5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으로 현관문을 강하게 여러 차례 내리치는 방법으로 현관문이 비용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특히 2016. 11. 1.과 같은 달 18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부수어 각각 벌금 70만 원과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기인한 범행으로 형벌보다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5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14: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66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위 포터 차량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7. 2. 10:19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는데, 피고인은 위 교차로 이르러 충분히 서행한 후 진입한 사실, 피고인이 교차로의 중간 지점을 훨씬 지나 거의 교차로의 끝부분에 이를 무렵 피해자의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의 조수석보다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67세)과 피해자 D(64세)에게 뱃일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2017. 12. 28.경 이를 수락한 피해자들과 함께 전남 목포시 북항 근처의 직업소개소에 가서 피해자들이 1년 동안 뱃일을 하면서 2,000만 원(선불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들에게 "선불금으로 받은 500만원 중 200만 원을 빌려달라. 나도 내일 계약을 하면 선불금을 받을테니 그 돈으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E에 27만 원을, F에 38만 9,000원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뱃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선불금으로 받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전라북도 고창군 G에 있는 H조합 앞에서 15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12. 29.경 전라북도 고창군 B에서 15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거래내역 증명서 제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이력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별건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불금 편취 등으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1981년부터 1997년까지 6차례 실형, 1988년부터 1993년까지 4차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9차례 벌금형, 2014. 2.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계속하여 소액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 크지 않은 점, 50만 원 정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여 구속되었으나 고령인데다 구속 후 교도소 내에서도 췌장염으로 입원한 후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 08:25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철 2호선 D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서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S4)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2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수용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10. 3. 23.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12. 5. 23. 징역 8월을, 2016. 5. 27.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6회에 이르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촬영된 부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9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9. 00:2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1세, 일명 'D')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칼날 길이 약 30cm) 1자루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로 택시를 타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7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사시미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D 어딧노, 일로와 임마, 야이 새끼야 너 아까 욕한 거 다시 한번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다가갔다.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위 F 사무실 밖으로 나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사시미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쫓아 약 100m 거리를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9. 00:37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F 사무실에 전항과 같은 경위로 찾아갔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현관문을 발로 1회 차고 오른팔꿈치로 1회 내리쳐 현관 유리문(가로 약 80cm, 세로 약 170cm)을 깨뜨려 수리비 약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19. 7. 29. 00:40경 위 F 사무실 앞 노상에서 1항과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H에게 위 칼을 건네주며 이를 숨겨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한 H로 하여금 경찰관 몰래 위 칼을 근처 화단에 숨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66조(재물손괴), 제155조 제1항, 제31조(증거은닉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중한 결과를 가져 오지는 않았으나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56세), D(여, 51세)은 부부로서 2017. 5. 2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토지를 매입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사를 갈 때까지 위 주소지 내 공터에 컨테이너 1개동을 놓고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4. 00:31경 위 주소지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C이 늦은 밤 통화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멈추지 않자 피고인의 부모에게 가서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피해자 D이 남편인 위 C에게 "냅둬, 그만하고 냅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냅두라고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겁을 먹고 위 컨테이너 방향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벗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에게 위와 같이 항의하는데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위협한 뒤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부 E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약 120cm)를 빼앗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쳐서 넘어뜨린 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향해 팽이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위험한 물건 삽괭이 사진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D이 촬영한 동영상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자신이 남편인 C에게 "냅둬, 그만하고 냅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고 이에 컨테이너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던진 슬리퍼가 컨테이너 앞에 떨어졌다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괭이를 쥐고 땅에 내리쳤을 뿐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하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팽이를 들고서 피해자 C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3. 3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2:35경 광주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2:42경 같은 구 E빌라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횡단보호 신호를 기다리는 틈을 타 무단횡단을 하여 먼저 도로를 건너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자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수용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따라가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7. 28.경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 변경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9.경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C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 변경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06

범죄사실 2017고단7906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천 C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현장 등지에서 미장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9.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6월분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47 1. 차용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반하여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8.경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인출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6,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가을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38,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불상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물품구매 등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신한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5. 11. 26.부터 2016. 4. 3.까지 물품구매 등 용도로 총 15,355,189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중 4,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0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 및 영수증 2018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A 작성 변제금액 내역서 사본 1. 개인총괄 내역서 사본, 교보생명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서 사본, KB캐피탈 거래내역사 사본, 산와머니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하여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차용금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17:14경 김포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주차장에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유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주차장 쪽에서 도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후진하여 진입하려던 곳은 직선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조합 쪽으로 진행하던 G(50세)이 운전하던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후미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인 업무상의 과실로 각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I, 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 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지만,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일반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1세의 어린이 등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2015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식사 중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시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4m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 특히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37

범죄사실 1.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새벽 무렵 태국 방콕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흡입기 안에 넣고 위 흡입기를 통해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케타민 및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수입 피고인은 2018. 1. 2. 태국 방콕시에서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의 케타민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피고인의 휴대용 가방 안에, 흡입기를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안에, 케타민 약 0.27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 엑스터시 2정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피고인의 바지주머니 안에 각각 은닉한 채, 2018. 1. 2. 15:40경(현지시각) 태국 돈므항공항을 출발하는 타이 에어아시아엑스항공(XJ) C에 탑승하고, 같은 날 23:0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3.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삼킨 다음, 그로부터 약 30분 후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흡입기 안에 넣고 위 흡입기를 통해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하순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삼킨 다음, 그로부터 약 30분 후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흡입기 안에 넣고 위 흡입기를 통해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케타민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6. 14. 11:00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2번 게이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가방 안에 불상량의 케타민이 들어 있는 위 비닐지퍼백 1개(증 제2호)와 흡입기(증 제1호)를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 16:00경 서울 관악구 F건물, B02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안방 서랍장 안에 케타민 약 0.27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증 제6호)를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압수조서(백색분말이 들어 있는 마약흡입기 등, 백색분말 0.27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등)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증6호 중량 측정 사진, 2018. 1. 2. 케타민 소지한 피의자 출입국현황 조회, 추징금 산정] 및 첨부 자료 1. 각 분석결과회보(증1~2호 케타민 양성, 증6~9호), 감정의뢰회보(피의자 모발-MDMA, 케타민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및 소지,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엑스터시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케타민 및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케타민 및 엑스터시 각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2, 3항과 같이 수입・투약한 엑스터시 2회분 가격 160,000원(= 서울 지역 엑스터시 1회분 암거래 가격 8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케타민 및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안양교도소 G과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누구보다도 마약류 관련 범죄의 폐해나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재소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임에도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수입하고 수차례 투약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는 않고, 국내에 유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22:16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쌍봉로 32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후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쌍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4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지나쳐 우회전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문과 우측 뒤편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857,668원이 들 정도로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6. 22:20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여수시 E에 있는 F 옆 도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G이 전방 좌측 도로에 주차해 놓은 H 카렌스Ⅱ 승용차의 뒤 범퍼 트렁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Ⅱ 승용차를 수리비 998,31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6. 22:00경 여수시 I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여수시 쌍봉로 32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2:20경 같은 시 J에 있는 K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조사)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시각 및 거리) 및 네이버 지도 3부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채증사진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를 업무상과실로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무면허운전 거리, 물적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구 C와 공동하여, 2018. 6. 30. 04:5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 F(44세), G(43세)과 좌석 충돌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G의 머리채를 잡고, C는 이에 합세하여 F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F, G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05:07경 위 E 식당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서울금천경찰서 H지구대 경장 I로부터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I의 왼쪽 팔 부분을 치아로 물어 폭행하여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탐문) 및 사건 현장 CCTV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동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측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지만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방어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에 대하여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싸움이 발생하였다),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4. 11. 23:1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부터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2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 22: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청소년인 F(18세) 등 5명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소주 5병 및 순대국 등 시가 38,000원 상당의 음식 및 술을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출동당시 경찰관과의 통화)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현장에 있던 청소년들과의 통화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당시 청소년인 G가 제시하는 타인의 학생증을 보고 위 청소년들이 성인인 것으로 성급하게 생각한 나머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17: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취객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현장 상황을 파악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E의 낭심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알코올로 인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