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와 "E"라는 파티플랜 회사에 소속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0: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206호에서, 같은 날 새벽경 일을 마치고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셔 만취한 피해자를 위 호텔 방으로 데려다주고 직장동료를 배웅해 준 다음 다시 위 호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피의자 제출 노트북 포렌직 분석결과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은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그리고 이 법정에서 1회에 걸쳐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헤어졌는데 피고인이 범행 장소까지 피해자를 배웅해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떠난 것을 보고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상의는 입고 하의는 벗은 채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깨어나자마자 범행 장소에 있던 전화기로 호텔 직원을 불렀고, 이불로 몸을 가린 채 옷을 찾으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자신이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에 빨리 와달라고 말을 하였다.' 등이었다.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이기는 하나 알게 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의 이름을 I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실제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다.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간음행위 도중 행위를 그만두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여성이 정상적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갑자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호텔 직원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리 중이어서 팬티에 착용하는 생리대와 성기 내부에 삽입하는 삽입형 생리대를 동시에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삽입형 생리대를 빼고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라 할 것이나, 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삽입형 생리대를 빼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삽입형 생리대를 빼낼 때 큰 고통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삽입형 생리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간음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간 사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삽입형 생리대를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내고, 나아가 삽입형 생리대를 이용하여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정황 내지 증거를 조작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삽입형 생리대와 팬티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정액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범행 전날 성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남아 있던 정액이 범행 전날 피해자가 착용한 삽입형 생리대 및 팬티에 묻어 감정 결과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삽입형 생리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나눈 대화 중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있음을 근거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녹음 파일은 2014. 7, 5. 10:27경에 생성된 것으로서 그 시간이 26초에 불과하고, 대화 내용 중 일부만이 녹음되어 있어 그러한 내용의 대화가 오간 맥락을 전혀 알 수 없으며,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녹음된 파일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 아까 누나가 벗으셨잖아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뭐라고?'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다시 '누나가 옷 아까 벗었다면서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여기 방이 더러워서지'라고 대답한 것으로서, 위 대화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녹음파일의 존재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협박당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먼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범행 당시 휴대폰을 분실한 상태에서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신고하려고 하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마음에 항의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경찰에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밝혀질까 두려워 피고인의 신고를 방해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려 한 것이 아니라면, 혹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일명 블랙 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기억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의 상태에 있어 피고인과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범행 당일 밤새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범행 당일 술집에서의 상황과 피해자가 잠들기까지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어서 직접 이를 경험하고 기억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기억나지 아니함에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증인 H 역시 범행 당일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긴 하였으나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후 호텔 직원들을 부르고 난 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대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범행 전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장 동료와 헤어진 후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범행 당시의 길지 않은 시간동안의 기억에 한하여 일시적인 기억상실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호텔 방에 데려다주면서 호텔 방 열쇠를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호텔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제 막 성년이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징역 2년 6월)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