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1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16] 피고인 A은 2020. 7. 24. 18: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78]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3. 20:10경 당진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A(남, 58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반신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B(남, 50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반신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당시 술을 마셨던 H 업주 전화통화)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실랑이 도중 벌어진 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나와 다른 일행이 계산하였다는 얘기를 나누던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만져 피고인의 뺨을 때리게 되었고 그 후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이고, 법정 진술 당시 피해자가 일부 세세한 부분을 기억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시간의 간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랑이 도중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먼저 가슴을 만져 실랑이가 시작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가슴 부위에 약한 상처가 난 피해자에 대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판시 강제추행 부분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7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가 매우 놀랐다고 진술하는 바와 같이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범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없이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특수상해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당시 싸움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선고 전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먼저 옆 테이블에 있던 상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999년의 벌금 전과 1회가 유일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