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D로부터 폐기물 수거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C는 D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피고인들은 동일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20. 3. 20. 12:23경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여 회사에 불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로 공모하고, 위 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G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곳 1층 대기실까지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이 게시판에 부착된 문서 등을 살펴보고 대기실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는 동안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야무지게 뒤져봐”라고 말하면서 게시판에 부착된 문서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같은 장소를 수색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H는 E 소속의 환경미화원이고, 피고인 C는 D 소속의 환경미화원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I지역 일반노동조합 소속으로서 위 노동조합에서 피고인 B는 위원장으로, 피고인 C는 부위원장으로, 피고인 A은 여성부장으로 각각 재직하고 있다. 2)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 A 등은 E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취업규칙 등을 게시·열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이에 E을 상대로 취업규칙 등의 열람·복사 및 게시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 사건 전인 2020년 2월경 피고인 A은 E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J에게 취업규칙의 열람·등사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J은 위원장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다거나 사무실 밖이어서 응대할 수 없다는 등의 설득력 없는 변명을 대면서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2. 25. 근로감독관에 E의 대표이사인 G를 상대로 취업규칙 미게시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3. 3.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시정 지시 전 자진하여 시정하였다는 이유로 종결처분이 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직전에도 피고인 A은 근로감독관인 K에게 E에서 취업규칙을 열람해주지 않고 있으며, 공개된 장소에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K는 E 측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취업규칙을 게시하였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취업규칙을 열람해주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3)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H, C와 함께 취업규칙이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당일 점심 시간에 E의 대기실(이하 ‘이 사건 대기실’이라 한다)에 들어가서 게시판 등을 둘러보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시판을 촬영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대기실의 게시판을 둘러보던 중 J이 위 대기실로 들어와서 피고인 C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C는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갔다. 4) 한편 이 사건 대기실은 주로 회의 내지 작업지시를 위한 공간 및 환경미화원 등 E의 직원들이 휴식하거나 대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대기실에는 한쪽 벽면에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어 E의 공고문 등이 부착되어 있고, 위 대기실에는 자동잠금 방식의 잠금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위 잠금장치의 전원을 꺼두어서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있지는 않았다. 나. 앞서 든 사정에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기실은 회의나 작업지시가 있는 때를 제외하면 E의 직원 누구나 휴식, 작업대기 및 게시사항 확인을 위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보이는 점,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주된 기준이므로 E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E의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도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제14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도록(제116조 제2항 제2호)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 H는 E이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게시 내지 열람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직전 근로감독관인 K로부터 E에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그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점심 시간을 활용하여 이 사건 대기실에 들어갔고, 위 대기실에 들어간 후에도 단지 게시판 등 벽면에 부착된 문서를 확인하였을 뿐이며 위 대기실에 있던 책상을 뒤지거나 자료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비록 당시 피고인 A이 휴직 중이었기는 하지만 여전히 E 소속의 직원이었고, E 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게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H가 이 사건 대기실에 들어간 것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건조물 내지 방실 침입 및 방실 수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고인 C의 경우 E의 직원이 아니고 이 사건 대기실이 E의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개방된 곳이라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 C가 위 대기실에 들어간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에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가 이 사건 대기실에 들어간 목적은 E이 취업규칙을 게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취업규칙에 관한 게시 의무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은 취업규칙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더욱더 그러한 점, 피고인 C는 비록 D 소속의 환경미화원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평소 이 사건 대기실에 출입이 허용된 피고인 A 등과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등과 같은 노동조합에 속하며 부위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대기실에는 출입에 별다른 제한 사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는 점심 시간을 활용하여 피고인 A, C를 뒤따라 평온하게 위 대기실로 들어갔으며, 위 대기실에 들어가서도 게시판을 둘러본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가 위 대기실에 머문 시간이 극히 짧을 뿐만 아니라 대기실 밖으로 나가라는 J의 요구에 응하여 바로 밖으로 나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도 건조물 내지 방실 침입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C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