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범 I 등의 범행계획 이 사건 총책 I, J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할부로 구매하면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이 보증서로 대출을 해주고 할부구매는 취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가로채서 이를 처분하는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I 등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0. 10. 경부터 2012. 3.경까지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K, L, M, N 등 4개소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I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순차 개소하면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및 부장, 팀장과 그 휘하에서 직접 전화 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으며, 국내에서 편취한 휴대폰 등을 수거하고, 이를 처분한 현금을 I 등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관리팀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2. I 등이 운영한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체계 및 역할 I 등이 조직한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국내관리팀은 '물품 수거 및 처분 책임자, 송금 및 급여지급 책임자'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1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관리책임자 및 팀장에게 전달해 주고, 이를 건네받은 관리책임자 및 팀장은 개인정보DB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상담원들은 대출광고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대출희망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500만 원까지 고정금리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는 취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할부로 구매한 휴대폰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일정 장소에 도착한 물품을 국내 관리팀이 이를 수거하여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I 등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범행 가담자 I 등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책임자(부장) 0은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아 개인정보 DB 및 중국 내 자금관리, 중국의 사기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각 팀 관리책임자(팀장) P, Q, R, S은 구성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B,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D, AU, AV, AW, AX, AY, AZ, A, BA, F, BB, BC, E, BD, C, BE, BF, BG, BH, BI, BJ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국내관리팀 BK, BL, BM, BN은 휴대폰 등을 수거 및 처분하는 역할을, BO는 총책에게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범죄사실 위 기재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중국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할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 중국 총책 및 관리 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은 2011. 3. 10.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 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고정금리 5.9%로 500만 원까지 당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 거래는 취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 등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를 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 및 관리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3,28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등 물품을 할부로 구매하여 판매점 매장에 보관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이를 수거하였다. 피고인 D, 중국 총책 및 관리 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28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I, J,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 및 관리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1, 4, 22.부터 2011.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1항부터 제69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등 시가 93,073,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피고인 B은 2011. 9. 5.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36항부터 제478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 4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등 시가 681,679,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1. 6. 2.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20항부터 제478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 459 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등 시가 703,770,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피고인 D 2011. 3. 10.부터 2011.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항부터 제62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등 시가 98,414,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피고인 E은 2011. 9. 5.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36항부터 제478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4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등 시가 681,679,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은 2011. 7. 13.부터 2012.2.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28항부터 제296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470대 등 시가 421,328,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출입국 현황, 각 거래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25, 43, 4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년 N7년) [특별감경(가중인자]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라.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수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음/ 피고인들 모두 상담원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피고인 A는 이종 벌금 2회 외 전과 없음, 피고인 C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외 전과 없음, 피고인 E은 판시 확정판결이전의 범행이고, 위 확정 판결의 전과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선고유예와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전과 없음, 피고인 B, D, F은 각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속칭 '보이스 피싱'이라는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그 속성상 누구든지 불시에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조직의 불부가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여 우리 사법기관이 쉽게 체포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며, 사회전반에 불신과 불안한 심리를 야기하여 그 해악의 정도가 중하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 -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각 피고인별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 성장배경이나 가정환경, 경제적 곤궁함, 부양가족 여부, 수사에 협조한 사정,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