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55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8. 3.경 C(주)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를 사용하여 별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고양시 덕양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 무렵부터 2018. 10. 24.까지 C(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차량번호 8 생략) 등 총 8대의 택시를 인도받아 피고인들의 관리, 책임 하에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 총 13명의 택시 기사를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주간 53,000원, 야간 73,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배차표, C 차량 리스트, C 기사 리스트, 각 전화수사보고(도급 운수종사자)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않고 운송업을 한 기간, 횟수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S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C(주)의 인사부장이고, B은 C(주)에 소속된 택시 기사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B은 2017. 1. 초순경 C(주)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를 사용하여 별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로 공모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고양시 덕양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 무렵부터 2018. 10. 24.까지 C(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8 생략) 등 총 8대의 택시를 인도받아 피고인들의 관리, 책임 하에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 총 13명의 택시 기사를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주간 53,000원, 야간 73,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명함이 발견되고, 사무실에 있는 운행일보에 ‘T’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주기적으로 B의 사무실을 찾아 간 점, 피고인 A이 B이 관리하고 있는 기사들의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B에게 전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피고인 A이 택시회사의 인사부장으로 택시기사 수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B이 피고인 A에게 기사를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 등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사무실에 피고인 A의 명함을 보관하고 있었을 수 있는 점, B이 일급제 기사들에게 현금으로 돈을 줘야 했기 때문에 수시로 현금이 필요했는데 피고인 A이 택시회사에서 인사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금전이 급한 택시기사들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으므로 B이 이러한 피고인 A로부터 일급제 기사 수당 등 지급을 위해 돈을 빌리고 이를 다시 갚는 등으로 빈번한 돈 거래를 하면서 편의상 운행일지에 피고인 A과의 개인적 금전거래를 기재해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B이 고용한 일급제 기사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피고인 A 계좌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채무를 독촉하기 위해 B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B과의 위와 같은 돈 거래 및 사무실 방문 등의 사정 외에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이 B과 범행을 하면서 한 다른 역할, 수익금의 배분 등에 관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