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었다가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2020고단237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2. 18:3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404번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15. 17:1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818에 있는 '송상현광장' 신호등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G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카드 사용 관련 사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5. 17:37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매하면서 그 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분실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5만 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032,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1. 21:17경부터 같은 날 21:21경까지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KOCES 자판기 부근에 이르러 위 자판기서 이온음료를 구매하면서 분실된 J 명의의 K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자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온음료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분실된 J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9. 09: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절취한 L 소유인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스마트폰에 입력된 L의 정보를 사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여 94,290원을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9. 09: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한 없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2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물품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8.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LP레코드판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2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1. 16:56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K은행 연산동지점'에서, 그곳 5005호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K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1. 17:31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R' 금은방 가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시가 258,5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금 1돈)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67] 피고인은 2020.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낚시물품 거래사이트인 'S' 게시판에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80만원을 입금하면 낚싯대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절취하여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U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0고단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L, F, 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N, J, AJ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확인내역, 전자금융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1. 소액결제 상세내역서 1.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카드승인 메시지내역, 체크카드 사용내역 메시지, 체크카드 승인조회, 체크카드 사용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1. 범행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거래내역 사진, 범행장면 사진, 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 79, 80, 85)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9, 90) [2020고단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문자메시지 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 체크카드 사용모습 사진 [2020고단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계좌이체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각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한편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