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B은 2015. 4. 29.부터 위 C건물 6, 7층(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5, 6층)을 임차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수도불통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C건물 6층 옥상에서, 마포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임차하여 운영 중인 고시원 7층 21개 호실로 공급되는 피해자의 수도관 1개를 절단하여 7층 고시원 입주자들에게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게 하고, 고시원 6, 7층에 공급되는 피해자의 온수용 보일러 1개를 철거하고, 고시원 7층에 공급되는 피해자의 난방용 보일러 2개의 연통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6,57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손괴하여 불통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게 하고, 난방이 공급되지 않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2015. 4. 13. 자), - 사무실(및 고시원) 임대차계약서(2016. 9. 12. 자),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19. 2. 18. 자), - 위반건축물 사진(2019. 2. 13. 자), - 혐의 관련사진, - 현장 사진(2020. 10. 21. ~ 2020. 11. 6.), - 문자메시지(2020. 10. 21. 자), - 시설권리 양수양도 특약사항, - 수리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95조(수도불통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수도불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지출한 수리비 액수의 적정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사업자 F이 철거한 것은 불법건축물 내부에 있던 온수용 보일러와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사이를 연결하는 온수용 수도관일 뿐이고, 철거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이 위치한 이 사건 건물 7층(편의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표시가 아니라 실제 승강기에 표시되는 층수를 기재한다. 이하 같다)으로 연결되는 일반 수도관 자체는 절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 7층에 대한 수돗물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고 그 이행을 위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수돗물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이전의 이 사건 고시원 운영자는 이 사건 건물 7층의 주 수도배관을 6층 천장 현관 밸브 및 복도배관과 연결하여 이 사건 건물 7층 바깥으로 빼낸 뒤 수압조절기를 통하여 온수 보일러로 연결되는 온수 배관, 난방 보일러로 연결되는 배관, 이 사건 건물 7층으로 냉수를 공급하는 수도배관 등의 개별 분기배관으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관을 설치ㆍ구성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그대로 인수하여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의 요청으로 불법건축물 철거를 진행한 F은 2020. 10. 21. 현장에 도착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수도관 중 수압조절기를 지나 온수 보일러로 연결되는 온수 배관을 절단하였고, 절단된 부분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자(이는 수압조절기의 밸브가 열려 있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주 배관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나무조각을 절단된 온수 배관에 삽입하여 물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조치한 점(증거기록 59면 사진 참조), 그런데 이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주 배관을 감싸고 있는 빨간 피복을 벗겨낸 뒤 수압조절기와 분기배관들로 연결되는 주 배관 자체를 직접 탈거한 점(증거기록 60 ~ 62면 사진 참조, 주 배관 주변의 피복이 벗겨진 모습과 피고인이 주 배관을 탈거하는 장면, 그 직후에 분리된 주 배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시원 주민 E은 2020. 10. 21. 이후 며칠 동안 이 사건 건물 7층에는 온수뿐만 아니라 냉수조차도 공급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 6층에 내려가 수돗물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건물 7층에 대한 수도밸브를 잠갔기 때문에 물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수도배관의 구조에 의하면 주 배관 자체가 탈거된 이상 이 사건 건물 7층으로 냉수를 공급하는 분기배관으로 물이 공급될 수조차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7층의 수도밸브가 잠겼는지의 여부는 수돗물의 공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당일 현장에 도착한 D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 7층의 주 배관에서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보수공사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해 수도밸브를 잠갔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수도밸브를 잠근 것은 수돗물 공급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온수용 배관만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7층과 연결되는 주 배관 자체를 철거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한동안 이 사건 건물 7층에 대한 수돗물 일체의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시정명령에 따른 행위로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18.경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7층에 위치한 보일러실이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니 2019. 3. 29.까지 그 시설 전부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위 불법건축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615,060원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한 사실, 피고인은 2020. 6. 10.경에도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미시정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피해자에게 불법건축물인 보일러실을 즉시 철거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직접 2020. 10. 21. 이를 철거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자로 재차 이행강제금 589,810원을 부과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2020. 10. 2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수도관 등을 절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피해자와 이 사건 고시원의 임대차 관련 문제로 인하여 장기간 분쟁 중에 있었고, 이 때문에 2019. 2. 18.경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와 이 사건 고시원 운영과 직결되는 보일러실 철거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시정명령에 관한 통보를 받고 이 사건 고시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제안까지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2020. 10. 16. 자 내용증명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10. 21. 보일러실을 철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무런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 이 사건 건물 7층과 연결된 주 배관을 철거하기까지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7층에 대한 수도 전체의 공급이 한동안 중단되는 등 이 사건 고시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승강기 이용을 제한하거나 입구에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피해자 측에서 당초 보일러실이 있던 장소로 출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 이 사건 고시원의 원활한 운영과 피해자의 사후 대처를 방해하기 위한 행동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이 사건 고시원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마포구청장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수도불통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의 수도관 및 온수용 보일러 등을 임의로 철거ㆍ절단하는 등 손괴함으로써 다수의 고시원 입주자들에게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기간 민사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행에 이른 것에 악의적인 측면이 엿보이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이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해명만을 반복하며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피고인은 이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낸 적도 있었고, 비록 피고인이 고시원의 보일러실이 위치한 불법건축물을 철거함에 있어 피해자와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분쟁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기도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