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언어장애(2급)를 지닌 농아자로서 2002.경 청각장애(2급)를 지닌 피해자 C(여, 38세)를 소개받아 2003.경부터 동거하던 중 위 C로부터 "돈은 벌지 않고 인터넷 게임이나 하느냐, 생활비도 주지 않느냐" 라는 핀잔을 자주 듣게 되었고, 그때마다 C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C가 며칠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2012. 11.경 C가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잦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버렸다. 한편 C는 위와 같이 집을 나와 농아인 보호소에 머물던 중 2013. 3.경 청각장애(2급)를 지닌 농아자인 피해자 D(42세)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13. 4.경부터 광주 서구 E빌라 302호에서 위 D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집을 나가버리자 C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D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8년 동안 자신과 동거했던 C가 갑자기 집을 나간 후 자신과 안면이 있는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C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2013. 7.경 D을 만나 "C를 한 번만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이 이를 단호히 거절하자 C가 피고인에게 돌아오지 않는 원인이 D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17:00경 D의 주거지인 위 E빌라 부근에서 낚시용 칼(칼날길이 12.5cm, 총길이 25cm) 1자루, 끝을 날카롭게 다듬은 쇠파이프(총길이 66cm) 1자루를 소지한 채 D을 살해할 기회를 엿보던 중 그때 마침 귀가하는 D과 C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D과 C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위 칼을 손에 쥔 채 뒤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던지며 저항하는 D의 복부, 가슴, 허벅지, 팔 부위 등 온몸을 위 칼로 약 17회 정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자상, 복부관통에 의한 간손상, 비장손상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칼로 찌르던 중 이를 본 피해자 C가 놀라 도망가려하자 C를 그대로 두면 신고할 것으로 염려되어 피해자 C를 살해할 것으로 마음먹고 흉기인 위 칼로 C의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도망가는 C를 뒤따라가 계속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D이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고 붙잡는 바람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간의 열상을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살인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건현장사진, 사건현장감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압수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가방 물건),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부위 관련) 1. 복지카드 사본, 피의자 복지카드·주민등록증 사본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칼로 찌를 때 피해자 C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문자메시지, 네이트온, 편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 C를 죽여 버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점, 피고인이 칼과 쇠파이프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한 점, 피고인이 칼날의 길이 12.5cm 중 10cm가 들어갈 정도로 피해자 C의 복부를 칼로 깊이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주요 장기인 간이 3~4cm 찢어졌으며 그 상처가 조금 더 깊었다면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해자 C 역시 이 사건 당시 만약 도망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자신도 죽일 것 같았다고 느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인 징역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상을 하한 1/3, 상한 2/3로 각 감경) 나.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인 징역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상을 하한 1/3, 상한 2/3로 각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권고형 상한 +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권고형 상한×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쇠파이프, 칼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파악한 후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D의 복부, 가슴 등을 칼로 17회 찌르거나 피해자 C의 복부를 깊이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법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D, C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살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