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5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16.부터 피해자 B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조합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C으로부터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경공사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조합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8.경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에서 위 고소된 사건에 대한 언급 없이 '조합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재임 중 발생하는 고소, 고발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조합의 법무비용 등에서 우선 지급하여 처리하고, 추후 해당 사건에 대해 조합 임원에게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비용을 해당 임원이 조합에 반환하게 한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총회 의결을 받은 다음, 2020. 11. 4.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조합과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피고인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위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의 계좌에서 법무법인 E 계좌로 3,3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20. 11. 11.경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접수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인 '회계감사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문서를 접수일자로부터 29일이 경과한 2020. 12. 10.경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제12차 이사회(긴급) 의사록(2020. 11. 6.자) 1. 2020. 11. 6. 제12차 이사회 보고사항 1. 조합임원 고소고발 관련 비용 처리 의결의 건 1. 변호사 선임비용 내역서(2019. 1. 1. 이후) 1.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내역 1. 사건위임계약서(형사)(2020. 11. 2.자) 1. 조합 2020. 11. 금전출납장 1. 법무부 형사사법포탈 검찰 사건조회표 1. 2020년 정기총회 회의자료(2020. 9. 18.자), 제4호 안건 조합임원 고소고발 관련 비용 처리 의결의 건 1. 2021년 제1차 이사회 의사록(2021. 1. 22.자) 1. 제44차 대의원회 의사록(2021. 2. 3.자) 1. 인터넷 게시물 목록, B구역 회계감사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결과 안내 공문(2020. 11. 11.자) 1. 2020년 정기총회 의사록(2020. 9. 18.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1. 5. 법률 제1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6호(관련 자료 미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횡령금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변호사비용을 조합 법무비용에서 지출하게 되었고,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조합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20. 11. 4. 조합자금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행위는 이 사건 조합의 2020. 9. 18.자 정기총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회계감사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문서는 서대문구청이 이 사건 조합의 요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한 문서로서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문서라고 볼 수 없는바,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문서가 아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조합장 개인을 위해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재건축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 아래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자금으로 그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대표자가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고소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각 결의는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였고, 2020. 9. 18.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수임료를 조합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하는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합은 2020. 9. 18. 정기총회 제4호 안건으로 '조합임원 고소·고발 관련 비용처리 의결의 건'을 상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피고인이 피의자로 된 서울서부지검 2020형제22836호 사건 처리에 관하여 법무법인 E과 수임료를 3,300만 원으로 하여 사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1. 4.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 위 수임료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앞서 살펴 본 2020. 9. 18.자 정기총회 제4호 안건 결의 내용은 조합임원의 고소·고발 사건의 비용처리에 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결의한 것으로(조합임원이 고소, 고발된 사건에서 먼저 조합비용으로 처리하고 추후 유죄판결 확정 시 조합에 반환한다는 내용), 위 총회 결의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 변호인 수임료를 이 사건 조합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외적으로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한 민·형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를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려면 그 단체의 기관으로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중 발생한 일로 인하여 소송을 받게 된 경우라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약847호로 형사처벌을 받은바, 피고인이 적법하게 행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소송을 받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접수한 '회계감사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문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