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21

범 죄 사 실 2022고단4521 1. 피해자 HO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김해시 내외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면 이자는 모두 내가 납부하고, 일주일 안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 명품 구매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인 다음, 2021. 4. 19.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받은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고, 2021. 5. 6. 피해자가 대출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P 피고인은 2021. 5. 10.경 용인시 기흥구 HQ, HR 기숙사 인근 주차장에서 HS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소상공인과 같이 상생하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고,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자본금을 지원하여 건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의 수익을 실현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 대출금을 받아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좋은데 쓰이는 투자금이라고 생각해 달라. 한 달 뒤인 2021. 6. 10.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 명품 구매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인 다음, 2021. 5. 10.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4,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O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투자금이 너무 작아서 동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된다. 4,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 달라. 만약 추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차용한 4,100만 원의 변제기를 늦추겠다. 만약 추가 투자를 해 준다면 차용한 4,100만 원의 변제기일인 2021. 6. 10.에서 2021. 6. 1.로 줄여 전액 이자와 함께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인 다음, 2021. 5. 17.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위 AO 명의 AP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 등 금융 거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 변제 및 사례금 지급을 약속하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투자 등 명목으로 그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 대출을 받아 송금하도록 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인을 소개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0. 17:00경 김해시 HT, HU 근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V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3달 내로 돈을 갚을 것이고 사례금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명품 구매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7.경부터 2021. 1. 4.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9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60명으로부터 합계 3,470,384,73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81 피고인은 2020. 12. 11. 12:00경 창원시 성산구 HW에 있는 HX 인근 골목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Y에게 ‘현재 HZ 관련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를 추가하여 돈을 회수해야 이전에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다. 돈을 더 빌려주면 2020. 12. 13.까지 기존 차용금 및 대출이자를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HZ 관련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명품 구매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O, H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일반대출거래내역, 영수증, 보통예금 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HV,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C, KD, KE, KF, K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H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1-10278] - AM은행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금융계좌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AO 금융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AO AW은행 계좌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수사보고서(이자 및 원금 변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첨부) 1. AT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AT 명의 GA은행 계좌(계좌번호6 생략) 거래내역, AT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AO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AO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연번 1~4 입출금 내역, 연번 5~11 입출금 내역, 43. 고소인 JO 제출자료, 52. 고소인 JX 제출자료, 31. 고소인 JC 제출자료, 54. 고소인 JZ 제출자료, 34. 고소인 JF 제출자료, 44. 고소인 JP 제출자료, 50. 고소인 JV 제출자료, 40. 고소인 JL 제출자료, 27. 고소인 IY 제출자료, 48. 고소인 JT 제출자료, 각 거래내역조회, 각 공정증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출금),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금융 거래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거래내역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등, 각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내역, 카카오톡 캡쳐 사진, 이체내역,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및 계좌거래 관련 서류, KI과의 대화내역,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대출신청서류, 대출 내역, 원금 및 이자거래내역, 여신종합정보조회, 각 상세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각 확인증,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12021 결정문, 거래내역조회서, 예금거래내역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547호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적은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치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며 소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0명이 넘고, 그 피해액도 합계 37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10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동종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등 범행으로 2022. 7. 20. 징역 6년[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3534, 4152(병합), 5349(병합), 5580(병합), 2022고단67(병합), 579(병합)], 같은 해 11. 30. 징역 2년 6월[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708, 853(병합), 1423(병합), 1650(병합), 2027(병합), 2124(병합), 2922(병합), 3466(병합), 3951(병합)]을 각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 각 선고된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었을 경우를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