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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1. 1. 28.경까지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피해자 B(남, 9세)의 활동보조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6:27경 충남 보령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간식 그릇을 제대로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리고, “조금씩 먹어라, 누가 쫓아 오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애정도 결정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신체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 6호(장애인 폭행·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성인의 아동에 대한 폭력행사는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약자에 대한 것인데다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인에 대한 같은 정도의 폭력행사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돌보던 장애 아동을 상대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하였기에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 아동이 받아 온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행위의 경위에는 그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고, 위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약 3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초등학교의 학부모 사이이고 피해자는 합기도 등 스포츠교육기관센터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3:0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같은 초등학교 자녀들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F 등 다른 학부모 약 15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실 피해자가 원생들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된 소문이 난 것이 없음에도, 다른 학부모들에게 ‘이 아빠(피해자 지칭)가 센터에서 원생과 성추행 문제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전화통화내용)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간 전화통화내용)의 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사실확인서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 없이 단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시 존재하던 소문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문의 출처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말한 바와 같은 내용의 소문이 존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 그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F에게만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없었고, 전파가능성을 피고인이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있던 학부모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에게만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F와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어서 F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지켜줄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F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H에게 전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공연성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특히 고소인과 피의자간 전화통화, 피의자와 참고인간 전화통화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는 억지 변명을 하며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가 자신의 교육센터 수강생을 성추행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8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노인요양시설 C의 원장으로 상시 6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사, 노무 등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자로 D노동조합 E지부 C분회 결성을 통보받자, 2019. 5. 8.경 위 C 직원회의실에 요양보호사 F, G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 10여명을 소집한 후 “이제는 노조까지 가입해서 한번 뒤집어, 자 죽읍시다 같이. 같이 공멸합시다”, “이제 노조까지 끌어들어 한번 해 봅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부부싸움 하는데 제3자를 끌어들입니까? 같이 공멸하자고? 저도 학생운동했고, 우리 삼촌들 다 H에 전부 다 위원회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내 따라다니면서 그 운동하는 거 다 봤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폐인 돼가지고. 우리 삼촌 한명은 아직도 폐인이에요. 같이 죽자면 같이 죽어요.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선생님들한테 회비 받아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없어지면 선생님들 뭐 다른데 다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내가 막지. 원장들도 지금 이제는 안 받아준다고 선언할꺼에요, 아마”, “왜 제3자를 끌어들여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만약 그만두고 나가면 나 이 C 없앨 거에요. 분명히 문닫게 만들 거에요. 그럴 수 있어요. 쌤들 같이 공멸합시다.”, “같이 공멸하자 하면 같이 공멸할거고, 같이 상생하자 하면 상생할거고. 협박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한테 조금 유리하자고 다른 선생님들 다 불이익을 받게 만들어요? 결국 부부싸움하는데 시누이가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에요”, “우리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옆에서 누가 들어오고 제3자가 개입하면 같이 공멸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수없이 봐 왔습니다. 그걸 우리 삼촌들이 다 노조위원장이라서 다 회사 말아먹고 나가는 거 내가 다 봤으니까.”라는 등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할 경우 C을 폐지할 수 있고 다른 시설에 재취업도 못하게 할 수 있다 등의 취지로 발언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 2. 판단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근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 그 내용이 C의 근로자들이 상급단체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비난하는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의견의 표명이므로 그것이 범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었음도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보건대, 녹취서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C의 근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은 피고인이 한 이야기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점,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은 피고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자신이 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주어 왔음에도 근로자들이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 주된 내용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활동의 위험성, 제3자가 개입되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한 피고인의 생각을 표현한 것인 점, 피고인이 한 말 중에 ‘선생님들한테 회비 받아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없어지면 선생님들 뭐 다른데 다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내가 막지. 원장들도 지금 이제는 안 받아준다고 선언할꺼에요, 아마, 왜 제3자를 끌어들여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만약 그만두고 나가면 나 이 C 없앨 거에요. 분명히 문 닫게 만들 거에요. 그럴 수 있어요.’라는 부분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면, 피고인이 C을 폐지할 수 있고 근로자들의 재취업도 막을 수 있다는 위협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C의 존폐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개입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말과 같은 불이익을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가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5:2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후문을 피해자의 냉장고가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수회 내려치고, 냉장고를 밀고 당기고,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사진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막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0:2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의 기재 1. 범칙금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3:00경 부산 영도구 B상가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C(26세)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 지나가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대한 의사 소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6. 20. 15:0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던 'D점‘에 들어가, 그곳 주류코너에서 성명불상자는 미리 준비한 티셔츠로 시가 3,760원 상당의 500ml 카스 캔맥주 2개를 감싸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위 캔맥주를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의 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열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취품이 3,760원 상당의 캔맥주 2개이고, 피해자가 이를 회수한 점, 범행회수 1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2: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D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을 2016. 8. 초순경 부산·경남 친목 밴드모임에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9.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대찌개를 배달시켜 피해자와 함께 소주 6병을 나눠마시던 중, 같은 해 7. 말경 피고인이 열흘 정도 가출하여 다른 남자를 만나 시간을 보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니는 서울에 애인이 있다 아니가”, “애인 생각하잖아”라는 말을 듣고 제발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주방에 있던 과도(핑크색 손잡이)를 가져와 자살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키우는 반려견(견종 : 말티즈)도 같이 죽이겠다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주방에 있던 과도(보라색 손잡이, 칼날길이 약 12.5cm)를 가져와 방안에서 위 반려견을 안고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전혀 움직이지 못하자 겁을 먹고는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후송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손상(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첨부 : 현장 출동 당시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첨부 :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진술 녹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119신고 녹취파일 첨부) 1. 소견서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판시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중상해’ 또는 ‘상해’를 넘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 문제’로 인하여 다투었고,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이 매우 아끼던 강아지(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강아지에 대하여 ‘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23면)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칼로 찌른 피해자의 뒷목 부분은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은 부위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길이 23.5㎝, 칼날길이 12.5㎝로서 가해 부위에 따라 치명상을 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지를 계속하여 물어보면서 “진짜 큰맘 먹고 한 건데”, “살아있으면 제가 죽어요.”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뒷목 부위를 2회, 어깨 부위를 1회 찔려 사지마비의 상태에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점은 인정되지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뒷목 부위를 찌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회복 불능의 척수절단상을 입은 피해자가 사지마비의 영구장애라는 중대한 상태에 빠지게 된 점, 나아가 피해자에게는 계속되는 약물치료나 기관삽관 등에도 불구하고 횡경막 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를 위험성까지 초래된 점, 위와 같은 상태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경험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정이나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는 말을 하자 피해자와 다투면서 흥분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사정 등이 판시와 같은 우발적 범행의 동기로 참작될 여지가 있는 점, 위에서 본 피해자 어머니의 의사와는 달리 피해자는 그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진지하게 표시하고 있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도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금의 일부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게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서해로 3362 석 남사거리 앞 도로를 태안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60km/h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약 48km/h 초과하여 시속 약 108km/h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여, 98년)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외상 후 수두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목격자) 1. G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속도 분석 등,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아버지 대필의 건)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의 중상해 소견의 건)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48km/h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인 아버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0: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터널 시외방면 1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터널 내 시외방면 편도2차로의 도로를 부두로 쪽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2차로의 도로 중 2차로가 통제되어 1차로에서만 차량통행이 이루어지는 터널 안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225km로 진행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155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 가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분석결과회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터널 안에서 시속 225km로 진행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8%로 낮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르고 그중 3회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8. 8.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20. 5.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89] 피고인은 2021. 1. 26. 03:17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77] 피고인은 2021. 1. 31. 21:33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위 건물의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환풍기를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동 현장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 전 모습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5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형 집행 종료 후 얼마되지 않아 다시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건물 등에 침입하여 절취한 점 그 밖에 범행 수법,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1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연락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편취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편취금원을 이체하여 주고 건당 15만원에서 30만원을 받기로 한 이른바 ‘현금수거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4. 15: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49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팀 D 부장이다. 연 4.5%의 이율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라.”라고 기망하면서 앱을 다운받을 인터넷 주소를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기존에 위 피해자가 대출받은 E의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전산에 등록되어 24시간 안에 대출금 93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수금사원을 보낼 테니 이 사람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8경 대전 서구 F빌딩 옆 골목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은행 ATM 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피고인의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한 91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30.경부터 2019. 11. 15. 16:4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합계 3,33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B, G, J 작성의 각 진정서 1. 삭제메시지 복원 내역, 무통장 이체내역서, 내사보고(안양 범계역 3번 출구 피해자 특정 불가),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소위 ‘수금책 내지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행으로 2019. 10. 8.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에도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4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3,300만 원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7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현재 폐섬유화 진단을 받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1:36경 서산시 대산읍 물안1로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으나,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중하지 않은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 판시 벌금형 전력 1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남면에 있는 청포대교차로에서 원청사거리 방면에서 청포대 해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BMW 118d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된 점, 혈중알콜농도, 판시 전과 1회 밖에 없는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 1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매를 빌려주면 1일에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3일간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포장하여 이를 받으러 온 성명불상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22:47경 서산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정문 철제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7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 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측정거부 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9:2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차량을 처분한 점과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으로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