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1. 8.경부터 성명불상의 태국인들(일명 ‘C’, ‘D’)과 해외에서 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한 후, 위 ‘C’와 ‘D’은 수입할 필로폰의 수량․수취 장소 등을 결정하고 그 수입 과정 전반을 총괄하며, 피고인들은 위 ‘C’와 ‘D’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이 국내로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필로폰 밀수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와 ‘D’은 2021. 10. 초순경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마약류 공급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하면서 위 우편물을 국내에서 실제로 수령하기로 한 피고인 A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은 2021. 10. 중순경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921.31그램을 마른 잎 뭉치 4개에 각각 나누어 담고 각각 이를 비닐로 감싼 후 박스에 넣고, 수취인을 ‘E’로,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번으로, 수취 장소를 ‘F’로 기재하여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출발하는 G편을 통해 국제소포우편물(우편물 번호 : H)로 발송함으로써,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국제소포우편이 2021. 10. 15. 06:07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2021. 10. 21. 19:0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타고 위 수취지로 이동하여 위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 등과 공모하여 라오스로부터 시가 약 92,131,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921.31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1. 10. 9.경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I')과 2021. 10. 9.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위 ‘I’의 집에서, 물이 들어있는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위 유리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번갈아 가며 들이 마시고, 계속하여 야바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번갈아 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함께 투약하였다. 2) 2021. 10.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12.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물이 들어있는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위 유리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번갈아 가며 들이 마시고, 계속하여 야바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번갈아 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함께 투약하였다. 3) 2021. 10.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18.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물이 들어있는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위 유리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번갈아 가며 들이 마시고, 계속하여 야바 6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번갈아 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함께 투약하였다. 4) 2021. 10.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21.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번갈아 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1. 10. 19.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0. 19. 오전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들어있는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12그램을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위 유리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총 필로폰 약 0.48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0. 21.경 야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0. 21. 19:19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손가방에 야바 1정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수색 사진, 각 B 휴대전화 라인 메시지 출력물, 각 A 휴대전화 라인 메시지 출력물, ‘L’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일명 ‘C’와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 출력물, 피의자 ‘M’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피의자 ‘L’과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 출력물, 피의자 ‘M’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D’과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 출력물, ‘M’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일명 ‘N’과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 출력물, ‘M’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일명 ‘C’와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각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 각 소변․모발 채취 및 감정 동의서 1. 마약류 성분 분석 회보서, 마약류 추정 물질에 대한 회보서, 피의자들 소변에 대한 회보서, 필로폰 투약기구에 대한 회보서, 필로폰 투약기구에서 피의자들의 DNA 검출여부에 대한 회보서, 모발감정회보서(B, A) 각 1부 1.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적발 보고서, 수사보고(본건 우편물 배송 관련 집배원 PDA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감정물에 대한 마약류 검출여부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투약기구에서 피의자들의 DNA 검출여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본건 필로폰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투약, 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야바 소지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투약, 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의 국적, 체류자격, 사용 언어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소분용 비닐봉지 14개가 담긴 봉지 1개(증 제19호), 전자저울 1개(증 제38호), 성분미상의 황토색 원형 알약이 든 유리통 1개(증 제39호), 흰색 플라스틱 뚜껑 1개(증 제40호), 소분용 비밀봉투 1개(증 제41호), 분홍색 플라스틱통 1개(증 제43호)는 이 사건 각 범행(필로폰 수입 또는 필로폰․야바 투약)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 보기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범죄사실 제1의 나. 1), 2)항: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 및 야바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1회 투약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 해당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연대하여 300,000원(= 야바 1정 50,000원 × 6) 다. 범죄사실 제1의 나. 4)항: 연대하여 100,000원(= 야바 1정 50,000원 × 2) 라. 범죄사실 제2의 가.항: 4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4)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우편물을 찾으러 갈 때 그 우편물이 마약인 줄은 알았으나, 수입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므로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C’,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일명 ‘L’)에 대한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2021. 3.경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 두고 그 무렵 다른 직업이 없이 ‘C’의 지시를 받아 마약(필로폰 및 야바)을 판매하는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C’와 ‘D’이 한 몸이나 다름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C’, ‘D’ 등과 함께 6개월 이상 마약을 국내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마약이 ‘C’, ‘D’이 해외에서 수입한 마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C’와 ‘D’이 한 번 필로폰을 수입하는 경우 1kg 정도를 수입하고 위 필로폰을 팔면 약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며 필로폰이 다 떨어지면 다시 수입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경 김해시에 있는 ‘D’의 집에서 콜라겐 영양제 통에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았는데, ‘D’이 “해외에서 들여온 필로폰인데 2kg 정도 된다.”고 말한 것을 직접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매번 ‘C’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판매하는 데에만 그치는 정도였다면, ‘D’이 위와 같은 다량의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은 서로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않고,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였다. 그런데 2021. 10. 3.경 ‘C’가 외국에서 물건이 올 것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도 ‘C’가 말한 외국에서 올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생각은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7면). 피고인은 필로폰이 담긴 우편물을 ‘D’의 지시에 따라 가지러 간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당일 다른 공범으로 보이는 ‘I’에게도 연락하여 ‘I’이 보낸 우편물 수령 위치 사진을 집배원에게 메시지로 보내주었다(증거기록 276, 97면 비교). 우편물 수령지가 ‘I’의 주소지 부근이었다는 점과 ‘I’이 집배원이 이미 돌아갔다라는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전송해준 것을 보면, 택배 수령에 관하여 공범들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일명 ’M‘)에 대한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약 2년 전에 ’C‘를 알게 되었고, 약 1년 전에 ’D‘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들과 같은 지역인 김해시에 살고 있고 자주 왕래해 온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와 ’D’이 마약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A보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약을 판매해왔다고 진술했으나, A은 피고인을 약 6개월 전 ‘C’의 집에서 만났고, ‘C’와 ‘D’ 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7면). 피고인도 다른 직업이 없이 ‘C’, ‘D’ 등과 함께 상당기간 마약을 국내에 판매하여 수입을 얻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범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주로 해왔다. 피고인은 ‘C’와 ‘D’이 구입한 아우디, K7, SM7, 벤츠, 미니쿠퍼, 벨라루스 차량 등을 이용하여 마약 판매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0면).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마약이 ‘C’, ‘D’이 해외에서 수입한 마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이 2021. 9.경 태국에 있는 선배에게 필로폰을 주문했다는 말을 들었고, ‘D’이 2021. 10.경 같은 말을 한 번 더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거되기 일주일 전 ‘C’의 집에서 ‘D’이 현금 1,000만 원을 주면서 O은행 계좌에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 돈을 송금한 것이라면 아마 필로폰을 수입하기 위해 송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2면). A은 ‘D’이 필로폰 2kg이 들어있는 영양제 통을 보여줄 때 피고인도 함께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지시를 받고 마약을 판매하는 것에만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2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3.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8. 5.경, 피고인 B는 2017. 11.경 각 한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 노동자로 일하다가, ‘C’와 ‘D’을 만난 후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직전까지 상당기간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는 범행을 함께 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국내에 수입한 필로폰은 1kg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 양이 매우 많고, 가액도 도매가격으로 1억 원에 육박할 정도이다. 마약류 수입범죄는 특성상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야바를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필로폰 수입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C’에게 알려주어 필로폰 수입 후 수령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보다 필로폰 및 야바 투약 횟수가 많고, 수사기관에 체포될 당시 자신이 따로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야바까지 소지하고 있어 죄질이 더 무겁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중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마약 투약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은 국내에 유통되기 전에 모두 압수되었다. 해외 공급책과 직접 연락하여 마약을 수입한 사람은 ‘C’와 ‘D’이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