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맹인 안마사이자 명의상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안마 1건당 26,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할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8. 7. 25.경부터 2021. 7. 14. 20: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20만 원을 받고 위 건물 3층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인 E,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종업원)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2,899,333원 = 성매매 대금 3,174,400원(198,400원 ×16회 – 피고인 B 통장에 있는 275,067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3:33경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건설현장 동료인 B와 같은 숙소에서 동거하면서 공동생활비 지출 등을 위하여 B의 계좌를 함께 사용하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공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내 휴대전화가 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상태인데 업무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B의 휴대전화를 빌린 뒤 2019.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녹음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57

범 죄 사 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4.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21. 3. 29. 13: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고발경위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재신체검사 연기요청서(2021. 3. 29.). 재신체검사 연기요청서(2021. 1.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5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12. 20: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근처 바닥에 던지고 주점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의자 1개를 파손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양주가 놓여 있는 진열대로 던져 골든블루 3병, 임페리얼 1병 등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양주 4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파손된 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진열되어 있는 양주병을 깨뜨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상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골목사거리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D, 소방교 E, 소방사 F이 피고인의 배우자를 병원으로 후송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들에게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책임질 거가? 무슨 문제 생기면 다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려 하고, 그곳 도로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서랍장을 구급차에 던지고, 철제기름통을 던지기 위해 들어 올리려 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다가가는 등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서랍장, 벽돌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구급차를 수리비 약 628,215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구급차에 집어던져 손상시키고 소방관들을 폭행․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방관들에게 달려들거나 구급차의 앞 유리를 파손하였으므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소방관들이 피고인의 아내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것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아내가 병원 후송을 완강히 거부하였기 때문인데도 공연히 소방관들에게 화를 내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구급차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고 악성 뇌종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1. 15:11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감포우체국 부근 도로의 약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15: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3길 27 감포우체국 앞 도로를 감포우체국 방면에서 맞은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폭이 좁은 골목길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투가 어눌하게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B 방면에서 감포파출소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SANTAFE) 승용차의 뒤 범퍼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D(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아이들을 포함 일가족 5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11:11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운전한 거리도 8㎞로 매우 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7.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 215km 지점을 양평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80,060원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7. 03:4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 1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사고영상사진,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87] 피고인은 2021. 4. 27.경 포항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사실은 머지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핀번호 판매업자가 아니어서 핀번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가 게시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다.’는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76,000원을 송금하면 100,000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핀 번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7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45,9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316] 피고인은 2021. 6. 1. 12:00경 포항시 남구 J모텔’에서, 전날 숙박에 대한 퇴실을 요구하는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아직 회사에서 돈이 입금이 되지 않았다. 입금이 되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숙박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위 모텔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6. 1.경부터 2021. 6. 6.경까지 위 모텔 L호에서 숙박을 한 다음,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모텔에서 퇴실함으로써 숙박비 225,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14] 피고인은 2021. 3. 20. 경 포항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M 카페 ‘H’에 접속하여 ‘별 풍선을 대신 구매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별 풍선을 대신 구매해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별 풍선을 구매해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36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7․14․20․26․32․40․44․49․56․62․68․77․ 81․88․94․98․106․110․135․141․147․164․168․175․184․191․216․ 235․241․253․260․266․309․321번) [2021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7․14․20․26․32․40․44․49․56․62․68․77․ 81․88․94․98․106․110․135․141․147․164․168․175․184․191․216․ 235․241․253․260․266․309․3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공판과정에서 피해가 회복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약 5개월 동안 53회에 걸쳐 약 560만 원의 피해를 입혔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공판 과정에서 29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33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10경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9:2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및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5년 정도 지난 점,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 03:10경 대전 유성구 B빌라 C호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인 피해자 D(남, 26세)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20초에서 30초 정도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734호) 청구(2021. 8. 27.)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2. 4. 이를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00:17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동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3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30. 20:19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머리 부위를 바닥에 내려찍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45경 같은 장소에서 '남자 두 명이서 심하게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순경 E이 위 D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도 좀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양팔로 몸을 끌어안아 약 10초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9. 25. 19:30경 대전광역시 중구 B 인근 미상의 빌라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C’에서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120만 원을 주고 위 불상자가 위 빌라 부근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2그램을 구입하여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5.경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함께,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자들과 연락하여 필로폰 구입을 담당하고 E이 필로폰 구입 자금을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후 위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21. 10. 11. 19:30경 대전광역시 중구 F빌라 2층 계단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C’에서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65만 원을 주고 위 불상자가 위 빌라 부근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1. 10. 11.경부터 202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25. 20:00경 대전광역시 중구 B 불상의 객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5.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필로폰 판매자 ‘D’와 주고받은 C 대화내용 첨부, 2021. 12. 1. 피의자의 필로폰 매매 관련 C 대화 사진 첨부, C 마약류 판매책인 ‘D’와의 필로폰 매매 관련 대화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휴대전화 체크카드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25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665만 원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번의 경우 위와 같이 그 가액을 추징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2번 필로폰 1회분 가액 10만 원 합계 925만 원(= 250만 원 + 665만 원 +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거래의 회수와 거래수량이 많은 편이고 투약에도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1: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을 가양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77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6. 01:16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서(피혐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망인 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고통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망인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1. 30.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대상자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및 사진촬영 거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 확인), 관련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에 그 입법 목적이 있는바, 위와 같이 신상정보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수치심을 유발하여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한다거나 형평에 어긋나 위헌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0:06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가로수 물적 피해에 대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위와 같은 벌금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19:5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로얄살루트(700ml) 1병, 로얄살루트(500ml) 2병, 안주 등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2622호 등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1노5719호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2021. 12.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1. 2. 21.경부터 2021. 4. 28.경 사이 지불능력이나 의사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택시비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일 기간에 이루어진 유사한 범행으로 위 확정판결의 형량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톤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2018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반사경 거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한 수준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10:30～13: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B아파트 앞 길에서 춘천시 C에 있는 D은행,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무면허운전 반복한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폐차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