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위쳇 대화명 'J', 이하 'J'라 한다), K(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J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택배로 수령한 뒤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K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뒤 위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2, 10, 12:35경 대구 남구 L 에 있는 'M미용실'에서 J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배송된 N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0)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Q)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K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 13개를 수령한 뒤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J, K과 대출 알선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2017. 2. 10. R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번호 S)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한 뒤 K에게 전달하고, J는 같은 달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나는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인데, 정부 지원사업인 서민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위해서는 다른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8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다른 대출을 상환해주고,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K은 J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을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금 3,38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2017. 3.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신한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T,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위쳇 메신저 내용 첨부), 위쳇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각 우편종적조회서와 우편물과 관련된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한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피해자들의 지급정지 요청에 따른 지급정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양수에 가담한 접근 매체의 수량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6. 5. 피해자 X를 위하여 250만 원, 피해자 Z을 위하여 181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V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하회한 형기를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K과 함께 J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택배로 수령한 뒤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K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뒤 위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0. 14:57경 대구 남구 AB 맞은 편 AC 미용실에서 그곳으로 배송된 C 명의의 각 계좌(대구은행 D, 국민은행 E, 우리은행 F)에 연결된 체크카드 3개와 2017. 3. 11. 11:30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AE마트에서 그곳으로 배송된 G 명의의 각 계좌(신협은행 H, 광주은행 I)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각 수령한 뒤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또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 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검사는 2017. 5. 22.자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