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상화폐인 B 불법 다단계판매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주식회사 C 사장인 D을 통해 위 회사 회장인 피해자 E에게, "내가 경찰, 검찰 및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구속이 안 되도록 해주겠다. 설령 구속이 되더라도 일주일 내에는 빼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구속되지 않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해 수사기관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6. 3. 19.경 1,000만 원, 2016. 3. 23.경 200만 원, 2016. 3. 24.경 100만 원, 2016. 3. 25.경 9,999,000원, 2016. 4. 5.경 300만 원, 2016. 4. 11.경 500만 원, 2016. 4. 15.경 200만 원, 2016. 4. 29.경 1,300만 원 등 합계 45,999,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각 고소장, 이체거래내역, 불기소결정서, 통장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G 보충조사),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 구속일시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G과 통화), 공동사업계약서, 수사보고(G 전무와 통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던 거제도 및 단양 건축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수사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근거로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대하여 진행되던 수사와 재판에 도움을 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경찰, 검찰, 변호사 등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아 충분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6. 4. 초순경 피고인을 직접 만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걱정하지 말라. 경찰, 검찰 쪽에 잘 이야기해서 구속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무 G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한 인맥과 지식을 과시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거제도 리조트 사업과 단양 납골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위 사업들에 관련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유일하게 거제도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회사 명의로 작성된 J 신축공사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한참 이전인 2013. 7. 작성된 것이고 위 계약서와 관련된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권유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위 사업들이 그 후로 현재까지 실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게 5억 원에서 7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단양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투자금 약정을 부인하였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이 위와 같은 거액의 투자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경찰은 2015년 말경부터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2016. 1. 경 위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며, 2016. 2. 23.경, 3. 3.경, 4. 8.경 3회에 걸쳐 D에 대한 피의자조사, 2016. 3. 15.경, 3. 17.경, 4. 11.경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각각 진행하였고, 피해자와 D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2016. 4. 28.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2016. 4. 29.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 위와 같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와 C는 경찰의 수사로 인한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였음에도 자금을 본래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려 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D이 G에게 지시하여 2016. 4. 29. 17:26경 피고인의 계좌로 1,300만 원이 입금되는데, 자신이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된 날 구속사건과 관련도 없는 사업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된 날짜도 불규칙적이고 금액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300만 원으로 일정하지 않아 통상의 투자금과는 다르다. 피해자나 D의 지시를 받아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던 C 전무 G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에 관하여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위와 같이 자금을 투자하면서 당연히 작성하여야 할 투자약정서 등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수수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머지는 음식점,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 지출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거제도 사업을 위한 경비라고 주장하나 구체적 근거는 없다.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 원가량의 부채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신용불량자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금전 수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D이 구속되었을 당시 전무 G으로부터 회사 직원들의 임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부탁을 받았고, 이에 D에게 위 직원 임금과 함께 거제도, 단양 사업 경비에 관하여 이야기하여 D의 승낙을 받았고, G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경비를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실제로도 G이 피고인을 통해 D에게 부탁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당시 체불된 임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목적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질서를 혼란시키는 범죄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편취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