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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4. 24.경 남양주시 C, 103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경비원을 통해 2014. 6. 10.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이 사건 입영 거부행위가 그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상의 신념 내지 양심의 자유가 이 사건 병역거부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2008.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6. 06:00경 시흥시 정왕동 48블럭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야로 대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6. 0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로 대야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월곶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포터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 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개방창 등을, 피해자 H에게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6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에 이른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48

범죄사실 1. 2013고단3248 피고인은 대구 C 1층 D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1, F, G 3필지에 관하여 위 토지 소유자 중 H, I, J으로부터 토지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0. 7. 26.경 피해자 K와 매매대금 2억 7,0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까 1공소장에는L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E의 오기임이 명백함 지 완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 소유자 중 M, N, 0이 공유물 분할 등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줄 수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8. 25.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 K에게 "위 토지안에 묘지를 이장하는 데 필요하니 300 만원을 송금해 주면 잔금에서 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묘지를 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묘지 이장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묘지 이장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고인은 2010. 9. 14.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매입한 부동산 측량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1,000 만원을 보내주면 잔금에서 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을 측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측량 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측량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31. 위 D부동산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유자들 끼리 불화가 생겨 땅주인에게 돈을 조금 더 지불해야 할 것 같으니, 1,000 만원을 보내주면 잔금으로 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돈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060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경북 칠곡군 E 외 4필지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겠다. 계약금 3,000만 원을 먼저 주면 응추리 땅을 팔고 남은 돈으로 잔금을 치르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인 M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매매계약 권한 위임을 받은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M 등 토지 공유자들도 모르게 K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도 위 부동산을 K에게 양도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K로부터 그 대금 반환을 독촉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도위임장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R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매도위임장,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서 피해자들과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받아 그 지급받은 명목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지급하거나 묘지이장비용, 측량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경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반환 독촉을 받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피해자 R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공유자들에게 주겠다고 하고선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등 죄로 2010. 7.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즈음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해자 R 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준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8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판사 E이 심리중인 원고 F의 피고 G에 대한 2010가단 333151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소유였던 이천시 H 임야 2,141㎡와 I 전 1,600㎡ 토지 등 3필지가 사위인 G에게 가등기된 경위에 관하여 묻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게 "내 처가 95년도에 사위인 G에게 6,9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어서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가등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6,50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었는데, 이 위 부동산들을 강제집행할 상황이 되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가 사위인 G에게 6,900 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들을 G에게 가등기해 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33151 손해배상) 1. 각 판결문, 화해권고결정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사건인 서울중앙지법 2010 가단333151 사건에서 사위인 G으로부터 6,9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였으나, 당시 위 사건에서 G은 위 차용금의 액수 등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었고 위 차용금에 대한 금융자료도 제출한 바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 당심에서도 피고인이 위 차용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차용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2013. 1.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1, 2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F에게 "불법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3개월만 바지사장을 해 주면 사례를 해 주겠다. 혹시 불상사가 생기면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라고 부탁하였고, F은 이에 응하여 2013. 1. 20. 위 건물에 대해 F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 F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을 받았다. C는 2013. 2. 1. 경부터 2013. 3. 1. 경까지 위 게임장에 '와우2 게임기' 약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이 그 게임을 하다가 경품으로 취득한 책갈피 1개당 4,500원에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범 F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해악 및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이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3. 09: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공장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희석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은 후,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입 안에 쏘아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의 남편 D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5. 6. 08:30경 대구 북구 이하불상 안방에서, 위 D과 술을 마시고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다 일어난 다음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1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02:09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가동 주차장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등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백미러를 걷어 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판시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불상지에 있는 (주)케이씨씨 모터스에서 위 회사 판매딜러 C로부터 D 어코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이자 연 11.6%, 월납부금 661,282원, 대출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차량할부금 3,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소재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2:00경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여, 25세)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고기를 구워 주고 관상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E에게 "너는 섹스를 많이 하겠다. 또는 좋아하겠다.", 피해자 F에게 "섹스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남자친구와 섹스에 치우치면 안된다."라고 음담패설을 한 다음, 피해자 E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당긴 후 왼쪽 뺨에 입맞춤을 하려다 피해자 E이 손으로 막자 피해자 E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악수를하자고 하여 악수를 하던 중 손등에 1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손으로 막자 피해자 F의 왼손바닥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서양식 예법으로 피해자들의 손 등에 뽀뽀를 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추행 당시 피고인의 음담패설과 추행의 경위, 태양,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처음 방문한 손님으로 음담패설을 주고받을 사이가 전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음담패설을 전후로 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손등 등에 대한 입맞춤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태양,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8: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C사우나' 내 1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자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9: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상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67세)가 자신의 처인 F을 때려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특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 자신의 주소지가 '부산 강서구 B'에서 '같은 구 C'로 이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같은 해 2. 3.까지 그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강서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각 판결문 등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등본, 성범죄자등록정보 원부 사본 1. 주거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8.23: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과 B은 2014. 4. 29. 02:10경 경산시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E(22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을 폭행하던 중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이 이를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00:45경 충남 세종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D와 술을 마시며 맥주 10,000원 상당을 추가로 주문하였는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55세)이 맥주 3병을 들고 왔다가 10,000원 상당만 달라는 말을 듣고 1병을 다시 가져가자 이에 화가나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배부와 우측 견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8. 위 'B' 휴게텔에서 약 30평 규모에 침대 6개를 설치하고 C, D 등 종업원 4명으로 하여금 E, F 등 손님들로부터 4~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안마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2. 경부터 2014. 6. 8.경까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자동차 용품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약 6,000만 원에 대한 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여자들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1. 오후경 김해시 D, 203호(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창원에서 자동차튜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해서 그러니 일단 250만 원만 입금시켜주면 결혼 전에 바로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튜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채로 인한 채무가 약 6,000만 원이 있는 반면에 고정적인 수입이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5.경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서 자동차튜닝 사업을 하는데 부품비가 없어 급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수금을 해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6. 4.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합계 6,5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편취금의 사용처,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여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 양천구 신정4동에 있는 남부종합 공증사무소 근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자리는 구청에서 인정해준 곳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 20,000,000원을 주면 서울 중구 신당동 동평화 의류상가 6번 출구 앞 노점과 서울 중구 신당동 신평화 의류상가 제일상사 앞 노점에서 영업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동평화시장 및 위 신평화시장 노점자리는 노점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노점 단속 대상 지역인 것으로, 위 금품을 제공받더라도 위 동평화시장 및 위 신평화시장 노점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노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노점자리 임대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 액수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수회 범죄를 반복한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12. 11.경부터 2011. 6.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D 또는 안양시 동안구 E 또는 직장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F 또는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7422 판결 참조). 그런데 필로폰의 투약시기에 관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31. 0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호텔' 604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 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중 약 0. 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오전경 위 'D호텔' 604호에서 601호로 방을 옮기면서 생수에 희석한 필로폰 약 0. 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가 위 601호 탁자 위에 있는 수건 사이에 이를 숨겨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금 보전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필로폰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 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7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0. 14: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플 반지를 보여달라고 하여 금반지 2개(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6. 18: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목걸이, 돌반지 등을 선물할 것이라면서 이를 포장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포장되어 있던 상자에서 돌반지 1개(시가 200,000원 상당)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은 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3. 18: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플 반지를 보여달라고 하여 금반지 2개(시가 합계 1,150,000원 상당)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사이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돌반지를 보여달라고 하여 돌반지 1개(시가 210,000원 상당)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D,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