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5. 12. 18.까지 D 제4대 및 제5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D 직원들을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4. 1.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 19:30경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고인 주재로 위 D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위 D 본점에 근무하던 직원인 피해자 G(여, 38세)가 뒤늦게 회식에 참석하자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왼쪽 자리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바지 밑단 안으로 집어넣어 약 1분 동안 피고인의 다리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5. 3. 28.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 횟집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위 회식에 참석한 위 D 직원들과 함께 근처 숙소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편에서 걸어가던 위 D 직원인 피해자 J(여, 29세)의 왼쪽 손을 깍지를 끼어 잡은 후 엄지손가락으로 위 J의 왼쪽 손바닥을 긁으면서 위 J의 손을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밀착하고, 왼쪽 손으로 피고인의 왼편에서 걸어가던 위 D 직원인 피해자 K(여, 25세)의 오른쪽 손을 깍지를 끼어 잡은 후 손바닥으로 위 K의 손을 주무르면서 K의 손을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밀착하더니, 다시 위 J의 손을 잡고 있던 오른쪽 손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L(여, 24세)의 왼쪽 손을 깍지를 끼어 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위 L의 손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19:00경 M 소재 N 음식점에서 피고인 주재로 위 D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위 D 직원인 위 K를 불러 피고인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힌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K의 왼손을 잡아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약 4분 동안 올려두고, 피고인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위 J에게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튀김 안주를 먹여주면서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위 J의 입안에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5.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20:00경 O 소재 P 음식점에서 피고인 주재로 위 D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옆에 앉아있던 위 D 직원인 위 J의 손을 맞잡고, 다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K의 오른손을 잡아 비빈 후, 피고인의 한 손으로 위 L의 손을 깍지 끼어 잡고, 피고인의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Q(여, 30세)의 오른손을 잡아 깍지 끼어 잡고서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있던 피고인의 허벅지 안쪽에 약 15분 동안 올려두고, 계속하여 회식을 마친 후 위 D 여직원들인 피해자들을 번갈아 가며 양손으로 힘껏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 G, R, S, J, K,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조직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관리, 감독하에 있던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 및 내용,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년 전에 이종의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76-4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 248-2 에 있는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23: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도우미를 고용한다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이 새끼야! 네가 나의 연애사업을 망치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3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334wwwww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5. 21. 04:50경 의정부시부용로 233 송산주공아파트 113동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렉서스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겨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위 일시,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모닝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송산주공아파트 113동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64 옥빛마을 13단지 1305동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36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1.경 의정부시 X아파트 3단지 303동 905호에서 휴대폰을 통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문화상품권 대금 6만 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통장(계좌번호 : Z)으로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받았2015고단3535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5. 17.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당시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을 통해 '번개장녀'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문화상품권 대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B)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B)로 9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2015고단3334 사건의 수사기록 제159쪽) 20153334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 및 수사보고와 그 첨부자료(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1. 차량도난 신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5고단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피해진술서 1. 입금내역 등 ¹2015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사이트 게시글 및 각 카톡내용 등,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려고 시도하고 재차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술을 마시기 위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자동차가 반환되었고 일부 범죄의 경우 미수에 해당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편취한 액수, 피고인의 연령, 2.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려고 시도하고 재차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3.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00. 3.경 한국에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용접 등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8. 21:2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공장 마당에서 위 D의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함께 사용하는 E 대표인 피해자 F(여, 55세)으로부터 공장 정문을 열게 열쇠를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왜 임대료를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둥근 천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중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하여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뒤, 쓰러져 사망할 수도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 있던 G가 경찰 또는 소방서에 신고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고 그대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망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의 문을 닫고 위험한 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안산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가에서 B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입대금 27,0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 이후 36개월간 분할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7,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등록과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27,000,000원인 저당권설정등록을 각각 마쳐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 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9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대출금인 5,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대출금인 27,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액계산내역, 연체상황, 대출신청서,차적조회,자동차등록원부,효성캐피탈에서 작성한 고객과 접촉내용 등, 입금현황,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의 크기 (5,000만 원 미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3:04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까치울사거리 방면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유턴이 가능한 지점이 아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함부로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VL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9:3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북비산로27길 3구세군 북대구교회 앞 주택가 네거리 교차로를 서평지하도 방면에서 서대구한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북비산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 북비산로 방면에서 우측 염색관리공단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17. 12:10경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건축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D재단 E교회 건축 부위원장으로서 아산시 F에 위 교회를 신축하는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 G은 위 교회 신축 예정 토지에 인접한 H 토지에 주택을 소유한 자, 피해자 I은 위 위 교회 신축 예정 토지에 인접한 J 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한 자, 피해자 K는 위 교회 신축 예정 토지에 인접한 L 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피해자들의 주택이 위 교회 신축 예정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있어 수년간 위 D재단과 민사소송 중이었다. 1. 피해자 K 소유 주택 손괴부분 피고인은 2016. 7. 27. 10:00경 아산시 F 위 교회 신축 예정지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주택이 위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부분에 대하여 대체집행을 진행하려던 집행관이 측량 결과가 없어 추후 측량 완료 후 집행하기로 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철거업자 M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약 40제곱미터의 주택을 파손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G 소유 주택 손부분 피고인은 2016. 8. 12. 1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주택이 위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민사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신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업자 M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 주택을 파손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해자 I 소유 주택 손부분 피고인은 2016. 8. 18. 08:3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택이 위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민사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신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주택을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주택이 피고인이 건축 부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의 신축예정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교회 측과 피해자들 사이에 민사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관련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대지 및 지상 공장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을 임대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임대한 위 공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대금이 쌓여가자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2012. 5. 7. 및 같은 해 8. 3. 2회에 걸쳐 위 공장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1. 각 임대료 독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원만한 임대차관계가 회복되었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단전 이전에 수차례 단전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단전 당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넘는 차임 및 관리비의 연체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7.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파주시 D, E 토지에 전원주택 단지를 지으려고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원주택을 개발하여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위 토지에는 이미 5억 1,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전원주택 개발공사를 진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송금내역), 차용증 사본, 각 수사보고(증 제20, 23, 24호증, 첨부서류 포함) 1.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두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악의적·계획적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편취금의 규모(1,4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405호 소재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말경부터 2015. 3. 1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E 약 35평의 면적에 룸 5개와 부엌, 카운터 등을 인테리어 하고, 마사지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건물 외벽 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에게 1시간에 10만을 받고 미리 고용되어 대기하는 여자 종업원이 있는 룸으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해주어 발기케 한 후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1개월에 약 20여명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월 말경부터 2015. 3. 16.까지 사이에 상피고인 A으로부터 월 180 만원의 급여를 받고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을 안마하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호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3회) 1. 사업자등록증사본(E)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1. 단속현장사진, 현장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진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 범행 후 피고인들의 조치와 태도, 재범의 가능성에 피고인들의 각 성별, 나이, 건강상태, 과거 전력관계 등을 종합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D를 월급여 20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30.경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체류자 9명을 각각 월급여 126만 원 내지 200만 원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시 D에 있는 단독주택의 보수공사를 부탁하면서 "공사기간은 2014. 6. 5.부터 2014. 6. 30.까지로 하고, 총 공사대금은 4,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5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용 3,500만 원은 공사완료 이후에 지급하겠다. 그 때까지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위 단독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여 수령한 보증금이나 광주시 E 대 1,051m㎡을 팔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구두계약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위 단독주택에 합계 약 1억 6,700만 원 정도의 가압류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제3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기도 어려웠으며, 광주시 E 대 1,051㎡은 F 소유로서 피고인이 F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입 약정을 하거나 교섭을 한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주택보수공사를 약정대로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단독주택의 보수공사 중 도배,장판공사 등을 제외한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03:45경 청주시 흥덕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의 친구 부부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처인 피해자 D(여, 50세)이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감은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벨트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4cm)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수회 톡톡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D 피해 사진, 진단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5년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이 2015년에도 3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건되었던 점(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할 예정이어서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동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2. 13.경 경륜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의 'C'와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용도의 가설재로 사용하는 '유로폼'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피고인 보유의 D 봉고 화물차에 탑승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에 있는 34번국도 신설도로 공사현장으로 이동한 다음,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E가 공사현장에 쌓아 둔 시가 300 만 원 상당의 '유로폼' 150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150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경 위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에 있는 34번국도 신설도로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성남시 모란시장 앞 공터 노상에 이르기까지, 다음 날인 같은 달 14.경 위 모란시장 앞 공터 노상부터 제천시 F에 있는 G의 인삼밭 노상에 이르기까지 각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화물차운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반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나 2인 이상 합동으로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과거 2010년경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절도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학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당감시장 쪽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라보 화물차와 G 버스가 도로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음으로써 위 승용차로 위 라보 화물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에 의하여 위 라보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위 버스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전미숙으로 연로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 교통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1. 20:00경 서울 광진구 F 지하 104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7. 03:00경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44)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월간동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A의 투약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 B 왼팔 투약부위를 촬영한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피고인 B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바로 그 소유자나 소유자와 자주 연락하는 사람을 확인하여 통화를 시도하는 등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일정 시간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도 수원으로 오라고 하였다가 편의점에 맡겨놓겠다고 하였다가 파출소에 맡겨놓겠다고 하다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이후 전원을 꺼버린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경찰서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는 등 반환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8일 가량이 경과한 후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압수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B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 ~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1997년 징역형의, 198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