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3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을 알게 된 뒤 30만 원을 준다고 하면서 2018. 11. 11. 01:00경 서울 용산구 C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SNS를 검색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11. 28. 04:50부터 07:34까지 서울 관악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님, 왜 잠수 타셨어요, 돈 많이 써서 고 사진과 다녔던 거 까지 알았는데., 대학도 알고 있어요", "학교 및 인스타, 부모님에게 알리고 저도 신고 하죠 모, 오늘 9시에 바로 가서 성매매로 신고하겠습니다. 성매매는 형이 셉니다, 모텔 씨씨티비 있으니, 다 지켜 드릴 테니 전화 좀 일단 받아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전화를 받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흥신소에 500만 원 써서 개인 신상정보를 다 캐냈다. 너를 매장시킬 수도 있다. 너와 함께 갔던 모텔 씨씨티비도 200만 원 주고 확보했고, 아는 검사도 3명이나 있다. 성매매로 신고해서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한 달만 만나주면 1,000만 원과 맥북 노트북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우선 당장 피고인을 만나러 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8. 10: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커피숍으로 와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이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피해자를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11. 28. 11:30경 1항과 같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된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H호텔 1호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몸이 아파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함에도 "지금 뭐하는 거냐,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봐주고 있는데"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옆자리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욕실에서 몸을 씻고 나와 옷을 입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눕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다가 피해자에게 "저번에 너 J에 가지 않았냐, 카페 에서 일하고 있는 거 맞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일상을 모두 알고 있어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전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몸이 아파서 더 이상 남자 만나는 게 힘들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에게 "저하고 싶은데로 하겠습니다", "화가나네쇼(요)"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안 사정이 힘들고 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다고 울면서 하소연함에도, 피해자에게 "원하는 대로 자유를 주는 대신 한 번만 성관계를 하자. "라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30. 저녁 피해자가 J 앞에서 친구를 만난다고 하자 자신이 데리러 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헐 오빠 나 생리 터짐"이라고 함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8. 12. 1.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곤해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여자는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한번 정도 해야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오늘만 하고 안할 거다, 다시는 손대는 일 없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 새벽 무렵 피해자에게 "안오면 후회할텐데, 안온다이거지??", "인제 안바줄거다", "고통을받게해줄것이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지속적으로 협박하였고 2018. 12. 3. 오전에도 피해자가 시험을 보고 교수를 면담한다고 하자 빨리 오라고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으로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 14: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교수와 면담한 게 사실이냐 왜 거짓말을 하냐. "라고 화를 내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생리 중이고 몸이 아파서 성관계를 못하겠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아는 형사한테 네 정보 넘겨주면 알아서 해 준다고 그랬다. 나는 검사에게도 전화가 오는 대단한 사람이다. 너의 엄마 직장도 자를 수 있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다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및 공판진행상황 첨부),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청소년인 K에게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K와 성관계를 하여 K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성관계의 대가를 주겠다며 만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은 항 기재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 동기 및 수법,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히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3.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과형 집행 후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는 검사가 3명이나 있다. 성매매로 신고해서 구속시킬 수 있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2의 가항 및 다항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2의 나항 및 라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업하는 사람이라 아는 검사도 3명이나 있고 형사, 경찰대교수, 경찰 등 아는 지인이 널렸으며 자신의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라 굉장히 유능하다. 성매매로 신고하면 자신은 벌금만 물고 말 것이고 너(피해자)는 기필코 구속시킬 수 있다. 검사한테 부탁만 하면 넌 끝장이다. '라고 말하였고, G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도 핸드폰에 있는 검사 연락처(총 3개)를 보여주며 '여동생도 남자친구한테 데이트폭력을 당해 앞니가 두 개가 날아갔는데 원래 데이트 폭력은 구속시키지도 못하는데 자신이 검사에게 잘 봐달라며 1,000만 원 주고 (여동생의 남자친구를) 바로 구속시켰다. 너도 얘기만 하면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 내지 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믿을 수 있다. 나.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16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8. 7:28경 피해자에게 '그러시다면 저도 할수 없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여 계속하여 '저는그럼 다른 방법을써야겠네요', '학교 및 인스타 부모님에게 알리고 저도 신고 하죠모', '오늘9시에바로가서 성매매로 신고 하겠습니다', '성매매는 형이쌥니다 증거도다있고요', '저돈은많아요', '변호사도있고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면서 변호사를 언급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는 카카오톡 대화 이후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아는 검사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성매매로 구속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한 적이 없는데 피해자가 G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공판 검사와 나누는 전화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오해한 것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성매매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모텔 씨씨티비도 확보했으니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사실만으로도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인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 3.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다항 기재 강간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1. 11. 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 몸이 안 좋아져서 2018. 11. 21. 산부인과에 갔는데 난소에 5cm정도의 혹이 생겼고 방광염과 성병의 일종인 질염이 생겼다. 2018. 11. 28. 11:30경 피고인과 함께 H호텔에 갔지만 반항을 하거나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때릴 수도 있고나를 신고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에게 "성병에 걸려서 못한다. 내가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다. "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나는 심장병도 있는데 성병은 별 것 아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많이 봐주는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지 제 의지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H호텔에서 나온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고 했다. 첫 번째는 저에 대해 알고 있는 자료를 다 넘겨 줄 테니 연락을 끊자는 것이고 두 번 째는 돈을 줄 테니 우선 두 달만 만나보자는 것이었다. 첫 번째 선택지를 말하고 싶었지만 제 신상정보를 다 알고 있는 피고인이 돌변해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애초에 저한테 협박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다가왔었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순순히 정보를 넘겨줄 거라는 생각도 안 들고 일단 정보를 받고 나서 경찰에 신고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 달만 만나자고 대답하였다. 2018. 11. 30. 갑자기 생리를 하게 되어 일부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생리를 한다고 했다. 생리를 한다고 하면 (성관계를) 안 할 것 같은 심리에 말을 하였지만 피고인은 기어코 만나자고 했다. 피고인의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가슴을 계속 만져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여자는 생리할 때 성관계 한번 정도는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제가 분명 아프다고 했고, 생리도 하는 와중에 성관계를 하려는 피고인이 정말 역겹고 무서웠다. 피고인은 오늘만 하면 정말 안하겠다고 했다. 정말 설마했지만 피고인은 제 속옷을 전부 벗기고 삽입을 했고 아프고 끔찍했다. 아프다고 해서 피고인은 빨리 끝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성관계를 멈추었다. 당연하게도 아래에서는 피가 흘렀고 이불은 피범벅이었다. 생리혈인지 출혈로 일어난 피인지 구분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산부인과에서 출혈이 생겨 난소에 혹이 있는 상태라고 했고 혹시 다른 곳이 상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욕실에서 씻다가 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나) 피해자는 2018. 12. 3.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바로 언니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의 일을 말하여 언니와의 상의 끝에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기로 결심한 다음 2018. 12. 4. 7:00경 종로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말하며 상담을 요청하였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은 다음 2018. 12. 6. 종로경찰서에 정식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객관적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있다. 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220 내지 236쪽), 피해자가 2018. 11. 28. 경 친구에게 '피고인에게 사는 곳과 이름 등을 거짓으로 이야기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실제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성매매로 신고한다고 협박한다. 피고인을 만나 호텔로 갔는데 (성관계를)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주고 자료도 안 준다고 하니까 정말 돌겠다. 나 진짜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데 계속 협박받는 중이다. 정말 무섭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178쪽), 피해자는 2018. 11. 30. 21:30경 피고인에게 '헐 오빠 나 생리 터짐', '이번주 생리했는데 왜 또 터지지ㅜ'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생리사실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18. 11. 11.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커피숍에 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알리지도 않은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주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나) 더욱이 피해자는 2018. 11. 11. 콘돔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 몸이 안 좋아져 2018. 11. 21.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성병의 일종인 질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2018. 11. 29.에는 그 전날 있었던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염증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53쪽).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1. 에는 생리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8. 경 피해자가 돈을 받고 자신과 교제하는 것을 선택하였기에 실제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고 피해자에게 선물도 사주었으며 만날 때마다 피해자에게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었으므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172 내지 203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1. 30. 경부터 피고인을 '오빠'라고 칭하며 친근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자칫하면 제가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니 피고인의 비위를 다 맞춰주라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하는 수 없이 최대한 애인 행세하면서 지내보자는 마음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조금만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하면 계속 같은 레퍼토리로 협박을 했다. '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내지 16쪽)과 같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언행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3만 원 내지 5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한 내역(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을 제출할 뿐 피해자에게 인출한 현금을 주었다는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주장의 현금을 피해자가 받았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8. 12. 4. 피해자가 자신이 돈을 받은 증거가 있냐고 묻자 '5만' 등이라고 답할 뿐 20만 원 내지 30만 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증거기록 210쪽).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주장의 돈을 주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외포되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의 대가를 받거나 피고인의 조건만남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및 라항 기재 강간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및 라항 기재 일시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11. 30. 1:00경과 2018. 12. 3. 14:00경부터 17:00경 사이에도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2018. 12. 6.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위 일시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감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0 내지 12쪽, 15 내지 18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1. 30.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뇨가 심해서 순간적으로 기억이 났다 안 났다 한다. '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366쪽), '2018. 12. 3. 경 피해자에게 "자꾸 거짓말하니까 화를 내는 거다. 내가 너한테 협박하는 것도 억지로 성관계하자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무섭냐. "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안 한 것 같다. 성관계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0 내지 371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성관계 여부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 3) 한편 피고인은 2019. 1. 9.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모텔에서 두 번 했고, 집에서도 세 번 했고, 총 다섯 번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9쪽), 2019. 2. 11.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 번에서 다섯 번 성관계를 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52쪽).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관계 횟수와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거나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위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검사들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매매, 절도 범행으로 고소하는 등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