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릉동 2-6 소재 금촌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릉역 쪽에서 조리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에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운전석 앞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1. 01:24경 파주시 금릉동 소재 금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6 금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2:38경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 충남대병원 네거리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대전네거리 방향에서 충남대병원 방향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SM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조향 장치 및 제동정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에 주행 중인 차량이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SM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충격으로 위 D SM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A8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6,035,9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고, 약 3,163,7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E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286호 1. 운송 하도급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는 함께, 2014. 3. 25. 14: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충남 태안군 F 외 3필지 임야에서 시행하는 G 중 벌목 및 운송 부분을 H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았다. 덤프 운송(토석 운송)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위 G 중 벌목 및 운송 부분을 도급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벌목 및 운송 부분의 하도급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토석 운송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벌목 하도급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5. 2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벌목 부분에 대하여도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위 G 중 벌목 및 운송 부분을 도급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벌목 및 운송 부분의 하도급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벌목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8.경과 같은 해 6. 12.경 2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689호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서산 간척지 B지구에 있는 서산시 L 일원 83만 평 토지 지상의 벌목공사와, 서산 현대모터스 경기장 매립공사와 관련한 M 토지의 토사 운송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공사이행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벌목공사와 토사 운송 부분을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22.경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과 위 벌목공사 부분만을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마저도 주식회사 O에게 약정한 보증금 1억 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벌목공사와 토사 운송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2. 2. 8.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86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각 도급계약서, 현금영수증, 계약이행약정서의 각 기재 2015고단568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벌목 하도급 계약서, 운송 계약서, 통장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하도급계약서 등 참고자료 제출)의 기재 2015고단5689호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4286호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5689호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편취금의 총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777,750원 및 퇴직금 20,657,9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임금 발생 및 지급내역,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법무법인 G의 대표 변호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1 체불금품 발생내역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8. 9. 22.경부터 2015. 4. 3.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0,932,720원을, 2008. 3. 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8,553,5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되는 죄인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C이 2016. 2. 3., 위 D이 2017.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채 남아있는 임금 등의 합계가 4,000만 원을 상회한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미지급임금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하여 그 중 합계 약 8,000만 원 상당을 청산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계속 노력 중이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51

범죄사실 1. 어촌·어항법위반 가. 무허가 어항시설 점용의 점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9.경부터 2016. 9. 5.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국가어항인 C 어항구역 내 주차장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5m²(3m×5m)의 포터 화물차 1대를 주차하여 두고 'D'라는 상호로 오징어튀김 및 새우튀김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여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나.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6. 6. 21.경 화성시 B에 있는 C 어항구역 내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단으로 주차한 화물차에서 불상의 시청직원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화물차를 설치하여 어항구역을 무단 점유한 것에 관하여 2016. 6. 30.까지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화성시장 명의의 원상회복 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차와 그 안에 설치한 기름솥, 버너 등을 이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새우튀김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 1. 고발장, 원상회복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허가 어항구역 점용의 점 :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본문 나.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5조 제5호, 제46조 제1항 다.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43

범죄사실(2016고단2981) 피고인은 2016. 5. 1. 1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5호선 3번 출입구에서, 피해자 E(여, 49세)의 뒤에 접근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소 주변 CCTV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204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3:50경 서울 영등포구 G, 2층 H당구장 화장실에서, 위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I(54세)이 화장실에서 무언가 파손되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 있던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후 화장실 밖에서 출입문을 열고 고개를 안으로 넣어 살펴보고 있는 사이에 화장실 밖에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이마에 출입문이 부딪치도록 하여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5.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3:44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에 있는 영세공원 입구 삼거리교차로 직전 편도 3차로 도로를 석정삼거리 방면에서 성황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선행하는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D 포터Ⅱ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 C 및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살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7. 23: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냉장고 안에 반찬을 넣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고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십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씽크대에 밀어 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씽크대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E을 추행하고 폭력을 휘둘러, 이를 본 피해자 F(여, 61세)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2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체추행의 범행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금속 파렛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중순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금속 파렛트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E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는 매월 투자한 금액의 4%를 지급하고 원금은 투자한 날로부터 4개월이 되는 달부터 매월 10%씩 지불하여 1년 안에 전액 변제하여 고액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당신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등도 전액 우리가 부담하겠고 사채업자에게 부담하는 월 2%의 이자도 전액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08. 2. 18.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공장설립 계획만 세워 놓았을 뿐 설립 목적에 따른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공장 및 그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공언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였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사업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7.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의성군청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로부터 며칠 뒤 대구 중구 공평로에 있는 대구광역시청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채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5,000만 원 중 선이자 등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투자약정서 사본, 투자의향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0:20경 거제시 고현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 장승포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0:40경 평택시 B 지층에, 'C'라는 상호로 일반 객실 10개와 침대 및 샤워시설이 설치돼 있는 벽으로 위장한 밀실 4개를 갖추어 놓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동 업소에 고용된 D, E와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경부터 2016. 9.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성매매 알선 등 범죄군의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소재 성매매집결지(일명 'C')의 성매매업소 D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D에서 E를 고용한 후 그녀로 하여금 2015. 7. 18.경부터 2016. 5. 4.경까지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비록 당초 약식명령으로 진행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전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1:0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집에서, 친동생인 E과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고자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과거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6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라리 칼로 고통 없이 죽여 달라고 하자 칼을 찾으러 다니고 이에 E이 가져다 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8.5cm)의 칼자루를 잡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 오른쪽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 담당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5. 29. 광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31세)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남, 31세)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본 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뱃불을 피해자 F을 향해 던져 피해자 F의 뒤통수에 맞게 하고, 이로 인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씨발년 아가리를 찢어버릴라" 등의 욕을 하며 피해자 E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9. 03:00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주점 관리자 J에게 룸 이용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시가 29만 원 상당의 윈져 17년산 양주 1병, 시가 5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를 기망하여 39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피의자 주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각 폭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61

범죄사실 1. 2013. 11.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 양주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가 진행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으려면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휴가비 등을 보내주어야 한다. 휴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보내주면 내가 인맥을 동원하여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금원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 직원들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가비 및 인사비 명목으로 합계 19,75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4. 8.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송파구 H건물 603호에 있는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차량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고가의 차량을 리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상의 문제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해야 하니 ㈜F의 대표이사 명의를 한 달 동안 피해자 명의로 경료해 주면 제주도 호텔공사에서 나오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8. 18. "사업을 하는데 자동차가 필요하니 자동차 리스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 월 리스료는 내가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뒤 월 리스료는 납부하지 않고 차량만 취득할 생각이었고 월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 리스 신청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해자 명의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가 59,563,630원 상당의 아우디 A6차량(차량번호 : I)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J,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수가 상당히 큰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시 오정구 C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1. 3., 4., 7., 8., 15. 내지 18., 21., 22.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0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출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소유의 냉동창고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F 냉동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13억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싼 수수료에 잔고증명을 구해 줄 테니,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은행에 잔고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13억 원의 잔고증명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 21:00경 잔고증명 수수료 명목으로 1,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보서, 녹취록, 수신원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어 피고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인수나 채무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없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전체 범죄경력이 20회를 상회함(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정에 기대어 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것을 전제로 집행유예를 선택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D'에서 E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동판, 동케이블 등의 자재매입과 매입대금 결제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시가 합계 12,099,400원 상당의 동케이블 6,200m(16sq 3,300m, 25sq 1,500m, 35sq 1,400m)을 매수하게 되었다. E이 판매한 동케이블은 고물로 보기 힘든 신제품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경우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동케이블이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E의 인적 사항과 신분, 동케이블의 소지 경위 및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매각에 이르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 만연히 장물을 매수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으로부터 동케이블의 소지 경위 및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매각에 이르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위 동케이블 6,200m를 시가의 약 40%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2,547,600원 상당의 동케이블을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장부 사본, 자인서, 금융거래내역, 공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판시 동케이블을 매수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피해자 회사에서 동케이블 등 자재매입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급처 중림전기 등으로부터 매입한 동케이블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피고인 등에게 처분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포장된 새케이블을 비교적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가격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E이 공급처로부터 받은 가격의 40% 정도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동케이블의 출처를 의심하자 E이 '문제가 없다'거나 '내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E의 그와 같은 말을 믿고 별다른 추가적인 확인 없이 신분증을 제시받아 복사하는 조치만을 취한 후 물건을 매입한 사실, E은 2014. 2.경 세 번째로 피고인에게 동케이블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그때는 피고인의 사위 H가 매입을 거부하여 판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건 거래 물품의 상태와 수량, 가격 및 그 결정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건 동케이블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 범행의 횟수 및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E의 세 번째 매입 제의를 거절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