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자동차동호회 인터넷 카페 ‘B'에 중고자동차 벤츠(SL55AMG)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2,000만 원에 판매하되 그 대금으로 현금 1,55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인 약 450만 원 상당의 미니쿠퍼 중고차를 지급받기로 서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는 침수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자동차로, 피해자가 그 침수 이력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침수 이력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계약 체결시 피해자에게 침수 이력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침수 이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7.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주차장에서 위 벤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미니쿠퍼 중고차를 인도 받아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판매게시글, E, 자동차등록증 사진,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밝힌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2021고단1483 피고인은 2021. 5. 26.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진주시 B 1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함께 화투를 치던 C를 폭행하던 중 주먹으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여, 55세)의 얼굴과 허리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발로 몸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남, 63세)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과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21고단1606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위 주택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50세)은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1:20경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니 하나 죽이는 건 장난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2층 외부 창문 방충망(가로 약 50cm, 세로 약 100cm)을 내려쳐 찢어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소견서 [2021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가량에 이른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3.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C 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이사 E과 상담과정 중 "팀장이 일을 잘 몰라서 반려처리가 많이 된다, 이건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회의실 밖 사무실에서 듣고 사무실 내 직원 6명이 있는 자리에서 "또라이네"라고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41

범 죄 사 실 2020고단3141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 서초구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AR을 통해 제주도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을 위해 PF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AQ 및 피해자의 남편 AS에게 “내가 R은행 임원과 잘 아는 사이이니 1,000만 원을 주면 140억 원까지 대출받도록 청탁을 해주겠다. R은행 직원이 휴가를 가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면 오늘 오후 3시까지 1천만 원을 입금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속셈이었으므로 R은행의 임원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T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위 금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01 피고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U가 건물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대출알선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2. 오후경 서울 서초구 AV 소재 AW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동인에게 “대출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셋팅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1,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빨리 대출금 7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을 받으면 AX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 대출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T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41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AS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AT계좌 거래내역 확인) 2020고단3201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도 국정원 고위 공무원을 사칭한 AY에게 속아 AY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AY에게 모두 주었는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편취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알선수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D’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위 복지시설에서 퇴사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2020. 3. 3.경 위 시설에 보호 중인 노인 E 등 4명의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평소 요양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을 놀리고 장난친다, 어르신들이 방에 계시면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어르신들이 로비로 나가면 윽박지른다,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이 보호자님이 준비해주신 어르신의 간식을 챙겨가고 어르신께 간식을 드리지 않으며, 어르신들을 마구 때리고 물을 안줘서 어르신들이 수돗물을 먹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보호자들이 의료복지시설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의 의료복지시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의 사실을 4명의 보호자에게 유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는 피해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보호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88

범 죄 사 실 1. 2017.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22:30경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38세)이 장난삼아 피고인의 지갑을 숨겨 지갑이 없이 출근하였고 다음 날 귀가하며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해 택시기사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4. 04:00경 제주시 C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오피스텔 입구로 나와 택시비를 지급하고 피고인과 함께 현관으로 걸어 가던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며 위 오피스텔 D호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배 부위 등을 수차례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위 D호로 데리고 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손목 및 손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07:00경 제주시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를 돌려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들어오지 말라며 위 F호 입구에서부터 계단을 통해 1층에 내려오기까지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여러 차례 밀쳐 벽면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3. 2017.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00:30경 부산시 수영구 G호텔의 상세불명의 호실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일로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던 티비를 주먹으로 쳐 부수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어 벽면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4. 2018.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06:00경 제주시 H에 있는 I의 룸에 있는 쇼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켜쥐고 강하게 흔들면서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사진, 노형지구대 근무일지,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상담사실확인서, 각 사진, 영수증, 진료의뢰서,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 4.경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각 범행 이후 촬영해둔 사진,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기록,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22:39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전남 해남군 B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상무인 D에게 “내가 E문중의 대표이고, 위 문중 소유인 전남 해남군 F 임야 20,902㎡ 중 1,6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385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G문중회(이하 ‘G문중’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이며, 피고인은 2016. 1. 14.경 G문중회의를 통하여 G문중 대표에서 해임되어 G문중의 대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4.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15,385,000원을 송금 받고, 2017. 10. 12.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5,3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문중 대표 H와 통화), G문중 회의록 1. 2016년 G문중회의 참석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G문중 내부규약(회칙), 재산목록, 농협통장 등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G문중의 대표자였고 G문중의 회의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문중의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G문중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G문중의 대표자였으나 2016. 1. 14. 해임되었고, 같은 날 H가 G문중의 새 대표로 선임된 사실, 이후 G문중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매도를 승인하는 별도의 결의나 승인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치료비 등 개인적 목적에 사용하여 소비하였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이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세차장에서, 친구인 D과 할부금 대납조건으로 피고인의 처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클래스 승용차에 대한 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량을 양도하였으나, 이후 D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달리 피해자 F(여, 33세)이 그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E과 함께 그 차량을 임의로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2020. 6.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에 필요한 스마트키를 신청, 발급받고 피고인은 2020. 6. 11. 21: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한 후 미리 준비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E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 등록증 첨부), 내사보고(피해 신고 범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3조 본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행정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1명만 처벌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C으로부터 “부친인 D이 매입한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철거도 하지 않고 토지 사용료도 지급해 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겠다는 취지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5.경 C으로부터 위 형사 사건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착수금 조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고, 2019. 8. 19.경 65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은 다음 2019. 8. 23.경 D 명의로 불법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장을 작성해 청주지방법원에 접수하고, 2019. 10. 10.경 위 불법건축물이 어떠한 경위로 등기가 되었는지 밝혀달라는 취지의 D 명의의 진정서를 작성해 청주지방검찰청에 접수하고, 2019. 11. 27.경 위 폭행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C 명의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작성해 청주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각각 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8.경 위 C으로부터 “D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는 취지로 법률상담을 해 주며 2020. 6. 10.경 위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20. 6. 17.경 D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해 청주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총 145만 원을 교부받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경 피해자인 위 C에게 “폭행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여 보도될 수 있게 해 주겠다. 보도가 되게 하려면 언론사 관계자를 만나 식사를 해야 하는 등 청탁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를 사용해 보도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청탁이 아닌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집안 친척 외에 아는 언론인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보도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를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폭행 사건을 언론에 보도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작성 고소장 및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제4, 5, 7, 8번) m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도자료(증거목록 순번 제12번),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8년도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21. 7. 13.자로 폐업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기 피해액의 규모 및 그 반환 여부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에 아버지 C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 단독주택 부지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입니다. 정들었던 집으로 내놓습니다. 집 조용합니다. 마당 넓구, 골목 또한 저의 땅입니다. 주차가능: 사진(차종 그렌져 tg) 중대형 차량 2대 넉넉히 가능합니다. 소형차 3대 주차하고도 남습니다. 각층마다 에어콘 도시가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진입로 골목 전체가 C의 소유인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5.경 전주시 덕진구 D에서,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E에게 “단독주택 부지를 1억 3,4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제안하고, E이 단독주택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중대형 차량 2명이 주차할 수 있는 진입로 및 주차공간이 확보된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묻자, “진입로는 모두 우리 소유이다. 진입로가 넉넉하여 차량주차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2020. 1. 2.경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입로 중 일부가 다른 사람 소유인 것을 알면서도 그 부분을 포함하여 포장을 한 것이었고, 실제 C의 소유로 확인되는 진입로는 정상적인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주차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을 속여 1,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E, F, G,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인터넷상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문제되는 진입로 일부의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현장에서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차량 2대의 주차가 꼭 필요했던 상황이어서 거듭 확인하였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골목 또한 저의 땅입니다.‘라고 명백히 나와 있는 사실,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진입로 일부가 타인의 소유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측량도면 요구 등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는 부동산 중개인 G과 설계용역을 의뢰받은 H의 증언 등의 증거들을 보면 피해자가 진입로 일부의 땅이 타인 소유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인근 토지의 소유자 F으로부터 진입로 일부에 대한 포장과 사용을 허락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행세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인정된다. 현재 피해자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철강제품 제작 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7.경 경기 오산시 D빌딩 3층 법무법인 E 공증사무소에서 고철 수집 업체인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와의 사이에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2019. 3. 7.경부터 2020. 3. 6.경까지 매달 2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하고, 이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위 선불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당시 ㈜C에서 나오는 고철은 월 5~6톤에 불과하였고 고철 생산량이 갑자기 증가하리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8. 10. 8.경 H과의 사이에 ㈜C에서 발생하는 고철 일체를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선불금 4,500만 원을 받아 ㈜C에서 나오는 고철 전부를 H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2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4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C의 운영 수입으로는 직원 급여등 운영비나 생활비를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2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하거나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불금 명목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매매계약서 1. 이체내역서, 통장 사본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기망행위의 내용과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피해자의 피해 규모,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631, 까치울 역 사거리를 부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며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B(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차량에 동승한 C(30세), D(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합계 1,708,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이 차선변경을 함에 있어서 일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행 중인 차량들이 충돌한 사고로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직후 한동안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피해 차량이 경적을 크게 울린 상황 및 피고인의 차량이 파손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굳이 구호조치를 요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명절 연휴기간이 지난 무렵 각자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을 진단받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또는 침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41

공소사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9. 9. 초순 0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근무하였던 회사 사장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말 00:00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횡단보도 앞길에서 위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지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이 눈을 마주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5. 11. 08:59경부터 10:55경까지 위 피해자 D에게 “야 씨바 진짜 전화 받으라고 지금 당장 회사던 뭐던 찾아갈라니까 니가 지금 사람 성질 테스트하는 건거 같은데 당장 지금 전화받아라‘, ’니 진짜 오늘 결판 내줄테니까 좀따 후회 하지말고 사람 더 성질개판 만들지마라 진짜 시발 며칠동안, 당장 전화 안쳐받나?‘, ’야 D 니 오늘 진짜 장난아이다‘, ’이게 진짜 사람 성질을 오만상 더럽혀놓고 욕짓거리한다고 지랄떨고, 니 진짜 오늘 죽는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부근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있었지만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인 점, 동거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지만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생활하고 있고,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85,000,000원’, 발행일자가 백지로 된 ‘유한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F에게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F의 합의 하에 지급제시일을 계속적으로 연장하였고, 수표소지인 F은 2020. 6. 3.경 위 수표의 발행일자를 2020. 6. 2.로 기재하여 보충한 뒤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수표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표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수표의 액면금이 5억 8,500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이고 아직까지 위 수표를 담보로 차용한 대금 중 상당 부분이 F에게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생인 G이 순천시 H 소재 상가건물 건축을 위해 F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G이 자금난에 시달려 도망을 가버렸고, 이에 피고인이 위 상가건물 건축을 이어받아 완공 후 분양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분양되기 전에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제공한 차량을 제외하고도 3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변제하는 등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수표번호 ‘C’, ‘D’에 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가. ⑴ 피고인 A은 1995. 6. 16.경부터 I은행과 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9. 1. 22.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오천만 원’, 발행일자가 백지로 된 ‘유한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J에게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J와의 합의 하에 지급제시일을 계속적으로 연장하면서 2020. 1. 13. 위 수표의 액면금액을 ‘일억오천만원’으로 정정하였고, 수표소지인 J은 2020. 6. 9.경 위 수표의 발행일자를 2020. 6. 9.로 기재하여 보충한 뒤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⑵ 피고인 유한회사 B는 대표이사인 A이 위 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⑴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3. 23.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00,000,000원’, 발행일자가 백지로 된 ‘유한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J에게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J와의 합의 하에 지급제시일을 계속적으로 연장하였고, 수표소지인 J은 2020. 6. 9.경 위 수표의 발행일자를 2020. 6. 9.로 기재하여 보충한 뒤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수표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 소지인인 J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9:30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공무원이냐. 씹할 가만히 있어. 몇 동 살아. 협박죄로 하든지 마음대로 해 새끼야. 왜 그 짓거리를 하냐고. 니가 뭐하러 찍어 씹할 확 진짜”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수차례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7: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요양원을 경유하여 같은 날 09:15경 충남 공주시 월미동 소재 대전당진고속도로 공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104km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7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6. 07:00경 인천 부평구 B 'C' 앞 도로에서 ‘취객이 신고자를 못가게 막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런 씨팔, 내가 왜 가, 씨팔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그 옆에 정차된 순찰차 뒷좌석 문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 개새끼들아, 씨팔 놈들아, 니네들 맘대로 해 씨팔 놈들아’ 등의 욕을 하며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얼굴 가까이에 자신의 왼손을 대고 오른손 주먹으로 자신의 왼손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위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강타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침을 뱉은 순찰자 사진, 캡쳐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유사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군포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화천 범용선반(HL460*1000) 1대에 대하여 할부 리스계약(계약금액 29,700,000원, 보증금 891만원, 계약 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670,291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C’ 사업장에서 위 기계를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20. 10. 9.경 E에게 매매대금 1,623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리스계약서, 비용납부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