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2007. 9. 7.경 서울 강서구 D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2009. 11. 19. 설립등기, 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추진위원회의 감사로 선임된 후, 2008. 12. 13. 조합의 창립총회(조합원 34명)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등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08. 12. 1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동안 F이 D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부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의 안전진단비용을 대납하는 등으로 D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F의 이사 H로부터 향후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H로 하여금 ‘월 보험료 297,012원, 보험료 납입기간 10년’인 C의 I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864,453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09. 5. 1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향후 시공사 선정 및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부지 변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월 보험료 300만 원,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인 C의 J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7,05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505,6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 신분인 조합 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5. 1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F이 D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예정지 인근에 매입한 지역의 사업부지 편입 및 시공사 선정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피고인 A와 C의 J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A로 하여금 그 무렵 보험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7,056,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880,1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인 조합 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험가입현황 자료 제출) 1. 조합창립총회회의록(2008. 12. 13.)(증거목록 순번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이사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8, 78, 79, 80), 각 보험계약내역(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6), 조합정관(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 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및 H가 보험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 A가 피고인 B 및 H 등과 함께 식사하거나 골프를 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H 등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달라거나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부지 변경에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 A가 보험모집수수료를 취득한 것이 배임수재 또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B 및 H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가 피고인 A의 보험모집수수료 중 상당액을 환수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수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인 B 및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보험을 가입해주면 시공권을 준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골프나 식사를 대접할 당시에도 피고인 A에게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와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게 된 경위, 당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등에 관한 피고인 B 및 H의 진술이 대부분 서로 일치하는 점, F의 대표이사인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시공권을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피고인 A는 ‘적극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설계업자인 L도 이 법정에서 “2010. 10.경 피고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가 보험을 가입해주면 설계용역을 주겠다고 말했고, 피고인 B이 자신도 공사와 관련하여 보험에 많이 가입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 및 H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 및 H는 D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보험에 가입할 당시 이미 6개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430만 원 상당의 월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었으며, H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에 가입할 당시 이미 11개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120만 원 상당의 월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 및 H가 위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에 참여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F이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상 중 일부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속칭 ‘알박기’를 하고 있어 오히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F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할 당시 대부분의 비용을 F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이 2010. 12. 14. 이전에 F에 재건축조합원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A는 F이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F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것은 2010. 하반기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2010. 10. 20. 피고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F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시공사를 E로 변경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방식을 공개입찰로 변경하게 된 것은 2010. 7. 공포된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서 설계업자ㆍ시공사ㆍ정비사업업자를 공개입찰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조합의 정관은 2010. 7. 이전부터 이미 제14조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일반경쟁입찰방법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조합은 2010. 4. 30.자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M 주식회사를 컨설팅전문업체로 선정하였으며, 그 후 2010. 12. 14.자 이사회에서 공개입찰 또는 지명입찰을 통해 컨설팅업체나 설계사무소, 정비업체대행사를 선정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2011. 3. 29.자 이사회에서 별다른 절차 없이 M 주식회사를 컨설팅업체로 선정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H의 보험계약 해지로 환수당한 보험모집수수료를 감안하여 수수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 및 H의 보험 가입으로 보험모집수수료를 취득함으로써 배임수재죄 또는 뇌물수수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 후에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수수료 일부를 환수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그 임무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3년 9월, 벌금 12,505,636원 ~ 31,264,09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징역형) 1) 기본범죄 :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이상 ~ 3000만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위 기본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1년)을 참작하기로 한다] 3)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합장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재건축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A는 2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A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수료 중 일부는 계약해지로 환수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