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2. E{법인명 : (주)F, 이하 'E'}에 상무 직책으로 부임하여 2009. 2. 1. 전무로 승진하였다가, 2013. 2. 4.자로 퇴직한 후, 2013. 2. 5.부터 2014. 2. 4.까지 E의 자문역을 맡았던 사람으로, 2007. 2. 23.부터 2013. 2. 4.까지 E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을 통한 제품판매 개시('론칭'), 방송지속 여부 판단, 방송시간대 편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E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증재자 G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2. 19.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홈쇼핑 벤더업체인 (주)(이하 'I')의 운영자 G으로부터, I에서 취급하는 김치, 육포 등 상품이 E 방송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방송시간대나 방송횟수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만원권 10장, 합계 1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500 만원 상당의 자기 앞수표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증재자 J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6. 23. 경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홈쇼핑 벤더업체인 ㈜K, ㈜L (이하 'L'), ㈜M의 운영자 J로부터, L 등에서 취급하는 'N' 제품을 비롯한 주방용품, 수산물 등이 E 방송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방송시간대나 방송횟수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만원권 50장, 합계 5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 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내역, 각 수표 실물 사본 및 전표, 각 고객정보, 네이버 인물검색, 각 거래내역, A 출입국 조회, 수표발행자 정보, 각 수표 발행 및 지급 정보 내역, 입금 수표번호 및 발행자원 추적결과 내역, G 하나은행 인적사항, 입금표, 직원배치표, 자금출납부 사본, 자금계획 출력물, 각 거래내역서, I 매출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사무실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1, 17, 21, 26, 29, 47, 59, 65, 74, 76, 78, 80, 84, 97, 103, 106, 1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증재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증재자 G으로부터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추징 1억 500만원 2014. 7. 1.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E의 영업본부장을 역임한 고위급 간부로서, E의 방송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E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벤더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이미 회사로부터 3억원이 넘는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던 피고인이 더 큰 욕심을 부려 2개의 벤더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약 2년 5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1억원이 넘는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제품의 론칭에서부터 방송시간대 편성이나 방송횟수의 배정 등에 이르기까지 영업 전반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됨에 따라, E의 공신력과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등 소속 회사에 끼친 피해 역시 가늠키 어렵다. 한편, 이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기업의 상생과 소비자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TV 홈쇼핑 제도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영세 납품업체나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그와 같은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끊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 또한 매우 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단죄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부정한 업무처리로 나아간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공소제기된 배임수재액 전액을 공탁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1981. 7.경 P백화점에 입사한 이래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P그룹의 일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재직기간 동안 E의 매출액을 5배나 비약적으로 신장시키는 등 쌓은 공적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퇴직 후 전국경제인연합회 Q, 서울시 R 등으로 활동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체에 대한 경영 자문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전수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83세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부친을 모셔야 하는 처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도 당뇨, 고지혈증 등 지병과 함께, 중증도의 승모판막역류증으로 인하여 심장판막치환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나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의 처벌 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23.부터 E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4.자로 퇴직한 후, 2013. 2. 5.부터 2014. 2. 4.까지 E의 자문역을 맡았던 사람으로, E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E을 통한 제품 론칭, 방송지속 여부 판단, 방송시간대 편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E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3.경1)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홈쇼핑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대금 결제 및 차량리스비지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E 영업본부장 재직 중에 부장한 청탁을 받고 퇴 벤더업체인 I 운영자 G으로부터, I에서 취급하는 김치, 육포 등 상품이 E 방송을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방송시간대나 방송횟수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I의 법인카드 1장과 T 모하비 리스차량을 각 건네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0 내지 81 기재와 같이 2013. 3. 13. 부터 2014. 3. 6. 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총 52회에 걸쳐 합계 4,925,828원 상당의 물품 내지 용역을 구입한 후, I로 하여금 그 카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순번 82 내지 93 기재와 같이 2013. 4. 10. 부터 2014. 3. 10. 까지 I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108,100원 상당의 차량리스비를 지원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9,033,928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I가 대신 결제해 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차량리스비를 지원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들은 모두 E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I 운영자 G에게 자문 등을 제공한 데 대한 정당한 대가로 제공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법인카드 대금 결제 및 직 후에 그 청탁에 관한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진 시점은, 피고인의 E 영업본부장 재직 기간 내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와 가장 가까운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최종적으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자기앞수표를 수수한 '2011. 5. 3. 경'으로 보는 것이 옳다. 차량리스비 지원이 피고인의 E 재직 중 부정한 청탁에 관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즉, G은 2008. 12. 19.부터 2011. 5. 3.까지 당시 E의 영업본부장이던 피고인에게 제품 론칭 및 방송시간대와 방송횟수 등에 관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합계 7,500 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바 있다. 그 후 G은 피고인이 2013. 2. 4. 자로 E을 퇴사한 후 2013. 3. 중순경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위 법인카드 및 차량리스비를 제공하였던 것인데, 이는 위 재직 중의 최종 금품 제공시점으로부터 따져보면 1년 10개월 남짓이 경과한 뒤로서, 그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다가, G이 위와 같이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새삼스럽게 피고인에게 과거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만한 뚜렷한 계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나. 또한, G은 2007. 말경부터 2012. 9. 경까지 E을 통하여 김치 등 각종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그 과정에 최종적으로 손실을 입은 채, 2012. 9.경 E과의 거래를 완전히 종료하였고, 이후 E과의 거래를 재개한 바 없으며, E에 제품을 론칭하고자 시도한 흔적도 엿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E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본 뒤 그 거래마저 단절하게 된 Gl 피고인에게 과거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갈 만한 경제적인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한편,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E을 퇴직한 피고인에게 차량과 주유비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영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법인카드와 리스차량을 제공한 다음, 일주일에 1회 또는 한 달에 2회 정도 부정기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방법 등에 대한 조언, 면세점 등에 I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계자 접촉, 슬로시티 관련 지역특산물 소개, 홈쇼핑 론칭에 적합한 제품의 선정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한 지도 등 자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전후 일관되며 나름의 합리성까지 갖추고 있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제공받은 I의 법인카드를 실제 리스차량의 주유비, 주차비 등에 대한 소액 결제에만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용내역과 결제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고, 차량리스비까지 포함하여 약 1년간 1,900 만원 남짓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 점까지 고려해 볼 때, 오히려 피고인의 설명과 같이 자문 등 용역 제공에 대한 실비 변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G은 피고인 전에도 U의 전 대표 V을 자문역으로 영입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법인카드와 차량리스비 등을 제공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차량리스비를 포함하여 월 200만원을 넘지 않는 한도 내로 법인카드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 역시 실제 그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온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대금의 결제와 차량리스비 지원 등 재산상의 이익은 실제 피고인의 자문 등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