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30

범죄사실 [2018고단1530] 'B(B, 이하 'B'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B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B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B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B 국내 최상위 투자자 C는 국내 B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과 재산보호, 안정적인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며 B 본사와 공식 대화 채널 역할을 담당하는 모임인 D를 설립하였고, 그 회장직을 맡고 있다. 1.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산하에 있는 자금모집원으로서, 2014. 8. 경부터 2015. 2. 경까지는 광주 서구 F에 있는 사무실, 2015. 3. 경부터 2016. 3. 경까지는 광주 서구 G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투자설명회 등을 위한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C 및 H, I, J, K 등 상위 자금모집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L 계열사인 M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B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B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 "B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 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B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B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B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e-money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e-money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B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및 H, I, J, K 등 상위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5. 4. 3, 3,79 원, 2015. 6. 10. 3,795만 원 합계 7,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자에게 설명을 하고, 2014. 10. 17.부터 2015. 6. 10. 경까지 투자자 N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7,650,000원을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C 및 H, I, J, K 등 상위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216] 3. O, P에 대한 사기 'BB, 이하 'B'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 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B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B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B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B 국내 최상위 투자자 C는 국내 B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과 재산보호, 안정적인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며B 본사와 공식 대화 채널 역할을 담당하는 모임인 D를 설립하였고, 그 회장직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C 산하에 있는 자금모집원으로서, 2014. 8.경부터 2015. 2. 경까지는 광주 서구 F에 있는 사무실, 2015. 3. 경부터 2016. 3. 경까지는 광주 서구 G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투자설명회 등을 위한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C 및 H, I, J, K 등 상위 자금모집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L 계열사인 M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B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B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B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 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 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B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B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e-money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e-money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O, P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B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및 H, I, J, K 등 상위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0으로부터 2014. 11, 21.경 69,000,000원, 2015. 2. 5.경 27,000,000원, 2015. 2. 23.경 10,000,000원,2015.5.27.경 37,950,000원 합계 143,9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P으로부터 2015. 4. 7.경 37,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E,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증거목록 20, 67, 83번. Q, N, O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7번, 18, 34, 75번),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6, 76번)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S조합계좌내역, 계좌 이체확인서(2015.06.10), R S조합통장 사본, Q 계좌이체내역 1. A 명함, A 계좌번호 등, B 투자 신청서(증거목록 104번)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증거목록 72번),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9, 41, 50, 58, 80번. 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4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증거목록 7, 23, 34, 41번, Q, N, O, P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 16번),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5번)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B 투자 신청서(증거목록 4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6번.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자신도 B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일 뿐, 상위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30,000달러를 투자할 경우 통상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인 월 8%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18개월 후 원금 또한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으면서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B 본사로 송금하고 그 사이트의 전산상 캐쉬포인트(Cash Point. e-money라고도 함)를 받아 피해자들의 것으로 등록해 준 것이 아니라, 캐쉬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국내의 상위 자금모집원 등으로부터 투자금에 해당하는 캐쉬포인트를 사서 피해자들 앞으로 등록해 주었고(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B 본사에서 투자금으로 실제 FX마진거래를 하고 있는지, 위와 같은 배당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고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점, 위와 같은 높은 비율의 배당금 외에도 투자자를 직접 소개한 사람에게 투자금의 10% 가량의 추천수당, 투자 설명을 한 사람에게 일정한 경우 별도의 후원수당이 지급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추천수당, 후원수당을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피고인을 거쳐 상위 자금모집원에게 전달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배당된 캐쉬포인트를 피고인이 현금화하여 지급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설명한 바와 같은 배당금 지급 및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상위자금모집원 등과의 순차적 · 암묵적 의사의 결합 아래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따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범행의 내용, 가담의 경위 및 정도, 편취·수신 금액,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유사수신 범행의 투자자 중 T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도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고, 투자자 T에게 일부 피해변제금이 지급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건들의 양형과의 균형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