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2023고단457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E, F 등과 함께 국가 시책으로 은행에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쉽게 대출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E, F은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구체적 범행을 지시하는 대출 브로커 역할을,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범행수익인 대출금을 그들의 명의로 이체받은 다음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기로 하고, F, E 등과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무소의 문서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등의 지시를 받아 2022. 7. 15. 12:45경 하남시 G에 있는 H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기관란에 ‘경기도 하남시 H’, 신청주소란에 ‘경기도 광주시 I건물, J호’, 출력일시란에 ‘2022년 7월 15일 12:45:10’, 출력자란에 ‘K’, 순번란에 ‘1’, 세대주 성명란에 ‘L’, 전입일자란에 ‘2022-06-17’, 등록구분란에 ‘거주자’, 주소란에 ‘경기도 광주시 I건물, J호’, 최초 전입자란에 ‘이?진’, 전입일자란에 ‘2022-06-17’, 등록구분란에 ‘거주자’, 순번란에 ‘2’, 세대주 성명란에 ‘M’ 전입일자란에 ‘2021-06-24’, 등록구분란에 ‘거주자’, 주소란에 ‘경기도 광주시 I건물, J호’, 최초 전입자란에 ‘M’, 전입일자란에 ‘2021-06-24’, 등록구분란에 ‘거주자’라고 기재되어있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포함)’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2:49경 그 문서를 N을 이용하여 E에게 전송하고, E은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위 문서의 순번 1, 2번 이하 내역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같은 날 13:57경 그 파일(‘B 전입세대.pdf’)을 O 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날 14:05경 하남시 P에 있는 ‘Q PC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포함)’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F 등의 지시를 받아 2022. 7. 17.경 하남시 R에 있는 S은행 AL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2. 7. 13.경 광주시 T에 있는 ‘U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경기도 광주시 I건물, J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계약금 13,000,000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취지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22. 7. 17.경 하남시 R에 있는 피해자 S은행의 AL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8. 1.경 피고인 A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55,000,000원을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C와 피고인 D가 인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 C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844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국가 시책으로 은행에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쉽게 대출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X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Y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C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X와 Y는 2022. 3. 2.경 고양시 덕양구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고양시 AB건물 AC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14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X가 Y로부터 계약금 14,000,000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취지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Y는 그 무렵 피해자 A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3. 11.경 X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X로부터 위 100,000,000원 중 8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계좌내역, A 제출 빌라 전세계약서 2매, 등기부등본, 대출 내역 및 대출 관련 서류, 대화 내용,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AI조합 회신자료, 문자내역 및 사진,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포함) 2023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은행 회신자료, AE 회신자료, AK 회신자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B건물, AC호(증거목록 순번 24), 대출실행 지급표, 부동산 전세 계약서, 영수증,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의 모집 및 전세자금대출의 신청과 대출금의 수령, 분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범행이 다수의 공모에 의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범행의 구체적 수법,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은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한국주택보증공사(HUG)의 한정된 보증여력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의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피고인들은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 B은 범행이 발각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2023고단457 증거기록 제707 내지 713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상당기간 불응하며 도주하였다(2023고단457증거기록 제2304, 2305쪽).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력이 7회 존재하고, 피고인 D 역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은 1,000만 원, 피고인 B은 3,000만 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C, D는 건당 100만 원의 수당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202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2023고단457사건 편취금 중 5,500만 원은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