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46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36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2. 상해, 감금 및 강간 피고인은 2019. 5. 24. 17:00경 포천시 C호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생수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옆구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막은 후 자신이 샤워하는 동안 화장실 내에 있게 하고, 피고인이 샤워를 마친 후 다시 방으로 데리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를 호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5. 24.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및 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감정물 회신, 끈 1점, 피의자 A의 구강 채취키트),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2번) 1. 내사보고(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장소 확인, 당시 결제한 카드명세서 첨부), 카드명세서 - 피해자 가명 B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신동생 G 당서 사무실 방문, 탄원서,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번),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경위 및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제출), 진료소견서 및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72번), 수사보고(피해자 골절 관련, H병원 담당의사와 전화통화)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신고 당시 피해자 사진(지구대에서 촬영), 피해자 가명 B 폭행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증거목록 순번 79번, 증거기록 1228쪽 이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요건을 살펴볼 필요 없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2010전도31(병합)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9. 5. 24. 17:00경 C호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다수의 사정이 존재하므로, 감금의 점 및 강간(강간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해를 하고 함께 샤워를 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 2.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해자는 무속인이다. '신엄마'로부터 피해자가 먼저 신(神)을 받고, F이 그 다음신을 받아 피해자는 F의 '신언니'가 되었다(F 녹취서 2쪽). 2) 피해자의 '신제자' 내지 '신동생'으로 G, I, J, K이 있다(증거기록 772쪽, F 녹취서 16쪽). 3) 피고인은 E의 형으로 중국에서 여행사업을 하였다(E 녹취서 2, 9쪽). 4) 피고인의 어머니 산소(이하 '산소'라고만 한다)는 경기도 가평군 L에 소재한다(증거기록 42쪽). 5) 피고인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가시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굿을 알아보면서 2016년경 '굿당'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고, 이 사건 무렵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피해자 녹취서 3, 13쪽, E 녹취서 2쪽, F 녹취서 2쪽). 한편 피해자는 M과 혼인하였으나 이혼하였다(증거기록 74쪽). 6)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위한 굿이나 산소에서의 종교의식을 자주 하였다(E 녹취서 4쪽). 나. 제주시 N호텔 방문 등 1) 피고인과 E는 2019. 5. 13. 저녁 무렵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비행기로 제주시에 갔다(증거기록 1090쪽, E 녹취서 5쪽). 2) 피해자는 2019. 5. 15. 오후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행 비행기를 탔다(증거기록 787쪽). 피고인과 E는 제주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를 마중하였고, 피고인, E, 피해자는 저녁식사 후 제주시내에 소재한 같은 숙소 호실에서 숙박하였다(E 녹취서 6, 7쪽). 3) 피해자는 2019. 5. 16. 15:05경 편의점(0편의점)에서 M 명의 신용카드로 26,000원을 결제하였다(증거기록 79쪽). 4) 피해자는 2019. 5. 16. 15:45경 N호텔에서 M 명의 신용카드로 6만 원을 결제하였다(증거기록 78쪽). 5) 피해자는 2019. 5. 17. 12:18경 M 명의 신용카드로 4명(피고인, 피해자, G, K)의 김포공항행 비행기 운임으로 233,200원을 결제하였다(증거기록 774쪽 이하). 6) 피고인과 피해자는 G, K과 함께 2019. 5. 20. 정오 무렵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행 비행기를 탔다(증거기록 772쪽 이하). 다. 포천시 C호텔 방문 등 1) 피해자는 2019. 5. 24. 5:04경 C호텔에서 M 명의 신용로 7만 원을제하였다(증거기록 76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산소에 가기 위하여 C호텔에서 나왔다(증거기록 43, 44쪽). 2) 피해자는 2019. 5. 24. 16:44경 C호텔에서 약 5km 떨어진 주식회사 PQ충전소 주유소)에서 M 명의 신용카드로 3만 원을 결제하였다(증거기록 76쪽).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24. 17:00경 C호텔에 입실하였다가 23:00경 퇴실하였다(증거기록 42, 46, 63쪽). 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시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 등 1)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신제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를 부탁하였다(증거기록 46쪽, 피해자 녹취서 9쪽). 2) I은 2019. 5. 25. 01:08경 "폭행을 당하고 들어왔는데 폭행한 사람이 밑에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110쪽). 3) 피해자는 2019. 5. 25. 01:30경부터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증거기록 11쪽 이하). 4) 피해자는 2019. 5. 25. 오전 H병원에서 초진을 받았다. 같은 일자의 진료기록에는 "머리 수차례 맞음, 생수병으로 좌측 눈 부위 맞음, 원치 않은 성관계도 당했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76, 791쪽). 5) 피해자는 2019. 5. 28. H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91쪽). 6) 피해자는 2019. 5. 28. 18:40경부터 R센터에서 제1회 경찰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40쪽 이하). 7) 피해자는 2019. 5. 30. 11:03경부터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제2회 경찰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58쪽 이하). 8) 피해자는 2019. 6. 7. H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92쪽). 9) 피해자의 주거지[서울 은평구 S, 3층]에서 2019. 6. 17. '끈'(이하 '이 사건 끈'이라 한다)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42쪽 이하, 200쪽 이하). 10) 피해자는 2019. 6.경 내지 7.경 피고인에 의한 폭행 흔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라며 자신의 얼굴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진의 상세정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491, 492쪽). 11) 피해자는 2019. 8. 14.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제3회 경찰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630쪽 이하). 3. 판단 가. 강간의 점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던 C호텔에서 발생하였다는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진술서, 제1회 및 제2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뒤에서 살펴볼 감금의 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 자체 또는 이 사건 전후에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무죄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 중에는 일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거나 이와 반대로 묵비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피해사실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2019. 9. 11.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증 제2호증), 오히려 피해자가 2016. 10.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8쪽 이하). 피해자는 2019. 5. 24. 당일 피고인이 너무 무서웠고 C호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호텔로 가자고 언급한 사람은 피해자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싶었다고 하면서도 숙박시설, 그것도 입실 등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이른바 '무인텔인 C호텔로 가자고 했다는 피해자 진술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증거기록 42, 43쪽). 그리고 피해자가 C호텔의 숙박비를 결제하였다. 피해자는 2019. 6. 12. T에게 '다들 축하한다고 갈비뼈 금갔다고', '얼마나 내 친구들이 많으면', '그래서 탄원서도 제출하고 막'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375쪽). 위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강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축하한다는 취지로 언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한 탄원서도 다수 작성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업체에 포렌식 의뢰를 하였으나 별다른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증거기록 631, 632쪽). 나) 그러나 피해자 진술 중 강간의 점에 관한 부분, 나아가 뒤에서 살펴볼 감금의 점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을 들어 강간의 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를 경험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이하다, 이례적이다'라는 표면적 이유와 형식적 측면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손쉽게 배척하는 것은 복잡하고도 다양한 인간의 심리와 인간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 지나지 않는다. 일견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대처 양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도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동거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성적 취향, 성적 이력 등 상당히 수치스러운 내용이 담긴 증거자료가 현출되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이러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었다. 비공개심리 결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소송관계인 등이 재정한 상태에서 이러한 증거자료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은 피해자로서 부끄럽고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러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묵비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또한 F이 "저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신(神)쪽에서 땡겨 주면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만나지게 되거든요"라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이와 유사하게 진술하는 바와 같이, 무속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적 연결' 내지 '신적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적인 일반 평균인의 관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어 이 사건을 함부로 재단하여서는 아니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피고인으로부터 외도의 의심을 받게 되더라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쉽게 절연하지 못하였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 '원치 않은 성관계' 정도만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11쪽), 그 경위에 관하여 "지구대에 남자 분들만 너무 많아서 원치 않은, 합의치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조사 맨 끝에 쓰고 나왔습니다"라고 설명한 피해자 진술 역시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부터 강간의 점에 관하여 분명히 진술하였다. 2019. 5. 24. 당일 C호텔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이치에 맞고 개개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우 강력하고 무차별적인 일련의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요구를 받았으나 맞은 곳이 아파서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눕힌 다음 강제로 간음을 하였고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반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하여 좌측 5, 6, 7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가능성이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와 이에 따른 통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적 행위와 성관계에 동의를 하거나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인·묵인 체념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가능성은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매우 떨어진다. 피해자는 제1회 및 제2회 경찰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호텔에서 입게 된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호 부합하는 진술을 유지하였다. 특히 수사, 공소, 공판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의 과정 속에서, 진술서 작성, 경찰에 의한 조사, 피고인의 범행부인, 반대신문을 포함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 같이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와 피고인 측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주요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은 피해사실의 단순한 반복을 넘어 일관성이 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범행시점에 근접한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은 선명하더라도 피해의 충격과 고통이 고스란히 남은 상태일 수 있고, 그 이후의 경찰조사 내지 법정 증인신문에서는 기억이 흐려지더라도 피해의 충격과 고통은 다소간 진정된 상태일 수 있다. 따라서 초기 경찰 조사 이후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그 자체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모든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진술하고, 완벽한 조사가 행해질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C호텔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 중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에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여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하여 숙고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진술 전체를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2019. 5. 25. 오전 H병원에서 초진을 받았는데 같은 일자의 진료기록에는 "원치 않은 성관계도 당했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F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F 녹취서 18쪽). 그리고 피해자는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성관계 당시 상당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자명하고, 객관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다(증거기록 593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에서 통증을 느꼈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적 행위 등을 할 수 없어 거부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다른 증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아가 성관계 이전에 가해진 폭행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적인 성관계에 항거하기가 더욱 곤란하였다는 사실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회고적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왜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느냐'고 책문하거나 가해자 관점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전제한 다음 이에 부합하지 않는 성폭력 피해자의 언행을 모순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C호텔에 자발적으로 입실하였고 곧바로 퇴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언행을 되도록 정당화하고 합리적이라고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성폭력 피해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언행에 관하여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려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과장이나 일부 사실관계의 묵비가 개입되더라도 핵심적인 피해사실의 신빙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범죄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변 사실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으로 설명해보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와 인식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파고들어 스스로 '피해자다움'으로 사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다움' 자체가 가해자 관점이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에서 발현된 것일 뿐이다. 간접사실에 대한 다소간의 의문으로 주요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증거판단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나 성적 취향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자료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 이력 등은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이 아닐뿐더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 피해자가 일부 사실관계를 묵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에 관한 허위 진술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강력한 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다는 성적 이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신제자가 112 신고를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112 신고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직후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최초로 피해사실을 외부로 공개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다. 형사사법절차의 진행 중 피해자가 행한 각종 진술은 자발적이었고 제3자에 의한 압력이나 유도는 없었다. 3) 소결 따라서 C호텔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감금의 점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 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C호텔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호텔 불상 호실이라는 공간을 구역으로 하여 피해자가 위 구역을 벗어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감금죄가 성립하고, 설령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박탈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1월 ※ 3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1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텔 방실에서 무차별적인 폭행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의심과 집착을 넘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고 말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의 단절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자체는 인식하고 있다. 갑작스런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지는 않았고, 다소간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피해자와의 분쟁이 이 사건의 한 요인이 되었던 사정도 엿보인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매사 조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강간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 및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판단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9. 5. 16. 14:00경 제주시 N호텔'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채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를 의자에 끈으로 묶고 미리 준비한 박카스 병을 들고 마치 위 박카스 병에 염산이 담겨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바람피운 사람이 누구냐? 말하지 않으면 염산을 성기에 붓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5. 22. 14:00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통화기록을 요구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9. 5. 24. 02:00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 위를 주면서 "너와 바람피운 남자를 알고 있고 꽤 오래 전에 핸드폰에 저장해 놓았다. 네가 사실을 말하지 않으니 혀를 잘라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강간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5. 24. 17:00경 포천시 C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 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생수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옆구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막은 후 자신이 샤워하는 동안 화장실 내에 있게 하고, 피고인이 샤워를 마친 후 다시 방으로 데리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를 호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5. 24.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협박의 점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 스스로 박카스 병에 젤(성인용품)을 담아서 제주도로 가져왔으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기대하고 제주도로 왔다. 나. 폭행의 점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발밑에 있던 전지가위를 가리키며 '혀를 잘라봐라'라고 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트렁크에서 전지가위를 꺼내 피해자에게 전지가위를 주지 않았고, 운전 중이던 피고인이 전지가위를 줄 수도 없다. '혀를 잘라봐라'라는 언급은 화가 난 감정을 표시한 것일 뿐,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도 없다. 라. 강간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다. 4. 판단 가. 협박의 점 1) 피고인이 2019. 5. 16. N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진술로 특정된 공소사실의 범행시점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의 범행시점은 2019. 5. 16. 14:00경이다. 그런데 앞서 보듯 피해자가 N호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시점은 이로부터 1시간 45분 이후인 15:45경이고, 피해자는 그 직전인 15:05경 N호텔로부터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 하였다(증거기록 78, 79쪽), 14:00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N호텔에 입실하기 이전 시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피해자는 '2019. 5. 16. 아침부터 E가 비행기타고 갈 때까지 피고인, E, 피해자가 같이 있었다. E를 배웅하고 피고인과 함께 N호텔로 갔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20쪽). 한편 E는 16:00경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녹취시 13쪽).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제주공항 내지 제주시내로부터 15km 이상 떨어진 제주시 N호텔에 14:00경에는 아직 입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나)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범행도구인 '끈' 그리고 '박카스 병'과 관련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2019. 5. 30. 제2회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간 '카키색 끈과 N호텔에 있던 '샤워가운의 끈'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묶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쪽), 카키색에 가까운 이 사건 끈(증거기록 143-10, 200쪽)은 2019. 6. 17.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되고 압수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수사관의 전화 질문에 이 사건 끈이 피고인이 자신을 결박할 때 사용한 것이라고 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의자에 묶을 때 사용한 3개의 끈 중 하나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3쪽, 피해자 녹취서 4쪽). 이 사건 끈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246쪽 이하), 한편 '샤워가운의 끈'은 흰색이다(증거기록 201, 202쪽), 피해자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카키색 끈'은 이 사건 끈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끈을 소지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주도로 이동하고 다시 이 사건 끈을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와서 보관하였던 사정이나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사정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져간 끈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 를 가졌던 정황(증 제1호증)이나 피해자를 묶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정황이 엿보인다(증거기록 240쪽 이하).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제주도로 이동하기 전날인 2019. 5. 14.에는 제주도에서 성인용품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도 주고받았다(증거기록 1082쪽 이하), 피고인도 이 사건 끈에 대하여 피해자가 눈가리개로 쓰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0쪽),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하여 자신이 전송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피해자 녹취서 16, 17쪽)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46, 47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6.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83쪽 이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시 사용할 젤(성인용품)을 박카스 병에 담아둘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박카스 병을 준비하여 챙겨가겠다고 답하였던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17쪽),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N호텔에서 제시하였다는 박카스 병에 실제로 염산이 담겨있는지 확인한 적은 없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쪽). 다) 범행 이후의 사정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공소사실의 범행시점과 범행장소는 2019. 5. 16. 14:00경 N호텔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16. N호텔에서 그대로 숙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20. 김포공항으로 복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17.부터 2019. 5. 20.까지도 N호텔에서 숙박을 하였고, 피해자가 M 명의 신용카드로 N호텔에서의 숙박비를 모두 결제하였다. 그리고 2019. 5. 16.부터 2019. 5. 20.까지 제주도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면서 편의점, 마트, 렌터카, 식당, 휴게소 등에서 M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증거기록 77쪽 이하). 2) 그렇다면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폭행의 점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소사실의 범행시점은 피해자 진술은 물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부합하지 않고, 범행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 공소사실의 범행시점은 2019. 5. 22. 14:00경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2019. 5. 23. 14:00경이 범행시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쪽). 그리고 피해자는 2019. 6.경 내지 7.경 경찰에 폭행 흔적을 촬영한 것이라며 이 사건 사진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신어머니 댁에 방문을 했었고 신어머니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5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 아래에 폭행이 발생한 시점으로 "6월 22일"이라는 기재를 하였고(증거기록 491쪽),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잘못 적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5쪽).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상세정보에는 "날짜 2019년 5월 22일 오전 08:11"이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492쪽), 상세정보는 이 사건 사진이 휴대전화로 촬영되는 순간 곧바로 휴대전화에 저장되는 '사진 촬영시점, 사진 파일의 크기, 사진 해상도'에 관한 정보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진은 공소사실의 범행시점보다 앞서 촬영된 것이고, 이 사건 사진은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어도 범행시점에 관하여는, 상당히 떨어뜨리는 자료가 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세정보의 시점이 공소사실의 범행 시점보다 앞서는 이유에 대하여 '원본사진을 경찰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미 원본은 지워져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상세정보가 이 사건 사진에 관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5, 6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U와의 통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 녹취서 12, 21쪽), 산발적이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피해사실이 발생한 시점 전후의 행적이나 경유지를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통화시점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 전후에 있었던 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시점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피해사실의 시점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의 범행내용도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중심으로 촬영되었다(증거기록 491쪽). 이 사건 사진에 의하면, 해상도가 높지 않아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오른쪽 뺨 아랫부분과 오른쪽 목 부분에 약간 붉은 기운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는 폭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22쪽),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이 얼굴을 6대 때리고 목을 2회 졸랐다면, 이러한 폭행 흔적은 이 사건 사진과 반대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더 많이 남아있어야 자연스럽다.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뺨 아랫 부분과 오른쪽 목 부분에 유형력을 가하려면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 쪽으로 상당히 많이 뻗어야 하고, 이러한 자세 자체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운전 중이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 당시 왼손, 오른손을 다 썼다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 녹취서 23쪽), 운전석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이 왼손까지 사용했다는 점이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아랫부분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 역시 부자연스럽다. 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피해자의 차량 내 블랙박스 SD카드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꼭 블랙박스 코드를 뽑고 자신을 때리고 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쪽),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블랙박스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2019. 5. 23. 저장된 영상이 있다며 블랙박스 SD카드를 임의제출하였다(증거기록 70쪽). 블랙박스 SD카드에서 2019. 5. 23. 20:50 경부터 23:40경까지의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확인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271쪽 이하), 피고인의 다소 폭력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영상과 대화로 그 전날인 2019. 5. 22. 14:00경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렇다면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 특수협박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소사실의 범행시점이 정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의문이 있다. 즉 공소사실의 범행시점은 2019. 5. 24. 02:00경이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범행 시점을 '2019. 5. 24. 01:00경 내지 02:00경'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증거기록 43쪽), 제2회 경찰조사와 이 법정에서 특별히 범행시점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언급한 몇몇 사건의 시점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서 나타나는 시점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한편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전지가위를 두고 일어난 사건 전후에 있었던 통화,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이나 경유지를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61쪽), 이에 대한 특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의 범행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트렁크에 있던 전지가위를 주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에서 2019. 5. 24.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쪽), 피고인이 운전 중에 전지가위를 트렁크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건넬 수는 없다. 그런데 제1회 및 제2회 경찰조사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 내지 주차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비로소 '정차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28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지가위를 건네는 방법으로는,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트렁크에서 전지가위를 꺼낸 다음 운전석으로 돌아가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전지가위를 건네거나 또는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전지가위를 건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세부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히 긴 전지가위를 어떻게 건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1회 및 제2회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사뭇 다른 진술도 하였다. 피해자는 변호인이 "피고인이 신엄마를 데리고 산소에 가고자 신엄마를 찾아가면서 증인이 전지가위를 들고 가 신엄마에게 산소에 같이 가자고 하였고, 신엄마에게 삽도 빌려달라는 말도 있었나요"라고 묻자 "가해자[피고인]가 강요를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전지가위는 제[피해자]가 들고 간 것이 아니고, 가해자가 제 손에 쥐어 주었고, 신어머니 댁 앞에 CCTV가 있으니 CCTV가 제일 잘 보는 곳에 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26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어머니를 만나러 가면서 이미 피고인이 건네준 전지가위를 들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또한 피해자는 "차량을 타기 전에 가해자한테 주었는지, 차량 안에 가위를 정확하게 갖고 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트렁크에 전지가위를 넣고 탄 것은 아닌가요."라고 묻자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였다(피해자 녹취서 27쪽),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5. 23.경쯤 일입니다. 제가 전지가위를 조수석에 둔 채 피해자에게 '네가 억울하면 전지가위로 혀를 잘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어도, 피해자에게 협박조로 말한 것이 아니고 비야냥조로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9쪽),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하여 전지가위를 둘러싼 사건이 발생한 시점(2019. 5. 23.)이 다르고, 전지가위를 건넨 것이 아니라 전지가위가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을 함께 살펴보면, 피해자가 신어머니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위에서든 전지가위를 소지하게 되었고 이를 소지한 채 조수석에 탑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당히 길고 큰 전지가위(증거기록 460쪽)를 건넸다고 한다면, 건네는 행위 자체부터가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을 살펴보면, 건넬 때부터 상당히 위협적이었다는 점이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다. 피해자 진술 전반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건네는 전지가위 자체가 위협적이었다는 것인지, 피고인이 전지가위를 건넨 이후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이 직접 해를 가할 수 있어 위협이 되었다는 것인지, 건네받은 전지가위로 피해자 스스로 혀를 자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위협이 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위협이 되었다는 대상과 내용과 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것은 당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경우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시의 대응, 감정, 심경 변화 등이 자연스럽게 진술에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는 전지가위와 관련한 피해자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라. 강간상해의 점 1) 관련 법리 다) 강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등 참조). 라) 강간상해죄는 강간죄와 상해죄가 결합된 고의범이고, 강간과 상해 모두에 대한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상해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에서 발생하였다거나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상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판시 상해죄와 판시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 내지 강간의 기회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판시 상해죄와 판시 강간죄가 결합된 강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일련의 폭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C호텔에 입실한 2019. 5. 24. 17:00경에 근접한 시점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나오기 전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사이에 다른 행동은 없었던 것이지요. 마지막 행동이 성관계를 하고 나온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얼굴이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되니까 찬물로 얼굴을 씻으라고 얘기를 했고, 찜질을 해준 사실은 없고 찬물에 몸을 대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야 붓기가 빨리 빠지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그러고 나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원치 않는 성관계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피해자 녹취서 36, 37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성관계를 22:30경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5쪽), 피해자에 대한 2019. 5. 28.자 상해진단서의 주상병은 '흉곽벽의 타박상'이고(증거기록 91쪽), 2019. 6. 7.자 상해진단서의 주상병은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이며 상해의 원인에는 '환자에 의하면 타인이 발로 가슴을 차서 상기 수상입고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2쪽). 이러한 주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옆구리를 수회 찼다'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폭행은 입실 시점에 근접하여 있었고, 적어도 정확히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며, 강간은 퇴실 시점에 근접하여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를 두고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 내지 강간의 기회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나 이러한 폭행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강간의 수단으로 선택한 폭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나 사정도 부족하다. 피해자는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증거기록 11쪽), 제1회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바람핀 사람을 말하라고 해서 의미 없이 3명을 불러줬더니 다짜고짜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쪽).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맡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한 추궁을 하다가 화가 났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언급을 하여 이성을 잃어서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3쪽 이하),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이든, 피고인과 피해자 간 금전적 분쟁이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분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지 피해자와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질 의도로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성관계 초반에도 일부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녹취서 35쪽). 그러나 피해자는 위 폭행의 내용이나 정도에 대하여 상술하지는 않았고, 위 폭행이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이라는 상해를 입게 한 폭행 또는 입실 시점에 근접하여 있었던 무차별적인 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렇다면 강간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와 판시 강간죄의 각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와 판시 강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