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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2018고단309(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신월로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3차로를 봉산사거리 방면에서 서교동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날이 완전히 밝기 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 건너려던 피해자 G(여, 68세)의 왼쪽 발등 부위를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5번째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2. 06:30경 전남 여수시 국동 경남아파트에서부터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디지털프라자 앞까지 위 K3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여수시 국동에 있는 대주아파트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여수시 국동에 있는 어항단지 입구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으며,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대교동사거리에서 재차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약 2.2㎞구간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018고단726(피고인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경 여수시 H에 있는 [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인 J(여, 당시 14세 이하 '대상 청소년'이라 함)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 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이 대상 청소년에게 "(성매매) 일해 볼 생각이 있냐, 쉽다, 그냥 방에 들어갔다가 한 번 하고 나오면 된다."고 말하고 대상 청소년이 이 거절하자 피고인 B이 "정말 쉽다, 알고 보면 조건하는 애들이 너보다 더 깨끗하다, 들어가서 밑에만 씻고 성관계를 한 후 다시 씻고만 나오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이 다시 "일단 두 번만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고 말하여 대상 청소년의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상 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대상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후 휴대폰 채팅 어플 'K'을 통해 성매수 남성과 대상 청소년 간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경 여수시 L에 있는 M 인근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K'을 통해 성명불상 성매수 남성과 대상 청소년 간 성매매를 알선하 여, 대상 청소년이 M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명불상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화대비 15만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경 여수시 L에 있는 M 인근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K'을 통해 성명불상 성매수 남성과 대상 청소년 간 성매매를 알선하 여, 대상 청소년이 여수시 H에 있는 [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화대비 15만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난폭운전관련) 1. 사고현장사진, N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사진 2018고단72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 제15조 제2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의2, 제46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 제15조 제2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는 점, 성매매 여성은 이미 가출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의 권유 정도가 비교적 약했던 점, 피고인 B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A은 다른 범죄의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에 있어서 피고인 B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과 2014.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처음 만난 이후 계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교제해 오던 중, 2015. 3. 3.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69,403,241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친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여러 차례 금품을 요구해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무리한 금전 요구에 실망하여 2016. 7. 22. 삼성카드 대금 4,798,041원을 마지막으로 송금해 주면서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결별을 통보하였고, 그 후 금전적인 요청을 거절하는 한편 만남도 거부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의 금전요청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카카오 톡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2. 17:52부터 같은 날 20:4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으로 "오늘 7시까지 부탁드릴게요. 안 그럼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다른 언니 조인해서 장사하기로 했는데 사천만원이 모자라요. 투자해 주시면 고박꼬박 갚을 겁니다. 하지만 안 그래 주시면 저도 오빠한테 뒤통수 맞은 거니 화가 나네요. 오늘 7시까지 천오백만원이라도 입금해 주세요. 그거 안 해주시면 오빠 제보할거예요. 다 알아요. 오빠 딸 학교 입학도 그렇고, 부산 엘시도 그렇고요. 저랑 사랑하는 것도 동영상도 있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11. 23. 10:47부터 같은 날 20:48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으로 "저 한다면 해요. 잃을게 없어서요. 아니면 D 아버지께 전 화하면 되요? 사진 보내드리고요. 오늘 빨리 넣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딸을 대학에 부정 입학시켰고, 부산 엘시티비리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취지로 언론에 제보하여 피해자를 괴롭힐 것이고, 피해자의 아버지 D(피해자가 근무 중인 회사 대표)에게 여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여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2016. 11. 24. 피고인을 만나 "사적인 관계에서 알게 된 상호 신상에 관한 사항 일체에 대하여 본인 허락 없이 외부에 절대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연락도 하지 않겠다. "는 요지로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 25. 경부터 다시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또 다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2017. 2. 6. 14:24경부터 같은 날 20:0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오빠 저 천삼백 만 원이라도 우선 입금해주시면 안돼요? 오빠 저 급해요. 안 그럼 오빠한테 전화 갈 거예요. 오빠 안 보내주시면 저 오빠 집 앞에서 기다려도 되요? 오빠 만나서 무릎 꿇고 부탁하게요. (중략) 오빠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게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6. 13: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지 않고 경찰에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제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각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과거의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상당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혼자 아들을 부양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상환독촉에 시달리는 등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2:08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탄현면 오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피해를 발생시킨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57%로 그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1:09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6에 있는 역삼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역삼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렉스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그 전방에 있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골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 같은 H(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앞 도로부터 역삼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4. 4. 벌 금 70만 원, 2014. 2. 19.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15. 22:00경 구미시 진평동 먹자골목에 있는 닭꾸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더존마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회 음주운전 전과, 주취 정도 등을 고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 거리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0:0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에 있는 신동교차로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 중인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D(5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6. 11. 08:1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형사합의금 3,000 만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유니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9.10: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17길 64 당 현지구대 앞 도로를 을지병원 방면에서 대진여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노원경찰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일부의 절단으로 불구 상태에 해당하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부 1, 2, 3, 4, 5 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아래와, 우측 발가락 두 개를 절단하는 등 결과도 중한 점, 초범인 점,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4월 ~ 1년) 및 집행유예의 기준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소 30두를 사육하며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이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장소에서 배출된 소의 분뇨 약 20톤을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근에 야적하여둔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내린 비에 위 가축 분뇨가 씻겨 내려가 그 옆에 있는 공공수역인 영산강 농수로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영암군청 담당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말 어떤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개인계좌를 이용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1주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그 무렵 의정부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에서 누군가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22.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지하2층 주차장 F5 구역에서, 위 D 직원이 창고 정리를 위하여 잠시 위 구역에 옮겨 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LG전자 24인치 모니터 8대 시가 합계 176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상자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상자를 봉인해 놓은 테이프를 뜯어 그 안에 위 모니터들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모니터 8대를 피고인 A의 F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모니터들이 개별 포장되어 테이프에 봉인된 상태로 카트 안에 적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지하 주차장 한쪽에 적재되어 있던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이루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보호관찰·40시간 사회봉사·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엘리트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호선노래방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 피고인 소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3:0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을 배회하던 중,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뒤쫓아간 다음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어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도망가던 중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바닥에 떨어뜨린 95만 원 상당의 핸드폰과 1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집어들어 강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신고하지 않을 테니 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식칼을 든 채 다가갔다. 피해자는 겁을 먹은 채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저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위 식칼에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도주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및 진범 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당한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사진 및 지도(수사보고 48쪽 이하), 사진(수사기록 54쪽 이하)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 징역 N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홀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손가방 등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위 식칼에 베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흉기를 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과 함께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식칼에 베이는 등으로 신체적인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그 결과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1. 초순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새말4길 34-4에 있는 극동아파트 부근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가지고 가거나,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2,408,000원1)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T 싼타페 승용차 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보고(발생현장 촬영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피해차량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는 '52,37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52,408,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도 16명에 이르며, 차량을 3대나 절 취한 점,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3 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3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피해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주소방서 방면에서 명륜2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폭이 좁고 통행인이 빈번한 주택가 주변 도로이고, 피고인의 좌측에 학원통학용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 통행인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학원 통학용 승합차에서 내려 학원 차량 뒤를 지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려던 피해자 F(여, 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단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CD(cctv영상), 현장지도, 사진 1,2, 사실조회회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15:55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에 있는 후정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10cc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10cc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오토바이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불과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3:2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218동 1101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이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하던 도중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손을 잡아당긴 후 발로 동인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찬 다음,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D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2회 때린 후, 왼손으로 동인의 목을 5회 밀고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관련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번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음주시 이상행동과 폭력성향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가정폭력 상황을 말리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행사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4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2:55경 통영시 중앙로 225 유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중앙로 131에 있는 디스커버리 통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97

범죄사실 1.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2. 23.경 C에 대한 1997년경 대여금 채권 20,000,000원 중 남은 채권를 정산하면서 C으로부터 발행인 °C', 액면금 '6,300,000원', 수취인 'A'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자에 관한 문구가 임의 추가된 약속어음을 C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의 증거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목적 하에, 2011. 2. 23.경부터 2015. 5. 15.경 사이에 그 하단에 "원금의 이자는 월 20%" 라는 문구가 추가된 약속어음을, 2015. 5.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C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자 부분이 변조된 약속어음 1장을 증거서류로 제출하면서 '피해자 Cl 피고인에게 금 6,300,000원 및 위 금액에 대한 2012. 4.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2015. 9. 21.경 위 법원에 위 지급명령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 제 4민사부가 2016. 12. 7.2) 위 약속어음의 "원금의 이자는 월 20%" 라는 부분이 피해자에 의해 기재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지연손해금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5333) 1. 감정서 1, 2011. 2, 23.자 약속어음 사본, 2011. 5. 15. 지급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의 '제2민사부'는 '제4민사부'의 오기이다. 2) 공소사실의 '2016. 11. 23.'은 '2016. 12. 7.'의 오기이다.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조된 약속어음으로 민사소송에 임하여 1심에서 이자 부분까지 승소하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항소심에서 변조된 이자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주장을 배척하여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2년경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08

범죄사실 2016고단4208 피고인은 2016. 6. 19 21:3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 하던 중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C마트 앞 평상에 묶여있던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개를 향하여 욕을 하자 개주인인 피해자 D(53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00 피고인은 2016. 6. 19. 21:50경 대전 동구 원동 41에 있는 '커피향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대전 동구 소랑길 29 에 있는 '계룡소비자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0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14:4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다온숲 아파트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백로1566번길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08]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5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2017고단7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었던 점,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주거지 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입금하면 일주일 후 동액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같은 달 16. 526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장모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합계 2,5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행이기는 하나, 편취금액 중 800만 원 상당은 화장품으로 변제되었고, 나머지 금액 중 절반 가량이 변제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완제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