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부산 수영구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4.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가스배관 파열로 가스가 누출된 일이 있어, 2018.경 위 D로부터 그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아파트 조명설치 비용 등 합계 3,000만 원을 물품 내지 공사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고, 2018. 5.경 ‘어버이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후원금 100만 원 및 관리비 30만 원을 합한 130만 원으로 아파트 거주 노인들을 상대로 식사를 하고 남은 금액은 아파트 노인회장에게 지급하였을 뿐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위 아파트에서 E, F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자가 D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는 등 비리가 많다”, “피해자가 어버이날 행사 후 남은 돈을 가지고 갔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G, H, I, F, J, K 등을 만난 자리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경관조명 설치업체로 직접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고, 2019. 4.경 어버이날 행사를 위하여 100만 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D와의 보상 방법이 변경된 경위, 회계처리의 불명확성, 어버이날 후원금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련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4.경 피해자가 D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허위사실과 피해자가 어버이날 행사 후 남은 돈을 가지고 갔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J, E, I, F의 각 사실확인서,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이 L과 전화통화를 한 수사보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피해자는 진술서를 기재하면서, 그리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J, I, M, L, N, O, F, P, E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기재하거나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람들 중에서 J, I, F, E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나머지 전달자들은 직접적으로 들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증인으로 신청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서 및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둘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E은 2019. 4.경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7기 동대표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2019. 4.경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피해자가 D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리가 많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따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7기 동대표들인 J, I,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야기 할 당시 E이 있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맞지 않아서 이를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피해자가 D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횡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E의 사실확인서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도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된 진술을 찾기 어렵다. 셋째, F와 J는 이 법정에서 2018. 12. 초순경 다목적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피해자가 D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다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는 내용이고 피해자가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넷째, F, I, J는 이 법정에서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은 피해자가 음식을 가져갔다는 것이었고 돈을 가져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I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이 2019. 4.경 피해자가 D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리가 많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후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과 요가장(다목적실을 의미함)에서 2018. 12.경 처음 만났고, F, J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2018. 12. 초경 다목적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D로부터 3,000만 원 등을 직접 받아서 아파트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또 다른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인지 물어보자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I은 사실확인서에 2018. 12.경 피고인을 만나 말을 들은 것으로 기재하였고, 경찰과의 통화에서도 2018. 12. 초경 다목적 실에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I이 피고인으로부터 말을 들었다는 시기는 2018. 12. 초순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기를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L은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D한테 3,000만 원을 받아먹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시기는 2018. 12. 초순경이었고 장소는 다목적실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 L은 앞서 F, J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말을 들은 것임에도 F, J와는 다르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서 그 진술이 정확한 것이지 의심이 간다. 뿐만 아니라 I, L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I, L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8. 12. 초순경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2019. 4.경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공소사실과는 그 일시가 다르다. 따라서 I, L의 진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