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58

범죄사실 2020고단22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신평면 임운로 죽치삼거리를 학암리 방면에서 원천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고 편도 1차로의 "Y형" 삼거리 교차로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으로 전방 언덕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7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의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23:40경 전북 임실군 F 소재 E 앞 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죽치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7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9:5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가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이고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I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쿼터 외측 패널 어셈블리 도장 등 수리비가 1,418,3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9 신고 내역, 출동자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보고) 2021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료, 의무보험조회자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해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징역형을 선택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해서만,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해서)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하한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020고단2258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고, 2021고단27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사고나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수준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양형상 유리한 사유인바,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20고단2258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이 부분 범행은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떠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유가 있고, 2021고단27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앞선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정도의 조사를 받고서도 재차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유가 있으며,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어떻게든 죄책을 축소하고자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공통적으로 불리한 양형사유인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