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2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같은 날 22:36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감지 당시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현장경찰관 촬영영상)에 수록된 각 영상 1. 현장사진 1.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관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3회 모두 음주측정기에 최선을 다해 숨을 불어 넣었으나, 지병인 흉통으로 인해 음주측정기의 수치가 나올 정도로 충분히 숨을 불어 넣지 못하였는바,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나.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D(현장경찰관 촬영영상)에 저장된 '2020. 5. 24. 음주측정불응1' 파일을 보면, 경찰관이 "5분 단위로 측정을 요구할 것이고, 만약 3회 이상 측정을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지금은 10시 31분이다."라고 고지하자, 피고인이 "어우 어쩔 수 없죠 근데 왜 그렇게 이게요"라고 답하고, 이에 경찰관이 "그러니까 한번에 부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불었다구요"라고 대답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위 CD에 저장된 '2020. 5. 24. 음주측정불응2' 파일을 보면, 경찰관이 "풍선 불듯이 훅, 더더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음주측정기를 조금 불다가 음주측정기에서 입을 떼고 "이거 누가 분거에요"라고 말하고, 이에 경찰관이 "1차 측정거부 되었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이 "왜요"라고 말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위 CD에 저장된 'MOVI0004' 파일을 보면, 경찰관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1분 있다가 46분에 3차 측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번에 3번 모두 거부하시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된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이 "어우 상관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해도 되죠", "이태원에 그것도 못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잠시 후 경찰관이 "지금 46분이다. 3차 측정요구를 한다. 이걸 입에 물고 풍선 불 듯이 후 불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고지하자, 피고인이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위 영상파일 1분 2초경) 잠시 부는 듯 하다가 곧바로 입을 떼었다가 다시 물고(위 영상파일 1분 5초경, 피고인의 입술이 음주측정기에서 완전히 떨어졌었다) 호흡을 들이마시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위 영상파일 1분 5초 내지 1분 6초경, 피고인의 오른쪽 볼이 부풀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각 영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말하고 있고, 특별히 흉통 내지 호흡곤란으로 인해 음주측정에 응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따르도록 거듭 요구하는 한편, 제대로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이 된다고 알려주기까지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계속하여 문 채 어떻게든 호흡을 불어넣으며 호흡측정에 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음주측정기에서 입을 떼버리거나 오히려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당시 작성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보면(증거기록 제20쪽), '평소 지병 및 체포시 외상 여부' 란에 '저혈압, 우울증', '왼쪽 무릎에 까진 상처'가 각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흉통'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만한 질병 내지 상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료의뢰서를 보면(증거기록 제43쪽), '흉통에 대한 평가 위해 대학병원 진료 원하여 의뢰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20. 5. 26.에 이르러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증거기록 제44쪽)는 메니에르병 및 이명(耳鳴)에 관한 것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만한 질병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의 노력성 폐활량 내지 1초간 노력성 호기량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기가 작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호흡유량조차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늑골 내지 흉골의 골절 등 부상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위해 흉곽용적이 늘어날 경우 극심한 통증이 유발된다는 등의 사정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당시 경찰관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