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6.경부터 2016. 9.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 코리아가 운영하는 '서든어택'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벽을 넘어 볼 수 있고(월핵 기능), 상대편에게 총구가 자동으로 조준되게 해주는 기능(오토에임), 상대편 캐릭터 부근에 총을 쏴도 피해를 주게 해주는 기능(바디샷) 등 게임에서 승률을 올리는데 유리하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SA-CLIENT', 'MU', 'Q'를 E 또는 네이트온 아이디 "F"(네이트온 닉네임 "G")으로부터 제공받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4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고 판매·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 코리아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하여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서든어택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초경부터 2016. 9.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 코리아가 운영하는 '서든어택'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벽을 넘어 볼 수 있고(월핵 기능), 상대편에게 총구가 자동으로 조준되게 해주는 기능(오토에임), 상대편 캐릭터 부근에 총을 쏴도 피해를 주게 해주는 기능(바디샷) 등 게임에서 승률을 올리는데 유리하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SA-CLIENT', 'MU', 'Q'를 E 또는 네이트온 아이디 "F"(네이트온 닉네임 "G")으로부터 제공받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4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고 판매·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 코리아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하여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서든어택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 코리아가 운영하는 '서든어택'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벽을 넘어 볼 수 있고(월핵 기능), 상대편에게 총구가 자동으로 조준되게 해주는 기능(오토에임), 상대편 캐릭터 부근에 총을 쏴도 피해를 주게 해주는 기능(바디샷) 등 게임에서 승률을 올리는데 유리하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MAC'을 H(네이트온 닉네임 "I")로부터 제공받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4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고 판매·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 코리아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하여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서든어택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2. 경부터 2016. 5. 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 코리아가 운영하는 '서든어택'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방 머리 위로 가는 기능(오토 텔레포트), 상대편에게 총구가 자동으로 조준되게 해주는 기능(오토에임), 저격 소총을 사용할 때 총구가 튕기지 않게 해주는 기능(스나에임 고정) 등 게임에서 승률을 올리는데 유리하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사창가'를 J으로부터 제공받아 K, L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하여 K, L의 판매금 중 50%를 받는 방법으로 판매·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 코리아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하여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서든어택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석보고서, 각 법적처리 근거자료, 각 거래내역, 각 접속 IP 정리 목록, 각 네이트온 대화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각 악성프로그램 유포,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 이용을 저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함으로써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에 지장을 주었음은 물론, 온라인 게임회사 역시 이용자 감소와 불법프로그램 적발을 위한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유포 기간과 횟수, 판매액 등에 나타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는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으나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