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6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6월 14: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출입문 쪽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이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출입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잘 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친 다음, 허벅지를 쓰다듬고, 곧이어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이 다가오자 갑자기 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78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5. 10:14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2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16,700원 상당의 클래식 LED 1개, 버팔로 사각형 차콜스타트 1개, 버팔로 초간단 미니화로대 1개, 풋펌프 에어매트 1개를 계산대 경보장치 위로 몰래 넘겨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2019 고합218, 3. 절도 피고인은 2019. 7. 5, 11:1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H 2층 'J'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1,257,840원 상당의 배틀드론오렌지 1개, 드론오락 1개, 패롯비밥드론2 1개, LOBIT 드론 2개, 텔로드론 1개, 하이비 스마트 드론 1개, 붐마스터 드론 1개 및 피규어 1개를 보안검색대 밑으로 물건들을 넣어서 밖으로 빼낸 다음 카트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2020고합13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고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K'에서 'L'로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2020고합71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경 M 스포티지 승용차를 자신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2020고합94] 6. 2019. 11. 23.자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3. 05:00경 대구 달성군 N아파트 0호에 있는 피해자 P(여, 69세)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년, 왜 안 뒤지노, 내가 니 쥑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벽을 발로 세게 걷어차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19. 12. 8.자 협박 피고인은 2019. 12. 8. 16: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욕을 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벽을 발로 세게 걷어차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2019. 12. 13.자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3. 16: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욕을 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벽을 발로 세게 걷어차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2019. 12, 26.자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6. 09:5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욕을 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벽을 발로 세게 걷어차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020고합109, 10. 절도 피고인은 2020. 3. 27. 15:1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H'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품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미니드론 1개 및 시가 49,000원 상당의 스마트드론 1개 등 시가 합계 24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116 11. 절도 피고인은 2020. 3. 31. 15:2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7,000원 상당당의의 드론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합162 1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31. 06:40경 대구 달성군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소유인 U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잠겨 있는 운전석쪽 뒷문 유리창을 깨트린 후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E, D) 1. 각 전문가의견서 [2019고합17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순번 5번) [2019고합21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3번) [2020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2번), 수사보고(순번 6, 8, 9, 12번) [2020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 3번) [2020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2020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2020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8번) [2020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CCTV ATZ! [판시 전과] 1. 2019고합64 사건의 판결문 등,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절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각 협박죄, 절도미수죄 상호간, 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가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월 나.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우연히 손님으로 마주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 E에 대하여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 내지 제12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고,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시킨 다음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다. 또한 피해자 P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수차례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행동을 조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바 그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