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G 사장’, ‘H 실장’)로부터 일당 20만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5.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1. 6. 28.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및 J카드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지금 J카드사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은행 거래가 중단될 것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1,140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딩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을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28. 14:14경 강릉시 K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을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J카드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8. 18: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9. 13:00경 수원시 L, 4층에 있는 M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N 명의의 위조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N’,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그 아래에 ‘성명 : O’,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3,950,000’, ‘상환일자 : 2021. 07. 09.’, ‘O님 위 N(주) 대출상품을 2021. 07. 09.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N’라고 기재된 문서파일을 딩톡 메신저로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5.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2021. 7. 9.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딩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O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9. 16:20경 동해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O를 만나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O에게 제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S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S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목록(재작성) 1.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피해현장 다음지도 로드맵, C 명의 I (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사본, 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U을 보낸 메시지 캡쳐,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영상자료 - 범죄사실 1) 수거책), 범죄사실 1)-수거책이 탔던 택시차량 종합 상세내역, 범죄사실 1)-수거책이동 사항(다음로드맵), 범죄사실 1)-수거책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범죄사실 1) - 수거책을 태워서 범행현장까지 이동한 택시 기사의 진술), V 회신사항,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A), 수사보고서(V 압수영장 회신 및 피해자 범죄사실 1)항 수거책사진 선면),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O 피해신고서 첨부, 납부증명서 첨부),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O), 피의자 A 사진, 납부증명서(O),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있는 네이버지도 검색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O 범행현장 CCTV 자료첨부), 수사보고서(동해건 피의자의 수당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목록 재작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에 대한-하남경찰서, 광진경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과의 추가 전화사항), 수사보고(2021. 7. 1. 두번째 범행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평택경찰서 사건 서류 첨부 및 피해자 선면 결과), 피해자 F 피해 진술조서, 평택 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인천미추홀경찰서 피해자와의 통화사항, 선면 결과, 피해신고서 등 자료 첨부), 피해자 B 피해신고서, 피해자 피의자 선면 수사보고서, 피해자 B이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입출금내역, 예금거래내역, 거래실적증명서 등, 수사보고서(현장확인), 수사보고서(선면수사 결과),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내사보고서(U 대화내역 첨부), U 대화내역 캡쳐본, 내사보고서(피해금 인출내역 확인), I 출금확인문자,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캡쳐, 피의자 딩톡 내역,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내용 확인), 증 제1호 분석 파일, 증 제2호 분석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B, F, D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송금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6명에 이르고,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3명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