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27

범 죄 사 실 2019고단3827 피고인은 2019. 5. 11. 불상지에서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7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5.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 피해자에게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을 빌려 이를 매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사채를 사용하며 카드대금, 휴대전화요금 등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7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474 1. 피고인은 2020. 7. 28.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패러글라이딩 예약을 추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1박 2일 패러글라이딩 인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예약을 추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패러글라이딩 예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헬스개인강습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헬스PT이용권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헬스개인강습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헬스개인강습 10회권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29 1. 여행 경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0. 8.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친목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사실은 함께 여행을 갈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돈을 보내면 군인할인을 받아 저렴하게 여행을 갈 수 있다. 같이 여행을 가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0. 8.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 빌려주면 적금을 깨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날 110만 원을, 2020. 8. 17.경 37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4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6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M와 군대 동기로 피해자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약 3,000만 원, 휴대폰 요금 미납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및 N 계좌로 3회에 걸쳐 199만 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경찰관, 사채업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빚 변제, 합의금 및 벌금 납부 비용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합계 63,951,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8.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로부터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보내기로 했는데, 카드를 한국에 두고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당신 계좌로 돈을 대신받아 현금을 인출해서 나에게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1.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송금한 300만 원, 2019. 8. 12.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한 1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항공권 구매를 위하여 사용한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779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20.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와 여행을 갈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주말에 같이 여행모임을 결성하여 가자. 우선 내가 경비를 걷어 숙소를 예약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계좌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R 피고인은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잭디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사실은 피해자와 여행을 갈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강릉으로 주말 여행갈 사람을 모집한다. 지금 3명이 모여 있고 회비는 총 3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2.경 피고인 명의 Q계좌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잭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먼저 내 스폰서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조건만남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357만 원, 피고인 명의 Q은행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6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송금확인증, 기간별 (출금)거래내역 등 1. N 회신내역, 고소인 명의로 입금된 내역, 고소인 명의로 출금된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2020고단4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확인증, D 대화내역 1. H의 고소장 및 진술서, 거래내역,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금융거래내역서 [2020고단5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 내역, 송금내역서 1. 인터넷 민원 신고 [2021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간 D 대화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회신), 영장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본건 관련 자료 제출), 고소인 정리내역, 고소인 P은행 계좌내역, 송금내역, 문화상품권 구입내역, D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범죄일람표 정리) [2021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B의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 1. 각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피해금액 5,000만 원 이상)에 관하여 변제 약속 및 피해자의 탄원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차용사기를 비롯하여 무려 10건에 이르는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수십 회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고 경찰관인 척 연기하여 피해자를 속이기도 하는 등 그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금액 총액도 9,000만 원을 상회하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고 그 중 H과는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