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54

범 죄 사 실 2023고합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3.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9.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2. 4. 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3. 1. 30.경 야간방실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3. 1. 30. 19:0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피해자 E(여, 57세)이 위 병실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물함 안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0,000원 상당의 현금, 20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약 100,000원 상당의 유로화 및 달러 화폐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3. 2. 9.경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11:37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 H호에서 피해자 I(36세, 여)이 위 병실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병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사물함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3. 2. 9.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11:43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 J호에서 피해자 K(여, 31세)이 병실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사물함안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50,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23. 2. 17.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3. 2. 17. 오후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병원 N호에서 피해자 O(여, 30세)가 병실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사물함안 지갑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BC카드 1매, 롯데 신용카드 1매,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P(여, 56세) 명의의 부산은행 HI-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23. 2. 19.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3. 2. 19. 15:10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병원 S호에서 피해자 T이 위 병실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사물함 안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2023. 3. 4.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3. 3. 4. 12:47경 부산 중구 U 10층 V 영화관 매표소 벤치에서 그 곳 벤치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W(여, 12세)가 토스USS카드 1매를 놓아두고 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장소를 이탈하자 이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3.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 17:00경 부산 부산진구 X 부산본점 10층 영화관 옆 게임장에서 피해자 Y(여, 16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카카오뱅크 티머니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2023.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6.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Z 백화점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AA(여, 22세)가 분실한 카카오뱅크 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7. 17:11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AC에서 시가 6,800원 상당의 음식을 구매하며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O 명의 부산은행 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286,950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26. 17:53경 부산 중구 AD에 있는 AE에서 시가 290,000원 상당의 중고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려 하면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O 명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O가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매출전표가 작성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84 피고인은 2023. 2. 19. 15:55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AG에서 시가 5,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T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곳종업원 AH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52,400원 상당의 대급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W, AA, O, Y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용의자 범행 사진, 피의자 수법 검색, C병원 용의자 CCTV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발생보고서(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BNK 카드 BC 사용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20년간 동종, 누범 전력 및 수형조회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조회서 [2023고합84 사건 제출 증거]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AJ병원 CCTV 첨부) 2023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K, AL, AI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피해 현장 사진,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영수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상습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사기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6회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상습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다수의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까지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내용,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절취한 금액 또는 절취한 카드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