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12. 21.경부터 국내외 연수관련 컨설팅 업체인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바, 피고인과 C은 국내 행사진행 업무를, B는 해외 행사진행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출장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장비를 지출한 것처럼 피해 회사의 계좌(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500,500원을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2,203,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B 자료제출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C출장비 지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급여 지출내역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기업은행 출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횡령 내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에 첨부된 ㈜F 정관, 주주명부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B는 2018. 8. 22.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인은 B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에 따라 C과 남은 동업재산에 관한 정산합의를 마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잔여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처분한 재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1) B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지 여부 B가 피해 회사에 관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가 2018. 8. 22. 피해 회사 앞으로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주식회사 F의 이사직을 사임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B가 위 내용증명을 보낸 당시 B가 기획하고 모집한 대학생들의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아 동업사업이 완전히 종료하지 않았던 점, B는 위 내용증명을보낸 이후로도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수익금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정산 합의를 요구한 점,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주주로서의 지위는 명확히 구분되는데, 위 내용증명을 보낼 당시 B가 피해 회사의 주식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앞선 내용증명에 기재된 B의 의사표시를 동업관계에서의 탈퇴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2) 횡령 여부와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표] 유죄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령 여부를 다투는 아래 [표] 기재의 각 재산처분 행위는 모두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B가 앞선 내용증명을 보낸 직후부터 짧은 기간 내에 피해 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수익금 대부분을 처분한 점에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C이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B에게 자금집행이 불명확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횡령금액 중 3,150만 원 정도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다른 동업관계에 있는 C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횡령금액 전부에 대하여 아직 피해 회사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 고소인 B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12. 21.경부터 국내외 연수관련 컨설팅 업체인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바, 피고인과 C은 국내 행사진행 업무를, B는 해외 행사진행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3.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계좌(하나은행 (계좌번호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설립을 주도한 B에게 피해 회사에 대한 투자금조로 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는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2018. 8.말경 위 대여금 원금에 피해 회사의 운영수익금 700만 원을 합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나머지 동업자인 C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돈을 피해 회사의 운영수익금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던 점, B는 피고인에게 동업재산에 대한 손익분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1,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승민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