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장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49세)와 약 10년에 걸쳐서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을 멀리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3. 21:4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F'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낯선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가 준 반지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마시고 있던 맥주병 목 부분을 잡아서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깃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든 채로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 내며 "반지를 빼라. "라고 말하며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4. 12. 23. 21:50경 제1항 기재 'F'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코란도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보닛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2. 7. 02:42경 보령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기된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7. 1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살인미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굴을 구입하고 판매할 때 화물차를 운행한다는 점을 알고,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게 되면 브레이터의 작동시 점차 유압과 오일이 소진되어 결국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화물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7. 02:00경 보령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포터 화물차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3:00경 평소와 같이 채취한 굴을 세척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브레이크 호스가 절단된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소면 소성리에 있는 홍보방조제로 가기 위해 유턴을 하려고 브레이크를 밟고서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렉카차를 이용하여 견인하도록 하여 브레이크 호스를 수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 27, 31)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상담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물이의 및 부작용 등 제반사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살인미수 범죄에 관하여, 피고안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교통사고 감정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증인 K이 이 법정에서 '브레이크 호스가 절단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제동력이 떨어져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되고, 차량의 타입에 따라서는 아예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어 브레이크 호스가 절단된 경우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한 브레이크 호스가 절단되어 브레이크 오일이 유실된 경우 이 사건의 경우처럼 차량에 시동을 걸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브레이크 이상을 감지할 수도 있지만 운행을 하다가 감속을 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비로소 브레이크 이상을 감지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L 공장장 역시 '브레이크 선이 잘린 후 브레이크를 몇 번 밟기까지는 브레이크 선 이상을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몇 번 브레이크를 밟은 뒤에는 유압과 오일이 모두 소진되어 결국에는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10년에 걸쳐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5. 1. 20.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것도 그런데 내 등쳐 필히 결산 보자구, 돈 떨어져서 경비마들어갈께 기다려 화려한 이별이 될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고, 또한 피의자가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 중에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자신을 배반했다는 것에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며 정말 죽이고 싶었고,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따라 죽으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순간적이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졌을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보령시 청소면 소성리에 있는 홍보방조제로 굴을 세척하기 위해 간다는 사실 및 방조제 부근에는 내리막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1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가 브레이크 호스가 절단된 상태를 모르고 운행한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면서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한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점(증거기록 제251쪽, 252쪽),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기 위하여 CCTV 등을 피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점(증거기록 제144쪽, 253쪽), 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가 차를 바꾼 것이 분하여 그 돈에 상당하는 만큼 차량을 부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의 생각대로 브레이크 절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나서 자신의 돈에 상당하는 만큼 차량이 부서진다면, 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도 무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삶안의 고의, 상해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법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벽돌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고인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7회에 걸쳐 전송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화물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질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차량에 시동을 켜고 출발을 하면시 바로 브래이크의 이상을 감지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단함으로써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1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차례 수술을 받는 동안 피해자를 간호하는 등 돌봐 왔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배신감에 사로잡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 결혼자금으로 마련해 두었던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개선과 성찰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병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