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실장(성명 불상),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X, Y, Z, AA, AB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 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주식회사 AC를 운영하던 피고인 A과 주식회사 AD를 운영하던 피고인 B는,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G(일명 H)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위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 한도를 조회하여 대출금액을 정한 후 위 대출 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 조작을 지시하는 등 사기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I(일명 J)는 총책인 G의 친구로 딜러 역할을 하면서 G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 업무나 대출금 수금 업무를 하는 등 G을 도와 사기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K(일명 L)은 딜러 역할을 하면서 손님 및 대출사기단 조직원들에게 대출 관련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G의 지시를 받아 대출 일정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M(일명 N)은 통영 지역 조폭 출신으로 딜러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 임대인 등으로부터 대출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는 해결사 역할을, R(일명 S)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A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과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 지점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Q실장(성명불상), O(일명 P), T(일명 U), V(일명 W)은 딜러 역할을, Y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딜러 역할을, Z, AA, X, AB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역할에 따라 대출금 중 대출 명의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위에 따라 5 ~ 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5 ~ 10%, Y이 섭외한 법인 관련 대출 건마다 100만 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50만 원에서 150만 원, G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R는 AF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대출신청 명의자(허위 임차인)로 AF을 섭외하고, T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여 허위의 임대인으로 AG을 섭외하였으며, G, Y 등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줄 회사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C를 섭외하고, R는 대출상담사인 AH 을 통하여 대출해 줄 은행으로 농협 성남공단 지점을 섭외하였다. AF, AG은 2013. 11. 4.경 성남시 중원구 AI아파트 상가 103호 AE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임대인 AG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AJ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AG', 임차인 'AF', 보증금 '6,5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AF이 위 AC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G에게 건네주고, AF 이 피해자인 농협 성남공단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11. 8.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3. 3. 8.경부터 2014.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7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R는 AK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대출신청 명의자(허위 임차인)로 AK을 섭외하고, I(J)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여 허위의 임대인으로 AL을 섭외하였으며, G, Y 등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줄 회사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D를 섭외하고, R는 대출상담사인 AH을 통하여 대출해 줄 은행으로 농협 성남공단 지점을 섭외하였다. AK, AL은 2013. 11. 4.경 성남시 중원구 AI 아파트 상가 103호 AE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임대인 AL 소유의 '광주시 AM아파트 102동 303호'에 관하여 임대인 'AL', 임차인 'AK', 보증금 '1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AK이 2013. 8. 1.경부터 위 AD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G에게 건네주고, AK이 2013. 11. 27.경 피해자인 농협 성남공단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G, Y, R 등과 공모하여, 2013. 6. 14.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80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C, AD 관련 수사대상 대출 17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AC, AD 관련 임대인, 임차인 등 섭외자 정리), 수사보고(B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허위 재직증명서제출), 재직증명서 파일 출력물 15장, 수사보고서(대출자 상대 허위 재직증명 및 전세계약 상세 내역 정리), 각 수사기록, 대출서류 1권, 대출서류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출사기단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한 다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 역시 거액이라는 점 등에서 그 책임이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에서 피해 금융기관을 위하여 돈을 공탁한 것이 유리한 양형 요소인지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피해 금융기관을 위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로 하여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