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3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E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 ‘E 팀장’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해준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어플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잠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도가 14점 떨어져있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 1,000,000원당 1점씩 올릴 수 있으니 14,000,000원을 내면 신용도가 회복되어 대출이 가능해진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0,000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12. 29. 11:00경 제주 서귀포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30.경까지 같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 K 대리(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며 ‘대출 한도를 알아봐 줄테니 보내준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5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J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J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직원을 통해 즉시 상환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12. 30. 14:45경 제주 제주시 N 맞은편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F)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물 ‘026_증 1.zip’ 출력물 첨부) 1. 전자정보 압수물 내용 출력물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7,026만 원에 이르는데, 그중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56만 원 정도로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 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