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우연히 만난 베트남인(일명 E)으로부터 통화를 위조하는 방법에 대해 듣게 된 것을 계기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칼라 복사기를 이용하여 통화를 위조하는 방법을 취득한 후 통화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5. 14: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HP컬러 프린트 복합기에 미리 구매한 한지 용지를 넣고 일련번호 'BL7365359A'의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의 앞면을 먼저 복사하고, 앞면이 복사된한지 용지를 다시 위 복합기 종이 투입구에 넣어 지폐 뒷면이 앞면과 일치되도록 복사한 후, 커터 칼과 자를 이용하여 실제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 총 40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개 일련번호의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지폐 총 12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5. 1. 27. 13: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서대구농협 H점 앞 'T'에서 담배를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일련번호 'BL73653594'인 1만 원권 지폐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업주 J에게 마치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3장의 위조한 1만 원권 지폐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 13: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서대구농협 H점 앞 'I' 에서 피해자 J로부터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일련번호 'BL7365359A' 인 1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5,2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1,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 159,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3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3, 11, 27, 15: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에서 N 오피러스 차량을 2013. 12. 27 에 반환하기로 하고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임차기간이 경과하여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피러스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합100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위조 및 변조화폐 신고서 1. 수사보고(위조지폐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등 발생장소 및 위조지폐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위폐 추가 발견 신고접수 및 위폐 발견자 상대 경위 확인), 수사보고(CCTV 분석을 통한 유력한 용의자 특정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지목한 위조지폐 사용처 확인) [2015고합186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렌트비를 연체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차량의 반환거부의 사는 없었기 때문에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8279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3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횡령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L는 2013. 12. 27.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2014. 5.부터는 전화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186호 수사기록 13, 14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아 대구 서구 W에 있는 X모텔 주차장에 방치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였으며, 위 모텔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는 사실을 L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자동차 열쇠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 이 사건 차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186호 수사기록 20, 21면). 결국, L는 여관 주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2015고합186호 수사기록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별로 포괄하여, 유 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0번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 5, 9, 11, 12, 13, 14, 16, 17호), 형법 제48조 제 1항 제2호(증 제4, 7호) 양형의 이유1)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통화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조한 통화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가 그 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횡령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1) 주된 범죄인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통화위조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 범행으로 인한 차량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