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25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토당오거리 쪽에서 B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교통상 위험과 장애판단 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충돌하여 자신의 차량이 화물차량에 끼어빠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비가 오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이 1차로에 걸쳐 있어 그로 인해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본인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경황이 없고 화장실도 급하여 지인에게 연락한 다음 자신의 차량을 빼 달라고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나, 사고 규모,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탈 경위와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지인은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했다가 경찰관의 계속된 사실 확인에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번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차량에 녹음된 블랙박스 영상에 ‘술 드셨으면, 차를 놔두고 현장을 벗어나는 게 낫다’라는 취지의 남성의 음성도 확인되고, 이후 실제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2008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는 모두 보험처리 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3: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64세)이 치매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공원에서 나가라고 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치사), 현장 사진, CCTV 영상 화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2022고단515 피고인은 2021.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5.경 김해시 O빌라 P호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컨테이너를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25.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21. 8.경 ~ 9.경 김해시 R, S호에서 김해시 T, P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2. 19:33경 김해시 O빌라 P호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컨테이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은행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 16:30경 김해시 O빌라 P호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컨테이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번, 183번) 1. K, AA, AB, AC, AD, AE, AF, AG, G, B, AH, I, C, M, AI, J, AJ, H, AK, E, AL, N, L, D, F,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서류(순번 3번, 82번), 각 이체내역서(순번 4번, 20번, 80번, 143번, 147번, 165번), 대화내용 서류 및 이체내역서(순번 9번),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서류(순번 13번, 17번, 24번, 28번, 32번, 36번, 40번, 44번, 48번, 52번, 55번, 58번, 61번, 65번, 69번, 73번, 77번, 85번, 88번), 이체확인서(순번 92번), 대화내용(순번 93번, 142번, 148번, 166번),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순번 184번), 수사보 고서(피해자 제출 판매글, 통화기록, 문자대화사진 등 첨부, 순번 185번), AN의 진정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우편발송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179번),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2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캡쳐 사진, 계좌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L, M, N의 배상명령신청 중 피해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등으로 2021. 6. 3.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고 202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3개월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해금액이 44,435,000원으로 많음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이 2021. 12. 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중단하고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증거기록 제854면)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2022. 1. 4. W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증거기록 제957면) 범행을 이어갔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의 관리소장, 피해자 C(남, 48세)은 위 B빌딩 1층 점포에서 생강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10:41경 위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건물 누수 문제로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18:27경 전북 김제시 C 소재 피해자 B 거주의 컨테이너 건물인근에 이르러, 부속 건물 출입구 천막을 걷어 올리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개(품종 ‘동경이’)를 미리 준비한 마대 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액은 70만 원으로 한정되는바, 위 금액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약 70만 원), 기소 후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10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 25. 01:30경 인천시 서구 B호텔 C호에서,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D(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잠에서 깨지 않자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25. 02:3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깨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동영상 기능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E, G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임의동행보고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피해자 전화통화, 감정의뢰 회신 등, 성폭력 응급키트 실시 지연 시간),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서(CCTV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 회신, 참고인 H 전화통화, 피해자 음주 여부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내용, 피의자 DNA 비교분석결과,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피해자로부터 당시 착용한 하의사진 접수, 현장출동 경찰관 3명에 대한 진술서 접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복원된 동영상 파일 엑셀표, 피의자 A 범행관련자료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범죄 근절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 원주시 B 불상의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안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피고인의 오른팔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원주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C를 통해 소개받은 ‘D’이라는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안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피고인의 오른팔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24, 32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8, 19, 25번)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추징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2회에 걸쳐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횟수를 고려하고,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발생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마약류 중독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0: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보도를 동암네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4세)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요추의 압박 골절상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이 2002년 무면허운전 범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1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0. 01:27경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0. 01:28경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입구에서 피해자 D(가명,여, 만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위 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뒤, 세면대 앞에 서있는 피해자를 마주치자 바로 화장실에서 나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2022. 5. 10. 01:31경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가 “섹시하다.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도주하였고, 같은 날 01:41경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앞으로 돌아와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앉히고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16:22경 정읍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동종 최종 전과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14: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부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통 2개 및 시가 불상의 건축 자재가 들어 있는 포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에 절도죄로 5회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정태도가 불량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77

공소사실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를 할 경우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사업자가 아님에도 2020. 10. 16.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대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545.71㎡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 주식회사가 서울 용산구 B에 대지면적 227.1㎡에 건축면적 135.9㎡, 연면적 545.71㎡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 주택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0. 9. 4.경 주식회사 E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인이 그 무렵 현장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위 토목공사 도중 건물 지하층부분에 암반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은 2020. 10.경 암반 제거공사를 수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암반 제거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공사의 범위는 암반 제거에 한정된 사실, 그 암반은 지하층 바닥 부분 중 일부에만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반 제거공사의 면적은 건축면적이나 지하층 바닥면적 127.07㎡ 중 일부이어서 200㎡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시한 공사는 암반 제거공사에 한정되며 그 면적이 200㎡을 초과하지 않고, 그 암반공사가 전체 주택 건설공사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19. 00: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이동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가게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의 일행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니 낳고 니 엄마 미역국 먹었냐,미친 새끼, 개새끼 좆밥 새끼, 동네 여자들 다 따 먹고 다닌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영상 백업 CD 및 캡쳐 사진 첨부)와 그에 첨부된 사건 관련 사진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나아가 피해자를 모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3: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제가 맞았다 아는 사람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상황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들, 병신들, 지랄들 하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던 바디캠을 치고, 몸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등 동영상 분석에 대한, 바디캠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 2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미 3차례나 폭력 범죄를 저질러 각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법질서 경시태도 및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0:03경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불상의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6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4. 19: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다 때려죽인다.”라고 소리를 치고, 편의점 출입문과비치되어 있는 바구니를 발로 차고 벽에 부착된 포스터를 떼어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4. 19: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머리를 잡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이마 부위를 치고, 마스크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과도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4. 19: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G(남, 18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남, 2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내 식당에서 일하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초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15: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8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E이 구매한 신발이 수제화가 아님에도 비싸게 팔았으니 환불을 해 달라고 시비를 걸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밖에서 휠체어를 타고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휠체어에서 내려 매장 안으로 기어들어와 구두 진열장을 넘어뜨리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녹화 동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2년 전에도 휴대폰 매장에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으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물건 값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뇌성마비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살펴보니 말을 명확하게 하려고 평소 목 소리를 크게 내게 되어 듣는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지금까지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델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였고, 음주운전 도중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에 대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8.부터 2021. 11. 8.까지 크레인 기사로 근무한 E의 임금 3,096,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8.부터 2021. 11. 8.까지 크레인 기사로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아야할 손해배상채권이 미지급 임금보다 상당히 큰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교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6%), 운전 거리(500m), 피고인의 나이,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B아파트 입구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5회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75%의 만취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