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5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는 청주시 흥덕구 D오피스텔 12층에 있는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계획 및 교육, 홍보, 자금관리 등 업무를, F는 위 ‘E’의 재무이사로서 전국 각 지 부장 및 회원 관리와 각종 자금 업무를, G는 위 ‘E’의 사무처장으로서 회원 유치를 위 한 홍보 및 교육 등 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주로 부녀자와 노인들을 상대로 자칭 ‘H’이라는 홍보활동을 통해 ‘I 운동’과 ‘J 운동’에 가입토록 권유하여 입회비 명목으로 투 자금을 모집하되, 외부적으로는 방문판매업체 등록을 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위 ‘E’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C가 구상한 ‘I 운동’은 회원이 입회비 3,500,000원을 내고 가입할 경우 ‘7명이 1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입회비 3,500,000원 중 35%인 1,225,000원을 ‘계비’로 적립하여 순차적으로 7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1개의 ‘계’가 형성되면 위 회원이 하위 7명의 입회비 24,500,000원 중 35%인 ‘계비’ 8,575,000원 상당을 수령하되 그 중 1,5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5,075,000원은 다시 의무적으로 같은 형태로 재투자하도록 구성하였고, 같은 ‘J 운동’은 회원이 입회비 10,000,000원을 내고 가입할 경우 ‘10명이 1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입회비 10,000,000원 중 30%인 3,000,000원을 ‘계비’로 적립하여 순차적으로 10명의 회원이 모여 1개의 ‘계’가 형성 되면 위 회원이 하위 10명의 총 투자금 100,000,000원 중 적립금 30%인 30,000,000원 상당을 수령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현금 내지 가상화폐로 받고, 나머지 20,000,000원은 다시 의무적으로 같은 형태로 재투자하도록 구성하였으며, ‘J’와 ‘I’ 모두 회원을 가입 권유한 사람을 ‘마중인’이라고 하여 이들에게 자신이 가입시킨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중 10%를 ‘마중금’으로 지급하고, 입회비 중 10% 가량을 ‘K’이라고 하여 전체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에서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인덕션을 납품하면서 알게 된 C의 권유로 2018. 8. 2.경 ‘J’, ‘I’ 사업에 각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E’ 광주지부장을 맡았고, 피고인 B은 ‘E’ 이사 L의 권유로 2018. 8. 15.경 ‘I’ 사업에, 같은 달 16.경 ‘J’ 사업에 각 가입하고 2018. 12.경부터는 ‘E’ 광주지부장을 맡았으며, 이들은 광주지부 회원들을 직접 유치하거나 기존 회원들에 의하여 유치된 회원들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C 등의 ‘E’ 활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8.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M에게, 피고인 B은 2018. 8.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N에게, 각 ‘J 운동’에 가입을 권유하면서 ‘J 운동에 입회비 1,000만 원을 내고 회원이 되면 10명의 회원이 모집되어 3,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1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데 한 달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윤회법칙에 따른 순환의 원리로 계속하여 회원들이 가입하게 될 것이니 결국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 G, L 등과 공모하여, 입회비 명목으로 2018. 8. 8.경 위 M으로부터 10,000,000원을, 2018. 8. 21.경 위 N으로부터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경부터 2019. 2. 23.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351,5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연번 제1 내지 32번까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연번 제5 내지 54번까지)하는 등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S, T, U, V, W, X, Y,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 허가 관련), 내사보고(회원운영규약 및 현금수령기념사진 첨부), 수사보고(E 연혁보고 첨부), 수사보고(입회원서 운영지침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B 모집회원전화진술), 수사보고(A 관련 E 회원 M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E 광주지부 회원명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은 물건을 판매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것일 뿐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9, 10번 기재 회원만 회 원으로 가입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형식상 상품구매를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장래에 J 또는 I 가입회원들에게 납부한 원금 또는 그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회원회비를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8.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E’ 광주지부장을 맡아 일부 회원을 직접 모집하거나 그 모집을 독려한 이상 위 피고인은 당시 다른 회원이 모집한 회원과 관련하여서도 공범으로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조달한 금액 및 회원 수,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8. 15.경 ‘I’ 사업에, 같은 달 16.경 ‘J’사업에 각 가입하고 2018. 12.경부터는 ‘E’ 광주지부장을 맡는 등 ‘E’ 활동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7,0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A, C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최초 위 사업에 가입한 2018. 8. 15.경 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