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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어머니인 C와 혼인한 법률혼 배우자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9. 06:50경 충남 부여군 D, ‘E’ 식당 내부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9. 22: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 식탁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나체 상태로 서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하에 있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가 장차 인격과 자아를 형성함에 있어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D 실버타운 건축을 하고 있기에 50,000,000원을 주면 그 분양권 2장을 매입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 받아 그 중 일부의 금원만을 분양권 1장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고, 분양이 무산된 후에도 위 금원 전체를 개인적으로 이를 임의소비하거나 취득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를 위하여 분양계약을 통한 수익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2016. 7. 8.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원 흐름표) 1. 거래내역조회, 분양계약서사본, D 분양예약자 현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송치서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지인 I를 통해 J이 사업 진행하는 실버타운 분양권 투자를 권유받았고 이를 옆에서 들은 G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5,000만 원을 위 분양권에 투자하는 것을 피고인이 중간에서 전달만 한 것이고, 위 5,000만 원이 분양권 2개 구입에 전부 사용된 줄 알았고, 이후 사업 실패로 위 5,000만 원이 반환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G을 통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분양권에 투자한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전하는 바에 따라 I가 운영하는 (주)E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2,886만 원만 분양권 1개 구입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된 점, 피해자는 실버타운 분양계약의 특성상 고령자만 계약이 가능하여 I의 아버지 L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이 2건이기는 하나, 그 중 1건은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기 전에 체결되었고, I도 아버지 명의로 1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2건의 분양대금 합계액이 약 5,300만 원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면 L 명의 분양계약 2건 중 1건만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I나 J에게 위 금원이 피해자의 투자금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J이 이후 반환한 분양대금이 피고인의 (주)E 또는 I에 대한 채무에 상계되는 등으로 사용된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을 I와 J에게 숨기고 마치 자신이 자금을 조달해 온 것처럼 가장하여 위 5,000만 원 중 2,886만 원은 분양권 구입에,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이후 분양계약 해지로 돌려받은 2,886만 원도 자신의 (주)E 또는 I의 채무에 정산되게 하였는바, 만일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위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위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이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도 모두 자신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당시 나이 6세), 피해자 C(여, 당시 나이 6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맨션’ □□□동 □□□호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앉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6. 8.경부터 2019. 6. 9.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끝부분에 쇠가 달린 아동용 패딩 벨트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눈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각 G 속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만 6세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행위가 장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수회 반복된 점,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거부감을 가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어린 아동들의 신체 및 정서의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1. 2020. 7. 24.자 범행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4. 22: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여, 56세)에게 과거 D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서에 고소하지 않으면 “너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8. 20.자 범행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20. 14:00경 경북 영주시 E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여, 56세)가 D과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에게 피해자가 D과 불륜관계이며 “그년 꽃뱀인 것을 F여사님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0. 8. 23.자 범행 - 협박 피고인은 2020. 8. 23. 12:20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D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자 “영주에서 깡패 두목에게 착수금 100만 원을 주고 D을 청부살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0. 8. 24.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4.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D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밀대(길이 약 6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커피포트, 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 등을 수차례 내리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 4의 가항 범행 직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밀대(길이 약 6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은 후 무릎을 꿇어라,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밀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0. 9. 5.자 범행 - 협박 피고인은 2020. 9. 5. 19:00경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난장판을 피우겠다, 나 안 만나면 너 죽어, 피해자의 아들 OO이 □□를 사랑한다면 네가 희생해라, 광명에 있는 집 대문을 부셔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20. 9. 6.자 범행 -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6. 11:00경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하여 기존의 출입문의 도어락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빌라의 반장, 피해자 C, 피해자 D은 위 빌라의 E호, F호 주민이자 전직 반장이다. 피고인은 2019. 말경 위 빌라의 소방 정비업체인 ‘G’의 임원 H으로부터, “재화의 공급과 수급이 이루어지면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끊어야 하는데, 빌라는 따로 법인이 없기 때문에 반장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발급해 왔고, 그 전 반장 D, 그 전전 반장도 그렇게 해왔다.”,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H은 “다른 입주민의 주민번호로 등록을 해주던지, 주민 중에 법인이 있으면 그 사업자로 등록해 달라. 법인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직 반장인 피해자들이 법인을 등록하고 위 빌라의 유지·보수업체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 환급받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착오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7.경 위 빌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열린 반상회에서 피해자 C에게 “법인을 내놓고서 왜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는 취지로 추궁하였고, 피해자 C는 “법인을 낸 적이 없다.”고 답하였던바, 이에 위 빌라 J호 주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E호가 법인을 냈다면 증거를 내봐라.”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31.경 위 빌라에서, 그곳에 설치된 승강기의 거울에 “202호가 법인 낸 적이 없다고 하니까 J호님이 증거 내 놓으라했죠 그래서 붙입니다 202호가 법인 낸 이유는 부가세 받기 위해서일 겁니다 G 12000천원 엘리베이터 16363원 K 8000천원 6개월에 한 번씩 돌려받은 답니다 일 년이면 436,356원 202호가 챙겼네요 돈은 우리 관리비에서 나가요 챙기는 건 말 한마디 없이 E호가 챙겼네요 또 왜 법인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라고 자필 기재한 문건을 부착하고, 그 하단에 L 주식회사 발행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2경부터 18:2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빌라의 입주민 23인에게 위 문건 및 전자세금계산서가 위와 같이 부착된 사진과 함께 “이렇게 거짓말만 하는 사람한테 반장이나 감사을 맡길 수 없다고 봐요”, “도둑질하건 E호 F호 네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빌라의 유지·보수업체들이 용역대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반장의 지위에서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었을 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 환급받아 횡령한 사실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충분히 해명을 받고 위 빌라의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인수한 상태였고, 위 H이 위와 같이 설명한 내용은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횡령과는 무관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부착·촬영한 위 전자세금계산서에도 ‘공급받는자’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위 H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려 하거나 국세청 등의 유관기관·전문가 등에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의 의미 및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등에 대해 문의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승강기 게시물 촬영 사진, 피의자가 승강기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CCTV 캡처 1. 피의자가 M호에게 전송한 문자내역, 피의자가 N호에게 전송한 문자내역, 피의자가 O호에게 전송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K P 이사 유선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0.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가 함께 거주하는 ‘D’ 아파트 E호의 안방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서 식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너 죽고 싶다며. 손목 그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위 식칼을 부엌에 갖다 두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방 안에 있던 물티슈, 책 등을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경찰에 신고해. 신고할 거니까 맞자.”라고 말하며 양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소파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안면부 및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자녀인 피해자 F(4세)가 보는 가운데 2항과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센터 속기록,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향을 반영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뇌종양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9: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성폭력 또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폭력 또는 성추행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협회장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은 강서구 여성을 성폭력 및 성추행한 자이고, 500만 원 벌금까지 낸 자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자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서 작성자 F 전화 통화 관련) 1.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은 피해자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힐만한 내용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제목으로 웹툰을 연재하는 피해자 C(필명 :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속칭 ‘텐프로 종사자’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7. 04:1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속칭 ‘텐프로 종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술집 출신 같기도 함 강남에서 어릴 적부터 살았고 부끄럽지만 우리 집안이 다 업소하는 집안이야 나도 자식이다 보니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고 어릴 적부터 주워들은 것도 많고 유명한 룸살롱에 지분 넣어둔 곳도 많고. 주변에 영업진이 많아서 찾아보면 어디 가게 다녔는지 다 나오겠지만 나도 어디 묻고 다니기 그래서 안 물어봤는데 G 인스타 가보면 팔로우 목록에 속칭 텐프로 종사자들이랑 맞팔 많이 되어 있고 예전에는 투베이 같은 곳 살던데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편도 아니고 자가도 아닌 거 같았음 근데 그 와중에 옷도 룸녀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만 골라 입고. 나는 솔직히 90퍼정도 확신해 이제 30살인데 한 번 다녀온 것도 ㅅㅍ 만나서 ㅅㅍ이 들어 앉혀주고 다 해주겠다 결혼하자해서 했는데 막상 살다보니 아닌거지. 되게 흔해 인터넷 쇼핑몰 모델하는 것도 룸녀들이 많이하는 루트야.(중략). 그냥 전형적인 업소녀 패턴이라서 나는 과거가 깔끔할 것 같진 않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2. 8. 11: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H계정인 텐프로를 작가가 왜 팔로우해요 심지어 그 여자 되게 유명한 텐프로 업소녀이고 몸매로 뜬 애들이 룸애들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도 모르겠네요 실제로 작가랑 룸살롱 여자들이랑 팔로우 많이 되있고 서로 빨아주고 그러는데요 작가가 룸애들을 어떻게 알까요? 한두명도 아니고요 지금은 팔로우 목록 꽤 정리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I H계정도 서로 팔로해놨었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고소인 2020. 12. 7. 04:18 댓글 작성자), 고소장(피고소인 2020. 12. 8. 11:14 댓글 작성자) 1. 게시물, 20. 12. 7.자 댓글,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21. 01:2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난동을 부리지 말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3: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인근에 주차된 순찰차에 탑승할 때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3. 28. 03: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이 새끼야, 씨발새끼야, 너 눈깔 파버리기 전에 눈 깔어, 씨발놈아 눈깔 내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3:30경 위 장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꺼져 병신아, 병신같은 새끼 적당히 해라, 씨발놈아, 병신새끼가 이 새끼가 나 모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8.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3세)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뒤 공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모 운영의 H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귀가를 권하는 피해자 등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 우리 엄마한테 알리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화단에 있던 부러진 우산 손잡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녹취록 원본 1. 현장사진, 출동경찰관 촬영영상 사진설명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및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한 후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모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모욕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상해의 방법과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공격의사를 가지고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단시간 내에 발생한 범죄인 점, 퇴거불응의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폭행 피고인은 2021. 3. 21. 01:2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딸 I의 양 팔을 붙잡고 짓누르는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가 위 I에게 “방에 들어가 있어라.”라고 다그친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62

범 죄 사 실 2020고단6362 1. 피고인은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5. 21:47경 광주 서구 B지구 먹자골목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37 2. 피고인은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9. 21: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76 3. 피고인은 2020. 1. 18. 00:40경부터 00:50경까지 사이에 전남 나주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내인 K을 넘어뜨리고 K의 목을 조르게 되었고, 이를 피해 K이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L(여, 2세)을 안고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K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게 되었다. 이에 K이 피고인을 피해 다시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1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1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19.자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죄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D(여, 2세)이 속해있는 위 어린이집 새싹반을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20. 7. 17. 15:14경 위 C어린이집 3층 새싹반에서, 피해아동이 간식을 입안에 모아두고 씹지 않고 늦게 먹거나 고개를 숙이며 선생님의 말에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턱 부위를 올려 치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몸이 뒤로 젖혀지자 손으로 잡아당겨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7.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6. 10:00경 위 새싹반에서, 피해아동을 아동용 변기가 있는 곳으로 팔을 잡아당겨 용변을 보기 위해 앉히려 했지만 아동용 변기에 앉지 않고 서 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거칠게 잡아 앉히려다 피해아동의 좌측 발이 뒤로 젖혀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비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법정대리인(母)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첨부된 주민등록표, D에 대한 진단서 등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진정서 접수경위)[첨부된 아동 상해부위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포함], 내사보고(C 어린이집 방문)[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골절부위 사진촬영)[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혐의 관련 CCTV정보 압수), 내사보고(어린이집 제출자료 첨부)[첨부된 사업자 등록증, 어린이집 인가증, 보육교사 재직증명서, 교사개인면담, 영아관찰기록, 일일보육계획안 등 포함], 수사보고(혐의 관련 CCTV영상 캡처본 첨부) [첨부된 CCTV 영상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G 협조 신체적 학대 객관적인 판단), 수사보고(G 사례개요서 첨부)[첨부된 사례개요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CCTV영상 사본 보고), 수사보고(피해부위에 대한 의사 소견서 제출)[첨부된 소견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2020. 7. 17.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바[2020. 8. 26.경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비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처음 피해아동을 진찰한 의사는 상해의 정도가 ‘피해아동이 건물 5층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입을 수 있는 골절 정도’에 이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68쪽)], 그 신체적 학대행위의 횟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은 현재까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에는 열악한 물리적 보육환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그 지인인 B에게 “내가 부산 연제구 C에 빌라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토지 구입 비용이 부족하니 D에게 부탁하여 토지 구입에 사용할 자금을 구해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2014. 7. 20.까지 3차례에 걸쳐 변제하고, 신축빌라 4채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B은 그 무렵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안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제안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억 7,000만 원 중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그 변제기가 지나도록 갚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부채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위 C 빌라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 자금이 아닌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인 2014. 7. 20.까지 이를 변제할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경 주식회사 F 명의의 G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단순한 민사상채무불이행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고, 그 토지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H으로부터 6억 원 가량을 차용하였으나 토지대금 중 일부와 공사비가 필요하여 2013. 10. 21. 피해자의 대리인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이율 연 20%로 정하여 추가로 차용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그 후 2013. 12.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14. 1. 27. 위 토지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4. 23.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빌라의 건축주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한 후 신축공사에 착수한 다음 이 사건 3억 원으로 토지대금 중 일부와 토목공사 등을 위한 비용 등을 충당하였다. 3) 그 후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민원과 진입로 문제 등으로 인해 PF대출이 무산되고 H의 변제독촉까지 겹치는 바람에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4. 11. 6. I이 운영하는 J(주)에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를 위 회사가 인수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피고인이 토지대금 명목으로 신축빌라 중 일부를 대물변제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건축허가명의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I에게 매도하게 된 경위와 공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한편, I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위 3억 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3억 원을 차용하기 전에도 4억 7,000만 원을 이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남은 원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3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도 합계 1억 7,500만 원에서 2억 500만 원 정도(피해자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1억 원 정도)를 변제하는 등 위 7억 7,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7억 7,200여만 원을 변제하여 왔다. 6) 피고인은 2011년도부터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의 공사실적을 쌓아 왔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3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K 소재 빌라공사를 마치고 나서 피고인 및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명의로 위 빌라 중 4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3억 원을 대여할 당시 L이 대표로 있는 F이 채무자인 줄로만 알았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채무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만일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3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B에게 자신이 채무자임을 직접 밝혔고 B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B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설령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든 실제 채무자가 피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B의 업무상 배임이나 과실 여부를 문제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