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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7. ~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판매상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주문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위 판매상을 만나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g 상당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서울 중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약 1.63g을 비닐봉지에 담아 카드지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22. 1.경 필로폰 투약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하지는 않은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단약하고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거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7:30경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북고개삼거리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6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3차로까지 연속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의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백색 실선 구간에서 그대로 3차로까지 연속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 차가 반대편 차로로 미끄러지면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넥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고,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후면을 위 i3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도로를 가로지르듯 무리하게 차선을 연달아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해자 B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2:33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부터 김해시 C 인근 농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0. 01:1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20.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 아시아선수촌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반대방향에서는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7 승 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반대 차로로 그대로 진입하여 위 E의 위 BMW X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1:55경 서울 강동구 B, C 점포에서 소지품으로 휴대전화를 가리고 휴대전화의 렌즈가 밖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짧은 치마를 입고 상품을 구매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치마 속을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경위,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B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C모텔 방향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쌓여 있는 눈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목포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에 있는 G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1항의 장소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진단서 제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 2015년 및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8:45경 부산시 부산진구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소재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1:4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2050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앞도로부터 같은 시 B건물 주차장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01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14:13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재건축 현장 'C 1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진출입 차량 신호수 업무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55세)이 좌회전을 통제하자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수석에서 하차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쥐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 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소위 ‘기습추행’의 유형에 해 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18:22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를 소지, 소유,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7. 저녁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제이터블유에이치(JWH)-018 등이 함유되어 있는 액상을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어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검사서, 액체용기에서 확인된 성분검사서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JWH-018 및 유사체 1회 흡연분 가액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약류 사용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유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1. 03:35경 충주시 연수동 소재 번지불상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249.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친구 B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단속경찰관인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D에게 공문서인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의동행 동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으로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제2항과 같이 B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위 동의서의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 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B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경위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단속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같은 날 03:45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346-1에 있는 감곡톨게이트로 이동한 다음, 위 경위 E이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문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죄송합니다. 두 번다시 음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B 명의의 사문서인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경위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이송요청서 위조 및 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으로부터 교부받은 ‘이송요청서’의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송요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B 명의의 이송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경위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운전자 B의 서명란에 ‘B’이라고 전자서명하고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확인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경위 D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임의동행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이송요청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이 2회에 이르고 있음에도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범행의 발각을 우려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과 서명을 사용하고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1:40경 대구 북구 B 내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피 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위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단속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사 E과 경위 F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자전거를 운행하려 하는 것을 경사 E이 제지하자 자전거 핸들을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나아가 앞바퀴로 경사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경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상대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 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횟수나 태양이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이웃주민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6. 08:59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설치되어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잠겨있는 철제 대문 위를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 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다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빼앗아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를 위탁 관리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위탁관리 현장에서 2015.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89,606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3,840,3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위탁관리 현장에서 2015.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512,562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0,829,3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산정서, 연차, 퇴직금 집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7,400만 원으로서 큰 금액이다. 다만,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재판 중 7명에게 약 3,500만원 정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21

범 죄 사 실 2021고단3721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인 B에서 C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피해자 D의 팬카페 회원으로서 외부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을 알아낸 후 그 집을 찾아갈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7. 21:14경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 등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 물건을 두고 나왔고, 이후에도 2021. 1. 10. 00:10경, 2021. 6. 23. 15:32경, 같은 날 21:19경, 2021. 7. 24. 04:06경, 같은 날 15:17경, 2021. 7. 29. 00:24경, 2021. 7. 30. 15:15경, 2021. 7. 31. 20:24경, 2021. 8. 4. 11:19경, 같은 날 11:34경, 같은 날 19:40경, 2021. 8. 10. 18:56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는 등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으로 인해 팬카페의 공지 및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더 이상 접근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021. 7. 28. 09:52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서 대기하다가 방송촬영을 위해 외출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면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지켜보기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449 1. 범행 전 상황 피고인은 2018. 12.경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B' 등을 통해 인터넷BJ 및 유튜버로 활동하는 피해자 D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외부활동을 마치고 주거지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아파트를 알아내고 그 무렵 위 아파트에 배송된 택배물건 중 피해자의 이름, 주소가 기재된 택배물건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의 구체적인 동․호수까지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은 2021고단3721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왔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12: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주거지를 나와 택시에 승차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따라간 후 위 택시가 정차할 때 택시운전기사에게 길을 물어 열린 택시운전석 창문 너머로 피해자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2. 19:33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약 3회에 걸쳐 그곳에 설치된 인터폰에 피해자의 동․호수를 입력한 후 호출버튼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2021고단3721) 1. 범행 촬영 동영상 CD(2022고단4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괴롭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스토킹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스토킹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2021고단1703 피고인은 2021. 10. 16. 17:30경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현대공원(공동묘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20 피고인은 2022. 2. 26. 17:10경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34-16에 있는 인평제10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12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6: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를 거쳐다시 위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의 전 직장 동료로, 2019. 9.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하고 만나자”는 내용의 전화 및 문자를 발송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22: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발신자 전화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21. 11. 2.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시 강서구 C, 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집에 들어가자, 나를 좋 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냐’고 말을 걸며 접근하고, 경찰서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2. 4.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3:27경 하남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0%)가 매우 높았던 점,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상태로 적발되어 사고 발생의 위험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5년, 2018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한 거리, 이전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