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3. 1. 경부터 2005. 10. 경까지 재무전략팀 소속 자금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2004. 경 범행 피고인은 2004. 2. 4. 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메리츠증권 소공동 지점에서, C 명의 의 메리츠증권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 보통주 100,000주를 현물로 출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2. 7.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530,170주시가 56,196,707,500원 상당을 위 계좌에서 현물로 출고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 등에 분산 입고하여 매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개인적인 주식 거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2005. 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 후 연말 회계감사를 대비하여 2004. 12. 하순경 한진해운 보통주를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메리츠증권 계좌에 1,882,190주,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한국투자증권(구 동원증권) 계좌에 647,980주 등 합계 2,530,170주를 입고시켰다. 피고인은 2005. 1. 20. 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메리츠증권 소공동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메리츠증권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한진해운 보통주 400,000주를 출고하고, 2005. 2. 24. 경에도 400,000주를 출고하는 등 합계 800,000주 시가 19,760,000,000원 상당을 현물로 출고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 등에 분산 입고하여 매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개인적인 주식 거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제출 1. 각 피의자 증권계좌 개설신청서, 각 증권계좌거래내역서, 각 피의자 증권 계좌 기본정보 현황, 증권계좌 입출고거래내역서, C 한국투자증권계좌 기본정보 현황, 증권위 탁계좌 입출고거래내역서, 증권위탁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회신(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한국투자증권), 계좌거래내역 회신,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하나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대우증권)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2012도2641 판결, 울고등법원 2011노31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73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4.경 범행으로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담당 차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망 F 부장(이하 'F'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한진해운 주식을 현물로 출고하여 피고인 명의계좌에 분산 입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4. 2. 5.경 위조된 피해자 회사의 인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규계좌개설신청서(수사기록 제417쪽)를 작성한 뒤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한국투자증권(구 동원증권, 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계좌를 새로 개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일환으로 또는 F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이미 메리츠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 한진해운 주식을 출고할 때 출고신청서에 피해자 회사의 사용인감을 사용한 적 있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던 직속 상관인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인감을 건네받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구태여 위조된 피해자 회사 인감을 이용하여 신규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나. 한진해운이 2004. 12. 말경에 배당금 지급 등을 이유로 주주명부를 폐쇄하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2004. 12.경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대우증권계좌 등 다수 계좌를 통하여 한진해운 주식을 매수한 뒤 이를 출고하여 피해자 회사 메리츠증권계좌에 입고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한진해운 주식 2,530,170주를 보유하고 있도록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 메리츠증권계좌에서 피해자 소유 한진해운 주식 2,530,170주를 현물로 출고한 뒤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시키고, 2004. 12, 30.경에는 반대로 피고인의 대우증권계좌 등 다수 계좌에서 한진해운 주식 합계 1,882,190원을 출고하여 다시 피해자 회사 메리츠증권계좌에 입고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나머지 한진해운 주식 647,980주(=2,530,170주 - 1,882,190주)를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회사 한국투자증권계좌에 별도로 보관하였는데, 2004. 12. 27.경 피고인의 대우증권계좌에서 한진해운 주식 230,000주를 출고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 한국투자증권계좌에 입고시켰고, 2004. 12. 24.경 피고인의 대우증권계좌에서 20억 원을 출금하여 2004. 12. 27.경 피해자 회사 한국투자증권계좌에 20억 원을 입금시킨 뒤 2004. 12, 30.경 위 20억 원으로 피해자 회사 한국투자증권계좌를 통하여 한진해운 주식 417,980주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한진해운 주식 647,980주를 피해자 회사 한국투자증권계좌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05. 4. 12. 피해자 회사 한국투자증권계좌에 보관된 한진해운 주식 647,980주에 대한 배당금 647,980,000원이 피해자 회사 한국투자증권계좌로 입금되자 같은 날 위 647,980,000원을 출금하여 피해자 회사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시켰다. 라. 피고인은 2005. 10. 4. 제주사업팀 사업지원담당으로 발령이 난 뒤 2005. 10. 31.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2005. 10.경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대우증권계좌 등 다수 계좌를 통하여 한진해운 주식을 매수한 뒤 이를 출고하여 피해자 회사 메리츠증권계좌에 입고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메리츠증권계좌에 한진해운 주식 2,530,170주를 보유하고 있도록 만들었다. 마. 위 나. 내지 라.항의 사정 및 피고인이 2003. 1.경부터 2005. 10.경까지 피해자 회사 재무전략팀 소속 자금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비롯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2004.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유가증권 조회서, 계좌 월말잔고 현황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2004. 12. 31. 기준으로 메리츠증권계좌에 한진해운 주식 2,530,17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서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바. 2004. 10. 1.부터 2005. 10. 31.까지 합계액 약 8억 9,000만 원이 본건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의 대우증권계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 신한은행계좌, 하나은행계좌로 이체되었는데, 각 계좌에 이체된 금원이 230여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제 E, 처남 G, 처형 H, 장인 I, 동생 J의 각 금융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13. 5. 15.경 '피고인의 계좌에서 E, G에게 상당한 금액이 계좌이체된 사실이 있는데, 혹시 회사에 처제와 처남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직접 이체해 준 사실이 없고, 처제와 처남에게 돈이 이체된 사실도 몰랐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3. 7. 31. 경에는 '피고인이 E 계좌에 고액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식의 거래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음할인 과정에서 원금을 E, G 등 처제, 처남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되돌려주었기에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빈번하게 금전거래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E에게 돈을 받아 채권을 매매한 뒤 수익금을 보내준 것이다'(수사기록 제843쪽, 제1522쪽)라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은 E 등에 계좌이체를 직접 한 것인지 및 계좌이체의 명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E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채권매매를 한 적 없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에게 수시로 돈을 대여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피고인의 주장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F이 피고인의 대우증권 계좌에서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수시로 돈을 이체시킨 뒤 이체된 돈을 인출했고, 피고인은 이체시키지 않았다'(수사기록 제740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대우증권 계좌에서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 '피고인의 대우증권계좌에서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돈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F에게 팔았고, F로부터 채권 대금으로 받은 것이다'(수사기록 제846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이 피고인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F에게 증권카드, 증권카드와 연계된 금융기관 통장, 현금카드를 주었고, 퇴직하기 전에 돌려받았다'(수사기록 제841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통장과 현금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금융계좌에서 가족과 친구 등에게 돈이 이체될 수 있는 건가요'라고 묻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평상시 제가 현금카드를 가지고 거래를 하다가 F이 필요하다고 하면 카드를 주었다가 피고인이 카드를 다시 받아 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통장거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이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위 판시와 같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60억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한진해운 주식을 횡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기업의 자금담당임원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백억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것은 비단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범행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수를 횡령 범행 이전의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를 입지는 않았던 점(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피고인의 범행이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한진해운 주식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피해자 회사는 487억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