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1:2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인근 'E' 앞길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당시는 피해자 F(50세)가 G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작은 구월 사거리 방향에서 만수성당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다가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4.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같은 해 5. 8.부터 같은 달 9.까지, 같은 해 8.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신상이동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봄경 B과 위조상표 물품 판매사이트인 "C"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에 배송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 상품을 위 "C" 사이트를 통하여 위조상품을 주문한 사람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 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 "C" 사이트를 통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125539호)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루이비통 가방을 E으로부터 196,8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0.부터 2016. 7. 4.까지 728회에 걸쳐 정품 시가 2,812,028,000원 상당의 가품을 196,648,628원에 판매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상표등록원부 1책, C 쇼핑몰 접속화면, C 사업자정보 부분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 조회화면, C 물품대금 결제계좌 화면, C 2010. 1. 1. '도메인 주소 안내' 게시글, 한국인터넷진흥원 6개 도메인 조회 출력물, C 2016. 3. 29. 게시글 화면, C 구매후기 일부 발췌, C 위조상품 판매목록 출력 화면, 통장계좌개설신청서 및 신분증(A) 1. 10~100만 원 통장입금내역 발췌, B, F 통장 지급내역 발췌, 체크카드 지급내역 발췌 1. C G 아이디 안내화면, G 위장구매 대화내용 캡처 1. 루이비통 N41435 진품판매가격, 위장 구매한 위조 루이비통 핸드백 촬영사진, 위조 루이비통 핸드백 배송내역, 영수증 및 보증서 촬영사진, 영수증 및 보증서 배송내역 1. 상표 품목별 진품시가 정리표, 상표 품목별 판매목록 화면 출력물 1. H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52번), 이메일 출력물(증거순번 53번), G 대화 출력물(증거순번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상표법 93조(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어 2016. 8. 29. 시행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를 받기 위해 자진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공범 B이 범행의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 B에 대한 처벌 정도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 종로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B회사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36,815,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용이 포함된 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및 발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60

범죄사실 [2013고단1660] 피고인은 2013. 5. 2. 00: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2병 시가 360,000원 상당, 봉사료 55,000원 상당의 접대 등 합계 415,000원 상당의 재물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단2511] 피고인은 2013. 5. 18. 21:20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아가씨 1명을 룸에 넣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유한 계좌에도 아무런 잔고가 없어서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행세한 것이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1병과 접대부 1명을 제공받는 등 합계 235,000원 상당의 재물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원을 모두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6. 02: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일행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학생들이 길거리에 모여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VF125 이륜 오토바이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2회 밟아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피해자 E(17세)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오토바이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24

범죄사실 1.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연면적 372.25m² 규모의 3층 건축물 125.13m² 면적의 2층 1가구를 4가구로, 125.13m² 면적의 3층 1가구를 2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가구로 대수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의 건축물 121.94m² 면적의 1층 상가를 다가구주택 4가구로 건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바닥면적 96.39m² 면적의 건축물 1가구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에서 2가구를 11가구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로 증설된 9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7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건축물 내부조사 결과 점검표(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2. 18:40경 부천시 오정구 C단지 송년모임이 열린 D 소회의실에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의 공장을 부실공사를 하였다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수회 찌르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송년모임에 참석한 F, G 등 회원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을 향하여 "개새끼야, 인간 같지 않은 새끼, 씨발놈"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좌측 상의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외투사진, 녹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1: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사벌면 금흔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49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10km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타이어로 교체하는 등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고, 동승자가 있을 경우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운전 중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0년 전에 제조된 타이어를 장착하고 만연히 위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스탠딩웨이브 현상으로 인하여 후륜 타이어에 펑크가 발생하면서 위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급선회를 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우 전도되면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8세)을 위 승합차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12:30경 피해자를 경북 문경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함몰 골절 및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8:53경 전주시 덕진구 C 원룸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의 처에게 전화 등으로 만나자고 치근거렸다는 이유로 위 원룸 건물 3층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자신의 집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2~3회 가량 내리치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F, G, H, I 의 각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112신고 내역 확인, CCTV 녹화자료 첨부, CCTV 녹화자료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15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5.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6:00경 보령시 E에 있는 F 모텔 301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2. C으로부터 경남 하동군 D 임야 8,72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토목공사업자인 E('F'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F'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위 임야를 매수하여 함께 개발하기로 하였던 G이 2011년 7월경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미 약 2억 4,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채권자인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채권 확보를 위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이를 토대로 위 임야를 개발하여 기존 미변제 채무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8. 30.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 13:00경 울산 남구 I건물 4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도 내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 주어야 하는데, 이에 잔금 및 등기비용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고, 위 임야를 개발하여 기존 채무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 7월 하순경 이미 K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도인 F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등 위 임야를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10. 28.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8.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등기비용 1,5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위하여 금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비용을 피고인과 K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등기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인 M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바는 있으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H을 기망하여 2,500만 원을 차용하거나, 이 건임야를 H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H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여 2500만 원을 차용하거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하기 위한 등기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N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지급받은 2,5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투자 비용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 임야가 H에게 소유권 이전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N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이 사건 임야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등기비용으로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일인 2011. 10. 28. 1,500만 원을 H으로부터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2011년 10월 말 무렵에는 이 사건 임야가 자신 명의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그로부터 1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제출한 금전출납부에는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2,500만 원의 명목에 대하여 '일시대여금'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H 명의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금원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H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H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등기 이전의 시기, 등기 원인, 대금 등에 관한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에 관하여 H의 주장도 명백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 사무를 처리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O은 H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2011. 10. 28. 무렵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H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H 명의로 등기이전하기 위한 등기비용으로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2013. 5. 6.경부터 국내에 체류하며 기업 등을 상대로 영어교육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세)은 2017. 12.경 채팅앱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3차례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 1. 00:47경 서울 중구에 있는 남산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은 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30여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들을 전송하는 등 인터넷에 이를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들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화면 캡춰 1.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불에 저장된 유포 원본 사진 발견 관련), 사진출력본, CD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촬영 일시 특정에 관한),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신체의 중요부위를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모두 나타난 신분증과 함께 촬영하고, 이를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유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이 인터넷상 노출된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도 위 사진이 이미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온라인상 유출된 사진들을 완벽히 회수하거나 유포를 막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됨으로써 불안감, 우울감, 수치심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파계사 방면에서 공산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였으며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신무동 784-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2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5. 3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1층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B건물 1층',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월세금 란에 '오십만 원', 계약금 란에 '일백만', 잔금 란에 '구백만', 임대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전화번호 란에 'E', 임차인 란에는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1층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B건물 1층', 잔금 란에 '일천만', 임대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 서대문구 G', 전화번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30.경 서울 종로구 H빌딩 1506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중구 1에 있는 J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사업할 자본금이 없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1.까지 매월 60~80만 원씩 적금 통장에 넣어주고,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담보로 맡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계약서이며,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이고, 그 중 200만 원만 남아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경차용금 명목으로 4,185,5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경 서울 용산구 M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비용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차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200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였으며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 피고인에게 임차인 명의를 변경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즉석에서 2,300,000원을 교부받고 3회에 걸쳐 3,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1. 수사보고(C 진술청취) 1. 각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취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계획적, 지능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30. 23:50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배감길 16-11에 있는 편도 2차의 1차로를 옥과면 방면에서 순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의 순창 방면에서 옥과면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카고 트럭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약 5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음주 수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경부터 2014. 4. 28.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거래처와의 입출금관리, 직원들의 급여지급 등의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7.경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39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9. 28. 경부터 2014.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921,25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 피해 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6.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3.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7. 11. 01: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번지불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8. 19:57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에 있는 윤성모닝아파트 앞부터 같은 읍 성천리에 있는 원일개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편철, 판결문사본 및 약식명령사본 첨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3. 10. 13.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2차례 한 것으로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5:1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지하상가 내 'E'홀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상의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9, 20번) 1. 2014. 4. 26.자 피해자 F 범행장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기만 하였을 뿐 휴대폰을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은 범행 당일 오전 4시경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통화를 하였고, 오전 6시경 친구들이 자신을 깨우고 난 직후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4시경부터 오전 6시경 사이에 휴대폰을 분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깨웠다고 주장하는 시간은 오전 5시 19분경으로서 위 분실 예상 시간 내에 있는 점, 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듯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점, 또한 위 영상에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5:1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지하상가 내 'E'홀에서 위 F 옆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하의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위 공소사실 및 유죄가 인정된 범죄사실)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의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26. 05:19경 지하철 2호선 D역 지하상가 내 'E'홀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휴대폰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거나,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나. 상습성 여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소위 '부축빼기' 범행으로 절도 범행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범행 수법이며,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을 당시 범행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최종적인 유죄판결을 받은 시점이 2006년이고 그 이후로는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밝혀져 있지 않고,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를 포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이기는 하나 이미 여러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이를 뉘우치는 모습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소지품을 빼오는 범행으로서 범행 수법의 질이 좋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5. 20:25경 전북 진안군 마이산남로 367 소재 마이산 탑사 안에 있는 천지탑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불공을 드리면서 철재 난간 위에 걸어 둔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꺼낸 후 가방은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건네 준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1장, 우체국 직불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8 만 원 상당의 가방 1점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품 중 지갑과 가방이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8월[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절도)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