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6: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자신이 입원하고 있던 D병원 701호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4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혈압 등을 체크하고 MRI촬영 등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다친 머리 부분을 봐달라고 하면서 머리를 숙인 뒤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양팔로 감싸 안고 번쩍 들어 위 701호 병실 침상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단서 1. 검찰수사보고서(피해자제출 진료내역 및 상해사진기록 첨부), 경찰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으며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안은 사실은 있으나,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급성 요추 염좌, 우측 하요배부 좌상, 우측 하퇴 좌상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위와 같은 진단을 받고 주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 피해자의 허리 및 우측 하퇴 부위에 광범위하게 든 멍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강간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지 4일된 환자이고 피해자는 간호사로서 피고인을 이 사건 당시를 포함하여 두 번 본 사이에 불과하며 그 외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처부위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완력으로 피해자를 안고 들어서 피해자의 병실 침대에 눕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상태로 계속하여 약 5~6초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꽉 안고 놓아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피해자를 안은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들고 피고인이 혼자 사용하는 1인 병실로 들어와 그 곳의 침대에 눕히고 그 위로 올라 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병실이 있는 7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를 놓아준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일반 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및 처벌불원이 존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집행유예가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입원하고 있던 환자인 피고인이 회진을 도는 간호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행위를 중단하여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