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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16,17:50경 수원시 B대 정류장에서 서울시청 방면으로 운행하는 (주)C 좌석버스(D, (주)E)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 F(여, 가명, 22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8. 20:50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정류장에서 동탄2신도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G 좌석버스(H, (주)I)에서, 피해자 J(여, 26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누범 기간 중에 거듭하여 재범하고 있는바 그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매월 15일에 계금을 지급하는 계를 하려고 한다, 전체 계원은 20명이고 매월 계불입금 200만원을 입금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계의 운영이 어려워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계의 계금 지급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이외의 다른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상계하는 등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완전히 납입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17.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경부터 2019. 12. 경까지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불입금을 내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해주겠다거나,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약속한 일자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650만원을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19:2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현장익도),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11 피고인은 2020. 5. 16. 12:16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가능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5. 16. 12:18경부터 같은 날 12:3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86 피고인은 2020. 6. 13. 12:20경 강원 태백시 E 'F' 앞 도로에서 같은 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사진, CCTV 현장사진 2020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9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34%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8년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 선고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20. 2. 14.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아파트관리사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C아파트놀이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출입구 근방의 도로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노인용 보행기를 밀면서 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91세)의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영상을 저장한 CD 첨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10년 이전의 것인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경 전주시 완산구 B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C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LG G8 휴대폰 중고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위 카페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3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30,000원을 중고 휴대폰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C 게시글,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판매 사기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8년에만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불법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반환하였다. 판사정순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에 있는 신털이삼거리를 계룡대1정문 방향에서 C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F아파트 방향에서 계룡대1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SM5 승용차 우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35,0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2.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12. 22. 08:50경 계룡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도안면 계룡대로에 있는 신털이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영상자료 첨부, 약식명령 첨부)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사고시점으로부터 약 20분 내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2020.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31. 16:06경 영주시 B에 있는 C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순번 48),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기확정된 재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서로 지인관계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고, 피해자 E(여, 19세)와 피해자 F(여, 19세) 또한 서로 지인관계로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며, 피해자 G(남, 38세)은 위 주점의 업주이다. 1.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20. 4. 9. 02:01경 위 B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H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의 자리로 가서 합석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그 위에 있던 사가 미상의 피해자들의 소주병을 들고 위 테이블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부위 열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가락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주병을 깨뜨리며 행패를 부리고, 위 주점의 종업원인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17, 18, 22)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료비 영수증, 외래진료기록부 등 1. 각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CCTV영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손괴하여 피해자 E, F에게 각 상해를 입히고, 행패를 부려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태양, 피해자 E의 팔꿈치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4 20: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7에 있는 신목동역 2번 출구 앞에서, 잠금 장치를 해 놓지 아니한 피해자 B 소유인 신고가격 시가 20만 원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21:17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는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22:35경부터 22: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25-1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D은 2018. 12. 12.경 인천 남동구 E F약국 앞에서, D은 지인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내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하는데,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곤란한 상황이다. 신용카드 정지를 풀려면 휴대폰이 필요한데,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할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D을 좀 도와줘라. 개통한 휴대폰 통신요금과 할부금은 우리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다른 곳에 휴대폰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그 통신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499,400원 상당의 갤럭시A7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66,4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3개월치 통신요금 합계 280,148원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합계 4,046,54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2.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G에 접속하여 300,000원 상당의 '뽀송한 고무장갑/위생 고무장갑'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67,450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I J에 게시된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K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L 가입신청서, M 가입신청서, N 가입신청서 1. 소액결제 등 요금내역, L 요금청구확인서 1. O 결과 회신, P 결과 회신, Q 결과 회신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소액결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7명을 고용하여 여행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13.경부터 근무하다가 2018. 9.30.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8. 9. 임금 2,287,000원, 연차미사용수당 383,000원, 연말정산환급금 132,380원, 합계 2,802,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53,840,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8.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8. 8. 31.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375,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미납 부담금 합계 16,558,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E, J, K, F,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 내역, 퇴사자 연차수당 내역, 퇴사자 급여지급 명세서, 퇴직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납입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E, J, K, M,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된 임금 등이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나,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 파산 절차 등으로 대부분 변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7명을 고용하여 여행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경부터 근무하다가 2018. 9. 4.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한 2018. 9. 임금 934,000원, 연차미사용수당 35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879,440원, 합계 2,163,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근로자 48명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295,590,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5.경부터 근무하다가 2018, 9. 30. 퇴직한 근로자 0 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124,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3명에 대한 미납 부담금 합계 97,410,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3. 근로자 P, Q, R, S, T(U생), V, W, X, Y, Z가, 2019. 8. 6. 근로자 AA, AB가, 2020. 4. 20. 근로자 N, O, AC, AD, AE, AF, AG, AH, AI, AJ, AK,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이, 2020. 4. 21. 근로자 BI이, 2020. 4. 22. 근로자 B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7. 00:50경 평택시 B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0 불리한 정상 :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으며 그 음주 거리도 짧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이하 'B 등'이라고 함)으로부터 분양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4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2009. 10. 28.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부천소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9.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70 부천소사경찰서 유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및 피해자 F과 접견하는 자리에서 'B 등과 합의하면 구속을 면할 수 있다. 합의금 1억 4,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석방되는 대로 곧바로 돈을 마련하여 변제하겠다. 내 친누나는 G병원 소아과 의사이고, 사위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이며, 내가 진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도 잘 되고 있어서 석방만 되면 돈 갚는 것은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하여 50억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고, 친누나나 사위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다른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H 법무법인 H에서 발행인 'E, F'(피해자들), 액면금 1억 4,000만원', 발행일 '2009. 10. 29. ', 지급기일 '2010. 1. 31․'으로 정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한 후 B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B 등에 대한 기존 채무와 함께 연대채무를 지게하고, 그 후 위 약속어음채무의 이행을 위해 피해자 E로 하여금 2009. 11. 1. 부터 2010. 12. 31. 까지 6,000만원,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0. 2. 2. 부터 2010. 12. 31. 까지 7,850만원을 각각 B 등에게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B 등에 대한 1억 3,85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고소보충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를 범한 후 이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 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0:08경 서울 동작구 B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현 직장에서 당연 퇴직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01:14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내 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