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3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32, 2019고단2736(병합), 2019고단2958(병합), 2019고단3124(병합) 사기, 횡령, 업무상횡령 |2019초기265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26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 김제성, 박진덕(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운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83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사무실을 두고 "E"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중고차 매매관련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 8.까지 사용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으면 바카라 도박 자금에 사용할 예정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 1,500만 원, 2015. 5. 7.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G은행 계좌(H)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8.경 서울 송파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I을 만나 "벤츠 차량을 4,860만 원에 판매하겠다. 우선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바로 차량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으면 바카라 도박 자금에 사용할 예정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9. 위 E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차량 매입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 8.까지 사용하고 이 돈으로 차량을 매입 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얻게 되는 수익금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으면 바카라 도박 자금에 사용할 예정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위 E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경 장소불상지에서, 이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였던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리스 보증금 3,08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내가 아는 벤츠 딜러에게 전달하여 벤츠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0. 까지 위 벤츠승용차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에 사용할 예정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위 E 명의 G은행 계좌(H)로 3,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5.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으면 도박 자금에 사용할 예정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5. 위 E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7. 8. 경 위 E 사무실에서, K L 승용차에 대하여 24개월간 매월 383,089원을 상환하고, 계약 종료 시 2,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하거나 위 차량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M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며 운행한 다음 계약종료시 리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5. 5. 18. 경 중고차 딜러인 N에게 1,9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차량을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가 27,802,764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경 위 E 사무실에서, O P 승용차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1,073,1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Q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R)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며 운행한 다음 계약이 종료되면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5. 7. 20. 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중도해지를 이유로 차량반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2015. 12. 경 성명불상의 카지노 영업 홍보를 하던 지인에게 해당 차량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시가 12,57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736] 피고인은 2012. 8. 경 2015. 7.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T 공식 판매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U 분당지점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판매,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 경부터 2015. 7. 8.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V에게 W 승용차 1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33,876,280원을 E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33,576,2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합계 302,342,644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95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T 공식 판매점인 U 분당지점의 영업팀장으로, 위 판매점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중고차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이 대리하여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X과 위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차 매매대금은 위 고객들이 신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로부터 선지급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경 도박 자금 등이 부족하자 사실은 매매대금을 선지급받더라도 중고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중고차를 인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고객 차량인 Y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30,77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고객 차량인 SM3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위 G은행 계좌로 11,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고객 차량인 SM5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경 위 G은행 계좌로 23,0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고객 차량인 벤츠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 경 위 G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0,49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24] 피고인은 2015.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T 판교지점장으로 발령날 예정인데, T에서는 시승용 차량을 신차보다 40~50% 저렴하게 지점장들에게 매각한다. 이 차량을 매입하여 중고시장에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시승용 차량을 매입할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원금은 전액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판교지점장으로 발령받은 적이 없고, T에서는 지점장들에게 시승용 차량을 저렴하게 매각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 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4,000만 원, 2015. 7. 1.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B, J, F, AB, AC,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2019고단273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판매조건 품의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거래결과표, 가격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 [2019고단2958]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매도자나 차량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중고차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중고차 인도 문제가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자와의 금전거래는 대여금 내지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이고, 피해자의 현금 교부 부분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당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기와 횡령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중고차 거래시스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중고차 거래를 위하여 먼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신차 출고 전에 미리 중고차 대금을 신차 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차량 소유자는 기존 차량을 계속 타다 신차가 출고되면 신차와 기존 차량을 교환하고 피해자는 기존 차량을 인수하게 되어 피해자로서는 중고차 대금을 미리 지급할 필요가 있었던 점, 중고차 차량 가격은 차종, 연식 등 객관적인 차량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고 리스차량의 경우 잔존가격이나 위약금 등을 공제하여 구체적으로 산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수사보고, 거래내역, 메모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큰 점,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일부 횡령한 차량에 대한 민사상 변제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판사 최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