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0. 17:50경 전남 장흥군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49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3명과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2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후단 경합범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마이크를 던지고 노래방을 나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로 그 내용이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신고 직후 읍내 지구대에서 18:45경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노래부르는 도중에 더듬으니까 기분 나빠서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래방 문을 열고 나가자 따라 나오면서 인상이 변하며 나를 남자가 배를 발로 차고’, ‘인상이 험악하게 변하며 다 더듬으니까 정말 못 참겠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노래고 뭐고 놀 필요도 없다 생각이 들어 나갔는데 따라 나오면서 복도 로비 카운터에서 무자비하게 때려’, ‘때린 건 때린 거지만 몸을 왜 자기 마음대로 가슴이며 엉덩이며 만지려 하는지 그러면 나는 가만있을 이유가 없는데 가도 되는데 간다고 따라 나오면서 개잡듯 발로 차고 때리는 것을’라고 적었다. 2) 피해자는 신고 다음날 읍내지구내에 방문하여 전날 신고한 사건을 취소할 수 없는지 문의를 하였고 피고인과 화해를 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에게 창피한 부분도 있고 조사가 접수되면 귀찮아 질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19. 12. 12.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때린거 하고 성추행한거 하고 화가 나서 처벌을 하러 왔어요. 좋게 해결 하려고 하였으나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라고 진술하였고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 앞으로 다가와서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 뒤에서부터 훑어 내리면서 엉덩이를 만졌어요. 도우미가 있는데 도우미가 보는 앞에서 저를 만지니까 화가 나서 그만해 만지지마 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바닥에 던졌어요’라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4) 이어 피해자는 2020. 7. 13. 수사기관에서 ‘그런 말(그만해 만지지마)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해야 했는데 피고인이 눈을 부릅뜨고 계속 가슴을 만지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를 벗어날려고 마이크를 던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추행 당할 때는 피고인이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던지고 노래방을 나가니까로비 앞에서 피고인이 발로 제 등을 찼습니다. 제가 왜 때려 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다가와서 끌어안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러하였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와 무관한 사람이 그러니까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였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싶어서 간다는 식으로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노래방 문을 닫고 나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나오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찼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2020. 7. 14.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서 신고 당시나 지구대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에 대한 진술을 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몸을 만질려고 해 이를 거부했더니 때렸다라는 말을 현장에서 들었다’거나 ‘현장인지 다음날 지구대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A이 자기 몸을 만졌고 못 만지게 하니까 자기를 때렸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있었던 E(도우미)은 수사기관에서 추행을 당하는 모습도, 피고인이 탬버린으로 얻어맞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피해자 어느 쪽과도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도 E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이 왜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고 피해자가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잡고 문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 E은 노래방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경위를 모르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모른다고 한다면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할 만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추행사실을 보지 못하였다는 E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에는 도우미와 춤추고 있는데 피해자가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수사에서는 도우미와 춤추다가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니 피해자가 때렸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탬버린으로 자신을 때렸고 그 순간 피고인도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E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래방 안에서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강간미수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