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0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4.경 전화로, 모친 B를 통하여 알게 된 재일교포인 피해자 C에게 "당신의 딸 D의 모델 활동 추진 경비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로부터 위 D의 한국에서의 모델 활동을 위한 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그 용도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딸 D(일본 국적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한국어에 능하지 않으며, 패션 모델 등이 되려고 한 사람이다)는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B(피고인의 어머니)의 소개로 패션디자이너 F를 만나 F의 소개로 2013. 10.경 한국에서 골프 잡지 관련 촬영을 하였다. D는 2014. 4.경 한국에 입국하여 약 한 달여 간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어머니 B, F의 순차 소개로 패션잡지 'G' 화보촬영을 하고, 연극 오프닝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D는 B, F 등과 함께 이태원에 있는 의상실 등에 가서 수백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 잡지 관계자들과 사전 미팅을 하거나 의상 피팅 등을 하기도 하였고, 가방 디자이너를 소개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나 B, F는 그 과정에서 D와 동행하면서 위 일을 진행하였다. D는 2014. 5.경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2014. 6.경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F의 소개로 'H' 잡지 화보 촬영 및 영화 'I' 촬영을 하였고, 그 때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10일 가량 숙식을 하였다. D는 위 영화 'I' 촬영에서 협찬 받은 의상 내지 액세서리를 분실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변상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D는 2014. 8.경에도 한국에 입국하여 홈쇼핑 관련 촬영을 하였고, 그 때도 피고인의 집에서 숙식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의 일들에 관련된 비용으로 2013. 9. 13, 400만 원, 2013. 10. 24, 200만 원, 2013. 10, 31. 300만원, 2014. 4․ 21, 1,000만원, 2014. 5. 2. 1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ㅇ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의 딸 D의 모델 활동 추진 경비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로 대부분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 피고인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1,000만 원이 송금된 이후 그 대부분의 돈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송금 이전에 이미 D의 의상비 등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한 상태였는데 2014. 4. 21.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기존 지출금을 충당하였고, 그 무렵 F에게 B를 통하여 200만 원을 교부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듯 이를 반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F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0.경 골프잡지 촬영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 2013. 10. 31.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 4․경 또는 2014. 4. 21.경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D를 데리고 다니면서 의상비용이나 경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위와 같이 2014. 4.경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F의 위 진술 시점은 2016. 2.경으로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때로부터 이미 약 2년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이어서 F로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F는 실제로 2014. 4.경 D를 G 잡지 촬영, 연극 오프닝 행사 참석 등을 하도록 주선하고, 이태원 의상실에 D를 데리고 갔으며, 그 후에도 2014. 6.경 및 2014. 8.경 'H' 잡지 촬영, 영화 'I' 촬영, 홈쇼핑 출연 등을 주선하였는바, F로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 점, D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 시기나 금액은 모르겠으나 B가 F에게 식당에서 돈 봉투를 주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1권 39쪽) 등을 종합하면, F가 2014. 4. 경에도 피고인이나 B로부터 수고비조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송금 받은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그 무렵 B를 통하여 F에게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D를 데리고 다니면서 의상비용이나 경비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반하여 D는 '의상비는 D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나, D 본인 명의의 2014. 4. 당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류비로 돈을 지불한 적도 있다는 것인 점 (1권 38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14. 4. 21. 이전에 D를 위하여 의상비로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을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기망행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의 딸 D의 모델 활동 추진 경비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델 활동 추진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받았다는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의 용도를 '잡지사 소개비'라거나 '디자이너, 촬영감독에게 줄 돈' 등으로 특별히 한정한 것이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4.경 한 달 남짓 피고인의 집에서 D를 숙식시켰고, D는 그 기간 동안 J 호텔에서 'G' 잡지 촬영을 하기도 하고, 촬영과 관련하여 사전 미팅, 의상 피팅 등을 하기도 하였으며, F와 함께 연극 오프닝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일에도 경험칙상 상당한 부대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D가 직접 교통비 등 부대비용을 지출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숙식비에 관하여 D는 법정에서,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피고인에게 2~3만 엔(Y) 정도를 주었고, 2014. 4.경 한국 입국 시에는 피고인에게 5만 엔(¥) 정도를 봉투에 넣어서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D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014. 4․경 D가 피고인의 집에 머문 기간이나 피고인이나 B가 D와 동행하면서 한 행동들에 비추어 5만 엔(¥)은 숙식비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부족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위 1,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델 활동 추진 경비라는 것에 피고인 자신의 수고비(피고인이나 B는 D와 동행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나 소개비(D는 B나 그 딸인 피고인을 통하여 F 등 관계자를 소개받아 잡지 촬영 등을 한 것이므로 B나 피고인에게 그 대가를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지 않고 단순히 추진 경비라고 말하고 받았다고 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0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당신의 딸 D의 모델 활동 추진 경비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4․ 21․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과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2014. 4. 21.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B'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1쪽). 피해자도 검찰 조사 당시, 'B가 전화해서 1,000만 원을 보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35쪽), 수사보고(C 전화통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4. 21, 당시 피해자에게 송금 받을 계좌와 송금 받을 금액만 말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407~408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