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2021고단503 1. 피해자 C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인천 계양구 AW에 있는 AX병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N’ 카페에 접속한 다음 랜드로버 프리랜더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P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차량을 인도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9.경 40만 원을 CQ 명의의 CR 계좌(C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인천 계양구 AW에 있는 AX병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N’ 카페에 접속한 다음 랜드로버 프리랜더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T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차량을 인도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1.경 90만 원을 CQ 명의의 CR 계좌(C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51 1. 2020. 5. 1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5. 2.경 김포시 CU건물 CV호에 있는 ㈜CW 사무실에서 피해자 CX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Y K7 승용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수리 내역 등 이유로 감가를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돌려받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위탁매매 방식으로 매매해 주겠다고 속여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내게 위 승용차를 위탁판매 방식으로 맡겨주면 2,800만 원 ~ 2,900만 원에 매매해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딜러들이 많이 보러 온다. 상사 이전비가 필요하니 97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탁판매 방식으로 2,800만 원 ~ 2,900만 원에 매매해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송금받았다. 2. 2020. 5. 1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5.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가 2,800만 원에 판매하려 한다. 위탁판매 방식으로 매매가 되면 세금으로 매매대금의 13.3%에 해당하는 금액인 3,724,000원을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탁판매 방식으로 2,800만 원에 매매해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24,000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송금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매매대금의 13.3%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2020. 5. 2.경 당신과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던 2,000만 원을 내게 돌려주면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 위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2,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탁판매 방식으로 2,800만 원에 매매해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세금을 부담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16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경 피해자 CO가 동호회 카페에 게시한 BMW 320d 차량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한 후 20,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피해자에게 세금 문제 등으로 잠시 위 20,500,000원을 돌려주면 차량 검수 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5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다시 차량 검수 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20,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1.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DA', 'DB'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바카라(포커 카드게임)와 축구 경기 승패 맞추기 게임 등을 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주식회사 D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D)로 100,000원을 송금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629,500원을 송금하여 돈을 걸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1478 피고인은 2020. 10. 9. 18:00경 인천 계양구 DE건물 DF호에 있는 피해자 DG이 운영하는 ‘DH’ 식당에서 사실은 돈과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91 1. 피해자 D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M 카페에 “봉고3를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김포에 있는 CW 딜러이다. 차량대금으로 520만 원을 송금하고 탁송기사를 보낼테니 차량을 양도해달라”고 말하여 CW로부터 520만 원을 송금 받은 피해자는 탁송기사에게 위 봉고 차량을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연식이 잘못되었다. 차량 금액을 다시 책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야 하니, CW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다시 보내주면, 세금계산서 재발행 후 차량 매매대금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W 딜러도 아니었고, CW에서 근무하는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매매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빌미로 피해자가 CW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이체하게 하여 생활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J 명의의 AO은행 계좌(DK)로 5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 ‘BH’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인수하여 점검 후 이상이 없으면 매수하겠으니, 차량 점검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점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차량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DJ 명의의 AO은행 계좌(DK)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 CT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역, 통장사본 [2021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2021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피해자가 올린 차량 판매글, 문자 대화내역,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2020-3228 영장 회신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등 [2021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L이 작성한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AO은행) 1. CW 입금내역, 각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1. 게시글 캡처자료, 대화내역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범행(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가중영역) 나.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같은 시기에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해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으로서 위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기 사건의 제1심 재판 과정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죄로도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현재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