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 2020고합149]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7년경부터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특히 주변에서 나는 보통 수준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느껴지고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8. 1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4-14에 있는 까치산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4세)가 틀어놓은 고구마 판매방송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8. 13:45경 위 까치산어린이공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분홍색 손잡이)을 손에 들고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10세)에게 다가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면서 “간나 새끼. 여기는 내 구역이라고.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C에게 칼을 가져다 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남, 28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8. 13:50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2층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성이 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한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남, 28세)로부터 출입문 개방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이에 H가 소방서 협조를 받아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자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부엌칼을 오른손으로 잡은 채로 “집으로 들어오려면 들어와 봐라. 칼로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 집 옆에 있는 공원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부엌칼을 H에게 들이밀어 찌를 듯이 하고, 삼단봉에 내리쳐 위 부엌칼의 칼날이 부러지자 주방에 있던 다른 부엌칼(총 길이 30cm,칼날 길이 17cm, 검은색 손잡이)을 가지고 와 H에게 휘둘러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을 협박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 2020감고2]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특히 주변에서 나는 보통 수준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느껴지고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폭행 범행 관련 목격자 촬영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정신상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모친 전화통화), 통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제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 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한편,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일부 범행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바,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4.경 의료법인 I에서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의 정신병 증세는 2021년경부터 악화되어 평소 피고인의 모친을 죽여 버린다거나 밖에 나가 사람을 죽인다는 등 문제를 일으켜 왔는데, 피고인은 투약을 거부하는 등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유일한 보호자인 모친이 입주 파출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적절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7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한편,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일부 범행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이러 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것으로는 교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