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로 연인관계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등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1. 6. 초순경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 부근 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을 만나 현금 10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50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1. 6. 중순경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위 가항 기재의 ‘D’ F호 내에서, 같은 건물의 다른 방에 살고 있던 E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100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6. 초순경 엑스터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1. 6. 초순경 G로부터 피고인 B의 전화로 엑스터시를 주문받자 함께 엑스터시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21.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H, ‘I’ 베트남 식당에 함께 가서 G로부터 현금 270,000원을 받고 엑스터시 10정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나. 2021. 7. 2.경 엑스터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경 제1의 가항 기재의 피고인들의 주거지 D건물 F호에서, 피고인 B은 G로부터 주문받은 엑스터시 30정을 택배 포장하고, 피고인 A은 위 택배 상자를 평택시 J에 있는 K우체국으로 가져가 G가 지정한 주소로 송부한 다음, G로부터 피고인 B이 관리하는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다. 2021. 7. 9.경 케타민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9.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역 야외흡연실 앞에 함께 가서 G에게 케타민 1봉지(약 10g)를 교부한 후, 2021. 7. 10.경 위 나항 기재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라. 2021. 7. 10. 엑스터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0.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역 앞에서 G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R’)를 만나 엑스터시 100정을 교부한 다음, 같은 날 20:16경 위 나항 기재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마. 2021. 8. 23. 엑스터시, 케타민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21. 8. 23. 17:15경 서울 동대문구 S고시텔에서, 피고인들이 판매할 예정이던 마약을 위 고시텔에 보관하기로 공모하고 엑스터시 556정(파란색 401정, 새 모양의 하늘색 105정, 오각형 모양의 하늘색 34정, 보라색 16정)과 케타민 약 50g을 침대 밑 검은색 가방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G에 대한 우체국 택배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택배 발송장소인 K우체국 등에 대한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을 체포 및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공모 관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사용한 L 금융거래정보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상황(관련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상황(관련사건 송치결정서 첨부), 수사상황(범죄지 주소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선별자료 분석 관련) 1. L 명의 통장 사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판매할 마약을 보관하기 위해 S 고시텔 T호(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를 빌렸고, 그곳에 보관한 마약은 피고인의 것이다’고 진술하였고(A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고시텔에 마약을 보관하는 것을 상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위 고시텔에 보관된 마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번복 경위와 내용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A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최초 경찰 진술시에는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고, 경찰 2회 진술시에는 ‘A이 마약을 보관하기 위해 이 사건 고시텔을 빌려 그곳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일시경 이 사건 고시텔 인근의 주거지에서 숨어 지내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체포 직후 경찰관들이 A을 데리고 위 고시텔로 들어가려고 하자 A에게 ‘인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케타민 판매, 소지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케타민 판매, 소지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면제한다)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판시 제2항 기재 엑스터시, 케타민 판매로 인한 수익금 합계 477만 원, B과 공동하여 추징 피고인 B 가. 판시 제1항 기재 엑스터시 매수대금 20만 원(= 300만 원 × 1/15, 판시 제1항 기재 매수분 150정 중 140정은 판시 제2항 기재 판매분이고, 그 수익금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엑스터시, 케타민 판매로 인한 수익금 합계 477만 원, A과 공동하여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국내 베트남인 마약조직의 판매책들이 구속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상당한 양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 소지하면서 이를 판매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은 모든 범행을, 피고인 B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