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17

범죄사실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조정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용정보회사 또한 부실채권 매입·채권추심 등 타인의 권리실행을 위한 소송사건 등의 대리업무 등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겸업할 수 없다. C은 2008. 12. 15.경부터 2009. 6.경까지 서울 양천구 D빌딩 (E호, F호)에서 'G'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09. 6. 20.경부터 2010. 2.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H'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0. 3.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강서구 I (4층)에서 'J 주식회사 강서지점'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2. 1. 20.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울 서초구 K에서 'L 주식회사'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3. 3. 4.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강서구 M (4층) 및 2013. 7.경부터 서울 강서구 N빌딩 O호에서 'P'라는 채권추심업체를 각 운영한 사람이다. C은 위와 같은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면서 Q, R, S 등의 채권매매 브로커들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 등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독촉, 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이른바 '법조치')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0. 1. 21.경 서울 양천구 D빌딩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ecf.scourt.go.kr)에 접속한 다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차전42호, 채권자를 'C', 채무자를 'T'으로 하여 '매매대금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848,723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C은 2009. 7. 27.경부터 2013. 11. 5.경까지 사이에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자 명의를 'C', 'U', 'V', 'W', 'X' 등으로 바꿔가며 총 6,723건, 청구금액 합계 7,364,337,460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J 주식회사 이사로, C이 위와 같이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0. 3. 8.경 서울 서대문구 Y 소재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과, C이 'J 주식회사 강서지점'의 지점장을 맡되, J 주식회사가 위 강서지점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C이 보유한 양수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하여 법조치할 실익이 있는 채무자를 선별해 주고, C이 변제받은 양수채권의 회수액 중 40% 상당을 채권추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2. 5. 31.경까지 그 약정을 이행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5,841회에 걸쳐 C의 청구금액 합계 6,177,398,147원 상당의 권리실행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 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법원 지급명령 신청내역 정리)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8부, H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5부, 수사보고(C 법원 지급명령 신청내역 정리) 사본, C 전자지급명령 신청 범죄일람표 1부 사본, 수사보고(X 전자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내역정리 및 법원 사건검색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C 전자지급명령 신청 범죄일람표 작성 2차) 사본 1.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7523, 2014노45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채권추심의 규모·범행기간·범행수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본범이 선고받은 형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조정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용정보회사 또한 부실채권 매입·채권추심 등 타인의 권리실행을 위한 소송사건 등의 대리업무 등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겸업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서울 서대문구 Y 소재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 8. 1.경부터 2013. 4. 2.경까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이어 2013. 10. 말경까지 위 J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 AC(종전 명칭 : 주식회사 AD) 및 AE 유한회사의 채권 회수 실적에 대해 보고받고 그 실적 제고에 대해 지시해 왔다. 피고인은 2009. 6. 3.경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J 주식회사의 업무실적이 저조하자, 다른 법인 명의로 채권을 대량 매수하고 자신이 겸영하는 J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현황 등 신용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여(이른바 '법조치') 양수채권 변제금 명목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2007. 7. 25.경 직원 AF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휴면 법인' 상태로 있던 주식회사 AD를 채권 대량매수 명의자로 재활용하여 운영하기 시작하고 2012. 5. 10.경 자신의 고향친구 AG으로 명의상 대표이사를 변경하면서 주식회사 AD의 명칭을 주식회사 AC로 변경하여 같은 목적으로 계속 운영하며, 주식회사 AD(AC) 명의로 채권을 대량 매수한 후 J 주식회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들을 상대로, J 주식회사 DS센터장 AH, 법무사 AI, 주식회사 AD(AC) 각 지배인 AJ, AK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0. 25.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3,131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13,689,995,290원의 전자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위 전자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얻은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7. 12.경부터 2013. 7. 15.경까지 29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376,320,460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AG 등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서울 영등포구 AL 소재 AE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 AE 유한회사 명의로 채권을 대량 매수한 후 J 주식회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들을 상대로, AE 유한회사 각 지배인 AM, AN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2. 10. 23.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6,007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37,638,622,493원의 전자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위 전자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얻은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2. 12. 20.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611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16,113,237,048원의 재산명시신청,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및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총 9,778회에 걸쳐 청구금액 총 합계 67,818,175,291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신청 및 이를 통해 얻은 집행권원으로 재산명시·부동산강제경매·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등'을 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호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은 법률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객관적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공인받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다음 그 권리를 행사하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대한 공익들을 달성하려는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으므로, 비록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입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1735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바36, 55(병합) 결정 등 참조}. 그러한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대상이 된 권리의 종류, 법적 분쟁 가능성의 유무 및 그 정도, 권리양도의 목적과 방법 및 그 대가의 결정방법, 권리행사의 구체적 행위태양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행위가 변호사법과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과 안정을 해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11468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부업자인 주식회사 AD(AC)와 AE 유한회사가 지급명령신청 등 소위 '법조치'를 한 채권은 다른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른바 '금융채권')을 양도받은 것이거나, 양도받은 것이 아닌 자체 채권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도19521 판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의 정의에 관하여 '등록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라 한다)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이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 그 대상채권은 대부분 채무자의 자발적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양수되는 부실채권으로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한 권리의 실현이 예정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여기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과 강제집행 등 국가권력에 기하여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는 대부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하여 처벌한다면 이는 대부업법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허용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대부업법에 의하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이 허용되는데, 이 사건 처벌조항이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업무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최소 침해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439 결정 참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금지대상이 되는 채권추심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하였을 뿐,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대부업자로부터 대부채권을 양수한 자는 위 법률에 의하더라도 그 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업으로 한다고 하여 특별히 가벌성이 증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부실채권의 유통을 위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대부업법을 포함한 다수의 법령에서 채권의 양수·회수 업무를 허용하는데, 이러한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수반된 소송 등 권리 실행 행위는 비록 이를 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민사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에 위반되지 않거나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에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