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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8세)와 같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07:30경 세종시 D아파트 1009동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E 승용차 안에서, 전날 저녁부터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고 조수석에서 살짝 선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쪽에서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피해자 진술) 및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깨운 것에 불과하고 가슴이나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피고인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려고 하였으나, 늦게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혼나는 것이 걱정되어서 피고인이 물어도 집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맥주가게, 호수공원, 편의점 등으로 이동을 하면서 맥주를 더 마시고 콩나물국밥집에도 갔다가 이후 D아파트 쪽에 차를 세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선잠이 든 자신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서 잠에서 깼고, 일단 당황스럽고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지 몰라서 경직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문질문질 만져서 눈을 번쩍 뜨고 확 밀치며 화를 계속 냈더니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었으며, 자신이 계속 화를 내자 피고인이 차를 타고 문을 잠그더니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고 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사건 범행현장 근처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씩 감경하여 권고형량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함부로 침해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구금생활을 통한 강제교화보다는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교정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의 이모부로, 직장 문제로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7. 저녁부터 함께 저녁을 먹고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불면증에 시달려 맥주에 수면제를 타 먹곤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맥주를 마시고 술과 수면제에 취해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8. 02:00경 술과 수면제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나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과 수면제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 접수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감정결과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경찰에서 '제가 당시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하의와 속옷도 안 입고 있었다. 놀라서 피고인에게 "미쳤냐,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니, 피고인이 나갔다. 제가 눈을 떴을 때 하의가 다 벗겨진 상태였고, 피고인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여닫이문 쪽에 서 있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피고인이 나가려고 했던 거 같다. '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6, 17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충동적으로 성행위를 하려고 하였는데, 차마 하지를 못했다',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구가 생겨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성행위를 할 마음으로 벗기려고 했는데, 피해자의 얼굴을 보니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나가려고 했다. ', '갑자기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그런데 차마 하지는 못하고 다시 옷을 입히려는데, 피해자가 깰까 봐 옷을 다시 입히지 못했다. 저는 밖으로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 31, 32, 81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의로 판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과 수면제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조카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친족 구성원들도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자주 조카인 피해자를 보살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의 점주, 피해자 E(여, 18세)은 종업원이다. 1.2014.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4. 20: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려는 것을 보고 대신 붙여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2. 2014.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4. 18:49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0),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4. 4.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감경영역 (1년 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여자 청소년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만 11세)의 모친 D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경기 화 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중,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가슴이 부풀어오르는 등 2차 성징이 시작되자 피해자의 외삼촌이라는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D이 하교하는 다른 자녀의 마중을 나가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경 사이 겨울 오후 무렵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 앞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가스통을 교 환하러 가는 길에 동행한 피해자가 앉아있는 뒷좌석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거나 주물러 피해자를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5. 22:00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할아버지 제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양쪽 가슴을 만지거나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각 영상녹화 CD 1.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복지카드 각 사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0, 12, 14), 내사보고(피해자 모 D 전화통화)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25.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개 이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로서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친족이나 보호자가 그 지배력과 통제력을 무기 삼아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향후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 형성이 저해될 수 있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 전체가 적지 않은 충격과 혼란을 겪는 등 가족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으며,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1: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8세), F(여, 33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3. 12. 13. 21:45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커피 한잔 줄 수 있냐? 집에 가도 되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시아버지도 계시니 집에 찾아오지 마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렸고,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의 큰 딸(여, 5세)이 문을 열어준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 앉아 있다가, 서 있는 상태로 "나가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주저앉게 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과 허리 부분에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1. 통화내역 사진, 목걸이 사진 1. 통화내역(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모·배우자·자녀와 함께 사는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3: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인 2017. 10.경에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간 중 저지른 여러 범행들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벌금을 미납한 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신원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친동생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자수하였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5882 1. 피고인은 2015. 3.경 정신지체 2급인 C을 D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그때부터 수원시 팔달구 E 원룸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과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C이 성매매를 하여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에 충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 원룸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말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 406호에서 각 컴퓨터를 이용해 위 C의 D 아이디로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한 후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2회 인근 모텔에서 성매수남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7187 2. 피고인은 2017. 6. 18.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26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7. 6. 19. 03:3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휴대폰개통을 거절하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소화기를 집어 들고 "이 씨발 개새끼야 나한테 장난치냐"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373,53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20177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기재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요금 청구내역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N 모델 현장사진(소화기 비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특수공갈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공갈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치제 2급의 장애인인 C에게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데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알선횟수가 많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소화기로 위협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는데 그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특수공갈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측에게 97만 원을 보내주어 피해변제를 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91

범죄사실 [2017고단5491] 1.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경부터 2017. 8.말경까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75m² 면적에 조리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월 평균 약 550만 원 상당의 닭백숙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7고단5545] 2. 피고인은 양주시 D 일원에서 2008.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에서 철주/천막 구조로 된 면적 50.8m²의 영업장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F) 1. 현장사진 1. 확인서 1. 신용카드 단말기 매출내역 1. 임야대장 [2017고단5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G), 불법행위 조사카드 1.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현황사진, 원상복구 사진 1. 수사보고(행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음식점 영업의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008. 9. 16. 벌금 70만 원, 2009. 9. 14. 벌금 50만 원,2013. 11. 1. 벌금 100만 원, 2014. 12. 1.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2011. 7. 15. 벌금 100만 원, 2014. 7. 10. 벌금 500만 원, 2015. 4. 29.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82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노래방'의 손님으로 찾아가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12. 18. 04:10경 피해자가 위 노래방을 나와 다른 남자와 같이 E에 있는 F모텔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모텔에 들어간 후 종업원에게 "내가 방금 들어간 여자의 남자친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투숙한 호실을 알아내고, 위 모텔 905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920 피고인은 2018. 1. 30, 23:15경 부산 연제구 C 지하1층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스스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노래방 카운터 데스크를 잡아 뜯어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모텔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2018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 고단920) 피고인은 2018. 1.30. 23:15 경 부산 연제구 C 지하1층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함께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걸 이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9.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 및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야간방실침입절도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02:21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F, G, H, I, J, K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L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여 L의 일행인 피해자 M(22세)이 E을 말리다가 G과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H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팔로 몸을 누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벽 쪽으로 세게 밀쳤다. 이후 K은 손으로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팔을 세게 밀치면서 "더 얻어맞기 전에 얼른 가라"라고 말하고, J은 위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I은 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J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K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끌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같은 시 N에 있는 'O' 앞길로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J, I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J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같은 시 P에 있는 Q커피숍 건물 앞길까지 도망가자, J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02:32경 익산시 R에 있는 S편의점 사거리 앞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T(24세)을 M 등의 일행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얘네들 아냐, 담배 뭐 피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J의 주먹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괜찮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J, I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V, U의 각 자필진술서 사본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112 신고 접수부 첨부), 수사보고(D식당 옆 골목CCTV 사진 첨부건, D식당 내부 CCTV 캡쳐 사진 첨부 건, D식당 앞 노상 CCTV 사진 첨부 건, S 편의점 앞 CCTV 사진 첨부 건),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J,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J, I과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상해를 가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해자 T에 대한 범행의 경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3. 19:2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에 있는 평화산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옥포면 교항리에 있는 신라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에 있는 신라농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달성군청 방면에서 화원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0세), 피해자 D(57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쪽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체검안서(C), 검시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21:3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뼈마시감자탕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죽전동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1: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농협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D(45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8.03:5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54 우장산역 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에 이르렀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띠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2회나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