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2019고단9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5. 21. 가석방된 후 2018. 6.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컵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미국 화폐 10달러짜리 1장(한화 약 11,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컵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archon abe2000'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 1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18. 04:55경 서울 도봉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BMW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전면 중앙 하단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8. 04:58경 서울 도봉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크루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월말 새벽경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필리핀 화폐 1,000페소짜리 28매, 200페소짜리 1매, 100페소짜리 8매, 20페소짜리 2매(도합 29,040페소, 한화 약 62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9.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03:30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그랜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우측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약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9.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J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마티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대시보드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안전교육증 1매, 교통카드 1매, 현금 약 4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 및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있던 현금 약 1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동전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19.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2월말 새벽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컵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6만 원 상당의 '시그니처 헤드스파 기프트 바우쳐' 상품권(22만 원권) 3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제1항, 제3항, 제6항에 대하여, 범행사실의 일시, 장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피해품만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위와 같이 각 범행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임의제출물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위 각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각 '성명불상', 일시가 '2019년 1월 초순 새벽경', '2019년 1월말 새벽경' 및 '2019년 2월말 새벽경', 장소가 '서울 강남구 논현역 인근 노상',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 노상' 및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노상'으로 적시되어 다소 불명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각각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있는 상태로서,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적시되어(범죄의 동일성, 이중기소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체포된 직후 소지하고 있던 위 피해품들을 임의로 제출하면서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데다가 위 피해품들이 외국화폐나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건으로서 위 압수물의 존재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18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6.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인천 남구 M건물, N호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P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Q로부터 18,000,000원의 중고차론 대출을 받고, 같은 달 15.경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10.경까지 원금 483,215원만을 상환하고 그 이후부터 17,516,785원 상당의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4년 말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600만 원을 빌리고, 그 무렵 같은 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피해금액, 피해품 위치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등 보고)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추적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고소인 진술서 1. Q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누범해당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누범절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누범절도죄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2011년과 2017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경 처음 차량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성인이 된 이후의 범행이고, 첫 번째 복역 후 2012년경에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다시 차량절도, 렌탈료 미납에 따른 횡령 범행 등을 반복하였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여기에 2019고단1849호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