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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저금리대환 대출 실행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B'이라는 대출업체이다.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해준 사람에게 가서 수수료를 받아서 이를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출장비 10만 원과 수금한 돈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 이하 'C 과장'이라 함)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 'B'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B' 관계자를 직접 만나거나 아르바이트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한 번도 만나지 아니한 'C 과장'과 평소 피고인이 사용한 적이 전혀 없었던 'D'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야 할 사람과 장소를 비밀스럽게 지시받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현금을 교부하는 상대방의 신분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은행 창구가 아닌 CD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체 명의의 계좌도 아닌 계속해서 변경되는 불상의 여러 계좌에 돈을 분산하여 송금하는 것이어서 자신이 교부받아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등을 수령하고 이를 송금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1. 2018. 10. 19.자 범행 위 'C 과장'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1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담당 G 대리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경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I 계좌 명의인인 H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K 대리이다. 계좌 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회사 직원이 자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C 과장'으로부터 위 H을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0. 19. 12:30경 'C 과장'이 지정해 준 광주 L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위 H을 만나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C 과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과장'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2019. 10. 29.자 범행 위 'C 과장' 등과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24.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F은행 영업팀 N 대리이다.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모자라 대출을 받은 다음에 상환을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경 O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P)로 1,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I 계좌 명의인인 O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본점여신사업부 Q 대리이다. 연 3.2~8.5%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 지금 신용점수가 모자란데 점수를 채우려면 F은행을 다니다가 B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 중인데 이분이 대금을 대납해주면 출금을 해서 내가 보내주는 은행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C 과장'으로부터 위 O을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0. 29. 11:15경 'C 과장'이 지정해 준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4번 출구에서 위 O을 만나 900만 원 교부받고, 이를 'C 과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과장' 등 성명불상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공용영수증,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사기방조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여된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10.경 인천 연수구 D 지상에 면적 32m²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 1개동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 1개동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 A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북구 노원3가에 있는 팔달교 앞 노상까지 약 12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물사고의 경우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2013. 1. 9. 0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강변북로 상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화단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 교통사고 원인행위로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벌점 10점이 부과되었다(사실조회회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이 규정한 안전운전의무라 함은 '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화단을 충돌함으로써 당시 자동차전용도로 상을 운행하던 다른 차량의 통행 등에 방해를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받지 못해 무면허 상태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을 보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3. 9. 8.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되어 위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에 의하여 2013. 9. 10.부터 2013. 9. 23.을 기간으로 한 공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고로써 피고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5. 주소지에서, 취소처분 결정통지가 되었으니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공고 절차로 피고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통지되어 이미 취소처분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점, 그 이후에 위와 같은 통지서가 발급되었는바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통지서 발급은 운전면허증 반납을 독촉하기 위한 절차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지하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2:30경 위 D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를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남자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진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D, E은 공모하여 2014. 11. 7. 03:00경 제주시 고산동산 인근 피해자 F(여, 52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몸싸움을 하고 그곳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 E은 공동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52세), H(49세)의 일행에게 위와 같이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G과 H의 몸을 수회 때려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C(여, 57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5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관련 사진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7. 03:00경 제주시 고산동산 인근 F(여, 52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7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판단] 1. 피해자 C 의 처벌불원(2014. 11. 14.) 1.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경주시에서 행사알선 등을 하는 C의 대표로, 2012. 8. 13.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관광버스 차량 운행을 의뢰하여 피고인을 통해 D회사의 버스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 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D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니 버스 운임을 나한테 입금시켜 달라. "라고 말하여 2012. 8. 17. 피고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1,2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D회사에 지급하기 위한 운임 1,28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수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C 대화명 'D'(또는 E 대화명 'F',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을 세탁하는 일이다.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다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무통장입금해 달라. 그러면 인출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7. 8.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에서, 택배상자에 담긴 J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K)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세탁을 위해 2019. 7. 5.경 대전 일대 택배업체에서 수거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근 은행 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L의 성명, 주민번호를 자동입출금기 송금인란에 입력해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74만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에 25회에 걸쳐 합계 2,381만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금세탁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보관한 체크카드 수가 13장에 달하고, 자금세탁 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8. 3. 23:30경 김포시 사우동 공영주차장 앞부터 같은 동 기업은행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 음주측정기 사진(2020. 7. 29. 교정) 1. 내사보고(음주측정기 교정일자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조이라이더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3:40경 B에 있는 C기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주택가 이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주 카페'를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3. 9.초경 위 장소에서, 위 건물 등이 경매로 인해 타인에게 넘어가게 되자 위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카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3단 조리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JBL 스피커 2개, 시가 280만원 상당의 음향증폭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마이크 거치대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외선 살균 소독기 1개(이상 피해자 주장 가격)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수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자격인정 없이 2014. 8. 2. 00:30경 위 업소 7호실에서 이곳을 찾아온 손님 F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의 목과 어깨 등을 손으로 주무르고 지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필증,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94

범죄사실 D은 2016.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E' 사이트를 제작한 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는 웹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프로그램(이하 '파싱 프로그램'이라고 함)을 제작·사용하여 위 'E' 사이트에 웹툰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접속자들이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원하는 웹툰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트의 인기도를 높인 다음 2017. 6.경부터 2018. 5. 15.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배너 광고 등을 게재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A는 2017. 6.경부터 2017. 12.경까지 D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의 웹툰 업로드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F은 2017. 10.경부터 2018. 5. 15.까지 D로부터 매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의 모니터링과 사이트 방문자와의 상담 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G은 2017. 12. 4.부터 2018. 5. 15.까지 D로부터 매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파싱 프로그램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는 D 등과 공모하여 2017. 6.경부터 2017. 12.초순경까지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 및 인천 남동구 H건물 1106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네이버웹툰 등이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한 '외모지상주의' 등 웹툰 1,608편(83,347건)을 저작권자들의 사용승낙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 952,367,568원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저작권법위반 방조 D과 A 등은 공모하여 2017. 6.경부터 2017. 12.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네이버웹툰 등이 배타적발행권을 보유한 '외모지상주의' 등 웹툰 1,608편(83,347건)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캄보디아 밴캥콩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A로 하여금 위 계좌로 월급을 송금받도록 하고, 2017. 10. 하순경 위 H건물 1106호 등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D에게 전달하여 광고수익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H건물 1106호 등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D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우체국, B 농협계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34, 35, 46) 1. 사이트 캡처 화면(배너 개수 20개) 1. 사이트 운영자와의 대화 내역 1. 연재 중 웹툰 개수(451개) 1. 연재 완료 웹툰 개수(574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1. 차명계좌 입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각 저작권침해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D을 형사 처벌받게 할 생각으로 '2008. 6. 23.경 D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115,180,000원을, 2009. 2. 18.경 23,988,882원을, 2009. 3. 3. 50,000,000원과 이자 18,714,347원 상당, 합계 207,883,229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소장에 기재된 2008. 6. 23.경 차용금 이외에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그 무렵 D이 운영하던 E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었을 뿐 차용금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과 D은 2009. 11. 1.경 'D이 피고인에게 위 헬스클럽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08. 1. ~ 2009. 11.까지 발생하였던 모든 채권, 채무의 거래관계를 완결된 것으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본건 고소 이전인 2017. 여름경 D에게 전화를 하여 위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결국 D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없었고, 그에 따라 D이 피고인을 고소장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고인 추가제출 자료, 합의서 2매, 양도, 양수 계약서, 차용증 1. 고소장, 각 고소 보충 의견서, 고소인 진술서, 고소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더불어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9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임업용 산지인 광주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28m² 부지에 대하여 수목을 벌채하고 절토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석재 및 토사 32,179.68m³ 상당의 석재, 토사 등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법훼손 면적표 1. 현황실측도/종단면도/횡단면도,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관련 서류, 피해액 산출근거, 불법산지전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산지는 보전산지(임업용 산지)로서 산지관리법이 특히 보호하고 있는 점, 그 훼손・전용 면적이 상당하고 복구 이후에도 새로 식재된 수목 등의 성장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 침해가 작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대체로 완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국동항 선적 D(29톤) 임시선장으로 고용되어 위 선박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실제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3. 17. 07:00경부터 고흥군 도양읍 북촌항 물량장 선착장에 계류된 동 선박 선저 파공으로 인해 어창으로 유입된 해수가 기관실로 넘치게 되자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해수를 해상으로 배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해수가 모두 배출되면 해수 위에 부유중인 유성혼합물도 함께 해상으로 배출되므로 유성혼합물이 배출되기 전에 수중펌프를 정지 할 수 있도록 현장을 이탈하지 않아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하여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인해 같은 날 07:15경 D 기관실에 있던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없는 유성혼합물을 그 곳 해상에 배출시켜 길이 50미터 폭 3미터 1개소, 길이 50미터 폭 5미터 4개소를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1. 21:05경 경산시 용성면 부제리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에서 같은면 운용로 991번지 부근 도로까지 약 1km를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업체 사무실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3,000,000원을 대출받아 2016. 4. 26.경부터 36개월 동안 월 819,900원씩 할부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6. 4. 27.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11,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20.경 울산광역시 남구 E빌딩 5층 F호에 있는 G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대부업체로부터 3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중고차),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할부금 입금현황, 채권액계산서,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저녁 무렵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아파트 청소 순서를 헷갈렸다는 이유로 청소반장인 피고소인 C이 고소인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19. 15:00경 위 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면서, "C이 2014. 4. 18. 15:00경 D 1001동 지하실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주먹으로 4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무고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7. 13:00경 공주교도소 5수용동 C에서, 피해자 D(39세)이 화장실을 나오며 화장실 문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과 관련하여 혼잣말을 한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2018. 8.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23:18경 전라북도 김제시 B 앞길에서부터 전라북도 김제시 C 아파트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3:18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청하 방면에서 만경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여 위 C아파트 쪽으로 난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경사로로서 보도가 따로 설치되지 아니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개를 안고 걸어 내려오는 피해자 E(여, 3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E)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칫 인명피해를 초래할 뻔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28. 22:00경 저녁시간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파출소 맞은편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7. 0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H 앞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바나나 우유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8. 0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H 앞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바나나 우유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졸피뎀 판매미수 피고인은 2016. 4. 8. 15:10경 대구 북구 I시장에 있는 J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알약 6정을 5만원에 판매하려다가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선 E와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졸피뎀 처방전 내역 첨부) 1.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판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현재는 기간이 경과하였음)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