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14. 22:39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밖에서 헛소리 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정신착란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모친 및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과 함께 마침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앞 주차장으로 호송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위 병원 앞 주차장으로 이동한 119 구급차 안에서, E으로부터 구급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안 갈 거다 씹할. 내가 왜.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여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일정한 사회적 유대가 존재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20년 전 군복무 중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7. 14:40경 구리시 B 4층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공증 관련 상담을 하던 중 직원 Dol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재방문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사무실 내 의자를 들어 올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직원인 피해자 E(남, 40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9. 17. 15:5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남, 36세), 순경 H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구리시 수택동 404-7에 있는 돌다리 택시 정류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후 잠이 든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깨어나 "씨발놈아 네가 뭔데 내 지갑을 만지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캡쳐사진의 각 영상 1. 상해진단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1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정차된 타인의 자동차에 막걸리를 뿌리거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이 신분확인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3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착용한 바디캠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CCTV-방범)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예지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04:10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를 약 10m 가량 혈중알코올 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지곡동 921-4 영일만대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25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7:20경 서울 강서구 C 인근에 있는 D 사거리를 가양역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행 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G HJ125T-11A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앞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서울강서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으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는 교통경찰관 I, H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중 H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인 발산역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의 도로를 보고 있으면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뀐 후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출발하였다'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 왼쪽으로는 오토바이 한 대가 더 정차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쪽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이 사건 오토바이 옆에 있던 오토바이가 먼저 출발하였는데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보고 바로 멈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또한 '자신의 오토바이 왼쪽 앞에 있던 오토바이가 하나 더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H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두 대의 오토바이가 모두 출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방향으로는 녹색 신호였다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경찰관이 보았다면 신호 위반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49면),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 체계는 피고인의 택시 진행 방향으로 황색 신호가 약 4초간 유지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 전에 정차하고 있던 위치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와 충돌한 지점까지는 약 55.3m 가량으로 당시 피고인은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1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만일 피고인 택시 진행 방향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이 사건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않고 교차로를 벗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을 보이는 점 등 종합하면, 차량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뀐 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가해차량이 J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손해가 대부분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48

범죄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5. 13:00경 안동시 B에서 벌통 합봉작업을 하면서 양봉 훈연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산림 또는 신림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그곳은 바람이 불고 있었으므로 부득이 불을 이용하더라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화시설을 준비하고 불이 완전히 연소된 것을 확인하는 등 인근 산림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봉 훈연기를 사용한 후 불씨가 남은 재를 그대로 버린 후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남은 재에 있던 불씨가 바람에 날려 불이 산림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안동시 소유의 안동시 B 토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지와 같이 총 13필지 면적 합계 18ha의 산림을 불에 태워 복구조림비 및 입목비 합계 209,519,580원 상당(복구조림비 : 163,026,000원, 입복비 46,493,580원)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지 조사 관련 서류), 산불피해지 위치도, 산불피해지 GPS 위성 트랙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 사유 : 피해 산림 면적이 넓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0 유리한 양형 사유 :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4:26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E 앞 도로까지 약 500m가량을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27.20: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정차시켜 놓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E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쏘나타 택시를 대구 서구F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3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절취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2: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신고자의 신고경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소재한 'C주식회사' 의 대표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20. 7.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49,549,5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21. 4. 12.자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6917 조정조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가 2021. 4. 30.까지 4,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2021. 4. 27. 피해 근로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 0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4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면 상리리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196.9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공사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주) 소유의 D 봉고III 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도로공사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주) 소유의 E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는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도로의 2차로로 밀려때마침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메가트럭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메가트럭으로 하여금 방향을 잃으면서 앞으로 밀리게 하여 전방에서 도로공사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주) 소유의 H 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메가트럭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주) 소유의 D 봉고 1톤 화물차 및 위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는 사인보드, TMA를 수리비 합계 약 15,57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주) 소유의 E 포터II 화물차 및 위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는 TMA를 수리비 합계 약 5,81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주) 소유의 H 이-마이티 화물차 및 위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는 사인보드, TMA를 수리비 합계 약 16,828,2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18:10경 경기 구리시 벌말로147번길 15-4에 있는 '제7공영노외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00:02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특히 2차례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최근에 저지른 것이다)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로 높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주행거리가 약 1km로 매우 길지는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24

범죄사실 2020고단5224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13. 16:55경 B1)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C아파트 앞 진입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2) 소유인 G 쏘울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모서리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1,017,2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투싼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1,016,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D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K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64 피고인은 2021. 1. 1. 16:31경 포천시 L에서부터 포천시 J에 있는에 있는 'K'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오기는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F"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차적조회 1. 수리비견적서(G),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I) 1. 피혐의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사고 현장의 모습 1. 내사보고(사고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적용검토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021.1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193%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고단5224호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인 2021. 1. 1.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41

범죄사실 2020. 9.30.23:36경 '음주사고를 낸 사람을 붙잡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남, 32세)이 E,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인수하여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2020. 10. 1. 01:30경 위 경찰서 1층 로비에서 갑자기 반항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고환 부분을 한차례 걷어찼고, 이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걷어차려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인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Ⅱ) 1.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가격 부위, 가격 방법 등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과가 약 17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6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 21:40경 구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05:16경 포항시 남구 B 앞 C사거리부터 같은 구 냉천로 480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사진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역주행 방향으로 차량이 세워진 상태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이 단속되었는데 사고위험이 높아 보이는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00:08경 대구시 방촌동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25%로 높고, 그 상태에서 무려 100km의 거리를 운전하여 위험성도 대단히 컸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12년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 B에 위치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C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매장 동두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219%)가 매우 높고 주행거리(약 29km) 또한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각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은 단순음주로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27. 02:4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외국인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게 술에 취한 채 '곤지암 시내까지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위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발로 F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2회 걷어차 문을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손상하는 피고인을 위 E(남, 26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흥분한 상태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측 보조 백미러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쳐서 깨트리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피해 얼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 뒷문과 개인 소유의 화물차 보조 백미러를 손괴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등 범행의 내용과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20. 15:10경 하남시 B 1층에 있는 C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6,600원 상당의 우유 2병, 시가 20,700원 상당의 다시다 3봉지, 시가 17,800원 상당의 고추장 2개 등 합계 45,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액이 소액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C 쏘나타 법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28.03:20경 제주시 D 앞 횡단보도를 서사라4가 쪽에서 광양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였다. 당시 야간이라 어두운 상태였고 이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녹색신호에 직진하면서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를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8. 06:25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경막하출혈, 대뇌 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별첨: 택시블랙박스, 주정차단속카메라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점, 실질적인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