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통장임대'를 검색하여 '토토사이트와 관련해서 통장을 임대해 주면 일주일 후에 200만 원을 준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C'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스포트토토사이트 운영자다. 사이트에 이용하기 위해 은행 체크카드, OTP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여 주면 일주일 후에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8, 10, 24. 10: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 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OTP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를 통하여 보내주고, F 메신져를 통하여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6.경 주소불상지에서 연락처 G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부산 사이버수사대 I 형사다. H씨가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 설치하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이버수사대 형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고소된 사건도 없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 경 F 메신져를 통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등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56 경 J은행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K)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3,000만 원을 신청하여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05경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3,000 만원 중 99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이체하고, 같은 날 13:16 경 이를 다시 L 명의 D은행 계좌(M)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OTP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를 통하여 보내주고, F 메신져를 통하여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F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 대출관련 정보), 대출정보확인서, 수사보고(D은행 회신자료), D은행 계좌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금이 송금된 2차계좌), 수사보고(A 최초 통화당시 범행 관련 거짓진술), 수사보고(D은행 회신자료-2차계좌 관련), D은행 계좌 회신자료, 수사보고(H 전화통화 및 피해경위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각 약식명령,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군사법원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금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외를 거점으로 삼는 등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금액, 피해회복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에게 99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9. 2. 12.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9:18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세탁소 야외통로에서 피해자 D(22세)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광대뼈 부위를 9회, 오른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 무릎으로 광대를 1회,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각섬 유연골복합체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진료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2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 수사기관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거나 대출을 해주겠으니 돈을 송금하라(속칭 '보이스피싱)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피고인 B 등이 인출하여 주면 이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의 계좌가 관련되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C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C 명의의 계좌에 2,000 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8. 14:41경 위 공모에 따라 F에 있는 해남군 지점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C이 그의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성명불상자가 G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 명의 은행 계좌(J)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00 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9,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사기방조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대부업체 대출마저 거절된 상황에서, 2018. 5.경 'K회사 L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위 L과 M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정상적인 대출방식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지만 위와 같이 돈이 급하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위 이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2018.6.8. 경위 L에게 자신의 N은행 계좌 통장 사진을전달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싼 이자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하니, 우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그 돈을 먼저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8. 6. 11. 12:23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위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자, 위 L의 지시에 따라 2018. 6. 11. 13:00 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역 부근 노상에서 위 A 을 만나 그에게 현금으로 인출한 1,000만원을 전달하였고, A은 그 돈을 다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A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D, P,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W의 고소장 및 진술서 사본 1. 통장사본, 각 사진, N은행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M 메신저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A G 메신저 캡처자료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전직 은행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금액을 쪼개어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액의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금액 합계도 79,600,000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수거책, 송금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실적으로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적으로 송금함으로써 범행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일을 하던 중에 은행 직원에게 불법이 아닌지 문의하였고 은행직원이 즉시 신고함으로써 피고인 A 이 관여된 범행의 확대를 방지한 측면이 있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08:09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문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봉리 502-3 담양톨게이트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처벌전력이 약 11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행 거리,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95

범죄사실 2018고단2895] 피고인은 2018.5.20. 14:5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갑자기 귀가하겠다고 하고 차에서 내리라는 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세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9603 피고인은 2018. 5. 13.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이후로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은행 신촌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점의 호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하기 싫다.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아야 일을 그만 둘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선불금을 갚고, 당신에게는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464,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1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 14:00경 불상지에서 "물건 납품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임대받는다."는 내용의 휴대폰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1일당 50만 원씩 받기로 한 후, 2019. 3. 12. 10: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봉천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J은행 계좌번호: 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상자에 넣어 발송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증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895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60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L 메시지 대화내용, 각 송금애역, 병원비 내역, 각 이체내역 자료 1. 각 압수영장집행회신자료 1. 수사보고(순번 30) 2019고단2110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 송금영수증, L 대화내용, J은행 회신자료, 문자메시지내역 1. 내사보고, 피해금액 인출자 CCTV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치료비는 지급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사기 부분은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대여 체크카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실제 발생한 점(피해액 470만 원 상당, 다만 그 중 상당액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반환될 수 있다고 보임)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03.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9세)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손등 부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내외부 현장 및 손소독, 맥주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18: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약 2㎞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0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광산동에 있는 구 시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4에 있는 동운고가 상단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시설물(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교통의 장애 및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015. 10. 16. 벌금 300만 원, 2020. 5. 21. 벌금 1,0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면 신기리 749-1, 동련교차로를 함열 방면에서 B여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5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의료센터 처치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송파구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사장인 주식회사 D이 오산시 E지구 내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할 예정이다. 제반 경비를 지원해 주면 공사비 및 운영경비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14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받은 후 공사를 시공하게 해 주고, 시공 지분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반경비를 지원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4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시공지분을 3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피고인이 지정한 F과 G 명의의 계좌로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 금원 중 5,5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그 의사에 따라 사용된 점이 인정되고, 피해자 및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중 일부 등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H(가명: I)이 시공지분 등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시행과는 상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언급하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는 배치되는 점, 피해자가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에 대하여는 직접 피고인을 상대로 반환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F 역시 법정 진술 당시 피고인의 지시로 금원을 이체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할 만한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은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이 아닌 K의 지시로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의 이체 등 출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는 위 공소사실 기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관하여 F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검토한 적은 있으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 역시 위 사업의 시행권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자신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의 PF 대출에 관한 사항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00

범 죄 사 실 2022고단330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8. 18: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재활용품을 판매한 후 그 돈을 가지고 D식당 옆 E 식당으로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를 내며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씨발년아, 찌른다”라고 여러번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자, 그곳 냉장고에 있던 판매용 막걸리를 꺼내 플라스틱 재질 막걸리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411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5. 18:28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3. 12:25경 영천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남, 48세)이 음식대금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7. 29. 19:45경 영천시 B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J(남, 53세)가 그 곳 업주와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빈병이 쌓여 있는 곳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2022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에게 파손된 유리창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행정입원 중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69

범 죄 사 실 B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E반 담임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은 위 어린의집의 원장이다. B은 2020. 8. 13. 09:15경부터 09:24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내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F(여, 2세)이 화장실에서 옷에 소변을 보았다고 알렸음에도 피해아동을 7-8분가량 위 교실 내 화장실에 혼자 두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화를 내며 2분가량 피해자를 혼낸 뒤,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인 B이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다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B이 수사기관에서 ‘D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에 대한 관찰일지 등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인지하게 된 이후 피고인의 지시로 교육일지, 아동관찰일지 등의 서류가 소급 작성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행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학대행위가 1회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76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1. 25.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예치금을 걸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7:00경 양주시 D 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2.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2021. 2. 2.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2,36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2:10경 양주시 G에 있는 H 가게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6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업무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했고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알려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이력서를 인터넷에 게시한 다음 법무법인을 사칭하는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11: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그곳 안으로 손을 넣어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있던 점, 범행의 방식 및 결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의 동기, 피해회복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0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이 2022. 10. 23. 13: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2세)와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발생하여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차량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길이 30㎝)를 꺼내 피해자의 눈, 어깨에 각 1회씩 전기충격을 가하고, 위 전자충격기로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피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7. 15:2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도서관 앞 노상에서 상의 안주머니에 미리 준비하여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길이 35CM, 제품명 BON-CLA)를 꺼낼 듯이 하며 피해자 G(남, 47세)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전자충격기 사진, 피혐의자 A 일행이 타고 있던 승용차 사진, A 일행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목격자가 촬영한 현장 사진(제압 이후), 피해자 D의 얼굴 사진, 피해자 G의 얼굴 사진, 각 블랙박스 캡쳐 사진, 진단서(D), 수사보고(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3. 13: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D와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발생하여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 중, D가 운행하는 차량의 보조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G(여, 31세)이 차량에서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차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낸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0: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위험했고, 피해 부위도 얼굴 및 눈 주위였다. 범행 동기나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1: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23%로 높았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위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