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7. 1.부터 2009. 12. 31.까지 E주민자치위원회 전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E주민자치위원회 전 위원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6. 7. 1부터 2012. 12. 31까지 경기 양평군 F에있는 E 주민자치센터에서 양평군청으로부터 E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및 소식지 발간 비용 명목으로 매년 양평군으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보관 및 운영하는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다. 1)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09. 12. 31.까지 E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매년 양평군청으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4,000만원, 소식지 발간비용 1,000만원 등 도합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입금 받아 보관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비상근 직으로 급여 및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 받거나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적인(위원장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영비에서 사무장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자치위원(H,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위 이체 된 금액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등)로 재입금하고, 소식지 발간 비용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보다 허위로 부풀려 지급한 후, 실제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같은 계좌로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2008. 1. 31자 양평군 E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내에서 300,000원을 사무장 K으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총 43회에 걸처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도합 8,946,040을 임의 소비 횡령하였다. 2)피고인 B은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양평군 E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서 소식지 발간비용으로 매년 1,000만원을 E주민자체센터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 및 예산을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비상근 직으로 급여 및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 받거나 사용 할 수 없음에도 개인적(위원장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식지 발간 비용을 실제 사용된 비용보다 허위로 부풀려 지급한 후, 실제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0. 15자 양평군소재 L 인쇄소에 인쇄비용 9,402,000원을 입금하여 그 중 3,902,250원을 E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M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도합 6,209,767원을 입금 받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09. 0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2.의 가.항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일부 사실에 관하여는 자치위원회 내지 자치센터의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이를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순번 5번의 경우 'N'와 관련하여 E주민자치센터에서 사물놀이 초청공연을 하고, 위 공연과 관련한 사물놀이 초청공연의 식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순번 15번의 경우 2008. 8. 27.경 자치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봉사자의 식대로 대체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순번 21번의 경우 자치위원회가 2008. 10. 17. O보건소의 준공기념사물놀이 축하공연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순번 22번의 경우 양평군에서 개최한 게이트볼 대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찬조한 것으로 보인다. 순번 26번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서예교실의 물품비용으로 대체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순번 28번의 경우 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편집비용으로 대체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순번 36번의 경우 P에서 개최한 'E민과 함께하는 풍년기원 국악공연 한마당'이라는 공연에서 자치위원회 명의의 후원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순번 43번의 경우 요가교실과 관련한 강사비용으로 대체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시간으로부터 장기간이 흘러 모든 내역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순번 4번, 6번, 11번, 16번, 17번, 19번, 20번, 25번 등에 관하여 자치위원회 내지 자치센터의 찬조금 내지 후원금의 형식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회의참석 실비 등으로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순번 16, 17, 18, 19, 20, 25번, 27번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K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내역서(증거기록 22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각종행사 내지 회의 즈음에 지출된 비용임을 알 수 있어, 오히려 그 행사와 관련하여 금원이 지출되었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데, 만약 사정이 그와 같다면, '지역공동체 형성촉진'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원칙 중 하나인 점(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지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위 조례 제23조), 자치위원회 내지 자치센터 명의의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금원의 후원금 내지 찬조금 형식의 지출이 불법영득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항을 포함하여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사항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항과 같이 범죄일람표 중 일부 사실에 관하여는 위원회비 내지 자치회비로 사용한 사실을 소명하였음에도 K은 그 부분 내역도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K이 작성한 내역서 중 일부분은 K의 추측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5쪽), 인출된 금액이 적게는 50,000원부터 많게는 50만 원에 이르기까지 소액이고, 그 인출횟수도 43회에 걸쳐있는 점, 위 범죄일람표 기재 운영비의 지출 시기와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자치위원회 통장 및 금전관리 및 지출은 K이 도맡아 해 왔고, 피고인은 주로 그에 관한 보고만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그 금원 지출처와 내역을 일일이 해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위 K의 진술 및 그가 작성한 내역서만 믿고, 피고인이 금원지출에 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경우 위와 같이 소식지 발간에 실제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M 명의의 위원회비 통장으로 입금받거나(범죄일람표 순번, 1, 2), E 주민자치위원회 소식지 발간비용을 입금받는 통장으로 재입금 받은 다음(범죄일람표 순번 3) 이를 찬조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위 통장은 자치위원들의 행사 때 식사비로 주로 사용하는 등(증거기록 77쪽, K 진술), K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자치센터 내지 자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금원을 사용한 사정을 엿볼 수 있을 뿐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없다. 다. 그 외 피고인들의 항목유용 행위가 횡령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들이 소식지 발간비용을 실제 사용된 비용보다 허위로 부풀려 지급받은 후, 실제로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것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양평군에서도 소식지 발간비용으로 사용되고 남은 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증거기록 66쪽), 오히려 양평군에서 위 소식지 발간비용으로 사용되고 남은 금원의 전용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2.의 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식지 발간비용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거나, 그러한 항목유용 자체에 위법한 목적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횡령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