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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경기도 남양주시 C 소재 'D 근생 및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하여 E의 대표인 피해자 F과 공동하여 수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건축주 G는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공사대금을 송금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위 계좌의 현금인출 카드 1매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받은 위 공사대금 35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6. 4. 13.부터 2016. 9. 6.까지 위 공사와는 별개로 5,037,660원을 택시비, 식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6. 4. 8.부터 2016. 7. 20.까지 위 공사와는 별개로 I에게 1,550만 원을 임의로 대여하는 등 도합 18,937,6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사본 1. 사용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I에게 대여한 돈 및 택시비, 식대비 등은 부족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고 차후 E에서 다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으로 이에 대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총 관리를, J가 공사 추진을, 피해자가 회계 처리 등의 관리를 각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사용하였던 사실, 즉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예를 들어 철근이나 레미콘 대금 등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청하면 피해자가 입금하여 주고, 나머지 소소한 현장 비용을 체크카드로 피고인이 사용하여 해결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없는 다른 공사 현장 건이나 비용,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단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대표 내지 직원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자이고 이는 공사계약서상에도 공동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인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볼 때 이후 다른 공사건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수급인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은 다른 공사 건의 수주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 내지 사후 추인을 받아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건의 공사 수주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고 사전 고지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바로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사전 승낙 내지 고지를 하지 않고 다른 건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군다나 이 사건 공사는 일반 개인이 발주자로 그 금액도 3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택신축공사로서 발주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해당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는 경우 인부들 노임 및 하도급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바로 공사가 중단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수급인으로서는 공사대금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벌기 위해 주식회사 에프씨월드 I과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출장비 명목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I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에스코 통영 건설 관련자들을 접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K은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통영 공사 용역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피고인이 사용한 용도는 공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 일부 개인적인 비용으로도 사용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위치에 있자 만연히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고, 위 돈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잘해보려는 욕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은 사실상 다시 입금되어 충원되었다.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이익을 본 게 없어 보이며 오히려 추가공사건의 분쟁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만연히 나아간 사정이 있어 그 불법성이 비교적 약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71

범죄사실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11. 1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과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7. 18:2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걸레 자루로 그 곳 국기 게양대에 설치되어 있던 대전 대덕구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22,000원 상당의 태극기를 수회 내리쳐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 계속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로 이동하여 그곳 국기 게양대에 설치되어 있던 대전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22,000원 상당의 태극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과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G, H)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1차 범행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CCTV영상자료 및 피의자 체포 당시 착의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관련, 피해품등 수거에 관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압수품 사진, 사진자료,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CD, 피해품 및 사용도구(추정)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사건조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4.경까지 I병원에서 수차례 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 16.경 환청, 피해망상, 혼자 중얼 거림, 정동 둔마 등의 증상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관하여 정신감정시 "화장실에서 뛰어가는 사람이 생각나서 화가 났고, 길을 가다가 경찰 천막을 보자 정신이 돌아서 천막을 찢었다. 화장실에서 옆에 있던 아저씨가 화장실을 쓰지 말라고 하여 화가 나서 태극기를 찢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치료를 받기 전인 2014.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4. 6. 10.경 피해자가 평소 아는 채 하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상해죄 및 손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와 같이 치료를 종료한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6. 7.경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를, 2016. 10.경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다.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피해사고, 와해된 언어, 부적절한 정동 등 조현병과 경도정신지체의 증상이 관찰되며 사물변별능력,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손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는 취지로 통보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정신감정 중에도 매트리스 천으로 줄을 만들어 목을 조르거나 다른 피감정인에게 죽여달라고 하는 등 자살시도를 하였고, 현재 병식이 없는 상태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생활 등을 하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전 동구청 관리 태극기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충동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공용물건인 태극기를 찢거나 라이터로 불에 태워 손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손상된 공용물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4:28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알게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2 경위 E와 인천 남구 F 소재 G모텔 602호에 들어가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경위 동영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매, 재배,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종자를 소지하였다. 1. 2015, 10.경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5. 10.경 오후 시간대에 천안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에게 종이박스 안에 들어있는 대마 약 6그램을 현금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2016. 4.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의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뜰에서 대마종자를 뿌린 후 대마 2주를 재배하였다. 3. 2016. 11, 15.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6, 11, 1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 근처에서 E에게 종이박스 안에 들어있는 대마 약 16 그램을 현금 3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4. 2017, 1. 12. 대마 등 소지 피고인은 2017, 1. 12. 15:00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책장 위 종이박스 안에 대마 8.5그램, 창고 안에 줄기채 말린 대마종자 200그램, 비닐봉지 안에 대마 3.3그램, 피고인 소유 I티볼리 차량 내 등산용가방 속에 있는 필름통 2개에 대마 8그램과 7.6그램을 각각 나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물관련수사)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소변, 대마), 감정의뢰회보-감정서(소변), 추송서(피고인 음모감정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내역, 통장거래내역 1.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매 재배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15. 자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대마 판매대금 합계 55만 원(= 20만 원 + 35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판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대마 재배, 소지 및 흡연목적 대매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6월 (기본범죄의 상한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대마를 단순 재배하고 소지한 것에 나아가 타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점, 피고인이 재배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오래전의 것이고 그 동안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2.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주점에 일행 3명과 함께 가 그곳 바텐더인 피해자 F(여, 28세)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45경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이 술값으로 168,000원을 지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하여 주점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끌고 가 문을 닫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씨발 술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냐, 말도 안된다, 네 몸으로 갚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반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아래로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꼬집듯이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을리고 음부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양쪽 허벅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사진(현장, 피해자, 매출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과 없음),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늦은 밤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고 시비하며 피해자를 남자 화장실의 좁은 용변칸에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 16:34경 청주시 상당구 B, C광장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광 장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으면서 "너 예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자술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내역 편철),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5. 6.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부분 참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일부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와 목격자의 사건 직후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청소년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과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누범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섬유기계 조립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3~4년 전에 딸기농사를 짓는 피해자 C(57세)에게 딸기밭에 덮을 부직포를 가져가 준 인연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7:30경부터 19:20경까지 경북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 G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식당에서 30미터 정도 떨어진 H식당 앞에 이르러,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담뱃갑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지자 화가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그 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상반신을 일으켰다가 멱살 잡았던 손을 그대로 놓아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초점성 뇌손상, 후두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1. 폭행장면 동영상 CD,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중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폭행장면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힘껏 때려 피해자가 곧바로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고, 오른 손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반신을 일으켰다가 멱살을 잡은 손을 그대로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람을 시멘트 바닥 위에 넘어뜨려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하는 경우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중상해가 발생하게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두 차례나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면 중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 1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상당기간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는 등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담뱃갑을 던지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4개월에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다행히 현재는 피해자가 자립보행을 하는 등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3년 이전에 이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 후의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경 전남 광양읍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C의 주거지에서 형수인 D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 1140호에 있는 E(주)의 대표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설치 및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서울 영등포구 F빌딩 현장에서 2012. 11. 1. 부터 2015. 10. 31. 까지 인터넷 A/S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잔액 2,848,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연봉근로계약서, 사업자카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소규모로 한 명이라도 중도에 퇴사할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근로자 G도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중도퇴사시 해당년도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B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이 1년 B인 경우에는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1년당 30일분 B의 비율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78. 9. 22. 86다카1651 판결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G과 2015. 1.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제8조(퇴직금)에서 '근로자가 2015년 12월까지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2015년도 퇴직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2015년 중도 퇴사하는 경우는 2015년도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법리에 의하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나.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법 제44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은 인터넷 설치 및 수리업을 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가 20명 내외인 사실,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입사한 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는데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위 계약서 8조와 같은 규정이 없었고 2015년도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측의 요구에 의해 위 규정이 새로 들어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G은 2015년 중순경부터 회사측에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에 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 10. 31. 별다른 예고 없이 퇴사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G이 2015. 11. 18.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 G의 근속기간인 2012. 11. 1.부터 2015. 10. 31.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7,581,520원인데 피고인은 위 규정을 근거로 2015. 12. 3. G에게 2012년 내지 2014년도분 퇴직금 4,733,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2015년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지급한 근거로 드는 위 규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인 점, 피고인은 사업의 특성상 중도 퇴사할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항을 두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점, 위 계약 조항이 들어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G은 계속 근무 중인 상태였으므로 위 조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약정의 존재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2016고단86호] - 피고인 A,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 B은 E과 함께 E은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에서 'F', 'G', 'H'이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고, 피고인 A, B은 E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1. 25.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3. 27.경부터 2014. 3. 20.경까지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리지타운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관리하는 각 계좌로 총 45,122,928,531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관리하는 각 계좌로 총 41,687,752,879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은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은 피고인 A, B과 E 등이 취득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6고단137호]→ 피고인 C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E, N, 피고인 A 등과 함께 E은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에서 'F', 'G', 'H'이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고, 피고인 C과 N, 피고인 A 등은 E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11. 25.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리지타운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관리하는 각 계좌로 총 45,122,928,531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은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은 피고인 C과 E, N, 피고인 A 등이 취득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E, N,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호]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I, J, M,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L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보고) 1. 수사보고(관련 공범 사건의 판결문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1. 도박사이트 자료, 도박사이트 사용계좌 리스트 [2016고단137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L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가담 도박단의 구성원 확인)와 첨부된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보고) 1. 도박사이트 자료,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대포통장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점)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E의 지시에 따라 월급을 받으면서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이나 그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점, 다시는 도박 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인 B: 구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체의 범죄수익을 위 신법에 따라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321 판결 참조)]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제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E)에 접속한 다음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다링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그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그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릴 경우 베팅한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4.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95,200,000원을 위 주식회사 다링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G 대질),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입금내역 정리) 1. 수사보고(송금자료를 통한 피해금액 확인 및 피해금액 정정 관련), 이체내역 1.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관련),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구인 G으로부터 차용한 돈과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도박의 방법 및 규모, 피고인이 위 도박으로 인하여 G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탕진하였고 G에게 위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등 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G에게 전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4. 1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5. 7.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G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9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2년 사직하여 B 소속 변호사로 등록하였고, 2007년에는 '법무법인 C'를 설립하여 대표변호사로 취임(2010년경 '법무법인 D'로 명칭 변경)한 후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12. 11. 29. 부산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5. 2. 4.경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어,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 사건, 그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지인 E로부터 E의 배우자인 F의 민·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을 2,000만 원 안쪽에서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8. 4. 9.경 1,600만 원, 2018. 5. 22.경 3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법무법인 D'에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였던 H 변호사에게 1,100만 원에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도록 소개한 후, 위 1,9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건네주고 나머지 800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변호사 등록취소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사가 시작되자 800만 원을 반환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