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이종 사촌관계에 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 C(여, 19세)는 B의 여자친구였다. 1. 2020. 9. 16.경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6.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B과 사촌동생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까지 총 3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다같이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6경 홀로 일어나 같은 모텔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각 발가락과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삼성 GALAXY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발가락과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으로 빠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5회 촬영하고, 피해자가 가슴 윗부분을 드러낸채 자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3. 29.경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29. 새벽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E에서 사촌동생인 B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까지 총 3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로 이동하여 다같이 술을 더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6경 홀로 일어나 같은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입술을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삼성 GALAXY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을 피고인의 혀로 핥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6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6. 24.경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3. 저녁경 경남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집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그 부근에 세워두었던 피고인 지인 소유의 SM3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에서 잠이 들었다. 2021. 6. 24. 01:21경 경남 김해시 삼방동 부근에 주차한 위 SM3 승용차 내에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으며, 피해자의 입술과 코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침을 흘려서 집어넣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삼성 GALAXY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1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1. 9. 5.경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5. 새벽경 경남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사촌동생인 B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까지 총 3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다같이 술을 더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7경 홀로 일어나 같은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발가락과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술을 피고인의 혀로 핥으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침을 흘려서 집어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고인의 입으로 빨며,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쥐게 하여 흔들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더듬어 만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삼성 GALAXY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문 및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만지는 모습등을 동영상으로 1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21. 10. 30.경 준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30.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사촌동생인 B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까지 총 3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다같이 술을 더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1경 홀로 일어나 같은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발가락과 발바닥,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술과 코를 피고인의 혀로 핥으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다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만지며 벌리고,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끌어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빨다가, 다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벌려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으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삼성 GALAXY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1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2022. 3. 29.경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29.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홀로 일어나 같은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발가락과 발바닥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술을 피고인의 혀로 핥으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삼성 GALAXY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을 피고인의 혀로 핥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G 및 H 내 저장되어 있는 영상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고소장 1. 불법촬영물 영상, 불법촬영물 캡쳐 사진, 피의자소유 불법촬영물 관련 촬영사진, 압수물(피해자가 녹화된 영상) CD 1장, 이 사건 피해 영상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2 내지 6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항의 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 내지 6항의 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 2항의 죄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장애인복지시설> 나. 판시 제3항의 죄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장애인복지시설> 다. 판시 제4, 5항의 죄 :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제6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개월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사촌 동생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하면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의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 판시 범죄사실의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증거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이 없는 상태로 심신상실의 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 및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또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