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 보일러 업체인 'F'에서 보일러 수리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10.경부터 구미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보일러 수리업체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4. 2.경부터 같은 해 4.말경까지 피고인 A의 위 보일러 수리기사 업무를 보조하다가 2014. 11.경부터 위 'H'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23.경 위 'F'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I(여, 72세)의 집에 보일러 점검을 나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노인이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여서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하여도 이를 쉽게 수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2. 오전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여, 72세)의 집에 찾아가 사실은 보일러 수리비가 약 8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피해자에게 "보일러가 고장 나 수리가 필요한데 수리비가 600만 원이 든다. 수리비를 주면 보일러를 고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일러 수리비를 과다 청구한 다음 소규모 수리를 하거나 전혀 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39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3. 13:00경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일러가 고장 나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 500만 원을 주면 보일러를 교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보일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였으므로 교체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보일러를 교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일러 교체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가계부,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N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I 명의 농협 0), 계좌거래내역서 (I 명의 P), 수표번호 등 회신서, 수표 사본, Q, R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운영하는 보일러 사무실 및 차량 확인),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보일러를 수리하지 않아 수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보일러를 수리한 후 적정 금액을 합의 하에 받았으며(순번 1, 3, 6, 7),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보일러를 실제로 교체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하지 않고도 수리비를 받거나 수리 후 과도한 수리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문 보일러 AS 기사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한 진술과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수리 또는 교체되지 않은 부분들이 확인되고, 일부 수리 또는 교체한 부분도 있으나 피고인들이 실제 받은 금액과 통상의 교체·ㆍ수리 비용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가계부, 입출금내역(피해자의 계좌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 포함),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가 사용된 기지국 위치 등이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일치한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5. 5. 23.경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가보자고 하였고 고칠 부분이 없었으나 보일러를 교체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8쪽). 피고인 A도 당시 약간의 누수가 있었으나 사용에 문제가 없었고 누수 문제는 해결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69쪽).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당시 미수금채권의 존부나 회수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기타 실제로 보일러 교체 작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2015. 6. 8. 또 다시 피해자를 농협에 데리고 가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체포되었을 뿐이다.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우울증을 앓아왔고 그로 말미암아 판단력, 집중력, 기억력 등이 다소 낮은 상태였다. 피고인들도 '제가 요구하는대로 돈을 주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보다 많이 불렀다', '피해자가 어리숙하다고 생각했다.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리비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찾아갔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과다한 수리비를 받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를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위 사건의 재판 도중에 저지른 것이고 일부는 판결 확정 직후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총 피하액이 3,000만 원에 가까워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결이 확정된 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뒤늦게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의 경우, 한 건의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해당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