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4.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2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1.경 서울 성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속옷을 벗고 자위를 하는 등의 모습이 촬영된 파일(’F’, ‘G’, ‘H’)을 ‘메가 다운로드’ 어플리케이션으로 내려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인 영상 및 사진을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I 계정에 “#16걸레 #자위, 자위 영상 등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2022. 2. 16. 21: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만 원을 입금받은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F“ 제목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I 대화방에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너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돈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불상의 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고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22. 1. 초순경 전자금융정보 등을 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포계좌를 양도하는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은 2022. 1. 중순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부근 K편의점에서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OTP 카드 1장,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2. 2.경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일명 ”M“)에서 알게 된 N(텔레그램ID O)으로부터 ‘광고 사이트 입금계좌를 양도하는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은 2022. 2. 4.경 제2의 가항 기재 K편의점에서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접근매체 양도 관련), 접근매체 양도 관련 증거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증거분석 및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 휴대전화 증거분석 관련 사진 및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피해 아동․청소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대상 ‘사후적 경합범’ 및 출소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경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 3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에서 나아가 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이러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밝혀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줄 수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 A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이상 구속되어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매가 1회에 그쳤고, 그 판매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 소지 기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 B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먼저 제의․실행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