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8: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가 피해자가 계산하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욕설하면서 식당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115cm, 지름 3cm)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 등을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보고)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첨부)와 첨부된 현장 CCTV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2. 21: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결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1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 E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DMA 수입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은 외국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하여 MDMA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한국으로 배송하도록 요청하고, C은 위 국제우편물이 배송될 주소지를 제공하여 그곳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15.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D, E, Mapo-gu, Seoul, South Korea'를 MDMA가 담긴 국제우편물 배송주소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영국에 있는 남자친구인 F에게 연락을 하여 위 배송주소 및 수취인 이름을 'G'로 알려주며 MDMA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배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위 F은 MDMA 약 3.39g을 3개로 나누어 각 비닐로 감싼 후 종이로 많아 우편 봉투에 넣어 수취인을 'G', 배송지를 위 주소로 각 기재한 다음 국제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 위 국제등기우편물이 2015. 2. 13. 09:07 영국항공(BA) 017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담배 가루와 대마초를 섞은 다음 이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C 진술부분 1. 적발보고(증거목록 순번 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50,000원의 산정 근거 :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8년 9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 5년 5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영국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배송주소 및 수취인 이름 등을 알려주며 MDMA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배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1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며, 특히 MDMA의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C의 부탁과 권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으며,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의 공범인 C에 비하면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반입한 MDMA는 반입 즉시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3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3.30. 1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소재 마산의료원 앞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위한 정지수신호를 무시하고 도망간 자신을 추격해 온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0세)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마치 내릴 것처럼 하다가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히 출발시켜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끌고 가다가 지그재그 운전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09:1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05-13 에 있는 주식회사 우주렌터카 하단점에서부터 같은 날 11: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남 14길 12에 있는 신월경남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9.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상경찰관 발생보고(교통단속 중), 수사보고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블랙영상 자료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에 대한),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자동차임대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백업에 대한), 수사보고(동영상 재생 결과) 1. 진단서 1. 각 사진 및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2년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달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폭행의 방법이 극히 위험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 및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있고,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오 판사 손화정 판사 최지아
대전지방법원-2013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2, 19. 03:00경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승차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못 줘, 그냥 가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위 E 택시 차량을 몰고 가 이를 강취하고 택시 승차요금 5,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면탈하고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9,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E 택시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부분을 위 택시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수리비 1,217,5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계속하여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화물차량의 우측 화물프레임 및 가드부분을 위 택시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03: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부터 제2의 가항, 나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동 23-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E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M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의사 0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수리견적서의 기재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피해차량 손괴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호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P8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일반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15.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69 올림픽대로상인 편도 4차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0:2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안사거리 쪽에서 석사동 애막골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G(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음주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을 여지가 많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3. 2. 15:3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앞길에서 D(2013. 3. 13. 구속구공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그 매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15:40경 위 C아파트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통해 필로폰 0.7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3. 3. 22:3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3동 1509호에서 D에게 필로폰 0.05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통신자료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6.경 포천시 송우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사촌동생의 국제결혼 추진 비용 명목으로 미화 7,000달러(한화 약 840만 원)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모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횡령 피해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84] 피고인들은 2014. 8. 20. 02:00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 B가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G(48세)와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날로 1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00] 피고인 B는 2015. 3. 9.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K과 식사와 술을 시켜 먹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찬 그릇과 컵 등이 올려져있던 테이블 2개를 뒤집어 바닥에 쏟고, 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92] 피고인 B는 2015. 1. 10. 16:00경 당진시 H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L과 다투던 중 피해자 M(42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도 덤벼"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누범전과 확인) [2015고단3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2015고단3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M에게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가 15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5: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테이블 위로 눕힌 후 입으로 그녀의 목과 얼굴을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힘이 빠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그곳에 있는 룸으로 데리고 가 그녀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손님이 들어와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E' CCTV 확인),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무렵 F과 통화한 점, 사건 발생 후 CCTV 업체에 전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F과 통화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하거나 자초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CCTV 업체에 전화한 행동이 자신의 범죄 피해에 대처하는 행동으로서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 조정]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업주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고, 1회의 기소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연인관계에 있던 자들로서 약 3개월 전에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06:0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105동 108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위 아파트 벨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6:15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E 검은색 SM5 승용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손괴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7cm)을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위 아파트 부엌 창문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3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여재영(기소), 김우중(공판)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6. 06: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 133-1 카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카라모텔 CCTV 캡쳐 사진 및 설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재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2P사이트인 파일구리(www.fileguri.com)에 아이디 "B"로 회원 접속한 후, '(노모)(로리타) 귀여운 꼬마 사까시 질내'라는 제목의 아동과 남자 성인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공유설정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배포의 경위, 배포 건수, 배포기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 08:0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내 승강장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1회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녹화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2015. 5. 23. 06:00경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G, H가 피고인과 C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그 멱살을 잡고, C은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화장실 대변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과 C은 발로 문을 차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화장실 문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금액 미상의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11.07:0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B(여, 5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행을 방해하고, 2015. 9. 11. 07:13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질을 하며 위협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택시를 가로 막아 택시가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9. 11. 07:25 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1. 07:25경 위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앞길에서, 경장 F 등 경찰공무원들이 B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B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때릴 듯이 다가가던 중 F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F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몸을 밀고,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신고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P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09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5. 01: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48세, 여)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35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빈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