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1.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1.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6. 21:02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팔공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무동에 있는 강변도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8. 10. 확정되고, 2008.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4. 2.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8. 3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상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쉐보레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33

범죄사실 [2012고단3933]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2.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10. 중순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까페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와 테이블에 앉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초순 21: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 E까페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나는 돈이 없다. 나중에 준다. 씨발씨발"이라고 고함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E까페에서, 위 피해자가 술 판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씨발, 내가 외상값이 어디 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와 테이블에 앉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E까페에서, 위 피해자가 술 판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 게 내가 뭐 줄게 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에 앉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E까페에서, 위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에이 씨발, 좋게 지내려고 하는데"라고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에 앉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4. 06:00경부터 같은 날 06:15경까지 서울 종로구 F 앞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포장마차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 발년이 야 이년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에 앉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술 등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만 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3.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6, 21, 06:30 경 서울 종로구I 모델 606호 피해자 J 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에 이르러, 열린 방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 외환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4023]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23. 04:2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전과 확정일자 보고) [2012고단4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절도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2012고단3933]의 제1의 가, 나 및 제2 죄에 대하여는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0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문현동 751 소재 이마트, 부산 사상구 괘법동 531-2 소재 이마트, 양산시 중부동 702 소재 이마트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6.부터 2011. 3. 1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잔액(2006. 1. 6.부터 2009.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4,810,347원, 2008. 6. 26.부터 2011. 3. 1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잔액 (2008. 6. 26.부터 2009.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807,142원, 2007. 11. 7.부터 2011. 4. 15.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잔액(2007. 11. 7.부터 2009.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 금) 3,674,299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잔액 합계 10,291,7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3인인 문현점의 사업주에 불과하고 사상점과 양산점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 등이므로 사상점과 양산점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판단 증인 D, E, F의 각 법정, 수사기관 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각 사업장은 모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주식회사 신세계 이마트 부문과 점포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 각 사업장 사이에서 휴가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신입 근로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피고인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그곳으로 보내어 지원을 하도록 한 사실, 위 3개의 사업장의 임금, 가스비, 전화요금, 4대 보험료, 재료구입비 등의 비용은 모두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서 지출된 사실, 이마트 측의 요구에 따라 위 3개 사업장의 회계는 분리된 사실, 위 H와 I은 모두 서울에 있으면서 1년에 3 ~ 4번 정도 위 3개 사업장을 찾아 간 사실, 위 I은 위 사상점의 근로자들에게 매출이나 식재료 공급 등과 관련하여 전화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상점 및 양산점도 피고인이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신세계 이마트 부문과 사상점에 대하여는 2003. 11. 17., 양산점에 대하여는 2004. 7. 16. 임대보증금을 각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각 매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J은 2005. 9. 29.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H가 냉면기술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전수해 주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냉면사업을 시작하게 된 점, 사상점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K, L에게 양도되었고 양산점은 2006. 1.경 G에게 양도되기도 한 점, 위 각 사업장은 이마트 내의 점포로서 이마트 측에서 주된 관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은 서울에 살고 있었으므로 그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그 어머니, 동생 중에서 누가 실질적인 사업주인지 알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상점과 양산점은 부산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그 경영에 관여한 적이 있다고 해도 늦어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2005. 7. 29. 무렵부터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실질적인 사업주이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상점과 양산점의 실질적인 사업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3.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의 상단에 '부동산거래위임장', 거래대상부동산 표시란에 '강원도 평창군 C(D외 8필지), 임야 13,531m2, 약 4,100평', 위임자란에 'E, 서울시 강남구 F아파트 13-1106', 수임인란에 'A, 강원도 평창군 G', 위임내용란에 '제1조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상기 거래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및 거래대금 수령 사무를 위임합니다. 제2조 상기 위임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상대방에게 위임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별첨과 같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함과 동시에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E의 대리인 H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위임장을 수임인 A에게 교부합니다. 차후 본건으로 인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일자란에 '2007. 5. 3.', 위임인란에 'E'라고 타이핑하여 출력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E와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부동산거래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제출(수사기록 제1권 463 면~48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2권 76 면~91면)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거래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만 한다)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 E의 위임을 받은 HE의 처이다)이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에 동의하여 E와 H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임장은 E가 피고인에게 강원도 평창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의 매도를 위임한다는 내용인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즉, 당시 E는 피고인이 아닌 'H'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수사기록 562면)을 작성해 주었는바, E가 추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E는 2006. 11. 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피고인의 주도하에 진행된 토석채취 공사로 인하여 2007. 3.경 평창군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명령을 받았고, 위 공사비로 1억 5천만 원 상당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신뢰가 깨진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점, E의 처 H은 피고인과의 매매계약(피고인이 E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를 도로 E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이다)을 위하여 2007. 5. 3.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5,320만 원 중 일부인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바(수사기록 494면), 이러한 상황에서 E가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E가 피고인 앞으로 거래 위임장을 정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이를 전매하여 전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E에게는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바, 이러한 위험을 E가 감수할 이유가 없다), 매매계약 당시 현장에 있었던 I H이 이 사건 위임장에 E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57)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E가 피고인에게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한 및 소유에 관한 권리와 복구예치비에 관한 권한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증명서(수사기록 제2권 81 1) 실제로 피고인이 위 거래위임장을 기화로 의 대리인인 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K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후에 K는 피고인에게 그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수사기록 502~506년). 면, 106면)를 작성·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E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양도양수증명서는 2007. 3.경 작성된 것으로 위 문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토석채취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한바,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당시에 E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E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 정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줄여서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의 친아버지로서, 2012. 5. 일자불상경 05:00 내지 06:00 경 천안시 동남구 D빌라 가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윗옷과 브레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진술녹화CD의 진술영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전화진술 및 우편조서, I에 대한 경찰 전화진술 및 e-mail조서, J, K에 대한 경찰 면담 내사보고의 각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의 각 기재 1. 사건접수경위 및 조치사항에 관한 내사보고와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C 면담에 관한 내사보고와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학생정서특성검사{C 우울척도(BDI)}, 학생상담일지(C),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의 각 기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성폭행한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향후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2호나목,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둘째 아들과 함께 잠을 잔 사실만 있을 뿐, 아무리 술에 만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친밀하게 지내온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로 학교에서 상담을 받을 때부터 수사기관의 진술녹화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그 과정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말하고 있는 피해 경위, 피고인의 추행 및 강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은 당시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학교에서 실시한 학생정서특성검사에서 '우울점수 21점'으로 중한 우울 상태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른 학생상담과정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가족'으로 표현하였는데, 그 이유를 묻는 상담사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주저하면서 마지못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외에 나이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친아버지인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보아줄 가족이 없게 될 터인데도 이를 무릅쓰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울고 있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피해자에게 "어차피 나중에 크면 다 할 거다." 혹은 "왜 울고 그러냐. 너도 좋아서 하면서."라고 말한 점, G 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문을 열었을 때 발각을 피하려고 성행위를 멈추고 자는 척을 하였던 점 등 범행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군,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나.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징역 6년 내지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나이어린 친딸을 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아버지에게서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 및 성적 수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도 평생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고만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려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21:05경 혈줄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신중육교 아래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정빌라 앞 노상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 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메가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4:0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러 서현역 방향에서 정자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내곡간 고속화도록 방향에서 중앙공원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가 우측 인도로 튕겨 나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제어기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피고인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레커차 기사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3. 교통사고보고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수사보고(신호위반 관련 현장 검증) 6. F,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골프용품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9. 7.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고단3427 피고인은 2008. 3.경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1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 하고 있었고, 금융기관과 개인 채권자들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골프매장을 운영하여 수익이 생기더라도 이를 모두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충당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장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매장 운영도 잘 되지 아니하였고, 매장 보증금도 미납된 월세로 모두 삭감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인천 영종도 토지에는 거액의 근저당권과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었으므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모두 1억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09. 1. 경위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으로 갚겠다. 가게 권리금이 10억 원 상당이어서 담보가 충분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하고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위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서 나에게 빌려주면 기존 채무 1억 원을 변제하고 남은 1억 원으로 골프매 장을 운영하여 2억 원을 변제하겠다. 한 달 안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이전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2달치 월 2부 선이자 800만 원과 G에 대한 이자 500만 원을 공제하고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고단1660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E골프가 네 명의로 되어 있으니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3-4개월 후에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 내지 같은 해 3.경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금 10여억 원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이에 2008. 4. 16. 위 상점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의 딸 I에서 위 피해자로 변경하였음), 채권자들(금융권 채무, 사채,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 등 약 6억 원 상당)에 의한 변제 압박에 시달렸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아파트, 영종도 밭 등 부동산)은 모두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 되어 재산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전망도 불투명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3-4개월 후에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주거나 이를 대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5. 18.경 서울 강남구 소재 농협중앙회 강남역지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그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J의 각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피고인 및 변호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산, 수입, 채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편취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득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2. 10. 11. 02:10경 대전 대덕구 E 식당 앞 포장마차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담배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포장마차 밖으로 따라나오게 한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콘크리트 바닥에 내리찍은 후 긁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G(여, 36세)이 다가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입으로 물고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G을 폭행하고 있는 것을 본 G의 오빠인 피해자 H이 피고인들에게 달려가 피고인들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고인 B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공격 방법과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크고(피고인은 피해자 F의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내리찍고 긁었으며, 범행을 말리는 여성 피해자도 때리고 이빨로 다리를 물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작은 점,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5.20:3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소재 구암교 네거리를 현충원 쪽에서 구암역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올리한 채 우회전을 하던 중 과대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구암역 삼거리쪽에서 구암교 네거리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후진한 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 구암교 네거리쪽에서 구암역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가 운진하던 F 그랜져 차량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26,048원이 들 정도의 손괴를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차량에 프론트도어 패널도장 등 수리비가 1,122,110원이 들 정도의 손괴를 각각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붐랑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9. 01:05경 익산시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위 사이드미러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던져 수리비 666,2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9, 01:2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동네주민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빨리 꺼져 씨발놈아, 어디 죽어봐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9, 01:32 경 익산시 어양동 621-1 에 있는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자,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경사 F에게 "씨발놈들아 어디 죽어봐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팔로 위 F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부지구대 내에서 위 F에게 “야. 이씨벌 좆까는 새끼야. 인생 제대로 살어. 씨 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나는 순찰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발로 F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부송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부송지구대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및 CD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일반)-(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F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5. 7.8.위 판결이 확정 되었으나, 2007. 9.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9.9.30. 가석방되어 2010. 2. 4.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3122]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 22:00경 부산 사하구 C모텔 30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3622]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3. 초순 23:00경 부산 사하구 C모텔' 7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12고단3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감정의뢰(모발),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 현황, 판결문, 수사보고(사회봉사 이행 확인서 및 집행유예취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3호, 제4조 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3.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2. 10. 1.경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1차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 다시 이 사건 2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110

범죄사실 [2012고단3129] 피고인은 2012. 9. 21. 11:3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C(여, 37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2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그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한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범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되, 혹시 있을지 모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6. 22:25경, 김해시 D대학교내 D동 건물 앞 도로상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치마 밑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쓸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6.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15

범죄사실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4월,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가. 2012. 5. 17. 12:00경 경기 연천군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에 피고인 A의 G 화물차를 타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폐차 문짝 2개 등 고철 10킬로그램을 함께 실은 후 위 화물차를 몰고 갔고, 나. 같은 날 12:10경 위 F 부근에 있던 진호건설 수해복구현장으로 옮겨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공사용 철근 100개 정도를 함께 실은 후 위 화물차를 몰고 갔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2. 5. 24. 10:40경 경기 연천군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광고회사 자재창고 앞마당으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차량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교통표지판을 집어들고 차량에 싣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특수절도 범행은 이 사건과 수법이 같고 그 범행횟수가 10회 이상이며 총 피해액도 1,000만 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이 사건 범행의 그것은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유죄가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량이 달라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21:40경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11-10 앞 편도 1차로를 뱅이삼거리 쪽에서 퇴계원 면사무소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중 신호기 없는 삼거리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뒤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3. 04:50경 구리시 교문동 249-1 소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사고관련사진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