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0. 04:22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천막을 손으로 젖혀 개방한 뒤, 마트 내부로 침입하여 상품 진열대에 있던 E선물세트 2개, 시가 7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6. 03:10경 서울 구로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천막을 손으로 젖혀 개방한 뒤, 마트 내부로 침입하여 상품 진열대에 있던 오렌지 2 봉지, 시가 40,000원 상당, 한라봉 과일세트 1박스, 시가 20,000원 상당, 딸기 1팩, 시가 5,000원 상당, 전병 1박스, 시가 5,000원 상당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 일자불상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천막을 손으로 젖혀 개방한 뒤, 마트 내부로 침입하여 상품 진열대에 있던 초코파이 2박스, 시가 20,000원 상당, 다이제 2박스, 시가 10,000원 상당, 오에스 2박스, 시가 10,000원 상당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30. 02:48경 서울 구로구 I, 피해자 J 운영의 'K'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11센티미터)로 그곳에 설치된 천막을 찢어 손괴한 뒤, 마트 내부로 침입하여 상품 진열대에 있던 사과 4개, 감귤 반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2.28. 03:45 경 서울 구로구 I, 피해자 J 운영의 'K'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11 센티미터)로 그곳에 설치된 천막을 찢어 손괴한 뒤, 마트 내부로 침입하여 상품 진열대에 있던 육개장(컵라면) 1박스, 새우탕(컵라면) 1박스, 스낵면(봉지라면) 2봉지, 두유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열람),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각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 범행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열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여죄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징역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5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4. 26. 06:4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피해자 D 법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법당 내 제사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3. 05: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ol 관리하는 피해자 D 법당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법당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 1포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쌍화탕 2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순번 4, 5, 6, 9, 각 첨부된 사진 등 포함)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많은 점, 2018. 10.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유사한 형태의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03:4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3세)을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만두 가져와, 돈 없으니까 경찰 불러!"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20.7.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7.20. 04: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4세)에게 "씨발 새끼야, 술 가져와, 사장 아니까 술 가져와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술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소주병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5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담임목사 B을 지지하는 신도와 원로목사 C을 지지하는 신도로 갈라져 갈 등을 하고 있는 'D의 E교회' 안수집사로서, 원로목사 C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9: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교회 1층 현관에서 담임목사 B과 그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예배를 보려고 현관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1층 현관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담임목사 B을 지지하면서 현관에 들어와 있던 피해자 G, H, I, J, K 등을 향해 소화분말을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화기 근처로 가서 소화기를 들려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무거워서 이를 잘 들어올리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하여 소화기를 들어올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분사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려고 한 행위는 긴급했던 당시 대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어올리는 듯한 행동을 한 직후에 소화기가 분사된 사실 (J는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어올리려는 것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피고인 앞으로 다가가 막으려 하였으나 그 순간 소화기가 분사되어 시야가 흐려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실제 영상 • 사진 등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로 J가 다가간 직후에 소화기가 분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고 있을 때 소화기가 분사되었다는 점까지는 자인하고 있다. 증거기록 85쪽 참조), 이후 J는 소화기 분말을 몸에 맞고 물러섰고, K가 다가가서 피고인의 손에서 소화기를 빼앗듯이 건네받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그때까지 소화기를 계속 들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87, 88쪽 등 참조), J나 K를 제외한 제3자가 피고인이나 소화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그러한 제3자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지도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화기가 분사되는 과정에 피고인 아닌 제3자가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K가 제지하고 소화기를 뺏기 직전까지 소화기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고 분말을 분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화기를 분사할 고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화기 분사행위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형력을 가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당한 폭력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반대 세력인 B 목사 지지세력이 피고인이 있었던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던 상황으로서 피고인 편의 사람들과 반대 세력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대립이 격렬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소화 1) 피고인은 당시 허리가 좋지 않아 소화기를 잘 들어올리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K가 피고인으로부터 소화기를 건네받기 전까지 피고인 외에 소화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 없으므로 이러한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화기의 분사 범위를 볼 때 반드시 소화기를 높이 들어올릴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를 들어올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피고인 가까이로 위협적으로 접근한 바는 없어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이 반드시 방어하여야 할 상황으로서 긴급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화기 분사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여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화기를 분사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의 시야를 막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종교적 이유로 갈라진 반대 세력과 대치하면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초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6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가. 2020. 5.22. 03:40경 제주시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무인 빨래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TV의 성인채널을 유료결제한 뒤 시청할 생각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TV의 성인채널을 유료결제하여 성인영화를 시청하던 중 욕정을 느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나. 2020, 6. 2.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가. 피해자 E 2020.5.28. 21:3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 제주시 F빌라 주차장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있던 가방 내 지갑에서 현금 76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피해자 H 2020. 6. 중순경 제주시 아파트 외부 주차장 38 번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J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 우측 콘솔박스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 피해자 K 2020.7.5.20:00경에서 다음 날 09:20 경 사이 제주시 L주택 앞 주차장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M 제네시스 승용차 내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지갑 안에서 현금 80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K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5.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4 피고인은 2020. 1. 21. 01:1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6 에 있는 골목길에서, 대리기사 B이 피해자 C과 일행 2명을 태우고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의 D 미니쿠퍼 승용차가 자신을 계속 따라오며 열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과 유리병을 들어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위 등을 찌그러뜨리고, 뒷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견적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 고단369 피고인은 2020. 1. 18. 11: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잠실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G 관리하는 시가 4,800원 상당의 꼬마김밥 등 시가 합계 37,700 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2020 고단25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20203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특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016. 11.경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래 폭행, 절도,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최종 복역을 마친 뒤 불과 약 1개월 뒤에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반면 절도범죄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고 즉시 발각되어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조현병을 앓은 전력이 있고 그 때문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에 있는 지하철 대방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티머니' 어르신 교통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8. 7.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8. 7.29. 04:25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에 있는 지하철 노량진역 1번 출구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C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빨간색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운전면허증 1장, D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8, 12.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12. 03:16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에 있는 지하철 노량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 운전면허증 1장 F카드와 G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내사),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택시기사 진술),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분석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12.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점유이탈물횡령)와 경합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절도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판시 각 절도죄를 범한 점, 누범기간 중 2번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지품을 절도하는 등 그 수법도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0.10:5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4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39세)을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관해 형사조정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동행인의 언동),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첨부) 1. 진료비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결코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최초 고소장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에게 목 부분을 잡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이 도와주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상의 병명이 '경추부 염좌', '목부분의 타박상'으로서, 진단을 받은 시기나 상해 부위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나 목격자가 일치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형사조정실로 되돌아가 형사조정위원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증거를 수집할 방법이 있는지(CCTV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일련의 행태에다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목격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한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이 바라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5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2853 □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관리자로 근무하는 게임장의 게임기를 임의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8. 01: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게임랜드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게임장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불새 게임기 30대, 슈퍼드래곤 게임기 20대, 파라오 게임기 30대 등 시가 합계 1억 4,100만원 상당의 게임기 80대를 중고 게임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8. 01:4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게임장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게임장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불새 게임기 2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15대, 슈퍼드래곤 게임기 10대 등 시가 합계 1억 300 만원 상당의게임기 45대를 중고 게임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20949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 지하 H호에서 피해자 1,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게임랜드'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게임기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10. 22, 22:30경 위 게임장 앞에 이르러, 자신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불상의 게임기 매입업자들로 하여금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대왕황금용 게임기 20대(대당 시가 245 만원 상당), 파라오 게임기 30대(대당 시가 80만원상당), 슈퍼드래곤 게임기 20대(대당 시가 140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오게 하여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5, 16:1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매입업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불새 게임기 20대(대당 시가 285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오게 하여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게임기를 사고 파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및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어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지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게임장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0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 영상자료 USB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게임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약 4억 원 상당의 게임기를 절취하였고,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산의 규모가 4억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신이 일하던 게임장의 게임기를 절취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한 점, 미리 매각처를 모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한 점,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2019고단9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6. 10:30경 동해시 B에 있는 'C외과의원'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그곳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피해자 D(45세, 여)이 바로 주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료실 문을 발로 차고, 바닥에 누워 입원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및 위 병원 E 과장에게서 퇴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는데도 소리를 지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1161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9. 6. 13. 07:20경부터 08:20경까지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가 시정된 현관문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해 마당으로 나와 남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 달라고 하였는데도, "담 옆에 있는 태극기를 뽑아 치워라, 마당의 소나무를 뽑아 치우라"고 소리를 지르고,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9고단1269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7. 18. 04: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56세)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8:33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부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28. 09: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I의 집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마당에서 옥수수를 삶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야 빨리 뒤져"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수회 밟고 무릎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 17: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동해시 솔밭2길 26-1 앞 송정솔밭공원에 있던 중, 다른 일행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J(64세)에게 다가가 귀찮게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술에 취했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그만 집으로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Z+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지도 사진첨부), 사진(로드뷰 캡처) 2019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솔밭공원 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송정솔밭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등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260]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6.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과 같이 술을 먹던 중 현금 62만 원과 휴대폰,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27. 03:53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건네받아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0. 27. 05:26 경 H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BC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건네받아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 19:3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5,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129]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14:00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M 여관 305호 내에서 피해자 N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8 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춘천시 O 에 있는 P병원에서 피해자 Q에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빌려주면 매월 나오는 장애연금과 수급자연금에서 30만 원이나 50만 원씩 나누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초순경 위 P병원에서 30만 원, 같은 해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2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1. 7.경 춘천시 R에 있는 S병원에서 입원 중 알게 된 피해자 에게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소액결제 사이트인 '원패스(ubi-pay.com)'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모바일 원패스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95,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7.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콜라겐 화장품 등 구입 명목으로 50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결제처인 '옥션'으로부터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3,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하여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 보고,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 (H 유흥주점 업주 인적사항 확인 전화청취 보고),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A),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7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T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변상 및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1:20경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오산시내파 소속 후배인 E의 부친 장례식에 조문하러 왔다가 조문객이 많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되자 피해자 F(38세)을 위 장례식장 2층 계단 부근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다음날 오후 1시까지 다시 장례식장으로 올 테니 네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선후배들에게 연락하여 사람들을 장례식장에 많이 불러 모아라"고 지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선후배들도 옛날같이 선배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는 시대도 지났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너나 잘 살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5 경 피해자를 위 장례식장 주차장 뒤편으로 데리고 간 후 그 때부터 01:30경까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와 뺨 등 얼굴 부위를 10차례 세게 때리고, 피해자를 주차장 아래 부근으로 밀어 붙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병원 진단서 사본 1부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상당인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9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용인시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0. 6. 29.경부터 같은 해 7. 10. 12:00경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자택인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1) C호'로 하여 격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 23:47경부터 같은 달 2. 00:12 경까지 약 25분 동안 위 피고인의 자택에서 이탈하여 위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고, 같은 달 3. 22:58 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 피고인의 자택에서 이탈하여 위 아파트 내에 있는 쓰레기장 및 마트에 다녀오는 등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격리 조치를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가격리자 현장점검 확인서, 격리통지서 1. 자가격리 현장 CCTV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1) 격리통지서(증거목록 순번 5번) 및 공소장에 기재된 '아파트'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기도 하였고 격리 장소인 자택에서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실제로 감염되었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미시 D에 있는 E종교단체 F교회 신도들로서, G 장로 등을 지지하고 있고, 피해자 H(여, 51세)은 위 교회 신도로서 I목사를 지지하며 피고인들과 대립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5. 8.26. 19:30 경위 교회에서 위 I 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 등 교인들이 예배를 마친 후 '대표자 I 목사 지위확인 및 신임의 건' 등 의결을 위해 임시 공동회의를 개최하려는 것을 알고, 위 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 측 교인들 일부의 출입이 제지당하자, 그곳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앞으로 끌어당겼다가 오른쪽으로 갑자기 뿌리치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잡고 약 3m 뒤로 끌고 가고, 피고인 C는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고소인 H이 피고소인 G 등 10명에 대한 고소와 관련하여 CCTV 동영상 분석 및 혐의점 판단 관련, 고소인 H이 제출한 진단서와 관련, 병원 측 상대로 진료기록지 및 상처 부위에 대한 설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여러 사람이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의 공동 범행이어서 상황에 따라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던 점, 범죄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