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03.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7.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12.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여 상고심 진행 중 2015. 1. 16. 미결구금일수가 8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결정으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5. 1.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073 -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B으로부터 '절도를 같이 하자'라는 말을 들어오던 중, 2016. 1.30. 오후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 L으로부터 "같이 가자"라는 제의를 받고 위 제의에 동의하여 B, L과 함께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L은 2016. 1, 30. 19:00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B은 주위를 감시하고, 피고인 A L은 위 피해자 주거지 옆 신축공사 중인 건물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그 곳 방안에 있던 금고를 붙잡고, L은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위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반지 2개, 순금 목걸이 3개, 순금 팔찌 3개, 순금 반지 3개, 18k 귀금속 세트 3개, 14k 귀금속 세트 3개, 14k 귀걸이 3개, 18k금반지 2개, 백화점 상품권 3장 등 합계 19,8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B, L과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 A은 2016. 3.경 수원시 팔달구 O에서 P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 A은 2016. 4. 초순 20:00경 수원시 수원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4. 초순 20:00경 경기 수원시 수원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 A은 2016. 4. 12. 11:30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통증의학과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S K5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0.19g을 가방 안에 넣고 위 승용차 사물함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2016. 2. 1. 14:47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양현로 310번길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T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 10: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1 앞 도로까지 약 15.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S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00–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 30. 오후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L을 먼저 만난 후 A에게 전화하여 야탑동으로 올 것을 권유하고, 이에 A이 T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야탑동으로 오자 L과 함께 위 차량에 탑승하여 범행장소로 이동한 후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A, L은 2016. 1. 30. 19:00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를 감시하고, A과 L은 위 피해자 주거지 옆 신축공사 중인 건물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A은 그 곳 방안에 있던 금고를 붙잡고, L은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위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반지 2개, 순금 목걸이 3개, 순금 팔찌 3개, 순금 반지 3개, 18k 귀금속 세트 3개, 14k 귀금속 세트 3개, 14k 귀걸이 3개, 18k 금반지 2개, 백화점 상품권 3장 등 합계 19,8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A,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419 - 피고인 C, D, E 피고인 C, 피고인 D B, A, L과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한 후 이를 F 또는 피고인 E에게 처분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여 취득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는 2016. 1. 21.경 위 F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여 성남시 분당구 U오피스텔 731호를 피고인 D 명의로 임차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절취한 장물의 가격을 책정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B은 범행 장소를 지목하고 절취한 귀금속의 중량을 체크하며 장물처분 금액을 배분 하는 등 범행을 총 지휘하였고, 피고인 C는 범행 장소 주변에 차량을 세워놓고 차량 안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장물범인 F 또는 피고인 E과 연락하였으며, 피고인 D, A, L은 타인의 주거에 직접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가, 2016. 1. 21. 절도범행 피고인들은 B, A과 함께 2016. 1, 21. 20:00경 성남시 분당구 V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위 B 등과 함께 타고 온 T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D과 B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집 주변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주변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고, A은 피해자의 주거지의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및 옷장 등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2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Cartier) 남성용 삼색반지 1점, 시가 3,300,000원 상당 까르띠에(Cartier) 여성용 삼색귀걸이 1점,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Cartier) 여성 팔찌 1점, 시가 2,6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Cartier) 여성목걸이 1점, 시가 2,500,000원 상당의 24K로렉스(Rolex) 체인팔찌(10돈) 1점, 시가 4,000,000원 상당의 티파니(Tiffany) 반지 및 귀걸이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24K 쌍가락지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은귀걸이 1점, 중국화폐 1,000위엔(한화 약 300,000원), 홍콩달러(한화 약 100,000원) 등 합계 17,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B, A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 25. 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B, L과 함께 2016, 1, 25, 20:00경 성남시 분당구 오피스텔 △동 △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위 B 등과 함께 타고 온 번호불상의 SUV 차량 안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B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오피스텔 맞은편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주방 방범창을 제껴 뜯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L은 피고인 D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 안방에서 금고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집에 있던 드라이버를 L에게 건네주고, L은 위 드라이버와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금고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Armani) 시계 3점, 미화 4,000불(한화 약 4,650,000원),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0돈) 1점 등 합계 7,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B,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1. 26. 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B, L과 함께 2016. 1.26. 20:00경 성남시 수정구 Z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위 B 등과 함께 타고 온 번호불상의 SUV 차량 안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B과 L은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4층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해밀턴(Hamilton) 시계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로즈몽(Rosemont) 시계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열쇠고리 1점, 기타 악세사리 등 합계 2,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B,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는 B, L과 함께 2016, 2. 12, 19:00경 성남시 수정구 AB아파트 △ △호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와 B은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L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1,200달러(한화 약 140만원 상당), 현금 200만원, 이마트 상품권 30만원, 현대백화점 상품권 30만원,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점, 시가 1,800만원 상당의 6부 다이아몬드 쌍가락지 1점, 시가 1,400만원 상당의 루비반지 1점, 시가 1,400만원 상당의 귀걸이 2점, 그 밖의 진주귀걸이, 진주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금메달, 시계 등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B,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E 가. 2016. 1. 21.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 22:30경 성남시 분당구 AD에 있는 AE병원 건물 부근에서, 위 C에게서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W 소유인 합계 17,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300만 원에 매입한 F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32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6. 2. 초순경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AF에 있는 AG 건물 부근에서, 위 C에게서 그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Y 소유인 합계 7,650,000원 상당의 재물 및 B, L, A이 2016. 1. 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훔쳐 온 피해자 N 소유인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순금 목걸이 3개, 순금 팔찌 3개, 순금 반지 3개, 18k 귀금속 세트 3개, 14k 귀금속 세트 3개, 14k 귀걸이 3개, 18k 금반지 2개, 백화점 상품권 3장 등 합계 19,8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매입한 F로부터 위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53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6. 2. 12.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22:24경 성남시 분당구 AH오피스텔 731호에서, 위 B, C로부터 그들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AC 소유인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물이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650만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915–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6. 3. 13. 02:10경 성남시 분당구 AH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A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위 AJ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6. 3. 13. 02:10경 성남시 중원구 A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차로 적발되어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사 AK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명의의 피고인 A의 사촌 AL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16고단2437 - 피고인 B, C, A, F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6. 1. 21. 20:00경 성남시 분당구 V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 이르러, C는 피고인 B 등과 함께 타고 온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D과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집 주변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주변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 거지의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및 옷장 등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2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Cartier) 남성용 삼색반지 1점, 시가 3,300,000원 상당 까르띠에(Cartier) 여성용 삼색귀걸이 1점,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Cartier) 여성 팔찌 1점, 시가 2,6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Cartier) 여성목걸이 1점, 시가 2,500,000원 상당의 24K로렉스(Rolex) 체인팔찌(10돈) 1점, 시가 4,000,000원 상당의 티파니(Tiffany) 반지 귀걸이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24K 쌍가락지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은귀걸이 1점, 중국화폐 1,000위엔(한화 약 300,000원), 홍콩달러(한화 약 100,000원) 등 합계 17,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1. 25. 절도 범행 피고인 B은 C, D, L과 함께 2016. 1. 25, 20:00경 성남시 분당구 X 오피스텔 △동스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 이르러, C는 피고인 B 등과 함께 타고 온 번호불상의 SUV 차량 안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오피스텔 맞은편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D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주방 방범창을 제껴 뜯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L은 D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 안방에서 금고를 발견하고, D은 피해자의 집에 있던 드라이버를 L에게 건네주고, L은 위 드라이버와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금고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Armani) 시계 3점, 미화 4,000불(한화 약 4,650,000원),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등 합계 7,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 26. 절도 범행 피고인 B C, D, L과 함께 2016. 1. 26. 20:00경 성남시 수정구 Z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에 이르러, C는 피고인 B 등과 함께 타고 온 번호불상의 SUV 차량 안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L은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D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4층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해밀턴(Hamilton) 시계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로즈몽(Rosemont) 시계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열쇠고리 1점, 기타 악세사리 등 합계 2,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D,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2. 12. 절도 범행 피고인 B은 C, L과 함께 2016. 2. 12. 19:00경 성남시 수정구 A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 과 C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고, L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1,200달러(한화 약 140만원 상당), 현금 200만원, 이마트 상품권 30만원, 현대백화점 상품권 30만원,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점, 시가 1,800만원 상당의 6부 다이아몬드 쌍가락지 1점, 시가 1,400 만원 상당의 루비 반지 1점, 시가 1,400 만원 상당의 귀걸이 2점, 그 밖의 진주귀걸이, 진주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금메달, 시계 등 합계 약 2억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C,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6. 1. 30.경 위 B으로부터 그가 A, L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순금 목걸이 3개, 순금 팔찌 3개, 순금 반지 3개, 18k 귀금속 세트 3개, 14k 귀금속 세트 3개, 14k 귀걸이 3개, 18k 금반지 2개, 백화점 상품권 3장 등 합계 19,870,000원 상당의 재물을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2. 1.경 성남시 분당구 AD에 있는 'AE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과 F 만나게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에게 합계 500만 원에 매도하게 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F 가. 2016. 1. 21.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 F는 2016. 1. 21. 22:30경 성남시 분당구 AM에 있는 'AN' 식당 앞에서, 위 C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B, A, D과 함께 훔쳐 온 피해자 W 소유인 합계 17,320,000원 상당의 재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3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 25.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 F는 2016. 1. 25.경 성남시 분당구 AO 건물 안에 있는 'AP' 국밥 집에서 위 C로부터 그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D, L과 함께 훔쳐 온 피해자 Y 소유인 합계 7,650,000원 상당의 재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4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6. 2. 1.경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 F는 2016. 2. 1.경 성남시 분당구 AD에 있는 'AE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N 소유인 합계 19,870,000원 상당의 재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5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10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어맨 차량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고단11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2016고단1419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AQ,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C, W,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장물업자 E과 공범 C, 공범 B과의 통화내역) 2016고단19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 AS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AJ 차량 최근 보험가입내역 확인)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201612437₁ 1. 피고인 B, C, A, F의 각 법정진술 1. AQ,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A, AC, W, Y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장물업자 E과 공범 C, 공범 B과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F와 C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피고인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 E: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 인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준비에 따라 이루어진 범행인 점과 다음과 같은 동종 범죄전력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상습절도 등 절도죄의 범죄전력 8회, 필로폰 등 마약의 범죄전력 6회, 누범기간 중의 재범 피고인 B: 상습절도 등 절도죄의 범죄전력 3회, 누범기간 중의 재범,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한 주모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상습절도 등 절도죄의 범죄전력 9회, 누범 기간 중의 재범,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한 주모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상습절도 등 절도죄의 범죄 전력 5회, 누범 기간 중의 재범,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고려 피고인 E: 장물취득의 범죄전력 3회, 절도의 상피고인들과 사전에 계획된 장물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 : 장물취득, 장물보관의 범죄전력 2회, 절도의 상피고인들과 사전에 계획된 장물범행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