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2013. 7. 16. 0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삭제> 앞 횡단보도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에 있다가 정신지체 2급 장애인 피해자 C(여, 44세)가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있는지 물으며 피해자의 지갑을 살펴보다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꺼내어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장애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인과 달리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마치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모텔까지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7. 16. 02: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삭제> 앞 노상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D 택시에 태운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 207호실까지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16. 0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에게 씻고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씻고 알몸으로 나오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1. 조서속기록 1. 발생보고(강간), 112신고 사건 처리표, 성폭력피해자 진료 동의서 및 진료기록, D 택시 운행기록(타코미터),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7, 22, 25, 30) 1. F모텔CCTV 동영상 CD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전문심리위원의견서(설명등요구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장애인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재워달라고 요청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모텔에 가게된 것이고, 판시 모텔에 들어간 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에서 보여지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태도, 말투, 어휘 선택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가 명확히 확인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라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의 정신연령은 만 5~6세이고 중등도 지적장애로 성적행위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고, 피고인의 인식가능성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택시를 운전하다가 02:00경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하차하기까지 약 1시간가량 피해자와 택시에 함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 목적지를 바꾸었고 소지하고 있던 여러 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잔고부족 등으로 택시비용을 결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가 결제해줄 것이라는 말만을 되풀이 하였는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와 그의 발현에 따른 택시 안에서의 진행과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이미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판시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황에서라면, 설령 피해자가 잠을 재워달라고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는 장소로 데려가거나 피해자의 어머니 등 가족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모텔로 데려간 이상 간음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특별가중요소]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가중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지적 장애인을 데리고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할 대상을 피해자로 삼았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0여년간 택시 기사로 근무하면서 벌금형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일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여년간 택시 기사로 일해오면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수준(7~12점) 중에서도 하위구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25점으로 '높음'수준(25~40점) 중에서도 최하위구간에 해당하는 점[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요소(EX. 입심좋음/피상적 매력, 병적인 거짓말, 남을 잘 속임/조종함, 충동성 등)로 볼 수 있는 항목에 따라 달라질 여지도 크다), 현재 자신의 어머니 소유 주택에서 어머니와 이부동생 및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