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2016. 1.경 실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인 단체 E 대화방('F')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주민에게 폭행하고 엉뚱한 사람의 동의도 없이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케 하여 무혐의로 풀려난 자"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2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기획 담당이라는 C은 근본도 불확실한 자가 돈맛 보려고 날뛰고, 그 마누라는 본데도 없는 안하무인. 인간의 탈을 쓴 금수만도 못한 자"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 H, I 의 각 증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E 대화내역 캡처, E 내 피의자 대화글 캡처 자료 1부 1. 공람사건기록(진술조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사건 외 'J'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K'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기재 내용은 피해자가 L와의 폭행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비용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사주하였고, M, N 사건에 관하여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기재 내용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커터칼로 찌를 듯이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6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부야 입술이 예쁜데 우리 뽀뽀나 한번 하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32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L 사이의 폭행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른 목격자와 다르게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그 당시 경찰로부터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 등을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준 것일 뿐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가서 허위 사실을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을 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뒷조사 운운'이나 '뒷조사했다는 공갈치는'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O를 잘 아는 지인이 있어 물어보니 그 사람이 동네에서 동대표를 하면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너무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 알아봤다는 그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을 때 호의로 경찰 조사에 동행하거나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에 대한 대가로 그런 제안을 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네 일 하다가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이 부담이 과중하다 생각하여 몇 명이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증인 H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M 사건 소송비용으로 돈을 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벌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변호사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세 사람이 돈을 걷어서 준 돈입니다."라고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한 점, 피해자는 압구정교회 지하에서 피고인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커터칼로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G, I 역시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커터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거나 그 커터칼로 피고인을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위 증인들이 기억하는 일시나 장면이 다소 다른 부분은 있으나, 일시는 특정할 수 없으나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고 그 당시 커터칼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은 일치한다), 피해자는 생맥주 집에서 피고인에게 "누부야 입술이 예쁜데 우리 뽀뽀나 한번 하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그 당시 함께 있었다고 하는 증인 H 역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증인 H이 피해자 및 피고인과 달리 그 장소가 'P 편의점'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피고인이 말하는 Q 주점의 테라스와 위 'P 편의점'의 테라스는 이어져 있는 공간이므로 그것만으로 위 증언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증인 G, H이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위와 같은 증언들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위와 같이 각 부분들에 관하여 진술한 설명 역시 수긍할만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방법, 내용 및 성질, 공표의 상대방, 훼손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각 판시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