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0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4. 05:5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손님 2,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좆 같은 소리 그만하고 내 핸드폰 찾아내라. 너 이 새끼야 장난하냐, 신분증 내놔봐라, 너 가 경찰이냐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마치 때릴 것처럼 손을 휘두르고, 위 제1항과 같이 위 E에게 욕설을 하여 위 E가 피고인을 모욕 등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위 E, F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지구대 경장 F 전화 통화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 E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2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4. 12.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하나은행 우만동지점에서, 피해자 (주)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사업장내에 설치된 골프시뮬레이션 및 스윙 플레이트 기계 8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피고인이 위 물건을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물로 제공된 위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여야 할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14.경 위 기계들 중 5대를 골프기계 중고매매상 F에게 1억 5,4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그만큼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사본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4,000여만 원 상당을 이미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7: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공장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로부터 접착제를 가져다달라는 부탁을 받고, 접착제를 가져다 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끌 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부인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날에 범행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평상시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한 점 등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F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자신의 왼쪽 팔을 끌어당기며 주물러 주겠다면서 팔을 잡아당긴 적도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공장에 피고인, 피해자, F 이렇게 3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F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오전에 함께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50만 원의,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공소사실에는'4.26.'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입이 명백하다.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4. 11:50경 군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 미가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수사기록 13~3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력이 5회(1999년, 2000년, 2003년 및 모두사실의 전력)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으며 사고까지 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처, 자녀 2명)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의 처벌 내용(모두 벌금형)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3. 4.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 15:00경 경주시 C 소재 D공업사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코크 본드를 구입하여 같은 날 16:10경 경주시 E(C)에 있는 F 여관 102호실에서 위 형제코크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서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 현장사진 6장, 수사보고(피의자의 본드구입시기 등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본드가 묻어 있는 피의자 양손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송치서 등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형사사법정보시스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흡입한 본드의 주성분인 클로로프렌 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흡입한 형제코크 본드의 톨루엔 성분 정보 및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보호관찰카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혈액 및 압수물인 본드 감정의뢰), 추송서(국과원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검색 결과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죄를 저지른 점, 지속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 하여 처벌받아 온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13:30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피해자 D(30세) 운영의 E펜션 502동 2층 F 입구에서 피고인의 처인 G와 피해자 D의 모인 H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피해자 D가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D의 처 피해자 I(28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0세)와 피해자 H(54세)가 피고인의 처인 G를 폭행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손을 떼지 않으면 찍어 버리겠다'고 말하며 벽돌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8. 18:50경 제1항 기재 E펜션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과 싸움을 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502동 2층 F 발코니에서 소주병을 아래로 집어던져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 사실로 지구대에 가게 된 것에 화가 나 E펜션 1층 유리창에 벽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 4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수사기록 제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위험한 물건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피해의 정도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0:0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시청 부근 상호불상식당 앞 노상에서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에 있는 울산경주 경계지점 신호대 앞 도로상까지 약 25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적 처리동의서,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적지 않았던 점, 다만 범행 자백하고 있고,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공장철거 계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천, 파주 등에 철거되는 공장건물이 있는데, 그 공장 철거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경 피고인의 농협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편취액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아울렛 매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아는 동생이 돈 300만 원을 한 달만 이용할 것인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에 이자 1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가 차용금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피해자에게 이자로 상환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631,957,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 중 이자로 350,000,000원을 변제한 나머지 281,957,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A 국민은행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입 금내역서, D이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내역서, A의 하나은행 거래거내역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대출 허위 명단, 조회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도 연 180%에 이르는 이자 수입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시하는 수익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1:10경 B 라보 트럭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시그마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금역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9세)을 위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66

범죄사실 [2013고단26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7. 16: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51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쓰고 있던 구입가격 5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3고단3019]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6. 09:05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41세)가 피고인에게 자꾸 전화하여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구치부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안경사진, 영수증 [2013고단3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정도 확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7. 16: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51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7:1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서가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책 틈 사이로 집어넣어 쪼그려 앉아 서가 책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 여)의 다리 사이 밑으로 넣어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법원 2011고단1606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0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시 잠든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 만원 및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광양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광양시 D에 있는 약 1,500평의 토지 소유자인 E의 남편 F으로부터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해 줄 것을 의뢰받고, 2010. 1. 8.경 피해자 G(59세), 피해자H(58세)과 F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그로 인 해 F이 피해자들에게 1억 2천만원에 위 토지를 매도하고, 피해자들이 각자 6천만 원씩을 F에게 토지매매대금으로 지급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피해자 G이 4천만 원, 피해자 H이 3천만 원만을 각각 F에게 토지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 F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인해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기화로 잔여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주면 이를 F에게 전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2. 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입금하면 이를 F에게 직접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3.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I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J)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0.경 광양시 K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게 전달할 테니 나머지 땅값 중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6. 10.경 800만 원, 같은 해 6. 25.경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지급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식당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3. 9. 2. 00:40경 경산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당시 53세)에게 여종업원과의 문란한 관계에 대하여 충고하였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내가 권투선수다 새끼야. 년 한 주먹에 간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에 있는 G병원과 대구 남구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도중 패혈증에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13. 11. 14. 02:5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G 병원 전원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2:10경 서울 마포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D(46세)이 현관문 전자 도어락을 교체하면서 떼어낸 도어락을집어 들자 자신이 구입한 물건을 왜 가져 가냐며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경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하여 현재 D단체 인권조사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3. 11. 9. 20:00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탈북자인 피해자 E(45세)과 함께 D단체에서 일하는 F, F의 친구인 G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서울 강남구H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9. 23:1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피해자가 F, G 등과 저녁 식사를 할 때부터 위 사람들에게 반말을 하고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다 몸을 팔고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화가 나 있었는데, 노래연습장에서도 계속하여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격분하여, 노래연습장에 비치된 노래안내책자와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후 집으로 가기 위해 노래연습장을 나왔는데 노래연습장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화분을 보고 다시 화분을 들고 노래연습장 4호실로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화분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3,888,440원을 납부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특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의 결과 형량범위: 3년~ 5년 2. 기타 양형 사유 폭력 등으로 인한 2회의 징역형 및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7.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이 있 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의 치료비 3,888,440원을 납부,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 공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정신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2161부대 2대대 C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3. 6. 14:40경 충북 증평군 D아파트 105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7.부터 2014. 3. 20.까지 괴산증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C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전달경위서 및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향토예비군 설치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때마다 각각의 죄가 성립하므로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다른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행위를 다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등 참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교포 출신으로 2012. 11.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 C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교포 출신인 여자와 결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잘 이해해주며 피고인의 말을 비교적 쉽게 믿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광주 북구 D아파트 203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장이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려면 이혼한 남편을 데려오던지 남편과 연락이 되게 하라고 한다. 남편을 찾기 위해 심부름센터에 의뢰하려고 하니 1,000,000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며칠 후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부모님이 중국에서 집을 매수한 것이 아니어서 급히 중도금 등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이모로부터 20,000,000원을 받을 것이 없으며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7.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집을 구입하였는데 중도금 날짜가 2012. 11. 8.까지이다.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중도금 20,000,000원을 포함해 30,000,000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 달라. 조만간 이모로부터 20,000,000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매수자금 명목으로 2012. 11. 8. 피고인이 지정해준 F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2012. 11. 13. 피고인 명의 계좌로 9,5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선족 동포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0:30경 거제시 하청로 40 거제경찰서 하청 치안센타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C이 경장 D와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가 "택시비를 내고 집으로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자, 화를 내며 "씨발놈아. 개새끼야. 서민들 다말아 먹는 개새끼들. 너희들 다 죽인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D를 향해 오른 주 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위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하한은 징역 6월로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그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1.피고인의 1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0. 0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E(55세)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온 동료들을 향하여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말리면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모두 방 밖으로 내보내고 방문을 걸어 잠근 후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협하던 중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긁히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커피 포트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0. 07:00경 경주시 F에 있는 G 내 H 사무실 앞에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와 시비를 벌이던 중 동료들의 만류에 따라 돌아서는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11.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회관 203호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E 애스턴마틴 승용차를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200,000,000원에 양도한 후 약정기간 36개월, 월 이용료 7,031,500원으로 재차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주식회사 F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9.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G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애스턴마틴 승용차를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H) -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확인),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