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2:59경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충남고속버스에 승차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태안의료원 사거리에 내려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당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고속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특히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20년 넘게 일하여서 누구보다도 그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거나 막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기도 하여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실제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차례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청력이 좋지 않은 고령의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와 하차요구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최근 15년 이내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고 체크카드는 1개월 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24. 17:00경 안산시 단원구 당곡1로 9 고잔동주공아파트 527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택배로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8:35경 업무로써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아트칼라 앞 공터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구)금오공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9세)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와동맥의 손상,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고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추가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금고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일부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www· 주요부정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금액 공탁, 사고 후 구호조치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여주지원 2012고단652)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동거녀인 C(본건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껴안은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C의 얼굴 부위를 5, 6회 때리고, 발로 C의 가슴과 배 부분을 2,3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C의 정수리 부분을 2,3회 내려찍어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여주지원 2012고단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위로 위 C의 정수리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여, 위 C은 위 형사재판의 중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3, 강원 원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위 C이 위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소환통보를 받자, 사실은 피고인이 가위로 위 C의 정수리 부위를 2,3회 내려찍어 위 C의 정수리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것이었고, 당시 사건이 발생한 모텔 내 거울은 깨진 사실이 없었으며, 위 C의 정수리 부위 상처는 거울이 깨진 파편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벌을 감면받고자 위 C에게 "가위로 폭행한 부분이 포함되면 더 무겁게 처벌이 되니, 가위로 폭행한 부분은 말하지 말고, 가위로 머리를 잘랐다고만 증언해라, 정수리 부분의 상처는 당시 모텔 안에 있던 거울이 깨져서 그 파편에 상처가 난 것이라고 증언해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위 C은 2012. 9. 14.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호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단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기억에 반하여, 검사의 “피고인이 가위로 증인의 정수리 부분을 2,3회 내려찍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경찰에서는 가위로 머리 정수리 부위를 3회 정도 찍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증인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여, 침대 위쪽으로 가서 피하려고 하다가, 전면 거울 아래쪽을 위로 치니 거울이 깨져 증인의 정수리 부위가 다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면받고자 위 C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위 으로 하여금 증인 선서를 한 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형사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공소장,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 증거기록, 기록목록, 피해자사진등,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단서,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상해사건 발생장소인 E모텔 주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징으 선택) 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은 좋지 않으나, 문제가 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도 피해자와 동거중인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고,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함께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및 같은 리 D 임야, 면적 합계 1,381m2의 소유자인 E로부터 위 임야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5. 경기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E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E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E로부터 백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위 임야들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H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I 임야에 근저당권자 H 명의로 채권 최고액 9,000 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피해자와 위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후 H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2.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E 진술 부분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각 영수증, 채무자 교체에 의한 채무 갱개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1. 농협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았고, H로부터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다른 것의 매매대금 반환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15.에 피해자와 C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C 토지 소유자이던 E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E로부터 토지 매도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3월 초에 E로부터 2011년 3월 말까지 1억 9,000만 원을 일시불로 가져오면 C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E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은 피고인에게 팔겠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의도는 중간생략등기를 통해 전매차익을 남기겠다는 것이어서 매도 위임을 받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 당시 매매위임을 받은 바 없고, 위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범죄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매수하기로 하였던 I 임야 해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금이라는 주장도 하나, 각 영수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I 임야를 담보로 H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3,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도 모두 지급받았으며, 2011년 4월경부터는 피해자가 H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H I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금원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키는 등 채무를 실질적으로 변제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변제받을 돈이 남아있지도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부터 징역 1년 6월까지 '이고, 미합의의 주요부정적 참작사유가 있어 집행유예의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매매위임도 받지 않았으면서 E의 대리인으로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피해자가 실소유자에게 매매위임 여부를 확인한 이후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핑계만을 대며 대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02: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일행들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영업방해가 됩니다."라고 하자, "고발해라."라고 소리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F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G 소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만 23세의 젊은 나이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사회봉사를 명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1)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2007. 4. 3. 23:13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10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02.6킬로미터 지점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중량이 12.01톤에 달하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D 라이노 5톤 화물차를 운행하여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8.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3.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축산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법원의 유체동산 경매를 통하여 중고 외제차량을 낙찰받아 되팔면 이익금이 생기는데, 40일 정도면 투자금의 5~6% 정도로 이익금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면 그 기간 내에 차량을 되팔아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익금을 남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체동산 경매를 통하여 외제차량을 경락받는 일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고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0 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보관증, 각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피해액,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송탄출장소 부근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로 29에 있는 김밥나라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23:46경 평택시 D 에 있는 E 주유소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31세)이 음주 감지기에서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투리스모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경광봉을 든 위 경찰관의 왼손 부위를 차량 운전석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폭행으로 벌금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01:1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내 E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F(50세)가 조용히 이야기하라고 하는 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잡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국수그릇에 처박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음식 값을 계산하고 나가려는 E를 가로막고 못 가게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의 다리를 잡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2월-1년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폭력 관련 전과 4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인 김포시 D, E, F, G, H, I,J, K 총 8개 필지 면적 28,263m2를 임차하여 경작을 하는 사람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경작을 위하여 평균 4.4m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접 토지 등에 별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적법한 행정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 측이 허가 절차가 시작되자마자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성토에 들어갔는데, 경작 시기 등의 문제가 있어 다소 서두르게 되었다는 것임), 지금까지 위법 상태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2.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산동국아파트 112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90미터 상당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D(43세)이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재차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3주 두피열상,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여주시 B, C 및 D에 설치된 묘지에 부모의 묘를 이장하던 중 여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인 E, C, D의 일부 약 2,878m2에 대하여 나무를 베고 굴삭기로 임야의 겉 표면을 긁어낸 다음 잔디를 식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산지 불법 훼손지 현장사진 1.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지적도 등본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 등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불법훼손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마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우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를 맹동산업단지 방면에서 진천군 덕산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신호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통동리 방면에서 신돈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ol운전하는 H 진천여객 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를 현장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의 상해,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7: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한방병원' 3층 도수치료실에서, 2014.2.11.경부터 도수치료를 받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이틀 동안 한 번도 치료하지 않은 생식기 바로 윗부분을 양손으로 세게 누르면서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성관계를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고 결혼해라."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와 생식기 윗부분을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라는 업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한방병원 물리치료처방전(증거 순번 20)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1, 12, 25 내지 27) 1.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사실조회회보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연관통의 치료를 위해 피해자의 하부복직근 부위에 대하여 도수치료를 하였을 뿐 치료 목적 외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결코 없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에서 가장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피고인이 주장하는 연관통의 치료를 위한 부위는 하부복직근인데, 피고인이 손으로 누른 부위는 하부복직근이 아니라 생식기 바로 윗부분인 치골인 점, 피고인은 당시 생식기 바로 윗부분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여자는 남자든지 간에 성관계를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고 결혼해라."라고 말하였고, 치료 도중에 다른 물리치료사가 들어오자 급히 무릎 부위로 피고인의 손을 옮긴 점, 다른 물리치료사가 나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생식기 바로 윗부분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생식기 치료를 하려면 본인 동의를 얻어서 치료를 해야 한다. 생식기 치료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생식기 부위 치료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에 찾아간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빈 점, 당초 물리치료처방전에는 도수치료의 범위에 하부복 직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도수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주행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78

범죄사실 피해자E(30세)은 2014. 11. 30. 10: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로부터 그녀의 친구인 I를 강제추행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H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자 H의 양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유리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1)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머리 손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거미막밑출혈, 뇌실내출혈)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0, 04: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순천향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I, L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35),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부검소견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부검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를 심리하기 위하여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4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5회 '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존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직후 피해자는 순천향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었는데 후송 당시 피해자는 이미 눈의 반응, 언어적 반응, 동작 반응 등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의식상실 상태였던 사실, 이후 피해자는 10일여 동안 치료를 받다가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심장정지로 사망한 사실, 사망 이전까지 피해자는 복부 및 췌장의 만성염증 외에는 별다른 기왕증을 보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식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고 그 이후 계속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가격한 머리 부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두뇌가 위치한 곳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한 머리 부위의 뇌출혈이 아닌 다른 질병이나 그 밖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의 성립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I 의 남자친구인 M의 손을 꺾거나 피고인 일행을 향하여 쇠판자를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목격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의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자 H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는 I의 남자친구인 M의 손을 비틀어 꺾는 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가 테라스에서 대화를 나누던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테라스 난간 위로 올라갔다가 피고인에게 밀려 떨어지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일행을 향하여 쇠판자를 휘두른 사실, H로부터 얼굴을 맞은 피해자가 H의 손을 잡고 H와 실랑이를 하게 된 사실,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H를 피해자로부터 떼어낸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일행에 대하여 위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H를 피해자로부터 떼어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이상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는 제거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를 가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젊은 나이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피해자가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237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인 2014. 1. 18.까지 제출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판결문 1.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1. 2015고단6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09. 7.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경 천안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55세)에게 "화성시 C에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 주면, 2008. 2. 4. 이자 5,000만원과 함께 1억 5,000만원을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D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주)D에 투자한 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E에게 빌린 3,000 만원의 채무도 갚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4일 만에 이자 5,000만원을 포함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17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1에게 "내가 지금 당진에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주 작업을 하는 용역자들과 용역계약을 하여 용역비가 필요하다. 5,000 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서 같이 시행사를 만들자. 다른 사람이 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5,000 만원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 3,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15일 안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1억원 및 5,000만원으로 다액이고,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