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6. 4. B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24. 같은 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0세)은 B교도소에 함께 수용된 사람들이다. 1. 2022.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오후경 B교도소 D실에서, 창문 쪽에 빨래를 널고 거실 중앙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약 5초간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여름 수용복 하의로 갈아입고 자리에 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같은 장소에서 E과 속칭 ‘갑빠’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가리키며 “갑빠는 이런 가슴에서 나온다, 이건 성추행 아니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순번 제10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누범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용시설에서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는 물론 다른 수용자의 개선 및 교화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4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1. 02:1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D, ‘E’ 식당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택시 안에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택시 운전석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카드 결제기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택시 운전석 뒷문과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카드 결제기 수리비 약 300,000원, 차량 뒷문 수리비 약 260,000원, 차량 뒷문 유리 수리비 약 67,500원 등 수리비 합계 약 6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6. 21. 02:20경 대구 달서구 D, ‘E’ 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인 C에게 행패를 부렸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112 순찰차가 위 C의 도움 요청을 확인하고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C에게 다가가는 것을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F(여, 24세)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21. 02:30경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4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후 난폭한 행위를 하여 그곳에 있는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1. 05:02경 위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에서 그곳에 있는 화장실 가림막을 양손과 몸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7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화장실 가림막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재차 위 보호유치실 출입문 안쪽 덮개를 손으로 잡아떼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대구성서경찰서G 경위 H,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I이 화장실 가림막 훼손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 보호유치실 문을 열자, 피고인은 위 H를 밀치고 보호유치장 밖으로 뛰쳐나갔고 이를 위 H, I이 붙잡아 제압하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위 I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및 신병 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F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유치장 화장실 가람막 사진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까지 입혔으며 이어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공용물건손상죄 관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5. 20:06경 제주시 C 맞은편 D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와 A필러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도장이 벗겨지게 하고 운전석 문 부위를 발로 차 흠집이 생기게 함으로써 수리비 675,6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5. 20:25경 제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흥분하여 '야이 씨발놈들아! 너가 먼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위 순경 H의 상의 외근조끼를 잡아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I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및 순찰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동안 폭력 전과가 없고, 별도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5. 20:06경 제주시 C 맞은편 D 앞 노상에서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28세)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3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3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텔레그램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30.경부터 2021. 9. 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0세)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E 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 피해자의 재산이 차압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속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완납하였어도 아직 전산에 대출미납으로 기록이 남아있어 F에 기존 대출금의 30% 상당 금액을 F에 납입하여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3. 13:35경 평택시 G, H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I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후 ‘J’이라는 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업무를 돕는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 업무처리 방식 및 급여조건과 지급방식 등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로 2021. 2.경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범행 전까지 금융 관련 업무를 하거나 뚜렷한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21. 9. 2.부터 2021. 9. 7.까지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4회에 걸쳐 ‘J’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를 하였고, 마지막 수거를 한 후인 2021. 9. 8. 00:05경 어머니인 K과 함께 서울양천경찰서 사이버팀에 방문하여 ‘이체알바’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를 방문한 경위에 대하여 2021. 9. 7.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가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였는데, 그 직원이 ‘이게 무슨 돈 인줄 아냐’,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로 받은 돈이다’라고 하여 놀라 집으로 와 엄마에게 연락하여 함께 양천경찰서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J’이 2021. 9. 7. 오후 4:14경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에는 피고인이 ‘J’에게 ‘통화가능하신가요?’, ‘지금 뮤ㅓ라하시는지 몰라서요’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이 전화를 끊었는지 ‘J’이 전화를 왜 끊냐거나 전화를 받으라고 문자를 보내고, 다음날에도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이 신분을 가장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과정에서는 택시 안에서 조느라 ‘J’의 연락을 받지 못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1:50경 울산시 울주군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2007년경, 2009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7:3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9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병원의 공동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2월 임금 2,633,340원 및 퇴직금 4,545,198원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47, 50 제외)와 같이 근로자 6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8,010,278원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8,843,426원을 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근로자의 수, 체불액수 및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근로자 5명을 제외하고 근로자들 대부분은 체당금으로 335,031,580원, 경매절차 배당금으로 65,051,764원을 변제받아, 근로자 63명에 대한 실질적인 미지급 총액은 약 178,760,038원 정도이고(상세 내역은 별지 표 참조),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병원)에 대한 경매절차, 공동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집)에 대한 경매절차 및 자동차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대지급금의 상당부분을 배당 내지 배분받아 회수하였다. 근로자들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근로자 14명은 체당금 등으로 전액을 변제받았다(별지 표 참조). 피고인은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분쟁과 그로 인한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2021. 5.경 B의 부탁으로 B의 친언니인 피해자 C(2021. 8. 12. 사망) 소유의 부산 사상구 D 상가주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피해자와 B을 위해 알아봐 주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B은 세무사인 E로부터 양도소득세가 7,500만 원 가량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E에게 교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세무사가 그 때 말한 양도세만큼 안 나오도록 세무공무원을 만나 작업을 하였다, 양도세가 안 나오게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가 대략 3,000만 원 든다, 세무사한테는 1,500만 원, 그 세무공무원에게는 1,3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세무사가 세무공무원을 만나 양도세가 나오지 않도록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세무사에게 지급되는 1,500만 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1,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2021. 6. 1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 계좌내역서, 건축물 대장, 매매계약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아들이 기계를 사서 장사를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장사를 시작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빠르면 3개월~6개월 정도에 변제하겠고 이자는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 이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부채가 있어 피해자 B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3,000만 원 전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당시 3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부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그 중 2억 4,000만 원은 배우자인 G 명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고,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인 1억 5,000만 원에 관한 채무로 보인다. 따라서 위 3억 6,000만 원의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으므로, 위 부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당시 거래가액 1억 3,500만 원의 남양주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도 2등급(그 전후로는 신용등급 3등급)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금 중 일부를 사용한 아들(H)이 소유한 I 아파트가 2022년 초에 입주될 예정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당시 H이 위 아파트 조합원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경부터 2022. 6. 27.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위치한 ‘병원’에 허리 재활치료 등의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3. 29. 15:33경 대중목욕탕인 부산 사상구 C에 위치한 ‘D’에서 여탕 창문 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약 2분 14초간 성명불상의 피해자 5명이 나체로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5. 29. 15: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이 나체로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7. 03:05경부터 같은 날 08:18경까지 위 병원 지하 1층 여직원 탈의실 옷장 위 천장 틈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옷장 색상과 같은 흰색박스 등을 이용하여 은폐한 뒤 설치하고, 피해자들인 위 병원의 성명불상의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2. 6. 14. 19:12경 위 병원 지하 1층 여직원 탈의실에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2. 6. 15. 00:19경 위 병원 지하 1층 여직원 탈의실에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2. 6. 23. 20:10경 위 병원 지하 1층 여직원 탈의실에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2022. 6. 24. 22:41경 위 병원 지하 1층 여직원 탈의실에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마. 피고인은 2022. 6. 27. 02:50경 위 병원 지하 1층 여직원 탈의실에 자위행위를 하고, 여직원들의 신체를 촬영할 휴대전화를 설치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현장촬영사진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캡쳐사진 1. 거리뷰 캡쳐사진, 목욕탕 내부를 촬영한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 기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11 기재 및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를 장기간에 걸쳐 무단으로 불법촬영하고, 우연히 알게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여성 탈의실에 성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같은 범행은 그 자체로도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게 하는 것임은 물론, 유포될 경우 유포의 상대방과 유포의 범위를 가늠할 수 없어 피해를 확산시킨다. 더욱이 디지털 촬영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행위태양, 범행기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4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20.경 공원구역인 제천시 B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로 인해 피고인의 밭에 그늘이 진다는 이유로, 소나무 8그루, 느릅나무 6그루, 버드나무 3그루 등 합계 17그루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밀어버리거나 그 가지를 잘라 나무를 베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제천시 B 전 7,464㎡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공원자연보존지구로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공원구역’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이 위 토지 지상에 있던 나무 17그루를 밀어버리거나 벤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항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원구역’은 위 자연공원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허가 없이 나무를 벤 곳이 ‘공원구역’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위 자연공원법위반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토지가 공원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환경부라고 기재된 나무푯말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았다는 나무푯말의 크기, 형상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그 기재내용을 알 수 없으며, 환경부에서는 공원구역 지정 및 관리 외에도 환경오염 방지나 환경 연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라고만 기재된 나무푯말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그곳이 공원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장소가 공원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오히려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토지가 공원구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가 공원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C사무소 직원인 증인 D은 ’위 토지 부근에 공원자연보존지구임을 알리는 표식은 별도로 없고, 이를 알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거나 사무소에 문의하여야 한다. 위 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별도로 위 토지가 공원구역에 해당한다는 점 및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린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고인의 경작지에 형성된 응달을 없애기 위하여 경작지 옆에 있던 나무들을 벤 것이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토지 주변에 그 지역이 공원구역이라는 점 및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표지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C사무소의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만 위 구역이 공원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8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0. 7. 9. 22:05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 E(남, 58세)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 발로 누워있는 D의 얼굴 부위를 1회 찼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손목을 잡고 발로 누워있는 E의 몸을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C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렸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엉겨 붙어 몸싸움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2회 밀쳤고,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94),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공통적 고려사항: 범행의 경위와 죄질, 쌍방 폭행인 점,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전력, 피해자 D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〇개별적 고려사항: 피고인별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대면하여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대면편취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과장이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 시민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9:10경 광주 서구 E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7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 10:11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743만 원 중 100만 원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I(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데 사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CD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순번 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2020. 7. 9. 22:05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 E(남, 58세)와 시비가 붙자 C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 발로 누워있는 D의 얼굴 부위를 1회 찼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손목을 잡고 발로 누워있는 E의 몸을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은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렸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엉겨 붙어 몸싸움을 하였으며,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2회 밀쳤고,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죄질, 쌍방 폭행인 점,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전력,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박씨 반개 크기 정도 되는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물에 희석시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의뢰서 및 회보서 1. 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암거래가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본건 범행 이르렀는바, 재범의 위험성, 마약범죄의 폐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22:05경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 광장에서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남, 48세), D(남, 49세), E(남, 46세)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7회 민 후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양 볼을 잡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3회 밀어 3회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9회 밀었으며, 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밀어2회 넘어뜨렸다. 그리고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과 바닥에서 엉겨 붙어 몸싸움을 하고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 C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때렸고,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수차례 이에 응하지 아니함,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