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경력 및 역할] 피고인 A은 200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F 국방산업국과 포탄 제조설비의 보수 및 기술 이전 관련 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이후 위 계약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방산업체인 ㈜G에서 약 30여 년간 근무하다가 퇴직 후 2012. 5. 21.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3. 7. 16.경까지 근무하면서 F의 포탄제조 기술 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1977. 7. 1.경부터 2009년. 4. 1.경까지 ㈜G 및 그 계열사에서 약 32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0. 12. 1.경 주식회사 D에 상무로 입사하여 H 포탄 등의 제조설비를 설치하는 F '15공장'의 책임자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기계제작업, 무역업, 헬스클럽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 국방산업소에 H 포탄 제조 설비 및 기술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건의 배경] 주식회사 I은 2001년 초순경 구 J와 함께 F 국방산업소에 H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을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에 필요한 곡사포용 포탄 및 각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까지 제공하는 등 이른바 플랜트수출방식으로 포탄 제조기술과 생산설비 일체를 이전하는 소위 'K 프로젝트'(이하 위 사업을 '1차 K 프로젝트 사업'이라 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I은 2002. 5. 29.경 F 국방산업소와 미화 1억 3,338만 달러에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L지방에 포탄 단조 및 성형공장인 제15공장을 건설하고, 2002. 12. 25.경부터 2005. 6. 30.경까지 F 국방산업소에 포탄 부품 및 완성품 제조·검사를 위한 전용장비로서 전략물자 중 방산물자에 해당하는 충격신관 관성시험기 등 방산물자 32종을 포함한 포탄 제조·검사장비 총 480여종을 공급하여 2006. 10.경까지 포탄 제조공장에 설치하고 F 기술자들에게 장비설치 및 작동 방법 등을 전수하던 중, 2006. 7. 초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A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기술개발촉진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자 더 이상 1차 K 프로젝트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결국 2007. 2. 16. F 정부와 사업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4. 9.경 위 1차 K 프로젝트 사업 중 미화 370만 달러 상당의 추진제 장비를 주식회사 I에 납품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F 국방산업소에 포탄의추진제 제조장비를 공급하는 등으로 참여한 바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1차 K 프로젝트 사업에 기술자문 업무 담당으로 참여한 바 있었다.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 피고인 A은 2010. 초순경 F 국방산업소의 M 장군과 친분이 깊은 N와 영어 등에 능통한 O 등과 함께 F 정부와 중단된 1차 K 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한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 구축 사업을 다시 추진기로 하고, F 국방산업소와 총 8종의 포탄 생산 라인 공급 및 기술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방산업체인 ㈜G이나 ㈜P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B, 피고인 C, Q, R 등을 고용하여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대외무역법위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정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이하 '전략물자'라 함)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9. 9.경 S에 있는 T에서 F 국방산업국 국장 M와 F 국방산업국에 H 탄약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수리 보수를 위한 기술인력을 지원하는 'H 탄약생산 라인 기술서비스' 계약을 미화 3,290,400 달러에, H 탄약 생산용 장비의 수리, 부품 공급 및 일부 교체장비를 공급하는 'H 탄약생산 기계류/장비 공급' 계약을 미화 2,970,234 달러에, 신관용 기계식 타이머 생산용 기계 및 장비를 공급하는 '신관 생산용 기계/장비 구매' 계약을 미화 11,350,057달러에, 추진제 생산용 기계 및 장비를 공급하는 '추진제 공장용 기계/장비공급' 계약을 유로화 25,033,746 유로에 각각 체결하고, 2010. 10. 18. 같은 장소에서 위 M와 500파운드 항공투하탄 신관 생산을 위한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는 '신관 및 500파운드 항공투하탄 생산 기술 서비스' 계약을 미화 990,600달러에, 500파운드 항공투하탄 생산용 기계 및 장비를 공급하는 '500LB 항공투하탄 생산용 기계/장비 공급'계약을 미화 4,360,143달러에, 황동압연 공장 공정 개선용 장비 수리 및 공급을 하기 위한 '압연공장 개선 계약'을 미화 5,657,600달러에 각각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2010. 10.경부터 2013. 9. 11.경까지(피고인 B은 2012. 5. 21.부터, 피고인 C은 2010. 12. 1.부터 각 가담) 주식회사 D의 기술자들을 F현지로 보내어 H 곡사포용 고폭탄(U, V), 신관(E) 생산 관련 제품 도면 및 작업 공정도의 잘못된 수치 등을 교정하거나 도면과 공정도를 새로 그려주고, 또한 F 현지에서 개정작업이 어려운 경우 국내로 제품도면과 작업공정도를 갖고 들어와 개정작업을 진행한 후 다시 F 현지로 보내는 등 군용물자물품의 설계 및 조립, 개발, 생산 등에 필요한 기술을 F 국방산업국에 제공하고, 2013. 5. 20.경 H 곡사포용 고폭탄(U, V), 신관(E) 생산에 필요한 도면 128장, 공정도 71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단, E 도면110장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기술자료를 F 국방산업국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용물자 물품의 설계 및 조립, 개발, 생산 등에 필요한 기술 및 기술자료들을 F 국방산업국에 제공하여 이를 수출하였다. 나. 방위사업법위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F 국방산업소와 H 포탄 생산라인 등을 공급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른 기술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H 포탄, 신관 등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용물자물품의 설계 및 조립, 개발, 생산 등에 필요한 기술 및 기술자료들을 F 국방산업국에 제공하여 이를 수출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H 포탄, 신관 등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13회 및 제1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각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2회)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Q,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6번, 68번, 80번, 94번, 156번, 193번), 출장관리철 주요내용 정리, D 계약서 정리 1. 각 판결문(순번 61번, 62번, 63번) 1. 계약서 4건 및 관련 장비목록(순번 43번), 계약서 사본 8건 및 번역문 1부(순번 79번), 사업종결확인서 1. 자가판정 관련 서류, 전략물자 회신 공문(순번 151번) 1. 각 프레젠테이션 자료(순번 69번, 70번), AB 진행상황 PPT자료, A 이메일 송수신내역, 편지, 회사소개서, F 공장시설 및 전경 사진 1. 각 도면(순번 112번, 113번), 각 공정도(순번 115번, 116번) 1. 각 출장계획서, 각 출장보고서 1. 양해각서 사본(순번 1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외무역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점), 구 방위사업법(2014. 5. 9. 법률 제12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위산업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 제57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국방과학기술 수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점), 구 방위사업법 제63조, 제62조 제2항, 제57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국방과학기술 수출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방위산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방위산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가 없이 포탄 생산 관련 기술을 수출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 범행 방법이 관련 도면과 공정도에 대한 개정작업이라고 특정하고도 그 개정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군용물자물품의 설계, 조립, 생산 등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였다는 것으로서 공소장에 그 범행방법의 하나로 '도면과 공정도의 수치를 교정하거나 새로 그리는 등의 행위'가 적시되어 있는 점, 수출의 대상인 기술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에 대한 작업이 주로 국외에서 이루어져 그 내용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 기술의 수출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일시와 그 계약에 의한 기술수출의 대상 물품 및 범행일시와 범행기간이 특정되어 있어 이중기소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기술 관련 도면과 공정서에 대한 개정작업의 구체적인 내역이 일일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술 및 기술자료 수출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포탄(U, V) 도면과 공정도 및 신관(E) 공정도는 모두 과거 'K프로젝트' 당시 I이 F에 제공하여 관련 기술이 이미 F에 수출된 상태로서 피고인들은 그 도면 등을 단지 캐드(CAD)화하여 명백한 오기만 수정한 후 그대로 F에 제공할 것일 뿐, 새로운 기술이나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당시 시행중이던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수출'에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의 이전이 포함되지 않는데, 이 사건 포탄 관련 도면이나 공정도는 모두 F 현지에서 제공받아 개정작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위 법 소정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 도면이나 공정도는 물론이고 피고인들이 F 현지인들에게 지원한 기술과 기술교육 등은 모두 산업계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기술로서 수출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과거 I과 F가 추진한 K프로젝트 당시 I이 F에 제공한 U, V 도면은 오탈자가 많았고 이러한 오탈자 중에는 단순 오기가 아닌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형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기가 많아 완성된 도면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특히 치수의 오기는 제품의 성능, 품질, 기능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 당시 E 공정도를 담당한 AC은 공정도의 약 40% 정도만 작성하였을 뿐, 나머지 약 60% 정도를 공란으로 두거나 그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공정도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F는 K프로젝트 당시 이전받은 기술과 제품도면, 공정도 등을 이용해 포탄을 생산하였으나, 불량률이 높아 포탄을 양산하지 못하였다. 이에 F는 K프로젝트 당시 완료하지 못한 기술이전과 양산을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와 'H 탄약 생산라인 기술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과거 I가 F에 제공했던 도면과 공정도 등 기술자료를 새로 작성하거나 개정하는 등 H 포탄 생산 등과 관련된 기술의 이전과 이에 관한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을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1년 넘게 기술인력을 F 현지에 파견하거나 국내를 오가면서 U, V 제품도면의 오류 부분을 수정하고, 각 부품의 생산, 가공, 조립, 검사 및 품질관리, 시험평가 등 각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원인의 분석 및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술지원을 하는 한편, 수정된 작업 방법 등을 반영하여 E 공정도를 수정한 후 이를 개정된 제품도면과 함께 F에 제공하였다. 제품도면은 그림(설계도)과 치수, 노트(소재, 규격 등 요구사항과 검사사항 기재) 등이 기재된 문서이고, 공정도는 각 부품 및 완성품의 제조, 조립 등 생산 공정에 필요한 도면과 현장 작업공정의 각 요구사항(작업장비, 작업방법, 검사 및 시험평가방법, 기타 작업에 필요한 사항과 사후관리, 운반, 포장 등)을 비롯한 모든 생산기술을 담고 있는 문서로서 해당 기술에 관한 핵심적인 자료이고, 피고인 회사는 일련의 기술지원 과정에서 F 당국에 일반의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제품도면과 공정도가 담고 있는 기술정보를 분석, 이해하고, 이를 F 현지인들에게 지도, 교육하였다. 이러한 기술지원을 토대로 F는 2013. 2.경 생산제품의 발사시험에 성공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과거 K프로젝트 당시 I이 F에 제공한 U, V 도면은 오기 등이 많아 질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자료였고, E의 공정도는 질적으로는 물론이고 형식적으로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그 후 피고인들이 F 당국과 포탄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장기간의 개정작업을 통해 완성한 U, V 제품도면과 E 공정도는 과거 미완성된 도면과 공정도를 새롭게 작성하여 완성한 것으로서 종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 과거 I이 위와 같은 미완성 문서를 F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해당 포탄의 생산 기술이 F에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회사가 F 당국과 체결한 'H 탄약 생산라인 기술서비스 계약' 등도 과거 K프로젝트의 중단으로 인하여 채이전되지 못했던 생산기술을 완전히 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개정작업을 거쳐 완성된 도면과 공정도를 F에 제공함으로써 그 자료에 담긴 완성된 또는 향상된 기술정보를 새롭게 이전하는 것이다.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 2항은 수출허가의 대상이 되는 전략물자에 '기술'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는 F 당국과 실질적으로 포탄 생산기술의 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인력을 F 현지에 파견하여 제품도면과 공정도 등을 개정하여 제공하는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도록 한 이상, 이는 국내의 기술이 국외로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서 위 법 소정의 수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회사가 H 포탄과 신관 등의 양산을 위해 F에 지원한 기술은 전략물자인 군용물자물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기술이고, 그 기술에는 제품도면과 공정도에 담긴 비공지의 기술이 포함된다. 나아가 위 각 도면과 공정도에 대한 개정작업에 소요된 기간과 기술지원에 관한 계약에서 정한 대가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미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해당 도면과 공정도를 제작하거나 완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국방과학기술 해당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포탄 생산 관련 도면이나 공정도를 고쳐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국내 기술보유기관이 이미 확보하여 등록한 기술도 아니므로, 이는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방위사업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645조 제2호는 '정부가 재실시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는 기술협력생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국방과학기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협약인 '한국 내 방위물자 생산에 따른 기술사용료 양해각서'(증거기록 5권 3154쪽)에 의하면, H 포탄과 신관은 대한민국이 위 협약에 의하여 미국으로부터 생산기술을 이전받은 무기로서 대한민국이 이를 생산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다만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H 포탄과 신관의 생산기술은 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하고, 그것이 국내 유관기관에 등록되거나 확보된 기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D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재래식 무기인 H 곡사포용 고폭탄 생산기술을 함부로 F 당국에 제공하여 전략물자 겸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과거 I이 F에 위 폭탄을 비롯한 6종의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수출하는 사업에 추진제 제조장비 공급업체로 참여하여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외무역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F 당국에 접근하여 과거 I이 추진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중단되었던 사업을 속개한 후 위와 같은 폭탄 생산기술을 국외로 유출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F 당국과 체결한 계약서에 회사 소재지를 태국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폭탄 부품 제조장비에 대한 전략물자 사전판정 신청 시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면서 약 3년 동안 장기간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대가로 약정한 계약금액이 최대 30억 원에 이르고, 이에 터잡아 F 당국과 추가로 계약한 다른 기술지원 및 장비공급계약까지 합하면 그 반대급부는 약 7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액을 약속받고도 그 반대급부로 F에 제공한 기술자료나 기술지원은 종전에 이미 F가 I로부터 제공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등 공판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외화벌이를 위해서라도 F와 체결한 각종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싶다는 듯한 의사를 피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F에 제공한 폭탄 생산기술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사실 과거에 I이 F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도면과 공정도 등 종전의 기술자료를 캐드화한 후 주로 일부 수치의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객관적으로 피고인들에 의하여 새롭게 유출된 기술의 양 또는 그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들의 변소는 경청할 만하다. H 곡사포용 고폭탄 등은 재래식 무기로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생산되고 있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는 해당 기술의 수출이 허용되기도 하는 등 실제로 그 생산기술의 유출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도 의문이 없지 않다. 아울러 전체 공소사실 중 일부 기술자료 수출과 장비물품 수출 관련 부분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폭탄 관련 부분 외에 피고인 A이 F 당국과 별도로 체결한 다른 계약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도 아니거니와 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다른 범법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자료도 없어 피고들이 폭탄 생산기술의 이전 대가로 이미 수령하거나 약속받은 금액은 아무리 많아야 약 30억 원 정도로 보아야 하고, 또 그 중에서 특히 이번에 유출된 특정 기술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는 그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은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구금되어 있었고, 장기간에 걸친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해 온 점도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앞서 본 제반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과거 K프로젝트 사업에 연루된 적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은 F 현지 공장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B은 오래 전 교통사고로 소액의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가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신관(E) 도면 수출 부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20.경 H 곡사포용 고폭탄 신관(E) 생산에 필요한 기술자료인 도면 110장을 F 국방산업국에 제공하여 이를 수출하였다. 나. 상황허가 관련 부분 피고인들은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12.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H 곡사포용 고폭탄 자탄 부품인 AD 제조를 위한 장비인 AE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략물자 6종을 포함한 H 포탄 제조 장비를 F 국방산업국에 보내어 F 제15공장에 위 장비를 설치하고, 2011. 6. 8.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위 H 포탄 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부품인 AF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부품소재를 F 국방산업국에 수출하였다. 2. 판단 가. 신관(E) 도면의 수출 부분에 대한 판단 신관(E) 도면은 과거 K프로젝트 당시 AC이 작성하여 I을 통해 F에 제공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F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도면이다. 이에 대하여 증인 Q은, 신관(E) 도면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수치의 오기 한 두 군데와 노트 부분 중 철자의 오기를 수정하였을 뿐,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수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Y도 신관(E) 도면은 K프로젝트 당시 꼼꼼하게 잘 작성되어 수정할 부분이 거의 없어 자신은 재작성을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개정된 신관(E) 도면은 K프로젝트 당시 I을 통해 수출된 도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도면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도면을 일부 수정하여 F 당국에 제공한 것만으로는 전략물자인 기술자료를 수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상황허가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1)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위와 같은 상황허가 조항은 재래식 무기와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성립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권고에 따라 위 통제체제에 가입한 대한민국이 입법한 조항인데, 바세나르체제는 재래식 무기를 통제하는 체제이고, H 곡사포용 고폭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개발한 무기로서 재래식 무기에 해당하여 위 바세나르 체제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점, 대량파괴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는 통상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로 불리면서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 대외무역법에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와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의 이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대량살상무기'를 '핵무기, 화학 무기, 생물무기, 위 각 무기의 운반수단'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대 외무역법상 상황허가조항의 입법목적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H 곡사포용 고폭탄은 대량파괴무기나 그 운반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F 국방산업소의 장군과 그의 비서가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금지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북한 무기를 계속 구입하여 미국 재무부의 제재대상에 포함되었다거나,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계약 관련 대금을 송금한 일부 업체가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로 국제연합에서 특별지정제재대상에 추가되었다거나, 그 전부터 이미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는 업체라는 등의 일부 사정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장비와 물품이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위 각 장비와 물품을 수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