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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7: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 대표이사인 피해자 C이 정부지원금 등 공금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B의 임직원들 9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인 D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분명 E든 고문님이든 F이든 정부 지원금 받은거 같은데.거가다 코로나 지원금도 받고.나라 지원금 3억9천인가도 연구개발비로 받고.나랏돈, 직원돈, 노무자 인건비로 호의 호식하면서 주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운영회사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증거기록 56쪽)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에 따라 그 적시 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정부지원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인 점(당시 D 단체 대화방에는 피해자 운영의 ㈜B의 임직원 9명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릴 당시 위 회사로부터 해고당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게시글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내용이 허위인 이상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철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6. 14. 21:30경 부산 사상구 B,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 가운데를 배회하던 중 마침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 D(남, 33세)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화물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창문을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4. 21:5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길에서, 위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부산사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어린게 몇살이고, 확 때려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위 G의 제복 오른쪽 견장을 붙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최근 거미막하 출혈로 응급수술 및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9:35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C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2. 6. 2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30.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1달이 지나지 않은 2022. 7. 29.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04%)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가방 하단부에 구멍을 뚫어 위 카메라 렌즈로 밖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iPhone X) 어플로 위 카메라를 작동시켜 위 노상을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밑으로 위 가방을 넣어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위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횟수, 촬영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촬영물의 노출 정도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짧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이 관리하는 ‘D’ 공연장의 간판을 손괴하는 등 가게 출입구 문제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분쟁중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00: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앞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만나 시비가 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바닥에 떨어트려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배제 및 재물손괴 추가 입건) 1. 피해자 제출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쳤을 뿐 피해자의 손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촬영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사실 및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운영의 공연장 간판 손괴와 출입구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고인이 욕설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한 사실,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쳤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려 휴대전화기가 파손된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손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폭행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7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쳐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얻어지는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이익이 피해자의 침해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긴급하게 피해자의 손을 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긴급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이 피해자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0. 20:30경 평택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남, 35세) 운영의 ‘D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6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0. 22:06경 위 ‘D주점’에서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에게 ‘왜 웃고 떠드냐. 조용히 해라. 나보고 웃는거냐. 웃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몸을 밀쳤으며,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4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내 옆에 있어야지. 네가 도우미랑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E을 추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취식한 ‘D주점’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D주점’ 업주 C 제출 일부 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원본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손님이 방에서 피해자 E과 대화를 나누며 크게 웃는 것이 거슬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피해자 E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9. 오전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남, 63세)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병신 같은 년아.” 등과 같은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말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하주차장으로 따라 오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8:45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지하주차장으로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때릴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술만 마시면 나에게 그러냐.”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범행의 위험성, 피해 결과, 피해자들의 의사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경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D대학 공사현장에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중고물품 사이트 ‘E’에 접속하여 낚시용품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뿐, 낚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8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2018.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시간불상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약 300만 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만 원 상당의 야마하 플루트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과 함께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만 3,000원 상당의 ASUS 노트북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피해진술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계좌 입금영수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예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 거래사기를 하였고, 동거인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22

범 죄 사 실 2022고단722 피고인은 2017. 1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1. 1. 19.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7. 0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서, 그곳 가로등 아래에 놓여 있는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단1419 피고인은 2017. 1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 19.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 및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11. 6. 05: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과 ‘D주차장’ 사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6. 06: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 기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원 상당의 목장갑 1켤레, 비닐봉투를 그곳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고 불을 붙여 태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419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복사 CD 1.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1419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CD, CCTV 영상CD, 사진자료 및 CCTV영상 CD 1.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특히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서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음),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2회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뇌병변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7. 31.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 안주 1개,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7. 31. 22:15경 시흥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주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따라오자 ‘쫓아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어 조르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따라오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노래방 내부 CCTV 영상 확인)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7.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1. 14.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22. 1. 14.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2. 3. 14.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2. 5. 18.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4. 13:04경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B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정보 확인), 판결문 등, 판결문(대전지법 2019고단3502, 2022노1002),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은 편이 아닌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C'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10. 5. 23:39경부터 같은 달 6. 00:25경까지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0. 5. 23:3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3 프로맥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5. 23:41경 위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6. 00:13경 위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6. 00:17경 위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영상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내용 – 피의자 A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동영상 촬영 시점 관련), 범행영상 CD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4: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5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약 1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145%)가 비교적 높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22. 22: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미아 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좌측 부분 버스중앙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중앙차로를 직진하다 역주행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좌측 전조등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분리대 및 위 버스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위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70,9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버스를 판넬 교환 등 수리비가 772,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중앙분리대에 대한 수리비가 1,977,4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2. 22:41경 서울 강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2. 22: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I 앞 이면도로를 덕릉로 쪽에서 도봉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J(남, 58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도 도주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