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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2고단810

범죄사실 2012고단810 피고인 A는 2011. 4. 5. 16:00경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소120394호 원고 E, 피고 B 사이의 노임 공사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피고인이 B와 사이에 체결한 광주 남구 F공장 부지 공사 중 공장바닥(마당)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본공사, 전면 옹벽공사 및 정화조탱크 공사는 추가공사이고, E가 위 추가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신문에 대하여 “증인은 공장마당공사를 2차로 콘크리트 펌프카, 철근가공조립공사를위해 추가로 증인과 피고간에 300만 원에 계약하였다"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추가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의미하는가요”라는 신문에 “추가공사는 공장바닥의 콘크리트 타설을 의미하며, 옹벽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공사는 누가 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피고가 직접 한 것으로 안다”, “전면 옹벽공사와 정화조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이 되는가요"라는 신문에 "전면 옹벽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고"라고 각 증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21347] 피고인 B는 사실은 E에게 광주 F공장 부지의 형틀목공사를 460만 원에 추가로 정> 화조탱크 공사를 202만 원에 하도급하였고 위 공사대금 662만 원 중에서 290만 원만 E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위 E가 피고인을 상대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위 E가 하도급 받은 공사는형틀목공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공사대금 460 만 원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E는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카센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고소인 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안 받았다고 하니 이를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우편으로 대전대덕경찰서에 접수시키고, 같은 달 27.경 대전대덕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 H에게 "피고인이 E에게 하도급한 광주 F공장 부지의 형틀목공사 대금 46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E가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E의 두차례에 걸친 상세한 법정진술과 F공장토목내역서1) 내용증명, 2) B 공사금내역서, 3)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인정사실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실체관계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피고인 B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 업자이고 E는 토목공사 업자이다. 애초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와 부지 양쪽 측면의 옹벽공사 등(이하 '본공사'라 한다) 4)을 함께 도급받았다. 부지가 기울어져 있어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려면 양쪽에 옹벽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B는 자신이 도급받은 본공사 중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위 옹벽공사 부분을 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가 B 공사대금내역서와 F공장토목내역서이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는 양쪽 측면 뿐 아니라 전면에도 옹벽을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E에게 전면 옹벽공사를 추가로 실시하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옹벽 내부에 있는 정화조 탱크의 형틀목공사도 실시하라고 하였다(이하 위 두가지 공사를 추가공사'라 한다).'는 것이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실체관계에 비추어 보면, 본공사와 추가공사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피고인 A 의 행위는 위증죄를 구성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E가 실시한 공사의 내용을 축소하여 고소한 피고인 B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1) 2012고단810 사건의 수사기록 21쪽 2) 2012고단810 사건의 수사기록 26쪽 3) 2012고단810 사건의 수사기록 34쪽 4) 토목공사바닥평면도 사본(2012고단810 사건의 수사기록 59쪽) 5) 피고인들은 '현 시점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탱크의 위치가 E가 주장한 정화조 탱크 형틀목공사 위치와 다르다.'는 사실을 근거로 E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나(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8) 이에 대하여는 E가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정화조 탱크의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쪽). 양형과 관련하여는,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직접 자필로 E의 주요한 주장내용을 인정하는 편지를 써서 E에게 보내기도 하고, 민사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수사기관에서 무고사실을 한차례 자백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동일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면서 편지 작성 및 자백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노령인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였고, 피고인 A와 관련하여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점과 위 피고인의 위증이 민사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12. 경부터 2006. 4.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었던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G(2011. 3., 31. 구속 기소되어 2011, 6.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은 2003. 12.경부터 2006. 4. 경까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2005. 12. 14.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던 Il 근무하던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소유의 경북 성주군 K 외 15필지 44,226㎡를 L에게 대금 13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나머지 차액 5억 2,000만 원을 자금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마련해 달라고 위 L에게 요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G은 위 L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중 4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같은 날 15:00시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성서공단 지점에서 5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2006. 4. 11.경 대구 달서구 M 에 있던 위 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4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각 교부받았고, 그중 현금 5억 2,000만 원을 2005, 12, 14.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주식회사 F 서울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술값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위 현금 5억 2,000만 원을 술값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과 공모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사본 1. P, L,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R, S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첨부, 현금 5억 2,000만 원 출금 근거자료 등 첨부) 사본 1.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부동산매매계약서,영수증, 입금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1고합47)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다만,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법 제37조 후단, 제39 제 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하여 피해금액 5억 2천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횡령행위로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검찰 수사개시 당시 공범 G에게 피해금액을 줄여 진술하도록 지시하거나 수사 도중 해외로 도주하여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22:15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번지미상 행복도시 건설현장 노무자 숙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용포리 소재 농협을 경유하여 같은 면 용포리에 있는금남대교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4%의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동료 B 소유의 C 봉고프론티어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06.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마치 D공원 시행사 대표이고, 전 E 임원 출신이라고 하면서 "곧 D공원을 건립할 것인데 일부 계약금을 받아서 10억 원을 투자할 테니 그동안 경비로 1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공원 시행사 대표가 아니고 E 임원 출신도 아니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은 사무실도 없고 아무런 실적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1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18.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합계 1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 진술부분(첨부 메모장 포함)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피의자 처분미상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으로부터 위 납골당 인테리어 및 진입로 공사를 시공할 하도급업체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피해자로부터 하도급업체 소개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고소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E 공사현장에서 일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구체적 기망행위와 관련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나아가, H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공사는 1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었던데다, H의 피고인에 대한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 위임 또한 그와 관련된 아무런 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부하직원에게 말로만 지시된 것에 불과하여 확정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이후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아 결국 H이 위 공사를 직영처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 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6월 - 1년 6월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이 법원이 여러 차례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진정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1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여수주재 기자로서 여수지역 동향이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한 기사편집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를 편집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5. 6. 27.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자 신분인 것을 이유로 여수산업단지 내 업체인 D의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별광고비 명목으로 3,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14회에 걸쳐 합계 59,156,9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8. 25.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자 신분인 것을 이유로 E의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동광고비 명목으로 4,769,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17회에 걸쳐 합계 54,450,000원을 취득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줄 것을 묵시적으로 부탁받은 것은 구체적인 현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되고,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적정 광고비를 초과한 금원을 교부받아 본사에 입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행위는 사무처리자의 청렴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광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1노1616 판결 참조). 1. F, G, H(I 진술부분 포함),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여수산단 하반기 총무부서장 W/S 결과보고, 신년 및 8. 15 경축광고에 대한 의견 수렴, 2009 명량대첩축제 추진에 따른 협찬 요청, 각 업무일지 사본, 여수산단 개별광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배임수재의 범행 기간이 길고 전체 취득액수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기 보다는 기업체들이 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을 빌려 돈을 제공하는 관행에 편승하여 이뤄진 것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99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천안시 일대에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C이 평소 주거지 금고 안에 많은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시 착용할 디지털 무늬 조끼 및 상의, 그물망이 달린 모자, 공구벨트 등 건설일용직 작업복 복장과 금고를 실어 나를 접이식 수레를 구입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 시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D으로부터 대포차인 E 아우디 A6 승용차를 빌리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위 금고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6. 22. 14:5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디지털 무늬 상의, 조끼, 공구벨트, 그물망이 달린 모자를 착용한 후, 피고인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 G호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B은 열린 G호 현관문으로 접이식 수레를 가지고 들어가 작은방 안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25,144,5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개와 금반지 2개, 은반지 2개, 현금 1억 원과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50돈 순금 및 대부업 관련 채권서류가 든 금고(높이 60cm, 무게 60kg)를 미리 준비한 접이식 수레에 싣고 나온 후, E 흰색 아우디 승용차에 옮겨 실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91 2. 횡령 피고인은 2018. 7. 26.경 수원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 J로부터 'K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였는데 할부금을 납부하기 어려우니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7. 28.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9.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M' 중고차매매상사 인근 커피숍에서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줌으로써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O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절취한 현금이 3,600만 원뿐이고 순금 50돈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해자가 대부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현금 1억 원 정도를 금고에 보관하였고 절취금품이 들어있던 금고가 3층짜리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층에 5만 원권 현금 6,000만 원을, 금고 전체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를 넣을 수 있다고 금고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금계(낙찰계) 회원인데 2019. 4. 20. 금 6량을 받아 그 중 1량을 아내에게 팔찌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수사기관에 보증서까지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금고를 절취한 후 B이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서 3,600만 원이 들어 있다고 피고인에게 말했고 피고인은 그 중 1,600만 원을 받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B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절취금품의 내용과 가액을 인정한다] 2019고단2391 1.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838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사 처벌전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전력 - 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 현황, 증거자료제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고를 통째로 들고 나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에 대한 재판의 상피고인이었던 D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중에 피고인이 부담한 부분이 없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횡령 범행의 차량이 2019. 2. 12.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을 다툴 뿐 범죄행위 자체와 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사기죄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6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7.경 인천 서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 매매알선을 하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계약 당시에 고지하지 아니한 추가 비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계약파기 대신 다른 차량을 소개해주겠다고 함으로써 해당 차량 매도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 티볼리 차량을 840만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법원 채무가 1,200만 원 가량 남아있어 추가로 1,2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계약 파기시 차량 가격의 3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대신 다른 차량을 소개해주겠다'며 E 모닝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의 가격이 83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티볼리 차량은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 매물이어서 당연히 법원 경매차량도 아니었고 1,200만 원의 추가 변제금도 필요 없었으며, 피해자가 최종 구매한 위 모닝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39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83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모닝차량을 알선 판매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매물카톡, 쌍용 티볼리 자동차, 기아 모닝 자동차, 금융거래내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그리고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8: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가 어떻게 할 지 몰라, 둘 중에 누가 죽을지 몰라, 이게 협박이라면 협박이라고 하자, 이 씨발년아 콱 진짜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너 멱을 따 버릴까 그냥?, 어?, 니가 지금 뒤져봐야 저승 맛을 볼래?, 미용실도 다른 곳으로 알아봐 다른데 가면 보지 파는데도 많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발언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한 후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협박행위 및 협박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이혼을 하기로 협의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문제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기로 하였으나 사건 당일 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감정이 격해져 판시 기재 발언을 하게 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과 2001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5:20경 대전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에서 낚시를 하던 중, 옆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D(68세)에게 "음악소리 좀 줄여 주세요."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고기가 안 잡히니 음악을 틀어 놨다."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칼을 들고 공격하는 피해자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반된 진술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을 협박하게 된 경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된다. 1)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찬 공구함에서 떨어져 나온 칼을 잡고 땅에 꽂으며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이후 다시 다른 칼을 꺼내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악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하던 도중,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공구함 안에 있던 칼을 꺼내 들고 '씨발놈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달려들어 피고인은 장화를 신어 도망치기 어려운 상태에서 물러나다가 넘어졌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칼을 머리 쪽으로 내리찍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피하여 칼이 땅바닥에 꽂혔다. 피해자가 계속 땅에 박힌 칼을 쥐고 있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막았고 피해자와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든 칼을 빼앗아 수풀에 던져버렸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다른 칼을 꺼내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쳐서 칼을 떨어뜨려 그 칼도 주워 수풀에 던졌다. 피고인은 다른 흉기가 있을지 몰라 피해자의 공구함을 살펴보니 커터칼과 공업용 가위가 있어 이것도 수풀에 버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을 협박하게 된 경위, 상황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초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낚시를 하던 중 옆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음악소리 좀 줄여 주세요."라고 요청했고, 이 부분은 피해자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욕설 또는 기분 나쁜 말투가 싸움의 발단이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당초 정중하게 요청한 상황에서 욕설이나 기분 나쁜 말투로 갑작스레 변화하거나 나아가 먼저 폭행을 가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처음 칼을 들게 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고 있는 상황에서 공구함을 발로 차 공구함에서 칼이 떨어져 나오자 그 칼을 잡았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공구함에서 칼을 꺼내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구함을 발로 차고 공구함에서 칼이 떨어져 나와 피해자가 그 칼을 잡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가 다시 다른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다시 다른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최초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작성한 피혐의자 검거보고서의 기재, 현장에서 발견되고 압수된 칼 2자루, 커터칼, 공업용 가위 등의 존재 및 그 영상 등 다른 증거에도 부합한다. 다. 소결론 사실관계가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과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로 협박한 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2. 24. 포항시 북구 B빌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D에 자신의 아이디 'E'로 접속하여 F 주식회사에서 복제, 전송, 배포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물인 'G'을 다운 받은 후, 이를 같은 사이트인 D에 업로드 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2. 2020. 5. 20. 포항시 북구 B빌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D에 자신의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H에서 복제, 전송, 배포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물인 'I'을 다운 받은 후, 이를 같은 사이트인 D에 업로드 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3. 2020. 5. 21. 포항시 북구 B빌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J에 자신의 아이디 'K'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H에서 복제, 전송, 배포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물인 'I'을 다운 받은 후, 이를 같은 사이트인 J에 업로드 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권리서류, 각 다음 영화, 오프닝 로고 및 엔딩 크레딧, L 크레딧, 각 라이선스계약서 번역문, 각 라이선스계약서, 국제표준약관, 확인서 번역문, 확인서, 권리관계증명 번역문, 권리관계증명, 미국의회도서관 공표목록 번역문, 미국의회도서관 공표목록, 영화 라이선싱계약서 번역문, 영화 라이선싱계약서, 각 '복제, 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에 따른 정보제공', 각 정보제공서, J 캡처자료, 각 D 캡처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서구 인근에서 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9. 12.경까지 대전 서구 인근에서 E 등 접대부를 대기시키다가, F에 있는 G 등 유흥주점의 업주들로부터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E를 각 업소에 접대부로 보내고,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2.경 대전 서구 H, 4층 B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업주 B에게 위와 같이 미성년자인 위 E(여, 17세)를 소개시켜 주어 그녀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서구 H, 4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A 을 통해 위 E를 소개받은 후 시간 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8고단375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9. 7. 03: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여, 18세)이 피고인 D의 속바지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가 속바지를 훔치지 않았냐? 네가 훔쳐갔으면 바른 대로 말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D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점 사진, E가 A과 나눈 문자메시지 1. 검찰작성 E 진술 CD [2018고단3752] 1. 피고인 A, C, D의 법정진술(공동폭행 관련, 제8회 공판) 1. K의 진술서 1. 범행 장소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각 징역형 선택) -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벌금형 선택)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다. 피고인 C, D(각 벌금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한 선고형 : 각 벌금 100만 원; 피해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 C, D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피고인 A은 청소년 유해업소인 단란주점 업주에게 미성년자인 E(여, 17세)를 유흥접대부로 소개시켜 주어 그녀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저지른 영리 목적의 이른바 보도방을 통한 유흥접객원 알선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2. 피고인 B : 도우미를 알선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동종 형사처분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2. 13. 01: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안성시 D에 있는 E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A은 씨씨티브이의 전원을 끄고 피고인 B는 주변을 살피면서 위 호텔 데스크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70,000원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2009. 11. 3.부터 2011.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59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재판을 받던 중 발생한 것인 점, 재판출석에 불응한 채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7.경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인치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회수할 수 있는 법원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벌금을 납부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벌금 낼 돈 4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원공탁금 6,000만 원을 내일이라도 찾을 수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피고인의 벌금 납부 명목으로 검찰청이 관리하는 벌금 납부 계좌에 39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31. 17:30경 영천시 B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49세)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마, 내가 니 친구가, 니 내 언제 봤다고 반말로 함부로 말하고 그러노, 꺼져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목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6.15:30경 구리시 C2층에 있는 피해자 D 및 그 처인 E의 주거에서, 위 E을 찾는다면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및 위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소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부부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위 확정된 형사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나. 종전 확정된 약식명령(이 법원 2011. 7. 8.자 2011고약7991)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6. 구리시 C 피해자 D 및 E의 집 마당에서 같은 건물 세입자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집 세입자인 피해자 D과 그의 처 E이 H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힌다는 이유로 "D 개새끼, 개 같은 것들아, 씨발놈아, 미친개년 돈 준다는데 왜 안나가냐, 당장 나가라"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본다. 그 요지는 "피고인은 2011. 3. 26. 15:30경 구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및 그 처인 E의 주거에 찾아가,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가 위 주거의 전세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H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년 내가 오늘 보면 찢어 밟아 죽여 버릴 거야, 나 밤늦게까지 그년 기다릴거야, 개새끼들 같으니, 길바닥에서 패대기치고 머리 끄댕이 끌고 가야돼, 내가 가만히 있을 거 같아, 이 개년 나오라고 해, 니 마 누라 오늘 끝장 볼거다"고 말을 하여, 마치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증인 D의 법정진술과 CD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위 '모욕'과 '협박'은 공소사실 기 재 일시, 장소에서 약 7분여 동안 벌어진 일련의 일들로서, 그 선후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서로 혼재되어 있으며 행위 태양도 극히 유사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모욕'과 이 사건 '주거침입'의 범죄사실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서로 같거나 매우 근접하여 있기는 하나, 행위 태양이나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므로 서로 기본적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는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 확실하다고 증언하였는바, 그 증언의 전체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