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동래구 D에서 E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PC방에 음료수, 과자 등 식료품을 공급하는 F 및 컴퓨터 등을 공급해준 G에게 각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F와 G에게 부동산 교환, 매매 등으로 돈을 벌어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이익금을 나눠줄 수 있으니 부동산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F와 G가 이를 승낙하여 H을 운영하게 되었다. 2010. 11.경 부산 동구 I아파트 102동 2801호 아파트를 물색한 후 F에게 위 아파트의 기존 대출금 7억 1,750만 원에 추가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금으로 등기이전 관련 제반비용을 지급한 다음 1~2개월 안에 위 아파트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이 좋은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F로부터 J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J 명의로 756,037,500원에 위 아파트를 구입한 후 1~2달 이내에 판매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독촉을 받자 이를 기화로 2012. 2.말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 담보로 할 부동산을 제공할테니 3억 원의 대출을 받아주면 노래방을 창업하여 대출이자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위 아파트와 함께 다른 물건과 교환 또는 처분하여 기존 대출채무를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주더라도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기존 대출채무를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K 명의로 L 소유의 진주시 M에 있는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3억 8,000만 원인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신마산 신용협동조합에서 2억 원을 대출하게 하여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뒤, 위 M 토지를 N 소유의 나주시에 있는 토지 및 O 소유의 경남 창녕군에 있는 토지와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6.경 위 신마산 신용협동조합에서 위 M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위 L에게 위 M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3.경 P 소유의 진주시 Q에 있는 토지 및 R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토지 등을 공동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의 처인 T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6,000만 원, 2012. 3. 28. 1,000만 원, 2012. 3. 30. 1,700만 원 합계 8,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8,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F, O, U, V, L, G, K, W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J, F 각 진술 포함)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F, U, V,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 등본, 은행 계좌, 사업자 등록증 각 사본 1. 대출 거래 약정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 및 계좌 각 사본 1. 수사보고(X 부동산 대표 Y 통화내용 청취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매우 큰 편이고,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경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동래구 D에서 E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PC방에 음료수, 과자 등 식료품을 공급하는 F 및 컴퓨터 등을 공급해준 G에게 각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F와 G에게 부동산 교환, 매매 등으로 돈을 벌어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이익금을 나눠줄 수 있으니 부동산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F와 G가 이를 승낙하여 H을 운영하게 되었다. 2010. 11.경 부산 동구 I아파트 102동 2801호 아파트를 물색한 후 F에게 위 아파트의 기존 대출금 7억 1,750만 원에 추가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금으로 등기이전 관련 제반비용을 지급한 다음 1~2개월 안에 위 아파트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이 좋은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F로부터 J를 소개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 아파트를 위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고 별도로 38,537,500원을 계약금으로 주어 사실상 756,037,5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11억 4,257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의 기존 근저당권자로서 대출을 해준 피해자 괴정2동 새마을금고로부터 J를 매수인으로 하고 거래가액을 1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경우 추가로 1억 7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J를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매도인 Z로부터 11억 4,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16.경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Y이 운영하는 X부동산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매도인 Z 측과 실제로 756,037,5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1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가액 신고하여 위 금액을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에 거래가액으로 등재토록 한 후, 2010. 11. 29.경 부산 사하구 괴정2동에 있는 피해자 괴정2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J, G, F로 하여금 이와같이 허위 거래가액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인 AB에게 제출하여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 대출금 명목으로 10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해자 괴정2동 새마을금고가 피고인에 의하여 기망당하여 위 107,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대출을 실제 담당하였던 직원 A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새마을금고가 피고인 측에게 위와 같이 대출하게 된 것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새마을 금고의 위 아파트에 대한 자체 감정평가서상 평가액이 10억 5,000만 원에 달하고, 또한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등재된 전국 아파트 시세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아파트의 실제 시세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에 상당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새마을금고 측은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에 기망당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하였다기보다는 새마을금고의 내부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새마을금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