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71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5. 인천지방법원에 무고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09. 11. 19.경부터 2011. 1. 14.자 위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2011. 1. 말경까지 인천 부평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제16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였던 사람인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경비용역계약의 체결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르되 일반공개입찰을 통하여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2009. 7. 29.경 제일씨앤에스 주식회사와 2009. 8. 1.부터 2011. 7. 31.까지 2년간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인력이 상주해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2. 28.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대신 잠정적으로 자치관리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공개입찰을 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관리규약에 따른 회의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2010. 1. 18.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경비용역업체인 신세계관리 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계약기간은 2010. 1. 20.부터 2011. 1. 19.까지, 경비도급액 중 경비료는 매월 4,826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제일씨앤에스 주식회사와 이중으로 경비용역이 이행되었고, 신세계관리 주식회사는 2010. 12.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금 402,615,010원의 경비용역비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신세계관리 주식회사에 위 경비용역비용 청구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일반공개입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리규약에 따른 회의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1. 18. 제16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회장에 취임한 다음 기존 경비용역업체인 제일씨앤에스 주식회사와의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2009. 12. 19.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를 하였고, 이에 신세계관리 주식회사를 포함한 5개 업체가 입찰한 사실, 그런데 2009. 12. 28.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에 대해 잠정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하기로 의결을 하였고, 이에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를 하려 하였으나 경비원 수급 문제, 경비원 배치·폐지신고 문제 등이 발생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2010. 1. 16.경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들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임시회의 개최통보를 한 후 그 다음날인 2010. 1. 17.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 사실, 위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는 회장인 피고인, 11동 대표 D 등 11명이 참석하고, 24동 대표 E 등 2명이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회의록에는 "제4호 안건 : 경비업체 위탁관리, 경비업체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 신세계관리 협의 후 결정하기로 의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뒤 피고인이 2010. 1. 18. 신세계관리 주식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9. 12. 19.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를 하여 입찰한 업체 중 신세계관리 주식회사를 선정한 것이므로, 위 입찰일과 선정일 중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자치관리를 하기로 정하였고, 그 뒤 새로이 일반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0. 1. 17.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경비업체 선정에 관한 의결을 하였는데,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F, 11동 대표 D, 총무 G은 위 임시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회의록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비업체 선정에 관한 논의 및 의결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의록이 제출되어 있는 이상 위 회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증인 G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위 임시회의에서 위와 같은 경비업체 선정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 회의록을 제시 받자 위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한편, 그 회의록에 "신세계관리 협의 후 결정하기로 의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위 임시회의에서 신세계관리 주식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의결되었는데 경비인원 단가 조정 문제로 신세계관리 주식회사와 이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위 임시회의에서 신세계관리 주식회사로 선정하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증인 D, G 등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회의록에 "협의 후 결정"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라. 다음으로 회의 소집절차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관리규약 제22조 제1항에는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의안을 동별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이 위 임시회의를 소집할 당시 그 전날에 전화 등을 통하여 회의를 소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규약 제22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증인 D은 위 경비업체 선정 안건의 경우 그 회의 이전에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소집통지 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소집통지 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하자만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마. 또한 고소인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0.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10. 1. 18. 신세계관리 주식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무에 위배된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결정문의 송달이 2010. 1. 19. 이후에나 이루어진 이상 그 이전에 피고인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바. 한편,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그것만으로 배임죄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참조). 그런데, 신세계관리 주식회사가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경비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용역대금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2011가합760 미수금 청구사건)에서 "제16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자체가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적법한 권한이 없이 체결한 신세계관리 주식회사와의 경비용역계약은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청구기각 판결이 내려진 이상, 피고인이 신세계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