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부터 2016. 3. 11.까지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6. 3. 12.경부터 2016. 8. 8.경까지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싱가폴과 미국에 있는 서버 임대회사를 통해 서버를 개설한 후, 'E, F, G, H, I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음란물을 게시하고 각종 광고배너를 유치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4.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음란사이트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J은 K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경 인터넷 사이트(L)에 '파싱프로그램(다른 사이트의 게시물을 자동으로 업로드해주는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A에게 파싱프로그램을 제작해주고, 피고인 A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피고인들은 2016. 7. 2.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관리·운영하는 'E' 음란사이트에 광고배너를 유치하여 그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 게시판에 'M' 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인 여학생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토렌트(P2P방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5.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위 사무실 및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6. 8. 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관리·운영하는 'E' 음란사이트 게시판에 'N' 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전라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거나 토렌트(P2P방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2016. 8. 8.경까지 위 사무실 및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E, F, G, H, I' 음란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0,665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O'이라는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대가로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2016. 4.경부터 2016. 8. 8.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관리·운영하는 'E' 음란사이트 사이트에 회원들로부터 도박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위 O 도박사이트가 연결된 광고배너를 게시하고, 위 배너에 위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용 추천인 아이디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1. 내사보고(사이트 도메인 및 서버확인)-도메인, 서버검색 화면, 내사보고(아동음란물게시물 확인), 내사보고(음란물 게시 유포 확인 등)-사이트 접속화면, 음란물 화면캡쳐, 수사보고(피의자 J 메신져 대화내역-E 운영자 대화내역 등)-E 운영자 대화내역(P), 수사보고(E 사이트 관리자 접속 및 접속로그 조회)-관리자 회원 정보,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E 사용 Q 확인)-광고문의게시판, Q 화면, 수사보고 (피의자 운영 추가 사이트 등 확인)-사이트 화면, 수사보고(아동음란물 일람표 작성, 내용 캡쳐 및 영상 저장)-일람표, 화면캡쳐,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특정)-R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장부 출력문,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음란사이트 범죄일람표 첨부)-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음란사이트 내 불법도박 사이트 홍보)-불법 도박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 배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별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유포된 음란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 공동 범행에서의 역할 분담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