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8.경 해고된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리소장직에서 해고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D가 C아파트에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인 공동주택관리시스템(E)에 접근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5. 오전경 보령시 F 아파트 315동 601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014. 4. 17.자 대체전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아파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내의 방범 및 시설안전관리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오전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아파트 주민인 G, H의 신체가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쳐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18.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에 대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증거자료로 위 캡쳐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G, H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조서에 첨부된 퇴직증명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수리 알림, 각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동주택관리시스템사이트 주소 확인) 1. 공동주택관리업무전산공급계약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열람신청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출력물 제출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개인정보 유출의 점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판시 제1항 기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서비스제공자인 주식회사 D와 이용자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서 이용하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한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원에 근거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제3호의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행위' 또는 제4호의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 2)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피고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전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2) 피고인의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가)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한 공동주택관리업무 전산공급 계약서에는 그 말미의 계약당사자 '갑' 란에 'C아파트, 충남 보령시 J, 관리사무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영이 찍혀 있기는 하나, 계약서 서문에 계약당사자가 'C아파트'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5조에서는 '본 계약 체결시의 갑의 당사자나 갑의 관리주체가 계약기간 내에 변경이 있더라도 업무특성상 본 계약은 자동승계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의 고지를 위한 프로그램 공급과 유지관리, 고지서 인쇄 및 출력 등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당사자는 'C아파트의 관리주체'로 봄이 상당하고, 위 계약 체결 당시 관리소장이던 피고인 개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 계약의 목적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위 계약 제2조 3)항에서 "'갑'의 실무 담당자가 변동이 있을 시에는 즉시 '을'에게 교육을 요청하여 자료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조한다.", 제2조 5)항에서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각 업무파트별 권한변경 및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관리 및 분실에 따른 책임은 '갑'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시스템의 서비스제공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에게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관리주체 내부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K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 왔고, 피고인은 2004. 9. 1. 위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위탁관리계약 만료일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2. 20. 위 회사가 관리소장 교체요구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3. 25.자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고, 같은 해 3. 25. "같은 달 26.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 회사에 발송하고, 같은 해 3. 29.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방법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고 관리소장으로 L를 임명하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해 3. 말경 위 의결에 따라 보령시청에 관리방법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보령시청은 같은 해 4. 8. 이를 수리하였다. 그 무렵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L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이 자치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인의 관리소장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자치관리를 위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2014. 4.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회사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위 회사가 계약해지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하였다거나 관리주체의 지위를 놓고 법적 분쟁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전혀 없다(피고인과 위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피고인 개인이 제기한 사건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후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2014. 4.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피고인을 그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시켰고,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위 회사 차원에서 계약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2014. 4.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 지위는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서 L를 새로운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고, 피고인은 관리주체 내부적으로 관리소장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은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제3호),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에는 관리주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영상에 녹화된 입주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고발할 목적으로 영상을 저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서는 촬영자료의 '제공'이 범죄수사와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범죄수사나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과 관계없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증거자료로 촬영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임의로 판시 기재 촬영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에서 관리주체가 촬영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상 필요한 경우도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 피고인이 위 촬영자료를 스스로 제출하는 것 외에 심판절차에서 노동위원회의 조사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