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85세)은 58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폭행 및 폭언에 시달려왔고, 특히 2007년 피해자가 청각을 잃은 후부터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2013년 피해자가 치매증상을 겪으면서 피해자의 폭행정도가 더 심해져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6, 21:00~22: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마친 후 거실로 나오는 피고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에 쓰러뜨린 뒤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맞잡은 채 약 1분간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이에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어설프게 해서는 나는 더 이상 못 살 거 같고, 애들한테 말하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갈 거 같고, 노인네 85년 살았으면 됐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전화기 옆에 놓여있던 끈 (총 길이 220cm)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에 감아 매듭을 만든 후 두 손으로 이를 힘껏 잡아 당겨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부검감정서 1. 사체검안서 1. 살인현장 및 사건 직후 변사자,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8.부터 2014.까지 정동장애, 우울증으로 정신치료를 받아 왔고 피해자로 인하여 압박감 및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 의해 죽을 수 있다는 극한 상황에 이르자 정동장애 내지 우울증 질환이 발로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2008, 2. 27.부터 2011, 12. 경까지 기타 지속성 기분(정동) 장애, 2012. 4. 23.부터 2015. 1. 13.까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어설프게 해서는 나는 더 이상 못 살 거 같고, 애들한테 말하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갈 거 같고, 노인네 85년 살았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동네에 사는 주민에게 전화하여 "도둑놈이 들어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의 돈을 빼앗아갔다"고 말한 바 있고, 그 주민이 112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참고인으로서 피해자가 강도로부터 살해되었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는데, 당시 진술내용이 사실적이고 매우 구체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이후에는 처음부터 강도는 없었고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하면서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재연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감경 영역(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살아오면서 피해자로부터 상당기간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왔고 최근 피해자의 치매증상이 심해지면서 그 폭행정도가 심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008.경부터 기타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우울증 등의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안함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 자녀들이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77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2:10경 울산 동구 C 3층에 있는 D음식점 숙소에서, 피해자 E(37세)이 "종업원 일을 그만 두었으니 숙소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이를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 및 왼쪽 다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경 김해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노래방만으로는 수입이 별로 안 좋으니 건축일을 해야겠다. 공사관련 자재비 및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주점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건축일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은행통장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여부, 편취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05:25경 서울 은평구 C, 2층 피고인의 지인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E(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 들어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좌상(길이 3cm, 깊이 7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11.10.20: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쇼핑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차량을 약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정327 1. 폭행 피고인은 2011,10, 19,03:30 경 화성시 D 유흥주점 내 6번 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동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 (43세) 이 "그만 일어나라"고 깨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를 옆에서 제지하는 같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35세)에게 주위에 있던 스테인레스 재질의 재털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얼굴을 맞혀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C 운영의 위 "D"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맥주 5병 (20,000원), 과일안주 1접시(30,000원), 도우미 봉사료 30,000원, 노래방 1시간 사용료 20,000 원 등 합계 100,000 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 고정 328 3. 피고인은 2011. 10, 23, 14:35 경 화성시 G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누이가 피해자 H(51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머리 부분을 때리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주장자(대나무 봉 : 길이 47cm, 지름 5cm)'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3고정32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폭행부위 촬영사진 [판시 제3 사실, 2013 고정 32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및 죄명 변경) 1. 수사보고(일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사건통합사건내역 1부 1. 사건요약정보조회 3부 1.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9. 02:00 경화성시 D 유흥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여흥을 즐기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동업소 업주인 피해자 C(51세) 이 “영업이 끝났으니 집에 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턱 부위를 잡아 노래방기기에 밀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C의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면사무소에서 시행하는 'C 정비공사'를 수급한 공사업자인바, 사실 당시 개인채무 3억여 원 외에 공사대금미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1. 위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임목폐기물 처리를 위해 2010. 6. 30.경 경기 연천군 D 소재 C 인근에서 중장비업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2010 6. 30.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13일간 중장비를 사용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E는 그 무렵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무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0. 6. 30.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12일간 중장비를 사용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 합계 7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0. 6. 30.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12일간 중장비를 사용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 합계 7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대질) 중 F, G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임대계약서 사본, 각 작업일보사본, 지불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이종 범죄로도 1회 벌금형 전력 뿐인 점 및 피해 규모,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1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경부터 2011. 4.31.경까지 사이에 B에 소속되어 시각장애인 C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C으로부터 Col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의 잔액을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농협계좌의 잔액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인 것처럼 C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1. 8. 7.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농협금암동지점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넣고 C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09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체크카드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6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대부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을 수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부시 법정 연이자율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8.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슈퍼'에서 피해자 H에게 2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4만원을 제외하고 176만원을 교부하고 매일 3만원씩 80회에 걸쳐 상환받기로 하여 연 395.2%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인 B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2012.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내에서 피해자 K에게 100 만원을 대부하고 매일 원리금 12,000원씩 100회에 걸쳐 상환 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36.2%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6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부시 법정 연이자율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중순경 파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3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40만원을 제외하고 260만원을 교부하고 매일 5만원씩 70회에 걸쳐 상환받기로 하여 연 323%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예금통장, 각 일수장부 1. 각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후단 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8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늘 구입자금을 주면 정부수매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늘을 매수한 뒤 높은 가격에 팔아서 판매 대금을 주고, 농사지은 마늘도 주면 높은 가격에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농협 대출금 채무 약 8,000만원, 냉동창고 보관비 채무 약 6,320만원, 피해자외 다수 농민에게 지급해야할 마늘 대금지급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마늘과 마늘 구입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늘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중순경 마늘 구입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3,600만원 상당의 마늘 1,100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농사지은 마늘을 평당 6,700원 매입 할 테니 3,000평 가량의 논에 있는 마늘을 판매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마늘 시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피고인이 냉동창고에 보관중이던 마늘도 판매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고, 농협에서 빌린 3억 4,000 만원 가량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한 마늘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2,090 만원 상당의 마늘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2014고단1137] 피고인은 2014. 1. 3. 04:03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2층에 있는 'C피씨방'에서 87번 자리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33세)을 발견하고 오른편에 앉아, 모니터 앞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반지갑을 꺼내어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73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중국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배달 및 음식 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5. 21.경 위 'G'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음식대금 87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6.경 위 식당에서, 위 가게 관리인 H로부터 입금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7. 02:00경 위 'G' 식당에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 현금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가방에서 현금 1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G' 중국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식당 주인인 E으로부터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 오라는 이야기와 함께 E의 누나인 I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 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5. 19:26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귀금속 가게에서, 시가 95만 원 상당의 18K 반지세트를 구입하면서 I 명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가게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95만 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I'이라고 서명한 후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5. 20:47경 서울 L에 있는 'M' 귀금속 가게에서, 시가 92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I 명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가게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92만 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I'이라고 서명한 후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9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5. 21:25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담배 한보루와 칫솔을 구입하면서 I 명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가게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32,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I'이라고 서명한 후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5. 22:3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P'에서, 치킨 등을 구입하면서 I 명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가게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47,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I'이라고 서명한 후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5. 23:23경 서울 중구 Q건물 5층 63호에 있는 'R' 귀금속 가게에서, 시가 81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I 명의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가게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81만 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I'이라고 서명한 후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8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가. 내지 마.항과 같이 5회에 걸쳐 횡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31. 00:00경 서울 종루고 S,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마트'에서, 위 가게 천막 지퍼를 올리고 위 가게에 들어 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137] 1. D의 진술서 [2014고단1731] 1. 수사보고 (카드결제 장소 관련) - 사진 1. I, H의 각 고소장 1. 카드 이용 내역 1. V,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죄명 추가 및 피해자 통화) 1.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외)] 6월 ~ 2년 2월 10일 (업무상횡령죄는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로 '횡령 범행인 경우'를, 사기죄는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을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 고려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E, H 운영의 음식점에 재취업하여 자신이 발생시킨 피해를 자신의 급여에서 충당하기로 한 점, H,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21: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C건물 203동 앞 노상을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안현초등학교 방면에서 C건물 201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CA110V 이륜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쓰러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L125 이륜차량을 잇따라 들이 받게 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E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 약 1,118,000원 상당, 피해차량(G오토바이) 수리비 견적 약 1,31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시 팔달구 호원로395 소재 KB캐피탈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KB캐피탈과 크루즈 1.8 DOHC(B) 승용차를 렌트료 월 539,700원을 48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기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렌트료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렌트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차량 반환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터카신청서, 장기임대차신청서, 장기렌터카 약정서, 장기렌터사 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현황 1. 각 장기렌터카 계약해지예정안내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35%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불정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금역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방면에서 한국통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앞에서 위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직후 현장상황 및 사고차량 사진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사고내용이 위험하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부산 동래구 C식당'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부산진구 E에 사무실을 개업하는데 비품을 구입할 비용이 필요하다. 300만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 분양사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부채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0. 8.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수사보고(범죄장소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22:20 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7080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 부근 강변북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합계 4,602,367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3. 12. 결혼하고 2009년 이혼하였으나, 이혼한 뒤에도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0. 17: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대출로 인한 압류와 세금 연체료 문제로 피해자 C(여, 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옆구리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집안 현관문을 잠그고, 그곳 창문을 통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유리컵, 밥상 등을 위 F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진압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해 가스분사기를 발사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창문을 향해 던지는 등 위 F을 폭행하고, "도시가스에 불을 붙여 폭발시켜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흉기인 식칼을 꺼내 들고 위 F을 향해 휘두르며 "같이 죽자" 라고 협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C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도 전처인 C과 자식들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이종 경합범죄인 상해죄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의 상한의 1/2(6월) 합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1. 07:20경 울산 중구 학성동 울산우체국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세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7:00경 별거 중이던 처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인 경산시 D아파트 105동 1906호에서 피해자에게 "돈 400만원을 달라, 다른 남자 냄새가 나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2만원 상당의 나무로 만든 상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며 후회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21:2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옥포동 장승포농협 앞 도로부터 거제시 옥포동 국제낚시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레토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1%에 달할 정도로 많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3회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9.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산읍 쪽에서 남이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충실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가 휘어지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각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상리 "큰다리족발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남이면 성곡리 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약 6년 전), 집행유예 전과의 내용상 음주운전은 범행의 일부에 불과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9. 29. 03:57경부터 같은 날 04:50경 사이 남양주시 C 소재 공터에서 피해자 D이 쌓아 놓은 시가 120만원 상당의 철근 1.5톤과 폼(거푸집) 5장을 타고 온 E 포터 화물차에 B과 함께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공범인 B에 대하여 2013. 5. 7.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경우 1999년경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년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