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상가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E(62세)은 피고인의 친매형으로서 2009. 11. 12.부터 2013. 11. 경까지 위 상가의 주차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초경 피해자에게 위 상가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증금 500만 원과 연세 1,800만 원을 대납해 주었고,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등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15-18 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가 폭행 2011.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상가 주차장의 주차박스 안에서 피해자가 "그 동안 입금해 준 돈을 계산하면 빌린 돈과 대납한 보증금, 연세를 모두 갚고도 남는다, 더 이상 돈을 입금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주차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02:00경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1. 11. 10.경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임플란트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18만 원씩 입금하지 않고 10만 원만 입금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 11:00경 위 D 상가 주차장에서, 임대료 미납으로 인하여 단전을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6. 05:00경 위 D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E, G(여, 66세)가 위 상가 주차장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의 주차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1. 16. 05:00경 위 D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E, G가 위 상가 주차장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주차장 박스 창문을 노크하여 피해자들이 창문을 열자,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위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 02:00경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A와 피해자가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이자 자신의 고모인 G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쇼파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 09:00경 위 D 상가 주차장 박스 출입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강제로 위 출입문을 열어 출입문의 틀이 뒤틀리도록 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2011. 11. 10.자 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G, I, J의 각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고소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일자에 폭행을 당하여 이가 부러지고 코피가 터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위 일자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1. 12. 29. 이 초진일이고, 2012. 3. 12. 치아에 대한 의무기록에는 E의 임플란트 상담기록일 뿐이다. E 및 G가 피고인 A와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E 및 G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E의 처인 G의 진술은 E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고, 이 코피가 묻은 화장지를 가지고 와서 이를 G가 보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더구나 그 당시 E은 워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코피가 묻은 휴지를 집으로 가져와서 G에게 보여주었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 또한 G는 E이 피고인 A의 2011. 11. 10.자 폭행 이후 또다시 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2011. 12. 29.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1. 11. 10. 이후 2011. 12. 29.까지 사이에는 폭행으로 기소된 내용도 없다. 피고인 A가 E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I의 진술서는 2013. 7. 28. 에 작성된 것인데, I은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 3~4일 정도 있다가 담당형사가 와서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폭행일자인 2011. 11. 10.과는 날짜가 맞지 않고, 담당형사인 J은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날짜를 특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I 및 J의 진술은 위 일자의 폭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 A의 2012. 7. 25.자 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G의 각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스스로 2011. 11, 10.부터 2012. 11. 9. 까지 하루 18만 원씩 합계 5,616 만 원을 갈취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소 내용과 같이 하루 10만 원씩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였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E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2장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분위기는 좋았는데 오히려 나중에 현장에 온 의 처인 G가 차용증을 찢으며 화를 내었으며, E은 G를 다독이며 진정시키는 상황이었다는 K의 진술에다가 E 및 G가 피고인 A와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E 및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피고인 A의 2013. 7. 1.자 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G의 각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는 임대료 미납으로 단전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E이 왔다고 되어 있으나, E은 스스로 임대로 미납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단전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 7. 31.에 제출된 E의 고소장에 시기적으로 근접한 2013. 7. 1.에 발생한 이 사건 폭행에 대한 기재가 없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E 및 G가 피고인 A와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E 및 G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의 2013. 11. 16.자 폭행 및 건조물 침입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G, L, M. N, O 의 각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인 L, M, N, O의 이 법정에서의 최종 진술은 이 사건 기소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상황을 찍은 동영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의 사정을 찍은 것인데, 현장 상황은 G가 바닥에 드러누웠으나 용역업체 직원들은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오히려 G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E 및 G와 주차장 관리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고 각종 폭행 고소 등으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차박스 안으로 직접 침입하였다거나 E이나 G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었다기보다는, 피고인 A가 주차박스에 연결된 전선을 끊으려고 하면서 일부러 전선을 흔들어 E이나 G가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였다는 P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E 및 G가 피고인 A와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E 및 G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 B의 2012. 10. 1.자 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G의 각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은 있으나, E은 자신이 경찰관에게 '집안일이니 그냥 가라'고 말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그냥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일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후 사무실로 돌아온 피고인 B을 직접 목격한 K은 오히려 피고인 B의 목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모친인 Q도 같은 날 피고인 B의 목이 벌겋게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 및 G는 피고인 B의 부친인 피고인 A와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2011.12. 29.경부터는 피고인 A를 고소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등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경찰관을 돌려보낸 것은 오히려 G가 피고인 B의 목 부위를 폭행하였기 때문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높고, E 및 G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 B의 2012. 10. 1.자 재물손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G의 각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차장 박스는 14~15년 정도된 것으로서, 주차장 박스는 오랜 기간 주차차량들과의 접촉으로 손상되어서 문짝이 뒤틀려 있던 상태였고, 주차장 박스의 출입문을 빠루 등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이 뒤틀리도록 한 흔적은 없었다는 R의 진술, 피고인 B이 문을 열고 들어갔고 문을 손괴하는 것은 없었다는 목격자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E,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앞서 본 사정에다가 E 및 G가 피고인 A(피고인 B의 부친)와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E 및 G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