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1997. 2. 11.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후 2013. 3. 4. 한국전력공사 B지사 전력공급팀에서 분산형전원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6. 3. 1.경 4급 과장으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5.경까지 위 B지사 전력공급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수급계약 기술검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부터는 한국전력공사 C지사 전력공급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D은 2011. 4. 11.부터 현재까지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 및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각종 인·허가, B에 대한 전력수급계약 신청 등을 대행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전력공사 B지사 전력공급팀 및 C지사 전력공급부 4급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1.경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인 D과 사이에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경북 H 소재 발전용량 99.18kw의 I 도급(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D에게 "여윳돈이 없어 아파트를 매각해야 하는데, 지금 팔면 2,0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니 시공비를 감액해 달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급할 돈이 없으니, 발전소 부지 매매대금을 부지매도인에게 대납해 주고, 부지 매매대금과 시공비 등 비용의 지급을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여, C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전력수급계약 신청 등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아래와 같은 이익을 제공받았다. 즉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안 됨) 1억 6,500만원인 위 발전소 공급가액을 1억 5,000만원으로 감액하여 분양받음으로써 공급가액 차액 1,500만원의 이익을 제공받고, D으로 하여금 발전소 부지 매매대금 5,000만원 중 1,500만원을 2016. 11. 24.경 부지매도인 J에게 대납하게 한 후 2017. 9. 21.경 원금만 상환하여 그 이자 618,493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나머지 부지대금 3,500만원을 2016. 12. 2.경 J에게 대납하게 한 후 2017. 6. 7.경 원금만 상환하여 그 이자 896,575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제공받고, 2017. 3. 6.경 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이후 93일이 지난 2017. 6. 7.경까지 공급가액 1억 5,0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4,959,000원, 접속공사비 8,850,600원 합계 163,809,600원의 지급을 유예받아 그 이자 2,086,888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제공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9. 21.경 D이 부지매도인 J에게 대납한 부지 매매대금 5,000만원 중 1,500만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D에게 '부지 매매대금을 감액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사업 전력수급계약 신청 등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D이 대납한 부지 매매대금 미납금 1,500만원 중 700만원을 감액받고, 나머지 800만원만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합계 25,601,956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양수인가신청서, 양수이유서, 전기발전사업 양도·양수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전력수급계약신청서, I 상업운전개시일 통보, 인사기록카드, 녹취록, D 메시지 사본,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이 공급가액(시공비 등)을 1억 5,000만원으로 정하거나, D이 대납한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받고, 또 D이 대납한 부지매매대금 중 700만원을 감액받은 것은 피고인과 D의 당시 사정에 따른 계약에 의한 것이지,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력수급계약신청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인과 C이 임의로 협상하여 공급가액 및 그에 대한 지급조건 등을 약정한 것이므로 부당한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2. 무릇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참조). 한편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수급계약 기술검토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면서 각종 인허가 처리는 물론 사업주체를 위해 B에 전력수급계약 신청 등을 대행하는 업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D이 신청한 전력수급계약 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술검토를 진행하기도 한 사실, 위 기술검토 결과는 해당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시행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에 의하면, D은 당초 판시 태양광발전소 사업지 일원에 발전용량이 동일한 3개의 발전소를 설치하려다가 그 사업자 중 한 명이 포기하자 이를 피고인에게 양수하도록 권유하였는데, 나머지 2개 발전소의 도급계약 대금(1억 6,500만)과 달리 피고인과 사이에 구두로 1억 5,000만원에 계약하였고, 또 피고인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부지매매대금도 D이 대납해 주었으며,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상환받는 과정에서 다시 피고인의 요구로 700만원을 감액해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직무 내용과 D과의 업무상 연관관계 등에 더하여,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이 공급가액을 감액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한전 직원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안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이 인접한 부지에 동일한 발전용량으로 설치하는 3개의 태양광발전소 중 하나를 피고인에게 할인된 가격 등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해 준 것은 피고인과의 업무상 관계를 고려하여 향후에도 태양광발전소 전력수급계약 기술검토 업무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시공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량으로 거래하는 공산품과 달리 정가가 매겨져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자의 경제적 상황(피고인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판 돈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점, D 입장에서는 3개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점)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협상력을 발휘하여 약정한 시장가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삼는 것이지, 적정한 시장가격 유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며,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 등을 하는 D과 태양광발전소의 시행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력수급계약 기술검토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이 인접한 동일 규격의 발전소보다 상당히 할인된 공급가액을 정하고, 부지매매대금을 대납하는 등의 조건을 정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부정한 이익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서 본인의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D과 사이에 동일 규격의 다른 발전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대비용을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수수하였고, 그 합계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공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장차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여자인 D 측에서도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동기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았고, 처와 이혼하였으며, 아직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병과하여야 하는 징역형 및 벌금형을 한 차례 감경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