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5. 3.경 전북 부안군 F 소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모친 H의 지분을 포함한 피해자 소유의 전북 부안군 I 임야 4,711m²(이하 'I 토지'라고 함)를 명의수탁자인 J, K, L, M 명의로 하여 매매대금 9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피해자가 N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500,000,000원과 위 I 토지에 설정된 금융권 채무 300,000,000원을 승계받고 잔금 170,000,000원을 2010. 9.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I 토지를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일 내에 잔금 170,000,000원의 지급약정 및 N에 대한 채무 500,000,000원의 변제약정을 이행할 의사는 없고, 위 I 토지를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70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위 토지에 설정된 금융권채무 30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00,000,000원은 피고인이 부동산개발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위 토지에 설정된 금융권채무 300,000,000원만 변제함으로써 매매대금 차액 6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위와 같이 I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2011. 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해자 E의 신청으로 청구금액 177,754,700원에 대하여 위 I 토지 등 23필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가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5. 정읍시 수성6로 소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강제경매를 취하해주면 2011. 9. 28.에 일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12. 20.에 일금 100,000,000원을 지급해주겠습니다. 지불각서도 작성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 위 I 토지 등 10개 필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물건에 대한 취하처분을 받으면 해당 부동산을 매각처분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청구금액 177,75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P 소재 'Q부동산'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전북 부안군 R 소재 답 660m²을 샀는데 이 구역이 자연녹지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목이 곧 바뀔 예정이니 위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각 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자. 이 땅은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토지로서 잔금만 지불하면 바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중도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고, 이미 토지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위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의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 T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00,000원, 2013. 4. 30.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00,000원 이상 합계 9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Q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북 부안군 U 일대 토지를 개발하여 곧 분양 예정인데 앞으로 토지가격이 급상승할 것이다. 당신이 돈을 주면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하여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는 모두 타인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아직 처분권한을 취득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분양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분양이 불가능할 경우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자기앞수표로 33,5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4. 23. V 명의의 예금계좌로 16,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W, K, X, Y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지불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공정증서, 내용통지서 1. 각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결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합의1부 결정, 강제경매 일부 취하서 1. 유한회사 AD 예금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새마을금고중앙회)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출 부분 1. T,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불각서, 종합전표,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전북은행 예금통장 사본(AE)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전주대건신협, 농협중앙회)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제3의 가, 나항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판시 제3죄에 대하여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또는 분양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 2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