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2019고단70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4. 06: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갈월동) 남영역 내 의자 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국민신용카드(C) 1장을 발견하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4. 06:08경 남영역 내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1,5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나. 피고인은 2019. 2. 4. 06: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말보로골드6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 신용카드로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2019고단949 -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2. 12:05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2호선' 내 신도림행 방향 승강장 앞 의자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현대스마일카드 1장, 멤버십 카드 2장, 1만 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5장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현대 스마일카드 1장, 멤버십 카드 2장, 1만 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5장을 꺼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08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28.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길 8에 있는 굴다리 부근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하나SK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9. 08:09경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신용카드로 11,900원을 결제함으로써 담배 등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9. 11:47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34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9. 12:01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홍제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탑승한 후 숙대입구역에서 하차하면서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계산하는 단말장치가 처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 09:0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29. 11:52경 및 11:53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X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각 17,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Q가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30. 12:0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100원의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시가 합계 3,9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2019고정2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2. 15:2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 서울역 지하철 1호선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Z)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8. 12. 15:41경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던힐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Z)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불상의 종업원이 담배 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5:5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30,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증거의 요지 [2019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편의점 내부 사진, 피해자 신용카드 결제 내역,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신용카드 결제 매출전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2019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2019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 영수증 1. 내사보고(승인거절된 자판기 위치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2019고정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카드 결제내역 문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 2019고정22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9고정22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다만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죄질·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4.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7,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2019고정223 사건을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경합범죄가 있어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동종 및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별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정하고, 피고인의 동종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