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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85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2층 성명불상자 운영의 D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4. 8. 10.부터 2014. 9. 11.까지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알선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경, 서울 관악구 소재 F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업소(F초등학교로부터 97m거리) 내 밀실에 침대를 갖춰놓고 여자종업원과 손님 간에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은 위 업소에 아침부터 출근해서 손님을 받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손님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위 업소에 갔다는 취지의 진술 1. 매상장부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법령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어린이집 내에서 만 4~5세 영유아들을 지도하는 'C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D(당시 5세, 남)은 위 어린이집 C반에서 보육하던 유아이다. 피고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보유한 B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공원 및 놀이터 등에서 야외활동 중 영유아들이 놀이기구 이용 시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바로 중지시키고, 높이가 있는 놀이기구에서 노는 영유아는 더 주의하여 살피거나 위험한 곳에 올라간 영유아의 경우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부상을 입지 않도록 관찰하고, 부상을 입은 영유아를 발견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 10:46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12-7 용정근린공원 놀이터에서 일부 유아들이 높이 약 2m 위에 설치된 구름다리 손잡이에 매달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을 즉시 중지시키거나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놀이터 주변 벤치에 앉아 다른 유아와 대화를 하고 있었던 과실로, 위 구름다리 손잡이에 매달려 흔들거리던 피해자가 오른팔로 지면에 착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원위상완골 과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수사보고(F 발간 안전관리 백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용정공원 놀이시설 현장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놀이터는 5세부터 12세까지의 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피해자가 구름다리에 매달려 노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아들을 관찰하며 돌보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돌발행동을 하는 다른 유아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구름다리에서 떨어져 다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막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유아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동안 주로 벤치에 앉아 눈으로만 유아들을 관찰하면서 위험행동을 하는 경우 말로 제지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가 5세부터 12세까지의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떨어진 구름다리는 피해자의 키보다 1m 상당 높은 놀이기구로서 키가 작은 유아는 언제든지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다칠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로서는 더욱 가까이에서 유아들을 지켜보며 보호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앉아 있었던 벤치에서는 구름다리 쪽이 잘 보이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다른 유아의 돌출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벤치 쪽으로 잠시 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순간을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오른손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경 하원 시간까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지 벤치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보육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아들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벤치에 앉아있었고, 사고 이후 즉각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등 보육교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바,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위 어린이집 측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2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예원(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축초급 등급의 건설기술인으로, 2015. 12.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주식회사 C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2017.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각각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67면 이하 및 214면 이하), 수사보고(관련 법규정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5:4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여, 41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옆에서 껴안고,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CCTV 영상 확인, 목격자 상대 수사, 신고자 상대 수사, 신고자 진술청취 보고) 1. 범행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처음 본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기는커녕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11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29. 12:07경 목포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0. 245%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E교회 건너편 도로를 진행하다가, 당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운전자),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운전자), 진단서(G),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CCTV 영상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32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3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가영(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9. 9. 01:53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한 채, 동거인 피해자 Dol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다 같이 죽자."고 고함을 질렀다. 곧이어 피고인은 주방 안 전기밥솥이 놓인 탁자 위에 종이를 몇 장 구겨놓고 그 종이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기밥솥 등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하였으나 종이를 태우는 데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복도에 있는 보일러실 앞에 이르러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빗자루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보일러실에 옮겨 붙을 수 있도록 두었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빗자루 등을 태우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를 위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아파트 건물에는 피고인이나 그 동거인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까지 살고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 증상이 있으며 이는 이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는 요소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폭력 성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성향에 알코올 의존 증상이 결합한다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방화의 미수에 그쳤으며 그 구체적인 결과를 보더라도 탁자나 보일러실이 그을린 정도로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범행 당시 함께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알코올 의존증 등에 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현경 판사 송한도 판사 김찬년 인천지방법원 제 12 형사 부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취지와 준수 사항 사 건 2019 1732 피고인 A 판판결내용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취지 보호관찰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이고, 수강명령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복약검사, 진료기관 등 동행,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등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2.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할 것 3. 1주일에 1회를 초과하는 음주를 하지 말 것 재판장 판사송현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2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22 특수강도 피고인 A 검 사 황보영(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미(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모님과의 불화로 가출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B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10, 7, 04:5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54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꺼내 들이대며 "있는 돈 다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10, 7. 05:19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흉기인 위 과도를 꺼내 들이대며 "돈 있는 것 다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대 금고를 열도록 하고 그곳에 있던 현금 12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도), 내사보고(피의자 범죄 장면이 촬영된 CCTV 모습에 대해), 내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동선 추적에 대해),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B 상대 피해금액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 장소인 D 편의점 업주 확인), 발생보고(강도, 동대문경찰서 관내 G 편의점),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G 편의점 카운터 내외부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경위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D편의점), 현장감식보고서 1. 발생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G 편의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강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여 3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강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흡기로 사용할 과도를 미리 구입하여 두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적지 않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평생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실상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민철기 판사 유성희 판사 전유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3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박민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30. 03:3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1세)가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35경 목적지인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으나, 만취한 채 피해자에게 "여기 어디야, 여기가 아니잖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그 주변을 서행하게 하다가, 재차 위 아파트 입구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씹새끼야. " 등의 욕설을 하며 양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약 3회차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29만 9,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를 발로 차서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경부(목) 후방과 왼쪽 승모근(등세모근) 부위에 압통 등으로서, 그 상해 부위가 피고인이 발로 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비록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와 압통 등 증상이 발생한 부위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 인접 부위인 피해자의 목과 그 주변 등 부위에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단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전 목과 허리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운전자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피해진술 중인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기도 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반항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송년회로 친척들과 과도하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할 처지에 있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김해마루 판사 서진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6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7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최예원(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보(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4:00경 군산시 B건물 C호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낚시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나는 너에게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거부하자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더니 뺨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배 위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회 넣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살려 달라"고 하면서 입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무는 등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해덕진 판사 = 철 판사 기희광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82

창원지방법원 제4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3:30경 양산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장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실 소파에서 자던 중 거실 바닥에서 피고인의 처와 장모 사이에 피해자가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이 일어 소파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가슴 쪽으로 손이 올라오는 것을 피해자가 팔뚝을 잡아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배 부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표 참조)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헌 판사 안은지 판사 이병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0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603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율 |담당변호사 김희천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법률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3, 20. 15: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당초 약정하였던 제네시스 차량을 보여주지 않고 "약정하였던 제네시스 차량은 상태가 좋지 않으니 대신 2013년식 (주행거리 147,276m) F 혼다 차량을 이전비용 등을 받지 않고 싼 가격에 사게 해주겠다. 그리고 혼다 차량을 구입하면 두 달 뒤 더 좋은 차량으로 교환해주겠다. 본건 거래의 매매알선수수료는 5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혼다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위 혼다 차량의 소유주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1,28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2,100만 원에서 위 1,280만 원 및 취등록세 등 154만 원을 제외한 차액 666만 원이 피고인과 B이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결과 보고) 1. 중고차 인수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 오토론 특약, 수사협조 요청자료 회신, 카톡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판시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처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양우석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65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19초기94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5:45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 B(72세)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결제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조수석에 앉은 채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이 몇 살 쳐먹었노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이에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위를 1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위 택시 본네트 위로 밀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 근개 파열 등)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4년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완형 판사 황일준 판사 이병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7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나(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수한(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31.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남동교차로를 배방역 방향에서 남동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기는 적색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05:20경 천안시 성정동부터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남동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