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I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J'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J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에 매도할 자동차가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거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자동차를 무사고, 무하자 자동차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해당 차량에 대한 1차 계약을 체결하고서 사실은 해당 차량에 하자가 있다고 말을 하고, 이에 따라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손님들에게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가로채거나, 계약금을 포기하지 못하는 손님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익이 많이 남는 다른 자동차를 적정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에스케이엔카 중고자동차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각각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인 2015년식 투싼 승용차, 2013년식 K 에스엠3 승용차, 2016년식 L 아이30 승용차, 2013년식 M 케이5 승용차, 2015년식 N 스포티지알 승용차, 2014년식 O 아반떼 승용차, 2009년식 P 로체 승용차, 2014년식 Q 말리부 승용차, 2014년식 R 맥스크루즈 승용차, 2013년식 S 모하비 승용차, 2012년식 T 베라크루즈 승용차, 2016년식 U 싼타페 승용차, 2013년식 V 에쿠스 승용차, 2013년식 벤츠 승용차, 2011년식 에스엠5 승용차, 2013년식 W 제타 승용차, 2015년식 캠리 승용차, 2016년식 케이3 승용차, 2016년식 레이 승용차, 2015년식 렉스턴 승용차, 2016년식 아이오닉 승용차, 2015년식 엑센트 승용차, 2010년식 오피러스 승용차, 2013년식 X 에스엠7 승용차 등 합계 24대의 자동차를 무사고, 무하자 자동차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고, 매물이 없는 연식 불상의 코란도 승용차 1대가 마치 매물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 20.경 위와 같은 2015년식 투싼 승용차에 대한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Y에게 위 광고대로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I 중고자동차 단지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차를 먼저 계약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다음날 위 차량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에게 "차량 성능기록부에는 문제없는 차량이지만 실제로 큰 사고차량이다. 고속주행 시 차량이 멈출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의 취소를 요구받자 "계약취소와 환불은 되지 않는다. 다른 중고차량을 구입하라."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중고차량을 매수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하지 아니하는 2013년식 Z 싼타페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2,550만 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5. 15.경 위와 같은 연식 불상의 코란도 승용차에 대한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A에게 위 광고대로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I 중고자동차 단지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그 차는 4륜을 수리하였던 자동차이고, 우리나라는 4륜 자동차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코란도 승용차에 대한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이하 불상의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사실은 전손 처리된 2014년식 AB 코란도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후방에 경미한 사고만 있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전손 처리된 코란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및 이전비용 합계 2,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 1. Y,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 휴대폰 분석 결과, 중고자동차 종사원 등록 조회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A 휴대폰 카톡 캡처사진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제2, 3항 기재의 각 범행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범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B, C 등을 포함한 J 직원들이 중고차판매에 관하여 계약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그 차량이 고장 난 것처럼 말하는 한편,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당초 원하지 아니한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매수하도록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J의 운영자로서 주로 허위매물 등에 관한 광고를 올리고, 판매원들의 실적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허위광고 등을 통하여 손님을 모집하고, B, C 등 판매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중고차를 판매하게 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J의 중고차 판매영업은 대체로 그러한 형태의 조직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판매원들에게 이른바 '계약서 작업'을 지시·교육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등의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의3,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광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른바 '계약서 작업'이라는 수법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매물을 광고하여 유인한 후, 계약금 등의 돈을 먼저 수령하고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아니한 차량 고장 등의 사유를 들어 계약취소를 유도한 다음 환불이 안된다는 취지로 위세를 보여 피해자가 구입할 생각이 없었던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구입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중고차 거래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게까지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이러한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Y에 대하여는 관련된 모든 피고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AA에 대하여는 피고인 AD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고인 D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대부분 피고인 AD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중고차 거래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행이 두 건에 불과하여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중고차 사업을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중고차 영업이 아닌 다른 일을 영위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피고인 C, D은 각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그 처벌전력, 이 법정에서의 반성 태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