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 배곧 인근 갈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에 태워 인천 남동구 C 모텔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2. 01:53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C모텔 D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그 곳 침대 위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라고 하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친구에게 보낸 F 메시지 캡쳐본,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F 메시지 캡쳐본, 고소인과 피의자가 나눈 F 메시지 대화 내용 캡쳐본, 현장 사진, 인수인계장부 내용 촬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호텔 관리인의 진술), 피의자 계좌 사용내역 문자 사진, 피의자가 고소인의 모친에게 보낸 문자 내용, G 이용 내역 문자 캡쳐본, 피해자와 나눈 F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호텔 직원과 참고인의 영상통화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2. C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남자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고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5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8. 22. C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폭력으로 억압하고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강간 피해의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내용상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신빙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경 랜덤채팅어플 ‘톡친구만들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안산에 살고 피해자는 화성에 살고 있었는데 채팅을 하다가 2020. 6.경 안산에서 처음 만나 밥을 같이 먹었다.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군대에서 복역 중이어서 고민상대가 필요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피고인이 그 틈을 타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나랑 진지하게 연락해보자’고 해서 피해자도 일단 그러자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스킨쉽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냥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그럼 썸타지 말고 오빠 동생으로 지내면서 서로 고민 있을 때 보자’라고 했다(증거기록 2권 12쪽).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고모부가 H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다니는 직장도 고모부를 통해 취업하게 되었다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이성교제를 거절한 이후에도 취업에 도움을 받을 겸 피고인과 종종 연락을 하고 지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4쪽, 증거기록 2권 13쪽). 나) 피해자는 2020. 8. 21.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19시경 피해자를 데리러 피해자의 집으로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오이도에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시흥시 배곧으로 자리를 옮겨 닭갈비와 소주를 마셨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소주 4병 정도를 마셨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2쪽, 증거기록 2권 13, 17쪽).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하면서 대리기사를 만나러 나갔다가 혼자 돌아오더니 술이 웬만큼 깼으니 피고인이 직접 운전해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피해자를 태운 후 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길을 잘못 들었다. 인천으로 와버렸네’라고 하면서 인천 I 근처 C모텔 앞에 차를 세웠다.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빠가 술 좀만 더 깨면 될 것 같으니까 잠깐만 모텔에서 쉬었다가 가자’고 했다(피해자 증인 신문녹취서 3쪽, 증거기록 2권 14쪽). 다) 피해자가 어떻게 모텔에 들어갔는지는 술 때문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객실에 들어간 후부터는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객실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조끼, 티셔츠,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겼으며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핥았다. 피해자가 너무 놀라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은 대답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까지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를 눌렀다. 피해자는 계속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발버둥을 치고 버텼으나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뒤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3~4쪽, 증거기록 2권 14~16쪽). 라) 피고인의 강간 행위가 거의 끝날 때쯤 모텔 직원이 객실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이 객실 입구로 가서 문을 열고 문 앞에서 직원과 대화를 했는데, 직원이 옆 객실 투숙객들이 시끄럽다고 하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하의를 벗은 채 침대 밑에서 울고 있었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3, 9쪽, 증거기록 2권 18~19쪽). 마) 이후 피고인이 주차를 다시 하고 오겠다면서 객실에서 나갔다. 피해자는 그 틈에 급하게 겉옷만 챙겨 입고 객실을 나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계단으로 몇 층 내려가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객실 옆 보일러실같은 곳에 숨었다. 피해자는 집에 갈 택시비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F 단체 채팅으로 연락하여 데리러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로부터 약 두 시간 후 피해자의 친구인 E가 C모텔에 도착하여 보일러실에서 피해자와 만났다. 피고인은 그 때까지 보일러실에서 울고 있다가 E와 함께 모텔 로비로 내려가서 모텔 직원에게 ‘객실에 속옷을 놓고 온 것 같은데 몇호실에 묵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모텔 직원이 ‘아까 컴플레인 들어왔던 그 방이죠?’라고 했고, 모텔 직원과 E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했던 D호에 가 보았으나 피고인은 퇴실한 후였고 피해자의 속옷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는 E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3~4쪽, 증거기록 2권 17쪽). 바) 피고인은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F으로 미안하다고 하였고 2~3일 뒤에 만나서 속옷을 돌려주면서도 미안하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알겠다. 그냥 넘어가자’고 하였다(증거기록 2권 19~20쪽). 피고인은 2020. 8. 23.과 8. 24.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면접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서 만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내키지 않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취업 도움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과 만났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5쪽). 이후에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2020. 9.경 피고인이 병문안을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만나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피고인을 만났지만, 한편으로는 경찰이나 친구들과 상의하면서 피고인을 신고할 마음을 굳히고 2020. 10. 30. 경찰에 피고인의 강간행위를 신고하게 되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6~18쪽). 2) 피해자의 사건 당일 상황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의 친구 E의 진술이나 모텔 직원 J의 증언과도 부합한다. 가) 피해자는 2020. 8. 22. 2:46경 E 등 친구들이 초대되어 있는 F 단체 채팅방에 ‘애들아 나좀 애들아 다 자는거니 내 지금 어떻게 (보일러실 사진) 나지금 어떡하지 살려줘 애들아 나 지금 엄마한테 연락을 못하겠어 나 인천인데 아 미치겠다 진짜 아무도 연락이 안되서 야 자니’ 등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20~22쪽). E는 위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는 계속 울면서 숨을 가쁘게 쉬었고 매우 불안한 상태로 느껴졌다. E는 피해자와 통화를 한 후 택시를 타고 C모텔에 도착하여 7층 보일러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많이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으며 정신없이 도망 나왔는지 속옷도 입지 않은 채 흰 티셔츠를 거꾸로 뒤집어진 상태로 입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13쪽).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이 주차를 다시 하러간 사이에 겉옷만 챙겨 입고 황급히 객실을 빠져나와 계단으로 내려갔고 피고인과 마주칠까봐 보일러실에 숨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모텔 직원인 J는 2020. 8. 22. 01:53경 내지 02:37경 사이 D호에서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른다는 투숙객들의 불만 전화를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한 D호 객실로 올라갔는데 객실 가까이 가자 여자가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들렸다. 남자 소리는 나지 않았다. J가 객실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객실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고 J는 조용히 좀 해달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후에도 다시 D호 옆 방 투숙객들의 불만 전 화가 와서 다시 한 번 D호로 갔는데 역시 비명소리가 들렸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의를 주었다(J 증인신문녹취서 2~3, 7~8쪽). 위와 같이 J의 증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지 않기 위해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다는 진술에 부합한다. 3)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피고인과 함께 한강에 놀러가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지속하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사건 발생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 고소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고소에 이른 것에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사건 직후에 고소하지 않고 피고인과 계속 만나다가 뒤늦게 고소한 것이 성폭력을 당한 여성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거나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E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콘돔도 안 끼고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듣고 증거가 남아있을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계속 ‘경찰서에 가자. 신고하자’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부모님한테 알려지는 게 무섭고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것도 무섭다면서 신고하기를 주저하였다(증거기록 1권 15쪽).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2020. 8. 23.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F 메시지로 왜 자꾸 전화하냐고 하자 피고인은 잠시 볼 수 있냐고 물으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어제 일은 반성한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28~30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강간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취업에 도움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넘어가자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심리는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그냥 넘기기로 했지만 계속 사건 당일의 기억이 떠올라 힘들었고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증거기록 2권 20쪽). 4)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구토를 할 것 같아서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와 객실에서 말다툼을 하였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사건 당일 C모텔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실 내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E와 J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닭갈비를 먹은 식당의 지하주차장에서 낯선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더니 울었고 드라이브를 하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이 인천 쪽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야경명소를 찾아 K 쪽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2~53쪽).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송도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냥 집에 데려가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으로 운전을 해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송도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증거기록 1권 35~36쪽), C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C모텔 객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쪽으로 운전을 하다가 힘들어서 피해자에게 쉬다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도 그러자고 하여 근처에 있는 C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차를 세우자 피해자가 토할 것 같이 보여서 일단 모텔에 올라가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토했고 피해자의 상의에 토가 묻어서 피해자는 화장실로 씻으러 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랑 계속 연락을 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 이후 모텔 직원이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해서 피고인은 객실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화장실에 토가 묻은 나시티랑 속옷만 있고 피해자는 없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54~55쪽).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D호 객실에 들어가 보았으나 침대 이불만 엉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깨끗했으며 화장실에 토한 흔적이나 물을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는 E의 진술(증거기록 1권 14쪽), D호 객실의 침대 이불 쪽 말고는 더러운 것이 없었고 화장실도 깨끗했으며 침대만 쓰고 나간 느낌이 들어서 침대 이불 커버만 바꿨다는 J의 증언(J 증인신문녹취서 9~10쪽)과 배치되어 신빙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20. 8. 23. 피해자에게 ‘어제 일은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보낸 F 메시지(증거기록 2권 28~30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게 심한 말을 한 것과 피해자와 다투면서 몸을 친 것에 대해 사과하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날짜에 주고받은 F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난 거절 의사도 표현했어. 근데 강제적으로 한 건 오빠야‘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신고해도 겸허히 받아들일께. 평생 미안해하고 반성하면서 살게‘라고 답하였는데, 위 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마음대로 몸을 굴리고 다니지 말라‘고 한 말에 대해 사과한 말이라거나(증거기록 2권 58쪽), 피해자와 다투다가 에어팟을 돌려줄 때 약간 몸을 친 것에 대해 사과한 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2쪽). 그러나 심한 말 내지는 몸을 친 것에 대해 사과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으로는 피해자가 무엇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는데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한 것인지, 피해자가 무엇을 신고해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가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시는 널 건들지 않을께‘라는 메시지는 앞으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9쪽). 그러나 ’건드리지 않겠다‘는 표현이 ’만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에도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의 변명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20. 10. 30. 피해자의 모친에게 ’잘못한 일이라면 용서를 받고 구속취하하고 싶은데(고소 취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어떻게 안될까요? 이런 일로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구속취하 좀 받고 싶어서 만나서라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67쪽).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와 같이 용서받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고 소리지르며 저항하였음에도 폭력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취업을 하려다가 잘 되지 않자 화가 나서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침입, 절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