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91

범죄사실 2014고합91 1.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4. 1. 5.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교보생명L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교보생명 고객 중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지하려는 고객이 있다. 회사 돈으로 우선 환급해 주고 만기를 유지하면 나중에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회사 차원에서 이 일을 맡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 계획을 맡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3,252,831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 5.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J) 기재와 같이 2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41,315,20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4. 9. 7.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교보생명L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교보생명 고객 중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을 만기 전에 해지하려는 고객한테 따로 돈을 돌려주고 그 보험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일을 내가 회사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 일에 투자하면 이윤이 많이 남으니 돈을 투자식으로 빌려달라. 차용금에 대해 매달 이자를 주고, 원금은 일주일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 계획을 맡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29,991,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9. 7.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1,407,0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2. 1.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교보생명L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 계획을 맡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10,000,2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1.경부터 2013.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I)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2,526,10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1. 2.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 계획을 맡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M)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1,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5.경 충남 계룡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교보생명에 자금을 투자하면 매달 이자를 2% 이상 줄 수 있으니 한번 투자를 해 봐라. 원금은 언제든 말만 하면 주말과 월요일만 빼고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보생명을 위해 투자 받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5.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O)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02 피고인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사실 피고인은 금리가 높은 저축성 보험 상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에게 환급금을 대신 돌려주고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투자 계획이 실제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2006. 12. 내지 2007. 초반기 기준으로 약 7~8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매달 지출해야 할 이자가 1,00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교보생명에 금리가 높은 저축성 보험 상품이 있는데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만기 전에 해지하려는 고객들에게 투자금으로 환급금을 돌려주고, 만기까지 그 계약을 유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가 많이 생기니, 여기에 투자를 해봐라. 매달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 말만 하면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24,760,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3.경 대전 유성구 R아파트 1006동 1806호에 있는 위 H의 딸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2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경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 피해자인 H의 딸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해 12. 26.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8,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추가피해내역 확인, 고소인 D, J 추가피해내역 진술) 1. 계좌거래내역 일부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2014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H, G, F의 각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각 전표 사본 등 1. 금융거래명세조회(H-우체국) 사본 1. 각 계좌개설확인서(G-국민은행, H-국민은행) 등 사본 1. 개인인터넷뱅킹 통장 사본 출력(G-신한은행) 1. 각 통장 및 거래내역서(H-우체국, F-신한은행, F-국민은행, H-신한은행) 사본 1. 각 통장 사본(H-국민은행, S-국민은행) 등 1. 계좌거래내역조회(F-신한은행)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H, G, F, E) 1. 각 입출금거래내역(농협) 등 1. 각 공정증서 등 사본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E-농협) 1. H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D, I,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 H, G, F,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E, F, G, H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상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음(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참조). 배상신청인 D, I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7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대부분이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의 규모가 가장 큰 피해자 J과 사이에 합의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