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0. 23:2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933번길 10 한성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C의 D 1톤 화물차 우측 뒤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55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인치되었다. 그 곳에서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인천 계양구 임학동로 38에 있는 훼밀리코아 부근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933번길 10 한성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캡처사진,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맨 마지막이 2017년도의 것).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3:13경 D 투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06 법원사거리 도로를 수원남부경찰서 방면에서 아주대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이 운 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340,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8: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아파트 입구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에서 우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1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일반소견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인근 CCTV확인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차량 진행 속도 등을 봤을 때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진행중이어서 횡단보도임에도 속도를 줄이는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횡단보도임을 몰랐었다고 진술하여 비난가능성이 큼에도 보행자인 피해자의 부주의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 불상의 조선족(일명 : C) 등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6. 6. 1. 저녁경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C을 태우고, B은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은행 부근 노상에 모여 그곳에서, 피고인은 B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받아 C에게 건네주고, C은 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 필로폰 약 10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2. 새벽경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에서 포천으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휴게소에 들러 그곳에 주차한 위 승합차 안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속칭 '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500,000원 250,000원(대구 지역 1g당 소매가격) × 10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개월 ~ 2년) 2.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M 객실 안에서, C와 같이 투숙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D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최소 2회 흡연분)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68쪽)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228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개월 1년 6개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자신이 흡연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대마를 교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1회 흡연에 그쳤고 계속하여 흡연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0. 10:34경 피해자 B가 착오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주)대해 명의로 송금한 1,526,8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 중 1,510,900원을 같은 달 23. 16:2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인쇄용 화면 1. 농협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05:10경 동해시 동회동 협성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 도동 이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0: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운영의 'D모텔'에서 C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모텔 201호실 앞에서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로부터 숙소에 들어가서 잘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모텔에서 피운 소란의 정도는 가볍지 않으나,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횟수나 정도는 가벼운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1:4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편의점 밖 노상에서, 112신고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 G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이로 깨물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고, 행위의 태양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3. 01:4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편의점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남,17세)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깐 죽대면서 무릎을 꿇고 장난을 치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8. 1. 8.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 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길을 옥마을 쪽에서 내동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안전지대가 설치되어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창리 방면에서 영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7. 14:00경 전남 완도군 달도면 테마공원 앞에서부터 해남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태인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145km지점(천안방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 쪽에서 천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위 승용차와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태인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145km지점(천안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내사보고(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3:1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뒤따라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자동으로 동영상 촬영이 되는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탁상용 시계를 구입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탈의실에 있는 선반 위에 올려 두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촬영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피고인은 2017. 6. 18. 11:00경 E에서, 의류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피해자 F(가명, 여, 25세)에게 갈아입을 옷을 건네면서 "브라캡이 있는 옷이라서 브래지어는 벗고 입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게 함으로써 카메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속옷 및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p.69), 동영상CD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7. 7. 26.경 C에서 약 164m3 면적의 작업장에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각종 공구를 갖추어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판금 및 도장하는 등 조업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기 압축기, 용접기, 연마기 등 자동차 판금 및 도장에 필요한 각종 공구 등을 갖추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 도장하여 주고 5만 원의 수리비를 받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정비업소 고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장애인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을 타개하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6.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직원들 대출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 매달 이자를 지급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고,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 준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 8. 4. 600만원, 같은 달 7. 1,000만 원, 같은 해 8. 26. 300만 원을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 이 건네준 대출 관련 서류 1. 피의자 A에게 이체한 내역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04

범죄사실 2017고단5104 피고인은 2015. 2. 2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자신의 형의 사업이 부도날 정도로 어렵게 되어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니 연대보증을 서달라면서 대출금은 피고인이 갚아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카드연체채무 및 사채 등으로 인한 채무 누적에 따른 압박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대보증인 없이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형의 사업자금을 빙자하여 자신의 처지를 감추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이외에도 같은날 ㈜E, ㈜F, ㈜G 대부회사에서 각 500만원을, 같은해 5. 14. ㈜H 대부회사에서 500만원을, 같은달 15. ㈜, ㈜J, ㈜K, ㈜L에서 각 500만원을, 같은달 18. ㈜M에서 500만원을 각 대출받는 등 10개의 대부회사로부터 합계금 5,000만원을 대출받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47,094,627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12 피고인은 2016. 8.경 안성시 N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직업군인으로 군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피해자 에게 계속 군대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군대를 그만둔 상태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주식투자로 그러한 수익을 내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8. 4. 300만원을, 같은해 8. 12. 400만원을, 같은해 8. 31. 1,000만원을, 같은해 9. 1. 3,300만원을, 같은해 10. 6.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금 5,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총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3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잘 내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C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광주 서구 D 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2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한 후 F번의 사용요금 1,833,560원, G번의 사용요금 2,033,960원을 연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3,867,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신규 계약서(G),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G), H 신규 계약서(F),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F), 채무확인서(G), 채무확인서(F), 소액결제내역(G), 소액결제내역(F) 1. 수사보고(휴대폰 요금 특정), F 휴대폰 요금 납부 영수증 및 요금 청구서, G 휴대폰 요금 납부 영수증 및 요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22:26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청해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78 '구월아시아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5%로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7:0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3층에 있는 쉐어하우스 C방에서 여아를 출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욕을 은폐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출산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이틀 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통이 시작되었음에도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하여 '낙태, 유기, 영아, 유산' 등을 검색하며 아이를 정상적으로 분만하여 살리고자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출산 이후 출산을 은폐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위와 같이 방 안에서 혼자 몰래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탯줄을 제거하고 영아를 씻기고 수유하고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여 주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신생아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아가 사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영아의 사망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영아를 살리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이 오히려 영아의 사망을 의도하여 같은 날 오전경 위 영아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수건 또는 불상의 물건으로 영아의 얼굴을 덮는 등의 방법으로 영아를 살해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방을 나오면서 영아가 발견되지 않도록 온몸을 이불로 싸매어 침대 밑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안소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25, 29, 30, 34, 37, 42, 44, 45, 47, 49, 52, 54, 56, 각 첨부 증거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어린 생명이 세상의 밝은 빛을 보자마자 이 세상을 떠나게 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어린 생명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게 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 범행으로 인한 죄책감이 결코 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14. 21:30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노래에 맞추어 반주 음악을 틀어주고 있던 위 주점 소속 반주 마스터인 E의 반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 좆 같네 이거. 음악 꺼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협을 느낀 위 E이 더 이상 반주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위 업소 밖으로 도망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 전력이 여려 차례 있음에도 다시 단지 반주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업무방해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성시 E 소재 건물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9. 경위 장소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 B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아 2016. 11. 15.경 'G'의 상호를 'F'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3. 경부터 2017. 10. 11. 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H 등이 대기하는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A 피고인은 2017. 10. 11.경 위 'F'가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당하게 되자, 그 무렵 B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 위 'F'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으로 하여금 2017. 11. 1.경 안성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자신이 'F'의 업주이고, A은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성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F'의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매매업소인 'F'의 운영자이고 A은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로 단속을 당한 이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B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을 계속한 점에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4월임), 영업의 규모, 기간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