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가. 전제사실 (주)B는 <주소>에서 특수차량 개조 및 제작, 임대, 선거, 광고기획 및 이벤트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 A은 위 (주)B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주)B의 차량제작부 기술부장인 사람들이다. (주)B는 2022. 1. 하순경 M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에 필요한 홍보차량 제작 및 운영 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2022. 3. 9.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선거유세버스 및 유세단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주)B는 M당에 '5톤 LED메인차량 1대, 3.5톤 LED메인차량 1대, LED유세버스 16대, 정책홍보버스 2대, 기자단버스 1대'를 제작하여 운전기사와 함께 제공하고, LED영상송출 및 이와 관련된 인터넷 연결, PC 조작 등 영상 상영에 관한 업무, LED·음향·발전기 장애발생시 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N 등을 통해 LED유세버스에 사용할 버스 16대 및 위 버스 운전기사들을 섭외하였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버스에 LED전광판, 스피커, 이동식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2. 2.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주)B 사업장에서, 선거유세용으로 랩핑된 버스 16대 각 차량 외부 우측면에 LED전광판을, 차량 상단에 스피커를 각각 피스로 고정하여 부착하고, 그 전력공급원으로 (주)B에서 보유한 이동식 발전기(제품명 :<제품명> 발전기, 모델명 : <모델명>, 최대출력 : 3.3kw, 무게 : 45kg)를 차량 적재함 바닥에 철제 고리로 고정하여 설치하였으며, 피고인 A은 운전기사들에게 위 유세장비 사용 매뉴얼을 배부하였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위 이동식 발전기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기로, 그 사용설명서에 의하면 '일산화탄소와 같은 가스가 발전기 가동 중에 발생되어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발전기를 사용할 것'을 경고하고 있고, 발전기 상단 표면에 사용 전 안전 지시사항을 읽으라는 취지의 경고표와 함께 위와 같은 질식의 위험을 나타내는 경고표가 부착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이 유세버스 적재함 내에 이동식 발전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발전기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적재함 내 히터 송풍구를 통해 차량 내부로 유입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차량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하거나 사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동식 발전기를 설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함 바닥에 구멍을 뚫은 후 환풍기를 설치하여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거나 발전기 배기가스 배출구에 배관을 연결하여 이를 적재함 문틈 사이에 끼워 배관을 통해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유세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배기가스 유입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발전기 가동시 적재함 문을 열도록 하는 등 환기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다.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나항 기재와 같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2022. 2. 15. 11:35경부터 같은 날 17:14경 사이에 <주소>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M당 유세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O(남, 55세)로 하여금 적재함 문을 열지 않은 채 발전기를 가동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발전기에서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적재함 내 히터 송풍구를 통하여 차량 내부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와 M당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K(남, 63세)로 하여금 각각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로 하여금 같은 날 18:01경 <주소>에 있는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로 하여금 같은 날 18:25경 <주소>에 있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나항 기재와 같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2022. 2. 15. 13:29경부터 같은 날 16:45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P주유소 내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M당 유세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Q(남, 66세)으로 하여금 적재함 문을 열지 않은 채 발전기를 가동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발전기에서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적재함 내 히터 송풍구를 통하여 차량 내부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2. 11.경 위 (주)B 사업장에서, M당으로부터 차량 1대당 3,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R 소유인 <차량번호> 버스 우측면에 LED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차량 너비 2,490mm에서 허용치 ±40mm를 넘어 약 120mm 상당을 증가하게 하고, 위 버스 상단에 스피커를 설치함으로써 기존 차량 높이 3,545mm에서 허용치 ±60mm를 넘어 약 255mm 상당을 증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튜닝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튜닝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8, 167, 179, 200, 214, 218, 220, 235, 237, 241, 260, 264, 287, 291, 313, 425, 445, 493, 495, 528, 535, 541, 544,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각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에 LED전광판 및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자동차의 '튜닝'이 아닌 '제작'에 더 가까운 행위이므로, 자동차제작자 등록을 마친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79조 등의 적용을 받는 선거 유세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행위는 '자동차의 너비·높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의 너비·높이'를 '자동차의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김포시장의 회신 공문에 의하면, 주식회사 B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299면 참조), 공직선거법 제79조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마친 업체로 하여금 공직선거법 제79조 소정의 확성장치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위 두 법률 조항은 양립이 가능하여 모순·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령상 허가 등의 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45 판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476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자동차관리법의 주무부서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나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에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유족 포함)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3164, 3170면, 2022. 8. 19.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처벌불원서 등 참조),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