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년경 러시아 G 지역에서 직접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러시아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위 G 지역에 H, I, J 등 3개 업체(이하 'G지사'라 함)를 설립한 후 러시아 G지사에 차량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수출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세관에 신고한 수출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령하고, 실제가격과 세관 신고금액과의 차액은 G지사에서 관리를 하며 현지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2.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사상세관에서 중고버스 1대를 수출신고하면서 실제수출가격이 20,000달러임에도 5,900달러인 것처럼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수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대외무역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실제수출가격이 60,595,511달러임에도 15,135,451달러(한화 약 171억 8,807만원 상당)가 적은 45,460,060달러인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가격을 조작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8. 12. 22.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사상세관에서 중고버스 1대를 수출신고하면서 실제수출가격이 20,000달러임에도 5,900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616회에 걸쳐 실제수출가격이 94,823,137달러임에도 25,417,321달러(한화 약 286억 5,474만원 상당)가 적은 69,551,016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16. 부산 강서구 소재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미화 38,900달러(한화 54,545,580원)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외국환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신고를 하지 않고 미화 383,600달러(한화 501,810,520원)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로 하여금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3. 14. 사상세관에서 차량 1대를 수출신고하면서 실제수출가격이 71,000달러임에도 65,000달러인 것처럼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수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주식회사 B) 연번 1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실제수출가격이 17,690,580달러임에도 3,327,590달러(한화 약 37억 4,790만원 상당)가 적은 14,362,990달러인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가격을 조작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로 하여금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3. 14. 사상세관에서 차량 1대를 수출신고하면서 실제수출가격이 71,000달러임에도 65,000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주식회사 B)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실제수출가격이 24,253,918달러임에도 4,284,828달러(한화 약 48억 1,323만원 상당)가 적은 19,969,090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업법인정보, 각 수출통관내역, 출입국내역, 각 바이어 기준자료 - 원가산정기준자료 출력물, G 지사 매출증대 기획, 출장보고서, 예까제르부르크 진출 예산, G지사 장부 검토 후 개선 및 개선방향보고, G 지사 손익계산서, G 지사 출장 보고, 철도공사 관련 서류, 회사현황 및 사업계획서, 러시아 차량 재고내역, 러시아 회사 관련 사업자 등록증, 러시아 회사 계좌내역, G 지사 운영일지, 손익계산서, 감정서 1. 고발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는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소정의 외화도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대외무역법 제43조는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등을 도모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의 문언 상도피 목적이 되는 외화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외화도피'는 국내에 있는 외화를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외화를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100 판결 참조). '외화도피'는 외화를 해외로 이동하여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이고, 외화도피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다만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이었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이켜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중고차를 매입할 때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 이를 근거로 인보이스 금액을 낮게 작성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그 차액 상당의 수출대금을 자신들이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도록 할 의사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였음을 알 수 있고, 자신들의 관리 하에 둔 차액 상당의 수출대금을 현지 러시아 사업의 확장, 러시아 현지 투자(철도공사 관련 회사설립비용), G지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G지사에서 현금 또는 러시아 계좌에 보관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수출대금을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외화도피의 목적이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수출대금이 투자하려고 한 러시아 사업에 실제 투자되지 아니한 채 많은 금액이 피고인 본인 또는 러시아 바이어들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외화도피 목적이 부인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외화도피목적 수출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3. 1. 1. 이전 물품가격 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3. 1. 1. 이후 물품가격 허위신고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외화도피목적 수출가격 조작의 점),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3. 1. 1. 이전 물품가격 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3. 1. 1. 이후 물품가격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대외무역법위반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대외무역법위반) 연번 제171번 기재 대외무역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주식회사 B) 연번 제26번 기재 대외무역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나.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피고인들의 각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관세법위반) 각 연번 기재 범행마다 각 50만 원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주식회사 B) 각 연번 기재 범행마다 각 100만 원으로 정함] 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대외무역법위반죄의 각 징역형과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최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로 취득한 이득에 대한 세금이 모두 완납된 점, 대외무역법위반 범행 이후 상당한 금액의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어 실제 유출된 외화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