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48

범 죄 사 실 2020고단448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이라는 회사와 함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남 고흥군에 D 단지 사업을 하고 있다, D 단지를 각 동호수별로 일반인에게도 분양하고 있는데, 이를 호실당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으면 최소 월 2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사업에 관한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20.경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5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의 건축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8. 5. 15.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 공사’ 현장에서 ‘건설’의 대표인 피해자 J(남, 53세)와 공사대금을 6,500만 원으로 하여 위 시설에 대한 패널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만 받고 우선 패널시공을 해주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준공시점인 2018. 6. 30.로부터 1달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계약금으로 27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공작업에 착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영농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미지급채무를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영농시설 공사의 원청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위 공사대금 미지급채무에 대한 변제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위 계약에 의한 패널시공을 비롯한 용접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6,66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중 2018. 9. 22.까지 1,700만 원만 지급한 다음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4,9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80 피고인은 2019. 6. 말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철근을 납품해주면 추후 그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할 것이니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진행하던 광양시 L에 있는 주택 건축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9. 5. 1.자로 2,000만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잔고는 1백여 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경 3,124,000원 상당의 철근 4톤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1,562만 원 상당의 철근 20톤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11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의 건축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M는 특수화물자동차 대여업체인 ‘N’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금천구 O에 위치한 P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외벽공사에 필요한 스카이장비를 대여해달라. 1일에 40만 원, 반나절은 25만 원, 야간은 추가적으로 15만 원을 더 지급할 것이고, 매월 장비대여료를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건 공사현장에서 1억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수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서 위 P학교 리모델링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장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3.경부터 2017. 12. 25.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대여료 합계 46,600,000원 상당의 스카이장비를 제공받고도 대여료 중 합계 43,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흥 D 단지 챔버 분양계약서 1. 계약금 입금 내역 1. 수사보고(고흥군청 농업축산과 Q부서 R 계장 전화 조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시설을 분양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계약 후 생긴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분양을 해주지 못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D 시설을 분양받으면 1호실당 최소 월 2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되고, 2018년 9월 무렵에는 D 시설이 가동되어 2018년 10월경부터는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D 시설 3호실의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실제 당시 피고인은 단지 고흥군으로부터 부지를 임대받아 외부판넬공사만 마쳤을 뿐이며 D 시설 설치에 별도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비용의 재원 마련 방법과 관련하여 단지 정부지원을 받는다는 것 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금마련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정부지원을 받는 역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후 피고인은 위 D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은 물론이고 대출조차 전혀 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D 사업을 통한 수익금 발생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약금만 입금하면 곧 D 사업이 시작되어 상당한 수익금이 생기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7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단가표 제출) 및 단가표 2020고단3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신용정보이력,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건축주 T가 피의자 모친에게 송금한 내역자료) 및 건축주 메모 2021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성고 조서, 견적서, 신용정보조회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내지 피해자의 유족 측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식당 개업을 준비하려하자 3,000만 원 상당의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위 채무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서울 송파구 V 소재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업체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다, 일단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 외에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채무 1억 6,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식대, 렌트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1,53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1,530만 원이 인테리어 공사의 대금 내지 비용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 위 1,530만 원의 성격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1,530만 원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530만 원을 대부분 위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그중 상당 부분은 실제 사용처가 드러나있지 않아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1,530만 원이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대금 내지 비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530만 원의 성격이 차용금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