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 D는 주류도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렌터카 사업자로서 2011.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A은 프리랜서 경호원인바, 피고인들은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P을 중심으로 알게 된 사회 선후배사이로서, P, 피해자 Q(37세)과 같이 2013. 01. 22. 03:10경 서울 강남구 R 지하 1층 소재 C 운영의 'S'라는 유흥주점 1번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0. 6.경 P에게 '마이바흐' 차량을 1억 2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P으로부터 4,000만원만 받고, 8,000만원을 못받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취하 문제로 P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다. 말다툼 도중 P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지자, 옆에 있던 피고인 D는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그때 P이 "저놈 죽여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B, D 등은 가세하여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그때 P은 피고인 A에게 주방에 가서 식칼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A이 주방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6cm)을 찾아 이를 P에게 건네 주었다. 그러자 P은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면서 "고소취하 해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그냥 죽여라!"라고 말하자 P은 칼등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수차례 가격한 후,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의 왼손에 칼을 억지로 잡게 한 다음, "니가 이 칼로 나를 죽이러 온 것이구나!"라고 다시 겁을 주면서 칼끝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왜 때리냐? 나도 부산에서 싸움도 좀 했는데 왜 맞는지 이유나 좀 알고 맞자"라고 하자, 피해자의 맞은 편에 서 있던 피고인 B이 격분하여 "이 새끼 봐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다시 "도대체 왜 때리냐? 시발놈아!"라고 반항하자 P은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하여 던지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유리컵,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병 조각이 박히고 피해자의 손끝이 찢어지고, 앞이빨이 모두 빠지게 하는 등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 각 자백) 1. 증인 Q의 법정진술 (※ 피고인 B이 손과 발로 자신의 온몸을 때리고,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는 취지로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1. 증인 T의 법정진술 (※ 피고인 A이 주방에 와서 칼을 찾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1. 상해진단서 1. Q 피해부위 사진 (※ 맥주병과 같은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으로 판단됨) 법령의 적용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D)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피고인 D) 1. 양형이유 :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결격임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유죄 부분 범죄사실 기재 상해 행위 당시, P이 A에게 주방에 가서 식칼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A은 주방에 갔으나 주방장 T이 칼을 숨겨두고 주지 않자 옆에 있던 위 주점 주인인 피고인 C은 주방장에게 칼을 건네 줄 것을 지시하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6cm)을 P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 및 P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유리컵,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 Q(37세)의 머리에 유리병 조각이 박히고 피해자의 손끝이 찢어지고, 앞 이빨이 모두 빠지게 하는 등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이 주방장 T에게 칼을 A에게 건네 줄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 및 피해자 Q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A의 진술을 살펴보면, A은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Q이 스스로 칼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하면서 칼에 관한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은폐하다가, 이에 상반되는 피해자의 거듭된 진술에 결국 번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자신이 칼을 가지고 온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C이 주방장 T에게 칼을 자신에게 건네 줄 것을 지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A의 진술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A은 자신이 주방장 T에게 가서 칼을 가져올 당시 P이 자신을 뒤따라 왔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반면, 주방장 T은 P이 A을 뒤따라 오는 것과 동시에 A이 칼을 찾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룸에 있었던 B 역시 A이 칼을 가지러 룸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P이 룸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A의 진술은 자신과 P의 형사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Q 역시 피고인 C이 당시 자신에게 지혈 등 간호를 해 준 사실이 있을 뿐, 자신에게 폭행을 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은 피고인 C이 룸에서 피해자 Q을 지혈해 주다가, A이 칼을 가지러 룸을 나간 이후, 지혈해 주던 수건을 가지고 룸을 나갔다가 다른 수건을 가지고 룸으로 되돌아 와 P을 향해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동생 벌어먹고 사는 가게에서 이러한 짓을 하느냐'고 항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C의 언동은 이 사건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A 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해자 Q 의 진술을 살펴보면, Q은 자신은 당시 칼이 처음부터 룸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A으로부터 피고인 C의 가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Q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