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2. 2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동생 C가 상점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4세), 순경 F(남, 25세)가 위 112 신고 사건 처리 중 C를 E의 어깨 부위를 내려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자 이에 거칠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E의 목을 수차례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E을 넘어지게 하고, 오른발로 F의 배를 1회 차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2004년 2회, 2013년 1회).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0. 05:57경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자 운전하게 된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 골프장에서 캐디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위 골프장의 내부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 영업이 종료된 이후 평소 골프 캐디들이 캐디 교육장 등에 보관하는 골프 클럽세트 및 골프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6. 9. 03:01경 위 골프장의 캐디 교육장에 이르러, 골프장 영업이 종료되어 관리자 등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교육장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2,600,000원 상당의 골프클럽 2세트가 들어 있는 골프백 2점을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3:40경 위 골프장 남자 캐디 대기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3,250,000원 상당의 골프클럽 1세트가 들어 있는 타미드 골프백 1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900,000원 상당의 골프클럽 1세트가 들어 있는 데상트 골프백 1점,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3,450,000원 상당의 골프클럽 1세트가 들어 있는 타이틀리스트 골프백 1점,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2,900,000원 상당의 골프클럽 1세트가 들어있는 골프백 1점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4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판시 골프장 캐디 교육장에 침입하여 골프채 세트가 들어있는 골프백 6개를 절취한 계획적 범행으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 후 판매한 골프백을 다시 매입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3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7만 원을 교부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나는 C은행 E 대리이다. C은행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금리 3~5%에 7,9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1. 11. 1.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저축은행에도 대출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은 채로 C은행에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이중대출로 약관을 위반해서 지급정지를 걸었다. 기존 대출을 신속히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경 여수시 G 앞 도로에서 F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일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재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07:21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00:39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6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고 싶은 옷이 있다고 하자 같은 날 00:49경 및 12:58경 피해자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각 3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면 추가로 용돈을 주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3:14경부터 13: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음부 사진 3장을 각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카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다고 현혹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은 총 3장으로 제작한 성착취물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은 단 하루 동안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쓰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이를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6. 00: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자 씨발놈아”라고 말한 뒤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상당, 칼날길이 약 20cm 상당)을 집어 든 뒤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려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동기, 방법, 내용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도 더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시기가 상당히 과거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2023고단32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서로 투병 생활을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22. 11. 15. 12:00경 부산 강서구 C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식탁을 내리쳐 금이 가게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건강식품, 주방용품 등을 싱크대와 바닥 등에 던지는 등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려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Z 플립3 휴대폰을 가지고 가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상처부위사진, 휴대폰 사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 30만 원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1442] 피고인은 2022. 11. 15. 17:52경 부산 강서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10. 하순경 피해자 B(여, 48세)로부터 “앞으로 만나지 말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15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1. 19. 18: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8. 19:00경 부산 강서구 C건물,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현관문의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약 15분여 간 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우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운전하여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사건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일부 확인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수사 중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가족들과의 인연이 다소 멀어져 외롭게 지내다가 술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측은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 또는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인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5세)는 위 게임에서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02:25경 위 게임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거 ㅇㅐ미 F으로 잘라라, 너거 ㅇㅐ미 강남역 4번 출구 보ㅈㅣ요, 너거 ㅇㅐ미 보 ㅈㅣ 구멍이나 닦아줘 하수구, 너는 그냥 인생 그렇게 바닥으로 기어다녀라, 너거 ㅇㅐ미 보 ㅈㅣ 마냥, ㅇㅐ미창 ㄴ ㅅㅐ끼 가서 지금 너거 ㅇㅐ미 ㄷㅣ 졌는지나 확인 ㄱㄱ, ㅇㅐ미 창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팀으로 게임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막말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한편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는 피해자 모친의 성기를 지칭하거나 피해자의 모친을 창녀로 비하하는 내용이 주된 것으로 이들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사람뿐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표현들이고, 이러한 메시지들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피해자는 20대 남성으로서 피고인과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특별한 친분은 없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나, 수많은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 중에 굳이 피해자 모친의 성기를 지칭하거나 저속하게 표현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경 지인 B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2. 4. 초순경 C에게 전화하여 C이 알려 준 불상의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달 5. 11:5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C이 필로폰 약 2g을 투명한 비닐봉투 속에 넣고 양말과 함께 박스에 넣고 포장하여 발송한 고속버스 수하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5.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G,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 건외 C 통화녹음 자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이 사건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3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8. 17:2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위 ‘C’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6세)의 목과 뺨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이어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여, 62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8. 17: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 순찰차 G 뒷자리에 승차하여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뒷자리에 타고 있던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남, 52세)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왼쪽 발로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찼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이마와 머리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은 2022. 11. 18. 17:47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개새끼’, ‘씹새끼’, ‘씹할 새끼’, ‘씹년’, ‘씹할’, ‘좆같은’, ‘지랄 싸고 있네’라는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 CCTV 및 경찰관이 찍은 영상 확인, F지구대 내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범죄에 대하여)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1년 6개월 + 10개월 × 1/2 + 10개월 × 1/3(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는 목격자들을 연달아 폭행하는가 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공격하고,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도 저속한 욕설을 계속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패를 이어갔다. 그중에서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거나 발로 걷어차고 얼굴에 침까지 뱉은 행위는 국가 공권력을 훼손함과 동시에 경찰관 개인에게도 씻기 어려운 모멸감을 안긴 것이어서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 형사조정절차에서 폭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요청한 액수에 맞추어 합의금을 대폭 감액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돌연 위 합의금마저도 지급할 수 없다며 처벌을 받겠다고 태도를 바꾸었는바(증거기록 제86, 87쪽),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1. 02:14경 부산 북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 셀토스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뭐 쳐다 보노, 죽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790,206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1. 02:1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 앞을 막아선 후 그 보닛 위에 누워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고, 조수석 문을 발로 차면서 “내려, 문 열어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으로 하여금 하차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1. 02:2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택시를 못가게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 4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잡지 마라, 왜 잡는데, 힘주지 마라, 뭐 씨발 좆또 뭔데, 좆같은 씨발놈들아 신고해라 무슨 일인데 뭐 신고하는데 씨발.”라는 등의 욕을 하고, 재차 위 F으로부터 “도로 위에 서 있으면 위험하니까 인도로 갑시다,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택시를 발로 찬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씨발 놈아 신고하면 된다이가, 좆같은 새끼들 내가 무슨 발로 찼는데 씨발놈아”, “야이 씨발 개새끼야, 씨발 좆도 아닌 새끼가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G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피해자 택시 운행 이력, 재물손괴 피해자 손괴 차량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접수) 및 이에 첨부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만취하여 야간에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택시 운행을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폭력 전과 2회 있고, 당시 판시 폭행치상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와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었다. 판시 폭행치상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아내와 사별하고 만 6세, 1세 자녀들 양육 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금주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 포함)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2. 02:5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 애를 쫓아내려구요.싸움이 나서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부터 같은 03: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순경 E 등으로부터 “무엇을 도와줄까요”라고 질문을 받자 “애들을 데리고 나가라. 내가 죽어버리면 된다.”라고 여러 번 말한 다음 갑자기 안방 베란다로 뛰어가 창문을 열고, “엄마를 보호해 달라”라는 피고인의 딸의 요청을 받은 순경 E이 피고인이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순경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몸부림을 치고,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의 자해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자 계속 몸부림을 쳐 오른손을 수갑에서 뺀 다음 오른 손을 휘둘러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의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입게 된 피해의 정도와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구미시 B에 있는 공터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14그램을 수거하고 그 자리에 현금 500,000원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구미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19. 18:3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구미시 E 인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수거하고 그 자리에 현금 750,000원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9. 19.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9. 20. 04:05경 구미시 F에 있는 GPC방 화장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9. 20. 13:30경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2그램을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214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의 경우 그 투약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판사 한윤옥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5.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94.8K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중앙선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를 넓은 국도로 착각하고 고속도로 내에서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여 1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장성IC 방면에서 장성분기점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감사인 C이 착오로 숫자 ‘0’을 하나 더 기재함으로써 같은 날 3,800만 원을 송금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착오로 추가 송금한 3,42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으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위탁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착오 송금된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그 돈을 모두 다른 곳에 이체한 다음 이를 모두 소비해버렸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