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세종시 D빌딩에서 인터넷신문사인 'E' 소속 기자로 근무하였고, 2006. 3.경부터는 'F' 기자로도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세종시 건설지역의 공사현장을 순회하면서 불법 탈법 행위가 지속되는 현장을 발견한 후 이를 빌미로 사업자들에게 언론기사 보도를 할 것처럼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세종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이 각종 공사현장의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먼지 관련 각종 법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골재선별 및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오니'를 인근 농지에 불법 매립하여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1.경 위 'I' 주변 농지에 피해자가 오니를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사진 촬영한 후 E를 통해 'I의 오니 불법매립' 기사를 보도하였고, 세종시청은 위 기사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세종시 J 생활권에 있는 피해자의 원청회사인 'K'의 공사현장에서 카메라를 소지하고 덤프트럭이 세륜기를 제대로 이용하는지를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도로의 토사오염 문제에 대하여 마치 언론보도를 하거나 행정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8.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공사현장의 세륜기 사용, 도로의 토사오염 등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 및 고발 무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L의 금융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확인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언론사 기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 많은데다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나, 갈취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D빌딩에서 인터넷신문사인 'E' 소속 기자로 근무하였고, 2006. 3. 경부터는 'F' 기자로도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세종시 건설지역의 공사현장을 순회하면서 불법, 탈법 행위가 지속되는 현장을 발견한 후 이를 빌미로 사업자들에게 언론기사 보도를 할 것처럼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세종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 각종 공사현장의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먼지 관련 각종 법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골재선별 및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오니'를 인근 농지에 불법 매립하여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1.경 위 'I' 주변 농지에 피해자가 오니를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사진 촬영한 후 E를 통해 'I의 오니 불법매립' 기사를 보도하였고, 세종시청은 위 기사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가.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고발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2015. 1.~2.경 위 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M에 전화를 하여 "슬러지 버린 것에 대해 행정청에 계속 고발을 하겠다. 계속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자 "봐줄 사안이 아니므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기사를 작성하고 고발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4.경 세종 D에 있는 'F 세종본부' 사무실에서 추가 언론보도 및 고발 무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7.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니' 불법 매립에 대한 언론보도 및 고발 무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액수의 돈을 교부한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돈을 더 주었다는 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도합 1,000만 원이 넘는다)과 피고인 이외의 다른 기자들에게도 같은 경위로 돈을 주었다는 점 또한 인정되므로, 돈을 수수한 일시와 장소 그리고 금액이 정확히 특정되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 각 돈을 교부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대체로 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교부한 장소와 시기, 액수, 출처 등을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 2016. 9. 8.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 "2015년 1월인데 제가 운영하는 세종 N에 있는 [사무실로 A 을 오라고 해서 현찰 2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주었습니다."(증거기록 19쪽) - 2016. 10. 21.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 받을 당시 : "2015. 3. 14. 10:00경 J에 있는 K 아파트신축공사현장 주차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갈취 당했습니다. 2015. 4. 17. 19:00경 O 건물 2층 'F' 사무실에서 현금200만 원을 갈취 당했습니다."(증거기록 45쪽) - 2016. 10. 21.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당시 : "당시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2015. 3. 13. 19:46 경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출금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인 3. 14, O 건물 2층 'F' 사무실에 찾아가 A에게 200만 원을 주었습니다."(증거기록 56-57쪽), "2015, 4,17, 09:30경 세종 G에 있는 제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A에게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증거기록 58쪽),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보면 2015. 4. 17. 08:49 경에 1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출금한 것이 있는데,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충북 옥천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현금으로 제 집사람을 통해 생활비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200만 원을 찾아서 100만 원은 어머니 생활비로 드렸고, 나머지 100만 원은 A에게 준 것입니다."(증거기록 59쪽)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당시 : "주식회사 PQ 을 지칭하는 것이다)에서 준 돈 100만 원, 제 돈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주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183쪽), "우리 사무실에서 주었는지, 기자 사무실에서 주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아마도 A 사무실에서 준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184쪽), "(2015. 4. 17. 오전에 준 100만 원은) J 주차장에서 주었습니다."(증거기록 185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조사할 때마다 장소, 금액, 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이런 것이 계속 달리 말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A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 상대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 생활비를 드리는 게 100만 원씩 찾아서 200만 원을 드리기 때문에 그 날짜가 헷갈리는 겁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대체적인 진술 취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적어도 이 사건 공소제기된 3번을 초과하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었는데, 처음부터 일일이 그 액수와 시기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추후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고 기억을 환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주었다는 날짜 무렵에 인출한 돈이 어머니 생활비 명목일 수도 있고, 피고인 아닌 다른 기자들에게 준 것일 수도 있으며, 사업상 수시로 현금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그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인출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특히 피해자는 검찰에서 같은 처지에 있던 Q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과 자신의 돈 100만 원을 보태어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200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Q은 이 법정에서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과 자신의 사무실 등지에서 수시로 만났고,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수시로 일정 금액의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여,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것 이외에는 돈을 준 장소와 시기, 금액 등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