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C 방면에서 김해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사고를 발생시킨 후 김해시 금관대로 명법교차로 앞 도로에서 C 방면에서 김해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약 132km/h의 속도로 도주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 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X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여, 60세)로 하여금 같은 날 23:31경 김해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두경부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케 함과 동시에 위 쎄라토 승용차와 위 XM3 승용차를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0. 21:00경 김해시 J에 있는 K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금관대로 명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순번 15, 26, 40, 42번), EDR분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쏘렌토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시체검안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주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 당시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 없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운전하면서 지인과 전화통화까지 하는 등 운전 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투싼 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투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이 경적을 울려가며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리 저리 변경하였고, 점차 속도를 올려 제한속도가 60km/h 이하인 도로에서 약 132km/h의 속도로 질주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쎄라토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이 일으킨 위 2차 사고의 충격은 피해자 G, E가 타고 있던 쎄라토 차량이 반파되고, 위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의 XM3 차량이 차도 밖으로튕겨나가 전도될 정도로 매우 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자신의 차량을 버려두고 재차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술을 마신후에 운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1차 사고 발생 후 무책임하게 도주 하지만 않았더라면 2차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 G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거듭된 피고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타지에서 취업준비 중인 딸을 응원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G는 아무런 잘못 없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소중한 아내와 어머니를 잃게 되었는바, 특히 망인의 자녀들은 E의 위중한 상태로 인해 어머니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하였고, 그저 어머니가 사고 당시 의식이 없어 고통 없이 돌아가셨기를 바라는 등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정신적 충격과 슬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04년 전과는 음주운전 중에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더욱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스스로 초래한 참담한 결과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구형(징역 6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