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2019. 10.경부터 교제하다가 2019. 11. 하순경 이별한 사이이다. 2020고합68 피고인은 2019. 12. 9. 03:45~05: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나랑 자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기 무섭지, 내가 죽을 때까지 팰 수 있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수면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삽입이 용이하게 되도록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2회 넣었다가 빼고 그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92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11.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의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과 카카오톡 메신저 잠금을 푸는 모습을 눈 여겨 보아 그 비밀번호를 각각 알아 낸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및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열람하였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가 주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비밀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8. 1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B 전 남자친구인데요.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얘기드릴 게 있어서 페메 드린 거구요. B 착석 바에서 일하는 거 같더라구요. E에 있는 F주점에서요. 제가 핸드폰을 확인 했구요, 그리고 저랑 사귀면서 그쪽이랑 여행 약속을 잡았더라구요. 조심 하시라구 연락드렸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12. 11. 09:25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를 신고하여 범칙금을 내게 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 찾아가겠다는 의미로 '조만간이야, 벌금 5만 원 고맙다. 조심하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의 제공으로서 신고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침해 및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다수범 가중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 보복적 행태, 비밀침해 및 명예훼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피해 사실을 직접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층 공동출입문을 연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도어락의 비밀번호 입력판의 숫자를 누르는 행동을 약 10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1.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에 대하여 불안감조성 행위(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로 범칙금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통고처분의 범칙행위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범행 장소와 일시가 같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칙금 납부기한 전인 2020. 3. 18. 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였다(2020. 5. 28. 이 법원에 제출한 통보처분서 조회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통고처분에 따라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