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ㅣ 소재 J병원과 인천 강화군 K 소재 L병원을 의료법인 M 통해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서울 강서구 소재 J병원 사무실에서, P이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인 Q를 원장으로 내세워 R병원을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한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전임자 S을 통해 위 경찰 조사를 무마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의정부시 T에 있는 R병원 사무실에서, 위 P에게 '나도 일이 있을 때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소리 소문 없이 일을 잘 처리한다. 이사장님도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은 위 조사를 무마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 비용이 지불하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P으로부터 2014. 12. 23.경 현금 2억원, 2015. 1. 6.경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15. 1. 6.경 피고인 A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P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위 4억 원을 받고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 B간 문자 메지시 내용 1. 수사보고(현금 4억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P이 1억 원을 송금한 A 계좌번호) 1. 수사보고(P이 A에게 지급한 4억 원의 지급일시, 금액 정리 보고) 1.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S과 문자 내용 확인) 1. 수사보고(A, B, S과 전화 통화 내역 분석) 1. B와 S의 복원된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3. 선고형의 결정 의료법위반 등에 관한 경찰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은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교부받은 금액이 매우 커서 그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데다가 P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금품을 전액 반환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산청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1. 경부터 2016. 3.중순경 사이에 경남 산청군 C 과수원 23,592m2 중 22,923m2, D전 810m2 중 156m2, E전 334m2 중 105m2 등 3필지 합계 24,736m2 중 23,184m2를 감자,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약 5m 정도 절토· 성토하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을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산청군청 제출자료 편철) 1. 사진, 항공도면, 산림지리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히 원상복구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1:38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여, 33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의 귀가 요구에 "야 씨발놈아.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냐. 너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점퍼를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양 어깨부위를 1회 내리친 후 한손으로 그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출소에 직접 찾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4,23: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2길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205 에 있는 듯내사거리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326,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서원대로 205에 있는 듯내사거리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따르면, 최종 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다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위 전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운전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6, 4. 16, 21:00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2016. 4. 16, 21:4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2)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다가 2016. 4. 16. 22:03 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았다.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측정되었다. 3) 최종음주 시각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였고, 이후 음주측정 시까지 일정한 비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에 못 미치는 0.092%로 추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문호리 방면에서 정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계속하여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0세)가 운전하는 K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양평 문호리에 있는 '서종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다방에 근무하는 조선족 여성들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마치 피고인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선족 여성들에게 겁을 주어 원하는 것을 얻어낼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이천시 B,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C에게 "아버지 사진을 넣고 아버지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수원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인 것처럼 컴퓨터로 신분증을 하나 만들어 줘"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간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넣고, 그 상단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로고를 삽입하고, 하단에는 법무부 로고를 삽입한 후, 그가운데는 '수원출입국사무소', '관리팀 담당직 D', '2003.04.20. '이라고 기재한 후, 신분증 크기에 맞춰 문서를 편집하여 출력하였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문서를 받아서 신분증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명의로 된 공문서인 공무원신분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31.오후경 음성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조선족 여성인 G, H을 만나서 각 1시간에 3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함께 놀던 중, 같은 날 17:00경 위 G, H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제부도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G, H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이 원하는대로 위 G, H 움직이게 할 마음을 먹고 위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명의로 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공무원신분증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H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무원자격사칭,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무원신분증 1매를 보여주면서 G(여, 53세), 피해자 H(여, 51세)에게 "내가 출입국사무소 직원이다, 너희들 무슨 비자로 언제왔느냐"라고 말을 하였고, 위 G가 "방문취업으로 왔고 불법한 것은 없어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수원출입국사무소로 가야겠다, 200만 원 벌금이 나올 것이고 너희들은 모두 외국인 교도소로 넘기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피해자들의 불법체류 혐의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8. 31, 19:00경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H에게 "애(피해자 G)는 싸가지가 없으니까 출입국사무실에 보내서 처벌을 하고, 너는 100만 원만 나에게 주면 벌금도 없고 아무 일도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H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 H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원출입국사무소 직원 진술),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위조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원자격사칭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원자격사칭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조한 공무원신분증을 이용하여 갈취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08:2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210호에서,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상해 > 처벌불원(특별감경사유)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책임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1:15 경 혈중알코올농동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오학동 오학사거리 쪽에서 여주시 현암동 벽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들이 많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흔들흔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마침 벽산아파트 쪽에서 오학사거리 쪽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BMW X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1:15경 혈중알코올농동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여양로 570번길 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도예로 81번길 황후쑥좌훈방 앞도로까지 약 2Km C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16:30 경동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임대하여 준 집의 부엌 옆 보일러실에 들어가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B(여, 40세)과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이 청소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안 내부가 훤히 보인다는 이유로 청소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C에게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 C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피해자 B을 강하게 밀쳐 내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50세)가 남편인 C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H 수사 관련, H, G 각 진술청취 보고) 1. 각 관련사진 (증거기록 제8~16쪽, 제74~76쪽) 1. C에 대한 진단서 [판시 제2항: 피고인 B, C의 범행]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증거기록 제8~16쪽) 1. A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B을 밀쳐내는 폭행을 하지 않았고, C의 목부분을 치지도 않았으며, C의 상해는 C이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스스로 자해한 결과일 뿐이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나, 증인 C,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 G, H의 각 진술, C, B의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분쟁의 최초 발단을 스스로 야기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까지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이 사건에 관한 무고로 고소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그 외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점 등 제반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 각 반성하고 있고,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경위, 피고인 C의 경우 신체적으로 불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쟁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B의 경우 몸이 불편한 남편이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부부인 점과 그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5.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돈으로 중고차를 산 후 되팔아 그 차익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2. 14.경 안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구입비 명목으로 21,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0. 경까지 사이에 총 95,818,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는 등 그 돈을 임의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각서,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 장남 C, 며느리 D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증여하였는데 2007. 3.경 처 E과 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C 부부가 E을 옹호하는 데 불만을 품고, 위 1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며 임의로 작성한 차용 서류를 토대로 2007. 4. 20. 위 아파트를 가압류한 다음,2012. 4.30. 본안소송 부제기를 이유로 가압류취소결정이 될 때까지 이를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무렵부터 위 E은 물론 다른 자녀들과도 불화가 점차 심해져 2013. 경처 E과 사이에 이혼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자녀들이 협조를 거절하고 장남 C, 차남 F 부부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도 패소하는 등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자, 위 가압류신청 당시 사용한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C 부부를 상대로 금전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21.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 D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007. 4.경 컴퓨터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일금 : 일억원정 (₩100,000,000원정) 위 금액을 이자 월 2.5%(연 30%)로 정하여 매월 1일자로 지급하기로 하고, 변제기일 2006년 12월 31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차용합니다. 2006년 7월 1일 차용인 D, 연대보증인 C, 채권자 A 귀하의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뒤 D, C의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차용금 증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행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D,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A의 소장, 차용금증서, 통장 사본, 12 카단 584 결정문 1.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확인), 법원 사건검색(2007카단1618)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2. 6. 5.경 장남인 C에게 전세자금으로 4,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2006. 6. 30. 대전 상가집에 다녀올 때 차 안에서 C가 일산아파트 구입자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차용증을 요구하여 다음날인 2006. 7. 1. C, D으로부터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 7. 4. 1,900만 원을, 같은 달 5. 1억 4,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가 2006. 8. 7.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900만 원만 반환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6. 8. 3. 위 아파트 집들이 당시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C는 집안의 장남이니 1억 원 정도는 받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가족들 모두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실,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차남인 F에게는 2004. 2.경 제주시 K 부동산을 주었으므로, 장남인 C에게는 돈 1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자주 하였던 사실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참조), 한편, 위 차용금증서에 날인된 C, D 명의의 각 도장은 차용금증서 작성일로 기재된 2006. 7. 1. 당시 C, D의 각 인감이 아닌 사실(특히 C 명의의 도장은 2001. 1. 15. 이전 구 인감으로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07. 4. 20. 위 아파트 가압류결정 이전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위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231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 6월~2년 불리한 정상 :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2015. 3. 19,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16:50경 광양시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43세)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광양시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린 뒤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툭툭 건드렸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처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등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1. 22:3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일행인 B과 술을 마시면서 E에게 "그러면 저 여자 따 먹지"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E의 아들인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5 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27세)이 G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G을 다시 때리려다가 11이를 제지하자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위 I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사거리에서, 앞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 31호인 J 순찰차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인천남동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경찰장구인 수갑을 찬 사실에 화가 나위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차단벽과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실내칸막이 교환 등 739,5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5 경 위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27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K(30세)가 위와 같이 A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몸으로 위 I과 위 K를 가로 막으면서 손으로 위 K의 몸을 1회 밀치고 위 I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제출)(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1.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2년5월10일 5. 선고형의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 G을 폭행한 점, 1997년경 폭력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수리비 7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G, 경찰관 I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9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5.01: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으로 들어오고 있던 피해자 D(5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넌 뭐야 이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분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대(길이 30cm)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이마를 담뱃대로 찌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5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 나 쳤지? 경찰관이 사람을 쳐!" 라고 말하며 갑자기 바닥에 눕더니 F이 서있는 방향으로 굴러 가 F의 낭심을 발로 1회 강하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내용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을 집어들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가 크지 아니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을 하는등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지인과 공동 투자하여 신사동 소재 가라오케를 오픈하려고 한다.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9. 12. 21.경 300만 원, 2009. 12. 28.경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가라오케 관련하여서는 한 푼도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고, 2010년경 신용카드 대금 체납으로 신용불량 등록이 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0. 1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가정로 방향에서 가좌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의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2,738,1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02호에서 'C' 라는 상호의 태국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4. 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위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D,E을 월급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위반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