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90

범죄사실 2017고단3390-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D호에 있는 E건축사사무소의 건축설계사였던 사람이고, B은 성남시 수정구 F 외 6필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실외승마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H은 (주)I의 대표로서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주차 복합빌딩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H로부터 '주차 복합빌딩의 건축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B과 H로부터 주차 복합빌딩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성남시 을 통해 로비를 하지 않으면 주차 복합빌딩의 건축허가가 통과되기 힘들다. 을 통해서 설계도면의 자주식주차장을 통과시키려면 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한 후, 2015. 11. 27.경 피고인의 위 사무소에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7.경 피고인의 위 사무소에서 자기앞수표 5,000만원 권 1장,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4장과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11.경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시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H에게 "성남시청 M과 N부서 직원들에게 회식비와 용돈으로 1,000만 원을 주어야 주차 복합빌딩의건축심의, 건축허가가 쉽게 나온다."라고 말하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한 후, 2016. 3. 9.경 피고인의 위 사무소에서 위 H로부터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H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7고단3391-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F 외 6필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실외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은 성남시 중원구 C, D호에 있는 E건축사사무소의 건축설계사이며, H은 (주)I의 대표로서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주차 복합빌딩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A으로부터 '건축주 H이 주차 복합빌딩의 건축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성남시 을 통해 로비를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A과 H로부터 주차 복합빌딩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서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을 통하여 2015. 11.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성남시 을 통해 로비를 하지 않으면 주차 복합빌딩의 건축허가가 통과되기 힘들다. 을 통해서 설계도면의 자주식 주차장을 통과시키려면 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A이 2015. 11. 27.경 A의 위 사무소에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7.경 A의 위 사무소에서 자기앞수표 5,000만 원 권 1장,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4장과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11.경 A의 처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시 피고인은 A을 통하여 2016. 3. 초순경 H에게 "성남시청 M과 N부서 직원들에게 회식비와 용돈으로 1,000만 원을 주어야 주차 복합빌딩의 건축심의, 건축허가 가 쉽게 나온다."라고 말하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A이 2016. 3. 9.경 A의 위 사무소에서 H로부터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H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첨부사진(3,000만원 현금 다발 사진), 첨부사진(자기앞수표와 1,000만원 현금 사진) 1. 영수증사진, 녹취록사본, 수사보고(고소인 H 소유 주차 복합빌딩 관련, 성남시의 건축위원회 위원(건축분야) 및 건축심의 결과, 건축허가 현황)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금융기관 회신자료(거래내역 및 수표사본) 2017고단339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 P, O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뇌물공여의사표시 상대방의 법정 진술 첨부) 1. 첨부사진(3,000만원 현금 다발 사진), 첨부사진(자기앞수표와 1,000만원 현금 사진) 1. 영수증사진, 녹취록사본, 각 녹취록 작성 보고, 금융기관 회신자료(거래내역 및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사 및 범죄경력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피고인 A은 받은 1억 6,000만 원 중에서 나중에 따로 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자신의 몫이 2,500만 원이고 피고인 B의 몫이 1억 2,5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H과의 대화 내용에서도 이를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에서 추징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의 필요적 몰수·추징의 성격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몰수·추징하여야 할 범위는 그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2015. 11. 27. 무렵 1,000만 원, 2015. 12. 11. 무렵 2,000만 원, 2016. 3. 9. 무렵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이고, 피고인 B의 이득은 2015. 11. 27. 무렵 2,000만 원, 2015. 12. 8. 무렵 1억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이다]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B : 징역 4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A은 이 사건의 밑그림을 그리고 피고인 B을 끌어들인 점 등에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취득한 점 등에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5. 12. 초순경 A으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6장을 받아 현금으로 교환해준 적이 있을 뿐 A이 H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알선수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자들 사이에 그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내지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의 공모관계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2017. 11. 17.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1. 27.경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H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7.경 자기앞수표 5,000만 원 권 1장,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4장과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11.경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9.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2015. 11. 이후 그 중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수령하게 되는 과정과 그 역할 등 공모관계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A은 H을 만나서 이야기 할 때 2015. 11. 12. 이미 "R씨를 만난 거 알죠? 통해서, 지금 중간에서 전달했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라고 말하였고, 2015. 11. 17.에는 H에게 "하여튼 중간에 일 보는 사람이 지금 독일을 잠깐 나갔거든요"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1억 5,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독촉하면서 2015. 11. 20. H에게 "하여튼 제가 그러면 그쪽에 오늘 저녁에 독일에서 들어오거든요. 뭐 내일 아침에 만나든 만나야 되니까"라고 말하는 등 이미 제3자가 있는 취지로 말하였다. ・ 피고인은 그 무렵 네덜란드 등지에 출국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함께 승마장 일을 하였던 P는 그 무렵 피고인 등과 네덜란드 및 독일에 말 구입을 위해 방문하였음을 진술하였다. ・ A은 2015. 11. 20. 1억 원만 먼저 주고 5,000만 원은 나중에 주겠다는 H에게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독촉하며 5,000만 원에 관하여 "그 사람하고 나하고 반반씩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2.5에요. 내가 5천을 갖는게 아니고"라고 말하여 결국 위 제3자에게 1억 2,500만 원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다. ・ A은 2015. 11. 27.경 H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H은 A에게 '일단 전달하시고 나머지 1억 2천 빨리 만들테니까'라고 말하였다. ・ H은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기로 했으나 2015. 12. 7. A에게 "1억 원만 오늘 준비하고 나머지 A 사장님 몫 2,000만 원은 목요일(2015. 12. 10.)에 된다"며 그때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시 H은 2015. 12. 10. A에게 은행시간이 마감이 돼서 내일 아침 2,000만 원을 부치겠다고 하였으며 실제 H은 2015. 12. 11. A의 처 L은행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 H은 2015. 12. 7.경 1억 원을 마련하였을 때 S금고 자기앞수표 5,000만 원 권 1장,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4장(T, U, V, W)과 현금 1,000만 원으로 준비하였는데, A의 요청으로 다음 날인 2015. 12. 8. 오전 10시 무렵 H이 S금고에서 5,000만 원 권 1장을 1,000만 원 권 5장으로 바꾸어 다시 전달함으로써 1억 원을 주었다. ・ A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2015. 12. 8. 피고인을 찾아가 위 1,000만 원 권 9장과 현금 1,000만 원 등 1억 원을 모두 전달하였는데 기존 개인채무관계 등으로 A이 1,000만 원 권 2장(2,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또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은 돌려받아 현금으로 바꾼 뒤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5. 12. 8. 피고인에게 1,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8장인지 6장인지 전달하였고 현금은 바꾼 것까지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 진술의 취지는 수표 2장(2,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피고인과 기존 채무변제 명목으로 결국 자신이 가지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피고인에게 건넨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과 현금 2,000만 원을 합치면 1억 원이 된다는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서 진술이 일관되고, 장기간 지난 과거의 일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억의 오류로 보여 수긍할 수 있다. ・ 실제 A의 처 L은행 계좌에 2015. 12. 8. 오전 S금고 2015. 12. 7.자 T, U 등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가 입금되었고, 같은 날 A의 처가 배서하여 S금고 2015. 12. 7.자 V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가 지급처리 완료되기도 하였다. ・ 결국 A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그때까지 A과 피고인은 H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S금고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과 현금 등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 된다. ・ 2015. 12. 8. A은 H과 통화하며 '조금 전에 그 사람 만나서 다 전달했다, 6,000만 원은 현금화 시키는데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시청에 들어가서 전달한다고 그래요'라고 말하였는데 수표로는 6장이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A으로부터 두 세 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 진술하였고 또 2015. 하반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6장은 사본 [S금고 1,000만 원 권 수표 6장(2015. 12. 7.자 W, 2015. 12. 8.자 X, Y, Z, AA, AB)]을 하여 주었고 나머지 현금 6,000만 원은 2015. 12. 8.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무렵 위 수표 6장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다. ・ 또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A에게 감리비 2,000만 원을 정산해 준 것이 기억나고 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공사 자재비 등을 정산하려고 현금으로 바꿔오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A이 기존 채권채무관계로 2,000만 원을 정산받았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고 진술한 것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의 승마장 인테리어 공사를 한 Q는 2015. 12. 8.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4,000만 원을 S금고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AB 등)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그 명목을 빌린 것으로 주장하지만, 위 P는 자신의 L은행 계좌와 AC은행 계좌를 피고인의 자금 이체 등을 위해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받은것인데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L은행 계좌에 2015. 12. 24. S금고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W, AA)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입금하였다고 진술한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현금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 즉 6,000만 원을 받아 A에게 현금화를 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Q 및 P의 위와 같은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에 따르면 그러한 것을 어떤 현금화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후 다른 방법으로 A에게 현금화 해 주었다는 자료도 없다. ・ A은 성남시청 실세에 로비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어려운 승마장 허가를 받아낸 B를 통하여 성남시청 실세로 연결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B은 2013.경 성남시 AD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자 그에게 뇌물공여의사표시를 하기도 하였고 결국 2013. 11. 6. 성남시 수정구로부터 건축허가처분을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외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H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단독으로 성남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A이 H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자 비로소 피고인을 지목하여 핑계로 들고 있을 가능성을 떠올려볼 수도 있겠지만, A은 자신이 이 사건 알선수재로 구속되어 조사받으면서도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때까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그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그를 숨겼던 사정과 앞서 본 수표 흐름, H의 녹음내용 등에 따른 사정들을 보면 이는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