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로 개통된 D을 사용하는 유심 카드를 제공받은 후, 2019. 6. 25. 13:30경 서울 노원구 E 앞길에서 전화금융사기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인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광고의 점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 유심칩을 구입한 후 인터넷에 속칭 '대포 유심칩'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구매자들에게 위 유심칩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7. 4.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G' 및 'H'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G'의 경우 매월 30만 원, 'H'의 경우 매월 15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선불폰&amp;선불유심&amp;후불유심&amp;에 그 최저가 판매합니다(도.매.환.영), ★I입니다 ★ J(24시간 상담가능)최저가격으로 모십니다. 카톡 : K, L : K 무료 기본 3만원 충전 후 배송/ 개통완료 후 배송/as 2개월 보장/ 당일배송'이라는 내용으로 속칭 '대포 유심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타인 명의 유심칩 이용의 점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대포 유심칩'을 구입, 판매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로 개통된 J 휴대전화 유심칩을 17만 원에 구입하여 배송받은 후, 그 때부터 2019. 7. 4.까지 위 유심칩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가 게시한 G, H 게시글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조건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광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조건부 다른 사람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대포 유심의 거래행위는 불법 성매매,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많은 수의 대포 유심을 배달한 점, 피고인 B는 상당 기간 대포 유심 판매 광고를 하고 자신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 유심을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3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범죄는 피고인 A의 경우 대포 유심 제공행위 1회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대포 유심 판매 광고 및 이용행위인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초경 인터넷 M 사이트의 구인 광고를 통해 L 채팅 사이트에서 대화명 'O'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보내줄테니 그 유심칩을 내가 지정해주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유심칩 1개당 15,000원에서 3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전달하는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초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량 불상의 유심칩을 전달받은 후 2019. 6. 25. 13:30경 서울 노원구 E 앞길에서 전화금융사기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인 F에게 유심칩 1개를 20만 원을 받고 전달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7.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P(여, 53세)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Q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3.6%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7. S 명의의 Q은행 계좌(T)로 600만 원을, U 명의의 V은행 계좌(T)로 1,000만 원을, W 명의의 X 계좌(Y)로 4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위 F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유심칩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 2019. 6. 28.경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AA은행에서 위 피해자가 W 명의의 위 X 계좌로 송금한 400만 원 중 399만 원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B)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에게 유심칩을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F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배달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내지 용인이 없었으므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때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25. F에게 유심칩 1개를 20만 원을 받고 전달한 사실, F가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고 2019. 6. 28.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심칩을 전달하면서 위 유심칩이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인식한 것을 넘어서, 위 유심칩이 보이스피싱범들 사이에 사용되거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F에게 유심칩을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조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F에게 전달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F가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F가 유심칩을 구매할 때 연락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유심칩을 배달한 사람에 불과한데, 피고인과 F 모두 짧은 시간에 유심칩을 전달하고 전달받았을 뿐 서로 대화한 내용은 없다. F는 유심업자로부터 유심칩을 구매할 때 불법 스포츠도박 홍보용 등으로 유심칩을 사용한다고 말하였고, 유심업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F는 유심칩을 배달한 여러 사람 중 한명에 불과하였고, 당시 F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 피고인이 또다른 유심칩을 배달한 상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 업주 등에게 대포 유심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그동안 대포 유심을 판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여러 방법으로 매수인의 사용처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B는 성매매 업소에 대포 유심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만 기소되었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배달한 유심칩은 성매매 범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위 유심칩이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달한 유심칩은 수십 건에 달하는데, F에게 전달된 유심칩 이외에 다른 유심칩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유심칩을 전달한 여러 사람 중 한명에 불과한 F가 우연히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었다는 사정 또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유심칩을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심칩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방조행위로 평가된 것은, F가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할 때 위 유심칩이 부착된 대포폰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포 유심의 제공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처벌하고 있고, 대포폰은 범죄행위에 제공되는 경우 이외에도 명의자의 신분노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경우 등 여러 경우에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방조의 고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그 유심칩이 부착된 대포폰을 이용한 다른 모든 범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방조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우려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