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I(가명, 여, 16세)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고, 지적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6. 5. 말경부터(피고인 B는 2016. 6. 9.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J에 있는 K여관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남자들을 구할 수 있는데, 착한 남자들도 많다. 술만 사주고 대화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조건만남이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다. 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고, 소문 절대 안나게 할 수 있다. 친구도 예전에 했었는데 위험한 게 아닌 것 같고, 나쁘게 보지 않는다.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돈을 날리면서 놀고, 술, 담배 등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냈다. 조건만남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도와 줄 거니까 해봐라. 나머지 뒷일은 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휴대전화 어플 'L', 'M', 'N'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여관비와 생활비 등을 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피고인 B는 2016. 6.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 'L', 'M', 'N'에 접속하여 불상의 남성들에게 "콘돔 필수, 후장, 입싸, 얼싸, 사까시 안 되고, 페이 30, 157, 47, B 외모평타"라는 쪽지를 보내고, 위 쪽지를 보고 연락한 O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P에 있는 'Q' 앞에서 O과 만나게 한 후, 인근 'R 모텔'에서 O으로부터 25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불특정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 등 수십 명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해 6.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K여관 205호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며 여관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모텔 안에 있던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꼬집으며 긁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몸 위로 올라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리고, 화장품인 아이라이너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 팔에 "M"이라고 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갖다 대어 2~3회 지지고, 아이라이너로 피해자의 왼팔에 "니미 씹할년"이라고 쓰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휴지를 뭉쳐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배, 어깨 부위를 수 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이마에 손가락을 튕기고, 패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치고, 아이라이너로 피해자의 목에 "나는 걸레다"라고 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벗겨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대신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생년월일, 학교 등을 말하면서 "비록 임신은 하였지만 섹스가 너무 좋아서 조건을 뛰고 있다."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단1664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I(가명)의 진술서 사본 1. S이 작성한 진술조력인 보고서, T이 작성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유전자 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서, 통화내역, 문자내역, 어플 접속 내역 1. 각 진단서 1. 외래진료사실확인서 사본,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사본,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CCTV 영상 CD, 휴대전화 증거분석 파일 CD, 자위 동영상 CD 1. 각 피해자 사진, 각 피해자 나체 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장부사진,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담내용), 내사보고(용의자 검거 경위), 내사보고(최초 피해자 상태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정신지체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관련), 내사보고(M, L, N 회신 첨부), 내사보고(R모텔 CCTV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R모텔 업주 상대 결재 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및 피해자 자필 진술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첨부), 내사보고(성 매수남 연락처 확인),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장소 거리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정보통신망 알선정보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B,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 제50조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나.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 제50조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당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고, 옷을 다 벗긴 후에는 침대 위로 올라가 있었다.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도록 강요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자신과 같이 상의를 벗기고 침대로 가서 누워 있었다. 피고인 C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동안 피고인 C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고, 피해자의 상의를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함께 벗겼으며,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C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C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꾸며낼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 A, B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피고인 D : 징역 1년 3월 ~ 10년 1개월 15일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들이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지적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알선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그 대가를 받아 자신들이 소비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행위를 그만 두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자 피고인 D까지 가담시켜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 B, D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C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대체로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그 부모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향후 검정고시를 통해서라도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판시 제2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2016. 5. 말경부터 2016. 6. 8.까지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및 2016. 5. 말경부터 2016. 6. 8.까지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6. 5. 말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사이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O 등 수십 명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6. 6. 9.경부터 2016. 6. 12.경까지 피고인 A, C과 함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행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등)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기간 이전에도 피고인 B가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위 각 범행에 가담하게된 것은 2016. 6. 9.경부터이고, 2016. 6. 9. 이전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인 K 여관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I(가명)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2016. 5. 말경 K여관에 처음 갔을 때 피고인 A, B, D이 있었다. 여관에 간 다음날부터 조건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며 2016. 6. 3. 내지 같은 달 4.경부터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달 9.경부터 함께 조건만남을 구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42, 43, 4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B가 뒤에 나타났는데, B는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이 발생하기 2, 3일 내지 3, 4일 전에 K여관으로 들어 왔다(증거기록 97, 102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법정에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중간에 왔던 기억이 난다. 6월몇 일인지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데, 6월달이었던 것은 확실히 기억난다. 피해자를 K 여관으로 데려오고 조건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조건만남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피고인 B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법정에서 '피고인 B는 성매매를 시작한 날 이후에 가담했다. 피고인 B가 같이 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3~4번 정도하고나서부터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위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 C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점, 위 피고인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