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유한회사 F(유한회사 G에서 상호변경, 이하 '피해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H를 통해 피해 회사 부사장인 I에게 "광주 남구 J 외 3필지 지상에 건축 중인 K 상가건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는데 4,500,000,000원이 필요하다. 4,500,000,000원 중 474,402,000원은 광주시에 취득세로, 344,305,000원은 재산세로, 320,000,000원은 국세로, 2,520,000,000원은 L에 공사대금으로, 200,000,000원은 공사비 미지급금 변제로, 641,293,000원은 이전비 및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4,500,000,000원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로 준공을 받아 분양한 후 그 이익금으로 2,5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해 회사는 이를 승낙하여 2013. 11. 1.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명의의 N은행 계좌로 4,500,000,000원을 입금하면서 위 자금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투자금 중 1,200,000,000원을 지급해주면 K 상가건물을 압류하고 있는 국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여 준공을 받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투자금 중 1,200,000,000원에 대한 자금집행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200,000,000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K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하여 국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1,200,000,000원에 대한 자금집행 승인을 하게 하여, 2013. 11. 4.경 M 명의 N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명의 P은행 계좌로 1,2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H 대질 부분 포함) 1. H,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완납확인서, 사업진행 보고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대금완납확인서, 사업진행 보고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사업계약서, 거래명세 조회결과 확인서, 각서, 각 거래내역, 각 고소 대리인 의견서, 자료요청 회신, 각 매매계약서, 업무협력계약서, 등기부등본, 자금집행요청서,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A가 고소대리인 I 등을 고소한 사건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가 I을 고소한 사건 불기소처분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기 동종 전력, 후단경합 판결문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자금집행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부사장 I으로부터 투자금 중 12억 원에 대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자금집행을 승인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피해 회사 부사장인 I에게 K 상가건물의 압류 국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금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2억 원에 대한 자금집행을 승인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 회사의 부사장이자 피고인에게 12억 원의 자금집행을 승인한 I, 피고인에게 I을 소개해준 사람이자 피고인이 I으로부터 12억 원의 자금집행 승인을 받을 당시 해당 자금집행 요청서를 피해 회사에 전달하였던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K 상가건물을 압류하고 있는 국세와취득세를 납부하겠으니 12억 원의 자금 집행을 승인해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K 상가건물 준공자금 45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1에게 제시한 '광주시 남구 J 아파트 단지 내 상가사업진행보고서' 중 '제6항 자금요청현황'에는 자금 45억 원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취득세 474,402,000원, 재산세 344,305,000원,국세 320,000,000원, 시공사 L(에 대한 채무 변제) 2,520,000,000원, 이전비 및 공사비 641,293,000원 합계 45억 원'으로만 기재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5), 피해 회사와 피고인 회사가 당시 작성한 사업계약서 제3조 제3항에서는 피해 회사가 예치한 45억 원을 '사업장 세금 및 권리 정리하는데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증거목록 순번 7), 피해 회사, 피고인 회사, M 사이에 체결된 45억 원 자금관리에 관한 대리사무 계약 제12조 자금의 집행순위'에는 자금의 집행을 '1. 제세공과금 및 각종분담금, 관리비, 등기비용, 권리제한사항 말소비용, 소송비용, 법률자문료, 피해 회사의 대여원리금 분양계약 해제 등에 따른 수분양자에 대한 반환대금, 수임자가 받을 보수, 민원처리비용, 신ㅏ사무 또는 대리사무처리 관련비용, 2. 설계,감리, 분양관련비용(분양대행수수료, 홍 보비 등) 등 필수사업비, 3. 시공사의 공사비, 4. 피고인 회사, M, 피해 회사가 인정하는 용도의 비용' 순서로 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증거목록 순번 6). 즉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45억 원의 자금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관련 서류들에는 자금집행 용도나 순서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빌린 K 상가건물 인수대금의 변제'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13억 원(범죄사실의 12억 원 포함)의 자금집행 승인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자금집행 요청서의 '인출요청 내역'의 '항복'란에도 K 상가건물을 압류하고 있는 국세와 취득세 납부 용도라는 취지에서 '압류비 외 처리비용'이라고만 기 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43). 당시 피해 회사의 대표였던 S는 위 자금집행 요청서의 기재처럼 13억 원이 K 상가건물을 압류하고 있는 국세와 취득세 등 납부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위 자금집행 요청서에 날인하였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M도 위 자금집행 요청서를 받고 '압류비외 처리비용' 명목으로 13억 원의 자금을 집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8). 4) 피고인은 I으로부터 12억 원의 개인적인 사용에 관하여 항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2014. 2. 11. I에게 '12억 원을 K 상가건물 준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I의 협박에 못 이겨 사실과 달리 위 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한 이후 I, H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강제로 K 상가건물 준공사업에 45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2014. 5. 2.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였고(증거기록 157), 검찰은 피고인의 위 고소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62), 피고인이 위 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성별, 연령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I의 협박 때문에 사실과 달리 위 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12억 원이 피고인 소유여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12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빌린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이에 관하여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을 교부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사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의 각기재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K 상가건물 준공사업 자금 45억 원을 '투자'하되, 그 자금은 일단 M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M이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와 피고인 회사의 자금집행 요청에 따라 집행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45억 원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M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자금집행 요청이 있을 때만 그에 따라 집행을 승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자금집행 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이를 소유하였다거나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출금 승낙(자금집행 승인)'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아니라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투자금 중 12억 원의 자금집행 용도를 속여 I으로부터 그에 관한 자금집행 승인을 받은 것'으로써 피고인은 이를 통하여 M에 자금 집행을 요청하여 13억 원 중 12억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1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편취금액)을 12억 원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 상 권고형 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건물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한 자금인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받은 45억 원 중 거금 1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상가건물의 준공은 현저히 지연되고 피해 회사는 이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상가건물의 복잡한 권리 관계에 휘말리게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던 도중 잠적하여 1년 이상 수사가 지체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I, H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상가건물 준공사업에 45억 원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I, H를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며, 피해 회사가 일부러 상가건물 준공사업을 실패시키려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는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각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