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8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주식회사 C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2. 초순경 서울 일원에서 D으로부터 일정한 대가(최초 50만 원)를 지급받기로 하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E에서 컴퓨터로 포커 등의 게임을 할 때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해 놓은 기술적인 운영 조치를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F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인 'G' 파일을 제작하여 USB에 저장한 후 D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F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D이 관리하는 일본 서버(IP H, I)에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의 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인 'J(일명 'K')' 파일, 위 악성프로그램의 파일명을 변경한 'L', 'M', 'N' 파일을 순차적으로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5회에 걸쳐 D에게 전달하고, 합계 20,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D은 2016. 2. 초순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PC방 컴퓨터에 유포하고 있는 일을 하는 P에게 매주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위 악성프로그램 파일이 저장된 USB를 건네주었다. 한편,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P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PC방 관리업체 직원인 Q, R과 일명 'S사장'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위 악성프로그램을 건네며 이를 전국에 있는 PC방 컴퓨터의 서버에 유포시켜 줄 것을 의뢰하여 전남 영광군 T에 있는 U PC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93개의 PC방 컴퓨터의 서버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또한, D은 같은 기간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방 컴퓨터를 이용하는 E 포커 등의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의 화면을 자신이 관리하는 2개의 서버(IP V, I)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려는 W 등의 '하부 매장'으로부터 일일 사용료 30만 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P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X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E에서 컴퓨터로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 프로그램'이 유포된 PC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을 D으로부터 일 이용료 약 30만 원에 구입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Y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E(Z)에 접속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고 베팅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E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X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E 게임머니를 미리 알아둔 게임머니 환전업자들에게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모두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약 11만 원으로 계산하여 AA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B, Q, W, AC, AD, AE, AF, AG, R, AA, AH, AI, AJ, AK, AL, AM, AN,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첨부 서류['AR 서비스 업무일지', '피의자 AG 유포 PC방 리스트', 'AS은행 AT 거래내역', '메일 송수신 내역(R-P)', '피의자 R, AG 유포 PC방 리스트', 'AU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피의자 R 통장거래내역', 'D 사용 AA 명의 계좌(일비)', 'AA 사용 AA 명의 계좌(일비)', 'D 사용 AH 명의 계좌(일비)', 'AH 사용 AH 명의 계좌(환전)', 'D 사용 AI 명의 계좌(일비)', 'AI 사용 AI 명의 계좌(환전)', 'D 사용 AJ 명의 계좌(환전)', 'AJ 사용 AV AJ 명의 계좌(환전)', 'AK 사용 AW 명의 계좌(환전)', 'AL 사용 AL 명의 계좌(환전)', 'AM 사용 AM 명의 계좌(환전)', 'AN 사용 AN 명의 계좌(환전)', 'AO 사용 AX 명의 계좌(환전)', 'AP 사용 AY AZ 명의 계좌(환전)', 'D 사용 AC 명의 계좌(일비)', 'AQ 사용 AQ 명의 계좌(환전)' 포함] 1. D,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채팅자료, 현장사진, 아이피목록, 좀비컴퓨터아이피 피씨방정보,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내역, 입금내역 포함), 불법 프로그램분석보고서, 문자메시지, P, Q 이메일, 수사보고(악성코드 IP 목록 별도 정리), IP 목록, R 수신 악성코드 메일자료, Q, P 문자, R, AG 이메일, 각 일람표, BF 악성코드 감염 목록, BG 악성코드 감염 목록, BH 악성코드 감염 목록, 수익금내역, AB P 이메일 악성코드, AB유포 피씨방 목록, Q 유포 피씨방 목록, 악성코드유포 피씨방 수, 수사보고(일람표등 시디 첨부), 수사보고(D, P 별건 확정사건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편철)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145 내지 151), 수사보고(R, 유포총책 P을 광고업체 AU 팀장으로 오인한 사실) 및 첨부 문서(증거 목록 순번 153 내지 157), 수사보고(피의자 BI, BJ 환전금액 특정), BJ 명의 BK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D 하부매장 BL사장, 피의자 B로 특정), 수사보고(각 피의자 범죄수익 산정), 범죄수익 산정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 제13344호),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고 법이 금지하는 환전을 통해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규모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