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의 친아들로 과거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를 폭행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2. 4. 21:3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어머니가 술을 마시고 제사음식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술에 취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머니를 폭행한 것을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소주병을 던지자 순간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27㎝, 칼날 길이 15㎝)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흉곽후벽(겨드랑이)을 1회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어머니의 제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실 기록 및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출동 파출소 팀장 상대로 칼의 상태 등 확인), 현장사진,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 구급활동일지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심신장애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처방전, 피고인이 제출한 2021. 4. 26.자 소견서, 2021. 7. 6.자 소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5. 10.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F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병명으로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2021. 4. 8.부터 2021. 7. 6.까지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양극성 정동장애, 혼합형(의증) 등의 병명으로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잘 안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잡아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목격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부축을 받을 정도로 비틀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는 피고인이 횡설수설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을 때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021. 2. 5. 경찰 조사시 자신이 술을 마시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서 두렵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심신미약자이며 미수이므로 거듭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 제2호[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범죄경력 사건종합검색 등), - 사건종합검색결과, 추송서(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피고인이 정기적인 약물치료와 정신과적 면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피고인이 불안, 초조, 긴장, 문제음주행동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지속적인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에 선별검사(AUDIT-K)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 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KORAS-G) 평가 결과는 ‘중(中)’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중(中)’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수분포(7점 ~ 11점) 내에서는 가장 높은 11점인 점, 피고인은 2018. 8. 20.에도 음주 후 길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폭행하였으나,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음주 및 우울 증세가 심각하나 정신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음주 및 치료 관련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이자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과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에 대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회칼(총길이 27cm)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형법상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그런데 경찰이 작성한 압수목록에는 위 압수물이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판시 아파트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위 압수물은 위 아파트 주방 싱크대 서랍에 보관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압수물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물은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라고 보이고, 달리 위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뒤쪽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존속을 살해하려고 하였던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도 술에 취해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어느 정도 치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