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3. 1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1 2009. 가을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 안방에서, 2 2011. 겨울 10:0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 상호 불상의 온천모델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3 2013. 10. 초순 15:00경 위 E에 있는 B의 주거지 안방에서, B과 각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이혼접수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같은 달 21. 같은 달 25., 같은 해 12. 11. 같은 달 13., 같은 달 16., 같은 달 20., 같은 달 23. 등 총 8일간 근무지인 D병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인사기록카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죄인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에 또 다시 저지른 것이다. 다. 피고인은 2년 2개월의 복무기간 중 1년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22:28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새마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같은 시 청호동에 있는 청호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5:00경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2에 있는 피해자 (주)이마트 속초점 매장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장조림, 아몬드, 왁스 등 식료품 및 생필품을 쇼핑용 카트에 담은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위 물건들을 옮겨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590원 상당인 11개 품목의 식료품 및 생필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거래보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는 점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4:25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를 보내고 함께 나가자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경비업체 비상벨을 누르고 피고인의 맞은 편 자리에 앉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근의 열상을 동반한 이마의 다발성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98

범죄사실 [2014고단5598] 피고인은 편집성 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21:1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21 소재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1번 출구 인근의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1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6235] 피고인은 2014. 7. 22. 시간 불상경부터 같은 해 7. 29. 23:30경까지 서울 종로구 D빌딩에 들어가 위 건물 2층 피해자 E 운영의 '노래방'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닥에 속옷만 입은 채 눕거나 앉아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응시하고, 그곳에 소변을보아 주변에 심한 냄새가 나게 하고, 소변 등으로 인한 누전으로 노래방 입간판 전원을 꺼트리는 등 밤 시간에 약 21회에 걸쳐 그곳에 들어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위 노래방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되돌아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현장 CCTV 수사 관련) [20146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보고) 1. 사진 1. 112신고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6:00경 서울 금천구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에 손을 집어넣어 왼쪽 등 부위, 아랫배, 왼쪽 유방 아래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7번 길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아차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다른 교통사고로 정차하여 있던 C 산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리오 승용차 전면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68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2. 25. 05:3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고차량,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금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금고 4월~10월] 및 집행유예 기준[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에게도 1차 사고 후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하거나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대비한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1차 사고의 차량들 사이로 들어가 자신 차량의 뒤범퍼 파손 상황을 살펴본 잘못이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심장 질환이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까지 이어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택, 건설사업,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토목공사업자, E은 건축업자이며, F은 D의 모친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09. 10. 7.경 경기 양평군 G, H 임야 25,884m²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한 후 매도할 생각으로 I 등으로부터 17억 7,500만원에 매수하고,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위 2개 필지를 J부터 K까지 15개 필지로 분할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경위 경기 양평군 L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양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요구되자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타인 명의로 경료하여 명의신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위 (주)C 사무실 내에서 가. E과 전원주택개발 건축설비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경기 M, N, O, P, Q 5필지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명의로 경료하는 명의신탁약정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10. 3. 19.경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 명의로 경료하여 명의신탁하고, 나. F과 전원주택개발 토목공사를 그녀의 아들 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경기 양평군 LR, S, T, K 4필지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녀 명의로 경료하는 명의신탁약정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10. 3. 19.경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 명의로 경료하여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E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토지 등기부등본 정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0:1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에 서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 D(80세)이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 앞에서 정지하자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 범죄가 있기는 하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화장품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의 판매사원들이고, 주식회사 C에서는 "F"이라는 상표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 12:57경 전북 전주시 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자신의 게시판에 "F 압 수수색 영장 발급. 제품의 유효기간 미표시. 특허 허위광고. 성분 분석결과 허위로 조사 중. 이제 끝."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 댓글로 "우선 F 부사장님께 통화로 확인했습니다."라고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회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은 제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6.경 전북 전주시 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에 "I"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고 자신의 게시판에 "특보입니다. 여 러분들 그동안 J제품, F제품 마니 비슷하다며 어떤 게 좋냐느니 하며 갈등 많으셨죠?쉽게 말해 F제품은 J의 짝퉁시라고 하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용. F제품이 현재 압수수색영장이 발급되었다고 하네용.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했던가요. F 사용하시는 분들 J으로 바꿔주시길 ㅋㅋ 저한테 연락주세용. 진실성이 있는 믿음이 있는 J제품으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권해드리렵니다.~~^^♥"라고 게시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사진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첨부한 사진은 인터넷에서 검찰이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한 사진을 검색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압수수색과는 관련이 없는 사진이었으며, F 제품은 J 화장품을 모방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바도 아니었으며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실 여부를 확인한바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가 작성한 각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인 2014. 3. 21. 및 2014. 3. 31.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모두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0. 06:30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공원 부근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0. 06:3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 구받자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E으로 행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E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문서 하단 운전자 확인 란에 'F'라고 서명하고, 이를 경사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의자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으로 행세하여, 경사 D으로 하여금 휴대용 PDA 단말기에 E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는 운전자란에 'F'라고 서명하고, 이를 경사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서명을 위조 ·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6. 11:1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용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위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8년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련성 질환, 간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당분간 안정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2:10경 경기도 오산시 B에 있는 C제과점 앞에서,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직장동료가 길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자 이를 들은 피해자 D의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8세)의 일행인 E와 다투던 중, E를 말리던 피해자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의 경위 G가 사건의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하여 위 경위 G에게 '왜 늦게 왔느냐'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위 경위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2009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 2013. 4.경 피고인의 여자 문제와 술을 마시고 자해를 하는 등의 문제로 헤어졌다가, 2013. 11. 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각자 방을 구하여 다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4. 7. 하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잠들어 있는 다른 여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8. 7. 00:50경 고양시 덕양구 D빌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두고 온 김치통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피고인의 방안에 있던 E(여, 3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너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팔찌를 잡아당겨 뜯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 건물 오른쪽 공간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랑 같이 죽자. 너 죽이고 말거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수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를 통하여 병원으로 호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3회의 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호흡까지 잠시 정지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2. 26. 06:1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여, 42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23세)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마시던 중, D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은 D과 함께 깨진 병조각을 들고 그곳 탁자 위로 올라가 서로 찌르려 하고 다른 탁자 위로 뛰어다니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C, E도 그곳 탁자 위로 뛰어다니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어서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술값의 일부만 계산하고 위 주점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술값을 전부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과 D은 위 주점 앞 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못줘, 이 씨발놈아, 경찰 불러"라고 욕설을 하고, C, E은 피해자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병조각을 들고 탁자 위로 올라가 서로 찌르려 하고, 다른 탁자 위로 뛰어다니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주점 안에서 난동을 부려 위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그것을 보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그냥 나가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2. 2. 28. 22:00경 위 H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술을 주문하였는데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으로부터 '술을 판매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우리를 손님으로 받지 않느냐, 에이 씨발 좃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2. 29. 23:00경 위 H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님으로 받지 않겠으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D은 그곳 계산대에 있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아, 씨발, 왜 우리를 안 받아줘, 씨발, 좃같네, 아 씨발 오늘은 그냥 가는데 다음에 올 때는 받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과 C, E은 피해자 옆에 서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차례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조성하는 범행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이 선고된 판 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범들 중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던 C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는데, 이 들의 범행은 이 사건 각 범행 보다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7.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를 G로부터 임차하면서, 임대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월 50만 원을 H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4.경 위 승용차를 I로 하여금 불상자에게 임의로 담보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3.02:00~0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 운 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못하게 하였고, 술값 30만 원 중 9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1만 원은 피고인 운 영의 'E' 커피숍에 가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커피숍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안쪽 벽 가까이에 있는 테이블에 앉게 하고, 그 옆에 앉은 다음 벽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원피스 왼쪽 어깨끈을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태양 및 정도, 전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태안군 F, G 답 2필지를 매입하여 바로 되팔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 토지들을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할 회사가 확보되어 있다, 위 토지들을 공동 명의로 매입한 다음 2개월 내에 되팔아 수익금 70,000,000원을 주겠다, 내가 현재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매매가 되지 않아 돈이 묶여 있으니 위 토지들을 매입하고 개발하는데 사용할 200,000,000원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위 토지들의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토지들을 정상적으로 매입할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들의 매매와 관련하여 (주) 지엔텍홀딩스 등과 구두로 협의한 것 외에 구체적인 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토지들을 되팔 회사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들의 개발비용 또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토지들을 매입하여 2개월 내에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70,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 경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입금받고, 2008. 11. 19.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앞 도로에서, 자기앞수표 액면금 130,000,000원 1장을 교부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진술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토지들을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할 회사와 구두 협의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2개월 내에 되팔아 수익금 7천만 원을 주겠다거나,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매매되지 않아 돈이 묶여 있는 말을 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2008. 10. 17. 지급받은 7천만 원은 위 토지들과 무관한 돈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을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할 회사가 있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과 위 토지들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회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J이 건축허가 등을 받아주면 위 토지들을 14억 원에 산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2개월내 팔아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J, 글로포스트, 지엔텍홀딩스와 구두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28 – 29,43, 125 – 147, 354 – 357쪽), 위 회사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확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재매입할 회사가 위 토지들을 재매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허가절차를 받은 후 미등기 상태로 재매입 회사에게 전매한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매매되지 않아 돈이 묶여 있으니, 2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내에 수익금 7천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소유의 토지는 없었고, 소득도 별로 없어, 위 토지들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을 조달 할 방법이 없었고, 위 토지들을 2개월 내에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 7천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토지들을 2개월 내에 다시 매도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28 - 31, 351쪽, 제2권 79쪽), 피고인은 2009.2. 경 매도인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위 토지들을 I 명의로 등기하여 대출을 받았으나(수사기록 제1권 40 - 41 290, 311 - 313쪽), 그 무렵은 이미 2개월이 경과한 후이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 지급받은 7천만 원도 위 토지들 매수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이다(수사기록 제1권 51, 78,304, 306쪽). 라.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징역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액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식당을 피해자 F(여, 48세)에게 전대하였고, 피해자 C(여, 38세)과는 2013. 4. 8.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한 사이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16. 위 'H' 식당의 현관문과 창고문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피해자 F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위 'E'에 대하여 휴업 신고를 하고, 위 E에서 식당 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현관문 출입 장치(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켜, 피고인이 전대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래서 도둑년 소리 듣는 거야?보증금 받아먹고 게기겟다. 아줌마 제발 양심좀 지키세여. 불쌍해서 더 이상 봐주기힘 드네여. 가게를 니맘대로 장사한다고? 휴업된 가게에서? 돈 거 아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휴대폰 문자사진 일체 1. 출입문 잠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시설을 임차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적 카드깡을 하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그와 같은 피해자들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 보호받는 업무가 아니거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영업과정에서 카드깡을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을 들어 위 카드깡 행위를 제외한 피해자들의 영업전체가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띤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위 영업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대체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8.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이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를 고소까지 안하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이 그런 도둑년을 가만 놔두냐고 난리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26. 위 사건에 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