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3.20. 02:1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장소에서 자신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목걸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1. 09:10 경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3, 20. 15:1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시끄럽게 욕설을 하면서 통화하다가 피해자 E(37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통화해 달라고 부탁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4, 5, 21:05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피고인의 아들 K 및 K의 친구들과 함께 위 유흥주점에 들어가려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이 피고인에게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며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4.5, 22:25 경위 제1의 다.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다.의 항과 같이 시비가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위 장소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27. 12: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L(7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목걸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자 그곳 인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서혜부(속칭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4. 3. 27,23:40경 위 제2항 기재 피해자 L(7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 인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를 집어들고 휘둘러 시가 2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K과 공동하여,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 L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위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4항과 같이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안방문을 시정한 상태로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이 수차례 위 방문을 걷어차고, K이 수차례 위 방문을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시가 12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위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5항과 같이 안방문을 부순 후 피고인은 피해자 L(74세)과 피해자 C(여, 70세)에게 피고인의 목걸이를 내놓을것을 요구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L과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K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14:20 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N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응급환자 이송용 침대에 피고인의 가방 등의 짐을 올려놓았고 위 짐을 위 병원 응급구조사 O(25세)이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를 위해 다른 곳으로 옮기자 손바닥으로 위 O의 얼굴을 1회 때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응급처치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3. 01:08경 위 제1의 다. 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H에게 위 주점 사장인 P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H이 이를 거절하자 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190,000원 상당의 오디오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9.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8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8항과 같은 이유로 위 제8항과 같이 피해자 P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주점 종업원 H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다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다의 항과 같은 이유로 위 제1의 다.의 항과 같이 손바닥으로 위 주점 종업원 H의 뺨을 때리고 위 H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P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O, L,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를 당한 주점 관계자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견적서(손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범죄의 총 횟수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는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폭행하고 피해자 주거의 유리창을 부순 위험한 범행도 포함되어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평소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C, L 부부가 피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험담을 하고 다닌 일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위 피해자 부부 등을 죽이고 자신도 친구를 따라 자살하겠다며 인생을 포기할 뜻을 비치자 이에 격분하여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속 초기에는 자신의 구속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에만 사로잡혀 있었으나 두 달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구속되었고 밖에서 합의를 도와 줄 마땅한 조력자도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들과 합의의 기회는 갖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보살핌과 훈육이 절실히 필요한 두 아들이 있고 피고인도 이제는 두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 중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