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832

범죄사실 <2019고단832> 피고인은 춘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11월 및 12월 임금 각 3,500,340원, 2019. 1월 임금 3,606,170원 합계 10,606,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근로하던 근로자 B에게 2019. 1. 23. 해고 예고를 한 후 같은 달 24.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8,918,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68> 피고인은 춘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음식료품 등 종합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3. 근로기준법 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부터 2018. 1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년 11월 임금 465,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4, 제7 내지 제41, 제44, 제45, 제47 내지 제5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임금 합계 190,855,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4.부터 2019. 1.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게 2019. 1. 23. 해고를 예고하고 2019. 1. 24. 위 L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수당 2,368,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제5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을 해고하면서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 예고수당 합계 71,618,25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부터 2018. 1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216,6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4, 제7 내지 제15, 제17 내지 제40, 제44, 제45, 제47 내지 제49, 제5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퇴직금 합계 174,820,0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판시 제3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 예고 및 해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남편 N가 2018. 11. 2.경 갑자기 사망한 후, 회사 상황을 파악할 시간도 없이 급작스럽게 2018. 11. 16.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전부터 위 회사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피고인이 회사 정상화 및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 나. 해고 예고 및 해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초경 불가항력적인 경영 악화로 인하여 실질적인 휴업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사직을 권고하기도 하였는바, 그 무렵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조만간 해고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2019. 1. 23. 경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하여, 이를 해고 예고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고를 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2호에서 정한 해고 예고 제외 사유도 존재한다. 2.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 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신축 공장과 관련한 공사대금 채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연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 계속은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대표이사 취임 전까지, 이 사건 회사가 1차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바는 있었으나 근로자들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모든 임금의 지급을 마쳤고, 세금이나 주거래 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도 모두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금 압박을 이유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채 1달이 되지 않은 2018. 12. 초경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휴업을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기도 하다가 2019. 1. 23. 경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라) 한편, 피고인이 대표이사 취임 후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기일 연기 요청,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회수 등을 통해 자금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외에 구체적인 자금 조달 내지 채무 변제 계획을 세워 실행하거나 경영상의 문제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등 위 회사 정상화 및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마) 또한, 피고인 내지 피고인으로부터 2018. 12. 2. 경 이 사건 회사 대표자 지위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위임받은 0이 3차례에 걸쳐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에게 위 회사의 상황 및 부채 관계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근로자들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과 관련한 협조를 구하는 등 노력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 예고 및 해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해고 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해고 예고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위와 같이 사용자의 해고 예고 및 해고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단행할 당시 해고 예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및 퇴직금이 합계 461,455,753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게 된 경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채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위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이었던 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합계 210,064,47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그로 인해 위 근로자들의 피해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B, C, D, E, F, G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및 B, D, G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 부터 2019. 1. 2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1월 임금 3,950,000원, 2018. 12월 임금 2,917,910원, 2019. 1월 임금 2,140,650원 합계 9,008,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 부터 2019. 1. 2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1,203,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1. 부터 2018. 12. 3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년 11월 임금 915,000원, 2018년 12월 임금 696,190원 합계 1,611,1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제6, 제42, 제43, 제4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983,620원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5. 부터 2019. 1. 1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598,9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제4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819,7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3. 15. 이미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 근로자 C, D, E,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C, D, E, F, G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및 D, G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