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8295호 원고 B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한다)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5민사부 판사에게, 원고 대리인의 “문제사원, D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원인가요.”라는 질문에 “저희들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비공식적으로 쓰네요.”라는 질문에 “아니, 비공식적으로 저는 잘 모릅니다. 최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내용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비공식적으로도 안 쓰는데”라는 질문에 “예, 회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D문제인력이라고 하는 이 사원들은 노동조합활동에 주 감시 대상자들이지요.”라는 질문에 “D용어가 없는데 그렇게 자꾸 연결 짓지 마십시오.”라고 증언하고, “D로 문제사원 관리하는 사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 활동할 염려가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거죠”라는 질문에 “이상하게 엮지 마십시오”, “D라는 용어를 사용 안 한다니까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0. 2. 1. E 인사관리과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0. 3. 16. C 구조조정본부 과장, 2002. 3. 1. 위 회사 인력개발팀 차장, 2007. 3. 1. 위 회사 인사팀 부장, 2010. 12. 8. 위 회사 인사팀 상무, 2013. 12. 10. 위 회사 울산지원팀 상무로 근무하는 등 위 증언시까지 약 25년 동안 E 및 C에서 근무하면서 노사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4. 3.경 중국 소재 C F 화재사고 발생시 작성한 “중국 F 화재사고 보고”라는 보고서에 “D인력 B 사원도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기재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등 'D‘라는 용어를 실제 노사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사용하였으므로 ’D'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하직원 H 출석 불응의사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 2심 판결문 첨부) 1. 화재사고 보고, 2002년 임금·노사 추진전략, 2002년 노사전략(C 부산사업장), 내 사람 만들기 실적 및 계획현황(부산사업장), 코디활동현황(부산사업장), 부산사업장 노사현황(2002. 6. 11.자), 녹취록(I), 녹취록(G), C회사 B 관련 특이동향 보고(12. 3. 28.), C 문제인력 B 징계위훤회 출석 통보(12. 6. 1.), C 문제인력 B 관련 대책회의 결과(12. 6. 4.), C 문제인력 특이동향(11. 29.) 등, 인사카드(A), C 조직도(2009년 내지 2012년), 인사팀 업무 분장(2010. 3. 및 2010. 9.), C 팀단위 조직도, 인사팀 업무분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에 관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에 불과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90년경 E 인사관리과에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2000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직책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회사의 인사팀에 소속되어 있는 인사지원부서는 노사관리(노사전력, 노사협의회 운영, 비정규직 관리, 사업장 동향, 소송 관련, 대관업무, 조직문화 진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이 사건 회사의 인력개발팀은 2001년 12경 ‘2002년 임금·노사 추진 전략’ 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이하 ‘이 사건 2002년 임금·노사 추진 전략 문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이 사건 회사의 부산사업장 경영지원팀은 2002. 6. 11. ‘부산사업장 노사현황’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이하 ‘이 사건 부산사업장 노사현황 문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5) 이 사건 회사의 F은 2004. 3. 26. ‘중국 F 인재사고 보고’란 제목의 문건(이하 ‘이 사건 인재사고 보고 문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 ‘조치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인사팀 등 관련 부서에서는 문제인력을 의미하는 ‘D인력’이라는 용어를 내부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증언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증언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D인력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2002년 임금·노사 추진 전략 문건과 이 사건 부산사업장 노사현황 문건은 이 사건 회사의 대외비 문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부 전략 등이 담긴 중요한 문서에 해당하는데, 위 각 문서에는 이미 ‘D인력’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현장 직원 일부만이 ‘D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면, 회사의 중요 임·직원들이 열람하거나 보고 받는 대외비 문서에 위와 같은 용어를 쓸 특별한 이유가 없다. 결국, 위 각 문건들은 이 사건 회사 내부에서(적어도 피고인이 속한 인사 관련 부서에서) ‘D인력’이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2) 피고인은 1990년경 E에 입사한 이후 2000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인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였고, 특히 2002. 3. 1.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인력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인력개발팀은 2001년 12월경 이 사건 회사의 2002년 임금·노사 추진 전략을 담은 이 사건 2002년 임금·노사 추진 전략 문건을 작성하였고, 위 문건의 ‘세부 추진전략’란에는 ‘전사 5대 노사 전략’으로써 ‘D인력 제로화 추진’이 첫 번째 전략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D인력 제로화’ 실현을 위하여 ‘D인력의 현황, 전향, 퇴직 계획, 예상 잔류 인원’까지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인력개발팀 차장으로 발령받은 피고인이 2002년 인력개발팀과 관련된 업무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2002년 임금·노사 추진 전략 문건 등을 통하여 ‘D인력’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3)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인재사고 보고 문건을 보았다고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인재사고 보고 문건에는 ‘D인력 B 사원도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서도 ‘D인력’이라는 용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인재사고 보고 문건은 근로자 22인이 부상당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면서도 부상자 22인 중 유독 ‘D인력’인 B을 특정하여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가 ‘D인력’의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재사고 보고 문건을 보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같은 문건 내의 ‘D인력’이라는 용어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한다). 4) 이 사건 회사의 인사팀에서 근무하였던 I, H 역시 ‘D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그 단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I, H이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그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임을 고려해 보면, 이들의 진술을 단순히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또한, I, H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5)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이 단순히 경험한 내용에 관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언 당시 관련 사건의 원고 대리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문제사원, D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원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D라는 용어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어서 원고 대리인이 다시 “비공식적으로는 쓰네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아니, 비공식적으로 저는 잘 모릅니다. 최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내용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신문시 사용된 언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사건의 원고 대리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 내부에서 ‘D’란 용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즉 용어 사용 사실 자체(공식·비공식을 불문하고)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내부에서 D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비공식적으로 사용하였는지는 모른다’고 답변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이 알고 있거나 경험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 회사 내부에서 ‘D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실에 관한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인사 관련 부서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여 왔던 점, 대외비로 관리하는 회사 내부 문서에 ‘D인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는 ‘D인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D인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인력’은 ‘문제인력’의 앞 문자를 영문자로 축약하여 표시한 것으로 위 용어를 알고 있었던 자라면 쉽게 기억해낼 수 있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인력’의 의미를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기억해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 범행이 관련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