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9. 5.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22 1. 피고인 A 일명 ‘E파’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F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G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각 조직원을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여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해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9. 11.말 23:00경 청주시 흥덕구 H, 2층 ‘I카페’에서, 위 ‘E파’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E파’ 29기 조직원 J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J이 선배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가입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E파’ 2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4. 03:14경 청주시 흥덕구 K 모텔’ 앞에서, 지인인 L, M으로부터 ‘자신들이 부른 택시를 피해자 N(남, 30세), 피해자 O(남, 28세), 피해자 P(남, 31세)이 탑승하려 하여 시비가 되었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D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C는 옆에서 피해자 O이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O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N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N의 다리를 걸어 밀쳐 넘어뜨리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 O마저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O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 O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일어서려는 피해자 O의 안면부를 발로 걷어찼다. 그 후 피해자 O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 O의 다리를 걸어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O의 배를 밟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 O의 머리를 밟았다. 이에 피해자 N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 N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N의 얼굴을 밟고, 피해자 N이 일어서려 하자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겨 재차 넘어뜨렸다. 그 후 피해자 N이 다시 일어서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재차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N을 향해 그곳 주변에 있던 주정차 규제봉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안면부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를 잠시 기절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P과 피해자 O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22. 4. 4. 03:20경 청주시 흥덕구 Q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다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본넷 위로 올라갔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232 피고인 B은 2021. 11. 15.경 연인 관계인 피해자 R(여, 26세)과 청주시 흥덕구 S, 4층에 있는 ‘T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3:45경 위 건물 3층 ‘U노래연습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022고합233 피고인 B은 2021. 12. 24. 11:54경 청주시 흥덕구 V 원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W(29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X 및 그의 모친과 원룸 소음 문제로 언쟁 중인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2022고합35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1. 초순경 인터넷에서, ‘급전 해결, 용돈 고수익 보장’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인증번호가 휴대폰으로 갈 것이니,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비대면으로 휴대폰 유심발급이 가능하다. 30-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범용인증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인증번호를 알려 주어, 2022. 1. 10.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개통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합3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12.말경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용돈벌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범용인증서 사진 및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2022. 1. 11.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2 생략) 1개를 개통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Q CCTV 캡쳐 사진, 방범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범행순 정리 및 캡쳐사진, 주정차 규제봉 사진 1. 수사보고서-‘E파’ 판결문 첨부, 판결문, E파 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및 공소장 등 1. 각 진단서 2022고합2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CCTV영상자료 캡처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22고합2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현장 cctv녹화내역 수사), CCTV 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 고의 관련) 2022고합35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A 문자 발송 이력 2023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환증명서(AB 저축은행),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 공문회신 [판시전과] 1. 피고인 A: 2022고합222 사건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공소장 2023고합36 사건 중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1. 피고인 B: 2022고합222 사건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5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31년 6개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15년 9개월 이하 라. 피고인 D: 징역 1개월∼15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B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D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으로,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개통하게 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범죄단체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R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으로,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단 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3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2. 3. 18. 23:47경 충북 AC에 있는 ‘AD’ 앞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LF소나타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AE(남, 37세) 운행 차량이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비틀거리면서 진행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려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변에 정차하게 한 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가 나자 피해자에게 ‘술 드셨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차량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전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날 뻔하여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쫓아가 하차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음주운전 무마의 대가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피해자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하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피고인 A이 피해자 보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해자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돈을 달라고 협의를 하자고 한다’라는 내용의 진술만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돈을 달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신고내역서와 이와 비슷한 취지의 AF의 증언은 모두 피고인들의 발언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들은 것으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솔직히 당시 피고인들하고 나눈 대화가 기억이 안 납니다.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남자 두 명이 저한테 술 마시고 운전한 것을 자꾸 추궁을 하니까 저도 자포자기 심정으로 더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제차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이 증인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남성 두 명이 쫓아와 사진을 찍고,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추궁을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한 당혹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돈을 갈취하려한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피고인들이 돈을 달라고 했다’라고 오인 또는 과장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자’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정황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