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C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연금보험금 횡령 C는 2009. 4. 8. ㈜D과 연금보험상품인 ‘E’ 계약(계약자: C, 피보험자: 피고인, 보험수익자: C, 만기 2019. 4. 7.)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생략)에서 ㈜D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70,00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까지 총 120회에 걸쳐 합계 236,4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C의 자금을 위 ㈜D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3. 7. 3. 위 계약의 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2014. 12. 4. 위 ㈜D 계좌에서 120,000,000원을 인출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C를 위해 보관 중이던 합계 232,823,746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가지급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20. 1. 28. C 사무실에서,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별다른 채권보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C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C를 위해 보관 중이던 합계 4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F건물 G호 임차료 횡령 피고인은 C 직원 숙소로 사용할 생각으로 2016. 3. 3.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F건물 G호를 매입한 후 2016. 8. 4.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F건물 G호를 매입 후 직원 숙소로 사용하지 않게 되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차료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0. 위 F건물 G호에 관하여 중개인을 통해 I과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0,000원, 월 임차료 100,000원)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을 임차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1 내지 55번 기재와 같은 방법(순번 34번 내지 55번 기간은 월 임차료가 300,000원으로 인상)으로 C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임차료 합계 9,9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F건물 J호 임차료 횡령 피고인은 C 직원 숙소로 사용할 생각으로 2016. 4. 25. 위 F건물 J호를 매입한 후 2016. 8. 4.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F건물 J호를 매입 후 직원 숙소로 사용하지 않게 되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차료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16. 위 F건물 J호에 관하여 중 개인을 통해 K와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0,000원 월 임차료 700,000원)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0,000원을 임차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56번 내지 67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임차료 합계 8,4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과다 지급금 횡령 피고인은 C의 거래처에게 과다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C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30. C가 주요 거래처여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몰드 가공업 등이 목적인 L 운영자 M에게 ‘실제 대금보다 1,000,000원을 추가한 금액을 청구하여 C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1,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내 계좌로 입금해라’로 말하였고, 같은 날 실제 대금보다 1,000,000원을 더 받은 M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9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C를 위해 보관 중이던 합계 25,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6. N에 대한 허위 급여 횡령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지 않는 N를 직원으로 등재한 후 N에게 지급된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C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9. 1.경 C 사무실에서, N를 C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같은 달 24. 위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150,2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이를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N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총 23회에 걸쳐 C를 위해 보관 중이던 합계 121,999,31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P에 대한 허위 급여 횡령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지 않는 P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P에게 지급된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C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경 C 사무실에서, P을 C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같은 달 24. 위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978,53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이를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총 14회에 걸쳐 C를 위해 보관 중이던 합계 42,003,72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8. 허위 대금 횡령 피고인은 마치 용역을 제공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거래처에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C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7. 7.경 C 사무실에서,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Q(2020. 1.경 폐업) 운영자 R에게 ‘C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C로부터 받은 대금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고, 2017. 7. 31. C로부터 대금 6,600,000원을 받은 R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5,4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C를 위해 보관 중이던 합계 118,8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M, U, V, W,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에 대한 증거조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에 대한 증거조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다.항에 대한 증거조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라.항에대한 증거조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마.항에 대한 증거조사), 수사보고서(범죄사실바.항에 대한 증거조사) 1. 영장회신자료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8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약 6억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C의 피해액 상당 부분을 회복시켰고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8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 계 598,926,776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그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가 포괄하여 1죄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 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이득액을 전부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일부 범행기간이 중첩되기는 하나, 그 범행의 시작시기, 범행 장소, 범행의 방법 및 태양이 다르고, 횡령금의 성격도 서로 달라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횡령금액이 598,926,776원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각 항목별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각 업무상횡령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