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0. 07:46경 구리시 B에 있는 C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여, 43세, 지적장애 3급)를 발견하고 그곳 소파에 앉아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발생보고(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등),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보고) 1.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울고 있어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듯이 가슴을 두드려주고 쓸어내렸던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현장 CCTV CD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가 상체를 움츠리면서 돌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접촉을 피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때도 피해자는 뒤로 빠르게 물러서면서 피고인의 접촉을 피하였다. 2) 가슴은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특별한 성적 의도가 없다면 이성 간에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인적 신뢰관계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만났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3) 피해자는 D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관하여 당황스러웠고 부끄러웠으며 창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한 경위나 방법,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굳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질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위로할 의사였다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지 않고도 충분히 피해자를 위로 또는 격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44년 전에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74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