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인천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일명 ‘D’)의 여성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7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 등을 이용해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글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여성 종업원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할 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길에서 습득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코팅지를 떼어내고 검은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란에 검은색 싸인펜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유효기간란에 ‘2025. 12월 30일까지’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 E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5.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송정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 E 명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장애인 표지사진 첨부) 1. 수사의뢰서, 범행사진,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차편의를 위하여 공문서를 함부로 위조, 행사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장애인표지판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하한(징역 8월)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1. 19.경까지 평택시 B건물 C호, D호, E호, F호 및 평택시 G건물 H호 등 총 5개 호실을 임차한 후, B 오피스텔 D호는 사무실로 이용하고 나머지 호실은 성매매 호실로 이용하며 업소 홍보를 위해 ’I‘, ’J‘ 등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상호 ’K‘라는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위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예약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업소의 주소를 알려주고 여성종업원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4개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16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성매매 의심 호실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영업실장 등 관련자에 대하여 1보), 내사보고서(성매매 호실 특정 경위 및 검거 경위),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임의동행 경위), 내사보고서(성매매 호실 임대차계약서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서(본건 ’K‘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광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5조 [1개월 수익 300만 원 X 4개월(2020. 9. 20. ~ 2021. 1. 19.) - 압수된 현금 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5개 호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영업을 인터넷에 광고까지 하여가며 4개월 동안 하였고, 그 순수익이 적어도 1,20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1. 9.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13만 원을 받고 태국 여성인 G, H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태국 여성들에게는 그 절반인 4~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9.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인 G, H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체류 조회 결과 1. 오피스텔 현장 촬영사진, 장부 촬영사진 출력물, 피의자 A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SNS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적발이 매우 어려워 죄질이 더욱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영업 기간이 10일로 짧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입증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어느 지하철역 출구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받은 다음, 2020. 11. 24. 16:21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25. 10: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9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15. 15:0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현금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편취금을 수거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D빌딩 3층에 있는 ‘E’ 키스방을 공동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키스방 광고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광고글 게시 및 홍보, 여성종업원 고용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성매수남 응대, 비품 구매, 업소 청소 및 여성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10. 19:00경 위 키스방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F으로부터 대금 80,000원을 받고 방 안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 G으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0.경부터 2020. 12. 10.경까지(피고인 C은 2020. 여름경부터)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대금 6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0.경부터 2020. 12. 10.경까지(피고인 C은 2020. 여름경부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E 키스방 광고 및 방문 후기)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에 대한 추징 금액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각 155,490,000원=310,980,000원 × 1/2(평등분할)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역할, 전체적인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각 취득한 이득액 규모, 전과관계(피고인 A, C : 각 초범, 피고인 B :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7회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8. 6. 20.경 일반연수(D-4-1) 체류자격(만료일: 2018. 12. 20.)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다.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8. 3. 7.경 일반연수(D-4-1) 체류자격(만료일: 2019. 2. 9.)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1) 2019. 12. 말경 외국인등록증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경 페이스북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이름 모를 외국인등록증 위조브로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하여 35만 원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사진, 인적사항, 주소 등을 전송하여 이름 모를 사람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이름 모를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형태인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B’,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9. 11. 23.’, 발급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2019. 12. 말경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4.경 인천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운영자 F에게 제시하여 행사였다. 2) 2020. 10.경 외국인등록증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폐기한 후 다시 위 ’E‘에서 일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이름 모를 외국인등록증 위조브로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하여 20만 원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사진, 인적사항, 주소 등을 전송하여 이름 모를 사람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이름 모를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형태인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B’,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20. 09. 28.’, 발급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운영자 F에게 제시하여 행사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4.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위 ‘E’에서 시간당 4만 원을 받고 유흥접객원으로 일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경 유흥접객원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이름 모를 외국인등록증 위조브로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하여 약 40만 원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사진, 인적사항, 주소 등을 전송하여 이름 모를 사람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이름 모를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형태인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성명 ‘B’,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9. 11. 20.’, 발급자 ‘’천안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업소 운영자 F에게 제시하여 행사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위 ‘E’에서 시간당 4만 원을 받고 유흥접객원으로 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G, F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 제보 출력물 및 첨부된 외국인등록증 사진(수사기록 40쪽)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증명 1. 수사보고(F 위조외국인등록증 복사본 임의제출), F이 임의제출한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수사기록 185쪽) 1. 임의제출 당시 위조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사진 1부(수사기록 3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한 횟수 및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호원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정체구간으로 정차 중인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의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1. 14. 18:45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사촌동생 I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낸 점, 사고 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 E, D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의 당사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4:40경 대구 수성구 B 앞 차도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해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타인(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공문서부정행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착오로 소지하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일 뿐, 일부러 위 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위 면허증을 제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C 오피스텔 D호(임대차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 E호(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를 각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1일 3~10명 상당의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각 9~22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G, H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5.경 인천시 남동구 C 오피스텔 1층 상호불상의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C 오피스텔 D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으로 하여금 위 호실을 사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등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및 영업용 오피스텔 호실 확인) 1. 수사보고서(단속사진) 1. 수사보고서(월세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A 몰수보전 신청) 1. 수사보고(D호 임차보증금 출처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형 3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영업기간,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매매 알선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9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5.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택재개발 경비사업 조합사무실에서, 대의원 회의 중에 의견이 대립되는 대의원들과 말다툼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5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월 중순경 경기 시흥시 E아파트 경비실에서, 다른 사람의 시흥시장 명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컬러 복사한 후 차량번호란에 피고인의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를 싸인펜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흥시장 명의 장애인전 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시흥시장 명의로 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7. 22:02경 경기 시흥시 F 아파트 G동 건물 지하 2층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시흥시장 명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부착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등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휴대폰 동영상 백업 cd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차량번호 1 생략)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 찢어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유흥업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업소의 월급 사장(일명 바지사장)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9.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위 ‘D’ 유흥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E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대한민국 정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 여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9.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상 체류자격 없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한 명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0. 2. 1.경부터(피고인 B은 2020. 3.말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D호, E호 및 같은 구 F 오피스텔 G호 등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5:5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3.경 위 ‘F’ 오피스텔 G호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I’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J을 상대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경부터(피고인 B은 2020. 3.말경부터) 2020. 7. 7.경까지 위 오피스텔 3개호실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햐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중순경부터 2020. 7. 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K를, 2020. 5. 25.경부터 2020. 7. 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L를 각각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단기사용계약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계산근거] 검사는, 하루 평균 방문 고객 수는 6~7명, 가장 저렴한 A코스는 70,000원인데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한 하루 평균 매출금이 420,000원(= 70,000원 × 6명)이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45,15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20,370,000원을 각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므로, 성매매알선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A코스의 경우 손님으로부터 받은 70,000원 중 40,000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추징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은 19,35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은 8,730,00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의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2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0. 10. 06:4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E’ 음식점 부근 공원에서, ‘E, 주방에서 칼을 1대 들고 나간 후 앞에서 다른 사람을 찌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 수사보고(죄명변경) 1. 현장사진, D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피고인 지갑 사진, 현장사진 및 위 CCTV 캡쳐 사진, 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8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수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타인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습득하고 반환하지 않은 채 사용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6:1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부근 공원에서 H와 말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자신이 강하다고 과시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있던 문을 통해 주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K, L에게 ‘회를 떠야겠다, 칼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종업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식칼(칼날길이 약 26.5cm)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피해자 J에게 칼을 빌려달라고 하여 허락을 받고 들고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은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 없었던 점, 당시 음식점에 있었던 종업원 K과 L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빌려 달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으나, 빌려주겠다고 한 적은 없고 ‘우리도 써야 하는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칼을 빌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고, 특히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사용 후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칼을 절취할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역시 그와 같은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종업원 K과 L에게 ‘칼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칼을 가져갔고,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칼을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음식점의 단골로서 K과 L와 안면이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칼의 소재를 알 수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H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이 사건 칼을 가지고 갔으나, 지인인 M이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숨겨 놓는 바람에 사용하지는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목적대로 칼을 사용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칼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칼을 즉시 반환하지는 못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인인 M이 숨겨 놓았고, 피고인이 위 칼을 가져간 때로부터 약 20분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칼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 칼은 다음날인 2020. 10. 11. 20:00경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J에게 반환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