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15.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W은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N,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N은 A, B, C, O 등과 함께 속칭 ‘대포차 바지(명의 제공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즉시 이를 판매하여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사실은 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N, C은 ‘대포차 바지’인 명의 제공자를 데려오고, G 등은 ‘대포차 바지’ 역할을, O은 대포차를 유통시키는데 필요한 차량포기각서 등을 가지고 와 명의 제공자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위 대포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A는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에서 개인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면서 명의 제공자가 구입하는 차량을 서류상으로만 제공하는 역할을, B은 같은 구 R에서 ‘S’을 운영하면서 명의 제공자의 신용을 조회하여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N, A, B, O은 명의 제공자인 G을 데리고 와 G과 함께 2014. 3. 1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1 생략) K7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G의 명의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N은 A, B, C, O 및 명의 대여자 E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N은 2014. 2. 24.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2, 16 내지 18번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억 530만 원을 편취하고, A, B은 2014. 2. 5.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4, 6 내지 8, 10, 11, 13, 1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억 900만 원을 각 편취하고, C은 2014. 4. 23.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 19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A, B, C, O 및 명의 대여자들인 D, E, F, G, W, H, I, J, K, X, L, M, Y, Z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W 가.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O, N, A, B과 함께 역할을 담당하여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O, N, A, B은 명의 제공자인 피고인을 데리고 와 피고인과 함께 2014. 3. 2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T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16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된 중고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항과 같은 방법으로 O, N 등과 함께 2014. 5. 7.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80에 있는 길동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의 소개로 온 AK을 통해 피해자 AL(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17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4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9. 15.경 충북 제천시 AX, A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4. 3. 28.경 렌트카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조건으로 담보를 하나 넣어야 된다고 말하여 3,1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건네주었고, 추가로 신차를 한 대 더 뽑아야 한다고 하여 시가 3,470만 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를 뽑아서 건네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고소인의 동의 없이 위 2대의 승용차를 대포차로 판매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N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석달치 할부금만 납부하고, 구입한 차량을 O과 A를 통해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 O과 A는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즉 자동차깡을 한 다음 피고인 등에게 합계 1,5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구입한 자동차 2대에 관한 처분을 위하여 차량포기각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O에게 건네주었고, O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 2대를 임의로 대포차로 유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17.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검찰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O을 무고하였다. 3. 피고인 X 가.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O, N, A, B과 함께 역할을 담당하여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O, N, A, B은 명의 제공자인 피고인을 데리고 와 피고인과 함께 2014. 4. 1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AZ단지내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20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항과 같은 방법으로 O, N 등과 함께 2014. 5. 7.경 인천 부평구 BA 건물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의 소개로 온 AK을 통해 피해자 AL(주) 담당 직원에게 (차량번호 2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9. 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I을 통해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의 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4. 4. 6.경 알고 지내던 O의 권유로 렌트카 법인 공동사업을 권유받아 법인설립을 위해서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건네주었고, O이 렌트카 회사에 쓸 차량을 한 대 뽑아야 한다고 하여 제네시스 중고차를 계약하였고, 이후 신차를 한 대 더 뽑아야 한다고 하여 그랜저 신차를 더 뽑아서 줬다. 그런데 차만 2대 뽑은 뒤 법인설립을 위한 아무런 진행도 하지 않고, 위 차들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지맘대로 대포차로 팔아 버려서 고소장을 제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석달치 할부금만 납부하고, 구입한 차량을 O과 A를 통해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 O과 A는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즉 자동차깡을 한 다음 피고인 등에게 합계 7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구입한 자동차 2대의 처분을 위하여 차량포기각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O에게 건네주었고, O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 2대를 임의로 대포차로 유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찰수사관 AN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O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G의 각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N, A, B, D, H, I, K의 각 일부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의 일부 진술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J, L의 각 진술 1. 피고인 E, W, X의 각 법정진술 1. 제5, 6, 7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O의 일부 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의 각 일부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일부 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 1. 증인 N, X,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 A, B, D, W, C,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D, I, M,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메모지(또는 메모 등), 각 자동차등록증,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위임장, 각 자동차 보험처리 승인 각서, 각 차량보관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각 차용증, 각 할부이행각서, 각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 동의서, 각 차량인도각서,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할부론약정서, 자동차보험청약서, 중고차론 신청서,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모하비) 사본, 중고차할부론 약정서(에쿠스) 사본, 중고차할부론, AL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관련자료(K) 1. N에게 지급한 금원 정리,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관련 거래내역 저장 CD 1개, 공범들간 이익 배분 내역, 예금거래내역서(H) 1. 수사보고(제네시스 관련, V 할부금융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 서류 첨부), 수원지방검찰청 2016형제96220호 등 불기소장 및 불기소 결정서, 의견서 1. 2020. 2. 11.자로 접수된 필적 및 인영 감정서(피고인 K 관련)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N 전세자금대출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단378호 판결문(W) 피고인 N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N은, O의 요청에 따라 렌트카 법인 대표를 맡아 줄 명의자들을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 등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 없이 차량 담보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캐피탈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에 다른 피고인들을 소개하는 등 협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O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를 결합하여 공모하고 그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으로써 이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N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N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지인인 BB을 통해 O을 렌터카 법인 대표로 소개 받아, O의 요청으로 O과 함께 렌터카 법인을 운영할 대표자를 소개해 주게 되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N은 이 사건 공동 피고인들을 비롯한 명의 제공자들이 대부분 자동차 대출 등에 대하여 별다른 전문성이나 지식, 경험이 없었던 것에 반하여 피고인 N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스로 자동차 리스 관련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자동차 담보 대출 등에 전문성이나 지식, 경험이 있었다고 보이고, O을 소개한 BB은 피고인 N과 함께 소위 ‘작업대출’의 한 종류인 ‘전세자금대출’ 사기 방식의 범행을 한 사람이었으며(판결에서 확정된 범행 시기는 2013. 5.경부터 8.경까지이고, 위 판결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그 범죄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 N은 스스로도 O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BB의 위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N은 O을 렌터카 법인의 대표자로 소개 받아 알고 있었고,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실제로 렌터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N은 O을 소개로 만나 직접 알던 사이도 아니고, O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준 후 그에 따른 소개료로 무려 1인당 500만 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최소한 O이 한다는 렌터카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O에게 구체적, 세부적으로 물어보거나 자신의 눈으로 직접 사무소 등 사업체 현장을 보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확인을 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심리 및 O에 대하여 선고된 여러 판결들, 다른 피고인들의 O에 대한 진술, O 스스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O은 실제 렌터카 사업을 하였다기 보다는 ‘대외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자신을 홍보하고, 실제로는 소위 ‘작업대출’의 방식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융통해 주는 등의 업무를 하는 전문적인 업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N은 처음부터 O이 어떠한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서 명의 제공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그에 따른 소개비를 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N은, 그저 O의 요청에 따라 렌터카 법인을 함께 운영할 동업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 N이 O에게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명의 제공자들은 피고인 N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고 O을 만나는 순서였는데, 명의 제공자들은 대부분 대출 등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명의 제공자들(I, H 등)은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을 알아 봐 준다는 피고인 N의 설명을 듣고 O을 만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일부 명의 제공자들은 심지어 피고인 N을 아예 ‘대출 브로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N은, 자신은 명의 제공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한 바 없고, O을 만나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도 있다. 그러나 명의 제공자들은 미리 피고인 N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모두 들었고, O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N의 주장과는 달리(피고인 N은 O이 그만 가보라고 하여 명의 제공자들과 O이 서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자리를 떠나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식으로 주장하였다) 명의 제공자들 중 일부는 O을 만나는 자리에 피고인 N이 옆에 있었고 함께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은 당초 피고인 N이 해 준 설명과 동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 피고인 N의 주장과 달리 명의 제공자들은 O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 N이 준비하라고 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N 역시 O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N은 이 사건 범행 진행 중 일부 명의 제공자들이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N은 O이 요청하는 차량 구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N은, 통상 법인 설립은 1주일이면 되는데 1달이 넘어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여기저기서 항의가 들어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 다른 명의 제공자들을 소개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 N의 주장은 그 행위와 모순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 N이 당시 차량을 담보대출로 구매하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당초 O에게서 들은 내용에 비추어 명의 제공자들의 항의가 단지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였고, 소개 이후의 일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점에서 결국 피고인 N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후 지속적인 항의가 들어오고 심지어 자신마저도 고소의 대상이 되자, 피고인 N은 그제야 당초 약속대로 명의 제공자들에게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 같고, 이에 자신을 찾아오거나 조언을 구하는 명의제공자들에게 O을 고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N이 당초 이 사건 범행의 전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당초 약속대로 명의 제공자들이 대출을 받거나 명의를 빌려 주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조언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N이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5) 나아가 피고인 N과 O은 소위 ‘작업대출’ 브로커이자 업자이고, 피고인 N은 물론 명의 제공자들이 말하는 ‘법인 대표자 명의 대여’라는 것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증언한 것처럼 실상 알고 보면 ‘작업대출’의 하나인 ‘법인대출’ 방식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 N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 즉, 경제적인 이익이 필요하고 아직 신용이 살아 있는 명의 제공자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은 채 해당 법인과 대표이사를 ‘날려버리는(파산 내지 회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것이다. 나아가 그에 부수하여 명의 제공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명의 제공자가 파산 내지 회생 신청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차량만 따로 남겨둘 필요성은 없어(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차량 역시 처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까지 더하여 볼 때, 더더욱 피고인 N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N: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W, X: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W, X: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 관련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N, W: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W, X: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W, X: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N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미리 명의 제공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설명한 후 적극적으로 이들을 O 등에게 데려오고, 그에 따른 소개료를 받는 등 가담의 정도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액,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N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N에 대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W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무고 범행의 경우 피무고범죄가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할 경우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경위, 그 정도 및 역할, 피해액수를 고려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채무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대부분 피고인의 노력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X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무고 범행의 경우 피무고범죄가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할 경우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경위, 그 정도 및 역할, 피해액수를 고려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채무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노력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