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12

범죄사실 2014고합312, 566 전제사실 피고인 E는 2014. 3. 초순까지 N당 소속으로 0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다가 이후 AE의 공천을 받아 0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M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5급), 피고인 QL은 Q빌딩 4층 및 7층에 설치된 M 선거준비사무소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 피고인 QM는 같은 선거준비사무소의 대변인 역할을 맡아 활동한 사람, 피고인 QN은 RC지역을 담당하는 특보, 피고인 QO은 RD지역을 담당하는 특보이다. AE의 0도지사 후보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는 위 M 외에 국회의원 V 등이 출마하였고, 당내경선에 따른 공론조사는 2014. 5. 10. RE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M 측에서는 2014. 2.경부터 Q빌딩 4층 및 7층에 선거운동준비를 위해 사무실을 개소하고 그곳에서 당내경선운동을 준비하여 왔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권리당원 모집 2013. 하반기에 적용되던 N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당비를 1회라도 납부한 당원) 중에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는 권리당원'에게 경선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당시 N당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0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방식은 N당 일반당원(비율 10%), 전국대의원(비율 10%), 권리당원(비율 30%)으로 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지지대상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이에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비율 50%)를 반영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N당 경선이 위와 같이 당원들의 의사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락소장, 당원협의회장 등 당직자 및 피고인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일반당원들을 상대로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새로 작성받아 권리당원화하는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단에 포함될 M 측 권리당원의 수를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8. ~ 11.경 권리당원 모집 피고인은 2013. 8.경 RF에 있는 RG 운영의 정책연구원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M의 경선을 준비하였던 지역 담당자들(이하 '지역 특보'라고 함)인 RG, RH, RI, RJ, QN, QH 등에게 '권리당원이 이번 경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 M을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집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10.경 M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T·R·S·U 각 연락소장에게 전화한 후 같은 취지로 말하여 권리당원 모집을 독려하고, 위 지역 특보들과 각 연락소장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0 22개 시군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권리당원을 모집하거나 당직자들 및 다른 지인들을 통하여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M의 당내경선을 미리 대비하기로 하였다. QH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10.경부터 가까운 선배나 후배 등 T 지역에 사는 지인들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해줄 것을 부탁하여 당내 경선에서 M을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집하였고, 다른 지역 특보들과 위 각 연락소장은 같은 방법으로 M의 지역구(T, S, R, U) 내에서 명수불상의 권리당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M을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2013. 12.경 권리당원 모집 피고인은 2013. 12. 초경 N당 0당의 당원현황 자료 등을 통해 상대후보인 V 측의 권리당원 수가 M 측 권리당원 수에 비하여 훨씬 많음을 알게 되자, 연락소장들과 당원협의회장 등 당직자들 및 지역 특보들을 상대로 'V 측에 비하여 권리당원 수가 많이 부족하니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일반당원들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입당원서 또는 당비 납부 약정서를 새로 작성받아 권리당원을 추가 모집하자'라고 지시하고, 지역 특보들 및 당직자들은 그 무렵 M의 지역구(T, S, R, U) 내에서 N당 일반당원들을 찾아다니면서 'M 의원이 도지사에 출마하는데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경선선거권을 갖게 되는 권리당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 권리당원으로 가입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권리당원 입당원서 또는 당비납부 약정서의 작성을 요청하여 합계 약 2,300여 명의 일반 당원들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M을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E의 '1만 서포터즈 모집' 피고인은 2014. 3.경 Q빌딩 7층 사무실에서 지역특보들에게 '0도지사 경선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대비하여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인찾기 방식이 필요하다. 이름은 1만 서포터즈로 하되 특보들하고 가장 가까운 지인들을 지역별로 10명씩 모집하여 F1으로 하고, 그 F1들로 하여금 다시 10명씩 추천하도록 하여 F2로 하고, 같은 방식으로 F3까지 모집하면 지역별로 300 ~ 500명 정도씩 구성되고, 22개 시군이니까 1만 명 정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서포터즈를 모집할 때는 M 의원에 우호적인 사람들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니 만나서 지지를 부탁하고 지지의사가 있는 사람들로 서포터즈를 모집하자'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RI(RK 특보)와 RL(RM·RN 특보)는 이에 따라 2014. 3.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자신의 지역(RK, RM·RN)을 돌아다니며 지인들을 상대로 M의 지지를 요청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하도록 요청하여 총 72명의 서포터즈를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I, RL와 공모하여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M을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QL, QM, QP의 공동범행 피고인 QP은 RO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M O도지사 후보자의 공약개발 등에 관여하였고, M이 O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QL, QM는 2014. 3. 말경 RP에 있는 선거운동준비 사무실에서 당내경선에서 M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함께 검토하던 중 지역 내 대학교수들을 접촉하여 M에 대한 지지선언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QP은 피고인 QM와 함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AE의 당내 경선에 나선 M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AL·O 지역 대학의 교수들로 하여금 M에 대한 지지선언을 유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QM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말경 M 의원의 당내경선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교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M 지지선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QP과 함께 2014. 3. 30.경 RQ에 있는 'RR'에서 RS 등 AL·O 지역 대학의 교수 20여 명을 모아 높고 M에 대한 대학교수들의 지지서명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여 위 교수 20여 명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이후 피고인 QM는 피고인 QP과 함께 2014. 3. 31. 및 4. 1. 경 M 의원에 대한 지지선언문을 작성하여 이를 AL·O 지역 대학의 교수들에게 메일송부 등의 방법으로 보내지지서명을 받은 후 이를 취합하고, M 의원의 경선운동 준비 캠프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동원하여 교수들의 지지선언이 개최될 수 있도록 O도의회 브리핑룸을 대관하고, 지지선언 현수막을 제작하고 기자들을 섭외하는 등 준비하고, 2014. 4. 10.경 O도의회 브리핑룸에서 RT, RU, RS 교수 등과 함께 "M O지사 출마자를 지지합니다"라는 현수막 아래에서 AL·O 지역 16개 대학의 대학교수 259명 연명으로 "오늘 지지선언에 나선 교수들은 도지사의 덕목을 두루 갖춘 적임자는 AE의 M 후보뿐이다. 36년 동안 공적인 분야에서 일하며 비리와 구설수에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 우리 대학교수 일동은 '막말'과 '기교파' 정치인이 아닌, O의 변화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공부하는 '따뜻한' 마음의 M 후보에게서 O의 미래와 희망을 보며, 우리의 꿈을 실현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라는 내용의 지지선언문을 발표하고(이하 '이 사건 지지선언'이라 한다), 피고인 QL은 일일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지선언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M을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QN 피고인은 RE에 있는 RE 실내체육관에서 2014. 5. 10. 개최 예정이던 AE O도지사 공론조사 경선을 대비하기 위해 해당 공론조사에 참여할 대상으로 선정된 선거인단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들을 상대로 M을 지지해 주도록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초순경 RC 일원에서 RV 등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RC 지역에서 공론조사 선거인으로 선정된 RW 등 30명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직업 또는 참고해야 할 특이사항 등을 확보한 다음 그 무렵 선거인단 30명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경선 과정에서의 M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M을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 QO 피고인은 RE에 있는 RE 실내체육관에서 2014. 5. 10. 개최 예정이던 AE O도지사 공론조사 경선을 대비하기 위해 해당 공론조사에 참여할 대상으로 선정된 선거인단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들을 상대로 M을 지지해 주도록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초순경 RD 일원에서 RX 등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RD 지역에서 공론조사 선거인으로 선정된 RY 등 36명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직업 또는 참고해야 할 특이사항 등을 확인한 다음 그 무렵 위 선거인단 36명 중 RY, RZ, SA, SB, SC, SD, SE, SF, SG 9명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경선 과정에서의 M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M을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2014고합458 공모관계 M은 2014. 3.경까지 N당 소속으로서 2014. 6. 4. 실시 예정이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0도지사 후보 출마를 준비하였고, 이후 AE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E는 M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5급), 피고인 P은 Q빌딩 4층 및 7층에 설치된 M 선거준비사무소의 국장, A은 M의 지역구인 T 연락사무소의 간사이다. 2013. 말경 적용되던 N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당비를 1회라도 납부한 당원) 중에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간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는 권리당원'에게 경선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당시 N당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O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방식은 N당 일반당원(비율 10%), 전국대의원(비율 10%), 권리당원(비율 30%)으로 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지지대상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비율 50%)를 반영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E는 2013. 11.경 N당 경선이 위와 같이 당원들의 의사를 상당부분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시 N당 O당의 당원현황 자료 등을 통해 상대후보인 V 측의 권리당원 수가 M 측 권리당원 수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음을 알게 되자, 연락소장, 당원협의회장 등 당직자들을 동원하여 권리당원을 모집하되 모집한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해주거나,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일반당원들 또는 당비지급에 관한 약정만 되어 있고 당비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 권리당원들을 찾아내 이들의 당비를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단에 포함될 M 측 권리당원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피고인 P 및 지역사무소 간사인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 18개 시군(R·T·U·S지역 제외)의 지역별 담당자들이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모집하였던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취합하여 N당 O당 사무실에 접수시키되, 해당 당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당비는 피고인 E로부터 지급받아 2013. 12. 말경 N당 O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일괄하여 납부처리하고, A은 2013. 12. 17.경 N당 O당에서 M 의원의 지역구인 R·T·U·S군의 당원목록을 확보하여 이를 다시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으로 구분한 다음, B, C, D 등 R.U.S지역 연락사무소 간사들과 함께 지역별로 당비를 대납할 대상자 목록을 정리하고, 피고인 E는 해당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할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P 및 A에게 전달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피고인 E, P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2013. 12. 20.경 SH에 있는 SI지구 길가에서 피고인 P에게 대납처리할 당비 10,100,000원을 교부하면서 사전에 정리하여 둔 대납대상 당원 5,050명의 당비를 2013. 12. 말경 일괄하여 입금처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P은 2013. 12. 30.경SJ에 있는 AK축산농협에서 피고인 E로부터 교부받은 대납자금 중 2,000,000원을 당원 1,000명의 당비 명목으로 N당 O당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1.까지 이틀간에 걸쳐 AL와 AK지역 금융기관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00,000원을 N당 O당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원 5,050명분 당비 10,100,000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후보예정자인 M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P의 E, A과의 공동범행 가. 2013. 12. 31. 자 범행 E는 2013. 12. 31. 경 W에 있는 T연락사무소에서 A에게 T지역에서 입금처리할 당원 3,103명분 당비 6,206,000원을 교부하면서 '오늘내로 모두 입금처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RK지역 당원 1,967명의 명단 파일을 A에게 인터넷 메신져를 통하여 전달하고, A은 같은 날 AB에 있는 농협은행 T군지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납대상자 1,967명을 포함한 3,103명분 당비 6,20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당 O당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과 공모하여 당원 3,103명분 당비 6,206,000원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법으로 후보예정자인 M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2014. 1. 2. 자 범행 E는 2014. 1. 2. 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A에게 대납자금 2,650,000원을 보내도록 지시한 다음 A에게 추가로 대납자금 552,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A에게 대납대상 당원 1,601명에 대한 대납자금 중 2,650,000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A은 같은 날 위 농협은행 T군지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650,000원과 E로부터 교부받은 552,000원 합계 3,202,000원 중 1,600,000원을 당원 800명에 대한 당비 명목으로 N당 O당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02,000원을 N당 O당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과 공모하여, 당원 1,601명분 당비 3,202,000원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법으로 후보예정자인 M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2014. 1. 10. 자 범행 E는 2014. 1. 10. 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A에게 대납자금 1,366,000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A에게 대납자금 1,366,000원을 송금하고, A은 같은 날 위 농협은행 T군지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36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당 0당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과 공모하여, 당원 683명분 당비 1,366,000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후보예정자인 M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 1. 증인 A, S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QH, SL, AI, SM, Q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판시 제2항 1. 증인 RI의 일부 법정진술 1. QH, R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1만 서포터즈 모집 요강 1. 경선대비 서포터즈 명단 중 RI, RL가 추천인으로 기재된 서포터즈 명단 ■판시 제3항 1. 피고인 QL, QM, Q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QL, Q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QM가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역(2014고합312, 수사기록 4,019쪽 4,053쪽) 1. 수사보고(2014. 3. 30. M에 대한 교수 지지선언 관련 모임 참석 교수들 전화진술 청취) 1. 3월 활동 기획(안), 각 일일점검자료, 선거캠프 조직도, 지지선언문 및 교수 명단, 지지선언 관련 보도기사 ■판시 제4항 1. 피고인 QN의 법정진술 1. RC 공론조사 관련 주요 내용(수사기록 2,925쪽 ~ 2,927쪽) ■ 판시 제5항 1. 피고인 QO의 법정진술 1. 선거인단 명단, 통화내역 ■ 판시 제6, 7항 1. 피고인 E,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0당 당비입금(2013. 12. 30., 2013. 12. 31., 2014. 1. 10.) 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대납자금 이동 흐름도 첨부] 1. 각 당비 납부 관련 전화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QL, QM, QP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QN, QO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P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SN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P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SO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QL, QM, QN, QO, QP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P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QL, QM, QN, QO, QP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QL, QM, P, QP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권리당원 모집과 관련하여(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관련) 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역 특보 등이 권리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중앙당 차원에서 권리당원을 모집하였을 뿐이고, 모집과정에서 M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지시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역 특보, 연락소장 등 당직자들에게 당내 경선을 대비하여 M에게 우호적인 권리당원을 모집하자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3. 7. ~ 8.경 N당의 광역단체장에 대한 경선 방식이 일반당원 10%, 전국 대의원 10%, 권리당원 30%, 여론조사 50%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자, 피고인이 각 지역 특보들이 모인 자리에서 M이 N당의 O 도지사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M에 대하여 우호적인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QH(T 사무국 조직부장)이 2013. 11.경 사무국장 연석회의에 다녀와서 M의 지역구 내 권리당원이 V의 지역구보다 약 6,000명이 적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피고인은 T 사무국장, S, U, R의 각 연락소장에게 당직자들을 통하여 M에게 우호적인 권리당원을 더 모집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당직자들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면서 M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는지 여부 SL(SP 협의회장)만이 '40여 명을 모집하면서 솔직하게 M 경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가입을 부탁했다'면서 경선에서 M을 지지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다른 지역 특보, 연락사무소장 등은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M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위 SL이 모집한 40명에 대하여는 M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 3) M의 지역구 내 주민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행위가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장차 있을지 모를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당원을 모집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당원을 모집한 행위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3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지역 특보, 연락사무소장, 간사 등이 M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이 없더라도 M을 지지할 M의 지역구 내의 주민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하였다면, 이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지역 특보, 연락사무소장, 간사 등은 당내 경선을 대비하여 M을 지지할 사람들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하기로 하였다. M은 자신의 지역구(T, S, U, R)에서 4번이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지율이 높고, M의 지역구 내에 권리당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선에서 M을 지지할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M의 지역구 내의 권리당원이 모두 M을 지지하지는 않겠지만, M의 지지율이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다른 후보자보다 훨씬 높을 것이어서, M의 지역구 내에 권리당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내 경선에서 M을 지지할 당원이 많아질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은 QH이 2013. 11.경 N당의 0당에서 개최한 사무국장 연석회의에 가서 V의 지역구 내 권리당원 수가 M의 지역구 내 권리당원 수보다 약 6,000명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지역 특보, 연락사무소장, 간사 등에게 M의 지역구 내에서 6,100명을 더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 과거에는 M의 지역구에서 판시와 같이 단기간에 권리당원을 집중적으로 모집한 전례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지역 특보, 연락사무소장, 간사 등이 M의 당내 경선을 대비하여 M의 지역구 내의 사람들을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행위는 M을 당내 경선에서 O 도지사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1만 서포터즈 모집'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지역 특보 등이 지인 명단을 확보하면서 M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1만 서포터즈 모집에 관한 추상적이고 실행가능성이 없는 계획만 세웠을 뿐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며, 지역 특보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향후 선거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연락처 확보에 불과하여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1만 서포터즈 모집'과 '지인찾기'의 차이점 선거철에 통상 행하여지는 '지인찾기'는 선거운동기간에 문자를 발송하기 위하여 미리 명단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선거캠프의 관계자들이 지인 명단을 제출하고 이를 취합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단순히 연락처를 모으는 것에 불과하여 명단에 포함될 사람들과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으며, 선거캠프 관계자가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가 선거운동 내지는 경선운동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연락처를 모으는 행위는 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1만 서포터즈 모집 행위는,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에 합법적인 선거운동 행위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면, 선거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M에 대한 우호적인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지역 특보나 당직자들이 지인들을 직접 만나서 M에 대하여 우호적인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M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M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면, 담당자가 이를 취합하여 정리하는 것으로서, 이는 M이 N당의 O 도지사 후보로 선출되게 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이고, 단순히 연락처를 모으는 위 '지인찾기'와는 달리 그 자체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1만 서포터즈 모집'과 '지인찾기'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선거구민을 직접 만나서 M에 대하여 우호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M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QH, RL, RI와 순차로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1만 서포터즈 모집'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QH은 검찰에서 '1만 서포터즈 모집'은 2014. 3. 말경 SQ 선거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고안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40쪽), 이 법정에서는 '1만 서포터즈 모집'계획이 특보단 회의에서 논의되었다고 진술하였다. RL(RM·RN 특보)는 2014. 4.경 QH으로부터 M에 대하여 우호적인 인물들로 명단을 작성하자는 말을 들은 다음 지인들을 상대로 M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우호의사를 확인한 다음 70 ~ 80명의 명단을 작성하였다(수사기록 3,361쪽 ~ 3,364쪽). RI(RK 특보)도 SQ 선거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1만 서포터즈 모집' 요강을 보고 지인 5 ~ 6명에게 모집을 부탁하였고, 자신도 직접 지인들(RI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M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모집한 지인들이 2 ~ 3명이라고 진술하였다)에게 M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모집하였다(수사기록 3,087쪽 ~ 3,089쪽). 2. 이 사건 지지선언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QL, QM, QP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QM는 QP의 요청으로 지지선언문 초안(A4용지 2장)을 작성해 준 사실은 있지만, 실제 발표된 지지선언문은 A4용지 1장 분량으로 초안과 다르고, 교수들로 하여금 지지선언을 발표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QL은 교수들의 지지선언에 관여한 적이 없고, QM가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는지도 모른다. 3) 이 사건 교수들의 지지선언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이고, 이에 가담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QM, QP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QP이 2014. 3. 30.경 RQ 소재 'RR'에서 약 20여 명의 교수를 모이게 하였고, 그 자리에 M의 선거캠프 구성원으로는 유일하게 피고인 QM가 피고인 QP의 연락을 받고 참석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지지선언에 관한 논의와 함께 '지지선언문 참고 내용'이라는 문서가 참석자들에게 배부되었다. 위 의 모임에서 참석한 교수 중 대다수가 이 사건 지지선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QM가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QP 등은 2014. 4. 10. O청 브리핑 룸에서 259명의 교수들이 서명한 지지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이 사건 지지선언을 하였는데, 위 '지지선언문 참고 내용', 피고인 QM가 작성한 지지선언문 초안과 지지선언문은 본질적인 내용이 같고, 일부는 구체적인 표현까지 동일하다. 피고인 QM는 2014. 3. 31.경 ~ 2014. 4. 1.경 SR, SS에게 위 항의 지지선언문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고(초안에는 지지선언에 참여할 교수들이 서명할 수 있는 표까지 포함되어 있다), 2014. 4. 1.경 SR, SS, ST, SU, SV에게 지지선언문(최종)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특히 SV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M 의원 옆에서 미력하나마 돕고 있습니다. SV교수님도 도와 주십사 연락드립니다."라고 적어 SV에게 이 사건 지지선언에 동참하거나 주변 교수들에게도 알려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QP이 M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기 위하여 약 20여 명의 교수를 모아 처음으로 지지선언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 피고인 QM가 피고인 QP의 연락을 받고 참석한 점, 피고인 QM가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여 일부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에 그치지 않고, 확정된 지지선언문을 교수들에게 보내어 확인하게 하고, 지지선언에 참여할 것을 부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QM는 피고인 QP과 함께 이 사건 지지선언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QL 피고인 QL, Q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월 활동 기획(안), 각 일일점검자료, 선거캠프의 조직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QL이 QM와 여러 단체나 유력 인사들의 M에 대한 지지선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QM가 그 결정에 따라 QP과 함께 이 사건 지지선언을 계획·추진하였으며, 피고인 QL은 일일점검회의를 통하여 그 진행경과를 점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QL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QM는 검찰에서, 피고인 QL 등이 선거캠프 회의에서 지지선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자신이 그 회의에서 QP으로부터 교수들의 지지선언에 관하여 연락을 받은 사실을 말했으며, 위 회의 시기가 자신이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기 전(2014. 4. 1.경 이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QL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QM가 진술한 지지선언의 결정 경위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월 활동 기획(안)에 '지역 유력 정치인 및 단체 지지선언 기회(예비후보 등록 후 지지선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일일점검자료에는 '지지선언단체선정 및 담당자지정, 교수단, 문화예술 소상공인, 사회단체, 저명인사, 전현직의원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중 교수단체, 소상공인, 총학생회장 출신 등의 지지선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 QL은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지지선언 추진 결정 이후로 2014. 4. 1. ~ 2014. 4. 10.까지 지속적으로 일일점검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지지선언의 추진과정을 점검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인지 여부 앞서 살펴본 '경선운동'에 관한 법리 및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 QL, QM, QP이 처음부터 M을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지선언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임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의 후보자 공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를 넘어 M이 O도지사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려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능동적·계획적인 행위 즉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당비대납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E, P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관련 사건인 광주고등법원 2014노277 사건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E). 상대 후보의 세(勢)에 밀리지 않기 위해 당비를 대납한 것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E, P).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당비를 대납받은 당원들과 위 광주고등법원 2014노277 사건에서 당비대납의 당원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공직선거법 제257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수령자마다 각 1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참조), 피고인 E가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행위도 각 수령자마다 1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위 2014노277 사건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관계에 있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당비 대납행위는 당원으로서 권한 행사를 위한 재산 출연의무를 당비 납부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서 당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제공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E, P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8월 ~ 2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4월 ~ 1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개월 피고인의 당비 대납 행위는 허수의 권리당원을 만들고 이 권리당원들의 투표를 바탕으로 특정 후보자를 공직후보자로 선출하고자 한 것으로서 사실상 투표권을 매수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정당제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이고, '1만 서포터즈 모집' 행위는 유권자들이 M에게 우호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M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다른 당비 대납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SW, QM, QP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4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70만 원 ~ 2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90만 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교수들이 M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게 함으로써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AE의 후보자 공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오해할 소지가 없지 않았던 점, 피고인 QL, QP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QM는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QN, QO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4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00만 원 ~ 4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150만 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경선일이 임박한 시점에 경선에서 투표할 선거인단에 직접 접촉하여 M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서, 지지율을 왜곡하여 특정 후보를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려고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P 가. 처단형의 범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8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비를 대납하여 허수의 권리당원을 만들고 이 권리당원들의 투표를 바탕으로 특정 후보자를 공직후보자로 선출하고자 한 것으로서 사실상 투표권을 매수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정당제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이고, 피고인이 당비 대납 범행이 발각된 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자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2013. 8. ~ 2013. 11.경 권리당원 모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일부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3. 하반기에 적용되던 N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당비를 1회라도 납부한 당원) 중에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는 권리당원'에게 경선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당시 N당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0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방식은 N당 일반당원(비율 10%), 전국대의원(비율 10%), 권리당원(비율 30%)으로 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지지대상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이에 일반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비율 50%)를 반영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N당 경선이 위와 같이 당원들의 의사를 상당부분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락소장, 당원협의회장 등 당직자 및 피고인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일반당원들을 상대로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새로 작성받아 권리당원화하는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단에 포함될 M 측 권리당원의 수를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RF에 있는 RG 운영의 정책연구원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M의 경선을 준비하였던 지역 특보인 RG, RH, RI, RJ, QN, QH 등에게 '권리당원이 이번 경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 M을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집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10.경 M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T·R·S·U 각 연락소장에게 전화한 후 같은 취지로 말하여 권리당원 모집을 독려하고, 위 지역 특보들과 각 연락소장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0 22개 시군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권리당원을 모집하거나 당직자들 및 다른 지인들을 통하여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M의 당내경선을 미리 대비하기로 하였다. QH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10.경부터 가까운 선배나 후배 등 T 지역에 사는 지인들에게 'M 의원이 도지사에 출마하는데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경선선거권을 갖게 되는 권리당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 권리당원으로 가입하여 달라'고 부탁하거나 권리당원을 모집해줄 것을 부탁하여 당내 경선에서 M을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집하였고, 다른 지역 특보들은 같은 방법으로 M의 지역구 외에서 명수불상의 권리당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M을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지역 특보 등이 M의 지역구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경우, 그 사람들이 M을 지지할 사람인지 여부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나 지역 특보 등이 M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권리당원을 모집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2013. 8.경 ~ 2013. 11.경의 권리당원 모집과 관련하여 각 지역 특보, 연락소장, 간사 등은 모두 권리당원을 모집하면서 M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유죄로 인정된 2013. 12.경 권리당원 모집과 관련하여 SL(SP 협의회장)만이 '40여 명을 모집하면서 솔직하게 M 경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가입을 부탁했다'면서 경선에서 M을 지지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지역 특보 등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면서 M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3. 8.경 ~ 2013. 11.경 권리당원 모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에 대한 '1만 서포터즈 모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일부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25,475명{25,547명 - 72명(유죄 부분)}의 서포터즈들을 모집하였으므로 QL, 지역특보들 및 선거준비사무소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M을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지역 특보 등에게 '1만 서포터즈 모집'을 지시하고, 각 명단 제출자가 추천인(F1, F2)으로 기재된 명단이 있으며, 그 명단에 '지인찾기' 보다 상세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1만 서포터즈 모집'과 '지인찾기'의 차이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1만 서포터즈 모집' 지시를 받은 각 연락사무소 소장, 지역 특보, 당직자가 지인들을 만나 M에 대하여 우호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호적인 지인들을 상대로 M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라야 경선운동이라 평가할 수 있다(각 연락사무 소장, 지역 특보, 당직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으나, 위 사람들이 실제로는 '지인찾기' 방식으로 명단을 확보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만 서포터즈 모집'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RI(RK 특보), RL(RM·RN 특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특보, 연락사무소 소장, 당직자들은 단순한 '지인찾기' 방식으로 명단을 확보하여 제출한 것이어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M에게 우호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의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단체의 회원수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상세한 회원 정보를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경선대비 서포터즈 명단'에 추천인이 단체로 되어 있거나, 추천인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 명단이 과연 '1만 서포터즈 모집' 계획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72명의 서포터즈 모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QL에 대한 '1만 서포터즈 모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전부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 지역특보들 및 선거준비사무소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0 22개 시군을 담당 지역별로 돌아다니며 지인들을 상대로 M의 지지를 요청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하도록 요청하여 총 25,547명의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M을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E 등이 추진한 '1만 서포터즈 모집'을 단순한 '지인찾기'라고 이해했고, 그런 의미로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그 명단을 단순히 제출하였을 뿐, 그 명단에 기재된 지인들에게 M의 지지를 권유하거나 지지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경선대비 서포터즈 명단에 피고인이 추천인으로 기재된 사람들(97명)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와 '1만 서포터즈 모집'을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했으며, 그 진행 경과를 점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로부터 '1만 서포터즈 모집'을 지시받은 선거캠프 구성원이나 각 지역 특보, 당직자들 중 대부분이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지인찾기' 방식으로 명단을 확보하여 제출하였다{실제로 일부 지인들에게 M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RI(RK 특보)와 RL(RM·RN 특보)가 유일한데, RI와 RL의 진술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피고인이 E와 누구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는지 알 수 없다}. 명단을 제출한 사람들 중 일부는 '1만 서포터즈 모집'이 '지인찾기'와 같은 것이라고 진술하거나 '1만 서포터즈 모집'은 알지 못하고 '지인찾기'는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경선대비 서포터즈 명단'에 추천인이 단체로 되어 있거나, 추천인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 명단이 과연 '1만 서포터즈 모집' 계획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다. 각 일일점검자료에는 '지인찾기', '지인찾기 D/B작업', '동부권 유권자 DB확보 주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일일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소위 '1만 서포터즈 모집'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선대비 서포터즈 명단'은 제출인을 추천인으로 표시하고, '지인찾기' 보다는 상세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인 E의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단체의 회원수첩에 의하면,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상세한 회원 정보를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인찾기'와 달리 상세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지인들을 일일이 만나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