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7. 9. 28. 가석방되어 2007. 10.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부터 2009년 초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509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년 5월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나도 1억 원을 준비했다, 이미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에게 재매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각자 1억 원씩 준비하여 주택을 구입한 후 되팔아서 원금 1억 원과 수익금 1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채 사무실은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사무실 월세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고, 자금 회수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반면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여서 장항동 주택에 투자할 피고인의 자금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장항동 주택을 구입하거나 위 주택을 되팔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4.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08. 5. 1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08. 6. 2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고양시 일산동구 G 주택을 매입하고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였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같이 개인적인 부채가 수억 원에 달하는 반면,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1) 공소사실에는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라는 의미로 '같은 계좌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 명의의 계좌'의 오기임이 명백하고(수사기록 11면, 52면), 피고인도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정함.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E 진술기재부분 포함)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이행서, 영수증, 차용금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G), 2008년 노트사본 1. 입출금내역서, 농협(E)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개인별 수감수형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05고단1169, 2005고단1618(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6고단386(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2고단491, 612, 98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재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으려고 하였고, 실제로 매입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1억 5,000만 원은 'G 주택 매입자금'으로 준 것이고 주택의 거주자를 만나보았으나 매매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검찰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의 편취범행과 관련된 부동산을 위 G 주택으로 특정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를 전제로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관성 있는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G 주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기도 하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도 위 'G 주택'만을 구입한 것을 전제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수사단계 이후 장항동에 있는 다른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장항동에 있는 다른 주택 하나는 매입하려다 못하였다거나 다른 장항동 주택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G 주택'의 은행 대출금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장항동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서울 강남사람이 사기로 약속된 바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강남사람이 사기로 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장항동의 다른 주택 관련 계약금으로 건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G 주택과 달리 그 주택의 지번, 매매대금, 매도인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보다 더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2008. 4. 18. 받은 5,000만 원과 관련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H, J 명의로 된 영수증과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여기에는 상환기일이 2008. 6. 19.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농협 통장과 피해자의 처 작성한 2008년 노트 사본에도 위 돈과 관련하여 6월 18일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02면 등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판시 각 죄와 2013. 6.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피해금액 합계액은 15억 원가량에 달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가 다양한 명목으로 빈번하게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고소한 시점이 이 사건 각 범행시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형집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금전거래 관련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점, 고소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태도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