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9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여한율(기소), 강민욱, 오정헌(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진지헌(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희망(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지웅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 1)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E에 있는 토지에 1억만 투자하면 오피스텔을 준공부터 분양까지 해주겠다. 1억 원은 오피스텔 설계비 및 건축허가비, 법인 설립비 등 공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중 대부분을 즉시 개인채무 변제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렇게 되면 향후 자금 부족으로 오피스텔 공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오피스텔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공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근거(피고인 B)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A은 2012. 5. 11.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고 약 30분 동안 5,000만 원은 수표로 출금하고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정한 H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다음날 1,000만 원을 H의 계좌로 추가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에게 수표 5,000만 원 전부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H의 계좌로 받은 2,000만 원을 그 무렵 모두 소비하였다. 위 수표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2. 5. 14.경 I에게 개인채무 변제금 및 대여금으로 각 교부하였다. 위 수표 중 3,000만 원은 2012. 5. 21, 수산업(활어 공급 등)을 하는 J에 의하여 은행에 지급제시되었다. 피해자는 2012. 5. 10. 오피스텔의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5.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즉시 A으로부터 그중 7,000만 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H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 중 최소 1,600만 원과 에게 건너간 2,000만 원은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업과 무관하게 소비되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0만 원은 A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고 2,000만 원은 A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거짓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A이 신용불량자로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을 무렵은 한참 죽을 때여서 우선 4,000만 원을 좀 쓰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수사기록 136면). -피고인은 2012. 5. 12.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약 1시간 후 K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A의 요구에 따라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서에 수기로 "건설 관련"이라고 적었다(수사기록 92면), 위 진술이 진실이라면 이는 A으로부터 변제금 및 차용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양립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을 단순히 소개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A에 대한 관계에서 지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약정서는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으로 피고인만을 기재한 출력물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작성된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시행사 '대표'로, A이 시행사 '이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Q 피해자는 약정서 작성 무렵 A을 알게 되었지만, 피고인은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다. 피해자는 L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L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L는 그 무렵 피해자와 같은 부동산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은 그중 최소 3,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3,000만 원도 피고인이 A의 관여 없이 집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받을 당시 A에게 그 구체적인 용처를 고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A의 법정진술). J에게 건너간 3,000만 원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처분되었고 그 이익 또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그중 3,000만 원을 M을 통해 J에게 교부하였다. 위 수표가 지급제시된 2012. 5. 21.에는 피해자가 오피스텔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약 10일이 지난 때로 피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의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다. 피고인은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A이 소개한 시공사 대표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 3,000만 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해주면 이후 외상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여 활어를 공급해주었고 그 대금으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오피스텔 공사와 무관하게 J에게 수표 3,000만 원을 주었다고 보인다. - 위 진술은 피고인이 수표 3,000만 원 교부 무렵(즉, 2012. 5. 21.경) 이미 오피스텔 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하였다는 취지이나, 위 항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시점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 만일 위 대표가 실제로 외상 공사를 약속하였다면 이후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활어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거나 적어도 그를 소개한 A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 사업을 양도하기에 이른 피해자에게 현재까지도 관련된 설명을 한 바 없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A이 그 친구인 M으로 하여금 활어를 공급하도록 하고 수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은 M을 피고인의 조카로 알고 있고 설령 M이 피고인의 조카가 아니어도 그 주거지나 직업을 고려할 때 A보다 피고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음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자신의 수족관에 보관하던 활어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진실에 반하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착오나 착각이 아니라 수표 3,000만 원에 관한 자신의 관여를 숨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라 A은 '피고인이 3,000만 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자신이 소개한 시공사 대표로부터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이 수감 중이고 이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A은 물론 피고인 조차 위 시공사나 그 대표, 활어가 공급된 업체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A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시공사 대표를 만난 것은 J에게 수표가 교부된 이후로 보이므로, 위 진술은 피고인이 J에게 수표 3,000만 원을 준 것이 오피스텔 공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증인 D, A,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 1. 약정서, 이체 내역서 1. 녹취록(수사기록 136면)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F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 중 100만 원은 N에게 송금하고 900만 원은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였는데, N는 오피스텔 공사와 무관하고 송금 후 약 10일 만에 위 현금이 모두 인출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의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억 원 넘는 피해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자백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 1.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 수준에 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최소 6,6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행세하며 A에게 그 책임을 미루어 왔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외 범죄전력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여러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0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부터 B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고, 오히려 앞서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근거'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 B가 위 7,000만 원을 소비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익된 것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7,000만 원을 달라는 명시적 요구를 받은 것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후일 가능성 충분하다.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