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6. 8.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문화재수리업체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한 회장으로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00. 12. 22.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보수, 등록증번호: F)을 취득한 후 2007. 2. 24.경부터 2014. 2. 7.경까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E의 문화재수리 업무 실무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1996. 11. 29.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 등록번호: H)을 취득한 후 2014. 3. 4.경부터 2017. 2.경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E의 문화재수리 업무 실무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재무 및 공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문화재수리업 등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서,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서는 문화재 수리의 전문성과 품질을 높이고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별첨 1과 같이 문화재수리업의 기술인력과 등록요건을 갖춘 문화재수리업체에 한하여 문화재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문화재수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 사업 선정 등에 관한 최종 승인권을, 피고인 B, C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자격증 대여자 섭외 및 공사현장 책임을,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 이사로 사업진행에 관한 실무절차 등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 자격증 대여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7. 2. 26.경 대구광역시 북구 I빌딩 소재 E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J(단청)을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사실은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4. 3. 25.경까지 자격증 대여료 명목으로 9회 걸쳐 J의 우체국 계좌(K) 등으로 7,700만 원 지급하고 J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첨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등 10명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정 등록 문화재수리업 영위 문화재수리업자는 별첨 1과 같이 문화재수리업의 기술인력과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 등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2007. 3. 9.경부터 2014. 2. 19.경까지), C(2014. 2. 8.경부터 2017. 2.경까지), D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자격증을 대여 받아 주식회사 E 문화재수리 기술 인력으로 등재하고 2007. 3. 9. 경상북도 도청 문화유산과에 허위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증(보수단청업, 등록증번호: M)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요건에 맞추어 별첨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문화재수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증으로 2007. 3.경부터 2017. 2.경까지 각종 문화재에 대하여 96회에 걸쳐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였다. 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 현장대리인 부재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피고인 A, B은 2012. 8. 3.경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문경시청에 'N'과 관련하여 자격증 대여자에 불과한 문화재수리기술자 O(보수)를 위 현장의 대리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후 현장대리인 없이 문화재보수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은 별첨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현장대리인 없이 문화재보수공사를 하였다.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12. 8. 3.부터 2013. 1. 24.까지 'P'를 하고 피해자 문경시청으로 부터 2012. 8. 28. 부터 2013. 1. 7.까지 국비보조금 550,00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 Q계좌(R)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 5부터 2014. 5. 5까지 별첨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고 국비 보조금 합계 3,667,365,5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 C, D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15. 6. 8.부터 2016. 1. 1.까지 'T'를 하고 피해자 합천군청으로부터 2015. 7. 28.부터 2015. 12. 31.까지 국비보조금 224,931,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 Q계좌(U)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부터 2016. 12. 29까지 별첨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고 국비보조금 합계 1,636,544,690원을 교부받았다. 5. 지방재정법위반 : 피고인 A, C, D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16. 6. 24.부터 2016. 9. 22.까지 'V'를 하고 피해자 합천군청으로부터 2016. 9. 13.경 지방비 보조금 49,138,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 Q계좌(U)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첨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고 지방비 보조금 합계 2,040,417,6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J, O, Y, Z, AA, AB, AC, L,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각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보유현황, 대여자격증 사본, 고용노동청회신자료(AH등), 경상북도도청 회신자료(문화재수리업자등록대장등), 보조금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AI 내역, 현장대리인명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회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103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점),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0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점)[별첨2 기재 순번 5, 8범죄에 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등록 문화재수리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별첨 5중 순번 11, 12죄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별첨 4, 5의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재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별첨 6의 순번 14, 17 내지 20죄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0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등록 문화재수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등록 문화재수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재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점),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0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점)[별지2 기재 순번 5, 8죄에 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등록 문화재수리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별첨 5중 순번 11, 12죄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별첨 4, 5의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으로 재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별첨 6의 순번 14, 17 내지 20죄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동안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고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문화재수리 등을 하여온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취지를 잠탈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연히 문화재수리업계의 잘못된 관행 등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금을 달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D은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지위, 지도감독관계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