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2016고단1086 피고인 A은 2015. 11. 7. 22:46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여, 23세)를 보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016고단2626 피고인들과 J은 경기도 광주시 K에 있는 'L' 식당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J(여, 21세)의 외삼촌이고, 피고인 B과 J은 친 남매 사이고, 피고인 C과 J의 헤어진 남자친구인 피해자 M(18세)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사이다. 한편 J은 약 1년 6개월 전 피해자와 사귀다 헤어졌는데, 헤어질 당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후 인터넷 N 프로필에 여자 친구가 있는 것 같은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여자 친구가 생겨 헤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하여 오던 중, 2016. 8. 23. 08:30경 위 식당에서 함께 일하게 된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와 학교 동창이라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만나면 혼내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3. 10:00경 경기도 성남시 O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C의 식당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아침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 C으로부터 J의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격분해 있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인터넷 N을 통해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미용학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 J 앞에 데리고 와 사과를 하도록 하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P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위 미용학원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3. 13:3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R 앞길에 이르러, 미용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 피고인 C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B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뺨을 힘껏 1회 때린 후 정차하여 놓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S에 있는 T 고개 정상까지 약 7km 구간을 시속 약 60km로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0경 위 T 고개 정상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를 왼 팔로 감싼 다음 부근 풀숲으로 이동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뒤따라 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고개를 앞으로 숙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무릎으로 올려 찬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다시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때리고, 이때 피고인 C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신고를 하는 것 같으니 다른 곳으로 가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경기도 광주시 U에 있는 하천 부근까지 약 5km 구간을 시속 약 60km로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15경 위 U에 있는 하천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감싸면서 위 하천 다리 밑으로 데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겁먹은 피해자에게 J을 만나 사과하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탄 채 경기도 광주시 V에 있는 W시장 뒷골목까지 약 3.5km 거리를 시속 약 40km로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30경 W시장 뒷골목에 이르러,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를 왼 팔로 감싸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리면서 부근 골목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주변을 살피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찬 후, 그 무렵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J 앞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하고, 겁먹은 피해자가 J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자 재차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탄 채 약 3.5km 거리를 시속 약 40km로 운전하여 같은 날 14:50경 경기도 광주시 U 부근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8. 23. 13: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약 1시간 15분 동안 감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사진 2016고단26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한 것이고, 공동감금 및 공동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되거나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B, C을 이끌고 역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차량을 이용하여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판시 강제추행 등 범죄로 이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재차 판시 공동감금, 공동상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 I, 공동감금 및 공동상해의 피해자 M와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나 폭력범죄 등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C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차량을 이용하여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당시 피고인 C은 미성년자였고, 피고인 B은 성인이 된지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어린 나이였던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1. 7. 22:46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피해자 I(여, 23세)이 "미쳤어요"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뭘 미쳐 썅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0여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6. 8. 29.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