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4.경 목포시 1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K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골든리 기업은행 계좌 (25810810******)에 20만 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99회에 걸쳐 합계 142,380,000원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이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 목포시 M 608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K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N)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스마트뱅크 신협은행 계좌(001468451******)에 8만 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3. 8. 경까지 별지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8회에 걸쳐 합계 95,324,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이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경 목포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K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P)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펜지쇼핑 기업은행 계좌 (18913451******)에 10만 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5. 7.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3회에 걸쳐 합계 34,533,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이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5. 경 전남 무안군 Q에 있는 R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S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T)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펜지쇼핑 기업은행 계좌 (18913451******)에 10만 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12,603,5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이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5. 경 전남 무안군 Q에 있는 R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S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U)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골든리 기업은행 계좌(25810810******)에 15만 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3.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합계 18,407,7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이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9. 24. 경 목포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S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X)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에스씨아이 수협은행 계좌(6300090*****)에 20만 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각 카드 4장씩을 받은 후 수회 카드를 바꿔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른 카드를 만든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6회에 걸쳐 합계 46,586,5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이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명의 계좌 사용 도박 피고인은 2015. 1. 22. 경 목포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K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Z)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에스씨아 명의 농협은행 계좌 (3010149******)로 18만 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1)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33,59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이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나.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도박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할 경우 적발될 우려가 있어 H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도박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 경 목포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K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Z)에서 H 명의 농협은행 계좌(AA)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H으로 하여금 위 40만 원을 위 사이트 운 영계좌(AB)에 송금하게 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AC, H, AD 명의 계좌에 합계 48,200,000원을 입금하고, H 등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위 사이트에 입금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이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5. 1. 20.경 목포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K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AA)에서위 사이트 운영계좌(AE)에 10만 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0회에 걸쳐 합계 119,421,5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이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피고인은 2015. 2. 17.경 목포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이 G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G로부터 도박 사이트에 대신 베팅 금액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AA)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AE)에 G 대신 송금을 해 주는 방법으로 G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H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30,740,000원의 베팅금액을 G로부터 송금받아 G 대신 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G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E, G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 E,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다. 피고인 H: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H)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는 2015. 3.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피의자 G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C, F, G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도박기간, 도박횟수, 도박액수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