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2011. 11.경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2012.경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계속 부부로 생활하다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은 위 B이 베트남에서 낳은 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계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16:00경 ~ 18: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D건물 E호에 피해자 C을 데려가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고 자신이 먼저 샤워를 한 뒤 상의에 런닝을 입고 하의는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들어오라. 때를 밀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옷을 벗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괜찮다. 옷을 벗고 들어오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욕조에 들어가게 한 다음, 목욕용품인 ‘바디클렌져’를 피고인의 손바닥에 바른 뒤 맨손으로 피해자의 몸, 가슴, 엉덩이,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경 점심시간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 C을 데려가 자신은 상의에 나시와 하의에 사각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옷을 벗고 욕조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때를 밀어주고 목욕을 시켜주겠다는 명목 하에 ‘바디클렌져’를 피고인의 손바닥에 바르고 맨손으로 피해자의 몸,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8.경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 C을 데려가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고 피고인 자신은 옷을 전부 벗어 나체인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실로 옷을 벗고 들어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목욕하기 싫다. 안 한다.”고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들어오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고 욕조에 들어가게 하여, 바디클렌저를 묻힌 맨손으로 피해자의 몸,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고 특히 피해자의 성기 부분은 여성청결제를 묻혀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가. 2017.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오후 무렵 주거지인 경북 영덕군 F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와 싸웠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걷어차고, 다리미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벽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 07: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아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이 “더럽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지금 나보고 더럽다고 하는거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아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팔뚝과 발등에 멍이 들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C(가명)의 진술, 진술녹취록 1. 각 고소장 1. 아동학대 의심사례 수사의뢰 요청 건, 사례개요서,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장소를 그린 그림), 피해자가 직접 그린 그림, 수사보고(가해자가 3번째 사건 당시 사용한 여성청결제 사진 첨부), 여성청결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왼쪽 팔뚝, 발등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확인 관련 전화), 가정환경조사서, 피의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피해자 B의 고소장 첨부 관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진단서, 상처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쉼터 입소 시 상담일지 첨부), 초기상담 기록일지, 카카오톡 메시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2부, 요양보호사 G 전화 진술 청취, 상해 경위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5.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추행 범행의 경우,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하였던 점, 목욕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를 접촉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비롯한 범행의 대상,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상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변론종결 무렵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이혼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과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