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따로 술을 마시러 가자'라고 하는 등 불쾌한 말을 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1. 현장 CCTV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조건부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5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11. 10:00~11: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5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의 남편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3, 11, 11:28경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함에 있어 마치 위 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에쎄골드' 담배 2갑을 교부받고, 같은 날 11:31 경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0원 상당의 '에쎄골드' 담배 2갑을 교부받고, 같은 날 11:39 경 에 있는 'J'에서 같은 방법으로 24,900원 상당의 '맥심모카믹스' 1통을 교부받고, 같은 날 11:41경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45,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11, 11:50경 M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8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로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CTV 사진, F 영수증, H CCTV 사진, H 영수증, J CCTV 사진, J 영수증, L CCTV 사진, L 영수증, N CCTV 사진, 피의자 카드결제 N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 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20.09:3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E 교회 쪽으로 주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진행을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폐지 및 공병을 실은 유모차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F(여, 86세)의 유모차를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12 흉추 압박골절, 급성 제1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및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야기한 교통사고의 규모,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의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벌금액을 납입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환형유치 또는 형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할 성질의 것이므로, 양형에 크게 고려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53

범죄사실 [2018고단4553] 피고인은 2018. 9.17. 23:05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25번길 30에 있는 쌈지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 새끼야." "씨발놈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를 밀치며 발로 차 폭행하고,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153] 피고인은 2018. 12. 16. 03:35 경 부산 동구 E 7번방에서, TV를 켜두고 잠을 자던 중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F(28세)가 "TV 소리를 줄여 달라"며 출입문을 두드리자 이에 화가 나 방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567] 피고인은 2017, 4. 17. 14:00경 일본 묵전구 G 12층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신발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400만 엔(한화 약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 17. 까지 갚을 것이고 매달 16만 엔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발공장은 적자 상태이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2억 상당, 세금 체납액이 약 8,500만 원 상당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엔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2019+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2019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미납세금목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 처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술에 의존하게 된 결과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으며 사기죄의 피해규모도 4,000만 원 상당으로 큰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2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8.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인 E, F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국적의 피해자 G(남, 62세)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4.26,05:47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H빌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I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배회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던 중 피해자가 거주지 밖으로 나와 J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자 곧바로 뒤쫓아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피고인 B은 2018. 4. 26. 06:05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63번길 24-15에 있는 위브빌 앞 도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고인 A은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말투가 이상하다. 운전면허증을 달라. 불법체류자인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주하자 피해자와 동승하였던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K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10분 줄 테니 장량성당 앞으로 와라.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법원로97번길 32 에 있는 장량성당 앞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장량성당 앞길에서 다시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사장한테 돈을 좀 빌려봐라."라고 말하며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3 경 포항시 북구 L 앞길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 K,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을 통한 피의자들의 계획적 범행 입증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E 구두진술에 따른 향후 수사계획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피해자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미리 알아내어 범행을 공모·계획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에 불법체류자 신고를 할 것처럼 겁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 또한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약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까지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원이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금전적인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 전력 또한 16년 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7. 12. 07: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점' 후문 입구에서, 피고인 B이 소변을 보던 중 'E주점'의 경리부장인 피해자 F(46세)이 나와 "왜 여기서 소변을 보느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경찰 순찰차에 "승차하라"고 하는 피해 경찰관 경위 G(55세)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 강서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경찰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유리와 선바이저(sun visor), 조수석 뒷문 손잡이 등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고, 선바이저를 부러뜨리고, 차량 손잡이를 부러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찰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상해진단서 및 현장CCTV화면 자료제출 등, 신고자와 현장출동경찰관들 진술서 첨부 등),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2. 21:35경 대전 중구 B단지 아파트 C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다이아반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시가 합계 약 16,350,000원 상당의 귀금속, 화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23. 19:0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이르러 방범 창살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려 손괴한 후 그 틈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저금통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700,000원 및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198,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4. 19:00경 대전 유성구 1단지 아파트 J호에 이르러 방범 창살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려 손괴한 후 그 틈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2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5. 19:00 경 대전시 동구 L단지 아파트 M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및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금팔찌 등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시가 합계 약 11,2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K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압수현장 사진, 임의제출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장물처분업소에 대한), 수사보고(대전지역 일몰시간 확인), 일월출몰 시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합산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4. 06: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소유한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승합차 내부의 값이 나가는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승합차의 문을 연 다음 피해자가 위 승합차 조수석 사물보관함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 지갑 1개, 위 지갑에 들어 있던 100만원권 수표 3매(수표번호G,H,I), 주민등록증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등 모두 330 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3. 4. 11.경부터 2013. 4. 2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고,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촬영 사진 1.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 및 지리적으로 접근하여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05:59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신고 이유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거는 왜 왔는데, 이 씨발년놈들아 이 좆같은 것들아, 너거 둘이 붙어먹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등과 팔을 밀치고, 이에 위 E이 경찰 PDA(경찰 공용 휴대폰)로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왜 내를 찍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손을 쳐 E이 들고 있던 PDA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으며,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 22:23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방문하여 피해자 C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씨발 년, 다 때려 부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유리로 된 냉장고 문을 발로 차 유리를 깨뜨리고, 제습기를 발로 차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체온측정기를 집어 던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일행의 제지로 노래연습장에서 나가면서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노래방 출입문을 향해 던져 소화기를 망가뜨리고 출입문 손잡이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 다시 노래연습장에 들어와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며 냉장고 문을 세게 열어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 병을 떨어뜨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노래연습장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남, 21세)이 피해자 C에게 냉장고 유리문이 깨진 경위를 물어보자 피해자 D을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 D이 노래연습장 밖으로 피하자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약 2회 때리고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남, 4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밀쳐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위 노래연습장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문에 흡집을 내고 사이드미러가 접혀 펴지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 파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1. 현장사진 1. 손괴된 자동차 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1. 채증영상 캡쳐 1. 손괴된 물품 사진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D 전화통화, 상해 관련 증세)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다시 징역형을 선고 받기를 반복하는 등 징역형의 실형 6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으나 최근 20년 가량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외의 범행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5.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4. 15: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만 원, 5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 5천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6. 5. 14. 23:00경 김천시 F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 카페'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가중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전과가 상당히 많다. 누범 기간의 강도상해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의 절도 범행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집행종료일로부터 9일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며칠 후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가 체포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동안의 처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2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3. 14:4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공용주방에서 다른 세입자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유리컵 4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6. 3. 16: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60세)로부터 깨진 유리컵을 치울 것을 요구받고 약 60cm 길이의 스테인리스 막대기 손잡이가 달린 빗자루로 바닥을 치우다가 빗자루를 휘둘러 식탁을 치고, 그로 인해 빗자루손잡이가 분리되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빗자루에서 분리된 위험한 물건인 위 스테인리스 막대기를 휘두르고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D 내부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행 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서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향후 금주 의지가 전혀 없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텔의 주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6. 1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O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음식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생막창 3인분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 집행이 종료한 직후인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다.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주공6단지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상골사거리 쪽에서 여성회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17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피의자 및 차량상태 / 피해차량 및 비산물), CCTV 영상채증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32쪽)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비난가능성이 높음),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3. 14.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6. 25. 17: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0원 상당 소주 4병 합계 7,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3. 09: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50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3. 08:04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0원 상당 소주 1병을 가지고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27. 23: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 근처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 06:58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G’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2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3,4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2. 08: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900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2항 기재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7. 2. 09:09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2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직원 I에게 위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술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H, C,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모자지간이고, 피해자 D은 의정부시 E 소재 F마트 안에 있는 'G'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19:00경 위 'G'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빵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아들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빵을 사고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2. 19, 16:00경 위 'G' 제과점에 찾아가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C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내 아들을 때리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20, 16:00경 위 제과점 'G'에 재차 찾아갔으나 마침 피해자가 부재중으로 만날 수가 없었고, 자신이 빵을 구입할 당시 CCTV 화면을 확인하기 위해 2층 사무실에 있는 CCTV실에 다른 마트 직원과 함께 올라가 CCTV를 확인하였다. 이에 뒤늦게 피고인이 찾아왔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위 2층 사무실에 찾아갔고, 다시 2층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밀치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배와 팔 부위를 가격하며, 핸드폰으로 코밑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구두진술 건), 수사보고(목격자 I 구두진술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21: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합의금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술에 취한 나머지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맥주병을 깨고, 벽과 바닥에 피를 뿌리고, 바닥에 누워 손님들이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사진, CD 동영상(영업장 내 영상 및 출입구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30분을 초과하여, 약 두 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두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두 시간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유흥주점에 머무른 전체 시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도 검찰에 제출한 추가 요약진술 자료(증거순번 14번) 등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19:40경 피해자의 유흥주점에 들러 방을 예약한 후 나갔다가 20:40경 돌아왔고, E가 21:20 경 유흥주점에 들어와 피고인과 범행을 모의하고 1번방의 물품을 파손하는 행동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CCTV 영상 및 사진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시점은 21:24경으로,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나온 21:50경까지는 30분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위 부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30분을 초과하여 업무방해와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