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67

범 죄 사 실 2020고단367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C 이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2014. 6. 30.까지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해 5. 31.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H)로 같은 명목으로 2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7.경 위 C 이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친 것 때문에 병원에 가야한다, 병원비에 사용할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병원비가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에 9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는데 위 대부업체에서 600만 원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환금에 사용할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부업체에서 위와 같은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등급 9등급인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J)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5.경 위 C 이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신용도를 회복하여 당신에게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상환하겠다, 대출금은 내가 매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등급 9등급인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신용도가 회복될 여지는 없었고, 달리 대출 업체 등 제3자로부터 돈을 융통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도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L’ 등으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J)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 같은 달 7.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C 이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도 회복에 문제가 생겨 그 동안 돈을 갚지 못했다, 종전에 내가 받은 2,000만 원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주면 신용도가 회복되어 이전에 너에게 빌렸던 돈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 보증을 서주기 어렵다면 대출 상환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신용 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의 신용도가 회복될 여지도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M’ 등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836,816원 등 합계 16,836,81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C 이천공장에서, 피해자 N 등 직장 동료들이 회식 등 모임에 사용하기 위하여 각자 일정 금액을 출원하여 마련한 회비를 관리하는 총무인 피해자에게 “회비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회비는 공금이라 빌려줄 수 없는 돈이라며 거절하자 “내가 총무 직책을 수행하면서 회비를 관리할 테니 나에게 회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등급 9등급인자로서 피해자로부터 회비를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총무 직책을 수행하거나 직장 동료들간 모임에 회비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J)로 회비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위 C 이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지인들과 함께 가상화폐를 만들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다, 3,000만 원을 주면 같은 가치를 가진 가상화폐를 &aposP&apos이라는 가상화폐용 지갑에 즉시 충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등급 9등급인 자로서 지인들과 가상화폐를 만들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000만 원과 같은 가치를 가진 가상화폐를 즉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3.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H)로 가상화폐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5 피고인은 2018. 1. 27. 이천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R에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2019. 2. 9.까지 투자금의 30 내지 50%의 수익을 약속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6,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K, O, N, D,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기업은행, E)에 대한 수사)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수법, 범행횟수(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각 편취금의 사용용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