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6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8. 02:00경 오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너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지 않았냐"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하여 빼앗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어딜 가려고 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방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올라타 "이 씨발년이 어딜 가려고 하냐"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두부 타박상, 좌 안면부 타박상, 우 흉부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 두는 등 피해자를 감시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 주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붙잡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몰래 112신고를 한 후 큰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위 112신고 전화를 끊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112신고한 것에 격분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씨발년아, 신고했냐"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배 위에 다시 올라타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씨발년이 안되겠네. 씨발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12 출동 경찰관의 전화가 걸려오자 식칼 끝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관에게 "연인 관계의 사소한 다툼이니 별일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자신의 주소를 B건물 1층 및 2층으로 잘못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겨누면서 칼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건드리면서 "씨발년. 니가 신고해서 경찰관이 출동한다.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아이폰8플러스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이를 빼앗아 경찰관과 통화한 후 방바닥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휴대폰 액정 교체 수리비 21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8. 12. 8.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 1. 현장사진(칼), 피해자 사진, 휴대폰 손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씨발년 신고했냐', '씨발 안되겠네'라고 화를 내며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칼을 갖다 대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말을 하여 자신이 곤란해질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확인전화가 걸려오자 '별일 아니다'라는 취지로 통화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1월 2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