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2021고단126, 2195, 3233]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26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F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그 무렵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고 그에 따라 즉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파주시 새꽃로 193에 있는 금촌역 1번 출구 부근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1. 11:07경 위 금촌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 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29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성명란에 “G”,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16,800,000”, 상환 일자란에 “2020년10월26일”, 그 하단에 “G님 H은행, I은행에 대한 금융 대출상품을 2020. 10. 2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통합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2:50경 서울 강남구 J 부근에서 G을 만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통합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195 1. 피해자 C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K’을 사칭하며 “금리 2.4%에 2,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L은행 M’을 사칭하며 “기존 L은행 대출이 있는데,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며 채권추심에 문제가 있으므로 L은행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N에 있는 O 4층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2:22경 위 O 4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Q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 기존 대출 상환 처리를 통해 Q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인 남양주시 R아파트 S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2:44경 위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8,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0. 10. 29.경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성명란에 “P”,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란에“\8,000,000”, 상환일자란에 “2020.10.29”, 그 하단에 “P 님 위 T은행 대출상품을 2020.10.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T은행 U 과장(인)”이라는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T은행 U 과장 명의의 PDF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T은행 U 과장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1고단3233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0.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여, 33세)에게 전화하여 Q은행 상담사 W이라고 하면서 ‘최대 3,500만 원까지 연이율 2.8%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깔고 대출신청서를 작성 해서 보내면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 대출을 신청을 하게 한 후, 2020. 10. 21.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Y 과장이라고 하면서 ‘기존에 Z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Q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오늘까지 상환해야 Q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채무 지원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현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Q은행 상담사나 X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7:10경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08]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21.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10. 중순경 일명 AC 팀장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은 2020. 10. 초순경 일명 AD 이사, AE 실장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Q은행 AF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으니 대환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카드 AH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이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것인데 Q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다가 금융위반에 걸렸다.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상환해야 Q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AI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Q은행과 AG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경 화성시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지하3층 주차장에서,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경 화성시 AJ에 있는 AK 가게 앞 노상에서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800만 원을, 피고인 B은 705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H은행 AM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롭게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다.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이 있고 따로 제재를 가하겠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과 T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6.경 화성시 AN에 있는 ‘AO’ 주차장에서,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AS,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각 수사보고(순번12, 26, 33) 1. 금융거래명세조회, 문자내역, 통합상환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순번25, 32, 36), 출금영수증 1. 각 사진(순번4, 13, 18) 2021고단219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4, 12, 14),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첫 번째 현금 수거책 특정) 1. 납부증명서 1. 각 사진(순번9, 15) 2021고단32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1. 카톡 메시지 캡처, 현장주변 방범용 CCTV 영상사진 2021고단530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1. 내사보고(3차 범행 관련 AO 외근 내사) 1. 카카오톡 메시지, 각 사진(순번3, 7, 24), CD 2장 1. 판시 전과: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별건유죄판결 확정)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함. 보이스피싱 범행 형태(점조직의 형태로 조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하여 이루어짐)를 볼 때 피고인들이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위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채용 형태(요청받은 서류를 메신저로 전달하였을 뿐, 자신을 채용한 사람을 만난 적 없음), 업무지시 형태(모든 업무지시를 메신저로 받음), 업무수행 내용(피해금을 무통장입금하면서, 메신저로 연락받은 타인의 인적사항 이용. 수취계좌 명의가 피고인들을 채용하였다는 회사나 추심을 의뢰한 회사 명의가 아님)이 비정상적임. 피고인들이 한 일(단순한 업무)에 비해 대가가 많음.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임. ▣ 대법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의 벌칙에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뿐만 아니라, 제3자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위 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이에 따르면 2021고단126범죄사실 2항 기재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현금 수거 과정에서 신분을 속여 기망행위에도 일부 가담한 점과 아래에서 별도 언급하는 사정을 포함한 모든 양형조건 고려. 피고인 A: 피해자 수 및 피해액수 많음. 문서에 관한 범행에도 가담함. 피해자 AQ,AP, P의 피해회복 되지 아니함. 피해자 AS, D, G, AR, V, AB, AL과 합의됨.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을 변제함. 초범. 피고인 B: 피해자 AB과 합의되지 아니함.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