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22:50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22.2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인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시 그곳은 야간 시간대의 터널 안이므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44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에쿠스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1,820,7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 보험접수 기록 사본(2015. 11. 3.자 및 2015. 11. 4.자)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다른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오인하고 그 차량을 쫓아갔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블랙박스 영상 중 'EVT_20151030_224654_1(충격영상).avi'를 보면, 위 파일의 영상 시작 후 6초경에 1차로로 검은색 승용차가 피해차량을 앞질러 가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은 그로부터 3초 후인 위 파일 영상 9초경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 앞으로 나온 것은 위 파일 영상 12초경이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위 검은색 승용차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아무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직후에는 그 충격 정도를 고려했을 때 당연히 잠에서 깼을 것으로 보이는바, 자신의 차량보다 훨씬 앞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착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트렁크가 들리고 후미가 크게 손상되는 등 교통사고가 난 차량임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었다(수사기록 18면). 그리고 피고인은 3초가량 피해차량의 후미에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에 있었는지, 2차로에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설령 1차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피해차량이 차량 충격과 차선 변경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운전자의 시야각과 당시 터널의 밝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은 위 3초 동안 피해차량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들이받은 차량이 피해차량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위 검은색 승용차는 아무런 충격이나 손상 흔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들이받은 차량을 피해차량이 아닌 위 검은색 승용차로 오해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도 자신의 차량은 많이 손상되었지만, 상대 차량은 그렇지 않은 교통사고가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도 충격이 크지 않았으므로, 위 검은색 승용차가 외관상 손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시속 100km가량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이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피해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의 각 손상 정도 등을 보더라도 그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저도 계속 진행했으나 차량이 망가진 상태라 속도를 낼 수 없어 피해차량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72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컸음을 인정하였다. 위 블랙박스 영상 중 'EVT_20151030_224654_1(충격영상).avi'를 보면, 피고인은 위 영상 시작 후 12초경 피해차량을 앞질러 나가고, 피고인이 쫓아갔다고 주장하는 위 검은색 승용차가 13초경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피고인은 방향지시등도 조작하지 않은 채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터널 내에서 급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서 위 검은색 차량을 추월하여 나갔다[위 영상과 'REC_20151030_224703_1(충격 후 터널밖).avi']. 이는 피고인이 위 검은색 차량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위 검은색 차량을 추월하여 도주하는 모습임이 명백하다. 만약 피고인이 위 검은색 차량을 피해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따라갔다면, 굳이 차선까지 변경해가며 속도를 높여 주행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시 위 영상에서 나타나는 피고인 차량의 행동을 설명하길 요구받자,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에 관하여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차량이 너무 빨리 가서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검은색 승용차를 차선을 바꿔가면서까지 앞지르려 하였는바, 위 진술이 사실이 아님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차량을 '검은 색 SUV'로 특정하였는데(수사기록 55, 74면), 실제로 피해차량은 흰색 아반떼 승용차였고, 피고인이 오해하고 쫓아갔다고 주장하는 차량도 승용차이며, 두 차량 모두 SUV로 착각하기 어려운 외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주변에 SUV 차량은 전혀 없었다.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해차량은 흰색 아반떼 승용차이지만, 피고인이 당시 터널 내의 빛에 반사된 흰색을 같은 무채색인 검은색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터널 내의 조명의 정도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흰색을 검은색으로 착각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모 아파트로 향하고 있는데, 백번을 양보하여 피고인이 당시 충격을 제대로 못 느꼈다 하더라도 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린 직후에는 자신의 차량이 상당히 손상된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잠시 머문 이후 자신의 차량을 위 주차장에 세워두고 귀가하였는데, 이는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여 운행이 곤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자신의 차량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계속하여, 아무런 손상 흔적이 없는 위 검은색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오해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검은색 승용차가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피해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파손된 자신의 차량을 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고 떠나고서, 이 사건 교통사고 후 4일이 지난 2015. 11. 3.에서야 자신의 보험회사에 '위 아파트에서 자차 운행 중 벽에 접촉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수사기록 62면), 위 허위 보험 청구 다음 날인 2015. 11. 4.에는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회사에 다시 신고하였다(수사기록 63면).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허위 보험 청구는 사고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한 행동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피고인은 이를 '보험료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나,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산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보험사에 한 번 접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본인이 직접 한 번 접수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재차 확인하였다(수사기록 78면). 이 역시 허위 진술이다. 이에 대하여 경찰이 '전 진술에서는 보험사에 접수를 한 번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두 번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고 추궁하자, '정확하기 기억이 나지 않는데, 두 번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는 건 제가 접수할 때는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접수한 기억밖에 없습니다.'라고 얼버무렸다(수사기록 80면). 그러나 위 경찰 조사가 위 보험 접수일로부터 불과 2주 후인 2015. 11. 18.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접수 횟수를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2차 보험 청구 및 위 경찰 조사 시 사고 장소를 '제3경인고속도로'라고 진술하였고, 위 경찰 조사 시 당시 경로를 '회사 송도 지점에서 제3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출발하여 목감IC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통과해서 정확한 지점은 모르나 중간에 제2경인고속도로를 진입하여 석수IC에서 시흥 방향으로 들어와 목적지인 위 아파트로 간 것입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면).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요금소 통과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 후 경찰 조사에서 '송도에서 출발하여 신천IC 삼거리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여 한참 주행하다가, 석수IC로 진출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89면). 그런데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는 그 위치와 경유지, 송도에서 진입하는 방면, IC 및 JC의 명칭과 위치, 서해안고속도로를 경유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서 큰 차이가 나고, 피고인이 두 고속도로를 모두 자주 이용한다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이를 착각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최초 경찰 진술에서 실제로 주행하지도 않은 경로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당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피로로 잠이 든 상태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무슨 생각에 잠겨 멍하게 있다가 브레이크를 못 밟아 추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2면). 만약 피로로 잠이 든 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에서 이를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위 진술 번복의 경위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⑩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더라면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4일 후에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 다음 날에서야 교통사고 사실을 밝히면서 사고 장소는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인정하듯, 고속도로는 톨게이트 등에 다수의 CCTV가 설치되어있고, 피해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어차피 교통사고 사실이 곧 드러날 수 있음을 피고인도 충분히 있었다. 실제로도, 당시에는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감정 결과 피고인 차량의 구체적인 차종과 차량번호의 일부가 밝혀지는 등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사실이 곧 밝혀질 상황이었다(수사기록 102-111면).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을 감추려고 시도하다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밝힌 데 불과하다고 판단된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 범행 당시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므로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단순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도주하는 피고인이 다수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고의 태양이나, 운전의 경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주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발견된다(설령 그러한 동기가 없더라도, 순간적인 오판으로 도주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떠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갓길에 정차하기는커녕 속도를 높이고 불법적으로 차선을 변경해가며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차량을 찾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를 도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구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컸으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고 교통법규를 어겨가며 차량을 추월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에 관한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다(변호인은, 한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로 상해가 인정된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한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라고 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위 상해진단서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하지 않은 치료가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법정에서 검사에게 '검찰은 (피고인이 아닌) 위 한의사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진료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입원' 부분은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설령 진료기록에 치료가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당 기간 실제로 치료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도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 교통사고 이후에는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팠다. 위 교통사고 이전에는 허리로 병원에 간 적은 없었는데,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현재도 평소에 통증은 없는데 생리할 때 등은 정말 많이 힘들다.'라고 증언하였다(녹취록 12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터널은 차량의 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장소의 특성상 사망률이 훨씬 높은 등 매우 위험한 곳이다. 최근에도 고속도로 터널에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희생자를 낳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속도로의 터널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속도를 높이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기는커녕 4일 만에야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하였으며,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야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죄증이 명백함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피고인이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기업 활동으로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선처한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범죄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고 여기게 되어 범죄 예방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염려가 있다. 피고인에게도, 일단 범죄를 저지르고 변명하면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것이다. 사회와 시민을 방어하고, 피고인의 교화·개선을 위해서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교통,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 6월 - 1년)]를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