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09

범죄사실 □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7. 4.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사실 (2019고단290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7. 1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 호텔에서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7.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8.경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D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그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8. 4. 19.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7. 28.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PC방' 부근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8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8. 2. 14:05경 광명시 J 아파트' K동 앞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7.64그램을 투명 지퍼백 4장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관련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필로폰 1회 투약분이 10만 원임을 전제(증거기록 249쪽) -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1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10만 원 + 판시 제2항 관련 20만 원(2회 투약분) = 40만 원 - 판시 제4항의 필로폰은 몰수 대상으로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판시 제3항의 필로폰은, 1회 투약 등으로 소비된 후 나머지가 압수되었으므로, 1회 투약 분량에 한해서는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나, 판시 제1의 나.항과 중복되므로 별도로 가산하지 않음(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공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소지,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투약 횟수는 2회 정도이고, 제공, 수수도 각 1회에 그쳤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수수·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7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12.경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부근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L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L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과 L은 2018. 12. 12.경 대구에서 2차례 통화한 사실, 피고인과 L이 그 무렵 상호 연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반찬 전달 등의 목적으로 상호 연락이나 만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나이, 친분, 생활형편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매월 25일에 지급받은 노령연금 25만 원 외에 별도로 수입이 없다. 그 노령연금을 받아서 2018. 12.경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날짜인 2018. 12. 12.경은 L이 12월분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전인 점, L은 수사 초기 2018. 12. 27.을 범행 일자로 특정 하였고, 그에 따라 2018. 12. 27.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는데(증거기록 297쪽), 그 무렵 피고인과 L 사이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2차례 통화내역이 확인된 2018. 12. 12. 이 범행일자로 재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재특정 과정에서 L은 기억에 의하여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재특정 일자는 앞서 본 L의 필로폰 매수 재원 마련 시점(노령연금 수급일)과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은 점, L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그 구체적 시점이나 정황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증언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