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4. 하순경 인터넷사이트 "I"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인 "J"를 1억 원에 구입하고, 용인시 기흥구 K건물 6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이트를 관리하고, 피고인 B는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결과 등록 및 회원들의 입, 출금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는 2011. 9.경부터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필리핀 마닐라 L빌딩 6층 D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사이트에 해당 게임 및 배팅율을 게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11. 10.경 10%의 지분을 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1. 12.경 10%의 지분을 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F은 2011. 12. 하순경부터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위 사이트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대포통장에서 입,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 17.까지 유사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박개장 피고인 A는 2011. 4. 하순경부터 2012. 7. 17.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이디,입·출금계좌, 추천인 아이디 등을 기재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가입한 회원들이 M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 등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사이버 머니로 변환·충전시켜 주고,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회원들이 배팅한 팀의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당금을 운영자가 가져오고,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10.경부터, 피고인 C은 2011. 12. 경부터 각 수익의 10%의 지급받기로 하면서 각 1,000만 원의 자금을 투자한 후 각 그 무렵부터 2012. 7. 17.까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구글사이트를 통해 검색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자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병원 앞길에서 2011. 12. 중순경 M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N), P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Q), 2012. 2. 중순경 R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S) 및 농협 통장계좌번호:T), U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V), W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X),2012. 2. 하순경 Y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Z), A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AB), 2012. 4. 하순경 A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AD), 2012. 5. 하순경 A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AF), A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AH)을 각 양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D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인터넷 "AI"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복불복사이트 "AJ" 를 구입하고, 2011. 7. 28.부터 2012. 1. 24.까지 성남시 분당구 AK건물 1차 1203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스포츠 종목에 임의적으로 예상배당률을 정하고 불특정 다수인 회원들에게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제공하고, 당첨시 배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이디, 입·출금계좌 추천인 아이디 등을 기재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가입한 회원들이 AL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AM) 등 계좌로 입금한 돈을 사이버머니로 변환충전시켜주고,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회원들이 배팅한 팀의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당금을 운영자가 가져오고,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1. 7.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근처 상호 불상의 실내포장마차 내에서 AN으로부터 AN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O), 2011. 9.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근처 AP 내에서 AN으로부터 AL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M), 2011.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Q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R)을 각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R, AC, AG, P, AE, M, W, U,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멀티계좌 사용관련, 멀티 관련자 화면 첨부 관련, 멀티 메인계좌 입·출금입금 내역 정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복불복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피고인 F: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E는 징역형, 피고인 F은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4.경 1억 원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인수하여 국내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2011. 9.경부터 2012. 7.경까지는 마닐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E 및 현지인 6명 정도를 고용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월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범행기간 동안 총 충전액이 136억 원에 이른다. 범행규모가 크고,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기업적이다. 이러한 범행은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행심 조장, 근로의욕 저하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수익 중 1억 3,200만 원을 임의제출하고 3억 3,000 만 원을 공탁하 였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A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 중 압수 및 몰수되지 않는 1,642,946,967원{= (총 충전액 13,658,829,569원 - 총 환전액 11,406,583,360원) X 피고인 A의 지분 80% - 압수되어 몰수하는 현금 158,850,000원(증제1호, 증제14 내지 16호), 사이트 운영비용 등 범인이 범죄수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7146 판결 참조)을 추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피고인 B는 월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피고인 C은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는 1년 가까이 기간 동안 마닐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현지인 6명을 고용하여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월 250만 원 및 수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범죄수익이 급증하였다.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전과, 가담정도, 취득한 이득액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은 지분을 가지고 투자하였을 뿐이나 피고인 B, 피고인 E는 직접 사이트 관리 등 운영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므로 보호관찰을 덧붙인다. 피고인 B로부터 38,000,000원(증거기록 제678쪽), 피고인 C으로부터 30,500,000원(증거기록 제736쪽, 제744~747쪽)을 각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로서 추징한다. 3. 피고인 F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의 입출금 업무를 맡았고,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선택한다. 4. 피고인 D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인수하였으나 범행기간이 6개월 정도이고 범죄 단속 이전에 폐업하였으며 범죄로 인한 수익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