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아 2016. 8.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¹2018고단694 피고인 A은 병역의무자로서 2017. 2. 27.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가 7급(치유기간 6개월)이란 판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2017. 8. 28. 14: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다. 2018고단5043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누나 E 명의로 등록된 F G 승용차량에 GPS를 부착하여 차량을 판매하며 차키 두 개 중 하나는 보관하고 차량이 있는 위치를 확인한 뒤 보관하고 있는 차키를 이용하여 절취해 올 것을 마음먹고 사전에 동네 선배인 피고인 B, 피고인 C와 친구인 피고인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25. 19:30경 부산 연제구 H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같은 달 16.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서울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3,000만 원에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열쇠로 문을 열은 다음 피고인 B이 운전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7. 10. 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J'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오거리'까지 약 342km를 전항과 같이 절취한 F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5790₁ 피고인 C는 2018. 6. 27. 06:35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다투던 도중 피해자 M(2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4회 밀친 뒤, 오른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7089₁ 피고인 A은 N(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피해자 ㈜O(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N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1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은 N의 옆에 앉고, N는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P' 안마의자를 약정기간 39개월, 월 임대료 149,5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렌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N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17.경 렌탈 명목으로 인천 남동구 Q건물 R호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인 "P" 안마의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고발경위 상세 내역,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18고단5043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¹2018고단5790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내사보고(CCTV 분석보고), CCTV 캡쳐사진 2018고단70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설치확인사진,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병역법 제87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A, C: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차량(F G 승용차량)을 회수한 것으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과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절도 범행을 함께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 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누나 E 명의로 등록한 이상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등록명의자인 E이 자동차의 소유자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은 자기 이외의 자가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에 부착한 GPS를 통해서 이 사건 차량이 부산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있었던 점,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 C, D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가지러 2017. 10. 24. 한밤 중에 인천에서 별다른 연고가 없는 부산으로 갔고, 그 다음날 새벽 무렵 부산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의 핸드폰에 설치된 GPS 앱을 보고 이 사건 차량을 찾아 'H'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갔으나 이 사건 차량이 주차타워에 들어가 있어서 차량을 가져오지 못한 채 그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들은 저녁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위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간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 D에게는 위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대기하라고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타워 앞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연 다음, 뒷자리에 있던 골프백을 꺼내어 차량 밖에 내버려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량이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이유나 점유자의 동의 내지 승낙 유무, 이 사건 차량과 골프백의 권리자와의 관계나 그에 대한 연락이나 양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차량이 누군가에 의하여 인천에서 부산까지 운행되었으며 'H' 오피스텔 주차타워 안에 주차되었다가 피고인들 이외의 자에 의하여 주차타워 밖으로 운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의 점유자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오피스텔 주차장을 나온 다음, 피고인 C와 D을 태우고 바로 인천으로 출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절도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B 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H'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았으며 이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과 합동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C와 D은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 B과 함께 2017. 10, 24, 한밤 중에 버스를 타고 인천에서 별다른 연고가 없는 부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5. 저녁 무렵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들이 2017. 10, 25, 새벽 무렵 부산에 도착한 후 피고인 A 이 자신의 핸드폰에 설치된 GPS 앱을 보고 이 사건 차량을 찾아 'H'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가자 피고인 B, C, D도 피고인 A과 함께 위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간 점,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위 오피스텔의 주차타워에 들어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에게 '이 사건 차량이 주차타워에 들어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겠다. 일단 잠을 자고 일어나서 차를 찾아가자'고 이야기하고 근처 모텔로 함께 가서 잠을 잔 점, 피고인들은 저녁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위 오피스텔로 갔고, 피고인 C, D도 피고인 A, B과 함께 위 오피스텔 건물 앞으로 갔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 C와 D은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차량을 가지러 위 오피스텔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오자 신속히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올라탔으며, 피고인들은 그대로 인천으로 출발한 점, 'H' 오피스텔은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로, 그 건물의 1층에는 U가 있고 그 옆에 오피스텔 출입구 및 차량 진입로, 그리고 외부 주차장이 함께 있는 구조인 점, 피고인 C와 D이 위 오피스텔 건물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오피스텔 출입구 및 차량 진입로, 그리고 외부 주차장의 일부가 보이며 외부에서 오피스텔로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017. 10. 25. 새벽 무렵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갔을 때 이 사건 차량이 주차타워 안에 있었고 그 비밀번호를 몰라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지 못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무렵 다시 이 사건 차량을 가지러 위 주차장으로 가서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인천으로 타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과 함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할 당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오피스텔 출입구 및 차량 진입로, 그리고 외부 주차장의 일부가 보이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과 합동하여 1)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시켜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N로 하여금 안마의자 편취 범행을 저지르도록 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단독범행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1) 피고인 C, D이 비록 망을 본 일이 없다 하더라도,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2021 판결 등 참조).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의 모와 임신 중인 여자 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 I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서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자로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8.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M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 15.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