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C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1:3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위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내자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를 양 손으로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B,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려고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불러내었다. ),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잡고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 범행 전후의 정황(근처에서 담배를 태우던 직원이 있어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당황하여 그냥 자리에 주저앉았고, 다른 사람이 두 사람 사이를 오해할까 걱정되었다. ),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항의하지 못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아무 일도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근처에서 담배를 태우던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식당에서 나와 자신의 등 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나랑 잘 어울린다. "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두 사람이 먼저 식당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밖에서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밖으로 불러낸 후 F이 식당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당황하여 먼저 식당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상황 설명에도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2018. 7. 6. F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하였는지에 대해 물으면서 "대화 말고 행동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신 게 없으세요?"라고 물어보았는데, 이는 F이 목격할 수 있었던 어떤 행동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밖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사이가 좋았고, 이 사건 이후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만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의 진술에 미루어 보면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유일하게 피해자와 편하게 대하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회사에 알릴 경우, 자신과 달리 평판이 좋은 피고인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을 동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피해자가 회사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매우 고심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데, 피해자가 회사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당시 회식자리에 동참하였던 사람들은 대체로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것을 보았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데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식당 유리문은 높이의 2/3 가량이 사진들로 가려진 상태였으므로 식당 안에 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식당 밖이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자리를 옮겨다니고 다들 조금씩 취한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회식 동석자들 중 G만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함께 나가는 것을 보았을 뿐(그러나 대화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관심있게 지켜보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 식당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실에 반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간 기억이 없다고 뉘앙스를 달리하여 주장하고 있는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거나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이해할 수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직장 내에서 발생한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직장을 사직하는 결과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비교적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