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81

범죄사실 [2019고단681]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8. 하순경부터 과다한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매매상사의 고객이나 지인에게 "자동차를 맡기면 팔아서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금융기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C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캐피탈 실적이 부족하여 그러니,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우리 매매상사 소유 자동차를 당신이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구입자금에 대해 위 자동차를 담보로 캐피탈대출을 받고 그 돈은 내가 한 달만 사용하겠다. 한달 후에 위 돈을 변제해 주고 자동차매매계약도 취소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캐피탈대출을 받아 개인 생활비, 도박 자금, 금융기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구입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8.경 피해자 명의로 'E K7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자동차를 담보로 캐피탈 회사에서 위 자동차 구입대금 2,6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74,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C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소유 자동차를 나에게 맡기면 다른 곳에 판매해서 그 판매대금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를 매입하여 줄 테니 그 매입대금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양수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 생활비, 도박 자금, 금융기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을 지급해 주거나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중순경 시가 250만 원 상당의 'G 포르테' 중고자동차를 양수하고, 새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2019. 3. 25.경 1,200만 원, 2019. 3. 26.경 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C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 소유 자동차를 나에게 맡기면 다른 곳에 판매해서 그 판매대금을 당신에게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양수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 생활비, 도박 자금, 금융기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초순경 시가 670만 원 상당의 'K 스타렉스' 자동차를 양수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경 위 'C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L에게 "당신 소유 자동차를 나에게 맡기면 다른 곳에 판매해서 그 판매대금을 당신에게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양수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 생활비, 도박 자금, 금융기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시가 250만 원 상당의 'M 봉고' 자동차를 양수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C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N에게 "취득세를 포함한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급해 주면 아무런 담보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O 몬데오'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8. 12. 21.경 P회사에서 채권액 2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후 위 자동차에 추가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돈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19. 4. 4.경 위 자동차에 대하여 P회사에 채권액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돈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아무런 담보가 없는 자동차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경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480만 원을 지급받고, 취득세 명목으로 Q 명의의 H조합 계좌(R)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10만 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6.경 위 'C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N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1,250만 원 상당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몬데오 자동차를 이전해 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관계로 돈이 찍혀야 한다, 돈이 들어오는 것만 확인 후 다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6.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39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위 'C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S에게 "급하게 차를 잡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 2개월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도박 자금, 금융기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1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23,747,014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C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T에게 "급하게 융통할 돈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회사에서 돈을 대출받아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 위 자동차는 되팔아서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자동차를 구입하고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도박 자금, 금융기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2.경 피해자 명의로 'U'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고 캐피탈회사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65]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8. 11. 5.경 위 'C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V에게 "W 모하비 중고차량을 3,100만 원에 판매하겠다.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가액이 1,600만 원인데, 차량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저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을 마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3,0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68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J, L, N, S, T의 각 고소장 1. D, F, Y, L, N, S,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9고단1165] 1. V의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1. V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T, N와 합의된 점, 피해자 J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S은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 V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