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C(여, 67세)과 혼인하여 함께 거주하였다. 피해자가 2017. 10. 9. 21:30경 피고인과 다툰 후 가출하였다가 피고인의 용서를 구하는 전화를 받고는 2017. 10. 24. 15:30경 성남시 수정구 D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서류, 보험서류 및 각종 의류 등이 담긴 트렁크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들을 내다버린 사실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에게 "이렇게 내 물건을 다 버려놓고 무슨 용서냐."고 말하면서 화를 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화를 내는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살자고 달래보았으나,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피고인의 등을 발로 밀어내면서 "이게 용서가 되냐, 같이 안 산다."고 단호하게 말하자, 피해자가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동안 억눌러 왔던 악감정이 폭발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거실로 나가 주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찾다가 싱크대 위 칼꽂이에 꽂혀 있는 식칼(칼날길이 약 20cm) 1자루를 발견하고는 한 손으로 위 식칼을 뽑아 들고 안방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죽여 버린다. 다른 놈하고 사는 것모를 줄 알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향해 3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손으로 위 식칼의 칼날을 붙잡고 식칼을 쥐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물어 식칼을 놓게 하는 등 저항을 하면서 위 식칼을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인 칼과 피의자 손등 및 소매 유전자 대조 구두 감정결과) 1. 소견서(피해자), 감정서 1. 피의자 및 압수물(칼) 사진, 범행현장 사진,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은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이다. 피해자는 사건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뒤에서 달려들었다. 제가 일어나면서 돌아서니 저의 왼쪽 팔뚝이 찔렸다. 피고인이 저의 배를 찌르려고 했으며, 칼로 저의 배를 향해 3번 찔렀다. 처음에는 손으로 막다가 나중에는 칼날을 잡고, 칼 손잡이를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물었더니 피고인이 칼을 놓았다. 저는 칼을 잡고 지구대로 뛰어갔고 피고인을 저를 죽인다고 계속 따라왔다. 진짜 죽일려고 칼로 찔렀다. 무서워 죽겠다. 칼을 빼앗지 않았다면 가슴이나 배 부위가 찔려서 죽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직후 있었던 것으로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어 이를 믿을 수 있고, 이후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처(왼쪽 팔뚝, 손, 증거기록 제26, 68 내지 71쪽), 피고인의 상처(손가락, 증거기록 제122쪽) 등 기타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는 사실에 격분하여 인생을 끝낼 생각으로 칼로 찔렀다."라고 진술하여,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자백하였다(증거기록 제10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식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만을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부부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피고인과 함께 살 것이다.'고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2016전고39]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