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766,₁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5. 9. 16. 02:52 경 서울 마포구 CJ에 있는 'CK' 지하 2층 남자 수면실 앞에서, 피해자 CL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L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6. 03:33경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CL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사이트인 'T스토어'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헬로콘'으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9 경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87,3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8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40 1. 절도 피고인 A는 2015.8.23. 06:00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CJ 지하 1층 'CK' 찜질방에서 피해자 CM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5. 8. 26, 14:15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4(노고산동) 지하철 2호선 신촌역 8번 출구 앞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피고인 A의 인터넷 중고나라 까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N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행세하며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O)로 휴대전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948 1. 절도 피고인 A는 2015.9.14. 02:50 경 서울 송파구 CP에 있는 'CQ' 찜질방에서 피해자 CR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안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심(USIM)칩 1매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R 소유의 유심(USIM)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삽입하여 모바일 사이트인 'T스토어'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헬로콘'으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02경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CR의 허락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한 것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022, 피고인들은 2015. 9.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S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등 1. 수사보고(도난 휴대폰으로 구입한 쿠폰의 발생시간 및 업체) 2016.Z940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M, C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16고단9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R의 진정서 1. 내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2016고단10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S의 진술서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전력 및 별건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2016고단948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16고단940 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수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5.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