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8: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여인숙' 앞 이면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상가 밀집 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남,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40경 차량 역과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검증조서 1. 사실조회회보서(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1. 블랙박스 CD 동영상(수사기록 194쪽)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감정의뢰회보(국림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수사기록 331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388쪽, 389쪽, 44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판단의 이유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관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일시에 그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있다고 볼 수 없고, 역과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유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과 논리의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심증 형성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24. 2010도14262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등 참조). 또한 재판에서 문제되는 사실은 과거의 사실로서 이를 다시 실험해 볼 수도 없고 그 탐지에도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결국 재판과정에서의 진실 발견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일정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개연성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다. 판단 인정되는 사실관계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8:18경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18:59경 G여인숙 앞 담벼락 부근에 머리를 한라산 방면으로 해서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 사건 당일 19:08경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위와 같이 누워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9:30~40경 사망진단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흉복부 오른쪽 면에 형성된 외력에 의한 다발성 늑골골절과 심장, 폐, 간 파열 및 이로 인한 흉복강 내 출혈이 치명적 손상이 되어 이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위와 같은 치명적 손상은 흉복부의 오른쪽을 강하게 짓누르는 형태의 외력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흉부 오른쪽에 타이어흔 문양의 피하출혈이 형성되어 있고, 흉복부 오른쪽에 타이어와 같이 회전하는 물체에 의해 역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흔히 생기는 인체의 피부와 근막이 벌어지는 형태의 손상인 박피상이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입었던 티셔츠 오른쪽 복부 부분에서 타이어 흔적이 식별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0. 18:34경 제주시 F에 있는 G여인숙 앞 이면도로 중앙 부분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던 중 G여인숙 앞 담벼락 부근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직진하여 잠시 진행한 후 공터에 주차를 하였다. 피해자가 차량 역과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는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6. 2. 20. 18:18~18:59 사이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의해 몸통 오른쪽 면이 역과되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혈중 알콜농도 0.258%의 고도 명정 상태였으나 그것만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의 손상 부위는 오른쪽 흉복부이고 역시 착용했던 의류의 같은 부분에서 타이어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위 손상은 회전하는 물체에 의한 역과 및 외력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피해자 부검시 외력에 의한 손상 부위인 흉복강 내에서 발견된 뚜렷한 출혈은 생존 상태에서 역과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므로 결국 차량 역과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손상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서 차량 범퍼 등에 의한 충격이 원인이 될만한 손상 등 치명적인 외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에 대하여 (가)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사건 당일 18:18~18:59의 시간대에 사고 장소를 지나간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황으로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의 의류에서 발견된 타이어 흔적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입었던 티셔츠의 오른쪽 복부 부위에 타이어 흔적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차량 오른쪽 뒷바퀴 타이어 모델인 RA08 문양과 합치된다. 한편 이 사건 차량 오른쪽 앞바퀴와 뒷바퀴 타이어 문양은 각기 다르다. 위 타이어 모델은 1톤 화물차용으로 장착되는 사이즈로서 이 사건 차종인 구형 카니발의 출고형 기본 타이어 모델이다. 위 18:18~18:59의 시간대에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을 지나간 차량의 차종은 이 사건 차량 외에 모닝, 마티즈, 비스토, 테라칸, 레이, 아반떼, 무쏘, 카렌스, 스파크, 엑센트가 있으나, 소형 승용차에는 위 타이어를 아예 장착할 수가 없고, 테라칸이나 무쏘의 경우에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휠 사이즈가 맞다면 장착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위 타이어가 특별히 고급이거나 또는 가격이 저렴한 등의 이점이 전혀 없는 기본 모델인 관계로 각 차종마다 보다 알맞은 타이어 모델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이를 장착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2) 피해자의 사고 당시 위치 및 이 사건 차량의 주행 방향, 역과 경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는 발견 당시 G여인숙 앞 담벼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머리가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놓여지도록 누운 상태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G여인숙 앞 담벼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근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해자가 18:18경 제주시 F에 있는 G여인숙 옆 집의 대문 옆 모서리 에 쭈그려 앉아 있는 상태로 목격되었는데, 위 장소는 피해자가 누운 상태로 발견된 장소 바로 옆이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상태로 보행이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부검감정서 참조). ⓒ 피해자가 G여인숙 앞 이면도로 중앙 부근에서 누워있다가 역과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시간대에 위 도로를 직진하여 지나간 차량의 대수가 많으므로 여러 차량에 의한 억과나 충격 또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차례로 지나가면서 두 번의 억과 흔적이 생기거나, 어느 차량 운전자에 의해 이 사건 발견 시간 이전에 피해자가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위 부검 결과나 타이어 흔적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G여인숙 앞 이면도로 중앙 부분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다가 G여인숙 앞 담벼락 부근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 들어갔던 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 외에는 없고, 나머지 차량들은 모두 직진하거나 사고 장소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턴하는 등 차를 돌려 지나가 버렸다. 한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누워 있던 장소가 위 담벼락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 이면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다가 담벼락 부근에 와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 주행할 때 뒷바퀴만에 의하여도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나 가슴, 어깨 부위를 역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타이어 궤적이 나올 수 있음이 확인된다(현장검증조서). 또한 위 현장검증 시행 결과 및 피해자가 오른쪽 몸통부위에 손상을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같이 오른쪽으로 각도를 크게 틀어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에 앞바퀴의 궤적과 뒷바퀴의 궤적이 서로 교차하면서 뒷바퀴만에 의한 역과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직진에 가까운 주행을 하는 경우라면 바퀴들의 궤적이 대체로 일치할 것이어서 앞바퀴를 제외한 뒷바퀴만에 의한 역과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겠다. 나아가 위 현장검증 시행시 담벼락에서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지점을 피해자의 위치로 상정한 것이며(현장검증조서 타이어 궤적 모습 사진), 이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견 위치로 추정된 곳(수사기록 제70쪽)과 담벼락에서 떨어진 거리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피해자를 발견하여 신고한 참고인 진술(수사기록 388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담벼락에서 약 30cm 떨어진 곳에 벽을 마주보고 머리를 왼쪽으로 하여 누워 있었다는 것인데, 위 30cm라는 것은 피해자의 왼쪽 부분까지의 거리를 의미함이 명백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에 치우쳐 역과가 된 것인 점, 피해자의 몸통의 너비 등을 감안할 때 현장검증 시행시 상정한 피해자의 위치는 위 진술에 따른 상황에 상당히 근접한다. 설령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가 실제 역과 사고를 당한 장소보다 조금 더 담벼락에 붙은 부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차이가 매우 짧은 거리에 불과할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발견 당시까지 완전히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역과 사고 이후 담벼락 쪽으로 다소간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가능성을 전혀 불가능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의 북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남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이 시야를 가로막은 상태로 그 뒤에서 직진한 것이 아니라 운전석에서 보아 오른쪽인 피해자가 발견된 지점 방향으로 핸들을 급격히 틀어 담벼락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면도로 중앙으로 나오는 형태로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이 완전히 시야를 가릴 가능성이 없다고 보일 뿐 아니라(주차된 차량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오히려 주차된 차량 등 장애물이 많은 이면도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그 쪽에 사람이 있는지 그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 것이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당연한 내용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데 이 사건 사고 결과는 피고인이 이를 현저히 위반하였음을 나타낼 뿐이다. 3) 기타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 쪽으로 방향을 틀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주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는 사고 현장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서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먼 거리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시간대의 그 부근 차량 이동 상황 등이 모두 담겨 있다. 피해자가 살아있는 모습이 목격된 후 사고를 당한 이후 발견되기까지의 시간이 비교적 짧고 위 부검 결과에 따른 피해자 신체의 손상 상태,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시간대에 피해자의 또다른 행적이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 (나)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의 총합에 의하면,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이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즉 사고 당시를 정확히 본 목격자 등 직접증거는 없지만 피해자를 차량으로 역과한 사람은 피고인일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였음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이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된다. 살피건대, 위 피해자의 신체 손상 정도, 역과에 의한 교통사고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 당시 아무런 느낌이 없었고 피해자를 차량으로 역과하였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전혀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별다른 인식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당시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및 범의 또한 충분히 증명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고 이후 1시간 가량 가족들과 식당에서 태연히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 자다가 새벽에 경찰관이 집에 찾아오자 요구하는 대로 차량 감식에 응하고, 차량을 세차하는 등의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적도 없는 등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자로서 취할 수 없는 행적을 보인 점을 들어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사 경위 및 피고인을 조사한 일시 등에 비추어 특별한 증거인멸 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가능성도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 이상 위와 같은 정황은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사정에 불과할 뿐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외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는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 인근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가 후진하거나 주차구역을 벗어나 주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역과할 가능성이 있고(피해자의 사고 당시 위치가 담벼락 부근임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보인다), 그 부근은 위 CCTV에 나타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차량만을 사고 차량으로 특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G여인숙 앞 담벼락 부근에서 발견되었고 발견된 그 지점 앞, 뒤로 주차한 차량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앞에 주차한 차량이 후진하면서는 잠깐 후진한 후 이면도로 중앙으로 직진하는 상황이 보통일 것이므로 후진하였다가 전진하면서 두 번의 역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궤적이 도저히 나올 수 없고, 뒤에 주차한 차량이라면 담벼락에 상당히 붙은 지점에 있던 피해자쪽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이 이면도로 중앙으로 나와 직진하면 될 것이어서 역시 이 사건 사고 결과에 이를 여지가 없다. (나) 사고 시간대에 이 사건 현장 부근에 여러 대의 차량이 지나간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 사고를 낸 것으로 가정할 경우, 차종과 주행 방향, 주행 형태, 피해자의 사망원인과 부검시 나타난 손상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입었던 티셔츠에 나타난 타이어 흔적 문양 및 위치, 현장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서로 맞지 않아 비논리적 결과에 이르게 될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역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증거나 정황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에 의한 증명력의 총합으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더 나아가 이 사건 차량 외에 사고 장소를 통과한 모든 차량들의 행적, 피해자의 사고 당시 자세나 위치 등을 일일이 들춰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관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O 소유로서 잠시 빌려 사용한 것이고 O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믿었을 뿐 무보험 상태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먼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O와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이 180만 원을 부담하고 그 명의는 O로 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2015. 6. 17. O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O는 위 일시경 메리츠 화재보험에 1개월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 O는 2015. 10.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제주교도소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6. 1. 14.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사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O와 함께 일용노동일을 하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겠다면서 이를 가져온 후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계속 운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O는 일을 할 때 함께 사용하려고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이 별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이를 운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차량대금을 전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O에게 대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직까지 O가 그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변제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여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부득이 O 명의로 등록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이 전적으로 O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O에게 통보만 하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보험 가입을 하거나 O에게 이를 확인한 적도 없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으므로 보험 적용 여부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보험가입에 관하여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차량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만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화될 여지도 없다. 라. 결국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보험가입을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비합리적인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주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함으로 인해 애초부터 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이 될 여지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로 운전해 왔고 이 사건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실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었던 사정, 사고 당시 겨울 저녁 시간으로 다소 어두웠던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교통범죄군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2년6월~4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