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취소되어 2019. 3. 30.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54] 1. 강간 피고인은 2020. 7. 12. 07:46경 부산 수영구 B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자 겁을 먹고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이다, 하나는 내가 아는 동생들을 불러서 내가 보는 앞에서 너를 강간할 것이고 나는 빠져나갈 것이다, 두 번째는 지인들을 불러서 니가 싫어하는 질사든지 아니면 후장이든지 강간을 해서 너를 못 걷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 것이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데로 너를 때리든지 후장을 하든지 뭐든 다 하여 강간하겠다.’는 등 협박하고, 이에 겁에 질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씻으라며 욕실로 보낸 후 피해자의 옷, 휴대폰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검정 스타킹을 던져주며 신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을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를 강간하고 벌금 받는 것이 덜 아깝다,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는 것은 안 된다, 니가 도망을 갈 수 있을 것 같냐.’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옷, 신발 등을 빼앗아 감추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 의무자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할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위 신상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주민등록지인 양산시 E건물, F호에 거주하지 않고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 대구 달성군 I건물 J호, 부산시 연제구 K건물, 1층 L 사무실 등에서 번갈아 가며 거주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남 양산경찰서에 위 실제 거주지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된 기본신상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2] 피고인은 2020. 7. 12. 07:46경 부산 수영구 B모텔 C호 내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D(여, 19세)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간 틈을 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렌즈를 침대 쪽으로 설치하고,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4]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B 모텔 CCTV 열람), 내사보고(B 모텔 CCTV 영상자료 열람 피해자 지인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사진 첨부-만나는 장면 등), 내사보고(피해자가 모텔 출입당시 B 모텔 CCTV 녹화영상 사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 사진,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수사보고(모텔 업주 아들 탐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당시 같이 있었던 M 통화에 대한), CCTV 영상,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내용에 대한 피해자 통화 확인에 대한) [2021고합2]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4매, 동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누범인지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3고합283, 2014고합363(병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변경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죄의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 D을 강간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감금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 피해자는 2020. 7. 29.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만나서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가 스마트폰 즐톡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N편의점에서 지금 바로 만나자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M 오빠에게 N편의점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여 07:05경 M 오빠가 K5 차량으로 저를 N편의점 앞에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N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 저는 휴대폰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O모텔 파란 대문 앞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그렇게 폰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혹시 업소여자로 보이는데 휴대폰으로 연락해서 다른 남자들을 부를 수도 있으니 일단 휴대폰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주면 언제 돌려줄꺼에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저에게 ‘모텔방에 들어가면 바로 주겠다’라고 하여 저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받자마자 바로 전원을 끄고 들고 있는 가방에 휴대폰을 넣었습니다.”(증거기록 172쪽),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며 자신을 따라 오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목에서 큰길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Z에서 내렸습니다. 택시비 결제는 현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P역 지하차도를 건너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모텔촌으로 갔습니다. 여기 저기 모텔을 많이 들어갔는데 다 방이 없다고 하여 B모텔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173쪽), “07:40경 B모텔로 피고인과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카운터 아주머니가 저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저의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휴대폰이 2대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만나자 마자 1대를 빼앗겼고, 나머지 1대를 가방 안에 넣어두고 통화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만나는 것이 무서워서 혹시 제가 연락이 안 되거나 무서운 일이 있으면 구해달라고 M 오빠에게 말을 해 놓았기 때문에 피고인과 만날 때에는 저의 가방 안 휴대폰 1대는 M 오빠와 통화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피고인에게 들어가는 모텔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여 그 통화 내용을 듣고 M과 친구들이 제가 혹시 잘못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저에게 온 것입니다. 당시 카운터 아주머니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꺼내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 M과 통화중인 휴대폰 뒷면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꺼내면서 M과 통화를 종료하고 다른 휴대폰 1대를 꺼냈던 것입니다. 그 때 피고인이 제가 휴대폰이 1대 더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폰 하나 더 있네’라고 말을 한 뒤 모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에게 나머지 휴대폰 1대도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B모텔 C호로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저에게 ‘개통되어 있나. 왜 폰이 1대 더 있는데 말을 안했다고 말을 한 뒤 저의 휴대폰을 모두 빼앗아서 전원을 끈 뒤 자신을 가방 안으로 다 넣었습니다.”(증거기록 174쪽)라고 진술하였고, 모텔방 내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모텔방에서 제가 ’모텔 안에 들어오면 휴대폰을 준다고 했잖아요, 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저에게 ’휴대폰을 돌려줄 수 없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할지도 모르니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그냥 조건만남 안하고 돈도 필요 없으니 그냥 집에 가겠다. 휴대폰을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하니 피고인이 저에게 ‘니는 지금 사람 불러놓고 머 하는 짓이냐. 그리고 내가 집에 가기 전에 폰을 돌려준다고 하지 않았냐고’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폰을 돌려달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하니 피고인이 저에게 ‘어차피 모텔로 들어왔고 합의된 것이니깐 무조건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에게 ‘그냥 방 빼달라고 하고 모텔비 받아서 가면 되잖아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저에게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택시비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내가 여기서 그냥 가는 것은 병신짓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에 제가 피고인에게 ‘그러면 제가 거부를 하는데 강제로 하는 것은 강간이 아니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저에게 ‘차라리 강간하고 벌금 받는 것이 덜 아깝다.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다고, 집에 갈꺼라니깐’이라며 아주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혹시라도 큰 소리를 지르면 모텔 주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와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인데 큰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 아무 반응이 없었고 피고인이 저에게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니가 말을 잘 들으면 나도 착해지고 말을 안 들으면 나빠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피고인에게 다시 ‘집에 가고 싶다. 하기 싫다’라고 애원하는 식으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더 화가 나서 저를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증거기록 174, 175쪽), “내가 하는 동생들을 불러서 내가 보는 앞에서 너를 강간할 것이고, 동생들을 때려서 나는 빠져나갈 것이다. 아니면 지인들을 불러서 니가 싫어하는 질사든지 아니면 후장이든지 강간을 하겠다. 그래서 너는 못걷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 것이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를 때리든지 후장을 하든지, 머든 다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혹시 저를 집에 보내줄 수는 없어요‘라고 다시 물으니 피고인이 저에게 ’없다. 내말을 잘 듣고 관계가 끝난 후 너는 돈을 받고 집에 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서 제가 피고인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저에게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고 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10분만 기다려 달라. 5분만 기다려 달라. 잠깐만 기다려 달라’라고 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올라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간을 계속 끌었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자 그냥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무섭지만 피고인이 씻으러 들어갈 때 도망을 가려는 생각을 하고 ‘하겠다’ 대답만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76쪽), “피고인이 저에게 먼저 씻으라고 해서 욕실로 들어가서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물을 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실 밖에서 우당탕당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씻는 중간에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 나가라’라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그냥 무시하면서 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어딜 나가냐. 내가 다 씻을 때까지 욕실 안에 있어라’라고 하여 저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몸을 수건 한 장으로 가리고 피고인이 다 씻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실을 나가서 신발장과 방을 둘러보니 저의 신발도 없어졌고 입고 왔던 옷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옷하고 신발 어디 갔어요’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저에게 ‘내가 니 도망갈까봐 숨겼다. 니가 도망 갈 수 있을 것 같냐. 너는 못 벗어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틈을 봐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신발과 옷을 숨겨서 어떻게 도망을 가야될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성질내지 말고 제발 집에 좀 보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자 피고인이 저에게 ‘아까부터 계속 화나게 하네. 참고 있으니까 바보로 보이나 말을 들어라’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76, 177쪽), “피고인이 저에게 검정색 유리 스타킹을 던져주면서 신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키는 대로 나체인 상태에서 검정색 유리 스타킹만 신고 이불로 몸을 가리고 침대 위에 있으면서 도망갈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끌었으나 피고인이 저에게 ‘뭐하자는 짓인데, 내 마음대로 하라고’한 뒤 누워라고 시켰고, 저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침대 위에 누워 있으니 피고인이 제가 덮고 있는 이불을 바닥으로 치우고 저에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거부하는 저에게 ‘안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하라고’라고 말을 하면서 저의 가슴을 만지기에 제가 거부를 하자 피고인이 저의 한쪽 팔을 몸으로 누르고 나머지 한쪽 팔을 자기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남은 한손으로 저의 가슴도 만지고 음부도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스타킹을 음부 부위와 오른쪽 발 부위를 뜯어서 발가락을 애무하고 허벅지도 애무하다가 제가 싫다고 하니깐 피고인의 두 손으로 저의 양 발을 잡고 밀착을 시켜 저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나는 임신하기 싫으니 콘돔을 껴라’라고 하니깐 피고인이 콘돔을 들고 와서 뜯어서 손에 들고 ‘니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저의 양발을 잡고 자신에게 당겨서 저의 음부를 빨았습니다. 무서워서 앉으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미니깐 다시 저의 발을 빨았고, 저는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손으로 밀치니 피고인이 콘돔을 끼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를 하면서도 피고인은 콘돔 때문에 성기가 자꾸 발기가 안 된다며 콘돔을 빼고 그냥 저의 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저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거부를 하였으나 저도 전날부터 잠을 계속 자지 않은 상태이고 지치기도 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1회 사정을 하고 성관계가 끝났습니다. 제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시간을 끌 때 시간을 보니 11시 정도였는데, 성관계를 얼마동안 했는지 시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며 강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사정을 한 후 피고인은 저에게 계속 옆에서 잠을 자라고 하여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 일어나니깐 피고인이 없었습니다. 모텔 안에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사용한 재떨이도 비워져 있었고 피고인이 욕실에서 사용했던 칫솔도 없고, 옷하고 신발이 옆에 던저져 있고, 저의 휴대폰 3대도 옆에 놓아져 있어서 저는 옷을 입고 휴대폰을 가지고 모텔을 나왔던 것입니다.”(증거기록 178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신고 경위에 관하여, “휴대폰 전원을 켜서 M 오빠에게 전화를 했고 만나서 그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울면서 말을 한 것입니다.”, “돈도 받지 못하였고, 저는 당시 너무 무서워서 그냥 나오려고 했습니다. 돈이고 뭐고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K5 차량에 와서 M 오빠와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봐서 제가 울면서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자 친구 Q가 112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78, 179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9. 14. 경찰에서 두 번째로 진술하면서 위 처음 진술 중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및 모텔방 내에서 상황에 관하여 거짓말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실 당시 저는 M 등 4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 6. 말경 고등학교 친구 R의 친구 S에게서 작업대출을 하는 형들이 있다는 말들들었고, 저는 작업대출이 필요없다고 말을 했음에도 S이 작업대출을 하는 형(M, T, U, V)에게 저의 휴대폰번호를 알겨주었고, 그 이후 T 등 위 4명이 저의 집인 울산 W에 찾아와서 저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가서 X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아 저에게 주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020. 7. 16.경 작년 울산에서 제가 어떤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적이 있어 그 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돈도 빌려달라고 협박해서 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약 400만 원 상당을 결재하여 위 4명이 저에게 약 7,000만 원 상당을 갈취해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돈을 받고 싶으면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위 4명이 시키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위 4명이 시키는 일은 자기들이 즐톡으로 모르는 남자들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 제가 그 남자를 만나서 모텔에 들어간 후 그 남자가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면 그 남자의 지갑이랑 현금을 절취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일 때문에 연제경찰서 등 여러 경찰서에서 사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도 T 등 4명과 같이 있던 중 T 패거리(T이 사실상 대장이라고 함)들이 즐톡으로 조건만남을 시켰고, 저는 평소와 같이 그 남자의 지갑,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술한 내용은 전회 진술과 동일합니다.”(증거기록 346쪽, 347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모텔방 내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난 이후 휴대폰을 빼앗고 옷과 신발을 숨겨서 저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강간했던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당시 성매매를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가 남자를 만나는 이유는 성매매가 아닌 절도가 목적이었습니다.”(증거기록 347쪽), “모텔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피고인에게 ‘이제 모텔방에 왔으니 휴대폰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저에게 ‘관계가 끝나고 돌려준다. 그전에는 휴대폰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사실은 성매매를 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저의 주변에 있는 남자들 때문에 억지로 여기에 온 것이다. 집에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은 자기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T 등 4명이 작업대출을 받아서 저를 이용한 것 등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피고인은 저에게 일단 관계를 가지고 나서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였고, 저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는 하기 싫고 그냥 집에 가겠다’라고 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은 저에게 ‘양심이 있냐,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성관계를 안 하겠다는 말이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도와줄 필요 없으니 집에 가겠다’라고 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저에게 ‘시간도 이미 많이 흘러가서 환불도 못시키고 어차피 들어온 이상니는 못나간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하며 전회 진술한 대로 저를 아는 지인들을 불러서 강간하겠다면서 저를 협박하고 욕실로 들여보낸 후 옷하고 신발을 감춰서 감금을 하고 강간을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349쪽), “피고인에게 작업대출 피해 사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집에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주지 않았고, 저는 도망을 갈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냥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이라 이야기를 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진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당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시 휴대폰을 전부 빼앗겨서 너무 무서운 상태였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무슨 그 남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무서운 말로 저를 협박하고 저의 옷과 신발과 휴대폰을 빼앗아 감추고 감금하여 저를 강간한 것입니다. 제가 당시 성관계 후 잠이 든 것은 전날부터 잠도 자지 못하였고 피곤도 한 상태였고, 그 남자도 잘 것 같아서 그 남자가 잠들면 도망을 가야겠단 생각으로 버티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든 것입니다.”(증거기록 349쪽), “소리도 질러보고 벽에 바짝 붙어서 쿵쿵거리게 소리를 내 보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350쪽), “제가 싫어서 피고인을 밀쳐내면 피고인이 큰 덩치로 저를 눌러서 저는 저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키 105센티미터에 몸무게 46킬로그램입니다. 제가 볼 때 피고인은 저보다 키도 30센티미터 넘게 컸고 몸무게도 100킬로 그램이 훨씬 넘어 보였습니다. 제가 반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증거기록 350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오빠들이 랜덤채팅 어플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주고, 저는 들어가서 씻고 돈만 받아오기로 했습니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1쪽), “저도 겁이 나서 휴대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개는 피고인한테 빼앗겼고, 다른 휴대폰을 켜둔 상태였습니다.”(위 녹취서 2쪽), “피고인이 ‘실장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실장 있는 아이들이 싫다. 혹시 모르니까 이 휴대폰은 내가 들고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모텔 들어가자마자 휴대폰을 돌려준다고 약속했는데 주지도 않고 뺏긴 상태였습니다.”(위 녹취서 3쪽), “모텔 들어갈 때 민증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가방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제가 휴대폰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머지 휴대폰도 달라고 했습니다.”(위 녹취서 3쪽),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오빠들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니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위 녹취서 4쪽), “그 오빠들이 작업대출을 하면서 제 명의로 대출받았고, 돈 받고 싶으면 이일을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고소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냥 도와줄 수 없지 않느냐. 관계를 가지자고 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니까 여기서 못 나간다고 했고, 그래도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성질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위 녹취서 4쪽), “피고인이 ‘내가 여기에 이걸 하러 왔는데, 니가 그냥 가면 내가 병신이 되지 않느냐. 애초부터 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한 것이 아니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너를 강간시키고 재판받는 게 낫지. 관계 안하고는 못 나간다’라고 했습니다.”(위 녹취서 4쪽), “씻고 난 후 욕실 밖으로 나와 보니 저의 옷과 신발이 없어졌습니다.”(위 녹취서 5쪽), “피고인이 저를 때릴 듯이 하였고, 제가 계속 하기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했습니다.”(위 녹취서 5쪽), “소리를 질러봤지만 주인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었고, 옆방 사람이 온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제 신발, 옷, 휴대폰이 없었습니다.”(위 녹취서 6쪽), “피고인이 승강기 안에서 성질을 내면서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위 녹취서 8쪽), “피고인이 처음 휴대폰을 달라고 했을 때는 위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텔 승강기 안에서 제가 휴대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휴대폰이 두 대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야. 내가 왜 휴대폰을 가지고 갔겠느냐’이라고 하면서 위협을 하였습니다.”(위 녹취서 12쪽), “피고인이 저를 때리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소리를 친다고 해야 하나. 화를 내야 한다고 하나. 피고인이 ‘진짜 화나게 하지 마라. 자꾸 말 안 들으면 내 성격대로 한다’라고 했습니다.”(위 녹취서 13쪽)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진술내용 가) 피고인은 2020. 9. 10.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N 편의점 앞에서 만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B모텔로 가게 된 경위와 모텔방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시간은 이른 아침으로 7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보니 20살 정도 되었고, 머리카락 색깔은 노란색, 키는 작았던 것 같습니다. N편의점 뒤에 모텔이 많았는데 피해자를 만나고 주변을 보니까 차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서 느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혹시 같이 온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그런 것 아니라고 말했고, 그래도 혹시나 불안해서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을 끄고 바로 뒤에 있는 모텔을 가지 않고 같이 택시를 타고 P역쪽으로 갔습니다.“(증거기록 284, 285쪽), ”모텔 방안에 들어가서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뒤에 남자들이 있는데 자기 명의로 대출도 받고 추후에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며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계속 시키고 집에도 보내주지 않고 감시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오래하면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어차피 만난 목적이 성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강간을 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관계가 끝나고 여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당시 저의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성매수대금을 주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매수대금을 주지 않고 그냥 모텔을 나온 것입니다.“(증거기록 285쪽), ”휴대폰을 빼앗아 제가 메고 있던 가방에 넣었던 것은 아니고 모텔 선반 위에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전부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들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연락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때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휴대폰 전원을 끄고 놔둔 것입니다.“(증거기록 286쪽), ”처음에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받은 것은 동의를 받은 것이고 모텔에 와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른 남자들에게 연락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받아서 모텔 선반 위에 놓아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저에게 집에 가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증거기록 286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협박이나 옷 등을 숨긴 것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제가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옷과 신발을 감춘 사실이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받아서 선반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같이 씻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증거기록 278, 288쪽), ”즐톡 대화부터 스타킹을 신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요구한 상태라서 스타킹을 뜯어서 관계를 가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증거기록 289쪽), ”제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성매수대금을 주지 않고 그냥 나왔다는 것은 무조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고 강간을 한 것은 아닙니다.“(증거기록 290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1.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를 만나서 모텔방안으로 들어가기 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를 만나서 Y에 있는 N편의점 안에 있는 모텔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근처 차에서 저희를 보고 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한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는데 제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계속 했고, 찝찝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서로 안심할 수 있게 같이 끄고 가자고 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서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증거기록 364쪽), ”휴대폰을 모텔 안에서 준다고 말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같이 끄고 가자고 했고, 제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왜 받아서 가방에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뺏거나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증거기록 365쪽), ”모텔에 들어갔는데 모텔 주인 아주머니가 피해자가 어려보인다고 하면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신분증을 꺼내는데 보니까 휴대폰이 하나 더 있었고, 휴대폰 뒷면에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휴대폰이 하나 더 있는데 말 안했냐고 했고, 휴대폰을 끄고 가자고 해서 그 휴대폰도 끄고 올라갔습니다.“(증거기록 366쪽)라고 진술하였고, 모텔방 안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모텔 안에 TV 밑에 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전원을 끄고 올려두었고, 제 휴대폰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휴대폰을 만지면 남자를 부를 수도 있으니까 서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하자고 했지 제가 관계가 끝나고 돌려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증거기록 367쪽), ”서로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피해자가 ‘오빠 뭐하는 사람이에요’라고 물어봤고 ‘대출 이런 데 대해서 잘 아냐’라고 했고, 제가 물어보라고 하니까 자기 대출했던 것에 대해서 둘러서 얘기하길래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도와주지’라고 하니까 자기 뒤에 남자들이 있고 남자들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성매매하는 돈도 그 남자들이 다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런 얘기를 한 시간 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냐고 했고 그러다가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했는데, 제가 발기가 잘 안 되어서 여러 번을 시도하다가 마지막에 발기가 되어서 사정을 했고, 관계가 끝난 다음에 피해자는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배를 한 대 피고 씻고 좀 앉아 있다가 괜히 말리기 싫어서 옷을 입고 먼저 나갔습니다.“(증거기록 368쪽), ”성관계를 한 것도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한 것이지 제가 협박을 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증거기록 369쪽), ”저도 징역을 살아 봤는데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벌금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증거기록 369쪽), ”모텔 안에서 옷과 신발을 숨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뻔한 데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관계가 끝나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과 신발을 숨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스타킹을 신게 하고 관계를 한 것도 맞고 콘돔을 쓴 것도 맞는데 강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증거기록 371쪽),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벽에 바짝 붙어서 쿵쿵거리게 소리를 내거나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의 반항의 제스츄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372쪽)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성매매대금을 안 줘서 허위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375쪽)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간음하였는지 여부 위와 같은 피해자, 피고인의 각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 모텔로 가게 된 경위, 모텔 방안에서 발생한 일 및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모텔로 가게 된 경위나 모텔 방 안에서 발생한 사정 중 피고인의 협박 사실과 옷 등을 숨긴 사실, 휴대폰을 준 경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성매매를 위하여 소위 조건만남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다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절도를 할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의 번복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고 있고, 거짓으로 자신의 ‘절도 범행’에 관한 사항을 진술할 이유가 없으며, 그 번복 내용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불과하고 모텔 방안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 번복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및 M 등의 일행이 자신들의 성매매 또는 절도와 같은 범행사실이나 지명수배사실이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신고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및 M 일행이 그 신고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을 목적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및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샤워실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샤워를 마칠 때까지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나오지 못한 상황,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샤워를 할 때 피고인이 샤워실로 들어갔고 샤워실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싫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상황(2021고합2호 증거목록 순번 3번의 녹화CD 1번 중 4분 25초에서 4분 35초 구간), 피해자가 샤워실에 있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을 어디론가 숨기는 상황(위 녹화CD 1번 7분 25~30초 구간),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위 증거목록 순번 3번의 녹화CD 4번 중 3분 10초에서 7분 10초 구간) 등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피해자가 샤워실로 들어가기 전이어서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협박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모텔 건물 내부와 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의 일행인 M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B 모텔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B 모텔로 찾아왔으며 모텔 직원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투숙 사실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모텔 업주가 알려줄 수 없다고 답을 하자 모텔 앞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피해자와 피고인을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M 일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B 모텔쪽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의 앞서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M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달리 ‘친구끼리 휴대폰 위치를 찾는 어플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위치를 알고 갔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M 일행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시킨 후 그 주변에 대기하였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통하여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진정으로 성매매를 위해 피고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절도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리고 모텔 방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관한 대화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성관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정으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간 사정이 있었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만나기 전에 이미 성매매에 관한 조건 등을 메시지로 주고 받아 형식적으로는 성매매에 관한 합의가 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성매매에 앞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피해자의 처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데에 허비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모텔 방 안에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거절하고 모텔 방안에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30분~1시간 정도의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미 성매매에 관한 합의가 일응 성립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처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도중에 샤워실에 들어간 이유나 피해자를 샤워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옷이나 신발을 숨길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절대 옷이나 신발을 숨긴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바)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 방안에서 성관계 전후에 성매매 대금의 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의 성매매 합의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성매매 전이나 성매매 직후에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거나 최소한 성매매 전에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 모텔 방내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일행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건네 준 상황에서 피고인과 단 두 명만 모텔 방에 있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무서운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하여 덩치가 매우 컸으므로 그와 같은 체격차이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까지 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에는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기 옆에 누울 것을 요구하는 행동을 취하였는데 피해자는 머뭇거리면서 마지못해 피고인의 옆에 눕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존재한다. 아)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은 성관계 직전에 있었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성관계 직전에 협박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저항의사를 상실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이상, 성관계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징역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제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매매를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와 성매매 명목으로 만나 강간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목적이나 유포할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 4개월 정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외에도 2007.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고, 2003. 8. 29. 같은 법원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는 등의 동종 전력이 많은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고 보호관찰의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간치상죄는 2011. 2. 27.경 범행이고, 강제추행죄는 2012. 9. 3.경 범행(다만,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7년 10개월 또는 9년 5개월 전에 있었던 것들이고, 위 2012. 9. 3.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기간 중에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