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4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1)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휴게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J7 휴대전화 1대 및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인 농협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3, 04:23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양주 3병, 안주 1접시를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65만 원 상당의 주류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7. 13. 06:09경 부산 북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술 등을 주문하면서 선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인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18만 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도난카드로 확인되어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 1) 공소장에 기재된 'L'은 'D'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하 같다. 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606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O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잠시 비운 사이 그녀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O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1. 02:45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롯데카드로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디스플러스 담배 1갑 및 레종 담배 1보루 구입대금 49,1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 03:30 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1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잠시 비운 사이 2번 룸에 있던 그녀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81815 1. 2018․ 7. 7.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7. 03:15 경 부산 금정구 T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노래방'에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요구하여 시가 2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W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 원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9. 자 범행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0:30경 부산 금정구 Y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및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9. 03:30경 부산 금정구 AB 2층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C 노래방'에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요구하여 시가 2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884 피고인은 2018. 7. 7. 03:56경 부산 금정구 부곡로156번길 20 노상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전에 절취한 W 소유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A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보지는 씻고 자냐? 니 보지 좋아하는 남자다. 보지 한번 대줄래? 니 보지 맛있대. 니 보지 빨고 싶다. 한 번 대도. 그럼 전화 안 할게 니 보지 잘 대준다매? 아, 미치겠다, 물 나온다."등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지문감정의뢰 및 회신서 2018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A,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CCTV영상 사진, 영수증 2018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통화목록 캡처 사진 판시 전과 (2018고단160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수용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및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3범죄(절도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전취식을 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으로 금품을 절취하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