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60 1. 피고인은 2020. 1. 20. 04: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 전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현관문 전자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게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열쇠로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460 2. 특수폭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8. ~ 9. 이하 불상의 새벽시간경 E이 피해자 F(17세) 명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던 중 그 계좌로 입금된 E의 돈을 피해자 F과 피해자 G(16세)이 몰래 사용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평택시 통복동 소재 상호불상의 성인PC방으로 피해자 F을 데려가 E은 ‘누가 내 돈을 사용하였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은 피해자 F을 통하여 피해자 G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택시 H에 위치한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G을 불러내고, 피해자들을 차에 태우고 평택시 이충동 동령마을 인근 야산으로데리고 갔다.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E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을 바위에 양손을 대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엉덩이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약 30여 회 때렸다. 계속하여 E은 피해자 G의 엉덩이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약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약 2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 새벽시간경 평택시 I, J호에 있는 피해자 K(21세)의 주거지에찾아가 피해자가 돈을 빌린 후 이자 40만 원을 약속한 날까지 이체하지 않았음에도 이체하였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이체하지도 않았는데 이체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했냐, 나한테 장난하냐, 나도 친구한테 줘야 할 돈인데 친구한테 쪽팔리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는 나무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왜 거짓말을 했냐 쪽팔리게’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형 무서워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자, ‘넌 안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구방망이를 위 오피스텔로 가져오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야 엎드려, 자세 흐트러지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을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하던 중 K이 고 통에 못이겨 ‘형 더 이상 못 맞겠어요’라고 말하자, K의 친구인 피해자 L(19세)에게 전화하여 K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엎드리게 한 뒤 ‘K가 매를 맞다가 못 맞겠다고 하니 니가 대신 맞아라’ 라며 야구방망이를 들어 때릴 듯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2020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 관련) 1. F,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판시 제2항 관련)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판시 제3, 4항 관련) 1. 내사보고(순번 13번), 수사보고(순번 24번) 1. 각 통화내역(순번 25 내지 28번) 1. 통신자료회신(순번 17번), 계좌거래내역(순번 19번) [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특수상해와, 판시 제4항의 특수협박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K은 경찰에서 “2019. 5. 20. 피고인으로부터 일수 돈 100만 원을 빌렸고, 2019. 6. 1.까지 이자 40만 원을 갚기로 하였으나 입금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혼날 것이 두려워 입금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2019. 6. 2. 새벽 무렵 자신이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친구에게 돈을 준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쪽팔리지 않느냐‘면서 나무주걱으로 머리를 4회 정도 때린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10회 정도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하여 모르는 남자 3명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를 전달해주고 돌아갔다. 피고인이 자신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3회 정도 때리자 자신이 너무 아파서 무릎을 꿇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엎드리라고 하여 야구방망이로 다시 때렸고, 자신이 계속 죄송하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자 피고인이 L에게 전화하여 ’니 친구가 잘못했는데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고 맞지를 않는다. 니가 친구니까 대신 맞아라‘라고 말하여, L가 오피스텔로 찾아와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방망이로 1대를 맞는 것을 보고, 자신이 맞겠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총 16대를 맞았다. 피고인은 ’다음 주까지 시간을 줄 것이니 40만원이 아닌 50만 원을 갚고, 6월 말까지 나머지 잔금을 갚아라‘고 한 뒤, 짬뽕을 시켜주면서 ’오래 봐왔던 동생이고 믿었는데, 이자도 안보내서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면서 자신을 달래주었다. 이후 자신이 친구인 N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자, N이 폭행당한 엉덩이를 촬영해주었다(이상 제1회 경찰진술조서). 사건 일주일 뒤인 2019. 6. 8. 자신은 이자 40만 원에 10만 원을 더해 5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O 계좌로 송금하고, 다음 날 O 계좌로 2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으며, 2019. 6. 17. P으로부터 7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변제하고, 다음날인 6. 18. 자신의 계좌에서 70만 원을 P에게 이체하여 빚을 갚았다(증거기록 83쪽)”고 진술하였다. L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K 집으로 오라고 하여 자신이 가보니, K이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K에게 ’니가 못 맞으면 L가 맞을 것이다‘라고하며 자신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한 뒤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러자 K이 ’L 때리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맞을게요‘라고 하고 다시 엎드리자, 피고인이 K을 야 구방망이로 2, 3대 정도 때렸다. 당시 K의 엉덩이에 피멍이 든 상처를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157쪽). 위와 같은 L의 진술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사자들의 행동과 상황, 사건의 결과에 관하여 K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K은 자신의 상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멍으로 까맣게 변색된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93쪽)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K은 그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직후인 2019. 6. 8.부터 2019. 6. 17.까지 피고인에게 원리금 14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이는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증거기록 94, 135쪽 이하 참조). 피고인은 K에게 2019. 6. 1. 저녁 시간대에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L에게 2019. 6. 1. 저녁 10시부터 12시 전까지 4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으며, L와 K도 2019. 6. 1. 저녁 11시경부터 6. 2. 새벽 3시 전까지 세 차례 통화를 하였다. K은 피고인이 짬뽕을 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6. 2. 0시 42분경 ’Q‘ 전화번호로 통화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630-632쪽). K은 이 법정에서 ’2019. 6. 2.에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는데, 2019. 9.경에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고, L는 ’사건 당일 K의 집에 간 적이 없고,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여 카페에서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오지 않아서 그 냥 집으로 돌아갔다. 자신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매우 피곤한 상태였고, 경찰관이 미리 준비된 질문을 하여 그냥 맞다고만 대답하였을 뿐이다‘라고 증언을 하여 두 사람 모두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먼저 K의 증언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은 K이 2019. 9.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피해자 G, F을 조사하다가 피고인의 K에 대한 가해사실을 전해 듣고 추가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K의 경찰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 사진, L의 진술,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과 모두 부합하는 반면, K의 법정진술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허술한 형태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G과 F도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구타하였고, 이들을 때린 직후 밥을 사먹으라고 5만 원을 주면서 달래 준 바 있는데(증거기록 38쪽), 범행의 방식과 범행 이후의 정황이 본건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이 2019. 7.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나서 보복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증언은 믿기 어렵다. L의 증언은 그 진술 자체로도 막연하고 믿기 어려운 데다가, L는 경찰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위협만 받았을 뿐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무조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만 진술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과 및 K과의 통화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찬가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 4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특수폭행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나머지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돈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F, G을 야산으로 데려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수십 회를 폭행하고, 야심한 시각에 피해자 K의 집에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를 협박하였으며, 자신이 일했던 게임장에 야간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범행 방식 자체가 흉포하고 위협적인데다가, 특히 G에 대한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서는 야심한 새벽 시간에 G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 G의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G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와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범행을진지하게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특수상해로 인한 K의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수폭행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