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55

범죄사실 [2012고단1655] 피고인들은, 1. 2012. 5. 29. 15:10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인기척이 없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 귀걸이 1쌍을 들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2. 2012. 6. 7. 12:30경 서산시 G아파트 105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인기척이 없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돈을 들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3. 2012. 6. 7. 13:00경 서산시 I빌라 2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인기척이 없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과 시가 3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돈 등 귀금 속을 들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1657]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6. 26. 14:55경 김천시 K건물 205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집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와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1705]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1. 가. 2012. 5. 10. 13:30경 논산시 M건물 A동 102호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집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와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합계 2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나. 2012. 5. 25. 12:45경 보령시 O아파트 202동 102호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집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와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2개의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다. 2012. 7. 9. 10:30경 논산시 Q건물 B동 101호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집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와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진주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18K 남성용 금반지 1개, 현금 15만 원 등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라. 2012. 7. 9. 11:00경 논산시 S건물 C동 1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집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와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집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 다이아몬드반지 1개, 18K 금반지 2개, 14K 금목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2. 2012. 5. 25. 11:50경 보령시 T아파트 101동 103호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집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와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집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2고단1655] 1. F,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2012고단1657]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자 사진 첨부/피의자 특정/피해품확인에 대한) [2012고단1705]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R, D, U, P의 각 진술서 1. 각 CCTV사진, 차량대여계약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2012고단1655 사건의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판시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이미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사전에 치밀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의하고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범행의 수법도 대담하고 또 범행 횟수와 피해의 정도 및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감안함과 동시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