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D'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인천 부평구 F아파트 G호(이하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억 6,800만 원 중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당신에게 담보로 양도해 줄테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자는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처 H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채권을 임의로 양도할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월 이자 2.5%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2. 19.경 같은 이율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배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부담하였고,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 배우자가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2의 채권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채권양도 당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며,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배우자는 2014. 12. 30. 임대인과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8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피고인과 배우자를 공동임차인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2015. 9. 23.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하였고, 2015. 10. 7.경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피해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497), 2019. 1. 10.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대부업자인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였을 것이고, 위 채권양도로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임대인 (사건 아파트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양도한 채권까지 모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을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9세)와 이웃 관계로, 2016. 9. 15. 10:00경 제주도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가 집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자 그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면서 밀쳐 피해자를 넘어져 쇠붙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골반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3.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0:03경 경북 성주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측면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측정거부관련 정정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고, 1999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9년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0:30경 인천 서구 B, C 식당 건너편 노상에서 건 외 택시기사와 시비되었을 때 신고 출동한 경찰관인 인천서부경찰서 D 소속의 피해자 E(27세)이 자신의 말은 듣지 않은 채 택시기사를 보내자 기분 나빠 발로 그의 엉덩이를 2회 차고 손으로 밀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범죄예방 및 검거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3: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가 룸 안으로 들어와 나가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잔을 집어던지고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 천읍에 있는 아리랑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현면에 있는 걸리버낚시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2015. 7. 3, 2015. 7. 10, 2015. 7. 13, 2015. 7. 14, 2016. 1. 19, 2016. 1. 22, 2016. 5.2,2016. 7. 27, 2016. 8. 16, 2016. 9.5, 2016. 9, 6, 2016. 10. 18, 2016. 10. 20, 2016. 10. 21, 2016. 10. 26, 2016. 10. 27.까지 통틀어 17일의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신상이동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복무이탈일수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모두 마치고 전역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이하 '판시 제1전과'라 한다), 2016.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판시 제2 전과'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9:00경1)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 7층 B에서 피고인과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C(36세)에게 "나와 장기를 두자. 장기를 두어서 지는 사람이 블랙커피 2리터를 마시자"라고 제의한 후 피해자가 장기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블랙커피 2리터를 다 마시지 못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대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피해자가 입 1) '2016. 7. 17. 15:00경'의 오기로 보인다. 은 타박상이 보름 정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적극 노력한 정황은 엿보 이지 아니함)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 제1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판시 제2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CGV주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F(여, 55세)에게 "매형은 마사회 회장을 했고, 나는 마사회 사외이사 출신이라 'L'라는 기수를 잘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 'L'라는 기수가 경마에 출전하는데 정보를 받아 마권을 구입하면 돈을 딸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매형이 마사회 회장을 했다거나 피고인이 마사회의 사외이사였던 적은 없었고, 피고인이 잘 알고 있는 기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따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 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에 있는 경마장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 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등촌3동 성당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721,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도주경로), 피의차랑 도주경로지도 1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 당시 피혐의자 A의 행태 등)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보험 접수되어 치료비 상당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임, 반성, 판시 형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 [불리한 정상] 2013. 3.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와 미합의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구 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통장 1 개당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 한화투자증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국민은행, 한화투자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각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경부터 같은 해 2. 11. 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B 외 2필지에 있는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야적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 12개 품목 6,59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도난피해 전후 현장사진 제출 및 첨부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6: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백화점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53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문연수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도로운전연수를 희망하는 초보운전자들을 모집하여 기본 10시간 교육비 20~27만원을 받고 서울, 경기 일대 도로에서 무등록으로 도로운전연수 교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4. 24경 피고인은 등록 없이 B자동차운전학원 상호로 방문운전연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도로운전연수를 희망하는 초보운전자인 C(이하불상)을 모집한 뒤 D에게 'E에 있는 C 22만 오늘저녁부터라도 F B'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알선하였고, D은 다시 운전강사인 공범 G에게 같은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운전교육을 하도록 재알선하고, 대가비 22만 원 중 소개비 6만 원을 지급받은 뒤 수수료 1만원을 제한 5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3. 7월경부터 2014. 4. 24.까지 서울, 경기 일대 도로에서 등록 없이 방문운전연수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수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운전강사들에게 운전교육을 하도록 수강생을 알선하여 금액미상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단기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1) 공소장의 '제116조 제1항은 오기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3: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8,930원 상당의 디너양식포크 1개, 쿨피스 1개, 시카고치즈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차용증 1매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피해자 C에 대하여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의 독촉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2013. 4. 22.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나 피해자 남편인 D에게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나 D가 피고인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병원에 투자한 돈에 대한 채권회수 편의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회수 편의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된 차용증이 마치 금전소비대차 과정에서 진정하게 작성된 차용증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 및 그 지연이자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15. 12. 22.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차용증(증거기록 87쪽)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소송비용 6,057,16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07:20경 서울 강남구(공소장의 '강남구동'은 오기로 보인다)에 있는 신사역사거리 근처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10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의 403호, 405호, 602호, 605호, 609호의 5개 방을 성매매 장소, 1002호를 사무실 용도로 임차한 후 'D'라는 상호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속칭 '건마' 방을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손님 안내, 여성종업원 출근 관리, 예약 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대하여 성인 인터넷 사이트 'E', 'F'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고 미리 고용한 G, H, I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찾아온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10만 원에서 22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해 주고 나서 손과 입으로 성기를 발기시켜 수차례 위 아래로 흔들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21.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은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J에게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I가 있는 위 오피스텔 609호실로 안내를 하여 위 I로 하여금 위 J을 마사지한 후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8.경부터 2016. 9. 21.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6. 9. 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0:12경 대구 북구 연암로 183 산격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중앙분리대에 기대어 서 있다가 순찰근무 중인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인도로 가자는 권유를 받고 위 C의 부축을 받아 인도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왜 나를 잡고 있느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의 생명 ·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3: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D(53세)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봉합수술 등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이 수원시에서 시공하는 'D'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과장으로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당시 공사현장 구간인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역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는 지하 공동구 연결통로 철판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그 위를 지나가는 보행자나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위 철판덮개를 적절하고 안전하게 설치하고, 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0. 23.경 특별한 안전진단 없이 위 철판덮개를 임의로 3등분으로 절단하여 다시 설치하고, 이후 철판덮개에 대한 안전 관리를 게을리 하여 2014. 11. 5. 11:20경 위 철판덮개 1개가 지하통로로 떨어지고, 이를 모른 채 그 위로 지나가던 피해자 G(여, 42세)가 약 4.6m 아래 공동구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제12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일일작업계획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17.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08년 사천항공 우주엑스포 관련하여 F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차용 당시 7일 이내에 갚겠다는 말을 D에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천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F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2008년에는 루마니아가 항공기를 늦게 돌려준 것을 문제제기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감점요인이 되어 F 사업을 낙찰받는데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D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변제기를 7일 뒤로 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 지급기일이 2008. 4. 15.인 액면금 3,500만 원의 당좌수표가 담보로 제공된 점, D은 자신도 돈이 급해 사채까지 빌려 썼다고 하면서도 당좌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는 등 채권을 회수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2010년에서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2015년에서야 형사고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7일 뒤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천항공우주엑스포 H으로 참여하였고, 2007. 10. 24.부터 2007. 10. 28.까지 사이에 열린 같은 행사에도 I으로 참여한 점, 피고인이 2008년도에 F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빌린 2008. 1. 17. 시점에 이미 다른 사람이 항공전문위원으로 채용되었다거나 피고인이 F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빌린 돈을 앞서 진행한 F 행사와 관련된 인건비, 장비대금, 광고비, 식비, 비행기 연료비, 조종사 숙박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앞으로 F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D으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은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차용 당시 부채가 3,500만 원 가량 있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나, 차용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소득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부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어찌되었건 차용금(2,000만 원)보다 많은 액수(3,500만 원)의 당좌수표가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가 지급거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위 수표의 부도일시를 특정할 자료도 없는 점(D 2009년 8월경에 이르러서야 부도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무렵 부도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 0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329번길 34에 있는 동원아파트 1동 앞에서 직장동료이던 피해자 C(5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9. 7.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D)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E)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양천구 오목로 222(신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목동역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G 작성 진정서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중고나라 판매글, 각 문자내용 캡처,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거래확인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금융거래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거래내역 1. 예치등록신청서, 계좌거래내역, 피해자가 받은 대출광고문자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문자내용사진, 이체결과조희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양도한 결과 그와 연결된 국민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어 여러 피해자를 양산한 점, 종전에도 2차례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풍기농협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15. 15:30경 위 D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신고자 H이 피고인이 위 화물트럭을 음주운전 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화물트럭에 열쇠가 꽂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산 사상구 C, 3층에 있는 D 운영의 'E 마사지' 2호실에서,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니 무선녹음기를 서랍장 옆에 몰래 놓아두고 성명불상 직원과 손님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직원과 손님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마사지' 106호에서,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니 무선녹음기를 에어컨 위에 몰래 놓아두고 성명불상 직원과 손님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4.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직원과 손님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범행장소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8. 14.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자백, 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