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인 B를 내세워 2017. 7. 5.경 피해자 C 소유의 충북 청주시 서원구 D, E에 있는 상가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니 조금만 기한을 연기하여 주면, 그 동안 미납한 보증금과 월세를 2018. 2. 1.경까지 틀림없이 납부하여 주겠다. 가계약 및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서주겠다. 2018. 2. 1.부터는 월세를 25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상가 임대차 및 수리 등과 관련하여 투자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기한까지 미납한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고 향후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납 보증금 5,000만 원 및 2017. 8. 18.부터 2018. 1. 31.까지의 월세 합계 1,084만 원에 대한 지급기일을 2018. 2. 1.경까지 연장받아 기한유예를 받은 상태로 위 상가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여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8. 2. 1.경부터 2018. 4. 30.경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시까지의 월세 합계 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은 소극적 손해로서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02:10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센터 인근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처벌받은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8.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2. 23: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된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8.부터 2018. 9. 18.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8년 8월 임금 2,400,000원, 9월 임금 1,1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2. 4. 8. 부터 2018. 9. 18. 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차액 10,000,0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경, 2009.경, 2016.경, 2017.경, 2018.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택배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는 D(주) 소속 직원으로서 2018. 11.경부터 일을 하고 있던 중 2019. 6.경 같은 회사의 직원인 E으로부터 'CCTV 사각지대를 잘 알고 있으니 택배를 빼돌려 훔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드론, 노트북 등 인터넷에서 쉽게 되팔수 있는 물품들을 빼돌려 이를 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 27. 00:06경 위 택배물류센터 택배분류장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353만원 상당의 드론 2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따로 빼놓고, E은 이를 CCTV 사각지대로 옮기고, 같은 날 08:26경 E이 택배박스에서 드론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08:30경 퇴근하면서 이를 가지가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71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배분류작업장 내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G 대회내용 탭처)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1.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피의자 E과 G 대회내용 및 전송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피의자 H와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고, 압수된 피해품 이외에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2차선에서 꿈그린사거리 쪽에서 달성IC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으므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좌우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도로 연석에 부딪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1차로에서 피해자 E(65세)이 운행하는 F SM5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0세)에게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33세)에게 경추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힘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82,590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교통 관련 범죄로는 위 벌금형 전력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55

범죄사실 [2019고단4855] 피고인은 2019. 10. 29. 17:00경 대전 동구 새울로 1에 있는 판암네거리 앞 도로를 피해자 B(남, 63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확한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 차량의 핸들을 잡아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823] 피고인은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불상 번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자폭행행위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하반신 마비 증세가 일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5. 18.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선서구 일산동 후곡마을18단지 사거리 노상을 일산교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H(55세) 및 피해자 I(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J(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한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이 계속 추격하는데도 도주를 하던 중 고양시 소재 일산동부경찰서 기동대 뒤 사거리 인도와 차도 경계에 설치된 연석 2개를 충격하여 수리비 85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은 물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었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 광화문역지점 앞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자율로 500만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현금카드에 그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붙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대여한 현금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숙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8: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지 않았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씨발, 개 같은 년아. 빨리 내놓으라고. "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밀쳐 진열대 위로 넘어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자료) 및 바디캠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분석) 및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7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9. 03: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택시 뒷좌석에서 여자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얼굴이 좆같이 생겼네!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순찰차 우측 뒷문을 발로 걷어 차 뒷문이 위 경찰서 화단에 부딪히게 하여 이를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456,05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추가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채증영상 및 차량 손괴사진 첨부) 및 첨부된 순찰차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손상한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고, 순찰차를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7.09:30경 서울 송파구 B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4세)가 자신과 함께 배드민턴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친 다음, 오른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엉덩이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7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4:50경 경산시 B 소재 C 옆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15%로 높은 편이고, 이 사건 외에도 5년 내 음주 전과가 1회 있었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30m로 매우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3: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 한가운데 서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D)를 운전하여 출동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자신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안내방송을 한 것에 화가 나, 순찰차 앞으로 다가와 "시발새끼, 개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무렵 위 C 앞 도로 부근에서 112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위 F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이거 정신병자네,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상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행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0. 13. 17: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이를 수사하던 위 파출소 소속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영상을 확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흉내만 내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그 직후 피고인 태도,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00: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5차선의 도로를 위 C 주차장 방면에서 위 도로 3차선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선 변경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나아가 음주운전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5%로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충돌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형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 성명불상자로부터 "B 실장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세금절감을 위하여 개인계좌를 임대받고 있습니다. 자금마련 가능하십니다. 임대비용은 사용당일 삼백만 선지급 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승낙한 다음, 2019. 10. 2. 14: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인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송금자료), 금융기관회신자료(A) 1. CCTV발췌사진(피해금 인출장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26

범죄사실 2019고단3226 피고인은 2019. 2. 28.18:43경 부산 부산진에 있는 여관에서, 그 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 B(여, 62세),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랑 연애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뒷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2회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4971 피고인은 2019. 7. 3. 22:35 경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거 외상값을 달라"고 쫓아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기습적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2019고단4971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2019고단4971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이를 떼내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옷을 잡으니 피고인이 가슴을 3, 4번 정도 움켜 잡았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옷을 잡은 적이 없다고 다소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다소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소한 부분에 대한 진술의 변경 때문에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또한 목격자인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람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5분 정도 만졌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자신이 '손을 떼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을 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5분이라는 개념을 혼동하는 것으로 보일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이 자신에게 "성추행이다."라고 말하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증인의 증언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 정상이 모두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01:0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한 피해자 D(여, 35세) 소유 E SM3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쳐서 부수어 201,465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파손 부위', '피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였고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변명을 을 늘어놓으며 계속 발뺌하고 있는 등 반성의 빛이 부족하나, 약식명령 고지 후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