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D과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지점에서 피해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2007년식 G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자동차할부금 대출을 해주면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차량은 구입하는 즉시 D에게 제공되어 피해 회사에서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사용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소보충진술서 1.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 의무보험 조회)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보험조회서, 수납내역서 1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결합을 통한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행할 생각 없이 중고차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대출을 받은 이상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부동산 구입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를 D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D에게 차량을 건네주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중고차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대출에 관한 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피해 회사에 대한 출금계좌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7회분 상당의 할부금을 이체 받아 피해 회사에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는 D으로부터 할부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할부금융대출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피해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차량을 직접 운행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구입 경위 등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 차량을 직접 인도받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초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그대로 D에게 인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였고, 만약 피해 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 회사에게 위와 같은 차량 구입 경위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D과의 의사 결합을 통하여 자신의 명의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 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이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그 대출금을 변제할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이 할부금을 교부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할부금을 납부할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써 피해 회사에 대하여 직접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D은 차량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할부금융대출의 대상이 된 차량에 대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거나,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조사하였고, 피고인이 대출신청서 등을 통하여 직업이나 소득원 등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D에게 차량을 제공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의 명의로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러한 범행은 명의 대여 등을 통하여 투명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모 관계와 편취 범의를 다투면서도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 준 대가만을 일부 지급받았을 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향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D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적극적인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도 D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소재 파악과 피해 수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