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K는 2020. 6.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05] 1. 피고인 K 피고인은 E에 있는 불상의 급전 관련 카페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CB에게 “주식회사 CC로부터 삼성 공기청정기 큐브를 렌탈 계약한 뒤 위 공기청정기를 넘기면 바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CB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기청정기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CB는 2019.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C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CD)에 접속하여 렌탈료 월 37,800원을 납부하고 삼성 공기청정기 큐브를 60개월간 렌탈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B는 피해자 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위 공기청정기를 사용, 관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배송지로 위 공기청정기를 배송하게 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기청정기를 배송받더라도 렌탈계약에 따라 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8.경 피고인이 지정한 배송지인 전주시 덕진구 CE CF호로 위 공기청정기를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렌탈회사로부터 가전제품을 렌탈받게 한 뒤 이를 염가에 매입하여 중고가전제품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렌탈 제품이 아닌 정상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 중순경 불상지에서 F 카페에 삼성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피해자에게 “정상 제품인 삼성 공기청 정기 큐브를 8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기청정기는 피고인 K가 피고인 A과 함께 중고제품판매 사기 범행을 위해 CB로 하여금 주식회사 CC로부터 렌탈받게 한 후 50만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85만원을 받더라도 정상제품인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경 현금으로 8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26] 3. 피고인 K 피고인은 2019. 1. 24경 불상지에서 F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건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정상제품인 LG 건조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제품의 LG 건조기가 아닌 렌탈 제품을 보낼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제품의 LG 건조기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H조합 계좌(CI)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1783] 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치 렌탈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CJ를 속여 셀리턴테라피마스크를 렌탈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K는 렌탈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렌탈한 마스크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CK와의 공동범행 위 역할 분배에 따라 피고인 K는 2019. 10. 중순경 인터넷 E 대출카페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CK에게 “당신 명의로 셀리턴테라피마스크를 렌탈하여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배송해 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CK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CK와 함께 피해자 회사로부터 셀리턴테라피마스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K는 2019.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J에 연락하여 ‘렌탈 물품 : 셀리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이용대금 : 매월 44,800원, 총 39회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렌탈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CK는 셀리턴테라피마스크를 렌탈한 뒤 피고인들을 통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K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0. 19.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D, CL호로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테라피마스크 1개를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K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CM와의 공동범행 위 역할 분배에 따라 피고인 K는 2019. 10. 말경 인터넷 E 대출카페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CM에게 “당신 명의로 셀리턴테라피마스크를 렌탈하여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배송해 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CM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CM와 함께 피해자 회사로부터 셀리턴테라피마스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M는 2019. 10.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J에 연락하여 ‘렌탈 물품 : 셀리턴테라피마스크(블랙), 이용대금 : 매월 44,800원, 총 39회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렌탈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CM는 셀리턴테라피마스크를 렌탈한 뒤 피고인들을 통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M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0. 29.경 피고인 K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E, CF호로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테라피마스크 1개를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M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K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E, C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카페에 “가전제품 새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2. 7.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N에게 “가전제품 새상품을 시중보다 3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냉장고와 TV, 건조기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 수입이 없이 채무 이자 명목으로 월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 CN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N에게 가전제품 새상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N로부터 2019. 2. 8.경 피고인 명의의 CH조합 계좌(CI)로 3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4.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말경 전주시 덕진구 D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카페에 “건조기 새상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9. 8. 27.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O에게 “삼성그랑데 건조기 16kg 새상품을 10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P이 주식회사 CQ으로부터 렌탈받은 건조기를 CP으로부터 75만 원에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85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조기 새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74] 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6.경 인터넷 F 사이트에 “LG 건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R에게 “정상 제품인 엘지 트롬 듀얼인버터 건조기 16kg(모델명: RH16KH) 1대를 15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조기는 피고인이 중고제품 사기 범행을 위해 CS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T으로부터 렌털 서비스를 받도록 한 다음 70만 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제품인 건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1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21] 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D CL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게시판에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U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냉장고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명의자로 하여금 냉장고를 렌탈받게 한 뒤 이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생각이었을 뿐 당시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냉장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4. 피고인의 아내인 CV 명의의 O 계좌(CW)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C의 고소장 1. K가 A에게 CB 계약서를 보낸 내역, A이 K와 CB에게 입금한 내역, 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K와 CY에 관한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K의 행실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출) [2020고단1226]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A, CZ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서 cd 첨부 관련) [2020고단17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DA, DB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CJ의 고소장 1. 약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본, 금융거래명세서,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K와 CY에 관한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K의 행실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C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혐의 유무 검토) [2020고단18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C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탈(물품)계약서, 렌탈상품 배송내역, 렌탈고객상세내역, 렌탈계약시 진행과정 및 본인인증절차, CR 집에 설치되어 있는 상품 사진, 155만원 송금자료, CR와 A 사이의 문자내역 1. 수사보고(배송지 및 상품수령자 확인) [2020고단20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일부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 K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가전제품의 렌탈회사로부터 렌탈제품을 편취하고 그 렌탈제품을 정상제품으로 가장하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지른 각 사기 범행의 죄질이 횟수,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아래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K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 K는 피해자 CA, CN, DA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 K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