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B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위 주식회사 C은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분양수수료 1억 6천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B 소유의 ‘경북 울릉군 E 전 3118㎡’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 기하여 F 주식회사가 B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익금에 대하여 2017. 3. 13.경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60427). 피고인은 2017. 11. 30.경 피해자 회사가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인천시 부평구 G 오피스텔에 찾아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민사사건에 대한 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가압류 청구금액을 전부 변제하거나 2018. 5. 30.까지 가압류 청구금액에 준하는 분양형 호텔 객실 1채를 소유권 이전해 주며, A와 B는 연대보증 책임을 지고,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로 파산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도 미변제 분양수수료 채무와 대출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며, 호텔분양사업이 중단되어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가압류를 해제 받으면 즉시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채권을 소멸시키고 위 ‘경북 울릉군 E 전 3118㎡’ 토지 소유권을 B 명의로 이전시킨 후 제3자 명의로 다시 이전해놓을 계획이었을 뿐 6개월 내에 분양수수료를 변제하거나 다시 호텔분양사업을 하여 분양율을 달성한 뒤 호텔 건축을 하고 피해자에게 분양형 호텔 1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12. 8.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인 157,611,3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03274 용역수수료청구소송 인낙조서, 용역수수료 청구소송 변론조서, 용역수수료 청구소송 소장, 분양대행계약서, ㈜K와의 계약서, 분양대행용역계약서, 분양계약 현황, 분양수수료 지급방법 관련 회의결과, 관련사건 판결문, 법인등기부등본, 일부 채권양도 합의서, 채권양도통지내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60427 채권가압류결정문, 채권가압류최고서, 채권가압류사건 사건 진행내용, 2017. 11. 30.자 합의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03274 준비서면, 원고회사 직원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건축허가변경수리, 판결문(2016가합73456),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입금확인서, 이메일, 준비서면 1부, 호텔분양 홍보전단지 1부, 수사보고(신탁계약 해지 후 소유권이전 경위 확인), 채권양도 철회 통지서, 주식회사 L 답변서,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3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C은 2017. 11. 30.자 합의서 작성 이전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날인함으로써 비로소 채무가 발생하였다. 합의 내용은 ‘가처분을 해제해 주면 신설법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신설법인과 연대하여 분양형 호텔 1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것’인데, 현재 주식회사 L이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분양률이 50%를 넘게 되면 분양권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이전할 것이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같이 노력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분양형 호텔 1채를 이전해줄 의사가 있으므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일 뿐 편취의사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5. 30.까지 분양형 호텔 1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가압류집행을 해제하는 처분행위를 하게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강제집행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손해를 끼친 사실 등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는 2014. 12. 10.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사이에, K는 2014. 12. 26. 피해자와 사이에 각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 당사자를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B는 피고인의 처로써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인 업무는 피고인이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2015. 3.부터 분양대행사업을 진행하였는데, 3월 체결한 계약에 대한 분양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자 4. 13. 피고인, K, 피해자가 함께 한 자리에서 분양수수료 지급방법에 대한 회의를 하고, 피고인이 회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C란에 B를 대신하여 B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위 내용은 분양수수료 10% 중 6%는 계약시에, 나머지 4%는 계약자가 중도금 5%를 자납하였을 경우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써, 분양수수료 지급여부에 대하여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계약자인 K 외에 실질사업 진행자인 피고인 및 명의자인 C측의 수수료 지급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던 피고인은 위 수수료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7. 2. 10. B와 C을 상대로,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 중 162,550,1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03274), B를 채무자로, F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2017. 2. 10. 경북 울릉군 E 토지(이하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2017. 3. 3. 채권가압류를 각 신청하였으며, 2017. 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카단100100호로, 2017.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60427로 각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0. 피해자 직원 H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민사사건에 대한 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가압류 청구금액을 책임 지급 하겠다.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B가 시행사업을 수행할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사업부지 소유권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신설법인은 피고인 및 B와 연대하여 2018. 5. 30.까지 가압류 청구금액에 준하는 분양형 호텔 객실 1채를 소유권 이전해 주며,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는 2017. 12. 8. 위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마쳤다. 한편, 사업부지는 2016. 1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M로 경매가 진행중이었는데, C 주식회사(대표이사 J, 이하 ‘C’이라 한다)가 2017. 12. 18. 새로 설립되었고, B는 사업부지에 관하여 F주식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12. 20.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C이 사업부지에 관하여 설정된 N조합의 B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O조합로 대환대출함) N조합은 위 경매를 취하하였다. C은 그 후 전혀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2019. 3. 18.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다시 사업부지를 매도하고 2019.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의 대표이사 J은 피고인의 며느리였고, 피고인 및 B는 신용이 부족하여 며느리인 J 명의로 시행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실제 C의 명의로는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도 못하였다. 합의서 작성일과 법인 설립일 사이에 불과 18일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며느리인 J의 명의로 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다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합의서 내용에 J이나 신설법인의 연대보증책임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나 B와의 관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C은 위 합의서 내용에 따른 의무를 법적으로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야기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고인측의 유일한 재산인 사업부지를 C로 이전함으로써 피해자는 합의서나 인낙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설사 C이 사실상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서에서 제시한 ‘시행사업을 수행할 신설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의 내용은 2018. 5. 30.까지 분양형 호텔객실 1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기로 한 것인데, 피고인은 C 명의로 사업부지를 이전한 이후 전혀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여 결국 위 합의서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못할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사업부지에 관하여 진행되고 있던 경매사건을 취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합의서를 기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면 이는 넉넉히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법적으로 분양수수료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합의서에 의하면,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 L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는 채무인수를 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피해자의 양해를 받은 바도 없고, 사업부지 매도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L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L이 합의서에서 기재된 바와 같은 신설법인이라 주장하나, L은 피고인, B, C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해당할 뿐이다. 피고인이 L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 L으로부터 분양형 호텔객실 1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L의 단순 호의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이 L에 법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직 이에 대한 L의 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가 작성된 바도 없다. 또한 이는 L이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일 뿐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도 아니다(주식회사 L은 분양형 호텔 1채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사 L으로부터 분양형 호텔객실 1채를 이전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피해금액의 변제에 해당하여 양형사유로 참작이 될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 해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명확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피해자에게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변제한 바가 없어 죄질도 나쁘고 범행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고인은 L으로부터 분양형 호텔 객실 1채를 이전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L과 사이에 법적으로 소구가능한 증서를 만들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구두로만 계속하여 채무변제하겠다는 공허한 약속을 남발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오랜 시간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무고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