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제4지역군사법원에서 초병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위력행사가혹행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9. 25. 01:13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5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위 건물 1층 여성 공용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2.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촬영․반포등) 가. 다중이용장소 화장실 내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03:01경 제1항 기재 1층 여성 공용화장실의 빈 화장실 칸에서, 피해자 C(여, 45세)이 소변을 보기 위해 옆 화장실 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노상에서 여성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08:27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이하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여학생에게 다가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경찰 각 압수조서(순번 12, 32) 및 각 압수목록(순번 13, 33)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 25, 26, 27, 38, 40),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의자에게 최근 확정된 별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문, 참고자료 제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부터 23까지 기재 각 침입 및 촬영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시, 장소, 침입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촬영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촬영한 신체 부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가 다소 개괄적이기는 하나, 그 장소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층 여자 화장실이라는 점, 범행 방법이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간 후 옆 칸에서 소변보는 여성의 음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는 점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되고,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이중기소, 시효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여성이 들어오길 기다린 후 여성이 들어오면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23~25쪽 등 참조), 위 각 범행을 통하여 촬영된 촬영물과 위 범죄일람표 순번 4부터 23까지 기재 각 촬영물의 구도, 촬영장소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정한 범행과 촬영 장소, 방식이 동일한 촬영물들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8장의 사진들은 모두 짧은 교복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고 맨 다리를 드러낸 여성의 뒷모습이나 옆모습이고, 다리 부분만을 클로즈업하여 촬영한 사진이 다수 있어 맨살이 드러난 다리가 부각되어 있는 사진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의 장소,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우 의도적으로 짧은 치마를 입어 맨 다리가 드러난 여성의 뒷모습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촬영하여 이를 보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들 몰래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어 맨 다리가 드러난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철저히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특정한 신체 부위가 포함된 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다리 부분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남성인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면서 몰래 그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유일하게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