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57

범죄사실 2018고단2257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B(29세)가 자신의 동성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사람이다. 1.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7. 12. 22. 18:4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연락 안 받으면 네 앞에서 자살할 줄 알아 개새끼야. 네가 죽던가 내가 죽던가. 당장 나와 동네 뒤집어 버리기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2. 22.경부터 2018. 9. 28.경까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5. 00:23경 광주시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7. 23:55경 광주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친구 집에 방문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위 경비원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자 열린 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5. 00:23경 광주시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를 바닥에 수회 집어던져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B,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가 자신을 폭행·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폭행·감금을 당하고 있다. 동성연인이 때리고 가뒀다, 칼을 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2018. 9. 12.경 광주시 C아파트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성폭행 중이다, 같이 있다, C아파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위 B에 대한 위와 같은 범행의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B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인쇄된 합의서 용지 2장, 고소취하서 용지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 피해자 란에 'B(F생)', 주소 란에 '경기 광주시 C아파트 G호', 연락처 란에 'H'라고 기재한 뒤 B의 서명을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합의서 2장, 고소취하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4.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당직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291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6. 하순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5.~2018. 5. 6.경 I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I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광주시 J 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사건: 정보통신법위반 사항(가해자 A이 피해자 I에게 신변 위협과 관련된 문자를 보낸 사건, (중략) 가해자 A은 본인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I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에 피해자 I는 가해자 A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합의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민사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중략) 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확인자 피해자 I, 가해자 A"이라고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1에 있는 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1)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합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형사과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7. 26.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인 I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던 중, 위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I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검찰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사건: 정보통신법위반 사항, (중략) 가해자 A은 본인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I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에 피해자 I는 가해자 A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합의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민사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7월 3일 화요일, 확인자 I, A"이라고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위 제1의 나.1)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합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민원실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8. 12: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열린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18. 10. 2. 22:00경 같은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강제개방한 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8.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유성매직으로 "파출소에 러브레터를 접수하는게 말이 되니? 치료비 유학비용 총 3억 원 위로금으로 줘…"라는 등의 낙서를 하고, 2018. 10. 2. 22:00경 위 현관문에 유성매직으로 "B야 마지막이야. 용서 깔끔하게 하고 결혼하자. 새출발하자‥ 사랑해 B 결혼하자"라는 낙서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거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8고단2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1. I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1. 합의서, 고소취하서 1. 주거침입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경 B 명의로 된 합의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의 의견서(2019. 1. 30.자 의견서 중 7면, 2019. 2. 27.자 의견서 중 5면 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이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수법,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취한 행동,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각 형사사건에 관한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들 등을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범죄는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습협박 범행의 협박내용이나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B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I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아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각 합의서 등 위조범행이 조기에 발각되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결과까지 오도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의 문서명의인 중 I와는 범행 이후인 2018. 11.경에나마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