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0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건축사 사무소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사무소 인턴 사원인 피해자 E(남, 18세)의 직장 상사이다. 가. 2016.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18:00경 피해자를 파주시 F에 있는 G역 주변 커피숍으로 불러내어 만나 피해자에게 "오늘 우리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잠자고 내일 가라"고 제 안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H건물, 1201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안아 줘"라고 요구하고, 이에 당황해 하는 피해자에게 "원래 친한 사람에게는 안아달라는 표현을 잘 한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양팔로 피고인을 안아주자, 이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네?"라고 반문하고는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있자 계속하여 "내 입술에다 뽀뽀해 줘, 왜 멍하니 가만히 있냐, 뽀뽀를 해 줘야지"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17: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G 역 주변 커피숍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오늘은 헤이리 쪽으로 가서 구경한 후 우리 집에 가서 자자"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항의 피해 등으로 피고인의 집에 가는 것을 꺼려하여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내일 갈아입을 옷도 없고 해서 안 되겠어요"라는 등으로 거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뭐, 그런 것 가지고 이유가 되냐"면서 "집에 가서 빨리 갈아입을 옷만 챙겨서 나와라"고 하며 차로 피해자를 피해자의집 앞까지 데리고 가 갈아입을 옷 등을 챙겨서 나오게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자리를 정리하고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재차 피해자에게 "안아 줘"라고 요구하고, 이에 당황 해 하는 피해자에게 "저번에는 해 줬으면서 왜 안 해 주냐"고 말하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양팔로 피고인을 껴안은 피해자에게 "뽀뽀는 왜 안 해 주냐"고 하면서 뽀뽀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6. 11, 4.경 및 2016. 11. 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P2016. 11. 6. 일정으로 회사에서 워크숍 명목으로 중국 여행을 가게 되자, 피해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기로 되어있던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방을 쓰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같은 방에 투숙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6. 11. 4. 01:00경 중국 북경에 있는 숙소인 I 호텔 내 번호 불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다가 다른 직원들이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자 잠자리에 들기 위하여 피고인의 침대 옆 다른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침대로 오라고 말하고, "안아 달라, 뽀뽀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안아 주고,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하게 하고, 이어 2016.11. 6. 01:00경에도 같은 숙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안아 주고,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갖자고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자 2016. 10. 1. 14: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전화하여 "오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요즘 우리 못 만났고,다음 주는 또 회사 워크숍으로 중국 가니까 오늘은 만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금촌역 앞으로 불러내어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저녁에 집안 행사가 있어서 가봐야 된다, 오늘은 꼭 집에 가야됩니다"라는 등으로 귀가하려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금 더 이야기 좀 하다 가라"는 등으로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와인, 보드카 등을 따라주어 마시게 하고, 같은 날 20:30경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침대에 올라가서 쉬어라"고 한 다음,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아 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하의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이에 당황하고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흥분하면서 "키스를 해 줘"라고 하며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비비면서 "만져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줘"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피해자의 입 안에다 집어넣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쪽을 붙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왔다갔다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는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입 주변에 뽀뽀를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 판단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D건축사사무소 주임 J으로부터 '누군가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고소경위를 듣고 E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52조의 자수로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 4, 24.)의 뒤에 첨부된 피고인 자필의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밝히고 그 소추를 구하는 취지가 아니어서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자수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각 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 (2016. 11.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 : 권고형의 하한의 2/3. 상한의 2/3으로 각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다. 제3범죄{2016. 11. 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 : 권고형의 하한의 2/3. 상한의 2/3으로 각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2월 이하(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장 내에서의 권력을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고, 나아가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준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직장에서의 권력구조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제압되기 쉬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어른으로서 술에 취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제공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