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2 1. 사기 가. 2020.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에게 ‘게임대리비 명목으로 78,000원을 송금해주면 12시간 동안 당신의 아이디로 E 게임을 대신해주고 아이템을 획득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을 대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1. 01:00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대리비 명목으로 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13:0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으로 내 명의로 된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바로 그 중고휴대폰 매입대금 및 개통대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중고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중고휴대폰 매입대금 및 개통대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그 개통대금 36,300원을 대납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개통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3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매장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위 아이폰6 중고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1.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매장인 ‘L’에서 피해자의 직원 M에게 ‘나에게 판매하는 중고휴대폰을 주면 바로 ATM기계에서 그 판매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같은 날 위 매장에서 시가 770,000원 상당의 Z플립 중고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3.경부터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폰 판매매장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중고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6.경 구미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충남 서산에 가서 고객으로부터 갤럭시 폴더2 중고휴대폰 1대를 매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중고휴대폰 매입대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26. 성명불상의 고객을 만나 중고휴대폰 매입대금으로 85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고객으로부터 갤럭시 폴더2 중고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음 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R’을 통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 폴더 2 중고휴대폰 1대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392 1. 2021. 7. 2.경 사기 피고인은 2021. 7. 2.경 구미시 S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EM 50억 중 1억 당 2,600원 판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23세)에게 ‘8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50억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7. 6.경 사기 피고인은 2021. 7. 6.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국밥집에서, 대리운전기사 일을 함께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54세)에게 “지금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다, 아버지의 병원비 70만원이 당장 필요한데 빌려주면 내일 오전에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05 피고인은 2021. 9. 16. 14:17경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싶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급을 받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자담배를 교부받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0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기, 전자담배 액상, 부속품(헤드, 코일, 솜)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69 피고인은 2021. 11. 2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선로에 있는 제2구 미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887 1. 2021. 4. 17.자 사기(무임승차) 피고인은 2021. 4. 17. 15:30경 구미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마치 목적지까지 피해자 X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찾으러 간다, 대전 동구 Y 앞까지 데려다 주면 그곳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고, 현금이나 택시비를 결제할 수 있는 돈은 없었으므로 위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같은 날 16:40경 대전 동구 Y 아파트 Z동 앞길까지 이동하게 하여 118,900원 상당의 택시 운임 서비스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10. 15.자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21. 10. 15.15:34경 구미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식당일을 도와주던 피해자의 언니 AD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찜닭 한 마리, 공기밥 2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96 1. 2021. 11. 23.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3.경 구미시 AE에 있는 AF PC방에서 탁송기사인 피해자 AG에게 전화 통화로 ‘내가 있는 곳에 빨리 와서 렌트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을 신경주역에 있는 렌트카 업체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탁송료와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 지출한 택시비를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탁송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탁송료와 피해자가 지출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경 택시를 타고 위 AF PC방 부근에 도착하게 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쏘나타 차량을 탁송 의뢰하여 피해자로부터 탁송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탁송료 70,000원과 피해자가 지출한 택시비 7,500원 등 합계 7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11.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9. 13:41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카카오톡으로 ‘10만 원을 주면 14시간 동안 너의 아이디로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을 대신해주고 게임아이템을 획득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의 아이디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대신 게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0. 00:24경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게임대리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72 피고인은 2021. 11. 10. 09:10경 구미시 A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소개해 준 자동차부품 생산 공장 AL에서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 08:30까지 연장근무를 했다, 부모님 병원비를 보태야 하니 일당을 빨리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개해준 위 공장에서 2021. 11. 9. 오후 경부터 같은 달 10. 08:30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0. 피고인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5 피고인은 2021. 11. 30. 20:47경 구미시 AN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AO 구미지역자활센터 운영의 ‘AP’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종업원 AQ에게 시가 16,000원 상당의 간장뼈찜닭 1접시,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2병), 시가 2,000원 상당의 납작만두 1인분, 시가 1,500원 상당의 콜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AQ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5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9 피고인은 2022. 1. 22. 15:25경 구미시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 미용실에서, 사실은 탈색 및 염색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탈색 및 염색시술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81 피고인은 2011. 11. 30. 13:05경 경북 칠곡군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당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29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4. 00:13경 구미시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6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498,35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A’ 사이트에 ‘골드앤 14k 정품 귀걸이’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가품 귀걸이를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품 귀걸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C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9,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2. 21:30경 구미시 BD에 있는 B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F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BG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 23:23경 구미시 BH에 있는 BI에서 가스 충전을 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F 명의의 BG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30,000원, 23,987원 등 합계 53,987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22.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3. 05:36경 구미시 BJ에 있는 BK에서 시가 2,200원 상당의 커피그루브 아메리카노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F 명의의 BG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6,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26. 22:53경 구미시 BL에 있는 피해자 BM이 근무하는 BN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안 지갑에서 현금 15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3. 12. 15:08경 구미시 BO에 있는 피해자 BP이 입원해있는 BQ병원 BR호 병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W 및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합계 12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35 피고인은 2022. 2. 21. 07:30경 대전 서구 BS에 있는 ‘BT’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흰색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1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1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구미대교 위 도로를 인동 방면에서 구미세무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V(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876,5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구미대교 위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62 피고인은 202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R에 ‘갤럭시 A51 5G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52경 피고인 명의의 AI(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해금 이체결과조회서 첨부)-이체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계좌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캡쳐자료, 거래 상세내역서 1. 선불폰신규가입신청서, 문자내역서 1. 문자내역서 2021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사진, 영상 첨부에 대한)-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및 가환부 청구에 대한)-사진 2021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 캡처사진 등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탁송신청 문자, 탁송운행내역, 차량사진, 택시영수증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2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BX 전화통화) 2022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의 진술서 1. 사기(무전취식)피의사건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첨부에 대하여)-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cctv 수사에 대한)-각 사진 1. 참고인 BY 진술청취 등-출력물 2022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관하여)-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방문 및 피해자 진술청취)-현장사진 2022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사진 첨부 등)-현장사진 등,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확인 관련)- CCTV 캡쳐사진 2022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Z의 전화 진술기재 1. AY, CA, CB, BZ, CC,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CE, CF, BM, CG, CH, BF, BP, BB, C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첨부)-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지연 접수 경위 등에 대하여)-사진 9매, 수사보고서(CCTV확인 및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사진 10장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등에 대한)-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사진 14매,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변경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및 영수증 첨부)-사진 2장,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서류)-영수증,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백업 CD 및 캡쳐사진 첨부)-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J 상대)-렌트카 계약서 및 운전면허증 사진 2매,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백업 CD 첨부)-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유류지문 감정서 첨부)-검색 대조결과서(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사진 5매, 영수증 1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사진 7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내역 사진)-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 확인과 관련)- 사진 4매,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의 신용카드 전표 첨부와 관련)- 신용카드 사용전표 3매,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피의자의 모습이 확인된 영상과 관련)-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이 있던 위치 및 회수한 휴대폰 사진 첨부)- 사진 6장 1. 수사보고(BQ병원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1. 진료비 영수증 등 1. 이채내역, 대화자료 등 피해자 제출자료, AM 회신자료 1. 이체내역, 대화자료 등 피해자 제출자료, AI 회신자료 1. 대화내역 캡쳐, 수사보고서(본건 휴대전화기 사진 첨부)- 사진 2022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22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2022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의 진술서 1. 증빙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서(A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재산 범죄 중 상당 부분이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해자 BV의 상해 정도 및 차량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2022고단429 사건의 피해자 BZ, 2021고단1505 사건의 피해자 V에게 각 피해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과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범행 횟수와 방법,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고단1869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다음 그 공소제기가 있은 뒤에 재차 2022고단535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V을 다치게 하고 그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재산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1,1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