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경부터 2005. 11. 21.경까지 G농업협동조합(이하 'G농협' 또는 간략히 '조합'이라고 한다)의 제11대, 제12대 조합장을 역임한 후 G군수 후보 경선 출마를 위해 제13대 조합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가, 2009. 11. 제14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시 당선되어 2009. 11. 22.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고소인 H는 2005. 11, 22.경부터 2009. 11. 21.경까지 위 조합 제13대 조합장을 역임한 후 2009. 11, 제14대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2015. 3. 11. 실시된 제15대 조합장 선거에서도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 20:42 경 전북 아파트 105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조합 조합원 J을 비롯한 조합원 3,018명에게, 농협 빚 74억 원은 절대로 H 후보님이 갚은 것이 아닙니다. 경쟁 후보자인 H님은 'A 후보가 농협 빚 74억 원을 물려줬고, 그 빚을 자신이 다 갚았으며 농협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는 요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기에 조합원님 여러분께 그 진실을 밝힙니다. (중략). 문제의 빚 214억 원 중 갚지 못하고 남은 74억 원이 있었는데, 저 A의 재임 중에 무진 노력 끝에 농협중앙회로부터 얻어낸 '합병지원금' 성격의 돈 93억 원에서 갚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74억 원은 H 후보님의 노력이나 그 분 재임시의 사업추진의 성과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빚을 갚고도 무려 19억 원을 남겨 조합 경영에 보탬이 됐습니다.(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하였다. 그러나, G농협은 1996년 및 1999년 G군 관내 지역단위 농협 6곳을 흡수 통합 합병하면서 각 단위농협의 채무 등을 인계받아 약 214억 원 상당의 합병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05. 11. 21.경 피고인이 후임 제13대 조합장으로 당선된 피해자에게 조합장 직위를 인계할 때까지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지원금 성격의 기금을 지원받아 기금운용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합병결손금에 충당한 결과 76억 8,600만 원 상당의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었고, 피고인 및 그 전임 조합장 재직기간 중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지원받은 합병지원금 성격의 기금을 통해 장래 발생할 기금수혜이익은 약 53억 원상당이고, 기금수헤이익은 조합의 매출이익으로 계상되므로 관련 법인세차감액 5억 원 상당을 공제하면 28억 원 상당의 결손금이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이월된 상황이었다. 참고로, 이 사건 조합의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도별 당기손익 및 기금수혜이익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G농협 2000~2009 연도별 당기손실금 이월내역] (단위 백만 원) * 2008년도 기금수혜이익 133 백만 원과 별도로, 2007. 10. 16. 경부터 8차례 동안 각 분기별 중앙회 경영구조개선 특별지원금 1,633 백만 원이 반영된 금액 따라서, 피고인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피고인의 조합장 재임기간 중 농협중앙회로부터 얻어낸 '합병지원금' 성격의 돈 93억 원으로 후임 조합장이었던 고소인에게 인계된 이월결손금 74억 원 상당을 다 갚고도 19억 원을 남겨 경영에 보탬이 되게 하였다는 부분은, 2006년도 이월결손금 74억 원의 상환 충당 내역으로 이미 반영된 2005년도 기금수혜이익 36억 3,000만원 중 피고인 재임기간 중 지원이 결정되어 2005. 1. 1.부터 그 해 연말까지 발생한 34억 8,900만 원 부분을 중복 계상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며, 피고인으로서는 2009. 11. 무렵 제14대 G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고소인이 '자신이 조합장 재임 중에 인계받은 이월결손금 74억 원을 모두 상환하고 최초로 조합 재정을 흑자로 전환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이 지역신문인 G신문 제5면에 조합장후보 · 질문 답변 개별질문 답변 취재 기사보도 및 고소인의 선거공보 유인물 등을 통해 기히 당해 선거에서 쟁점이 된 바 있었고, 조합의 이월결손금 내역은 2006. 3. 경연 1회 발행되는 조합원 소식지를 통해 전체 조합원들에게 공지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09. 11. 제14대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조합의 이월결손금 등의 현황과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내용이며, 피고인도 고소인이 조합장으로 재임 중인 2007. 10. 16.경 농협중앙회로부터 원금 전액이 즉시 결손금 충당이 이루어지는 경영구조개선 특별지원금 16억 3,300만 원을 지원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중앙회 기금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28억원 상당은 G농협의 통상 경상수익만으로는 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농협중앙회에서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초과하는 정도로 단위농협에 기금을 지원한 사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12대 조합장 재직시점까지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결손금에 대한 지원금 성격으로 지원받기로 결정된 기금의 수혜이익만으로는 이월결손금 전액을 충당할 수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문자메시지 발송 직전 조합 기획차장 K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지원 수혜익 현황(제101~103쪽)을 비롯한 설명 자료만이라도 제대로 검토하였더라면 2005년도(2005, 1. 1. 2005.12.31.) 기금수혜이익 34억 8,900만 원을 중복하여 계산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의 진술부분 포함) 1. H의 검찰 진술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H, K, L) 1. 핸드폰 문자메시지 사진 1. 2006년 2008년 사업결산 1. 녹취록 1. 적기 시정조치 및 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통보 1. G농협자금 지원내역 및 손실금 이월내역 1. 고소인 제출 종합수지현황, G농협소식(05년도 결산서, 2005년도 결산자료, 2009. 10. 20. 조합장선거공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조합채무를 인계한 시점인 2005. 11. 21. 혹은 2005. 11. 30.을 기준으로 한 조합채무는 6,669,319,267원내지 6,579,011,822원이었고, 2005년도 추가 기금수혜이익 731,583,231원을 포함하여 2009년도까지의 기금수혜이익을 각 지원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반영하여 더하면 합계 7,125,118,449원이 되므로 피고인이 확보한 특별지원금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정된 이익금을 더하면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약 455,799,182원 상당이 조합의 이익으로 남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가 아니다. 19억 원이라는 수치는 고소인으로부터 유발된 착오로 인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확보한 기금수혜이익으로 조합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주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의 허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고소인이 재임기간 중 지원받았다고 주장하는 2006. 12. 1.자 지원금 38억 원은 2001. 12. 1.자 93억 9천만 원의 선행지원이 재지원되는 형식에 불과하였고, 2007. 10.경의 직접지원금 16억 3천만 원은 모든 지역농협에 일괄적으로 지원한 금원으로서, 이는 모두 고소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고소인 재임시의 사업추진의 성과와도 무관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업무를 인수한 직후인 2005. 12. 31. 기준 조합결산서상 조합 채무가 7,452,000,000원이었던 사실, 고소인 재직 당시인 2008년경 조합채무가 모두 변제되고 조합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사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2006. 12. 1. 만기인 농협중앙회 합병특별지원금 중 38억 원의 반환 만기를 연장하여 기금수혜이익을 계속 수익으로 얻을 수 있었고, 2007. 10. 16.경 농협중앙회 경영구조개선 특별지원금 1,633,000,000원을 지원받아 이를 수익으로 재정에 산입한 사실, 위 수익들이 조합적자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재직 기간 동안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합병특별지원금의 특별수혜이익 또한 경영구조개선에 도움이 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업무를 인수할 당시 조합재정상태가 적자였다가 고소인 재직 당시 적자 상태에서 흑자상태로 돌아섰는데, 고소인은 2009. 11. 제14대 조합장선거 당시 및 2015. 3. 제15대 조합장선거 당시에 이 점을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점, 피고인 또한 제14대 조합장선거에 당선되어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인수를 받은 후 조합장 업무를 해오면서 이러한 점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여지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고소인이 조합채무 변제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조합채무는 오로지 피고인이 얻어낸 합병지원금의 성격의 돈으로만 변제되었다. 오히려 19억 원이 남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조합업무를 인계한 시점인 2005. 11. 21. 기준 채무가 6,669,319,267 원내지는 2005. 11. 30. 기준 6,579,011,822 원 상당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시한 2005. 11. 30. 기준 손익내역표는 외부 회계감사과정 혹은 조합대의원회 등을 통하여 그 작성 및 결산과정의 객관성이 전혀 담보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자료로 보이는바, 이를 쉽사리 믿기는 어려운 점, 금액 또한 2004년도에서 이월된 당기손실금액에서 2005. 11. 21. 기준 신용사업부문 당기순손익 5,584,882,944원을 뺀 후 일반사업부문 당기순손익 -1,100,195,502원을 산술적으로 더한 것에 불과한 바, 여기에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2005년도 당기손익인 3,702,000,000원과 그 액수가 전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기금수혜이익 및 법인세차감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이를 그대로 조합채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업무를 인수한 후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기금수혜이익이 입금된 것이 반영된 후인 2005. 12. 31. 기준 조합채무가 7,452,000,000원이라는 것인바, 위 금액이 더 신빙할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조합대의원회를 거쳐 승인된 결산보고서에 기초한 내용으로서 그 객관성 또한 담보된다고 할 것이다(수사기록 444쪽). 마지막으로, 피고인 재직시 지원받은 농협중앙회의 합병지원금에 대한 단순한 이자율계산에 따른 기금수헤이익은 장래 발생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할뿐더러 위 수혜이익에는 마찬가지로 법인세 등 제반 비용차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 재직 기간 중 상환기간을 연장한 2006. 12. 1. 자 38억 원의 지원금도 모두 피고인의 지원금 내역에 포함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등 이를 두고 정확한 수혜이익 계산내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조합 재정실무자인 K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신뢰하였고, 조합의 가장 상위 직급자인 상임이사 L에게 재차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맞는지, 문자메시지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보냈으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 재직 이후인 2009. 11.경부터 제14대 조합장에 당선되어 4년간 재직하였으므로 조합재정상태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제14대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고소인의 조합채무변제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점, 이에 관한 언론인터뷰까지 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조합채무가 인계되었고 고소인 재직시 조합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흑자로 돌아섰으며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특별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에게 인계된 채무 중 일부가 피고인이 지원받은 특별지원금의 수혜이익 등으로 변제되었다고는 하나, 상당 부분 고소인의 노력에 의하여 변제되기도 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피고인이 지원받은 지원금 수혜이익만으로 채무가 변제되었고 채무가 변제되고도 오히려 19억 원 이상의 거액이 남았으며,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기여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조합실무자인 K이나 L 등에게 단순히 자료제공을 받았고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문자메시지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노력을 다했다거나 허위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단위농협조합장 선거과정은 다른 선거 과정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선거 당일인 2015. 3. 11.로부터 불과 이틀 전인 2015. 3. 9.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투표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보냄으로써 위 선거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으로서는 재직 기간 중의 조합채무 변제를 선거과정에 있어서 최대 홍보내용으로 내세우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고소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이에 대하여 반박할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체 조합원 중 약 3,018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심각할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고 할 것인 점, 다만, 피고인도 고소인의 홍보내용에 맞서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사정 등 제반사정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전과없는 점,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