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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E) 등 대포통장 모집책 및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D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1. 2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L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책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2. 20.경 우리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위 D 등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대포통장 모집 총책, I, G, K, F 등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5. 1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4회에 걸쳐 위 D 등 대포통장 모집 총책 통해 스포츠토토 등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1.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L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12. 3.경 금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L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12. 2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N빌딩에서 주식회사 L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L 회사를 설립하여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M)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우리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대포통장 모집 총책, I, G, K,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4회에 걸쳐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 1. 법인등기부등본, 크레탑 신용정보조회, 금융기관 고객정보조회서 등, 각 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법인개설 현황 1. 각 법인별 계좌개설내역 등(K, F, 순번 12, 19), 각 법인별 계좌개설신청서 내역 등(G, 순번 23), 각 법인별 계좌개설신청서 사본(I, 순번 27) 1. 피의자 A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거래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자신의 명의로 위 각 범행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D 등과 공모하여, D 등이 모집한 명의자들을 등기소, 세무서에 데리고 다니면서 법인 설립을 도와주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본인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기도 하였으며, 명의자들이 법인을 설립하면 은행에 데리고 다니면서 법인 통장 개설을 도와주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직접 개설하여 양도하거나 개설에 가담한 계좌가 144개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경 대전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집 안 공구함에 보관되어 있던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이를 코에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위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11. 00:0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트집을 잡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나와,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채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를 목격한 위 주점의 주인 E 및 밴드마스터 F가 화채그릇을 빼앗으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및 F로부터 화채그릇 및 소주병을 빼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22:45경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지인 D의 주택에서 그곳 방안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화투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 E(78세)가 자신의 어깨를 건드리며 옆으로 비켜 앉아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손에 집어 들고 그의 머리 부위를 3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과 3개월 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26. 01: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동 1002호(D건물)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불을 걷어낸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성기가 노출된 피해자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가 B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기가 노출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결별 의사를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3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5.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4. 7. 2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5. 9. 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8. 10.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6. 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2년을, 2008.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10. 6. 11: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문을 뜯고 들어간 다음 안방 침대 옆에 있는 검정노트, 거울 뒤에 보관해 둔 현금 80만 원 및 우체국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9.부터 2014. 4. 2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4. 11.경 서울 도봉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역까지 왕복 약 30km의 구간에서 G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미제처리),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감정의뢰 회보서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및 I의 전화진술청취) 1.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5. 27. 형집행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6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여 만에 다시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도 이른바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2013. 7. 1.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국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0:25경 순천시 조례신대길 6에 있는 왕조1동 동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순천시 공무원인 B에게 영세민 자금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B의 왼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천시 공무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사회복무요원 D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사회복무요원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정당한 동사무소 민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4고단553)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4. 일자불상 오후경 여수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큰소리로 집에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아 대답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린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대문을 통해 달아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22, 09:30 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제1항 같은 방법으로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린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 1개, 14k 금목걸이 1개, 14k 금귀걸이 1쌍 시가 합계 738,000원과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일자불상 오후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바깥쪽에서 시정된 것을 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린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14k 금반지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경부터 6.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여수시 K 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린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옷장에 걸린 정장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1. 18, 10:00 경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대문을 열고 피고인 B은 그 열린 대문을 통하여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150,000원의 현금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2개와 큐빅 금반지 1개, 진주 반지 1개, 흑진주 반지 1개, 금목걸이 2개, 진주 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2,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14고단600) 피고인은 2012. 8. 16.경 여수시 Q에 있는 P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선불금을 주면 복합연승 어선 Q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2014고단745) 피고인은 2012. 8. 25. 여수시 S에 있는 T회사에서 피해자 R 에게 "선불금을 주면 1년간 'U'의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U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액 산정),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침입한 M의 주택 등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의 인적사항 불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운동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L의 절도 피해액 관련) 1. 여성용 금목걸이 사진, 매입장부사본 1. 각 사진 2014고단6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7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승선계약서, 현금보관증 1. 고소장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부산지방법원 2011291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 H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 13:50 경 경남 창녕군 유어면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적중면 오리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7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1. 3. 29.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정 15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 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오정농협 삼정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계좌번호 : C)과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의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4고정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4고정 1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0:30경 문경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선배인 F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이 씹할, 좆같네, 뭘 잘못했는데? 좆 같네, 경찰이면 다야? 아무나 수갑 채우게?"라고 말하며 위 E의 몸을 밀치고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23:5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부창동 대림길에 있는 부창과선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2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창동 대림길에 있는 부창과선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연무 방면에서 대교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따라 운전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있는 교명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탑승석 지목사진,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82, 83, 85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음,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있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5:28경 전북 임실군 덕치면 인덕로에 있는 덕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모악로에 있는 두무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85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39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4. 01:55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에 있는 김밥나라 앞 노상에서,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D SM5 승용차의 뒷유리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금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4. 0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가에 있는 승강기 앞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소화기의 분말가루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금 16,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4. 02:05경 위 제1항 기재 C건물에 있는 G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5,600,000원 상당의 상품도난게이트 2대, 시가 1,53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포스장비)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안내표지판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구두수선안내 유리창 2장, 시가100,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1대, 시가 940,000원 상당의 화분 9개 등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금 7,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3년 전 '광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의 노인돌봄이로 일하면서 대상자인 피해자 C(67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노인돌봄이 활동을 그만두고 연락 없이 지내던 중, 2013. 6.경 건강식품판매를 위하여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다시 만났고, 그 때 피해자가 외로움을 호소하자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좋아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애인이 되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4. 광주 동구 D아파트 101동 403호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결혼하여 살려면 나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영위하거나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신협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로 지급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인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2,000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단순히 호의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A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건물 2층에서 실업주인 C와 함께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바지사장 겸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10. 1. 부터 2013. 10. 3. 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대, '야마토' 게임기 15대 총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바지사장 및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2: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E(여, 54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년아, 돈 갚아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9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4. 9. 14. 18:4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3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5. 6. 10. 09:23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장흥군 대덕읍에 있는 신리마을 앞 도로부터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1년과 2002년에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3년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9. 25.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위 세 차례의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고, 다만 앞서 언급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6.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서문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2014. 4. 16.00:20경 대구 북구 학정로 7길 3에 있는 태전중석타운 정문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여기 어디야! 높으신 사장님을 깨우네, 돈 몇 푼 안 되는 것 지랄 떠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리라고 하면서 택시 뒷좌석 문을 열자,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피해자의 좌측 뺨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으며,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16. 00:30경 위 제1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뒤 도주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39세)로부터 추격을 받아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코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의료비 영수증,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비롯한 진료기록 일체,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폭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