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2. 9. 1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2012고정1530호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피고인과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인가요"라는 질문에 "자주는 안하고 딱 한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수회에 결쳐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이 'E주점장사 해쳐먹나 보자. 씨발 내가 E주점에 불을 확 질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전지방법원 2012고정1530호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과 피고인이 2011. 9. 30. 23:00경 'E주점'에 갔을 때, 술 마시고 나서 계산할 때 피고인이 'E주점장사 해쳐먹나 보자. 씨발 내가 E주점에 불을 확 질러 버리겠다'고 한 사실이 있 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술을 마시고 나올 때까지 일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라는 질문에 "소란 피운 적도 없고 술 마시는 도중에 F이 피고인에게 사무실로 가자고 했었고 사무실에서 큰 소리 난 적 없고 불 지르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불지르겠다고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의 1)항의 위증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과 가끔씩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사의 "피고인과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인가요"라는 질문에 "자주는 안하고 딱 한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D로부터 대전지방법원 2012고정1530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일주일 동안 3~4회 정도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거부하다가 피고인이 D에게 증언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D에게 전화를 한번 했었는데 이를 착각하여 딱 한번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통화를 주고받는 사이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눈 수술을 해서 같이 밥 먹은 적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개인적으로 통화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위 증언 부분은 위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요건사실과는 그 상관관계가 아주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은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의 2)항 및 나.항의 위증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G은 위 E주점에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옆 가게인 노래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어서 D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G은 F과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011. 9. 30.경 위 E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한 H은 D이 A에게 '이런데서 일하면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 F과 I는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긴 하였으나 이는 함께 술을 마시던 A가 이런 주점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그에 대하여 다소 거칠게 '이런데서 일하면 불 질러 버리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에 불과할 뿐 I와 F을 상대로 'E주점장사 해쳐먹나 보자. 씨발 내가 E주점에 불을 확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A가 'E주점에서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을 하자 A에게 '내 여자가 이런 데서 일을 하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D이 카운터에서 계산하면서 'E주점장사 해쳐먹나 보자. 씨발 내가 E주점에 불을 확 질러 버리겠다'고 말을 하거나 위 E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A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답한 것으로 보여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옆테이블인지 사무실인지 좌우지간 E주점 홀 내에서 들은 것 같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 는 D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카운터 쪽에서 들었다는 것이나, I와 F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D과 F, I는 오래전부터 갈등관계에 있어서 F, I가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이 'E주점장사 해쳐먹나 보자. 씨발 내가 E주점에 불을 확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와 다른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