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3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6월 초순경 전남 B 소재 C 인근에서 피해자 D(여, 46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7. 20. 04:00경 전남 영광군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막무가내로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준 피해자의 원룸 내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먼저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왜 빤스를 벗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내부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시간미상경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 청소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이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숨을 쉬기 힘들게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왼쪽 뺨, 허벅지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신타박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7. 6. 15. ~ 2017. 6. 27. 사이 시간미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김치를 담아달라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같이 살자고 요구하였고 "신랑도 있는데 내가 왜 너하고 같이 사냐" 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칼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보여주며 "내가 옛날에 깡패였다. 니 신랑 죽여 버리고 너도 산채로 파묻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 내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에 피해자가 놀라 자신의 옷을 챙겨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목, 허리,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H, I, J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2부, 녹취서(2018. 3. 9.)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피해자), 감정의뢰회보(피해자 응급키트), 입퇴원결정서(피해자), 통원사실확인서(피해자),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구강상피-피해자 응급키트 대조)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 내사보고(피의자의 장애 등급, 언어소통여부 등), 수사보고(검사 구두보고 및 지휘),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재발견, 면담, 출석요구), 내사보고(K병원 소재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의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료 첨부), 내사보고(K병원 소재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복지사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왼쪽 골반 부위 칼자국)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평가 결과 총점 17점(총점 13점 ~ 29점은 '높음'에 해당)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28점(총점 25점 ~ 40점은 '높음'에 해당)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제하던 사이였고, 이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과 같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지적장애로 인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인 성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그에 따른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어떠한지,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장애정도 및 진술능력 피해자는 지능지수 50 정도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잡하거나 은유적 질문이 아닌 단순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 조리있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거나, 손짓이나 몸짓과 같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등 자신의 경험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성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이 형성되어 있고, 성관계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각 가해행위 별로 상황 및 행위태양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차별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3)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들 가)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관련 피해자에게 2016. 11.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K병원 소속 사회복지사 I는 피해자가 2회 정도 폭행 피해를 당하였는데, 첫 번째 폭행을 당한 것은 2017. 6.경으로 당시 피해자가 폭행당한 당일 피고인과 L병원에 방문하여 기존에 수술한 다리 부위 염증과 폭행당한 부위를 치료받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1번 166쪽,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실제 피해자가 L병원에 2017. 6. 15., 2017. 6. 27.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33번 172쪽). 한편,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신랑도 있는데 내가 왜 너하고 같이 사냐'라고 말한 사실 있고, 자신의 몸에 칼자국이 있으며, 피해자를 치료케 하기 위해 피해자와 L병원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38번 191 내지 193쪽, 증거목록 순번 42번 209쪽), 피해자의 진술과 일정 부분 부합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2018. 7. 20.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남성의 타액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그 타액은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졌다(증거목록 순번 25번 143쪽, 순번 41번 206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 7. 20. 피해자와 성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날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8번, 187쪽). 4) 피해자의 허위 진술의 동기 여부 등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다시피 함께 한 연인관계였는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싫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번, 순번 57번 428, 431번). 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외에도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목록 16번 82 내지 85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5명의 자녀를 출산한 유부녀였는바, 비록 남편과 별거상태에 있었고, 본인도 정신적 장애가 있었지만 남편이 아닌 남성과의 만남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나름대로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생각과 같이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되거나 이를 지속할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증거목록 16번 47, 80, 86쪽). 실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함께 놀러 다니자, 결혼을 하자고 하였으나, 자신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는 결혼할 수 없고, 피고인과 함께 다니기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할 수 없이 피고인과 같이 다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16번 48, 56, 61, 75, 83, 86 내지 90쪽). 그런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사회복지사 I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7. 6.경 내지 2017. 7. 17.경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안 들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 5쪽), 피해자의 여동생인 H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설득하였고,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가 유부녀이고 정신적 장애가 있어 피해자와는 정상적인 연인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 7, 10쪽, 증거목록 순번 28번 152, 15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연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2018. 7. 20. 보호자의 도움을 받거나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혼자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보호자를 찾지 못해 일단 M성폭력상담소 소장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켜 진술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자를 장애인 쉼터에 보호조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13 내지 15번, 순번 28번 153, 154쪽). 위 조사에서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해내용에 대해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가족 등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함에 있어 관여된 사정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 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상해죄 :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9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3년 6월에,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이 연인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하고, 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추가 증거목록 순번 10번 35쪽).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본인도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증거목록 순번 40번)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인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해당 구간(13점 ~ 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28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25점 ~ 40점)에서 낮은 수준이며,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2.55점이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교적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