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2016고단294 1. 절도 피고인은 2016. 2.8. 04: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 공장 앞길에서 드럼통에 담겨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폐철봉 10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라보롱카고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9. 04: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입간판 2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라보롱카고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 446₁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2.6, 20: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출입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위 공업사 안에 있는 컨테이너 뒤쪽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고철 판스프링 5개(길이 1m)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라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1, 22:06 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출입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위 공업사 안에 있는 컨테이너 뒤쪽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고철 판스프링 15개(길이 1m)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라보 화물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5. 04:00 경 김해시 L에 있는 신축상가공사 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1층을 통과해 2층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각파이프 (25cm×25cm) 20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각 파이프 (100cm×100cm) 6개, 시가 360,000원 상당의 각 파이프 (100cm×15cm) 30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앵글(길이 160cm) 70개 등 합계 850,000원 상당의 파이프 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라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7. 06:00경 창원시 의창구 N 맞은편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원룸 1층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외지핀, 타이, 샷보르 핀 등 고철이 담겨져 있던 플라스틱 원통 3개, 포대 2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O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8.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이르러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원룸 1층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외지핀, 타이, 샷보르핀 등 고철이 담겨져 있던 플라스틱 통 2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O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5, 05:00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주)S' 앞 사거리 난방배관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길이 50m)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라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7. 05:00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주)S' 앞 사거리 난방배관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 사각철제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길이 50m)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라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9, 04:10 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주)' 공장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출입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위 공장 옆 공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티타늄 고철 160kg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라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83 피고인은 2016. 4. 7. 16:00경 창원시 의창구 X 맞은편에 있는 주차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 공사현장 1, 2층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소재 사다리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소방파이프,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철근컷팅기,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홀더선 30m,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베이스판 등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건설공구 및 건축자재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O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및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D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동행 당시 착의 및 차량 사진 첨부) 1. 각 사진 2016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W,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AA, T, Q의 각 진술서 1. 구매일보, 계량증명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출력물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사진출력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파악 관련 CCTV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W 'V' 피해현장에 대한 사진첨부) 1. 각 사진 2016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계속해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