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63

범죄사실 [2021고합63]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9. 5. 4.경 <주소> 내 피해자 F(40세)가 매니저로 있는 'J' 상호의 향수 매장에서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매달 4~5개의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 및 매장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7. 7. 07:17경 <주소>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매장 찾아가기 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6~18, 25, 30, 31, 44, 48, 57, 62, 67, 72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8. 21:5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11. 28.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협박 등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2021. 2. 5.경 재차 위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11. 29.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06, 108~110, 112, 123, 174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5. 19: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4. 12:40경부터 2021. 2. 21. 17:31경까지 총 20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합83]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 01:10경 <주소>에 있는 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별건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충무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점퍼를 벗어 던지며 "씨발, 경찰 새끼가 나보고 왜 집에 가라는 것이냐"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G의 왼쪽 가슴 부분을 왼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민원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113] 5. 피해자 H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경 <주소>에 있는 '롯데백화점 창원점' 내 피해자 H(여, 31세)가 근무하는 'J' 상호의 향수 매장에서 향수를 구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반응이 없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0. 15:08경 <주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이 씨발색히 A이다 매니견 언제오냐, 말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3. 16:03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향수 구매내역, 수사보고서(고소사건 재접수 경위, 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 등), 고소인이 작성한 범죄일람표,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2021. 2. 5.), 수사보고서(고소인의 2021. 1. 25. 고소장접수후 반려, 재접수 경위),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피의자의 추가혐의 문자메시지, 참고인 H에 대한 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용 등), 피의자의 추가혐의 1매(피의자의 문자메시지), 2021. 2. 21. 이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송신한 문자메시지 4매 1. 고소장 [2021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등),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및 cd첨부), 사진, CD [2021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와 각 같은 일시 피해자 F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와 각 같은 일시 피해자 F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협박죄,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29.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이 약 8개월에 걸친 장기간으로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해자 F에게 다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 수사를 방해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