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6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63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정현욱(기소), 나상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성원(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7. 16.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전북 부안군의 'F 정비사업 공사', 전북 정읍시의 'G 개량공사', 전북 완주군의 'H 개설 공사' 등을 사실상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형태로 총괄 관리하면서,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집행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들을 현장에서 관리하면서 공사비 청구와 관련한 각 공사현장의 공사비 청구 서류를 취합한 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 피고인 D은 H 개설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공사 현장의 공사비 청구 서류인 '월별 기성내역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결재 상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범행의 구조] 피고인들은 위 각 공사현장에 자재 또는 중장비 용역 등을 공급하는 거래 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 받거나, 실제 공급받은 자재나 용역 대금을 부풀려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거래 업체에 송금하도록 하고, 부풀려진 금액은 피고인들이 거래 업체들로부터 돌려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공사 관련 업체인 I의 대표자 J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고 J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어 금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었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거래 업체들을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공사비 청구 서류인 '월별 기성내역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청구서류를 검토한 뒤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공사비를 청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12. 30. 경 사실은 K로부터 아무런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 직원 L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부탁하여 위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4,0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K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4,455,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돈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388,814,26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1,200만 원, 순번 4 중 800만 원과 관련하여, 고소인 M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자재비 등 다른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A의 요청대로 인건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고소인이 명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면서 금원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주식회사 E(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로 공사를 하도급 받아 금액 범위 내에서 고소인 회사에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있었던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고소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실제로 상당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점, 고소인은 공사 타절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가 인수하여야 하는 자재 대금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자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점, 피고인 A이 기성률 이상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위 피고인과 고소인 회사 사이에서 정산이 필요한 문제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고소인 회사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지급받은 공사비 전부를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 2017. 8월경 피고인 A과 고소인 사이에 공사 타절을 위해 작성한 서류에 공사대금에 따른 하도급율(F 정비사업 공사'는 공사대금의 77%, 전북 정읍시의 'G 개량공사'는 공사대금의 90%, 전북 완주군의 'H 개설 공사'는 공사대금의 80%)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각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들을 고용하였고, 공종별 부분 하도급 업체 선정이나 자재 수급, 인력 수급 등도 모두 알아서 하였다. 피고인 A이 약정한 금액을 넘어 공사를 수행할 경우 손해는 A이 부담한다. 고소인 회사는 공사가 완공된 후 하도급율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대신 지출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피고인 A에게 지급하면 될 뿐이다. 피고인 A이 개인이어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 문제로 고소인 회사가 피고인 A으로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고 매월 거래처에 직접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고소인 회사와 피고인 A 사이의 약정은, 피고인 A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하도급율 내에서 공사를 마치는 계약이지, 전체 공사대금에서 공사원가를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하도급율로 분배하는 약정이 아니다. 피고인 A은 하도급율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고소인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고소인 회사로부터 기성률을 초과하여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고소인 회사와 정산 문제가 있어 즉시 이익이 되지도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중 범죄일람표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금액은 155,469,270원 정도여서 차액이 233,344,999원이다. 피고인 A은 실제로 세개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장대리인에게 현장에 필요한 현장 경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실제 공사에는 현장 경비 등이 필요하였고, 피고인 A과 고소인 사이의 정산서에도 이러한 금원이 포함되어 원가가 계산되었다. 인건비 역시 공사기성률에 비추어 상당한 금원이 들어갔음에도 피고인 A이 고소인에게 인건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금원은 현장 경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고소인은 피고인 A과 공사 타질을 합의하고, 기성률까지 합의하였으나, 고소인 회사가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자재 대금이 과다하여 정산이 잘 되지 않으면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피고인 A이 공사를 완공하였더라면, 고소인 회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하도급률 범위 내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공소사실은 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우에 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제325조 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