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D으로 하여금 E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되 피해자와 E에게는 마치 피고인 자신이 E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E으로부터 변제조로 수령한 차용금 및 이자 일부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 E이 폐선박을 매입하고 해체하여 고철로 매각하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내가 월 5부 이자를 받게 해 주겠으니 E에게 돈을 빌려주라. 대신 내가 빌려주는 것으로 해야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빌려주는 것으로 해야 한다. 당신이 돈을 빌려주는 사실을 E에게 노출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돈을 교부한 후 E이 변제한 차용원리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E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해야만 변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E에게 돈을 교부하게끔 한 것이었고, E에게는 E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E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서로 연락하지 말도록 한 것이었다. 또한 당시 E은 여러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으며(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음)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려 배를 매입해야 할 정도로 사업자금이 부족하는 등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처 F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4,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9. 12.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2억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기망행위의 내용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는 아니하지만(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되 피해자와 E에게는 마치 피고인 자신이 E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행세한 행위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라 E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 상대방이 아니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변제조로 수령한 차용금 및 이자 일부를 사용할 예정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돈을 빌려주게 한 행위에는 E의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차용금 사기죄의 기망행위 자체가 될 수 없다)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차주인 E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설령 피고인이 E으로부터 변제조로 수령한 차용금 및 이자 일부를 사용할 예정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돈을 빌려주게 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변제조로 수령한 차용금 및 이자 일부의 지급시기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아니하지만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2. 12. 29. E으로부터 차용금 원금 중 1,000만 원을 돌려받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할 차용금 이자 중 합계 7,775,000원을 중간에서 착복한 것을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82쪽). 하지만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차용금 일부를 변제조로 수령하였다거나 E으로부터 수령한 이자 일부를 피해자 모르게 사용하였다는 증거로서 피고인이 검찰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먼저 피고인이 2012. 12. 29. E으로부터 차용금 원금 중 1,000만 원을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를 계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증거기록 제20쪽)에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차용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그 돈 자체를 대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즉 위 돈을 대여해 주고 다시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변제조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피해자와 E 사이에 2억 3,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무렵에야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당사자(피고인, 피해자, E)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0쪽, 278쪽)]. 다음으로 증거기록에 있는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준 금액은 총 67,575,000원을 받아 그 중 총 59,600,000원을 지급해 주었지만(차액 7,975,000원) 이자 관련 거래 내역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2011. 8. 22.부터 2012. 7. 30.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265만원인 반면 피해자가 2011. 5. 28.부터 2012. 5. 15.까지 지급한 금액은 1,580만 원에 불과한 이상(차액 685만 원, 위 차액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1,125,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자를 중간에서 착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와 같이 평소 피해자와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E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피해자에게 보낼 때 그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빌리고 나중에 갚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약정 이율이 월 5부(연 60%)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착오 또는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즉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가깝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 E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여부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여부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2. 5. ~ 6.경 화물선을 매입하여 해체하다가 해체가 늦어져 손해가 있었고 2012. 11.경 준설선을 매입하여 예인하다가 침몰하는 바람에 더욱 어려워져 결국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을 통하여 67,575,000원, 피해자에게 직접 15,000,000원 합계 82,575,000원(총 차용금액의 약 35% 상당액)을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한 점, E과 당시 자주 어울리던 친구들도 당시 E이 사업을 하는 재력가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차주인 E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당시 E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주인 E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돈을 빌려 주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와 관련하여 '당시 E은 여러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으며(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음)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려 배를 매입해야 할 정도로 사업자금이 부족하는 등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E과 고등학교 동기로서 자주 어울리는 사이였을 뿐 E의 사업(폐선박을 매입하고 해체하여 고철로 매각하는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E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기 사건의 발생 시기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2012. 9. 12.자 범행 이외에는 대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이후인 2012. 8.경 이후이고(2008년경 범행도 있지만 그 발생 시기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시기와 동떨어져 있어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위 연번 4 기재 범행도 E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기 사건의 범행 시기와 근접하여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당시 E이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거나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더군다나 공소사실은 'E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E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고 전제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모순된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돈을 빌려 주도록 한 것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E으로 하여금 금전대차 자체의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고율의 이자를 받게 할 이유로만 그와 같이 돈을 빌려주도록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 구성요건해당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이지만, 피고인이 변제조로 차용금 및 이자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전제하고 그것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살펴본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조로 수령한 차용금 및 이자 일부를 피해자 모르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즉 피고인이 E으로부터 변제조로 수령한 차용금 및 이자 일부를 사용할 예정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돈을 빌려주게 한 다음 실제로 피고인이 변제조로 수령한 차용금 및 이자 일부를 피해자 모르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반환을 전제로 E에게 돈을 빌려준 이상,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포괄하더라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서 직접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