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F’)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2021고단549]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여, 이에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서민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기존 I 대출금 2,3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대출이 중복되어 본인 명의 금융거래를 못하게 된다.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현금을 건네주고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은행이나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15:2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뒤편 ‘L은행 흥해지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해자의 I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23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594]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데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당장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은행이나 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13:09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5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871]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6.경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P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Q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으면서 교부할 완납증명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네이버 이메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월 2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P’, ‘상환일자 2021-03-26.’ ‘대출금액 15,400,000원’, ‘비고 완납’, ‘2021년 03월 26일 담당:T’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출력하여 Q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Q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채권추심팀 T 과장을 사칭하며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기존 대출금 1,54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Q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6.경 양산시 V에 있는 W의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해자의 Q은행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X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P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4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5.경 피해자 Y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Z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으면서 교부할 완납증명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6.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고객명:Y’,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AA’, ‘납부일자 2021-04-16’ ‘원금 19,9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4월 16일 부로 대출잔여금 및 이자 포함 19,9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4월 16일 대표이사 AB’라는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출력하여 Z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Z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2021. 4. 1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AA 과장을 사칭하며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기존 대출금 1,99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Z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6. 15:00경 서울 금천구 A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E 식당’ 내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해자의 Z은행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9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여 A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회사 AI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AH회사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현금을 건네주고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H회사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1. 16:20경 김천시 A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AH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22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회사 AL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AK회사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현금을 건네주고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K회사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13:00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126 IBK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AK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7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다음 날인 2021. 5. 1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회사 AO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AN회사 대출금 1,03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대출이 중복되어 금융법위반이 된다.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현금을 건네주고 AN회사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N회사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10:59경 경북 성주군 A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Q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AN회사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3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99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여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R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AS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현금을 건네주고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11:20경 양산시 AT에 있는 AU마트 석계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056]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4.경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AG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으면서 교부할 채무변제확인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네이버 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채무변제확인서’, ‘□계약내용, 대출번호 : AV, 채권 계약자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금액 : 25,000,000원(정), 상환 일자 : 2021-04-05 □항목, 지점 : ㈜AG, 잔액 :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 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담당자 : 채권관리팀 AW 과장, 발급사유 :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출력하여 ㈜AG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전화로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H은행 대출 담당 직원, ㈜A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2.52%로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직접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5. 12:50경 대구 달서구 AX건물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A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고, 2,4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21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AM․C․AF․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D․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변론종결 이후 접수되어 부적법) 양형의 이유 단기간(약 2개월)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9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1억 4,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고, 범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범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액 중 약 1,200만 원이 압수된 점, 피고인의 지위․역할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 태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