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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로, 사건 외 F(28세, 여)과 부부관계이며 피해자 G(27세, 남)과 처남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0:30경 김포시 H아파트 내에서 부부관계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처남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우측손에 들고 와서 "뒤질래 죽여버린다. 상관하지 말라"며 찌를 듯이 위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아파트 CCTV 영상 검증 결과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문자 내용 메시지), 수사보고(CCTV 분석)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112신고 내역서, 김포서),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뒤질래 죽여버린다. 상관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G과 목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변호인은 위 증인들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언 및 진술의 대부분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 증언 및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칼을 든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91쪽), 이 사건 범행 이후 F에게 "내가 괜히 칼들었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위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문자를 보낼 당시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문자를 잘못 전송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30쪽), 그와 같은 변명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찰관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F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F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 사실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진술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F이 사건을 키우지 않고 경찰관들을 돌려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을 굳이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K은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K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정식으로 조사가 되지 않은 점, 증인 F, G은 K이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점, 증인 F은 K이 이를 목격하자 아이가 울고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G은 K이 이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가면서 애기가 저렇게 막 심하게 우는데 어떻게 아빠가 저러냐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여 K의 언행과 관련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범행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증인들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K이 아기가 울고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K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위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이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F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8. 1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996.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13. 수원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2: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식당 내 뒷방에 잠시 들어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그곳 출입문을 지나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꺼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물색한 가방 등 사진 첨부에 대해, 참고인 대화 내용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현장 주변 CCTV 자료 사진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삼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D(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30분간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몰래 들어가 지갑을 훔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잡혔을 당시 "내가 뭘", "여기 CCTV 있나", "놔라"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걸음을 못 걷거는 등 거동이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 가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4:4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인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유리 수족관 2개를 지렛대로 밀어 넘어뜨려 수족관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수족관 내부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터 2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냉각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영상을 캡쳐한 사진 자료 및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폐기물로 오인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품인 유리 수족관이 노상에 놓여 있었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 현장은 어시장으로 상인들이 경우에 따라 자신들의 물건을 가게 앞 도로에 일시적으로 두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 피해품의 상태가 폐기한 물건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길에 있으니 버리는 물건으로 알았다는 것일 뿐 이 사건 피해품이 주인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시도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면서 아는 형님이 줬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위 물품이 타인의 소유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2014고단1029 1. 절도 피고인은 2014. 7.5. 03:25경 안성시 C아파트 207동과 208동 사이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E 렉스턴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7. 5. 03:25경 안성시 C아파트 207동과 208동 사이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2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8경부터 04:31 경까지 사이에 안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108 피고인은 2014. 7. 26. 04:45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0세)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식탁 위에 있는 빈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위 식당의 여종업원에게 "야 이씨팔년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1728.j 피고인은 2014. 10. 10. 04: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무전취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M지구대 순찰 2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N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화가 나위 음식점 주인 O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든 새끼는 비리를 저지를 것 같아 못 믿고 젊은 놈한테만 얘기할게", "저 새끼 말하는 거 봐라, 네가 뭔데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P, Q의 각 법정진술 1. 운전자정황보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피의자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이 소유하는 차량과 피해차량의 색깔이 상당히 다르고, 절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자신의 소유차량으로 알았다는 진술 등을 전혀 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0141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화면 발췌관련수사) 1. 112 신고일지 [2014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3.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1. 15.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8.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 27. 상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6. 1. 31. 00:3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관리의 자동판매기 잠금장치 틈새에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젖혀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상당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553 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I,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유전자감정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재심 결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1. 27.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설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위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534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64년생)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1. 03:43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주점'앞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E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화분 3개를 발로 넘어지게 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화분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동소유라고 하더라도 깨진 화분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상 타인의 재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 31. 06:50 경 남양주시 평내동 140 에 있는 리치플러스 건물 주차장 옆 도로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1, 22:00경 남양주시 평내동 87-1 에 있는 진주아파트 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이혼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난다는 이유로 비닐가방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4. 안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 뒤편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피고인들이 E과 임금문제로 대화하는 것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F(26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시멘트 타일로 피고인들을 때리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작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된 후 피고인 B이 먼저 각목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를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각목을 바닥에 내려놓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타일을 집어 들자 다시 피고인 B도 다시 각목을 들었던 사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싸움의 경위, 동기,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25

범죄사실 2019고단63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9,8,27, 05: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9고단71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6:40경M2019. 8. 18, 16:55 경 서울 강서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 경상도년이 서울에 와서 왜 이 짓을 하느냐? 얼마 받고 몸도 팔고 그 짓거리 하느냐,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실컷 두들겨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 나한테 맞을래, 너 직업이 뭐야, 너희들은 나 쫓아오지도 못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H, 피해자 을 모욕하고, 피해자 F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632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2019고단7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영업신고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액도 경미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408]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26. 17:1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공원 분수대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6세)을 마주치자 과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나체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858] 피고인은 2022. 8. 20. 07:26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이 진열해놓은 시가 불상의 해병대 모자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2022고단3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용건조물방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폭력 범죄 및 절도죄 등으로 10여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른다. 폭행죄의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공연음란 범행으로 인한 목격자들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단기간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법질서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죄의 피해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00: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8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 우측 앞문과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1. 00:56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ㆍ정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2. 10.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469 피고인은 2022. 12. 12. 18:22경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위 가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가게를 관리하는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금고가 놓여 있는 계산대 앞까지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38 피고인은 2022. 11. 15. 10:30경 대구 중구 F상가 G, H호에 있는 피해자 I(여, 79세) 운영의 ‘J’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66 피고인은 2022. 12. 24. 12:18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귀금속 판매점인 ‘M’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1개당 5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를 손으로 빼내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등 2022고단5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현금 일부 회수 및 미압수), 입건전조사보고서(회수한 피해품 현금 일부 사진 첨부), 사진 1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를 D로 변경함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인수 확인증 첨부), 피해품 인수 확인증 1장,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2장, 사진 3장 2023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2023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동일 판매품 사진 및 피해품 진열 위치 사진 첨부),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 등에 대한), 회수한 피해품 사진, 물품 인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에게 절취한 현금 상당액(현금 19만 원 중 10만 원)을, 피해자 L에게 절취한 금반지 2개를 각 반환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L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도벽 등 정신장애로 오랜 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사 건으로 송치된 전력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 재차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18

범 죄 사 실 Ⅰ.2022고단74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9. 23:5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예쁘다고 말을 거는 등 술주정을 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0. 20:18경 인천 서구 건지로334번길 47 건지공원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하고, 만취 상태에서 공원 내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씨발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주정하였다. 나. 2022.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15: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만취 상태에서 공원 내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주정하였다. Ⅱ.2022고단8608 1. 모욕 피고인은 2022. 8. 17. 19:25경 인천 서구 건지로334번길 47, 건지공원에서 피해자 E(남, 9세)가 친구들과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부모에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K 현장사진, D 현장사진, L 현장사진, M 현장사진, N 현장사진, O 현장사진 1. 즉결심판 청구서,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2022고단8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서(가. 모욕,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 음주소란) 1. 112 신고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각 음주소란의 점, 각 구류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15:45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여)의 아들 D이 관리하는 위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그곳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쪽문을 통해 뒷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CCTV CD,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예전에 피해자 주거지 1층 쪽문 안쪽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 주거지를 지나가다가 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닌지 안쪽을 들여다보았을 뿐 쪽문 안쪽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쪽문 안쪽에 있다가 피고인과 마주친 피해자의 아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쪽문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마주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주거지 인근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 주거지 쪽문 반대편 쪽 도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쪽문 앞에 이르러 갑자기 방향을 틀어 길을 건너서 쪽문 쪽으로 다가오는 장면, 피고인이 2초 뒤 쪽문을 향해 왼손을 뻗는 장면(쪽문을 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7초가 지난 뒤에 도로 방향으로 다시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쪽문 안쪽으로 들어온 직후 자신과 마주치자 횡설수설하며 다시 뒤돌아나갔다는 위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 주거지 쪽문은 평소 번호키로 된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쪽문 안쪽 통로에 있는 가스계량기를 검침하거나 장독대 등의 물건 사용을 위해 쪽문을 드나들던 가스검침원과 일부 주민만이 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바, 예전에 학생들이 쪽문 안쪽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사건 당시 쪽문 안쪽에는 피해자의 아들인 D만 있었고, 밖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는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닌지 보기 위해 쪽문으로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쪽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거침입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9. 23. 가석방 기간 만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006 피고인은 2022. 06. 17. 05:13경 인천 서구 B고시텔에 이르러 고시텔 내 공용세탁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상의 1벌을 피고인의 상의 속에 감춘 상태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5761 피고인은 2022. 8. 21. 01:50경 인천 서구 탁옥로34번길 9, 녹성공원에 있는 벤치 위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11,000원과 디스플러스 담배 한 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분석) 1. 발생현장 및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본(수원지법 19고단1574), 수용현황 2022고단5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CCTV영상자료 캡쳐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경미한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