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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8:41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2.8㎞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연수분기점 방면에서 인천대교요금소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 부근 도로이고 피해차량이 정차하고 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선변경이 되면서 통제되어 있는 요금소 앞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나, 5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및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참조). 한편,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853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9. 18:20경 최종음주를 하고 2014. 2. 19. 18:41경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피해자 D의 위 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사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위 사고 당시 음주측정기의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20:48경 인하대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 당시 진찰(검사)이 끝나기 전에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안을 헹구지 못한 채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45%로 측정된 사실, 위와 같이 음주측정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찰관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위 운전 및 사고 당시인 2014. 2. 19. 18:41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53%(= 0.045% + 0.008%)로 역추산한 사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음주동기 : 갈증나서 물 대용, 술의 종류 및 음주량 : 맥주 2잔, 언행상태 :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함, 보행상태 : 응급실에 누워 있어 확인 못함, 운전자 혈색 : 양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20면)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혈중알코올은 체내의 액체에 고루 분산되고 대부분이 물인 타액에도 혈액에 함유된 양 정도의 알코올이 존재하므로 타액 내에 포함된 이러한 알코올 성분이 음주측정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 안에 잔존해 있던 알코올로 인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추산한 위 2014. 2. 19. 18:41경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게 되나 그 초과 정도가 0.003%에 불과하고,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가능성 및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콜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를 적용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보험가입증명서(수사기록 46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는 그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1:10경 경남 C에 있는 D의료원 1층 내과진료실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다가 공중보건의 E에게 2개월 분량의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혈압이 높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1개월 분량의 약을 처방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보건의 E의 진료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음파일저장 CD,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를 폭행할 당시 E가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 중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은 E가 공중보건의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진료실 내에서 피고인을 진료하던 공중보건의 E에게 불만을 품고 폭행한 이상 이 사건 당시 E는 직무를 집행 중이었다고 할 것이고, E의 피고인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이 담당의사로서의 적법한 진료행위 내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적법한 직무집행에도 해당하는 점(피고인의 주장처럼 E가 피고인에게 빈정대는 말투로 반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장소가 D 의료원이고, 보건의료원의 경우 대체로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가 그 진료를 담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폭행을 가하는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자신이 원하는 분량의 약을 처방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중보건의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라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0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C, 306호 (C주택) 앞 공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맥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20:45경 인천 연수구 D빌딩 앞 노상에서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E가 상의를 탈의한 채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나는 죽은 사람이다.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 경위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추송서(소변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양성 반응이 나온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시설 내 처우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가 제기된 필로폰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은 점, 2001년에 출소한 이래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31.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맥스포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480,140,090원 상당의 LED TV를 즉시 납품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빠르면 2013. 4.경 출범 예정인 서울지역 콜택시 통합 브랜드 '엔콜'의 택시기사들에게 스마트폰을 특별판매하면서 사은품으로 제공할 LED TV를 미리 구입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주식회사 D는 2013. 3. 8. 주식회사 현테크로부터 LED TV 100대를 23,636,000원에 공급받았고, 같은 달 13.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특별판매 홍보물을 820,000원에 공급받았으며, 같은 달 26.에는 주식회사 맥스포와 사이에 모니터링용 LED 3000대를 대금 693,510,000원(개별단가 231,17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2013. 3. 31. 주식회사 맥스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는 주식회사 맥스포가 실적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겠다고 요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맥스포는 서울지역 콜택시 통합브랜드 '엔콜'의 출범이 예상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2013. 7. 22. 위 모니터링용 LED 3000대의 공급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상복구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주식회사 D는 2013. 7. 23. 이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인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맥스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공소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 브로커 C(2016. 2. 24. 창원지방법원 구속 구공판), 임대인 D(2016. 2. 24. 창원지방법원 불구속 구공판)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 C으로부터 2015. 1.경 피고인이 경기도 화성시 E건물 7층 F 762호에 있는 G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G 영업 1팀 팀장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H, 101호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D 소유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J, 202호'에 대해 '보증금 1억 원, 임대인 D,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말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우리은행 마산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우리전세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 브로커 C, 임대인 D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임대인 D 명의 국민은행(K)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융자상담 및 신청서(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신원보증신청서, 신원보증약정서,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 재직증명서, 영수증, 주택임대차 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타행환입금, 주민등록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건강보험 가입내역 확인결과보고),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임대인 D이 제출한 전세계약해제약정서 등 첨부), 전세계약해제약정서, 임대인 D 국민은행 거래내역조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농협통장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하는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피고인이 분배받은 액수는 3,200만 원(증거 143면 이하, 311면 이하 참조)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2015. 12.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과 매니저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내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의류 등의 보관, 판매, 재고관리 및 정산업무에 종사하면서 매출액의 5%를 매장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아 왔는바(피해자 회사는 매출액의 60%를, 위 백화점은 매출액의 35%를 각각 수령), 피해자 회사의 내규에 따르면 매장 내 물품을 본사 판매기준가 이하로 추가할인을 실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했다. 1. 업무상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겨울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사이에 위 'E' 매장에서,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F, G, H, I 등 다수의 고객들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정가와 할인판매 가격 사이의 차액에 대하여는 이를 자신의 돈으로 충당하거나 위 단골고객들의 양해를 얻어 실물거래 없이 미리 카드결제만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불법 할인판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던 중, 위와 같은 불법 할인판매금액이 감당할 수 없이 누적됨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재화의 교부 없이 추후에 카드결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2015. 6. 12. 물품거래 없이 단골고객인 I의 롯데카드로 5,56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전산망에는 정상가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사후에 위 금액에 대하여 결제 취소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는 위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를 가하고, 불특정 할인구매 고객들에게 같은 금액만큼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카드취소분) 기재와 같이 합계 160,606,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사후에 결제취소 되게 하여 피해자회사에 위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를 가하고, 29,413,000원의 재고부족분(소위 '실물재고로스금')까지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위 합계금액인 190,019,000원의 60%에 해당하는 114,011,400원의 손해를 가하고, 불특정 할인구매 고객들에게 같은 금액만큼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평소 알고 있는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허위매출을 발생시키고,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마치 매출이 발생한 것과 같이 실물재고로스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허위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돈을 매장운영 대가 명목으로 허위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E' 매장 내에서, 전항과 같이 위 I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560,000원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해당 수수료인 278,000원을 허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카드취소액과 실물재고로스액의 합계인 190,019,000원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 9,500,95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J, K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업무상배임 중 가항 및 사기죄 범행금액 특정관련), 카드도용 피해고객현황, 손실현황 내역 요약본, 피해고객 확인서, 영수증(B 제출), 실사대비 전산재고과 부족현황,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대단히 크고 오랜 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엄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해를 상당히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출액 증대 실적을 보이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별로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11:15경부터 11:30경까지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E 등 언론사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F 후보의 불법정치자금 관련 의혹에 대한 선관위와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G 지역구 H정당 후보자인 F의 성명이 명시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기사 및 I 블로그 게시내용, 내사보고(A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블로그 게시물 첨부), 내사보고(기자회견 영상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F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에 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위 기자회견의 취지를 강조하고자 현수막을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전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문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명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인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의 목적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체계 및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된 내심의 의사가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F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의 취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20대 총선의 후보자인 F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킴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시점은 20대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때로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그 후보자에 대한 선거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시기이다. 피고인이 D 정문 앞에서 언론사 등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F 후보의 불법정치자금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언론에 노출시킴으로서 F가 국회의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실제로 F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 중 '(F 후보에 관하여) 보도된 불법정치자금 의혹이 사실이라면 F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위 발언내용은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 사진과 함께 언론에 보도되었다(수사기록 21, 22, 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선거절차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에 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위 기자회견의 취지를 강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이자 수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판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22. 서울 송파구 석촌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채부자 F에게 선이자 25만원을 제하고 475만원을 교부한 후, 매일 12만원씩 50일간 변제받기로 하어 연 349.5%의 이자율을 석용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부터 같은 해 8.까지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인근에시 대부업을 하면시, 채무자들로부터 연 이자율 155.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8 17. 20: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연립주택 앞 대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위 연립주택 앞도로에서 맘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연립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담 안쪽에서 잠겨진 대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얼러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8. 17. 20:00경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주거지 대문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대문 밖 도로로 도망나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현장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대부업 이자율 계산 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증거기록 24- 26면),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사본,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자의 폭행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자의 폭행 금지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대부업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금융이용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폐단이 큰 점,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 범행에 더하여 채권추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의 실질적인 계약 및 공사 감독, 공사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F은 위 공사 중 토목 및 골조 공사 도급받은 공사업자인바, 피고인은 F과 합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의 2013. 11. 16. 이후 추가 공사대금은 F이 모두 책임지고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놓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4.경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출내역서의 4번째 장에 "예천군 H(I 빌라 2개동) 계약, 공사 일정"이라는 제목으로 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E 신축공사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표의 아래 부분에 펜을 이용하여, "공기 후 불시 발생되는 원인, 문제까지 2013. 12. 30.까지 마무리 공사 완료함. F. 2013. 11. 16. 이후 <추가비용> F 지불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F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3.경 안동시 경도로 40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고객지원실에서, 자신이 J 등으로부터 임금체불로 진정 신고된 사건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9.경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민원실에서, 원고를 K로 하여 F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4.경 경북 예천군 군청길 21에 있는 예천경찰서 민원실에서, F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 접수일자 확인) 1. 접수증(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사본, 사건사고사실 확인원(경북상주경찰서) 1. 지출내역서 사본(수사기록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방판매업소 종업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6. 15:12경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E)으로 그 이전 2011. 9월경 피해자 D이 1일 4만원씩 6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간 200만 원에 대해 제때 상환을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당신 법 좋아하는데 법대로 해보자구, 당신을 지구 끝까지 따라가마"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4. 17:11경에도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당신은 내가 끝까지 갈봐주마 두고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생산기술과장으로서,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창원 공장의 현장유틸리티 관리(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크레인 등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46세)은 'E'라는 상호로 호이스트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2. 초순경 위 공장 A동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공장 내 호이스트 보수 작업을 의뢰받아, 2019. 2. 9. 위 공장 내 5톤 호이스트 휠 교체 작업 등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9. 12:00경 위 공장 A동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등 호이스트 보수 작업자들이 호이스트 상단(바닥에서 약 7.26m 높이)에 올라가 보수 작업을 하는 동안 하부에서 안전조치를 하면서 상단에 올라간 작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리모콘을 이용하여 호이스트를 이동시켜주는 등 호이스트 보수작업을 보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호이스트 상단에 올라간 작업자들의 위치와 작업상황 등을 잘 살피면서 리모콘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호이스트 내지 권상기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나 작업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호이스트 1호기 상단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수신호만 본 후 리모콘을 조작하여 권상기를 서쪽으로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마침 권상기 이동경로에 있던 피해자를 권상기로 밀어붙여 권상기와 닥터 보강용 앵글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이 압착되게 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직접 호이스트 리모컨을 소지하면서 작동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리모컨을 조작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호이스트를 작동시키는 동안 안전지대로 피신하지 않았으며, 호이스트와 권상기의 작동 상황을 살피지 않은 등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유족들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향후 위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위치나 상태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호이스트를 작동시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족들이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16: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도서관 4층 자료열람실에서, 그곳 책장 앞에 서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살짝 잡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수사, 도서관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1.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 서서 책을 읽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적은 전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경찰 진술조서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수치스러운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고 무고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났을 뿐인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 9. 9. 서울 종로구 F 소재 G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여성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그녀의 바지 위에 사정을 한 후 성기를 허리부위에 갖다 대는 등 행위를 한 전력이 있고, 2014. 11. 14. 서울 종로구 H 소재 I 중고서점에서 책장을 정리하고 있던 여성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도서관이나 서점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장소로 선택하였던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C도서관을 찾게 된 경위, 사건 당일 C도서관에서 책을 열람하였는지, 열람하였다면 그 도서의 제목, 내용 등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변소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C도서관을 방문한 목적이 도서 열람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고,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경위,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회나 있다.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