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2. 2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5. 17.경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체류자격이 인정된 사람이다. 1. 'E' 오피스텔 관련 범행 피고인은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사증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체류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2017. 1. 25.경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F로부터 난민인정 신청을 위해 허 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카자흐스탄 국적의 G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아산시 번영로 225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G로부터 임대인 'H, 충남 아산시 I'이 인쇄되어 그 이름 옆에 H의 도장이 날인된 E오피스텔에 대한 '계약서(전세, 월세)' 용지를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원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건네주고, F는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호실'란에 '302호', '계약금 지불일'란에 '2007. 1. 30.', '임차인'란에 'F', '임차인연락처'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는 2017. 2. 28.경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난민인정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1장을 통합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출입국관리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계약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2. 304호 원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난민신청자로서 체류자격 연장을 위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자 이전에 피고인에게 원룸을 소개해준 적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부동산사무실 직원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직원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직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로 경기 화성시 K 304호에 대한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의 '임대인'란에 'L,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M, 1***동 ***호'를 입력하고,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 각한 도장을 찍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1장을 통합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출입국관리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E 오피스텔 임대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공범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A 거주지 증빙서류 진위 여부), 수사보고(경기 화성 K 304호 임대차계약서 첨부) 1. 부동산(원룸)월세 계약서, 각 다가구월세계약서, 계약서(전세, 월세) 1. 각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 고발 1. 각 통합신청서, 난민인정신청서 1. 외국인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2. 28.자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2017. 11. 2.자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나 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가 2017. 2. 28.경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 제출하기 전에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으므로, 공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고, F의 부탁을 받고 G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아 F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나. 판단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피고인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피고인은 G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받아 F에게 그 양식을 건네주었다. 다) F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란을 작성한 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2. 28.경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찬안출장소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1.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다가 2017. 3. 6.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F에게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N행정사사무소를 소개해주었고, F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난민신청을 위한 서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로 540, 541쪽).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가 난민신청을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F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에 관한 부분이 공란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고 난민신청을 도와줄 행정사사무소도 소개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F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F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F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록 피고인이 F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당시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여 그 제출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 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경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304호 원룸'의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데, 부동산중개인이 피고인의 계약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전에 304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을 토대로 임대차목적물을 동일하게 기재하는 실수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건물 204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3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그 위조의 범의가 없었던 이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0.경 2층인 204호에서 거주를 했다. 204호는 옛날에 건설현장에서 같이 일한 O(이름을 모름)이라는 한국사람이 임차한 곳인데 피고인이 경제사정을 이야기하며 같이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무상으로 있었다. 아마도 2017. 12.경까지 그곳에서 기거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체류자격을 연장하려면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했기에 위 원룸 근처에 있는 어느 부동산사무실로 가서 그곳 사장님에게 난민신청을 해서 체류기간을 연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월세계약서가 필요한데 그것을 구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을 했더니 그럼 한 번만 해줄 테니 다음부터는 절대 오지 마라면서 위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2쪽). 나) 피고인이 2017. 11. 2.경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통합신청서에는 '대한민국 내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K 304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첨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소재지'란과 임차인의 '주소'란에 같은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인에게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같은 원룸 204호는 그 임차인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인에게 그 작성을 부탁한 것은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달라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인에게 위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정상적으로 의뢰하였다면, 당시 부동산중개인이 다음부터는 절대 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통합신청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각각 그 호실이 아라비아숫자로 '304'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방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받은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