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50

범죄사실(2016고단7755) 피고인은 2015. 12. 22.경 부산 연제구 E, 4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매수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친 딸 G의 집을 팔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박 자금으로 빌려주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3.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유선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융통할 것임을 알면서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집 구입대금으로 쓸 돈이라고 말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실을 피고인의 남편도 알고 있고, 그 돈을 딸이 보내줄 거라고 되어 있는 점, 만일 피해자가 위 돈이 도박자금으로 융통될 것을 알았다면 아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집 구입대금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않았다거나 위 돈이 불법원인급여라고 주장하는 등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3250, 2016고단7109) [2016고단3250]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 가. 2015.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6.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6.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받을 돈을 받지 못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달 26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체내역서 등에 따르면 C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 또는 I을 통하여 각 선이자를 공제하고 900만 원, 450만 원, 45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딸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빌린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돈을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1, 2, 4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후인 2015. 5. 30.부터 2016. 2. 6.까지 사이에 합계 2,480만 원을 C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은 공소사실 기재 금전거래 이전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5. 5. 4. 이전에 피고인과 C과의 사이에 금전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C이 I을 통하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7. 1. 450만 원, 2015. 8. 31. 27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위 계좌를 통하여 C에게 2015. 7. 31, 500만 원, 2015. 9. 25. 3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송금한 돈이 위 2015. 7. 1.자 및 2015. 8. 31.자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볼 여지가 있긴 하다. 그러나 위 돈을 공제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위 계좌를 통하여 변제한 돈은 합계 1,640만 원에 이르고, 위 2015. 7. 1.자 대여금 및 2015. 8. 31.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유효한 월 이자 약 93,000원 및 약 5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까지 피고인이 변제한 돈으로 보면 합계 약 1,745만 원을 변제한 것이 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대여금 원금에 상당하는 돈을 변제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2015. 5. 30.부터 2016. 2. 6.까지 매달 빠짐없이 약 1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성실히 변제하였다(이자제한법상 유효한 이자만 지급하였다고 보면 원금도 상당 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C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2015. 5. 4.자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2015. 7. 1. 및 2015. 8. 31. 새로이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6. 2. 6. 100만 원을 변제한 후로는 C에게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2016. 2. 하순경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016고단7109]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계금 3,000만 원의 번호계 계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을 살 돈이 부족하니 먼저 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을 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매월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6. 2. 2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2016. 4. 1.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D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통장사본(증거기록 7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6. 2. 29. 1,600만 원, 2016. 4. 1경 1,200만 원을 각각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부산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결과(2016. 5. 24. 및 2017. 7. 21. 각 도착)에 따르면, D이 2016. 2. 29. 송금한 1,600만 원은 J의 계좌로, 2016. 4. 1. 송금한 1,200만 원은 F의 계좌로 각각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위 돈을 각 송금하였던 시기는 피고인의 음독자살 시도 직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F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J 및 F이 피고인의 계금을 대신 수령하였다거나 그러할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