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1. 2022. 5. 17. 11:3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7. 11: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1층 중앙현관에서, 학교장인 피해자 D(남, 61세)가 시설관리인인 피고인에게 업무태만, 직장 내 갈등유발, 무단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주의 처분을 주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학교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 84cm, 날 길이 : 19cm)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자 위 도끼를 가슴 위로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여 버린다. 네까짓 게 교장이냐. 찔러버린다.”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7. 14:00경 위 ‘C’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미상의 벽걸이 시계와 수납장을 향해 접이식 의자를 집어 던져 위 시계를 부수고, 위 수납장에 설치된 유리를 깨뜨렸다. 3. 2022. 5. 17. 14:3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7. 14:30경 위 ‘C’ 2층 복도에서, 위 학교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 22cm, 날 길이 : 10cm)를 오른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 D(남, 61세)에게 가리키며 하며 “너 나한테 맞아 볼래. 니가 교장이냐. 너 같은 교장은 처음 봤다. 배때기를 찔러버린다. 죽여 버린다.”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7. 15:19경 위 ‘C’에 있는 음수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인적사항을 묻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볼펜하고 수첩 내놔. 야 이 새끼야. 마스크 벗어봐. 얼굴 기억했다가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F의 몸 부분을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피해자 D에 대하여 누적된 감정, 그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초등학교 안에서 일어난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위 학교에서 사직하여 위 초등학교 내에서 위와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본건으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어 향후에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관문 설치 공사를 하청받아 진행 중인데, 자재비가 당장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자재가 들어가서 공사가 들어가면 일주일 내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받아 진행 중인 공사가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1. 확인서(차용증),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사술이 수반되지는 아니한 점, 2009년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2:3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79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6, 17, 23, 29, 30번),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2, 13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며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9:20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도로서 본건과는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신고사건 사전조사서 1. 사업자등록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제 노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5:00경부터 15:41경까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이 근무하는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연애하자 재미 좀 보자"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건드리고 팔뚝을 잡고,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짚으며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훑으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가 오니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라는 피해자의 호의를 받고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60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8. 03:42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언동을 보이며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8. 03:53경 위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사기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 의해 현행범 체포를 당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순찰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음에도, 담배를 피우겠다며 위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순찰차 뒷문을 걷어차 위 뒷문이 노상에 설치된 기둥에 부딪쳐 문짝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465,1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8. 04:36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화장실에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다음, 위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담배를 피우겠다며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휘어 감고 위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피의자의 신병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213 4.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경 핸드폰으로 피해자 I에게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 벌금을 낼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차용금을 벌금 납부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5,253,2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CCTV 영상파일, 견적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22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확인증, L 매출확인표, 공정증서, 개인신용정보,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죄와 2021. 11.경 판결이 확정된죄 상호간, 판시 제4죄와 2019. 2.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내지 3죄는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4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액이 2,5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5년이 넘게 경과하도록 실질적으로 회복된 피해는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각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종전 범행에서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2:10경 의왕시 B 앞 도로를 의왕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8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C(남, 2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위 사고현장에서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및 검안소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도로는 보행자가 거의 없는 편도 4차로의 도로로 피해자가 새벽에 갑자기 피고인 주행 차로인 3차로에 서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2. 5. 10. 01:17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 A, 조수석에 피고인 B이 탑승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E’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지하주차장 입구 차단봉으로출입이 막히자 아파트 경비실에 호출하여 방문객인 양 가장하여 차단봉을 올리게 한 다음 주차장 입구를 통과하여 지하 3층 주차장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5. 10. 01:32경 제1항 기재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페레가모 반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사항),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사용 차량의 차량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단 소년법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소년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18:00경 대구 남구 B에 위치한 ‘C 식당’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가방에 소지하고 온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그곳에 놓인 테이블 위를 세게 1회내려찍으며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주인의 지인으로 그곳 주방에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를 향해 “이 씨발년, 니는 뭔데 돈 바꾸고 와서 계산하노, 나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 부엌칼을 어깨 높이까지 치켜들어 피해자를 향해 쭉 뻗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피해자에게 “나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2021. 11. 20.로부터 불과 보름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은 피고인이 가 방에 넣어 다니던 것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12: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오산동 967-143에 있는 동탄역 공영주차장에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5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05년, 2014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1.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2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5.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28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엎드린 모습을 사진으로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모습 사진 3장과, 피해자의 나체 모습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3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총 6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2. 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이 한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열람,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유출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불법촬영한 동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9.부터 2020. 9. 18.까지 설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D의 2020년 연차수당 200,000원,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652,390원 등 임금 합계 852,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2명의 임금 합계 265,759,3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20. 12. 31.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E의 퇴직금 차액 3,227,3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9명의 퇴직금 합계 527,080,9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 H, M, F, N, O, P, Q, R, S, T, G, E, H, U, V, W 작성의 각 진정서 1. D, I, F, Q, N, S, R, U, V,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위임장, 각 급여명세서, 지출결의서, L 미지급 상여금 내역, L 퇴직금 산 정서, 2021년 하계 휴가 권장 스케줄, 각 근로계약서, 기간별 초과근무내역,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체불금품내역, 사업자등록증, K 퇴직금 산정서, 급여일변경안내, 각 거래내역조회, 설계프로그램 실행 사진, 업무처리 사 진, 각 퇴직금 추계액, 각 임금 미지급, 임금체불확인서, 거래내역조회서, 경력증명서,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신고사건접수내역, 2년차 근무자 연차대장, 체불기간 및체불금액, 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출국만기보험불입액조회, 입금 관련 추가자료, 연차수당 관련 문자대화, 급여미지급분, 각 퇴직급여추계액, 각미지급상여금, E 퇴직금 산정서, 연말정산미지급내역, 연차수당산정, 촉탁근로계약서, 각 신용카드 이용내역, 퇴직금계산, 급여즉시이체, 각 기간별 초과근무내역, 임금 지급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8억 원 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상당액이 변제되거나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통하여서도 상당액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소재 오산 화성고속도로 안녕 방향 0.16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차량이 그 충격으로 좌측 1차로 쪽으로 회전하면서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과 동승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불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14,637,10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파손사진, 각 블랙박스 캡쳐사진,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00:32경 여수시 B마을 선착장에서, 과거 위 선착장에서 뱃일을 하였던 고된 기억이 떠오르자 타오르는 불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60세) 소유의 홍합 채취용 유성 그물의 끝부분을 집어 들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옆에 있던 굴 세척기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7,778,000원 상당의 위 그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액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0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라이터로 선착장에 있던 그물에 불을 놓았고 인근에 트럭이 있어 자칫하면 공공의 안전과 평온의 큰 위험을 야기하는 방화죄를 범하여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B 앞길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성남IC 앞길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 1. 면허, 차적, 보험조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0.104%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동종 범죄로 재판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 확정은 피고인의 직장 인사규정에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2:02경부터 같은 날 17:33경까지 경기 군포시 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하여 닉네임 “C”를 사용하는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위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채팅창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님들아 C 보딱이임", "C 보징어냄새남", “님들아 C 여잔데 햄버거 3개 먹음”, "여자임?"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게임 챕처 화면과 범행 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서 메시지의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결코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