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밀리터리 마니아’로서 2020. 1.경부터 총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제 총포 부품들을 구매하여 이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배송받은 후 인터넷 ‘B’ 사이트 등을 통해 그 제조방법을 습득하여 이를 조립·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포·화약류를 소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허가 수·출입 관련 범행 총포(총포신 및 기관부 등 총포의 부품을 포함)·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2. 5.경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 인터넷 쇼핑몰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포인 ‘카빈’ 소총 스프링 부품 1개를 구매한 후 2020. 3. 5.경 이를 국제우편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4. 23.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내지 미국 총기회사 사이트에서 총포 부품을 구매한 후 이를 국제우편을 통해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아 이를 각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 인터넷 쇼핑몰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포인 ‘레드닷’ 조준경 1개를 구매한 후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으려고 하였으나, 2020. 10. 23.경 통관절차를 진행하던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허가 제조 및 소지 관련 범행 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화약류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화약류를 제조하지 못하고, 총포·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성남시 분당구 G건물 H호에서, 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카빈’ 소총 부품 등을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습득한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조립함으로써 총포인 ‘카빈’ 소총 1개를 제조하고, 2021. 4. 26. 8:0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경 경기 양평군 이하 장소불상지에 있는 용문산 일원에서, 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유류된 상태에 있던 45구경 권총 실탄 3개 등 화약류인 실탄 총 8개를 수집하여 2021. 4. 26. 8:0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뇌관이 제거된 상태인 카빈 소총 더미탄(모형탄)에 딱총화약을 잘라 뇌관 부분에 결합하는 방법으로 화약류인 공포탄 1개를 제조하고, 2021. 4. 26. 8:0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8연발 딱총화약의 화약 부분을 유리병 안에 모아 숟가락으로 섞으면서 압력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약류인 공포탄을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화약이 폭발하여 유리병이 깨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콜트1911’ 권총 부품 등을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습득한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조립함으로써 총포인 ‘콜트1911’ 권총 1개를 제조하고, 2021. 4. 26. 8:0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수입한 ‘글록19’ 권총 부품 등을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습득한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조립함으로써 총포인 ‘글록19’ 권총 1개를 제조하고, 2021. 4. 26. 8:0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대화내용 중 J 회사 홈페이지 확인, 피내사자-불상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회신자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캠핑물품 반입내역 확인), 부산세관 회신자료, 내사보고서(A의 통관 내역과 K 이용내역 확인 및 자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K 특송반입내역,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과 참고인 L의 텔레그램 대화 분석), L-A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A M 해외거래내역 확인), 압수물 사진, 국방조사본부 감정결과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가 총포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가 총포 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 제1항(무허가 총포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3항(무허가 총포 제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기재 무허가 총포 제조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수입 및 소지한 부품이나 총포가 모두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위 각 부품으로 조립한 총포를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총포의 무허가 수입, 제조 및 소지로 인해 실제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포의 부품을 다수 수입하고 총포·화약류를 제조하여 소지하였는데, 총포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총기 부품의 수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총기의 부품을 수입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총기를 제조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