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51-1

범죄사실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351 1.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B과 2020. 1. 하순 무렵 피해자 C의 남편 D이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검사 등에게 청탁하여 D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1. 하순 무렵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D이 구속되지 않도록 검사에게 청탁을 해야 한다. 피고인이 알고 있는 청탁할 검사 2명을 섭외하였는데 검사 한 명당 400만 원씩 주어야 하니 8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이에 동조하는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검사에게 청탁하여 D이 구속되지 않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7. 청탁금 명목으로 G(= B의 어머니)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2. 7. 같은 계좌로 9,999,000을 송금받아 합계 14,9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4,999,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돈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5. 01:16 무렵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운영의 ‘F’ 1층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인 I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해라”, “다 두드려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 상자를 집어들어 음료수와 주류를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를 향해 2회 던져 맥주병 및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위 F 2층에 있던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세를 부리고, 계속하여 위 F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513사기 피고인은 2020. 5. 15. 13:30 무렵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유)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막아야 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M 소유 K7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담보로 맡기겠다. 이틀 후에 2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한 달 후인 2020. 6. 14.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7차량의 20%를 신차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9. 9. 무렵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75만 원 정도를 할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K7차량을 N이 운영하는 M(주)에 지입해 놓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위 K7차량을 인수한 지 약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할부대금을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위 K7차량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M(주)의 지입차주일 뿐 위 회사의 운영자도 아니었고, 2020. 1. 27. 무렵부터 2020. 2. 7. 무렵까지 B과 함께 C의 남편 D의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을 검사 등에게 청탁하여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K7차량을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때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천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63사기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무렵 순천시 P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Q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2019. 10. 11.까지 이자를 5%로 계산하여 원리금을 변제한 후 차량을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K7 승용차는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있는 차량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무렵 광주 광산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3 생략) 마세라티 차량을 수리해 주면 차량 수리가 완료되는 대로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세라티 차량을 수리하게 하고도 1,200만 원의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91사기 피고인은 2020. 5. 11. 무렵 광주 광산구 S 인근에 있는 피해자 T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Q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맡기겠다, 700만 원은 2020. 6. 10.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렌터카 할부금, 보험료, 생활비 등을 지불하고 나면 피고인에게 남는 이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부친에게 돈을 빌려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부친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빌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합3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I, B의 각 진술 기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제1, 2, 3회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G 명의 H계좌 및 U 명의 V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수사기관 고소에 대한 피고인 보복 영상 첨부), 보복 폭행 관련 사진, 보복 폭행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C, D, I) ⇒ G H(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입금 내역] 및 그 붙임 서류(이하 수사기관 내부 보고문서의 경우 모두 같다), 수사보고[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 UV, W X은행, U 카드비용 지출 내역 첨부] 2020고합51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K, N의 각 법정 진술 1. K, N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갑), 할부금 입금 내역, 수사보고(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상대로 고소된 유사 사건의 고소장, 진술조서 첨부) 2021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 진술 1. O, Z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O, R) 및 그 붙임 서류, 사실확인서(AA), 입금내역, 수리비견적서, 차량사진, 수리 견적 및 청구서, 거래명세서, 문자내역, 수사보고(피고인 배우자 U V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O 통화 관련) 2021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T), 제출차용증, 자동차 종합 검사 결과표 등,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이체확인증), 회신내역(U 명의 카카오톡 계좌거래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U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보복 목적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변호사법위반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6.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7.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추징의 범위]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모·공동하여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범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총 14,999,000원 중 상당 부분은 B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4,999,000원 중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그중 1/2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B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F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I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5. 01:16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인 F로 가겠다고 말한 뒤 약 20~30분 후 실제로 위 F로 찾아갔고,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다짜고 짜 가게 내에 있던 술이 들어 있는 맥주 상자를 집어 들어 냉장고를 향해 던졌으며, 피해자의 아들인 I에게 “신고해라”, “다 두드려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의 위 발언 자체(= 고소 취하 요청)와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간 경위 및 시간적 간격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수서단서 제공을 탓하는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3)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제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은 상당히 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를 협박할 만한 다른 정황이나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F에 갔는데 1층 입구에 앉아 있던 B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B에게 자신의 감정을 보여줄 생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앞에 서 있던 B을 그대로 지나쳐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B은 오히려 이와 같은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말린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에 대한 악감정이 함께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복의 목적은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주된 원인일 필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악을 지르면서 난폭한 언동을 하여 무서웠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갔을 정도로 신변의 큰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동을 보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피고인은 F 안에서 난동을 부렸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B을 따라 F 밖으로 나갔으나 가게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큰소리를 치는 등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F 영업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징역 1년 6개월)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남편이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저질러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을 상대로 B과 공모하여 마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판사와 검사에 대한 청탁 명목(14,999,000원)의 돈을 교부받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고소취소 요청을 거절하자 피해자 운영의 F에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 피해자 O, 피해자 T을 속여 각 금원을 교부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차량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를 속여 차량수리비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판사와 검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부분은 피해자가 음성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피해자 C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범행의 경우, 공범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지급받고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보복 목적 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B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부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B이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K, 피해자 O, 피해자 T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M와 Q에 지입한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피고인은 렌터카 업체와 차량의 권리관계를 정리한다면 자신이 차량을 처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 R의 피해액 중 18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일부 회복되었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7)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 측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은 교통사고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양형의 이유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책임보험 처리 외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B만 아니었으면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에게 충분히 피해 회복을 하여 합의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과 B 때문에 남편이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분배받은 돈을 대부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했고,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C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3)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다.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기죄 등으로도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들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더욱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있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2 사기,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과 2020. 1. 하순 무렵 피해자 C의 남편 D이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검사 등에게 청탁하여 D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20. 2. 26. 무렵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데 8,000만 원을 요구해서 합의되지 않는다. 합의금 공탁을 해야 하니 공탁금 3,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내 돈을 보태서 5,000만 원을 공탁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들의 돈을 보태 공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무렵 공탁금 용도로 G(= B의 어머니)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7. 무렵부터 2020. 5. 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3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1과 같이 교통사고 공탁금 등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73,340,000원을 편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순번 3 내지 12 기재와 같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이하 ‘이 부분 범행’이라고만 한다)은 B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속여 보석신청, 공탁, 추가합의금 및 검사에 대한 잔존 청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공모 및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도 있다. 나아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공모 및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과 관련된 최초 범행은 자신과 B이 사전에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자고 의논하였고, 기망행위를 하는 자리에서는 자신도 B의 말에 동조하며 피해자를 속인 사실은 있다. 그러나 B이 추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논의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이루어진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B이 전달받은 돈의 액수나 지급방법, 범행시기 등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원도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B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과 관련된 최초 범행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기망행위를 할 당시에는 보석신청에 관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할 때 외에는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말한 뒤 금원을 지급받았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피고인도 예상을 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그 출처를 말한 사실은 없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명목, 구체적 액수 등을 말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부분 범행은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3)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본질적 기여를 통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인지 알 수가 없고, 피해자나 그녀의 남편 D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을 종합해 보더라도 ‘B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B 옆에 있었던 경우가 많아서 피고인도 B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일 뿐 B의 이 부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실행행위를 분담했는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4) 한편,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범행을 하였고, B이 받은 돈을 일부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B이 추가로 피해자를 속여 공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이 부분 범행까지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고인이 B과 이 부분 범행까지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 피고인과 B은 당초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되지 않으려면 피고인이 아는 검사와 그 검사가 소개한 판사에게 청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이 전체 범행의 시작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 부분 범행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보석신청이나 합의금, 공탁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최초의 기망행위와는 그 내용이 분명히 다르고, 그 범행시기나 편취금액 등도 다양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담한 최초의 기망행위와 이 부분 범행의 기망행위는 서로 다른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B의 최초 기망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하여 B의 이 부분 범행까지 공모, 가담한 것으로 추론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20. 1. 29. 무렵부터 같은 해 6. 1. 무렵까지 약 3,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에서 B이 사용하던 계좌로 오히려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입금된 사실, 그 이전에도 피고인과 B이 여러 차례 돈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이 부분 범행을 알고서 B으로부터 그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범행의 경우 최초 기망행위에서 거론하였던 ‘검사에 대한 청탁금’의 잔금 명목으로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므로 최초 기망행위 당시의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그때까지 유지되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범행은 최초의 기망행위로부터 4달 가까이 지난 2020. 5. 9. 무렵의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과 B은 2020. 3. 말 무렵 서로 싸운 뒤 5. 초순 무렵까지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B은 2020. 4. 말 무렵 단독으로 AB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위조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는 점, 위와 같이 틀어진 관계로 인하여 이 부분 범행 시기(2020. 5. 9.)에는 B과 피고인이 서로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청탁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과 B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남편은 구속되어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초 기망행위에 대한 피고인과 B의 공모관계는 이미 해소되었고 B이 새로운 범의로 피해자를 속여 이 부분 금원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2020고합351 사건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