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J에 위치한 K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인사, 구매, 자금관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K병원 및 그 부근에 위치한 M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년 4월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병원 병원장실에서, 위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에 대해 위 병원과 그 부근에 위치한 M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상인 L의 대표 B으로부터 L에서 공급하는 N 주식회사(이하 'N'라고만 한다) 등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K병원에서 사용 및 처방해주면 의약품 납품액(보험기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속칭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K병원에서 사용 및 처방한 의약품에 대한 대가로 L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3,98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20억 9,0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약품공급업자인 L의 대표 B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0억 9,067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A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사법위반 피고인 B은 2013년 4월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병원 병원장실에서, 위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에 대해 위 병원과 그 부근에 위치한 M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 의약품 납품액을 유지 내지 증대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N 등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매출할인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 현금 3,984만 원을 K병원 병원장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20억 9,067만 원을 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병원 병원장인 A에게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억 9,067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O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사법위반 및 배임증재 피고인 B은 2014년 8월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 P과 O 교수실에서 L의 직원 Q을 통해 위 O에게 R, S에 대한 처방액을 유지 내지 증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L의 2014년 8월분 R, S 납품액의 10% 상당인 100만 원을 그다음 달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8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매출액의 10% 상당인 합계 4,966만 원을 L의 직원 Q, T, U을 통해 위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동아대학교병원 P과 교수 O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4,966만 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T, U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T의 각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 1. K병원 매출현황, 동아대학교병원 치료재료, 의약품 매출내역, 도매상 영업담당자별 매출현황, W 관리병원 매출할인 내역, K병원 20% 대비 출력물, K병원 순이익분석 출력물, K병원 관련 N 의약품 매출현황, L의 K병원 원내 납품자료, R, S 매출현황 및 집행금액,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전문, 제23조의3 제1항 본문(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A, O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증재죄와 O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에 따른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 관련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추징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2호 후문 7.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병원의 전납도매상인 L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유도가 아닌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기재 부분은 행위 당시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나. 관련 법리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에 특정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채택해 온 특정 의약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고, 위와 같이 2015. 12. 29. 개정된 의료법에서 '거래유지'라는 문언을 추가한 것은 '판매촉진'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은 K병원과 M약국에 납품하는 금액의 20% 상당을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는바, K병원이 L에서 제공하는 약품에 대한 처방량을 늘리면 피고인이 지급받는 리베이트의 액수가 비례적으로 커지는 구조여서 그 구조 자체로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K병원은 2013년 4월경 X에서 L으로 도매상을 변경하는데,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X이 리베이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39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도매상인 L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이유는 위 항에서 본 처방유도의 목적뿐만 아니라 전납도매상으로의 채택, 거래의 유지 등의 목적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법리를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금전을 수수한 경우도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처벌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B은, L이 종합도매상이기는 하나 L에 공급되지 않는 품목이 있고, 피고인에게 L의 영업 이익에 도움이 되는 특정 약품을 채택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쪽). 이와 같이 L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목적에는 '특정 의약품의 채택'이라는 목적도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은 의료법위반죄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 및 약사법위반죄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K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여러 제약회사들로부터 도매상인 L을 통하여 약 4년여 동안 20억 9,000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수수한 리베이트의 액수가 매우 크고 그 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인데다가,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와 같이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도매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여러 제약회사로부터 매출할인을 받아 마련한 재원으로 K병원 원장인 A에게 약 20억 9,000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동아대학교병원 P과 교수인 O에게 약 4,900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각각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리베이트 액수가 매우 크고, 그 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리베이트가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을 통해 병원으로 전달되는 구조 속에서 도매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리베이트의 제공에 대한 제약회사나 병원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