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재고합4

사건의 경과 및 심판대상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11. 5.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 J, K, L, M(이하 '피해자 J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이 법원은 2011. 10. 21.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189).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2012. 6. 14.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4. 17. 확정된 위 2011고합18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2. 4. 위 2011고합189 판결 중 피해자 J 등에 대한 각 사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4. 6. 13. 피해자 J 등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재심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새로운 양형심리를 거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재고합2). 위 판결은 2014. 11. 14. 확정되었다. 다. F는 피고인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바 있는데, F는 2019. 3. 27. "사실은 F는 자신이 C에게 거짓말하여 C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0. 4.경 B구청장 H에게 부탁하여 C의 아들 G을 B구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센터에 취직시켜준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675).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2019. 8. 23.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8. 3. 5. 확정된 위 2013재고합2 판결(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9. 10.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2. 심판 대상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및 C에 대한 사기의 점이다.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사건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재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심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취사와 이에 근거한 사실인정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으로서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부터 2009. 12. 31.까지 B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민생안정전문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7.경 서울 D에 있는 'E' 피부관리 가게 앞에서, F로부터 피해자 C의 아들 G을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B구청장인 H에게 부탁하여 B구청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센터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부탁하여 G을 B구청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센터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4. 21.경 'E' 피부관리 가게 안에서 위 청탁과 관련하여 F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I은행 수표 20매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1고합189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1. 각서사본 및 영수증사본, 통장사본,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의뢰협조자료제출,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를 통하여 C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로부터 C의 아들 G의 취업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의원에 당선되면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을 뿐, 당시 B구청장인 H에게 부탁하여 B구청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센터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C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설시한 '재심대상사건(이 법원 2011고합189)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고소장 등 F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는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무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F는 이 법정에서도 "내가 C에게 G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C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에게 C로부터 받은 돈을 건네주며 G의 취업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안 된다고 하였다. G의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C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거짓말이 탄로 날 것 같아서 내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종전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다. 따라서 F의 위 2011고합189 사건의 공판절차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나. 그러나 F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의 요지 란에서 적시한, 피고인의 위 2011고합189 사건 법정진술, C의 검찰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의 진술 내용 및 그 신빙성 가) C는 2011. 1. 7.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는 2011. 1. 21.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0. 4. 20. 피고인과 집 앞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행사에 참여한 H과 B구민체육센터장 U를 소개받았다."라고 진술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당시 H, U로부터 교부받은 명함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0. 4. 20. H, U와 함께 '방위협의회 현판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 C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나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진술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한편 C는 이 법정에서 "F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G 취직을 시켜주지 않겠느냐고 빌려주자고 하여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다. G의 취직이야기는 F에게서만 들었고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한다. F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을 고소하자고 하여 F가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본인은 F가 시키는 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자신의 종전의 검찰진술과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C의 위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C는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관하여 "10년 전의 일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C의 법정진술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검찰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C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과 직접 만났는지 여부 등으로 그다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산일되거나 혼동될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C는 이 법정에서 "2010. 4. 17. 피고인을 피부 숍 멀리서 한 번 보았을 뿐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다. 검찰 조사 당시 본 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검찰에서 "2010. 4. 17. 및 같은 달 20. 피고인을 직접 만났고 피고인이 본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선거 후 돈을 돌려주지 않아 직접 만났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0. 4. 10. F가 운영하는 'E'에 들렀다가 C를 만났고,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취업청탁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2010. 4. 17. C를 직접 만나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바 있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와 셋이 만난 사실이 없다. 검찰 대질 조사 당시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검찰에서 "2010. 12. 24. F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1,300만 원을 받았다는 각서를 작성해 줘서 찢었고,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도 검찰진술 당시 2010. 12. 24. F, C와 만나 각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선거 후 C와 차용금 변제 문제로 만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C에게 작성하였다는 각서 사본(2011고합189 증거기록 6쪽), 영수증 사본(같은 기록 7쪽)의 내용과 형태도 C가 피고인, F와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C는 이 법정에서 "나는 피부 숍 멀리서 봤고 F한테 돈을 줬죠. (F가 피고인에게) 봉투를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2010. 4. 20. 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는 다음 날 2,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2011고합189 증거기록 151쪽) 'E' 가게 안에서 피고인과 둘만 있는 곳에서 수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C가 그 당시 F가 피고인에게 수표를 교부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음이 명백하다. 2)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위 2011고합189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J 등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었던 반면에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자백하였고, 재심대상판결도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설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C로부터 2,000만 원을 취업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이 없고 위 금전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지만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는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 권유에 따라 허위로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그 동기나 경위, C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번복 진술은 이를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 이전에 C를 직접 만난 사실, C로부터 아들의 취업청탁을 받고 (혹은 C에 대해 고마운 마음에) C 아들의 취직자리를 알아본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C의 일관된 검찰진술, 즉 "피고인이 H 등을 통하여 G을 B구청 문화센터 등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여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수령하는 것과 관련하여 C와의 사이에 G의 취업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고, 실제로 G의 취업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C에게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차용금의 변제기나 이율을 약정한 바도 없으며(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변제기나 이율을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C에게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과 C는 같은 지역 산악회 소속이기는 하나 직접적인 친분은 없었고 위 2,000만 원의 금전도 F를 통하여 주고받았는데, 피고인과 C가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조건도 정하지 않은 채 선뜻 빌려줄 만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C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취업청탁을 대가로 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0. 11. 24. F에게 "C회장 전화 오지 않게 해. 힘써서 오빠 동생 X 추천하고 C회장 아들 맘에 드는 곳 추천 상태임. 남들이 F 사채", "C회장건 천삼백 받았고 그 이후 나는 백만 원짜리 수표 3회에 걸쳐 반환. 내가 C회장께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은 취업부탁", "구청에서 지원했던 내용 소문나면 모두 반환하고 골치 아프다. 아무리 화가 나도 지킬 건 지켜주게나.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G의 취업 알선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받았다는 C의 진술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2011고합189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와 F의 진술, 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자백을 번복하거나 사실오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 3)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 밖의 사정 가)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금전에 대한 반환 또는 변제 명목으로 F에게 2010. 6. 9. 400만 원, 2010. 8. 23. 900만 원을 수표로 전달하였고, 2010. 11. 25. 75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여 C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이미 반환하거나 변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2. 24. C, F와 만난 자리에서 C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한 1,3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 전체의 채무를 인정하고 2011. 1. 15. 까지 2,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F가 2010. 12. 28. 판시 범죄사실 및 피해자 J 등에 대한 사기의 점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다시 2011. 2. 초경 C, F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C, F와 합의하였고, 그 후 F는 2011. 2. 8. 위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C도 같은 달 9. 검찰에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합의 당시 이미 F를 통하여 C로부터 교부받았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2,05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J 등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편취금액 상당액을 이미 F에게 반환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F가 중간에서 그 변제금을 횡령하여 전달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C에게 차용금채무를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하거나 F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F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2,000만 원을 갚겠다고 합의하고, 나아가 중간에서 차용금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F에게도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는 등 C, F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불리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F의 고소를 취소시킴으로써 형사처분을 경감받기 위하여 F, C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은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1. 7. 1.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재심에서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구청장 등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수한 금품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