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빌딩 303호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등록번호 :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2. 10. 30.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태정에이엠씨대부로부터 H 등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13. 2. 19. 위 F 사무실에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차전 2551호로, 채권자를 주식회사 F로, 채무자를 H으로 하여 15,535,983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6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5,476,407,298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행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사본 자료 첨부) 1. 채권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8조의4의 반대 해석상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대부업법 등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적용 여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호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은 법률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객관적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공인받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다음 그 권리를 행사하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대한 공익들을 달성하려는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으므로, 비록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입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대상이 된 권리의 종류, 법적 분쟁 가능성의 유무 및 그 정도, 권리양도의 목적과 방법 및 그 대가의 결정방법, 권리행사의 구체적 행위태양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행위가 변호사법과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과 안정을 해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114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매수한 채권은 이른바 '부실채권'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자들의 자발적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인 점,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의 카드대금, 자동차대출금 채권 및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채권을 약 99%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한 다음,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였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체 매입한 채권의 약 10%에 해당하는 286회이나, 나머지 채권들 중 상당수는 지급명령 신청 전에 채무자가 변제하였거나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제소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제소가 보류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일부만을 법원을 통하여 추심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의 발송 등의 행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양수한 채권은 2,974건 합계 약 120억 원 상당에 달하는바, 채권양수 이전에는 피고인과 채무자들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약 2년에 걸쳐 2~3명의 직원들까지 고용하여 유사행위를 반복해 왔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비변호사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발적 채무이행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를 반복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중 회수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실제로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규정이 금지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행위로서 권리실행방법에 있어 실제 법원을 통한 채권추심절차를 거쳤는지를 불문하고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처벌규정 위반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대부업법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채권의 양수와 추심 등을 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처벌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법에 의하여, 또는 채권추심법의 반대해석상 허용되는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부업법의 입법목적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부업자의 영업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2009. 1. 21. 대부업법을 개정하면서 '대부업'의 개념에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추가한 이유는, 추심전문업체를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 대상에 추가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처벌규정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추심'은 원칙적으로 대부업자가 대부채무자로부터 대부채무를 임의적으로 변제받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강제적 추심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의 채권 추심행위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4. 5. 20. 채권추심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의4를 신설하여,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 중 '제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즉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에 한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법 규정의 문언내용 및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채권추심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행위를 남발하여 사법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태로 채권추심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송제기 건수를 불문하고'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고, 그 외 채권추심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등록된 대부업자의 추심행위에 소송행위가 포함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의 회신, 유사사건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 등을 신뢰하여,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다른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은 경우에는 추심의 방법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업무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3. 12. 26.자 2012헌바35, 2013헌바36(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3헌바439 결정]은 이 사건 처벌규정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다음 그 양수받은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이를 소송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계속·반복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등록된 대부업자의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님이 분명한 점,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의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회신한 검토의견서에도 채권을 양수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일 뿐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이를 소송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광주지방검찰청은 2013. 1. 30. 유사사건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법무부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회신한 바 있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결정 내지 회신의 내용을 신뢰하여 한 것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그 무렵 대부업자가 자발적 채무이행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를 반복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후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12. 12. 18. 선고 2012고단8301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7. 2. 선고 2013고단498 판결 등)도 함께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이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3. 선고 2011가단440360 판결)은 원고의 채권양수가 이 사건 처벌규정에 위반한 것이라는 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대부업자인 원고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이를 소송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적법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항변을 배척한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실채권을 염가에 대량으로 양수하여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는바, 약 2년의 기간 동안 286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약 54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해당 채권의 존재여부가 비교적 명확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