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7. 초순경까지 부산 사하구 B, 9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297㎡의 면적에 방 5개, 화장실 2개를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D(예명‘E’), F(예명 ‘G’), H(예명 ‘I’) 등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손님의 몸을 주무르고 눌러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약 12~15만 원의 시술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사본 1. 광고 게시글 사본(수사기록 제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2022. 6. 22.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22고정147호).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위 행 위와 이 사건 의료법위반 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도920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판결의 확정은 면소 사유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식재판청구 사건인 데다가,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성매매알선 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행위는 이 사건 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행위 모습이 서로 상당히 비슷하다. 그 결과 위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처벌 효과와 경고 기능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이미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처벌 수준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과 내용, 피고인의 경력, 건강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모두 배상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위 음주전력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 31.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를 인천 서구 방면에서 인천 계양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선의 도로로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외에도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1. 23:23경인천 서구 가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험 처리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15:32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7. 27. 17:45경 혈중알콜농동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 B 방향에서 보은군청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C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 앞에서 우회전하던 중 우측 백미러로 피해자 F(여, 97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충격하고, 백미러에 걸린 전동휠체어를 떼어내려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탄 전동휠체어를 2~3미터 끌고 갔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즉시 C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차량 앞범퍼로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C 주차장 앞 길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여, 15세), 피해자 J(여, 14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 7. 27. 17:45경 충북 보은군 B 앞 도로에서 G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F, H, I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운전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및 2003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운전의 동기, 사고 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9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비트코인 채굴 인터넷 사이트인 ‘C’와 관련된 D에서 알게 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6.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나의 C 계정들(F~G)로 보내주면 비트코인 채굴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채굴 테스트를 진행하고,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채굴 테스트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거나,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 6.경부터 1. 8.경까지 피해자의 C 사이트 계정(H)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정으로 시가 합계 721,550원 상당의 비트코인 15,111bits을 전송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8. 18:09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비트코인 채굴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채굴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노트북에 C 사이트의 피해자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수취인 입력란에 피고인의 계정(I)을 입력하고, 수량 항목에 102,000bits를 입력한 후 피해자가위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4,870,500원 상당의 비트코인 102,000bits를 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사이트인 ‘C’에서 자동으로 배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비트코인을 취득하거나 피해자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비트코인을 이체하지 아니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있는 비트코인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채굴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테스트를 위한 비트코인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익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인지 확인해보지도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프로그램이 배팅을 자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비트코인 채굴을 자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인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20. 12.말경부터 C 사이트를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개설한 D ‘J’을 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위 D를 통해 C 사이트에 사용할 배팅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문한 피해자의 사무실에 컴퓨터가 6대나 있었는데 컴퓨터를 6대나 보유하고 있었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석연치 않은 점에 비추어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지 잘 알면서 프로그램 구매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동 배팅 프로그램 판매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C 사이트 계정의 비트코인을 이체하기 위해 필요한 이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는데, 자신의 컴퓨터에 이체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비트코인을 이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아닌 비트코인 이체 비밀번호까지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영상자료(증거순번 19번)를 통해 이체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자료 녹화일인 2018. 8. 18.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인 2018. 1. 8. 사이에 수개월의 간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2021. 1. 8.에도 이체 비밀번호 자동저장 기능이 있었을지, 기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체 비밀번호가 자동저장 되어 있었을지 명확하지는 않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계정의 비트코인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체한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6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5. 21:00경 제주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고인을 말리려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그곳에 있던 술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한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다른 장소로 옮기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일찍 영업을 종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5.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씹할놈들아, 내가 대검부장하고 다 안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을래,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팔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업무방해 피해변제조로 20만 원 지급, 취중 범행,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54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1. 1. 17. 18:19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 호 1 생략)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 운동장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길 양쪽에 주정차 된 차량이 많은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걷고, 당시 운전하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도로가에 피해자 F, 피해자 G이 승차한 채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우측뒷 문짝 부분 등을 위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7. 18:19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물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6 피고인은 2021. 1. 18. 03:4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부터 김해시 J에 있는 K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진단서(F), 진단서(G),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영상기록장치 저장영상 사진 5장 2021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및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하룻밤 사이 2회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도 내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외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헌결정 이후 변경된 적용법조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17:4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4:0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1길 114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9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1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30.경 인터넷 B사이트에서 ‘떨액(액상대마의 속칭)’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여 액상대마 등 마약류 판매 광고글과 함께 마약류판매자인 성명불상자가 사 용하는 C ID ‘D’을 발견한 뒤 C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그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포함한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수수료를 제한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되면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둔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기로 약속하였다. 1. 2021. 11. 30. 자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1. 30. 22:3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3만 원을 이체하여 수수료를 제한 19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전송되게 하고, 그 무렵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불상의 일반주택가 전봇대 뒤편에 숨겨진 액상대마 카트리지 7개(합계 약 5.6ml)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 30.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약 0.8ml)를 전자담배 기계에 꽂아 피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12. 4. 자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2. 4. 17:16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4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수수료를 제한 8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전송되게 하고, 그 무렵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불상의 일반주택가 전봇대 뒤편에 숨겨진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합계 약 2.4ml)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2. 4.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약 0.8ml)를 전자담배 기계에 꽂아 피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매수자금 이체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전자담배 카트리지 1팟 용량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2022-H-158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30. 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대금 합계 275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9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8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I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21. 3. 2.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8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순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1. 23: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세탁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꽃이 심어져 있는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분석 사진,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형의 면제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일곱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동종 범죄로 2021. 12. 31.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한 경우이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운 형벌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01:1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따지 않은 맥주 2병과 포도 1상자를 들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피해자C(57세)을 뒤따라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맥주 2병을 빼앗은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계속하여 깨지지 않은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내리쳤으며, 위 맥주병도 깨지자 피해자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가장 최근의 전과가 14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 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3. 2.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매장 쪽에서 C매장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순천역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이 완파되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 14:1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C(여, 39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최초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5년 가을경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교제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 연락을 차단하자 2016. 2. 23. 14: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씨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연락 차단을 해제하자 같은 해 9. 13. 21:15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씨만을 죽도록 사랑하겠나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스토커 관련사건일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밀당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7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5. 21:1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너희 양아치냐.”, “어린 것들이 술을 먹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놓인 술병과 컵, 과일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5. 21:50경 군산시 B에 있는 D에서, ‘난리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야! 후라덜놈의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찰관 F와 합의하여 F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B, C과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형인 D을 명의상 대표로 하는 피해자 ㈜E를 설립하여 영업과 투자금 유치는 B, 공사의 인·허가와 시공은 C이 각각 담당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 등 내부관리와 공사현장관리, 토지매매, 민원해결 등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 E는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를 매수한 다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개발행위 허가 및 대출을 받은 후 태양광 발전소를 건축하고 이를 대출금 승계를 포함하여 분양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 남동구 F, G호 소재 ㈜ E에서, 충남 홍성군 H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의 태양광 발전소 I에 대하여 지인인 J 명의를 빌려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K조합에 3억 원의 대출 신청을 한 다음 이를 L에게 위 대출금 승계를 포함하여 4억 2,0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면서, 2019. 11. 8. L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200만 원, 2019. 12. 30. 잔금 명목으로 7,8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M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태양광발전시설 매매계약서(I), 수사보고서(O, I 관련 서류), M은행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 및 거래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합계 1억 2,000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I에 대한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회사의 다른 공동경영자들이 알 수 없도록 위 1억 2,000만 원을 수령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는 피고인의 형인 D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합의를 양형에 크게 반영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회사를 같이 경영하던 고소인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반환한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 E 등 지인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먹고, 같은 달 25. 00:17경 그곳 안방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3매,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순번 16, 2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34

범 죄 사 실 1. 2022. 5. 17. 절도 피고인은 2022. 5. 17. 14:5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상품으로 진열된 시가 각각 1,000원 상당 뜨개실 7개를 손으로 집어 포장지를 뜯은 후 진열대 구석에 넣은 다음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5. 25. 절도 피고인은 2022. 5. 25.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각각 1,000원 상당 뜨개실 7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다용도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6,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5. 25.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절도죄가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피해금 합계 1만 5,000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5. 25. 절도), 제2범죄(2022. 5. 17. 절도) [각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처벌 전력(절도죄로 2021년 벌금 100만 원, 2017년 벌금 100만 원, 2015년 벌금 50만 원, 2014년 벌금 30만 원), 도벽 등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도벽, 우울증 치료 중),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앞서본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양형인자 내용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