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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2022고단581 피고인은 2020. 11. 5. 경주시 B 전 1,676㎡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 및 기와지붕 단층주택 124.65㎡를 공매로 낙찰받아 2020. 1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피해자 C은 2018. 10.경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점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0.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경주시 B에서, 임의로 위 주택의 대문, 현관문, 창고문 등에 장석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설치하여 채워 놓음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의 점유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0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8.경 경주시 B 외 2필지 및 지상 건물을 공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0. 12. 24.경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집행관은 2020. 12. 30.경 경주시 B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같은 날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고”, “당 건물은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에서 “점유이전가처분”진행중 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출입 및 무단 점유시 민,형사 처벌이 됨으로 출입을 금합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직인생략)”이라는 내용을 입력한 후 이를 2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명의의 경고문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30.경 경주시B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고문 2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위 장소에 있는 주택의 대문 및 출입문 현관에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잠금장치를 할 당시 이 주택의 점유자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였고 피해자가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를 모두 포함하는 점(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주택을 낙찰받을 당시 위 주택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보고서와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도 위 주택에 임차인이 있고 피해자가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전세계약서의 효력에 대한 의문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점유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점, 위 건물인도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과 달리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그 이유를 보면 피해자가 이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더 이상 위 주택을 점유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위 잠금장치를 할 시점에 피해자의 점유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해자를 상대로는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지 않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점유 권원이 없음이 확정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단지 피해자의 점유 권원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행사죄의 성립이 방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3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률적인 방법이 아닌 사적구제절차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점유 권한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제3자의 침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803-A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범죄는 같은 법 제32조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16.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9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2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2. 11. 14. 18:20경 김제시 <주소>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주소> 쪽에서 <주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4세), G(남,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7,889,0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3명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파손 정도로 볼 때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 21:50경 양주시 <주소>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방면 퇴계원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렉스턴 스포츠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혈액감정결과)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0. 18:39경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14(전농동)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지상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앞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올라감으로써 다른 사람과 부딪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불상의 여성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불상의 여성과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넘어지면서 그 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53세, 여)을 넘어뜨리고 그녀의 위로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약11008호) 청구(2022. 11. 9.)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2022. 12. 9.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6: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함에 따른 것이 아닌, 음주 다음날에 미처 술이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함에 따른 이른바 숙취운전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맨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C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 14:06경 위 맨션 관리사무실에서 경리인 D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임금 등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대구 수성구 E아파트 관리사무실로 모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누설하여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항에서 정한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4240 판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정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를 하거나 누설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4. 4.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였고, 그 무렵 모사 전송된 C의 근로계약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C이 E아파트에 근무하면서 이중으로 B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에 C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위 민원에 필요한 소명자료로 C과 E아파트 사이의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였다면 관할관청을 통하거나 E아파트 측에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C과 B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E아파트 측에 모사 전송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주요한 증거로는 B 관리사무소 직원 D의 진술, C의 진술, C과 E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G 사이의 2019. 4. 10.자 통화내역 녹취록, C의 다이어리가 있다. 먼저 C은 수사기관에서 ‘ 2019. 4. 4. 오후 2시경 그가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B 관리실에서 C의 근로계약서를 D에게 주면서 E아파트 관리실에 팩스를 보내게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모사 전송 당시에 C이 이미 B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3, 7, 9면) 하는 등, C과 D의 진술 내용이 다르다. 또한 D는 자신이 피고인이 모사 전송을 지시한 서류가 근로계약서인지, 이력서인지, 보험서류인지 기억나지 않고, 평소에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은 B 관리사무소장에서 해임되었다. C과 G 사이의 위 대화 녹취록은 2019. 4. 4.로부터 6일이 경과한 시점에 C이 G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모사 전송된 자료가 근로계약서라는 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C이 작성한 다이어리에는 ‘오늘 회의에 소장(C)은 참석하지 말라고 말하고 갔단다. 오후 2시 6분에 와서 경리주임에게 팩스를 보내라고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 내 근로계약서를 E로 팩스로 보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C, D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위 녹취록과 다이어리만으로 피고인이 2019. 4. 4. E에 C의 근로계약서를 모사 전송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설령 피고인이 C의 근로계약서를 모사 전송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E아파트 이중취업을 알고 있었다면 E아파트 측에 C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보관중인 사실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누설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겨울 무렵부터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 찾아온 손님으로, 그때부터 위 상회에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계속 거절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상회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2~3회 만나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깡패를 많이 알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4.경 위 상회 운영을 중단하여 피해자를 만날 수 없게 되자 2020. 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20. 11. 6. 19:00경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에 대한 수사), 수사상황(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편지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간 사실은 있으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자주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등 일방적인 호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20. 4.경 위 매장을 폐업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상 확인되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사전 양해 없이 수차례 찾아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용돈으로 2,000만 원가량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H동 건물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등은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할 정도의 관계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준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이후로도 피고인이 거듭 자신의 집을 찾아오자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3:20경 경기 광주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10년 이내 2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6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8.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인근 토지에서 토사 작업 후 남은 토사를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몰래 버리기 위하여 덤프트럭에 토사를 싣고 위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덤프트럭에 싣고 온 토사를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매립하여 그곳 마당에 피해자가 심어놓은 시가 미상의 황매화 약 160그루를 파손하고, 위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위 주거지의 정화조 및 지하수 배관 뚜껑을 토사로 덮어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실내 외 주거 공간에서의 범행으로 침입 당시 주거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의 태양, 범행수법,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내지 유사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주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7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E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제주시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돌담을 사이에 둔 옆집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6:30경 자신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설치된 돌담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집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락스통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I지구대 소속 순경 J 및 경위 K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자물쇠 부수고 락스통 가져간 거 가져와 지랄 맞을 년아, 이 씨발년아,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말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출동한 경찰관들뿐이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고 그러한 의무를 가진 사람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728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23

범 죄 사 실 [2022고단2623]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B, C과 함께 2015. 11.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관리, 사무실 직원 관리 및 포인트 충전과 환전 등을 하는 역할을, C은 입출금 계좌의 관리 및 자금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B은 위 도박사이트 개설 및 사이트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 E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2고단7105]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 E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공모하고, 2016. 6. 15.경부터 2016. 8. 24.경까지 위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2,042회에 걸쳐 도금 합계 473,269,000원을 일명 ‘대포통장’인 위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2022고단7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200만 원, 범행 가담에 따른 급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기간 중 6개월간 급여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대구 달서구 도원로 8 도원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2022. 3. 31. 00:50경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이에 대해서는 2022. 6. 10.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 6. 26.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3: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D호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E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0:46경 경기 광명시 B 소재 지하철 7호선 C역 내 플랫폼에서, 성기를 꺼내 드러내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향해 과시하면서 걸어다니거나 일어 선 자세로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는 지하철역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목격자들의 성적불쾌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및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18:3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회사 1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사용하고 제자리 두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21.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다세대 주택 M호 분양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2.말경 서울 금천구 N빌딩 O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 금천구 R에 다세대 주택 40세대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다세대 주택 중 1세대(M호)를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따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다세대 주책을 분양해줄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 운영의 ㈜P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밀리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고인이 위 다세대 주택을 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세대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0.부터 2012. 8. 23.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4,686만 원을 피고인의 H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4,686만 원을 취득하였다. 2. 다세대 주택 S호 분양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금천구 N빌딩 O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 금천구 R에 짓고 있는 다세대 주택 40세대 신축 공사가 마무리 되어 준공되었다. 지금까지 준 돈 외에 5,000만 원을 더 주면 다세대 주택 중 1세대(S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따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피해자에게 분양해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어 건축주와의 합의 하에 2012. 4. 19. 위 다세대 주택 공사계약을 포기한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세대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전기공사 보증서 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경기 여주시 소재 건축공사 계약을 하여, 전기공사 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보증서 수수료를 빌려달라. 만약 이번 공사가 잘 되면 기존에 못 갚은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는 개인 통신비 납부 등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4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이체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 금천구 R건물 S호), 영수증(2013. 1. 18.자), 차용증서(2013. 6. 1.자), 2012. 1. 20.자 분양계약서(M호), 2012. 12. 28.자 공급계약서(S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7노89),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수원지검 2016형제60530호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별건 재판 내역 확인), 판결문, 공소장, 재판진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재판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2. 4.자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제3항의 사기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약 9,7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외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판시 제1죄, 제2죄의 경우 2015. 12.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3죄의 경우 2022. 2.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각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2:35경 전남 함평군 B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7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2020. 9. 15. 18:1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그곳 철제보관함에 설치된 ‘D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물펌프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는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위 물펌프의 펌프선을 절단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위 범행을 공모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와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사건 당시 B 근처에 서 있었지만 B가 물펌프의 펌프선을 절단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갑자기 B 쪽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싶어 B에게 빨리 가자고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리수거장으로 들어간 B를 기다리면서 그 입구 쪽에 가만히 서 있다가, 이웃 주민이 다가오자 맞은편 길가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도로 연석 위에 걸터앉은 다음, 위 주민이 B의 범행을 제지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였고, 이 과정에서 B에게 주변의 동태를 적극적으로 알린다거나 다른 사람의 접근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B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위 이웃 주민은 경찰에게 “남성 2명이 분리수거장에서 어슬렁거리며 한참 동안 있는 모습이 이상하여 옆으로 다가가 무엇을 하는지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가방에서 공구 같은 장비를 꺼내어 기계 선을 자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꽃이 번쩍하고 튀어 오르는 것을 보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제야 공구를 챙겨 자리를 피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면). 위 진술에 의하면 B는 이웃 주민이 가까이 다가와 범행 장면을 목격할 때까지 그의 접근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는 위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