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충남 예산군 C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위 C 마을 주민대표로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함)에서 지급되는 주민공동 지원사업 지원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집행하였고, B은 퇴비 생산업체인 D조합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퇴비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같은 마을 주민대표인 E, F, G, H, I과 위 마을의 2016년도 한전 주민공동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면서 위 E 등에게 50,752,000원 상당의 퇴비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한전에 주민공동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하고 한전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이를 마을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E 등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한전으로부터 주민공동 지원사업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을 공동 퇴비구매 사업 명목으로 50,752,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주민공동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우편으로 피해자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발송하여 제출하고, 2016. 2. 29.경 같은 내용의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마을 주민대표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주민지원 사업비를 교부받아 그 중 일부만 퇴비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을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지원금 신청을 승인받자 2016. 3. 초순경 B에게 "한전 지원금을 현금화해야 쓰기 편하다. 한전에서 교부받을 주민공동 지원사업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한전 지원금 중 실제로 퇴비를 구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시 현금으로 돌려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여 2016. 4. 27.경 위 체크카드로 퇴비 구입비용 50,752,000원을 결제한 후, 2016. 4. 말경 한전 지원금을 사용하여 실제로 구입한 퇴비대금 28,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852,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퇴비 구입비용 명목으로 50,752,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28,900,000원만 퇴비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차액인 21,85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09. 1. 14.경부터 충남 예산군 C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을 공금 14,131,033원을 위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 26.경 그 중 701,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48,346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 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경 피해자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로부터 위 C 주민공동 지원사업 지원금(태양광 발전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지원금 54,358,000원을 위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소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363,854원을 마을회관 전화요금 등의 용도로 임의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한전에서 교부받은 지원금을 현금화하여 그 중 일부만 퇴비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을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A의 제안을 승낙하여 2016. 4. 27.경 위 체크카드로 퇴비 구입비용 50,752,000원을 결제한 후, 2016. 4. 말경 한전 지원금을 사용하여 실제로 구입한 퇴비대금 28,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852,000원을 A에게 교부하여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전력 공동사업비내역('15~'17), 2016년 한전공동사업내역, 주민공동지원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공동지원사업(전용카드 사용) 대행 표준협약서, 회계결의서, 지원금 지급신청서, 지원사업 완료(또는 실적) 보고서, 구입한 퇴비사진, 2015년도 주민공동지원사업 대행 표준협약서, 2015년도 회계결의서, A 명의 J계좌 통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증거순번 43), 거래명세서, 자재인수증, 한국전력공사 주민지원사업 전용카드 수령확인서, 한국전력공사 주민지원사업 전용카드 사용 서약서, 한국전력공사 주민지원사업 전용카드 발급신청서, 주민공동지원사업 전용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을 공금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J K 계좌에서 임의 인출하여 사용했던 금원도 있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입금했던 금원이 더 많기 때문에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마을 공금이 혼화되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마을 공금만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충남 예산군 C 이장으로 선출된 후 2009. 1. 14. 위 J 계좌가 신규 개설되었고, 전임 이장인 N이 위 계좌로 당시 잔여 마을공금 14,131,033원을 입금하였던 점(증거순번 64, 기록 2권 291쪽 참조), 피고인이 위 계좌에 개인 자금을 입금하기 시작했던 것은 2009. 7. 24.였던 점, 피고인은 2009. 1. 14.부터 2009. 7. 24. 사이에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개인 대출금 변제, 개인적으로 구매한 농기계 구입대금 등으로 유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을 공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사업지원금은 충남 예산군 C 마을주민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마을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을 수탁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90. 12. 3. 선고 89도90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2015년도 주민공동 지원사업 대행 표준협약서(증거순번 19, 기록 2권 55쪽) 제5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의 소득증대사업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및 '마을 화합을 위한 관광사업'으로 정하였고, 위 협약서 제9조에 의하면 사업자지원금은 지원사업계획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용도외 사용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는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비록 사업지원금 대부분이 위 마을회관의 공과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년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지원금을 일부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및 마을 화합을 위한 관광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과 같이 합계 4,363,854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이 종료된 후 그 이익을 현금화하는 과정에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사기 정범의 고의는 물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이 사업비 50,753,000원이 소요된다는 마을 공동 퇴비 구매사업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2015. 10. 8.경이나, 2016. 2. 29. 피해자와 사이에 위 사업에 대해 주민공동 지원사업 대행 표준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2016. 3. 8. 한전 주민지원사업 전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으며, 피해자는 2016. 3. 11.자 지원금 적정 여부 검토 및 2016. 3. 21.자 회계결의를 거쳐 2016. 3. 22. 위 전용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50,752,000원을 입금하였고, A은 2016. 3. 30. 피해자로부터 위 전용카드를 수령하였는바, 위 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A의 사기 범행 기수 시점은 위 2016. 3. 30.로 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A은 검찰에서 '2016. 3. 초순경 피고인에게 2016년 주민공동 지원사업 지원금에 해당하는 양 만큼의 퇴비는 필요하지 않으니 필요한 만큼만 퇴비로 주고, 지원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줄 수 있는지 물었고, 마을 여행을 가는데 그 비용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용 체크카드로 지불하기 어려우니 일단 마을통장에 한전 주민공동 지원사업 지원비를 넣어두고 나중에 마을여행을 갈 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B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A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했던 점, D조합은 2016. 3. 10.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 3회에 걸쳐 A 앞으로 합계 7,200포의 퇴비를 (외상)공급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장에서 비료를 공급받아 2016. 3. 10.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 퇴비 3,612포만 A에게 가져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 창고에 보관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미 2016. 3. 10.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 A의 사기 범행 계획을 알고 이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범 및 방조의 고의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 및 횡령금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금원 대부분을 이 사건 마을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거나 마을 공금 계좌로 반환했던 것으로 보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2015년도 주민공동 지원사업 대행 표준협약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을화합과 마을주민들의 관광을 위해서도 사업비 신청이 가능했던 이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통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에서 문제된 태양광발전사업 지원금 또한 법리적인 피해자는 한전일지라도 사실상 송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마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위 지원금이 대부분 마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또한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