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유통 및 무역업체인 ㈜B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12.경 차량용 블랙박스 총판업체인 ㈜C, D㈜, E㈜, ㈜F 등으로부터 OEM방식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 생산을 의뢰받았으나 피고인 운영의 ㈜B는 별다른 자금력이 없는 상태였고, 신생업체였던 연유로 블랙박스 총판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선급금에 대한 계약 이행보증증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여 ㈜B의 거래업체로서 블랙박스 인쇄회로기판 임가공업체인 ㈜G로 하여금 이행보증증권을 대신 발급받아 총판업체에 교부토록 한 후 ㈜G와 협업으로 주문받은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을 생산하여 총판업체에 납품하는 사업(납품대금 약 33억원 상당)을 진행하였으나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블랙박스 부품인 LCD 액정 화면의 진행성 불량문제가 발생하고, 블랙박스 임가공 과정에서의 작업하자 등의 문제로 기생산하여 납품하였던 완제품 블랙박스 상당 부분을 다시 회수하여 재작업을 해주는 등의 사정으로 작업기간이 지연되고, 제조비용도 늘어나게 되었으며 거래업체로부터 블랙박스 제품 신규발주 물량 확보도 어렵게 된 연유로 결국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되어 그 시경 협업하던 임가공 업체인 위 ㈜G에 대한 미지급 임가공비가 2억원 상당에 이르고, H㈜ 등 블랙박스 부품공급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납품대금도 1억 6,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거래업체로부터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차입한 1억 원의 원리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사실상 블랙박스 제조·납품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 피해자 ㈜I(대표이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군포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대표이사인 J에게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운영상황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마치 ㈜B의 운영사정이 원활하고, 2014년도 블랙박스 생산물량이 99억 원 상당이며 2015년도 매출예상액은 240억 원 상당이 된다는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면서 피고인 회사에서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블랙박스 총판업체에 납품하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임가공 작업을 해주거나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영자금을 차용해 주면 블랙박스 총판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임가공 작업 대금 및 차용금을 곧바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31.경 피고인 운영의 ㈜B 작업실에서 블랙박스 임가공 작업(대금 2,789,600원 상당)을 하게 한 후 약정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77,748,220원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18회에 걸쳐 208,555,000원을 차용하고도 약정 기일에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용 원리금을 변제치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대표이사 M)에 대한 사기 2014. 4. 21. 군포시 K 3층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M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의 운영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최초 거래대금 일부는 즉시 지급해주면서 블랙박스 부품인 메모리카드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곧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3. 블랙박스 부품인 도시바 MSD카드 2,431,55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약정한 결제기일에 이를 지급치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내지 10, 29 내지 37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4. 9. 4.경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부품 83,027,45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약정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제9호증(블랙박스 생산 기본계약서), 증제13호증(메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및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받거나, 돈을 빌리거나, 메모리카드를 납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채무 변제가 일부 지연되었을 뿐, 거래 당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 13, 15, 20, 21, 22, 24, 27 기재 각 범행 및 범죄일람표 순번 3, 29 내지 33, 35, 36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용역대금, 차용금 또는 물품 대금 그 이상 혹은 적어도 그 일부라도 지급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블랙박스 총판업체로부터 신규수주가 완전히 중단되어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그로 인한 경영악화로 회사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3년 초부터 2014년 말까지 근무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6회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I'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J도 LCD 불량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블랙박스 제조 발주 주문이 중단되고 불량 블랙박스의 반품 및 대체품 납품에 급급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자금을 빌려주고 임가공 용역을 계속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5면 참조)], 피고인 회사는 2013. 10.경부터 신규수주가 중단되어 추가주문이 완전히끊겼고, 불량제품을 재납품하거나 대체품을 공급한 것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블랙박스납품대금으로 변제하겠다며 피해자 I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임가공용역대금 및 차용금의 미변제금액이 누적되고 있던 2014. 4. 9. J에게 허위로 매출 금액을 부풀린 내용의 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를 이메일로 보내 피해자를안심시킨 후 편취 범행을 이어나간 점[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는 단지 사업추진계획서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차량용 블랙박스부문과 오토바이 및 특수용블랙박스부문으로 구분해 각 공급사, 모델명, 상품종류, 판매수량, 공급단가, 매출/월까지 매우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제3자가 보기에는 이미 확정된 매출계획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메일 본문에 공급사까지 기재하였다는 점을 강조(수사기록 제98면 참조)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미 발주를 받았으니 다 변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출액에 대해 납득이 안 가는 진술을 하면서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여러 곳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당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부채 외에 채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I와 사이에 임가공비는 조합한 물건 출하 후 2주 이내, 대여금은 조립, 생산된 제품이 블랙박스 총판회사에 납품된 후 1주일 이내에 상환 하기로 하였으나, 미수채권이 쌓이고 나서 J으로부터 변제 요청을 받기 전에는 타업체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피고인 회사의 객관적인 재정상황에 대해 이야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I가 피고인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스스로 임가공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거나 용인하면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I가 피고인 회사의 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가 손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임가공용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I가 임가공을 마친 제품의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I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임에도 이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L'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M은 피고인에게 외상 거래를 허용해준 적은 단 한번도 없고, 피고인이 납품대금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겠다고 하여 선납품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 L에게 납품 당일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어기는 일이 반복되었고, 미변제금액이 누적되어 피해자 L가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납품한 블랙박스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한동안 당일 변제를 이어가다가 나중에는 더 많은 수량을 납품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의 대표이사 M은, 피고인이 선납품 후결제 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때에도 회사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이야기한 바 없었고, 제품 불량 문제 때문에 출하가 안 되어서 변제를 제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변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지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4. 11. 13.자로 부도처리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용역대금, 차용금,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당시 기존 미변제금액 상당액이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위 변제액은 기존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2018. 5. 18.자 변호인의견서에서 각 용역대금 또는 차용금 및 물품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하면서 표로 도식화한 내용은 피고인이 각 변제 직전에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거나 자재구입비용을 차용하거나 납품받은 날짜를 적시한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상호간에 특별한 상관관계를 찾기도 어렵다. 또한 아래 무죄로 인정된 부분과는 달리 그 액수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심지어 부족하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이 2014. 3. 27. 변제한 5,510,120원은 같은 달 3. 제공받은 임가공 용역대금과 동일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I와 사이에 제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품출하 후 2주일 이내에 임가공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51면 참조), 약정대금지급기일로부터 열흘 가량 경과 후 이를 지급하였고, 이미 그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바, 단지 액수가 동일함을 들어 이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더는 공급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일부 변제를 통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속적으로 임가공용역 혹은 납품을 받거나 돈을 차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일부 변제 후 더 많은 돈을 빌려가거나 더 많은 액수의 제품을 납품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1. 군포시 K건물 3층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M에게 ㈜B의 운영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최초 거래대금 일부는 즉시 지급해주면서 블랙박스 부품인 메모리카드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곧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블랙박스 부품인 도시바 MSD카드 257,95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약정한 결제기일에 이를 지급치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11 내지 28, 38, 39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부품 18,844,98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약정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L와의 약정에 부합하게 위 각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일부 대금지급일시가 납품일시보다 조금 늦거나 조금 이른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 액수가 정확히 동일하므로 피고인은 각 해당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의사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같은 항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L 역시 같은 의사로 송금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