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 21:10경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문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VS125 오토바이(배기량 124.1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S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S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앞 편도 1차로를 발안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면허 없이 피해자의 차량과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각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자동차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7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동종 전력 외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1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여수시청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면도로 우측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을 발견하고도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량을 좌측으로 충분히 이동시켜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의사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호조치 필요성의 존부와 상해 여부에 관하여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충격할 당시 충격소리가 크게 들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운전자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골절 등 상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와 통증을 감내하고 살면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진단서상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5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9.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00:2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운전 거리,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3: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 1,000원 상당의 커피 1캔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4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장소 사진 1. 각 내사보고서(순번 4번, 5번, 6번), 각 수사보고서(순번 11번, 16번, 17번, 3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합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4건의 절도기수 범행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이미 2달 넘게 구금생활을 하였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3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허준로5길 42 가양대교에서 올림픽대로로 합류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서는 피해자 B(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이 올림픽대로로 점선구간에서 합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노상장애물 표시구간을 침범하여 올림픽대로로 합류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부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측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진단의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주취상태로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서 출발하여 위 사고지점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사실조회의 결과)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가 판시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단서상 피해자에 대한 진단명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피해자는 처음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부터 ‘좌측 견통(힘을 주면 당김, 들어올리려하면 통증)(좌상지 찌릿함)’, ‘후항통(당김)’, ‘요통’ 등을 호소하였는데, 판시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좌측 측면을 추돌한 사고로 그 충돌 방향이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약 9일간 총 5회 부항, 추나 치료 등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좌측 견통과 요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판시 사고로 인해 왼쪽 어깨 부위가 아팠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판시 사고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처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판시 사고는 토요일 야간에 발생한 것으로 사고 다음날은 휴일이었고, 피해자는 기존에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해서 사고 후 며칠이 지나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판시 사고일 이후 처음 진료를 받은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이 발생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발행시 X-RAY검사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상해 진단시 반드시 그와 같은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위 진단서는 판시 사고일에 비교적 근접한 첫 진료 다음날 발급된 것으로, 그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사고 장소는 올림픽대로로 피해자는 사고 전 약 50km로 주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월하는 상황으로 속도가 낮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 당시 충격음도 적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판시 사고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판시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였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3.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욕실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A30 휴대폰 1대 등 합계 2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4,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누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당시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 및 2008년경 조현병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21년경까지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및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21:40경 제천시 C아파트 D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9년 12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20년 1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21년 3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단기간 동안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7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대출업자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9. 27.경 대구 동구 동구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생활필수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B’를 설립하였다. 가. C은행 계좌 개설 피고인은 2019. 10. 7. 15: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은행 E출장소에서, 사실은 위 ㈜B는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으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등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좌를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IBK 기업은행 계좌 개설 피고인은 2019. 11. 21. 16:00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268에 있는 IBK 기업은행 죽전동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좌를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서 등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은행 체크카드 등 대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 10. 8. 14:00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현풍시외버스터미널에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 대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 11. 22.경 전항의 현풍시외버스터미널에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은행 회신자료(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등) 1. C은행 계좌 특정단서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잘 모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그 계좌가 범죄 또는 불법행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는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4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6. 12. 19:3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XX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2. 22:5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강아지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위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2. 23:1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1세)의 강아지 소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다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원치료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위 2014년 전과 범행 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20: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 진열대에 놓인 과자 등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과 2013년에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0:5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D 등산로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동종전과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무면허 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7.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7.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4.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자로, 수원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B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27세)이 피고인의 지인과 다툰 후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4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2대구치 치관 및 치근의 파절,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및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아파트 앞에서 C 입구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따른 구체적인 사고 위험이 발생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가 직원으로 일하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잡아당기면서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노래방 내기를 빌미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며 마치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0.경 법무사 B 사무소에 의뢰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여주시 현암로 2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에서 ‘유한회사 C’에 대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및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른바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하려던 것으로서 위 법인에 위와 같은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경기도 여주시 D, 1층, 자본금의 총액: 30,000,000원, 이사: A’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전산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E 계좌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경 여주시 F, E 여주지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C’이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E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우체국 계좌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경 여주시 세종로 100, 여주우체국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C’이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우체국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G 계좌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경 여주시 H, I오학지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C’이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G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대여해주면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8.말경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이 과거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하였던 유한회사 J 명의의 E(계좌번호 4 생략)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OTP카드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조회, 계좌내역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출자금납입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6. 23:10경 경기 여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166-9에 있는 교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판시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