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 보육교사로서, 'D반'에 소속되어 있는 피해자 E(4세)을 보살피고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1:31경 위 어린이집 마당에 설치된 공기주입식 간이 놀이시설인 워터 슬라이드에서 유아들이 물놀이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인 F으로부터 사전에 "어린이집 물놀이 안전 수칙"을 교육받았고, 그 수칙에는 "에어바운스를 이용할 경우 슬라이드에서 내려오는 아동이 있는지 살펴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워터 슬라이드 아래에 다른 유아가 있는 경우에 워터 슬라이드 이용을 잠시 중단하고 워터 슬라이드 아래에 있는 유아를 옆으로 이동시켜 워터 슬라이드에서 내려오는 유아와 워터 슬라이드 아래에 있는 유아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당시 유아들이 슬라이드를 타고 그 아래로 연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슬라이드 아래쪽으로 뛰어갔고. 그때 슬라이드 위에는 성명불상의 여성 유아가 슬라이드 위에 앉아 그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의 유성 유아가 슬라이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 피해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여성유아가 슬라이드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거나, 슬라이드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슬라이드 옆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온 위 여성 유아와 피해자가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어린이집물놀이안전수칙 1. 어린이집CCTV영상저장매체(CD) 1매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워터 슬라이드 위에 있던 여성 유아가 내려오기 시작할 때 아직 피해자는 슬라이드 아래에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주의의무의 전제인 '워터슬라이드 아래에 다른 유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에게 워터 슬라이드 이용을 잠시 중단하고 워터 슬라이드 아래에 있는 유아를 옆으로 이동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뛰어나오는 시점과 충돌 시점간의 시차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충돌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대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14명의 유아가 워터 슬라이드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담임교사인 피고인 외에는 위 유아들이 워터 슬라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돌볼 성인 교사가 없었던 점, 마당에 설치된 놀이시설 중 유아들이 고속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워터 슬라이드 하단부는 사고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었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워터 슬라이드에서 내려오는 유아와 그 앞을 지나가는 유아들이 접촉하거나 가벼운 충돌을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은 유아들이 워터 슬라이드 하단부에 접근할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유아들이 연속적으로 워터 슬라이드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여성 유아도 내려오기 위해 상단부에 앉아 있었는데, 여성 유아가 내려오기 직전에 피해자가 워터 슬라이드 하단부에 도착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여성 유아의 하강을 중단시키거나 피해자를 슬라이드 옆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과 교사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D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5. 1. 9.경 위 자동차에 채권최고액 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자에게 위 자동차를 1,8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중고차 신청서, 자산양수도계약, 자동차등록원부, F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K510(광운대역 종착)' 전동차에 승차하여 그 안에 있던 승객들과 시비 도중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비상벨 신고에 따라 위 역에 도착한 역무원과 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전동차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정차하고 있던 전동차의 출입문을 붙잡아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여 약 6분 23초가량 전동차 출발이 지연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전동차의 운행 업무를 방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하철공사 고발장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역무원 D 상대 본건 관련 목격 내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전동차의 출발이 지연되어 이용객에게 불편이 야기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질러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19년에는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 및 그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동차 출발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정상 운행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98

범죄사실 피고인과 B(피고인의 딸, 이후 "C"로 개명하였음)는 2007. 6. 7.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B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피해자 (주)F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에서의 대출을 진행하면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인 G에게 소유자인 B가 이 사건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고 있고 다른 임차인이 없다고 말하면서 연명으로 그 사실을 책임진다는 각서를 작성한 다음 교부하여 이를 믿은 G으로 하여금 같은 달 8.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은행 남대문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출을 진행하게 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억 8,560만 원인 I은행의 1순위 근저당등기와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인 J의 2순위 근저당등기가 각 설정되어 있었고, K가 2006. 1. 11. B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3억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2. 27. 분당등기소에서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던 관계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 12억 6,000만 원에서 위 금액들을 공제하면 남은 담보가치가 2억 9,440만 원이었으며, 그 금액에 대출담보비율인 85%를 적용하면 250,240,000원이 피고인에게 대출가능한 금액이었음에도 임차인 K가 미국 국적자로 이 사건 아파트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동사무소에서 발행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발급됨을 기화로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G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없는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보증서, 등기부등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대출 당시 피해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12억 6,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선순위 근저당권(1순위 I은행 2억 8,560만 원, 2순위 J조합 3억 6,000만 원)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6억 1,44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로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4억 2,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6. 2. 27.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K(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가 있었으나 위 K가 전입세대 열람에 나타나 있지 않아 피해은행은 위 임차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이 사건 대출서류 중 각서에는 "금번 귀 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의 임대관계는 아래와 같으며 추후 확인사항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귀상호저축은행에서 채권회수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이를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귀 상호저축은행에 미치는 손해에 대하여 무위 책임질 것을 연서로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아래에 "임대 없음" 표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며, 피고인, B의 서명, 날인이 있는 사실, 피해은행은 대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자체의 담보가치만을 기준으로 대출금액과 근저당최고액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3순위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5억 6,400만 원) 및 연대보증인 B의 근보증(근보증 한도액 5억 4,6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고인 및 B의 다른 재산이나 변제자력을 조사하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에 K의 임대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4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위 각서의 내용, 이 사건 대출금 액수, 근저당권설정최고액 및 근보증한도액의 금액 등에 비추어 피해은행이 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 및 대출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은행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한편, 위와 같이 임대차의 존재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피해은행이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은행이 대출 전에 직접 임차인 확인을 위한 방문 실사 등을 거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B가 당시 다른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의 사정(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일부 납입한 외에는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실제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역시 피해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편취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대출금 편취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절차에서 여러 번 유찰되어 매각금액이 낮아지면서 피해은행이 대출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19. 17:5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모 신청에 따라 위 아파트 공동 현관문 유리 교체를 위해 측정을 하러 온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때려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범행 이후의 정황, 응급입원내역,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언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0: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306보충대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1,302,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손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02:20경 의정부시 C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주차 상태 및 파손 정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그때부터 03:05경까지 5회에 걸쳐 입김만 불어 넣거나 바람을 넣지 않고 들숨으로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견적서 1. 자동차 및 음주감지기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5.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업주에게 앞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5. 01:05경 위 1.항 기재 음식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행 후 다른 사람들에 의해 위 음식점 밖으로 쫓겨나고 위 음식점 출입문이 잠겨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위 음식점 내에 있는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경 경남 고성읍 율대리 율대사거리에 있는 주유소에서 피해자 B에게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2,000만 원만 있으면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 상당의 계를 들고 있으니 계를 타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반면 별다른 소득과 자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6. 8.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고, 2017.1) 6. 9. 같은 명목으로 49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7.2) 6. 10.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790만 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차용 당시 가입되어 있던 계에서 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4.경 계주 E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처음 2~3달 가량은 월 계불입금 100만 원을 납 , 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할 무렵인 2017. 6.경 이후로는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식당 운영도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이 식당 운영에 곤란을 겪는 등 재정적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채무초과의 정도나 월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금을 수령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하여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1) 공소장 기재 '2018'은 '2017'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 기재 '2018'은 '2017'의 오기로 보인다. 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채권자목록 1. 고소장 1. 차용증 1. 지급명령 관련 서류 1. 계좌 거래내역서 1. 통장사본 1. 신용정보조회 1. 각 수사협조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수법, 총 편취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6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또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2019고단1044 피고인은 2018. 12. 24.경 'B은행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회사자금을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해주면 이를 인출해서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 수 있다. 거래실적을 만들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실행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수원남부경찰서에 '자신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다'고 신고한 바 있는 등 위 'B은행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제안을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8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은행 신매탄지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위 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지인 J에게 부탁하여 위 J으로 하여금 위 D조합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 중 49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이를 위 직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0만 원은 경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7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사실조회회보서,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9, 20, 21) 2019고단104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인출지점 CCTV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단617 사건과 관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2019고단1044 사건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마약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11. 6.경까지 B영농조합법인의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E생, 여)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1명을 시급 7,530원 상당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명서,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31명을 고용하였는바,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인력을 고용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7. 10:00경 경북 청송군에 있는 B단체에서 'C 대리'를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대출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18. 21:00경 경북 청송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산림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42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0.22:1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너 일로 와봐"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척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7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 7 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추가 합의금 700만 원 미지급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9.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8:5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관 앞길에서, B 매대통령의 사진, 닭과 쥐 인형 등을 끈으로 엮어 바닥에 끌고 다니는 행위를 하던 중 태극기 모자를 쓴 성명불상자와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어, 그곳에서 우발사태 대비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네가 뭔데 하지 말라고 해? 씹할! 야! 만만해?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너 죽여 버린다!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이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경감 E의 지휘에 따라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약 50m 떨어진 이순신 동상 부근으로 이동하자, 다른 경찰관들의 제지를 뚫고 위 D을 쫓아가 "야,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너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팔꿈치로 위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다시 세월호 기억관 앞으로 돌아와 그곳에 있던 위 E에게 "당신이 지휘관이냐? 당신 부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이에 위 F 및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배로 위 F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가슴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협박하고 위 F 및 G을 각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캠코터 및 CCTV녹와 영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우발사태 대비 근무를 하던 피해경찰관들로서는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행위는 당연히 해야 할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등의 거친 말과 폭행 등으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행위의 상당부분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대항하여 배를 내밀어 밀어낸 것으로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황여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방송컨테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6,535,8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53,724,5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2.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66,6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033,3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7.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0: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맨션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73세)의 몸 부위를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9. 10. 19. 16:09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대표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1)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00:09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05년과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1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