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I 다리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하순 일자불상경 지인인 J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나의 작은 아버지인 M이 목포시청 N국장인데, I 다리공사를 GS건설에서 공사를 맡고 있으니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 중 일부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말에 관심을 보이자, 그 무렵 피해자와 당시 관급 공사로 건설 중이던 I 다리 건설공사 현장을 목포시청 N과 직원인 O와 함께 방문하여 GS건설 현장 소장과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작은아버지와 이미 이야기가 끝났고, 작은 아버지와 GS건설쪽과도 이야기가 끝난 것이다. 작은 아버지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공사가 가는 것이다. 내 몫으로 일단 5,000만 원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확실하게 하도급 공사를 받을 수 있을 것과 같이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말경과 2008. 2. 초순경 목포시청 N국장실에서 M을 만나 I 다리공사 중 일부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달라는 부탁만 하였고, 당시 위 부탁을 받은 M은 조카인 피고인의 끈질긴 부탁으로 자신의 부하직원인 O가 위 건설현장을 방문할 때 피고인이 대동할 수 있게끔 하는 배려 정도만 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받게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I 다리공사 중 일부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0.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Q)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2008. 3. 6.까지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목포 R 토지매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목포시 R 토지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R에 토지를 매입해주겠다는 명목, R 이장에게 줄 토지관련 작업비 명목, 피고인이 도박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면 R 토지매입 작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2009. 1. 15.부터 2010. 11. 10.까지 합계 467,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0. 12. 20. 11:30경 광주 서구 S 소재 T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편취당한 금원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절반 이상을 나 같은 빈껍데기 같은 놈의 전재산인 후배들에게 썼네, 날 보내 놓고 나면 나와 자네의 관계를 아는 우리 쪽 또래들, 특히 J이를 통해서라도 이쪽의 선후배들에게 금방 소문날 것이고, 사업을 하는 자네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자네의 마음 또한 편치만은 않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네. 혹 내 소식을 전해들은 자네를 아는 후배들과 만약이라도 불화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고 그리되면 난 더 큰 벌을 받을 것이고, 동생들까지 징역을 살리는 못난 선배가 될 수도 있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피고인이 소속된 충장OB파 조직폭력배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0. 6. 29. 00:30경 광주 서구 U 소재 "V" 안마시술소에서, 위 안마시술소와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W" 단란주점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으나 실수로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어 내리게 되었고, 이를 본 위 안마시술소의 직원인 피해자 X(남, 25세)이 피고인에게 "사장님 여기는 3층입니다"라고 불친절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4층으로 올라간 후 그 곳에 있던 후배인 공범 Y을 데리고 3층으로 내려왔다. 이후 공범 Y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까불어, 너 죽고싶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위 Y의 행위에 가세하여 스테인레스 집기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피고인의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4. 8. 04:11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 상태로, 피고인의 후배인 Z 명의로 렌트한 AA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누문동 소재 양동복개상가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일고 후문 쪽에서 무등경기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 2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AB(남, 20세) 운전의 AC 아반떼 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로체차량 우측 휀다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51,0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2012. 4. 8. 5:00경 광주 북구 AD맨션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광주북부경찰서 AE파출소 경사 AF으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신원을 확인코자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당시 미리 소지 중이던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피고인의 지인 Z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9. 09:10경 광주 북구 오치동 784-5 소재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경찰관인 경사 AG가 Z 명의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자필로 'Z'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Z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6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A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A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충장OB파 계보도 등 첨부, A 협박편지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A 토지 매입지용 지급 현황 첨부, 피의자에게 송금한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 첨부, AI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목포 R 통장 전화진술, 범죄일람표 5번 - 20번 소명자료, L 녹취록 제출, I 다리공사 발주처 확인)의 각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X,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견서, 각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20면), 차량 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4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차량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 08고단1161호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I 다리공사 하도급 관련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I 다리공사 하도급 관련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I 다리공사 하도급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I 다리공사(이하 '이 사건 다리공사'라 한다)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다리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실제로 노력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 부분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말경 내지 2008. 초경 작은아버지인 목포시청 N국장 M을 만나 당시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다)로 하여금 이 사건 다리공사와 관련하여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M은 AL계장 O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가보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은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를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았으나, 피고인에게 하도급공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능력이 없고, 입찰 등 정식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능력으로 하도급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던 점, 당시 이 사건 다리공사는 목포시가 아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것이었고, 수급업체인 GS건설은 하도급공사도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등 M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의 진행상황, 부속 공사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M을 통하여 확실하게 하도급공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던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이유에 대해 향후 하도급공사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돈을 회수할 근거를 마련해두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다리공사의 하도급공사를 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는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변제계획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피해자의 증언, 녹취록(수사기록 121면), 편지(수사기록 17면)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금품반환 요구 경위와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편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은 징역형이 두렵지 않다거나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들어 피해자의 처지가 곤란해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I 다리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사기죄 이 부분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R 토지매입 관련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개월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가중)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마.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 행사한 경우(가중)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개월(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두 번째로 중한 범죄인 협박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I 다리공사 하도급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 이 부분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이고, 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 부분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I 다리공사 하도급 관련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상황에서 그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R 토지를 매입해주겠다는 새로운 명목으로 약 4억 6,7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다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X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체포되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그 명의로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는 등 여러 위법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처벌을 피하려 하였다. 이처럼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피고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기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의 피해자 X과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의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0. P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Q)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2010. 11. 10.까지 합계 517,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기범행 중 I 다리공사 하도급 관련 사기범행 부분과 R 토지매입 관련 사기범행 부분은 서로 기망의 내용이 다르고 시간적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범행의 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포괄일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포괄일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