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77

범죄사실 2020고단107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2016. 7. 1.부터 2020. 1. 8.까지 경기 가평군 D빌라 C에서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18,679,262원, 퇴직금 12,166,9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4,706,075원, 퇴직금 합계 29,783,3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80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9. 9. 1.부터 2019. 10. 10.까지 근무한 F의 임금 2,238,660원, 2017. 8. 4.부터 2019. 11. 31.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0,800,000원, 퇴직금 7,051,490원, 2018. 3. 5.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한 H의 임금 4,782,900원 등 합계 24,873,0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임금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지급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가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단골손님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8. 1. 19:5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위 "C노래연습장"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그곳 선반 위에 있던 TV를 발로 차 떨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박부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의자는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휴게실 밖으로 나가 카운터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은행 양천지점' 앞에서 대출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D', '㈜E' 법인을 설립하여, '㈜D' 명의의 F은행계좌(G, H), '㈜E' 명의의 C은행계좌(I)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 총 3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28.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장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본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다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3.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한 E의 2018. 3.부터 2018. 7.까지의 임금 합계 2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및 첨부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 중 700만 원에 대해서는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2,15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미지급한 임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체당금 이외에 피고인이 직접 임금을 변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인하여 2017년경 벌금 300만 원을, 2018년경 벌금 250만 원, 벌금 100만 원,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9. 17: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피의자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5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군산시 C, 1층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냉동, 냉장보관업을 목적으로 2002. 4. 27.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2018. 8. 3. 위 사업장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에서 실시한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기계실 내 회전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 및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기계실 내 전원콘센트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 미설치 및 변전실 내 분전함에 충전부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감독 지적사항 시정명령 보고 건, 감독 지적사항 시정명령 보고 건(추가), 확인결과보고서(시정명령 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0: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언제든지 들어와서 피고인의 소지품을 찾아가라고 미리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짐을 찾으러 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갈등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전날에도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을 하여 이에 항의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침입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바, 피고인이 단지 소지품을 찾으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89

범죄사실 2020고단248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16:00경 구리시 B시장 내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팔면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선불유심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C이 소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D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선불유심(전화번호: E)을 비대면으로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283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말경 구리시 B시장 내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비트코인 현금화를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개월 동안 빌려주면 월 400만 원의 수익을 약속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남양주시 F에 있는 'G택배 남양주노원지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월 400만 원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2020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증명서, 카톡대화내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고 선불유심을 개통 후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게 한 선불유심이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날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4,426,507원,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8. 10. 19.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25,261,063원, 2018. 9.분 임금 2,600,000원, 2018. 10.분 임금 1,646,667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1,664,064원 등 임금 합계 5,910,7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퇴직금산정서 등 제출자료,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G의 체불 퇴직금 중 1,150만 원을 지급하고, H의 체불 퇴직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하며, H의 체불 임금 중 약 424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게 하는 등 체불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에 상당한 성의를 보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9.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15,151,317원, 2018. 4. 1.부터 2019. 5. 9.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2,990,737원, 2016. 11. 9.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836,2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나. B,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0. 6. 8. 접수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각 처벌불원 취하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5. 26.경 파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피고인의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와 음부가 노출된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F', 'G', 'H', 'T', 'J', 'K' 등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저장한 동영상 파일을 위 D 싸이트에 업로드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파일 재생화면 캡쳐자료 1. D화면 캡쳐자료(음란물공유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전시·배포한 것이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동이 성행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인터넷으로 전시 배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56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액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26. 12:00경 평택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대가로 대출금 4,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C은행의 금융정보거래 회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경 성명불상(텔레그램 아이디 일명 'B')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세탁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하니,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배달 기사로부터 C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D)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 17: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중 범죄인지와 관련된 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첨부 포함)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8.경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충·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환전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0. 9. 1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조합지점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나 그냥 체크카드를 맡기면 알아서 입출금을 하고 다음 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등 1. D은행 계좌 관련 회신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보서(F은행)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의 범행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수익이 거의 없어 보이고,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22. 12:58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C동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두 번째 용변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오른쪽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용변칸 안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있는 여성용 용변칸 뒤쪽 윗부분으로 들어 올린 다음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6. 14: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26. 13:34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C동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9, 13, 20,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 가능한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고소인 C 주식회사는 애니메이션 'D'와 'E' 캐릭터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 상표권 등에 대해 고소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3.경까지 B에서 고소인의 저작물인 'D', 'E' 캐릭터가 디자인 된 상품을 게시하고, 2018. 2. 8.경 'E 복장을 하고 있는 D 봉제인형'을 1회 판매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돈 업체인데 나이와 상관없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를 낼 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2019. 10. 14. 11:2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보이스톡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카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00.경부터 2017. 8.경까지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B이 다른 여자와 만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B에게 요구한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B에 대해 허위 범죄신고를 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2017. 10. 16. 13:30경 C 근처 D호텔 E호에서 B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서 머리, 발을 다쳤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10. 27.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1.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 출석하여 경사 H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B이 2017. 10. 16.경 C 근처 모텔에서 내 머리를 잡아 벽에 밀치고 손으로 내 등을 수회 때린 후 나를 강간하여 나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본인금융거래(출금) 1. I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추가 고소장 및 이유서 1. 지불각서 1. 각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내역 1.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무고자를 강간상해의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어 피무고자가 형사처분을 받았다면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B으로부터 강간과 상해를 당하여 이를 고소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고소 후 처음 수사를 받으면서, B이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면).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일 이후부터는 B이 성관계 이전과 이후에 피고인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 비교하여 진술에 모순된 점이 없다. 다. 피고인과 B이 2017. 10. 16. 전에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고 B은 자신의 집에 오지 말아 달라고 하거나 'A아 이러지 말자 나 좀 살자 정말 부탁한다 이제 보지 말자'라고 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였다. 이제 보지 말자는 B의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은 "나도 다시는 안 만날떼니 한 번만 안아주면 안아줘 다시는 연락 안할께"라고 애정표시가 포함된 답문을 보냈고 이후 피고인과 B이 2017. 10. 16.경 만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7. 10. 16.경에도 B에 대하여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B이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에게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6.경 호텔방에서 B이 자신을 여러 차례 때려 무서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장소에서 오히려 B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었고, 실제로 B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B은 다음 날 만나서 함께 중고차를 사러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0. 17. B과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녹취록에도 강간이나 폭행에 관한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