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72

범죄사실 [2012+672] 피고인 A은 2012.4.28. 08:30경 이천시 H 아파트 208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공원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H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위 아파트 현관 강화유리 등을 깨뜨려 위 강화유리 등 수리비용 약 13,3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839]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2. 4. 29. 11:10경 이천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음악을 틀어놓고 홍보 행사를 해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피커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고, 시가 25,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잡아당겨 손괴하고, 다시 바닥에 있던 돌을 던져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950,000원 상당의 J우측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같은 날 11:20 경 이천시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J 직원인 G, 피해자 O가 따라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유기를 들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소화기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O 의 얼굴을 10회, 발로 복부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2012+840]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2.5, 8. 14:15 경 P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에 있는 은하장여관 앞 편도 2차로의 3번 국도를 광주 쪽에서 이천 쪽을 향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사건 장소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Q가 운전하는 혼다CBR900씨씨 오토바이가 일제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그 앞을 가로막아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후 갑자기 후진하여 위 포르쉐 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 뜨려 수리비 약 4,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전항의 일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부터 이천시 경창대로에 있는 은하장여관 앞을 경유 같은 시 R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르쉐 차를 운전하였다. [20121090] 1. 피고인들과 S의 공동범행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S은 여주, 이천, 강원 정선 지역에서 차량 및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융통을 의뢰하는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이천시청 T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주거지인 이천시 H건물 208동 902호와 강원 정선군 U 소재 'V'에서 무등록대부업을 운영하고, 이천연합파 조직원인 S, 피고인 C, B은 사채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차량 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추심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S은 2011, 11, 17.경 채무자 W에게 차량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26.경부터 2012. 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4,000,000원 상당을 개인에게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17.경 채무자 W에게 25,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26. 경부터 2012. 2.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4,00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피해자 B(31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후 자신이 하고 있는 사채업을 도와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채무자를 모집하거나 피고인의 채권추심을 시키던 중, 위 피해자의 아버지 X에게 2012. 3. 초순경 자신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주거지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후 공사 잔금 2,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X이 피고인에게 미수금 지급을 요구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4. 중순 15: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권총으로 여주새끼들 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2012. 5. 4. 13:00경 위 피해자의 처 Y의 핸드폰에 "내가 머리 잘라줄게 목부터, 낫으로, 니 자식도, 니 자식이 사람이니"라고 문자메세지를 도달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파손된 현관문 등 사진, 파손된 현관문 등 사진 1. CCTV영상자료 촬영사진 1. 견적서 [2012148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L의 각 진술기재 1. K,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2012+84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피해오토바이 사진 1. 피의자 차 사진(P)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2고단109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W,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메세지 1. AA 통장거래 내역 1. 현장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내역 1. 피의자 A 자필 거래내용 사본 1. 금전대부계약서 사본 등 (AH) 1. 차용증서 사본(AF) 1. 약속어음 사본 등(AG) 1. 금전대부계약서 사본 등 (AE)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C) 1. 수사보고(A W의 금전 차용 액수, 최종) 1. 수사보고(A B의 금전차용 액수, 최종) 1. 각 A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2011. 11. 15.자 대부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에게 양극성정동장애, 조증, 과대망상증 등의 증세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타인을 폭행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였던 점,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 관할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 고율의 이자 수익을 취하려고 하였던 점, 나아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물을 처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함께 법률상 허용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이득을 얻으려고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위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위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4. 29. 11:20 경 이천시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J 직원인 O, 피해자 G이 위 피고인이 물건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따라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3회, 발로 허벅지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G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