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4. 1.경까지 I은행 목포지점 대리 및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J은행 광주지점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모두사실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CD유통수익율, 국고채유통수익율, Libor 등 시장지표금리)와 가산금리(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본점이 제시하는 목표마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 형태의 고정된 이율)로 정해지고,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I은행 여신세칙에 의하면, 가산금리는 차주와 약정에 따라 대출기간 중 고정된 이율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대출 약정기간 중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약정기간 중 가산금리를 재산정할 경우에는 여신거래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을 차주에게 '통지'하고,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채무자(차주)와 합의를 통해 가산금리 변경에 관한 '여신거래추가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가산금리 인상 사실을 '통지'("가산금리가 월 일자로 .%에서 .%로 변경된다"는 사실, 특히 신용등급 변경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서면"으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제29형사부 2013고합742호 K, L, M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주식회사 N 관련 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에 대한 2008. 4. 1.자 10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2008. 10. 1. 가산금리 0.3%를 인상하여 764,376원을, 2009. 1. 2. 가산금리 0.9%를 인상하여 2,194,515원을 각각 초과 수취한 부분과 관련하여 '2008년 상반기 대출거래의 수익성을 개선하라는 본점의 정책에 따라 목포지점에서 여신거래들의 수익성을 점검하던 중 N의 수익성이 너무 낮고, 본점의 프라이싱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O 대리와 협의하여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 'N에 대한 거래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프라이싱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O 대리에게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였고, O 대리가 윗선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 다시 O 대리가 전화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하여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포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N회사 O 대리와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위 N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었다. 나. 주식회사 P 관련 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에 대한 2008. 4. 16.자 20억 원 대출에 대하여 2009. 1. 16. 가산금리 1.5%를 인상하여 7,315,067원을, 2008. 10. 28.자 20억 원 대출에 대하여 2009. 1. 28. 가산금리 1.0%를 인상하여 14,290,406원을 각각 초과 수취한 부분과 관련하여 'P에 대한 가산금리를 인상함에 있어 Q 대리와 협의를 거쳤다', 'Q 대리에게 가산금리를 올려야겠다고 알렸고, Q 대리로부터 여신 승인조건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다. 내부보고 후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며칠 후 다시 Q 대리로부터 내부보고 결과 금리를 인상해도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포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P회사 Q 대리와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위 P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에 대한 가산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4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의 판단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은 I은행의 본점 임직원과 각 영업점 지점장으로서 본점 관계자 및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하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I은행으로 하여금 이자를 과다수취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소된 금리인상 사례들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설령 위 사례들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334)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은행이 가산금리 인상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고객 몰래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I은행의 임직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사건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도10847). 2. 검사는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N과 ㈜P의 대출업무 담당자와 가산금리 변동사유 및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협의를 거쳐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N과 ㈜P와 사이에 가산금리 변동사유 및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I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세칙 및 기업여신일반지침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게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점, 여신세칙 내지 기업여신일반지침은 I은행의 내부규정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I은행이 구두로라도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고객과 합의하여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것이고, 금리인상에 관한 추가약정서의 작성이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무단으로 금리를 인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는 기업여신 거래에 해당하고 기업 고객들은 I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과 금융거래를 하므로 수시로 각 은행의 금리를 비교·확인하는 등 금리변동에 민감한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I은행을 포함하여 목포의 시중은행들이 기업을 상대로 치열한 영업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고객들을 상대로 범죄가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가산금리를 몰래 올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N의 자금업무 담당자였던 증인 O, ㈜P의 자금업무 담당자였던 증인 Q는 이 법정에서 가산금리 인상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회사의 금리인상은 2008년~2009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력의 한계로 금리인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I은행과 사이에 있었던 협의 내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O은 2011. 7.경에, Q는 2011. 8.경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라. ㈜N 관련 증언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N에 대한 거래 수익성을 개선하고 프라이싱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O 대리와 협의한 후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 M(목포지점 지점장)는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거래한 업체들의 경우 프라이싱 가이드라인의 목표마진율을 위반하여 실행된 대출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사후적으로 신용등급의 하락이나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금리가 인상된 경우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493쪽), N의 대출은 채무자의 사정이 아니라 I은행의 사정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사례로서 I은행 여신세칙에서 정한 가산금리 재산정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N이 이자를 납부하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수사기록 304~305쪽)에 의하면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납부 시점인 2008. 11. 3.과 2009. 2. 2.경에는 예금 잔액이 거의 없다가 대출이자 납부 시점에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타 은행 계좌에서 이체받아 이를 I은행 대출이자로 납부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이는 I은행이 N에 이자율과 이자금액을 미리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N이 이자납부기일에 통지받은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증언대로 금리인상 당시 N의 동의나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P 관련 증언 1) I은행은 ㈜P가 2008. 7. 14. 정기여신심사에서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담보가 줄어들자 2008. 4. 16. 실행되어 2009. 4. 15. 만기가 도래하는 2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가산금리를 인상하였고, 2008. 10. 28. 추가로 20억 원의 대출을 받았을 때 조기상환이라는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 2) ㈜P 대출담당자 Q는 이 법정에서 각 가산금리 인상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적어도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자납부시 이자율과 이자금액을 매달확인하여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 자금팀장 R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출기간 중에 은행에서 이자를 인상했을 경우 Q 대리나 직원이 보고 없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이고, 금리는 어차피 은행에서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P 자금팀) 실무자들이 금리협의를 하고 와서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솔직히 기억은 없고, 안했더라도 그렇게 관례상 승인된 것으로 해서 납부를 한 것으로 … "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3쪽). 3) ㈜P가 이자를 납부하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수사기록 324쪽)에 의하면 평소에는 예금 잔액이 거의 없다가 대출이자 지급일을 앞두고 이자 상당액의 돈만 입금하는 형태로 이자납부를 해왔는데, 이는 I은행 측에서 실무자에게 이자가 얼마라고 통보를 하면 실무자가 그 금액만큼을 입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68쪽, 371쪽), 계좌이체 방식 외에 Q 대리가 직접 I은행에 방문하여 수표로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가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은 P 관련 금리인상은 당시 금리인상 사유가 있어 P의 동의나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과 부합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