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총책 'C'의 범행계획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C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 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C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중국 연태시 래산구 내 CS, CT, CU에 있는 아파트를 각각 임차하여 각 아파트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4. 3.경까지 이사, 부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삼익뉴타운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KT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도초등학교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CV아파트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또한 C 등은 위와 같이 국내와 중국 등지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는 한편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및 부장, 팀장과 그 휘하에서 직접 전화 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으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C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현금 인출팀을 만들고 팀원 또한 선발하였다. □ C이 운영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체계 및 역할 C이 조직한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 으로 구성되고, 국내 현금인출팀은 '운반책 및 현금인출책'으로 구성된다. 중국 내 콜센터의 경우 3개의 팀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는데, 1팀은 관리책임자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C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DB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이 송부받아 보관하게 하고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2·3팀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2팀과 3팀은 1팀과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고 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증보험료 또는 채권설정비, 법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돈이 입금되면 그 입금 정보를 1팀에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중국내 2팀과 3팀의 업무와 같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콜센터 1팀 관리책임자로부터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후, 이를 총책 C에게 전달하거나 C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범행 가담자 C을 총책으로 하여, 1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D, E은 1팀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관리책임자(부장) F은 C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DB 및 자금 관리, 중국의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G, H, I은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상담원 J, K, L, M, N, O, P, Q, R, S, T, U, V, W, U, X, Y, Z, AA, AB, AC, AD, AE, AF, 성불상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AR은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및 감시 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AS는 상담에 필요한 문구 등 전화 응대 매뉴얼을 작성하는 역할을, 상담원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이사) BL은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BM, BN, BO, BP, BQ, BR, BS, BT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콜센터의 경우, 관리책임자(팀장) AR이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BU, BV, BW, BX, BY, BZ, CA,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사무실의 형식적 임차인 역할과 운영경비 전달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현금 인출팀의 경우, CB은 국내에서 F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인터넷전화기, 휴대전화기를 중국에 공급하고,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공범들의 급여 및 문자 발송 비용 등을 입금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하여'돈세탁'을 한 후 일일장부를 작성하는 등 국내 총책 역할을, CC는 2013. 3.경부터 국내에서 F, CB 등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로 배송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CB이 하는 방식과 같이 돈을 입금하는 등 국내 인출책 역할을, CD은 위 인출된 돈을 C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신 명의 은행계좌 등에 보관하다가 공범들의 급여로 송금해 주는 등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의 공모 및 가담형태 피고인은 2012. 11.경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남대구IC 인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위 자금관리책인 CD으로부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및 대출업을 하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으니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에 명의상 임차인으로 이름을 빌려주고, 가끔 현금을 전달하는 일만 해주면 월 200만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이 숙식이 가능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다수의 전화상담원들을 폐쇄적으로 수용하는 비정상적인형태로 운영되는 점,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내세우는 점, 사무실 운영자들이 중국에 자주 왕래하고 상담원들 또한 중국에 파견되는 점, 스포츠토토나 대출업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관련 시설이나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무실이 전화금융사기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D의 지시에 따라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2012. 12.경 대구 수성구 CW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2013. 2.경 서구 CX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 2013. 8.경 수성구 CV아파트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 대하여 각 피고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전달하는 등 국내 콜센터 사무실의 개소업무(일명 '바지사장' 역할)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CD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6.경에 이르기까지 총 6개월 동안 위 CD의 지시에 따라 위 3군데 콜센터 사무실에 매주 2번 이상 방문하여 사무실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50만 원 상당을 전달하였고, 2013.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총 2개월 동안은 위 CV 아파트 콜센터 사무실에서 중국 출장이 잦은 AR을 대신하여 관리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콜센터에 상주하여 상담원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여 AR에게 메신저로 보고하고, CD으로부터 매주 40만원의 사무실 운영경비를 받아 상담원들에게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며, 상담원들의 근무상황과 업무태도를 관리감독하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CD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을 받았다. □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범행 1. 체크카드 편취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C은 조직의 총책, F은 조직의 관리책임자로서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DB 및 자금 관리, 중국의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D, E은 콜센터 1팀의 관리책으로서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I은 콜센터 1팀의 중간관리책으로서 상담원들에게 관리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AO, X, S, P, Q, R, W, H, L, U는 콜센터 1팀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기 위한 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CB은 국내에서 F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인터넷 전화기, 휴대전화기를 중국에 공급하고,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공범들의 급여 및 문자발송 비용 등을 입금하는 역할을, CC는 CD, CB 등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국내 콜센터의 명의상 임차인이자 운영경비 전달자로서 자금관리책 CD을 보조하거나 때로는 직접 중간관리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C, F, D, E, I, AO, X, S, P, W, Q, R, H, L, U, CB, CC를 비롯한 1팀 상담원 중 1명은, 2013. 1. 9.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 등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E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해 위 피해자 CE 명의의 농협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국내 현금인출책인 CB과 CC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운영하는 위 전화금융사기단은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보내더라도 약속한 대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을 비롯한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경부터 2013. 9. 2.까지 총 30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 30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금원 편취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AR은 콜센터 2팀의 관리책으로서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및 감시활동 등의 역할을, AS는 콜센터 2팀의 중간관리책으로서 상담에 필요한 문구 등 전화 응대 매뉴얼을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 콜센터의 명의상 임차인이자 운영경비 전달자로서 자금관리책 CD을 보조하거나 때로는 직접 중간관리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AZ, AY, BK, BG, BM, BQ, CA은 콜센터 2팀, 3팀 및 국내팀의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AR, AS, AZ, AY, BK, BM, BG, BQ, CA을 비롯한 2팀, 3팀 및 국내팀 상담원들은 2013. 1. 9.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 및 국내 등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CF에게 전화하여"마이너스통장 발급받아 주겠다. 채권예탁금(보증금 명목)을 선입금하라."는 말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운영하는 위 전화금융사기단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부터 같은 해 9. 2.까지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341,023,51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CC,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CJ, CK, CL, CM, CN, CO, CP, CQ, C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D, J, G, AT, AV, AU, AW, AX, K, BL, AN, BD, V, T, BC, BU, BS, BR, BW, BV, BA, T, BB, BX, BZ, BH, BI, BE, M, N, O, BP, BO, BN, B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출사기 피해자 피해내역 확인 1. 수사보고(이 사건 공범들의 1심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커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14명, 피해액도 13억 4,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