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G’에서 ‘고소득 아르바이트 하실 분’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상호불상의 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H에게 I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사람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2. 14:10경 대구 북구 J 정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11,830,000원을 건네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0,988,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31.경 15:00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역 내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 완납 증명서”, 제목 아래 발급번호 란에 “K”, 채무자 란에 “L”, 계약사항 란에 “신용대출”, 내용 란에 “계약강제종료로 인한 원금상환”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M 대표 N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M 대표 N 명의의 사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대표 N 명의의 ‘대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31. 16:20경 영주시 O 앞길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L로부터 20,558,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91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G’에서 ‘고소득 아르바이트 하실 분’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상호불상의 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 성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금융관리법위반이다, 기존 F카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I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사람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4. 15:30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건네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4,9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1. 5. 1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4.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완납 증명서”, 제목 아래 표에 “성명 : P,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0,000,000, 상환일자 : 2021.05.14”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카드 대표이사 S”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F카드 주식회사 대표 S 명의의 사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주식회사 대표 S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5:30경 대구 북구 Q R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P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교부하였다. 4. 2021. 5. 2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채권회수안내서”, 제목 아래에 “채권기관 T, 대표자:U,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V,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이름 : W(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T”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T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휴대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7:30경 대구 북구 X 공동현관 출입문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W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 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W에게 교부하였다. 5. 2021. 5. 27.경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통합 상환 증명서”, 제목 아래 표에 “성명 : Y,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28,750,000, 상환일자 2021년05월27일”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원장 Z”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휴대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통합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4:00경 충주시 AA아파트 AB동 옆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Y으로부터 28,75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통합 상환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Y에게 교부하였다. 2021고단304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G’에서 ‘고소득 아르바이트 하실 분’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상호불상의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 성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경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며 “지급정지가 되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알려주는 사람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D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2:35경 경상남도 함안군 AE에 있는 ‘AF’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12,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3.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부분납입증명서”, 제목 아래 표로 “성명 A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 AD 대표이사 AG”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AD 대표 AG 명의의 사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D 대표이사 AG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12:35경 경남 함안군 AE에 있는 ‘AF’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AC으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분납입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C에게 교부하였다. 2021고단354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G’에서 ‘고소득 아르바이트 하실 분’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상호불상의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 성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경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치금 2,000만원을 넣어 놓아야 한다, 알려주는 사람에게 예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1경 대구 서구 AI에 있는 'AJ‘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보증 예치 증명서”, 제목 아래 표에 “성명 : AH,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예치금액 ￦ 20,000,000, 예치일자 : 2021. 05. 28”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Z”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휴대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보증 예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AH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증 예치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보증 예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C, B, P, W, 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B, P, E, A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완납증명서, 채권회수 안내서, 통합상환증명서, 납입증명서, 이체카드예치증서, 지급 정지해제증서, 부분납입증명서, 이체카드증액증명서, 납부증명서, 보증예치증명서 1. 계좌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문자 캡쳐 사진, 어플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거리뷰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E, 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10여 차례에 걸쳐 2억 1,7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금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고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작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