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2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 사용에 대해 C의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D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를 채무자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다음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등 명의의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수원 영통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라는 제목의 서면을 작성하면서 그 명의 사용을 승낙받지 않은 C을 작성자 명단에 포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서면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면을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D골프장 회원들 약 7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C,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신청서, 주주명부 1. 수사보고(자료제출: 고소인), 증거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주주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미리 H 등 대책위원들에게 주주총회결의가처분신청서 작성과 호소문 작성에 필요한 동의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대책위원들이 제출한 명단을 법무법인의 직원에게 확인하고 취합·작성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책위원들에게 다른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지침들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제출된 명단에 표시된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문서 작성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별도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문서에 C 등의 이름을 사용하였고, 위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다른 주주들에게 보내기까지 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D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주주로서 과거에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6년 3월경부터 I, O, K 등은 기존의 경영진 및 지배구조에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들이 임시임원 등의 지위를 가지자, 이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주주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I 등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임시임원 등의 지위에서 2016. 6. 경 이사, 회장, 감사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2016. 7. 12.자 주주총회에 관한 소집통지를 보내는 한편, 자신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줄 것을 권유하는 서면도 주주들에게 발송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서 및 "G"라는 제목의 서면(이하 두 문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에 관하여 C을 명단에 포함시켜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은 증인 H이었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시한 대책위원회의 뜻에 동조해달라는 취지로만 C에게 말하고 동조 의사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문서의 내용 및 법적 의미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H과 C의 통화시간은 50초 정도에 불과하였다. H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6. 6. 10.자 메일에 첨부된 명단에는 C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6. 6. 14.경 보낸 명단에는 C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C은 H과 골프를 같이 치는 가까운 관계이지만, H로부터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고, 피고인들이 취한 법적 조치에 대하여 동의한 바도 없으며, 추후 지인들이 동조 여부를 묻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그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 이외에 J도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음에도 자신의 이름이 이 사건 문서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J은 이 사건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한 바 없는데, 이 사건 문서에 자신의 이름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회사 관련 홈페이지에 즉시 해명글을 올렸고, 그 이후에서야 P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분쟁 상황에 동조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뜻을 같이 하던 대책위원회의 일원인 L도 지인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구체적으로 취할 법적 조치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측에게 힘을 합쳐야겠다는 취지로만 설명하였고, 그에 대하여 동조 의견을 문자로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대책위원이었던 N도 수사기관에서 다른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고, 아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위임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이 사건 문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5쪽). 이와 같이 동조 주주를 직접 모집하였던 L과 H, N조차도 이 사건 문서 특히 가처분신청서가 작성되어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이 제기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G"라는 제목의 서면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위 문서를 주주들에게 보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조인으로서 법률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문서에 관한 법적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고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명시적인 승낙과 동의가 있지 않는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가 성립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조주주를 모집하려는 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임 당시 설명하여야 할 내용을 제대로 알리거나, 위임을 받는 것과 관련한 지침을 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가처분과 관련된 법률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동조 주주를 모집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소송행위의 내용 및 법률효과 등을 설명하여 명시적으로 위임을 받도록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문서 작성과 관련된 위임을 받는 방법(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어떻게 명시적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위임을 받을지)과 절차(문서의 내용과 방식, 그 사용방식과 법적 효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는지)에 따라 가처분신청자의 수 및 다른 주주들에게 발송되는 동조 주주의 수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주주총회를 앞둔 경영권분쟁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주주들로부터, 어떠한 지위의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지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의 향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더 많은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작성에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위와 같이 대책위원들에게 지침도 제공하지 않고 동조주주들을 모집하도록 하였고, 그 명단을 이 사건 문서에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에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공익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도덕적 염결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변호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처분 신청서 및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문서에서 C의 명의가 빠지더라도 그로 인한 법적 효과 및 다른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형을 제외한 전과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6.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D골프장 홈페이지(Q)의 Q&A, 소통의장 게시판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I 등을 지칭하여 D골프장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일을 최고의 명예를 자랑하는 D의 이사회에서 그들의 주동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경 피고인의 집 등에서 위 게시판 글과 같은 취지로 I등을 지칭하여 ".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일을 최고의 명예를 자랑하는 D의 이사회에서 그들의 주동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D골프장 주주 약 700명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참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접적으로 I을 겨냥하여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설령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I 등의 주식회사 E 기관의 운영 절차 및 방식을 비판하고, 피고인 측에 동조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일을 최고의 명예를 자랑하는 D의 이사회에서 그들의 주동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란 문구는, 주식회사 E(이하 '회사'라 한다)의 현재 경영진이 보낸 의결권 위임 권유에 응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A4 용지 14쪽 상당의 글 중 8쪽에 있는 3줄 정도의 분량에 불과하다. 위 문서에서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진행 절차, 회장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회장 추대절차의 부당성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 위 문서에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표현 이외에도 '불법', '무법천지' 등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주로 I 등 피고인과 의견을 달리하는 주주들이 회사 기관을 운영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 I과 그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2016년 3월경부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기존 경영진들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회사에 주인-대리인(Principle- agent)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하면서, 투명한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글의 제목에 '야합'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바가 있기도 하다. 위 2016년 3월경부터 피고인과 의견을 같이하는 주주들과 I과 의견을 같이 하는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과 기관의 구성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고 경영권을 가지기 위하여 일반 주주들을 설득하고 임원직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문서 전체의 내용 및 경영권 분쟁 상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특정된 '시정잡배들도 하지 않은 일이 I 등의 주동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I 및 그에 동조하는 주주들이 회사의 기구를 운영하면서, 주주총회, 이사회, 회장추천위원회에서 부당하게 의사진행을 하였다거나 반대의견을 낼 기회를 저지하여 다른 의견을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와 같은 표현은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는 I이나 당시 이사회,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던 임원 또는 임시임원들의 개인적인 인격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I 등의 당시 회사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비판을 가한 것이거나, 다소 부적절 하였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