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2021고단447 피고인은 2021. 3. 2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5. 11: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를 사칭하며 “기존 H은행 대출보다 저금리인 연 3.5%로 1억 2천만원을 대 환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4. 6. 09:30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왜 우리 쪽에 이야기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였느냐, 대출원금의 30%를 상환하면 전산을 풀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3:10경 대구시 달성군 I에 있는 ‘J’ 공장 앞 노상에서, ‘K 팀장님 부탁으로 온 L 대리다’라고 자신을소개하고, H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중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건네받아 “예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라고 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미리 출력해 둔 H은행 대표이사 M 명의의 ‘일부변제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사실은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30.부터 2021.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3억 3,6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억 3,63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6 피고인은 2021. 3.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O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갚아라, 그러면 소송을 철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 16:30경 대구 수성구 P건물 Q동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O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R, S, T, U, B, C,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다) 1. W의 진술서 1. X, D, Y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18, 22, 38, 91, 94, 96, 102, 109, 111, 115, 117, 119, 122, 125, 138번, 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1. 일부변제증명서, 일부변제증명서를 출력한 장소사진 1. 무인수납기 거래명세표 사본 6매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출력 편철), 카카오톡 메시지 1부, 채용 관련 문자 1부 1. 피의자 A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42번) 2021고단5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7, 8번)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하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휴대전화기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상의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점(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실행방법 등을 지시받는 데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 등이 증거로 제출된 상태이므로,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이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고, 범행과 무관한 타인과의 연락을 주고 받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품업체에 채용되어 물품대금 수금 및 송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의 고의 및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그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AA’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현재 알바 채용중입니다. 자세한 업무는 카카오톡 번호로 추가한 후 문의 주시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AB 대리’(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 이하 ‘AB’이라 한다)의 전화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등록하여 친구추가를 한 후 AB에게 피고인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한 자기소개서를 보냈고, AB으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식품업체의 물품대금 수금 및 송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식품업체의 회사명과 소재지 등을 AB에게 물었으나 알 필요가 없다는 AB의 대답을 들은 후 위 회사의 명칭이 무엇인지, 본점 소재지는 어디인지, 판매한 물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증거기록 287쪽), 채용담당자와 대면 면접도 보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 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방식은 통상의 직원 채용방식 및 식품업체가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방식과 거리가 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가 큰 액수의 현금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전달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더욱 그러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AB으로부터 ‘수금한 돈을 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나누어 송금할 것, L이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 택시 이용시 현금으로 결제할 것, “팀 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는데, 위 팀장의 이름은 계속 바뀌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지시자에게 그대로 현금으로 전달하지 않고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거칠 필요 없이 회사에 곧바로 물품대금을 송금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교부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송금의 상대방이 ‘유한회사 AC’로 동일하고, 몇 차례 수금을 하던 중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고객들이 직접 송금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접 돈을 교부한다고 생각하였기에 AB의 지시에 대해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TM기와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돈을 즉시 송금 가능한 금융시스템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는 업무가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몽골에서 온 유학생임을 고려하더라도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군다나 가명 및 현금을 사용하는 것은 범행시 추적을 피하기 위한 흔한 방식인 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피고인의 생각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유한회사 AC’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아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해 단순히 회사의 정보가 없다고만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287쪽) 등을 고려하면, AB의 지시에 대해서 범죄라는 의심 없이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AB의 지시에 따라 2021. 4. 7.경 피해자 E에게 H은행에서 왔다고 말하고, H은행이 발행자로 된 일부변제확인서를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 E에게 교부하면서 피해금을 수거하였고, 같은 날 ‘AD에서 나왔냐’는 피해자 R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 하기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또한 피고인은 2021. 4. 12.경 수금 장소에서 피해자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으로부터 ‘경찰입회하에 돈을 건네주겠다’는 말을 듣자 그냥 가버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수금 전에 약 6개월 동안 모텔 청소일을 하면서 한 달에 180만원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수금에 따른 하루 일당으로 택시비를 제외하고 2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수금으로 수령한 일당의 규모 자체가 피고인이 종전에 하던 일과 비교하여 훨씬 많고, 수금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해서도 그 금액이 적지 않으며, 수금받은 돈에서 택시비 및 피고인의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송금한다는 것도 정확한 회계처리가 필요한 회사의 지급방식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5)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수금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 수금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17년 9월경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AE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AF대학교 경영학과 MBA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당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는 가능성을 예견 또는 인식하였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쉽게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생각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애써 축소한 것일 뿐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검사의 구형: 징역 5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4,830만원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몽골에서 한국으로 유학 와서 성실하게 학업생활을 하여 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는 양육해야 할 어린 아이가 있다. 피해금 중 130만원은 압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