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87

범죄사실 피고인 D은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일명 'H')를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은 위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의 'SE(System Engineering)팀'에 근무하면서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던 사람이다. 위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일명 'H')은 2007. 11.경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자금 투자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각종 도박 게임을 개발·관리하는 '개발팀',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웹팀(운영팀)',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SE팀',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상황팀' 등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I', 'J', 'K', 'L', 'M', 'N', 'O' 등 다양한 명칭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도박사이트를 광고하고, 도박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변경되는 위 사이트 도메인 주소 및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 주어 도박회원이 자금을 입금하면 회원 아이디에 입금액 상당의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어 우연히 승부를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뒤 도박회원이 이길 경우 게임에 걸린 판돈 중 일정금액을 도박회원에게 지급하거나 회원 아이디에 예치해두어 차후에도 계속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회원이 패할 경우 그 금액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 1.경부터 2012. 9. 23.경까지 위 'H'에서 'P', 'Q'으로 불리면서 'SE팀'의 일원인 일명 'R(본명 : S)'을 통해 'SE팀'을 관리하면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1. 5. 1.경부터 2012. 9. 23.경까지 위 'H'에서 'T'으로 불리면서 위 'R'의 지시를 받아 홍콩, 일본, 대만, 한국 등에 설치되어 있는 도박 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과 사이트 차단 도메인을 관리하거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하고, 피고인 C은 2011. 4. 29.경부터 2012. 9. 23.경까지 위 'H'에서 'U'로 불리면서 위 'R'의 지시를 받아 홍콩, 일본, 대만, 한국 등에 설치되어 있는 도박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과 사이트 차단 도메인을 관리하거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하고, 피고인 A은 2011. 4. 8.경부터 2012. 9. 23.경까지 위 'H'에서 'V'으로 불리면서 위 'R'의 지시를 받아 홍콩, 일본, 대만, 한국 등에 설치되어 있는 도박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과 사이트 차단 도메인을 관리하거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하고, 피고인 E은 2011. 9. 10.경부터 2012. 9. 23.경까지 위 'H'에서 'W'으로 불리면서 위 'R'의 지시를 받아 홍콩, 일본, 대만, 한국 등에 설치되어 있는 도박 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과 사이트 차단 도메인을 관리하거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조직의 조직원 수십 명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불법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X, S, Y, Z, AA 등 수십 명과 순차 공모하여, 2010. 4. 20.경부터 2012. 9. 23.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I' 등 다양한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회원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가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텍사스홀덤', '포카', '경마', '고스톱' 등 각종 도박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에서 진 금액을 취득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530여개의 도박금 입금 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피고인 D은 2011. 1. 1.경부터 2012. 9. 23.경까지 177,376명의 도박행위자로부터 2조 9,770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이들이 게임에서 진 금액 약 3,737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2011. 5. 1.경부터 2012. 9. 23.경까지 151,986명의 도박행위자로부터 2조 5,141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이들이 게임에서 진 금액 약 3,196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피고인 C은 2011. 4. 29.경부터 2012. 9. 23.경까지 152,587명의 도박행위자로부터 2조 5,220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이들이 게임에서 진 금액 약 3,202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피고인 A은 2011. 4. 8.경부터 2012. 9. 23.경까지 157,204명의 도박행위자로부터 2조 6,070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이들이 게임에서 진 금액 약 3,301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피고인 E은 2011. 9. 10.경부터 2012. 9. 23.경까지 114,397명의 도박행위자로부터 1조 9,603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이들이 게임에서 진 금액 약 2,465억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S, Y, Z, AA 등 수십 명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A, AB, AC, AD,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도박사이트 출력물, 각 이메일 출력내용, 사천성 프로젝트 게임 전략안, 주간업무보고 1. 수사보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수사협조의뢰 공문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SE팀 주간업무보고 내역 정리), 수사보고(Y '스파크' 메신저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계좌 분석), 수사보고(상습도박 피의자 'AE'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도박관련 압수계좌 분석결과' 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M 회원내역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체포 당시 소지한 통장계좌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Y 노트북 컴퓨터 분석), 수사보고(주간 업무보고내역 정리), 수사보고(Y 휴대전화 분석결과), 수사보고('애니항공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2-6738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SE팀' 구성원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2-7410호 압수자료 이메일 분석), 수사보고(캄보디아 도박운영조직 구성도 작성), 수사보고(적색수배자 및 용의자들 캄보디아 출국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별 금융계좌 압수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H 도박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따른 피의자 범죄가담 기간별 수익금), 수사보고(Z 급여지급자 및 공범 휴대전화번호 발췌 관련), 수사보고(범죄가입기간 도박 판돈 총액 및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가담기간 도박행위자 회원 가입자수), 수사보고(공범 Y 사건기록 중 도박입출금계좌 등을 정리한 수사보고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D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사목 양형의 이유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수천개의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을 운영하면서 약 1년 9개월간 3조원에 가까운 돈을 입금받아 약 3,700억원 상당의 수익을 낸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매우 거대한 점, 피고인 D은 기술 관련 조직의 총책으로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한 이득도 17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모두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으로 2년간 도피한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수하고 입국하였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E은 위 조직 중 기술팀에 배속되어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급여 상당의 이득을 얻은 점, 피고인 A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은닉한 범죄수익 10억여 원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