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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4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6. 01:15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장소까지 타고 온 택시에서 피고인 A이 내리면서 택시비를 계산한 신용카드를 돌려받기 위해 택시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택시에 타려는 피해자 △△△이 위 피고인에게 '택시 내렸으면 빨리 꺼져.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을 기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는 주먹으로 위 피고인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싸움을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 B와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는 방법으로 위 싸움을 말렸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동네에서 잡히면 죽는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인근 주점 간이테이블에 있는 수저통에서 쇠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뒤엉켜 싸움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B는 처음엔 싸움을 말리다가 그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게 되자 자신도 화가 나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위와 같이 싸움이 계속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인근 주점 간이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어 인도와 보도의 경계턱 부근에 있는 피고인 A을 내리치려 하자 피고인 A도 위 맥주병을 집어 든 손목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 타 그 과정에서 깨어진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너가 건달이면 다야. 문신이 뭐가 필요 있다고 문신을 보여주냐.'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장간막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 등에 이르게 하고 결국 2017. 10. 6. 04:55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의료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 □□□, ◇◇ 주점 CCTV 영상자료 CD, △△△, □□□, ◇◇◇노래방 CCTV 영상자료 CD,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사체 사진 첨부, 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재분석) 1. 각 내사보고(목격자 ◇◇◇ 상대 목격경위 등 확인 내사, 경희의료원 의사 ◇◇◇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B를 통하여 2017. 6. 26. 육군 제12보병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 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인 아버지 B, 어머니 C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2012. 12. 22. 침례를 받았으며 현재 '여호와의 증인의 서귀포 중국어회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7. 5. 31.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17. 6. 26. 육군 제12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북부병무지청장에게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에 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임을 증명하는 교회 측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형 D 또한 피고인처럼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대적이고도 진지한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등 참조) 1) 우리 헌법 제19조,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정하여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한편, 헌법 제39조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정하여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상호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선택하여 나머지 가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고, 충돌하는 가치를 모두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규범조화적 해석원칙을 사용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상호 충돌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의 문제도 이와 같은 규범조화적 해석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의 '정당한 사유'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비례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을 찾도록 해석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배제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병역의무는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 반면,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완전한 면제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자신의 종교의 교리상 집총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니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인데, 대체복무 등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민주국가들이 그 대안을 마련해 갈등관계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적 가치들을 상호 조화적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한다면, 정당한 사유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병역의무를 면제해 달라거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부담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는 있으나 다만 그것이 집총병역의무이어서는 자신의 양심 또는 종교상의 교리와 충돌하여 곤란하니 다른 대체 역무를 부과한다면 기꺼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는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의 요청을 소수자라는 이유로 무시한 채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형벌을 가하여 왔다. 국가가 나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갈등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보장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다수가 다원주의, 관용, 그리고 포용력을 요소로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사법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과 병역법의 규범조화적 해석, 소수자 보호의 원칙에 따른 법률 해석 등에 따르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여러 차례 유죄의견을 밝혔음에도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과연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의문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동 -에 있는 '물류'를 운영하며 식품 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 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위 냉동창고에서 실제 제조일자가 2007. 11.경인 피뿔고동의 제조일자를 '2011년 5월 18일'로,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각각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피뿔고동 140kg을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남은 피뿔고동 168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소라살 제품포장지 1. 적발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냉동창고의 고장으로 부패·변질되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라를 해동하여 진물을 세척한 후 비닐용기에 소규모로 포장하여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국집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도매상에 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에 상당한 위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10년간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판매한 소라 대부분을 회수하여 폐기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7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는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회사의 대표자이다.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이하, D)에게 E원자력 3, 4호기 주설비공사를 도급하였고, D은 2010. 9. 28.경 위 공사 중 철골 및 데크 설치공사를 피고인회사에게 하도급하였다. 1. 피고인 A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은 2010. 9.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E원자력 4호기 공사현장에서, E원자력 4호기 철골 설치공사 중 TGB공사(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증기를 공급받아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발전소의 건물 자체를 짓는 강구조물 공사. 이하, 쟁점 공사)를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종합공사(이하, G종공)에게 재하도급하여 G종공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약 644,018,713원(피고인회사가 관련 업체에 직불한 금액 제외)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회사 피고인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G종공에 재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H, I, F, J,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L, I의 각 진술서 1. 장비사용계약서 (G : O건설기계) 사본 1. 거래내역조회서(P 계좌)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7, 9, 16, 18, 26, 52,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4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회사는 쟁점 공사 관련하여 G종공의 근로자였던 자들을 피고인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거나 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G종공을 통하여 임차 및 구매하였을 뿐, 쟁점 공사 자체를 G종공이 시공하도록 재하도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회사가 위와 같이 G종공의 근로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이유는 일시적인 인력 부족 때문이었고, G종공을 통하여 장비를 임차하거나 자재를 구매한 이유는 피고인회사가 일시 자금난으로 자금집행이 지연된 적이 있어 관련 업체와 거래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가, G종공을 통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장비를 임차하거나 자재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2. 판단 우선, 인력 채용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회사와 G종공의 근로자였던 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회사가 G종공에 보낸 '시공 완료분정산 및 미시공 부분 마감을 위한 인수인계'에 관한 공문 및 피고인 회사의 상무인 Q이 R, S 등에 보낸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6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G종공의 직원들이 쟁점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장비 및 자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H, I, J, L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쟁점 공사 현장에 장비를 임대하거나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은 G종공과 거래하기 이전에 피고인 회사와도 이미 거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G종공과 거래할 때 피고인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저렴하게 공급한 적도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피고인 회사가 G종공을 통하여 위 업체들과 거래를 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회사가 G종공으로부터 인력을 소개받아 채용하고, 장비 및 자재를 G종공을 통하여 임차하거나 구매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회사가 쟁점 공사를 G종공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21. 20: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호프'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33,409,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18. 22:50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집'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2병 등 시가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21: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길'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5병 등 시가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0. 23:0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호프'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3병 등 시가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 000, 000, 000, 000 D, 000,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000, B, 000, 000, 000, 000, 000, D,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김 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000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산정에 대하여)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2013 형제42355 증거목록의 순번 191,192)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 하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위 각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한 후,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국적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싱가포르 국적인 사람인 바, 피고인들은 각각 중국의 카드사기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줄 것이니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중국으로 반출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 13:00경 중국 상해시 소재 상해버스터미널에서 카드 사기조직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피고인의 영문 성명 'AA' 명의로 위조된 해외용 비자 신용카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 42번과 같이 피고인의 영문 성명 'AA'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42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조카드취득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00경 중국 상해시 푸동 소재 푸동국제공항 옆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카드 사기조직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피고인의 영문 성명 'BB'명의로 위조된 해외용 비자 신용카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43 ~ 86번과 같이 피고인의 영문 성명 'BB' 및 'DD' 명의로 위조된 해외 비자 신용카드 44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위조카드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5. 3. 14:3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G백화점 H시계 매장에서 1907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구매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으로 실제로 카드대금이 결제될 수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피고인 명의(BB)로 위조된 해외용 비자 신용카드(0000-0000-0000-0000) 1장을 위 H매장 직원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907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0,211,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물품구매 카드영수증 첨부, 외환은행 회신자료 첨부, 위조카드 관련 브로커로부터 받은 메모지 첨부,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5호(각 위조신용카드 취득의 점)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각 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신용카드 취득으로 인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조신용카드를 취득하여 국내 유명백화점 등에서 명품시계 등을 구매하여 이를 중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조직적, 지능적 범죄이고 국제적 신용카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위조된 신용카드를 취득한 후 입국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피고인 B의 경우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발됨으로 써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에 입원 시 일당 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8. 11. 5.경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에 있는 00병원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상세불명의 위궤양'으로 입원하는 수속을 밟았으나, 사실은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2008. 11. 25.경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8. 11. 27.경 위 ING생명보험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속은 위 ING생명보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12. 1.경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859,18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보험사기 혐의내용송부, 금융감독원 제공 A 일람표 1. 수사보고(보험가입증서 등 첨부, 피의자의 우체국 보험청약서 2부 첨부, 피의자의 보험금 수령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병원진료기록부내역 등, 의무기록분석내용, 각 의무기록(차트), 요약, 각 보험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별로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 없고,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 24.까지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21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서 발송, 수령내역, 병역 이행일연기신청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피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결국, 양심을 포기할 수 없고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역거부가 있기 전까지 병역 연기원(재학생 및 자기계발 사유)만을 제출하여 징집을 연기하였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언급한 바 없는 점, 2018. 12. 10.경 부모와 상의 끝에 다시 입영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하였고, 그 후 부모와 다툰 후 다시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기로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행한 사회활동 자료는 청소년 교육, 위안부 피해 여성 관련한 것이고, 이 사건 병역거부 이전에 집총 거부 관련 활동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는바, 인간 살상·전쟁에 반대하는 도덕적·윤리적 양심으로서 이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거나 병역의무의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0:24경 OOO리조트 내 커넥션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다른 이용객들과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슬로프 1/3지점에서 S자로 그리며 내려오는 피해자 OOO의 뒤를 추돌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OO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스키플레이트 사진, 스키플레이트 파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후 옆으로 피하면서 앞질러 진행했고 피해자와 부딪힌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수사기관 조사시, 증인신문시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 우측을 추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은 스노우보드를 타고 작은 S자를 그리며 내려왔고 피해자는 스키를 타고 큰 S자를 그리며 내려왔는데, 피고인이 피고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우측방향으로 틀어서 내려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서 우측방향으로 오다가 피고인이 슬로프 상단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우측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책 1권 11쪽, 2책 2권 24쪽), 피고인이 작은 S자를 그리며 내려왔고 피해자가 큰 S자를 그리며 내려왔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짧은 시간에 더 먼 거리를 내려오게 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우측방향으로 틀어서 내려오면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앞서 내려오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충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추돌로 인하여 파손된 스키를 촬영하였고, 그 파손 부위가 오른발에 착용하는 스키의 우측 에지 부분인바, 스키의 파손 부위, 피해자의 진행방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추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후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 또는 스키를 타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좌우로 교행할 수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추돌 당시 피해자보다 후방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있는 피해자의 진행상황 등을 볼 수 있었으므로 이를 주시하며 진행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 손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여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손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6.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에 중국인 관광객 리 등 6명을 성산일출봉 등 제주도 내 관광지 일대를 관광하도록 안내하는 대가로 637,00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12. 3.부터 2014. 10. 23.까지 모두 59회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 371명을 제주도 내 관광지 일대를 안내하고 숙박시설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합계 41,960,090원을 받아 여행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피고인 손),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피고인 A 주식회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손)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 주식회사, 양벌규정에 의한 범죄이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손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점, 위반 정도 및 기간 등을 감안,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0원]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후 정상적으로 관광사업 등록 절차를 마친 점 불리한 정상 :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기타 : 외국인으로서 법률 규정의 부지 등에서 비롯된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처와 어린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 손의 가족관계, 유학생으로 한국에 와 결혼이민으로 제주도에 정착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피고인 손의 신분상의 사정, 최근 메르스 질병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여 피고인들도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제주도 내 관광산업의 침체가 심각한 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47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C노동조합(이하 'C노조'라 한다) 울산지부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1. 9. 30. 09:30~10:00경까지 울산 중구 유곡동 250에 있는 울산교육청 내 외솔관 앞에서, 울산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자 C노조 울산지부 사무처장인 D과 함께 C노조울산지부 명의로 된 '순환근무원칙 훼손, 학교이동 선점수단, 초빙교사제 폐지'라는 내용이 기재된 널빤지를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E무상급식 F울산연대 집행위원장이다.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1. 9. 30. 09:30~10:00경까지 울산 중구 유곡동 250에 있는 울산교육청내 외솔관 앞에서, 울산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자 E무상급식 F 울산연대 명의의 '울산 교육감은 피노키오, 자꾸 거짓말해서 코가 길어 졌데요'라고 기재된 널빤지를 들고 서 있으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에게 이와 유사한 내용의 널빤지를 제공하여 나란히 들고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1인 시위를 하다가 경찰공무원 내지 교육청 공무원의 질서유지 요구에 따라 우연히 일렬로 모이게 된 것이지 단체집회의 의사는 없었다. 특히 D은 피고인 B이 이른바 1인 시위를 마칠 무렵 기념촬영을 위해 피켓을 들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피고인 B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노조 울산지부장으로서 부산, 경남, 울산 3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위 울산교육청에서 교육감 및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이른바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울산지부 사무처장인 D과 함께 울산교육청에 가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D은 피고인이 이른바 1인 시위를 마칠 무렵 기념촬영을 위하여 피켓을 들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과 D이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집회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은 C노조 울산지부 명의의 피켓 외에도 C노조 부산지부, C노조 경남지부 명의의 피켓을 함께 준비하여 갔고, 부산지부, 경남지부에서 역시 이른바 1인 시위를 계획하고 나온 사람들이 1명씩 울산지부에서 준비한 위 피켓을 들고 피고인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다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또는 교육청 공무원의 요구(이는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에 응하여 일렬로 서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과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는 내용이지 피고인이 위 부산지부, 경남지부 사람들과 함께 집회를 하였다는 내용이 아닌 데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산교육청, 경남교육청, 울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해마다 순회하며 한 장소에서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지역의 지부에서 피켓을 준비하여 3개 지부에서 사용하는 관행은 수년 동안 행하여져 왔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다른 지부 사람들과 일렬로 서게 되었던 경위와 시간, 그 밖에 행위자의 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앞서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집회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집회주최를 감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울산교육청 인근에서 이른바 1인 시위를 계속하였고 이 사건 당일 사용한 피켓은 그 과정에 피고인 차량에 계속하여 실려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그와 같이 차량에 실려 있던 피켓 5개를 가지고 이른바 1인 시위를 위하여 현장에 갔던 사실, 피고인이 피켓 2개를 들고 있을 때 학부모 단체에서 왔다는 여성 2명이 순차로 자신들이 피켓을 들고 있겠다고 하여 피켓 2개를 넘겨 주었고 위 여성 2명은 피고인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흩어진 채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들이 입장할 시간이 임박하자 남은 피켓을 들고 위 여성 2명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서 있었고 경찰관 또는 교육청 공무원이 국회의원 입장에 방해가 되니 한 쪽 편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위 여성 2명이 피켓을 들고 나란히 서 있는 상황이 되었던 사실, 국회의원들이 입장한 10시경에 피고인은 위 여성 2명으로부터 피켓을 건네받아 피고인 차에 싣고 예정대로 울산교육청 시청각실에서 국정감사 상황을 감청하고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켓을 건네 주었던 여성 2명과 사전에 집회를 하기로 모의하였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른바 1인 시위를 계획하고 현장에 갔으나 다른 단체에서 온 여성 2명이 피켓을 들고 있겠다고 하여 건네주었을 뿐이고 위 여성 2명은 피고인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다가 경찰공무원 또는 교육청 공무원의 요구(이는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에 응하여 일렬로 서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과 위 여성 2명의 행위가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다는 의미의 집회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와 같은 의미의 집회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우발적인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전에 그 신고를 요구 내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서울 33아XXXX호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D에 있는 E백화점 앞 도로를 지나다가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C이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후속 범행의 우려가 높은 휴대폰 관련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 운전기사가 택시에 놓고 내린 승객의 휴대폰을 발견하면 이를 반환해 주리라는 승객의 신뢰에 반해 휴대폰을 장물로 처분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적도 잇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7:45경 제주시 남광로 앞 도로상에서 k5 차량을 후진을 하면서 피해자 김(남, 5세)등 4명이 갑자기 뛰어나와 차량과 부딪칠 뻔하여 피해자와 일행들에게 "사고 나면 어쩔 뻔 했느냐?"며 훈계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간 후 밖을 내다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본 네트를 손으로 치는 것을 보고 화가나 내려가 도망가는 김을 쫓아가 피해자의 뒤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주차된 피고인 차량의 본네트를 손으로 치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현관까지 쫓아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점,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