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철마면 정관산업로 910 부산시설공단 곰내터널지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5:35경 부여군 석성면에 있는 석성사거리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9. 01:00경 같은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5세)가 밤늦게까지 인터넷방송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주지로 내려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스테인레스 용기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또한 주거침입의 고의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을 한다는 고의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된 경 위 및 목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을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주거침입 행위를 하였다거나 주거침입의 고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새벽 시간에 피해자는 주거지 내에서 F 인터넷 방송 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스테인레스 용기로 두드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매우 심한 소음을 내어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고 욕설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싸움하다가 끝이 났습니다”라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손잡이를 돌린다거나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라고 하는 등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17:30경 광명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철산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피해자 D(남, 12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한 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인접한 횡단보도이다. 그 주변에 보행자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부근에 이르러 정차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간 잘못이 있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쿠아리움 설계업체인 ㈜B의 대표로서, 2018. 3. 12.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 건축공사 중 ‘아크릴설치 및 수조방수 공사’를 ㈜E로부터 하도급 받아(공사기간 2018. 3. 12.~2019. 6. 30., 공사금액은 부가세 포함하여 754,200,000원)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E로부터 2018. 3. 13.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그때까지의 기성고를 초과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의 80%에 해당하는 598,4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았으나 재하도급 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4. 말경부터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추가로 재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아크릴설치 공사’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재하도급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0.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2,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F과 아크릴설치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를 통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487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1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D’ 건축공사 중 ‘아크릴설치 및 수조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3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후 공사대금이 752,4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선급금으로 334,400,000원을 지급하고, 기성금으로 2019. 3. 19. 99,000,000원, 2019. 4. 2. 33,000,000원, 2019. 4. 30. 33,000,000원, 2019. 5. 16. 33,000,000원, 2019. 5. 21. 22,000,000원, 2019. 5. 31. 44,000,000원 합계 598,400,000원(부가세 포함)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현장소장인 H을 통해 피해자와 아크릴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아크릴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월별 기성 청구), 피해자는 2019. 5. 10.부터 2019. 7. 5.까지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관한 대금 29,0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19. 4. 말경 피고인이 진행하는 이 사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2019. 5.말까지 E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고, 2019. 8.경까지 E에 전월 공사분량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는바, 2019. 4. 말경 이 사건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크릴공사계약 체결당시인 2019. 5. 초순경에는 이 사건 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이 253,000,000원(당초 공사대금 752,400,000원 – 2019. 4. 30.까지의 기지급 공사대금 499,400,000원)이 남아 있어, 이 사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크릴공사대금 2,900만 원 정도는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5.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6월, 7월분 공사를 한 이유에 관하여 ‘2019. 6.경 E에서 돈을 지급할 테니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하여 작업을 계속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2019. 7.경 2019. 6. 5.자로 소급하여 E, 피고인, 피해자와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한점, 한편, 위 직불합의서에 ‘남은 기성금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의 잔존 기성금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잔존 기성금이 존재하지 않아 E가 피해자에게 직불처리를 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채권압류결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위와 같은 일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아크릴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크릴공사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크릴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1:55경 대구 중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신천대로에 있는 팔달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세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2021년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주취상태에서 종전 음주운전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것과 같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수원시 권선구 D 사거리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4. 23. 19: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각골고가 방면에서 C 방향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뒤 측면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 E, 같은 F, 같은 G, 같은 H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과 충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輕)한 편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법률상 부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30. 00: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카드빚을 갚기 위해 집에 있던 금을 판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린 후, 싱크대 서랍장 칼꽂이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고 식칼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위 식칼을 가지고 와 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고 식칼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며 다투다가, 싱크대 위 수저통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모두 2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환경, 상해 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폭행 행위의 방법 및 반복 횟수, 피해자와의 현재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경부터 같은 해 3. 23.경까지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방 4개, 화장실 1개, 샤워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D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대가로 7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잽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1: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 주차장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5. 08:05경 충남 보령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죽정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7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이륜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완전히 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형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신 후 자녀를 등교시키기 위하여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말경부터 2021. 12. 6. 17:20경까지 피고인이 전남 영암군 B에서 운영하는 C 당구장 휴게실에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50점당 1,000원으로 계산해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6, 17),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사행성 게임물 이용 제공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기간, 게임장과 환전 규모,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 23.경 음주운전을 하여 2015. 2. 27. 벌금형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이동주차를 하던 길에 단속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음주운전의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음주운전의 엄벌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을 돌아보고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고,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앞서 언급한 전과 1회 뿐이고, 2015년과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교통범죄로 2회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24. 2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보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 차량 주변에 서 있었는데, 마침 위 장소를 걸어가던 피해자 D(64세, 남)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니, 다른 곳으로 차량을 옮겨 달라’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12신고를 하였으니,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가지말고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도착해 대면하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장소이탈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고 차량을 운전해 다른 장소로 이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형법 제260조)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5. 11:30경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아직 식사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시간이 몇시인데 밥이 안 된다 하는거야. 식당하는 년이 12시 돼야 한다고? 씨발년 죽여버린다.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한 후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한 다음 부엌으로 도망간 피해자에게 “칼 가지고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의자, 화분 등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 F에게 “비켜.”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F의 목을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F을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동영상 제출)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 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연인관계에 있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7. 20:03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쉽을 피하여 부엌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부엌으로 가, 피해자에게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3cm, 총길이 39cm)을 들고 플라스틱 도마 위에 내리찍고, 피해자가 다시 식당 홀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수오 담금주 유리병(높이 33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더덕 담금주 유리병(높이 60cm)을 바닥으로 던져 마치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엌칼과 깨지기 쉬운 유리병으로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해아동 C(여, 13세), 피해아동 D(남, 3세)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아동 C에 대한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2. 2. 4. 23:30경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서, 피해아동 C이 방에서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고 주거지 현관문까지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넌 말투가 잘못됐어, 그냥 나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배우자인 B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D에 대한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배우자인 B으로부터 “딸이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러냐, 아들한테도 똑같이 할 수 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아동 D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앞에 있는 유모차를 향해 던져 폭 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아동 C, 피해아동 D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장면을 각 피해아동에게 노출하고, 배우자 B에게 “자살해버리겠다”, “가위 어딨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피해아동들에게 노출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화가나, 주거지 방 안 책상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모니터 2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을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 등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아동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 331-1, 남원주중사거리를 오성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남원주중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정해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오성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적법하게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여, 4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자동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어깨관절·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B)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노면 상태에 대한 진술) 1. 방범용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1:40경 시흥시 B건물 C동 앞 공원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인 D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남, 30세)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씹할 놈아, 뭐고, 네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며 위 F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남, 32세)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3. 2.경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및 업무방해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5. 23:53경 광주 동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2.0 TDI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로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기물 사업을 새로 진행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 현재 사업 자금이 8천만 원 정도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9월 말까지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즉시 개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납부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편취금 합계 1억 1천만여 원 상당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폐기물 관련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30.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관련 고소인과 전화 통화),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