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17. 3. 7.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외부구조틀, 지하 1층~1층 계단 구조틀’ 공사를 공사대금 2,640만원, 공사기간 2017. 3. 7.부터 2017. 3. 2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해자 G(남, 64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경부터 2017. 3. 9.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부 구조틀 공사를 위하여 임시 설치된 지상 6m 높이 가량의 아시바 파이프 구조물 안전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작업 발판 끝 부분과 건물 사이에 폭 30㎝, 길이 8m 가량의 개구부가 있었음에도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3. 9. 14:25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공사 현장 건물 외벽 보강작업을 위해 사각 파이프 고정 작업 중 피해자를 고용한 업체의 사업주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치 및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며, 폭 30㎝, 길이 8m 가량의 개구부가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간에는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개구부에 아무런 추락방지 시설도 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상 6m 높이 위 아시바에서 사각 파이프를 옮기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위 개구부 사이를 통해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및 각 첨부문서 1.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 뒷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18세, 가명)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18:18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가 강아지에게 간식을 주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어깨동무하듯이 끌어안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쓸면서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 2회 쓰다듬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내리치면서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그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들어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자 피해자의 왼뺨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성기 쪽을 발로 찬 후 비닐하우스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49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1. 23: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알게 된 여자 손님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손님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D(남, 4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넌 뭐여?”라고 욕설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612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28. 23:20경 서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5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한 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양팔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지인인 피해자 H(남, 54세)과 피해자 I(남, 42세)이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3고단745 4.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3. 20:45경 수원시 팔달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7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말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라고 하며 택시 밖으로 가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2023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23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2023고단497호 증거기록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처벌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출소 일자 확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1회, 상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용품, 음·식료품 등 기타 산업용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한 미8군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G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G을 통해 미군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다. 현재 미8군 구내 전기공사, 미대사관 외곽 전기공사 등이 발주되어 있으니, 2,000만원을 주면 위 공사들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한 미8군이 발주한 공사를 계약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0. 24. 1,000만원, 2018. 11. 8. 1,000만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거래내역 확인증, 업무협약 및 비밀유지 계약서, 수사보고(순번 39, 40, 41, 44,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금액이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62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3층에서 상호 없는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2.경부터 2022. 6. 9.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11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panda panda’등의 슬롯머신류 게임을 인터넷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여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도박장소개설 누구든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설 파워볼 사이트 D(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파워볼 전용 컴퓨터 4대, 중계 모니터 1대, 발권기 1대를 이용하여 ‘공을 뽑아서 그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는 방식인 홀짝 게임’ 등 추첨식 복권의 추첨과 결과를 이용한 사설 파워볼 영상을 위 중계 모니터로 중계하고 위 게임에 베팅하려는 손님들로부터 베팅 금액을 받은 후 베팅 금액과 배당 금액 등이 기재된 표권을 발권해 주고, 베팅 내역이 위 파워볼 게임의 추첨 결과에 적중하는 경우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액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동영상 정보 및 제보동영상 사진 캡처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결과 첨부, 파워볼 영수증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회신, 영수증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미등록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권한 복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 수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춘천시 BP 지하 1층에 있는 ‘BQ’ 유흥주점과 같은 시 H 지하 1층에 있는 ‘I’ 유흥주점을 각 B와 함께 운영한 사람, B는 위 각 유흥주점을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면서 속칭 ‘삐끼’ 역할도 겸한 사람, BR은 위 ‘BQ’ 유흥주점의 사장, C, D는 위 각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 E, F, G는 위 각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R, B, C, D, E, F, G와 함께,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어 손님을 데려오게 하거나 B가 직접 호객행위를 하여 손님이 주점으로 들어오면 방으로 안내한 다음 B 또는 D가 손님을 상대로 기본적인 주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일부 대금을 선불계산 방식으로 내도록하여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D, C가 손님 대신 현금을 인출하게 함으로써 비밀번호 파악 및 예금 잔액 조회를 하여 손님이 결제 가능한 술값을 결정한 후, E, F, G가 손님에게 양주 또는 사전에 D, C가 피고인 및 B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가짜 양주(일명 ‘삥술’, 저가 양주와 다른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를 짧은 시간에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손님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만취하게 한 다음 이러한 손님의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마시지 않은 술값 대금까지 과다 청구하여 주점 근처의 현금인출기에서 술값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점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로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B, BR, C, D, E, G와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9. 00:35경 춘천시 BP 지하 1층에 있는 ‘BQ’ 유흥주점에서, B는 호객행위를 하여 피해자 BS을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오고, C, D는 피해자가 주문한 술을 제공하고, E, G는 피해자 옆에 동석해 피해자에게 술을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후, B는 피해자에게 BR 명의의 T계좌로 200만 원, 피고인의 장모인 X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 총 45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BR, C, D, E,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 C, D, E, G, F과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7. 00:00경 춘천시 H 지하 1층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삐끼’가 호객행위를 하여 위 주점으로 데려온 피해자 BT에게 B는 “양주가 15만 원이에요”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C, D는 피해자가 주문한 술을 제공하고, E, G, F은 피해자 옆에 동석해 피해자에게 술을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후, B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T체크카드를 건네받아 5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G, BR, BU, D,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영수증,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9, 10, 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가짜 양주를 제공하거나 과대한 술값을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담정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5. 19: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B입구 쪽에서 창선동 창선치안센타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때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과 횡단보도의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여기고 운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9세)의 왼쪽 골반 부위를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3.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가입된 책임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에 관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한 점(2023. 10. 10.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2023. 12. 13.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대인지급결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6년경부터 재단법인 C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 소재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E’의 사업을 총괄 관리하던 중 2014. 6.경 인천 서구 F으로 위 사업장을 이전(명칭을 ‘G’로 변경)하고 2014. 11.경 위 사업장을 재차 인천 동구로 이전하여 근무하다가 2017년경 퇴사하였고, 피고인 A은 1997년경부터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경부터 부사장으로, 2016년경부터 공동대표로서 2017년경까지 근무하였다. J은 산업용 세탁장비 무역 도소매업체인 ‘K’의 대표이고, L은 피고인 B의 학교 선배로 ‘E’에서 2009년경부터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E’는 2012. 11.경 J 운영의 ‘K’을 통해 ‘I’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세탁장비를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과 L은 위 계약의 진행을 전담한 ‘E’의 담당자로서 피고인 A과 J으로부터 대금 지급 독촉을 받던 중, 2012. 12.경 ‘E’가 인천 남동구청에 덴마크 ‘M’의 세탁장비를 3억 8,0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으로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을 제출한 것에 대한 승인 회신(보조금 3억 6,000만 원, 그 외자부담금)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인천 동구 소재 ‘K’ 사무실에서 J을 만나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시설구입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으로 구입대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 있으니, 저렴한 장비를 E에 납품하고 보조금을 허위로 부풀려 신청한 후 보조금을 받아 그 차액으로 기존 I에 대한 미납대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공모하고, 2013. 3.경 L, J은 피고인 A에게 ‘I에서 실제로는 저가의 중고제품 등을 E에 납품한 후 E가 I에서 고가의 덴마크 M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부풀린 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차액으로 기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인천남동구청을 상대로 허위로 부풀린 보조금을 신청하여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4. 16.경 아이로너(침구류 다리는 장비) 및 폴더스태커(다림질된 침구류를 접어주는 장비)를 구매한다는 입찰공고를 하고 2013. 5. 1.경 피고인 A의 ’I‘를 낙찰업체로 선정한 뒤, 피고인들은 2013. 5. 3.경 ’I는 아이로너, 폴더스태커 장비를 E에 3억 6,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3. 5. 20.경 E 사업장에 M의 아이로너 및 폴더스태커가 아닌 약 30년 이상 사용된 중고 N 아이로너(시가 4,500만 원 상당)와 국내 O[㈜P, 이후 ‘Q’] 제작의 폴더스태커(시가 3,800만 원 상당)를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5. 21.경 사실은 위와 같이 저가의 중고제품 등을 설치하였음에도 마치 3억 6,000만 원의 대금으로 덴마크 M의 아이로너 및 폴더스태커 신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부풀려 작성한 E 명의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견적서, 수행계획서 등을 피해자 인천남동구청에 제출하고 기능보강사업 장비구입비 보조금 3억 6,000만 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보조금 명목으로 E(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기능보강사업보조금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Q 대표 상대확인 1. 2013년 E 기능보강사업 공개입찰의 건, 긴급물품구매 입찰공고, 물품규격서, 2013년 기능보강 교부신청의 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회서(장비보강) 1. 기기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 201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보조금 교부 통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2013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급내역, 2013년도 기능보강사업비 입금의 건, 예금거래내역 조회, 2013년도 기능보강사업비 지불의 건, 입금확인증, 기능보강사업결과보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은 2,000만 원을, 피고인 B은 1억 원을 공탁하였지만, 피고인들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5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28. 2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까지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3. 7. 28. 22: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3. 7. 28. 22:30경 강동구 E, F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승객이 요금을 안주고 있다며'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H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자, “야 개새끼야, 시발놈들아 너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귀 윗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3. 7. 28. 22:3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3. 7. 28. 22:39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된 후 현장 지원을 위하여 출동한 강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J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기 위하여 몸을 잡자, 피고인의 손으로 위 J의 머리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제출, 업무방해 참고인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업무방해 피해 관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력으로 택시 기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폭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회 받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1. 10:15경 서울 은평구 B, "C"에서 피해자 D(4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알타리무 3단을 먼저 계산하여 봉투에 넣은 후 시가 1,000원 상당의 알타리무 1단을 위 봉투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마트 직원이 마트 내 정육코너 앞 바닥에 피고인이 구입한 알타리무 3단이 들어있는 봉투를 내려놓고 계산완료 표시를 한 다음 정육코너 진열대 아래 공간에 놓아두는 장면, 피고인이 마트 밖에 진열되어 있는 알타리무 1단을 더 가져와 위 봉투에 넣어놓고 마트 밖으로 나와 다른 곳으로 가는 장면, 이 사건 마트 직원이 위 봉투에서 알타리무 1단을 꺼낸 후 다시 위 봉투를 그 자리에 놓는 장면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마트 직원이 마트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알타리무 1단을 들고 마트 내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카운터 직원에게 물어 추가로 넣은 알타리무 1단이 계산되지 않은 것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나간 후 위 봉투에서 알타리무 1단을 꺼낸 다음 카운터 뒤 공간에 따로 보관하고 마트 점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위 점장은 이 사건 마트 CCTV를 재생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산하지 않은 알타리무 1단을 계산 완료된 위 봉투에 넣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다시 마트로 오면 마트 사무실로 데려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나중에 찾으러 오겠다.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마트를 나갔다가 돌아와서 정육코너 진열대 아래에 위 봉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카운터 직원에게 위 봉투를 찾자 피고인을 사무실로 보냈다. 위 점장은 피고인이 사무실로 오자마자 “훔치지 않았냐?”고 절도 사실을 추궁하였고, 피고인이 “뭔 소리냐. 돈 가지고 계산하러 온 건데”라는 취지로 대응하자 감정이 격해져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계산하지 않은 알타리무 1단을 ‘가지고 나오다가’ 적발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마트로 돌아와 곧바로 알타리무 1단 값을 계산하지 않고 위 봉투를 먼저 찾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래 놓아두었던 곳에 위 봉투가 보이지 않자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간 것은 아닌지’ 묻는 취지로 볼 수도 있는바, 위 행동을 피고인이 위 봉투를 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 밖에 진열된 알타리무 1단을 더 가져가 위 봉투에 넣은 후 밖으로 나와 마트를 떠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럽다고 볼 만한 행동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점장으로부터 절도 사실을 추궁받고 처음부터 절도 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계산을 완료한 알타리무 3단 값을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현금을 가지러간 외에 달리 집에 다녀올 만한 다른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5.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70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H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및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6. 0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 피해자 F(20세) 및 피해자 G(20세)이 위 1항과 같이 진행하던 피고인의 화물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밀어붙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피해자 G 추가 진술) 1. 차적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아선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밀어붙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5년에 폭력범죄인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7. 19:47경 서울 양천구 B빌딩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그곳 가운데 용변칸 안에서 바로 옆의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57세, 여)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관련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