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부터 2011. 3. 30.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자재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08. 9. 23.경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로 신한은행 광산금융센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수표번호 E 수표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12. 14.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00원', 발행일 '2010. 12. 15.'로 된 피고인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다음, 2010. 12. 17.경 발행일을 백지로, 2011. 1. 6.경 수표금액을 백지로 각 정정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인 F은 2011. 6. 9.경 위 수표의 수표금액을 '183,000,000원', 발행일을 '2011. 6. 9.'로 각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9.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하게 보충된 '153,797,260'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G 수표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2. 1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및 발행일은 백지로 된 피고인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인 I은 2011. 6. 16.경 위 수표의 수표금액을 '500,000,000원', 발행일을 '2011, 6, 16.'로 각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16.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하게 보충된 '399,999,999원'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1. 4.경 위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및 발행일은 백지로 된 피고인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로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인정사실에 따라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아니하게 하였다. 3. 수표번호 K 수표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 11. 경 내지 같은 해 12. 경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후에 상호가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한화저축은행'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3,000,000,000원', 발행일은 백지로 된 피고인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인 한화저축은행은 2011. 8. 1.경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1. 8. 1.'로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8. 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L, M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 보충권승낙서, 확약서, 당좌수표 사본 2매, 특수채권원장 6장, 각 대 출약정서, 각 감정평가서, 각 추가대출약정서, 파산신청서, 의견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당좌수표보충권차입증, 차용금증서,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사본, 채권채무잔액조회서,견질 및 융통용 어음수표 조회서, 접수내역, 내용증명서, 거래내역조회,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공시사항), (주)D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각 근보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통된 법리 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등 참조). 또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수표상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보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다면, 그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등 참조). 나, 지급거절에 관한 고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다만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다. 백지수표 금액의 부당보충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등 참조). 2. 수표번호 E 수표(이하 'E 수표'라 한다)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2010. 12. 14.경 N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에 2억 원을 이자 1,000만 원, 변제기 2010. 12. 15.3) 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하 '이 사건 제 1 대여'라 한다) 그 담보로 금액 200,000,000원, 발행일 '2010. 12, 15.'로 기재된 'E 수표'를 교부받았다.4) 또한 그 무렵 F은 N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과 다른 명목5)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F은 변제기일인 2010. 12. 15. 피고인 회사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N에게 'E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N은 F에게 지급제시하지 말고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고는 2010. 12. 17.경 F으로부터 'E 수표'를 회수하여 피고인 회사에 가져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발행일란에 두 줄로 삭선을 긋고 피고인 회사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발행일을 백지로 정정한 'E 수표'를 다시 교부받고, 6) E 수표'의 발행일7) 백지 부분에 대한 보충권을 제공한다 라는 내용으로 피고인 회 2) 피고인은 F이 '피고인 회사'가 아닌 'N' 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 회사'에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은 대여금 2억 원을 피고인 회사의 법인계좌로 바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4권 44쪽), F은 2011. 6. 1. 위 2억 원을 '피고인 회사'에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회사에 대여금의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수사기록 4권 41쪽). 또한 F은 2013. 7. 11. 검찰에서 "N은 나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93쪽). 한편, 피고인 회사도 'N'이 아닌 'F'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2011년 F에게 채권채무잔액조회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권 37쪽). 3) 피고인은 변제기가 대여일로부터 이틀 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은 경찰 및 검찰에서 N으로부터 '하루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말을 듣고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권 189쪽, 4권 29쪽), F이 담보로 교부받은 'E 수표'의 발행일이 '2011. 12. 15.'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제기는 2010. 12. 15.'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2010. 11.30.경 금액과 발행일이 백지로 된 E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2010. 12. 14.경 금액이 '200,000,000원', 발행일이 '2010. 12. 15'로 기재된 E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2010. 12. 14.경 N으로부터 금액이 '200,000,000원', 발행일이 '2010. 12. 15.'로 기재된 'E 수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수사기록 1권 189쪽, 4권 29쪽), 피고인 회사가 2011. 2. 25.경 F에게 보낸 '견질 및 융통용 어음수표 조회서 (수사기록 4권 38쪽)에도 'E 수표'의 금액이 '200,000,000원', 발행일이 '2010. 12. 14'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가 작성한 '차용금증서(수사기록 2권 71쪽)에도 그 작성일이 '2010. 11, 30. '이 아닌 '2010. 12.'로 기재되어 있다. 5) 그 명목에 대하여 F은 경찰 및 검찰에서 "N이 자신도 피고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보관해 달라고 하여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89쪽, 4권 29쪽). 6)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발행일을 백지로 정정한 이유는 F으로부터 변제기의 유예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가 작성한 '2010. 12. 17.자 당좌수표 보충권 차입증'(수사기록 2권 70쪽)을 교부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3) F은 2011. 1. 6. 피고인 회사가 자신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발견하여 N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았고, 이에 N은 "이자일 것이다. 나도 피고인 회사에 2억 원을 빌려준 것이 있으니 내가 빌려준 돈이랑 합쳐서 당좌수표 금액을 늘리자"라고 말하면서 F으로부터 'E 수표'를 다시 회수하여 피고인 회사에 가져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금액란에 두 줄로 삭선을 긋고 피고인 회사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백지로 정정한 'E 수표'(수사기록 4권 36쪽)를 다시 교부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8) [한편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E 수표'의 금액을 백지로 정정하면서 N에게 금액, 발행일이 백지로 된 'E 수표'에 대하여 총 1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백지 부분에 대한 보충권을 부여한다 라는 내용의 '2011. 1. 6.자 당좌수표 보충권 차입증'(수사기록 2권 69쪽)을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나, 위 서류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서류는 F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F은 2011. 2. 25.경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 대여금이 1억 5,000만 원 남아 있다는 내용의 채권채무잔액조회서(수사기록 4권 37쪽)를 받고 피고인 회사의 회계처리를 담당한 이정회계법인에 그 경위를 문의하여 'E' 수표를 교부할 당시 지급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이자에, 나머지 1,000만 원은 원금에 충당되었고, 7) 2010. 12. 17.자 당좌수표 보충권 차입증'에는 '발행일'이 아닌 '지급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8) F은 이 법정에서 2010. 12. 16경 내지 17.경 금액과 발행일이 백지로 정정된 'E 수표'를 다시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2010. 12. 17.경 '발행일만 백지로 정정된 'E 수표'를 다시 교부받은 것과 2011. 1, 6.경 '금액'도 백지로 정정된 'E 수표를 다시 교부받은 것을 혼동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F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수표를 한 번 주었는지 두 번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9) N은 수표금액을 더 늘리겠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E 수표'를 회수한 것인데, '2011. 1. 6.자 당좌수표 보충권 차입증'은 기존의 수표금액(2억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어서 N이 F에게 위 보충권 차입증을 전달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 2011. 1. 6. 지급한 4,000만 원도 원금에 충당되었다 라는 답변을 듣고는 그와 같이 이 사건 제1 대여금채권이 변제충당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5) 피고인 회사는 2011. 4. 27. F에게 이 사건 제1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와이피피쏠라 주식회사(이하 '와이피피쏠라'라 한다) 소유의 전남 보성군 겸백면 도산리 산 3 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와이피피쏠라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6) F은 2011. 6. 1. 피고인 회사에 2011. 6. 9.까지 대여금 잔액 1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월 5% 총 183,000,000원의 상환을 요구하고, 그때까지 상환되지 않을 때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수사기록 4권 41쪽)을 발송하였다. 7) F은 2011. 6. 9. 까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제1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판시와 같이 'E 수표'의 금액을 '183,000,000원', 발행일을 '2011. 6. 9.'로 보충한 다음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8) 한편, F은 2012년 와이피피쏠라에 대한 회생절차(창원지방법원 2011회합48) 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한 회생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제1 대여원리금 중 일부10) 변제받았다. 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2010. 11. 30. N으로부터 2억 원을 이자 1,000만 원, 변제기를 이 10) 그 액수에 대하여 F은 검찰에서 '1,400만 원내지 1,600만 원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93쪽). 틀 후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금액과 발행일이 백지로 된 'E 수표'를 발행하여 N에게 교부하였고, N은 2010. 12, 14. F으로부터 다시 2억 원을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수표를 F에게 재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인 회사와의 원인채권인 위 2010. 11, 30.자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2010. 12. 3.부터 진행하는데, F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1. 6. 9. 판시와 같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보충으로 적법한 보충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E 수표'에 대하여 부정수표 발행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2010. 11. 30.경 금액과 발행일이 백지로 된 'E 표'를 발행하였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2010. 12, 14.경 금액이 2억 원', 발행일이 '2010. 12. 15.'로 기재된 'E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2010. 12. 17.경 발행일을 백지로, 2011. 1. 6.경 금액을 백지로 각 정정하였다. 나이에 따라 F으로서는 아무리 빨라도 발행일, 금액이 백지로 정정된 2010. 12. 17.경 또는 2011. 1. 6.경부터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F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1. 6. 9.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는 소멸시효 완성 전의 보충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1) 11)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F은 2010. 12. 14.경 금액과 발행일이 백지로 된 'E 수표'를 교부받았으므로 F으로서는 아무리 빨라도 2010. 12. 14. 경부터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F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1. 6. 9.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이는 소멸시효 완성 전의 보충으로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인 회사와의 원인채권 다. 지급거절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F과 사이에 E 수표'에 관하여 '수표는 단순히 견질용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다른 담보권을 먼저 실행하되 다른 담보권을 먼저 실행하여도 부족분이 생기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 회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수표를 지급제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지급제시 제한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충분한 담보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먼저 실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E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E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수표에 대하여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비록 피고인 회사의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하였던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와 F 사이에 '지급제시 제한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으인 2010. 11. 30.자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2010. 12. 3.부터 진행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이 가지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F'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FI E 수표'를 교부받기 전에 그 전 소지인이 가지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F에게 그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소멸시효 경과 후의 백지보충의 항변으로 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등 참조). 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도 없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0537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이 사건 와이피피쏠라 부동산에 다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더구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E 수표' 발행 이후에 설정된 것으로 피고인이 'E 수표'를 발행할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10년 251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10년 말 현금 시재가 겨우 2,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2010. 12. 15. 1차 부도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수표금 지급을 위한 명확한 당좌예금 확보책도 없이 'E 수표'를 발행하였다. 라, 부당보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F과 사이에 단지 이틀간 2억 원을 사용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별도의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F에게 위 1,000만원 이외에 다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F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통하여 1,600만 원을 변제 받았다. 따라서 F이 가지는 정당한 보충권의 한도는 1억 3,400만 원( 남은 원금 1억 5,000만원 -1,600만 원)에 그쳐야 한다. 2) 판단 가) 비록 피고인 회사와 F 'E 수표'의 금액 부분에 대한 보충권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 6.자 당좌수표 보충권 차입증'은 F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회사와 F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1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수표가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위 수표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보충권의 범위는 보충권을 행사하는 날까지 발생한 이 사건 제1 대여원리금 합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이에 따라 F이 보충권을 행사한 날인 2011. 6. 9. 까지 발생한 이 사건 제1대여원리금이 얼마인지 살피건대, 우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1. 6.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대여금이 원금만 1억 5,000 만원 남아 있었음이 인정된다.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지연이자 자체를 면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연이율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고, 약정이율 (하루에 1,000만 원 또는 10% 등)을 지연이율로 하기로 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F의 법정진술과 지연이자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대여금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피고인 회사는 의제상인이다)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1. 6.9.까지 발생한 이 사건 제1 대여 원리금 합계는 153,797,260원[= 원금 150,000,000원 + 이자 3,797,260원(=150,000,000원 X 연 6% 154일(2011. 1. 7.부터 2011. 6. 9. 까지)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이에 따라 F은 위 수표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 153,797,260원의 범위 내에서 보충권을 가진다. 다) 한편, Fl 2012년 와이피피쏠라에 대한 회생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대여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은 보충권 행사 이후의 사정이므로 보충권 행사 당시의 정당한 보충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수표번호 G 수표(이하 'G 수표'라 한다)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은 O 명의로12) 2010. 11. 12. 피고인 회사에 6억 원을 변제기 2011. 1. 12.로 정하여 대여 (이하 '이 사건 제2 대여'라 한다)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회사로부터 액면금 3억 원의 당좌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회사는 2010. 11. 22. 이 사건 제 2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그린광주 소유의 광주 동구 수기동 33-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그린광주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19.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O'를 가등기권자를 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이라 한다). 3) 그 후 피고인 회사는 I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고, 13) 2011, 2. 16, I으로부터 위 액면금 3억 원의 당좌수표 2장을 회수하면서 다시 에게 이 사건 제2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14) 'G 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같은 날인 2011. 2. 16. I에게 'G 수표'의 금액, 발행일 15)에 대한 보충권을 부여하되, 금액의 최대 발행 한도는 1억 원 미만으로 한다 라는 내용의 '2011. 2. 16.자 보 12) 차용금증서(수사기록 1권 44쪽)에 채권자가 'O'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은 검찰에서 "I O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회사에 대여한 것이어서 채권자를 'O'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98쪽, 338쪽). 13) 위 1억 원을 변제한 시점에 대하여, 1은 검찰에서 '2011. 1.경'이라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1권 19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 2. 16.경'이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권 338쪽) 기록상 그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14) 원래 'G 수표'의 금액란에 '20억원', '30억 원'의 기재가 있었으나, 그 기재 부분에 두 줄로 삭선을 긋고 피고인 회사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금액 부분을 백지로 정정한 것이다. 15) '2011. 2. 16.자 보충권 승낙서'에는 '발행일'이 아닌 '지급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충권 승낙서'(수사기록 1권 67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4) 그 후 피고인 회사는 2011. 3.경 I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변제하였고, 2011. 3. 23. 경 1에게 'G 수표'의 금액, 발행일 16)에 대한 보충권을 부여하되, 금액의 최대 발행한도는 4억 원 미만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2011. 3. 23.자 보충권 승낙서'(수사기록 1권 68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5) I은 위와 같이 변제받은 2억 원을 모두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6) I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제2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1. 6. 16. 판시와 같이 'G 수표'의 금액을 '500,000,000원', 17) 발행일을 '2011. 6. 16.'로 보충한 다음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나. 지급거절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I과 사이에 'G 수표'에 관하여 지급제시 제한 약정'을 하였고, I에게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해주는 등 충분한 담보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I은 피고인 회사가 제공한 담보권을 먼저 실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G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G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수표에 대하여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6) '2011. 3. 23.자 보충권 승낙서'에는 '발행일'이 아닌 '지급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7)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원금 4억 원과 이자 1억 원 정도를 합산하여 위와 같이 5억 원으로 금액을 보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비록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와 I 사이에 '지급제시 제한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도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그린광주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 설정 전에 이미 1999. 5. 27.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36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2010. 9. 16. 주식회사 대한상호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그런 광주 부동산은 2012년 강제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Q 등)에서 대금 2,568,100,000원에 매각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10년 251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10년 말 현금 시재가 겨우 2,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2010. 12. 15. 1차 부도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수표금 지급을 위한 명확한 당좌예금 확보책도 없이 'G 수표'를 발행하였다. 다. 부당보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I에게 2011. 2. 16.경 'G 수표'를 교부하면서 1억 원을 변제하였고, 2011. 3. 16.경 및 2011. 4. 25.경에도 각 1억 원씩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I과 사이에 별도의 이자약정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위 수표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정당한 보충권의 한도는 남은 원금인 3억 원(= 6억 원 ~ 1억 원 1억 원 1억 원)에 그쳐야 한다. 2) 판단 가)이 사건 제2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G 수표'가 발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위 수표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보충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보충권을 행사하는 날까지 발생한 이 사건 제2 대여 원리금 합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다만 '2011. 3. 23.자 보충권 승낙서'의 기재에 따라 그 최대 한도는 '4억 원 미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에 따라 I이 보충권을 행사한 날인 2011. 6. 16.까지 발생한 이 사건 제2대여원리금이 얼마인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액수는 적어도 '4억원 이상'임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I은 위 수표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 '399,999,999원'의 범위 내에서 보충권을 가진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I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모두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4. 25.경에도 피고인 회사가 1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P도 이 법정에서 그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추가로 1억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변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2 대여금에 대하여 월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위와 같은 이자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I이 이자 자체를 면제한 것은 아닌 이상 적어도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는 발생한다. 따라서 2011. 6. 16.까지 발생한 이 사건 제2 대여원리금은 원금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이 된다. 3. 수표번호 K 수표(이하 'K 수표'라 한다)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삼정 태양광발전소(이하 '삼정 태양광발전소'라 한다), 와이피피쏠라, 주식회사 일광에너지 (후에 상호가 '주식회사 일광태양광발전소'로 변경되었다. 이하 '일광태양광발전소'라 한다) 등 3개 회사(이하 '이 사건 3개 회사'라 한다)는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해당 순번별로 구별할 때는 '이 사건 해당 순번 대출'이라 한다). 2) 피고인 회사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 내지 3번 대출 당시 한화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3개 회사가 한화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포괄근보증'이라 하다), 그 무렵 한화저축은행에 수표번호 'R', 수표금액 30억 원', 발행일이 백지로 된 신한은행 당좌수표(이하 'R 수표'라 한다) 1장과, 마찬가지로 수표금액 '30억 원', 발행일이 백지로 된 'K 수표' 1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표2: 포괄근보증 내역> 3) 그 후 한화저축은행은 이 사건 3개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2011. 7.경 이 사건 3개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부동산들(사천시 곤명면 삼정리 산4-1 토지, 전남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산3 토지, 경북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산9-1 토지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1. 8. 1. 판시와 같이 'K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한 다음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4) 또한 한화저축은행은 2011. 10. 19, 피고인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창원지방법원 2011하합5)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2. 16.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파산신청서에 따르면 2011. 10. 1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은 합계 110억여 원에 달하였다(수사기록 1권 1131쪽). 5) 그 후 한화저축은행은 이 사건 3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대출원금을 모두 회수하였고, 이 사건 각 대출이자만 일부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다.18) 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8) 2015.10. 20. 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 각 대출이자는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1권 418-423쪽). 이 사건 1번 대출이자 827,458,603-41 이 사건 2번 대출이자 622,738,274원 이 사건 3번 대출이자 628,887,959원 이 사건 4번 대출이자 94,287,375원 이 사건 5번 대출이자 85,708,608원 이 사건 6번 대출이자 77,512,654원 합계 2,336,593,473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1 내지 3번 대출 당시 그 각 대출채무를 주채무로 특정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각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한화저축은행에 각 액면금 30억 원의 'R 수표', 'K 수표', 'G 수표'19)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K 수표는 이 사건 2번 대출채무를 주채무로 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발행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2번 대출의 만기는 2011. 1. 31. 이므로 한화저축은행으로서는 늦어도 2011. 1. 31.부터는 'K 수표'의 발행일 부분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한화저축은행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1. 8. 1. 판시와 같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는 소멸시효 완성된 후의 보충으로 적법한 보충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K 수표'에 대하여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1 내지 3번 대출 당시 그 각 대출채무만을 주채무로 특정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1 내지 3번 대출 당시 이 사건 3개 회사가 한화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괄근보증하였다. 나) 한편, 앞선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각 포괄근보증채무 전부에 대한 담보로 'R 수표', 'K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 피고인은 추후 위 수표를 회수하여 금액 부분을 백지로 정정한 다음 1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화저축은행에서 이 사건 각 대출 업무를 담당한 M은 이 법정에서피고인 회사가 한화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각 포괄근보증채무 전부에 대한 담보로 ‘R 수표’, ‘K 수표’가 발행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가 2011. 3. 31. 공시한 사업보고서(2010. 12.)에도 한화저축은행에 제공된 당좌수표는 2매(금액 60억 원)는 이 사건 3개 회사 차입금 지급보증에 대한 견질로 제공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따라서 한화저축은행으로서는 아무리 빨라도 'K 수표'의 원인채무인 이 사건 각 포괄근보증채무가 확정되어야만 위 수표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때부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한화저축은행은 이 사건 각 포괄근보증약정 당시 결산기를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였고, 그 후 따로 결산기를 지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한화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부동산들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2011. 7. 경에야 이 사건 각 포괄근보증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26104, 261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한화저축은행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1. 8. 1.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는 소멸시효 완성 전의 보충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지급거절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한화저축은행과 사이에 K 수표'에 관하여 지급제시 제한 약정'을 하였고, 한화저축은행에 충분한 담보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한화저축은행은 피고인 회사가 제공한 담보권을 먼저 실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또한 위 수표는 이 사건 2번 대출금 중 원금만을 담보로 발행된 것인데 한화저축은행은 이미 위 원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수표에 대하여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비록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와 한화저축은행 사이에 지급제시 제한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한화저축은행의 직원 L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도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K 수표'는 이 사건 각 포괄근보증채무 전부에 대한 담보로 발행되었는데, 위 수표의 지급제시 당시 이 사건 각 포괄근보증채무는 그 원리금 합계가 110억 원 정도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수표 금액이 합계 35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2년 이상 잠적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E수표'를 발행하여 F이 2011. 6. 9.경 위 수표의 수표금액을 '183,000,000원', 발행일을 '2011. 6. 9.'로 각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9.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G 수표'를 발행하여 이 2011. 6. 16.경 위 수표의 수표금액을 '500,000,000원', 발행일을 '2011. 6. 16.'로 각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16.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 하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F은 'E 수표'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 '153,797,260원'의 범위 내에서, I은 'G 수표'의 금액 부분에 대하여 '399,999,999원'의 범위 내에서 각 정당한 보충권을 가지므로,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