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단2723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9. 알 수 없는 시간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 주거지 등 서울 중구, 은평구 등지에서 필로폰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본인 오른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 본인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본인 오른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4396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29. 23:4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텔레그램 ID : ‘F’)에게 필로폰 구매의사를 전달하면서 그가 지정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전기배전함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9, 50번) 1. 준수사항 위반사실 자술서 및 서약서 사본(이하 ‘이 사건 자술서’라 한다)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의2, 제5조 제4호의2). 이와 같이 보호관찰관의 업무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로 구분되는 점, 보호관찰소장의 수사의뢰에 따라 비로소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보호관찰관의 면전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수사과정 이외에서, 즉 수사기관의 영향이 미치는 시간적·장소적 범위 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자술서의 서명이 자신의 서명이고, 그 필적이 피고인의 자필이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자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된 직후에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자술서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의 동기 및 그 취득 경위에 관하여 “같은 날(2021. 8. 9.) 있었던 경찰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투약)하였습니다.”, “약 두 달 전 친구에게 받아서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보호관찰관이 위와 같이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된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자술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요구는 이후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일 뿐 피고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요구한 것은 아니었던 점, 달리 보호관찰관인 H이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였다거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술서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된 직후에 보호관찰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한 점, 마약범죄의 특수성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정밀검사 이전에 피고인이 범행을 충분히 부인하거나 범행경위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술서에 기재된 필로폰 투약 동기에 관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보호관찰관의 자술서 작성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따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술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서(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 주무관 H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작성한 자술서 관련 확인수사) 1. 대검찰청 법화학 감정결과통보서 사본, 보호관찰상황보고서 첨부 1. CD의 영상 2022고단4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사건기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매수자금이체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이체금액을 통한 매수 마약류 특정) 1. 국과수 감정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K휴게텔에서 불상의 외국인 남성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9. 15. 필로폰 1.2g을 매수하고, 2020. 11. 25. 그중 0.1g을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8. 9. 09:30경 서울남대문경찰서 강력1팀에 자진 출석하여 ‘2021. 1. 8. 23:00경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2020. 11. 25. 이후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소변과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였고,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 후 모발정밀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피고인은 2021. 11. 18.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1. 1. 8. 23:00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21. 1. 8.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비록 2021. 8. 9.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모발정밀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으로 판정될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21. 8. 9.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직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자술서 중 필로폰 투약 동기에 관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K휴게텔이 아닌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하면서 필로폰을 준 친구를 동성애 데이팅 앱인 잭디(Jack’d)를 통해 만났다고 기재한 점, 또한 보호관찰관은 이미 심층 면담을 통해 피고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에게 동성애 관련 앱을 통하여 친구를 만났냐고 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점에 대해 숨길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잭디라는 앱을 통하여 만났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한편 수기로 작성된 K휴게텔 출입자명부 중 시간, 전화번호란에는 ‘2021. 8. 9. 19:47’ 및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가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1쪽).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K휴게텔에서 불상의 외국인 남자로부터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 당한 후 무서워 피고인이 거주하던 B건물로 가서 잠을 잤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그러나 경찰이 피고인에게 위 출입자명부 중 ‘2021. 8. 10. 01:00’ 및 같은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흥분감이 남아 있어서 성 관계를 하려고 다시 K휴게텔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14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행적에 비추어, 처음 K휴게텔을 방문하였다가 B건물로 돌아가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흥분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 관계를 하려고 다시 K휴게텔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자술서의 필로폰 투약 내용 기재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7) 그밖에 K휴게텔의 내부 구조상 언제든 손님이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임시수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약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여러 차례 필로폰 관련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당했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하지도 않았던 점, 필로폰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와 그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보호관찰소에 임의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한 점, 집행유예취소청구 및 수사가 개시되자 비로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약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피고인의 주장 외에 피고인이 휴게텔에서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 당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6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필로폰 매매대금 260,000원)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벌금형 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각 1회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