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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67세)은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난치성 뇌전증(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6. 9. 19:00경 위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통로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놀라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면서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 회 차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신발을 신은 채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피해자를 문 밖으로 끌어 낸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 주차장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각각 1회씩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진료소견서, 입원확인서 1. CD(CCTV) 1. 각 수사보고(CCTV 및 목격자 확인에 대한 수사/ 피고인 건강상태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78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과 진단병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범행 후 입원치료를 받아 온 병원에서의 피고인에게 발현된 증상의 내용과 정도,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상해죄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주거침입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30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16. 12: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그곳 앞마당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개 1마리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6. 13:21경 충북 음성군 D 앞에서 바닥에 쓰러져 위급한 상태인 환자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두 사람이 싸웠는데 한 사람이 밀쳐서 넘어져 죽은 것 같다"라고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가 피해자 집에 있는 개를 끌고가는 cctv 영상에 관해서),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첨부)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no.E), CCTV 영상 1매, 구급활동 일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고, 다행히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4. 08:06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병원 맞은편에서 자신이 개에게 물린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개에게 물렸는데 중국 사람이 데리고 있는 개인데 빨리 출동해 주세요”라고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정말로 개에 물렸고, 그리하여 112신고를 한 것일 뿐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한 이후 같은 날 피고인의 좌측 손가락을 개에게 물렸다며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기까지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2월 중순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 광주교도소 B실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샤워를 하고 있음에도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오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치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2020. 2. 20. 20: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펼치기 위해 앉아서 허리를 숙이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분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2020. 3. 2. 19: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와 장기를 둔 후 서로 승패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분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2020. 3. 9. 19:30경 위 수용거실에서 싱크대 옆에 서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항문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은, 비록 시간 경과로 인하여 지엽적인 부분에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으나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할 당시에는 신고 등을 통해 이를 사건화 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신고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사실을 접견 온 가족 등 외부에 알린 바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 등이 서로 친밀한 관계이므로 이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이 발생한 수용동 거실 내 구조나 각 재소자의 위치를 살펴볼 때 D, E이 이 사건을 목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에 걸쳐 자신보다 훨씬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불쾌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연배 차이나 수용시설 내부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거부의사도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채 이를 감내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친밀감의 표시 내지 장난의 의도도 섞여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23:1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2세)가 대화를 하는 중에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엄마와 이혼 할 테니깐 나가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 좀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거머리 같은 년 20살이 지났으면 나가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함을 치며 달려들기에 이를 훈계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2:00경 원주시 B아파트 방면에서 신월랑 삼거리 방면으로(차량번호 1 생략) 레미콘을 운전하던 중 행구회전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미콘을 발견하고 D 비조합원인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2차로에서 피고인이 주행 중이던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자 가속하여 1차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 다음, 행구회전교차로를 지난 지점에서 편도 1차로가 되어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해자가 진행하게 되자 급정차를 하고, 오르막 도로에서 서행하다가 피해자가 주행을 시작하자 정차한 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피고인의 레미콘이 피해자 쪽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레미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현장약도 1. 방범용CCTV영상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CD(레미콘 특수협박)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행위, 즉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전교차로 내에서 서행하면서 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회전교차로를 지나 우회전용 2차로를 통하여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낸 사실, 이에 피고인이 2차로가 없어짐을 알고도 가속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지 못하고 인도에 충돌할 듯 급정거하면서 계속 피고인 차량 뒤로 후행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월을 막은 후 편도 1차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급제동한 사실, 또한 오르막에서는 피해자가 후행함을 알면서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을 뒤로 밀리게 한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급제동과 후진으로 피해차량이 급정지하면서 차체가 크게 흔들린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특히 피해자 차량과 같이 레미콘을 실은 작업차량의 경우 차체가 무거워 급제동을 할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점, 오르막길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경우 역시 차가 밀려 후행하던 차량에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 위험한 점, 결국 후행하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급가속, 급제동 및 갑작스런 후진으로 인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행위로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의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피고인의 급가속, 급제동 및 갑작스런 후진 행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레미콘 차량의 운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동의 위험을 느끼게 하여는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01:25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까지 5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OYMAX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8. 22: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G아파트 H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I(남, 19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의 이모부로, 피해자 친모의 사정으로 2008.경부터 2020.경까지 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여름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식탁 위에 있던 3,000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검도용 소형 목검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10여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이모 지갑에서 10,000~20,000원 정도를 훔쳤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여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이모 지갑에서 10,000~20,000원 정도를 훔쳤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여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초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의 가방 안에 있던 5,000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여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경 부산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집 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여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6.경부터 2. 1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부산에 먼저 내려가고 싶다고 말하는 등 억지를 부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아동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5, 6항 기재 아동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체벌의 정도가 과도하여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아동 친모의 사정으로 이모부인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아동을 양육하면서 훈육의 의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고, 피고인의 친자녀와 차별적인 취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빌딩 앞 편도 1차로에서 약 3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1. 블랙박스 영상 DVD, 방범용 CCTV 영상 DVD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현금 지급을 요구하던 대리기사 C이 피고인 차량을 도로에 주차한 채로 내려버려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막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약간 이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대리기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카드 결제 방식으로 결제를 바꿔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운전하겠다며 자신에게 내리라고 하여 차량에서 내린 것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려 해서 이를 막자 피고인이 뒤쪽으로 차량을 빼려고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모습이나 대화 내용(C이 내리자마자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탑승하는 장면, C이 전방에서 운전하지 말라며 손을 흔들었음에도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집에 가겠다’라거나 ‘집이 여기 아파트’라는 듯한 말을 하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후진을 하였는데 C이 운전하지 말라며 팔을 흔들며 앞으로 다가와 앞을 막았고 뒤쪽에서 다가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도 가볍게 경적을 울리는 장면 등)은 위 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당시 도로나 다른 차량의 이동 모습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몇 미터 후진한다고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 방해 정도가 감소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진술과 같이 스스로 운전을 하여 귀가하려다 C이 막아서자 이를 피하려 후진을 하다 후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으로 인해 이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긴급피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긴급피난 주장으로 책임을 벗어나고자 이에 맞추어 허위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블랙박스 영상 중 일부 부분만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로 차량에서 내렸고 오히려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말리기까지 하였던 대리기사를 탓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600만 원)은 너무 가볍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 F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 또는 달기 섬유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20. 11. 30. 15:15경 피고인의 동생인 근로자 G(남, 51세)으로 하여금 위 E호의 외부 창틀 실리콘 작업을 위해 견고하지 않은 플라스틱 구조물에 달비계를 설치하고 작업하게 하던 중 플라스틱 구조물이 파손되면서 위 G을 약 40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2020. 11. 30. 15:34경 위 H동 앞 노상에서 외상성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위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대해재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 사업자등록증,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19:2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에 있던 E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의 구타를 하며 그 과정에서 식당에서 사용하는 카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방 집기류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등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피해가 경미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0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5. 29. 01: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조합 중리지점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뒤편 골목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2018년 4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의 애인인 C의 선배이다(증거기록 제38쪽 참조). 피고인은 2020. 12. 5. 15:00경 내지 16: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위 C의 집에서 위 C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잠을 자려고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재차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힘껏 끌어안았다[증거기록 제18쪽,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의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일관한 피해 진술과 같은 증거에 따를 때 위 부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캡처사진 1부, 캡처사진 1부(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가. 피고인은 2018.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8고단789호이다, 증거기록 제68쪽 참조)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1. 7.까지인 집행유예기간을 불과 약 1달 경과하였을 뿐인 2020. 12. 5.자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를 데에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근거 없는 ‘부인’ 주장으로 말미암아 이 법정에 나와 판시 범행장면을 다시 떠올려야 했고, 그녀와 위 C, 피고인의 인적관계까지 고려할 때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왔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데다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스스로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C동 쪽에서 지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지상주차장 쪽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최근인 2019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 가명)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1:00경 피해자가 일하는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친구로부터 ‘카페 여자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으니 오라’고 연락받고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3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8층 소재 F모텔 G호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후 그곳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9, 10, 18, 24) 1. F모텔 CCTV 영상자료 CD, E 건물 1층 및 F모텔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 불안 등의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20. 10. 23.경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2020. 10. 3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상담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