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를 양재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서초구청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위 K5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740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74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G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D, E, F)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연쇄 추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로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가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주행차로에 끼어들어 감속하게 되자 화가 나 위 SM3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지를 하는 방법으로 주의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가속하여 진행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SM3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급제동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E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제동하였고, 이로 인해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G(남, 39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SM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육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G), 진단서(I), 진단서(J), 진단서(E) 1. 피해자 차량(F)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8조 전문,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는 사람의 신체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도구로서 그 운행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주행차로에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함으로써 범행동기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 23: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위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D으로 하여금 3번 룸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적발보고 및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신고자 전화통화,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강상태,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1:20경 경북 경산시 대학로 270 영남대역 4번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타고 온 승객인 피해자 B(21세)가 택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자 그에 대항하여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휴대폰 영상 첨부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과정,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택시비를 주지 않고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택시 수입이 격감하는 등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0세)가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거친 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 1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먹자골목 길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 17:29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떡갈비 1개(2,500원)를 구입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1. 1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층 1호 피해자 J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0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및 카드승인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말농장에서, 피해자 D(57세)이 공사비를 받으러 찾아와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쪽 엄지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세게 비틀고,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 중수근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D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혼인한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7:00경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꽉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멍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의 동생인 E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4. 26.(주상병)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부상병)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B가 동생으로부터는 머리, 허리, 허벅지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사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혼한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광복로에 있는 국제시장사거리를 부평교차로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 상황을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다가 이를 뒤늦게 깨닫고 만연히 후진을 하면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 염좌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중구 부평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04: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건물 1층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유치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그곳 로비 및 주차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5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손수레 1개, 전자렌지 1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05:25경 위 제1항 기재의 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의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70만원 상당의 대우드럼세 탁기 1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도난관련 사진,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내사) 1. 각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후 도주로 수사, 피의자특정, 피해품 처분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7:55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 광주교도소 내 기결수용동 B에서, 피해자 C과 잔반 처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용증명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특히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교도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이는 징역 10월의 복역을 마친 특수협박죄 등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3: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가 관리하는 D 광주점 매장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된 시가 53,360원 상당의 브랜드한우등심 1팩, 시가 53,940원 상당의 브랜드한우등심 1팩을 미리 준비해 간 서류봉투에 담아 가져가 시가 합계 107,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훔친 물품내역, 수사보고(회수한 피해품 사진 관련),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등),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 2층에 소재한 (주)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경기 가평군 D에서 음식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년 8월 임금 2,935,857원 등 별지 내역과 같은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475,9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의 각 진정서 1. F, G, E, H의 각 진술서 1. 재직증명서 1. 각 근로계약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및 미지급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에서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부산지사에서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부산지사 2명)을 사용하여 전시기획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재지에서 운영하는 부산지사에서 2020. 1. 15.부터 2020. 1. 20.까지(3일간) 아르바이트(전시디자인작업)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월분 3일간 임금 168,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용, 고소인 주장 재택근무시 작업한 디자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게 임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부터 2019. 7.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7. 임금 1,476,850원 및 2018. 11. 20.부터 2019. 7.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5. 임금 2,000,000원과 2019. 7. 임금 1,310,129원 등 총 2명 임금 합계 4,786,9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부터 2019. 7.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50,2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해 근로자 D에 대한 부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남, 54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피해자가 2019. 12. 1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사건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2. 16:45경 부천시 수도로 224 도당소공원에서, 위 소송에 대한 상의를 하기 위하여 지인을 기다리던 중, 우연히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임마, 아직 두 번 더 남았어.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벤치 뒤로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바닥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사건 진행현황 확인)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1부 1.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안와골절 자료,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해죄 등으로 2017.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위 민사소송 제기를 문제 삼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벽 골절,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동기, 행위 태양 및 결과 발생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19] 1. 2019. 8. 23.경의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18: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공장 안에 있는 피해자 D의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이침대 1개를 몰래 가져가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8. 25.경의 건조물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15: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공장에 이르러, 공장 정문을 통하여 공장 안까지 들어와 "지게차와 물건을 찾으러 왔다"며 배회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9. 9. 6.경의 절도미수, 폭행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6. 1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컨테이너에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멀티탭 4개 등을 분리한 후 몰래 가져가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9. 6. 12:30경 제1항 기재 공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돈을 가져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4. 2019. 9. 13.경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17:05경 익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H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1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18: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 있는 구시포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창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의 구간에서 CITI ACE 2,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9] 1. 증인 J, D, E, H,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J, E,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D의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구 M 공장의 운영자에 대한),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저장 및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종사촌 동생 N 상대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회수를 위한 피의자 창고 확인관련) 1. 각 사진, 출입문 손괴사진, 콘테이너박스 내부 사진, 약도, CCTV 캡쳐사진 [2020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차적조회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 절도죄, 절도미수죄, 건조물침입죄, 폭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절도미수죄, 건조물침입죄, 폭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 만기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을 찾아가 과거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2019. 9. 13.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로 13 소재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마천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차량 영상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횡단보도 내 사고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전경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3:4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E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경사 G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 날 00:03경부터 00:1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면서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나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안양지원 2014고약전283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함. 음주측정거부는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술 마시고 상당 시간이 흘러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기구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9.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선반공으로 근로한 D의 2019년 설상여금 1,900,000원 및 1999. 12. 9.경부터 2019. 3. 15.경까지 밀링공으로 근로한 E의 2019년 설상여금 1,800,000원 총 3,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2008. 8. 1.경부터 2019. 3. 15.경까지의 퇴직금 22,317,2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0. 1.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E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2020. 8. 21.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C 소재 개인건설업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10. 2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였던 D의 2017년 9월 임금 2,000,000원, 10월 임금 2,200,000원, 합계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21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18:55경 경북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원당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며, 운전 중 도로를 이탈하여 차량을 논에 빠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편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