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전 연인이었던 C의 처로, 2023. 2. 18.경 위 C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C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18. 16:40경 성남시 <주소> 앞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진까지 다 봤어, 가슴 내놓고 찍은 거 내가 그거 다 올려버려? 다 올려버리냐고? 당신 그 침대에서 가슴 내놓고 찍은 사진 여섯장 다 올려버릴 거면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 기다려, 상간녀 소송할거고 내가 여기 이혼 끝나면 너 차례야, 너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게 내 목적이거든, 너 창피한 줄 알아, 너 그거 회사에 뿌려 줘? 너 꼭꼭 숨지 못하면 너희 끝장날 줄 알아 진짜"라는 등으로 말하고, 같은 날 16:5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나체 사진 및 "부끄러운 줄 알아, 부모님이 아시니? B씨 나의 지옥으로 들어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위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녹음 음성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나이, 직업, 성행,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의 요건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전송한 메시지는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3. 2. 18. 16:40경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같은 침대에서 나체로 누워있는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며 피해자의 직장이나 인터넷 상에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증거기록 12-13면), 같은 날 16:55경 피해자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 부모님이 아시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이 사건 사진을 함께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0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화를 마친 후 2023. 2. 23.경 피해자의 직장이었던 일식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제3자에게 전송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사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상으로도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과의 외도사실에 대해 묻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이나 부모님에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녀와 함께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와 남편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면서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였고, 위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형 선고유예도 포함된다)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