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7. 4. 5.경까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수익금의 관리, 비용 지출 및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3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설립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피해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2016. 7. 8.경 피해회사의 회사자금 3,333,000원을 토사 운반비 명목으로 E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2016. 8. 18.경 피해회사의 회사자금 8,525,000원을 토사 운반비 명목으로 E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가 위 E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H에서 피해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7. 15.경 피해회사의 회사자금 10,164,000원을 토사 운반비 명목으로 H의 I조합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제3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H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7. 15.경 피해회사의 회사자금 19,662,500원을 토사 운반비 명목으로 H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1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함)가 위 E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J에서 피해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7. 15.경 피해회사의 회사자금 8,591,000원을 토사 운반비 명목으로 J의 I조합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1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함)가 위 E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K에서 피해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7. 15.경 피해회사의 회사자금 8,651,500원을 토사 운반비 명목으로 K의 L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 명의로 개설한 M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16. 1. 8.경부터 2017. 3. 2.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112,96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녹음 1. N, O의 고소장 1. ㈜D 매입세금 계산서, 거래처 원장, 전자세금 계산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7항 중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10번은 N에게 영업비로 주었고,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7번은 P에게 영업비로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10번과 같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영업비로 N, P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횡령한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기간 대부분은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되어 왔으며,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출금한 돈을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해회사를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양형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 명의로 개설한 M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던 중, M은행 계좌에서 2016. 1. 8.경 100만 원, 2016. 4. 12.경 7,546,000원, 2016. 5. 17. 3,449,000원, 2016. 7. 11. 500만 원, 2016. 7. 13. 300만 원, 2016. 7. 20. 200만 원, 2016. 8. 18. 700만 원,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6. 3. 16. 154만 원, 2016. 8. 5. 100만 원, 2016. 8. 8. 5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32,03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6. 1. 8. 100만 원, 2016. 7. 11. 500만 원, 2016. 7. 13. 300만 원, 2016. 7. 20. 200만 원, 2016. 3. 16. 154만 원에 대하여, 증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인출한 돈을 그 무렵 Q, R, S에게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토사운반 등을 위해 위 Q, R, S과 계속적적으로 거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Q, R, S에게 지급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하였고, 지급한 돈은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2016. 4. 12. 7,546,000원, 2016. 5. 19. 3,449,000원에 대하여, 증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에 대하여 H와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가 덤프트럭사용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16. 8. 5. 100만 원, 2016. 8. 8. 50만 원에 대하여, 증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출금한 후 곧바로 N의 아들 T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N가 T 명의의 계좌로 피해회사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위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