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I.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2016. 8. 1. D(주)로 변경됨, 이하 D(주)로 표기함}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상무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 피고인 A은 제주도의 부동산 시세가 계속하여 상승하자, 제주도의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한 후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그 전 부동산매매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 B가 법인 등의 명의로 제주도 서귀포시 G 및 H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는 매도를 권유하여 허락을 받았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경 피고인 B, (주)F,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처 I가 소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J, K, L, M, N, O 합계 50,336m²를 2,308,64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인 B가 위 토지를 수십개로 분할하여 등기이전 해주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를 이유로 한 토지분할신청에 필요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허위의 매수인의 인적사항은 피고인 A이 제공하여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토지분할을 허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5. 1. 하순경 서귀포시 P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소재지란에 "제주 서귀포시 K", 매도인란에 I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출력한 후 위 계약서를 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매수인란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Q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면적란에는 "400m²/4,707m²", 매매대금란에는 "일천이백만원(₩12,000,000)"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매수인 이름 옆에 Q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F 공동대표 R에게 건네주며 서귀포시청에 서귀포시 K의 토지분할신청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R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계약서를 그정을 모르는 토지분할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사무실 등지에서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위반 및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K를 거짓으로 분할신청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5. 2. 24.경 그 정을 모르는 R으로 하여금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Q 등 6명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K 토지를 7개의 필지로 하는 토지분할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인 S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거짓으로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5. 9.경 (주)F 소유인 T~U 4필지 40,668제곱미터를 매매대금 1,230,200,000원에 추가로 매매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D(주)의 영업직원들을 통해서 위 토지의 매수인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5. 11. 10.경 국토교통부에서 V, W를 제주 X 건설예정지로 발표하였고,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귀포시 Y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였다(2015. 11. 15. 발효).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1. 12.경 서귀포시청에 위 H 4개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2015. 11. 12.자로 작성하여 제1항 기재 토지 중 아직 분할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서귀포시 J, N에 토지와 함께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귀포시청에서 2015. 11.하순경 피고인들에게 위 토지분할신청을 반려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에 따라 위 토지매매에 관하여 실제 계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그 전 D(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D(주) 명의의 법인계좌에 거래내역이 남아 있는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실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토지분할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12. 2.경 서귀포시 P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주)F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데 필요한 매수인 명단을 D(주)의 실장 Z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Z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별건 부동산매매거래의 매수인들 인적사항과 D(주) 명의의 금융계좌거래내역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위조를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소재지란에 "제주 서귀포시 J 400m²/10,350m²", 매도인란에 D(주)의 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 등을, 매매대금란에 "금 이천사백만원(₩24,000,000)"을, 특약사항란에 "J 면적 10350m² 중 1729m²로 분할된 필지의 위 면적만큼 지분등기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매수인란에는 피고인 A, C으로부터 제공받은 A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매수인 이름 옆에 AA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2. 4.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토지분할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동 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사무실 등지에서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서귀포시 G와 H 토지를 거짓으로 분할신청하기로 공모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2. 3.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시 J 토지를 3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토지분할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인 S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토지분할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거짓으로 토지분할을 신청하였다. 3. 피고인 A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단독범행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위 B로부터 매수한 서귀포시 AB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D(주) 감사인 AC에게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공고(제주특별자치도 공고 AD) 관련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에 명의이전이 되더라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갑"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후 "을"앞으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금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부기한 위 AB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새로 만들도록 하고, D(주) 임·직원들에게 "AB는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되는 시점에 등기 이전을 해 주고, 그 동안 위 토지에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판매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18.경 부산 연제구 AE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주)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매수인 AF과 토지허가거래구역 내에 있는 D(주) 소유인 서귀포시 AG 임야 3,306m²중 165m²(50평)를 매매대금 30,555,000원에 매도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매매대금 합계 2,215,485,000원). 4.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가.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위반 및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S, AH, AI, R, Z,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동신청서, 분할측량성과도, 거래내역조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공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700쪽, H 토지 매매계약내역 비교 및 근저당설정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057쪽, 판매토지 면적과 개별공시지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0호 다목, 제7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토지분할 신청의 점) 나. 피고인 A, B : 각 측량·수로노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0호 다목, 제79조 제2항, 형법 제30조(거짓 토지분할 신청의 점), 다. 피고인 A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5호, 제118조 제1항(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무허가 거래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1조 제5호, 제118조 제1항(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무허가 거래의 점), 각 측량·수로노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09조 제10호 다목, 제79조 제2항(거짓 토지분할 신청의 점), 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제110조, 109조 제10호 다목, 제79조 제1항(거짓 토지분할 신청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 B, C)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A, B, C)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A, B, C)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D 주식회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하고, 제주도 X 부지 발표 이후 이루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제한을 잠탈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이 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한 것으로, 위반 횟수가 매우 많고 방법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점 등에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그동안 부동산업계의 관행이었고 일처리의 편의상 어쩔 수 없었다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 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질러졌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워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관청에서도 매매계약서 등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실제 거래관계 반영 여부를 실사하지 않아왔던 사정이 있는 점,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인들은 대부분 회사 직원이나 지인들이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거의 없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매매거래 가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제주도 X 부지 선정을 미리 알고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특별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000m² 이하 임야의 경우 분할신청이 접수된 시점 또는 실제 분할된 시점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함에 있어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후 이전등기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첨부하는 등 특별히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과정에 관한 특별한 정상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 피고인 A은 3개월 남짓의 수감생활 중 반성문 등을 통해, 피고인 B, C은 반성문 등을 통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행동이 법에 위반되는 잘못된 것이었음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7억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형 1~2회 정도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들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개인적인 양형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가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아래 참고 양형기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고 양형기준 -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