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10.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5. 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8. 1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13. 08:00경 천안시 서북구 C 모텔 305호에서 여성 접대부를 불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모텔 전화를 이용하여 접대부를 불렀다. 이에 피해자 D(여, 29세)이 위 모텔방을 찾아와 성관계 전에 화대를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돈을 줄 테니 먼저 안마를 해 달라. 내가 시범을 보이겠으니 침대에 엎드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눕게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베개 밑에 숨겨져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10㎝)를 발견하고 놀라 "이게 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좋게 보내주겠다. 사정만 하면 그냥 보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려 하면 칼을 가지러 갈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압수품 사진 등 첨부, 유전자 감정물 획득 경위)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유전자감정의뢰 회보(담배꽁초, 음모, DNA 일치사실)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집 여주인을 상대로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성 접대부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 시 과음하는 경향이 있고, 성격평가(PAI) 결과에서도 알콜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쟁점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및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천안시 E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낼 돈이 없어 등산용 잭나이프로 종업원을 위협한 다음 술집을 도망쳐 나와 그대로 택시를 타고 모친의 집으로 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사건 당일 C 모텔 305호에 간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음모 등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관한 판단 가. 유전자감정 결과 1)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천안경찰서 F팀 소속 G 경장은 사건발생 직후인 2008. 7. 13. 10:30경 천안시 C 모텔 305호에 도착하여 방 안에 있던 휴지통, 화장실 바닥에 있던 재떨이 및 침대 등에서 담배꽁초, 음모 등의 감정자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를 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H 감정인은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인 STR 유전자형 분석법을 활용하여 유전자감정을 시행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감정 결과(증거기록 30면~37면, 78면~80면) 및 2012. 4. 16.자 사실조회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 직후 C 모텔 305호 화장실 바닥에 있던 재떨이에서 수거된 담배꽁초(디스플러스) 2점과 방에 있던 휴지통 안에서 수거된 담배꽁초(디스플러스) 2점 중 1점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같은 호실 침대 시트 위, 아래에서 수거된 음모 17점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일치하고 위 유전자형은 모두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며, 이에 대한 개인식별지수는 3.2 × 1014 이다. 위 방에 있던 휴지통 안에서 수거된 담배꽁초(디스플러스) 2점 중 나머지 1점과 같은 휴지통 안에서 채취된 타액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모두 피해자의 유전자형과 일치하고, 이에 대한 개인식별지수는 1.2 × 1011이다. 3)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현장에서 담배꽁초 등 감정자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조작이나 오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감정자료로부터 검출된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사건 직후 현장에서 수거된 담배꽁초와 음모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것임에도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1/3.2 × 1014 에 불과하고, 사건 직후 현장에서 수거된 담배꽁초와 타액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것임에도 피해자의 유전자형과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1/1.2 × 1011에 불과하여, 위 각 감정물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형과 각각 일치한다고 신뢰할 수 있는 점, 사건 현장의 휴지통 안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2점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함께 검출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범인과 담배를 나눠 피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전자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그 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C 모텔 305호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 1)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저는 I모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번 봤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사람이라고요. 얼굴을 기억 못 했을 뿐인데, 정황상 봤을 때, 맞네."(제5회 공판기일), "제가 2번 봤습니다. 첫 번째 봤을 때는 돈을 주고 술 마시고 두 번째는 저한테 칼 들이대고 그랬습니다."(제11회 공판기일)라고 진술하는 등, 범인은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정황상 피고인을 두 번 만난 것이 맞으므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범인이 사용한 칼에 관하여 피해자는 범인이 사용한 칼에 관하여 경찰에서 "식칼보다는 작고 과도보다는 컸으며, 칼날 길이는 잘 모르겠지만, 두께는 약 5㎝ 정도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0면), 검찰에서 "식칼보다는 작고 과도보다는 굵고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 칼날을 손으로 잡았는데, 칼날에 톱니 모양이 있었고, 칼날에 홈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45면), 법정에서 "과도보다는 크고 식칼보다는 좀 작았습니다. 칼날이 위하고 밑에 있고 위에는 톱니같이 생긴 것은 비슷한데 칼 손잡이 모양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바, 범인이 사용한 칼의 모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08. 7. 13. 05:00경 천안시 E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종업원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잭나이프를 꺼내 종업원을 위협하여 술값의 지급을 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진술한 칼의 모양이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사용한 잭나이프의 모양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사용한 잭나이프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가지고 있던 칼과 같은 칼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5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유전자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C 모텔 305호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C 모텔 305호에서 흉기인 잭나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3. 유전자감정 결과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유전자감정 결과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발생 전인 2008. 6.경~7.경 사이에 C 모텔에서 4번 정도 투숙했던 사실이 있으므로,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것 중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유전자형이 검출된 담배꽁초와 음모는,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투숙할 당시 피우거나 떨어뜨린 것일 수 있고,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2012. 2. 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음모 17점이 모두 한 사람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음모의 수도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위 음모 17점 중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범인)의 음모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유전자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전에 C 모텔에서 투숙하면서 피우거나 떨어뜨린 담배 꽁초와 음모가 현장 감식 과정에서 채취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인 2008. 6.경~7.경 사이에 C 모텔에서 4번 정도 투숙했던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사건 발생 전에 C 모텔에 투숙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 모텔에 있는 여러 개의 방 중에서 305호에 투숙을 하였고, 피고인이 투숙했던 305호가 청소되지 않은 채 사건 당일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가, 범인이 사건 당일 위 305호를 배정받아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우연의 연속으로 그 가능성이 희박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위 305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형 이외에 범인의 유전자형이 발견되었어야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형만 검출된 점, 범인이 사건 당일 청소되지 않은 상태로 305호를 배정받았다면, C 모텔 업주에게 항의하여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범인과 담배를 나눠 피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핀 담배꽁초는 발견되었으나 범인이 핀 담배꽁초는 발견되지 않은 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핀 담배꽁초는 모두 '디스플러스'로 동일한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위 305호에서 '디스플러스'를 나눠 피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전에 C 모텔에서 투숙하면서 피우거나 떨어뜨린 담배 꽁초와 음모가 현장 감식 과정에서 채취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음모 17점 중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범인)의 음모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유전자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2012. 2. 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두 사람에게서 유래된 유전자량의 혼합 비율에 따라 한 사람의 유전자형은 분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험에 사용된 음모는 모두 한 사람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제3자의 유전자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전자량과 분석방법에 따라 제3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이론에 불과할 뿐, 이로부터 위 17점의 음모 중 피고인이 아닌 제3자(범인)의 음모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단해 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사실조회 결과는 유전자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인의 키가 178㎝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키는 170㎝ 정도이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앞부분의 치아 1개가 발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는 위 특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 모텔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범인은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캐주얼한 복장으로 반바지와 반팔 옷을 입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법정에서 범인은 담배가 없었고 자신이 가져온 담배 2개를 나누어 피웠는데, 담배의 종류는 '마일드세븐'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담배는 '디스플러스' 4점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당시 범인과 1시간 30분 정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인을 처음 본 사람인 것을 전제로 진술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이전에 본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범인은 두 번 본 사람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사건 당일 01:00경부터 05:00경까지 E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법정에 이르러 범인이 휴대폰을 2대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범인의 키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의 키가 178㎝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키는 170㎝ 정도로 위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제 남자친구가 178㎝ 정도인데 그래서 대충 표준 키라는 것이 나와서 말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체형과 얼굴 크기에 따라 실제 키보다 더 작게 또는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제 키와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범인과 1시간 30분 정도 함께 있었고,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범인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범인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눈이) 많이 안 좋습니다. 렌즈는 눈이 건조해서 많이는 안 낍니다. (떨어져 있으면) 좀 흐릿하게 보입니다. 제가 난시가 있어서 두 겹으로 보입니다. 제가 밤에는 끼는데 아침에는 일이 많이 끊기는 때라 렌즈를 뺍니다. 그때(사건 당시)는 아마 렌즈를 뺐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시력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당시 렌즈나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범인과 1시간 30분 동안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으므로(사건 발생 직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범인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가 범인을 두 번 만났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 범인을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법정(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에 대하여 처음으로 진술하였으나, 그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제11회 공판기일)에서 성매매 업종에 종사한다는 것을 밝히기가 곤란하여 조사 당시 '사건 당일 처음 일을 시작했다'고 말하였고, 그래서 범인이 두 번째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이유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 범인을 만난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5) 피해자가 범인과 나누어 피운 담배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 그 남자가 담배를 한 대 피라고 해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돈을 달라고 하니 좀 있다 준다고 말을 하였고, 그 남자가 저에게 담배를 한 대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9면), 검찰에서 "방에 들어갔더니 그 남자가 담배를 한 대 피라고 해서 담배를 피우면서 미리 돈을 달라고 했더니 좀 있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담배를 한 대 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담배를 다 피우자 저에게 돈을 줄 테니 먼저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해서 주물러 줬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43면), 법정(제5회 공판기일)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평소 피우던 담배는 '던힐'이고, 범인은 담배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범인과 나누어피운 담배는 손님용으로 준비한 '마일드세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건 현장에서 '디스플러스'가 발견된 점과 일견 모순된 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범인과 담배를 나누어 피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만 법정(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마일드세븐'을 나누어 피웠다고 처음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4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진술한 것으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사건 당시 피운 담배에 관하여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이후 이 법정(제11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여 "그때는 '던힐'을 피웠습니다. 제가 그때 재판정에서 얘기했듯이 손님들이 담배를 내버려두고 간 것을 내가 챙겼다고 그랬지 솔직히 담배 이름은 정확하게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담배를 달라고 그래서 제 담배 '던힐'이 없어서 손님들이 내버려두고 간 담배를 건네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또 손님용으로 챙겨 놓은 담배가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그 담배가 '디스플러스'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담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현장에서 '디스플러스'가 발견된 점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일부 진술 중에 다소 일관성 없는 내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6) 그 밖의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진술하면서 앞부분의 치아 1개가 발치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눈이 나쁜 상태에서 렌즈나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자세히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점, 칼로 위협을 당하여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C 모텔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범인은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캐주얼한 복장으로 반바지와 반팔 옷을 입고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옷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2면), 범인이 흰색 바지를 입었다는 진술은 C 모텔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진술에 불과한바,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01:00경부터 05:00경까지 E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술 냄새 여부에 관하여 경찰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더구나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후 3시간가량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범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범인이 휴대폰을 2대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휴대폰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휴대폰이 없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일 뿐,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이상(C 모텔 전화번호인 J번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가게 언니로부터 C 모텔로 가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범인이 휴대폰이 아닌 모텔 프론트를 통해 피해자를 부른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범인이 자신의 강간 범행을 숨기기 위해 모텔 프론트 전화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7) 소결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05:00경 술값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E노래클럽에서 종업원을 위협한 후 도망 나와 택시를 타고 갔고 돈도 없는 상태였는데, 위 주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C 모텔에 갔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11. 6.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판결문(증거기록 113면~117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직전인 2008. 7. 13. 05:00경 천안시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E노래클럽에서 윈저 양주 등 시가 67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칼날 길이 10㎝ 가량의 잭나이프를 꺼내어 종업원 M을 위협한 후 술값 지급을 면하는 공갈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도로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도주하였는데, 공갈 범행 장소인 천안시 K과 이 사건 강간 범행 장소인 천안시 C 모텔 사이의 거리는 불과 236m인 사실(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택시에서 내려 C 모텔에 투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위 E노래클럽과 C 모텔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의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사건 당일 흉기휴대 공갈 범행을 범하고도 곧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는 성매매 직업여성으로서 사건 당일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로 피고인을 찾아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위협한 것이 아니라 칼을 가지러 갈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어서, 그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