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80

범죄사실 1. 피고인 B(절도 교사, 장물취득) 피고인은 D 전주공장 협력업체인 E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오전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D 전주공장 G부에서, 전주공장 G부에 근무하는 A에게 "엔진조립공장에서 인젝터 등 엔진부품을 가져 오면 현금화해 주겠다"고 말하여 A가 인젝터(H) 40개(1개당 구매단가 70,113원 상당), 밸브-W/G(I) 30개(1개당 구매단가 42,873원 상당)를 절취하도록 교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A가 그 무렵부터 2018. 7.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900만 원 상당의 엔진 부품을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A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온 인젝터 등을 건네받은 후 2018. 2. 말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절도) 피고인은 D 전주공장 G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오전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D 전주공장 G부 Q-CNG용(천연가스용) G 엔진조립공장에서, B의 교사에 따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인젝터(H) 40개(1개당 구매단가 70,113원 상당), 밸브-W/G(I) 30개(1개당 구매단가 42,873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900만 원 상당의 엔진 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매입내역서, 매출내역서, 도난부품 손실현황, 각 엔진공장 도난부품 손실현황, 각 엔진공장 도난추정부품 재고조사결과 1. 캠코더 캡쳐 사진, 캠코더 동영상 CD, 각 압수물 사진, 압수 현장 사진, 휴대전화 화면사진, 디지털증거분석자료 출력물, CD, 피의자 B 증거물 정보자료, 피의자 A 증거물 정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은 위 압수물이 몰수가 아닌 피해자교부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일부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이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한다), 가환부된 절취품과 피고인의 취득대가인 위 압수물이 일부 중복된다고 보이는 이상 피해자에게 교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6,000만원(증 제6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 B가 2018. 7. 25. 자신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인 점, 위 L은행 계좌는 위 절취품의 처분대가 외에도 다른 돈도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압수물은 피고인 B의 다른 고유재산과 혼화된 것으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⑵ 제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6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소유의 합계 1억 900만원 상당의 부품을 절취한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및 피고인 A에게 위 절도를 교사하고, 그 장물을 매입하여 취득한 피고인 B의 절도교사, 장물취득 범행이 죄질, 횟수(기간), 피해액의 측면에서 매우 나쁘다.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300만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 A는 이득액 중 2,700만원을 압수당하였다(피고인 B도 6,000만원을 압수당하였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 압수된 절취품은 피고인 B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C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 회사에게 가환부되었을 뿐 피고인들의 비용이나 노력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볼 수는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은 M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수리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B로부터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인젝터(H) 120개와 밸브-W/G(I) 80개를 1,10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39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B로부터 인젝터 등 부품을 매입할 당시 위 각 부품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나. 피고인이 위 부품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부품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다거나 구입 당시 매입장부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B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정 및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부품을 매수할 당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은 2015년경 D 주식회사의 큰 협력업체인 E의 공장장인 B를 알게 되었고, 그 직후부터 B와 부품 거래를 하였다. ⑵ 위 부품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낱개로 헝겊에 쌓여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 때문에 위 부품이 중고품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압수 당시 비닐로 밀봉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그렇게 포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⑶ 피고인이 위 부품을 매수하기 시작한 2018. 2.경부터 위 부품이 압수된 2018. 7.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부품의 일부만을 처분하였을 뿐 대부분의 부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⑷ 위 각 부품이 중고품인 줄 알고 매수하였고, 위 각 매입가격이 중고품임을 전제로 하면 그리 낮은 가격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위 각 부품을 매입한 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⑸ B도 피고인이 위 부품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