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02고단963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2. 9. 20. 00:30경 수원시 장안구 <삭제> 소재 <삭제>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3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삭제>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갔을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삭제>, <삭제>의 각 법정진술, <삭제>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가 있다. 살피건대, <삭제>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지신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이 충격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차량은 시동이 꺼져 있었다는 것이고, <삭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추워서 차량의 히터를 작동하기 위해서 차량을 조작하던 중에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며, 주취운전자적 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와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기재하여 놓은 것에 불과한 바,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시에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고, 증인 <삭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인 2002. 9. 19. 화성시 비봉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여서 <삭제>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주차시켰고, 피고인은 술에서 깨면 집에 가겠다면서 차량안에서 잠을 잤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삭제> 앞 마당은 도로쪽으로 약간의 경사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결국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사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02고단6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캐피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인 바, 2002. 5. 8.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소재 현충탑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태안 방면에서 안녕리 방면으로 시속 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상을 건너던 피해자 <삭제>(여, 15세)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골골절 풍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09고정648

범죄사실 굵게{[2009고정648]} 피고인은 2009. 3. 25. 1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여관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의 옷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F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무당년(E)이 널어 놓은 옷을 다 훔쳐갔다. 도둑년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굵게{[2009고정674]} 피고인은 2009. 4. 3. 09:05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F(55세)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돌멩이(길이 13cm, 높이 6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인데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없다. 어떻게 남자가 여자의 얼굴을 수 차례 주먹으로 때릴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돌멩이로 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진술) 1. 관련사진(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거짓말을 하자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협박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08고정84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귀포시 C, D 전 15,139m²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5.경 위 토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인근 E 확장 공사에서 발생한 675루베 상당의 흙과 돌을 운반해 와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서귀포시 F사무소 산업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지전용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G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개량을 위하여 복토를 함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 당시 G이 피고인에게 복토의 규모 등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거나, 농지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은 사실, G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H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발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이후인 2008. 5. 21.경 이 사건 매립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살펴보았음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행위가 농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G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G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어떠한 허가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만하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합7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B, C, D, E 및 I은 위 교회의 신도이거나 위 교회의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안수기도를 통해 피해자 J(55세)의 지병을 치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5. 23:00경부터 2011. 11. 6. 03: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 3층 H교회 예배당 거실에서, 피해자를 눕혀놓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린 다음, 피고인 B, C, D, E 및 I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피고인들과 I이 번갈아 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6. 06:00 경 복부대동맥 파열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사건 사진기록, 검시조서, 구급활동일지,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수사보고(부검의 M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인체도면 등 첨부), 복부대동맥류(복부대동맥꽈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가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이틀 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안수기도를 받으려 하는데 두 사람이 모자란다. 좀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한 사실, 피해자의 아내인 I이 다음날 피고인에게 안수기도를 도와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범행 당일 I을 만나 20:20경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H교회로 가게 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A이 안수기도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A과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배를 누르는 동안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힘들어하자 교대하여 피해자의 배를 몇 차례 직접 누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몸을 뒤트는 모습을 보면서도 안수기도를 멈추도록 제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되자 119에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배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안수기도를 통해 피해자의 지병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기도를 통해 환자의 정신을 치유한다는 종교 활동의 한계를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료행위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목적에서 피해자 측의 강한 요구에 의하여 안수기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로 인해 어떠한 이득을 대가로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 및 I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93고합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 바, 1993. 10. 19. 11: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삭제>에 있는 <삭제>슈퍼앞 편도1차선 도로를 변전소쪽에서 조달청폭으로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상가지역으로 보행인들의 통행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여 보행인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삭제>(남, 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의 앞 범퍼, 오른쪽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넣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하는 전두부다발성좌상등을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위 차에 태우고 다니다 상처부위에 소독약만을 발라준 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500m 떨어진 <삭제>상가 앞길에 내려주고 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단서 중 판지 상해의 부의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전과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3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의 기계·설비·전기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전팀장이자 위 건물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고, D은 위 건물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D은 2019. 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관리사무실에서, 위 건물 E호 회의실 천장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 건물 입주민인 F 등 비상대책위원들의 회의 내용을 몰래 듣기로 하고 기전팀원인 G을 통해 피고인에게 녹음기를 설치하도록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D은 2019. 4. 2.경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CCTV용 오디오 마이크' 녹음기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9. 4. 24.경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녹음기 1대를 E호 회의실 천장 환풍기 속에 설치함으로써 회의 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하려 하였으나 녹음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2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녹음기를 몰래 설치할 목적으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지하1층 회의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1. G, I의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건조물침입), 현장사진, 불법감청설비점검결과서, 녹음장치 발견 당시 사진, C 관리사무소 조직도, 작업일지 1. 수사보고('J' 직원 K 진술), 수사보고(압수품 구입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타인간 비공개대화 녹음 미수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미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형의 전부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앙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비상대책위원들의 회의내용을 도청할 목적으로 D, G과 비상대책위원들의 회의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D이 녹음기를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이 회의실 안까지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였으나 녹음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상사이자 업무지시자인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8쪽)], 피고인은 2015. 5. 2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 전부의 선고를 유예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 19: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기르던 잡종견 '호동이'가 발정이 나서 자신의 손과 다리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를 자루에 넣은 뒤 1m 길이의 삽으로 개의 머리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에게 손목과 정강이를 물려 소방관과 경찰이 출동한 상태였고, 개를 포획하고 나서 피고인이 소방대원에게 추가로 마취총을 쏴서 개를 죽여달라고 요구했으나 조치를 취해주지 않자, 향후 개가 다른 사람들까지 무는 피해가 발생할 것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83-1

범죄사실 B은 2019. 4. 17.경부터 경주시 C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면서 소속 근로자 30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사업주인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주시 D, E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일반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5. 7. 1.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위 'C 신축공사'를 2019. 4. 17.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9. 9.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1층에서부터 옥상층까지 사이의 8개 층의 계단(높이 3.3미터)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공사현장의 2층에서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미장작업을 하면서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B은 작업 중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행위한 위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임검지령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 등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3:2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성북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피고인이 굴삭기를 주차해두던 장소에 피해자 D이 E BMW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위 승용차 앞에 높이 120cm 상당의 철근 및 콘크리트 주조물을, 위 승용차 뒤에는 굴삭기 부품인 크략샤를 가까이 두어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함으로써 2018. 7. 8. 07:10경까지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손괴나 은닉과 같이 그 물건 자체의 형상, 속성, 구조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는 아무런 장애가 초래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3. 12: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여, 56세)에게 별건 명예훼손과 관련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2세)이 별건 명예훼손과 관련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거절하자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중지를 깨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사본 1. 상처부위 사진, CCTV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9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G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정해진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 정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보안경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않고 위 표준평가표에 정해진 항목별 점수를 임의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4.경 위 G아파트 회의실에서, 아파트 보안경비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함에 있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을 얻지 않고 임의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중 '기업신뢰도' 항목 배점을 30점에서 20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제안서' 항목 배점을 10점에 20점으로 변경하여, 심사위원의 주관에 따라 낙찰자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항목별 배점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G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92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5. 15. 23:46경부터 다음날 01:51경 사이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 가명)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노트 8(모델명 SN-N950N)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경찰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 CD(동영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전자정보상세목록, 경찰 수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직장동료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평소 신뢰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당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8% 금리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야 하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14.경 서울 강서구 D, E호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0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0:2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식칼(날 길이 17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방범CCTV G 열람, 발생지 부근 'H주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새싹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세)는 위 새싹반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10. 11:45경 위 어린이집 새싹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장난을 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 머리와 가슴 쪽으로 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몸을 끌어당긴 후 머리를 잡고 일으켜 앉힌 다음, 다른 아동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0. 12:30경 위 어린이집 새싹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재우다가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깨물어 볼에 상처가 나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접수 관련) 1. 수사보고(추가 학대 의심장면 관련, 피해아동의 표정 변화 캡처) 1. 전자파일 저장 CD 7매(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상당히 거칠게 다룬 사실이 인정되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아동 상처 사진) 1.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즉시 위 어린이집에서 해고당한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 관련 연락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6. 25. 11:00경 당진시 당진중앙2로 158에 있는 당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농협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보고, 판결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경 대부업체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500 만원씩 월 3%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 1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계좌내역, 영수증 사진, 택배박스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영상구매'라고 검색한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 주소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D 계정(E)에 저장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여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53개(116GB)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D 자료 확인), 피혐의자 D 계정 자료 캡처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 계정 삭제폐기), 수사보고(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매한 라인 대화내역 출력(압수전자정보), 수사보고(외장하드디스크 포맷),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음란물 116GB(전자정보 9,153개)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9,153개 전자정보 압수물에 대한 상세목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 이전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및 그 분량,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책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후 2020. 4. 7.경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3: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4:43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강서구 E모텔로 이동하여 호수 불상의 방으로 입실한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위로 올라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옆으로 돌리며 키스를 거부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다리가 벌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및 증거제출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제출 범행 당일 통화 녹취록 제출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