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4선의 시의원, 제4대 전반기 및 제5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였고, 2013. 6. 5. 자 한국일보 신문에 'A 전 E시의회 의장은 공천과 관계없이 E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2013. 7. 4.자 경북매일 신문에 피고인 A의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중 나를 제외하고 당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없다, 시의원 등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며, 각종 정책 등을 마련 중"이라는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는 등 그 무렵부터 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4, 3. 5. E시 선거관리위원회에 F정당 E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경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G(2014. 3. 4. E선거관리위원회에 E시장 예비후보 A의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로부터 'A가 E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니 많이 도와줘라'라는 부탁과 함께 위 A를 소개받은 사람이다. A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 · 토론회 · 향우회 · 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4, 18:00경 H에 있는 I 식당에서 제2항과 같이 B, J가 K아파트 부녀회원 L 등 6명을 모은 자리에 참석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B, J를 통해 "전 E시의회 의장을 하셨고, 앞으로 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 의원님입니다"라고 소개를 받은 후 "A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F정당 로고와 피고인의 사진 및 약력이 기재된 명함 3장을 배부하는 등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지방선거의 E시장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 E시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J에게 "전 E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A 의원이 E시장에 출마할 예정인데, 자신이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아달라"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시 선거구민인 L 등 7명을 모아 A를 초대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그들에게 시가 225,000원 상당의 소고기 등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지방선거의 E시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M, G에 대한 각 경찰 신문조서 1.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I식당의 2014. 7. 14.자 식대 관련 거래장부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 시의원 프로필 및 선관위 예비후보등록 명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선거사무관계자 등 E선관위 신고서 첨부) 1. 수사보고(I식당의 소고기 등에 대한 가격 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I식당의 식사제공 금액 특정) 1. 수사보고서(2013. 6. 7.경 피의자의 시장 출마 관련 신문기사 첨부) 1. A 명함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벌금형 포함)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70만 원 ~ 15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피고인 A의 범행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에 있던 피고인 A가 선거운동기간 전 식당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미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지지를 부탁한 선거구민의 수가 자리를 마련한 피고인 B, J를 제외하면 6명이고 배부한 명함도 3장에 불과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선거일을 약 1년 정도 앞둔 시점의 범행인 점, 피고인 A가 E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사퇴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0만 원 ~ 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의 범행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에 있던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의 액수가 22만 5,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기 부행위의 횟수도 단 1회에 그친 점, 선거일을 약 1년 정도 앞둔 시점의 범행인 점, 피고인 A가 E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사퇴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