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인터넷으로 'B'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돈을 인출하고, 수금, 전달하는 일을 하면 경비 10~15만 원 및 건당 수수료 1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 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나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2.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팀장입니다. 행복기금으로 연 2.8%대로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면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집에 계시면, 은행직원을 집으로 보낼테니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상환이 되고 대출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 13:27경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H 아파트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2019. 7. 8. 14:48경 지시 내용대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I 팀장'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 J은행으로 이동한 후 40만 원을 수수료로 챙기고, 남은 96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 J은행 계좌(L)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대출 담당 N 본부장이다. 기존 대출금이 9,000만 원 정도 있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상환해 줄테니 O, P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2경 인출책인 O 명의 Q 계좌(R)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19:41경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내일 10시반까지 고속버스로 당진터미널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날인 2019. 7. 15. 다시 '당진시 S에 있는 Q'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38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3:10경 인출책 O을 만나 "T 대리님이 보내서 왔다."고 말을 하고 O으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 J은행으로 이동한 후, 30만 원은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92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 J은행 계좌(L)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피해금 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피의자들 D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5.경 인터넷으로 'B'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돈을 인출하고, 수금, 전달하는 일을 하면 경비 10~15만 원 및 건당 수수료 1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나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2.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팀장입니다. 행복기금으로 연 2.8%대로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면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집에 계시면, 은행직원을 집으로 보낼테니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상환이 되고 대출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 13:27경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H 아파트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2019. 7. 8. 14:48경 지시 내용대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I 팀장'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 J은행으로 이동한 후 40만 원을 수수료로 챙기고, 남은 96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 J은행 계좌(L)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대출 담당 N 본부장이다. 기존 대출금이 9,000만원정도 있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상환해 줄테니 O, P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2경 인출책인 O 명의 Q 계좌(R)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19:41경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내일 10시 반까지 고속버스로 당진터미널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날인 2019. 7. 15. 다시 '당진시 S에 있는 Q'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38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3:10경 인출책 O을 만나 "T 대리님이 보내서 왔다."고 말을 하고 0으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 J은행으로 이동한 후, 30만 원은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920만원을 주식회사 K 명의 J은행 계좌(L)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나 인출책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전화금융사기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에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