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22.경부터 서울 송파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위 게임장에서 일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2.경부터 2014. 11. 6. 02: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보물'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해 실행되도록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0,000원을 투입하고 게임머니인 사이버 코인을 제공받아 게임을 실행하여 화면이 릴 형태로 돌아가다 멈추면서 같은 숫자 3개가 일렬로 배열되면 1개당 5,000원으로 책정된 사이버머니 칩이 게임기에서 배출되게 하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칩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바다보물 게임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록 확인 관련), 수사보고(게임물 등급 분류필증), 수사보고(게임기 감정결과 회신 관련)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게임장 규모,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한차례 단속에 걸려 수사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범행수익이 제대로 조사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및 게임장 규모,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3:5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투스카니 승용차 왼쪽 측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F 흰색 칼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수회 들이받아 위 투스카니 차량을 수리비 7,426,5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범.특수손피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고,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차량이 모텔 앞에 주차가 되어 있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 20: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6만 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6: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속칭 '핸플')의 대가로 7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2번 룸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로 하여금 오일, 수건 등을 소지하고 위 2번 룸으로 가 위 경찰관과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1: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가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 D을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F(64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운행하고 있던 1톤 트럭(B)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해자 C에게 차량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1. 12. 19:00경 경기 고양시 능곡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1톤 트럭 매매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주면 중고차 시세보다 싸게 팔테니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인 병역의무자로 2011년 하순 일자불상경 대전시 서구 B에서 충남 연기군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 1.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회신 1. 판시 전과 : 대전지법 2015고단47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정4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시 부산진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D 에쿠스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도를 의뢰받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2013. 7.경 부산시 부산진구 구암동 인근에서 E에게 매도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 매매대금을 금액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와 임의로 상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30. 및 2014. 2.말 오후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건물 1층 벽면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빨강색 락커를 이용하여 '유치권 점유 중, 허락 없이 출입금지, 유치권 점유 A' 이라고 기재하여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G이 'H' 건물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9. 21:30경 위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현장 사진첨부,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C 소유 차량등록증 등 첨부, 차량할부금 상환내역 첨부, C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명의만 피해자 C로 되어 있을 뿐, 위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E에게 매도하기 전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자가 피해자 C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의 통장거래내역 및 차량 할부금 상환내역 등에 비추어 피해자 C가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상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장을 배척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성, 주거성이 인정되지 않아 재물손괴죄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가 피해자 G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 G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 소유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건물에 빨강색 락커를 이용하여 낙서한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다음으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8.05.0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피해자 G이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을 평온하게 점유 · 관리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해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경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사실로 B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배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B로부터 고소취소를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B에게 양도해주기로 약정한 후, 위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이 B에게 양도된 것처럼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명의의 사실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B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C(주) 생활대책용지 소유자명부"의 연번 27번 소유자 명부란에 "B", 조합원 ㎡ 란에 "27", 소유자 평수란에 "8" 이라고 각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위 C(주) 생활대책용지 소유자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사용인감 날인하고, 계속하여 "사실확인증명서"라는 제목으로 "B, 상기인은 주식회사 C(주) 생활대책용지 8평의 소유자임을 확인 증명함.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사용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명의의 "C(주) 생활대책용지 소유자명부"와 "사실확인증명서"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대표이사 D 명의의 "C(주)생활대책용지 소유자명부"와 "사실확인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주) 생활대책용지 소유자명부 사본, 사실확인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배임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법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주) 생활대책용지 소유자명부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에 대한 배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B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B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및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780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월경부터 2015. 7월경까지 'C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이동식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D, E, F 등 10여명의 여성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하여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 등에 소개하여 알선하고, 위 접객원들이 'H' 유흥주점 등의 업주들로부터 받는 금원 중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H' 유흥주점 직원인 I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4. 4. 경 제1항 기재 청소년인 E(여, 15세)을 위 주점에 소개하여 E으로 하여금 그곳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였고, 같은 해 7. 6.경 청소년인 F(여, 15세)를 위 주점에 소개하여 F로 하여금 그 곳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¹2016816₁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4. 23:4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57 송내초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2014. 6.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H 유흥주점 판매일지 첨부), 판매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¹2016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에게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2014. 12. 19. 경까지 대전 동구 B 3층의 'C게임랜드'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씨파라다이스3'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에 무선통신모듈을 부착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고래나 용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점수가 부여되는 일명 '영업버전'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게임실명서 1. C 게임랜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기간 및 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9. 09:00경 수원시 권선구 F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직영반장인 피해자 B(43세)가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다른 장소로 치운 문제로 피해자 B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잡아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안전모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C이 피해자 A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책임이 크다. 또한 피고인들이 서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A의 상해가 중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들의 상해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B는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시비를 하던 중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센티미터 가량)를 빼들어 피해자 B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 있던 용역직원인 피해자 C(48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B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C에게 휘둘러 얼굴부위를 때렸는지에 관하여 본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전모로 때린(안전모를 던진 사실은 있지만, 망치를 들어 위협하거나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 H, I은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으로 보아 피고인들 사이의 싸움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망치를 든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당시 피고인은 용접 작업을 하고 있어 작업공구인 망치가 들어있는 작업벨트를 차고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목격자인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을 망치로 때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망치를 빼려고 액션을 취하는 것은 보았으나 들고 휘두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C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망치로 맞았다는 내용이 없고, 상해 내용으로 보아 망치로 인한 상해로 보기 어려운 점,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때릴려고 한 것이 아니고 A가 증인이 말리는 것을 뿌리치다가 증인이 맞은 것입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B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C에게 휘둘러 얼굴부위를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4:4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동원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쪽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화양리로 가던 중 같은 날 04:5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398 도로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마음대로 차량을 운행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7회에 이르고,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위 판결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지나친 음주를 삼갈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서울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범죄성향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2: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주공10단지 건너편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차량정체로 정지한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일어서 있던 피해자 C가 버스 바닥에 넘어지며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운행일보(B),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2016641, 피고인은 2015. 12. 27.경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1G'이라는 닉네임으로 '애플 아이폰5s 32GB 판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75,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2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5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6,8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681, 1. 피고인은 2016. 2. 9.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휴대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K이 게재한 지갑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중고지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지갑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H, M, N, O, P, Q, R, S, T 의 각 진술서 1. U, V, W, X, Y, Z, AA, AB, AB, AC. AD, AE, AF, AG, AH, E, AI, AJ, AK, AL, AM, AN, AO, F, AP, AQ의 각 진정서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피해진술서 (이메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편철) -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진술서 편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술서, 각 입금증, 각 대화내용, 각 신분증사본, 각 입금내역, 신분증, 각 문자메지지 내역, 사이버범죄 신고서, 각 게시글, 학생증 1.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1. 범행 수익금 인출당시 은행 cctv 회보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범행계좌(우리은행) 거래내역서, 범행계좌(농협) 거래내역서 ¹20166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A, BB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인용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F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 F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58회나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26.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동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가는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정지 중인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26. 02:05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73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 전과 외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1. 17:00경 부천시 오정구 C건물 301동 601호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0세)에게 "계측기로 측정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했을 때 피해자로부터 "그럼 직접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위 D회사 영업부 주임 F의 만류에 의해 피해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주석 연필통(무게 350g)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주석 연필통 무게 측량 사진 및 현장 촬영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행의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정에 출석해서도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다.)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22:10경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 부근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강남역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의 뒷좌석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폭력범죄를 저질러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9. 18.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8, 23:50 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에 있는 ' 쇼핑몰' 지하 3층에 있는 보안관리팀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C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 19:42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2층 검품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복도 의자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외투 주머니에서 시가 12만 원 상당의 파란색 빈폴 반지갑을 꺼내어 갔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 09:00 경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55번길 149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단지 110동 3-4 라인 앞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던 F 포터2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말 일자불상 19:00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48에 있는 행신배드 민턴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갔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말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식당 지하 2층 숙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상습성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사무실, 차량 등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지갑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절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