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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및 B은 스마트폰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 게시판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5. 4. 29. 17:00경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스틸녹스 18정을 가지고 다님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새마을금고 제9대, 10대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2. 3.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제12대 이사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피고인 B, C, D은 위 새마을금고의 회원이자 대의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K 새마을금고 회원 B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피고인은 2016. 1. 7.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마트 앞 부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위 B에게 '이번 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7. 12: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탕식당에서, 위 B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은 취지로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면서 아구찜과 소주 등 시가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11: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B와 위 새마을금고 회원인 P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은 취지로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면서 갈비살과 공기밥 등 시가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6. 18:0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위 B, P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은 취지로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면서 참치 3인분과 소주 등 시가 2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나. K 새마을금고 회원 C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6. 1. 27.경 인천 남동구 S아파트 603동 앞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위 C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니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다. K 새마을금고 회원 D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6. 1. 28, 14:00경 인천 남동구 T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위 D에게 '이번 이사장 선거에 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6. 1. 30. 16:43 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 7.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마트 앞 부근 A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제1의 가. 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30 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7. 12: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찜 식당에서, A로부터 제1의 가. 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아구찜과 소주 등 시가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 12. 11: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A로부터 K새마을금고 회원인 P과 함께 제1의 가. 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갈비살과 공기밥 등 시가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 26. 18:0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A로부터 위 P과 함께 제1의 가. 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참치 3인분과 소주 등 시가 2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27.경 인천 남동구 S아파트 앞 A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4. ㄴ인 D 피고인은 2016.1.28, 14:00경 인천 남동구 T건물 관리사무실에서, A로부터 제1의 다.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2016. 1. 30. 16:43 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C, D: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형(피고인 C, D) 각 벌금 500,000원(환형유치 각 1일 100,000원) 1. 몰수(피고인 B, C, D)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이를 엄히 벌함이 마땅한 점,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 후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한 향응 및 금품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제공받은 향응 또는 금품의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지급받은 금원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금품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퓨전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3.경 새로운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B에게 동업 제안과 함께 사업자금을 투자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고인 B이 보유한 자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하여 새로운 가게를 인수할만한 사업자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소유인 빌라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고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전세계약의 임차인 겸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수수한 대출금을 가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먼저 피고인 A는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을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목적물 : 서울 동작구 H건물 302호, 임대차보증금 : 3억 5,000만 원)를 작성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1 T 일식주점에서 급여 420만 원을 받는 매니저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J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전달받아 2014. 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대리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와 함께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와의 대출 약정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23.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49,925,000원( = 약정대출금 2억 5,000만 원 - 인지대 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인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총 1억 2,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소유의 밀라 2채에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신속히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나머지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경미한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1)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양성 학원으로부터 실습이 가능한 대학교나 사회교육원에 대한 수강신청을 의뢰받아 수강신청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2)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D'로기재되어 있으나, 이사건 고소인은 주식회사C인 점,위회사는 B을 통해 피고인이 수강 신청 대행을 해준다고 소개받고B과 함께 일을 하는 E의 아내 D의 계좌로 15,510,000원을, B의 누이 F의 계좌로 6,270,000원을 각입금한점,위D및F의각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G의 계좌로 위각금원이 다시 이체된점,수사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가 주식회사C인 것을 전제로 조사를받은점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보아, 피해자를'주식회사C'로직권 정정하였다. 로부터 수강 신청 대행을 의뢰받고 신청비 명목으로 15,510,000원,2012.10. 18. 6,270,000원 등 합계 21,78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신청 인원 과다로 인하여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다. 수강신청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B이 피고인으로부터 신청비를 돌려받아 신청인들에게 선별적으로 환불해주는 과정에서 입금액이 가장 많았던 피해자 회사에게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피해금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2012. 12. 3.부터 2015. 11.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4,659,5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3: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1: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의 거듭된 귀가 요청에도 불응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하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6. 2. 17.00:20경 부산 남구 B 소재 C에서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두구동 정신병원을 향해 시속 80km로 편도 2차선 도시고속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7, 00: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원동IC 화물차량휴게소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택시에 비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로 녹음을 하려고 하는 D를 저지하며 위 블랙박스를 낚아채는 방법으로 블랙박스를 뜯어내어 피해자 F 소유의 블랙박스를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파손된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5. 23:4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07-15 중랑역 앞길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순경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낼 것을 권고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E과행인 G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이 병신 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4. 5. 23:55경 전항의 장소에서 E과 피해자 순경 F(23세)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 지구대로 호송되는 도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조수석 부분을 왼발로 5회 차고, 이어 뒷자리로 이동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왼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진단서 1. 상처 사진 및 사진의 각 영상 1. 순찰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서 시비를 벌인 후 출동한 경찰을 모욕하고 공무집행방해를 함과 동시에 경찰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술을 마시고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음주운전을 하고 다녔다. 술을 자제하지 못하고 술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는 습관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에는 술로 인한 범행의 위험성을 절실히 깨닫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형이 피해 경찰을 찾아가 사과하는 절차를 밟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21: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D(여, 25세)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방을 나갔다가 휴대폰을 가지러 가기 위해 다시 들어온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넘어뜨려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옷과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합의, 약 36 년 전 이종 범행으로 1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15:26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송정마을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선동에 있는 신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7:19경 부산 부산진구 B앞에서 같은 구 백양대로 208번길 개금주공아파트 102동 앞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팔(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2:1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주취 상태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4세)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편의점 바깥으로 내보내자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좌측 안와하벽), 기계적 사시, 하악골 결합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2:50경 서울 양천구 C 부근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여, 46세)이 찾아와 피고인 운영의 음악학원 출입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잡아 벽에 3-4회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입원 등 진료비 525,620원 + 재진찰료 14,600 원 + 약제비 12,060 원 + 위자료 30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있음)에 따른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행위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는 점, 상해의 정도도 그다지 심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한편으로 이 사건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E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401동 방향에서 203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를 통과할 때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23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 골두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기록,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측정수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2:04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2-37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2-3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2:00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 139 풍림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위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하계동 방면에서 석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출현에 대비하여 미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3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전도되게 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2015. 11. 1. 23:3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하계동)에 있는 을지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새벽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H 마을발전위원회 위원장, 2003년도 인천 서구 I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운영위원, 2006. 11. 8부터 2010. 11. 7까지 인천 서구 I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제4기, 5기 J이었으며, 현재는 공사 K이면서, 수도권매립지내 하청업체인 'L'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M 대표이사이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촉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재원으로 조성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주민지원기금의 집행은 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각 마을발전위원회에 사업 예산을 배분하고, 각 마을발전위원회에서는 사업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 청구하며 주민지원협의체는 이를 승인하고 공사에 청구, 공사에서는 사업비를 공사한 업체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피고인 A 이 위원장으로 있는 H 마을발전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지역 주민 5개통약 1,430여 가구를 구성원으로 하며, "폐촉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인근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하고, 적립한 주민지원기금으로 각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H 마을발전위원회를 포함한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내 5개 마을(H, N 아파트, 마을, P, Q) 발전위원회 등은 주민지원기금을 마을 공동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발전위원회에서 마을 공동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계획을 각 마을 대표들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심의 후,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관리기관인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 H 마을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주)M의 대표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자금 집행권한이 있는 공사를 속여 실제 공사 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다가구주택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7경 인천 서구 H 소재 H마을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H 마을발전위원회와 (주)M 사이에 총 4억원의 공사대금으로 다가구주택 5세대를 신축하는 "H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실제 위 공사대금은 3억 2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4억원으로 부풀리고 피고인 A은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추후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과 총 4억원의 공사대금 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려진 위 공사계약서를 그 무렵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를 거쳐 공사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사로부터 2012. 1. 18.경 계약금 1억 6천만원, 2012. 4. 20.경 중도금 1억 5천만원, 2012. 6. 19.경 잔금 9천만원 등 합계 4억원을 위 다가구주택 신축 관련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주)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풀려진 공사대금 8,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7. 경 인천 서구 H 소재 H마을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H 마을발전위원회와 (주)M 사이에 총 9,570 만원의 공사대금으로 노후된 마을회관을 수리 보수하는 "마을회관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마을발전위원회와 (주)R 사이에 총 6,930만원 공사대금의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실제 위 공사는 공사대금 9,570만원이 소요되는 "마을회관 보수공사"가 전부였고, (주)R과 공사대금 6,930 만원의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허위의 공사로 피고인 A은 위 허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과 위 2개 회사 명의로 도합 1억 6,500 만원의 공사대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공사계약서를 그 무렵 주민지원협의체를 거쳐 공사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사로부터 허위의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2012. 12. 13.경 계약금 2,079만원, 2012. 12, 27.경 4,851 만원 등 6,930 만원을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주)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허위 공사대금 6,9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M 및 ㈜R 사업내역 첨부 건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도권매립지 지역주민 전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주민지원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을주민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한 것으로 다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내용,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부산 동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3. 21:35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0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E와 인근 여관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23:25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0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F과 인근 여관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7: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29 등촌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2명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여성들의 뒤에서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렌즈를 위로 향하게 한 후 위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고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피고인 C은 차량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분리된 공동피고인 E(이하 'E'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F'에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택배를 통하여 계기판을 위 'F'로 보내 주행거리를 조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8. 10.경 포항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H'에서 택배상자에 I 산타페 자동차의 계기판과 현금 7만 원을 담아 위 'F'로 발송하고, E은 그 무렵 위 계기판과 현금을 수령한 후 위 계기판의 원래 주행기록 12만km를 10만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9. 초순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에서 택배상자에 2010년식 투싼 자동차의 계기판과 현금 7만 원을 담아 위 'F'로 발송하고, E 그 무렵 위 계기판과 현금을 수령한 후 위 계기판의 원래 주행기록 12만km를 10만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3.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4. 8. 초순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고인 C 이 근무하는 'M' 카센터에서 택배상자에 그랜저XG 자동차의 계기판과 현금 5만 원을 담아 위 'F'로 발송하고, E은 그 무렵 위 계기판과 현금을 수령한 후 위 계기판의 원래 주행기록 20만km를 10만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주행거리계 조작을 의뢰한 중고자동차 업자로 의심되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ECU, 압수수색 집행시 확인된 내용의 사진촬영, 택배장소 확인,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상대 택배 배송지 확인, 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함부로 조작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향후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부품교환 등 자동차관리에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자동차 고장으로 인하여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주행거리를 조작한 횟수가 1회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