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0. 20:20경 전남 담양군 B 앞길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수북면 방면에서 D마을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려던 이면도로에는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D마을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차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담양군 수북면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B 앞길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행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는 이른바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랜턴을 들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돌면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차량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왔다. 1. 2020. 5. 29.경 절도 피고인은 2020. 5. 29.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자전거 거치대에 피해자 D가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14만 원 상당의 KMT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위와 같이 '차털이' 범행을 하기 위한 이동 수단으로 위 자전거를 사용하기 위해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6. 2. 04:43경 절도 피고인은 2020. 6. 2. 04:43경 제1항 기재 B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훔친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E동 3–4라인 앞 주차장에 피해자 F의 남편 소유인 G 싼타페 차량이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기어봉 양쪽에 있는 수납함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6. 2. 05:30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2. 05:30경 시흥시 H아파트에서, 위 자전거는 위 B아파트 부근에 놓아두고 걸어 돌아다니면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I동 3-4라인 앞 주차장에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차량이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찾았으나 차량 안에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0. 6. 2. 05:48경 절도 피고인은 2020. 6. 2. 05:48경 시흥시 L아파트에서 위 제3항과 같이 계속하여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M동 3-4라인 앞 주차장에 피해자 N 소유의 O 쏘렌토 차량이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가 거래처 자금 용도로 보관하고 있던 5만 원권 19장과 1만 원권 5장을 말아 둔 묶음 6개, 5만 원권 9장과 1만 원권 5장을 말아 둔 묶음 4개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바지 양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H아파트 CCTV 영상자료, B아파트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 01:25경 대전 서구 갈마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07 오룡역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00:07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E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성동 방면에서 인천 서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앞서 본 2007년 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21:1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인천지법 2018고단9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 범행으로 2018. 12월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다.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시 법을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정상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05:38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민락로 299 민락IC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경, 2017.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13%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6:30경 경기 의정부시 B지구 상가 지구 내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신고자 진술 등)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 결정문 사본 첨부], 불기소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1차선 도로에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경찰관을 뿌리치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을 시도하면서 계속하여 도주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위 불기소처분이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5:26경 포천시 B 부근에 있는 C편의점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16%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중앙선을 넘어 교통표지판을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6. 10.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04: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고, 주차를 위하여 5미터 가량 운전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차안에서 잠이 드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8.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노동부사거리 방향에서 삼성대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변에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경우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남, 2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8. 00:48경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직후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8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기본범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노태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석사거리 쪽에서 쌍용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 충격한 후 반대차로로 이탈하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문자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함}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기본범죄와 함께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위 기본범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2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심각한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7.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5. 19:3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볼링장 내에서 게임이 끝났음에도 술에 취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게임이 끝났으면 일어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네가 신고를 했냐?, 오늘 영업 다한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다른 손님이 볼링을 치고 있는 레인으로 들어가 볼링공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볼링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볼링공을 던지는 것을 제지당하자 "어떻게 할 건데?, 무릎 꿇어 직원!"이라 말하며 계속하여 볼링공을 던지려 하던 중, 위 F이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I, D 작성의 각 자술서 1. 바디캠 영상화면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하여 볼링장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을 받고 신고한 경찰관마저 구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경찰관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 J과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바, 2019. 12. 6. 01:4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택배용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함에 놓여있는 지갑 안에 든 현금 4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CCTV 추적 수사 - 피의자 대리기사인 사실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고자료(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65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서 'C'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8. 10. 28. 경까지 위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에게 월급 200만원 및 수당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주점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5.경부터 2018. 10. 28. 경까지 사이에 총 5명의 외국인을 접객행위를 하는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기관적발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 심사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호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7.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필리핀 국적 여성들을 고용한 범죄로 벌금 7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동일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고용기간, 피고용인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1:30경 의정부시 B, 4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동업을 하는 피해자 D(31세)로부터 "공과금 미납문제로 1월에 10~15일 정도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면서 업장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9. 11.2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중순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경로당에서, 피해자 D(남, 83세) 등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고인이 병원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스톱 판을 깬다고 하면서 팔꿈치로 가슴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9.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3:00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CCTV 발췌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D의 피해사진 등에 대한 건) 1. CCTV 발췌 영상 CD 1매 1.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1부(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11년과 2017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합의금에 관한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1:43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구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1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 반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6. 22. 09:54경 울산 남구 B시장 부근의 유료주차장 앞길에서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3회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5. 01:3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8길에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인근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단속경찰관 현장사진 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신호기 지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이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20:0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9:48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약 12년 이상 된 것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