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63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9.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C(38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D 사이에 2014. 9. 7. 발생한 폭행 사건의 합의를 위해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지랄병 떨어, 너희들이 흔히 얘기 하는 더러운 새끼야, 합의는 합의고 넌 나한테 존나게 터져야 돼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는 한국에서 못 살게 해줄게, 너 누구 엄마를 건드린 줄 아냐 지금? 나 여기 마포에서 좀 알아주는 날 건달이거든, 건드리지 말라고 괜히 씨발놈아.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이 새끼야, 그러면 내가 씨발놈아 용서해주든지 말든지 할께 올 생각 있어, 없어? 반차라도 내고 기어 나와 씨발놈아, 아니면 내가 갈까, 애들 데리고 내가 갈까? 경찰 불러 씨발놈아 너 좋아하는 경찰 개새끼야, 이 새끼가 진짜, 너 지금 벌집 쑤셔 놓은 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어서 "네 회사에 개새끼야, 삼성전자 앞에 가서 한번 개지랄 떨어볼까 한 번, 너 거기서 다닐 수 없게끔 내가 해줄까? 네 회사 이사, 전무 내 돈 안 먹은 사람 없어, 장난 아니라. 말 한마디면 너 개새끼야 진짜 말단 같은 놈"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 거나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못하게 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어서 "너 나이 마흔이지? 한국나이로 75년생이더라? 아니야? 사실 네가 오늘 전화를 주든 안주든 내가 오늘 애들 데리고 가려고 했었어, 네 전화 네 집주소하고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했지, 너 무슨 7단지 무슨 마을 있더라, 애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너희 족속들까지 내가 털면 다 나와 임마, 무서운 세상이야, 너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돼, 그럼 내가 기회를 한번 줄게 안 그러면 너 진짜 좆된다. 회사보다 더 중요 한 게 뭔지 아냐? 네 가족이 똑같이 일을 당하면 좆 되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인식시키게 한 후 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4. 19:23경 위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아. 와이프님 통화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저기 E 계시죠?", "처가댁 찾자면 내일 날 새면 또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과 처가 등에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 및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에 2014. 9. 17. 19:00경 C의 부인인 피해자 F(여, 37세) 및 장모 G(여, 61세)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H아파트 408동 2501호 앞에 찾아 위 피해자들에게 "아버지가 아파트의 동대표시던가?"라며 마치 자신이 가족들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모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언급을 하면서 "여기서 아이를 못 키우게 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 하였고, 피해자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퇴거 당한 후 20:00경 다시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 F가 재차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3자에게 전화를 건 후 "애들아 분당으로 가라"고 말하여 마치 C의 주거지인 분당에 폭력배를 보낼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15-101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사실은 보육교사 E은 일일 4시간 가량만 근무를 하여 일일 6시간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한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11. 10.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유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보육교사 E이 일일 6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것처럼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성북구에 E에 대한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시간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D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4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근무환경개선비 편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실은 보육교사 E이 일일 4시간 가량만 근무를 하여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12. 3.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1항과 같이 보육교사 E이 일일 6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것처럼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성북구에 E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D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2, 3, 4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E의 2013. 8. 28.자 진술서 1. E의 2013. 9. 30.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8번)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자료송부(증거목록 순번 6번) 1. 통장거래내역 1. 씨씨티비 캡쳐 화면 1. 수사보고(E 메모지 제출) (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I 통화)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서 집행, 회신) 1.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44번) [피고인은 E이 D어린이집에서 13:30부터 22:30까지 매일 6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E은 1회 경찰 조사 및 2012. 9. 25.자 진술서에서 근무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매일 16:00경부터 20:00까지 4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며, 평가인증기간 동안 근무한 것도 매일 5시간 정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1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및 2012. 9. 25.자 진술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있는 점,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및 새마을금고의 출금내역이 E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E의 2013. 4.부터 2013. 8.까지 휴대폰 발신지역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근무시간대에 E의 휴대폰 발신지역이 D어린이집이 아닌 곳도 다수 발견된 점, 피고인은 기간연장 보육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데리고 가면서 시간연장 보육아동 현황 서류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위 현황이 E이 매일 6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근거서류라고 주장하나, E의 출근상황부 역시 E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었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데리고 갈 무렵 위 보육아동 현황에 서명하였다는 점 만으로는 E이 이 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입·퇴소시간 동안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게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인터넷에 'C'이라는 카페를 개설한 후, 위 카페에 여자종업원의 신상정보를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들과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약정된 시간에 약속장소(주로 전주시 일대 모텔)로 여자종업원을 보내 주어, 남자손님들이 여자종업원과 키스를 하거나 여자종업원의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거나, 남자손님이 원할 경우 추가로 10만 원을 내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이른바 '출장키스방')을 할 여자종업원을 모집하기 위해 2014. 5.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D을 소개받고, 2014. 8. 28.경 일명 'E'으로부터 F를 소개받아, 위 D, F를 고용하여 위와 같이 출장키스방 영업을 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 28.경 남자손님인 G의 연락을 받고,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호텔로 여자종업원인 위 F를 데려다주어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J의 각 진술서 1. D의 시인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법정형 : 1월~7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직업안정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3.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직업안정법위반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인터넷 카페 도메인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모집했던 D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7:45경 서울 성동구치소 여사 1동 하층 4실에서, B의 의류대가 자신이 잃어버린 의류대가 아니냐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 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가 "예전에 청심환과 삐콤 C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자신이 피해자의 청심환과 삐콤C를 훔쳐갔다는 말로 생각하고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각 전문 진술 부분은 제외)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일체 1. 판시 전과 : 각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경찰에서 작성한 사건송치서, 이 사건에 관한 약식사건 번호(2014고약8054)는 모두 원인 없이 작성되거나 생성된 것이고, 위 약식 사건의 약식명령 역시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것이 아니어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도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긁은 사실은 있으나 때린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긁었다는 이유로 성동구치소 징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징벌을 받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둑이라고 음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살펴보아도, 수사,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 사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경찰의 검찰에 대한 사건 송치 당시 작성된 사건송치서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기소 및 공판의 효력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없으며, 검사가 이 사건을 약식 기소한 이상 이 사건에 관한 약식 사건 번호(2014고약8054) 부여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 6. 26. 이 사건으로 인해 성동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금치 21일에 집행유예 2월의 징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법 소정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7. 2000도38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제2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 C 경영의 D 주식회사에서 영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제품의 판촉, 거래,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에서 물품대금 6,078,083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회사공금 개인 사용내역서와 같이 각 거래처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합계 47,990,678원을 수금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회사공금 개인 사용내역, 자필각서, A 관리대장 등, 수사보고서(회사 공금 개인 사용내역 및 탄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5]횡령·배임, [제1유형] 1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3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다른 가족들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신원보증보험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인 D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 상당하고, 피해자와 미합의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1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17.23:08~ 23:3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7층으로 올라가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간호사실 등 건물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간호사실에 있던 1천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2. 00:25경 대전 서구 D빌딩 공동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이 5층 계단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자팬티 4장 시가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야간주거침입 절도) 기재와 같이 2017. 4.경부터 2017. 10.경 사이에 1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6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 7. 사이 15:00경 대전 서구 FF,. 2층 피해자 G의 주소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팬티 4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2017. 4.경부터 10.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43 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2.00:47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27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의 견장을 잡은 채로 밀고 당기는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 뒤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벽돌을 집어 들어 순찰 차량을 향해 집어 던지고, 위 경찰관이 앉아 있는 순찰 차량의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경제적 문제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23.22:29경 서울 중구 퇴계로86길 110 소망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누비라 승용차를 20c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이 운전한 후, 2012, 8, 24, 00:29 경 서울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 색이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2. 8. 23, 22:29 경 서울 중구 퇴계로86길 110 소망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매우 짧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1. 2012. 9.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 01:59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사회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D의 주거지에서 기거를 같이 하던 중 D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에 있던 지갑에서 D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F' 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금카드와 그 전부터 암기하고 있던 비밀번호(G)를 이용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2012, 12, 3. 경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3.경 알 수 없는 시간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 06:00경 제1항 기재 'F' 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5, 18:5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로 33 농협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7, 17:30 경 부산 해운대구 편의점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2012,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3, 15:30 경 부산 동래구 IPC방에서, 피해자 J가 점퍼를 벗어의자에 걸어 놓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뒤편으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점퍼 양쪽 호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뒤져 현금 48,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3. 1. 3. 경범행 피고인은 2013, 1, 3, 19:40경 부산 북구 K PC방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의 상의 점퍼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황갈색 지갑 1개, 현금 50,000원, 교통카드 1매(잔고 6,000원), 운전면허증 1매, 학생증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등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범행장면), 범행 당시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등 식별 관련, 피해자 D의 피해 일시 및 피해금 산정에 대한 확인, 피해 일시 장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가 어린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같은 해 2.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팔용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남해고속도로 산인TG까지 약 15km 가량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01: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 건물의 창문을 들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1매, 1,000원권 7매 합계 1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 (침입절도)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손전등을 준비하고, 타인의 주거에 창문을 뜯어내어 침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위험성이 커 엄한 형사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현재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선도하고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게 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73

범죄사실 2019고단2773(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3. 16: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알루미늄 음료수 캔을 반으로 찢어 날카롭게 만든 뒤 피고인의 배와 좌측 허벅지 부위를 그어 자해를 하는 등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3. 17:10경 제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터 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커터 칼을 들고 나왔다가 피해자 I(남, 20세)에 의해 제지당하여 커터 칼을 빼앗긴 다음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290(피고인 A) 1. 2020. 2. 13. 상해 피고인은 2020. 2. 13. 22: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42세)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너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게를 때려 부수겠다, 개새끼야, 칼로 찔러죽이겠다."는 등 욕설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0. 2. 17. 상해 피고인은 제주시 M에 있는 N 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O(남, 62세)은 위 N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P(남, 26세)은 위 O의 아들로 위 N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4:10경 위 N 차고지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O을 찾아갔다가 위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6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6. 24. 피고인 A이 2020. 2. 13. 피해자 K(남, 41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5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술 가져와라, 나 쳐봐라 씨발놈아 돈이 그렇게 궁하냐"고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씨발놈 돈 가지고 지랄한다"고 욕설하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주점을 나온 뒤 다시 후문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7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7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I의 각 진술서 2020고단129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R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166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도 매우 과격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협박(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2. 17. 14: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N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너 어디냐 회사로 가겠다, 기다려 이 새끼야 씨발놈아, 회사로 가서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피고인 A) 피고인은 위 2020. 6. 24. 업무방해를 할 당시 피해자 K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P의 처벌불원서가 2020. 7. 21.에, 피해자 P의 처벌불원서가 2020. 8. 12. 각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단,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1: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5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들고 위 D의 주거지로 다시 와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용도구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7,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위 피해자가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기계 등을 압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 4. 30.경 피고인이 수입해서 보관 중이던 생두(커피) 17.52톤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2014. 5.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창고에서 위 생두를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위 생두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23.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위 D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생두 중에서 3,332kg 시가 1,814만 원 상당을 임의로 매각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하여 19,660,000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7,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위 피해자가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기계 등을 압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 4. 30.경 피고인이 수입해서 보관 중이던 생두(커피) 17.52톤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2014. 5.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창고에서 위 생두를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위 생두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23.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위 D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생두 중에서 600kg 시가 3,298,800원 상당을 임의로 매각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하였다고 하는 생두 중 600kg은 피해자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생두를 반출한 후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반환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어서 위 생두를 사후에 처분한 것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생두를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할 당시 생두 600kg이 피고인의 창고에 현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위 생두를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생두 600kg이 포함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반출하지 않은 전체 생두에 대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결국 자신이 스스로 반출하지 않은 생두 600kg에 대하여는 이를 양도담보의 대상물에서 제외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양도담보의 대상물임을 전제로 한 배임죄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생두 3,332kg에 대하여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62

범죄사실 2015고단2062 C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무직이며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 서로 친구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8. 8. 10:35경 울산 북구 신천로 36(신천동) 동대초등학교 교무실 앞 복도를 지나가던 중 교무실 입구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이를 훔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은 교무실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교무실 안에 들어가 지갑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1장, 1만원권 1장, 1천원권 1장 및 1만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및 사진 CD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C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고, 특히 C의 검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C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 점, 검찰 진술 당시 C의 모친이 동석한 점, C이 굳이 피고인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진술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및 그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관련자들의 진술, CCTV 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C은 범행 이후 피고인과 함께 도주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옥상에 숨었다고 진술하였고, I 등 목격자들도 피고인의 아파트 옥상까지 피고인과 C을 추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C과 함께 도주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 경미하고, 범죄 전력 없으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8.26. 18:58경부터 같은 날 19:22경 사이에 충남 서산시 소재 서산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충남 서산시 동문동 먹자골목 부근에 있는 대우부동산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쌍용슈퍼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26.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서산시 동문동 먹자골목 부근에 있는 대우부동산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쌍용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5:00경 안동시 서동문로에 있는 '안동서부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빌려주면 8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접근매체의 대여대가로 받기로 했던 80만 원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데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