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2.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7.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29억 원(이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을 대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건축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D호텔 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1억 원에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고, 그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공사대금 채권자인 E이 2014. 8. 22. 청구금액이 6억 원인 가압류등기를 하자, 이를 말소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협의하여 2014. 9. 30. 가등기권자를 B로 변경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1. 21. 피해자의 공사대금 채권자인 F와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채권을 5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되 대출금이 위 채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권리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피고인이 위 채권을 회수하면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가압류를 말소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에 의하여 채권채무를 정산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다가 정산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22. 서울 중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합계 61억 3,500만 원인 우선수익자 증서를 발행하고, 2016. 3. 21. 추가로 2억 4,000만 원인 우선수익자 증서를 발행하면서 이를 각각 신탁원부에 등재하고, 2016. 10. 24. 위 신탁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2016. 10. 24.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57억 원인 우선수익자 증서를 발행하고, 2016. 11. 23. 위 57억 원인 우선수익자 증서를 97억 원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각각 신탁원부에 등재하여 3,187,127,400원(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8,337,127,400원 - 피고인의 채권액 5,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권자로서 피담보채무 변제기 경과 후에 이를 처분한 것이므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변제기가 경과하도록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담보권을 실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인정사실 1) 피해자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2014. 5. 15.(2014. 5. 14. 취임)부터 2014. 10. 10.(2014. 10. 6. 사임)까지는 M, 2014. 10. 10.(2014. 10. 6. 취임)부터는 N이다. 피해자 고소대리인 O는 N의 배우자이다. F는 2014. 3. 20.부터 2014. 5. 15.까지 피해자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P의 아들이고 P 명의로 피해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이다. B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2014. 11. 25.(2014. 11. 21. 취임)부터 2014. 12. 23.까지는 피해자가 추천한 Q, 2015. 7. 23.부터는 R이다. 2)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에게 29억 원을 지급하면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F, Q과 B 및 피고인은 2014. 11.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2015. 7. 27. 피해자에게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서가 같은 달 30일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의 법적 지위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900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4. 4.경 피해자에게 29억 원을 지급하면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위 가등기를 B에 이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약정 제4항에 "위 회사(B)는 갑(F, Q)의 을(B,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위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위 호텔)에 담보가등기 가지고 있던 채권자 이었던바, 이번에 그 채권을 회수하면서 담보물을 돌려주는 것이며, 을의 채권은 투자금 및 그 수익금, 대여금, 가등기의 본등기 전환에 따른 등기비용, 회사설립비용 및 대외 자문료 등 일체의 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하는 금액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등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권(이하 '이 사건 담보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 도과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 51억 5,000만 원, 변제기 2014. 11. 말 또는 2014. 12. 10.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이고, 피고인은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변제기가 도과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명의로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F, Q으로 피해자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F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일 위 약정의 체결을 위하여 O가 F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점(O는 약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퇴장한 것으로 보인다), F가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2014. 11. 28. 피고인에게 "2014. 12. 10.까지 피해자가 지정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증거기록 제2권 471면) 2014. 12. 9. 실질적으로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피고인과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는 절차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162면), 2014. 12.경 Q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채권 및 담보권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설령 F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O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때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권채무를 정산하자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356면)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을 뿐 채권채무 정산 방법 및 정산 시기에 관한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원리금 51억 5,000만 원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금액임에도 할 수 없이 이를 수용하여 2014. 1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에 변동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365면), 피해자 측은 다툼이 있던 채권액에 관하여도 2014. 11.경 이 사건 약정에 의한 51억 5,000만 원을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O는 수사기관에서 "(Q은) 제가 아는 지인으로 피고인과 협의 하에 Q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360면), "2014. 11. 초경부터 55억 원의 대출을 추진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349면) O 등 피해자 측은 이 사건 약정에 정한 대로 B의 대표이사를 Q으로 변경한 다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5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후적으로나마 이 사건 약정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정하여졌는지 여부 이 사건 약정 제2항에 "갑은 위 회사의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2014. 11.말 이내로 예정되어 있는 S 또는 T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자리에서 을에게 5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대출금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갑은 A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 명의로 그 차액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에게 29억 원을 지급하면서 5개월의 변제기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29억 원이 이 사건 채권에 포함된 점(증거기록 제2권 41면), 이 사건 약정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가(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 2014. 11. 말 이내로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거나 대출금이 이 사건 채무액에 미달할 경우 F, Q(또는 피해자)이 그 차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당사자는 2014. 11. 말 이내에 이 사건 채무가 모두 변제되거나 미변제액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하여 다른 담보권, 즉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채무 전액이 정산되는 것으로 예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F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4. 11. 28. 피고인에게 "2014. 12. 10.까지 피해자에서 지정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변제금액은 2014. 11. 21. U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합의 내용대로 변 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바(증거기록 제2권 645면), 위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상 이 사건 채무의 액수 및 변제기를 인정함을 전제로 변제기를 2014. 12. 10.로 유예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2014. 11. 말로 정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 도과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변제기가 도과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과 L에 대한 각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14. 1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그 후로도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O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Q이었던 B 대표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거나(증거기록 제2권 350면), 피고인이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458면), T청주지점장 V은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상담 당시 F와 O가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정리 서류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한 호텔 영업 등 대출 상환 능력 증빙의 보완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513면). F와 O는 수사기관에서 위 V의 진술 내용을 듣고 난 후에는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유치권 포기각서를 반환하지 않았다거나 호텔 임차인 W 등이 집기를 설치하지 않아서 대출이 승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O의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11-712면). 그러나 F와 O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없다. 라. 피고인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 1)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 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이때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주어진 권능이어서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지 타인인 채무자, 설정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도126 판결). 또한 채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환가처분하거나 평가처분하는 대신에 다시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이로써 양도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채무자에게 정산한다고 하여도, 채무자로서는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등기의 부담은 붙을지 언정 담보목적물의 환수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위에 본 환가처분이나 평가처분보다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채권추심을 위한 양도담보권자의 담보설정행위를 위법한 담보물의 처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21 판결), 이는 신탁기간 중에도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I 또는 L 명의의 각 신탁등기를 마친 시점은 모두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한 후인 점,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채권의 정산 방식으로 금융기관 담보대출에 의한 변제 또는 미변제 채권액 상당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을 예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모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을 시행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않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5. 7. 30.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귀속정산을 통지하였고 위 각 신탁등기는 그 후에 이루어진 점, 만일 피고인이 귀속정산 통지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가액과 이 사건 채권액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I, L과 사이에 각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는 피고인이 담보신탁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권 42면, 제54-55면, 제66면, 90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신탁등기를 마치는 것은 피고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귀속정산 또는 처분정산을 하는 경우보다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 또는 L에 대하여 각 담보신탁등기를 마칠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