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O은 시흥지역 출신 친구 또는 선후배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3. 6.경 조선족들이 이용하는 '모이자' 사이트에서 일명 'P'(성명불상자)이 게시한 '소액결제 하실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P'과 연락하여 'P'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DB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스마트폰에 수신되는 본인 인증 SMS 문자메시지를 가로챌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폰용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다음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사람들의 정보를 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템 등을 구입한 뒤 이를 재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니, 내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그 개인정보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템을 구매하고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작업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다른 피고인들과 0도 이에 순차 결의하였다.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 'P'과 함께 2013.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소액결제인증번호 문자메시지 탈취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 설치 파일의 링크가 포함된 '우리 R가 태어난 지 벌써 일년이 되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8월 3일(모시는 글)S'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Q이 위 도메인 주소를 눌러 악성프로그램을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9명의 사람들이 위도 메인 주소를 눌러 악성프로그램을 자신들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P'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3.경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226명의 사람들이 위 도메인 주소를 눌러 악성프로그램을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P'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누구든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O은 2013. 7. 29. 12:41경 시흥시 T, 2층에 있는 U피씨방에서 'P'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에 의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폰의 명의자인 피해자 Q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큐큐메신저를 통해 받아 피해자 명의로 한빛소프트 오디션게임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소액결제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다날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으로 50,000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P'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탈취된 소액결제인증번호 문자메시지 내용을 큐큐메신저를 통해 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6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P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3.경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0회에 걸쳐 합계 58,801,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상호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유료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P'과 상호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유료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W,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아이템베이 자료 1. 피의자 A, B, C의 범행일시별 통화기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 하에 스마트폰을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위와 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양산하는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소위 '파미싱' 범행은 국제적, 조직적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단속이 쉽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해는 상당한 금액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 이와 같은 '파미싱' 범죄에 있어서는 악성프로그램을 개별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유포하고, 이를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실현하는 역할은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결코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되, 피고인 A의 경우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중 이 사건 범행 가담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선처할 여지가 적고, 피고인 B의 경우는 그 가담정도가 낮지 않으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C의 경우도 가담정도가 낮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였고, 피고인 D의 경우는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 'P'과 함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2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과 상호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P'과 상호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0회에 걸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적용한 법조인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처벌대상은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인데, 위 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률의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우선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성불상 'P'이라는 사람이 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나 성불상 'P'이 위 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단체나 개인'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