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딥웹 'C' 사이트 판매자인 성명불상자(대화명 :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314동 703호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인터넷 딥웹 'C'에 접속하여 그곳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대화명 : D)에게 일명 'GPG'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댓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LSD) 5장을 대금 25만 원에 주문하고, 서울 송파구 F 빌딩 내부에 설치된 비트코인(가상화폐) ATM기를 통해 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계정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달 일자불상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G 소재 H역 부근 공중전화 부스 안 전화기 밑에 붙여 놓은 우표 형태의 엘에스디(LSD) 5장(1장당 0.8cm×0.8cm, 이하 같음)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엘에스디(LSD)중 1장을 잇몸에 붙여 녹인 다음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21: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역 부근 K의 주거지에서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엘에스디 (LSD) 1장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엘에스디(LSD) 10장을 대금 50만 원에 주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엘에스디(LSD) 10장을 찾아 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6. 2. 일자불상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와 같이 구매한 엘에스디(LSD) 중 3장을 ''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엘에스디(LSD) 10장을 대금 53만 원에 주문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송파구 소재 L역 3번 출구 부근 벤치 밑에 붙여놓은 엘에스디(LSD) 10장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6. 14:00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엘에스디(LSD) 10장을 대금 53만 원에 주문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송파구 소재 L 내 벤치 밑에 붙여놓은 엘에스디(LSD) 12.5장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딥웹 'C' 사이트 판매자인 M(대화명 :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딥웹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운영자인 M(대화명 : 'N')가 진행하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같은 달 20:00경 위 사이트 배송책인 0이 서울 동작구 P역 4번 출구 부근 남자화장실 변기에 붙여 놓은 엘에스디(LSD) 1장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M에게 엘에스디(LSD) 3장을 대금 22만 원에 주문하고, 서울 송파구 F 빌딩 내부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기를 통해 2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M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계정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해 6. 2. 22:00경 위 O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Q역 6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 왼쪽 밑에 양면테이프로 붙여놓은 엘에스디(LSD) 3장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 점심시간 무렵 경기 부천시 오정구 R 102동 501호에 있는 직장('S')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M에게 재차 엘에스디(LSD) 3장을 대금 22만 원에 주문하고, 동액상당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비트코인 계정에서 M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계정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달 10. 21:50경 위 O이 서울 영등포구 T 부근 헌옷수거함 자물쇠 밑에 붙여놓은 엘에스디(LSD) 3장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01: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엘에스디(LSD) 1장을 같은 항 ''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딥웹 'C' 사이트 판매자인 성명불상자(대화명 : 'U')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14: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딥웹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대화명 : 'U')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파라메톡시암페타민 5정(불상량)을 대금 52만 원에 주문하고, 동액상당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비트코인 계정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계정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날 19: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마포구 V 뒤편 주차장 화분 밑에 놓아 둔 파라메톡시암페타민 5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 같은 날 21: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과 같이 매수한 파라메톡시암페타민 중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 22:40경 서울 강남구 W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티구안 승용차(X)안에서 일본인 마리에 혼다(MARIE HONDA)에게 위 과 같이 구입한 파라메톡시암페타민 중 3정과 위 '나 '와 같이 구입한 엘에스디(LSD) 3장을 건네주고, 같은 달 17.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45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 19:5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기재 차량 내부에 파라메톡시암페타민 1정 및 엘에스디(LSD) 12.5장을 실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대마 매매, 흡연, 소지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2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Y 오피스텔 앞에서, Z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말린 대마잎) 약 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3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을 물담배용 용기(속칭 '물봉')에 넣어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21:00경 위 '가'항 기재 오피스텔 앞에서 위 Z에게 소지하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에스디(LSD) 5장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2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A 부근 노상에서, 위 Z에게 재차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에스디(LSD) 5장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19.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인터넷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인터넷 딥웹 'AB'에 접속하여 그곳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대화명 : 'AC')에게 대마(말린 대마잎)와 해쉬쉬(흑갈색 고체형태로 가공한 대마)를 대금 30만 원에 주문하고, 동액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계정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날 21: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마포구 AD 소화전 밑에 놓아 둔 대마 약 5g, 해쉬쉬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22.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1의 다. '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 내부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4.46g 및 해쉬쉬 약 0.53g을 실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같은 사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 , , , 항, 나. , , 항, 다. , 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엘에스디 및 파라메톡시암페타민 매매, 수수의 점) 나. 판시 제1의 가. , , 항, 나. 항, 다. 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엘에스디 및 파라메톡시암페타민 사용의 점) 다. 판시 제1의 다. 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엘에스디 및 파라메톡시암페타민 소지의 점), 라. 판시 제2의 가., 다., 라., 마.항의 점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마. 판시 제2의 나., 바.항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바. 판시 제2의 사.항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 항의 엘에스디 및 파라메톡시암페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사이, 같은 항의 엘에스디 및 파라메톡시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사이] 1. 형의 선택 엘에스디 및 파라메톡시암페타민 매매,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대마 흡연 및 대마 흡연 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3,954,400원의 산정 내역] 엘에스디(LSD) 및 파라메톡시암페타민 관련 : 2,611,400원(= + + + + + ⑩ + ⑫ 판시 제1의 가. 항의 엘에스디 매수 행위 : 250,000원(엘에스디 5장의 매수금액) 판시 제1의 가. , 항의 각 엘에스디 투약 행위 : 판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엘에스디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가. 항의 엘에스디 매수 행위 : 500,000원(엘에스디 10장의 매수금액) 판시 제1의 가. 항의 엘에스디 투약 행위 : 판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엘에스디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가. 항의 엘에스디 매수 행위 : 530,000원(엘에스디 10장의 매수금액) 판시 제1의 가. 항의 엘에스디 매수 행위 : 그 목적물인 엘에스디 12.5장은 모두 몰수하거나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나. 항의 엘에스디 수수 행위 : 21,400원(= 무상교부받은 엘에스디 1장 × 시가 21,400원) 판시 제1의 나. , 항의 각 엘에스디 매수 행위 : 440,000원(= 엘에스디 3장의 매수금액 220,000원 × 2) 판시 제1의 나. 항의 엘에스디 투약 행위 : 판시 제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엘에스디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⑩ 판시 제1의 다. 항의 파라메톡시암페타민 매수 행위 : 420,000원(= 파라메톡시암페타민 5정 매수금액 520,000원 - 감정에 소모된 파라메톡시암페타민 1정의 매수금액 100,000원) ⑪ 판시 제1의 다. 항의 파라메톡시암페타민 투약 행위 : 판시 제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파라메톡시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⑫ 판시 제1의 다. 항의 파라메톡시암페타민 및 엘에스디 매도 행위 : 450,000원(파라메톡시암페타민 3정과 엘에스디 3장의 매도 대가로 받은 대금) ⑬ 판시 제1의 다. 항의 파라메톡시암페타민 및 엘에스디 소지 행위 : 그 목적물인 파라메톡시암페타민 1정은 판시 제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파라메톡시암페타민의 일부이고, 엘에스디 12.5장은 판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몰수하거나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대마 관련 : 1,343,000원(= + + ) 판시 제2의 가.항의 대마 매수 행위 : 300,000원(대마 3g 매수금액) 판시 제2의 나.항의 대마 흡연 행위 :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다., 라.항의 각 대마 매수 행위 : 1,000,000원[= 대마 약 5g × 시가 100,000원(고양시와 가까운 의정부 지역의 암거래 가격 기준) × 2] 판시 제2의 마.항의 대마 및 해쉬쉬 매수 행위 : 43,000원[대마 약 5g 중 약 4.46g과 해쉬쉬 약 1g 중 약 0.53g은 몰수하거나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각 1회 흡연액인 3,000원(대마), 40,000원(해쉬쉬, 서울과 가까운 수원 지역의 암거래 가격 기준)만 추징함] 판시 제2의 바.항의 대마 흡연 행위 : 판시 제2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사.항의 대마 및 해쉬쉬 소지 행위 : 그 목적물인 대마 약 4.46g 및 해쉬쉬 약 0.53g은 판시 제2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몰수하거나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 각 엘에스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도 크다.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양이 적지 않으며, 그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전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