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이므로, 이하 '주식회사 C'라고 한다)는 대구 달성군 D에 본사를 두고 볼트, 너트, 금속 소재 열처리 및 가공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창원공장의 관리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6. 8.경 G 대표 H와 사이에 주식회사 C 창원공장 소재사업부에 있는 열처리 3, 4호기에 연결된 ATS(Automatic Transfer Switch, 자동절환스위치) 교체작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H는 지인 I에게 위 작업을 의뢰하였으며, 위 I는 J에 위 작업을 재의뢰하여 J 직원인 피해자 F는 2017. 6. 25. 주식회사 C 창원공장 소재사업부 공장동에서 ATS 교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지하고, 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해당 전로를 차단하는 등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K은 열처리 3, 4호기에 연결된 전로에 전기가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등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전기가 차단되지 않은 바람에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ATS를 고정하고 있는 너트에 라체트핸들을 갖다 대는 순간 단락(short circuit)으로 인한 아크(arc, 기체 중에 설치한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전압을 건 경우에 발생하는 강한 빛)에 의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표면의 40%에서 49%를 침범한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 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충전 전로를 정전시키고, 충전 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충전 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절연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감전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5. 11:10경 충전 전로를 정전시키지 않고, 위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않고, 접근한계거리인 90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아 주식회사 C 창원공장 근로자인 K이 22.9kV의 전류가 흐르는 변압기의 COS(Cut Out Switch) 점검 작업 중 감전되어 같은 날 11:4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율·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주식회사 C 창원공장 볼트사업부 금형반 신공드릴 모터 회전축 및 소재사업부 열처리로 2호기 회전축 1개에 덮개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이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주식회사 C 창원공장 볼트사업부 출하반 지게차 충전기 배선 절연피복 손상에 따른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주식회사 C 창원공장 소재사업부에서 높이 2.5m의 냉각탑설치대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해자 K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최초 출동 구급대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사고 ATS 연결 배전기 전원 차단 여부 확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각 법안전감정서, 부검감정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출력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근로계약서 1. 시체검안서(K), 각 진단서(F)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1. 현장 및 사체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F 사진, 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각 재해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재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들의 지시·감독 하에 전로가 연결되어 감전위험성이 높은 기계의 부품 교체작업을 하던 전기공사업체 소속 근로자 한 명이 전기에 노출되어 감전 등의 사고를 당하여 신체의 상당 부분에 3도 화상을 입는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피고인들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한 명이 변압기 점검 중 감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 재해가 연달아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을 뿐, 실제 전기 관련 작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안전관리업무는 전기기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이번 2차 재해로 사망한 피해자 K이 담당하던 것으로서 피해자 K은 1차 재해 발생 당시에도 그 작업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을 위해 작업 대상 기계에 연결된 전로의 전기 차단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전기 차단 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전기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1차 재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 본인을 사망에 이르게 된 2차 재해 또한 그 누구보다 전기 관련 안전조치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그러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2차 재해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의 유족에게 산재급여와 별도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위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추후 학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와도 위 피해자에게 산재급여나 민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 후 근로감독관에 의해 이루어진 안전점검에서 적발된 각종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실제 발생한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으며, 피고인들은 이미 그 시정을 완료하였다. 피고인들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또는 규모와 업종,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