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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036 피고인은 2021. 1. 24. 19:25경 고양시 일산서구 W에 있는 X지구대에서 "나는 파주경찰서 지능팀 경위인데, 수사 중에 취득한 증거물, 압수물을 가져왔으니 처리하라"고 말하고, “나는 경찰대학생 출신 경위이고, 너희는 9급 순경 출신인데, 내 앞에 무릎 꿇을 새끼들이 왜 내가 말한 대로 처리를 하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Y, 경장 Z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위 Y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Y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위 Z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Z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고, 뒤따라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AA로부터 어깨를 잡히자 AA의 입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094 피해자 AB(여, 60세)는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6. 02:0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피고인의 승합차가 충돌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막아 세우고, ‘당신 술먹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약 1시간 동안 운전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591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7. 15:00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AD병원 응급실에서 ‘정신과 의사를 빨리 불러 달라’ 면서 스테이션 책상을 발로 걷어차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응급실에서 약 7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던 간호사 AE(여, 42세)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AE의 턱을 때리고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지구대 내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경찰관들의 피해사진) 2021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서(주식회사 AF 수사협조의뢰 회신 결과), AG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2021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휴대폰촬영동영상수사의 건), 캡처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횟수, 범행의 내용,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5. 03: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신흥 푸르지오 아파트 102동 후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지폐 32만 원과 동전 3만 원 합계 35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3.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1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6, 13, 03:12경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 푸르지오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소유 F 소렌토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G H SM3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꺼내어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주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6. 13. 03:30경부터 약 한 시간동안 조치원읍 일대를 아무런 권한 없이 타고 다닌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아무런 권한 없이 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 03:50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소유의 핸드폰과 차량등록증을 절취하여 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다. 그 후 피의자는 같은 날 04:55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조치원역 부근의 J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ID : K, 비밀번호 : L)한 후 넥슨 캐시를 충전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핸드폰과 차량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위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받아 그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넥슨 캐시를 5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30만 원을 충전하여 I의 통신요금에서 위 30만 원이 사후 결제되도록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13. 03:1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세종시 죽림본로33-6 죽림푸르지오 105동 주차장에서부터 약 한 시간 가량 조치원 일대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올 때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4.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주차장에서부터 약 두 시간 가량 조치원 일대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올 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G, N, C, O, P의 각 진술서 1. CCTV 화면,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사진, 피의자 특정),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범행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판결문 등본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사본,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 확인 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각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E, G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1동 1113호, 2동 909호, 2동 1017호 등 3개의 방실을 임차하여 침대, 콘돔, 젤 등을 비치하고,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영업을 암시하는 광고를 하고, 손님 1명당 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G, H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1인당 15만 원 가량을 받은 후, 위 G 등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들여보내, 그곳에서 그녀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인터넷 광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8. 무렵부터 서울 은평구 C 지하에서 D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남자손님이 찾아와 종업원 E과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할 경우 수익금을 E과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8. 21:30 무럽 위 업소에 남자 손님 F이 찾아오자 F으로부터 9만 원을 받았고, E은 F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오후경 충남 예산군 C 공영주차장 공터에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자 D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속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댔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녹화 CD 1. F의 진술서 1. 장애인증명서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정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손짓 등을 사용하면서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꾸며내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G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심스러운 동기가 나타나지 않고,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며, 모순되거나 상호 불일치하는 부분도 없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는 방식, 어휘 선택 등을 보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어 본 일반인이라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강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나 성범죄 전과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6. 6.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 19.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52 피고인은 2019. 5. 17. 10: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가 출근한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 TV 받침대 서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704,000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879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4. 05:35경 대전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E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7,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9. 22:52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카운터 안에 있던 현금 415,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21. 01:27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카운터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2. 04:55경 대전 유성구 O빌딩 2층 P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이 다른 업무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카운터 내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88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Q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8. 07:3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카운터 안에 있던 150,000원을 꺼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 2019. 8. 10. 05:14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 PC방에서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카운터 안에 있던 현금 340,000원을 꺼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974 피고인은 2019, 8. 21. 22:17 경 청주시 서원구 W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 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5만 원 상당의 현금 일만원권 및 오만원권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615 피고인은 2019. 8. 20. 07:30경 세종시 Z건물에 있는 AA PC방에서 피해자 A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96번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헤지스 검정 지갑 속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3833, 피고인은 2019. 8. 16, 23:44경 광주 동구 AC에 있는 3층 'AD PC방'에서 피해자 A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카운터 금고를 열고 현금 270,000원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¹2019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발생현장 사진 2019고단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N, Q, T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2019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자료) 2019고단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캡처사진 2019고단3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일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4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2. 0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키박스에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자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4.경 차량절도로 인하여 같은 해 3. 19.부터 같은 해 5. 7. 까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2. 0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0:14경 순천시 기적의도서관2길 3 금당지구대까지 약 600km 구간에서 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2. 03:20 경 순천시 E에 있는 'F' 화원 앞 도로에서,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 G 차량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라세티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D K5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 재물을 수리비 약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2019. 2. 24. 이 사건 절도 피해품과 동일한 자동차를 절취하여 2019. 3. 26.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손괴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04:5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인형뽑기가게 안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KEB Hana카드 1장, 우리V카드 1장, NH농협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우리V체크카드 1장, 위비five우리카드 1장, GS포인트카드 1장, 농협 보안카드 1장, 우리은행 보안카드 1장, 운전면허증, 시가 2,000원 상당의 가게장부 1개, 시가 미상의 금고열쇠뭉치 1개, 시가 미상의 화장품 1개,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6. 05:07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1,300원 상당의 베지밀B검은콩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H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V 체크카드(I)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3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의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캡쳐사진, 카드승인내역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7. 17:05경 인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4세 내지 15세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8:5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혼자 결어가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각 첨부자료 포함) 1. 발생장소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성범죄처벌전력이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가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2017고단7 피고인은 2016. 12. 10. 16:3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서E외 3명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비스 안주를 주지 않는 등 식당 종업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일행들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돈을 못 내겠다, 법대로 처벌해라, 씨발"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상의를 벗은 다음 좌석에 앉아 버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88 피고인은 2017. 1. 11. 02:4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G주점'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위 I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로부터 같은 날 03:01경부터 03:31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4매, 계산서 2017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이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w.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2. 10. 18: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터미널 대합실에서,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싶은 성적 충동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로 옆 오른쪽 자리에 앉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로 자신의 손을 가린 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계속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후 피해자가 버스에 승차하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뒤따라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같은 날 18:43경 충북 음성군 F아파트를 지나는 G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은 다시 신문지로 손을 가린 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분 동안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보등),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D터미널 버스 내부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버스 안에서 여자 청소년 및 젊은 여성을 강제추행한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점점 더 나이가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하여 범죄의 위험성이 고조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 등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2:47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거주하는 E 301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현관으로 나온 피해자를 밀치고 원룸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팔목을 잡고, 목 부위를 수회 빨고, 오른쪽 귀 뒷부분을 이로 깨물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더 이상 피해자를 쫓아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9. 7.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96 피고인은 2018. 11. 12. 05:4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유리병을 2회 던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충격막이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303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5:40경 청주시 흥덕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음식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믹서기 1대, 카드단말기 2대, 유리병 등의 집기류를 벽과 바닥에 마구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시가불상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23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전과] 1. 청주지법 2018 고단2852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로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는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감안)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26. 23:42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 363 오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종전 사건에서 운행하였던 동일한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단속되었다. 음주·무면허운전은 행위자인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이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2:00경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울산 동구 C 아파트 106동 앞길에 이르러 위 택시의 진로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하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