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졸피뎀, 로라제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C’, ‘D’라는 제목의 밴드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졸피뎀 등 구입을 희망하는 회원에게 카카오톡이나 쪽지로 연락하여 졸피뎀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 17.경 울산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밴드 회원인 G으로부터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만 원을 송금받은 후 택배 또는 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G에게 졸피뎀 15정,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라제팜’ 15정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G으로부터 합계 269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라제팜’, 로라제팜 성분의 ‘아티반’ 등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밴드 회원인 I로부터 위 H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I에게 졸피뎀 20정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밴드 회원인 J으로부터 위 H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J에게 졸피뎀 5정, 로라제팜 3정, 플루니트라제팜 2정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밴드 회원인 K로부터 위 H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K에게 졸피뎀 10정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2. 3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밴드 회원인 L으로부터 위 H은행 계좌로 4만원을 송금받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L에게 졸피뎀 5정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 6.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밴드 회원인 M으로부터 위 H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M에게 졸피뎀 10정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로라제팜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한 양과 횟수,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2: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2회(2016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7. 21.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인 이어폰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17,8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CCTV,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중 징역 8월의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더욱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일부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6. 18.경까지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E,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상주하게 하고 위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평택시 C건물 D호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A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임대료로 월 1,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21. 2.경부터 2021. 6. 18.경까지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건물 D호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20:35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옆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운전거리가 다소 짧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14:3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71

범 죄 사 실 1. 2021. 4. 13.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6. 30. 21: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21:2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호프집 야외테이블에서 위 피해자 D가 제1항 기재 상해에 대한 병원비로 8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6. 30. 22: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22:10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149번길 8에 있는 '방림지구대' 앞에서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폭력 범죄로 인한 마지막 전과는 2002년의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궁남사거리 앞 도로를 B중학교 방면에서 부여군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12. 17: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조합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을 한 상대 운전자가 도망가는 것을 잡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17:10경부터 17:3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후 음주측정 거부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이고,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0. 19. 08:10경 대전 서구 C,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들을 봐달라며 소리친 것에 화가 나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파 쪽으로 넘어뜨린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6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11. 7. 22:5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들을 깨우는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면 방에 가서 자라, 나가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제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저녁 무렵 전남 고흥군 B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후배들과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처조카 C에게 처조카며느리인 피해자 D(여, 40세)이 “차라리 기절을 시켜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개 같은 며느리 년이 나를 기절시키라고 해?”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주거지 거실 테이블에 앉아 기절시키라는 말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럼 개 같은 며느리 년이라고 한 것을 사과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맞은 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17:37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1차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양지제2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있는 곳이고,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4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간부, 대퇴골, 무릎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진단서, 블랙박스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언니인 B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 23:38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부터 같은 군 E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에 있는 서생삼거리를 온양읍 쪽에서 진하해수욕장 쪽으로 그 도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운영되는 삼거리 교차로 구간이고 1차로에서는 좌회전, 2차로에서는 직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할 경우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변경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쪽에서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4세)로 하여금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자동차를 급정차하면서 팔꿈치를 위 자동차 내부 차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사건(음주운전)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 150만 원, 2013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39%의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변을 살피지 않고 위험하게 진로변경을 하여 피해자 차량을 급제동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지 약 8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 농막 앞 삼거리를 C마을에서 D마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농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 언덕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59세)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깔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안면부 압궤상,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상가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1. 3. 8. 10:50경 위 상가 C호 ‘D’ 앞 도로에서 위 중국집 사장에게 주차장 입구에 놓아 둔 쓰레기통을 치워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E가 끼어들어 ‘구청에 신고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5세)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3:20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어린놈이 싸가지 없이,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을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밀고, 옷자락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0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2021. 3. 16.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 그 다음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회복하였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판시 전과 1회뿐이고, 피고인이 1998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이라는 개인사업체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4.부터 2021. 10.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9.분 임금 3,4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28,54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15경 용인시 기흥구 B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2:5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2002년 벌금 300만 원, 2005년 벌금 150만 원, 2013년 벌금 300만 원)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법유턴을 하던 차량에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충돌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30. 17:2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중인 (차량번호 2 생략) 로디우스 자동차를 충격한 사고로 조사받던 중,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고,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상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19:30경, 19:35경, 19:40경, 19:45경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광주지법 2007고정176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즤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있으나 2007년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2:43경 부산 금정구 B시장 내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으로 들어가자 식당 주인으로부터 술을 팔지 못하겠다며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씹할놈아, 왜 주인편만 드는데? 내가 뭐했는데?”라며 욕설을 하고, 부축을 받아 나가던 중에도 계속하여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폭행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E을 오른 주먹으로 때리려다 양손이 잡히게 되자 얼굴 코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1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20: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건물 8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들고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설정한 후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위쪽으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강제추행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동종 범죄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들은 발견되지 않은 점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1:3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재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2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05:15경 혈중알콜농도 약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