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낙찰받은 기계를 1억 2,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그 다음 날 전화로 “1억 1,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달라. 전액이 어려우면 절반이라도 선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팔겠다고 한 기계는 E이 법원 경매에서 8,918만 원에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기계를 판매하여 그 대금 중 1억 500만 원을 E에게 전달해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기로’ E과 약정한 적은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E이 2019. 10. 5. “기계 이제 다른데 팔지 마라. 계약한다.”라는 내용의 문제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예”라고만 대답하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팔아 이미 일부 대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기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알리고 판매 대금을 전달하여 위 기계가 피해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 위 기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55쪽, 61쪽, 122쪽) 1. 계약서, 동산경매 결과통지서, 명함, 거래명세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합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17:05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에 있는 지가휴게소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17:11경부터 17:3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번째 음주운전, 이 사건 당시 폭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 피고인에게 많은 폭력 전력, 피고인의 반성,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7:45경 포항시 남구 B 빌라 앞에서 자신이 약 500m를 따라 간 피해자 C(여, 28세)이 위 빌라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시 후 불상의 남성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빌라 5층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뚜렷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기되지 않은 일명 ‘벌크’ 상태인 보건용 마스크 유통을 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가. 약사법위반 2020. 2. 22.자 범행 피고인 B은 2020. 2. 2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로부터 벌크 상태인 보건용 마스크 80,000개를 구입하여 양산시 E에 위치한 피고인 B의 창고에 보관하고, 피고인 A은 F에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2.경 위 창고에서 위 벌크 보건용 마스크 78,000개를 G의 중개로 H 등에게 1억 2,48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기되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2020. 2.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6.경 I으로부터 벌크 상태인 보건용 마스크 30,000개를 구입하여 위 창고에 보관하고, 위 .항과 같이 피고인 A이 광고 글을 올렸다. 피고인들은 2020. 2. 27.경 양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위 벌크 보건용 마스크 30,000개를 L에게 6,1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기되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2020. 2.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9.경 평택시에 있는 M의 창고에서 M로부터 벌크 상태인 보건용 마스크 50,000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N에게 그 중 10,000개를 2,150만 원에 판매하고,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10,000개를 2,100만원에 판매하고, I에게 2,500개를 475만 원에 판매하였다. 2020. 3. 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1.경 양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위 .항과 같은 경 위로 구입하여 위 .항과 같이 판매하고 남아 피고인 B의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벌크 상태인 보건용 마스크 27,500개를 O에게 5,9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0. 2. 29.경 위 1.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벌크 보건용 마스크 10,000개를 N 및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각각 판매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경 위 1.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한 것과 같이 벌크 보건용 마스크 27,500개를 O에게 판매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위 1.가.항 기재 I으로부터 추가로 벌크 상태인 보건용마스크 20,000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포항시 오천동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G가 물색해 온 구매자인 P에게 그 중 19,200개를 4,032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기되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 G, L,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18쪽)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시험성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재사항 표기누락 의 약외품 판매의 점. 다만, 피고인 A의 2020. 2. 28.자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행 동기와 수법 및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A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2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며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야채와 참기름을 배달하며 피해자의 재력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식당 뒤편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 및 창고에서 내부를 휴대전화 플래시 기능을 사용하여 비추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문 여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0년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20:1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겔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동종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8개월여 만에 재범하였다. 동종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실형 전력 외에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27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03:55경 포항시 북구 B 주택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와이퍼와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뜯어내며, 본네트 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794,5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르렀고, 위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이후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 형을 선택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45

범 죄 사 실 2020고단14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5:1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2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 앞 도로를 방장산 터널 쪽에서 형산 로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 진행 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동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피해자 F(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9. 11:20경 포항시 남구 B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E 5호 광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121 1. 피의자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다음날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경찰 조사에서 시인하였음), 사고당시 의무보험가입 여부가 혼동된다며 검찰의 증거제출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가 결국 구속이 되었는바 범행후의 정황도 나쁜 점, 교통사고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 전과나 벌금전과는 많으나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70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이 계주로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원으로, 피고인이 계금을 낙찰 받을 순번이었으나 B이 계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주지 않자 피고인에 대한 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B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통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20. 6. 17. 17:00경 양손으로 자신을 밀쳐 넘어져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B을 찾아가 계금 미지급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B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우편 접수의 방법으로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은 모두 2002년 이전인 점, 범행경위,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무고인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중고차 판매업을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피고인이 명의 이전을 하려 하던 C 덤프트럭의 매수인 할부금융업무 대행을 맡아 피해자인 D(주)로부터 위 덤프트럭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는 내용의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E에게, “잔금 8,000만원을 내게 송금해 주면, C 덤프트럭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중고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잔금을 대부분 다른 중고차량 매매대금으로 유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국세 약 1,232만 원, F은행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 G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약 1억 3,000만 원, H에 대한 채무 약 2,09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약 2억 724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어 이 또한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덤프트럭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행업자 E을 거쳐서 같은 날 B 명의 I은행 계좌로 약 7,996만 원을 송금 받고도, 위 덤프트럭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 중 일부만 변제하고 약 5,68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잔금 이체), 이체확인증(계약금 이체), 이체확인증(J채무 상환), 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차량매각 품의서, 할부약정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거 구속일자 확인), 유치인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대출금 사용처 등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산 상황 확인), 등기부, 개인신용정보조회 의뢰,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수용자조회,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받은 돈으로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고서도 1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구속되는 바람에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였으나, 구속 전 1개월이 지나도 말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에도 지금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판시 업무상 횡령죄로 구속될 당시 횡령금액은 2억 원이 넘어 모친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횡령금의 일부를 변제하는데 급급하였을 뿐 설사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E이 영업용 차량번호를 따로 매각하고 1,500만 원(K 주장) 내지 2,000만 원(피고인 주장)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는 부족한 점(오히려 E은 차량이나 번호판의 매각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공매대금으로 6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E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E에게 피고인이 200만 원, K이 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차량 공매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였던 E에게 6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K이 개인회생절차에서 2019. 4. 25.부터 2020. 12. 4.까지 18회 정도 납입하여 그 중 E이 변제받을 금액은 230여만 원이 되므로 합계 1,330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6: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포항오거리점 주차장에서 위 C 앞 도로로 진입하면서 시속 불상의 속도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진행방향 2차로의 차량 통행 상황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오거리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가 위 렉스턴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급정거하게 하여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59세)이 버스 안에서 바닥으로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먼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속도를 줄일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주차장에서 나와 이 사건 도로로 바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예상 진행방향 앞에 정지한 검정색 승합차를 뒤따르기 위하여 한동안 판시 렉스턴 차량을 정차시켰다가 위 검정색 승합차가 다시 진행하게 되자 도로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의 교통 흐름을 살피며 진입 시기를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판시 버스 운전자로서도 위와 같이 2차로 상 검정색 승합차의 정지·재진행과 판시 렉스턴 차량의 정차·진입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버스가 매일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는 노선버스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C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주차장 입구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2차로 차량 통행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을 향해 진행하여 오는 판시 버스와의 거리가 얼마일 때 피고인이 판시 렉스턴 차량을 이 사건 도로에 진입시켰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진입할 때 그 진입지점으로부터 약 15미터 뒤에 판시 버스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판시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최소한 그 정도 거리는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교통량은 많고 차량들의 진행속도도 그리 빠르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직전 “G” 앞 2차로 상에서 1차로로 이동하는 소나타 택시(소나타 택시는 2차로 전방에 정차한 위 검정색 승합차와 곧 진입하려는 판시 렉스턴 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판시 버스가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고 위 소나타 택시가 1차로로 완전히 이동할 무렵 판시 버스는 위 “G” 옆가게인 “H” 앞 2차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판시 렉스턴 차량을 진입시켰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약 15미터 뒤에서 오는 판시 버스를 위하여 진입을 양보·포기한 채 다음 기회에 그 이상의 거리 뒤에서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주변 차들은 버스보다 서행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도 판시 버스가 다른 차량들처럼 서행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던 상황으로 보인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3: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 족발 한개 포장해라, 야 이 씨발년이 니는 내한테 쨉도 안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주인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남편 멱살을 잡고 버티며 그곳 카운터 옆 거치대 쪽으로 넘어지는 등 그때부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3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상해죄로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위 전과 외에도 폭력 내지 업무방해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통영시 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D은행 ATM 기기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캐피탈 대출금을 갚을 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말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으로 E, F은행, G 및 대부업체인 H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I에게 1천만 원, J에게 600만 원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계속된 채무 연체로 인하여 2017. 12.경 파산신고를 하였고, 옷가게 운영이 어려워 월세와 생활비 등을 내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소득을 얻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3,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금융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합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및 피해액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5: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외근 후 돌아와 업무용 노트를 책상에 둔탁하게 내리친 것으로 인해 피해자 D(51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누르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철제의자를 밀어 피해자의 왼쪽 팔과 다리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상처 부위 사진, 사무용 의자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부각시키는 한편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시켜줄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합의에 소극적이고 반성태도도 나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0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D(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다가, 위 주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를 피해자에게 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로 피해자를 내려치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및 과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살충제, 항아리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법정에까지 나와서 진술하게 만든 점, 피해자는 당시 지인인 스님의 말씀을 듣고 피고인을 용서하고자 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면서 그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상해진단서를 새로이 제출한 점, 피고인은 주거지로 등록된 곳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소재탐지불능으로 회신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휴대폰 번호는 착신정지로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도주하였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구속이 되고서야 재판이 진행된 점, 이 법정에서는 여전히 소재탐지불능된 주소를 주거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0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의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은 특수상해죄로 공소장 변경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84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교부하며 ‘생활비 등으로 돈을 빌려 달라, 남편인 E이 채무 변제를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의 차용증을 E의 동의 없이 위조하였고, E이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보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35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인)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대여금 반환), 차용증(6장), 내용증명, 사실확인서, 피해자 작성 금전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변제내역, 각 차용증 사본, 카드대출 관련 영수증, 각 문자내역, 영수증, 녹취록 등, 계좌내역, 소송기록, 화해권고결정, 형사사건 관련 기록, 공판조서, 증인신문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일반부정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무렵과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돈 거래 횟수, 금액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법원 2020고정15 판결)이 확정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E 명의 차용증을 위조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위 판결 내용 중 위조사문서행사죄 내용을 이 사건에서도 부정하면서(2020. 7. 10.자 피고인 의견서 참조), 편취범의도 부인하는 등 반성태도가 나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이유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7. 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교부하며 ‘생활비 등으로 돈을 빌려 달라, 남편인 E이 채무 변제를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의 차용증을 E의 동의 없이 위조하였고, E이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보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합계 2,6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각 위조 차용증을 건네주면서 그날 돈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해자 D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650만 원은 기존 채무금액이고 이를 그날 대여한 범죄사실 기재 350만 원과 합하여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고(증인 녹취록 6쪽, 증거기록 30쪽), 순번 2 중 200만 원은 기존 채무금액으로 추가로 기재하고 이를 그날 대여한 범죄사실 기재 300만 원과 합하여 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며(증인 녹취록 16쪽), 순번 6 중 115만 원은 기존 이자와 카드대금 금액이고 이를 그날 대여한 100만 원과 합하여 215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다(증인 녹취록 10쪽, 20쪽, 차용증 내용도 그에 부합함). 또한 순번 3 중 200만 원은 차용증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4. 12. 21.자(또는 2014. 12. 23.자) 차용금액으로서(증거기록 16쪽), 같은 차용증 상 2014. 8. 14.자 범죄사실 기재 300만 원과 구분된다. 순번 4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9. 26. 200만 원 빌려가서 100만 원을 갚아, 200만 원 차용증은 없애고 100만 원의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녹취록 17쪽), 이에 의하면 결국 100만 원의 이 사건 위조 차용증(증거기록 17쪽)을 작성할 무렵에는 그 기재의 1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의 대여 잔금 금액과 함께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렇듯 피해자 D의 진술과 각 위조 차용증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650만 원(순번 1 관련), 200만 원(순번 2 관련), 115만 원(순번 6 관련), 200만 원(순번 3 관련), 100만 원(순번 4 관련)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는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0. 00:01경 포항시 북구 C,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간 후, 1달 동안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친정집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와 상체부분을 2회 밀면서 ‘나가라, 꺼져라’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5. 1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정집에서 생활하던 피해자가 이혼을 결심하고 짐을 챙기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가라’ 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왼손을 1회 잡아당기면서 밀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타박상,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