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2018. 1. 경부터 2018. 7.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8.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웃긴 거 보여줄게. 이리 와 봐."라고 말하여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22:00경 위 업소 카운터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카운터에서, 카운터 앞에 서서 다른 사람과 대화중이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문지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 뒤 부분을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고보(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거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첨단지구 쪽에서 월출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03년과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06:2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4세)의 옆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바, 범행 장소도 이 사건 범행장소와 동일한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1. 19:44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조종희망로 67 '만조맛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운악청계로 253 '신상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냉동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번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물론 이 사건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위 형사처벌 전력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500미터 이상 도망가다 차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치기도 했다. 이 역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력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그 중 1회의 음주운전은 10년도 넘은 예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교통 관련 등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원무팀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 지랄 같은 놈', '개새끼 씨발 놈 좆대로 해봐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응급실 출입구 앞에 앉아 환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주차장 옆에 누워 구급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병원의 응급실 진료 및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촌각을 다투는 병원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범행 직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3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 회사에서 세금문제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사용하는 대가로 1장당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보건소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전화상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8. 01:1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지하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삿대질하며 중국어로 고함을 지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8.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다가가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호텔 앞 길에서 G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거부하면서 갑자기 자신이 피우던 불이 붙은 담배를 G의 얼굴에 갖다 대려고 하였고, G이 이를 피하자 그의 얼굴에 담배를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G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와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관광을 위해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중국인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 두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81

범죄사실 1. 2018.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19:2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8.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19: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E(여, 가명)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CD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횟수가 2회인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였고, 2008년 음주운전의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28. 0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642,2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1차사고, 2차사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견적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1:20경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796-1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버팔로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 1회, 2016년 1회 벌금형을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게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9.부터 2017.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01:15경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D(53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택시 뒷문을 열고 하차를 요구하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팔,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행인인 피해자 E(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1개 파절, 치아 3개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01:40경 전항과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택시기사의 112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추격을 받아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머리로 그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여러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업무까지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21:40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남구 B빌라 앞길에서, 그 이전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는데 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안에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119에 '요구조자' 신고를 하였고, 현장 출동한 119 대원과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등에 의해 피고인의 집 안에 처가 있었고 별다른 일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때마침 찾아온 피고인의 장인과 함께 위 순경 D에게 반말을 하고 삿대질을 하다가 위 순경 D으로부터 "삿대질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순경 D의 신고출동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피해경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경 전주지법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1.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8.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늦은 밤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려다가 아내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화가 나 집 앞에 있는 자전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놀란 아내가 같은 날 22:29경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제지를 받자 "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너 같은 경찰새끼들이 있으니까 안돼. 세금 도둑놈이야! 어린 놈이 어디서 까불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을 휘둘러 때릴 듯이 하다가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바디캠 동영상에 대한 수사) 1. 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8,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오션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자 차량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인 'B', 'C','D'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엔젤패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100031866474)로 59만원을 입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판돈을 걸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665만원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5개에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 계좌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범행에 이른 경위, 기간, 도금의 규모 및 전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16. 20:0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무등로 419(산수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3(우산동)에 있는 농협 부근 편도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등도서관 쪽에서 광주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차로에 좌회전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시트로엥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시트로엥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및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 피해자 H(57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트로엥 승용차의 수리비 15,227,300원 및 위 화물차의 수리비 330,36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2년 이후 3회나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C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E호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마셜제도 프로젝트'라는 책자를 보여주며 "마셜이라는 나라의 현 H과 오랜 친분이 있다. 그를 통해 마셜제도 정부 측과 계약을 하여, 그 나라에서 참치를 조업할 수 있는 독점적 어업권을 주고, 국제시세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참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 관련 비용을 지급해 달라. 마셜 정부 측과는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계약서만 받으면 바로 사업을 할수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마셜제도공화국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현지 참치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누구나 참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어업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어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셜 정부로부터 참치를 국제시세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게 해 줄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17. 2. 22. 138만 원, 2017. 3. 13. 3,000만 원, 2017. 3. 25. 150 만원, 2017. 3. 26.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3. 30.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서 한화 6,000 만원 상당의 미화 5만 달러를 교부받아 합계 9,388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M, F, N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1. 업무제휴계약서 1. 피의자가 금액을 부풀린 영수증 1. H 유죄판결 현지 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참치를 20% 싸게 공급받게 해 주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지에서 취득한 참치어업권에 의하여 잡은 참치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국내 법인에게 국제시세보다 20% 싼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현지로 출발하기 전이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소내용을 피해자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20% 싸게 공급하겠다는 말을 마셜 정부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20% 싸게 살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지에 가면 독점적 어업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 굳이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을 데리고 마셜 현지로 간 것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음을 반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마셜 정부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참치어업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을 하였고, 그 기망내용의 실천방법으로 피해자 등을 현지로 데려간 것은 점, 피고인은 현지에서 H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2만 달러를 임의로 사용하려다가 일행들에 의해 제지당하기까지 한 점, 또한 출발 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참치조업용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추가 출연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점, 피고인이 렌트비를 중복 기재하는 등 지출 명세서를 위조하거나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빼돌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을 빙자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여비 등 경비로 지출했고, 사후에 3만 5천 달러를 반환하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원의 규모가 커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합계 8백만 원(차용금 1백만 원 포함)을 공탁한 점, 애초에 피고인이 H의 비중과 역할을 과 대평가하여 마셜 관련 사업 준비를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비록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전부 희석시킬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좀 더 면밀히 마셜 정부의 참치 관련 업무를 검토하였더라면 피고인 주장의 허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상당 규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 25.경 김해시 김해대로 2401 에 있는 김해시청 본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A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6. 05:50경 부천시 원종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같이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8. 4. 2.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음에도 2개월이 지난 2018. 6. 6.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5. 18:45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65세, 여)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다가 "씨팔년"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식그릇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현장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또는 업무방해 전과 10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3회에 이르며, 종전 피고인의 전과 범죄사실도 과도, 소주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재산상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1:50경 위 승합차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사거리 도로를 신상안교 쪽에서 달천고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입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5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