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2년경부터 2014. 7.경까지 시흥시 F, 1마-413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G은 잉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이다. 1.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 A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G과 그 거래처인 주식회사 H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후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H에 실제 지급할 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주식회사 H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게 되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8.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H와 공사대금 3,200만 원에 동력설비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G의 회사 자금으로 주식회사 H에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1. 16.경 주식회사 H로부터 2,000만 원을, 같은 해 12. 25.경 8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 A는 2011. 12. 27.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이 그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거래 대금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주식회사 G의 기업은행 명의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증언 1.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1. 각 통장 사본 1. 거래처별 현황[(주)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1974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후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위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대표 이사 J가 피해 회사의 돈 합계 3억 4,2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92년경부터 2014. 7.경까지 시흥시 F, 1마-413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면서 주식회사 K의 실경영주이고, 주식회사 G은 잉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이고, 주식회사 K는 잉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으로서 L(이하 'L'라 한다)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한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경부터 피해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피해 공단'이라 한다)에서 분양하는 L 공장용지가 주변 공단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향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장용지를 분양받기 위해 주식회사 K가 L 공장용지를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시화공단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공단을 속여 공장용지를 분양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경 사실은 주식회사 K의 공장이 시흥시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 주식회사 G의 공장 1층과 그 곳에 있는 잉크 제조 설비를 임차하여 잉크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G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12.경 피해 공단에 공장등록을 신청하여 2011. 3. 4.경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2011. 6.경 안산 단원구 M에 있는 피해 공단 경기 시화지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 명의로 L 공장용지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K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시화공단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등록한 주식회사 K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ISO14001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공장등록증은 형식상 서류만 존재하고 실체는 없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발급받은 것이었고, 위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K가 위 시화공단에서 제조 영업을 하면서 관련 매출이 있다는 취지로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서울에 별도의 사무실에서 영업하고 있던 주식회사 K의 판촉물 도소매 관련한 매출이어서 주식회사 K는 제조 관련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위 ISO14001 인증서도 이미 인증 대행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급조로 발급받은 허위의 인증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만 공장 운영을 하는 주식회사 K를 내세워 허위의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L 1마 413호에 있는 시가 약 20억 원 상당인 L 공장용지 약 1,100m²를 분양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장 조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위계로써 피해 공단 담당자의 L 공장용지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피해 공단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공장등록증을 제출하였고, 제조업 매출이 없었음에도 제조업 매출이 있다는 취지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며, 인증 대행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급조로 발급받은 허위의 ISO14001 인증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과 임료를 지급한 바 없고, 임차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바 없으며, 수성잉크를 제조한다고 하면서도 유성잉크 설비를 임차한 점, ISO14001 인증서 없이는 최소 요구 점수에 미달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피해 공단으로부터 위 L 토지를 분양받을 수 없는데, K가 위 분양신청 무렵 발급받은 위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는 국내 발급 대행기관과 국외의 인증기관 사이에 계약상 분쟁이 발생한 이후 발급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라.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공장등록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무제표 제출은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인증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공장등록증 제출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A는 G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그 대표권에 기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형식적으로 유효하다. 나) K는 2010. 11. 20.경 G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0. 12. 10.경 피해 공단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위 법률 제38조 제1항) 공장설립승인이 의제되었으며(위 법률 제13조 제2항 제2호, 제1항), 피해 공단에 2011. 2.경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였고(위 법률 제15조 제1항), 2011. 2. 16. 공장등록이 마쳐졌는데(위 법률 제16조 제1항), K가 그 후 2011. 6. 27. 피해 공단으로부터 위 L 토지를 분양을 받을 때까지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K가 공장을 가동하려면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피해 공단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기존 입주업체와 사이에 설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위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위 공장설립완료신고 시까지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다 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오히려 공장설립완료신고 이전에 제품을 생산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리고 K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에 비록 제조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잉크 관련 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바 있고, 수주 또는 제조를 위한 준비 작업도 일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도 있다(수사기록 1592-1733면, 증 제32, 37-39호 참조). 또한, 위 공장설립완료 시부터 위 분양 시까지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한데, 피고인 A가 위 기간 중인 2011.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J 등을 상대로 주주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는 등 대주주 겸 대표이사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였거나, 또는 피고인들의 변소대로 고령의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B이 위 분쟁의 대처에 전념하게 되어 K의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수주가 지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따라서 K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위 L 토지를 분양받을 때까지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K는 2008. 1. 24. 설립된 회사인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0. 11. 23. 인쇄잉크 제조업을 목적에 추가하였고, 같은 날 G의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수사기록 953-954면). 그리고 K는 위 L 토지를 분양받고서 현재까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공장을 짓고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K가 잉크 제조업을 하여 G과 경업 관계에 놓인 것이 고소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K의 잉크 제조업 영위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K는 당시 잉크 제조업을 영위하려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이러한 점에서 L 분양에 관하여 사기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된 다른 사건들과는 그 사안이 다르다), 그러한 생각 없이 허위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K가 G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아직 K가 제품을 생산하기 전으로서 G의 설비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었고,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K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B은 부자지간이므로, G이 K에게 위 보증금과 임료의 지급을 유예해주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합리성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운바(또한, 피고인 A와 J 사이에 위와 같은 G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위 임대차계약의 이행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위 보증금 및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I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공장등록 실사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 A의 지시로 G의 직원 3명에게 K 작업복을 입고 근무하게 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I이 K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의 존재(수사기록 617면)와 증인 N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나, 반면 당시 G의 생산이사이던 증인 O는 '당시 K 로고가 박음질된 옷을 입고 근무하는 직원을 본 적이 없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I은 2011. 1. 17.에는 'G의 주주 중 피고인 A와 J 외에는 모두 차명이고, 본인의 판단으로는 피고인 A가 J보다 많은 주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증 제18호, 위 주주지위확인 등의 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상관이던 피고인 A를 위하여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는바(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7-19면),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고, I은 이 사건 이후 2013. 5.경 급여가 월 450여 만 원에서 705여 만 원으로 크게 올랐고(위 녹취록 14면), 2013. 9.경 전세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위 녹취록 12면, 수사기록 1738면), 2014. 12. 17. G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아래 이 사건 인증서 부분에서 볼 바와 같이 그 진술에 있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바, I과 N의 각 증언과 O의 증언 중 어떠한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 A가 I에게 위 명함을 만들어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I이 피고인 A의 측근이었고, K를 실제로 경영하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들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측근에게 K의 실무를 대신 보게 하면서 단순한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위 명함을 만들어 주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실제로 I은 K를 위하여 이 사건 인증서를 신청하는 등 K의 실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위 공장설립완료신고 후 공장등록을 위하여 현장을 실사한 피해 공단의 담당 직원 W은 검찰에서 '현장실사 시 제조업 설비 구비를 중점으로 판단하고, 인적구성은 실사 시 확인사항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94면), 피해 공단의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공장등록이 가능하고, 오히려 공장설립완료신고 이전에 제품을 생산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G의 직원들을 K의 직원들로 가장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공단의 공장등록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미 공장등록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해 공단에 분양신청을 하면서 그 공장등록증을 제출한 것을 사기죄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라고 하기도 어렵다. 사) 피해 공단은 분양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 공장등록증을 제출받는 것 외에 따로 현장실사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6면 등 참조). 아) 피해 공단의 직원 Q은 이 법정에서 '제조업을 하기 전에 피해 공단과 사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증언하였다(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4면). 자) 피해 공단의 직원 P은 이 법정에서 '시화공단에서 기존 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많고, 이러한 업체 중 L 공단에 분양신청을 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증언하였다(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11면). 차) 따라서 위 공장등록대장 등록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등록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 등록이 취소된 바도 없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위 공장등록증은 일응 유효하다 할 것이고, K가 당시 상품을 제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며, K가 당시 실제로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 공단에 위 공장등록증을 제출한 것을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재무제표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공단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마치 제조업 실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공단이 분양신청자의 재무제표를 제출받는 것은 재정 상태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고, 제조업을 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피해 공단 경기지역본부 시화지사에서 2011년초부터 2012년 초까지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5면, 위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4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인증서에 관하여 본다. 가) K는 위 분양신청 무렵인 2011. 6. 11. ISO 인증기관인 미국의 써텍(Certech, 이하 '써텍'이라 한다)의 국내 발급 대행기관이던 케이큐엠에이 엠앤지(KQMA M&G,이하 '케이큐엠에이'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써텍은 2011. 4. 1. 케이큐엠에이의 인증업무를 중단(suspend)하였으므로 그 이후 발급된 인증서는 무효이고, 2011. 8. 1. 케이큐엠에이와의 계약을 해지(terminate)하였다고 주장하고, 반면 케이큐엠에이는 2011. 8. 1. 이전에 발급된 인증서는 그 유효기간인 1년간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는데, 피해 공단의 이 사건 인증서의 유효 여부에 관한 회신에 대하여 피해 공단의 기획예산팀(법무지원센터)은 '인증서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회신하였으며(수사기록 767면), 재단법인 한국인정지원센터도 '써텍은 미국인정기구(ANAB) 소속 인증기관이고 위 재단법인 소속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수사기록 783면).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인증서가 케이큐엠에이가 써텍과 사이의 대행계약에 의한 인증업무의 중단이 계약상 유효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설령 위 업무중단이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위 업무중단 사실을 알았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측과 다른 인증대행기관들 사이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들(증 제46호)을 보면, 공장을 가동하기 전이라도 설비만 있으면 ISO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인다[ISO-KOREA 경영연구소 R과 사이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 20면, 한국인증연구원 S 연구원과 사이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 2-3면, ISOLAB T과 사이의 2016. 9. 22.자 대화에 관한 녹취록 44-45면, 한국표준인증원 Y 심사원과 사이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 13면, 스마트코리아 인증지원단 U과 사이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 2면]. 그런데 K는 G의 물적시설을 임차하였고, G은 이미 동일한 IS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K로서는 진정한 ISO 인증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효력이 없거나 다투어지는 인증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 다) I은 검찰 수사관과 통화에서 "(이 사건) 인증서는 바로 전화해서 그 다음 날에 나왔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03면), 이 법정에서도 '입금이 되자마자 바로 인증서가 나왔다.'라고 증언하였으나(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즉, K는 2011. 6. 7. 케이큐엠에이에 돈을 보냈고, I이 2011. 6. 14. 케이큐엠에이측으로부터 이 사건 인증서 사본을 송부받았는바(증 제6, 7호증), 이 사건 인증서 발급에 적어도 1주일이 소요되었다[이에 대하여 I은 '입금 사실을 알자마자 케이큐엠에이에 전화하여 인증서를 받았는데, 입금일을 잘못 알아서 다음 날 바로 나왔다고 증언한 것이다.'라고 해명하였으나(위 녹취록 34-35면), 위 전화 통화에서는 분명히 "바로 전화해서 그 다음 날"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는 달리 I이 말한 그대로 녹취된 것인데, 그 진술의 전후 맥락을 보면 이는 피고인 A로부터 신청을 지시받고 케이큐엠에이 측에 전화하여 그 다음 날 받은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적어도 입금일 다음 날이라고 진술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I이 K에게 인증비가 1,188,500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K가 위 돈을 케이큐엠에이에 입금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I은 적어도 2011. 6. 7. 이전에 케이큐엠에이에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I도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는데(위 녹취록 36면), I의 주장과 같이 위 L 분양 신청을 위하여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K가 I에게 입금사실을 6일이나 지나서 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백번을 양보하여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I으로서는 적어도 신청일로부터는 7일 이후에 인증서가 발급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그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위 해명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도 I의 전반적 신빙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그리고 다른 인증대행기관들 사이의 대화에 관한 위 녹취록들(증 제46호)을 보더라도, 위 1주일은 ISO14001 인증서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인증서가 '급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대행업체를 통하더라도 더 짧은 기간에 발급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ISO-KOREA에서는 '빠르면 2주가 소요되고, 2-3년 전에는 1주일 만에 가능하였다.'라고 하였고(해당 녹취록 10-11면), 급하다는 피고인들 측의 말에 '바로 계약하면 4-7일에 나온다.'라고 하였으며(위 녹취록 13면), 한국인증연구원에서도 '급하면, 월요일(2016. 9. 28.)에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빨리 해주면 2016. 10. 4.에 발급된다.'라고 하여 최소 소요기간을 6일로 알려주었고(해당 녹취록 14-16면), ISOLAB에서도 '옛날에는 1주일 만에 나왔다'라고 하였고(2016. 9. 22.자 해당 녹취록 24면), 스마트코리아 인증지원단 역시 '급하다면, 서류만 들어가면 3일 정도 걸린다. 최대한 빨리 하면 다음 주 초에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하였다(해당 녹취록 11면, 위 대화일은 수요일이다).] 라) K가 케이큐엠에이에 지급한 수수료 1,188,000원은 다른 대행업체가 요구한 액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증 제46호, ISO-KOREA 경영연구소 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해당 녹취록 9면), 한국인증연구원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해당 녹취록 12면), ISOLAB 100만 원(2016. 9. 22.자 해당 녹취록 7면), 스마트코리아 인증지원단 140만 원(해당 녹취록 11면)]. 마) I은 '이 사건 인증서는 브로커를 통하여 편법으로 받았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가 '브로커'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V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2008. 1. 31. IIC인증원으로부터 ISO14001 인증서를 받은 바 있고, 이 때에도 I이 위 인증서 신청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IIC인증원의 선임심사원으로서 위 인증서에 관한 심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위 V이다(고소대리인이 2016. 8. 24.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인 의견서'에 첨부된 V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그 첨부서류 참조). 따라서 I은 G의 위 ISO14001 인증서 발급 당시 업무상 알게 된 V에게 다시 이 사건 인증서의 발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일 뿐, 무언가 불법이 개재된 '브로커'나 허위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람의 '하수인'에게 허위 인증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따라서 I은 G의 인증서 발급에 관여한 V에게 다시 이 사건 인증서의 발급을 의뢰하였고, 그를 통해 케이큐엠에이에게 통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짧지 않은 기간을 소요하여 이 사건 인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우연히도 당시 케이큐엠에이가 써텍으로부터 업무중단을 통보받은 이후였던 것일 뿐, I이나 피고인들도 위 분쟁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설령 이 사건 인증서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