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20

범죄사실 2018고합520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중국 단동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B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25g을 수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0. 18:00경 필로폰 약 5g이 은닉된 온수매트 조절기를 종이상자에 넣은 다음 중국 단동항을 출발하는 선박인 'C'에 탑승한 보따리상에게 이를 건네주고, 2016. 3. 11. 09:00경 D에 도착한 위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위 종이 상자를 위 D 부근 E 사무실로 전달하도록 한 뒤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B에게 배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7. 18: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필로폰 약 10g이 들어 있는 종이 상자를 위 'C'에 탑승한 보따리상에게 건네주고, 2016. 4. 8. 09:00경 D에 도착한 위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위 종이 상자를 위 D 부근 E 사무실로 전달하도록 한 뒤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B에게 배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2. 16: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필로폰 약 10g이 들어 있는 종이 상자를 위 'C'에 탑승한 보따리상에게 건네주고, 2016. 6. 13. 09:00경 D에 도착한 위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위 종이 상자를 위 D 부근 E 사무실로 전달하도록 한 뒤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B에게 배송하였다. 나. F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중국 단동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F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36.93g을 수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8.경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그 후 같은 명목으로 일자불상경 635,000원을 타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은 다음, 중국 단동에서 필로폰 약 20g이 은닉된 온수매트 조절기를 종이 상자에 넣은 후 2016. 3. 하순 18:00경 중국 단동항을 출발하는 선박인 'C'에 탑승한 보따리상에게 이를 건네주고, 2016. 3. 하순 09:00경 D에 도착한 위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위 종이 상자를 위 D 부근 E 사무실로 전달하도록 한 뒤 F이 이를 직접 수령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경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다음, 2016. 7. 21. 18: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필로폰 약 16.93g이 들어 있는 종이 상자를 위 'C'에 탑승한 보따리상에게 건네주고, 2016. 7. 22. 09:00경 D에 도착한 위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위 종이 상자를 위 D 부근 E 사무실로 전달하도록 한 뒤 F이 이를 직접 수령하도록 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6.4g을 1,200,000원에 J에게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B을 통해 필로폰 매수자인 J에게 필로폰 약 4g을 매도하기로 한 후, 2016. 6. 6.경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2:40경 B을 통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약 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B을 통해 필로폰 매수자인 J에게 필로폰 약 2. 4g을 매도하기로 한 후, 2016. 7. 15.경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1:20경 B을 통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약 2. 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불법수익 가장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 약 36. 93g을 대금 4,285,000원에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그 대금을 송금받으면 수사기관에 자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것 등을 염려하여 위 4,285,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그 대금을 송금받으면 수사기관에 자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것 등을 염려하여 G 명의의 H은행 계좌,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합계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귀속관계를 가장하였다. 2018고합662 4.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중국 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9.6g을 온수매트 물통 안에 은닉한 뒤, 이를 종이 상자로 포장하여 성명 불상의 보따리상에게 건네주고, 위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중국 단동항에서 선박을 통해 D으로 입국하게 한 후 종이 상자에 발송인을 'N, 서울 관악구 O(P)', 수취인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Q(R)'로 기재하도록 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S에게 이를 배송하도록 한 다음, 위 S의 주소지 및 전화번호를 T에게 알려주어 T으로 하여금 2016. 10. 30. 09:00경 위 필로폰 약 19.6g이 은닉된 종이 상자를 직접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피의자 및 관련 공범 통화내역 첨부, 국내 공범 계좌거래내역 및 진술 첨부, 추징금 산정) 2018고합6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다만, 판시 제4항 필로폰 수입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불법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하순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7,835,000원의 계산 근거: 아래 + + 판시 제1의 가.항 수입한 필로폰 합계 25g의 가액 4,000,000원 [= 25g×160,000원] 판시 제1의 나의 1)항 수입한 필로폰 합계 20g의 가액 2,635,000원(실제 거래가액) 한편, 판시 제1의 나의 2)항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 합계 16.93g은 공범인 F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압수되어 이미 몰수되었는바,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판시 제2항 필로폰 매도로 인한 수익금 1,200,000원(각 매도대금의 합계)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을 얻었다면 마약류 자체의 가액이나 범행자금과는 별도로 위 수익금 역시 추징하여야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 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B: 징역 4년, F: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비교하여 범행횟수, 전과 관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한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를 국내에서 판매하기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로폰 대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수령하여 불법수익 등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이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반입하는 등 필로폰 수입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범행의 경우 이를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특히 필로폰을 수입하거나 다중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는 필로폰 유통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압박 등으로 인한 한순간의 실수로 필로폰을 접하게 된 것을 후회하며 두 번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 중 16.93g과 단독으로 수입한 필로폰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