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3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2022고단493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도 문제가 있어 기존 D은행 대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이 진행중인 건이 있어 대출 상환·해지를 할 수 없다, 원금상환금을 카드로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할 수밖에 없으니 신용카드를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 14:0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은행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2021. 12. 1. 15:16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D은행 H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2. 11.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2022고단613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C은행에서 국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신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일단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상환을 해서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의 대출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4. 16:15경 부천시 J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18경 부천시 K에 있는 D은행 L금융센터점에서 598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22고단613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4. 16:15경 부천시 J 인근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I으로부터 I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예금 거래 명세 1. 수사보고서(D은행 구로구청지점, M 금융센터, 동작구청지점, 당산동지점, 목동남 지점 각 임장) [2022고단6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D은행 L금융센터 cctv), 수사보고서(1차 현금인출책 검거 사실 확인)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후단경합범,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다수,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도 나쁘다. 한편,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다가 조현병까지 앓고 있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사기 사건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보이스피싱 피해액 1억 여 원을 인출한 범행으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