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0.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출금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개설이 되었고, 현재 범죄 수사중에 있으니 통장 잔액을 모두 뽑아 우리가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이체해 두면 사건 수사 이후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통해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경 대출을 받으려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8. 6. 7. 추가적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과거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자신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제안한 성명불상자의 대출업체, 대출종류, 조건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 절차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2018. 10. 30.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C은행 경기광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1,4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계좌가 거래 정지되어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8.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말경 재차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출금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본인 통장이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지금 사용하는 계좌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 통장이 범행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OTP에 뜨는 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TP번호를 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해 1,17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고, 이미 제1항 기재의 돈을 인출하던 중 계좌가 정지되었으며, 2018.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2018. 11. 23. 자신의 H은행 계좌에서 I이 입금한 500만원을 인출하려다 계좌가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20.경 아산시 온궁로 17에 있는 아산온천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1,170만원 중 수고비 10만원을 제외한 1,16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우체국 앞에서 대기하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2019.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해외 카지노 게임과 관련된 회사인데, 외화 송금 제한이 있어 송금 제한을 넘어서 카지노를 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지시사항을 이행해주면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2.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한 후 H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L카드론에서 받은 1,200만원 대출로 인해 대출한 도가 초과되어 평점이 부족합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L카드론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고, 그러면 5,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 17:2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를 통해 262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경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가 2018. 10. 30.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신고되어 정지된 사실이 있었고, 재차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가 2018. 11. 23. 같은 이유로 계좌 정지된 사실이 있었을 뿐 아니라, J의 인적사항, 연락처 및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 절차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2019. 4. 16. 10:00경 평택시 경기대로 271에 있는 IBK기업은행 평택 비전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262만원 중 수고비를 제외한 18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4. 2019.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해외 카지노 게임과 관련된 회사인데, 외화 송금 제한이 있어 송금 제한을 넘어서 카지노를 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지시사항을 이행해주면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2019. 4. 19.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N를 만나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9. 16:0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부변제부서 직원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리고 있는데, 먼저 제가 보내드리는 H은행 어플을 다운받아 본인인증을 해야 되고, 신용등급이 낮으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 진행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를 통해 302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경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가 2018. 10. 30.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신고되어 정지된 사실이 있었고, 재차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가 2018. 11. 23. 같은 이유로 계좌 정지된 사실이 있었을 뿐 아니라, J의 인적사항, 연락처 및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 절차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N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2019. 4. 19. 위 N 명의의 O은행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건 판결문 및 사법경찰관 의견서 첨부 보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판시 제4항 범죄사실을 자수하였으며(2019형제18041호 수사기록 41면 참조), 피해자 F, Q와 합의하였고, 2015년경부터 일본 뇌염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투병 중에 있으나, 피고인이 엄단할 필요가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수차례 방조하였는데, 특히 판시 기재 전과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받는 도중에 판시 제1항 범행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2, 3, 4항 범행을 각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B, K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