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01

범죄사실 2012고단2201 1. 피고인 A 및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E, F은 2012. 2. 20. 16: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씨름부 1층 숙소에서, 피해자 I 등 9명이 씨름 훈련을 하느라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E는 위 숙소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위 숙소에 들어가고, F은 위 E와 함께 망을 보다 피고인 A 과 함께 위 숙소로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8,000원, 시가 350,000원 상당의 코오롱 점퍼 1점, 시가 5,000원 상당의 체크무늬 지갑 1점, 피해자 J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샤넬 지갑 1점,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8,000원,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40,000원 상당의 코오롱 점퍼 1점,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KT 베가X 스마트폰 1대,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KT 베가레이스 스마트폰 1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 스마트폰 1대 등 총합 5,581,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등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2. 초 대구 서구 소재 S초등학교 인근 T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운전석 옆 동전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 햇빛 가리개 안에 넣어둔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3. 초 대구 중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X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3.초 대구 서구 Z 인근 골목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부근에서 가지고 온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파손한 다음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 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부렴 대구 서구 신평리 네거리 부근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0. 19:00경 대구 남구 AA건물 106동 10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F 등 3명이 절취한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등 휴대전화기 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 말 03: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주차장에서, 위 B이 위 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입한 휴대전화기 6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24091, 피고인 A은 대구가정법원에서 2008. 7. 23. 특수절도죄로 1·4호 보호처분을, 2008. 9. 24. 절도죄로 1·2·4호 처분을, 2011. 8. 19. 절도죄 등으로 장기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고, 그 외에 2011. 5.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1. 12. 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1. 6.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2.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자이다. 1. 피고인 A 및 A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AB는 합동하여 2012.6.21 04:00 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하는 'A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며 식당을 비운 틈을 타, AB는 위 식당 출입문 건너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 출입문 강화유리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884,100원을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AB는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AF 과 함께 2012. 3. 11. 01:34경 대구 중구 AG에 있는 AH 앞길에서 피해자 AI(16세)의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AI, 피해자 AJ(16세), 피해자 AK(19세)를 근처 골목으로 데려간 다음 AF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위 AI의 왼쪽 무릎을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위 AI, AJ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AK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F 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AL와 함께 AL의 친구인 피해자 AM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AL는 2012,4, 16, 14:00경 대구 북구 AN빌라 B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빌라 뒤 베란다 쪽에 방범용 파이프 1개가 뜯겨진 틈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AL는 그곳 거실 냉장고 위에 놓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검은색 장지갑(MCM)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캐빈클라인 크로스 가방 1개를, 피고인은 거실 식탁 의자 위에 있던 시가 33만 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흰색 가디건 1개, 시가 33만 원 상당의 트루릴리전 청바지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디젤청바지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알마니 긴팔티셔츠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아베크롬비 라운드니트 1개, 시가 27만원 상당의 밀레 등산용 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U, R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촬영된 CCTV 확인 결과, 피해품 사진촬영, 장물처분처 상대 수사, 피해정도 전화진술 청취 관련, 피해자 미확보 관련,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2012고단40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AB,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AB, E, AO, AP, AF, AQ,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AK, AJ, B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지 AE 및 인근 업소용 CCTV 녹화자료 첨부, 피의자들 자필 자술서 첨부, 피의자들 범행시 복장 사진첨부, 범죄현장 임장확인, 중구일원 발생사건 피의자 특정경위 등, 압수품 중 제9호 검정색 갤럭시탭 금액 산정, AI 피해진술서 미첨부 등, 지문감정결과서 첨부, 피의자 A의 얼굴 사진 확인에 대해) 1. 각 현장임장일지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전조사 보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 및 소년부송치결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및 숙련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과거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절도의 점(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라. 상습절도의 점(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 공동폭행의 점(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소년범 감경(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비행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소년원에서 출원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된 직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이 사건으로 한 차례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나쁘고, 종전과 같은 관대한 처분만으로는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아직 인격이 성숙되지 않는 나이이고, 부모님의 이혼을 겪는 등 순탄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인 점,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성행을 개선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감경한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이미 소년기를 지났거나 곧 소년기가 경과되는 자들로서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모친과 생활하고 있는 가정환경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