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2018고단1198 피고인은 2018. 5. 17.01:08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무전 취식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임의동행하여 신원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변호사는 피의자가 불러야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확 씨바, 죽이뿔까"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E의 머리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1282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09.20.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위 근무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 캡처 사진 2018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일일복무상황부 첨부에 대한, 시청 담당자 통화에 대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복무를 이탈한 것도 모자라, 그 와중에서 주점에서 무전취식으로 신고가 되어 관할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지구대 안에서 우산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치는 시늉으로 경찰관을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질렀고,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 기간 복무를 마쳐 잔여 복무기간이 약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은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실제로 가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서 단순 위협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전과는 약 15 년 전의 것으로서 그 후에는 공무원이나 공무소를 대상으로 한 법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병역법위반죄의 동종전과도 전입신고를 해태한 것으로서 이번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최근 10년 이내의 폭력전과도 약 5년 전의 벌금형 1건에 불과하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따라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가 있는 칸의 옆 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2013년경 계단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8.08:00경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1층 여자화장실 장애인석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가로 7cm, 세로 2.5cm 크기의 소형카메라를 좌변기 커버에 설치하여, 소변을 보는 피해자 F(여, 19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여자화장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 여직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카메라가 발각되자 그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 여직원들이 용변을 보기 전에 카메라가 발각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 여직원 F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07:10경 삼척시 C아파트 103동 1층 복도 앞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7세), 순경 F(31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시키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따라오지마,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아파트 103동 704호 및 204호의 출입문 잠금장치 번호를 누르고 손잡 이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E,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 F에게 "따라오지마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10,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 방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그의 여자친구 F의 요청에 따라, 1개당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씩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총 2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그램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소지한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후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 안에서, 미리 소지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후 위 F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5그램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 감정회보서(F) 사본 1. 범행일자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정가격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4. 10.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5. 19.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0만 원(1회 투약분의 가액) × 4(3개 수수, 1회 투약)]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해시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 "F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그곳에 온 손님 G에게 병맥주 1병을 3,000원에 판매하고, G으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부탁과 함께 접대부 봉사료 명목으로 30,000원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에 있던 B로 하여금 G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G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3, 21:00경 위 "F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그곳에 온 H 등 손님 4명에게 소주 1병, 맥주 2병 등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20,000원을 받고, 손님인 G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G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서, 피의자 B의 운전면허 사진과 현장 사진 비교,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노래연습장 등록증 및 엽업신고증, 노래방 3호실에 있던 주류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22:53경 인천 부평구 B 주점에서 피해자 C(여, 42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4번)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지하차도 앞 노상을 신길고가 방면에서 안산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주행하다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좌우를 정확히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진로변경을 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822,75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고 인근에서부터 사고 장소를 거쳐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관련 약도,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기록 제26쪽 이하),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가족관계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K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에 있는 농협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보림사거리 방면에서부터 단양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고,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에는 피해자 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좌측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E(2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위 E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위 E을 피해서 좌측으로 운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9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위 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C과는 2011년 여름경부터 연인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10, 01: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모친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및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E를 향해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 만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도로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 문을 노끈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11. 19, 23:00 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다마스 승합차의 문틈으로 고리 모양으로 접은 노끈을 밀어 넣고, 그 노끈을 잠금장치에 걸어 위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승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E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 22:30 경 경기 군포시 G아파트 704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자동차 문틈으로 고리 모양으로 접은 노끈을 밀어 넣고, 그 노끈을 잠금장치에 걸어 위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91,8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241,8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발생보고(증거기록 제216쪽, 제237쪽) 1. 전과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합19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의 '일반양형인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23: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지하철 가천대역 내 승강장에서 승강장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J의 가방 안에서 현금 1,267,000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승객이 지하철 역사 내의 벤치에 물건을 놓고 간 경우 지하철 역사의 관리자는 유실물법에 의하여 그 물건을 인계받을 권한을 가질 뿐 그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법정 진술,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및 CCTV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J은 2013. 1. 10. 가천대역 지하철 승강장 내 벤치에 자신의 가방을 놓아두고 지하철에 승차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10. 23:4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지하철 가천대역 내 승강장에서 J이 벤치 위에 놓고 간 가방을 화장실로 가지고 가 가방 안의 현금을 꺼내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J소유의 가방은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므로 피고인이 그 가방 안의 현금을 꺼내어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3. 상습·누범절도 > 1.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징역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일반상습·누범절도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각 1. 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금액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문적인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의 영향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3. 0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 소재 F주점 옆 주차장에서 1m 가량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 외 조서 중 증인 G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107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탄 현2지구 방면에서 SBS방송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다음 날 자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 사고이고, 보행자가 다쳤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2:10경부터 같은 날 02:40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사탕 진열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병신이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바닥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근처에 있던 커피머신 뒤로 자리를 피하자, 손으로 위 커피머신을 밀어 위 커피머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빨대통과 유리그릇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아이스크림과 껌, 장난감 세트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1,049,9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순번 4, 8), 수사보고(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3),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약 4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11: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 제2수용동 B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36세)과 수용실을 옮기는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합의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09. 2. 3.부터 2015. 1.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4,862,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3, 16, 18, 2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995,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E의 퇴직금 9,978,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3, 16, 18, 2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065,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표, 연차수당 산정내역(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이 4,8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 재산에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위 미지급금 중 일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5. 1.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6,089,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14, 15, 17, 19 내지 22, 2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78,317,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H의 퇴직금 9,463,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14, 15, 17,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2,708,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29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1) |2015초기19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5.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3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공소장 기재 죄명인 '상습절도'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5. 17, 17:10 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F1 자동차 경기장 12번 피트 앞 노상에서, 국제자동차 경주 대회에 참가한 피해자 D(D, 프랑스인)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컴프레서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이 운전하던 E 냉장탑차 화물칸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경부터 2015. 5.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합계 9,270만 9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N,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AH 절도사건 현장), 각 사진,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편집 사진 첨부 경위), 수사보고(현장검증 편집사진 및 동영상 첨부 경위), 수사보고(2차 현장검증 사진 첨부 경위), 수사보고(3차, 4차 현장검증 사진 첨부 경위), 각 수사보고(절도 발생지 현장검증 경위), 수사보고(피해품 가격산정 경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내사),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V, W, AI, S, AF, U, X, K, L, J, N, Q, R, T, Y, Z, AB, AC, AD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H, I, O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어 환부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형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2015고단6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8. 20: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600원을 주면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신랑을 잘 알고 있다. 왜 외상이 되지 않느냐. 씹할 놈, 신랑을 때려죽인다. 씹할, 거 왜 외상을 해주지 않느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진열되어 있던 은단, 사당과 바코드 스캐너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계산대 유리와 휴지통을 걷어차고, 편의점 밖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휴지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28. 21: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씹할 놈아, 내가 죄인이가, 다이다이 한 번 깔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내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651 피고인은 2015. 4. 19. 20:08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다사해장국 앞 노상에서부터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청우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5781 피고인은 2015. 4. 2. 12:55경 대구 남구 대명서로 31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1층 사무실에서 위 도로교통공단 소속 공무원인 H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공단 강의실 및 로비에서 강사용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공단 소속 공무원의 운전교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990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0, 14:00경 이삿짐센터 직원으로부터 "이사를 하려고 하니 피고인의 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으니 내 아들에게 열쇠를 받아 차를 옮겨라" 라고 승낙하였다. 그런데 위 이삿집센터 직원이 피고인의 차를 옮기면서 제대로 주차하지 않아 다른 차량 운전자로부터 차를 옮겨달라는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16:00경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센터 차량의 이동을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 대구 달서구 아파트 406동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테라칸 승용차를 약 10미터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I 아파트 406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이삿짐센터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차를 옮겨 달라"는 말을 듣고 406동 앞 주차장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이동 경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테라칸 승용차를 피하여 사다리차를 운전해 나온 피해자 J(53세)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파도 1자루(칼날길이 약 10cm, 총길이 약 20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치켜들고, 계속하여 과도를 움켜쥔 채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찌를 듯이 과도를 치켜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5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5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4개월 간의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II, J과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