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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 머리에 핸드폰을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01: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 계산 및 식당 퇴거 요청을 받자, 경위 F에게 '씹새끼 죽여 버려, 내가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나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5경 서울 강서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중에 경위 F을 비롯한 지구대 내 경찰관들에게 '이리와봐라, 씨발 놈아, 넌 죽었어, 개새끼야, 넌 내 앞에 오면 죽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위 F을 폭행하여 경위 F의 112 신고 및 조사, 처리 등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 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05:03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4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16.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로 은하수 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은하수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00:1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로 은하수 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가. 2019. 9.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서 인출한 현금 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 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17:27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조합 신촌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서 인출한 현금 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마포구 J 아파트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변기 하단에 부착해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9.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경 서울 마포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5그램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2. 2. 경범행 피고인은 2020. 2. 2.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 중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생수를 담은 다음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2.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19:00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빨대가 꽂힌 유리 파이프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0. 3. 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20. 3.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20:30경 서울 마포구 K건물, M동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N BMW 차량 내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2020. 3.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20:30경 제2의 바. 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2. 17:15경 서울 마포구 K건물, M동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N BMW 차량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 중 약 0,15그램을 비닐팩에 담아 배드민턴 라켓 가방에 넣은 후 위 차량의 트렁크에 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F조합 신종지점 무통장 입금내역 확인, 피혐의자가 타고 온 승용차 특정, 차량 소유주 확인을 통한 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출금 계좌를 통한 피의자 특정), C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C 계좌 분석), 계좌 거래내역 1부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의뢰한 백색 결정 감정 결과), 백색결정에 대한 마약감정서,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의뢰한 모발 감정결과),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8만 원{= 40만 원(판시 제1의 가항 매수대금) + 68만 원[판시 제1의 나항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압수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 80만 원(1g){(1g-압수된 필로폰 0. 1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악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 160,000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나 소유의 노트북 이외에 피해자에게 판매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 22:5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7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전화통화) 1.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대한 각 회신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내역, 이체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B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지능적이고, 범행대상이 불특정 다수이며, 범행횟수도 많아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며, 피고인의 부모가 앞으로 피고인과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서재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688 피고인은 2018. 7. 3. 1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하였음에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자 "판결문을 토대로 내가 절차를 진행해서 돈을 받아 줄 수 있다. 비용이 좀 들어가니 내게 비용을 보내주면 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회수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 경 등록비 및 집행비 명목으로 1,46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로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2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2023나5 1. 2019. 6. 7․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구입한 그릇 대금이 미납되었다. 그릇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150만 원 상당의 그릇 대금을 미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릇 대금을 받거나 압류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6. 10. 경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2014. 경 구입한 홍삼대금 850만 원이 미납되었다. 깎아서 330만 원만 받을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850만 원 상당의 홍삼 대금을 미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50만 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사기 범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은행 직원이 돈을 송금하려는 피해자를 만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고소인 승소 민사판결문), 피해금 이체내역, 콘도 등기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자료,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고객정보조회서 분석결과) 2020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금증,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입금내역 사본(D은행 계좌 E), 수사보고(피해자 입금증 사본 제출 첨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9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회수, 콘도회원권 판매 명목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피해자 F를 상대로 압류 절차를 진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그 후 또 다시 위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과 내용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편취액의 상당액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이 302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실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써 범행 수법이 본건 범행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본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유사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수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편취액 150만 원 전부를 반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위 확정판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77

범죄사실 2019고단3877 피고인은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LS250 C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7:20경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호평IC 방면에서 평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07:20경 구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903 피고인은 2019. 9. 4. 03:00경 의정부시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 H(30세)로부터 "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 1) 적용법조에 맞게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노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박정석),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1903]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151%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상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경 경북 영천시 B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여비로 월 2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입금확인증, 공용영수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출금/입금내역 증명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CD/ATM 송금거래확인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입영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경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30. 육군 50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및 통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앞으로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3.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한 달 이내 갚을 테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D)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20. 경 200만 원, 2017. 7. 21. 경 500 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사본, 예금통장사본, 수사보고(C 명의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2:05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래동 한가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3월 말경 채팅 어플인 글램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1세)를 알게 되어 연락하면서 지내 오다 2019. 4. 1.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1.18:4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장소를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있고 싶다며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러면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저녁만 먹고 쉬겠다. "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약속하고 인천 남동구 C호텔 D호실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8경위 호텔 D호 내에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배달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의 바지 지퍼가 내려간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뭐야, 지퍼 올려. "라는 말을 듣고도 올리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지퍼를 올려주려고 가까이 가자 갑자기 팔을 잡아당기면서 안고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감정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 피고인이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경 대부업체 상담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매월 이자납부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6. 2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모바일뱅킹 거래내역 화면 1.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사진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다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w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0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4:3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임장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09%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석에 누워 잠이 든 후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추어 선 상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5.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4.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07. 17. 0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앞약 5m 구간의 도로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공소장사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6. 10.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같은 해 7. 17.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운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된 상태였는바(수사기록 제36쪽), 무고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부부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4. 08:45경 아산시 C 오피스텔 D호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물을 떠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9.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이 3주일 정도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3. 06: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을 쳐서 넘어뜨리고 스피커 거치대를 집어 들고 위 텔레비전 뒷면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는 언니가 TV를 부수고 물건을 집어 들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이 씨발! 경찰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어떻게 할 건데? 누가 신고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F과 함께 출동한 순경 G을 발로 걷어차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자신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등받이를 발로 걷어차고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는 자신을 의자에 앉히려는 위 H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판사박정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장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첫 달은 927,040원을, 그 다음 달부터 35개월은 매달 895,497원씩을, 총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13,5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말경 서울 영등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약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H 주식회사에 채무 일부 변제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초과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