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외삼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15.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이모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피해자의 이모와 이모부가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옷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재차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옷방에서 나갔다가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 '가슴만 만지게 해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부비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22. 1. 17. 16:32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부근에서, 위 B이 제1항과 같은 피해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말한 것을 알고 화가 나 위 B의 모친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한테 전해, 이 살친다고, 사람 잘못건드렸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참고인 E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2022. 1. 16. 16:22경), 피해자와 참고인 E, F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 피해자와 G센터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2022. 1. 17. 19:02경)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낸 문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 등 관련), 수사보고서(범죄경력자료 조회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누범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7.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공갈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동성애자로서 이성에 대해 성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이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지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지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판시 제1항과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이모의 집 거실에서 이모, 이모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모부는 잠을 자러 안방에 들어가고 이모는 씻으러 안방 안화장실에 들어가 저와 피고인만이 남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이 팔을 벌리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니 달갑지 않지만 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오른쪽에서 저의 허벅지를 계속 쓰다듬었다.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옷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는데 누가 제 몸을 만지는 것 같아 잠에서 깼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제 입을 막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 제 손목을 잡고 있었다. 당시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불 속에서 제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다. 제가 세게 저항하면서 이번만은 봐주는데 한번만 더 그러면 진짜 말할 거라고 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옷방에서 나갔다. 불안해서 잠을 자기 힘들어 계속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을 때쯤 피고인이 다시 옷방으로 들어와 제 몸 위에 올라타면서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 말라고 저항했는데도 피고인의 얼굴을 제 가슴에 부비고, 제 왼쪽 가슴을 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후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밖에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잃었거나 모순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 B은 2022. 1. 16. 16:20경 평소 친분이 있던 막내삼촌(피고인의 친동생)인 E에게 전화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렸고, 이후 이모인 F, 모친인 D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 B은 같은 달 17일 18:48경 전화로 G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상담을 받았고, 그 다음날인 18일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 B은 신고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연락이 안 돼서 사고치고 죽은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되어 가족들이 반가워했다. 그런 가족들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특히 할아버지와 할머니(피고인의 부모님)가 자식들 사이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좋아했는데, 손녀딸인 제가 그것을 망쳤다고 생각할 것 같았다. 그러나 이 일이 저뿐만 아니라 한 살 아래 제 동생에게도 발생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엄마(D)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게 되자 그때서야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는 자연스럽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이모인 F이나 이모부에게 피해 사실을 즉각 알리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피해자 B은 자신의 고소로 인해 가족 간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을 무척 걱정(피해자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E, F과 전화 통화를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음)하였는데, 이런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점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무고할 만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이성에 관심이 없는 점,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 B의 열을 체크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 B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착각한 것인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듯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8. 1. 4. 이 법원에서 21세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D과 E이 이 법원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과거 여자를 사귄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동성애자라는 사실과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결코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또한 피해자 B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도 열 재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잠결에 오해한 것 아닌가요"라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그때 당시 열 체크했을 때는 저를 올라타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었고 충분히 열 체크했을 때처럼 목만 만지거나 아마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음에도 올라타서 제 옷 속으로 넣는 것 자체가 열 체크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열을 체크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외조카인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고, 더 나아가 위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자 피해자 B의 모친이자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D을 협박하는 등 2차 가해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약 6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실형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B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