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단5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3. 2. 7. 경 15,000,000원을 빌리고, 2003. 3. 11. 경 23,300,000원 및 같은 해 4. 4. 40,182,559원, 같은 달 23. 24,326,630원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2005. 5. 8. 경까지 월 2,000,000원 내지 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원금 및 나머지 이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 독촉을 하다가 2008. 9. 19. 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여금 지급 청구 및 피고인을 채무자, D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8. 10. 1.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제인 E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피고인의 채무자인 D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인 A, 양수인 E, 채무자 D, F 주식회사, 양수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인이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결정문, 각 조정조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각서, 채권 양도 양수각서,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사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된 2009. 9. 30.경에야 피해자의 채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가압류 당시나 피고인의 채권양도 당시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한가압류 결정이 D에게 송달된 이후에 피고인의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해할 위험성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실제 처제인 E에게 장기간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던 중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으로부터 2003. 2. 7.경 15,000,000원을 지급받고, 2003. 3. 11.경 23,300,000원 및 같은 해 4. 4. 40,182,559원, 같은 달 23. 24,326,630원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2005. 5. 8.경까지 월 2,000,000원 내지 3,000,000원의 돈을 지급해온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해오다가 2006.경 당초 위 돈을 입금한 계좌와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인의 처 G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기도 하였으나 패소하자, 2008. 9. 19.경 피고인을 상대로 재차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7684호 대여금 지급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하면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2008. 9. 26. 그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D에게 2008. 10. 1. 위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부족 등으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여 2009.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되, 2010. 3. 31.까지 3,500만원을 지급할 경우 7000만원은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8. 10. 1.경 처제인 E과 사이에 피고인이 D에게 가지고 있는 2억 70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08. 11. 7.경 D에게 위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2,000,000원 내지3,000,000원을 지급해 온 돈은 배당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성격보다는 위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태도 등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또는 가압류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에 양도통지가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1996.경부터 2002.경까지 처제인 E에게 1억 9800만원 상당을 적게는 몇 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원씩 빌렸다가 갚았는데 2002.경 무렵 1억 98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장부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 E도 2002.경 당시 1억 9800만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려면 그 자금의 원천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단순히 현금과 수표로 지급했다고 진술할 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자와 변제금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E은 당시 김포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강원도에 거주하였는데도 송금 등의 방법이 아닌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1억 9700만원이라는 거액의 채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에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총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를 변제받았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피고인의 처로부터 그 정도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그와 같은 거액의 채권자이면서 채권액 조차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 양도와 같은 날일 2008. 10. 1.자로 E으로부터 '피해자가 압류한 금원에 대하여 법원 결정문을 받아오면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증제1호), E이 그와 같은 거액의 실제 채권자로서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라면 C의 채권액이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실제 당일 그와 같은 각서가 작성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3을 재차 양도해준다는 등 실제 자신이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허위로 E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D이 그와 같은 채권양도를 실제로 믿고 E에게 이자를 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죄질,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