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2. 4. 17. 03: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에 있는 삼각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F이 화장실로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F에게 다가가 '우리 딸 같다'라고 말하며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에 겁을 먹은 F은 피해자 G(15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F의 말을 듣고 112에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붙잡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5세)의 볼과 등을 쓰다듬고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 J, K, L이 피고인들을 미성년자약취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발로 경찰관 J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경찰관 K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발로 경찰관 L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경찰관 I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H 파출소에서 발로 경찰관 M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경찰관 I, J, K, L, M을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L, M, I, K,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G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체포를 강력히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들이 체포 이유 등의 고지 없이 갑자기 체포하려고 하여 거부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F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체포를 강력히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들이 체포 이유 등의 고지 없이 갑자기 체포하려고 하여 거부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행 및 추행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폭행 피해자 G과 강제추행 피해자 F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일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 사실과, 피고인 B의 강제추행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시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피고인들은 원래 이 사건 폭행, 강제추행 혐의 이외에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 F이 위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점에 대하여는 '오해였던 것 같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강제추행 피해에 대하여는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판시 폭행 및 강제추행 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던 끝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F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체포한 경찰관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위 L과 함께 피고인들을 체포한 경찰관 I, J, K 역시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던 끝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특히 피고인 A은 파출소에서까지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단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의미로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경찰관들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부탁하였고, 그 결과, 경찰관 I, J, K, M이 피고인 A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체포 이유 등을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당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체포당하면서 반항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은 잘 모르겠다'(피고인 A),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피고인 B)는 취지로, 폭행 사실에 대하여 일응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체포 행위 자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경찰이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나를 끌고 갔고, 경찰차에 태우는 과정까지 아무런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경찰이 갑자기 나를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해서, 조직폭력배가 잡아가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렇듯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 자체로도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부적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G을 폭행하고, 나아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는 판시와 같이 청소년인 F을 추행하고 역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심야에 길거리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등으로 보호하기는커녕,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불필요한 언동을 하던 끝에,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하고, 경찰관들까지 폭행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이 법원의 2012. 11. 9.자 2012고약8324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위 약식명령의 벌금형(피고인 A 200만 원, 피고인 B 5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B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의견 가. 피고인 A 1) 폭행의 점: 유죄 0명, 무죄 7명 2) 공무집행방해의 점: 유죄 6명, 무죄 1명 나. 피고인 B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유죄 6명, 무죄 1명 2) 공무집행방해의 점: 유죄 6명, 무죄 1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가.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7명)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