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6

범죄사실 2014고합76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8. 6. 16.부터 2013. 11. 30.까지 주택관리업체인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E은 T의 직원으로서 T에서 2012. 6.경 U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관리위탁받은 부산 북구 V 아파트에서 2012. 7. 16.부터 2012. 12. 15.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W과 G은 아파트 내 보육시설 등 부대시설 입찰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아파트 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자로서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어린이집 문구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피고인 D과 친분관계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F는 위 V 아파트에서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기를 희망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입찰 브로커인 X로부터 위 V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T가 선정될 것 같으니 T의 전무이사인 피고인 A을 통해 보육시설을 낙찰받도록 해주면 1곳당 8,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5.경 피고인 A을 만나 위 제안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X가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W은 2012. 6.경 X를 대신하여 어린이집 원장을 섭외하고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을 진행하기로 하되,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는 1곳당 7,000만 원씩 2곳 합쳐서 1억 4,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W은 같은 브로커인 G에게 어린이집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을 섭외해줄 것을 부탁하고, G에게 2억 원을 요구하였다. G은 W의 요구를 승낙하여 H 및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D, 피고인 F에게 위 V 아파트의 관리업체를 통해 어린이집을 낙찰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어린이집 1곳당 1억 5,000만 원씩 2곳 합쳐서 3억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W은 2012. 7. 19.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고인 E을 만나 위 어린이집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7.경 관리소장인 피고인 E에게 피고인 D, 피고인 F가 어린이집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W, 피고인 G을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배임증재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2012. 7. 13. G의 처인 Y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7. 15. 위 V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남편인 Z을 통해 G에게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D은 2012. 7. 15. 위 V 아파트 단지 내에서 Z을 통해 G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7. 24.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4,000만 원, 2012. 7. 27.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9,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인 F와 피고인 D은 위 V 아파트 내 어린이집 2곳의 운영권 낙찰 대가로 합계 3억 원을 전달하였다. G은 피고인 C, H 등을 통해 3억 원을 전달받아 그 중 2억 원을 W에게 전달해주었고, W은 위 V 아파트 내 어린이집 선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업체인 T 전무이사인 A 및 관리소장인 E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2012. 7. 20.경 위 V 아파트 인근 주차되어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에게 1억 4,000만 원을 교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G, H과 공모하여, 위 V 아파트 내 어린이집 2곳의 운영권 입찰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 E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4,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 B은 2012. 7. 20.경 위 V 아파트 인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W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2012. 7. 21.경 서울 동작구 AA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자신이 3,5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 A에게는 1억 5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7.말경 위 V 아파트 관리사무소내에 있는 관리소장실에서 자신이 전달받은 금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V 아파트 어린이집 2곳의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의 입찰방해 W은 위와 같이 피고인 D과 피고인 F에게 위 V 아파트 내 어린이집 2곳을 낙찰시켜 주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E에게 임의로 만든 배점표 및 입찰 공고문을 전달해주고 유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인터넷 대한입찰정보 사이트에 공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D과 피고인 F에게 유리한 배점표를 적용하고, 2012. 8. 28. 위 대한입찰정보 사이트에만 입찰공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W은 2012. 9. 7.경 위 V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서울, 경기에 거주하여 지역거주자 요건상 처음부터 입찰 자격이 없는 AB, AC, AD에 대한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 D은 2012. 9. 10.경 위 관리사무소 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AE에 있는 AF 어린이집의 교사인 AG을, 피고인 F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산 남구 AH에 있는 AI어린이집의 원장인 AJ을 각 입찰자로 내세워 자신들보다 적은 액수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입찰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2012. 9. 13.경 위 V 아파트의 어린이집 2곳에 대하여 피고인 D과 피고인 F를 낙찰자로 선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위 V 아파트의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140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관계] 피고인 G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아파트 내 보육시설 등 부대시설 입찰 브로커이고, 피고인 H은 어린이집 교육용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며 C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고, A은 2008. 6. 16.부터 2013. 11. 30.까지 주택관리업체인 T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E은 T의 직원으로 T에서 2012. 6.경 U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관리위탁받은 부산 북구 V 아파트에서 2012. 7. 16.부터 2012. 12. 15.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W은 아파트 내 보육시설 등 부대시설 입찰 브로커이고, B은 아파트 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자로서 A과의 친분관계가 있는 자이고, C은 어린이집 문구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D과 친분관계가 있는 자이고, D과 F는 위 V 아파트에서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기를 희망하는 자이다. [공모관계] B은 입찰 브로커인 X로부터 위 V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T가 선정될 것 같으니 T의 전무이사인 A을 통해 보육시설을 낙찰받도록 해주면 1곳당 8,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5.경 A을 만나 위 제안을 알려주고,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X가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W은 2012. 6.경 X를 대신하여 어린이집 원장을 섭외하고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을 진행하기로 하되, A과 B에게는 1곳당 7,000만 원씩 2곳 합쳐서 1억 4,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A과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W은 같은 브로커인 피고인 G에게 어린이집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을 섭외해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어린이집 2곳 합계 2억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G은 W의 요구를 승낙하여 지인인 피고인 H에게 어린이집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을 섭외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 고인 H은 2012. 7. 13. 위 V 아파트 단지에서 C을 통해 소개받은 D, F에게 피고인 G, C과 함께 위 아파트의 관리업체를 통해 어린이집을 낙찰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어린이집 1곳당 1억 5,000만 원씩 2곳 합쳐서 3억 원의 리베이트 비용을 요구하고, D, F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A은 관리소장인 E에게 D, F가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B, W, 피고인 G 등을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다. [금원이동내역] 이에 따라 F는 2012. 7. 13. 피고인 G의 처인 Y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7. 20. 위 V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남편인 Z을 통해 피고인 G, 피고인 H,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G에게 1억 5,000만 원(D의 돈 2,000만 원 포함)을 교부하고, 2012. 7. 24.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2012. 7. 27.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2012. 8. 30.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9. 20.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3억 2,000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하였다. 한편 C은 피고인 G의 요구에 따라 2012. 7. 24. 송금받은 위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G의 처인 Y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W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각각 송금하고, 2012. 7. 27, 송금받은 위 9,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피고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H은 피고인 G의 요구에 따라 2012. 7. 27. C으로부터 송금받은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피고인 G의 처 Y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 G의 지인인 A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7. 30. 1,000만 원을 피고인 G의 지인인 AL에게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G은 2012. 7. 20. Z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을 같은 날 W에게 전달하고, W은 위 V 아파트 내 어린이집 선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업체인 T 전무이사인 A 및 관리소장인 E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2012. 7. 20.경 위 V 아파트 인근 주차되어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에게 위 1억 5,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B은 2012. 7. 20.경 위 V 아파트 인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W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2012. 7. 21.경 서울 동작구 AA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자신이 3,500만 원을 가지고 A에게는 1억 500만 원을 전달하였고, A은 2012. 7.말경 위 V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관리소장실에서 자신이 전달받은 금원 중 1,5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V 아파트 내 어린이집 2곳의 운영권 입찰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 E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4,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G, H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G, H,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D(피고인 F 진술부분 포함),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찰관련서류일체) 1. 각 수사서류 첨부보고(D 등의 금융거래내역, AM 농협계좌,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1. 관리소장 임명장 첨부보고(E) 1. 보육시설계약서 1. 보육시설운영업체선정공고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G)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에서 실형 선고된 G의 사기사건 확인), 판결문 [1. 피고인 D, F와 그 변호인은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배임증재의 고의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고,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특히 2012. 7. 13.경 부산 북구 V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 D, F, H, C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어린이집 입찰에 관하여 피고인 D 등에게 "관리회사와 조합이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하실 분만 있으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한편, "조합과 관리회사에 돈이 넘어가서 일이 진행된다."고 설명하였다는 피고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이 2012. 7. 24. 피고인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 D에게 아파트 측의 아는 사람을 통하여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G 등에게 교부된 돈의 일부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는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피고인 C, D, F의 각 경찰 및 검찰진술(증거기록 28 내지 31쪽, 650 내지 652쪽, 726 내지 72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 F가 이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C, G, H, W과 공모하여 피고인 C, G, W에게 돈을 교부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인 D, F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위 증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인 T와 무관한 자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교부된 3,500만 원은 증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도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7. 10.선고 2007도77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T와 무관한 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T 전무이사인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과 관련하여 돈을 받아 나누기로 약속한 후, W에 의하여 섭외된 피고인 D, F가 실제 낙찰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피고인 A과 관리소장인 피고인 E에게 협조를 구하고, 입찰 브로커인 W을 피고인 E에게 소개시켜 W이 입찰절차에 은밀히 관여하도록 하는 한편, W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약속된 대로 그 중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으로(증거기록 397 내지 399쪽, 450 내지 453쪽, 608 내지 610쪽, 705 내지 712쪽, 837 내지 841쪽) T의 전무이사 내지 관리소장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 A, E의 배임수재 범행에 가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변소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H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배임증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입찰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H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G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F와 그 변호인은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절차는 선정공고에 필요한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 없이 관리규약 동의서로 대체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5조에서 정한 입찰방해죄는 적법한 경매 또는 입찰이 존재할 것을 요하고, 그 절차가 부존재하거나 중대한 절차의 하자로 무효인 경우 성립될 수 없으나, 절차의 하자가 있어도 중대하지 아니하여 경매 또는 입찰절차가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아닌 이상 입찰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0조 제2항 단서는 최초 입주 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육시설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실제로 입주한 입주자 등이 입주예정세대의 1/3 이상이 되고 그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선정공고를 하되, 위 서면동의는 관리규약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 없이 관리규약 동의서로 대체하여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을 위한 선정공고가 이루어진 이상,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위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0조 제2항 단서가 무효라거나,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위 선정공고와 그 후의 입찰절차가 부존재하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E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주택관리업체의 전무이사인 피고인 A, 그와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B,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E이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절차에서 이를 낙찰받기를 희망하는 피고인 D, F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취득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 E은 피고인 D, F에게 유리한 배점표를 적용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여 피고인 D, F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 내용 및 방법, 피고인들의 지위, 취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점, 이로써 아파트 위탁관리업무 및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해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과 입주예정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은 형사처벌을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자신에게 돈을 교부한 A에게 수재액 1,5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 A은 취득한 돈 중 9,000만 원을 피고인 D, F에게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받은 돈의 액수와 기간,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직책과 가담정도,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0시간의, 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각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C, D, F, G, H 피고인 D, F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보육시설 운영권을 낙찰받기 위해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피고인 G, C과 W 등에게 교부하거나 송금하여 그 돈이 결국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임원과 관리소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자신들의 지인들을 입찰자로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C, G, H은 피고인 D, F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돈을 받아 이를 W을 통하여 피고인 A, B, E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로써 아파트 위탁관리업무 및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해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과 입주예정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F, H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 H은 자녀의 장애, 투병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H은 피고인 D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피고인 G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