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41

범 죄 사 실(피고인 B) A은 대구 북구 C에 위치한 D병원 장례식장 관리자, 피고인은 영천시 E에 있는 ‘F’ 주지이다. 피고인과 A은 2018년 2월경 G, H 소유의 경북 칠곡군 I 외 4필지 6,402㎡, 경북 칠곡군 J 1,81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K 토지’라 한다)를 L과 함께 14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M’라는 사찰을 짓고 납골당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K 토지의 매입을 위해서는 은행 대출 외 최소한 6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A은 아무런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2017년경 대구 동구 N O 사찰 지역에 납골당 및 수목장 건축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려다 동네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피고인의 6촌 동서인 P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은 P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책임지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유치하여 P에 대한 피해금 반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처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이 L과 동업하여 K 토지를 매입한 다음 그 위에 ‘M’ 사찰을 짓고 납골당 및 수목장 사업을 하려고 한다. 장래성이 밝아 투자할 사람은 많지만 다른 사람 주기가 아까워 사찰 신도에게 주려고 한다. 내가 사찰 주지로 부임하고, L이 경북 T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 사업이 잘 될 것이다. A과 나, ‘U스님’(V)이 합쳐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고, 내 손아래 동서 P도 6억 원이나 투자했다. 나는 동업자로서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어 투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W’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금원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테니 걱정 말고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납골당은 처음 5,000기로 시작해 나중에 50,000기로 확장하고, 수목장은 시작할 때 1,000기인데 추가로 임야를 매수하여 확장하면 무제한이며, 납골당 1기당 150만 원, 수목장은 1기당 200만 원 가량으로 예상하니 매입할 토지 지분 2%를 보장하여 줄 것이고, 납골당, 수목장 매출금액의 2%를 배당금으로 지급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은 피고인의 4,000만 원이 전부로서 피고인과 A, V이 위 사업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P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2017년 O 납골당 사업으로 손해 본 1억 5,000만 원에 관한 책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P에 대한 피해 변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 W 명의 X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18. 4. 2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8. 5. 4. Y(대표이사 Z) 발행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AA) 1매,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AB) 1매를 교부받았으며, 2018. 5. 28. 위 W 명의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R의 각 법정진술 1. R, A,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P)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15% 지분에 대한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B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A 관련 사건 공람 첨부), 수사보고서(A, P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자기앞수표 사본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통장내역서(AC), 수표사본(1억 + 5,000만 원), 인증서(투자계약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자를 구해 달라는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투자금은 A의 지시에 따라 모두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과거 대구 동구 N 일대의 O 사업과 관련한 P의 손해액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K 토지상의 M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 합계 4억 원을 받아 그 중 일부인 1억 3천만 원을 P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V과 A은 2017년경 P을 속여 그로부터 대구 동구에 있는 O에 납골당 등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이하 ‘O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해 사기죄로 처벌 받았는데, 그 당시 P을 A에게 소개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P을 O 사업의 투자자로 끌어들이면서 ‘납골당 사업 투자 시 어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2년 이내에 20억 원을 손에 쥘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혹한 P은 소유하고 있던 배 한 척을 염가에 팔아 그 대금 중 일부분을 O 사업에 투자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522쪽). 비록 P이 V, A만을 고소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받지 않았으나, 그와 같이 P이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은 손윗동서인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나누어 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P은 피고인이 ‘나도 (O 사업과 관련하여) V, A에게 속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을 터무니없다고 여기면서(증거기록 제1권 42쪽) O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도록 적극 유도한 피고인에 대해 강한 원망감을 표시하며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의 변제를 책임지라는 의사를 전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인척 관계에 있는 P의 위와 같은 압력 행사를 예민하게 의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위 투자금 상당액을 P에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A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송금 내지 전달한 사람에 불과하다면서 마치 피고인이 K 토지상에 다수의 납골당 및 수목장을 갖춘 사찰인 M를 건립하여 납골당 및 수목장을 분양하는 사업(이하 ‘M 사업’이라 한다)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M 사업에 자신의 돈 4천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M 사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이 10%였다가 15%로 증가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8, 83쪽, A도 수사 과정에서 위 지분 비율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쪽)].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만나 M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W(피고인이 과거 대구 동구 AD에서 운영하던 사찰의 이름이다) 명의 X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투자금 중 5/8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원을 입금 받았으며, 나머지 1억 5천만 원의 수수 과정에도 입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자로 작성된 M 사업에 대한 4억 원의 투자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2권 69쪽). 피해자도 이 법정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업관장은 A 씨가 하지만 내가 투자한 것은 피고인한테 투자했거든요. 나는 피고인 보고 돈을 준 것이지 A 씨 보고 준 것은 아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의 송금 내지 전달에만 관여한 사람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O 사업에 대한 투자금 1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책임지라는 P의 요구를 받고 있던 도중, 2018. 4. 6.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5천만 원을 P에게 지급하였고, 2018. 5. 28.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1억 8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P에게 지급하였으며, 2018. 6. 1.경 P 및 그 배우자와 함께 A의 사무실로 찾아가 나머지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이 P에게 지급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각 지급에 관한 A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위 각 지급을 직접 실행하거나 그에 관여한 것 자체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여 P에게 지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P이 O 사업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을 간절히 원한다는 점, 일단 어떤 돈이든 P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된다면 그 돈을 다시 돌려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M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그대로 P에게 지급하였고, P은 O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받는다고 인식하면서 그 돈을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의 투자금을 송금 받기 전 피해자에게 ‘M 사업에 A, 피고인, V이 합쳐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고, P도 6억 원이나 투자했다. 투자금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테니 걱정 말고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이는 2018. 6. 6.자 녹취록 중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 기재 내용[“네. 14억 9천. 내가 2억 4천이고, 처음에 4천만 원 먼저 주고, 2억을 내가 줬으니까, 다시. 그게 2억 4천. 신도회장 2억 5천. 그러면 그거 4억 9천에 4억. 그 다음에 AE(P) 6억 드가고. 그러니까 토탈 해서 14억 9천이에요.”(증거기록 제2권 216쪽), “전부 다 없어갖고 전부 다 땡겨 넣었는데 내 캤거든. 내 이번에 돈 그거, 돈 낼 때, 1억 5천 낼 때도 마찬가지라. 그거 낼 때도 빨리 합시다, 내가 지금 드가는 게 한 달에 83, 84만 원 돈인데, 예를 들어서 AE가 6억을 넣었는데 이게 전부 자기 돈이라 카면 상관이 없는데”(증거기록 제2권 219쪽)]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 그러나 A, V, P은 M 사업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M 사업에 투자한 돈은 4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기 전 하였던 위와 같은 말은 거짓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투자금의 용처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M 사업의 투자금 유치 현황에 관한 기망행위까지 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복합적인 착오를 일으켜 합계 4억 원이라는 거액을 처분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4. 24. 송금한 2천만 원 및 2018. 5. 28. 송금한 1억 8천만 원 중 1억 원을 A에게 송금하였고, 2018. 5. 4. 1억 5천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피해자로부터 A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의 편취액은 4억 원 전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4억 원 모두를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M 사업의 성사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4억 원 중 P에게 지급된 1억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7천만 원은 A에게 전달하여 M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4억 원 전부에 대한 편취의 고의 및 편취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허황된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를 M 사업과는 무관한 P에게 반환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금액 4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을 P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는 P으로부터 위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4억 원 중 1억 3천만 원만을 P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억 7천만 원은 A에게 지급한 점, A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9천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2019. 4. 15.부터 2020. 5. 18.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합계 2,100만 원을 지급한 점(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이라 주장하나, 향후의 상계 처리를 통하여 피해 변제에 갈음하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위치한 D병원 장례식장 관리자, B는 영천시 E에 있는 ‘F’ 주지이다. 피고인과 B는 2018년 2월경 G, H 소유의 K 토지를 L과 함께 14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M’라는 사찰을 짓고 납골당 사업(M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K 토지의 매입을 위해서는 은행 대출 외 최소한 6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2017년경 대구 동구 N O 사찰 지역에 O 사업을 추진하려다 동네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B가 소개한 동인의 6촌 동서인 P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는바, 피고인 및 B는 각 P으로부터 위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독촉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유치하여 P에 대한 피해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8년 2월경 대구 서구 Q 소재 피해자 R의 처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L과 동업하여 K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M’ 사찰을 짓고 납골당 및 수목장 사업을 하려고 한다. 장래성이 밝아 투자할 사람은 많지만 다른 사람 주기가 아까워 사찰 신도에게 주려고 한다. 내가 사찰 주지로 부임하고, L이 경북 T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 사업이 잘 될 것이다. 피고인과 나, ‘U스님’(V)이 합쳐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고, 내 손아래 동서 P도 6억 원이나 투자했다. 나는 동업자로서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어 투자금을 W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금원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테니 걱정 말고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대구 서구 AH 소재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납골당은 처음 5,000기로 시작해 나중에 50,000기로 확장하고, 수목장은 시작할 때 1,000기인데 추가로 임야를 매수하여 확장하면 무제한이며, 납골당 1기당 150만 원, 수목장은 1기당 200만 원 가량으로 예상하니 매입할 토지 지분 2%를 보장하여 줄 것이고, 납골당, 수목장 매출금액의 2%를 배당금으로 지급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전혀 없었고, B 역시 4,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로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P은 오히려 피고인 및 B에게 2017년 O 납골당 사업으로 손해 본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및 B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P에 대한 피해 변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 W 명의 X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18. 4. 2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8. 5. 4. Y(대표이사 Z) 발행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AA) 1매,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AB) 1매를 교부받았으며, 2018. 5. 28. 위 W 명의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와 공모하여 P에 대한 O 사업 피해금 반환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피고인은 2018. 5. 4.이 되기 전까지는 B가 2018. 4. 6.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B가 2018. 4. 24. 이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M 사업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B 및 P의 압박으로 인해 P으로부터 ‘피해자의 송금액 중 합계 1억 3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고 P이 피해자의 투자금 중 1억 3천만 원을 보유하도록 하고 말았다.”고 주장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4. 6. 이전부터 O 사업과 관련한 편취 피해액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P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합계 4억 원을 B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2018년 4월경 및 5월경 피고인은 P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아직 고소되지 않아 P에 대한 피해 변제가 없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잠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M 사업에 대한 투자금 전액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에게 2018. 10. 29.자 4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공증도 받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피고인은 B에게 M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알아보라고 한 사실이 없고, K 토지의 매입이 완료된 이후부터 투자자를 구하려고 하였다.’는 진술은 피고인이 K 토지의 매입비용조차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O 사업은 아직 실패로 확정되지 않았고,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다.’라는 진술 역시 O 사업의 좌초 이유 및 현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초부터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한 다음 그 중 일부인 1억 3천만 원을 P에 대한 피해금 반환에 사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4억 원 지급이 완료되기 전부터 4억 원 중 일부를 P에 대한 피해금 반환에 사용하기로 B와 공모하여 B로 하여금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가장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는 증거는 공동피고인인 B의 법정진술인데, B의 법정진술은 ‘피해자는 M 사업에 돈을 투자하기 전에 A의 사무실로 찾아가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피해자가 2018. 4. 6. 본인(B)에게 5천만 원을 보냈을 때 피고인에게 입금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위 5천만 원을 P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2018. 5. 28.에도 피고인에게 1억 8천만 원의 입금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이 그 중 3천만 원을 P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2018. 6. 1.경 P 및 그 배우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은 당시 본인(B)이 가져간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한 다음 그 중 5천만 원을 P에게 교부하고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B의 법정진술은 우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서 드러나는 객관적인 정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7. 8.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은 2018. 5. 4.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를 건넬 때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권 87쪽)하였고, 이 법정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M 사업 계획에 관한 자료를 건네받아 2018년 2월경 피해자에게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위 자료를 그대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초부터 B에 대한 고소장을 통해 ‘2018. 6. 17. 14: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M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자료를 건네받은 사실’을 밝혔고(증거기록 제2권 12쪽), 그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사업추진 현황보고서는 투자금이 모두 입금되고 나서 피고인이 건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권 89쪽)하였다. B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중 “AF공원의 납골, AG 현재 상황”(증거기록 제2권 124쪽)의 작성일자는 2018. 2.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설명자료가 아닌 피고인, B, V 사이의 지분계약서의 성격을 갖는 문서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자료가 2018. 5. 4. 이전 피해자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B의 법정진술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B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초부터 P에게 1억 3천만 원을 차용해 주기로 하였고, P은 2018. 4. 6.부터 2018. 6. 1.경까지 그 차용금을 나누어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P의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P의 진술에 따르면, P은 2018. 4. 6.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O 사업 투자로 인한 피해액을 변상하라는 요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2018. 4. 6.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위 1억 3천만 원의 차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전혀 없고, 2018. 6. 1.경 B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비로소 위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음이 분명하다. P은 2018. 4. 6.경 및 2018. 5. 28.경 B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보내주라고 하더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그 무렵 5천만 원 및 3천만 원을 입금 받을 당시 위 각 돈은 O 사업으로 인한 피해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여해 준 돈이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 아니다. 만일 피고인이 2018. 4. 6. 이전부터 피해자의 M 사업 투자금 중 1억 3천만 원을 P에게 차용하는 형식을 통해 O 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2018. 4. 24. 입금 받은 2천만 원 및 2018. 5. 4. 교부받은 합계 1억 5천만 원의 각 자기앞수표 중 일부 금액도 각 P에게 대여함으로써 합계 1억 3천만 원의 대여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위 각 돈 또는 수표를 모두 M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B의 위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게 한다. 그밖에 B는 본인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배치되는 거짓말로 일관하여 그 진술 전반을 모두 믿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B의 법정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B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살펴본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4. 6., 2018. 4. 24., 2018. 5. 4. B에게 투자금을 입금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2018. 5. 4.이 되기까지는 피해자가 2018. 4. 6. B에게 5천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B는 2018. 4. 24.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투자금 5천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3천만 원을 하루만 쓰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러라고 하자 같은 날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해자가 2018. 5. 4.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그간 수수된 금원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비로소 피해자가 2018. 4. 6. B에게 5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자기앞수표 사본 하단에 2018. 5. 4.자로 작성된 위 영수증(증거기록 제2권 65쪽)에는 첫 번째 줄에 ’2018. 4. 24. 입금된 2천만 원‘이 먼저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줄에 ’2018. 4. 6. 입금된 5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2018. 4. 24. 최초로 입금된 2천만 원을 피해자의 첫 번째 투자금으로 인식하여 이를 첫 번째 줄에 기재하였다가 ’그 전인 2018. 5. 4.에도 투자금 5천만 원을 입금한 바 있다.‘는 피해자의 지적에 따라 이를 두 번째 줄에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3) B는 2018. 5. 28. 피해자가 W 계좌에 입금한 1억 8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같은 날 P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수표로 찾아 2018. 6. 1.경 P 및 그 배우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런데 B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18. 4. 6. 이전부터 P에게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B, P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함께 찾아갈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B를 시켜 2018. 5. 28. 기준 P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차용금 5천만 원(= 위 1억 3천만 원 – 2018. 4. 6. 지급받은 5천만 원 – 2018. 5. 28. 지급받은 3천만 원)을 P의 계좌에 이체하도록 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B가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전달 과정의 수표 분실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B의 법정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 P 및 그 배우자가 2018. 6. 1.경 B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간 것은 그 무렵 B가 수표로 바꾸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투자금 1억 5천만 원 중 최대한 많은 돈을 O사업에 대한 피해금 변상에 사용하도록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P은 당초 “집사람이 피고인에게 울며불며 찾아가 돈을 돌려 달라 하니(피고인이) ’투자금이니 못 돌려준다. 대신 차용증이라도 써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권 428쪽)한 바 있고, 그 후에도 다음과 같이 진술(증거기록 제2권 523쪽)하였다. 저희 집사람과 같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원금이라도 돌려받으려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투자금이니 돌려줄 수 없다 말하더니 사무실에서 고성이 몇 번 오가니까 그제서야 ’차용증이라도 써라, 그러면 빌려 주겠다‘ 하여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P의 위 진술을 통해 당시 P 및 그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O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압박하였음을 알 수 있고, B도 위와 같은 압박에 적극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투자금을 M 사업과 무관한 P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버티다가 다수인의 거센 압박을 이겨 내지 못하고 피해자의 투자금 중 1억 3천만 원을 P에게 빌려 주고 차용증을 받는 절충안에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8. 6. 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8. 4. 6. 이전부터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P에 대한 피해금 반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B가 2018. 5. 28. 피해자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일부인 3천만 원만을 임의로 P의 피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는 피고인을 대면한 다음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그 중 5천만 원만이 P에게 교부되도록 한 이유는, 피고인, B, 피해자 사이에서 2018. 5. 8. 작성된 투자계약서에 기 납부된 투자금 2억 2천만 원을 제외한 잔금이 1억 8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제2권 69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납부될 금액이 1억 8천만 원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B가 그 중 너무 많은 금액을 임의로 P에 대한 변제에 사용할 경우 피고인의 강한 항의에 직면할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B로서는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P에 대한 피해금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에 피고인을 관여시킴으로써 그에 관한 B 본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4억 원 중 앞서 살펴본 것처럼 P에게 지급된 1억 3천만 원을 제외한 2억 7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을 M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위 2억 7천만 원 중 피고인의 개인적 소비에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위 2억 7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2018. 4. 26. M 사업의 동업자인 L에게 대여하였고, 1억 5천만 원을 2018. 5. 30. K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1천만 원을 2018. 7. 31. 건축사 설계비로 지급하였고, 그밖에 1천만 원 이상을 토목설계비, 창고 수리비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M 사업을 실제로 기획하여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K 토지 매매 계약금 이외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M 사업이 좌초되기는 하였으나, 거기에는 동업자였던 L의 사기행위[L은 피고인으로부터 경북 T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513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개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M 사업의 추진을 가장하여 P에 대한 피해금 변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K 토지의 매수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만 했던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투자금 4억 원 중 상당 부분인 1억 3천만 원을 P에 대한 피해금 반환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으리라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