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79

범죄사실 [201612779] 1. 피고인 R, A 의 공동범행 피고인 R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D, S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시에는 '바지사장'에게 수사, 기소, 판결 선고에 맞춰 미리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서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면서 불법게임장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12. 20,자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들은 2015.12. 20, 18:00경부터 20:00경까지 대전 동구 W 지하 1층에서,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실업주 행세를 위해 정기적으로 게임장을 들르고, 피고인 R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을 손님들이 1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점이 충전되며 1회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상어나 고래 등 특정 아이템이 나오면 50 만점에서 100 만점을 획득하게 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12. 20. 실제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은 없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다만 불법게임장 영업을 개시한 이상 손님이 없었더라도 이는 불법게임물의 진열·보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2016. 2. 4. 자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들은 2016.2.3. 09:00경부터 2. 4. 18:00 경까지 대전 동구 X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1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점이 충전되며 1회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상어나 고래 등 특정 아이템이 나오면 50 만점에서 100 만점을 획득하게 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남은 점수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1점당 1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R의 범행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4. 3.경까지 대전 동구 Y 지하 1층에서, Z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1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점이 충전되며 1회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상어나 고래 등 특정 아이템이 나오면 50 만점에서 100 만점을 획득하게 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남은 점수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1점당 1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Z, AA, A, AB과 각각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3. 피고인 D,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업주 R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RO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와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려함으로써2) R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불법게임장 운영 방조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업주 R 등이 위와 같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고 환전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R으로부터 일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와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R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6. 2. 4. 자 불법게임장 운영 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업주 R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고 환전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R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와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해주는 2) 각주1에서 본 것처럼 2015. 12. 20. 실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은 없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다만 불법게 입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기로 하고 영업이 시작된 게임장에서 대기한 행위는, 적어도 정신적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방법으로 R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3375] 1. 피고인 T. R의공동범행 피고인 R은 T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U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시에는 '바지사장'에게 수사, 기소, 판결 선고에 맞춰 미리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T은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서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면서 불법게임장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며 R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대전 중구 AC, 1층에 있는 'AD게임파크'에서,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R은 전체이용가 '아름다운 섬' 게임기 62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 씌운 다음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남은 점수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U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R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CCTV를 통한 출입문 통제,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심부름을 하는 등 R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V 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T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를 하거나 경찰 단속시 T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수익금 및 영업장부를 밖으로 빼내는 등 T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및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G, H, I, J, K, AB,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3 책 중 1권 8쪽, 증거기록 3 책 중 2권 21쪽, 증거기록 3책 중 3권 12쪽) [2016고단33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R,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S: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T: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U, V: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S, U, V)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S, U, V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R,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S, U, V)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T)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D, T)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T)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T)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S, U, V)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