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경부터 2018. 3.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에서 주식회사 D을 대표이사이자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643,88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842,8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다른 근로자들과는 합의한 점(그 근로자들과 관련하여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등 판사 서근찬 ※ ※ 사 대 표 이사 그의 근 로 기준 법 및 근로 자 퇴 직 급 여보 장 법 개 위반 사 인 항 별 체 불 금 품 내 역 서 (금 액 : 원 )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15: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약 30분 동안 그곳에 있던 파라솔 기둥을 집어 들고 '개새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파라솔 기둥을 휘두르다가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라솔 기둥을 바닥에 던져 그 기둥이 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술에 취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른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자체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4. 19. 14:30경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남단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에 대한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도 가진다. 피고인은 운전하는 기술을 가졌다는 사실만 인식한 채 엄중한 법의 경고를 무시하고경솔하게 운전을 했다. 피고인은 이런 법 경시 태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삼거리에서 E(일명 'F')에게 195,000원을 주고 E로부터 야바 3정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야바 수수 1)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B(일명 'H')의 기숙사에서 B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일명 'I')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10,20:00 경위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J(일명 'K')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2. 20:00경 파주시 L에 있는 M(일명 'N')의 기숙사에서 M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야바투약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 21:00경 위 나의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M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0에 있는 E의 방에서 P(일명 'Q'), 일명 'R'와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1: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 C와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10. 20:00 경위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J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2. 20:00 경위나의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M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1: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A(일명 'S')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C와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야바 수수 1)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B의 기숙사에서 A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4. 21:00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T(일명 'U')에게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A과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T와 함께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 J, M,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3:20경 부천시 B 소재 숙박업소 'C' 1층에서 술에 취한 채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18세)의 얼굴을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행위의 내용,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1. 17. 03:20경 부천시 B 소재 숙박업소 'C' 1층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업소로 들어오면서 외투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뒤따라 들어오던 다른 손님인 D으로부터 자신의 외투를 건네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일행인 피해자 E(18세), 피해자 G(18세)의 얼굴을 1회씩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F(18세)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G, F의 2019. 7. 25.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E의 2019. 8. 6.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1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및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2:06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자신이 평소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면서 무시를 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뚜껑(지름 약 34cm)을 창문 밖 주차장을 향해 던져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 위로 떨어지게 하여 루프패널 판금 등 수리비 합계 747,8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10.21:0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328, 송릉삼거리 교차로를 산업단지 방면에서 진건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많이 붉을 정도로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쿱 승용차가 적색신호로 바뀌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의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고, 실제로 정차한 선행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6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16, 19:27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입고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16, 19:3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무렵 자신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카메라를 켜 동영상 촬영 버튼을 실행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23:0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에 관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그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5: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60-5 '부개2파출소' 앞 교차로를 농협로타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적색 점멸신호에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지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해물탕사거리 방향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던 E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 F(73세)의 좌측면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G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2:40경 여주시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4.경 및 2009.경 음주운전으로 각 7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1.경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1.경 이후로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8:15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망양로 76에 있는 '구덕교차로' 앞 편도1차도로를 '구덕터널' 방면에서 '구덕운동장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우측에 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런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를 잘 지키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보조신호등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편도4차도로의 편도1차로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같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사고차량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2: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반찬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있던 12만 원 상당의 로가디스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는 1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장, 4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4장, 현금 8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가적인 현상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많으나, 2011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용직 배달일 등 자신의 수입으로 93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1, 2019. 5. 20.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20.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맥주 3병을 제공받았다. 2, 2019, 5. 2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21, 17: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 식당에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인 G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석류 1개, 소주 1병을 받았다. 3,2019,5, 22.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22. 11: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카페에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소주1병, 맥주2병, 안주 1개를 받았다. 4, 2019, 5, 28.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28. 01:1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닭발 1접시, 맥주 2병, 소주 1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4회에 걸쳐 합계 132,000원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 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범행 저지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 I, L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G, C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이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소형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산군 C에 있는 D 교회 앞 사거리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1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약 5,484,88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검거현장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도주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598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5,484,884원이 소요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한동안 나오지 못할 정도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G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쫓아가며 사고현장으로 되돌아 갈 것을 재촉하였으나 응하지 않다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오는 것을 보고서야 되돌아오던 중 검거된 것인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간 거리가 약 1킬로미터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단속수치를 넘을 것에 대한 걱정에 현장을 이탈한 것인 점 (실제로는 단속수치 이하인 0.019%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 현장에서 112 및 보험 신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07:40경 여수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계동 석창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 01:52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17. 11. 8.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 1. 05:4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99 몽촌토성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 대하여 사고 경위 및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1)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제지하며 손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C의 손목을 세게 치고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2)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 C의 손목을 세게 친 사실은 있으나 가슴 부분을 밀친 사실은 없고,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여자친구인 D의 사고 현장 이탈을 제지하는 경찰관 C의 손목 부분을 치고,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폭행에 해당하며 (변호인이 주장의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4449 판결은 '오락실 밖에서 기 2) 공소장에는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촬영된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8-1)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경찰관 C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판이 든 박스를 옮기고 있던 의경을 뒤쫓아 가 그의 손에 있던 박스를 들고 간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0년, 2008년 및 2017년 3회에 걸쳐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 2016. 12. 5. 춘 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0.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51 피고인은 2019. 4. 17. 15:33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과 안방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019고단407 피고인은 2018. 11. 12. 11:48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평상 위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들깨 3 말을 몰래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영상CD 2019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판결문 7부) 1.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의율 변경 검토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누범 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출소한지 2일 만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1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0.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7. 15:33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과 안방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위 피해자의 남동생인 F으로부터 "누구세요"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하지 못하였다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9667 판결 등의 법리 참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이 상식에 완전히 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위 주거지에 침입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목적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했다는 강한 심증이 들게 하지만, 피고인이 위 주거지 내부의 안방 방향에서 마루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증인 F의 증언 내용) 이외에는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주거지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바, 피고인이 방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절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