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90

범 죄 사 실 2021고단2690: 피고인들 [범죄전력] : 피고인 B은 2021.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연변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F(G)〕’,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특히 현금수거 및 전달책들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 A 등의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총책인 F(G)로부터 현금수거책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및 위 현금수거책 등이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환전소를 통하여 환치기 방식으로 해외 송금하는 업무를 제안 받아 이를 승락하고, J 등은 성명불상의 K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현금 수거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F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화번호로 M은행의 직원인 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준다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파밍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 치하도록 하고, 2021. 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O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다음 “O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도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니 오늘 안으로 위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면 M은행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 내지 O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J는 2021. 1. 8. 14:00경 평택시 P 1층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5:09경 수원시 매산로1가 18 수원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금액 중 1,33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액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액을 지폐 계수기를 이용하여 확인한 다음, 사진을 찍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여 보고하였고, 이후 Q 명의의 R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환치기 방식으로 위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2.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화번호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하는 경우 구속될 수 있다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 명의에 대하여 대출금지 조치를 하여 두었음에도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승인을 결정한 사람이 사기 사건의 공범일 수 있다고 하면서, 위 공범 특정에 필요하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출금은 전액 불법대출금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으로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승인을 받으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의 수거책 등이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수령하여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자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융감독원 S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1차 수거책은 2021. 4. 23. 16:0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4. 26. 11:00경 서울 강남구 V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5,15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4. 26. 16:00경 서울 성동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5,25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4. 27. 13:20경 서울 송파구 Y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4. 27. 15:00경 서울 송파구 Z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5,560만 원을 교부받고, 금융감독원 AA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1차 수거책은 2021. 4. 28. 14:3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3,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각각 같은 날 중간 수거책인 AB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고, A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2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지폐 계수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AB과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교부받은 피해금의 액수를 확인한 다음, 사진을 찍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여 보고하고, 이후 Q 명의의 R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환치기 방식으로 위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7,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화번호로 AC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준다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파밍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하고, 이어 같은 날 12:00경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이 AD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다음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어 A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으로 기존 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 파밍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통화를 착신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건이 등록되어 금융사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AC은행, AD 내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J는 2021. 1. 8. 15:51경 오산시 AE건물 AF동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마치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수원시 매산로1가 18 수원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지폐 계수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수거한 피해금의 액수를 확인한 다음, 사진을 찍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여 보고하고, 이후 Q 명의의 R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환치기 방식으로 위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30: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연변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F(G)’,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특히 현금수거 및 전달책들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 등의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피고인과 B은 총책인 F(G)로부터 현금수거책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및 위 현금수거책 등이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를 통하여 환치기 방식으로 해외 송금하는 업무를 제안 받아 이를 승락하고, AG 등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AH)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현금 수거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AI은행의 모바일 금융팀 직원인AJ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준다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파밍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후 AK은행의 채권추심팀 직원인 AL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다음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도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수표나 송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AI은행 대출이 취소될 수 있으니 현찰을 준비하여 AK은행의 출장 직원에게 돈을 건네면 바로 대출상환이 가능하고 대출상환완납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AI은행 내지 AK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AG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2021. 1. 6. 12:10경 서울 중구 AM 호텔 1층에 있는 AN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AK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4,899,180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2:23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시 청역 3번 출구 앞에서 중간수거책인 AO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AO 명의 차량을 타고 AO과 함께 위 AM호텔 3층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AO으로 하여금 AG으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AO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금을 Q 명의의 R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환치기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AG, A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4,899,18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47: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연변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F(G)]’,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특히 현금수거 및 전달책들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 등의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피고인과 B은 총책인 F(G)로부터 현금수거책들에 대 한 관리·감독 업무 및 위 현금수거책 등이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를 통하여 환치기 방식으로 해외 송금하는 업무를 제안 받아 이를 승락하고, AG 등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AH)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현금 수거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의 심사1팀 직원인 AP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AR의 AS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다음 “AR에 대출이 있음에도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AR에 대한 대출금을 당장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에게 준비한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 내지 AR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AG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2020. 12. 30. 15:35경 서울 성동구 AT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A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5:47경 서울 성동구 AV빌딩 앞에서 중간수거책인 AO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AO 명의 차량을 타고 AO과 함께 서울 성동구 AW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AO으로 하여금 AG으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AO으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아 Q 명의의 R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환치기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AG, A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X, AY,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C, D, AO,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각 CCTV 사진 1. 범죄전력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보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2021고단313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고보서, 수사보고서 2021고단504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