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5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금융위원회 E과장으로 재직하면서 H 조직 개편, 저축은행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저축은행 관련 금융정책 입안 및 시행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2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F과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4월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 소재 금융위원회 건물 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회장인 동시에 H 서울지역 지부장인 I으로부터 당시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이던 H 지배구조 개편 문제를 저축은행 업계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L,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M이 제출한 '저축은행관련 정책제안사항' 등 2011년 저축은행 현안 관련 자료 11부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I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I의 강권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영득의 의사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I으로부터 직원들 회식비에 사용하라고 하여 돈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대가성이 없으며, I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은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써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150 판결, 1989. 7. 25. 선고 89도12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사이 I에게 위 돈을 반환하려고 몇 차례 시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실제로 I에게 위 돈을 반환한 바는 전혀 없는 점(오히려 그 와중에 다시 I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피고인이 I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관실에 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I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그 동안 보관해 두었던 위 돈을 집 근처 야산에 매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수수한 돈의 액수를 줄여서 진술하고 그 중 일부는 I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돈을 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금융위원회 E과장으로 부임한 후 당시 H 서울시지부장을 맡고 있던 G 회장 I을 직무와 관련하여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I으로부터 처음 돈을 받은 2010년 4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I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현금이 오고갈 만큼 사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E과는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입안, 규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H 서울시지 부장이자 G 회장인 I은 피고인의 직무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람인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돈을 받던 시기를 전후로 하여 I은 피고인을 찾아가 저축은행업계 및 G의 각종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돈을 받던 바로 그 당시에 I으로부터 명시적인 언급을 들은 바가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나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점, 금융위원회 E과장인 피고인이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27,000,000원 ~ 67,5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범죄군 중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중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금융위원회 E과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저축은행의 회장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지 못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여자의 권유에 의하여 마지못해 뇌물을 수수하게 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수한 뇌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