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41

범죄사실 2018고단2741 피고인은 2018. 8.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및 위챗 채팅 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서류에 사인을 받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시켜 주는 일인데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을 벌 수도 있다. 정장과 서류가방을 준비하고, 보내 주는 금융위원회 서류를 5장 이상 넉넉히 가지고 다니면 된다.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에 가담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3. 09:4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이라는 사기 범죄조직원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공범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할 수 있으니,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당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8. 3. 12:46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2 연신내역 3번 출구 앞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3. 11:2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H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명품시계 사기 범죄에 이용하였다.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모든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8. 3. 14:1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7. 10:3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경기도 광명시에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약식으로 조사를 해야 오늘 내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8. 7. 12:3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4 마포역 4번 출구 앞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K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8. 7. 13:33경 같은 장소에서 미화 8,900달러(한화 9,994,70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과 미화 8,900달러(한화 9,994,7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8. 09:3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압수된 물건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신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8. 8. 12:3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 매봉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9. 11:14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200억 원대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N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압수한 물건 중에 당신 통장이 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8. 9. 16: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41 신천역 4번 출구 앞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10. 09:43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이 개설되어 P이라는 사람이 범죄에 이용하였다. 당신도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8. 10. 12:29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 강남구청역 2번 출구 부근 엘리베이터 앞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9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전달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6.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신번호 'Q'을 이용하여 피해자 R(여, 22세)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다. S 외 8명을 사기죄로 검거하였는데 R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다. 통장을 동결시켜야 한다. 가지고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병점역으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 15:03경 화성시 떡전골로 97병점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4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E,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출내역, 외국환거래계산서, 각 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카카오톡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통장사본, 인출영수증 2018고단3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병점역 및 병점역 주변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검사 및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가담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총 피해액이 1억원 정도이고 피해자들도 7명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 공개를 동의한 피해자들 5명 모두와 합의하여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액수의 일부에 불과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