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B로부터 전화로 ‘네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체크카드 1개당 40만원씩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포항시 남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공갈방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E(남, 52세)에게 접근한 후 F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16:46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1:39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D은행 포항시지부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공범 B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뒤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된 위 ‘몸캠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12. 15. 18: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7,702,8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 등의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839 피고인은 2021. 4. 12.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J에서 평소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K(남, 25세)의 개인 위생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플라스틱 물병이 지저분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거 물병 왜 이렇게 더럽냐? 이거 마실 수나 있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물병을 받아들고는 그 안에 있던 물을 전부 마시자, 이에 격분하여 위 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F 대화내역 캡쳐 장면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장면),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장면), 내사보고서(피해금 인출책 A 특정) 1. 입금내역, F 대화 캡쳐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CCTV 확인) 1. 각 녹취록 1. D은행 회신자료 2021고단3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K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각 공갈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갈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0. 11. 6.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공갈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행위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공갈범죄에 사용되는 계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갈방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2020. 12. 15. P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피고인은 공갈방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11. 6. 자신 명의의 C은행 계좌 및 D은행 계좌에서 8회에 걸쳐, 2020. 12. 15. P 명의의 D은행 계좌 및 Q은행 계좌에서 10에 걸쳐, 합계 17,702,8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을 원용하면서, 피고인이 2020. 11. 6.경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것은 공갈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행위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위 종범의 사기방조죄는 유죄로 인정되나 그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선행행위인 사기 범행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는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현금 인출 행위를 공갈방조죄로 기소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적용할 수 없다. ‘몸캠 피싱’과 같은 신종 공갈 범행은 국내외에 있는 다수의 정범들과 종범들이 조직적, 순차적으로 연계하여 저지르는 범행으로서, 그 일련의 범행계획에서 현금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정범도 현금인출책의 현금 인출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정범의 지시에 따라 공갈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의 한 태양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현금 인출 행위 당시 정범의 행위가 일종의 ‘피싱(Phishing)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0. 11. 6.경 각 범행, 2020. 12. 15.경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갈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11.초경 B에게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고 며칠이 지난 후,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은행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는데 체크카드를 돌려줄테니 지급정지를 풀고 계좌 안에 있는 돈을 찾아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이 은행에 방문하기 전, B는 피고인에게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게임아이템을 판 돈이나 도소매대금이라고 대답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돈이 자신이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대금이나 주류도매 자금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2020. 11. 6.경 C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자신이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R은행 영일대지점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받은 주류도매사업 자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D은행 본사직원이 ‘아르바이트 업체나 은행,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해서 통장에 거래실적을 쌓아둔다거나 아르바이트 수수료를 지급해준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였는지’ 질문하자 피고인은 그런 것은 없다고 대답하면서 주류도매사업 자금이라고 반복하여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였을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싱 범죄’와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서, 스스로도 위 돈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싱범죄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 소위 ‘몸캠피싱’이라고 불리는 공갈 범행(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노출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행)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피싱 범죄는 주로 점 조직 형태로 실행되며 범행 수법이 매우 다양한데, 구체적인 사안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협박한 공갈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으로서는 전체 범행 수법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였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피싱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면서까지 현금 인출 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큰 돈이 입금되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하기에, 저도 불법적이라고 의심하여 B에게 정말 괜찮은거냐고 물어보았다. 그런데 친한 친구인 B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 그대로 믿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싱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막연히 B의 말만을 믿고 위와 같은 현금 인출 행위를 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위 돈이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해달라고 하면서, “용돈벌이 하고 싶으면 해라, 벌금이 나오면 위에서 해결해준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B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할 당시에 이미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돈이 입금되었으므로 그 돈이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점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의 요청에 응하여 현금 인출 행위를 하기로 한 뒤, 중국 채팅앱인 ‘위챗’을 통하여 다수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출금하여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자신도 위 성명불상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시 방법은 조직적 피싱 범죄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금전거래의 방법으로는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쉽게 금전을 전달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20. 11. 6.경 D은행 포항시지부, S조합 포항용흥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였고, 그 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정지를 해제를 재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면서 현금 인출 행위를 하였고, 그 후 2020. 12. 15.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타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을 지시받아 T은행 포항숙산송도동지점, T은행 축산이동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공갈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기 명의 체크카드 2장을 양도하고, 공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공갈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른바 ‘몸캠피싱’과 같은 공갈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서 공갈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고,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갈방조 범행의 피해자 N과 합의하였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