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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64

범죄사실 2013고단3164 피고인은 2012. 7. 31.경 이전에 직장동료로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 E는 대형건설회사에 지속적으로 골재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영업전망이 확실한 회사이다. 그런데 석재를 공급받아 이를 골재로 분쇄하여 건설회사에 공급한 후 대금을 결제받을 때까지 시차가 생기는데, 석재를 공급해 준 업체가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는 대신,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담보를 해지할 필요가 생기면 그 즉시 이를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노바네트웍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석재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주식회사 노바네트웍스에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용으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은행채무가 약 3억 8,0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3~4억 원에 달하였던 반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경영의 회사는 적자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돈 15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성동구 F아파트 110동 904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노바네트웍스, 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953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 직원인 I에게 '서울 영등포구 J건물 103동 711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10.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일수와 보증금 3억 원,월세 40만 원으로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8. 22.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I의 진술기재부분 1. 전입세대열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3고단3953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I에게 위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있는 사실을 밝혔고, I가 서류상 전입세대가 없으면 된다고 하여, 임차인이 없는 전입세대열람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I와 대출상담을 하면서 임차인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선순위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고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의 학력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이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가 선순위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알리지 아니한 사실(수사기록 79, 139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사직원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임차인이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여,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한다'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다. (가사 위 주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이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점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의도적이고, 피해액이 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1:20경 전남 장흥군 장평면 평동로에 있는 양촌교 앞 편도1 차로의 도로를 장평면 쪽에서 광평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피해자 D(여, 6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원 차로로 복귀 중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하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주차장 CCTV 확인 및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G 외부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팩스본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을 뿐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앞서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아 차선을 양보해주라는 의미로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켜고 진행했는데도 양보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운행한 오토바이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는 어두웠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전조등을 켜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고 당시 '텅'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차량 우측 부분이 손상되는 등 피고인 역시 사고 충격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 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3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의 추월을 시도하였고, 추월 과정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차량의 운행상 반드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이란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곳이 아니라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22. 02:30경 위 장소에서, 농사일과 돈 문제로 인해 가출을 했다 수일 만에 귀가하여 피해자와 가출 기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고인의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2, 2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에다가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5. 22. 02: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나 비닐하우스용 비닐봉대'로 피해자 소유인 D 포터 II 화물차의 전면 및 운전석 쪽 창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고추약 130근(약 78kg)을 불에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015. 12. 초순경 불태운 고추는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 점(민법 제830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화물차 손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1: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바닥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인근 건물 뒤편 공터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인근주민이 '너 뭐야'라고 소리치며 다가오자 겁을 먹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증거자료 CD 1.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등)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력,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노상에서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극심한 성적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번 범행은 자신과 아무런 연고관계도 없는 여성을 납치하듯이 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더욱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4:22경 익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E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피해자 F(여, 29세)가 혼자 그곳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인기척에 놀라 용변칸에서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양 팔을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안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라도 내 놓아라. "라고 말하면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쫓아 가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 쳤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간질, 뇌전증,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어 정신 건강이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4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8. 01:1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4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과 시비가 붙자 주점 밖으로 나가 싸우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그럼 네가 나랑 싸우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에 간다고 하면서 위 주점을 떠났다. 그 후 피고인은 G에 있는 'H' 주점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이를 허리 뒤쪽에 숨긴 채 다시 피해자가 있던 'D'로 돌아왔고, 피해자에게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D' 밖으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7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다발성 열린 상처(외측광근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같은 날 01:15경 군산시 I에 있는 'J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K(56세)가 운전하는 L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동 '극동사거리'에 이르러, 운행 중인 위 택시에서 내리려고 갑자기 문을 연 다음 다리를 밖으로 내밀다가 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광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C 동산시장 방범용 CCTV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쪽),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M 참고인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참고인 관련, 피해자 K 진료영수증 등 첨부, 흉기가 놓여져 있던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후송병원 촉탁내용에 대한 회신 관련) 및 수사촉탁 및 회신,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조사 관련) 및 초진차트 1부,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분석 관련) 및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흉기 출처 등에 관한), 수사보고(진단서등 첨부보고) 및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목격자 통화보고, 참고인 N 통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5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과 다투다가 그의 허벅지를 칼로 7번이나 찔러 상해를 가한 후, 택시를 타고 도망가다가 택시 운전사까지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함께 있던 주점 근처의 다른 주점 주방에 들어가 칼을 구한 다음 위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였는바, 계획적 1)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으로 특수상해 범죄를 실행한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일반교통 방해의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폭행)죄,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폭력범죄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 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97

범죄사실 [2016고합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22. 15: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51세)에게 자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삼담파출소 부근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위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손으로 운전을 하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쓸어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이렇게 하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제주시 G건물 앞에서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좌회전하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그곳에 있는 중앙분리대 화단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G건물 앞 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정차한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쪽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원위 전완부 배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¹169] 피고인은 2006. 8. 30.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1) 피고인은 2016. 11. 6. 22:05경 제주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핑클 성인용품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북동에 있는 문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전력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증거의 요지 [20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인터넷 다음지도 출력), 각 수사보고(통화녹음 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진단서(E) 1. 각 피해사진 [2016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4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전력 3회 적용),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및 각 첨부자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5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의 눈과 뺨 부위를 때려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무고한 피해자의 신체와 일반 교통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서도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만 11회이고, 그 중 실형 전과만도 2회에 달하며, 2014.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추가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상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도 다소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3:19경 서울 서초구 D 노상에서 여자 친구 E과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 F(28세)과 어깨를 부딪쳐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시비 도중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위 피해자가 밀쳐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쓰러지면서 후두부를 바닥에 세게 부딪쳐 의식을 잃었고,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다시 일어나 발로 머리 부위를 2회 밟았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G37세)과 피해자 H(34세)를 향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 G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위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또 다시 위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상과'폐쇄성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는 치료기간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피해자 H의 피해 사진, 각 피해자 G의 피해 사진, 피해자 F의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경위야 어떠하던 피고인이 자신보다 술에 취한 피해자 F을 거의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 2명이 말리는 데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을 계속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이 두개골 골절, 경막상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F을 폭행혐의로 고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술에 취한 피해자 F의 도발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 F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한 신축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혼자 공사하기 벅차니 공사를 도와 달라. 일당을 15만 원씩 주겠다. 공사자재운반비, 인부들의 식대 등을 먼저 내주면 나중에 현장소장에게 공사비를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운반비, 식대를 지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거나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4. 부터 2015. 7. 22. 까지 합계 824,680원의 운반비, 식대를 지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임 3,0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고소장, 노임명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노임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운반비, 식대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벽돌 1장당 7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빨간 벽돌 조적공사를 하수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조적공사를 함께 진행하여 일당 등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나누자고 하면서 동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과 현장에서 일하면서 인부들의 간식 값과 벽돌 등을 나르는 데 든 지게차 운반비 등을 일부 부담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를 시작한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나 E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가불받아 위 공사현장을 떠났고, 이후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인부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고, 자재나 그 운반비 등을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위 400만 원은 당시 시공된 부분의 공사대금을 훨씬 초과한 금액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400만 원의 수령 사실이나 공사대금 지급방식의 변동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E에게 피해자의 노임 등 관련 부분은 자신이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노임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위 동업약정을 믿고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떠난 후에도 위 조적공사가 완료된 2015. 7. 중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면서 함께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위 조적공사에 참여하면서 일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을 떠나면서 수령한 공사대금 액수, 이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E에게 요청한 내용 등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동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위 조적공사에 참여하게 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운반비, 식대, 노임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초순경 'H'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I(26세)을 알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사설 도박 사이트의 '사다리 게임' 관련 베팅 정보(속칭 '픽' 정보)를 받고 위 피해자에게 그 사례금으로 30만원을 계좌이체 해주고 위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의 '사다리 게임'에 베팅을 하였다가 돈을 잃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자 피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형인 피고인 D과 친구들인 피고인 C, 같은 B과 함께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2016. 11. 18. 22:00경 경상지에서 피해자 I과 통화한 적이 없는 휴대폰 번호인 J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H 픽이 정확하다고 소문을 들었다"면서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조언을 듣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를 전남 순천시 K 소재 'L' 커피숍 앞으로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11. 19. 02:10경 피고인 A의 아버지 명의의 M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커피숍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I을 위 차량 뒷좌석 가운데에 태우고, 그 왼쪽에 피고인 A, 오른쪽에 피고인 B이 타서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탈출할 수 없게 한 다음, 피고인 D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 인 C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인 A는 "산으로 가자 묻어버리게. 트렁크에 삽이랑 망치랑 재미있는 게 많다. 개새끼, 씹새끼, 좆만한 새끼야."라는 취지로말하여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면서, "신고하면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를 위협한 후, 이어서 피고인 A가 위 피해자의 몸을 뒤지며 위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6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를 그의 주거지인 전남 광양시 N 아파트 ㅇㅇㅇ 동 ㅇㅇㅇ호로 끌고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55 경 위 N아파트 ㅇㅇ 동 ㅇㅇㅇ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위 아파트 밖 위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있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I과 함께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위 피해자가 위 ㅇㅇㅇ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몇 번 잘못 입력하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번호 일부러 틀리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뒤지고 싶냐, 똑바로 해라, 야 개새끼야"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은 위 호 안에서 인원수가 더 많은 것을 이용하여 위세를 행사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B은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O(36세)이 베고 있던 베개를 발로 수회 차서 그를 깨우고, 피고인 C은 돈이 될만한 물건이 있는지 위 아파트 안을 물색하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둘러싸인 상태의 피해자 에게 인상을 쓰며 피해자 I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면서 "돈 빨리 내놔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1대, 시가 260 만원 상당의 '오리스 시계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0으로 하여금 피고인 D 운전의 위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위 'L' 커피숍 앞 P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의 농협 계좌(Q)로 15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및 협박을 하여, 2016. 11, 1902:1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사이에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 1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및 위 N아파트 ㅇㅇㅇ 동 ㅇㅇ호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가량 감금하고, 같은 날 02:55경부터 같은 날 04:10 경 사이에 마찬가지로 겁을 먹은 피해자 0을 위 N아파트 동 호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약 75분 가량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객거래명세표, 현장사진, 영수증, 출금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N아파트 현관CCTV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각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8, 1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5g(3회 투약분)과 대마 불상량(2회 투약분)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조서, 목록, 사진 사본 통화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병 수용현황, 판결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대마 매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거래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산로 55에 있는 미니스톱 여천무선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산로 68에 있는 '일성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년 이후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1. 6. 22:32경 여수시 웅천동 웅천지웰아파트 3차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문수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5회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 17:30경 여수시 D 앞E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 해자에게 다가가 "여자는 즐기며 사는 거다, 2만 원을 줄테니 나랑 데이트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다가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쥐어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