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3:30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 펜션 E호실 바깥쪽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일행인 피해자 F(여, 28세, 가명), G(여, 30세)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욕실 창문을 열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창문틀에 올린 후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9번),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20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공개명령및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5: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4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그 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직경 약 30cm)을 손에 들고 프라이팬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09:0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당산리에 있는 백곡마을 앞 논에서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을 베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에게는 예초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때 예초기의 가속 레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등 안전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만약을 대비하여 예초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시동을 걸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주변에 피해자 C(64세)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시동을 건 과실로 예초기가 비정상 작동을 하면서 예초기 날이 피해자의 종아리 및 발목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종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44일간 입원 치료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0:2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식당의 시간제 주차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식당에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F의 아반떼 승용차를 대리주 차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물품 보관함 안에 5만 원권 지폐 200장 총1,000만 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발견하게 되자 위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위 편지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는 함께 인터넷에 물품 광고를 올려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나눠가지기로 하고, B, C는 광고를 하는 등 유인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7. 1. 2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컨테이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에 '중고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입금을 하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 피고인 A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1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7. 1. 2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에 '아이 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아이폰7을 보내줄테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 위 F조합계좌로 5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 사건정보요약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6. 11:30경 경기 하남시 C 피해자 D(55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목과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1.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함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1. 01:00경 부산 사상구 B, 108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0. 평택시 C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당진군 E 매립공사에 F(주)가 토사 및 채석을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커미션 2,000만 원과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위 토사채취 현장에서 4년간 함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8. 3. 23. 2,000만 원, 같은 달 3,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주)는 E 매립공사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초순 서울 중구 H건물 1호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꾸라지 수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입 사업을 하려면 L/C를 오픈해야 한다. L/C는 현물을 담보로 제공해도 오픈이 가능한데 담보로 제공할 건물인 서울 중구 K 외 3필지 L 아파트 상가 M동 지하 1층 N호 매수 비용이 3억 원 정도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사촌 형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 만약에 사업에 잘 되면 추어탕 식당 등 프렌차이즈 매장을 좋은 조건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9. 6. 8.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억 원, 같은 달 20. O 명의의 R은행 계좌로 4,300만 원, 같은 달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7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상가 거래가액은 7억 원인데 반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서 위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러 매월 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나 가진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G의 진술 부분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큼에도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2:20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2세)로부터 피고인이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미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9: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여인숙' 14호실에서 피해자 D(54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천막지주대로 피해자의 머리정수리 부위를 수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찾아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 내용,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001. 10. 경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1:00경 광주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부위와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별칭: D)로부터 '지시한 장소에 가서 대기하다가, 알려주는 인상착의의 사람이 오면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된다.' '검찰 직원처럼 보여야 하니까 양복을 입고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 시키는 그대로 하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검찰 관계자로 위장할 것을 지시받고 수금 대가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을 제안받자, 그 제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응하였고, 결국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석방 대가를 준비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0. 26.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58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친구 F가 우리에게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아들이 보증을 섰다. F가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감금하여 붙잡고 있는데,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장기 밀매범에게 팔아서 넘기겠다. 은행 창구에서 가능한 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와서 심부름 나온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위 F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70에 있는 '성안고등학교' 부근에 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1경 위 '성안고등학교'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심부름을 받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 측의 거짓말을 미리 알아채고 돈을 전달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피의자 위챗 대화내용('zzzzzz', 'G 대리1', '금일 범죄지시'), 압수물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무슨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알지 못한 채 단지 돈을 전달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사기미수방조죄에 해당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범행내용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피해금의 수령 내지 수거 역할을 맡은 피고인의 지위 내지 가담 정도 및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 내지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4년 이상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포 시까지 인터넷 메신저 '위챗'을 통해 다른 공범들과 대화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채 모두 보관하고 있었던 점이나 그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경 B이라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F에게 택 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 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5.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7. 0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석수동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생후 2개월)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쳐 밟아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16.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발버둥 치다가 분유통을 엎었다는 이유로 빵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싸가지 없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아기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과 엉덩이를 3회 가격하고, 앉은 상태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위치까지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사례개요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 아들을 폭행하여 중한 상해 입게 한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하자 보수 중이다. 수리가 끝나면 다시 입주할 예정이다. 보름간머물 예정인데, 우선 10일 치 요금 100만 원을 먼저 드리겠다. 10일 이후에 집수리 상태를 보면서 더 머물지 결정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는 집이 없었고, 하자 보수 중인 집도 없었으며, 특별히 하는 일도 없어서 펜션에 장기 투숙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경부터 2017. 2. 15.경까지 펜션 방 1개를 제공받고, 숙박비 합계 14,21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상환계획서 1. D 펜션 요금표, A, E 숙박비 세부내역 1.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운영의 펜션에서 2017. 2. 17.경 퇴거하면서 피해금액 중 1,200만 원을 2017. 2. 28.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2017. 3. 25. 부터 매월 25일까지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재판 종결까지 여러 차례 변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는 2001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6:2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요금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8. 10.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그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통해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6. 6. 27. 23:00경 및 다음 날 05:00경 모텔에서 A를 2회 강간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2회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C이 피고인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1.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에 있는 양평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통탄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상해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부근 올림픽대로의 편도 4차로를 한강철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4.경 굴삭기 기사로 취업하기 위해 동해시로 혼자 가 원룸에서 우울한 상태로 지내다가 2018. 4. 27.경 B C정당 대표가 D라고 표현하였다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나 관련 인터넷 기사에 B를 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5. 탈북자 단체 등이 통일전망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들의 행위도 E의 결과를 저해한다는 생각에 행사 대표자를 폭행하기 위해 고속버스와 택시로 파주시에 있는 통일전망대로 갔으나 일정을 맞추지 못해 실패하자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F 의원을 폭행하면 B 대표가 소속된 C정당에 일침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3:22 경 국회의사당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1. 건조물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8, 5. 5. 13:24경 국회 제2문을 통해 본관 앞에 있는 정당 원내대표인 피해자 F 의원 (60세)의 단식농성 현장까지 침입하여 보좌진들의 경계 상황을 살피다가 13:53 경 제2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인근 편의점에서 양갱 13개를 구입하여 14:02 경 재차 제2문을 통해 본관 앞까지 침입한 후 보좌진들에게 양갱을 나눠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그 옆 계단에 앉아 기다리다 14:30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계단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의원님, 악수 한번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며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여의도지구대에서 대기하면서 경찰관이 주는 물을 마시고 있던 중인 14:58경 정당 원내부대표G 의원이 방문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현행범에게 수갑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너 정당이지?"라고 말하며 고성을 지르다가 신발을 벗어 G을 향해 던져 그 앞에 있던 G의 비서인 피해자 H(29세)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J언론 기자 K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H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의원 처벌불원서 제출), F의 처벌불원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부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사당 내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동기가 비난할만하다.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저지른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2회의 폭력 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5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8.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9. 5.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한 행사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행사장에서 청명을 판매하는데 청명을 독점으로 판매하려고 한다. 청명 살 물품대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장사가 잘되니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7. 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한 행사장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행사장에서 판매하는 청명을 기존에는 45,000원씩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20,000원씩에 싸게 가져올 수 있다. 청명 살 물품대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장사가 잘되니 이번에 빌려주면 앞에 빌린 5,000만 원까지 해서 총 1억 원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광주 동구 롯데백화점 근처에 있는 한 행사장에서 피해자에게 "여기는 장사가 잘 안돼서 광주 서구 치평동으로 행사장을 옮기려고 한다.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행사 끝나는 대로 2,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보증금이니까 돈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 빌려주면 먼저 빌렸던 돈, 행사장 해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 경 광주 동구 롯데 백화점 근처에 있는 한 행사장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 행사장에서 피해자에게 "행사장에서 팔 물건 살 대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여기서 장사해서 이전에 빌렸던 것까지 모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행사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 다. 5. 피고인은 2012. 7.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에 있는 행사장에서 팔 편백나무 베개와 물 등 물품을 구입할 대금이 필요하니 1,000 만원 빌려주면 장사해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 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불상지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에 있는 행사장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에게 상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 행사장도 넣고 다른 행사장도 넣을 것이다. 금방 돈이 벌릴 것이다. 내 명의 계좌는 없으니 C 계좌로 있는 대로 돈을 좀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 경 170만 원, 2012. 9. 27. 경 800 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10.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행사장에서 파는 편백물 담는 병이 필요하다. 물은 준비됐는데 병값이 없다. D 계좌로 돈을 좀 보내 달라. 편백 물 팔면 장사가 잘될 것 같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 경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투자해 준 사람이 있어 안산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행사장을 얻어 놨다. 준비는 다 했는데 전기공사가 안 되어 돈이 필요하다. 전기공사만 하면 되니 돈을 좀 빌려달라. 행사장 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 경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차용증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8. 20:27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피해자 B(57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는바,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3)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2:2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부부약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연동에 있는 다이아몬드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TS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00: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시장 앞 삼거리를 덕천교차로 쪽에서 구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운전의 D K7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26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00:42경 부산 북구 덕천동 403-16에 있는 덕천우체국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 166에 있는 구포공중화장실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득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 한 번도 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무면허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동승자를 다치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불과 두 달 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공사장 앞 사거리를 강서경찰서 쪽에서 오션시티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등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i30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30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 위 130 차량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7세), G(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위 i30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37세), 피해자 I(여, 36세)에게 각각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J(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6명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엄벌함이 마땅하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