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5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고단1067(병합) |2019고단2026(병합) 피고인 1. A 2. B 검 사 서동민(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휘(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정남(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485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66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2019고단858 (피고인 A)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5.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75에 있는 구로 19안전센터 부근 노상에서, 지인 C를 만나 C로부터 '같이 필로폰을 매수해서 투약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6. 새벽경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B에게 채팅앱 'D'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부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부근에서 B를 만나 C로부터 받은 현금 40만 원을 B에게 건네주고 B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6. 오전경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및 외삼촌인 I와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 (속칭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1067(피고인 B)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2. 6. 새벽 무렵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A로부터 채팅앱 'D'을 통해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위 무렵 부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부근에서, A를 만나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22, 20:25 경 부천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L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흰색 파우치 안에 넣고 그곳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2026 (피고인 B) 1. 2019. 2.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3. 경 지인 M으로부터 '투약할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부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L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M을 만나 M에게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9, 2.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4.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N 모텔 객실에서, M과 함께 투숙하여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M에게 교부한 필로폰을 이용하여 각자 필로폰 약 0.075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9. 2. 1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12. 저녁 무렵 부천시 에 있는 위 M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1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 소변)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2019고단106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4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02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첨부된 마약류월간동향 포함)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소지,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취급량,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3회(집 행유예 2회, 실형 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2회(실형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이 판결 선고일 현재 그 기간이 도과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