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0. 13.부터 2010. 8. 27.까지 (주)L의 대표이사로, 2010. 5. 18.부터 2010. 7. 30.까지 (주)M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1.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5. 18.부터 2010. 7. 30.까지 (주)M의 감사로, 2010. 7. 30.부터 2011. 6. 8. 까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 5. 18.부터 2010. 7. 30.까지 (주)M의 이사로, 2010. 7. 30.부터는 같은 회사의 감사로, 2008. 3. 22.부터 2010. 5. 26.까지 (주)N 의 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1. 7. 11.부터 (주)N의 이사로, 2011. 7. 11.부터 (주)O 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9. 5. ~ 6.경 당시 (주)P의 경영지배인이던 피고인 B을 만나 가깝게 지내면서 2009. 9. 22.경 B에게 (주)P의 120억 원 유상증자시 도움을 주고, 2009. 9. 24. 경에는 B에게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으로 더욱 친해져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고, 2009. 12. ~ 2010. 1. 경에는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B C 서울 Q에 있는 피고인 A의 (주)L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입하는 사이가 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09. 7. 8. 대금 160억 원에 (주)L의 경영권 양수계약을 하고, 그날 계약금 25억원, 2009. 8. 19.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일인 2009. 10. 13. 잔금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되자, 사채업자 R 등에게 위 회사 CD(양도성 예금증서)를 맡기고 약 100억 원을 빌려 잔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회사 자금 약 35억 원을 빌려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그 무렵 회사 자금 약 150억 원을 횡령하고, 그 금액 상당의 CD는 사채업자가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09, 11. 27.경 (주)L의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2009년 3/4분기 중간 회계감사시위 150억원 상당의 CD를 현금화하든지 목적 사업에 사용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 12. 24.경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자금 150억 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시하였으나 이 계획도 불발되자, 2010. 1.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사채업자에게 회사 CD를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자신이 삼성전자(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아는 협력 회사가 많으니 메이크업을 할 회사를 물색해 주겠다고 하면서, 2010. 1. ~ 2. 경 천안시에 있는 (주)S를 소개하였다가 회사 규모가 작아 안 되었고, 다시 그 무렵 인천에 있는 (주)T를 소개하였다가 역시 규모가 작다며 포기를 하였다. 그 후 2010. 3. ~ 4.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드디어 피고인 C을 통해 메이크업을 할 회사를 찾았다며 피고인 C의 친동생인 피고인 D의 (주)N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와 B, C은 2010. 4.경 (주)N가 2007. 4. 12.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대금 약 430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43억 원과 수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약 172억 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던 천안시에 있는 U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업무용지 3블럭 약 7,875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주)L가 매매대금 660억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동안 피고인 A가 횡령한 회사 자금을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분식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매매 당사자들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입금 및 출금하여 마치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계좌에 입출금 흔적을 남긴 후 그 자리에서 돈을 인출하여 바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고, 만일 그 과정에서 매도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사채업자는 피고인 A의 횡령사실을 폭로하고 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고가 터질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A는 그 부분이 걱정되어 피고인 B, C에게 매도인 측의 D을 직접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0.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Q 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과 함께 피고인 D을 직접 만나 돈을 돌린 후 사채업자에게 안전하게 돈이 반환될 수 있는지 확답을 구하자, 피고인 D도 '걱정하지마라,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용하여 회계분식을 하기로 최종 결심하고, 2010. 5.경 그 구체적인 방법을 피고인 B과 상의한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기로 하였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주)는 상장법인이라 매매대금 660억 원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 공시를 해야 하므로, 공시를 피하기 위해 매수인을 (주)L 명의로 하지 않고 (주)L의 100% 자회사로 자본금 5,000만 원의 (주)M을 2010. 5. 18.자로 설립하여 매수인을 그 자회사 명의로 하고, 피고인 A가 그 자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감사, 피고인 C은 이사로 각각 취임하기로 결정하고,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150억 원으로 정하고, (주)L가 (주)M에게 150억 원을 빌려주고, (주)M은 그 돈을 (주)N에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주)N는 그 돈을 다시 피고인 A 개인에게 빌려준 것처럼 회계분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또한 만일 (주)L가 중도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한꺼번에 입금 또는 출금을 하면 상장회사로서 공시를 해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30억 원 이하로 쪼개어 5일간에 걸쳐 나누어 입출금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0. 3.경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2010년 상반기 회계감사시까지 사채업자가 보관중인 CD를 현금화하거나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회계감사시 거절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경고를 다시 받았기 때문에, 분식회계할 중도금의 지급일자를 2010. 6. 30. 이전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급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0.5, 27, 14:45 경 피고인 C이 처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초안 등 8가지 서류를 이메일로 (주)L의 이사인 V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고, 같은 날 16:21경 피고인 D이 주식양도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초안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보내는 등 몇 차례 보내다가, 피고인 D이 2010. 6. 14. 06:30 경 매매대금 총액을 660억 원, 계약금을 100억 원, 중도금을 150억 원, 잔금을 410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당일,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정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11가지의 관련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위 V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보낸 후, 바로 (주)L의 사무실로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전부에 각 당사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사채업자와 (주)의 직원 W, (주)N의 여직원 등 3명이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건대역지점에서 만나 사채업자가 자신의 돈 30억 원을 (주)L 계좌에 입금하고, (주)는 이를 바로 출금하여 (주)M에 마치 빌려준 것처럼 그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주)M은 이를 바로 출금하여 (주)N에 중도금을 지급한 것처럼 그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주)N는 이를 바로 인출하여 마치 피고인 A 개인에게 빌려준 것처럼 피고인 A 명의 차용증만 받고 실제는 위 사채업자에게 그대로 바로 반환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6. 18. 까지 5일 동안 (주)M이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45억원을 (주)N에 지급한 것처럼 당사자 계좌에 입출금 흔적만 남기고 실제는 모두 사채업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매매당사자 사이에 실제 주고받은 돈은 한푼도 없었다.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은 진정한 의미의 매매계약서 등이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약 150억 원 횡령사실이 2010년 상반기 회계감사시 적발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이 서로 상의하여 작성해 둔 가짜 서류들에 불과하고, (주)L의 회사자금 약 150억 원은 피고인 A가 이미 횡령하여 자금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주)L가 (주)M에 대한 단기 대여금채권 약 150억 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2010. 6. 14. (주)L가 (주)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명목으로 약 150억 원을 빌려주고, (주)M은 (주)N에 중도금 150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L의 제41기 반기보고서 중 'I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란에 2010. 6. 30. 현재 (주)L (주)M에 대하여 148억 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V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모두 포함) 1. V,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L 제41기 반기보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용지분양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사실확인서(Z)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6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