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64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4.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E대리점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8. 5. 24. 2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배회를 하던 중 강아지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H 건물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를 위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강아지가 없어졌으니 찾아야 한다'고 말을 하자 '내가 찾아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놓아주고 강아지를 찾는 사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차 범행 피해자 피해 사진 관련), 수사보고(발행 현장 CCTV 녹화 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 형의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치상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한 말과 CCTV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 여부 1)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건장한 30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건물 및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떼어내면서 저항하는 등 약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인 2018. 5. 25.에 I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예상 치료기간 14일'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 받았다.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의사는 피해자에게 재차 내원하여 경과 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였다. 다) 피해자의 사진에서도 목과 턱 부분에 붉은 자국이 확인된다. 위 상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성별, 상해가 생긴 원인 및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제2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3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 밤중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바, 그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는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으로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간치상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 중 각 '강제추행' 부분을 각 '강간'으로 고치는 것과 같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을 뿐, 강간까지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물 현관출입문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고 건물 및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옷을 벗기려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를 보인 행위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건물 안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간 이유에 대하여 '끌어안고 그러려고 그런 것 같다'(증거기록 42, 44쪽)고 하며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치상의 사실은 인정되고, 이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