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73

범 죄 사 실 2020고단77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2. 15. 19:48경 경기 화성시 E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F(여, 17세)이 예전에 피고인 B의 험담을 하였으니 혼을 내 주자.”면서 피해자를 때리기로 계획하고 피해자의 지인 G을 통해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그곳에 오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잘 들어, 내가 너를 때릴지 말지는 얘(피고인 B)한테 달려 있어. B아, 한번 봐 줄거냐?”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B이 “아니.”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오른쪽 쇄골 옆 가슴 부분을 각각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대답을 웅얼거린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술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세게 걷어차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다리를 수회 찍고,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끈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걷어차듯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10 피고인 A 피고인과 H, I, J은 2020. 4. 8. 22: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안양점에서, H은 ‘사이드미러가 안접힌 차는 대부분 문이 열리니 그 차안에서 나오는 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과 I, J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H, I과 J이 각각 2명씩 짝을 지어 돌아다니면서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9. 04:09경 안양시 만안구 M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소나타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은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11 피고인 B 피고인은 P, Q, R과 함께 2019. 12. 19. 19:30경 안양시 만안구 S시장’ 공영주차장에서, R은 피해자 T(20세)이 피고인 일행과 속칭 대포폰을 개통하는 일을 하다가 그 만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R을 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P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발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자 P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R은 오른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고, Q은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993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6. 22: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U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로체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차량 콘솔박스 앞에 놓여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에 시동을 걸어 23km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34에 있는 선부역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V 소유의 W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I, J과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20. 4. 19. 23:13경 경기 군포시 광정로 96 산본중앙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X가 운행하는 Y 싼타페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I, J이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시가 100만 원의 상당 고야드 클러치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27. 02:5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Z에서 피해자 AA 소유의 AB 아반떼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차량 문을 열고 콘솔박스 등을 물색하여 차량키를 찾아 자동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내부에 차량키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78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AC아파트 지하 2층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300~400만 원 상당의 AE 체어맨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J이 “차 타러 갈래?”라고 제안하자 이에 응하여, J, I과 함께 위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8. 22:50경 위 장소에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지하 1층까지 운전하고, 지하 1층에서 I이 운전석에 타 인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월미도까지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61 피고인 A 1. 피고인 A와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I은 친구 사이로, 2020. 4. 15. 새벽경 경기 안양시를 함께 돌아다니며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 있는 현금 등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절도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I은 2020. 4. 15. 03: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C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서,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각자 그곳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F의 A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I은 2020. 4. 15. 04:4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I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서,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각자 그곳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H의 AJ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2장, 1천 원권 2장 등 합계 102,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 A와 I은 2020. 4. 15. 02:5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C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서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각자 그곳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I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의 AE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것이 없어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I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4. 15. 03: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C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F의 A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면서 그 안에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다음 위 A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AI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위 A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5km 구간을 운전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03: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C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I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갔다가, 다시 위 AC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67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AK와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문을 당겨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으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열쇠를 찾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5. 03:15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AL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M(남, 59세) 소유의 AN 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당겨보고 시정되지 않은 것을 알고,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탑승하고 AK는 조수석으로 탑승한 후 차키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소나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03:15경 위 AL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AO아파트 AP동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92 피고인은 2020. 4. 11. 06:26경 안양시 만안구 AQ아파트 AR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S 소유인 AT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차량 내부를 뒤져 발견한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후 다시 원래 주차된 곳 부근에 가져다 놓아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0고단1445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AU와 함께 2020. 5. 30. 2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V에 있는 AW 공장 진입로에, 평소 피고인 C과 안면이 있던 피해자 AX(여, 16세)이 피고인 C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AU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2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수 회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U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535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Y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0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AZ에 있는 BA 앞 편도 2차로를 안양여고사거리 방면에서 BB 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C(여, 27세)을 피고인 운행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01: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B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0. 7. 2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D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Z에 있는 B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83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I, J과 친구 사이로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한 후 그곳에 보관된 현금 등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20. 4. 12. 01:1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F 아파트 BG동 주차장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I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H(37세) 소유의 BI 투싼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위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위 자동차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발견하자 인근에 있는 피고인 및 J을 위 자동차로 불러 함께 위 자동차 안을 뒤지며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더 이상 훔칠 물건이 없자 위 5만 원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I, J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을 절취하던 중, 위 자동차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 몰래 위 자동차를 사용한 후 다시 제자리로 갖다놓기로 공모하였다. 2020. 4. 12. 01:15경 위 공모내용에 따라 I은 피고인을 뒷좌석에, J을 조수석에 태운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BF 아파트 BG동 주차장에서 나와 인천 및 안양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4:45경 다시 위 자동차를 위 BF 아파트 BG동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0고단18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30. 00:11경 시흥시 BJ에 있는 피해자 BK가 운영하는 BL편의 점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배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8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엘비예스 옐로우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3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영수증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20고단9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9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9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1. 발생보고(절도) 1.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진술서 2020고단11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열쇠사진 2020고단13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절도) 1. 진술서(피해자) 1. 사진(AI아파트 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진(AC 아파트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사건인수 및 피해자 진술) 2020고단13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절취한 차량) 1. 현장사진(피의자들 모습) 2020고단13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CCTV 영상 갈무리사진 2020고단1445 1. 피고인 C, D, A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15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2020고단15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관련사진 1. 현장 CCTV 촬영 영상 캡쳐사진 1. 지문감정결과회신 2020고단18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소년범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I, J 등과 어울리거나 단독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차량 열쇠가 있는 경우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H(2020고단1583)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V(2020고단993호), 피해자 AS(2020고단1392)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 자동차 절도나 자동차불법사용의 경우 해당 자동차는 피해자가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던 I, J은 2020. 8. 25.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1582 등). 피고인은 공동상해 범행을 2건 저질렀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교통사고 범행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소년범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2018년 동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점과 가담정도를 고려하였다. 피고인 D :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