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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 삼거리 도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여의도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해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마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468,000원이 들도록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고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대필)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차량확인),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불리한 정상: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21:15경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2건의 도주치상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름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7:25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웅상교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우회전 진행한 후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여 때마침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도색 등의 수리비로 1,033,6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약 20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B은 충남 홍성군 금마면 인근 21번 국도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을 하던 중 그 곳을 순찰 중이던 홍성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사 F에게 발견되어 약 1km를 추격당하였다. 계속하여 위 B은 같은 면 부평리 746-15에 있는 도로에서 하차 후, 위 F으로부터 1차 음주감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인근 논으로 약 80m를 도주하고, 재차 위 F에 의하여 추격 후 검거되어, 위 E으로부터 2차 음주감지를 요구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20:15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논에서, 위 B이 위 E, F으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게 되자, 위 B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 같다는 이유로, 위 B에게 “뭐하냐, 도망가라”고 말하면서 위 E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위 B을 추격하려 하자 재차 위 E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피고인이 남편의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해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운계곡 쪽에서 도평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을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및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도로 난간 밖으로 튕기면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2세)와 부딪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건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부숴지고, 앞유리가 파손될 정도의 사고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이 도로 난간 밖으로 튕겨나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도 함께 참작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 측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E에게 11,124,460원을, 피해자 F에게 1,288,34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 E에게 1,9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각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14. 23:37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48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김포한 강로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시켰는데 피해자가 노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5. 00:14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32-36에 있는 신곡사거리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김포에서 손님을 모시고 오다가 손님이 저를 때려서.’라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순찰차로 가기 위해 뒤돌아서는 것을 보고 오른 손바닥으로 E의 뒤통수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음 대화내용 확인) 1. 방범용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의 나이 68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0년도 및 2017년도에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신풍역 방면에서 신도림고가차도앞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4차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리어 휀다(좌) 교환 등 수리비 3,033,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17:50경 서울 관악구 신림4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71에 있는 신도림고가차도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진술서,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2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비봉IC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수사 초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비틀거리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도 있다. 음주운전에 관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범행 동기는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공소제기 전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사고의 규모,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02:4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7-8호 2층 공용계단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51세)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E의 팔을 붙잡아 계단 아래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5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01: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계산을 못하겠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듣자 “시발새끼들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술값 내기 싫다, 짜증난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4회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01.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장산1터널 앞 도로를 송정 방면에서 광안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46,0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D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사진),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및 주변사진),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5:10경 영천시 C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업무로써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량 방면에서 대창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대창면 방면에서 진량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1,527,418원이 들도록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진단서, 견적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0: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고, 당시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며,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 현장 사진 6장, 사고 지점 방법용 CCTV 녹화영상 사진 1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급한 용변을 위해 집으로 갔다가 정신을 잃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술을 마셨으니 그냥 돈으로 합의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한 점, 이에 피해자가 차량 수리비 견적을 문의하기 위해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인적사항조차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걸어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사진에는 피고인이 상의 호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은 채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급한 용변을 위해 움직이는 통상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최소한의 필요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몰래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10

범 죄 사 실 2020고단4810 피고인은 2020. 9. 29. 23: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B노래방에서, 동거녀와 함께 노래방에 온 피해자 C(남, 48세)를 보고 “왜 저 사람은 노래방도우미를 불러주고 우리는 불러주지 않느냐”고 노래방 주인에게 따진 일로 시비되어 위 노래방 앞길에서 노래방 주인과 다투다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어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수 신경뿌리병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33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6. 22: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34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에 대하여 주먹으로 보닛을 3회 내리치고, 발로 사이드미러를 2회 걷어차고 운전석 차문을 1회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310,98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9. 16. 22:5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남, 42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가만 안 둘 것이다. 이런 씨 팔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53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상처부위 및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을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F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2: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던 중 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31. 20:50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본관 앞에서, '여성주취자가 병원 본관 문을 발로 차고 밀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동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자 ‘뭘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양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가족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씨발 미친년이, 뭐? 짖거려 봐, 씨발 년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1. 21:30경 파주시 F에 있는 D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해 D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이런 좆같은 놈들아 양심도 없냐. 미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D지구대 3팀장 경위 G이 진정하라며 제지하자 발길질을 하며 “니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발로 찬다. 나는 아저씨가 죽었으면 좋겠어. 저 쌍 년, 니년 입은 내가 쳐 찢어 죽일거야. 지 새끼 애미애비 뒈져봐야 이렇게 말 못하지.”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장황진술서 1. 각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1. 각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속 피의자 욕설, 바디캠 영상 확인, 경찰 바디캠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집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경찰관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되고 경찰 공무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00:5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3호실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공무원을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오른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위 경장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120만 원을 주면 C에 대한 D 광고를 한 달간 연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D 광고 연장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0. 19:18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고단4209, 2020고단1222(병합), 2020고단2098(병합) 판결],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138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인역 방면에서 월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상인역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늦은 오후 시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7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C(6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2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사고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에 대해)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2016년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판시 범행의 성질과 함께 판시 교통사고의 규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더하여 보면, 판시 범행은 죄질과 범정의 측면에서 모두 좋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무리하게 유턴을 하려고 하는 등 교통법규상 여러 가지 잘못을 복합적으로 저지름으로써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해자 B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 11: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이 마치 일란성 쌍둥이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위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고, 위 D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등을 기재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D 명의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