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수급인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건설업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3. 3.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 통화로,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에서 발주하여 B 주식회사가 수급한 302,000,000원 상당 "I" 차선도색 공사를 도장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J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C에게 180,070,000원의 금액으로 하도급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번, 5번, 6번, 7번, 8번, 10번, 12번, 13번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B 주식회사가 수급한 합계 298,244,000원 상당의 차선도색 공사를 도장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도급 하였다. 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건설업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4. 8. 23.경 울산 울주군 K 상가 301동 203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L의 부탁을 받고 L에게 B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2014. 9. 1.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울주군청에서 발주한 1,940만 원 상당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M 정비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 통화로,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52,899,000원 상당 "N공사"를 O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P 주식회사, 대표자 Q)로부터 45,000,000원 상당의 금액으로 하도급 받아 2012. 3. 19.경부터 2012. 6. 16.경까지 시공하는 방법으로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 통화로, 울산광역시청 교통정책과에서 발주한 302,000,000원 상당 "I" 공사를 B 주식회사(대표자 A)로부터 180,070,000원 상당의 금액으로 하도급 받아 2013. 3. 6.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5, 7, 8번과 같이 합계 237,270,000원 상당의 차선도색 공사를 시공하는 방법으로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 통화로,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에서 발주한 200,650,000원 상당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번 "R" 공사를 주식 회사 S(대표자 T)로부터 159,384,500원의 금액으로 하도급 받아 2015. 3. 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시공하는 방법으로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건설업자인 U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1.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번과 같이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여 U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22,800,000원 상당 "V 공사" 전부를 W 주식회사(대표자 X)에 10,892,200원 상당 금액으로 하도급 하였다. 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건설업자인 U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2.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 통화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주하여 도급받은 39,204,000원 상당 "Y공사"를 도장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Z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L에게 24,500,000원 금액으로 하도급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3번 내지 6번과 같이 U 주 식회사가 수급한 111,280,000원 상당 4건의 차선도색 공사를 도장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A, AB, L, Q,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C, AD의 진술 부분 포함) 1. X의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목록 4번), 각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 각 건설(전문)공사기성실적 신고서(내역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하도급내역표(증거목록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어2014. 11.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범죄사실 제2항: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범죄사실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어 2014. 11.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C 범죄사실 제3항: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어 2012. 5.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된 범죄사실 제2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5번과 관련된 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4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D) 양형의 이유 각 범행 경위, 범행 규모, 범행 결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수급인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 통화로, 울주군청에서 발주한 1,140,000원 상당 "AE 도색공사"를 도장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J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C에게 880,000원의 금액으로 하도급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번, 3번, 4번, 9번, 11번, 14번, 15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869,000원 상당의 차선도색 공사를 도장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개정되어 2012. 5.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11. 5. 24. 개정되어 발주자와 수급인의 의무를 분리하면서 제25조 제2항에서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어 2011. 11. 25. 시행된 것) 제8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어 2012. 11. 1. 시행된 것) 제8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전문공사인 도색공사업은 2011. 11. 25.부터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고, 2012. 11. 1.부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이 공사 전반에 관한 총칙적인 규정이기는 하지만 이를 하도급에 적용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원래의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 원(2012. 10. 31. 이전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하 같다) 내지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하도급 공사금액을 1,000만 원 미만 내지 1,5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경우 하도급 받는 자가 등록을 요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등록을 한 건설업자만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이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크게 훼손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악용·잠탈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 반면에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하도급을 전면적으로 제외하여 하도급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가중할 이유와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점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관계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전문공사의 하도급에서 하도급 받는 자가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여부는 하도급의 공사예정금액이 아니라 원래의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원래의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미만인 공사에서는 하도급을 받은 자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원래의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이상인 공사에는 하도급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미만이더라도 하도급을 받은 자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라면 법 위반이 된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번, 3번은 원래의 공사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4번, 9번, 11번, 14번, 15번은 원래의 공사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점에서 각 하도급을 받은 자가 도색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행위자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양벌규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 통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2번과 같이 울산광역시청 교통정책과에서 발주하여 도급받은 259,514,000원 상당 "AF" 공사를 도장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Z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L에게 52,700,000원 금액으로 하도급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이다. 피고인이 L에게 하도급을 한 2012. 1. 20.경 시행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어 2012. 5.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서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다가, 건설산업기본법이 2011. 5. 24. 개정되면서 발주자와 수급인의 의무를 분리하여 제25조 제2항에서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제96조 제4호가 신설되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벌 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