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71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17 1. 2020. 10. 21.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10. 21. 11:2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 출입구 테이블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코로나19 관련 식당 출입자 명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21.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1. 15: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역 역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미상 모토롤라 무전기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1. 15:5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역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K(30세)와 피해자 L(31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무전기에 흥미를 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 K와 피해자 L의 다리를 각 1회씩 걷어차고, 고함을 지르며 지하철에 붙어 있던 안내문을 찢고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지하철 출입문을 수회 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지하철 역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11. 25.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11. 25. 14:28경 인천 계양구 M건물 N호에 있는 O 주점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9,290원 상당 커튼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425절도 피고인은 2020. 12. 7. 11:45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에서, 그곳 출입문에 꽂혀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미상 열쇠꾸러미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2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1. 16:30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V가 시정하지 아니한 채 잠시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1. 21:32경 인천 서구 W 모텔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X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0원 상당 숙박비를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610 1. 2020. 12. 24.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12. 24. 15:06경 인천 계양구 Y건물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 Z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 패딩 점퍼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 6.경 범행(특수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21. 1. 6. 02:00경 인천 계양구 AA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A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전체길이 약 100cm)로 위 택시 차량의 오른쪽 뒷좌석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깨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택시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225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6. 14:20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봉고III 승합차의 적재함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적재함에 물건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673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 20:16경 인천 계양구 A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G편의점에서, 절취한 AH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00원 상당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25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거나, 택시요금 또는 음식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455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1. 11:00경 인천 서구 AI빌딩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J이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문을 열고 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1. 12:02경 인천 서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커피숍에서 72,000원 상당 담배 16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64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1. 03:00경 인천 계양구 AN에서 피해자 AO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옷 1벌, 휴대전화기 1대, AP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 16:30경 인천 계양구 AQ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AR가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5 생략) 구급차 안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AR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 휴대전화기 1대 및 카드 4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1. 03:28경 인천 계양구 AS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AT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O의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5,8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7,57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가. 2020.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05:05경 인천 계양구 AU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음식점에서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O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원을 결제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결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13:02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X'에서,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O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원을 결제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결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245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0. 10:20경 인천 계양구 AY, 1층에 있는 AZ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A 소유 (차량번호 6 생략)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 공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유류주입용 카드(AP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0. 10:37경 인천 계양구 AY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편의점 AZ에서, 19,200원 상당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점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배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0. 10:37경부터 2021. 2. 17. 16: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합계 1,203,4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4791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31. 15:00경 인천 계양구 BB에 있는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C의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천이음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31. 22:12경 인천 남동구 BD에 있는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B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교부받고, 대금 8,2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BC으로부터 훔친 인천이음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8,2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3. 20:19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훔친 카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대금 총 73,8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1317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2020고단11425 1. 진술서 1. 관련사진 2021고단92 1.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등 2021고단610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영상내사) 2021고단1225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사진 2021고단167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신용카드 문자메시지, CCTV 캡처화면 및 거래전표 2021고단2455 1.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 1. 현장 및 CCTV 자료, CCTV 편집자료 2021고단2648 1. 각 진술서 1. AP체크카드 거래내역 사본, 카드 승인이 전송된 문자내역 1. 관련사진(피의자 A 모습 촬영), 피해자 AO의 AP체크카드 사진, 관련 사진, 카드사용처 CCTV 영상 편집 사진 및 전표, 피의자가 촬영된 피해자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상세내역 2021고단3245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의 진술서 1. 각 피해내역(카드 사용내역), 도난카드 승인내역 1. 차량사진, CCTV 영상사진 2021고단4791 1.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및 카드 결제내역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취 또는 점유이탈물횡령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손괴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각각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매우 높은 금액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