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2:30경 고양시 일산 동구 C건물 앞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전항의 일시, 장소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1.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199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8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1:54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전력(2012년과 2017년에 각 벌금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3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1차로 도로를 우이동 방면에서 방학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 및 안전지대가 설치된 경사진 오르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버스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M(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 07:50경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J, I, L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제148조의2 제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를 진행하던 버스와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비록 일부 피해자로부터만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영업사장들로 2018. 2.8.23:30경 그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인 E, F, G,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I여, 34세), J(여, 46세), K(여, 35세), L(여, 41세)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서울 강남구 M호텔로 옮겨 I는 E와, J는 F과, K는 G과, L는 H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L,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3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라는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49세)는 약 1달 정도 위 업체에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업체를 그만둔다고 하자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2017. 6. 1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여 선릉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D역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8:1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D 전철역 11번 출구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위로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으나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가져가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 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법정에서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25.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백화점 주변 상호 불상의 호프집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반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2. 21:4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인근 도로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1: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0cm)을 오른손에 휴대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니 바람폈다매"라는 말을 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누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쳐 위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이 와서 피고인을 말리자 거실로 나간 후, D이 방에 들어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주)C, (주)D의 실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4.부터 2018. 10.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68,9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0,849,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근로계약서, 지출결의서, 사직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8년 11월 급여명세서, 2018년 12월 급여명세서, 계좌 거래내역서, 각 급여대장, 법인등기부등본(C), 문자메시지, 급여확인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 있는 점, 체불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7. 23:3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1치안센터 인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4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상환금을 내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경 B은행 C 과장이라는 사람과 대출 관련하여 연락하면서 그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도가 부족하니 신용도를 높여야 하므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 계좌로 회사 자금을 송금해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택배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랐고,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뉴스 등을 통해 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대출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락하고, C 과장의 요구대로 사촌동생인 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 등은 2019. 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5%)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위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게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D 및 피혐의자 A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9. 확정되었고,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 20:38경 울산 남구 B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차량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7. 01:00경 울산 남구 E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그랜저 차량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9. 새벽 시간 불상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K L택시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4. 02:00경 울산 남구 M에서 피해자 N가 주차해 둔 O K3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사이드 브레이크 쪽에 놓여 있던 현금 28만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86만 6,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물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었으며, 개별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출소 후 한 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9. 3. 31. 22:05경 부산시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그 출입문 유리를 깨트린 후, 임의로 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을 출입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영수증 1. 현장(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초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수법이 강폭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이종범행 전력도 상당히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된 출입문의 수리가액을 변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B센터의 센터장이다. 1. 서비스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11,088,840원의 급여청구 피고인은 2017. 2.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B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D가 수급자 E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전산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급자 E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017. 2.부터 2019. 1.까지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1,088,840원을 교부받았다. 2. 서비스 일수 및 횟수 늘려 합계 21,744,710원의 급여청구 피고인은 2017. 2.경 위 B센터에서 요양보호사 F이 수급자 G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비스 일수와 횟수를 늘려 전산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급자 G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17. 2.부터 2019. 1.까지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1,744,710원을 교부받았다. 가정방문 급여원칙을 위반하여 합계 21,117,710원의 급여청구 피고인은 2017. 2.경 요양보호사 H이 수급자 G, 수급자 에게 동시 순차적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각 수급자에 대하여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전산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B센터는 장기요양기관으로서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017. 2.경부터 2018. 6.경까지 가정방문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1,117,710원을 교부받았다. 4. 인력 추가배치기준을 위반하여 합계 5,583,580원의 급여청구 피고인은 2017. 2.경 B센터에서 사회복지사 J이 수급자 K의 집을 2017. 2. 등 매월 1회 방문한 것처럼 거짓으로 전산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15명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고, 사회복지사가 매월 1회 이상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간 중에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요양보호사의 적정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기록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양보호사 H이 수급자 K에게 실질적인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사회복지사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17. 2.경부터 2019. 1.경까지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 명목으로 합계 5,583,5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M, H, N, 0, I, G의 각 문답서, 각 사실확인서 1. B센터 범죄일람표, 부당종사자별 환수내역, B센터 청구대비지급내역, 동일 단말기 사용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약 2년간 반복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수법, 횟수, 피해액의 면에서 좋지 않다. - 이러한 범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9. 18: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D가 칼을 들거나 D로부터 병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D가 칼 들고 설치며 병으로 나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25 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3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순경 G 및 주변 행인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씹할 새끼들아! 좃 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위 F로부터 순찰차에 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경찰이 폭행하네."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위 F의 우측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신번 / 신번 J) 1.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모욕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며, 피해자 C(19세)와 피해자 D(여, 12세)는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3. 15:00경 진주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식당 주방에서, 식당 운영에 대해 피해자 B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국그릇을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으로 던져 위 쇠 국그릇이 주방 벽을 맞고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의 아랫입술이 약 1-2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26. 12:00경 제1항 장소에서, 식당 운영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2cm)을 들고, 왼손은 피해자 목을 잡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들은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집을 나가 생활하다가 2019. 9. 1. 11: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들의 짐을 챙겨가려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와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라, 나가지 말고 같이 살자"고 말하였고, 피해자 B이 "더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며 집을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 B을 향해 휘두르며 "집으로 들어가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D가 겁에 질려 현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D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겁을 먹고 현관에 주저앉자 피해자 B의 팔을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피고인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과도를 피해자 C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와 과도를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9, 21), 112 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피해자 D)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년 10월월 나. 제2, 3범죄(특수폭행, 피해자 B, C)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1년 2월 다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4월 월~ 2년 9월 19일 일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어린 딸과 아내를 포함한 가족을 상대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8:0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9.5cm)로 위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E) 심부열상 및 다발성 근 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혈흔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의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문구용커터칼 1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험성 및 상해의 정도 등의 면에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3.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의, 2019. 10.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2. 22:03경 거제시 장평동 장평오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VL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로 세 번째 처벌받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두 번째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한 달 내 범한 것이라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0. 007% 초과한 정도이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오토바이를 처분하였다. 그 밖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경부터 2018. 7.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스포츠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러닝머신 20대, 스핀싸이클 23대 등 운동기구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위배하여 2018. 7. 26.경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운동기구를 포함하여 스포츠센터 건물을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대금 45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중 운동기구 가액 부분에 해당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차용증 사본 1. 담보물품 목록 1. 영수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B건물 G호, H호, [호)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지나는 노포역 방면 전동차 안에서, 바닥에 침을 뱉다가 피해자 B(58세)으로부터 나무람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m-~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