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3년경부터 2003년도경까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 D는 2004. 12. 말경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 C, B은 일정한 직업들이 없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마땅하게 생활비를 벌 만한 수단이 없게 되자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 후 21일이 지나면 간병비를 보험회사에서 추가 지급하고, 31일이 지나면 매일 지급하는 일실수입 보상금액이 증액이 되며, 입원기간 중에는 입원비 내지는 일실수입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특히 보장성보험은 환급형 보험의 경우보다 보험료는 적은 대신 특약을 가입한 경우 질병, 상해, 장기입원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입원을 해 각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1998. 2. 17.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베테랑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3. 5. 13.경까지 4개의 보험회사에 9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D는 1997. 3. 6.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개인연금저축로얄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6.경까지 10개 보험회사에 17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C은 1996. 7. 11.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그랑프리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5.경까지 6개의 보험회사에 7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1997. 7. 11.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스페셜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1.경까지 6개의 보험회사에 11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피고인 A의 매월 보험료가 661,874원, 피고인 D의 매월 보험료가 1,541,959원, 피고인 C의 매월 보험료가 328,960원, 피고인 B의 매월 보험료가 645,100원에 달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7. 10. 5.경 광주 남구 F아파트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병원에서 우측원발성퇴행성무릎관절증으로 2007. 8. 20.경부터 2007. 10. 5.경까지 4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이를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2007. 11. 8.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2,69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우측원발성퇴행성무릎관절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통원치료를 통한 보전적 치료를 받으면 충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1회에 걸쳐 합계 금 113,064,02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6. 13.경부터 2011. 3. 2.경까지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12,566,438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5. 19.경 전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G병원에서 본태성고혈압, 만성바이러스씨(C)형간염 동반한 2008. 4. 16.경부터 2008. 5. 15.경까지 30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이를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본태성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보전적 치료를 받으면 충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불필요하게 다수의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기간 동안에도 병원에 재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금을 2008. 8. 14.경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그 사실을 안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2. 12.경 광주 남구 F아파트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병원에서 목뼈염좌 및 긴장 등으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이를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2008. 2.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693,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목뼈염좌 및 긴장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통원치료를 통한 보전적 치료를 받으면 충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4회에 합계 20,225,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 12.경부터 2010. 10. 22.경까지 10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80,956,50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1. 2.경 광주 남구 F아파트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흉부외과에서 요추염좌 등으로 2006. 11. 16.경부터 2006. 12. 18.경 가지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이를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2007. 1. 2.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요추염좌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통원치료를 통한 보전적 치료를 받으면 충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7회에 합계 금 5,9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2. 19.경부터 2010. 6. 21.경까지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9,591,40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6. 17.경 광주 남구 F아파트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병원에서 허리뼈염좌 등으로 2008. 5. 19.경부터 2008. 6. 17.경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이를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2008. 6.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35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허리뼈염좌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통원치료를 통한 보전적 치료를 받으면 충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회에 합계 금 17,22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17.경부터 2010. 3. 16.경까지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6,076,65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 1.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분석서(A, C, D, B) 1.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6344호 사건의 판결문 1. 통장거래내역 1. A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A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A 별첨자료 1. D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D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1. C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C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1. B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1. A 진료기록지 분석 및 사본, A 진료기록지 분석 및 사본, A 진료기록지 분석 및 사본 1. D 진료기록지 분석 및 사본 1. C 진료기록지 분석 및 사본 1. B 진료기록지 분석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전에 다수의 보험에 중복가입한 후 입원치료의 필요성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적이 있어 누구보다도 보험제도에 관한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또 자신의 가족들인 다른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편취액만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투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오래 전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C, D :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죄질도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각각 상당한 금액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A의 영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이종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