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 20: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삼거리에 있는 F 주차장 출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주세무서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72,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H, I)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물적 손해금, 합의금 등이 모두 지급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대림프리윙 무등록 오토바이(배기량 12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1:40경 부천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괴안동 방면에서 역곡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던 중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2세)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D(여, 4개월)에게 치료일수를알 수 없는 경계 상해를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20,00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7. 11:40경 시흥시 신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프리윙 무등록 오토바이(배기량 124cc)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특가법위반 지문감정결과 회신, 통원확인서(C), 견적서, 각 진단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사고영상, 사진 백업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수사보고서(F 지하주차장 CCTV), 수사보고서(오토바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D 치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 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 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중증 지적 장애가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9:11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와 순경 F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너네들은 뭐냐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F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E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대로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기도 하다. 다만 위 각 전과는 최소 17년 여 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되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회사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차량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을 원할 경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운영 회사는 대출을 하면서 고객이 구입하려는 차량에 대해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하고 명의이전 방식으로 새로이 대출금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 및 명의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해자 운영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저당권 말소와 명의이전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을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로부터 저당권 말소 및 명의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6.경 위 B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고객 F에게 매도하면서 위 F이 대출을 의뢰하자 성명불상의 중고차알선 딜러를 통해 피해자 운영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저당권 말소비용과 이전비용 명목으로 1,301만 원을 입금해주면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고 주식회사 E 앞으로 저당권을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G 주식회사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위 투싼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한 후 명의를 이전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으므로 저당권 말소 및 이전비용을 마련할 다른 방 도도 없어 위 투싼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 명의를 이전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대위변제 확인서, 금융개설정보 및 계좌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G 직원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18:3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E에게 소리지르며 달려들어 때릴 듯이 손을 휘둘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타박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복부를 차거나 손가락을 잡아 비튼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 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5.경 이혼하여 원만히 관계를 정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7:40경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만 13세)이 C에 게시한 ‘08년생, 중학교 1학년, 조건만남 구해요’라는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와 피해자의 C 대화 내용 출력 첨부), 주민등록등본, 요청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생활환 경․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C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 재범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30. 13:38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동 1,2호 라인 앞 1층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아동인 피해자 D(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피고인은 2021. 7. 1. 16:00경 위 아파트 E동 1,2호라인 앞 1층 노상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8. 09:56경 위 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화단에서 달팽이를놓아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 H(여,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윗옷을 펄럭거리며 바지를 내려 성기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 면담) 1. B아파트 K-C CCTV 영상(6. 30.) 캡처사진, B아파트 L 영상(6. 30.)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B아파트 CCTV 6. 30. 범행 전후 피혐의자 배회 장면 분석), B아파트 K-C, L, M E/L CCTV 영상(6. 30.)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B아파트 CCTV 7. 1, 2. 추가 피해아동 진술에 대한 분석) 1. B아파트 K-C CCTV 영상(7. 2.)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7. 28. 피의자 추가 범행 장면 확인), B아파트 G E/L CCTV 영상(7. 28.) 캡처사진, B아파트 N CCTV 영상(7. 28.) 캡처사진, B아파트 G CCTV 영상(7. 28.)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D 진술서 작성), 수사보고서(피해아동 H 진술서 작성), 수사보고서(피해아동 F 진술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들 앞에서 판시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성의식 형성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19:35경 창원시 진해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 D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위 집 안방에서 D로부터 진술서를 징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내가 신고를 했는데, 너거는 왜 내 말을 안듣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었다. 이에 위 F이 피고인과 D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위 집 거실로 데리고 나가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목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살인, 특수강도, 강제추행 등으로 인한 실형범죄전력과 그 외에 다수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위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며 골동품을 취급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재단법인 E의 사업시행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F의 감사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G은 피고인 B의 도움으로 위 재단법인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년 5월경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재단법인 E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였음을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9. 9. 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관련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사업을 진행하면 돈이 바로 나올 수 있으므로 10일 후인 2019. 9. 27.까지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골동품 매매를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9. 9. 27.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의 지인인 H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약정서, 통장거래내역, 각 녹취록, 각 은행지점별 회신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교회 관련 사업자금으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J, K의 진술이나 약정서 및 녹취록의 기재 등과 부합하는 점, 차용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충분한 자력 내지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일과 변제기일이 열흘 밖에 차이나지 않아 그 사이에 피고인들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그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피고인 B이 2019. 10. 20.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돈을 조금씩 변제하기 시작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시킨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사기죄로 1회 실형,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실효되었으며, 2020. 1.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8.경부터 2021. 6. 9.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B호텔 C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압수수색영장 회신 – 의무기록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투약한 것이므로 투약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불상의 남성은 2021. 6. 8. 18:00경 위 B호텔 C호에 투숙하였고, 2021.6. 9. 01:53경 불상의 남성은 피고인을 혼자 둔 채 가 버렸고,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불상의 남성을 뒤 쫓아 가다 위 건물 3층 복도에 주저앉게 되어, 위 모텔 업주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2) 위와 같이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입에 주사기 피스톤을 물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주사기를 통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을 것이다. 3) 피고인은 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의 몸을 마사지 하다가 엉덩이 쪽에 투약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0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해주기 위해 불상의 남성을 만났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바늘 자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팔 부위에 주사바늘 자국이 확인되고, 피고인 몰래 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기를 통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시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주 3병을 마셔서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위 호실에서 피고인과 불상의 남성이 술을 마신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5) 피고인은 2021. 7. 12. 경찰관에게 ‘없던 일로 해주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사건 무마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6) 결국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주장을 정리하면,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하여 처음 만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해주기 위하여 위 모텔에서 만난 것인데, 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하다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전에 준비해 온 메트암페타민을 갑자기 피고인에게 투약시켰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모근으로부터 3cm 단위로 절단한 모발 전체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는 등 피고인의 중독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윙바디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7: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교차로 횡단보도를 후평사거리 쪽에서 동광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가 연접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와 피해자 E(여, 59세)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가 2022. 1. 22. 10:39경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8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0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자, 위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 E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를 잡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계속하여 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 C(여, 63세)가 E과 피고인 사이에 서서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E 작성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분석), CD, 사진, 수사보고(업무방해 추가인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밀치고 당긴 사실은 있지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하는 형법상 상해가 인정된다 볼 수 없다. 나. 업무방해죄의 경우 당시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이 없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던 점, 다투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식당 영업에 방해가 있었다 볼 수 없거나 설령 방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경미하다. 2. 판단 가. 상해죄 인정여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48-50, 58-59쪽)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12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할퀸 듯한 혈흔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사건 당일인 2020. 11. 12.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경추부염좌 및 흉부타박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2쪽). 위와 같은 점들에 흉부타박상은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외상으로, 임상적 추정에 의해 발급되는 진단명이 아닌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11. 12.에 폭행을 당하고 가슴이 아프고 결려서 가게 문을 이틀정도 못열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하는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죄 인정여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소란행위 및 바닥에 깨어져 있는 소주병 잔해에 의해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도 피해자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 식당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이 일정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함으로 인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여지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3. 01:20경 사천시 B에 있는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 음주운전안했다. 내 타이어 움직이는거 봤나? 경찰서 가자’라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21. 5. 3. 01:0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1, 31)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위험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술을 조금 마시고 잠이 들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듣지 못했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만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2. 06:0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위 F이 제지하자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들이 받은 후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A을 현 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동종 전력으로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바 없던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16:49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피고인에게 “비켜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