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일명 ‘D’ 등)은 나오는 숫자를 조합하여 홀짝이나 특정 숫자를 맞추면 돈을 가져가는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 F((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G[2021. 7. 15. 창원지방법원에 도박공간개설죄로 구속 기소]은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D 등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서울로 가져다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소개하였고, 이에 따라 G은 2020. 5. 15.경부터 2021. 6. 28.경까지 도박사이트 수익금 합계 9,287,000,000원의 현금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G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C은 G과는 지인관계로, 피고인들은 G이 2021. 6. 28.경 도박사이트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정읍시 H에 있는 I 앞에서, G이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자 G의 차량에서 G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18:20경 J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익스프레스 승합차 안에서 보험사에 근무하는 지인 K에게 연락하여 G의 승용차 문을 열수 있는 견인차 기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후, B에게 연락하여 “어디냐, 형사가 G 형을 데리고 갔다. G 형 차가 공영주차장에 있으니까 빨리 가봐라. 차안에 돈이 있을 거다. 렉카차가 오면 문을 따고 차 안에 있는 돈을 챙겨서 사무실에 놔둬라.”라고 지시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J의 휴대전화로 B에게 연락하여 “차에 가방이 있을 거다. 가방도 같이 가지고 가라. 다른 가방도 있나 봐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18:29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G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시정장치를 그곳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 M에게 해제하게 한 후, 같은 날 18:32경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인 현금 9,000,000원과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A, C으로부터 “형사가 G이 형을 데리고 갔다. G이 형 차가 공영주차장에 있으니까 빨리 가봐라. 차안에 돈이 있을 거다. 렉카차가 오면 문을 따고 차 안에 있는 돈을 챙겨서 사무실에 놔둬라.”, “차에 가방이 있을 거다. 가방도 같이 가지고 가라. 다른 가방도 있나 봐라.”는 지시를 받고, 위 G이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실을 알고 G의 차량에서 G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28. 18:29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G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시정장치를 그곳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 M에게 해제하게 한 후, 같은 날 18:32경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인 현금 9,000,000원과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주차장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249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증제2호의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제2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요건에 해당함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7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B: 5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C: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증거인멸행위는 국가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A은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도 증제2호를 처를 통하여 은닉하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결코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공범 G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소개하여 위 G으로 하여금 도박공간개설죄를 범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G이 검거된 직후 피고인 B, C과 G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는 등 G의 도박공간개설죄의 전 과정에 상당히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속칭 ‘D’ 등과 통화한 내역이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책임을 논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조범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이 증거은닉을 교사한 범죄의 본범인 G이 위 피고인의 친형인 점, 피고인 B, C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처벌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1:00경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로부터 같은 흥덕구 풍산로89번길 31에 있는 발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에 그쳐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8년 가까이 동종 재범은 물론 어떠한 범죄에도 이르지 아니하고 나름 견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9. 00:30경 서울 강동구 암사역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00: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암사역 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를 GV80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서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0.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합504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9. 5. 00:40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축구장 벤치 앞 길을 지나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그곳 벤치에 앉아 허리를 숙이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냐, 왜 이러고 있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척 하며 피해자의 팬티 뒤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 C대학교 정문 앞 택시 승강장에서 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경산시 E 모텔 F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같은 날 01:35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잡아당겨 반바지 가랑이 사이로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재차 피해자의 몸을 엎드리도록 뒤집은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 확인 및 차량확인에 대해, E 모텔 CCTV영상 확인에 대해)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야외벤치에서 유사간음한 후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랜덤 채팅앱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7. 00:00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신중동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0:20~00:40경 D에 있는 E공원 벤치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린 후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들어가지 못하자, 같은 날 01:30경 F에 있는 G공원 남자 공용화장실 장애인 전용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치마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이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서, SNS 대화내역(라인),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무지한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지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단양군 B 앞 도로를 매포읍 방면에서 충북 제천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오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왕복 4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위 도로의 반대편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갤로퍼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설용 덤프트럭의 앞부분에 설치된 제설장치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으며, 계속하여 이후 약 1.8km를 같은 방법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2:50경 E 앞 도로에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시가 불상의 위 갤로퍼 승용차를 손괴하여 폐차하게 하고,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수리비 5,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가 운전하는 마티즈 차량에 수리비 472,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 23:15경 충북 제천시 G에 있는 H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충청북도 단양군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충청북도 단양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각 수리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운전거리 특정) 1. 각 내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피해자 F 피해내역, 피해차량 물적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D, F의 각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광평오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069,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55 피고인은 2021. 7. 7. 22:35경 구미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진단서 2부 1. 내사보고(피의차량 파손부분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사진 4매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캡처 사진 13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네이버지도 캡처사진 1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21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2021고단1055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사건(판시2021고단109)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판시2021고단1055),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0. 10.경과 2015. 7.경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전력까지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교통사고의 피해자 E, F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금주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51

범 죄 사 실 1. 특수공갈미수 피고인과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C’)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1. 7. 31. 23:00경 김해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 피고인들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성명불상자는 “나는 광주지역에서 F지역을 관리하러 온 마피아다. 2021. 8. 10.까지 현금 100만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네가 어디에 있던 너를 찾아서,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도록 너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의 칼날(칼날길이 약 5cm) 부분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나는 F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마피아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1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4. 19.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2021. 8. 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cd(통화녹음) [피고인은 “본인(피고인)은 ’C‘는 러시아어 사용자이고, 피해자는 우즈베키스탄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C‘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통역해준 것에 불과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와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cd(증거순번 28번)’ 재생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C’와 러시아어로 무리 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으며, 피해자와 ‘C’ 사이의 그 통화내역을 살펴보면(증거순번 23번, 이것은 증거순번 28번 ‘cd’ 통화내역의 녹취록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협박사실을 언급하자(증거기록 167면의 ‘B-G가 말했던 거 원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잡아서 데리고 간대 맞아?’), ‘C’가 이를 부정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 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이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특수협박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매우 불량한 태도를 취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86면 사진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52

공소사실 피고인과 망 B는 2000.경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8. 5.경부터 별거를 하였고 위 B는 2017. 11.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의식 혼탁 상태에 있다가 같은 해 12. 14.경 사망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2.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남편, 위 B를 아내로 하는 혼인신고서의 혼인 당사자 ‘아내’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 ‘주소’란에 ‘경남 남해군 E’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 기재한 후 위 B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달 21.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혼인신고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B와 결혼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B가 실제 혼인한 것처럼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사망할 무렵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2017. 10.말경부터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자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무렵에도 망인의 동의를 받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과 망인은 2000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08년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한 점, 망인은 2014. 8.경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 2017. 11. 18.경 쓰러져 F병원 응급실을 거쳐 G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7. 11. 27. F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여 2017. 12. 14.경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2017. 11. 21.경에는 의식 혼탁 상태에 있었던 점, 망인은 2007. 7. 21. 피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H에 가입하였는데, 2017. 11. 14. 보험수익자가 피고인에서 상속인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이 임박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다가 위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망인과 혼인신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면서도 망인의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망보험금 내지 상속재산을 노리고 임의로 망인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지 않았을까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망인이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은 2014년경 이후부터 망인이 거주하던 포항 자택에 수시로 왕래하며 간병을 하거나 병원진료 시에 보호자로 동행하였고, 망인이 2017. 7.경부터 망인의 여자 형제 집에서 거주할 때에도 망인을 찾아가 간병을 도왔으며, 망인이 2017. 11. 18.경 이후 G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호자로서 상주하였는바, 이는 망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인 점, H의 보험수익자가 피고인에서 상속인으로 변경된 2017. 11. 14.경에는 망인의 뇌까지 암이 전이될 정도로 병세가 극도로 악화되어 의사표현이나 신체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망인은 2017. 11. 18. 응급실에 입원한 이후 2017. 11. 20.경부터 의식혼탁 상태에 있다가 2017. 12. 14.경 사망하였던 점에 비추어, 2017. 11. 14.경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보험수익자 변경은 망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의 제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 측에서 망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망인이 별거한 이후부터 망인이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은 2014년경 사이에도 피고인과 망인 사이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망인의 형제자매들은 이 사건 혼인신고의 유효 여부에 따른 이해관계가 극명히 대립되는 사람들로서 망인의 형제자매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또한 이로 인해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혼인신고에 관한 동의를 받고서도 망인의 형제자매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피고인과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2017. 11. 21.경 혼인신고에 관한 망인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인이 망인을 간병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피고인과의 혼인신고 의사를 표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사업자금 조달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을 종결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빠른 신용회복을 하는 방법은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에 대하여 개인회생폐지신청을 한 후 폐지가 결정되면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기존 개인회생 기간보다 빠른 시간에 신용회복이 가능하다. 채권자들과의 협의금 3,000만 원과 개인회생 폐지신청서 작성, 제출 등 착수금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년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퇴사하여 개인회생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받아 여주시 단독주택단지 조성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자들과의 협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피해자의 신용회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경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9. 20.경 협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선고기일(2021. 9. 30.)을 앞두고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위조하고, 2021. 9. 24. 위조한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를 기망하여 선처를 받으려 한 피고인의 행동은,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 극히 좋지 않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65

범 죄 사 실 1. B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19:4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남, 36세)이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19:51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찰관인 위 E이 피고인에게 지구대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순경 H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을 판시와 같이 잇달아 폭행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폭력범죄 전력을 포함한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6: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공동주택인 ‘C’ 건물 주차장에서, 위 공동주택 총무인 피해자 D(45세)과 공용 하수관의 누수 해결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시비를 다투다,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바닥으로 밀친 사실은 인정한다는 부분)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첨부된 CCTV 영상 CD의 영상 1. 수사상황(현장 CCTV 주요장면 캡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68세의 노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23경 인천 중구 B, ‘C’ 냉동창고 앞 주차장 내에서 약 1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측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총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동한 것에 그쳤고, 음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은 높지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