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2.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주취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80km지점을 목포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3차로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막연히 3차로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노상을 피의차량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D(70세, 남)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피의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운전중이던 피해자 D에게 목통증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F(62세, 여)에게 목통증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5. 22.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주취 상태로 I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차량을 운전한 증인 D과 그의 아들인인 증인 G, D의 처인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및 이들이 경찰에서 한 진술들과 그들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관련 서류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I이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을 자면서 가다가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 운전자인 I 보다 먼저 피해차량에 가보게 되었는데, 피해차량 운전자 D이 피고인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 잘못 알고 피고인에게 "졸았지?"라고 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여 자신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적도 없고 차량을 운전하지도 않았다고 말을 하였으나, D이 지갑을 달라고 하기에 얼떨결에 지갑을 건네주자 D이 주민등록증을 꺼내 가지고 가더니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한글을 몰라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며, 한번도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없고,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의 아버지로서 차량의 관리자인 I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던 I과 J의 각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사고 직후 I 보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차량에 도착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한 점에 대해서는 사고관련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D과 G, F은 사고 직후 갓길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사고 직후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는 차량이 계속 빠른 속도로 지나가므로 운전석에 있던 I이 먼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이 먼저 내려 피해정도를 확인하고자 피해차량으로 가게 된 것인데, 실제로 I이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피해차량의 탑승자들이 사고의 충격으로 경황이 없을 때에 피해차량에 가장 먼저 도착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D과 G, F은, 피고인이 사고당시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가 화성휴게소에서부터 피고인이 아니라 I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사고 직후 갓길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I의 운전면허증도 교부받고 교통사고에 따른 뒤처리를 위해 화성휴게소로 가서 피고인과 I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처럼 피고인이 갓길에서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을 인정하였다면, D으로서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I의 운전면허증까지 건네받아 모두 가져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사고 직후부터 I은 본인이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점, D은 법정에서 피해차량을 먼저 갓길에 정차하였고, 뒤이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뒤에 정차를 한 후, 운전석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상대차량이 더 빠른 속도를 가면서 피해차량의 측면을 스쳐 사고를 냈고 상대차량이 갓길에 서는 것을 보고 그보다 조금 앞쪽에 차를 세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 경찰에서 한 D의 진술에 따르면, D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지나 갓길에 정차할 무렵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기에 피해차량 탑승자들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렸는지 조수석에서 내렸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때부터 경찰관들에게 한글을 모른다면서 대필을 부탁하는 등 한글을 알지 못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고, 실제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한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갓길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피고인이 아니라 I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에 대해서는 사건 관련자들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데, 만약 I이 단속을 면하고자 처음부터 사고당시까지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면, 피해자들을 화성휴게소로 만나러 갈 때에는 I이 주취상태에서 직접 운전을 하고 가 자신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이유가 없는 점, I 뿐만 아니라 동승자 J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지만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해보지 못한 사람이고, 이 사건 차량은 I의 아들인 K 명의로 등록된 차량인 점, D의 가족들인 F과 G의 진술은 피해차량을 운전한 D의 진술에 영향을 받아 세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은 경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일관성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과 G, F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17

범 죄 사 실 2022고단69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월 초순경부터 2022. 1.초순경까지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신용도가 높아야하는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드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6~8개월가량 하면, 신용도가 올라가니 그때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업자에게 넘겨주면, 알아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줄 것이며, 대출승인 이후 수수료인 6%를 제하고, 각 계좌에 대출금인 2억의 일부씩 넣어 주면, OTP카드를 재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하여 인천 연수역 2번 출구 굴다리 쪽에서 성명불상 퀵 배송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E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usb 및 OTP 카드를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약속하고 총 3개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6918 피고인은 2022. 2월경 대출을 받으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가 “법인 통장을 개설해서 거래 내역을 만들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의 일부는 수수료로 받아 가겠다.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주면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주겠다”라는 제안에, 2022. 2. 14.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은행 서현역지점에서 유한회사 H 명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후,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저장한 USB와 OTP를 퀵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의 의사는 접근매체 양도가 아닌 대여로 기소하였다고 하겠다. 증거기록 361쪽도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3,00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14.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각 대여하여 결국 투자사기, 메신저 피싱 범행에 이용되게 한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횟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투자사기나 메신저 피싱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기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경부터 2014. 10. 6.경까지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주유 및 장부 정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5.경 하남시에 있는 F교회에서 주유대금 707,86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하남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채무를 변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주유대금 합계 55,978,955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G 공급현황(8월), 장부 기재 카드금액, 장부(G 관련), G 공급현황(9월), 주유금액 결제 및 외상 잔액 1, F교회 수금내역, F교회 공급현황, 장부(F교회 관련),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횡령 금액 중 4,4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5. 08:32경 영천시 C에 있는 D시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태림건설 주식회사가 설치 해 놓은 휀스가 피고인의 집 앞을 가린다는 이유로 위 휀스를 발로 차서 굴곡을 시키고 "태림새끼들 여기다 휀스를 왜 치냐?"고 외치면서 소란을 피워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작업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는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9. 14:00경 영천시 C에 있는 D시장 공사현장에서 태림건설 주식회사 일일용역 일부인 피해자 E(24세)에게 "작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느냐?"며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27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만류하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3. 4. 10:30경 영천시 C에 있는 D시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31세)이 굴삭기 작업을 하는 것이 시끄럽고 피고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공사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조종하고 있는 굴삭기의 조종석을 플라스틱 안전봉으로 때리며 작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종석에서 내려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들이박고, H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E,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업무방해사진, 공사작업일보, 각 업무방해사진, 업무방해 및 공동폭행피해사진, 폭행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등의 피해자 F, E, G이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집 주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태림건설 주식회사의 D 시장 공사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42세)과 평소 일을 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0:1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이라는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19. 09:45경 충북 진천군 B에 위치한 'C' 사업장의 탈의실 내에서 누워있던 피해자 D(남, 29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7. 15:0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탈의실 내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동영상 증거자료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배, 허벅지 부위를 만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사건 당시 피해자의 다리 사이쪽으로 손을 가져가는 모습, 공소사실 제2항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기 주위로 둥글게 원을 그리듯이 손을 대고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9. 09:56경 충북 청원군 소재 청원영업소에서 제3축에 11.4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9. 15. 93고약1010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23:2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41-10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배봉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재고합3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재고합3 강도상해, 강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호경(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AC(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3고합46 판결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피고인을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돌(1.5kg)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골프채 세트(검정색) 1개(증 제54호), 골프채 세트(붉은색) 1개(증 제55호), 기념주화세트 1개(증 제65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압수된 신한은행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증 제50호), 한국은행 발행 1,000원권 1장(증 제51호),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48장(증 제52호)을 피해자 C에게 교부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강도상해, 강도치상 피고인은 2007. 7. 8. 15:20 경 부산시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 E(여, 28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수건으로 감싸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과도를 E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이 수건으로 감싼 과도를 잡고 완강히 저항하면서 과도가 부러지게 되자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스테인레스 국자를 들고 와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어깨로 현관문의 유리를 깨고 범행현장에서 도주하면서 밖에서 E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던 E의 모 피해자 F(여, 52세)의 머리 부위에 유리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이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고,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머리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9.경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게 되면서 저축한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고, 사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으로 잃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4, 05:00경 강원 정선군 G 소재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해제된 것을 보고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8.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0,324,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J로 개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과도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액 1억 5,000만 원 산정 경위, 피의자가 절취한 선물세트 가격 확인, 일몰시각 확인, 일출 일몰시각 확인, A DNA 감정결과) 1. 감정서(수사기록 제2069쪽)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특별감경영역) 나. 제2범죄(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6년 (특별감경영역) 다. 제3범죄(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10년 [=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 징역 3년 6월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상습절도의 점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상 상습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재심대상판결과 같이 징역 3년 6월로 정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류영재 판사 이석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무렵부터 2012. 8. 무렵까지 순천시 B건물에 있는 (유)C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4.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유)C 소유의 사업자금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D회사으로부터 공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구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공구대금 명목으로 위 D회사 명의의 계좌로 768,9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생활비 및 유흥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4.부터 2012. 7. 23.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60,839,6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C 지하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8. 22:40경 위 호프집을 찾아온 청소년 E(만16세,여)외 청소년 4명(F, G, H, I)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손님으로 입장시키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청소년 E외 4명에게 소주 2병, 음료 1개, 바베큐 안주 등 3만 9천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 5명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우방아파트 정문 앞 5m 구간에서 B 1톤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5. 경산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입건되어 같은해 10. 27. 벌금을 낸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그 모텔 주변에서 경찰에게 "C 주변에 소음이 심하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2012. 5. 6. 00:38경 피고인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외 1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C 모텔에서 빠구리(성관계) 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하였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와 함께 모텔 주변을 살피며 성관계하는 소리를 확인하였으나 소음이 없었고, 평소 소음이 지속되면 경산시청 등에 민원을 넣는 방법 등 절차를 설명하던 중 스스로 "경찰서로 가자"며 순찰차에 탑승한 피고인을 태워 모텔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F' 앞에 내려주고 신고처리 업무를 종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경산시 계양동 503에 있는 경산경찰서 지령실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G 순찰차 그 개새끼들 잡아온나, 그 개새끼들 체포해서 와라"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였고, 상황실 근무자가 그런 피고인을 향해 당시 상황과 이유에 대해 묻고 신고처리 불만에 대하여는 청문감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는 등의 절차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씨발놈들 안데리고 오면 나는 못간다, 이 씨발놈들 너거 마음대로 해라, 그 새끼들 잡아 올때까지 여기서 잔다" 라고 욕설을 하며 상황실 앞 바닥에 드러 누웠다. 경산경찰서 소속 상황실 당직근무자들이 그런 피고인을 제지하자 웃옷을 벗어던지며 "놔라, 너거 뭔데, 나도 국민이고 민원인이다, 이 좆같은 경찰새끼들, 이 씨발놈들 너거 잘못 걸렸어,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라고 욕을 하면서 "좋다 너거가 해결 안해주면 내가 경찰서 도로에 드러눕는다"고 한후 경산경찰서 앞 왕복 4차로 도로 중앙선 부근으로 가서 주저 앉았고 경산경찰서 수사과 강력 3팀 소속 경장 H 등이 그런 피고인을 발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경찰서 앞 주차장으로 데리고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산경찰서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경장 H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이 씨발놈 어린놈이, 저런 새끼 형사시키지 마라, 으이구"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는등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 6.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까지 약 30분에 걸쳐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상황실 근무, 수사 분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30. 08:30경 문경시 C 마을입구에서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D(여, 57세)을 만났으나 피해자가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3:0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 유리 2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 08:3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제1항 행위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고 있느냐,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와 곡괭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정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7. 10. 22. 21:55경 B 트레일러 운행시 도로운행제한 제한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컨테이너(20피트 2개)를 적재한 상태로(총중량 52.60톤, 제2축 12.75톤, 제3축 11.60톤, 제4축 12.45톤)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적재중량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8.부터 현재까지 부산 남구 C 외 300필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가. 2009. 12. 7. 부산 남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의 자격으로 F 부산광역시본부 남수영지사 지사장 G과 대금 104,302,000원의 측량업무계약(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체결하였다. 나. 2009. 12. 24. 위 사무실에서 조합장의 자격으로 ㈜H 사장 I과 대금 18,000,000원의 지반조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09. 11. 27. 위 사무실에서 조합장의 자격으로 ㈜J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지사장 K 및 ㈜L감정평가법인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M과 대금 400,000,000원의 감정평가, 물건조사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2.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은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의사록 및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입·출금 세부내역, 연간자금 운영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으면 그날로부터 15일 이내(다만 2012. 2. 1. 이전의 것은 2012. 2. 16.까지)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8. 9.경부터 2012. 6. 30.까지 위 사무실에서 개최한 제12차, 제13차, 제26차, 제33차 제34차, 제35차, 제36차, 제37차, 제38차, 제39차, 제40차, 제41차, 제42차, 제43차, 제44차 이사회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게재하지 않았다. 나. 2012. 2.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작성한 지출내역서를 15일 안에 인터넷 등에 게재하지 않았다. 다. 2008. 6. 28. 위 사무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2012. 2. 16.까지 인터넷 등에 게재하지 않았다. 라. 2011. 8. 20. 위 사무실에서 총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2012. 2. 16.까지 인터넷 등에 게재하지 않았다. 마. 2008. 9. 17. 위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고 그 무렵 2008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를 2012. 2. 16.까지 인터넷 등에 게재하지 않았다. 3.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은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경우 즉시 복사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8. 17. 위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N으로부터 이사회 회의록, 대의원회 의사록, 설계자입찰서 제출업체 명단에 대한 복사요청을 받고도 이를 복사해 주지 않았다. 나. 2011. 8. 25. 위 사무실에서 위 N으로부터 이사회 회의록, 대의원회 의사록, 2011. 8. 20.자 총회의 회의록에 대한 복사요청을 받고도 이를 복사해 주지 않았다. 다. 2011. 8. 29. 위 사무실에서 위 N으로부터 정기총회 회의록, 제1, 2, 12, 13차 이사회 회의록 및 제20차 이사회 의사록, 제6, 8, 9, 10차 대의원회 의사록, 지질조사용역계약서에 대한 복사요청을 받고도 이를 복사해 주지 않았다. 라. 2011. 9. 20. 위 사무실에서 위 N으로부터 선거관리 보조업무 용역계약서, 제12, 13차 이사회 회의록, 2010. 10. 11.자 이후 이사회 회의록, 제6차 대의원회 의사록, 제8차 이후 대의원회 의사록에 대한 복사요청을 받고도 이를 복사해 주지 않았다. 4. 조합장 등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려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피고인을 포함한 위 조합 직원들의 2010년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12달의 임금 총 79,153,444원을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침이 없이 임의로 지급하여 총회 등의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의결 없는 예산 외 계약 체결의 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2012. 2. 1. 법률 11293호) 부칙 제1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정보 미공개의 점) 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11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열람·복사 요청 불응의 점)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4호(총회의결 없는 정비사업비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도 적지 않으므로 죄가 가볍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8. 6. 28.자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된 다음 곧바로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1심과 2심에서 조합설립이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이 파기되어 환송된 이후 다시 조합설립이 무효가 아니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조합설립의 무효 여부에 대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만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이 제기되었으며, 2011. 8. 20.자 정기총회에 대한 총회결의취소소송도 제기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 등으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업무는 그 동안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조합관련 분쟁의 진행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행위가 피고인의 조합장 자격을 박탈할 정도로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C'에서 위 업소를 출입하는 손님에게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입실시켜 미리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성인남녀의 적나라한 성교장면이 담긴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