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4: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2단지 앞 노상에서, "취객이길에서 인사불성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짭새, 칼로 죽여버린다. 정년 퇴직을 해도 너는 끝까지 죽이겠다."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을 때릴려고 하고 손으로 D을 밀쳐 전봇대 쪽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설치여부 및 녹취파일 확인/녹음파일 내용청취/처분검토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게차 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1,500만 원을 보내주면, 이를 지게차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게차 매매 알선을 해주고, 위 지게차로 일할 수 있는 직장까지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지게차 구입을 위한 계약금이 아닌 다른 사기사건에 관한 합의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지게차 매매를 알선하거나, 1,500만 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4. 6. 4. 경까지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증거에 대하여 검찰의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피고인은 이 사건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직접 그 내용을 읽고 확인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고 있지 아니하고, '검찰이 회유하여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과 반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입금내역, H 대화내용, E 명의 계좌 예금거래 내역, I 명의 계좌 예금거래 내역, 수사보고(계약금 수령 I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추송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피해자를 대리하여 지게차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계약이 파기된 후 피해자의 계속된 금전 반환 요구에도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약 5년간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경위와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지게차 매매알선 등에 관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2. 1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3.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해자 C(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8370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7. 새벽경 부천시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SM5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7. 새벽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한 후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7. 01:00경 부천시 E에 있는 '스스어학원'에 이르러 양쪽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된 출입문 틈 사이가 벌어지게 한 뒤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서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000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망치, 드라이버, 니퍼,펜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7. 01:27 경 부천시 E에 있는 '0000 카페'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위 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젖혀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사무실 내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91,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7. 02:00경 부천시 H '??? 카페'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위 2 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젖혀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사무실 내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I소유인 현금 365,4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9고단538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경 불상지에서 J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구 L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매입대금 14,0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526,732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1. 20.경 위 그랜저 승용차에 채권 가액 9,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5.경 서울시 강남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탁송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 C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등, 각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 및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대조 CCTV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CCTV 및 현장사진, CCTV CD-1 [2019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등 일체, 기한이익 상실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 초본(경기도 부천시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2019고단538 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재물손괴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수재물손괴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판시 제2항 각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새벽에 주로 위험한 물건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차량의 문이나 사무실의 출입문을 손괴하여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의 전체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판시 제3항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7. 00:20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1세)의 친구가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업소 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차고, 건물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줄 아느냐, 앞에 횟집에서 사시미를 가져다가 찔러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및 협박), 112신고내역,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회복 관계,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4. 03:00경 청주시 청원구 B,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에게 "아침부터 왜 잔소리를 하냐? 병신 같은 년아,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24, 03:33 경위 1항의 장소에서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을 들고 자해를 하려는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경찰 압수조서 1. 사건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높은 점,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진술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3: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교차로 횡단보도를 E고 쪽에서 서산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F(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 직후 현장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8.6.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마을 입구 삼거리교차로를 옥곡면소재지 쪽에서 C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C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7: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를 비사벌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E(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증거사진 1. 진단서 1. CCTV 분석사진, 블랙박스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중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8. 09:5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000동 0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설날임에도 자신에게 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이야기 하자, 시어머니도 계시는데 왜 그러시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와 식도(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7cm)를 꺼내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행을 한 사실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1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건너편까지 D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2002년 이후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 [피고인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11. 천안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49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범행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시각,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앞 편도 1차로를 서동고개 쪽에서 뉴타운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인도를 걷던 피해자 F(42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2019고단1087] 피고인은 2018. 6. 17.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1세)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너는 돈 떨어지면 여기 오냐, 빨리 마시고 가라"고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끌어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마침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647] 피고인은 2018. 4. 21. 23:55경부터 같은 해 4. 22. 00:28경까지 사이에 동대구역을 출발한 서울행 무궁화호 E열차 3호차 33호석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2회 가량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으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4회 가량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 D의 눈부위를 찔러 안와골절상을 입혔고, 피해자 F을 때려 비골골절상을 입혔는바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엄히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2. 23: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TV와 벽면 LED 간판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7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1세)가 말리려 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연습장 손님인 피해자 D(47세)이 말리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D 입구 삼거리를 E교회 쪽에서 수인로 쪽으로 우 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고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제네시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87,948원이 들 정도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2015. 7. 14.경 피해자 (주)C은행 칠곡지점과 용접로봇기계 등 기계 3대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금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된 기계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담보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한 채 2018. 1. 19.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용접로봇기계를 (주)D에 금 3,600만 원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담보물의 실제 가치는 판매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판매대금 중 일부는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0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5. 14:00경 파주시 B건물 C호 앞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매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주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9.경 피해자 H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원장을 사칭하여 "공인인증서 오류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니 대신 결제를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D은행 계좌에 59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뒤 직접 D은행에 방문하여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회신자료 1. 수사보고(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인터넷 메신저 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상습사기,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절도 등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7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비록 2017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액을 그대로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이 고려되었다)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아들 B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전방에 주차된 굴삭기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된 이래 병원진료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에 관하여 위 굴삭기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주)C으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아오던 중, 2017. 7.경부터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평소 아들의 진료과정에서 거래하던 (주)D 사설구급차량 운전기사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인 E 업주로부터 미리 받아 둔 공란의 사설구급차량 이용영수증 및 의료기기 구입영수증을 이용하여 사실과 달리 아들 B의 병원진료를 위해 사설구급차량을 이용하였다거나 의료기기 및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 23. 피고인의 아들 B의 G병원 통원치료를 위하여 ㈜D 소속 H이 운전하는 I 사설구급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이용금액 75,000원 상당의 위 ㈜ 명의 이송처치료영수증을 피해자의 성명불상 보험금지급 심사업무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구급차량은 고장이 나 회사에 계속 세워져 있다가 같은 해 1. 말경 매각되었고, 그 후 위 차량 운전기사 H도 퇴사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은 사실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H이 퇴사하기 전에 준 빈 영수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이송처치료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 경 B 명의 J은행계좌(K)로 병원진료비 등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기회에 위 75,000원을 함께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6․경부터 2018.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의료기기 및 물품 구입영수증과 허위 이송처치료영수증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 합계 21,033,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청구내역 등 1. 수사보고(E 대표 대면), 수사보고(E회사 O 통화 – 영수증 관련) 1. 통장거래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 규모가 2,1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5. 12.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는 않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