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01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거래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 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며, 이후 해당 은행이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면, 구매업체가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피고인 A은 2001. 12. 15. 법인 설립일부터 2012. 9. 17. 부도 발생일까지 인천 서구 F빌딩 2층에 소재한 가구 및 창호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G의 영업부장,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5. 7.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14억 원, 보증금액을 11억 9,000만 원(보증비율 85%)으로 하는 B2B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인천 서구 서곶로 293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심곡동지점에서 14억 원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년경 회사 자금 운영이 어렵게 되자,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G이 마치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허위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속여 허위매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4.경 거래처인 H의 대표 I에게 B2B구매자금 대출 관련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I는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2011. 4. 19.경 주식회사 이니시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G이 H로부터 물품을 1억1,0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은행에 전달케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중소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7.경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L 대표 M, N 대표 O,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과 공모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2,281,401,2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우편진술서 첨부 보고) 1.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서 발급내역, 계좌과별 거래명세표(M 기업은행 T),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고객용(M 하나은행계좌), 과거거래내역조회, [㈜G, 전자상거래 계약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관계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2011. 10. 10.경 G의 대표이사직에서 실질적으로 해임되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3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2011. 10. 10.경 이후에도 계속 G에 출근하며 기존의 사무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사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린 점,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1. 12. 8. 이후에도 피고인이 B 및 G의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G의 최종적인 업무결정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에 있던 2011년은 물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는 2012년에도 대표이사였던 B보다 많은 급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2011. 10. 10.경 대표이사직에서 실질적으로 해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대표이사직에서 실질적으로 해임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죄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득액의 산정 관련 가. 주장 검사는 대출받은 금원의 합계를 이득액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인 이 사건 범행 전후 대출잔액의 차액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G이 대출받은 금원 전부를 이득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 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며 책임을 일부 회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 대출금은 변제되어 편취금 중 변제되지 않은 금원은 위 순번 23의 1억 3,000만 원인 점, 피고인들은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G을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 B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위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