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52

범죄사실 1.피고인의 신원 관계 가. 북한에서의 생활 피고인은 1985. 3. 21.경 함경북도 온성군 C에서 당시 풍인탄광 굴진공으로 종사하던 부친 D와 모친 E의 5남 1녀 중 다섯째로 출생하여, 1992. 9.경 함경북도 온성군 소재 F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96. 11.경 부친 D가 사망하고, 모친 E도 행방불명되면서 피고인과 그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져 홀로 학교생활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1999. 5.경 학교를 중퇴하였으며 구걸을 하거나 훔친 물건을 되팔아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 무렵 주변사람들로부터 중국에 가면 잘 산다는 소문을 듣고, 중국에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탈북을 결심한 채 1999. 5. 8. 경 함경북도 온성군 미신리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 길림성 훈춘시로 넘어 가 농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2002. 4. 26. 중국 심양에서 중국 공안의 검문에 탈북자 신분이 발각되어 평안북도 도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약 5개월간 노동단련형을 받은 후 2003. 3. 하순경 석방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3. 4. 14. 함경북도 온성읍에 도착하여 두 번째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 가 길림성 연길시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인터넷 게임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04. 12. 29. 경 재차 중국 공안의 검문에 탈북자 신분이 발각되어 함경북도 온성군 도보위부에서 약 3개월간 조사를 받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2005. 5. 초순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석방 후 "풍인 탄광 학습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2007. 2. 16. 경 함경북도 온성군 미산리에서 세 번째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간 후 2008. 4. 하순경 성명불상의 탈북브로커의 소개로 2008. 5. 7.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중국 청도, 무안, 곤명 등을 거쳐 2008. 6. 1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나. 대한민국에서의 생활 피고인은 2008. 6. 13. 부터 2008. 7. 24. 까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마치고 2008. 9. 25.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 교육을 수료한 후 탈북민 정착지원으로 제공되는 부산시 사하구 G 소재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09. 9. 17. 같은 탈북자 출신으로서 하나원 동기생인 H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직업도 구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H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2011. 5. 경 중국을 경유하여 재입북하기 위해 모두투어 여행사를 통해 중국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불상의 사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되어 재입북에 실패하고, 일정한 직업도 없이 집에서 인터넷 게임에만 몰두하다가 결국 2011. 11. 15. H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그 후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2014. 9. 24. 경 충남 서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산동 서산지점'에 취직하였으나,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채 2014. 10. 31. 퇴사하고, 2015. 3. 18. 양산시 소재 청암금속 주식회사에 취직하였으나,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하여 퇴사하였다. 그러던 중에도 2015. 2. 23. 홍콩 주재 북한영사관으로 전화를 걸어 "나는 조선 사람이다. 지금 남한에 와 있다. 북한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며 재입북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도 없고, 주변에 돌봐줄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살던 중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21,345,793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까지 부담하다가 2015. 4. 경부터 위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자,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을 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출생·성장하면서 북한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해방 및 사회주의 통일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여 오고 있는 한편, 재입북한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재입북한 탈북자들이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탈북 및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하나원과 중앙합동신문센터를 통해 알게 된 합동신문 조사방법, 신문사항, 그 위치 및 구조,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과정,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다른 탈북자들과 신변보호담당경찰관의 신원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경우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되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나원을 출소한 후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소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및 무시하는 태도와 언론매체에서 자신의 고향인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방송이나 보도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는 등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일정한 수입도 없어 생활까지 어렵게 되자, 중국이나 홍콩을 통해 재입북할 생각으로 2011. 5. 경 여행사를 통해 중국비자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불상의 사유로 거절되었고, 2015. 2. 경 홍콩 주재 북한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재입북 의사를 표하였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하루 하루 사는 게 너무 답답해서 숨을 못쉬겠다. 생계형 대출금은 언제다 갑나 취업도 못했는데 못살겠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지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경부터 2015. 4. 경까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2015. 5. 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탈북자인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져 기능을 이용하여 'I, 오빠 북한 간다. 내 집에 가는데 이유가 있냐, 죽어도 내 고향에 가서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재입북하기 위해 2015. 6. 13. 자신이 거주하던 경남 양산시 J 원룸 주인 K에게 '방을 뺄 테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연락하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그리고 2015. 6. 15. 양산시 L 소재 M 여행사에 연락하여 2015. 6. 20. 13:10분 러시아 모스크바행 편도 항공권을 예약하였으며,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에 찾아가기 위해 자신의 수첩에 '모스크바 조선대사관 주소'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러시아 조선대사관, 공항 나와서 410미터 정도 걸어서 -버스역역가기, 표사고 타고 역에서 타고. 위 역에서 내 걸어서 370미터 가기',···지하철 역에서 M타고 여기서 내리기, 내려서 63미터 걸어서 가기, 버스역에서 버스···번호 17번' 등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북한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교통편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6. 경산시 N에 있는 I을 찾아가 O에게 위와 같이 예약한 모스크바행 항공권 예매 내역을 보여주면서 "I 오빠 북한 간다. 벌써 표까지 끊었다. 내가 거기(북한) 가서 잘되면 너 잘살게 해줄지 어찌 아냐. 다 생각이 있다. 북한으로 가면 보위부에서 높은 사람이 나를 조사해보고 별 다른 게 없으면 나를 써줄 가능성이 높다. 나는 남한에서도 살아봤고, 태국 라오스도 거쳐봤고, 중국도 살아봤기 때문에 북한하고 중국을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I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가겠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출발일을 2015. 6. 18. 13:10분 모스크바행 항공권으로 변경한 후 2015. 6. 18. 10:10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3층에 있는 러시아 '아에로플로트(Aeroflot)' 항공사 발권소 앞에 도착하여 위와 같이 예매한 러시아 모스크바행 편도항공권을 발권받고자 하였으나, 위 항공사로부터 관광목적으로 비자 없이 러시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왕복 항공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권이 거부되어 결국 러시아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 채 재입북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상자 신원사항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조회 결과서, 등록차량 차적조회 결과서, 모두투어 여행사 항공권 예매내역 회신서, 카톡 문자 출력물, 수사보고(항공권 예약 취소), 수사보고(중국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 번호 작성 확인), 전거주 J 건물주 통화내역 진술정리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북한에 갈 의사가 없었고 단지 취업을 위해 러시아로 가려다가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범의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변사람들에게 한 발언의 내용, 피고인은 취업을 위해 러시아로 가고자 했던 것이라고 하나 구체적인 취업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러시아에 도착할 경우 북한대사관을 찾아 가기로 계획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북한으로 탈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탈출이 예비에 그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