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3. 11:50경 부산 영도구 신선동3가에 있는 봉래산 정상 표지석 앞에서, 피고인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사진 찍은 것을 본 피해자 B(남, 31세)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스틱(총 길이 약 120cm)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서 1회 휘둘러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C(여, 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제1항 기재 등산스틱을 붙잡자,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해 손으로 위 등산스틱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23:00경 경남 진주시 B 모텔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나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 C(여, 19세)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우나,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현재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될 수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0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삼거리 전방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오창호수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모친과 대학생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동종전력 있으나 15년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2018. 6. 29.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9. 23:01경 대구 수성구 지산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첨부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2. 6. 11:30경 양산시 C시장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붙어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B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4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꽃 무늬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B와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공범인 B에 대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20:20 통영시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주취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해 위 식당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화장실로 데려다주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면서 E에게 “이 새끼. 니는 뭐고.”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E이 피해자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3회 치밀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하느냐.”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F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37

범 죄 사 실 피해자 C(남, 41세)는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E시설 유료 주차장을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4:2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고인의 몸을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C가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C와의 싸움을 제지하던 피해자 B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싸움을 말리다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그대로 믿기 어렵고(한편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B이 넘어진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증인 F의 법정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다투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도 함께 넘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B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 12. 21:32경 공주시 B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과(2002년, 2005년, 2010년, 2012년)와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2005년, 2011년, 2012년)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18쪽)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는 9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1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7. 00: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술집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31세)로부터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채서 바닥에 팽개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두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7. 02:53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형집행장에 의해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입회한 위 경찰서 D 소속 경장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위 E에게 달려들어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위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추가 입건에 대하여,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관련 담당 경찰관 폭행 피해 부위 관련, CCTV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10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중 다수가 폭력전과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증거기록 제4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증거기록 제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E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 피해 차량 주차사진(2매),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4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0년이어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인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31쪽 참조),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5:00경 인터넷 중고거래 앱 ‘B’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프로를 판매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1. 15:54경 에어팟프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수단으로 보편화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동일 수법으로 범한 별건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07:50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1:28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취객 두 명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대빵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우측 눈 주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내동면에 있는 독산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7.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3.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7. 19: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D’ 매장 안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시정되지 않는 창고 문을 열고 직원들 몰래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범죄로 다수의 실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8.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14:35경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3차례에 걸쳐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이 인명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종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01:05경 부천시 B 지하주차장 2층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법 2017고약17181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1:58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포털사이트 지도 첨부 등), 포털사이트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동거리도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의 판시 음주전력 중 2015. 8. 21.자 판결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됨)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국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자인바, 1980. 9. 13.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의 집에서 D과 공모하여 ‘비상계엄하에서 모든 신문은 관보, 총칼 앞에서 모든 언론은 어용’, ‘새시대: 총칼에 의한 독재시대, 새질서: 쿠데타에 의한 하극상의 질서, 새희망: 무력에 의한 정권교체 희망’, ‘국민정화운동 집어쳐라!, 정보위원회 해체하라!‘는 내용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위 내용을 노트에 기재하여 작성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날조를 금하는 포고문 제10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E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을 시작으로 1980. 5. 17. 비상계엄확대선포, 1981. 1. 24. 비상계엄해제까지 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 반대한 행위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1.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09: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2층 민원실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58세)과 수도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상담을 받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저년은 겁좀 먹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크로스백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8㎝, 총길이 13㎝, 증 제1호)을 꺼내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2. 23:1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검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3. 23:05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후문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2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83에 있는 송상현동상 앞 횡단보도를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DSM52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D SM520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70세) 운전의 ㈜F 소속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재차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SM520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SM520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산 연제구 J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83에 있는 송상현동상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2.5㎞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험금으로나마 회복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19:09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기소유예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8.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9. 19:45경 충남 서천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17: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 아파트의 관리사무실 기계 정비실에서 일한 직원이고, 피해자 C(67세)은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외부 작업으로 경비원실의 전화를 받지 못하여 관리사무실로 전화착신을 해두면 피고인이 그곳으로 오는 연락을 받고 위 아파트의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는 업무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아 위 차단기의 개폐가 늦어지면서 차량이 정체된 것에 대하여 따지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