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고, D은 피고인 B의 예비 사위이며, 모두 중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하여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3. 저녁경 퇴근하여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F(39세, 중국 국적)과 피해자 G(30세, 중국 국적)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피고인 B을 욕하는 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 A는 형인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싸울 것 같은 생각에 피고인 B을 도와주기 위해 D과 함께 뒤이어 피해자들의 집으로 향하던 중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0cm, 칼날 너비 약 2cm)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과 싸움이 일어나면 피해자들을 칼로 찌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같은 날 21:27경 위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피해자들과 공사현장에서 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차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G을 차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주먹 또는 발로 피해자 G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F이 피해자 G을 때리고 있는 피고인 A를 잡아당기며 말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 F의 목과 배 부위를 각 1회씩 찌르고 다시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 G의 어깨, 가슴, 목, 등 부위를 총 6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경부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폐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상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 관련 의사 J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G 상해 관련 의사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렀으나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피해자들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을 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D과 함께 B을 도와서 피해자들과 싸울 생각으로 B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일할 때 사용하는 커터칼이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청바지 뒷주머니로 옮겨 놓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덩치도 있고 힘도 센 피해자 G과의 싸움에서 밀릴 것을 우려하여 커터칼을 빨리 꺼내기 위해서 청바지 뒷주머니로 옮겨 놓았고, 주먹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커터칼을 사용했으며, B을 뒤따라가는 도중에 D에게도 커터칼을 보여주면서 커터칼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커터칼을 청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는 게 사용하기 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싸우러 가면서 커터칼을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뒷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의 칼날을 뒤에서 고정시킨 후 피해자들을 공격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당시에는 칼에 찔린 줄 몰랐으나 나중에 보니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옷으로 가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공격한다는 명확한 인식 하에 치밀한 준비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둘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공업용 커터칼은 칼날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0cm, 칼날 너비 약 2cm 정도로서, 칼날은 단단하여 잘 부러지지 않으며, 칼날이 움직이지 않게 손잡이를 돌려서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고,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 F의 목과 배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 G의 어깨, 가슴, 목, 등 부위를 총 6회 찔렀는데, 이는 모두 중요한 혈관이 다수 지나가거나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부위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상처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유기징역형 선택,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12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경우에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위험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200 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 및 예비 사위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는 피해자가 특별한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스마트폰 채팅으로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