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0고합5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1. 30. 10:20경 서울 영등포구 B 모텔 C호에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 위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돈을 먼저 요구했다는 이유로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어 오른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안대를 피해자에게 씌우고, 피해자로부터 콘돔을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00경부터 같은날 13: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1. 30. 10:20경 위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강간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언제쯤 나갈 수 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에게 “18시에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같은 날 13:47경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몰래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실을 안 피고인이 도주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합250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2세, 지적장애 2급)에게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9. 23. 00:33경부터 같은 날 04:21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F G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씻고 나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몸을 씻은 후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일 수 있다. 너 죽고 나 죽으면 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약 10분 뒤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5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302 1. 2020. 1.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의 범행{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감금} 피고인은 2020. 1. 5. 18:00경부터 같은 달 6. 09:47경까지 사이에 충남 계룡시 H모텔 I호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 J(가명, 여, 당시 18세)이 성관계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집에 보내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발 보내달라.”고 말하였으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나 사람도 죽여봤다, 자꾸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살짝 찌르고, 이불을 피해자의 머리에 뒤집어 씌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다음 안대를 피해자에게 씌웠다. 이 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패턴을 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팔, 다리를 마구 때리고, 독세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수면유도제 ‘자비론정’ 3~4알을 피해자에게 먹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왜 잠 안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잠에 들었다. 피고인은 2020. 1. 6. 09:47경 피해자의 손에 묶은 끈을 풀어주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성매매하러 왔으니까 신고하지 못할 거다, 경찰에 신고 안하면 돈 백만원 보내줄게.”라고 하면서 위 모텔 방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 모텔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 협박, 강간함으로써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2020. 1. 20.경의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0. 1. 20. 11:13경 계룡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M’ 사이트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 4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플레이스테이션4를 1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플레이스테이션 4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19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5회 저질렀는 바,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4, 7),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5, 8), 각 소유권포기서(증거목록 순번 3, 6, 10), 임의제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트위터 대화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B모텔 카운터 직원 O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B 모텔 및 방범CCTV 영상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등 추송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2) 2020고합2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CD(증거목록 순번 28)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각 R센터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1, 21), 각 동석신청서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2, 22),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4), 각 진술분석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0, 25)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등, 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모텔 객실 입퇴실 기록, 모텔 등 CCTV 영상자료, 감정의뢰회보,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7, 18)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내사보고(모텔 CCTV 내사) 2020고합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사진자료, CCTV 분석자료, 각 법화학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23), 약독물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진정서, 이체처리결과내역,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 서비스, S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진행상황 등),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내사보고(피의자와 문자대화 내용)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7, 28),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가출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진술) [판시 전과] 1. (2020고합58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4~36)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를 비롯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러 총 5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7. 11. 처음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뒤 2019. 9. 23., 2020. 1. 5. 및 6., 2020. 1. 30.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모텔방으로 오게 한 뒤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끈으로 몸을 묶고,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칼로 위협하고, 수면유도제를 강제로 먹여 의식을 잃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점차 잔혹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특수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 등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합250 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돈을 준다는 합의 하에 2번의 성관계를 하였을 뿐,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지 않았다. E의 진술은 피고인을 만난 장소, 피고인의 차량 색상,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등에 신빙성이 없는바, 강간을 당했다는 진술 또한 신빙할 수 없다. 나. 인정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장애2급의 장애인이다. 2) 피고인은 2019. 9. 22. 20:30경에서 21: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F G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5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는 성관계를 응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3. 자정 무렵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00:30경 F G호실에 함께 들어갔다. 4) 피고인은 2019. 9. 23. 04:21경 F G호실을 떠났다. 피해자는 04:42:47경 112에 전화하여 ‘성폭행을 당했다. 상대방은 갔다. 신고자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을 2번 당했다. 흉기도 들었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5) 피해자는 사건 직후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천안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모르는 처음 보는 남자가 다가와서 50만 원을 줄 테니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그 남자의 흰색 SUV를 타고 15분 가량 이동하여 도로에 차를 세우고 모텔에 들어갔다. 남자가 씻으라고 하여 씻고 나오니 그때부터 주먹으로 얼굴 턱 볼 여러 대를 때리면서 접는 칼로 목에 대고 위협을 하고 소주를 마시게 했다. 강제로 성관계 2번을 하고 수면제 한 알을 먹으라고 해서 무서워서 먹고 잠이 들었다. 깨어나보니 남자는 도망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6) 피해자는 2019. 9. 30. R센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대전역 바깥에서 친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5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흰색 SUV 차량을 타고 모텔 근처로 갔다. 차는 대로변에 세우고 모텔에 걸어들어갔다. 피고인이 옷 벗고 씻으라고 하여 씻고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흉기로 위협하며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일 수 있다. 너 죽고 나 죽으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성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칼에 대해 ’과도 칼이다. 약간 노란 색깔인가. 접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칼 모양을 직접 그렸다. 7) 피해자는 2019. 11. 21. R센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대전역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처음 보는 사람의 차를 왜 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의심 없이 따라 가니 피고인이 먼저 씻으라고 해서 씻었다. 그 뒤로 한 10분 있다가 칼로 위협하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핸드폰을 뺏으려고 해서 소리 지르고 피고인의 팔을 깨무니 얼굴을 때렸다. 칼로 위협한 것은 맨 처음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을 때, 아예 성관계 하기 전이었다. 칼 모양은 손잡이가 검정색인 접이식 칼이었다. 8) 위 각 진술 당시 진술조력인으로 동석한 T은 피해자의 의사소통과 표현능력 등에 대하여 ’상황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일화적 경험을 토대로 구어적인 진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단, 지적제한으로 인해 구체적인 명칭을 질문하면 말하지 못하거나 혼입하였고, 날짜개념과 숫자개념은 실질적으로 개념이 없다. 신고 이후에 일주일이 자니서 사건내용을 진술하게 했을 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세세하게 진술하는 것을 혼란스러워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9) 진술분석전문가 U는 위 각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준비된 느낌 없이 기억나는 대로 산발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상호작용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세부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10) 위 각 진술 당시 동석한 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상황적인 인지 판단력이라든지 날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R센터에 갈 때에도 약속장소를 정해서 만나기로 하는 장소를 정확하게 여러 번 설명을 해 주는데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위협을 했다. 칼 가지고 위협을 했다’이런 식의 얘기들은 일관되게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1) 피해자는 장애2급의 장애인이어서 기억력이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에도 범죄 발생 후 약 4개월이 지나서까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한 접이식 칼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릴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피해 경위를 진술하였고, 거듭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진술 내용이 바뀌거나 모순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장소, 피고인의 차량 색상,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장소가 대전역 근처이고, 피고인의 차량 색상은 흰색이며, 만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의 전체 취지, 진술조력인 T, 진술분석전문가 U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견 및 증인 P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장애2급의 장애인이어서 인지 판단력, 날짜 개념이 일반인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정 무렵 만났으므로 차량 색상이 왜곡되어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였으므로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칼의 색깔은 실내 조명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른 색깔로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장소, 피고인의 차량 색상, 만나게 된 경위는 범죄 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고, 피해자가 위 사실을 정확히 기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위 진술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2020고합302 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전단의 최초 성관계는 피해자 J과 합의 하에 한 것이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해자 J은 피고인과의 최초 성관계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20. 1. 6.자 경찰 조사 당시 ”제가 돈받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그냥 집에 가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저를 강제로 침대에 뉘고 옷을 벗기면서 제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싫다. 집에 보내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손으로 제 몸을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 마구 때렸다. 그리고 옷을 다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2020. 10.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돈 지급에 대해서 물어보자 계좌를 확인할 게 있다고 잠깐 나갔다 오더니 옷을 다 벗고 와 가지고 그때부터 가해가 시작되었다. 옷을 다 벗고 와서 먼저 성기를 제 입에 넣고 뭘 이렇게.성기를 입에 넣고 제가 빼려고 하자 머리 잡아서 안놔주고 그때부터 옷을 벗기고, 삽입을 시작하려고 피고인이 했는데 제가 그때 허벅지에 힘을 계속 모아가지고 안 들어가니까 힘 빼라면서 그 때 몇 번 폭행을 당했다. 허벅지나 배 등을 가격,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에는 성매매하기로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가 그 이후에 성매매 대금 돈 주는 것으로 실랑이가 있어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가“라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전에도 제가 당연히 현금 지불을 계속 요구해 왔고 피고인이 그때 칼을 든 거는 격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경찰한테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상태였다.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J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 전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돈을 주지 않아 모텔을 떠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최초 성관계부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0. 1.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9. 23.부터 2020. 1. 30.까지 4회에 걸쳐 SNS 또는 익명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원한다고 하여 피해 여성들을 모텔방으로 오게 한 뒤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거나 피해자를 끈으로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강제로 먹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약 4개월간 4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9. 9. 23.자 범행으로 인해 2020. 1. 21.경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2020. 1. 30.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여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302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15. 22:00경 서울 용산구 V 호텔 W호에서, 피해자 X(가명, 여, 20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X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X의 고소장, 진술서,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X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검사가 철회하여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위 각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