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7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2014. 11.경까지 중고자동차 수출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중고트럭 매입 및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의 자금으로 중고트럭을 매입하여 인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중고트럭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2. 26.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F 현대 5톤 트럭 매입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2,8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5억 7,730만 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일 카고 크레인 중고장비를 보러 가는데 계약금 500만 원을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입을 위탁받은 카고 크레인 장비대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 한 것뿐으로 피해자를 위해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별 고소인 자료 1. 고소인 제출자료(A의 작업차량 전건이 기재된 장부사본) 1. 고소장, 편취 및 횡령내역서, H 횡령내역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중고트럭 매입 및 판매를 위탁받아 발생한 대금 5억 7,73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고,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2016고단168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D로부터 하도급 받은 바이오가스화시설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총무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G은 방수업체 팀장이다. 방수팀에서 보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방수팀은 노임을 일당으로 지급해야지 월말 정산하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방수팀을 당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실에서 출력한 것으로 올려 다음 달에 회사에서 정산해줄 테니 방수팀의 노임일당을 G 팀장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방수업체 팀장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노임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C 주식회사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8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3.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6,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노무비 정산할 때 한꺼번에 갚겠다. 아버지가 사장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해결해 줄 것이고, 친구에게 받을 돈이 1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2015. 9. 17. 10,000,000원, 2015. 10. 4. 500만원, 2015. 10. 6. 500만원, 2015. 10. 14. 600만원 합계 2,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K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건설현장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피해자 J에게 'G은 방수업체 팀장이다. 방수팀에서 보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방수팀은 노임을 일당으로 지급해야지 월말 정산하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방수팀을 당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실에서 출력한 것으로 올려 다음 달에 회사에서 정산해줄 테니 방수팀의 노임일당을 G 팀장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방수업체 팀장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노임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C 주식회사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2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0,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773 피고인은 2015. 12.초순경 대전시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고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C에서 공사현장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세종시 2-1생활권의 O 아파트 공사현장에 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만약 인력을 소개하지 못한 경우 2016. 2. 31.까지 원금에 10%를 더한 25,300,000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인력을 알선해주거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300만원, 2015. 12. 22.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6. 1. 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도합 2,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2016고단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 합계가 약 7,000만원인데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43

범죄사실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구미시 C, D, E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내에서 강화유리 코팅업 등 사업을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 2015. 4. 8.경 위 C 등 3필지에 대한 17253분의 7336 상당 공유지분을 대금 1,536,030,000원에 매입하고 2015. 4. 21.경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사이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2. 11.경 이를 G, H에게 대금 3,10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인인증서(공유지분 위치확인동의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당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부터 전매차익을 노리고 매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8. 07:40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감포공설주차장 내에서 약 5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감포공설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정차하여 채소 등 물건을 내리다가 뒤에 있던 차량이 길을 비켜달라고 하여 위 화물차를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감포시장 5일장이 서는 날이라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보행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미숙으로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수산물을 팔고 있던 피해자 E(여,61세)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 화물차로 역과하고, 다시 후진하면서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부 경-비골 하지 우측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F), 수사보고(도로 판단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포항지원 2014고약35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고령이고 장애인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무로 방면에서 신방동 홈플러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의 도로였으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32.65km 초과하여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15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폐쇄성 발목의 양과골절, 폐쇄성 머리뼈바닥 골절, 상세불명의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 및 좌측 및 감각신경성 난청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교통사고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좌측 난청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7. 1. 18.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와 같은 청력상실 상태는 영구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위 피해는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1:50경 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 운영의 체육관을 인수하려다가 중도에 인수를 포기한 피해자 E(45세) 등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거짓말을 한다며 시비를 걸어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휘젓고 맥주병을 머리 위로 쳐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맥주병을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안에 숟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서상 체포의 사유에 '피해자가 피가 묻어나는 침을 뱉고 목을 보여주면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진단이 이루어졌고, 병명으로 구강내 찰과상, 경추부염좌 등이,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게서 구타당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소업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BMW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승합차 앞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 및 피해자 I(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30조, 제4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네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2. 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30. 14:45경 김해시 칠산서 부동에 있는 동진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문동에 있는 조은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접촉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2. 9.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2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6. 24. 01:4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소재 '롯데리아' 인근 술집에서 같은구 서상로 11번길 14 소재 'CU 편의 점' 앞 노상까지 약 2km를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정완료통보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저녁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15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C아파트 113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피해자 뒤에 선 다음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8.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자료 캡쳐사진 및 갤럭시 A8 저장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여럿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 내지 위험을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인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20. 01: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은동에 있는 자은주공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11.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3. 2. 15.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 11. 09:00경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앞 번호를 알 수 없는 D 포터 화물자동차의 열려 있는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지갑 및 검정색 점퍼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24. 09:3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6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으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11. 12:23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시가 9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값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 05:55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마트에서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L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값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시가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11. 12:23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시가 9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M)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 05:55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K 마트에서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L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신용카드 전표 1. 각 내사보고(주변 CCTV 수사 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동종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누범 절도의 점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8:40경 파주시 C에 있는 D역 하행선 3-3 승강장에서, 그곳에 도착한 경의중앙선 기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E(여, 20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같은 출입문을 통해 위 기차에 승차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순간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역 내 CCTV 복제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체장애자로 벌금형 1회의 전과 뿐이고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순간적으로 발생하였고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9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8. 24. 04:40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스파랜드 2층 여자목욕탕 출입문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여자들을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출입문의 열려진 틈으로 팔을 뻗어 여자목욕탕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열려진 여자목욕탕의 출입문 틈으로 팔을 뻗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촬영버튼을 잘못 눌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6고단1748 피고인은 2016. 4. 15. 10:14경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에 있는 구리농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254에 있는 엘지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386 피고인은 2016. 7. 19. 00:38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수택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98에 있는 왕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동종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 00:3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손님인 B과 화장실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싸우다가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I(49세)이 출입문을 막고 서 있는 피고인에게 "사장님 그만하고 술 깨고 내일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A(53세)과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배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I),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의 현행범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8. 1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온화로 111 소재 아산원예농협 중부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8:20경 경남 합천군 적중면에 있는 승림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미타요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아래와 같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당시 F가 쇠파이프로 위 차량을 내리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F를 때린 후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안으로 들어갔고, F는 피고인에게 맞은 것이 화가 나 위 택시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른 점, 당시 F는 택시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며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이지, 피고인을 폭행하기 위해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과 아울러 피고인과 F의 체격 차이, 당시 F가 술에 많이 취해있었던 사정까지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해야만 할 정도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 위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하는 위와 같은 범행 경위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