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7.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적이 있어 그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고,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또 다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가. 기업은행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카드 모집인인 C에게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이름,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위 C으로 하여금 신청인 본인 란에 B의 이름을 적고 전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업은행의 신용카드 발급업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D카드 E마트 F카드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경 서울 노원구 G 소재 E마트 내에서 카드 모집인인 H에게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본인 서명 란에 ‘B’라고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카드의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신용카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다. I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에서 카드 모집인인 J에게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이름,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본인 서명란에 ‘B’라고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카드의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기업은행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기업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D카드 E마트 F카드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D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I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D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2018. 10. 21. K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1. 서울 강동구 L에 위치한 K백화점 내에서 카드 모집인 M을 만나 행사할 목적으로 K백화점 카드 회원신청서의 성명 란에 ‘B’,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자택 주소란에 ‘강북구 N’라고 기입한 후 신청인 본인란에 ‘B’의 이름을 적은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회원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8. 12. 18. O은행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경 서울영등포구에 위치한 P 백화점 내에서 카드 모집인 Q을 만나 행사할 목적으로 R 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성명 란에 ‘B’,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자택 주소란에 ‘N 지층’이라고 기입한 후 신청인 본인 란에 ‘B’의 이름을 적은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2019. 12. 27. S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T로 하여금 S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B’,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자택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U 지층, 안쪽’이라고 기입하게 한 후, 신청인 본인 란에 ‘B’의 이름을 적은 뒤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2020. 2. 13. K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 강북구 V에 위치한 K백화점 내에서 카드모집인 W을 만나 행사할 목적으로 K백화점 카드 회원신청서의 성명 란에 ‘B’,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자택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N 지층’을 기입한 후 신청인 본인 란에 ‘B’의 이름을 적은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K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10. 21. K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3.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회원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카드 모집인 M에게 위 회원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8. 12. 18. O은행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3.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회원가입 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카드 모집인 Q에게 위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9. 12. 27. S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3.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개인회원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카드 모집인 T에게 위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2020. 2. 13. K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3.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카드 모집인 W에게 위 회원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카드 발급 관련 사기 가.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기업은행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U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카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카드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고, 2018. 12. 20.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U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D카드 E마트F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카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U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I카드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K백화점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제3.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회원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카드 모집인 M을 통해 피해자 K백화점에 위 회원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U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K백화점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3.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회원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카드 모집인 W을 통해 피해자 K백화점에 위 회원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U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K백화점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O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회원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카드 모집인 Q을 통해 피해자 O은행에 위 회원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U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R 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S카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회원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카드 모집인 T를 통해 피해자 S카드에 위 회원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U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S카드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6. 카드 사용 관련 사기 가. 기업은행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울 강북구 X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Y마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마트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34,85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24,810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24,81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K백화점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경 서울 성북구 Z에 있는 K백화점 미아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 명의의 K백화점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백화점 미아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K백화점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1,09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57,836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57,836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O은행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경 인천 부평구 AA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 명의의 O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B편의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O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2,2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24.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07,310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7,31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D카드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울 강북구 AC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AD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 명의의 D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D편의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D카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8.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92,160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92,16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I카드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12: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 명의의 I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개인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I카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8.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09,730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9,73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S카드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15:05경 서울 강북구 AE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AF매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 명의의 S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S카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94,550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94,55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8. 12. 6.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B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6,86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이용금액), 수사보고서(각 카드 회사 회신자료 첨부) 1. 신용카드입회신청서(IBK기업은행) 및 첨부서류, 개인회원별 이용대금 총괄거래 조회(IBK기업은행), D카드 수령증, 카드사용내역확인서(D카드), I카드 회원가입신청서, I카드 수령증, 범죄일람표(I카드), O카드 사용내역서, 국내거래승인내역(S카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AG카드) 사용내역, K백화점카드회원신청서, K백화점카드 거래내역, R 카드 회원가입신청서, O은행 사용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D카드), E마트 F카드 가입신청서, D카드 사용내역, I카드 사용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S카드), S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S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및 기타 양형사유 검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다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다수의 신용카드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같이 B에 대한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오히려 종전 범행보다 더 많은 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피해규모도 더욱 커졌는바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일부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B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