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1: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농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18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잡은 뒤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구인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차고, 피해자 D를 도로에 넘어뜨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 21: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농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여, 17세)이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F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쳤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1회 빼앗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을 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거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밀친 적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2번 빼앗았는데, 첫 번째 때에 자신을 밀쳤고, 두 번째 때에 전화기를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90면)에는 "…제가 112에 신고를 하자 저에게로 오더니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막고 제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그 후 저에게 협박을 한 후에 저를 밀쳐 넘어트렸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평경찰서에 출석하여서는 "…제가 핸드폰으로 112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다가와서 핸드폰을 빼앗아가고 맞고 싶냐라고 하면서 여자를 안 때리려고 하였는데, 하면서 저에게 빼앗은 핸드폰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돌아와서는 핸드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돌려받은 다음에도 A이라는 사람이 친구들을 때리고 하여 재차 112신고를 하고 있는 중 A이 저에게 와서 저의 핸드폰을 빼앗아 던져 버리고 나서는 손으로 저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면서 뭐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때 D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리니까 뒤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D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정류장 옆에 있는 무엇인가를 잡고 버티고 하였습니다. "(수사기록 95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 두 번째로 핸드폰을 빼앗길 때에 피고인이 전화기를 던졌고, 그 후에 자신을 밀친 것으로 진술하였다. 즉, 폭행을 당한 시점과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시점의 선후 관계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F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것을 1번 보았는데,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냥 집어서 내리꽂았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F의 어깨를 밀친 것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직후이며, 피고인이 F을 밀치자 F이 넘어지면서 버스정류장에 있는 의자에 앉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는 "A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몇 대 때리고 나서 C을 잡아서 농협 화단 쪽으로 끌고 가서는 그곳 화단에 C을 몰아붙이고 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와 몸을 차고 하는 것을 보고서 F이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말을 하니까 A이 C을 때리다가 듣고서 F에게 와서 F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서는 신고하면 너희들은 모두 죽는다는 식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수사기록 21면 내지 22면)라고 진술하였다. 즉, D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 F을 밀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이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현장 CCTV 영상(수사기록 79면)에는 다음의 장면들이 담겨있다. 피고인은 위 영상의 29:00경부터 버스정류장에서 폭행을 시작하였고, 29:07경 버스정류장을 벗어나 C을 폭행하다가 29:36경 버스정류장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여 29:43경 버스정류장에서 왼손에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뻗어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였다. 그런데 29:45경 무엇인가가 바닥에 떨어져 이를 줍는 듯이 피고인이 허리를 숙이고 29:46경 피고인이 다시 허리를 펴고 피해자 F의 옆을 지나서 버스정류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버스정류장으로 돌아와 30:01경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30:26경 버스정류장을 벗어나 좀 전에 C을 폭행하였던 장소로 갔다가 31:19경 다시 버스정류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가는 데, 피해자 F은 31:24경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버스정류장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후 31:31경 D이 피고인의 왼쪽으로 와서 설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는 등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의 뒷모습이 대부분 기둥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32:07경 피고인이 D을 잡아당기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F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피해자 F이 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집어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32:12경 피고인이 D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것을 피해자 F이 말리는 순간에도 피해자 F의 손에 휴대전화가 들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F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진 것은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한 이후 피해자 F에게 처음 다가서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한 때(위 영상의 29:45경)이고, 두 번째로 피해자 F에게 다가섰을 때(위 영상의 31:24경)는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처음 다가서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을 휴대전화가 있는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향해 뻗는 외에 피해자 F의 어깨를 밀치는 행동은 별도로 없었고,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주운 후에는 곧바로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피해자 F에게 다가섰을 때 역시 피해자 F을 밀치는 행동은 별도로 없었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두 번째로 자신의 앞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미 스스로 의자에 앉은 것이지(위 영상의 31:24경) 피고인에게 밀려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F을 밀쳤다는 취지의 피해자 F 과 D의 진술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