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728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D’은 금융기관이 E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 내지 2.0퍼센트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이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E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세금계산서 등 기성고 증빙서류가 첨부된 설치보고서 및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며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E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추천대상금액(공사금액)의 70퍼센트 내지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해주고, 위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들은 전주시 완산구 F, 5층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주식회사 G’의 직원들이자 발전사업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6.경. 전주시 덕진구 H에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같은 날 혐의 없음 처분)와 충남 예산군 K에 ‘L’, ‘M’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리는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태양광발전소 1개의 실제 공사비는 79,545,455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174,000,000원으로 부풀린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을 통해 E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174,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2부를 제출하여 위 공사금액의 90퍼센트인 155,000,000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각각 발급받은 다음 위 자금추천서 및 설치보고서를 피해자 O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3.경 E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210,000,000원(각 발전소당 10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6.경. 전주시 덕진구 H에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와 충남 예산군 K에 ‘Q’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리는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실제 공사비는 79,545,455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174,000,000원으로 부풀린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을 통해 E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174,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공사금액의 90퍼센트인 155,000,000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자금추천서 및 설치보고서를 피해자 O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3.경 E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0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0. 6.경. 전주시 덕진구 H에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와 충남 예산군 K에 ‘R’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리는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실제 공사비는 79,545,455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174,000,000원으로 부풀린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174,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공사금액의 90퍼센트인 155,000,000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자금추천서 및 설치보고서를 피해자 O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3.경 E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0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T 조사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국무조정실 T 조사관 전화진술 청취 내용 녹취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태양광시설 소재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O 대출담당자 통화) 1. 각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 각 추천시설 설치사진, 각 허위 세금계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6부, Q 자금 추천 신청서 자료, R 자금 추천 신청서 자료, M 자금 추천 신청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김제지서) 사본 4부, 대출금권리증서철(U은행등) 사본 4부, 거래내역서 상세조회서(L 등) 1. 전화진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지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 신청 자격과 금액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이자 연 1.75%)은 일반 시중은행의 일반 시설자금대출금리(연 3.5%)보다 저금리로 제공되어 그 금리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자체는 크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실제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상당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을 위 편취금액 자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또한 피해 금융기관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위 각 사정 및 각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