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8.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63] 피고인은 2021. 8. 7. 02:53경 서울 서초구 Y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과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1대,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합86]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8. 7. 22:12경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AB’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AC(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운 후, 같은 날 23:22경 서울 서대문구 AD모텔’ AE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AD모텔’ AE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 1대와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카드지갑 1개를 피해자의 옷에서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죄를 범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8. 01:09경 서울 서대문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블을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위 A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200원을 결제하여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8. 01:43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93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실형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이상 2022고합63) 1. 수용조회,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이상 2022고합86) [2022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성명을 알 수 없는 피의자 범행 및 도주 장면 폐쇄회로 CCTV 확인), 내사보고서(현장임장) [2022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C의 진술서, 발생보고서(준강간 등), 내사보고서(범행장소 임장 및 피해자 면담 관련)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및 승인내역, 사건관련자료(결제내역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편의점 방문건) 및 AG편의점 영상 백업 CD, 구매영수증, 내사보고서(편의점 결제 이후 피혐의자 택시 승차 관련 등) 및 X 카드 거래내역 출력본,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중 ‘AH 기프트 카드’ 수신번호에 대한 통신자료), 내사보고서(피해내역 중 AI 결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금전 피해내역 정리) 및 피해자 제출한 거래내역 등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발생장소 ‘AD’ 모텔 주변 CCTV탐문) 및 영상백업CD, 내사보고서(현장감식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술을 마신 술집‘AB’ CCTV 영상 및 영상백업CD, (차량번호 1 생략)(AJ) 운행기록 회신문서, (차량번호2 생략)(AK) 운행기록 회신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후 택시 하차지점 CD) 및방범용 CCTV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AL카드로 결제한 편의점 CCTV) 및 구매영수증, 편의점 영상백업CD,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등 감정의뢰),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콘돔 성분검사)],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감정물 디엔에이형 분석)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정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26세),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실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술에 취한 피해자 AC을 간음한 후 피해자 AC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등을 결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 A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다(2022고합86 증거기록 제63쪽 참조). -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2022고합63 증거기록 제54쪽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절도피해자 명의로 온라인에서 결제하는 등 유사한 범행수법을 반복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한다(2022고합63 증거기록 제53쪽, 2022고합86 증거기록 제282쪽 참조). -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도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22. 2. 25. 대전지방법원에서, 2022고합6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지고 간 피해자 Z의 아이폰11 프로 1대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K 사이트 등에서 피해자 명의로 결제하였다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만약 이 사건 범행과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사건이 병합되었다면 경합범으로서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26세),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2022고합86의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