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CTV 설치공사, 전산장비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사실상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E군청 등이 발주하는 CCTV 설치공사를 하면서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CCTV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설치된 CCTV가 계약된 공사 설계상의 제품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당초 E군청 등과 체결한 CCTV 설치공사 계약의 내용과 달리 임의로 저가의 자재를 설치하거나 일부 설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E군청 등으로부터 관급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E군청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관급자재 조달업체로부터 물품 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유한회사 F에 대한 관급자재 물품구매표준계약 관련 사기 E군청과 피해자 유한회사 F은 2016. 3. 17.경 'G 공사' 중 통신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CCTV 등 18개 제품에 대한 관급자재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위 관급자재 조달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F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이에 수요기관인 E군청이 지정한 장소에 관급자재 조달계약에 명시된 CCTV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위 CCTV 등 18개 제품을 60,120,000원(물품구매표준계약서 상 계약금액 31,300,000원 및 추가 발주 28,820,0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공사 중 CCTV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에 명시된 위 18개 제품 중 보안용 카메라에 대하여는 유한회사 F이 생산한 CCTV(H, 단가 2,900,000원) 6대 대신 중국산 하이크비전 제품(단가 2,000,000원) 6대를 설치하였고, 설치하기로 한 광분배함(단가 273,000원) 3개와 함체크라켓(단가 280,800원) 7개, 카메라하우징, 적외선 방사기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저장장치(하드디스크) 및 금속기둥도 계약한 내용과 다른 제품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유한회사 F의 계약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6. 12. 26.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CCTV 자재 및 설치 대금 명목으로 60,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9.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3,920,000원(추정 부당이득 금액 29,390,88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군에 대한 CCTV 설치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8.경 경남 E군 J사무소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이에 'K 폐비닐 수거장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서에 기재된 공사내역서 및 관급내역서와 같이 CCTV 시스템을 공사대금 8,400,000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폐비닐 수거장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 중 고정형 영상감시장치에 대하여는 유한회사 F이 생산한 CCTV(고정형 카메라, 단가 1,634,000원) 1대 대신 중국산 하이크비전 제품(단가 150,000원) 1대를 설치하였고, 회전형 영상감시장치에 대하여는 유한회사 F이 생산한 CCTV(회전형카메라, 단가 3,734,000원) 1대 대신 중국산 하이크비전 제품 1대(단가를 알 수 없음)를 설치하였으며, 설치안내문에 대하여는 설치하기로 한 알루미늄 재질 설치안내문(단가 215,890원) 대신 별도로 구매한 제품(단가 50,000원)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군의 J사무소 계약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7. 6. 27.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CCTV 자재 및 설치 대금 명목으로 8,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340,000원(추정 부당이득 금액 5,42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8.경 E군 농업기술센터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이에 'L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도급표준 계약을 체결하고, 위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가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CCTV 등 자재를 조달받아 설치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는 같은 달 30.경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해 유한회사 F과 위 L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필요한 CCTV 등 자재를 관급자재로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유한회사 F의 업무 담당자에게, '유한회사 F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에 제공하기로 한 관급자재와 같은 자재를 시중에서 대신 구매하여 설치공사를 진행할테니 수수료 15%를 공제한 자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CCTV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관급자재 조달계약에 명시된 제품 중 디지털비디오레코더에 관하여 앤다스 제품(CCDRIVE301, 4TB,단가 4,023,000원) 1대 대신 저가의 삼성 제품(SRN-K3470S, 단가 1,200,000원) 1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유한회사 F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6. 7. 20.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M을 통해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000,000원(추정 부당이득 금액 2,82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의계약 현황, 자료관 CCTV 설치 관련 조치결과 및 사진,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사본 등, 업체별 부당지급 현황, 전수조사결과보고서, 정산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C 계좌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사기 피해금액 및 부당이득 산정, 공사업체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된 제품보다 단가가 낮은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계약된 제품을 설치하여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