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학원을 인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학원 운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위 학원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인 (주)J의 대표인 K에게 유치권 포기의 조건으로 2016. 2. 25.경까지 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K에게 유치권 포기를 위한 비용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2,500만원, 2016. 2. 25, 2,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K에게는 2016. 2. 1, 1,500만원, 2016. 2. 26.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2016. 1. 29.경부터 2016. 3. 4.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유치권포기각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2. 30. ㈜J 대표이사 K과 사이에 피해자가 (주)J에게 2015. 12. 30. 500만 원, 2016. 1. 25. 2,500만원, 2016. 2. 25.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면 ㈜] H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2015. 12. 30. ㈜J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는 위 각서상의 약정일자인 2016, 1. 25, ㈜J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못하였고 K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유치권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K에게 위 각서상의 돈을 보내고자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에게 위 각서상의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 29.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 금받았으나 2016. 2. 1. K의 계좌로 1,500만 원만을 송금하고, 2016. 2. 25.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2016. 2. 26. K의 계좌로 1,000만 원만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녹취록,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K은 위 유치권포기각서 작성 전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유치권 해결에 대한 사례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하게 K에게 위 각서상의 돈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인은 K과 합의하에 2016. 1. 29.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500만 원 중 유치권 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2016. 2. 1. K에게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K 사이에 유치권 해결에 대한 사례금의 금액에 관하여 2,000만 원으로 확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K과 합의하에 2016. 2. 25.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 중 잔여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2016. 2. 26. K에게 지급한 사 실, K은 이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후인 2016. 2. 29. 피고인에게 '유치권 비용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만을 K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K과의 유치권 해결에 대한 사례금 공제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나머지 돈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나머지 돈에 대한 횡령의 고 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8. 29. 21:27경부터 21:43경 사이에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집 밖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식칼(전체길이 약 29cm)을 가지고 돌아와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후 욕실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머리띠로 눈을 가리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데리고 가 "입으로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똑바로 눕게 하여 그 곳에 있던 이불을 덮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2010.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다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및 이동경로 약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의 피해자를상대로 성폭력범죄의 범의가 발생하자마자 단시간에 실행으로 옮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8: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목욕탕 내 남탕에서 피해자 E(남, 11세), F(남, 10세)을 발견하고, 나이가 어리고 목욕탕 내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보호자나 성인들이 없어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자위를 해 보았냐. 자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20여 차례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혼자 남은 피해자 F에게 "너도 배운 대로 한번 해 봐라."라고 말하며 겁을 먹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 F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팔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 F의 각 진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 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추행이므로 권고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8월~5년(=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그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이 대중목욕탕에서 마주친 보호능력이 없는 만 10세, 11세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으로 성행위를 하듯 성기를 잡아 흔들거나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고 사정까지 하여 그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왜곡된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한 행위로 보일 뿐 피고인이 변소하는 교육적 의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아직 미성숙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이는 앞으로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데에도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2.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위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3:3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대구과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비록 잘못된 판단이기는 하지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0:0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화양읍 진라리에 있는 25번 국도의 편도 2차로를 경산 방면에서 청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1차로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청도개인택시 I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의 진입이 어려운 도로 구간의 1차로를 야간에 술에 취한 채 보행하는 등 사고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5. 11. 13:00경 진천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전날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식당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빌려 사용하려다가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김치찌개를 위 다방으로 배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다방으로 음식을 배달하여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어제 왜 나에게 전화기를 빌려 주지 않았냐, 사람을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36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오늘 죽을래, 살래 똑바로 말을 해."라고 겁을 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탁자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이 칼로 네 얼굴을 그어 놓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1. 16:00경 진천군 F에 있는 위 피해자 E운영의 'G'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전지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4개에 심어져 있는 화초의 줄기를 자르고, 계속하여 위 식당 창문에 설치된 시가불상의 방충망을 위 가위로 자른 후 위 식당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소재 발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 1. 피해자 E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는 점, 최근 10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21:23경 목포시 상동로21번길에 있는 '세상살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목포항동여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 8. 1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9%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4: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소형 라디오를 판매하려는 불상의 남자가 찾아온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야 새끼야, 왜 또 왔냐?"라고 욕설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0:10경 통영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C(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피해자 모친 장례식 때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피해자가 트집 잡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 04:00경 대구 수성구 용학로40길 9(지산동) 한라자연맨션 103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오백원 동전 2개, 백원 동전 17개, 오십원 동전 11개, 십원 동전 18개 등 총 3,43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3. 03:51경부터 04:03경까지 타인의 주차된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전 등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대구 수성구 B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C SM승용차(피해자 성명불상), D SM3승용차(피해자 성명불상), E 싼타페 승용차(피해자 F), G다이너스티 승용차(피해자 성명불상), H 렉서스 승용차(피해자 성명불상)에 접근하여 뒤로 돌아서서 주변을 살피며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아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8, 10, 12, 14번), 방범용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확정판결 전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출소 후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2017. 1.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6: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시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전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목포시 B에 있는 목포시청 C 주민센터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16. 10.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및 같은 달 17. 합계 4일, 2016. 12. 8. 15:00~18:00 무단조퇴 1일, 2016. 12. 9경 및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4일 등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기관 담당자 진술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0:2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275에 있는 대성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읍 한우로 401에 있는 횡성오거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교통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무면허인 상태로 수시로 자동차를 운전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14.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돈 200만 원을 빌려간 후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 예의 없이 행동하는 피해자 F(39세)에게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자 F의 응급실 진료기록지 첨부 관련), 응급실 진료기록지(G병원)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폭행 내용과 정도가 가혹하고 중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경 경북 울릉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그 문서에 임의로 제작한 고소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고소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 E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5.경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인 F의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차용금의 이자는 월 100만 원, F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피고인 70%, E 30%로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직접 위 문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2에 있는 경북울릉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금 증서, 위임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5:15경 김해시 C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키스방에서 채팅앱 E 등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 F, G에게 안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4.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〇 G, F의 진술서 〇 광고글 및 E 대화내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짧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인천남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G 택시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교통위반 통고서 발부를 위하여 PDA 조회기에 서명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 이 새끼야, 내 아들 뻘도 안 되는 놈이 니가 내 목을 쳤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F를 차도 쪽으로 양손으로 5~6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7:15경 서산시 B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D로부터 '만취하였으니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 주겠다'는 말을 듣고 순찰 차에 오르던 중, 갑자기 위 D에게 "잠깐만 이 씹새끼야, 내가 가져갈 물건이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0:43경 삼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취객이 술을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51세)에게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E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같은 날 21:25경 삼척시 F에 있는 'G빌라' 주차장에 내려준 다음 피고인에게 사는 곳이 어딘지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E에게 "씹새끼야 나 해병대 나온 놈이야, 해병대랑 짭새랑 맞짱 한 번 뜨자."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관련 상담을 하던 중 '통장을 개설해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대여해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9. 10:00경 대구 동구 화랑로80길 33에 있는 우방강촌마을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 입금증 사본, 통장 사본, 신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임을 알고 신고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범행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29. 21:1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배재고개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이배재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뒤 범퍼 탈착 등으로 수리비 약 442,25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9. 21:33경 경기 광주시 중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되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2:47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E에게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사건관련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경찰관 2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인 점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춘천시 D 앞 도로를 서면농협 쪽에서 신매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1세, 여)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8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서면 방동리마을회관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부상정도, 합의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경제사정,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로 상당히 높고 이러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1)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03. 18. 22:25경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번개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우두강둑길에 있는 소양1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 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9년과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마지막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