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고인의 언니인 B 및 부친인 C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면서 알게 된 D로부터 2009. 7. 23.경 1,800만 원, 2009. 10. 8.경 1,5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각각의 차용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D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이 있다. 한편, C이 2015. 12.초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2016. 2.경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는 D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10. 20.경 D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확정되고(2017. 4. 22. 원고 D 승소) 2018. 6.경 재산명시 신청에 이르러 집행 등이 우려되자, D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를 C이 일부 대신하여 납부해준 내역이 있고, 차용증의 필체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차용금은 자신이 아닌 부친인 망(亡) 이 빌린 채무라고 주장을 하면서 D를 허위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6.경 남양주시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에 D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D는 A(피고인) 명의의 1,800만원 차용증, 1,500만원 차용증 2장을 위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급명령신청(고소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한 차용금민사소송)재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이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D를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확인증(이체),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명의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1.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재산명시신청, 주민등록초본 1. 이자지급내역 엑셀정리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차용증 7매, F 명의 G조합 계좌 내역,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F 명의 G조합계좌로 이자송금한 직전계좌 명의자 확인), 계좌내역, H은행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적요란 A으로 정리) 1부,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적요란 A으로 정리) 1부, H은행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적요란 I로 정리) 1부 (이 법원은 증거목록 순번 12번 사건송치서 사본 중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분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진술자인 D의 서명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이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순번 50번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동일한 서류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D가 위조된 허위의 차용증을 제시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D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2009. 7. 23.경 1,800만원, 2009. 10. 8.경 1,500만 원이다. 위 돈과 관련하여 D가 주장하는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는 원금 1,800만 원에 대하여 월 18만 원, 원금 1,500만 원에 대하여 월 30만 원인데, 보내는 사람 내지 비고란에 'A'이라고 기재된 돈으로 2009. 8. 20.경부터 월 18만 원이 D 명의의 계좌로, 2010년부터 월 30만 원이 D의 친구인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2009. 7. 23.자 1,800만 원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 명의로 계좌이체 된 2009. 10. 8. 자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위 1,500만 원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D로부터 빌려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돈을 빌린 것은 C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1,500만 원에 대하여 C의 부탁을 받고 이자를 일부 대신 납부한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에 D와 직접 돈 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계좌거래내역상 위 차용일 이전에 피고인이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자, 경찰에서는 '잘 모르겠으나 C이 대신 지급하라고 하였나 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 이르러 'C이 1,8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면서 송금해주면 이를 대신 송금해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위 각 돈의 수령여부나 명목, 이자 지급 내역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위돈중월 18만 원은 2009. 8. 20.부터 2010. 8. 18.까지 매달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월 30만 원 부분도 2011. 4.15.까지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입금되다가 2011. 5.경부터는 C 또는 C이 운영하던 건축사무소의 경리담당자인 E 명의의 계좌에서 D, F의 계좌로 각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그런데 C과 E의 계좌에서 입금된 돈에도 보내는 사람 또는 비고란에는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C이 자신이 차용증을 작성한 돈에 대하여 보내는 사람을 'C'으로 기재하여 이자와 원금을 입금한 것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한편, C이 위 각 돈과 별도로 D로부터 차용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된 차용증은 컴퓨터 워드로 작성, 출력하여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D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는 차용증과는 그 형태가 다르다. 또한 E이 이 법정에서 C과 E의 계좌에서 D 또는 F 명의로 입금된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내지 못하여 C이 대신 납부해준 것이다. C의 재산 정리 과정에서 내가 이자지급내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위 18만 원이나 30만 원은 피고인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위 서류에도 "F(A)", "DA)"이라고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C의 사업이 어려워서 계좌가 압류될 우려가 있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D와 거래를 한 것이며, 자신의 계좌에서 D에게 지급된 이자 상당의 돈은 C으로부터 입금받아 대신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C은 위 무렵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속 금융거래를 하였고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시기와 금액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D에게 매월 돈이 송금된 시기 및 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D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면 굳이 C이 차용한 다른 돈과 별도로 위 돈에 대하여만 피고인을 거쳐서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C으로부터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D가 2009. 10. 8. 자 차용증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2009. 9. 30.자 발행)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D 앞으로 C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경부터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라면 D가 그 이전인 2009년경에 C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당시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몰래 가져갔고, 이후 2016. 10.경 C이 쓰러지면서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것이 된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차용증을 교부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빌려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는 2016년 말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6.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경 이에 대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로부터 2009. 7. 23.경 1,800만 원, 2009. 10. 8.경 1,500만 원을 차용하고, D가 위조하였다는 각 차용증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D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사망한 자신의 부(父)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