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9.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강변북로 구리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및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반포천1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및 피해 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고 재범의 위험도 높은 등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6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배우자인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수원, 화성, 오산 등지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전자제품, 각종 생활용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8. 8. 17. 20:14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 오산점에 이르러 마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68,000원 상당의 나인봇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362,0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 또는 합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 21:15경 오산시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16경 오산시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은 절도범행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종이를 이용하여 H 그랜져XG 승용차 앞, 뒤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여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촬영 사진 1. 차량번호 일부 확인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촬영 사진 1. 압수시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 곤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이종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0:04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술을 마시고 들어와 말을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05:07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위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 시가 9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05:37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한복집 앞 노상에서, 위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현장사진,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2017년 6월과 2018년 5월에도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6회 존재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여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이 성실히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5.22:00경 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이 취해 때리고 난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씹할놈아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E에게 다가가면서 경장 E의 얼굴과 몸 쪽을 향해 침을 5~6회 정도 뱉고,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동영상 캡처 영상 1. 수사보고(식당업주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 10:2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당 종업원인 E를 기망하여 E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국밥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2. 10:2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9. 12. 10:39 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6. 07:35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부엌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C,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처벌불원) 제3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연예인 행사를 하는데 연예인 섭외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5~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6,500여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연예인 관련 행사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3. 경 피고 인명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3.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순번 2 내지 49 편취방법 중 "수익금 5 ~ 11 내지 58%를 주겠다"는 부분은 "수익금 5 ~ 10%를 주겠다"로 변경한다)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2억 2,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사 엄기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27

범죄사실 2018고단3827 피고인은 2018. 10. 17. 17:4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일대를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승객 C1)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8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C의 싸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버스 운행이 어렵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싸움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씨발 새끼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 너네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도로에 드러눕고, 이에 안산상록서 일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이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승차를 거부하며 F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약 1분간 세게 흔들어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4016 피고인은 2018, 11, 16, 17:50 경부터 약 35분 동안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I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향해 "내 인생 책임져라, 성폭행을 했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0184130원 피고인은 피해자 I과 교제하던 사이로 2018, 10,25,00:20 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취객 C"라고 마치 C이 술에 취해 시비가 일어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것은 피고인이지 C이 아니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2019고단72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9, 12:18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의 테이블 및 화분을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이 바닥으로 쏟아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3개를 바닥에 넘어뜨려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40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201841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고,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할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범하였다. 일부 사건의 경우 기소 후 재판 진행 중에 범행한 것이기도 하다. 술을 끊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무엇보다 남편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들이 아직 피고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아 가족을 통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서울 성북구 B에 소재한 C 미아점 정문 앞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과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은행거래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2013. 3.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그 당시에도 대출을 위해 계좌를 양도했다는 것이다. 대출을 받고자 체크카드를 양도했다는 것도 피고인의 말뿐으로 관련 메시지 내용은 삭제되었다고 하고, 금융회사명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놓기도 하였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상이 있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판사 김미진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7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13.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607-4 신도1리 교차로를 남측 방향에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의 신호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고산 방면에서 대정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인 F(여, 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인 G(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 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교차로에서 화물차로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고 피해자들도 여러 명인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일부 피해자들 처벌불원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21:5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이 대리운전기사를 귀가시킨 후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비실 쪽으로 걸어가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순찰차 쪽으로 돌아가려 하는 위 E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D가 순찰차 조수석 쪽 차문을 열고 타려 하자 그 앞에 서서 이를 막고, 위 D의 팔을 붙잡아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경비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대리기사 진술),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거리를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1:5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2공장 조형작업장에서 피해자 D(57세)이 위 회사 공무이사 E과 말다툼을 하여 위 E으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지러가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내어 피해자를 위 작업장 틀에 부딪히게 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형다짐봉을 양손에 들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C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행·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9.23.20: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대구달서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C)의 음성메세지에 "고발하지 마라는데(했는데) 왜 고발 했노?, 개새끼야, 눈 까리를 빼뿐다. 집에 찾아가서 죽이뿐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4, 19: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의 음성메세지에 "씨발놈, 길 가다가 만나면 죽이 뿐다. 개새끼!"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9.25. 20:0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의 음성메세지에 "씨발놈, 왜 고발했노?" 집에 찾아가서 죽이 뿐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27, 22:44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야, 씨발놈아. 나는 금액이 적어서 벌금하면 된다. 야, 개새끼야! 길가다 만나면 언제 가는 죽는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1. 19: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음성 메세지에 "길다가 만나면 죽이 뿐다. 개새끼야."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KT & G 정문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우가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3:45경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경위, 재범기간, 혈중알콜농도,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며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2018. 10. 18. 일반관광(C-3-9) 비자로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2:25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 'C 노래방'에서 지인의 일행으로 당일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25세)과 함께 지인을 배웅하러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가려고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상체를 더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노래방으로 들어가려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0:45경 목포시 B건물 3층 C주점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다른 손님인 D(여, 60세)와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과 위 D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는 것을 만류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계속하여 발로 위 F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M8월 -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34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도박에 사용할 홍콩 달러화가 필요한 국내인들로부터 피고인 또는 B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 받은 후 해당 원화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홍콩 마카오 현지에서 그들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홍콩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 달러화를 원화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의뢰자들로부터 홍콩 달러화를 수령한 후 국내에 있는 공범들에게 지시해 수령한 홍콩달러에 상응하는 원화를 계좌에서 출금한 다음 의뢰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마카오로 출국하여 같은 달 27.경 D으로부터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3,950,000원을 송금 받은 후 마카오 현지에서 위 D에게 위 원화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14회에 걸쳐 합계 8,795,366,059원 상당의 원화를 송금 받아 홍콩 현지에서 의뢰자들에게 홍콩 달러화로 지급하고, 합계 8,781,211,849원 상당의 홍콩 달러화를 수령하여 국내에서 공범들을 통해 의뢰자들에게 원화로 지급하거나 의뢰자들에게 원화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10.경 피고인들에게 "당신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일을 해주면 월 50~8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그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피고인 B 계좌번호: F, 피고인 C 계좌번호: G)에 연결된 보안카드(OTP)를 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한편 A의 지시가 있으면 위 계좌 등에 송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도박, 탈세, 보이스피싱 등 각종 중대범죄의 자금조달 및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에 관여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면서 환전한 횟수가 3,114회에 이르고, 환전금액이 87억여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무등록 환전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0만 원을 투자한 점,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모친에게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입국하여 조사에 응하였고, 이후 마카오에서의 생활을 모두 청산한 후 영구 귀국하여 재범의 위험성 역시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화장품거래대금이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출금 및 전달 업무를 시작하였는바 처음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3. 24. 01:10경 위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46.2km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110km를 초과하여 190km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는 등 그 충격으로 피해자 및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1,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정도 중하지 않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사정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 용도의 건축물의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건축물의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E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받아 같은 달 27.경 착공신고를 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건축공사 인허가사항, 건축물허가서 및 착공신고서, 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시공한 건축물의 규모, 범행동기 및 경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73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 0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화장실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4. 01: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 철제 통 안에 담겨있는 대마 약 0. 94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0. 9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병변장애를 겪고 있는 딸이 다시 재수술을 받게 되고, 처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정황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래 전 우연히 임야에서 채취한 대마를 말려 보관하다 흡연한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가족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