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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19: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F-150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중독증 등에 대한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22: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의 해당 조문이 정하는 벌금액의 하한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박석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점멸 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 D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9:3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위 식당의 지배인 D(47세)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원 상당의 조식 뷔페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1톤 암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0:48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대교 ‘학익방향’ 2.7km 지점의 과적검문소를 위 트럭을 운전하여 통과하였는데, 위 트럭이 중량 초과로 1차 단속되어 2차 재검측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2축의 축중량이 약 5.1톤이 증가하는 등 위 트럭 가변축 제2축의 장치를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차량의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적단속원이 피고인이 제2축의 장치를 고의로 조작한 것을 의심하여 1차 측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2차 재검측을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운행제한위반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축당 축하중 중량이 10톤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는데, 도로관리청은 오차를 감안하여 축하중 중량이 11톤 이상으로 검측되는 경우부터 단속한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 부근 요금소의 고정식 운행제한 단속검문소에서 1차 측정 당시 1축 10.55톤, 2축 5.31톤, 3축 11.21.톤, 4축 11.17톤으로 각 축당 축하중이 검측되었고, 이처럼 3축과 4축의 각 축당 축하중이 11톤을 초과하여 단속되었다. 2) 위 1차 측정은 화물차가 요금소에 있는 압력판을 지나가는 순간 그 축당 축하 중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당시 단속근무원이었던 C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축당 축하중 중량이 11톤 이상으로 검측되자 그 트럭을 정식으로 검측하기 위해 계근대가 설치된 곳으로 유도하였고, 그곳에서 2차 검측을 실시하였다. 3) 당시 위 단속검문소에 설치된 계근대는 네 개의 축을 동시에 검측할 수 없고, 세 개의 축을 먼저 검측한 뒤에 나머지 한 개의 축을 검측하는 방법으로 검측이 진행되었다. 단속근무원 C이 위 계근대를 이용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1, 2, 3축에 대한 2차 검측을 시행한 결과 1축 10.41톤, 2축 10.24톤, 3축 9.83톤으로 각 축당 축하중이 검측되었다. 4) 단속근무자는 이처럼 위 화물자동차 2축의 축하중이 약 5톤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이는 축장치를 조작한 결과로 판단한 뒤 피고인에게 축장치를 1차 측정 때와 마찬가지로 복귀시킨 후에 재측정에 응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법 제78조 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80조 제6호에서 정한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2축의 축하중 중량이 1차 검측 당시 5.31톤에서 2차 측정 당시 10.24톤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처럼 중량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검측 기계의 오작동 등의 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2축의 축하중 중량이 5톤 가까이 늘어난 데에 비해 1축의 축하중 중량은 0.14톤, 3축의 축하중 중량은 1.38톤으로 각 감소하였고(4축의 축하중 중량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 결과 3축의 축하중 중량이 1차 검측 당시에는 도로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으나 2차 검측 당시에는 도로법을 위반하지 않게 되었다. 2) 이를 통해 보면, 피고인이 1차 검측 당시 도로법 위반 사실이 나타나자, 2차 검측 전에 트럭 2축의 가변축을 조절함으로써 위 트럭 3, 4축에 각각 실렸던 무게를 2축에 분산시켜 법위반 사실을 해소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 즉, 화물자동차의 경우 일부 바퀴를 지면에 붙이거나 떼는 방법으로 그 바퀴의 사용 여부를 달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1차 검측 당시 2축의 바퀴 중 일부를 위로 올려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2축의 축하중 중량을 줄이고 나머지 축의 축하중 중량을 늘렸다가, 2차 검측 당시에는 위와 같이 사용되지 않던 바퀴를 내려서 나머지 축(이 사건의 경우 3, 4축)의 축하중 중량을 줄여 이를 다시 2축이 분산받는 방법으로 법위반 사실을 해소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3) 이에 단속공무원은 도로법 시행령 제80조 제6호에 따라 2축의 가변축을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앞서 본 1, 2, 3축의 축하중 중량의 변화가 대단히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단속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구는 도로법 시행령 제80조 제6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적재량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도로법 시행령 제80조 제6호에서 정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은 위 검문소의 계근대가 1축에서 4축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1차 검문소에서의 검측과 그 방식이 달라 이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계근대가 각 축당 축하중 중량을 측정하는 데에 오류가 없는 것이라면 단지 위 계근대가 세 개의 축만 동시에 검측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22:17경 시흥시 B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거제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같은 날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국립통영검역소 거제지소에서 위 검역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1. 1. 11. 12:00까지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B에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9. 18:27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여동생의 주거지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승무경력증명서 첨부) 1. 자가격리위반자 고발 검토 보고 1. 격리통지서 수령증 2부 1. 승무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간암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해 평소 잡곡밥과 채소 등으로 식단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항해승무 후 귀가해보니 집에 음식이 떨어진 상태였고, 간암 치료 중에 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 수도 없어 부득이하게 여동생 집에서 음식을 받아오느라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이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 12:4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E호에서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G호까지 의뢰인으로부터 260만 원의 운반비용을 받고 에어컨 실외기 등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에어컨실외기 등 의뢰인의 이삿짐 중 일부를 싣고 운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삿짐 운송 의뢰인과 5톤 트럭 2대 및 사다리차 1대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고 26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삿짐 운송계약을 체결였으나,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이삿짐이 5톤 트럭 2대를 일부 초과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추가로 요금을 받지 않고 에어컨실외기 등 일부 이삿짐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유상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이삿짐 운송계약은 이사업체가 이삿짐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화물차량 및 대금을 산정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그에 따라 체결되며, 실제 이사는 위 계약 체결이후 정해진 날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이삿짐 운송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사 당일 이삿짐이 당초 예상한 규모를 일부 초과하는 경우, 이사업체가 일부 초과하는 화물을 무상으로 운송해주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사 의뢰인 등에 대한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계약에 이 사건 차량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이용비용을 추가적으로 수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유상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적발 및 측정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1. 12:45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빌딩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많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대종로네거리)에서 좌측(삼성네거리)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과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3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피해자 운전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02:27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이현지구대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0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19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가서 “누가 시비를 걸었냐”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방법, 폭행의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해자를 도발하면서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던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70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0:50경 서울 용산구 B에서 주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같은 구 C 소재 D 운영의 E에 찾아가 막걸리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로에 누워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주민․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20:18경 시흥시 B상가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G9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아파트 사거리를 F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H(남, 31세)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채혈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낮지 않고,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24.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과 동승자 D(여, 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정보 CCTV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앞서 신호받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2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7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8.~9.경 위 고등학교 2학년 6반 교실에서 한국지리 수업을 마치고 시간이 남아 학생들에게 자습시간을 준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 여, 16세)의 비어 있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면서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약 10분간 올려두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I(가명)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8.말~9.초경 한국지리 수업을 일찍 마치고 자유시간을 준 뒤 2분단 첫 번째 줄에 앉아있던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서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행동을 10분 정도 반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J은 ‘자습시간 중에 자다 깨다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을 봤고, 자신이 그러한 장면을 본 시간은 2-3분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시기적으로 8~9월이면 중간고사가 10월에 있기 때문에 진도 나가기에 바빠 자습시간을 줄 수가 없었고, 자습시간은 통상 시험 일주일 전이나 학기말 시험이 끝난 후에 주게 되며, 평소 학생들과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또한 2018년도 C고 2학년 6반 학생이었던 증인 AA, AB은 ‘피고인이 2018년 2학기 개학을 한 후 8월 무렵 수업시간에 자습을 주고 자유롭게 이동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고, 수업을 일찍 끝내주더라도 종치기 2-3분 전에 끝냈으며 거의 꽉 채워서 수업하는 분이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증인들 외에도 당시 같은 학급 소속이었던 11명의 학생들이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또한 피해자 I(가명)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2분단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인 증인 J은 자신이 1분단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여 사건의 발생 위치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피해자 I(가명)이 사건 당시 자신이 앉아있던 위치를 혼동하였을 수 있으나, 익명 신고의 한계상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자리배치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밀하게 검토하기도 어렵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말로 피해자의 어깨에 반복적으로 손을 올리는 상황이 있었는지,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과 같이 10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지속되었는지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고 가정해보더라도 그 전후 맥락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올리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감과 의아함을 야기한 것을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EDLEY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0:4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원’ 앞 편도 3차로를 사직삼거리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은 상가가 밀집한 곳으로 평소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를 지나가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가운데 부분에서 출발해서 횡단보도 부근 차도를 이용해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등)에 첨부된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보행신호가 적색일 때 중앙분리대와 표지판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는 1차로로 나타났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불과 6 내지 7미터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무단 횡단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끝나고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인 점, 피해자는 중앙분리대를 넘어간 것이 아니라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중앙분리대 옆으로 걸어서 지나갔고, 중앙분리대의 높이가 비교적 낮고 피해자가 밝은 색 옷을 입고 있어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피해자의 모습이 가려지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건너편 도로에는 운행중인 차량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가 건너편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동안에 주변을 지나던 몇몇 차량들이 피해자를 피해서 운행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의 다른 차량들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서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주변의 다른 차량들보다 확연히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가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였을 경우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가 건너편 도로를 무단 횡단할 때부터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사고 지점에 앞서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1. 07:27경 부천시 원종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안양시 동안구 B, 13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소장인 G에게 “충남 천안시 동남구 H 다가구 및 버섯재배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곧바로 공사가 착수할 예정이다. 건축설계와 인허가를 받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늦어도 한 달 이내로 건축공사가 시작되므로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고, 빌린 돈은 2020. 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위 신축공사 중 골조(철근 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20. 1.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경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공정증서,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