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18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1418] 피고인 A은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G 회장으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G 부회장으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G 영업사장으로 주식회사 I의 이사, 주식회사 L의 이사, 주식회사 M의 감사이고, 피고인 D은 위 G의 부회장으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이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를 통틀어 '피고인들 회사'라 한다).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운영하며 춘천시 N, 춘천시 O, P, 춘천시 Q 임야(이하 위 임야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하고, 그 중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이 매수한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후 위 부동산들이 마치 가까운 시일 내에 펜션 부지 등으로 개발되어 몇 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7. 11. 21.경 서울 서초구 R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춘천시 P 임야를 매입해라, GS칼텍스에서 주유소를 건설하기로 우리 회사와 협의가 끝났다, 위 임야에 휴게소를 건설할 것이고, 우리 회사가 진입로를 개설하여 펜션 부지로 개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일 뿐만 아니라 평균경사도가 31.31도로 급경사지이고, 입목본수도(입목본수도는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立木)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입목본수도의 조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춘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경사도 25도 이상, 입목본수도 65% 이상인 임야는 개발 자체가 불가능함) 65%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위 부지에 GS칼텍스 주유소와 휴게소를 신축하거나 펜션 부지 또는 타운하우스로 개발할 계획이 없었고, 춘천시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8. 3. 13.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춘천시 U 임야를 매입해라, 위 임야가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 및 농공단지 예정지로 확정 되었고, 위 임야를 펜션 부지 등으로 개발하고 타운하우스를 건설하기로 춘천시와 협의가 끝났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보전녹지지역으로, 평균경사도가 27.86도인 급경사지이고 입목본수도 65%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위 부지에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를 이전할 계획이 없고 춘천시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2. 29.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춘천시 V 임야를 매입해라, 위 임야에 일부 지역에는 상가가 들어서고, 일부 지역에는 타운하우스, 펜션 등이 들어설 것이다, 위 임야를 펜션 부지로 개발하기로 춘천시와 협의가 끝났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보전녹지지역으로, 평균경사도가 29.28도인 급경사지이고, 입목본수도가 65% 이상이며 암벽과 잡목이 많아 개발이 불가능하고, 위 부지에 타운하우스, 펜션 개발 등을 개발할 계획이 없었고 춘천시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0. 30.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춘천시 U 임야를 매입해라, 위 임야가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 및 농공단지 예정지로 확정 되었고, 위 임야를 펜션 부지 등으로 개발하고 타운하우스를 건설하기로 춘천시와 협의가 끝났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보전녹지지역으로, 평균경사도가 27.69도인 급경사지이고 입목본수도 65%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위 부지에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를 이전할 계획이 없고 춘천시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9. 7. 8.경 서울 서초구 R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X의 모 Y을 통해 피해자에게 "춘천시 Z 임야를 매입해라, 위 임야가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 및 농공단지 예정지로 확정되었고, 위 임야를 펜션 부지 등으로 개발하고 타운하우스를 건설하기로 춘천시와 협의가 끝났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보전녹지지역으로, 평균경사도가 27.69도인 급경사지이고 입목본수도가 65% 이상이므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위 부지에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를 이전할 계획이 없고 춘천시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0. 5. 24.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X의 모 Y을 통해 피해자에게 "춘천시 AA 부동산을 매입해라, 위 부지에 펜션 부지, 전원주택지, 타운하우스를 개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보전녹지지역으로, 평균경사도가 27.02도인 급경사지이고 입목본수도가 65% 이상이므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춘천시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55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7. 10. 2.경 서울 서초구 A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의 모인 AD에게 "춘천시 P 임야를 매입해라, 회사에서 타운하우스 및 주유소를 건설할 계획이니 개발이 완공되면 지가 상승으로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보전녹지지역일 뿐만 아니라 평균경사도가 31.31도로 급경사지이고 입목본수도가 65%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위 부지에 타운하우스나 주유소를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AE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1. 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AE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7. 10. 8.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춘천시 O와 P 임야를 매입해라, O은 경마타운을 건축할 예정이고, P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니 경마타운이 완공되면 지가상승으로 많은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보전녹지지역일 뿐만 아니라 평균경사도가 O은 27.86도, P은 31.31도로 급경사지이고 입목본수도가 65%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위 부지에 경마타운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8.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U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2. 29.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서울 서초구 R빌딩 3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AG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07. 11. 29.경 서울 서초구 A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춘천시 P 임야를 매입해라, 위 부지에 고려대학교 분교가 설치될 예정이고, 농공단지 예정지로 확정되었으며 주유소 및 휴게소 설치, 타운하우스를 건설하기로 춘천시와 협의가 끝났다, 투자를 하면 최소한 3~5배 정도의 시세차익이 생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보전녹지지역으로 평균경사도가 31.31도로 급경사지이고, 입목본수도가 65%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위 부지에 고려대학교 분교가 설치되거나 농공단지 예정지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춘천시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9.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AE 2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2008. 2. 9.경 서울 강남구 AI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H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춘천시 P 임야를 매입해라, 위 부동산에 주유소를 건설할 계획이니 개발이 완공되면 지가상승으로 많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보전녹지지역으로 평균경사도가 31.31도로 급경사지이고, 입목본수도가 65%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위 부지에 주유소를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AG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들은 2008. 7. 20.경 서울 강남구 AK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삼성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춘천시 O 임야를 매입해라, 위 부지에 고려대학교 분교가 설치될 예정이고, 농공단지가 들어오기로 춘천시와 협의가 끝났다, 앞으로 지가상승으로 최소한 3~5배 정도의 시세차익이 생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보전녹지지역으로 평균경사도가 27.86도로 급경사지이고, 입목본수도가 65%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위 부지에 고려대학교 분교가 설치되거나 농공단지 예정지로 지정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U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10.경 위 A과 분쟁이 생겨 A과 결별하여 독립적으로 주식회사 K 등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위 토지들을 판매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8. 11.경 서울 서초구 R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춘천시 O 임야를 매입해라, 위 부지에 고려대학교 분교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지가상승으로 최소한 3~5배 정도의 시세차익이 생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보전녹지지역으로 평균경사도가 27.86도로 급경사지이고, 입목본수도가 65%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위 부지에 고려대학교 분교가 설치될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U 2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9. 5.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춘천시 O 임야를 매입해라, 위 부지에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가 설치될 예정이고 주변에 펜션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므로 앞으로 지가상승으로 시세차익이 생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보전녹지지역으로 평균경사도가 28.72도로 급경사지이고, 입목본수도가 65%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위 부지에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가 설치될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임야 200평에 대한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0. 6. 5.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796]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C은 2008. 1. 31.경 서울 서초구 R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춘천시 AP 임야를 매입해라, 위 임야에 일부 지역에는 호텔과 콘도 등이 들어설 것이다, 위 임야는 틀림없이 개발될 것이니 2~3년 내 4~5배 땅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보전녹지지역으로, 평균경사도가 29.28도인 급경사지이고, 입목본수도가 65% 이상이며, 암벽과 잡목이 많아 개발이 불가능하고, 위 부지에호텔과 콘도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2. 11.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C은 2009. 6. 15.경 서울 서초구 R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춘천시 Z 임야를 매입해라, 위 임야가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가 들어서고, 위 임야를 펜션 부지 등으로 개발하고 타운하우스를 건설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위 임야를 구입하면 2~3년 내 4~5배 이상 땅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보전녹지지역으로 평균경사도가 27.69도인 급경사지이고 입목본수도가 65%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위 부지에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를 이전할 계획이 없고 춘천시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조차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30.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주유소, 휴게소, 타운하우스, 경마타운 등이 들어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⑵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무렵 춘천시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없고 개발계획이 세워진 사실도 없었으며, 고려대학교에서 이 사건 임야 부근으로 농대 캠퍼스를 이전할 계획을 검토하지도 아니하였고, 정유회사에서 이 사건 임야 부근에 주유소를 건설할 계획을 검토하지도 아니하였다. ⑶ 이 사건 임야의 평균 경사도는 모두 25도를 상회하고 입목본수도도 모두 65% 이상으로, 춘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⑷ 춘천시 Z(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Z'의 방식으로 간략히 표기한다)에 인접한 U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008. 10. 16. 기준으로 m²당 4,700원이고, 2011. 1. 18. 기준으로 m²당 4,900원이며, AR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011. 9. 7. 기준으로 m²당 4,200원이다. 또한, V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008. 5. 16. 기준으로 m²당 7,600원이고, 2011. 12. 19. 기준으로 m²당 10,000원이다. 위와 같은 감정평가액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다. ⑴ 이 사건 고소 경위 및 관련 민사소송 결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회사 등을 상대로 기획소송을 진행하는 종합법률사무소 세동(현 법무법인 세동)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내용의 안내편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 및 관련 민사소송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고소의 경위가 자연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고소 내용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들의 주장이나 진술이 관련 민사소송, 이 사건 고소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경우가 발견된다. 예컨대, 피해자 T는 이 법정에서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캠퍼스 이야기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들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S은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하지 않던 기망내용을 이 사건에서 새로이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 AL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달리 AS으로부터 강촌역 주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AS에게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이전을 받지 못하게 되자, AS이 피고인들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받은 토지 지분의 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 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회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에 의한 기망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 등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다만, 피해자 T, W이 제기한 민사소송만 예외적으로 서울중앙지법 2010가단306623호로 1심 계속 중에 있다). ⑵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 관련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춘천시는 2007년 무렵부터 경춘선 복선전철화, 경춘고속도로 설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조성, 휴양지 개발 계획 등과 관련한 춘천 지역 개발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여러 언론에서도 춘천 지역의 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보도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임야 주변에 복선전철과 경춘고속도로가, Z 주변에 AT 역사 등이 실제로 설치되었다. 피고인들 회사는 아침, 저녁 조·석회시간을 통하여 영업사원들에게 토지매수인에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환기시켰고, 언론기사나 관보 등을 비치하여 토지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고소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제출된 팸플릿(제목 : "춘천 AT역 and 강촌 Information") 등을 보더라도, 춘천시의 도시계획이나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을 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타운하우스, 고려대학교 캠퍼스, 경마타운, 주유소 등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⑶ 이 사건 임야 개발 관련 P 앞으로 공사 연장 3.4km의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확장포장공사가 2004. 8. 5.부터 2011. 6. 30.까지 진행되었고, 위 P에서 분할된 AU는 2007. 5. 25. 도로에 편입되었으며, AG는 도로와 연접하게 되었다. 또한 AA도 도로와 맞닿아 있다. Z와 인접한 토지인 U 등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2008년 무렵 개발용역업체 사장인 AV를 통하여 춘천시와 협의를 한 적이 있고, 당시 춘천시와 주식회사 H 사이에 토지 일부를 춘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일부를 타운하우스로 개발하여 분양한다는 내용으로 협의가 진행되다가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사건 임야가 보전녹지지역이라고 하여 더욱이, AA은 보전녹지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이다) 전혀 개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춘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기준에 따라 경사도, 입목본수도 및 당해 토지에 진·출입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춘천시 도시계획조례(2009. 11. 5. 조례 제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에 따르면, 입목본수도가 65% 미만이고 경사도가 25도 미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으나,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도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위 경사도는 1개 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발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필지 전체의 경사도는 25도가 넘었더라도 실제 개발되는 부분의 경사도가 25도 미만이라면 경사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아울러, 경사도나 입목본수도는 전문기관의 설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개발을 위한 설계 이전 단계에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⑷ 이 사건 각 매매계약 관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개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개별등기에 대한 약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춘천 지역 일대의 개발 분위기에 따라 향후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 AH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이 2008. 8. 12.경 및 2008. 9. 12.경 개별분할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춘천시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분할이 아닌 경우에 개별등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토지 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다). 공시지가가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지방권임야의 경매절차에서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매매가격과 공시지가(또는 감정평가액)의 격차가 크다는 것만으로 기망행위를 추단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AG, U 및 그 인근의 AR의 경우 피고인들 회사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한 사람들이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상당한 금액에 전매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된다(예컨대, AW는 2009. 4. 29. 피고인들 회사로부터 U 지분을 2,5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2010. 1. 27. AX에게 위 지분을 2,700만 원에 전매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는 부동산투자로서 매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투자에는 손실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이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⑸ 피고인들 회사 직원과 관련된 피해자들(S, X, AQ) Y(피해자 X의 모), AY(피해자 AQ의 친누나) 및 피해자 S(이하 '피해자 S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전 수개월 동안 피고인들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임야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해자 S 등의 위와 같은 업무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의 시세와 매매가액의 차이, 이 사건 임야가 보전녹지로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사정,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 및 개발소요기간 등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해자 S 등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영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수당 등의 혜택을 받기까지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