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6. 7.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9. 1. 08:50경 인천 계양구 B, 6층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전용 수면실 안으로 들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 09:4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전용 수면실 안으로 들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 09:0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수면실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우나 찜질방 CCTV 영상 CD 1매 1. 각 수사보고(찜질방 내 CCTV 영상 및 편집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첨부 :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결과 총점 2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 상태에서 동종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인데,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0점으로 '알코올 중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알코올에 매우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추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4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여성용 수면실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