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가. 인터넷가입 사은금 편취(2016고단829) 피고인은 2015. 8. 25.경 서울 강서구 F맨션 102호에서, 인터넷에 가입을 하면 사은품으로 현금 27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고, 인터넷 개통영업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3년 동안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가입한 것일 뿐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로부터 약 2,4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그 요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경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서울 양천구 H B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편취(2016고단609) 피고인은 2015. 10. 1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담당직원에게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2,4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인터넷거래 물품대금 편취(2016고단829, 2016고단873, 2016고단1046)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I와 공모하여,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7.경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컴퓨터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약속한 중고컴퓨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I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스카이레이크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약속한 스카이레이크 CPU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2016고단470, 2016고단1046)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독촉과 지명수배로 인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집을 나와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찜질방 등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7. 03:0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사우나에서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1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0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2016고단470, 2016고단1046) 가. 피고인은 2015. 12. 27.경 05: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1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O'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그 대금 합계 55만 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에 위 대금이 포함되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8.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6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R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넷마블, 티스토어, 피망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상품권과 아이템을 구입하고 그 대금 합계 1,002,000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에 위 대금이 포함되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3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입구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7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JK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아이템을 구입하고 그 대금 합계 22만 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에 위 대금이 포함되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 U, V,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470 목록 27, 31, 41, 2016고단609 목록 14, 2016고단1046 목록 53, 62) 1. X, Y, S, Z, AA, C, AB, D, AC, G, AD, K,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2016고단470 목록 1, 15, 33, 44, 48, 50, 51, 52, 2016고단829 목록 3, 9, 27, 2016고단1046 목록 2, 6, 14, 16, 19, 23, 27, 32, 38), J, AM, AN, AO의 각 진정서(2016고단829 목록 13, 2016고단873 목록 1, 2016고단1046 목록 7, 42) 1. 각 회신(2016고단470 목록 28, 29, 30, 2016고단1046 목록 58), 각 소액결제내역 등(2016고단470 목록 35, 2016고단1046 목록 44, 55), 대부거래계약서(2016고단609 목록 9), 거래내역확인서(2016고단609 목록 10), 각 이체확인증 등(2016고단829 목록 2, 11, 16, 21, 25, 2016고단873 목록 3, 2016고단1046 목록 4, 9, 12, 17, 20, 24, 28, 34, 37), 사은품지급약정서(2016고단829 목록 10),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2016고단1046 목록 5, 10, 13, 21, 25, 29, 36, 45) 1. 각 수사보고 등(2016고단470 목록 3, 4, 56, 2016고단873 목록 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6고단470 목록 20, 21) 1. 사진(2016고단470 목록 23) 1. 증제2, 3, 4, 12, 13, 17, 18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2016고단470 목록 14), 수사보고(2016고단470 목록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절도피해자 D, U, T의 피해품은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고, 절도피해자 Y, E, AB, Z, AA의 피해품도 일부 반환되었거나 일부 반환될 것으로 보임,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S, 사기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와는 합의하였고, 절도피해자 D, U, Z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각 피해금 및 그 합계액이 매우 많다고는 할 수 없음, 휴대폰 장물업자의 수사 및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음, 피고인의 건강상태(허리)가 좋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인터넷거래를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판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받았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주워 판매하는 범행으로도 형사처벌받은바 있으며,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전과 대상 동종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지 불과 16일이 지난 무렵부터 체포될 때까지 6개월여 동안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십차례 반복(인터넷거래 물품대금 편취 범행 등 사기범행 18회, 휴대전화를 훔쳐 타에 판매하는 절도범행 13회, 훔친 휴대전화 중 일부를 사용하여 소액결제하는 방식의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 3회)하여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합계 1,900만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철저한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르러 더 많은 피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범행수익금 중 상당부분을 유흥비나 스포츠토토 등에 낭비함, 대부분의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