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월 100여만 원을 지원 받는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27. 월 보험료 24,400원의 우체국 정기만기보험, 월 보험료 우체국 39,300원의 건강만기보험에 가입하고, 2008. 6. 12. 위와 같은 보험 가입사실을 숨긴 채 월 보험료 143,362원의 ING생명 (무) 종신보험에 순차 가입한 후 같은 날 무릎관절증으로 C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같은 해 11. 28. 월 보험료 100,000원의 현대해상 연금저축손해보험노후웰스플러스보험, 2009. 7. 3. 월 보험료 56,00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 한아름플러스보험, 2010. 2. 11. 월 보험료 11,300원의 LIG손해보험 (무) G라이프보험, 같은 해 11. 19. 월 보험료 25,000원의 메리츠화재 (무) 파워메이트운전자보험, 같은 해 12. 8. 월 보험료 25,00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 하이브리드 운전자보험 1004, 2011. 10. 27. 월 보험료 40,000원의 LIG손해보험 (무) LIG두번보장암보험, 같은 해 11. 22. 월 보험료 27,230원의 농협 (무) 채움해피라이프 운전자공제, 2012. 1. 18. 월 보험료 47,000원의 메리츠화재 (무) 알파플러스 보장보험, 2012. 4. 26. 월 보험료 120,000원의 LIG손해보험 (무) LIG플러스파워저축보험에 순차 가입하여 매월 658,592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수시로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사들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월 보험료와 생활비를 조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김해 인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 입원과 외출이 용이하기로 소문난 C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12. 김해시 D에 있는 C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E에게 허리와 왼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입원하여 같은 달 13. 관절내시경적 변연절제술을 시술받고 같은 해 7. 9.까지 입원하여 간헐적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허리통증은 만성질환이어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고, 위 시술은 20여분이 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28일간의 장기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여 피고인은 수시로 외출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9. 피해자 우체국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수술비 및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우체국으로부터 같은 달 22. 보험금으로 1,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병원에서 12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37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323,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보험사 자료, A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 분석자료, 의료자문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원일수, 입원사유, 입원횟수, 입원 중 구체적인 치료 내용, 입원 중 외출 여부 및 그 빈도, 유사한 질병에서의 통상적·평균적인 입원 기간, 장기간 유사한 입원과 치료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를 받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질병 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과다한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부인한 것 외에는 수가기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모두 동의한 점,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