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정51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설립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를 자처하면서, 'B'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 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이하 'C'라고 한다) 등 사업을 통해 'B'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C'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C'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폴란드 소비자보호청(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은 2017. 12. 20.경 'Alternative "Investment" and pyramid schemes. Watch out- - fraud'라는 제목으로 'B' 및 'C'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고, 2017. 6. 28. 검찰에 범죄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하여, Wroclaw 지방검찰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주소>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 E에게 "B은 폴란드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회사라 절대 망하거나 손해 볼 일이 없다. 하루 5분 동안 10편의 광고를 보면 120일 후 120%의 수익이 발생한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B 계정을 등록해서 광고 보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9.경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투자금 2,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6명으로부터 합계 107,238,2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은행명> 금융거래내역서 1. 각 녹취록 1. <은행명>예금거래내역서 1. <은행명> 금융거래내역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은행명>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1. 비트코인 입출금 내역 1. H가 B에서 로열 계정을 구매하고 받은 수익 관련 자료(매칭 보너스, 프렌드 보너스 등) 1. B 커리어 플랜 PPT 자료, 'B 송 한 번 들어볼까요?' PPT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투자자들은 광고팩을 구입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수익금은 광고를 보아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출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의 B 계정 생성 및 광고팩 구입을 대행해준 것에 불과한바, 정범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B'의 수익금 지급약정은 투자자가 광고팩을 구입한 후 90일을 한도로 광고보기 등을 수행하면 매일 광고팩 금액의 1%가 '<통화명>'라는 자체통화로 적립되고, 이와 같이 적립된 1<통화명>는 미화 1달러로 계산되지만 출금시 5%가 B 업그레이드 비용 명목으로 'B'에 귀속되는 것인 사실, 이와 같은 적립 조건으로 제시된 광고보기 등은 인터넷 배너 광고를 보고 클릭하는 정도로서 누구나 단시간에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B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광고팩을 구매해서 광고를 보게 하는 것은 물품거래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하기 위한 것일 뿐 사실상 출자금을 지급받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라고 판단되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광고팩을 대신하여 구매해주거나 광고팩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었는바, 광고팩의 구매가 출자금을 지급받는 행위로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투자자들이 B에 출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대신해 주거나 도와준 것이지 광고팩 구매를 대행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상태임은 알았음은 물론 2017. 12.경 인터넷에서 'B 관련 투자사기' 문구를 본 적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범인 'B'의 성명불상 운영자들이 인·허가 등을 마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송금을 대행하거나 도와주는 방법으로 정범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I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5와 같이 비트코인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도와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트코인을 지급받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광고팩 구매비용은 미화 50달러이고, 광고팩을 구매한 뒤 광고보기를 함에 따라 적립된 '<통화명>' 역시 미화 1달러로 계산되는 것인 점, I 역시 미화의 출자로 인식하였고 단지 송금 등의 편의를 위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에 대한 투자는 투자금 및 수익금을 산정하거나 수수하는 단위 내지 매개로서 비트코인을 활용하였을 뿐, 그 실질은 금전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3669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인은 방조의 고의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도와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B' 상위 등급자로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들이 'B'에 출자금을 지급할 때마다 자신에게 지급되는 일정 비율의 수익금(추천 보너스 등)을 얻을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보기에 이른 점,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2018. 3. 3. 50,000원을, 2018. 11. 2. 47,000원을 송금 받아 판시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F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B' 관련 강의 수업료이거나 'B' 관련 책의 구입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위 돈이 출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