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2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과 2017. 2. 2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금원을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등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용료로 매월 7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43번 기재와 같이 총 43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과 'F'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이용될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 주식회사 J 명의의 H은행 계좌(K) 등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L, M 등은 2017. 6.경부터 2018. 5.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15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5대와 VPN 장비를 설치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일명 'F'와 'N'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L, 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3개의 대포계좌 개설에 관여하였고, 그 대포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제공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B, C 등이 주도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B(일명 'P실장'), Q, C은 함께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하는 범행을 시작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B은 수도권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유령 법인 설립 명의자를 모집하여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대포통장 사용자들에게 건네주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는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최초 법인 설립 명의를 제공하고 B과 함께 범행을 할 사람을 물색하며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Q은 최초 범행 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O, R(2017. 5.경부터)는 유령 법인 설립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며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S(2017. 4.경부터), T(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2017. 2.경부터 2017. 8.경까지)은 유령 법인 설립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U은 최초 유령법인 설립 및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를 B, C에게 설명하여 주고 유령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V(2017. 10.경부터)은 U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B, C은 2017. 2. 10.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 U에게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어 U이 찾아간 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허위의 주주명부 및 정관 등을 작성한 후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C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임에도 그를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D'에 대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등기국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소재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W호, 사내이사 C 등의 내용으로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기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0.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7. 9. 11.경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4번 내지 132번 기재와 같이 총 89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 의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등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더라도 설립된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던 점, 적어도 외형상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회사들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25경 B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도망감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9. 11. 이후에 개설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