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2019고단1608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는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B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E은행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경 F 명의의 G은행계좌(H)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3,000,000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2. 15.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5. 8. 16:07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M)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O) 1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2. 14.경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5장을 보관하였다 2019고단298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토토 환전업무에 사용할 금융계좌와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기)를 대여해주면 하루에 2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진주시 동진로 16 소재 진주터미널에서 터미널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P)와 연결된 OTP 1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B의 전송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각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1. Q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B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B 갈무리 사진 및 사건종합 검색 결과 1. 압수된 K 명의 L은행 체크카드(증 제1호), 명의자 불상의 N은행 체크카드(증 제2호), 갤럭시노트5(증 제3호), CD, ATM, 입·출금 거래명세표(증 제4호)의 각 현존 2019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3매, Q 대화내용, E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상호간, 같은 표 순번 6, 7 상호간, 같은 표 순번 10, 11 상호간, 같은 표 순번 12, 13 상호간, 같은 표 순번 14, 15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접근매체 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바(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9. 7. 1. 이전 기소된 판시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하였던 점, 그 피해액이 4,000만 원을 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은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2. 15.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6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들 중 F, AS, AT, AU, AV 명의의 계좌(이하 F 등 계좌'라고 한다)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을 뿐 나머지 계좌들, 즉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범죄일람표 중 "계좌명의자 부분"에 해당하는 명의자들의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나머지 계좌들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들 중 피고인 이외의 현금인출책 내지 송금책의 존재, 그 역할 등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F 등 계좌 이외의 나머지 계좌들에 관해서는 그 송금, 출금 및 무통장 입금 등에 관하여 어떠한 지위를 부여받은 바도 없으며, 어떠한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 3)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경우 중국 총책을 정점으로 관리책들이 있고, 그 관리책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 내지 송금책들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또한 B 대화명으로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F 등 계좌와 관련하여 출금 및 무통장 입금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4)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러 개의 계좌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당연히 다른 계좌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5) 만약 F 등 계좌 이외의 나머지 계좌들에 관해서까지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제3자의 범행에 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가 송금, 출금 및 무통장 입금을 맡은 계좌에 송금된 돈이 얼마인지라는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정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D, W, AC, AH,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