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J 화물트럭 서비스센터인 ㈜K 울산서비스센터에서 2015. 5월부터 2018. 12. 31. 폐업할 때까지 사고차량 보험청구, 부품 담당, 차량 정비 일을 하였고, 2019. 1월부터 같은 K 계열사인 L 양산서비스센터 K종합정비공장에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J의 지정서비스센터인 ㈜K 울산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먼저 사고차량의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내역 및 비용(일명 ‘선견적’)을 본사와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센터 전산망(DMS, Dealer Management System)에 입력하여 산출한 다음 사고차량 보험사 담당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차량 정비사에게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작업을 요청하거나 자신이 직접 수리작업을 하여, 사고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부품교환 여부 등 수리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차량수리 내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를 하면 청구한 금액에서 손해 사정하여 5~7%정도를 감액하고 지불한다는 이유로, 센터의 손해를 보지 않고 매출금액을 맞추기 위해 보험청구시 일부 부품이나 공임을 실제 수리비보다 부풀려 보험청구서에 해당하는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작성하여 허위보험청구 하거나, 2) 애초에 해당 부품의 교환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중고 또는 재생 부품을 사용하여 교환, 수리하는 등의 이유로 DMS시스템에 수리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품(정품) 부품으로 수리를 하였다고 허위보험청구 하여 보험사로부터 그 부품판매 및 수리 공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5.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J의 화물트럭 지정서비스센터인 ㈜K 울산서비스센터(일명 N)에 사고로 입고된 O 트레일러 차량을 수리한 다음 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D에 그 차량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운전석3축휀다 및 브라켓 탈부착교환 등 공임을 포함하여 TAIL LAMP(후미등) 등 6개 부품을 교환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청구서에 해당하는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D 보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의 매출 증대를 위해 위 일부 공임 및 부품의 가격[실제 견적서(청구서)의 가격]을 정상판매가격인 DMS 시스템의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가격보다 부풀려 과다하게 청구하여 허위보험청구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임 및 부품 가격을 부풀렸으면서도 실제 수리가격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D으로부터 2015. 11. 25. 위 운전석3축휀다 및 브라켓 탈부착교환 등 공임을 포함하여 TAIL LAMP(후미등) 등 6개 부품의 수리비용 975,600원을 ㈜K 울산서비스센터 법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일부 부품이나 공임을 실제 수리 가격보다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14,063,75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25.부터 2017. 11. 16.까지 ‘J의 지정서비스센터인 ㈜K 울산서비스센터’로 하여금 피해자 D 등 5개 보험사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14,063,75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인지경위, 수사진행사항, 사건분리수사 등), 내사착수보고 및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부산경남지역 5대 수입트럭 공식센터 리스트 첨부), 내사보고(보험회사 직원 피해자 진술 요지), 내사보고(DMS 데이터에 대한), 내사보고(보험금 지급절차 및 부품 조달 방법, 입증방법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별 허위청구부품 설명 및 분석결과요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및 첨부), 수사보고(보험사기 혐의 업체 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공식서비스센터 28개소 총 지급건수 및 금액에 대한), 수사보고(수입 트럭 5대 브랜드 한국지사 DMS 서버 담당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AD, AE 전산자료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해 보험사 진술서 첨부), 데이터분석보고서, 수사보고(J DMS 전산자료 및 금융감독원 회신분석자료 첨부 – 별권 1 및 CD),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명한 자료에 대한 검토 확인 및 그의 진술) - 별권 2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견적서와 명세서 상의 각 수리금액 차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보험사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이지만, 피고인은 J로부터 공급 받는 부품 공급가액 그대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공임은 부품과 달리 미리 객관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닌바 청구한 수리금액보다 감액된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게 되자 ㈜K 울산서비스센터의 매출 내역을 맞추기 위해 보험사에 청구한 견적서 상 부품 공급가액과 공임보다 각 감액하여 명세서 상 수리금액으로 처리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보험금지급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는 견적을 위해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수정도 가능하지만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는 DMS시스템에서 부품에 대해 출고마감처리를 하면 그 내역이 수정이 불가능한 문서인 점,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가 일부 과다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자체적으로 사정작업을 거쳐 피고인이 수리비용으로 청구한 금액에서 일부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피고인의 과다 또는 허위 청구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DMS시스템 상의 부품 소매가격이나 판매가격은 실제로 공급받는 가액은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즉, 소매가격이나 판매가격 모두 서비스업체 측에서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가능한 가격이다) 보험사가 사정작업을 거쳐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은 전체 청구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인 이상 매출내역을 맞추려면 공임을 줄이면 충분할 것인데 굳이 부품 가격까지 줄일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한 수리건수는 총 50여건에 이르는데 견적서와 명세서 상의 각 수리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사건 7건의 보험금 청구건에 불과한 이상 이는 모두 허위 또는 과장청구를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DMS시스템에 수리 내역 자체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내역이 입력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전에 공급받은 부품을 사용하고도 남은 부품을 당해 수리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실제로 수리를 한 이상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의 화물트럭 지정서비스센터인 ㈜K 울산서비스센터(일명 N) 차량이 사고 수리를 위해 입고되면 해당 차량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의 이력(수리내역 및 그 부품, 공임 포함)이 DMS시스템에 입력되는바, 수리가 끝나 출고마감처리가 되면 그 내역은 수정이 불가능한 점, 이전에 부품을 공급받고 수리를 한 이후에 그 중 남은 부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차주나 보험사에 대하여 수리비 청구가 완료된 이상 이를 이용해 수리를 한 다음 새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새로 공급받은 부품으로 수리를 한 것을 전제로 보험금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를 하였지만 DMS시스템에 수리내역 자체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2016. 9. 30.) 이전에 저지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2016. 9. 30.) 이후에 저지른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각 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