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용의자 cctv 사진, 피해자D 복부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친구 F은 G과 함께 2015. 1. 21. 15:30경 판시 기재 E 식당에 흉기인 장검과 회칼을 소지한 채 찾아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5세)을 쳐다보며 칼집에서 위 회칼을 넣었다 뺐다 하는 등 피해자 H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위협한 행동으로 인해 2015. 1. 22.경부터 경기광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2015. 3. 5. 구속되었고, 피해자 H D은 위 수사과정에 경찰에 출석하여 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8.경 피해자들을 만나 F을 대신하여 합의를 보는 한편, 피해자들로 하여금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 피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8. 20:40경 위 E 식당 안방에서 피해자 H을 불러 무릎을 꿇고 않게 한 다음 피해자 H에게 위협적인 말투로 "내가 법무사 출신인데 말을 잘해라"고 이 야기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니가 (F1) 칼을 들었다고 이야기 했냐. 내가 F 친한 친구인데 대체 진술을 어떻게 한 거냐! 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걸 니가 봤냐!"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 H이 자신이 본 것을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대답하자 재차 피해자 H에게 "왜 (Fl) 칼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냐.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잘못 봤다고 이야기해라. 내가 깡패를 많이 알고 있고 법무사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H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협박조로 직원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및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H을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8. E 식당 안방에서 피해자 H과 사이에 F의 형사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 CD 및 녹취록(증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녹취내용'이라 한다)에는 2015. 3. 8. E 식당 안방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H, 피해자 D, 종업원 1, F의 아내 J 등의 대화내용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사건 녹취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H에게 진술을 잘 해줄 것을 부탁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는 등 피해자 H을 협박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이 사건 녹취 CD에 대한 음성분석 결과통보서에서 위 녹취CD에 저장된 음성파일이 사후적으로 편집되거나 변조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2015. 8. 20.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 협박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강요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 말은 틀립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지고 자신과 피해자 H은 외압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위협을 가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위협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진술부분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사건 다음날인 2015. 3. 9.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은 F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 I을 설득하려다가 실패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H, 1을 설득하여 보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H 등을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다가, 2015. 8. 10.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H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어가 안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 언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여직원들에게 협박조로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억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반면, J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H을 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5. 3. 8. E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및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 D은 사건 다음날인 2015. 3. 9. 00:46 경 시작된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린 이유에 대하여 "F 일행이 구속되니까 섭섭해 하고, 법정 진술을 자기들 뜻대로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랬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보복 또는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 3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H. I 등을 위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였더니 기분 나빠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7쪽),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H과 1에게 협박조로 이야기하자 이를 만류하였다. 피고인에게 '자네 흰머리가 더 많으니까 형님하소.'라고 말하였는데 갑자기 맞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저를 때린 것 자체가 증언 똑바로 하라는 소리죠. 피고인은 F의 친구인데, 후배들 앞에서 가오도 잡고 그러려고 저를 때린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6, 228). 그러나 피고인에게 보복 또는 거짓진술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D은 F 사건의 직접 목격자가 아니었으며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인의 상해 범행 이전에 이미 F 사건에 관하여 H 등을 설득하는 일에 협조할 의사를 밝히기도 한 상태였기 때문에 F의 형사절차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D을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H 등에 대한 설득행위에 관하여 항의 내지 만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F 형사사건과 관련한 보복 또는 거짓진술 강요 등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F이 시킨 보복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나중에 지인들을 통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J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호칭 문제 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생긴 나머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