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71

범죄사실 [2015고단1571] 피고인은 2015. 6. 10, 10:39경부터 2015. 6. 11. 03:10경까지 광명시 C 5층에 있는 D피씨방에 들어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 곳에 설치된 인터넷 피씨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씨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6시간 31분 동안 인터넷 피씨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6,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968] 1. 피고인은 2015. 5. 10. 20:27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피씨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씨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4시간 16분 동안 인터넷 피씨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5,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08: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피씨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씨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5시간 동안 인터넷 피씨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9, 06:05경 인천 계약구L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PC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6시간 45분 동안 인터넷 피씨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6. 01:07경 부천시 원미구 0, 5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피씨방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PC를 사용하여 게임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8시간 23분 동안 인터넷 피씨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0,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1, 11:40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PC방'에서 피씨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로부터 인터넷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0,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5고단1995] 피고인은 2015, 4,21, 19:23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PC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4. 22. 10:10경까지 PC 사용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이용대금 10,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053] 피고인은 2015, 4. 25, 21:05경 안산시 단원구 X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으로부터 위 PC방 내 컴퓨터 사용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사용요금 14,8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PC방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3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247] 피고인은 2015, 5, 27, 11:30경부터 21: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B건물 2층 'AC PC방'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A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입장하여 인터넷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약 10시간 동안 인터넷 PC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0,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5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M, P, S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PC 사진, PC방 이용시간 사진의 각 기재 [2015고단1995] 1.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즉결심판사건 관련 자료, 수사보고의 각 기재 [2015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A, AF, Y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AG 피시방 요금 조회 화면 캡쳐사진, 각 사용내역서의 각 기재 [2015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자필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피고인은 단기간에 12회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