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사귀던 중 2018. 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5. 새벽무렵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피해자를 찾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5. 04:00경 제주시 C 이하 불상지 있는 D 주점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불러내어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신제주 로터리 인근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그런 남자친구와 사귀냐는 등의 취지로 말싸움을 하던 중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명치를 손으로 때리고, 제주교육청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이어 제주시 E모텔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연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2018. 8. 5. 07:00경 제주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 안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안으로 데리고 간 뒤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만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조용해라, 닥쳐라,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머리를 때리고, 옷으로 얼굴을 누르며 "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손으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거부하자 "바지를 찢어 버리겠다"며 위협하여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5.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방안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일어나 바지를 입으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팔을 잡으며 "어디가냐, 못나간다"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려놓으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자 "말 좆나 안 듣네 막 죽여 버릴까"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를 다시 벗자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가위를 대고 "너는 이렇게 해야 말을 듣지 너는 때려야만 말을 듣지"라고 말하며 머리카락을 자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하자 가위를 벽에 던지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이제 집에 가도 되냐고 하자, "네가 나 싫어하는 데 집에 왜 보내줘야 하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8. 5. 07:00경부터 같은 날 20:32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5. 07: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감금죄 사이의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법 제45조 제제4항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아동·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 (아동·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8년 7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폭행하고,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간 다음 강간하고,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피해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제 20살을 갓 넘은 나이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이전에 6건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