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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3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전시장에서 E BMW승용차를 6,33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면서, 그곳 영업직원인 F에게 피고인이 마치 (주)G에 재직하고 있고, 구입한 BMW 승용차는 실제로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구입대금 6,33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239,130원씩 60회에 걸쳐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과 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BMW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그 승용차를 운행할 생각은 없었고, 당시 임차한 차량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하였을 뿐 (주)G에 재직한 사실은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1억 7,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해 피해자 KB캐피탈(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1. 12.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KB캐피탈(주)로부터 6,330만 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 소유인 위 BMW승용차에 대해 채권가액을 3,165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KB캐피탈(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피해자 KB캐피탈(주)에 대한 대출금 6,330만 원 중 3,837,059원만 변제한 상태였고, 제1항과 같이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저당권이 실행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BMW승용차를 양도할 경우 그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H'에게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BMW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B캐피탈(주)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BMW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론 신청서, 개인정보신용내역, 할부내역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회복이 되지 못하였다. BMW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작성된 서류를 사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구입한 BMW 차량에 대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전력도 있다. 그 외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07

범죄사실 2017고단2507 피고인은 2017. 4. 15. 08:30경 대구 동구 C건물 옥상에서 맞은 편 건물인 D아파트호 베란다에서 세탁물을 널고 있는 E(여, 나이생략)이 피고인을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위 E 쪽으로 피고인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472 피고인은 2017. 6. 8. 10:15경 대구 동구 F 아파트 도로변 언덕 위에서 G(여, 47세) 등 여성 2명 지나가자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공연음란 신고자 자필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 수사에 대해),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해자 아파트 사진) 2017고단3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사실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평온하여야 할 주거지 인근에서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2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천 남구 C아파트 2동 1307호에서 'D공인중개사(단독·빌라) 매매전문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0. 23. 21:20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2동 1307호에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E(여, 45세)가 계약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중국산으로 설치된 화장실 변기를 계약 내용대로 국산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쇠로 된 머리 부분 약 15~20cm, 나무로 된 자루 부분 약 30cm)로 변기를 때려 부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중문 안쪽으로 도망가자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중문 안쪽으로부터 1미터 이내 거리에 서 있어 망치로 중문 유리를 내리치면 그 파편이 충분히 피해자에게 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음에도 위 망치로 중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유리를 모두 부수어 그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베란다 쪽으로 도망가자 위 망치로 싱크대, 거실장 등을 때려 부수어 수리비가 27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아파트 안에 있던 집기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형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망치로 중문 유리창을 내리칠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치로 화장실 변기를 부술 때 피해자는 중문(거실과 안방 사이에 설치된 유리문)을 지나 안방으로 피신한 사실, 피고인은 화장실 변기를 부순 후 망치를 들고 거실 쪽에서 중문 유리창을 부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안방에서 중문 유리창과 근접한 장소에 있으면서 얼굴과 몸통에 위 유리창의 파편을 맞았던 사실, 피고인이 망치로 중문 유리창을 부수기 시작할 당시 중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사람이 다치지 않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유리창을 부수었으며, 그 파편 역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으로 튀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치로 중문 유리창을 부술 당시 피해자가 근접한 장소에 있어 파편에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중문이 반쯤 열려 있어 유리창을 부수기 시작할 당시부터 피해자의 근접한 위치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사람이 다치지 않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시점부터는 이를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유사명칭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이유,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4고단522

범죄사실 B(가명 V, 텔레그램 닉네임 ‘W’, ‘X’)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두고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C, D 등)를 개설한 후 SNS 등에 고수익 재테크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가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게 하고, 해당 투자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일명 재테크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그 하부 조직인 “본사 운영팀”은 범행에 필요한 위 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세탁 등 범행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총판 관리팀”은 위 사이트 홍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 발송,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DB 구매 및 실무 총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실무 총판”은 회원을 모집한 후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투자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E은 텔레그램 닉네임 ’F‘, ’Y‘을 사용하며 총판 관리팀장으로서 실무 총판 등 하부 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B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중 60%를 배분받아왔고, 피고인은 2021. 6. ~ 7.경 E으로부터 재테크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10. 1.경부터 2022. 2. 3.경까지 군산시 G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차태식’을 사용하면서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하거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국내 하부총판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투자 전문가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소액 투자를 권유하고, 점차적으로 고액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재테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 등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U)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0회에 걸쳐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합계 7,536,897,26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Z,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제3회,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이메일조서 1. 판시 피해자들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1, 4, 6) 1. 수사보고서(순번 8, 10, 13, 16, 31, 37, 39, 41, 45, 58, 60, 61, 63, 68, 75, 77, 94, 106) 1. 투자사이트 캡쳐 화면, 텔레그램 승인방, 정산방 대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인터넷뱅킹 송금 지시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서 E 등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의 조직적인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만도 127명의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그 피해액이 75억 원을 넘는 거액인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범죄조직 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7:4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의 모 E과 아이들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우연히 E을 만나게 되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간에서 이를 방해하며 E을 데려가려 하자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를 E과 떼어놓으려 하던 중 오른팔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및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1. 현장녹음파일 CD 1매, 압수조서 및 이미징, 해쉬값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2. 08:13경 서울 강서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과 하수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네 집 터트려 버릴 거야. 내가 공수부대 나온 사람이다. 설탕 한 포대면 다 날라 가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4. 14:08경부터 16:11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하수도 문제에 대해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이 다음에는 너를 죽여 버릴 거야. 옆집 죽여 버려. 안하니까 나는 죽여 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판결이 됐으면 행동을 하라고. 죽여 버릴거야. 너. 언젠가 바로 죽여 버려. 각오해야 돼. 바로 죽여 버릴 테니까. 왜? 대법원의 판결이 났으면 행동을 하라고. 바로 죽여 버릴 테니까. 옆집은 안하면 죽여 버릴거야. 내가 영창 갔어. 3년 영창 가도 필요 없어. 갔다 오면 박살내 버릴거야. 영창을 3년 가든 몇 년 가든 너는 할 수가 없어. 개 같은 놈의 새끼들이 그 따위 행동을 하고 있어? 내가 오늘 가더라도 내일 오면 박살내 버릴 거야. 박살을 내버릴 거야. 필요 없어. 각오해야 돼. 앞으로 뭔 문제 생기면 바로 죽여 버릴 거야.언제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는 죽인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찔러 죽일 거야. 내가. 찔러 죽일 거야. 각오해야 돼. 개새끼가 지랄을 해? 너 죽고 나 죽고, 필요 없어. 칼부림 나고 너희들 죽여 버릴 거야. 죽여 버릴 거야. 언젠가 죽여 버릴 거야. 필여 없어. 죽여 버릴 거야. 이 새끼는 죽일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5. 12:20경부터 12:37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하수도 문제에 대해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박살내 버릴 거야. 어떻게 해. 너 죽고 나 죽자고. 오늘 영창 가서 내일 나오면 내가 너는 죽여 버려. 각오해야 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30. 실시된 하동군수 C정당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서 C정당 하동군수 예비후보자인 D이 C정당 하동군수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2014. 4. 17. 오전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C정당 경선선거인이자 위 하동군수 선거구 선거구민인 F의 집을 찾아가 위 F에게 "D을 생각해달라."고 말하여 D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동군수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선거구 C정당 당내 경선에 있어 위 D을 하동군수 C정당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경선선거인 명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처 G 전화 진술 청취) 1. 증거(현금)물품 수거 및 확인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매 1.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6장(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경선선거인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에게 30만 원을 준 사실은 있지만,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하동군수 예비후보자인 D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위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재를 사용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위 돈을 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하동군수 예비후보자인 D을 찍어달라고 말하면서 3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F이 피고인을 모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4. 17. 이른 아침에 경선선거인인 F의 집에 찾아와 F의 호주머니에 30만 원(5만 원 권 6매)을 슬며시 넣어주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F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위 돈을 주었다면 이른 아침에 F의 집을 방문하여 은밀하게 돈을 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F을 찾아간 시점이 2014. 4. 17.로서, 2014. 4. 30.로 예정된 당내경선투표(최초 당내경선투표는 2014. 4. 18.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세월호 사건으로 연기되었다)가 임박한 시점인 점, 피고인은 당내경선투표 하루 전날인 2014. 4. 29. 21:18경 F에게 "기호 D 후보를 꼭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하동군수 예비후보자인 D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3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경선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므로 아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하동군수 예비후보자인 D을 위하여 경선선거인인 F에게 3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인 1인에게 제공된 금액으로는 꽤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인 1인에게 1회 금품을 제공한 것에 그쳤을 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9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필리핀 현지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 'D', 'E', 'F(G, H)', 'T', 'J'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현지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1.경부터 2016. 7. 23.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B이 위 'F'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 등의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라 정한 금원을 환급하거나, 송금받은 도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야간조로 근무하면서 스포츠 경기 등록을 하거나, 약 100여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손님인 것처럼 각종 글을 게시하며 위 사이트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시에 따라 각종 심부름을 하여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도박사이트명, 충전계좌 및 휴대전화 특정, 수사보고-도박사이트 url 및 운영여부 확인,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일별 출입군 현황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 현지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경기 등록을 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전체 범행에 대한 기여가 작다고 보기만은 어려운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81

범죄사실 2015고단1018 C은 인천 남동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기를 구입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E은 위 게임장의 주간관리실장으로 주간에 게임장 환전업무 및 게임장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총 관리실장으로 야간 게임장 환전업무 및 게임장 종업원에 대한 고용·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31.경부터 2012. 4. 5. 12: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36대를 제공하여, 모니터에 고래, 해파리, 문어 등의 그림을 맞추어 얻은 총점수를 종업원(F, G 등)이 수첩에 적어오면 점수(게임기 조이스틱 부위에 '카운터'라는 숫자판이 있고 그 숫자판에 '1'이라고 적히면 '1만 원'으로 계산, '10'이면 '10만 원')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카운터 일을 보면서 종업원들에게 일비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E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피고인에게는 2009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8981 피고인과 H, I은 인천 서구 J건물 201호에서 K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한 자들이고, L은 청소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고, M는 게임장 등록시 피고인 등 운영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H, I과 위 K게임랜드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H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장부정리 등의 일을 하고, I은 위 J 201호를 게임장 영업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게임기 제공, 직원 고용 및 수익금 정산 등의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I, L, M 등과 공모하여 2011. 10. 20.경부터 같은 달 25. 18:00경까지 사이에 위 K게임랜드에서 버블퍼시픽 게임기 40대를 설치·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패턴으로 물고기가 출현하도록 하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등 게임기를 변조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I, L, M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 40대를 설치·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미션을 완수할 때마다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하여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이 있으나,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10. 15.경 K게임랜드에 제공한 게임기는 위 버블퍼시픽 게임기와는 다른 게임기였던 점,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기가 고장이 나자 피고인은 2011. 10. 20.경에 자신이 제공한 게임기를 회수하였고, 이후 다른 업자가 K게임랜드에 위 버블퍼시픽 게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다른 업자들이 게임장의 수익금 일부를 가져가기로 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1: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 복용하던 우울증 약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매우 미미하나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5. 03:20경 <주소>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A' 아파트 후문 맞은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도로 위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15분 동안 요구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며 도로 위로 도주하려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순번 6, 7)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촬영(개인형 이동장치), A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A아파트 후문 CCTV 영상 및 단속경찰관 바디캠 영상 CD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0.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소재 은행 인근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학교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 및 유턴 가능 점선 차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오토바이번호> GSX1300RRQ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륜자동차 속도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진행방향 신호표지판) 1. 블랙박스 영상(CD)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해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신호를 위반한 유턴임을 분명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명이고, 특히 피해자 C의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도 과속(약 30km 초과)으로 운전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포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3. 8. 8. 04:30경 <주소> 앞 C교 삼거리 교차로를 역 쪽에서 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C교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9세)을 위 승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 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원~1,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택배차를 운행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초보101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같은 법 제96조 소정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4. 19.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4. 20: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삭제>이 운영하는 <호프집명> 주차장에서 1주일 전쯤 위 호프집에서 안주로 먹던 고구마 튀김이 상했다고 주장하며 항의를 한 이후 본사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러 다시 갔다가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다가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제출 및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남, 12세)가 다니는 'B' 체육관의 관장이다. 피고인은 2023. 3. 13. 18:00경 <주소>에 있는 B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가 샌드백을 제대로 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탈의실 바닥에 비누칠을 하고 피고인에게 "시발"이라고 욕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탈의실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가 위증을 할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당시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리를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인 D의 법정진술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주요 반증으로 내세우나, 증인 D의 법정진술은 당시 탈의실에서 일어난 일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탈의실에서 큰소리가 나는 것은 들었고, 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확인하러 갔으나, 피고인에게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은 채 체육관의 다른 사범에게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위 사범이 '별일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물러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내용 및 전후 경위가 자연스럽지 못한데다가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힘들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도 그대로 믿기 힘들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취약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합의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바, 2011. 7. 4. 16:00경 위 C아파트 각 동 출입구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자신을 고소한 두 건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는 문구가 적혀있는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 중 한 건은 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다른 한 건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한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과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7. 08: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장소가 협소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세)과 피고인의 신체가 접촉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후, 식당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증 및 좌측 안와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을 폭행한 후 다시 식당안으로 들어가 E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F(23세)의 목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세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 서울종로경찰서 종로2가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 등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폭행 피해사진, 특수폭행에 사용한 의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내용, 파출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좁은 식당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시비가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