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4.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30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4. 7. 26. 03:30경 밀양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37세)가 피고인 B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P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끄집어 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P(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합31 1. 공갈 가. 피고인 E은 2011. 5.경 밀양시 부북면 사포리에 있는 동암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Q(14세)에게 옷값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2012.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11. 여름부터 겨울까지 사이에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밀양중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게임을 하는 메이플스토리 아이디가 정지되어 4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이를 피해자 R(14세)이 갚아야 한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10여 회에 걸쳐 4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 E은 2011. 여름경 밀양시 부북면 사포리에 있는 사포초등학교에서 피해자 S(14세)에게 통닭을 사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통닭 값 15,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 E은 2014. 8. 13.경 밀양시 부북면 사포리에 있는 동암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Q(17세)에게 피고인이 입던 청바지, 손목시계, 티셔츠를 사도록 강요한 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의 친구 T에게 80만 원을 빌리도록 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25만 원, 옷값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 E은 2014. 8.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자를 이미 줬는데 왜 또 달라고 하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토달지 말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바. 피고인 E은 2014. 8. 말경 밀양시 U에 있는 피해자 R(16세)의 집에서 통닭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통닭 대금 4만 원을 지불하게 하여 갈취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 E은 2014. 3. 28. 17:00경 밀양시 V에 있는 피고인이 웨이터로 일을 하는 W주점에서 피해자 Q(16세), 피해자 X(16세)에게 이틀간 위 주점 청소를 하게 하고, 만약 계약 위반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14. 4.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Q에게 명함형 광고 전단지 1,000매를 주며 이를 청구아파트 일원에 배포하라고 시키고, 피해자 X, 피해자 Q에게 명함형 광고전단지 1,000매를 주며 휴먼시아 아파트 일원에 배포하라고 시킨 후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E은 2014. 5.경 밀양시 상남면 고노실 마을에서 피해자 Q에게 피고인의 선배 Y의 집 이삿짐을 나르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E은 2014. 6.말경 밀양시 Z에 있는 AA 미용실 뒤편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 Y이 사용하는 원룸에서 피해자 Q에게 위 원룸을 청소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5고합32 피해자 AB와 피해자 AC은 B과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2014. 12. 19. 03:56경 밀양시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떠들다가 옆 자리에 있던 불상의 여자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AF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밀양지역 폭력조직 'AG'의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위 식당으로 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4:40경 위 식당에서 이미 집으로 떠난 피해자들과 B을 불러 위와 같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새끼들, 왜 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노"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위 AC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AB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AB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위 AB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위 AB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며 발로 가슴을 걷어차고, 식당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통형 철제의자(높이 50cm, 폭 30cm, 무게 5kg 상당)를 들어 위 AB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AB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A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좌측 전완부)을 각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 AB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33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해자는 2014. 초순경 AI으로부터 "피고인 A이 밀양지역 조직폭력배인데, 피해자가 밀양지역에서 마사지 가게를 할 때 뒤를 봐줄테니, 소위 보호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말과 함께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15. 13:00경 밀양시 A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예. 형님"이라는 말하고 피고인 A 뒤에서 있는 방법으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을 줄 거면 장사하지 마십시오. 매월 15일에 200만 원씩을 보호비 명목으로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요구하는 대로 보호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영업을 방해할 듯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5.경부터 2015. 1. 15.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공동하여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D은 2014. 12. 중순경 밀양시 A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이 동네에서 이런 영업을 하려면 매달 50만 원씩을 내고 있는데, 사장님도 매달 50만 원을 주어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여기서는 다른 업소도 모두 돈을 내고 영업을 하는데 그렇게는 영업을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몇 시간 뒤 피고인 D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사지 가게 인근 커피숍으로 나오게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D한테 들으니 협조를 못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여기서는 모든 업소가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사장님도 협조를 해 주소. 다른 업소는 모두 그렇게 하는데 당신만 안 할거요. 협조를 해주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예 형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A 옆에 서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 위 마사지 가게에서, 현금 50만 원을 공동으로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3. 가을경 커피배달로 피해자 AM를 알게 되어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만나 달라. 야이 씨바. 왜 안 만나 주는데. 밀양에서 장사 해쳐먹기 싫나. 이런 장사를 하려면 매월 일정한 돈을 상납해야 한다. 아니면 장사 할 수 없다. 무슨 밀양에 떡다방(티켓다방)이 들어오냐. 앞으로 장사를 못할 거니까 문 닫고 가라."라고 말을 하여 소위 보호비를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여, 2014. 7. 15. 13:0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밀양 지역에 있는 안마시술소, 다방, 오락실에는 보호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주는데 당신은 언제 줄거냐. 이런 장사를 할려면 원래 다 돈을 매달 준다."라고 말을 하여, 보호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듯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경, 2014. 8. 25.경 200만 원을 소위 보호비 명목으로 이체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D은 2013. 2.경 위 피해자 남편인 AO가 피고인의 공갈미수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그 결과 2014. 5.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11.경 밀양시 A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것들. 신고를 해. 너거 때문에 씨발 내 벌금 나왔다. 이제 5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매달 100만 원씩 내놔라. 안 주면 다 때리 부쑨다. 장사 하는가 보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월 200만 원의 보호비를 갈취하다가 A이 형사사건으로 부산으로 도주하여 보호비를 받기 힘들게 되자 이를 기화로, 2015. 2. 초순경 밀양시 A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에게 "씨발 새끼야. 뭐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형님한테 A이가 돈 얼마 받아갔습니까. (피해자가 월 200만 원을 받아갔다고 답하자). 그 새끼 사람 새끼 아니네. A이 나한테는 돈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A한테 돈 챙겨 주지 마십시오. 큰 형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이제부터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밀양에 있는 마사지 업소는 전부 내가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가서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애인을 때렸는데 그 오빠가 나를 고소를 하려고 해서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라고 공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중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5. 2. 20. 명절 떡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2015. 3. 초순경 구치소 면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AQ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2. 05:00경 밀양시 인근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씨발. 사장 어디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인 장식용 첼로,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5고합34 1. 피고인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평소 보호비를 받아 오던 'AR'안마의 업주 AN을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1. 01:00경 밀양시 AS에 있는 위 'AR'안마 근처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E과 AT에게 "너희 둘이 'AR'안마에 올라가서 안마를 받으러 왔다고 한 뒤, 돈은 안마를 받고 나서 주겠다고 하고, 업주가 안된다고 하면 행패를 부리고 겁을 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과 AT은 함께 위 'AR'안마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느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야이, 씹할 것들아, 너거 불법 장사 아이가, 씹할 확 신고해버린다. 오데서 불법으로 장사를 하면서 큰소리고, 내가 가게 가만 두지 않겠다. 어디 두고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만 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내가 가게 가만 두지 않겠다. 어디 두고 봐라"라며 가게 철문을 힘껏 닫으며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E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6. 중순 19:00경 밀양시 AU에 있는 'AV'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하여 "15만 원을 가지고 이곳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야이 씹할 놈아, 지금 급한데 니 친구한테 구해서라도 가지고 와라. 야이 씹할 새끼야 죽을래, 앞으로 밀양에서 살기 싫나 빨리 가져와라, 돈 안가지고 오면 가만 안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20:30경 밀양시 AX에 있는 'AY'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AZ를 불러내어 "야 돈 있으면 10만 원 줘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야이 씹할 놈아 죽을래, 돈 없으면 아르바이트 가불하면 되는 거 아이가, 10만 원만 가불해서 좀 줘라. 야이 씹할 놈아 빨리 가불하라 안하나, 안 그러면 앞으로 재미없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 22:00경 경남 밀양시 BA에 있는 'BB' 앞 노상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Z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05:00경 밀양시 BC에 있는 'BD' 식당 앞에서, 모임을 마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BE에게 집에 태워 준다며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량에 태운 후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 좀 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니 지갑 안에 돈 있는 것 다 안다. 씹할 어디서 공갈 치노, 씨발 기름 값하게 돈 줘라"고 말하고, 불상의 주유소로 들어가서 차량에 기름을 넣은 뒤 인상을 쓰며 기름값을 달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4. 9. 중순 19:00경 밀양시 내일동에 있는 축협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F, BG에게 "야, 잠시 따라와 봐라"며 불러 세운 후 양팔에 문신을 드러내고 "야 임마 느거 청소 좀 해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같은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H, BI에게도 "야, 새끼야 너거 이리와 봐라"며 불러 세운 후 양팔에 문신을 드러내고 "너거 일 좀 할 수 있냐,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 짐을 나르는 일이다"고 하면서 거부하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같은 시 BJ에 있는 'BK' 단란주점으로 데려가 그곳에 있던 술과 음료수 병이 들어 있는 포대자루 30-40개 가량을 치우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P, B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확인) 2015고합3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Q, X, R, BM, S(제2회)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1. 농협통장 사본(Q)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확인) 2015고합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2015고합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M, AQ, AN, AK,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M 계좌송금 거래내역 등 첨부, A 명의 금융계좌 분석, BN 마사지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2015고합34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AZ, AW, BE, BF, BO,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등과 판시 2015고합33 제3의 가 죄 상호간]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와 2015고합31 제1의 가 내지 마 죄, 제2의 각 죄, 2015고합34 제1죄, 제2의 가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관하여,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하였다고 공소제기된 범행일시는 2013. 11.경인데 위 보복 대상이 된 피고인 D의 범죄사실은 2014. 5. 1. 판결을 받아 2014. 5. 29.에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범죄 신고자의 보호 및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으면 그 죄가 성립하고, 그 보복의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AN의 남편인 AO는 2013. 2.경 BP, 피고인 D 등에 대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찾아와 협박을 하고 보호비를 받아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D 등의 공갈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D은 피해자들 운영의 안마시술소를 불법 성매매업소로 제보하여 단속이 되게 하는 한편, 2013. 11.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안마시술소에 있는 AN을 찾아가 "너희들이 신고를 해서 벌금이 나왔다. 매달 100만 원씩 내놔라. 안 주면 다 때리 부쑨다. 장사 하는가 보자."라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AO이 피고인 D의 공갈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한 데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행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 1,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D : 징역 1년 ~ 30년(판시 2015고합33 제3의 가 죄 부분), 징역 22년 6월 이하(판시 제1의 각 죄, 제3의 나, 다 죄, 2015고합34 제1죄 부분) 라. 피고인 E : 각 징역 15년 이하(판시 2015고합31 제1의 가 내지 마 죄, 제2의 각 죄, 2015고합34 제1죄, 제2의 가 죄 부분 및 2015고합31 제1의 바 죄, 2015고합34 제2의 나 죄 부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7월 나. 피고인 B,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D[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4월 라. 피고인 E 2015고합31 제1의 가 내지 마 죄, 제2의 각 죄, 2015고합34 제1죄, 제2의 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15고합31 제1의 바 죄, 2015고합34 제2의 나 죄(강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양형에 불리한 사정 및 유리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상해, 협박, 공갈 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공갈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9.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4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절도, 공갈, 폭행 등의 죄를 저질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동 상해의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라.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마사지 업소,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소위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공갈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마.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으면서 수시로 돈을 갈취하고, 청소, 명함배포, 이삿짐 나르기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14. 5.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고단164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 차례 공갈, 강요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피고인 D은 2015. 4. 9. 03:30경 밀양시 인근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밀양에서 그냥 돈 벌어 쳐 먹을라고 왔나. 여기 밀양에 마사지 업소가 7곳인데, 요 BN만 그냥 돈 벌어 쳐먹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남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냐고 물어보자, 다시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것. 너그 여기서 장사 해쳐먹나 보자."라고 말하여, 소위 보호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AQ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