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65

범죄사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강도, 강제추행)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2. 9. 17. 04:46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빼앗기 위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 위를 더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4~5회 만지고,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자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태블릿 PC를 집어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패드 태블릿 PC를 강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2. 9. 17. 05:51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무인점포 'F'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웰치스 음료 1병, 시가 1,900원 상당의 토레타 음료 1병을 꺼낸 후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0. 01:10경 부산 부산진구 H 인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G(여, 30세)이 앞서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접근한 후 양손을 가마 태우듯이 잡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끼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강도미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1. 00:09경 부산 해운대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17세)이 앞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덮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만져 보았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복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1.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3명에게 연달아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행의 이유에 대하여 여성의 성기를 만지면 만족을 느끼고 습관이 되었으며 범행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매장 내부 CCTV영상 캡처사진(순번 29)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최근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내용도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반복해서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지지환경이 미약한 점, 지적장애인으로 상황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미숙한 상태이고 정신질환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사회 내 처분은 부적법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아 재범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 혼자 걸어가고 있을 때까지 뒤따라갔다가 강도, 강도미수, 강제추행하고, 무인점포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최근 강제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위 정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