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0. 8. 1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거창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차량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자전거 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01:49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의 후면을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9. 02:4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노래타운 종업원인 E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인 가게 출입문 유리(가로 75cm, 세로 195cm)를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0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부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였는지를 묻자 "난 죄가 없어, 이건 쌍방이야. 알아,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배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H에게 "시발 개존만 새끼야. 씨발놈아 너 죽여버린다", "체포해봐 개씨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양팔을 내민 채 접근하여 H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8:40경 경남 거창군 C 앞 대평로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중앙교 방면에서 거창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22:4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2: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8세)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E에 있는 'F' 앞 도로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당기고,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편의점 CCTV 영상,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폭행 당시 CCTV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4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9. 21:5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 인근인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미용실 앞에 이르러, 운행 중인 위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의 뒤에서 약 2분 동안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머리채와 귀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9. 22:20경 천안시 동남구 G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제1항 기재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J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도, 위 순찰차 창문을 치는 등 계속하여 난동을 부려 위 I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쪽으로 누워 위 I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K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등), 수사보고(택시 내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 영상), 각 수사보고(택시 내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현행범 체포 이후로도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합의금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C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주류세가 많이 나온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농협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촉탁서(A)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D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2018. 8. 15.부터 2018. 8.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8년 8월 임금 1,775,000원과 F의 2018년 8월 임금 8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8:2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심원면 방면에서 해리면 방면으로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이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횡골절, 내측 슬개 대퇴인대 전 파열,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중하지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별도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경 피고인의 처남댁인 B의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8. 6. 1. 경까지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였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초세무서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2014. 1.경부터 2017. 1.경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신용카드번호가 잘못되었거나 타사업자와 동일한 카드번호를 기재하여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해명하고, 해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송달받아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후 이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실제로 피고인의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8. 5. 28.경 피고인의 쌍둥이 형인 D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거짓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0.경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8. 5. 31.경 피고인의 육촌동생 E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거짓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 설정을 경료한 다음 같은 해 11. 1.경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8. 5. 31.경 피고인의 육촌동생 E과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거짓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납처분의 면탈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에 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전라북도 고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고인의 쌍둥이 형인 D을 만나 D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하기로 한 후, 2018. 5. 28. 경 피고인의 쌍둥이 형인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0. 경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나. E에 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전라북도 고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육촌동생인 E을 찾아가 E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하기로 한 후, 2018. 5. 31. 경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8. 11. 1. 경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사업자 기본조회사항, 부가가치세신용카드등공제금액해명안내, 배송진행상황, 채납유무조회, 징수결정상세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적등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재산은닉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금포탈 부분은 기간이 오래되어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사 고발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변호인과 의논하여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국가의 청구를 인용하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부동산 가액 123,245,86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었다. 피고인은 회사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관련하여 2019. 1. 21.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매장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84,240,000원 상당의 E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3,090,900원을 납입하고 위 승용차를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8. 10. 5.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2018.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진술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중도해지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길탁균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0: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뒷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VL125Z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동종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3:3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본 장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9. 10. 27. 00:05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6년이 넘은 오래된 것인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00:10경 'C' 마사지 업소에서무자격 안마사인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50,000원에서 150,000원의 돈을 받은 후 손님의 팔, 다리 등 전신을 손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의료법위반 등), 내사보고(C 신고건), 현장사진 1. 태국여성 여권사진, 수배조회, 수가보고(광주출입국사무소 출입국사범 고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법한 방식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할 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4. 21. 13: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없는 사이 D호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3:00경 시흥시 하중동 시흥등기소 주차장 내에서 주차 후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로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전방 주차라인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C(39세, 여) 운전의 D SM7 승용차량 우측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견적 금 1,100,000원 상당 비용이 들도록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01:00경 구미시 C시장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 업주 E, F, G, H,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H가 '맥주 3병 사 줄 테니 더 먹고 가라'라고 권유하였는데 피해자가 H를 쿡 찌르면서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가 지난번에 나를 모욕으로 고소한 건으로 50만원 벌금이 나왔다. 씹할 년이, 개 같은 년이, 남자들에게 돈이나 뜯어먹고 I하고 냄비나 팔고, 네가 인간이가, 시장바닥에 얼굴 들고 나타나다니 낯짝도 좋다. J이 한테 잘 맞았다.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의 의사로 볼 수 있는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1:24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빌딩 주차장 출입구에서부터 같은 빌딩 C 앞(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m 구간에서 E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달라고 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관의 차량 이동 요구에 응하여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이나 주위 다른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행위가 뒤편 차량의 교통 방해 방지라는 위험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도로교통 방해 방지라는 법익을 위하여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까지 사회윤리나 법질서에 부합한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하며 긴급하고 불기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운전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5. 03:56경 서울 중구에 있는 약수사거리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 동호로 241 장충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3: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전화통화 중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를 훈계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전체 길이 37.5cm, 칼날 길이 2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말조심 안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욕설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허벅지 자상사진 첨부) 1. 사건현장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피해자 허벅지 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날 길이 24cm인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던 점, 피고인은 2014년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40년 지기 후배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을 도발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119에 연락해서 피해자를 응급실에 후송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37

범죄사실 1. 허위사증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브로커(일명 'B')에게 40만 루피(한화 약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같은 일시경 대전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매업 및 무역업을 경영하는 E에게 중고핸드폰 등 구매를 위한 초청장 발급을 요청하여 E으로부터 초청장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5. 8.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초청장 및 사증발급신청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상용(C-3-4)'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 내용의 사증발급신청서와 초청장 등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5. 8. 25.경 위 영사관으로부터 단기방문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카라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함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 받아 2015. 10. 5.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허위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오던 중 2019. 2. 14.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경기도 파주시 및 대전광역시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초청장, 사증발급신청서(영문 편지 형식), 여권사본, 신원보증서, 계좌개설확인서, 신청서 사본, 접수증명원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난민지위인정신청서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23:5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전복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측정에 불응할 의사를 밝히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서 2020. 1. 3.경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전력과 간격이 길지 않고, 음주측정거부 사안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배우자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3. 05:31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63%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