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31. 14:33경부터 14:3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F 앞을 운행 중이던 G 버스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E이 앞좌석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위 버스에서 내린 후, 위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는 5만 원 권 9장, 1만 원 권 수장, 1천 원 권 수장 등 합계 약 4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버스 앞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내린 사실은 있으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 현금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고,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가방을 그대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버스 안 블랙박스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3번) 장면 1) 위 영상 시작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내·외부를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영상 2:48 부분에서 운전석에 있던 자신의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들어 버스 오른쪽 맨 앞 좌석에 올려놓은 채 가방 안을 잠시 살피더니 가방을 그대로 둔 채 버스에서 내린다(영상 3:30) 2) 피해자는 몇차례 이 사건 버스를 타고 내리다가 영상 8:50 부분에서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건 가방은 여전히 이 사건 버스 오른쪽 맨 앞 좌석에 놓여져 있다. 3) 이 사건 버스는 영상 9:47 부분에서 정류장에 정차하였고, 버스에 이용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하였는데, 남학생 한명이 이 사건 가방이 놓여져 있는 좌석 바로 옆에 앉으면서 가방을 힐끗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 영상 10:30 부분에서 여학생이 이 사건 가방을 잠깐 보더니 좌석에 그대로 앉는 장면도 확인된다. 위 남학생과 여학생은 이 사건 가방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영상 12:22 부분에서 하차하고, 이 사건 가방은 그대로 놓여져 있다. 4) 영상 12:55 부분에서부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이 사건 가방이 놓여져 있는 좌석에 앉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은 좌석에 앉자마자 이 사건 가방을 들고 가방 안의 내용물을 살펴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영상 13:47 부분에서는 피고인들 중 한 명이 지갑을 꺼내 안을 들여다 본 다음 다시 가방 안에 지갑을 넣는 장면도 확인된다. 5) 영상 15:15 부분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이 사건 가방을 가지고 내린 다음 잠시 정류장에 서 있다가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버스에서 내린 이후의 정황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버스에서 내린 후 이 사건 가방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경찰서에 이 사건 가방을 가져다 주었고, 지갑 안에는 현금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고 약 1시간 후에 경찰로부터 이 사건 가방을 보관하고 있는데, 지갑 안에 현금이 들어 있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가방을 좌석에 둔 이후부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방을 가지고 하차할 때까지 이 사건 가방에 손을 댄 사람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지갑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피고인들이 현금을 가지고 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지갑 안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가방을 이 사건 버스 오른쪽 앞좌석에 두고 버스를 운행하게 된 경위, 지갑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지 여부, 액수를 47만 원으로 특정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지갑 안에 50만 원 정도를 모아서 한꺼번에 입금하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 전날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서 5만 원 권 1장을 사용하여 47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고, 짜투리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액을 47만 원이라고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마트 영수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또 피해자는 휴식 시간에 음료수를 사먹기 위한 용도로라도 현금이 필요하여 지갑 안에 항상 현금을 두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는 반면, 지갑 안에 현금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는바,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돈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들이 우연히 현금이 들어 있는 이 사건 가방을 발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