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소 'I', 'J'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그 회장이었던 피해자 K에게 'L지청 B계장이 뒤를 다 봐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B과의 친분을 과시해 오던 중, 2008. 5. 21.경 서울 강남구 M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충북지방경찰청과 L지청에서 L지역내의 기획부동산업체를 수사하고 있는데, I와 J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려면 L지청에 근무하는 B 계장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을 하여,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B 수사관에게 주더라도 개인적인 청탁을 위해 사용할 의사였을 뿐, 'I'와 'J'의 기획부동산 영업과 관련한 접대나 청탁에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통장 사본, P 통장 사본, A RT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현금 3,000만원을 찾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허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08. 5. 19.경 3,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나 Q의 지시에 따라 하루에도 몇 차례 은행에서 인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은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및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I', 'J'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그 회장이었던 피해자 K에게 'L지청 B계장이 뒤를 다 봐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B과의 친분을 과시해 오던 중, 2008. 5. 8.경 서울 강남구 M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L·R 일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L지청에 근무하는 B 계장에게 접대를 하여야 한다'고 말을 하여, 10만원 권 수표 3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4.까지 위 장소에서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I·J의 기획부동산 사업 관련한 접대비 내지 수사무마비' 명목으로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았다.그러나,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B 수사관에게 주더라도 개인적인 청탁을 위해 사용할 의사였을 뿐, 'I'와 'J'의 기획부동산 영업과 관련한 접대나 청탁에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위 A은 2007. 10.경 위 'T'이 위 'U'를 비롯한 계열회사에서 수시로 돈을 인출해가면서, 해당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법인을 순차로 폐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T'에게 '세금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첩과 함께 T과 결별을 하였고, 위와 같이 K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I'와 'J'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향후 'U' 등에 대한 세무조사나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작 막대한 이익금을 취득하였던 배후의 인물인 'T'이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보유하고 있던 A 자신만 책임을 지게 될까 봐 걱정하다가, 그 무렵부터 2008. 4. 초순경 사이에 청주지방검찰청 R지청에 근무하던 피고인을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털어놓으면서 'U 등 기획부동산 회사에 관여한 사실에 대하여 과중한 책임을 덮어쓰게 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위 회사 관련 범죄 및 그 배후에 대하여 L지청에 진술할 터이니, 수사과정에서 T이 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저는 가급적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L지청 수사담당자에게 말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L지청 수사계에 근무하던 후배 수사관인 V로부터도 'L지청 관내 기획부동산에 대한 일제단속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획부동산의 수법이 진화하여 접근방법을 찾기 어려운데, 착안할 점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취지의 자문을 받게 되자, V에게 A을 소개하였고, A은 2008.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에 V의 전화연락을 받고 L지청 수사계를 찾아가 V를 면담한 후, 2008. 5. 15. L지청 수사계 사무실에 다시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A은, 위 조사 전날인 2008. 5. 14. 저녁 무렵 R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L지청이 T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한 사례'로 위 가.항과 같이 K으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받아 온 10만원 권 수표 80장 중 50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다음 날인 2008. 5. 15. A은 W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L지청' 수사계 사무실에서, V 수사관에게 "T이 다른 사람들을 바지로 내세워 'X', 'Y', 'Z' 등 여러개의 기획부동산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을 순차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V로 하여금 T을 주범으로 삼아 그가 운영한 기획부동산회사들 관련 조세포탈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지청 수사계 소속 공무원인 V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제출한 J 기타 내역이 있는데, 피해자는 위 J 기타 내역은 자신이 Q에게 지시하여 작성하게 한 서류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Q은 위 서류의 작성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위 서류에 작성자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위 J 기타 내역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최초 시점(2010. 7. 5.)에서는 제출되지 않다가, 위 고소 사건에서 2010. 12. 31. 무혐의 결정을 받은 후에 2011. 1. 14.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한 후 2011. 5. 12.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첨부문서로 제출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J 기타 내역은 Q으로부터 받은 자료 7장 중 하나였는데, 그 서류가 있는지는 모르다가 책상서랍에 다른 서류들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변호사인 고소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발견경위를 선뜻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J 기타 내역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 고소 사건에서 2010. 12. 31. 무혐의 결정을 받기 전까지 위 금원을 "접대비 내지 수사무마비"조로 지급하였다는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5. 8. 및 5. 14.자 합계 800만원은 막연한 취지의 접대비이고, 5. 21.자 3,000만원은 수사대상에서 I, J을 제외하기 위한 청탁금 명목으로 주었다. 300만원과 500만원은 평상시에 접대해야 한다며 가져간 돈이고, 3,000만원은 내사를 하고 있으니까 I와 J을 내사대상에서 빼기 위해 접대를 해야 한다며 달라고 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12. 10. 12.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면서 "수표를 받아갈 때에는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무마나 청탁에 관한 언급이 없이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받아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수표로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 수기장부 및 일일시재 현황에 가지급금으로 기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8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거나 AA에게 도자기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은 AA으로부터 도자기를 구입한 사실이 있었던 점, AA은 이 법정에서 "I 내지 J에서 수차례 도자기를 구입하였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자금은 명목이 특정되지 않은 영업활동비로 지급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단속을 준비하던 L지청 수사계 소속 수사관 V로부터 기획부동산 업체 수사방법에 관한 자문요청을 받고 과거 기획부동산 범행 전력이 있던 A을 위 V 수사관에게 소개하여, 위 V 수사관으로 하여금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약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사 착안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알선사실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로서 피고인이 A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A의 기획부동산 운영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A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A의 기획부동산 운영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A에 대한 2012. 8. 2.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2. 10. 24.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데, 그 진술내용은 "기획부동산을 하다 세금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상의를 하였고 그 일시는 2007. 10.경이다. 그 무렵 국세청 본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 세무조사 받은 시기로부터 한두 달 사이에 피고인에게 털어놨던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위 A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이 법정에서 위 검찰진술과 달리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것은 2010. 1. 7. 국세청에서 문답서를 작성한 이후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기획부동산 문제를 상의한 시기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한 점,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U에 대하여는 2008. 7. 9.부터 같은 해 9. 18.까지, Z에 대하여는 2009. 11. 6.부터 2010. 3. 3.까지 였던 점, A은 피고인의 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는 참고인 신분이나, K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피고인과 함께 수사를 받았는바 자신의 죄를 감경받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개연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A을 소개받은 V는 이 법정에서 "1. - 2.에 기획부동산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에게 요즘에는 임야로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취지로 자문을 구했고, 피고인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A을 보내겠으니 얘기를 들어 보라고 하여 L지청에서 수사를 내가 진행하고 있으니 보내 주시면 수사를 해 보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2005년도인가 기획부동산수사를 크게 한 적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여 연락을 한번 드려서 애로점을 상의한 적이 있다. 2008. 5. 15.에 A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그 전에는 피고인과 상의할 일이 없었다. 5. 15. 조사를 마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A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얘기했더니 처벌이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L지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L지청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는냐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검찰수사관이었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을 진행한 검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V의 위 진술을 허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뇌물사건 수사 등 특수수사 경력이 있는 검찰수사관으로서,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위 수표 중 일부를 자신이 배서하여 사용하거나 부하직원에게 교부하였는바, 알선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A의 기획부동산 운영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알선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