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정1398

범죄사실 2012고정1398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의료법에 규정된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의사인 D와 공모하여 2011. 3. 11.경부터 2011. 5. 27.경까지 부산 동래구 E 외 3필지 지상 건물 '병원'에서 입원실 20실, 병상수 116개, 임상병리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D 명의로 병원개설신고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012 고정 169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5.경 부산 동래구 G건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 하여 "차용증서 양식에 "일금 오천만원 정, 상기 금액을 병원 시설 준비금으로 정히 차용하고 월 이자는 2% 로 한다. 추후 의료법인 개설시에 지분을 정하여 경영에 동참하기로 한다. 2010. 11. 5, 차용인 F병원 D, H(B), A, 채권자 I"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채권자인 I에게 위 차용증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24. 위 G건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양식에"일금 삼천팔백만원 정, 상기 금액을 병원 인테리어 및 준비금으로 정히 차용하고 월이자는 2%로 한다. 차용금 완제일을 병원 개설직후로 한다. 2010. 11. 24, 차용인 F병원 D, 채권자 B"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139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2012 고정 169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위임장,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의사인 D를 고용하면서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병원의 운영 및 관리는 피고인들이 맡고, 진료업무를 D가 전담하기로 하였으며, D는 등기명의를 빌려주면서 병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따라서 D 명의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병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D로부터 묵시적 승낙을 받았거나 그 승낙이 추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나. 1)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D는 의료기기업자인 J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2010. 7. 6. D가 피고인들과 함께 병원 설립에 관여하여 피고인들에게 병원 설립을 위한 등기명의를 제공하고, D는 피고인들로부터 월급을 받아 진료업무에 전담하고, 병원의 행정 업무, 즉 병원의 운영 및 관리, 인사 등은 피고인들이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D는 2010. 9. 1.경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및 목도장 1개, 사용용도를 "건물관리위임장"으로 기재한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소유자인 K와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병원 건물,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서 D 명의를 사용하였고, 위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D는 직접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의 경 우 명의 사용을 승낙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이 2010. 11. 5.경 I로부터 병원시설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차용증서(이하 '첫 번째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할 당시 I의 요구로 D를 차용증서상 채무자에 기재하면서 D에게 이에 대한 승낙 여부를 묻거나 통보도 하지 않고 D 명의의 서명·날인을 한 사실, 피고인 B는 2010. 11. 24.경 자신이 이 사건 병원에 투자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실제로 D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D가 3,800만 원을 빌리는 것처럼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차용증서(이하 '두 번째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후 피고인들과 D는 D가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2011. 4. 19. 피고인들이 병원 운영권을 D에게 넘기고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의 제4, 5항을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차용한 5,000만 원 및 3,8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그 사실관계를 입증할 경우 D가 이를 인정하며 그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기재된 사실, 그러나 현재까지 피고인들과 D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의 사실관계(위 차용금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전히 다툼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위에서 보았던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첫 번째 차용증서를 작성할 당시 D가 명시적 승낙을 하였거나 동의를 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채권자인 I의 의뢰로 위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D의 명의를 사용하였고, 두 번째 차용증서의 경우 피고인 B가 D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위 차용증서를 작성한 점, 이후 피고인들과 D 사이에 병원 운영 관계를 정리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제4, 5항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 위 차용증서들을 작성하면서 차용한 5,000만 원 및 3,800만 원에 대하여 D가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D가 위 금원 차용에 있어서 사후적으로도 동의나 승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D는 분명 '건물 운영 및 관리'라는 용도를 특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건물 운영 및 관리라 함은 건물 외관의 유지 및 보수, 건물의 거주자 내지 세입자에 대한 관리(차임징수 및 연체차임자에 대한 건물명도청구 등)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 금원의 차용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건물의 운영 및 관리라는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대하여 D가 금전적 부담을 하는 것이 없으므로 굳이 D에게 차용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통보를 하거나 승낙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D는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전담하여 월급을 받고 금전적 채무부담을 하지 않는 자이므로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차용금채무 부담에 더욱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차용증서 작성에 있어서 미리 묵시적인 승낙을 하였다거나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D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첫 번째 차용증서 작성행위 및 피고인 B의 두 번째 차용증서 작성행위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