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34

범죄사실 2021고단53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 17:10경 진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1층 중앙현관 앞에서 위 초등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사인 피해자 B(여, 40세)과 피고인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기며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20:25경 진주시 F아파트 G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지인에게 전화로 피고인을 지칭하며 ‘미친 아줌마가 계속 따라온다. 112, 119에 신고를 해야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1회 밟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한 번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45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진주시 C 소재 D초등학교를 상대로 잦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고, H(여, 61세)은 위 학교 교장, I(여, 45세)는 위 초등학교 담임교사, J(여, 27세), K(36세)은 위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6. 16:00경 위 D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자신이 제기한 학교 측에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 송수신 불량 및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H, I 등과 회의를 하던 중 위 H, I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I에게 “미친년, 또라이년, 정신병자년, 정신병 약을 먹고 수업하는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대봉투를 위 I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1.5리터(ℓ) 음료 페트병 1개를 위 I의 왼쪽 어깨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8. 12:15경 위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H을 향해 “나는 밥을 못 먹었는데, 니는 밥을 쳐먹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들고 있던 1.5리터 페트병으로 위 H의 식판을 내려친 다음 그녀에게 달려들고, 이에 겁을 먹은 위 H이 급식소 영양사실로 피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을 뒤쫓던 중 위 K이 막아서자 “비켜라, 니는 뭐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K을 수 회 밀친 다음 손톱으로 그의 손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의 급식지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8. 12:20경 위 초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에서, ‘실장 어디 있냐, 왜 여기는 전화를 안 받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위 J에게 다가가 1.5리터 페트병으로 때리려고 치켜들고 이에 위 J이 겁을 먹고 도망하자, 위 J을 뒤쫓아가며 위 페트병을 계속 휘둘러 약 7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의 행정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0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26. 11:10경 진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아파트 M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청소 노무자인 피해자 N(여, 54세)이 아파트 청소를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청소 도구함에 세워져 있던 빗자루 끝부분이 피고인의 옷에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길이 약 150㎝)를 뺏어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위 밀대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6. 16:15경 위 F아파트 M동 현관 앞길에서, 피해자 O(남, 11세)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누가 째려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니 눈이 그렇게 생겨서 째려본 것이다. 니가 더 날 째려본다”라고 말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너 몇호에 사니, 학교 어디니, 교장선생님한테 다 말하겠다. 경비실로 가자”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11: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부과 전표 정리 업무를 보고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P(여, 40세)에게 다가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그전 피고인에 대한 사건의 자료를 경찰관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과장이나 소장 불러와라”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소속 피해자의 관리비 부과 및 민원 응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4, 64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I, H, Q,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10, 20, 21, 24, 26, 35, 39, 48, 49, 66, 69, 71, 90, 92, 94)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페트병사진, 학교장 기록, 교권침해관련 H 제출 서류, H 공무원증 사본, J 재직증명서, K 재직증명서, 각 사실확인서 2021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8, 10, 14, 19, 21, 25, 34, 35, 38, 45, 48)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사건내역, 인터넷게시판 자료, 관리규약사본, 진정서, 각 CCTV영상 캡쳐사진, 2020. 10. 26.자 CCTV영상 캡쳐사진, 112신고내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통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특수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