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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9고단53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53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수 판결선고 2009. 5.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여야 하고, 이와 무관한 '미 쇠고기 수입반대, 산별 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이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2008. 5.경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이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와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등 산별 중앙교섭 미참가 사업장에 대하여 '비정규직 정규직화 ·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 임금 차별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앙교섭안을 제시하며 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목적의 파업, 즉 완성차 4사로 하여금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것을 강요하기 위한 파업은 단체교섭에 관한 특정한 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 사용자에 대한 쟁의권 남용으로 결국 '사측의 중앙교섭 불참에 따른 산별교섭권 쟁취'를 목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B인 피고인은 C, D, E, F, G, H, I, 서울, 부산,양산, 대구, 인천, 울산,경기, 대전·충북,충남,전북, 포항, 경주, 구미, 경남 등 13개 지역지부장 및 현대차지부장, 기아차지부장, GM대우차지부장 등 대의원들과 '미쇠고기 재협상 요구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공모하고, 1. 2008. 7. 2. 15:00경부터 17:00경까지(주간조), 2008. 7. 3. 02:00경부터 08:00경까지(야간조)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울산지회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대의원 등 노조간부들은 생산현장을 순회하며 파업참가를 독려하고, 울산지회 조합원 18,946 명은 '미 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교섭 쟁취'를 주장하며 공장별 집회에 참가한 후 무단 퇴근함으로써 2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1,712 대 시가 합계 237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속노조 소속 90개 사업장 조합원 총 66,956명 이미 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2시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2.2008.7.8. 14:20경부터 17:20 경까지 안성시 J에 있는 K에서 조합원 480 명이 자동차부품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고 무단 퇴근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자동차부품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속노조 소속 2개 사업장 조합원 총 530명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3시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3. 2008.7.10. 13:30경부터 19:30경까지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조합원 12,257명이 약 4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고 무단 퇴근하는 방법으로 1,159 대 시가 162억 4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금속노조 13개 사업장 조합원 총 54,779 명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2시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4,2008, 7. 16. 13:30경부터 17:30 경까지 광명시 소화동 781-1 에 있는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조합원 5,419명이 4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고 무단 퇴근하는 방법으로 413 대 시가 약 42억 4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금속노조 소속 12개 사업장 조합원 50,472명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4시간 또는 2시간의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5. 2008. 7. 18. 10:00경부터 17:00경까지(주간조), 2008. 7. 18. 23:00경부터 7. 19. 06:00경까지 (야간조) 울산 북구 양정동 700 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조합원 18,082명이 6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4,610 대 시가 약 641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금속노조 소속 12개 사업장 50,324 명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6시간 또는 4시간의 총파업에 참가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및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2906호,2008고단 3661호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피해자 현대자동차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해진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파업이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폭력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김승휘
광주지방법원-2008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12.2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 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은 2007.12.8. 00:05경 광주 북구 F의 'G'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H(24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후 피해자 H의 목에 대며 "왜 씨발놈아, 부딪치고 그냥 가냐"고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I(24세)이 이를 말리자 위E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상관하냐"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I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 B과 위 E이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1의 뒤통수와 얼굴부위 등을 수회 구타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A, B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관절 염좌 및 고도 피부 박피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C,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 주점 옆에 있는 J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 3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 C가 위 E과 위 부엌칼을 1자루씩 나누어 가지고 위 피해자들 및 그 일행을 향해 겨누면서 "이 씨발놈들 전부 죽여버린다"라고 폭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사 L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고등학교 동창인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N)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주민등록번호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7, 07:45 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스타벅스 앞 도로에서 현대로데오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및 피해자 D(49세)는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2017. 1. 3, 18: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노숙자들과 술을 마신 후 공동피고인 C가 이불을 덮고 벤치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C를 발로 차면서 깨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을 발로 수회 밟고, 공동피고인 C는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폭행이 끝나자마자 바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벤치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2016고단1558 피고인은 2010.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05. 16. 04: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구역전시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화동에 있는 한라궁전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61796] 피고인은 2016. 5. 6. 00:55경 울산 남구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D(26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2016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 25.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2. 2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로부터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6. 2. 22.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D의 각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1. 수사보고(별도 입영 대상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5. 02:2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차는 서울 택시라 성남 시내는 운행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갑자기 승차거부라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55세)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5. 05:0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인 C이 조사를 받고 귀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위 H에게 "택시기사 안 부르면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오늘일못나 가면 니 눈깔을 볼펜으로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상의 점퍼에 있던 볼펜을 꺼내 겨누어 위협하며 "볼펜으로 눈구멍 쑤셔버릴라, 씨발년아, 개새끼야", "길에서 마주치면 죽여 버린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동영상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63호] 1. 피고인은 2015. 4. 12. 03:4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0, 00:05 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47호] 피고인은 2015. 8. 13. 04:00경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모친인 피해자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년아, 일어나라, 뭐 한거 있다고 자노"라며 발로 몸을 밟고 손으로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술값 견적서, 간이 계산서 [2015고단74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15고단663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최근 판결문 등 첨부) 1. 2015고단747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11월15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013.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5.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존속폭행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S은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 주점을 운영하는 자, V은 위 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처리하는 소위 '삼촌' 역할을 하는 자이다. S은 위 주점 인근에 있는 W 운영의 'X' 주점 소속 아가씨가 위 U 주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불금 처리 문제로 W 등 X 주점 소속 직원들에게 평소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S, V은 2015. 5. 14. 02:30경 위 X 주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Y(여,38세)가 자신들을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S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V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S의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V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 직후 위 S으로부터 X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5. 14, 21:30경 간석식구파 후배조직원들인 Z, C, AA, AB, AC, AD, AE를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X 주점 앞에 일렬로 도열하여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X 주점 앞에 단체로 서있게 하는 방법으로 X 주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경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 형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시 함께 했던 Z, AC 등 조직원들에게 범죄경력이 많아 위 사건이 중하게 처리될 것을 염려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던 사회 후배인 AF, AG로 하여금 Z 등 조직원을 대신해 경찰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F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7. 8. 17:00경 인천 남동구 AH건물 1층 'AI' 에서 간석식구파 1년 후 배인 Z, 위 AF을 만나 AF에게 "방금 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경찰에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애들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 니가 경찰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원들을 대신해 경찰조사를 받아라. 그러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AF으로 하여금 Z 등을 대신해 조사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Z는 이에 가세하여 AF에게 "AF아 이거는 정말 큰 사건이 아니다. 벌금을 대신 내줄테니 니가 나를 대신해 경찰 조사를 받아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F은 위 지시에 따라 2015. 7. 15. 10:2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에 출석하여 Z 등이 벌금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잘알면서도 Z 등을 대신하여 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위 AF에게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AG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 간석식구파 후배 조직원 AB과 함께 AG, AF을 만나, AG에게 위와 같이 벌금 등을 대신 내줄 것을 약속하며 Z 등을 대신해 인천 남동경찰서에 위 업무방해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AB은 이에 가세하여 AG에게 경찰 조사 시 허위 진술할 내용 등을 설명하여 주었다. AG는 위 지시에 따라 2015. 7. 16. 14:20경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Z 등이 벌금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잘알면서도 Z 등을 대신하여 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위 AG에게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Z,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3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범인도피 범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이나, 이 사건의 경우 수사대상이 업무방해죄였는데, 방해받은 업무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업무방해 부분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7:18경 경기 가평군 상면 봉수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군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0:30경부터 11: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동인천행 급행 전동차에 승차한 후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18세)의 옆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수 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곡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15분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13.부터 2013. 12.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45,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038,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13.부터 2013. 12.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22,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94,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D, E, F, G, H)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D, F, H) 1. 근무입증확인서(G), 근무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경매절차를 통해 체불금품의 대부분이 변제된 점, E도 적절한 권리행사를 하였더라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인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 4. 12:5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약국'에서, 피해자의 처 G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요양원'에서 장기 농성 중이므로 피해자에게 G의 농성 철회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나가달라."라고 말하자 "이 약국의 약은 나쁘니 사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C은 피해자 쪽으로 몸통을 내미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약국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전력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오다가 남편을 따라 사건 현장에 가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성별, 나이,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여지도 없어 보이는 사정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0: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라는 이름의 블로그에 '[펌글] D, 경찰 까더니 경찰 응딩이에 숨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의 댓글란에 피해자 D을 지목하며 '존나 염치도 없고 개념도 없고 못 생기고 자만하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남들한테 징징거리며 관심 받길 바라며.후우.끝이 없네 병원으로 데려가.전경의 수치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주장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23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27. 11:30경 세종시 연기군 남리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해 4. 11. 15:01경 및 같은 해 5. 18. 13:09경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기산교회 앞 도로에서, 같은 해 9. 14. 21:18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사거리 도로에서 각각 피고인이 보유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사건 이첩(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2.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7:5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치원에 이르러 원장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흰봉투를 꺼내어 그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8,000원과 서랍 바닥에 있는 대구은행 체크카드 2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 아침에 침입절도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공구와 검정색 면장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실에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있던 현금과 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으며,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2014. 6. 20.)한지 불과 넉 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비업체 직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돌아오라는 전화를 받고 위 유치원으로 스스로 돌아가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의 슬하에서 자랐고, 16세부터 사회생활을 하는 등 가정환경이 불우하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은 수용생활 중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의 권고형(1년 6월~4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내가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월리금으로 2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 및 가용소득이 없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10.경 3,000 만원, 2013. 8. 11.경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합계 1억 51,532,82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지불약속 이행각서,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인적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다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기망의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시점까지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지금도 고리의 이자 상당액을 자신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5:25경 서울 중랑구 C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사를 하던 중 다른 인부인 피해자 D(64세)과 작업 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120cm)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