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D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7. 12.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주식투자 사이트를 열어 그 사이트를 보고 돈을 입금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한다. 사기친 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대포 계좌를 구한 다음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달라.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주겠고, 인출을 하는 경우 인출금액의 20%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다음 위 범행에 사용될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계좌를 받아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위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인출하고 그 인출금액의 7%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B는 2017. 12. 11. 경 지인인 C과 연락하여 C을 통해 F 명의의 G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계좌번호를 알아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투자수익을 내거나 금원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이 허위로 개설한 주식투자 피싱사이트 'K'을 내세워 2017. 11. 15. 경부터 피해자 L에게 허위의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5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해오던 중, 2017. 12. 11. 경 위 피해자에게 1억 3,8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한 다음 위 피해자가 수익금 전액을 출금 요청하자,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수수료와 지원금 합계 45,757,800원을 추가로 입금하여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수수료 등 명목의 입금 요구액 중 4,000만 원을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A은 2017. 12. 11. 10:5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 D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2:06 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길에서 C, F으로부터 F 명의의 위 G은행 계좌, I은행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건네받은 다음 위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인출한도로 인하여 우선 70만 원만 인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C, F에게 인출한도를 높여 피고인 D이 인출하고 남은 나머지 3,930만 원을 추가로 금원을 인출하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인출한도를 높여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12. 11.경 피고인 B의 지인인 에게 연락하여 계좌 1개당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F 명의의 접근매체를 넘겨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과 위 접근매체를 받아오기로 하는 등 위 대가를 약속하면서 F 명의의 접근매체를 넘겨받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날 12:06 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B는 C. F에게 접근매체를 가지고 오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D은 Co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교부받고 F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아 F이 이를 가르쳐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과 F은 2017. 12. 11.경 피고인 C의 지인인 B로부터 F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1계좌 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F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7. 12. 11. 12:06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길에서, F은 F 명의의 G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에 각 연결된 체 크카드 각 1매를 준비하고, 피고인 C은 B에게 전화로 위 각 계좌번호를 알려 준 다음 F을 자신의 O K7 승용차에 태워 N초등학교 앞길까지 이동하여 위 B의 공범인 A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온 D에게 위 체크카드 2매를 건네주고, F은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과 F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 C과 F은 2017. 12. 11. 12:06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준 다음 위 B로부터 "F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는데 인출이 잘 안 된다. 그 돈을 인출해서 A에게 가져다 달라."는 말을 듣고 위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F은 위 A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이나 경찰관에게는 절대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위 금원은 개인 사업자금 또는 삼촌으로부터 차를 사기 위하여 빌린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 A, B로부터 인출한도를 높이고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계속해서 무리한 인출을 독촉받은 과정 등을 통해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싱 등 사기의 피해금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F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일명 'E')가 투자수익을 내거나 금원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이 허위로 개설한 주식투자 피싱사이트 'K'을 내세워 2017. 11. 15.경부터 피해자 L에게 허위의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5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해오던 중, 2017. 12. 11.경 위 피해자에게 1억 3,800만원 상 당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한 다음 위 피해자가 수익금 전액을 출금 요청하자,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수수료와 지원금 합계 45,757,800원을 추가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수료 등 명목의 입금 요구액 중 4,000만 원을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는 데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전화로 위 A 등과 연락하면서 F에게 인출한도를 높여 위 피해금 중 3,930만 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전달하고, 같은 날 13:40경 F을 자신의 O K7 승용차에 태워 군포시 P에 있는 G은행 앞길까지 운전하여 이동하고, F은 위 G은행에 들어가 그곳 직원에게 G은행 계좌(H)의 인출한도를 높여 달라고 말하고,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다음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F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누범,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및 동종전과, 수용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대부분 회수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이고, 더욱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 C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방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 경위 및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