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63

범 죄 사 실 2020고단1463 피고인은 2020. 7. 3.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C 팀장’ 이하 ‘C 팀장’이라 한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발행한 납부증명서 등을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은 다음, 위 돈을 금융기관이 아닌 C 팀장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D‘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건네 준 돈이 빌린 돈을 상환하는 돈이라고 하면서도 그 돈 중 피고인이 받을 수수료는 공제하고 송금하라고 하는 등 통상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C 팀장 등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C 팀장이 시키는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C 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C 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E(여, 40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위 대출금 77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야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위 G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으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므로 직원을 보내줄테니 G의 대출금 77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7:1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위 C 팀장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교부받아 근처 ATM기로 가서 피고인의 수수료 약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760만 원을 위 C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91,700,000원을 교부받아 위 C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1915 피고인은 2020. 7. 3.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C 팀장’, 이하 ‘C 팀장’이라 한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납부증명서 등을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은 다음, 위 돈을 금융기관이 아닌 C 팀장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D’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는 등 통상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C 팀장 등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위 C 팀장이 시키는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C 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C 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J(남, 63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가 되니 직원을 보내줄테니 L은행의 대출금 62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14. 11:20경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과천정부청사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C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교부받아 근처 ATM으로 가서 위 C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5,200,000원을 교부받아 위 C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팀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2159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남, 60세)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다. 1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현재 신용등급이 너무 낮은 상태이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으면 대출은 없어지고 신용등급만 올릴 수 있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전달하면 대출금은 변제하고 신용등급을 올린 후 1억 3천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1억 3천만원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9. 14:2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186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여, 42세)에게 전화하여 ‘R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다.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S은행 및 T에서 대출 받은 기존 대출금을 그 직원에게 전달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15:30경 경기도 남양주시 U에 있는 ‘V’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478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남, 40세)에게 전화하여 ‘X의 대출담당 직원 Y이다. 코로나 19 서민 대출을 통해 정부지원금으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3.1%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의 대출담당 직원이다. AA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16:3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여의도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Z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9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15. 16:31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65길 45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AA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37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남, 58세)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 AC이다. 기존 대출금리보다 저렴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5:10경 서울 노원구 AE빌딩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A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B, AG, AH, AI, E,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AQ 검색기록 확인) 2020고단1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R, AS, AT, J,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20고단2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사기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건당 10만 원에 택시비 등 비용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급여는 피고인의 경력,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나누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입금을 할 때마다 자동입출금기에 뜨는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 등을 보면서 위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의 경우 금융기관 발행의 납부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경기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7월 9일날 두 건을 하였는데 이상했어요. 가명을 쓰라고 하고 어디 은행에서 왔다고 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날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2020고단1915 사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306,260,000원에 달하는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