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5.20:50경 서울 구로구 천왕로 92 천왕이펜하우스 2단지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가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운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안에 설치된 미터기를 발로 차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나. 제2법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의 징역 [최종 형량 범위] 1년 6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37년 전에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3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3, 01:30경 제주시 D 에 있는 피고인 거주 가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실을 문제삼아 가건물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가건물 내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4. 13. 01:40경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던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가건물에서 위 가건물을 태우기 위해 이불에 라이터를 켜고 불을 놓았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불이 진압되며 건조물에 옮겨 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만을 위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나, 이 사건의 경우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감경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거처를 구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지를 배려하여 자신의 주거공간 중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호의를 베푼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직후 자신이 거주하던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놓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방화범행의 경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큰 인명 및 재산피해에 이를 뻔 하였다.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사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개인택시를 운행하며 생계를 영위하여 오는 등 성실히 생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8. 8. 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703호에서 "C"를 운영하였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3. 22.경 위 B건물 703에서 피해자 D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주에 걸쳐 120%의 수익금을 주겠으니 계금을 납입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서 운영하던 계가 2007. 11, 20.경 파계된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3.22.경 500만원을, 2008. 3. 17.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 진술 부문) 1. 수사보고(계 운영방법 자료 첨부)의 기재 1. 판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조회화면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C 운영과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사건과 이 사건이 병합되어 동시에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4: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우성타워 앞 영등포시장 쪽에서 영등포로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마자 바로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으로 방향을 돌리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자동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5. 1. 17. 22:2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 방로53길 22 성애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주변 CCTV 동영장 발췌 사진 첨부 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신호위반)에 해당, 동종 전과(교통범죄) 벌금형 2회 있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상시 뽑기기계를 즐겨 이용하던 사람들로서, 위 기계에 돈을 많이 소비하였으나 상품을 많이 뽑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철사를 상품 배출구로 역으로 집어 넣어 상품을 꺼내어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6.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뽑기기계에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철사를 상품 배출구로 밀어 넣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서서 철사가 위 기계 안에서 움직이는 방향을 지시하고 상품에 걸리면 피고인 B가 잡아 당기게끔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기계 속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샌달 4개, 운동화 3개, 전자액자 1개, 앨라 1개, 데스크탑 스피커 1개, 키보드 1개, 헤드폰 1개, 비상배터리 1개, 아이론 1개, 헤드랜턴 1개, 충전기 1개, 장식용 수조 1개, 면도기 1개, 힙색 1개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상품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4:4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산회원구 일대 7곳을 돌아다니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뽑기기계의 물품을 꺼내는수법으로 합계 4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2007.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21:20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목우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산동에 있는 북전주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9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7.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에 있는 '명성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발리가요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18: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공사장 앞 노상에서,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과 술을 마시다가 공사대금 1천만 원 때문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병을 빼앗자,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 새끼 니가 뭔데 술병을 빼앗고 지랄이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썹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6.30,00:20 경 구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6세)과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1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씨발 느그들 마음대로 해봐, 나 300만원 수배되어 있어, 어이 경찰 아저씨 돈 5만 원만 주쇼, 벌금 좀 내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A 을 위 음주소란 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 G의 얼굴을 감싸 안아 조르고, 피고인 B는 "느그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양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전완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29, 23:30경부터 같은 해 6. 30, 00:2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피고인 A: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호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유형]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음주소란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는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하여 기존에 재판 및 수사를 받은 전력 또한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처음에는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밝히는 등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친구인 피고인 A이 체포되자 흥분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초기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9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2:35경 경기 평택시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39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폭행범죄의 일반폭행 > 특별양형인자 : 운전자 폭행(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D(32세)이 앉아 있던 탁자를 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찍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의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찍은 행위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3: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일을 의논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20세)를 1층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2층 다락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 위에 올라타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SK텔레콤, KT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D의 진술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점, 그 진술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거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www.w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농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염소, 개를 사육하여 왔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작업장 별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D농장에서 칼과 탈모기 등을 이용하여 염소 1마리를 도살·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위 농장에서 염소 약 150마리를 도살·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당시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I, J식당, K식당, L식당 각 도축검사증명서 사본 붙임) (첨부자료 포함), 도축내역, 피고인 작성 매출장부(증제1호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의사의 확인 없는 염소를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도축한 후 식당에 판매한 점,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매출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경 전주시 덕진구 C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교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2. 피고인은 2015.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뉴클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8: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영천 방향에서 화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약 50미터 전방에서 위 뉴클릭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포터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뉴클릭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 알코올 감정의뢰 및 결과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여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인천 강화군 C, 1층에 위치한 D 카운터 건너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 여)의 뒤로 다가가 "살이 많이 빠졌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은 별로 안 빠졌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G와의 카카오톡 채팅 관련 자료 제출보고) 및 속기(녹취)작성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피고인이 범행 일시에 관하여 고소장에서는 '2014. 7. 5.'로 기재하였다가, 경찰에는 '2014년 7월 초, 중순경', 검찰에는 '2014. 7. 12.'로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부정확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피해자가 검찰 진술시 범행 직후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채팅 기록을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수정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CCTV 내용 확인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관한 F, G의 각 진술, G와 H의 통화녹음 내용 등과도 모순되지 아니하며, 달려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파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려한 성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4. 03: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 틈에 젓가락 모양의 쇠뭉치를 넣고 비틀어 자물쇠를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0. 02:3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 틈에 재단용 가위를 넣고 비틀어 자물쇠를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7. 30. 01:3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어 손피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창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7. 30. 02: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 틈에 재단용 가위를 넣고 비틀어 자물쇠를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주방과 계산대에 있는 서랍을 열어보았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L,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현장사진,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 및 형기종료일, 첨부된 개 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침입 (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피해품 중 지갑은 반환된 점,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섬,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3. 7.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용산구 C에서 건강 보호 및 증진 업무 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42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9. 11.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경찰관인 경위 D 등에게 'C이 2014. 6. 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3. 3. 15. 울산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그전에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빌려 타고 다니던 K3 승용차를 스스로 C에게 담보 조로 건네준 것이지, C이 피고인 몰래 위 승용차를 훔쳐간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자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4. 20:20 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F K3 승용차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예비 열쇠로 승용차의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첩보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6. 04:15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야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일행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바깥쪽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가로 30cm×세로 60c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바깥쪽 출입문을 부수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위 노래주점과 연결되어 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E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회칼 2개(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4cm), 식칼 1개(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가져와 위 노래주점 2번방에 있는 테이블 위에 위 회칼 1개를 꽂고, 위 식칼을 소파 위에 집어 던진 후, 나머지 회칼 1개를 들고 카운터로 나와 "개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안쪽 출입문 나무 테두리에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에 칼 흠집이 나게 하고, 출입문의 나무테두리 일부를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