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강변북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 E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 G 렉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렉서스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우측 정강이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렉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O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50만 원의,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행주산성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강변북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 M, L, H, N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D, J, F, K, M, L, H, N, O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위 주점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야이 씨발년아, 미친년아, 술 더 먹을 테니 가져와라"고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피고인을 달래며 주점에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9. 10. 10. 00:3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피해자가 주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차면서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약 50분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16. 20:10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호에 있는 종로구청 앞에서 피해자 B(남, 55세)이 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역으로 가던 중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성산2교 부근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택시를 세우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운전대를 강제로 움직이려고 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9. 16. 21:03경 위 성산2교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순찰차 위로 뛰어 올라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긁힌 흔적 등만 남았을 뿐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상황 확인),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사항), 수사보고(피해순찰차량 수리견적서 관련 사항)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전자폭행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운전자 폭행의 점은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공용물건손상의 점은 미수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08.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2:58경 서울 은평구 B시장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산길을 조성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8.경부터 2020. 9. 초순까지 충남 금산군 B, C 중 면적 4,550m2(준보전산지 1,820m2, 보전산지 2,730m2)에서 작업로를 개설한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임차하고 인부를 고용하여입목을 벌채하고 절토 및 성토하는 등 산지를 일시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산지일시사용 위치도, 각 불법 산지일시사용 구적도(면적) 1. 피해액 산출내역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산지구분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하지 않고 일시사용 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산림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일시사용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2:45 경 부산 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수영로 70 지게골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25.00:0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우편함 앞에서 피해자 C(39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16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정비용 철재스탠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혐의자 범행 장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피해 금액 크지 않고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가져간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경제사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 상가 3층 계단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26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후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연골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신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대퇴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의정도도 무거운 점, 합의되지 않았고,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제대로 1) ▣ 양형기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2019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04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 386 은평공영차고지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 감정의뢰 회보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간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44

범죄사실 2019고단2144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새벽 무렵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1층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불상의 여성용 팬티 3장, 브래지어 3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9월경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속옷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68 피고인은 2019, 8. 24, 새벽경 부산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용 속옷 5세트(브래지어 5개, 팬티 5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확인 및 112 신고 내역서 첨부),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E의 진술서 2019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 피해품 특정]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9.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12. 확정되었음에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6. 00:25경 서귀포시 B, 'C' 일반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 하차하면서 운전석 뒤쪽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로 쪽은 문이 열리지 않으니 반대쪽 문으로 내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00:42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사건경위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좆만한 새끼, 이 새끼 병신 아냐, 미쳤냐 개새끼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뒤통수를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8: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구산역 방면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2, 18:46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33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5.부터 2018. 8.까지 및 2019. 5.부터 2019. 7. 1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계곡에서 "D"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3대, 평상 7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백숙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무려 4회 (2005년 1회,2013년 2회, 2017년 1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규모 및 그 영업 기간,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5:00분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2017.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ola lo P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조이맥스 30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로에 있는 진양호 지구대 옆 편도 1차로를 C식당 쪽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9세) 운전의 F 뒤쪽에 매달려 있는 손수레를 위 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평거동 진양호지구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조이맥스3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2부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단계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바디캠 영상 복사본 CD 1. 수사보고(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1)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그 위법성은 음주운전 범행의 것과 최소한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호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주변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 12. 14.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8%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3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38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이재영(공판)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9. 07:50경 부산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어머니 E에게 큰소리로 "완월동에서 자봤나"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사림이 와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G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 니가 뭔데 가라고 하노"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G에게 휘두르고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G의 순찰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저지른 폭력 범죄는 1건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5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52 사기 피고인 1. A |2.B 검 사 김현경(기소), 강재하(공판)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경 (주)C 소유의 D 화물자동차를 지입받아 운전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8.경 E(주) 소유의 F 화물자동차를 지입받아 운전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경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인 G 명의로 지입차량 등록이 되어 있는 위 F 화물자동차를 매수하면서, 3년 동안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B 대신 G 명의로 두기로 하고 할부대금은 피고인 B이 납부한 뒤 3년 후 지입차량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F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8. 3.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내 차에 도색을 해야 하니 보험 처리를 하자, 어차피 네 차도 G 명의로 되어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허위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자고 제안하였고, 차량 명의가 G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 A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던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여 함께 허위로 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6. 23:3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F 화물자동차를 앞에 정차해 두고, 피고인 A 이 운행하는 D 화물자동차를 뒤에 정차해 둔 후, 피고인 B이 위 F 화물자동차를 후진하여 1회 충돌시키고 다시 피고인 A 이 위 D 화물자동차를 앞으로 운전하여 충돌시킨 후 피고인 A은 장도리를 이용해 위 D 화물자동차의 앞유리를 깨는 등 위 D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이 고의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8. 7. 불상지에서 J공제조합(전북지부)에 마치 2015. 8. 6. 15:00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내에서 과실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각 2015. 9. 3.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M) 48만 원의 휴차비용을 지급받고, 2015. 9. 15. 위 D 화물자동차 전면부의 부품교환 등 수리비용으로 ㈜N 신한은행 계좌(O)로 1,14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공제조합을 기망하여 1,188 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사고사실 확인원, 공제사고 종결품의서, 공제금 지급명세, 사고조사보고서(대물), 사고접수부, 자동차 공제계약 조회문, 사진, 각 대물 공제금지급결의서, 견적서, 통장 사본,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일자 변경 관련 - 공제금지급명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과 내용으로 보아 죄질 불량하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아 각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역할, 전후 정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양형의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각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0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6. 28. 00:1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3세)가 피고인을 모르는 척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너 나한테 인사했나? 씨발년이 도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1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7, 2381(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상해 다. 특수폭행 라. 폭행 마.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다.마. A |2.가. B |3.라. C 검 사 박동진, 윤장훈(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언(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17(피고인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5.경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고인 C D은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31, 13:30경 제주시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37세), D 일행과 F이 그들 사이에 발생한 접촉사고로 인해 약 20분간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위 3명과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위 F이 피고인 A의 차량에 다가와 침을 뱉자 화가 나 모두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F을 향해 달려들다가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3세)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안테나 고정 파이프(길이 58cm, 직경 4cm)를 꺼내와 B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어깨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개를 피해자 F(34세)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381(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7. 17:30경 제주시 G 인근 공터에서, H재단 기획조정부 주임인 피해자 I(29세)이 자신의 지인인 B와 위 재단에서 지원하는 J 운영과 관련한 면담을 하면서 협박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주변 돌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돌멩 이를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던지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재단의 J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와 B 간에 발생한 J 영업 관련 업무협의 및 갈등 관련 상황 정리'에 대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H재단 J 운영지원 관련 출장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7(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참고인 촬영 영상자료 첨부) 1. 진단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238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이 과격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2019고단917 사건은 피해자측 일행이 먼저 피고인 차량에 침을 뱉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7: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매장 부전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1,000원 상당의 민어 1마리, 시가 20,940원 상당의 우럭 1마리 등 시가 합계 207,55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위 마트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마트 입구를 통과할 무렵 그곳에 설치된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가방 사진, 계산서,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8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8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찬호(국선)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6.06: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 D(51세) 및 유흥종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피고인에게 "너도 파트너랑 놀아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9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9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석철(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안 |담당변호사 김훈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맡기면 돈 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를 통해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운영하던 피아노학원 운영경비,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102,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약속어음,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큰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판사 김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