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 함)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일명 C(이하 'C'이라 함), 일명 D(이하 'D'이라함)은 국적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C은 2018. 11. 26.경 피해자 E에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복권(Microsoft and Google Lottery) 미화 100만 달러에 당첨되었다. 그런데 지폐가 오염되어 특수세척액을 이용해서 씻어야 하니 당첨금을 받으려면 외교관 섭외비용, 당첨금 운송 및 세관 비용, 지폐를 세척하는데 필요한 세척비를 D에게 지급하라. '는 거짓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그의 지시를 받은 D은 2018. 12. 경 피해자에게 계좌 번호를 알려주며 '통관, 운송, 세금 등의 비용을 지급하라, 그리고 당첨금 운송 등을 도울 B을 서울로 보낼테니 그에게 세척비를 지불하라. '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D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B이라고 소개하면서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같은 취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후 2019. 1. 17. 경 서울 중구 F호텔 호수불상의 객실 세면대에서 피해자를 만나 녹색으로 칠한 미화 100달러 지폐 몇 장을 비눗물 등으로 씻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거액의 속칭 '그린머니'가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세척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복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미화 100만 달러를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위 당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 19:30경 서울 중구 G 앞에서 현금 570만 원, 2019. 1. 24.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600만 원, 2019. 1. 25.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80만 원 등 합계 3,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피의자 사진 확인, 금고 사진 확인 1. 피해자 제출 이메일 수발신내역 1. 각 입금내역 1. 수사보고(범죄 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별도 사건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고, 그 수법이 교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한 금액도 상당한 액수이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로 인하여 이미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판시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그린 머니가 있다고 믿고, 약품을 처리하여 초록색 종이를 세척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570만 원과 1,080만 원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린머니를 달러로 바꿔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서울 중구 G 앞에서 피고인에게 2019. 1. 18. 현금 570만 원, 같은 달 24. 현금 1,600만 원, 같은 달 25. 현금 1,0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세 차례 모두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변호인의 질문에도 "똑 같은 사람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쪽), 허위의 사실을 말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2019. 1. 24. 자에 굳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현금을 받아갔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F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녹색 종이에 약품을 뿌려 100달러 화폐로 변하는 것을 보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그린 머니'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 그러나 피고인도 위와 같이 금고 속에 보관 중이던 녹색 종이에 특수화학물질을 바를 경우 실제로 달러로 변하는지, 이러한 특수화학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 당시 압수된 녹색 종이들(증거기록 15쪽) 중에 달러 화폐로 변하는 것은 없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척비용 등을 받더라도 녹색 종이를 달러로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은 없다고 보인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로부터 세척비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1. 초에 강남에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D을 만났는데 지시하는 대로 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D이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건네주기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15쪽) D의 신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D의 말만 듣고 그린머니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서 명동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세척비용을 받아 명동 길모퉁이에 있던 D에게 전달해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H에게도 판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속칭 그린머니가 달러지폐로 바뀌는 것을 시연하여 주고 세척 및 약품비 구매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였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