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89

범죄사실 2021고단6089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H는 2016. 1. 21.경 서울 강남구 I, 6층에 본점을 두고 금지금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경 주식회사 H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H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순도 70% 상당의 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그 금을 제련, 가공하여 순도 99%의 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는 금 무역사업은 당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자본금 없이 투자자들의 자금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배당금은 물론 투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억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도 하지 아니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H에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7. 2. 10.경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투자자 4명으로부터 합계 8억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656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6층에 본점을 두고 금지금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H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금을 저렴하게 수입하여 공정과정을 거친 다음 도매상에게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주식회사 H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의 배당금을 주고 투자 원금은 1년이 되면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는 금 무역사업은 당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자본금 없이 투자자들의 자금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배당금은 물론 투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주식회사 H 명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61 피고인은 2017. 6. 22.경 서울 강남구 I, K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순도 91%~92%인 금을 수입한 뒤, 공정과정을 거쳐 순도 99.9%까지 올린다음 도매상에게 팔아 수익을 올린 뒤,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99.9%의 금을 만들어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9번), 계좌거래내역 1. 유사수신혐의업체 수사의뢰(H), 수사의뢰서, 고소장, 고소장 사본, 입금내역 등, 각 계좌내역, 각 카카오톡대화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각 투자약정서 2021고단65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카톡내역,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서울강남경찰서 접수번호 2021-20406 공람서류, 서울수서경찰서 접수번호 2021-11706 공람서류 2022고단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카카오톡 메시지, 법인등기부등본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수사보고서(사건기록 공람 - 법인계좌 확인),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에 대한 판단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규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요건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실제 금 무역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배당금 내지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뿐 아니라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프리카 가나에서 금을 수입하여 이를 제련·가공한 다음 순도 99% 상당의 금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고 말하면서 '원금을 보장하고(월 3% 내지 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거나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투자하였다. 특히 피해자 F은 자신의 돈 뿐 아니라 30년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 C는 보험을 해약하고 받은 돈을, 피해자 D는 자신의 돈, 딸과 언니의 돈,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 E은 대출받은 돈과 집을 판 돈을, 피해자 B는 대출받은 돈을 각 투자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06.경 방문판매업에 종사할 당시 알게 된 지인을 통하여 2015.경 N을 만났는데 N을 통하여 아프리카 가나에서 금을 수입하기로 하고 그 매수대금 1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4회에 걸쳐 7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을 수입하여 이를 제련·가공한 다음 국내 금 도매상에 현금 8억 2,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전에 해외 무역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2016. 말경부터 중개인 N과 연락도 잘 되지 아니하였으며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2017. 2. 10.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 무역사업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투자금을 받았고, 피고인이 2016. 1.경 설립하여 혼자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H는 2018. 5.경 영업을 중단할 무렵까지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목적 사업이나 그 밖의 사업으로 수익을 낸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금 무역사업에서 예상한 수익은 총 수입금액의 약 12~13%로, 이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월 3% 내지 5%의 배당금 또는 수익금과 투자자 유치 수당 5%, 통관비용, 감정비용, 제련비용 등을 충당하기에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뿐 아니라 2021. 10. 25. 이 법원 2021고단6089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약 6개월 동안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아프리카 가나에서 금을 실제 수입한 자료나 그 매매대금 15억 원을 지급한 금융자료, 국내에서 수입한 금을 제련·가공한 자료, 국내 금 도매상에게 현금 8억 2,000만 원에 매도한 자료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과 주식회사 H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의 금 무역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각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 내지 종전에 입금된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 무역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건으로, 그 경위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 5. 1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