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3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1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13.경부터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무렵부터 위 D 및 그녀의 친딸인 B(여, 14세)와 동거하여 왔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경 수원시 권선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5~6세)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가을에서 겨울 사이 일자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가을에서 겨울 사이 일자불상경 위 나.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양팔에 파스를 붙인 후 팔과 다리에 밧줄을 묶고, 얼굴에 파스를 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불상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 2021. 2. 1.경 위 나.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을 비롯하여, 2020. 9.경부터 12.경 사이 일자불상경, 2020. 12.경부터 2021. 1.경 사이 일자불상경, 2021. 1. 17.경 등 총 4회에 걸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A 관련 피고인은 2021. 1. 17. 새벽 무렵 위 1.의 나.항 피고인의 주거지 자신의 의붓딸인 B의 방에서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A(가명, 여, 13세)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발 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으나,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파열상 및 방광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가명), J, K(가명),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가명), O(가명), P(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례개요관리, 증거자료 1. 피해자 A(가명)과 K(가명)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A(가명)과 K(가명) 카카오톡 메시지(210118~210122)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서(환자소견서 등) - 환자소견서, 수사보고(B A에게 성폭행 사실 통화), 수사보고서(A가 들은 성폭행 내용) - 진술서, 내 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중단된 사유 등),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 진료기록부사본, 수사보고서(A 친구 피해 사실 청취), 수사보고서{N(가명) 진술청취, 진술서 작성 및 특이사항}, 수사보고서(A 부 제출서류) -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D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 피의자와 B 대화내용, D 검색 로그, 1. 수사보고서 – 촉탁회보서 첨부(Q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➁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➂ 청구전 조사서의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후회 혹은 죄책감의 결여, 냉담/공감능력의 결여 등 정서성 영역에서 두드러진 정신병질적 특성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치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➁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➂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및 다항,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및 다항,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인정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장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B은 2021. 2. 26. R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정신과 의사 I(가명, 이하 생략)와 면담을 하면서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했다’, ‘예 전에도 아빠가 나에게 그랬던 것을 엄마가 알게 돼서 이혼을 한다고 했다. 그때는 아빠가 가슴과 성기부분을 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5, 427쪽), 2021. 3. 11. 중학교 청소년 상담실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8살 때인가 아주 어렸을때 가슴과.”, “제가 엄청 어렸을 때 저의 몸을 만진 것 때문에 당시에 무서웠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 178쪽). 2) 피해자 B은 2021. 2. 24.경 A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A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대화 도중 피해자 B이 우울하고 힘들다고 하여 A가 R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추천하였고, 피해자 B은 2021. 2. 26. R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하여 I와 면담을 하였다(증거기록 197쪽). I가 면담 초기에 피해자 B에게 최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서 편안하게 얘기해도 된다고 하자, 피해자 B은 불면증이나 우울증세 등의 이야기를 한 후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증거기록 1293쪽). 면담 당시 I는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B에게 성폭행까지 당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 B은 ‘성폭행은아니고 피고인이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295쪽, 증인 I에 대한 2021. 11. 23.자 증인신문(이하 ‘I 2회 증인신문’이라 한다) 녹취서 3, 13쪽} 이와 같이 피해자 B은 A의 추천을 받고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여 I와 면담을 하였고, 면담과정에서도 I의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등 피해 사실에 관한 최초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이 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는 점, 진술 내용에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후 피해자 B은 경찰조사에서도 재차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했고 그로 인하여 무서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진술,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은 평소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 B이 허위의 사실을 지어낼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3)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및 D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은 앞서 본 피해자 B의 진술과 결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가) 피고인은 2021. 3. 16.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B이 어렸을 당시에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가슴은 만진 적이 있어요. 6살이나 7살 때였고, B이 유치원 다니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집사람과 난리가 났었습니다. 장소는 수원에 있는 저의 주소지 지하방이고 저녁을 먹고 제가 누워서 B이를 다리와 팔에다 올려놓고 띄우는 행동을 했었는데 제가 B을 놓쳐서 제 몸 위로 떨어지게되어 제 손이 B 가슴을 만지게 되었는데 그때 설거지하던 집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집사람과 제가 크게 싸웠습니다. 사네 안사네 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그것은 집사람도 기억을 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0쪽), 2021. 5. 28. 제3회 경찰조사에서는 ”B의 몸을 만졌다고 D가 이혼을 하자며 심하게 다툰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 때가 유치원 때였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6쪽).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놀아주다가 피해자 B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받친 것뿐이라면, 바로 옆에서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B의 어머니 D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까지 심하게 화를 내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B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무서움을 느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D는 2021. 6. 1. 경찰조사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B의 몸을 만진 것으로 진술인과 다툰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다투지는 않았어요. 근데 몸을 만진 것은 없었어요“, ”B이 유치원 때 피고인이 비행기를 태우는 놀이를 하는데 너무 심하게 해서 B이 다칠까봐 이야기를 한 것이지 다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43쪽), 2021. 6. 8. 검찰조사에서도 ”옆에서 보니 조금 위험해 보여서 아이가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높이 띄우냐고 남편에게 말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남편은 B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5쪽).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는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몸을 만진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D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다투지도 않았다는 D의 진술은 “예전에도 아빠가 나에게 그랬던 것을 엄마가 알게 돼서 이혼을 한다고 했어요”라는 피해자 B의 진술 및 “B의 몸을 만졌다고 D가 이혼을 하자며 심하게 다툰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가을에서 겨울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배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B은 2021. 2. 26. R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정신과 의사 I와 면담을 하면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한 다음, 이어서 “한참 없다가 작년 말쯤에도 내가 이불을 차고 자는데 화장실 옆에 내 방이 있는데 내 배와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7쪽), 2021. 3. 11. 중학교 청소년 상담실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불을 차고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빠가 이불을 덮어주며 배와 가슴과 배꼽 사이를 만졌다”, “3~4개월 전쯤에 제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빠가 방문을 열어서 잠에서 깨어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는데 아빠가 이불을 덮어주면서 배 부위에 손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 178, 179쪽). 2) 위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의 피해 사실에 관한 최초 진술은 이루어진 과정이 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 특히 피해자 B은 I와의 면담 중간에 진료실을 나가 불안척도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휴식을 취하였고, 이후 다시 진료실에 들어온 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5쪽). 피해자 B은 경찰조사에서도 재차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 B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라.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가을에서 겨울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성기에 불상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B은 2021. 2. 26. R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정신과 의사 I와 면담을 하면서 “2개월 전에 아버지가 성폭행을 했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면 무서워서 이불을 꾸리고 자고 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5쪽), 2021. 3. 11. 중학교 청소년 상담실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성폭행 당한 내용에 대하여 말해줄 수 있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양팔에 파스가 붙어있고 제 침 대 머리맡 양쪽에 기둥이 있는데 양팔이 밧줄 같은 것으로 기둥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파스를 얼굴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얼굴에 파스를 붙이느냐짜증을 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어떻게 해서 파스를 떼어냈습니다. 앞을 보지는 못하였고 꿈속에서 크림 같은 것을 제 생식기에 짜놓고는 아빠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제 생식기에 무엇인가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삽입을 하고 난 이후에 생각은 나지 않으며 제가 어떻게 해서 침대에 일어나 앉았는데 바닥에 밧줄과 파스가 있었는데 아빠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5, 176쪽), 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보지는 못하였는데 다리가 묶여 있었던 거 같았습니다”, “일어났다가 다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났습니다”, “흰색 밧줄인데 중간중간 파란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었고, 굵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일어나보니 밧줄과 파스는 없었습니다”, “파스냄새를 맡았습니다”, “전날에 아빠, 저, 전 남자 친구와 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아빠가 숙취해소제라며 컨디션과 캡슐알약 1개를 줘서먹고 제방에서 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6 내지 178쪽). 2) 위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의 피해 사실에 관한 최초 진술은 그 이루어진 과정이 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으며, 아래 라.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려운 ‘꿈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을 제외한 피해 사실에 관한 경찰 진술은 피해를 당하기 전날의 상황, 피해 당시 위 피해자의 자세와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피해자 B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 B이 밧줄로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파스를 떼어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자신의 발이 묶여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사건의 핵심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이 이루어졌고 사건 당시 피해자 B이 피고인 및 전 남자친구와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잠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모호함이나 불일치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당시 파스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I 및 J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꿈을 꾸는 사람이 냄새를 맡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바, 위 피해자가 당시 파스냄새를 맡았다는 사정은 피해 진술이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 I는 2021. 11. 2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꿈속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통계도 없고 논문도 거의 없다. 우리나라 국내 문서들을 연도별로 찾아보았으나 냄새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I 2회 증인신문 녹취서 6쪽). ▸ 임상심리학 박사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꿈에서 후각을 느끼는 사람에 관한 논문을 찾아봤었는데 흔치 않고 보고가 잘 안되어 있다는 논문을 보았다’, ‘꿈에서 후각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는데 조현병 관련 증상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나, 피해자 B에게는 조현병 증상이 보이지 않았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2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파스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으므로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1. 22. 파스를 제출하였고 2021. 11. 23. 이 법정에서 검증한 결과 위 파스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파스가 사건 당시 집에서 보관하던 파스와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 B이 2021. 2. 26. I와의 면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26쪽), 2021. 2. 28. 18:12경 A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이 꿈인 것 같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194쪽), 2021. 3. 11. 경찰조사에서 ‘꿈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75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 B의 인지기능 수준 및 심리상태, 진술 당시의 상황 및 전후 진술의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이 꿈과 현실을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2021. 4. 10.경 피고인 B은 지능지수 92, 사회지수 105, 시각운동통합검사지수 93으로 보통 수준의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있었고(증거기록 434쪽), 우울증상을 호소하면서도 보통 수준의 인지기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실제 인지기능의 잠재력은 보통 이상으로 우수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64쪽).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은 힘든 상황에서도 평균지능을 유지하고 있었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증인 I에 대한 2021. 10. 12.자 증인신문(이하 ‘I 1회 증인신문’이라 한다) 녹취서 12쪽}, ‘피해자 B의 의식수준은 명료하였다. 현실인식도 그렇고 얘기하는 거나 얼굴표정이나 정서반응, 사고도 조리 있게 이야기하였다’(I 1회 증인신문 녹취서 1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B은 2021. 2. 26. I와의 면담 초반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면담 후반에 이를수록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꿈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4쪽). 이에 I가 피해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꿈속에서는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자 위 피해자는 “그럼 꿈이 아니겠군요”라고 말하며 자신이 경험한 것이 현실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1295쪽). (다) 또한 피해자 B은 피해 사실이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전후로 “아빠가 나 교도소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아빠도 잠도 안오고 우울하다며 약도 먹고 있다”, “아빠가 나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나도 아빠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26, 427쪽),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I 1회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라) 피해자 B은 I와 면담을 하고 난 다음날인 2021. 2. 27. A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언젠가 터질거라고 언젠간 말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터졌네”라고 말하였는데(증거기록 197, 198쪽), 이는 피해 사실을 실제 현실로 인식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매우 자연스러운 발언이다. 피해자 B이 그 다음날 A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이 꿈인 것 같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 내용과 전후 맥락,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 B이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이틀 뒤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 등으로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마) 피해자 B은 2021. 3. 20. I와의 면담에서 이전 면담에서 한 피해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새아빠랑 꿈을 꾼것처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그랬다. 정신과에서 얘기한 것들을 조사받았다. 모두 아니라고 부인했다.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했다. 더 말하지 않는 걸로 하고 싶어요. 그냥 아니라고 믿기로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31쪽), 일방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는 이러한 진술 역시 피해자 B이 경찰조사 등에서 한‘꿈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정이다. 4) 한편, 피해자 B이 2021. 4. 28. S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87 내지 289쪽), 피해자 B이 유서에 ‘피고인이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400쪽),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이 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 B은 S에서 조사 초반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 횟수는 한 번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직후 D가 “잠깐만요, 아니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어?”, “성폭행을 당한 일이 없는데 왜 성폭행을 당했다고”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 개입하자, 피해자 B은 당황해 하면서 바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87 내지 289쪽). 이후 조사가 중단되었고 D는 수사관, 피해자 변호사, 담당형사 등에게 “남편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 100프로 200프로 믿는다. 딸은 좀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조사를 거부하였으며, 피해자 B이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 피해자를 재촉하여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 B은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293, 294쪽).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 및 D와 피해자 B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은 자신의 피해 진술을 듣고 흥분하면서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D를 의식하여 그에 부합하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B이 작성한 유서에는 단순히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무죄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진술을 번복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억울한 누명을 쓰도록 한 피해자 B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특히 피해자 B은 유서에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유서 내용 역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작성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5) 피해자 B의 심리상태를 분석하고 심리학적 소견서를 작성한 임상심리학 박사 J은, 피해자 B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피해자 B은 어린시절 친부와 사별을 경험하고 이후 친모로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고 정서적 소통이 가능한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등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했고(증거기록 860쪽),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신고된 상황이 자기 잘못이라는 죄책감을 지니거나, 이별 및 유기에 대한 공포로 피고인과의 이별을 자신이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리를 지니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증거기록 861쪽)‘고 설명하면서, 피해자 B이 피해사실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에게 협조하는 행동을 보인 것은 위와 같은 심리상태에 있는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보이는 동조 행동에 가까우며, 피해자 B의 피해 진술이 기억 왜곡이나 거짓을 시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865쪽). 피해자 B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해 사실이 꿈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 등으로 이루어져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은 위와 같은 J의 의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마.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1. 17.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B의 방에서 피해자 A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파열상 및 방광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A는 2021. 1. 30. 오창호수공원에서 K, O 등과 함께 N의 생일파티를 하며 놀던 중 친구들에게 ‘B의 집에서 술을 먹고 취해서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깼는데 피고인이 성기와 가슴을 빨고 아래에 젤 같은 것을 바르고 다리를 강제로 벌려서 한번하고, 다시 들어와 한번 더 하고 뒤처리까지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490, 494, 500, 501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해자 A는 2021. 2. 1.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증거기록 3쪽), 2021. 2. 4. S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성폭행 피해를 당하기 전의 상황, 피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성기 삽입의 횟수, 위 피해자의 반응과 생각 및 느낌, 사건 이후의 통증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 내지 43쪽). ▸ 2021. 1. 16. B이 부모님이 안오셔서 집에서 둘이 놀자고 하여 B의 집에 갔다. 집에 있던 피자를 먹고 노래방, 공원을 갔다가 다시 B의 집에 돌아와 맥주를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들어와 술을 더 먹겠냐고 물어보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왔다. 이후 피고인, B과 술을 먹었는데, 소주와 양주를 섞어서 두 컵 정도를 마시고 이후의 기억이 없다. ▸ 2021. 1. 17. 새벽에 누가 바지를 벗기고 건드려서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고 혀로 다리랑 배, 성기를 빨고 옷을 위로 올려서 속옷도 벗겼다.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다리를 안 벌리려고 힘을 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A야 다리 벌려”라고 하면서 다리를 계속 벌렸고 힘이 풀렸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고 엄청 아팠다. 피고인이 잠깐 나가서 팬티와 바지를 다시 입고 누워서 친구 K에게 문자를 보냈다. ▸ B의 알람이 울려서 끄고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들어와서 휴대폰을 끄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다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상의는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빨았으며, 혀를 입에 넣으려고 하여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핸드크림 짤 때 나는 소리가 나면서 피고인이 크림을 피해자의 성기에 바르고 손으로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다. 엄청 아팠다. 그러다가 침대 오른쪽 서랍장 위에 있는 B의 알람이 울리자 피고인이 끄고 다시 가슴을 만지고 빨며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휴지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닦은 다음 옷을 입혀주고, B의 화장대를 정리하는 듯 부스럭 소리가 났다. 이후 친구 K에게 피고인이 옷을 입혀주고 나갔다는 문자를 보냈다. ▸ 2021. 1. 17. 12시경 피고인, B과 밥을 같이 먹었다. 방으로 피하려고 밥을 빨리 먹었는데, 피고인은 B이 안먹는 밥을 덜어줘서 그것까지 먹었다. 이후 B이 계속 있자고 해서 같이 산책을 하였고, 엄마에게 데리러 오라고 해서 집으로 갔다. ▸ 엉덩이가 욱씬욱씬하고 화장실을 갈 때 엄청 따가웠다. 성관계가 처음이었고 아픈 것도 처음이었다. 몸에서 냉 같은 분비물이 4~5일 계속 나와서 팬티라이너를 차고 다녔다. 2) 피해자 A는 친구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자발적으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이를 들은 O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며, O의 어머니가 피해자 A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경찰 고소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508쪽). 이와 같이 피해자 A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으며, 평소 B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A가 B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3) 사건 당시 B의 휴대전화 알람이 05:49, 06:00, 06:20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70쪽), 피해자 A가 사건 당시인 2021. 1. 17. 새벽 무렵 친구인 K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별책 37 내지 42쪽)이 확인되는데, 이는 범행 중간에 B의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고, K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피해자 A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한편 피해자 A는 2021. 2. 1. T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위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된 상태가 확인되었다(증거기록 568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해자 A는 2021. 2. 1. 산부인과 진료 당시 배뇨통, 잔뇨감 등 방광염의증상을 호소하여 소변배양검사를 실시하고 방광염 치료 항생제를 처방받았으며(증거기록 568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위 소변배양검사 결과 2021. 2. 9. 방광염 진단을 받고 관련 항생제를 처방받았다(증거기록 109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해자 A가 사건 당일 K에게 “나는 첫키스 첫섹스 이게 B 아버지인게 좀 기분이 좀 그렇거든?”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별책 47쪽), S에서도 ‘성관계를 한 것은 2021. 1. 17.이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2쪽), 피해자 A의 어머니인 M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부터 2021. 2. 1.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전까지 피해자 A가 외박을 하는 등으로 성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가 이 사건 이전에 성경험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이후 추가적인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방광염이 성관계시 발생할 수 있는 점(2021. 10. 21.자 산부인과 L 사실조회 회신서), 피해자 A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1. 18. K에게 “진짜 엄청따가워오줌쌀 때”, “나도 골반이 아픈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별책 66, 67쪽), 2021. 1. 30. N에게도 ‘이 사건 다음날부터 허리, 다리가 아프고 오줌을 30분에 한번씩 싸고 참을 수 없어 그냥 주르르 흘러 매일 생리대를 달고 살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실제 N는 피해자 A가 2021. 1. 30. N의 집에서 30분에 두 번 꼴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위 피해자가 이용한 화장실에서 소변으로 젖어있는 휴지와 생리대를 보기도 했던 점(증거기록 490 내지 495쪽), 이와 같은 피해자 A의 방광염 증상은 소변배양검사를 실시한 2021. 2. 1.경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69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등의 사정까지 종합해 보면, 피해자 A에게 발생한 처녀막파열상 및 방광염 등의 상해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기부전이기 때문에 피해자 A와 성관계를 할 수 없고, 피해자 A의 성기에 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성기가 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비아그라를 복용한 뒤 D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강간을 당한 피해자들의 생식기에 혈종이 생기거나 생식기가 찢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성인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어린 학생들도 요즘은 체구가 커서 아주 작은 초등학생이 아닌 한 열상이 생기는 경우는 드문 점(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인 2021. 1. 17. 16:00경 B과 밝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웃기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은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는 피해자 B과 대화하기 전인 2021. 1. 17. 오전에 K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너무좀그렇잖아. 나 어떡해. U이랑 V이랑 B한테는 못말해 제발 너혼자 알고 있어줘”(05:50경, 증거기록 별책 38쪽), “아니 B한테는 말안하는게 낫지않냐”라고 이야기하였고, K은 이에 대하여 “ㅇㅇ 그치 자기 아빠가 그랬다는 사실 들으면 얼마나 충격 먹을까”(11:33경, 증거기록 별책 45쪽)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 A는 S에서 ‘사건 당일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B의 아빠이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0쪽). 결국 평소 B과 매우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A는, 피고인이 딸의 친구를 강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B이 심한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될까 걱정하여 B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내색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피해자 A가 B과의 대화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징역 5년 ~ 30년 나. 판시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고,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형 또는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징역 5년 나. 판시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징역 1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붓아버지로 위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B를 침대에 묶고 파스로 눈을 가린 채 성기에 크림을 바르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고 있는 방 안에서 딸의 친구인 피해자 A를 강간하는 대범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해자 A가 처녀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의 결과 등의 사정에, 이 사건 유사성행위 및 강간범행이 술에 취한 만 13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을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B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그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을 두둔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내적갈등과 심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 A 또한 친한 친구의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며칠 만에 재차 피해자 A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자고 갈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 A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는 피해자 B에게 피해자 A의 동향을 보고하거나 그 진술을 몰래 녹음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1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의 자를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구성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이외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것을 요한다. 위와 같은 적용법조의 규정형식과 구성요건적 평가를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제추행)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가을에서 겨울 사이 일자불상경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의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3세)의 양팔에 파스를 붙인 후 팔과 다리에 밧줄을 묶고,얼굴에 파스를 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해자 B이 2021. 2. 26. I와 면담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2개월 전에 아버지가 성폭행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5쪽), 이에 대하여 I가 ‘성폭행은 성기가 강제로 여자의 성기에 삽입되는 것이고 성추행은 몸을 만지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성폭행 여부를 물어보자 피해자 B은 ‘성폭행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I 2회 증인신문 녹취서 2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➀ 피해자 B은 위와 같은 I와의 면담 이후인 2021. 3. 11.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아빠가 성폭행을 했어요”라고 진술한 다음 바로 이어서 “제 생식기에 무엇인가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176쪽)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에 삽입되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지는 않은 점, ➁ 피해자 B은 경찰조사 당시 “일어났는데 아픈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60쪽), 성기확대술을 시행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B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되었음에도 위 피해자가 통증을 전혀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도 다소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람일 뿐 아니라,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 척도(KOSORAS)가 ‘높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으로 처벌받고 출소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