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7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3. 14: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료납품업자인 피해자 F(43세)이 밀린 공사비 421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재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를 지하실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험한 인상을 쓰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지하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그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대구 남부경찰서에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15:36경 수사기관에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고소한다 카디만, 응?", "니 내가 했는 말 진짜 3579로 듣는데, 응? 진짜 니 사람 잘못 걸렸다. 알겠나?", "어제 내 분명히 캤잖아. 내 분명히 설명 다 해주고 나갔는데, 니 뭐 병원 간다 카면서 가대, 응? 내가 영원히 병원 보내줄게. 알았제? 응?", "내 눈까리 띄이라잉?", "니 작업현장 아니까, 병원 내 진짜 시원하게 보내줄게. 알았제?", "니 내 말 농담인 거 같은데, 응? 니는 사람 진짜 잘못 건드렸다.", "그래 병원 가니까 죽는다 카더나? 참 내가 답답하다. 내 그 상태가 딱 나는 뻔히 아는데, 니 병원 간다 카대. 참~ 씨발~ 참~ 니 아들(애들) 한 번 붙여 볼까? 우예 되는지. 응?"이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진술 부분 포함)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함께 싸우게 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즉 F은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지하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손날로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폭행하였고, 그 당시 자신은 피고인에게 욕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G은 피고인이 F이 일하는 현장에 찾아와 화난 표정으로 F을 찾아 분위기가 좋지 않아 F에게 전화하여 "무슨 일 낼 것 같은데 일단 피해세요."라고 이야기하였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시 현장에 돌아오자 F이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F의 목부 위를 보니 손바닥으로 맞은 것처럼 붉게 변해 있었고, 귀가 멍멍하게 아프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발생 전 F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화가나 F을 찾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F은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의 통화내역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전화한 내역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덩치가 크고 예전에 폭력조직에서 생활하였다는 말을 하고 다녀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 또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6, 23, 90면), 이러한 이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을 먼저 때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즉 F은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한 후(범죄사실 제1항), "내가 이런 거 전문이다. 니 고발할거면 해봐라. 진단 2, 3주밖에 안 나온다. 내 입술에 피 봤제, 나도 맞 고소하면 똑같이 벌금 나온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면),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다음날인 공소사실 일시경 F에게 전화를 하여 "고소한다 카디만 응?", "내 분명 어제 내 분명히 내 캤잖아. 내 분명히 설명 다 해 주고 나갔는데 니 뭐 병, 병원 간다 카면서가대. 응? 아, 영원히 내 7 가 영원히 병원 보내줄게. 알았제? 응?", "그래 병원 가니까 죽, 죽는다 카더나? 참내가 답답하다. 내, 그 상태, 그 상태, 그 상태가 딱 저~ 나는 뻔히 아는데 니 병원 간다 카대. 참~ 씨발~ 참~ 니 아들(애들) 한 번 붙여 볼까? 우예 되는지. 응?" 등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점(녹취록 31 내지 34면),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는 F이 상해진단서를 받아 고소하면 F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F도 피고인의 말에 겁이 많이 났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도 포기하려는 생각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나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1경합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1) ~ 2년 9월(2년 + 1년 6월/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공사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관하여 고소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복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더 나아가 국가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징역형 1회(2001, 7,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