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행업 등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포털사이트 C D에 ‘E’(이하, ‘E’)를 개설하고 지역별로 개 설된 ‘F’, ‘G’, ‘H’, ‘I’과 연계하여 제주 도내 골프장으로 골프여행을 오고자 하는 전국골프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골프장, 호텔, 렌터카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제휴 골프장(J 등 약 13개 골프장)으로부터 E 회원만을 위한 라운딩 시간 및 가격할인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고, 제휴 호텔(제주시 K호텔, 제주시 L 호텔) 및 제휴 렌터카업체(주식회사 M)로부터 E 회원들을 위한 가격할인 편의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9. 5. 11.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서귀포시 N에 있는 J에서 E 회원들을 위한 그린피 이용료 30% 할인, 50팀당 12장의 그린피 무료혜택 등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E 게시판에 J의 E 특가 라운딩 시간과 구장 등을 공지하고 게시판 댓글 등을 통하여 D 회원들로부터 라운딩 신청을 받은 후 총무인 O으로 하여금 J에 라운딩 예약을 하게 하고, 회원들에게 제휴 호텔인 ‘K 호텔, L 호텔’과 제휴 렌터카 업체인 ‘M’를 회원할인가로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20. 5.경까지 E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E를 통하여 제휴 골프장인 J(2019. 5. 11.~2020. 5. 18. 거래금액 531,110,950원), P(2018. 12. 17.~2019. 8. 22. 거래금액 283,958,000원), Q(2018. 10. 10.~2019. 7. 23. 거래금액 115,550,400원), R(2019. 11.1.~2020. 5. 17. 거래금액 406,254,000원), S(2019. 1. 1.~2020. 4. 28. 거래금액 253,313,000원), T(2019. 8. 14.~2020. 4. 30. 거래금액 333,735,000원), U(2019. 7.1.~2020. 5. 26. 거래금액 534,725,703원), V(2018. 8. 10.~2020. 5. 25. 거래금액 1,059,190,500원), W(2019. 2. 1.~2020. 5. 25. 635,026,500원), X(2020. 1. 1.~2020. 5. 24. 거래금액 373,385,500원), Y(2020. 2. 9.~2020. 4. 30. 215,218,748원), Z(2020. 2. 1.~2020. 4. 29. 거래금액 129,961,808원), AA(2018. 8. 17.~2020. 1. 18. 거래금액 153,799,950원) 등 13개 골프장을 예약하여 이용하고, 제휴호텔인 L호텔(2019. 4. 15.~ 2019. 12. 17. 거래금액 합계 16,739,000원), K호텔(2019. 6. ~ 2020. 1. 폐업으로 거래금액 불상) 및 제휴 렌터카업체인 M(2019. 8. 4.~2020. 5. 14. 거래금액 6,786,254원)를 E에서 제공하는 할인가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골프장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128,403,177원 상당의 무료이용혜택(일명 'COMP')을 제공받고 제휴호텔로부터 사무실과 후원금을 제공받고, 제휴 렌터카 업체로부터 후원금과 후원 상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주도로 골프여행을 오는 여행자들과 숙박시설, 운송시설, 골프장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이용 알선, 골프장 이용 계약 체결의 대리를 하고, 여행의 안내, 제휴 할인 가격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 AG, AH, O,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무등록 여행 알선업 추정 'E' 골프 동호회 온라인상 자료 확인), C 'E' 검색 화면 캡쳐 사진 (2매),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4매),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결과 분석), AY은행 회신 자료 중 관련 거래내역, AZ은행 회신 자료 중 관련 거래내역, BA은행 회신 자료 중 관련 거래내역, E 월별 내장팀수 매출현황, 골프내장자 요금정산 현황, E AY은행 재무통장 상 확인되는 AB의 후원금 입금 내역, J E 월별 실적, J E 무료팀 사용현황, R E 팀수 및 매출현황, 5월 D 협약가 요금표, J 단체팀 매출실적 현황, J E 무료팀 사용현황, J 상세계산서, 카카오톡 단체방 화면 캡쳐(12매), 2019년 E 정모 및 행사, 수입지출내역 관련 자료, 2020년 E 행사, 수입지출내역 관련 자료, E 내 AJ 활동 내용 캡쳐 사진, A 거주하는 주택 사진에 AJ이 E 사무실 사용구역 표시, E 골프행사 시 AJ 활동사진, S E 관련 정산관리 내역 및 단체 내장객 조회 자료, E 게시물 사진 캡쳐, X E 내장 및 매출현황, E Z 단체이용 관련 주요 사항, E 이용실적, E V 이용내역, V E 내장팀수 및 무료팀 제공 현황, W E 내장팀수 및 컴프 제공현황, W E 매출내역, 무료컴프 계산 내역서, E 이용 결제내역, E 회원 내장객 및 매출현황 상세내역, Y E 협약 관련 기안문, E 컴프(comp) 발행관련 기안문, V E 내장팀수 및 컴프제공 내역, V 결제 계산내역서, D 게시글 화면 출력자료, L호텔 E 회원 이용 상세내역, E 회원 매출 현황, AA E 월별 내장객 및 매출현황, AA E 이용내역, 월별 E 내장인원 및 컴프제공 현황, 수사보고(C 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자료 분석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골프동호회를 운영한 것뿐이므로 무등록 여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립 경위, 운영 형태, 조직, 인원, 운영 수익,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등록 여행업을 영위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 내용, 운영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