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017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23:20경 구미시 공단동 순천향대학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산약초어탕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23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경 김천시 E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공사현장의 지하수 개발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시 대금 800만 원을 지 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위 도급자로부터 지하수개발 공사 대금을 받아 개인적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로 대출금 채무가 약 6,000만 원 있는 반면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지하수 개발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그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34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2. 26.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에게 전화하여 "구미시 G 3층에 있는 'H pc방'의 폐기물 처리작업을 해 달라. 그러면 그 대금 270만원은 작업이 끝나면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6,000 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작업을 완료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2.28.경부터 2일 간 폐기물 처리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2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20 4.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7.경 철거업자인 피해자 I(38세)에게 전화하여 "구미 시장 쪽 두 군데에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 처리비용 190만 원은 곧바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인 상태로 약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도급인 K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인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철거 폐기물과 구미시 J시장 앞 사무실 비품 폐기물을 수거하게 하고도 그 처리비용 1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 5.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구미시 L건물 앞 조립식 가건물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N 운영의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O에 27,831,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 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N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후배 P에게 M의 도장과 세금계산서 용지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9,33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9장을 교부하였다. 6. 사업자 명의대여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지인 Q 명의로 'M'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85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02:20경 구미시 R 출구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을 제시하지 않은 채 S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정산소 요금수납원인 피해자 T으로부터 차량 통과 조회를 해야 하니 출발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의 차량을 출구 쪽 옆 공터에 세운 뒤 피해자가 근무하는 요금정산소부스 쪽으로 다가가 발로 부스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구미조폭인데 왜 내가 차를 빼려고 하는데 니가 못 빼게 하느냐 에이 씨발 문신 한번 보여줄까."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02:40 경까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7-8 대의 차량들에 대한 요금수납이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8.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00:10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구미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동명면 소재 팔공산 일대를 거쳐 구미시 R 출구 요금정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11 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6. 7. 26.경까지 구미시 U에서 'V'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가. 사업자 명의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경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지인인 W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내 인테리어 사업체인 'V(사업자등록번호 : X)'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Y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 33,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 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업체 등에 공급가액 합계 972,342,29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45장을 발급하였다. 다.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경 구미시 수출대로 179 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Z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 등에 공급가액 합계 204,60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10.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구미시 대학로 61 에 있는 금오공대 정문 앞에서, 피해자 AA에게 '구미시 AB건물 1층에 있는 당구장의 배기(排氣) 덕트(duct)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440만 원을 공사 완료 후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인 상태로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공사대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0. 경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4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37 1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경 경북 칠곡군 AD에서 피해자 AC에게 "싱크대를 설치하면 현장에서 바로 19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공사대금 변제 등으로 인하여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싱크대를 설치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1.경 싱크대를 설치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48 1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경 경북 칠곡군 AF 소재 폐합성수지 분쇄공장에서 피해자 AE에게 위 공장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해 주면 폐기물 중량을 기준으로 톤당 20만 원의 위탁처리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F로부터 270만 원 상당의, I으로부터 190만 원 상당의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을 뿐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포탈한 국세 1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으며, 폐기물처리위탁자인 AG로부터 지급받은 폐기물처리 비용 600만 원도 개인적으로 전부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부터 2017. 1. 30.경까지 폐기물 73톤, 처리비용 1,460만 원 상당의 위탁처리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16 13. 횡령 피고인은 2017. 6. 1. 10:00경 구미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고물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톤 화물차 3대 분량의 비철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구미시 AJ에 있는 AK 운영의 AL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비철을 판매하고 대금 14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1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형법 제37조 후단 및 누범 전과 1. 2017고단2 사건 증거목록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누범, 재판계속 중 사실), 판결문 등 사본 2016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등록면허세 납부서,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 금융자료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M과의 전화통화) 2016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사진, 수사보고(인테레어 업체 사장 통화) 2017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N, N, AO의 각 문답서, Q의 진술서, AP의 확인서, AQ의 소명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2017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업무방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붙임 관련) 2017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및 피해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상대 업체 거래내용 확인서 첨부), 거래내용 확인서 사본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세무서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공사대금 지불각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지급명령문 사본 2017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증인 AR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 폐기물위수탁계약서, 계량증명서, NICE 평가정보조회서 2017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L 현장확인),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범죄일자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 조 제1항(각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 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제5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의 죄, 판시 범죄사실 제7, 8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제9의 나. 죄, 판시 범죄사실 제10 내지 13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5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18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제6의 죄, 판시 범죄사실 제9의 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사기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등 사기죄나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허위세금계산서 등 발급 규모,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