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경 피해자 C(여, 26세)가 'D'라는 채팅어플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15. 4. 21. 19:00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 상담을 해주겠다며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여수까지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멀리서 왔으니 잠을 재워 달라고 요구하여, 2015. 4. 22. 01:30경 여수시 E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와 집으로 찾아올 것 같다며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사람도 죽여 봤다. 니 하나 죽이는 게 어려운 일 같으냐."라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상해진단서(C),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성기를 만지면서 애무를 하고 이야기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전 남자친구가 집에 올 수도 있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잠을 잤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 경찰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신체 부위 및 속옷 등에서 면봉으로 검사물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팬티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형(Y-STR)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겼을 뿐 때린 적은 없다'(증거기록 46쪽), '같이 누워있을 때, 팔베개를 해준 것 외에는 스킨십도 없었다'(증거기록 49쪽),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쑤신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47쪽)고 진술하였다가, 이후부터는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뺨을 1차례 때린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사실만 있어 당시에는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는 전부터 눈 주위에 상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니는 병원의 동료들은 사건 발생 전날 저녁까지도 피해자의 얼굴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상처의 부위나 정도는 수회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색깔도 그 발생시기가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에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범행 발생 전에 전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이고 이에 근거한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제출명령 회신서를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점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이후 약 2시간 40분 가량이 지난 뒤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시간 전인 2015. 4. 22. 00:24경과 00:27경 두 차례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어서 00:30경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전화기가 진동하여 피해자가 전화기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가 약 1분 후 피해자가 전화기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 "어떻게 하냐,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10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발생 전에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 사이에 전화연락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억력의 한계나 표현의 부정확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성기에 염증이 심하여, 통증 때문에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5. 4. 22. 경찰 조사시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2015. 4. 25. 진료를 받은 뒤, 2015. 4. 27. 검찰 조사시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2015. 4. 25. 작성된 소견서에는 "상기 환자 2015. 4. 19-20.경(본인진술) 발생한 귀두 주위 포피염으로 내원한 분으로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나 현재 healing state로 단순 소독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담당의사가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진료 당시 환자는 여전히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으나 염증이 심한 상태는 아니었음', 'healing state는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궤양성 상처에 가피가 생성되고 있고 상처 주위에 염증이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성관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귀두포피염이나 헤르페스 감염증이 3일 내에 자연적으로 healing state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