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C이 선주로 있는 D의 선원 및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강원 삼척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일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어장에서 잡은 생선으로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근무하는 D가 조업으로 취득하는 생선은 피고인의 부친 C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생선으로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중순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강원 삼척시에 있는 정라항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말까지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어장에서 잡은 생선으로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근무하는 D가 조업으로 취득하는 생선은 피고인의 부친 C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생선으로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초순경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 16:00경 강원 삼척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뒤 배가 들어올 때 오징어로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근무하는 D가 조업으로 취득하는 오징어는 피고인의 부친 C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오징어로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9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15:30경 강원 동해시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있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 만약 돈으로 갚지 못하면 활어로 대신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근무하는 D가 조업으로 취득하는 활어는 피고인의 부친 C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활어로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2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확인증, N회사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일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18. 2. 14. 500만 원, 2018. 12. 24. 450만 원, 2023. 5. 2. 1,850만 원을 송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에게 2,800만 원, 피해자 G, K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으며, 피해자 G, K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