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배출업체와 폐기물 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평택당진항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수집하고 폐기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C의 명의를 빌려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출신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수집한 사업장폐기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5.78톤을 처리비 693,6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수한 후 위 회사에서 섭외한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E 주식회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한 당진시 AS에 있는 평택당진항 AT부두 AU번선석 야적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743.17톤 상당을 위 평택당진항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수집·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베트남으로 수출할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를 알선할 피고인 B을 소개받아 피고인 B과 함께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배출업체와 폐기물 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B은 평택당진항으로 위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집된 사업장폐기물을 전항과 같은 방법에 따라 베트남으로 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3.경 포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 수지류 24.59톤을 처리비 3,186,7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수한 후, 피고인 B이 섭외한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위 평택당진항 야적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경부터 2018.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2,834.37톤 상당을 위 평택당진항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수집·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A에 한하여) 1. AD, AE, AF, AG, A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AI, Q, AJ, AK 작성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AL와 E(주)간의 계약서 확인, 당진시청 자원순환정책과 방문결과, 원자재 공급계약에 의한 베트남 업체 실존 여부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자료 확인결과, 김제시청 제출자료 확인, 피의자 A이 실제 운영하는 사업자의 인허가사항 확인에 대한, A의 폐기물 수집기간 및 수출신고 시점 확인에 대한, ㈜AM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사항 확인에 대한, AL베트남 관련서류 확인에 대한, 당진항 야적 폐기물 성상 등 현장상황에 관한, 배차일자와 반입일자가 다른 이유에 대한 H 진술, ㈜AN 운반물량 증가에 대한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AN 폐기물 운반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AM에서 피의자 A에게 운송한 폐기물 종류 확인에 대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공문(한강유역환경청), ㈜AM 폐기물 수출신고 관련 서류, 업무질의(사업장폐기물의 기준) 공문, 질의에 대한 회신(환경부) 공문, 해양경찰청 수사협조 요청사항 회신보고 1. 당진항만에 보관 중인 폐합성수지류에 대한 수출 가능 여부 확인요청, 폐합성수지류 수출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피고인 A에 한하여)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각 순환자원 판매·수집 계약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량확인서, 각 폐합성수지 배출 일람표, 당진항 입차현황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운반한 물질이 폐기물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당진항 야적장에 운반하여 적치한 폐합성수지는 기름을 추출하는 고형연료로 사용되는 순환자원이므로 폐기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것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때부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71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기름을 추출하는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에서 블록 형태로 압축한 폐합성수지를 운반하였다는 것으로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을 '중간가공 폐기물'로 정의하여 별도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3조의2 참조), 피고인이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블록 형태로 압축한 폐합성수지는 위 규정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수하여 평택당진항 야적장에 운반한 물질이 모두 압축된 형태의 폐합성수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환경부 산하의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2019. 2. 15. 위 야적장 현장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도 분리선별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성상의 폐기물이 단순 혼합·야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수사기록 62~64쪽 참조), 당진시청의 폐기물관리팀장인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부분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폐기물이 평택당진항 야적장에 적치되어 있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에서도 2019. 4. 23.자 현장조사에서 선별되지 않은 여러 성상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반한 물질이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현재 평택당진항 야적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종합재활용업체에 고형연료로 공급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야적장에서 배출된 물질은 사업장폐기물로서 중간가공 폐기물이나 고형연료 제조 등의 재활용에 이용되기 위해 배출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한편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같은 조 제2항 참조),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에 관한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 등의 활동이나 연료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을 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 나목의 위임을 받아 이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을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의 폐합성수지는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여한 바 없거나 공모사실 또는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화주'란에 기재된 폐기물 배출업체 중 ㈜AO 양주지점, ㈜AP, AQ 주식회사, ㈜AR(이하 'AO', 'AP', 'AQ', 'AR'로 약칭한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AN의 이사로서 ㈜AN을 통해 폐기물을 운반하였고, A이 적법하게 수출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A이 주식회사 C의 명의를 빌려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고 사업장폐기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 평택당진항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배출업체를 알선하여 A과 함께 폐기물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범행에 가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 이 사건 폐기물을 수집·보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A임을 알고 있었고, A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수출 신고증명서와 수출대행계약서 등을 제시받아 적법하게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하나, 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신고증명서(수사기록 46쪽)는 충북 진천군에 사업장이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스스로 운반한 폐기물을 베트남에 수출하겠다는 것이고 수출대행계약서(수사기록 47쪽)는 A 운영의 AL에서 AO이 배출한 플라스틱 스크랩을 베트남에 수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C이 허가사항을 제공하는 등으로 명의를 대여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A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의 명의를 빌려 폐기물을 수출한다는 내용이 드러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함께 베트남에 수출할 폐합성수지 1만톤을 마련하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배출업체를 소개하여 폐기물 인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AN이나 다른 업체의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평택당진항 야적장까지 운반하여 주었던 점, AO과 AQ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경우 피고인이 A과 같이 인수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한 후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AN을 통해 섭외한 외부 차량을 배정하여 평택당진항 야적장에 운반하도록 한 것이고, AP는 ㈜AN에서 그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배차 업무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알선하여 평택당진항 야적장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한 업체이며, AR는 피고인이 A과 함께 AP 대표이사인 Q로부터 소개받아 폐기물 운반 업무를 위탁하였던 K의 차량 지입회사로서 피고인은 A에게 위 업체의 폐기물 공급을 알선하거나 직접 K으로 하여금 평택당진항 야적장에 폐기물을 운반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AN으로 하여금 위 업체들이 배출한 폐기물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은 후 서류 처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A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AN에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A의 계산으로 폐기물이 처리되도록 하였던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폐기물 배출업체를 알선하여 주거나 그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평택당진항 야적장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범행에 가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AN을 통해 폐기물을 운반하였다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A과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수집하여 기반시설인 항만 야적장에 운반·보관하게 된 폐기물의 양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고, 수출계약의 상대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회사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폐기물의 수출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수출이 무산된 후에도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을 통지받은 후 도주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A의 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에 가공하여 이 사건에서 수집·운반된 폐기물의 상당 부분에 관여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A이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수익을 실제 분배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사후에나마 다른 폐기물 배출업체나 운반업체와 함께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