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7:08경 경기 하남시 C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31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뒤로 다가가 오른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첨부 출력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범행 경위, 내용, 동종 처벌 전력 없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추행의 내용 행태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00:2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끓고 있던 어묵탕 냄비를 피해자에게 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끓는 어묵탕을 피해자에게 끼얹어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로서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와 2015. 5. 15.경부터 동거를 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6. 21:00경 경남 창녕군 D아파트 102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 E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눈을 3-4회 때리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총 길이 10cm, 칼날길이 4cm)로 그녀의 왼쪽 팔을 1회 찌르고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그은 다음 이마로 오른쪽 눈 부위를 3-4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 팔 찰과상, 우측 눈썹 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15 경 피해자와 함께 위 사촌동생의 집에서 나와 걸어가다 경남 창녕군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슈퍼마켓 업주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어떤 미친년을 데리고 다닌다"라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화가 나 옷을 모두 벗고 맨몸으로 고함을 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슈퍼마켓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은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물품을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4. 25.경까지 위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커피, 음료수 등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액면금 3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7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71,3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2012. 4. 하순부터 지급하여야 하는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건네준 가계수표를 지급할 확신이 없었고, 그 외 달리 지급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총 22회에 걸쳐 커피, 음료수, 과자류 등 물품 시가 합계 21,454,668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기간별 거래보고, 수사보고(순번 8, 9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의사가 미필적 고의 정도였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체적인 거래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1일), 2015. 1. 27.(1일), 2015. 2. 23.부터 같은 달 27.까지(5일), 2015. 3. 4.부터 같은 달 6.까지(3일)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2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녹천교 방면에서 번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같은 방향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2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노원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부근에서 도봉구 D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J,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참조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월~2년)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1. 04:2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을 뒤엎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시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업무방해 등을 우려한 위 J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찰이 뭔데"라고 고함치며 양손으로 J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A가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순찰차량에 태워져 지구대로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김해중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야이 개새끼들 죄도 없는 놈을 잡아 가나.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량에 침을 뱉고, 머리로 K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5. 2. 1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경부터 2015. 7. 5. 경까지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2015. 7. 6.경부터 2015. 8. 14.경까지는 대구 서구 원룸 205호에서, F(여, 54세), G(예명 H), I 등 성매매여성들을 대기시킨 다음 남성손님들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1회 성매매대금 5만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을 주변의 J모텔, K모텔 등 남성손님이 지정한 모텔 객실로 보내어 성관계를 하게하고, 성매매대금 중 3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만원은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기재 범죄에 관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 범죄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2. 20:05경 경남 고성군 중앙로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계산을 하지 않고 담배 포장지를 뜯는 피고인에게 계산 후 포장지를 뜯으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입술부위 각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C가 공소 제기 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2016. 5. 9.자로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6: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곰달래사거리 방면에서 월정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새벽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2,945,58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파편물 사진 1부, 차량파손사진, 내사보고(블랙 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케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피고인의 행위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4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모두 약 15년 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주민번호로 조회를 해 보니 1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통장과 체크카드,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아무런 차질 없이 1억 원 정도를 대출해 주겠고,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면 대출하는데 사용하고 요금은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에서 중고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용통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와 도박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 및 체크카드 1매,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OTP카드 1매, 휴대전화 1대, 인감증명서 10부, 주민등록등본 10부, 주민등록초본 10부, 운전면허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가. 휴대전화 이용 요금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휴대전화 이용대금 282,4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승용차 대출금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15. 4. 6.경 피해자 명의로 효성캐피탈로부터 2,500만원을 제네시스 중고차 구매대금으로 대출받아 이자 포함 28,227,023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위 제네시스 차량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및 그 이자 28,227,023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대부업체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2015. 4. 8.경 밀리언캐쉬에서 500만 원, 엔알캐피탈에서 400만 원, 인케어파트너스대부에서 500만 원, 같은 달 10. 경 산와머니에서 2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의 대출금을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자동차 등록원부, 밀리언캐쉬 대부거래계약서, 엔알캐피탈 대부거래계약서, 인케어 파트너스 대부거래계약서,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고소인 명의 농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고단440 등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6노245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불리한 정상 :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8:3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49세)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치면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다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3년 경 강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위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한 것 같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2016.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6:05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 0.21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서 금정구 부곡동 내성고등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3년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1. 26. 22:2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43. 금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광덕2로2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한 위 자동차는 사망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다수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6회 의 범죄전력이 있었고, 그중 위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8회는 차량 및 교통 관련 범행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범죄로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516),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법원 2016고단591)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서(위 법원 2016노1185), 또다시 상고한 상태였다(2017도2596, 이 사건 범행 후 상고 기각되었다). 피고인에게 법 준수 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개전의 정이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상 벌금은 오히려 다소 적다고 판단된다. 향후 재범 시 실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5. 12. 28. 15:59경 전북 익산군 함라면 소재 테라코타 벽돌공장에서 위 차량에 벽돌을 적재하고 춘천시 효자동 소재 진흥건재로 가기 위해 지방도 711호선을 따라 운행 중 전북 익산군 함라면 신목리 소재 함라과적차량 검문소에서 3축 하중이 11.1톤, 4축 하중이 11.5톤으로 각각 1.1톤, 1.5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로서 위 F의 운영이나 자금 관리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위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F의 거래 계좌에 대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다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빼돌려 피고인 A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공모한 후, 2012. 3. 29.경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법인인감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한 다음, 변경된 법인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음 날인 2012. 3. 30.경 농협 거여동지점에서 (주)F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G)에 대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4. 2.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F 계좌에 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농협 중앙회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위 F 계좌에서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8,400만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4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 K, L, M의 각 증언 1. 수사보고(고소인 직원급여 지급내역 제출) 1. 인감변경 및 인터넷뱅킹신청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이유 피고인 B가 주식회사 F의 설립 당시 별다른 투자를 한 적이 없었던 점, 법인 인감과 통장을 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지분 50%를 양도하였다고 하나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B가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자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범행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인 A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9:23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화성동에 있는 경북유교문화회관 앞 도로를 화성동 방면에서 목성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을 위 포터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2, 12:40경 대구 중구 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약 11년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건강상태,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5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동포 3세로서 2013. 12. 8. 관광비자(C-3)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계속 체류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2009. 7. 4. 중국 연길시 용정에 있는 용길시법원에서 '강탈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미수형사재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초순경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전화하여 40만원을 주기로 하고 '미수형사재판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수형사재판증명'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란에 'A', 성별란에 '남', 출생일란에 'B,', 신분증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장춘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장춘시 공안국 명의의 미수형사재판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미수형사재판증명서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아 2014. 3. 4. 10:00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8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영주권신청 담당공무원에게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영주권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영주권 발급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짜 미수형사재판증명서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중국인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범계중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역 방면을 향하여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맞은편에는 피해자 D(63세)가 E 그랜져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위 그랜져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당시 현장사진,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 F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2. 16:18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용두산로14길 3-1 서부빌라 주차장에서 위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자청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 치료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꾸준한 치료 없이는 향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개연성이 있어 치료명령에 따른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3.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0.21.13:03 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방산가마터길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램프(인천방향)를 시흥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으로 우측으로 굽어진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형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지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50세, 여) 운전의 D 짚 체로키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4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신천동 번지 불상의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방산가마터길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램프 (인천방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변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이체확인증(E),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E), 농협 계좌거래내역(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쇼핑몰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물품을 주문하면서 쇼핑몰 사이트의 소스정보를 변경시킬 수 있는 '아킬레스 0.27'이라는 해킹프로그램으로 쇼핑몰 사이트의 소스 값을 변경하여 물품 거래 대금을 조작하고 그 조작된 거래대금을 결제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자결제시스템업체인 피해자 (주)이지스엔터프라이즈의 가맹점인 (주)인디스푸치에서 182만 원 상당의 코트를 주문하면서 위 아킬레스 해킹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거래대금을 1,500원으로 조작하고 그 금원을 입금하여 위 182만 원이 정상 결제된 것처럼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55,189,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규모도 5,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제2 전과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