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 01:1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거진 생태탕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행인 D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서 휴대전화기를 꺼내기 위하여 조명을 켜고자 'Start' 버튼을 눌렀을 뿐이지 "운전"을 한 적은 없고, 이 사건 현장에는 승용차가 3m나 이동할만한 공간적 여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중 피해자 E의 진술이 담긴 부분(2. 다.)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데다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됐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8,31, 22:00경 선배인 D의 친구와 함께 D 운전의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식당에 도착하였다. D은 이 사건 승용차를 위 음식점 옆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2) 피고인 일행은 술을 마시고 2013. 9. 1. 01:00경 밖으로 나왔는데, 그 건너편의 H음식점 업주가 피고인 일행에게 "우리 식당에 온 것도 아니었으면서 왜 여기에 주차를 해놨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결국 D과 위 업주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3)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열쇠를 주면서 휴대전화기를 꺼내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들어가 'Start' 버튼을 눌렀다. 이 사건 승용차의 외부조명이 켜진 직후에, 위 업주 일행인 I, E 등은 이 사건 승용차를 둘러싸며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4) 그 무렵 경찰관 J 등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I 등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음주운전자로 지목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따라가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 1) 목격자 I의 진술에 대한 검토 이 사건의 목격자인 I은 경찰에서 2013년 9월 1일 1시 H 식당 앞에서 구두로 싸움을 말리는 상황에서 상대방(D)이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순간 손으로 막았는데, 왼손 중지가 아픕니다. BMW K 차량을 음주운전 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1m 정도 후진한 것은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은 이 법정에서 한편 "시동을 거는 것까지 봤는데, 술을 마셔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는 심야인데다가 I은 피고인 측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선입견을 가지고 당시 상황을 지켜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이 사건 승용차의 전조등이 켜지는 것을 보고 주행을 위한 시동까지 걸린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할만한 동기가 없고 불가피하게 운전해야만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일행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출동경찰관 J의 진술에 대한 검토 좋은 피의자 본인이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임의동행에 응했다.는 취지로 수사보고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고인이 당시에 음주운전을 인정했으므로, 임의동행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9. 5. 해운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 "운전" 사실을 명백히 부인한 점, 이 사건 현장은 다수인이 얽힌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어수선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경찰관들을 따라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위 기재와 진술도 믿기 어렵다. 3)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에 대한 검토 경찰이 작성한 위 서류들은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명력이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증명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02: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다동 앞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려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다리, 팔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안와조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술, 나무의자 미압수경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화물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0. 대구 달서구 아파트203동 509호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4,4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75장 합계 553,183,7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 대구 달서구 구마로 184 서대구세무서에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674,545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부분이 포함된 총 공급가액 25,6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1. 24.경까지 합계표 9장 합계 249,45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 1. 부가가치세신고서(증제3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제4호), 증제4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4. 2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회관에 손님으로 갔다가 업주인 피해자 E이 예전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수회 행패를 부린 것 때문에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님과 종업원 F, G 등이 있는 가운데 그녀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보지를 째뿐다', '니가 본처가', '눈까리를 파뿐다'라며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손을 들어 올려 그녀의 얼굴을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법 2015고단43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D아파트 동대표 선거기간 중인 2014. 10. 14. 10:36경 위 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서 1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E 관리소장은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이력이 있다. 범죄자를 어떻게 우리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앉혀 놓으려고 했느냐." 하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I가 과태료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목격자 K,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목격자 G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 사이에 모순되는 점을 찾기도 어려운 점, 달리 목격자들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에다가, 증언 당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의 군산시장, 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I는 전주시장으로부터 경고 또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과태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K, F, G는 모두 사건 당시 주변에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J은 당시 주변에 서너 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3. 00:20경부터 03:0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D 모텔 308호에서 피해자 E(여, 47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찢어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전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D 모텔(이하 '모텔'이라 한다)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러 가는 길에 피고인이 모텔로 끌고 갔고, 피고인의 힘이 너무 세서 피해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모텔 부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인 F은 피해자가 노상에 앉아 있고, 피고인이 불상의 남자와 시비 중인 것을 발견하고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냥 가자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모텔 직원인 G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여자를 남자가 데리고 들어오는 느낌이었고, 객실로 올라갈 때도 전혀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역시 위 G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 및 위 CCTV 영상에 배치된다. 2) 피해자는 모텔 방을 배정받고 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모텔 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모텔 카운터로 들어가 집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고, 이에 모텔 직원들이 피해자를 카운터에서 끌고 나오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찢었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코가 막힐 정도로 많은 피가 나고 앞니가 반 정도 부서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지인인 H의 신고로 모텔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은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과 오른손 주위에 상처가 있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입술이 터지거나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등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성폭력에 관한 피해사실을 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4) 더욱이 피해자가 2014. 4. 14. K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내용은 양 전완부 타박상, 양 상완부 타박상, 흉부 찰과상, 양 대퇴부 타박상, 양 하지 타박상으로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폭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내용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넘어지거나 주차된 차에 부딪쳤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인 J에게 횡설수설하며 피해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도 전혀 나타내지 않았으며 제3자와 통화만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 정도임에도 이 사건 당일 맥주 500cc 한 잔과 소주 세 병 정도를 마셔 만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에서 집기를 던지는 등 모텔 직원들과 시비가 있었던 사정 등 주변 상황에 대하여는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유토피아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0: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현로 대룡금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서면 호남고속도로 광주 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전력(무면허운전으로 2006년, 2009년, 2015년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 없이 2013. 3.경부터 2014. 3. 4. 01:20경 까지 부천시 인근에서 일정한 사무실 없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식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일대의 유흥업소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여자 종업원들을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소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1일 10,000원 상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4. 01: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E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도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평택 미군 이전기지 토석채취 공사'를 수주받은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D에게 공사보증금 또는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C이 평택 미군 이전기지 토석채취 공사를 따냈는데 피고인 B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네가 공사 경험이 많으니 너에게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를 같이 해보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평택 미군 이전기지 토석채취 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계약을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2. 11. 14.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공사의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7. 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 계좌내역,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NAAM편취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이 편취금을 직접 사용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벌금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인천우체국 남동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3개월 동안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34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더 무겁다. 위 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던 사기 피해자들이 일부 금원을 환급받았고,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기 위해 3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으려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더라도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로의 주행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510,716 원이 들 정도로 위 F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F 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3차로 도로를 3차로에서 1차로로 횡단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새롬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14:50경 위 차량에 피견인차량을 뒤에 달고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약국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사임당23길 쪽에서 강남대로 쪽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세)이 차량 운전석 쪽 좌측 옆면부에 부딪히면서 넘어졌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견인차량 및 피견인 차량의 좌측 바퀴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뇌손상 의증,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3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제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것은 아닌 점, 교통 상황에 대한 판단과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어린 아이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혼자 뛰어서 건너게 한 보호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부대에서 군 복무한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했으므로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6. 12. 12:40경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55세)과 피해자 G(54세)으로부터 간판 대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최근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다른 폭력범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의 발단이 된 간판 대금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1. 13: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E 등이 거주하는 F 원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3층까지 올라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장갑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폐지를 수집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이후에 E의 방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다른 방 안을 들여다 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주인이 들어온 이유를 묻자 반품택배 때문에 왔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갑자기 도주한 사실, 피고인은 폐지를 운반하기 위한 아무런 장비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건물 바깥에 폐지를 모아놓는 장소가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3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29. 13:32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을 뒤지다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42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거리에 있던 피해자 불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취품사진, 범행에 사용한 장갑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경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0년 이후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압수된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09

범죄사실 [2012고단2509] 1. 피고인은 2012. 9. 2. 00:25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기드릴 1점, 충전기 1점, 그라인더 1점 등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3084] 2. 피고인은 2012. 6. 20, 03:50 경 평택시 F 노상에 이르러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차량 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 적재함에 있는 공구함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필요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6. 20. 03:5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부터 같은 동 I 골목 부근까지 300m 정도를 이동하면서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포터 차량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 적재함에 있는 공구함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필요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의 시가 및 피해자 가환부 관련) [2012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차량 사진 등(피의자가 물색한 차량 - H, K),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각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2004. 4. 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6. 7. 12. 벌금 600만 원을, 2010. 4. 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2012고단3084호 사건으로 구금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면 자숙하여야 함에도 다시 이 사건 2012고단2509호 사건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과 함께 코스닥 상장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달라. 회사를 인수하면 주식을 사채 시장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해서라도 15일 이내에 원금을 갚겠다. 그리고 F이 당신에게 빌린 10억 원의 채무도 2008. 9. 하순경까지 대신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타인의 자금에 의지하여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등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회사를 인수하거나 또는 인수한 회사를 토대로 하여 훗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11.경 G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08. 9. 12.경 F에게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합계 2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1: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초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전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2:3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6세)가 자신의 선배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10. 11.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7.17: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업주 등을 상대로 도박 여부를 확인하자 '아들뻘 되는 놈이 심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위 경찰관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