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40

범죄사실 피고인 A D에서 비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경기 시흥시 E 소재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기기법위반 1)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2월 일자불상경부터 현재까지 일정한 사무실 없이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07-906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아래 항과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2) 누구든지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리, 저장,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 및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의료기기인 필러를 중국 내 상호불상의 필러 제조 회사로부터 개당 인민폐 120위안(한화 2만원상당)에 구입한 후 이를 몰래 국내로 들여와 보관하던 중 2011. 4월 하순경 인천 서구 H 소재 성형외과 의사인 I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분류된 의료기기 필러 50개를 1에게 개당 4만원에 판매하였다. 2012. 1월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료기기인 필러 100개를 1에게 개당 4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2012. 3월 일자불상경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 및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의료기기인 실리콘겔 인공유방을 중국 상해 소재 'J'라는 가슴보형물 제조회사로부터 1쌍당 1,400위안(한화 30만원상당)에 구입한 후 이를 몰래 국내로 들여와 보관하던 중 2012. 3월 일자불상경 위 I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여성 가슴확대술에 사용되는 실리콘겔 인공유방 2쌍을 1에게 1쌍당 70 만원 합계 140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2012, 1월경 인천 남동구 K 소재 L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L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공업용 실리콘을 이용하여 임의로 제조한 의료기기인 실리콘 보형물(비뇨기과용) 500개(시가 425만원 상당)를 현금 60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2. 3월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인천대공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공업용 실리콘을 이용하여 임의로 제조한 의료기기인 실리콘 보형물(코성형용) 140개(시가 105만원 상당)를 자신이 지급받을 물품대금 대신 건네받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 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전문 의약품인 보툴리눔(일명 보톡스)을 중국 하얼빈 소재 상호불상의 보툴리눔 제조회사로 부터 개당 2만원 상당 (인민폐 120원)에 구입한 후 이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보관하던 중, 1) 2011. 4월 일자불상경 위 I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I에게 보툴리눔 100개를 개당 4만원씩 받고 판매하였다. 2) 2012. 3월 하순경 위 I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I에게 보툴리눔 150개를 개당 4만 원씩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07. 1. 1경부터 현재까지 당국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F" 이라는 상호로 아래 나.항과 같이 의료소모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판매업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2012, 9. 6 19:0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정형외과의원 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비뇨기과용 인체 삽입 실리콘 보형물(남성성기 확대용) 10개를 위 정형외과의 원무과장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85,000원을 자신의 아들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1. 6부터 2012. 9. 5까지 수도권 및 지방 소재 성형외과, 비뇨기과의원 등 24개소를 상대로 모두 69차례에 걸쳐 인체에 삽입되는 방법으로 시술되는 실리콘 보형물 27,54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분리전 공동피고인 L,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I,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 항 :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판시 제1의 가. 의 (가) 항 :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 판시 제1의 가. 의 (가) 항, (나)항, (다)항 :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판시 제1의 나.항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42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판시 제2의 가.항 :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판시 제2의 나.항 :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54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당초부터 무허가 시술 등을 전제로 실리콘 보형물 등을 제조·판매한 것은 아니고 성형외과 등 병원에 납품한 점, 이 사건 의료기기 판매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적발 직후 폐업하고 다시는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의 이행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함)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의료기기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약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등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전문적 · 영업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필러, 인공유방 등 의료기기나 보툴리눔 등 의약품은 중국에서 불법 제조·수입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그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이를 수술 등에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판매한 인공유방으로 성형수술을 마친 환자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기소된 범죄수익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