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1. 8. 27.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새벽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민박 별채 안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5. 새벽경 위 가항과 같이 A와 간통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H민박 별채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제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1. F의 고소장 1. 녹취록 1. 각 피고인들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상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간통죄 유죄 판단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의 경우, 그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주고받은 통화내역, 문자메세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단순한 친분관계을 넘어 연인관계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혼인생활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인 점, 피고인 A의 배우자 F은 피고인들이 알몸 상태에서 한방에 있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 B은 F의 구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건 안방 침대에서 이틀 정도 잠을 잤는데, 침대 이불에서 정액 양성반응과 피고인들의 디앤에이 유전자가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의 유죄가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주거침입죄 유죄 판단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니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안방은 피고인 A와 F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안방은 비록 성수기 등 방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박용으로 대여되기는 하지만, 당시 피고인 B의 일행 외에는 다른 손님들이 없어 위 안방을 굳이 대여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안방에 간통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남편인 F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는바, 처인 피고인 A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9.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가능한 피해자 F(여, 47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함께 피고인의 원룸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새벽 4시경에 잠에서 깨서 보니 함께 잠이 들었던 G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둘만 있다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아 원룸에서 나와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잔 사실만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의 요지는 '피해자는 피고인, G와 함께 피고인의 원룸으로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새벽에 한 번 깼다가 다시 잤는데 그때 G가 보이지 않았으며, 아침에 깼는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바지와 팬티가 내려간 당시의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깨어나 보니 자신의 바지와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다는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겨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의 원룸에서 당시 함께 있었던 G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피고인 함께 피고인의 원룸으로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이후 셋이서 같이 누워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경 피해자의 (신세한탄으로 속상해서) 우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이 깼고, 다음날 일 때문에 잠을 자기 위해 근처 찜질방으로 가서 잤다. 자신이 찜질방 갈 때 피고인은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G의 진술에 의하면 셋이서 피고인의 원룸에서 같이 잠이 들었고 G가 중간에 깨어 찜질방에 갈 때까지 피고인이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처음 잠이 들 당시의 상황, 1차로 새벽에 깼을 때의 상황, 아침에 다시 깼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아침에 깨어보니 바지와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져 있었는데 당시 원룸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피고인이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라는 사과의 H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속상해서 울고 잠든 사람을 옷도 벗겨져 있고'라고 마치 피고인이 옷을 벗긴 것처럼 오해하는 H메시지를 보내 와서 피고인이 '술 때문에 취해서 토하고 옷에 이불에 약간 오줌도 지리고 해서 옷도 그렇게 된 거예요'라는 H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 피해자가 민감하게 반응하자 피고인이 '오줌을 쌌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위와 같이 사과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수긍할 만하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H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G가 찜질방에 갔는지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겼다면 G가 다시 원룸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옷들을 원위치 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다는 것도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7. 남양주시 C, 2407동 1402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모집 중개회사인 ㈜노패인을 통해 피해자인 ㈜고려저축은행(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해주면 매월 대출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카드론 등 74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2012. 7. 17.자로 피해 회사를 비롯한 총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의 소액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지 불과 약 4개월이 지난 2012. 11.경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 회사의 대출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노패인 직원에게 1,200만 원 정도를 빌리려고 대출 상담을 하였고, 이후 위 직원의 중개에 따라 피해 회사를 비롯한 대부업체 총 4곳에서 300만 원의 소액 신용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출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여러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액대출을 신청하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 회사에 숨긴 채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출심사를 위한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피해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통장 거래내역서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신용정보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대출을 결정하였고, 대출금액, 이자율 등 구체적인 대출약정의 내용도 피해 회사가 결정한 점, 위와 같이 결정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는 연 38.9%로 고율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3개월 간은 약정된 매월 원리금 144,145원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회사를 사직하는 바람에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면탈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 회사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금의 대출을 알선·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2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0층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전주로부터 대출을 승낙 받은 300억 원의 자금이 있는데, E이 추진 중인 목포 G아파트 현장의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겠다, 전주로부터 E의 위 아파트 분양 매출채권을 담보로 300억 원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금 알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상의 전주로부터 E의 아파트 분양 매출채권을 담보로 300억 원의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승낙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와 같은 대출 알선을 피해자에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자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문용역 계약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6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사회복지사이다. 1, 2016. 3.~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4.경 10:30~12: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복지관' 5층 소리터 교실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런 옷 입고 다니지 말아.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6. 8. 1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13:30경 위 1항의 복지관 2층 정보화 배움터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키보드를 치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7. 6. 8. 15: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5:10경 위 1항의 복지관 6층 배움터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녹취서 1. F, G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2016년 3월~4월경 사건 목격자 H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복지사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으나 경도의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더 이상 복지관을 이용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3. 3. 25.까지 C㈜(이하 'C'이라 한다)의 총괄CFO, 2013. 3. 26.부터 2013. 9. 22.까지 C의 사장, 2013. 9. 23.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C의 주요 경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20.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자신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D 명의의 현대증권 신설동지점 계좌(계좌번호 E)를 이용하여 피고인 본인의 계산으로 C 주식 416,674주를 보유하였으므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F, G, H, I, J, ㈜K]의 주식 13,100,092주(25.85%)를 대량보유하게 된 사람으로서, 2012. 4. 30.경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총수 13,100,092주에서 12,335,092주(24.20%)로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보고기한인 2012. 5. 8.경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변동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총 8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소유주식 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의 임원으로서, 2010. 9. 20.경 자신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D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해 C의 주식 416,674주를 보유하였고, 2012. 6. 29.경 무상증자 결정으로 인하여 신주 416,674주를 취득함으로써 당시 총 보유주식 수가 833,348주로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명의의 동부증권, 신한투자증권, 현대증권 계좌 거래내역, 계좌추적결과 자료, D명의 신한금융투자증권계좌 개설신청서, 계좌주문표, 하나은행개설신청서,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매매계약서, 주권발행의뢰서사본, 각 추가자료 1.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공시, 신주인수권증권 매매내역사본,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매매계약서사본, C 제4, 5회차 신주인수권증권행사내역사본, D 신주인수권증권행사청구서사본 1.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사본 1. C 주가 및 거래량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Ⅱ 중 순번 1 내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Ⅱ 중 순번 8, 9),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자 아래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4. 15. 11:0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씹새끼야! 내 A인데- 이 씹새끼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내가 니한테 이렇게까진 안할라 했는데, 씹새끼 한번 보재이! 좋은 시간 보내라 이 씨 호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3. 1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4. 16.경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 E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와 F은 2012. 4. 16. 15: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면서 "니 차가 제네시스 아니냐, 그 차를 팔아서 A의 돈을 변제해라, 안되면 에쿠스를 뽑자, 그 차량을 담보로 사금융에다 대출을 내서 돈을 갚아라, 만약에 대출을 내서 못 갚으면 대포차로 날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증인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반복적음향도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5호, 형법 제30조(변제자금마련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5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0. 12. 16.부터 2011. 12. 6.까지 H자동차매매단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위 기간 동안 E로부터 이자제한법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증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이 있는데 E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그가 사채 등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고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약 1년 동안 19회에 걸쳐 E에게 7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대여 횟수나 금액이 증가한 이유가 담보 등이 없는 상황에서 원금보장을 위해 돈을 빌려주고 수일 내에 돌려받아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반복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 A는 H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일을 하던 E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2009년 경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으나 그 범행은 중고차매매를 하면서 고객에게 대부 중개, 알선을 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그 방법이 다르고 이 사건 무렵에 대부 중개 등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E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20

범죄사실 1. 2019고단3254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9. 5. 21:18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46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앞 노상에서, 옷을 벗고 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B(여, 40세)가 차량의 크락션을 울리며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씨발년, 내려라. 미친년, 빨리 내려라"라고 욕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협을 받고 있던 B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B에 대한 행위를 제지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없다고 씨발놈아 없다고"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로 D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고, 왼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고단2157 피고인은 2020. 6. 12. 10:3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앞 탄천 변에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서 있는 피해자 G(남, 60세)이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가가, "야 임마! 씨발놈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2020고단2650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21. 21:0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 동대구역 3번 게이트 앞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 H(남, 20세) 등 그의 일행을 쳐다보고 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야 이새끼야! 일로 와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18세)가 위와 같이 H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하지마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붙잡으며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우측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20고단4045 피고인은 2020. 6. 11. 23:00경 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 K동 앞에서, 피해자 L(남, 62세)가 풀 숲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디에 침을 뱉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품, 피의자사진 [2020고단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등 부위 사진 첨부),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4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피해자 H, I에 대한 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 B, G, H,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반성, 피해자 L와 합의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떡볶이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C'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종업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2.경에서 3.경 사이의 일요일에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빨리 기르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동을 센 걸로 봐라"라고 말하였고, 나. 피고인은 2022. 2.경에서 3.경 사이의 위 가.항 일시와 다른 일요일에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잠을 못 잤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동 보느라 못 잤구나. 어떤 야동을 보느라 못 잤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2. 5. 29.경 오후 브레이크타임에 위 'C'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픈 허리를 지압해준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가슴 아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을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꼽 아래 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2. 6. 5. 16:49경 위 'C'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물리치료 최근에 받으러 갔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주무른 후 "너 저번에 여기 아프다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브래지어 속으로 왼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증 사진, C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계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용인인 16세의 미성년자를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73

범죄사실 [2016고단4773]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3. 초순경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호텔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약 0.1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3. 초순경 내지 중순경 사이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3. 2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7.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호텔 905호실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6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스틸녹스 소지 피고인은 2016. 9. 27. 23:00경 서울 용산구 P,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1정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6고단519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등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7.경 내지 8.경 사이 서울 관악구 Q, 'R호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7.경 서울 관악구 N, 'O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8.경 서울 관악구 S건물 101동 508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스틸녹스 제공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1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U호텔'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8만원을 지급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V에 있는 'W클럽' 앞 노상에서, 위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이틀 뒤에 위 'W'에서 남은 엑스터시 반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458쪽) [2016고단51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O호텔 탐문 및 CCTV 영상자료) 1. 각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녹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녹스 제공, 엑스터시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할 범죄이다.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3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53

범죄사실 2018고단2953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불러 오토바이를 타게 한 후 피해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고 겁을 주고 이들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9. 16. 14: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2길 12에 있는 '무궁화공원'에서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피해자 E(14세), F(여, 15세), G(여, 14세)을 그곳에 모이게 한 후, 피고인 B이 "아무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라고 말하고, C이 "쪽팔리니까 빨리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타게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순차로 오토바이를 타던 중 위 E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바닥에 살짝 닿자 사실은 위 E의 행위로 오토바이에 흠집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그로 인해 오 토바이에 흠집이 크게 생겼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인 A을 불러 A이 2017. 9. 17. 16: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6명의 친구를 그곳으로 불러 위 피해자들과 위 E의 아버지 J를 둘러싼 후 수리비를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E의 아버지 J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46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7. 9. 18. 위 무궁화 공원으로 위 D을 통해 위 F, G을 불러 이들에게 "A의 요구다. 너희들도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각각 수리비 330,000원을 A에게 주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0%의 이자를 부과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평소 피고인들이 온 몸에 문신을 새기고 광진구 일대를 다니며 학생들의 돈을 빼앗은 것을 알고 있어 이들을 무서워하고 있던 위 피해자들에게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7. 10. 25. 05:3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M(17세)가 N을 통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빌려 탄 것을 알고 "씨발 새끼야 네가 내 오토바이 깔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내가 이 동네에서 보복 폭행 사건으로 뉴스에도 나온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가 알루미늄으로 된 야구방망이를 들고 "뚝방길에 데려가는게 어때?"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날씨가 좀 더 추웠다면 한강에 팬티만 입혀놓고 목까지 입수시켰을 것이다. 1분당 만원을 차감해 줄테니 너도 한번 해볼래"라고 겁을 주며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26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E, D,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합의서 제출관련, M 증거제출관련) 1. 수사보고(A 전송 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젊은 나이인 점, 갈취 금액이 비교적 적거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