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말경 인터넷 커뮤니티인 B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알프람정과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드정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1. 15:30경 수원시 영통구 D호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과 함께 수면제를 먹으면 환각이 보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알프람정과 졸피드정 각각 1정을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과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과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 후, 위 수면제에 의해 잠이 들어 의식을 잃게 되자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견서, 처방전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C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한편,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을 기재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같은 조 제1항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은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알프라졸람 1정의 사용 가액 9,000원, 졸피뎀 1정의 암거래 가격 10,000원의 합계 19,000원 상당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먹게 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