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정36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5. 20:00경 위 'E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F' 보도방 업주 G을 통하여 노래방도우미 H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손님 2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방연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건물 206호에서 'J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5. 20:00경 위 'J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F' 보도방 업주 G을 통하여 노래방도우미 일명 K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손님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방연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서면, F보도방업자 G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진술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장부)이 존재한다. 나. 위 G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증거채택에 부동의하였고, 재판부는 G을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하여 3회에 걸쳐 증인소환을 실시하였으나(2012. 6. 20. 증인소환장은 2012. 6. 19., 2012.8.22. 증인소환장은 2012. 6.26., 2012, 11. 21. 공판기일변경명령은 2012. 10. 30. 각 피고인의 자녀인 L이 수령하였다) 세 번 모두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G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증인소 재탐지촉탁을 실시하였는데 2012, 11, 1. '항상 부재중이고 이웃 주민들도 위 대상자를 모른다'는 내용으로 회신서가 접수되었다. 그런데 위 증인소재 탐지촉탁이 이루어질 무렵 이루어진 2011. 11. 21. 기일변경명령은 2012. 10. 30. G의 자녀인 L에게 송달이 된바, 위 증인소재탐지촉탁회신의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G은 주소지에 자녀인 L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증인소환장이 낮시간대 모두 송달이 된 것으로 보아 낮에는 L이 증인소환장을 받아서 아버지인 G에게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G은 3회에 걸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 A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M(A의 남편)는 2011. 6. 22. 보도방업주(G)에게 "손님들이 직접 지명했다고 그렇게 경찰서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서?"라고 물으니, 보도방업주는 "어. 그래"라고 답하고, 다시 M가 "그 저 저 지명했다. 손님들이 지명했다. 그렇게 진술한 건 맞고만, 경찰서 가 가지고"라고 물으니, 보도방업주는 "근데 그 형사 새끼는 지명이 머냐고 어? 그 용어를 모르더라니까"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G은 의도적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전문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설령 현재 G의 상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소재불명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수사는 G 2011. 4. 28. 22:30경 용인시 기흥구 N아파트 뒷길 노상에서 O 카니발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는데, 경찰은 G을 추궁하여 단속 3일전인 2011. 4. 25.부터의 행적을 추적하여 A B의 노래방에도 도우미를 보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G을 회유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고 G도 자신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자신에게 몇 번 전화가 걸려 온 적이 있는 A와 B의 노래방에도 도우미를 보냈다는 허위의 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 G A B의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냈다는 증거로서 자신이 기재해 놓은 장부를 제출하였는데, 위 장부는 나중에 자신의 진술에 끼워맞추어 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A 운영의 노래방에 도우미로 불려갔다는 H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0 경 도우미로 가서 5호실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G이 제시한 장부에는 21:15에 간 것으로 되어 있고, A 이 제출한 장부에는 당일 5호실에는 손님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통상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노래방업주와 보도방 업주 사이에 연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일시인 2011. 4, 25. 20:00경 무렵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P)로 A(Q)이나 BR)에게 발신한 내역이 없다. 물론 노래방업주가 먼저 보도방업주에게 도우미 공급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므로 정확한 통화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G 휴대전화의 수발신내역, A B 전화의 수 · 발신내역이 모두 필요하지만 이 사건 수사기록에는 G이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G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서만 존재할 뿐 G 휴대전화의 수신내역 뿐만 아니라 A과 B의 송·수신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는 명백한 수사미진으로서,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의구심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검찰이 제출한 모든 수사서류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G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증명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라. 증인 H는 제5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검사의 '2011. 4. 25, 20: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5호실에 노래방 도우미로 간 사실이 있는가요'란 질문에 '증인은 처음나가서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용인시 기흥구 S 일대에는 노래방이 많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물론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 이루어진 증인신문이므로 기억이 흐려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바는 아니지만, 경찰조사시에 '도우미 생활이 이 건이 처음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H가 처음 겪어본 노래방도우미 경험에 대하여 경찰조사 때와는 달리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경찰관이 유도하는대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그 작성과정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H는 소재불명으로 지명통보되었다가 2011. 8. 5. 17:10경 주거지 인근에서 검문으로 적발되었고 2011. 8. 17.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이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G의 진술에 들어맞는 H의 진술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 법정에서의 증인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경찰에서의 H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