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2018고단1287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5. 02:3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주점(이하 '본건 주점'이라 한다)의 화장실에서, 눈이 마주친 피해자 F(25세)에게 '너, G 식구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본건 주점의 화장실에서 입구 쪽으로 가는 길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본건 주점의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보안요원인 피해자 H(28세)가 피고인을 본건 주점의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술병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48경 본건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을 때린 사실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경위인 피해자 J(40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서울 용산구 K 소재 I파출소까지 걸어서 호송하는 동안, F 등 본건 주점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놔, 씨발놈들이 뭔데 좆같이 생겨가지고, 지랄하지마 씨발, 아이 씨발 병신같은 새끼야 뭐 좆같이 생겨가지고 씨발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4:30경까지 서울 용산구 K 소재 I파출소에서, 큰 소리로 '아이 씨발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에 왔는데, 어이 빠박이 새끼야(경사 L 지칭), 야 이 빡빡머리 새끼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용산경찰서랑 I파출소 내가 오늘 날려 버려야겠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5. 2018고단2309 피고인 A은 M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7.31. 0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N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태원역 방향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난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인도 쪽으로 타고 올라가 피해자 O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표준형 디자인 휀스(인도보호)를 충격하여 수리비 2,512,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6.2018고단82 피고인들은 2018. 11. 29.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P 소재 'Q'(이하 '본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R(25세)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R에게 물컵을 집어던지고 '따라 나와'라고 하면서 본건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00경 본건 식당 뒤에서, 따라 나온 피해자 R에게 계속 '왜 쳐다보았냐'라고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 B이 본건 식당에서 계산을 하고 나오자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R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시비를 건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가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R의 일행인 피해자 S(25세)가 피고인을 말리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 R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안면부 열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S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표재성 손상, 두피 타박상,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사진 3매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범행 현장인 화장실에 있었다가,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구타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였다는 U의 진술도 위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점, 피해 부위 사진, 피 묻은 휴지 사진(수사기록 38쪽, 199쪽)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치아파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그러한 정도의 상해를 이미 입은 상태에서 주점에 왔을 리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당일 상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를 철철 흘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는바, 가사 화장실 바닥에 피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구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범인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 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F 및 U이 다른 범인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였을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구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2018고단20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2018고단82 1.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인,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폭행 당한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 화장실에서 별 이유 없이 피해자 F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치아 수개가 파절되고 비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범행 이후 피고인은 보안요원인 피해자 H를 때리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R,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고, 위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피해자 R, S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 R이 스스로 인정하는바, 위 피해자에게도 위 피해 발생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상해죄 등으로 2017. 3. 2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피고인 A 에 비하면 가담 정도가 낮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 중 가장 마지막의 것은 2010. 8. 20.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5. 02:35경 본건 주점의 화장실에서 입구 쪽으로 가는 길에서, U으로부터 'F이 맞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F이 있는 곳으로 온 피해자C(25세)을 보고, '넌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본건 주점 화장실에서 F을 구타하는 상황을 목격한 U은 주점 좌석으로 가서 일행 C을 데리고 화장실로 왔다. U과 C이 화장실 입구로 왔을 때 이미 주점 보안요원인 H, T은 피고인을 화장실에서 잡아두고 있었고, 피고인의 F에 대한 구타는 종료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의 진술에 의하면,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바깥으로 가는 출구로 가고 있고, C 자신은 U과 함께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넌 뭐냐'라고 말하면서 C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그러자 보안요원들이 놀라서 피고인을 더 단단히 잡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79쪽). 상황이 C의 위 진술과 같다면, C 자신은 보안요원들과 U과 함께 있는 와중에 맞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보안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하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는 중에 보안요원들을 뚫고 C을 때렸다면, 그 옆에 있었다는 보안요원들(H, T)이나 U이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 T은 본건 주점 보안요원으로서 주점 내 소란자의 행위를 감시하고 제지하는 것이 본연의 주된 임무이고, 실제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과 계속 대치하면서 피고인을 감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안요원 H, T 및 C의 일행 U 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T은 그러한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U은 피고인이 C의 뺨을 때렸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며, 또 다른 보안요원 H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누군가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0쪽). C은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을 말리다가 C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F을 무차별 폭행하여 말리니, 피고인이 뺨을 한 대 때렸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27족), 경찰 조사 당시에는 마찬가지 취지로, C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U의 얘기를 듣고 황급히 화장실에 갔고,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을 잡아두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 종료된 다음이어서, C 자신이 피고인을 말릴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인이 F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본건 주점의 입구에서, 피해자 U(28세)이 '경찰에 신고했고, 당신이 내 동생을 폭행한 거 봤다'라고 말하자, 상의를 벗어 문신이 그려진 상체를 노출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의 앞쪽 바닥에 던져 위 술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 부위 및 귀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U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본건 주점 보안요원인 증인 T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T 자신은 옥상에 있다가, 또 다른 보안요원인 H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주점 화장실에 내려갔더니, H가 피고인을 벽에 붙여놓고 있었다. T은 H와 함께 피고인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는데, 도중에 피고인이 '내가 계산한 술은 가져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T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테이블로 가서 샴페인병을 들고 나왔고, T과 H는 그러한 피고인을 계속 따라다녔다. 피고인과 H, T은 주점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T은 거기서도 피고인에게 'E(주점) 내부 규정상 바깥으로 술 반출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샴페인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T의 몸을 밀치면서 '너는 뭔데 그러냐'는 식으로 시비를 걸며 말했다. T은 피고인에게 '나는 E 가드인데, 샴페인을 들고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은, 샴페인병을 못 가져가게 하니 그렇다면 안가져간다는 식으로 샴페인병을 T의 발등 쪽으로 '툭'하고 던졌다. 샴페인병이 바닥에 맞는 소리가 '팅' 하고 들렸고, H가 T에게 와서 '피고인이 던진 병이 튕겨서 내 정강이에 맞았다'고 말하였다. 이에 T은 H에게 '저 샴페인병을 챙겨라. 경찰 오면 넘겨주게'라는 취지로 말하여 H가 그 샴페인병을 챙겼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 샴페인병의 사진을 찍었다. T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과 대치하면서 피고인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T이 지키고 있을 때 별달리 움직이지 않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피고인이 던진 샴페인병이 깨진 적이 없고, 피고인이 U, C, F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앞서 본 샴페인병, 즉 피고인이 T 발등 쪽에 던졌다가 튕겨서 H의 정강이에 맞아서 H가 챙겨두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건네주었다는 샴페인병은,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깨지지 않았다(수사기록 41쪽 사진). 깨지지도 않았고, 툭던졌다는 정도인 점에 비추어'술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U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한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 대치하고 있을 때 U은 피고인 앞에 가서 얘기했는데 그때 피고인이 U의 뺨을 한 대 때렸다. 피고인은 흥분해서 병을 가지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술병을 가지고 나와 휘둘러 U 본인은 위협을 느꼈다. 보안요원들이 병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니, 피고인은 술병을 마치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듯이 직선으로 U 앞의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듯 세게 던졌다. U 본인은 술병이 깨지는 듯한 '쨍그랑' 소리를 들었고, 술병이 깨졌다고 느꼈으며, 파편을 이마에 맞아 이마가 부어올랐다. 병 깨진 모습을 본 것은 아니다. U 본인이 뺨을 맞는 모습을 보안요원들이 다 보았고, U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후 3~4미터 뒤로 물러났다. 위 과 같은 U의 증언은, 보안요원 T의 증언에 나타난 여러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고, 위 의 객관적 사정, 즉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술병이 깨지지 않은 채로 경찰관에게 전달되었다는 점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U의 증언처럼 피고인이 병을 내동댕이치듯 세게 던져서 파편이 튀어 U의 이마에 부딪칠 정도였다면, 경험칙상 그 병은 깨졌을 것이다. T의 증언에서 피고인이 병을 두 차례 던졌다는 내용은 없다(H가 병을 곧장 수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두 번 던질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증인 C 역시 피고인이 병을 한 차례 던졌다고 증언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 역시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누구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에서도 보안요원들 앞에서 뺨을 맞았다는 U의 증언과 부합하지 않는다. 증인 C은, 자신은 주점 밖으로 나와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있다가, 피고인이 술병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세게 던지는 것을 보았고, 당시 U이 건물 밖에 나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피고인이 술병을 U을 향해 직접 조준해서 던졌는지, 던진 병이 U 앞으로 갔는지 여부는 잘 모르며, 다만 당시 병이 깨지지는 않았고, 병이 굴러가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U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C의 증언은, 피고인이 술병을 세게 던졌다는 점에서는 피해자 U의 증언과 부합하지만, 나머지 사항들에 관하여는 대체로 U의 증언과 부합하지 않는다. C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간 다음부터 피고인이 경찰에 연행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C도 피고인이 U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다. U의 경찰 진술은 자신의 법정 증언과 일관되지 않는다. U은 사건 당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자신의 머리에 던졌다는 취지로 "(술병을 머리에 던짐)"이라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의하여 왼쪽 뺨을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당하였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5쪽). U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손으로 얼굴을 2~3대 때렸고, 피고인이 샴페인 병을 던지는 것을 피했는데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튀겨서 이마에 맞았다. F, 주점 직원 3명 정도가 이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52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U은 법정에서는 '뺨을 한 대 맞았다'고 증언할 뿐, 주먹으로 여러 대 맞았다고 증언하지 않았다(U은 검찰 대질 조사 때부터 뺨을 한 대 맞은 것으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샴페인병을 U의 머리에 던진 것은 아니라고 보임에도, U은 최초 경찰 진술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크게 과장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