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사이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핀셋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4세, 이하 '피해자' 또는 'D'라고만 지칭한다)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에게 임시 고용되어 2018. 3.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핀셋 제조공장에서 근무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E 목사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환청이 들리고 정신적으로 좋지 않다. 정신장애가 있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매월 7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는 등으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13:00경 위 'C' 공장 안에 있는 휴식 공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가슴이 크다. 남편이랑 성관계를 몇 년 했냐, 생리 끝났냐, 내 와이프는 40대 되어서 배란이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냐, 몸이 아프니 기도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기도를 받지 않겠다고 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서"라는 기재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다리를 올려 피해자가 빠져나가려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가 제압되었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혔으며, 이에 대하여 변호인이 피해자를 반대신문할 기회를 부여받은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변소하면서도, 공소사실 자체에 위력의 내용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위력 행사에 관하여 검사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기재를 판시 범죄사실에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증거관계 등에 맞게 적절히 수정·삭제하였다. 1. 피해진술영상녹화CD(증거순번 16)에 수록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정서(첨부된 복지카드 사본 포함) 1. 피해자와 참고인 F 목사가 주고받은 메시지(증거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과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정상, 특히 피고인이 공장 운영주의 지위에서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로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경위 및 방법(피고인이 판시 휴식 공간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후 밑으로 손을 이동시켜 음부 부위 등을 만짐),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피해자는 위를 보고 바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쪽을 바라본 상태로 피해자 옆에 누웠으며,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림), 피고인이 추행 당시 한 말의 내용("가슴이 크다", "남편과 성관계를 몇 년 했냐" 등), 사건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피해자가 '추행사실을 F 목사에게 말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말하지 말아라, 말하면 내가 F 목사의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무릎을 꿇은 채 피해자에게 빌었으며, 피해자가 판시 공장 밖으로 나가려하자 피고인이 공장 문 앞에서 피해자를 가로막았음, 이후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F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장 밖으로 보내주었음)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핵심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에는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으나, 음부 부위를 만질 때에는 속옷 위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음부 안까지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였으며(수사기록 제2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 젖꼭지 부분도 같이 만졌느냐'는 질문에도 "젖꼭지는 안 만졌어요"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쪽). 이처럼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유도 신문에 다소 영향을 받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있었던 사실을 과장 없이 진술하면서 추행 부위에 따라 추행 방법을 뚜렷이 구분하여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듯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정신장애 3급의 피해자가 가진 논리력의 한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유도 신문 등의 결과로 보이므로,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앞치마, 브래지어 등을 걷어 올렸다'는 진술을 먼저 한 적이 없음에도, 조사관은 '상의를 위로 올린 거예요?', '앞치마를 걷어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속옷 위에 있는 남방도 올리고 브래지어도 올린 거예요?" 등의 질문을 계속하여 긍정의 답변을 이끌어냈다(수사기록 제26~27쪽). 그런데 피해자는 위 답변 후에도 '앞치마랑 위로 올려진 옷은 누가 내렸느냐'는 질문에 "내렸다니요?"라며 반문하는 태도를 보였으며(수사기록 제3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치마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지 않았다'면서 '앞치마 옆에 손이 들어오고도 남을 공간이 있으며, 피고인이 그 공간을 통해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는바, 진술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이 거짓 진술에 따른 결과로 보이지는 않는다. www.피해자는 경찰 조사 초반부터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예'라고 답하였다가 이내 '지적장애가 아니라 정신장애 3급'이라고 정정하는가 하면, '이 사건 피해내용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해 달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처음에는 'F 목사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를 진술하다가 느닷없이 '피해자 본인이 20대일 때에 당한 성기 삽입 피해'를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8~19쪽),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논리적 순서에 따른 진술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후인 2018. 3. 23. 경 에게 이 사건 추행 피해를 알렸으며, 2018. 3. 25.경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추행피해를 신고하는 진정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위하여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진정제기 후 2018. 3. 29.경 F로부터'(피고인의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다, 그러한 생각은 전부 마귀·악령이 주는 생각이다,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당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서도 '나를 무고죄로 집어넣으려면 넣어라, 상관없다, 나는 피고인을 처벌시킬 것이다'는 취지로 답장하여, 자신의 추행피해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밝혔다(수사기록 제56~58쪽). -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찾아가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이 불거진 후 피고인의 처가 먼저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 합의금 명목으로 위 교회에 200만원을 맡긴 사실이 있을 뿐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수령하지 않고 피고인 측에 돌려주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2년 6월 ※ 서술식 기준: 위계·위력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장애인이자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추행 부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리는 정도 이상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이 비교적 약한 편이라고 판단된다. 이종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회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