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실질적으로 위 PC방을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하순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뉴선시티 맞고’ 등의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사실은 캐쉬 충전 후 아바타, 회원권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의자 E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D의 운영자이기는 하였으나, 그곳의 게임물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고, B와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5.경 F으로부터 D을 인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동생인 B를 위 PC방에서 일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또 다른 동생인 E에게 ‘하던 데라 바로 수입이 올라온다, 손님이 매일 1~2명은 있다, F이 지가 해먹고 문을 안 열어서 안 되는 거였다’거나 ‘손님이 충전을 요구한다, 외상을 걸었다, 게임을 잘 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뉴선시티 맞고’ 등의 게임은 간접 충전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야 했는데, D에서는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해당 아이디로 손님이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던 점, 위와 같은 현금이 D의 주된 매출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와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럼에도 D의 운영자였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와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E와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도 서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게임물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는 D에서 일하기는 하였으나, 그곳의 게임물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고, A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A이 D을 인수한 초기부터 A의 부탁을 받아 D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단속될 당시 경찰관에게 ‘나는 D에 게임하러 온 손님일 뿐’이라며 ‘다른 게임장도 가본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5. 말경 E에게 ‘예상대로 자리가 좋다, 따고 못 가는 게 이 게임의 특성이다, 홀덤은 업주를 죽이는 것이다, 손님이 돈 따는 것 보니까 잠이 다 깬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앞서 본 단속될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다가 피고인이 D에서 일한 기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에 관하여 어느 정도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D의 운영자인 A의 친동생이고, D의 직원으로서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측면에서 A과 최소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은 존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게임물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