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또는 ‘C’이라고 함)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약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교통비, 숙박비 등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위 ‘D’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곳이 아니고, 사원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채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입사를 위한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입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대면할 때는 머리와 옷을 단정히 할 것, 이동 할 때는 택시로만 이동하고 무조건 현금으로 결제할 것, 인사말로는 ‘E은행 F 팀장 건으로 왔습니다. G 담당자입니다.’라고 가명을 말할 것, 다른 대화는 하지 않고 곧바로 현금을 수금할 것,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무통장 송금을 할 상대의 명의 및 계좌번호를 텔레그램으로 받을 것,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할 것, 무통장 송금 중에 은행 직원이 근처에 있으면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여 입금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7.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대출 이자 5%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 09: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고발된다.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 1,4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라. 만약 돈이 부족하면 우선 현금 750만 원이라도 준비해라. 그러면 즉시 2,200만 원이 대출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나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계약 위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1. 14:00경 상주시 L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정보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사건 전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기존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회사에 고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만 알고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고, 설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굳이 더 알려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제대로 된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과 방식, 대가 및 비용의 지급 방법 등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업체가 D회사이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에 검색까지 하여 보았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들은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대형 금융회사의 업무 방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인은 2019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범행에 수 차례 이용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인지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관하여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비롯하여 유인책, 전달책,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단계별로 역할이 나뉘어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각 단계별 범행이 합쳐져야만 전체 범죄가 완성된다. 피해자들이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수거책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는 방조를 넘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거하려던 금액이 162만 원 정도로 그리 큰 금액이 아니고, 그나마도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담으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7.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대출 이자 5%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 09: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고발된다.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 1,4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라. 만약 돈이 부족하면 우선 현금 750만 원이라도 준비해라. 그러면 즉시 2,200만 원이 대출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나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계약 위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1. 14:00경 상주시 L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M에게 상의하였다. M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평소 알던 경찰관에게 상의하였는데, 그로부터 보이스피싱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주경찰서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M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요구한 돈보다 적은 162만 원을 급히 빌려 준비한 후, M 및 경찰관들과 함께 약속장소에 갔다. 피고인은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자마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돈은 현장에서 즉시 경찰관들에게 회수되었다.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검거를 위해 피고인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이 편취금에 대한 피해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하에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시에 포함된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