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85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10. 16. 13:00 ~ 1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 거실에서, 당시 약 3개월간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는 E 대리운전회사에 매주 지급해야 하는 일명 '소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그 돈을 왜 줘야되냐"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이에 피해자의 현금 등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고 재차 수회 걷어찬 후,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오만원권 1장, 만원권 2장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현금,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2대, 삼성 신용카드 1장을 들고 가 이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정맥(상·하)의 손상, 절단 및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6. 14:21경 울산 남구 F 소재 G 운영의 'H' 미용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강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매출금액 각 2,000,000원 및 20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이용내역확인서, 신용카드 승인 및 취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2018. 1. 22. '강도에 대한 부분은 억울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판결 전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빼앗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처음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어서 강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보아 판단한다. 2. 판단 가. 강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대리운전 알선 회사에 매주 지급하는 소개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한 주 동안 대리운전을 할 수 없는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상속채무 700만 원을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어 동거인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위 소개비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 갔었고, 그밖에 2017. 9.경 휴대폰 요금 60만 원도 받아가는 등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적 도움을 받아왔으며,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7. 9. 11.경에는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삼성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10만 원 상당의 카드깡 결제를 시도하였다가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실패하기도 하였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소개비를 대신 내어 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저녁에 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당장 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 맡겨놨냐, 내가 그 돈을 왜 주냐"면서 이를 거부하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실신시킨 뒤 연이어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7만 원과 휴대폰 2대, 위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온 후 바로 동일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종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카드깡을 시도하였던 G 운영의 'H'에 가서 220만 원 상당의 카드깡 결제를 한 점,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러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근처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알고 그제서야 카드깡 결제를 취소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위 휴대폰 2대와 신용카드만을 반납하였고, 현금 7만 원은 모두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재물 취거행위는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범의의 실현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을뿐더러 위 자백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도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5년~8년)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신할 정도로 발로 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피해자를 방치한 채 강취품을 챙겨 현장을 빠져나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기파열, 갈비뼈 골절, 안면 열상 등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고 겨우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되어 안면열상 봉합, 췌장체부 및 미부 절제, 소장 절제 등의 대수술을 받고서야 생명의 위기를 넘겼는바, 이러한 범행의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품 일부를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변상을 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우발적 범행인 점, 실제 얻은 범죄 이익은 적고,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