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4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실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E 주식회사 상무로서 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가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F’ 현장의 안전조치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선박 탱크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선박용 탱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21. 3. 2. 08:10경 울주군 G에 있는 F 현장에서, 피해자 H(남, 52세)으로 하여금 높이 22m 블록 상부 경사면에서 보온 스프레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F은 높이 22m의 고소 작업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현장안전관리책임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고소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전대를 걸기 위한 지지로프를 설치하면서 안전대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지로프 외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따로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F을 하던 중 지지로프에 걸려 있던 안전대가 풀리면서 아래로 추락하였고, 울산 동구 I에 있는 J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9:17경 외상성혈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C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고,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분기 1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경 울주군 G에 있는 E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F’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가 위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주식회사 D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와 함께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K(남, 52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 H(남, 52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L,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본계약서, 안전보건교육일지, 표준작업지도서, 유해위험성평가서 LPG카고탱크 보 온스케줄, E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각 개별계약서, 안전보건관리업무계약서,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사망진단서, 각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피고인 C, E 주식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U 혹은 V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일 뿐,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도급인이 직접 보유한 사업장에 한정되지 않고,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며(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 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작업장소는 22m 이상 높이의 곳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작업장소가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칭한다)가 지정한 경우로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나,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작업장소는 피고인 E가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 개선하여 통제할 수 있는 장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주식회사 U이 탱크의 제작 및 조립을 V에 발주하면서 V이 보온업체 선정이나 보온 작업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작업 장소만을 보온업체에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U이 피고인 E와 이 사건 보온작업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 당시 E는 U의 허락 없이는 재하도급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사항을 준수하기로 한 점, 그럼에도 E는 U의 허락 없이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재하도급 하였고, 재하도급시 이 사건 작업장소에서 작업할 것을 지정하면서 보온작업에 사용되는 우레탄 원료와 발포기 등은 E에서 제공하고, 작업벨트나 섬유로프, 도르래블록, 와이어로프 구입, 설치 등은 D에서 맡기로 정한 점, E는 소속 직원을 작업 장소에 상주시키면서 공정관리, 품질관리, V과의 업무조율, 보고 등의 관리업무 담당하게 하였고, D로 하여금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설비의 설치나 교체 여부 등 구체적인 안전시설을 점검하게 하거나 위험성 평가서, 표준작업지도서, 유해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E 명의로 U에 제출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의무를 수행해 온 점, 그러나 D는 유해위험성 평가 시 탱크 상부 작업으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안전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작업장의 안전시설에 관한 점검이나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던 점, 직원이 상주하며 전반적인 관리의무를 해 온 E로서는 보온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타사업주가 제공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하게 대처해 온 점, 이 사건 사고는 탱크 상부 보온 작업 시 이탈위험이 있는 훅이 달린 도르래블록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재해자가 작업벨트에 로프만 체결한 상태에서 구명줄 등의 별도 안전조치가 없이 작업하다가 로프의 고리가 훅을 이탈하여 발생한 것으로, 고리형 도르래로 대체하거나 구명줄 등의 추락방지 안전조치를 취하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보온작업을 발주받아 D에 하도급한 E로서는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작업 장소에서 상주하면서 추락 등의 위험요인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시설을 마련하거나 교체하는 등 이를 관리, 개선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작업장소는 도급인인 E가 지배, 관리하는 장소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2항(도급인의 안전보건점검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2항(도급인의 안전보건점검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도급인의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도급인의 안전보건점검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소작업 중이었음에도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대와 안전대 부착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작업줄을 이탈할 위험이 큰 훅이 달리 도르래에 연결하여 작업하다가 결국 작업줄의 고리가 이탈함으로써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 B으로서는 직접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현장관리자임에도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 C 또한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은 재해자의 사업주로 인력을 공급한 Q과 함께 비용을 출재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V이 제공한 작업장소여서 직접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안전대행 위탁을 통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려는 과정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작업반장으로서 업무상과실이 있으나 스스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안전시설 확보가 미흡함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공기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한 데서 오는 경제적 이익은 결국 각 회사로 귀속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