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대구 C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9. 3.경부터 위 학교 6학년 2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여왔다. 초등학교 교직원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경 위 초등학교 6학년 2반 교실 내에서, 피고인이 담임으로 있는 2반의 학생인 피해자 D(남, 11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물통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물통을 주워 피해자에게 주워주려고 하자 ‘이건 버릴 것이니 줍지 마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뒤를 돌아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3. 초순경 무렵부터 2019. 7. 5.경에 이르기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속기록(녹화 CD) 1. 각 진술분석의견서, 전수조사 내용정리, 전수조사 진술서, 현장조사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회신서 1. 각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훈육차원에서 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없으며, 사회상규에도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아동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허위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학대행위를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서, 피해자들의 각 진단서 등도 피해아동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태양과 그 정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겪은 고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고의도 인정되는 점,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훈육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아동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치유가 어렵고, 상처도 깊다.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장기적이고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 학대행위가 아동훈육의 문제로 취급되면서 국가 형사 사법권의 개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 졌고, 온정적 처벌로 인해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 학대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함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들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맡고 있는 피해아동들에게 폭언과 욕설, 모욕적 행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문제아라거나 피해아동들의 부모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하는 등 그 책임을 피해아동들 측에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들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 고통은 피해아동들의 부모 및 그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피해아동들 및 그 부모들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자신들의 겪은 고통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3.경 같은 행동을 한 다른 학생과 달리 피해자 E에게 “내 밥 먹는거 안 보이나, 밥 다 먹으면 다시 와라”고 차별적인 언행을 하여 피해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4. 23.경부터 2019. 6. 말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F, G, H, I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과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아동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 이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위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아동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지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13:3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수회의 동종 범행 및 누범기간 내 범행인 점(피고인에게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음)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의 장애 및 경제 사정 등 제반사정을 마지막으로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9. 6. 11.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건설업체 ‘C’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8. 7. 12.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15,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9.경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19개 업체에 대해 공급가액 합계 706,4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7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은 2018. 7. 2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2 소재 수성세무서에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30,000,000원, F 주식회사에 20,000,000원, G에 15,000,000원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6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J의 소명서, K, L, M, N, O, P, Q, R, ㈜S의 각 거래내용확인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거래처 전화통화 관련) 1.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8년 제1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시인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 기간 및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조세행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공원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가 제주도에서 펜션을 시공 중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으로 변제하고 만약 2019. 3. 25.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제주도 펜션 분양계약서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공사대금이 아닌 생활비 및 카드대금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분양계약서의 목적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인데 이는 2018. 8. 27. 주식회사 G에 신탁되어 2019. 3. 25.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공사현장 기성금으로 약 30억 원, 카드 대금 약 1,200만 원, 차용금 약 2억 원 등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펜션분양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수사보고(피의자 H의 I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건영점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E에 있는 ‘F’ 및 대구광역시 서구 G에 있는 ‘H’에서 네덜란드 산, 독일 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8,940kg, 캐나다 산 돼지고기 목살 약 3,535kg, 미국 산 소고기 목심 및 소고기 볼라전각 약 344kg을 구입한 다음, 2018. 10. 1.경부터 2020. 2. 5.경까지 위 D에서 위 네덜란드 산, 독일 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8,940kg 중 약 1,788kg을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로, 위 캐나다 산 돼지고기 목살 약 3,535kg 중 약 707kg을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로, 위 미국 산 소고기 목심 및 소고기 볼라전각 약 344kg 중 약 61kg을 ‘국내산 한우불고기’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산 돼지고기, 소고기 합계 약 2,556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손님들로부터 합계 약 27,604,800원(1kg 당 약 10,8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업체 업주 이름 및 사업장 추가 확인 - 식품정보활용시스템 D 검색 화면), (축산물 앙행 시료 구입 및 원산지 검정 2차 결과 -원산지 검정용 시료사진, 원산지 검정의뢰시 스템 캡쳐 출력물,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 확인 – 축산물품질평가원 출력물), 수사보고(축산물 시료 구입 및 원산지 검정 결과-시료감정의뢰장면 출력문, 원산지 검정 결과통지서) 1. 수사보고(F, H 외국산 축산물 구입물량 집계), (F, H 외국산 축산물 구입물량 합계), 각 확인서, 각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외국산 고기 물량 재산정-외국산 고기구입 거래내역),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1. 원산지 표시위반 증거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매장 매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식육제품의 원산지 표기 위반은 식육제품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식품업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가격 차액만큼의 금원을 편취하는 특성을 가져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음. 허위원산지표기 품목의 판매기간 및 판매수량에 비추어 범죄의 규모가 적지 않음. 나. 참작할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1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8.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사찰에 판매할 유기홈세트 등 상품이 필요하다. 납품을 해주면 추후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7억 원 이상의 사업 관련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고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한 수표들이 부도 처리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합계 71,500,000원 상당의 유기홈세트 등 물품을 교부 받았다. 2. 2018.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거래처에 판매할 유기홈세트 등 상품이 필요하다. 납품을 해주면 추후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7억 원 이상의 사업 관련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고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한 수표들이 부도 처리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합계 15,7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다. 3. 2018.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D’ 공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양산 거래처에 판매할 유기홈세트 등 상품이 필요하다. 납품을 해주면 추후 대금을 결제해주겠다. 1억 원 당좌수표도 주겠으니 대금 결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7억 원 이상의 사업 관련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고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한 수표들이 부도 처리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경 합계 85,5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4. 2018.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남 의령군에 있는 거래처에 판매할 유기홈세트 등 상품이 필요하다. 납품을 해주면 추후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7억 원 이상의 사업 관련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고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한 수표들이 부도 처리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C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당좌수표 사본, 고소장, 거래명세표, 택배운송장 번호, 당좌수표사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및 기존 전과 내용 검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순번 1, 2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F과 거래했고, 순번 3, 4의 경우는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증인 F, C의 각 진술 및 거래명세표 기재 및 당좌수표가 부도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4,8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섬유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대구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당신 회사에서 콤프레샤 등 기계를 구입하겠다. 일단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9. 12.말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대구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2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서 사본, 각 견적서, 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6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모두 4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인바, 2020. 5. 11. 22:3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C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48세) 운전의F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 자동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H 호텔 앞 도로부터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에서 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판단에 대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유무에 대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약식명령,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나아가 음주운전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99%로 만취 상태였고, 음주운전 거리도 약 2km 가량으로 짧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위법행위를 자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2:49경 영천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15%로 가볍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8km 초과하여 시속 118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8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37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68km 초과하는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10.경에 이르기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등을 호객 담당 직원으로, 다수의 성명불상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찾아오면 1회 당 7만 원에서 15만 원의 대금을 수수하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G 건물별 ‘호’ 표기 약도 및 H 검색결과), G 약도, 지도, 내사보고(I, C 등기사항첨부), 각 등기사항, D,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 및 I의 전기, 상수도 관련),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Q이 A 등을 고소한 별건 기록 사본 첨부), Q의 고소장 및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영업이익 내지 범죄수익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9고단6436, 2020노889),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수익도 다액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범행을 시인한다. 판시 확정된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G이 폐쇄되어 동일 장소에서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지역의 폭력조직인 ‘B’의 두목으로, 2020. 7. 25. 13: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D’ 건물 31층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동을 하다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 헬스장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세요”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야! 이 새끼가 뒤질라고, 너 이 새끼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들(8세)과 함께 위 헬스장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나가지 말라고 했지, 죽여 버린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급하게 위 헬스장 밖에 있는 계단을 뛰어 도망가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중족골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CD’ 재생결과 1. 각 사진: ‘현장, 소화기, 계단 등’, ‘CCTV 동영상 캡쳐’, ‘피해자의 상처부위 등’ 1. 진단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CCTV 영상CD’ 재생결과와 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격분하여 헬스장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휘두르며 거세게 공격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황급히 헬스장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다섯 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내리는 바람에 발을 엎지른 사실, 피해자는 왼발에 통증을 느끼고 월요일인 2020. 7. 27. 출근하자마자 근무지 인근의 병원을 찾아가 방사선(X-ray) 촬영을 한 결과 전문의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7. 28. G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상해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거칠게 공격한 점, 피해자가 4주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가 모욕적인 언동으로 피고인을 자극하여 싸움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가격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폭력성향의 순화 및 성행개선을 위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5:1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8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 무면허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특히 마지막 처벌은 2018년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9%로 만취 상태에 가까웠으며 그 상태에서 약 80km의 장거리를 운전하여 매우 위험한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19: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티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I이 운동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계와 지갑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20. 9. 15. 20:59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에서, H은 피고인에게 “오늘이 날인 것 같다. 피해자의 사물함 번호가 101번이고 그 안에 시계가 들어 있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와 헬스운동을 하러 가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가 H과 운동을 하러 간 틈을 타 위 사우나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피해자의 소지품이 들어 있는 101번 사물함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물함이 열리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이 위 사물함을 마스터키로 열어주자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40만 원 상당의 롤스 시계 1개와 시가 69만 원 상당의 크리 루탱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보증서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시계 판매자 O의 진술),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품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제보),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 사실 추가}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의 주도하에 이 사건 절도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