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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 05: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C의 동의 없이 C의 휴대폰 잠금화면을 해제한 후 C이 일명 ‘D’ 등 성명불상의 여성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네이버 라인 메시지를 열람하고 캡쳐한 뒤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제1호증~증제2호증19 1.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에 있어 서로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열람 등을 하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행위를 승낙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 후 다른 여성들과 부도덕한 행위를 반복하여,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 반성하게 하여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수색, 압수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이 취득한 전자정보는 범죄와도 무관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 제3조는 누구든지 같은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고 징역형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메신저 내용을 열람, 저장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판시 행위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인 점,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트랙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화물낙하 사고 피고인은 2021. 4. 16.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187.9km 지점 편도 2차로를 목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에는 열연강판을 1개를 비롯하여 그 강판을 고정하기 위한 고임목들(길이 약 1500mm, 두께 약 120mm, 각목)이 실려 있어 화물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될 경우 운전 중 화물이 도로 위로 낙하할 위험이 있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에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여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을 차량에 확실하게 고정하지 않고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고임목 2개를 도로 위에 떨어뜨려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1, 2차로에 걸쳐 떨어져 있던 위 고임목을 우측 바퀴로 역과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2차 화물낙하 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방향 180.8km 지점 편도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전항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을 차량에 확실하게 고정하지 않고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고임목 3개를 1, 2차로 위에 떨어뜨려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가 위 고임목을 앞, 뒷바퀴로 역과하여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가 위 고임목을 앞, 뒷바퀴로 역과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번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화물 및 고임목 등을 확실하게 고정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그 과실이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며, 실제 여러 건의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8.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위 야영장에서, 관할 관청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약 300평 규모의 부지에 야영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박에 5만 원의 이용대금을 지급받고 야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상태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무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오라교차로 방향에서 거북새미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19:5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D백화점 쪽에서 진북터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시내 도로이고,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백색실선의 진로변경제한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도로상의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차의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백색실선 구간에서 좌측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E(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사고의 경위와 피해 및 과실의 정도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17:35경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천 방면에서 봉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를 봉현 방면에서 예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려나 도로 오른쪽에 있는 은행나무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부터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12.8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12.8k 지점을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사진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장소 또한 고속도로로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구역에 포함된 서울 성동구 C건물, 4층 D호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인 2020. 8. 25.경 사업시행자인 B조합이 수용대상이 된 위 토지에 대하여 수용보상금 1,033,289원을 공탁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 B 관리처분계획인가,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부터 2021. 4. 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숯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연기를 배출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2개의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관련사진(가지배출관 등 설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4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음주수치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09: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보도에서 차도로 진행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운전면허증 사본,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B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대출금 40,500,000원을 받고 월 769,863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00,000원 상당의 사채 등 다량의 채무로 인하여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데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5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신차할부계약사실 증명서, 관련 약관, 기한이익상실통보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대출내역, 연체이력, 상담이력, 상환스케줄표, 청구내역표 1. 신용정보이력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인 4,650,783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면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벤츠 차량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마침 마두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머플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면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벤츠 차량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마침 마두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머플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을 후범퍼 판금, 도색 등 수리비 약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경 부산 영도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부산 영도구 C 노래방에서 B에게 강제적 성폭행을 강요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21. 3. 5. 19:20경 부산 영도구 D에 위치한 ‘C노래주점’ 2번룸에서 손님인 위 B의 도우미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긴 후 돈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이 성매매 대가인 10만 원을 주지 않자 2021. 3. 9.경 위 부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강간으로 무고한 B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B이 ‘나는 돈이 없고 술값도 일행 E이 내기로 했다’며 거절하자 피고인이 직접 E에게 성매매대금을 내달라고 요구하여 허락을 받은 다음 B과 성매매를 하였으며, 그 후 E이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주지 않자 E과 B에게 욕설을 하고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고소 후에는 B에게 20만 원을 요구하고 20만 원을 송금하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살펴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혼자서 고등학생인 딸을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이 무고죄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이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B이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치매노인돌봄교육을 받는 등 취업을 준비 중이고 향후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16 피고인은 2019. 10.경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0세)과 서로 연락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 11. 4. 오후에 피해자를 만나 영화를 본 다음 같은 날 18:30경부터 19:47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그 후 자리를 옮겨 같은 날 23:15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2019. 11. 4. 23:20경 순천시 G 호텔’ 호실불상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때부터 2019. 11. 5. 02:30경 사이에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18 피고인은 2019. 11. 5. 02:00경 순천시 G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B(여, 20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8)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2021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촬영물 관련 사진 및 설명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행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I이 실시하는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수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산 250-1 부다리터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다리터널 방면에서 B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 오른쪽 옆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옆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E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산 250-1 부다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기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21: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금오지구대 방면에서 천보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3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2회, 2008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13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차량 사진, 발생장소 방범용 CCTV 영상편집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3회 있고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허위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상가 C호,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우산, 양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경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우산을 수입하면서, 일본의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우산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번호 G로 상표등록한 H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정품상표와 유사하게 제작한 위조 H 캐릭터 우산 100개(진정상품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 미국의 I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우산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번호 J로 상표등록한 K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정품상표와 유사하게 제작한 위조 K 캐릭터 우산 220개(진정상품시가 합계 3,960,000원 상당)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2020.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경 부산항을 통해 중국산 우산을 수입하면서, 일본의 L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우산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번호 M로 상표등록한 N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정품상표와 유사하게 제작한 N 캐릭터 우산 1,000개(진정상품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본의 F가 저작권자인 H 캐릭터 우산 100개, 미국의 I가 저작권자인 K 캐릭터 우산 220개, 일본의 L가 저작권자인 N 캐릭터 우산 1,000개를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선적서류, E 수입내역, 사업자등록증 1. 지식재산권 감정의뢰회신(N 상표), 지식재산권 감정의뢰회신(H 상표), 지식재산권 감정의뢰회신(K 상표) 1. 우산현품사진 1. 감정서, ‘H’ 상표권자 감정가격 회신, ‘K’ 상표권자 감정가격 회신, ‘N’ 상표권자 감정가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에 있는 ‘C’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웰시코기처럼 생긴 잡종견)로 하여금 용변을 보게 할 목적으로 개의 목줄을 풀어주게 되었다. 위 농장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있으므로,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개의 목줄을 풀어주는 경우 개가 농장에서 벗어나 위 도로로 나가지 못하게 관리·감독함으로써 위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9. 16:48경 위 농장에서 위 개의 목줄을 풀어 준 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 개로 하여금 농장을 이탈하여 위 도로까지 나가게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48세)에게 위 개가 짖으면서 달려들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문자내역,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 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