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8. 23:30경 고성군 B민박에 이르러 위 민박 마당에 있는 여자 화장실 뒤쪽 창문 밖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J5)로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이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로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수사보고(휴대폰 발견 경위), 수사보고(2차 현장임장 확인사항),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일부 캡처,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이미 2016. 11.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하나인 ‘피해여성의 주거지 욕실 창문 밖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여성이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범행은 이 사건범행과 수법이 거의 동일하다. 또한,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샤워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나체로 있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영상을 캡처한 스크린 샷(screen shot) 사진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로 인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아래에서 보듯이 증거인멸 교사의 점은 비록 무죄이지만 그러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법 제51조 제4호에 따른 양형조건인 불량한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증거인멸교사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그 여성의 일행들로부터 발각되어 112에 신고 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친누나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숨기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8. 밤 무렵부터 2019. 7. 29. 새벽 무렵 사이에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주거지에서 친누나인 E에게 ‘내가 뒷마당 양동이에 내 휴대전화를 숨겨놓았는데, 누나가 그것을 다른 곳에 숨겨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사용하였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주거지 창고 안 인진쑥 단 안에 깊이 넣어 숨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2. 법리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7. 28. 23:30경 고성군 B 민박집 마당의 여자 화장실 뒤쪽 창문 밖에서 피해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여성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2) 피해여성의 일행들은 주변을 수색하다가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 있는 피고인 부친의 주거지인 고성군 F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3) 피해여성의 일행들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여기에 응하여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해여성의 남편이 2019. 7. 28. 23:40경 경찰관에게 ‘불법으로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촬영했다’며 신고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다시 빼앗아 부친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후 경찰관들이 2019. 7. 29. 00:07경 피고인 부친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4) 그 무렵 피고인은 부친의 주거지에서 친누나인 E에게 ‘내가 뒷마당 양동이에 휴대전화를 숨겨놓았는데, 누나가 그것을 다른 곳에 숨겨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주거지 창고 안 인진쑥 단 안에 깊이 넣어 숨겼다. 5)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범행 여부를 묻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고, 경찰관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배수로에 버렸다고 하였다. 6) 경찰관들은 2019. 7. 29. 01:24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피고인과 함께 배수로에 가서 확인하였지만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관들이 재차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은닉 장소를 물어 보았으나 여전히 배수로에 버렸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관 약 10명이 2019. 7. 29. 01:30경부터 08:3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 내·외부, 창고, 인근 산 속 등을 수색했으나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7. 29. 08:30경 경찰관에게 ‘친누나와 만나서 얘기하게 해주면 누나를 통해서 휴대전화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여 E과 통화를 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7. 29. 08:45경 경찰관에게 주거지 안에 있는 인진쑥 단 안에 휴대전화를 은닉했다고 털어놓았고, 이에 같은 날 08:47경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발견하였다. 9) E도 2019. 7. 29. 09:40경 주거지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내가 거짓말한 부분이 있다. 내가 피고인 휴대전화를 숨겼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숨겨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창고에 있는 인진쑥 단 안에 숨겼다’고 인정했다. 나.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자신이 한 증거은닉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휴대전화 은닉을 부탁하여 은닉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의 친누나인 E이다. 2) 피해자 일행들은 경찰 신고 이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피고인 부친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경찰관이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은 그곳에서 E에게 휴대전화 은닉을 부탁하였고, 이에 E이 휴대전화를 은닉한 곳도 그 주거지 내부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은닉 행위자와 은닉 장소는 통상적으로 예측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7시간 만에 잘못을 뉘우치고 휴대전화 위치를 경찰관에게 털어놓았고, 곧바로 E도 휴대전화 은닉 경위를 경찰관에게 자백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