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1

범죄사실 201831 피고인은 2017. 6. 24. 23:15경 의정부시 D 맞은편 E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가명, 여)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018 고합32 피고인은 2017. 9. 20. 23:4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주점' 내에서, 피해자 I(여, 47세), 피해자 J(여, 45세)의 테이블에 임의로 앉고, 피해자들에게 "노래방에 가자."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어깨, 가슴 등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33 피고인은 2017. 10. 08. 15:40경 의정부시 흥선로 134-1 소재 의정부의료원 앞 노상에서 시각장애 4급인 피해자 K이 버스에서 내릴 때 뒤따라 내린 뒤,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마시러 갈 건데 같이 가자, 20만원 30만원 있냐?"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한 뒤 다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를 뒤졌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금전 등 재물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내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 상대 면담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목격자 M 진술에 관한 건) 2018고합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피해자제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증,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는 "본원에서 시행한 뇌파검사에서 전두엽에 델타파가 항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임상적으로 술로 인한 자제력 약화 및 충동성 증가, 판단력 저하를 시사한다. 환자의 음주시 행동은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인 6월,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상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거나, 호프집에서 노래방에 가자면서 앉아 있는 여성들의 어깨, 가슴 등을 만지고 시각장애인을 폭행하면서 금전을 빼앗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2016. 10. 2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외에도 이미 9회 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6. 24.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어 2017. 7. 30. 별건인 공무집행방해 등을 저질러 2017. 8. 29. 기소(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3805)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7. 9. 20. 피해자 I, J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2017. 10. 8.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갈미수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합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6. 24. 의정부시 D 맞은편 E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가명, 여)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고, 2017. 9. 20, 23:4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주점' 내에서, 피해자 I(여, 47세), 피해자 J(여, 45세)의 테이블에 임의로 앉고, 피해자들에게 "노래방에 가자."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어깨, 가슴 등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약 3개월 사이에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름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음주 상태에서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 역시 음주상태에서 저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음주 상태에서 자주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만으로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