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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0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월, 상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2020노555, 590(병합)] 상고하였고, 2020. 6. 4. 위 판결은 상고취하로 확정되었으며(2020도4913), 202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며(2020고합426), 2021.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자판되어 같은 해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20노2113). [ 범죄사실 ]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6. 6. 10:00~11: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B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C(남, 62세)에게 변호사 비용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밟은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가격하고, 다음 날인 2020. 6. 7. 점심 무렵 다시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46cm 길이의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안와 하부를 1회 가격하여 금전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2020. 6. 1.부터 같은 달 10.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1항 장소에서 함께 수용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6. 1. 23:00경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코를 골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3. 새벽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코를 골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3~4회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3. 저녁 무렵 피해자가 쿵쿵거리며 걷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4. 저녁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집중하여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0. 6. 5. 저녁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코를 골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20. 6. 9. 아침 무렵 피해자가 전날 잠을 자면서 코를 골았다는 이유로 식판(35×38cm)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던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2020. 6. 10. 아침 무렵 피해자가 전날 잠을 자면서 코를 골았다는 이유로 먹고 있던 식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편철, 수용거실 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장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용현황 및 사건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폭행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상습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판시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15:30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 민원 상담을 위하여 방문한 뒤,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D, E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권고를 듣게 되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E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고, 발로 D의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위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가량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CD 첨부 등), -캡처사진, CD 1. 각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공서 입장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공무원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과,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지체장애인으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유리한 정상사유가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84

범 죄 사 실 2020고단2384 피고인은 2020. 5. 7. 15: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도급한 공사 관련하여 추가 공사를 요구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휴대전화기를 쥐고 있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전방 출혈 및 안와 좌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699 피고인은 2020. 2. 1. 11:19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소유의 농지에서 배수로 공사 작업을 하던 중, 폐기물 매립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20고단2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 15번) 1. 입퇴원(치료) 확인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몇 차례 벌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시비 끝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 배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공사 관련 분쟁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01:3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와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복부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근처에 있던 E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도마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찾아서 손에 들고, 피고인을 따라 위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3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3. 18: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 E에게 말을 걸며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고, 계산대 앞 바닥에 앉아서 위 E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 경찰이 도청을 하니, 편의점에 있는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달라“라고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꿈에서 다른 사람을 죽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편의점에 온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야, 이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등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3. 19:27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몸을 밀치고, 상의를 잡아 흔들고,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CCTV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약 20여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8. 28. 00:56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예산군 C아파트 D호 찾아간 후, 위 집안에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손으로 출입문의 손잡이를 당기고, 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초인종 1개를 수회에 걸쳐 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8. 28. 02:5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변명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불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등 폭력성향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더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약 5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중 2021. 1.경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24. 07: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만 믿고 살아봐. 내가 다 해줄게. 사랑합니다. 나는 고생 안 시킬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4.경부터 2021.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신차단 이후 지속적인 문자 및 연락 내역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등은 피해자와의 다툼 내지는 피해자를 달래면서 주고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전후 사정 및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문자메시지 등의 전송 기간과 그 횟수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위 범행 기간 중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응답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등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제한 기간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03:00경 중국 충칭시 동량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한인회를 통해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소파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의 바지 벨트와 지퍼를 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이 사건 이후 신고한 전화내역, 사건 이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18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5세)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D’라는 방송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1:02경 순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닉네임 ‘H’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유머게시판에 닉네임 ‘I’가 위 ‘D’ 채널에서 캡처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J’라는 제목의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첨부하여 ‘B(피해자의 성명)×K 그 쪽 애들은 하나 같이 왜 다 그래 어? 왜 그런거야?’라는 내용으로 올린 ‘L’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M’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내용 1. 댓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또한 C에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모욕의 정도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2:3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위 노래방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112 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위 단속 업무는 담당 기관이 다르니 구청에 통보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바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씨발,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영상에 대하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2:00경(증거기록 제16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설악로에 있는 철정검문소 앞 44번 국도에서 위 K3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제읍 쪽에서 홍천읍 쪽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교통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내촌면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벤츠 S560 자동차의 운전석 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K3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5쪽 참조), 피해자 C의 위 벤츠 자동차에 각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6쪽 참조),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7쪽 참조)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강원 홍천군 설악로에 있는 철정검문소 앞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의 구간에 걸쳐 위 B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정확인서(실재로는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이다)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그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상한이 제한될 수 있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어서(증거기록 제46쪽 참조) 피해 회복에 곤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을 다함께 한 과실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점인 점(증거기록 제55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공판기록에 2020. 9. 17. 첨부된 진료기록부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참조),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08: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건축주인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단독주택 건축의 시공사인 D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일을 계속하면 칼부림 날거다. 공사를 그만해라”라고 말하고, 그 곳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컨트롤상자를 열어 전기선을 뽑기 위하여 발로 위 상자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1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21:21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매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1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 05:55경 전남 해남군 B호텔 프런트에서, 위 호텔의 직원인 피해자 C(남, 65세)으로부터 호텔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지 말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차례 침을 뱉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버클이 달려 있는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 같이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 05:45경부터 같은 날 06:05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호텔 로비 바닥과 프런트 키 박스에 수차례 침을 뱉고, 전항의 피해자 C에게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숙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여서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에도 1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의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경도의 지체 장애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2: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수치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2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허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8. 10: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방향에서 F고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후 후진하면서 때마침 G고 방향에서 H아파트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I(37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동승자인 피해자 K(34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약 1,533,5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이 운행한 위 자동차는 2019. 6. 27. 의무보험이 만료되었으므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녹화 자료), 사고영상 캡쳐 사진, 사고 영상 CD 1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수리비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9. 6. 28.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 I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등통증, 경흉추부의 상해를, 피해자 K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진단받아 2020. 7.경까지 여러번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는 이 사건 사고 조사기록 및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토대로 마디모 시뮬레이션 수행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들의 경추상해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교통사고 분석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분석결과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하여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고 경추상해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것일 뿐 기타 다른 상해부위 발생여부에 대한 적용은 할 수 없는바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과다한 수리비가 나왔다고 주장하나 사고 후 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측이 자신의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회사에서 나온 레커차가 피해자의 차량을 가지고 가 서비스업체에서 수리를 받았고 피해자측도 자차부담금 20만 원을 부담하였는바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23:50경 경남 거창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14:5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영상자료CD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1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7. 14:00경 부천시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3. 28. 12:55경 부천시 D 백화점 부천점 1층 행사 매장에서 18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13:25경 위 백화점 식품관에서 84,97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8. 17:50경 부천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40,000원 상당의 반찬을 구매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C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8. 17:52경 부천시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7,000원 상당의 떡을 구매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C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용금액 1. 수사보고(각 카드사용처 CCTV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수차례 사용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