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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0. 01: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8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785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4.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같은 C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2:00경 양주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가 담배피지 말라고 소리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어린 아들에게 달려들자 이를 막으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책 제6쪽, 제2책 제7쪽),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설동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5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54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경철(국선) 판결선고 2020.4.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11:30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16에 있는 운천신봉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59세)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8.08:3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을 저지하기 위하여 손위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9. 6. 28.자 상해의 점,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5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김민영(공판)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11:2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라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한 다음날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03:07경 제주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14 주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성 |담당변호사 안성준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 일대에 건축 중인 C 아파트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19. 5. 16.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주민등록을 마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분양된다는 점을 알고, 실제로는 2018. 8. 29.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 단독 거주하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18. 10. 13.경 두바이로 출국하여 2019. 4. 11.경 귀국한 이후에는 대구 동구 F, G호에 거주하여 실제 위 구로구에 거주한 것은 2018. 8.경부터 10.경까지 약 2개월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9. 5.경에는 위 구로구에 거주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 단독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분양을 신청하여 위 C 아파트 1호의 수분양자로 결정되어 2019. 6. 26.경 시행사인 J 정비사업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입주자 모집 공고 1. C 일반분양 공급계약서 1.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휴대전화 발신내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휴대전화번호 데이터 접속내역 1. 내사착수보고, - 내사착수 아파트 명단,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경 이 사건 D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2018. 10. 13.경 남편의 해외출장지인 두바이로 남편을 따라 출국하였고, 2019. 4. 11. 귀국하였을 뿐, D 아파트에 위장 전입하지 않았으므로, 거짓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장 전입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 8. 29. 피고인의 사촌동생 K 소유 서울 구로구 D, E호에 기존 세대주인 K과 분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신고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8. 10. 13. 배우자인 L를 따라 해외에 거주하다가 2019. 4. 11. 귀국하여 계속 국내에서 거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6. 모집공고가 있었던 'C' 아파트에 2019. 5. 22. 일반공급(가점제)으로 청약하여 2019. 5. 30. 예비당첨자로 선정되었다가 이후 당첨자로 최종 확정되자 2019. 6. 21. 청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였고, 2019. 6. 26. 최종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인의 2019. 5. 1.부터 6. 16.까지 통화 내역상 확인되는 기지국 위치 분석 결과, 피고인이 수도권 기지국에서 발신한 내역은 2019. 6. 5. 단 하루뿐이었고, 피고인의 2019. 6. 1.부터 2019. 12. 31.까지 수도권 기지국에서 데이터를 접속한 날짜는 2019. 6. 5.과 2019. 6. 21.인데, 당일 피고인이 대구를 출발하여 수도권 또는 기타 지방을 경유하여 다시 대구로 돌아온 점, 피고인의 자녀인 M이 2019. 4. 2.부터 2019. 12. 2.까지 대구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귀국한 이후에도 실제 계속 대구에서 거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서울 구로에 거주하는 사촌동생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굳이 분리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굳이 분리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해외 장기체류하는 경우 주소불명자가 되어 불이익을 입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장전입하여 청약자격을 확보한 이 사건 범행은 청약 절차를 교란할 뿐 아니라 정당한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 14:28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동산네거리를 큰장네거리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뒤에서 1차로를 직진하던 C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 D(4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E(여, 39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F(여, 13세)에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G(여, 12세)에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수리비등 시가 6,851,2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잘못으로 피해 차량이 파손되었고 그 수리비(685만 원)에 대해선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수리비를 변상하지 않고 있어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8. 01: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B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구간에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1:10경 군포시 E아파트 앞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5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723,3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관련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생계를 위하여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물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3:44경 전남 목포시 B호텔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위 호텔 건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C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D(37세)과 견인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E(28세)가 각각 현장에 출동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2. 16. 00: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음주사고는 자동차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하순 05: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잠자고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발로 밟고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7. 10. 2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가 너 한밤중에 가서 너 칼로 찔러 죽여 버릴거야.(중략) 너 내가 내일 모레 내려 갈라니까 너 한밤중에 자는데 칼로 확 씨발 팍 찔러 죽여버려, 나 혼자 절대 안 죽어.(후략)"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18. 14:15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출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낭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총길이 33센티미터)을 왼손으로 꺼내어 칼날을 아래로 향하여 집어들고 "너 죽인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음성메시지 파일 내용), 음성메시지 화면 캡쳐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재283조 제1항, 제28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고, 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1994년에도 전처의 머리를 돌멩이로 찍고 드라이버로 얼굴을 찌르고, 과도로 가슴을 찌르고 망치로 때려 상해를 입혀 1995. 1. 13.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5. 1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에서 돼 지찌개를 먹던 중 입안에서 걸리는 흰색 실을 발견한 D(60세)이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을 손짓으로 불러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는데 조심 좀 했으면 좋겠다."라며 이물질이 나온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음식을 500그릇 이상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음식 바꿔드릴까요"라며 음식을 바꿔 주려고 하였으나 D이 됐습니다, 고객이 식당에 이물질이 나와서 항의를 할 수도 있는 거지."라며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D이 이물질이 나왔던 음식물을 사진 찍었다. 이에 피고인이 "밖에 가자, 니 하나 보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3미터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5. 19: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II(E) 차량을 위 '가'항과 같이 항의한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여 가려고 하자 검은색 벤츠 차량(F)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도 "2시 넘으면 내가 장사를 마치고 나갈 때 그때 차량을 가지고 가든지."라는 말로 차량 이동을 거부하는 등 같은 날 20:13경까지 최소 28분가량 동안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점이 인정되는바, 즉 피해자 D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특별히 D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D이 시킨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감정이 상한 점, 피고인이 차를 막아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를 빼주지 않기도 한 점 등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순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가 차를 운전해가지 않도록 자신의 차로 그 앞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는 범행도 하였는바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은 벌금 500만 원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5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소라(기소), 조예림(공판)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현동에 있는 갈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취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부터 2018. 5. 5.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B(74세)에게 "다른사람들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라는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채무만 4,000만원가량 있었고, 신용등급이 7등급인 상태였으며, 일을 하여 월급을 받더라도 한 달 여유자금이 100만원이 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매달 100만원씩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 500만원, 2018․ 3. 22. 300만원, 2018. 4. 6. 500만원, 2018. 5. 5. 2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 및 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통장 사본,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찾으실 때 사본, 각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m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변제를 미룬 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3. 경까지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아니라 1990년에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1996년 및2010년에 이종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30.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구암리 122-1 구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00:2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0.11:00경 구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545에 있는 '퇴계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샘물타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통행구분에 따라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구분을 위반하여 중앙선 좌측 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중앙선 우측으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를 D 방면에서 샘물타운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쏘렌토 승용차 내부 핸들 등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G에 있는 D 근처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 153%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방향을 잃고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판사 장한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9고단153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기각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 취하의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50사단 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6.4.(14:00) 대구 북구 구리로183에 있는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배우자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통지자 명부, 배송진행상황, 발송현황 1. 문자내용, SNS 업로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 입영일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입영을 하지 않은 점,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9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91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영민(기소), 강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1:00경 울산 울주군 B건물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피고인에게 그곳에 있던 헤어드라이어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한 데 대하여 화가 나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신발장 옆 테이블에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다른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교제중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다 서로 상해를 입힌 사건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2: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기간도 짧다. 다만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5:45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포천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도로 양 옆으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개천 방향으로 서서 낚시 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을 발견하고도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로 모습, 내사보고(현장조사)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사고 직후 정차 위치 사진(피해자가 촬영 제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왼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는데 피해자의 일행이 "그냥 가도 좋다"라고 하여 현장을 벗어났을 뿐이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분이 부딪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살펴본 이상 '도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고도 연락처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오른쪽 어깨 뒷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사이드미러가 부딪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수 23쪽)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2) 당시 목격자인 E은 이 법정에서 '낚시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많이 붙어서 지나갔다. 이후 욕설이 들려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기는 하였는데,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가려고 해서 말렸는데도 가 버렸다. 피해자는 자신의 팔을 살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와 목격자는 당시 서로의 거리 등에 관하여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목격자가 피해자 근처로 이동하였던 점에 비추어 서로의 거리를 인식한 순간의 차이, 거리 관념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처음부터 모의하여, 피해자가 일부러 팔을 휘둘러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부딪힌 다음 피고인에게 "괜찮으니 가셔도 된다"라고 해놓고서는 사고 신고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목격자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우연히 근처에 있게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목격자와 피해자가 사전에 연락을 주고 받았을 만한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이 목격자와 피해자 사이의 통신내역에 관하여 사실조회 하였으나, 둘 사이 통신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료 내역,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다. 당시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였다고는 하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러한 조치를 모두 취하지 않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라.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모의하여 허위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70년대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29.11:00경 대전 중구 AC, 2층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 탁자 위에 있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x맥스 휴대폰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갈색 휴대폰 케이스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