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18

범죄사실 2019고단4418 피고인은 'B(구 C)'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2017. 12.경 피고인과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의 소개로 위 보험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9. 4. 18: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신매체인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섹스"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4.부터 2018.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18. 오전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E' 카페로 향하는 피고인의 F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젖꼭지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경 충주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위 차량 안에서 신호대기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지고, 이에 놀라는 피해자에게 "이것도 성희롱이냐"며 말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의정부로 향하는 위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외국에서는 가슴 만지는 게 인사다. 선진국 문화를 따라야 한다"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서울 G에 있는 'H'에 들렀다가 의정부로 향하는 피고인의 위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위쪽으로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040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7. 10.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검찰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 2호(각 카카오톡 문자내역),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까지 한 상태에서까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유지했던 점, 강제추행 피해의 경위와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부자연스럽지 않는 등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강제추행과 관련된 듯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력동원 훈련소집통지 명단 사본, 등기우편물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동원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고도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던 점, 행위태양이나 문자내역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성실한 병역풍토의 확립 등을 위해 병역법 위반에 대한 엄정대응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채 계속하여 서로 가까이 지내는 등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질렀던 측면이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8. 10. 5. 21:00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옆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재무상담 약속을 제대로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번 달도 실적 없으면 내 꼬추를 니 보지에 넣어 버린다"라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2. 22:00경 장소 미상의 'J카페'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밖에 나가서 하지 않아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묶어 놓고 차로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만들겠다."라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3.경 창원으로 출장 가는 자신의 차량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전에 차로 다리를 못 쓰게 하겠다고 한 것은 심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 들이밀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지져 버리겠다"라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27. 14:0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한방병원 앞 도로상 자신의 차량에서, 옆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전날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싶다는 말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사람이 사람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짐승 아니냐.", "짐승은 때려야 말을 들으니 때려도 되지 않냐", "왜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야 되냐, 이 씨발년아 개좆같은 년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조수석 의자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 중구 K건물 미팅룸에서,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피해자가 이사보증금 문제로 돌려달라고 하자 "금년 5월까지 돈을 갚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피해자를 신경 쓰느라 벌지 못한 자신의 금전적 손해가 더 크다며 오히려 자신에게 3천만원을 내놓으라며 화를 내면서 "너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고 소리치고 책상을 내리치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18. 12:44경부터 2018. 12. 20. 19:22경까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나오라니까 진짜 개맞을래?", "현실적으로 건드려볼까 예를 들어 어머님 일하시는 곳에서 잘린다거나?", "내가 씨발 언제 나한테 그딴 고민쳐하라고 했고?", "거짓말 같지? 좀따 새벽에 피 흘리고 있는 L이 사진찍어서 보내줄게"라며 자신의 집에서 음식과 식기 등을 파손하거나 손목을 자해한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 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싫어 네년 데려가면 밥값이 돼지키우는 사료값이 나와"라고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협박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20, 2. 12. 접수된 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공소기각의 형식적 판단을 하는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