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5층 찜질방(금은방)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우측 다리를 피해자의 배 위에 올린 후, 다리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 사이를 수 회 더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C 사우나 cctv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0:55경 울산 중구 D 상가 앞 노상에서 그 전 인근 E 앞을 걸어가다 그곳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 F(여, 21세)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약 3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D 상가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젖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재차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전·후 동선 수사에 대하여,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기록 21쪽),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전 이동 동선 및 출입한 업소에 대하여,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해자 얼굴 등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두운 밤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제대 직후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학생으로 아직 나이 어리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3.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아 2012. 5. 1.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10. 21. 10:00경 서울 종로구 C 106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2.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61g을 은박지와 비닐로 싸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2. 10. 22, 00:00경부터 같은날 05:25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 빠져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고 집기 등을 집어던져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81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피해자가 있는 방문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길이 25cm)를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경찰 장구사용 보고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는 특별 가중요소가 있어 필로폰 투약은 징역 1년에서 3년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협박범죄의 제4유형에 해당하여 징역 8월에서 2년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라 필로폰을 투약한 죄의 상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상한의 2분의 1을 합산하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은 징역 1년에서 4년이 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형이 피고인을 새사람을 만들겠다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술집 1층에서, 여자 친구인 G과 전화통화를 할 때 사실은 G이 친구인 피해자 H(여, 19세) 등과 같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집이라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술집으로 찾아와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술집 밖으로 쫓겨난 후, G과 말다툼을 하는 것에 피해자가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너 죽여 버리겠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H, 수사기록 6쪽)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2회 정도 피해자를 때렸다고 주장하며 폭행의 내용에 대해 일부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결과, 피해자의 치료 내역,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해범죄 제1유형 (일반상해)에 해당하는데, 이로써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가중요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감경요소), 이를 감안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종래 2회에 걸친 폭력행위로 인해 소년보호처분에 처해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이 여자 친구가 거짓말을 한 데에 격분하여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병, 우울성 장애 등을 앓고 있어 상당기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요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가족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25경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와 순경 E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을 가정폭력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이마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은행거래내역 실적을 쌓아 사업자명의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12. 1. 0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C 검사라고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용의자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되려면 저희 수사에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수사를 진행하려면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특정 계좌로 이체를 하여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12:18 경부터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15,807,832원, 9,000,000원을 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변 하나은행 각 지점을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9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을, 같은 동 합정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8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20대 남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편취하여 금원을 송금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B을 상대로 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 받은 돈을 찾아주어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대출업무위탁약정서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점, 피고인은 2011. 7.경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다만,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가담하였는지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3: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선물투자를 하고 있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중 2,000만 원은 매월 10%의 수익을, 나머지 2,000만 원은 매월 8%의 수익을 각각 주겠다, 3개월이 지나면 원금 전부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투자하면 당신의 계좌로 투자금을 관리하여 2015. 8.경부터 수익을 주고, 원금의 85%를 보장해주겠다, 1,000만 원을 더 주면 위 4,000만 원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까지 해외선물투자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킨 경력이 없는 등 위와 같은 수익 등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한 투자의 방법이나 기술이 없었고, 해외선물투자는 그 자체로 손실 위험이 매우 큰 투자방법이며,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숨겼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받은 2015. 6. 경에는 이미 앞선 투자금 4,000만 원에 상당한 손실을 입은 상태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 4,000만 원을, 2015. 6. 15.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각 송금받고, 2015. 6. 25. 9,00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보증권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1. 거래내역명세서 등 1. 본인금융거래(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크고, 상당 기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수익금 명목으로 4,600여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50

범죄사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일명 "빠칭코" 게임기 36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10,000원에 200점씩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고 구슬이 떨어지면서 화면에 보이는 격투기 게임의 기술이나 숫자가 일치하는 등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빠칭코' 게임을 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기본적으로 200점에 1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200점을 초과한 100점마다 추가로 10,000원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단기임대계약서, 기록지,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건물 201-1호에서 'G대리운전' 업체[운영자 명의 : H(피고인 A의 처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의왕시 I, 203호에서 'J대리운전' 업체[운영자 명의 : K(피고인 B의 처)]를, L, 201호에서 'M대리운전' 업체(운영자 명의 : K)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며, N은 피고인 B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31.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농협중앙회 시지지점 등지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를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처남인 H로부터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H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O 통장,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봄경부터 'J대리운전', 'M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B로부터 '내(B)가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데 문자발송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 어떻게 하면 문자를 싸게 보낼 수 있는지 알려주고, 대리운전 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이 대리운전 및 대리운전 문자 발송 업체를 운영하면서 P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리운전 고객의 휴대폰번호로 이루어진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3. 8. 23. 15:44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201-1호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G대리운전' 사무실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Q 계정에 접속하여 P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얻은 개인정보파일(파일 내용 : 대리운전 고객 휴대폰번호 221,814건)이 첨부된 이메일(피고인 작성의 이메일 내용 : 다운받고 삭제하고 휴지통비우고 수고~)을 B의 직원인 N이 사용하는 R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3년 봄경부터 의왕시 L, 201호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M대리운전' 사무실 등지에서 A에게 '내(피고인)가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데 문자발송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 어떻게 하면 문자를 싸게 보낼 수 있는지 알려주고, 대리운전 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A은 이에 응하여 자신이 대리운전 및 대리운전 문자 발송 업체를 운영하면서 P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리운전 고객의 휴대폰번호로 이루어진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8. 23. 15:44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개인정보파일(파일 내용 : 대리운전 고객 휴대폰번호 221,814건)이 첨부된 이메일을 자신의 직원인 N이 사용하는 R 계정으로 전송받았다[N은 위 개인정보파일을 '2013.8.23.zip'(압축 해제 후 파일 명칭 : lee자료-221814.txt)이란 명칭으로 압축하여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하였고,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파일을 활용하여 자신 운영의 대리운전업체를 홍보하는 내용의 스팸을 대량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인 A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 휴대폰 분석결과 개인정보DB 거래 정황 내용 출력, B가 A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DB CD저장, A이 유출한 대리운전고객 DB 가입자 조회 회신) 1. 2013. 8. 23.zip 저장 경로 화면 캡쳐 1부, B가 A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DB 일부 출력 1부, lee자료-221824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42

범죄사실 G는 2014. 11. 2.경부터 2015. 4. 6.경까지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천 남구 I오피스텔 609호, 704호, 709호, 809호, 1107호, 1201호, 1303호, 1304호 및 J오피스텔 104호, 714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장소로 사용하고, K오피스텔 2동 203호, 603호를 위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며 태국 여성 L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M'이라는 사이트에 '40분 8만 원, 60분 11만 원, 70분 15만 원에 오피형 휴게텔'이라는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고, 그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금인 위 금액을 받게 하여 성매매 대금 합계 약 353,650,000원을 교부받고 약 4,27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A는 2015. 2.경부터 2015. 4. 6.까지 위 'H'의 주간 실장으로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의 전화를 받아 예약을 받고, 손님이 오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5. 2.경부터 2015. 4. 6.까지 야간실장으로 위 A와 같은 일을 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2.경부터 2015. 4. 6.까지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 방을 계약하고 그 방을 청소하며 성매매 관련 비품을 공급하고, 임대료 납부 및 성매매수익금 수금 등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G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범인 G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2회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주범인 G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주범인 G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반성함 없이 주범 G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을 도피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16:5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9 팔달문시장 공중화장실 앞길에서 피해자 C(4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과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깨진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09:4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되어 상호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메어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세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6:14경 혈중알콜농도 0.16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구 갈마동 1228번지 민정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둔원고등학교 방향으로 약 10미터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이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과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이 사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업화가로, 2014. 8.경 딸의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하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C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D 미대 수시모집에 응시한 네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해 주겠다. 내가 D 미대 E 교수를 잘 아는데, 네가 1,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린 그림을 E 교수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로비를 하겠다. 그림을 선물하는 것은 들킬 염려도 없다. 만약 잘못되어 네 딸이 합격하지 못하면 1,000만 원을 돌려 줄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이 D 미대에 합격하도록 위 E 교수에게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전시회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경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메일, 차용증, 각서, 문자메시지, 이체결과처리,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입시와 관련한 로비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해 금액,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모두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9:09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8-38 에 있는 호수그린오피스텔 지상 3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경미하기는 하나)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31.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조카가 사람을 폭행해서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부족하다. 6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카의 변호인을 선임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1.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피해자 이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선의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너(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아주면 내가 매달 지급날짜에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줄 테니 신경 쓰지 말라"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과 당시 어려웠던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06년에 사기죄 등으로 각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중 종적을 감추고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5. 23: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주점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운터 앞 의자에 드러누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8: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8동 9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알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이 술을 마시고 찾아와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자 현관문을 열고 "왜 소리를 지르느냐, 동네 창피하니까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동거남 E(78세)를 빗대며 "피 빨아먹지 말라"라고 비아냥거렸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10.03: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후문 인근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17세, 여)을 발견하고, 술을 사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동에 있는 E 예식장 벤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예식장 벤치에서, 피해자를 앉힌 후 "나를 남자친구로 생각하면 안되느냐"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입술에 키스를 한 후 양손을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중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유 : 인적이 드문 한밤 중에 만 17세의 청소년을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교행위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가 당초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상황을 상당히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당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노모와 처, 자녀 등 다수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당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부양가족이 여럿 있는 가장이고 확실한 직업이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