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2016고단43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21. 00: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여관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36세)가 F과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는, G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잡힌 채 상체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한 번 죽어 봐라."고 말을 하며 위 'D'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높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574]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4, 14:0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여, 41세), 피해자 I(여, 44세)과 함께 식사를 한 뒤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1이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 H의 차량(J 마티즈)에 탑승하여 가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K 그랜저XG)에 탑승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추격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위 마티즈 차량 옆에 정차한 후 갓길에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한 채 차량을 유턴하여 반대방향으로 도주를 하자 피고인 또한 차량을 유턴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차량 뒤편에서 근접 운행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이천시 장호원읍 중원대로1461번길 에 있는 '(주)이지스홈'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 1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H이 지나치게 근접운행을 하는 피고인 차량과의 추돌 위험을 느껴 속도를 줄이자 순간적으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미 방향지시등 부분으로 피해자 H의 차량을 우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H의 차량으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리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의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중앙선 가드레일에 스치도록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1,332,0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55] 3.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12.30.22: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369번길 52-27 지오컨테이너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3번국도 생극방면 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L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의 방음벽을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가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며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G,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E는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E는 위 폭행 당시 F G으로부터 머리를 붙들려 고개를 숙인 상태였고 정신없이 폭행을 당하고 있어서 무엇으로 폭행당했는지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가 의자로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것은 목격자인 O의 진술에 의존한 것인데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로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E를 폭행한 F,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의자로 머리를 폭행당하였다면 머리 부분에 열상 등의 직접 상해를 입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경우 경부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관한 건, 검사지휘내용) [피고인은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F 및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재는 죽어야 해"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들어 내리칠듯한 자세를 취했던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6고단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차량사진자료 및 피고인 그랜져 차량 사진자료 1. 문자메세지 출력물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차량견적서 제출관련, 피의자 A 차량 파손부위 자료 첨부, 피해자 사진자료 제출관련, 현장수사, 피해자 I 제출 녹취파일 등 접수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충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차량을 추월해서 진행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실수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충격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차량을 손괴할 의도로 일부로 들이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특히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 1이 피해자 H이 운전하는 피해 차량을 타고 가 버리자, 위 차량을 추격한 사실, 피고인은 위 추격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세우려고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추격하다가 피해 차량 운전자 H이 겁이 나 속도를 늦추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제동함으로써 피해 차량의 진행을 막은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후미 방향지시등 부분으로 피해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서 피해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및 결과, 사고 전후 피고인의 취한 태도,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것을 의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들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피해자들의 상해나 피해 차량의 손괴라는 결과발생을 용인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및 손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최소한 피고인에게 위 상해 및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및 각 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1.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아세아통상 주식회사 측의 답변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공무원증 사본 1. 측정요구사진 1. 단속당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음주운전력확인, 본건 음주측정기 기기번호 및 제조회사 확인) [피고인은, 심각한 폐질환을 앓고 있어 음주측정기에 측정될 정도의 숨을 불어넣을 수 없어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 뿐,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타이어가 터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N에게 음주감지기를 통하여 음주사실이 적발된 사실, 이에 N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에는 N에게 '전에도 단속된 적이 있어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나중에는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N에게 욕설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고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대에서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오히려 숨을 들이키는 등의 동작을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사실, 이에 N은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N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결핵으로 인해 왼쪽 폐가 거의 소멸되었고, 중등도의 폐쇄성 환기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 폐쇄성 환기장애는 기도가 좁아져서 폐에서 공기가 나가는 공기역학의 장애로서 호흡이 많이 필요한 등산이나 운동 등을 할 때에는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데 피고인은 1초 호기량이 추정정상치의 40%로 날숨(호기)의 장애가 뚜렷한 것으로 진단된 사실, 그러나 음주측정기에 음주측정이 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특별히 강하게 숨을 불어넣을 필요가 없고, 음주감지기와 동일한 강도로만 숨을 불어넣어도 충분한 사실, 또한 N이 사용한 음주측정기를 공급한 주식회사 아세아통상 측은 '음주측정기의 정상작동여부는 총 폐활량에 의하여 결정되고, 최소 작동 호흡유량 1.376 l 이상이면 정상적인 음주측정이 가능한데, 피고인의 경우 총 폐활량이 1.88 1 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상적인 음주측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5. 11. 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도 피고인은 폐기능이 좋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나 결국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혈중알콜농도 0.061%로 음주측정이 됨으로써 이 법원에서 2016. 10. 28.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폐질환이 있음을 기화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 H에 대한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및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 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3월{하한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상해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작량감경하지 않은 법정형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3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각 벌금 30만 원 및 40만 원, 2000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수협박죄의 경우 협박의 정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가 마침 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의자를 들고 함께 가담하여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아무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여성인 피해자들을 차량을 추격하여 들이받아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저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고의를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피고인은 2016. 5.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2016. 12.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폐질환 때문에 음주측정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