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16. 확정되었고,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28.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7.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27. 확정되었고, 2020. 3.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5 1. B(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은 2014. 1. 5.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직물도매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E가 운영하는 F의 회사직인과 위 E의 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F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1. 7.경 서울시 성북구 G에 있는 F 사무실 인근의 H이 거주하는 고시텔 방에서 권한 없이 세금계산서 공급자 상호란에 “F”, 공급자 성명(대표자) 란에 “E”, 공급자 사업장 주소란에 “서울시 성북구 G”, 공급자 종목란에 “의류, 원단”, 공급받는자 상호 “I”, 작성일 “2014. 11. 7.”, 품목 “화섬직”, 공급가액 “8,586,000“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위 공급자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은 다음 I를 통하여 그 무렵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세무서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에서 63번, 70번에서 85번, 92번에서 116번, 121번에서 127번, 131번에서 133번, 140번, 143번, 144번, 147번, 148번, 151번 기재와 같이 2014. 9. 19.경부터 2015. 6. 29.경까지 10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0,470,4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72 2. B은 2014. 1. 5.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직물도매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E가 운영하는 F의 회사직인과 위 E의 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F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3. 5.경 서울시 성북구 G에 있는 F 사무실 인근의 H이 거주하는 고시텔 방에서 권한 없이 세금계산서 공급자 상호란에 “F”, 공급자 성명(대표자)란에 “E”, 공급자 사업장 주소란에 “서울시 성북구 G”, 공급자 종목란에 “의류, 원단”, 공급받는자 상호 “I”, 작성일 “2014. 3. 5.”, 품목 “화섬직”, 공급가액 “8,904,000”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위 공급자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 7.’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은 다음 I를 통하여 그 무렵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세무서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8.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44 피고인은 2019. 12. 23.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J가 급히 합의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유로 곧 출소를 앞둔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0대와 전동킥보드 1대를 피해자 대신 판매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한 다음, 위 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2020. 4. 23. 14:00경 의정부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자전거 등을 가지고 나와 포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 이를 보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4. 23.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은 자전거가 아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페셜라이즈드 전기 자전거 1대와 위 자전거에 부착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고프로 액션캠 카메라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카메라 거치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20. 5.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은 자전거 10대와 전동킥보드 1개 중 자전거 7대를 지인인 N, O를 통해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3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377 5.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P에 있는 ㈜Q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 R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S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유령회사인 ㈜Q에서 건축자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위 회사의 통장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발행액 전체를 송금해주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일부 부가세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2018. 4. 2.경 ㈜Q의 명의상 대표인 N으로 하여금 경산시에 있는 경산역 부근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N에게 통장, 체크카드를 줘서 경산으로 내려 보냈으니, 돈을 송금을 하고 나서 N이 가지고 간 체크카드로 곧바로 돈을 인출하면 된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다음 피해자가 위 ㈜Q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T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사업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 16:28경 ㈜Q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85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85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2019고단305 사건의 증거순번 8번),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및 첨부자료(2021고단444 사건의 증거순번 22번 내지 25번),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경합범 사실) 및 첨부자료(2022고단377 사건의 증거순번 89번 내지 94번),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2022고단377 사건의 증거순번 98번 내지 101번) 2019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성북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14번 내지 21번) 1. 세금계산서(2014. 6. 5., 2014. 6. 17.)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취업체 대표자 상대 전화확인), 수사보고(I 등 38개 거래처의 회사 개요 및 신고액 내역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고발인 E를 삭제한 수정고발서 첨부) 및 첨부자료 2020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각 세금계산서 2021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X,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등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의 U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아 본 인터넷 서신 등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창고에 보관된 피해품 사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품인 자전거 등 사진에 대한) 및 첨부자료 2022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확인서 1. 수사보고서(금융압수수색영장회신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직후계좌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금융압수수색영장 2021-400 회신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금융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Y 명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사건 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및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문자내역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신빙성 검토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최종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번 전과가 있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번 전과가 있으므로 절도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번 내지 73번, 98번, 112번, 121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의 죄 상호간] [한편, 검사는 2022고단377 사건의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기재하여 판시 제5항 기재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번 전과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으나,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번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번 전과의 죄는 위 번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판시 제5항 기재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번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번 내지 73번, 98번, 112번, 121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시 제2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내지 63번, 74번 내지 85번, 92번 내지 97번, 99번 내지 111번, 113번 내지 116번, 122번 내지 127번, 131번 내지 133번, 140번, 143번, 144번, 147번, 148번, 151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시 제3죄 내지 제5죄 제1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3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3월) + 제3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번 내지 73번, 98번, 112번, 121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시 제2죄: 징역 4월 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내지 63번, 74번 내지 85번, 92번 내지 97번, 99번 내지 111번, 113번 내지 116번, 122번 내지 127번, 131번 내지 133번, 140번, 143번, 144번, 147번, 148번, 151번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시 제3죄 내지 제5죄: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사기와 횡령, 절도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일반적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보다도 오히려 그 불법성이 중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번 전과의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전후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절도와 횡령 및 사기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및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및 문서명의자는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도 및 횡령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절도 피해물품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중 일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