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리로 근무하고, 피해자 C(여, 가명)은 2018. 12. 중순경 (주)B 협력업체인 (주)D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주)B에 파견근무 중이다. 피고인은 안전관리 및 협력업체의 신규 직원들의 교육 강사 업무를 하고, 피해자는 협력업체 신규 직원들의 교육을 주관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7. 10:48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B 지원관 3층 안전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 워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소리 없이 다가간 후, 왼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무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쪽으로 밀어 넣어 그 손바닥 전체를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오른쪽 가슴 옆 부위에 밀착시킨 후 오른손의 손가락의 끝부분을 수회 구부려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오른쪽 가슴 옆 부위를 4~5회 찌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첨부,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위를 4~5회 손가락을 구부려 찌르는 행위를 한 바 없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를 한 바 없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응하여 자신이 한 말과 행동, 자신이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면서 격의 없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서로 업무상 충돌하거나 특별한 갈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거나 피고인을 음해하는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무고한다고 볼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경력, 이 사건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자신에게 처해질 비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G의 증언내용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시각이 피고인, G, F 등의 진술에 비추어 다소 의문이 있으며, 근무 형태나 사무실 여건 등으로 볼 때 누군가 범행내용을 목격하거나 피해자의 항의소리를 들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정황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 일부의 신빙성에 다소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순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탄핵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말의 모순도 없이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중 곁가지 사항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추행에 대하여 이를 즉시 상급자인 F에게 보고했고, 당시 피해자와의 3자 대면 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는데, 그 대화내용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관성을 부인할 만큼 큰 차이가 없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대부분 부합한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두렵고 당황하고 녹음까지 하는 상황이라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대표로 선임될 정도로 자기주장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강사로 활동하고 있던 피고인의 경력이나 평소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직장 내 직위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만 일관하면서 사과까지 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 제법 두툼한 작업복 재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시의 신체접촉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레이저포인터를 손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레이저포인터로 등과 옆구리 경계부분을 찌르는 것과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 경계 부위를 손가락을 여러 번 찌르는 행위는 그 행위에 큰 차이가 있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그 접촉부위가 여성으로서 민감한 가슴부위 근처라서 크게 놀랐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착각했다는 것 역시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성격이나 업무능력, 평소 행실을 지적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 유죄의견: 5명 - 무죄의견: 2명 2. 양형 의견 - 벌금 500만 원: 7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