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3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마를 수입, 투약, 수수, 제공, 소지, 흡연해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B 주거지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B는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 5, 7번)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2. 23. 24:0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한화 20만 원(350만 동)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9. 12. 26. 07: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비닐봉지에 포장한 필로폰 불상량을 삼각팬티 안에 넣은 채 위 입국장을 그대로 통과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4. 24:00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아파트형 민박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순번 2, 3, 4, 6번)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소재 번지불상의 야산에서 대마 약 477g(대마건초 453g과 대마가루 24g)을 채취한 다음 2020. 4. 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래 마. 항과 같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9. 9. 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은박지를 말아서 만든 흡입기에 건조된 대마엽 1. 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사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5, 6, 7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 A : 3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3회 이 피고인 B : 318,000원 = 필로폰 매수대금 2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피고인 B는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6회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고 위 필로폰 매수대금을 추징하므로, 투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 대마 1회 흡연량 가격 3,000원 × 6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필로폰을 물과 함께 경구 투약한 것으로 아직 필로폰 중독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이를 남용할 염려가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 이외에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해외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내에 이를 밀반입하기까지 하였고, 필로폰 이외에도 477g에 이르는 상당량의 대마를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면서 수시로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밀수입한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마약류 투약 경험이 없는 피고인 A에게까지 권하여 함께 투약하기도 하였다.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높아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