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45

범 죄 사 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고,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 등을 취급하는 관리기관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자인 어업인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증대상자인 어업인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받으려는 경우 보증신청을 하면서 어업인 확인서(어촌계장 발행), 어업활동사실확인서(어촌계장·이장 확인),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 등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은 피해자 회사에 보증신청을 하며, 피해자 회사는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보증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후 금융기관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보증대상자인 어업인에게 대출을 해 주고, 보증대상자인 어업인이 금융기관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보증대상자인 어업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변제한 뒤 보증대상자인 어업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5.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은행 남순천지점에서 담당 직원인 H에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전남 완도군 I 어촌계와 양식어업권 행사계약(행사기간 2014. 1. 1.경 ~ 2016. 12. 31.경)을 체결한 후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위 I 어촌계장 J 명의의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를 제출하여 담당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위 행사계약서를 피해자 회사로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에서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행사계약서는 피고인이 지인인 J에게 ‘앞으로 위 I에 정착하여 수산업에 종사할 테니 관계기관에 제출할 행사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7.경 보증금액 8,5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위 G은행 남순천지점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 13.경 전남 나주시 K에 있는 G은행 나주시지부에서 담당 직원인 L에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전남 완도군 I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위 I 어촌계장 M 명의의 2018. 2. 26.자 영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담당 직원인 L으로 하여금 위 영어사실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로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영어사실 확인서는 피고인이 위 N에게 ‘앞으로 완도에 정착하여 수산업에 종사할 테니 관계기관에 제출할 영어사실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26.경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위G은행 나주시지부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G은행 양동지점에서 담당 직원인 P에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전남 완도군 Q 어촌계와 양식어업권 행사계약(행사기간 2018. 1. 1.경 ~ 2020. 12. 31경)을 체결한 후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위 Q 어촌계장 R 명의의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를 제출하여 담당 직원인 P으로 하여금 위 행사계약서를 피해자 회사로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에서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행사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Q 어촌계장 직무대행인 S에게 ‘수산 관련 법인체 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니 관계기관에 제출할 행사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25.경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위 G은행 양동지점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G은행 쌍촌동지점에서 담당 직원인 U에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전남 완도군 V 어촌계와 양식어업권 행사계약(행사기간 2018. 6. 1.경 ~ 2021. 1. 26.경)을 체결한 후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위 V 어촌계장 W 명의의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를 제출하여 담당 직원인 U로 하여금 위 행사계약서를 피해자 회사로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V에서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행사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W에게 ‘수산 관련 법인체 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니 관계기관에 제출할 행사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13.경 보증금액 4,23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위 G은행 쌍촌동지점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관련 -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3) -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 승인건의서(증거목록 순번17~19) - 수사보고(허위작성 행사계약서 사본),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원본 행사계약서 첨부),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51~54) -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67) 1. 피고인 B 관련 -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4) -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서, 보증한도 승인건의서(증거목록 순번20~22) - 수사보고(허위작성 행사계약서-B),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행사계약서 원본 첨부에 따른),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46~49) -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65) 1. 피고인 C 관련 -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6) -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 승인건의서(증거목록 순번26~28) - 수사보고(허위작성 교부 행사계약서),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3, 44) 1. 피고인 D 관련 -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 승인건의서(증거목록 순번29~31) - 소득금액증명, 신용평가표, 어업종사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무상거주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X가 현지 출장 사진(증거목록 순번7~14) - 수사보고(허위 어업종사 확인서), 어업종사 확인서(증거목록 순번56, 57) - 수사보고(대출금 입금계좌 확인에 따른-D), 신용보증신청서(증거목록 순번75, 76) 1. 피고인들 공통 -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협조의뢰(Z 조합원 가입여부), 수사보고(Z 조합원 가입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D: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2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행은 대출금융기관 및 농림수산업 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 B, D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운영하는 E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B, C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2004년 및 2006년 각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유흥 등에 탕진하는 등으로 낭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번 1회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