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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 04:3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온달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서변동에 있는 무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친구 E 명의를 도용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 05:14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고, '임의동행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과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 05:14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과 순경 1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 05:14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대구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과 순경 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자, 마치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 'J'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1.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사문서위조와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 1. 9.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12, 1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11. 12.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자신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도박 사업으로 돈을 벌어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도 불법 도박으로 번 돈이라 피해자가 절도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마장에서 알게 된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집에 가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5. 11, 16. 13:35 경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110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110cm) 1개를 현관문 손잡이 부분을 끼워 젖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 과 같은 방법으로 노루발 못뽑이 1개를 현관문 손잡이 부분에 끼우고 젖혀,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부수어 수리비 1,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을 부수어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A, 피고인 B 순서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있는 쇼파, 안방에 있는 옷장, 침대, 주방에 있는 싱크대 서랍 등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그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증제1호(노루발못뽑이 2개), 압수조서 1. 피고인 A의 전과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재물손괴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특수주거침입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특수절도 미수 부분)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는 점, 주된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제안 및 범행 도구의 준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피고인 A이 준비한 것으로 피고인 A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주된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재범의 염려를 낮추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같은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마사지 방 6개 등의 시설을 갖춘 'F'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G'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C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 등 업소 운영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 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H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6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C로 하여금 손으로 H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6. 하순부터 2014. 9. 2.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F 업소에 여자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손님 한 명당 25,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 23:00경 위 업소 내 6번 방에서, 손으로 손님인 H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사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월 200만 원 수령)함. 위 피고인들의 영업 기간은 3개월 정도이고, 영업 규모 또한 적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86

범죄사실 1. 2015.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8. 20:00경 하남시 B, 2809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2세, 2016. 1. 7. 사망)이 '이사 가자고 하는데 왜 안가, 당신 혼자 돈 벌었으면 이 집으로 이사오지도 못했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플라스틱 채칼 덮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 어깨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변사자 C의 휴대폰 사진 확인) 1. A 스마트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횟수 적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과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알콜중독에 빠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한 이후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1피해자의 사망은 알콜 중독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는 없다.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딸인 D 및 피해자의 동생 E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wwwww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심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5. 중순경에서부터 2016. 8. 말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마약 감정의뢰회보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미결수용중 1심 판결문) [피고인은 마약 투약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하는 과정에서의 오염 내지 교체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8.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변검사에 응하지 아니하자 검사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였고, 그 후 2016. 8. 30.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따라 2016. 9. 19. 피고인 참여 하에 정당하게 집행된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이루어진 것인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감정물의 오염 내지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불상량의 1회 투약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2017고단1258,2017.12.26. 기소), 위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을 공소제기 할 수 있었음에도 별건으로 추가기소한 것은 소추재량권의 남용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또한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 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5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2016. 9. 23. 이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016. 9. 19. 집행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양성반응 감정결과에 따라 피고인을 수회 소환하였으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1258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2018, 2. 22.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 후 검찰은 2018. 5. 4. 피고인을 1차례 더 소환하여 조사한 후 2018. 5. 18.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가 뒤늦게 제기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무산되어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현저히 초과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검사가 공소제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3:5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의 일행이 서로 시비를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부추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던 중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 186에 있는 기아모터스 오토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병원 쪽에서 철도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수리비 6,749,588원, 위 오토바이 수리비 1,345,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2001. 12. 1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2013. 6. 9. 09:30경 경남 거창군 E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F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나. 2013. 9. 2. 09: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다. 2013. 9. 26. 09: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라. 2013. 11. 1. 09: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마. 2013. 11. 30. 10:30경 대구 남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바. 2013. 12. 23. 10:30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5. 1. 15.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 255, 411, 2013헌바139, 161, 267, 276, 342, 365, 2014헌바53, 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런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21, 2008헌가7, 26, 2008헌바21, 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5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청라 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서동 124-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골프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예서골동품점 앞길을 구 삼호교 방향에서 와와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동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5세)를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실내뇌 내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사고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106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6.까지 강원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우편물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D)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국가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체복무 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의 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병역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확고한 입대거부의지를 표명하는 피고인에 대한 죄책은 무겁다할 것이어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군복무 기간 및 유사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는 다른 입영거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 20:55경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부터 강원도 양구군 동면 지석리에 있는 덕곡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구군 동면 지석리에 있는 덕곡교 앞 도로를 덕곡리 쪽에서 대암중학교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설치된 양구군 소유의 교량난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위 양구군에 위 교량난간 정비 등 수리비가 5,4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교량난간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손해가 보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7.02: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구인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중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 의하여 위 E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이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H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H이 입고 있는 경찰복의 왼쪽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뜯어낼 듯이 움켜잡으며 "하지 맙서"라고 큰소리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위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 I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 의해 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나가는 행인들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막무가 내 식으로 일하지 맙서, 게난 평생 파출소에서 이신거 아니, 내가 얘기도 못해? 씨발공권력을 막무가내로 쓰네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출동경찰관 진술서, H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일행에게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더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일행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고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약 한 달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1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경 피해자 E에게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중고 재규어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7. 5. 5. 14:5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난 생각 정리했다 몇 개월을 사람 속이면서 가지고 놀더니 하자를 잡어? 너 하자 제대로 잡아라, 난 딱 니 배로 돌려줄라니까 이 새끼가 그렇게 말해도 사람을 좇으로 보네 내가 이제부터 니 새끼만 잡는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9.경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4. 00:00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 주점에서 D, E, 피해자 F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향해 "내가 강진에서 조직생활을 하는데 칼로 내장을 도려낸다. 이 씹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이냐?"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14:3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재규어 차량 대금 4,000만 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D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쪽으로 다가가 열린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F의 각 일부 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및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고소인 E과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관련 1.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삼성2파출소 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및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통화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9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E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이 없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은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 는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회복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회복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D에 대한 협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피해자 D으로부터 J 소유의 벤틀리 차량을 담보로 J에게 2,800만 원을 빌려주라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을 J에게 송금해 주었는데 이후 확인 결과 위 벤틀리 차량의 소유자는 J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J에게 송금한 2,800만 원을 이용하여 스포트토토 사업에 투자한 것이었고, 피해자와 동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농산물을 농협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2,8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농협 직원들에 대한 리베이트 부분을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7.5. 2. 00:42 경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형님 3월부터 벤틀리 부분 농협 부분 다 녹취해 놨습니다. (중간 생략) 벤틀리 검찰수사관 소개로 인지 사건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농협 AT 센타 친구가 농림부관계자 통해서 사람 소개해 줘 매일 투서할 꺼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 산 43-3에 있는 호평터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석 방면에서 사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차량 정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가 멈춘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포터 화물차의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던 F 푸조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포터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 및 푸조 승용차의 총 수리비가 4,251,0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피의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C, 피고인,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본건 접수, 피해자 진술, 피혐의자 특정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일로 바빴다거나 아들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급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게 된 경위를 그 주장과 같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2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손괴를 야기한 사고를 내고도 도주했고, 달리 이 사건 범행 자체엔 처벌을 가볍게 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 2인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5. 03:3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도서관 지하 열람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맞은편에 앉아 짧은 치마를 입고 공부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책상 밑에 넣은 후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19:1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역 1호선 상행 승강장에서,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고 전철을 기다리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 공통) 1.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동영상 및 사진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학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단 2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것 외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금지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등 진심으로 그 죄를 반성하고 있고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