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8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더라도 매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차용금 외에는 프로덕션 운영자금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종편 방송매체인 MBN으로부터 시사교양프로인 'E'의 제작을 의뢰받아 실제 방영이 되면 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이익이 보장되니 금방 돈을 변제해 줄 수 있다. 그러니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18. 경부터 2012.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한국컨텐츠 진흥원으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지원금을 받아 바로 되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가 'F'라는 단막극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한국컨텐츠 진흥원으로부터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부담금을 선납해야 한다. 사업자 부담금을 빌려주면 지원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6, 7항 기재와 같이 2012. 5. 29. 2,500만 원을, 2012. 6. 경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사건기록 공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1. 피해자 거래내역서(입금확인증), 차용증, 방송영상컨텐츠 제작지원협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상고사실 확인),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성남지청 2015형제2055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가 방영이 되면 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수익에 대하여 그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속았을 리 없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F'를 제작하면 피해자도 그 제작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 부담금을 빌려주면 지원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었으나, MBN 측에서 제작 5, 6개월 만에 피고인이 제작하던 'E'를 중도 종영하여 그 돈을 갚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한 말 내지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 달리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등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는 'E'를 제작하고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피고인의 말이 허황된 것이라는 점을 대충 알고 있었으며, 또한 방송사가 피고인이 제작하던 프로그램을 갑자기 조기 종영시키는 바람에 그 돈을 받지 못하다는 것이다. 수사기관 이 법정 · 피고인은 2011년 C가 MBN으로부터 'E'의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E' 제작을 의뢰받았는데 방송이 개시되면 월방송이 시작되면 월 4,000만 원에서 5,000만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이원의 이익이 보장되어 충분히 변제할 수 있 보장되어 금방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다고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잘 나 려달라고 하였다. 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1년경 'E'를 제작하고 있는데.•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C의 재무상 방영이 되면 부가세나 제작비용을 제외하고태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기 본인에게 순수하게 월 4,000만 원에서 5,000억이안 난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직원 만 원의 이익금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여 어렵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의 자력과 관련하여) G 방면에 집이자신(피해자)에게 하였는지도 기억이 안 난 한 채 있고 용산에도 아파트가 있다고 말을다. 하였다. · .자신(피해자)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프로 · 피고인은 프로그램이 일단 방송이 되면 수그램 제작 일을 하였다. 그래서 통상 프로그 익이 발생하여 금방 돈을 갚아줄 수 있겠다램 제작할 때는 첫 방송일로부터 3~4개월 전 고 하여 이 말만 믿고 금방 받을 수 있을 것에 제작기획이 들어가기는 하나 방송국에서 이라고 생각하여 따로 변제기한은 두지 않았는방송 후에야 제작비를 준다는 것을 잘 알 다. 고 있었다. · 피고인으로부터 대여를 요청받았을 당시 • (피고인이 언급하였다는 월 4,000만 원에 자신(피해자)이 피고인에게 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수익에 대하여) 지금 와서 서 5,000만 원의 수익은 절대 나올 수 없는생각해 보니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점도 구조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충분히있었던 것 같고, 그 말이 허황된 것이라는 이익을 남겨서 주겠다고 하였다. 만일 자신 점은 대충 알고 있었다. 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투자를 했다면 C4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나서 석 달이 지나야 의 법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을 것이다. 피순차적으로제작비가 지원이 되니 방송을 개 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는 것이기에 피고인의시하자마야 그렇게 이익을 보기는 어렵다.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 .피고인이 제작한 'E'를 본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2. 5. 29.경 C가 'F'를 제작하 그 품질이 중급은 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기망내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직접 자필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를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그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그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애매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8,500만 원을 피고인과의 공동투자약정(귀농 귀촌산업 복합단지 개발)에 대한 10%의 지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데,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처 1)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고 그 조서 뒤에 자신이 자필로 직접 기재한 사항이다. 벌받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어려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한다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E'를 제작하여 방송이 시작되면 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돈을 곧바로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F' 제작을 위해 한국컨텐츠 진흥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이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방송 제작 관련 일을 하였음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KBS에서 PD로 재직하며 '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적도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변제기의 정함 및 차용증의 작성 없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방송 제작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전 경력 등에 비추어 수익에 관한 피고인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봄이 옳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의 제작에 있어서 피고인의 잘못이 없었음에도 방송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조기 종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방송국의 PD로 근무하여 온 피고인이 그와 같이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조기 종영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다른 자력도 없는 피고인이, 그 계약에 따라 방송이 진행되면 자신이 얻을 이익만을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E'가 조기 종영되어 약정한 제작비를 모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무리하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계좌(우리은행 J)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11. 8. 18.경에는 잔고가 약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에는 잔고가 급속히 줄어들어 100만 원에 이르지 못하는 기간도 많았으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을 무렵인 2012. 2. 16. 경에는 피고인의 계좌에 잔고 가 485,162원 밖에 없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교통비로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기도 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는 잔고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많았고, 2012. 4. 25. 에는 피고인의 잔고가 0원이 되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2,540만 원을 받아 이를 선납금 형식으로 한국컨텐츠 진흥원에 납부한 다음, 한국컨텐츠 진흥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는데, 당시 E가 종영되면서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단막극을 제작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선납금으로 납부하고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그 지원금을 받은 목적, 즉 단막극 제작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인 2011. 11월경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C의 운영대금 등으로 임의소비 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실제 그 사건으로 기소되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월경부터 4월경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추이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의 자력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2016. 1. 29.)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2016. 3. 29.)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일종의 투자를 받은 것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프로그램 제작능력을 보고 돈을 투자한 것이다', 'E 프로그램이 방영되면 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순이익이 나오니 돈을 투자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 등에 대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 진술의 변경추이도 피고인 진술 및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이러한 양형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