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아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前 대표이사, F는 E의 前 부회장이자 시세조종 전문가, 피고인은 시세조종 전문가이다. D은 2011. 8. 26. E의 최대주주였던 (주)G와 E의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7. E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11. 12. 13. E 최대주주인 (주)G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2,421,608주를 인수함으로써 E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시세조종의 동기 및 공모관계] D은 위와 같이 E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E의 주식 140만 주를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E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11. 12. 22. 41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2012. 4. 23. 28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3. 2. 13. 2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3. 5. 21. 4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3. 6. 20. 1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3. 6. 21. 3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2013. 7. 5. 2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2014. 1. 29. 1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 결정(청약일 2014. 2. 3. ~ 2. 5., 1 주당 1,175원) 공시를 하였던 관계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E의 채무 상환 및 유상증자 성공 등을 위하여 E의 주가를 상승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D은 시세조종 대금을 조성하고, F는 피고인, H 및 I 등 시세조종 전문가들을 접촉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시세조종을 요청하고, 피고인 등 시세조종 전문가들은 차명계좌 및 수급세력을 동원하여 E의 주식을 매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와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F는 2013. 12.경 피고인을 만나 주가를 100원 부양할 때마다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E의 주가를 부양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3. 12. 19.부터 2014. 2. 17.까지 J 명의 한화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K), J 명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L), M 명의 하나금융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N), O 명의 하나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 P), Q 명의 KB증권 계좌(계좌번호 : R), S 명의 케이티비증권 계좌(계좌번호 : T) 등 6개 계좌를 이용하여 E 주식 1,064,595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2013. 12. 19. 11:29경 Q 명의 KB증권 계좌(계좌번호 : R)를 이용하여 직전가 대비 1원 높은 905원에 3,000주 매수주문을 넣어 이를 체결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35회, 물량소진 41회, 종가관여 3회 등 총 79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E 주가를 892원(2013. 12. 18. 종가)에서 1,250원(2014. 2. 14. 종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으며, 이에 따라 2014. 1. 2.부터 2014. 1.말 경까지 5회에 걸쳐 F로부터 주가 부양에 대한 사례비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상장주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와 매도,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 매수하거나,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심리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주)E 시세조종 혐의 관련 거래소 심리자료, 매매장, 호가장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시세조종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의 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自首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시세조종 거래의 횟수 및 규모, 같은 시기에 피고인 이외의 별도 세력이 D, F의 의뢰를 받아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있었으므로 E의 주가 상승이 온전히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D, F 등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균형,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와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