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일본 오사카 소재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일본 오사카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게스트하우스 손님 D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피해자의 남편이 인도여행을 위해 공항으로 떠나자 피해자, 위 D와 함께 피해자 운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셨으며, 이후 피해자는 잠을 자기 위해 6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이 떠나서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5. 9. 2 04:30경 위 게스트하우스 6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메세지 출력물, 각 E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사건 당시 깊은 잠에 들지 않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목을 양손으로 감싸 안는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성기가 아파서 잠에서 깼고, 남편이라고 생각하여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느낌이 달라서 눈을 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성기가 삽입된 느낌에 깼다. 자다가 깨기 시작했을 때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에 피해자 및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2016. 3. 20. 이메일을 통해서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잠결에 침대 위에 누워서 자고 있는 저를 다리 쪽에서 가슴 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저를 안는 느낌에 아, 남편이 비행기를 못타고 돌아왔다라고 인식한 것과 잠결에 남자의 성기가 삽입되는 것이 느껴져서 남편과 성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했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점을 들어 변호인은 성기가 삽입되는 느낌에 잠에서 깼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개월 후에 수사기관의 도움 없이 피해자 혼자 일본에서 작성한 것이고, 진술서의 위 문장 역시도 시간적 선후관계, 즉 누가 몸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난 후에 비로소 성기가 삽입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명확히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일종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서의 위 문장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제가 어깨에 손을 댔을 때 남편은 좀 마른 편인데 좀 살집이 잡혀서 순간 놀래서 눈을 떠보니 피고소인이었고"라고 진술하였고, 이메일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위 진술서에는 "남편을 안으려고 양팔로 목을 끌어안자 남편의 체형과 전혀 다른 느낌에 순간 눈이 떠졌고"라고 기재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잡은 신체부위가 '어깨'와 '목'으로 서로 달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어깨와 목을 다잡았고, 이는 시간상 바로 이어져 있는 동작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감싸 안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잡은 신체 부위가 어깨인지 목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그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도 아니다. 나. 피해자의 주량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아무리 늦어도 새벽 1시 40분 정도에는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일 1:46 경부터 3:36 경까지 사이에 7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4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성관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방에 노크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대답이 없었고, 방안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불렀을 때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성관계 전이나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자 피해자가 비록 눈을 뜨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고 키스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어두운 방안에 있었고 심지어 눈을 뜨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어깨를 흔든 후에 피해자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상대방이 피고인임을 인식하면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사건 당일 4:00 ~ 5:00경 피해자로부터 게스트하우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 게스트하우스를 떠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미안해 정말 내가 진짜 미쳤었나봐 지금 진짜 너한테 미친 듯이 잘못했고 사과하고 싶어 진짜 미안해 무릎 꿇고 사과할게 나 미쳤던거 같아", "정말 미안해.", "잠깐얘기 좀 할 수 있어 어떻게든 너에게 잘못을 빌고 싶어 나도 너에게 잘못한 죄책감으로 죽고싶어 내 스스로도 미친짓을 한게 너무 어이없어 조금이라도 잘못을 빌고싶ㅇ", "알았어 너에게도 F(피해자의 남편)에게도 말도 안돼는짓을 한게 후회스럽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메시지는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우발적인 성관계로 인한 도덕적인 죄책감에서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12:09 경 피해자로부터 "내일 경찰서에 가자."라는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나 일본어도 못하고 경찰서 가는거 너무 무서워 경찰서 만은 피할수 없을까! 나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어제그제 잠 한숨도 못자고 못먹었어 괴로워 미칠거 같아 ㅜㅜ 정말 이 방법 밖에는 없는거니??"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 경찰서에 가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착각했다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왜 경찰서에 가야하느냐는 등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처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에 그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남편은 인도로 여행을 떠났고 피고인은 게스트하우스의 손님으로 몇 차례 찾아온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식당과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는 게스트하우스의 특성상 손님들과 종종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도 손님 이상의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갑자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날 늦게까지 있어달라고 하고 바람피고 싶다고 하고 그런말들은 무슨 의미였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술을 마실 당시 피해자가 남편이 도박 빚이 있어서 갚아나가고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대부분 피해자가 혼자서 관리하며 남편은 놀러만 다녀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도 피고인은 5시까지 같이 있으면서 말을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위 메시지와 같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다른 손님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바람을 피우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고, 피해자가 술자리를 떠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생많은거 알아", "그래도 항상 네 편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비추어 볼 때, 술자리를 가질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할 것으로 생각될 만한 대화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P5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남편에게 알려지면 일본 영주권도 얻지 못하고 쫓겨날 염려가 있어서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