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0. 9. 10. 위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일명 'C'라 불리면서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E 도곡동지점 사무실에서 대출 의뢰인 상담, 대출 설계, 대출금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 소위 작업 대출을 총괄하는 '대출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F은 B로부터 일명 작업대출 관련된 지시를 받아 G, H 등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작업 대출 관련 신용도 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체납 세금이나 미납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의 선조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출 의뢰인이나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일명 카드깡, 기프트카드(상품권)깡으로 마련하고 법인 설립과 운영 등을 관리하여 대출 조직에서 총책 B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G, H은 B의 작업 대출 조직의 구성원으로 B과 함께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상담하고 은행 등을 상대로 작업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금 집행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G를 통해 B, F, H을 소개받은 후 B 등으로부터 신용도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은 후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변제를 면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듣고 B 등이 준비해 주는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B, F, G, H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8.경 서울 송파구 J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잠실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하며 '주식회사 K라는 회사에서 일하며 매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니 1,9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5년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증빙서류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직원이 아님에도 B, F, G의 순차 지시에 따라 H이 허위로 꾸며낸 문서들을 제출한 것이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7.경 위 E 도곡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 콜센터에 전화하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오토론' 대출을 신청하며 '주식회사 K라는 회사에 재직 중인데 중고차 매수자금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수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은 5년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증빙서류로 N 벤츠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직원이 아님에도 B, F, G의 순차 지시에 따라 H이 허위로 꾸며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이고, 매수하는 위 승용차는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이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승용차 매도인인 주식회사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0.경 서울 은평구 R빌딩 S호에 있는 피해자 Q 은평지점에서 보증서 발급 담당 직원에게 '컴퓨터 등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증빙서류로 개인사업자 'T'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U) 이용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등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B, F, G의 순차 지시에 따라 H이 허위로 꾸며낸 문서들을 제출한 것이었고, 신용보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경 1,0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K),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I), 거래내역(M), 자동차등록원부(N, 갑), 자동차등록원부(N, 을), 보증원장(T), 신용보증신청서(T), 사업자등록증(T), U 이용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M), 금융거래확인서(I), 예금거래내역조회(I),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체납내역, 수료증, 손익계산서, 잔자세금계산서(T), 신용보증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작업대출 관련 계좌거래 첨부 등), V 명의 W은행 계좌내역, H 명의 X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Y조합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M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경과), 판결, 사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피해금원 중 1,42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감면받아 채무가 종결되었고, 피해자 Q에 대하여는 19,288,327원을 변제하고 채무가 종결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