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속칭 '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 17개 운영 전반에 대해 C, D에게 지시를 하면서 그 수익금의 대부분을 수취하는 실질적 업주이고, C,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업소로 운영할 원룸 임차·성매매여성 등 종업원 고용·피고인에게로의 수익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각 업소의 관리자들이며, E, F는 'G' 등 위 성매매업소에 근무하면서 업소 내 비품관리, 손님 안내, 수익금 수금 등을 담당하였던 종업원들로서, 이들은 대구 수성구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인근에 수개의 원룸들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무작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성매수남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속칭 '오피스텔'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3. 12. 14.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H 원룸 201호 등 별지 성매매업소 일람표의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은 16개 원룸에서, 나아가 C은 2013. 12. 14.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사이에 위 H 원룸 201호 등 별지 성매매업소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 원룸에서, 피고인은 C, D에게 성매매업소로 이용할 원룸을 승계해 주거나 지정해 주고, 그곳에서 일할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시켜 준 후 매일의 수익금을 확인하여 전달받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C, D은 피고인이 보내주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업소용 휴대폰(소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신상입고, 예약필수', 'A급 매니저 대기 중, 예약환영'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재한 후, 전화가 걸려오면 사전예약을 받아 E, F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각 원룸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I, J, K, L 등 10명 내지 15명에 이르는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씩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유흥업소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M중학교로부터 약 24m 지점으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대구 수성구 N 101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C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성매매 영업장소 표, 주민등록 화상 사진,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16 내지 18, 29, 34, 35, 39, 40, 43, 44, 50 내지 52, 56 내지 58,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은 D, C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들의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3. 2. 벼룩시장에 웨이터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을 찾아가면서 그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014. 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속칭 '오피'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을 하였으며,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갔다가 처음으로 피고인과 알게 되었고, 2012. 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즉 C, D은 모두 피고인의 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성매매알선업에 발을 담그기 시작한 자들이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8.경까지 C, D으로부터 성매매 수익금을 지급 받았는데, 그 금액은 기간에 따라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등 다양하였다. 다. 피고인에게 지급되던 돈은 2014. 6. 5.부터 100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2014. 4. 28.경 O를 통하여 C, D, P 등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중국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이후의 시점으로, C, D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목숨 값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하루에 100만 원씩 갚으라고 요구받았다는 무렵과 부합한다. 라. 성매매 수익금은 C, D이 Q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바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렇게 전달된 금액이 2014. 5. 30.부터 같은 해 8. 31.까지 4,700만 원에 상당하고, 이러한 방식은 취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기인한다. 마.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거의 매일 이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이들에게 그날의 수익금에 대하여 매번 질문을 하였으며, 이들이 성매매여성들을 모집하는 것도 피고인의 지시나 알려준 방식에 따라 'R'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바. 피고인과 C이 2014. 9. 8. 주고받은 대화에서는, 피고인이 C에게 '얼마 정도 벌었느냐, 한 150 ~ 200만 원 정도 벌지 않았느냐?'라면서 수익금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C, D이 자신에게 주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질책하거나,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사.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에 자신의 성매매업소를 C, D에게 넘겨주는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성매매수익금을 매일 이들로부터 받으면서 그 영업에 관여하였다. 아. 간혹 피고인과 C, D 사이에 '단속의 위험 때문에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분명하게 그만두라고 지시를 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을 그만 둔 사실은 없다. 자. C, D은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길들여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한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3. 8. 21. 성매매알선으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12. 5.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에도 C, D에게 성매매업소를 양도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그 인수대금이나 몸값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성매매수익금을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C, D에게 전체 수익금을 확인하거나 수익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등으로 영업에 관여하였으며, 또 이들의 업무를 감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성매매업장에서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거나 손님들을 성매매여성에게 보내주는 등의 실무적인 업무 처리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성매매수익금의 대부분을 가지고 가고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그러한 피고인의 범행이 공모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학교보건법 위반]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가족 부양책임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이·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3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