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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처 C(1년 여 전에 피고인과 재혼하였다)이 부부싸움을 하면 첫 번째 남편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2013. 3. 17. 저녁 무렵에도 C이 부부싸움 끝에 자신의 아들(C의 두 번째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자 피고인의 의붓아들인 피해자 D(4세)을 데리고 첫 번째 남편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3. 3. 18. 15:30경 자신의 집인 양주시 E빌라 102동 201호의 안방에서, 유치원에서 데리고 온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엄마(C)가 큰아버지(C의 첫 번째 남편)의 집을 우리집('C과 피해자가 살아야 할 집'이라는 의미)이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때마침 집 현관문 밖에서는 C이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C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C이 가장 아끼는 피해자를 죽여서 C에게 고통을 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옷더미 위에 눕히고 두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의식만 잃었을 뿐 곧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사망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처 C이 부부싸움 끝에 피해자를 데리고 첫 번째 남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온 데 대해 몹시 화가 나 있었던 차에, 피해자로부터 "C이 첫 번째 남편 집에서 자신에게 여기가 우리집이라고 말하였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C에게 고통을 줄 생각으로 살해를 결심한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꽉 눌렀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문을 잠그고 빌라 밖으로 나온 사실, 사람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누를 경우 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에 대해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렀고,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6년 8월(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혼한 처 C에게 화가 나 C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의붓아들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의 모 C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1:30경 경주시 D시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8세)의 뒷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5m 간격으로 300m 상당 뒤따라가던 중,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차량 사이의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위의 도움을 구하자 행인이 다가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간 미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CCTV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1년 3월~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고인돌공원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12.경('2015. 4. 14.경'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부터 그해 8. 12.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미국산 쌀 180kg 시가 324,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약 65kg으로 볶음밥 약 217 인분(1인분당 6,000원)을, 35kg으로 짬봉밥 및 육개장 합계 약 233인분(1인분당 7,000원)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80kg을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면서, 음식점 안에 게시된 원산지 일괄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적발확인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쌀 구입처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미국산 쌀 구입 유통조사 보고),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1. 적발현장사진, 현장사진, 밥쌀용 수입쌀 판매내역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전력, 영업 기간, 경제적 형편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08:20경 양극성 정감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 마트' 앞으로 교복을 입은 채 등교하던 피해자 E(여, 13세)에게 다가가, Believe. You are my wife.Ican change.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손 등에 수차례 입술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에 입김을 불어대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쳐 '어깨 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하여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1년 6개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중학교 1학년생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23. 20:20경 인천 남구 B, 1층 'C' 내에서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약사면허 없이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국소마취제 DOOZ88000 SPRAY'를 1개에 2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로데오타운 건너편 도로를 법원 네거리 쪽에서 탄방소방서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데다가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코란도 밴 승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5회, 이종 벌금형 전과 6회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피해자와 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9:14경 지하철 2호선 교대역 6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5. 7.경부터 이때까지 31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3:00경 서울 강남구 C 306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까 함께 술 마셨던 나의 여자 친구가 지갑을 가지고 갔다. 찾아내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부엌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을 전후한 정황과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유형1(특수상해)>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호의를 베푼 피해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의 위험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중한 상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3: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D주점 직원인 E에게 시비를 걸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휘둘러 위 G의 왼쪽 대퇴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15

범죄사실 2016고단3915(아래 1, 2, 3 부분)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15. 0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식당에 근무하는 F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뭔데! 처벌할 테면 처벌해봐라! 개새끼야! 너 네 자식들까지 다 찢어버리겠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나온 뒤 바로 옆 'G'으로 들어가 재차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순대국집 종업원 H가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네가 뭔데 나가라 그러냐! 경찰관이 인권유린 하네! 너그들 다 짤라버리겠다! 너네 사랑스러운 새끼들 다 찢어 죽이겠다. 너네 다음으로 자식이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인 'G'에서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I과 경사 E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위 I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한 뒤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5. 08:41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위 지구대 내에 있는 공용물건인 180,000원 상당의 칸막이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6고단3985(아래 4, 5 부분) 4.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K(변론분리되어 공판 계속 중임)과 함께 2016. 4. 17. 02:15경부터 02:35경까지 서울 양천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고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성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마침 그 곳에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보기 위하여 온 O에게 시비를 걸면서 공동피고인 K은 O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치며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휴대전화기로 주점 내의 상황과 그곳에 있는 손님들의 상황을 촬영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K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M이 피고인 등의 소란과 영업 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그곳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 M을 출입문 옆 방쪽으로 밀친 후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 M의 허벅지에 대면서 나가지 말라고 위협하였고, K은 피해자 O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 O의 팔을 뒤로 꺾고 팔꿈치로 피해자 O의 가슴을 수회 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혐의관련), 견적서 2016고단3985 1. 증인 O,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M, O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용물건손상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3) 감금 > [제1유형] 일반감금 > 기본영역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1) 없음 2)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3)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감금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6월)과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2월20일)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들 중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들 중 2016고단3915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되기는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수회 처벌(그 중 한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을 받기도 하였는데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7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생들로서, 도로 갓길에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여 오는 상대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10. 15:5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산초등학교 옆 골목 도로에서, E 운전의 F 이스타나 학원 승합차가 위 골목 갓길에 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맞은편에서 피고인 B은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동승하여 진행하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가볍게 충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접촉사고를 야기한 것이었고, 그 사고 충격 또한 크지 아니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보험처리를 하고, 2012. 10.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510,4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위와 같은 접촉사고를 의도적으로 야기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충격으로 실제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접촉사고를 야기한 것이었고, 그 사고 충격 또한 크지 아니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입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진술 밖에는 없다. H의 수사기관 진술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474쪽). 그런데 H는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의 수사기관 진술은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거나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들 중 누군가로부터 이 사건이 보험사기라는 취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원진술자가 누구인지 특정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과도 맞지 아니한 이상 믿기 어렵다(더군다나 H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접촉사고를 야기한 것이었고, 그 사고 충격 또한 크지 아니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입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 B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 A, B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7:5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 5층 공용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무속인인 피해자 C(여, 58세)의 권유로 돈을 들여 굿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이 잘 팔리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6. 10. 00:10경 강원 영월군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법당으로 찾아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진열장을 향해 집어던져 진열장 유리를 깨트림으로써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진열장 유리를 파손할 때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6. 10.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던 피해자 F(35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0. 00:30경 강원 영월군 D 소재 E 법당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좌측 골반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 C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고, H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2013. 4.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집이나 자동차에 불이 나는 장면을 보고 피고인도 그 주변에 있는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19:17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방안에 놓여 있는 이불의 밑 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안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옥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17.까지 사이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옥 5동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김천소방서에서 촬영한 화재 현장 사진 첨부), 실황조사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심신상실이란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미약하나마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상실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 집 화장실에 있던 라이터를 가지고 가 미리 방화를 준비한 점, 불이 잘 붙게 하기 위해 이불에 불을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을 지른 점(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람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불을 지르면 죽을 수도 있어서 사람이 없는 때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 불이 난 사실을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불이 나는 장면을 보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가재도구가 불에 타거나 가옥 1동이 전소되는 등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값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심신상실 여부 포함)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심신미약 인정 의견 3.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5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2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0. 6. 29. 전북 무주군 D 피해자 E 운영의 'F 휴게실'에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과 Col 2010. 6. 30.부터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으로 400만 원씩 모두 8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B과 C은 마치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B, C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이체내역 사본, 각 차용증서 사본, 보통예탁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608

범죄사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반주거지역인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택의 건축주로서, 주택법 시행령상 건축물 중 높이 8m 이하 부분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띄워야 하고 높이 8m 초과 부분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야 함에도, 2010. 5.경 그 높이가 7.6m인 위 주택 3층 계단실 상부에 높이 1.3m의 경량철골 구조물(일명 '넥산')을 증축하여 높이가 8.9m 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법위반 건축물 부분이 소규모인 점, 피고인이 법위반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12. 12. 12. 개정·시행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 중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우기만 하면 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8.03:00경 파주시 B 노래방'에서 피해자 C(68세)과 함께 술을 먹고 나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가던 중 계단 중간쯤에서 피해자가 "마누라 단속을 잘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서 지하 1층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폐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마친 업소인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게임머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2012. 2. 16. 23:10경 위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님 D에게 미리 개설해 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E'에 접속하게 하는 한편, 그로부터 현금 147,000원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그로 하여금 컴퓨터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려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수사기록 23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 01:1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덕금대로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273.73km 진천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위 벌금형 전과 말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2고합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느 날 일을 마치고 귀가해 보니 동거녀인 C가 피고인의 친구인 D와 성관계를 하는 등 바람을 피운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8. 15. 00:20경 인천 부평구 E 지하1층(다세대 주거 형태로 지하, 1층, 2층에 각각 2세대씩 거주함)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또다시 D와 C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부엌에 던졌으나, 건물에 불이 옮겨 붙기 전 위 다세대주택 1층에 사는 주민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관이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