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운영의 치킨집을 가끔 이용하는 손님이고 피해자 F(여, 33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위 치킨집 주인 E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위 치킨집을 2~3회 드나들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둘째주 경 위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4. 6. 23. 13:45 경 위 치킨집을 혼자 지키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먹으러 가자"라고 말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영주차장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껴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5. 3.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본 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F, I 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시디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및 범행 차량 사진, 피해자 복지카드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1995. 3.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단기간에 2회에 걸쳐 저지른 성폭력범죄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었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호하고 부정확한 부분도 있으나,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의 등받이를 젖힌 후, 바지를 벗겼고, 윗옷은 벗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겪지 않은 일을 꾸며내서 장시간 동안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외관상 지적장애인으로 보이지 않았고, 고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서빙을 하고 주류를 인수하는 등의 사회생활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 나. 판 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지능지수 45, 사회연령 만 8세 5개월 수준으로서 지적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인 사실, 외관상으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모를 수 있으나, 피해자는 대화시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등 대화 등의 상호작용을 거치는 경우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5.말경 피해자의 고모 E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3회 정도 위 치킨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라주기도 한 사실, 피해자의 고모 E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약간 생각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6월[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 9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고,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달리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