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회사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는 베트남인이고, 피고인 B는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동인건설에 근무하는 베트남인이고,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신정동 양우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베트남인이다. 1. 피고인 A[살인] 피고인은 2015. 2. 21. 21:50경 같은 일행인 B, C 등과 함께 울산 중구 옥교동 2층에 있는 '' 베트남 식당으로 찾아갔다가, 평소 안면이 있는 베트남 여성 D가 피해자 E 등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어울리지 않고 다른 일행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것에 화가 나, D에게 다가가 이를 따지려고 하였으나 D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가버리자, '거기 있어라'라고 말을 하며 D를 뒤따라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며 식탁 의자를 내밀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왜 막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 2자루를 들고 대항하자,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정수리 부위 등을 찌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차, 2015. 2. 22. 03:21경 울산동강병원에서 치료중 좌측 후경부 및 어깨 부위 자절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려고 하자 A을 붙잡고 싸움을 말리다가, A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칼싸움을 벌이자, 이에 합세하여 식칼 2자루를 들고 있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식칼을 빼앗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과 B이 위 E에게 달려들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중,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부위를 얻어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가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꺼내들고 위 F에게 달려들며 식칼을 휘둘러, 흉기를 휴대하여 위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칼 2자루를 손에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찌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로 찌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 손에 칼을 들고 있는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친구인 B의 여자친구 D와 어울리며 D로 하여금 B이 있는 대구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식당에 들어오던 중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식당을 나가 길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구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양손에 칼을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자 이에 맞서기 위해 소지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현장CCTV 백업CD의 영상 및 수사보고(시간대별 동영상 상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도를 구입하여 다시 식당에 들어간 뒤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먼저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는 과도를 꺼내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가 주방에 있던 칼 두 자루를 들고 피고인에게 대항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가자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 주방으로 달려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과도를 꺼내 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장CCTV 백업CD의 영상, 수사보고(시간대별 동영상 상황)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방에서 칼을 들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른 뒤, 이에 쓰려져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한 차례 더 칼로 찌른 점, 감정결과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눈썹 부위에 2.5cm의, 후두부에서 2cm의 각 절창을 입었고, 좌측 측경부에서 좌측 어깨로 이어지는 길이 약 26cm, 깊이 약 10cm의 자절창을 입었는바,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가 어깨, 좌측 눈썹부위 및 후두부 등 매우 위험한 부위인 점, 피해자가 좌측 측경부에서 좌측 어깨까지 입은 자절창의 크기 및 깊이가 매우 크고 깊어 그 상처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제압하고자 공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총길이 20cm(칼날길이 10cm)에 이르러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인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3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3년 다. 피고인 C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징역 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과 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해한 점, 여러 명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공격하고 칼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칼로 찌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칼을 든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 및 베트남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칼을 들고 달려드는 A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이 칼을 든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자 친구인 A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A을 제지하는 등 A의 살인 행위에는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뒤 아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일행인 A과 B이 E을 폭행하고 칼로 찌르는 등 공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달려드는 E의 친구인 피해자 F에 대해 피고인이 식칼을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 당시 정황에 비추어 더 큰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먼저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공격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식칼을 휘두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 F를 식칼로 찌르지 않았고 위협하는 수준에 그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A의 살인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뒤 아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