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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04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7. 03:00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J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3. 6. 23:30경부터 2020. 3. 7. 02:30경까지 <주소>에 있는 호프집에서 맥주 500cc 한 잔 이하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3. 7. 03: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약 4km 떨어진 <주소> 앞 도로를 직진하던 중 도로 중앙에 멈춰서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였다. 피해자의 뒤쪽 길가에는 택배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2에 신고를 하였고,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도착하여 2020. 3. 7. 04:17경 호흡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였다. 이 사건 당일 서울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가 '양호' 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최종 음주시각인 02:30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107분 이후,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는 77분 후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호흡측정이 이루어져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호흡측정 결과인 0.044%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0.03%를 0.014% 정도 넘는 수치이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호흡측정치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4%보다 상당히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단속 및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사고의 경위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0.03% 이상의 음주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J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112동 앞 단지 내 도로를 108동 쪽에서 114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그곳을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잠시 멈춰 있던 피해자 B(28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의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47면).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육군본부보통군사법원-2020고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1:25경 <주소>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날 21:34경 <주소> 음식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군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18), 음주운전 단속 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9)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0)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운전을 할 때 보다 상승기임으로 인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이므로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 등으로 추정하여 보다 낮은 단계의 법정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판단 대법원 판결례에 의하면 음주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맥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마찬가지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1, 2, 특히 증거기록 제10쪽).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간과 교통사고 후속 조치 중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시간 사이에 경찰의 의도적인 지연측정 행위 등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적 이격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에게서 호흡측정을 통해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 받은 후 피고인의 요구로 2차로 채혈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제19쪽, 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제24쪽). 채혈을 통해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31%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법정형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넘었다(증거목록 순번 10, 증거기록 제28쪽).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운전은 40분 정도 후에, 음주 측정은 2시간 ~ 3시간 정도 후에 한 것이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그 상승기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채혈을 통해서 측정된 결과에 증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러한 사정들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채혈 절차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논리와 경험칙 상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전군을 대상으로 수차례 음주운전 근절이 강조되어 왔고 2019년도 하반기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과 형벌을 강화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규율을 준수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육군본부의 간부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중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외의 범죄전력이 전히 없으며 판시 범행 중 최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약식명령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9.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였던 'D' 건물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F 재직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2017. 10. 26.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타인 명의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더라도 별 다른 자금이 없었고 사업 실적도 불투명하여 약정 이자는 물론, 빌린 원금조차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앞서 빌려 준 원리금 변제를 독촉하면 대부업을 하고 빌려 준 돈은 피해자 몰래 이미 회수되어 담보까지 모두 말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오랜 친분을 악용하여 담보물로 잡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경매를 진행시키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리면 바로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 상태를 유지시키는 한편, 그 회수 자금은 개인적인 전자 화폐 및 다단계업체 투자금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건물 2층의 상호를 알지 못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운영자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쳐서 2018. 12. 31.까지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고, 대부업체 사무실 임대 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월 300만 원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운영비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8. 4. 2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대부할 자금 1억 원을 내게 빌려 주면 담보 부동산에는 일단 내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당신에게는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9. 4. 25.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다시 2018. 7. 17.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위 'D' 건물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에 빌려 준 돈에 대해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채무자 G이 갚지 못해서 현재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진행시키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낙찰을 받아 틀림없이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그런데 당장 H에게 대부해 줄 자금 4,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그 돈을 추가로 빌려 주면 담보 부동산에는 일단 내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고, 당신에게는 매월 2부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019. 7. 17.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빌리고도 약속한 이자나 보증금 및 월세는 물론 원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차용증, 차용금증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크웹 사이트인 'B', 'C'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5. 16:16경 위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전자지갑(D) 주소로 비트코인 0.0240538 btc(한화 292,711원 상당)을 전송한 후 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숨겨 둔 서울 서초구 또는 강남구 소재 건물 에어컨 실외기 안에서 포장된 대마 약 3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전자지갑에 대마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0.68970702 btc(한화 4,405,970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약 43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E에 대한 진술조서 1. F회신자료(회원정보), 접속기록, 거래기록 1. 내사보고(별건 판매자 E 진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고인 비트코인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각 대마 매수대금 합계 4,405,97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흡연을 목적으로 수차례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매수량이나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매수한 대마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흡연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위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피고인 또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고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3. 09:35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편도 6차로 도로에서 D 올뉴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G 및 H 보상 업무 담당자에게 차선 변경 과정에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4. 6. 405만 원, 2018. 5. 4. 267,940원, 2018. 8. 24. 192,627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의 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 G 및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6만 1,287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상대 차량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2,509만 8,422원을 송금받고,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상대 차량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I에서 고의 교통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보험사고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고, 1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사고경위서 1. 각 수사협조의뢰서, 범죄일람표1(보험금지급내역), 범죄일람표2(제3자보험금지급내역), 각 사고 관련 보험사 제출 자료(4, 5, 8, 10, 12번 각 사고),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4, 5, 8, 10, 12번 각 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교통사고 상대방에게도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G, H,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O과 합의하였고, G, H에 편취한 이 사건 보험금을 모두 반환한 점, I을 상대로 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0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경 서울 용산구 B C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D)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주)E 명의 F은행 계좌(G)로 6,0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해외 농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의 승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281,1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도박자금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기간, 도금으로 사용한 돈의 액수, 도박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9.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24. 11:33:02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 에 있는 주거지에서, D 휴대폰을 이용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즐팅'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최고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아이스) 아시는 분만 촉지(작업용)(장난아님) 관심 있는 여성분도 쪽지주세요'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4. 10. 14:4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 메트암페타민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가입자 프로필 정보사항, 접속지 GPS값, 토크 삭제로그 목록 1. 앙팅즐팅 광고 내용, E와의 문자 내역, 텔레그램 문자 내역, F은행 계좌 및 G 계좌 확인 사진, 텔레그램 문자 내역, F은행 계좌 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앙팅즐팅 광고내용, 행복과의 문자 내역 1. H 출금거래 CD기 사진, I 출금거래 CD기 사진, A 운전면허사진 등 A 관련 사진, A 주소지 및 앙팅즐팅 로그기록 위치값 지도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와의 대화 내용 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해 준 F은행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텔레그램 전화통화), 수사보고(F은행 계좌내역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앙팅즐팅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앙팅즐팅 이용자 휴대폰 번호 등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J, K 수사대상자 등 검색 결과), 수사보고(F은행 계좌 출금거래 당시 CD기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K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 관련 수사), 수사보고(L행정복지센터 증명서 발급 내역 첨부), 수사보고(A 진술 청취 및 출석요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혐의자와의 대화 내용 화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만도 6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동기 및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광고를 통해 실제로 마약이 거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제공하는 등의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4. 17.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 17.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 게시판에 닉네임 ‘C’로 ‘시어언하게 술한잔 하실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2020. 4. 19.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 19. 1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 게시판에 닉네임 'D'으로 '찬술 하실뷴'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필로폰 제공 게시글 및 대화내용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가 필로폰 제공 게시글 및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2회에 걸쳐 전송해 준 필로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전에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을 했었던 피해자 D(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는 중,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 옆자리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 정도, 이른바 기습 추행으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점 및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술에 취해 유부녀인 예전 직장 동료의 민감한 부위를 추행했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23:1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완산구청 쪽에서 선너머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5세), 피해자 G(남, 34세), 피해자 H(남, 35세), 피해자 I(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교통상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유튜브 이용자로서, 피고인은 'B'이라는 닉네임을, 피해자 C은 'D'라는 닉네임을, 피해자 E는 'F'라는 닉네임을 각 사용하며, 그 가운데 피해자 E는 'G' 채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위 'G' 채널의 권한을 위임받아 채널을 관리해오던 중 위 권한을 박탈해버린 피해자 E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31. 01:43경 유튜브 'H' 채널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위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D는 정말 얼굴에 두꺼운 철판 깔고 말귀도 못 알아 듣고 야비하고 사악하죠 ㅋㅋㅋ I가 죄가 많아서 D한테 코가 꾀였나봐요."라는 글을 채팅창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인 것처럼 암시하게 하는 허위의 글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통화내역,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9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19. 10: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중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C(65세)로부터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3cm, 머리 길이 12cm)를 꺼내 이를 들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씨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65세)와 다투던 중 배우자 D이 들고 있던 망치를 뺏어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폭행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관련) 1.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2. 00: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57세)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자신이 들고 있던 '삼성' 휴대폰을 택시로 집어던져 시가 255,946원 상당의 트렁크 모서리 부분이 들어가게끔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57세, 남)가 자신의 택시 차량에 휴대폰을 던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따지자, 주취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에 대한 등), 수사보고(현장 및 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재고합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6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송선동 방면에서 신관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가 C아파트 방면에서 신관동 방면으로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후 좌회전하면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출혈상 등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시각장애 등 난치의 질병이 생기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