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347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2012전고2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유나(기소 및 공판), 송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각 국선) 배심원 9명 판결선고 2013.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6.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7년, 장기 10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4. 12, 24. 가석방되어 2005. 10.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6.30. 03:5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집 밖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눕는 것을 보고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방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손에 쥔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및 방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소리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돌려서 방 안에 있던 끈으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엄마가 오실 때가 됐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로 피해자를 방 옆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입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내가 나가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나와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장품, 통장 6개, 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8. 1. 02:0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4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것을 보고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들어간 방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뾰족한 빗을 흉기삼아 손에 든 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올려 그녀의 눈을 가리고 방 안에 있던 모자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돌려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방 안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검찰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유전자검색 동일건 회보 사본 1.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강간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강간사건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법원 판결문(96도2132),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2전고24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 판결 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이미 동일 수법의 성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심야에 혼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끈으로 피해자들의 양손을 묶어 항거불능케 한 후 강간하였고, 특히 판시 제1항의 범죄는 가석방 기간 중에, 판시 제2항의 죄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각 범행 수법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수법과 완전히 동일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6점으로 '상'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이하 '성폭법 부칙'이라 한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수강도강간의 점), 성폭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 가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법 부칙 제2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단지 절도의 범의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에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을 한 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에 이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려는 고의는 물론, 그 기회에 강간도 하려는 범의가 모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일 새벽 2시경 엄마가 친구에게 전화를 받고 나간 후 지인 H, 남자친구 I과 휴대폰 통화를 한 다음,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끄고 창문을 닫은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E이 불을 끄고 자려고 눕기에 출입문을 찾아서 열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피해자 G는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삽입을 했을 때 비로소 잠이 깼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G가 술에 만취해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뾰족한 빗(피고인은 방안에 있던 뾰족한 빗을 손에 들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브래지어가 칼 등 날카로운 것으로 찢어져 있었다는 피해자 G의 진술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이나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의 성폭력범죄 당시 사용한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당시에도 칼 등 흉기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을 피해자 G에게 들이대며 피해자를 깨웠다고 진술한바, 만일 피고인에게 그 주장처럼 단순히 절도의 범의만 있었다면, 피해자 E이 완전히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침입하였을 것이고, 더구나 만취해서 자고 있는 피해자 G는 깨울 필요도 없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불을 끄고 눕자마자 동녀의 주거에 침입하여 동녀에게 커터칼을 들이대고, 양손을 묶는 등 폭행·협박하였고, 만취해서 자고 있는 피해자 G도 굳이 깨워서 뾰족한 빗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양손을 묶는 등 폭행·협박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강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이 속옷만 입고 TV를 보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계속 쳐다보았고(피해자 E도 피고인이 들어와서는 “아까 창문 닫을 때 혹시 내 얼굴 봤냐”라고 물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 G를 따라가 열린 현관문을 통해 속옷 차림으로 매트리스 위에 잠들어 있는 동녀를 보았으며, 이처럼 피해자들이 속옷 차림으로 있는 것을 보니 제어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이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의 범의뿐만 아니라 강간의 범의도 아울러 갖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할 때에는 절도의 범의만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처럼 절도의 범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커터칼이나 뾰족한 빗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들의 방 안에 있는 끈으로 피해자들의 양손을 뒤로 돌려 묶는 등 피해자들의 항거를 불능케 하는 폭행·협박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이미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더 이상 절도가 아니라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어서 바로 강간을 하였다면 강도를 위한 폭행. 협박이 동시에 강간을 위한 폭행·협박으로도 작용한 것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이처럼 강도 및 강간을 위한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바로 이어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바, 이는 이미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강간의 죄책을 묻는 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강간행위의 종료 전에 재물을 강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강도강간의 죄책을 부담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상 19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 회 간음, 비난 동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무기, 징역 13년 6월 이상 29년 3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다. 최종 형량범위 무기, 징역 13년 6월 이상 39 년 이하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12년 6월 이하(작량감경하기 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여자 혼자만 있는 집을 물색하여 침입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그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동일한 수법의 성폭력 범죄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저지른 범죄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수회에 걸쳐 심야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끈 등으로 피해자들의 양손이나 양발을 묶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한 것들이다)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4. 12. 24.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 또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 법률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한 의견 가. 유·무죄 의견 배심원 9인 모두 유죄 나. 양형 의견 배심원 5인 : 징역 20년 배심원 4인 징역 12년 6월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가 찬반 의견 배심원 8인 찬성 배심원 1인 반대 나. 부착기간 배심원 5인: 10년 배심원 3인: 15년 재판장 판사 이대연 판사 박준범 판사 한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