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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36

범 죄 사 실 [2022고단3536] 피고인은 2022. 8. 2. 19: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 택배보관함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667] 피고인은 2022. 8. 5. 00:12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 건물 뒤쪽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흡연장소에서, 피해자 B(여, 28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 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472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2. 8. 1.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18:00경 서울 강서구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I에 접속한 후 피해자 J(여, 32세)가 다리를 다쳐 깁스한 상태를 촬영하여 게시한 사진에 “통깁스 밖으로 쏙 나온 발꼬락들 너무 섹시하세요, 많이 다치셨었네요, 깁스 밖으로 발꼬락만 나와 있는 게 왜 이렇게 섹시하죠? 발꼬락 빨아드리고 싶어요, 저 때 발도 못 씻으셨을텐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2022. 8. 3. 범행 피고인은 2022. 8. 3. 15:35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I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두 발에 통깁스한 여자가 이상형인데 완전제 이상형이십니다, 발꼬락도 완전 너무 이쁘고 섹시해요 길죽길죽 이쁘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2022. 8. 4. 범행 피고인은 2022. 8. 4. 07:32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I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K, 발 너무 이쁘시고 제 이상형이라서 K랑섹스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발꼬락을 사랑하고 싶다,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섹시하지? 미쳐 버리겠네요, 미쳤다, 진짜, 발꼬락 개빨고 싶어 ㄷㄷㄷ”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9. 16. 19:45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1층 무인택배함 앞에서 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각 사진 [2022고단3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공연음란 CCTV 영상 첨부) [2022고단4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I 메시지 캡처사진, I 캡처사진, I 댓글 캡처사진, I 게시글 캡처사진 1.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일부 범행은 선행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한 것이다. 음란행위의 목격자들과 피해자 B의 성적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4. 14.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삼거리 경인로 왕복 6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백마역에서 곡산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유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위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3.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 17:0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누나가 2019. 5.경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 병원비 40만 원을 빌려주면 누나한테 받을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나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879,89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내역,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21년 제57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내용, 범행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22:0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위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07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 2011. 9.22.07:3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정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부근까지 약 14킬로미터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D 화물트럭을 운전하였고, 2. 같은 해 12, 6, 08:3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소재 증평톨게이트 부근에서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약 280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10킬로미터에 걸쳐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배자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차적조회, 수사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단순 무면허 운전에 불과한 점, 50여 일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그에 대한 2007. 11. 8. 자 운전면허정지처분 및 2008. 4. 30.자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이 사건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1. 7. 21:46 경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3%로 나오자 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혈액채취가 가능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청주흥덕경찰서장은 2007, 11. 8.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같은 달 27.부터 2008. 3. 5. 까지 10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3. 또 다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고 충북지방경찰청장은 2008. 4. 30. 피고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송달받고도 90일 내에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2011. 10. 7. 이 법원에 위 2007. 11. 8.자 운전면허 정지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2. 4. 12. 위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6.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또는 ‘위 C호’)를 소유하는 사람으로, 2021. 1. 26.경 위 C호의 임차인이었던 D과 위 C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다가, 위 매매대금이 적다는 생각이 들자 2021. 4. 7.경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만 원을 제주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이에 대해 D이 2021. 4. 15.경 매매계약 체결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자, D의 부당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21. 6. 1.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신청을 하며, 마치 2021. 5.경 E을 통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D의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으로 인하여 매도하지 못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E 명의의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4.경부터 2022. 3. 11.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서울 용산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영수증, E(전화번호 1 생략), 일금 삼백오십만원을(3,500,000)을 B건물 C호의 중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2021. 5. 12.에 매매 계약은 D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으로 성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1. 5. 12. E, 서귀포시 H’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14.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첨부한 준비서면을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I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그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해부담 없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자(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인용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니 채무자는 채권자(피고인)에게 3,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2021. 8. 4.경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주장에 부합하는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승소 판결을 하게 하여 위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22.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1심 유죄 판결을 받는 등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나게 되자 위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2022. 3. 11.자 준비서면, E 명의 영수증, 판결문, 판결문등본(제주지방법원 항소심 2022노1111 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문등본(제주지방법원 항소심 2022노1111 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E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한 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증거제출 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소송사기 범죄는 재판과 판결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2. 13: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이면도로인 C 앞 이면도로를 공항로 쪽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E 정문 앞 도로로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도로 우측 편 분식집 앞에 서 있다가 좌측 방향으로 뛰어가는 피해자 F(남, 6세)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적재함 부분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발생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진탕은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특히 상해가 형벌의 가중처벌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한 입법목적 및 취지,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형법상 상해의 해당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빨갛게 된 사실, 이후 피해자가 G병원에서 ‘진탕’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은 사실, 위 병원 방문 당시 왼쪽 어깨 부위의 통증 정도가 2점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나(증거기록 10, 22, 24쪽),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었다는 진탕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퇴원하였고, 의무기록에 ‘약 없이 퇴원한다’(증거기록 24쪽), ‘이미지 검사(피해자는 CT와 x-ray 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에서 특이 점은 보이지 않았고, 현재 통증 없다’(증거기록 33쪽)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진료를 받은 이후 추가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상 경과한 2023. 4. 13. 개인적으로 가입한 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신고하였고(증거기록 58쪽), 이에 따라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가 2023. 4. 13. 작성되었으며 진단서도 같은 날 발급되었다(증거기록 5~12, 22쪽). 3)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는 위 신고 당시에도 피해자에게서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추가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쪽).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탄약지원사령부 제7탄약창 경비대 C중대에서 복무하다가 2022. 12. 14. 전역한 자이고, 피해자 D(남, 20세)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사람이다. 1. 2022. 9.경부터 10. 중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경비대 C중대 E소대 F 생활관에서, 취침을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21:45경 위 경비대 C중대 E소대 G생활관 복도에서, 그곳에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팔을 벌리며 피고인에게 안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헤드락을 걸고 피해자에게 “귀엽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 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가명),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와 2023. 9. 15.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3. 9. 15.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군대 선임병으로서 피해자가 원만하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 및 피해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그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7. 7. 12:45경 서울 노원구 B 주상복합상가 2층 여성 전용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 세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같은 날 14:46경까지 위 화장실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7. 14:4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켠 채 용변칸 아래로 밀어 넣어 피고인의 옆 용변칸에 들어간 피해자 C(여, 2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2:45경부터 위 무렵까지 18회에 걸쳐 각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발생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E 촬영 장면 특정) 1. 사진(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관음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음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4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긴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 등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8.경 페루 리마시에 있는 E에서 코카엽 우려낸 물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건외 피의자 D에 대한 판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감정결과(코카인-양성)], 수사보고서(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페루 최종 체류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페루에서는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자신의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자진 입국하지 아니하여 사법절차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높아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2022고단121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4. 10. 01:20경 원주시 C 모텔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따라 오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여전히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계속하여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 다시 탑승하자 택시 조수석에 따라 탄 후, 그곳 택시 안 대시보드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내비게이션 거치대를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0. 01:53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손님하고 시비가 붙었다. 머리를 붙잡고 때린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B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E의 양쪽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E과 함께 자신을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양쪽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61 피고인은 피해자 G(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2. 1. 06:50경 제천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 앞에서 위 택시를 탑승 후 같은 날 07:30경 원주시 J 앞에 이르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따라오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견적서 2023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폭력 등으로 인한 여러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자숙하여야 함에도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6. 10:15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 방문하여 막걸리를 구입한 후, 만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내가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났냐, 미친 국정원 새끼들이 뭘 가르치느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16. 10:57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뒤쫓아가 오른손으로 스치듯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추행장면 슬로우모션 재생) 1. 각 사진 1. 편의점 및 아파트 CCTV 영상 파일 CD, 강제추행 장면 CCTV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면서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이 어린 편의점의 여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