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진단비, 수술비 등 치료 관련 비용 외에 입원 1일당 최대 100,000원까지 입원급여가 중복지급되는 보장성 보험(9개 보험회사 16개 보험)에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다.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 2008. 1. 28. 무배당 High5 건강보험, 2008. 2. 25. 무배당 암플러스 건강보험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 2008. 1. 31. 무배당 수호천사홈케어 암보험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 2008. 2. 28. 무배당 집중건강보험, 2008. 5. 30. 무배당 집중메디컬보험. 2008. 10. 2. 무배당 집중보장보험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 : 2008. 2. 27. 무배당 AIA 꼭 하나의료보험, 2008. 2. 27. 무배당 암보험 피해자 KDB생명보험주식회사 : 2008. 4. 22. 무배당 Standy 꼭 필요한 보험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 2008. 2. 27. 암보험, 2008. 3. 10. 무배당 Good 케어보험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 2008. 3. 7. 무배당 종신프로젝트보험, 2008. 3. 7. 무배당 큰사람 암공제보험 피해자 AIG생명보험주식회사 : 2009. 11. 6. 무배당 큰 병 이기는 보험, 2010. 3. 26. 명품 부모님보험 피해자 수협은행 : 2008. 3. 31. 홈닥터 건강공제보험 피고인은 2010. 4. 9. 급성인후염 등 증상으로 용인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사실은 3일 정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뿐임에도 그때부터 2010. 4. 26.까지 18일간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여 2010. 4. 30.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0. 5. 3.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7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8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금 3,285,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9개 보험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52,700,54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입원기간 중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1.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1. A 분석 및 의료 자문 1. 보험계약청약서(A)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각 의무기록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가 있어 입원하였던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과다한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고, 그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0. 4. 9.부터 2014. 1. 7.까지 총 21회에 걸쳐 753 일 동안 유사한 병명으로 입원하였는바, 피고인의 입원 당시 증세와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다수 외출한 점, 외출한 곳과 병원의 거리,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병원 내 식사를 거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통원치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입원기간동안 받은 치료의 내용은 대체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였는바, 약물의 종류, 치료의 내용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대체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같은 내용의 치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피부농양제거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복합성 요실금 교정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등을 받거나 전신통증을 호소하는 등 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기간이 있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치료를 받음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입원기간을 훨씬 넘어 입원하였고, 그 기간 내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종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약 한 달 내외로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기를 반복하였는바, 통상 치료에 진전이 없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함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인근 병원을 옮겨 다니며 반복적으로 입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의사의 정신과 약물치료를 거부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3번), 의사의 퇴원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4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약 1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편취금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직접적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자가 피해자가 되지만 결국 다수의 일반 보험계약자가 그 피해를 떠안게 되어 이들이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