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유태파'의 행동대원으로 2011.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폭력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2. 04: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1세)이 차를 세우고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팔꿈치로 위 E의 목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E의 귀와 얼굴을 잡아 당겼다. 이에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위 F을 강제로 피고인들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다가, 피고인 A는 위 F의 귀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F의 목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이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 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르러 같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집행유예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2:33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우나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우나를 하려고 하다가 D으로부터 위험하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사우나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시비가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112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자, 후진하던 순찰차의 뒷 범퍼를 발로 2회 차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1) 제1회 공판기일 공소기각결정. 경찰관 G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 G에게 "내가 니들 옷을 벗기겠다. 경찰관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협박을 하고,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동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았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4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5.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2.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아파트 중도금을 지불할 용도가 아니라 개인채무 1)를 변제하는데 사용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아파트 중도금을 지불한 후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구입한 아파트 중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히 받은 1,000만원을 포함하여 3,000만원을 2012. 4. 3.까지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2,000만원을 F2)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참고인 G하고 나눈 대화내용(수사기록 80쪽 이하) 1. E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수사기록 2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9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H에게 약 3,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88, 90쪽)에 의하면, F은 H의 아들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이 사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경력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1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동면 석산리 왕돈돼지국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물금읍 중앙지선고속도로 남양산요금소 앞 도로까지 10km 정도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02: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52길 33에 있는 '신사양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성수대교 북단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성수대교 북단사거리 100미터 전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따라 성수대교 북단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K5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68세)가 운행하고 승객인 피해자 F(28세)가 탑승한 G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피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H(73세)이 운행하고 승객인 피해자 I(29세)이 탑승한 J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피해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K(여, 38세)이 운행하는 L 파사트 승용차 뒷부분을 연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피해자 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염좌상을,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소년법 60조 3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2년을 선고 받고 2017. 3.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7. 0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19:5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모텔 702호에서, G에게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 56g을 택배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추송서(밥화학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첨부 순번 22, 23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의 형 집행을 종료한지 17일만에 다시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1. 2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160 피고인은 2017. 3. 19, 20:30경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59에 있는 광교공원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C(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콧등이 찢어지고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370 피고인은 2017.6.26. 08:0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ㅇㅇㅇㅇ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소주 1병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직접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 성질을 모르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피해 부분 확인) 1. 현장 및 피해자 C의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2017고단4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 사진 1. CCTV CD 1장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가중영역 (8월~2년 4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특수폭행)으로 죄책이 무거움. 상해 범행의 피해 회복 없음.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함, 폭력 관련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협박, 상해)로 처벌받은 전력 19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5.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고산농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비음로 27번길6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의 거리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5. 21:40경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로 음주 교통사고 조사차 임의동행한 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위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사용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수리비 19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경찰차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용물건 손상의 피해를 배상하였고, 초범이며, 뉘우치고 있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 일자불상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원룸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이틀 후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7. 1. 16. 19:00경 창원시 성산구 D,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라. 2017. 1. 17. 14:0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 31. 23:23경부터 다음날 11:39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 뒤편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C과 함께 위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던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4. 12.경 G과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총 22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G이 지정한 계좌로 115만 원을 송금하고, G은 105만 원을 더해서 H이 지정한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H이 약속한 필로폰을 건네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 18, 16:1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아 검정색 파우치 속에 넣어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전부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 감정의뢰회보(2017-5-622), 모발 감정의뢰회보(2017-5-623), 압수품 감정의뢰회보(2017-s-621) 1. I 대화내용 사진,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G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과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 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몰수할 것을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은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99쪽 이하),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의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1. 울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경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E는 그 말을 믿고 차용금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475만 원을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F)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H 등으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월 5~8% 상당의 이자를 매월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곗돈을 받더라도 24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였기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를 속여 47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3.경 울산 남구 빌라 302호 E의 집에서 '돈을 빌려서 빚을 다 갚으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을 포함해서, 이자 75만 원과 원금 100만 원씩 계산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E는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의 위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1,92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고정된 수입이 없어,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를 속여 1,92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금액이 큰 편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의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렇지만 같은 죄명으로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다. 자신이 고용했던 어려운 형편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5.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9,457,7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62,867,7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각 출근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개월 가량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일부 피해를 변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 사건 기소 전까지 피해 변제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기침체와 분양저조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회복에 노력하여 체불 임금 등 중 3,960만 원 가량을 공탁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체당금을 합하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국가의 체당금 지급을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피해회복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건물의 건축주로서, 2016. 6. 말경 피해자 D(여, 24세)의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 건물 시공사인 E 현장사무실 경리로 취직시켜 주었다. 1. 피고인은 2016. 7. 말경 제주시 C 건물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뱃살 얼마나 뺐는지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뱃살을 손으로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말 18:30경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다음 그곳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확인), 관련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고소 경위 확인),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건축주의 위치에서 시공사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 제작 .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판매 총책인 B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를 구매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3. 경부터 2015. 11. 2.경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으로부터 총 10개의 도박사이트(C,D, E, F, G, H, I, J 등)를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재판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의 판매 및 관리 등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48,049,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서버 관리비 입금내역 첨부), 서버관리비 입금내역서 1. 피혐의자의 사이트 사본, 피혐의자가 광고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훼손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매한 도박사이트의 개수가 비교적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49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 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7. 9. 1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해자가 발생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6면)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E 등 대화내용 첨부), E 등 대화내용 1. 수사보고(압수물 제1호 - 금융감독원 위조서류 - 사본 첨부), 금융감독원 위조서류 15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장생활 등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임에도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E을 통해 여러 지하철역과 커피숍으로 장소를 바꿔가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랐다. 또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투자금을 받는 것이었다면 E으로 투자와 무관한 내용의 금융감독원 위조서류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위 E으로 받은 금융감독원 위조서류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이를 수정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편취의 범의와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교회 로비에서, 교회 신도인 D으로부터 교회 내 분쟁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목적으로 교회 신도 E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교회에 비치된 교인기록카드를 통해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인 위 E의 주소를 D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7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8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181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고, 그 후에 D에게 '너 내 주소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봤더니, D이 '피고인이 알려주었다'라고 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6 쪽), "D이 피고인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무렵 '피고인이 D에게 E의 주소를 알려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위 녹취서 제6, 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D이 '피고인이 목향실에서 E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교회 로비에서 알려주었다'고 말을 해줘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한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6. 3. 야외예배 때 '교회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6. 14.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교회를 작년 6월경까지 다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쪽). 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E은 2018. 6. 무렵 D으로부터 '피고인이 D에게 E의 주소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고소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뒤인 2019. 5. 27.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외에 적법한 고소기간 내에 별도의 고소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친고죄에 있어서 공소제기 당시까지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C가 1994. 3. 24. 20:34경 경부고속도로 20.4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D 8톤 화물자동차를 과적하여 운행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화아파트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4. 01:4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112 신고를 받은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에게 어눌한 말투로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01:45경 강원 홍천군 마지기로 64에 있는 신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50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그 행위가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면허도 없이 운전한 점, 피고인이 199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1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017. 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승용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