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90

범 죄 사 실 2022고단59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8. 21:2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 너 뭔데 여기 왔어" 등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위 F의 급소인 낭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6. 8. 21:59경 당진시 G에 있는 당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체포서류 등 공문서를 작성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위 H의 어깨 부위에 맞히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7경 위 지구대에서, 위 H을 향해 슬리퍼를 던져 위 H의 낭심 부위에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8. 21:30경부터 같은 날 22:38경까지 당진시 G에 있는 E지구대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있던 중 술에 취해 위 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팔목에 통증이 있다고 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수갑착용을 해제받자 위 지구대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내에 있는 냉장고 문을 수차례 세게 여닫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수갑을 착용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의자를 걷어차고 옆에 놓여있던 화분 줄기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70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8. 23:50경 당진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신고자가 다른 사람을 때렸다’는 피고인이 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소속 경위 K가 음주소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자 양손으로 위 K의 양팔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K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9. 08:46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유치장의 보호유치실에서 구금된 사실에 화가 나 화장실 칸막이를 발로 4회 차 위 칸막이가 벽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조적공사 등 수리비 1,1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853 1. 협박 피고인은 2021. 8. 23. 14:00경 당진시 L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평소 토지 경계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왔던 피해자 B(남, 74세)이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렇게 작업하면 되냐, 내 땅 밟지마라, 이 씹새끼, 개새끼,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수 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4.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중망치(총 길이 약 37cm) 및 커터기(총 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B 소유인 거푸집 1개를 내리쳐 수리비 약 2,067,4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 21:09경 당진시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미끄러져 넘어지며 문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이마 등 부위에 상처를 입게 되자, 허위의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23. 13:53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2021. 10. 22. 19:00경 위 U동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바람에 의해 트렁크 문이 닫히며 이마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이마 등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것일 뿐이었고, 위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 하여금 2021. 12. 2.경 치료비 명목으로 479,730원을 P병원 측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고, 2021. 12. 7.경 치료비 명목으로 위 P병원 측의 Q은행 계좌에 103,95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21. 12. 9.경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03,74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21. 12. 14.경 치료비 명목으로 S의원 측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16,48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22. 1. 5.경 치료비 명목으로 위 P병원 측의 Q은행 계좌에 20,63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22. 1. 10.경 위 S의원 측의 T은행 계좌에 11,78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3,7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합계 632,570원의 보험금을 위 P병원 측 및 S의원 측이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1.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경 위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와 면담을 한 뒤 제1항 기재 허위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더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또 다른 허위의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24. 21:13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2021. 12. 24. 21:05경 위 U동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던 중 차량에서 내려 후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강풍이 불어 와 차량 문이 닫히며 왼쪽 코 부위를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넘어지며 이마 등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것일 뿐이었고, 위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 하여금 2022. 1. 26.경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2022. 2. 4.경 치료비 명목으로 위 P병원 측의 Q은행 계좌에 235,17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235,170원의 보험금을 위 P병원 측이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바디캠 영상 등 CD 2022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K 바디캠 영상 CD, X 바디캠 영상 CD, DVD(CCTV 영상) 1. 각 견적서 2022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CCTV 화면 사진 1. 견적서 1. 사고조사시트(상해), 구급활동일지, 사고확인서, 응급센터 기록지, 의무기록사본 등,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청구한 AB 청구내역), 수사보고서(119 신고 녹취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 통화), 보험금 지급내역 등, 기상관 측자료, 보험금 청구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6. 8.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협박죄, 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 협박, 손괴 정도, 기망의 내용과 방법 및 편취 액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2013년 이후에는 2022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1회만 있음), 피고인의 건강상태(2021. 1. 뇌출혈, 뇌타박상 부위에 뇌연화증이 있고, 언어 기능의 변화와 감정기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경외과 진단을 받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