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27.부터 2018. 1. 15.까지 사천시 H에 항공기 설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재무, 회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포함한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2017고합883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B은 2010년도 말의 자산총액 25,618,149,421원, 2011년도 말의 자산총액 31,468,454,047원, 2012년도 말의 자산총액 31,651,201,451원, 2013년도 말의 자산총액 66,229,868,620원인 주식회사이므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법률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등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도 재무제표 허위작성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B 사무실에서 B의 제15기(2011. 1. 1.~2011.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B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합자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중 9,485,909,091원은 가공 매출액임에도 이를 매출액으로 과다 계상하여 매출액이 24,780,187,167원(실제 매출액 15,294,278,076원)인 것처럼 허위의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2012년도 재무제표 허위작성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B 사무실에서 B의 제16기(2012. 1. 1.~2012.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I, J,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K,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중 12,769,500,000원은 가공 매출액임에도 이를 매출액으로 과다 계상하여 매출액이 29,224,147,050원(실제 매출액 16,454,647,050원)인 것처럼 허위의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3) 2013년도 재무제표 허위작성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B 사무실에서 B의 제17기(2013. 1. 1.~2013.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I, J, O, 유한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K, P,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유한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중 16,893,400,000원은 가공 매출액임에도 이를 매출액으로 과다 계상하여 매출액이 35,166,915,742원(실제 매출액 18,273,515,742원)인 것처럼 허위의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4) 2014년도 재무제표 허위작성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B 사무실에서 B의 제18기(2014. 1. 1.~2014.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I, J, O, Q, K, R에 대한 매출액 중 17,404,040,000원은 가공 매출액임에도 이를 매출액으로 과다 계상하여 매출액이 28,784,479,836원(실제 매출액 11,380,439,836원)인 것처럼 허위의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5) 2015년도 재무제표 허위작성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B 사무실에서 B의 제19기(2015. 1. 1.~2015.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I, J, O, R에 대한 매출액 중 9,874,767,000원은 가공 매출액임에도 이를 매출액으로 과다 계상하여 매출액이 24,399,364,365원(실제 매출액 14,524,596,729원)인 것처럼 허위의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으로써 B의 기업신용등급을 높게 평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은행의 기업 신용등급 결정 및 제재조치 기업의 신용등급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평가 부분인 Scoring 등급(재무등급)과 재무위험, 경영위험, 산업위험, 산업내 지위, 신뢰도/환경리스크 및 윤리경영 등을 기준으로 한 비재무평가 부분인 judgment 등급(비재무등급) 점수를 종합하여 결정되는데, 신용등급은 대출심사 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심사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각 은행은 기업에서 신용등급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의 경우 여신 내규에 의하여 재무제표의 분식이 확인된 경우 또는 여신거래상 필요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신규 여신 취급이 중단되고, 기한이익 상실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지고, 우리은행의 경우 여신업무 규정에 의하여 부실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업체신뢰도/윤리경영 부분을 최하위로 평가하거나 최종 차주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2회 적발되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최종 차주 신용등급을 최고 B+로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2) 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사기 가) 산업은행 운영자금 대출사기 피고인은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과거 3개 회계연도(2010~2012) 재무제표를 근거로 기업신용평가 및 대출 승인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3. 2. 25. 경남 GJ에 있는 산업은행 GK지점에서 대출상담 직원에게 "매출액 증가로 원재료비 등에 사용하고자 하니 신규운영자금 21억 원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2013. 2. 29.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회계분식의 결과 허위로 작성·공시된 2011 및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산업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고, 산업은행 담당 직원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B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 확대, 수익률 등을 토대로 재무평가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재무위험성 등에 대한 비재무평가를 거쳐 B의 신용등급이 'BBB-', 산업등급/시그널이 'R4/백색', 자산건전성이 '정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운영자금 21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였고, 2013. 3. 29. 운영자금 대출금 21억 원을 B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매출액 등을 과다 계상하여 작성·공시된 허위 재무제표를 마치 진실한 내용인 것처럼 피해자 산업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2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산업은행 시설자금 대출사기 피고인은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과거 3개 회계연도(2010~2012) 재무제표를 근거로 기업신용평가 및 대출 승인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3. 6. 11. 산업은행 GK지점에서 대출상담 직원에게 "U에 있는 V에 항공기 부품 생산공장을 345억 9,800만 원 상당을 들여 신축할 예정이고, 유상증자 등을 통해 85억 9,800만 원 상당을 조달할 예정이니 위 필요자금 중 75% 상당인 260억 원의 시설자금을 대출해달라. "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2013. 6. 12.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회계분식의 결과 허위로 작성·공시된 2011 및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산업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고, 산업은행 담당 직원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B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 확대, 수익률 등을 토대로 재무평가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재무위험성 등에 대한 비재무평가를 거쳐 2013. 6. 19. B의 신용등급이 'A-', 산업등급/시그널이 'R4/백색', 자산건전성이 '정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설자금 260억 원 대출을 승인하였고, 2013. 6. 28. 부터 2015. 6.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설자금 대출금 260억 원을 B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매출액 등을 과다 계상하여 작성·공시된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피해자 산업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260억 원을 교부받았다. 3)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사기 가) 우리은행 시설자금 대출사기 피고인은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2011 및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기업신용평가 및 대출승인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3. 5. 경 경남 GL에 있는 우리은행 GK지점에서 마치 B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며, 대출담당 직원에게 "사천시 W에 위치한 공장을 63억 1,500만 원을 들여 증축할 예정이다. 13억 1,500만 원은 자체 조달할 예정이니 나머지 시설자금 50억 원을 대출해 달라. "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에 우리은행 담당 직원은 B의 허위 재무제표 등 기업신용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B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평가와 재무위험 등 비재무정보를 종합하여 2013. 5. 16. B의 신용등급이 'BBB+'이고, 상환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시설자금 50억 원 대출을 승인한 후 B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3. 5. 20. 부터 2013. 10.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설자금 대출금 합계 47억 5,000만 원을 B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매출액 등을 과다 계상하여 작성·공시된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4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우리은행 운영자금 대출사기 피고인은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2011 및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기업신용평가 및 대출 승인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4. 1. 경 우리은행 GK지점에서 마치 B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며, 대출담당 직원에게 "2013년도 사천공장 증축 및 V 공장 신축 등 시설투자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분에 충당하고자 하니 5억 원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우리은행 담당 직원은 B의 허위 재무제표 등 기업신용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B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평가와 재무위험 등 비재무정보를 종합하여 2014. 1. 22. B의 신용등급이 'BBB+'이고, 상환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운전자금 5억 원 대출을 승인한 후 B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운전자금 대출금 5억 원을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리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9. 4. 5억 원, 2015. 6. 23. 4억 원을 교부받는 등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14억 원을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매출액 등을 과다 계상하여 작성·공시된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005 다. 퇴직 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27.부터 2018. 1. 15.까지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자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기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3.부터 2016. 12.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1,354,306원 및 퇴직금 6,638,6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7명의 임금 등 합계 161,471,707원 및 퇴직금 합계 427,485,7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임금 정기지급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Y의 2016년 11월 임금 1,907,928원 및 2016년 12월 임금 1,675,0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1,258,153원을 정기 지급기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1160 마. 피해자 AC투자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했던 사람인데, B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에서 AB에 참석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B에 대한 IR(Investor Relations) 자료 등을 제공하고, 위 설명회에 참석하여 B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피해자 AC투자조합(이하 'AC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 합원인 AD 주식회사(이하 'AD'라 한다)의 대표 AE으로부터 B에 대한 투자판단자료를 요청받고 2012. 7.~8.경 "사업설명 및 신규 투자계획", "사업개발 투자설명" 등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6. 산업은행으로부터 260억 원의 대출을 받는 내용의 대출약정서 및 특별약정서를 작성하면서, 'B의 자금조달과 적정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3년 내에 100억 원의 외부자본유치(유상증자)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은 B에 대해 신규여신 취급중단 또는 기한이익 상실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을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4.경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대출과 연계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위와 같이 2012. 6.경 투자 접촉이 있었던 위 AE에게 연락하고, AE으로부터 추가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요청받게 되자, 2013. 4.~8.경 "2013. 4.자 작성의 사업설명 및 신규 투자계획", "B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재무제표 확인서", "사업계획서", "수주현황 및 수주예상표", "매출추정표"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AE에게 제출한 위와 같은 B에 대한 자료들은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위 자료 중 "회사의 재무현황 및 추정"에는 2011년의 경우 J 등 가공거래업체와 9,485,909,091원의 가공매출을 통해 B의 매출액이 24,780,187,167원(실제 매출액 15,294,278,076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되어 있었고, 2012년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12,769,500,000원의 가공매출을 통해 매출액이 29,224,147,050원(실제 매출액 16,454,647,050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되어 있었으며, "반기매출비교표" 등에는 B의 실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가공거래업체들과의 거래관계가 실제 거래관계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향후 수주 예상 근거자료"에는 가공거래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AE에게 제출한 B의 매출액과 매출처에 대한 자료, 예상 매출액 판단 자료 등 재무상황에 대한 내용은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30. 서울 강남구 AF, 302호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의 주식 11,111주를 1주당 18만 원 합계 19억 9,998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 피해자로부터 주식인수대금 19억 9,998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0.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AC투자조합에 B의 신주 11,111주를 19억 9,998만 원에 매도하면서, 허위로 작성·공시된 B의 2011년 및 2012년 재무제표를 첨부하고, 매출처와 매출액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업설명 및 투자계획서", "사업설명서" 등 B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50 사.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2. 27.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AG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0,000,000원, 3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2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년 2기 매출에 대한 취소가 아니고 전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취소임에도 마치 2016년 2기에 발생한 매출을 취소하는 것처럼 공급가액 (-)170,000,000원, (-)350,000,000원인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018고합63 3)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2. 7.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7,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1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5,152,207,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85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4)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2. 4.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0,479,3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2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제1의 사 1), 2)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O, AQ, I, P, AR, R, AS, T, Q, AT 크레탑 검색 결과 출력물, 농협계좌 AU 거래내역 출력물 1부, 위 농협계좌 거래내역 중 I, J, O, P, R, AS, S, Q과의 거래내역 출력물 각 1부, 현금보관증 4매, AV 명의 통장 사본, B 계좌 중 AW 거래내용, AX 명의 통장 사본 2건, J 국민은행 AY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AZ 국민은행 BA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AZ 농협 BB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2013. 3. 22.자, 2013. 10. 2.자, 2013. 11. 5.자, 2013. 1. 31.자, 2013. 3. 31.자 세금계산서 각 1부, 2013. 4. 19.자, 2013. 4. 22.자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각 1부, 매매계약서, V 용지매매계약서, 2015년도 B 카드사용내역, BC 거래명세서, B 발주서, 2011년도~2014년도 보통예금 원장, 외상매출금 원장, 허위매출거래내역 각 추출물, 제15기~제19기 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 2011년도~2015년도 B 가공제품 매출명세, 가공 원재료(매출원가) 명세, 가공 매출채권, 매입채무 회수 및 상환 명세,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명세, 가공매출 및 매입거래처 계정별원장, 보통예금 가공거래 입출금내역, 매출·매입세금계산서 CD, B의 농협 AU 계좌내역, B의 외상매출금 원장, 현금보관증 4부 1. 산업은행 금융거래자료 거래내역 조회표 1부, 우리은행 여신거래실적 증명서 1부, 토지 경상남도 U, BD, 건물 경상남도 U, BD, 토지 경상남도 W, 건물 경상남도 W주 1동, 2동, 토지 경상남도 산청군 BE, 건물 경상남도 산청군 BE 외 1필지에 대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융자상담 결과표, 여신심사 요청서(시설), 여신승인 신청서, 산업은행의 '여신신청', '사업조사', '심사 및 승인', '채권보전', '사후관리' 규정 전문, 산업은행의 '대출금관리' 내규 전문, B 승인내역(2016. 7. 26. 기준), 각 대출별 여신신청 및 권리서류 명세표(신규), B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차입신청서, 산업은행 여신잔액조회 1부, 산업은행 대출금 지출액 산출내역(2015. 6. 30.), 융자상담 결과표, 거래처 여신 및 담보현황표-청산가치, 여신승인 신청서, 2013. 3. 산업운영자금 21억 원에 대한 대출관련 서류 일체, 2013. 6. 산업시설자금 260억 원에 대한 대출관련 서류 일체, 대출취급 절차도 및 순서도, B 사후관리철, 사업설명 및 신규 투자계획, B 여신취급 현황(취급시기 2011년~2015년) 출력물 1부, 중소기업 위(WE) 드림 대출 상품설명서, 우리 동산·채권담보대출(재고자산) 상품설명서, 동반성장 위(WE) 드림 대출 상품설명서, 우량기업 마스터론, 우리 기업사랑대출 상품설명서, 직무전결기준표(여신), 우리은행 내부공문 '직무전결규정(여신) 변경(별도 여신한도 여신 전결권 운용기준 변경 등) 통보', 우리은행의 '제3절 운전자금여신' 규정 전문, 우리은행의 '제4절 시설자금여신' 규정 전문, 우리은행의 '제2장 신용조사 및 평가 업무' 규정 전문, 2013. 5. 16.자 50억 원 관련, 2014. 1. 22.자 5억 원 관련, 2014. 9. 4.자 5억 원 관련, 2015. 6. 23.자 4억 원 관련 각 여신심사자료 및 신청자료 1. 삼일회계법인 검토보고서(전문), 2010년~2015년 기간 중 재무제표 각 1부, B 신용평가 결과표, B 2006년~2017년 동안의 기업신용평가 보고서 14부 1. 각 수사보고[B의 회전거래 확인, B이 AZ, BF을 통해 비자금 조성 혐의 보고, B의 허위 매출·매입 규모 확인, B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확인된 서류 등, 산업은행 및 우리은행의 B에 대한 대출내역, B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확인, B이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확인, B과의 회전거래에 관여한 업체 정보 확인, B과 한국산업은행 간의 대출심사 서류 확인, B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확인, J과 AZ이 사용한 회전거래 의심계좌 확인, 산업은행에 제출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확인, B과 AX 간의 의심거래 확인, 압수한 녹음기에 녹취되어 있는 음성내역 확인, 우리은행의 B에 대한 대출내역 정리, B의 2011년도~2014년도 가공매출 확인, 산업은행의 B에 대한 260억 원 산업시설자금 대출금 지출액 확인, B과 산업은행 간의 대출심사서류 확인-2013. 3. 29.자 산업운영대출, 삼일 회계법인 작성 자산부채실사 등에 관한 검토보고서 확인, 2011~2015 B 여신현황(우리은행) 정리보고, B과 P 간회전거래 확인, 은행권의 B에 대한 신규대출 상세내역 확인, B의 회생절차 개요] 2017고합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피진정인(대리인), 진정인 대표 각 제출자료 2017고합1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E의 각 법정진술 1. AC투자조합 규약, 창업투자조합 등록원부, 주식인수계약서, 2011~2015 각 감사보고서, 삼일회계법인 검토보고서(전문), 2011~2015 각 매출원장, 각 매출원장 중 가공 거래내역, 투자심의자료, 지준이체 거래내역 확인서, 2011~2012 각 손익계산서 1.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손익추정 요약손익계산서, 주요 영업현황, 매출액 추정표, 수주진행 현황(2012년 수주 예상도), 손익계산서, 2009년도 재무제표, 사업분야별로 작성한 연도별 예상매출액 표, 매출처별 2013년 상반기 매출액과 2012년 상반기 매출액이 적힌 자료, IR(B) 2012-08-07.pdf 출력물, IR발표자료(B) 2012-07.pdf 출력물, 재무자료(12년 6월 기준) 출력물, 추정손익(12년 상반기).pdf 출력물, IR201304.pdf 출력물, 기존사업추정 및 전 사업 통합.pdf 출력물, B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pdf 출력물, 날인본 재무제표.pdf 출력물, BG BH 사업계획(2013. 03. 26.).pdf 출력물, BH 계약서(문자인식).pdf 출력물, BI section 16A shell 조립사업계획.pdf 출력물, BI 동체조립 계약서.pdf 출력물, 분기사업계획.pdf 출력물, Q&A 종합.pdf 출력물, 사업부문별 매출 13년 상반기 매출합.pdf 출력물, 반기매출비교(12-13년).pdf 출력물, 수주예상근거.pdf 출력물, 매출추정 13. 6.기준.pdf 출력물, B 조사자료.pdf 출력물, 투자심의보고서(B)v11.pdf 출력물, 자료리스트, 주금납입 의뢰서, 예금거래내역서, 주금납입금 영수증, 주식배정통지서, 주주명부, 주식 미발행확인서 1. 각 수사보고(A이 고소인에게 제출한 자료의 허위내용 확인, 주식인수계약서 작성 및 주금납입 경위) 2018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납품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법인등기부등본 2018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1(매출_본점) 전자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2(매입_본점) 전자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3(매입_지점)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2012년~2015년 산천 본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5년 GK지점), 회전거래관련업체의 세금계산서 내역 파일을 저장한 CD 1. 각 수사보고(B의 회전거래 확인, B의 허위 매출·매입 규모 확인, B의 회전거래에 관여한 업체정보 확인, J과 AZ이 사용한 회전거래 의심계좌 확인, 산업은행에 제출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확인, 2013~2015년도 B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금액 확인, B과 P 간 회전거래 확인, B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B의 2011~2014년도 가공매출 확인) 전과 1.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27, 서울고등법원 2016노653, 대법원 2017도1272 각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2011, 2012, 2013년도 각 재무제표 허위작성·공시의 점),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2014, 2015년도 각 재무제표 허위작성·공시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산업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미이행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C투자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부정거래행위의 점) 범죄사실 제1의 사항: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근로자 BJ, BK, BL, BM, BN, BO, BP, BQ은 제외)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해자 산업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정 참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은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세범 처벌법이 위 금융관련 법령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BR BS 의원 대표발의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BT)은 "분리 심리·선고의 대상에 대한 위 현행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에 있어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상황이기에,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기 이전에 죄를 범한 경우와 더 이상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분리 선고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분리 심리·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송절차상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취지의 제32조 제6항 단서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 법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자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의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분리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더구나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2015. 7. 31.) 제1조, 제7조에 따르면 위 법 시행일인 2016. 8. 1. 전의 범행에 관하여는 위 법 제3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출사기 부분과 관련된 주장(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경쟁업체 수준으로 외형을 부풀리고 대출의 사후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심사 자료였던 2011, 2012년도 재무제표는 매출액과 매입액이 모두 가공되어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어 있었다. 분식회계가 없었을 때와 비교해 분식회계 후에도 당기순이익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분식회계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결국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결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분식회계를 하게 된 경위가 이 사건 각 대출과 무관하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를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분식회계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금융권에서 B의 재무건전성 평가가 좋지 않아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어도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주변에 다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보니 허위 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J 등과의 가공의 거래를 만들고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해 2011년~2013년경까지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았다. 이러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의 거래를 만들고 이러한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진술하였고(2017고합883 사건 수사기록 19쪽 이하), 그 경위나 방법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분식회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처음에는 "경쟁업체 수준으로 외형을 부풀리고, 대출 사후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변론종결에 이르러서는 "수주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으면서도 전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분식회계에 의한 2011,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의 사후 조건을 유지하여 약정된 대출금을 전부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이후에도 분식회계를 지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를 이용해 피해자 산업은행,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는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기업의 재무제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 분식이 있음을 알면서도, 대규모의 여신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회계연도에 약 94억 원, 2012 회계연도에 약 127억 원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피해자 산업은행, 우리은행에게 제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매입액도 함께 가공하여 당기순이익은 그대로이거나 더 적어졌으므로 분식회계된 재무제표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분식회계와 이 사건 대출 승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피고인은 매출액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당기순이익만이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9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분식회계로 인해 당기순이익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출액을 과다 계상한 분식회계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의 재무제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대출과 동일한 내용의 대출승인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위 피해자들에게 제출한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대출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의 주장처럼 매출액과 매입액이 모두 가공되어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B에서 재무, 회계 업무 등을 담당했던 증인 AI과 BU, AE 등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도 불분명하다), 매출액이 100억 원 가까이 부풀려졌고 이러한 점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산업은행, 우리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전 단계로 해당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신용평가는 재무제표를 통해 나타나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산업은행의 경우 B과 같은 외부감사법인에 대하여 재무평가에 75%, 비재무평가에 25%의 결합가중치를 부여해 등급을 산출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신청할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는 매출액 등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위 피해자들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대출심사 등을 진행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분식회계에 의한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했음에도 2010 회계연도의 신용등급과 변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분식회계에 의한 매출액의 지속적인 성장이 재무상태의 긍정적인 지표로 평가되어 신용등급이 결정되었고(분식회계가 없었다면 2011년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하락하여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무상태로는 하향되었을 신용등급이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로 인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해자 산업은행의 직원인 증인 AK는 "만일 피고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처럼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고 약 150억 원 수준으로 동일했다면 BB-인 재무등급이 더 내려갔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없다면 분식회계가 있었더라도 신용등급 결정에 영향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 산업은행은 '분식회계로 현재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등급하향조정 사유로 정하고 있고, 피해자 우리은행도 '부실 작성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이 1회 이상 확인될 경우 업체신뢰도/윤리경영 부문을 최하위로 평가하거나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2회 이상 확인되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될 경우 신용등급을 최고 B+로 제한함'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분식회계 자체로 신용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 피해자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대출심사 서류(수사기록 947쪽 이하) 중 '재무 및 손익현황' 항목에서 "2012년 매출은 전년 대비 17.9% 증가한 292억 원 수준이며, 전년 대비 수익성도 다소 향상되어 당기순이익 25억 원을 시현하였으며,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도 하락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 및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이라고 평가하며 매출액과 수익률 변동을 검토하였고, "2013년 1/4분기 매출액 및 수주진행상활 감안하면 2013년 전체적인 영업전망도 양호"라고 보아 매출액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검토한 사실이 확인된다(피해자 산업은행은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와 같이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5년 간 지속적인 매출성장(연평균 26%)'을 대출승인의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과다 계상한 매출액이 그 자체로 이 사건 대출승인에 영향을 주었다. 운영자금 대출심사 서류에도(수사기록 1,996쪽 이하) "최근 3년간 안정적으로 매출 및 순이익 증가 중이며 재무지표 양호하여 특별약정 생략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 위 시설자금 부분과 동일하게 매출액을 주요 평가 요소로 검토하였다. 피해자 산업은행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사기 부분[범죄사실 제1의 나 2) 가)항]은 피고인이 차입신청서에 "매출액 증가로 원재료비 등에 사용하고자 신규 운영자금 차입요청"이라고 기재하여(수사기록 1,982쪽) 매출이 증가한 것처럼 가공된 매출액 자체를 이용해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이를 기초로 대출승인이 이루어졌다. 피해자 우리은행의 시설자금 대출심사 서류(수사기록 3,892쪽 이하) 중 '상환능력' 항목에 "영업활동으로 2010년 약 155억 원, 2011년 약 247억 원, 2012년 약 292억 원의 매출실적을 시현했고, 현재 공사진행 중인 시설공사 완료시 매출액 급증 예상되어 상환능력 무난히 인정됨"이라는 취지로 평가되었고, 운영자금 대출심사 서류(수사기록 4,055쪽 이하)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은 우리은행이 협약한 대기업의 협력기업 중 신용등급 BBB-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만 대출이 승인되는 상품이었는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 대한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B의 신용등급이 BBB-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우리은행은 기존 대출금이 매출액보다 많은 업체에 대하여는 대출심사시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 매출액에 따라 심사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수사기록 2,135쪽). 피해자 산업은행, 우리은행의 직원들도 매출액 자체가 기업의 신용평가에 중요한 평가항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산업은행에서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증인 AH은 "매출액은 그 수치 자체로 기업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고 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서, 매년 매출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면 기업의 장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자료가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산업은행에서 2013년경 B에 대한 대출심사를 담당했던 증인 AK는 "대출신청 기업의 재무제표가 분식회계 등으로 인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기업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당연히 대출승인이 거절된다. B에 대한 심사 당시 5년간 지속적인 매출성장 등 재무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쳤고, 가공되지 않은 실제 재무제표가 제출되어 B의 매출액이 달라졌다면 사업성 등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검토를 했을 것이다.", "재무등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는 각 항목이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순이익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무상태를 평가하게 되고, 신용등급 평가 항목에 매출액 성장률이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 자체로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증인 AJ은 "매출액은 기업의 성장성, 활동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이고, 당기순이익은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이다. 대출심사 단계에서 허위 재무제표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승인은 거절된다. B의 실제 매출액과 순이익이 재무제표에 기재된 것보다 감소하면 신용등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BBB- 이상의 등급에만 승인되는 이 사건 대출 상품의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도 보유자산, 사업성,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B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대출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분식회계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B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대출을 승인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대출을 위한 평가 또는 심사 과정에서 B의 기술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 다른 담보의 유무 등 비재무적 요소가 아울러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각 대출승인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만일 피고인이 정상적인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면 대출 심사의 절차, 대출 이율, 사후관리의 심화 등 대출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차이를 두는 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에서 본 피해자들의 직원들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재무제표가 상당한 정도로 분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이 사전에 알았다면 대출을 거부하였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투자사기 부분과 관련된 주장(범죄사실 제1의 마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AC투자조합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기망당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과다 계상되지 않았던 순이익을 기초로 한 PER(주가수익비율)에 근거해 B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공한 사실과 이 사건 투자 결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피해자가 B의 주식을 1주당 180,000원에 인수하였는데 이는 실제 가치보다 과다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투자자가 B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자료인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러한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의 재무제표, 회사의 재무현황 및 추정 등의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며 "투자자에게 제공한 자료는 모든 면에서 진실 되고 허위사항이 없다. "라고 기망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신뢰한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하자 위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평가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인수대금 상당을 교부받는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망행위가 없었거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이던 피해자에게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이를 토대로 작성된 사업계획서 등 허위의 재무자료를 제공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B 주식 인수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고, 기업의 신용도와 가치평가 등의 기초자료로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에는 변동이 없었는지 여부나 순이익을 기초로 기업과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의 재무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피고인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 AC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AD의 대표 증인 AE은 "투자할 기업을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고, 투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재무제표이다. 이러한 재무제표가 허위의 자료라면 투자 검토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다.",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할 때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기업의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그 다음에 수익성을 보게 되는데, 매출액이 성장성, 순이익이 수익성을 결정하는 지표이다. B도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매출이 대폭 늘어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향후 예상 매출과 예상 손익은 기업의 성장성을 판단하는 지표인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 매출액이고, 피고인이 제공한 매출액 추정표(2012. 7.경 작성)의 예상매출액이 2013년 실제 매출액(분식회계로 부풀려진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매출액 예측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위 표의 예상매출액과 성장성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공한 허위의 재무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액 등을 신뢰하였고 이를 투자 결정에 이르는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증인 AE은 '순이익을 기초로 한 PER에 근거해 B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여 투자를 결정했으니 분식회계와 투자 결정이 무관한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투자 여부는 순이익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투자결정을 내리는 시점에는 PER을 보지도 않는다. 상장회사와 달리 B과 같은 비상장회사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수많은 요소를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PER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기본적인 주장은 매출액이 과다 계상되었더라도 순이익에 변동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변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순이익 외에 매출액 등 다른 재무와 관련된 지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임은 당연히 예상되므로, 분식회계로 과다 계상된 매출액을 제공한 사실 그 자체도 피해자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검토한 투자심의자료에도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한 '매출액 추정'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기재하고 있다. 피해자는 주식인수계약서에 "B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나타내고 있다. B이 투자자에게 제공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각종 계약서, 기타 일체의 서류, 정보 기타 자료는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허위사항이 없다. B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한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재무자료 등에 허위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허위의 재무자료가 제공된 사실과 전혀 무관하게 B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정보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투자하였다). 3) 피해자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므로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편취액은 피고인이 취득한 주식 인수대금 전액이므로, 손해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된 주장(범죄사실 제1의 바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제공한 재무자료는 매출액 등이 분식회계되어 있는 것이기는 했으나, 이러한 내용이 투자자의 주식인수 여부 및 주식가액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이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인 같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를 사용한 이상 이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문서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의 사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자인 AC투자조합에 제공한 재무제표, 사업설명 및 투자계획서 등 B의 재무자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재무자료의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여부 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주인수대금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중요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된 문서를 사용한 이상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는 2017. 3. 17.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며 매출액 등을 가공하는 분식회계를 했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속여 약 34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을 받고 약 20억 원의 주식 인수대금을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발급 또는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도 매우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AC투자조합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체불한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도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출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산업은행에 제공된 담보물의 평가가치가 약 360억 원, 피해자 우리은행에 제공된 담보물의 평가가치가 약 122억 원으로 평가되어 피해자들이 담보권을 행사하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이 산정한 위 담보물의 청산가치는 이 사건 각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해 피해가 전액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피고인이 발급 또는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분식회계 과정에 수반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크고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1년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B 주식의 매매와 관련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주식인수대금 19억 9,998만 원을 얻는 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매출액 등이 부풀려진 허위의 재무자료 등을 제공하고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한 주식인수대금 전액(19억 9,998만 원)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임을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2호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분식회계가 없는 B의 실제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했을 때 그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인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 주식인수대금 전액이라고 보기 어렵다(B이 실체가 없는 가공의 회사라거나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는 아니었고, 단지 매출액 등을 부풀린 것이었다). 또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각 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얻은 이익 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통해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의 실제 재무상태를 기초로 한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구분하여 산정할 수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 제1의 바항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