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경 김해시 C에 있는 ‘법무법인 D’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강서구 E 내 이주택지분양권을 1억 2,0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2014. 3. 19. 이미 F에게 분양권을 매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변경된 공소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부산 강서구 E 내 이주택지분양권을 1억9,0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고, 2014. 3. 19. 이미 F에게 분양권을 매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변경된 공소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23.경 1억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택지개발촉진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31조의2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제1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다만 제1호·제2호·제5호·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제1 내지 제9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거나(제1호),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를 공급받은 경우(제2호),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제3호, 제4호),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유하는 토지 전부를 일정 면적 이상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일정 규모의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제5호),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제6호), 매수인이 회사분할로 설립된 회사이거나(제7호) 택지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인 경우(제8호),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제9호)를 전매행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택지개발촉진법 규정과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내용에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경위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택지분양권을 매도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택지의 용도, 전매계약의 당사자, 체결원인, 전매가격 등에 비추어 투기거래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매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시행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택지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실수요자에게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매차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공급신청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택지의 전매행위에 시행자가 직접 관여하여 전매가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검토한 다음 동의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동의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전매제한에 대한 특례 요건으로 규정한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관하여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무효이고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2153 판결) 나. 판단 먼저 2015. 1. 19.경 B에 대한 이주자택지분양권 매도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2014. 3. 19.경 F와 사이에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2015. 1. 19.경에도 여전히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F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F에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도하였음에도 B에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재차 매도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인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이미 매도한 상태에서 B에게 이중으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선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인이 F와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B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판단은 매도인이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약금 지급단계에서 부동산 이중매매를 한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다만 피고인과 B 사이의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무효가 될 매매계약을 이용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무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더 많이 받아 F에게 기존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그 차액을 가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을 금지된 전매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2015. 12. 15.경 G에 대한 이주자택지분양권 매도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인과 B 사이의 매매계약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2015. 12. 15.경에도 여전히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F, B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이미 매도한 상태에서 G에게 이중 또는 삼중으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선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인이 F, B과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G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과 G 사이의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무효가 될 매매계약을 이용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무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G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더 많이 받아 F, B에게 기존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그 차액을 가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을 금지된 전매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