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87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는 2010. 10.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전기 공사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전기 장비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8. 1.경부터 울산 중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차체 지그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서 설계 및 기술영업 업무를 총괄하는 기술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울산 북구 I에서 실러 도포장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H에 10회에 걸쳐 실러장비를 공급하여 왔다. 그런데 H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실러장비를 공급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2015년경부터 피해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실러 도포장치의 경쟁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J’를 진행하였고, 위 프로젝트에서 피고인 B는 전기 컨트롤러 제작 업무를, 피고인 A는 부품 가공·조립·테스트 및 특허 출원 등의 업무를, 피고인 C는 설계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미국 조지아 주에 있는 K 공장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실러 도포장치 관련 전기 제어반 공사 설치·보수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피해 회사 소속 L 부장에게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위 L으로부터 건네받은 외장 하드디스크에 피고인이 담당하는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료 외에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실러 도포장치 중 정유량 토출장치(모델명: M)의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후 사용할 목적으로 L 몰래 피고인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위 파일을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N, O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A로부터 실러 도포장치 개발에 참고할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 파일의 출력물을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6.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H 사무실에서 ‘J’의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C로부터 실러 도포장치 설계에 참고할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저장매체를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경 ‘J’의 일환으로 H의 영업이사 Q으로부터 실러 도포장치의 R에 관한 특허 출원 업무를 위임받고,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실러 도포장치 개발에 참고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B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 파일 출력물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2.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T특허사무소에서 실러 도포장치의 ‘R’에 관한 특허 출원을 의뢰하면서 위 사무소 소속 U 과장에게 특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을 3D로 변환한 파일을 제시하고, 계속하여 2015. 12. 28.경 위 U에게 위와 같이 설계도면을 3D로 변환한 ‘V' 파일 및 ’W'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피해 회사의 이 사건 도면을 특허 참고 자료로 사용하여 X일자경 피고인을 발명자로, H을 특허권자로 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H 회의실에서 ‘J’의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C에게 “3D 파일을 보면 실러 도포장치가 어떤 구조이고, 콘셉트를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을 3D로 변환한 파일(파일명: Y)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저장매체를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경 위 3의 다.항과 같이 A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을 3D로 변환한 파일(파일명: Y)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저장매체를 건네받고, 그 무렵 위 파일을 실행하여 H의 실러 도포장치를 설계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6. 26.경 위 2의 나.항과 같이 B에게 실러 도포장치 설계에 참고할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여 B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저장매체를 건네받고, 그 무렵 위 파일을 실행하여 H의 실러 도포장치를 설계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A가 등록한 특허 첨부 1. 수사보고 - D ‘실러 도포장치’ 제작 도면 2부 첨부, 실러도포장치 도면 2부 1. 수사보고 - 보안교육 실시내역 및 교육자료 첨부, 보안강화 세미나 교육 결과 1부, 보안강화 세미나 교육 자료 3부, 보안진단 및 컨설팅 사례 발표 1부 1. 수사보고 - 피해사 영업비밀 자료 확인, 피의자 A 노트북 화면캡쳐 사진 1. 수사보고 - H 직원 C 노트북(DELL)에서 피해사 영업비밀 AA(실러도포장치) 장비 제작 전체 도면 저장 사실 확인, 도면 1. 수사보고 - 피의자 A 압수물 증제8호 도면 출력물과 C 노트북에 저장된 ‘AB 전자정보 도면과 비교 1. 수사보고 - J 관련 H 품의서 첨부 1. 수사보고 - 참고인 AC이 피의자 A에게 최초 3D자료 송부 일자 수정에 대해 1. 수사보고 - T 특허법률사무소 상대 수사, 출원인 고객관리표, 특허사용 3D도면 1. 수사보고[D의 보안정책 관련 자료 첨부], 보안정책 관련 자료, D 제품관련 문서 제작 용 기준(2012. 10.), 서버 컴퓨터 구입 내역 1. 수사보고[D의 보안교육 등 관련 사실확인서 사본 첨부], 사실확인서 32장 1. 수사보고[D 퇴사자 AD 보안서약서 사본 첨부], 보안서약서(퇴사자용) 1. 수사보고[D의 협력업체 작성 사실확인서 사본첨부], 사실확인서 6매 1. 수사보고[D 협력업체의 보안서약서 등 첨부], 보안서약서, 각 계약서, 각 업체용 보안서약서, 각 업체용 비밀유지계약서 1. 인증서(보안서약서), 보안관리규정(D), 장비 개발기간 및 비용, 해당장비 관련 매출, 경상 연구개발비 내역, 계약서(주식회사 AE), 계약서(주식회사 AF), B 보안서약서 인증서, 퇴직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면 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도18176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장치의 개발 등 1) 피해 회사는 2011. 2. 11. 실링장비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그 전신은 ‘AG’(대표자 AH)이다. 2) AG은 2006. 1.경 실러 도포장치 개발을 시작하여 2007. 11.경 개발을 완료하였는데, 그 연구개발비로 4억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 3) 실러 도포장치는 정유량 토출 장치, 펌프, 제어반, 히트 호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해 회사는 2007년경 모델명 ‘M’인 정유량 토출 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개발하였다. 4) AG과 피해 회사는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실러 도포장치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였는데, 그 매출액이 합계 900억 원 가량이고, 이는 회사 전체 매출액의 60~65%에 해당한다. 5) 피해 회사는 2013년경 이 사건 장치의 성능과 내구성이 보완된 후속 모델(AI)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고, 실러 도포장치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70% 정도 된다. 6) 이 사건 장치는 부스터, 도포건, 중간차단밸브 등으로 구성되는데, 부스터, 도포건, 중간차단밸브는 피해 회사가 독자적으로 만든 부품들(이하 ‘전용 제작부품’이라 한다)과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들(이하 ‘구매품’이라 한다)을 조립하여 만들어지며, 전용 제작부품은 피해 회사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피해 회사는 2017~2018년에 이 사건 장치의 조립품, 부품을 판매하여 3.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나. 이 사건 도면의 내용 1) 이 사건 도면은 이 사건 장치 중 부스터, 도포건, 중간차단밸브에 대한 제작도면이다. 2) 이 사건 도면은 부스터, 도포건, 중간차단밸브의 조립에 관한 ‘상위 조립도’ 1장과 부스터, 도포건, 중간차단밸브에 관한 각 ‘하위 조립도’ 1장씩 및 부스터, 도포건, 중간차단밸브에 들어가는 부품 중 ‘전용 제작부품’에 관한 부품상세제작도로 구성된다. 3) 하위 조립도에는 그 조립품에 필요한 부품들 즉, ‘전용 제작부품’과 ‘구매품’의 ‘품번’과 ‘부품명’ 등이 표시되어 있지만, 전용 제작부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상세정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품상세제작도에 ‘전용 제작부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정보들 즉, 치수공차, 형상공차, 제조공정, 부품 재질, 열처리, 후처리, 경도 등에 정보가 담겨 있다. 4) 이 사건 도면의 각 장 표제란에는 ‘AG’, ‘AJ’, ‘TEL. (전화번호 1 생략), FAX.(전화번호 2 생략)’ 등 피해 회사의 도면임을 알 수 있는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C에게 이 사건 도면을 누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면이 피해 회사의 것임을 숨길 목적으로 위와 같은 표기들 대부분을 삭제하였다(다만, 그럼에도 일부 도면에는 그 표기가 남아 있고, 피고인 A에게 제공된 도면과 피고인 C에게 제공된 도면은 삭제된 부분이 일부 다르다). 피고인 A, C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도면에는 부스터, 도포건, 중간차단밸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인 ‘AK’에 대한 도면이 누락되어 있는데, 다만 피고인 C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도면 파일에는 별지와 같은 내용이 각 삽입되어 있다. 다. 피해 회사의 이 사건 도면 관리 등 1) 보안규정 시행 피해 회사는 2012. 10.경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시행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비밀의 사외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회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규정을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보안규정에는 보안업무 조직체계, 인원보안, 문서보안, 시설보안, 통신보안, 전산보안, 타사 영업비밀 및 연구개발의 관리, 보안교육 및 보안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비밀문서 규정 피해 회사는 회사 주요 회사 제품 관련 문서를 회사 서버에 저장하고, 그 문서들을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그 중 A등급은 ‘기술 보안이 매우 중요한 문서’로서 도면관리담당자에게만 읽기, 쓰기 권한이 부여되는데, ‘제작도면 원본’이 이에 해당한다. B등급은 ‘기술 보안이 중요한 문서’로서 관리담당자에게 읽기, 쓰기 권한이 부여되고, 부서관리자, 업무상 직접관련자에게 읽기 권한이 부여되는데, ‘제작도면 출력물(부품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C등급은 ‘기술 보안이 필요 없는 문서’로서 전직원에게 읽기, 쓰기 권한이 부여되는데, ‘시방서, 제작도면 출력물(조립도), 외부송부용 2D, 3D 데이터, 소개자료, 취급설명서(메뉴얼), 카탈로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도면의 원본파일은 A등급, 부품상세제작도 출력물은 B등급, 상위 조립도 1장과 하위 조립도 3장의 출력물은 C등급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B는 2010. 10.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기공사,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해 회사 서버에 저장된 도면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3) 보안 교육 피해 회사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징구 가) 피해 회사는 보안규정 시행 이후부터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로부터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고, 임직원과 연 1회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다. 나) 피고인 B도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2. 12.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다. 5) 협력업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가) AG은 2009년경 AL, AM 등의 협력업체로부터 ‘계약기간 또는 종료 후에도 피해 회사의 비밀(영업비밀, 기업비밀, 대외비 및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 분류한 자료, 정보를 어떤 사람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유출, 누설하지 않는다.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정보라도 계약수행 목적에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유출, 누설, 손상하지 않으며 계약이 종결되거나 피해 회사의 요청이 있는 즉시 반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였다. 나) AG은 2010년경 AM, AN 등 협력업체로부터 ‘당사는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피해 회사 관련 기밀사항이나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절대로 외부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업무수행 종료 후에는 관련 업무의 각종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관계된 사항은 계속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업무 수행 중 얻은 피해 회사의 설비개발 관련사항 및 경영 관련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해 회사는 2011년경부터 AM, AO 등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에 ‘계약이행 중에 습득한 피해회사의 모든 정보 및 비밀사항을 계약이행 전, 후를 막론하고 타에 누설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라) 피해 회사는 2015. 1. 1. AM, AP 등 협력업체로부터 위 나)항 기재 보안서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였다. 마) 피해 회사는 2016년 이후부터 AQ, AP 등 협력업체와 사이에,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피해 회사가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이외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협력업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6) 이 사건 도면은 논문이나 간행물 등 매체에 실린 적은 없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면은 피해 회사의 주력 제품의 핵심 장치에 관한 제작도면이고, 피해 회사에서도 소수의 도면관리담당자에게만 접근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비공지성),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장치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도면에 따라 이 사건 장치를 제작·판매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며, 지금까지도 이 사건 장치를 기반으로 한 후속 모델을 제작·판매하면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면에 담긴 정보는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며(경제적 유용성), 피해 회사가 비록 이 사건 도면에 비밀 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도면 파일을 회사 서버에 저장하면서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한하고, 정보에 접근한 사람들 즉 직원들과 협력업체에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며, 보안규정을 시행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도면을 비밀로 유지·관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비밀 관리성), 이 사건 도면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장치를 판매하면서 이 사건 도면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 이 사건 도면은 동종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장치를 판매하면서 이 사건 도면과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도면이 동종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만약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 이 사건 도면이 널리 공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쉽게 수집·제출할 수 있었을 텐데, 피고인들은 그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장치를 판매할 경우 고객에게 장비 운영 방법, 구성, 사용, 유지·보수에 관한 사용자매뉴얼을 제공하는데, 그 사용자매뉴얼에는 제품의 외형과 기본 치수 등 이 사건 도면 중 상위 조립도와 하위 조립도에 포함된 정보는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도면 중 부품상세제작도 관련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 회사가 고객에게 이 사건 도면 중 일부 정보가 포함된 사용자매뉴얼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면의 비공지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 회사가 여러 협력업체에 발주를 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면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냈고,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도면을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도면은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그 거래와 관련된 도면을 일부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거나,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면의 비공지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또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 회사는 2017~2018년 이 사건 장치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0.35%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치는 이미 단종된 것이므로, 이 사건 도면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장치의 후속 모델은 성능과 내구성이 보완된 것일 뿐 이 사건 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면에 포함된 정보를 참조할 경우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등 실러 도포장치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장치에 들어가는 전용 제작부품의 경우 피해 회사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데, 피해 회사는 그 전용 제작부품 또는 그 조립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 회사가 후속 모델을 출시한 이후 이 사건 장치가 사실상 단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면에 대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장치에 대한 제작도면과 달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 사건 도면은 장수 표기가 일부 다르고, 일부 도면이 누락되어 있으며, 각 도면에 품번도 없고, 부품의 재질·가공방식 등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 이 사건 도면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C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도면에 품번 등의 표시가 없는 것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도면을 누설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도면임을 알 수 있는 표기를 삭제하면서 함께 삭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누락 도면은 부스터, 도포건, 중간차단밸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인 ‘AK’에 대한 부품상세제작도 1장에 불과하다(그 부품 상세제작도 대신 별지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위 부품에 대한 상세제작도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 회사가 제출한 도면과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면의 장수 표기가 일부 다르지만, 도포건에 대한 도면의 경우 피해 회사가 제출한 하위제작도(증거기록 34면)와 피고인들이 보유한 하위제작도(증거기록 531면)를 비교하여 보면, 그 전용 제작부품이 동일하여 위 도면들의 실질적인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부스터에 대한 도면의 경우 피해 회사가 제출한 하위제작도(증거기록 35면)와 피고인들이 보유한 하위제작도(증거기록 564면)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보유한 하위제작도에 ‘AR’, ‘AS’라는 부품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용 제작부품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유한 도면에 ‘AK’ 부품에 대한 부품상세제작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 회사가 제출한 도면과 일부 내용이 다르며, 이 사건 도면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면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부정될 정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H이 피해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실러 도포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누설·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H이 실러 도포장치를 개발함에 따라 피해 회사로서는 실러 도포장치 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지위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회사 소속 직원이 이 사건 도면에 대한 보안을 다소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면이 유출된 것으로서 피해 회사에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