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6. 1. 13.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C 선거구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여론조사결과 피고인 A의 지지율 34%'라는 취지의 메모를 전달받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임을 알면서도 이를 왜곡하여 공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27. 15:20경 D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여론조사를 F에서 C예비후보 여론조사결과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G 1프로, H 1프로, A 34프로, I 7프로, J 27 프로, 무응답 30프로입니다, 이 조사는 비공개로 선관위에 신고를 안했기 땜에 마구 유포 못해요, 우리 사무실 관계자와 절친한 지인들에게만 뿌리고 전화 줘요, 출처는 비밀로 해요, 잠시 후에 보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B은 2016. 2. 29.16:47경 K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C 예비후보 여론조사결과 1. 여론조사기관 F 2. 조사기간 :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 표본 : 500명 3. 결과 - G 1프로, H 1프로, A 34프로, 1 7프로, J 27 프로, 무응답 30프로입니다, 이 조사는 비공개로 선관위에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마구 유포할 수 없어요! 우리 사무실 관계자와 절친한 지인들에게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명에게 위와 같은 여론조사결과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선거운동을 하던 중에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주는 여론조사결과를 받아서 E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왜곡'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무국 내부 참고용으로만 보게 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으니 외부에 유출되면 안된다고 단서를 달아 E에게만 보냈고, 피고인 B을 통하여 그 지인들에게까지 퍼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 일부에게 보낸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 선거구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무렵 M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6. 2. 5. 선거사무소를 개설한 사실, 피고인 A은 2016. 2. 27. 15:20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돕고 있던 E의 휴대전화에 "여론조사를 F에서 C예비후보 여론조사결과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G 1 프로, H 1프로, A 34프로, 1 7프로, J 27프로, 무응답 30프로입니다. 이 조사는 비공개로 선관위에 신고를 안했기 땜에 마구 유포 못해요. 우리 사무실 관계자와 절친한 지인들에게만 뿌리라고 전해줘요, 출처는 비밀로 해요. 잠시 후에 보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곧이어 같은 날 15:34경 다시 위 E의 휴대전화에 "잘 편집해서 보내라. 조사기관과 조사일자는 넣어라. 표본 500명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후 E는 같은 날 20:29경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던 N의 휴대전화에 "C 예비후보 여론조사 결과 1. 여론조사기관: F 2. 조사기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 표본: 500명 3. 결과 - G 1프로, H 1프로, A 34프로, I 7프로, J 27프로, 무응답 30프로입니다. 이 조사는 비공개로 선거관위에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마구 유포할 수 없어요! 우리 사무실 관계자와 절친한 지인들에게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N은 다시 2016. 2. 28. 12:21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위 문자메시지를 거의 그대로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B이 다시 2016. 2. 29.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 등 58명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E에게 처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년 2월 어느 날 선거운동을 위해 다니던 중 누군가가 '좋은 소식이니 한 번 보라'고 건네주기에 주머니에 넣어둔 채 잊고 있다가 2016.2. 27. 꺼내어 읽어보니 유리한 내용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였으나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라고 하여 선거운동원들과 절친한 지인에게만 알리라는 취지로 그 내용을 그대로 E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 A은 누군가에게서 여론조사결과가 담긴 메모를 건네받아 그 내용을 그대로 문자메시지에 담아 E에게 전송하였고, E는 이를 다시 N에게, N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L 등에게 순차 전송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왜곡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다'라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나 일반적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도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E에게, 피고인 B이 L 등에게 각각 전송한 여론조사결과는 피고인 A이 누군가에게서 받은 메모에 적힌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기관으로 적시한 여론조사기관은 실재하지 않는 업체이고 그 여론조사결과 또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여론조사결과는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슷한 시기에 실제로 실시된 여론조사결과와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왜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문자메시지에서 여론조사 기관으로 적시한 F는 O협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니고, 여론조사결과의 내용도 며칠 후(2016. 3. 3.과 2016. 3. 7. ~ 3. 8.)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J 40.6%, A 23.4%, I 12.0%, 적합후보 없음/잘 모름 24.0%)와 큰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떳다방' 여론조사기관이 난립하는 것이 현실이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여론조사결과는 조사표본, 조사시점, 조사기간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전송한 여론조사결과가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것이라거나 조사 당시의 실제 여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게다가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의 여론'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이와 같은 해석론의 결과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공표한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는 하나, 이는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