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2017고단375- 피고인 A 1.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G로부터 둘째 아들을 H시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제의를 수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로부터 위 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취직을 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2014. 5. 20. 자신 명의의 신협계좌로 70만 원을, 2014. 5. 21.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2014. 5. 2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시 시설관리공단의 담당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I으로부터 자신을 H시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제의를 수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취직을 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2014. 11. 7.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시 시설관리공단의 담당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 조카를 전라북도 체육회에 취직을 시켜 주겠으니 활동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라북도 체육회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대부분 사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조카를 전라북도 체육회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 자신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9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5.부터 현재까지 K에 있는 H시 시설관리공단에서 'L' 직종/직급으로 M팀(2011. 1. 5. ~ 2012. 1. 11.), N팀(2012. 1. 12. ~ 2013. 1. 4.), M팀(2013. 1. 5. ~ 2014. 9. 23.), O실(2014. 9. 24. ~ 2017. 2. 26.), P팀(2017. 2. 27. ~ 현재)에서 재직 중에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경 Q에 있는 R커피숍에서, A로부터 G의 아들을 H시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4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A로부터 G의 아들, I 본인에 대한 H시 시설관리공단 취업을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경 Q에 있는 R커피숍에서, A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전라북도 산하 사업소의 기관장으로 임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면서 그 대가로 A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라북도의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경 위 R커피숍에서, A로부터 동인의 지인 토지가 H시에서 추진 중인 한옥마을 주차장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한옥마을 주차장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면서 그 대가로 A로부터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시의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6.경 K에 있는 H시 시설관리공단 휴게실에서, A로부터 'H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에게 부탁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인의 딸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5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I, G,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관련), 수사보고(G, I 입금내역 확인관련) 1. 인사규정, 계약직 직원규정, 기간제 직원규정 2017고단797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I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가 주장하는 B에게 건넨 금액), 수사보고(영장적시 수표번호 추적관련), 수사보고(계좌확인 수표추적 관련), 수사보고(H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 공사공고 등 확인),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관련), 수사보고(W 상대 토지 번지수 확인 관련), 수사보고(B 계좌 현금 입금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B CD기 사용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X, Y와의 거래내역 확인 관련), 1. A 각 카드사용내역 등 금융거래내역, 수첩(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G 아들, I의 각 취업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의 아들 취업청탁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2017고단797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5~10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피고인 A: 3,300만 원{피고인은 G, I으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받았으나 G의 둘째 아들 및 I 본인 취업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추징금에서 제외함(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1,600만 원(각 수수액 합계), 피고인은 변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소비하고 같은 가액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추징에서 공제할 성격이 아님].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2017고단797)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A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취지는 아래와 같다. 설령 피고인이 A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A로부터 필요에 따라 빌린 돈으로 대부분 갚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나. 범죄사실 제 2~4항 먼저 범죄사실 제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로부터 200만 원만 받았을 뿐이지, 25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다음으로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로부터 돈을 빌려 갚았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H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이 부분에서는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의 무기계약직으로 홍보 업무를 하고 있을 뿐 A가 요구하는 청탁을 들어줄 능력도 없고 그러한 인사민원은 공단 내 AB 등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야 할 사항이고, A가 주장하는 청탁의 내용은 대부분 실현 불가능한 것들로 피고인이 이를 명목으로 돈을 받을 리가 없다. ]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청탁의 내용, 청탁자와 이익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청탁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청탁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청탁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청탁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청탁이나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발단 및 경위 1) 피고인과 A는 2013년 말경에 당시 이 사건 공단 경영본부장이던 AB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었고, 이들은 같은 김제시 AC을 고향으로 하고 있어 친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과 A는 그 무렵부터 서로 알게 되면서 몇 차례 금전거래를 맺기도 하였는데, A는 기존에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에 대하여 2016. 11. 21. 피고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이상의 현금, 수표 등을 빌려주었으니 2016. 11. 28.까지 이를 갚으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A는 2016. 12. 6.부터 같은 달 9.까지 4일 동안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이 사건 공단에 찾아가 공단 피고인에게 자신이 준 돈의 반환 내지 변제를 재촉하다가 이사장에게 자신이 작성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둘 사이의 금전거래를 알리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가 공단까지 찾아와서 독촉을 하자 2016. 12. 21. 전북지방경찰청에 A를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3) A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2017. 2. 15. 체포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검거된 다음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혐의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체로 A가 검거되기 이전인 2017. 2. 3. 경찰에 의하여 압수된 A의 다이어리나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A가 작성한 위 수첩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그 무렵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일시, 장소, 경위나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A가 2017고단375 피해자인 G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취업알선을 해주기로 한 마당에 그 무렵 알게 된지 얼마되지 않은 피고인과의 관계나 향후 책임소재나 사고의 대비 등을 위하여 수첩을 작성한 것은 납득이 된다. 그리하여 그 수첩의 내용 중에는 A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준 액수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첩에는 2014. 7.경 돈을 줄 무렵 A가 피고인에게 G의 둘째 아들 AD의 취업 문제를 이야기한 흔적도 보인다(증거기록 별권 제32쪽, 수첩에는 'AD의 취업 문제로 몇 번 이야기한 결과 실 직원 식사 및 주대 달라고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5. 3. 하순경 250만 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해서는 '한옥마을 주차해결건(별권 제31, 125, 131쪽)', 'BA 땅 주차장 편입한다고 하면서 사업단장(AE) 접대비 명목(별권 제137쪽)'의 기재가 있고, 2015. 6. 4. 250만 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해서는 'AF 진급문제로 농협수표 100만원 권 2장, 50만 원 권 1장, 현금 50만 원', 'AF 진급문제 2,500,000(별권 제137쪽)'이라는 기재도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청탁 내용이나 돈의 세부적인 지급수단, 방법, 액수, 내역 등에 관한 것으로, A가 업무적, 반복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언급된 수표나 계좌추적 결과 대부분 돈의 흐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난 이상 수첩 기재 내용의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2) 그런데 A는 2017. 2. 15.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검거된 이후 경찰,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혐의에 대해 'G의 아들 AD, I 본인의 취업 청탁을 이유로 돈을 주었다.'거나 '기관장 임용, 한옥마을 주차장 부지 선정, 지인의 딸(AF)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청탁하기 위하여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A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다른 범죄사실까지 각 돈의 지급명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인 진술내용이 검찰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진술이 구체적이지는 않은 경위 전반을 보면 기존 수사기관의 진술이 허위라서가 아니라 A의 나이나 기억력, 피고인 측과의 순간적인 감정대립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A가 청탁한 내용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나 이러한 점이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들만을 이유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A가 작성하여 소지한 수첩은 2권이었고 그 수첩을 사본한 각 기록의 편철순서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수첩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한편 A에게 취업을 부탁한 I은, A로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공단에 근무하는 차장이 있는데 2014. 6. 4. 지방선거에 관여해서 도청에 아는 사람이 많다, 그 차장을 통해서 취직을 할 수 있다.'라는 등 피고인에 관한 말을 들었고 그 이후에 그 차장이 '피고인'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A도 I이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공단 취업을 위한 인적성검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제5회 공판조서 중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그리고 G, S(AF의 어머니)도 A를 통해 피고인의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결국 G는 더 이상 취업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2015. 3.경 A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 4)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A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돈을 받지 않았거나 설령 돈을 받았더라도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리고 A가 작성한 수첩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단에 작성해간 서류의 내용을 보면, 취업청탁에 대한 기재가 앞서 본 바 외에는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대체로 현금 수수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A가 작성한 수첩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부분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품기 어렵다(증거기록 별권 제18, 21, 43, 119, 121, 128쪽 등,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은 제외).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으나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이를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피고인의 수입이나 경제적 형편,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이 부분 돈을 빌릴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A의 수첩이나 이 사건 공단에 찾아가면서 갖고 간 서류(증거기록 제52~53쪽)에 기재된 대로 'AG(당시 전라북도 AH)의 카드비를 대납하거나 명절선물 등 각종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기업 직원으로서 굳이 금융기관이 아닌 A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A는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담보도 없고 이자, 변제기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정함이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 다) 그렇다면 2013년 말경 AB을 통해 서로 알게 된 피고인과 A가 알게 된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담보도 없고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순수하게 경제적 필요에 따라 돈을 빌리고 갚을 생각으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A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줄 무렵 G 등 3명으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청탁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유롭게 돈을 융통해주면서 그에 따른 취업 청탁이나 알선을 원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A의 사정을 묵인하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카드비대납, 선물상납 등 다양한 자신의 필요에 따라 A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았다고 보인다(피고인은 A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A는 2016. 11.경 오히려 피고인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그 액수나 명목에 서로 다툼이 있으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품기 어렵다). 5) 결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의 금품 수수경위 및 방식, 당시 A의 상황 등)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돈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 내지 알선과의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제2, 3범죄: 각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3범죄 상호간에는 수수 등 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고 그 상한의 1/2로 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변호사법위반의 상대방 G, I, 사기죄의 피해자 J와는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G, I, J로부터 그들 혹은 가족들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인 H시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내지 사기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들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가 5,600만 원에 달하여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이러한 변호사법위반죄의 범법자는 통상 불가능한 일을 가능할 것처럼 말하여 중간에서 고액의 수수료 등 돈을 챙기는 '브로커'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공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및 공무에 대한 사회의 신뢰 전반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이 사건 공단 직원 B에게 청탁한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는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범행 후 정상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3범죄: 각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수수 등 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기업인 H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M팀, O실 등 중요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던 피고인이 전라북도 관내에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공단에 취업을 시켜주거나 각종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A로부터 2014. 6.경부터 2015.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은 사안으로, 이러한 변호사법위반죄는 공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및 공무에 대한 사회의 신뢰 전반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 H시 시설관리공단에서 5급 차장의 직책으로 담당하는 직무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부분 등) I. 피고인 B의 뇌물수수죄 및 피고인 A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5.부터 현재까지 K에 있는 H시 시설관리공단에서 'L' 직종/직급으로 M팀(2011. 1. 5. ~ 2012. 1. 11.), N팀(2012. 1. 12. ~ 2013. 1. 4.), M팀(2013. 1. 5. ~ 2014. 9. 23.), O실(2014. 9. 24. ~ 2017. 2. 26.), P팀(2017. 2. 27. ~ 현재)에서 재직 중에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Q에 있는 R커피숍에서, A로부터 G의 아들을 H시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A로부터 G의 아들, I 본인에 대한 H시 시설관리공단 취직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총 13회에 걸쳐 뇌물 합계 1,0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취지는 아래와 같다. 설령 피고인이 A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A로부터 필요에 따라 빌린 돈이고 이를 대부분 갚았으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도 없어 뇌물죄에서 말하는 뇌물로 볼 수 없다.3. 판단가. 돈의 수수 여부 각 돈의 수수와 관련하여, 검사는 A의 수첩 기재 내용을 토대로 A의 진술 및 관련 계좌추적을 통하여 범죄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였는데, A의 수첩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일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공소장에는 '2014. 7.경'과 같이 대략의 일시만 특정이 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소사실을 넓게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이 비슷한 일시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돈이 오고갔고 수첩에 기재된 것 외에 범죄사실을 특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여전히 이 법정에서도 일부 돈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도 수첩에 기재된 일시를 기준으로 돈의 수수사실을 판단함이 맞다. 1) 2017고단797 공소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2014. 7. 24.자 200만 원)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당시를 포함한 2014. 7. 23.부터 2014. 7. 25.까지는 가족들과 함께 AI리조트(AJ)에 갔었기 때문에 A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로 당시 촬영했던 사진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연가유급휴가신청 공문(증 제16, 17호)을 제출하고 있다. A는 이 법정에서 돈을 준 일시는 2014. 7. 24.이 아니라고 하다가 '그날 피고인과 이 사건 공단에서 만난 것은 맞다. '고도 하여 일시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도 있다(제5회 공판조서 중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7, 32쪽).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 무렵 A로부터 여전히 돈을 받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가족들과 AI리조트(AJ)에 있었던 것으로 볼 가능성도 충분하며 굳이 휴가 중인 2014. 7. 24. H에서 A를 만났다가 다시 AI리조트(AJ)로 돌아가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다(수사개시 당시는 이미 행위시점으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피고인의 발신기지국조회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는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도 현장부재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제출할 자료는 없어 보인다). 그 밖에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돈의 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2017고단797 공소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4번(2014. 8. 13.자 50만 원)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에 있는 처형의 집에 방문하였기 때문에 A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로 같은 날 12:03경 피고인이 소양IC를 통과하였고 그 후 북부산IC로 진입하였다는 후불하이패스 요청내역 조회(증 제20호증)나 촬영된 가족사진이 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 무렵 A로부터 여전히 돈을 받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부산으로 떠나는 마당에 홀로 H에 남아 A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돈의 수수 사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해당여부 설령 피고인이 A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는 2011. 1. 5.부터 현재까지 K에 있는 H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이 부분에서는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에서 'L' 직종/직급으로 아래와 같은 부서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여왔다. ❍ 2011. 1. 5. ~ 2012. 1. 11. M팀 ❍ 2012. 1. 12. ~ 2013. 1. 4. N팀 ❍ 2013. 1. 5. ~ 2014. 9. 23. M팀 ❍ 2014. 9. 24. ~ 2017. 2. 26. O실 ❍ 2017. 2. 27. ~ 현재, P팀 2) 한편 이 사건 공단은 총원 235명으로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본부장 1명 및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피고인 B가 근무하고 있는 P팀을 비롯하여 9개(8팀, 1실)의 실과 팀으로 나누어져 있다. 편제는 아래와 같다.3) 앞서 본 각 실과 팀의 장은 대체로 이 사건 공단 직책상 3~4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이를 맡고 있는데, 피고인 B는 계약직 '가급'으로 채용되어 직책은 5급으로 '차장'에 해당하여 공단 내에서 직원들 중에서는 실장(팀장) 밑에서 해당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4)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공단의 취업과 관련하여 자기의 사무로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우선 피고인 B가 법령상 이 사건 공단직원의 채용업무를 관장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2014. 7.경부터 2015. 11.경까지로, 피고인 B는 그 무렵 O실, M팀에서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단 인사규정(증거기록 제737~760쪽), 인사규정 시행내규(증거기록 제761~811쪽), 계약직 직원규정(증거기록 제812~823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증거기록 제824~843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자신이 소속된 O실, M팀에서 직원채용절차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사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 B나 이 사건 공단 직원 U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주로 이 사건 공단의 홍보나 광고, 마케팅, 언론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23쪽,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법령상 이 사건 공단 직원의 채용업무를 관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다음으로 이 사건 공단의 채용업무가 피고인 B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거나 관례 내지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이 사건 공단 직원 U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단에 취업을 하는 방법은 3가지로 정규직, 유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이고, 각 선발절차의 대강은 아래와 같다.가) 그런데 유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의 경우, 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필기시험은 성적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은 내부위원 2명 및 외부위원 2~3명이 들어가는데 내부위원은 P팀장과 기술직군팀장이 들어가고 외부위원은 이사장이 외부인력 풀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 미리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위 면접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고 누가 면접위원으로 될지 미리 알 수도 없고 대부분의 경우 면접시험 성적의 편차가 크지 않아 필기시험의 성적순서대로 채용여부가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의 이 사건 공단 취업을 위하여 면접위원의 선정, 면접위원들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 필기시험 출제 내지 관리업무 관장 등 채용절차의 관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 우선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받은 경위, 액수, 피고인 A가 G, I으로부터 돈을 받은 액수나 그 경위, 청탁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취업대상자들의 이 사건 공단 기간제 근로자 취업을 위해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B가 기간제 근로자 취업을 포함하여 이들의 이 사건 공단 취업 자체를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근무했던 O실이나 M팀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이사장까지 결재절차를 거쳐 채용이 가능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피고인 B가 근무했던 O실이나 M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여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이러한 결재가 난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85~302쪽). 오히려 이 사건 공단 경영일반을 관장하는 O실이나 M팀의 결원이 있을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보하는 방식으로 충원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27쪽). 그리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의 이 사건 공단 취업을 위하여 면접위원의 선정, 면접위원들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 등 채용절차의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거나 관례 내지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관하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Ⅱ.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5.부터 현재까지 K에 있는 H시 시설관리공단에서 'L' 직종/직급으로 M팀(2011. 1. 5. ~ 2012. 1. 11.), N팀(2012. 1. 12. ~ 2013. 1. 4.), M팀(2013. 1. 5. ~ 2014. 9. 23.), O실(2014. 9. 24. ~ 2017. 2. 26.), P팀(2017. 2. 27. ~ 현재)에서 재직 중에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Q에 있는 R커피숍에서, A로부터 G의 아들을 H시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로부터 G의 아들에 대한 H시 시설관리공단 취업을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설령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A로부터 필요에 따라 빌린 돈으로 대부분 갚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3. 판단 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I. 3. 가.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G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