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1. 22: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지하철 3호선 승강장에서 LG V10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그 사진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22. 오전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건물 앞 휴게쉼터에서, LGV10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같은 날 17:04 경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오늘 아침 회사 건물앞 흡연구역.늘씬해요.'라는 제목으로 그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첩보 입수경위 등)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위를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여성들은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달 30.경 광명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현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삼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6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태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사고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청주시 서원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cc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회 투약하여 합계 약 0.15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호기심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한밭중학교 부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부민건설이라는 회사에서 E아파트 공사 사업권 및 소유권을 양도할 계획인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준공 이후 대물로 변제받기로 했다. 그러니 경기도 화성시 F에 설정한 가압류를 풀어주면 한국레미콘이 G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 금액의 50%로 합의된 6,330만 원을 아파트가 준공되면 바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6,33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경기도 화성시 F'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 9,704,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 진술 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사업권양수양도계약서 1. 대물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국레미콘이 G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 금액의 50%로 합의된 6,330만 원을 아파트가 준공되면 바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범죄사실 기재 가압류가 즉시 해제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와 부민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사업권 양도, 양수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 청구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가압류등기의 말소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강박에 마지 못해 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해당하므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I는 피해자나 한국레미콘 주식회사에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가압류채무자로서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2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가압류채권자인 피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가압류등기의 말소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거래관념상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나아가 가압류채권자인 피해자가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가압류등기의 말소 이전에 피해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법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률상 주장만 달리할 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경 목포시 C에 있는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57세)에게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면서 선불금을 변제하겠다. 만약 그 선불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곳에 취업한 즉시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가요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15:47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G)으로 1,488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금전차용증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경 경기도 양평군 소재 'C' 식당에서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44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식당 일을 하며 혼자 생활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월급 등 대우가 좋은 식당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유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7. 오전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당장 식당에서 일을 할 수는 없으니 정식으로 취직이 되기 전까지는 모텔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동구 G 소재 H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105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이모가 식당을 하고 있고 그곳에 취직을 할 수 있으니 일단 이틀 동안은 모텔에서 혼자 푹 쉬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심하도록 피해자를 데리고 한강변을 산책한 후 다시 모텔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모텔 105호에서 피고인이 사 온 소주 2병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세게 밀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 옆구리, 골반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 목, 가슴,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 때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배, 골반 등을 수회 때리며 '우리 형님들이 밖에서 카메라로 지금 이 상황을 다 찍고 있다. 카메라로 찍힌 영상을 중국에 있는 네 남편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고, '너 지금 가진 돈이 얼마야! 150만 원을 내게 달라! 내일 아침에 너를 깡패 조직에 팔아버릴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8. 00:30경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부근에 있는 은행공동현금지급기 앞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에서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위 모텔 105호로 돌아와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강취한 후, 다시 피해자의 상의, 하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측 슬개부, 양측 상지, 골반 부위에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H모텔 내 CCTV 영상 내용),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금 인출 장소 1차 확인), 수사보고(현금 인출 장소 2차 확인), 수사보고(현금인출기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J 현금지급기 직원 K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신고 관련 문자메시지 제출)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현금 90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고단498, 같은 법원 2013498, 대법원 2013도8316),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죄와 강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1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강도강간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동일한 기회에 2회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 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였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C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 지역구에 E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살포, 게시, 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살포, 게시, 첨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17:00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관한 G자 조선일보 기사(H), 사설(I)을 A4 용지에 오려 붙인 다음 복합기를 이용하여 약 400부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유인물을 제작한 후, 2016. 4. 5. 10:00경 J아파트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 K에게 "이런 사람 찍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위 유인물 1장을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일대에서 위 유인물 약 350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N아파트 CCTV 분석), 내사보고(O마트 CCTV 녹화자료 분석), 내사보고(전단지 추가 배부 사실 확인), 내사보고(전단지 배부 사실 추가 확인), 내사보고(전단지 배포장면 추가 CCTV 사진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C이 이 사건과 관련한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62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 0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에게 맥주 17 캔과 마른오징어 안주 1개 등 시가 8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위 E의 요청에 의해 불상의 남자 접대부 2명을 총 140,000원을 받고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12. 14.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접대부가 모두 나간 후 피해자 E(여, 40세)가 혼자 있는 6번방에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공 술과 안주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 제공의 섬,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 · 제공하고 집대부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협회 C지부 회장직에 있는 사람으로 시각장애인이고, 피해자 D(여, 53세)도 시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1:00경 창원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젖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 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9:5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F 택시에 피해자 G(18세)을 손님으로 태워 목적지인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545에 있는 서곡현대아파트 정문을 향해 가던 중, 목적지 약 700m 이전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진 돈이 3,500원인데 택시요금이 부족하니 내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도 없으면서 뭣하러 택시 탔냐"라고 말하던 와중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요금이 1,000원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부족한 요금을 구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것에 화가나, "돈이 없다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가겠다"고 하면서 택시를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잠시만요 멈춰주세요"라는 하차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뭘 잠시만이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약 150m 가량을 그대로 속도를 높여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의 뒷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진정인 G 진단서 등 첨부), 병원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과 역시 약 26 년 전의 것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시장 번영회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시장 번영회 소유의 번영회 법인통장인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E) 및 현금카드, 관리비 및 세금미수금 장부 1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법인통장과 현금카드는 회장인 F이 이 사건 번영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장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고, 관리비 및 미수금 장부는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집에 들고 가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14. 3. 17. 이 사건 번영회 정기총회 개최 전에 법인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관리비 및 세금 미수 장부 1권을 2014. 3. 17.자 총회가 종료된 후 17:00 경 회장 F의 동의 없이 가져간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18쪽) 2) 한편,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3. 17. 개최된 총회는 당시 회장인 F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개최한 것으로서 그 소집통지조차 받지 못하였고 당시 F은 위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나왔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정기총회가 "F 회장이 주도한 가짜 위조 계약서 사건 및 각종 비리건, 감사의 직무유기건, 임원 선출, 정관 변경, 기타 중요한 사항"을 그 안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14. 3. 17.자 총회를 전후로 F과 피고인을 주축으로 이 사건 번영회에 내부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F1 피고인에게 법인통장과 현금카드를 직접 건네주었다고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3)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간 법인통장과 현금카드 및 장부는 이 사건 번영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것들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총회 다음날인 2014. 3. 18. 이 사건 번영회 사무실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한 일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고(수사기록 121쪽), 회장인 F이 피고인이 교체한 자물쇠를 절단하고 다시 교체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물쇠를 임의 교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4. 2. 이후 이 사건 번영회로부터 그간 지급되어 온 급여 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4. 자신을 이 사건 번영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지칭하면서 "사단법인 번영회 재산 전부는 새 회장 A에게 압류된 상태다. 임기가 끝난 전 회장 F을 동조하는 사람은 압류의 책임과 배임죄도 같이 화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이 건물에서 허튼 짓을 하면 민·형사 상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한 바 있고, 그 무렵 "F은 회장이 아니고 회원이라는 판결 났다. 4월 21일 이사와 감사도 임기가 끝나서 회원일 뿐이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수사기록 제32 33, 59쪽). 6) F은 2014. 6. 2. 피고인에게 법인장부 및 법인통장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그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14쪽), 피고인은 이 사건 총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인 2015. 5. 15. 위 장부와 통장이 압수되어 F에게 반환되기 전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3. 17. 이 사건 번영회 사무실에서 회장인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통장과 현금카드 및 장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번영회의 분쟁 경과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무장 또는 경리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번영회 통장과 장부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사회복지사실에서 E으로부터 휴대폰 2대를 개통받으면서 보조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휴대폰 계약을 해지하여 휴대폰 요금을 면하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14. 8.29., 2014. 9. 18.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휴대폰을 고소인에게 주지 않고, 휴대전화요금 합계 2,231,680원이 부과되도록 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E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했고, 피고인이 E과 약속한 대로 E은 먼저 개통된 휴대전화 1대를 처분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의 연체된 전화요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줬으며, 나중에 개통한 휴대전화 1대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민원실에서 접수 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저축예금통장 사본, 이체결과조회,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요금수납영수증, 각 이체결과조회, 서비스 변경 등 사본(증거기록 27-43쪽) 1.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의 진술서 등 첨부 관련) 및 진술서, 각 배송조회, 요금납부내역서, 각 사진, 녹취록 등 1. 수사보고(통화 발신내역 일반 전화 설치장소 확인 관련) 1. 고소인 사용 핸드폰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신도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동 612-17 성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 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PDA 측정결과 재출력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A 전자서명 조회 캡쳐 화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3:00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 진산리에 있는 마리방범초소 부근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4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 18:00경 인터넷에서 고수입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재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120만 원을 송금하게 되는 사기 피해를 입은 후, 2개월 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D이 저녁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이미 알고 있던 D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 20: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안방 침대 위에 누군가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냥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전항의 금품 절취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 미리 흉기와 테이프 등을 준비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2. 20:30경 위 D의 집에 재차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침입하여 위 D의 친언니인 피해자 F(여, 24세)의 얼굴에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 를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협박한 후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안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발생보고(강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결과회보 및 유전자 감정 내사),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특수강도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지인인 피해자 D가 아르바이트를 나간 사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다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안방에 피해자 D의 언니인 피해자 F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돌아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친 다음, 30분 후 재차 과도와 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F를 과도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해 간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위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과 30분 만에 과도와 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재차 위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F를 과도로 위협하였는바, 위 특수강도 범행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이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모와 지인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강도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호텔에서 객실담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해고되었고, 이후 위 호텔에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다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8. 10:16경부터 같은 날 10:46 경까지 위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기 위해 쇠망치와 낫을 들고 호텔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자, 그곳 종업원인 F에게 피해자와 전화 연결을 해달라고 하면서 "사장이 어디 있느냐, 이 쌍놈의 새끼들, 사장새끼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려고 낫을 가지고 왔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쇠망치를 바닥에 던지고, 쇠망치로 카운터를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11. 01:00경 위 E호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E호텔에서 근무 당시 허리를 다쳤으니 보상금을 달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