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787 피고인은 2016. 6. 16, 19:38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E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F1 신발장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224 피고인은 2016. 7. 25, 17:00경부터 17:30 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G 소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PT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PT 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15,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현금 62,000원 및 미화 200달러, 운전면허증 1장, 동의과학대학교 학생증 1장, 신용카드(신한은행, 부산은행, 삼성) 3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와 USB 1개 및 접이부채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슬링백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핸드폰 1개, 자동차열쇠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상당의 백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6760 피고인은 2016, 4, 5. 14:41경 부산 연제구 J빌딩 지하 2층에 있는 K 헬스장 앞에서 그 입구에 설치된 간이 신발보관대 위에 있던 피해자 L(19세)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조던3 울프그레이 운동화 1켤레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7895 피고인은 2016. 2. 초경 부산 수영구 M 3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헬스클럽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헬스클럽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신발장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 만 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 1켤레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언더아머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8122 피고인은 2016, 10. 31, 19:29 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 있는 'Q'에 이르러 피해자 C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헬스클럽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신발장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조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201652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646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¹201647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순번 32) 2016고단8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고단7895 의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순번30,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심신미약 주장: 양형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판시 2016고단6760 의 절도죄, 판시 2016고단7895의 별지 순번 1, 2죄와 판시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2016고단6760 의 절도죄와 판시 2016고단7895의 별지 순번 1, 2죄 상호, 판시 나머지 죄 상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위 '판시 나머지 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이고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일부 범행) 자신의 음란증을 충족하기 위하여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되풀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의 반환 또는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위해 일부 돈을 지급한 정도, 피해자 F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위 각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16고단6760 의 절도죄와 2016고단7895의 별지 순번 1, 2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위 각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