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2:30경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0세)를 포함하여위 커피숍의 직원 4명과 피고인의 친구 1명 등 총 5명과 함께 3차에 걸쳐 주점을 옮겨가면서 술을 마신 후 2015. 4. 11. 04:00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는 위 모텔 302호에서 잠을 자도록 하고, 피고인과 나머지 일행들은 위 모텔 301호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1. 07:30경 위 모텔 301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서 위 모텔 302호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나 그 후 간음할 것을 단념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5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7),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49, 72), 소견서, 각 의무기록사본(증거목록 순번 29, 42, 51), 자살시도 흔적 사진,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각 통원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0, 73, 76),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300조(유기징역형 선택)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참조),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상태,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간음의 고의를 자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범죄 전력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4. 중순경부터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2015. 5. 13.부터 5. 27.까지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서 입원 치료까지 받았고, 그 이후에도 규칙적으로 약물 및 면담 치료를 받았으며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등에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증상을 꾸미거나 거짓으로 진료를 받고 자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록이나 심리평가보고서, 상담기록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배신감이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해의 정도를 심화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이고 주된 이유는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상태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입이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도 한 것이며, 피해자가 그에 관하여 일부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 후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진 그대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커피숍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관계였을 뿐 사귀거나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사이는 이니었던 점, 피해자의 당시 나이가 만 20세에 불과한 점, 성폭력범죄의 특수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범죄인 준강간의 점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고,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해와 같은 후유증을 호소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는 더욱 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 2.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2차례에 걸쳐 무언가를 삽입하였는데, 바지를 벗긴 이후에 있었던 두 번째로 삽입된 물체는, 첫 번째 삽입된 손가락과는 느낌이 달랐던 점, 피해자의 다리가 어딘가에 걸쳐지거나,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이 성교할 때와 같이 마찰되는 느낌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기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행동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3~4일간 음부에서 하혈이 있었고 질염에 걸리기도 하였다. 3.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이 사건 준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인 준강간의 점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3일 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1차 경찰 조사 때나 이후 이 법정에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눈으로 본 것은 아니고, 두 번째로 무엇인가가 삽입된 상태에서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음부에 두 번째로 삽입된 물체가 피고인의 손가락인지, 성기인지가 분명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할 때 하는 동작과 비슷한 동작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후 범행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자백하면서도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의 지인과 구두로 150만 원에 합의하기로 이야기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성기 삽입은 하지는 않았다'고 하였고, 그러한 점이 당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정액이나 체액이 남아있는지에 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사건 당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넘어 사정까지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하혈이나 질염은 성기가 아니라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다. 라. 이 사건 당시 옆 모텔 방에 있었던 일행이 짐을 찾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모텔 방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기본범죄가 미수인 준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