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말경 피해자 소유인 양주시 B 토지에 시설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그리고 주거나 건조물·방실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점유를 하는 사람이 법률상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인도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도요구만으로는 불법점유를 하는 사람이 주거나 건조물·방실에 대한 주거권이나 관리권·점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9773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 12.경부터 2013.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재결합하여 2015. 7. 6.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21. 5. 2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이하 ‘위 이혼소송’이라 한다)이 확정되어 이혼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2013.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2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2015. 6.경 피해자에게 재결합 및 혼인신고를 제안하면서 81,000,000원을 지급하자, 그중 50,0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머지 1/2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전부를 취득하게 되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거주한 빌라의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2018. 9. 말경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여 거주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관리·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4) 위 이혼소송 결과,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인도를 하지 않고 계속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다. 5) 한편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이후인 2021. 11. 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1카단203208), 2022. 1. 17.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37849). 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이혼소송이 확정된 이후부터(위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었다)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거나 이를 관리·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졌음이 명백하기는 하나,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인도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도요구만으로는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주거권이나 관리권·점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이 소유권의 보호가 아니라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양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의 관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민사집행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점유를 인도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관리·점유자라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0. 01: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10.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D모텔 앞 일방통행 도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혀가 꼬이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갈지자로 비틀거리면서 걷고, 얼굴 전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K3승용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지나가기 위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05:43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포터 화물차가 도로 오른쪽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펜스가 때마침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F(남, 73세)의 오른쪽 머리 부위와 골반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9, T10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완도군이 관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를 수리비 8,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물적피해 내사종결) 및 청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8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2. 22: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여, 46세)을 통해 가입한 보험의 환급금 지급여부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엌칼을 들이대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죽여버릴거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삼성갤럭시 휴대폰을 빼앗아 수회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폰 뒷면이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그곳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음성파일 수사),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첨부 보고) 및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재물손괴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내용,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15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국도 40호선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4m, 폭 2.5m, 길이 19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B은 2000. 12. 1. 위 차량에 안산시에서 콘테이너를 싣고 대전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40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21:05경 위 구암리 소재 이인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적재 폭이 3m로 측정되어, 폭에 0.5m 초과하여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4:4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 565-32에 있는 활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21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각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군산시 C연립주택 D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2. 20:30경 군산시 C연립주택 D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게임 게임머니 10만 원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불을 모두 끈 후 주방 싱크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 칼날길이 13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위 거실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및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형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 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고, 직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도 상당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기능이상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B와 동업으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일대 임야, 전답 등 약 7,600평을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7. 28.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이 F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F에게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365 판결문 1. 2020년도 피의자 입출금내역, 2021년도 피의자 입출금내역 1. 주식회사 D 명의 E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F과의 통화-5천만원 송금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통화-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 돈을 피고인 개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단기간 내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365호 업무상 횡령 등 사 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끼친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약 352,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위 돈 중 50,000,000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빌린 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중 5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는 그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비로소 이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본건 범행 당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돈에 대하여 이를 차용금으로 처리하거나 변제기 내지 이자약정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법인 소유 재산을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과 같이 함부로 사용한 이상 이로써 곧바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후 변제되어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전과, 성행 등 기타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차장’을 이용한 손님이고, 피해자 D(남, 30세)는 위 주차장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후 업무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주차장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정산해 달라’라는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1. 22: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내랑 통화한 사람 맞냐, 내가 죽을 죄를 졌나’라며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 왼쪽 얼굴, 코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위험한 물건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얼굴 부위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과거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처벌이 2007년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16:1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복도에서, 자신의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고시텔의 다른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B(43세)이 찾아와 문을두드리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 닥에 넘어뜨려 뒤통수를 벽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시간과 장소, 범행 후 정황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24. 19:53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진3교차로 쪽에서 당진소방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52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휠 교환 등 수리비 합계21,4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면허 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05:40경 서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아동학대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경장 F 등이 피고인 주거지를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11. 15:0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여, 1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2.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여, 14세)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바,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4:2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 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47

범 죄 사 실 2021고단484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상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장곡동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67,7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쪽 부분을 밀치며 나아가 도주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시흥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시흥시 H 아파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28 피고인은 2022. 5. 13. 11:00경 수원시 영통구 I,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L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승용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해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22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있다가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한 뒤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를 밀치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충격 내지상해 부위와 정도, 도주의 구체적 태양,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의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위 각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다른 자동차를 이용해 무면허운전 범행에도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보험회사를 통해 금전적으로 나마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5. 23:13경 성남시 중원구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차량이 좌우로 비틀거리고 차선을 못 지키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조사계인치 후 피의자 언동),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음주측정거부 증거 영상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단속 당시나 그 직후 경찰서에서 보인 태도가 상당히 불량했던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05:33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소재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가산리 소재 호포고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처벌 후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 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4.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1:1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제 차안에서 자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장 E이 위 신고자의 차량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차에서 끌 어내 부축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2~3회 가량 턱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20. 7.경까지 종이컵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종이컵을 반출하여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물류창고에서 거래처에 배송할 종이컵을 반출할 때, 물류창고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주문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반출한 뒤, 잉여 물량을 기존 거래처나 타인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경 위 피해회사에서 거래처 주문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종이컵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D’이라는 업체에 종이컵 100박스를 판매한 뒤 2016. 10. 17.경 피고인 개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종이컵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6.경부터 2020. 5.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14,985,500원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의 종이컵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직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회사의 종이컵을 절취한 점, 피해금액이 약 1억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와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및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