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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로부터 공사현장의 고용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4.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 제주무사증(B-2-2)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D을 제주시 E에 있는 공사현장 및 같은 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B에게 취업을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일당 16만 원 중 4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수수료의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를 위 D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5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4.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 제주무사증(B-2-2)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D을 제주시 E에 있는 공사현장 및 같은 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보자 제출자료, 공사현장 촬영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문서, 고용된 중국인 명단, 중국인 인적사항 회신자료, 사실조회 의뢰 문서, 수사협조의뢰 회신문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신고서 1. 내사보고(A의 고용알선 중개수수료 관련, 피혐의자들 직업소개소 사업 및 근로자공급 사업 등록여부 확인), 사실조회 의뢰 문서, 각 사실조회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무자격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기간, 피고인 A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및 각 범죄사실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경부터 2022. 12. 21.까지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며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던 사람으로, 2022. 12. 21. 10:00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으며 ‘짐 싸서 집에서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접근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2. 21. 19:13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4회 걸고, 19:17경부터 20:21경까지 ‘B야 진짜 진짜 잘못했어 나랑 대화해줄 수 없을까?’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 차례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2. 불상시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 등을 놓아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23. 시간불상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 음식과 편지를 놓아두고, 13:17경 ‘집 앞에 먹을 것 좀 두고 왔어, 음식은 죄가 없으니까 맛있게 먹어줘’ 등의, 20:53경 ‘내가 생각이 짧았어,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2. 24. 12:52경부터 15:19경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중략) 혹시라도 마음이 움직인다면 다시 보고싶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2. 25. 00:01경 피해자에게 ‘메리크리스마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2. 26. 10:07경부터 10:15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정말 미안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12. 29. 18:44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18:4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3회 걸고, 20:01경 피해자에게 ‘마지막까지 미안해’ 등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29. 18:44경 위 1. 사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긴급응급조치결정, 잠정조치결정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고장,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0. 7. 16: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과적검문소 앞 도로를 제천방면에서 충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79,1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13. 1. 7. 피해자 C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2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다량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우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서 2019년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17: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2층에 위치한 C마트 영등포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5,640원 상당의 국내산 돈목심구이 1개, 시가 8,980원 상당의 퓨어스펙 고당도오렌지 1개, 시가 6,980원 상당의 백옥찹쌀(1kg) 1개, 시가 6,980원 상당의 통영볶음멸치 1개, 시가 4,980원 상당의 대림탱글한새우 1개, 시가 4,400원 상당의 유기농멸균딸기우유 1개 등 합계 47,96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보류 영수증, 피의자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상습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절도범행에 대하여 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선고 후 약 1주일 만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9. 주소지가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서울 강북구 D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22. 11. 8.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착수 보고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상정보 서류 전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의 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정47-1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2. 11. 21. 2012고정47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난 후인 2012. 12. 17.에 이르러서야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항소권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31.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0. 12:48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효목네거리 방면으로 유턴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H 방면에서 효목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I(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보아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 전력은 5년 전 벌금형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도 마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09: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D 차고지에 도착하여 차에서 하차한 후에 피고인이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셨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1. 1. 08:3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H 식당 앞에서 출발하였고 같은 날 09:00경 D 차고지에 도착하였는데, 운행 중간인 08:41경 누군가에게 “내가 술에 취하기는 취했네. 앞이 안 보이네.”라고 이야기 한 점, 09:00경 D 차고지에 도착하여 일단 주차하였다가 피고인은 09:03~09:04경 다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후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딘가에 쿵 부딪힌 점, 그 소리를 듣고 D 부장인 E이 사무실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의 말투와 행동이 술에 취한 것 같아서 음주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D 차고지에 주차 후 하차하여 곧바로 구내식당으로 가서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는데, 구내식당 운영자인 G가 2021. 11. 11. 작성한 진술서에는 “늦어도 08:00 전에는 마감을 한다. 가끔 08:00 이후에 차량을 고치고 오시는 분들이 밥을 달라고 하면 식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 09:00가 넘어서 혼자 와서 소주 1병을 마셨다면 아마 기억을 했을 것인데 최근에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 점, 3분 남짓한 시간 동안 위 차고지에서 구내식당까지 가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다시 위 택시로 돌아온다는 것은 경험칙상 너무나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날짜가 정확히 2021. 11. 1.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차고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설령 피고인이 H 식당에서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0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주시청 방면에서 공단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7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뇌간 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남,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999. 12.경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01: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드러낸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그곳을 돌아다니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2: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릉로 205 우이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경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B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마 카트리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마 카트리지 5개(5㎖ 2개, 10㎖ 3개)를 목공용품 상자(‘POCKETHOLE JIG’) 속에 은닉하여 수취인을 ‘B’, 수취지를 ‘강원 평창군 C’,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기재한 후 2021. 4. 19.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하는 D회사 E편을 통해 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21. 4. 21.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카트리지 합계 16개 총 140㎖(미화 2,500달러, 국내 시가 320만 원 상당)를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해외송금내역 사진 1. 각 조사보고(수입화물 조회 본건 송하인 주소와 동일한 화물 4건 확인, 본건 송하인과 동일한 화물 4건 Xray 판독 이상음영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24.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였던 B으로부터 정신질환으로 인해 잠에 들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행한 것으로서(수사기록 제1권 제23쪽, 제2권 제67, 120, 141, 144쪽)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그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같은 구 신원로 3에 있는 도로까지 약 4.1㎞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수정-음주운전의 출발지 및 운행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2: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E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0.126%),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다(약 14km).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까지 운전하여 상당한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고,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아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9. 7. 10.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5. 16.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21.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8. 16:48경부터 20:4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징어 안주, 무알콜 캔 맥주 4개를 제공받고 위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18. 20: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0세)로부터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시발 년아,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노래방 잡으러 다니는 A다.”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맥주를 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임장보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대금을 선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계좌이체해주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노무비가 있어 실제로 대금 지급능력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식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에게 맥주캔을 던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인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내가 노래방 잡으러 다니는 A다”라고 하면서 지급을 거절했다. 피고인이 평소 노래방 업주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하여 도우미를 불러주거나 술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 내지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노무비를 지급받을 것이 있어 이를 지급받아야 대금을 지급해줄 수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노래방 대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즉시 채권을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무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등 대금 지급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범행 이후 다시 피해자의 업장을 찾아갔을 때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을 뿐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안주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맥주캔을 던져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무알콜) 맥주를 뿌린 부분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12신고를 하면서 ’여자가 술을 뿌린다‘라고만 하였을 뿐 ’맞았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도우미가 자신을 폭행하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이후 이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그 대금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 마을회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통행 중인 피해자 E(여, 75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2023. 2. 28. 제출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6. 가석방되어 2022. 8. 1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 피고인과 후배인 B은 2022. 11. 8.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기 위해 C에서 ‘마약’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 D)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1g을 매수자금 110만 원의 50%씩 출연하여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배인 B에게 매수자금을 출금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마약류 판매상과 텔레그램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B으로부터 전송받은 매수자금 110만 원에 대한 무통장입금 영수증을 전송한 후, B에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전송받은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1g을 은닉한 주소를 전달하였다. B은 같은 날 23:12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은행 I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매수자금을 인출한 후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화폐를 이전하기 위해 가상화폐 이전 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알게 된 위 대행업체 계좌인 J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1g을 은닉한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불상의 장소에서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1g을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과 B은 2022. 11. 9.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을 각각 1정씩 물과 함께 먹고, 케타민 1g을 잘게 부수어 쟁반 위에 뿌린 다음 번갈아가며 각각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5), 각 수사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4, 21, 2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영장 2022-12445 회신 사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입출금 거래내역 1. 사건번호 2022-3904 H은행 I 점두 365 CCTV 영상 캡처, 임의제출한 소변 및 모발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엑스터시, 케타민 공동매수대금 1,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4. 4. 30. 가석방되어 2004. 5.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09.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8. 22.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D지점에서 E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7,552,802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6. 10.경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F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횡령죄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제1유형 기본) 2. 구체적 양형 이유 : 사기죄 등으로 수차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5,7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고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2009. 7. 23. 및 2009. 11. 12. 각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