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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4.경부터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방조 모든 차의 사용자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경 B 주식회사에서 버스운전사들의 수회에 걸친 여러 장비에 대한 수리 요청이 있어 소속 버스운전사인 D가 운전석 뒤 타이어의 휠 너트 1개가 탈착된 E 버스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버스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아닌 이상 이를 수리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소속 버스운전사들이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버스를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영업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주들로부터 이익배당금을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없음에도 예산을 전용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1.경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24.경 광고회사 F 주식회사로부터 2016년 광고매체 사용료 명목으로 미리 입금 받은 8,572,800원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사의 기타 운영 경비로 전용한 뒤 12,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마련하여, 2016. 11.경 자신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명의 주주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2,500,000원을 지급하여, 자신을 포함한 주주들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7. 2.경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초경 2017년 복리후생비로 책정된 예산을 3,000,000원 증액하고 회사의 기타 운영비 5,999,000원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사의 기타 운영 경비로 전용한 뒤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2017. 2. 2.경 자신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37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것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주주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시가 합계 5,999,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여, 자신을 포함한 주주들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시내버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8. 31.경까지 그 대표이사인 제1항 기재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점검확인서 1. 동영상 및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사용자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8. 31.경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소속 버스운전사인 D로 하여금 운전석 뒤 타이어의 휠 너트 1개가 탈착된 E 버스를 운전하도록 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소속 버스운전사들로 하여금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버스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버스 정비가 불량한 사실을 알면서도 버스 운전사들에게 그대로 버스를 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B(남, 50세), 피해자 C(남, 30세)은 ㈜D 소속 근로자이고, 피해자 E(여, 26세), 피해자 F(남, 25세)는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04. 15. 20:11경 경기 양주시 H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이 다른 동료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려 기절시키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화가 난 피해자 C과 싸움이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에서 피 가 나게 하고, 치아가 흔들리며,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04. 15. 2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예쁘네요’, ‘몇살이에요?’, ‘예쁘네’라고 반복하여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정수리 부분부터 뒷덜미 부분까지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04. 15. 2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로부터 위 C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 C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를 추행하였으며, 적법하게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쓰러져 있는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E,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상해죄, 201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상해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2017, 2018년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4회 받는 등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이 직장동료를 성희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22:30경 수원시 영통구 R건물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F지구대 소속 순경 C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현장에 있던 CH, CI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 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였는데, 위 위헌결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과 같이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는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3.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 자금 대상에 해당되어 조금 더 싼 이자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로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G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F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부분은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현재 지급 정지 상태이니, 기존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면 지급 정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3. 18. 14:20경 창원 마산합포구 H아파트 앞 도로로 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3. 18.경부터 202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8,3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2. 4. 2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완납 증명서’, 내용에 ‘채무자 : I’, ‘실명확인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권자 : J, 변제금액 : 칠천이백삼십팔만원, 상환일자 : 2022. 04. 25’, 내용 : 계약위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금 상환‘, 하단에 ‘J 대표이사 K’와 그 직인을 날인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그 파일을 전송받아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프린트 까페’에서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내지 11, 54 내지 56, 60),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23 내지 25, 34, 38, 39,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인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합계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등록 대부업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2013. 6. 5.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E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후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괄 상환받기로 하여 13개월 동안 합계 1,390만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5.부터 2015. 3. 6.까지 총 16회에 걸쳐 2명의 채무자들에게 대출 원금 146,000,000원을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초과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6. 11. 이전까지는 연 30%, 2014. 6. 11.부터는 연 25%의 이자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후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괄 상환받기로 하여 13개월 동안 합계 1,390만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32%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5.부터 2015. 3. 6.까지 총 16회에 걸쳐 2명의 채무자들로부터 연 이자율 32%부터 266.67%까지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자임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이 금전대부를 업으로 하였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것은, 증인 E의 법정진술, E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 등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을 처음 소개해 준 G과 피고인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돈놀이를 한다'는 것을 들어다. 다만 피고인이 E 및 그 남편인 F 이외 누구에게 돈을 대여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전자의 진술은 전문진술인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후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진술은 아니며, E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E 및 F 이외의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진술은 없고, 피고인의 예금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내역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초 G의 부탁으로 G으로부터 돈을 받아 명의만 피고인으로 하여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E으로부터 모두 변제를 받은 다음 재차 E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E이 종전에 이자를 잘 갚았기 때문에 E 및 F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E 및 F이외의 제3자에게도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대부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입원일자 2010.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20.경부터 2010. 8. 9.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무릎연골연화 등의 질병으로 21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11. 10. 25.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같은 질병으로 26일 동안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다음 날 재차 입원한 것이고, 위 입원기간 중 2회에 걸쳐 부재하고 자유롭게 외출하는 등 통원 치료로도 충분하였고 달리 입원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1.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G)로 보험금 명목으로 133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입원일자 2010.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무릎 연골연화 등의 질병으로 19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11. 10. 25.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같은 질병으로 17일간 입원하였다가 퇴원 후 13일만에 재차 입원한 것이고, 위 입원기간 중 외출하는 등 통원 치료로도 충분하였고 달리 입원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1.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G)로 보험금 명목으로 2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입원일자 2015.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순천시 J에 있는 K의원에서 무릎관절증 등의 질병으로 15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15. 5. 29.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동거녀 집에서 자고 오는 등 자유롭게 외출하여 통원 치료로도 충분하였고 달리 입원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5. 6. 1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G)로 보험금 명목으로 10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입원일자 2015.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8.경부터 2015. 5. 23.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무릎관절증 등의 질병으로 16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15. 5. 29.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동거녀 집에서 자고 오는 등 자유롭게 외출하여 통원 치료로도 충분하였고 달리 입원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5. 6. 1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G)로 보험금 명목으로 210만 1,20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41만 1,20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 보험금청구자료 및 진료기록, 진료기록 의료분석, 각 입원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에 비하여 편취금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고,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원만히 종결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4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고지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3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0.경 대구 남구 대명동 317-1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입원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입원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입원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입원서류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입원서류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각 진료비납입확인서, 진료비내역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수술 마취 동의서, 상급 병실 사용신청서, 내시경 검사 및 시술 동의서, 입원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6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왔고, E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는바(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E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E은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진료기록이 남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E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의 폭행을 피하여 가출한 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대만 국적의 보따리상들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사촌형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25.경 중국 연태에서, 피고인 Al), 피고인 C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금괴를 가지고 들어와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면, 피고인 B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에 금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8. 3. 25.경 중국 연태에 있는 금은방에서 200g 단위로 제작된 금괴를 각 7개씩 구매하여 총 14개, 합계 2.8kg(물품원가 95,154,293원)을 구매한 뒤, 2018. 3. 26.경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에 입항한 F 선박편으로 위 200g 단위 금괴 14개 합계 2.8kg을 각 7개씩 나누어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 평택시 G에 있는 H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금괴를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금괴 2.8kg(물품원가 합계 95,154,293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및 공소장의 다른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바 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방어권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수사보고(범칙물품 순도 및 중량) 1. 수사보고(포렌식 추출자료 요약) 1. 수사보고(정보입수 보고 및 내역 확인) 1. 수사보고(금괴 인수책 탐문수사) 1. 각 분석회보서 1. 감정서 1. 고발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본건 범행 등에 관하여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금괴를 밀수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질문에도 진술을 거부하는 등 사실관계를 은폐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형제 또는 친척지간에 있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밀수입 범행의 단순 전달책 또는 운반책이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본건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 등 선고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 피고인 C: 징역 1년,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상가건물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위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C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위 C로부터 임대차 관계를 종료할 테니 점포를 비워달라는 독촉을 받아오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해남군. B", 건물 란에 "32(평)", 보증금 란에 "사천만(원정), (₩40,000,000원)", 차임(월세)란에 "이십만(원정), (매월) 20 (일에 지급)", 제2조 임대기간 부분에 "15(년) 11(월) 10(일)", 특약사항 란에 "월세는 매월 20일", 계약서 작성일 부분에 "2013(년) 11(월) 10(일)", 임대인 란에 "해남군. B", "D)", "C", "E"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오른쪽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피해자 C로부터 임대차 관계를 종료할 테니 점포를 비워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권리금 4,000만 원을 주어야 점포를 비워주겠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2015. 1.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해남지원 2015가단80 건물명도 등, 이하 '이 사건 건물명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명도 소송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려고 마음먹고, 2015. 2. 25.경 전남 해남군 중앙 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건물명도 소송의 답변서를 위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해남지원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11. 10.부터 2015. 11. 10.까지 해남군 B 건물 32평을 임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 사건 건물명도 소송 재판을 맡은 해남지원 민사단독 법원을 기망하여 위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사용하는 이익을 얻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7. 12. 2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3. 11. 10.) 1. 답변서 1. 내용증명(2014. 12. 2.자)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조정조서 편철, 첨부된 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1월 ~ 1년 6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월)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인이자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인이자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0:00~18: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택홍보관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는 도중 피해자 D(55년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플랜카드("비선실세 D OUT,", "사기꾼 범죄자 집단 D, E, 추진위원회는 즉각 퇴진하라. 조합원이 네 돈줄이냐.")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배부 및 사용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플랜카드가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기꾼, 범죄자집단'이라는 말은 한 번이라도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플랜카드에 적힌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필 때 피해자, E, 추진위원회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이 피해자 등의 행위를 다소 감정적, 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리고 플랜카드에 적힌 내용을 보아서는 피해자의 지위, 조합원과의 관계, 피해자가 조합원의 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즉, 플랜카드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 플랜카드를 통하여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은 분명하나, 이는 '사기꾼', '범죄자집단'이라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한 것이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공개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82

범죄사실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괸한법률위반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8.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자연녹지지역인 서귀포시 B에서 'C'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녹지의 조성과 무관한 나무데크(28.8㎡), 야외탁자(9.4㎡)를 설치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C' 푸드트럭에 커피머신,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주방기구 및 조리시설을 갖춘 뒤 팥빙수, 회오리 핫도그,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스무디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나무데크(28.8㎡), 야외탁자(9.4㎡)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 메뉴판 및 현장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서귀포시장 작성의 D공원 내 위법행위에 따른 고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의 점 :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3의 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1호, 제35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1. 5.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에, 1995. 3. 14.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형에, 2016. 11. 2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형에, 2018. 3.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지침과 행정행위를 공공연하게 무시하는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어느 정도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녹지를 훼손한 면적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 21:2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귀가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이 현장을 촬영하던 경찰 공용휴대폰(PDA)을 손으로 잡아채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폰 케이스를 부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112순찰차량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뒤 문짝을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휴대폰 케이스 및 순찰차를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용물건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일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유사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