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의 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0. 17:00경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고인의 처 E과 피고인의 의붓아들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F을 피해자와 함께 면회한 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방향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14. 17:00경 E과 F을 피해자와 함께 면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방향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2. 11. 20:00경 E과 F을 피해자와 함께 면회한 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방향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칠곡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한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던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6.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I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른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사실 제3항 마지막 줄에는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범행의 내용과 그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범죄사실란에는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행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녹취록 분석) 및 각 가족관계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정도(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의붓아들이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며느리 (의붓아들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면회를 다니면서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구속되고 달리 의지할 친인척도 없는 상태에서 나이 어린 자녀들을 혼자 부양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시아버지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각 범행 피해를 입게 되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터이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6.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원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에게는 10년 전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폭력범죄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