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만 트랙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7. 07:24:37경 시흥시 서해안로1780번길 94, 수도권제 1순환선 고속도로 시흥 영업소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적재량 측정을 위해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축중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적 재량 측정을 방해하고, 2021. 7. 6. 10:22:14경, 2021. 7. 20. 12:01:20경, 2021. 10. 18. 08:43:27경, 2021. 10. 18. 12:28:08경 위 시흥 영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 2021. 4. 7.부터 2021. 10. 18.까지 총 5회에 걸쳐 화물자동차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28. 02:00경 대구 북구 B 상가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5경부터 02:2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적발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카메라 캠쳐 사진, 영상자료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2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이에 대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하는 공무집행방해의 성격도 함께 갖는다.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위법성이 가중된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측정 거부의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처벌은 2014년에 있었던 것으로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약 7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업(양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0.부터 2021. 4.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3월 임금 2,300,000원과 2021.4월 임금 1,226,667원 합계 3,526,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위 근로자의 2022. 6. 8.자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취득한 고가의 명품시계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기로 모의한 후 2021. 5. 29. 16:20경 C으로 두 바이에서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함께 입국하면서, 피고인 A는 동생인 피고인 B 소유의 오데마피게 손목시계 1점을 자신의 손목에 착용하고, 자신의 소유인 파텍필립 손목시계 1점은 시계케이스를 분리하여 쇼핑 가방에 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소지한 파텍필립 손목시계와 오데마피게 손목시계의 각 케이스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시계와 케이스를 분산하여 반입하는 수법으로 시가 76,035,180원 상당의 파텍필립 손목시계 1점, 시가 61,266,400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손목시계 1점(합계 시가 137,301,58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공무원의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밀수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2017. 11. 16. 도박공간개설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및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 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판시 밀수입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1. 22:16경 평택시 B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1시 30분(피고인이 주장하는 최종 음주 시각이다) 내지 21시 37분(피고인이 음주를 한 식당의 결제 내역에 나온 시각이다) 음주를 마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시작하여 22:05경 안전모를 미착용한 사실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을 종료하였다. 과학적 견해에 따를 때,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만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준을 유리하게 적용하여 음주 후 90분 경과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다고 볼 경우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8분 내지 35분이 경과한 운전종료 시점, 32분 내지 39분이 경과한 음주측정 시점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이 되어 음주측정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과 근접한 때가 된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기준치인 0.03%를 0.002% 정도 근소하게초과한 것으로 운전종료 시점 및 음주측정 시점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기에 있어 비록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이 매우 근소한 차이에 있다 하더라도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밑돌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2:1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 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는 피 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C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주유소 임대계약 등 주유소 개설에 필요한 작업을 함께 하고, 피고인은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주유소에 명의를 대여하고, B은 위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여 무자료 거래를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9. 6. 초순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C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주유소 건물주 E과 피고인 명의로 주유소 계약을 체결하고, B은 2019. 6. 5.경 계약금 500만 원, 같은 달 25.경 잔금 4,500만 원을 위 E에게 이체하였다. B은 2019년 7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위 C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무자료 판매상과 통정하여 무자료 판매상으로부터 합계 1,890,392,997원(2019. 7. 31. 279,785,456원, 2019. 8. 31. 289,417,927원, 2019.9. 30. 295,263,920원, 2019. 10. 31. 357,243,140원, 2019. 11. 30. 332,510,445원, 2019. 12. 31. 336,172,1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주유소 건물주 진술 청취) 1. 충주세무서장의 고발서, 종결보고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C 주유소 신요카드 매출내역, C 주유소 매입단가 환산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자료 거래량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본건 범행으로 구금된 기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배달대행 업체엔 ‘D’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4,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24 포함],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회수 및 수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3회의 전과도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22:2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의 주차를 위해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에 피해자 C(남, 35세)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22:2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위 피해자 C의 112 신고로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3:30경 그곳 공터에 있던 사기그릇 조각을 피해자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향해 2회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78,2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고의로 피해자의 승용차까지 파손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재물 손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9:51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선적 연안자망·통발 허가 어선 B(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을 하는 자이다. 낚시어선업자가 C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연간 수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연안자망, 통발 어업 허가가 있기는 하나 낚시어선업에만 전종하였기 때문에 위 어선에 자망·통발 어구를 갖추지 않았고, 어구를 인양할 수 있는 양망기·양승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사실상 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자료만 피해자 D조합이 운영하는 급유소에 제출하면 실제 어업을 하였는지 여부 또는 실제로 수산물을 판매한 것인지 여부를 면세유 취급 담당자가 확인할 수 없어 쉽게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허위의 어업 출입항 실적과 수산물 판매자료를 제출하여 면세유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7:40경 어업을 한 사실을 꾸며내기 위해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에서 출항하여 어업 행위를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09:10경 같은 항에 입항하여 아무런 어획물이 없었음에도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류를 구입한 뒤 ‘E’에 이를 판매하고 판매금액 365,000원 상당의 어획물에 대한 계산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4.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위와 같이 어업 행위를 하지 않거나 어획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허위 출입항, 허위 판매자료’ 항목 기재와 같이 마치 어업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수급 근거를 만들고 이를 피해자 D조합에 제출하여, 2020. 1. 3.경 경주시 소재 피해자 운영의 급유소에서, 위 실적을 근거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어업용 면세 경유 600리터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경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시가 778,800원 상당의 면세 경유 600리터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수급근거 자료를 피해자 운영의 급유소에 제출하여 총 4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42,000원 상당의 면세 경유 총 18,600리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어업허가 사항 및 출입항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V-PASS 항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선박 외관상 특징) 1. D조합회신자료(면세유류공급카드, 계산서 등), 면세유 단가 월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면세유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기간 및 편취 금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93

범 죄 사 실 2021고단9693 피고인은 2021. 3. 3. 08:42경 인천 연수구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C맨션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91 피고인은 2022. 2. 20. 20:30경 인천 미추홀구 D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빌딩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1. 삼척시 B에 있는 ‘삼척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도둑년을 풀어 주었느니 마음대로 해라’고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의 몸을 밀치고, 옷깃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를 제지하던 경위 E의 몸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 대기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CCTV영상, C파출소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누범전력과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19

공소사실의 요지 노래연습장 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경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인 맥주 46병, 소주 2병을 192,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5.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4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우선, 영업장부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2017. 8. 7.자 장부기재(증거기록 제2권 제34쪽)에 의하면 '8호실(NO.8) 맥주 4, 소주 1, 9호증(NO.9) 맥 5'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에 관하여 단속당일인 2017. 8. 7.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손님에게 무알콜 맥주를 판매하였을 뿐이고 손님 이 몰래 소주를 생수병에 담아 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손님 E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권 제20쪽)에 의하여 E이 피고인 몰래 생수병에 소주를 담아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단속 당일 현장사진영상(증거기록 제2권 제17, 18, 1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7. 무알콜 맥주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영업장부는 피고인이 혼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일관된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작성한 메모가 아니라 자신만이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한 메모로 검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업장부에 '소'로 기재된 것을 소주를 판매한 것으로, '맥'·'병맥'이라고 기재된 것을 (알콜)맥주를 판매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2번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오랫동안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단속당일인 2017. 8. 7.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단속과정에서 제출된 영업장부에 기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주류판매일수별로 노래연습장의 영업정지기간이 정해짐을 알고 생계를 위하여 가능한 짧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자 위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장부를 쉽사리 믿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영업장부에 기재된 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7, 8번과 9번의 9호실 맥주 5명 판매 부분에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장부를 쉽사기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자백에 관하여 달리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B와 사이에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사업자로 하여 위 편의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5. 11.경부터 피고인을 사업자로 변경한 후 위 편의점의 동업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1.경 위 편의점의 본사인 (주)E과 사이에 위 편의점의 가맹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후 2017. 3. 17.경 위 추가약정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F금고 계좌로 일시지원금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 24.경 피고인 명의 G 마이너스 대출계좌의 대출이자를 줄일 목적으로 위 G 계좌에 5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2017. 6. 1.경 피고인의 누나인 H에게 500만 원을, 2017. 6. 14.경 위 H의 사실혼 배우자인 I에게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대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13.경 ㈜E으로부터 위 F금고 계좌로 정산금 15,315,95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 30.경 위 일시지원금 중 1,000만 원을 위 G계좌로 이체한 후 2017. 5. 31.자로 피해자와의 공동경비인 종합소득세 9,957,15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산금 중 위 종합소득세 9,957,150원을 다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와 정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일시지원금 및 정산금 중 총 169,957,1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추가약정서,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 K 명의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참조), 동업관 계에서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E으로부터 일시지원금 1억 8,000만 원과 정산금 15,315,950원을 받았을 때부터 피해자와의 동업관계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안의 항변권 등을 주장하면서 사후에 정산을 할 의도가 있어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금액 전체에 관하여 횡령 책임이 인정되고, 정산 금액을 축소한 것은 그 축소 금액에 관하여 횡령 책임이 인정되며, 나아가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업무상 횡령에 대한 항의를 받자 판시 F금고 계좌에 피해자 지분 상당액의 금원을 입금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8가단1410)의 선고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지원금 중 피해자 지분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 B(여,19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서울 성북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3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나체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시 강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나체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5.경 서울 성북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추출자료(전자정보목록, 추출파일 CD 1매) 1. 범죄사실 관련 추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 중에 있던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교제하던 사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낸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01

범 죄 사 실 1. 2020. 12. 2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21. 15: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방앗간’에서, 실제로는 피해자 D이 포천시 E 이장으로 일할 당시 면민회관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 처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이번 이장선거에 도둑 놈 D이 나온다. 면민회장으로 해쳐먹었으면 됐지, 또 뭘 해쳐먹으려고 이장을 기어나 오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2. 2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29.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D 도둑놈과 함께 손을 잡고 이장선거에 나왔느냐, 면민회장으로 해쳐먹었으면 됐지, 또 뭘 해쳐먹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장으로 일하면서 면민회관을 관리하다가 후임자에게 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후임자의 관련 서류 제공 요청을 거절하고, 그 사유로 이를 태워버렸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이일을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장 재직 시절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장이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등으로 안 좋은 인식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이장선거가 있었고, 위 선거에 피해자가 출마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위와 같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동네 주민들에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역시 F에게 “피해자가 이장에 또 나온다하더라, 무슨 자격으로 또 나온다느냐”라고, G에게 “피해자가 이장을 보면서 서류를 태워먹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서류를 태워먹었으면 나 도둑질 해 먹었어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각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F,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H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방문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당시 H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방문한 목적, 피고인의 대화 상대방이 F이었던 점, 증인 H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 다른 손님도 있었던 상황, 증인 H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장소와는 구분되는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관련 기재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이야기를 길게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H가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나 그 시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이러한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지역 사람들로 이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전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위 발언의 구체성이 높지 않는 등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0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3.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시 계탑오거리 도로를 사창동 방면에서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양방향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D 이에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