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시행 및 대행업무 등을 하는 회사인 (주)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정비사업 담당 이사,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관리팀장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법인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사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 기준에 3개월 이상 미달한 때는 관할 행정기관은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08. 3. 27. 서울시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보받자,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이 5억 원 미만이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 미달로 등록취소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5억 원 미만으로 작성된 현대회계법인 명의의 감사보고서를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것처럼 위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비롯한 재무제표를 변조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시청에 제출할 것은 계획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현대회계법인 명의의 감사보고서를 변조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8. 4. 경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7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파일을 실행하여 대차대조표의 자산항목 중 유동자산 5,244,163,685원, 비유동자산 25,480,883,691원을 각 12,244,163,685원, 22,480,883,691원으로 변경하여 자산총액을 30,725,047,376원에서 34,725,047,376원으로 변경하였고, 부채항목 중 유동부채 35,898,688,563원을 27,898,688,563원으로 변경하여 부채총계를 40,715,482,273원에서 32,715,482,273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자본항목 중 이익잉여금 22,160,315,447원을 34,160,315,447원으로 변경하여 자본총계를 -9,990,434,897원에서 2,009,565,103원으로 변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4,536,292,273원, 매출원가 1,484,346,685원을 각 19,536,292,272원, 4,484,346,685원으로 변경하여 매출총이익을 3,051,945,588원에서 15,051,945,588원으로 변경하고, 영업손실을 3,851,383,440원에서 8,148,616,560원으로 변경하였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각 20,638,060,232원에서 32,638,060,232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현금흐름표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항목 6,581,243,752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항목 3,362,645,176원을 각 9,581,243,752원, 362,645,176원으로 변경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변조한 재무제표를 변조되기 전 현대회계법인에서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를 뜯어내고 편철하는 방법으로 현대회계법인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2007년도 감사보고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회계법인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9. 4.경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파일을 실행하여 대차대조표의 자산항목 중 유동자산 3,461,563,004원을 15,461,563,004원으로 변경하여 자산총액을 26,411,365,596원에서 38,411,365,596원으로 변경하고, 자본항목 중 이익잉여금 27,453,589,072원을 39,453,589,072원으로 변경하여 자본총계를 –4,697,161,272원에서 7,302,838,728원으로 변경하였고, 이어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미처분이익잉여금,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각 25,931,333,857원에서 37,931,333,857원으로 변경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변조한 재무제표를 변조되기 전 현대회계법인에서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를 뜯어내고 편철하는 방법으로 현대회계법인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2008년도 감사보고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회계법인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부를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0. 4.경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파일을 실행하여 위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 중 유동자산 3,757,347,415원을 15,757,347,415원으로 변경하여 자산총액을 25,984,186,196원에서 37,984,186,196원으로 변경하고 자본항목 중 이익잉여금 25,542,739,986원을 37,542,739,986원으로 변경하여 자본총계를 –6,608,010,358원에서 5,391,989,642원으로 변경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변조한 재무제표를 변조되기 전 현대회계법인에서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를 뜯어내고 편철하는 방법으로 현대회계법인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2009년도 감사보고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회계법인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감사보고서를 서울시청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된 현대회계법인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부를 전달받아 2008. 5. 중순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 소속 공무원에게 위 2007년도 감사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감사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변조된 현대회계법인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부를 전달받아 2009. 5. 중순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소속 공무원에게 위 2008년도 감사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감사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제1의 다. 항과 같이 변조된 현대회계법인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부를 전달받아 2010. 5. 중순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소속 공무원에게 위 2009년도 감사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감사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사보고서 변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범행경위, 변조내용,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현실적으로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