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9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6. 3. 4.경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2년 11월경부터 국방부 B기관 C팀 산하에 있는 D팀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31. 대령으로 전역하였고, 2015년 10월경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위 회사 F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방부는 2007년부터 G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H기관을 사업관리기관으로 하여 I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B기관을 사업주관기관으로 하여 J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K기관을 사업통제기관으로 하여 L 등의 역할을 하도록 각각의 업무분장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M은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2014년 11월경 위 사업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으나, E 주식회사 컨소시엄(이하 'E 컨소시엄'이라 한다)의 단독 응찰로 유찰되었고, 2015년 1월경 2차 입찰(수요기관: 국방부 H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법: 일반협상에 의한 계약, 납품기간: 계약 후 1,050일 이내, 추정가격: 26,913,819,091원,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15. 1. 5. 10:00, 전자입찰서 마감일자: 2015. 1. 7. 10:00)에 E 컨소시엄과 N 주식회사 컨소시엄(이하 'N 컨소시엄'이라 한다)이 참가하여 2015. 1. 9. N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5. 1. 30. N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E 컨소시엄은 2015. 1. 30.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청구하였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2015. 3. 18. 위 입찰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입찰무효를 결정하였으며, M은 위 결정을 받아들여 2015. 6. 3. N 컨소시엄에게 입찰무효를 통보하였다. M은 2015년 11월경 위 사업에 대한 3차 입찰을 공고하였고, 2015. 11. 23.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5. 12. 23. E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국방부 B기관에 있는 D팀에서 근무하던 군인으로서 위 구축사업에 대한 기술자문을 담당하던 실무자였다. 피고인은 2015. 1. 12. 09:30경 N 컨소시엄(2015. 1. 9.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기술협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H기관으로부터 N 컨소시엄이 M 내자공고 O로 공고된 'G 구축사업' 입찰에 제출한 제안서 일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2. 10:30경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D팀 사무실에서, E 컨소시엄 P으로부터 "N 제안서 중 채용인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봐야겠다. N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 별권 서류들을 빌려 달라. 서류들을 사무실로 가지고가 확인을 하겠으니 차도 함께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와 함께 N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 중 '별권1(2/2)'에서 하도급 관련 서류, 참여인력 이력사항, 고용보험 확인증,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 품질보증계획서, 표준제대(시험제대) 선정안을 교부하여 P으로 하여금 부대 밖으로 반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 및 자료제출, 수사협조(입찰 관련 서류 등) 회신, 사진, 첨부서류, 수사보고(입찰계약 관련 서류가 비밀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U 중령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진술), 별권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반출한 하도급 관련 서류, 참여인력 이력사항, 고용보험 확인증,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 품질보증계획서, 표준제대(시험제대) 선정안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자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반출한 위와 같은 자료들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반출하는 행위는 입찰의 중대한 하자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무상 비밀 해당 여부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유출한 N 컨소시엄 제출 '별권1(2/2)'의 하도급 관련 서류, 참여인력 이력사항, 고용보험 확인증,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 품질보증계획서, 표준제대(시험제대) 선정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자료들'이라 한다)이 군사비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법 제127조가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서류들을 허가받은 자들만이 출입이 가능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류들이 군사비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군사비밀에 관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없었고, 그 당시 기술협상을 위한 검토의 필요상 이 사건 서류들을 포함한 N 컨소시엄이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들을 근무하는 책상 가까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서류들의 보관방법에 특별한 점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서류들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5. 1. 12. 유출한 이 사건 자료들은 입찰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비록 N 컨소시엄이 이미 2015. 1. 9.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체결을 위한 기술협상을 남겨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료들이 유출될 경우 경쟁업체들의 기술협상과 관련된 문제제기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공정한 입찰진행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라) 그리고 이 사건 자료들 가운데 하도급 관련 서류, 참여인력 이력사항, 고용보험 확인증,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는 그 내용이 G 구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업체들을 구성할 것인지, 어떠한 참여인력들을 가담시키고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고, 품질보증계획서, 표준제대(시험제대) 선정안은 그 내용이 G 구축사업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N 컨소시엄의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마) 또한 이 사건 자료들에서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가려져 있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들을 받은 E 컨소시엄 측이 N 컨소시엄 측의 참여인력 실제 채용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료들에는 유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출한 이 사건 자료들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로서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들을 유출한 행위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1)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 컨소시엄이 제출한 고용보험 확인증에 고용보험 서류가 아닌 수주확정 시 투입인력을 채용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포함된 하자가 있어 N 컨소시엄에게 결국 입찰무효가 통보되었더라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고용보험서류 외에 이 사건 서류들 전체를 유출한 것이므로 N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위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이는 직무상 비밀의 유출범위를 넘는 점, 피고인은 2015. 1. 12. 10:30경 E 컨소시엄 국방사업팀장인 P으로부터 "N 제안서 중 채용인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봐야겠다. N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 별권 서류들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마자 담당공무원 등에게 N 컨소시엄이 제출한 고용보험 확인증의 하자를 알리고 그 시정을 위한 정식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곧바로 P에게 이 사건 서류들을 실은 차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서류들을 유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들을 유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업체 직원의 요구를 받자마자 곧바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를 통째로 유출하는 다소 대담한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국가의 입찰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정한 입찰진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에 하자가 있어 결국 입찰무효가 통보되었는데 이와 같이 입찰과정에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상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졌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