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55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내지 2014. 5.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은 쇼파에 기댄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피고인의 처는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한 쪽 눈을 찡그려 윙크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와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까이 가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가 불룩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피해자 휴대전화기 발신통화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서 등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기 발신통화 내역서 2장, 피의자 휴대전화기 발신 통화목록 사진 3장, 수사보고(피해 일시 정정에 대한), 각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등), 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 4장, 수사보고(피해자 보청기 착용시기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 위험성(성범죄 포함하여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간단한 인사나 일상적 대화를 알아듣는 정도이고, 피해자 스스로 말을 할 때 짧은 단어 일부만을 말할 수 있는 정도이며, 수화나 글을 배운 적이 없다. 피해자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짧은 단어 몇 개와 몸짓을 이용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산만하고 있었던 일의 시간적 선후를 구별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처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를 보여주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화가 많이 났다는 점에 대하여 '할배', '뽀뽀', '아줌마', '쉬', '이만해', '변소'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눈을 깜빡이고 자신의 입술을 가리키며 '뽀뽀'라는 말을 하고, 안는 시늉을 하고,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 부분에서 주먹을 올리는 등의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올케이면서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Gl 2014. 6. 3.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H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소문이 돈다는 말을 들었다. G은 2014. 6. 4. 피고인을 아파트 경로당에 불러 그런 말을 하고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화를 내면서 함께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 피고인의 처 J, 피해자, G이 함께 파출소 혹은 치안센터(G은 고령으로 방문하였던 곳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중 어느 것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고 '지서'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정확하지 않으나, 파출소 혹은 치안센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문이 닫혀 있었고 피고인과 J이 그 앞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답답해했다. 그리고 같은 날 피해자는 딸 F에게 전화를 하여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뽀뽀, 가슴'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소연 하였고, F은 고모인 G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남편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 F, E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고, 뒤따라온 피해자가 그곳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재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리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비하하는 말 등을 하여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E, F는 같은 날 경찰서를 찾아가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특별히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다. 다. E,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2014. 6. 4.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항의를 할 당시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처 J을 가리키고 화장실을 가리키고, 피고인을 가리키더니 거실 바닥을 가리키며 양손 바닥을 머리에 갖다 대고 누워 있었다는 식의 표현을 하고, 윙크를 하고 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가리키며 뽀뽀를 하고, 자신의 가슴을 세게 만지고, 바지를 무릎 아래로 내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하였는데 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에 관한 표현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진술 내용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 내지 표현한 것과도 일치한다. 라. G은 2014. 5. 6.경 혹은 2014. 5. 7.경 J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J이 '느그집 올케 지 뜯으러 간다', '우리 할배가 지 젖을 만지고 다닌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닌다'라고 말하기에 피해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J을 말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피해자가 2014. 6. 4. 강제추행 사실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라. H도 피해자가 경로당에 와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에 관한 흉내를 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J과 H의 사이가 좋지 않은데, H이 피해자를 부추겨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피고인의 처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J과 피해자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해자와 H이 특별히 친한 관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H과 피해자가 구체적인 행동을 특정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서로 모의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2년 6월M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각장애인으로서 표현능력에 한계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장애인이라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어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