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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1층에서, “2021. 5. 10. 부산 해운대에 있는 53사단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2021. 5. 10. 부산 해운대에 있는 53사단 인도인접현장에서, 입영연기한도가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할 수 없으니 소집일자를 연기해 달라’고 주장하며 인도인접에 응하지 아니하고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소집통지서 전달 장소 및 54사단 위치에 대한) 1. 수사보고(병무청 담당자 B 통화)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추가 통지 공문 1.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및 소집통지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역병 입영에 응하지 않는 범행은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병무청에서 피고인이 입영연기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코로나 증상을 호소하는 바람에 한 차례,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자해 시도를 하는 바람에 또한 차례 각 입영을 연기해주는 등 피고인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연기된 입영일인 2021. 5. 10.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인접에 응하지 아니하고 귀가하였고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병무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조만간 입대하여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분양대행업무를 하는 자인바, 사실은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전매할 때 매수인에게 대신 지급한다며 환급부가세, 중개수수료, 2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관하다가 전매할 때 그 돈을 매수인에게 대신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8.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맞은편에 있는 위 회사의 분양사무실에서 F 건물 G호 상가를 분양받은 피해자 H에게 ‘환급받을 부가세를 먼저 입금해주면 이를 보관하다가 위 상가를 전매할 때 매수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2020. 10. 28. 10,724,000원을 받고, 2021. 2. 23. 5,36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371,663,37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39,888,67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2021. 9. 30. 1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2021. 9. 30.자 참고자료 15) 이를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 원금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분양 업무 고객인 피해자 15명을 상대로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했다. - 꾸준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현재까지 총 1억 원가량의 피해액을 변제했다. 피해자 중 12명(H, L, B 제외)은 피고인이 계속 경제활동을 하여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력은 없다. - 인터넷 도박에 빠져 범행을 시작했으나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뒤늦게나마 먼저 자수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2021고단559 피고인은 2021. 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저금리로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부 변제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19. 15: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818 피고인은 2021. 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 M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피해자가 기존에 N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N은행 직원 O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2. 16: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P 1층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은행 채권팀 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5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 C, F,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회수증명서, 통장출금내역, 카톡 및 통화내역,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 전달당시 H은행 직원과의 통화녹음 내용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텔레그램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R S팀장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R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분석결과 회신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K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방조범에 해당하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약 1억 3,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명의 피해자(B)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북 군위군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20.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5,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D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소비내역에 대한)(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공사계약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A, 우체국)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경 서울 역삼동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년 정도 징역을 살다가 나왔는데, 서울에서는 사기꾼으로 소문이 나서 일을 구할 수가 없다. 생활비를 빌려주면 1달 정도 요양하다가 대구로 내려가 소개해주는 유흥업소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아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C 등에게 합계 3,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706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016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813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71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6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2,535,000원을 보내주면 보험사에 보험 민원 해지를 하여 납입보험료 30,000,000원 전액과 변호사 선임비 2,535,000원을 합한 금액을 같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여 납입보험료 및 변호사 선임비를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 공소사실의 모두 범죄전력은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19. 7. 12.경 2,535,000원을, 2019. 7. 24.경 420,000원을, 2019. 8. 22. 36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3,31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B의 사위인 피해자 E의 아들이 뇌전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자 2019. 8. 중순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뇌전증 증상으로 보험금 20,000,000원을 탈 수 있는데 보험금 청구에 비용이 발생하니 돈을 보내주면 이 증상으로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청구 비용 명목으로 2019. 8. 16.경 300,000원을, 2019. 8. 22.경 8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1,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명함 사진), E의 고소장(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피해금에 대해 피의자의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E 문자내역 제출 확인보고 등), 수사보고(고소인 B의 딸 G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은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벌인 일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판기일에 출석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뒤 불출석하고 연락두절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체는 인정하며 뉘우친다고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SUV 승용차가 한 대 있는데, 70만 원을 보내주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B, C, D, E, F, G(이하 ‘B 등’이라 함)은 실제 운영되지 않는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마치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위 투자자들이 위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H조합으로부터 위 투자자들 명의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E는 2020. 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I의 근로자로 재직 중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한 다음, 그 대출금을 받아서 주면 투자한 금액 외 1억 원 내지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2. 13.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H 조합 근처 카페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조합 대출상담 및 신청서의 직장란에 B 등이 알려준 대로 ‘직장명 : ㈜I, 근무기간 1년 2개월, 본인 연간 소득 : 148,200,000원’이라고 허위 사실을 각 기재하고, D가 작성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넘겨받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H조합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금 1억4,800만 원이 기재된 대출상담 및 신청서와 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47,9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대출금, 대가 수령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범들의 치밀한 범행계획에 따라 미리 위조된 대출관련 서류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에 옮긴 후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대출금을 공범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조합이 입은 금전적 피해가 아직까지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에 대한 이자를 성실히 변제하는 등 피해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 조합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C에 있는 땅이 개발되어 정부 보상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과 코인 투자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었으며, 경제적 상황이 나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4,9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019. 1. 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대표이사 C 운영의 영상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제작본부 본부장 및 현장 총괄감독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치에서 홍보영상 제작을 전반적으로 진행, 관리, 감독하면서, 외주용역 계약 시 제작단가, 제작기간, 이익 등을 산출하여 합리적인 대금으로 외주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정한 금액의 제작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주용역 업체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근처 카페에서 ‘E’의 F 감독을 만나 외주용역(영상제작) 수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F가 앞으로 피해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금의 10%를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로 달라고 요구하여 리베이트 지급에 대해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F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받기로 한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가산하여 용역대금을 31,680,000원으로 산정함으로써 피해자가 F에게 리베이트가 포함된 제작비를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F로부터 현금 144만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931,560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C에게 “F 감독이 유자홍보영상 제작 중 제작비의 10%인 288만 원을 추가제작비로 요청하였다.”고 말하여 F에게 추가제작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추가제작비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추가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F로 하여금 그 돈을 바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전달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F에게 추가제작비로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2018. 4. 19.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추가제작비 1,392,48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0:52경 위 F로 하여금 1,392,480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8:00경 전남 목포 북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 밑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는 따로 독립해서 고구마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 농사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월 30만 원씩 계산하여 2017. 10.경까지는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가 많아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현재 미변제 액수가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향후 나머지 400만 원도 모두 변제하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경제적 상황,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7년경 한국에 입국한 탈북주민이고 B은 한국국적의 중국동포이며, 피해자 C는 포천시 D에서 ‘E 모텔’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 B은 2017. 1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위 모텔을 운영하면서 급하게 종업원이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취업 선불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11. 12.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 진 빚을 갚아야 해서 그러니 월급을 가불해주면, 피해자의 모텔에서 일하면서 매달 150만 원씩 변제하면서 다 갚을 때까지 일하겠다”라고 말하고, B은 “A을 고용해서 선불금을 주면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모텔에서 장기간 일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약 2,4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B은 약 1,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 미리 받은 선불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2017. 11. 13.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E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북에 있는 남동생 딸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치료비를 보내야 하는데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B에게 송금할 계획이었을 뿐, 북에 있는 남동생에게 송금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에 약 2,4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미 피해자로부터 가불받은 선불금 채무까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차용증 1. 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및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4회에 걸쳐 기망하여 총 3,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대부분을 공범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약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주시 지역 명품특산물 사업 단체인 C연합사업단의 대표이고, 피의자 A은 위 연합사업단의 본부장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는 C 상표(상표등록번호 D, E)의 상표권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2.경 피고인 A이 설립한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F(당시 C 유통법인 주식회사)를 통해 제주도 외 타지역 회사와 제주도 특산 제품(G 등) 생산계약(일명 OEM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이 생산된 제품에 상표권자인 제주도의 사용승인 없이 C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2.경 H에 G 제품 5,000개 제조를 의뢰하면서 H이 만든 육포 상품에 C 상표를 부착․판매하여 제주도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4,000개 제품에 C 상표를 부착․판매하여 제주도의 상표를 침해하였다. 2.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3. 8.경 제주시 I에 있는 C 연합사업단 사무실에서, 2016년 C연합사업단의 C 브랜드 경쟁력 강화(C 제품 포장지 제작 등)를 위해 사업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주시청 농정과 소속 직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보조금을 C 연합사업단소속 회원사들의 제품 포장지 제작 등 회원사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설립한 F가 제1항 기재 OEM 계약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들에 부착될 포장지 제작에 사용할 의도였고, F는 C 연합사업단의 회원사도 아니어서 C 상표가 부착된 포장지를 사용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제주시청 농정과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시로부터 2016. 3. 21. C 연합사업단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방보조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7,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공동상표 사용규약 사본, C 참여업체 및 품목 현황, C 관리 방안, C 연합사업지원단 운영 규정,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C 상표 사용 물품 인터넷 판매 현황 관련), 수사보고(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C 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기 대출 알선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이 마치 ㈜B에 재직하는 것처럼 ‘직장인 햇살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대출대행업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직장인 햇살론’ 대출신청자격(3개월 이상 재직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기대출 알선자인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마치 위 ㈜B에 2020. 3.경부터 재직중인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4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채무자 신청 서류 목록, 여신품의서, 개인신용보증품의서, 신용대출신청서, 햇살론 신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계약관계가 있는 대출모집인(대행업자)의 권유에 따라 거짓말을 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원리금을 상환하여 현재 모든 금원을 완납하였고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4개월, 징역 3년 4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9.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9. 14.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을 통해 피해자에게 “UN에서 근무했다. 아프리카 난민 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부자 난민들이 외국으로 피난하면서 잡힐 경우 외국은행에 묶인 난민의 돈을 찾아 피난비용, 비행기 표 등에 사용하고 그 중 30%의 지분을 받는다. 변호사 비용 등으로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N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아프리카 난민들의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난민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3,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9. 28.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4 내지 6, 9 내지 11, 1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58,555,000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06. 11. 3.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E을 통해 F의 가상계좌(입금명의인 G)로 약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7, 8,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18,1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E 자료 제출), 거래신청서 및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된 부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약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2005년경 사기죄로 징역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환전용으로 사용될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5. 24.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성명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현금카드 각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소재지에 택배로 송달하고,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거나 예상하면서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타에 양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이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사기 범행이나 불법 도박 등의 범행에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급히 필요한데 이를 차용하여 주면 가까운 시일 내로 변제하겠다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매월 결제일에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채무변제를 위한 재산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동일한 수법으로 전 남자친구로부터 차용한 채무 약 3,000만 원, 그 밖의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차용금이나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7.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18.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49,8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20. 10. 13.경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418,4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15.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5,797,093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카드사용내역, 피해자 대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상소권 회복후 재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