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819 피고인은 2017. 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피고인의 부인 C 명의 계정을 사용하여 접속 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파온라인 3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캐릭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 아이템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E)계좌로 대금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5,000원을 게임아이템 또는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경 순천시 조례동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피파온라인3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든어택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금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36 피고인은 2017. 10. 6. 인천 H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서든어택 게임 계정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계정을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으로 37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4 피고인은 2017. 8. 17.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서든어택 게임 계정을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해 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보내면 계정을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든어택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의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은행 계좌(J)로 40만원을 대금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18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1.경 인천 M오피스텔 403호에서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파온라인3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대금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7.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피파온라인3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대금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5.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파온라인3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대금 1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8 피고인은 2017.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하여 "파파온라인3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계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 A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J)로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66 피고인은 2017. 8. 1. 인천광역시 H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파온라인3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계정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 게임계정 판매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19 피고인은 2017. 2. 8. 순천시 R에 있는 S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서든어택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캐릭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농협 계좌(V)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게임계정 판매명목으로 합계 1,7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0 피고인은 2017. 9. 29.경 인천 남구 M오피스텔 403호에서 인터넷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파온라인3 계정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09 피고인은 2017. 9.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 하여 게임 계정 판매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923 1. 피고인은 2017. 6. 12. 22:50분경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서 사실은 피해자 Y에게 게임 ID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파온라인3 ID를 판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Z으로 14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경 같은 사이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AA에게 게임 ID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파온라인3 ID를 판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명의 새마을금고 J으로 8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AD, AE, F, G, K, N, O, L, P, Q, T, AF, AG, AH, AI, AJ, AK, AL, W, X, Y, A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판시 2018고단28 중 범죄사실 제1항, 2018고단319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8고단28 중 범죄사실 제1항, 2018고단319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각 죄에 대한 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합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형기를 정하면서 위에서 본 정상과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판결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이 예상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