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채권자 E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F가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36304호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7본500호로 압류 집행한 실링기 1대의 압류 표시를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650,000원 상당의 총 15개의 압류물의 압류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에게 압류물을 임의로 교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물품대금청구소송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1. 압류취소통지서 1. 각서 사본 1. 압류 당시 촬영한 사진, 고소인이 보관중인 물품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이에 첨부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집행관이 실시한 압류 집행이 적법한 이상 그 표시에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압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압류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여 G에게 보관시키거나 집행관과 채권자의 승인 없이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압류 집행된 물건을 옮기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범죄일람표 제2, 10번 물건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압류 집행된 물건의 수량 및 가액,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3:35경 구미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가. 2018. 3. 11. 05:00경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진주시 C병원 원무실에 침입하여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현금 60만 원과 체크카드가 꼽힌 E은행 통장을 가지고 나오고, 나. 2018. 4. 19. 05:00경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F대학교 G동 열람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오고, 다. 2018. 4. 27. 05:00경 같은 방법으로 F대학교 열람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오고, 라. 2018. 5. 4. 20:00경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J 대학교 K에 침입한 후 2층 복도 개인사물함 안에서 피해자 L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오고, 마. 2018. 5. 11. 22:00경 같은 방법으로 J대학교 M 열람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N 소유 현금 4만 원, 학생증, E은행 증권카드, 미화 2달러(한화 약 2,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고, 바. 2018. 5. 19. 02:15경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O대학교 P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Q 소유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각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약 5,2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대학교 내에서, 가. 2018. 3. 말경 피해자 R가 분실한 시가 1만 원 상당의 USB 1개를 습득하여 가져가고, 나. 2018. 3. 말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만 원 상당의 USB 1개를 습득하여 가져가고, 다. 2018. 4. 초순경 피해자 S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가져가, 각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H, I, D, R의 각 진술서 1. S,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6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과 그 어머니가 강하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재활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3. 16:2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광천IC 부근에서부터 홍 성군 B에 있는 C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1. 29.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이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및 2015년경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1톤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7.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게 임기 모니터를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1개월 후에 원금과 3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 복권을 구매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기 모니터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5.경 2,19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고, 2008. 5. 9.경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F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범행일로부터 2달 정도 지난 뒤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판결 선고에 즈음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에 있는 B 소속 주한미군이고, 피해자 C(30세)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여자친구에 대한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22:30경 경북 칠곡군 D주택' E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여자친구를 따라 다닌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한미군으로 복무 중인 피고인이 타인을 상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2018. 5. 25.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봉사 및 부수처분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3층 주택의 건물 주인이고, 피해자 D(남, 60세)은 위 주택 3층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1:30경 부산 사상구 C, 주택 2층 거실에서 피해자와 수도요금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전세계약서가 잘못 작성된 것 같아 잠시 보여 달라고 하여 보여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다시 돌려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의 좌측 손과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 전세계약서 2부 사본, 진단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치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전세계약서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턱을 밀고 목을 조이는 바람에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밀려 넘어져 다쳤다며,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실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당시 거실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치고 손목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앞 D 국도를, 동면 쪽에서 북정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 운전을 하여 차량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이 젖어 있음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기 위해 급격히 제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F 봉고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냉장탑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E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10매) 1. 진단서(G), 각 진단서 사본(I,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임에도 급격히 제동하다가 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 점, 장애 가 있는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선고받고, 2007.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진구 양정로 상수도본부 부근에서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차량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스타렉스 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감정의뢰회보서, 혈액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경기광주경찰서에서 1회 위반하고, 2012. 6. 21. 경기포천경찰서에서 2회 위반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피고인은 2018. 7. 19. 00:1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일퍼센트(0.131%)의 주취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56 앞 노상까지 B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 앞 교차로를 용암면 방면에서 선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는 피해자 E(여, 63세)이 운전하는 F 포터 II 화물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F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문짝 부분을 위 C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포터 Ⅱ 화물차를 수리비 4,368,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29쪽),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2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8. 16:0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6세)가 혼자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냉동된 시래기, 냉동된 생선, 냉동된 늙은 호박(무게 : 각 2kg 정도)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3:40경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소재 '맥시칸 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해남군 현산면 시등리길 4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2018고단314 피고인은 2018. 8. 19. 19:05경 제천시 의림대로 58길 31에 있는 산에들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식당 정문 부근에 있는 언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59 피고인은 2018.8.7.17:40경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에 있는 생태체육공원에서부터 같은 읍 별곡리 삼봉로 370 에 있는 장다리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8:5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1차로를 E마트 쪽에서 학동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옆에 상가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5. 03:14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인형뽑기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 2대를 맨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폐교환기가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04:00경 구미시 F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인형 뽑기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 2대 전면의 아크릴 보호판을 맨손으로 뜯어내고 그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액을 알 수 없는 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무려 24회(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2:52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E 공무원인 피해자 F(남, 64세)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승차거부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택시 조수석의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 매달린 채 약 2~3초 간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심야택시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정보시스템(STIX) 자료 분석] 중 첨부된 택시정보시스템(STIX) 자료, 수사보고(택시 외관 사진 첨부) 중 첨부된 택시 외관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진단서 2부, 복장 사진 4부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야간 택시 승차거부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도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의 단속을 피하려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를 그대로 출발시켜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단속 공무원을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한 것은 물론 범행 후 그대로 도주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찾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 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단속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대하여 모호한 진술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조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2002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4. 7. 05: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로 232 덕풍지구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구신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구신장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경기 상운(주) 소속 시내버스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5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으며, 음주운전 전과도 2회에 이른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현장사진에 의하면 당시 사고가 상당히 크게 났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음주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산성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19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및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21:00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벌금형 1회) 감경사유 : 자백, 종합보험가입, 희귀난치성발병, 돌봄이 필요한 자녀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1. [2018고단2650]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대덕대로 162번길 11 '블루피쉬'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동 도마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고단3205] 피고인은 2018. 8. 9. 02: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비버리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로 11에 있는 효성타운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반복되는 음주·무면허운전의 폐해 및 위험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고령의 노모 부양), 금고형 초과 범죄전력 부재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 사하구청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법무사인 피고소인(B)은 고소인(A) 소유의 부산 동래구 C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E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해 고소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3. 28. 피고소인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본건 상가를 에게 3억 8,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고, E로부터 2013. 3. 22. 계약금 3,000 만원, 2013. 3. 28, 중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매도를 위임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것이고, E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이 사건 상가에 연체된 수도요금 24,107,150원, 연체된 전기요금 및 공과금 등 3,000만 원, 차용금 이자 3,310만 원, 미지불급여 2,000만 원, 보일러 수리비용 300만 원 등 합계 110,207,150원을 사전 협의 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었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29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분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하동군 C에 있는 D 앞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월횡리 방면에서 두양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을 위 화물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왕복 1차로의 농로를 진삼로 방면에서 약천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어두웠으며, 왕복 1차로의 농로였기에 사람이 걸어가거나 농로변에 앉아있을 수도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후방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87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및 머리 등을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개방성 경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경찰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3:05경 김천시 B에 있는 C가요방 앞에서 "모르는 남자가 가게 문을 부순다며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상황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야 씨발놈들아, 개 새끼들아, 파면, 최소 해임시켜서 옷을 벗겨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의 가슴을 몸으로 밀치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원증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아울러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