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2:03경 안성시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술을 먹던 중 위 호프집 업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거부를 하며 호프집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고, 다시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가 뭔데 나를 건드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수회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17:10경 삼척시 B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C(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D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이야기를 계속하여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깨진 소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정자 난간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상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E의 전화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1. 18: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09:55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5층 D주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니들이 뭔데, 맞짱 한번 뜨자. 와봐. 와봐. 씨발놈들아. 한번 할래. 까불어 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어깨와 왼팔꿈치로 위 G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위 F가 착용한 경찰조끼를 수 회 잡아서 끌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쪽 어깨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은바 있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범행을 부인하다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때가 아닌지 고민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재범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이번에는 선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542 피고인 A은 2016.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7. 2. 15. 09: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찜질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무상으로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5,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여관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3 그램을 흰색 종이에 나누어 담아 합계 필로폰 약 0.18 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0.03그램을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017고단1117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2층에 있는 I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I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출소일자 확인) 2017고단11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가.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어느 정도 중요한 마약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인 점 등.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 2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동종전과가 없고, 그 밖의 전과도 2003년도의 벌금형전과 뿐인 점 등.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는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마약 범죄자들과 쉽게 어울리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02:10경 익산시 C 앞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D(3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상해 부위, 수사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매장을 개업하는 등 정상적으로 정육점을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여 정육 등의 공급업자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다음, 이를 바로 속칭 '덤핑'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2. 7. 17. D 명의로 축산물도소매업 신고를 하고, 서울 강서구 E에 'F정육점'을 매장을 개업한 후 사실 위와 같이 '덤핑' 처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정육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2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에 정육점 개업을 하는데, 일단 외상으로 정육용품을 공급해주면 납품받은 다음날 즉시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82,500원 상당의 칼, 쟁반 등 정육용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26.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육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10일 내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시가 합계 5,390,514 원 상당의 삼겹살 등 정육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26.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닭 등을 우선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1주일 내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90,000원 상당의 삼계닭, 토종닭, 오리훈제를 제공받았다. 4. ㅣ은 C과 함께 2012. 8. 7, 해자 J에게 화하여 'E에서 축산물 백화점을 운영하는데, 최상급 한우를 공급해주면 납품받는대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88,427 원 상당의 한우, 우족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7.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E에서 축산물 백화점을 운영하는데, 돈육을 공급해주면 납품받는대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884,486원 상당의 돈육, 다음 날 시가 합계 1,709,546원 상당의 돈육 등 총 3,594,032원 상당의 돈육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24.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E에서 축산물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질의 수입산우육 및 돈육을 공급해주면 납품받는대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833,000원 상당의 미국산 우육 등 정육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29,578,473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액, 피해자들(G 제외)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29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남, 44세)는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불상시경 오산시 B건물 C호 내 문이 열인 화장실에서 나체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사진 영상, 고소인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거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40대의 여성으로 이 사건 사진 촬영 무렵에 40대 남성인 고소인과 동거하며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고소인이 화장실에서 나체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후 다음날 고소인에게 ‘나 자기 사진., 어제 찍은거, 일보시는거.ㅍㅎㅎㅎ, 더 웃긴사진보내주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촬영 사진을 고소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사진 촬영 이후 고소인에게 보낸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고소인에 대해 단순히 장난을 친다는 의도를 가진 채 위와 같이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고소인의 요청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고소인에게 전송하였는바, 처음부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한다는 인식을 갖고 사진을 찍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사진은 변기에 앉아 있는 고소인의 모습이 드러날 뿐 성기와 같은 민감한 신체 부위는 노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위 사진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진 촬영 위치, 각도, 거리 등에 비추어 고소인이 촬영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적어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숨겨 촬영하는 등 고소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한 정황은 확인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위 사진을 전송받고서도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겪던 중 2019. 11.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경찰이 위 사기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고소인은 그제야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다. 이처럼 고소인의 고소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서야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갈등관계에 있던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커 보이는 등 고소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고소 내용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본사 건설기술처 D팀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1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앞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의 지시를 받은 부사장 H으로부터 '2009. 11. 16.경 I 3, 4호기의 밸브누설 감시설비를 납품하게 해주어 고맙고 향후 다른 발전소에도 밸브누설 감시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관할위반의 신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였다. 3.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범죄지는 서울 강남구 J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3. 9. 1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및 현재지가 서울 강남구 J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판기록 어디에서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이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있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14: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옥수터널 방면에서 금호광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상적인 보행이 불가하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2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개인택시 우측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개인택시에 탑승 중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6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보상처리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 진술 청취 보고), 내사보고(피의자의 사고 상황에 대한 진술 및 음주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9:5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지하 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뒤를 따라 주행하였다. 그런데 위 마티즈 승용차가 위 주차장 출구 오르막길을 진행하던 중 그대로 뒤로 밀리면서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위 F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고, 그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8세)이 하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시동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정차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옮기고 그대로 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마티즈 승용차가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3. 21:51 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1988.경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12: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33-5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을지병원 사거리까지 약 100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 표시 함] C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C은 문화재 수리 및 보수, 단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경주시 F에 있는 G의 주지이다. 피고인 A은 문화재의 복원 및 수리 등에 관한 공사를 할 경우 요건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 총액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조성된 보조금으로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문화재 보수 공사 보조금 예산이 배정된 사찰의 주지 등과 공모하여, 사찰 등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마치 사찰에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G 요사채 보수공사 관련(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8. 8. 경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 'G 요사채 보수공사'에 대하여 "총 사업비 2억 2,500만 원 중 4,500만 원을 G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G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의 G 주지인 피고인 B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G 요사채 보수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G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4,500만 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이 스스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입금하여 G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013. 4. 2. G 명의의 우체국계좌(H)로 9,000만원, 2013, 8. 23. 위 계좌로 9,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국비 9,000만 원, 도비 4,500만 원, 시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9,0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G 주변(석축)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경 위 경주시청 문화재과에, 'G 주변(석축) 공사'에 대하여, "총 사업비 3,600만 원 중 600만 원을 G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3,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G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의 G 주지인 피고인 B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G 주변(석축)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G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600만 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이 스스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입금하여 G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013. 4. 5. G 명의의 우체국계좌(I)로 1,500만 원, 2013. 8. 23. 위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3,000만원(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9,0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석축공사 관련 서류), 수사보고(요사채 보수공사 관련 서류), 수사보고(자부담금 대납 정황 확인), 수사보고(보조금 재원 확인), 수사보고(대납 자부담금 출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사별로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0조, 형법 제30조(국비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주)C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국비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G 요사채 보수공사 관련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당수급행위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한 보조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보조금 수령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경감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조금 부당수급행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은 실제로 대부분 전통사찰 정비공사에 사용되었고 그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던 점, 피고인 B은 G 요사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2,500만 원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경주시에 대하여 자부담금 환수금액을 전부 납부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8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4.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대출알선을 해주면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 피해자 명의 농협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2. 7.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가. SK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제주도 제주시 D아파트 212동304호", 신규가입정보의 이동전화번호란에 "E", 가입비란에 "분납", 휴대폰 모델명란에 "M190S", 약정기간란에 "24개월", 약정금액란에 "5만원", 일자란에 "2011. 12. 7 가입신청고객란에 9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나. SK텔레콤 주식회사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의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모델명란에 "M190S", 할부기간란에 "24개월", 할부원금란에 "825,000원" 약정금액란에 "5만원", 일자란에 "2011. 12. 7", 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다. SK텔레콤 주식회사 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의 요금할인금액란에 "462,000원, 신청고객란에 "B"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라. 위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체인 ㈜F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2. 7.경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가. 주식회사 케이티이동전화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인터넷사이트(http://www.olleh.com)에 접속하여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올렛 모바일 가입신청서" 화면의 모델명란에 "AIP4-W32S",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라고 각 입력하고 요금납부 정보 입력란에는 피해자 명의 농협신용카드와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이동전화 대리점의 성명미상의 직원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위 가항과 같이 위작된 신규가입신청서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텔레콤 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확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 변작 및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시가 약 3억 원 상당의 부동산 편취 및 그 범행에 사용할 변액연금보험 보험증권을 위조·행사)과 그 정상관계 (피해회복 되지 않음)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혼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계속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D역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D역 밖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그곳에 있는 벤치에 피해자를 강제로 앉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로 52에 있는 불광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광사거리 방향에서 독바위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제한속도보다 20%를 감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한 시속 48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D(64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비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4.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8.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행치상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9.2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9. 19, 그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5. 7. 11. 07:48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팔복길에 있는 성동리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팔복길 33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각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수사보고(사건현장 실황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누범전과 확인결과), 약식명령문 3부, 해남지원 2012고단371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결과 각 1부, 해남지원 2013 고단133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B이 가져온 불상량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행 경위, 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필로폰 의존성 또는 재범의 우려가 없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유사한 직업군에 마약사범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관련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