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경위사실 피해자 B는 2014. 11.경부터 현재까지 C(주)(이하 'C'이라고 함) D지점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 피해자 E는 2017. 7.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지점의 지점장,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B를 통해 본인 및 가족, 지인들의 보험 계약 여러 건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계약 체결한 C 암보험과 F 간병보험에 대해 2018. 6.경 계약 해지하여 실 납입 보험료 중 일부만을 각 환급받았고, 2015. 9. 7.경 계약 체결한 C 연금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피보험자의 서명위조 등을 사유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2018. 10. 19. '보험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G, 피고인의 처)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보험사의 불수용 의견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9.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피해자 E는 위 사건의 1심 재판 계속 중에 위 B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1.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대구 수성구 H 빌딩 앞에서 'C, F는 불완전 판매 보험료 반환하고 금감원, 금융위는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준 설계사 I 등록을 취소하고, 고객을 음해한 지점장 J 해임하고, 감사원은 금감원 민원처리 경위를 감사하라'는 내용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탑차 측면에 기재하여 보험사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도로변에 주차시켜 놓고 위 내용을 녹음한 음성이 확성기를 통해 반복 재생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과 4. 및 7.부터 11.까지 모두 8일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B를 위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음해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일자, 장소별 피의자 A의 시위차량 사진 촬영물, 건 외 K 보험설계사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촬영물,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및 형사고소 내역 등 현황, 고소인 B의 근무부서 현황 등 자료, C D지역단 사실확인서, 고소인 E 탄원서, 금융감독원 제출 피의자 A의 민원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E 관련 자료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가 고소인 B를 통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민원제기 및 형사고소 등 현황 파악, C 보험사기 전담부서 직원 N 관련 자료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B 측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1심 형사판결문(2018고단776), 2심 형사판결문(2019노426),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시별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설계사 I, 지점장 J라고 표시한 것만으로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고객에 손해를 준'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법률적 평가일 뿐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고객을 음해한 지점장'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표현일뿐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실제 E가 피고인이 B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재판받을 당시 재판부에 피고인을 음해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 여부 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에 '설계사 I', '지점장 J'라고 화물 탑차 측면에 기재하였는데, H빌딩에는 C D단 6개 지점이 있고, 각 지점에 30~40명 정도의 직원이 있으며, 지점의 분할 합병 등으로 직원들이 잘 알고 있고, 그 당시 민원을 제기당한 설계사는 피해자 B 밖에 없었고, 피해자 E도 2017. 6.부터 2019. 9.까지 D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실제 위 내용을 확인한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면서 피해자들 이야기 아니냐고 물어보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을 아는 제3자는 위 내용 등을 읽어보면 곧바로 피해자들을 떠올릴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실의 적시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탑차에 피해자 B 관련 기재한 내용은 'C, F는 불완전 판매 보험료 반환하고 금감원, 금융위는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준 설계사 I 등록을 취소'하라는 것으로 이는 통상적 의미에 의하면 불완전 판매로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 뿐 이를 두고 가치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탑차에 피해자 E 관련 기재한 내용은 '고객을 음해한 지점장 J 해임하라'는 내용으로 이는 고객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음해'한 것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도 이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E가 써준 탄원서가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이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뿐 법률적 평가나 가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허위 사실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 즉, B가 피고인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부분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B로부터 들은 부분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이전 형사재판에 탄원서를 작성한 점, 위 탄원서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판단을 포함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아예 없는 거짓사실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작성한 탄원서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밝혀 음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적시된 사실이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22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79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년 경부터 각종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등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로 형사재판에서 실형까지 선고가 된 점, 피고인은 시위의 목적에 대하여 피해자 B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고, 그 등록취소를 요구하는 이유는 B의 뺨을 몇 대 때린 것은 사실인데 진단 2주가 나왔다고 징역 8개월을 수감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도 너무 괘씸하며, 관련 소송으로 2,000만 원 이상의 비용 지불 및 사업을 못하게 되어 그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내용을 탑차에 부착하여 보험회사 직원 등이 볼 수 있도록 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2년3월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2년3월 다.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2년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1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다음 누범 기간에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 그 행위의 경위, 내용, 방법 및 위와 같은 명예훼손을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