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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9고단32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9. 2. 2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09.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09. 5. 8.부터 2009. 5. 15.까지 위 오락실에 조이스틱과 발사버튼 등의 조작을 통해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호니아라함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위와 같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의 조작이 없이도 일명 '똑딱이'만 위 기계 버튼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E' 오락실의 업주, 피고인 C는 위 오락실의 부장으로 일하면서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C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도 저절로 게임이 실행되고, 예시, 연타기능이 추가된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B가 위 오락실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취득한 위 책갈피를 다시 개당 4,500원을 받고 환전하게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9. 5.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09. 5. 15.까지 위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나온 손님들을 상대로 오락의 결과로 취득한 책갈피를 개당 4,500원을 받고 매입함으로써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면, 31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오락실의 종업원인 점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생인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등을 게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4. 2. 2.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싸이트의 ‘D’란에 E라는 아이디로 영화 ‘스파이더맨’의 포스터에 F정당 G 대표의 얼굴을 합성해 넣고 그 이마에 일장기를 붙이고, 그 아래에 ‘Pro-japanese Man'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속칭 패러디물을 게시한 다음 본문 부분에 “태생적으로 친일파이면서, 친일청산법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세력이 과연 누구일까.밑에 어이없는 글과 합성이 있기에 수정해서 올립니다. 저작권이 F정당에 있을테니 뭐 저작권침해라고 한다면 사과할 용의는 있소만.그래도 첫작품이외다만.저 얼굴이 훨씬 어울리지 않소? 자막과 함께.”라는 글을 게시하여 F정당을 반대하는 문서를 게시하는 등 그시경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2. 출력물 영상과 같이 19회에 걸쳐 2004. 4. 15. 실시될 예정인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위 인터넷 싸이트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C ‘D’란에 게시한 패러디 프린터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2, 3, 5, 6, 11, 18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패러디물들은 작성 당시 개별적인 정치적 문제나 이슈화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의사를 비판이나 풍자의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여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목적이나 의도로 이 사건 패러디물들을 작성․게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인쇄물의 배부가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자유 ․공정․평온을 침해하므로 이러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차단하고 규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04. 2. 2. 부터 같은 달 29.까지 20 여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정치패러디 작품을 작성․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패 , 러디들은 당시 이슈화되었던 정치적인 상황 각종 비리들을 풍자․비판하면서 , 2004. 4. 15.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부각시키고 투표권 행사를 통해 이러한 비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정치패러디를 작성 ․게시함에 있어 대부분 F정당 소속 의원들을 소재로 하여 ‘대선자금 차떼기’, ‘친일청산법 반대’, ‘H정당과 F정당의 공조’, ‘F정당의 인터넷 아르바이트 고용’ 등을 소재로 하고 본문 또는 댓글을 통해 ‘투표날 투표장에 꼭 가서, 부패한 놈들 떨어뜨립시다’라는 구호를 쓰고, 일부 작품에는 ‘너희 아니야’, ‘물러가라 딴나라’ 등 낙선운동 노래까지 첨부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0항에서는 F정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만든 패러디물을 재활용하여 F정당을 비판 ․반대하는 패러디를 제작하는데 동참하는 네티즌들에게 총과 칼을 지급한다며 이른바 ‘재활용시리즈’물을 상징하는 로고를 만들어 다운받아 활용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또한 I정당과 관련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16항과 같이 I정당의 정당정책을 소개하고 ‘I정당 찍고 싶으나 딴날당 막아야겠는데 사표 된다는 분들, 그럼 1인2투표제 정당투표는 I정당으로 찍어주시오. … I정당 기왕 원내 진출하는거 20석만 만들어 줍시다.’라고 댓글을 게시하면서 ‘우리나라 싹~바꿔’라는 노래도 첨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패러디 작품에는 선거 관련 이미지가 확연하고 네티즌 토론 형식의 꼬리말을 통해 패러디 제작의 도와 피고인의 정치적 성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작성 ․게시한 패러디물들은 패러디 장르가 특성상 풍자 , 해학, 다소간의 악의가 용인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풍자, 비판을 넘어서 특정정당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면서 이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시켜 낙선운동 또는 지지호소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 할 것이고, 패러디의 특성상 단순히 글을 게시한 것보다 이미지 전파 효과가 크다는 점,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과 다른 네티즌들의 다운로드로 인터넷상 전파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을 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A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AP이다, AR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AR은행에서 거래정지를 시켜 놓았는데 이를 수동으로 풀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미리 준비하게 한 다음, 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20. 13:46경 경기 가평군 AS에 있는 AT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현금 33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Q 관련 자료 제출), 붙임 1. 고소인 AQ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및 관련 사건의 편취금액과 관련 사건의 선고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8:30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성기가 나오는 동영상 등이 게시된 'E'라는 음란사이트로 연결되는 인터넷 링크(F)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캡처사진, 음란사이트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음란한 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의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에 성적 수치심을 주었기에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이고, 여럿이 아닌 하나의 링크를 전송했던 행위에 그친 점,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직업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계좌확인 및 영장신청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14:00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공인인증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PC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로 전송하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공인인증서의 설치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3개월 전에 이미 동일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이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소위 '작업대출'을 권유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JEEP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7:05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10.8km 지점에서 서울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고 당시 많은 차량으로 인해 정체가 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상황 확인, 피해차량 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 수사),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부존재,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사고 장소 및 추가 사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운전한 차량까지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초월역 방면에서 곤지암파출소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910,9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21:55경 광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광주시 J에 있는 'K' 본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차 블랙박스 전방 영상 캡처사진, 추격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 도주경로 로드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내역 및 차량 파손 상태), 피의자 전화통화내역 사진, 피의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자동차 운행 중 전화통화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1:00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소재 554-19 롯데제과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진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 피해자 F(남, 77세), 피해자 G(여, 7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25,838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신고출동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도주한 것으로서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0:17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지산동'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H Q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01,912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Q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2년)이 있는 자로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처벌기준을 넘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52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영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7세)은 주기적으로 위 식당을 찾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폐지를 주워서 모은 현금을 허리가방에 넣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 연히 알고 지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이다.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이사를 가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19:33경 위 'C'에서, "오늘 모처럼 닭고기 먹을까. 와요 화투치다가 놀다가 삶아 먹게. 빨리 와 닭 삶꺼러."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10mg을 몰래 혼입한 커피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약기운에 취하여 잠들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검정색 허리가방의 안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5. 18. 18:44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1정을 희석한 커피를 건네주어 D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굵게{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을 강취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1985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0:30경 화성시 C, 6층에 있는 D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건배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노래방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자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의자 A 구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크게 다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서 술자리에서 질투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한 것은 사건이 있은 지 1년 이상이 지나서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등 관계가 악화된 후이고,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이 사과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3.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 229%에 이르는 상태에서 무면 허 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16:10경 의왕시 B, C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들어간 용변칸 위로 피고인의 '아이폰 10S' 휴대전화를 들어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촬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0:45경부터 21:39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을 피해자의 차량인 모닝 F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을 향해 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집에 가는 길에 있는 광주시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50대 남성 대리기사, 피해자는 20대 여성 손님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성적 접촉을 나눌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만취상태로 차에 탔었고, 정신이 들 때쯤 차가 모르는 곳에 정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제게 "넣을까"라고 말을 하자 정신이 들었다. 당시 스타킹과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치마가 올라가 있었다. 그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만취상태로 피고인에게 주정을 부렸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바지와 팬티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차량을 피해자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운전하여 간 점,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여기 어디야. 우리집 어디야. 싫어. 벗기지 마. 하지 마.'라는 등의 말을 횡설수설하였던 점, 피고인은 행위 도중 블랙박스의 전원을 끄려고 시도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항의하자 '죄송합니다.'라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4:20경 인천 중구 B펜션'에서, 홍대 길거리 헌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당일 피해자의 모습이며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점프슈트, 피의자가 B펜션 구조를 직접 그려서 제출한 약도 [범행 장면과 전후 상황을 목격한 증인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위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증인 D이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 D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 부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2017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