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2014고단23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 02:48경 동해시 C건물 2층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옷수선점에 이르러 그 곳 1층 담을 타고 오른 다음 원단 창고의 2층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10,000원 상당의 냄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9. 11:40경 동해시 E에 있는 F교회 지하 1층 식당 내에서 의자를 들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G(4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14. 08:00경 동해시 H에 있는 I고등학교에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정문을 통과하여 그 곳 1층 교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온 후 그곳 학교 건물 내에서 교육공무원인 피해자 J(51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씹할새끼야,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은 후 '맞짱을 뜨자'라고 소리치며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협박하여 J의 수업준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4. 09:30경 동해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장을 만나러 왔다. 내 아이들을 만나게 해 달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자 학교관리 공무원인 피해자 M(52세)로부터 "학교 밖으로 나가라."라는 요구를 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폭행하여 M의 학교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4. 06:40경 동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52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그곳 노상에 있던 적벽 돌을 손에 들고 위 업소에 걸려 있는 간판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간판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5. 07:40경 동해시 N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O(52세)로부터 피고인이 살고 있던 쪽방에서 나가게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약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놈 잡으러 왔다, 개 씹새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67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4. 15:00경 강릉시 P에 있는 피해자 Q(67세) 운영의 R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직 식사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안전화를 신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3. 11. 3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30. 02:00경 강릉시 S에 있는 피고인의 모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서랍장을 뒤지다가 돈이 나오지 않자 서랍장을 부수고, 찬장 안에 있던 시계를 던져 부수고, 리모콘을 TV에 던져 TV 액정을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4. 2. 1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5. 18:00경 강릉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 찾아가 약 9년 전에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을 따지던 중 화가 나, 사기로 된 컵 3개를 벽과 바닥에 집어던져 컵을 깨뜨리고, 벽지가 벗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07:5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동해시 X에 있는 Y 내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Z(여, 52세)에게 "아줌마, 혼자 사는데 딸딸이 쳐야 되니 아줌마를 구해줘"라는 말을 하고, 허락 없이 소주를 꺼내어 마시다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씨발 돈 주면 될 것 아니냐, 음식점이 여기 밖에 없는 줄 아냐, 배가 불렀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상의를 전부 벗은 채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피해자에게 던질 듯 위협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22. 22:30경 동해시 C 건물 2층인 피해자 D(여, 45세)이 관리 하는 사무실에서 보험가입을 하면서 알게 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그곳의 쪽방을 쓰던 중,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불상의 도구를 집어던져 그곳 사무실 쪽방과 부엌에 있는 유리창2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4. 10:35경 동해시 AA에 있는 전처의 장모인 피해자 Q(여, 55세)의 집을 찾아가 그곳 출입문 유리창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이를 본 피의자의 딸이 무섭다고 하자 화가 나 재차 그곳에 있던 식탁 의자 2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2의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Q(여, 55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3항의 행위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AB지구대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11:05경 동해시 AC인 AB지구대 사무실 에 들어서자,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AB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너희들 탈세하는 놈들 아니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D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자, "야, 씹새끼들아, 내가 너 집에 가서 기다리다 죽여 버린다. 조심해라, 이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용 스피커를 잡으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 29. 01:30경 위 공소사실 제2의 가항의 장소에 이르러 그 곳 사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1층 담을 타고 오른 다음, 시정되지 않은 그곳 2층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0. 01: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물 내부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014고단47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3. 21:00경 김천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AG파출소 소속 경사 AH이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4개,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3. 22:05경 김천시 A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AF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A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3. 22:17경 위 제1항 AF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사 AH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를 확인하던 중, 옆에 있는 AK마트에 들어가 소주 2병을 사가지고 나와 술을 마시려고 하고, 이에 AH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음주측정 후 술을 마시라"고 하자 양손으로 AH의 가슴 부분을 2회 밀고, "야, 이 개새끼야, 너들이 경찰이냐, 다 죽인다, 너들이 세금으로 먹고 살지, 내가 운전하는 것 봤어, 야, 이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는 소주병을 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AL, AM, AN, AO, M,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피해 사진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14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 V,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Q) 2014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D(순번 8번, 16번), Q, D(순번 6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Q) 2014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2014고단236에 관하여 피해자 D(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과 관련), G(상해의 점과 관련), J(2014. 3. 14.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 O(재물손괴의 점,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과 관련),2014고단267에 관하여 피해자 Q(상해의 점과 관련), V(2014. 2. 15.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 수사기록 3권 38면),2014고단298에 관하여 피해자 Z(업무방해의 점과 관련), D(재물손괴의 점,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 Q(재물손 괴의 점, 상해의 점과 관련) 등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2014고단236중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학교 관련자들의 합의서도 제출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마음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벌금형 이외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다양하고 횟수도 많으며,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수치도 상당한 점(0.20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3. 19:30경 동해시 AA에 있는 이혼한 처갓집 부근에서 피고인의 딸을 만나 피자와 콜라를 전해주려고 하였으나, 전 처갓집 식구들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플라스틱 콜라병을 벽에 던진 뒤, 바닥에 떨어진 콜라병을 피해자 Q(여, 31세)쪽으로 걷어차 좌측 얼굴 부위를 스치고, 콜라가 옷을 적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