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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4:2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센터 1층 관찰 B구역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4세)으로부터 치료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고맙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쪽으로 가라는 취지로 손을 휘젓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게 된 것이지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의 경위에 대해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치아가 담긴 통을 전달하고 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서는 장면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손을 휘젓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장면은 전혀 관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현장이 녹화된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거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2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01: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무인판매점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있는 무인 계산기에 놔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9. 08:43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19. 11:5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구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화면 캡쳐,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12. 15.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8. 9.경에도 이 사건과 같이 체크카드를 절취, 사용하여 2019. 10. 18.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 피해자가 두고 간 체크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점유 침해의 정도가 약하다.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액은 4,000원에 불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지적장애 2급이고 한동안 충동 조절 치료를 받아왔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꾸준히 치료받도록 각별히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가족들의 건강과 경제 사정도 여의치 않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11. 27. 04:29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옆길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온 H K5 승용차에서 일제히 내린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 I(남, 27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계속하여 I의 친구인 피해자 J(남, 27세)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을 발로 1회 밟고, 피고인 D은 피해자 J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 I을 발로 찬 후,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여, 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내사보고(폭행영상 분석), 폭행영상(순번 16), 수사보고(피의자 I 통화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10일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심야에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폭행의 정도도 심하다. - 피고인 D은 집행유예를 비롯한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고, 피고인 C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사죄하여 피해자 I, K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 피고인 E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합세하여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사건이 기록된 CCTV 영상 및 이를 분석한 경찰 내사보고가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E이 피해자 I의 옆에 있다가 위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들을 향해 가려고 하자 멱살을 잡아 끈 사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다른 피고인들을 향해 다가가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끈 외에는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피해자들 주위에 있으면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은 점, 피고인 E은 경찰에서 수사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로 위 피해자를 잡아 끌었으나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넘어졌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이 위와 같이 기록된 객관적 상황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점, 다른 피고인들 모두 L(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들의 지인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과 피고인 E은 싸움을 말렸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상황이 종료된 후 나머지 피고인들 일행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끝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남아 피해자들을 진정시켰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K는 차에서 내린 남자 5명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J는 차에서 남자 3명이 내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당시 차에서 내린 남자는 피고인 E을 포함하여 총 4명이다) 피고인 E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는 정확히 진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E이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위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11. 27. 04:23경 인천 중구 M 앞길에서 피해자 I(남, 27세)으로부터 "남의 집 앞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위 I의 처 피해자 K(여, 26세)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8. 피해자들이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09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남편 B이 휴대폰과 장부에 보관 중인 보험계약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불면증 치료 의약품을 처방받기로 마음먹고, 2019. 3. 23.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위와 같이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은 후 스틸녹스 7정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13,780원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2,158,011원을 지급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9. 3. 23.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5~6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매일 5~6정의 스틸녹스정을 복용하여 총 367여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합계 2,203정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5. 9.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가정의학과 앞에서 남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28정을 대리처방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위 의원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 스틸녹스정을 대리 처방 받도록 한 다음, B으로부터 처방전을 건네받아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약국에서 스틸녹스 28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E), 요양급여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가 수수한 스틸녹스 양특정 관련) 1. 마약감정서(A),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거짓·부정 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9년 교통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서 전자기기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E와 주식회사 F의 물품 거래 중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소위 '끼워넣기' 방식으로 참여시켜 마진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에 1,146,361,18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9. 10. 3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에 763,101,11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공급가액 합계 1,909,462,30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이 E로부터 990,937,64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9. 10. 3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E로부터 663,639,47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공급가액 합계 1,654,577,12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64,039,4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5, 9번),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30.경 주식회사 F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57,000,000원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19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6개월~15년 2) 벌금형: 356,403,942원[= 3,564,039,428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원 미만 버림)] ~ 891,009,857원(= 3,564,039,428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35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여 고지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15,862,535원[= 2019. 9. 30.경 주식회사 F에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146,361,189원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 (1+1/2), 원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범칙행위자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횟수와 공급가액,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진행된 형사재판(울산지방법원 2011고단1275호)의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법정구속이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 C, D의 도장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이들 명의의 차용금 보증서를 위조한 후 B 및 그녀의 오빠 E에게 이를 교부한 다음, 이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어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6. 14: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무사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백지에 '차용금보증서', '일금 : 칠억원정' '아래의 보증인들이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합니다', '4. C(H)', '5. D(I)', 'B 귀하'라고 작성하게 한 다음, 작성한 용지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 육억원정의 변제기일은 2012년 3월 10일까지로 함', '단, 2012년 3월 15일 이후는 월 1.5부이자를 지불키로 한다', '2012. 2. 16.', '각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함', '채권자 E'라고 수기로 기재한 후, C와 D의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와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차용금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보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C, D 명의의 차용금보증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법정진술 1. 차용금보증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환통화 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2012. 2. 16.자 차용금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C, D을 기재하고, 이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나 당시 C, D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고소인 E가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2. 2. 16. 이 사건 차용금보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권한 없이 C와 D의 도장을 날인하여 문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위조는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앞서 본 판시 전과 범죄 중 피고인이 2018. 5.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선고받아 확정된 판결에 관하여는 판시 제1죄에 한하여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형식적인 명의 도용인인 C와 D(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금보증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동생인 K를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11고단1275 사기 사건의 선고기일(2012. 2. 17.)을 하루 앞둔 2012. 2. 16.에 작성되었고, K의 합의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선고기일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문서위조로 말미암아 고소인이 이후 피고인과 C, D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6가합1775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C, D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문서위조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는 고소인(또는 고소인의 동생)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제껏 피해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고소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고소인에게 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4. 5. 8. 상표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4. 5. 8. 15:30경 부산 동구 D 2층 2491호, 249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 'E'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대한민국 `주식회사블랙야크`사, '주식회사코오롱'사, '주식회사 케이투스포츠'사, 독일 '아이다스 에이지'사, 일본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사,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등산바지, 등산복, 스포츠 전용의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블랙야크(BLACK YAK, 등록번호 제0638534호)`, '코오롱스포츠(KOLONSPORT, 등록번호 제0857295호)', '케이투살라만(K2 SALAMAN 등록번호 제0721223호)', '아디다스(ADIDAS 등록번호 제0160728호)', '데상트(DESCENTE 등록번호 제0066230호)', '더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등록번호 제0752663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등 산바지, 등산복, 스포츠 의류 등을 공급받아 별지 1 상표권 침해액 산정표 기재와 같이 1,588점(정품 시가 170,786,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던 중, 특허청 부산사무소 수사관들로부터 상표법위반죄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2014. 5. 10. 17:00경 부산 금정구 F 부근 상호불상의 아웃도어 매장에서, B에게 "짝퉁 사건으로 벌금이 200만 원 정도 나올 것인데 내 대신 업주라고 하고 처벌받아 주면 사례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이를 승낙한 B는 2014. 5. 13.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소재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부산사무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G에게 자신이 위 E의 업주라고 진술하고, 2014. 5. 29.경 및 2014. 7. 16.경 위 부산사무소에서 "내가 위 매장의 주인이고 짝퉁 제품을 판매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2014. 9. 17. 상표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 10:00경 위 'E'에서 상표권자인 대한민국 `주식회사블랙야크`사, '주식회사코오롱'사,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등산바지, 등산복, 스포츠 셔츠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블랙야크(BLACK YAK, 등록번호 제0638534호)`, '코오롱스포츠(KOLONSPORT, 등록번호 제0857295호)', '나이키(NIKE, 등록번호 제4002290910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별지 2.압수물목록 기재와 같은 등산바지 등 스포츠 의류 315점(정품 시가 3,541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4. 5. 13.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부산사무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사법경찰관 G에게 자신이 위 E의 업주라고 진술하고, 2014. 5. 29.경 및 2014. 7. 16.경 위 부산사무소에서 "내가 위 매장의 주인이고 짝퉁 제품을 판매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9, 17번), 상표등록사실 확인보고, 정품시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의 다항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다항의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중한 주식회사 블랙야크 상표권침해에 의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돈을 받고 피고인 A을 위하여 허위로 업주를 자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실업주를 진술하고, 자신의 범행도 자백한 점, 2014. 9. 25.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3. 4.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8회가 있음에도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현재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5:5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음 카페 'C'에 가입되어 있는 성명불상 회원에게 '자세한건 쪽지로 드리기 어렵지만 식사부터 시작해서 점장 또라이대표 또라이 사장 또라이입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작성,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쪽지를 전송한 행위가 모욕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가 마사지 업소의 마사지사 구인 광고 게시글에 "여기 별로 안좋은 소문돌던데", "여기 안가는게 좋아요 여기 1년 넘게 일했는데 별로 안좋아요 가면 낚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각 달았고, 이후 성명불상의 회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내용의 문의쪽지를 받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회원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음카페의 회원 1인에게 쪽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피고인이 마사지사 직종을 구인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의 회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쪽지로 전송하였다면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1세)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8. 7. 23. 혼인관계를 해소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6:45경 고양시 일산동구 F 105동 4303호에서, 피해자가 구치소 수용 중에 알게 된 사람에게 투자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그 투자규모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두 손과 두 발을 박스테이프로 묶고, 피해자의 입에 박스테이프를 붙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안방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피해자를 안아 욕조에 놓아 물에 담근 후 샤워기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묶어 체포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두 손과 두 발을 박스테이프로 묶고, 피해자의 입에 박스테이프를 붙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피해자를 안아 욕조에 넣고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스마트폰 채팅앱인 'E'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구해주면, 피고인 B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피해자가 받아오는 성매수 대금의 절반을 피고인들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매수 남성 F에게 "내 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 성매매를 해라."고 G 메시지를 보내고 약속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와 F을 만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고, 2017. 7. 29. 01: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 J와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위 남성과 만나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것 등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7.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E'을 통해 알게 된 성매수 남성 F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고, 2017. 5.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판결문, 불기소 결정문,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3개월 [피고인 A에 대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선량한 성풍속을 저해하고,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 및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2017. 3.경부터 2017. 8.경까지 가출청소년인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보강증거 등으로 특정되는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정리된 것으로 알선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 A은 나아가 직접 성매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도 이제 갓 성년이 되어 나이가 어리다. 피고인들이 성매매 자체를 피해자에게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1: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5동 상층 B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있는 피해자 C(35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돌아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난 이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한편,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눌러 교사에게 추행사실을 신고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수용실에서 지낸지 이틀밖에 안 된 사이로 둘 사이에 별다른 시비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2014. 8.경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경 이 사건과 같이 동료 수용자를 추행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