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 10세)의 부모로, 2010. 7. 19.경부터 피해자를 입양하여 양육해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등 더 이상 함께 피해자와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에 부부가 서류상으로는 이혼한 후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자를 피고인 A로 지정하면서도, 실제로는 피고인들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피해자만 원룸에서 홀로 생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을 유기·방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1.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김해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원룸에서,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하루 한 번 가량 방문하여 음식을 공급할 뿐 대부분의 시간을 피해자 혼자 생활하거나 잠을 자도록 하여 방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4.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날씨가 춥다며 온수를 틀어 달라고 하자 “군대 사람들은 원래 찬물로 씻고, 추운 것을 훈련한다”고 하며 보일러를 켜지 않고 찬물로 씻게 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과 5. 하순경 사이에 점심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점심을 차려주면서, 피해자가 평소 말을 듣지 않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또한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나가서 들어오지 마라, 야이 개잡 쓰레기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 정신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상담기록지 첨부), 피해아동 상담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주거지 방에 설치한 CCTV 및 부엌문 잠금장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 방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 방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과 피해 아동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예방 효과와 피해자보호 효과, 그에 따른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입양하여 친딸과 함께 키우며 처음에는 많은 애정과 정성을 쏟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예상하지 못한 여러 상황을 마주하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은 피고인 B과 피해 아동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피고인 B이 2017년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는 등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서류상 이혼의 형태를 취하여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방임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관계를 유지하려는 명목으로 어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배제, 고립시켜 희생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평생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일부라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향후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현재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한 명 더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무엇보다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유를 위해서는 향후 보호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의 하에 피고인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과 5. 하순경 사이에 점심 무렵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원룸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점심을 차려주면서, 피해자가 평소 말을 듣지 않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린 것은 옛날 일이고 그 일로 병원에 갔었다’고 하면서, 책으로 머리를 맞은 일과는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또한 등을 발로 찬 일에 대하여는 시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 문답이 없었던 점, 피해 아동은 2017년 및 2019년 피고인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진술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로 공소제기된 위 일시경의 나머지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