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C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라는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G'이라는 C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군 H에서 'I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7. 1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G' C 블로그에 'J'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피해자가 만든 글루텐프리 쌀식빵 동영상 자료를 게재하였다. 사실 피해자는 쌀가루 100%로만 글루텐프리 쌀식빵을 만들었다고 홍보한 사실은 없고, 단지 2016. 7. 14.경 피해자가 만든 글루텐프리 쌀식빵을 처음으로 위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쌀가루로만 만들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가 다음 날인 15일 오전 무렵 문구오타를 확인하고 '만'을 삭제하여 '쌀가루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정정하였으며 블로그에 게재한 동영상과 같이 쌀가루를 이용하여 글루텐프리 쌀식빵을 개발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 기재하였다가 수정한 '쌀가루로만'이라는 내용에 대해 트집을 잡으면서 '쌀가루 100%로 글루텐프리 쌀식빵을 만들 수 없음에도 파워 블로거인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방문자 수를 늘리고, 학원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방편으로 쌀가루 100%로 글루텐프리 쌀식빵을 개발하였다고 거짓주장을 하면서 블로그 방문자들과 학원 수강생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학원의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07. 26. 10:11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블로그에 닉네임 'M'으로 접속하여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의 블로그에 쌀가루를 이용하여 글루텐프리 쌀 식빵을 개발하였다고 홍보하였을 뿐인데, 마치 피해자가 쌀가루 100%로 글루텐프리 쌀식빵을 개발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전제로 'J'라는 제목의 피해자의 글에 대하여 댓글로 "이 식빵이 정말 글루텐프리이고 쌀가루 100% 빵이라면. F님은 우리나라 국회 뿐 아니라 전 세계 베이킹계에 일대 혁명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빵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검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6. 11:0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블로그 및 I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고소인 F 추가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F 이메일 제출, 추가 자료 첨부, 고소인측 의견서 및 진술서 첨부) 1.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9, 21번) 1. 고소인 게시글 캡처화면, 각 피의자 댓글 캡처 프린트물(증거목록 순번 4,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인터넷 게시글은 피고인이 의견을 표명하면서 피해자가 작성한 글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검증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고, 사실의 적시라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6. 7. 14.경 자신이 운영하는 C 블로그에 '이 식빵은 글루텐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글루텐프리 식빵으로. 쌀가루로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다음날 오전 무렵 위 글의 내용 중 '쌀가루로만'을 '쌀가루로'로 수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피해자가 작성한 위 글에 "이 식빵이 정말 글루텐프리이고 쌀가루 100%의 빵이라면"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처음 작성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해 8. 2.까지 8일 동안 매일 1개 이상의 글을 작성하여 총 24개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이후 추가로 16개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3) 피해자는 2016. 7. 30.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닉네임 'N' 사용자가 "정말 '글루텐프리'인 쌀빵을 만드신 건가요", "처음 말씀하신대로 쌀가루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글루텐프리인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활성글루텐을 추가하지 않은 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자의적으로 해석한 분이 많습니다. 저는 글루텐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글루텐이 첨가된 쌀가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라고 답변하는 댓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O'라는 제목으로 "글루텐프리 반죽은 이미 포스팅을 공개하기 전에 물로 씻어봤으며, 수업시간에 수강생분들 앞에서 반죽을 물로 씻음으로써 글루텐프리에 대한 검증을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피해자의 글이 게시된 이후인 2016. 7. 31.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왜 자꾸 더 불리한 길을 가세요. 괜히 님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니 이쯤에서 사과하시고 다시 열심히 하세요", "지금 저 친구를 부추기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잘못은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베이킹의 재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만하는 것이 좋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5) 한편, 피해자는 P 발명의 명칭을 'Q'으로 하여 특허 출원을 하였는데, 위 쌀식 빵의 재료 중에 글루텐 성분이 포함된 재료는 전혀 없으며, 피해자는 2016. 12. 초경 베이킹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 앞에서 위 쌀식빵의 반죽을 물로 씻어내고 쌀식빵의 탄성을 확인하였다. 6) 피고인은 위 베이킹 수업이 진행된 이후인 2016. 12. 4.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아무 글루텐프리 빵 만들어 놓고 물에 푸는 거 보여주며 수강생들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 "쌀가루 100%라고 한 적 없다는 말을 수강생들 앞에서도 똑같이 하며 아무 글루텐프리 빵을 가지고 검증했다고 하는 건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처음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할 당시 피해자의 블로그에는 이미 "쌀가루로만"에서 "만"을 삭제한 수정된 글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블로그에 처음 게시된 글의 "쌀가루로만"이라는 표현에 트집을 잡아 댓글을 작성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강조한 "쌀가루 100%"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먼저 사용한 점, 더욱이 피해자가 2016. 7. 30.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쌀가루로"의 의미에 대하여 글루텐이 첨가되지 않은 쌀가루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쌀가루 100%라고 허위 홍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한 점, 글루텐이 첨가된 반죽의 경우 반죽을 물로 씻더라도 반죽 덩어리가 남게 되는데, 피해자의 2016. 12. 초경의 베이킹 수업을 촬영한 영상 캡처사진[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9번)에 첨부된 캡처사진]에서 보면, 피해자가 개발한 쌀식빵의 반죽은 이를 씻어낸 후 손에 남는 반죽이 확인되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제출한 특허 출원서에 기재된 쌀식빵의 재료 및 피해자의 베이킹 수업을 수강한 수강생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개발한 쌀식빵에는 글루텐이 첨가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검증에도 마치 피해자가 글루텐이 첨가되지 않은 다른 빵을 이용하여 수강생들을 속이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민, 형사상 분쟁의 발생 무렵 피해자가 '쌀가루로만' 식빵을 만들었다고 홍보한 자료를 찾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의 빵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기 보다는 피해자가 처음 게시한 글의 문언 자체를 트집 잡으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글루텐프리 쌀식빵 개발에 관한 검증요구 및 의혹제기 등의 우회적인 표현을 일부 사용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피해자가 쌀가루 100%의 글루텐프리 쌀식빵을 개발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거나 이를 암시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쌀가루 100%'라고 홍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글루텐이 포함되지 않은 쌀식빵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의 직업, 게시한 글의 내용, 글을 게시한 시기와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글의 게시와 피해자의 블로그 방문자와 학원 수강생 및 글루텐프리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 공공의 이익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음 오해를 일으킬 만한 문구를 사용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악의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저하시켰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 형사상 분쟁이 계속 중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