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B(2011. 10. 25. 상장폐지, 이하 ‘B’라고 한다)의 부사장 겸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를 실제로 운영하던 C 및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D과 공모하여, 2009. 8. 7.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자금 7,690,527,900원을 납입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총 50억 원을 다른 업체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한 후 이를 모두 되돌려받은 후, 이 중 2,890,000,000원을 경영권 인수대금 지급, 사채대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금 2,89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관리부장 회계장부, 전표, 법인 통장내역서 제출 및 횡령 액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P 및 S와 관련된 횡령 범행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Q 및 R와 관련된 횡령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및 D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C, T, 피고인이 각 1/3씩 지분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B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T과 피고인은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C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B의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T과 피고인도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트너쉽을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9면, 756면). 나. 피고인은 처음에 공동으로 B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며, B의 부사장 겸 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므로 B의 재무상태를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의 증자에 참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한 달에 10%씩 두 달간 4억 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10억 원의 예금과 24억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며 두 달간 주식이 팔리지 않으면 피고인이 다시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20억 원 정도 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74면),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에게 1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주라고 지시하여 G의 여동생인 U에게 1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4면). 라.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청약이 많이 모자라니 명동 사채 쪽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L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4면). 마. C은 이 법정에서 ‘유상증자가 원금 및 이자, 수익금을 보장하여 주는 자금으로 이루어져 유상증자 자금이 납입되면 바로 이를 인출하여 증자에 참여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파트너들도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T도 증자를 받았기 때문에 유상증자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도 서로 협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62면), ‘유상증자 자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횡령하자는 점에 대하여도 서로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9면).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 ‘유상증자가 실시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C이 B의 사무실에서 유상증자 자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빼돌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도 동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9면). 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D 등과 협의하여 처음부터 77억 원 증자를 하고나서 선급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반환받아 가장납입된 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7면, 1198면). 아. 피고인은 D과 함께 P 및 S에 방문하여 선급금의 형식으로 지급한 약 19.2억 원을 되돌려 받았다.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 ‘P에서 되돌려 받은 14.2억 원 중 5.6억 원은 L에게 돌려주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3면).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2,890,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스닥 상장업체인 피해회사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어 결국 상장폐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주 및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한 점, 이와 같은 수법의 범죄는 상장기업 및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C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인은 C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9. 8. 7.경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자금 7,690,527,900원을 납입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총 50억 원을 다른 업체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하고 이를 모두 되돌려받은 후, 이 중 1,000,000,000원을 경영권 인수대금 지급, 사채대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1,0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Q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20억 원 중 10억 원은 B의 전 운영자인 V의 가수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수사기관에서 ‘B의 전 대표였던 W의 가수금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W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X이 ‘B의 전 운영자인 V가 가수금 명목으로 B에 약 10억 원을 넣었고, 위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C 측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X, W이 실제로 9억 4,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들이 Q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20억 원 중 10억 원을 경영권 인수대금 지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