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 운영자로 파주시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D 조성하는 사업(이하 'D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의 토지 매입을 도와준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파주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 신도로 사찰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파주 H에 붙어 있는 I, J 종중 임야 15,000평을 매입하여 D을 지으려고 한다. D 부지 가운데 3,000평 부지에 사찰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부지 가격은 15억 원인데 10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2013. 8. 22.경 피해자에게 종중 측에서 급히 토지 계약금을 요구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까지 종중에 계약금 5억 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니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5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21.경 J 종중으로부터 파주시 K 토지를 매매대금 2,192,46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직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2,162,469,000원은 2013.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L 외 3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2,415,67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 직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2,285,675,000원은 201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3. 2. 20.경 I 종중으로부터 M 토지를 매매대금 1,4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40,000,000원은 계약 직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금 및 잔금 일체를 지급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위 매매계약이 전부 무산된 상태였고, 실제로 위 종중 측으로부터 급하게 계약금 5억 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하여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의 건물 임대료 미납으로 재단법인 N에 의해 위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파주시 O 토지가 가압류 되었고,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위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력으로는 위 토지매매대금 잔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P으로부터 2013. 6. 7.경 위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참여의향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전제조건인 사업부지 100% 확보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PF 자금대출 가능성이 희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일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경 종중 토지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의 요지는,피고인 A의 자금 사정이 어렵고 PF자금 대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다, 피고인 A가 J 종중과 I 종중과 체결한 매매계약들에서 정한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매매계약들이 전부 무산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종중측으로부터 급하게 계약금 5억 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종중에 계약금 5억 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니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5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종중측으로부터 계약금 지급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D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매매계약 전후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D 조성사업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PF 대출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C(대표이사 피고인 A)는 2012. 7. 6. R대학교 S연구단과 '㈜C에서 추진하는 한옥 게스트하우스 건립에 필요한 한옥기술을 제공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학교류협약을 맺는 한편, 2012. 11.경 북미거주 한인들의 시장수요 분석이나 지원을 담당할 T사무소 및 R대학교 S연구단과 사이에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94~97쪽). 2) 피고인 A가 소유한 파주시 O 대 555m²에는 2008. 1. 3.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U,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2015. 7. 6. 말소}가 마쳐진 상태였는데, 2012. 11. 1. 다시 근저당권자 V,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2015. 6. 1. 말소됨)가 마쳐졌다(증거기록 제2권 제93~97쪽). 3) ㈜W(대표이사 피고인 A)은 아래 표와 같이 종중들과 토지매매계약들(이하 '토지매매계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들 전부 '본 계약은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효력이 있다.'는 특약사항(제2항)을 두었다.4) 앞서 본 피고인 A 소유 토지에 관하여 2013. 3. 22. 채권자 재단법인 N, 청구금액 2억 7,000만 원의 가압류등기(2013. 11. 18. 말소됨)가 마쳐졌다(증거기록 제2권 제93~97쪽). 5) ㈜W은 2013. 4.경 ㈜Z에게 계약금액 224억 원으로 D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을 도급하는 D 조성사업 설계・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8~111쪽). 6) 피고인 A는 2013. 5.경 피고인 B의 소개로 'F' 사찰에서 사무장을 맡으면서 사 찰 부지를 물색하던 피해자를 만나, "D 조성사업 내 부지 중 시가 15억 원 상당의 3,000평을 사찰부지로 제공하고, 이를 10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증거기록 제1권 제16~17, 30~31, 40쪽, 제2권 제59쪽 등). 7) P㈜은 2013. 6. 7. ㈜W을 수신자로, R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참조로 하여 'D에 대한 금융 주선사 참여 의향'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8) 피고인 A는 2013. 8. 23.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Q)로 송금받았고,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차용증을 피해자 책상에 두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0쪽, 제2권 제6쪽). 내용은 아래와 같다.9) 피고인 A는 5억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옮긴 다음, 2013. 8. 30.부터 92,953,300원을 출금하는 등으로 5억 원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31~150쪽, 증거기록 제2권 52쪽, 제125~129쪽). 10) 피고인 A는 2014. 7. 7.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고(증거기록 제2권 제42쪽), 2014. 10. 15. 피해자에게 ㈜C의 주식 10,000주(1주당 양도금액 5,000원, 양도할 주식의 총금액 5,000만 원)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4. 12. 24. 피해자로부터 원금 8억 5,000만원 및 이자 7,650만 원(연 6%, 변제기 2015. 6. 30.)을 차용함에 따른 담보로 ㈜C와 ㈜AC 주식 전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1. 5. 피해자에게 법인도장, 법인카드 등을 인계하는 내용의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16~127쪽). 11)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5. 3. 21. 아래와 같은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12) 피해자는 2018. 1. 25.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기본적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토지매매계약들이 전부 무산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종중측으로부터 급하게 계약금 5억 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종중에 계약금 5억 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니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5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1) 토지매매계약들에서 계약금 지급기일을 특정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효력이 있다.'는 특약사항만이 있었으므로 계약의 효력 발생은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은 잠정적 계약구조 내지 단계에서 피고인 A나 I 종중은 2013. 8. 23. 무렵까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적극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다. I 종중 회장이던 AD은, "종종 입장에서는 해당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8쪽), J 종중 회장이던 AE도, "임원회 의결을 통해 기존 계약을 무효로 하였지만, 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6, 10쪽), J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부지 매입을 도와주던 AF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고 있다(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18쪽).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금과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토지매매계약들이 전부 무산된 상태라고 볼 수가 없다. 2) 피고인 B이 작성한 "J 종중 토지 매도 추진위원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AG씨가 그 소유 토지 AH 주변으로 개설하기를 적극 권장하셨고 또한 계속 계약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내일까지 현금을 가져와라 독촉하셨다."는 내용에 관하여 AG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 진술서(증거기록 제2권 제66, 67쪽, AG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 및 진술서 작성 경위에 관한 증인 AF의 진술 내용(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6쪽), D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도와줬던 피고인 B이 종증측과 수시로 접촉 내지 연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당시의 정황,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종중측으로부터 '토지계약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31쪽, 제2권 제101쪽)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피고인 B은 종중측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산시키겠다'는 취지의 압박과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고인 B이 종중측으로부터 급하게 계약금 5억 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토지매매계약들 전체 매매대금이 60억 원을 넘고, 설계 및 시공대금도 224억 원이나 되며, P㈜도 자금조달금액을 350억 원으로 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D 조성사업은 처음부터 상당한 규모의 투자자금 유치를 전제로 했다. 또 피고인 A가 종중측으로부터 매매계약으로 체결한 부지가 15,150평 상당이었고, I 종중 소유의 진입로 3,800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109, 110쪽)에다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설계나 규모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P㈜의 참여의향에서 정한 사업부지(대지면적 약 18,356평) 100% 확보라는 전제조건 달성이 불가능해져 PF 자금대출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W의 설계・시공계약 체결, P㈜의 참여의향 등 D 조성사업의 사업추진 단계와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D 조성사업 추진 당시 피고인 A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거나 사업부지가 100%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대대금 잔금 마련이 불가능했다거나 피고인 A가 토지매매계약들상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사찰부지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