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 사이, 피고인 D은 피고인 A 및 E와 같은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E는 2017. 11. 6. 12:29경 서울 마포구 F 근처 도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H 운전의 I 싼타페 승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석 앞, 뒤쪽 문짝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 J주식회사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596,61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 C, K, D, B, L, M, N와 공모하여, 2017. 11. 6.경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보험사기로 합계 425,348,999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30,920,35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1. 20:00경 서울 은평구 O 근처 삼거리 도로에서 P PLIM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을 직진하여 진행하는 Q 운전의 R 씨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우회전하여 위 PLIM110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씨티100 오토바이 오른쪽 배달통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 S 주식회사 등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29,95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 E, C, K, L와 공모하여, 2018. 2. 21.경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보험사기로 합계 315,832,611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12,637,6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E는 2017. 11. 6. 12:29경 서울 마포구 F 근처 도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H 운전의 I 싼타페 승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석 앞, 뒤쪽 문짝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594,39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 A, K, B와 공모하여, 2017. 11. 6.경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보험사기로 합계 126,545,859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계 8,462,81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8. 8. 12:2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남부순환도로에서 T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A, E는 함께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하는 U 운전의 V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위 K5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 W 주식회사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574,62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616,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X, M, N, L, K, E,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회사 수사의뢰서 1.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각 보험회사 제출서류(보험금 청구서,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사진 등), 각 통화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피의자들의 SNS 관계분석 및 가·피공모 사고 확인; 피의자 6명의 수사대상자 기록 확인; 피의자 6명에 대한 입금계좌 내역 정리 수정, 피의자 A 등 추가범행 확인, 상대 차량 운전자 참고인 조사: 피의자 A·B·K·C·E·L 각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등 6명에 대한 종합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B·E·K·L·C 각 계좌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A 등 6명 계좌거래내역 종합분석; 상대차량 블랙박스 확보 및 공람 요청: 피의자 사고 유형별 정리: 피의자 A 등 범행이용 차량; 피의자 A 등 3명 7. 23.자 추가범행 확인: 피의자 A 원본 확인서 재작성: 피의자 사고 유형별 정리수정; 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교통사고 영상 및 범죄일람표 CD 제작; B 범행입증 자료 추송; 상대방 운전자 AP/AQ 전화통화; 각 사고에 대한 기록·영상분석 /현장지도 및 약도 작성 첨부-각 해당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목록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 2020. 6. 15.자 사고는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는 오토바이와 우연히 충돌한 것에 불과하고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AL 운전의 오토바이가 사거리 통과 직후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추월하려는 순간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당시 바로 옆 반대 차선에는 트럭이 진행 중이었던 점, 굳이 사거리 통과 직후 유턴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인원이 많고 조직적이며, 기간도 길고, 범행 횟수와 이득액, 상대 운전자 등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일부 피해 변제금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 A의 일부 부인 부분 외에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B), 이종 범행에 대한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피고인 A, C, D), 피고인 D은 피해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피고인별 범행에 대한 제안/주도/가담 내용과 정도, 총 편취금액, 개인별 취득 이익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