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885에 있는 신기마을 앞 24번 국도를 함양읍 방면에서 인월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는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가족이 많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 22:1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구간 사이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분홍색 털점퍼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같은 방법으로 그 옆에 있던 회색 코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 낙성대역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822 서울대입구역 구간 사이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이보리색 롱코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행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9. 3. 10. 23:03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시민공원정문 앞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서 피해자가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인데도 출발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니가 그러니 택시나 해쳐먹지."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10. 23:1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66에 있는 연지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61세)이 제1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정차한 후 블랙박스에서 칩을 꺼낸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31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2. 10. 04:23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눈깔 떼어낸다. 어린 놈이 입 냄새 좆 나게 나네. 나중에 죽는다. 우리 집에 경찰 있어. 평생 기억한다. 나중에 볼 날이 있다. 조심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 05:05경 강릉시 F에 있는 강릉경찰서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피해자 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야입 냄새. 얼굴 좆같이 생겨서 여자 친구랑 떡칠 때 방독면 쓰고 해야겠다. 니 딸내미 잘 키워라.니네 딸년 술집 여자로 오면 내가 똥으로 해 줄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05:10경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에게 '넌 뒤졌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발로 G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CD(증거목록 순번 6-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해자에 대한 욕설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3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5. 23:5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2. 2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됨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룡동 쪽에서 남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정차 중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390,2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2018. 11. 29.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4개월여 만에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53

범죄사실 2019고단1253 피고인 2018. 11. 5.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H모텔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I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K)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1)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6,227,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631 피고인은 2018. 10. 3.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휴 1) 순번 33번의 피해자 'L'는 'M'의 오기로 보이므로(수사기록 2권 52쪽) 'M'로 변경하고, 순번 38번의 피해자 'N'은 'O'의 오기로 보이므로(수사기록 2권 254쪽) 'O'으로 변경한다. 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I'에 '아이폰 6S를 판 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809,900원을 송금받았다. 2019 2752, 피고인은 2018. 8. 3.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Q 카페 'R' 게시판에 '급하게 해결해야할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8. 8. 2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25.까지 이자 등 총 6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4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O, AK, AL, AM, AN, AO, G, AP, AQ, AR, AS, D, E, AT, AU, AV, AW, B, F,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및 AZ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 판매게시글 2019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정서 2019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AZ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E, C, D, B,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이후의 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2 명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도 약 9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9:48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경파출소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5~19km 초과한 약 95~99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82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로 떨어져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두개골골절을 동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7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5. 02: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치과'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사무용 서랍을 꺼내어 들고 위 치과 출입문에 던져 잠긴 출입문이 강제로 열리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5. 02:45경 제1항 기재 D치과'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90만 원 상당의 구강 X-ray 카메라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료용 토치를 이용하여 선반 위에 있던 의료용 차트에 불을 붙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5: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통제 투여 등 치료를 받은 후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2세)로부터 진료내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치료비 계산을 요구받자, 119구급차를 타고 위 병원에 왔다는 이유로 "내가 피해자고 119 타고 왔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응급 환자들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연락처를 알려주고 귀가를 하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또 다시 큰소리로 "가해자 잡아서 돈 받거나 119 한테 돈 받아" 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의자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야간 응급진료 및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보고), 112신고 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1:50경 서울 강서구 B시장 2층 C 식당 탈의실 방에서 피해자 D(여, 64세)과 식당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시비가 되어, 장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및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 상점에서 'D편의점' 방향으로 위 차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밴 승용차의 같은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움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 152에 있는 종암사거리 교차로 편도 5차로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향에서 월곡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반대 방향의 C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GTS300 이륜자동차 전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1. 13:1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증거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4월 ~ 1년) 및 집 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내용]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B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하루에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대출 희망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들을 속여 대출 희망자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송금받는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로 확보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자를 사칭하거나, 네이트 온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해달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 희망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대출 희망자를 만나 돈을 수금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휴대전화 E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출 희망자를 만나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희망자의 휴대전화로 폰뱅킹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을 확인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희망자의 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출 희망자와 함께 은행으로 이동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은행 지점으로 혼자 들어가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하고 피고인은 은행 지점 밖에서 경찰이 오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등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대출 희망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은행 밖으로 나오면 현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대출 희망자인 D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이 좋지 않아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고, 위 D이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에게 E 메신저로 위 D의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속초로 가서 위 D을 만나 B은행 직원 행세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천안아산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까지 이동한 다음 동서울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속초로 이동하여 위 D을 만나 "B은행 현장재무팀 사원 F라고 합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위 D과 함께 인근 커피숍에서 위 D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등본,신분증,통장을 촬영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E으로 보내주는 등 피고인이 마치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믿게 하고, D 명의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D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게 한 후 D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 위해 D과 함께 피해 금원이 입금될 때까지 대기하였다. 한편, 2018. 8. 17, 10: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 메신저로 피해자 H에게 평소 거래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I를 사칭하여 "급하게 결제를 해줘야하는데 공인인증서가 말썽이라 대신 결제를 해주면 2시까지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3 경위 D 명의의 J 계좌(K)로 1,800만 원, 11:56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8, 첨부 판결문과 사건 검색 포함), 사건 진행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는 기업화분업화된 범행으로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피해자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늘어가고 있고, 또한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피해자로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러 공공기관의 신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인출책이나 송금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 19:35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 20:0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방향에서 화랑대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I(48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K(48세) 운전의 L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 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4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K, N, O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영상기록장치 녹화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 6명이 위 사고로 다쳤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상당 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피고인은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현재 이혼 후 중학생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8:14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대장 사본,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되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낮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 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이후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지체장애자이고 경제적 사정이 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1:30경 피해자 B(남, 34세)이 근무하고 있는 구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빈병을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애비, 애미도 없느냐, 이 시팔놈"이라고욕설을 하고 빈병을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편의점 내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도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벌금을 납부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다가,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13:20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54 용흥쌍용아파트 뒤 고가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견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견인차 기사 피해자 C(34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어디서 연락을받고 왔느냐, 필요 없다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및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견인차에 밀어붙여 찧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주위 부종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8. 22.자 벌금 100만 원의, 2013. 10. 8.자 벌금 250만 원의, 2014. 5. 23.자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5. 4. 04:0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뒤에 있는 D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시점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