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경부터 용인시 B 외 7필지 토지에 노인복지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은 2016. 6.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서 자금관리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E은 2016. 6.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차장으로서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피해자 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 매매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이용하여 ㈜C의 노인복지주택 신축사업자금의 대여 및 사업약정체결에 사용할 F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기로 D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7. 18. 용인시 G건물 H호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이사회의사록, 일시 : 2017년 7월 18일 10:00, 장소 : 본사 회의실, 노인복지주택 신축사업자금 40억 원의 대여 및 사업약정 체결 안전 승인, 대주 : I, J, K, 대여금 : 금 40억 원, 위 안건을 모두 가결한다. 2017년 7월 18일 주식회사 C 사내이사 F”라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 1장과 “주식회사 C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일시 : 2017년 7월 18일, 장소 : 본사 회의실, 대여약정금 40억 원의 대여 및 사업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권을 포기함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주식회사 C 사내이사 F”라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 사록 1장을 각각 작성하여 출력한 뒤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C 이사회의사록 1장과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C 이사회의사록 1장과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장을 사본한 뒤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L(I 등 대주를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의사록 1장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말경 피해자 회사 주식의 50%(30,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F(본인과 가족 등 명의로 소유, F 20%, M 10%, N 7%, O 7%, P 6%)가 위 주식을 40억 원에 양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회사 명의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와 피해자 회사의 차장 E 명의로 위 주식을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8. I 외 2명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40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로 45억 원[15억 원은 확정이자, 30억 원은 피해자 회사와 ㈜R 명의로 위 노인복지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30억 원의 허위 PM용역계약을 체결]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I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S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억 원, 2017. 9. 28. 30억 원 등 40억 원을 송금받아 위 ㈜Q와 E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대여금에 대한 45억 원 상당의 이자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I 등에게 동액 상당의 이자 채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I 등으로 하여금 45억 원 상당의 이자 채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2017. 7. 18. I 외 2명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차용한 40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Q, 피해자 회사의 차장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7. 7. 18. 피해자 회사 명의의 S은행 계좌에서 10억 원을 인출하여 T 명의 계좌를 통해 F에게 10억 원을 송금하고, 2017. 9. 28. 피해자 회사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에 아무런 담보 없이 20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약정서와 주식회사 U가 주식회사 Q에 30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각 작성한 뒤 피해자 회사 명의의 S은행 계좌에 있던 30억 원을 주식회사 U 명의의 V조합 계좌 등을 통해 주식회사 Q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28억 5,5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Q의 명의로 F 명의의 W은행 계좌에 5억 4,000만 원, M 명의의 S은행 계좌에 7억 7,000만 원, N 명의의 X은행 계좌에 5억 3,900만 원, P 명의의 X은행 계좌에 4억 6,200만 원을 송금하고, E의 명의로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5억 3,9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28억 5,000만원을 송금하고, 2018. 1. 10. 피해자 회사 명의의 S은행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F에게 교부하여 총 41억 5,000만 원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분산 인출한 뒤 F로부터 주식회사 Q 명의로 피해자 회사 주식의 43%인 25,800주, E 명의로 피해자 회사 주식의 7%인 4,200주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4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식회사 C 이사회회의록, 주식회사 C 임시주주총회의사록, AA신축사업 대여 및 사업약정서, PM 용역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여금약정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게좌거래내역,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연대보증서,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8월∼7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동종 범죄이므로 배임․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F의 동의 없이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게 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는바,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사문서위조 범행의 피위조자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