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16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깅간등)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채수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피해자 E(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중학생으로 지적장애 3급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5. 17: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도서관 매점에서 피해자와 의자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끌어당긴 후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5, 18:25 경 남양주시 H 아파트 406동 10층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의 교복 셔츠, 치마, 스타킹 등을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데,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퍼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K-WISC-III) 결과 언어성 지능지수 67, 동작성 지능지수 61, 사회성숙도(SMS) 평가 결과 사회연령(SA) 10세 7개월, 사회지수(SQ) 84를 받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는 피해자가 장애인 등록을 마친 이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었고, 지적능력이 일반인의 그것에 비하여 낮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평소 일반반에서 수업을 받다가 취약 과목인 수학 시간에만 도움반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받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사건에 대한 세부묘사나 사건의 전후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이 매우 풍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비교적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 전 "스킨쉽같은거 괜찮징?"이라는 물음에 "나키스까지 가봤어ㅎㅎ", "올인해야지 ㅎㅎㅋㅋ"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제246쪽), 야동을 보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그런 건 나랑 해야지"라고 대답하면서 "이런 여자 싫어?"라고 묻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249, 250쪽), 피고인이 "오빠가 너 덮치면 어뚜켕?"이라고 보낸 문자에 "ㅋㅋㅋ덮쳐듀 ㅎㅎ"이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266쪽).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 당시 사정이라는 말을 아느냐는 질문에 안다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제74쪽), 사정을 했으면 임신을 할 수가 있어서 걱정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0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행위와 임신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증언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처음 만난 날 바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었기에 기분이 나빴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만큼의 최대한의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성관계에 관한 의사를 비롯한 의사표시를 이성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성교제를 경험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약애내가 다른남자한태 뺏기면 어떻게할꺼야??" (증거기록 제253쪽), "ㅎㅎㅎ나뺏기는게 그리 싫어? ㅎ"(증거기록 제255쪽)라고 질투를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이성교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 다. 나아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전 20일 정도 문자메시지를 교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환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나 스킨쉽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교환하기도 하였지만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 관한 문자메시지도 자주 교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바로 피고인에게 "오빠오늘좋앗어? ㅎㅎ" (증거기록 제279쪽), "ㅎㅎ집에갔어?" (증거기록 제281쪽) 등의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전에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연락하였다는 제한적인 상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내용과 그 정도를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담임선생님도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외모 등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329쪽),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조력인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청소년이나 의사소통 및 이해능력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정상발달 중인 중학교 학생으로 평가하였다(증거기록 제105쪽). 라.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강영기 판사 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