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 광주시 동구 C오피스텔 4층에 소재하는 상조 및 예식 진행,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D'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15. 10:00~11: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내에서 위 'D'의 직장동료인 G에게 위 회사의 사장인 H(67세, 남)에 대해 험담하면서 사실은 위 H 사장과 I(47세, 여) 지점장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사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 사장 H과 지점장 I가 깊은 관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간의 관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2.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C 투싼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1. 22:0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장어구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개잡년아, 공알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 쪽 눈을 때리고 손으로 뒷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32

범죄사실 2015고단2532 피고인은 2015. 7. 26. 01: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레스토랑'에 이르러 미리 그곳 출입문의 디지털 번호키의 배터리를 분리하여 출입문을 닫아도 시정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한후 영업이 종료되기를 기다렸고, 같은 날 02:30경 종업원 등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빼는 방법으로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4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332 피고인은 2015. 10. 31.까지 'F'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7. 2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피해자 I, 같은 J이 같은 일행들의 싸움을 말리느라, 테이블 위에 소지품을 두고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 I 소유의 신용카드, 전자담배, 화장품, G3 휴대폰 1대 시가 80만원 상당, 현금 2만원 가량 등이 들어있는 클러치 가방 1점 시가 5만원 상당과 피해자 J 소유의 신용카드, 티셔츠, 반바지, 지갑, 현금 11만원 등이 들어있는 무코 가방 1점 시가 13 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1. 13:30 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위 F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후 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틈을 타,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서 현금 367,000원 가량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임장수사 등) ¹20153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와는 합의한 점,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3. 18: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옆 E 포장마차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F(여, 5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를 추행하다가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G(남, 54세)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검사 구형 그대로의 벌금형을 선고함 • 심한 알콜의존증을 앓던 중 만취 상태에서 범행, 추행의 정도가 중대 · 심각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음, 강제추행 동종 처벌전력 없음 이종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회복 전혀 없고 진지한 반성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96

범죄사실 [2015고단239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8. 11: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방이중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통장사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을 할 것을 알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정보와 현금인출카드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금원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통장사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4. 11, 20. 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예금 통장이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가 유출, 도용되었다.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2014, 11, 20,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3,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472] 피고인은 2015. 8.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확인 후 상품권 대금 7만 6,000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의 핀번호(F), 3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의 편번호(G)를 받아 합계 8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15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처리장치 정보입력 유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전화금융사기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4세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마지막으로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6세)에게 전화하여, "함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자재비, 직원급여, 부가세 등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달만 사용하고 기존에 빌린 것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식당 운영이 어려워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11억 원을 빌려 이자를 납부하면서 직원 월급으로 월 2,000만 원에서 월 4,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었고, 식당 월세로도 월 1,366만 원을 지불하고 있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자금 상태가 2014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억 4,5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정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공정증서 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58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1: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 곳에서 교통외근 거점근무 중이던 대구서부경찰서 E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에게 다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놀란 경위 F이 "왜 욕을 하느냐."라고 묻자, "이 씹할 놈아 눈깔 깔아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위 F의 지원요청을 받고 온 위 경찰서 E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경위 F과 순경 G에게 큰 소리로 "야, 씹할 놈아, 눈 깔아라. 너희들 다 죽었다.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옆에 정차해 있던 공용물건인 교통순찰차에 장착된 무전기 송수신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구부렸다.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순경 G에게 "너는 뭐고, 개새끼야, 너도 죽어봐야 한다. 한 번 맞아 볼래,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순경 G에게 다가가 배로 순경 G의 몸통을 밀치고,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교통순찰차에 장착된 무전기 송수신 안테나를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인 경위 F과 순경 G의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진 1.-견적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공용물건등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법률사무소 실장'이라는 명함 등을 새기고 다니면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행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현대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현재 소송대리인 없이 E을 상대로 진행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일단 취하하고 F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변호사 선임비로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즉석에서 그 선임사실을 F 변호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수표 100만 원 권 1장(수표번호 : G, 발행일 : 2008. 10, 2.), 현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E을 상대로 진행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일단 취하하고 F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로 현금 및 수표 합계 2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 D은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4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또한 D은 위 고소장 및 그에 관한 고소인 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4건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중 300만 원만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고, 고소인이 의뢰한 사건 중 1건에 대해서만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고소인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없고, 고소인은 위 현금 100만 원의 출처에 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고소인은 2008. 10. 2. 발행한 이 사건 수표(증거기록 11면, 수표번호 : G, 액면 금 100만원) 이외에 2008. 7. 28. 발행한 수표 3장(증거기록 34면, 수표번호 : H, I, J. 각 액면 금 100만 원)과 2008. 11. 3. 발행한 수표 3장(증거기록 43 면, 수표번호 : K, L, M, 각 액면 금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2008. 7. 28. 발행한 수표 3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배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수표들의 발행점 코드는 모두 100046, 지급점 코드는 모두 100042 이며, 지급일은 모두 2008. 7. 29. 이다. 피고인은 위 수표들을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577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2008. 11. 3. 발행한 수표 3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배서한 흔적이 없다. 위 수표들 중 2008. 11 18. 지급된 수표 2장의 지급점 코드는 발행점 코드와 같은 100046 이고, 2008. 11. 12. 지급된 수표 1장의 지급점 코드는 001354이다. 이와 같이 위 수표들의 지급점 코드가 피고인이 지급제시 한 사실이 인정되는 위 항 기재 수표 3장의 지급점 코드와 다른 점, 2008. 11. 3. 발행한 수표 3장 중 수표 2장의 지급점 코드는 발행점 코드와 같은 점, 피고인이 위 수표들에 대해서는 배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2008. 11. 3. 발행한 수표 3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끝으로, 2008. 10. 2. 발행한 이 사건 수표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배서한 흔적이 없다. 위 수표의 발행점 코드는 100046 이고, 지급점 코드는 001354이다. 이 사건 수표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위 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고소인이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고소인 D은 이 법정에서 E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가소179788) 를 취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안하여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그에 관한 소취하서(증거기록 10면)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법원에 가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육안으로 보아도 위 소취하서에 기재된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필적과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의 주장과 같이 D이 피고인과 함께 위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소취하서 작성일과 제출일이 같을 가능성이 클 것인데,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소취하서의 작성일은 2008, 10. 16. 이고 제출일은 같은 달 23. 이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이 E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가소 179788)를 취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이가 고소인으로부터 화대비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철면피라고 하였으며, 고소인은 부인이 알면 이혼한다는 때문에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0면,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이 제출한 2008. 9. 22. 자 답변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한편, D은 2008.11. 7. E에 대한 고소인 신문과정에서 위 대여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E은 돈을 주었다고 하고 N는 돈을 받았다고 하여 두 사람을 상대로 같이 소송하기 위하여 취소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19면), 이는 위 공소사실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110동 3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의회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1. D 차량 내 및 압수품 사진,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주사기 뚜껑 11개(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분 100,000원 × 4회 400,00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4 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필로폰 투약한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대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5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1999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6.06:3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주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전부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치료비 등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41

범죄사실 [2015고단2141]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부터 2015. 4.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514,0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940,5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2543]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7.부터 2015. 7. 18. 까지 근무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336.2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492,8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2015고단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발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2141]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7.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951,1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499,328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5431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5.부터 2015. 6. 19.까지 근무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5,583,333원 및 퇴직금 5,025,148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97,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으나, 공소제기 당시의 미지급 임금 등을 상당부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히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4. 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사이에 SNS 트위터 'B'에 아이디 'C'를 이용해 '자영팝니다. 교복 초중딩 사카시 중고딩섹스 등등 다양함'이라는 내용과 여중생 혹은 여고생이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후, 피고인 명의 'D'로 인증된 스마트폰 대화 프로그램 'E(아이디 F)' 을 이용해 구매자와 연락하여 5,000원 내지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위 'E'을 이용해 위 음란물을 전송해주거나 피고인 명의의 구글 계정과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모두 241회에 걸쳐 합계 1,839,000원 상당을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문화상품권 충전내역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 -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범죄관련 자료 첨부 1. 트위터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판매 광고 글 캡처 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려 2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만 20세의 대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토미축장축플러스 74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내부 통행로를 E 입구 방면에서 고물 적치장소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F(여, 77세)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두개골 및 안면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체검안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실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중인 자이고, 피해자 C(29세)은 2012.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과 같은 교도소의 같은 수용실에서 수용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0:30~1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수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좌측 발을 밟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어깨 부위 및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골화근육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예상치료기간 부분은 제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2. 28.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영치금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골화근육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증거기록 84쪽의 상해진단서인데, 이 상해진단서의 임상적 추정 병명 란에는 피고인이 때린 부위에 대한 상해로 보이는 "외상성 골화근육염, 위팔, 양측 "뿐만 아니라 "아래다리, 우측 부분에 대한 외상성 골화근육염" 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상해년월일 란에는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예상치료기간 란에는 "2015년 10월 12일 수상일부터 24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상해진단서의 내용 중 예상치료기간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증거기록 65쪽에 있는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진술(상해 정도 관련) 청취 보고서에는 위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D이 예상 치료기간을 24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만으로는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한편, 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이외의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치료기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9. 1. 위 교도소 E에서, 피고인의 좌측 십자인대 무릎 수술한 발을 피해자 Cl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밟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6. 10:30~1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식수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좌측 발을 밟고 피고인의 등을 치고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전주교도소가 2015. 12. 29. 이 법원에 제출한 추송서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13:40경 업무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남교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앞지르기 금지구역인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위 차량들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68세)를 보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12. 21:30경 후송치료 중이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효성병원에서 뇌경막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신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구청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 서구 C에 있는 'D' 2층 남자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목욕 바구니에 옷장 열쇠를 넣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바구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위 사우나 탈의실에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2.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2,79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8. 12. 14:00경에서 16:00경 사이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8. 16. 18:00경에서 19:00경 사이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9. 11. 17:40경에서 18:10 경 사이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혐의 입건 관련하여), 수사보고(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서, 진술서 등 첨부) 1. 각 - CCTV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인 2015. 6. 경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도 경과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위 범행 횟수가 7회에 이르고, 그 피해액(약 300만 원)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