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1. 피고인 M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 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7.29. 12:00경 B으로부터 '일당 30~60만 원, 고수익 알바, 서울 거주자 우선, 상담 아이디' 등이 적힌 구인광고 사진을 전송받으면서 '중국 측에서 이야기가 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인데, O으로 연락을 한 다음 일거리를 받아서 용돈을 벌라'는 제안을 받아 O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접촉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전화금융사기 총책 및 유인 책으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각 활동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30. 1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6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2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길음역 10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서 지정된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교사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위 M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시킨 후 해당 금원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8. 7. 2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일당 30~60만 원, 고수익 알바, 서울 거주자 우선, 상담 아이디' 등이 적힌 구인광고 사진을 전송하면서 '중국 측에서 이야기가 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인데, O으로 연락을 한 다음 일거리를 받아서 용돈을 벌라'는 취지로 말하여 M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마음먹게 한 후, 위 1항과 같이 M이 피해자 AE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7. 30. 14:33경 서울 성북구 AF에 있는 AG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여 온 AH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 승차한 위 M으로부터 그가 소지한 현금 560만 원이 피해자 AE으로부터 편취해 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M]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번)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피의자 M 명의 AI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M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M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M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상피고인 M의 사기 범행에 관여한 정도는 방조에 해당하고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이르게 하면 되며,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교사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사기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B이 2018. 7. 29. 12:00경 '일당 30-60만 원, 고수익알바, 서울 거주자 우선, 상담아이디' 등이 적힌 구인광고 사진을 전송하면서 위 구인광고에 나온 O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용돈을 벌라고 하였다. 그 전에 B이 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약 300만 원의 돈을 가져갔는데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용돈이나 벌어 보라며 위 구인광고 등을 보내주었다. 위 구인광고 내용을 보면 대략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B이 알려준 O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 주고 돈을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 후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 주저하고 있었는데, B이 중국에서 O으로 연락이 온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하여 B에게 O 메시지를 보내주자 자신이 아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믿고 우선 일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받고 나서 몇 분 지난 후 B이 전화로 자기 차로 오라고 하였고, B의 차에 타니 B이 휴대폰을 가져가 O 내용을 모두 지웠으며, 그중 530만 원을 가져갔다. 2) 위 진술 내용에서 드러난 피고인 M의 범행 경위, 방법, 전후 사정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 범행 당일 행적 등도 피고인 M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체적인 범행 방법 및 내용, 피고인 B이 피고인 M에게 한 행동과 발언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반면 피고인 B은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M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관련 돈인지 몰랐고, M으로부터 현금 560만 원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M과의 관계, M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여한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M에게 용돈을 벌라는 취지로 알려준 O 아이디 또는 구인광고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피고인 M은 피고인 B으로부터 O 아이디를 전달받기 전에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적이 없다. 5) 피고인 M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사기 행위는 행위 태양, 위험성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 M도 이 법정에서 접근매체 보관 등 행위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B이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이 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6) 이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일,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전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 그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M은 피고인 B의 행위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 등을 결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적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2015년 9월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감시책 역할을 하였고(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 등으로 2018. 11. 23.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로부터 1달 뒤 M 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자신이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M의 범행과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된 기간,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