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19. 4. 7.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20:20경 성남시 이하 주소불상 건물의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2020.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16:05경 성남시 수정구 B빌딩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4. 7.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건물 내 공용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발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2020. 4. 29.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B빌딩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발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2020. 5. 22.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16:40경 성남시 분당구 C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중, 바로 앞에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건물 화장실에 침입한 후 판시와 같이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1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 한 점,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포하였거나 유포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2:20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667, 장흥교도소 기결 수용동 B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 C(남, 25세)의 성기를 손으로 팬티 위로 3회 만지고, 2020. 7. 29. 01:20경 위 장소에서 재차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팬티 위로 5회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C' 동영상 파일 등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1개의 동영상 파일을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rent)를 이용하여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2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2. 23: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 책상 아래에 놓여 있던 현금 894만 원이 들어 있는 철제 돈 통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등 시가 합계 914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경 피해자 E의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G' 계좌(이하 'E 공금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전임 사무국장 H으로부터 피해자의 공금 약 1,760만 원을 E 공금 계좌로 이체받고, 피해자 앞으로 가입된 3,000만 원짜리 정기적금 계좌 2개를 인계받아 그때부터 피해자의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E 공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FT 계좌(이하 '피고인 개인 계좌'라 한다)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2020. 1. 28.경 E 공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2020. 3. 16.경 위 정기적금 계좌 중 1개를 해지하여 받은 약 3,090만 원을 E 공금 계좌에 입금한 다음 같은 날 E 공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2020. 3. 31.경 E 공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75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금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 경부터 피해자 J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의 공금을 피고인 명의 F 'K' 계좌(이하 'J 공금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은 2019. 1. 9.경 J 공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가.항 피고인 개인 계좌로 48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2020. 1. 9.경 J 공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2020. 1. 14.경 J 공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17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금 8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피해자 L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의 공금을 피고인 명의 F 'M' 계좌(이하 'L 공금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은 2019. 1. 9.경 L 공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가.항 피고인 개인 계좌로 17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각 회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 불원),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거나, 업무상 보관하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2012. 7.경부터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C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을 위하여 B의 주민등록증, 도장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8. 창원시 진해구 D상가 E호에 있는 F은행(장천동지점)에서 B의 동의 없이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신청서 용지에 신청금액 란에 '삼천만원' 대출희망일 란에 '2016. 3. 31.'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고,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B 행세를 하면서 위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언니 명의로 사업을 하던 중 대출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변제해 왔으며 향후 변제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대출금 상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19:3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에 있는 C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 06:35경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임의제출,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및 탐문수사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PC방 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인지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복구사진, 전자정보 상세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의 상세정보에 대한), 사진 속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동차, 버스, 피시방 등에서 반복적으로 여성의 엉덩이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방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2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쫓겨난 후 자신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문을 잠근 것에 화가 나, 그 무렵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진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만화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배척(길이 약 110cm)을 들고 같은 날 23:37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 가 배척으로 피해자 소유의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남, 62세)가 위와 같은 자신의 범행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만화방에서 배척과 함께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C,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유리 영수증 및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영수증,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3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도금 입금 계좌로 총 414회에 걸쳐 합계 278,925,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판돈을 거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행위자 특정 경위 및 개별송치 사유) 1. 수사첩보보고서 1. 행위 인적사항 최종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개월간 총 414회에 걸쳐 합계 278,925,000원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횟수와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3:11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년, 개 같은 년, 이번 달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못살게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45

범죄사실 1. 2020.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08:0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07: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항의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45

범죄사실 2020고합245 피고인은 2019. 5. 12. 03: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 6층 헬스마사지실에서,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던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옷 위로 만지고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246 피고인은 2019. 12. 9. 03:07경 부산 동구 E, 2층 피해자 F(가명, 여, 54세)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앞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고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사정하여 그 정액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저장 CD 1매 등 붙임), - cd, - 촬영사진 2020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정액을 닦은 휴지 임의제출), 내사보고(CCTV상 범행모습 캡처사진 등), CCTV 영상 저장 CD, 내사보고(CCTV상 용의자 탐문) 1. 각 유전자감정서(증거기록 순번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정상 • 피고인은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몰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정액을 뿌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은 PC방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 감경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 10년(2017. 9. 13.부터 2027. 9. 12.까지)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매일 01: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2012. 7.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7. 9.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준수사항 위반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3. 9. 02:33경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시간을 넘어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18. 01: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8. 3. 12.경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8. 8. 3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관련 판결문, 각 보호관찰카드, 각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각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각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피부착자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각 보호관찰사항, 위치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대장, 경고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판결문, 결정서,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 전자장치부착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일부 범행의 경우 생업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었던 사정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2:4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지인들과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 위 지인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맥주잔 3개,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3:02경까지 약 1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주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2년경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0:00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업무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씨발. 뭔데. 나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뚝과 멱살을 잡고 E가 입고 있던 조끼의 우측 부분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4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여신한도금액 란에 '금오백삼십만원', 이자율 란에 '34.9%', 여신개시일 란에 '2014년 9월 18일'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본인 란에 D의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7.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우편으로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7.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한 D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행사하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44,406,56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거래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에 관한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특별양형인자로 처리한다)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D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수차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D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대출금을 수령하였으나 피해 회사들에게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D의 관계, 범행의 수법, 피해 회사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서 시공한 C 현장(이하 'C'라고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B의 재물관리, 회계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D,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초순경 B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무담당인 E에게 C 현장에서 실제 투입되지 않은 장비를 마치 현장에 투입된 것처럼 허위의 자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E이 허위의 자금청구서를 작성 기안하여 거래처인 장비업체에 기성금이 지급되도록 한 후 장비업체로부터 그 금원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E은 2016. 3. 31.경 C 현장의 B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F조합 소속의 굴삭기가 투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투입된 것처럼 굴삭기 사용료 1,21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자금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D은 이를 결재하여 회계 담당자로 하여금 2016. 7. 25. F조합에 허위 장비임대료 110만 원을 지급하고 F조합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050만 원을 돌려받아 그시경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G,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의 상무인 G과 2015. 9.경 C 현장사무실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이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비 자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허위 노무자에게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한 후 그 금원을 돌려받기로 모의한 후 그시경 E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자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법인자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E은 2015. 9. 알 수 없는 일시경 C 현장사무실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 마치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노무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자금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결재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경 노무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2015. 9.경 C 현장사무실에서 실제 투입되지 않은 건설장비를 마치 현장에 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건설장비대금이 부풀려 기재된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장비대금(기성금)을 신청한 후 지급된 기성금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법인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2015. 10. 25.경 C 현장사무실에서 H(대표 I)의 건설기계가 투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투입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건설기계 임대료 및 세액 합계 726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자금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결재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1. I 명의의 J은행(K) 예금계좌로 건설기계 임대료 명목으로 726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이를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5, 8, 15 내지 18을 제외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3,359,8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 명의 M조합(N) 계좌 거래내역, 각 O 명의 M조합(P) 계좌 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각 Q은행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횟수와 수법, 횡령액수와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D, G의 지시에 따라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에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공범인 E과의 양형상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E과 피해자의 법인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2016. 1. 25.경 C 현장사무실에서 R(대표 S)의 건설기계가 투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투입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건설기계 임대료 및 세액 합계 935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자금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결재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5. S 명의의 M조합(T) 예금계좌로 건설기계 임대료 명목으로 935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이를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5, 8, 15 내지 18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4,381,8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허위 자금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법인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