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경부터 2017. 7. 4.경까지 D시청 주차시설과 교통시설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2. 중순경 F에 있는 D시청 주차시설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 아들 G H대학교 산업체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근무경력이 필요하다. G이 2015. 12.경부터 E에 정식 직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취업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는 그 요구에 따라 사실은 위 G ㈜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2015. 12.경부터 ㈜E의 정식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G은 2016. 1. 28.경 I에 있는 H대학교에서 2015. 12.경부터 ㈜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H대학교 산업체위탁전형 입학지원서 및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H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G을 위 대학교 J과에 입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서 H대학교 총장의 산업체위탁전형 입학생 선발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대학교 2016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 모집요강 첨부), 2016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정규과정) 모집요강 1부 1. 입학지원서, 산업체위탁교육신청서,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거년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D시청 주차시설과 교통시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E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자신의 아들의 대학 입학을 위해 ㈜에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허위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이 사건은 피고인 A 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뇌물수수죄 등(G의 허위 취업서류를 제공받고 G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게 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G은 한 학기를 다닌 후 위 대학교에서 제적 처리되었던 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대학 입학을 위해 허위 문서를 제출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E의 공사 준공 관련 업무 편의를 청탁하고자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B가 G의 위장 취업 관련하여, 허위 취업 서류를 제공하고 G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여는 뇌물공여죄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들안길 네거리 쪽에서 들안길 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의 동향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자동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93,417원, 포터 화물자동차를 후미등 교환 등 수리비 240,7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견적서 첨부 건)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첨부 건) 1. 수사보고(#2 피해자 E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2018고단48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7. 19:00경 김해시 B,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810] 피고인은 2018. 3. 2. 00:1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찜질방 카운터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여종업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찜질방 관리자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 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다.목) 기본영역(10월 - 2년)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10월 - 2년 5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경찰서에 동행된 상황에서 자진하여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이전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전인 199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북안면 장소 불상지에서부터 경산시 대경로 882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위 회사에 입사하여 도금기술자로 근무하다 2018. 2. 28. 퇴직한 D의 퇴직금 17,304,658원, 2006. 2. 1.부터 2018. 2.28. 도금기술자로 근무한 E의 퇴직금 39,131,007원, 2007. 11. 1.부터 2018. 2. 28. 도금기술자로 근무한 F의 퇴직 금 42,069,121원 합계 98,504,7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가 각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간현 방향에서 기업도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굴곡이 심하며 도로 폭이 좁은 편도1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교차로에서 호매실지구대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맞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E아파트 쪽에서 D 건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여, 3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31,9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1, 11, 20:40경 수원시 권선구 J 앞 노상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해서 도주하던 중 정상신호에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경찰차가 추격하여 오는데도 계속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 A(남, 만23세)은 2017.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처분을 받아, 2017. 6. 1. 일자 그 처분이 확정된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신상정보제출의무위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30.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신고 및 수강명령 위반) 피고인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넘겨 2017, 6, 22 일자 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폭력 수강명령을 2017. 7. 3.부터 7. 31.까지 매주 월요일 마 다 하루 8시간씩 성폭력치료강의를 받도록 지시받았으나 그 첫날(17. 7. 3.)에 4시간 30분만 이행한 채 현재 남은 시간을 미이행함으로써 보호관할소장의 이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및 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불음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4. 5.경 강릉시 C아파트 204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안방에 있던 청소기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근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범죄를 연이어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3. 11.경 강릉시 C아파트 204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외출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좀 준비하지 뭐 했냐"고 짜증을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7. 4. 20: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아동수당 신청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이번엔 유리창으로 끝날꺼 같냐', '내가 강릉시 D에 가서 좃가튼 식구들 다 죽입니다.', '뒤지고 하늘가서 후회해', '넌 죽었다. 다 죽일꺼라고 미친년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13. 제출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3.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04. 20:55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6길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73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안에서, 같은 일시경 승객으로 위 택시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길을 돌아가는 것 같다고 생 각하여 오른 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7. 11. 16. 버스기사의 운전을 방해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사람을 때려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3.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0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2: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선덕고사거리 방면에서 삼익세라믹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5세)를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발생한 피해의 상당 부분은 보험을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1달 가량 입원하였고, 조모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내용,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미성년이었고, 이제 갓 성년이 된 청년으로, 엄한 처벌보다는 건전한 직업활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치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5.부터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B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1.부터 2017. 2, 14.까지, 2017. 6. 20., 2019. 3. 11., 2019. 3. 15., 2019. 3. 18., 2019. 3. 26. 2019. 3. 28., 2019. 4. 1.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건강상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21: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원룸 D호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인 E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경장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E을 분리하면서 E을 위 원룸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G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원룸 밖으로 따라 나가 G에게 다시 욕설을 하면서 배로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에 H가 오른 팔을 올려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H의 팔을 밀쳐 G의 안면부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들어 H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다시 몸으로 H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3:07경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다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빨갱이 경찰관들아, 누가 신고했어, 저기 편의점 저 새끼가 신고했어"라고 말하며, 위 C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시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이를 제지받아 밖으로 나온 이후, E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톱으로 E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꼬집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들이받고, 발로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천장 등을 향해 발길질하여 F으로부터 제지받자, 발로 F의 오른팔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8.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1차로의 도로를 송도고등학교 쪽에서 송학둥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롯가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측면과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이 부딪혔다. 이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수리비 1,371,373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8.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84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골사거리 쪽에서 송도역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1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오토바이를 수리비 1,91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말이 횡설수설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에 있는 연수 1치안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리봉 사거리 쪽에서 연수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H(47세)가 운전하는 I 오토바이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8. 00:10경 인천 연수구 독배로 91 에 있는 평강교회 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00:40경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에 있는 함박뫼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고 다시 사고를 발생케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남성으로 C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던 자로서, 피해자 D(27세, 이하 'D')와 피해자 E(28세, 이하 'E')와는 친구 사이이고, 인천 중구 F아파트 8동 202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7.30.20:2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비행기 운임이 싼 인천공항에서 부산을 경유하여 몽골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 E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비행기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에게 "너 자꾸 나한테 거짓말 한다고 얘기하면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었다.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밀쳐낸 다음 피해자 D를 찌를듯이 식칼을 3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 D를 협박하였고, 이후 방 안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너 한번 찔러 볼까"라고 말하며 식칼을 3회 가량 휘두른 뒤, 식칼을 잡고 있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상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6월] 기본범죄 : 특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 [4월 ~ 1년] 제2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 감경영역 [2월 - 1년] 공통된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이유로 식칼을 집어 들어 동거자들과의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범죄현장으로 변질시키는 폭력성의 발현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과 응보의 감소, 범행에 내포된 격정범의 특성, 흡기의 사용방법, 미결과정의 교화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시 수성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2. 9. 경부터 2018. 5. 1. 경까지 위 D게임랜드 내에서, 'E' 게임기 20대, 'F' 게임기 20대, 'G' 게임기 12대, 'H' 게임기 12대 합계 게임기 8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 달라고 요청하면 소지하고 있는 태블릿 PC에 손님들의 점수를 적립해주고, 손님들이 적립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 B가 적립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고, 손님들이 그들 사이에 점수 차감·적립을 요구할 경우 요구대로 차감·적립을 해주어 손님들끼리 서로 점수를 매매할 수 있도록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게임장 규모가 크고 영업 기간이 약 1년 2개월여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4.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체류만료일은 2015. 1. 2.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가. 피고인은 2018. 12. 3.경 성주시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전구유리 조각 위에 올려놓고 전구유리 밑바닥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가항 기재와 동일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전구유리 조각 위에 올려놓고 전구유리 밑바닥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 가항 기재와 동일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전구 유리 조각 위에 올려놓고 전구유리 밑바닥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모든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만료일인 2015. 1. 2.을 경과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모발 등 감정의뢰 회보 첨부) 1부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무허가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체류한 기간이 상당한 점, 불법 체류 중임에도 필로폰까지 수차 투약한 점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00:2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이면도로를 순환로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위 이면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CA110 이륜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위 이륜차량이 우측으로 넘어지며 위 이륜차량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Q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4. 03:24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본오동 방향에서 D 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교차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H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3km 가량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