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59

범죄사실 정부는 1979. 1.경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관리·운영 및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금융형 준정부기관인 중 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였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기술경영 지도 및 연수, 제품 마케팅 및 판로 지원,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컨설팅 지원, 핵심인력 공제기금 운용 등의 사업 등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정책자금융자, 수출마케팅, 수출인큐베이터,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자금융자 시에는 융자를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기업평가 또는 기업진단 및 평가의 방법으로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심사하여 융자소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는데, 신청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모든 거래약정의 일부라도 위반을 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신청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구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 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약 위와 같은 사실이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 또는 기업진단 등 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융자는 거절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풍력발전시스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주)를 운영하던 중, 위 C(주)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융자 신청 시 공장 소유형태, 종업원 수, 매출처, 매출액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0. 12. 13.경 창업(운전)자금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0. 12. 3.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5,000만 원의 창업(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함에 있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를 경우 '종업원 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일용직 제외)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실제 2010. C(주)의 종업원은 피고인의 처 D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직 직원 4명과 기술직 직원 2명 등 합계 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관련 매출이 전혀 없음에도 '매출처' 항목의 '고정거래처'란에 'E(주), 한국농어촌공사, 정부지자체'라고 허위기재한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2010. 12. 13.경 이에 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운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6. 22.경 개발기술(운전)자금 1억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6. 17.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억 5,000만 원의 개발기술(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함에 있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를 경우 '종업원 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일용직 제외)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실제 C(주)의 종업원은 피고인의 처 D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직 4명, 기술직 2명 등 합계 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고, 관련 매출이 전혀 없음에도 '매출처' 항목의 '고정거래처'란에 '(주)F 연간 매출액 20억 원, 한국농어촌공사 연간 매출액 20억 원, 전국 도/시/군 연간 매출액 50억 원, 개인/회사 연간 매출액 10억 원'이라고 허위기재한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2011. 6. 22.경 이에 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개발기술(운전)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8. 8.경 창업(운전)자금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8. 8.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2억 원의 창업(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함에 있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를 경우 '종업원 수'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일용직 제외)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실제 C(주)의 종업원은 피고인의 처 D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직 2명, 기술직 2명, 생산직 1명 등 합계 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고, 관련 매출이 전혀 없음에도 '매출처' 항목의 '고정거래처'란에 'G(주), H(주), 한국농어촌공사, 개인/회사'라고 허위기재하였으며, 위 융자신청 당시 C(주)의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융자신청서에 C(주)의 사무실로 '서울 금천구 I건물 B동 409호'를 기재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2012. 8. 8.경 이에 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운전)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청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속여 정책자금 융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3. 12.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22억 원의 창업(시설)자금 융자를 신청함에 있어, 화성시 J에 공장 부지를 확보한사실이 없음에도 '공장 소유형태'의 항목에 '자가'로 기재한 후 실제 매매금액보다 높게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제 C(주)의 종업원은 피고인의 처 D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직 4명, 기술직 2명, 생산직 2명 등 합계 8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으며, 관련 매출이 전혀 없음에도 '매출처' 항목의 '고정거래처'란에 'G(주), H(주), 한국농어촌공사, 개인/회사'라고 허위기재한 정책자금 융자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속여 2012. 6. 27.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소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융자금지원 결정을 받아내었으나, 위와 같은 융자금지원 결정 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조건으로 제시하였던 자본금 또는 투자금 5억 원 출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실제 22억 원 자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및 잔액, 이자현황 확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금융자 관련 서류 제출 및 첨부, C 실적 및 실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편취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받은 돈을 모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