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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4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윤(기소), 박명희(공판) 판결선고 2017.8.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9:2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일퍼센트(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으로는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동구 천중로(길동 38-4) 신명초등학교 앞 노상을 길동소방서에서 생태공원 방향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서,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0세, 남) 운전의 D 로디우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한 E(67세, 남)에게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F(45세, 여)에게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한 G(20세, 여)에게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한 H(23세, 남)에게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음주측정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진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2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2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원학(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월경부터 2012. 3월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쉐보레 GM대우 삼성영업소에서 영원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년경부터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서로 지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8년 봄 무렵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바, 당시 월급을 4개월가량 받지 못하였고, 은행 담보대출 및 개인채무가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르며, 2009년경 도박으로 인해 3회에 걸쳐 벌금을 부과 받았고, 월급여가 400~500만 원이었지만 실제로 차량 판매에 대한 후속조치 등으로 실제 급여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 채무에 대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4. 17.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원금에다가 이자 2%를 더해서 약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량 구입 명목 등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33,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일반사기) 유형 가중 2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N2년 6월1년N4년 2년 6월 6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 (10월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 신뢰 이용)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거액 변취 죄책의 무거움(1억 3,335만 원) 등 □ 감경인자 : 자백, 일부 반환(약 6,000여만 원), 피해자의 고소취소,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부재(총 3회의 도박죄 벌금형 전과), 부양가족(딸 1명) 등 판사 오원찬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8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83,447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 안희준(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383] 1. 2012.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3.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 내에서 ,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고철, 비철 등을 수거·처리 하려고 하는데 부지시설비용이 필요하다. 부지에 설치할 펜스 비용과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보증금 1,000만원과 1톤 화물차량을 지원해주면 폐고철을 수거하여 3년간 독점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고버스 매매업을 운영하면서 약 1억 5,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버스폐차 및 고철 등 수집업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차량을 지원받더라도 폐고철 등을 수거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1,000 만원 상당의 G 포터 소형 화물차량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 만원을 입금해주면 폐배터리를 수집해서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폐배터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4475] 1. 피고인의 경제 상황 피고인은 2008.경부터 신용불량을 이유로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를 부인 I의 명의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 J으로부터 버스 구입대금 800만원, 2009. 1.경 및 2009. 5.경 K로부터 버스개조비 9,000 만원, 2010. 12.경 L으로부터 버스개조비 466만원, 2011. 3. 경부터 5.경까지 피해자 M로부터 차량매입비 5,600 만원 등을 빌린 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D는 2011. 3. 경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사라지는 등 운영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7.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버스 1대와 기아 코스모스 버스 1대를 구입하여 수출하면 이익금이 발생하니, 버스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그 버스를 구입한 후 수출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업체로부터 버스 선수금을 받아 0 O버스 1대를 그 대가로 보낼 마음이어서 버스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인 I 명의 계좌로 2011. 6. 8. 1,250만원, 2011. 6. 13. 경 250 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관광회사 소유의 현대 에어로버스 Q를 구입하여 수출하면 이익금이 발생하니, 차량 구입대금 835만원을 빌려주면 그 버스를 구입한 후 수출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2011. 6. 1.경 Q에 대한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버스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인 I 명의 계좌로 2011. 6. 15, 83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6.경 피해자 M에게 750 만원 상당의 R 23톤 카고트럭 계약금을 300만원을 주면서 "트럭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면, 한달 안에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위 트럭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위 트럭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3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비철계약서,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서, 자동차등록증 [2015+44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4번) 1. 차량 등록증 사본, 송금 확인서사본, O 자동차등록증 사본, Q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F, M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의 경우 편취한 차량이 반환된 점, 피해자 N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M에게 50만원을 추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기망 내용 및 정도, 반성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일반준수사항 이외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이의석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10:09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의류(모피조끼1점)가 들어 있는 택배의 비닐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확인한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판단 변소요지 피고인은 폐지를 줍다가 비닐뭉치로 알고 수거하였을 뿐이다. 시가 100만 원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소극)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날인이 없고, 피고인 측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 현장 CCTV 영상의 증명력 (소극) (가) 영상내용 영상을 보면, 피해품은 2중 비닐포장된 상태로 건물 1층 출입문 앞에 방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발견하고 바깥쪽 비닐포장은 찢었지만 안쪽 불투명비닐포장을 뜯지 못하여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가져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증명력 살피건대, 아래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절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무학자여서 비닐포장에 있었을 표시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해외에서 배송된 것이어서 국내 일반택배와는 차이가 있었을 것임).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에서는 재활용 비닐포장지를 배출할 때 이 사건 피해품과 같이 현관문 밖에 내놓기 때문에 택배적치물과 혼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거 이후 쓰레기를 두는 곳에 두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반환한 반면에, 피고인이 환가를 시도하였다거나 직접 사용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검사의 증명은 전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8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민(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23:37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황금수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2길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도 음주운전 단속수치에는 미치지 못하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규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0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정현(기소), 조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1. 20. 15:50경 공주시 금학동 e편한세상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공주고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흰색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본청결격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고지된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314-802 공주시 신관동 31-3(공주클리닉 6층) 전화 : 041) 854-1201~3)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고 지도,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말 것. 2016. 2. 19. 판사 도영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6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제희(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13.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운전 중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3.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에 있는 '문씨네 낚시터'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양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리베로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2경추의 골절의 상해를, 위 리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 BMW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관련사항)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운전 중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 13:35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에 있는 '문씨네 낚시터'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양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리베로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소유의 위 리베로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7.경 피해자 Cl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2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원혁(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5: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에 있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십곡리에 있는 경찰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14, 12. 23, 벌금 150만 원, 2014. 12. 3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성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8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9.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내가 아는 선배 F이 해운대에 장사가 잘되는 바(BAR)를 급하게 정리하려고 하니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인수 조건은 전세금 3,000만 원에 권리금 4,000만 원인데 내가 권리금 4,000만 원을 부담할테니 네가 전세금 3,000만 원을 부담해라, 수익금은 5:5로 분배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권리금으로 부담할 4,0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그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 전세보증금은 3,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은 전세보증금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권리금 4,000만 원을 부담하여 정상적으로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부터 2012. 10. 6.까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SC은행 계좌(H)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J'에서, 위 피해자 E에게 "가게에 권리금 4,000만 원과 수리비 2,000만 원이 들어가서 여유 자금이 없다. 가게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하니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뒤 팔아 가게 운영비로 사용하고, 차 할부금은 가게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납부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2012. 11. 초순경 피해자 명의로 K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가게 운영 자금 3,95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돈이 보관된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2012. 11. 16. 530만 원, 2012. 11. 17. 419만 원 합계 949 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L, F 진술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윤희찬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6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현주(기소), 허수진(공판)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5:37경부터 같은 날 05:47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2층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출입구 옆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공사현장용 충전드라이버와 전기충전기 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C 작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곤란을 겪게 하려고 이 사건 충전드라이버 등을 가져갔다가 곧바로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충전드라이버 등을 절취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충전드라이버 등을 가지고 간 지 약 7시간 뒤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범행사실이 발각된 후 피해품의 행방에 대한 추궁을 받고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충전드라이버 등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정4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42 모욕 피고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7. 09:00경 장수군 B에 있는 C 문구점 앞에서 피해자 D의 딸인 E이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하였다가 계금을 받지 못한 일로 1인 시위를 하다가 이를 보고 항의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디다 대고 지랄이여, 이 씹할 년아 이 낯짝도 뻔뻔한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서전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봉사활동 4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판사 이형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4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49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12, 21, 09:45 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원주시 C에 있는 D읍사무소의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칸막이 아래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집어넣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39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9) 1. 현장사진,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승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8. 19:16경 광주시 B에 있는 C 마트 부근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6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경세(기소), 임은정(공판)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3. 02: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22에 있는 현대상가 앞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월피 주공 1단지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부근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D파출소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음성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후단 경합범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4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4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덕채(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 5. 27.04:07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7. 03:5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F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5. 27. 07:04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7. 07:0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E지구대에 인치되었다가 구금을 위해 서산경찰서로 이동하는 호송차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당진경찰서 G 소속 경사 H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차 공무집행방해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철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8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문찬(직무대리, 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4. 21:0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 E(55세)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0. 08:4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마을 주차장 부지를 경작하려고 경운기를 이용하여 갈던 중 피해자 D(67세)으로부터 "마을 주차장을 만들 땅이니 농사를 짓지 마라"고 말을 듣고 "이게 니 땅이냐, 왜 상관하냐"고 시비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입술 및 구강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처인 피해자 E(여, 55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E, D)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사진(D, E) 1. 현장위성지도 사진출력물 1. 수사보고(D, E에 대한 각 진료기록 등 편철보고, 현장출동 경찰관 G파출소 경사 H)[피고인은 피해자 I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안면부위를 2회 때렸을 뿐 그 이상의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시내버스운전기사로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증인 F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정도 때렸고, 피해자 E이 말리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렸으며, 피해자 E이 쓰러지자 손과 발로 마구 때렸다'라는 것으로서 위 피해자들의 법정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해죄)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피해자 E에 대한 상해가 치료기간이 4~5주 이상으로서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에 대한 상해가 중하고 여성에 대한 폭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D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2017. 5. 10. 피해자 D에게 100만 원,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각 공탁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기타 :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이다.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주요참작사유에 관하여 보면,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은 집행유예에 부정적이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에 의하여 상쇄된다. 또한 일반참작사유에 관하여 보면,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은 집행유예에 부정적이지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점 등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사유가 더 많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