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4:2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향에서 광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진행 방향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면서 그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왼쪽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강화실업 주식회사 소유의 G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긁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택시를 수리비 372,8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이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마침 피해 택시 운전자 H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이 A의 뒤를 쫓으려 하자, 갑자기 위 J와 K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에 붙어 서서 위 순찰차를 손으로 붙잡고 운전석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문을 엶으로써 J와 K이 A을 쫓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단속경위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가 필요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택시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었으므로, 그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를 위반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사고 지점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범퍼가 긁히는 물적 피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보상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 A은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피고인 B도 현장에 남겨둔 채 도주한 사실, 피해자는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500m 정도 추격하다가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한편,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제2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무의 하나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이라는 의무를 추가하였다. 이는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온 한 종전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를 받아들여 인적 사항 제공의무를 사고운전자의 조치의무 중 하나로 명문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괄호 부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추격 운전 등으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서 따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 피고인 A이 위 사고 후 피해자와 보상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500m 정도 추격함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괄호 부분 해당 여부 먼저,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괄호 부분에서 규정한 정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제25호는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0호는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차란 결국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지 않고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시간 동안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한 채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운전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것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시정지에 해당할 뿐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규정한 정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한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한 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 따라갔는데 이에 따라 후속 사고의 위험도 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승하였던 피고인 B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L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L이 사고 후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피고인 L을 추격하려는 경찰관을 방해한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한상태였으며,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