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2. 2.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2. 3. 하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22. 4.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해외직구한 199만 원 상당 물건이 결제되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계좌를 동결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I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에 연루가 되었으니 돈을 검수한 후 돌려주겠다.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현금수거책 J은 2022. 3. 8. 14:04경 양산시 K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수사협조 명목으로 현금 2,4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57경 창원시 성산구 L 앞 도로에서 위 J으로부터 그의 수당 3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6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재차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M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현금수거책 N은 2022. 4. 11. 14:00경 울산시 울주군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BK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22경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107번길 28, 온천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N으로부터 그녀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1,06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재차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현금수거책 피고인 C은 2022. 4. 13. 12:0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아파트 T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을 만나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 B은 같은 날 12:52경 김해시 U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그녀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87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N,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2차 수거책 CCTV 확인- 창원), 사진 1. 수사보고서(체포과정),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및 가환부 관련) 1. 수사보고서(2차 수거책 특정), 사진 1. 수사보고서(A, V 2022. 4. 5.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A, N 2022. 4. 11. cctv),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모른 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1회 전달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내역 일부가 복원되었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에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옷차림을 셀프 카메라 형식으로 찍은 사진을 전달하고 이어서 ‘Y팀장님 심부름 1970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이 확인되는 사실, 그와 같은 유형의 메신저 대화내역이 최소 4개 이상 복원된 사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에게 ‘사장님 패스할게요.’, ‘무통친대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자 피고인 B이 ‘ㅎㅎ 넵’이라고 답변하는 메신저 대화내역,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에게 ‘지방 모두 패스’, ‘4670 하구 1억이 다 잡헷구나 하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자 피고인 B이 ‘헐’이라고 답변하는 메신저 대화내역이 복원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다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아르바이트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Z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 두었더니 자신에게 연락이 왔고,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한 다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일하게 될 회사에 대하여 따로 검색하거나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면접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용 경위는 이례적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을 때 가명을 사용하였고, 전달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먼저 공제하고 그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 하거나 피고인 A, B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으며, 무통장 입금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상적인 업무의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는 업무를 하면서 1회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C이 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큰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 ~ 7년,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피고인 B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다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단독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Q에 대한 피해금액 중 1,870만 원이 압수되고, 피해자 W에 대한 피해금액 67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없다. 이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단순 가담, 실질적 피해 회복 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Q에 대한 피해금액 중 1,870만 원이 압수되고, 피해자 W에 대한 피해금액 67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고인 C이 가담한 부분에 관하여는 대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C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