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경 G 주식회사의 H보험 등 13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에서 과다하게 허위의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8. 12.부터 2011. 8. 25.까지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천골 장골관절염좌 등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23.까지 J의원 등 병원에서 9회에 걸쳐 총 130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질병이나 상해가 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을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천시 K 소재 노래주점, 식당과 편의점, 의류점, 백화점, 안양시 동안구 L 소재 피고인의 딸 M의 집 등에 다녀오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 20.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1.경부터 2016.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8,930,222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0.부터 2016. 11. 8.까지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등의 병명으로 20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22.까지 P병원 등 병원에 5회에 걸쳐 총 103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요추부염좌 등의 질병이나 상해가 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을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천시 K 소재 노래주점, 식당과 편의점, 의류점, 백화점, 안양시 동안구 L 소재 피고인의 딸 M의 집 등에 다녀오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26.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3.경부터 2017.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9,080,8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경 G 주식회사의 H보험 등 12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에서 과다하게 허위의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8. 16.부터 2011. 8. 30.까지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R의원에서 요 추간판장애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17.까지 R의원 등 병원에서 14회에 걸쳐 총 214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질병이나 상해가 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을 하여 외부 식당, 마트, 의류매장 등에 다녀오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24.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0.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83,945,984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4.부터 2016. 11. 12.까지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요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20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12.까지 O병원 등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총 28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질병이나 상해가 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을 하여 외부 식당, 마트, 의류매장 등에 다녀오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7.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4.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0,135,36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3. 2. 15.경까지 G 주식회사의 보장보험 등 10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에서 과다하게 허위의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1.부터 2013. 4. 8.까지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뇌진 탕 등의 병명으로 29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3.까지 3년 6개월 동안 T병원 등 10개의 병원에 54회에 걸쳐 총 913일(직권 정정)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뇌진탕 등 질병이나 상해가 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을 하여 외부 식당, 마트, 노래방 등에 다녀오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8.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1,1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8.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10,538,275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경부터 12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과 해약을 반복한 후,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에서 과다하게 허위의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10. 15.부터 2008. 11. 10.까지 부천시 오정구 U에 있는 V병원에서 C형간염 등의 병명으로 27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 이 그 무렵부터 2016. 9. 26.까지 V병원 등 병원에서 50회에 걸쳐 총 955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질병이나 상해가 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여 외부 식당, 마트, 노래방 등에 다녀오고 병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1. 10.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1.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33,756,244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6. 10. 17.까지 부천시 오정구 W에 있는 X병원에서 뇌혈관질환 등의 병명으로 21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3.까지 X병원 등 병원에서 3회에 걸쳐 총 79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질병이나 상해가 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여 외부 식당, 마트, 노래방 등에 다녀오고 병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25.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경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5.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2,428,47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C, A, B 취득일람표 제출), C 보험사기 정황, 보험금 지급내역, A, B 보험사기 정황,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사기 혐의정보 송부(D, 서울 서대문경찰서), D 보험사기 정황, 보험금 지급내역, 수사보고(무인단속, 통고처분 조회), A 및 B 무인단속 조회, D 무인단속조회, C 통고처분조회, A 및 B 통고처분 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의무보험조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수사보고(피혐의자 출입국 내역조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혐의자 대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각 사건상세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D의 보험금 수령 계좌), D 보험금 지급내역,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 내사결과보고 사본, 각 경찰송치기록 표지 및 목록 사본, 각 의견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수사결과보고(미제 편철) 사본, 범죄인지보고 사본,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B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D AA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한 카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AB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내역 분석),수사보고(피의자 D 보험계약사항에 대해), 수사보고(병원의료기록 압수 결과), 수사 보고(AC 의원 관련 자료 첨부), 사고사실확인원, 판결문, 보험금지급내역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원, 보험가입내역조회결과, 보험사기 혐의정보 송부(D, 서울 서대문경찰서), D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 결과, 보험사기 혐의정보 송부(A, B 모녀 건, 서울서대문경찰서), D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 결과, 각 보험가입내역 및 보험금지급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CD파일에 첨부), 계좌거래내역 등 CD 1. 각 별책 자료(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각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배상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음) 유죄의 이유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06.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7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데도 입원치료를 빙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설령 입원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적정한 진료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진료행위에 따른 보험금의 편취가 인정되는 이상, 그 일부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입원급부금 등 보험금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입원일당, 의료비 등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을 중복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경위, 시기, 납입보험료 및 당시 피고인들의 경제력 정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보험사고의 내용, 피고인들이 의료진에 설명하거나 호소한 통증 내용 및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중 실제 치료받은 진료기록 내용, 횟수 및 정도, 종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치료의 반복, 직전 입원병원 퇴원사유, 퇴원시기, 치료내역 등을 비롯한 종전 입퇴원 이력 및 경과, 통원치료의 가능 여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또는 수술 등의 시행 여부, 발생한 다수의 보험사고 또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가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 진위가 의심스럽고, 대체로 입원한 병원이 개인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여러 차례 중복되는 점, 간호기록지 등에 기재된 외출, 부재, 무단외박, 주류 섭취 등의 횟수 및 시간,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시간, 사용처, 내역 및 횟수, 휴대전화 발신지 확인내역, 교통단속이력을 비롯한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확인되는 이력, 피고인 A, B의 인적 관계 및 동반입원 경위, 피고인들이 보험가입기간 중 각 입원한 기간, 내역, 횟수,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별 청구시기 및 지급받은 보험금 액수, 입원 이후의 치료내역 및 피고인들의 행태,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일부 자백한 보험사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의 담당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 또는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함으로써 과다한 입원보험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범 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피고인 A는 14회에 걸쳐 합계 피해금액 88,011,072원, 피고인 B은 16회에 걸쳐 합계 피해금액 94,081,344원, 피고인 C는 54회에 걸쳐 합계 피해금액 210,538,275원, 피고인 D은 53회에 걸쳐 합계 피해금액 146,184,722원 상당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 C는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D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일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과잉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 및 피해 보험회사들의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보험가입 및 입원치료 경위,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B: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피고인 C, D: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 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7. 1.부터 2017. 2. 14.까지 사이에 별지 무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50,519,558원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8.부터 2017.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무죄일람표 순번 제14번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1,348,37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15.부터 2016. 5. 27.까지 사이에 별지 무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1,029,087원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 2.부터 2017.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무죄일람표 순번 제8, 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0,249,02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9. 4. 16.부터 2014. 3. 24.까지 사이에 별지 무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7,938,086원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4. 13. 별지 무죄일람표 순번 제10번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험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진위 정도, 진단명, 치료내역 및 치료기간 등 입원의 실질적 필요성(골절 등 상해, 수술적 치료 여부 등), 직전 동종 또는 유사 입원치료 이력의 내용 및 존부, 입원기간 중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의 활동 여부 및 정도, 지급된 보험금 해당 항목의 성격(장해 관련 보험금), 진료기록 및 담당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