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G 재활학교의 5학년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해자 H(13세)에 대한 범행 가.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9. 11.경 위 재활학교 5학년 교실에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피해자 H이 침을 흘리고 있다는 이유로 "침 냄새 나, 멍청아, 바보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경, 같은 달 25.경, 2015. 10. 2.경, 같은 달 16.경, 같은 달 30.경, 2015. 11. 6.경, 같은 달 13.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7.경, 2015. 12. 4.경, 같은 달 11.경 총 12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에게 "침 냄새 나, 멍청아, 바보야" 등의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재활학교 5학년 교실에서, 피해자 H이 AAC(보완대체의사소통기) 작동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을 교실 안에 있는 화장실로 보내 그 곳에서 연습을 하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재활학교 5학년 교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의 어깨를 밀면서 "자세 똑바로 하라고 했어, 안했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침을 흘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여러 차례 툭툭 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경, 2016. 10. 4.경, 같은 달 10.경, 같은 달 18.경, 같은 달 25.경, 2016. 11. 8.경, 같은 달 15.경, 같은 달 22.경 총 9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11. 12.경 위 재활학교 5학년 교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밀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재활학교 5학년 교실에서, 피해자 H이 AAC(보완대체의사소통기) 작동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발바닥을 나무 막대기인 드럼스틱으로 5회 정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I(13세)에 대한 범행 가.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재활학교 5학년 교실에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I이 다리를 절며 사물함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니가 쿵쿵대서 교실바닥이 무너진다. 이 돼지야"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위 재활학교 5학년 교실에서, 급식표를 읽으라는 지시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하는 피해자 I에게 "너가 뚱뚱해서 일어나기 싫지, 뱃살 좀 빼, 이 돼지야"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재활학교 5학년 교실에서, 피해자 I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면서 피해자 I에게 "몸무게는 딱 봐도 70kg 넘는 것 같은데 이 키에 70kg이 말이 돼, 뚱뚱해 뱃살 좀 빼라, 이 돼지야"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재활학교 5학년 교실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점심시간에 나온 고기반찬을 먹지 못하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재활학교 5학년 교실에서, 피해자 I을 의자에서 일어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 I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너가 뚱뚱하니까 넘어져서 아픈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I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J(12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경 위 재활학교 5학년 교실에서, 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 J이 신발을 벗는다는 이유로 발바닥을 나무 막대기인 드럼스틱으로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경 위 재활학교 5학년 교실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J의 발바닥을 나무 막대기인 드럼스틱으로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가명), N(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영상녹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하지 않았으므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및 아동학대에 관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충분히 해당한다. 아동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모두 신체적 학대행위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피해 아동 H을 도와주던 자원봉사 대학생 M는 피고인이 자주 피해 아동에게 '침냄새나, 멍청아, 바보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자원봉사 대학생 N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넌 침냄새나' 등의 듣기 거북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에게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위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말은 피해 아동이 뇌성마비로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다. 피해 아동의 AAC 훈련 집 중 목적과 화장실의 청결 등을 고려하더라도 화장실은 교육을 위한 장소가 아니고 피해 아동의 화장실에서의 AAC 훈련 또한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자원봉사 대학생이 진행하여 다른 교실 등을 이용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침을 흘린다는 이유로 이마를 밀거나 뺨을 툭툭 쳤고 휠체어를 탄 피해 아동의 자세 교정을 이유로 가슴을 세게 치거나 어깨를 탁탁쳤으며 AAC 작동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드럼스틱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발바닥을 세게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 아동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울기도 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 아동에게 고통을 수반하는 교육 내지 훈련의 한계를 넘는 행위라 할 것이다. 피해 아동 I은 자신의 신체를 비하하는 표현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언행에 대하여 기분이 나빴고 그만 듣기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 표현을 듣게 된 자원봉사 대학생들이나 수업 보조를 하던 K 또한 그 정도가 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각 언행은 단순한 애칭이 아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자원봉사 대학생 L과 피해 아동은 책상 위에 두 손을 얹고 엉거주춤 일어난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익요원에게 의자를 빼라고 한 다음 피해 아동의 양손을 때려 피해 아동이 뒤로 넘어진 것이라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정신지체 발달장애로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 J의 신발을 다시 신기면서 발바닥을 세게 드럼스틱으로 문지름으로써 피해 아동이 고통스러워 하면서 몸무림을 치거나 운 적도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 한 것은 피해 아동의 고통을 수반하는 훈련의 한계를 넘는 행위라 할 것이다. 피고인의 판시 각 학대행위는 이를 목격한 특수교육 전공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대신고에 이른 것으로 피해 아동들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아동들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다른 학교에서는 피고인이 행한 것과 같은 폭력이나 폭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장애 아동들에 대한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각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을 돌보는 특수학교 교사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아동들의 인격적·정서적 발달에 매우 부적절한 학대행위를 계속 해 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학대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들이 피고인의 아동들에 대한 애정과 교육에 관한 열의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