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30. 단체관광(C-32)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8. 7.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3. 3.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2018. 7. 30.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 위조책인 일명 'C'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20.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C'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전송하고, 위 'C'는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 넣은 후, 사진란에 전송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6. 09. 27.', 발급자란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뒷면 만료일자란에 '2021. 09. 08', 체류지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E건물 F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1. 1. 비전문취업(E-91)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6. 8. 31.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3. 3.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2016. 8. 31.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 위조책인 일명 'C'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초순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C'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전송하고, 위 'C'는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 넣은 후, 사진란에 전송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B',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4. 10. 02', 발급자란에 H', 뒷면 만료일자란에 '2020. 07. 14.', 체류지란에 '경기도 김포시 I, J주식회사'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증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6:28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70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을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처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500만원을 갚고 나머지 500만원은 그 이후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 그리고 이자로 매달 10만원씩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고는 하나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임가공업체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편취금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각 특수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1. 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신평리에 있는 군도를 지나다가 도로정비공사 현장에 적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발견하고, 함께 위 가드레일을 들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청원군청 소유의 가드레일 4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3. 25. 22:00경 충북 보은군 E 인삼밭에서, 위 밭에 세워져 있는 농업용 관리기(M010618)를 함께 들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 2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관리기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3. 29. 17:00경 충북 청원군 G 비닐하우스에서, 위 하우스에 보관 중인 농업용 관리기(BAA80-4041)를 함께 들어위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의 관리기 1대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4. 9. 21:00경 충북 청원군 I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노상에 세워진 경운기를 함께 들어 위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 150만원상당의 피해자 J소유의 경운기 1대를 절취하였다. 2.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3. 2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에서부터 위 1의 나.항 기재 인삼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9. 20: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에서부터 위 1의 다.항 기재 비닐하우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2013. 4. 12. 16:00경 및 2013. 5. 6. 10:00경) 및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면허결격조회 1. 수사보고서(A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가드레일이나 농기구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특수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인 H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인 청원군청, F 및 J과 합의한 점, 판시 제1의 가 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흥동에 있는 유한기술 입구편도 2차로의 도로를 GS칼텍스 쪽에서 여수화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하다 앞서 가던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다미스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4. 1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월동에 있는 옥슨맛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01: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단월동에 있는 옥슨맛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예성자동차학원 쪽에서 모시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맞은 편 도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 D 차량은 수리비 927,218원 상당, 피해자 E 소유 F 차량은 수리비 1,892,777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월 중순 서귀포시 C에 정박한 D 선박 선원식당에서 피해자 E(여, 55세)이 선원들에게 아침식사를 먹이고 설거지 할 그릇을 챙겨 나오려 할 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움켜잡고 "빵빵해서 역시 아줌마 좋아"라고 말하고, 다시 한 번 손바닥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쪽으로 1회 '툭' 올려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20:20경 서귀포시 F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에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려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1. 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8. 11.경 안양상호저축은행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도봉구 E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되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 대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가 사용한 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4.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안양상호저축은행에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고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4억 3,0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2억 1,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6. 0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부근 D 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가 쓰러져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5세)과 경위 G(49세)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전화하여 나오게 한 뒤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고 순찰차량으로 향하자, 위 F에게 "나이 어린 새끼, 이리 와 봐라, 왜 나를 나쁜 새끼로 만드노, 임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좌측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6. 02: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2:59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러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뿐다, 좆만한 새끼, 나이 어린새끼니는 내가 술 깨고 찾아가서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9세)가 욕을 그만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고,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소파에 앉게 하자 발로 위 I의 우측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제1항의 F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9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여)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나무을 걸어 시정해 놓은 대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신일제습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F(58세, 여)의 집에서 주말에만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싱크대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자렌지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커피보트 1대, 시가 23,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봉지, 시가 12,000원 상당의 마차 1봉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2. 2. 09:3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피해자 H(57세, 여) 집에서 일을 나가고 없는 틈에 대문에 끼워놓은 시정장치 나무를 빼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용 오디오(산요) 1대, 일만원권 3매 등 동전 약 2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초순 08:00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피해자 J(50세)의 전원주택에서 피해자가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명의 7,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농협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 이유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9. 01:1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지프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2. 10. 13:00경 안산시 G에 있는 B의 집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와 같이 지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 동료인 B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3. 2. 13. 10:5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4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사 H에게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3. 10:5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4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사 H으로부터 위 A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A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지인인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 이전에도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인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한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는 등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9: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경로당 안에서 같이 화투놀이를 하던 피해자 D(77세)이 "화투를 많이 안 쳐 보셨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 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서 주먹으로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밟아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1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마정보제공 업체인 'C' 사무실에서, 경마 적중 정보를 제공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회원들로부터 경마 펀드식으로 1인당 10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모아 1주일에 1회 배팅하여 그 배당금이 보통 최하 5배 이상짜리가 나온다. 배당금 중 60%는 투자한 회원이, 나머지 40%는 우리가 가져간다. 만약 적중에 실패하면 원금은 보장된다. 100% 승리(적중) 가능하며 수익이 보장된다. 배팅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경마에 투자하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먼저 투자한 원금 5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 알고 있는 경마 기수와 조교사가 5,000만원을 받고 경마승리 조작 작업을 할 예정인데 100% 확실하다. 회원 3명이 진행을하려 하니 해보자. 기수와 조교사에게 5,000만원을 줘야 하니 너의 몫 2,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이전 투자금 500원을 제외한 1,500만원을 더 보내달라. 100% 적중 가능하며 수익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경마승리조작 작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다음주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사기 전과 등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부당한 이득을 노리고 일부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21. 23:28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 E 공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위 공장 1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2층 사무실 책상 등을 뒤지던 중 (주) E의 경보장치가 울렸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통합사건조회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심신상태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소유의 3층 건물 관리인으로써, 위 건물 임차인이었던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 및 경륜 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군자농협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3호에 E이라는 사람이 전세(4,500만원)로 살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니 전세금을 빼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장모 F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G)로 44,7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2. 21:35경 C 포터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방통정지구 입구 삼거리 도로를 신방체육관 방면으로부터 통정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풍세 방면에서 신방체육관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분쇄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발음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으며, 얼굴 혈색과 동공이 붉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21: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752,1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방통정지구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가 중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 21:35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938,3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7. 02:28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96번길 2 앞 수성교사거리를 중원구청 방면에서 성남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058,5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 약 700m를 도주하다가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소재 현대아파트 앞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G(39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E, G,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9. 15:15경 안성시 공도읍 공도 4로에 있는 공도지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포터 1톤 화물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 밭두렁으로 떨어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1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14:5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만수동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만수동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세차례,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두차례 있고, 특히 200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74세의 고령자인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88

범죄사실 [2013고단12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신환사거리를 산본역 방면에서 금정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56,883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1355] 피고인은 2007. 5. 6.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을 위하여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고비 조로 300만 원을 지불하면 2주일 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고, 2007. 5. 7.경 G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8. 2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계탕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을 위하여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주면 10일 내에 틀림없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2007. 8. 24.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2013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유동성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11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1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