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8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은 2010.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0.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내용]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19.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운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 양평군 J 외 58필지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감정평가법인 사람들을 잘 아는 K을 통해 3일 이내에 40억 원 가량의 감정평가서를 받아주겠다.'라며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2009. 3. 19. 1,500만 원, 2009. 3. 30. 3,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K에게 건네 주었으나, 위와 같은 감정평가금액이 나오지 않아 2009. 4. 초순경 K으로부터 3,500만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L으로부터 할인 의뢰를 받은 당좌수표의 발행금액과 지급일자를 수정하여 피고인 C의 거래처 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수표변조의 점 피고인 B은 2009. 7.경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에 주차한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주) M가 발행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N)의 액면금액 란의 '일천이백만 원(12,000,000원)'에 두 줄을 긋고 그 아래에 '금 사천구백오십만 원, 49,5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지급기일 란의 '2009. 9. 25.'에 두 줄을 긋고 그 아래에 '2009년 10월 25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 C는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 M 명의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 M 명의 당좌수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 C는 2009. 7. 21. 천안시 0에 있는 ㈜ P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자신의 패널 자재 거래대금 지급조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B ㈜ R은 자금이 없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2~3. 경 ㈜ S의 선거유세 차량사업에 3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한편 (주) S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 역시 ㈜ R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B, 형식상 대표이사인 T 등이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그와 같은 투자가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고향 후배 피해자 U에게, 35억 원 투자 약속 등을 자랑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기획하는 'V 내한 제주 공연' 에 ㈜ R이나 ㈜ S가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2010. 3. 12.경 피해자와 그 어머니 피해자 W를 찾아가 "피해자의 공연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그 담보로 피해자 W 소유 '제주시 X, Y, Z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제공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금 부족으로 선거유세차량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마련하여 사무실 유지비용 등 당장 급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1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T으로 하여금 2010. 3. 15. 경 대부업체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제3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해 2억 원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 C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표의 내용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다. '는 취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A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조 수표의 기재 및 현존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 T, U,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1. 투자협약서, 업무제휴계약서, 협력업무 제휴협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기간별계좌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유세영상차량운영계획제안 1. 각 수사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수표변조의 점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형법 제217조, 형법 제30조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표변조의 점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형법 제217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공모 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때로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과연 피고인들이 형식적인 담보 제공만을 승낙 받았음에도, 임의로 T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듯하다(이는 피해자들이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된 내용과 쟁점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 U에게 10억 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담보 제공)을 받아 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내심 용인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그 위험성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으려는 것을 몰랐다고 하지만,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상피고인 T은 피고인 A가 애초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처분권한을 받아냈다.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암묵적으로 상통하였다. [피고인 B]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 A가 주선해 온 피해자 관련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인정 사실] ㈜ R은 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상의 휴면 회사가 2009년 전반기 무렵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AD, T, B 등이 각자 ㈜) R의 대표로 행세하였을 뿐, 아무런 자금이 없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S는 2008. 11.경 설립된 회사로, 2010. 1.경부터 피고인 A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2010. 6. 2. 자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맞아 'LED 전광판을 설치한 선거유세차량을 대규모로 후보자들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 A와 형식상 이사들이 전부인 회사로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도 없어, 전액 투자를 받아야만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AD은 2010. 2. 3. 피고인 A와 사이에, '㈜ R이 ㈜ S의 선거유세차량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협력업무 제휴협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0. 2. 중순경부터 ㈜ R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R을 대표하게 되었다. 한편, AE라는 상호로 공연사업을 하면서 'V 내한 제주 공연'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U은 피고인 A에게 이를 위한 투자 또는 투자 유치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2010. 3. 12.경 제주도로 내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W 등을 만나 '피해자의 공연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왔다. 피고인 B의 지시로 T은 2010. 3. 15. 대부알선업체를 통해 AF, AG으로부터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무렵 대부알선업체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직접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앞에서 W를 만나 채무자를 T, 근저당권설정자를 W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근저당권자 AF, 채권최고액 7,500만 원으로 된 계약서 2부, 근저당권자 AG,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계약서 1부)를 보여주고 담보제공의사를 확인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의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B은 2010. 3. 15. AF, AG으로부터 비용, 이자를 공제한 1억 7,2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T의 통장으로 송금 받자, 즉시 4,000만 원을 ㈜ S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나머지 4,6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인출하였다. 그런데, T은 피고인 B이 돈을 인출하는 것이 수상하다고 여겨 통장 분실 신고를 하였고, 2010. 3. 16. ㈜ R 직원인 AC, 피해자, 피고인 A와 만나 협의 끝에 나머지 돈중 6,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송금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된 이후인 2010. 3. 16. 경, T은 피고인 A와 사이에, ' '㈜R이(주) S의 선거유세차량임대사업에 35억 원을 투자하되, 그 중 5억 원은 제주 공연의 투자금이고, 한편 ㈜ S가 담보로 제공한 제주 토지는 2010. 3. 30. 정식으로 자금이 투입되면 최우선으로 담보설정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2010. 3. 15.자 업무제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사이에, '㈜) S가 피해자의 공연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되,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투자금액 회수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2010. 3. 11.자 공연제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 R이 ㈜ S 에 약속한 돈을 실제로 투자하거나, ㈜S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실제로 투자하는 일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돈의 원리금조차 제대로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10. 6, 17.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공연 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투자협약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그와 같은 투자도 실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5. 17.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AF 의 신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A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11. 12. 29. 임의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4억 4,220만 원에 매각되었고, 근저당권자인 AF, AG에게 각 136,458,791원씩, 피해자 W에게 나머지 150,425,490원이 각 배당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가합28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제주)2012132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