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21:45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94, 장자마을부영아파트 입구 서울재활의학과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영첼시빌아파트 방면에서 금천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45세)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안면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야간에 3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반대편 차선에는 카니발 승합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친 지점에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위 카니발 승합차 뒤쪽에서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때마침 위 교차로를 건너 위 횡단보도 부분을 지나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 등에 부딪혔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편 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 뒤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달리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부인 피해자 D(61세)와 강원 횡성군 E 소재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여 시내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피해자에게 대들었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한편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주거지 야외 창고 내에서 휘발유가 들어있던 1.8 ℓ 짜리 페트병을 가지고 위 주거지 내로 들어 가 자신의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이어서 피해자 방 안 소파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페트병 입구에 끼워 놓은 휴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이를 휘발유가 뿌려진 방 안으로 던짐으로써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목조 기와지붕 1층 가옥 연면적 약 83m²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화상으로 사망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방화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실황조사서,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검증조서, 수사보고(부검의 진술청취), 화재수사감정회보, 각 사실조회(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 살인의 고의로 방화를 통하여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행위로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그다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수준(12점 ~ 30점) 내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과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가 이 사건 범행 이후까지도 비교적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3. 13.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2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 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09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호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 3. 20. 23: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교대 교차로 부근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문구 교차로 쪽에서 교대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세병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오른쪽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보도의자를 들이받아 보도의자의 파편이 피해자 D(37세)의 왼쪽 팔 부위에 날아가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2009. 3. 21. 02: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대동병원에서 두부손상(뇌손상 및 두개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케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해자 D과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의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중과실로 보도 위에 있던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여, 26세)를 사망케 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책임보험만이 적용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559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09. 5. 31. 02:3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 김C1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인 임C2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임C2로 하여금 김C1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15.경부터 2008. 8.경까지 및 2009. 5. 30.경부터 2009.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약 1,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09. 5. 31. 09:00경 불상지에서, 조C3에게 전화로 ‘경찰에 단속 당했다. 내가 단속 경찰관에게 조C3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잠시 놀러왔다고 말하였다. 나중에 경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받게 되면 C3씨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 C3씨처럼 동종 전과가 없으면 모두 벌금형이 나오니 C3씨도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다. 벌금이 나오면 내가 책임지고 납부해 줄 테니 나를 대신해서 실제 업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조C3로 하여금 2009. 6. 3.경 부산 사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경사 강C4에게 마치 그가 위 ◇ 스포츠 마사지 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2009. 5. 31.경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처럼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조C3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C5, 임C2, 김C1, 조C3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전지방법원-2011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차로 구분없는 도로를 먹자골목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에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도로가 좁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F(여, 17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였고, 감경 요소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OO구의회 의원인 자로서, 2006. 5. 31.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OO구 ‘O’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자인바, 2006. 1. 25. 부산광역시의회가 종전의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개정하여 피고인이 이전 선거에서 출마한 선거구인 OO4동을 비롯하여 ▽▽5동, ☆☆4동, ☆☆6동을 합쳐 부산 OO구 ‘O’ 선거구로 획정하였는데, 동 조례안은 같은 해 2. 26.부터 발효되기 때문에발효일 이전에는 OO4동 이외의 구역에는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없는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서를 배부할 수 없음에도, 2006. 2. 16. 부산 OO구 ▽▽5동 일대에서,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열심히 일할 사람 젊은 일꾼! OO구의 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의정보고서 299부 를 배포하여, 탈법방법에 의해 문서를 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OO, 김OO, 김X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홍보용 소책자,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일반 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은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에게도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시행일보다 10일 먼저 새로 편입될 선거구역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그다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09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칠곡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200m 가량 경북1더5173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09고정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허가 없이 건축되어 있는 피해자 건물소유자 소유의 조립식 건물 1동(시가 미상)을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권의 법정 진술 1. 증인 장재, 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재, 한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초범인 점, 피고인은 1997년 범죄사실 기재 토지를 매수하고도 그 지상 건물에 장애인 장성, 한 부부를 계속 거주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10여년 이상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장성이나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료 등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건물을 철거하기 4개월 전 장성, 한는 이미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 위 건물 철거 당시에는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건물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건물의 소유자가 장성, 한라고 생각하고 위 건물 철거 전에 장성, 한를 찾아가 건물 철거를 통지했던 점, 위 건물은 피고인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신축된 것으로서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고, 그 시가가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2,400만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견적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10여 년 전 위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건물 1,500만원, 기타 부대시설 합계 900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건물의 현재 시가에 대한 자료라 볼 수 없다)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장성, 한의 승낙을 받고 위 건물을 철거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권의 법정진술이나 증인 한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장성, 한 라거나, 피고인이 위 건물 소유자, 기타 처분권한 있는 사람의 승낙을 받고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삭제>(92세)의 아들인 자로서, 약 28년 전 처와 이혼한 후 혼자서 노부인 피해자를 부양해 오다가 2008. 11.경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향후 피해자에 대한 부양문제와 자신의 치료 문제 사이에서 갈등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자 입원을 결심하고 2009. 1. 3. 17:00경 포항시 <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와 마지막 술자리를 하던 중, "아픈 놈이 무슨 술을 처먹나, (입원하면)밥과 설거지는 누가 하냐"는 등 입원을 반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입원하려거든 나를 죽여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노부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방안에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가져온 빨래줄(노끈)로 이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목을 방문 경첩에 매달아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동인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변사사건 관련 사진첨부보고, 증거품 압수관련, 사체검안서 첨부관련, 유서원본 첨부 관련) 1. 변사자 사진 6매, 시체검안서, 유서, 실황조사서, 현장부근 약도, 현장 약도,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친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약 28년 전 처와 이혼한 후 오랫동안 혼자서 고령인 피해자를 부양하여 온 점, 피고인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자신이 병원에 입원 하거나 죽은 후 피해자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민해 오던 중 주취 중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괴로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9.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대구 동구 효목2동에 있는 동구시장에서 같은 구 효목1동에 있는 타운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고, 2010. 5. 10.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영천시 신녕면 화산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09.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403동 601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9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마룻바닥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불처분 결정이 있었으므로, 검사가 판시 기재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서울가정법원은 2013. 2. 21. 피고인과 피해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심리를 한 뒤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해석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 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는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다만, 보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불처분 결정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불처분 결정의 사유로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처분의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까지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불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검사는 불처분 결정 이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1832] 피고인은 2013. 4. 18. 13:0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에서, 이틀 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한국마사회 수원지점 건물 2층에 있는 구구구게임장에서 돈을 모두 잃고 난 뒤 교통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 수원지점으로 전화를 걸어 소장인 김☡☡(53세)에게 '한국마사회 2층을 폭발물로 폭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김☡☡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 김☡☡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등 약 130명이 출동하여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이도록 하고, 위 한국마사회 수원지점 건물 내 노인대학 수강생 등 약 400명을 대피케 함으로써 약 5시간에 걸쳐 위계로써 한국마사회 수원지점의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100] 1. 피고인은 2012. 2. 13. 11: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경륜·경정장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구□□가 주차해 둔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수납 칸에 있던 1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0. 13:00경 위 경륜·경정장 지하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구□□가 주차해 둔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수납 칸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에쎄담배 1갑과 시가 38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고단210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상황보고서 1. 통신자료조회회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란역 대합실 CCTV 영상 1. 구□□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절도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인 절도 범행을 범하였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폭발물로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하여 군과 경찰 인력이 폭발물 탐지 및 인명 대피에 동원되었고, 그 협박 전화의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폭발물을 설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권고적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21:20부터 21:35사이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 접수하여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남, 44세)에게 "씨발놈아, 너는 뭐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하였고, 계속해서 "뭐 씨발놈아,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어디 입건해봐라 개새끼야, 그래 체포해라 개새끼야, 경찰이고 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8. 10:3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공원 앞에서 C노동조합이 D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주최한 '희망만들기 깔깔깔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석하여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남영로터리까지 행진하게 되었다. 위 집회의 행진에 대하여는 2011. 8. 2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내용의 교통질서유지 조건을 붙인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앞 도로에서 위 집회 참가자 800여명과 함께 4개 차로 중 3~4개 차로를 점거하여 남영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2011. 8. 28. 11:09, 11:14, 11:17 등 3회에 걸쳐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은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조 제1항은 관할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C노동조합은 2011. 8. 23. 18:05경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독립문역 1번 출구에서 D 본사(차로 포함)까지 행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그로부터 48시간이 지난 2011. 8. 26.경 C노동조합에 위 행진진로를 '독립문역 5번 출구 → 서대문역 로타리 → 서울역 앞 → 남영사거리(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로 수정하면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히 진행하되, 남영삼거리(횡단보도 이전) 또는 그 이전에 종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나서 통고된 것이고, 이 사건 집회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집회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은 적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가 위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산명령 또한 적법한 해산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소정의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13. 5. 1.경까지 학교법인 **대학원 학생처 학생과에서 5급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대학교에서 학생회 주관 행사를 지원하는 금원을 보관·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대학교에서 졸업작품전시회 등 학생활동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학생들 계좌로 직접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2011학년도 *****학과 졸업작품전시회' 학생지원비 45만원을 **대학교로부터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총 144회에 걸쳐 2억 4,080만원을 입금받아 **대학교를 위하여 지원비를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성북구 **은행 **대학교 점포에 설치된 ATM CD기에서 현금출금카드를 삽입하여 대동제 교비지원금 명목으로 송금된 3,600만원 중 1,000만원을, 2013. 2. 13.경 같은 방법으로 신입생 환영행사 교비지원금 명목으로 송금된 650만원 전액을, 2013. 4. 30. 및 2013. 5. 10.경 같은 방법으로 대동제 교비지원금 명목으로 송금된 3,600만원 중 2,100만원, 2013. 1. 4.부터 2013. 7. 2.까지 같은 방법으로 학생지도비 명목으로 송금된 1,052만원 중 1912만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인출하여 그 일시경 서울 인근에서 개인카드대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4. 27.경부터 2013. 7. 2.경까지 업무상 보관중인 **대학교 학생지원금 4,662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계좌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9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면 관할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3. 강남구청에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E'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2012. 5.경부터 2013. 10. 3.경까지 영업장 면적 약 226.16㎡에 테이블 10개, 음향기기, 대형 스피커, 적색 내지 녹색 조명 등을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위 업소 내에서 손님들에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경위서 1.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 통화보고)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9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XX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업을 하는 자로,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007. 2. 16.부터 2008. 4. 22.까지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위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서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및 국내선 청사 앞까지 왕복 약 3킬로미터의 노선을 정해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호의2, 제73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0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7. 14:50경 ×가×호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국제신문사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동래롯데백화점 방면에서 국제신문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강C 운전의 ××어××호 i30 승용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무쏘 승용차 앞으로 진입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쏘 승용차를 운전해 i30 승용차를 추격한 후 내성지하차도에 이르러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무쏘 승용차를 i30 승용차의 왼쪽 측면에 근접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i30 승용차를 내성지하차도 우측 벽면으로 밀어 붙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무쏘 승용차를 운전해 i30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다음 급정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급정지하면서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i30 승용차를 수리비 448,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C, 김C1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동영상 정지촬영 사진 1. 수사보고(차량 영상기록 장치에 기록된 동영상화면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1고정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동에서 ' 보쌈'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북구 동에 있는 유통 및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통상에서 2011. 4. 6.부터 2011. 6. 15.까지 네덜란드산 삼겹살 509.79kg을 구입하여 그 중 506.79kg을 미국산 돼지고기 가브리살과 함께 조리하여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보쌈메뉴로 판매하면서 업소의 벽면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판에 "삼겹살 : 국내산, 네덜란드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고, 업소 내 냉장고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산 삼겹살 3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구입수량 특정), 수사보고(위반물량 산정), 수사보고(이득액 산정) 1.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1. 계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8: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 내 피해자 E 경영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물건 값을 계산하고 있는 사이 위 편의점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9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은 바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가 1,9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절취하였다가 적발되어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후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0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을숙도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평동 방면에서 강서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위 2차로에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투싼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4.5톤 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투산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1,845,866원이 들도록, 위 트럭을 수리비 831,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와 이전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인 H이 다른 업체에 보내야 할 거래대금 합계 80,080,000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로 잘못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 요금으로 145,670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80,08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잘못 입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한 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실상 합의가 되었다', '다음 기일까지 합의서를 제출하겠다'면서 재판부를 기망하여 시간을 끈 후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지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9.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27.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해운대구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6), 마약류월간동향,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단순투약 1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