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86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9.경 피해자 C에게 ‘소상공인 긴급금융지 원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의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중소기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4,500만 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면서 D은행 대출신청 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E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861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소기업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0. 16:00경 부산 기장군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9,800만 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위반으로 법적조치가 들어가므로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 14:30경 울산 북구 I 아파트 J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8.경 정부지원금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5,000만 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 17:30경 울산 중구 화합로 340,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가 교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2021. 9. 30. 오후경 부산 기장군 F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F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의 처 N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마치 E 소속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0. 16:00경 이후 부산 기장군 F 부근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에, 그 전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의 처 N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861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1,831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금책 A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완납증명서(피해자 C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 업체에 채용되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O 컨설팅회사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의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O라는 회사에 실제 가보거나 그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나 본 적도 없고,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채용되어, O 직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ATM을 통해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지시 형태는 통상적인 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O에 대하여 검색하는 등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본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건당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일이 없는 경우에도 5만 원 상당의 유지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지식이나 경력이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임에 반하여 그에 대한 대가는 과도하다. 만약 피고인에게 지시한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면, 이는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고액의 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업무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전에 하던 일에 비하여 일은 편하고 급여는 많아 ‘이런 신세계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을 직접 가져갔는데,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피고인은 현금 수령 장소로 이동하는 것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해야 할 말이나 행동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내용을 모두 텔레그램으로 지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액수는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없다, 고객이 이것저것 물어보면 담당자하고 얘기하라고만 하고 이동하면 된다, 고객에게 먼저 인사하지 마라, 고객과 필요이상의 얘기는 하지마라 등의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E에서 왔다’고 하면서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당연히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생각하고 돈을 건네주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E 소속이 아닐 뿐만 아니라 O와 E이 어떠한 관계인지 정확히 확인한 바도 없어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으므로,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정상적인 대부업체라면 추심한 금원을 대부업체 명의의 통장으로 한꺼번에 송금 받았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O가 아닌 불상의 계좌로 ATM을 통하여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서 다수인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의 송금은 정상적인 추심업무가 아니라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였음을 인식하기 충분하다.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실제로 수납하기도 전에 완납증명서 등의 문서를 미리 발급한다거나, 금융기관이 증명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를 원본이 아닌 파일 형식으로 이메일이나 텔레그램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그 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서가 위조문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현금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개별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 형태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4,3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합의에 이른 사실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어린 나이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