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상사호길에 있는 수자원공사 주암관리단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는 친구이고, 피해자 C(남, 23세)은 B의 사회 후배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06:30경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 4번방에서 피해자 B,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플라스틱 커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B를 때리다가 피해자 Cl 이를 말리자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B - 수사기록 43쪽, 피해자 C - 수사기록 65쪽),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00:00경 광양시 광장로 103에 있는 중동근린공원 1주차장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B 비버125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05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경 파주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에 "반스 스니커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반드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8.경 위 주거지에서, 위 E 카페에 "갤럭시 탭 S6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반드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8.경 위 주거지에서 위 E 카페에 "갤럭시 S10 스마트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반드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3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금·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 G, I 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0. 09:30경 여수시 망양로 46에 있는 마래터널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낙석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B(남, 51세)이 통행을 막는 과정에서 자전거 핸들을 잡아 넘어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0. 09:30경 여수시 망양로 46에 있는 마래터널 안에서 피해자 A(남, 52세)가 제1항과 같이 상해를 가하자 이에 화가 나 쓰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과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목격자)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1551₁ 피고인은 2018.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26, 22:55 경 파주시 B에 있는1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8경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0 고정 470 피고인은 2020. 1. 8. 23:00경 파주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15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 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전과 및 교통전과 2020고정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2020고단1551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2020 고정 470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0 고단1551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고단1551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2020고정 470호 범행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몇 달 지나지 않아 2020 고단1551호로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운전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운행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5. 22:58경 여수시 무선로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첫째 아들 C과 같이 군산에서 함바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자재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단체 계좌(F)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6. 9. 경 400만 원을, 2014. 6. 15.경 90만원을, 2014. 6. 24. 경 400만원을, 2015. 4. 28.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 Go 죽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간판 가게를 다시 열어서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조합 계좌번호: I)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0. 8.경 50만 원을, 2016. 10. 19.경 1001 원을, 2016. 10. 70만 원을, 2016. 10. 28.경 50만원을, 2016. 11. 5.경 50만 원을, 2016. 11. 9.경 100만 원을, 2016. 11, 18.경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조합 계좌 거래내역(G), D 계좌로 송금한 내역, G 계좌로 송금한 내역, G의 H조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중학교 인근 도로를 E웨딩홀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이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길을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의 왼쪽 허리와 팔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우측 및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6세로 미성년자였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지인에게 부탁하여 렌트카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도 않다.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망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지난 한달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03:14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1. 내사보고(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0:28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D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적발된 점, 판시 전과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의 동종 전과와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긍정사유: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일반부정사유: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2: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08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07. 3.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2:58경 충북 진천군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3.22:50경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3. 22: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5차로 도로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양사거리 방향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남, 24세)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열려 있던 운전석 문을 들이 받고, 들이 받친 운전석 문이 운전석 옆쪽에 서서 차량 내부의 지갑을 찾던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열려 있던 운전석 문을 들이 받고, 들이 받친 운전석 문이 운전석 옆쪽에 서서 차량 내부의 지갑을 찾던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차량사진, 방범CCTV 영상 캡처, 피의자 A의 음주 관련 사진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정기화물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정기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로 273에 있는 장기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모,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6. 21: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21: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흥2교 방향에서 신길고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1세) 운행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프린터 2매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음지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2003년도, 2014년도)으로 인해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이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였는바, 이는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주요한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ㄷ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500만 원 지급), 벌금형 3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많은 지인들이 선처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및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6. 01:03경 여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8세)에게 고백하였다가 거부당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지인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 수거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7세)이 D와 그녀의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을 엎어치기하려고 하자, 피해자 E과 몸싸움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피해자 E의 좌측 눈 밑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밑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증거 순번 11, 12)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상해원인 및 상해정도) 1. 진료챠트복사(E) 1. 각 판결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 대한 행위태양의 위험성, 궁극적인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23:15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9:46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C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여 이천시 백사면 방향에서 여주시 흥천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번호 불상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 경부터 2018. 2.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1,475,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9,428,63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미지급확인서(3명), 퇴직금산정서(3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고 회사는 파산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6. 4. 6. 부터 2018. 4. 14. 까지 근로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16,874,3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461,353 및 퇴직금 합계 5,297,75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