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33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6. 4. 15.경 남양주시 D 및 E에서 각 247.5m2 면적의 동·식물관련시설 2동을 실(와이어) 제조 작업장과 실(와이어) 보관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18m² 면적의 컨테이너를 신축하고, 약 650m² 면적의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법 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법 제34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6. 4. 15.경 남양주시 D 및 E '전'에서 각 247.5m² 면적의 동·식물관련시설 2동을 실(와이어) 제조 작업장과 실(와이어) 보관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18m² 면적의 컨테이너를 신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약 650㎡ 면적의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출장결과보고서,위법행위조사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판이 종결되도록 다 실행하지는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창고 등을 임대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게다가 2003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어 자신의 행위가 갖는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는 일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이 F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3. 초순경 사이에 G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G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주고 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받아오게 하여 위 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서울 강남구 J건물 132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와 함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3. 초순경 사이에 G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G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주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받아오게 하여 위 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서울 강남구 J건물 132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와 함께 G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8. 피고인은 2016.2.8.23:00 경 서울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이 F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G, M와 함께 M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3. 2.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F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6, 후경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에 있는 P호텔 1층 화장실에서 M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4. 16, 22:00경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E과 함께 제11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소지하던 필로폰 0.2g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10, 3, 23:00 경 서울 강동구 Q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이 F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M,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기록 제169~170면, 제175~179면)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20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E 소유의 양산시 F에 있는 임야 4,959㎡ 중 3,797㎡에서 관할관청인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과 과수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02굴삭기, 06굴삭기를 사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잡목을 벌채하고, 2~4m 높이의 토사를 절,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G 소유의 양산시 H 임야에 있는 10,298㎡ 중 1,458㎡에서 관할관청인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사과 과수원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02굴삭기를 사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잡목을 벌채하고, 석축을 쌓고, 위 제1항에서 절토한 토사를 사용하여 평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I 소유의 양산시 J 임야에 있는 77,455㎡ 중 187㎡에서 관할관청인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사과 과수원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02굴삭기를 사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잡목을 벌채하고, 위 제1항에서 절토한 토사를 사용하여 평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지훼손 및 그린벨트 내 불법형질 변경사범 점검 보고), 수사보고(산림훼손 현장조사 보고), 불법 산지훼손 조사결과서, 현장조사 사진, 현황 평면도, 항공사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산지 무단 전용과 형질 변경 토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개발이 제한된 위 토지에 굴삭기를 동원하여 대규모 공사를 수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적발 후 위 토지를 원상회복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토지의 종전 형상이 수목이 없는 초지인 점에 비추어 산림 훼손의 결과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02:20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기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가 112신고를 받고 그 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순찰차량을 후진하는 모습을 보고, 위 순찰차량의 뒤로 다가가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위 순찰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경찰차가 선량한 사람을 치냐, 119 불러"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인 위 F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04:40 경 경기 김포시 태장로769번길 65에 있는 경기김포경찰서 1층 형사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 제1항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제1항 기재 경사 F와 경기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G에 의해 위 형사팀으로 연행되던 중, 갑자기 주저앉고, 위 F와 위 G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키자,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사전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부위 사진,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의로 순찰차에 부딪히고 이후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4년 폭력으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13.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청소년들인 E(여, 14세), F(여, 15세)을 발견하고 위 청소년들 옆에 앉아 피고인 B은 "같이 술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여 청소년들이 승낙하자 주변 마트에서 술을 구입 한 후, 제주시 고마로 31(일도이동)에 있는 근린공원 놀이터로 자리를 옮겨 함께 맥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시다가, 피고인들은 서로 성매매 비용을 상의한 후, 피고인 A은 청소년들에게 "모텔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 1인당 10만 원씩, 모텔비 10만 원 합계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들에게 '모텔에 가서 섹스 할 것이냐'라고 묻자 피고인 A은 '섹스를 할 것이다'라고 답하였고, 계속하여 이 '우리 임신하면 어떻게 할거냐?"라고 묻자 '콘돔을 끼고 할 것이다'라고 답하였으며, F이 '나이가 안되지 않냐?"라고 묻자 '돈을 주는 데 그 정도도 못해주냐?"라고 답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성을 사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4세, 15세의 어린 여자 청소년들에게 먼저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3. 12. 6.경 범행)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2014. 5.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4. 3. 29.경 범행)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6.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에 있는 코아양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700m를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01:30경 천안시 동남구 C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던 벽걸이 TV의 크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료로 지내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5. 6. 위암 수술을 받았고 그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을 명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0: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망치로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내려쳐 깨뜨린 후 깨진 유리 출입문을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무인경비 시스템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절취 목적으로 침입하는 등 범행 태양 등에 있어 죄질 및 법정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C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D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D 골프장인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 골프연습장을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운영수익 15%를 미군에 주는 조건으로 3년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업무추진비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4. 10. 8.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100만 원, 2014. 10. 21.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200만 원, 2014. 12. 31.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 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사업개요 1. 사업제안서 1.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이미 편취금액 상당을 반환한 점, 피고인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1:4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용추골미궁순대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펠리체가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종 무면허운전일로부터 불과 5개월 남짓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6

범죄사실 2016고단86 피고인은 2016. 1. 9.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서울가스충전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00 피고인은 2016. 3. 24. 20:50경 제주시 일주동로 101에 있는 오현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연북로 8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6고단5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4급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2016고단500 사건은 2016고단86 사건으로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 범한 것인 점, 2016고단86 사건의 운전 당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이기는 하지만 음주상태였던 점(혈중알콜농도 0.040%)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6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2. 06. 03. 17:20 경 광주시 C빌리지 뒤편 D 옆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15세, 여)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그물을 펼쳐 그녀의 가슴부위를 강제로 껴안고 “이 애를 잡았다 이애는 어려서 팔아도 돈도 안 나오고 먹을 것도 없겠다."며 약 2-3분간 핫팬츠만 입은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은 위 가의 일시 장소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 (15세)을 팔로 밀어 개울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돌에 부딪치게 하고, 물에 빠졌던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아이 씨"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뺨을 4-5회 때려 경추부 염좌 등으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나항과 같이 A 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에게 달려들어 뺨을 3회 때려 경추부 염좌등으로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G(16세)의 뺨을 3회 때려 악관절 염좌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27 피고인 B과 H은 2012, 2, 19. 00:00경 광주시 I 술집에서 피해자 J(26세)과 H의 여자친구 K가 서로 인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I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좌 측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사진 [2013고합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H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더중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의 사소한 시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성인인 위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폭행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2) 일반양형인자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2년 4월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 1년 6월 + 경합범죄의 권고형 1)의 상한의 1/2 6월 + 경합범죄의 권고형2) 의 상한의 1/3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이 사건 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는 그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을 위해서는 100만 원 공탁한 점, 피해자 F, G의 상해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33

범죄사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6. 30. 08:23경 고양시 덕양구 BB02호 내에서 옆에 살고 있는 피해자 C(48세)와 D가 냄새가 난다며 출입문을 닫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 약 90cm)를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슬리퍼를 신은 채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곡괭이자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5.경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011. 8. 12.경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피해자에 대해 동종의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04:26경 창원시 진해구 C병원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1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같은 날 04:55경 E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조사실 내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 9 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툭툭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21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08:5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G(여, 31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이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및 사진 1. 수사보고(범죄 관련 사진자료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E단체 F지부 지부장이고, 피해자 G단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H병원 장례식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E단체가 2013. 11.경 G단체를 폐지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장례식장을 직접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장례식장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소속 회원들이 장례식장 인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단체 F 지부 지도부장인 I, 위 지부 소속 회원인 J, K, L, M 등 E단체 회원 320여 명과 함께 장례식장 앞에 모여 출입구에 장례식장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운구차량 진입을 저지하는 등 장례식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I 등과 함께 2014. 6. 26. 오전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H병원 출입구 2곳에 "노후된 시설 개조 공사로 인하여 당분간 장례식장 운영을 중단하오니 양해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 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다른 회원들과 같이 진입로 양쪽에 천막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플라스틱 의자를 늘어놓아 차량 출입로를 막은 다음 의자에 앉거나 진입로에 서있는 등의 방법으로 0이 운영하는 P 장의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 다른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계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H병원 장례식장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Q, I,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진 1. 계약약정서 1. 재산사용허가서 1. 사업수행위임계약서 1. 용역표준계약서 1. 판결문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이 사건 장례식장 업무는 불법적인 업무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 또는 위계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가 없었고, 업무방해의 결과 내지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지도 않았다. 다. 이 사건 장례식장의 합법적 운영과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장례식장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이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려 한 것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업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속 회원들과 함께 판시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설치하고, 차량 출입로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들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업무방해의 동기, 태양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의 동기나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업무방해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리적으로는 다투고 있으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병원 측에 장례식장을 인도해 줄 민사상의 의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청양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충남 청양군 B 임야에서 중형 포크레인 1대를 동원하여 나무의 뿌리를 뽑고 지반을 절토 · 성토·평탄화 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복구경비 약 13,029,000원가량이 들도록 산지를 진입로 등의 용도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한 절토·성토·평탄화 작업이 재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절토·성토·평탄화 작업에 앞서 관할관청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령의 부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법위반죄, 건축법위반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군산시 C 소재 D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일하던 D의 액상가스 용기통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 4.경까지 사이 군산시 E에 있는 F라는 회사에 가스가 담겨진 초저온 액상가스 용기통을 배달하면서 주문이 들어오지 않은 G가 관리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빈 액상가스 용기통 2통(1통당 시가 200만원 상당)을 몰래 빼돌려 군산시 외항부두에 있는 빈 공터에 보관해 두는 등 2013. 1.경 ~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초저온 액상가스 용기통 6통을 빼돌려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가스용기 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형사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변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였다가 도로에 다시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측·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후반에서 진행하여 오던 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3%로 높은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