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로부터 텔레그램 채팅어플을 통해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 업체를 소개 해 줄 테니,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업체에 송금하지 말고 C에 있는 D 옆 화장실에서 나한테 전달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금융회사 직원도 아니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자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1,000만 원 정도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하며 대환 대출을 진행해줄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가 기존에 H카드에 대출금이 남아 있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H카드를 사칭하는 번호로 전화를 하게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H카드 직원 'I'을 사칭하며 "H카드에 남은 대출금이 503만 원이 있다. 그런데 F은행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내일 오후 3시까지 기존의 대출금을 다 갚지 않으면 위약금을 포함해 1,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3만 원을 가지고 서울 광진구 J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8. 16: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을 촬영한 사진, 불상 공범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한 사진, 카카오톡 완납 상환 증명서를 촬영한 사진 1. CCTV녹화영상 출력자료, CCTV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21고단1139호 등),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그 가담 정도는 공동점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이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서 제2면),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71면),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다른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편취금을 공범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일부를 직접 취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