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45

범죄사실 2012고단2645 1.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1. 4.경 C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사건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C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을 보상금 증액분의 15%를 받기로 한 다음 2011. 4. 18.자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고, 2011. 5. 3.경 D이 위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에서 위 C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다음 2011. 6. 30.자 항소이유서, 2011. 10. 10.자 참고자료제출서, 2011. 10. 17.자 탄원서, 2011. 11. 18.자 참고자료제출서, 2011. 12. 1.자 이의신청서, 2011. 12. 29.자 기일지정신청서, 2012. 1. 9.자 진정서, 2012. 1. 12.자 탄원서를 각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위 각 사건을 대행하여 준 대가로 위 C으로부터 2011. 5. 4. 1,000만 원, 2011. 6. 28. 100만 원, 2011. 7. 25.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1. 7. 20. 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음으로써,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D이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을 대행하던 중 결국 C이 패소하여 D이 C 소유의 경기 연천군 E아파트 208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피해자 F가 이를 낙찰받자, 피해자 F가 군인 신분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F 및 그 부인인 피해자 G에게 수 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켜 피해자 F로 하여금 낙찰을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4.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국방부에다가 하고 언론에다가 하고, 인터넷에다가 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부대에 갖다가 찌라시 뿌리고 노인네들이 가서"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위 F가 위 C 소유의 위 E아파트 208호를 낙찰받자, F가 군인 신분인 것을 이용하여 F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 기관에 진정을 하여 F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경 C의 명의로 "가짜 5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주어다 위와 같은 엄청난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적법한 절차로 낙찰했다는 F 상사는 진실을 밝혀 민형사는 물론 모든 책임은 가담자 법집행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진정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6군단·28사단·82연대·1대대 및 감찰부,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일보 사회부에게 각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위 D이 C 명의의 500만 원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D 측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응찰을 하여 위 E아파트 208호를 낙찰받은 것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F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하고 F를 압박하여 위 E아파트 208호에 대한 낙찰을 포기하게 할 생각으로 마치 F가 허위의 현금보관증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고 위법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의 진정서를 송부하여 F를 무고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 초경 위 F 및 C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여 경기 연천경찰서로부터 수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2012. 5. 20. 16:40경 경기 연천군 H아파트 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경기연천경찰서 소속 경사 I가 체포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극렬히 저항하며 손으로 경사 I의 안면부를 쳐 경사 I의 안경이 2회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경사 I가 가지고 있던 수갑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경사 I가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치아로 경사 I의 손을 물려하고, 손바닥으로 경사 I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어, 경찰공무원인 경사 I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16 1. 피해자 J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2008. 1.경 J가 연천군수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기 연천군 K, L에 대한 보상금증액소송 사건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다음, 위 J로부터 2008. 1. 3.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500,000원을 각 교부받고, 2012. 2. 16.자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추가 및 첨부서류 소명자료 입증방법, 2012. 2. 27.자 준비서면, 2012. 3. 1.자 준비서면, 2012. 8. 15.자 보상금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2012. 8. 16.자 의견요청서에 대한 진술서, 2012. 10. 23.자 의견요청서에 대한 진술서를 각 작성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2009. 9.경 M이 N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 O가 M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 사건, P이 M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 사건, M이 Q 외 9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사건 등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다음, 위 M으로부터 2009. 9. 4.경부터 201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총 70,370,000원을 각 교부받고, O가 M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 사건에서 2009. 9. 22.자 주소보정서 및 이의신청서, 2009. 9. 22.자 답변서, 2010. 7. 29.자 진정서, 2011. 1. 20.자 이의신청서, 2010. 4. 9.자 반소취하서를, P이 M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사건에서 2011. 1. 20.자 이의신청서, 2011. 2. 8.자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답변서, 2011. 5. 24.자 준비서면, 2011. 6. 15.자 답변서, 2011. 7. 11.자 준비서면, 2011. 8. 8.자 준비서면, 2011. 9. 6.자 탄원서 및 준비서면, 2011. 10. 19.자 항소장을, M이 Q 외 9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사건에서 2010. 8. 3.자 진정서, 2010. 9. 1.자 항소장을 각 작성하여 각 해당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559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0. 8.경 불상지에서 O가 R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차용금반환소송에서 위 소송의 피고측인 R으로부터 합계 금 17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차용금반환소송에서 R을 위하여 2010. 3. 4.자, 2010. 4. 12.자, 2010. 5. 10.자, 2010. 6. 14.자, 2010. 7. 7.자, 2010. 7. 14.자, 2010. 8. 12.자, 2010. 8. 25.자 각 준비서면을 각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무렵 위 2009가단23221호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1나2143호 사건에서 역시 R으로부터 합계 금 300만 원을 지급받고 R을 위하여 2011. 2. 7.자 항소이유서, 2011. 3. 10.자, 2011. 4. 18.자, 2011. 5. 2.자, 2011. 7. 5.자, 2011. 7. 21.자, 2011. 9. 6.자, 2011. 9. 7.자, 2011. 9. 20.자, 2011. 10. 11.자, 2011. 10. 24.자, 2011. 11. 8.자 각 준비서면을 각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860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 5.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을 "차용증", "차용인 성명 : J" "주민번호: S", "주소 : 경기도 연천군 L", "차용금액 : 일금 이천육백만원정 (₩26,000,000)", "상기 본인은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상환기일은 2010년 2월 4일 원금을 지불 이행할 것을 약속함. 위에 차용증을 제출합니다.(위 금액은 수차례 차용한 금액을 총 합산한 금액임)", "2011. 1. 5. 채무자 차용인: J"라고 각 입력한 후 출력한 뒤 차용증 용지 하단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가지고 있던 J의 인감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4. 경기 연천군 T 소재 M의 집에서 M에게 민사사건에 필요하니 부르는 대로 작성하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법무법인 법여울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발행인 란에 "J", 발행일 란에 "2011. 1. 5.",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수취인 란에 "A", 발행지 란, 지급지 란, 지급장소 란에 각 "경기도 연천군 T", 위임인 주소 란에 "경기도 연천군 L", 위임인 성명 란에 "J"라고 기재하게 한 뒤 J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수임인(대리인) 성명란에 "A", 주소란에 "경기도 연천군 H아파트 1동 201호", 액면 란에 금 "이천육백만"원정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공증용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2-5 소재 '법무법인 법여울'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 담당 변호사에게 위 제1항과 같이 각 위조된 차용증과 공증용 위 임장을 마치 진정으로 성립된 것인 양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위임장을 토대로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J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사법보과관 U으로 하여금 2011. 2. 10. 위 법원 2011타채260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케 하고, 같은 해 3. 10.경 위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중 15,471,402원을 배당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45 - 2012형제46842호 증거기록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I, W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녹취서 1. 진정서 사본 및 현금보관증 사본, 진정서(호소문) 및 첨부서류, 진정서(탄원서) 및 첨부서류, 위 진정서를 발송한 편지봉투, C 작성 사실확인서, 송달료 영수증 등 내역서, 진정서(진술서 포함), 진술서(A 자필), 각 증명 사본, 경매기록 사본, 각 첨부서류, 상호이행각서 사본, 위임장, 상호이행각서 추가, 내용증명 등, 각 약식명령문, 심문서에 대해 답변서, 등기부등본(C 아파트),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가압류신청 진술서, 담보제공명령 이의신청(증거서류), 항소장, 사실확인서, 연천군 법원 변론기일 통지서, 진정서(탄원서), 진정서(호소문), 통고서, 등기부등본 일부, 사실확인서, 내용증명(F 발신 C 수신), 매각허가 결정문 등, 진정서, 통신자료, 민원조사결과회신(수신 A), 각 접수민원 조치계획, 각 국민신고 관리 페이지, 각 민원회신문(수신 C), 국민신고 관리 페이지, 반복민원자체 종결처리보고, 탄원서 및 호소문 3차, 탄원서 등,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서, 입금표(C이 A에게 입금), 민사소송 제출 서류, 출석 요구 통지부 2부, 무통장입금 확인서 사본 등, 진정서 등 1. 체포당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F가 전화통화 녹음CD와 녹취서 등 제출), 수사보고(28사단 헌병대에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28사단 자료 제출수사),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의 체포 당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체포 동영상 CD 첨부) 2013고단216 - 2012형제22838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임장, 약속어음 사본, 어음공정증서, 상호이행각서, 무효 확인서, 입금확인증, 자기 앞수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등, 영수증, A의 자필 확인서, Y 영수증, A의 자필 서류(M씨 준비서류), 고소인 M이 A에게 지급한 내역, 통고서, 사건위임계약서, 고소인 M이 A에게 지급한 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입금표 등, P 사건 소송서류, A 자필서류, 항소장, A 자필서류(업무진행비), M Z 일처리 결과, A 자필서류(보상증액), O 사건 소송자료, P 사건 소송자료, J 항소심 소송자료, 연천군청에서 복사한 자료, 고등법원 소송자료 복사본, O와의 소송기록, N 사건 재판기록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인지 및 피해목록 제출 등), 수사보고서(재판진행내역-M 관련), 수사보고서(A이 작성한 서류), 수사보고서(재판진행내역-J 관련) 2013고단559- 2013형제3744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M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300만 원 차용금이행각서(2010. 6. 14. R, M 작성), 200만 원 차용증(2010. 2. 10. R, Z 작성), 공정증서(5000만 원 2010. 11. 26.), 공정증서(1억 원 2010. 11. 26.), 2012타채1175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기앞수표 500만 원(AB 변호사 선임비용), 2009가단2321호 사건진행내역, 2011나2143호 사건진행내역, 2011나2143호 사건 "AC 증인심문시 필요한 증거서류 제출", 2011나2143호 사건 :AC 증인 심문시 필요한 증거서류 제출", 자기앞수표 100만 원(피의자가 고소인 R 사건에 사용한다고 하며 가져간 수표), 2011나2143 차용금 반환 "증인신청서", 상고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뒷면, 2011카기851 강제집행정지, 2011나2143 차용금반환판결문, 2009가단2321 차용금반환판결문, 토지등기부등본 등(O), 2011카기700 강제집행정지, 고소인 R 제출자료 2013고단1860 - 2013형제1567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R의 각 법정진술 1. M, J,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위임장 사본 1. 배당표, 공정증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송달증명원, 각 채권압류 및추심명령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송달증명서, R 자필, M의 자필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보, 감정서(인영 감정)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 연구원 견본 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음향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각 법무사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2012고단2645 사건의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4.경 C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사건에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고, 2011. 5. 3.경 D이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에서 C을 대행하여 항소이유서 등을 각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에 제출한 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자원공사에서 나올 보상을 받게 해 주고, 자신의 집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서 해결해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사건을 일임하였으며 법원에서 온 모든 서류를 피고인에게 바로 보냈다, 사건 수행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2011. 5. 4.부터 2011. 7. 5.까지 총 1,500여만 원의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판시 2013고단216 사건의 제1항 기재와 같이 2008. 1.경 J가 연천군수를 상대로 제기하는 보상금증액소송 사건에서 J를 대행하여 항소이유서 등을 각 작성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점,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경기 연천군 K, L 토지가 선사유적지로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되어 보상금 문제로 연천군과 마찰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보상금을 많이 받아주겠다고 접근하여 피고인에게 사건을 일임하였으며 사건 수행 관련해서 2008. 1. 3.부터 2012. 2.경까지 총 1,250여만 원의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판시 2013고단216 사건의 제2항 기재와 같이 2009. 9.경 O가 M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 사건, P이 M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 사건, M이 Q 외 9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사건 등에서 이의신청서 등을 각 작성하여 각 해당 법원에 제출한 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기가 잘 아는 사법연수원장도 하고 나온 변호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기존에 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를 해임시키라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사건을 맡겼으며 사건 수행 관련해서 2009. 9. 4.경부터 2012. 2. 9.경까지 총 7,037여만 원의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판시 2013고단559 사건의 기재와 같이 2010. 8.경 O가 R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차용금반환소송 사건에서 준비서면 등을 각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점,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J와 마을 주민으로 피고인의 제안으로 인해 사건을 맡겼으며 사건 수행 관련해서 그 무렵 합계 470만 원의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등에 드러난 자금의 흐름이 위 C, J, M, R의 각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⑩ 피고인은 M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신의 이름 밑에 변호사, 법무사로 기재하기도 한 점, ⑪ 위 법원 제출서면들 모두를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위 각 행위는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J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을 작성한 것일 뿐,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M, 피고인에게 자신 소유의 경기 연천군 K, L 등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소송과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M에게 자신의 인감도장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M이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동의 없이 M을 통하여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M도 피고인에게 재판 수행을 맡겼으므로 피고인을 믿고 시키는 대로, J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긴 적이 있었고, 판시 2013고단1860 사건의 제1의 나항과 같이 부르는 대로 적어준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필적 중 'J' 명의의 서명과 M의 필적은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고, J의 필적과는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제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 및 글씨의 필적에 대한 행위 주체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모호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어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위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 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무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려는 법무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법무사법위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F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출석을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진심에서 나오는 뉘우침의 모습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1985.경 이후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법무사법위반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