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97

범죄사실 2020고단2197 1.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0. 00:19경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이 주거하는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실 인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B이 피해자 E(가명, 23세)과 성관계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자 위 건물에 설치된 철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난간 위로 올라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창문을 통해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0:27 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거하는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현관문이 존재하지 아니한 출입구를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0:46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거하는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3차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23:45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거하는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694 피고인은 2019. 10. 18. 01:30경 피해자 H(여, 19세)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I 반지하 호 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아이폰X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관련, 범죄 발생장소 주변 현장확인)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F건물 CCTV영상, 여죄 관련 구청 CCTV(20. 6. 6. 23:35 ~ 6. 7. 00:11) 영상 첨부] 1. B,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된 휴대폰(갤럭시jean2)(증 제5호)의 현존 2020고단3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CCTV 및 현장 수사, CCTV 수사 관련)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6. 10.자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10. 18.자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10.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동)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경우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9. 10. 18.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의 범행에 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2020. 6.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의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 정도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피해자 B, E에 대하여 1,000만 원을 배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여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로도 해당 영상이 복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상 유포의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