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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 피해자 D(E생), 피해자 F(G생)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8.경 하남시 H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이 지역아동센터에 늦게 간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당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가. 2019. 11.경 수원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정해진 취침시간이 지났음에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나무로 만들어진 효자손으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수십 회씩 각각 때리고, 나. 2020. 7.경 경기 수원시 K건물, L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도교사에게 욕설을 하여 퇴실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를 내며 골프채의 샤프트(길이 : 약 50cm)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십 회씩 각각 때리고, 다. 2020. 11.경 강원 철원군 M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F이 서로 다투는데도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나뭇가지(길이 : 약 40cm)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5회 가량 각각 때리고, 라. 2021. 6. 24. 19:00경 수원시 영통구 N건물, O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치아교정기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골프채의 샤프트(길이 : 약 79cm)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십 회씩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폭행도구 촬영사진 첨부 /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및 피해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향, 전과,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22:05경 울산 남구 B 둔치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차례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21:05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의료원사거리 쪽에서 남송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료원사거리 쪽에서 남송사거리 쪽에서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와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2세)에게 경추 · 요추 ·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개운동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처벌받았고, 2018년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1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7. 19:5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7.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 맑은 정신 상태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6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21:0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앞 D 교차로를 일산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일산교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0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세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우디 차량이 뒤로 밀려 아우디 차량의 뒷부분과 피해자 F(52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우디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아우디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산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사고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보행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같은 날 21:23경부터 21:4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영상 저장 CD 1. 현장사진, E, K,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히고, 나아가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사고로 이어지고,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주된 피해자들인 E,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14. 21: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건물 내 계단에서, ‘계단에 50대 중년 남성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욕설하며 배 부위로 위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사진, 영상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바디캠 및 주변 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폭력 및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04:31경 서울시 송파구 B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판결확정 전에 범한 범죄로 보아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1: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같은 구 만수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팔꿈치로 찌르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19: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로 12에 있는 삼정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00:19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5세)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5.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진주시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디엔에이 감정), 감정서(디엔에이형 분석) 1.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이다. 그러므로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5세의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실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라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속칭 ‘현금수거책’ 일을 하며 수거액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C은행 여의도 지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카드론 대출을 갚아야 마이너스통장이 개설된다, 개설을 도와 줄 테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것을 설치하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잠시 후 다른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카드론 대출 1,200만 원을 확인했다, 이런 조건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므로 24시간 내에 카드론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추심이 들어간다, 일단 7백만 원이라도 변제하면 보류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바로 갚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제천시 칠성로 10길 21 소재 제천버스터미널로 이동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그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카드론 일부 변제 절차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합계 3,74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모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비대면 면접 방식으로 재택근무자로 고용되었다고 하면서도 고용회사나 그 직원의 실제 여부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채권회수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하는 일에 비해 받은 보수가 과다하고 회수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를 직접 공제하는 보수 수취방식도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였고, 수거한 피해금은 100만원 정도 단위로 분할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으며, 송금상대방도 피고인이 고용되었다고 주장되는 채권회수회사가 아니었는바, 이는 전형적인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인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는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신분을 사칭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연락처 확인요청을 거절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궁핍한 나머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발각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그 범행을 공모,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 가담인 점, 피해자 B,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의 피해금은 전달받은 직후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남, 51세)은 B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6:57경 경남 창녕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체 방송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항의 받아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몸과 배로 피해자를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19

범 죄 사 실 2019고단5019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5. 13:45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삼거리교차로를 대구대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타박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1고단336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06:00경 경북 청도군 G 앞 도로부터 영천시 H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H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금호 방면에서 대구대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대구대교에서 금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I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포터Ⅱ 화물차량을 수리비 약 1,091,7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조회 2021고단33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2019. 7.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2019고단5019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9고단5019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던 중 재차 2021고단3369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염려가 있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22:5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질문과 무관한 대답을 하고, 걸음걸이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도로의 뒤편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과 피해자 D(여, 26세)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4. 22:5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ｍ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주취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006년 이전의 것들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30세)은 대학원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전 사진동호회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04:40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 내에서 동호회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6. 05:06경 대구 북구 C건물 1층 현관문 앞에서 계속해서 발로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NOS, 후두부, 코, 입, 우측 골반부 입술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말다툼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2020고단194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5.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이에스로드스터2 레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4. 5. 23:55경 (차량번호 1 생략) 제이에스로드스터2 레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로데오거리 방면에서 천호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분을 차량 왼쪽 앞바퀴로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 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2665] 피고인은 2020. 7. 13. 04: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방이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이에스로드스터2 레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F) 1. CCTV 영상 1. 음주측정용지(2020고단1949),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2020고단2665)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2665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5.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아가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시 2020. 7. 13.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0:5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에 의하여 주거로 이동되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