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는 2011. 2. 15.부터 2011. 3. 22. 사이에 건설현장의 철재 파이프, 앵글, 서포트 등을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가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한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2013, 2, 27,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여수시 화장동 944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 앞 인도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마트 앞 인도 사이까지의 양측 인도 약 600m 구간에서, 철재로 된 가로수 수목보호판의 한 쪽 끝을 발로 밟아 누르고, 다른 쪽 끝을 손으로 잡아당겨 이를 분리시켜 자신의 C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여수시 소유의 수목보호판 12세트 시가 1,374,06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502,790원 상당의 수목보호판과 공사장에서 표지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수목보호판 개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판결문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02:20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 앞에서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길을 가는 피해자 E(남, 21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들을 계속 뒤따라가 서로 시비하다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왼쪽 눈 아랫부분의 좌상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 02:20 경 부산부산진구 C상가 앞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길을 가는 E과 눈이 마주치자 E과 시비를 하던 중에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2012. 11. 14, 검사가 제출한 추송서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9.23:00경 울산 중구 B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8세)가 일행인 D과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43

범죄사실 [2016고단23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2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E, F, 성명불상자(F의 친구)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00: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4.경 광주 서구 1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5.경 광주 서구 1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6.경 광주 서구 1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7.경 광주 서구 1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5. 24.경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K이 사용하는 L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순천시 M에 있는 N은행 부근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경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K 이 사용하는 L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순천시 O 에 있는 P모텔 부근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익산시 Q에 있는 R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K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순천시 S에 있는 T병원 앞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016고단3298] 4, 2015. 1. 29.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 29.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V에서, W이 동대구발 광주행 고속버스 편으로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29.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5. 2.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5. 경 경산시 Z 에 있는 'AA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감정의뢰회보 [2016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관련 추징액 : 60만 원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 6회] 판시 제2항 관련 추징액 : 190만 원( 가.항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 + 나.항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 + 다.항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 판시 제3항 관련 추징액 : 70만 원 [= 47만 원(필로폰 19 전국 평균 소매 암거래 가격) × 1.5g / 1g, 만 원 미만 버림] 판시 제4항 관련 추징액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나.항과 같이 투약하였으므로, 수수 부분과 투약 부분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1997. 3. 14. 선고 96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제5항 관련 추징액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합계 : 340만 원( 60만 원 + 190만 원 + 7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가.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죄의 권고형 : 각 징역 6월 ~ 1년 6월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나. 각 필로폰 매수, 수수로 인한 죄의 권고형 : 각 징역 4월1년 6월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 필로폰 투약 범행이고, 필로폰 매수나 수수 범행도 필로폰 투약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제보로 1명이 구속되고, 1명이 인지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에 있는 남지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음정사거리 방면에서 안민고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E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남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시장 D공판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깐 마늘 등을 판매하는 중도매업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8.부터 2016. 5. 30.까지 위 업소에서 중국산 깐 마늘 2,720kg을 12,724,000원에 구입한 후, 그 중 32kg을 국내산 깐 마늘 284kg과 혼합하여 316kg을 만든 후 5kg, 1kg 등으로 소포장한 뒤 원산지를 100%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위반업체 현장 촬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하여 판매한 점, 이 사건 범행 은 그 성질상 마늘을 구입한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농산물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1회)와 벌금 전과(1회)가 각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1: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방충망을 뜯고 철제 옷걸이를 길게 펴서 옷장 위에 올려놓은 옷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잠이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및 진입로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담을 넘어 주거에 침입하고, 방충망을 뜯어 그 틈 사이로 옷가지를 절취하려던 것으로 범행 목적이나 경위,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7. 1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의 보도·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동명여고 방면에서 대조시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급성 다발성 외상성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부근 사거리 도로를 D 방면에서 문형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705,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둔촌대로 88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전화하여 '내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으니 대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위 G로 하여금 2016. 6. 24. 00:20 경제 1항 기재 장소로 오게 한 후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을 하게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 21:5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2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 15:0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314에 있는 남문시장 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동 801 에 있는 운암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GTS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GTS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대구 중구 중앙대로 314 에 있는 남문시장 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동 801 에 있는 운암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C GTS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5:0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앞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반월당 네거리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및 목격자 진술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2:19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2세)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세게 당겨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려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골목길 안으로 간 다음, 주먹과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먹자.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머니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펴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27세)과 사촌 매형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6. 6. 21:30경 논산시 D아파트 605호 복도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욕설하였다고 오해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너 같은 것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 폭력 전과도 있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8. 14:30경부터 2014. 6. 8. 14:40경까지 논산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면허 없이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과도 사진, 오토바이 운전사진,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특수협박죄의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정서불안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증도의 우울증을 앓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범죄 (협박)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는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징역형은 권고형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불법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우울증으로 정서가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6. 6. 하순 17:0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번화가 거리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가득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현금 700,000원을 주고 매수함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 새벽경 평택시 E에 있는 69호 2층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물로 희석한 수량미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피고인의 우측 팔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 20:00경 평택시 F에 있는 'G모텔' 호수불상의 객실 화장실 안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량미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피고인의 우측 팔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 22:00경 평택시 H에 있는 I모텔' 호수불상의 객실 화장실 안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량미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피고인의 우측 팔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초순 24:00 경 천안시 J아파트 212동 1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량미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피고인의 우측 팔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하순 24:00 경 제2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량미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피고인의 우측 팔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21. 00:20 경 제2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량미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피고인의 우측 팔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가명)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메트암페타민 매수금액 700,000원, 투약분은 위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ww·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여 다수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7. 4. 23. 22: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민우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A는 B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A는 2004. 4. 15. 22:43경 영천시 신령읍 화남리의 신령 과적검문소 앞 노상(국도28호선)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한차량높이 4.0미터를 초과하여 차량높이 4.18미터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1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4.28,07:18경 구미시 임수동 동락공원 인근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구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누범 및 동종 전력 8회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강원 원주시 B 소재 C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등을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지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90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협박편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들을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수원구치소에 전단지를 뿌리거나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민사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을 가혹행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바로 고소취소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편지는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분에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시키는 의사표시로 피해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기에 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