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9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5. 23. 09:54경 피해자 B에게 "[C] 962,000원 처리완료 익월요금 합산청구 문의전화:D"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팀 E 경위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연결해주고,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되었다. 대포통장 계좌가 개설된 것 같으니 수사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컴퓨터에 있는 공인인증서도 스마트폰으로 옮겨라. 신용카드도 범죄에 이용되었을 수 있으니 카드대출을 받아보아라. 대출이 되면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F카드론 1,000만 원, G카드론 1,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후,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H조합 계좌(I)에서 2019. 5. 24. 15:25경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5. 23.경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통장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고, 직원 우대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시중 은행, 캐피탈 등에 약 8,000만 원의 대출이 있고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대출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용 상태, 재산 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용도가 낮은 피고인에게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인위적으로 금원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만든다고 하여 신용이 좋아지거나 대출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점 역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4. 13:37경 위 J은행 계좌에 L 명의로 입금된 300만 원, 같은 날 15:27경 피해자 B 명의로 입금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M)로 각각 송금하고, 같은 날 14:03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O은행 P지점에서 250만 원, 같은 날 15:45경 1,400만 원, 17:24경 55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 주식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19. 5.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면 직원 우대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으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J은행 예금계좌(K)로 들어온 돈을 피고인의 O은행 예금계좌(M)로 이체하였다가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무통장 입금을 한 것이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거나 자신이 그 범행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J은행 예금계좌는 피고인이 급여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예금계좌이었던 점, 피고인은 처음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입금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왜 자신이 보내준 명단으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보내냐'고 화를 내자 그때서야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명단으로 무통장입금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은행 기기에 입력하여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거나 자신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무통장입금을 한 다음날인 2019. 5. 25.에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이 언제 실행되냐는 취지로 문의하였는데, 그 때까지도 자신의 행위가 대출실행을 위한 행위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대출 과정에서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한 대출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대출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범행의 대상과 방법, 피해법익 등 그 요건이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명단으로 무통장입금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대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청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그 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