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33 1. 사기 피고인은 천연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공장 등의 신축 및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A(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5. 7.경 진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대출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5. 10. 1.경 실제 공사비인 3억 5천여만 원보다 부풀린 공사견적금액 615,076,000원의 공사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2015. 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81 단우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서초지점에서 담당자인 G에게 위와 같이 공사견적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공사견적서를 첨부하여 대출보증 발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 일부를 자신의 기존의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경 보증금액이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1,11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99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진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진주시 AD에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공장을 설립할 것인데, 정화조설비 공사 등을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되고 7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 공사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하고 금액 불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78 3. 횡령 피고인은 2014. 12. 22.경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23. 피고인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AE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18,489,08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에 관하여 2020. 3. 20.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357,500원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7.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리스료를 연체하다가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2017. 11. 6.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고, 2017.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채무자들(주식회사 D, AF)은 채권자(AE 주식회사)에 68,478,516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2017차전7600호 리스료 및 보증채무금)을 발령받아 2018. 3. 14. 그 명령이 확정되고, 2018. 3. 27.경 제36회분 리스료까지 납부한 후 2018. 4. 25.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5. 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612 4.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2018.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2018카단51069)에 기하여 피고인의 남편 AF 소유의 인천시 서구 AG 아파트 AH호 및 진주시 AI 아파트 AJ호에 대하여 청구금액 183,072,719원으로 하여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진주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이야기가 잘 되어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경매를 취하할 것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개인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먼저 해제하여야 한다. 개인 채권에 관한 것은 피해자의 가압류 외에는 없으니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10. 말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경매취하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한 바 없었으므로 경매가 취하될 예정이 전혀 없었고, 경매연기를 신청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1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7. 위 부동산에 설정한 가압류 등기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AF으로 하여금 183,072,7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18 5.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경 경기 안산시 이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퇴 직금이 적어, 추가로 법인(주식회사 D) 명의의 보험을 더 가입하고 싶다. 초회 보험료를 납입할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법인은 다액의 대출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 31.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5,97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등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C와 주고받은 H메일 I 내역 첨부) 1. 각 견적내역서(증거기록 1권 35~37, 40~42, 44~75쪽), 이메일 내용(증거기록 1권33, 34, 38, 39, 43쪽), 이메일 자료(증거기록 1권 619~675, 696~705, 708~713쪽) 1. 확인증 및 메시지 사본(증거기록 2권 52~56쪽), 기술보증기금의 관련자료(증거기록 2권 82~87쪽), 기술보증기금 신청서류 등 사본(증거기록 1권 118~126, 338~348쪽), 기업은행의 대출 관련 자료(증거기록 2권 95~102쪽) 2019고단599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과 전화통화에 대한) 1. 고소장, 목격자 확인 및 사실관계 확인서 사본 1. 계약서 사본, 부동산가압류 결정문(진주지원 2018카단962호),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2019고단217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 약정서 사본 2019고단2612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가압류결정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단51069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속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경매사건검색(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AL) 2020고단18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Y 이체거래내역서, AM 이체거래내역서, AN 이체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AO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계속 중),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369호), 사건일반내용(이상 2020고단18 사건의 증거기록 719~7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1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2, 5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4의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 5,000여만 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1억 1,800여만 원의 물건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T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2~4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대한 공소 제기 이후에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한편 판시 각 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횡령죄의 피해자인 AE 주식회사가 리스차량을 회수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피해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피고인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고 매각대금도 납부되었는바, 기업은행이 배당금을 수 령함으로써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피해도 사실상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