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0. 9. 초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월 초순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싼 대마 불상량을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21. 2.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2. 1.에서 2. 10.사이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싼 대마 불상량을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9. 20: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궐련에 들어있는 담뱃잎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터를 통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10. 20: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9.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주소>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담배 파이프 모양을 만들어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리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은박지 파이프를 통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1.에서 2. 10.사이경 <주소>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담배 파이프 모양을 만들어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리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은박지 파이프를 통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피고인 A(이하 본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와 그 변호인은 B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각 대마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B에게 각 대마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제공받았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B가 이 사건에 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제공받은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은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B는 이 법정에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게다가 B는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대마 흡연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출처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을 지목하였던 것이 아니라, 대마 흡연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그 이후의 피의자신문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로소 그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을 지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로 말미암아 앞서 판단한 증인 B의 법정진술이 지닌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각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었을 뿐, 1. 가, 나.항의 각 대향범에 해당하는 대마 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까지 고려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증인 B의 법정진술이 지닌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1. 가. 내지 다.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판시 해당 범죄사실에서 각 '대마 불상량'이라고 하여 피고인들이 수수 또는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러한 대마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 2. 검사는 압수된 각 일회용주사기 1개(증 제10 내지 15호증)에 대하여 피고인 A로부터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 당시 사진(증거목록 순번 28)에 의할 때 위 각 일회용주사기는 압수 당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장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필요적 몰수 대상) 또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임의적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몰수의 대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 압수물들은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인천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고합729, 2020고합14(병합)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질렀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흡연·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최종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