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경부터 2016. 5. 14.경까지 의료법인 L에서 운영하는 M병원 건강검진센터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2015. 11.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건강검진센터에서 본부장 직함으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는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 피고인 D은 N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10.경 위 재단 이사장인 O에게 이동검진 차량을 운영할 경우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채용되었고, O으로부터 이동검진 차량을 운영하기 위한 이동검진 차량 구입, 이동검진 차량 내 의료기기 설치 등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이동검진 차량으로 사용할 중고 버스 구입 알선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P 소유인 인천 Q 차량을 2,800만 원(피고인 C는 P의 매도대금 1,800만 원에 자신의 수고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매매중개하려고 함)에 구입할 수 있다고 소개해 주었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위 재단에 위 차량 매매가격이 4,200만 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재단으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토록 한 후 그 차액 1,40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 C가, 나머지 1,300만 원은 피고인 A, 피고인 B가 반분하여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11. 3.경 위 O에게 "이동검진 차량으로 구입할 인천 Q의 차량 대금 4,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O으로 하여금 2015. 11. 5.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 의료기기, 발전기 등을 장착하는 특장공사비용이 약 5,000만 원 정도인데 이를 약 9,000만 원으로 부풀려 피해자인 위 재단으로 하여금 R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공사비를 송금토록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총 공사비의 40%를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1. 7.경 82,5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인 검진차 견적서 및 버스제작 계약서를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3.경 위 O에게 위 견적서 등을 보여주면서 "이동검진 차량에 의료기기 등을 장착하는 특장공사비 90,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O으로 하여금 R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11. 13. 45,375,000원, 2015. 11. 30. 18,500,000원, 2016. 1. 16. 26,875,000원 등 합계 90,750,000원을 이동검진 차량 제작비 명목으로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C, D,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각 송금증, 각 확인서(증거기록 제110쪽, 제111쪽),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 및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개인별 수용 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중간에서 일처리를 해주고 정당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판시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차량 대금이나 특장공사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B는 2015. 10.경 피해자 재단을 찾아와 이동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재단에 채용되어 피고인은 건강검진센터에 대한 책임자인 이사, B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본 부장으로 재직하였다.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업무 처리에 관하여 B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없고,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S, T은 이 법정에서 2015. 10.경 T이 피고인과 함께 판시 제1항 기재의 중고 버스를 보고 온 후 차량이 낡아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과 B가 강력히 주장하여 위 버스를 구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재단은 2015. 11. 5.경 C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과 B가 말한 차량 대금인 4,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버스의 실제 소유자는 P이었고, P에게는 실제 차량 대금으로 1,8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B에게 위 버스의 실제 차량 대금과 자신이 취득할 수수료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차량에 대한 지불금액은 2,800만 원이라고 말하였고, B와 사이에 병원에서 지급된 돈에서 2,800만 원을 제외한 돈을 모두 반환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어 B에게 1,400만 원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C는 B에게 버스 특장공사를 D에게 맡길 경우 저렴한 가격에 공사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B와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8,25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피해자 재단에 제출하면 총 금액의 40%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특장공사를 C와 D이 맡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C로부터 버스를 통한 이동검진 차량 제작비용에 대한 견적을 문의받자 약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말하였고, 이에 C가 병원 이사들과 이중계약을 하고 그 차액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를 제안 받았으며, 이를 받아들여 C를 통하여 9,000만 원 상당의 견적서와 5,00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함께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D은 특장공사계약 체결 후에 공사 대금 9,75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C를 통하여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D은 C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는 그 중 400만 원을 임금 명목으로 취득한 후 2,000만 원 상당액을 B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C가 B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은 버스를 구입하여 주거나 특장공사를 맡겨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고, 그 돈은 병원에서 지급된 차량 대금과 특장공사 대금을 부풀려 형성된 것이다. 한편 B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C로부터 수령한 돈의 절반은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도 버스 구입과 특장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사례금 성격의 돈이 있다는 것을 계약 전 견적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사례금은 실제 가격과 피해자 재단이 지급하는 금액 사이의 차액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⑪ 한편 피고인과 B가 구입한 위 버스는 몇 달 정도 사용되다가 고장이 나서 장기간 세워두는 등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재단에 인계될 무렵에 특장작업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강검진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례금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가격보다 금액을 부풀려 품질이 떨어지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완성도가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특장공사를 수주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재단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구매 금액 등을 부풀려 이른바 '리베이트'를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관행으로 여기는 풍조를 조성하며 종국적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 재단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건강검진을 위한 차량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그 차액을 범행의 대가로 수수하는 등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은 건강검진센터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차량 구매와 특장공사 수주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하고 사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직접 실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C와 함께 사례금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C는 사기의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 B, C, D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수한 범행의 대가는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해 금액에 비하면 다소 적은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각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이다. 피고인 C는 구금된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 C를 동종 누범이라는 이유로 양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범들 간의 형의 불균형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 D은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재단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들과 함께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