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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5:4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함께 집들이 차 방문한 D의 여자친구 피해자 E(여, 27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DNA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각 감정의뢰회보, 법화학 감정서(피해자), 유전자 감정서(피해자), 유전자 감정서(피의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나이 어린 자녀(만 2세)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1391호, B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20. 4. 17. 수원시 권선구 소재 C 식당에서 모욕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와 재판장의 질문에, ‘B이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자신도 D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 ‘자신과 B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도 욕설을 하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대화를 하던 중 D으로부터 ‘식당 안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B과 함께 D에게 욕설을 하였고, D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 D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게 되자 D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욕설한 것을 사과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와 첨부 증인신문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해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7:00경 인천 남동구 소재 무네미로 장승백이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남동구청 방면에서 시흥 방면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위 사거리를 직진 진행하면서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맞은 편 시흥 방면에서 서창분기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B(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해자 C(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을 각각 피고인 차 왼쪽 앞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위 B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과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위 C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F(52세)으로 하여금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전 남편 지인으로, 피해자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이고, 피해자의 현재 남편인 C과도 친구 관계이며,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13:3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C과 잠시 대화를 나눈 다음 피해자가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9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복지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3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범죄로 징역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8. 15: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부근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여, 59세)로부터 “술은 집에 가서 먹어야지 공동으로 쉬는 공간에 술판이 말이 되냐. 술 먹으려면 너희 안방에나 가서 먹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고대앞 사거리 방면에서 고대앞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가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외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3. 19:25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일원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 G, E, D, H,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4.경 창원시 진해구 B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닉네임 F)’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H(닉네임 I)’, ‘J(닉네임 K)’, ‘L(닉네임 M)’, ‘N(닉네임 O)’, ‘E(닉네임 F)’의 총 5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총 3,605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위 파일공유 사이트의 포인트를 얻어 포인트 환전 사이트인 P를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D 회신자료- 닉네임별 가입자 정보 및 포인트 환전 내역 등), D 회신자료 1. 내사보고(D 회신자료 첨부- 닉네임별 가입자 정보 및 포인트 환전 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추가 확인), 각 P 추가 회신자료 1부, D 회신자료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 수익금 정리) 1. 수익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란물 배포 기간이 길고 배포한 음란물 파일도 상당히 많은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21:49경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213에 있는 국립재활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초등학교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갑자기 피고인의 전방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상하로 켜면서 위 차량을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이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정차하자, 이를 따라 우회전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주) 소유인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859,5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차량 점검 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차량으로 위협 운전을 하다가 상해와 손괴를 저지른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함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도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광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호대기 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후진 상태로 놓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마침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460,705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에서 D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MW125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물리적 충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21: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2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43번 국도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진관IC방면에서 임송IC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 피해자 E(여, 34세)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니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X20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14: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2차로의 도로를 옥수삼거리 방면에서 삼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76.3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교차로를 청주증평간 철길 방면에서 삼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1차로로 진입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화물칸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교차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번호 1 생략)호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H(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I(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J(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K(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객이 피해자 L(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7:25경 용인시 기흥구 B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불륜관계인 것을 의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1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의자 차량 와이퍼를 손으로 붙잡고 차량에 올라타자 그대로 약 3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3. 4. 17:20경 저와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타는 장면을 찍기 위하여 위 모텔 펜스 뒤편에서 위 모텔 출입구 쪽을 향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저의 왼쪽 뒤편에서 앞쪽으로 지나가던 피고인의 차량이 다시 저의 쪽으로 후진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뛰어나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지만,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전진하여 저의 정강이 부분을 충격한 후 제가 위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음에도 계속 주행하다가 위 도로의 출입문 부근에서 우회전하면서 제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7:30경 112에 “위 차량이 사람을 치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그 무렵인 같은 날 17:40경 위 출입문 부근 바닥에서 얼굴과 손, 뒷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는 상태로 경찰에 발견되었으며,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경막외출혈로 진단받고 그 다음날인 2018. 3. 5.경 개두술 및 뇌출혈 제거술을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가다가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저의 차량을 향하여 달려들어서 급하게 차량을 전진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 피해자가 저의 차량을 가로막거나 저의 차량에 올라탄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매진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7. 4.경 아내로부터 제기된 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기각을 구하는 한편, 2017. 6.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2.경 제1심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은 뒤 항소한 상태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18. 3. 4.경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으로 찾아가 잠복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의 아내가 탑승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경찰 제1회 조사) “제부인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후(경찰 제2회 조사) 다시 “조수석에 어떤 여성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저의 아내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검찰 조사, 법정 증언), 피고인의 차량 위에 올라탄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 와이퍼를 잡은 채로 30m 정도 이동하였다”고 진술하다가(경찰 제1, 2회 조사, 검찰 조사) “순식간에 올라탔기 때문에 와이퍼를 잡을 겨를도 없이 걸치듯이 차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졌다”(법정 증언)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뿐이다. 그러나 2분 5초 분량의 위 동영상은 대부분 모텔 주차장 쪽이 보이다가 마지막 5초 사이에 급격히 영상이 흔들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펜스가 보인 후 피고인의 차량 유리창에 피해자의 옆얼굴이 비친 직후 위 도로 출입문 쪽이 보이는 상태로 종료되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음을 확인할 만한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뒤쪽을 돌아서 운전석 옆을 지날 무렵 동영상을 촬영하던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가 진행을 가로막았다”고 증언하지였지만,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조수석 쪽으로 다가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아내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던 상황에서 스스로 동영상을 촬영하던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반면 위 동영상에는 위와 같이 급격히 영상이 흔들리는 마지막 3초 무렵에 차량 엔진의 시동음이 들리는데, 이는 앞에서 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부터 7일이 지난 2018. 3. 12.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 와이퍼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은 피해자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지 않았고, 기록상 피고인의 차량 와이퍼나 보닛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손상이나 이를 수리ㆍ교체한 흔적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5. 22:2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5차선 도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양 차량 파손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1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택시 운전자와 승객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씨씨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29. 18: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남중사거리 쪽에서 3호 광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도로 이외의 장소인 동 주유소 쪽으로 우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면서 위 주유소 쪽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부분을 좌측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항의 사고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항의 사고 장소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4. 08:55경 파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공장 동업자인 피해자 D, 피해자 E와 공장부지 내 폐기물 적치 등의 문제로 다투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주차해 둔 자동차를 발견하고 폐기물을 적치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자동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내려쳐 수리비 약 4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자동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한국토미 5톤 트럭의 전면 유리창과 좌측 옆 유리창을 내려쳐 수리비 약 25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한국토미 5톤 트럭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7.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야구방망이로 자동차 2대를 손괴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형인 F에게 그가 자동차 2대를 손괴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9. 7. 30. 16:00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F이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 2대를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1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C 사거리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 전면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E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만 64세의 노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홀로 거주하는 등 현재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