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3. 9.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농산물 가공·유통·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 김해시 E에 있는 F 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G, H, I, J에게 "K 조성사업에 필요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회사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 담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이사들로 하여금 해당 안건에 동의하게 하고, 같은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의사록을 토대로 대출 서류를 구비하여 2013. 7. 23. 경남단감원예농협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김해시 L, M, N, O 토지를 담보로받은 대출금 3억 6,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합계 3억 5,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P)로 이체한 후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대출금 입금계좌) 1. 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하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산범죄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K 조성 사업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정부보조금 6억 6,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12.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 2013. 3. 18.경 위 계좌로 1억 9,500만 원, 2013. 4. 19.경 위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입금한 후, 그 무렵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4억 9,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내용은, 그 범죄 일시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3. 7.경으로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돈 또한 정부보조금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주도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금융기관 대출 승인이라는 다른 절차가 개입되어 있었으므로, 이전의 정부보조금 횡령 범행과 위 대출금 횡령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횡령 사실 자체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3. 9.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농산물 가공·유통·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초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4억 9,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뒤 주식투자를 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만회하고자 피해자 회사에서 진행하는 'K 조성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대출받아야 한다고 피해자회사의 이사들을 속여 피해자 회사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으로 재차 주식 투자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1.경 김해시 E에 있는 F 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G, H, I, J에게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회사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 담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이사들로 하여금 해당 안건에 동의하게 하고, 같은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의사록을 토대로 대출 서류를 구비하여 2013. 7. 23. 경남단감원예농협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김해시 L, M, N 및 O 토지를 담보로 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3억 5,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P)로 이체하여 주식 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회사는 당시 추진하고 있던 'K 조성사업'의 부족한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늦어도 2012. 12.경부터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의견 교환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은 위와 같은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을 거쳐 이루어졌고,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2013. 7.경에는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성사업을 위한 공사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 설령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이사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동의한 것은 'K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거짓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의 이사들을 기망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재차 주식에 투자하려는 의사 및 그에 따른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기망행위와 이사회 회의록 작성 또는 이후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