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9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영화수입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배급팀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마케팅 실장으로서, 피고인들은 I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18.경 서울 서초구 J빌딩 6층 I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아무런 자산이 없었고, 이전에 'K'에 대한 영화배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L와의 계약이 종료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광고업체인 주식회사 M에 4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1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N(대표이사 O, 이하 'N'라고 한다)로부터 받을 돈을 모두 위와 같은 다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영화 수입대금 지급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N 영화 K에 대한 영화투자배급계약을 체결하면서 N에게 '2008. 9. 추석에 영화 K를 수입해서 개봉해야 하는데 영화제작사인 P사에 보내야 할 자금이 급하다. 주식회사 L와의 K에 대한 영화배급계약이 아무런 지장 없이 종료되었고, N가 투자하는 6억 원은 모두 K 수입을 위한 중도금, 잔금으로 사용하겠다. 투자 실패에 대비하여 영화 "Q"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영화 수입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1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들은 2008. 7. 18.경 위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N와 영화투자배급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수입대금을 투자받으면서 그 투자금 상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화 'Q' 및 'R'에 대한 극장배급권 및 부가판권을 N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이 상환될 때까지 위 영화들에 대한 극장배급권 및 부가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추가 담보를 설정하는 등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모하여 2008. 10. 14. 경 영화 'Q'에 대한 극장배급권 및 부가판권을 1억 5,000만 원을 받고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에 양도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N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영화투자배급계약서, 전자확인증, 인증서, 입증자료, 결정문 등, 항고이유서, 항고이유보충서, 계약서, 송금증, 인증서(U), 이메일, 서약서 등, 녹취록, 영화배급계약서, 계약서 등 번역본,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제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N로부터 P&A(Print & Advertisement) 비용(광고홍보비용)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아 위 돈 중 대부분을 K 개봉에 필요한 P&A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비록 일부 금액을 K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I와 N 사이에 위 돈을 K에 관하여만 지출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배임의 점 I는 Q의 저작권자인 P로부터 위 영화를 국내에 배급받을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받았을 뿐, 위와 같은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N 측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I 와 N 사이에 작성된 양도증의 내용은 N가 Q 에 관하여 I와 우선협상할 권리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법률적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또한, I는 N의 동의를 받고 Q를 S를 통해 배급한 것이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자금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C, B는 실무업무를 맡기로 계획하고, 2005. 6. 13.경 I를 설립한 후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마케팅 실장으로서 영화 개봉 관련 마케팅 및 광고업무를, 피고인 B는 배급팀장으로서 배급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I는 2006. 12. 11. ZD와 사이에 Z로부터 영화 수입대금을 미화 856,175.21달러, 계약금 5%는 계약체결일에, 나머지 잔금 95%는 Z로부터 NOD(Notice of Delivery)를 받은 즉시 지급하기로 정하여 K를 수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8.14. Z에게 미화 25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1) 제작사인 P와 외국 영화수입사 사이에 중개역할을 하는 헝가리 국적의 회사임 다. 그 후 I는 2008. 4. 4.경 Z로부터 NOD를 받았다. 라. 피고인 C은 2008. 5.경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인 U에게 K에 대한 투자회사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U은 당시 A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V으로부터 'N를 새로 설립하는데 배급을 위해 좋은 영화를 소개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상태여서 피고인 C에게 N 소개하였다. 마. I는 2008. 7. 16.경 기존에 K에 투자하였던 주식회사 L와 사이에 K, AC, AD를 기존 계약작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주식회사 L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3억 원(K, AC, AD 각 1억 원)을 반환하되, 그 중 220,217,544원은 I가 주식회사 L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79,782,456원은 위 합의서를 작성하는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I는 2008. 7. 18. N와 사이에 영화 K에 대한 영화투자배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N로부터 6억 원을 송금받았다. I는 같은 날 N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K, Q, R에 대한 극장배급권 및 부가판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양도증에는 'K의 제반비용, 광고현물투자금 및 투자원금이 회수되거나 광고현물 및 투자원금의 현금상환시 다음 내용은 자동 해지된다. 또한, Q 및 R은 투자배급계약이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만 자동 해지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I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Z에게 K 수입대금 중 미화 약 600,000달러(당시의 환율로 계산하면 약 6억 원 상당에 해당함)의 잔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아. 한편, I는 2008. 7. 16. 오프라인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M과 사이에 K 관하여 광고예상금액을 약 419,799,369원으로 정하여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M으로부터 '기존에 체납된 광고대행료 430,000,000원 상당이 있으므로 더 이상 후불로 광고대행을 할 수 없으니 선급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2008. 7. 18.경 120,000,000원을 주식회사 M에게 지급하였는바, 주식회사 M은 위 돈을 체납된 광고대행료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2008. 7. 16.경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AE와 사이에 K에 관하여 광고대행비 5,000 만원 상당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AE가 채권추심업체인 AF에 지급하여야 할 47,000,000원을 2008. 7. 18. 대신 지급하였으며, 2008. 7. 16. 디자인업체인 AG과 사이에 K의 광고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대행료를 12,000,000원으로 정하여 디자인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8.7.18. AG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자. I는 2008. 7. 23. 위 마. 항의 합의서에 따라 주식회사 L로부터 지급받은 K, AC, AD에 대한 3억 원의 선급금 중 나머지 79,782,456원을 주식회사 L에게 지급하면서, N로부터 지급받은 6억 원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차. 한편, I는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2008. 7. 18, N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신한은행 계좌에는 13,100원, 외환은행 계좌에는 680,374원 밖에 없었고, N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6억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I 외환은행 계좌에 273,700,000원을, 주식회사 M에 120,000,000원을, AF에 47,000,000원을, 주식회사 AH에 20,000,000원을, AI 주식회사에 4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모든 돈을 인출하였으며,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된 273,700,000원 중 50,988,926원이 같은 날 바로 인출되었고, 79,782,456원은 2008. 7. 23. 주식회사 L로 송금되었다. 카. I는 2008. 10. 14.경 S와 사이에 Q에 대한 배급권을 S에게 부여하되, S에게 Q의 국내 모든 판권에 대한 양도증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5,000만 원을 선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S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타. N는 2008. 12. 12. S에게 'N가 I로부터 Q의 극장배급권 및 부가판권을 양도받았으므로, I와 S와 사이에 체결된 Q에 대한 극장배급계약은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I는 2008. 12. 15. N와 S에게 'I가 S와 Q에 대한 배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N 와 사이에 Q의 개봉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Q는 담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파. K는 미국에서 2008. 11.경 극장개봉이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영화가 수입되지 아니하여 개봉이 되지 아니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와 N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무렵, I가 Z에게 K 수입잔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약 6억원 정도로 이는 N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잔금이 얼마였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계약 체결시 고소인 측 및 고소인을 소개해 준 U에게 미리 말을 해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N로부터 총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그 중 6억 원은 계약 후 일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6억 원은 Z에 지급해야 할 잔금과 개봉을 준비하기 위한 초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이다. 2008. 7. 18. N로부터 6억 원을 받아 2008. 8. 중순경 개봉예정인 영화 K의 수입을 위해 Z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6억 원은 K 수입잔대금으로 우선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I를 N에 소개하여 준 U은 '피고인 C K 수입 대금이 미화 80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 20퍼센트 정도의 대금은 미리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나머지인 미화 60만 달러 정도의 잔금을 보내야 영화가 수입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돈을 투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N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곧바로 I에게 6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금을 추후에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들은 위 6억 원을 P&A 비용으로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N가 총 P&A 비용 10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면 그 중 4억 원은 광고현물로 나머지 6억 원은 현금으로 나누어 투자하기로 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또한, 아직 수입조차 되지 않은 영화의 P&A 비용 6억 원을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한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C은 2008. 11. 초순경 N 측에 '영화수입 잔금을 송금하지 못하여 환차손이 발생하였는데, 추가로 3~4억 원을 투자하여 달라.'라고 요구하였는바, N가 단순히 P&A 비용만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면 영화 수입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환차손에 대하여 N에게 추가로 투자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호 전문에는 'N는 K의 P&A 비용 중 총 10억 원(이하 "투자원금")을 1에게 지급한다.'라고 위 10억 원이 모두 투자원금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얼핏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 같은 호 후문에는 'N는 K 정산시 총매출 중 배급수수료 등의 제반비용, 광고현물투자금 및 투자원금을 최우선 공제하기로 한다.'라고 광고현물투자금과 투자원금은 별개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등 계약서 자체에 모순이 있고,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호는 'N가 P&A 비용 1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P&A 비용은 I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 별지로 첨부된 가예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총 P&A 비용이 1,009,000,000원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총 1,009,000,000원의 P&A 비용 중단 9,000,000원만을 1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 위와 같은 조항을 삽입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K는 N가 2007, 10. 24.경 설립된 후 처음으로 배급하려 한 영화였고, 이 사건 계약을 담당한 N의 직원 T은 이 법정에서 '이 작품을 처음 배급하기로 하고 처음 쓴 계약서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계약서 포맷을 차용하여 수정해서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계약서 작성경위에 비추어 보면 계약서 형식이나 문구에 오류나 모순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K 수입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N 외의 다른 투자자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은 내역이나 투자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⑩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가예산서 중 P&A 비용 부분에는 N에서 투자하기로 한 현금 6억 원과 광고현물투자금 4억 원이 나누어서 작성되지 않았고, N가 어떤 부분을 광고현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점, 1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C과 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다 사전, 사후 보고를 하고 일을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계약체결 등 회사의 중요한 것은 계약체결 전에 당연히 보고를 받고, 내가 최종결재를 하여 집행을 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에게 K 수입잔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6억 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K 수입잔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채무의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N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배임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양도증의 해석과 관련하여 N에게 Q 등에 대한 극장배급권 및 부가판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Q 등의 배급에 관한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4호는 'I는 적법하게 소유한 기타영화의 극장배급권 및 부가판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라고 기재하여 Q 등 I가 보유한 영화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같은 조 제8호는 'I는 K의 극장개봉 후 부가판권에 대해서 N가 지정하는 부가판권업체에 우선협상권을 제공한다. '라고 기재하고 있어, 담보라는 용어와는 별도로 우선협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I가 Q 등의 영화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N 측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I는 2008. 10. 14.경 S와 사이에 배급계약을 체결하면서, S에게 Q의 국내 모든 판권에 대한 양도증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5,000만 원을 선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S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N의 동의를 받고 Q에 관하여 S와 배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의 개봉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I가 K의 수입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N 측이 아무런 조건 없이 Q에 대한 담보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Q 의 판권을 S로 넘기는 것은 피고인 B가 담당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Q의 개봉시기를 두고 N와 이견이 있어서 이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느 날 피고인 B가 "계약서의 해석상 Q를 그대로 S에 넘겨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여 나는 그런 줄로만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N와 사이에 Q의 배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U은 검찰에서 'K의 수입이 지연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피고인 C, B 및 N 측이 함께 모여 수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N 측은 될 수 있는 대로 피고인들을 잘 설득하여 영화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서 다만, 투자금 회수를 위해 K, Q의 판권을 제3업체에 양도하여 투자금 6억 원을 N에 반환하는 것이 한 방안으로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논의에 그쳤을 뿐이고 실제 그러한 것이 정식으로 약정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C과 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다 사전, 사후 보고를 하고 일을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계약체결 등 회사의 중요한 것은 계약체결 전에 당연히 보고를 받고, 내가 최종결재를 하여 집행을 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N에게 Q에 관한 극장 배급권 및 부가판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그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S에 양도하고 S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N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그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이종경합범의 형량 가중,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의 하한이 1년 6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일반감경인자] 업무상 배임이 아닌 경우, 피고인 A,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액이 6억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K의 미국에서의 개봉이 늦추어지는 등의 영향으로 K 개봉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I가 보유한 영화들에 대한 부가판권을 N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