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2021고단73](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I’, ‘J’, ‘K’)이 제안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과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성별, 나이 등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금액, 사칭할 금융기관, 만날 장소, 이동방법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L 팀장’)은 2021. 1. 26.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은행 L 팀장이다. 이자가 낮은 서민지원자금으로 연 6.3%에 대환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N 과장’)은 같은 날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에 한 대출 신청이 계약 위반에 걸려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었다. 기존 대출금액 3,290만 원을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계약위반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 앞에서 ‘캐피탈에서 보낸 직원입니까’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29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R’)은 2021. 1. 28.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사무관이다. S은행에 정부지원금 1,8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 1,080만 원의 상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권추심위원이 찾아가니 돈을 준비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사무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환능력을 확인하고 정부지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8경 안동시 T에 있는 ‘U’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화면에 띄운 상환능력 평가서를 보여주며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이 들어 있는 V은행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8](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21. 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I’, ‘J’, ‘K’)이 제 안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수금책 역할을 맡아 위 조직원들과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성별, 나이 등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금액, 사칭할 금융기관, 만날 장소, 이동방법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피고인 B는 2021. 1. 12.경 피고인 A를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까지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이동시켜 주고 위 수수료 중 일부를 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W은행 직원’)은 2021. 1. 14.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W은행이다. 7%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Y 직원’)은 그 직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한 원금을 미리 갚은 후 대환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해주어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구미시 Z에 있는 AA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4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28. 11:0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415만 원의 현금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67](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21. 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I’, ‘J’, ‘K’)이 제 안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수금책 역할을 맡아 위 조직원들과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성별, 나이 등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금액, 사칭할 금융기관, 만날 장소, 이동방법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피고인 B는 2021. 1. 12.경 피고인 A를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까지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이동시켜 주고 위 수수료 중 일부를 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B 대리’)은 2021. 1. 13. 15: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AC은행 AB 대리입니다. 4,300만 원을 연이율 6.1%로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D’)은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은행 AD입니다. 기존 대출받은 건이 있는데 새로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바로 상환해야 합니다”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B 대리’)은 그 직후 연락한 피해자에게 “AE은행에 상환해야 되는게 맞으니 송금을 하면 3~4일 걸립니다.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면 금융거래법위반 내역이 풀립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사실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의 법률 위반 문제를 해결하거나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21. 1. 15. 15:4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대전 중구 AF에 있는 ‘AG 편의점’과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AG편의점’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8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27](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제안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수금책 역할을 맡아 위 조직원들과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성별, 나이 등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금액, 사칭할 금융기관, 만날 장소, 이동방법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를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까지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이동시켜 주고 위 수수료 중 일부를 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8.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I은행 AJ 직원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데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상환금을 주면 확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2021. 1. 11. 16: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대구 중구 AK건물 정문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126,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6부 1. Q,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6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X, AL, AM,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56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82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고, 총 편취금의 합계가 1억 8,500만원을 넘으며, 피해자들도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2021고단73 사건의 피해자 Q, C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확정적인 고의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들이 취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사기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채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아무런 연락을 취한 바 없고, 단지 피고인 A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이동시켜 주었을 뿐인바,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