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9. 00:5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피해자 E(29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피해자 F(여, 21세)가 이를 제지하자 팔로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30.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처벌 불원 확인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미용실에 약 2년 전부터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8: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 안에서 음식을 옮기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15:00경 D미용실에서, 피해자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뒤 집에 돌아가기 위해 미용실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배웅하려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7, 17:00경 D미용실에서, 그곳에 놀러갔던 피고인이 집에 돌아가려 하자 그를 배웅하기 위해 일어서던 피해자의 옆으로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0, 19:30경 D미용실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기타를 치면서 "어깨가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2: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D(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예의없이 말을 한다며 화가 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맥주잔을 탁자에 던져 깨진 파편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이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 정도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 동종 벌금형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수이다. 피고인은 1998. 1. 14. 10:58경 인천 동구 만석동 우회고가교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중량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재물인 솜을 위 차량 5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제한기준 보다 축중 1.1톤을 초과적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98 고약15581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구 도로법 제83조를 위반한 운전수이고, 위 규정에 대하여는 위헌결정된 바 없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유죄의 판결을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108씨씨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7: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D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화순 방면에서 학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유턴 지역에서 좌회 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17:48 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4:00경 안동시 C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D, E, E의 친언니, 피해자 F(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원룸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한쪽 팔을 붙잡고 어두운 공터로 끌고 가 끌어안고, 상체를 숙여 구토를 하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다가 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껴안고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및 피해장소 사진첨부에 대해)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서로 호감을 가진 분위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친구 E에게 변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당한 것이라고 둘러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단에서 토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거부의사를 밝히는데도 피고인이 억지로 안고 엉덩이까지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여 일이 귀찮게 되었다고 E을 나무란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을 더 크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협동조합 대표이사로서 2013. 5.경부터 2015. 7.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기관인 중 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D' 등 14개 과정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후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허위 훈련생을 모집하여 그들의 훈련 등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3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소재 C협동조합 훈련시설에서, 한복과 관련한 'F' 등 6개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한 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7조(컨소시엄 사업의 시행)에 따라 협약기업의 근로자 또는 협약기업 중 어느 하나의 기업에 채용할 것을 약정한 자(이하 '채용예정자'라 함)를 상대로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협동조합의 회원 기업인 ㈜G 등으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제공받은 직원명단을 마치 위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 명단인 것처럼 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고, 실제로는 미취업자인 훈련생을 모집하여 대신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 위 'F' 훈련과정을 수강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보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이 위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2013. 6. 10. 보조금 1,810,560원(부정훈련과정 4건×보조금 452,640원), 2013. 9. 5. 보조금 2,263,200원(부정훈련과정 5건×보조금 452,640원) 등 합계 4,073,7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훈련생 93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340,385,2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2014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서울 금천구 I건물 610호 C협동조합 훈련시설에서, 한복과 관련한 'J' 등 3개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한 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협약기업의 근로자 또는 협약기업의 채용예정자를 상대로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협동조합의 회원 기업인 ㈜G 등 업체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제공받은 직원명단을 마치 위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 명단인 것처럼 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고, 실제로는 미취업자인 훈련생을 모집하여 대신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이 위 'J' 훈련과정을 수강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보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이 위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2014. 3. 24. 보조금 495,024원(부정훈련과정 1건), 2014, 7. 21, 보조금 990,048원(부정훈련과정 2건보조금 495,024원) 등 합계 1,485,07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훈련생 121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184,148,92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2015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서울 금천구 건물 302호 C협동조합 훈련시설에서, 한복과 관련한 'K' 등 5개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한 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협약기업의 근로자 또는 협약기업의 채용예정자를 상대로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협동조합의 회원 기업인 ㈜G 등 업체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제공받은 직원명단을 마치 위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 명단인 것처럼 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고, 실제로는 미취업자인 훈련생을 모집하여 대신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이 위 'K' 훈련과정을 수강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보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이 위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2015. 3. 11. 보조금 1,787,80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기재와 같이 훈련생 60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111,986,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C협동조합 훈련생 명단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닷컴 교육생 모집 광고 1.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1547쪽 내지 16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각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연도별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 : 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규모,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원 전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득으로 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1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6.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에 있는 고남면사무소 입구 삼거리를 영목항 방면에서 고남 방면으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고남면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노란색 실선의 중앙선이 끝난 지점에서 일시 정지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과의 출동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다다르기 전 노란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진 위치에서 성급히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C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59세), 피해자 F (여, 58세), 피해자 G(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6. 18:50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고남면사무소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2.경 충남 태안군 K에서 동네 후배인 L로부터 M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B 그랜저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4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7. 20:20경 광주 동구 C으로 들어가는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 D(여, 63세)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위 'C'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E(남, 68세)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만류하자 "너는 뭐냐."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뉘우침 없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76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06:30경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 208호실에서 관할경찰서장인 부천원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도(날길이 : 75cm, 총길이 : 1m) 1점을 소지하였다. 2.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에서 구매한 가스건인 "글록 23"을 구매한 뒤, 위 총에 부착되어 있는 장난감 총임을 표시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칼라파트 부분(총구 부분) 및 파워브레이크(가스분출량을 조절하여 탄환의 운동에 너지를 제어하는 장치)을 임의로 제거하여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한 외형을 가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조한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여인숙 앞 CCTV 영상 수사, 피의자 소지 사제총기에 대한 수사, 도거소지허가 여부 확인, 사제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도상해,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싸움을 한 후 사시미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 G을 찾으러 다니던 중 체포된 점, 피고인이 소지한 도검과 모의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장도와 모의총포를 범행에 이용한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7. 04:30경 부천시 J에 있는 K여인숙에서 위 여인숙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여, 57세)에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여성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자를 불러주지 않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H와 위 H의 아들인 피해자 G(24세)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3.경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01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식자재 배달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30, 14:30경 부산 사상구 하단동 번지 불상의 공터에 위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여 두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 접속하여 인근에서 접속한 피해자 D(여, 18세)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전제로 만나기로 약속하여 같은 날 15: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사하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증을 마치 경찰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나는 사하경찰서 형사인데, 주위에 경찰 일행 2명이 잠복 중이고, 여자 1명이 이미 잡혀 있다. 하지만 나랑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면 봐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고, 피고인을 경찰로 생각한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가 입은 옷 위로 손을 올려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I 앞 노상으로 이동시켜 정차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약 1 ~ 2분간 만졌고, 이어서 다시 위 포터 화물차를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농협부산공장 옥상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위로 벗겨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다시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약 1 ~ 2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농협부산공판장 옥상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등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8, 10, 15, 18, 19,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의2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6년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Ad3년 6월 가. 판시 유사강간죄 : 징역 1년 6월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절도죄 :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관계자임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으리라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절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유사강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직원인 B가 1993. 8. 25. 10:10경 강원 원주군 소초면 소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새말영업소에서 차량 총중량 40톤 이상 축중 10톤 이상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제2축중 14.8톤, 제3축중 14톤인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23:3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홈플러스 무실점' 앞 도로가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청사거리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무쏘 화물차의 뒤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본네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 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802,6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5분 후 되돌아 와, 그 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동행하여 원주시 G에 있는 지구대에 간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곳에서 2015. 6. 21. 23:55경부터 그 다음날 00:26 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약 5분 만에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왔으며,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5.5.8.08:30경 고창군 고수면 남산리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담양방면 1.8km 지점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화물트럭이 1차로로 주행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이다가 추월하면서 급정거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 임마 트럭은 2차로로 주행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의 캡쳐된 사진 첨부),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위협하는 등 행위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2번지에 있는 법무법인 태한사무실에서, 'B'라는 상호로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용인시 D과 인천 E에 있는 대우건설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해서 B에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 줄테니 33,500,000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4. 8. 30.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액면금액 33,500,000원, 발행일 2012. 8. 8. 지급기일 2014. 8. 30.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여 공증받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우건설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하여 B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주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3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피해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추후 나머지 금액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민사적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C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602가 입원하여 위 병원에 방문한 뒤, 위 병원의 병실에 침입하여 환자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휴대폰 등 귀중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3. 9. 02:35경 피해자 C의 병실인 위 병원 602호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02:42경 피해자 F의 병실인 위 병원 704호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9. 02:40경 위 병원을 배회하면서 피해자 G 등이 입원해 있던 위 병원 502호에 문을 열고 침입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502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위 병원 병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병원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E병원 피해병실 입원환자 내역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방실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방실 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실형전과 2회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15. 4.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직후인 2015. 9.경 위 실형 판결의 범행을 저지른 후에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복역을 마친 날로부터 2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방실은 환자와 보호자, 문병객, 의료종사자들이 수시로 오가는 병원의 입원실인 점, 절도 범행의 대부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물품(휴대폰 2대)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3: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34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공항대로46길 90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 피고인 A 검 사 김양수(기소), 남경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9.21: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같은 날 저녁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현관 출입문을 여는 피해자를 뒤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거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승강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양형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1)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배 판사 황은규 판사 황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