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

범죄사실 2019고단18(피고인 A) 굵게{[기초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내에서 일하는 B을 통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B,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 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번호로 확인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용이하지 아니하지만 그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확인될 경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국내에 VoIP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고, B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8. 11. 10.경부터 인천 계양구 소재 원룸에 주거지 및 중계소 운영 장소를 마련한 다음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콜센터에서 국내 대포 USIM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통신설비 및 관리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그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0.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인천 계양구 G H호에서, 2018. 11. 27.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인천 계양구 I, J호에서 VoIP Gateway, 기타 통신설비를 갖추어 놓고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국내 VoIP Gateway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동통신 중계소를 운영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11. 중순경 인천 계양구 G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 USIM칩 판매업자로부터 'K'번과 연결된 타인 명의의 대포 USIM칩을 매입하였고, 이와 같이 매입한 대포 USIM칩을 위 G에 설치되어 있는 VoIP Gateway라는 통신장비에 삽입한 후 공유기 등의 통신장비와 연결하여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면 컴퓨터를 통해 신호를 수신하여 VoIP Gateway에서 지정된 대포 USIM칩 전화번호가 지정되어 국내 이동통신사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6. 09:35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K' 번호를 통해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본인이 수사대상인데 공범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이 범죄로 인해 생긴 수익인지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작업을 위해 협조해라. 가진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나누어 가질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B,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15: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9. 0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18. 11. 중순경 인천 계양구 G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USIM칩 판매업자로부터 M 명의의 'K' 회선과 연결된 USIM칩을 전달받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1. 26. 09:35경 중국 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L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VoIP Gateway 장비, 대포 USIM칩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K'이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되게 함과 동시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9. 0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게 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8.경 B의 지시를 받고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76에 있는 계양우체국에서 금을 매수하여 재차 매도하는 방법으로 환전 차익을 얻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우편의 방법으로 N 명의의 이은행 체크카드 2매(카드번호: P, Q)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2018. 8.경 안양시 비산동과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명 R라는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S 명의의 T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20매와 통장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9고단812(피고인 B) 굵게{[기초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내에서 활동하던 자로, 국내에 있는 친구 A을 포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이동통신 중계소를 운영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A,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번호로 확인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용이하지 아니 하지만 그 발신 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확인될 경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국내에 VoIP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8. 11. 10.경부터 인천 계양구 소재 원룸에 주거지 및 중계소 운영 장소를 마련한 다음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콜센터에서 국내 대포 USIM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통신설비 및 관리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그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8. 11. 10.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인천 계양구 G H호에서, 2018. 11. 27.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인천 계양구 I, J호에서 VoIP Gateway, 기타 통신설비를 갖추어 놓고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 전화번호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국내 VoIP Gateway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동통신 중계소를 운영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A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 내용에 따라, A은 피고인과 속칭 "U", "V"알려준 대로, 2018. 11. 중순경 인천 계양구 G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 USIM칩 판매업자로부터 'K'번과 연결된 타인 명의의 대포 USIM칩을 매입하였고, 이와 같이 매입한 대포 USIM칩을 위 G에 설치되어 있는 VolP Gateway라는 통신장비에 삽입한 후 공유기 등의 통신장비와 연결하여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전화를 발신하면 컴퓨터를 통해 신호를 수신하여 VoIP Gateway에서 지정된 대포 USIM칩 전화번호가 지정되어 국내 이동통신사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6. 09:35경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제공받은 'K' 번호를 통해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본인이 수사대상인데 공범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이 범죄로 인해 생긴 수익인지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작업을 위해 협조해라. 가진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나누어 가질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A,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15: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9. 0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A은 피고인과 속칭 "U", "V"알려준 대로, 2018. 11. 중순경 인천 계양구 G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USIM칩 판매업자로부터 M 명의의 'K' 회선과 연결된 USIM칩을 전달받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1. 26. 09:35경 중국 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L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VoIP Gateway 장비, 대포 USIM칩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K'번이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되게 함과 동시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9. 0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게 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A은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2018. 8.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76에 있는 계양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보내준 N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 2매(카드번호: P, Q)를 교부받고, 그 즈음 안양시 비산동과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에서, 피고인과 속칭 "U" 등이 알려준 대로 일명 R라는 대포통장유통업자로부터 S 명의의 T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22매와 통장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9고단868(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7. 14. 23:04경 W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구로구 X 입구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3차선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고인 C은 Y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방에 정차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Z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2018. 7. 20.부터 2018. 8. 1.까지 별지 사고지급내역의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850,6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20(피고인 A) 굵게{[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인천 계양구 G, H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4:05경부터 같은 날 14:22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AC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로 7회에 걸쳐 송금한 6,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날 14:21 경 피고인 명의 토스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23경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4,100,000원을 송금하여 가상화폐 구입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720(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 B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후 미리 확보한 계좌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BO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 AG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2,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AH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2,600,000원, AK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H 명의의 체크카드를 지인 AC로부터 매입하고, B의 지시에 따라 AC, S, A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A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019고단4399(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AC, AM,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그 접근매체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에 보내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7. 14:27 경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AO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비용을 먼저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동으로 전화연결이 되도록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가짜 AO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AO 직원과 통화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8경 피고인들이 모집한 AP 명의의 AA은행 계좌(AQ)로 3,000,000원, 같은 달 18. 11:19경 피고인들이 모집한 AR 명의의 AA은행 계좌(AS)로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L, F,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회신문서, 수사보고(피의자 A→조직 상선 'AU'과의 대화내용 첨부), 'AU'와 대화내용 및 스크린샷 사진, 압수품 대포카드 및 대포통장 사진 굵게{[2019고단8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F,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25, 26) 1. 수사보고(피의자 A→조직 상선 'AU'과의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 사본, 압수품 대포카드 및 대포통장 사진 사본 굵게{[2019고단868]}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보험금청구서, 합의서, 보험금지급현황 [피고인 E는 피고인 A 등과 강원도로 놀러가는 줄 알고 차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인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과 피고인 B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E가 '어디에 가냐고 물어보았고 '바람 쐬러 간다'고 하니 '내가 병신으로 보이냐. 너네 그렇게 속닥거리는 거 보면 다 안다. 보험사기 신고하기 전에 나도 같이 가자. 너네만 돈 버냐.'고 말하여 차에 동승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E의 차량 동승 경위를 비롯하여 사고 전후의 정황, 보험금 분배에 관한 내용, 입원치료를 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고 직전 차 안에서 피고인 C과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를 낼 것인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 E는 이 사건 사고로 특별히 다친 곳이 없었는데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고의사고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굵게{[2019고단20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AC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사건송치서 부본 편철), 입금증(피해금액),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A 토스계좌 내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계좌명의인인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 내지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 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굵게{[2019고단27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 AH, AM,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의 진정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굵게{[2019고단439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M,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D, E: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다가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일을 한 것 외에도 피해자들이 입금한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이동통신 중계소에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통신설비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까지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A을 포섭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관리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도 하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계획적인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가담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위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정한 이득을 얻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다. 피고인 D은 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과 소환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구속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아니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E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모두 초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가담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