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0.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4. 7. 2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35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서산시 H, I, J, 공구 내 광물 채취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관련된 허가만이 있을 뿐임에도, 벌목 및 벌근 잔재처리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8. 말경 공주시 K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하도급을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M에게 'N회사 0이 벌목허가를 받았는데, B이 운영하는 회사이 N회사과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벌목공사를 허가받은 곳 중 일부인 서산시 H, I, J 공구 내 60만 평에 대한 벌목 및 벌근 잔재처리 공사를평당 단가 3,500원으로 P회사에 공사를 주겠다. 먼저 공사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2011, 9. 30.경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장소는 벌목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었고, 달리 벌목허가를 신청한 바도 없어 피고인 A, B은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M에게 그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1. 9. 8. Q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R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R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10. 12.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마치 태안에 자신들이 벌목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고 경비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6. 15.경 충남 T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N회사이 발주한 현대기업도시기반조성공사 중 매립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미 벌목 인허가를 받았으니, 2011. 7. 15.부터 바로 벌목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경비조로 5,000만 원을 주면 서산시 부석면과 인지면 소재 W 공구의 831,875평 벌목 공사 및 파쇄업 공사를 3,660,250,000원에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역시 전화로 그러한 사실이 틀림이 없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도시개발 주식회사와 N회사이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벌목 허가도 받은 바가 없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벌목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피고인 C 명의 계좌(하나 X)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4 피고인 B은 2012. 5. 8. 1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913호 Y 외 1명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4단독 재판장 Z 앞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2008. 4. 10.경 피고인들로부터 3,000 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5,000만 원에 대하여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하고 현금과 차량을 교부했는데 만약 8,000만 원을 받았다면 8,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임지고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물음에 "저는 3,000만 원 부분은 모릅니다. 저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4. 10.경 AA로부터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 AD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명함사본, 거래내역조회,영수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조회,금융거래내역, 채광계획인가서, 채굴계획변경 인가신청서, 채굴계획변경 인가신청 취하 요청, 채굴계획변경 인가신청서 취하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답변 송부, 지불각서, 최고장,광산개발 및 기업도시 매립사업에 관한 상호협력 약정 계약서, 운송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보증면제확인서 1. 수사보고(Q 계좌 거래내역조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피해금액확인), 수사 보고(수사서류첨부), 수사협조의뢰(자료요청)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각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¹2013고단355 1. 증인 M, AB,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명함사본, 거래내역조회,영수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조회,금융거래내역, 채광계획인가서, 채굴계획변경 인가신청서, 채굴계획변경 인가신청 취하 요청, 채굴계획변경 인가신청서 취하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답변 송부, 지불각서, 최고장, 광산개발 및 기업도시 매립사업에 관한 상호협력 약정 계약서, 운송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보증변제확인서 1. 거래내역확인서, 통장사본,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광업채굴원부, 수사협조의뢰 답변 송부, 공정증서, 태안군 규석광산개발 PF 금융주선의향서, 계좌내역 1. 수사보고(Q 계좌 거래내역조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피해금액확인), 수사 보고(수사서류첨부), 수사협조의뢰(자료요청) 및 회신 2014고단9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Y, AA의 각 진술기재 1. 선서 및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80, 206(병합),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보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확인서, 통장사본,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광업채굴원부, 수사협조의뢰 답변 송부, 공정증서, 태안군 규석광산개발 PF 금융주선의향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서산 공구에 벌채허가가 난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위 서산 공구에 벌목공사의 하도급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거금을 투자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 M에 대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고, 나아가 피해자 M는 피고인 A의 개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M와의 위 서산 공구에 대한 벌목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벌목 허가 여부에 관하여 허가가 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M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M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M와 피고인 C 사이의 위 서산 공구의 벌목공사 하도급 계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다시 피고인 A이 피해자 M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을 근거로 피해자 M가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C의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A, C과 각 사기죄의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위증죄에 대해서는 당시 신문사항의 내용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 증언한 것으로 위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서산 공구 내 광물 채취 및 벌목공사에 관한 사항은 최초 피고인 B N회사 대표인 0과 동업관계를 형성하여 진행한 공사로,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지위에 있어 위 서산 공구의 공사에 필요한 허가 사항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지위는 아니었고, 이는 피고인 B 또는 O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었던 점, 그런데 피해자들과의 계약 체결 무렵에는 채광계획인가를 기초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만 접수되어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금난을 호소하며 돈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M와 위 서산 공구 일부의 벌목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인 C도 A을 통해 피고인 B의 지시를 전달받아 피해자 V과 사이에 위 서산 공구 일부의 벌목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각 공사의 허가 여부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위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허가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피고인 A, C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B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에 관하여 피해자 M와 AB은 계약서 작성 장소 및 피고인 B의 추인 시점에 관한 진술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 B을 만나 위 서산 공구의 진행 상황 및 허가 여부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V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과 계약서를 작성한 날 피고인 B과 통화하여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추인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AD과 피고인 C도 피고인 B이 위 각 계약의 내용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각 체결한 계약서를 계약 당일 또는 계약 이후 각 추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계약 내용에 관한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M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 C이 피해자 V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으나 피고인 C은 위 금원의 현실적인 집행 주체가 피고인 B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2013. 6. 30.경 피해자 M에 대해서 5,000만 원을 2013. 7. 1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지불이행각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피고인 B은 피해자 M에게 위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그마저 이행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해자들과 AB의 진술기재 및 법정진술에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이 피해자들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허가를 받지도 않은 위 서산 공구에 관하여 마치 벌목허가를 받은 것처럼 벌목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의 위 서산 공구에 관한 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고,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이 피해자들과 각 벌목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증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당시 신문내용, 답변내용, 피고인 B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당시 검사 신문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사기죄 등으로 4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M에게 실 1)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장기간 피해자 M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 M에게 재산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 M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M가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과 피고인 B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A은 관련 사건으로 장기간 복역을 한 바 있는데, 그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이 함께 재판을 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기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은커녕 가담 사실을 부인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증죄까지 저질러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 B이 그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3,00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 M에 대하여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피해자 M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 C은 사기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V에게 실질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은 피해자 V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피고인 B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