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02

범 죄 사 실 [관련자 신분 및 지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9. 11. 25.경 설립된 법인으로, 2019. 7. 27.경 법인명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8. 10. 30.경 설립되어 2009. 11. 25.경까지 실제 운영되었다가 2017. 12. 11.경 해산간주된 법인이다. E은 2009. 4. 2.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D의 대표이사, 2013. 4. 15.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 운영 초기부터 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설계사 교육, 자금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였다. F은 2009. 1.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D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B의 공동설립자이자 2016. 7. 27.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영업 및 지점 관리 등을 전담하였다. G은 2008. 10. 30.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D의 본부장으로근무하면서 회계 및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B 법인의 공동설립자이자 2012. 3. 3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2015.경까지 재무관리를, 2016. 이후 영업 및 유닛(퇴직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지역센터)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H은 2018. 10.경부터 2020. 5.경까지 B의 전력본부장으로서 E의 지시에 따라 B의 ‘I’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B 내지 C의 부천지점에서 근무하며 E 등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모관계] E, F, G은 2010. 1.경 법인 보험대리점인 D을 운영하면서 보험가입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지인 명의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해 그 중 다수가 해지되어 J 측으로부터 수수료 134,956,920원의 반환을 청구받자 이를 폐업하였고, 2010.경 보험대리점 B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경영난을 겪게 되자,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하여 정상적인 투자상품을 개발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 F, G은 2011. 1.경부터는 ‘투자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개월 또는 24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계약유지기간 종료 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중도해지환급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보험료 투자원리금 차액만큼을 B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S' 파생상품(일명 ‘적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2012. 1.경부터는 ‘투자자가 목돈을 예치하면 B 측이 지인 또는 직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종료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중도해지환급금과 B 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V’ 상품(일명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으며, 한시적으로 ‘E에게 특정 투자 정보가 있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홍보하여 투자자들에게 ‘이벤트’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고, 2019. 6.경부터는 H이 합류하여 투자자가 적금을 예치하면 B 측이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 상품(일명 ‘C 자체적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B 내지 C 부천지점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위 상품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20. 4. 27.경 불상지에서 투자자 K에게 ‘판매 중인 보험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K로부터 E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6.경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명으로부터 합계 4,610,482,889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분리송치 사건 접수 및 원사건 기록첨부), 사건번호 2020-010497 송치서류, 사건번호 2020-012176 범죄인지서, 사건번호 2020-012176 송치서류 1. 수사보고(계약데이터 첨부), 계약데이터 출력물, 수사보고(계좌내역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은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피고인이 가담한 유사수신금액이 약 46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형태의 유사수신 범행은, 구조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 돌려막기 방법을 통해 수많은 투자자를 양산하도록 되어 있을뿐더러, 금융거래의 안정을 침해하고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피해를 떠안게 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약화시키는 등 유․무형의 사회적 피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수의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과 동종ㆍ유사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