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경 춘천시 B,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2세) 등 일행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업무부담을 호소하면서 보직이동을 요청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위 회식자리가 끝날 때쯤 식당 밖에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2015전도263(병합)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 진술[E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E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1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증거목록 순번 27번), 증인 E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에는 CCTV 영상과 같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포착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20. 4. 1.경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피해자는 2020. 4. 1.경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내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이 사건 식당 밖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총 12회 가량 때렸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8.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4. 1.경 있었던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는 듯한 언급을 하였다(증거기록 17, 18쪽). 다) 피해자는 2020. 9. 17.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는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시점과 약 5개월의 간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보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증인 D 녹취서 21쪽). 라) 피해자는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에서 피해자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의 증명력에 관한 평가는 차치하고, 피해자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행한 진술 중 피고인에 의하여 어떤 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정성이 인정된다. 3)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20. 4. 1.경 당시 이 사건 식당에는 회식차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F 팀장과 G 센터장도 함께 있었다. 피해자 진술대로 이 사건 식당 내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총 12회 가량 때렸다고 한다면, F과 G 2명 모두 또는 그중 1명이라도 피고인의 폭행 전부 또는 그중 일부를 목격하였거나, 폭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소리를 들었거나, 목격하지도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회식에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정도는 감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직장 상사인 팀장과 센터장이 함께 참석한 회식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F과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F 녹취서 6, 11쪽, 증인 G 녹취서 3, 7쪽, 증거기록 58, 59쪽), 당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감정이 고조되는 등의 상황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 녹취서 6, 8, 11쪽, 증인 G 녹취서 3, 6, 7쪽). 나아가 F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행이 발생하였다면 ‘제가 제재를 했겠죠’, ‘뜯어 말려야 하는 상황이지 그거를 내버려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F 녹취서 10, 11쪽). F과 G이 이 사건을 무마하거나 이미 직장에서 퇴직한 피해자보다는 직장에서 근무 중인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유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과 G의 일관된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F과 G이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였고 그럼에도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0쪽).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최초에는 F과 G이 피고인의 폭행을 그대로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D 녹취서 10쪽).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진술 후반부에서는 F과 G이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을 사실상 번복하였다(증인 D 녹취서 20쪽). 다) 피고인이 2020. 9. 8.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 내 외에서 피해자의 뺨을 총 12회 가량 때린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다는 점까지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17쪽 이하). 오히려 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 뺨을 때렸다고요 내가? 하하하하”, “아니 나는 씨[피해자]를 때리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씨[피해자]를 구타하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6, 89쪽).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조사와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 141쪽).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총 12회 가량 때렸다면 피해자의 안경이 흔들리거나, 벗겨지거나, 바닥에 떨어지거나, 손괴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서 피해자의 안경에 관한 별다른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사건의 합리적인 진행경과나 사건의 특유한 내용과 관련하여 포함되어 있어야 마땅한 중요한 정보가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8쪽).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12. 7.자 변론요지서 첨부 참고자료에 의하면, 2019. 12.경 내지 2020. 4.경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회식자리에서의 폭행 및 폭언(2020. 4. 1.), 폭언(2020. 4. 27.), 따돌림, 명예훼손(2020. 5. 4.), 부당지시, 차별(육아휴직 서류발급 미협조)‘ 등에 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증 제4호증). 4) 그러므로 피해자 진술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