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300 피고인은 2016. 4, 15. 03:00 경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E' 노래방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C(여, 47세)를 만나 친하게 되자 2016. 4. 15. 04:4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호텔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서초동에서 10억 원 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주)H 대표로서 큰돈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높은 분들만 나에게 돈을 맡긴다. 네가 그 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유인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집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우리 회사 직원에게 2억 4,000만 원을 빼놓으라고 할 테니 너는 3억 원만 준비해라, 또 너의 가평 땅도 팔아서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테니 나에게 땅 문서와 돈을 맡겨라, 6억 4,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서 너의 명의로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2016. 4. 22. 18:00에 I부동산에서 만나 J 아파트를 6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H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아파트 매매대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6.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회사 직원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2016. 4. 19.경 아파트 가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640만 원을, 2016. 4. 20.경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6,4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 L)을, 2016. 4. 22.경 아파트 잔금 명목으로 2억 3,000 만원 상당의 1,000 만원 짜리 자기앞수표 23장(수표번호 : M~N)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는 등 합계 3억 74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1397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4. 23: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유흥주점 안에서, 보험 가입 상담을 위해 만난 보험 컨설턴트인 피해자 Q 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갤럭시노트4S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었다. 당신 휴대전화 좀 잠시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점 밖으로 가지고 나간 후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하나카드, 국민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4. 23:36 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Q 소유의 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2,2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4, 15, 02:43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전항과 같이 절취한 Q 소유의 하나카드 및 국민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81,1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927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4, 09:50경 순천시 T에 있는 U 모텔 앞에서 피해자 V(여, 55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머리 염색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4. 20: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미용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머리 염색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택시 안에 내 점퍼가 있다. 점퍼를 가지고 오려고 그러니 택시 열쇠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열쇠를 건네받은 후 같은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택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매, 피해자의 신용카드 1매, 시가불상의 귀걸이 1개, 반지 1개, 택시 열쇠 1개, 피해자의 남편 Y의 주민등록증 1매 등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3,30, 16:27 경 서울 강서구 Z빌딩 1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AA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AB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Y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마치 Y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Y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함에 있어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단말기지원금선택'란에 'Y', '가입신청고객정보이름'란에 'Y',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AC', '법정생년월일'란에 'AD', '주소'란에 '전남 광양시 AE', '자동이체 신청은행 및 계좌'란에 '국민, AF', '예금주'란에 'Y',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란에 'AD', '신청고객'란에 'Y', '신청일'란에 '16년3월30일', '가입신청고객'란에 'Y'이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단말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고객정보이름'란에 'Y',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AC', '주소' 란에 '전남 광양시 AE', '신청고객'란에 'Y'이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단말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인정보수신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동의 신청고객'란에 'Y',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신청고객란에 'Y',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신청고객'란에 'Y', '고유식별번호 신청고객'란에 'Y', '분할상환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신청고객'란에 'Y', '고객 혜택 제공을 위한 정보 이용 관련 동의 신청고객'란에 'Y', '고객혜택정보 및 광고 동의 신청고객'란에 'Y'이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개인정보수신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매매 계약서 1장, 개인정보수신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Y인 것처럼 행세하여 Y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B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이 아닐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대금 및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내사보고(피의자의 회사 방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수표 확인), 감식결과보고서, 사기 사건 지문 인적확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매계약서 등, 구매계약서(베스트샵 멤버십 가입서 겸용), 명함 사본: Y,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출거래약정서,피해자의 집담보대출금 1억 5천만 원 내역,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해자의 수표 지급내역,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복사본 2016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 확인 등), 카드사용내역, 피고인의 사용한 명함 2016고단1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개인정보수신동의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주민등록증(Y), CCTV 영상 화면(A)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범행 수법이 나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 2016고단1300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환부되는 수표까지 고려하면 남은 피해액은 1,240만 원 정도임) - 2016고단1927 사건의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