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30여 년 동안 보석류 및 고급의류의 위탁판매와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경 인척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를 통해 다수의 보석 및 의류를 위탁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년경 'E'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운영하던 F으로부터 큰 에메랄드 반지 1개, 작은 에메랄드 반지 1개, 진주 반지 1개 등 반지 3개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위 반지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반지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 5. 10.경 서울성동경찰서에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진주반지 대금 200만 원을 받았고, 작은 에메랄드 반지는 2007. 5. 19.경 돌려받았으며, 큰 에메랄드 반지는 피해자가 G에게 다시 판매를 위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G로부터 반지를 돌려받거나 판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4.경 F이 반지 3개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위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의 반지 3개를 돌려주거나 G, H가 반지 판매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인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자 피해자를 위증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성동경찰서에피고소인 D는 ' 큰 에메랄드 반지 1점은 G에게 준 적이 있다, G가 위 에메랄드 반지의 대금 중 약 800만 원을 피고인(A)에게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A)에게 작은 에메랄드 반지를 주었고 그것을 다시 H에게 팔아서 H가 그 대금을 일부 변제한 적이 있다, H가 피고인(A)에게 작은 에메랄드 반지 대금을 바로 송금해 준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증인 D의 답변은 모두 거짓말 위증입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큰 에메랄드 반지를 G에게 교부하여 판매를 위탁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작은 에메랄드 반지를 반환받아 H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진주반지 판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와 G, H를 상대로 사기, 위증 등으로 수차례 고소하였고, 고소 사건에서 G, H가 에메랄드 반지를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증언 당시 G, H로부터 반지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증언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성동경찰서에 허위의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예금통장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결문 사본 1. 불기소결정서 사본, 송치의견서 사본, 고소장 사본,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07. 4. 28. F으로부터 위탁받은 반지 3개(큰 에메랄드 반지 1개, 작은 에메랄드 반지 1개, 진주반지 1개)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진주반지 2개의 판매를 D에게 위탁하였으나, D는 피고인에게 판매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반지도 반환하지 않았다. F의 독촉을 받던 피고인은 D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D가 여동생에게 이야기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애원하여 피고인은 D가 원하는 대로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 D는 피고인의 거짓 진술 덕분에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피고인을 피해 다녔고, 결국 돈을 못 받은 F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D가 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반지 판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는 D가 원하는 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허위의 내용이므로,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D의 법정 진술은 거짓이며,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증인 D는 G가 피고인에게 큰 에메랄드 반지값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G로부터 들었고, 작은 에메랄드 반지는 피고인에게 반환했다가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H에게 판매를 맡겼으며, 이후 H가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H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H는 D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작은 에메랄드 반지를 판매하고 대금을 피고인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는 D로부터 받은 큰 에메랄드 반지를 팔아서 피고인에게 750만 원 내지 8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 등은 이전부터 피고인과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F의 반지 3개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에 관해 불분명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D는 2007. 6.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2007. 4. 28. 반지 3개를 받았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는 2007년 2월과 3월에 피고인에게 송금한 350만 원을 근거로 2007. 2. 초순에 반지 3개를 받았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H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에메랄드 반지를 여러 차례 거래한 사실이 있고, F이 H를 고소하겠다고까지 하면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여 F에게 '피고인에게 에메랄드 반지값 약 420만 원을 분할하여 입금하고 잔금 약 80만 원이 남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G의 경우 증언의 내용이나 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2009. 7. 피고인에게 에메랄드 반지대금 '46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에 비추어 G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에메랄드 반지 판매대금 800여만 원을 지급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증인들의 진술에 불분명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07. 6. 12.자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에메랄드 반지 2개와 진주반지 1개를 D에게 주었는데, 2007. 5. 초순경 진주반지 대금 200만 원을 받고, 2007. 5. 19. 작은 에메랄드 반지를 돌려받았다. 큰 에메랄드 반지는 G가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처음에는 D가 반지 3개를 G에게 맡긴 사실을 몰랐으나, 나중에 D가 말해서 G에게 판매를 위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G가 큰 에메랄드 반지를 돌려주면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겠다." 피고인은 7년이 지나 D를 위증죄로 고소한 후에는 'D로부터 돈을 받거나 작은 에메랄드 반지를 돌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가 합의를 해달라고 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하면서 진술을 바꾸었다(2014. 9. 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반지 3개 값을 전혀 못 받았는데 D의 간청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2007년에 반지 3개 중 2개에 관해서만 해결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D의 변제 약속을 믿고 처벌을 면하게 해 줄 생각이었다면 굳이 반지 1개를 아직 못 받았다고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G로부터 반지 1개를 돌려받으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G가 피고인에게 큰 에메랄드 반지를 반환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큰 에메랄드 반지를 G가 가지고 있었던 사실과 G가 피고인에게 반지를 반환하거나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D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한편, D는 G로부터 피고인에게 에메랄드 반지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와 같이 진술했던 것이고, 피고인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를 사기죄로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D에게 준 반지 3개와 관련해 단한 푼도 받지 못했음에도 진주반지 대금을 받고 에메랄드 반지 1개를 돌려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D가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간청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이는데, 피고인이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D로 하여금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할 이유가 있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F의 독촉에 못 이겨 D를 고소하였다는 것인데, F의 동의도 없이 D의 말만 믿고 D가 원하는 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실제로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설사 피고인이 D의 간청에 의해 거짓 진술을 하고 고소를 취소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F의 독촉을 받을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용증이나 변제각서 등의 서류도 받지 않고, 채무이행을 확보할 아무런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점은 여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의 반지 3개를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피해자를 위증으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 이후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인이 이전에 D를 고소한 사건에서의 진술과 완전히 다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피해자를 고소한 점이나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점을 빌미로 이전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한 점 등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