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55

범 죄 사 실 2021고합1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1. 8. 14. 23: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전남 고흥군 D교차로 상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0. 14:07경 전남 고흥군 E호텔 주차장부터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은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2. 4. 25. 피해자 H(여, 40세)와 혼인하여 2020. 12. 1.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5.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텔레비전을 손괴하는 등 갈등을 빚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거듭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이제 너와 애들 앞에 못 나타난다, 안 좋은 일이 있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0. 09:50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주유소 인근 굴다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1~2시간만 내 달라, 고흥에 잠깐 다녀오자”라고 말하여(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편의점에 들렀다가, “순천에서 아는 동생들이 올 때까지 시간이 남았고 컴퓨터를 해야 되니까 40분 정도만 모텔에 들어가서 돈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10:40경 전남 고흥군 E호텔 K호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연기 좀 하자, 빚 문제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네 팔다리를 묶고 증거 사진을 남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걸터앉아 “미쳤어?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청테이프로 묶은 다음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면서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청테이프와 노끈으로 재차 묶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다음 청테이프를 붙여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그 후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피해자의 상·하의와 속옷을 찢어 나체로 만든 다음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길이 120cm, 폭 3cm)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철제 와이어 재질의 개 리드줄(길이 150cm, 두께 0.5cm)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다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면서 음부에 끓는 물을 부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목에 개 목줄을 채우고 “더러운 년, 개 같은 년, 너는 진짜 개다, 6개월 사이에 바람만 두 번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옆에 있는 곡선형 의자(일명 ‘러브체어’)에 앉도록 한 다음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의자에 묶어 결박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서 내용을 보여 달라고 거듭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허리띠로 수십 회 때리고, 개 리드줄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8. 30. 11:30경부터 14:0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와 개 리드줄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100여 차례 때리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에 멍이 생기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합222 피고인은 2021. 8. 4.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건어물 장사를 하고 있는데 폐업하는 공장에 물건이 많이 있어 그 물건을 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 투자,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른 지인들로부터 유사한 취지로 돈을 빌려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4. 21:51경 피고인이 알려준 주식회사 M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5. 2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3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순번 5), 피해부위 사진(순번 6), 압수물사진(순번 53) 1. 음주측정기 사진(순번 60),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74)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관련) 2021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8. 14.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8. 30.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및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2. 1., 2021. 5. 27., 2021. 6. 24., 2021. 7. 8. 피해자 H를 찾아가 남자 문제 등으로 다투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H는 2021. 5. 6.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으로 분류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120 내지 123면), 피고인은 2021. 6. 29.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H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4 내지 208면).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21. 8. 30.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가방에 견리드줄, 견 목줄, 허리띠, 청테이프, 커터칼 등을 담아 E호텔에 입실하였고, 계획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 H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L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L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04년, 2006년, 2010년으로 10여년이 지난 것이고, 피해자 H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며(판결전조사 8면), 피해자 H는 2021. 11.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감형과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2021. 7. 28.부터 2021. 8. 14.까지 3회 형 N 및 친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연락을 한 후 잠적하기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0면).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