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69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69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 1. 가. 나. A |2. 가. B |3. 가. C |4. 가. D 검 사 김지수(기소), 구민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용완(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김재원(피고인 B, C, D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20.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E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수법을 알게 된 후, 지인 내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자동차에 탑승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범행 발각 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고접수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6. 20:15경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탑승하여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 4번길 22에 있는 구운오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F은 고의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4,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7 내지 9, 11, 13, 1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2,87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20,156,6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7.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서수지IC사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신고를 접수하며 성명불상의 G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9, 11, 13, 1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7. 23:10경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에 탑승하여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서수지IC 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뉴에쿠스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F은 고의로 위 뉴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F과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K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3,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수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1,567,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순번 20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려다가 피해자 L회사에서 고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의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고,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13. 18:04경 F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A, I와 함께 탑승하여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 4번길22에 있는 구운오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F은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F, A, I와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M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다음날 합의금 등 명목으로 6,000,00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700,000원을 수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1,464,4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3. 20:50 I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E, N와 함께 탑승하여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 4번길22에 있는 구운오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8 생략) 올란도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I는 고의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I, E, N와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M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합의금 등 명목으로 5,100,000원의 보험금을 E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수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3,808,6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F, Q, N, R, I, S, E,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의 각 진술서 1. F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타인의 신분증 사진 정리,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자료 증 신분증 사진 정리) 및 신분증 범행사용 여부 정리표, 신분증 구매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정리 출력물, 수사보고서(2021. 10. 17. 사고의 공범 W과 통화 및 A 범행 참여사실 확인) 1. 판시 전과(피고인 A, D)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전과 확인) 1. 범죄일람표 연번 1~25 각 자동차 보험회사 제출 지급품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의 경우 F과 함께 한 보험사기 범행 중 고의 사고 유발에 필요한 운전자 명의 등을 제공할 사람과 동승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보험사기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을 부정행사하였으며, I와의 보험사기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험사기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실형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5회, 피고인 D는 사기죄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D는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D는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편취액 중 피해자 G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 등에 약 1,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편취액 중 약 273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M 주식회사에 편취액 중 약 333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 C, D는 단순 동승자에 불과하고, 그 범행 횟수가 최대 2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전체 편취액수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