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3.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19. 7. 4. 'C' 등 휴대폰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할 남성을 물색하고 모텔에서 만난 위 남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을 몰래 희석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위 남성이 약기운에 취해 잠이 들면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C'을 통해 피해자 D(45세)와 2:1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2019. 7. 5. 01:00경 부산 동래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을 몰래 술에 혼입하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바람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강도방조 B은 2018. 11. 2. 20:0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서 'H'를 통해 만난 피해자 I(38세)이 잠시 한 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2~3정 분량을 '비타 500' 음료수에 희석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탁자 위에 올려놓은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동래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B이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을 이용하여 강도 범행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스틸녹스정 7정을 제공하면서 그 사용법과 효능을 설명해주고 C, L 등 휴대폰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강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2019. 6. 말경 'C'을 통해 피해자 M(31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부산 동래구 N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을 몰래 술에 혼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을 마시게 하여 약기운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40만 원을 가지고 위 모텔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동래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7정을 B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2019. 1. 7.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부산 동래구 이에 있는 'P 내과' 앞 노상에서 Q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허위로 불면증 치료를 받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구입하게 한 후 위 Q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8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2019.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정 2정을 희석한 술을 건네주어 마시게 하여 사용하였다. 4) 2019. 7. 2.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부산 동래구 0에 있는 'P 내과'에서 마치 자신이 R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고 위 내과에서 처방받은 R 명의의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28정을 구입하여 수수하였다. 5) 2019. 8. 5.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의원'에서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위 T의원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람 12정을 B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6) 2013. 5. 10.부터 2019. 7. 13.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자신 명의로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왔으나 내성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자 부 U, 모 V의 명의로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0. 부산 동래구 0에 있는 'P 내과'에서 마치 자신이 부 U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고, 위 내과에서 처방받은 U 명의의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28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9.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2,940정을 수수하였다.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7. 5. 01:00경 부산 동래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만난 D로부터 성매매 대금 100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W 진술 청취, 의사 P의 진술 청취) 1. 제조약봉투, 각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요양급여내역, 처방전 6부, 2019. 7. 2. 자 R 처방전 1부, 녹취서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학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3조, 제32조 제1항(강도방조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강도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다. 1)항, 판시 2의 다. 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4번, 57번 내지 94번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 등 상호간) 1.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다. 1)항, 판시 제2의 다. 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4번, 57번 내지 94번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2의 다. 1)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나머지 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18,785원[= 2,303정(= 판시 제2의 다. 1)항 7정 + 판시 제2의 다. 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4번, 57번 내지 94번 합계 2,296정) × 졸피뎀 1정의 가액 95원] + 66,690원 = 702정(판시 제2의 다. 2)항 28정 + 판시 제2의 다. 3)항 2정 + 판시 제2의 다. 4)항 28정 + 판시 제2의 다. 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내지 56번, 95번 내지 105번 합계 644정) × 졸피뎀 1정의 가액 9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2019. 6. 말경의 강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40만 원을 선불로 지급받은 뒤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을 혼입한 술을 마시게 한 것이므로, 스틸녹스정이 든 술을 마시게 한 행위와 재물강취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6. 말경 C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이 'X'라는 취지의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피고인과의 채팅을 통해 성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협상하였는데(증거기록 142쪽, 353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한 성매매내용은 단순히 1회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텔에서 만나 함께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모텔에 들어간 직후 피고인에게 4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위 40만 원을 가지고 모텔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성관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언제든지 위 돈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40만 원을 건네 준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40만 원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계획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스틸녹스정을 혼입한 술을 마시게 하여 40만 원을 들고 도망가는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틸녹스정이 들어 있던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위 40만 원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재물강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판시 제2의 다. 1)항, 판시 제2의 다. 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4번, 57번 내지 94번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9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 각 죄는 2018. 5. 4.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아니한 양의 스틸녹스를 수수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B의 강도범행을 돕기 위하여 스틸녹스 7정을 주기도 한 점 2. 판시 나머지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 각 죄는 2020. 2. 11.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양형기준은 예비와 방조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차례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수수한 스틸녹스정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죄는 2019. 11. 13.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양형기준은 강도예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범행은 피고인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는 것을 준비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나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