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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7. 16:5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05호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변호인의 "증인은 2009. 1. 16. 19:47경 경북 영천에서 군복무중인 큰아들 D의 면회를 가기 위해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당시에 남편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증인이 운전을 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가 출발지인 펜션에서 약 700~800m 떨어진 운계리 약 수터 부근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위 2009. 1. 16. 19:47경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이 있었던 2009. 1. 16. 19:47경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 대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C의 아들인 피해자도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증언한 내용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C는 위 형사사건의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C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2:00경 세종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40세)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죄의 죄질이나 범정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비록 동종 전과는 아니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 B, 우즈베키스탄 국적)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22:30경 아산시 C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쌓여있던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집에서 내쫓은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 경비실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4-5회 찼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엄지와 검지로 입술을 꼬집듯이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아파트 단지 내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과가 여럿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경부터 2013. 11.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325,000원과 2013. 9. 2.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340,000원 등 총합계 3,6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정인진술서 1. 고용보험 사업장상세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5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 도소 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전자신고로 C이 2012년 2기에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3,4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2012년 2기에 D로부터 503,4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전자신고로 C이 2013년 1기에 (주)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3,34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2013년 1기에 (주)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3,34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자료상조사종결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3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거짓 기재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이 8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3. 2.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미용관련 시술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에게 12만 원을 받고 색소를 묻힌 엠보바늘을 눈썹 및 눈 주위 피부 표피층에 찔러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122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반영구 눈썹 시술 등을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시술도구와 가격게시판 사진 1. 고객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2015고단205 피고인 A은 2014. 11, 14, 22:00경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역 2번 출구 앞길을 당고개역 방면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반대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쐐기뼈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3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1387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4. 09:00경 서울 노원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18세)가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팔꿈치로 코 부위를 1회,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의 바닥뼈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칙금납부고지서(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2015고단13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피고인 B),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혜)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1) 피고인 A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 등만을 참조한다.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 7.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G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은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치료비 등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경위,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2013. 7.경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다만 판시 기재와 같이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345호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에 관하여 제1심 재판 중이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6:4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대평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6경 피고인이 대평로터리에 정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17:29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1. 1. 31. 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10. 25.경 충주시 충원대로 724 에 있는 충주세무서에 E회계사무소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2010년 2기 (거래기간 2010. 7. 1.경부터 N같은 해 9. 30.경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로부터 901,654,53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 25.경 충주시 충원대로 724 에 있는 충주세무서에 회계사무소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2010년 2기 (거래기간 2010. 10.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부가가치세 확성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로부터 1,132,690,88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충주세무서 피의자 관련 서류 의뢰), 유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질서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7번), 수사보고(세무서 고발서 등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E회계사무소 직원 진술 청취 및 주소 확인), 고발서, 부가가치세 종결 (예정) 조사보고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증거목록 17번)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범행 사실, 판 결 확정 전 범행 사실 등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총 합계액이 2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2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같은 기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점에 대하여는 이미 별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영천시 D에 있는 (주) E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3:30경 정읍시 F에 있는 'G' 모텔 502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야, 나는 열 살 이내로는 좆같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곳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밀어내는 등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관련),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신지나(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6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눈썹문신기계 및 마취연고와 침대 3대를 갖추어 놓은 다음 위 상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10만원을 받고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현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00: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모텔 702호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 목소리가 안에서 들리니 문을 열어보라'고 하면서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시끄럽게 하여 성명불상의 투숙객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702호 및 703호 등 투숙객들이 환불을 요청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702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모델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을 수회 찌르고 손톱으로 배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및 배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D 상처부위 사진, E 상처부위 사진, C모텔 CCTV 영상자료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I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00:0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486-1 인근에 있는 아시아마켓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0:30경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0, 24, 00:2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에 있는 신리사거리를 동남훼미리아파트 방면에서 정남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하반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점)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자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김포한강3로 611 한국전력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솔터마을 방면에서 인천 검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고,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HG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게 하여 앞에 있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HG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D 그랜저HG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22.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래동 김포한강3로 611 한국전력 앞 도로까지 B 쎄라토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20:34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에 있는 학사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쌍림면에 있는 쌍림공단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5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 사고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5. 01:14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교육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대구 동구 D 토지에 허가없이 조립식 패널 48m2를 설치하여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월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거주지 옆에서 뒤로 돌아가는 농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E가 그 농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농로위에 베어낸 약 3미터의 배나무 수그루를 가로질러놓고, 맹견을 묶어둠으로써 위 농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지도,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주변 거주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농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8750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7055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는 폭 1m 정도이고 수년간 사람의 통행으로 인해 만들어진 길인 사실, 위 농로는 고소인 외에도 인근 밭 소유자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농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19:2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정되지 않은 냉동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에 있던 시가 28만원 상당의 꽃게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CCTV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물리한 성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서울 중구 Y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3. 26.경부터 위 근무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3. 23.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렇게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크며 그 적발 또한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러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도 상당한 금액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의 집에서 위조된 '수표번호 D, 액면금 오백만원정, 발행일자 2013. 12. 05, 발행인 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가계수표 1매 및 '수표번호 F, 액면금 오백만원정, 발행일자 2013. 12. 05., 발행인 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가계 수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조된 가계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1. 신용카드 대금 미변제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7.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식당 경영상태의 악화로 식당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총 1억 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그 외의 다른 채무를 모두 합하여 총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2. 1. 21,경 현금서비스 40만 원을 받아 식당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942,64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딸 등록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식당을 처분한 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총 2억 원을 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식당을 양도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식당을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경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3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5. 11. 19.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등 1.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