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34

범죄사실 [2018고단40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2. 09:05경 피해자 B(28세, 남)가 운영하는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8. 8. 12. 12:30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내가 뭔 잘못을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대기실 소파를 수회 발로 차고 소파위에 올라가 벽면에 설치된 환풍기를 주먹으로 수회 치고 손으로 잡아당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93,500원 상당의 공용물인 환풍기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53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2:50경 광주 북구 E 호에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3134] 피고인은 2019. 4. 1. 04:22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3세)가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친구 있냐?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곁을 떠났다가, 잠시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손괴된 환풍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8고단5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범죄경력 등조회 [2019고단3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가명),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J는 피고인이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증언하였고, 이를 목격한 증인 K도 피고인의 손이 손목까지 피해자의 옷속으로 들어갔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CTV 영상 발췌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판시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퇴거불응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판시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퇴거불응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손상된 환풍기 수리대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판시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퇴거불응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강제추행죄를 반복한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4. 10:55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파라솔 밑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N(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그 옆 의자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쪽으로 가져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질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앉아 자신의 허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서서 자신의 허리를 만졌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하다는 점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서서 자신의 허리를 만졌다고 증언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종이에 그려 제출하였는데, 동그란 테이블 주위에 작은 동그라미로 의자를 표시하였고, 의자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표시한 점,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이 옆에 앉았다는 추상적인 진술을 넘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나서 피해자 쪽으로 와서 옆 의자에 앉았고, 의자에 앉자마자 팔을 뻗어 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재연한 것이 사진으로 촬영되어 제출되었는데, 그 사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옆 의자에 앉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으로부터 5일이 지난 2018. 9. 19.에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 사건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19. 8. 14.에 이루어진 것을 합쳐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착오로 진술을 하였는데, 이를 이 법정에서 바로잡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추행당한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팔을 뻗어 손으로 제 오른쪽 허리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추행하는 것을 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느낌은 손으로 만진 것이 맞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