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0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현직 판사가 아님에도, 마치 사촌지간인 B, C에게 피고인 자신이 현직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법원 홍보과에 B, C를 특별채용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B, 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B, C가 위와 같은 사실을 의심하자, 이들을 안심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마치 이들이 검찰청 특별채용에 합격한 것처럼 합격자통지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3. 31.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 3. 31. 09:00경 부산 동래구 D, 지하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합격자통지서 서식파일을 다운받아, 컴퓨터 스캔작업을 통해서 위 합격자통지서 서식의 제목란에 "서 울서부지방검찰청 최종합격자용", 내용란에 "2014년도 특별채용 최종합격을 알려드립니다.", 최종합격자(1명)란에 "B", 날짜란에 "2013년 3월", 발신명란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인사과"라고 각각 입력하고, 미리 스캔하여 둔 중앙인사위원회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서식의 제목란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종합격자용", 내용란에 "2013년도 7월 특별채용 최종합격을 알려드립니다.", 최종합격자(1명)란에 "C", 날짜란에 "2013년 3월", 발신명란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사과"라고 각각 입력하고, 미리 스캔하여 둔 중앙인사위원회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목란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입주확인증",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지원하는 오피스텔 입주신청확인증입니다.", "입주일 : 2014년 3월 24일 (1주일전부터 입주)", "위치 : 서울 마포구 공덕동 201호실, 20평", "비용 : 400만원. (보증인지원)", "보증인 : 대법원 A", "월 총 관리비(각종세금포함) : 8만원", "2013. 3.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인사과"라고 각각 입력하고, 미리 스캔하여 둔 중앙인사위원회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목란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주확인증",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F",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원하는 오피스텔 입주신청 확인증입니다.", "입주일 : 2013년 7월 1일 (1주일전부터 입주)", "위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502호실, 32평", "비용 : 800만원. (보증인지원)", "보증인 : 대법원 A", "월 총관리비(각종세금포함) : 10만원", "2013. 3.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사과"라고 각각 입력하고, 미리 스캔하여 둔 중앙인사위원회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서식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인사과 발행의 최종합격자용 1부 및 입주확인증 1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사과 발행의 최종합격자용 1부 및 입주확인증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13. 6. 23.경 범행 피고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C가 계속하여 의심하자, C가 검찰청 특별채용에 합격하였으나 내부사정상 채용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또다시 합격자통지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3.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스캔작업을 통하여 다운받은 합격자통지서 서식의 제목란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종합격자용", 내용란에 "2013년도 8월 정식채용 최종합격을 알려드립니다.", 최종합격자(22명)란에 "C", 날짜란에 "2013년 7월", 발신명란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사과"라고 각각 입력하고, 미리 스캔하여 둔 중앙인사위원회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서식의 제목란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종합격자 안내문", 내용란에 "최종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선발인원 및 지원부서란에 "모집 : 각과 발령(지원우선)", "인원 : 22명", "근무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비고 : 추후발표", 근무조건란에 "신분 : 중앙지방검찰청 공무원", "근무시간 : 주5일, 09:00 ~ 17:00", "계약기간 : 정식채용(무기계약)", 날짜란에 "2013년 7월", 발신명란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사과"라고 각각 입력하고, 미리 스캔하여 둔 중앙인사위원회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서식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사과 발행의 최종합격자용 1부 및 최종합격자 안내문 1부를 위조하였다. 다. 2013. 7. 2.경 범행 피고인은 최종합격자통지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아무런 채용통보가 없다는 점을 이상 하게 여긴 C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마치 C가 검찰청 특별채용에 합격하였으나 내부사정상 채용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합격자통지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스캔작업을 통하여 다운받은 서식의 제목란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채용안내문", 내용란에 "인원수정으로 인한 채용일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최종합격자(20명)란에 "C", 날짜란에 "2013년 8월", 발신명란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미리 스캔하여 둔 중앙인사위원회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서식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발행의 채용안내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내 I식당 내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인사과 발행의 최종합격자용 1부 및 입주확인증 1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사과 발행의 최종합격자용 1부 및 입주확인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B, C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3. 15: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지하철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사과 발행의 최종합격자용 1부 및 최종합격자 안내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C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 16: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지하철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발행의 채용안내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C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공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