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2021.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8년을, 피고인 C은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632-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분양업체인 ㈜D 대표이고, 피고인 B은 ㈜D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에서 G의 인천 연수구 H 상가 4개동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D가 이에 대하여 독점 분양대행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 위 H 상가의 분양대행권을 하도급 주겠다. 맞은편에 위치한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병원 부지에 ㈜F가 2019. 3. 중 테마파크를 개발할 예정이므로 짧은 시간 안에 분양사업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2019. 2. 2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가 G와 분양대행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K병원 부지의 사용승낙도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며, 2019. 3.경부터 분양사업이 시작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9.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 들어갈 것이다. 공실을 짜 놓은 게 있으니 그것부터 청약이 들어갈 것이다.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광고가 나갈 것이다.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H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하도급 줄 수 없었고, 더욱이 2019. 3.경 위 H 상가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인천 연수구 J은 2019. 1. 21.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에 의하여 ‘국내외 종합병원’ 부지로 지정되어 테마파크로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 ㈜D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163-피고인 A, C 피고인 A는 ㈜N의 부회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N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2019. 9. 18.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지상 4층 지하 2층의 P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3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Q를 운영하는 피해자 R과 이 사건 건물 지하 1~2층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0만 원, 계약기간 2019. 10. 30.부터 2021. 10. 29.까지’로 하는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8. 7.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S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해 임대차계약(보증금 5억 원, 월세 4,000만 원, 계약기간 5년)을 체결하였으나, 2018. 11.분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 5억 원에서 매달 4,400만 원(부가세 10% 포함)이 차감되어 피해자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9. 10.경에는 보증금 잔액이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2020. 3.경에는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고도 미납된 월세가 1억 5,400만 원에 달하였으며, ㈜S는 2019. 6. 25.경 ㈜N가 2018. 11.분부터 연속 8개월의 월세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명도청구를 통지하였고, 2019. 10. 22.경 ㈜N의 계속된 월세연체 및 약속불이행을 이유로 집달강제집행을 통지하였으며[이에 대해 ㈜N는 2019. 11. 14.자 각서를 통해 2019. 11. 20. 전까지 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전체 퇴거를 약속하였음], 2019. 12.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소전화해에 따라 ㈜S에 집행문이 부여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지하 1~2층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S 몰래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019. 8. 18.~26.경 사이에 5,000만 원[에어컨설치비용 1,000만 원 중 ㈜N가 부담하기로 한 500만 원을 피해자가 지급하여 실제로는 4,500만 원을 받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32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T, U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분양대행계약서, 거래상세조회, 합의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U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각 수사보고(U 전화통화), 송도 국제 업무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금융거래내역(고소인), 수사보고(V회사 W 전화통화), 수사보고(인천 자유경제구역청 전화통화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9. 1. 30. ㈜F와 테마파크 사업과 H 상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 E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2019. 2. 20.경까지 구체적인 본 계약(분양대행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F가 2018년경부터 미분양된 H 상가를 X유한회사로부터 매수하여 다시 분양하고 그 인근 부지에 테마파크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나, 2019. 6.경에 이르러서야 X유한회사와 H 상가 우선매수권 및 활성화 용역 계약을 맺었을 뿐이고 테마파크 개발을 위한 인허가 신청 등의 절차는 착수하지도 못한 사실, 미분양된 H 상가를 다시 분양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인천 연수구 J 부지에 테마파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국내외 종합병원’ 용도로 정해져 있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테마파크 개발 인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F의 U이 추진하려고 했던 테마파크 건설은 안전상의 문제, 관련 법률 및 행정적인 절차 문제로 그 진행이 어려웠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3.경 내지 빠른 시일 내에 H 상가 분양 및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3,000만 원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2021고단3163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R,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S 대표이사 AB 회장 및 재무담당 직원 전화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상대로 임대인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명도 청구)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A, 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2021도6835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20노2177 판결문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은 ㈜S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못하여 ㈜S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명도 청구’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료 지급 연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R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 2층을 2년 동안 사용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 A, C이 운영한 ㈜N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2018.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할 만큼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였고, 피고인들 각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만한 자력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N의 재정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다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R의 경우 피고인 A, C의 사기 행위로 인하여 보증금 5,000만 원을 편취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지하 1, 2층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위 피해자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원래 해오던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역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R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 2층에 대한 월 사용료를 1회만 지급한 이후에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6~7개월 정도 위 지하 1, 2층을 사용하여 지급하지 않은 월 사용료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점, 피해자 R이 피고인 C 측으로부터 1,6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