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7.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 19:10경 서울 용산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이촌동 동작대교 남단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녹사평대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좌회전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유도선 방향에 따라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15세)에게 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8. 21:32경 위 D 여관을 방문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아 현금 4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2만 원을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B에게 나눠주면서 위 여관 객실에서 남성 손님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8회에 걸쳐 위 B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 16:1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A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지급된 4만 원 중 성매매 대가로 2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1회에 걸쳐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녹취록(순번 1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D), B 발신기록 제출, 통화기록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의 경찰진술 및 피고인들 간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이 139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293쪽), 이를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범죄수익금 384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 B의 성매매 범행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범죄수익금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필요적 추징의 대상이 아니고,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추징을 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의 성매매 200회에 대한 대가(1회당 2만 원)를 추징하는 것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고,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상당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범죄수익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횟수 및 피고인 B이 성매매를 한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3.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8. 17: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그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2023.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9. 13:27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0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그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식당 종업원인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3. 3. 19. 14:08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7세)으로부터 계산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손님 약 15명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 H(여, 63세)에게 ‘개같은 년. 좆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을 돌아다니며 종업원들을 향하여 폭언과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H, I의 각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연속해서 저지르고, 피해자를 모욕하면서 위력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31.경부터 2022. 8. 25.경까지 경남 함안군 E에 위 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류 2만 톤을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함안군수의 고발장, L의 진술서 1. 현장 위치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4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인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1건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0:00경부터 2021. 9. 2. 0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4:32경 서울 용산구 B, 9층에 있는 C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D(43세)와 부동산중개 용역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현수막을 테이블 위에 깔고 그 위에 위험한 물건인 시너 1통, 소방 훈련용 연막탄 4개, 폭죽 5개를 올려놓은 후 라이터 1개는 주머니에 있는 상태에서 연막탄 안전고리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위 D게 “용역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폭죽을 터트려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해 위 회의실로 온 사내변호사인 피해자 E(37세)에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터트려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건물내에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너, 연막탄, 폭죽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C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31

범 죄 사 실 2022고단2631 피고인은 2022. 4. 30. 02:25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의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 C(남, 54세) 등 이웃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570 피고인은 2022. 8. 9. 23:45경 대구 북구 D 출입문 계단 위에서 이유 없이 이웃주민인 C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던 중, 이웃주민인 피해자 E(남, 53세)가 지켜보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밑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사진 2022고단4570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건 전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4570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먼저 잡거나 때린 사실이 없고는 E가 먼저 자신을 잡아 넘어뜨려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먼저 E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며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였다. 이웃 주민에 대한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이웃에 대한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웃의 그랜저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이웃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웃들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6. 12. 9.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1.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고현장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검찰사건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사고 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 한 정황도 보인다.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당초 호흡측정에 의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71%)는 공소사실보다 낮았던 점, 물적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도 회복될 수 있는 점, 친척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3.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5. 01:13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01:1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E아파트 앞 도로를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전방 및 좌우를 더욱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사고장소 인근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위드마크 적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 1. 각 사진(영상캡처 포함), 영상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피고인 판결 확정), 각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23. 3.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64

범 죄 사 실 2023고단226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약 6년간 교제 중인 연인 관계인데,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사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 것을 통지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5. 04:50경 대전 동구 C 소재 ***** ** **** 아파트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킥보드 1대를 이용하여 시가 800,000원 상당의 현관 도어락, 시가 165,000원 상당의 도어카메라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합계 98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5. 05:04경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와이퍼를 손으로 뜯어내고,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위 와이퍼를 이용하여 차량의 전면 및 후면 유리, 차량 우측 유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합계 2,065,359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2490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15.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횟집 앞에서 약 6년간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42세)과 그녀의 전남편에 대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이마를 지지고, 계속해서 근처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그곳 모텔 방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1. 20. 02:40경 대전 동구 C 소재 ***** ** **** 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거주지 앞 현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만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재차 폭력을 당할 것이 두려우니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20경까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3고단2264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사진 등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산정 등), 견적서, 영수증 2023고단2490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퇴거불응(데이트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술, 피혐의자 체포경위 등)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제4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제4범죄 상한의 1/4)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수단·방법이 불량하고 정도도 중하다. 교제관계를 이용한 폭력 행위로서 죄책도 무겁다. 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두 차례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퇴거요구에 불응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여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단주를 위하여 입원진료 등의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행정실장이고, 피해자 D은 위 병원의 실내 공사를 하였던 ‘E’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로서, 위 B건물 F호-G호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8. 22:00경부터 11:40경까지 위 B건물 F호-G호에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700,000원 상당의 각 파이프 30개, 사다리 7개, 책상 2개, 의자5개, CCTV 녹화기 1개, 모니터 1개를 화물차에 싣고 간 후, 이를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물류창고에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품 목록 제출자료, 피해품 사진, B CCTV 사진 첨부, 인테리어 도급 계약서, 내용증명, 공사대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D이 해당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불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은 법원에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그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나지 않은 시점에 임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실력행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설사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량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은닉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갑자기 물건을 은닉한 것에 대한 긴급성 요건 또한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육군 병사로 군에 입대하였다가 2022. 9. 2.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6. 25. 19: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문화의거리 인근 모텔 옆 골목에서, 담배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2022. 6. 25. 17: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문화의거리의 불상의 상가 1층 소화전에서 입대 전 숨겨놓은 대마 불상량을 찾은 후, 그 중 일부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흡연하면서, 2022. 7. 4. 11:3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소속 부대 병영생활관 3층 생활관의 자신의 관물대에 대마 약 2.8그램을 유리병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물사진, -증거물 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마약류 성분검사결과),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추정)’성분 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체모’ 성분 검사결과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수사보고(대마흡연 범행 횟수 및 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분량에 대한 가액 10만 원 x 흡연횟수 1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시기와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태도,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 의견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83

범 죄 사 실 2023고단1383 피고인은 2023. 01. 20. 02: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구장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C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발로 하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700 피고인은 2023. 5. 18. 02:10경 주거지인 아산시 D빌라 E호 내 거실에서, 위 주거지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위 주거지를 관리하는 피해자 F(남, 57세), 피해자 G(남, 29세)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와 피해자 F(남, 57세)가 “여러 사람이 죽을 뻔 했다, 이러실 거면 나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9cm, 날 길이 약 16.5cm)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많고,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0일 가량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01. 20. 02:06경 충남 아산시 I, 3층 J에서, 위 당구장 운영자인 피해자 H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6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22. 07: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일명 C)가 하의를 전부 벗은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소개란에 나이를 ‘18세’로 기재해 두었고 피고인에게 ‘체육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애기’라고 부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교수님’으로 부르게 하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3. 19:1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교수님이 쓰시던 물건과 우리 애기 운동할 때 입으면 예쁠 반팔티셔츠를 함께 보내니까 잘 느끼고, 잘입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손편지와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던 베개와 피고인이 착용하던 팬티 및 운동복을 편의점택배로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2022. 5. 8.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배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편지, 택배봉투 및 송장, 남자팬티, 베개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43, 45, 49, 50,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행은 7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과 별도로 H협회의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