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20:55경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중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내부 방면으로 시속 약 20㎞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편에는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언행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cctv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4년 및 2006년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00년 및 2010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11년이 지난 점, 피고인의 지인들과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93

범 죄 사 실 2022고단129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5. 22:36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남자친구 집에 와 있다. 물건을 가지러 왔는데 출동을 해 달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장 F, G, H 소속 경 위 I, 경장 J에게 ‘내가 알아서 하고 자살해버리겠다. 경찰관을 협박하는 것이다. 내가 자살하면 유서에 경찰관들 이름 쓰고 죽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며 자살을 시도하려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보호조치 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손으로 J의 오른쪽 팔 부위를 여러 차례 꼬집고, 양 발로 J의 몸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E파출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보호석에 앉히려는 G을 향해 머리를 휘둘러 G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3. 18:20경 같은 날 21:30경 안산시 단원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M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전 연인이자 피해자의 자녀인 N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핸드폰 내 놔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단말기와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를 바닥에 쏟아 붓는 등 그때부터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3. 21:30경 안산시 단원구 L,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지붕 위로 올라가 양발로 위 승용차의 지붕을 내려찍어 찌그러뜨리는 등 합계 2,34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1841 피고인과 피해자 O(남, 33세)은 2022.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5.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2경 안산 상록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위 아파트 거주자가 밖으로 나오자 그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 가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 피해자의 현관문 벨을 계속하여 눌러, 참다못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발을 현관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처리표,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2022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내용 및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주거침입 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정당한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경부터 2021. 11. 1.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 질러 202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021. 12. 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021. 12. 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1. 11. 7. 12:42경 및 같은 날 17:5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전화통화 송신 시도에 관한 부호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송신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부호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불이행하고, 2021. 11. 7. 19:0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조합 갈산 1동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동차를 잠시 정차하고 편의점을 들러 다시 자동차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자동차 조수석 바로 앞으로 다가가 자동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떨어지라고 말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발신 내역),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1. 잠정조치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오래 전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범행 경위, 횟수와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10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4. 22. 19: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하여 알게 된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D과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28세)과 성매매를 한 뒤 피해자가 위 C호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매매 얘기 다 녹음했다. 112에 신고하겠다. 1시간만 더 있어라. 손이랑 입으로 해달라.”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과 입을 사용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자, 갑자기 “꽂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하고 꽂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뒤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1,000원권 지폐 1매를 꺼내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00권 지폐 4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긴급체포 경위 등, 피해자 112신고 녹음내용 청취, 피해자 D 수사, 피해자 D 면담, 피해품인 피해자 주민등록증 발견) 1. 즐챗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이후에 피해자를 협박으로써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강간 범행 후에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성 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11:07경 창원시 성산구 B의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의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수치 및 경위, 음주운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8:40경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 있는 ‘C’에서, PC방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내역, 현장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0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9.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공인중개사 A 운영의 ‘D’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경 인천 남동구 E 상가 F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F호에서 ‘G’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실제로 운영할 생각이었음에도 지인 ‘H’의 이름으로 임대인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소속 중개보조원인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증거순번 58번)의 계약당사자 중 일방은 ‘임대인 I’이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인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뢰인이 ‘임대인 I’이 되어야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I이 그 의뢰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상세 판단 1) 임대인 I이 위 임대차계약의 중개 내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뢰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I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를 인정할만한 직접 증거는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 I이 임대차계약의 중개 내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의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항고장(증거순번 1번) 및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71번) 등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I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수사과정에서 I의 배우자와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고(증거순번 1번 중 19, 20면, 증거순번 76번 내사보고-참고인 I의 남편 전화통화), 당시 I의 배우자는 “위 상가는 K라는 사람이 2016. 8. 1. 잔금을 치른 뒤,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사용을 하던 중 H이 찾아와 ‘K로부터 업체를 인수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는 내가 아는 사람으로 지정하겠다’고 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하지는 않은 채 H이 인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였다. 부동산 소개비는 당시 K가 운영을 하던 곳을 H이 인수만 한다고 하여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였기 때문에 따로 소개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나)항 기재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I은 기존계약의 계약자 변경요청에 동의를 한 것이고, I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에게 새로운 중개의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공소사실의 유죄인정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선고일에 불출석하여 판결공시 여부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하였다가 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식당 앞 주차장으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위 테슬라 자동차를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0. 21:27경 위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 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2006. 6. 1. 이후의 동종범죄 전력은 1차례(2020 년경)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결국 피해회복은 완료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D 앞 도로를 C교차로 쪽에서 C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과 피해자 G(남, 41세), 피해자 H(남, 30세), 피해자 I(남, 39세)에게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1,772,8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10:00경 군산시 J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의 사고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 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행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무면허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1:35.경 제주시 B에 있는 OOO마트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경 E에게 “쌍년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며 소리를 지르고, 순경 E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C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순경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입으로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17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행과 실체적 내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행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범 죄 사 실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151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이동 179-2 오라교차로 인근 도로를 B 방면에서 한라수목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호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7:00경 제주시 D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이동 179-2 오라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2377 피고인은 2020. 9. 7. 02:39경 제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F를 경유하여 다시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5. 15.경 음주운전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9. 7.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20고단1511 사건으로 기소되어 2020. 8. 19.에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종결되고 2020. 9. 16.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2020. 9. 7.에 2020고단2377 사건의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경 영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원룸 전세계약을 위해 방 문한 피해자 D에게,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는 F원룸 G호를 소개하면서 “F원룸은 H에 4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 이외에는 대출이 없고, 18개의 호실 중 전세 계약되어 있는 5개의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은 모두 월세이고, 위 원룸의 가치는 11억 원이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원룸의 가치는 약 8억 8,000만 원이고, 당시 위 원룸에는 채권최고액 5억 6,4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18개 호실 중 피고인보다 선순위로 전세계약이 설정된 호실은 총 14개 호실로 전세보증금 합계는 5억 3,5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규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원룸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원룸 G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세입자 입·출입현황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등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전세권 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전세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 일부는 이 사건 원룸의 경매과정에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22:2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1길 34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면 창유1길 2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1부,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시 절도죄 등으로 일정기간 수감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이 팀장으로 있는 C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3세)는 피해자 B의 동거인으로,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6. 5. 23:00경 인천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D가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등 1. 수사보고서(진료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구급대원 출동 기록 및 병원 후송) 1. 구급활동일지(B, D) 1. 피의자 전송 문자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여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기일 전에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한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4:4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포항쪽에서 흥해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위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전화를 받다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전진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34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2. 8. 2. 제출된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