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88

범죄사실 1. 2011. 5.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5.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2억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폐식용유 재활용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3.경 4,500만 원, 같은 달 19.경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7.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7. 1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치킨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곧 변제하겠다.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2억 원원 상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치킨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조차 제대로 있지 않은 상태여서 위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18.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8. 경 피고인의 직원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F), 수신기간별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E)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실제로 폐식용유 재활용 사업과 치킨 판매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이를 각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2억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각 사업을 성공하지 않으면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기가 극히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G로부터 중국산 폐식용유 재활용 사업이 유망하다는 취지의 말만 듣고 폐식용유 사업을 계획하였고, 그 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 자본은 거의 없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만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만 있었을 뿐 체계적인 자금조달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중국 폐식용유의 수거방법, 수입 절차, 판매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결국 위 돈을 받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2011. 5. 22.경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한 채 중단하게 되었고, 위 돈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또한, 치킨 판매 사업 역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치킨을 판매하는 것이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수지 분석, 예상 판매량, 수익률, 경쟁 업체 분석, 사업의 유지 가능성 등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예상한 대로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저히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차용금을 교부받았으나, 결국 위 사업을 운영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사업 실패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7,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써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만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27.경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 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차용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직전까지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계좌에는 위 차용금을 훨씬 상회하는 돈이 입출금되고 있어 이 사건 전후에 피고인이 위 차용금 500만 원 상당은 충분히 융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8. 9.경 피해자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명목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돈의 송금이 그 변제로 볼 여지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500만 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