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의 1/3 이상이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여 지정해제 여부가 문제되었고, 2016. 11. 2.부터 2016. 12. 19.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의견이 50% 이상 되지 않으면 진행사업을 청산해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조합은 서대문구청, 서울시에서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결론은 내리고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9월 21일 서류심사가 통과 되어 금년 내로 직권해제가 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D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원 300여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대문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피해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여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7.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6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의3(직권해제 등) 시장은 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추진위원회가 법 제1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16조, 영 제26조, 시행규칙 제7조를 모두 준수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조합이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9조를 모두 준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조합이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1조를 모두 준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5. 법 제4조의3제1항에 해당함에도 구청장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 제4호 전단에 해당되어 통보받은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구역이 주민의견조사 당시 추정비례율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재조사할 수 있다. 제3항 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서울 서대문구 F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8.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2) 피해자는 2014. 6. 3.경 서대문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다가 2014. 6. 20.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G초등학교 일조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받았다. 3) 한편,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조합원의 G초등학교 일조권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4)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는 'H 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 2015. 11. 5.경 위 위원회 회원인 I, J, K 등과 함께 서대문구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의 담당공무원(과장, 팀장, 주무관)을 만났다. 이와 관련하여 I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담당공무원이 G초등학교 일조권 문제, L상가 문제, M시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이러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라고 피해자에게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2015. 11. 9.경 서대문구청장에게 G초등학교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신축할 오피스텔 층수를 36층에서 17층으로 낮추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보완하면서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를 요청하였다. 6)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은 2015. 12. 1.경 G초등학교 일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시한 오피스텔 층수 조정안은 총회 의결,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획안으로 이러한 절차 이행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 조정안에 대해 검토가 불가능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7) 서대문구청장은 2015. 12. 15. 피해자의 사업시행인가신청을 반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8) 피고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의 1/3 이상은 2016. 5. 9.경 서대문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였고,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6. 9. 21. 이 사건 조례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을 직권해제대상구역으로 선정하였다. 9) 한편, 2016. 6. 14. 개최된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에서 N 의원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반려사유 중 G초등학교 일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피해자 측에 건축물 높이를 낮추라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유권과 관련이 있어 현재 상황으로는 피해자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2016. 5. 9.경 서 대문구청에 접수된 이 사건 사업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요청 사유( G초등학교 일조권 문제, 상가 임차인에 대한 보상 해결대책 부재, L아파트 용적률 문제, 공사로 인한 O초등학교 학습권 침해 및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중단 우려, 피해자가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가설계안의 현실성 부재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자, 도시재생본부장은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오랫동안 주민갈등이나 사업성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지역주민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곳은 해제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얼마 전에 직권해제조례도 제정을 해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주민의견을 물어서 사업추진에 찬성하는 부분이 50%가 넘지 않는다면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생각을 묻는 N 의원의 질문에 'D 같은 경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정도면 해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곳이네요'라고 답변하였다. 10) 피고인은 'H 대책위원회'의 몇몇 회원들과 함께 이 사건 우편물을 작성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피해자의 조합장은 2016. 11. 3.경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12) 서대문구청은 R경 이 사건 사업구역의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조사 설명회를 개최한 후 이 사건 조례 제4조의3 제6항에 따라 2016. 11. 2.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이 사건 사업의 찬성자는 50% 미만이었다. 13) 서울특별시장은 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S로 이 사건 사업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였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고(형법 제313조,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나(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에 표현된 특정 문언은 당해 문언만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문서 전체의 취지 속에서 당해 문언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야 하고, 또 그와 같은 문언을 표현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및 분위기, 당위성 등을 참작하여 규범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조합원 300여명에게 보낸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이 그 전체적인 취지에서 볼 때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H 대책위원회'의 일부 회원과 함께 2015. 11. 5.경 이 사건 사업의 담당공무원을 만나 G초등학교 일조권 문제, L상가 문제, M시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 한 달 뒤인 2015. 12. 15. 위 사유를 이유로 피해자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반려된 점, 2016. 6. 14. 개최된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에서 도시재생본부장이 'G초등학교 일조권침해 문제는 피해자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 사건 사업구역과 같이 오랫 동안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지역주민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곳은 주민의견을 물어 사업에 찬성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면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사업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각 답변하였고(피고인은 이 사건 2017. 6. 2.자 참고자료에서 위 회의를 동영상으로 시청하였다고 하였다), 그 이후인 2016. 9. 21. 개최된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구역이 직권해제대상구역으로 선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우편물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서대문구청과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2016. 9. 21. 이 사건 사업구역을 직권해제대상구역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 중 일부분에서 '2016년 내로 이 사건 사업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우편물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취지는 '2016년 11월 초경 서대문구청에서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할 것인데, 이때 이 사건 사업에 찬성할 경우 이 사건 구역 내의 431세대 임차인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비 약 800억 원을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를 현재의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 찬반투표에서 반대 의사를 표현해 달라'라는 것이다. 이 사건 우편물은 피고인과 'H 대책위원회'의 회원들이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 없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