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0- 피고인들의 범행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합법적이지 않은 현금수금 업무를 하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0.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53, 여)에게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나머지 계좌에 대해서도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870만 원을 인출하여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1. 11:47경 위 I초등학교 앞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미리 출력해 둔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현금 8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중 100만 원은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위 K의 지시에 따라 환전상에게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기로 하고, 돈을 전달받을 때 같은 조직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암호를 확인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26세, 여)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피해자가 사용하는 M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며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 위원회 직원에게 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8. 11:50경 서울 N에 있는 O고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위 A에게 현금 1,665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3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서 위 A로부터 현금 1,665만 원을 전달받기로 하고 위 A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6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및 피고인 D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수금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P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면서 그중 일정 금액을 수익으로 배분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 09: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66세, 여)에게 전화상으로 R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피해자 Q이 사용하고 있던 S의 기존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2021. 4. 8. 12: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초지역 1번 출구 앞에서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위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 14: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56세, 남)에게 전화상으로 “기존 대출금의 중도상환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 하여금 2021. 4. 8. 14:40경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V초등학교 앞에서 캐피탈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위 A에게 현금 1,28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P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8경 경기 송탄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A로부터 위 현금 2,268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16:57경 평택시 W 앞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 2,268만원을 다시 전달받기로 하고 위 C을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26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10- 피고인 A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3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X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 ‘보증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94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1. 4. 2. 15:44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94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87- 피고인 A의 범행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400만 원 대출 상품이 있는데, 8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놓으면 1,6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주면 즉시 대출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 12:34경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위챗대화내용, 피의자 C 휴대폰 사진, 피의자 D 휴대폰 분석, 피의자 D 휴대폰 사진, 메신져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피해금 사진 2021고단22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수사보고서(2021. 4. 2. 15:44경 현금수거책 범행 장면 CCTV) 2021고단42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고인 B,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단지 ‘K’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죄 현장에 갔을 뿐이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단지 물건을 전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는 자신의 지인인 ‘K’에 대하여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등 피고인 B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2018년경 AC(위 ‘K’의 처라고 피고인이 주장)로부터 계좌로 합계 15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금융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돈 거래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위 돈의 원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 피고인 B는 2018년경과 달리 이번에는 현금으로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미 2018년경에 위와 같은 계좌 이체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와 ‘K’은 아는 사이이며, 피고인 B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B의 주장처럼 ‘K’의 처가 국내에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에서와 같은 방식을 취한 경위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네 준 상대방은 피고인 A였는데,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자가 보내 준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피고인 B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피고인 A에게 보여 주었고, 당시 피고인 B가 보여 준 사진은 피고인 A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피고인 A의 옷이 보이고, 피고인 A의 가방에 돈봉투가 들어 있다는 것이 보이도록 찍힌 것이었다(증거기록 583면). 나아가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를 만날 때 ‘K’이 암호까지 알려 주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채권의 추심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한다면, ‘K’(혹은 그의 처인 AC)의 진술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로 보임에도 피고인 B는 ‘K’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거나 ‘K’의 처에게 물어봐 달라거나 하는 등의 요청이나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K’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K’이 몇 년 전에 국내에서 처벌을 받아 중국으로 추방되어 현재 중국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5) 피고인 B와 ‘K’ 사이에서 이루어진 위챗대화내용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내용은 모두 삭제되어 남아 있지 않으나, 남아 있는 위챗대화내용은 이 사건 범행 이전시간인 2021. 4. 8. 11:48경 피고인 B가 ‘여기서 100빼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 그리고 ‘K’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나눈 후 피고인 B가 ‘1억2천5백85만’이라고 답을 한다. 그 후 ‘K’이 피고인 A와 돈봉투가 찍힌 사진(증거기록 583면 사진)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장소와 시간을 알려 준다. 이에 피고인 B가 ‘암호’라고 이야기하자 ‘K’이 무언가를 보내고, 피고인 B가 ‘12시15분?’이라고 반문한다. 그리고 상호간에 통화가 이어지다가 ‘K’이 ‘낸데, 버내라’ 하자, 피고인 B가 ‘뭘 어디로 보내냐’라고 물어본다. 이러한 전체적인 위쳇대화내용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주장과는 다르게 단지 자신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대화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위 100빼오는 자신의 수당을 빼겠다는 이야기로 해석하고, 그 이후 피고인 B가 이야기한 금액이 그 동안 수금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특히나 피고인 B는 단지 ‘K’의 요청으로 돈을 대신 받으러 가는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 B가 ‘K’에게 암호를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색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피고인 B는 ‘K’에게 뭘 어디로 보내냐라고 묻는데, 이는 피고인 B 역시 자신의 몫인 100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돈을 받는 것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 와서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어색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피고인 B는 이러한 추가적인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돈이 무슨 돈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 6)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과 ‘K’의 관계 및 둘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 채권의 추심이라기에는 매우 의문스러운 방식을 취한 점, 피고인 변명의 합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위 ‘K’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 D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위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박스를 전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라면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자, 의뢰자는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변호사 비용까지 다 내줄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하여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심부름센터’에 접수되는 단순 박스 전달 업무를 가지고 불법적인 일이니,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까지 내겠다고 하는 등의 대화 자체가 오고가는 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D은 의뢰받은 업무가 단순 박스 전달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계좌번호를 미리 주지 않았고 금액도 미리 정하지는 않았으며(다만 약 20만 원 정도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박스의 출발지, 목적지, 내용물 등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나아가 의뢰자가 버스나 택시를 타라고 요청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도 그저 자신들은 그렇게 일을 한다고 이야기만 할 뿐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위 박스를 전달하려고 했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후미진 골목길이었고, 의뢰 관련 내용이 텔레그램으로 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의뢰자는 평소 피고인 D과 거래가 있던 사람이 아니고 처음으로 의뢰를 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피고인 D과 다른 공범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다른 공범이 피고인 D에게 ‘사장님 코인환전할게요’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공범의 환전 관련 문의(안산쪽에 되는지 확인해바야 합니다 안산에 안대면 제가 또 다른곳에 찾아야됩니다)에 피고인 D은 ‘낮에 하는건 저녁까지 해야한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음 진작에 알아봤죠’라고 답변을 하면서 약 2분 후에 ‘54에 8시 이전까지 신분증 지참하고 회사봉급자면 된다고 하네요’라고 매우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다. 이는 단순 박스 전달 업무를 의뢰받았다는 피고인 D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처럼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한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D은 의뢰인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의뢰를 받았다고만 이야기할 뿐 의뢰인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만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 D의 주장처럼 심부름센터에서 일을 의뢰 받은 것이라면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의뢰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D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에도 의뢰인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이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위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의뢰인이 누구인지와 피고인 D과 의뢰인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당시 체포한 경찰관이 피고인 D에게 상선 검거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기까지 하였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을 보면, 물건을 전달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훨씬 난이도가 있는 다른 심부름의 최대 보수(피고인 D의 주장에 의하면 최대 10만 원 정도까지 보수를 받는다고 하였다)보다도 2배 이상인 보수를 받기로 하였고, 범행 장소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골목길이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제3자의 이야기만으로 무언가 은밀하게 물건을 수수하고, 이동수단도 이러한 행위를 한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앞서 본 것처럼 의뢰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사자들간의 대화도 그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 하고, 대화 내용도 삭제하며, 의뢰인(혹은 상선)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등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모습을 띄고 있다. 4) 한편, 피고인 D은 자신이 환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의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채팅방에 ‘AD’가 등장하는데, 그와 동일한 아이디를 쓰는 ‘AD’가 피고인 D에게 환전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실제로 동일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AD’가 환전상이라고 알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자신의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서 만난 사람이 피고인 D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 C의 휴대폰에서도 위 AD가 자신의 직원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고 있다. 나아가 ‘AD’와 피고인 D 사이의 메시지를 보아도 피고인 D이 환전과 관련된 정보를 누군가에게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지인인 AE가 환전 관련 정보를 알아봐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환전업도 영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공범은 피고인 D에게 ‘코인환전할 께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공범이 환전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자 피고인 D은 환전을 할 수 없다거나 이를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반응이 아니라 당연히 자신의 일인데 왜 이렇게 늦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듯이 ‘낮에 하는건 저녁까지 해야한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음 진작에 알아봤죠’라고 답변을 하고, 공범이 ‘그러게요 미안합니다 먼저 말씀해줘야 되는데요’라고 하자 피고인 D은 불과 1분만에 실제 환전과 관련된 정보를 위 공범에게 전달하였으나(54에 8시 이전까지 신분증 지참하고 회사봉급자면 된다고 하네요), 피고인 D이 체포되는 바람에 실제 환전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전날 다른 제3자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하려 하였으나, 결국 환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자신이 직접 환전을 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다. 그러나 적어도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범들과의 사이에서 자신이 환전하는 역할(구체적인 방법 - 자신의 지인을 통하여 환전을 하는 방법 아니면 환전상에게 환전을 중개하는 방법 - 피고인 D에게 맡겨져 있는 형태)을 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보수액, 피고인의 직업, 체포 직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아이폰 12)의 몰수, 피고인 D로부터 압수된 증 제7호(삼성 갤럭시노트20), 제8호(삼성 갤럭시노트8)의 몰수를 각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점,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사용된 용도 및 휴대전화의 통상적인 기능 등을 종합할 때, 위 압수물들을 압수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 다른 공범들을 검거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품이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수거책으로부터 편취된 돈을 전달받아 다른 공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그 역할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비록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은 아니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 다른 공범을 검거할 수 있게 협조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품이 압수된 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을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품이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수거책으로부터 편취된 돈을 전달받아 환전하거나 환전을 중개 내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등 그 역할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