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4고단1282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 피고인은 "C조합"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3.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사이에 (주)D의 소액주주 대표 자격으로 위 회사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 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현급출납장, 비용명세서, 계정과목별자산명세서, 주식투자거래내역 등을 열람한 후, 여전히 위 회사에서 핵심적인 회계장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2003. 12. 4.경 위 회사 대표이사 E이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인의 요구한 시정조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부족한 점이 있거나 추가자료를 요청하면 협조하겠으니 조속히 회계장부 열람을 마무리해 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자, 자신의 동조자들과 함께 2003. 12. 10. 14:20경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G호 (주)D 사장실에 들어가 위 E이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면서 "네가 뭔데 이런 서류를 보내느냐"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H(34세), 같은 I(41세)이 함께 피고인의 가슴과 다리를 잡고 위 사장실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이에 대해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팔, 다리를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저항하여 위 사장실에서 끌려나오기까지 약 10여분간 피해자 E과 위 회사 직원들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주식매매 업무 등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I 대질부분 포함) 1. 현장사진(수사기록 80, 81,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500,000원,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1일 환산 50,000원, 피고인이 소수주주의 대표로서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명하는 법원 결정에 따라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그 적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이 발생한 점을 참작) 무죄부분 1. 2004고단1282사건에 병합되기 전의 이 법원 2004고단1869호 사건 중 이 법원으로 이송되기 전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고단370호 횡령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1. 2. 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 2002. 7.경 상장 폐지된 주식회사 J의 소액주주들이 주권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결성한 모임인 "K단체"의 대표인바, 2002. 10.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주식 10만주를 비롯하여 소액주주 42명으로부터 주식 합계 711,611만주를 피고인의 L 삼일로지점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위 소액주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초순경 위 B으로부터 주식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위 주식 10만주 시가 합계 1억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M, N, O, P 4인의 공동명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주식 10만주를 이체받은 것과 B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B으로부터 위 주식을 이체받을 당시부터 주식을 이체받는 이유가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요건인 3%지분의 유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의 위임을 받은 방식보다 보다 강력한 방식인 주식을 이체를 받는 방식을 택하였던 것이고, 이체받은 주식은 현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과 회사정상화까지 보유하는 2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할 것이고, 주식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반드시 처분 3일 전까지 K단체 카페에 공시하여 주주의견을 수렴하여 주주들의 의사대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던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4인 공동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받은 것이므로,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데, 2003. 5. 29. 위 주식을 이체받은 계좌가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전환되기까지는 나머지 명의인의 동의도 없었기에 피고인이 단독으로 반환할 수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은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의 의견수렴절차도 거친바 없었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피고인의 반환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을제90호증부터 을제110호증까지, 을제22호증부터 25호증까지, 34, 59, 60, 40, 41, 42, 43호증, 2006. 12. 12. 제출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단15164호 주식인도등 사건의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K단체"는 2002. 8. 21.경부터 소수주주권의 원할한 행사를 위하여 주주들로부터 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받던 방식에서 좀더 강력한 방법인 주식을 위 주주연대 대표자 4인의 공동명의로 이체를 받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소수주주들이 위 대표자 4인의 공동명의의 계좌로 자신들의 주식을 이체한 사실, 위 이체 당시 이체하는 주주와 대표 4인 사이에 체결된 확인서(을제90호증)에는 이체받은 주식은 현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과 회사정상화까지 보유하는 2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할 것이고, 주식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반드시 처분 3일 전까지 K단체 카페에 공시하여 주주의견을 수렴하여 주주들의 의사대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에 대하여는 위 10만주의 주식을 이체받으면서 을제90호증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 이체시기, 이체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B 역시 위 확인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고 주식을 이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 주식을 이체받은 측에서는 다른 주주들의 이익도 고려하여 위 약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식의 반환 내지 현금으로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주식을 반환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이 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이 B의 주식반환 요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증거가 부족하다. 검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과 나머지 공동명의자들은 B에 대하여 2002. 11.초순의 주주총회가 끝나면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주식을 이체받았으므로, 주주총회가 끝나고 다른 3인의 공동명의인이 B의 주식의 반환에 동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주식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횡령이다는 취지로 P, N, O 의 각 2003. 5. 29.자 주식인출확인서사본과 B, P, O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바, B의 진술부분은 B이 2002년 11월 초순 주주총회가 끝난 후 주식 반환을 요청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2003년 7월에서야 비로소 고소를 하게 된 점, 그리고, 본건은 대주주, 회사경영진과 소수주주의 이해관계, 소수주주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사정에 따라 자신이 취하는 입장도 바꿀 유인이 많다고 할 것인데, P, N, O 역시 주식반환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2년 11월의 주주총회가 마치면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었고, 공동명의자 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인은 반환에 동의하였는데, 피고인이 혼자서 주식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B, O, P의 진술들은 앞서 을제90호증을 기초로 하여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식의 반환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04고단1282사건에 병합되기 전의 이 법원 2004고정203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항은 "피고인은 "C조합"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휴직중인 자인바, 2003.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사이에 (주)D의 소액주주 대표 자격으로 위 회사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 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현급출납장, 비용명세서, 계정과목별자산명세서, 주식투자거래내역 등을 열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핵심적인 회계장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2003. 12. 4.경 위 회사 대표이사 E이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인의 요구한 시정조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부족한 점이 있거나 추가자료를 요청하면 협조하겠으니 조속히 회계장부 열람을 마무리해 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자 괜히 흥분한 나머지 2003. 12. 10. 14:20경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G호 (주)D 사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위 E이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면서 "네가 뭔데 이런 서류를 보내느냐"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H(34세), 같은 I(41세)이 함께 피고인의 가슴과 다리를 잡고 위 사장실 밖으로 끌어내려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H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로 동인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톱으로 동인의 손등을 수회 긁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 I의 손등을 수회 긁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I, H이 상처를 조작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H,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이들에 대한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피고인이 위 방문과정을 녹화한 동영상 CD, 녹음을 수록한 CD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있었다면 통상 있었을 것 같은 사람들의 대화나 비명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H, I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주)D의 사장 E의 부하직원으로서 그간의 피고인과의 분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허위진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등에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