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이천시 P에서 Q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Q주유소 관리소장으로 회계, 영업, 종업원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이천시 R에서 S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S주소 관리소장으로 회계, 영업, 종업원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E은 이천시 T에서 U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F는 U주유소 관리소장으로 회계, 영업, 종업원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G은 이천시 V에서 W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HI는 W주유소 관리소장으로 회계, 영업, 종업원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I은 X 사업용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J은 Y 사업용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업용 화물차량은 톤수 별로 기준이 설정되어 주유 시 리터당 345.54원의 국고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되는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각각 위 주유소를 운영, 관리하면서 피고인 I, 피고인 J을 비롯한 화물차량 운전기사들과 공모하여 이들에게 실제 주유한 양보다 많은 양의 기름을 주유한 것처럼 부풀려 화물차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주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화물차유류구매카드를 주유소에 보관하면서 실제 주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고 그 대금을 화물차량 운전기사에게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2013. 8. 6. 19:36 경부터 같은 해 10. 11. 17:27경까지 사이에 위 Q 주유소에서, 사실은 Z가 운전하는 AA 사업용 화물차량에 32회에 걸쳐 시가 11,068,000원 상당의 경유 6,528.55ℓ를 주유하였음에도 화물차유류구매카드인 KB 국민카드(AB)로 시가 14,218,000원 상당의 경유 8,386.76ℓ를 주유한 것처럼 부풀려 결제하고 그 차액 3,150,000원을 위 Z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다음,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상주시청으로 하여금 총 32회에 걸쳐 642,087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5.부터 2013. 10.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용 화물차량 차주 및 운전기사 등과 공모하여 합계56,228,609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합계 283,680,51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발행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함께 2013. 7. 28. 15:44 경부터 같은 해 10. 11. 15:42경까지 사이에 위 S 주유소에서, 사실은 J이 운전하는 Y 사업용 화물차량에 21회에 걸쳐 시가 8,210,000원 상당의 경유 4,874.06ℓ를 주유하였음에도 화물차유류구매카드인 우 리카드(AC)로 시가 18,646,000원 상당의 경유 11,078.18ℓ를 주유한 것처럼 부풀려 결제하고 그 차액 10,436,000원을 위 J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다음,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총 21회에 걸쳐 2,143,773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7.부터 2013. 10.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용 화물차량 차주 및 운전기사 등과 공모하여 합계 45,936,607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합계 243,199,215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발행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3.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E은 피고인 F와 함께 2013. 6. 17.경 위 U주유소에서, 사실은 AD이 운전하는 AE 사업용 화물차량에 실제 주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AD으로부터 전화로 결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AD 명의의 화물차유류구매카드인 우리은행카드(AF)로 시가 940,000원 상당의 경유 556.21ℓ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고 위 금액을 위 AD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준 다음,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양산시청으로 하여금 192,192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7.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3-1) 기재와 같이 사업용 화물차량 차주 및 운전기사 등과 공모하여 합계 4,210,025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합계 20,864,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4.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피고인 H와 함께 2013. 7. 15. 20:30경부터 같은 해 10. 21. 21:36경까지 사이에 위 W주유소에서, 사실은 AG이 운전하는 AH 사업용 화물차량에 32회에 걸쳐 시가 11,997,410원 상당의 경유 7,084.46ℓ를 주유하였음에도 화물차유류구매카드인 우리카드(AC)로 시가 16,403,000원 상당의 경유 9,683.50ℓ를 주유한 것처럼 부풀려 결제하고 그 차액 4,405,590원을 위 AG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다음,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군포시청으로 하여금 총 32회에 걸쳐 898,073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부터 2013. 10.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용 화물차량 차주 및 운전기사 등과 공모하여 합계 20,249,818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합계 101,445,953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발행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5.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2013. 7. 28. 15:44경 위 S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Y 차량에 사실은 시가 410,000원 상당의 경유 243.04ℓ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시가 890,000원 상당의 경유 527.56ℓ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유류구매카드인 우리카드(AC)로 결제하고 그 차액 480,000원을 위 C, D으로부터 돌려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김포시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98,31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43,773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G, H와 공모하여, 2013. 7. 17. 21:33경 위 S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X 차량에 사실은 시가 455,000원 상당의 경유 269.55ℓ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시가 555,000원 상당의 경유 328.79ℓ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유류구매카드인 우리카드(AI)로 결제하고 그 차액 480,000원을 위 G, H로부터 돌려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용인시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20,4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85,5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Z,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P, E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ER, E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주유소 종업원 간이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물품판매 가장 또는 허위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J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피고인 A, C, B, D, E, F, G, H)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화물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주유소 영업으로 인하여 다수의 화물차량 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 편취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유가보조금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각 업주들은 적지 않은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주유소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들이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