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비상근 감사이고, 피해자 C(여, 40세)은 이 사건 지부가 운영하는 D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저녁 무렵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지부의 임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 E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가게 되었는데, E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이 사건 노래방의 5번방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 23:00경 위 5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지부 소속 회원들에 대한 추석선물 지급문제와 피해자의 근무 중 언행 등에 관하여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3.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9. 6.경 이 사건 지부의 비상근 감사로 선임되었다. 당초 이 사건 지부는 H와 D를 운영하였는데, 피해자는 2013. 8. 2.부터 H에서 경리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9. 10. 1. D로 전보되어 2019. 10. 14.부터는 D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지부는 2019. 9.경 이 사건 지부가 운영하는 충전소(H와 D)를 이용하는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을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추석선물로 2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이 사건 지부의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도 일괄적으로 추석선물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이 사건 지부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3/4분기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 지부장인 I이 사과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지부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지부장인 I은 2019년 4/4분기 감사를 마친 데 대한 격려 차원에서 2019. 11. 20.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 부근의 ‘ L’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집행부 구성원과 피해자를 비롯한 충전소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 회식을 열었다. 라. 횟집에서 1차 회식이 끝난 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2차로 인근의 ‘M’에 가서 술을 더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고, 2차 회식은 같은 날 오후 10시가 조금 못 되어 끝났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1차 회식을 마칠 무렵부터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마. 2차 회식이 끝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이 사건 지부의 총무부장인 E과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가서 5번방으로 들어갔다. 5번방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정면에 스크린이 있으며, 그 앞에 사각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양 옆으로 긴 소파가 있다. 피고인과 E은 한쪽 소파에 앉고 피해자는 반대쪽 소파에 앉았다. 바. 피고인은 위 5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충전소를 찾아오는 회원들에게 지난 추석선물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 왜 불평불만을 하느냐. 지부장이 외부에서 판촉비를 받아온다는데 왜 네가 자꾸 잘못되었다는식으로 말을 하여 문제를 악화시키느냐’라면서 나무랐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충전소에서 가스도 안 넣는 사람에게 추석선물로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언쟁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계속하자 E은 말없이 노래방을 빠져나와 귀가하였다. 사. 한편 피해자는 2019. 11. 20. 23:50경 J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노래방으로 와달라고 부탁하였다. J은 2017. 11. 1.부터 2018. 8. 31.까지 H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아. J은 2019. 11. 21. 00:10경 이 사건 노래방에 도착하여 5번방에 들어가 피고인, 피해자와 잠시 앉아 있다가, 이들을 데리고 나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고,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자. 이 사건 지부는 2020. 2. 26. 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원감원 논의를 하고, 2020. 5. 27.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경영적자를 이유로 D를 폐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지부장인 I은 피고인, E을 통해 2020. 6. 29. 피해자에게 2020. 7. 31.자로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고, 피해자는 2020. 7. 2. 마산동부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4.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과 피해자가 나눈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서,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 피해자, J 세 명이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피 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N의 법정 진술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을 아래와 같이 살펴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건 당시 J과 피해자가 나눈 전화통화 내용 우선 사건 당시 J과 피해자가 나눈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위 전화통화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음 확인)와 녹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의 5번방 안에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J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회식해 가지고 피고인하고 같이 있는데, 내한테 뭐 내가, 내가 뭐 뭐 뭐 뭣이라 할지는 모르겠는데 …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둘이 있는데 뭣이 성폭행도 아닌 것이 뭣이…”라고 말하다가, 같은 5번방 안에 있는 피고인에게 “뭣이, 뭣이라고? 아 얘길 하이소, 떳떳하면… 아니, 떳떳하면 얘기를 하라고예. 내가 지금 무슨 뭘 했다고예? 어? 내가 뭘 했다고예? 아니, 나는 뭘 했다고 얘길 해야지 나도 대처를 할 게 아닙니까”라고 따지듯이 말한 사실, 그러다가 J이 피해자에게 ‘지금 거기가 어디냐’라고 묻자, 피해자는 5번방 문을 열고 카운터에 있는 여성(업주나 종업원으로 추측된다)에게 노래방 상호와 위치 등을 물어 J에게 알려주며 ‘이곳으로 와 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J과 전화통화를 할 때의 실제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다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고(이 점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피해자가 ‘성폭행도 아닌 것이 뭣이’라고 말한 것 이외에는 J에게 자신이 당하였다는 추행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전화통화 도중에 피고인에게 말한 내용은 ‘피해자의 언행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만을 갖고 질책하는지’를 따져 묻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음 확인)와 녹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J 세 명이 노래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 다음으로 사건 당시 J이 이 사건 노래방으로 온 뒤에 5번방 안에서 피고인, 피해자, J 세 명이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하여 본다. J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노래방의 5번방으로 와서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 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추행당한 데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내용을 명확히 발견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이들의 대화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성폭행을, 폭행을 한 것도 … 성폭행 내 안 했잖아?”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뭐? 뽀뽀는 했지.”라고 말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추행이나 신체접촉 등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처리방식이나 근무 중 언행 등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해고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당시 J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한 말 중 녹취록 10~11쪽(증거기록 15~16쪽)에 기재되어 있는 “꼭 내한테 그랬지, 지랄하고 지랄하는데.” 부분과 “아니, 둘이 있는데 씨발 내한테 개지랄을 해샀노 내한테?” 부분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는 앞서 본 ‘뽀뽀’에 관한 언급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서 말하는 ‘지랄’, ‘개지랄’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가리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피해자가 “아니, 둘이 있는데 씨발 내한테 개지랄을 해샀노 내한테?”라고 말한 뒤 곧바로 피고인에게 “그만두니, 뭐… 이러니저러니, 내한테만 지랄해샀노? 내한테만. 내한테만.”이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말하는 ‘지랄’이나 ‘개지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책하면서 해고하겠다고 말한 것을 의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대화 중간에 피고인이 “가스나가 말이야,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가스나가 그럴 수 있지, 짠할까?”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땡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다시 “짠. 땡큐. 씨발 술도 없네. 씨발 개뿔 술도 없네. 자 짠”이라고 말하는 대목까지 함께 살펴보면, 대화 당시의 상황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상황인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본다. 1) 경찰 제1회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노래방 안에 둘만 남아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손이 제 가슴 쪽으로 오고 하니깐 제가 놀래서 노래방 룸 밖에 나가서 전임 부장인 J에게 전화를 했는데, 처음엔 제가 얼버무리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폭행 어쩌고 하고 이야기를 하니깐 전임 부장님이 중리 집에 있다가 놀라서 노래방으로 왔습니다. 그때 룸 위치가 카운터에서 오른쪽에 있는 방이었는데 어딘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전임 부장님이 들어오면서 사장님한테 방 위치를 물어보고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녹음기를 켜고 노래방 룸으로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다음날 제가 그 녹음파일을 확인하니깐 짜른다는 내용도 있고, 뽀뽀 내용도 있던데 제가 뽀뽀 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너무 놀라서 전임 부장한테 바로 전화를 했으니깐 다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인 피해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피고인이 제 가슴을 1회 주물러서 제가 놀래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회식할 때 피고인이 저한테 ‘니는 내 딸뻘쯤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아버지, 딸이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가슴을 만지니깐 이건 아버지 딸 관계가 아니니깐 제가 전임 부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피해 당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물음에 “수치심도 들고 황당도 하고. 좀 당황스럽죠. 가슴을 만져서 제가 바로 나가서 전임 부장님한테 전화를 하였고, 전임 부장님이 도착하였을 때는 저랑 피고인이 따로 떨어져서 앉아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고 전임 부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진술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추행 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별로 하지 않은 반면에, J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노래방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둘째, 피해자의 진술내용 속에는 피해자의 시점에서 경험한 내용과 J의 시점에서 경험한 내용이 뒤섞여 있다. 셋째, 피해자가 사건 당일 J을 전화로 부른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녹취서에 담긴 실제 상황과 다소 다르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자 놀라서 5번방 밖으로 뛰쳐나와 J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녹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5번방 안에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J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J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따져 묻기까지 하였다. 넷째,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뭐? 뽀뽀는 했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였는지, J이 이 사건 노래방에 도착하였을 때 자신과 피고인이 5번방 안에서 어떻게 앉아있었는지 등 이 사건 노래방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기억이 난다고 한다. 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과연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2) 경찰 제2회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 당시에도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어떤 경위로 이 사건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노래방에 동행한 사람도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피고인 외에 E도 함께 갔다가 먼저 나갔다고 들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였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이 사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기억도 없다’라고 말하는 등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러면서도 이 사건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들은 중간 중간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놀던 중에 피고인과 단둘이 남게 되니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길래 놀라서 제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 전에 같이 일하였던 J 전임 부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룸 안에 서 있을 때 갑자기 마주 서 있던 피고인이 저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진술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경찰 제1회 진술 당시보다 좀 더 구체화되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둘째, 남성 1명과 여성 1명만이 노래방 안에 있는 상황에서 남성이 자신과 마주서 있는 여성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려면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등의 이유로 일어나 있는 상태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의 5번방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다고 하고, 피해자도 노래를 부른 기억이 없다고 하며, E도 자신이 5번방을 나설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테이블을 사이에 둔 채 마주보고 앉아서 언쟁을 벌였다고 하므로,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경위가 실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간다. 셋째, 피해자가 사건 당일 J을 전화로 부른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여전히 녹취서에 담긴 실제 상황과 다르다. 3) 검찰 진술 가)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술에 많이 취하여 1차 회식장소인 횟집에서 2차 장소인 단란주점으로 이동할 때의 기억이 없다. 2차 장소인 단란주점에서의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 2차 장소인 단란주점에서 나와 이 사건 노래방을 간 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E이 함께 간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는, 2차 장소에서 노래를 한 기억이 드문드문 나고, 그 사이 기억은 없고, 그 다음 기억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하면서 “노래방 룸 출입문 쪽에서 저와 피고인이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저와 마주보고 서서 팔을 뻗어 제 가슴을 옷 위로 만졌습니다. 손으로 제 가슴을 움켜쥐어서 제가 놀라서 순간적으로 술이 깼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바로 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뿐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바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티셔츠 위에 털 달린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점퍼의 지퍼를 열고 있어서 티셔츠 위로 피고인이 손을 뻗어 제 가슴을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진술인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후 피고인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는 “피고인에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 이러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룸 밖으로 나갔습니다. 룸 밖에서 바로 J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진술인은 J에게 전화를 한 후 어떻게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뒤로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J이 저에게 자기가 노래방에 왔을 때 제가 노래방 룸 안에 피고인과 탁자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J이 전화통화한 내용에 관하여도 “제가 J에게 전화를 한 건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진술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기억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그 내용이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지고 있다. 둘째, 피해자는 사건 당일 1차 회식이 끝날 무렵에 이미 만취 상태가 되어 그 이후의 일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순간만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J에게 전화를 한 것이라면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자신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시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4) 법정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은 확실히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그 앞뒤의 상황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추행을 당한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5) 종합적 평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통해 파악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제대로 기억해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고, 그 밖에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된 지점도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J의 진술 다음으로 J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1) 경찰 진술 가) J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있으면서 자신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말을 머뭇거리면서 성폭행 당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놀란 나머지 피해자에게 위치를 물어 이 사건 노래방으로 찾아갔고, 이 사건 노래방의 5번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파에 따로 떨어져서 마주보며 각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술이 깨거든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둘을 데리고 나와 피고인은 택시를 태워 보내고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으로 집 앞까지 태워줬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J은 ‘노래방 방안에서 고소인이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던가요’라는 경찰관의 물음에 “제가 ‘성폭행인지 성 단어가 왜 나왔노, 둘이 있으면서’라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성폭행할 수도 없는 거고 뽀뽀를 한 거 없고 CCTV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뽀뽀했지 와’라며 대꾸를 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렇다치고 넘어가고’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가슴 얘기는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내한테 있는 지랄은 다하노’라고 말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J은 사건 다음날인 2019. 11. 21. 오전에 피해자를 만난 일에 관하여는 “제가 피해자에게 ‘어제 뭐 때문에 전화했노’라고 말하니까 피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 했습니다. 제가 퇴근시간 때 기억을 되새겨보라고 하면서 녹음했던 것을 틀어주었습니다. 기억이 나서 저에게 말하기를 ‘내 몸에 손오는 것을 감지를 못하겠나,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서 놀라서 전화를 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애초 피해자가 J에게 전화를 걸어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사실은 있지만, J이 이 사건 노래방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진 추행행위’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항의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J과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오전에는 ‘전날 밤왜 J에게 전화하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하던 피해자가 퇴근 무렵 J의 대화내용 녹음파일을 듣고 나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서 놀라서 전화를 했었다’라고 말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정말로 기억해내어 J에게 털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녹음파일을 듣고 그 내용에 기초하여 추측한 내용을 말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2)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의 일관성 유무 J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는 일관성이 없는 점도 발견된다. 즉, J은 경찰 수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퇴근 무렵 대화내용 녹음파일을 듣고 나서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몇 시에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주고, 여직원은 제 차에 태워서 집까지가는 와중에 ‘너는 뭐 하러 전화를 했냐, 별거 아니더만…’이라고 했더니 ‘가슴을 만져서 황당해서 급하게 했다’는 식으로 차안에서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J에게 최초로 털어놓은 시점과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3) 종합적 평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J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N의 법정 진술 증인 N의 법정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2020. 4.경 N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였다’는 내용인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위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N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N에게 말하였다는 내용 자체가 다소 추상적ㆍ개괄적이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