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43세)와 재혼한 사이로서 피해자 D(여, 현재 22세)와 피해자 E(여, 현재 18세)의 의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가정에서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 역사를 다시 쓸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은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권위를 과시하는 한편 자기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폭력까지 행사할 정도로 극단적인 성격을 보여서 피해자들로서는 이런 피고인의 성격을 무서워했을 뿐만 아니라 재혼한 가정이 파탄 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의 성폭행 시도에 쉽게 저항할 수가 없었다. 1. 강간등치상 및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 여름경 서울 도봉구 F빌라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빤 후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다 널 위한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처녀막을 파열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6. 22: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 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에 들거나 피고인의 극단적 성격을 무서워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경우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9. 7.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안마를 해주는 피해자 D(당시 에게 욕정을 느끼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준강간미수 및 준강간 피고인은 2010. 3. 13. 위 항의 피고인 집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말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9. 새벽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에 들거나 피고인의 극단적 성격을 무서워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협박 피고인은 2012. 9. 9. 22:00경 충남 당진시 G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위와 같은 성폭행 사실들을 친정 식구들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1개 씨 발년아 일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냐, 너 니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지금 당장 서울에 올라가 모두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모든 걸 다 끝내버리겠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E가 청소년일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D 일기장)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2006년 여름부터 2011. 6.까지 장기간 동안 의붓딸인 피해자 D를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점, 피고인이 또 다른 의붓딸인 피해자 E도 강제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기재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번 기재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같은 목록 순번 8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공개명령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각 죄에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부칙(2010. 7.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항 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번,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제1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번,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14년 8월 이하 [기본범죄] 준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중 제3 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경합범죄] 가. 각 준강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 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각 준강제추행 및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 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7년 이상 14년 8월 이하 = 8년 + (8년 × 1/2) + (8년 × 1/3),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의붓딸인 피해자 D를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고, 또 다른 의붓딸인 피해자 E도 강제추행하였으며,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가 위와 같은 성폭력 범행을 친정 식구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번, 범죄일람 표 순번 2번,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