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일용직노동을 하며 인력사무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9. 16: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남, 48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서로 뒤엉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9.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 건물 호에 이르러, 1항과 같이 피고인을 때린 후 도망간 A를 찾으면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 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9. 17:00경 G건물 앞 노상에서 A를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나서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1회 내리쳐 561,5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19. 17:05경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 두께 약 3cm)을 들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G건물 지하 주차장까지 피해자 A를 쫓아간 뒤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고, 숨어있던 피해자가 나오자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상처부위 사진, 피해차량 손괴 사진, 범행에 이용된 흉기 및 위험한 물건 사진, B이 범행에 이용한 흉기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수십 회 있고 그 중에는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상당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남)과 지인사이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부터 2020. 7. 10.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 붙여 감당 못할 상황 가기 전에, 언니한테 수습해주지, 너부터 언니한테 수습해주는 조건에, 그럼 니 여친 진짜 수습해줄게, 마지막 기회라고 잘 생각해, 대신에 더 심한 상황 각오 해야하고 마지막 타협이야"라는 내용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3. 13. 22:3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을 위 승용차로 데리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너 나 무시하느냐, 왜 선배들 앞에서 차에서 내려 인사도 하지 않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위 폭행에 항의하며 승용차를 제1항 기재 도로의 갓길에 정차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뒤이어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갓길에 다시 정차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창문을 열어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운전석 문을 열어 도망치려하자,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C의 요청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F(남, 27세)이 “왜 그러느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비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3. 22:5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벤츠 승용차에서 여성이 살려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가 씹할, 안 그런다고 하잖아 씹할 놈들아, 놔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H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G지구대 근무일지(증거기록 2권 48쪽)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운전자폭행 범행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 차 중 일어나 교통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2:0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8. 8. 17.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부양해야 할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8층에 있는 'C'의 행정실 직원이다. 위 치과의원의 부원장인 공동피고인 D은 2017. 1. 31. 10:00경 위 치과의원 행정실에서 피고인에게 ‘E’의 치과의사면허증(면허번호 F)을 건네면서 ‘스캔한 후 사진을 오려 내고 그 위에 내 사진을 붙이고 생년월일, 이름도 내 것으로 변경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의 치과의사면허증의 사진 란을 D의 사진으로 교체하고, 성명 란을 ‘D’으로, 생년월일 란의 ‘G’을 ‘H'로 수정한 후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D에 대한 치과의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 치과의사면허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위조죄는 대상 문서의 공신력, 사회적 영향력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법정형도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치과의원의 수습직원으로서 부원장인 D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인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2:0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91세의 부친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0:10경 대구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61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캔들 조명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일행 F 목격 진술), 수사보고서(캔들조명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상처부위 형태와 비교)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캔들조명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철제 캔들조명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캔들조명으로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캔들조명의 하 단 부분과 피해자의 상처 모양이 유사한 것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캔들조명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도구나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을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다수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연인관계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8.21. 12: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14시 버스를 타고 거제도 집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나, 16시 30분 버스를 타고 가라고 하면서 침대로 현관문을 막는 등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끝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을 동안에 가만있지 않으면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화장실에 들어가 양치질을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양치 거품이 섞인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는 등 폭행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자 "씨발년 소리 지르지 마라, 맞아야지 말을 듣냐, 집 밖으로 나가면 휴대폰으로 찍은 나체동영상을 올려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집 밖으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프라다 핸드백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클러치백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미우미우 클러치백 1개, 시가 불상의 에코백 1개, 시가불상의 간호사 근무복 1벌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간 다음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2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계원 9명이 있는 'C' 모임의 계주이자, 계원 17명이 있는 'D' 모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위 번호계 모임의 계원이다. 1. 계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임진강 민통선 너머에 장뇌삼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D'에서 곗돈(계금)을 먼저 탈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면서 계금을 먼저 타면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우선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경 'D' 계금 명목으로 10,90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 및 'D' 계금 명목으로 합계 58,3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0.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친구랑 대부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5,000,000원이 좀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아들이 운영하는 당구장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11. 12.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경 파주시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이라는 사람한테 4,000,000원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4,000,000원을 좀 빌려주면 보름 후에 변제할 테니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금보관증, 확인서(차용증) 1. 계 장부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금융정보제공사항, 거래내역" 1. 사기 피해내역 정리표 1. 수사보고(계금 지급현황 첨부), 계금 지급현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0:30경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서, 회식으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곳 침대 위에 무릎을 구부린 채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껴안듯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 손으로 움켜쥐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7. 1. 18:00~19:00부터 회사 동료직원 60여명과 'E'라는 식당에서 1차 회식을 하였고, 이후 직원 15~20명과 함께 식당 근처 'F'라는 주점에서 2차 회식을 하였는데, 회식 도중 술을 너무 많이 마셔 2차 회식 중간부터는 기억을 잃었고, 속이 너무 좋지 않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보니 새벽 3시경 불상의 모텔에서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객실 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와 보니 피고인이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기에 깜짝 놀라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 모텔을 빠져나와 귀가하였다가 오전 12시경 회사에 출근하면서 기억을 더듬어보니, 위 모텔 침대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로 엎드려 있을 때 키가 크고 손이 큰 남성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이 기억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여기에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유전자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과 함께 버스를 타고 기흥역 부근까지 이동한 경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의 부축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업혀 약 1km 정도를 이동하여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나 행동, 피해자의 스키니 청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경위 등에 관하여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추행 당시의 주변의 상황이나 사물 등에 관하여도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오로지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 잠깐 정신이 들었다가 곧바로 다시 정신을 잃고 잠든 사실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만취하여 심신상실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기억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누군가가 자신의 뒤에서 가슴을 만졌을 때 저를 감싸는 느낌이 여자 정도는 아니었고 크게 느껴졌다.", "가슴을 만질 때 제가 중간에 손을 잡아떼려고 했을 때 손이 감싸고 있는 것이 되게 컸다.", "뒤쪽에 느껴지는면적이 되게 크게 느껴졌다.", 그때 당시 느낌으로는 맨살을 만지는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블라우스 위로 만졌던 것 같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다는 느낌과 이를 바탕으로 한 추측성 진술이 대부분의 내용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업혀 모텔로 이동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져 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모텔 내에서는 하체에 꽉 달라붙는 스키니 청바지와 팬티가 벗겨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외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면서, 모텔에서 잠깐 정신이 들었다가 곧바로 다시 정신을 잃은 그 짧은 순간에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만진 느낌만은 확실히 기억한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단편적인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깨어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바로 기억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9시간이 경과한 오전 12시경 회사에 출근하면서 모텔에서의 기억을 더듬다가 비로소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던 사실이 기억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새벽 3시경 모텔에서 깨어났을 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는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피고인이 만취한 자신을 모텔로 데려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이에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나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심리상태로 모텔에서 있었던 일을 사후적으로 기억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사실과 다르게 가공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7월 초순의 무더운 날씨에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하여 약 1km 가량을 걸어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에서 난 땀이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에 묻어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유전자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2:43경 서울 성북구 E건물 지하 2층에 있는 F 헬스클럽 여성탈의실 내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탈의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의 가림용 커튼막도 열어 젖힌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핸드폰 카메라 렌즈를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G(여, 25세)를 향하게 잡고 탈의실 안으로 밀어 넣어 공공장소인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발췌)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성탈의실 밖에서 핸드폰을 든 손을 그 안으로 넣은 사실, 피고인은 G이 여성탈의실 안에 있는 상태에서 핸드폰의 카메라 렌즈를 여성탈의실 내부를 향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이 여성탈의실 내부가 궁금해서 핸드폰 카메라 앱을 실행시켰다고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2:43경 서울 성북구 E건물 지하 2층에 있는 F 헬스클럽 여성 탈의실 내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G(여, 25세)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려고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를 약 3초 동안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핸드폰 저장장치에 알몸 상태의 G의 모습을 입력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G은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누군가 핸드폰을 들고 여자탈의실 내부를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G은 경찰에서 스마트폰의 기계불빛이나 셔터음 등을 발견한 사실이 없고, 스마트폰의 뒷면에 있는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향해 있었다고만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도 촬영하는 소리는 들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G이 진정서에서 촬영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한 것은 그 렌즈가 여자탈의실 내부를 향한 핸드폰을 보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진술만으로 실제 동영상이나 사진의 촬영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동영상촬영 버튼을 눌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다거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눌러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한 바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핸드폰 화면을 통하여 여자탈의실 내부를 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알몸 상태의 G의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 화면을 통하여 보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핸드폰 저장장치에 알몸 상태의 G의 모습을 입력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93

범죄사실 주식회사 J는 2009. 1.경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K 내 매점운영자 선정을 위해 실시한 공모입찰에 L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09. 11. 3.부터 2017. 11. 2.까지 8년간 서울시와 'M'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매점운영사업자로서 K 등 11개 지점에 N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2. 5. 15.부터 위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2012. 5. 15.부터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D는 2015. 5. 7.부터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E은 2012. 5. 15.부터 위 회사의 감사인 임원들로서 위 회사의 재무 및 영업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주식회사 J의 정관에는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2. 5. 15.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급여 인상 건이 부결된 이래 주주총회에서 임원급여 인상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E은 2012. 6. 15.경 서울 광진구 O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임원의 보수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인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임원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것을 협의한 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2. 6. 15.부터 2016. 7. 15.까지 합계 185,82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2. 6. 15.부터 2016. 7. 15.까지 합계 63,720,000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2012. 6. 15.부터 2016. 7. 15.까지 합계 63,660,000원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2015. 5. 15.부터 2016. 7. 15.까지 합계 30,939,000원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2012. 6. 15.부터 2016. 7. 15.까지 합계 63,690,000원을 인상하여 각각 지급하고, 피고인 D는 2015. 5.경 위 피고인들에 가담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범죄일람표 2015. 5. 15.부터 2016. 7. 15.까지의 초과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임금 인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J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정관 1. 주주약정서 1. 약정서 1. 임원급여명세서 1. ㈜J 임원보수한도 부결운영에 대한 의견 1. 주주총회 부결상황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급상여명세서 1. 수사보고(J 직제표), 기안용지, 본사직제표, 사무실 업무분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 E,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임원임과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도 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보수에는 '임금'의 성격도 있어 그 보수액의 인상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액을 인상·지급하였다 하여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회사의 등기된 이사 또는 감사로서 회사의 위임사무를 처리하여 온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의 보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회사에 대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에 임원으로서의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보수' 이외에 피고인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급여액의 결정에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게 된다면, 임원들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과다한 급여를 약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임원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그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가 잠탈되고 말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상된 보수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를 지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의 인상을 결정·집행한 피고인들의 절차상 위법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인상된 보수액 자체는 동종 업계의 관행이나 피고인들의 업무량, 일반 직원들의 보수액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고소인들과 합의한 점, 적법한 주주총회에서 초과 지급된 보수액에 관하여 추인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상피고인 A, B, C, E과 공모하여 상피고인들에게 각 범죄일람표 2012. 6. 15.부터 2015. 4. 15.까지의 초과지급액란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상피고인들에게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J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는 2015. 5. 7. 위 회사의 이사가 되었으므로 그 이전 시기 이사들의 보수에 관한 이사회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D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기간 상피고인들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9. 3. 9. 23:00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내에서, 화투를 비치해놓고 도박 참가자인 'E' 등으로 하여금 양팀으로 나누어 앉게 한 다음 화투를 양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최저 수천원에서 최고 수만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고, 이긴 쪽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배팅한 금액의 2배를 가져가는 속칭 '아도사끼(일명 맞춰먹기)'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 도박 피고인은 E, F, G, H, I, J 등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514,000원, E는 현금 43,000원, F는 현금 210,000원, G은 현금 100,000원, H는 현금 150,000원, I은 현금 125,000원, J은 현금 55,000원을 이용 각각 속칭 '아도사끼(일명 맞춰먹기)'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G, I,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19:4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진행하는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연령불상)의 뒤에서 바짝 붙어 서서 얼굴을 피해자 B의 머리에 가져다 대고 성기 부위를 피해자 B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계속하여 같은 열차가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으로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뒤에서 바짝 붙어 서서 얼굴을 피해자 C의 어깨에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 C가 몸을 틀어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사진캡처 설명) 1. 범행장명 채증 CD, 캡처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 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일대의 여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곳 편의점에 보관된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한 교통카드에 마치 그곳 손님이 충전을 의뢰한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충전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8. 2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으로 일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POS기기 금고, 진열대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33,250원 상당의 현금, 문화상품권, E카드 2장, 구글 기프트카드 2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0. 23:3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331,6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28. 22:3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그곳점원으로 일하던 중 마치 그곳 손님이 피고인이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카드 2장에 합계 4만 원, 구글 기프트카드 2장에 합계 60만 원의 충전을 의뢰한 것처럼 그곳 POS기기를 통해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0. 23:3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의자 신분증, H 대화내역, E·기프트카드 충전내역, 내사보고(매장 CCTV 확인결과보고), I회신결과, E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접속한 IP이력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여죄확인), 구글기프트카드 충전내역, CCTV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기록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내역 특정), 범죄인지(여죄),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영상 첨부), H 접속 로그기록 첨부, 수사보고(2019. 9. 20. J 편의점 동영상캡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