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1. 2016고단526 피고인은 C, D 및 성불상 E과 함께 각종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비율로 획득하게 되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를 인출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C은 가입자 명의를 제공하고 환전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D은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거나 C이 인출해 온 현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성불상 E은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4. 2. 16:15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F' 게시판에 C의 ID로 접속한 뒤 '국no! 2014최신작! 오빠한테 안에다가 하다가 하지말라니까 입에다가 쏴주.'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각 배포하였다. 나. C, D, 성불상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7. 22.경 목포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I' 게시판에 C 명의의 'J'로 접속한 뒤 '(국!nO작) 요즘새로나와싸! 22살 청0주0까0지0폭0풍0질0주!'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모두 2770회에 걸쳐 위 게시판을 비롯한 5개의 파일 공유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불상 E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각 배포하였다. 2. 2016고정29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3. 29. 이전 목포시 L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9.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3. 2016고정29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사이트(N)에 닉네임 'O'로 접속하여 '최신대박떳어여! 잘때는 떡쳐도 모르는 귀여운 여친! 몸매 봐라 요고요고 ㅎㅎ'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4. 2016고단69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 목포시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P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아디 Q, 비밀번호 R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한 뒤 'S'라는 닉네임으로 위 웹하드 공유폴더에 '[국No신작]14년5월최신! 술마신후 소개받은.'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를 받아갈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5개의 음란한 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5. 2016고단81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C이 인터넷사이트 'F'에 가입한 아이디 'T(닉네임 : U)'를 제공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 영상을 배포한 다음, 그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위 'F' 사이트에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한 뒤, 그곳 게시판에 "(국)no! 대박술떡녀! 자기있잖아~가앙간해줘어엉! 혀꼬인소리 패왕색끼네!"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I 등 5개 웹사이트와 그 외 웹사이트 입금), 음란물채증자료, 각 회신자료, 채증자료, 각 회신자료(베가디스크), 각 금융거래정보(C 명의의 우체국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 회신자료(온디스크, I, 파일24, 케이디스크), 각 회사 및 사이트별 환전내역, I 환전내역, 베가디스크 환전내역, 파일24 환전내역, 환전과정, 채증과정 및 음란물 채증자료, 외장하드 [2016고정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말소자등본 [2016고정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유포 인터넷화면 캡처 화면), 내사보고(통신자료 조회 결과),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범죄일자 수정) [2016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올린 영상캡처 사진 [2016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동영상 캡처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1, 5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물을 배포한 회수, 기간 및 그 동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란물 배포에 관련된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