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12

범 죄 사 실 2022고합112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로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던 후배이며, 피고인 A 외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E(남, 22세)과 종전 일면식이 없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종전 피해자에게 돈을 몇 번 빌려 주어 피해자로부터 약 3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을 빌미로 화가 나, 2022. 8. 초순경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와 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와 SNS로 교류하던 ‘F(닉네임: G)'라는 여성에게 부탁하여 해당 여성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인제시외버스터미널’에 가겠다는 거짓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제시외버스터미널’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자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어깨에 ‘한야(도깨비)’ 문신이 있는 친구인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과 함께 2022. 8. 14. 13:18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3에 있는 ‘인제시외버스터미널’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찾아갔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버스터미널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너 여기서 여자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음성으로 데려가서 너를 대부업체에 연결해 돈을 더 받아 내던지 할 거야, 야! 이 씹새끼야, 좋은 말 할 때 차에 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세게 잡아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어 태우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끼어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자신의 오른팔 소매를 걷어 올려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며 힘을 준 목소리로 “야, 차에 타”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47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카페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 29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강도상해 공동범행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먼저 하차시킨 후, 피해자를 데리고 2022. 8. 14. 17:57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백야로 6에 있는 ‘금왕대교’ 교량 밑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사람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어떻게 돈을 뽑을 수 있겠느냐, 방법이 있느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후배인 피고인 D에게도 ‘같이 가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D과 함께 위 교량 밑으로 찾아가 피고인 A을 만났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어 피고인 D은 2022. 8. 14. 18:07경 위 교량 밑에서, 피해자가 지인 J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납치되었다’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B은 “야, 이 씹새끼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석에는 피고인 A, 뒷좌석에는 피고인 B, 피고인 D이 각각 앉아 위세를 보이면서, 피고인 A은 차량 글로브 박스에서 미리 준비하여 둔 A4 용지와 네임펜, 인주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건네고, 피고인 B은 “야 씨발놈아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적어”라고 욕을 하며 위 용지에 “각서 2022년 8월 14일, 대학교 동기 A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달라 요구했고 A이 현금 2,000만 원을 빌려줬다”라는 등의 허위의 채무 내용을 기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 및 무인하게 한 후 이를 빼앗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8. 21.경까지 사이에 ‘K 충북금왕점’, ’L 음성혁신도시점’, ‘M’ 무인텔 등을 거쳐 약 8일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다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수회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피해자를 때려 왼쪽 입안이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히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을 지지는 등으로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위와 같이 지불각서를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16. 16:34경 피해자가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3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 받고, 같은 날 18:16경 피해자가 추가로 대출받은 3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 받고, 2022. 8.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 2개(N (계좌번호 1 생략), N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이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60만 원 상당과 N 통장 2개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4. 시간 불상경 충북 음성군 O에 있는 친할아버지 주거지부터 같은 군 P에 있는 ‘Q주유소’까지 편도 약 17.2km 구간, 왕복 약 34.4km 구간에서, 이어 위 친할아버지 주거지부터 같은 군 금왕읍 백야로 6 앞 ‘금왕대교’ 다리 밑까지 약 10.5km 구간 및 그로부터 같은 군 R에 있는 ‘K 충북금왕점’까지 약 1.4km 구간 등 총 46.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4. 13:18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3에 있는 ‘인제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7:4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카페까지 약 18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151(피고인 D) 누구든지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2. 8. 9. 15:10경 충북 진천군 S아파트 앞 도로부터 T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 터미널 CCTV 영상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인제터미널 납치 당시 CCTV 영상 재분석), - CCTV 영상 CD 1장 및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차적조회서 첨부), - (차량번호 3 생략) 차적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성군 통합 관제센터 CCTV 영상 첨부), -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K, 주차장 내 용의차량 모습 확보), - K 주차장 CCTV 영상 CD 및 위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M CCTV 분석, 피해자 감금 일시 특정), - M CCTV 영상 사본 및 위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감금 당시 D 폭행 정황 관련 무인텔 CCTV), - 주차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M건물 U호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안산버스터미널 CCTV 영상 분석), - 안산버스터미널 CCTV 영상 사본 CD 및 위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안구 사진 확보), - E 안구 사진, 수사보고서(E 휴대폰 포렌식 결과 대화내용 출력), - 일반 SMS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공동감금 시간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감금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2022. 8. 17. 피해자가 감금당한 ‘V PC방 충북 음성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K 충북금왕점’ 현장사진 첨부), -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허위지불각서를 작성하는 사진 첨부), - 피의자 A이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서(C 어깨 문신 사진), - C 문신 사진, 수사보고서(강도상해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서(A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종합), - 엑셀 자료 등, 수사보고서(A 포렌식 영상 파일 첨부), - A 포렌식 반출 동영상 사본 CD 및 위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D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종합), - 엑셀자료 등 1. 수사보고서(E 휴대폰 W 캡처사진 확인), -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신체 피해사진 첨부), - E 피해부위 사진, -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수사보고서(무면허 운전 거리 수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C의 운전면허 유무 확인), - 자동차 운전면허대장(C),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6, 127, 136, 137, 142, 143, 166, 167, 182, 183, 233, 234번) 1.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사본 2022고합15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별로,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2022고합112호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의 주장 1) 피고인들이 가한 유형력의 행태와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은 공갈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할 뿐 강도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주장). 2)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강도상해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제2주장). 나. 피고인 D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1, 14번 각 기재 상해는 강취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도상해로 의율할 수 없다(제3주장). 다.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4번 기재 각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제4주장). 2. 판단 가. 강취 여부(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이 때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대한 판단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지 아닌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이처럼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함에는 폭행이나 협박의 모습이나 형태,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시각, 주위의 상황, 상대방의 성별, 연령, 체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D(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폭행․협박은 피고인들의 수적 우위와 유형력의 정도, 협박성 발언의 정도와 내용, 상당히 긴 시간 이루어진 감금행위 및 장소적 이동, 그로 인해 초래된 피해자의 고립 및 위축 상태(휴대전화를 빼앗기는 등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를 넘어서서, 충분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였던 점과, 2022. 8. 14. 인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A, C을 만나 감금당하여 상당히 원거리에 있는 충북 음성군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2022. 8. 14. 18:07경 충북 음성군 지역에 도착하여 피고인 A, B, D을 만난 후 위 피고인들로부터 당한 판시 기재 폭행과 협박 등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CTV 영상이나 사진 등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피고인들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2. 8. 14.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피고인들이) 600만 원 빚이 있다고 하고, 험악한 분위기에서 피고인들이 ‘장난으로 보이냐’는 식의 말을 하여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대출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한 것, 개설한 N 통장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준 것 역시 피고인들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심한 욕설을 하며 무섭게 노려보는 상황에서 대답을 강요하여 ‘장기적출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5면 등), 피고인 D이 담뱃불로 팔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한 경위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8. 14.경 충북 음성군 지역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 B, D이 있는 자리에서 지인(J)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지인에게 ‘납치되어 온 것이다’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D이 왼쪽 뺨을 세게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445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하였던 J이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음성경찰서 경찰관이 2022. 8. 14. 또는 8. 15.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당시 옆에 피고인 A, B, D이 있어서 형사가 전화왔다고 하니 ‘어딘지 가르쳐주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하였다. 사건 종결이 될 수 있다고 하니 피고인 B이 한 번 만나보라고 하면서, ‘너 만나서 마음대로 말해봐,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테니까, 허튼 수작하면 사시미칼로 찔러 죽여버릴 줄 알아’라고 겁을 주어 형사 5명을 음성터미널 앞에서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했고 형사분들도 돌아갔다. 경찰이 저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8, 49면). 피고인 A, B, D은 2022. 8. 17.경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대부업체와 연락한 통화기록과 SNS 대화내역 등을 삭제하기도 하였고(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고 2022. 8. 19.부터는 청주시와 안산시 등지로 대부업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이동하기도 하였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2022. 8. 16. 및 2022. 8. 18. 이후 피해자를 혼자 무인텔에 남겨두고 떠났거나, 2022. 8. 19.에는 피해자 혼자 청주시, 안산시 등지로 이동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2022. 8. 14.에는 피고인 A의 감시 하에 피고인 A의 차량에서 잠을 잤고, 2022. 8. 15.에는 피고인 B의 지인의 원룸에서 잠을 잤으며, 2022. 8. 17.에는 피고인들과 함께 ‘V PC방’에서 밤을 새는 등 계속하여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후불제인 무인텔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결제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1215면),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저희 셋(피고인 A, B, D)이 욕을 섞어가며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였다. ‘도망가면 죽여버린다’ 등의 말로 겁을 주었고, 피해자는 저희와 있으며 겁을 많이 먹은 상태로 보여 도망하리라고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1237면), 피해자는 2022. 8. 21.경 지인과 연락하기 전까지는 피고인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무인텔 밖으로 나가거나 도주를 시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에 의하여 감금되어 장소적 고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체격이 작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에 의하여 아무런 연고가 없고 지리를 알지 못하는 충북 음성군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처음 만난 피고인 D으로부터 지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통화가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 A, B, D으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구해올 것을 종용받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하며 수시로 피고인들에게 감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에 저항하기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상당히 겁을 먹은 상태였다’는 점은 일치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상해 여부(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2022. 8. 21. 경기 안산시에서 지인 J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들의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날인 2022. 8. 22.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 특히 피고인 D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가격당한 사실과 오른쪽 팔목에 2회 담배를 지진 사실을 진술하였고, 2022. 8. 24.에는 피해사실을 연이어 진술하면서 피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가 타박상으로 부어 있는 모습과, 입 안이 터져 있는 모습, 오른쪽 팔목 부위 두 곳에 붉게 화상 흔적이 남아 있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76, 77면). 피해자는 2022. 8. 29.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수사관이 “피고인 D으로 인해 현재에도 진술인(피해자)의 손목 위 부분에 상처가 남아있는데 병원치료를 받았는지”라는 취지로 묻자, “당시에는 너무 아팠고 진물도 났지만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정말 그랬다간 더 큰일이 일어났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452면). 피해자는 2022. 8. 29. X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의사 Y은 피해자에 대하여 ’(주 상병)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부 상병)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으로 인하여 14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고, 증상 호전 없을 시 상급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606면),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 부위 및 정도와 대부분 일치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병원에 내원하게 된 경위 및 치료 내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상해진단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하여 경찰관과 같이 병원에 가게 되었고,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가 약을 발라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상해가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제3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 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써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 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도 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 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참조). 2) 피해자는 경찰 제1회 및 제3회 조사에서 피고인 D이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지지는 상해를 가한 일시를 “2022. 8. 16. 20:00경 충북 음성군 Z에 있는 ‘AA’ 편의점 앞 노상”과 “2022. 8. 17. 22:00경 충북 음성군 ‘음성공용버스터미널’ 맞은편 다리 아래”로 특정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26면, 증거기록 3권 452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처음으로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지지는 상해를 가한 것은 2022. 8. 15.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권 758, 759면), 피고인 A의 진술 역시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나 “혁신도시쯤 AA라는 편의점 노상 앞”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제4권 801, 802면),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기억의 혼선으로 인하여 판시 2022고합112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상해를 입게 된 일시를 잘못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2. 8. 14. 13:18경 피고인 A, C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태워진 사실, 피고인 A, C이 피해자를 충북 음성군 지역까지 강제로 데리고 다닌 사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8. 21.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감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불각서, 대출금 총 60만 원, 통장 2개를 개설하도록 하여 이를 빼앗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려는 단일한 범의 하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금하거나 폭행․협박을 가하여 왔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불각서, 대출금, 통장 등을 빼앗은 후에도 돈을 더 구해 올 것을 종용하기도 하여, 피고인 D이 강도 범행 실행의 범의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강도 범행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A, B에게 피고인 D의 상해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제4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2)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인의 강도합동범 중 일부가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범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426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 D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각자 피해자에 대한 감금,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감금 및 강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실현한 점, 이 사건 감금 및 강도 범행의 태양, 가담 인원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에게 가하여진 폭행․협박 행위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으로서는 피고인 D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공범인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에게도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18년 9개월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1,350만 원 라. 피고인 D: 징역 3년 6개월~19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2)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6년 6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6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D: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9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라. 피고인 C(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D에 관한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 A, B, D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약 1주일 동안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 하지 마라, 도망가면 죽인다’는 등의 폭언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과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통장 2개 등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바, 범행 경위 및 내용, 강취한 금액,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무력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개별적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사유와 함께 이 사건 각 공동감금 및 강도상해 범행 과정에서의 가담 정도, 역할,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결과, 기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예전 학교 동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폭행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는 등 가담한 정도와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판시 제1항의 공동감금 범행에 가담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은 공동감금 범행에만 1회 가담하였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가담 정도도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에 가담하였는바,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가담한 정도와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