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B학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같은 학교 보조교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위 건물 밖으로 불러내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뒷걸음을 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입을 맞추면서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고인의 하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등,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와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동의 하에 한 것이고, 그 외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어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어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키스와 포옹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추행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유아 마이 베이비 걸(you are my baby girl)이라고 말하면서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팔을 뻗어서 저를 안았는데, 안고 있으니까 몸이 밀착되어서 피고인의 성기가 제 몸에 느껴지니까 그 때는 진짜 이상하다 생각해서 팔로 피고인을 살짝 밀어내고 뒷걸음질 쳤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왜 그래, 와봐, 베이비걸”이라고 하면서 제 손목을 잡은 상태로 제 턱을 손으로 들쳐서는 입에 키스를 했다. 그리고 손으로 제 엉덩이를 만지고, 다음에는 제 손을 가져가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저에게 키스를 하고나서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저의 손목을 잡고 그대로 끌어당겨서 자신의 성기부분에 가져가서 처음에는 제 손등 위에 손바닥으로 잡고 제가 그 성기를 만지게 하도록 움켜 잡았고, 그리고 성기를 위 아래로 만지도록 왔다갔다 했다’ , ‘그 부위 자체도 성기가 있는 부분이었고, 성기를 만지게 되었을 때 발기 되어 있어서 성기인 줄 알았다’ , ‘피고인이 저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제 엉덩이를 만졌는데 손바닥으로 엉덩이 전체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이 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동안에 다른 손으로 손을 뻗어서 제 가슴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you are my baby girl” 이런 얘기를 했고, 손을 뻗어서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었고, 저를 다시 끌어당겨서 포옹을 했는데, 배 쪽에 피고인의 성기가 느껴져서 피고인을 살짝 밀어내면서 뒤로 갔는데, 다시 손이 잡혀서 “아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더라구요. 또 “Come on baby girl" 이렇게 해서 끌려온 상태로 저는 눈을 못 마주치고 있었는데, 손을 뻗어서 턱을 올리고 키스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끌어당겨서 다시 엉덩이를 만졌고,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약간 보이지 않는 실랑이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힘이 느슨해졌다 하면 제가 빼내려고 했는데 다시 잡혔고, 빨리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가슴을 계속 만지고 이래서 자꾸 그렇게 되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걸어 나온 거거든요’ , ‘키스하고 나서 엉덩이를 만졌고, 제 손을 끌어다가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제 가슴을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행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억지스러운 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댔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그 당시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인데,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로 동의하에 키스, 포옹하는 과정에서 엉덩이, 가슴 부위 등에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이 엉덩이나 가슴을 만졌다고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성기 접촉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지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같은 날(4. 5.) 피고인과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가 나한테 뭘하게 했는지(made me do things for you)', '키스한 다음에, 너는 내가 너의 것을 만지게 했다(after you kissed me you made me to touch yours)'라며 위와 같이 성기를 만지게 한 부분에 대해 따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진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없었던 일을 꾸며내 허위로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서 매우 신빙할만 하다. 3)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굳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외부로 걸어나온 출입문이나 동선, 건물 주위의 상황, 사건 당시 시간, 사건 현장의 정확한 위치 등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는 점,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를 무릎에 덮은 채 잔디밭에 같이 앉아 있었던 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E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피해자, E이 같이 피해자의 숙소까지 걸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는 것에 비하여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의 동선이나 위치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건물에 처음 가본 것이었으며, 심야 시간이었던 점, 건물 주위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범행 당시 주변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경험한 사실의 내용이나 정신적 충격 여부, 중요도에 따라 기억의 정도는 다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오하고 있다고 하여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조금 걸어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되었고, 몸이 덜덜 떨리면서 추위를 느꼈으며, 피고인이 옆에 와서 앉았는데, 상의는 어떻게 무릎에 덮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너무 당황했었고, 피고인이 직장 동료이고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았고, 주변에 소문이 날까 두렵기도 하여 E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이나 행동은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 내지 E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나 행동이라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앉아 있을 때 E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피고인 자신이 전화를 받아 E에게 ‘내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집에 왔다. 피해자는 숙소에 잘 갔다. 피해자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추행행위가 없었다면 굳이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E에게 ‘우린 괜찮고 피해자와 함께 이제 집에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5) 피고인은 사건 당일(4. 5.) 점심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할 얘기가 있다. 미안하다. 만나서 얘기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고, 피해자는 거부 하였다. 피해자는 ‘신고는 무서워서 당장 신고를 해야 겠다기보다 뭘 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하여 4. 6. 여성긴급전화에 전화상담을 하였고, 4. 8. 이 사건 학교에 알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오자 4. 13. 형사 고소하였다. 6) 다음으로 피해자의 동의나 묵시적 승낙하에 포옹과 키스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그 근거 중 하나로 이 사건 직전에 건물 안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차례 키스를 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건물 밖으로 나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건물 안에서 키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특히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했던 것인데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니 미안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복도에서 키스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임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2019. 5. 20. 실시된 검찰 조사시 처음으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 4학년 담임교사이고, 피해자는 보조교사로서 업무적인 관계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핸드폰 번호도 모르는 사이였고, 둘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아이가 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음에 포옹을 하자 피해자가 몸을 빼며 뒷걸음질 쳤는데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턱을 들어올려 키스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 내지 포옹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오인할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구체적인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