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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들끼리 모여 회식을 하던 중 위 장소 내 1층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각 사진 [증인이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의 진술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이 없는바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피고인의 자세, 피해 부위와 접촉 강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손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습 추행 유형에 해당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9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4. 13. 00:12경 전남 무안군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와 E에게 108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28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13. 00:20경 전남 무안군 F,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씩 총 4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바 합계 28정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경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5. 15.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추가증거기록 순번3) 1.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서(체포현장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수한 마약을 모두 본인이 투약하였고 별도로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99

범 죄 사 실 1. 스토킹행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일면식 없는 관계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는 서로 약 50m 이내로 근접한 곳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 03:53경 경기 구리시 C 소재 성명불상자의 주거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들어간 후, 담에 기대어 위 성명불상자의 주거지 옆집인 피해자 B의 주거지(구리시 D O층 OOO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B가 속옷만 입고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48경, 07:59경, 08:11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B를 지켜보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담에 기대어 피해자 B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기다렸으나 피해자 B가 창문을 통하여 보이는 곳에 등장하지 않아 실제 피해자 B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23. 05:27경 재차 위 성명불상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담에 기대어 피해자 B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B가 옷을 입고 주거지 내에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4. 19. 03:53경부터 2022. 4. 23. 05: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B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B가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보이는 곳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하여, 2022. 4. 19. 03:53경, 같은 날 06:48경, 같은 날 07:59경, 같은 날 08:11경, 2022. 4. 23. 05:27경 구리시 C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행위가 그곳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위 주소지는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인 점, 위 주소지에는 시정장치인 대문과 주위와의 경계를 나누는 담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비록 위 범행 당시 대문이 열려 있기는 했지만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마당은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부분으로서 피해자들인 그곳 거주자들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다가 피고인은 그곳에 거주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새벽 또는 이른 아침 B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기 위해 출입하였던 점 등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시각·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주소지 마당으로 들어간 행위는 그곳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이종의 범죄를 저질러 왔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7. 27. 주거침입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2. 7. 27. 19:23경 자신의 주거지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E를 훔쳐보기 위하여 구리시 F O층 O호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상반신을 담에 걸쳐 피해자 E 주거지 쪽으로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 안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E가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설령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 안방 창문을 쳐다보았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지켜본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 담장 쪽이고, 피고인이 자신과 위 피해자의 주거지 경계를 이루는 담을 넘어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창문을 지켜본 것은 아니다.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은 ‘누군가가 자신의 주거지 담벼락에 손을 얹고 매달려 안방 창문 안쪽을 훔쳐보고 있었고, 담을 너머 보이는 신체 부위는 코 위쪽 부분이었으며, 얼굴의 그 아래 부위는 볼 수 없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체가 일부라도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2022. 1. 28.자 E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E조합의 대의원으로 선거권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F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8. 13:0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그곳 마루에서 D에게 “E조합 이사 선거에 친구가 나오는데 도와줘야 안되겠나”라는 취지로 말하며 미리 준비해 간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장)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F인 E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D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F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9. 14:00경 제1항 기재 D의 집에 찾아가 그곳 마루에서 D에게 “이번 E조합 이사 선거에 나오는데 잘 봐달라,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미리 준비해 간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장)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F인 E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D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F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7. 제1항 기재 D의 집 인근 노상에서 D을 만나 “내일 선거 알제, 한 표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미리 준비해 간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장)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F인 E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D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조합원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F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조합의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인 A로부터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나.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조합의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인 B로부터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다.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조합의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인 C로부터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을 F인 E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 B, C로부터 금전을 각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및 봉투사진 4장 1. 선거공고, 후보자등록공고, 당선인공고, 선거인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F 임원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심히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선거 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에 선거인의 범위과 규모가 비교적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F 선거에서 자행되는 불법 선거운동 등 범행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 C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 구류 29일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1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남매 관계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남, 72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7. 5. 01:5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까지 피고인 앞으로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B이 “너 간식비랑 그런 걸로 다 썼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 B의 목 부위에 대고 “내가 못 죽일 것 같아? 목에서 피가 철철 나오게 하고 싶지만 안 죽여.”라고 말하고, 이어서 식칼을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그곳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이 밖으로 나오자 내려놓았던 칼을 다시 집어들고 피해자 C에게 “까불지 마.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가까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상해 등과 같은 현실적인 신체적 손상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행위 태양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 및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5.경부터 2019. 7.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7,919,34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606,352원과 2019. 1. 1.경부터 2020. 1. 1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030,97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무실 근무 사진 1. 각 사업자등록증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자필메모 1.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 1.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 C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위 토지 옆에 위치한 D를 소유한 피해자 E과 위 각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각 토지의 경계에 식재된 넝쿨탱자나무와 담장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 11.경 위 장소에서 톱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토지의 경계 중 약 21m 구간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넝쿨탱자나무 불상의 그루를 베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3.경 위 장소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토지의 경계 중 약 60cm 구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85,400원 상당의 담장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F의 동의 하에 탱자나무와 담장 일부를 제거하였고, 가사 동의가 없었더라도 부합이론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탱자나무와 담장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기 때문에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토지에 부착된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 등 별개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대차권 등 수목을 식재할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 아닌 이상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75853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소유의 탱자나무와 담장 일부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모친 F, 사촌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펜스를 설치한 자리(피해자 소유 토지)에 탱자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1 내지 3에 의하면, 제거된 탱자나무 및 담장 일부의 흔적이 펜스로부터 떨어진 곳(피고인 소유 토지)에 위치해 있음이 확인된다. 2) 마을 이장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내 땅에 있는 나무를 내 마음대로 베는데 어쩌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3) F, G, H 사이의 녹취록에 따르면, H은 “측량을 했는데 야가(피고인)가 말뚝을 옮겼지”(증거기록 28쪽)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계측량을 할 당시에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계침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022. 4. 29. 피고인의 경계침범에 대해 ‘피고인이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성과도와 피해자가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성과도가 차이가 없어 경계말뚝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4) 관련 민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단93706)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계를 침범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식재된 탱자나무를 제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민사 판결문 4쪽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S(여, 64세) 및 그녀의 남편 T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2. 2. 4. 22:00경 다른 이웃들과 함께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 부부가 초대하여 찾아간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U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누나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그녀를 양팔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건 접수 후 112신고 내역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T로부터 커피를 받자 피해자에게 ‘고마워 누나’라고 말하면서 등을 한번 두드렸을 뿐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S와 목격자인 T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이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상황과도 부합하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위를 감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신장(147cm)과 피고인의 신장(168cm)의 차이를 고려할 때 발생 가능한 사실로 판단된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피해자 및 T 외에도 다수의 이웃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에서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즉시 항의하였고 30분 후 자리를 떠나려는 피고인에게 신고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고, 실제로 약 3시간 후 112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로 신고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직후 발생하였고, T는 거동이 불편하여 피고인에게 커피를 전해주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므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당시 동석하고 있었던 A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경찰의 ‘피해자와 T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거짓말은 아닌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T가 봤을 때는 끌어안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끌어안은 건 아니고 양손으로 어깨를 가볍게 친 것이 그렇게 보였고, S도 뒤에서 끌어안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제가 봤을 때는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깨를 가볍게 툭 친 것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모순되고 이해하기 어려워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T가 돈이 필요해 피고인의 과거 전과 등을 이용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자체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각 진술 및 이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8.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서울 은평구 C에서 시공하는 ‘D’의 현장소장으로 건설 현장의 시공 관리·감독, 지휘, 안전관리 등 공사 현장 전반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해자 E(남, 69세)은 위 ‘D’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로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 10:35경 서울 은평구 C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약 12미터 지점에서 외부 거푸집 설치 및 보강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열재를 밟고 거푸집 보강재를 설치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밟고 있던 단열재가 파손되면서 피해자가 약 7.7미터 아래인 2층 외부 비계 발판 위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척수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E 관련 1. 사망진단서 1. 촬영 사진,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작업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현장대리인계,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주는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재해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제공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7.7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불이행한 안전조치의 내용과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H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여전히 안전조치 등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산재보험처리를 통해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도록 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20년경부터 약 2년 간 교제를 한 뒤 2022. 7. 초경에 헤어졌는데, 그 후 2022. 7. 9. 15:23경부터 같은 날 15: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2022. 7. 9. 15: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진심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3. 1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보이스톡을 시도하여 그러한 시도가 있었음을 표시하는 글과 부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9.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카카오톡, 전화 등도 차단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53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으로 찾아간 뒤, 그 무렵부터 2022. 7. 10. 00:45경까지 그곳이나 그곳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7. 10. 00:50경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소지한 채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실 앞으로 찾아가 그 호실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감금,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0. 00:50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먼저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그래서 칼을 가져온 거야.”, “넌 살려줄게. 대신 난 너 앞에서 죽을 거고. 너 평생 살아가는데 트라우마 생기게 할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격하여 위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따라잡은 뒤, 위 커터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뜻의 동작을 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호실로 다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7경 피해자에게 “지금 내 차 타고 나갈 것인데 소리지르거나 반항하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그곳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여 양주시 및 포천시 일대를 약 1시간 30분 정도 배회한 뒤 다시 위 아파트 호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아파트 호실에서 귀가를 거부한 채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있자는 취지로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간 메시지 전송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탐색 사진, 메시지, 피해자에게 보여준 커터칼 종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어 실제로 만나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만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나이 및 학교에 대해 물어보아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2. 7. 3. 12:0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오토바이에 태워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E 모텔’로 이동한 다음,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9. 1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오토바이에 태워 위 모텔로 이동한 다음, F호에 투숙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촬영사진자료, 감정의뢰 회보,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사건접수 및 임의동행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14세의 피해자와 2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나이인 만 19세를 4개월 정도 도과한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07:35경 서울 광진구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둘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댄 후 입으로 ‘쪽’하는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경 동종범죄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도 종전처럼 생면부지의 여성을 갑작스럽게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