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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경위 B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1. 01:36경 춘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서 E지구대 소속 경위 B이 업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는 동안, 위 B에게 다가가 "저 A이라고 하고요, 범죄단체에 가입된 사람이고요, 제가 F에요"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B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B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B을 따라 다니며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B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순경 G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2:35경 춘천시 H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춘천경찰서 형사과로 신병 인계를 위해 순찰 차량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위 G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스스로 순찰 차량에 머리를 3회 들이받고, 갑자기 무릎으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자료 첨부 등, 원본파일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관 2명에 대하여 상해 범행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피해 경찰관 중 B과는 합의하고 G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0

범죄사실 2020고정10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주식회사 B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 피해자 D이 위 회사가 주식회사 B에게 보낼 계약금 530만 원을 횡령하였는데 그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가 주식회사 B에 계약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보냈고 추가로 350만 원을 보내야하는 상황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35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가 상대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것이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주식회사 B의 상대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배임미수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와 사이에 2017. 4. 24.경 계약금액 5억 1,000만 원의 갈비탕 및 피클 기계설비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위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유지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 H를 만나 "피해자 회사가 군부대 공사를 맡게 되어 주식회사 C와 더 이상 위 계약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계약을 새로 체결할 다른 업체를 소개 시켜주겠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I의 대표 J을 소개하는 등 위 계약의 파기를 종용하여 J에게 계약체결을 통한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의 위험을 가하려고 하였으나 H가 피고인의 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정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 00:20경 정선군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정선군 M에 있는 N진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O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선군 P에 있는 Q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R 방면에서 N진료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 차로의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i3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5,183,055원이 들도록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으로부터 피의자 상대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와 피의자 A 전화통화 녹음 첨부 등) [ 피고인은 업무상배임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니 다른 업체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H가 먼저 피고인에게 '계약금이 부담되니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달라'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본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미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하나 그 경위를 달리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H의 수사기관 진술 및 피고인과 H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H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정으로 계약 진행이 어려우니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계약 파기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정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해차량 소유자 진술서, 피해차량 견적서, 수사보고(신고자 V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규모, 피해변제 유무 등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경 피해자 B과 함께 피해자는 그의 소유인 제주시 C 임야 2,323m²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 3개동 및 상가 1개동을 신축하고 준공을 마치면 피해자에게 상가 1개동의 소유권과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신축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유권 등 분양 수익은 피고인이 갖기로 하고,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D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법인통장 및 사용인감은 피고인이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토목공사 및 옹벽공사를 진행하고 이후 E조합으로부터 19억 원 상당의 PF자금 대출을 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피해자와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2016. 11. 23.경 위 C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F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G조합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 G조합 계좌의 통장 등을 관리하고 있던 중 대출받은 당일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6. 12. 7.경 1억 9,970만 원을 ㈜D 명의 G조합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위 C 다가구주택 등 신축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3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 명의 H 계좌와 ㈜D 명의 G조합 계좌에 나누어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6. 11. 23. 17:31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조합 대정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H 계좌의 5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K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H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 중이던 대출금 1억 원 중 합계 45,687,800원을 상당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1억 9,97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12. 20.경 제주시 소재 L동물병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9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피고인의 H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9,577,92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내지 치과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5,265,72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조회, 인증서(약정서), 통장사본, 내용증명,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N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O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P 통화 내용), 수사보고(Q 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가 공사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거래내역 제출), 회원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D 공사비 관련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R 대표 S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T 이사 U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회계자료 첨부), 회계자료 저장 CD, 수사보고(회계자료 출력물 첨부), 분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다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출금을 임의 소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사이로 여수시 C, 지하1층에 상호 없이 게임장을 개설한 후 게임기('미스터손오공')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B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게임장 영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게임장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는 날마다 게임장 운영 수익금에서 150,000원을 지급받고, 단속이 되어 벌금이 부과될 경우 피고인이 대납하여 주기로 약속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28. 15: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손오공'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각 게임기에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릴회전류 게임물 '손오공'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점수를 충전한 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사행행위 게임장 사진,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속 회피 시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사해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업소의 규모도 비교적 크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출입문에 CCTV도 설치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78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2021. 5. 3.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밤'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로, 2021. 5. 13. 23:1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E, B 등 13명과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거나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게 하는 등 그곳에 집합하게 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그곳에 집합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등, 단속사진) 1. 수사보고서(업소 집합금지 안내문 및 문자통보 내역 첨부) 1. 집합금지 안내문, 문자통보 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위 B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피해자가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B에 대한 철근 대금 55,718,5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9. 20. 불상의 장소에서 그 중 40,000,000원을 F에게 임의로 송금하고,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 은행계좌에 피해자의 돈이 보관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04:55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E에게 맥주 13병을 판매하고, 여자 도우미 3명을 알선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비용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3일동안 위 노래방에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 2층 사무실 내 피해자 D의 집무실에서 그 곳 책상 밑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화(中貨) 100위안권 60장(한화 약 100만원, 당시 환율기준)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4. 19:44경 제1항 기재 사무실 내 피해자 D의 집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밑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00원(5만원권 2,000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사무실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숨겨 놓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숨겨 놓은 현금 중 5,500,000원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위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고, 2020. 9. 15. 17:00경 위 현금 중 5,500,000원을, 2020. 9. 17. 20:43경 위 현금 중 나머지 89,000,000원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위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근로계약서, 사무실 CCTV 사진, 각 재연사진, 방범 및 서동탄역 CCTV 사진, 방범 CCTV 사진, 압수물사진, 종이봉투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 대표의 집무실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중 1,700만 원가량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금원 중 7,50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피고인의 퇴직금채권에 관한 상계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북한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이다. 통일부장관은 6개월 이상 같은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일종인 취업장려금을 지원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6. 14.경 통일부 소속 취업장려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취업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B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1.부터 취업장려금 신청 당시까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취업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6. 7. 2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19.경 통일부 소속 취업장려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취업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F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1.부터 취업장려금 신청 당시까지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취업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7. 7. 14.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H)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6. 27.경 통일부 소속 취업장려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취업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F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1.부터 취업장려금 신청 당시까지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취업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8. 8. 1.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H)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장려금 합계 1,750만 원을 지원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민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착지원금 안내, 고용보험 가입내역, 사실의 조회 회신, 고용지원금 지급내역, 취업장려금 수령 내역, 취업장려금 신청서 등, 고용지원금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부정 보호지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75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지원금을 전액 국고에 환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8:5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출발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 E(남, 54세)은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사람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 진행하지 않자 수차례 경음기를 울리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을 넘어 좌회전한 후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음기를 울리다가 자신의 좌측으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급가속을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간 후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좌측 휀다 교환 등 601,08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6. 08:0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혜화파출소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경적을 울리면서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왔고, 이에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밀려나게 되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급제동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차량이 있는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08:05경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피의차량,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운전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상해의 고의'는 반드시 '상해를 가할 의사'일 필요는 없고 그저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이는 '상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의는 인간의 내적인 심리상태이므로 이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여러 객관적 사실로부터 추론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차량들의 각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회전교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자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렸고 그 후 피해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창문을 열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점, 피고인 차량은 그 후 속도를 내서 피해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로 급 차선을 변경하였으며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해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교차로 통과 후 갑자기 피해차량이 후행하는 1차로로 거의 45도 각도에 육박하게 급하게 차를 꺾은 후 갑자기 정차를 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전후 한 말과 행동, 각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보태어 보면, 이럴 경우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은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다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이 내포된 급제동을 반복한 이상 적어도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위 충돌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파손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출소한지 불과 약 4달만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특수상해죄를 동시에 범한 점,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4:2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이 피고인의 차선 변경을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속도를 높여 3차로를 진행하던 위 택시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가 위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1,5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5: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마송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66세)가 D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의 우측 옆으로 피해자를 추월한 다음, 1차로와 2차로 가운데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결과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피해차량) 1. 사고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고 직전 발생한 피해 차량과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정차하였을 뿐이고, 폭행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사건 발생 이전(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간 기준 08:01:53 경) 피고인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이후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에서 주행하던 중, 편도 2차로인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직전(08:12:15경) 피고인이 무리하게 3차로에서 2차로로 끼어들면서 가벼운 접촉사고(이하 '1차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약 115km/h(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L-N 구간)였던 사실, 피고인은 1차사고 발생 후 지하차도에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1차로와 2차로의 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하였는데(08:12:22경), 정차하기 약 2초 전의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약 91km/h였던 사실(감정서 q-s 구간),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는 편도 2차로로, 1차로와 2차로 가운데에 차량이 정차하는 경우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설령 피해자가 1차 사고를 인식하였더라도(피해자는 1차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차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지하차도 진입 부분의 차선분리대와 피해차량을 동시에 부딪히면서 발생하였고, 충돌의 정도도 경미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평균 약 91km/h의 속도로 달리다가 약 2초 만에 정차할 것을 예상하여 그에 맞추어 정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지하차도 진입 직전 무리하게 피해차량 앞에 끼어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1차 사고로 당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지하차도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게 되는 1차로와 2차로의 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고 직후 112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목격자도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진술 당시(피해차량을 쫓아간 적도 없고,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거한 사실도 없다)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사고 나기 직전까지 상대 차량을 의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하였고, 보복운전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등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건 당시 폭행 및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 가운데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범행은 범행 자체로 가벌성이 클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6:30경부터 17: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여)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고, 술과 음식이 놓여 있던 탁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로 7차례(실형 2회 포함)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00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가. 2020. 4. 2. 위조 상품 수입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 상품을 양도할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2020. 4. 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보세창고에서, 중국 위해항으로부터 인천항으로 입항한 'D'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F(존속기간: 2020. 7. 16.)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G 미키마우스 운동화 114켤레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020. 4. 2.)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3,536점, 정품 시가 합계 1,462,887,300원 상당을 선적하여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6. 5. 위조 상품 수입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 상품을 양도할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2020. 6. 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 제3지정장치장에서,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인천항으로 입항한 'H'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I(존속기간: 2020. 10. 4.)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G 티셔츠 64장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020. 6. 5.)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865점, 정품 시가 합계 425,571,240원 상당을 선적하여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중국 위해항으로부터 인천항으로 입항한 'D'에 시가 합계 292,452원 상당의 지갑 등 잡화 40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020. 4. 2.) 순번 24, 25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91,508원 상당의 상품 합계 70점을 다른 화물과 섞어 반입하려다가 인천세관의 화물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6) 1. 각 감정서,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5 내지 40, 47 내지 7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9) 및 첨부 수입송장, 현품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조 상표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 및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0년, 2009년에도 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취급한 물품의 규모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의 범행이 세관에 적발되어 결과적으로 상표권 침해 물품 등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