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4. 1.생), D(여, 2005. 12.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상반기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무인텔에서 목욕을 하러 가자며 피해자들을 위 모텔에 데리고 가 작은딸인 피해자 D가 욕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에 큰딸인 피해자 C(당시 10세)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고는 피해자 C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 C가 "아파서 싫다"고 반항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와 함께 욕실에 들어가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당시 11세)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C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C를 준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8. 8. 2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 C(당시 11세)에게 "너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니는지 검사해봐야겠다."며 옷을 벗도록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 C의 음부에 집어넣고 만지면서, 옆에 있는 피해자 D(당시 9세)로 하여금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C를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8. 9. 오전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1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 C가 "그만하라."며 이불로 몸을 감싸고 발로 차면서 반항하자, "그동안 네가 가출하면서 가져간 내 돈을 이자까지 합해서 1억 5천만 원 갚아라. 갚지 못하겠으면 만지게 해주든가 넣게 해주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 C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C), 속기록(D) 1. 감정의뢰회보서 1. H 메시지 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데리고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C를 간음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C는 경찰에서 "(모텔에서) 깨 벗고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와서 한번 성교육 해준다면서 제 밑에 제 성기를 빨면서 막 만지고 만지면서 가슴 만지고 그랬어요. 성기를 또 아빠 성기를 제 성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D가 나온 다음에 또 제가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아빠도 같이 들어와서 목욕하고 아빠가 제 몸을 만졌어요"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이야기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성교육 시켜준다면서 제 것 성기를 빨았어요. (중략) 아빠가 일어난 ㅏ음에 침대로 누우래요. 그래서 누워서 다리 벌리고 누웠어요. 그래서 아빠가 손 그 좀 만지다 보니까 아빠 성기가 제 성기에 들어가려고 아빠가 하고 있는데 너무 아파가 지고 하기 싫다고 했는데 계속하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 D 역시 경찰에서 "모텔에 들어가서 제가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아빠랑 언니가 성을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판시 제4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판시 제2, 3, 4항 기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4. 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발목 이하를 절단했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 C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C가 10세에 불과할 무렵부터 간음하고 추행하여 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C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역시 언니인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목격하고 나아가 그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 C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약 30년 전인 1986.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여성이 아닌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은 1 ~ 29점 범위로 총점 13 ~ 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함)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해당 수준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 (40점 만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