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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주범 K(2021. 4.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은 약 1년 전부터 경북 고령군 내지 경남 창녕군 등지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일명 ‘모집책(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사람)’, ‘상치기(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걷고 정산하는 자)’, ‘마개사(도박판 상석에 앉아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 ‘문방(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람)’, ‘주방(도박참가자들에게 음료나 간식을 제공하는 사람)’, ‘보안(도박장의 질서유지자)’, ‘꽁지(도박참가자들에게 도금을 대부하는 자)’ 등의 인원을 모집한 다음 그들과 공모하여 도박 참가자(일명 ‘찍새’)들을 데려와 도박장을 개설·운영하는 일명 ‘창고장(도박장 운영 및 자금관리)’이다. 피고인 A(일명 ‘L’), 피고인 B(일명 ‘M’)은 위 마개사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모집책과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D(일명 ‘N’), 피고인 E은 위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F(일명 ‘O’), 피고인 G은 위 보안 역할을, 피고인 H(일명 ‘P’)는 위 문방 역할을, 피고인 I(일명 ’Q‘)은 주방 역할을 분담하고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여 위 K과 함께 일명 ‘아도사끼(일명 O,X)’ 도박장을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위 피고인들은 K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1. 23. 20:00경부터 2021. 1. 24. 02:00경까지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S’에서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그곳 바닥에 초록색 깔판을 깔고 중앙을 경계로 양쪽을 O,X로 나눈 다음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3장씩 양쪽으로 나누어 뒤집어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1회당 3만 원 이상의 도금을 걸게 한 다음 위 화투를 공개하여 위 3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120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약 160만 원 상당의 규모인 이른바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위 화투패를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9(일명 ‘갑오’) 또는 0(일명 ‘통’)이 나올 경우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승자의 몫 중 10%를 수수료(일명 ‘데라’)로 교부받았다. 나. 이어서 위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21. 1. 24. 20:00경부터 2021. 1. 25. 02:0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20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약 160만 원 상당의 규모인 이른바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위 화투패를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9 또는 0이 나올 경우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승자의 몫 중 10%를 수수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K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J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S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 B, C, D, E, F, G, H, I이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도 K으로부터 1일 대여료 17만 원(현장 제공비 15만 원, 기름비 2만 원)을 지급받고 위 펜션의 별관 1층을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치기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스스로 50만 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약 30회에 걸쳐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명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T(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F, G, H, I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246조 제1항(도박장소개설죄에 관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J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H를 제외한 각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죄의 규모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F은 2019.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H는 2019.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 경까지 C, D, E와 함께 강원도 정선 F에 있는 G에서 일을 하다가 대전으로 내려와 어울려 지내던 중 2012. 2.경 대전시 동구 H 부근 I 커피숍에서 C, J, D, E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C 등이 그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8.경 대전 이하불상지에서 위 C 등으로부터 그들이 피해자 KO로부터 편취한 피해자 소유의 금원 5,106,373원 중 약 30만 원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9.경 대전 이하불상지에서 위 C 등으로부터 그들이 피해자 L으로부터 편취한 피해자 소유의 금원 4,001,376원 중 약 30만 원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득한 장물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3. 13:05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종합상가 출입문 안쪽에서, 위 상가 외부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남, 12세)이 위 상가 출입문 안쪽에 자전거를 세우자 “건물 안에 왜 자전거를 세우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과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3:3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50

범 죄 사 실 2022고단1450 피고인은 2022. 7. 20. 15: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뒤편 계곡에서,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62 피고인은 2021. 6. 24. 22:34경 경기 군포시 E건물 F호에서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8. 불상일시경 일명 ‘G’로 알려진 남성이 피해자 H(여, 가명)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파일제목 : I)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토런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불법촬영물 시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였는바, 범행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준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2:0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8. 30.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30. 09:56경부터 10:0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 진료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료가 종료되었음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빨리 끝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오늘 안해주면 안간다.”라고 말하며 진료용 의자에 계속 앉은 채 버티고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 이 개새끼가, 확 마.”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진료실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1. 10.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0. 09:44경 위 ‘D치과’에서 “씨발 개새끼들 70만원이나 받아먹고 오사마리 안해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당시 진료 중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가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2021. 8. 30.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의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으로 의료기관의 ‘점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그 처벌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란, 반드시 의료기관을 완전히 점거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료실이나 병실을 어느 정도 사실상 지배하여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적 지배를 함으로써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단지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행위가 병실이나 진료실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진료실이나 병실을 어느 정도 사실상 지배하여 물리적 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5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치과 진료실에 있는 3개의 진료 의자 중 1번 의자에서 치료를 마친 피고인이 의료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09:56경부터 10:07경까지 일어나지 않은 채 앉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병원 내부 CCTV영상 CD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반부에 잠시 의료진과 말을 몇마디 주고받은 것으로 보일 뿐, 10:07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휴대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등 특별히 다른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방해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실제로 그동안 피고인의 옆 자리인 2번 의자에서 다른 환자에 대한 치료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졌으며, 위 한명의 환자를 제외하면 대기실을 포함하여 위 치과에 다른 환자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치과를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한편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9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치과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가 방해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병원 내부 CCTV영상 CD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은 경찰관 도착 이후 피고인의 몸을 붙잡는 C을 살짝 뿌리치는 모습만 보일 뿐이고, 위 치과 의료진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 피고인이 진료를 마쳤음에도 일어나지 않고 치료용 의자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나 당시 치과 내의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22. 1. 10. 공소사실에 관하여 병원 내부 CCTV영상 CD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치과 대기실 안내데스크에서 위 C과 잠시 언쟁을 벌이던 중, 09:44:40경 진료실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약 20초간 계속 언쟁을 하다가 다시 대기실로 나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위 언쟁 과정에서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20:2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하고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고렴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0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미한 사고, 피해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0:24경 경기 시흥시 B, ‘C’ 인근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67

공 소 사 실 B는 2008. 7.경 경기 양평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2013. 9. 9.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형 E 명의로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인 경기 양평군 F의 공동소유자인 B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자, B가 2013. 4.경 위 D 앞으로 작성해 준 토지사용승낙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토지사용승낙서의 사용자 명의만 D에서 E으로 변조하여 양평군청에 건축신고 관련 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3. 4.자 B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사용자 란에 기재되어 있는 D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한 후, 그 자리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용자 란의 성명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양평군 G’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토지사용 승낙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에 있는 양평군청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B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 I, B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반면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변조하는 행위̇ ̇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H, I, B의 각 추측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나아가 J,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 특히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 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고, B 명의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 중 사용자 부분을 J이 작성하였으며, 이를 군청에 제출한 것도 J 측이다.’라는 취지 부분과 2020. 11. 16.자 H의 진술서(그 첨부자료 포함)의 기재내용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H, I, B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중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각 내용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합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경남 거창군 B 소재 'C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접객행위를 한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화대로 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같은 날 같은 읍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2:0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4년, 200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2005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점도 참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02:34경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149번길에 있는 한강수변공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잠에 든 피고인을 깨워 벤치에 앉히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싸가지 없다", "툭툭 치지 마라", "야 이 씨발새끼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이 2011년의 것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455-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55-1(분리) 범인도피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13.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1) 12, 12. 23:1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무 1)이 사건 공소장에는"2012."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면허운전 등으로 단속하는 경찰관 경사 B의 진술서 작성 요구에 검정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후 "C"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12, 13, 11:00 경 익산시 D에 있는 공동피고인 C의 집 앞 도로에서 평상시 알고 지내던 C에게 전화하여 만났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배사실을 숨기려고 C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무면허로 단속된 사실을 말하고 피고인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C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인적도용 관련), 통화상세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22:4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 거주지 내에서, 아들이 양치를 하지 않아 아들을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다음, 집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온 사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늦게 열어주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가슴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려 피해자를 거실과 주방 바닥에 수회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문틀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자인 F과 수십 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평소 F에게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정부자금활성화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수수료만 마련해오면 거액의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이 상당한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을 통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그의 동생 G을 소개받은 다음, 2021. 2. 23.경에서 같은 달 24.경 사이 피해자, G과 통화를 하면서 “국가기관의 정부자금활성화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수수료 5억 원만 나에게 지급해주면 메추리 농장 사업의 투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 5억 원의 수수료만 주면 최소한 수수료 대비 따따블(4배)의 투자금을 내가 지급해줄 수 있다.”, “5억 원 수수료만 지급해 주면 내가 관리하는 정부자금활성화 자금으로 22억 원을 투자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부자금활성화 자금을 관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정부자금 활성화 등의 자금을 지원 또는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4.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곡성H에서 F을 통해서 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 권수표 1매(수표번호 I)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고소보충 의견서, 1. 수사보고서(자기앞수표사본), 수사보고서(영장 집행결과-곡성군지부 수표 5억 원), 수사보고서(피해금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동종수법사건 및 피의자 A에 대해), 수사보고(2.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2.피 의자 A 동종범죄 기소유예 확인, 첨부된 불기소결정서 포함), 수사보고(범행일자 재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정정),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기획재정부 정부활성화자금 진위 여부) 1. 곡성 J 토지등기, H 5억 인출전표, 문자메시지 대화 일체, 광주지방법원 K 경매사건 검색, 차용금증서와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네 배가 넘는 투자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수법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정부자금활성화’ 자금의 존재 및 그 관련자에 관하여 여전히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로부터 얼마 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편취금의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법질서 경시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스토킹행위로 2022.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 B의 주거, 직장 등에의 접근 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전자 방식 등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초기1562)를 받아 2022. 12. 5. 23:39경 경기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그 잠정조치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6. 00:0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알리페이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꽃을 두고 가는 등으로 위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문자 및 음성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사실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잠정조치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20. 04: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3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1. 2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챗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7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쳇 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접근함으로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1:56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의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년 전 동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08.03.부터 2022.01.04.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144,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정서, 미불임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2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COVID 19 이후 지속된 불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으로 일응 지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성실히 체당금을 상환하여 2023. 1. 31. 모두 완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07.23.부터 2021.10.31.까지 공무직으로 근로한 F의 2021.8월부터 10월까지 임금 합계 10,134,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도합 32,864,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01.02.부터 2022.01.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7,065,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F, G, B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18: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그곳 식료품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오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일출일몰시간 확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5. 20:49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IU-NPRO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4차로를 평택법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안면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W1101WH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NIU-NPRO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손가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NIU-NPRO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현장 등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 각 전과가 2007년경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19:53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원주시 D아파트 P1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4년 벌금 200만 원, 2007년 벌금 200만 원, 2002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된 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