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지원본부 부장으로서, 2006. 11.경부터 2012. 2. 9.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인 D(이하 'D'라 한다)의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Jubail) 지역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건설자재를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주베일 지역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또는 D 소유의 건설자재인 시가 759,568,450원 상당의 전기 케이블 62,593m를 피해자 회사 또는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주베일 지역에 있는 고철업체인 F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1. 7. 경까지 위 주베일 지역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또는 D 소유의 건설자재인 시가 68,544,619원 상당의 배관파이프 144톤을 피해자 회사 또는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F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5.경 위 주베일 지역 공사현장 피해자 회사의 야적장에서, 피해자 회사 또는 D 소유의 건설자재인 시가 253,873,931 원 상당의 전기 케이블 23 드럼(drum)을 피해자 회사 또는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6. 경 시가 369,530,259원 상당의 전기케이블 28 드럼을, 같은 해 9. 13. 경 시가 439,751,752원 상당의 전기케이블 28 드럼을 각 위 F에게 임의로 판매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또는 D 소유의 시가 합계 1,063,155,942 원 상당의 전기 케이블 79 드럼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검찰 제4회 진술조서 1)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 각 자재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 또는 D에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범죄사실에 위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J의 진술서, K, L, M, N, O, P, Q의 각 확인서, Q 부장이 보낸 메일 사본 1. 각 수사보고{금융정보분석원 제공 의심 계좌내역 정리 보고, 피내사자 A 2008.1.~2012.1. 급여명세서 첨부보고, F와 관련된 자금추적 내역(제1보), A 명의로 송금된 자금추적 내역(제2보), R과 관련된 자금추적 내역(제3보), 피내사자 A의 증권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내역, R과 관련된 자금추적 추가내역 확인(제3-1보), A 명의로 송금된 자금추적 내역 추가확인(제2-1보)} 1. S, T 각 외화 수금 및 송금 내역 정리, 금융정보분석원 자금 내역 출력 자료, A의 급여현황, A가 감사받는 동안 자금을 인출한 해당 거래내역서, F가 A의 처와 동생에게 송금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 A 부장 송금 자료 흐름, 구좌내역서(A/S/T), 하나대투 거래내역 (A), 교보증권 거래내역(T), 한화증권 거래내역(A) 1. F 명함 사본, D PC Cable Tray 현황, Saudi C(주) 현장 위치도 1. 각 자재청구서 사본, 각 케이블 드럼 구입 단가 내역, 파이프 불출 리스트 사본, F의 야적장에 있는 파이프 리스트 사본, 기계종류 자재 불출 신청서 사본, 철골종류 자재 불출 신청서, 로테르담 고철단가표 사본, 배관PIPE 147톤 현황 사본, EPC 자재관리 절차서 사본, E PROJECT(전체원장) 서류, E PROJECT(구입가격) 서류 1. 각 사진(사우디아라비아 고물상에 있는 C 소유 자재들을 촬영한 사진, F 야적장 보관중인 자재사진 10장, 사진 사본, F의 야적장을 촬영한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 3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툰다. 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건설자재(전기케이블, 배관파이프, 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주베일 공사 발주회사인 D(D)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재를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구체적으로 우선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베일 E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일부 자투리 전기케이블을 F에 고철로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매각한 것은 7억 5,900만 원 상당이 아닌 6,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그마저 위 매각대금 전액을 현지 관행에 따라 직원 휴가비와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 부분 횡령 물량은 자재 총구매량에서 사용량과 반납물량을 공제하고 남은 물량을 분실물량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분실물량 전부를 피고인이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E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배관파이프 144톤을 F의 야적장으로 옮기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 회사의 야적장에서 전기케이블 합계 79 드럼을 위 F의 야적장으로 옮긴 것은 모두 사실이나, 이는 U 공사현장 직원이나 본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 전용 및 확보 차원에서 위 F의 야적장이 최적의 보관 장소라고 판단하여 위 자재들을 그곳에 임시로 보관하였을 뿐 이를 판매한 바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배관파이프의 경우 분실량은 13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144톤 전부를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처와 동생에게 송금한 외화는 F에 고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커미션(수수료)에 불과하지 자재를 판매하고 받은 돈은 아니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또는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이 사건 자재를 F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2.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06. 11.경부터 2012. 2. 9.경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지역에서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는바, 그 무렵부터 2009. 1. 경까지는 W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2009. 1.경부터 2010.5. 경까지는 E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2010.5.경부터 2012. 2. 경까지는 U 공사현장의 자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발주회사로부터 수주한 위 각 공사현장에 투입할 자재를 피해자 회사 비용으로 구입한 후 이를 발주회사가 제공한 야적장(V)에 보관하여 사용하고, 공사 완료 후 남은 자재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야적장(X)으로 옮겨서 보관하는데, 위 V에 보관된 자재의 반·출입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에 보고를 하여야 하고, 위 잉여자재 반출입의 최종 결재권자는 피해자 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법인장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보고하거나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2010.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전기케이블 62,593m2)를, 2011.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배관파이프 144톤을, 2011. 8. 15.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전기케이블 79 드럼 등 이 사건 자재를 위 주베일 지역 현지고철업체인 F의 야적장으로 옮겼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자재를 위와 같이 F 야적장으로 옮길 당시 대부분 F이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였고(피해자 회사 차량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 야적장 이용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고 이와 관련된 보관증 등 서류도 없으며, F에 자재 보관료 등을 지급한 바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 발주처 제공 야적장인 V에서 자재를 불출할 경우 현장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전기케이블과 배관파이프를 F 야적장으로 옮길 당시 현장소장에게 보고한 바 없고, 피해자 소유 야적장인 X에서 자재를 불출할 경우에도 현지 결재권자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정상적인 보고나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전기케이블을 함부로 사설 고철업체인 F의 야적장으로 옮겼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자재를 F 야적장으로 반출하면서 F으로부터 인수증이나 보관증 등 어떠한 서류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0. 8. 27. 경까지 그 명의로 처 S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Y)로 합계 미화 403,288달러를 송금하였고, 2011. 1. 27.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는 F의 명의로 처 S의 위 계좌로 합계 미화 497,530 달러를, 동생 T의 외환은행 2) 피해자 회사가 E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전기케이블 1,431 드럼(총 길이 1,231,232m)에서 공사에 사용한 813 드럼과 공사 후 하청업체인 Z에 보내진 382드럼 (60,445m), 발주처에 보내진 165드럼(29,972m), 피해자 회사 야적장에 보내진 169드럼(18,724m)를 공제한 284 드럼으로 그 길이가 62,593m이다. 계좌(AA)로 합계 미화 751,845달러를 각 송금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52,663달러를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계좌와는 별개의 계좌로 관리하였고 그 금액 역시 피고인의 급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액이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재가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므로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상횡령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할 경우 성립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사현장 자재의 보관·관리 업무에 종사함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정상적인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타인의 재물인 이 사건 자재 (이 사건 자재가 피고인 소유의 재물이 아님은 명백하다)를 함부로 현지 사설 고철업체의 야적장으로 수 회에 걸쳐 옮겨 처분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인 이 사건 자재를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다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대로 이 사건 자재의 민법상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발주회사인 D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즉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한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자재의 소유권이 D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D의 계약 내용, 피고인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소유의 이 사건 자재를 업무상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 2) 피고인 스스로도 E 공사현장에 적재된 전기 케이블 250 드럼을 F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공사에 사용하는 전기케이블은 드럼에 채워져 있는 형태로 사용 후 남은 케이블 중 재사용이 가능한 케이블과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한 고철로서의 케이블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판매하였다고 인정하는 위 전기케이블 250 드럼이 전혀 쓸모 없는 고철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E 현장과 별개의 현장으로 자재도 별도로 관리되는 U 현장의 팀장인 Q는 피고인에게 고철을 매각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대로 잔여 케이블 250드럼을 매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이를 처분한 것은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그 판매대금을 현지 직원의 휴가비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재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공사 완료 후 남은 자재 중 사라진 물량의 행방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전기 케이블 250 드럼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전기케이블 62,593m(284드럼)를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3) 배관파이프 144톤과 전기케이블 79 드럼을 자재 전용 및 확보 차원에서 F의 야적장에 임시로 보관해 두었을 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현장에 투입될 자재 관리에 관하여 회사 내 보고 및 결재 절차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에 위반하여 함부로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는 자재를 현지 사설고철업체로 반출한 점,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정상적인 자재를 발주처(D) 야적장이나 시공사(피해자 회사나 하청업체) 야적장이 아닌 현지 사설 고철업체에 무상으로 보관시켰다는 위 주장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위 F 야적장의 존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함부로 반출한 위 각 자재의 양이 상당하고, 그 자재들이 쓸모 없는 고철이 아닌 공사에 투입될 수 있는 정상적인 자재인 점, 자재의 반출 및 이전에 드는 대부분의 비용을 위 사설고철업체가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고철업체에 자재 보관료를 지불하지도 않았고 그로부터 자재 보관증 등을 받지도 않은 점, 특히 배관파이프의 경우 위 F 야적장에 6개월 이상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상당량의 자재를 F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보관시켰다는 것은 상거래 관념에 현저히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위 배관파이프 144톤과 전기케이블 79 드럼을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4) 그 밖에 배관파이프의 분실량이 13톤에 불과하므로 횡령죄의 죄책을 그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배관파이프 144톤 전부를 처분한 이상 그때 위 144톤 전부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 F 야적장에 일부 배관파이프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국내에 있는 처와 동생에게 송금한 거액의 외화가 일명 투잡(Two Job)의 대가(고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커미션)이지 처분대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F에 제공하였다는 정보의 종류, 내용, 가치가 그 주장 및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 본인도 어떤 정보의 대가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는지에 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정보 제공의 대가로 보기에는 송금한 외화의 규모가 너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3))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건설자재를 다른 데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18억 원이 훨씬 넘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바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일부라도 그 피해를 변제하는 조치조차 없이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을 수사 개시 전에 인출하는 등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 3)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액수를 모두 합산 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