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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90

범죄사실 2013고단7090 피고인은 2008.경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왔고, 위 사무실에서 소유자들로부터 임대 위임받은 부산 일원의 원룸들을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서 관리하면서 출입구 및 원룸 각 방실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원룸에 침입하여 TV를 훔칠 마음을 먹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8.초 15: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G원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구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G원룸에 침입한 후 그 원룸 605호실에 들어가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대당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 TV(모델명 UN26도4000) 3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초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Ⅰ)와 같이 총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TV 19대 시가 597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초 20: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F의 G원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구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G원룸에 침입한 후 그 원룸 605호실에 들어가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 TV(모델명 UN26도4000)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TV 42대 시가 1,513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4. 23:21경 부산시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J 원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구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J 원룸에 침입하여 TV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7751 4. 피고인은 2013. 9.말 16: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M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구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M건물에 침입하고, 그 원룸 302호실에 들어가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 TV(모델명 LT27B300KD)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L,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3, 18, 3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단7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각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이 계획적이고,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업무상 위임에 따른 소유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원룸 등에서 tv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0. 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내 정육코너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E은 위 정육코너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은 실제 정육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위 마트 카운터에 정육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강제승인하게 되면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실제 매출이라고 착오하여 매출금을 E에게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E을 위하여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정육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그 곳 카운터에 강제승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에 정육코너의 2015. 5. 매출금 중 허위 매출금 1,033,76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504,310원의 허위 매출금을 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신용카드 매출 현황, 카드거래내역, 영수증, 수수료 매출금액 집계, 계좌거래내역(부산은행)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해금액 변경),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에게 1,250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07. 31.03:45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2-61, 만수시장 삼거리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상태에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김제 C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2015. 3. 21.부터 조합장으로 재직하여 매년 약 7,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고,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벼농사를 짓더라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의 토지를 피고인 A에게 허위로 임대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B이 농사를 지음에도 피고인 A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이 농업소득보 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매년 쌀 80kg 2포대를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6년경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음에도 김제시청에 "김제시 D 등 16개 필지의 농지에서 농사를 하고 있으니, 직접지불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2016. 12. 8. 김제시청으로부터 본인 명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 F)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8,554,5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총 직불금 69,861,5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69,861,51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등 요구자료 송부, 1)피의자와 2)피의자간 농지임대차계약서, 2016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201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2018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201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2016년도 1)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2017년도 1)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2018년도 1)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2019년도 1)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회신자료 1. 내사보고(C조합 협조 회신자료 첨부 건), 내사보고(G조합 RPC 협조 회신자료 첨부 건), 내사보고(피혐의자 A 농지원부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19. 12. 31.) 부칙 제8조,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규모 및 받은 직불금액의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 B은 김제 C조합 조합장으로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취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B에게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렸을 뿐 실제 경작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1년에 80kg 쌀 2포대를 받은 것으로 이득액이 크지 않다. - 피고인 B이 취득한 이득액 상당인 63,648,695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0. 7. 1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쟁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로 근무지를 옮긴 사람이다(위 E의 코드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이디엠소프트웨어라는 회사에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고 취득한 특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차량 소유 관련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개인정보 DB를 관리하면서 이를 직원들에게 배분하여 보험계약 갱신, 신규가입 등 전화상담을 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개인정보 DB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고 퇴사시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고 개인적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직 무렵인 2010.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망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고객 개인정보 DB 약 12만건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재계약 현황 첨부), 재계약 현황 1. 수사보고(A 및 G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보험계약 체결내역 1부 [피고인은 이 사건 DB를 피해자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피해자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망 G이고, 자신은 거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개인정보 DB를 총체적으로 관리해 왔던 점,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은 센터장, G은 센터장보다 낮은 직급인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G 실장이 사무실을 옮겨 새롭게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면서, 추후 자신이 새로운 고객 DB를 구해 올 테니 당분간은 피해자 회사의 고객DB를 쓰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DB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DB를 유출하는데 직접적으로 가담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유출에 대하여 G과의 공모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DB를 이용한 기간은 2010. 7. 하순경부터 2011. 1.경으로서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실제로 피해자 회사와의 보험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보험계약까지 체결된 사람들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폭력 전과가 있고, 그 후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재활용고철 집게차 기사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E(35세)이 위 업체에 근무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같은 업종의 'F', 'G'에서 피해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폭력배임을 피해자에게 각인시키며 수시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온 자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의정부시 H에 있는 F에서, 그 전인 2007.경 피해자 때문에 작업 중 피고인의 허리를 다치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병신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책임져라 개새끼야, 너는 나를 병신 만들어 놓고 밥이 넘어 가느냐, 너도 나처럼 허리를 못 쓰게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가람저축은행에서 930만원, 산와대부에서 6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5. 2. 5.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6,060만원을 갈취하였다. 2. 상습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며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 동두천시 J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 업체 가건물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3.경 동두천시 J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안경이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단, P 진술 부분은 제외) 1.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M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완납서, 대출거래계약서, 각 거래내역 1. 판결문 1. 수사보고(G 사장 N 통화내역) 1. 녹취서(O), 녹취서작성보고(피고인 및 N 대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64조, 제261조(각 상습특수폭행의 점),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공간은 인정하면서도 상습폭행 등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 등의 법정진술 등을 통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랜 시기에 걸쳐 수시로 폭력적인 행동을 취해온 사실들이 충분히 인식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법정에 나와 증언한 관련자들이 모두 N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그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감정이 개입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법정진술의 신빙성까지 모두 부인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얽혀 있는 여러 금전적인 문제들 때문에 공갈 등의 행동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고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동이 용서받을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이 사건 공갈의 피해액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2013고단156 피고인은 2013. 01. 29 02:19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밀양시 D에 있는 'E주점'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78 피고인은 2013. 1. 29. 00:46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합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경 김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설치된 HP Officejet 4500 컬러복합기에 한국은행총재 발행 5만 원권 지폐(E) 1매를 올려놓고 A4용지에 양면 인쇄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권 5만 원 화폐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 21:00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203동 앞 노상에서 과일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E)를 마치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그 대금으로 지급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사과와 오렌지와 거스름돈 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위폐 사진들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 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서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통화위조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위조하여 사용한 통화도 5만 원권 1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품의 액수 또한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15. 23: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8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3-2 소재 1687부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이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장인 B 소유의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7. 15:00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놓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34,000원, 주민등록증, 사원증, KB국민카드 2장, NH현금IC카드 1장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BALLY 중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9. 16:30경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G PC방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NH체크카드, 롯데멤버스카드 1장,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남성용 CHRISTIAN RAUL 중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CCTV 분석표,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한 피해품 사진 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이미 피해자들에게 각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 03:3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3:35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에이치큐브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에이치큐브 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의여중사거리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과 눈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느린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상호간 :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주취 정도,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2.경부터 농협은행 당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1.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 5, 6, 11, 12, 13, 14, 15, 17번 각 수표도 제외)와 같이 가계수표 7매 합계 35,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 12.경부터 농협은행 당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1.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1, 12, 13, 17번 기재 수표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금부족으로 각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수표 회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3. 29. 07:2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 2공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인동메가라인 쪽에서 동구미이마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3,466,6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내역(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013. 6. 19. 시행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음주운전),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 9. 확정되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3고단4211 1. 피고인 A은 2013. 5. 25. 19:0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6. 30. 01: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7. 1. 00:3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거동이 불편한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줌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7831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1. 인천 남동구 F단지 223호 G 사무실에서, 직원이자 피고인 B의 친구인 H을 통하여 사장인 피해자 I에게 "A이 동부화재 잔존물 직원인데 A을 통해서 시가가 4,300만 원인 J BMW 520D 차량을 3,3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동부화재 직원이 아니고, 위 차량 사진 파일 및 중고차량 사고이력 내역서 파일을 가지고 있었을 뿐 누가 차주인지도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16:43경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K)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등),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고단78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재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30만 원 = 2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회 사용)}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마약류 범죄를 실행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 원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에게 "6,800만 원만 빌려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서 1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9. 21.경 600만 원, 2015. 9. 22.경 6,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피해 진술, 각 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못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6,8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소정면 소정3리 입구에 있는 1번국도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천안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좌로 굽은 커브길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도로를 이탈함으로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및 방음벽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54세)로 하여금 2015. 12. 1. 18: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비가역적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07: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성 불상 F이라는 자와 도박으로 돈을 잃은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위 F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도망을 가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5.cm)을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44세)가 겁을 먹고 사무실 내 상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소화기로 출입문을 파손하며 "죽인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최근 10년간 범행 전력이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그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23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2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시 신당동 신당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D에게 "2,000만 원만 있으면 가방 장사를 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방장사를 가르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그 돈을 가방장사에 필요한 상가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가방 주문비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방장사를 가르쳐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1. 7.경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2014. 1. 14.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녹취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