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2013고합1131호 피고사건)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불구속 기소(2013고합450호 피고사건)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 C은 2014.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 A은 ㈜K{변경 전 상호: (주)L, 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M(이하 'M'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L의 경영지원팀장이자 M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E은 L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C은 (주)N(이하 'N'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D은 (주)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31호 피고사건과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450호 피고사건의 주된 쟁점은 유령업체인 M의 설립 경위 및 M를 매개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 등이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C은 위 각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 3.경 또는 같은 해 4.경 서울 구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만나 'M가 실물거래를 하는 회사이고, M와 N 간 거래가 진성거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하기로 상호 합의한 바 있다. 가. C의 2014. 1. 7.자 위증(인천지방법원)에 대한 교사 피고인 B은 201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450호 피고사건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P의 담당변호사 Q으로부터 C 등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을 송부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알아서 잘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4. 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위 증인신문사항 및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M는 B이 L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모르게 설립한 회사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답변내용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부하며 C로 하여금 위증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1. 7.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20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450호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변호인의 "증인은 2009년도 2기분부터 2010년도 2기분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주식회사 M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한 일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설립한 M와 L이 별개의 회사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자회사나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몰랐습니다."라는 내용으로, "M라는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용산에 있는 다른 업자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회사'이므로 M와 거래한 것처럼 기재된 자료는 허위이고, M를 설립하여 C에게 가공거래를 하도록 요청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라 L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었으며, 또한 C은 M의 설립 사실을 설립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용산에서 다른 업자를 통해 M를 소개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C의 2014. 6. 12.자 위증(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교사 피고인들은 2014. 6. 12.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본관 1층에서 C을 만나, 피고인 A은 C에게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450호 피고사건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그대로 가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도 C에게 "잘 답변하시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들 및 C이 2013. 3. 또는 같은 해 4.경 커피숍에 모여 논의한 내용 및 C이 2014. 1. 7.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증언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A이 M의 설립과 무관하고, M와 N의 거래 등이 진성거래인 것처럼 이야기 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6. 12.경 위 법원 519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31호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31호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2008. 11.경부터 M와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래는 누가 제안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용산 쪽에서 저희가 거래처 미팅을 하다가 만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M 쪽 피고인 B 사장이 '카메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제가 '저희 쪽에서 그걸 하니까 보안모듈이 들어가는 것을 탑재해서 팔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인과 M와의 거래에 피고인 A이 관여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N 측에서는) M에 7억 8,700만 원 가량을 공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M에 공급하는 것은 맞고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맞다고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으로 각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판장의 "(진성거래로 보기에는 M와 L 사이의 거래에 대한 마진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는 취지로) 일정한 마진율이 잡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에 저희가 L과 같이 개발했던 것이 2억 원 정도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보전할까 하다가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M와 거래하면서 마진을 많이 포기했습니다."라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회사'이므로 M와 거래한 것처럼 기재된 자료는 허위이고, 2008.경 이전에 피고인이 A에게 프로젝트 실패 등으로 손실을 끼친 적이 없으며, 2008.경 B을 용산에서 만나 거래처 미팅을 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M와의 허위 거래를 논의하게 된 상대방은 B이 아니라 L의 대표이사인 A이었기에 A이 M와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장 많이 관여한 사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제1의 나.항과 같은 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D의 위증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31호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변호인의 "O이 2009~2010년 M로부터 납품받은 회로기판의 대금이 총 15억 원에 이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조립, 임가공 거래를 L과 하기로 하였는데) 증인이 A을 직접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피고인 A은 나중에 사장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A과 그 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2009. 9.경) M의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B을 처음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때 피고인 B이 L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O이 유령회사인 M를 매개로 한 거래는 모두 허위였고, M가 아닌 L과의 용역 또는 회로기판 거래 역시 수 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A과 고등학교 동창생이자 오랜 친구사이여서 A이 L의 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용역 관련 L과의 거래를 개시할 때 A과 직접 상의했으며 피고인은 A에게 M의 최초 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O의 사무실 인근 업체의 주소지를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질 무렵인 2008.경 A이 B을 대동하였으므로 피고인은 B이 L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2009. 9.경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E의 위증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31호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변호인의 "2009. 4. 25. (L이) M에 2억 1,500여만 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을 공급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CCTV 카메라 관련 부품 및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R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2008. 12.경 R의 사무실에 찾아 가 'L에서 새로운 회사를 하나 설립했는데 그 회사가 M이고 그 회사 이름으로 물건을 받으라'고 말하였다는데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증인은 S에게 'M는 L의 자회사이고 L과 M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를 할 수 없으니 T 주식회사가 중간에 끼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굳이 가운데 끼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회사 몰래 2명(U, B)이 M를 설립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왜 형사고소 같은 것은 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2010~2011년 사이에 그 부분을 알게 된 것 같은데, (.중략.) 잘 다독이면 다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판장의 "증인은 피고인 A과 몇 촌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8~9촌 정도 될 것입니다.", "대학은 어느 대학을 졸업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V대학교입니다."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피고인의 외삼촌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V대학교가 아닌 W대학교를 졸업하였고, A이 M를 설립하여 가공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M와 L 간에 허위거래가 이루어짐을 알고 있었으며, X의 대표 R, T의 대표 S 등에게 M 명의로 거래 또는 가공거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M는 2008.경 L 대표이사인 A의 지시로 설립된 것이며, 피고인이 R 등 거래처 업자들에게 M를 소개시켜주었기에, B, U이 피고인과 A 몰래 M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이 작성한 사건경위서, 일기장 사본 1. U, R, C, E, D, S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사본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이메일 사본 1. 각 증인 C에 대한 신문사항 1. 학위증명서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학력조회 회보 1.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위증교사죄 및 피고인 D, E의 각 위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각 위증교사죄 및 피고인 C의 위증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본건 범행을 피고인 A이 주도한 점, 피고인 B의 자수로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 C, D, E의 본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