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14. 2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D(남, 44세), 피해자 E(여, 45세)의 테이블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 D의 오른쪽 무릎 및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같은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전화를 받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같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목 부위의 긁힌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와 피해자 D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대항하려고 일어났던 피해자가 말리던 사람들과 엉켜서 바닥에 다시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발로 3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손가락 골절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같은 식당 앞길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깨진 인도 블록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영상 CD 1.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G 55세 사진 제출)[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H 54세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 53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28세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7쪽) 1. 각 사진(증거기록 9쪽 이하)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영상 CD 1.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G 55세 사진 제출)[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H 54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28세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1쪽) 1. 사진(증거기록 11쪽) 1. 대구 동부소방서,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의 성립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 가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들 방향으로 던진 적이 없고, 단지 소주잔을 피고인들 테이블 아래로 던졌을 뿐이어서 그 파편은 피해자들 쪽으로 튀지 않았고, 설령 그 파편으로 피해자 E에게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테이블 쪽으로 술병을 던져 깨뜨려 그 파편에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은 그 파편을 맞고 오른쪽 다리에 피가 났으며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➁ G, 피해자 E이 제출한 각 사진 및 피해자 E이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➂ F의 법정진술, J의 수사단계 진술이 피해자들의 이 부분 진술 취지와 대체로 부합하고, 특히 J은 당시 피고인들의 일행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있던 테이블 바닥으로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그 파편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E의 다리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죄의 성립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 나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의 목을 밀치거나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를 찍은 사진으로 확인되는 상처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상해죄의 성립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2. 가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린 적은 있으나, 왼쪽 발로 피해자를 차거나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발로 밟은 적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새끼손가락에 골절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와 함께 넘어져 있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반격하려고 하였으나 F, H이 피해자를 말리면서 이들과 같이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 B가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발로 3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1회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➁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F, G의 각 법정진술, H, I, J의 각 수사단계 진술이 대체로 위 피해자의 진술 취지와 부합하는 점, ➂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이 일치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➃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찍은 사진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2. 나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벽돌과 깨진 인도블록을 손에 든 것은 맞으나 피해자 D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함께 넘어져 있을 때 피고인 B가 욕설을 하면서 벽돌을 들고 다가오자 K이 벽돌을 빼앗았고, 피고인 B가 다시 깨진 보도블록을 들고 다가오자 F이 인도블록을 빼앗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➁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F, G의 각 법정진술, H, I, J의 각 수사단계 진술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고, 특히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목격하였을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하여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보도블록을 들었다가 주변에서 말리자 이를 내려놓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차량 1대의 주차 공간 대각선 거리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깨진 인도 블록으로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D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깨트려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D를 폭행하며,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며 목을 밀치거나 잡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20.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와 시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하는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2년경까지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