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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2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15: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분식점 앞에 이르러, 위 분식점 가판대에 놓여 있던 휴지를 꺼내어 사용한 다음 위 피해자의 동생인 E에게 '얼굴에 돈복이 있으시네요.' 등의 말을 걸며 위 E를 뒤따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시라.'라고 말하며 등을 살짝 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노려보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은 다음 2회에 걸쳐 분식점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분식점 인근 방앗간 점주에게 '당신 누구냐.'라고 시비를 걸며 계속하여 분식점 앞 노상에서 분식점을 노려보며 앉아 있음으로써 약 20분간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분식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의자는 2019. 10. 21. 15: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폭행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해당한다. 2019고단730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7. 01: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다른 가게에 두고 왔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들아 꺼져라", "미친년들아 똑바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05:1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죽여 버리고 싶다"고 욕설을 하며 빈 소주병을 위 편의점 인근에 있던 탁자 위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K(28세)이 이를 옆자리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349 피고인은 2019. 10. 2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N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매운탕, 소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19.2772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동종의 범행이 주기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이 인정됨 2019고단7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1. 판시 상습성 : 동종의 범행이 주기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이 인 2020 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 폭력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9고단7212 사건의 피해자 E, C 및 2019고단7306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 및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기의 편취액도 29,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8. 6. 5. 출감한 후 대리운전 등을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다가 술에 손을 대게 되면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9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97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이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남, 만25세)이 거주하는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 21:00경 서울 은평구 C, 1층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거실 창문 유리창에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유리창(50cmX150cm) 3장을 깨트려 싯가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7. 4, 18:00경 서울 은평구 C. D호 내에서 자신의 핸드폰 E번으로 피해자 핸드폰 F번으로 전화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으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이디 있냐 언제 들어오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너는 애미애비가 너를 낳고 미역국 끓여 먹었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미친새끼야"라는 등 말을 하여 협박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1. 16:00경 서울 은평구 C. D호 내에서 자신의 핸드폰 E번으로 피해자 핸드폰 F번으로 전화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으나 만 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새끼, 너 같은 새끼 낳은 너의 부모는 미역국 처먹었어 개새끼야 넌 자우지간 내 눈구멍에 띄기만 해 봐라 씨발놈아" 라는 등 말을 하여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 및 협박의 정도, 손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0: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이 왔던 여성 일행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을 엎고, 앉아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이 바닥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유지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9. 12.8.23: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E 1) 공소장에는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의 오기임이 분명하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있는 F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8. 23:0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2 화물자동차를 충격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21)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고접수를 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3. 26.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된 후,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E 이사를 통해 피해자 B이 대표로 있는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F에서 97,941,162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을 납품해주면 2011. 3. 10.까지 현금으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거래업체인 I에 2억 7천여만 원의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고장력 철근을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941,162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 107,274kg을 납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 이사를 통해 K이 운영하는 피해회사의 서울영업소 담당자 L에게 "철강 24,314을 2011. 4. 4.까지 강원도 동해로 화물운송해주면 그 대금 24,070,860원을 3일 후에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경 시가 24,070,860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았다. 3.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2. 11:00경 서울 서초구 C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N에게 "우리 회사는 I 대리점이다.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충남 논산에서 공사 중인 호텔 및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현장에 I에서 나오는 약 2억 4천여만 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약 316톤)을 2011. 8. 1.부터 2011. 8. 10,경까지 12회에 걸쳐서 공급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아 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고장력 철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P)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주) 채권 담당],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B의 증거자료, B의 소명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D 재무제표 등 확인 후 첨부], 각 수사보고(G 전화통화 진술 관련(1, 2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가평군 토지 등) 확인], 수사보고 [(주)M 직원 N 전화통화 관련] 1. D 통장 거래내역 1. 대위변제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형사재판확정증명서(서울중앙지법 2019노1116호) 1부,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 2019-1116호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법 2011고단5476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이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2억 2,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 장축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2:45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앞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사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5km로 진행하다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진 것을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2020. 12. 3. 13:24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7. 6. 13.경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한 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20:2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동종 전과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유치원의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세)은 위 C유치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9:45경부터 같은 날 09:47경 사이 위 C유치원 '푸른하늘방'에서 피해자에게 팥죽을 먹으라고 하면서 역할놀이를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장난감을 바닥에 던지듯이 내려놓은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놀이영역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복도 쪽으로 끌고 나와 다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러하다.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아동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 횟수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편지를 쓰고 찾아가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사회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0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1:32경 전남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공화동 엑스포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8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9.21. 02:20경 의정부시 B, 컨테이너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D및 피해자 E에 대한부분에 대해서는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 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그 일행들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여 중상을 입은 사실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나. 가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것에 다리가 걸려 피해자도 넘어지게 되었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화가 나 피고인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렸다", "둘다 넘어져 서로 옆을 본 채 누워 있는 상태에서 서로 치고받고 때렸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횟수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3대 정도 맞았던 것 같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옆으로 마주본 채 누워서 주먹으로 서로를 때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인지 팔꿈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둘 중 하나로 가격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84쪽), G은 은"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153, 155쪽), Ⓒ H는 "처음에 H가 피고인을 잡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고 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166, 168쪽) 각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제44쪽), 볼 부위가 붉게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처음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폭행의 태양 및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 일행들에게 폭행당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3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4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3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5. 22:43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휴지통에서 휴지를 모두 꺼내어 놓고 사용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지통을 계산대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린다, 씨발년아. 너네 엄마 보지를 빨아준다, 씨발년아'라고 소리치고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에 따라 퇴거하였다가, 2020, 7. 26. 00: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와서 식당 앞에 쌓아 둔 빈맥주병을 깨뜨리고,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출동 경찰관 촬영)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G 원장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징역이나 노역으로 구금시설에서 여러 차례 살았고, 그 경험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분노 등으로 출소 후 반복하여 폭력적인 언동으로 다시 범죄에 이르는 일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만을 보면, 그나마 피고인의 사정을 알고 이해해주려 했던 피해자를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욕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고,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이 출동하게 됐다.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던 10여명의 손님들이 모두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여긴 다시 못 오겠네" 하면서 일찍 자리를 뜨기도 하고, 불안해 하면서 나가기도 하고, 몇몇은 피해자가 또 무슨 일을 당할까봐 차마 가지 못한 채 남아서 지켜봤다는 것이다. 업무방해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자, 손님들의 불쾌감, 불안감은 극심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새로운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쉽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이 이되풀이된 정도와 사정,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판사 신진화 1)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업무방해의 기본영역인 6월 1년6월이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8:40경 위 B빌딩 1층 경비실에서, 피해자 C이 B빌딩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2019. 12. 26.자로 해고되었으나 그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출근하자, 피해자에게 경비실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비실 안쪽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경비실 밖으로 밀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와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사건당일자로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출근을 강행하면서 피고인 측의 퇴거하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입주민의 안전과 시설물 보존을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경비실에 무단침입한 피해자를 부득이하게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사건당일자로 해고되었음에도 출근하여 경비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면서 피고인 측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무실이나 그 업무에 부당한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일응 볼 수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예전에도 사건 발생 전인 2019. 7. 27. 자로 해고되었다가 같은 해 9. 26. 부당해고판정을 받아 복귀한 적이 있었던 점, 사건 당일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퇴거시키기 위하여 경찰에 112신고도 하였고,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상세한 안내를 받은 뒤 스스로 귀가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당시 피해자의 행위 내용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연장자인 피해자를 강하게 잡아 밀어내는 등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긴급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상황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퇴거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도 보이지 않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다만, 이 사건 경위에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사실 관계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서 본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8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61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135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 문태권, 김효준(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신동훈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681-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9. 11. 17. 16:19경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88-3에 있는 태양초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155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9. 0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연천군 신서면 고대산길 4 신탄리역 인근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금강산로 265 관전리통제서 앞 도로까지 약 9.6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 고단13551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2. 1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9. 04:30경 철원군 철원읍 대마 1리에 있는 방역소 앞 도로에서부터 철원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A),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2020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2020-M-2160), 내사보고(사고발생 전 음주운전 관련, 위드마크공식적용 최종 음주 수치 계산)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2019고단5681호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기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2020고단615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열흘 뒤 2020 고단1355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 0.185%, 0.312%로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9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9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진호(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른 |담당변호사 박석주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0.08: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음식대금을 결제하였다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일으키고 재차 피해자가 '계속 이러시니 매장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피해자 및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아가리 하라고, 씨발 새끼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 너 나 봤어,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진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2. 22:40경 당진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주차장에서 '검정쏘렌토에 있는데, 남자가 못 가게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하여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턱을 1회 치고,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2. 21:47경 당진시 C에 있는 D노래방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4. 13. 21:30경 당진시 H 아파트 부근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18세)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가시나무 가지를 들고 와 이를 휘둘러 피해자 J(19세)의 얼굴과 손목 부위를 위 가시나무 가지에 긁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K(18세)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L(1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M(18세)의 의 얼굴을 때리고, , 손으로 피해자 MMS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제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B, K, L, M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동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주장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D노래방 앞 주차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당시 쏘렌토 승용차는 후진을 하다가 뒷바퀴가 배수로에 빠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음주측정에도 응하였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N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있었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주장 경찰관이 위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여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턱을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찬 사실,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폭행 가. 주장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친구들과 H 아파트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여학생을 괴롭히는 상황은 없었고, 당시 현장에 여학생은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치하며, 증언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폭행 경위와 정도를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가시나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데, 별다른 폭행 동기를 찾기 어렵고, 폭행 정도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3. 21:30경 당진시 H 아파트 부근에서 가시나무를 휘둘러 피해자 B(18세)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위 가시나무 가지에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9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강다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수화(국선)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경기 가평군 B 임야 중 193m2에서 택지 조성을 위하여 절토 및 성토 행위를 하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황도, 측량성과도, 피해지 현장사진첩,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택지 조성을 하면서 내려오는 흙을 막고자 관청의 허가 없이 급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이후 원상복구에 이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