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530]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평택시 G 외 3필지 H아파트(이하 'H아파트'라 한다)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가 7개동 24평형 286세대를 시공한 후분양집합건물이다. C은 2007. 12. 24.경 J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대물변제로 받은 H아파트 6채(101동 208호, 106동 101호·109호·110호·510호, 107동 108호)를 담보 목적으로 이전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분양용역을 위임하였다. C은 2008. 4. 29.경 I과 H아파트 나머지 280세대에 대한 분양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은 H아파트 공사를 하거나 직접 대물변제 명목으로 아파트를 받은 적이 없었고 2008. 4. 29. 이전에는 I과 H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에게 분양용역을 재위임한 적이 없었으며, 2008. 4. 29. 위임 당시에도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았고 2008. 5.경까지도 준공 승인이 되지 않아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가로수 등 생활정보지에 '아파트 분양권 매매'라는 제목으로 'L에서 5분 거리, 계약금 3,000만 원, 잔금은 준공 이후에 가능, 전매가능, 분양가 1억 500만 원, 분양권 매입 7,500만 원 가능'으로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분양승인을 받기 전에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게 되는 물건에 대하여 정상 분양가의 55% ~ 60% 정도로 싸게 매도하는 것이다. 대물변제 물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승인 후에 정식계약을 하게 된다. D에서 H아파트 공사대금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여 그 아파트에 대한 양도위임을 받았고, 내가 D으로부터 분양을 위임받았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물변제를 받아 싸게 분양을 하는 것이며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같은 세대를 중복분양을 하고 분양용역 대행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2008. 4. 4. 피해자 M으로부터 아파트 101동 302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631] 피고인은 사실, 평택시 G에 있는 H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한이 있는 D 또는 I에 전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8. 4. 25.경에는 H아파트 101동 205호·206호, 106동 405호, 107동 301호에 관하여 분양대행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자기 명의 재산 또는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4채에 관한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권을 취득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4. 2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H아파트 101동 205호·206호, 106동 405호, 107동 301호를 2억 2,000만 원에 매입하라. 일단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8. 4. 26. 2,00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O)로 송금 받고,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및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8. 4. 28. 1,5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2012고단4530]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P・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S·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번),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0번) [2013고단163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법 2012노2746 판결문, 수원지법 2011고단538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2회, 동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3회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동종 범행의 수법·태양 등이 상당히 유사하고 매우 불량 ·총 피해액 4억 3,200만 원, 회복된 부분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무죄 부분 (2012고단45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D이 I과 H아파트에 대한 분양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할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8. 4. 4. 피해자 M으로부터 아파트 101동 302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C과의 공모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C과 공모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C에게 계좌 이체한 4억 2,300만 원 중 4억 원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이전인 2008. 3. 28.까지 받은 것이어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 피고인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나머지 2,300만 원이 2회에 걸쳐 입금되었으나, 입금 시기·연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것도 C이 2007. 12. 24.경 K이 대물변제로 받은 H아파트 6채를 담보 목적으로 이전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그 분양용역을 위임한 것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가족·친척 등 지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C에게 입금된 부분은 거의 없다. C이 피고인과 본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범행에 따른 이익의 귀속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C은 자기 명의 확인서·확약서(증거목록 순번 13·39번)에 대해 일관되게 작성한 적이 없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서류의 진정성립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어 증거로 쓸 수 없다. 위 서류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도주하여 그 작성자 및 작성경위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도 모두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분양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시공사인 D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A과의 계약이며, 계약에 대한 하자 발생 시 A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조건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분양대금 납입방법, 특약사항의 내용은 통상적인 아파트 분양계약과 비교하여 볼 때, 부동산 중개인에 불과한 피고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위 서류가 진정한 것이라면, C이 2008. 4. 29. 피고인에게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38번)을 다시 작성해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이 2008. 4. 29. 피고인에게 아파트 280세대에 대한 분양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다는 것은 그로부터 불과 20여일 전인 2008. 4. 2. 경에는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임한 적이 없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