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이라는 상호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자들로서 공모하여, 2015. 6.경 대전 대덕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영업 사원들에 대한 선급금 명목의 비용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이 일해주던 종전 업체에 갚아야 할 선급금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부터 월 1천만 원씩 10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고, 총매출액의 25%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의 재무사정에 대한 설명 없이 피해자에게 영업이 잘 되고 있으며 영업을 통하여 수익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무렵 2013. 7.경 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2년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위 H으로부터 고소당하여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위 채무 외에도 제2금융권으로부터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공제할 경우 사실상 영업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2015. 6. 30.경 J의 우리은행 계좌(K)로 2,000만 원, 같은 날 L의 신한은행 계좌(M)로 2,000만 원, 같은 날 N의 기업은행 계좌(O)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품 판매계약서 공급계약, 선가불 지불각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 정산내역(1회분 ~ 17회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여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판매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 B은 영업을 관리하는 업무담당 직원으로서 피고인 A와 함께 동석하여 위 영업방식 등을 설명하였을 뿐이므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판시 건강보조식품 등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판매사업'이라 한다)으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판시 종전 업체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선급금 채무, 형사고소되어 있던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 기존 직원들에 대한 급여체불 등을 당장 해결하느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차용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판매사업의 매출금 25%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아울러 수익금과는 별도로 위 1억 원은 매달 1,000만 원씩 분할변제할 것을 약속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판매사업의 매출대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자신의 수익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위 영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불 형식으로 추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정된 분할변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직원들과 영업사원의 퇴직 등으로 2015. 10.경 이 사건 판매사업을 중단한 점, 피고인들은 위 영업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판시 금원에 대하여 합계 15,735,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그 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나머지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판매사업과 같은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위 판매사업의 매출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이 사건 후 위 판매사업의 매출실적이 기존보다 갑자기 악화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판매사업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직원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면서 위와 같은 어려운 경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동석하여 피고인 A를 도와서 이 사건 판매사업의 내용을 같이 설명해 주고, 위 수익금 지급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판매사업 관련 공급계약에도 피고인 A와 함께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등 이 사건 판매사업으로 매출이 충분히 발생하여 위 분할변제약정이 잘 이행될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 피해자가 판시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시 이 사건 판매사업의 매출로는 위와 같이 매출의 25%를 피해자의 수익으로 지급하면서 별도로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10개월 동안 분할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합당한 근거도 없이 막연히 이를 해결해 보려는 생각만으로 위와 같이 무리한 약정을 내세워 판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판매사업이 잘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 하의 미필적 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판매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5,735,000원을 변제하였고, 결과적으로 대략 9,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판매사업 관련 자금 집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