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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0. 13:5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배달기사인 피고인이 배달할 음식이 조리 완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조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안내한 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매장 내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다수의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좆같은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모욕죄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과 전화통화)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나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6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구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매장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할 당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 혹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기도 하였는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303호에서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부업체를 소개해 주는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인 D를 제작하여 2015. 4.경부터 2017. 2.경까지 운영하면서 '대출직거래 전문 커뮤니티 D, 차별화된 금융 중개 서비스, 일반회원과 대부업체의 연결고리, 한국대부업금융업회 정식등록 대부업체만 광고를 게재합니다.' 등의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율 27.9%를 초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 901,000만원 상당을 구매하게 하고 E으로부터 위 상품권을 받은 다음 위 E으로 하여금 6개월 후에 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신용카드 결제액 중 약 15%를 공제한 765,900원을 위 E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약 3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91,768,381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16,208,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록업체 조회 캡쳐 화면, D 화면 캡쳐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진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보고), 수사보고(대부거래계약서 임의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대부중개업 광고금지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대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웹플릭스 코인이 코인 거래소에 상장 예정인데, 코인에 투자하면 웹플릭스 코인을 4원에 매수하여 2개월 후에 상장되면 20원에 매도하여 수익금 중 20%는 코인을 매수할 수 있게 소개시켜 준 소개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2019. 5. 17. 코인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 같은 달 20. 4,000만 원, 같은 달 21.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웹플릭스 코인을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상장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고 피해자가 투자한 1억 원 상당의 웹플릭스 코인을 매도하여 2019. 10. 31.경 그 매도대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을 통해 4,000만 원만 반환하고, 이를 제외한 6,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영수증, 계좌이체내역서 1. 각 암호화폐 매매계약서, 본인금융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투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금액도 적지는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투자하던 도중에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라는 코인 투자를 권유받아 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다. 위 채권과 판시 투자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다. 그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자신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 C이 F라는 회사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았으나, 피고인한테 줘야 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 줄 판시 6,000만 원에 대하여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E 손실금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웹플릭스 코인 투자금을 기존의 E 코인 투자금에 상계충당 하는 것에 대하여 2019. 10.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구하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이 E 코인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피해자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그 정산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결국 별도의 채권 존재를 이유로 사후적으로 상계 정산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 범행에는 영향이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1:08경 부산 연제구 C, 101동 15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중국 여배우가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 동영상을 피해자 D(여, 39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란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일본으로 밀항하였다가 2009. 7. 6.경 일본에서 강제 출국된 후 재차 일본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만난 밀항알선브로커 일명 'B'에게 대가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10. 9. 20.경 부산에 있는 부산항 부근에서 위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브로커가 마련한 소형 선박을 타고 일본 시모노세끼 부근으로 도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밀항알선브로커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인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함과 동시에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외의 지역인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단독주택에 주간에 방문하여 농사 및 가축사육을 하는 사람으로, 옆집인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4세)에게 토지 경계문제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편 옆집인 F에 거주하는 피해자 G(남, 62세)에게도 토지 경계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웃들과 의견대립이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17. 11:00경 위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갈퀴(길이 약 1미터)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을 뜯어라, 왜 땅을 침범했냐"라고 소리치면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19. 13:00경 위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40cm, 지름 2cm)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칠면조 다 죽여 놓고, 니들이 살기 싫으면 여기를 떠나지 나를 왜 몇 십 년 동안 괴롭히냐, 씨발년, 개년,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3년 생 강아지에게 돌을 던져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40cm, 지름 약2cm)로 강아지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3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들도록 강아지에게 머리 열상,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다. 4. 모욕 피고인은 2017. 3. 19. 13:35경 위 E의 주거지 마당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H파출소 경위 I, 경위 J, 순경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고자인 E, E의 딸 L, M, 손자 N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I, J, K에게 "이 씨발 놈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여, 이 개새끼들아, 니들도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세종경찰서 H파출소 경위 I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니네들이 뭐 때문에 여기 왔냐, 내가 신고를 하면 쳐다보지도 않는 놈들이 왜 저 새끼가 신고하니까 오냐"며 삿대질을 하다가 같은 날 14:30경 신고자 E의 남편 O가 집에 도착하는 것을 목격하고, "씨발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O에게 달려들던 중 경위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놈, 넌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뚝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은 후 I의 허리띠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I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 녹음한 피의자가 욕설을 하는 녹음파일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 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도구이용 동물학대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웃들에게 쇠파이프나 쇠갈퀴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면서 유형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이웃 소유의 동물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본 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그뿐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행위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함.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2003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없음. 베트남 참전으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함. 심한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 없이는 거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그로 인한 소통불능이 본건 범행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2018고단619 1. 피고인 A의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4.경부터 2017. 12. 11. 경까지 강릉시 C건물, 1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대역전'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를 보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A의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1000 3. 피고인 A의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강릉시 C건물, 1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5. 17.까지 위 게임장에서, '플레이어와 컴퓨터가 각자 보유한 카드의 숫자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방식이고 배경화면과 게임의 결과에 연관이 없으며 IC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신천지' 게임기 50대를, 특정 배경화면이 출현하면 점수를 획득하여 별도의 정산창 및 손님들이 투입한 IC카드에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허가에 대하여) - 강릉시청 공문 1부], 수사보고(E 제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10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게임장 허가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 신규등록 알림 공문, 변경등록 알림 공문, 행정처분 알림 공문],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감정협조 의뢰 및 결과에 대하여) - 감정협조의뢰 공문, 감정결과회신 공문, 감정결과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A : 징역형 선택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8: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에 바짝 붙어 서 있다가 전동차가 C역에 도착하자 하차하는 승객들로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윗부분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이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 퇴근 후 지하철 2호선 E역에서 C역 방면의 이 사건 전동차에 승차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 등은 그 다음역인 G역에서 승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인사와 간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H역에서 승차하였는데, 이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이 직장 동료와 인사를 나눈 후 가까이서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퇴근 무렵 지하철 2호선 H역은 몹시 붐비는 장소이고, 이 사건 당일 역시 H역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이 사건 전동차에 승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동차 내에 있던 사람들은 환승역인 C역에서 내리기 위하여 문 앞에 몰려 서 있었으므로(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객차는 환승하는데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칸이었으므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3) 증인 I,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증인들 쪽을 뒤돌아 보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함께 있었던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는 행동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위 증인들이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손등으로 문지르면서 강하게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떠밀려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는 동시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 증인들의 진술 및 앞서 본 당시 전동차 내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전동차에서 밀려 내리면서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행의 고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4) 피고인은 전동차에서 내린 후 추행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뛰어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망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3:5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B(여, 43세)과 퇴직금 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 "장어 먹고 한 번만 주고 가라, 너 한번 줄 거야, 큰 거 맛보다가 작은 거 맛보려면 뭐 맛이 있겠어"라는 음란한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8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8: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에 있는 "양재동꽃시장 앞 우회전 도로를 "양재동꽃시장 앞 인도"에서 "교통섬"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으로 "전주대학교" 방면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B(남,23세) 운전의 D GRS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수리비 약 2,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D GTS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양재동꽃시장사거리" 도로를 "전주대학교" 방면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A(남,30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18. 5. 4.에,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18. 5. 8.에 각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97, (용종동, 온누리교회) 앞 도로를 이마트 방향에서 임학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한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약 114만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수사기록 40면 관련), 각종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고 당시 도주범의와 도주사실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가해차량)로 피해자의 위 말리부 승용차(피해차량)를 뒤에서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목이 앞으로 완전히 꺾이는 등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가해차량을 후진한 다음 같은 차로 앞 쪽에 있던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전방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하이빔과 함께 크락션을 울리며 추격하자 피고인이 약 30~40㎞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장소로부터 약 140m 떨어진 곳에 비로소 정차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일에 회사에 출근해야 했으므로 병원에 가지 않고 그대로 출근하였으나 위 사고 다음날 판시 상해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6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침치료 등을 받았고 퇴원 후에도 약을 복용한 사실,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1,141,91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와 정도, 도주 과정 및 정차 경위, 피해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범의로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한 이후 피해자의 추격에 의해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도주의 범의나 도주사실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경부터(피고인 B은 2014. 7. 31.경부터) 2015. 4. 19.경까지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내 G, H, I, J 등 특급 호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중국 국적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출장 성매매 방식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K 등 성매매 여성을 직접 모집하거나 마카오에 있는 'L' 아파트 40층에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한 뒤 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들로부터 숙소 이용료 명목으로 매주 2,500 홍콩 달러를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들을 호텔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 대금을 수령한 뒤 1,000 홍콩 달러를 공제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등 성매매 여성 및 숙소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의 친동생인 피고인 B은 번갈아가며 위와 같은 특급 호텔에 상주하는 호객꾼인 속칭 '삐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인 호텔까지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와 같이 호텔에 투숙하는 불특정 다수의 중국 국적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코스에 따라 '숏타임'은 5,000 ~6,000 홍콩 달러, '롱타임'은 20,000 홍콩 달러를 받고 M, N, O, P, K, Q, R, S 등으로 하여금 위 중국 국적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P, K,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카오 사법경찰 인터폴 전문, 관련자 여권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카카오톡 채팅 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A에 대해 성매매알선 업주로 특정), 수사보고(A의 관련 공범들에 대한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3. 9.경부터 2015. 4. 19.경까지 성매매 알선을 통한 수익 분배 구조(수사기록 673-678쪽) - 1일 평균 3~4명의 중국 손님을 받고, 1달 평균 20일 정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음 - 중국 손님이 지급한 돈 중 한국 업소가 수령하는 금액이 4,000 홍콩 달러인 경우(2014. 12.말경까지) 그중 피고인 A가 1,000 홍콩 달러를, 피고인 C이 500 홍콩 달러를 각 수령하였고, 3,500 홍콩 달러인 경우(2014. 12.말경부터 2015. 4. 19.경까지) 그중 피고인 A가 700 홍콩 달러를, 피고인 C이 300 홍콩 달러를 각 수령함 - 피고인 A는 이와 별도로 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들로부터 숙소 이용료 명목으로 매주 2,500 홍콩 달러를 지급받음 피고인별 추징액 - 피고인 A : 30,000,000원 (증제1호증 피고인 A의 진술서) - 피고인 C : 15,000,000원 (수사기록 678쪽)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 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마카오에서 주로 중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주고 그 알선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등 이 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 피고인 A는 중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직접 성매매를 하는 한편 이 건 성매매알선 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 여성 및 숙소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함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운전 업무 및 피고인 A의 부재 시 성매매 여성 및 숙소 관리 등 업주의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키는 운전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 C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기간(피고인 A, C : 약 1년 6개월, 피고인 B : 약 8개월) 및 영업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2012. 1.경 사이에 차용금, 아파트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K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L과 M으로부터 합계 2억 7,280만 원을 각 교부받은 후 위 K, M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6.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이 작성한 이행각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위 K, L, M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2016. 12. 3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K, L, M은 2012. 11. 16. 점심 무렵, N호텔 1층 커피숍에서 M이 작성해 온 이행각서(6000만 원에 벤츠 1대를 출고해 주겠다는 내용)에 서명을 요구하며, L은 발로 고소인 왼쪽 정강이를 2차례 차고, K는 오른 손 주먹으로 고소인의 옆구리와 얼굴을 수차례 구타. K는 고소인의 팔을 강제로 비틀어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찍게 하려고 하고, 고소인이 완강히 거부하자 O까지 가세하여 이행각서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여 강요하고, 2016. 12. 14. 15:00~16:00경 N호텔 커피숍에서 K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이 담긴 유리컵으로 고소인의 얼굴 코 부분을 가격. 고소인이 뒤로 넘어지자 "이런 미친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 처먹네, 너 일어나봐"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머리를 향해 일부 깨진 유리컵을 던진 후 다시 잡아 세우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구타하고, L은 고소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안면부 개방창의 상해를 가함"이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14. 다른 경위로 다쳐 안면부 개방창을 입어 치료한 사실이 있을 뿐 K, L으로부터 유리컵으로 코 부위를 폭행당하고, 깨진 유리컵으로 머리를 맞아 유리가 박히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K, L, M으로부터 채무 변제요구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 K, L이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이 팔을 꺾어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청원서, 상해진단서, 녹취록, 진료기록지, 이행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47,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무고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자, 다음날 바로 이에 대항하여 피무고자들을 상대로 하여 본인이 그들로부터 이행각서 작성을 강요당하였고 유리컵 등으로 상해 및 공동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자신의 고소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인들을 포섭하여 목격자로 행세하도록 말을 맞추는 한편, 전혀 다른 경위로 입은 상처를 피무고자 K가 유리컵으로 가격하여 입은 것으로 위장하는 등 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 고소장에 적시된 피무고자들의 범죄 내용, 본 범행에 이른 배경, 피무고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피무고자들에 대한 본인의 고소내용을 주장하여 피무고자들을 부당하게 수사 대상으로 전락시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한편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기능을 교란시킨 점,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이 기소를 당하기 전에 위 자백이 이루어져 형법상 필요적 감면 대상인 점, 피무고자들을 상대로 각 400만 원을 피해변제조로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