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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52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525 피고인은 2019. 12. 11. 20: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닭갈비 2인분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고정387 피고인은 2019. 12. 11. 05:15경 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일동)에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야외농구장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위 공터 앞에 쌓여있던 잡목들에 던져 버린 과실로 인하여 위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불씨로 잡목들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번져 잡목들이 쌓여있던 곳과 맞닿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농구장 펜스 일부가 불에 그으려 수리비 606,1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중간계산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2020고정38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 감정물 감정결과 및 현장촬영 사진 등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소속 감정관 F․G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판시 제1의 죄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죄의 징역형과 판시 실화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 ~ 2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및 판시 실화죄에 대하여 벌금 5만원 ~ 1,500만원 판시 제1의 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및 판시 실화죄에 대하여 벌금 7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사기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 2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18. 11.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실화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9. 3. 26.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8개월 보름 남짓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저지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6. 6. 22:00경 위 'D' 음식점에서 사장 및 다른 종업원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6. 8. 시간 불상경 위 ‘D’ 음식점에서 발라드 음악이 흘러나오자 점심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부르스 추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후 피해자의 뒤편으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으며 “엉덩이가 크네, 누구는 좋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3. 3.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5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업무대행수수료를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하게 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인사위원회 결정사항 통보, 업무대행 계약서, 16. 5. ~ 16. 9. 업무대행수수료 청구공문, 조사보고서, 2011~2015 cs 프로모션 예산, 15. 5. ~ 15. 9. 근태파일, cs 프로모션 예산 출력물 사진, 상품권 및 현금 사진, 2014. 4. 4. I 이메일, 2015. 2. 27. J의 이메일, 2014. 6.부터 2016. 12.까지 월별, 상담원별 근무율 및 초과근무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직원 통화 결과), 고소대리인 이메일, 첨부파일 자료, 수사보고(E 통화 결과), 수사보고(K 센터장 관련 확인), 수사보고(K 전임원과의 통화 결과), L 매출자료, 상담원 보험고용내역, 각 비용지출자료 [피고인은 콜센터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예산범위 내에서 묵시적으로 허용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E 상무에게 이에 관해 수시로 보고한 만큼 기망의 의사도 없으며 이로써 조성한 예산의 관리와 집행에 관여한 바 없고 어떠한 이익도 제공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K 사이의 불공정한 도급계약의 제약 내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오로지 피해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으며 나아가 발각되기 쉬운 방법을 사용한 만큼 피고인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인데 이는 업계에서 관례적, 통상적으로 해 오던 행위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콜센터의 상담원을 증원하거나 추가근무를 허용하여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액을 증액할 재량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내에 상담원의 수나 근무율을 부풀려 허위로 청구하는 것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허위청구에 대해 상급자인 E 상무에게 명시적으로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바 없으며, 매월 콜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성과보고에 실제 근무자료가 첨부되었고 별도의 시스템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수수료 청구자료와 세밀하게 대조할 경우 허위청구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청구가 보고되었다거나 이에 대한 묵시적인 허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상담원의 수나 근무율을 부풀린 허위청구는 명백한 기망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마땅한 근거 없이 이를 허용된 재량권의 행사라 믿었더라도 상급자나 지출 담당자에게 허위청구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이상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허위청구로 조성한 “프로모션 2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이 전액 콜센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하여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에게도 보탬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청구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었던 돈이므로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그만큼 손해가 되고 K에는 이익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허위청구를 통해 K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콜센터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그대로 피고인의 콜센터 관리업무에 대한 평가,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간 계약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프로모션 2 예산”의 지출 시기와 그 항목을 직접 지시하여 통제하기까지 하였음). 나아가 명백하게 계약을 위반하고 허위청구로 부풀린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업계의 관례적, 통상적 수단이라 볼 수 없으며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콜센터 외주업체를 관리하며 3년간 지속적으로 허위청구를 지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지급받도록 한 수수료 합계가 4억 6,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 피해액이 콜센터 근로자의 사기진작에 사용되어 콜센터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에 보탬이 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도 도움이 된 정황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23:00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고소장,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것으로 범행 수단과 그 위험성,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상해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청소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0세)는 위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4:50경 양산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복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청소를 하던 중, 허리를 숙인 상태로 걸레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면서 성행위를 묘사하듯이 부딪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현장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23:30경 서울 성동구 B 오피스텔 C호 피해자 D(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7.5cm)을 피해자의 복부를 가져다 대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50만원,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1. 몰수여부 압수된 증제1호(칼1개)는 피해자 소유 물건이므로 몰수대상이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B중대에서 군복무하였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5. 12:10경 포천시 C에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B 병영식당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 상병 D(19세)의 성기 부위를 1회 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3. 18:00경 포천시 C에 있는 위 B 농구장에서 피해자 일병 E(21세)가 치질 수술을 하고 복귀한 것을 알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병영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폭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성(同性)간 성범죄 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일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1. 사기 범죄조직원인 B와의 사전 모의 피고인은 2020. 10.경 ‘C’이라는 인터넷 D 카페에서 알게 된 B로부터 “물품 사기 범행 등을 통해 너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20%~3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함으로써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B와 성명불상의 소위 ‘작업자’들로 구성된 사기 범죄조직에 송금책으로 가담하였고, 다른 일자리를 구해 잠시 범행을 중지하였다가 2021. 2.경 B로부터 “새로운 작업자를 구했으니 다시 송금 업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위 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8.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중개인 E에게 위조한 공급계약서 사진을 전송하며 ’의정부시 F아파트 G호의 분양권 소유주인데, 이를 매도하고 싶으니 매수인을 중개해 달라, 계약금을 송금하면 분양권 매도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아파트 분양권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계약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였고, E으로부터 분양권 중개를 받아 재차 기망당한 피해자 H로 하여금 2021. 2. 8. 22:1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공급계약서(위조본)(증거목록 제5번)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A에 대한 화상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수금책으로 가담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 모두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17:00경 포천시 소흘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구리포천고속도로 구리방면 남별내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2회, 사고 후 도주범행 1회, 사고 후 미조치 1회),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5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6. 02: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고물상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4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6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19. 17:00경부터 21:28경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21에 있는 망월사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과 농협 체크카드(연동 (계좌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19. 21:28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편의점 의정부호원점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 등 물품을 구매하려 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의 이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6. 19. 21:28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자, 재차 제2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24,00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19. 21: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4,900원 상당의 미트칠리더블버거 1개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자료 사진, 각 결제영수증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노숙생활 중 곤궁한 생계를 원인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35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7. 00:1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토평동 480-8 토평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00: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토평동 480-8호 토평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5차로를 따라 광진교 방면에서 토평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657 피고인은 2020. 12. 5. 20:10경 경기 남양주시 E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일시경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채혈결과 통지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5.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2일 후인 2020. 12. 17.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10:0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행거리가 약 193m로 비교적 짧은 점, 고용주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경, 2012.경, 2017.경 3차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2. 20.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인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가 근무하고 있는 미용실 원장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1. 6. 01:30경 의정부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발목을 끌어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후 종아리, 허벅지를 만지고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직원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자신의 배우자가 바로 옆에 잠들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의 대담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정신적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00:38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배달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 중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6.경 사업상 알게 된 B를 통하여 피해자 C를 소개 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D 주식을 매수, 매도하여 그 차익금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1개월만에 수익금 1,800만 원을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및 B의 신뢰를 얻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위 D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이사로 있는 E의 분양대행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6. 11. 고양시 일산동구 F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D 주식을 인수하여 2개월 후에는 30%의 수익금을 붙여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피고인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주식투자약정서, 영수증, 통장사본, 영수증 겸 이행각서, 영수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2014. 8.경부터 2018. 4. 6.경까지 교제하였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한 관계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같은 날 13: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C 내 앙ㅍ에말 꺼내면 D 죽일검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