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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02.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신아파트 방면에서 평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F(남, 40세)과 피해자 G(남, 41세)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순차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1인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0.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에 있는 완산소방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왕장미사거리 방면에서 상산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9세)를 위 차량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도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건물 8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70평 정도의 면적에 침대와 목욕시설이 설치된방 6개를 갖추고, 태국 여성인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5만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5만원을 성매매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2014. 7. 경부터 2014. 9. 경까지 월 평균 750만원 합계 2,250만원상당의 성매매알선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장부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부분 피고인은 2014. 7. 14. 19:10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 부근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B에게 전화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 폰'이라 한다)을 수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0경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로부터 필로폰 0.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투약부분 피고인은 2014. 7. 14. 20:00경 제1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0. 05g을 물에 녹인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9.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2013.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25.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주취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5 새절역사거리앞 도로 응암역방면에서 증산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반대편 1차로(좌회전차로)에는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자는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 상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29세)에게 약 17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5.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료확인서, 진단서, 수사보고(진료확인서 및 대물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문경시 중앙로 농업기술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3년경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에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6: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호포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호포역 쪽에서 물금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카이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이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신호주기표, 실황조사서, 신호주기율표사본 1. 진단서사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20:3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주를 들고 온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06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B 외 1필지상 94제곱미터를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6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9. 13:2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교회 내 복도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다가가다가 그 주변에서 넘어졌다. 피고인은 교회 내분 문제로 반대 입장에 있는 피해자 A(50세)가 이를 보고 달려와 넘어져 있는 자신의 점퍼 목 부분을 잡아서 끌어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36세)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3쪽) 1. 피의자들의 피해사진, 현장CD, 폭행현장 동영상CD(B 제출)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2쪽) 1. 피의자들의 피해사진, 폭행현장 동영상CD(B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되 다만 방위행위가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 성립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 A의 행위는 H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교회 내 분쟁에서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어서, 방위의 사에 기초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행위 역시 A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일 뿐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방위의사에 기초한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7.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D아파트 인근 E마트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충남 홍성군 G, 나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넣고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73면) 1. 피고인 통화내역(역발신), 피의자 통화내역(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필로폰 투약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필로폰 수수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2.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3.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필로폰 투약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필로폰 수수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3년[= 2년 + (2년 ×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횟수와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5.경 여주시 B 임야 중 1,421m²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지로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공사진, 현장사진, 산지전용지현황실측도, 구적도, 적지복구계획도, 피해지 전경사진, 산지불법훼손지 실측 평면도 1. 종중묘공사계약서 1. 각 개발행위 허가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전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산지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8. 서울 광진구 B, 5동 1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2.부터 2014. 9. 5.까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3.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7.부터 2014. 10. 30.까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2.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5.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11. 6.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다수 있으나,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훈련을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7세)은 C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8:25경 서울 광진구 E빌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C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노크하자 현관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감히 여기가 어딘데 여기를 찾아 오냐, 싸이코, 또라이"라고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밖에 없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의자 A와 통화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한번만 선처해 준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피고인의 전화통화 진술을 기재한 검찰주사 F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든 오른손을 휘두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폭행의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경험칙상 휴대전화를 든 오른손으로 자신의 전방에 서 있는 상대방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은 2/5 정도만 열린 상태였고, 피고인은 한 손(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것이므로, 왼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는 현관문 문고리를 잡고 있었으며, 몸의 2/3 정도만 현관문 밖으로 나온 상태였고, 몸의 일부는 집 안에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몸의 왼쪽 부분이 피해자를 향하여 약간 틀어진 상태로 피해자와 비스듬히 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일반적인 빌라의 경우 현관문은 실외 방향으로 열린다는 사정을 전제로 함),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방향으로 많이 치우쳐 서 있지 않는 한, 피고인이 2/5 정도 열린 문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든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가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 그 신빙성 판단이 중요함에도, 현장 사진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다른 간접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맞은 부위가 오른쪽 쇄골인지, 왼쪽 쇄골인지는 정확이 기억이 나지 않으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쇄골 부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빨갛게 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은 물론 이 사건이 있던 날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폭행 부위에 관한 사진 등도 이 법정에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폭행당한 부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왼쪽 쇄골 부위'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0쪽, 제17쪽), 검찰에서는 '오른쪽 쇄골 부위'라고 다르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6쪽), 이 법정에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문이 열리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다. 라. 가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못하다. 가령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는 당시 폭행당한 쇄골 부위가 빨갛게 부어 올라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신문 과정에서는 빨갛게 된 것일 뿐 부어오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과 C을 상대로 연대하여 대여금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9. 14. 2011가소2680915 대여금 사건에서 피해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인 2013. 8. 29. 2012나48298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인과 C의 항변 등을 대부분 받아들여 C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그런데 위 C의 항변 중에는 도박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이와 같은 동기가 피해자에게도 알려졌었다는 항변이 있었다(제1심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항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소송과정에서 C과 피고인 측이 이른바 동기의 불법 항변을 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 피고인과 C을 도박으로 신고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적어도 10여 회 찾아갔었고, 실제로 신고까지 하여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목적도 C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의 전제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C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6쪽)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감정의 골이 매우 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 09:35경 인천 서구 심곡로132번길 17 동남아파트 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부주의로 떨어뜨린 그 소유인 르꼬끄 천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88,000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특정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8. 00:05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 E(남, 20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F, G과 2013. 12. 18. 00: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H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F은 I의 머리채를 잡아 끌던 중 피해자 J(여, 19세)이 말리자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턱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K(남, 23세)이 다툼을 말리는 것을 F을 때리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K의 뒷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K, J의 각 진술서사본 1. 진단서(J)-사본 1. 진단서(K)-사본 1. 피해자 E사진-사본 1. 피해자 K 피해모습사진-사본 1. 피해자 J 피해부위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비골골절을 당하였던 점, 군복무를 마치고 아직까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척추지체 3급의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사태를 야기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공동범행을 한 F, G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화물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2. 3. 10. 18:12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고골입구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D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가. 2015. 8. 28. 09:11경 제주시 일주동로 소재 동복분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나. 2016. 3. 7. 15:19경 제주시 일주서로 소재 귀덕새마을금고 서측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운행차량정보제공(2015년 9월),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확정재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2. 3. 10.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8. 28.자 및 2016. 3. 7.자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3. 10.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 8. 28.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2016. 3. 7.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C 화물차는 차령초과로 2012. 4. 23.경 폐차처리된 점, 피고인의 2012. 3. 10.자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자로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미 2011. 5. 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4. 26. 같은 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1. 18. 23:08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춘동 718-3에 있는 위생공사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2: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외 3명이 출동하여 관련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할 때 "나도 지구대에 가겠다"면서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사고 좀 치면 나도 가도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짝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일행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순찰차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으나 1999년의 것인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23. 22:51경 광주 서구 치평동 무각사 앞 도로상을 술에 취하여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시키고 하차하는 것을 발견한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경장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4. 11. 23. 22:5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 현장약도 1. E,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력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내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23: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청량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강북구 종암동 소재 국민은행 앞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택시 미터기를 손으로 눌러 요금이 삭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정지시키고, 피해자에게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23: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주소지 소재 E파출소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파출소 데스크 업무 중인 같은 소속 경찰관인 G(남, 27세)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디질라고 환장을 했구나, 내가 니 자지를 빨아줄까"라고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한 후 위 G의 얼굴과 근무복에 침을 수 회 뱉고, 위 신고 사건 조사 및 데스크 업무 중인 같은 소속 경찰관인 F(여, 26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고싶냐 씨발년아, 내 자지나 빨아라, 니 보지는 뭔데, 남자 3놈 붙여줄까, 니 자지 다 빨아줄까,너 여기있는 니 직장 동료랑도 붙어먹었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했냐"라고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하고, 역시 데스크 업무 중인 같은 소속 경찰관인 H(남, 52세)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계속하면서 위 H의 얼굴 및 근무복에도 침을 수회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3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입에 담기힘든 성적인 욕설로 모욕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시간도 길어서 그 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02. 11. 00:3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테마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시 각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근 5년 동안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