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54

범죄사실 2017고단2954 피고인은, 2014. 8. 9.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1. 1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학동로 317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쪽에서 논현2동 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전방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344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2017. 5. 3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3. 16. 00: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9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경찰서 G파출소 경사 H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염려해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놓여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인 I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사건 처분 내역, 약식명령 출력물 2017고단3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의 운전면허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6. 13:0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에서 접근매체 1개 당 대여료로 2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0:22경 제주시 삼도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 241-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5. 18:20경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테크노벨리아파트 2단지 212동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전민동 쪽에서 북대전톨게이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및 서행함이 없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 보행하는 피해자 E(여, 73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혈복강, 골반골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사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5:24경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90에 있는 피해자 이투씨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삼성전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인 C과 통화를 하면서 "이 씹할 새끼들아! 너그들은 내 말이 말 같이 않냐? 응? 상담실장 전화 오라는데, 씹할! 3분 지났는데 왜 안와? 응? 개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2016. 2. 3. 14:49경부터 같은 해 7. 9. 17: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회사 소속 상담사들에게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콜센터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내지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 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피해자측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폭력 내지 모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촌리 방면에서 도척면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9. 20: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G 비정규직 지회장, 피고인 B은 전국금속노동조합 G 비정규직 조합원, 피고인 C은 전국금속노동조합 G 비정규직 조합원, H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I 영동지회 일반 노조원, J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I 영동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D는 서울금속노동조합 K 화성공장 비정규직 조직실장, 피고인 E은 서울금속노동조합 K 화성공장 비정규직 일반 노조원이다. 1. 피고인 A은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인 단체 및 인원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K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법원 판결에 따라 전원 정규직화를 이행하고 L 회장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는 명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장하여 2017. 3. 31.부터 같은 해 4. 9.까지 킨텍스와 서울모터쇼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하는 '2017년 서울모터쇼' 행사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31. 10:00경부터 11:0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대화동 2700) 킨텍스 제2전시장 7홀 입구 앞에서 G·K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원 15명과 함께 '우리는 정규직이다'라는 문구와 '불법파견 현행범 L를 구속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노조원 조끼를 착용하고 '(M에 이어 L) 뇌물수수 불법파견 노조파괴 현행범 L를 구속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라는 플래카드와 '불파소송 1심 전원승소! K-G 불법파견 10년 L N 처벌하라 불법파견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법원판결 전원 정규직 전환'이라는 손 팻말, 'G가 지시한 노조파괴로 I 노동자 O가 죽었습니다. I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 노조파괴 지시한 G가 책임져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영정사진을 든 채 "노조파괴 현행범 L를 구속하라, 노조 파괴범 M 구속됐다. L도 구속하라, 불법파견 노조파괴L를 구속하라, 뇌물수수 노조파괴L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미리 준비해 간 기자회견문을 노조원 1명씩 돌아가며 낭독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H, J,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업무방해 피고인들, H, J은 2017. 3. 31. 12:15경부터 12:2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29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피해자 서울모터쇼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G 전시부스에서, G·K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원 6명과 함께 '불법파견 L를 구속하라'라는 손 팻말을 들고 "L를 구속하라, 불법파견 L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 H, J은 G·K차 비정규직 노조원 6명과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서울모터쇼 조직위원회의 자동차 전시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미신고 집회 및 업무방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R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시위 주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들이 밝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고, 피해자 C(여, 43세), 피해자 D(여, 50세),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45세)은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 진료 자원봉사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3. 14: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진료센터 접수대 앞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당시 안내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뒤로 가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닿게 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는 한의사인 피해자 D에게 한의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그녀에게 침을 맞자며 침대 위로 올라가 옆으로 누워 하의 탈의할 것을 요구하여 그의 엉덩이에 침을 놓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침을 놓는 것이 아프다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붙잡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들어내 보여주어 강제추행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30.경 진료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간호사가 다음 진료자인 자신을 호명하자, 몸을 돌려 옆에 서서 자원 봉사 중이던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30. 12: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본관 3층 교실에서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 자원 봉사 활동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서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우측 팔꿈치로 그녀의 가슴부위를 눌러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범행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한국어 소통능력 보유 등에 비추어 재범 예방을 위한 이수명령을 병과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가능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3:4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수사과 C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 D이 상습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사실을 통지받고 위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를 찾아 와 E에게 "D 아내, F로 연락주세요, 지금 100만원을 드릴 테니 좀 빼주시면 안됩니까?"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돈을 마련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의사표시의 방식, 피고인 및 그 남편인 D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2:15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에 있는 간석오거리역 9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위 D의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2019고단103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4. 4.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 C호에서 성매매 여성 D에게 'E' 성매매알선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시간 당 15만 원을 받고 약 29 ~ 30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 4. 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F' 홈페이지에 'E'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매매 코스별 이용요금, 성매매 여성 사진, 신체사이즈 등을 게시하며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19고단20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전주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부터 2019. 9. 1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H호에서 성매매 여성 I에게 'J'이라는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에게 1시간 요금으로 150,000원을 받고 7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8.초순경부터 2019. 9.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K' 홈페이지에 'J'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매매 코스별 이용요금, 성매매 여성 사진, 신체 사이즈 등을 게시하며 피고인운영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채증사진 정리) 1. 내사보고(성매매 알선 사이트 특정 및 현장 단속 관련) 1. 내사보고(전화 예약 및 현장 녹취록 관련) [2019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J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 확인) 1. 내사보고(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정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성매매광고를 통하여 성매매를 영업적으로 알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단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2. 5.부터 2018. 3. 23. 00:15경까지 전주시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는 마사지실, 성매매여성 대기실 등을 갖추고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F'의 투자금 3,000만 원을 조달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아 온 사람이며, 피고인 A, C은 위 'F' 종업원으로 손님을 응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고 장부를 작성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D,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5.부터 2018. 3. 6. 20:59까지 위 'F'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7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그곳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G, H, I 등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이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D, A,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6. 21:00경부터 2018. 3. 23. 00:15경까지 위 'F'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7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그곳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G, H, I 등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이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미상지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인 'J' 관리자에게 월 30만 원을 주고 그 게시판에 위 'F'에 관하여 'A코스(전시 마사지 60분, 80,000원), B코스(아로마오일마사지, 100,000원, + 2만 투샷 추가 20분), 황제코스(50분, 120,000원)'라는 성매매 대금을 안내하는 취지의 글, 성매매여성의 속옷 차림의 사진, 신체 사이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K, G, H, I,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여성 사진 등, 내사보고(해당업소 홈페이지 확인 관련), 광고 캡쳐사진 8장, B 명의의 Y은행계좌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사진 1장,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녹취 관련), 녹취파일 CD 1장, 현금, 콤돔, 장부 등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장부기재 내용 확인 등), 장부 사진, 수사보고(업소 운영 전용계좌 내역 확인), 영장집행(1차) 관련 Y은행 회신, 우아동 CD 입금내역, 성매수남으로 추정되는 입금자원,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특정 등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차량제출 거부 등),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관련), 수사보고(범죄수익금 99,435,000원 몰수보전결정 관련), 섬매매알선 추징 관련 법리 검토, 추징액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3. 6. 20.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3. 29.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 C은 2013. 6.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 D은 2002. 5. 23.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2.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위 성매매업소의 규모, 수익, 피고인들의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성매매 여성인 B과 사이에,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B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B이 성매수 남성에게 받아온 돈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8. 6. 25. ~ 29.경 사이에 B으로 하여금 C 등 성 매수 남성들과 약 4~5회 성관계를 하게 하고 1회 5만 원을 취득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E 대화 중 성매매 알선 대화 암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사태도 불량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7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중식 요리법 기술이전료 문제로 D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말리던 피해자 E(남, 2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나온 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풀리지 않아 같은 날 01:3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 (뚝배기, 현장, 상처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경산시 C에 있는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160,000,000원의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9. 10. 30.까지 주택신축공사를 완료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액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기간 내에 신축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31.부터 2020, 2. 21.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57,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증명, 도박사이트 계좌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4:0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종합회수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19:00경 <주소> 소재 H터미널 부근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상점에서, 피고인의 장사를 도와주던 피해자 심(여, 69세)이 그곳 마루에 누워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9. 14. 19:00경은 추석 다음날로 대목 장사로 바빠 피해자와 스킨쉽을 할 시간도 없었고, H터미널 상가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할 당시 피해자와 여러차례 스킨십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바,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추행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21. 2. 22.경 경찰에서는 "2019. 8. 16. 19:00경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양쪽 가슴을 수차례 만지길래 하지 말라고 했고, 안쪽에서 누워 있으니까 얼굴에 뽀뽀하며 혀를 넣길래 혀를 깨물었고, 팬티 안으로 오른쪽 손을 넣어 만지다 성기 안으로 중지 손가락을 1회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21. 3. 3. E센터에서는 "2020. 추석 다음날 과일 가게 거실에 누워 있으니까 피고인이 내 옆에 앉아 손도 여기다가 넣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나가길래 코트 입고 가방 메고 집으로 왔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E 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자궁 있는데 손을 집어넣어서 내가 못 넣게 했더니 피고인이 나갔다. 그래서 나도 일어나서 옷 입고 나왔다"고 진술하다가 '손을 어디다 넣은 것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여기 자궁 끝에 여기 안에다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으니까 내가 못하게 했다고, 입에다가 혓바닥을 넣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순서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E센터 진술내용은 사건이나 사물, 가해자 등에 대한 세부묘사가 부족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느낌에 대한 진술이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9. 14.에 피고인이 증인의 몸을 어떻게, 어디를 만졌는지 설명해달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최초 "가게 거실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앉더니 손으로 막 만지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다투고 집으로 왔다"고만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후 '증인이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증인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 부분을 만진 게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아요"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신문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에 의한 진술이어서 신빙하기 어렵다. 2) 범행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1. 3. 3. E 센터에서, "전기장판만 깔아놓고 추울 때 땅바닥이 따뜻해서 앉아 있으니까 연탄난로 놓고 물 주전자 얹어놓고 커피 타먹고 물 끓이는 게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안 추워서 난로나 전기장판은 안 켰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3) 또한 범행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는 2021. 3. 3. E센터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는 상대를 안 했다. 나한테 함부로 하니까."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때부터 상대도 안 했다"고 하다가 다시 '그렇게 피해를 당한 이후에 피고인의 가게에 갔어요, 안 갔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이후로 갔을 것 같다. 크게 싸우지는 않았으니까.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 번 왔다갔다 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4)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1. 2. 22. 경찰에서는 "혼자 사는 남자니까 외로워서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만지지 못하게 하니까 욕하니까 괘씸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1. 3. 3. E센터에서는 "설 지나고 외상값 갖다준다고 했었는데 설 때 뭘 먹으라고 조금 주길래, 이런거 가져오지 말라고 경비실에 내다놨고, 피고인이 자전거로 가져갔다. 내가 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욕을 하길래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F초등학교에 갔을 때 피고인한테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양말 모가지에 넣어 G농협에 이체를 하려고 갔는데 돈이 없어져서, 피고인에게 쫓아가서 '돈이 없어졌다. 신고한다' 했더니 피고인이 펄쩍 뛰며 나한테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고소한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고소하려면 하라'고 해서 고소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6 15: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여, 71세)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냉장고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진술 청취)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0. 9. 26. 15:00경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자체가 없고, 따라서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 상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I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A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식칼을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다. 식칼을 손에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25쪽), 검찰에서도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방바닥에 주저앉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식칼을 든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60-61쪽),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쳤고, 피해자가 밀리면서 주저앉았다. 피고인이 직접 부엌에서 칼을 들고 온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점, 여기에 상해진단서, 흉기 사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지만,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한 2020. 9. 28.자 상해진단서에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71세의 고령이며, 여기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지금도 그 사건으로 인해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있지만, 생활이 어려워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약국에서 어지럼증 약을 사서 먹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5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어지럽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