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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3. 18:57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출입문을 향해 던져 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 00:10 경 삼척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티볼리 승용차를 향해 돌을 집어 던져 앞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뉴EF쏘나타 승용차를 향해 돌을 집어던져 오른쪽 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4. 15:38경 삼척시 J에 있는 'K' 점포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3.3. 20:03 경 삼척시 N에 있는 사무소 정문 출입구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3회에 걸쳐 무인민원발급 365창구 출입문을 향해 던져 그 출입문 유리에 약 1cm 정도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3.4. 00:17 경 위 사무소 좌측 후문 출입구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2회에 걸쳐 그곳 출입문을 향해 던져 그 출입문 유리 2장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6. 02:10 경 삼척시 정상로 53에 있는 삼척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유치인에게 제공되는 플라스틱 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화장실에 있는 좌변기 뚜껑을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치장 근무자인 삼척경찰서 P 소속 경찰관 경위 Q가 피고인에게 물을 종이컵에 담아 가져다 주자,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Q의 얼굴을 향해 종이컵에 담겨있던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Q가 피고인이 뜯어낸 좌변기 뚜껑을 수거하기 위해 유치장 4호실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발로 Q의 배를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Q의 얼굴, 머리 등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유치인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C, R, S,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 관련 사진], [수사보고(D에 있는 E 앞 재물손괴 CCTV 영상 첨부) - 관련 사진], [내사보고(유치장 출입시 상황에 대하여) - 현장사진], [수사보고(유치장 CCTV 영상 첨부) - 유치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4-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다.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16:1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쓰레기장에서, 피해자 D(18세)에게 쓰레기를 제대로 정리하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의 업주와 통화하여 보라고 하며 휴대전화를 내밀자, 이를 거절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의 비전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1매,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범행 영상 캡쳐 사진 9매,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친 적은 있으나 꺾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꺾었는지 여부가 정확히 촬영된 물증은 없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쥐었거나 그와 유사한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6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절상으로 중하고, 특히 피해자의 전공을 고려할 때 위 손목 부상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힐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73

공소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경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27.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안산시 단원구 B(전, 2,797㎡) 농지 중 390㎡에 성토되어 있던 흙을 임의로 걷어낸 후 2022. 2. 22.경까지 고물상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농지법에 따른 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에서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안산시 단원구 B(전, 2,797㎡) 토지 중 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6년경부터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고,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2021. 4. 20.경 이 사건 토지에 흙깔기 공사를 한 뒤 2021. 4. 27.경 이 사건 토지에 성토되어 있던 흙을 임의로 걷어낸 후 2022. 2. 22.경까지 고물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1. 4. 20.경 이 사건 토지에 흙깔기 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복원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변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상당히 오랜기간 콘크리트가 타설된 상태에서 고물상 부지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인은 2021. 4. 20.경 콘크리트를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흙을 깔기만 하였을 뿐인 점,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성토 사진을 보면, 흙에 일부 큰 자갈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 흙을 두껍게 깐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이 사건 토지 인근 지하수는 농업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성토작업 후 1주일 뒤에 흙을 쉽게 제거하였던 점, 담당공무원 C은 수사기관에서 ‘현장 출장하면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삽으로 확인을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육안으로만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2021. 4. 20.경 흙깔기 공사로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즉, 농지로 복원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48(군자동) 군자역사거리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미포함)를 군자교 방향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 후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기기조작을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브레이크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카니발(타다) 승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스포티지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운전 카니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C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살짝 부딪친 것으로,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C와 함께 충격 부위를 확인하였고, 그 후 C가 차량에 타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손짓을 해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서 내려 충격 부위를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C가 5차로로 차량을 이동하라고 손짓을 했는데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갓길로 차량을 이동하라고 하고 자신이 먼저 갓길로 이동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5차로로 차량을 이동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 또한 이 법정에서 'C가 피고인과 얘기를 하고 와서 5차로로 차량을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C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말을 하는 듯한 영상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충격부위를 확인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C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크게 흔들렸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가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C의 차량이 4차로를 지나 5차로로 진행한 다음 5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는 장면과, 피고인의 차량이 4차로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4차로에 있던 택시에 막혀 있던 중,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3차로로 주행해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를 통하여 당시 피고인도 처음에는 C를 뒤따라 5차로로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다가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CCTV 영상 등에 의해서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는데도(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6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5. 0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포스기, 컴퓨터, 진열대를 피해자를 향하여 양손으로 밀치고,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플라스틱제 초콜렛 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맞게 하고, 그곳에 진열된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5. 02:07경 대전 중구 F 앞길에서, ‘취객이 행패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보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씨발년 야이년아 저년 치워’라는 등 욕설을 하며 목격자 I에게 다가가려다 경사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이라는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사 H의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편의점 피해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시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11. 15. 01:5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B(남, 17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좆밥으로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5. 0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포스기, 컴퓨터, 진열대를 피해자를 향하여 양손으로 밀치고,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플라스틱제 초콜렛 박스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 B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다만 피해자 E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기각하여야 하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 04:10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E' 사무실 내부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F(여, 26세)를 보고 성욕을 느끼고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여서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으나, 경찰에 '술 마시고 뻗어있었는데, 아는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성추행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새벽 4시경에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셨으니 집에 좀 가라며 욕을 했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가 화가 나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믿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질문에 답하였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같은 취지에서 H의 처가 내려와 H을 데리고 올라간 뒤에도 밖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 집이 있는 피해자가 그 뒤에도 사무실 내 방에 다시 들어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 술을 마신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바꾸었다. 먼저 피해자는 처음에는 화가 나서 신고를 했으나 친한 오빠의 아는 후배라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작성했다가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아 사실대로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심경의 변화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백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조사 경찰관의 말을 듣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도 당시 경찰관의 폭행,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기억하는 시간이나 횟수 이상의 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출석하여 거듭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등 2차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중독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무단 외출하여 술을 마신 일로 강제퇴원을 당할 처지가 되었으나 갈 곳이 없고 돈도 없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 18:3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흉기인 벽돌(19cm×7.5cm)을 주워들어 미리 준비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안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을 향하여 위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산대 금고에 있던 돈을 꺼내어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벽돌을 던지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채 계산대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은 손님들로부터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M7년 6월 2. 양형기준: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의 궁핍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던져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돈을 가져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 중 발생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6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6. 03:2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24세)와 B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음식값을 대신 내 주겠다”라고 하였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가격할 듯이 들어올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제1항 기재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9세)의 왼쪽 어깨,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로 깨물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F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피해자들의 외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상해 미의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및 첨부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죄명 변경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3:2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B(여, 23세)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손등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21. 22:51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35세) 및 그 일행인 D,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저 새끼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욕설을 하냐고 묻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목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8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대머리 새끼, 짭새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같은 구 I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55세)에게 ‘야 시발놈들아 화장실 가고 싶다, 짭새들아 내가 화장실 간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1경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K의 안내에 따라 화장실로 가던 중 위 J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너 왜 서류를 쓰고 있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위 K로부터 제지당하자 K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세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에 관한 신병관리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1. C에 대한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관 K를 밀친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K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여자친구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경찰관 K의 가슴을 양 손으로 힘껏 밀어 몸이 밀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막아 선 경찰관 K에게 다가서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K를 밀치고, 이에 경찰관 K가 뒤로 밀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경찰관 K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이 양 손을 올렸고(손등을 내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찰관 K의 가슴 부위가 뒤로 세게 밀쳐지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여자친구에게 가면서 우연히 경찰관 K와 접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 직전 화장실에 가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에워싼 상황에서 자신의 팔 등을 잡는 경찰관들을 세차게 뿌리치기도 하는 등 경찰관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경찰관 K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2016년 징역 6월, 2020년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2. 3. 21. 22:51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38세) 및 그 일행인 C,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저 새끼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욕설을 하냐고 묻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편철된 D 작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지인이고, B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22:30경 위 B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지나던 중, B 운전의 차량이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오토바이 후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마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한 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의 음주단속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금융거래내역, 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