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4세), 피해자 C(남, 14세)가 숙박형 교육을 받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의 상담교사였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4. 01:02경 E 센터 201호에서 피해자 B가 준비한 이부자리에 누워 피해자가 “쌤 거기 내자리에요”라고 말하자, “뭘 봐, 불알 잡아당겨줄까?”라고 말을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저었음에도 피해자의 낭심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낭심을 다시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밀고, 피해자가 일어나 앉자 피해자의 등을 발로 3회 찼다. 그리고 피해자가 2층 분리 수거함에 유리컵을 던져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1:15경부터 02:32경까지 약 1시간 17분 간 피해자를 잠자지 못하게 앉혀놓고 훈계하면서 “폐륜아네, 쓰레기네, 뭘신경 안써, 미친새끼야, 이 씹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21. 6. 28. 13:30경 E 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던진 명함 모양의 전단지가 피고인에게 날아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땅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면서 “이거 너한테 던지면 좋냐, 너한테 던져도 좋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숙박형 교육을 제공하는 ‘E’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E 센터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폭행 내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부모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상담교사를 그 만두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실제로 현재 상담교사를 그만두고 연구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4년 7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