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의 아버지인 C와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는 뇌손상 또는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서 언어 기능의 현저한 장애로 인해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 09:30경 여수시 D에 있는 위 C의 집에 찾아가, 당시 목욕을 하러 간 위 C를 기다리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수사결과요약(피해자의 장애정도)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기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9. 4. 19. 경찰에서 '3월에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심부름을 시켜 피고인이 집에 온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이 엄마한테 아버지 있냐고 물어보고 텔레비 전 봐도 되냐고 물어본 후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 옆에 와서 자고 있냐고 물어보면서 브라자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면서 주물주물했다. 양쪽 가슴을 다 만졌다. 피고인이 다음에 만나면 술 사준다고 했고, 만지고 있을 때 발소리가 났는지 피고인이 이불을 덮어버리고 방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반복되는 질문에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시 하였던 행동이나 말 등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떠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가 다른 피해와 혼동을 한다거나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너무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너무 고민이 됐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 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E는 경찰과 이 법원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집에 찾아온 적이 있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불쑥 들어갔고, 안방에 들어가서는 텔레비전을 좀 보고 가겠다고 했다. 그때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방에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는데 옆에 가서 딱 앉아있었다. 피해자는 티비 있는 벽면의 반대편 한쪽에 이불 덮고 정자세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 오른편에 딱 붙어 앉아서 쳐다보고 있다가 문을 여니 뒤로 한번 물러났다. 그 모습을 보고 뭔짓거리냐"고 하면서 "얼른 가라"고 했더니 바로 일어나서 가버렸다.'(증거기록 제130 내지 134면, 공판기록 녹취서 제4, 5, 12면)라고 각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약 1달 뒤인 2019. 4. 15. 아버지에게 스스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곧바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피고인 사이에 평소 별다른 분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할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평소 우울증, 안정제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약을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약을 먹으면 저녁때까지 자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약에 취해서 꿈을 꾼 것을 피고인이 실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오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153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2. 28. 의사 F으로부터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뇌전증'으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를 진단한 F은 피해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에 관하여 '피해자는 과거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거리가 멀어 2019. 2. 28. 부터 해당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처방한 약물은 항정간제(간질약), 공황장애·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 위장약 성분 총 5가지 약물이다. 피해자는 항간정제성분이 들어간 약이 3가지나 되는 많은 양을 복용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을 보통의 일반인이 복용한다면 무기력하고 맥을 못 추릴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G병원에서도 꾸준히 같은 처방의 약을 복용해 왔기 때문에 약에 대한 적응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1면), 이처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약을 복용하였더라도 오랜기간 약을 복용한 피해자로서는 반드시 깊은 잠에 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여 단순히 약에 취해 꿈을 꾼 것을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72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