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4: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있는 목암동 삼거리에서 좌회전한 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장흥터널에 이르기까지 편도 2차로를 고양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의정부 방면에서 고양 방면으로의 편도 2차로인 터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반대편 터널로 진입 후 진행하여야 하고, 역주행을 하게 되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점멸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3.5km 구간을 역주행한 과실로 의정부 방면에서 고양 방면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8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택시와의 정면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급히 우측으로 틀어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42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운전의 승용차에 수리비 1,165,000원,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수리비 1,097,510원 등 수리비 합계 2,262,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역주행 시작 지점 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실로 역주행을 한 사실,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역주행을 하였다는 사실과 사고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변소한다. 2. 판단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있는 장흥터널의 구조, 피고인이 의정부시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기사로서 평소 위 장흥터널을 통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서행하며 후방을 살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그간 역주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장흥터널은 의정부에서 고양 방면으로 진행하는 편도 2차선과 고양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는 편도 2차선의 각 출입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다. 2)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에서 고양 방면으로 진행하는 터널의 편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고양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역주행하고 있었다. 피해자 B는 구형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정상 주행하다가 전방에 피해자 C 운전의 신형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위 도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 B는 1차로 정면에서 자신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신형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충격 무렵 급격히 속도를 줄이고 약간 서행을 하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슬쩍 잡고 빽미러로 보니까 우측으로 피한 맞은편 차가 그대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 27쪽). 당시 터널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형 싼타페 차량을 살필 때 사고 직후 정차한 신형 싼타페 차량 역시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약 30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온 택시운전기사인데, 택시운전 경력만도 19년 가량이며, 이 사건 무렵 의정부시 F 소재 G(자)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장흥터널로서 의정부시 인근인 양주시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1달에 1번은 위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 28쪽).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직후 ‘위험하게 추월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 H의 진술과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도주 범의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