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9-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2. 6. 02:20경수원시 영통구 B 모텔 C호실에서, 스마트폰 조건만남 채팅 어플 'D'을 통해 만난 여성들인 E, F에게 3인 성관계를 하면 성매매대금으로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성들과 2회에 걸쳐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F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7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들과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카드를 놓고 왔으니 입금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도주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카드를 집에 두고 와서 바로 돈을 줄 수 없으니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속이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성매매 대가로 미리 약속한 7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모텔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성행위 대가 상당액을 편취하였고, 성풍속을 상당히 해쳐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자원을 낭비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평역 사거리 방향에서 D 성남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2세) 및 피해자 H(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8쪽, 40쪽), 각 진단서,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상상적 경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 정차한 택시를 추돌하여 그 운전자 및 승객인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목격자가 각자의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상당한 거리를 추격하기도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3년경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는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벌금형보다 중한 형은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04: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71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오산IC 쪽에서 안성J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 2차로를 향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같은 날 05:30경 안성시 E에 있는 F휴게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소속 경사 H, 경사 I, 경장 J,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0경부터 06:15경까지 약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사고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도주하였고, 그 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8.10:4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차를 통하여 위 응급실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던 중 위 병원 소속 일반외과 과장으로부터 'CT촬영을 해야 하나 본원 CT촬영장비가 고장이 나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위 병원 소속 응급의료종사자인 응급구조사 E(여, 28세) 등 의료종사자들을 향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F 데려와', '나는 8개 언론사에 연락을 했다. 기자들이 오기 전에는 갈 수 없다', '미친 새끼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절대 안가겠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응급실 출입구에 드러누워 출입을 방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약 3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소속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24세)으로부터 '자꾸 이러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 I, J 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112신고(no.2935) 관련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처치 등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의료방해 행위가 3시간 30분 정도 계속된 점, 폭행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등과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고, 실제로 구체적 응급처치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 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8. 01: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자신이 D에게 술을 더 주문하는 것을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8세)이 말리며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70세)과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식당주인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추송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9.3.28. 01:53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건물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23:2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드마크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혈중알콜농도 0.221% 음주운전 전력 있음. 사고 발생하였고 사고 정도도 큼. 다수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감기간을 제외하고 1~2년 간격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03:45경 당진시 읍내동 번지 불상의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서문1길 62-18(읍내동)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6년부터 불과 1년 반만에 4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더욱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1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0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09. 1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진흥로 419 구기터널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 봉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 문제로 은행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2. 13. 14:00경 대구 국채보상로 257 대구서구청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를 적어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이종전과가 수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6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C의 친형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동네 친구이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피해자가 C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등을 하여 휴대전화 요금이 약 70만원 나오게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16. 1. 19. 03:00경 전남 여수시 관문동1길 39에 있는 자산초등학교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에 대해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빗자루를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경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천구치소에 수감중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인천 남구 간석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마사지샵을 인수하여 운영하려 한다. 일 매출 7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그 인수대금 2,500만원을 투자하고 나와 수익금의 50%씩 나눠 가지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샵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2,4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8. 15. 인천 남동구 간석동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만나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입출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G에게 송금한 사정으로 보아 미필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9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 06: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B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내 장롱을 뒤지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 06:02경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위치한 OO아파트 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잡아당기던 중 문 열려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누구냐"는 소리를 듣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1:35경(혈중알코올농도 0.212%), 2014. 7. 19. 23:20경(혈중알코올농도 0.220%),2007.12.2. 10:42경(혈중알코올농도 0.082%) 각각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1, 17. 19: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해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9회에 이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정도가 각 중하다. 음주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기재와 다르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가 중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부양 해야 할 노모(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5: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오락실'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고용되어 방수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발목을 다친 것에 대해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씨발 새끼, 산재처리 다 해 줬는데 왜 찾아와서 그러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1:0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세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1:1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내 동종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고지받았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 10. 22: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용루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5. 12.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5. 31. 05:4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해상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왕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주취 정도가 0.133%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거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바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사채가 있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식당 운영비가 아닌 사채 이자 변제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 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총 편취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55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 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 현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수령할 장소 및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3.경 보이스피싱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하고 송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4. 3.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입니다. 7.2%의 금리로 6,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여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7경 D 명의 우체국 계좌(E)로 558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0 경부터 18:5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조합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D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557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상고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09:11경부터 10:45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측정결과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02: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D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지방소방사 E이 환자로 신고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보고, 출동지령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다친 피고인에 대하여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