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공급 다자녀 자격으로 2020. 6. 10. B건물 C호에 당첨되었다. 1.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 청약과 관련하여 2020. 4. 14경 피고인의 배우자 D의 자녀 E이 서울 강북구 F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화성시 G행정복지센타 전입신고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주소지인 화성시 H, I호(H, 이하 ’화성시 아파트‘라고 한다)에 전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2020. 6. 1. 피고인의 주소지에 설치된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하여, J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 아파트(97㎡)'에 피고인 명의 특별공급 다자녀 자격으로 분양을 신청, 같은 해 6. 10.경 위 아파트 C호에 당첨되자, 이에 속은 피해 시행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B 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20. 6. 23 위 C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주택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K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통신자료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번호 발신기지국 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호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법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직계존속과 달리 부양의무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고,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가 공고일 기준 전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되면 응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재혼 가정의 자녀가 청약신청권자와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것이 다자녀 특별공급의 요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남편의 미성년 자녀인 E을 피고인의 거주지로 전입신고하게 된 것으로 부정하게 주택을 공급받겠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단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01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제65조 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오산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E을 오산시 아파트에 전입시킨 것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이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 업무방해죄, 주택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2020. 6. 23.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첨부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의 평점요소인 미성년자녀 수와 영유아자녀 수의 평가기준이 위 표 하단에 기재되어 있고, 위 평가기준에 의하면, 미성년자녀 수와 영유아자녀 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경우도 포함한다)된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E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D와 D의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로, 친권자는 E의 모 L이고, 피고인이 E을 2020. 4. 14. 오산시 아파트로 전입신고할 당시 E은 서울 강북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D의 어머니이자 E의 할머니 M, 형 N과 함께 거주하면서 O 재학 중이었다. 3) E은 2020. 4. 14. 화성시 아파트로 전입한 이후 2020. 8. 19. 양주시 P, Q호로 전입하였다가 다시 5일 만인 2020. 8. 24. F으로 전입하였다. 4) E이 화성시 아파트로 전입한 2020. 4.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당첨된 2020. 6.까지 E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자료에 의하면, E은 위 기간 동안 서울 강북구 F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전원재판부 참조), 피고인은 직계존속의 경우와 달리 자녀의 경우 부양의무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등재만 되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때 주민등록표상 등재라 함은 실제로 생활의 근거를 함께 하면서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2020. 4. 14. E을 오산시 아파트로 전입신고할 당시 E이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곳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었으며, 전입신고 이후에도 E은 F 부근에 있는 학교와 할머니 집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E에 대한 전입신고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