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모두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으로, 약 10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20. 7. 25. 19:44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원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C원룸’ D호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21:51경 위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1경부터 2020. 7. 26. 01:00경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문제로 화가 나 그곳에 보관 중인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2020. 7. 26. 01:00경부터 2020. 7. 26. 04:0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불상의 ‘예리한 날을 지닌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머리, 몸통, 좌․우측 다리로 4토막으로 절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3. 사체유기 가. 머리 부분 사체 유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후 2020. 7. 26. 04:40경부터 같은 날 05:12경 사이에 머리 사체 부분을 비닐로 밀봉한 후 피해자가 메고 왔던 가방에 넣어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약 3.7km 떨어진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 있는 G 밑으로 들고 가 유기하였다. 나. 몸통 및 다리 부분 사체 유기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7. 26. 19:32부터 같은 날 19:57경 사이에 몸통, 좌․우측 다리 등 사체 3토막 중 1토막을 비닐로 밀봉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백팩에 넣어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약 1.3km 떨어진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F 산책로 나무다리 밑으로 들고 가 유기하고, 같은 날 20:32경부터 같은 날 21:02경 사이에 위 사체 3토막 중 1토막을 비닐로 밀봉한 후 같은 날 10:3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구입한 등산용 가방에 넣어 위 나무다리 밑에 들고 가 유기하고, 같은 날 21:23경부터 같은 날 21:52경 사이에 나머지 사체 1토막을 같은 방법으로 위 등산용 가방에 넣어 같은 장소에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매장직원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최초 112신고), 내사보고(가출인 동선 종합), 내사보고(A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블루스타 반응 감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수사(피해자 관련 자료 삭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직장동료 유선 통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상대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신고 있던 샌들에 대하여), 수사보고(배낭 발견), 수사보고(발견된 가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신발을 버리는 모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추적-주거지 및 주변 방범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건물에서 나오지 않은 사실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사체 발견), 수사보고(발견된 사체와 피해자 지문 일치),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현관 출입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7. 26. 피의자 베개 등 유기모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7월 25일 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유류물 및 사체발견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검정색 비닐봉지 내 수건 2점 압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남자친구 L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역발신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적, 유류품 및 사체발견등 시간대별 정리(보완)), 수사보고(살해동기 및 사체 손괴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8. 10.까지 국과수 감정서 회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했을 때 사용한 가방을 구입한 매장에 대한 수사) 1. 실종프로파일링 추적사항,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58, 71번), 각 살인사건 현장 블루스타 반응 감식 기록, 각 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3, 86번),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2번) 1. 국과수 감정서, 경기남부청 O팀 감정의뢰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각 1부, 각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5, 137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8번) 1. CCTV 캡쳐 자료, 살인사건 현장사진기록, 피해자와 외삼촌 카카오톡 내용, 비교 분석 사진(구두), 가방 발견현장 사진, 비교 분석 사진(가방), 비교분석 사진(피해자 가방),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캡쳐 자료, 현장사진 기록, 베개 등 유기모습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및 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5.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 유기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또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지만,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이성적 추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하는 데 사용된 도구, 살해 장면이나 사체 손괴 장면이 담긴 영상녹화물 등 공소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간접사실 및 관련 정황들, 즉 범행동기와 관련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살인 범행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살인 발생 후 의심스러운 피고인의 행적 및 행태, 혈흔 및 유전자 감정결과, 제3자의 범행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 유기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살인 범행의 동기 관련 정황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2010년 또는 2011년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남들 모르게 애인이나 다름없이 지내는 사이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꼬리를 많이 치고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고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남자, 저 남자 건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 처음에는 자기 인생이라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하였지만 최근 1개월 전에 이야기 하였을 때는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피해자를 완전히 잊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준 물건들을 모두 버렸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 범행 무렵 L과 약 20일 전부터 사귀고 있었고, 살인 범행 전날인 2020. 7. 24. 피고인에게 현재 남자친구와 잘해보고 싶으니 도와달라며 사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남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전히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피해자에게 표출하기도 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이후인 2020. 7. 25. 22:01경 L과 평범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그 이후 22:29, 22:34, 22:54경 L이 세 차례 건 전화는 모두 받지 않은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20. 7. 26. 01:42~44경 피해자의 직장동료와 외삼촌에게 ‘친구를 간병하러 대전에 내려왔다’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L에게 ‘끝내자, 연락하지 말라’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각각 발송되었으나, 피해자는 당시 대전에 내려간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직장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평소와 다소 다른 말투를 사용하였고, L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어떠한 다툼이나 이별의 기미도 없었는바, 위 각 메시지는 피해자가 보낸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일인 2020. 7. 25. L과의 전화통화를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간 다툼이 발생하였고, 격분한 피고인이 2020. 7. 25. 22:01경부터 2020. 7. 26. 01:42경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2020. 7. 25.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가) 피고인은 2020. 7. 25. 지인들과 주거지 근처 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19:29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9경 피해자에게 “쉬는시간 볼래 저녁에 볼래?”, 19:44경에는 “좀 잘려니깐 비번 M”이라는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09:17경부터 4분 3초간, 18:12경부터 19분 39초간, 21:22경부터 2분 48초간 각각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 25. 피해자의 퇴근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지인들과 술자리 도중 먼저 일어나 귀가한 뒤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C원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20. 7. 25. 21:51경 이 사건 건물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갔다.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는 1층 공동현관이 유일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과 모든 외부 벽면은 총 5대의 CCTV로 촬영되고 있어 CCTV에 찍히지 않고서는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도, 피해자는 2020. 7. 25. 21:51경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간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 L은 2020. 7. 26. 오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는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고 11:55경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가 이루어졌다. 라)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일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 명백한 객관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살인 범행 당일에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온 사실이 없다거나, 관련 질문에 대하여 일체 ‘모른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알게 된지 10년가량 되었고 다른 사람들 모르게 애인 사이로 지냈다고 하면서도 CCTV에 찍힌 사람이 피해자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하거나,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은 피고인이 삭제한 내역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것임에도 그러한 메시지 송수신 사실조차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변소로서 도저히 믿기 어렵다. 3) 2020. 7. 26. 및 2020. 7. 27. 피고인의 행적 가) 이 사건 건물과 인근 방범용 및 사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26. 04:14경부터 2020. 7. 27. 08:1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메고 왔던 가방, 피고인이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백팩, 2020. 7. 26. 오전 ‘J’ 매장에서 구입한 등산용 가방을 메고 이 사건 건물을 나가 인근 F 산책로를 배회하다가 위 가방들을 모두 버리고 가방 없이 귀가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이불 수 점, 베개, 탈취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비닐봉지들을 이 사건 건물 인근 의류수거함, 분리수거장 등에 버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 온 이불 등을 모두 버린 것이라고도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애인을 사귀고 있을 때에도 피해자와 외부에 알리지 않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남자문제에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남성을 만나는 일이 유독 이 사건 발생 무렵에 피고인에게 특별한 심경 변화를 가져올 만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 피해자와 만나서는 남자문제 이야기는 하지 않고 회사 이야기 등을 나눈 뒤 피해자를 지하철역 근처까지 바래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457~458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돌연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할 만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수차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가 빈손으로 귀가한 이유에 대하여 집에 있던 썩은 과일을 가방에 넣어 F에 던져 버린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썩은 과일을 거주지 인근의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새벽 또는 밤 시간대에 굳이 새로 구매한 가방에 넣어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하천까지 수차례 왕복하면서 썩은 과일은 물론 가방까지 모두 버렸다는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체와 같이 관련 흔적까지 철저히 은폐하여야 할 무언가를 유기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라)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백팩과 ‘J’ 등산용 가방을 메고 이동하였던 동선을 따라 수색하다가 피해자의 사체 중 몸통과 양 다리를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이동하였던 동선을 따라 수색하다가 피해자의 사체 중 머리 부분을 발견하였다. ‘J’ 등산용 가방 또한 피고인의 동선을 따른 수색 도중 F 풀숲에서 발견되었고, 혈흔과 부패냄새에 반응하도록 훈련된 탐지견이 위 등산용 가방의 냄새에 반응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버린 비닐봉지에서는 피해자가 2020. 7. 25.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신고 있던 것과 동일한 모양 및 사이즈의 샌들이 발견되었다. 마) 피고인은 2020. 7. 25. 무렵에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위 2020. 7. 25.을 기준으로 언제 피해자를 만났느냐는 질문에 그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2020. 7. 26.부터 7. 27. 사이에 외출하지 않고 주거지에 머무는 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이나 피고인이 가방을 메고 이 사건 건물을 드나드는 CCTV 영상 속모습을 제시하며 가방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도 수차례 ‘모르겠다’, ‘생각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이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7. 27. 18:00경 체포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의 행적에 대해 조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문들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것이 기억의 소실 때문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2020. 7. 25. 귀가 이후부터 2020. 7. 27.까지 있었던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피고인은 2020. 7. 27. 08:16경 피해자에 대한 실종수사를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묻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동료 사이이고 5일 전에 만났으며 피해자의 소재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미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 및 동거인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실종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도 피해자나 그 주변인들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각별한 관계로 지내왔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4) 혈흔 반응 검사 및 유전자 감정 결과 가) 2020. 7. 27. 21:21부터 22:0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시된 혈액 반응 검사인 블루스타 반응 감식 결과,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현관 전실, 베란다 세탁실 창문 내측 하단, 베란다 좌측 수도꼭지, 바닥, 벽면, 화장실 문 앞 방바닥, 화장실 문턱, 화장실 문 하단, 화장실 바닥 배수구에서 각각 블루스타 반응이 확인되었고, 화장실 우측 문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혈흔 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의 DNA도 검출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그중 일부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과,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 배수구가 유독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특히 배수구에서 가장 선명한 블루스타 반응이 나타난 점 등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화장실에서 그 사체를 손괴하였음을 강력하게 추정케 한다(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각종 공구에서 혈흔이나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이 사체를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구들에서 혈흔이나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혈흔 반응과 피해자 DNA 검출결과의 신빙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고, 공구들에서 혈흔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사체 손괴 후 사용한 도구를 깨끗이 세척했거나 주거지 외부에 은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버린 이불과 베개 대부분에서도 블루스타 검사 결과 혈액 반응이 확인되었고 그 중 이불 1점과 베개 2점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서도 혈흔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위 이불과 베개가 피고인이 버린 것이 아닐 가능성, 불상의 경로로 오염되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불과 베개 등을 들고 이 사건 건물을 나가 의류수거함에 버릴 때까지 모든 장면이 누락 없이 CCTV로 촬영되었고 그 영상에서 이불과 베개의 무늬, 색상 등까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기하는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2020. 7. 26.~27. 동선을 따라 F 산책로를 수색하던 중 위 산책로 옆 풀숲에서 검정색 비닐봉지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 ‘N HOTEL’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수건과 회색 코팅장갑이 들어있었다. 위 수건과 장갑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종류이고 모두 혈흔이 묻어있었으며, 특히 장갑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사체 손괴 과정에서 위 수건과 장갑을 사용한 뒤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F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이 2020. 7. 26. 오전에 구입한 뒤 같은 날 밤 두 차례에 걸쳐 메고 나갔다가 버리고 귀가한 ‘J’ 등산용 가방의 내부 바닥 부분을 멸균면봉으로 채취한 시료(이하 ‘ⓐ시료’라고 한다)에서도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고인이 2020. 7. 25. 이후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2020. 7. 26. 구입한 위 가방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이 사건 건물 공동현관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위 등산용 가방을 메고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할 당시 위 등산용 가방의 측면이 촬영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위 등산용 가방을 구입한 뒤 이를 메고 이 사건 건물로 들어올 때와 달리, 2020. 7. 26. 20:07경 및 같은 날 21:23경 위 등산용 가방을 메고 이 사건 건물을 나설 때에는 가방이 앞뒤로 팽팽하게 부풀고 아래로 처져 있어 내부에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을 넣은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이 위 등산용 가방에 피해자의 사체 일부분을 넣어 유기하였음을 강력히 추정케 한다. 마)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위 등산용 가방 자체를 수거한 뒤 가방 내부 바닥에서 채취한 시료(이하 ‘ⓑ시료’라고 한다)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시료에 대한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료와 ⓑ시료 모두 위 등산용 가방에서 멸균면봉을 이용하여 채취된 것인 점, ⓐ시료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과학수사대 O팀 소속 P이 채취한 것으로 채취자의 역량이나 숙련도, 정확도, 시료의 채취 및 감정방법 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시료 모두 위 등산용 가방 내부 바닥에서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방 내부 바닥 모든 부분에서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구체적인 채취 위치에 따라 DNA 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제3자의 범행가능성 가) 피해자가 2020. 7. 25.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신변을 비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두피에서 열창 및 피하출혈이, 내부적으로 두피하출혈 및 두개골골절이 발견되어 외력에 의한 머리 손상이 인정되고, 양쪽 눈결막 및 입안점막에서 점출혈이 발견되어 경부압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그 사인(死因)으로 ‘외상성 머리손상과 경부압박질식(손졸림사, 액사)의 단독 혹은 복합적인 기전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자살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1층 공동현관을 통하여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피해자는 2020. 7. 25.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간 뒤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은 채 실종되었다가 2020. 7. 29.~31. 절단된 사체로 발견되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살해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D호에서 3년간 거주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가 살해당한 당일 방문하였을 만한 피해자의 지인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2020. 7. 26.~27.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나선 이후 다시 들어오기까지 거의 모든 동선이 인근 방범용 혹은 사설 CCTV를 통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사체와 혈흔이 묻은 이불과 베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코팅장갑 등은 모두 위 동선을 따라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만일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 유기한 것이라면 제3의 범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이 사건 건물에서 사체가 발견된 장소까지 옮기는 과정이 이 사건 건물 및 인근 CCTV에 촬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관련 CCTV와 피고인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외의 자가 이 사건 건물이나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F 산책로에서 수상한 행적을 보인 사실은 없다. 라) 피고인은 2020. 12. 4. 열린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검찰조사를 받은 다음날 아침 피고인의 상의 앞주머니에서 메모지를 발견하였다. 진범이 피고인의 긴급체포 장면을 보았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사체손괴에 사용한 도구를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며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메모지(피고인 제출 증제1호)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사체를 손괴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를 유기한 진범이 범행 직후에 피고인이 긴급체포 되는 모습에 심경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메모지를 상의 앞주머니에서 발견하였다는 시기는 2020. 8.경으로 얇은 재질의 여름용 상의 앞주머니에 누군가 메모지를 집어넣는 것을 피고인이 즉시 알아채지 못하고 추후에야 발견하였을 가능성 또한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메모지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억울한 중범죄의 누명을 벗기 위해 발견 즉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로 보이나 피고인은 검찰조사 및 이 사건 공판이 4차에 이를 때까지 위 메모지에 관하여 변호인에게조차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이거나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메모지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아닐 가능성을 상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자신의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뒤 유기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고 범행방법이 참혹하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동료, 가족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사체를 여러 부분으로 절단한 후 이를 여러 곳에 유기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으로 일관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검찰수사 도중 진범으로부터 범행도구를 유기한 장소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는 태도마저 보였다.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애도나 사죄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 범행 방법의 잔혹성,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피고인의 사체손괴 범행은 더할 나위 없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 할 것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 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이 사용된 경우와는 법익 침해의 종류와 정도, 범행 수법의 대담성, 잔혹성 등에 따른 죄책의 경중을 평가함에 있어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