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4: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704호 내에서 그 곳에서 입원 중이던 애인 E을 찾으며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F(여, 52세)가 피 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니 집에 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11cm)를 찌를 듯이 흔들며 "니도 죽일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고려할만한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 합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0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의 일행 1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D, E(각각 43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1~2회씩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역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피해자 E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6. 03: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있는 서도2차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곡교리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횡성군 쪽에서 원주시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경계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되게 하여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호의에 의한 무상동승)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18%),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6: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35세)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쌍년아 갈보 같은 년 보험처리를 해야 쓰겠냐?"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7.경까지 피해자 B(여, 35세)의 오빠 C에게 총 2,970만원을 대차해 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한 채권추심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6. 10:06경 충남 천안시 이하불상지에서 채무자 C가 빌려간 돈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동생인 관계인 피해자 B의 핸드폰에 "C 개자식 연락 안돼면 당신들도 공범으로 생각하고 현수막 집앞이랑 애새끼유 치원앞이랑 도배하라니까 니들 알아서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세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문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 강북구 C B01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2.까지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0.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 등기소포 우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입영기피에 대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죄를 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과 출소후 군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친오빠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3:5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02동 1501호 부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죽여 봐라"고 하자 부엌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5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 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마치 수십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충북 청원군 D 외 2필지 158,446m2 임야가 매물로 나온 것을 알고 자신은 돈을 들이지 않은 채 피해자와 같이 위 임야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3월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있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물로 나온 충북 청원군 D 외 2필지 158,446m2 임야를 사서 되팔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고 땅값은 평당 1만 5,000원인데 부근에 있는 E 스님을 잘 알고 있어 평당 1만 원에 살 수 있다. 전체 땅값 5억 원 중 내가 2억 원을 댈 것이니 3억 원을 부담하라.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 두었고 다리를 설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동네 이장과 토지주들이 다 허락했으니 1년만 지나면 최소 5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의 실제 매매가격은 5억 원이 아닌 2억 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억을 받아내어 그 중 1억 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에 대해 사용승낙서를 받아둔 사실도 없으며, 추후 진입로를 설치할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일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 같은 달 18일경 같은 장소에서 2,500만 원, 같은 달 28일경 같은 장소에서 2억 6,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아 2억 원은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1억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매매계약서가 실제 작성되기 전에 이미 매매대금은 2억 원으로 정하여졌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3억 원이라고 알려준 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받은 3억 원 중 2억 원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1억 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3억 원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도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반면 피해자가 검찰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 한진술은 일관성이 있어 이를 믿을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우리가 땅을 2억 원에 사서 1억 원을 들여 개발을 하면 추후 5억 원 정도에 매도할 수 있다. 분명히 고소인에게 땅값이 2억 원라고 하였고, 1억 원을 추가로 받은 것은 땅 사용승낙서 등 개발에 돈이 필요하여 달라고 한 것이다. 1억 원 중 4천만 원은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고, 6천만 원은 피해자의 사전승낙을 받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면).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2011. 3. 17.경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날 매도인 측과 최종 협상을 하여 땅값을 2억 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깎기로 하였다. 계약을 체결하는 날 땅값을 추가로 깎아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사기록 102면), '2011년 3월말경 매매계약서에 대금이 2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운계약서를 써서 그렇다'(수사기록 105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서울에 있는 부자 절의 상좌승을 알고 있는데 그 상좌승이 주지 모르게 많은 돈을 꼬불쳐 놓았고, 그 상좌승이 우리 산을 사기로 하였다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땅을 사자고 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은 그 상좌승을 알지 못하고 상좌승이 산을 사기로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0~1119). 매매계약서가 2011. 3. 17.자로 작성되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2011. 3. 17. 계약금 1,000만 원, 2011. 3. 18.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3. 29.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매매계약서는 최소한 2011.3.29. 전에 실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서의 각 대금 지급기일 무렵에 3차례에 나누어 돈을 지급받았다. 증인 F 역시 매매대금은 실제 매매계약서 작성일 전에 2억 원으로 정하여졌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지급받은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 무렵에 매매대금으로 정해진 돈의 1/3정도를 깎아주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이 1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3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지만 2억 원 상당의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1억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과 처 명의로 1억 원씩을 대출받고 처 명의의 적금을깨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과 피고인이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사기범죄 양형기준 1. 일반사기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1년~4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4.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2. 18.경부터 2011. 6. 22. 경까지 서울 성북구 B, 108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등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유)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합계 32,357,000원을 입금 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자신의 계정(IDF)으로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농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게임에 배팅하고 당첨되면 지정된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환전받고 낙첨되면 배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18. 21: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접수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왜 씨팔 젊은 놈 개새끼 호로자식 내가 살인으로 살다왔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고 다시 다리로 정강이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 부위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피해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18. 08:30경 군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40세)에게 냉면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되지 않아 냉면이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과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F의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14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특히 폭력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주된 상해가 가슴부위의 찰과상에 그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상해를 입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그 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폭력행위 관련 4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로 인하여 징역 8월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된 징역형까지 실효되어 합산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바, 이는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10 1. 피고인은 2006. 1. 6. 부동산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주)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경 피해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대구 달서구 F 외 5필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PF대출을 받아 2006. 5. 29. 위 F 외 5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그 소유자인 G(주)로부터 26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26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으로 26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추가 PF대출이 되지 않아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07.11.20.경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중도금은 그 중 1,495,778,968원만을 반환받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돌려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2011. 3. 3. G(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을 통해 피해회사가 G(주)로부터 나머지 중도금 중 5억 7,4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28.부터 같은 해 7. 8. 까지 사이에 위 합의금 합계 5억 7,4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9. 서울 일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5억 7,4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H의 사업활동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서 합계 4억 6,460만 원을 위 H 경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공금 4억 6,46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31463] 2. 피고인은 2006. 5.경 피해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주식회사 G 소유의 대구 달서구 F 외 5필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6.5.29. 피해회사의 명의 등으로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약 116억 원의 PF대출을 받아 같은 날 위 G과 위 토지를 26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26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으로 26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추가 PF대출이 되지 않아 결국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2007. 11, 20.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체결 무렵 주식회사 I 설계사무소와 위 토지상에 아파트를 짓기로 하는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8. 14. 주식회사 J사무소와 건축설계변경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8. 위 J사무소와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K의 명의로 2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아파트설계변경 계약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위 J사무소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같 은 날 위 J사무소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3 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3억 7,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2013고단8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한국자산고나리공사 자료 회신 [2013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설계용역계약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표, L 명의 계좌(농협), 피의자 명의 계좌(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횡령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폐업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의되어 그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99

범죄사실 1. 2009.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액상세포 암 진단기 및 검사시약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중국에서 판매하여 그 이익금으로 납품받은 물품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의료기 및 검사시약을 중국 연태시 중의의원 및 류황정병원에 납품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중국 공산당 서기이고 중국 산동성에 있는 중의의원 국제부 병원장이고 류황정병원 병원장이다. G과 상의해서 G이 생산하는 의료기와 시약을 중국으로 보내오면 판매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말경 액상세포 암 진단기 3대, 시약 10,000개 등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위 중의원 및 류황정병원에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병원들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2010.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중국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교부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1,500만 원을 주면 의료기 생산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로부터 정책자금 2억 원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녹취록,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신분, 인간관계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회 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선,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중국에서 의과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의사)에 관하여 수회 말을 바꾸었고 심지어는 자신이 중국에서 학업을 했다는 기간 동안 출입국내역이 없음에도 부인으로 일관하여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금속열처리업체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0.부터 2013. 10.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522,566원 및 퇴직금 7,921,098원 합계 13,443,6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9, 12, 14번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988,0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금속열처리업체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13 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8. 6. 00:0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5: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동아여객 쪽에서 속천동 쪽으로 우회전 유도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낮추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던 D 49cc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언더카바 교환 등 수리비 약 66만원을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1:4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주방 쪽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5,000원과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86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으로부터 D 옵티마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2.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꼬메르' 치킨집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치킨집 앞 교차로를 '성주자치' 신문사 쪽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청일가야' 아파트 쪽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제1항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배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교차로에 다른 차량의 정차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시야확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건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경 보령시 C 소재 무창포 선착장에서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1.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10년부터 파산 상태였으며, 연체 세금 8,949,000원, 대부금 9,56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E(주)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보고] 1. 각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까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의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D는 피고인이 F 발행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아주면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준다고 약속했다가 피고인이 실제로 위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아주자 위 약속을 지킨 것일 뿐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D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F 발행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아준 것은 그 어음의 할인을 중개했던 D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위 어음의 부도를 막지 아니하더라도 D에게는 설정받은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었고 F 발행 어음을 상당수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피고인이 평소 F 발행 어음에 대하여 거래처로부터 할인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만약 F 발행 어음이 부도 나면 피고인과 다른 거래처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도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D만을 위해서 위 어음의 부도를 막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D가 피고인이 실제 어음 부도를 막기 전에 어음 부도를 막아주면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D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2,500만 원은 D가 2012. 11. 26. 에 있을 손녀딸 결혼식 비용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던 점에 비춰 D로서는 피고인이 두 달 후인 2012. 11. 26. 전에 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두 달 후에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는 이자약정을 하고도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G과 E 주식회사 사이에 선착장 사용권 등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를 탕감받아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0. 5. 7. 발생한 천안세무서 소관 9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2010. 2. 27. 어프로치 대부금 950만 원 정도가 연체되어 있었던 점 등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행위와 D의 대여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6: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이 근무하고 있던 E 교회 건물 앞길에서, 위 건물 전면 화단에 심어 놓은 회양목 등에 미리 준비해 온 시너를 뿌린 뒤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위 나무에 불을 붙여 위 회양목 20그루와 소나무 1그루를 태워 이를 소훼하고, 계속하여 위 교회 건물 입구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이려던 중 위 교회 신도인 F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실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음, 방화에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수에 그쳐 비교적 적은 재산피해가 있었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감정기복이 심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우울증 치료를 받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양주시 D, 104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필고닷컴(http://www.philgo.com)'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커뮤니티 사건사고 게시판에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올티가스에 본점을 둔 F 이용하지 마십시오. 수준이 한심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듣기에는 손님에게 사기추가지원 300만 원 뜯었다고 하네요. 또 서비스도 거지임. 이용하시면 후회 하실 꺼임. 다른 대리점도 비슷하다고 들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필리핀에서 유치장에 갇혀 있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글을 작성하였을 뿐, 위 F 여행사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여행사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기를 범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사건의 내용, 경위,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인터넷 사이트 '필고닷컴(http://wwwphilgo.com)'(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의 커뮤니티 사건사고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한 돈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편취하였거나, 부당한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은 아닌 점,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한 '사기추가지원 300만 원'이라는 표현은 그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여행사가 고객들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여행사인 것처럼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그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적시한 글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 게시하기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필리핀의 유치장에 갇히게 된 적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 글에 '사기추가지원 300만 원 뜯었다고 하네요. 또 서비스도 거지임'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비난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이 사건 사이트는 필리핀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로서,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수의 필리핀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볼 수 있었던 점, 그 결과 필리핀에 본점을 두고 주로 필리핀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피해자의 F 여행사는 상당한 영업상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