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B에 있는 ××대학교 C학과 학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2세)은 같은 과 계약직 강의전담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학과장으로 강사 추천권 및 심사권 등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대학강사 채용 계약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함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3. 08:06경 아산시 E에 있는 F컨트리클럽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골프를 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카트 뒤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을 피고인의 팔꿈치와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 07:22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골프클럽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골프를 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카트 뒤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을 피고인의 팔꿈치와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3. 17. 08:02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컨트리클럽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골프를 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카트 뒤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을 피고인의 팔꿈치와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9. 3. 24. 07:3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골프를 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카트 뒤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을 피고인의 팔꿈치와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7. 12:00경 공주시 M에 있는 N식당에서, 동료교수인 O 및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O이 계산을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자가 왜 이렇게 딱딱해. 여자답게 부드러워야지.”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 10, 19)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작성한 사직원, 문자 캡처 자료, 각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카드대금내역서, 강의전담교수 채용 관련 ××대학교 자료, N 식당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O의 수신문자 캡처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호칭 관련) [고소장(순번 1) 맟 추가 고소장(순번 9)은 피해자 D의 고소대리인(변호사)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를 하였는데, 작성자인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D의 진술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진정서(순번 6) 및 진술서(순번 15)는 피해자 D이 자필로 작성한 서류도 아니고, 피해자 D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따라서 위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관련 피고인의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 D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업무상 위력에 해당하는 지위와 권세에 있지도 않았다. 나. 강제추행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끌어안은 적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교수 채용, 계약직 강의전담 교수 재계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골프카드 옆 자리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을 피고인의 팔꿈치와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만져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골프장에 가면 골프카트 뒷좌석에 피고인과 함께 앉았는데, 피고인이 팔꿈치나 손가락으로 옆구리,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을 찌르거나 손으로 만졌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추행 부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우연한 신체접촉과 의도적인 추행을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회식자리나 노래방 등에서 추행하거나 성희롱을 하여 피해자는 2018. 11. 12.경 O과 함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한 적이 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사과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골프카트에서 피해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접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1. 1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이후 2018. 11. 23.경 피고인과 피해자, O 등이 함께 F컨트리클럽에 골프를 치러간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며칠 지난 뒤 피고인이 O에게 ‘저번에 F컨트리클럽에서 내가 D의 가슴, 옆구리, 허벅지 등을 찔렀다’고 말을 하여, O이 ‘사과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그러면 큰일 난다’고 답하자, 피고인이 ‘지난번에 D이 나한테 덤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나 찔러봤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로부터 위 F컨트리클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또다시 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후 골프장에 갈 때마다 피고인의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2019. 3. 16.경부터 2019. 3. 24.경의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직 강의전담 교수직에 있었던 P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카트에 앉았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지만, 골프를 마친 후 피해자가 불쾌해 하면서 피고인이 자꾸 가슴 등 신체를 팔꿈치로 찌르고 접촉을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위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골프를 치러간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 좋아서 간 것은 아니다. O이 강압적인 경우가 많았고, 싫다고 거절할 경우 수업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었다. 피해자가 골프를 치러 피고인을 따라간 것도 같은 이유일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O은 학과장인 피고인이 정교수 채용과정에서 수요조사서에 전공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교수 채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계약직 강의전담 교수의 재계약에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강의전담교수 채용관련 ××대학교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학교 C학과 학과장으로서 강의전담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1~3차 심사의 심사위원으로서 관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재임용 심사평정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9. 4. 29.경 피해자에게 “그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불찰로 인하여 큰 상처 정말로 사과드리며 죄송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마치고 사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4. 30.경에는 작성일자가 2019. 6. 30.로 된 사직원을 작성하여 O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강제추행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및 피고인의 대응, 고소 경위 등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O 3명이 N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제가 계산하러 간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에 놀라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다가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자 피고인이 ‘여자가 왜 이렇게 딱딱해. 부드러워야지.’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019. 4. 29.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날 작성일자가 2019. 6. 30.로 된 사직원을 작성하여 O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 4, 5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추행 방법, 추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