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8-1

범 죄 사 실 2020고단328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지인 C가 방을 얻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C에게 빌려준 다음 매달 이자를 받아주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대여하는 소위 ‘이자놀이’를 하면서 돌려막기를 통해 일부 이자만 겨우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약속한 수익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 사업자금, 대여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지인 C에게 위 금원을 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다음 이자와 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 계좌(번호 : E)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하던 중 2017. 12. 중순경 F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F의 지인 명의로 돈을 빌려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인 G에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받아 주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위 ‘이자놀이’를 하면서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음식점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고, F은 배우자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업자금, 대여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지인 G에게 사용하도록 한 다음 이자와 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H)로 380만 원, 그 다음날 같은 계좌로 57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2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6.경 서울 영등포구 I, J호 K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L에게 “내가 매수한 서울 강서구 M, N호에 대하여 임차인 O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는 50만 원을 받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여 위 L으로 하여금 ‘부동산(도시형생활주택) 월세 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강서구 M, 제4층 제N호’, 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 잔금 란에 ‘금 이천만원 정’, 차임 란에 ‘금 오십만원정은 매월 6일(후불) 지불한다’,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서구 P, Q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전화 란에 ‘S’, 성명 란에 ‘O’라고 기재하게 하고, O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그 무렵 임의로 제작한 O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경 서울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 U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V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T, 피해자 U에게 서울 강서구 M, N호의 등기부등본 및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빌라를 매매했는데 매매대금 5,0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 내 명의로 등기된 위 빌라 시가는 1억 6,000만 원인데 담보권이 설정된 것도 없고, 임차인 역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으니 근저당권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주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사채 빚을 상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사실 위 M, N호 부동산에는 피해자들에게 경료한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임대보증금 1억 5,5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 있어 위 빌라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W 계좌(번호: X)로 입금 받고, 피해자 U으로부터 2,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Y 계좌(번호: Z)로 입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관련자 명단, 관계도 사본, 각 문자내역, 각 녹취록, 우편물(주소불명반송), 차용금반환청구(내용증명), 투자금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직접면담 및 자료제출 보고, 문자내역 제출, 소상공인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내용증명통지서 사본 첨부, 송금내역 정리 제출,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능보고) 2020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U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월세계약서, 입금증, 전입세대 열람내역, 차용금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O, AA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독),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모),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편취금액이 합계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범행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T, U에게 장래 채무 변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