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16.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속초세무서 방면에서 먹거리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가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9년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2021년에 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짧은 기간 연거푸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되풀이하는 피고인에게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9세), 피해자 C(여, 72세)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평소 공용텃밭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13. 16:00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앞 공용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5회 찌르고, 막대를 내려놓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수회 비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B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알류미늄 막대(총 길이 약 110cm, 둘레 약 4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의 위험성, 가격 부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여러 차례의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2008. 6.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22: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5:30경 대전 유성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도룡동 컨벤션센터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1.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해주면 기존의 채무 200만원을 면제해주고 추가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이를 수락한 D로부터 D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같은 날 오후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휴대전화와 OTP장치를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22:07경 D에게 추가로 계좌를 빌려준 대가로 4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200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45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게시된 판매글, 세금계산서 1. 고소장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판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구체적 범죄내용 및 확정된 선고 형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고단699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2. 19.경부터 2010. 2. 2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위 매장직원인 E가 자리를 비워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23.경부터 2010. 2. 24.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였던 위 신한카드 1장을 다시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2. 20. 18:22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매장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으로부터 의류 1점 시가 29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807,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신한카드 1장을 사용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내비게이션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을 3-4일 동안만 일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위 내비게이션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피해자로부터 빨리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2010. 3. 6.경부터 아예 연락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위 내비게이션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7. 공주시 신관동 소재 공주고용센터에서 ‘2020. 7. 위 주식회사 B의 직원 13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여 19,871,850원의 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니, 그중 17,884,665원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지원하여 달라’라는취지의 ‘2020년 제1차(0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청서상 근로자들은 휴직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위 신청서상 근로자 중 D, E, F 등은 실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허위 근로자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7,631,5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6.부터 2020. 12. 22.까지 4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64,840,8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E, O, F, P, Q, R, S, T, U, V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2020년 제1차(7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사업주 확인서, 2020년 1회차 고용유지조치 검토 보고서, 2020년 1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020년 제2차(8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2회차 고용유지조치 검토 보고서, 2020년 2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020년 제3차(9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3회차 고용유지조치 검토 보고서, 2020년 3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020년 제4차 (10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4회차 고용유지조치 검토 보고서, 2020년 4회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1.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각 노사협의회 회의록, 각 노사협의회 사진, 각 근로자대표선정 동의서, 각 고용유지조치 휴직 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조회,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지원이력, 사업장별 조회 1. 카톡 단체 대화방 내용, 각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 법인통장 예금계좌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위의 서류와 자료를 근거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액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외부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해고를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분납하여 반환하기로 한 후 실제로 이를 성실히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9:5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중했고 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 4.경이 마지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 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C 방수제 내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위치도 및 전경, 사진 대지, 수사보고[농업기반시설 등록증명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B 임장 및 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4년 가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채 이를 사용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이미 동일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7:2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나체로 위 마트 안을 돌아다니고 계속하여 위 마트를 나온 다음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 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로 실형선고를 받고, 2017년도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연음란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D 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음주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성폭력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과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세가 있는 사람으로, 최근 생업인 김밥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자택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자살충동을 느끼게 되자 경찰서에 방문해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 04:10경 대구 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13 소재 대구남부경찰서 대명파출소 앞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파출소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해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상황의 악화 등을 비관하면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자살충동을 느껴 경찰에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하였고, 그와 같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직접 대면상담을 위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운행 거리가 길지 않고 천만다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21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 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3. 말경부터 4. 초순경 사이에 친구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퀵으로 전달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일이고, 인출한 금액의 2%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5.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E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3억 6,000만 원까지 연이자 1.87%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지만 대출 제한이 풀려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7:23경 다시 전화하여 “가상계좌로는 대출 상환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은행 영업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상환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연결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1매 및 피해자의 사업자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연결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1매를박스에 포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놓아두도록 한 다음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D은행 H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6번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5. 20: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제1항 기재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5.경부터 202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매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B 통화 녹취서 등 작성 보고), 피고인 사용 휴대폰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12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부패재산몰수법이 2019. 8. 20. 법률 제16444호로 위 법이 규율하는 ‘범죄피해재산’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재산을 추가한 취지는 위 유형의 사기 범죄 피해자들 또한 위 법에 종래 규정되었던 횡령이나 배임 범죄 피해자들처럼 직접 범인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위 법이 규율하는 피해자환부 절차를 통해 피해를 용이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바, 위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몰수, 추징은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나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한 종범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5.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8.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00:44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B(남, 33세)이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일행을 깨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의 집행을종료하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장 및 소환장을 송달받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서도 이후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1. 02:20경 진주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주대로에 있는 ‘진주경찰서 역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제1항 기재 ‘진주경찰서 역전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진주역 사거리 쪽에서 진주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피해자 C(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확인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진단서(C, 10주), 진단서(D, 3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한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0:3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3. 13:22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8에 있는 태평역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하여 우 회전 차로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위 택시가 3차로 상에 있었음에도 갑자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손님들을 하차시킨 후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며,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56km/h로 진행하여 속도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변경을 반복하며 속도제한을 위반하여 난폭운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51조의2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죄는 같은 법 제46조의3 각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것 외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취지와 본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말하는 ‘교통상의 위험’은 같은 법 제46조의3 각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초과하여 도로에서 56km/h로 진행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실,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하여 우회전 차로에 있던 택시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이나 속도규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도로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위반행위에 내재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해당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다른 차량에 위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오히려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를 쫓아가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성남시지부 앞 도로에서 위 시내버스 앞에서 급정거하여 위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택시와 충돌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8세)는 같은 빌라 E호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여 빌라 앞에 화단을 조성해 놓아 아들의 차량 주차 시 불편함을 겪고 있고, 주차장이 협소함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차량 2대를 지상에 주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5. 09: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래 공소기각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한 사실 등에 불만을 품고 다시찾아가 욕설과 고함을 치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아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죄로 신고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 죄질 자체는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8세)는 같은 빌라 E호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여 빌라 앞에 화단을 조성해 놓아 아들의 차량 주차 시 불편함을 겪고 있고, 주차장이 협소함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차량 2대를 지상에 주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4. 14:00경 위 빌라 1층 공동출입문 앞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어두고 거실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술에 취해 ‘E호 너는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릴거야. 씨발년, 싸가지 없이 젊은 년이, 애비 같은 노인을 보면 고개를 숙여 야지 인사도 하지 않고 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너 가만히 둘줄 아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3:44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47에 있는 광덕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6:13경 천안시 동남구 B 원룸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42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던 중 마침 도로의 좌측 ‘어린이집’ 방향에서 ‘C’ 방향으로 뛰어나온 피해자 E(남, 7세)를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중에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경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가. 2021. 10. 27.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16:20경 천안시 동남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1. 5.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5. 07:00경 천안시 동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도 인지장애를 앓고 있고,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병원에 가자고 말하는 것 이외의 조치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변소하는 점, 2005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