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637]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견인차 운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신고 무마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C은 2018. 11. 18. 06:2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조합 둔산지점 인근에서, A이 피해자 D의 H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해자 D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각 승차한 후 운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장소 인근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흰색 투싼에 술 먹은 애들이 탔다, I 쪽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운행 중이던 K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해 위 투싼 승용차를 찾아 다니다가, J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발견한 후 추격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6:37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L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촌지하차도 쪽에서 M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 1,038,1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사고 직후 피고인 C에게 전화해 피고인 C을 위 사고현장으로 불렀고, 피해자들에게 '여기는 위험하니 장소를 옮겨서 얘기하자'고 말을 해 피해자들과 함께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건물 앞으로 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8. 06:49경 위 건물 앞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A(24세), 피해자 D(27세)에게 '술 마시고 운전했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보험접수를 하려면 면책금 40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면책금 400만 원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범행 과정에서 A 및 피해자 D이 위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현장을 이탈하자 자신의 O BMW 승용차를 운전해 위 투싼 승용차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8. 07:38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P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성오거리 쪽에서 삼성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운행 중인 위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높여 위 투싼 승용차를 추월한 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돌려 위 투싼 승용차의 진행을 막아섰으며, 이에 위 투싼 승용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해 위 BMW 승용차 앞을 지나가려 하자, 위 투싼 승용차의 운행을 막기 위해 위 BMW 승용차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이드 실 도장 등 수리비 2,951,931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3] 1. 피고인 E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손해사정사로 근무하는 R 충청고객서비스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전화를 받고 H 투싼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보험가입자인 S의 성명, 주소를 확인한 후 이를 C에게 알려주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 28. 06:28경 대전 중구 대천서로에서 피해자 S의 아들인 D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D이 운전하던 H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후, 피고인 C은 R에서 근무하는 E에게 위 투싼 승용차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전화하여 위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1241] 피고인 B은 2020. 2. 10. 04:4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T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 마주치는 순간 니 진짜 해머가지고 니 대갈빡 부셔 버릴 거야. 대갈빡 부신 다음에 씨발놈아, 징역 가도 10년 밖에 안살아. 개새끼야. 알아?", "내 눈 앞에 나타나봐. 지금 씨발 새끼야, 너 죽이고 징역 가도 개새끼야, 33살이면 나와. 어? 지금 뭔 짓거리 하는 거냐?"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04:4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할 말하고 씨발놈아, 끊지 마.", "씨발놈아. 그러면 대답을 해. 개 좆만한 년아. 야! 이 개 좆만한 년아. 뒤질래? 진짜 나한테? 어? 씨발! 지금 또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볼래?"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37]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접수번호 U], 교통사고보고(1, 2)[접수번호 V], 사고 현장사진(증거기록 순번 5), 각 O BMW520d 차량사진, K 쏘나타 차량사진, H 투싼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사건정보 요약조회 [2020고단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자 특정 및 피의자 C 특정 경위),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2020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및 녹음내역,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52조(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52조(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한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BMW 승용차를 이용한 특수재물손괴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S이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E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에게는 2회의 실형 전과 및 판시 확정판결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 전력 및 6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CDL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 및 이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2019노3848)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이 피해자 A 및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E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8. 06:2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조합 둔산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7경 대전 중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A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H 투싼 승용차의 열쇠를 A에게 건네주어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 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 A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수사기관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 A과 피고인 D 등이 만난 장소인 'W'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A이 마신 술의 양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 A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하였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 A이 술로 추정되는 것을 여러 차례 마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A이 당시 마셨던 것이 모두 술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설령 피고인 A이 당시 위 주점에서 마셨던 것을 전부 술로 간주하더라도 그 총량을 분명하게 산정하기도 어렵다. 수사기관은 위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A이 마신 술의 총량을 소주 1,320ml{= 120ml(= 소주 1병의 1/3) + 1,200ml(= 소주잔 1잔 60ml × 20잔)} 및 맥주 333ml로 추정하였는데, 그 중 위 는 소주잔 1잔에 해당하는 양을 45ml로 계산해야 할 것을 60ml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오류를 바로 잡아 수사기관이 추정한 방식대로 피고인 A이 마신 술의 총량을 다시 추정하면 소주 1,020ml{= 120ml(= 소주 1병의 1/3) + 900ml(= 소주잔 1잔 45ml × 20잔)} 및 맥주 333ml가 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다시 추정할 경우에는 0.06%가 산출된다{증인 X도 이 법정에서 소주잔의 1잔에 해당하는 양을 잘못 계산함으로써 피고인 A이 마신 술의 총량을 과다 산정하여 수사보고(증거기록 419면 내지 428면)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745면) 등을 작성했다는 점과 그 잘못을 바로잡아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추정할 경우에는 0.06%가 산출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위 혈중 알코올농도 0.06%는 피고인 A이 마신 것으로 간주된 위 소주 의 양 900ml(= 소주잔 1잔 45ml ×20잔)에서 약 135ml(= 45ml × 3) 내지 3잔만 빼더라도(즉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 A이 술로 추정되는 것을 여러 차례 마시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이 그 중 3차례만 술이 아닌 것을 마신 것이었거나, 피고인 A의 주장대로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 술잔에 입만 댄 것이었다면), 이 사건 당시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는 수치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당시 위 주점에서 마신 술의 총량이 정확하게 산정되었음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A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B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혀가 꼬인다거나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거나 눈이 풀려있는 등의 징후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C도 "(피고인) A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는데 눈이 풀리거나 혀가 꼬이거나 비틀거리거나 하는 모습은 못 봤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한편, B과 C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위 각 진술의 취지와는 달리 "(피고인) A이 혀가 꼬이는 말투로 어눌했다", "(피고인) A이 얼굴이 빨갛고 비틀거렸다", "(피고인) A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대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모두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언행이나 외관 등에 관한 B과 C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상호 모순되는데, 이 사건 발생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난 점, B과 C에 대한 검찰 조사는 경찰 조사 후 약 1년 정도 지나서야 이루어진 점, B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점, C도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과 C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