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80

범죄사실 [피고인 B] 1. I 토지 관련 2억 3,000만 원 사기 피고인 B은 2008. 9. 초순경 경기 양평군 J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 양평군 I는 영어마을 확정예정부지인데 지금 매수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9. M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0. 10.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 권 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I는 산정상에 있는 농림지역으로서 영어마을 확정예정부지가 아니었으므로 위 토지를 구입하여도 이를 전매하거나 위 토지를 개발 후 전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N 토지 관련 3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 B은 2008. 10. 23.경 위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이 P 일대에 대단위 위락단지를 개발하려고 이미 단지 구입 중이니 이 일대가 큰 호재이다, 그 일대의 53,000평을 구입하려고 투자클럽을 이미 조성하고 있는데, 유력한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곧 마감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N 토지 구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P 일대에 대단위 위락단지를 개발할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투자클럽이 조성되어 유력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N 토지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동 자금으로 N 토지를 구입하거나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출력자료 1. I 토지 확인도면, I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M 명의의 농협 계좌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서 및 첨부자료 사본(증거목록 57, 60번) 1. 수사보고(참고인 Q에 대하여, 증거목록 10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의 경위, 편취금액, I 임야 14,758m² 중 6388/14758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2008. 11. 19. 가등기, 2011. 2.경 본등기가 마쳐진 점(민사소송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N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억 7,000만 원 가량이 반환되었고, 2011. 4.경 R 임야 4,502m², 2011. 9.경 S 전 1,246m²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위 각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무죄부분 [H 토지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8.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I 임야에 대한 피고인 B의 지분 중 일부를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그 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2008. 5. 13.경부터 2008. 6. 3.경까지 피고인 B의 모 M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대금 1억 원은 피고인 A 소유의 벤츠 승용차량을 1억 원으로 계산하여2008. 5. 20.경 피고인 B에게 대금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 A는 또한, 2008. 7. 26.경 경기 양평군 T 외 1필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인 B을 중개인으로 하여 2008. 7. 28.까지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으로 매도인과 계약체결 및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동 약정에 따라 2008. 7. 26. 5,000만 원, 2008. 7. 28. 2억 원을 각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들은 경기 양평군 U 일대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거래를 하여 왔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7. 말경 경기 양평군 J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H 땅이 싸게 나왔는데 같이 투자하여 이득을 보시는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H 토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는 '알아보겠다', '나는 지금 돈이 여유가 되지 않으니 힘들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08. 8. 초순경 서울 노원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H 토지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면서 '나도 위 사업에 참여할테니 교수님도 같이 참여하면 큰 이득을 봐서 나누자, (중개인을) 잘 알고 친분이 있는 사이이니 특별히 끼워준다'라고 말하여 그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등과 함께 W 토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 11.경 위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경기도 양평군 W외 약 20여개 필지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은 금 7억 원을 지불하고 중개인 B은 3억 원을 지불한다, 위 부동산을 개발하여 얻은 이득금에 대하여 중개인 B에게 50%, 매수인 A 20%, 피해자 30%로 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수확인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위 부동산매수확인서에 따라 2008. 8. 11. 매수인 부담금 7억 원 중 피해자부담금인 4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법무사 X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매도인 Y에게, 2008. 9. 18. 2억 5,000만 원을 법무사 Z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매도인 Y에게 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부동산매수확인서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 A는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은 3억 원을 각 토지 매수자금으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H 토지 중 대부분은 수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토지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 조절이 어려워, 이를 매수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인 Y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적용되는 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Y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참조). 3.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4억 5,000만 원을 취득한 제3자인 Y이 피고인들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피고인들에게 Y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Y은 2008. 3.경 경기 양평군 W 임야 등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위 지분을 매도하기 위하여 AA·AB, 그리고 AC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 B과 연결되어 2008. 8. 11.경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피고인들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Y은 실제 거래행위를 AC과 사이에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08. 9. 22.경 Y으로부터 직원 AD 앞으로 매매목적물 토지 중 대부분 필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11. 19.경 그 중 대부분의 필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위 토지를 분할, 전매하여 차익을 얻으면서 Y에 대한 잔금도 지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토지와 관련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3억 원 중 약 1억 7,000만 원을 Y 측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Y은 2009. 6.경 피고인 B 과 피해자 측에게, AC을 믿고 기다렸으나 더 이상 AC을 신뢰할 수 없고 관계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므로 H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를 하고 등기를 원상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하는 재계약을 할 것인지 등 향후 처리방향에 관한 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바 있다. H 토지의 종전 등기명의자인 AE 등 8인은 2009. 10.경 Y 명의 등기의 근거된 위 임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9.경 승소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가합2391호. 항소기각, 상고기각되어 2011. 10.경 확정), 이로 인하여 H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직원인 AD 앞으로 마쳐졌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해자 명의로 마쳐졌던 가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Y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H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약 5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면서, 이를 모두 종전 등기명의자 측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