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41

범죄사실 1. 신분관계 피고인 A은 보령수산업협동조합 G지점 사업과에서 어업용 면세유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지점 부설 급유소에서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및 유류대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농림수산식품부 훈령인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후 관리요령에 의하면, 출고지시서 발급 담당자는 어민으로부터 유류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어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위탁판매 실적 및 입·출항 기록 등을 확인하고 구매정보시스템인 스파이스(SPAIS)를 통해 출고지시서를 작성하여 어업인에게 교부하면서 유류 대금을 지급받고, 어업인은 해상바지선 유류 공급소에서 출고지시서의 인수 확인자 란에 서명 후 면세유류 취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면세유류 취급 담당자는 위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유종 및 유량 등을 확인하여 면세유를 공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어민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유류대금을 빼돌리고자, 피고인 A은 출고지시서 발급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고지시서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면서 자신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출고지시서를 취소한 후 해당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유류대금을 시재에서 인출하여 빼돌린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거나 사업과의 경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0. 9. 11.경 위 사업과 사무실에서, 구매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평소 알고 있던 사업과장 H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어민 I에게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고지시서를 취소하고, I이 지급하여 시재에 보관 중이던 유류 대금 3,960,64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의 돈을 임의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29.경부터 20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의 유류대금 합계 21,185,292원을 빼돌려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0. 5. 20.경 보령시 J에 있는 보령수협 G 지점 해상바지선 유류 공급소에서,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찾아 온 K 선주 L에게 면세유인 경유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576,000원을 피고인의 수협 계좌 (M)로 송금받아 이를 유흥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9.경부터 2011.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 26, 27, 48, 82, 101, 103, 140, 152, 153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의 유류대금 합계 12,391,5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2008. 4. 19.경 보령수협 G지점 사업과 사무실에서, 해상바지선 면세유 취급 담당자인 N로부터 어업인 O에게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고지시서를 취소하고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돈을 빼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매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과장인 H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위 O에게 발행된 출고지시서를 취소하고, 시재에 보관 중인 면세유 판매대금 629,040원을 인출하여 이를 N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의 유류대금을 빼돌려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N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의 유류대금 합계 3,942,080원을 빼돌려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협 계좌거래내역(M), A 사고내역, 어업인들로부터의 통장직접 입금내역, 사업과 근무기간, 출고지시서 취소내역(2006.부터 2012. 7.까지), 수사보고(피고인 A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보령수협 기구표, 피고인 A 명의 보령수협 통장 "M" 분석, 각 출고지시서 취소에 대한 어민 확인서 징구내역, 피고인 B 명의의 수협계좌 검토보고, 어민대상 "전표 취소사실 없음" 건수 및 금액 확인 보고), 피고인 A 제출의 참고(해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죄질이 더 중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죄질이 더 중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위 두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사무과 공동경비를 조달하던 관례에 따라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 혼자서 위 죄책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어민들인 R, S의 동의 없이 피고인 B에게 R, S에 대하여 발행된 출고지시서의 취소를 요청하거나 직접 취소한 다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시재를 관리하는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유류대금을 횡령한 경위가 보령수협 사무과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5. 20.경 보령시 J에 있는 보령수협 G 지점 해상바지선 유류 공급소에서,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찾아 온 K 선주 L에게 면세유인 경유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576,000원을 피고인의 수협 계좌 (M)로 송금받아 이를 유흥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27.경부터 201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 26, 27, 48, 82, 101, 103, 140, 152, 153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의 유류대금 합계 183,535,000원을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횡령을 범했다는 것에 대한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출고지시서 없이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자신의 수협 계좌(M,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아 횡령한 점'에 대해서 자백하였는데, 그 중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26, 27, 48, 82, 101, 103, 140, 152, 153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해당 어민들의 유류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변제받은 것'이라고 부인하다가, 유류대금 대납을 요구한 적 없었다는 어민들의 사실확인을 근거로 추궁을 당하자 그 때서야 비로소 횡령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출고지시서 없이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해 주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출고지시서를 취소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시재에서 빼내 이를 임의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모두 부인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피고인 B에게 출고지서서의 취소 내지 정정을 부탁하고 그에 해당하는 유류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자신의 수협계좌에 임의로 입금하였다고 진술(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하였다가, 그 후 진술태도를 바꾸어 위 입금내역에는 자신이 어머니와 친구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술값 분담금 등을 입금한 것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하는 등,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출고지시서 없이 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아 입금한 것,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후 상피고인 B에게 출고지시서를 취소케 한 다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시재관리자인 B로부터 지급받아 입금한 것, 피고인의 어머니 내지 친구가 대천해수욕장에서 운영하는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돈을 입금한 것(이하 아르바이트비라 한다), 피고인의 부모, 이모, 친구,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입금한 것(이하 차용금이라 한다), 친구나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한 다음 위 친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술값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 중 하나라고 진술하면서, 그에 대한 해명자료로 거래내역 확인서, 채무확인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확인서는 사후에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이고, 피고인의 급여수준이나 아르바이트 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다액이며, 변제에 관하여 별다른 대책도 없이 부모님, 이모, 지인,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 일시 입금하였다가 평균 몇 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의 술값을 지불하거나 자동차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직장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했던 기간에 비해 해상유류바지선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는 횟수가 크게 증가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의 도움 없이는 면세유 대금을 횡령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위 B에게 자동차 네비게이션 등 물품을 선물하거나 그의 카드대금을 대납해주거나 명절 또는 어린이날에 즈음하여 용돈을 주었고, 또 자신의 상급자들에게 선물이나 용돈을 주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금품을 제공해왔던 점 등이 그것이다. 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식시킬 정도의 증명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작성의 각 문답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검찰주사 T 작성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출고지시서 없이 현금으로 받은 유류대금 횡령) A 명의 수협통장 분석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으며, 그 외에 나머지 증거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중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기초로 피고인이 면세유대금을 횡령한 금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83,535,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령 위 입금액 중 범죄수익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부모님, 지인, 직장동료, 친구 등과의 금전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차용금, 아르바이트비, 분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위 입금액 중 피고인이 횡령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모두 횡령액으로 보아 기소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출고지시서 없이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해주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부분이 있다면, 검사는 보령수협과 거래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출고지시서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는지 조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어민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발급받은 출고지시서를 피고인에게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서만을 징구했을 뿐, 정작 범죄사실 증명에 필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점, 또한 검사는 어민들이 요청하지 않은 출고지시서의 취소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출고지시서의 전부 내지 일부를 취소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시재에서 빼내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추측에 의존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해당 횡령금액이 언제 어떠한 출고지시서를 취소함으로써 마련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횡령방법이 선택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법원이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사실과 출고지시서 취소내역을 비교하여 범죄사실의 입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고지시서의 경우에도 어민들의 요청, 유량·유종 등의 변경이나 오기, 업무미숙 등의 이유로 마감시간 이후에 취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고, 어민들이 피고인들에게 출고지시서의 취소를 요청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물론 이와 같이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수사기술상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검사의 입증책임을 단순히 수사에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완화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포괄일죄의 경우에 있어 그 공소사실의 기재에 관하여 특정성 내지 구체성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그 입증의 정도는 이와 별개의 문제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그에 해당하는 면세유대금을 횡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면세유를 몰래 빼돌려 비축해 놓아야 하는데, 상급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재고조사가 이루어지는 유류공급소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양의 면세유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빼돌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규모에 관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나, 공소사실 자체의 범행기간이 매우 장기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사용처를 모두 기억하여 진술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8(위 공사사실 중 'U'는 'L'의 오기로 보인다), 186의 경우 피고인 수협계좌로 L으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송금이 된 날 즈음에 L의 보령수협 면세유류공급계좌에 위 입금액 상당의 금액이 유류대금으로 입금된 점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기온에 따라 면세유의 부피가 증감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어민들에게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양보다 적은 양의 면세유를 공급하거나 서해자재사업소에서 반입된 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면세유를 빼돌려 이를 출고지시서 없이 어민들에게 판매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류대금을 횡령한 것은 피해자인 보령수협에 경제적인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나아가 면세유와 관련된 국가의 과세질서를 어지럽힌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로 사무실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하는 등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이 횡령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의 간절한 탄원이 이어지고 있는 점,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아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상피고인 A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령수협에 경제적인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으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상피고인 A에 비해 경미하고 범죄 수익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해 위 횡령금액 중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상당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