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2015고단944] 피고인은 부산 남구 E에서 "F"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 몰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27.경 위 "F"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LGG3 휴대폰(H)을 개통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성명란에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SK텔레콤 대리점 운영자인 에게 팩스로 일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개인정보인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F"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갤럭시 S5 휴대폰(J)을 개통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성명란에 볼펜으로 "I"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 운영자에게 팩스로 일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개인정보인 I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LGG3 휴대폰(L)을 개통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성명란에 볼펜으로 "K"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 운영자에게 팩스로 일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개인정보인 K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LGG3 휴대폰(M)을 개통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성명란에 볼펜으로 "K"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 운영자에게 팩스로 일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개인정보인 K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갤럭시 S5 휴대폰(N)을 개통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성명란에 볼펜으로 "I"이라고 기재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 운영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개인정보인 I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 27.경 위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갤럭시 S5 휴대폰(O)을 개통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성명란에 볼펜으로 "I"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 운영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개인정보인 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텔레콤 대리점 운영자인 D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G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시가 799,800원 정도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 운영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I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720,000 원 정도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 운영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K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670,000원 정도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 운영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K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670,000 원 정도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 운영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I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799,800원 정도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 운영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I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670,000원 정도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1341]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여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 몰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5.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 명의의 갤럭시 S5 휴대전화(S)를 개통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성명란에 볼펜으로 "R" 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SK텔레콤 대리점 운영자인 D에게 팩스로 일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개인정보인 R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R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텔레콤 대리점 운영자인 D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 부매매계약서를 마치 R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66,800 원 정도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와 개통수수료 명목의 84,2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580] 피고인은 부산 남구 상가 B동 107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T이 아들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법정대리인으로서 제시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이를 되팔아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7. 위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 명의의 갤럭시 S4 스마트폰(U)을 개통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이름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란에 '부산시 수영구 W', 가입신청고객란에 'T'이라고 각 기재한 후 T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X텔레콤 대리점 운영자인 Y에게 팩스로 일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개인정보인 T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2014, 6, 17. 자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T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텔레콤 대리점 운영자인 Y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마치 T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5,000원 정도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2014. 7. 12. 자 사기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에 이르고, 그 이자로만 매월 800만 원을 갚아야 하나 휴대폰 판매업 수입은 매월 300~500만 원에 불과한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2. 부산 수영구 Z맨션 2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갚을 것이며 월 이자로 2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1. 추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63]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4. 9. 경까지 부산 수영구 AB에서 'Q'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2010. 초경부터 'AC'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D 과 거래처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0,539,100원 정도의 휴대전화 단말기 14대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위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다액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경영이 어렵게 되자 그 채무변제비용 및 휴대전화 판매점의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1.경 위 'Q'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휴대전화단말기 판매 사이트에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AE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 중 2대를, 2014. 2.경 AF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 중 4대를, 2014. 8. 경 AG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 중 5대를 각 임의로 판매하고, 2014. 4.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 2명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 중 3대를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임의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539,100 원 정도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1703]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9. 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경 부산 남구 AH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 'A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계 재고가 없고 개통코드가 막혀 있어서 그러니 휴대폰 몇 대만 내신 개통해서 주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섭이 적자상태여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거액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으면 타에 판매하여 채무변제비용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같은 달 15. 및 2015. 8. 19. AL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아 그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71]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AM에서 'Q'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2. 11.경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를 위하여 방문한 고객인 AN의 이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N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Q'에서 AN 명의의 아이폰5 휴대전화(AO) 1대를 기계변경의 형식으로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의 고객성명란에 볼펜으로 AN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1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부,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피해자 SK텔레콤(주)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고, 개인정보인 AN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Q'에서 AN 명의의 아이폰5 휴대전화(AP) 1대를 기계변경의 형식으로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의 고객성명란에 볼펜으로 AN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1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부,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피해자 SK텔레콤(주)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고, 개인정보인 AN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N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텔레콤(주)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마치 AN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정도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N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텔레콤(주)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마치 AN의 유효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정도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52503]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 해운대구 AQ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AS'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6 엣지 64기가 골드색상 새제품 2대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내 명의의 우체국 계좌(AU)로 150만원을 송금하면 내일(6. 12.)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 새제품 2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I 명의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계약서, 요금병세서 1. K 명의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계약서, 요금명세서 1.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계약서 [2015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2015+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2015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 목록 등 [2015.Z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2015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및 고소인 전화진술에 대한) [2015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작성의 진술서 1. 우체국 계좌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수집 목적 초과 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섬, 피고인에게는 보살이 필요한 유아인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