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160]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9세)가 PC방을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가 같은 동에 있는 명칭이 없는 빌라 202호에 사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30. 17:30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집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길을 지나는 것을 보고, 막창집을 나가 피해자가 사는 빌라 앞으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위 빌라의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가 202호 현관문에 귀를 대어 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피고인은 위 202호에서 세탁기 소리 외에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자, 화장실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고 피해자 외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빌라 인근 공사장에서 커터칼과 장갑을 구해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틀의 방범창 실리콘을 뜯고, 화장실 창문으로 위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주방에 놓여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 총 길이 28.5cm)를 손에 들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밀며 이불을 덮고 있으라고 협박한 후 집안 여기저기를 뒤져 빼앗을 돈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재차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쓰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죽는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4고합175]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형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경 E을 퇴사한 후 포항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와 안산 등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돌아다니다, 오산시에 있는 G 여관 306호로 실거주지를 이동하여 피고인의 실거주지 및 직업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0.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분석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및 DNA 일치자 관련사건 처리여부 등 1. 각 사진 1. 절도미수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성범죄자 및 사건 상세정보 조회 1. 각 수사보고(죄명의율변경 및 수사사항, 피의자특정, 피해자 상대로 피의자 사진 확인, 피의자 A 범죄현장 확인 등) 1. 각 내사보고(인지경위에 대하여, E 현장소장 통화내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PC방에서 집에 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을 알아낸 후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여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항거불능케 한 후 강간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7점 ~ 12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UDIT) 결과 22점으로 '문제음주자'로 분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2014고합160호 범죄사실에 한한다)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2014고합160호 범죄사실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 당시 강간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있냐'고 위협한 것이지 강도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수강도강간은 특수강도범인이 특수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저녁 5시 30분경 화장실 방범창을 뜯은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부엌에 놓여 있던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이불을 덮고 있게 한 후, 안방 주위를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이불을 씌우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운 후 안방을 여기저기 살펴본 후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느냐'고 한 것은 강도의 범의가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징표가 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2014고합160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수강도강간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4년 가량의 오랜 시일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 이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PC방에서 본 피해자를 따라가 집을 알아낸 후 며칠 후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다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 이후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변경된 신상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고합175호로 기소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