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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식자재 미지급금 7,000여만 원, 은행 대출금 8,000여만 원 등 총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식자재로 사용되는 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식자재 미지급금 7,000여만 원, 은행 대출금 8,000여만 원 등 총 2억원의 채무가 있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경 5,490,120원, 2010. 11.경 2,694,99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고 총 8,185,11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I 고소인 G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및 금융이체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I A와 거래한 전표 및 거래명세표 팩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미수금 채무관계이거나 차용금 채무관계인 점, 피해자 E을 위하여는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47

공소사실 가. 신분관계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위 회사가 관리하는 대전 서구 D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중구 E에서 상시근로자 2,500여 명을 고용하고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10:30경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108동 지하실로 연결되는 계단을 통하여 무게 71kg의 김치냉장고를 옮기도록 하면서 계단에 미끄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75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을 헛디뎌 높이 72cm의 계단에서 하부 바닥으로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1. 23:38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관리소장인 위 A이 위와 같이 안전관리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3. 23. 10:30경 피해자 F으로 하여금 D 아파트 108동 지하실로 연결되는 계단을 통하여 무게 71kg의 김치냉장고를 옮기도록 지시를 한 적이 없는 사실, 위 아파트의 경비반장은 111동 아파트 입주민이 버린 김치냉장고를 재활용 차원에서 다른 경비원들의 도움을 받아 108동 지하로 옮기고자 했던 사실, 피해자 F은 위 아파트 108동 경비원이 아니고 106동 경비원이었던 사실, 피해자 F은 경비반장과 일단의 경비원들이 2016. 3. 23. 10:30경 D 아파트 108동 지하실로 연결되는 계단을 통하여 무게 71kg의 김치냉장고가 옮기는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위 냉장고를 옮기는 것을 도운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위 김치냉장고를 옮기는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사전에 통지 받지 못해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이 위 김치냉장고를 옮기는 것은 위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나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A의 관리 업무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관리소장인 피고인 A이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 A이 안전관리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F이 김치냉장고를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치냉장고를 옮기는 피해자 F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즉, 피해자 F의 사망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게 안전관리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피해자 F의 사망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관리조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3. 1. 7.경부터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관광 알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6. 8. 25.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경 E으로부터 위 E이 할부로 매입한 F 버스를 위 회사 버스로 등록하고 위 E으로 하여금 학생수송 등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7. 6.경까지 매월 50만 원의 지입료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본임 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 1.~2017. 1. 6.월 내역서 사본, 운전기사(G) 급여지급 내역서 1. 수사보고(주유 대금 결제에 대하여), 농협 I 통장 사본 [피고인은 'E(운전기사 G)은 운송사업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한 것에 불과하고, 운송사업자인 피고인 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은 E이 매수대금을 부담한 후 피고인 회사 명의로 등록을 한 것으로 지입차량에 해당하고, E 또는 G은 피고인 회사의 다른 차량과 달리 직접 주유대금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운영과 관련된 수입,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였던 점(증거기록 170~190면), E은 승객을 모집하는 등으로 개별적으로 운송위임을 받아 운행을 하였고 일부 피고인 회사로부터 배차를 받기는 하였으나 일방적인 배차 지시라기보다는 피고인 회사가 운송위임을 받은 건에 대하여 의뢰를 받아 운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E 녹취서 5, 6면), E이 개별적으로 운송위임을 받은 건에 대해서 피고인 회사에 운송요금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조율을 위한 것일 뿐 운송위임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의 승낙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E 녹취서 9, 18~21면), G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G은 수사기관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지입 차량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0면), G의 급여지급 내역서(증거기록 224~243면)에 의하면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 식대, 보조금, 상여금 지급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바, 위 내역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교통안전공단 운행정보기록분석시스템(eTAS)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행을 조회하여 E이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행을 하면 연락을 하여 운행기록증을 발급받도록 하기는 하였으나(E 녹취서 9면, 증거기록 258면), 이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회사는 운행허가증 발급에 대해서 별도로 발급수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운송사업자 아닌 E 등이 운송사업자인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C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며, 피해자 D(41세)은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4. 13:20경 경남 양산시 E 소재 위 회사가 건설기계, 건설자재 등을 야적하고 정비하는 작업장에서 항타기(건물신축과 관련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일종)의 운전과 경정비를 담당하는 기사인 피해자에게 항타기 후미의 무게추(약 5톤)와 연결된 유압실린더의 유압호스 교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항타기 평형추가 떨어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같은 날 13:30경 피해자를 몸통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 법령상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판시 항타기의 작동원리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형추의 탈락 및 추락을 예견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이는 점, 사고 이후 새로운 작업공정을 개발하는 등 재발방지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고경위, 과실의 정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기계부품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에어컨 실외기 판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29. 09:40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D로 하여금 에어컨 실외기 판넬 제품의 불량원인을 찾기 위해 로봇을 이용한 프레스 가공공정의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에 근로자가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 및 안전매트를 설치하거나 안전플러그가 설치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할 공간이 만들어지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플러그가 해지되도록 조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D가 로봇팔을 이용한 프레스 가공공정의 불량점검을 함에 있어 조작컨트롤러 상의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통한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이를 별도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점검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플러그의 연결체인이 임의로 변형된 것을 방치하여 안전플러그의 해지 없이 근로자가 프레스와 로봇 사이의 작업공간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근로자 D가 프레스 전면에서 점검작업을 하던 중 자재 이송용 로봇에 의하여 프레스와 로봇 팔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보건상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협착된 근로자 D를 현장에서 경추손상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사업장에서 5톤 탑차 1대, 5톤 카고트럭 3대, 1톤 카고트럭 1대 등 5대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원재료 및 생산품 등의 상·하차 작업을 함에 있어 관련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사업장 내 공장A동 금형실에서 사용 중인 핸드그라인드(휴대용 연삭기)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계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계인 로봇에 의해 협착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속 근로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기계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4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 A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2014고단384]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당진시 D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복합비료 제조를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6세) 등에게 공장 외벽에 비가림을 위한 판넬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장 외벽에 설치할 판넬은 1장당 30kg으로 공장 외벽에 비가림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 무게 660kg에 이르는 판넬 22장 가량을 공장 외벽으로 운반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전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 조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도록 하여 지게차를 이용해 위 판넬을 작업 장소인 공장 외벽 부근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지게차에 실려 있는 판넬이 피해자를 향해 쏟아지면서 판넬에 협착되어 2013. 10. 15. 17:38경 당진시 반촌로 5-15 당진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및 두개기저골 골절 및 광범위한 뇌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이 2013. 10. 15.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단785]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당진시 D에서 복합비료를 제조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재활용시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경(10차 개선명령), 2013. 9. 1.경(11차 개선명령), 2013. 11. 1.경(12차 개선명령), 2014. 1. 1.경(13차 개선명령) 당진시청으로부터 위 사업장 부지에 있는 재활용시설 중 보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기계시설을 수리하고, 별도의 보관시설을 설치하라는 개선명령(개선기간 10차 : 2013. 8. 30.까지, 11차 : 2013. 10. 31.까지, 개선기간 12차 : 2013. 12. 31.까지, 13차 : 2014. 2. 28.까지)을 각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2014고단78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행정처분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검토보고, 사진 1. 가축분뇨재활용시설 10차 개선명령, 가축분뇨재활용시설 11차 개선명령, 가축분뇨재활용시설 12차 개선명령, 가축분뇨재활용시설 13차 개선명령 1. 가축분뇨재활용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0조 제13호, 제27조 제4항(개선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3호, 제27조 제4항(개선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재판진행 중 망인의 처 H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개선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장기간에 걸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는 전남 완도군 F, G의 H 테마공원조성(F 하수도정비I)공사(이하 'H 공원조성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대표이사,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는 H 공원조성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회사,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실제 대표자,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H 공원조성 공사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3. 8. 31. 피고인 B로부터 전남 완도군 J에서 H 공원조성 공사 중 F 우수관 매설공사를 지시받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수관 매설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은 우수관 매설작업을 위한 굴착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굴착작업 현장에 근접한 곳에 돌담이 있으므로 굴착작업 등으로 인해 돌담이 무너지지 않게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케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사업주는 매설물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케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30경 위 F 우수관 매설공사 현장에서 우수관 매설공사 중 근접해 있는 돌담이 무너져 그곳에서 일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K(41세)이 무너진 돌담의 돌을 머리에 맞아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근로자인 피해자 L(69세)이 돌담에 깔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L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E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바, 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수급인인 C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D는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C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F 우수관 매설공사 작업을 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인 위 D가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첨부) 1. 내사보고(사체검안 및 서건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의무 해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의 위험방지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의 사상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 사업주는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합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9. 13:07경 위 주식회사 C 조리 가공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D(여, 45세)로 하여금 스크루가 회전하는 혼합기를 가동하여 반죽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는 혼합기를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그 덮개로 해당부위를 덮어야 하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거나 혼합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혼합기를 수직으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덮개로 해당부위를 덮지 않고, 작업감시자를 배치하거나 혼합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반죽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반죽 작업을 하던 중 혼합기를 살펴보다가 그 작업복이 회전하는 스크루에 말려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신체가 말려 들어갔음에도 즉시 기계 작동을 정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호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위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입출하실 상부 적재장소에 설치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입출하실 상부 적재장소 및 외부 냉동창고 상하차장에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CD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시설배치도, 근무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는 인천 동구 중봉대로 63에 본사를, 당진시 북부산업로 1480에 당진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4,300여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L부 부서장으로 현대제철 당진공장 L공장에서 근무하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내협력업체로 상시근로자 71명을 사용하여 현대제철 당진공장 L공장 내에서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 현대제철 당진공장 L공장에서 근무하는 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 19.경 현대제철 당진공장 L공장 내에서 고온의 쇠 찌꺼기인 슬래그를 적재해 두고 냉각수를 살수하여 슬래그를 냉각하는 웅덩이 모양의 시설물인 'KR슬래그 야드장(깊이 1.5m)' 인근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M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슬래그 냉각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 'KR 슬래그 야드장' 둘레에 안전난간을 설치함에 있어 안전난간과 안전난간 사이에 약 40cm 가량의 이격 구간을 방치하여 그 이격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의 일부 구간에는 중간 난간이 소실된 채 방치하였다. 이에 위 'KR슬래그 야드장'에서 슬래그 냉각 작업을 하던 M이 'KR슬래그 야드장' 내부에 냉각수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 안전난간과 안전난간 사이의 40cm 이격 구간을 통해 야드장 내부로 들어가 야드장 내부에 있는 둑을 따라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야드장 아래로 추락하여 고온의 냉각수에 몸이 빠지게 되면서 2014. 1. 23. 21:38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10번길 68 소재 베스티안부천병원에서 치료 중 체표면적의 82% 화상에 따른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C는 2014. 1. 19.경 현대제철 당진공장 L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임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는 2014. 1. 19.경 현대제철 당진공장 L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1. 법위반사항(사진) 1. B(주) 제강야드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3항 나. 피고인 C, 현대제철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슬래그 냉각 작업시 옹벽(둑) 통행의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70쪽 참조), 안전난간과 안전난간 사이에 이격 구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점(수사기록 제160쪽 참조)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현대제철 주식회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안전난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수사기록 제130쪽, 제151쪽 참조) 안전난간과 안전난간 사이에 이격 구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점(수사기록 제141쪽 참조)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가 서울 동작구 D에서 시공하는 E빌딩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하여 온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3. 위 E빌딩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 현장의 옥상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감독 적발사항 사진대지, 검찰합동단속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중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94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C 주식회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소방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2. 10:20경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66세)로 하여금 약 2.4m 높이에 설치된 소방 설비인 스프링클러 배관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고소작업대에서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면서 가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과상승 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험 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배관용접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고 조작하던 중 고소작업대와 소방배관 사이에 목이 끼어 즉석에서 호흡부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F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양형요소 : 주식회사 B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4. 2. 28.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2.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였으므로 C 주식회사 및 F에 비해 피고인에게 더 직접적인 관리책임이 있었는데 F가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3.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트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장 내 철근절단기 및 컴프레셔의 회전부(벨트)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동1작업장 내 분전반의 충전부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4. 3. 14. 위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감독 결과, 피고인은 상기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 보건 감독 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단속 이후 안전조치를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천시 E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화물자동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로프 풀기 작업 등은 적재물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경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강원 영월군 G 소재 건물 신축현장에 합계 약 1톤 상당의 C형강 35개를 화물자동차에 싣고 배송, 납품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배송, 납품하게 하고, 작업계획서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여 작업계획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과실로 위 신축현장 지형이 한쪽으로 경사가 있는 지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혼자서 위 신축현장에 도착하여 위 화물자동차에서 C형강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C형강이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사체검안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잘못된 하역 방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험 방지조치 미이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로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위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지형을 미리 파악하고 작업지휘·계획에 따라 작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또한 적정한 작업지휘·계획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법과 같이 작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실제 그와 같이 작업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를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