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118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5. 15. 1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23세)의 집을 찾아 가, 피해자가 평소 동네에서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을 안 열면 부숴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문을 열도록 한 후,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A의 집 작은 방에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주먹에 말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3. 5. 15. 13: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다음날 07:00경까지 서로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실수로 넘어져 다쳤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쓰도록 하고 신발을 감추는 등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17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013고단1705 I.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5. 하순 13: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점집에 담배를 사기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방안에 있는 돈을 넣는 통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 1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방안에 있는 돈을 넣는 통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3. 6. 17. 01: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중화요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M 대림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어 피고인 B은 오토바이에서 열쇠를 뽑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건네받은 열쇠로 시동을 건 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라. 피고인들은 2013. 6. 27. 12:00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호스텔에서 피해자 O는 은행에 업무를 보러 나가고, 피해자 Q는 2층을 청소하고 있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 0 소유의 외환은행 체크카드 1개, 롯데신용카드 1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고, 계속하여 카운터에서 피해자 Q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0만원 상당의 지갑, 국민신용카드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6. 27. 12:04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의류매장에서 함께 의류를 구입하면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1의 라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Q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6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즈음부터 같은 날 1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519,100원 상당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II. 피고인 A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3. 6. 17.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중화요리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 5가 부근 상호불상 빌라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의 1 다.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8.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 부근 상호불상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9.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상호불상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III. 피고인 B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3. 6. 18.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 2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 2가 상호불상의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Q,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V, H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카드사용내역서, 발생현장 사진 및 CCTV 자료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동상해죄, 사기죄,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결정] 사기(1억원 미만) [권고형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사기죄 상한 + 특수절도죄 상한의 1/2 + 공동상해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본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특히 피고인 A은 소년인 점, 모두 아버지와만 살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