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63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33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2012고정802(병합) |2013고단189(병합) |2013고단418(병합) 피고인 1. 가.나. A |2. 나. B 주식회사 검 사 이동언, 방지형(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2고단2633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현재까지 순천시 D 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9,952,3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 명 1) 의 임금 등 합계 금 62,264,9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802,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순천시 G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2. 5. 3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4월 임금 2,816,000원, 5월 임금 3,328,000원 등 합계 6,1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469,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189,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1) 범죄일람표1 연번 3 및 11 기재 I은 동일인이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및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2. 31, 전북 순창군 J 소재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크레인 (SemiGantry Crane) 및 기계설비를 1,300,000,000원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 내역을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주식회사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30. M 신축제작공사를 300,000,000원에, 2012. 2. 14. 같은 공사를 430,000,000원에, 2012. 3. 9. 순창현장 하도급 공사를 570,000,000원에 각 위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30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고, 그 무렵 위 2011. 12. 30.자 세금계산서와 같은 허위내역을 2011, 2기 확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순천세무서에 제출하고, 위 2012. 2. 14. 및 2012. 3. 9.자 세금계산서와 같은 허위 내역을 2012. 1기 예정 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¹2013418, 라.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산업용 필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2. 4.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한 임금 1,2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2013고단189)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사업장 제출자료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2고정8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도장동 직영 근로자 노무비 지급의 건 등 ¹2013189,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 신고 절차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녹음)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20137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1호(2011. 12. 30.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2. 2. 14. 및 2012. 3. 9.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2011. 12. 30.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2. 2. 14. 및 2012. 3. 9.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피고인 A)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법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행위의 벌금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출·매입의 허위신고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판사 이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