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77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부동산 개발, 분양, 매매,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50세)에게 “경남 사천에서 &aposD‘ 건축 시행 사업을 할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E‘에서 130억 원을 대출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현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가압류가 되어 있는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후 2억 원을 지급하고 가압류도 해결해주고, 5,000만 원도 2018. 1. 10.까지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D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는 계약금 100억 원을 F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사채업자인 G이 운영하는 ‘E’에서 100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발행해주면 F에서 위 ‘잔고증명서’를 보고 계약금도 받지 않은 채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승낙서’를 피고인에게 발행해주고, 피고인이 위 ‘담보승낙서’를 ‘E’에 제시하면 ‘E’에서 130억 원을 대출해 줄 것이므로, 위와 같이 대출받은 130억 원으로 ‘F’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도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에서 130억 원의 대출을 받으리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는 사업부지 구매 대금이나 사업을 진행할 자금도 없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9. ‘E’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7:01경 서울 H에 있는 I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02경 위 H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53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K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천시에 있는 공장부지와 그곳에 있는 공장 11개 동을 매입하여 구리광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있다. 싱가폴에 있는 ‘O’사로부터 150억 원을 유치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해당 유치금액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1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계약이행보증금을 투자하면 O사로부터 150억 원을 받는대로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 이익배당금으로 지분 1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O사에 지급할 의사가 없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사업이 실제 진행될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된 계획이나, O사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진행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는 사업부지 구매 대금이나 사업을 진행할 자금도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 주식회사 B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 같은 해 7. 3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8. 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8. 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8. 9. P 주식회사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5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K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경 서울 강남구 Q건물 R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T빌딩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나게 해주겠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10일 뒤에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2019. 6. 30. 이미 폐업하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운영하여 T빌딩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5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으며, 재건축 신청은 2018. 9. 11. 이미 대지의 소유권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받아 피고인 스스로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경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피의자가 말한 경남 사천 ‘D’ 사업계획서, 수사보고(V은행 G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과 전화통화 : 담보제공승낙서),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E 계좌거래내역, 금웅거래정보 제공서 등, 문자내역, 수사보고(고소인 C 상대 돈을 빌려준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1. 공정증서 등본,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영수증,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차용계획서, D 조성사업 금융주선의향의 건, 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조성사업 부동산 및 사업권리 매도 의향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업무용역 PM 계약서, 담보제공승낙서, 고소장, 내용증명답변서, 자금조달컨설팅(용역)계약서, 송금내역서, 자금표 제출확인서, D 조성사업 합의서, 토목회사 선임계약서, ㈜E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입주 의향업체 목록 2020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참여계획서, 금융거래내역서(송금자료), 각 수사보고, 주식회사 B 입출금내역서 첨부, P 주식회사 입출금 내역서 첨부, AA과 AB 간 이행확약서 첨부, AC 금융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문자내역, 각 사건송치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1고단295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B 명함 사본,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확인서(2020. 2. 3.자), 재건축공동사업계약서(갑: ㈜B, 을: ㈜AD), 재건축 공동사업 특기사항, 사업 소요자금계획서, 인감증명서(S), 위임장(AE, 수임자 S 외 1인), 수용증명서(AE), 사임서(AE), 사업자등록증(㈜B), 2018년 제1회 안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안산시장), 법률고문위촉계약서(위촉인: AE, 대리인: S, 법률고문: X), 차용증서(AE), 법인 및 사업권포기각서(포기인: AE, 양수인: S), 각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회신, 수사보고(안산시청 건축허가 여부 확인 및 안산시 회신 공문 첨부), 공문, 피해자측 메일 내용 1부,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6장, 문자내역 5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T빌딩 재건축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은 것이었고 이는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재건축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일 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을 약속하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재건축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바 없이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각종 서류를 요구하였을 뿐인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수법에 대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대상자검색결과(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다수의 사기 범죄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경주시 충효동 일대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각종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기망하여 수건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2020고단107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대로 E의 G이 잔고확인서를 보내주었더라도 실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체결이 되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결과가 달라지지 아니함에도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2020고단1553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1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후 사업진행여부를 묻는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AF 소재 AG이라는 부도 회사도 인수 중에 있고, 강원도 AH이라는 부도난 리조트도 인수 중에 있다며 각 현장까지 동행하여 보여 주는 등 같은 방식으로 기망하면서 변제를 지속적으로 늦추고, 사천 공장 인수와 관련하여 O사로부터 자금 유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안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피고인이 W(이명 AI)에게 지급한 1억 원을 AH 온천 리조트 인수와 관련한 해외자금 유치비용으로 전용하여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위 두 사건은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사업진행장소(경남 사천), 자금유치방법(해외자금 유치), 사업진행방법(본인의 자금은 전혀 없이 오로지 자금 유치만으로 사업진행), 사업진행상황(해외자금 유치 무산으로 사업지행불가), 피해금원 사용방법(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등이 매우 유사한 점, 2021고단295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S는 이미 수십 억 원을 AE에게 지급한 상태여서 재건축 사업 진행만이 자금회수방법이라 여기고 재건축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궁박한 처지를 피고인이 이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기망하여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서도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받은 것이고 반환을 약속한 적도 없다는 주장을 하여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2억 1,01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C은 편취당한 금액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던 점, 피해금액이 곧 변제된다는 주장만 할뿐 실제 변제된 금액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1고단295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2020고단1077 사건의 경우 어찌되었던 G은 피고인에게 잔고확인서를 발급해주지 못하였고, G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기망당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점, 2020고단1553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4,000만 원 중 1억 원을 O사로부터의 해외자금 유치명목으로 W에게 지급한 것도 사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