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18

범죄사실 [D 투자 사업의 운영 방식] D는 실체가 불분명한 브라질 국적의 스포츠 트레이딩 업체로서, 피고인 A는 투자자들에게 '1구좌당 3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브라질 본사로 송금해 주고 매입한 달러)로 위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E)에 1개의 계정을 생성한 후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브라질 본사는 송금 받은 투자금을 축구 경기의 승패 여하에 베팅하여 수익을 창출해서 투자자의 계정으로 52주간 매주 170달러를 지급해 준다.'고 선전하였다. 계정 생성 과정을 보면, 투자 약정 상으로는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브라질 본사로 송금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상위 투자자가 새로운 하위 투자자로부터 계정 가입비 명목으로 1구좌에 해당하는 투자금인 3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으면 자신이 기존에 배당받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이전(소위 '트랜스퍼')받아 자신의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차감시키면서 이를 하위 투자자에게 이전하여 계정 1개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하위에 여러 단계로 라인을 형성시키고, 이처럼 상위 투자자가 투자를 유치하여 하위 투자자를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상위 투자자는 1본사로부터 170달러의 추천 수당 및 136 달러의 바이너리 수당(상위 투자자가 추천한 사람 밑 1) 시중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있는 일반 달러가 아니라, 브라질 본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만 구입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등 계정상으로만 통용되는 돈(마치 도박의 집과 유사)으로서, 매입한 2,149달러 중 2,049달러는 등록비로 사용하고, 3달러는 본사 수수료로 지불하며, 나머지 97달러는 센터 관리 수당으로 투자를 유치한 상위 투자자가 취득한다. 으로 각 1계정씩 2명이 추가될 경우)을 받고, 하위 투자자로부터 센터관리 수당(계정 등록 및 관리 대행비 명목으로, 투자금 300만 원 중 계정 등록에 사용되고 남은 달러를 상위 투자자가 취득)을 받는 등 각종 명목으로 수당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하위 투자자가 배당받아 자신의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배당금이 300달러 이상인 경우에 투자 약정 상으로는 브라질 본사에 출금 신청을 하여 미리 개설해 놓은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의 형태로 받아야 하나, 신청 방법이 까다롭고 2주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환전을 요청받은 상위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하위 투자자의 계정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170달러를 이전하여 적립한 뒤 그에 상당한 183,700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하위 투자자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는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 투자 사업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자를 끌어 모아 투자금을 유치한 후 사이트 계정 등록을 대행하고 투자자들의 ID와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면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일을 담당하고, 위 A와 내연 관계인 피고인 B은 투자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위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관리하면서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배당금과 각종 수당을 투자자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3.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브라질에 근거를 둔 D라는 투자업체가 있는데,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브라질 축구 경기의 승패 여하에 베팅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한다, 1구좌 당 3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의 계정이 생성되고 그 계정으로 1년간 매주 170달러를 지급하므로 약 4개월 만에 배당금으로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고 연이율 약 3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기본적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하게 축구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여 수익을 내는 도박 업체이므로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 당 30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배당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구입한 비트코인이 브라질 본사로 송금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브라질 본사의 베팅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아니라 하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일 본사가 환전을 원활히 해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규 투자금을 수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D에서 안정적으로 나오는 배당금으로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투자를 유치하였고,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원화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의 사이트 계정으로 이전받는 달러를 브라질 본사에 신청하여 비트코인으로 실제로 현금화해 본 적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6. 부터 같은 해 6.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9 2) 실체를 알 수 없는 브라질 업체가 운영하는 위 사이트가 폐쇄될 경우에 투자자의 계정으로 매주 지급되는 170달러조차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를 현금화할 방법이 전혀 없다.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6,59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3.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 하고 투자자 H에게 'D 사업에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1년간 매주 170달러를 지급받으므로 약 4개월 만에 투자 원금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고 1년 만에 투자 원금의 330%에 해당하는 고율의 수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위 H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6.부터 같은 해 6.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명에게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모두 6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16,595,000원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A, B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경찰관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험하고 위법한 외국 투자처에 거액을 투자하고 하고, 이를 통해 수당 등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 금액 또한 4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브라질의 운영자들이나 국내 상위 투자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또한 이들의 권유를 받고 자신의 돈을 투자한 사람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중에는 교수나 그 지인 등 투자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으면서도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