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은 200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단기 5년, 장기 8년을 선고받고, 2012.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D는 합동하여 2013. 2. 18. 03:06 경 대전 서구 H 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중고명품판매점인 'J 대전점'에서 피고인 D는 미리 준비한 쇠지레대로 유리로 된 후문을 깨뜨리고, 피고인 A D는 위 매장 안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 만원 상당의 중고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브로드아로 시계 등 시가 합계 113,890,000원 상당의 시계류 45점 및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중고 샤넬 핸드백 등 시가 합계 55,530,000원 상당의 가방류를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K라는 상호로 중고 명품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12:05경 위 매장에서 피고인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8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브로드아로 시계를 매수하게 되었다. 위 D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은 타인의 신분증으로 1988, 11, 21.생의 대전 거주자의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고 명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분증을 면밀히 살펴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신분증상 연령이 명품 시계를 소유하기엔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매도지와 멀리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시계의 취득 경위, 매도자의 직업, 물품의 출처,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 1개를 대금 1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L라는 상호로 중고명품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16:50 경 위 매장에서 피고인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80만 원 상당의 브라이틀링 벤틀리 시계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명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시계의 취득 경위, 매도자의 직업, 물품의 출처,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 1개를 대금 3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2. 20, 10:18 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N지점에서 예금통장을 개설하면서 직원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P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중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거래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자택주소란에 '대전 서구 R502', 휴대전화란에 'S' 라고 기재한 후 인감 (서명) 란에 'T'라고 적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0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U 1층에서 V라는 상호로 중고 명품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14:00경 위 매장에서 피고인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20 만원 상당의 롤렉스 지엠티 마스터 펩시 남성용 시계를 매수하게 되었다. 위 D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은 타인의 신분증으로 Q생의 대전 거주자의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고 명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분증을 면밀히 살펴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신분증상 연령이 명품 시계를 소유하기엔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매도지와 멀리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시계의 취득 경위, 매도자의 직업, 물품의 출처,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 1개를 대금 2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0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운전면허증 사본 1. 매입대장 사본 1. 통장거래신청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체포경위 및 통신수사 / 피해품 등에 대한 수사 / 압수현장 / 압수품 / 피해품 추가 / 피의자 E의 장물 처분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범하였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히 크다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특수절도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특수절도 범행을 범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D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자수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을 모두 임의로 제출한 점,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한편 피고인 B, C, E의 경우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 B, E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