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0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주류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1:26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좁은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F(여, 46세)은 G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쪽 차량들과 마주서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보다 앞쪽에 있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오른 쪽으로 피해 천천히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앞쪽에 있던 차량들의 왼쪽으로 나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정면으로 막아섰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차문 밖으로 고개를 내민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차를 뒤로 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하지 말고 점잖게 얘기하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차 빼라고!"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고 나서 차량을 운전하여 천천히 후진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역주행하여 길을 막았으면서도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점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차량을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그랜져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비골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1,568,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무고 피해자는 위 1항 기재 사고 당일 부산금정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사고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포터차량을 급출발하여 고의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7.경 부산금정경찰서 당직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주류배송차의 무게와 바퀴방향 때문에 방향 전환이 덜 돼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의사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그곳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7. 1. 3.경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치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이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제출,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자료 포함) 1. 차량 블랙박스 CD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무게 등으로 인한 운전 조작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일방통행로에 잘못 들어서서 진행하던 중 반대편 방향의 다른 차량이 피해차량의 오른쪽 옆으로 비켜 진행하게 되었다. 반대편 방향의 차량 뒤를 따르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따라 피해차량 오른쪽 옆으로 비켜 진행하거나 정차하지 않은 채 피해 차량 정면으로 자신의 차를 몰아 막아선 후,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그제야 일방통행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 차량과 마주한 상태에서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했다. 그 때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 속도를 높여 급출발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와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가 충돌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저도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 운전자와 말싸움을 하기 위해서 저의 차를 상대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바짝 붙이기 위해 핸들을 급격히 조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쪽). 따라서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후진하고 있던 일방통행로 상의 피해차량으로 매우 근접한 거리까지 피고인 차량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당시 반대편 방향의 다른 차량이 피해차량 오른쪽 옆을 진행하여 막 빠져나간 후였으므로, 피해차량이 좌우 또는 후방으로 피할 만한 공간적 여유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라 후진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분히 기다리지 아니한 채 갑자기 차량 속도를 높여 피해차량 쪽으로 진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충돌 직전 피고인 차량의 핸들을 우측에서 피해차량 쪽인 좌측으로 돌림으로써 고의적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차량 블랙박스 영상CD, 증거기록 106쪽 감정서). 바.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바로 앞에 있는 피해차량을 그대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피해차량이 손괴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범) 나. 무고죄 징역 1년 이상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징역 1월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일방통행로에서 피해자와 다툼 끝에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 뿐 아니라 행인 등 제3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고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무고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경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