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2.부터 2014. 6. 30.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에 있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홍보실에서 Q으로 근무하면서 홍보물품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위 공단의 홍보물품 등 구매는 수요부서에서 물품의 종류, 납품업체 등을 결정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통합재무관리시스템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입력하면 위 공단 경영지원실 재무관리팀에서 납품업체에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위 공단의 R인 S로부터 현금을 마련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거래처로부터 실제 구입한 물품의 종류나 수량을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단의 지출담당자를 속여 거래처에 지급된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공단 홍보실 사무실에서, 농산물 판매업체인 'T'을 운영하는 U로부터 홍보용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개당 75,000원인 스팸세트 81개를 6,075,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개당 30,000원인 스팸세트 300개를 9,0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가격과 수량을 허위로 기재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단 재무관리팀 담당자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인 위 공단으로부터 위 U의 처 V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 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4.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2. 5. 11.경 서울 중랑구 W, 1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위 공단 홍보실에 홍보용 물품을 납품하면서, 위 S의 부탁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개당 31,350원인 장우산 200개를 6,270,000원에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장우산 300개를 8,550,000원에 납품한 것처럼 수량을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단 재무관리팀 담당자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인 위 공단으로부터 위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 2,2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11.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7,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S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6. 21.경 서울 강동구 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Z' 사무실에서, 위 공단 경영지원실 상생경영팀에 홍보용 물품을 납품하면서, 상생경영팀장인 AA의 부탁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책꽂이 30개를 1,500,000원에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책꽂이 40개를 2,000,000원에 납품한 것처럼 수량을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단 재무관리팀 담당자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인 위 공단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1.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12 내지 15, 17 내지 20, 22, 2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서초구 AB 나동9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위 공단 경영지원실 상생경영팀에 홍보용 물품을 납품하면서, 상생경영팀장인 AA의 부탁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980,000원 상당의 화훼를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1,980,000원 상당의 화훼를 납품한 것처럼 수량을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단재무관리팀 담당자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인 위 공단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4.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1, 16, 2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F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89. 4. 20. 발족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고, 위 공단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가.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종로구 AD빌딩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E' 사무실에서, 위 AA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물품을 납품하고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위 AA 이 알려 준 H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A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2012. 12. 30.경 위 공단 식당에서 위 AA 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현금 3,000,000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A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2013. 2. 1.경 위 공단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AA에게 현금 3,000,000원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A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2013. 9. 2.경 위 AA 대신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 온 AF에게 현금 4,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A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중구 AG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H' 사무실에서, 위 AA으로부터 "2013년도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250만 원을 달라."는 전화를 받고, 물품을 납품하고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위 AA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 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A으로부터 "이번에 5,800만 원 상당의 업무용 수첩을 납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취지로 AA이 알려 준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A으로부터 "2014년도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400만 원을 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위 공단 실외 주차장 부근에서 위 A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A으로부터 "이번에 4,900만 원 상당의 업무용 수첩을 납품하였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위 공단 실외 주차장 부근에서 위 A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현금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12,5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A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9. 13.경 경기 파주시 A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J' 사무실에서, 위 AA으로부터 "1,900만원상당의 스포츠 용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달라."는 전화를 받고, 물품을 납품하고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위 AA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에게 3,0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A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AK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L' 사무실에서, 위 AA으로부터 "회식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달라."는 전화를 받고, 2012. 2. 17.경 위 공단 1층 로비에서 위 AA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A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및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3, 제4 각 사실]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A, AR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A 진술 부분 포함) 사본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및 회계자료 분석), 내사보고(AA 이 Z으로부터 구매한 내역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Z 대표 D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D 제출자료 첨부) 각 사본 [판시 제5 내지 제8 각 사실]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에 AJ 업체가 납품한 거래내역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AE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AE 매입·매출 등 자료 첨부)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F, G, H, I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피고인 F, G는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AA과 10년 이상 선후배관계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서 AA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바 있을 뿐, A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A 2010년경 이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공단의 체육과학연구원 행정지원팀장 또는 경영지원실 상생경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물품구매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AJ'라는 상호로 실내용 헬스기구, 야외운동시설, 기타 운동용품 등의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0. 7. 23.경 AA의 의뢰에 따라 공단 산하 경륜경정사업본부와의 수의계약에 따라 600만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그 때부터 2013. 11. 28.경까지 공단 또는 그 산하의 경륜경정사업본부와 총 7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운동용품 등을 납품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2010. 7. 23. 경 부산 및 수원시 소재 도박치유 예방센터에 런닝머신 등 600만 원 상당을, 2010. 11. 17.경 광명시 경륜장 선수지원팀에 헬스기구류 등 19,294,000원 상당을, 2010. 12. 21.경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핼스기구 소모품 등 2,190,000원 상당을, 2011. 4. 13.경 경륜경정사업본부의 발주에 따라 인천공항에 바닥매트 2,148,300원 상당을, 2011. 11. 18.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펜싱팀 훈련장에 운동시설 1,970,000원 상당을, 2012. 6. 14. 경륜경정사업본부의 발주에 따라 경기 광명경찰서에 운동용품 8,558,000원 상당을, 2013. 11. 28. 공단의 발주에 따라 김천시 소재 경로당에 물품 3,000,000원 상당을 각각 납품하였는바, 위 7회 중 2010. 12. 21. 자 납품건을 제외한 나머지 6회는 모두 AA의 납품의뢰에 따른 것이었던 점, AA이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2012. 9. 13.경까지는 위와 같이 AA의 도움으로 피고인이 공단 등과 상당한 금액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그 후에도 공단 등에 납품거래관계를 계속할 수 있었던 점, AA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A에게 3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변제기나 이자 등을 정한 바도 없다는 것이고, 그 후에 피고인이 AA에게 위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한 바도 전혀 없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 10.경 AA이 갑자기 200만 원을 가져와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변제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반면, AA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변제한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수사기록 3942쪽), 피고인과 AA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후에도 AA이 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변제를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이 AA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면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AA에게 교부한 300만 원은 단지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금전대차관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AA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일단 AA 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A 이 그 중 200만 원을 나중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