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38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E)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0. 초순경 G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 있는 유흥업소에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해 주고 손님들이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G은 성매매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해주어 성매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들이나 G이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통역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E(2017. 12. 초순경부터)은 그가 공급한 성매매 여성들이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약 10만 원 상당의 돈을 G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하고 인터넷 사이트 ‘H’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에 공급하는 역할(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성매매 여성 중 I, J, K, L, M, N, O, P, Q, R, S를 캄보디아 프놈펜에 공급)을, 피고인 B(2018. 5. 중순경부터)은 영업장부 작성 및 수익금 관리, 성매매 여성들의 출․퇴근 관리 등의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유흥업소인 ‘T’에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흰색 팔찌 또는 빨간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자들이 성매매 가능 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성구매자들과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가까운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성구매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약 1,700달러 내지 2,000달러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약 1,000달러 내지 1,300달러 상당의 돈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교부하고, 약 200달러 내지 300달러 상당의 돈은 위 업소 관계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2017. 10. 15.경 성매매 여성인 V를 위 업소에 소개해 주어 V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명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액수 미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E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W, X, I, Y, Z, AA, J, K, V, AB, AC, L, AD, M, AE, N, O, P, Q, AF, R, G, AG,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 영업장부 사진, 이동전화 저장 관련 자료 1. 개인별 출입국현황(G), 개인별 출입국현황(B), 개인별 출입국현황(A), 개인별 출입국현황(E) 1. A의 모바일 전자정보(메신저 캡쳐 사진), A의 모바일 전자정보(계좌이체 캡쳐 사진), 수사보고(AH 제출 영업장부 사진 분석), 영업장부 사진 1. 수사보고(G 명의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A 명의 AJ은행 계좌거래내역, A 명의 AK 계좌거래내역, AL 명의 AM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의 성매매알선에 따른 범죄 수익금 규모), 수사보고(A의 성매매알선에 따른 범죄 수익금 규모) 1. 수사보고(W의 계좌 거래내역 임의제출 및 수익금 추정), W 명의 AN은행 계좌 거래내역, X 명의 AO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X으로부터 AI, AM은행 계좌거래내역 접수), X 명의 AI은행 계좌거래내역, X 명의 AM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들의 계좌이체 캡쳐 사진, I 명의 AJ은행 계좌거래내역, Y 명의 AI은행 계좌거래내역, Z 명의 AI은행 계좌거래내역, J 명의 AP은행 계좌거래내역, J 명의 AM은행 계좌거래내역, K 명의 AI은행 계좌거래내역, 영업장부출력, AB 명의 AI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B 명의 AI은행 거래내역 확보 및 성매매 수익금 산정), AB 명의 AI은행 계좌거래내역, AC 명의 AJ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A의 성매매 수익금 확인), AA 명의 AI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L 명의 AJ은행 계좌거래내역 접수 및 수익금 산정), L 명의 AJ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G 등의 성매매 알선 범행기간), M 명의 AN은행 계좌거래내역, AE 명의 AI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V 명의 계좌거래내역 접수 및 성매매 수익금 관련), V 명의 AM은행 계좌거래내역, O 명의 AJ은행 계좌거래내역, P 명의 AN은행 계좌거래내역, Q 명의 AJ은행 계좌거래내역, AF 명의 AI은행 계좌거래내역 1. 영업장부 사진 및 관련자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위챗 대화내용 제출), 위챗 메시지 대화자료, 장부 및 위챗대화 내용 사진, S 명의 AJ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만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A, B, E은 G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상당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 E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E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0. 초순경 G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 있는 유흥업소에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해 주고 손님들이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G은 성매매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해주어 성매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A과 피고인 D(피고인 D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3. 22.경까지)은 성매매 여성들이나 G이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통역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E(2017. 12. 초순경부터)은 그가 공급한 성매매 여성들이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약 10만 원 상당의 돈을 G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하고 인터넷 사이트 ‘H’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에 공급하는 역할(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성매매 여성 중 I, J, K, L, M, N, O, P, Q, R, S를 캄보디아 프놈펜에 공급)을, 피고인 B(2018. 5. 중순경부터)은 영업장부 작성 및 수익금 관리, 성매매 여성들의 출․퇴근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F(2018. 8. 하순경부터)는 G의 여자친구로서 G과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업소 관계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익금을 관리하고 기존에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데리고 와 알선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유흥업소인 ‘T’에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흰색 팔찌 또는 빨간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자들이 성매매 가능 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성구매자들과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가까운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성구매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약 1,700달러 내지 2,000달러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약 1,000달러 내지 1,300달러 상당의 돈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교부하고, 약 200달러 내지 300달러 상당의 돈은 위 업소 관계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2017. 10. 15.경 성매매 여성인 V를 위 업소에 소개해 주어 V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명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합계 306,306,56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1) 과연 피고인 C이 성매매 여성들이나 G이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통역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G 및 피고인 A, B, E(이하 ‘G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8. 10. 16.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2019. 2. 17.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캄보디아에 머물렀던 사실,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캄보디아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G 등과 함께 지냈던 사실, 위 기간 중 피고인 A이 한국으로 들어가서 캄보디아에 없는 경우 피고인 C이 G의 부탁으로 중국어 통역을 해주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최초 캄보디아로 간 것은 G으로부터 프놈펜에 있는 ‘T’에서 2018. 11.경 시아누크빌에 분점을 낼 예정인데 그곳에서 중국어 통역 및 관리자를 모집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는데, 라오스에 있는 댐이 무너지면서 개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곳에서 대기만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간 것이고, 2019. 2. 17.경에는 G과 같이 아는 중국인들이 그곳으로 휴가를 온다고 하여 그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캄보디아에 간 것이며, 캄보디아에서 머무르는 기간 동안 G이 부탁하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중국어 통역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G 또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 C의 앞서와 같은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C이 G의 부탁으로 중국어 통역을 하였던 것이 성매매알선 영업과 관련된 내용이었는지 단순히 일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였는지는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G 등으로부터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이나 수수료를 분배받았거나 통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C이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F에 대한 판단 1) 과연 피고인 F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교부받은 수익금을 관리하고 기존에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데리고 와 알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는 2018. 9. 3.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2018. 11. 3.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2018. 11. 22.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2018. 12. 22.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캄보디아에 머무른 사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캄보디아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연인 사이인 G과 함께 지내거나 성매매 여성들인 AB, AE과 같은 숙소에서 지내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하거나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사실이 없고, G의 여자친구로서 G과 같이 생활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G 또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 F의 앞서와 같은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점, AH, A은 G으로부터 피고인 F가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한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진술자인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F가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결혼할 사이니까 피고인 F가 적금통장을 만들라고 했고, 돈도 아껴쓰라고 했다고 A에게 이야기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AH, A의 위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F가 G 등으로부터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이나 수수료를 별도로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나아가 AH, A은 G으로부터 피고인 F를 통해서 AB, AE, AQ가 성매매 여성으로 들어왔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진술자인 G이 이 법정에서 AB, AE, AQ는 피고인 F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AH, A의 위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Y은 아가씨들(성매매 여성들)로부터 피고인 F를 통해 AB, AE이 성매매 여성으로 들어왔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진술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Y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 F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AB, AE은 피고인 F가 캄보디아로 들어오기 전에 G 등의 알선으로 ‘T’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일한 적이 있었고, 그때 알게 된 G 등과 다시 연락하여 캄보디아로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F가 성매매알선 수익금을 관리하거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 B, E에 대한 합계 306,306,560원 상당의 이익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과연 피고인 A, B, E이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합계 306,306,56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E(이하‘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이 G과 공모하여 2017. 10. 15.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성매매 여성들을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유흥업소인 ‘T’에 소개해 주어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약 1,700달러 내지 2,000달러 상당의 돈 중 약 1,000달러 내지 1,300달러 상당의 돈은 성매매 여성들이, 약 200달러 내지 300달러 상당의 돈은 유흥업소가, 나머지 약 100달러 내지 500달러(성매매대금이 2,000달러인 경우 성매매 여성이 그 중 1,300달러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인다) 상당의 돈은 피고인 A 등과 G이 각 나누어 가진 사실, 성매매 여성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등과 G은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 중 현지에서 일부 소비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캄보디아에 있는 환전업자를 통하여 환전한 후 본인들 명의 국내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는 캄보디아 환전업자로 추정되는 자들로부터 피고인 A 등과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합계 306,306,560원(이하 ‘기소된 액수’라고 한다)을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그 입금명의자가 환전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모두 환전업자가 입금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등과 G이 입금 받은 수익금에는 성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지급받은 테이블 대금도 포함되어 있어 위와 같은 입금액이 모두 성매매 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기소된 액수에는 피고인 F가 2018. 9. 13.경부터 2019. 6. 16.경까지 자신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현금 합계 9,750만 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가 G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F에게 G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피고인 F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이 모두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등과 G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금은 많아야 성매매 여성들이 지급받은 수익금의 500/1,000이라고 할 것인데, 검사가 성매매 여성들이 지급받은 수익금이라고 기소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성매매 여성 수익금’란의 합계액인 546,403,290원의 500/1,000 금액(273,201,645원)과 기소된 액수가 계산상으로도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과 G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기소된 액수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그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어려워, 결국 이 부분 수익액은 ‘액수미상의 이익’으로만 인정함이 불가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합계 306,306,560원 상당의 이익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으로 인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