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재고합3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창원지방법원은 2013. 11. 2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등을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을 징역 6년 등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2013고합31, 181, 198, 208, 272, 291(각 병합), 2013초기85, 497(각 배상명령신청) 판결], 재심대상판결은 2014. 7. 10.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 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8. 18.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양형조건에 관하여도 재심대상판결 후 재심판결 시까지의 새로운 정상도 참작하여야 하며, 재심사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만일 다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의율한 후,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사기, 사기미수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5.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07.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11. 13.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205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러 아파트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매물로 나온 위 주거지에 중개업자와 함께 와서 둘러보면서 여성인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중개업자와 헤어진 후 다시 위 주거지를 찾아가 피고인의 모친과 처에게 실내 인테리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여주려고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실내를 돌아다니며 휴대폰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요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 가방 속에서 신한 카드, 롯데카드, 경남은행 BC카드, 국민카드, 농협 현금카드, 경남은행 현금카드, 하나 증권 CAM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각 1장과 씨티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2. 11. 13, 18: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농협 합성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 신용카드인 신한카드를 투입한 후 카드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롯데카드로 200만 원, 국민카드로 60만 원, 경남은행 BC카드로 30만 원을 각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인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합계 490만 원을 절취하고, 3) 2012, 11, 22. 15: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가동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가 휴대폰으로 실내 인테리어 등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속에서 현금 7만 원과 10만 원권 구두상품권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4) 2012. 12. 21. 13:40 창원시 산구 H아파트 23동 있는 해자 1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가 휴대폰으로 실내 인테리어 등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속에서 현금 3만 원과 삼성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1만 원권 문화상품권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5) 2012, 12, 27. 1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아파트 102동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가 휴대폰으로 거실 등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6) 2013. 1. 2.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우편함에서 위 맨션 내에 있는 피해자 M 의 주거지 현관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3장을 꺼내어 위 현관 열쇠 1개와 함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7) 2013. 5. 21. 19:05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집을 보러온 것처럼 행세하며 집안을 둘러보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속에서 현금 18만 원, 삼성카드 1장,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체크카드 1장,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2장, 운전면허증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8) 2013. 5. 25. 18:00 부산 동래구 아파트 210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가 사진을 찍기 위해 방을 둘러보는 척하면서 서랍장 위에 있던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롯데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9) 2013.5.29. 14:40경 부산 사상구 R아파트 105동 101호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탁 위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던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10) 2013. 5,30. 12:07 경 창원시 의창구 T 내 피해자 U의 주거지에서 집을 보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집안을 둘러보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U 소유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과 피해자 U의 조카인 피해자 V 소유의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11) 2013. 5. 30. 19:30경 전봇대에 붙은 아파트 매매 전단지를 보고 창원시 마산회 원구 W아파트 13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X의 집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후 그곳 서재 의자에 걸쳐져 있던 바지 호주머니 속 지갑을 뒤져 현금 125,000원,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12) 2013. 6. 15. 15:30경 김해시 Y아파트 내 피해자 Z의 주거지에서 전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러 아파트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매물로 나온 위 주거지에 중개업자와 함께 와서 둘러보고 갔다가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처가 와서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할 것이니 처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속에서 현금 8만 원과 롯데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13) 2013. 6. 17. 20:30경 김해시 AA 내 피해자 AB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집안 내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여주려고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실내를 돌아다니며 휴대폰 촬영을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14) 2013. 6. 24. 18:00경 진주시 AC B동 902호 피해자 AD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실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15) 2013. 6. 26.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E 105동 501호 피해자 AF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6만 원, 농협BC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1) 피고인은 2012. 7,31, 15:00경 제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의 사무실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7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AI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10:00 경 선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 12:51 경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AJ)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2, 12, 21, 14:14경 창원시 성산구 AK에 있는 AL백화점 1층 'AM' 매장에서 의류와 지갑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제1의 4) 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 신용카드인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AN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전자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2,000원 상당의 셔츠 2벌, AM 지갑 1개(증 제1호)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13. 1, 2, 13:23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포동3가 8-1 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분유 5통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의 6) 항과 같이 M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59,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4) 피고인은 2013. 1. 2. 13:59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4-1 에 있는 이마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분유 3통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절취한 위 M 소유 비씨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7,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5) 피고인은 2013.5.21. 20:0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O 지하상가에 있는 'AP'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청바지 등 의류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의 7) 항과 같이 O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6) 피고인은 2013. 5.21. 20:10경 위 AO 지하상가에 있는 'AQ'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절취한 위 O 소유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4,6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7) 피고인은 2013. 5, 25, 19:32경 부산 부산진구 AR지하상가에 있는 'AS'에서 시가 59,000원 상당의 향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위 가게 운영자에게 피고인이 위 제1의 8)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Q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5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AT에 있는 'AU'에서 35,000원 상당의 물품을, AV에 있는 'AW'에서 13,900원 상당의 화장품을, AX에 있는 'AY편의점'에서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Q의 롯데카드로 각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8) 피고인은 2013. 5. 30. 15:01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Z 에 있는 'BA'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의 10)항과 같이 U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9) 피고인은 2013. 5. 30. 21:39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B에 있는 'BC'에서 피해자인 위 마트 운영자에게 시가 98,100원의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 제1의 1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X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1:46경 BD 소재 BE에서 시가 145,000원의 등산 배낭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22:08 경 BF 소재 BG에서 6,000원의 커피 대금, 22,000원의 보온컵 1개 값을 결제하고, 같은 날 23: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H 소재 BI편의점에서 4,000원 상당의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물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0) 피고인은 2013, 6. 15, 15:44경 김해시 BJ에 있는 피해자 BK가 운영하는 귀금속점인 'BL'에서 그곳 종업원인 BM으로부터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위 제1의 12) 항 기재와 같이 Z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위 B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M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9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11) 피고인은 2013. 6.26. 20:08 창원시 마산합포구 BN에 있는 'BO'에서 896,900원 상당의 남자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위 가게 업주 BP에게 피고인이 위 제1의 1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AF의 농협BC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2) 피고인은 2012. 11. 28.경 부산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분유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분유대금을 송금해 주면 일주일 내로 분유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유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9.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6회에 걸쳐 합계 4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13) 피고인은 2012. 12. 17. 14:00경 아기분유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기분유(임페리얼 2단계 800그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전화 연락된 피해자 BR에게 "112,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분유 6캔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12,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BS 명의의 농협계좌(BT)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4) 피고인은 2013. 5. 22. 17:00경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전화 연락된 피해자 BU에게 "26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3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배송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65,000원을 피고인의 친구 BV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BW)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5) 피고인은 2013. 5. 27. 09:53경 골든듀 18k 금목걸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전화 연락된 피해자 BX에게 "28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골든듀 18k 금목걸이를 배송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의 친구 BV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BW)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위 제1의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각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 피고인은 위 제2의 2)항 내지 1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21. 14:42경 창원시 성산구 BY에 있는 피해자 BZ가 운영하는 'CA' 매장에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제1의 5)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 신용카드인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21년산 양주 1병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I의 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Q, CB, CC, CD, CE, CF, CG, CH, CI, CJ, Z, X, BU, BV, Q, S, AF, AD, BR,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G,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M, BM, BK, V, O, AB, BX의 각 진술서 1. BO 대표 BP, K의 자술서 1. DB, CW, DC, DD, DE, DF, DG의 각 피해신고서 1. DH의 진정서 1. 수사보고(카드전표 첨부 등),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첨부), 수사보고(피해통보표조회로 여죄 확인), 수사보고(범행 CCTV영상), 수사보고(피해자 C 카드 이용내역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분유사기사건 관련), 수사보고(한진택배 거래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의자가 구매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절취한 카드로 피의자가 결제한 카드매출전표 사진 첨부),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 (AO 지하상가 확인), 수사보고 (카드 사용처 확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확인증, 피의자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서, 부정사용내역서, 통상사본(BV), 카드사용내역, 국내 승인내역 상세조회, 선원고용(근로계약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1.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및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상습성: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2012. 12. 21.자 I 소유의, 2013. 5. 30.자 U 소유의, 2013. 6. 15.자 Z 소유의, 2013. 6. 26.자 AF 소유의 각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2012. 11. 13.자 C 소유의, 2013. 1. 2.자 M 소유의, 2013. 5. 21.자 O 소유의, 2013. 5. 25.자 Q 소유의, 2013. 5. 30.자 X 소유의 각 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2. 6.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5.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O 상습절도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라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된 기간 동안 이루어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