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03

[범죄전력]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201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3.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1.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3.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003]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4. 12. 01:00경 광주 서구 H 2층 피해자 I(50세)이 운영하는 'J' 6번 방에서, 양주와 안주를 시키고 도우미 여성을 불러 유흥을 즐기던 중, 같은 날 03:00경에 이르러 도우미 여성 2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교체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도우미 여성을 물색하였으나 너무 늦은 시각이어서 한명밖에 구하지 못해 피고인들에게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아가씨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어, 한명 정도 맞출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나머지 한명은 나중에 들여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도우미 여성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하고 술자리가 끝날 시간이 되자, 짝이 없이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6번 방으로 불러 "장난치냐, 이것이 뭐여, 이 씹할 놈아"라고 언성을 높였고, 피해자가 "시간이 너무 늦어 아가씨들을 조달하지 못했다"고 하자 몸을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 다리를 꼰 채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니가 한다고 했잖아"라고 화를 내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 씹할 좆같네, 씹할 놈 죽여 버린다. 장난치냐"고 하면서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가 있던 벽 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홀 바닥과 벽에 10여병의 맥주병을 던져 깨뜨렸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놀라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잽싸게 달려들어 "이런 개자식아, 장난치냐, 똑바로 안 하냐 씹새끼야"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 밖으로 끌고나와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및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회 찼다. 피해자가 "아가씨들 돈을 줘야 되니까 우선 놓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시 방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힘껏 때린 후 피고인 D에게 냉장고에서 병맥주를 더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 D은 위 주점 후문 출입구 복도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병맥주 3, 4병을 피고인 B에게 가져다주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려"라고 소리치며 그 병맥주를 벽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카운터 부근에 있는 대기실로 끌고 가려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하지 마라, 놓아라, 진짜 배가 아프다,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 때리려면 화장실 갔다 오면 때려라"고 사정을 하였음에도, 개의치 않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며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다 결국 옷을 입은 채로 팬티에 배변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수치심에 화장실에 가겠다며 피고인 A이 잡고 있던 멱살을 뿌리치자,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런 씹할 놈 죽으려고 환장했냐"며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로 데려갔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화장실 앞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나오자 피고인 B은 또다시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움켜잡고 "이 씹할 놈아 힘쓰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틀어잡고,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면서 "이런 씹할 놈 찔러 죽여 버린다, 나 징역 보내라"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야 문 잠가"라며 일행에게 소리를 쳐서,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의 출입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및 무릎 부위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위 유흥주점 안에 감금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5. 02:00경 광주 서구 H 1층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 안에서 여종업원 M에게 핸드폰 충전을 해달라고 반복하여 요구하는 것에 M이 싫어하는 내색을 하자 "이 씹할년, 말도 안 듣네'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내가 계산 할 테니까 다 나가"라고 밖으로 내쫓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762][피고인 B,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10. 18. 05:2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P(26세)와 피해자 Q(26세)가 오픈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따, 씹할 좆나 춥겠다. 이 병신들아 추운데 뚜껑 덮고 다녀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은 "오픈카 타봤냐, 하나도 안 춥다"라고 대꾸하며 피고인들을 지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들은 N 소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가로 막아 세워 피해자들을 내리게 한 후, 피고인 E은 피해자 Q에게 "야 이 새끼야 좆 먹으라고 했냐,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Q의 멱살을 잡아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밀어 붙이고, 두 손으로 목을 잡아 눌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P에게 다가가 "너는 나하고 하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P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F은 피해자 P와 피고인 B이 바닥에 함께 넘어져 뒹굴다가 피해자 P가 피고인 B의 배 위에 올라 타 있는 모습을 보고 발로 피해자 P의 머리를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진 P의 얼굴을 발로 밟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Q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03]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S, K, M,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촉탁서 및 회신, 피해부위 사진 [2013고단3762] 1. 피고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P)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2013고단2003호 증거목록 순번 50번), 수사보고(피의자 A, B 누범전과 확인)(위 증거목록 순번 62번) 피고인 B 1. 범죄경력조회(위 증거목록 순번 51번), 위 수사보고 피고인 F 1. 범죄경력조회(2013고단3762호 증거목록 순번 37번),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수사, 재판 중 사건 및 누범 전과 확인 보고)(위 증거목록 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I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인간적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석. 피고인 B : 역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I, K, P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D :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E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F : 비록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 중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