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2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4. 18.경 피해자와 별거 중인 C와 함께 C의 짐을 가지러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찾아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1. 2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항하여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금지하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 C는 2020. 4. 20. 새벽 2시경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집(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장소는 C와 피해자의 공동거주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하에서는 피해자의 집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짐을 가지러 갔다가, 피해자가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아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자 열쇠업자를 불러 도어락을 교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 같은 날 저녁 C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짐을 챙기다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짐 옮기는 것을 도우러 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자 안에서 현관문을 열어준 사실, 그 후 피해자가 귀가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교체된 도어락이 열리지 않았고 집안에서 문을 열고 나온 C와 피고인을 마주치게 된 사실, 한편 C는 2020년 2월경부터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게 되어 피해자와 일시 별거 상태에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2020. 4. 18. 및 그 다음 날인 19일에도 정상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였으며 위 양일간에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경찰의 중재 하에 피해자와의 사이에 서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말고 출입을 허용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렇다면 피해자가 2020. 4. 19. 이후 비밀번호를 바꾸어 다른 공동거주자인 C의 이 사건 아파트에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법률적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C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거주지를 이용하기 위해 도어락을 교체함으로써 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은 C의 요청 및 승낙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통상적․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므로(피고인은 당시에 C가 당일 새벽에 도어락을 교체하였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공동거주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다만, C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거주자로 볼 수 없다면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 경우에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C의 요청에 따라 짐을 옮기는 데 도움을 주러 이 사건 아파트에 가게 된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전날까지 C가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정상적으로 출입하였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출입권한이 있다고 믿었던 점, 2020. 4. 18.경 피해자가 C에게 피고인을 집에 데려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안방에서 문을 닫고 한 말이 복도 끝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명확히 들렸다고 볼 수 없고 C는 피해자의 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입 거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C와 피해자가 별거를 시작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두 달 전이고 아직 이혼 소송도 시작되기 전이었던 점(피해자는 2020년 5월경 이혼조정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C 및 그가 양육하던 자녀들의 짐도 대체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점, 2020. 4. 19.경까지도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고 C는 주말에 가서 필요한 짐을 가져오는 식으로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었던 점, 별거의 경위에 관하여 C는 ‘피해자가 2019년 10월경부터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고 2020년 초부터는 일주일에 4일을 집에 없었으며 아이들을 봐주던 이모님도 해고하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는 바람에, 코로나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하므로 부모님 집에 가게 되었고, 주말에는 집에 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전날에도 C와 피해자는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서로의 출입을 양해하기로 한 점, C는 2020. 4. 17. 및 4. 18.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E(C는 피해자의 내연남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를 부인한다)를 발견하고 그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는데, E는 ‘C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된 점,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E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귀가하였고 이에 대한 E의 주거침입 혐의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C가 E에게 짐을 가지러 들어오도록 허락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처분은 모두 C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