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8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다시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카드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수집책'과 인출책이나 송금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는 '콜센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그 범행에 이용할 통장이나 카드를 그 명의자들로부터 속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해야하고, 이러한 수집 범행은 단순히 수집책만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통장 수집 이후에는 콜센터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고, 이후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그 범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 K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 받고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 A은 2012. 8. 3. 경부터 2014. 12. 16. 경까지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4. 12. 29.경부터 2015. 1.경까지는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2013. 1. 12.경부터 2014.12. 16.경까지 중국 청도 및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4. 12. 29. 경부터 2015. 1.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2014. 10. 8.경부터 2014. 12. 13.경까지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4. 12. 29.경부터 2015. 1. 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D는 2014, 10. 4.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4. 12. 29.경부터 2015. 1. 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은 2014. 12. 29.경부터 2015. 1. 경까지는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 K과 함께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자녀 납치 빙자, 메신저 피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이체 받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역할을, 이후 2015. 1. 28.경부터 2015. 5.경까지는 광주 소재 PC방 등지에서 인터넷에 대출 모집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건네받아 위 K에게 건네주는 모집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지식IN(글을 올리고 답을 구하는 코너)에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대학생 대출가능'이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L으로부터 통장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본인 명의 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총책 K은 성명불상 전달책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총책 K 등과 공모하여, 2015. 2. 11.경부터 2015. 5. 7.경까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나 통장 24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이스피싱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K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 콜센터는 2015. 2.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9.2%의 저금리로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 줄테니, 먼저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 중국총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위 1항과 같이 편취한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 만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87 만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K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할 때까지 계좌가 정지되지 않도록 계좌 명의인에게 연락하여 곧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등의 거짓말로 계좌가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중국 총책 K 등과 공모하여 2015. 2. 11.경부터 2015. 5. 12.경까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6,717,3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L,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사 또는 경찰의 M,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1, 2, 5)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이건 범행 외에도 중국에서 속칭 '콜센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