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89

범 죄 사 실 2021고단2989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3.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할 것’, ‘상대방에게 가명을 사용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면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 ‘지정한 장소로 이동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고 결제는 현금으로 할 것’ ‘하는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 것’의 유의사항을 잘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7.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 받은 ‘상환능력 평가서’라는 제목으로 ‘납부자성명: G’, ‘납부금액: 1,750만 원’,‘내용: 신규대출 진행 및 모니터링 해지로 인한 보증금 납부’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만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J 직원이 찾아가면 그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4. 26. 15:20경 부산 연제구 K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의 5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상환능력이 인정되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어제 찾아갔던 J 직원에게 보증금을 전달해 주면 심사를 거친후 대출을 진행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교부한 후 돈을 받아서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4. 27. 16:00경 창원시 성산구 L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M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서류를 건네 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창원시 진해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지급보증서’라는 제목으로 ‘귀하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채무자: E’, ‘피보증채무: N에서 지급하는 상품 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에 대한 채무’, ‘보증장소: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서울신용보증재단원장 명의의 문서와 ‘M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5월 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를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E’, ‘납부일자: 2021. 5. 3.’, ‘납부금액: 20,000,000원’,‘대출상태: 전액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된 M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만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이 찾아가면 그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3. 11:55경 창원시 의창구 O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울신용보증재단원장 명의 문서와 M 명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4.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I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창원시 진해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5월 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C’, ‘처리일자: 2021. 5. 4.’, ‘변제금액: 25,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I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만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이 찾아가면 그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4. 김해시 Q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I 명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F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4.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R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인근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 받은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귀하께서 본사에 당일 기준으로 납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명: F’, ‘대출원금: 24,000,000원’ ‘상환금: 24,000,000원’, ‘상환일자: 2021년 5월 4일’, ‘상환방법: 현금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된 R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변제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를 올리기 위한 작업으로 먼저 R에서 2,4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그 대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상환절차를 진행한 후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R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2,400만 원을 준비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4.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T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R 명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D 관련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6.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부산세무서장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U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국세납부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D’, 세목: 인지세’, ‘부금액: 20,000,000원’ ‘귀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통보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부산세무서장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말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추후 대출이 완료되고 나면 납부한 인지세를 다시 환급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고 2021. 5. 6.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6. 15:10경 부산 중구 구덕로 12에 있는 지하철 남포역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산세무서장 명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W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7.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X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T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수표발행 차액 납부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금융사 상호: ㈜X’, ‘고객 성함: W’, ‘상기 납부자 W 고객님은 2021년 5월 7일 ㈜X에게 일금 삼천만 원의 수표차액금을 납부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X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3.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현재 즉시 대출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수표가 7,000만 원 짜리 밖에 없어서 우리 직원을 통해 차액 3,000만 원을 전달해주면 7,000만 원 수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7.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7. 17:00경 경주시 Y아파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위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X’ 명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Z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AA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T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대출종료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 Z’, ‘대출금: 5,000,000원’,‘대출종료일: 2021. 5. 10.’,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7.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 대출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만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이 찾아가면 그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10. 부산 강서구 AB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위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료로 1,800만 원을 납부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대출 절차가진행된 이후 다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12.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3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료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3.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할 것’, ‘상대방에게 가명을 사용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면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 ‘지정한 장소로 이동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고 결제는 현금으로 할 것’, ‘하는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 것’의 유의사항을 잘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6.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은행 직원 AF을 사칭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AD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AE은행에서 대출한 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7. 김해시 AG에 있는 ‘AH교회’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 F, D, W,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Z의 진정서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2021. 5. 12.자 피해금 1,800만 원 피해자 B 특정) 1. 내사보고서(피해금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금융기관 직원 등 사칭여부와 관련하여 각 피해자들 상대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Z이 교부받은 문서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 교부받은 문서 확인) 1. 수사상황(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상황(피해자 G가 교부받은 문서 확인) 1. 위조된 금감원 명의 상환능력 평가서 사본 1. 위조된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 지급보증서 사본 1. 위조된 M 명의 완납증명서 사본 1. 위조된 I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사본 1. 위조된 R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 위조된 부산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사본 1. 위조된 X 명의의 수표발행 차액 납부확인서 사본 1. 위조된 AA 명의의 채권임의상환요청서 사본 1. 위조된 AA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 위조된 현금 영수확인증 1. 위조된 문서 9부 2021고단3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CCTV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1. 차량조회회보서 1. 내사보고서(택시운전자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 회신자료첨부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으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총 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하였고, 그 편취액의 합계가 총 175,500,00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해 가면서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음에도 고수익을 취득할 욕심에 범행을 그만두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총 9명의 피해자들 중 7명의 피해자(편취액 131,500,000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아직 20대 중반에 불과하고 가족과 지인들의 지지기반도 분명하여 재범 억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