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1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 402호에 사업장을 두고 골프회원권 판매·중개·분양대행 등을 영위하는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2012. 6.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F을 운영하면서 같은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 고객이 피고인 회사에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선불금 입회금을 지급하여 선불형 'G' 회원권을 구매하면, 2년에서 3년 동안 48회에서 72회 피고인 회사가 예약해주는 전국 또는 수도권 골프장을 무기명 4인 그린피 면제 등 조건으로 이용하는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기획상품을 개발하여, 피고인 회사의 영업본부를 통해 회원유치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예약실을 통해 전국 골프장에 회원들의 라운딩 예약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선불형 'G' 회원권 상품판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7.경부터 2017. 1. 3.경까지 사이 단기간 내 피고인 회사 사무실운영비용, 급여, 차입금 반환 등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자금 합계 2,216,823,229원을 사용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한 후 갑자기 피고인 회사 업무를 중단하고 2017. 1. 3.에 태국으로 출국하여 도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며 위와 같이 골프회원권 판매·중개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10.경부터 경쟁 사업자가 많아져 그 무렵부터 피고인 회사가 계속하여 적자를보고 있었고, 2015. 3. 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15. 3. 26. 공포안이 재가되어 2016. 9. 28. 시행될 예정으로 골프장 회원권 판매·중개사업의 매출이 급감할 것이 예상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위 법 시행 공포 직후부터 골프장 회원권 판매·중개사업의 매출이 급감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4.경 선불형 'G' 회원권 사업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과 동업한 H 대표 I에게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합계 약 5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I이 2015. 7.경 피고인과 동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독자적으로 'G' 회원권사업과 유사한 상품을 기획하여 판매하였으며, I이 위 채무 변제기한인 2016. 3.말까지 피고인에게 한 푼도 갚지 않아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더구나 2016. 9. 27. 동종업계에서 J마저 부도가 나자 기존 회원들은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었고, 신규 회원들도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G' 선불금 입회금만으로는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회원들에게 선불형 'G' 회원권을 판매하더라도 회원들에게 계약한대로 계속하여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27. 피해자 ㈜K(대표이사 L)에게 'G회원권' 계약 내용과 같이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하여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줄 듯한 태도로 'G회원권'을 19,800,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을 피고인 회사 법인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9. 27.경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회원권' 입회금 또는 'M 골프회원권'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55회에 걸쳐 합계 3,208,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CCTV 화면, 주식회사 E 통장사본,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 공동투자협약서, U 특별회원 입회안내, E 홍보물, G 사용내역, 각 입회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계좌내역, 각 조직도, 사원명부, 사업소득자명부,각 문자내역, 어음거래내역, G 입회안내, 운영비용 메모, 재무제표, 메모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V, ㈜W,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55회에 걸쳐 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해외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난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피해 회복 등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약 500억 원에 이르는 동종업계 대표에 대한 사기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1862)에서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어 이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선불금 입회금만으로는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했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회원들에게 선불형 'G' 회원권을 판매하더라도 회원들에게 계약한대로 계속하여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4. 1.경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2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회원권' 입회금 또는 'M 골프회원권'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181회에 걸쳐 합계 6,108,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및 금액은 제외한다). 2. 관련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16. 9. 26.까지의 범행 부분 1) 살피건대,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동종업계의 J가 부도난 시점인 2016. 9. 2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 의사를 갖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6. 9. 28.로 예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경 피고인이 당초 동업자였던 I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사업운영이 어려워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6. 10.경까지 아내 명의의 카드 및 직원들의 카드를 이용하여 골프장 그린피를 결제하는 등 회원들이 정상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투입하여 회사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회원들로부터 입회금 및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도 대부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용, 급여 등에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회사의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골프장 회원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회사 운영과 무관하게 회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하더라도 2013년 대비 2014년 및 2015년 영업 매출액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2016년에도 회원권 매출을 통한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초 동업자인 I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은 약 5억 8,000만 원으로 피고인 회사의 매출규모에 비추어보면 회사의 경영을 좌우할 정도로 큰 금액으로 보이지는 않아, 피고인이 단지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원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에 대한 편취의사가 생겼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이 위 2016. 9. 26.까지 회원들로부터 'G회원권' 입회금 또는 'M골프회원권'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해자 ㈜Y(별지2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96, 123), ㈜Z(별지2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0, 61), AA(별지2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45), ㈜W(별지2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28), ㈜X(별지2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13)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이와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7, 45, 47, 52의 각 범행 부분 1)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액은 피고인과 각 회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피고인이 각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2) 따라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지급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피해자별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