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 소재 G 상사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경 위와 같이 위 'H'를 운영하면서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 사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채무가 약 5,000만원상당에 이르렀고,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던 관계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자동차를 렌트로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렌트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8. 5.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G중고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베라크루즈 중고차량 좋은 것을 3,500만 원에 구매하게 해 줄 것인데, 현금 2,000만 원 지급하면 나머지는 할부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1,200만 원, 같은 달 9.경 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5.경 피해자 I 운영의 차량 렌트 업체인 '(주)C'의 직원이던 J에게 전화를 걸어 "YF소나타 승용차를 K에게 5일간 대여해 주면 그 대여비는 차량을 반납하는 동시에 곧바로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에게 L YF소나타 승용차를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대여해 주게 하고 그 대금 535,275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17.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전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1주일 후에 2,2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 18.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그랜져 승용차(차량번호 M)를 차량대금 1,600만 원, 보험료 6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도록 해 주고 같은 해 3. 30.경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는 렌트 부활 차량(렌트카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등록 말소시키고 일반 승용차로 부활시켜 사용하는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1. 3. 30.경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9.경 1,400만 원, 같은 달 20.경 60만 원 등 합계 1,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2008년식) 매입대금인 95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를 1,400만 원에 되팔아 내일 1,200만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N 명의의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현대캐피탈의 채무금 변제비용 2,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즉시 대환대출을 받아 곧바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1. 2. 8.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뉴모닝 중고차 매입대금 65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를 900만 원에 되팔아 곧바로 8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 명의 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250만 원, 다음날인 2011. 2. 9.경 40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은 2011. 2. 16.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하니 294,560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의 계좌로 294,56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0,830,538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G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P에게 '현재 우리 중고매매상사에 1,0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랜저 차량이 있는데 아주 싸게 나온 거니 당신이 구입해라, 당신의 쏘나타 차량(시가 약 230만 원 상당)과 함께 770만 원을 주면 위 그랜저 차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그랜저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경 260만 원, 2011. 12. 8.경 5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인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1. 12. 18.경 위 쏘나타 차량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당신의 쏘나타 차량을 가지고 오면 팔아주겠다. 위 차량의 중고 시세가 약 1,700만 원인데 할부금이 약 1,900만 원 남아있으므로 차액인 200만 원을 나에게 입금시켜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을 할부금 이전을 조건으로 판매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위 쏘나타 차량을 교부받고, 2011. 12. 22.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인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16.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단지 내 237호 'R 중고차 매매상사' 내에서 피해자 O에게 "SM7 승용차량을 1,200만 원에 팔겠다. 먼저 압류를 풀어 달라. 그러면 차량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압류금을 대납하여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압류금 890,350원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5. 21:00경 위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의 집인 대전 대덕구 S 아파트에 찾아와 자신에게 위 집을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고도 왜 위 집에서 퇴거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따지자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계족산 공원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E, Q,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112신고내역회신 1. 차량대여계약서 등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진단서 등 관련자료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보고)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모두사실 전단의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모두사실 후단의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제2의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