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9. 5. 18.경 주식회사 C로부터 남양주시 D에서 진행될 E 전원주택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총괄하던 중, 2019. 6. 3.경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 이름으로 위 공사를 계속하게 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경 조적공인 피해자 G에게 “E 조적공사를 해주면 일을 마치는 대로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기존 공사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조적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1.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공사비 합계 22,082,500원 상당의 조적공사를 마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8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H가 대표로 있는 마감공사 업체 ‘I’의 직원 J에게 “E의 타일공사를 해주면 공사 중간에 중도금을 주고 공사 완료시 잔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공사 완료시 타일공사 잔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비 합계 17,780,070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마치게 하고도 공사 도중 1,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16,780,0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780,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에서 450억 원 상당의 아파트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비 8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3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2020. 10.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증을 해야 하니 230만 원을 빌려주면, 1차로 받게 될 공사비 170억 원으로 기존에 빌려간 3,700만 원과 앞서 빌려간 80만 원을 갚고, 2억 원을 투자금 형식으로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식비, 유류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고,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한 L 아파트 건축공사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권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공사비를 받게 될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파트 공사계약과 관련한 법무비, 공증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가까운 시기에 공사비를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0.경 20만 원, 같은 달 23.경 60만 원 합계 80만 원을 법무비 대여금 명목으로, 2020. 10. 6.경 230만 원을 공증비 대여금 명목으로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 중 M 진술기재 부분 1. M, H 및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확인서 1. G, H, K의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본인금융거래(증거목록 순번 19),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원 사용처 대상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H 관련 – 공사비 수령 및 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급인인 M로부터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E의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도고 피해자 G, H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급받은 E에 대한 공사대금을 기존 공사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점,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발로 그곳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2017. 9. 1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2022. 2. 7. 17:00경 부천시 C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소주 6병과 5,900원 상당의 제육볶음(합계 29,9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 전력 자료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2:08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8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0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 편의점에서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700원 상당의 캔 커피 등 편의점 물품 8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3. 23. 03: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458,6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내역, D CCTV 분석),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및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인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생계형 절도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2. 23:2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2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 앞 도로를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원지교 방면에서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홍림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248,500원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현재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고, 다시 위 경장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인 ‘G’,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라고 기재한 뒤, 위 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의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G’의 인적사항으로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G’라는 성명 옆에 마치 ‘G’인 것처럼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교통사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위반자확인) 1. 사고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친형 행세를 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앞두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음주운전으로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청약통장)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6.경 아산시 B에서 C으로부터 “다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청약통장을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최대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청약통장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공인인증서 파일,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양도하고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이후 청약에서 당첨되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4. 13. 500만 원, 2021. 4. 14. 5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29. 01:14경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9. 01: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15, 21) 1. 실황조사서(순번4), 진단서(순번17) 1. 각 수사보고(순번8, 9), 각 입건전조사보고(순번10, 12) 1. 각 사진(순번5,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남, 64세)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올려 둔 것을 보고 “당신 왜 내 허락도 없이 녹음을 하느냐, 항상 우리 보고 위법이라고 하면서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간 후 피고인이 녹음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랐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탈취한 후에도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범행영상사진 및 CD 첨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른 행위는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탈취한 후에도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한 것은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B는 위 조합으로부터 동의서 작성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15:15경 위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조합의 사무장 F에게 막말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7. 23:27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가방에 있던 폭죽을 터뜨려 이에 놀란 피해자 D(남, 41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차량에서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29

범 죄 사 실 1. 2022. 11. 23. 00:4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3. 00:48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1. 23. 02:2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26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 일시 및 장소 수정)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1차 음주운전 후 단속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만류에도 2차 음주운전에 나아갔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5%와 0.095%로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고,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1:3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공단로 486에 있는 하나은행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연인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코인 트레이딩을 하여 5~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1. 24.경부터 2020. 1. 6.경까지 합계 1,500만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9. 11. 25.경부터 2020. 1. 6.경까지 합계 405만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종전과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주면 코인 트레이딩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조카 C에게 도박자금으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코인 트레이딩에 투자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가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관련 민사 판결에 따라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89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9 피고인은 2022. 8. 18. 0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5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5. 01:0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 길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욕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짜바리 새끼들, 너희가 뭔데 끼어드냐, 돈 내면 될 것 아니냐 까불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에게 팔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수회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G에게 “짜바리 새끼들, 네가 뭔데 나를 잡냐, 돈 준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씨발새꺄, 좆만한 새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2399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19. 04:20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53 촌골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I(남, 30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가 목에 착용 중이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다미아니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뜯어 목걸이 줄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모욕: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최근 단시간 내에 범죄를 잇달아 저지르고 있음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에게 협박과 욕설을 하며,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이유 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오토바이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함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6. 26. 02:0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D중학교 방면에서 서구문화회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려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K5 택시를 수리비 818,9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6. 02:02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외래), 통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0:2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동생이 집 앞에서 술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위 F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왜 왔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순경 E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고,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경위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왼쪽 손과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관련 수사),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혼한 아내와 재결합하기 위해서 투룸 전세금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8.경까지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전세금이 아닌 경륜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마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3. 3.경 300만 원, 2016. 4. 29.경 2,000만 원, 2016. 7. 23.경 40만 원, 2016. 8. 12.경 1,800만 원, 2016. 9. 9.경 1,900만 원, 2016. 11. 1.경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7,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제공동의서 회신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여 원리금으로 2021. 8. 경까지 3,700여만 원을 지급하고 2023. 1.경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이전받은 후 처분하여 2020. 12.경 2,000여만 원을 회수하였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어서 위 차량 인수와 처분으로 손해만 보았을 뿐 이 사건 대여금에 변제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손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06: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진료 예약 접수를 위해 위 병원을 방문하였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레이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그 무렵 안성시 E에 위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유인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이동하는 차량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을 시작하였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인적이 없는 곳에 주차한 차 안에서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이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범행이 지속되었고, 피고인은 범행 중 간음과 구강성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에게 더 크게 반항하면 안 될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동료기사들과 놀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다음에 동료 기사들과 함께 만나주겠으니 보내달라’고 사정하고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낯선 사람의 차를 타고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를 당할 당시 느꼈던 공포심과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왔을 때 느꼈을 굴욕감과 불쾌함이 상당하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냉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04: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백석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6. 01:00경부터 2022. 4. 16. 04:59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백석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2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냉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징역형 각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및 사고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H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