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7:05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약 29km 떨어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행정타운사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특히 피고인이 도로 중간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25.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 22: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단속통보, 음주기록측정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3:30경 안산시 상록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번영로 28번길 거성프라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 35 산본아름다운 교회 앞길까지 B 쏘렌토 차량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5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2. 2.경 대구 북구 B 원룸 203호, 205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개업한 다음, D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 모집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E을 고용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남성들의 전화번호가 담긴 DB를 구입한 후 위 DB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위 성매매 업소 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3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E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0. 22:00경 성매매 남성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13 만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위 B 원룸 205호에서 위 E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2. 2. 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모집한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 당 13만 원을 받고 위 E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 경부터 2017. 4. 10. 경 가지 사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월세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위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5.05: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부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프리미엄아울렛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5. 05:24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프리미엄아울렛 앞에서, 용인동부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D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인 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용인동부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5. 05:2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프리미엄아울렛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있던 중,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05:45경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무슨 음주운전을 했느냐? 깡패들이냐? 내가 차에서 자고 있는 사진 보여줘 봐라.",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를 대봐라. 난 집에 간다. 알아서들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정황보고서 1. 단속사진, 측정거부사진 1. 임의동행동의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이하 같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법률상 가중 -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자신의 친형인 F 명의로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상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2. 22:14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81-20 에 있는 우성하이츠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37 에 있는 용인정보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약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5:5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그랜저XG 승용차를 주차하자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동하겠다고 말만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빼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약 10회 때리고, 가게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찌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가락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쁨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과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2015.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1. 02:24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호텔 서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02:0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신성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63-2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5회나 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계속해 온 정황이 엿보이는 점 O 유리한 정상: 자백·반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행히 발생하지 않은 점, 위에서 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범행차량을 매각함으로써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O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되 생계유지를 위한 피고인의 가정형편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2016고단581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1. 2.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 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변제기한 2016. 4. 1., 매월이자 300만 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선 G(3.41톤, 연안선망, 어선번호 H) 1대, 위 G에 설치된 선외기 엔진(250마력) 2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인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2016.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독촉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6. 2. 12.경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G에 장착된 선외기 엔진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가 선외기 엔진을 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오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G에 장착된 위 선외기 엔진 2대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7.경 전남 보성군에 있는 율포 선착장에서 피해자가 정박하여 놓은 어선 G에 이르러 선박수리업자인 I로 하여금 위 G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선외기 엔진 2대를 탈거하게 한 후 I에게 이를 팔아달라고 의뢰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 공증사무소에서 2016. 4. 1.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F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월 300만 원으로 정한 후, 같은 날 선이자 3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을 F에게 빌려주었고, 같은 해 12. 2.경 F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3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받아 연 이율 120%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F 소유의 G에 장착된 선외기 엔진 2대를 절취하여 왔음에도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6. 3. 1.경전북 보성군에 있는 율포 선착장에 피해자가 정박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G 선체, 위 선체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전어그물 1틀을 25톤 화물차량에 싣고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송포항으로 가지고 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77 3.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4. 21:00경 전북 부안군 L에 있는 M주점 앞 도로에서 전처인 N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O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에 맥주병과 유리컵을 집어던져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2.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N이 피의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에 유리컵을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 뒷문을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1. 공정증서, 차용증서 1. G, 선외기엔진 사진 2017고단3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유자 확인 및 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징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F와 사이에 고이율의 금전대차거래를 하다가 피해자의 차용금상환이 지체되자 담보목적물인 선박엔진 등에 대한 위법한 자력구제를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는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권을 이중으로 설정하여 후순위자인 피고인 A의 양도담보권 취득을 곤란하게 하였고, 차용원리금 상환을 독촉받으면서 사실상 이행을 거절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재물손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N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금전대차거래를 중개하고 보증채무를 부담한 당사자로서 채무자의 불성실한 채무이행으로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0: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보고 AN로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문의하니 AO은행 AP 팀장이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 이자 3.0%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없다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편법으로 직원들 명의로 본인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은행에서 보낸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거래내역이 발생하여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그 돈이 절도나 사기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고, 그 즉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입금 받을 자신 명의 AQ조합 계좌 'AR'을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7. 1. 1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자 2. 9%의 대환대출이 8,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점수를 올리면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0경 AT을 통해 대출금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0. 14:00경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대출사기에 속아 자신명의 AQ조합계좌(AR)로 입금한 1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AU 맞은편 AQ조합에 방문하여 인출한 후, AQ 조합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AO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피고인 자신 명의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이 계좌에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노력을 하다가 AP 팀장이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오르는 편법을 통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0. 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7.경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8. 1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7.경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4.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1, 서 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1. 2. 17, 23:0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대림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D 운전의 E 티뷰론 승용차에 탑승하여 1차선을 진행하던 중, D은 2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1차선으로 끼어드는 것을 보고 고의로 위 차량을 충격하고, 피고인, B, C에게 "내 차를 고치기 위하여 일부러 사고를 낸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D의 고의사고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 2011. 2. 23. 경 70만 320원을, 피고인은 2011. 2. 28.경 45만 3,640원을, B는 2011. 2. 28.경 45만 3,400원을, C은 2011. 2. 28.경 85만 5,54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46만 2,9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09. 6. 9. 17: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있는 안양제일교회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G 운전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 부위를 부딪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피고인과 F는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여,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09. 6. 16.경 95만 30원을, 2009. 6. 18.경 18만 9,730원을, F는 2009. 6. 16.경 39만 8,6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53만 8,36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9. 7. 10. 21: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에 있는 보건소 뒤편 도로를 진행하던 H 운전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 부위를 부딪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피고인은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7. 28.경 128만 910원 1)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2, 18:20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박달시장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I 운전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 부위를 부딪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피고인은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상해를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교보자동차보험 주식회사2)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7. 28.경 111만 9,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1,119,3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F,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6번 사고 품위서 등, 15번 사고 품위서 등, 3번 사고 품위서 등, 5번 사고 품위서 등(증거목록 순번 16번, 21번, 27번, 29번) 1. 사고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 삼척세무서 앞사거리 교차로를 삼척온천 방면에서 코아루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 및 관련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최근 15 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인동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H(여, 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음주측정수치, 2016.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1. 03:19경 동해시 청운3길 59-3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이로동 쌍용아파트 부근 삼화간 159 전신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43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8.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일방통 행로를 덕산아내아파트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 있던 피해자 F(남, 30세)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행동에 위압감을 느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당시 후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치는 느낌이 나서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 이렇게 운전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한 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한번만 봐달라고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계속하여 후진한 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즉시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가 후진하던 차에 부딪쳐 부상을 당하였다고 설명한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고지받아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경찰서 출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4. 02:38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팔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상당 기간 법정에의 출석을 거부하였던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