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35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 가.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C, 'D이사'라는 명칭을 쓰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사'라 한다)는 2012. 11. 중순경 중국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E 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F 여행사 운영자 G이라고 하면서 연말연시 관광시즌을 맞아 위 공사의 금제품을 대량 구매하여 중국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라며 금제품 구매를 제의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빌딩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사이에 'I 대표이사 J' 명의로 사각형 순금(10g) 500개 등 6억 4,500만 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매하는 내용의 일반판매제품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D이사 등은 2012. 12. 9.경 중국내 불상지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쇼핑몰(www.koreamint.com)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목걸이 메달(뱀) 3개 등 99,300,000원 상당의 순금제품을 주문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발급사 뱅크 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미국)의 해외비자 직불카드(카드번호 : K)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달 10.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F 여행사 직원 'L'이라고 사칭하며 위 E으로부터 위 순금제품을 수령하고 C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품을 전달받았다. D이사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3,24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주문 및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제품을 수령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D이사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이사 등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우체국쇼핑몰 D이사 등은 2013. 3. 15.경 중국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에 'M'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시가 48,312,000원 상당의 한국인삼공사정관장 홍삼정플러스(240g) 244병(병당가격 198,000원)을 주문자 'N'로 하여 주문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발급사 캐피탈 원 뱅크(Capital One Bank, 캐나다)의 해외 마스터카드 신용카드(카드번호 : O)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P건물 304호에서 우편물 수령증에 'N'라고 서명한 후 이를 수령하였다. D이사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5.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5,196,000원 상당의 홍삼제품 2,60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홍삼제품을 수령하여 이를 D이사 등이 지정하는 주소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이사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이사 등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D이사 등은 2013. 3. 16.경 중국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인터넷 소셜커머스 위메프(www.wemakeprice.com)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48,000원 상당의 골프모자 등을 주문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발급사 캐피탈 원 뱅크(Capital One Bank, 캐나다)의 해외마스터카드 신용카드(카드번호 : Q) 등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결제 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피고인의 동생 R로 하여금, 같은 달 22.경에는 피고인이 직접 경남 진주시 S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T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제품을 수령하고, D이사가 지정하는 주소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제품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D이사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이사 등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Y, Z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금제품 인수인계서(11매), 우체국 소포우편(택배) 조회, 수사협조의뢰(고객정보 및 배송지 추적정보 조회), 수사협조의뢰(우편물 배송내역), 다량 우편물 배달증, 한국 조폐공사 해외 신용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일람표, 우체국쇼핑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일람표, 소셜커머셜 위메프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일람표,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한국조폐공사 및 우체국쇼핑몰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인터넷 소셜커머스 위메프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사 등과 공모하지 않았고, D이사 등의 사기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여 가담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한편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여행가이드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D이사로부터 관광객을 상대로 기념품을 전달하는 일을 해 보겠냐는 말을 듣고 서울로 왔다. 피고인은 D이사로부터 일산으로 가서 여행사 직원을 만나보라는 말을 듣고 일산에 가서 C으로부터 대포폰을 전달받았다. C은 피고인에게 종로에 가서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니 기념품을 전달받을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다시 자신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한국조폐공사의 E 과장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 AA빌딩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전화를 하자 C은 피고인에게 회사 직원인 'L' 이름으로 물건을 주문해 놓았으니 물건을 받으면 L으로 서명을 하여 물건을 수령하고 그 물건을 길 건너편에 있는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AA빌딩 옆 학교 정문에서 위 E을 만나 L이라는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순금제품을 수령하여 이를 C에게 가져다 주고 C으로부터 수고비로 약 1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위 E 등으로부터 순금제품을 받아 C에게 전달하고 매번 수고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순금제품을 수령하여 전달한 후 진주로 내려가기 전에 D 이사로부터 대포폰을 버리라는 지시를 받고 대포폰을 버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금제품이 정상적으로 구매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여 D이사에게 조폐공사도 가짜고 자신이 마약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나중에라도 누가 이 일에 대하여 물어보면 대충 둘러대면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피고인은 D이사로부터 D이사가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카드를 받아 카드깡을 한다는 말을 듣고는 위 순금제품을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카드깡을 하여 취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2) 우체국쇼핑몰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D이사로부터 돈을 두 배로 줄 테니 일을 다시 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D이사로부터 홍삼을 대리점에 납품을 해야 하니 물건을 받아서 대리점에 보내주면 되는 일인데 물건을 택배로 받을 장소를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U이 일하는 사무실의 주소를 D이사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기 전날 D이사로부터 진주터미널로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로 보냈으니 받으라는 말을 듣고 진주터미널에서 대포폰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U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있다가 그 곳으로 'N'를 수령인으로 하여 배송되는 홍삼 제품을 수령하면서 N라고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D이사로부터 물건을 보낼 주소를 받아 퀵서비스를 불러 위와 같이 배송받은 홍삼제품을 남양주시 AB으로 배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이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받은 홍삼 제품을 AC가 운영하는 마포에 있는 점포에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이사로부터 홍삼 제품을 수령하여 남양주시 AB으로 배송할 것을 부탁받았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U에게 부탁하여 U으로 하여금 홍삼 제품을 수령하여 남양주시 AB으로 배송하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이사로부터 위와 같은 홍삼 제품 수령 및 배송에 대한 대가로 약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인터넷 소셜커머스 위메프에 대한 사기의 점 D이사가 피고인에게 부산에 있는 동생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니 대신 물건을 받아서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보내달라고 하면서 일단 물건을 받을 곳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T부동산중개사무실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물건이 오면 자기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다. 피고인이 동생 R로부터 위 부동산사무실에 물건이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D이사에게 연락을 하자 D이사는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보낼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R에게 위 물건을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자신이 알려주는 주소로 보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R는 위 물건을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주소로 보냈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D이사 등의 지시를 받고 D이사 등이 사기의 방법으로 이미 주문한 물건을 반복적으로 수령하여 전달함으로써 D이사 등의 범행의 결의를 강화시키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정범인 D이사 등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내용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을 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D이사 등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혔고, 그 손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D이사로부터 그 노력에 비해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1)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피고인은 D이사 등과 함께 타인의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상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 등은 중국에서 해외카드사가 발행한 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조폐공사 전자쇼핑몰에 접속하여 물품주문 및 대금결제를 하고 피고인과 C은 상품을 위 쇼핑몰로부터 배송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D이사 등은 2012. 11. 중순경 중국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E 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F 여행사 운영자 G이라고 하면서 연말연시 관광시즌을 맞아 위 공사의 금제품을 대량 구매하여 중국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라며 금제품 구매를 제의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빌딩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사이에 'I 대표이사 J' 명의로 사각형 순금(10g) 500개 등 6억 4,500만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매하는 내용의 일반판매제품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D이사 등은 2012. 12. 9.경 중국내 불상지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쇼핑몰(www.koreamint.com)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목걸이 메달(뱀) 3개 등 99,300,000원 상당의 순금제품을 주문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발급사 뱅크 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미국)의 해외비자 직불카드(카드번호 : K)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달 10.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F 여행사 직원 'L'이라고 사칭하며 위 E으로부터 위 순금제품을 수령하고 C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D이사, C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3,24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주문 및 결제하고,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제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우체국쇼핑몰 피고인은 D이사 등과 함께 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우체 국쇼핑몰로부터 상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D이사 등은 중국에서 해외카드사가 발행한 타인의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우체국 쇼핑몰에 접속하여 물품주문 및 대금결제를 하고 피고인은 우체국쇼핑몰로부터 상품을 배송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D이사 등은 2013. 3. 15.경 중국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에 'M'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시가 48,312,000원 상당의 한국인삼공사정관장 홍삼정플러스(240g) 244병(병당가격 198,000원)을 주문자 'N'로 하여 주문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발급사 캐피탈 원 뱅크(Capital One Bank, 캐나다)의 해외 마스터카드 신용카드(카드번호 : O)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P건물 304호에서 우편물 수령증에 'N'라고 서명한 후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과 D이사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5.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5,196,000원 상당의 홍삼제품 2,602병을 주문하고, 같은 달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홍삼제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D이사 등과 함께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인터넷 소셜 커머스 위메프(www.wemakeprice.com)로부터 골프용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D이사 등은 중국에서 해외카드사가 발행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주문 및 대금결제를 하고 피고인은 물건을 배송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D이사 등은 2013. 3. 16.경 중국내 불상지에서 인터넷 소셜커머스 위메프(www.wemakeprice.com)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48,000원 상당의 골프모자 등을 주문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발급사 캐피탈 원 뱅크(Capital One Bank, 캐나다)의 해외마스터카드 신용카드(카드번호 : Q) 등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피고인의 동생 R로 하여금, 같은 달 22.경에는 피고인이 직접 경남 진주시 S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T부동산사무실에서 위 제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방조행위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사 등과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D이사 등의 편취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여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죄와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사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카드종류 'Debit' 부분은 제외]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사 등이 사기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을 넘어 D이사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D이사 등과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D이사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