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2017.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91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병원에서 의료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있을 뿐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25.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의사를 사칭하며 결혼을 전제로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6.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대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다 지금은 인천 E 부근에 있는 F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2016. 10.경 서울 청담동 부근에 병원 개원을 준비하느라 개업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결혼하기 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G)로 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금 47,6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12. 인천 서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의사며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세금문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및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금 8,011,92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77 1. 2016.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어머 니께 급전을 드리고,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돈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이며, 서울의료원에서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동료 의사들과 모임 자리가 있는데, 전혀 돈이 없다,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병원에서 의료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있을 뿐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하불상지의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논현동 공사현장에 인건비가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퇴직금이 들어오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병원에서 의료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있을 뿐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3. 2016.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7.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광교 롯데아울렛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동료의사들과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내가 지불할 차례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퇴직금이 들어오면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병원에서 의료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있을 뿐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임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97 1. 횡령 피고인은 2016. 5. 15. 21:00경 인천 서구 I 1303호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 소유의 1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8돈)를 착용해 보고 싶다고 부탁하여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이를 처분할 생각으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26. 18:00경 부천시 중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J에게 위 1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목걸이를 돌려주겠다는 핑계로 만나자고 한 후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TV 위에 놓아 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30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병원에서 의료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있을 뿐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경부터 네이버 밴드 'K' 모임에서 의사로 행세하며 피해자 L(여, 39세)을 알고 지내던 중,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3. 13:3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지갑을 두고 와서 식사비와 교통비가 없는데 돈을 빌려 주면 집에 가서 바로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의사이며 변제자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G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48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6. 5. 24.경 인터넷 데이팅 어플 'M'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여, 39세)에게 자신을 인천 계양구 E 소재 'F' 성형외과 병원장이라고 사칭하며 결혼을 전제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 돈 1,800만 원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내 돈과 합쳐 하나의 통장을 만들어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농협카드사를 통해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돈을 일단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에 입금케 한 후, 2016. 6. 13.경 서울 구로구 O 소재 P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주면 우선 카드 값 등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고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대출받는 돈을 편취하려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일 뿐 위 대출금을 실제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테크노마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806 피고인은 2016. 10. 15. 21:00경 구미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안주 1접시 등 시가 5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235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병원에서 의료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있을 뿐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18.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T(여, 46세)에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의료원에 근무하다가 2016. 6.경 퇴직했다고 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원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병원 개업 준비 중인데 돈을 융통해 주면 2017. 2. 15. 고려대 의료원에서 퇴직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7. 2. 28.까지 618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2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G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98 피고인은 2016. 1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M'를 통해 자신을 의사라고 사칭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U과 교제를 시작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해 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며 헤어지려고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절취하여 가기로 마음먹었다. 1. 차량 열쇠 절취 피고인은 2016. 12. 24. 06:00경 수원시 영통구 V아파트 801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렌트하여 운행 중인 W K5 승용차의 열쇠가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넣어져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승용차의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차량 절취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원별 매출내역서 1. 수사보고(신한크다 피해금액 범죄사실에 추가) [2017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X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사진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2017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이 제출한 대출내역 첨부) [2017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계산서 [2017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 이용내역, 본인 금융거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피해자 피해진술서 1. U에 대한 녹취서 1. 렌트카임대차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판시 2017고단916사건의 수사기록) 1. 판결문(판시 2017고단1483사건의 수사기록),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시 2017고단2352사건의 수사기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카카오톡에 의사가운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에서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러 명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 및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및 절도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실형 수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