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C(36세, 여)는 위 학원의 강사였다. 피고인은 2020. 7. 22. 16: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B학원'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치고, 목덜미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B은 특별한 직업 없이 수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마치 수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인 것처럼 선적증서, 어업허가증을 등록해주고 금융기관 및 C을 상대로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게 해주는 속칭 ‘대출알선전문브로커’이고, D은 여수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하는 조선업자이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하던 중 선박건조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중개업자 G을 통하여 D, B을 소개받아, D이 선박건조가격을 부풀려 과다계상한 허위견적서 등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작해주면 피고인은 B과 함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이와 같이 작성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고, D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실제 선박건조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되돌려받아 편취하고, 피고인과 B은 어구구입자금 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고 H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차액을 되돌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각 모의하였다. 1. 선박건조자금 사기 피고인은 B, D과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은 2016. 11. 4. 실제 I의 건조금액이 약 3억 4,400만 원임에도 6억 3,400만 원으로 선박건조가격을 부풀린 허위견적서,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1. 11.경 순천시 J에 있는 K협동조합(이하 ‘K조합’이라고 한다) 왕운지점에서 이와 같이 부풀린 금액으로 작성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C의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I 건조를 위한 선박건조자금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조합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6. 12. 8. D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000만 원, 2016. 12. 29.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7. 1. 26.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 K조합을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어구구입자금 사기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실제로는 피해자 K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어구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7. 유한회사 M N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어구를 공급한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2017. 2. 13. 위 K조합 왕운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I 조업을 위한 어구구입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조합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M (대표:N) 명의 O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K조합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건조계약서, 견적서, 입금확인증, 각 여신거래약정서(순번 8, 33), 고객정보조회표,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 신청서, 지급결의서, 계좌조회표(약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는 대출금융기관 및 C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취득한 이익 중 일부를 어업허가권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는 C으로부터 289,302,728원을 대위 변제받고, 피고인 소유 선박인 I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256,790,339원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7.경까지 근로자 D 등 약120명에 대한 총 14개월분 연금보험료 합계 258,842,4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 10. 1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9. 11. 11.까지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유한회사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 합계가 2억 5,000만 원가량으로 큰 금액이고, 아직까지 납부된 금액이 전혀 없다. 그 피해가 근로자 120명가량에게 전가되고, 나아가 사회보장제도의 약화를 초래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조선업 경기악화로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8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확인 건) 및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음주 수치가 높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수준도 가볍지 않으며 폭력전과가 1회 있는데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전과는 없고 지난 8년간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1. 3. 28. 10:20경 포항시 남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54세) 운전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2021. 3. 28. 10:20경 포항시 남구 H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피고인은 2010. 1. 23.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특히 위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2년경 무면허로 음주운전까지 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8. 판결이 확정되어 2021. 2.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김용 소설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 내용과 같은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E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9. 16:34경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3. 9.경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94,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 대화내용자료, 각 F 회신자료, 각 M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 누범),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일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기거래가 인터넷 중고거래시장에 미치는 악영향,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얼굴도 대면하지 못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실망감과 허탈감,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터넷 중고거래를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21:2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시 전과: 결정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C, D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8%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7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 연석을 연속하여 충격하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을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00: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금곡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12:38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작업을 위하여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704,000원 상당의 LED 전 등 22개가 들어 있는 박스 4개를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00:5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8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21. 4. 13.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7. 00:22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범어리 소재 무인비행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1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 앞길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4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후진 중 다른 차량과 충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17:5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동구 선수촌사거리에서 매소홀터널 인근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여기서 세워. 죽기 전에, 너 그냥 가. 이 새끼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들어 방어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피고인이 앉아 있는 조수석 뒷좌석으로 수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운전자폭행으로 3번 처벌받았고, 그 밖에 폭력 성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8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3. 23: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23세)가 친구들과 담배 피우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놈의 새끼들이 밤늦게까지 뭐하냐, 담배 하나 줘봐'라고 시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서 담배를 피우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몇 살이냐, 어린놈의 새끼 죽여불란게'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목을 움켜잡아 누르고, 왼손으로 오른쪽 뺨 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2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2. 22:51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위험성이 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2:19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제2공영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길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 왔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6:27경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전화 통화 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자 A가 차량을 운전한 거리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E편의점 업주 상대조사),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본 기록 첨부 영상(주정차단속용 및 신고자 제출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강릉지원 2006고약8192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만연히 부인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검찰의 조사에도 불응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 같은 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03:5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채혈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최종음주 일시 및 운전종료일시 특정), 카드결제 문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11. 11.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20. 11. 7. 2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매장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에티펫 치아시트1개, 시가 17,900원 상당의 수압상승 샤워헤드세트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노브랜드물티슈 1개를 미리 지니고 있던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동하여 시가 9,900원 상당의 커버데코박스 1개 및 시가 89,900원 상당의 CJ엣지커튼 1개의 텍을 제거한 채 이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계산한 물건이라 하여 계산된 물건으로 알고 가지고 나왔을 뿐,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조지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샤워커튼과 데코박스를 들고 가는 것과 샤워커튼의 텍을 제거하는 모습과 텍을 쓰레기통에 넣은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고, 텍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계산이 안된 물건이라는 점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 A의 상태(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상태)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아래 증거들에 의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품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증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어,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기억을 잃는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러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술을 마셔 그러한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여러차례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종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와 특수절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다시 피고인 A와 어울리며 이 사건 샤워커튼 등 절도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절도품의 피해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 B의 경우 기존 선고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 이유무죄부분 피고인들의 치아시트, 샤워헤드세트, 물티슈에 대한 합동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20. 11. 7.경 각자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매장에 들어가서, 피고인 A가 시가 2,500원 상당의 에티펫 치아시트1개, 시가 17,900원 상당의 수압상승 샤워헤드세트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노브랜드물티슈 1개를 미리 지니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사전에 미리 합동절도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최초 3층 매장직원으로부터 물건을 가방에 넣는다는 절취의심제보를 받았을 당시에는 피고인 A 1명이었고, 이후에 피고인들 둘이 되었으며, 뒤를 따라다니며 볼 때 피고인들이 훔친 물건은 데코박스와 샤워커튼이라는 것인바, 여기에 피고인 A가 먼저 마트에 와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전화로 불러 나중에 마트에 왔다는 내용의 피고인들의 진술까지 더하면,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가방에 넣었을 당시에는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B의 현장에서의 범행가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나머지 절도부분,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에 있는 C부터 여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6부,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1. 8. 26. 판결이 확정[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법원 2021초기676호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즉시항고(대구지방법원 2021로108)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2. 기각되었다]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