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77

범죄사실 [2015고합277]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가. 피고인은 2013. 12. 2. 04:27 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주거지인 O 연립 1** 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그 경위 등을 진술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12. 중순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연립 1** 호에 찾아가 "개새끼야, 십새끼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4. 12:4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연립 B동 102호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돗물을 장기간 틀어 놓아 다액의 수도세를 부담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 D가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그 경위 등을 진술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4. 12. 중순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연립 1**호에서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죽이뿐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돗물에 니가 왜 참견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등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3. 7월 초순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연립 ** 1호 집 앞에서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 2014. 8월 초순경 및 2015. 3. 11.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연립 ** 1호 집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 화분 7개를 삽으로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하여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연립 ** 1호 집 앞에서 피해자 C(여, 70세)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씨발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철제 물건을 던져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5. 3. 19.경 전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연립 앞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개보지 보다 못한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라. 주거침입 ·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5.8.9. 04:45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연립 **1호 집 앞에서 피해자 C의 집 문을 수회 잡아당겼고 피해자 C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 C를 밀치 고위 ** 1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9. 04:45 경 피해자 C 의 주거지인 위 연립 **1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불상 방충망 1개를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8. 9. 04:45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G(35세)의 주거지인 연립 **1호에서 피고인이 위 C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G이 말린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9. 05:20 경부터 06:20경까지 양산시 북안남5길 15 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씹놈들아, 너희들 다 죽고 싶냐, 눈깔이를 똑바로 떠라 개자식들아, 보지를 잡아 찢 어뿔라."라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합328] 5.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3. 11, 22:00경 양산시 연립 B동 앞에서 위 연립주택 1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D(60세)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연립주택 101호실 앞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101호실 앞에 있던 화분받침대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발 쪽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무지 및 제1중족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D의 각 법정진술 [2015고합277]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딸이 제출한 파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근무일지 등 추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및 C가 제출한 음성파일 내용에 대한) 1. 각 사진, 피해사진 등, 욕설 기재 쪽지 [2015328]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G,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진술한 점, 피해 사진이나 112 신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위 진술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년경부터 잔류형 정신분열병으로 수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중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 [2+2년(1/2)+1년 6개월(1/3)] 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징역 1년~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은 같은 연립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재물손괴, 폭행, 모욕, 상해 등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D에게는 피해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같은 연립아파트의 주민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서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잔류형 정신분열병으로 1996년경부터 수회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9. 04:45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연립 **1호 집 앞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손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