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행정구역명>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1. 4. 절도 피고인은 2017. 11. 4. 22:00경 <주소> B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다마스 밴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켜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M 신용카드 1매, 화물운송자격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1. 6.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6. 03:30경 <주소> O 앞길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의 P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7. 11. 6. 04:03경 <주소>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Q R점'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P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페브리즈 아로마 1개, 말보로 미디엄 담배 3갑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페브리즈 아로마 1개, 말보로미디엄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E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7. 11. 6. 04:16경 <주소>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Q S점'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P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남스티키즈 양말 2개, 말보로 미디엄 담배 4갑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600원 상당의 남스티키즈 양말 2개, 말보로미디엄 담배 4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E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7. 11. 6. 04:22경 <주소>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T S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C 명의의 M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말보로 미디엄 담배 4갑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말보로미디엄 담배 4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C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7. 11. 하순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22:00경 <주소> U 아파트 1009동 입구에서, 경비실 호출 버튼을 눌러 경비원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5층까지 올라갔다가 비상계단을 통해 다시 걸어 내려오면서 각 층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창고의 문을 열어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17층 창고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낚시대 세트가 들어 있는 낚시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12. 6. 절도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7. 12. 6. 02:00경 <주소> V 주차장에서, 검정색 장갑을 착용한 채 시정되어있지 않은 피해자 J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켜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앞좌석에 있는 트렁크 문열림 버튼을 열어 트렁크를 연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고거래가 400,000원 상당 색소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7. 12. 6. 03:06경 <주소> 뒷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N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켜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 낚시대 2개, 시가 200,000원 상당 낚시용릴 2개, 시가 100,000원 상당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시가 20,000원 상당 담배 4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7. 12. 3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피해자 K, 피해자 L이 거주하는 <주소> W아파트 304동 405호 앞에서, 물건을 훔칠만한 집을 물색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던 중, 위 피해자 K가 위 405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수첩에 적어두었다. 피고인은 2017. 12. 31. 13:32경 위 W아파트 304동 405호에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위 아파트 작은 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귀걸이, 반지, 목걸이 등의 귀금속과 X백화점 상품권 10,000원권 4장, Y백화점 상품권 50,000원권 3장을 집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3.9부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여성용 롤렉스 시계 1개, 여성용 오메가 시계 1개, 14K 금반지 1개, 큐빅 금반지 1개, 오닉스 금반지 1개, 안방 패물함 안에 있던 14K 금반지 1개, 18K 금반지 1개, 귀걸이 및 목걸이 2세트, 진주알 귀걸이 및 목걸이 1세트, 호박 14K 금반지 1개, 터키산 악마의 눈물 팔찌 1개, 중국 비취 팔찌 1개, 호주 시드니 은 귀걸이 1쌍, 안방 2단식 패물함 안에 있던 진주 브로치 1개, 오팔 브로치 1개, 호암석 브로치 1개, 14K 금 귀걸이 2쌍,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귀걸이 1쌍, 옥 귀걸이 1쌍, 청와대 무늬가 새겨져 있는 여성용 시계 1개, 초록색 에메랄드 반지 1개를 꺼내 피고인의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N, E, F, G,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에서 귀금속 사진 발견) 1.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에 첨부된 'T S점'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등)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2017. 11. 6. T편의점 피해자 관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최종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6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나. 사기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다수 범죄 처리 : 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이른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