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4:5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장현대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가 교차로를 우회전 하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인 1차로로 곧바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셀토스 승용차의 우측으로 빠른 속도로 추월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테슬라 모델3 승용차로 셀토스 승용차를 좌측으로 2회 밀어붙이며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셀토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테슬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과 셀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27세)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셀토스 승용차를 판금 수리 및 도장 등 수리비 166,1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증거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다음 교차로에서 바로 좌회전을 해야 했던 피고인은 피해 차량 앞의 공간을 보고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 접촉사고를 내게 된 것이지 고의로 충돌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차량이 들이받았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자 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전방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고도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경험칙상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1)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에서 피해 차량 옆에 붙으면서 창문을 내리고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나서 1차로 쪽으로 밀어 붙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F도 “뒤에서 부앙 소리가 나서 옆을 보니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고 뭐라고 하면서 차를 피해 차량 쪽으로 밀어붙였다”고 일관되고 일치한 진술을 하였다. 2) 반면 피고인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은 시간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데, 즉 사고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2차로로 가지 않고 곧장 1차로에 들어선 것에 화가 나고 사고가 날 뻔해서 너무 놀라 핸들이 틀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틀 후 남양주북부경찰서 경찰관이 전화로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바로 1차로로 진입을 하였고 자신은 맞은편에서 진입을 하였는데 테슬라 전기차의 특성상 기어가 변속이 되면 오토파일럿(자율주행장치)이 작동되어 이를 해제하기 위해 핸들을 좌우로 흔들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오토파일럿 얘기는 잘못 진술한 것이라며 “사고 장소 좌측 편에 있는 상가에 주차를 하고 편의점을 가기 위해 좌회전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그 사람이 비켜줄 줄 알고 좌회전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사고 영상에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 쪽으로 두 차례 밀어붙이듯이 들어오는 장면, 그 중 두 번째로 밀어붙일 당시 피해차량이 급정거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인상을 쓰며 내리는 장면이 찍혀 있다. 피고인 자신이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피해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바로 1차로에 들어선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차선변경을 위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에 좌회전을 위한 좌측 방향지시등이 점멸하는 표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후에서야 비상등을 켠 듯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 있는 점멸등이 깜박이기 시작한다. 5) 또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고자 했다는 이 사건 사고 장소 앞 구간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이므로 오히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 주의하여 신중하게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고, 또 피해차량 뒤쪽으로는 아무런 차량이 없었으므로 얼마든지 쉽게 피해차량의 뒤로 차선변경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좌회전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기에는 지나치게 피해차량 옆에 바짝 붙어서 밀어붙이듯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차량 앞에 차선을 변경할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면 그처럼 피해차량 옆에 바짝 붙어서 밀고 들어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동차 운전 중의 이른바 보복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심지어 또다른 보복운전을 낳을 수 있는 등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사고 자체는 크지 않고, 피해자 D, F과 합의하였다. 무죄부분(특수상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14:5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장현대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가 교차로를 우회전 하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인 1차로로 곧바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셀토스 승용차의 우측으로 빠른 속도로 추월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테슬라 모델3 승용차로 셀토스 승용차를 좌측으로 2회 밀어붙이며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셀토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셀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테슬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 D, F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후 몇 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기는 하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확인되는 사고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나아가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은 발생할 수 있으나 상해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피해자 D의 경우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피해자 F의 경우 다리를 틀고 운전석 쪽으로 올리고 있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하여 정상적인 상황에 비하여 상해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명확하지는 않은 점,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후 이틀이 지난 2021. 6. 15. 경찰서에 내방 신고한 다음 ‘추후 병원치료를 받은 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위 같은 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비추어 형사사건과의 연계를 위한 진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외관이나 의료영상기기 촬영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를 넘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으로 기소된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