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81

범죄사실 2016고단458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C, G과 함께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 희망자에게는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면서 추가 대출 후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안심시키고 대출받은 돈 대부분을 피고인들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C은 2016. 9. 12. 09:30경 대출을 받고 싶다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대출 관련된 작업을 해 주겠다, 대출이 되면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SBI저축은행과 오케이저축은행에 500만원 및 300만원 합계 800만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2016. 9. 12. 18:56경 광주 북구 우치로 236 광주농협 오치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요구하여 이를 건네받고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100만원만 지급하면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전부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대출받은 돈 중에서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가질 생각이었을 뿐 추가 대출을 받아서 전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9. 13. 17:31경 광주 북구 서하로 381 광주농협 문흥동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송하금융대부업체에 4,000만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순천농협의 대출금 3,000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 중 600만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100만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 및 베스트캐피탈(주)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C, G과 함께 위 H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고자하였으나 대출한도를 넘어서게 되어 보증인 없이는 더 이상 추가대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6. 9. 20.경 대출을 받고 싶다고 연락 온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F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20.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염주체육관 정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보증인란에 'F, I생'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고, 연대보증계약서 용지의 보증인란에 'F, I생'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고, 채권신탁승낙서 용지에 'F, I생'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 연대보증계약서 1장, 채권신탁승낙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그 무렵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와 베스트캐피탈(주)에 각 400만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F가 진정하게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400만원 합계 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6. 9. 21.경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F 명의로 모아저축은행에 1,000만원 대출을 신청하여 산와머니에 대한 기존 대출금 300만원을 상환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6,955,822원을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2016. 7. 21. 오전 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기업은행 금호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6,955,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00만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5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9. 23.경 피해자 명의로 앤알캐피탈 및 산와머지에 각 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2016. 9. 23. 14:00경 광주 서구금호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금호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2016. 9. 23. 14: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치평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합계 1,000만원을 건네받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50만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 및 C 등은 2016. 9. 26. 경 대출을 받고자 연락 온 피해자 J이 휴대전화 요금 160만원을 미납하여 대출이 되지 않자 위 금액을 대납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대납을 해 주었으나 예상과 달리 대출이 되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다가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9. 28.경 광주 서구 K건물110호 L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 개통이 마치 대출에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30,800원의 아이폰플러스6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120,670원 상당이 부과되도록 하여 위 휴대전화기와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16. 10. 7.경 광주 서구 M건물 1층 135호 N 대리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99,900원의 아이폰 6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85,540만원 상당이 부과되도록 하여 위 휴대전화기와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0. 8.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연체비용 160만원을 해결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대리점을 돌아다니면서 작업비로 쓴 돈이 340만원이다, 1,000만원 대출이 되면 그 중에서 5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대출받은 돈 중에서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2016. 10. 10. 15:13경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은행 염주지점에서, 에이스비지니, 넥스젠파이낸(주), 루스모, 대산대부(주), 태산대부(주)에 각 400만원 합계 2,000만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마치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5051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 희망자에게는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면서 추가 대출 후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안심시키고 대출받은 돈 대부분을 피고인들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9. 12. 09:30경 대출을 받고 싶다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대출 관련된 작업을 해 주겠다, 대출이 되면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허락을 받았다. A은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SBI저축은행과 오케이저축은행에 500만원 및 300만원 합계 8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았고, B은 2016. 9. 12. 18:56경 광주 북구 우치로 236 광주농협 오치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요구하여 이를 건네받고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100만원만 지급하면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전부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사실은 대출받은 돈 중에서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가질 생각이었을 뿐 추가 대출을 받아서 전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A은 2016. 9. 13. 17:31경 광주 북구 서하로 381 광주농협 문흥동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송하금융대부업체에 4,000만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았고, B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순천농협의 대출금 3,000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 중 600만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100만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 및 베스트캐피탈(주)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B, G과 함께 위 H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대출한도를 넘어서게 되어 보증인 없이는 더 이상 추가대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6. 9. 20.경 대출을 받고 싶다고 연락 온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F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A은 2016. 9. 20.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염주체육관 정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보증인란에 'F, I생'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고, 연대보증계약서 용지의 보증인란에 'F, I생'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고, 채권신탁승낙서 용지에 'F, I생'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 연대보증계약서 1장, 채권신탁승낙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 등은 계속해서 그 무렵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와 베스트캐피탈(주)에 각 400만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F가 진정하게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400만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A은 2016. 9. 21.경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F 명의로 모아저축은행에 1,000만원 대출을 신청하여 산와머니에 대한 기존 대출금 300만원을 상환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6,955,822원을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 계좌로 송금받았고, B은 2016. 7. 21. 오전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기업은행 금호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6,955,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55,000원을 편취하였다. 2) A은 2016. 9. 23.경 피해자 명의로 앤알캐피탈 및 산와머니에 각 500만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았고, B은 2016. 9. 23. 14:0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금호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2016. 9. 23. 14: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치평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합계 1,000만원을 건네받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50만원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1) 피고인 등은 2016. 9. 26.경 대출을 받고자 연락 온 피해자 J이 휴대전화 요금 160만원을 미납하여 대출이 되지 않자 위 금액을 대납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대납을 해 주었으나 예상과 달리 대출이 되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다가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6. 9. 28.경 광주 서구 K건물110호 L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 개통이 마치 대출에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30,800원의 아이폰플러스6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120,670원 상당이 부과되도록 하여 위 휴대전화기와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6. 10. 7.경 광주 서구 M건물 1층 135호 N 대리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99,900원의 아이폰 6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85,540만원 상당이 부과되도록 하여 위 휴대전화기와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C, B, A - 에이스비지니(주), 넥스젠파이낸(주), 루스모(주), 태산대부(주), 대산대부(주)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 및 G은 위 J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온 O의 동의를 받지 않고 O를 보증인으로 하고, 국민은행과의 거래가 없는 J과 O가 마치 국민은행과 지속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부거래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위조 관련 피고인 C은 2016. 10. 7.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미리 준비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보증인란에 'O, P생'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고, 연대보증계약서 용지의 보증인란에 'O, P생'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거래내역서 위조 관련 G은 2016. 10. 10. 광주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J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계좌번호 Q', '거래일자 20160720', '입금금액 3,084,510', '송금인/수취인 R' 등이 기재된 국민은행장 명의의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O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계좌번호 S', '거래일자 20160720', '입금금액 2,879,100', '송금인/수취인 R'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 2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장 명의의 거래내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G은 2016. 10. 10. 15:13경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은행 염주지점에서, 계속해서 피해자 에이스비지니(주), 넥스젠파이낸(주), 루스모(주), 태산대부(주), 대산대부(주)에 각 400만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거래내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각 4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대출거래계약서 및 거래내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들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J,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T, U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쪽지, 광주은행 입출금내역 사본, 가입신청서, 입출금내역서 사본, 예탁금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통장, 자립예탁금과 입출금내역서 사본, 자유저축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통장과 입출금내역서 사본, 대출금거래내역조회 2016고단50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검사 또는 경찰의 V, W, X, H, Y, O, J,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사진, 무거래확인서, J 명의 국민은행거래내역서 사본, 대부계약서 사본, 국민은행의 입출금내역서, 대출에 필요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 B과 배상명령신청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