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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경기도 안양 평촌역 근처에서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나와 C가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주식을 인수해서 공동대표이사가 되려고 한다. 골프장 주식 확보자금이 필요하다. 초기 필요자금 3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라. 부산 소재 흥국상호저축은행, 신협에서 수십억원의 대출을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진 상태이니 10일 안에 4억 원을 갚겠다. 그 담보로 진정한 회원증인 F 회원증 10장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3.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4 한남법조타운 105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G를 시켜 C, G, 피해자 D이 참석한 가운데 "채무자 C, 연대보증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G, 채권자 D"이라는 내용의 금 4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사당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회원증 10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 8매 합계 액면금액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F은 부도로 2010. 10. 17. 1차 법정관리가 개시된 이래 채권단의 채권액이 합계 1,800억 원에 달하여 법정관리를 해제하기 위해 채권단이 요구하는 최소충당금 50억 원을 마련할 수 없어 조만간 매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피고인은 F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이미 위 주식 구입을 위하여 2009.부터 2012.까지 H, I, J, K 상대로 투자금을 빙자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9억 1,5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가치는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2. 5. 8. 부산지방법원 파산부 결정으로 F은 법원의 허가 없이 담보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등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새로이 F 회원증을 발행할 수도 없고, 경남도청 체육진흥과에서 승인을 받아 F 계좌에 입회보증금을 납입하고 회원증에 한국골프장 경영협회장의 날인을 받는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맞긴 위 회원증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기존채무변제, 주식인수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자기앞수표, 회원증, 인감증명서, 회원권 입회금 완납증명서, 회원증 발행확인서, 공정증서정본, 인증서, 수사보고(순번 38 내지 41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거조사 결과 본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7:5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D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릉 방면에서 봉화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E(16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서울의료원에서 후송 치료 중 2015. 9. 15.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화물차량 속도 감정회사에 대하여)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0.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한 D에 대하여 2015. 8월 임금 2,500,000원 및 퇴직금 7,578,1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곤인은 2017.12.22,06: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망우역 사거리 방향에서 신내지하차도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 D(여, 8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손수레가 앞으로 밀려 이를 앞에서 끌고 가던 피해자 E83세)의 몸통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2018. 1. 28. 15:30경 F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06:50 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이하 불상지부터 위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선행하던 피해자들을 그대로 충격하여 1명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충격하기 전까지 전방에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것이 음주운전의 원인으로 보여 그 범의가 비교적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1:2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소재 D공원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일명 칼라코크) 160그램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A에 대한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판시 첫머리 전파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22:50경 의정부시 C웨딩홀 뒤 골목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같은 동 E빌라 부근에 이르러,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가 "너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치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범인 도주로 이동동선 CCTV 수사,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강도상해 장면이 담긴 CD 첨부에 관한 건), CD(범행 장면 동영상),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전화녹음) 1. 상해부위도(피해자 D), 범인 시간대별 이동방향 및 행동(표), 현장약도, 현장주변약 1. 각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자료, 범행 장면 CCTV 사진자료, 범행 시 신발 사진자료, 범행시 가방 사진자료, 범행시 시계 사진자료, 범행시 핸드폰 사진자료, 범행전 행적 CCTV 사진기록(수사기록 199쪽), 범행 장면 CCTV 사진기록(수사기록 211쪽), 단증발급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결별 통보를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던 전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구타에 방어나 대처 능력이 취약한 여성을 자신의 화풀이 상대로 삼아 위와 같이 범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태권도 유단자 (4단)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하고,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대전 중구 C 104동 507호에 컴퓨터 3대와 인터넷 2회선을 설치 한 후 D 명의 농협 계좌(E)와 F 명의 농협 계좌(G) 등을 이용하여, 2011. 10. 18.경 H으로부터 한게임의 포커게임머니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24,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8.경부터 2012.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27회에 걸쳐 692,439,335원 상당의 한게임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커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명의 농협 계좌 입금내역 1. D 명의 농협 계좌 지급내역 1. F 명의 농협 계좌 입금내역 1. F 명의 농협 계좌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등 정상 첨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컨테이너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6. 5.00:09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소재 추팔산업단지 사거리 앞노상에서 C 차량의 제4축에 16.9톤, 5축에 15.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총중량 58.95톤을 적재함으로써 제한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M에서 'N'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5775] 1.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위 업체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임금 9,971,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65] 2.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2014, 12. 26. 경까지 위 업체에서 사상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P의 임금 3,13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3, 6, 7, 9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37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내역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근로자와 합의되었고,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같은 시기에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및 결과(체불임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M에서 'N'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5고단775] 가.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8,97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순번 2부터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1,069,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165] 나.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2014, 12. 26. 경까지 위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8, 10, 1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392,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1., 2016. 1. 25, 및 2016. 3. 25. 제출된 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1. 2012. 6.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 17:00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소유 2층 건물의 지하실을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를 빌려주면 건물을 임대한 후에 그 보증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2.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 15:00경 전라북도 부안군 G 소재 H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소유의 2층 건물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1,500만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새로운 세입자로 부터 보증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실) 중 F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문자 내용 첨부) 및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차용증, 피해자 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장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대해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차용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향후 피해자에게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일대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4.경 하천구역인 광주시 E(천) 63㎡에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위 식당의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64

범죄사실 [2015고단1764] 피고인은 2015. 6. 7. 여수시 C아파트 9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페이스북 '나이키 조던 슈즈홀릭' 페이지에 "조던11 브레드 로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로 인한 대출금 변제와 생활비 충당을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1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0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8,669,5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585] 피고인은 2015. 7. 4. 여수시 C아파트, 9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조던6 시드니' 운동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조던6 시드니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에게 마치 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3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 1. 2015. 8. 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2.경 전남 여수시 C아파트, 9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조던11콩코드' 운동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조던11콩코드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G에게 마치 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8.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조던6카마인' 운동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조던6카마인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H에게 마치 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6] 피고인은 2015, 11, 25.경 여수시 C아파트, 9동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바이크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I바이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I바이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진술서 1. 각 확인증, 각 이체내역, 계좌입금영수증, 영수증사본,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명세표 [2015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경찰 진술조서 1. F, AJ, AK, AL, AM, AN, AO, AP, AQ, AR, AI,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문자대화내역,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이용자별즉시이체, 각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2016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16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Z, BA, BB, BC, AZ,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내역, 금융거래내역확인증, 피고인이 게시한 글, 사진,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총 피해액도 합계 15,029,500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위 피해액 중 9,599,000원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0: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노래방 업주 D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맞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양손으로F의 배 부위를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 재산보호,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4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A 검 사 권경일(기소), 현동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20세)의 동거남인 D의 직장 후배로서 당시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어 2013. 2.경부터 피해자와 Dol 동거하는 서울 구로구 E B01호의 작은방에서 잠시 기거하고 있었다.1)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 10: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방 안쪽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근 채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안방 문 위쪽의 깨진 유리창 틈새로 손을 집어 넣어 방 안쪽에서 잠겨 있던 자물쇠의 시정을 풀고안방 내부로 침입한 후 하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올라 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지금 뭐하는 거냐"며 항의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을 휘두르면서 반항하였으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탐문-외부, 안방문 및 자물쇠 형태 확인, 참고인 D 전화조사) 1. 현장사진, 자물쇠 및 안방문 형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2) 피고인은 안방 문이 안쪽에서 자물쇠로 잠겨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안방 문이 안쪽에서 자물쇠로 잠겨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기거할 곳을 마련해 준 피해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김지연 판사 이상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3:3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성서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면 지리에 있는 현풍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7, 22:00경 강릉시 포남동 고려맨션 앞에서부터 같은 동 맨체스 터호프 앞까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침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이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약 20m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 측정 시 음주 반응이 나오자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과 함께 강릉경찰서 D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같은 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때부터 같은 날 22:44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포남동 고려맨션(1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맨체스터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면서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앞선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세평지하 차도 내 편도 1차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오산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에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차량 후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 운전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0세) 그리고 같은 피해자 F(여, 20세), 같은 피해자 G(여, 20세)에게 경추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