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순복음교회의 장로이자 기독실업인 감사로서 순복음교회의 엄청난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로서 수천억 원의 지하자금과 금괴를 관리하는 속칭 '창'에서 거액의 돈과 금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2013. 3. 14.경 (주)K을 운영하던 피해자 L은 급히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회사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M 임야 526.107 평방미터 외 75필지 1,588,777 평방미터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N에게 4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N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6.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위 N에게 매매대상 토지를 직접 보고 매매대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여 강남순복음교회에서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고인 A은 워 N과 함께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피해자는 별도 차량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여 매매대상 토지를 둘러본 후 피고인 A은 서울로 돌아올 때는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N은 돈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큰 돈을 운용하고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줄테니 N을 빼고 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여서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1. 피고인 A의 2013. 7. 19.자 8,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7. 2.경 서울 강남구 O빌딩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을 대금 300억 원에 매입하되, 2013. 7. 3. 까지 계약금 30억 원과 중도금 50억 원을 지급하고, 2013. 7. 4. 까지 잔금 10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15억 원은 위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채무 115억 원을 피고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마치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P를 매수인 명의로 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3.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일자에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우리은행 남부터미널지점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교회 집사가 냉동탑차량에 현금 1,000억 원을 싣고 지하에 있는데 교회 돈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300억 원 이상 예치된 통장을 보여주거나 300억 원 이상의 수표를 보여주면 매매대금 30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하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19.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구 Q 소재 R 법무사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S"이라고 허위 기재한 8,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데리고 온 성명불상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전 대한체육회장 T의 아들인데 그가 충청도 모처에 있는 '창'에 금을 가지러 간다, 금을 가지고 오면 부동산 매매대금 300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금을 가지고 오려면 비용 정산을 해야 하니 그 정산비용과 경비조로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 매수인으로 기재한 (주)P는 1,000만 원에 인수한 회사에 불과하여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교회의 엄청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거나 충청도 소재 속칭 '창'에서 금을 가지고 와 매매대금 300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3. 7. 30.자 8,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3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8,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독촉을 받자 '지난번에는 '창'에 있는 사람과 싸인이 맞지 않아 돈을 못 가져 왔는데 300억 원 이상 예치된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사채업자 U에게 8,000만 원을 주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줄테니 그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다음날 부동산 매매대금 300억 원과 지난번에 빌린 8,000만 원 및 잔고증명서 발급에 지출된 8,000만 원도 함께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0,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외환은행 앞에서 위 U을 만나, 잔고증명서 발급 작업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온 잔고증명서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잔고증명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300억 원과 지난번 빌린 8,000만 원 및 잔고증명서 발급에 지출된 8,000 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8,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3. 8. 3.자 금괴 2개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 사기 그 후 피고인 A은 2013. 8. 3.경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V가 기관에서 국가의 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UBS마크가 찍힌 1킬로그램 금괴 2개를 구입해 오면 그 다음날 V가 금을 구입할 160억 원을 주기로 되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6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소공동 롯데백화점으로 가 피고인들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피해자는 백화점에서 금괴 1개를 구입한 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이북5도청 앞 편의점 부근으로 가고,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의 직원 W가 역삼동 소재 신한은행 에서 금괴 1개를 구입하여 위 장소로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괴 2개를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는 기관에서 금을 관리하는 가 이북5도청 옆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어 그에게 위 금괴를 주고 160억 원을 받아 오겠다며 어디론가 갔다가 약 20분 후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V가 정부로부터 통장 인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승인을 못받았으니 다음날 승인을 받은 후 돈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V에게 금괴 2개를 교부하고 V부터 금을 구입할 16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V에게 금괴 2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광주시 X 소재 Y의 경매가 상당인 800억 원을 대출받아 위 Y를 낙찰받을 생각이었고, 이에 따라 V가 요구한 대출 관련 서류와 Y의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 감정서 등을 교부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16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괴 2개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3. 8. 3.자 4,600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2013. 8. 3.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금괴 2개를 가지고 어디론가 갔다가 돌아온 후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Z빌딩 커피숍으로 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B가 이사하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4,600만 원을 B에게 빌려줘라, B가 내일금을 구입할 160억 원을 받아오니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V에게 금괴 2개를 교부하고 V로부터 금을 구입할 16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V에게 금괴 2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광주시 X 소재 Y의 경매가 상당인 800억 원을 대출받아 위 Y를 낙찰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다음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4,6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5. 피고인 A의 2013. 8. 28.자 1억 원 사기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괴에 새겨진 일련번호를 세계 120개국에 체크해야 하는데 몇 개 국가의 체크가 덜 되어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곧 돈이 나오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2013. 8.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수천억 원대 만기가 지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금융감독원에 확인해 보니 모두 이상이 없어 사용할 수가 있는 채권이더라, 1억 원을 빌려주면 그로부터 수천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와 동국대 재단에 현금화시켜 부동산 매매대금 3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짜리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만기가 지난 채권을 가져와 이를 현금화시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30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A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AB의 사기 사건 관련)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차용증, 보관증, 각 자기앞 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2,600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2012.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8. 3. 자 금괴 2개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3. 8. 3. 경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V가 기관에서 국가의 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UBS마크가 찍힌 1킬로그램 금괴 2개를 구입해 오면 그 다음날 V가 금을 구입할 160억 원을 주기로 되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6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소공동 롯데백화점으로 가 피고인들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피해자는 백화점에서 금괴 1개를 구입한 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이북5도청 앞 편의점 부근으로 가고,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의 직원 W가 역삼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금괴 1개를 구입하여 위 장소로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괴 2개를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는 기관에서 금을 관리하는 V가 이북5도청 옆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어 그에게 위 금괴를 주고 160억 원을 받아 오겠다며 어디론가 갔다가 약 20분 후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V가 정부로부터 통장 인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승인을 못받았으니 다음날 승인을 받은 후 돈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V에게 금괴 2개를 교부하고 V부터 금을 구입할 160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V에게 금괴 2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광주시 X 소재 Y의 경매가 상당인 800억 원을 대출받아 위 Y를 낙찰받을 생각이었고, 이에 따라 V가 요구한 대출 관련 서류와 Y의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 감정서 등을 교부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16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괴 2개를 편취하였다. 나. 2013. 8. 3. 자 4,6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3. 8. 3.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금괴 2개를 가지고 어디론가 갔다가 돌아온 후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Z빌딩 커피숍으로 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B가 이사하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4,600만 원을 B에게 빌려줘라, B가 내일 금을 구입할 160억 원을 받아오니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V에게 금괴 2개를 교부하고 V로부터 금을 구입할 16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V에게 금괴 2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광주시 X 소재 Y의 경매가 상당인 800억 원을 대출받아 위 Y를 낙찰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다음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3. 8. 3. 자 금괴 2개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위 'V'라는 AB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괴 2개를 AB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 { 매수인 명의 : ㈜P과 피해자 사이에 ㈜K 소유의 원주시 M 소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그에 따라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금괴 2개를 구입해 오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6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AB에게 위 금괴 2개를 실제로 전달하였고, AB은 위 A으로부터 금괴 2개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행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077호, 같은 법원 2015노985호)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괴 2개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3, 8, 3. 자 4,600만 원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3. 7. 말경 피고인 A에게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으니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2013. 8. 3. 피고인 A 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3. 7. 말경 이미 피고인 B가 직접 피해자에게 당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이야기하고 전세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B가 곤궁한 처지로 변제자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의 말을 믿고 위 돈을 빌려준 것이기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요구한 점, 피해자도 검찰에서 위 4,600만 원은 피고인 A이 다음날 들어오는 160억 원을 땅값으로 주겠다고 하고 위 A이 책임진다고 해서 B에게 빌려준 것이며, 자신을 속인 사람은 피고인 A이지 피고인 B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7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