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4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3. 11. 12. 22:0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E에 있는 F 식당을 인수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지인 G으로부터 받을 돈 4,000만 원이 있다, 2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게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제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13. 11. 30.경 500만 원, 2013. 12. 9.경 500만 원, 2013. 12. 11.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6.경 서울시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투룸을 구할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앞서 빌린 금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제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7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시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너한테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 돈이 나올 사람인 G이 지금 은행에 지급정지인가를 당해서 돈이 묶였다. 그 은행에 묶인 돈을 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도와준 김에 1,000만 원 정도만 더 빌려주면 묶인 돈을 풀어서 바로 너에게 빌린 돈 전부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의 묶인 돈을 풀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제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740만 원, 2014. 1. 3.경 3만 원 등 합계 74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5. 2. 14.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너한테 돈을 보낼 일 없고, 돈 알아서 줄라니까 가만히 있다가 돈 받아가라, 니 얼굴에 염산을 부어버릴까도 생각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요즘은 누굴 죽여서라도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9.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 뒷조사를 하고 다니냐? 니가 하는 만큼 받는 거다, 너한테 줄 돈도 없고 니 돈을 뭐하러 주냐, 돈 절대 안준다, 가져가봐라, 기분 더러워서 안 준다, 씨발 새끼야, 나는 잃을 것이 없다, 각오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6.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초등학교도 못나온 동네 개쌩양아치 새끼, 돈 받으라고 누가 그리 시키냐? 니 애비가 그러냐? 문자나 음성 녹음 잘하고, 소송하려면 어설프게 움직이지 마라, 나도 제대로 해줄 테니까, J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 D는 피고인에게 2013. 12, 9. 04:39:26 500만 원을, K에게 같은 날 04:37:20경 500만 원, 같은 날 04:38:10 499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2013. 12. 11. 07:56:53 500만 원, 같은 날 07:57:39 경 500만 원을, K에게 같은 날 07:55:51 599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증인 K은 2013. 11.경부터 2013. 말까지 고소인이 K과 피고인이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소인이 K의 은행통장을 이용하여 위 도박에 베팅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K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고소인이 K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은 법인계좌나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일부 금원이 K 계좌로 입금되어 고소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되고 있고 이러한 거래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지고 있어 증인 K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불법스포츠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L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도박을 하기 위해서 투룸을 구하였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고소인이 피고인과 K에게 돈을 송금한 시각, 은행거래내역, 중인 K의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2014. 2. 12. 피고인과 사이에 '금 사천칠백만원, 변제기한 2014. 3. 13., 이자 연 30%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증인 M는 2013. 12. 말경 피고인과 그 친구들에게 이 사건 F 식당 인수 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G, N와 함께 자금을 마련하여 식당을 인수할 의사를 밝히고, 2014. 2. 21. 인수계약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인수를 포기하여 2014, 2. 24. 위 인수계약금을 피고인측에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위 식당인수는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돈을 차용한 이후에 고소인과 동업으로 해 볼까 이야기만 했고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과 고소인의 친구인 O도 위 공정증서 작성된 이후에 위 식당인수 애기가 나왔다고 진술(변호인 제출 증 제3호)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증인 M, O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3. 11. 12. 이 아닌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인 2013. 12. 말경 위 식당을 인수하고자 하였고, 이를 인수하고자 1억 원을 마련하였으나 그 이후 실패한 것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2014, 3, 28, 679,000원, 2014, 9. 16, 200만 원, 2014. 12, 22. 50만원, 2015. 3. 23. 20만 원, 2015. 12. 30. 50만 원, 2016. 1. 3. 100만원, 2016. 1. 16. 100만 원, 2016. 1, 22. 200만원, 2016.9.29. 500만 원, 합계 12,879,000원을 변제하였다. 증인 G은 피고인에게 2013. 11.경 피고인이 요청하면 일부 금원을 대여하여 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은 피고인에게 2013. 11. 22. 2,500만 원, 2013. 12. 31. 500만 원을 입금해 준 적이 있다(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2018. 6. 22.자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용도, 일부 금원을 고소인에게 변제한 점, 예측 불가능한 도박의 승패결과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자력 내지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협박의 점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던 상황, 피고인과 고소인이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고소인도 피고인에게 서슴없이 대화 중 욕설을 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이후에도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고 고소인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여 채무를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는 제반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가해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상 말한 것만을 두고 협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