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2022고단1210] 피고인 A는 C의 대표자로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주식회사 E 공장동 강판 철거 및 석면철거 공사‘를 F으로부터 공사금액 8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개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자로 위 철거공사 중 ’지붕해체‘ 공사를 피고인 A로부터 공사금액 7,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개인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1. 3. 13. 08:00경 위 주식회사 E 공장동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9세)으로 하여금 바닥으로부터 약 8.2m 높이의 장소에서 노후화된 지붕 등의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공장 지붕으로서 지붕에 설치된 투명 채광판(Sunlight, 선라이트)은 강도가 약하여 파손되기 쉬운 재질이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 B에게는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등’의 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 2)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이 실시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투명 채광판 부위를 밟고 지붕 강판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밟고 있던 투명 채광판이 파손되면서 약 8.2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피해자는 인천 서구 I에 있는 J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5:00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인공구조물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공구조물인 투명채광판이 설치된 지붕 위에서 수급인인 ‘G’의 사업주 B 및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안전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다. [2022고단1869][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K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인천 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동 강판 및 석면 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및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및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붕작업 구간의 단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강판 철거 및 석면철거공사 등 공사계약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묵시적으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였던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현장에서 근로한 M 역시 수사기관에서 A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업태를 건설업으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M에게 ‘B(G’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인부를 고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철거공사에서만 일용노동자의 지위에서 피고인 A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고용한 자는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8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위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65조 제1항(도급인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 미제공의 점), 같은 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 후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장의비 및 유족급여가 지급되었고, 위 상속인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종료된 후 피고인이 신속하게 위자료로 합계 6,000여 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안전장비 없이 공장 지붕의 강판이나 슬레이트 부분이 아닌 노후화로 파손의 위험이 있는 채광판 위로 올라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 N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을 일용노동자라 생각하여 안전관리 책임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이므로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사고 발생 후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장의비 및 유족급여가 지급된 점, 피해자가 안전장비 없이 공장 지붕의 강판이나 슬레이트 부분이 아닌 노후화로 파손의 위험이 있는 채광판 위로 올라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