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2017고단271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중 철근 및 형틀공사를 13,226,88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5. 12. 21. ~ 2017. 5. 24.까지 수행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위F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G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F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중 철근 및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2015. 12. 21. ~ 2017. 5. 24.까지 철근 및 형틀공사, 작업을 수행한 법인 사업주,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H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F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금액 124,340,141,434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여 온 법인 사업주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주의의무의 내용 사업주 및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2항),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일종인 갱폼(gang form)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7조 제2항 제3호). 2) 갱폼 해체 작업을 위한 사업장의 수칙 및 수칙 위반 사실의 발생 한편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하청업체였던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량물인 갱폼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2016. 5. 5. 예정된 작업을 일찍 마치게 되자 공기(工期)를 단축할 목적으로 원청인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피해자 I(54세)와 함께 중량물인 갱폼 해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공사현장을 감독하던 원청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J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고 이튿날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던 관계로 피고인 B은 하청 피고인 C 주식회사에서 임의로 갱폼 해체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임의적인 갱폼 해체를 경고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3. 오전 유일한 미해체 갱폼이 남아 있던 위 공사현장 K동 앞에서 피해자 I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인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위 2)항 기재와 같은 사정 및 작업지시일 다음 날인 2016. 5. 14. 및 5. 15.이 공휴일로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업무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I가 언제든지 임의로 중량물인 위 K동 부착 갱폼의 해체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갱폼 해체 작업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채, 갱폼 해체 작업에 대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피해자 I에게 알리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는 한편,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도 점검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54세)가 2016. 5. 13. 08:40경 위 공사현장 L호 세대 앞 발코니 돌출부 갱폼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갱폼 지지용 와이어가 파단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작성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2항),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9조 제1항),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일종인 갱폼(gang form)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7조 제2항 제3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항),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9조 제1항),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일종인 갱폼(gang form)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7조 제2항 제3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가.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가.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용자인 피고인 A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가.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용자인 피고인 B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7고단458 1. 전과관계 및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17. 1. 24. 대전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자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세종특별자치시 E에서 시공하는 F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7. 1. 24. 위 법원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자로서, 대전 서구 M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1978. 10. 11.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F 아파트 건설공사 5 공구를 공사금액 124,340,141,434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2. 범죄사실 2016. 11.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위 1항 기재 공사현장에 대하여 '중대재해 발생 건설현장 정기 감독'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들은 아래 '1)' 및 '2)'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피고인 B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는 등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공사현장 내 N동 석공사 용도로 설치한 외부 시스템 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3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공사현장 내 O동 29층 복층계단 작업발판 단부, O동 29층 복층 단부, O동 2층 복층 단부, P동 7층 복층 단부, Q동 필로티 구간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B이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J,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S, A,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익신고 송부, 출장복명서, 일반재해 조사의견서, 일반재해조사의견서(추가의견), 각 법인등기부등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근로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발생보고, 현장사진,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사실확인서, 안전사고 발생 관련 특별안전점검 및 교육시행 사본, 각 안전교육일지, 각 안전보건교육일지,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따른 회신공문, 갱품해체작업 중 발생사고에 대한 재해조사의견, 갱품해체작업 중 발생사고에 대한 재해조사(추가의견), 각 갱품인양/해체작업 승인신청서, 일일출력일보, 개품 작업계획서, 안전관리자 업무일지 및 갱품 설치, 해체승인 신청서 점검표 포함, 갱품설치, 해체구간 하부 근로자 출입 통제 밑 G.F.B 안전장치 설치 사진대지(참고자료) 1. 각 소견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참고자료 2017고단458 1.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작업중지 명령기간 중 타워해체 요청의 건, 중대재해 발생현장 리부 작업개시 승인, 전면작업중지명령서 해지 요청의 건, 출장복명서, 안전진단보고서 제출보고, 전면작업중지 해체, 확인결과보고서, 안전진단명령 해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o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재해예방조치 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의무위반의 점) o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의무위반의 점) o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재해예방조치 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가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주장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하다)에게 중량물인 갱폼의 인양·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D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 사건 재해당일 L호 세대 앞 돌출부갱폼해체작업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C이 갱폼해체작업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하청업체인 C이 2016. 5. 5. 승인 없는 갱폼작업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임의적인 갱폼해체를 경고하는 등 재발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을 몰랐고, 이를 묵인한 사실이 없다. C은 재해전일까지도 갱폼해체작업시마다 D의 승인을 받았다. 원청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으로서는 재해당일 하청업체의 형틀목공이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지시받지도 않은 갱폼 작업을, 원청의 승인도 없이 수행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부상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업무상과실이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C의 주장 피고인 A이 해당 갱폼에 관한 제거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제거작업이 계획되어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해당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갱폼을 해체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요 증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주요 증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C 형틀팀장)의 진술 (기록 1권 44, 45쪽) : 피해자(I)는 2015. 9.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였다 / 피해자는 갱폼 인양과 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갱폼 마감작업을 주로 했고, 본인은 갱폼 해체하는 일을 담당했다 / 사고 당일 갱폼 해체작업, 단열재를 바닥면에 까는 작업을 했다 / 사고 당일 오전 6시 30분경 현장에 왔다. C 소속 25명이 4개 팀으로 나누어 일을 했다. I는 본인과 S와 한 팀이 되어 갱폼해체 및 단열재를 까는 작업을 했다. 본인과 피해자는 8시까지 K동, U동 사이에서 단열재, 투바이, 합판 등 자재준비 작업을 했다. 8시 이후 S, 피해자는 K동 갱폼 해체 작업을 했고, 본인은 V동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러 갔다. 8시 45분경 S로부터 피해자가 쓰러져 다 죽어간다고 전화가 왔다. 곧바로 현장으로 갔고 2호기 타워기사에게 사고소식을 알렸는데, 그때까지 타워기사는 사고가 난 것을 몰랐다. 피해자는 창호 앞에 손에 빠루를 쥔 채 쓰러져 있었다 / 해체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갱폼은 타워크레인의 슬링벨트와 바닥면의 와이어에 고정되어 있었다 / 와이어는 사고발생하기 1주일에서 열흘 전에 설치했다 / 갱폼 지지물에 대한 점검은 본인이 하지 않았고, 점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 S(C 작업자)의 진술(기록 1권 49 내지 51, 249쪽) : 사고 당시 피해자가 반장이었고 한 팀이 되어 2015. 6.경부터 근무했다 / 피해자와 이건 이외 다른 현장에서 갱폼 설치와 해체작업을 한 적이 있다 / 오전 6시 50분경에 현장에 출역하여 7시경 체조를 하고 티비엠을 실시했다. 7시 5분경부터 작업을 시작했으며, 본인은 6층에서 자재반 입구를 통해 7층으로 자재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8시경 갱폼반장인 피해자가 일을 도와달라고 했고, 피해자와 같이 K동의 돌출형 갱폼인 W호, X호를 타워1호기를 사용하여 해체했고, Y호 갱폼 해체를 타워 2호기로 했다. 타워 기사와 피해자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타워의 슬링벨트를 갱폼에 걸었다. 기존에 쟁쟁하게 설치되어 있던 와이어를 피해자가 느슨하게 풀고 '해체'라고 하면 본인도 복창하면서 지렛대로 갱폼을 밀어야 하는 작업이다. Y호 할 때는 슬링벨트까지는 걸었고 갱폼의 시다볼트를 해체한 상태였다. I가 건물내부 7층으로 돌아오고 해체라고 신호를 줄 때까지 5분 정도 대기하고 있었다. 위쪽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났고 7층으로 올라가보니 피해자가 창호 앞에 쓰러져 있었다. 와이어는 끊어져 있었고 갱폼은 떨어져 있었다. 바로 R에게 알렸다 / 갱폼은 타워크레인의 슬링벨트와 바닥면의 와이어에 고정되어 있었다 / 와이어는 조립할 때 설치했던 부분이라 사고 발생 15~20일 전에 설치하였고, 갱폼과 쟁쟁하게 균형을 유지한 상태였으며, 설치 후 교체한 적은 없다. 갱폼 작업과 관련한 작업계획서에 대해 받은 교육이 없다. 재해조사의견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장, 기록 1권 57, 58쪽) : 갱폼(약 800kg) 탈형 직후 걸침위치 변경으로 갱폼이 높이 600mm 정도 낙하하였고, 낙하하는 동안 갱폼에 축척된 에너지가 와이어에 충격이 가해져 와이어 [ø 6mm, 2개소, 사고구간의 갱폼 탈형시 건물 외측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슬래브의 앵커( ø 4mm)와 갱폼의 수평빔에 연결설치됨]가 파단된 것으로 사료됨 / 시험성적서상에는 와이어의 직경이 6mm이나, 파단 후 측정한 와이어의 직경은 5.85mm임(파단되면서 받은 힘 때문인지, 와이어 자체 결함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추가의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장, 기록 1권 58, 63쪽) 작업 전 충분한 사전 안전성검토를 미반영한 작업계획서 작성[사고 구간에 설치된 갱폼 구조()상 탈형시 걸침위치 변경에 따른 갱폼 낙하 및 와이어의 파단으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작업 방법임. 따라서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이 재해의 원인으로 사료됨] / 갱폼 설치·해체작업 시 안전조치 미준수(사고예방을 위해 갱폼을 지지하거나 고정하는 철물을 수시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교체하여야 하나 미준수 - 시험성적서상에는 와이어의 직경이 6mm이나 파단 후 측정한 와이어의 직경은 5.85mm로 준 것으로 보아 사고발생 전 이미 상당한 인장력을 받고 있었다고 추정됨) / 예방대책은, 갱폼의 진동을 최소화하고, 탈형시 낙하에 의한 충격력은 산정이 어려우므로 와이어, 슬래브 앙카 등의 부재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갱폼을 지지하거나 고정하는 철물을 수시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함 피고인 A의 경찰 및 검찰 진술(기록 1권 65 내지 69, 118 내지 121, 350, 390, 393, 421, 422쪽) :피해자는 R 팀장의 형틀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갱폼해체에 대한 지시는 별도로 없었으나 피해자가 지시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사고당일은 돌출부 갱폼 해체 작업에 대해서 별도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일반 갱폼은 수직으로 하강하여 떨어지지만 사고구간과 같이 돌출부()의 경우에는 탈형시 수직, 수평으로 하강하여 건물 외측방향 회전하며 나갈 수 있다 / 외측으로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ø 6mm 와이어 두 줄을 설치하였다 / 충분히 힘을 견딜 거라고 생각했다. ø 6mm 와이어 부분에 대해서 구조검토를 받지 못하였다 / 와이어에 대한 점검은 평상시에 육안으로 확인한다. 다만 와이어 두께를 잴 수 있는 기기로는 점검을 하지 않았다 / 현장에 버니어캘리퍼스(와이어 두께 측정기)가 있다 / 와이어에 대한 점검일지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갱폼해체 작업 절차는, 보통 오후 5시에 본인과 Z 공사부장, 각 팀장들이 익일작업에 대하여 공정회의를 한다. 팀장은 보통 외부 갱폼 및 내부알폼 담당인 R 팀장, 철근 비계 담당 팀장, 직영반장이 모이며(피해자는 R 팀장 아래 있던 반장이었다), 갱폼작업승인신청서를 R 팀장이 작성하여 Z 공사부장에게 검토를 받는다. 원청 D 안전팀 소속 안전관리자에게 갱폼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업 전에 현장확인 후 작업을 진행한다 / 사고 당일은 갱폼해체작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 사무실 위치상 타워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인지할 수 없다 / 사고 당시 순회점검을 하지 않았다 / 갱폼지지용 와이어에 대한 점검항목이 정해진 것은 없다 / 갱폼작업승인서가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 5월 5일 K동 고층부 12층 갱폼인양작업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갱폼작업승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 같다 / 이 사건 와이어는 2번째 사용한 와이어이다 / 와이어에 대한 점검 항목이 없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 보통은 이음매가 있는지 여부, 와이어의 소선여부, 지름이 감소한 여부, 꼬임이 있는지 여부,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 현장에 버니어캘리퍼스(와이어 지름측정기)가 있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때까지도 지름까지는 확인 못했다.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작업하였다. 와이어 줄은 갱폼이 처음 설치되었던 2016. 4. 중순 경에 R이 점검했고, 거푸집 작업을 할 때 R과 Z이 했다 / 이번 사고처럼 2016. 5. 4. 본인이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2016. 5. 5. K동 고층부 12층 갱폼인양작업이 이루어졌고, 같은 동 11층 갱폼 해체작업도 이루어졌다 / D에는 뒤늦게 작업당일인 5. 5.에 갱폼인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했다, D에서는 안전하게 작업하라고만 했다. 원청의 승인없이 갱폼의 해체 및 인양작업을 한 이유는, 그 날이 5월 5일 휴일이라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운영되지 않아서 자주식 크레인을 임대하여 현장에 투입했는데, 자주식 크레인은 하루 동안 임대하기로 하고 비용(1일 120만원)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임의로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 원청작업자가 '왜 승인을 받지 않고 갱폼 해체, 인양작업을 하느냐' 라고 말하여, '죄송합니다.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나고 특별한 제재는 없었다. 피고인 B의 경찰 및 검찰 진술(기록 1권 82 내지 85, 144 내지 147, 405, 407쪽) : 2016. 2. 1.부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었다 / 현장의 공사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근로자 안전교육지원, 관리감독자 관리, 현장 순회점검,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협의체 회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갱폼의 중량은 850kg이었다 / 와이어 구조검토는 하지 않았다 / 이 와이어는 5층 작업시 사용되었던 와이어인데 7층 작업시 점검하지 않았다. 5월 5일 K동 고층부 12층 갱폼인양작업의 승인서는 누락되었던 것 같다 / 갱폼작업승인서를 제출받은 것도 작업자들이 임의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 수단으로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 누락이 된 게 없었는지는 미처 관리감독 하지 못한 부분이다 / 사고당일 안전관리자가 3명이 선임되어 있었으나, 한 명은 신규로 직무교육 중이었고, AA은 신규자 특별교육 중이었으며, AB은 AC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있어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 2016. 4. 20., 2016. 4. 23. 갱폼 지지용 와이어를 설치한 후 2016. 5. 13. 피해자가 갱폼을 탈형할 때까지 점검은 인양할 때만 실시했다. 중량물 취급작업인 돌출부 갱폼의 해체 등 작업을 위해서는 추락 등 위험에 대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잠깐썩 알지 못하게 임의로 작업할 경우 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다. T(크레인 기사)의 경찰 진술(기록 1권 115. 116, 257쪽) : 8시 전에 피해자에게 오늘 갱폼 해체 작업이 있다고 무전이 왔다. 작업 준비를 하고 8시 20분경부터 L호 세대 갱폼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피해자에게 작업개시 신호가 와 슬링바를 조정하여 작업구간에 보냈다. 보통 그 사이에 피해자가 슬링벨트와 갱폼 인양고리 샤클을 체결한다. 피해자가 무전으로 작업한다고 신호를 줬고, 피해자가 갱폼 볼트를 푸는 등 체결볼트 해체작업을 한다. 본인은 해체 작업자가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해체한다고 무전신호를 했고, 본인은 육안으로 갱폼이 건물에서 탈형된 것을 확인했기에 하부 바닥 작업자 위치로 내렸다. 그 때까지 사고난 줄 몰랐다 / 몇 달동안 갱폼 인양 및 해체작업을 같이 했다 /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 보통 작업지시는 해당 작업 반장이나 팀장, 신호수에게서 무전이 온다 / 본인은 당일 작업내용을 모르고 들어가며 작업이 있는 공정에서 무전이 오면 그 날 그 날 작업이 정해진다. 갱폼 중량물 취급작업과 관련하여 작업계획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작업지휘자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받지 않았다. 2015년 11월 사업주간 협의체회의(기록 1권 128쪽) : 13. 갱폼교육 및 작업수칙, 안전수칙 숙지 및 준수 철저 (갱폼공 특별교육 월 2회 실시, 갱폼 인양/해체시 승인 후 작업, 작업책임자 입회 하에 작업) I 팀장 5월 작업 내용(기록 1권 132쪽) : 5월 2일 K동 저층부 7층 알폼조립, 5월 4일 K동 저층부 7층 알폼조립, 5월 5일 K동 고층부 12층 갱폼인양 작업, 5월 6일 K층 저층부 7층 발코니 가와작업, 5월 7일 K층 저층부 8층 갱폼인양, 5월 9일 K층 저층부 8층 갱폼인양, 5월 11일 AD동 고층부 21층 갱폼인양(오전), K동 저층부 8층 단열재 작업(오후), 5월 12일 V동 12세대 옥탑 2층 갱폼인양 갱폼 인양/해체작업 승인신청서(기록 1권 134 내지 137쪽) 2016년 5월 7, 9, 11, 12일의 각 갱폼 인양/해체작업 승인신청서 [작업자 I, S, AE, 신호수 AF(5월 7일), 신호수 I(5월 11, 12일), 작업책임자 R, 관리 책임자 Z] 점검항목 20개 중 1, 2, 8번 항목에 "1. 지정신호수 배치 및 복장 착용(양호난에 체크, 미흡시 작업불가), 2. 작업시 작업지휘자 지정여부(양호난에 체크, 미흡시 작업불가), 8. 갱폼 전도방지 고정용 와이어 로프 설치(6mm 와이어, 양호난에 체크)"와 같이 표시되어 있음 수사상황보고 (기록 1권 254쪽) 갱폼작업에 대한 중량물취급계획서의 내용이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었으나, 2015년 8월에 작성한 중량물취급계획서가 있음을 확인 / 다만, 해당 중량물취급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작업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갱폼 작업에 대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아 해당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지 않은 법 위반을 하청소장 A과 원청소장 B이 인정함 나. 판단 위 주요 증거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갱폼해체 작업은 피해자의 단독 작업이 아니라 크레인을 동원하고 팀으로 이루어지는 협업 작업임에도 특별한 통제나 제한 없이 이루어졌고, 사고당일 누구도 피해자의 작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사전승인 없는 작업이 있었거나 사전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식적 승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직원인 J은 법정에서 "5월 5일 갱폼 작업을 확인하고, 본부장인 AG 과장에게 구두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과 B은 수사기관에서 "5월 5일 K동 갱폼인양작업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갱폼작업승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2015. 8.경 작성한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내용이 작업자들에게 전달된 바 없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도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된 점, 이 사건 재해의 핵심 원인은 중량물 작업계획서의 미비와 작업자들에 대한 미고지, 중량물을 지지하는 와이어의 파단과 이에 대한 사전 점검 소홀, 작업지휘자 부재 등인바, 850kg에 달하는 중량물을 고공에서 다루는 이 사건 작업 현장의 특성상 이러한 안전조치는 당해 현장의 안전책임자라면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미비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사전승인 없이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작업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는 사전승인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 A과 B이 설령 사전승인 없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줄 몰랐고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다른 안전조치가 미비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특별 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 발생(2유형),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안전담당자인 피고인 A, B이 각자 수행하는 안전의무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두부손상으로 반혼수상태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피고인 B과 D이 이와 별도로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정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부상을 입히는 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해자 측이 경제적 곤궁을 호소하며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A - 초범, B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회 포함 벌금 2회), 피고인 회사들의 처벌 전력(D은 10여 년간 동종 전력 다수 있고, 그 중 2006, 2012, 2015년에는 사망사고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