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56

범죄사실 2019고단39564 피고인은 2017. 4.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여, 29세)에게 독일에서 활동하는 카레이서라고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교제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피해자에게 "송도 소재 자동차 경주 전용 도로에서 시운전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필요한 비용 및 친구 결혼식의 축의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현재 아우디 차량을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인해 법률문제가 발생하여 형사 고소를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해결되면 통장 압류가 풀려 바로 지급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독일에서 활동하는 카레이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고소한 형사사건이 존재하거나 통장이 압류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119,609,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7031 피고인과 피해자 1은 2017. 7.경 모바일 게임 'J'에서 알게 되었다. 1. 게임아이템 구매대행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9. 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J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구매대행을 해 주겠다. 아이템 구입비용을 입금해주면 일주일 뒤에 아이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템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0. 피고인의 동생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9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소송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미지급에 대하여 항의 및 독촉을 받자 마치 게임아이템 판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행세하며 소송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아이템 판매업자를 고소해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으니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송금해 달라. 승소하게 되면 입금한 소송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판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 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8과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84,12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7 1966, 피고인은 2019. 12. 29. 18:59경 인천 부평구 N건물,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P 계정과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계정이나 기프트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구매의사를 밝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과 기프트카드의 판매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전액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같이 계정이나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9.경 위 계정과 기프트카드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82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고소인 카톡내역 제출) 1. 은행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9고단8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C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10.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교제하던 피해자 F을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약 1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 시기를 전후하여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게임아이템 구매대행 명목 내지 소송비용 명목으로 약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과 수법, 편취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돌연 잠적하였고, 이후 게임 계정 등의 판매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약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특히 피해자 F, I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