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24

범죄사실 2020고단3424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9. 21. 21:1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안면 북한강로 120 조안면사무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안면 북한강로 120 조안면사무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1. 21:10경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조안파출소 방향에서 금남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금남리 방향에서 조안파출소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G의 H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파편물이 날아가 피해자 I의 J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여, 947,8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 6,810,8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9. 21. 21:10경 경기 양평군 K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4. 2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안면 북한강로 120 조안면사무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5. 1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안면 북한강로 120 조안면사무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415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L회사 대출상담원 M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높이고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15. 14:00경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우체국 송촌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무보험), 의무보험조회(2020. 04. 21.), 의무보험조회(2020. 05. 11.) 1. 수사보고(통합관제실 CCTV 영상 등 확인 수사),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기지국 카카오맵 지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의 방범 cctv영상 및 핸드폰 기지국 통신자료 분석 결과) 1. 범죄경력 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등 첨부) 1. 사고차량 사진 2020고단4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계속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구상권 청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