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32

범 죄 사 실1) 2020고합5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10. 2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1. 피고인은 2020. 9. 19. B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여관 D호실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이 잠이 들자 B의 지갑에서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위 여관에서 나와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F에 있는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8. 23:5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I 앞에서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으면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58경 같은 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 가서 술과 종이컵을 구입한 후, 2020. 10. 12. 00:07경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공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부축하던 손을 놓는 바람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합90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5.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I 앞에서 피해자 J(남, 5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으면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58경 같은 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 가서 술과 종이컵을 구입한 후, 2020. 10. 12. 00:07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공원으로 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공원을 걸어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제대로 부축하여 걸어가거나 피해자를 잠시 앉아있게 하는 등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서울 최저 기온 12.1도)으로 위 공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었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위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119구조대 등에 신고하고, 119구조대 등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부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부축해서 걷다가 피해자를 부축하던 손을 놓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낸 후, 피해자를 놔두고 그 자리를 떠난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20. 10: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금인출기 및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확인) 및 CCTV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CCTV수사) 및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접근로 및 도주로 CCTV 추적수사) 및 CCTV 캡쳐사진 및 피의자 의복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은행 방문확인) 및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수법 경찰수사경력 확인 관련)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와 같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2021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영등포공원) 및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도주로) 및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J 사망관련) 및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영등포공원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첨부관련) 및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A의 택시타기 전 편의점 영상 첨부) 및 CCTV 영상 CD, 영수증, 수사보고(CCTV-피의자와 피해자의 만남부터 택시 승차까지) 및 CCTV 영상 CD, 수사보고(2020. 10. 12. 당시 날씨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1만원 권 4매(증 제5호), LG휴대폰 X4 1대(증 제6호), 약을 담았던 소형가방 1개(증 제7호) 분홍색 등산점퍼 1벌(증 제8호), 검은색 바람막이 1벌(증 제9호), 곤색 등산티셔츠 1벌(증 제10호), 청바지 1벌(증 제11호), 야구모자 2개(증 제12호), 흰색 운동화 1켤레(증 제13호), 붉은색 캐쥬얼화 1켤레(증 제14호)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사용한 물건 또는 범죄의 실행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한 물건을 의미하고,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2020. 10. 16. 피고인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5 내지 7호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사실, 이후 피고인을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증 제8 내지 14호를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 제5 내지 7호는 피고인이 조사받을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휴대전화 및 가방이고 증 제8 내지 14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의복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범죄에 직접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중 한명인 B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술에 취해 혼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인한 후, 피해자들이 잠에 들거나 주취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J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6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복역기간이 11년 8월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H 및 피해자 J의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