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06

범죄사실 <2013고합20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알콜중독 치료 병원에서 만나 혼인을 한 사람이다. 1. 흉기휴대상해 피고인은 2013. 6. 21. 20:30경 서울 중랑구 D 주택 내에서 피해자가 살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소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마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쪽이마부위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유기치사 피고인은 2013. 6. 19. 13:10경 계속 전신쇠약 상태로 인하여 119응급차로 후송된 서울 광진구 자양동 627-3에 있는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피해자가 알콜성 감염, 역류성 식도염, 장폐색, 고질적인 알콜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종용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거부하고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오고, 2013. 6. 21. 21:20경 위 제1항의 상해로 119응급차로 후송된 건국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피해자가 알콜중독 및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열상까지 있어 치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종용하는 상황에서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위 제1항과 같이 또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서 상해를 가하게 되자 이를 숨기려는 생각으로 이를 거부하고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온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3일 이상 동안이나 방에서 피를 계속하여 흘리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집에 방치하다 같은 달 25. 10:00경 집에서 알콜중독 및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열창 등의 손상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출혈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합230> 피고인은 2012. 4. 27. 16:00경 서올 성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술을 감춰놓고 마시고 온 것 같다. 불만이 있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무말도 하지 않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변사자 병원진료, 6. 21.자 상해발생기록, 사체부검 및 피의자 치료), 발생보고(상해) 1. 검증조서 1. 병원진료 및 의료기록,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추송서(부검감정서, 유전자감식) 1.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2013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식반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 상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유기치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중한 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유기의 고의 및 사망의 결과 발생 예견가능성 부존재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진으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 스스로도 입원하지 않고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여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13. 6. 19.에도 피해자가 최근 계속 전신쇠약 상태에 빠져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에 의해 혜민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바 있는데, 위 혜민병원 의료진이 피해자에게 알콜성 간염, 역류성 식도염, 장폐색, 고질적인 알콜질환이 의심된다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온 점, 피고인은 위 119 신고의 경위에 관하여 평소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았고, 위 무렵에도 알콜성 질환으로 자꾸 누우려고만 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3. 6. 2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로 인하여 오른 이마 부위에 열상을 입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에 의해 건국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 의료진이 피해자 및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마의 열상을 봉합해야 함을 설명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검사와 처치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열상부위를 드레싱하는데 그쳤고, 의료진이 거듭 x-ray 검사와 봉합술 시행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며 큰 소리로 거절하며 자의로 귀가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귀가한 이후 외출을 하지 않고 피해자와 같은 집에 있어 피해자의 상태를 쉽게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귀가 이후 2013. 6. 22. 11:00경 다른 음식은 먹지 않고 참외 1개 반을 먹은 이후부터는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작은 방에서 계속 아무 말 없이 잠을 자는 것처럼 누워만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거동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을 쉬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코에 손가락을 대어 본 것 이외에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결국 2013. 6. 25. 11:00경 위 방에서 사망하였고,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인은 불명이나 만성 알코올 중독 및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열창 등의 손상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2013. 6. 25. 오전에 이미 발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독용 알코올을 구입하여 피가 묻어 있는 사체를 닦고, 팬티와 상의 티셔츠를 구입하여 이미 죽은 피해자에게 입히려고 시도한 후인 2013. 6. 26. 오후에 이르러서야 119에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신고한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서 유기의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점, 2013. 6. 26. 13:17경 피해자의 사망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의 출동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흘린 피가 작은 방 바닥 전체에 퍼져 굳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얼굴과 머리, 손바닥에도 역시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피해자 주위로 물건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등 피해자가 몸부림친 흔적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있고 피해자의 얼굴 및 방바닥에 피가 흘러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를 흘린 것이라고 짐작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6. 24. 약국에 방문하여 "부인이 많이 아프다"고 짜증을 내며 파스와 소염제를 구입한 점, ⑩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 평소에도 피해자의 과도한 알코올 섭취 문제로 인하여 자주 다투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만성알코올 중독 및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열창까지 입어 부조를 필요로 하는 상태임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유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3. 6.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2012. 4. 2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월(기본범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라. 유기치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2012. 4. 2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거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고, 만성 알코올 중독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데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 자신이 가한 열창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출혈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유기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도 이틀 동안이나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기까지 하였던 바,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