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7.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2008.5.30.가석방되어 2008. 8. 1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 2013.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3 2014.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7 1. 사기 피고인은 D는 2012. 12.경 D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피고인이 속칭 '자동차깡'을 하여D에게 300만원을 마련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D는 피고인을 통하여 2012. 12. 27.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상사에서 G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D가 위 승용차를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읍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과 D는 2013. 1.경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이 대포폰업자에게 1대당 40만원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D에게 금전을 마련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I휴대전화 대리점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 2대(J, K)를 개통한 후, 그 무렵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포폰업자에게 위 휴대전화 2대를 합계 72만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4고단306 1. 피해자 L 부분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이를 대출브로커 M에게 전달하여 2013. 3. 22.경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02-1에 있는 홍덕빌딩 4층 미즈사랑대부(주) 서울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45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브로커 M로부터 대출금 450만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N 부분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중고차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교부 받아 2013. 4. 8.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창원점에서 피해자 N 명의로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710만원을 대출 받아 O 스파크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차량을 불상의 자에게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시가 71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¹2014고단452 피고인은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속칭 '끼워넣기' 방법으로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09. 10. 4.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09, 10.4. 21:40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Q 이운전하는 AI 차량에 R, S이 동승하여 가던 중 AJ 이 운전하는 AK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피고인 또한 Q 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Q 등은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피고인도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10. 7.경 및 같은 달 9.경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154,420원,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 합계 904,42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3. 23.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0.3.23. 00:30경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앞 노상에서 V이 운전하는 AL 차량에 U과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이 운전하는 AM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3. 24.경 및 같은 달 30.경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224,900원, U의 치료비 명목으로 205,050원, V의 치료비 명목으로 207,320원,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U의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V의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00,000원 합계 4,351,33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0. 5. 17.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0. 5. 17. 23:00경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사남농협 부근 도로에서 AN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W가 운전하는 AO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2010. 5. 18.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마치 X, Y, Z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5. 18.경,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4.경 및 같은 달 26.경 W의 치료비 명목으로 91,130원, X의 치료비 명목으로 112,840원, Y의 치료비 명목으로 100,870원, Z의 합의금 명목으로 698,00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70,000원 합계 3,389,35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0. 8. 2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0. 8. 23. 03:00경 사천시 AP에 있는 AQ병원 부근 도로에서 AB이 운전하는 AR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AA이 운전하는 AS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마치 U 또한 AB 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8. 25.경, 같은 달 26.경 및 같은 달 30.경 AB의 치료비 명목으로 209,950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313,830원, U의 치료비 명목으로 229,160원, 피고인과 AB 및 U의 합의금 명목으로 각 695,000원씩,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7만원 합계 3,107,94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0. 9. 14. 경의 범행 V은 2010. 9. 14. 17:50경 사천시 AT에 있는 AU 모텔 앞 노상에서 AV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를 걸어가던 피고인의 우측 손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2010. 9. 14.경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9. 17.경 및 같은 달 30.경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212,670원,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 합계 1,212,67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10. 10. 1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8. 10:00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발전소 방향 도로에서 AW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W가 운전하고 AC이 동승하고 있는 AX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2010. 11. 24.경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1. 26.경 W의 치료비 명목으로 69,000원, AC의 치료비 명목으로 99,090원, W의 합의금 명목으로 60만원, AC의 치료비 명목으로 80만원 합계 1,568,09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2011. 7. 2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1. 7. 26. 22:15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사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AY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AD가 운전하고 AE, AF가 동승하고 있는 AY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2011. 7. 27.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1.경, 같은 달 25.경 및 같은 달 29.경 AD의 치료비 명목으로 198,470원, AE의 치료비 명목으로 218,700원, AF의 치료비 명목으로 421,580원, AF의 부상위로금 명목으로 10만원, AD와 AE 및 AF의 합의금 명목으로 각 85만원씩 합계 3,688,75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7. 1. 23:30경 사천시 사남면 사남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AZ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AH이 운전하고 P과 BA가 동승하고 있는 번호불상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 7. 2.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 AD, Q, AE, AH, T, AF, V, U, AB, S, AC, P, R,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진주지청 2014년 형제 1986호 약식명령 청구서 및 불기소 결정문 사본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누범 해당 사실) 1. 수사보고서 (후단 경합범)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사건 재판 현황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1조, 355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4고단452호 사건의 각 사기죄 부분):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 중 L,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