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9.경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D 팀장 E’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주면 1건당 12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조공문서행사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19.경 장소불상지에서 IBK기업은행 직원 F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저금리 대환대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당신 계좌는 막아 놓았으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7. 20.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발행일자 란에 ‘2021. 7. 20.’, 발급용도 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대출채무 란에 ‘G저축은행, 2019. 12. 16., 2,867,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금융사에 대하여 2021. 7. 20. 현재 아래와 같은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권대출납입증명서 1장을 팩스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7:25경 부산 중구 H,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준비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금융권대출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금융권대출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0.경 장소불상지에서 K은행 대리 L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모두 묶어서 대환대출로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그 무렵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진행했다. 당일 원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법무팀으로 넘어가서 압류 등 조치가 되고, 대출승인도 철회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7. 20.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50경 부산 중구 N,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48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권 대출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9. 30. 가석방되어 2021. 1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9. 2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술에 취한 채 링거를 놓아 달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0. 13:15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 밥 먹고 있는데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현장에 있던 목격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H에게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도 "니는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목록 및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의 취지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유사의 폭력성향의 발현으로 인한 범죄로 계속 처벌받았고 동종 유사의 범죄가 포함된 죄들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 08:03경 B역에서 C병원 방면 급행 전동차 D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10경 위 전동차가 서울 강서구 E, 지하철 F호선 G역 부근에 이르자,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명, 여, 29세)의 등 뒤에 밀착한 뒤 I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8분 동안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 채증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아침 출근시간에 같은 전동차를 타면서 만나게 되는데, 피고인이 같은 긴 패딩을 입고 같은 모자를 쓰고 다녀서 기억이 난다. 피고인으로부터 3번 정도 피해를 당했다. F호선 전동차에 사람들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은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나의 뒤에 있었고 2~3차례 어깨로 밀어도 떨어지지 않았다. 엉덩이에 가방이 닿는 것인지 뒤돌아 확인해보니 가방이 없었고, 딱딱하고 뭉툭한 게 엉덩이 부위에 닿는 것이 성기라고 확신했다. 피고인이 다른 여자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기소가 된 후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선처를 받으려고 허위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거나 검찰 수사관의 강요로 검찰조사에서 자백한 것이 이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의견서에는 범행 혐의에 대한 변명이나 유보적 표현이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심정이 기재되어 있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지하철 경찰대 경찰관들이 잠복수사를 하다가 2020. 2. 16. 피고인이 F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뒤에 서 있다가 슬며시 피해자 뒤쪽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뒤쪽 몸에 접촉되는 장면이 확인되며, 당시 피고인 뒤에는 물러설 여유 공간도 있어 불가피하게 피해자 몸에 접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앞서 본 사정들 및 전동차 안이 상당한 복잡하여 사람들이 어깨가 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기와 엉덩이는 배를 내밀거나 엉덩이를 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할 수 있으므로, 전동차 안이 사람들로 혼잡하여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혼잡한 상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 부속품을 매매하는 C를 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부인과 진행 중인 이혼소송 때문에 재산이 법적으로 묶여 있다. 그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C를 운영 중인데, 자동차 부품을 사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혼소송이 끝난 후 돈을 변제하겠다. 부인과 이혼소송만 끝나면 재산을 모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1989. 11. 22. 배우자였던 D과 이혼하여 당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경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합계 1,609,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업무일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공정증서 등, 신용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등의 기망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9,1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기망의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상습사기죄로 4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뉴질랜드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상실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5.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8. 22:1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주점 뒤편 주차장에서 일행인 E과 F가 피해자 B(남, 29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뒤로 넘어뜨리고, E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15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거나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술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20.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과 함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한 유형력은 비교적 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속칭 ‘보험빵’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기 범행이다. 피고인은 B(2021. 8. 19. 구속 기소), C(2021. 8. 27. 구속 기소) 등이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에서 보험빵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위 B, C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위 D이 모집한 E 등과 함께, 2021. 4. 14. 20:20경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E, G가 동승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운동장 인근 올림픽대로를 진행하던 중, H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 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5.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487,710원을 교부받고,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2,495,8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58,987,9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합계 13,158,2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2021.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9.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에 있는 사당역 11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접수를 하며 자신이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며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해 보험접수를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1.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 입구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접수를 하며 자신이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며 M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이용해 보험접수를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B, C, P, A, F, Q, R, S, T, U, V,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공범 S 전화통화, 범죄일람표 1번 사고 영상 분석, 범죄일람표 6번 사고 영상 분석, 공범 진술 확인,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교통사고 관련 상대차량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1.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의뢰,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에 저지른 다른 수법의 편취범행 등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과 공모한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C에 의해 피해액 전액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사이트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21. 6. 20. 16:37경 웹사이트 ‘B’에서 자신의 게시물에 댓글을 단 피해자 D(가명, B 닉네임 ‘E’)에게 답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으로 "니 엄마 생체변기년과 니네 일가족 얘기노, 정박아, 애미창년, 버러지 새끼야”라고 답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답글을 작성하자 같은 날 16:46경 “병신아, 애미생체변기년아, 정박아, 구더기 새끼야”라고 재차 답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타당성을 강조하거나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의 문제점을 비난하면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일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언의 내용, 해석,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글을 반박한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비하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답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 시공하는 성남시 중원구 C 일원의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위 건설현장에서 이중관 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E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현장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근로자들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노무비를 청구한 후 해당 노무비를 E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는 배우자인 F, 인척인 G, 친구인 H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위 건설현장에서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F, G, H인 것처럼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게 한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위 F, G, H의 노무비명세서와 식대 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0. 10. F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89,230원을 노무비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09,520원을 노무비 및 식대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509,520원을 제3자인 F 등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신분증 1. 일용노무비 명세서 1. 식대청구서 1. 청렴성실근무 이행각서 1. 각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특히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 명의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고 다른 사람의 지문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B(남, 60세)와 컨테이너 건물 등의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설치비용 정산과 관련된 문제로 평소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10. 9. 11:00경 경남 하동군 C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지급한 컨테이너 설치대금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새끼야! 콱! 낫으로 가지고 대가리를 잘라버릴라!”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5.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지급한 컨테이너 설치대금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쳐버려.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1) 1. 고소장, 진술조서, 녹취록,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낫을 든 채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분노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낫을 든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든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문을 발로 툭툭차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등 화나게 하여 ’집안으로 들어오면 낫으로 목을 쳐버린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가리켜 일시적인 분노를 표현할 인식과 의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컨테이너 대금 등으로 분쟁이 있었고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도 언쟁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발언에 대하여 피해자도 ‘말 좋게 못해?’라고 말하는 등 대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해악의 고지에 대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고의로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부업자로 행세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6. 7.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장승포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C 계좌에 연결된 위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계좌거래내역) 1. 피해금 인출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예정이었으므로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낸 점, 피고인 A은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보낸 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조언을 구한 점, 피고인 A은 계좌만 뺏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체크카드 분실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리라는 점 및 추후 계좌와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고, 달리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거나 일시 사용을 위해 위임을 해 준 것이라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계좌거래내역) 1. 피해금 인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부업자로 행세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신청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10배가 넘는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이며 매월 15만 원을 2년 동안 납입하면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다며 원금에 휠씬 못 미치는 금액을 변제금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가 대출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기화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직후 분실 신고를 하며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그 피해금을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위 C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택배로 송부하며 위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인데 대환 대출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C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의 C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대부계약서 등을 작성해서 체크카드와 함께 보낸 사실, 피고인들은 계좌 등을 보낸 후 주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계좌 등만 뺏기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반환을 하지 않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좌 등을 양도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그 계좌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08:21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94에 있는 교대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 각 CCTV 영상 사진 등,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첨부 CD 1. 수사보고(피해자 연령 확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인지한 경위,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상황 등에 관하여 명료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 및 당시 정황에 관한 인식이나 기억의 정도 등을 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CCTV 영상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범행 당일 피고인의 행적, 범행 당시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및 주변 승객들의 위치와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년경 및 2017년경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5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4. 15:30경 광주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와 이웃인 피해자 C 운영의 실내세차장 사이에 피해자가 설치한 패널(이하 ‘판넬’이라 한다)을 불상의 도구로 수회 때려 그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판넬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발차기․주먹질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판넬 사진 등) 1. 현장 사진 및 판넬 설치 위치 등 [검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판넬 견적서(순번 17)에 근거하여 손괴된 판넬의 가액을 735,900원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판넬의 가액 자체는 다투고 있다. 위 견적서는 피해자가 벽체 판넬 11장을 설치할 때 작성된 것인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넬 2~3장 정도만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59면 참조). 피고인의 손괴로 인하여 벽체 판넬 11장 전체를 교체하여야 함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견적서상 가액을 피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피해액을 시가 불상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735,9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