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1.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1355] 피고인 A은 리스회사로부터 할부금 분할납입 조건으로 고급 승용차들을 리스받은 고객들 중 그 승용차에 싫증을 느끼거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나머지 할부금 납입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을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인 '보배드림', 'SK엔카' 등을 통해 물색한 후, 그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대구에서 'K'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리스승계를 해 주거나 피고인 A 자신이 직접 리스승계를 하겠다고 속여 승용차들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1. 19. 13: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융투자협회 빌딩 지하 6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에게 "차량 인도금 900만 원만 받고 M BMW428i를 넘겨주면 다른 사람에게 승계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으면 즉시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리스승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90만 원 상당의 위 BMW428i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2. 12. 18: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구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사장인데, 저희 고객이 이 차량을 사려고 한다, 저희 고객은 주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리스 승계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으면 즉시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리스승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 10:00경 남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앞에서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Q BMW420d 쿠페 승용차를 피고인이 보낸 차량탁송 업체를 통해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3. 6. 17:00경 대전 유성구 S빌딩 앞에서 피해자 R에게 "나는 대구에서 K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리스 승계할 사람이 있으니 차를 넘겨 달라. 리스 승계할 사람이 리스승계를 안 할 경우에는 내가 차량을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으면 즉시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리스승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8.경 시가 1억 3,920만 원 상당의 T 마세라티 과트로포트테를 피고인이 보낸 차량탁송 업체를 통해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편취한 고급 승용차들을 피해자 B에게 판매해 오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D, C, E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생각은 없으면서도 평소처럼 편취한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그 판매대금만 받고 위 D, C, E은 승용차를 넘겨주는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마치 그 승용차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승용차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2. 2. 01:00~02:00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V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리스승계를 해 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W 마세라티 1대와 X 벤틀리 1대를 구입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2대 매매대금으로 2,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D, C, E은 사전에 계획한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을 받고 떠나자 마치 자신들이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세라티 차량과 벤틀리를 피해자로부터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D,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78] 1. Y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리스차량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4. 11. 17. 16:0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중부소방서 근처에서, A이 Y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리스차량 이용자인 Z로부터 리스 승계를 해 줄 것처럼 속이고 편취해 온 위 리스차량과 차량등록증, 리스계약서 등을 A으로부터 건네받음에 있어, 위 차량의 리스계약자는 A이 아니며, 더욱이 리스차량은 캐피탈 회사의 동의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어 결국 위 리스차량은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A에게 현금 2,2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2. AA 벤츠 및 AB BMW520d 리스차량 장물알선 피고인 B은 2014. 11. 26. 01: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C로부터 편취해온 AA 벤츠 리스차량 및 AD으로부터 편취해온 AB BMW520d 리스차량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차량등록증, 리스계약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은 위 리스차량들의 계약자가 A이 아니며, 더욱이 리스차량은 캐피탈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어 결국 위 리스차량은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그 무렵 대포차 매매업자들인 AE, AF에게 위 리스차량 2대를 3,330만 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인 위 리스차량들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AG 아우디A6 리스차량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4. 12. 8. 22:00경 대구 북구 AH에 있는 AI마트 옆 골목에서, AG 아우디A6 리스차량은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J로부터 편취해온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4. AK 아우디A5 리스차량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4. 12. 19. 22:00경 대구 북구 AH에 있는 AI마트 옆 골목에서, AK 아우디A5 리스차량은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L으로부터 편취해온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A에게 현금 1,5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5. M BMW428i 리스차량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5. 1. 19. 21: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삼성생명 근처 도로에서, M BMW428i 리스차량은 위 A이 위 1.항 기재 같은 방법으로 L로부터 편취해온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A에게 현금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6. AM 재규어 리스차량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5. 1. 26. 14: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복명파출소 근처에서, AM 재규어 리스차량은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N로부터 편취해온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A에게 현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38]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4. 2. 10.경 피해자 AO가 인터넷자동차관련 사이트인 '보배드림' 게시판에 "효성캐피탈에서 리스한 AP BMW 520D 승용차의 리스를 승계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에서 AQ라는 중고차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고객 중에 승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 리스를 승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리스를 승계할 사람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5. 13: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래리에 있는 완도항에서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5. 1. 19.경 SK엔카 홈페이지에 피해자 AN가 AM 재규어 승용차의 리스를 승계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2015. 1.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0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재규어 승용차를 건네주면 1주일 내에 리스를 승계할 사람을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리스를 승계할 사람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60] 피고인 A은 2013. 5. 3. 20:00경 대구 북구 AS 부근 AT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AU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 A 소유 AV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말한 차량은 피고인 A이 AW 렌트카 차량의 번호판에 AV(2011년 8월식) 플라스틱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으로서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AV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AX)로 차량 판매대금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896] 1.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인 SK엔카에 피해자 AY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리스 차량을 양도하겠다는 광고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한 후 차량을 인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7. 27. 11:00경 시흥시 AZ 소재 (주)BA 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10일 이내에 BB 아우디 A8차량을 리스승계 방식으로 매도해주겠다. 만약 10일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상사에서 매입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장물업자 등에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그 대금을 소비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해 주거나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BB 아우디 A8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인 '보배드림' 사이트에 피해자 BC가 '리스 차량 승계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한 후 차량을 인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0. 10.경 화성시 BD 소재 BE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에서 중고차 판매회사를 하고 있는데 고객 중에 당신 차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 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장물업자 등에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그 대금을 소비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해 주거나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BF BMW 차량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07] 피고인 A은 리스회사로부터 할부금 분할납입 조건으로 고급 승용차들을 리스받은 고객들 중 그 승용차에 싫증을 느끼거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나머지 할부금 납입을 원하지 않는 고객을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인 '보배드림', 'SK엔카' 등을 통해 물색한 후, 고객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직접 리스승계를 하겠다고 속이고, 소액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후 승용차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18.경 중고차 매매사이트(SK엔카)에 아우디A5, AK차량을 매도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산은 캐피탈과의 리스계약을 승계할 테니 차량을 매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으면 즉시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리스승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15:30경 서산시 BG에 있는 'BH'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후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아우디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77] 피고인 A은 2013. 6. 17.경 의정부시 BI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J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구에서 자동차 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당신 회사 명의 리스 승용차인 BK 아우디 승용차를 리스승계하려고 한다. 승계인이 대구에 있어 위 승용차를 보여주어야 하니 위 승용차를 달라. 보증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보증금 잔액 1,390만 원을 3일 후에 주겠으며, 매월 리스료로 2,514,400원씩 14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 상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승용차를 리스승계할 사람은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소위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보증금 잔액 및 월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2115] 피고인 A은 리스회사로부터 할부금 분할납입 조건으로 고급 승용차들을 리스받은 고객들 중 그 승용차에 싫증을 느끼거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나머지 할부금 납입을 원하지 않는 고객을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인 에스케이(SK)엔카 등을 통해 물색한 후, 고객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직접 리스승계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승용차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5.경 중고차 거래사이트인 에스케이(SK)엔카 사이트에 비엠더블유(BMW) 730엘디(LD) BL 차량을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M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가져오도록 한 후, 2013. 5. 11. 14:30경 일산시 동구 식사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직원인 BN을 만나 BN에게 "2013. 5. 20.까지 이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겠으니 그러면 인감 등 서류를 보내 달라. 만약 10일 이내로 차량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BO 상사에서 매입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 리스를 승계하여 위 차량을 판매하거나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51]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인 보배드림에 피해자 BP이 자신의 리스 차량을 양도하겠다는 광고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한 후 차량을 인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7. 15.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Q에 있는 B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자동차매매상사인 AQ 대표인데 차량을 인도해 주면 다른 사람에게 리스승계를 받게 하거나 내가 직접 승계 받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AQ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장물업자 등에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그 대금을 소비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해 주거나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BS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83]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5. 2.경 대구 북구 BT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에쿠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의 차대번호 란,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기존에 갖고 있던 자동차등록증의 차대번호 "BU", 자동차등록번호 "AV"를 잘라내어 붙이고, 위와 같은 자동차등록증을 근처 문방구에서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 A은 2013. 5. 2.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AV'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에 a4 크기의 알루미늄 호일을 대고 볼펜으로 문대어 번호를 뜬 다음 하얀색 수성 스프레이를 전체적으로 뿌린 후 검정색 유성펜으로 차량번호에 색을 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부여하는 공기호인 AV 차량 등록번호판 2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존에 BV 회사에서 임대한 BW 에쿠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5. 4. 16:35경 대구 북구 BX 건물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BY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 A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1매를 제시하면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에쿠스 승용차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94] 피고인 A은 2014. 12. 8.경 이천시 BZ에 있는 'CA' 식당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어 캐피탈 업무를 잘 알고 있으니 차량을 인도하면 2014. 12. 11.까지 리스계약을 승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위 차량의 리스계약 승계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하나캐피탈과 리스계약하여 점유하고 있는 시가 70,300,000원 상당의 AG 아우디A6 승용차량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015고단2199] 피고인 A은 2014. 11. 25. 17:30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7번 출구에서, 피해자 AC에게 "대구에서 리스차량 딜러로 일하고 있다. 리스차량을 승계(양도)하기 전에 차량의 흠집을 제거하고 광택을 내야 잘 팔린다. 내가 아는 곳에서 무료로 해서 가져다 줄 테니 차키를 주고, 차량을 탁송차에 실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이를 즉시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리스차량을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40만 원 상당의 벤츠E-200 엘레강스 AA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04]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앞 노상에서, 불상의 대포차 판매업자로부터 CB 명의의 CC 벤츠E200 자동차를 1,700만 원에 양수한 후 2015. 3. 중순경 위 자동차를 불상자에게 1,53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위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승용차 7대를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2015고단2256] 1. 사기 피고인 A은 2013. 5. 3.경 부산 북구 CD에 있는 피해자 BV(주)에서 정상적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한 후 2013. 5. 5.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렌트한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바꾸어 중고차로 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V(주)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BW 뉴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4. 말경 대구 북구 학정동 공영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 소유 승용차의 AV 등록번호판을 엎어놓고 그 위에 알루미늄판을 대고 볼펜으로 문질러 숫자와 기호가 새겨지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뉴에쿠스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위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015고단2421] 1. 횡령 피고인 A은 2014. 3. 12. 09:00경 대구 달서구 장지우체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E으로부터 시가 6,000만원 상당의 CF 에쿠스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중순경 피해자의 수차례 반환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2,500만 원을 빌린 후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보관하던 위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 A이 돌려주지 아니하여, 위 CE이 도난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바꿔서 보관하기로 마음먹고, 2014. 3.말경 대구 북구 CG빌라 1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승용차와 동일 차종인 CH 에쿠스 승용차를 불상의 렌트카업체에서 렌트한 후, 알루미늄 호일 판에 검정색과 흰색 수성 락카를 이용하여 위 CH 승용차의 등록번호판과 같은 모양과 크기의 CH 번호판을 만드는 방법으로 CH 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3.말경 대구 북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시장 앞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CH 등록번호판 2개를 위 CF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기 위하여, CF 에쿠스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냈다. [2015고단2524] 피고인 A은 2013.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I이 인터넷 중고차량 판매사이트에 "리스 차량인 CJ(재규어XF, 2012년 9월 연식)을 리스 승계 할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데 리스승계 할 사람은 많으니까 내가 리스승계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니며, 위 차량을 교부받으면 곧바로 장물업자인 CK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리스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리스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6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651] 피고인 A은 리스회사로부터 할부금 분할납입 조건으로 고급 승용차들을 리스 받은 고객들 중 그 승용차에 싫증을 느끼거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나머지 할부금 납입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을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물색한 후, 그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대구에서 AQ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리스 승계를 해주겠다고 속여 승용차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1. 15.경 대전 유성구 CL 맞은편 CM커피점에서 피해자 Z에게 "나는 자동차 매매상인데, Y 랜드로버 리스 차량을 넘겨주면 2014. 11. 20.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에게 승계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으면 즉시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리스 승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2665] 피고인 A은 2014. 11. 25.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경남센트럴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에게 "AQ란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AB BMW 520d 차량에 대해 리스 승계할 사람이 있으니 차를 먼저 주고 가면 승계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으면 즉시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리스 승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위 BMW 520d 차량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820] ■ 피고인 C, D, A의 사전 공모 부분 피고인 C, E은 대구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 D, E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D, A은 중고차 매매 업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자신으로부터 수 차례 속칭 '대포차'를 건네받아 불법으로 위 차량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팔았던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위 차량들을 판매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는 대포차라는 이유 등으로 차량대금을 계속 깎아달라고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에게 판매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뒤, 피고인의 아는 후배들을 동원하여 위 차량을 다시 피해자로부터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 30. 20:00경 대구 달서구 CN에 있는 'CO' 커피숍에서, 후배인 피고인 D에게 "아는 놈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피고인 D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을 통해 범행에 이용할 외제차량을 물색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부탁에 따라 지인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외제차량을 구해주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구해 온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마치 위 차량을 진정하게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위 차량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직후에는 피고인 C과 D가 아는 후배들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대포차량을 불법으로 거래한 것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차량을 다시 빼앗아 오기로 피고인 D, C과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D 및 A(2015. 4. 7. 구속 기소)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와 A은 2015. 2. 1. 23:00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V'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구해 온 X 벤틀리 GTC 차량 및 W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차량 각 1대를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차량들을 판매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차량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03:00경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 E,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 E, A은 2015. 2. 2. 03:00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V'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후 현장을 이탈하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차량을 다시 빼앗아 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 E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C, D, E의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벤틀리 GTC 차량 및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차량을 매수한 뒤 위 주차장을 내려오던 피해자 B 일행을 가로막은 다음, 피고인 E이 데리고 온 후배인 CP, CQ에게 위 입구를 막은 채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C, D, E은 위 차량들을 둘러싼 뒤 피고인 C은 피해자 B이 타고 있던 위 마세라티 차량 창문을 손으로 때리며 "창문 부시뿐다. 내려라. 이차가 어떤 차인지 아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 D는 벤틀리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R에게 "문 열어라. 이게 무슨 차인지 아나. 너거는 다 좆됐다"라고 소리를 지른 뒤 피해자 CR의 멱살을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D, E은 피해자 B, CR를 둘러싸고 피고인 C이 "니 이 차 누구 차인줄 알고 이 차를 가지고 있노. 이 차 내차인데, 차량을 도난당했다. 니가 훔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B이 "저가 방금 샀습니다. 이제 금방 돈을 줬는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C이 "좆만한 것들이. 이 차에 대해 뭐를 알고 그라노. 이 차 내차인데, 너거가 뭔데, 남의 차에 타 있나. 내리라. 내가 A을 잡으려고 한달 동안 돌아다니고 너거 잡을라고 여기서 24시간 차에서 기다렸다. 개새끼들아, 쳐 맞을래, 우리 누군지 아나, 너거 이름 뭐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 B, CR에게 "좆까라, 이 차에 GPS 달려 있다. 그것보고 찾아 왔다.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발견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잠복하고 있었다. 시끄럽다. 너흰 아무 상관이 없으니, 꺼져라, 개새끼들아, A이 알제, 너거가 A하고 짜고 차를 훔쳤제. 너거 좆됐다."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 B, CR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B, CR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 CR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 E, A은 공모하여 피해자 B, CR로부터 위 벤틀리 GTC 및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차량 각 1대를 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위 벤틀리 GTC 및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차량 각 1대에 대한 매매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차량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 30.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벤틀리 GTC 및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불상자에게 말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A이 판매하고자 하는 위 벤틀리 GTC 및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차량의 각 자동차등록증을 칼라 팩스로 송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 D는 위와 같이 송부받은 각 자동차등록증을 토대로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CS에게 부탁하여 위 자동차등록증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연식 등을 위조하기로 하고, 2015. 1. 31. 대구 북구 CT에 있는 CU 커피숍에서, CS를 만난 뒤 피고인 D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각 자동차등록증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자 하였으나, 노트북 사양이 맞지 않아 위조하지 못하고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 A이 CS로부터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파일을 건네받아 피고인 D를 통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각 출력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2015. 2. 1.경 위와 같이 출력한 각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연식 기재가 차이가 있어 B에게 위 벤틀리 GTC 및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은 다시 CS에게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15시경 피고인 A을 차량에 태워 경북 군위군 효령면에 있는 공단 입구에서 위 CS를 만나 그로부터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2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위 CS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벤틀리 GTC 자동차등록증 1장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의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자동차등록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 B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벤틀리 GTC 차량 및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C, D, E 등에게 차량을 빼앗기게 되자, 실제로는 위 차량들을 다시 구입하려고 한 피해자 CV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마치 위 차량들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2. 2. 04:50경 대구 달서구 CW에 있는 CX 까페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매수하기로 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들의 인도 및 탁송업무를 위임받은 탁송기사 CY, CZ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벤틀리 GTC 및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자동차등록증 각 1매)을 각각 보여준 뒤, 사실은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위 차량들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인인 D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870만 원, DB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4,1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들을 CV에게 판매함에 있어 위 3항과 같이 D, A이 CS를 통하여 위조한 벤틀리 GTC 차량 및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탁송기사 CY, CZ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D 및 A(2015. 5. 11. 불구속 기소)의 공동 범행 A은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 'SK엔카' 등에서 리스 승계를 통한 외제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대구에서 중고자동차 상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실제 운영되지 않는 'K' 등 중고자동차상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며 리스 승계를 시켜주거나 직접 리스 승계를 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그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 필요한 계약금을 조달하고, A이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데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 등으로 가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D와 A은, 2015. 1. 19. 13: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융투자협회 빌딩 지하 6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에게 "리스 승계 심사 서류를 하나캐피탈에 접수를 해 놓았다. 차량을 넘겨주면 다른 사람에게 승계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와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리스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D와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한 뒤, 시가 6,090만 원 상당의 M BMW 428i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D와 A은 2015. 2. 12. 18: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구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사장인데, 저희 고객이 이 차량을 사려고 한다. 저희 고객은 주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리스승계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와 A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리스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D와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뒤, 같은 달 13. 10:00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앞길에서 불상의 탁송기사를 통하여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Q BMW420d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D와 A은 2015. 3. 8. 20:30경 대전 유성구 S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R에게 대구에서 'K'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상사를 운영하는 대표라고 하며 승계 조건이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건네주면서 "리스 승계할 사람이 있으니 차를 넘겨 달라. 리스 승계할 사람이 승계를 안 할 경우에는 내가 차량을 매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와 A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리스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D와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970만 원을 지불하고, 시가 1억 3,920만 원 상당의 T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 D와 A은 2015. 1.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삼성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AN가 'SK엔카' 인터넷 사이트에 리스 승계를 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게 차량을 건네주면 1주일 내 차량을 승계 할 사람을 찾아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와 A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리스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D와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불하고,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AM 재규어XF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99]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 B은 2014. 8. 11.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2에 있는 (주)일신보험 수성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C인 것처럼 DC 명의로 (주)현대해상화재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면서 D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그에 따라 위 지점의 직원이 위 지점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현대해상화재보험 자동차보험가입신청서 파일의 이름 란에 'DC', 주민등록번호 란에 'DD'이라고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직원을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C 명의의 전자기록인 (주)현대해상화재보험 자동차보험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 B은 2014. 8.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지점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C인 것처럼 DC 명의로 (주)현대해상화재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여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자동차보험가입신청서를 출력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대구 달서구 두류동 135-13에 있는 (주)현대해상화재보험 대구지점의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배송하여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4. 8. 초순경 대구 수성구 D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DF로부터 DG K9차량을 배송받아 양도받은 후에, 2014. 8.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DH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음에도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293] 1. 사기 피고인 A은 2013. 7. 3. 14:30경 서울 강남구 DI빌딩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DJ(41세)에게 "DK BMW 520d 차량을 넘겨주면 다른 사람에게 승계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넘겨받으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000,000원 상당인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A은 2013. 7. 4. 10:00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신청인 성명 란에 '주식회사 DL', 대표자 란에 'DM', 연대보증인 란에 'DM'로 기재되어 있던 금융리스신청서의 신청인 대표자 란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A'이라는 글자를 오려서 풀로 붙이고, 볼펜을 이용하여 하단 신청인 서명 란의 '(주) DL'이라는 문구 아래에 'CEO A', 연대보증인 서명 란에 'DM'라고 기재한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L의 대표이사 권한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리스 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7. 4. 15:30경 부산 소재 부산IC 부근에서 지인인 DN을 통하여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 대포차량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금융리스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3428] 1. 피해자 D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3. 7.말경 피해자 DO이 인터넷 자동차 중고매매사이트 '엔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DP BMW520D 승용차를 리스대금 3,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승용차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고 승용차를 넘겨받을 의사가 있는 것처럼 연락한 후, 2013. 8. 14. 22:30경 부산 부산진구 D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500만 원은 추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1,0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한 후 위 BMW520D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놓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검정색토드백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빨간색 크로스백 1개를 보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주면 위 500만 원과 함께 가방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방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가방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11.경 피해자 DR이 인터넷 자동차 중고매매사이트 '엔카'에 "㈜DS 소유의 DT 벤츠S500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승용차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승계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연락한 후, 2013. 11. 12. 2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일동미라주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DU에게 "자동차 명의를 승계받고 대금을 내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 명의를 승계받을 의사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DU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억 1천만 원 상당의 위 벤츠S500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814] 피고인 A은 2012. 11.경 경산시 DV에 있는 피해자 DW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외제차를 싸게 구입하여 한 달 안에 처분하면 차액을 크게 남길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3. 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9. 300만 원, 같은 해 12. 12. 1,700만 원, 같은 해 12. 21. 1,000만 원, 같은 해 12. 28. 400만 원, 2013. 1. 10. 2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828]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4. 3. 5.경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인 엔카에 DX 벤츠 승용차를 리스 승계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피해자 DY이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미시 DZ 302호에 있는 ㈜EA 사무실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EA의 대표 E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E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후배인 EC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 란에 "(주)EA", 자동차 매매업자 등록번호 및 상호 란에 "ED", 대표자 란에 "EB", 취급자 란에 "EB", 양수인 란에 "EB"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중고자동차매매알선위탁서의 수탁인 사업장 소재지 란에 "경북 구미시 DZ 302호", 업체명 란에 "(주)EA", 대표자 란에 "EB", 수탁 책임자 란에 "EB"이라고,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을(양수인) 성명 란에 "(주)EA",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EE", 양수인 란에 "E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E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장, 중고자동차매매알선위탁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중고자동차매매알선위탁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Y에게 그 곳에 비치된 (주)EA 대표 EB 명의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장, 중고자동차매매알선위탁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1장을 건네주면서 마치 자신이 EB인 것처럼 행세하며 ㈜EA 대표 EB이 위 DX 벤츠 승용차의 매매 중개를 해줄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리스하여 사용 중인 시가 104,694,0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831] 피고인 A은 2014. 3.경 피해자 EF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신용등급을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 카드사용대금 991,3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55]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EG,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마세라티, 벤틀리 차량의 원계약자 EH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첨부)의 각 기재 [2015고단1578]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A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R, E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B이 장물로 취득한 차량의 차량종합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과 기구속 송치한 사기범 A과 금융거래 확인에 대한), 각 공소장의 각 기재 [2015고단1838]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O, EJ,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명함, 차량입고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범죄일시 재확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2015고단1860]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피해금 이체내용 등 확인서 첨부)의 각 기재 [2015고단1896]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Y,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위탁서, 각 인감증명서 사본, A 주민등록증 사본, 각 차량입고 확인증, A 명함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리스개시통보서의 각 기재 [2015고단1907]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확인서, 수사보고(차량승계 관련 피의자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2015고단2077]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리스계약서 붙임)의 기재 [2015고단2115]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N 전화진술), 명함사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위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금정서, 리스계약정보의 각 기재 [2015고단2151]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P, E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중고차량시세확인)의 기재 [2015고단2183]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된 번호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고단2194]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위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도증 사본의 각 기재 1. 차량사진의 영상 [2015고단2199]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위탁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2015고단2204]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차량 사진, 88car.com 캡쳐 사진, 각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의 각 기재 [2015고단2256]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차량사진 및 위임장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고단2421]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E, E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해차량 사진 등의 영상 [2015고단2524]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입고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위탁서의 각 기재 [2015고단2651]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2015고단2665]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D, E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위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AQ) 사본, 자동차리스 해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 사본, 수사보고(소재수사)-AQ의 각 기재 [2015고단2820]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P, C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Y, CZ, CV,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C 계보도 첨부), 내사보고(탁송기사 CY, CZ이 C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첨부에 대해), 위조차량등록증 등 서류, 내사보고(허위의 차량등록증에 대해), 차량등록증 등 회신자료, 리스회신자료, 수사보고(탁송기사 CY과 C 전화 녹화내용), 수사보고(E 개인관리대장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CR 상대 전화수사),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벤틀리 피해차량 확인을 위한 현장수사), 수사보고(A의 재규어 승용차 관련 사기 사건 공소장 부분 첨부)의 각 기재 1. 현장 CCTV 캡쳐자료의 영상 [2015고단2999]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수사보고(일신보험 수성직원 진술청취), 자동차보험청약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2015고단3293]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J, E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명함,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금융리스신청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2015고단3428]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O, DR, E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위탁서, 리스 신청서, 각서,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DU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O 전화진술)의 각 기재 [2015고단381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의 기재 [2015고단382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N, E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Y, E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중고 자동차 매매알선 위탁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 내사보고(참고인전화통화), 내사보고(차량가격에 대하여),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내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통장사진의 각 영상 [2015고단3831]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형기종료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D와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29,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장물알선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각 미등록자동차양도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 위조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벤틀리 GTC 자동차등록증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사기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횡령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벤틀리 GTC의 차량등록증 및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의 차량등록증을 각 위조하는 것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피해자 L, N, R, AN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2015. 2. 1. 오전 9시 반에서 10시경 미리 CS에게 전화로 저번에 USB에 담아주었던 마세라티와 벤틀리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각 1부씩 출력해 달라고 부탁한 후 중국집에서 CS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바꾸는 방법 등을 설명해 준 다음 그날 오후 3시경 피고인 D와 함께 군위군 효령면에 있는 공단 입구에서 CS를 만나서 자동차등록증 2장을 전달받은 다음 그 다음날 저녁 8시경에 CX 카페와 그 다음날인 2015. 2. 2. 03:00경 V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위 등록증을 B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D가 ES과장을 통해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려고 부탁한 사실은 있었지만 ES과장이 거절해서 ES과장을 통해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지는 못했습니다', '2015. 1. 30. 저희가 차량을 사겠다고 자동차등록증을 구한 뒤 그 다음날인 2015. 1. 31. CS를 CU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D도 커피숍에 같이 있었는데 CS가 D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등록증을 위조하려다가 D의 노트북 사양이 좋지 않아서 위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다시 CS 집으로 가서 차대번호, 차량번호, 연식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2개를 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날 밤 CS가 USB에 파일을 담아서 저한테 건네주었고 그 때 CS 집에 갈 때에는 D가 동행하지 않았는데 그날 밤에 제가 USB를 받아서 D에게 건네주고 D가 PC방에서 출력을 하여 받아온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대질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자동차등록증 2장의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위조작업에 가담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자동차등록증 2장을 위조한 것은 피고인 A, D가 공모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을 위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동차등록증 2장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2015. 1. 19. 저와 ET를 데리고 서울에 간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D가 M BMW 428i 차량의 계약금 9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이 이를 피해자 L에게 주고 위 차량을 인도받은 점, 피고인 D는 Q BMW420d의 계약금 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D는 T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차량의 계약금 2,970만 원 중 1,9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준 점, 피고인 D는 AM 재규어 XF 차량의 거래장소인 창원까지 피고인 A과 동행하였고 계약금 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A은 위 4대의 차량을 처분한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D에게 알려주었는데, 피고인 D가 위 차량 4대의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이를 알려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4대의 차량을 처분하고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자세한 것은 몰랐지만 사기를 치는 것을 알고 A을 2번 차를 태워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A으로부터 경비로 쓰라고 돈을 받은 것도 맞습니다. 제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 검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L에 대한 사기 범행은 저와 D가 같이 작당해서 한 일이라서 D도 잘 알고 있습니다', 'D는 ET로부터 제가 리스승계방식으로 사기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형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 눈으로 확인만 한다면 돈 1억 원을 조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차량을 처분하고 남은 3,600만 원 중 D에게 지급된 4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D와 제가 같이 룸싸롱에서 먹을 술값 1,000만 원, ET에게 빌려준 돈 1,100만 원, 저의 경비 1,000만 원, D의 경비 450만 원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D가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45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8월~10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7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차량의 대수가 많고 범행의 횟수도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드러나는 피고인 A의 법경시적인 태도나 재범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편취한 차량을 장물업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 차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 차량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물인 차량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를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챙겼으며, 이와 같은 범행은 소위 대포차량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대포차량이 다른 범행에 사용되는 등 그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규제할 필요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최근 5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사기범행 및 공갈범행을 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CV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22년 6월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범행방법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CR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이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22년 6월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9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공갈범행을 모의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 B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R와 합의한 점, 피고인 D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것을 보이는 점 등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E이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해자 CR, B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