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23

범죄사실 2020고단1023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E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5:01:32경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자 F(여, 2세)이 교실 바닥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2회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를 교실 반대편으로 쫓아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19: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세게 발로 차거나, 피해자에게 슬리퍼를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503 피고인 A은 거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E반 교사이고, 피고인 B은 G반 교사로서 각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7. 11:27경 어린이집 E·G 합반 교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여, 3세)을 시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I(여, 2세)의 식판을 들고 오게 하고, 피해자 I이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숟가락을 빼앗아 피해자 H에게 주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끼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H이 피해자 I으로부터 맞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을 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머리핀을 빼앗아 피해자 H에게 주어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9.부터 2019.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공동범행)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7. 1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J(남, 2세)를 불러 세워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강하게 2회 잡아당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8. 15: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하원 시간에 피해자 K(여, 3세)이 움직이자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 앉히고 내팽개친 뒤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계속하여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앉히고 피해자가 책장에 머리를 부딪쳐 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윽박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 정신건강 및 발달에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T, H에 대한 각 영상녹화 및 속기록,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기록지 첨부) 1. 수사보고(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단 결과 첨부), 각 수사보고(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단 결과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D어린이집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결과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나,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 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건강 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 등(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단독범행 • 2020고단1023호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F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볼 및 턱 부분)을 2회 움켜쥐듯이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20고단1503호 범죄일람표(A) 순번 68과 관련하여, 식판에 남아 있는 음식량이얼마 되지 않았고 실제 숟가락에 담긴 양이 아주 적었으므로 U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미 피고인은 남은 반찬을 숟가락에 가득 떠서 피해 아동의 입에 두 차례 정도 넣었다), 행위의 태양 및 정도(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남은 반찬을 모두 국에 넣고 남은 음식을 약 23초 동안에 피해 아동의 입에 연속해서 7차례 넣었다), 피해 아동의 반응(피해 아동은 입안 가득 들어있는 음식을 씹지 못한 채 피고인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었고, 피고인이 숟가락을 입에서 뺄 때마다 그로 인해 고개가 뒤로 많이 젖혀졌다)등을 종합할 때, 입안에 음식물이 있는 피해 아동에게 짧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 2020고단1503호 범죄일람표(A) 순번 109와 관련하여, 순간 힘이 빠져 몸부림치는 피해 아동을 놓치게 된 것이지 고의로 붙잡지 않아 바닥에 부딪히게 한 것은 아니므로 J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다른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식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아동은 계속해서 누워있었다), 행위의 태양 및 정도(피고인이 강하게 피해 아동의 다리를 끌어당겨 앉게 하였다), 아동의 반응(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다시 누우려고 몸에 힘을 빼고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큰 몸부림을 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B 단독범행 • 2020고단1503호 범죄일람표(B) 순번 32과 관련하여, 어깨를 이빨로 문 것이 아니라 입술로 귀에 가볍게 접촉한 것이고,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에 도움을 주기에 J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 아동의 연령(만 3세), 당시 상황(다른 아동들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다른 아동들에게 가지 못하게 하였다. 당시 다른 아동들은 스스로 놀고 있었다), 행위의 정도 및 태양(피해 아동의 옷이나 다리를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때리고 실내화를 내리쳤다), 피해 아동의 반응(얼굴을 찡그리고 몸부림을치고,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라 보기는 어렵다. • 2020고단1503호 범죄일람표(B) 순번 36과 관련하여, 아동들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간혹 담임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에게 보내는 것일 뿐 U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 아동의 연령(만 2세), 당시 상황(피해 아동은 당시 책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는데, 공동피고인이 갑자기 책을 덮고 연필꽂이를 가져다 두라는 지시를 하자, 그에 따라 행동을 하였을 뿐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아동에게 책을 읽어 주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등 어떠한 훈육을 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행동의 태양 및 경위(공동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강하게 밀어 피고인 앞으로 가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다리를 밀어 다시 공동피고인에게 돌려보냈다), 피고인의 행동 이후의 피해 아동의 반응(피해 아동이 울면서 손을 비볐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상적인 보육 과정의 일부라 보기는 어렵다. • 2020고단1503호 범죄일람표(B) 순번 38과 관련하여, 정서적 안정감 등을 주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해 왔고,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였고, 옷을 단정하게 정리하여 주다가 멍하게 있었으므로 K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만진 피해 아동의 신체 부위(엉덩이), 그 방법(피해 아동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더 깊숙이 넣으려는 시도도 하였다) 및 지속 시간(30초가 넘는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피해 아동은 피고인 쪽으로 눕거나 피고인을 향해 돌아서 앉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손을 피하려고 하였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 공동범행 • 2020고단1503호 범죄일람표(공동범행) 순번 4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 V의 행동이 귀여워한 행동일 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 아동의 연령(만 2세), 당시 상황(다른 아동들은 자고 있고, 피해 아동은 자고 있지 않았다), 행위 태양(자신에게 와서 안기려는 피해 아동을 잠시 안아 준 후 피해 아동이 다른 교사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자 피해 아동의 등을 여러 차례 밀거나 서로 피해 아동을 주고받았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단순히 피해 아동이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피해 아동에게 있어서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단독범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공동범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단독범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공동범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한 피해 아동만 해도 18명이고,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130회가 넘는다. 그 학대행위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차는 행위, 피해 아동에게 과자를 먹이고 다시 뱉으라고 하는 행위, 다른 아동으로 하여금 피해 아동을 때리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후 때리고 온 아동을 칭찬하는 행위,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눈을 때리거나 누른 행위, 피해 아동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이유 없이 던지는 행위, 피해 아동의 입안에 음식물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피해 아동에게 음식물을 먹이는 행위 등 아주 다양하다. 불과 약 2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학대행위들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입은 피해 내지 상처가 향후 성장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예상조차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매월 아동학대의 종류, 사례, 기다려주기, 강요하지 않기 등의 내부연수를 받아왔고, 동영상 교육을 통해 아동의 인권과 교사의 지도 방법에 대해 더 알게 되었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실천하도록 하겠다는 연수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 중 H, W, X, I, Y, Z, AA 등의 부모들과 합의를 하였다(다만,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는 실제 어린 피해 아동들이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한 피해아동만 해도 18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50회가 넘는 다음과 같은 학대행위 즉,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행위, 피해자의 귀에 고함을 치는 행 위, 다른 아동으로 하여금 피해 아동을 때리도록 지시하는 행위, 피해 아동이 뱉어 놓은 과자를 피해 아동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다시 먹이는 행위, 피해 아동을 다른 아동들과 분리하여 영상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장난감을 정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학대행위들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얼마나 큰 피해나 상처를 입었을지 추정조차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매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내부연수를 받아왔음에도, 이 사건 학대행위를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 중 H, W, X, I, Y, Z, AA 등의 부모들과 합의를 하였다(다만,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는 실제 어린 피해 아동들이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