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98

범죄사실 2016고단1398 [범죄전력] 피고인은 김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0.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3.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확정판결'라고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말경 F을 통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및 그 회사 소유인 트레일러 2대를 4,500만 원에 대신 매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회사 및 위 회사 소유의 트레일러 2대만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매도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2.경 김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J에게 위 회사 및 위 회사 소유의 트레일러 2대를 4,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도대상으로 약정하지 않은 K 4.5t 화물차의 사업면허권을 J에게 1,200만 원에 추가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162 2. 배임 피고인은 2015. 11. 18.경 익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회사를 개인사업자인 O로 변경 등록해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변경 등록에 필요한 위 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회사를 개인사업자인 O로 변경 등록한 후 피해자에게 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다시 반환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 P에서, 주식회사 Q에 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4,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1. 15.경 김제시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계약서의 '갑(양도인) 성명'란에 '(유)N', '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R', '법인등록번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N의 법인 인감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의 '양도인 성명'란에 '유한회사 N', '양도인 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R', '양도인 법인등록번호'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N의 법인 인감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N 소유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위 회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그에 대하여 위 회사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어 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양도를 승인 가결한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의 내용을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8.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있는 용인시청 민원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한회사 N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계약서 1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1부, 이사회의사록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에 유한회사 N 소유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매도한 후, 그 대표인 M으로부터 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반환을 독촉받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위조해두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17.경 김제시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N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필요한 부분을 오려내고 그 위에 새로운 내용을 기재한 종이를 붙여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생년월일'란에 'T', '상호'란에 'O', '허가일자'란에 '2015년 12월 16일'이라고 기재된 익산시장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2015. 6. 29. 작성),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보고) 2016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계약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이사회회의록 각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V 거래내역 등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배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제2의 배임죄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1의 배임죄는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위 배임죄와 확정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위 배임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범행의 경우 G이 피고인과 F 등을 상대로 법률적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고소와 합의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나머지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