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2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C에 있는 D시 사회종합복지관 성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자로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F의 담당 복지사이며, 동료인 B가 휴가 등의 사유가 있을시 업무대행자로서 B가 담당하는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G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7. 10:18~11:33, 12:03~15:46까지 C에 있는 D시사회종합복지관 성인주간보호센터에서 피해자 F을 쉼터에 홀로 두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지 않고 쉼터 안에 홀로 두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13:39~15:18까지 C에 있는 D시사회종합복지관 성인주간보호센터에서 피해자 G을 보호ㆍ감독하지 않고 쉼터 안에 홀로 두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D시사회종합복지관 성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자로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G의 담당 복지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 13:31~15:46까지 C에 있는 D시사회종합복지관 성인주간보호센터에서 피해자를 쉼터 안에 홀로 두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지 않고 쉼터 안에 홀로 두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E시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쉼터 부분 1) E시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고 한다)는 D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단체이고, 그 설립목적은 “성인 인지장애인들에게 이용시설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을 경감시키며, 각종 서비스(일상생활훈련, 교육지원 등)의 제공을 통한 성인장애인의 기능유지 및 향상과 가족기능의 향상”이며, 그 수행사업은 “등하원지도,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여가문화활동 등”이다. 한편, 보호센터의 정원은 “10명~12명”이고, 보호센터의 이용자 자격기준에는 “자해 및 공격 행동, 성적 행동, 도벽 등 단체생활에 있어 적응 상 문제행동이 없는 자. 이동, 대소변처리, 식사 등 신변자립이 가능한 자.”라는 내용이 있다. 2) 보호센터와 성인장애인 보호자 사이의 재이용 계약서에는 “도전적 행동이 나타날 경우 보호자(대리인)와 협의 하에 센터 내 안정실에서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보호센터의 이용 규정 및 재이용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보호센터는 신변자립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이용을 전제로 한 기관은 아니고, 신변자립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분리 규정을 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보호센터의 시설이나 운영이 신변자립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보호센터의 수행사업으로 되어 있는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여가문화활동 등”이 신변자립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고, 쉼터 또한 신변자립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분리하는 장소로 보기에는 다소 부적절해 보이며, 담당사회복지사의 숫자도 신변자립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돌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 고려). 그러나 신변자립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들의 보호자들과 보호센터가 각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이 보호센터의 직원인 이상, 위 이용 규정, 재이용 계약서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보호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담, 고지된 각 내용 등을 전제로 이 사건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쉼터로 분리한 후 쉼터에서 같이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은 것도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담당 사회복지사가 다른 장애인들을 버려두고 피해자들만을 전담으로 보호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보호자들과 보호센터에서 체결한 계약 등에서 상정한 내용이 아니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들 또한 그와 같은 전담 보호가 불가능한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전담 보호해야 한다면 다른 담당 장애인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거나 피고인들에게 주어진 행정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이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안정실로 볼 수 있는 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쉼터는 장애인들이 주로 교육을 받는 활동실과 연결되는 별도의 방으로서 바닥에는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잠금장치가 없는 문이 있으며(문의 유리창이 있어 성인이 안쪽을 볼 수 있는 구조), 쉼터의 바깥을 보는 창문은 유리로 막혀 있으나 안을 보는 창문은 활동실로 뚫려 있다(쉼터 안쪽의 소리를 쉽게 듣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보임). 나.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1) 피해자 F(여성, 90년생)은 일반 사람들과 유의미한 의사소통이나 신변자립이 불가능한 1급의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2012년부터 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개인관찰기록지, 상담일지, 일일연락장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은 2012년 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자유롭게 또는 사회복지사들에 의하여 상당한 시간을 쉼터에서 생활하였고, 자유롭게 또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간단하게 의사를 알리는 방법으로 쉼터에서 나올 수 있었으며, 피해자 F의 보호자인 H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이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이 사건 발생일에 비교적 가까운 2019. 5. 7.자 상담일지에는 “피해자 F이 주로 쉼터에서 생활하며,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가구를 다 빼고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아서 최대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놨음을 이야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일일연락장 및 개인관찰기록지에도 피해자 F이 오전 내내 또는 오후 내내와 같이 상당한 시간을 쉼터에서 잠을 자거나 쉬면서 자유롭게 보낸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 다른 피해자 G이 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하여 쉼터로 분리되기 시작할 무렵 이전까지는 피해자 F의 보호센터 내의 주된 생활 장소가 쉼터이고, 활동실이 보조적 생활 장소라고해도 무방할 정도로 자주 시간을 보냄). 3)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을 쉼터로 분리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재가 없으나 이후의 기재로 보아 피해자 F이 혼자서 쉬고 싶을 때는 스스로 쉼터를 찾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도전적 행동(타해, 자해, 성적행동, 기물파손 등과 같은 장애인들의 공격적 행동을 통칭)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을 쉼터로 분리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담당하기 전의 담당 사회복지사였음). 4)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날짜에 기재된 개인관찰기록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 10. 7.자: 낮잠은 자지 않았으며 쉼터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시간을 보냄. 2019. 10. 8.자: 일어나자마자 등원함을 전달받음. 배가 고팠는지 점심식사 전까지 칭얼거리고 짜증을 냄. 점심식사 시 제공된 양 남김없이 섭취했으며 식사 후 쉼터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시간을 보냄. 2019. 10. 14.자: 오전 11시 20분경 자가등원 함. 일어나자마자 등원해서인지 눈꼽이 많이 껴있고 머리가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음. 배가 고팠는지 점심식사 시평소보다 빠르게 제공된 양 남김없이 섭취함. 낮잠을 자지 않고 활동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시간을 보냄. 2019. 10. 15.자: 가정에서 점심식사 후 오후 2시경 등원함. 센터에 들어오자마자 걷지 않으려고 하고 바닥에 주저앉음. 담당자가 일으켜 세웠으나 걷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을 반복함. 여자쉼터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시간을 보냄. 2019. 10. 17.자: 일어나자마자 등원함을 전달받음. 배가 고팠는지 점심식사시 제공된 양 남김없이 섭취함. 식사 후 쉼터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시간을 보냄. 평소보다 움직임은 적었으나 점심 및 간식은 많이 먹음. 2019. 10. 18.자: 일어나자마자 등원함. 점심식사 및 간식 많이 섭취함. 2019. 10. 21.자: 일어나자마자 등원함을 전달받음. 얼굴에 침을 많이 묻혀서 침냄새가 났으며 머리에 물을 묻혀서 왔으나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보임. 점심식사 시 제공된 양 남김없이 섭취함. 식사 후 물수건을 따뜻하게 적셔서 눈꼽 및 입주변을 닦아줌. 낮잠을 자지 않았으며 쉼터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시간을 보냄. 2019. 10. 22.자: 일어나자마자 등원함을 전달받음. 눈에 눈꼽이 껴있었고 손톱에 때가 껴있었음. 식사 후 물수건을 따뜻하게 적셔서 눈꼽 및 입주변을 닦아줌. 금일 특이사항 없었으며 쉼터에서 스스로 나와서 활동실에서 시간을 보냄. 다.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1) 피해자 G(여성, 83년생)은 일반 사람들과 유의미한 의사소통이나 신변자립이 불가능한 1급의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2018년 9월경부터 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2) 피해자 G과 관련된 상담일지, 개인관찰기록지, 가정통신문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별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관찰기록지의 내용임). 2018. 10. 2.자 상담일지: (상담내용) 정식 입소 후 약 1개월간의 센터 생활과 지도사항을 토대로 상담함. 센터에서 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물어 창가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창밖을 보거나 활동 중인 타 이용자들을 바라본다고 전함. 책상 앞에 착석시켜 보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창가로 가서 앉는다고 전함. 돌아다니거나 이용자 또는 담당자의 팔을 끌며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여자쉼터로 분리한다고 전함. 가정에서는 침대에 누워 잠만 자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보다는 센터에 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함. 인지수준 및 수행능력은 누구보다도 보호자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센터 활동 참여나 다양한 훈련을 통한 능력 향상은 바라지 않으며, 등원해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있다 하원하는 것만 바란다고 함. (상담자의견) 센터에서는 소변이 급한 경우 활동실 밖으로 나와 센터 문 앞 서있고, 대변이 급한 경우는 의자에 앉아 울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이 있을 때만 지도하는 것이 담당자와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사료됨. 이에 대해 보호자도 동의함. 보호자는 센터 생활을 통한 피해자 G의 인지 및 수행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는 없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등/하원만을 바라고 있으므로 센터 생활 중 신변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지도하고,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가정통신문과 보호자 상담을 통해 상세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상담결과) 보호자와의 협의사항을 토대로 지도할 예정임. 2018. 10. 16.자: 14:00경 창가 의자에 앉아 졸다가 창들에 이마를 찧음. 이로 인해 이마에 상처(멍)가 생겨 처치(연고)함. 스스로 책상 앞에 앉는 것을 거부하고 창가 앞에 앉는 것만 고집하여 원하는 대로 지도하였으나 안전상의 우려가 있어 익일부터는 창가에 앉히지 않고 책상 앞에 앉히도록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쉼터에서 생활하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위 3가지 사항을 전화상담을 통해 보호자에게 전달함. 보호자는 다치지만 않으면 된다며 담당자 알아서 지도하라고 함. 2018. 11. 30.자: 금일 아침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피가 났으며, 심하지 않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함. 평소 코를 파거나 옷을 들추거나 몸을 긁는 등 손을 가만히 두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얘기하여 요근래 센터에서도 옷을 들춰 상의 속옷(브래지어)이 보이는 경우가 잦다고 전함. 남자 이용자들이 있어 위나 쉼터에서도 옷을 들추고 쉼터 밖으로 나오려고 하여 지도의 어려움을 전함. 담당자가 속옷 위에 내의를 입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하자 보호자도 이에 동의하며 다음주부터 내의를 입혀 등원시키기로 함. 2018. 12. 3.자 가정통신문: 아침 경기 때문인지 센터 내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 센터 내 휴식을 취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2018. 12. 4.자: 센터 생활 중 컨디션이 좋지 않아 쉼터 휴식 지도하였으나 활동실 나오기를 반복함. 금일 센터에서의 상황 가정통신문을 통해 보호자에게 전달함. 2018. 12. 17.자: 보호자가 센터로 전화하여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전달함. 요근래 담당자의 일반적인 생활지도(신발신기거나 담장자의 손을 잡아 꼬집고 물려는 행동, 담당장의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음을 전달함. 보호자는 집에서 수시로 하는 행동이며, 주의를 주고 있음에도 인지를 하지 못한다고 함. 센터에서는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한다고 전함. 활동실 걷기지도에 따르지 않고 착석하려는 행동을 반복하기에 센터에서의 운동지도에 어려움이 있음을 전함. 2019. 1. 22.자: 실습생이 있어서인지 담당자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았으며, 도전적 행동(꼬집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침 뱉기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익일부터 실습생이 아닌 담당자와 활동하기로 결정함. 2019. 1. 29.자: 배가 고픈지 식사 전부터 소리를 많이 냄. 오후에도 큰소리를 반복하여 쉼터에 있도록 지도함. 2019. 5. 8.자: 등원하자마자 일그러진 표정으로 소리를 내며 활동실 들어가기를 거부함. 화장실에 데려가니 변기에 앉자마자 소변봄. ⑩ 2019. 5. 10.자: 실내 영화감상 중 소리내는 행동을 반복하여 활동에 방해가 되어 여자쉼터에 있도록 지도함. ⑪ 2019. 7. 1.자: 전주부터 오늘까지 물거나 때리는 행동의 빈도가 잦고, 강도도 세지고 있어 관련사항 가정통신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보호자에게 전달하였으며, 보호자는 가정에서는 평온하게 잘 지내는데 센터에만 가면 위와 같은 행동이 나타난다고 함. ⑫ 2019. 7. 2.자: 옆에 있는 타 이용자(F)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행동을 반복함. ⑬ 2019. 8. 5.자.: 점심 식사 후 의자에 착석하여 졸아 쉼터에 눕도록 지도하였으나 쉼터 밖으로 나오는 행동을 반복함 ⑭ 2019. 8. 12.자: 13:30경부터 활동실 안을 배회하며 타 이용자들의 팔을 잡아당기는 행동 반복하여 쉼터에 있도록 지도함. 쉼터에서 상의를 탈의하여 쉼터 문밖으로 던져놓는 행동 나타냄 ⑮ 2019. 8. 16.자: 오전, 오후 활동을 배회함. 자리에 착석하지 않고 여자쉼터에 들어가서도 문을 세게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담당자의 관심을 끌려고 함. 오후 1시경 활동실에서 사무실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다 이용자가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 찧음. 넘어진 부분 상처 확인했으나 상처 없었으며 보호자에게 하원시 위 사항 전달하였음. ⑯ 2019. 8. 27.자: 센터 생활 내내 활동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손으로 이용자 및 담당자들을 잡아당기는 행동 반복함. 착석 지도하였으나 강하게 거부하여 쉼터에 있도록 지도하였으나 이도 거부함. 활동실 내 분리공간 만들어 착석 지도함. ⑰ 2019. 8. 28.자: 점심식사 이후 활동실에서 끊임없이 큰소리를 내고,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는 행동 반복하여 쉼터에 있도록 지도함. ⑱ 2019. 9. 10.자: 입으로 소리를 심하게 내어 점심식사 후부터 간식 전까지 쉼터로 분리하여 생활 지도함. ⑲ 2019. 9. 17.자: 점심식사 이후부터 입으로 소리를 내는 강도가 세지고, 활동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타 이용자들에게 스킨쉽으로 하여 쉼터로 분리하여 생활지도함. ⑳ 2019. 9. 20.자: 전일 식사 중 도전적 행동이 심해 금일 다른 테이블에서 담당자와 단독 식사함. 식사에 집중하지 않고 옆에 앉은 담당자에게 숟가락을 휘두르는 행동을 반복해 이용자 앞좌석으로 이동하여 식사 지도함. 앞에 앉은 담당자의 식판에 손을 대는 행동을 나타냈으나 주의를 주자 식사에 집중함. 다음주까지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여 담당자와 단독 식사 지도 예정임. 3)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날짜 또는 이를 전후한 날에 기재된 개인관찰기록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9. 10. 2.자, 2019. 10. 16.자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2019. 10. 7.자: 식사 후 센터로 복귀하던 중 앞에서 이동 중인 타 이용자(I)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행동을 함. 2019. 10. 8.자: 배식하였으나 담당자를 꼬집고 때리고 발로 차며 식사 거부함. 2019. 10. 10.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등원하자마자 자리이탈하여 활동을 돌아다니며 산만한 행동을 나타내 쉼터로 분리하여 생활 지도함. 2019. 10. 14.자: 화장실 이용 지도 중 손으로 담당자의 얼굴을 때림. 2019. 10. 15.자: 식당으로 이동하기 위해 신발을 신겨주던 중 담당자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때림. 2019. 10. 22.자(담당자 피고인 A): 점심식사 후 산만하고 큰소리를 내며 움직임이 매우 커서 여자쉼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 피곤한지 앉아서 조는 모습을 보임. 2019. 10. 25.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예방접종을 위해 J시 보건소로 도보이동 중 앞에서 이동 중인 타 이용자와 사회복무요원의 머리와 팔, 옷깃을 잡으려는 행동을 반복함. 이를 제지하자 담당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을 꼬집는 행동을 나타냄. 보건소에 도착하여 참석시켰음에도 앞에 있는 사람의 팔을 잡아 꼬집고 발로 차는 행동을 반복함. 식판을 밀어내며 (점심)식사 거부하여 먹이지 않음. 화장실 이용 지도 시 담당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동 반복함. 3. 판단 가. 이 사건 적용 법조 나. 관련 법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는 같은 법 제59조의9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모두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특히 같은 법 제59조의9 제3호는 유기와 방임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적용법조의 문언이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처벌하고자하는 장애인학대의 하나인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란 장애인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장애인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장애인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들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쉼터로 분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도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출입문의 창문을 통하거나 출입문을 열어서 피해자들을 살펴보거나 피해자들을 화장실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별지 각 범죄일람표 시간동안 방임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분리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에게도 고지하여 알려져 있던 내용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돌보면서 도전적 행동이나 도전적 행동의 전조 증상을 잘 알고 있어 보호현장에서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들을 분리한 것은 특별한 사정(명백한 학대행동 또는 그 의도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들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도전적 행동을 하거나 도전적 행동의 전조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들을 쉼터로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환경(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보호센터는 피해자들과 같은 신변자립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기에는 시설이 부적합하거나 인원이 부족하다)과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들의 의사에 따라 나름 최대한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을 돌본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해자들에게 명백한 학대행동을 하거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쉼터로 분리했다고 볼 별다른 증거는 없다. 3)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분리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들을 일정시간 동안 돌보았다고 하더라도 쉼터라는 닫힌 공간에 신변자립이 불가능한 중증의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긴 시간을 머무르게 한 것 자체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4) 그런데 쉼터 또한 보호센터의 또 다른 활동공간이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쉼터를 나올 수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 F의 경우에는 활동실에서 교육받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쉼터에서 쉬기를 원한 적도 많고, 피해자 G의 경우에는 쉼터에서 머문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다. 5) 사실 및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쉼터로 분리하여 머무르게 한 것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방임행위(장애인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장애인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거나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장애인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쉼터로 분리한 사실 및 쉼터에서 머문 시간(오전 또는 오후) 등을 개인관찰기록지에 기재하거나 보호자들과의 상담에서 고지하였는데, 피해자들을 쉼터로 분리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방임이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인식이 피고인들에게 있었다면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방임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 7)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관찰 실험),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관찰 실험), 임상심리검사결과(F), 임상심리검사결과(G),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견서, 증인 K의 증언 등은 증인 K이 피해자들을 관찰하거나 검증 또는 감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진술이거나 이를 기초로 한 증거들인데, 증인 K의 관찰실험에서 피고인들 또는 그 변호인의 참여나 의견 제시가 있었다가고 볼 증거가 없고, 그 내용 또한 수사기관,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들은 후 진행되거나 이에 기초한 의견일 뿐이며, 증인 K 또한 이 법원에 출석하여 CCTV의 경우에는 하루치만 보았다고 증언하였고(개인관찰기록지 등을 전부 보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 관찰실험이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그 주재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참여하여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별다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