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5.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3. 확정되었으며, 2018.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1.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3. 확정되었고, 2018.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E 행동대원으로 피해자 F(23세)의 1년 선배이고, 피고인은 C은 E 행동대원으로 피해자의 1년 후배이며, 피고인 D은 피해자 F와 동갑이며 피해자 및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1. 23: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의 출소를 기념하기 위해 A, I, D과 함께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들의 지인인 J을 불러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하며 폭행하였고, 이를 보고 화가 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F! 너 이새끼 정신 안차려!"라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B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를 본 피고인 C은 같은 조직원 선배인 피고인 B를 밀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두상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2. 02:00경 위 H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제1항과 같이 선배인 피고인 B 등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자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K 인피니티 승용차에 태우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 D은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공원 야산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의자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일시경 제2항 M공원 야산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선배인 피고인 B 등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하극상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자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집에서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5cm)를 가져와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너 생활 제대로 할 거야 말 거야", "이 새끼(피해자) 생활 내리면(조직을 탈퇴하면) 손가락 하나 받아"라고 위협하며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 B, C,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입원경과기록지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후경합, 재판계속 중 전과 등, 피의자 A 복역사실 전산누락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공동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감금 범행 이전의 상황과 범행 과정, 감금 범행 이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은 피해자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 B는 폭력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 D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D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전과의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