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33684호 원고 D의 피고 E에 대한 양수금 청구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14단독 판사 F 앞에서, 피고대리인의 '당시 증인은 피고에게 형사사건에 관하여 만약 관리단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인이 구속될 입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증인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증인의 변호사와 협의했을 때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봉사명령이 160시간 정도 나올 확률이 있다면서 관리단과 합의하면 사회봉사명령은 감해줄 수 있고 양형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증인이 피고한테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피고가 증인이 한 제의에 호응하여 관리단이 제시한 형사사건 합의금을 증인을 대신하여 피고가 지불하고, 증인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정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이행합의서에 보면 2,800 만원을 지급하면 증인이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증인이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 그 상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설정이 해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그것은 증인이 동의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을 대신하여 피고가 관리단한테 2,800만원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기로 하면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채무를 다 탕감하는 것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보면 설정된 근저당권 중에서 2,800 만원만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첨가해서 그 자리에서 피고와 서로 협의해서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판사의 '피고가 관리단에 2,900만원을 변제해 줄 때 증인과 나머지 근저당권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그런 적은 없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관리단과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사건에서 구속될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며 형사사건 합의금을 대신 변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지 합의가 되면 사회봉사명령 등 양형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E가 관리단에 피고인 대신 형사사건 합의금 2,800 만원 상당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E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정산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한 것이므로 E가 관리단에 위 2,800 만원 상당을 지급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가 남게 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채권이 모두 정산되어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한 것이지 E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A, H) 1. 내용증명(발신인 E) 1. 이행각서, 이행합의서 1. 합의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통지서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485), 사건진행내역(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 14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판시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 E뿐 아니라, 제3자인 당시 관리단 대표 G과 관리소장 H도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가 안되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회봉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언 시 "피고(E)에게 증인(피고인이 구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자신이 구속된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도 자신의 횡령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구형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와 만난 기억은 없지만 만약 전화통화를 했다면 '합의가 안되면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을 것'이라고도 인정한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이야기는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구속과 관련한 진술과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합의가 되기 전에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구속이 될 수 있다는 말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잔여 채무의 면제에 관하여도, G H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까지 들면서 고소인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5,600만 원이 넘었고, 전기세, 수도세가 1억이고 연체료 등이 것저것 따지면 횡령으로 고발한게 2억 가까이 되는데 만약 그 돈이 있다고 하면 관리단에서 포기 안 했을 겁니다. 전기세, 수도세가 급하기 때문에 그걸로 합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우리가 아쉬워서, 공동대표가 마음 변하기 전에 그거라도 빨리 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관리단에서 의논하고 회의해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4,000만 원을 포기를 안 해준다고 그랬다면 우리도 당연히 포기를 안했을 겁니다.", "그 때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A 사장님한테 압류할 것이 없었고, 조정위원회에도 3번인가 가고 그랬어도 도저히 안 되어서 포기한 상태에서 법으로 해결하자고 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A 사장님께서 보니까 E씨하고 관계가 있더라면서 일부 2,800만 원만 E씨가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면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퉁쳐주는 것으로 하기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증인 G의 법정진술) - "A가 1,50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E)한테 2,800만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안 해 줄 것이다. 그러니 깎아서 1,500만 원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증인이 '이것은 내 돈이 아니고 전기세, 물세는 받아야 된다'며 2,800만 원을 고집해서 그렇게 끝났고, 그런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증인은 그 중의 얼마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관련 민사사건에서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일부 채권만 양도하고 잔여 채무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900여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다투던 E가 갑자기 무리하여 2,8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대위변제해 줄 이유가 마땅치 않고, 더군다나 H의 진술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E를 위하여 합의금을 깎아달라고 할 이유도 없다. 반면, 피고인은 횡령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를 바로 앞둔 상황이어서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급했으므로, 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였고, 횡령액수가 3억 2,000여만 원(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데다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형을 면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함부로 예단할 수 있을만한 상황도 아니다], E의 차용일시와 일부 변제일시, 대부분 변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던 E의 반응 등에 비추어 E에 대한 채권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거나 변제를 독촉하던 채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잔여 채무를 그대로 남겨둔 채 단순히 E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는 조건이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E는 위 합의금 2,8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 급박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E가 위 합의금 2,900만 원 (2,800만 원 + 이자 1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의 주장과도 달리 근저당권을 바로 말소해주지 않고 E가 사기죄로 고소를 한 후에야 말소해주었다. 이에 대하여 H는 "돈이 들어오고 나서 피고(E)로부터 자신은 돈을 지급했는데 말소가 안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증인 (H)이 A한테 전화를 하였으나, 그 때 연락이 안되다가 나중에 연락이 되어서 '왜 빨리 해지를 안 해주느냐'고 물어봤더니 A가 7,000만 원 정도 받을 돈이 있는데 2,900만 원으로 해주기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해서 우스갯소리로 '사장님,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이야기까지 오고갔습니다"라고 증언한 바도 있다(관련 민사사건에서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전후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