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12.초순경 ㈜C 대표 B과 ㈜C 소유의 경기 평택시 D 전 286㎡외 2필지를 E 명의로 총 매매대금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중 5억 3,000만 원은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기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나머지 잔금 2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신축한 후 지급을 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5. 분양시 계약금 10%는 ㈜C에서 잔금으로 대체하여 받으며 계약서도 ㈜C에서 쓴다. 6. 잔금은 약속어음 310,000,000으로 공증받으나, 실잔금은 210,000,000임”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F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이 되지 않거나 대출금이 낮게 결정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9억 7,000만 원으로 미지급 잔금을 5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전액 완납한 후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 특약사항 5, 6항을 삭제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F에서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의 대출담당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C 측에 지급한다고 하여도 매매대금 잔금이 약 2억 1,000만 원이 남아 있음에도 ㈜C이 E에게 9억 7,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였고, 매매대금 잔금은 5억 3,000만 원만 남아 있다는 취지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대출담당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13. 12. 20.경 E의 계좌에 5억 8,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여 대출금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12. 초순경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매매대금은 9억 7,000만 원, 미지급 잔금은 5억 3,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잔금 2억 1,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특약사항 5, 6항을 삭제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A과 함께 작성하고, 대출담당자 H가 전화로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이 지급되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다른 조건은 없는지’를 묻자 ‘잔금만 지급하면 되고 다른 조건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13. 11.∼12.초순경 ㈜C 대표 B과 ㈜C 소유의 경기 평택시 D 전 286㎡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E 명의로 총 매매대금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중 5억 3,000만 원은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기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나머지 잔금 2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신축한 후 지급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한 다음,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5. 분양시 계약금 10%는 ㈜C에서 잔금으로 대체하여 받으며 계약서도 ㈜C에서 쓴다. 6. 잔금은 약속어음 310,000,000으로 공증받으나, 실잔금은 210,000,000임”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11면). 나. 피고인 A은 2013. 12.초경 E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에서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9억 7,000만 원, 미지급 잔금을 5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존재하는 특약사항 5, 6항을 삭제한 허위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허위매매계약서가 피해자 조합 측에 제출되도록 하였다(A 증인신문 녹취서 3∼5면, 14면). 다. ㈜C은 2013.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는 같은 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증거기록 1권 13면, 15면, 2권 32면) 라. 그 후 피고인 A이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기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C의 I에 대한 위 5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모두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23. 위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증거기록 1권 15면, 2권 32면). 마. ㈜C은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1045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E가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음에도 A이 임의로 E 명의로 체결한 것이고, E가 A의 이러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C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제1선행판결’이라 한다)(증거기록 1권 29∼36면). 바. ㈜C은 E와 피해자 조합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56211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해자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제1선행판결과 같은 이유에서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선행판결’이라 한다), 이에 따라 위 각 등기가 2020. 2. 14. 말소되었다(증거기록 1권 14면, 16면, 39∼44면).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조합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9억 7,000만 원으로 미지급 잔금을 5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존재하던 특약사항 5, 6항을 삭제한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되도록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여 대출금 지급을 신청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과 함께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로 말미암아 피고인 A에게 5억 8,000만 원을 대출하였다는 점,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내지 제출한 행위와 피해자 조합의 대출금 교부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 중 허위로 매매대금 액수를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억 8,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 조합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 외부 감정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관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한다)를 의뢰하였고, 외부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736,1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34면), 피해자 조합은 외부 감정인이 평가한 위 시가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588,880,000원(= 736,100,000원 × 80%)으로 산정하여 5억 8,000만 원의 대출금 지급을 결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154면, H 증인신문녹취서 13, 14면) 나) 그런데 이 사건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평가사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감정을 의뢰할 때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매매대금도 기재된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35면). 실제로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이 사건 감정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고(증거기록 1권 127∼140면), 피해자 조합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외부감정평가서 심사표’에도 ‘실거래가 내역’ 이라는 심사 항목 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증거기록 1권 125면). 다) 따라서 피해자 조합이 대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대출금 액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허위 매매대금의 액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존재하였던 특약사항 5, 6항이 삭제된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에 제출된 이 사건 허위매매계약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존재하였던 특약사항 5, 6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실과 달리 매매대금 중 4억 4,000만 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토지 매매대금잔금을 전액 완납한 후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조합의 관계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없고,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잔금 외의 잔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대출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보았듯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5,4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해자 조합으로 하는 최선순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설령 매매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라도 피해자 조합은 위 저당권 실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외에 잔금이 남아 있음을 피해자 조합이 알았다고 하여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대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점은 피해자 조합이 대출 등 여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 따라서 피해자 조합이 대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대출금 액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5, 6항이 삭제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3) 피해자 조합의 관계자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E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것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수인 측 무권대리로 체결되었기 때문일 뿐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허위의 매매대금 액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존재하던 특약사항이 삭제된 부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검찰은 피고인 A이 E 명의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조합 측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각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