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2.경 피해자 한화생명 (무)사랑모아CI 등 14개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들은 상해입원 또는 질병입원시 입원 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 및 경구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임에도 허위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4.경부터 2008. 9. 29.경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천식, 거골골절' 등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2008. 9. 30.경 피해자 한화생명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9. 30.경부터 2008. 10.14.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278,678원을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15,934,83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1662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 이후부터 연중 대부분을 입원하였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다니지 않고 소형병원들에서만 입·퇴원을 반복한 점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사정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전문가 증거로 제출한 F 작성의 의료분석결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회신 결과는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서로 상이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분석결과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등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질병에 관한 통상적인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각 분석결과와 같이 획일적으로 적정한 입원일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위 각 분석결과,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대하여는 '청진 소견, 혈액 검사 및 흉부 X-ray 결과지, 경과기록지 등 확인되지 않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폐기능검사 등 시행하지 않아 천식 확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수사기록 233쪽),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7, 8, 14, 15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필요한 입원일수에비하여 약 7일 내지 10일 가량을 추가적으로 입원한 것에 불과하며,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3, 20 내지 25 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강직성 편마비, 기타 뇌경색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기망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재판부에서는 충실한 사실심리를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감정인 선정의 어려움 때문에 위 감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14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유효한 보험으로는 2004년에 가입한 3개, 2005년에 가입한 1개, 2008년에 가입한 4개 합계 8개 정도이므로 피고인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보험료 합계 50만 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일반인들의 기준에 비추어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외박 등이 있기는 하나, 외박의 빈도나 횟수 등이 치료 등에 방해가 될 만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다수의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을 벗어난 외박횟수 등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