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H협동조합 설립 및 대표이사 변경 과정 H협동조합은 2009. 7. 24.경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 인가를 받았고, 정관 제50조 제5호에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증진에 필요한 의료기관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의 발판을 마련하고 2009. 10. 26.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2009. 7. 24.경부터 2015. 1. 21.까지는 피고인 C가, 2015. 1. 22.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조합을 운영 중이다. 2. 피고인 C와 P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C와 P는 2010. 11. 초순경 H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남양주지점 형태로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피고인 C가 P에게 협동조합 명의를 빌려주고, P는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C와 P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1. 8.경 남양주시 Q건물 7층에서 침구실, 탕전실, 피부치료실, 비만치료실, 운동관리실 등을 갖추고, 한의사 R를 고용하여 의료기관(S한의원으로 개설, 2011. 3. 14. T한의원으로 상호 변경)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C는 P에게 위와 같이 협동조합 명의를 빌려주고, P는 2010. 11. 8.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한의사 E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20,119,51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 B은 부부 사이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P가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P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P가 채무 문제로 종적을 감추게 되자, 피고인 A, B은 P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 대신에 P가 운영하던 위 한의원을 인수한 후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위 협동조합 명의로 한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2.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침구실, 탕전실, 피부치료실, 비만치료실, 운동관리실 등을 갖추고, 한의사 F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에게 위와 같이 협동조합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 B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한의사 F, G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828,857,800원을 지급받았다(다만 피고인 C는 2012. 12. 중순경부터 2014. 12.경까지 협동조합 명의를 빌려주고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25번까지 기재와 같이 합계 1,476,063,46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1. 1. 3.경부터 2011. 7. 8.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P가 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그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1. 7. 8.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P, 피고인 A, B이 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월 5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3. 1. 22.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 B이 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3. 1. 22.경부터 2013. 8. 31.경까지는 매월 350만 원, 2013. 9. 1.경부터 2015. 8. 28.경까지는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H협동조합 가. 피고인 H협동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조합의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인이 아닌 P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조합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조합의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인이 아닌 A, B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수진자), 건강보험증 도용 피해 자필진술서, 자필진술 확인서 1.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서 등, 수사업무협조의뢰서, 현지조사 의뢰서 등, 건강보험증도용자 수사협조 의뢰, 허위 진료기록부, 요양기관 조회, 요양기관 지사자체 확인 최종보고서 및 현지조사 의뢰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진료받은 수진자 조회결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서, 확인 대상자 내역, 고용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처리(수사기록 제779쪽),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알림 등(수사기록 제783쪽, 제788쪽), 위임장(수사기록 제799쪽), 의료기관 대표자 변경신고 수리 알람, 입출금내역서, 급여 내역, G 급여내역 1. 수사보고(AA 전화통화), 수사보고(AB 상대수사), 수사보고(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AC 개인별 출입국 조회), 수사보고(AC 출입국 내역 분석), 수사보고(해외 출국중인 환자 허위 진료 내역 첨부-최종), 수사보고(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 지급현황 첨부),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C), 판결문, 약식명령 등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B이 피고인 조합의 대리인으로서 T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조합에 고용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이 T한의원에 2년 7개월의 기간에 걸쳐 오래 근무한 점, 피고인 G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을 T한의원의 대표원장이라고 알고 있었고, 고용될 때에도 피고인 A이 결정권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G은 급여 인상 여부에 관하여도 피고인 A과 논의해온 점, 특히 피고인 G은 피고인 F과 함께 근무하면서 피고인 F으로부터 피고인 A, B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듣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미필적으로나마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E, F, G : 각 의료법 제90조 라. 피고인 조합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각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조합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C, 피고인 조합 가.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D : 각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조합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 D)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조합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및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함과 아울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무장 병원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T한의원에서의 환자 등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이용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T한의원을 더이상 운영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에 대한 징수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E, F, G : 피고인 E 벌금 100만 원, 피고인 F 벌금 300만 원, 피고인 G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의료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F, G의 경우 그 위반행위의 기간이 각 2년 이상으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 E, F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E, F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