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2021고단656] 피고인은 2021. 1. 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로운 직종에 도전해 볼 생각 없냐,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형식이다, 택시비 포함 일당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46만원 상당의 물건이 결제가 되었다.”라는 허위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1. 12. 15:53경 여수시 F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64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하자, 대출이 승인이 났다."라고 전화한 후, 다음날 "I카드 채권팀 직원인데,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했냐,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100만원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I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1. 1. 12. 18:00경 여수시 미평로 67 소재 여수미평동우체국 앞에서 현금 2,100만 원, 2021. 1. 13. 12:00경 여수시 J 소재 K 앞에서 현금 1,500만 원, 2021. 1. 13. 17:00경 여수시 학동 155 소재 여천우체국 앞에서 현금 1,8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838] 피고인은 2021. 1. 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로운 직종에 도전해 볼 생각 없냐,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형식이다, 택시비 포함 일당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8.경 피해자 L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M은행에서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줄 테니 N카드 대출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1. 8. 14:28경 여수시 O 빌라 앞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892] 피고인은 2021. 1. 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로운 직종에 도전해 볼 생각 없냐,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형식이다, 택시비 포함 일당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 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8.경 불상지에서, Q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한 후,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화순군 R아파트 S동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한 후,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광양시 U에 있는 V 인근 노상에서 마치 채권추심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3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4.경 불상지에서, X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W에게 “대출 승인이 났는데 Y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만 진행이 가능하다. Y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역 앞에서 Y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AA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Z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한 후,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순천시 AB에 있는 AC 앞에서 마치 Y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7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A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D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한 후, 재차 “Y 채무담당 직원이다.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광양시 AF에 있는 AG 정문 앞에서 마치 Y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6.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14.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H에게 “정부정책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전화한 후, “기존에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AI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광양시 AJ에 있는 AK 2문 경비실 앞에서 AI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1142] 피고인은 2021. 1. 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로운 직종에 도전해 볼 생각 없냐,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형식이다. 택시비 포함 일당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M은행 AM 대리를 사칭하면서 “3%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14. 17:00경 여수시 AN에 있는 ‘AO’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1324] 피고인은 2021. 1. 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새로운 직종에 도전해 볼 생각 없냐,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서류를 전달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형식이다. 택시비 포함 일당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 에게 전화하여 M은행 AQ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리로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6. 15:30경 전남 장흥군 AS에 있는 ‘AT’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K CCTV 영상 확인-피의자 차량 특정) 1. CCTV 영상 캡쳐 화면 1. 텔레그램 메시지 [2021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1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B, AH의 각 진술서 1. 완납증명서 [2021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021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신청인들과 합의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11명에 이르며, 피고인이 현금 수거과정에서 수령한 금액이 합계 2억 4,319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1억 5,58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D,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내막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돈은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