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충돌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17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이외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간판 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때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에 대하여 묻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려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8.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예전 남자친구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오른손으로 얼굴을 약 15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 4 횡돌기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측이 합의를 빌미로 하여 2차 가해를 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미한 상해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증거에 나타나는 범행 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라는 이유로 선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3:33경 양주시 고읍로 77, 양주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단속당시 영상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인 점, 다른 처벌전력도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0. 04:20경 서울 도봉구 B건물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가 4층에 사는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위 건물 E호실에 거주하는 F의 동의를 받고 그 내부의 모든 곳을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계속 자신의 처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며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D에게 "이양반아! 당신들 찡 먹었어? 이양반아 찡 먹었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왼팔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호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38

범죄사실 2019고단3638 피고인은 2019. 7. 19. 22: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 던 중, 이웃 주민인 피해자 C가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재배하는 식물들이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식물들을 잘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999 피고인은 2019. 7. 29. 20: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F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2019고단3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국에 사업체를 벌려놓았는데 성업 중이다. 부족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이자를 1%로 계산하여 2016. 10. 15.까지 원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피고인에게 빌린 1억 원에 대한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밖에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93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채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에 벌려놓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자금이 조금만 확보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추가로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렸는데, 피해자에게 중국 사업이 성업 중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리 또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까지 작성해주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면 피고인과 F로부터 차용증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국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93만 원을 받으면서 5,000만 원에 대한 월 1%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금은 물론 이자도 거의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를 가중 시킨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차용금의 이자를 수개월 동안 받지 못하면서도 다시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279,430원, 2014. 11. 4.부터 2019. 5.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7,028,068원 및 퇴직금 13,200,784원, 2015. 9. 8.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2,316,942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825,2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액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자 D는 전액을 지급받았고, E와 F도 절반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아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미지급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6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피고인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및 전문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제공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D', 'E'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의 약품 판매를 광고하고, 피고인 A에게 'F' 이메일과 'G'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의 주소, 연락처, 주문내역 등을 알려주어 위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C로부터 위 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건당 20,000원을 받고 C가 지시하는 대로 위 의약품을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구매자에게 직접 택배로 발송하거나 피고인 B을 통해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건당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대로 위 의약품을 전달받아 구매자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위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8.경 서울 도봉구 H건물 I호에서, C의 지시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12정을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구매자 J에게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 택배상자를 J의 주소지로 발송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1.경 서울 도봉구 H건물 호에서, C의 지시대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아드레닌 24정을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구매자 M에게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 N 이하 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택배상자를 M의 주소지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합계 98정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아니다. 1) 조피클론 매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1. 21.경 서울 도봉구 H건물 I호에서, C의 지시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12정을 택배상자에 포장한 다음, 2019. 1.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서울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택배상자를 구매자 P의 주소지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조피클론 24정을 판매하였다. 2) 조피클론 매매미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2. 12.경 서울 도봉구 H건물 1호에서, C의 지시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12정씩을 택배상자 3개에 각 포장한 다음, 같은 날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구매자 Q, R, S의 주소지로 각 발송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편의점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조피클론 소지 피고인은 2019. 2. 12. 16:10경 서울 도봉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C가 피고인에게 보낸 조피클론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148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9. 1. 15.경 서울 도봉구 H건물 호에서, C의 지시대로 임신중절약인 미소프로스톨 6정과 미페프리스톤 3정을 택배상자에 포장한 다음 2019. 1. 16. 16:31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위 택배상자를 구매자 V의 주소지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임신중절약 120정, 발기부전치료제 106 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원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공문,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각 약독물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W 대화방 사진자료 침부), 내사보고(E 채팅 및 W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공범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첨부), 수사보고(19. 1. 22.부터 19. 2. 7. 사이 택배내역 첨부) 1. 향정신약의 품 판매책과의 대화내용 및 샘플수거 사진, 각 사진자료(X 메시지), 사진자료(문자메시지), 사진자료(편의점 CCTV 영상사진 등), 사이트 촬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가 향정신성의약품과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9:45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18만 원 상당의 민물장어 18kg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민물장어 6kg, 시가 12만원 상당의 기포기 1개, 고무대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C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9. 16.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C에서 해고되었다. 1. 2019. 10. 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4. 07:1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축사건설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자물쇠를 드 라이버로 밀어젖혀 손괴하였다. 2. 2019. 10. 26. 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6. 1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업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배,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네 딸도 죽여 버린다. 여기 한번만 더 오면 죽여 버린다. 네 언니도 너를 죽이라고 했다. 너 신고하지 마라.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건설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네 언니도 너를 죽이라고 했다. 오늘 너 여기에 묻어 버린다. 너 안산에 가도 너 애들 시켜서 죽여 버린다. 가만히 있어라. 죽여 버린다. 다시 한 번만 여기 오면 죽여 버린다. 묻어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A4용지 종이와 볼펜을 건네주면서 '피해자가 동소 공사장에 오지 않고, 공사하는 것에 대해 참견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면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전화 1개를 발로 밟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2019. 11. 26.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26. 08:00경 위 축사건설현장에서 E사무소 소장인 F으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전화를 받고 위 F에게 '컨테이너의 창문이 열려있으니 창문으로 손을 넣어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에서 해고되어 위 컨테이너에 출입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 창문을 통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1. 사건현장사진,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천안시 서북구 G 축사 신축 공사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몸에 심하게 멍이 드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 인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래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이후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고,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1: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기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체어맨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확인을 위한 신고자인 소방관 G, 출동 경찰관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대리기사를 통해 C기관까지 왔는지 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운전차량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C기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래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식당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기관까지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을 하여 위 C기관에서 정차한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한번 더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에서 담당 공무원 B로부터 2020. 1. 28.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으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0. 1. 31.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 담당 공무원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20.1.28.) 공문 사본,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및 소집통지('20.1.28.) 공문 사본,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수사보고(병무청 고발 담당공무원 B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소집을 연기해 오다가 이 사건 소집통지서를 수령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부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모 갑상선 암)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일부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5. 08: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다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과자와 담배갑, 접시 등을 팔꿈치로 쳐서 바닥으로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24세)과 눈이 마주치자 "왜 째려보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다가 너네 엄마 아빠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수가 있다"라고 말하며 병과 국, 밥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는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아는 검사 많으니 너네 다 죽일 수 있다, 파출소 병신새끼들은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에 부착된 바디캠을 떼려다가 제지당하고, 계속하여 오른손 손가락으로 위 G의 눈을 찌를 듯이 들이대고, 오른손 주먹을 쥐고 그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5. 09:40경 부천시 H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의자 대기석 위로 올라가 양발로 힘껏 뛰어 대기석 의자를 지지대에서 떨어져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5. 10:30경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 (중동)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당직실내에서 "이 씨발놈들, 미친 새끼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잡아 와, 내가 I야, 이 씨발놈들아 감히 나를 건드려, 너네 내가 가만히 안둬 씹새끼들아 모가지 다 날라 갔다, 병신새끼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옷을 모두 벗어 온 몸의 문신을 드러내는 등 약 30여 분 가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707 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2. 07:15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서울 종로구 J, K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고인이 보호자로 데려간 여성환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의사인 L(여, 26세)으로부터 현재 주취 및 정신과적으로 위험한 상태이니 여성 환자 혼자서는 화장실을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서, 위 L에게 "씨발년아 그럼 요강을 가져다 주던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의사 M(22세)에게 "좆같네, 씨발,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위 M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CCTV 및 휴대폰 동영상 확인), CCTV 캡쳐화면 2020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본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당시 공무집행방해 및 주취소란 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04: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화원 앞 노상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도로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고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음주측정거부사건이고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벌말로 8 토평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 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서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가드레일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 골절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근위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 상해를, 피해자 H(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는 폐차에 이르게 하고, 위 가드레일은 수리비 770,2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녹화영상자료 캡처 사진,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졸음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었고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 차량이 폐차에 이를 정도로 사고가 컸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까지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4:54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사망한 어머니의 유산분배 문제로 동생인 C와 다툼이 생겨 서랍을 들어 던지고 상속 관련 서류를 찢는 등의 행패를 부린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들고 인근 거리를 배회하던 중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4세)과 경장 F(남, 29세)로부터 "칼을 버려라"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계누었고, 이에 경찰공무원들이 뒤로 물러서자 그들을 쫓아가면서 식칼을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D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설득으로 스스로 칼을 버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60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30. 00: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치료를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병원 소속 응급과장인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술이 취해 보이는데 술이 깨서 오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발 새끼, 왜 주사를 놓아주지 않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분 가량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다른 환자들을 돌보거나, 진료가 끝난 환자들을 퇴원시키는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영상 갈무리)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의사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응급의료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