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주공장 상용프레스부에 근무하는 자로, 금속노조 C지부 전주공장 위원회 대의원이다. C 전주공장에서는 2016. 5. 9.경 울산, 아산공장에 이어 화재 예방을 위해 전주공장 트럭부 도장 공장에 영상불꽃감지기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영상형불꽃감지기에 설치된 CCTV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철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2016. 5. 13. ~ 16.경 피고인의 요구로 전주공장 지원과장 등과 영상형불꽃감지기 철거 등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고, 피고인은 2016. 5. 20. 14:40경 지원과장 등과 재차 협의를 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영상형불꽃감지기를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20. 16: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C 전주공장 트럭부 도장 공장에서, 믹싱룸, ARP(공조실), 상도오븐, 옵션 오븐에 설치되어 있는 4대의 영상형불꽃감지기의 연결 케이블을 펜치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철거하여 가져갔다. 그런 후, 피고인은 사측에서 2016. 5. 22.경 믹싱룸, ARP(공조실), 상도오븐, 옵션 오븐에 영상형불꽃감지기를 재차 설치하자, 2016. 5. 23. 14:15경 믹싱룸, ARP(공조실), 상도오븐, 옵션오븐, 중도 폐신너, 상도 폐신너, 옵션 폐신너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형불 꽃감지기의 연결 케이블을 펜치로 절단하였고, 안전환경팀 소속 직원 E 등이 이를 제지하자 쇠파이프를 끌고 다니며 영상형불꽃감지기 7대를 철거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925만 원(1대 당 175만 원) 상당의 불꽃감지기 11대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C 전주공장의 트럭부 도장 공장 화재예방에 관한 안전환경팀 소속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트럭공장 신형 불꽃감지기 설치현황 1. 각 피의자의 불꽃감지기 철거현황 1. 트럭 도장공장 불꽃감지기 피해현황 1. 트럭공장 불꽃감지기 복구현황 1. 각 불꽃감지기 설치 LAY-OUT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서류제출, 불꽃감지기 설치 관련 규정 수사, 참고인 E 수사, 고 소대리인 G 관련자료(화재예방담당직원 현황 및 복구비용 산정) 첨부보고] 1. 도장공장 인지시스템 보완계획 서류 1. 각 회의록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손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 5. 20. 과 2016. 5. 23. 범죄사실 기재 영상형불꽃감지기 11대의 연결케이블을 절단하여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회사의 위법한 CCTV 설치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회사의 영상형불꽃감지기 설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한 CCTV 설치이므로, 이를 업무방해죄로 보호해야 할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피해자측에 휘두르지 않았고, 피해자측을 위협한 적이 없으므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영상형불꽃감지기 철거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5. 20.과 2016. 5. 23. C 전주공장 트럭부 도장 공장에 화재예방을 위 하여 설치된 영상형불꽃감지기의 연결케이블을 절단하고 가져가 이를 각 손괴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위 손괴행위를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5.경 이 사건 회사 전주공장 트럭부 도장 공장에 화재의 조기감지를 위한 영상형불꽃감지기를 설치하였다. 위 영상형불꽃감지기는 도장공장의 도료 등 위험물질로부터 발생하는 화재를 조기에 방지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위 영상형불꽃감지기에 설치된 영상장치는 불꽃감지기에 포착된 화재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위 영상형불꽃감지기를 믹싱룸, ARP(공조실), 상도오븐, 옵션오븐, 중도 폐신너, 상도폐신너, 옵션 폐신너 등에 설치하였는바, 위 장소는 화재위험물질인 도료를 혼합하거나보관하는 장소 또는 도색하여 건조하는 장소 등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보이는 점, 위 영상형불꽃감지기에 설치된 영상장치는 주로 설비를 촬영하고 있고, 근로자의 상시 근무위치를 촬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영상형불꽃감지기에 설치된 영상장치는 불꽃감지기로 화재발생이 감지될 경우 녹화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울산공장과 아산공상에는 위 영상형불꽃감지기와 동일한 장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위 영상형불꽃감지기를 설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영상형불꽃감지기에 설치된 영상장치로 이 사건 회사의 전주공장 트럭부 도장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휴게실에 가기 위하여 통로를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근로자들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영상형불꽃감지기에 설치된 영상장치가 근로자들을 직접 촬영하고 있지 않고, 화재의 조기감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영상형불꽃감지기의 철거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영상형불꽃감지기의 연결케이블을 절단하여 이를 임의로 취거하는 행위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위 영상형불꽃감지기의 설치과정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위 영상형불꽃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전주공장의 노동조합 대의원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설치여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설치를 강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영상형불꽃감지기 설치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영상형불꽃감지기의 설치에 대한 대응방법을 노동조합에서 결의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위 영상형불꽃감지기의 철거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영상형불꽃감지기 철거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회사의 화재예방을 위한 영상형불꽃장치의 설치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화재예방을 위한 영상형불꽃장치의 설치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2016. 5.경 이 사건 회사 전주공장 트럭부도장 공장에 화재의 조기감지를 위한 영상형불꽃감지기를 설치하였고, 위 설치는 평온하게 이루어져 영상형불꽃장치가 화재예방업무를 위하여 가동되고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위 영상형불꽃장치의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로부터 위 영상형불꽃장치의 영상장치가 근로자들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듣고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를 설치한 사실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영상형불꽃감지기 설치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점, 위 영상형불꽃감지기에 설치된 영상장치가 근로자들을 직접 촬영하고 있지 않고, 화재의 조기감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점, 이 사건 회사의 울산공장과 아산공상에는 위 영상형불꽃감지기와 동일한 장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위 영상형불꽃감지기 설치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설치한 영상형불꽃감지기의 연결 케이블을 펜치로 절단하고, 이 사건 회사의 안전환경팀 소속 직원 E 등이 이를 제지하자 쇠파이프를 끌고 다니며 영상형불꽃감지기의 회수를 방해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6. 5. 23. 10여명의 노동조합 대의원들과 동행하여 영상형불꽃감지기의 연결 케이블을 펜치로 절단하여 철거하였다. 2) E,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영상형불꽃감지기를 철거하려고 하여 안전환경팀 소속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끌고 다니며 철거한 영상형불꽃감지기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도 검찰에서 "노동조합 대의원 10여명과 동행하여 피고인이 영상형불꽃감지기의 연결케이블을 절단하여 철거하려고 하는데,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미리 와있던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 50여명이 자신의 철거행위를 촬영하면서 '영상형불꽃감지기의 연결케이블을 자르지 마라, 자르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하였고, 쇠파이프를 들어 영상형불꽃감지기를 부수려하였는데 다른 대의원들이 말려 철거한 영상형불꽃감지기를 가지고 노동조합사무실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영상형불꽃감지기의 연결케이블을 공구로 절단하고, 쇠파 이프를 들어 영상형불꽃감지기를 부수려하거나 끌고 다니며, 피고인의 철거 및 취거행위를 제지하려는 이 사건 회사의 안전환경팀 소속 직원들의 행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화재예방장비인 영상형불꽃감지기에 포함된 영상장치가 근로자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노사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회사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영상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범행 전후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철거한 영상형불꽃감지기를 반환하여손괴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액는 재설치 비용인 약 24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