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6.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22. 22:35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1개를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10. 4. 05: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2층의 피해자 F(여, 51세) 가 운영하는 'G호프'에서 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 목 부분을 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 19: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호프집에서 수중에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8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5. 15:28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K(여, 47세) 운영의 'M다방'에서 수중에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커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3. 20:00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피해자 N(여, 47세) 운영의 'P호프'에서 수중에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46,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소주 1병, 안주 2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1. 23:50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피해자 Q(여, 55세) 운영의 'S호프'에서 수중에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원 상당의 맥주 8병, 닭발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N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발생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첨부)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4년 8월 이하(가중영역에 해당하는 권고형은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이나,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여 적용) 나. 추가범죄1 :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추가범죄 2 : 각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6년 2월 이하(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4년 8월 + 추가범죄 중 상한이 가장 높은 추가범죄 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 추가범죄 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