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마피아’ 게임을 통해 피해자 B(여, 당시 18세)을 알게 되어 2021.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7. 20:28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 11pro max,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고 있는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7:2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 11pro max,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노출된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1. 1. 6.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 11pro max,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고 있는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반포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1pro max, 증 제1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흑백 사진으로 편집하여 피고인의 트위터에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6. 새벽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달 10.경 피해자로부터 메시지로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피고인의 트위터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6. 21. 07:0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1pro max, 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자마자 들어와서 옷 다 벗고 빨 아.”, 같은 날 07:38경 “이불속으로 들어와서 빨아라 불켜지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 송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통화하며 “다 뿌리고 갈 거고, 나와서도 너 따라다닐 거고,너 진짜로 조져버릴 거야“, “나 그냥 뿌릴래”, “너는 마지막 기회도 차버렸어, 아니, 나오늘 출근 안하는 한이 있어도 다 알 수 있도록”, “보자. 아, 일단 E고등학교에 한번올려야겠다. E고등학교”, “너 진짜로 끝낼, 진짜 끝낼 거야, 오늘 끝장낼 거야. 기다려. 너 아는 사람 다 연락 오게 해 줄게”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와 피고인의 성기를 빨지 않으면 제1항부터 제3항 기재와 같은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6.경 사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1pro max, 증 제1호)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사진, 피해자의 한쪽 가슴이 노출된 사진,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음부를 벌리고 있는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의 캡쳐사진을 피고인의 컴퓨터 SSD(증 제2호)로 옮긴 후 2021. 6. 21.경까지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물 분석(SSD)),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물 분석(휴대전화))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은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번은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제4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제5, 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범죄가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넘어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