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176 피고인은 2017. 11. 10. 05:28경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를 깨뜨린 뒤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22,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5갑, 시가 22,500원 상당의 타임 담배 5갑, 보관함에 있는 5,000원 상당의 동전 및 지폐, 총 5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66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6.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K3 승용차의 창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USB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2,326,5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26.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K 윈스톰 승용차의 창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차 안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6.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K3 승용차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내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34회에 걸쳐 수리비 2,343,900원 이상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800 피고인은 2017. 9. 29. 05:20경 구미시 선기로2길 51에 있는 구미예향교회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L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뒤 창문을 일자 드라이버로 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계 71만 3천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070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7. 00:45~01:23경 김천시 M '가'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O 아반떼 승용차의 유리창을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 하이패스 카드, 시가 10,000원 상당 USB, 500원 동전 20개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0:45~18:00경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4,000원 상당의 현금과 USB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27. 03:00~03:30경 김천시 P 소재 Q정형외과 앞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인 S SM7 승용차의 유리창을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차 안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7. 00:45~01:23경 김천시 M '가'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O 아반떼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일자 드라이버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0:45~06:00경 모두 9회에 걸쳐 절도를 위하여 총 350만 원 상당의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있었던 공가 2층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관련 사진), 내사보고(2017. 11. 10. 09:29 위험방지사건 당시 피혐의자 인착사진) 2018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AC, AD, AE, AF(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AG, AH(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AI, AJ, AK, AL, J,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1), AW, AX, A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결과), 지도 및 CCTV캡처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AC 피해품 지갑 발견 및 확인에 대한), 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AC 피해 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금액 특정), 내사보고(AZ CCTV열람 및 방범용 CCTV열람), CCTV 캡처 화면, 내사보고(BA 현장탐문 및 BB CCTV확인 등), CCTV캡처 화면, 내사보고(BB 등 CCTV열람), CCTV 캡처 화면, 내사보고('BC' CCTV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AQ의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범행시간 및 범행동선 특정), 지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확인), 견적서 등 1. 각 피해차량 촬영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2018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L, BE, BF,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의자 추적), CCTV 사진 등,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인근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사진 첨부), CCTV 사진, 내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 사진, 내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주변 상황 및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D 피해금액 특정 관련) 2018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H, R, BI, BJ, BK, BL, BM, B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캡처 및 백업CD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피해 현장 사진, 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데다, 동일 수법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구미뿐만 아니라 대구, 김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승용차 유리를 깨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등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절도 및 재물손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채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 횟수에 비하면 피해 규모가 큰 편은 아닌 점, 피해자 D에게 피해 금액을 송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