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들은 2015. 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의 남성들로 하여금 알몸 화상채팅(이른바 '몸캠')을 하도록 유도하여 그 모습을 녹화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J건물 503호를 임대하여 범행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인터넷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13개, 대포통장 4개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B 등 공범들에게 전체 범행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채팅 어플에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남성들로 하여금 알몸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하여 그 영상을 녹화한 뒤 전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12. 위 J건물 503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 '영', '앙톡'에 '화끈하게 놀사람, 영상채팅 할 사람', '재미있게 노실분' 등의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본 피해자 K에게 스마트폰 라인 어플로 대화를 신청하고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진첩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접속하게 함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후, 미리 준비한 나체여성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면서 화상채팅으로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도한 후 그 영상을 녹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녹화된 피해자의 영상파일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다음 "사장님 자위영상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지인들 또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분들 문자메세지 내역 모든 걸 저희가 해킹했구요. 사장님 집 주소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지인들에게 문자메세지로 전송 유포를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미리 준비한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7.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9, 31,32,35,36, 38 내지 50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43 명으로부터 합계 36,49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8. 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여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33, 34,37,51,5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공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여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1)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N 명의 농협통장 (O), P 명의 신한은행통장(Q), L 명의 신한은행통장(R), 주식회사 드림워즈 명의 기업은행통장(077-148845-04-011)과 각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각각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15. 3. 초순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892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3. 10.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4차례에 걸쳐 각 계좌에 관한 통장 및 카드를 각각 구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범행일시를 수정하고 위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공갈미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주도하여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6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재산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크나큰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자칫 충격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 방법을 선택할 위험성까지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을 초래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범죄수익을 나누어 준 후 실제 취득한 이득은 갈취액의 절반 정도이고, 연락 가능한 피해자 15명에게 총 15,92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AA, AB의 피해액 1,37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거 다른 유형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만 받았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단할 필요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의 지시를 받아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A에 비하여 적은 이득만 얻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이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속죄와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며, 피고인 B, C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