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대슈퍼트럭(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등록번호판을 교부한 후 새로운 번호판(차량번호 2 생략)을 받기 전까지 위 현대슈퍼트럭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2022. 9. 18. 17: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의 등록번호판(차량번호 3 생략)을 떼어내 위 현대슈퍼트럭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9. 18. 17:50경부터 2022. 9. 19. 10:15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3 생략)의 번호판이 부착된 현대슈퍼트럭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수사보고서, 차량번호판 및 차적조회 관련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03: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 C의 집인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에서, 친구들과 생일파티모임을 하다가 시간이 늦어 다함께 잠을 자고, 다음날 귀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위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털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메시지내역 1. 피의자 작성 편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사실에 대하여 아는 바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고소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추행의 내용이나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추행 당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의 확인 및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부인하자 친구인 G을 통해 112에 곧바로 신고한 점,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교동창이자 직장동료로서 오랜 기간 친구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어두운 방안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도중 옆에 있던 피고인의 갑작스럽고도 은밀한 추행 행위에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의 시작과 동시에 강력하게 저항하거나 곧바로 주변의 친구들을 깨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거나 그 증명력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몸을 돌리거나 반대편에 누워있던 F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F에게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F 또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아, 카톡으로는 감정표현이 안될 꺼 같아서’, ‘너가 싫어할 꺼 알지만 밖에서 말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미안해 술 먹고 내 실수로 인해서 너한테도 큰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나 또한 죄책감 가지며 살게. 사내에서 일적으로 최대한 부딪히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고 하고 빠른 시일내 나가도록 할게’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이 계획적,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술에 취해 실수를 하였다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싶다면서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의 액수가 너무 많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장문의 편지를 몇 차례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무고를 당하거나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나 사과편지를 보냈다는 점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고교동창이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23:20경 서산시 C주택 D호 거실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둥글게 말린 종이 달력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찌르듯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경위, 폭행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1:10경 서울시 용산구 B에서부터 용산구 C까지 약 711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62

범 죄 사 실 [2022고단2662]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는 대전 유성구 C 2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00:47경 위 'D' 유흥주점 4번 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성 손님을 빼앗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골절,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918]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7. 00:10경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G(여, 36세)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식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티슈케이스, 디퓨져, 향초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쓰러트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2022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신체 피해 사진, 재물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영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2.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젊은 나이의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법률상 혼인관계로 지내다 현재 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7. 00: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늦게 귀가해 씻지 않고 있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2 프로’ 휴대폰으로 모친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7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서비스내역서 1부 1. 현장 및 피해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배우자를 상해하고 배우자의 재물을 손괴한 점, 피고인의 가정폭력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6:12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남성, 여성이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같은 지구대 소속 F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분리조치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내 몸에 손대면 좆 되요’라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의 팔을 뿌리치고 오른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자신의 머리와 가슴 부위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의 출동경위, 범행내용 및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 의심신고로 여러 차례 경찰관이 출동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0:05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산청IC부근(통영 방향)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 B(남, 52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시외버스가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운행하여 다른 차량들을 추월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위 시외버스 앞으로 바짝 붙어 끼어든 다음 속도를 줄이며 위 시외버스를 가로막고, 이를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위 시외버스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가로막는 등 약 11km 구간에서 1차로와 2차로를 넘나들면서 위 시외버스의 진행을 수회 가로막고 위 시외버스 앞에서 자신의 차량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 보복운전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자 운전차량의 크기 등에 비추어 형법 제284조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및 버스 승객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버스 앞에서 차로 변경을 반복하며 속도를 줄여 진로를 방해하는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바, 피해 차량 운전자 및 승객들이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차량의 크기가 더 작다거나, 피해 차량 운전자의 사고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보복운전을 한 이유는 시외버스가 상향등을 켰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운전에 불만을 가지고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단순히 가속페달을 밟지 않는 방법으로 감속하였다는 사정은 범행 방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봄이 타당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가 난폭운전을 처벌하고 있다는 사정으로는 특수협박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위 버스에 탑승한 다수의 승객이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거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2018. 6. 11.경까지 부동산분양대행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17. 5.경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C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신축하고 있던 수원시 영통구 D 상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2014. 7.경 E에게 발행한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는 아무런 담보제공의무나 변제의무가 없음에도, 2017. 5. 31.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D건물 F호에 관하여 매도인 피해자 회사, 매수인 E, 분양대금 5억 4,060만 원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 및 완납증명서를 E에게 교부하였고, E은 2020. 3. 19.경 이를 근거로 제3채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건물 F호에 대한 수분양권을 임의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E에게 위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행위가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E이 위와 같은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 무효인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고소장 1. 분양계약서,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채권가압류자료(수원지방법원), 지출결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수분양권에 임의로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분양권의 가액이 작지 않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관련 민사재판에서 피해자 회사가 대표권 남용 항변 등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음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7:10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C(여, 70세)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쟁반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자 상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등 죄로 몇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2022. 2. 16.에도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폭행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 도구인 플라스틱 쟁반은 그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구 중구 C, 1층에 있는 D 동성로점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관계이다. 피해자는 2022. 5. 5. 05:30경 위 D 동성로점 내에서, 피고인이 직장동료 단체카톡방에 ‘E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피해자와 관련된 글을 올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수차례 밀치고 잡아당겨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단체카톡방 대화 캡쳐, 사건 주요장면 캡쳐 사진, 사건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잡아당기며 폭행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게 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밀게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폭행을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직장 동료 단톡방에 올렸기 때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19:05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운전거리,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5. 0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남, 2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197,4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당시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을 현실화하였다.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남자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보험에 의한 피해회복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2-53쪽).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형사책임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3:15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 계단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안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17: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하역작업을 위해 임의로 피고인의 배를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생선칼(총 길이 24㎝, 칼날 길이 13㎝)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칼로 찌를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생선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1:05경 서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 2009년, 200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 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동생 B 소유인 경남 창녕군 C(임야, 433,306㎡) 보전산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28.경 위 산지에서 높이 약 8.9m, 면적 약 473㎡ 상당의 산지 부분을 깎아 내고 땅을 다지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이용계획,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12:4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10경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2010년경 벌금형,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동종 전과 및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2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오마크씨엠 3.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력(기초수급자), 건강상태(2022. 10. 11. 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로 수술받음),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 및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 12. 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E의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따지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년아, 죽일년아.”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그 과정에서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시비를 걸거나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7. 20: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씨발년아, 죽일년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던 중, 피해자가 겁을 먹고 화장실로 피신하자, 이를 뒤쫓아가 다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회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감안하되,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