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합28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 의원선거 D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으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 잡지 ·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진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 · 행위 ·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이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피고인은 2010. 3. 21.경부터 2010. 4. 13.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2006. 2. 17. E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였고, 1995년경 F대학교 지방의회 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의 정규학력이 F대학교 졸업임을 오인하게 하는 취지로 'F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현)'이라고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4,000매를 제작하여 2,189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현)'이라고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고 한다) 4,000매를 제작하여 2,189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C의회 의원선거 G정당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의 규제 대상 공직선거법 제2조는 "이 법은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선거운동'은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위 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07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당내경선에 참가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내경선'이란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당내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하나, 정당이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당내경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6503 판결). 2)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선후보자로 출마한 G정당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 의원선거 D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고 한다)의 당내경선 방법은, G정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위 선거구민 중에서 G정당의 당원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50%씩의 비율로 무작위 추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한 다음 그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었고 G정당이 공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등을 거쳐 바로 이 사건 선거구의 정당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G정당의 이 사건 선거구 당내경선은 2010. 3. 하순경부터 2010. 4. 12.까지 진행되어 2010. 4. 13. G정당 공천을 받은 위 선거구의 후보자가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0. 3. 22. 이 사건 선거구의 G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0. 4. 12.까지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하여 위 당내경선기간에만 위와 같은 명함배부행위를 하였던 점(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0. 4. 13.에도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고발장 및 조사경위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각 자료제출서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당내경선 기간에만 위와 같은 명함배부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2010. 4. 15.자 자료제출서를 작성하여 C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자료제출서를 제출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2010. 4. 12.까지인 G정당 당내경선기간을 착각하여 2010. 4. 13.까지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하였다고 위 자료제출서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자료제출서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의 2010. 4. 16.자 자료제출서가 작성되었고, 위 고발장 및 조사경위서, 위 문답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도 모두 위 자료제출서들을 근거로 작성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2010. 4. 13.에도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이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나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의 하나인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이 사건에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