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13동 5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3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이빨로 피고인의 팔뚝을 물거나 손톱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할퀴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부엌으로 가서 흉기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20cm)를 가져와 술상으로 쓰이던 상 위를 몇 차례 내리찍은 다음 그 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는 못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중 판시 식칼 1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등 사진촬영 첨부관련, 피해자 상해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피해자 쪽으로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이를 강간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 즉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존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음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법정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가슴을 만지면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피고인은 실수로 피해자를 향해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을 뿐 강간이나 간음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옆으로 다가와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밀치려 하자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피해자의 진술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법정 진술 내용 보다 구체적이어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말하여 나란히 술을 마시다가 실수로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술을 마실 당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화면을 가려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말하여 나란히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와 일명 러브샷을 한 다음 술잔의 남은 술을 머리에 털다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어 피해자를 향해 넘어지게 되었다고 말하여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 되었는바,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건 과정에 관한 기억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지는 것은 이례적인데 피고인이 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오히려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기 힘들었으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후에도 이 법정 증언 당시 피고인이 강간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듯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쪽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욕정을 품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발로 차이고 팔을 물려 순간적으로 화가 났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육체적 접근에 격렬히 저항하였음은 판시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그 저항에 화가 났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그랬다하여도 그 분노로 인하여 피고인이 애초에 품었던 피해자에 대한 욕정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자 강제로라도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화가나 과격한 폭행·협박을 가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피해자는 사건의 발단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느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멈추지 아니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자 그때서야 비로소 범행을 그만둔 점 등 사건에 드러난 정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해 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고, 치료비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년~9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5년~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년~9년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5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자신보다 체구가 작고 연약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강타하고 흉기로 위협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 등의 폭력 전과가 많고,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므로 스스로 타인을 폭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폭행에 나아가 결국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흉기에 의한 상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5년형으로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