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2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1. 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중순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입구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날 2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시장 내 H 앞에서 I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1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J은행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 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3.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시장 내 I가 운영하는 채소노점 앞에서 I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1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우선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2. 항과 관련하여 I는 2011. 6. 중순 21:00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필로폰을 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H은행 근처에 와서 전화를 하여 H 행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I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2개의 핸드폰(K, L)의 각 발신내역 등을 보면, 2011. 6. 중순경인 2011. 6. 11.부터 2011. 6. 20.경까지 위 2개의 핸드폰으로 I의 진술과 같이 2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서 I에게 전화를 한 내역이 없고, 나머지 내역들도 I 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것은 없는 점, 공소사실 4. 항과 관련하여 I는 필로폰 투약으로 검거된 후 '2011. 7. 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시장 내 I가 운영하는 채소노점 앞 노상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2.91그램을 10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대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다가 2011. 7. 22. 징역 3년의 구형을 받고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당시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진술을 다시 하겠다는 의견을 보낸 후, 2011. 9. 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M'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내용을 번복하였고, 그에 따라 I에 대한 위 사건의 공소사실을 M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된 후, 징역 1년으로 축소된 구형에 따라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점, I는 2011. 7. 3.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일 [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입하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이 I의 채소노점 근처에 와서 전화를 하였으며, I가 운영하는 채소노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의 채소노점의 위치를 아는지에 관하여는 위 2011. 9. 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고인이 I가 운영하는 채소노점에 자주 왔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I가 운영하는 G 시장 내 채소노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H 앞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고 있어 어느 내용이 진실인지 알 수 없고, 또한, 위에서 본 피고인의 2개의 핸드폰(K, L)의 각 발신내역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1. 7. 3.경 K으로 20:22 경 부산 부산진구 F에서 I에게 한번 전화하였고, 더 이상 1에게 전화한 내역은 없으며(다만 I가 2011. 7. 3. 위 번호로 17:55,19:03,19:33에 걸쳐 전화하였을 뿐이다), L으로는 부산 부산진구 F에서 20:21:45, 20:24:19, 20:33:10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전화한 발신내역은 있으나, I에게 전화한 내역이 없는 등 위 진술에 부합하는 통화내역은 없는 점, 오히려 I는 위 2011. 9. 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M은 I와 함께 G시장에서 과일 도매차량에서 과일을 싣고 내리는 노동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M은 G시장 내 운영의 채소노점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일 뿐인 점, I에 대한 2011, 11. 3.자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알선으로, E을 매도자로 진술해 달라고 했다는 것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한 진술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피고인과 1가 그 진술을 바꾸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항과 4항에 대한 I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진술로서, 그 진술 내용이 계속 변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통화내역 등도 없는 등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약속에 의한 자백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9. 20. I 면회하러 간 자리에서 체포된 후, 당일에는 아무런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1. 9. 21. 처 N, 지인 O 등을 검찰청에서 만나 자백을 할지에 대하여 상의한 후 2011. 9.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서 I가 진술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추가로 성을 알 수 없는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9. 21. 이후 N, O과 함께 검사에게 P, Q의 필로폰 밀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는데, 즉 P, Q 이 2011. 9. 26, 중국 마약상에 돈을 보내어 2011, 10, 1. 국제택배로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된 필로폰을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적발되게 한 후, 2011. 10. 4. 이를 찾기 위하여 부천우체국에 나온 P, Q 등이 체포되도록 도와준 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1. 9. 29.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성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피고인의 상선인 "E"이 이미 죽은 사람인 "E"이라고 특정하면서 E의 핸드폰은 유신칩이 여러 개 있어서 번호를 기억할 수 없고 저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은 2011. 10. 10. I에 대한 2011. 9. 9.자 검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작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소를 하였고, 기소된 후 2011. 10. 26.자로 피고인의 핸드폰이라고 하는 2개의 핸드폰에 대한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보고를 작성하여 이 법정에 위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들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위에서 본 판단과 같이 피고인과 I의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그 경위에 대한 각 진술에 부합하는 통화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1. 6. 중순경에는 1그램을 100만 원에 I에게 매도하였는데, 2011. 7. 3. 경에는 3그램을 100만 원에 매도한 이유라든가, 피고인이 2011. 7. 초순경 E에게 3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해서 하루 이틀 내인 2011. 7. 3. I 에게 100만 원에 그대로 매도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이나 I의 변명들만으로는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각 진술기재는 구속된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한 후 구속되어 있는 상황을 빨리 모면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짜맞추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통화내역도 없는바, 위 진술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믿을 수 없는 위 증거들을 제외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