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지인들을 모집하여 'B'라는 번호계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2015. 11.경까지 총 48개, 계금 총액 1,562억 원 상당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수많은 낙찰계를 운영하다보니 계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 4부 이자를 쳐서 수개 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위 'F'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되지 않아 F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B'라는 계를 시작하면서 과다한 채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원들의 계불입금, 계급 및 사채 등을 이용하여 돌려막기 방법을 이용하여 간신히 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 2014. 4. 9.경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억 원을 취득하였고, 또한 2014. 8. 10.경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급 5억 원 중 3억 원을 같은 명목으로 다시 차용하여 3억 원의 변제기 유예를 받아 피해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과 3억 원의 계급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피해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E와 함께 세종시 G 외 2필지를 공동 매수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수많은 낙찰계를 운영하다보니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 부동산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위 'F'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되지 않아 F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B'라는 계를 시작하면서 과다한 채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원들의 계불입금, 계금 및 사채 등을 이용하여 돌려막기 방법을 이용하여 간신히 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빌리고 계금 채무 3억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유예 받아 합계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채무관계는 피해자가 B의 주요 계원으로서 자력이 충분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주인 피고인을 압박하여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높은 이율의 이자로 돈을 빌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의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형성된 것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계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는 등 이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계급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2014. 2. 7.경부터 2014. 8. 10.경까지는 B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에도 수차례 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B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달리 7억 원을 빌리고 계금 채무 3억 원의 변제기를 유예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운영 상황이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계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10억 원 채무의 성립경위 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F'라는 이름의 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2. 5. 16. 형 집행을 종료한 후, 2012. 8. 16.경부터 2015. 11.경까지 기존의 F 계원들도 포함한 계원을 모집하여 다시 'B'라는 이름의 낙찰계와 번호계를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2013. 7.경 H 등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B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2015. 3. 10.경까지 대략 12개 정도의 낙찰계 및 번호계에 차례로 가입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0억 원의 채권채무관계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B의 낙찰계 등에 가입하고 있었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후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계운영 자금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4. 2. 7. 경부터 2014. 8. 10.경까지 4회에 걸쳐 수표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0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쪽).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10억원 중 3억 원은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고, 3억 원은 계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여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채무의 성립 경위를 일부 변경하여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284,285쪽).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채무의 성립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빌린 일반적인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다른 금전 거래들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소사실 기재 각 채무의 성립 경위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와 같은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4. 2. 7.경 2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3. 11.경 H, 피고인을 통하여 I에게 제주시 J 소재 토지(이른바 'J 야시장 땅')와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투자 조건은 3개월 후에 원금과수익금을 합하여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었다(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이러한 J 야시장 땅 투자와 위 2억 원 채무의 발생과의 관계에 대해 피고인은, I가 3개월이지난 2014. 2.경이 되어도 1억 7,500만 원의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I를 소개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1억 7,500만 원을 I대신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8, 89, 793, 794쪽), H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을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상환하여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2014. 2. 7.경 피해자에게 부담한 2억 원의 채무는 피해자의 위 제주시 소재 토지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성립한 것일 뿐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4. 4. 9.경 2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는 K에게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K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K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시켜 그 계급으로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 피해자, K은 2014. 4. 9.경 K이 B의 3억 원 번호계에 1번으로 가입하되 피고인으로부터 계급 3억 원 중 1억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억 원은 지급받지 않는 대신 K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 2억 원이 변제된 것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4. 4. 9. 위 합의에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면서 차용증에 위 2억 원을 'K회장님 계 태우라고 주신 돈'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3쪽). 사실 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2014. 4. 9.경 피해자에게 부담한 2억 원의 채무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 K 사이의 채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를 이용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014. 5. 9.경 3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4. 4. 23.경 L로부터 세종시 M 소재 토지 1,000평을 6억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40쪽). 피고인은 잔금지급일인 2014. 5. 9.경 위 1,000평 중 500평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매입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 주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3억 원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준 후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 줄 테니 위 세종시 토지 500평을 대신 매입하도록 설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1, 92, 797, 798쪽),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의 이자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 되므로 위 세종시 토지 500평을 사는 대신 3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매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4. 8. 10.경 계급 채무 3억 원의 변제기 유예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8. 10.경 피해자로부터 계급 채무 5억 원 중 3억 원의 변제기를 유예 받음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앞서 빌린 7억 원에 위 3억 원을 더한 합 계 10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이후 10억 원에 대하여 매월 3~4%의 이자 3,000만원 내지 4,000만 원을 피해자가 매월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에 충당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2, 787, 788, 789쪽). N이 작성한 B 계장부에는 피해자가 입금할 4,090만 원의 계불입금 중 4,000만 원을 다른 채무의 이자로 충당하고 9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326, 330, 334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O 총 결산내역서'에는 " 10억 → 5억 짜리 곗돈 수령하여 보태서 총 금액을 10억 원으로 묶어 놓고 이자를 4부로 정하여 매월 4,000만 원씩 회 장님께 10일 낼 겟돈으로 부어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제73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2014. 8. 10.경 피고인에게 계급 채무 3억 원의 변제기를 유예하여 준 것은 그에 대한 이자를 자신의 계불입금에 충당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의 언동에 속아 그와 같이 변제기 유예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이른바 'O'이라 불리며 부동산, 금전 등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상당한 재력가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B의 주요 계원으로 가입한 것 자체만으로도 계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고, 따라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여야 할 피고인의 처지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와 같은 10억 원의 채무를 차례로 부담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93, 794쪽).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 외에도 H, I, K 등 피해자의 기준에서 나름 신뢰성이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러한 채무자들로부터 월 3~4%에 이르는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다(증인 H, I, K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이러한 금전 거래 경험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피고인의 계주로서의 능력과 지위를 검증한 후 피고인이나 B에서 운영되는 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다른 사람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높은 이율을 책정하여 고액의 이자를 취득하는 등 피고인과의 금전 거래 관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의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2. 7.경부터 2014. 8. 10.경까지 과다한 채 무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원들의 계불입금, 계금 및 사채 등을 이용하여 돌려막기 방법으로 간신히 B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위 일시를 전후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규모, 피고인이 혹시 계원들이 지급한 계불입금을 계운영에 필요한 용도에 반하여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예금의 존부 및 액수 등 2014. 2. 7.경부터 2014. 8. 10.경까지 및 이를 전후로 한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나 변제자력, B 운영 상황이 위 전제사실과 같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8. 16.경 이른바 'F'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는 약 55억 원의 계급 및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B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74, 986쪽),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의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불입금을 F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금이나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부동산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들만으로 피고인이 2014. 2. 7.경부터 2014. 8. 10.경까지 당시에 과다한 채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원들의 계불입금, 계급 및 사채 등을 이용하여 돌려막기 방법으로 간신히 B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 처음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2015. 9. 12. 이후 계금 합계 6억 원을 미지급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을 뿐 그 이전의 계급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고소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제7, 8쪽), 첫 경찰 조사에서도 B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다만 일부 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에게는 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었는데 자신에게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 44쪽). 피해자의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아도 B는 적어도 2014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B에서는 2012. 8. 16.경부터 2015. 11.경까지 총 48개의 번호계와 낙찰계가 운영되었고 계급 총액이 합계 1,562억여 원에 이르는 큰 규모였으므로, B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던 시기에 피고인이 계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1번 계금 수령권, 이후 계불입금 중 이자 불입의 면제 등으로 그 액수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6, 87, 287, 288쪽). 또한,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의 10억 원 채무가 성립한 이후에도 2015. 1. 15.자 번호계, 2015. 3. 10.자 낙찰계에 각 추가로 가입하였고, 2015. 4.27.경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2개월여 후에 3억 960만 원을 변제받는 등 적어도 2015. 4.경까지는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계속하였다(증거기록 제61, 110, 114, 115쪽). 마) B는 2015. 11.경부터 일부 계원들에 대한 계급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이후 계원의 모집을 중단하고 해체되었으며, 당시 남아있던 일부 계는 다른 계주가 운영하는 이른바 'Q'로 이전되었다(증거기록 제94, 287, 292, 293, 779, 781쪽).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0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월 3~4%에 이르는 이자를 인정하면서 이를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에 충당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계주로서 누리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하는 셈이 되어 일부 계원의 상당액의 계불입금 이행지체와 더불어 B의 운영이 위와 같이 어려워지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도 이러한 사후적 사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거나 계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은 2014. 2. 7.경부터 2014. 8. 10.경까지 당시에 10억 원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 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등),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언동에 속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7억 원을 빌려주고 3억 원의 채무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