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65

범죄사실 [2014고단2065] 피고인 A은 2006.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각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4.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D로부터 D이 매수한 토지의 산지전용허가 처리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E에게 지급하기로 한 60,000,000원을 피해자 대신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8,037,55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4952]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상대방과 서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날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경 포천시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포천시 I, J 2 필지를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같은 날 계약금 4,000만 원, 2013. 4.경 잔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2013. 6. 17. 위 G부동산에서 위 토지 2필지를 K에게 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6.경 피고인 A이 매수하는 부동산을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일시경 포천시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포천시 I, J 2필지를 4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 B으로 하고, 2014. 3. 26. 포천시 I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앞으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65]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그 금전을 다른 용도에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협의하여 D이 매수한 토지의 산지전용허가 처리비용으로 위 돈을 받았음이 인정되는바(피고인도 이와 같은 수령경위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돈은 피해자가 처리할 의무를 지는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실제 맡아 하기로 위임받으면서 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금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금전에 관하여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된 채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공소사실은 피해자 진술대로 단순 중도금이라서 보관자 지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금전이라서 보관자 지위에 있다는 것이므로 그 돈의 성격이 중도금이 아니라고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무죄로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여 피해자는 경매를 취하시키고 피고인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인허가비용에 해당하는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허가를 받는 것은 피해자의 업무라서 이를 피고인이 하게 된 것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지의 동업계약에 기한 것일 터이고, 그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와 같이 용도가 특정되어 받은 돈은 피고인의 일반재산과 혼합되는 피고인 소유 금전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함에는 차이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이 인허가 업무를 완성하기로 하는 도급과 같은 약정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돈이라서 그 돈은 수령 즉시 피고인의 소유로 된다는 취지라고 해석해보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돈을 받게 된 경위에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돈의 성격이 도급대가는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우선 그 돈으로 인허가에 필요한 도로 개설, 경사도 완화 등의 조치를 모두 완성하기에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완성의 대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도 1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최초 8,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하며, 실제로 피고인도 이로써 인허가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만이 아니라 인허가 후 매매계약의 이행 완료시 이익을 나누어 받기로 한 것으로 보여(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보수는 위 돈이 아닌 추후의 이익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돈 중 남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도 위 돈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6,000만 원 중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 즉, 이전등기비용 22,096,750원, 지적공사에 지급한 비용 832,700원과 33,000원, 피해자에게 반환한 15,000,000원과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37,550원이 된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위 각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던 바 있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피해자에게로 소유권과 매도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계약자들을 설득하는 등의 비용으로 미리 사용한 돈이 있어 이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은 그 용도가 인허가 처리 업무로 특정된 돈이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된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게 된다.] [2014고단49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8번, 20번)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마치 피고인들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처분하는 것을 공동사업으로 한 것처럼 주장한 바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는 명의신탁관계임을 자백하는 점, 그 대금 전부를 피고인 A이 조달하여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부동산의 소개와 명의 대여만을 맡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주장은 공동사업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 B이 그 소개와 명의 대여에 관하여 다소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조세면탈 또는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없이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2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5조(횡령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판시 전과 중 횡령죄 등의 전과에서 선고된 형은 사기죄의 전과에서 선고된 형보다 먼저 집행되었을 것이라서, 그 집행종료일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종'누범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횡령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선고시까지도 이를 변제한 바 없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도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및 그 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 등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 이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