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3번길 9풍암IC 부근 도로를 송암공단 방면에서 서광주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서광주역 방면에서 풍암저수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B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일부는 위 보험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9. 18: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62세)가 앉아 있던 의자를 빼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19:19경 재차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85

범 죄 사 실 1. 2021.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08:05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번길, 지하철 1호선 석수역 인근을 운행하는 광운대행 B 전동열차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08:07경 안양시 만안구 D, 지하철 1호선 E역을 운행하는 광운대행 B 전동열차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내사보고(범행장면 채증영상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을 대리한 담당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400,000원 상당의 ‘CNC선반(SE2000C)’을 리스보증금 17,820,000원 선납 및 월 리스비용 1,330,503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10. 26.경 피해자로부터 위 선반을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4. 13.경 위 선반을 E에게 3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품신청서 1. 시설대여계약서 1. 물품매매계약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D 시설대여 약관 1. 여신금융회사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1. 발주(매매)계약서 1. 매매계약서 1. 상환스케쥴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및 검토) 1.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금과 리스료 등을 감안하면 실질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전남 완도군 B, C, D, E, F, G, H, I, J, K, L, M, N 등에서 공원관리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성토하는 방법으로 약 5,727㎡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위치도, 현황사진 1. 국립공원계획시스템 지도 사본 1. 각 필지 토지이용계획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절‧성토한 것으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50경 김해시 활천로36번길 75에 있는 연지공원 주차장 내부 및 그 인근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호흡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02:05경 성남시 수정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처벌받고 단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1:50경 보령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0: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서면점 인근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현초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동종 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01: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C에게 ‘내가 정상이 아니다. 발이 썩어가고 있다. 내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여, 이에 C이 ‘아픈 것을 부모에게 얘기해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자, ‘이제 병원도 안 가고, 병원에서는 다리가 썩어가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도 끝났다. 집에 불 지를 테니 엄마, 아버지는 나가세요’라고 한 뒤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하여 병원 서류봉투에 불을 붙이고, 책상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책꽂이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이를 본 C이 물을 부어 책꽂이 일부만 소훼한 채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0) 1. 현장사진, 사진 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주거지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이 건물로 옮겨 붙지 않아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소훼하려던 거주지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300(배기량 : 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7:50경 대구 북구 B건물 앞 도로를 따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칠곡지하도 방향에서 C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뒤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의 좌측 가슴 부위를 위 이륜자 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3:0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관련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60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4. 12:0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A(여, 58세)과 인사를 나누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였던 일로 상호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달려들려고 하자 다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및 늑골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9세)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21: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무등록 오토바이 사진 첨부)와 첨부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비록 오래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최근인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범행으로, 2019년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만연히 불출석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아주 높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18:16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4. 24. 19:19경 전주시 완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4. 24. 21:16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6S)을 용변칸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 C(여, 26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B 지하 1층 현장 확인) 1. 내사보고서(B 지하 1층 ‘F’ 카페 CCTV 확인) - 사진 1. 내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관련) -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또 이를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또한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도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과 촬영횟수,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8.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앞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퇴계원도서관 방면에서 C아파트 후문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건너는 피해자 D(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6주의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안산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방송 플랫폼인 C 및 D에 접속하여 아동 세 명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그림 및 여성용 교복을 입은 아동의 치마 속으로 다른 아동이 손을 집어넣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함으로써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 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계정 등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3.경 판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아동들이 성행위를 하는 그림 등을 그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함으로써 다수의 시청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시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킴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작하고 전시한 대상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9. 12. 07:05경 아산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번지 불상의 지점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4. 18: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터널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748,2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정비점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2002년, 2005년)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역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3.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을 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동생 D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7. 11.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고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F생으로 E 신도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E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E 교리를 접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장하였다. 피고인은 중학생 때인 2011. 8. 3.경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E 신도가 되어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정식신도 인정일자 1988. 1. 24.)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징역형을 복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생들도 E 신도이고, 그 중 남동생인 D(정식신도 인정일자 2015. 5. 10.)도 대체복무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보조G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H에 소속되어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인 2017. 10. 11.경 입영통지서를 받고 같은 달 22.경 “성경으로 배운 양심에 따라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되는 도구로 국가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연습이나 훈련에 임할 수 없다. 제 양심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군의 지휘 하에 있지 않고 군의 영역 밖의 것이며 (중략) 순수민간대체복무가 마련된다면 최선을 다해임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을 작성하여 E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병무청에 제출하고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4여년에 걸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무기를 잡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입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6) 한편 피고인이 2013. 5.경 폭력적 요소가 있는 게임에 가입한 후 그 아이디로 2015. 11.경 최종 접속한 이력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아이디 가입 및 접속 이력만으로 피고인이 위 게임을 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게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시기에 일부 폭력성을 내포한 게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현실의 집총이나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소속 회중에서 이성교제 등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인하여 한 차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로 인하여 신도 자격을 상실하거나 회중 내부의 징계사유를 넘어서 형사법적으로 범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징계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9:2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