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남편 B에게 적금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고 보유한 적금이 없는 상태이어서 남편에 의해 그 사용처를 추궁당하며 가정불화에 이르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강도 범행을 당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19: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문구용 칼을 구입하여 같은 동 894-18에 있는 공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왼쪽 팔을 1회 긋고, 왼손에 위 칼을 바꾸어 잡고 오른쪽 팔을 1회, 배를 1회 그은 뒤 같은 날 19:33경 E에 있는 F로 들어가면서 그곳 업주에게 "택시에 탔다가 칼에 찔렸다"며 급박하게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에 놀란 업주가 112신고센터에 범죄발생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26. 15:50경까지 위 F와 안산상록경찰서 등지에서 면담 및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사 G 등 담당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자해를 하여 발생한 상처임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번호 및 차종 불상의 택시에 탑승 후 성명불상의 기사와 위 택시에 탑승한 공범으로 보이는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휘두른 칼에 상처를 입었으며 현금 7,000,000원 등을 강취당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 진술을 하여 이를 믿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사실 확인 및 범인 검거를 위하여 여러 시간에 걸쳐 인근 CCTV 확인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편집 사진 자료, 현장 검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길량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1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1:41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 돔나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신제주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피고인 부 명의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한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18:4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9단지 앞 길을 하나로마트 쪽에서 녹천교 쪽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의 맞은편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26,1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함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전까지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사고가 경미하지 아니함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4. 23:10경부터 23:50경까지 하남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환자 E이 외출하여 술을 먹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후 입원환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여 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F의 병동 및 환자관리 등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로부터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손으로 위 I를 밀치고 낭심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H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남, 5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해는 위법한 체포행위에 대한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F, I,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 앞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해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였고, 경찰관들은 병원 직원으로부터 처벌의사를 확인한 뒤 범죄사실의 요지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러한 현행범 체포과정은 경찰관의 구체적인 직무권한 내에 포함되는 행위이고 직무행위의 중요한 방식을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1:35경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등 원리에 있는 56번 지방도 등원고가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금촌 방향에서 광탄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이 감소되는 곳이고 고가도로 정상 부분으로 우로굽은 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이 감소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차선규제봉을 들이박은 후 1차로 쪽으로 위 승용차의 방향을 전환하다가 1차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2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던 점, 종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위 교통사고가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괴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도 보상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종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0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2:07경 평택시 평택동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최근 들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04:00경 안성시 B에 있는 C건물 201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2세) 외 2명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옆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 구로구 가산동 동양증권 가산디지털단지 지점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설립을 하려면 은행 잔고가 있어야 한다. 2억원을 은행에 넣었다가 바로 빼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당시 단말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려워 위 돈을 받더라도 법인설립을 할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A 판결문 및 확정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억원 중 1억원만 피고인이 출금하고 사용하여 실제 피해액이 1억원인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01:30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 핸드폰이 어디 있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2: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60세)을 발견하고 "외상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해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휴대전화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7. 22:5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피해자 D(60세)이 도망을 가려하자,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 부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4.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주로서 자신이 운영한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불입 받았으면 계금 지급일에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다. 1. 2010. 2. 10.경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611호실에서, 피해자 C이 가입한 1회 계불입금 100만 원, 매월 2회 불입하는 1,000만 원짜리 순번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같은 해 6. 25.경 계금을 탈 순번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계금 1,14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같은 해 4.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가입한 1회 계 불입금 30만 원, 매월 4회 불입하는 300만 원짜리 순번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같은 해 7. 1.경 계금을 탈 순번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계금 3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차용증, 계장부, 입출금거래확인서,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변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상당부분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1:20경 화성시 G에 있는 H주점 19번방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I(여, 28세)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면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22: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신발끈을 묶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78

범죄사실 2017고단7278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일명 'H'(카카오톡 아이디 'I')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입금 해주면 인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10~15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 9. 25. 11: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4길 46 잠원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F) 1매, K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G) 1매, 총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아 이를 각각 보관하였고, 같은 날 21:45경 서울 강동구 L 우편함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두고 간 신한은행 체크카드(D) 1매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2017고단873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거래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업자인데, 거래되는 돈이 너무 많아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를 임대해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하루에 7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에 연결된 OTP카드와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으로 보내고, 며칠 뒤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우편함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8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9. 25. 11:00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접근매체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 및 보관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 보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주범의 요청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까지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4개월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8.01:30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소재 솔마차 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D과 함께 들렀다가 마침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48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D에게 인사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잠시 후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위 D을 때리자 격분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와 D이 다투는 것을 보고는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부위 및 코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8. 00:2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가 평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1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삼성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거제교회 쪽에서 거제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불법 주차된 차량 뒤에서 출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 개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환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 15: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원터미널행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 B)에 연계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계좌에 대하여) 1. 금융기관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90면) 1. 피해자가 대포통장에 입금한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10:45경 울산 중구 B 빌라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0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된 피해자 D(39세)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량 우측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 망가뜨려 수리비 139,700원 상당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차된 피해자 F(41세) 소유의 G 오피러스 승용차량 좌측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 망가뜨려 수리비 18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주차된 피해자 H(56세) 소유의 I 크레도스 승용차량 시가 미상의 좌측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하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차적조회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1:38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여종업원에게 돈도 없이 우산을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의 순찰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천시 F빌라 앞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 22:05경 위 순찰차량에서 하차한 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 목을 딸 수 있다"며 경찰관에게 위협을 하고, 순찰차 조수석 문짝을 붙잡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36세)의 팔목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5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6: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야로면 88고속도로 대구 방면 152km 지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로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함에도 가속하며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함으로써 우측 옹벽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승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013. 9. 28. 17:28경 사고현장에서 흉벽손상에 의한 심장손상 등으로,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5세)로 하여금 2013. 9. 30. 02:41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장좌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22

범죄사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 다세대 주택 건축물의 건축주로서 위 건물의 2층 138.06제곱미터의 2가구를 6가구로, 3층 138.06제곱미터의 1가구를 6가구로, 각각 증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 가구 간 경계벽을 무단으로 수선, 변경하여 총 9가구를 증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1:4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지하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51세)와 이전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하여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1.경부터 2008. 4. 30.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한회사 E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주류판매대금의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4.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주류판매대금 161,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인 2007. 5.경 이를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수금한 18,475,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거래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금이 18,475,600원에 이르고,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모두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에 있는 적말마을 앞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천 방향에서 적말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자신의 전방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84세) 운전의 E 마이다스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로시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경부터 같은 해 10. 13. 경까지 위 업소에 우주볼 등 특수조명, 무대장치, 음향장비 등의 유흥시설을 갖추어놓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11:30경 경기 포천시 C아파트 10동 901호 피해자 D(40세)의 집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현관에 있던 비닐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래층 801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현관에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골프채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어 잡아 당겼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주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폭 3m 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서, 위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지상에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위 도로의 양 옆에 설치된 쇠파이프 2개에 쇠사슬을 연결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각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통행로의 형성 경위, 이용관계,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영산골 토지소유자, 인근 주민 및 등산객들의 통행에 공용되어 온 육상의 통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0.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11.30.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161,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내역, 임금대장, 출근대장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8. 21:45경 강원도 강릉시 B 20호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 일행 여자에게 추근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내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