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06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소유였던 광주 동구 D 소재 점포 및 그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9. 초순경부터 2005. 10. 19.경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4가 지하철역 입구, 같은 구 E빌딩 앞 노상, 같은 구 F 소재 'C신경외과' 부근 노상에 "토지 사기꾼 C신경외과 부부를 추방하자", "토지 사기꾼 의사 C, G 부부를 구속하라"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문서위조 토지사기단 의사 C, G 부부를 추방합시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유인물(진정서) 사본 각 호소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현수막 등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유였던 광주 동구 D 소재 점포 및 그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탈취한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5시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실 피해자 D은 E초등학교 4학년 동급생인 피고인의 아들인 F과의 사이 학교폭력 사안을 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해 '조치없음'의 처분과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해 '서면사과' 취소 재결이 있었고, 피해자는 정신 발달장애가 없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분식점의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 G에게 "학폭위 가해자(D) 어머니! 어디 얼굴을 쳐들고 다녀, 교감 선생님과 학폭위 담당 선생님이 니 아들(D)을 5반으로 쫓아냈다고 나한테 얘기했어.", "(피고인의 아들 F의)얼굴에 흉터 내 놓고, 뻔뻔하게 다니고 있어, 나는 니 아들(D) 손톱자국이 우리 아들(F)한테 보일 때마 다 열이 뻗쳐올라", "남의 아들 얼굴에 손톱자국 내놓은 거 치료비도 안 줄 거면서. 뭘 그렇게 가만히. 가만히 있어. 나는 당신 아들 손톱자국이 아직도 보면 울화가 치미니까. 왜 당신 아들 상담치료 안 받아? 상담치료 받아. 정상은 아니잖아. 무조건 폭력으로 대하고, 응? 학교폭력 피해자였었다며? 가해자가 됐으니까 상담치료 받아."라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1. 수사보고('C' 분식점의 업주에 대한 전화통화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0:30경 대전 소재 AA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인 AB을 병문안 갔다가 AB을 병문안 온 피해자 AC(여, 13세)을 만났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지 않고 피해자를 대전 대덕구 AD아파트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3경부터 04:3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야, 할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엑스(×)자 표시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키스하려는 피고인을 피해 얼굴을 양쪽으로 돌리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셔츠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빨리 끝낼게. 애기가 깨면 안된다. 큰소리 내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밑으로 내려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지 못하도록 붙잡았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47경부터 05:3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팔꿈치로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빨리 끝낼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CCTV, 캡쳐사진,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입퇴원 확인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상당히 어렸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해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77

범죄사실 1. 중고 휴대전화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6. 29.경 광주 북구 AP에 있는 AQ에서 피해자 AR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주면 중고로 팔아서 남아있는 할부금을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남아있는 할부금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9,960원 상당의 LG Q6 중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79,02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경 위 AQ에서 피해자 AS에게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남아있는 할부금을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남아있는 할부금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96,9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상품권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AQ에서 피해자 AT에게 "상품권을 주면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현금으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중고 아이패드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경 위 AQ에서 피해자 AU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주면 새로운 아이패드로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아이패드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새로운 아이패드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중고 6세대 아이패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실 확인서, 각 가입 신청서, 이체 내역(현금), 각 카톡 내용(상품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여기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이월터미널' 부근에서 B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개발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한 이익금 30억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묶여 있는데, 동업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출을 할 수 있다. 내가 필요한비용을 빌려주면 위 돈을 인출하여 무이자로 3억원을 대여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딸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30억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3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0. 20.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합계 1억 5,222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금융이 체내역서, 고소장,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본건 편취금액은 1억 5천만원이 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변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모의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기본영역)은 최단 징역 1년부터 최장 징역 4년까지이다.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으면서 별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형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생활환경 및 본건 범행에 이른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뉴밸런스 993'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11.경부터 2020. 8. 16.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3,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및 입금내역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송금 확인증, 입금 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이체 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및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고,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E, H, I에 대한 피해변상은 완료되었다.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해 나름의 노력은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이 판결에서 선고받은 형 외에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판결에서 선고된 징역 1년도 함께 복역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1:3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3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키우던 애완견을 안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연락처 좀 알려줘요. 예뻐서 그래요. 맥주 한 잔 먹을래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쭈그려 앉은 자세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마지막 성범죄가 약 7년 전이고 그 사이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추근거리면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왼쪽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 길에서 마주친 21세의 여성에게 성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년경에도 길에서 마주친 23세의 여성에게 추근거리며 뒤따라가서 주거지에 침입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한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길에서 마주친 아동·청소년에게 추근거리며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으로 극심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행인데 피고인은 2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D 사이트에 11'E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F 아이템 중개거래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릴 테니 구매신청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자, F계정 판매에 1,250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하여 보내주면 E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중개거래사이트에 마일리지 충전 방법으로 E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마일리지를 충전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E 계정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E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5.경 F 중개거래사이트에 1,250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E 계정을 G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D 사이트에 'E 게임머니(279,000 H)'를 구매하기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I 아이템 중개거래사이트를 통해 마일리지를 보내주면 E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중개거래사이트에 E 게임머니(300,000 H)를 마일리지 충전 방법으로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J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마일리지를 충전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E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E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1.경 I 중개거래사이트에 525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E 게임머니(250,000 H)를 J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제출 자료에 대한) 1. 피해자 제출자료(구매내역 및 대화내용), 참고인 제출자료(대화내용 및 계정 재판매 캡처자료), I 거래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I 거래 내역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피의자 A 수용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일한 방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규모가 약 1,700여 만 원에 달하는 등 적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두 번째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중국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위해시에 거점을 두고 조선족 총책 'C', 조선족 부총책 'D'를 필두로 콜센터 팀을 구성한 후 중국 칭다오시 및 위해시에서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고 전화를 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고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경 지인인 E으로부터, 피고인 B는 2019.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각각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그 무렵부터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F 또는 G의 H 주임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세금을 감면받고자 고객님께 돈을 먼저 입금해 주고, 체크카드를 임대 받고 있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한 K 명의의 L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을 이체할 일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가 떠서 이체가 안 되니 대신 돈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한 N 명의의 O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 M, S, T,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 CIF등',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톡 캡처사진, 송금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년~5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근절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기소된 피해자 5명 중 1명(피해자 U)과, 피고인 B는 기소된 1명의 피해자와 각각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들이 각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별로 인정된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는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 B는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취소되어 2019. 2.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1:0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먼저 잠이 들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D 옆에 눕자,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후 바닥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위 작은 방에 들어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벌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강간상해죄의 각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녹취) 1. 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종전 판시 범죄 전력 강간상해죄의 수사 당시 시행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미 종전 범죄를 기준으로도 상당한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회에 이르는 성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굵게{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안경점 앞 교차로를 현대자동차4가 교차로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좌회전 진행에 앞서 일시정지 후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반대 방향의 진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남, 23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차량 전면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굵게{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5. 01:05경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의 D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채혈 요구),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액감정서 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0%로 상당히 높다.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규모가 매우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7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8. 10.경부터 B 및 피해자 C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5억 원 상당, B은 7억 원 상당, 피해자는 3억 8,000만 원 상당을 각 투자하였다. 이에 피고인, 피해자 및 B은 E주유소를 공동으로 관리·운영하고 그 수익금은 출자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되, E주유소의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도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E주유소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이후, 2010. 1.경 동업자 중 B은 정산을 요구하며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으로 E주유소를 관리·운영하던 중 2011. 4.경 F에게 E주유소를 34억 원(이후 33억 5,000만 원으로 조정)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30.경 F에게 E주유소를 인도하였다. [범죄사실] 1. 2011. 9. 16.자 매매대금(중도금) 2,000,000 원 횡령 피고인은 2011. 9. 16.경 불상지에서, E주유소 매수인 F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사업자용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3,000만 원은 E주유소 내 카센터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1,000만 원은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다음, 나머지 1,0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19.경부터 2011. 9. 23.경까지 그 중 2,000,000원을 건강보험료 납부, 휴대폰 요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1. 9. 26.자 매매대금(중도금) 22,534,180원 횡령 피고인은 2011. 9. 26.경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2,534,180원을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용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개인 G조합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식당 관련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피고인의 개인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1. 12. 26.자 매매대금(중도금) 281,329,140원 횡령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식당 관련한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을 체납하고 있던 중, 천안세무서에서 E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압류를 하자, 2011. 12. 26.경 불상지에서, 위 F에게 '나에게 지급할 중도금으로 대신 체납 국세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중도금 281,329,140원을 피고인의 개인 체납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자산을 매도한 대금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와의 정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총 305,863,3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고소장, 항고이유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 제출) 1. 피의자 명의 각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 입출금 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예금 거래내역서 1. 확인서(H), 각 사실확인서(H, I, J, K)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1. L 상표사용 및 석유제품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 1. 납세사실증명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증인 신문조서(C)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결과보고(피의자 횡령액 특정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피고인 개인에 대한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관련 법리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6. 18.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F에 대한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대금잔금채권(600,000,000원) 중 각 175,000,000원을 양도받고 이 사건 주유소 동업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는 등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대전고등 2012나1557, 5269(참가) 부당이득금반환},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다시 위 범죄사실에 기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위 조정의 기판력 및 부제소합의를 위배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점{2019. 6. 20. 선고 대전고등 2019나10345 손해배상(기) 판결, 2019. 7. 6. 확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