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24

범죄사실 ■ 사설 경마 'Q'의 운영방식 사설 경마 'Q'(이하 'Q')는 프로그램 제작자, 본사, 총판, 센터로 구성된 사설경마 운영 조직으로 일반적인 인터넷 URL주소를 입력하고 바로 접속하는 사이트 접속형 방식과 다르게, 실행 파일을 인터넷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전송하고,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메인서버에 접속하는 IP주소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설치형 방식이다. Q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경주에 복승식(경주마들 중에 2마리를 선정하여 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1위와 2위로 들어오면 당첨되는 방식) 승마투표 결과를 예상하여 배팅하는 '구매' 사용자와 '구매' 사용자들이 경주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배팅하는 '찍기(지우개)'의 배팅 방식으로, Q 운영 방식은 본사·총판·센터에서 사용자의 배팅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찍기' 사용자가 마사회의 배당률만큼 '구매 사용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찍기'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구매' 사용자의 배팅금을 '찍기' 사용자가 받는 형식으로서 구매자들끼리 자동 정산이 이루어지고, 본사·총판은 센터장에게 서버이용료 100만 원을 받아 6:4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센터장은 '구매'표(장당 8만 원으로 계산)와 '찍기'표(장당 7만 원으로 계산)의 이용자들이 배팅시 발생하는 차액(1만 원)을 운영 수수료로 받아 계속된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더라도 일반 사용자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는 수법으로 본사·총판·센터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설경마 시스템이다. ■ Q의 조직 구조 프로그램 제작자는 마사회 경마 경주의 배당률로 운영되는 도박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본사에서 총판 및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과 동시에 디도스 공격 및 장애 발생시 이를 조치하고 서버 유지 보수 비용으로 매주 400~700만 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로 받는다. 본사는 매주 서버운영비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총판에게 Q 서버를 운영할 권한을 주고 매주 서버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해 총판으로 하달하고, 총판이 관리하는 센터장들이 서버를 임대 받아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IP를 인증하거나 프로그램 실행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와 각 총판 및 센터를 통해 실행되는 사설 경마의 배당과 서버비 등 전반적인 금액의 정산을 관리한다. 총판은 본사로부터 서버 운영 권한을 위임 받아 실제 서버를 운영할 센터장에게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센터장들이 메인 서버에 접속해 Q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본사에서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줌과 동시에 각각의 센터장들이 운영하는 서버와 다른 총판이 관리하는 서버들이 서로 사설 경마에 배팅할 수 있도록 연동시켜 준다.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들은 주변 지인들을 사설 경마 도박에 모집하여 매주 100만 원을 주고 임대 받은 Q 서버 운영권을 이용해 '구매'와 '찍기'의 방법으로 사설 경마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는 자들로, 경마에 참여할 수 있는 '구매'표(장당 8만 원으로 계산)와 '찍기'표(장당 7만 원으로 계산)의 이용자들이 Q에 배팅시 발생하는 차액(1만 원)을 센터 운영 수수료로 취득한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R'이라 호칭되는 총판을 운영하다가 2015. 9.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S, 213동 1801호 등을 Q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Q 조직에서 'T', 'U', 'V', 'W', 'X', 'Y', 'Z' 등으로 호칭되는 총판들을 관리하면서 'R'과 'AA'으로 호칭되는 총판도 함께 운영한 최상위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Q 조직에서 최상위 운영자 A이 본사 및 총판을 운영하며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주는 자금책으로, 본사 사무실에 출입하며 Q 서버에 '구매'표와 '찍기'표 사용자로 사설 경마 행위를 한 Q 운영 자금책이다. 피고인 B은 'X'이라 호칭되는 총판을 운영하면서 센터장으로부터 서버임대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일수를 찍게 하고, 본사 사무실로 출입하며 A이 관리하는 Q 서버에 '구매'표와 '찍기'표 사용자로 사설 경마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총판 및 센터에서 Q 운영시 급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오면 사채를 빌려주는 총판 및 자금책이다. 피고인 E은 Q 본사 사무실에서 A과 AB이 운영하는 총판 관리를 책임지며 Q 총판과 센터로 프로그램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주고 운영 수익금 정산을 관리하며 서버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이 오면 조치를 하는 본사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최근에는 용인시 수지구 AC, 105동 404호에 AB이 운영하는 총판의 관리자로 자리를 옮겨 총판을 관리하면서 본사에서 하던 서버 관리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본사 조직원이다. 피고인 D는 Q 본사 사무실에서 최상위 운영자 A이 운영하는 총판 관리를 책임지며 Q 총판과 센터로 프로그램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주고 운영 수익금 정산을 관리하며 하위 센터장들에게 정산금을 받아 오는 본사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서울시 동대문구 AD, 502호에 Q 센터를 운영한 센터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Q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12. 28.경부터(피고인 B은 2015. 12.경부터) 2016. 1. 1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AE, 113동 803호, 용인시 수지구 S, 213동 1801호를 사설 경마를 위한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Q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설 경마에 배팅할 수 있도록 유통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Q 센터를 관리·운영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Q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6. 10. 28.경부터 2017. 1. 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S, 213동 1801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Q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닉네임 'AF', 'AG', 'AH'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Q 센터를 운영하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7,275,490,000원 상당의 배팅금액이 정산된 유사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AB 및 Q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4. 7.경부터 4. 30.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AD, 502호와 용인시 수지구 AC, 105동 404호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 놓고 Q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설 경마에 배팅할 수 있도록 유통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Q 센터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8회에 걸쳐 16,447,610,000원 상당의 배팅금액이 정산된 유사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 등이 사설경마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경 A이 본사 및 총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 약 2-3억 원 가량을 A에게 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등이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7. 4. 28.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AI, 601동 2002호에서 'AJ', 'AK'라는 아이디로 사설 경마 프로그램 'Q', 'AL', 'AM', 'AN', 'AO'를 실행하거나 AP 등에 접속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를 예상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6, 54번의 기재와같이 총 14,694,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4. 28.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AI, 601동 2002호에서 'AQ', 'AR', 'AS', 'AT'라는 아이디로 사설 경마 프로그램 'Q', 'AL', 'AM', 'AN', 'AO'를 실행하거나 AP 등에 접속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를 예상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 56, 69-87번의 기재와 같이 총 34,249,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7. 4. 28.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AI, 601동 2002호에서 'AU', 'AV', 'AW', 'AX'이라는 아이디로 사설 경마 프로그램 'AM', 'AN', 'AP' 등에 접속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를 예상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7-29, 41-53번의 기재와 같이 총 43,26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경주와 유사한 사설 경마를 운영하거나 도박자금을 융통하는 범죄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5. 9.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AY으로부터 AY 명의 새마을금고 AZ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2016. 4. 13. BA로부터 BA 명의 우체국 BB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 D, BD, A, B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 17-3180호 집행 및 분석 결과_1차)(피고인 A, C, D, E에 한하여), 수사보고(영장 17-3180호 집행 및 분석 결과_2차)(피고인 A, C, D, E에 한하여), 수사보고(BH 601동 2002호 압수수색결과 보고) 및 사진 등, 수사보고(BI 압수수색 관련) 및 사진 등(피고인 A, C, D, E에 한하여), 수사보고(BJ 105동 404호 압수현장수사) 및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B 압수 휴대전화 분석) 및 사진 등(피고인 A, C, D, E에 한하여), 수사보고(한국마사회 현장채증분석자료) 및 단속 자료 등, 수사보고(구속영장 첨부용 범죄일람표 추출)(피고인 A, C, D, E에 한하여), 수사보고(피의자 E, BF, BK, BD 압수 휴대전화 분석) 및 사진 등(피고인 A, C, D, E에 한하여), 수사보고(E 작성 엑셀파일, 서버비 정산 방식), 수사보고(피의자 A, B 압수 휴대전화 분석) 및 메시지 내역(피고인 A, C, D, E에 한하여) 1. 내사보고(금융정보분석_다수 거래자) 및 계좌거래 내역, 내사보고(금융정보분석_다액 거래자) 및 계좌거래 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마사회 시행경주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일자 별로 포괄하여, 마사회 시행경주 이용 도박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승마투표 유사행위 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마사회 시행경주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 범행수익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현금 또는 수표에 대하여도 이 사건과 연관된 재물로 몰수를 구형하나, 이 사건 기록상 위 현금 또는 수표가 형법 제48조 또는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달리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B, C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 피고인 A 총판 운영 수익금 = 16,000,000원 2014. 12. 28.경부터 2015. 10. 3.경까지 Q 서버의 'R' 총판을 운영하였고 매주 센터장으로부터 40만 원을 수령 : 1(최소 1개 센터 운영) × 400,000원 × 40주 = 16,000,000원 본사 운영 수익금 = 667,200,000원 2015. 10. 4.경부터 2016. 1. 10.경까지 서버관리비 명목의 수익금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2 내지 56번) 도박자금 = 34,249,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합계 : 717,449,000원(= 16,000,000원 + 667,200,000원 + 34,249,000원) - 피고인 B 도박자금 = 43,26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 피고인 C 도박자금 = 14,694,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는 'R'으로 호칭되는 총판의 운영만을 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G'으로 호칭되는 센터를 운영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서까지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Q'는 본사 - 총판 - 센터로 구성된 사설경마 조직으로, 본사는 매주 서버운영비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총판에게 Q 서버를 운영할 권한을 주고, 총판은 위와 같이 본사로부터 서버를 운영할 권한을 위임받아 센터장으로부터 매주 서버운영비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실제 서버를 운영하게 해주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점, 위 각 조직은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나, 각 총판 등은 다른 총판 등이 누가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대략적으로는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는 위 Q에서 'R'으로 호칭되는 총판을 운영하고, 2015. 9.경부터 2017. 1.경까지는 위 총판 등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Q의 본사까지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 점, 상황이 이와 같다면, 비록 Q의 운영이 사이트 접속형 방식이 아니고 프로그램 설치형 방식으로, Q의 본사는 총판, 센터 등으로부터 이익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아닌 정액의 서버운영비만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Q의 개개의 총판 또는 센터장 역시 그 가담정도에 따라서는 Q의 전체 도박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서 'AG'으로 호칭되는 센터는 'U'으로 호칭되는 총판에 소속된 센터인 것은 사실이나, 당시는 피고인이 BI 1801호에서 Q의 본사를 운영하던 시기일 뿐만 아니라, 당시 'U'의 조직원들이 위 1801호에서 피고인 운영의 총판 조직원들과 함께 'U' 총판을 운영하던 시기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위 시기의 'AG' 센터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담정도를 판단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경우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X'으로 호칭되는 총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범행 중 BA 명의 접근매체는 범죄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을 BE, BL 등을 Q 본사를 운영하는 A에게 소개하여 A으로부터 Q 서버 6~7개를 분양받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BC은 2016. 4. 7. 피고인에게 "지난 주 정산 1119, 입금 1083, 미수 36입니다. 85는 돈들어오는대로 바로 입금해 놓겠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실제로 그 일시경 합계 1,083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AY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문자메세지 및 계좌입금내역은 BC 등으로부터 Q 서버운영비를 지급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해 준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위 문자메세지의 표현·내용 및 굳이 피고인을 통하여 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A 역시 피고인의 Q 가담여부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 및 계좌입금내역'은 게임서버의 정산내역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4748쪽), 위 금원이 게임서버 정산내역 및 정산입금내역이 아닌 타 명목의 금원입금내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AY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X'으로 호칭되는 Q 게임 서버를 운영하였던 BM, BC, BN 등과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입출금 거래를 하였던 점, BC, B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은 피고인의 소개로 Q 서버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Q 센터를 총괄하는 'X'의 총판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들이 자신들의 유사경마 프로그램 운영 범행을 발고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단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을 수 범죄를 가장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굳이 이와 같이 자신들의 유죄를 발고하는 무고진술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기존에 범죄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던 AY 명의의 접근매체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BA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BA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 행위에 사용할 목적'이 추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A 명의의 접근매체의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피고인은 AY 명의의 접근매체를 사용하던 패턴과 유사한 패턴으로 BA 명의의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며 BA 명의 접근매체를 사설경마게임 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관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74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은 그 유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유사경마는 국민생활의 건전성을 해치고 실질적으로 막대한 탈세행위를 수반하는 범죄로서 불법성이 큰 범행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2. 피고인 A 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2. 28.경부터 Q 서버의 총판을 운영하다가 2015. 9.경부터 2017. 1. 8.경까지 Q 서버의 본사를 운영한 최상위 운영자로서 그 가담기간, 가담정도, 이로 인한 범행수익의 규모 및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Q 서버의 운영 초기부터 최상위 운영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B 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도박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죄 목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총판을 운용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에서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으로 취득한 범행 수익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C 이 사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으로 인한 도박의 규모 및 피고인의 도박의 규모가 상당한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경마 운영 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아 그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D, E 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5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기간, 가담정도, 범행수익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D, E 및 Q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12. 28.경부터 2015. 11.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AE, 113동 803호, 용인시 수지구 S, 213동 1801호를 사설 경마를 위한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Q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설 경마에 배팅할 수 있도록 유통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Q 센터를 관리·운영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