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E은 피고인 B의 사촌 동생으로 F에서 주관하는 ‘2016년 G 시스템 고도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던 F 직원이다. F은 H의 연차별 거점 사업 구축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위 사업의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 주요 사업 내용은 G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융복합 협업 인트라넷 고도화 등이며, 사업 기간은 2016. 4.경부터 2017. 4.경까지이다. F장은 2016. 2. 12.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위탁용역 입찰 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2016. 3. 24.까지 입찰참가 신청서, 제안서(발표용 PPT자료 포함) 등을 F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사업자는 F에서 지정하는 평가위원들의 기술평가(90점)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가격평가(10점)등을 통해 선정되는데, 위 평가위원들의 제안서 서류 평가 및 PPT 발표(질의응답 포함)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술평가는 사업자 선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2016. 3. 23.경 ㈜C 명의로 F에 입찰참가 신청서, 제안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24.경부터 2016. 3. 28.경 사이에 E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 중구 I에 있는 F 청계천 사무실에서, F에서 주관한 ‘2015년 G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홈페이지 예산시스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업체들의 제안서, 발표용 PPT 자료 등이 포함된 입찰 관련 자료들이 E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료들을 E 몰래 USB에 담아 가지고 나왔고, 그 직후 피고인 A에게 위 자료들을 전달하여 공유하였으며, 피고인 A은 ㈜C 직원들로 하여금 위 자료들을 분석하게 하여 2016. 3. 31. 예정된 기술평가를 대비하였다. 그 결과 2016. 3. 31.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F 역삼 분원에서 실시된 기술평가에서 ㈜C가 평가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하였고, 결국 ㈜C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2016 G 시스템 고도화 위탁용역 입찰공고 공문, 2016 G 시스템 고도화사업 위탁용역서 선정평가계획(안), 2016 G 시스템 고도화 위탁 용역 선정평가 결과 보고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B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생성일시 확인), 수사보고(F 감사실 차장 P 면담내용), 수사보고(압수물 파일 CD 저장) 1. -저장경로 및 문서 최종수정일자 확인, -B PC 및 외장하드 압수파일 CD 1장, -C고인들이 일치하여 유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자료들까지 유출되었다는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입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의자 A PC 압수파일 CD 1장, -평가총괄표, -평가기준 동의서, -평가위원 승낙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개별평가표, -검수평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통되는 주장 피고인 A이 기술평가에서 발표한 자료는 F에 이미 제출하였던 제안서 및 PPT 자료와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자료 유출행위에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자료 유출로써 입찰방해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로 새로운 법익이 침해된 것도 아니다. 설사 피고인 A의 행위가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사업의 선정평가 계획에 의하면, 평가점수는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위원들이 실시하는 기술평가는 다시 수행기관의 전문성(20점), 사업이해도(20점), 사업수행능력(25점), 지원방안(5점) 등의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술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마다 준비해온 PPT 자료에 의한 발표 10분, 평가위원들의 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 15분 등으로 진행된다. 피고인 B이 경쟁업체들의 제안서와 PPT 자료 등을 유출한 시점은 비록 입찰 관련 제안서의 제출 마감일 이후로서 피고인들이 기제출한 발표 자료를 수정할 수는 없었지만, 경쟁 업체들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함으로써 최종 기술평가일 전에 그 장· 단점 등을 검토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최종 발표 준비를 할 수 있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다른 입찰 참여업체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의 기술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입찰 참여 업체들의 발표 자료가 유출되었다면 이는 매우 부당한 상황이다. 만약 특정 업체가 다른 경쟁 업체들의 제안서 등을 미리 확보하여 분석을 하였다면 경쟁 업체들의 장·단점을 알게 되어 기술평가에서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B이 다른 경쟁 업체들의 제안서와 발표 자료 등을 유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분석하여 기술평가 발표에 활용한 것은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행위로서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입찰 관련 자료들을 유출해올 것을 지시하거나 명시적으로 요청한 사실은 없으나, ‘아는 분도 있다고하는데 자료 같은 것 좀 어떻게 힘써줄 수 없느냐’고 장난삼아 말한 적은 있고, 그것을 묵시적인 요청으로 받아들였다. USB에 담아 가지고 나온 자료를 처음에는 피고인 A 등과 노트북으로 확인을 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그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 메일로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B이 입찰 관련 자료들을 유출하는 단계에서 피고인 A과의 명시적인 공모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료의 유출 경위가 위와 같다면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자료 유출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자료 유출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단지 수동적으로 피고인 B이 유출한 자료를 입수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메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자신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자료를 분석하게 하여 기술평가에 대비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위험범인 입찰방해죄가 보호하는 법익을 새롭게 또는 추가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입찰 참여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와 발표 자료 등을 사전에 유출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고의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대한 관여 및 책임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