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정211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G연맹 산하 H노동조합(이하 H로 약칭한다.) I지부 수석부지부장이었고,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는 같은 지부 부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H노동조합 I 비정규직지회(이하 I 사내하청노조로 약칭한다.)는 J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 경까지 25일간 J1공장을 불법 점거하였고, J 2, 3공장에서도 대체인력 투입 방해, 공장 점거 시도 등을 하였다. H I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였고, H노동조합 I지부 또한 위 노조의 파업을 엄호하였다. H 위원장 K는 2010, 11, 22. 울산시 북구 L에서 H노동조합 제2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I 비정규직 3지회 투쟁 승리를 위해 H 15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고, 2010.11. 26.을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잔업거부 투쟁을 전개하고, 이후 잔업거부 투쟁을 확대하며 세부계획은 중앙쟁대위에 위임한다.'는 결의를 한 후, H 산하 사업장에 2010. 11, 26. 잔업거부 지침을 시달하고, 2010. 12. 1.경에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잔업거부를 결정하고 산하 사업장에 2차 잔업거부지침을 시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H 산하 노조인 H노동조합 I지부 지부장 M이 2010. 11. 23. I 지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지부 운영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H의 지침에 따라 잔업을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H노동조합 I지부는 소속 노조원들에게 노무제공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여 2010. 11, 26. 17:00경부터 18:50 경까지 1시간 50분 동안, 2010. 11. 27. 06:00경부터 08:00경까지 2시간 동안, 2010. 12. 3. 17:00경부터 18:50 경까지 1시간 50분 동안, 2010. 12. 4. 06:00경부터 08:00경까지 2시간 동안 4회에 걸쳐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 총 1,108대를 생산하지 못해 217억 원 상당의 차량 생산손실을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위원장 K, H노동조합 지부장 M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서 I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단순히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뜻에서 대법원은 2011. 3. 17. 선고 20074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파업이 당연히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노무제공의 집단적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파업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하였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파업은 필연적으로 사업자에게 손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판단한다면 위 대법원 판례와 달리 파업은 항상 위력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되어버린다.) '파업의 방법과 태양이 어떠한 가'를 살폈을 때 과연 그 행위를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가 척도가 된다.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막대한 혼란 내지 손해가 초래되었는지 등이 제시되어 있다(반면에 파업의 목적과 절차가 위법하여 불법성을 띤다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 근로관계법령 위반의 책임이나 민사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지언정 내재한 위법성 때문에 파업이 당연히 위력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위력은 행위의 방식과 외부적 표현을 문제 삼는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법원의 심리에 따르면, H 및 I 지부는 I 측과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대립하여 오다가 2010. 11. 15.경 생산라인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하였고, 2010. 11, 23., 2010. 12. 1. 각 잔업거부를 결의한 후 그 내용을 기자간담회 및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부소식지, 지부신문 등 유인물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알렸고, 이에 사용자인 I 측에서도 잔업거부가 예정되어 있던 사실과 그 일정 등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잔업거부행위가 회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쌍방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인 잔업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고, 연장근로를 거부한 횟수가 총 4회, 합계 7시간 40분으로 사용자 회사의 계속적인 생산활동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하기 힘들며, 공소장에 기재된 차량 1,108대, 217억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는 오로지 파업의 전격성 탓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기업인 I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데에서 기인한 바가 크고, '생산지연'이 곧 영구적인 '생산손실'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므로 적시된 손해액만을 근거로 위력 판단 기준으로서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잔업거부 행위가 목적과 절차에 있어 위법하지만, 그 때문에 당연히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는 않음은 위에서 본 바이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사건 잔업거부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잔업거부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