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정오 무렵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주차장 앞 건널목 부근 도로에서 길에 넘어져 무릎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피 해자에게 치료를 해줄테니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7경부터 같은 날 13:25경 사이 부산 금정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를 하려면 누워야 한다.”라며 피해자를 매트리스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무릎을 치료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올리고 “물이나오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블라우스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젖꼭지가 없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2 내지 3회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현장 주거 확인),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수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진술 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녹화 CD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거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에서 재생한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4. 6. F센터에서 이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이나 말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이나 특징적인 사항까지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심리감정까지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고, 피해자는 피해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영상녹화 CD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어감 등도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팬티 안면 아랫배 닿는 부위에서 피고인의 Y-STR형과 동일한 남성의 Y-STR형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증거기록 제 2권 172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쪽 음부 부분까지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온 바로 직후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려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로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와 그 과정 또한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약을 발라 주려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그 당시 피해자에게 소변 냄새가 나서 소변을 닦아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팬티를 내려 보라고 했더니 피해자 스스로 팬티를 벗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쪽 음부 부위를 물수건으로 닦아준 사실 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 팬티를 내렸거나 피고인이 단지 물수건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닦아 준 것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 안면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무릎을 치료한 것 외에는 집에서는 다른 것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비로소 위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장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단지 상처만을 치료해 주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다면 무릎만을 다친 피해자를 굳이 매트리스 위에 눕게 할 필요성까지 있었는지 의문인 점,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방에 마땅히 앉을 때도 없고 해서 피해자를 눕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소파 등 피해자가 앉아 있을 만한 곳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사온 우유를 마시고, 피고인이 건넨 3만 원 중 1만 원을 받아가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고, 특별히 불편한 기색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다 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빠져 나온 이후 곧바로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점, 피고인이 상처를 치료해 준 다음에 “하룻밤 자고 가라, 또는 조금 쉬었다 가라”고 권유하였는데 피해자가 “집에 말을 해 놓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그러한 언동은 피고인의 요구나 행동을 일정 부분 들어줌으로써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에서 했던 말과 행동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 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 또한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참조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치료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성장기에 있는 여자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20년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참조하기로 한다.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동기 및 수법,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특정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정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총점은 1~29점 범위로 재범위험성은 총점13점~29점은 ‘높음’ 수준, 7점~12점은 ‘중간’ 수준, 0점~6점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결과 역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최고 40점 중 25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7~24점인 경우 ‘중간’으로, 6점 이하인 경우 ‘낮음’으로 평가)으로 평가된 점, 위 평가결과상 총점 7점과 8점은 ‘중간’ 수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드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