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6: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과학공원4가 쪽에서 전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G 포터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I 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각 사실조회결과회신, 진료차트, 진료확인서, 각 수진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감정촉탁회신서, 사실조회촉탁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운전하는 상황이어서 사고 발생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부딪치면서 "퍽"하는 소리가 크게 났고, 피해차량이 급정거하면서 노면에 스키드마크가 발생하였으며, 충격이 크게 느껴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H의 진술 및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이 잠시 멈칫하더니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일치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한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하고 피해차량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 F은 2016. 9. 22.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사이에 5일 동안 병원을 방문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H는 2016. 9. 22.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사이에 병원에 통원하며 약물 및 침 치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정황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각 상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6: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과학공원4가 쪽에서 전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G 포터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55,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손괴되기는 하였으나, 그 수리비가 155,778원에 불과할 정도로 피해 경미하고,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들은 곧바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하루 일과를 보냈던 점, 이 사건 당시 날씨는 맑아 운전자들의 시야가 잘 확보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장소는 당시 통행하는 차량들이 거의 없어 한산한 상태여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