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대전 중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가 운영하는 T 주점에 온 손님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0. 01:50경 위 '1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신청한 후 카운터 앞에서 컴퓨터로 노래를 검색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와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0, 02:10경 위 '1주점'에서 피해자가 또 다시 노래를 검색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주류대금 청구하였으나,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 양형의 이유 반성, 추행 부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 B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 피고인 B는 대전 중구 H, 2층에 있는 G(여, 46세)가 운영하는 'I' 주점에 온 손님들이고, 피고인 C는 G의 남편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0. 02:35경 위 'I주점'에서 CCTV로 피고인과 위 A1위 G을 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주점에 나온 위 G 남편인 피해자 C(42세)가 피고인에게 "빨리 계산하고 가라. 재수 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10. 02:35경 위 '1주점'에서 피해자 B(68세)가 전항 기재와 같이 손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 손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A(62세)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나이 먹은 사람을 손대도 되냐."고 말하자 위 A의 목 부위를 잡고 누르면서 위 A을 뒤로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88

범죄사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경 경주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1~2m의 높이로 절토하고 그 절토한 흙으로 성토한 다음 정지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약 105m2(폭 3m × 길이 35m)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녹지지역인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6. 21. 15: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에 있는 D 사무실 앞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세라토 승용차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200미터의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었으며,2013. 1.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9. 06:2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 E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2장, 5,000원권 지폐 1장, 시가 미상의 베가시크릿노트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29. 06:29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29. 08:50 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2번 출구 부근 상호를 알수없는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울엔터테인먼트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결제대행업체인 '인포허브'에 마치 피고인의 휴대폰인 것처럼 297,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위 휴대폰으로 결제함으로써 2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CCTV 및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 9월(다만,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09. 6.경 사이에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30. 15:1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무등산에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것을 이유로 2009. 7. 2.경부터 2009. 7. 14.경까지 13일간 B병원에서, 2009. 7. 14.경부터 2009. 7. 31.경까지 18일간 C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으므로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재차 2009. 8. 3.경부터 2009. 8. 17.경까지 15일간 광주 서구 D병원에서 꼬리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9.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에 위 D병원에서 발급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9. 17.경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5.경부터 201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32,970,6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혐의사건개별분석결과, 각 입원관련서류, 각 보험금청구관련서류, 내사보고(범조시사실 일부 자백 및 부인 내용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E 명의 농협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보험회사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꼬리뼈 골절로 고통받았던 것은 사실인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보험사들에게 다소나마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96

범죄사실 2015고단329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5. 5. 15. 08: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이 손가방을 자리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였다. 이 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1개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874(피고인 A) 2. 피고인은 2015. 8. 16, 22:1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 부위를 더듬어 만지면서 "배고프니깐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 하자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96](피고인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휴대폰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보고) [2015고단3874]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절취한 휴대폰은 피해자 에게 반환된 점, 추행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절취한 휴대폰은 피해자 I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19. 23:57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인천 중구 답동성당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정도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하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2002.5.24. 밀입국하여 약 4년간 불법체류 하다가 2006. 5. 19.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밀입국 후 출국한 사실로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2011. 4. 25.까지 입국이 금지되자, 중국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바꾼 호구부 등을 발급받은 다음 그 인적사항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5.경 주선양총영사관에서 국민의 배우자(F-2)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밀입국 후 출국조치되어 대한민국에 입국이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C'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D生)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는 과거 한국을 방문하거나 강제출국 또는 밀입국 후 출국명령 조치되어 입국 금지된 전력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07. 5. 25. 위 'C, D생' 명의로 F-2 사증을 발급받아 2007. 6. 1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6. 2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생'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7.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밀입국 범행으로 입국금지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에 위 'C, D생'에 대한 인적사항과 더불어 대한민국 거주기간란에 '2007. 6. 16.부터'라고 각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와 함께 “C, D생'의 인적사항으로 된 외국인등록증, 중국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여 2010. 7. 27.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귀화허가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분비교표,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출입국사범결정통고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심사결정서, 강제퇴거명령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1. 재외공관발급사증상세조회, 귀화허가신청서, 귀화진술서(혼인), 여권사본, 비자사본,외국인등록증사본, 거민신분증사본, 신원진술서, 거민호구부, 귀화허가통보,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으로 권고하는 형량 징역 8월 (하)에서 징역 1년 6월 (상한) {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가중영역으로 의율하지 않는 이유 :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특별양형인자 중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란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이란 범행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선고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집행유예 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서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범행인 사정은 있으나, 일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4.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 19:50 경 대구 남구 C대학교 정문 맞은편 D은행 앞 도로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9. 23:00경 대구 북구 F모텔 501호 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0, 18:45경 위 F모텔 507호에서 피고인의 잠바 호주머니에 필로폰 0.3539g을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제1항, 법정형 : 1월~10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10월~3년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3회 있고 단순 투약에서 더 나아가 교부에 이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력, 가족관계, 범죄의 경위, 범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 04:39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부터 같은 동 338-20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 338-20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B 쪽에서 백구사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 (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부 골절 등으로 입게 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소재 AV 인근 AW모텔, AX모텔 또는 그 부근 숙박업소 밀집지역에서 1주일에 3~4일, 1일 평균 2~3회가량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이하 채팅앱) 'AY', 'AZ', 'BA'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남성을 상대로 여성으로 가장하여 '한번15 두시간두번 25 노콤질사 샤워 애무 사카시 가능 후장 입싸 육구 보빨 키스 얼싸 ㄴㄴ 163 50 B' 등 성관계 조건만남을 제시하고, 남성 손님과 약속을 잡은 후 피고인 소유인 BB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에 성매매 여성인 BC을 태워 남성 손님과 약속한 모텔 등 장소로 데려다 주어 위 BC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BC이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15만 원 중 3만 원을 위와 같이 남성 손님을 구해오고 위 BC을 숙박업소까지 데려다 준 후 성관계가 끝나면 다시 다음 성매매 장소나 귀가시까지 태워주는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소재 AV 인근 AW모텔, AX모텔 또는 그 부근 숙박업소 밀집지역에서 1주일에 2~3일, 1일 평균 2~3회 가량 스마트폰 채팅앱 'AY', 'AZ', 'BA'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남성을 상대로 여성으로 가장하여 '한번15 노콘 질사 샤워 애무 사카시 가능 보빨 후장 얼사 육구 입싸키스 안되시고 163 55 비 통통!! 올해 20살이구여!!!' 등 성관계 조건만남을 제시하고, 남성 손님과 약속을 잡은 후 피고인 소유인 U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에 성매매 여성인 BC을 태워 남성 손님과 약속한 모텔 등 장소로 데려다 주어 위 BC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BC이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받은 돈 15만 원 중 3만 원을 위와 같이 남성 손님을 구해오고 위 BC을 숙박업소까지 데려다 준 후 성관계가 끝나면 다시 다음 성매매 장소나 귀가시까지 태워주는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사건관련 사진 첨부, 첨부사진내용설명, 통신사실확인자료분석결과 등) 1. 통신사실확인발췌 자료 1부 1. 사진14부(7장) 1. 판시 피고인 C의 범죄전력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밝혀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1. 13. 18: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용 주사기 1/3 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2016. 11. 15.경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13. 18: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역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볼보 승용차 내에서 E으로부터 흰색 영수증 종이로 싼 필로폰 불상량(옥수수 알갱이 1개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볼보 승용차 내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쿨피스 음료수에 넣어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7, 1,29, 15:00경 춘천시 I 에 있는 J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볼보 승용차 내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쿨피스 음료수에 넣어 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7.2.1.20:00 경 군포시 K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의 외부 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쿨피스 음료수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공범관계관련) 사본, 소변결과시인서, 압수조서-압수목록,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마약류월간동향,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필로폰 수수의 점,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검사는 매수, 투약에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로 인정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필로폰 '불량'을 매수하고 투약했다는 것이어서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2분의 1 + 제3범죄 상한의 3분의 1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범행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전자부품 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4.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C 주식회사의 물류를 담당하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12. 7. 24.경부터 2015. 5. 23. 경까지 볼트 등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면서 구매 및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해 회사는 전자기기에 필요한 부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납품을 하는 업체로서, 1990년경 설립되어 2014년도 기준 약 1,300억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다. 피해 회사는 부품을 수입·납품하는 과정에서 부품의 단가, 선적비용 등을 산정하고, 부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등 노력을 투입하여 견적서, 부품의 도면, 관리방법 등을 개발하여 왔고, 부서별로 외장형 하드디스크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회사의 정보를 관리하여 왔으며,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반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회사의 영업상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구매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팀원들과 공유를 하도록 제공받은 외장형 하드디스크 1매에 품질개선대책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파일을 저장한 후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해 회사는 전자 기기의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부품을 납품하기 위한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부품의 종류와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가격을 분석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므로, 위 견적서를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관리 및 영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해 회사 대표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이후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정보를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3, 18: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 회사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플러그 볼트류 원가분석 리스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거래처별 담당 전화번호 현황 및 법원결정문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위 정보와 파일 등을 반출하여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진정서, 계약서, 각 이메일, 사진, 경력기술서, 피해사 E 시스템 경비계약서, 사직서 예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메일, M사 주문서, 회사소개서, 현장사진, 사직서, E의 공문, 이메일 사본, 각 통장사본, 구매서, 거래명세표, 입사지원서, 시스템 경비 계약증서,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회사들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사직하면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은 중도에 발각되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 주식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1. 5. 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동안 사용한 후 이자 10%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6. 20. 경부터 2012.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4,800,000원의 상당의 금품을 각각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7:07분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에서 하차한 뒤 출구 개찰구로 통하는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 가던 중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허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손짓으로 저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이게 만지는 거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움켜잡고 주물럭거리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으며, 신체 접촉의 시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약 30여 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0세가 넘은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모인 D과 사실혼 관계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8:30경 강원 철원군 E, 2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다른 방에 가서 자라."라는 말을 듣자 "C이 옆에서 잘거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른 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친딸인 피해자 C 위력으로 유사강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5. 11. 6. 01:15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의료진의 치료를 거부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그곳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누워있던 응급실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병원 응급실 CCTV 영상에 대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