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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 및 피해자 C(남, 24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서로 지인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3. 22:45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개찰구 앞에서, 개찰구 안쪽을 배회하다 피해자 B가 개찰구를 지나쳐 오자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B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개찰구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F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C이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추궁하자 시비 중 격분하여, “좆만한 새끼가 좆같게 하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 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내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고, 이에 대하여 추궁하는 여성의 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강제추행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 회의 처벌을 받은바 있고, 폭력성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전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의 수법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바,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6:39경 보령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보령시 D호텔 앞을 거쳐 다시 위 C편의점 앞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2회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종로구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인건비, 자재비가 밀려 있다. 곧 돈이 들어오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4. 20.에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1,7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1. 4. 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또 다른 공사건 자재비를 결제하여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1,1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북 C 공사와 관련하여 2021. 3. 중순경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종로구청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정산 받기 위해서는 연체된 자재비·인건비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공사와 관련 없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이 채무를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21. 3. 22.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2021. 4. 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상의 참고인 G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차용금 송부 계좌 명의인인 D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건외 D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건외 H, I, J와의 전화통화) 1. 2021. 4. 9. 송금내역, 2021. 3. 22.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및 대금 정리 자료,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예금거래 내역,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종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2,5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며 2022. 9. 15.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상 합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 문서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수사기관에서는 편취 범의 등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2022. 2. 23. 07:20경 서울 B, C 정문 초소 앞 노상에서 청사경비 근무 중이던 C 보안관리서기인 D에게 자신의 휴대폰 충전을 요청하였으나 D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위 초소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D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법원 소속 보안관리서기인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들의 청사 보안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CCTV 확보 및 분석) 및 CCTV 녹화영상자료 CD 1. 수사상황(현장 CCTV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7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 01:4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맞은편에 있는 안산천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울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힘든 일 있어요?”라고 물어보며 접근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수 회 쓸어 넘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벤치에서 일어나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걷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 02:5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건물 3층 F호 앞까지 침입하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고 현관문을 잠그려 하는 순간 다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쓰다듬는 듯 추행하고, 이에 자리를 피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강제로 여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추가 범죄의 초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1,7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2:50경 경기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20:56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오른 손에 집어 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위 주점 앞길로 나온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범행장면)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18: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930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니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D(남, 4세) 및 피해자 E(여, 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 승용차를 약 933,1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18:32경 청주시 청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3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이 그 손해를 일부 배상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고령의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다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기출력자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2년, 2007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1:3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의 무면허운전 여부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3:23경 김천시 B에 있는 ‘C’ 가게 인근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수도 덮개(무게 약 2kg)를 들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5세)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 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 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흉기로 추정되는 상수도 덮개에 대한)-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피해자 상처사진 붙임)-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진단서 3장, 진료기록지 19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표 1장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상수도 덮개를 들어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밟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상해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0: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970 피고인은 2021. 3. 3.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효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유효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53 1. 음주운전 벌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에 상품권 인터넷 판매 거래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내야할 것이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1. 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상품권 판매 사기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1.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상품권 환불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인터넷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내게서 상품권을 산 사람들에게 환불을 해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품권 사기 거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826 피고인은 2021. 6. 19.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K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모바일로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 거래가 가능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032 피고인은 2021. 10. 11.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과거 휴대폰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 ‘E’에서 상품권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을 장당 91,000원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를 저가에 조달할 만한 방법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82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2. 182만 원, 같은 달 13. 91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5만 원의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 C, Q, R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2021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계좌 내역 2021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 T, U, V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2022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제출자료(피의자와 고소인의 문자내역), 고소장 제출자료(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형의 사기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사기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범행의 수법 또한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 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0:1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6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⑴⑵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CTV영상자료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7. 확정되었고, 2015.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에서 ‘C’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B 소재 D 매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공급받으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지 않고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 가입을 유도한 후 이를 기화로 그 명의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시킬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E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휴대전화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B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에게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공급해 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6.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출고가 기준 시가 합계 35,181,3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총 39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유)G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B 소재 D 매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공급받으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지 않고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 가입을 유도한 후 이를 기화로 그 명의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시킬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유)G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휴대전화기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B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에게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공급해 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23.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사이에 출고가 기준 시가 합계 95,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총 107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I, F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위탁판매계획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판결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CCTV 영상 분석관련)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및 피의자에게 음주운전 부탁받은 사실 인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3자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에 혼선을 준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7%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3 년에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0:1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상당한 수치로 장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12년이 넘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경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1-1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양화한강공원 앞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15:15경 피해자가 B에 ‘담배 무료로 사주실 분’이라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 C(여, 14세, 가명)에게 B로 담배를 사 주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으며, 같은 날 17:0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주고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7. 19: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부근에 세워 둔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소원을 들어준다며 아무거나 말해보라고 하자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후 같은 날 20:3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뒤편 공원 내에 세워 둔 위 승용차 안에서,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센터 속기록[피해자 C(가명)] 1. 고소장,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진 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한 대화내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35세의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14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아동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여 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0: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고기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보호조치를 받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장 D을 향하여 ‘젊은 놈의 새끼야 너 이리 와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경위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세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CCTV 캡쳐사진 출력물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던 경찰관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