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H'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그 사이트에 'H'는 법원에서 발행한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 및 기타 법률서적을 총망라하여 목차 찾기는 물론이고 찾기가 쉽도록 일부의 제목을 부여하여 아라비아 숫자 순서 및 가나다 순서의 목록으로 정리한 최초의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는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 및 법률자료 및 전문자료 및 사무자료의 무한한 지식 컨텐츠(contents)의 산실로서 가장 찾기가 편리한 방법으로 회원 가입 후, 20분 동안 무료 이용 후, 20,000원/월의 가격으로 제공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7.경부터 2013. 10. 경까지 위 H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관리부처 : 법원행정처)의 승낙없이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각 법원실무제요와 각 재판실무편람(이하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이라 통칭한다)을 텍스트 파일로 작성 또는 변환하여 업로드 한 다음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유료로 위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열람하게 하였다(이하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한 게시물들을 일괄하여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 저작물들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대한민국(관리 부처 : 법원행정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페이지,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내규, 재판실무편람의 편찬, 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내규, 회사 소개,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의 게시물,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증, H 사이트 게시물 등, 저작권등록신청 관련서류 및 저작권 등록증 1. 각 수사보고(H 사이트에 게시된 재판실무편람 목록, 편집저작물과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내용 동일,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 저작권침해 계속) 1. H 사이트 이용안내, 문화체육관광부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책자별로 실체적 경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이 저작권법 제7조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저작권법 제7조는 같은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4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등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공지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나. 그러나 법원실무제요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재판 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각종 소송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과 실무관행, 법령, 제도의 소개 및 해석론,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유의점 등을 망라한 것이고, 재판실무편람은 특정한 유형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당해 유형의 재판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요령, 업무처리 기준과 실무관행, 재판진행 및 판결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모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의 국가의 고시·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편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게시물이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편집물이 소재 저작물 등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게시물은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의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런 변경 없이 단순히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편 →장→절 등의 기존 목차를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거나, 일부 제목을 수정·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게시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게시물이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저작권법 제6조 제2항), 편집저작자가 저작물인 소재의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편집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재의 저작권자 등의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복제 및 공중송신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인 대한민국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게시물이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자인 대한민국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이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을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저작권법상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그 기술적 수단에는 제약이 없다.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 이상 모든 기술적 수단이 포함되고, 따라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하거나 저작물을 새로운 텍스트 파일로 생성하여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경우도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게시물은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의 목차를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거나 소제목에 관하여 극히 일부 수정을 가하였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의 실질적인 내용을 그대로 옮겨 고유의 텍스트 파일로 제작하여 저장하고, 이를 'H' 사이트에 업로드 한 행위는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을 '복제'하고, 이를 '공중송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영리목적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H'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유료회원을 모집하였는데, 위 사이트에는 회원가입 후 20분 동안 무료로 이용 후 월 2만 원에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및 각종 법률관련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용안내'가 공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사이트의 콘텐츠 중에서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은 무료로 이용가능하다는 취지로 위 '이용안내'의 공지를 수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용안내' 공지 수정 이후에도 여전히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는 회원가입 후 20여 분이 지나면 결제 후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나.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위 규정에서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다. '영리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광고, 홍보 또는 회원모집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H'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서비스 제공을 광고 내지 회원모집의 수단으로 삼아 'H' 사이트의 유료회원을 모집하고자 한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은 충분히 인정된다. 저작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은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헌법에 따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에게 유익하므로, 피고인이 법원실무제요 등을 복제한 행위가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하여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신장하면서 동시에 그 권리의 행사를 공공의 이익과 조화시킴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이상 그것이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무단으로 복제 및 공중송신하여 저작권자인 대한민국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이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6. 법령의 착오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판결). 나. 피고인은 2013. 7.경 문화체육관광부에 세 차례에 걸쳐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지 여부, 저작권법 제7조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이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의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규정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편집저작물로 등록되는 이상 자신의 게시물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으로 보호되고, 소재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근거 없이 피고인이 저작권법의 규정을 마음대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편집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소재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 개정 저작권법(2013. 12. 30. 법률 제121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저작권법'이라 한다)의 시행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에 신법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저작물은 자유 이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다. 1) 피고인이 복제 및 공중송신한 법원실무제요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전인 2014. 4. 16. 모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자유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에서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복제 및 공중송신한 재판실무편람은 모두 특정한 사건 유형의 재판 업무를 담당한 법관이 사건 처리 및 재판 진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론 및 판례, 사건 처리기준과 유의할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오로지 법관들의 재판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발간된 것이고, 확립되지 아니한 이론이나 실무례에 기초한 내용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규칙인 비밀보호규칙 제16조 제3항은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실무편람은 모두 재판실무편람 편찬·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내규(이하 '재판실무편람 내규'라 한다)에 따라 '대외비'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재판실무편람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재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를 포함하고 있는 저작물로서 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3항 소정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저작물에 해당한다. 3) 결국 피고인이 복제 및 공중송신한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은 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저작물로서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더라도 자유 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이 소급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을 무단으로 복제 및 공중송신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죄를 구성하며, 행위 후 법률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8. 피고인의 편집저작물 등록 이후 대한민국이 저작권을 등록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저작권자인 대한민국은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의 저작권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창작일로부터 저작권을 취득하게 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의 창작일 이후에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이상 저작권법위반죄는 성립하고, 그 후 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의 시행에 따라 대한민국이 법원실무제요 등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9.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 형평에 반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나. 피고인 외에 제3자가 법원실무제요 또는 재판실무편람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형평에 반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10. 재판실무편람 내규가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비밀보호규칙 제16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판실무편람 중 재판업무에 직결되어 대외적으로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대외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판실무편람 내규 제8조 제1항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또는 법원정보공개규칙 제2조 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재판실무편람을 대외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판실무편람 내규가 정보공개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대한민국의 재판실무편람에 대한 저작권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위 내규에 따른 대외비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실무편람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정보를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재판실무편람을 무단으로 복제 및 공중송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이상 저작권법위반죄는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되어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법원실무제요와 대외비로 관리 중인 재판실무편람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공중송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여전히 'H'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업로드를 취소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동종의 전과 역시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