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2,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9. 12.경 진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직원들 급료 및 상여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사채라도 좀 빌려 달라. 불용처리된 변전기 3,000톤을 헐값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 이익금으로 3달 내로 무조건 변제하겠다. LH에서 현대건설로 발주된 공동주택 예정지 지상물 철거공사를 260억 원에 하도급을 받았으니 재하도급만 주어도 100억 원의 수익이 생기고, 내 공장만 해도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으니 돈 갚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전기 매매거래 및 지상물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한 적이 없었고, 공장도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8. 11. 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지상물 철거공사를 260억 원에 하도급을 받았는데, 선수금 입금 날짜가 2개월 연기되었으니 철거 현장사무소에 임시 현장 사무소 및 장비 등을 준비해서 착공계를 넣어야 선수금이 받을 수 있다. 준비할 자금을 추가로 좀 빌려주면 앞서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상물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한 적이 없었고, 공장도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적은 전혀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한 미수채권이 있었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불용처리된 변전기 3,000톤을 헐값에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건 차용 이전에 그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그와 관련된 매입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여 그러한 계약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아들이 금원의 차용과 무관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자랑을 하기 위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그 은사인 대학교 교수로부터 불용처리된 변전기를 저렴하게 매입한다고 들었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변전기 매입 내지 판매와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고, 대학교 교수가 대량의 불용처리된 변전기를 보유한 후 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이례적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에게 위 계약의 진위 여부나 그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묻거나 확인한 정황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LH 내지 현대건설로부터 260억 원 규모의 지상물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창호공사와 관련된 일을 하였을 뿐, 철거공사 내지 토목공사와 관련된 일은 전혀 한 적이 없고, 철거공사 내지 토목공사에 관한 면허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철거공사에 관한 실적 및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LH 내지 현대건설로부터 260억 원 규모의 철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계약에 관한 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거짓말을 뒷받침할만한 특별한 정황을 조성하지는 않았던 점, 한편, 피해자는 2003년경 이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낸 사이이고, 그 이후 이 사건 무렵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 거의 매일 찾아갈 정도로 피고인과 막역하게 지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일을 하고 지내는지를 훤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단히 이례적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으로 인한 수익으로 차용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단순히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이후 약 8년 동안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피고인의 부동산을 매수한 G이 매매잔대금 약 1억 1,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매매잔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G이 위 매매잔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연대보증인인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와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앞서 본 G에 대한 약 1억 1,800만 원의 채권 외에도 주식회사 H에 대한 약 22억 원 이상의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5)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일 내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변제일로부터 무려 약 6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H채권추심협의회에서 총무로 일을 하는 등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이 위 H채권추심협의회에서 회장직을 맡으면서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도 함께 고소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수년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을 빌미로 이 사건 차용의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