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2급)인 피해자 D(여, 43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5촌 인척(당숙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22:00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남편이 없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이 모두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기화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충남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보다 술을 과하게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횟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횟집에서 운행하여 준 봉고차를 타고 H 마을회관 앞에 도착하여 봉고차에서 내린 다음 약 1.5km 떨어진 집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집에 들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후 집까지 걸어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남편이 부재중임을 기화로 피고인이 당숙모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수법이나 추행의 태양, 그로 인해 침해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도나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18: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주문한 음료를 가지고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바지를 잡는 과정에서 몸이 뒤로 넘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을 안는 척하며 피고인의 뒤로 휴대전화를 가져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금 강간당하고 있다."며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듣고, 몸을 일으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F병원 직원 진술 등, 환자 인적사항 첨부, 마트 주인 진술,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검거 경위, 피해자 상대 피의자 확인에 대한,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의자 도주 사진 등 첨부), 환자 인적사항,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8), 피의자 도주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다방 주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어 스스로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술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8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G에 있는 H시장 2층 I에서 'J'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층에서 'K'라는 상호로, 피고인 C는 같은 층에서 'L'라는 상호로, 피고인 D는 같은 층에서 'M'라는 상호로, 피고인 E는 같은 층에서 'N'라는 상호로 같은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24. 12:00경 위 H시장 2층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점포 앞 복도에서, 전날 위 H시장 건물 인테리어 공사 중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 A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에 대하여 따질 목적으로, 'I 부녀회원들'과 함께 몰려가 피고인 A은 삿대질을 하면서 '나오라'고 하며 점포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피고인 C는 삿대질을 하며 '나이도 몇 살 쳐먹지 않은게'라고 하면서 점포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피고인 B은 'P을 들어내자'고 하며 자신도 동영상을 찍으며 점포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피고인 D는 '사람을 내놓아라'고 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피고인 E는 점포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단말기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던 피해자의 딸 Q의 팔을 쳐서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약 10-20분 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sb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는 2013. 12. 23. 15:42-15:46경 사이에 위 'P' 점포에서, 피고인 A의 언니 성명불상자가 고함을 지르며 10분정도 소란을 피워 점포 내의 손님 3명이 나가게 하자,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를 데리고 간 뒤 곧이어 피고인들은 점포 안으로 들어와 'J 언니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며 고함을 질러 손님 한명을 나가게 하고 10분 정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도 못받게 하는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증인 0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usb 재생결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시비는 피고인 A의 언니인 성명불상자, R 남자주인 성명불상자와 고성이 오고간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언니에게 나이 어린 사람이 한 욕설에 대하여 항의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과 시비가 있던 시간도 1~2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가리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피고인들이 고함을 지르며 약 10분 가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는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사진 등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4:56경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5:18경 목적지인 광진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둘러 가는 바람에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택시요금 시비 끝에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도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당시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실제적인 위험성은 비교적 크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03:55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C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비켜라, 이 짭새 새끼 야, 눈깔을 파뿌까"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위 E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15. 04:1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뒤 피해자인 경찰관 E(48세)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니 마음대로 해라, 내가 징역 20년 갔다 왔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6개월 살고 나와서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약 50m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인 E, H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경찰관의 손을 발로 차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며, 첫 번째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C과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후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경미한 점, 기소 후에 본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하였고, 이에 본건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2. 4. 경 이후로는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8:5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지는 등 대중교통시설인 지하철 내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20: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뒤, 피고인의 방 안에서 TV를 틀고 피해자에게 보도록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지인이 보내 준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F 캡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러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이 있은 후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F에 "어떻해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이상한 거 보여줌" 이라는 글을 올렸던데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라는 상호로 서울, 고양, 파주 일대에서 사무실 없이 대부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수금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미등록대부업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등록함이 없이 2011. 6. 경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이율 201. 7%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인 연 30/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6. 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 내에서 D에게 원금 500만 원에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하고 46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일수로 6만 원씩 100일간 총 600만 원을 변제받아 연 201. 7%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인 연 30/100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경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위 1의 나. 항과 같은 조건으로 대부를 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자율 계산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반성하고 있고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07:00경 제주시 이호이동에 있는 '천일고속'의 차고지부터 같은 시 이도동에 있는 신라불한증막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운티 버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버스를 운전하여 신라불한증막 앞 도로를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주유소 방면에서 같은 시 이도동에 있는 8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버스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K5 택시가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위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5:10경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봉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있는 산내들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수 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17: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 뒤에서 피해자 C(여, 71세)로부터 자신의 영역에서 파지수거를 했다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두 팔을 자신의 우측 겨드랑이에 낀 채 피해자를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5미터 가량을 뒷걸음질 치게 한 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지급책임 범위는 별개의 절차에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하여,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겨드랑이에 끼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뒤로 밀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다가 일부러 넘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파지를 수거하여 판매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전인 2012. 2.초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파지를 수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시비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또 다시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파지를 수거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붙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한 팔을 피고인의 겨드랑이에 끼웠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러한 상태에서 밀고 당기던 사실, 피해자는 그러던 과정에서 넘어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한 팔을 피고인의 겨드랑이에 끼웠던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가 넘어졌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피고인의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넘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자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파지를 수거하는 구역에 관한 전속적인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파지를 수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밀고 당기던 중 상해를 입었고 노령인 피해자의 신체 상태도 이 사건에 상해의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3:20경 익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3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술집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어깨동무하며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왜 째려봐, 니가 뭔데 왜 째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500m 가량 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인근에 있는 E주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첨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E(F생, 여자)은 D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추행하고, 2015년 12월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영상녹화녹음 CD, 영상녹화 CD 1. 아동성폭력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친족관계 여부에 대하여) 1.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년 12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해 상황이나 범행 전후의 경위 등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정신적 지적 수준이 사실관계를 꾸며내어 진술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의 방법도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피해 횟수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태양의 추행 사실이 있었는지(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아직 숫자 관념이 정확하지 않고, 조사자의 질문 의미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을 잘못 묘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이것만으로 피해자의 전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누군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일이 있느냐"는 공부방 교사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렸을 뿐 피해신고를 한 과정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특별한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해자를 포함한 아동 4명이 자고 있는 좁은 방이긴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모두 잠든 상태에서 침대 옆에 앉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등을 만졌고 피해자가 깨면 조용히 하라고 하고(피해자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는 시늉까지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흉내내고 있다) 몸을 만지다가 잠시 후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조사자를 바로 쳐다보면서 어색함이 없이 또박또박 답변하고 있고, 조사자의 질문 방식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조사자에 의해 오염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마. 피해자는 조사자에게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의 나쁜 행동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어머니와 떨어져서 피고인의 도움 아래 이모와 살고 있는 생활환경이 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 드러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판시 각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06

범죄사실 2015고단4306 피고인은 2015. 9. 1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45세) 등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등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5고단4931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F(7세), 피해자 G(4세)의 부(父)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번지불상의 "H식당"에서 피해자 F이 장난을 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I, 101호에서 처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J을 폭행하여 피해자 F이 아랫집에 도움을 청하러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들어서 던지고, 주방에서 칼 3자루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어라'라고 말을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5. 12:59경 피고인의 처 J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F에게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5.경 피고인의 처 J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엄마가 흑인자지 빨고 싶대'라는 성적인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29. 10:10경 서울 영등포구 I, 101호에서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인 피해자 K(24세)가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상담을 위해 방문하여 현관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고 '꺼져, 병신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단5190]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L으로부터 2015. 11. 8.까지 피고인의 자(子) F의 학교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3로 21 '신원초등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0. 21. 15:50경 위 신원초등학교로부터 약 20미터 거리에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 태권도장에 찾아가 F을 만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2. 15:50경 F을 만나려고 위 태권도장에 찾아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06] 1. 증인 E, O의 각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5고단4931]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속기록(서울해바라기센터) 1. 수사보고(피의자, F 면담보고),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K 면담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 청취) 1. 블랙박스영상 CD [2015고단5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시조치결정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보호처분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아동복지법위반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간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의 동종범행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 E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 G에 대해서는 이들의 모친 J이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 중인 상태인 점, 피고인은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을 받고 계속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따라서 피해자 F, G과 모친인 J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준수사항을 적시한 보호관찰처분을 부과하기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12:45경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시외버스를 타고 가던 중, 춘천시 E에 있는 F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장소에 하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폭행은 버스를 운행 중에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운전자가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정차한 경우 등은 '운행 중'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 시외버스 운전자인 피해자는 학곡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하차 정류장이 아님에도 하차를 위한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는 구 화장터 앞 시내버스 정류장 인근에 시외버스를 정차한 후, 경찰관서에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1회 가격당하였는바, 당시 위 도로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임이 명백한 점, 2 피해자가 경찰서에 전화를 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는데, 이를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하차해 주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의사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당시 위 버스에는 약 12명이라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어 운전자인 피해자로서는 위 승객들을 위하여 가급적 버스를 목적지까지 계속하여 운행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는 버스의 시동을 끄지 않았고, 안전벨트도 그대로 맨 상태로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1회 가격당할 당시는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버스를 일시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은 버스의 '운행 중'에 피해자에게 가하여진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 다른 버스 승객, 보행자 등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폭행의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대한 폭행은 정차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정신병원 입, 퇴원을 반복하는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