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경 광주 북구 피해자 B의 C 블로그 게시글에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댓글 형식으로 ”E 사장 B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E 영업실장 F, 둘이 같이 짜고서 계획적으로 사기치고 다니는 중입니다. 주범은 영업실장 F이고 B는 똘마니로 보여집니다.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1. 25경부터 2020. 4. 2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B 대표가 F과 공범으로 범죄에 적극 가담’이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방음부스설치 하도급계약서 사본 1.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25경 광주 북구 피해자 B의 C 블로그 게시글에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댓글 형식으로 ”E 사장 B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E 영업실장 F, 둘이 같이 짜고서 계획적으로 사기치고 다니는 중입니다. 주범은 영업실장 F이고 B는 똘마니로 보여집니다.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1. 25경부터 2020. 4. 2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B 대표가 F과 공범으로 범죄에 적극 가담’이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편취하는 사기범이고, 바지사장이며 공사를 하지 않는 사기업체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상에서 허위의 사실의 게시글과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실(피해자 B가 F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이 허위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방음시설 설치업체를 알아보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E를 알게 되었고, 위 업체 블로그에 대표자 연락처로 표시되어 있는 피해자의 번호로 전화하여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고서 방음부스 설치 주문을 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F을 소개하며 F에게 방음부스 시공을 맡기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과 연락을 하며 구체적인 견적 및 공사를 의뢰하는 한편, E를 수급인으로 한 방음 부스 설치 계약서를 작성한 뒤 F이 지정하는 계좌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9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런데 F은 시공하기로 약속한 2020. 1. 20. 피고인에게 돌연 시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곧바로 E의 대표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는“저희 실장님(F)이랑 통화하셨죠,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라 제가 뭐라 했어요. 지금 자재 가는 것도 제가 다 빠꾸시켰어요, 저희 다 다시 환불해야 돼요 그 자재도요. 제가 캔슬시켰으니까요, 저희 실장님이랑 입금같은 거 다 말씀하세요”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20. 1. 21. F에게 공사 진행에 관하여 추궁하자 F은 피고인에게 “저희가 사기 친 거니까 취소하고 환불해 드릴께요”라고 답변하였다. 4) 이후 피고인은 F이 E를 비롯한 여러 업체 명의로 방음부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여러 피해자를 양산하였다는 사례들을 수집하고, E 블로그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는 한편, F에게 기 지급한 59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와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가소50523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2. 15. ‘피해자와 F은 공동하여 원고(피고인)에게 5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5) F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E의 B(이 사건 피해자)와 2018년도에는 함께 일을 하다가 2019년경부터는 독립하여 E로부터 일을 하도급받아 하였는데, E로 의뢰가 들어온 대부분의 공사건을 자신이 하도급받았고, 공사금액의 10% 가량을 E 측에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여러 업체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계약금만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사기 혐의로 수십 건의 고소를 제기당한 바 있다. 6)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E에 의뢰한 방음부스 공사 진행 경과, 피해자가 F을 ‘저희 실장님’이라고 칭하며 계약의 시작과 종료에 관여한 사정을 비롯하여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F 사이의 하도급 계약관계가 존재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피고인으로서는 두 사람 사이의 계약관계를 알 수도 없었다), 피해자도 F의 공사계약금 사기범행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혐의에 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혐의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가 F의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도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