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부부이고, 피해자 C(여, 52세)와 피해자 D(남, 53세) 또한 부부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한 달 전에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2. 20:25경 통영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과 A이 피해자 C의 남편 D에 대하여 험담을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B와 C의 다툼을 말리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보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범행 장면 캡처에 대한), 수사보고(시간대별 방범용 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설 CCTV 영상 백업 CD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CD 1. 응급진료기록지, 각 입퇴원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과 가슴을 누른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C에게 발생한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는 피고인 B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과 가슴을 누른 사실과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의 몸 위에 엉덩이를 깔고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계속 자신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면, 제49면).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 C의 목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59, 60면)과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신빙할만하다[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흰색 잠바를 입은 여성)가 피해자 C를 잡아 당겨 피해자 C가 바닥에 넘어졌고, 이어서 피고인 B가 넘어진 피해자 C를 위에서 누르는 듯 한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15면 첨부 CCTV 영상 파일 중 첫 번째 파일 기준 4분 50초경부터 5분경까지)].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의 최종진단란에는 ‘첫 번째 늑골 골절, 폐쇄성’이라고 되어 있고, ‘상해의 원인’란에는 ‘폭행당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치료기간은 ‘2019. 12. 12.부터 2020. 1. 8.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 C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12. 12. 20시 25분경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9. 12. 13. 15시 40분경에 G병원에 내원하여 2019. 12. 16. 퇴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C가 퇴원한 날에 작성되었으므로,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상당히 근접해 있는 점, 피해자 C는 위와 같이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의료진에게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지인과 시비가 붙은 후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가 2018. 12. 12.경부터 2019. 12. 11.경 사이에 요통, 요추부 증상(허리)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늑골(갈비뼈) 관련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C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누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가 유형력을 행사한 부위와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상해 부위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릎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누른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상해는 피고인 A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무릎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누른 사실과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가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건 당일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수사기록 115면 첨부 CCTV 영상 파일 중 첫 번째 파일 기준 4분 52초경부터 5분 3초경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 D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 피고인 A이 넘어진 피해자 D의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누른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있거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내리찧은 사실(특히 위 영상 4분 57초경)이 인정된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0면) 상의 최종 진단병명란에는 ‘첫번재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이라고 되어 있고, ‘상해원인’란에는 ‘맞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치료기간은 ‘2019. 12. 13.부터 2020. 1. 9.’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12. 12. 20시 25분경으로부터 약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인 2019. 12. 13. 21시 04분경 G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같은 날 22시 04분경 갈비뼈 골절의 소견이 보이나 이전에 생긴 골절인지, 지금 골절인지 명확하게 판결하기 위하여 CT 촬영을 제안하기도 한 점(다만, 의료진은 피해자 D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일반외과가 휴진 중이어서 타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은 귀가한 후 다시 일반외과 진료를 보겠다고 하면서 퇴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D은 2019. 12. 14. 21:50분경 G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하였고, 그 당시 의료진에게 증상 호전이 없어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2019. 12. 17. 작성되었는데, 피해자 D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상당히 근접해 있는 점, 피해자 D은 2018. 12. 12.부터 2019. 12. 11. 사이에 요통, 요추부 등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무릎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누른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A이 유형력을 행사한 부위와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 부위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각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찾아보고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각 범행을 일부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