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2021고합3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7. 14.경 B(여, 17세)에게 “내 여동생이랑 셋이 만나 같이 섹스를 하자, 용돈을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성매매를 제의한 후, 2019. 7. 17. 오전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18층 비상계단에서 B을 만나 10만 원을 지불한 후, 손과 딜도 및 진동기를 B의 성기에 삽입하여 유사성교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성행위를 한 후 위 피해자 B에게 “10만원이랑 딜도 내놔, 내가 준거 다 내놔, 너 그러면 나랑 만나기 전에 보내줬던 영상을 뿌리겠다. 아니면 너 네 D 선생님에게 다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2019. 7. 18.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불상의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성기에 딜도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02:53경 전북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여, 10세)과 문자 메시지 대화를 하던 중, ‘너가 진심 미안하면 알몸 사진 줘, 가슴이랑 보지 나오게, 아무거나 찍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E으로 하여금 가슴과 성기가 나오는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6.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장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0.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7: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 중이던 E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대전 F초등학교 다니는 이 걸레를 따먹어주세요. 자기가 따먹어 달라고 발정 난 새끼입니다. (전화번호 1 생략) 전화 많이 하세요’라는 트위터 게시 글을 만든 후 이를 캡처하여 새로운 1장의 사진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니 사진 퍼트릴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제작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재차 ‘올릴 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7. 14. 07: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너 사진 뿌리면 어떻게 돼? 신고? 재미겠다, 그럼 신고해, 난 올리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97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1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4. 10:07경부터 같은 날 10:42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언니가 ㅈㅇ하다가 놀랬어. 오줌 나와서’, ‘왜 너두해? ㅎㅎ난 다했어. ㅅㅅ까지’, ‘G아 ㅈㅇ같이 할래? 어디 만지는지는 알어? 보지 밑에 구멍이 있어. 거기에 손넣어. 했어?’, ‘손을 깊게 넣어야지, 괜찮아. 천천히 깊게넣어. 난 넣었어’, ‘기분좋은디 G아 너 안하고 있지?’, ‘언니두 싸인펜 4개 넣는데.’, ‘지금 옷 입고 있지? 브라 했어? ㄱㅅ크나보네ㅎ 몇 컵?’, ‘보구싶다ㅠ 유두랑 나왔어? 젖꼭지’라는 등의 메시지와 여성의 자위행위 동영상, 성기 부위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3. 24. 10:47경부터 같은 날 10:5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단하면 안 좋은 일 생길텐데, 그래두 좋아?’, ‘너 소문 이상하게 날텐데’, ‘학교두 쪽팔릴거구 아까 캡처한거 울동생이었어 참 재미있지?’, ‘잼있고만 그니까 읽십하지, 너 학교에다가 뿌리면 어떻게 될까? 재밌게쎄, 뿌릴게 안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학교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8 [판시 제1, 2, 5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LG벨벳-G900N 메시지 확인), 추출 메시지, 수사보고(LG벨벳-G900N 카카오톡 확인), 추출한 카카오톡 대화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번)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혐의점 탐색), 메시지 대화일부 추출자료, 수사보고(E 관련 음란물 편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3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4번) 2021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2021고합38제3의 가.항 기재 피해자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2020. 3. 30.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3. 3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 휴대전화(삼성갤럭시온7)의 몰수도 구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며, 달리 위 휴대전화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각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6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압수된 증 제1호 휴대전화(LG 벨벳)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에서 추출된 전자기록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고 각 폐기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2021고합3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이 부분 각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2021고합3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다. 판시2021고합3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라. 판시2021고합9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2021고합3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2021고합3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판시2021고합9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2021고합38제3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판시2021고합38제3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2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가 보내 준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변태적인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인 10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케 하여 이를 전송받았으며, 위와 같이 전송받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음란물을 새롭게 제작한 다음,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외에 11세의 아동‧청소년인 또 다른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전송하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수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및 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므로 보호되어야 하고, 특히 통신매체의 발달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고,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합3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6.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사이에 판시2021고합38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25장의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다. 그리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행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촬영행위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촬영된 사진 등의 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파일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행위는 판시2021고합38제3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합38제3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