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66

이 사건 공소사실 [2020고단266] 피고인은 2001. 11. 20.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종이컵 제조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완전 자동화 방식의 기계를 공급해달라. 기계를 공급해주면 대금은 1~2달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는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에 약 1억 7,800여만 원 상당의 미수금, F에 2,650만 원 상당의 미수금이 있는 등 약 10억 원 상당의 금융채무 및 거래업체 미수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자금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공급받더라도 1~2달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박스 자동포장기 1대, 시가 2,420만 원 상당의 자동 컨베이어 1대, 시가 2,530만 원 상당의 종이컵비닐포장기 1대 등 총 104,500,000원 상당의 기계들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0] 피고인은 2001. 11. 20.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종이컵 제조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C’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종이컵 성형기계 17대와 2도 인쇄펀칭기를 제작해달라. 내 지인 중에 은행 지점장이 있는데 그 분이 퇴직하시면서 퇴직금을 내게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그 퇴직금으로 기계대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지인인 은행 지점장이 그 퇴직금을 피고인에게 투자할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E에 약 1억 7,800여만 원 상당의 미수금, F에 2,650만 원 상당의 미수금이 있는 등 약 10억 원 상당의 금융채무 및 거래업체 미수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자금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월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2도 인쇄펀칭기 1대, 2018. 9. 4.경 시가 374,000,000원 상당의 6.5온스 성형기계 17대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들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기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위 기계를 그대로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어 편취의 범위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계들 구입 당시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어 파산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볼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바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 관련 D은 경찰조사시 피고인에게 기계를 공급하여 주면 한 두달 안에 기계 대금 전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D이 2018. 9. 15.경 납품을 하고 2018. 9. 21.경 4,000만 원, 2018. 10. 31.경 1,000만 원, 2019. 7. 3.경 300만 원 합계 총 5,300만 원을 지급받아 결국 남은 미지급 대금이 5,15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2018. 9. D으로부터 종이컵 포장기계를 공급받았는데, 2018. 9. 11. 위 기계를 중소기업은행에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해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렇게 받은 대출금으로 위 기계대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실제 대출신청까지 하였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D은 당시 처음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2010.경부터 기계 납품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어 왔다. 이와 같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이 사건 기계 구입 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 D은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20. 1.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쌍방 사이에 위 미지급대금에 대해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피고인에게 연락이 두절되자 그때서야 고소하게 된 것이다. 즉 피고인이 공장 문을 닫고 연락이 되지 않자 D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검찰조사시 이 사건 기계 구입 당시 대출을 통해 변제하는 것, 당시 재정상태나 사업운영이 어려웠던 점, 대금을 1~2달 안에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 이에 마치 1~2달 내에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기계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469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하였으나 공장 문을 닫을 생각이 전혀 없이 자동화 기계를 통해 직원 수를 줄여 인건비를 낮추고 생산량을 늘려 공장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기계대금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또한 인정된다(증거기록 469면). D은 2020. 1.경에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는바,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고소당할 경우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고자 2018년부터 일부 변제를 해 놓고 추후 편취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자 계획하였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기계구입 당시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였던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대금 지급 의사가 있었고 사업체의 정상화를 통해 대금을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에게 곧바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까지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2) 피해자 G 관련 피고인과 G는 2012. 10.경부터 종이컵 성형기계 관련 거래를 시작하였던 사이로 원만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기계가 노후화 되어 다시 교체할 필요가 있게 되자 피고인이 G에게 기계 제작을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의 대금은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G 사이에 2018. 8.경 다시 이 사건 기계들 구입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 대금으로 2018. 9. 19.경 1억 원, 2018. 9. 20.경 3,000만 원, 2018. 12. 17.경 1,500만 원, 2019. 2. 7.경 1,850만 원, 2019. 4. 1.경 500만 원, 2019. 10. 18.경 3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피고인과 G는 2018. 8. 28.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기계대금 1억 8,900만 원(일부 기계대금)을 2019. 1.부터 2021. 3.까지 매월 700만 원씩 27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이 일부를 지급한 것이다. G는 나머지 기계대금에 대해서는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위 공정증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G는 2020. 7. 28.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C에 관계된 소식을 소문으로나마 수시로 전달받으면서 그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영업력이나 매출이 걱정되어 고심하며 미변제금(2018.5.까지 82,694,240원)을 수시로 독촉하였다. 피고인이 주문 제작 의뢰한 성형기계를 우선 납품을 하면 고소인에게 공증을 하여 주며 피고인의 거래은행에서 대출(대출받음과 동시에 기계값 전액을 우성에 보내기로 약속하였음)을 하여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제안에 2018. 9.경 17대의 종이컵 성형기계를 납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G는 다시 법정증언에서 ‘피고인이 처음 기계 제작 들어갈 때에 은행지점장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같은 거에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은행지점장이 누구인지도 확인한 적도 없고 위 지점장을 만난 적도 없다. G는 수사기관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기계 제작비용을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0면). 결국 G도 피고인이 기계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다만 G는 피고인이 기계를 담보로 273,600,000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 중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액으로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담보로 2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이 중 1억 3,000만 원을 위 기계대금으로 변제하였던 것이고, 위 담보 설정시 D으로부터 공급받은 기계 역시 담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기계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G가 아닌 D에게도 지급하는게 맞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각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는 2020. 7.경에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는바, 피고인이 G로부터 고소당할 경우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고자 2018년부터 일부 변제를 해 놓고 추후 편취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자 계획하였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G도 법정진술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계대금을 안 갚을 의사로 기계를 납품받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 역시 피고인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컵 제조공장들이 조금 어려웠고, 기계는 만들어졌으니까 납품은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납품을 안 할 수도 없는데 돈은 없다고 하지, 그래서 공증을 하면서 월로 분할하여 받는 것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사업체 운영 상황 피고인 운영 사업체의 2016년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1,080,858,321원이고 순이익이 54,791,436원이며, 2017년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873,535,758원이고 순이익이 43,942,124원이며, 2018년도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886,954,220원이고 순이익이 40,937,14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업체인 E에 대한 미수대금을 2019. 10.경까지 변제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사업체는 2001. 11. 20.경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을 시작해서 19년 가까이 정상적인 운영을 해오다가 2019. 11. 10.경 부도가 났다. 피고인은 사업체가 부도가 날 때까지 개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직원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2018년도에는 기계들이 오래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자동화기계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재고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사회전반에 걸쳐 1회용 종이컵 사용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상 잔존하는 채무들은 2018. 11.이후부터 부도 직전인 2019. 11.경까지 발생한 채무로 보이고, 위 채무들은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이지 개인적으로 유용하면서 발생한 채무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계들을 구입하여 공장 운영에 사용하였으며, 이를 타에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위 기계들은 부도시까지 계속 공장에 보관되어 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