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도요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1: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토곡사거리 방면에서 과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도요다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그랜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도요다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705,5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교통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89쪽),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도요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1: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토곡사거리 방면에서 과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도요다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그랜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도요다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D과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D과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D과 E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D과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과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피해차량 블랙박스 전방 영상 1번째 파일(증거목록 33번 CD 1번째 파일)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한 상태에서 충격음이 들리며 차량이 흔들리는 장면과 함께 D과 E이 놀란 듯한 소리를 내고, E이 “박았어?”라고 묻자 D이 작은 목소리(“응”이라고 대답한 것처럼 들리지만 분명하지는 않다)로 대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피해차량 블랙박스 전방 영상 2번째 파일(증거목록 33번 CD 3번째 파일)에 의하면, 충돌 직후 D이 “도망간다, (차량번호 1 생략), 뺑소니”라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피해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 1번째 파일(증거목록 33번 CD 2번째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 뒤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여 왼쪽으로 진행하려는 순간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피해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 2번째 파일(증거목록 33번 CD 4번째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 직후 뒤로 후진하였다가 유턴을 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각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돌 정도, 충돌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D과 E의 대화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로 충돌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사진(증거기록 제18~20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돌 정도는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가 작성한 교통사고분석서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만으로 피해차량의 탑승자가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44쪽). D이 2021. 1. 12. F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질병란에는 “(주상병)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병연월일 “2021. 1. 8.”, 진단연월일란에는 “2021. 1. 9.”,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미발증의 발증과 타합병증의 병발이 없는 한 발병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4쪽). E이 2021. 1. 12. F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질병명란에는 “임상적추정”에 체크가 되어 있고 “(주상병)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으며, 발병연월일란과 진단연월일란은 비어 있고,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는 “상기의 환자는 차내 교통사고로 인한 상기 수상으로 향후 2주간의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5쪽). 경찰이 2021. 3. 16. 작성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치료내역 및 한의사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중 ‘피해자 D외 1명의 치료 내역에 대한 수사’ 부분에는 “피해자 D과 전화통화한 바, 탑승자인 부인 E은 1일 통원치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병원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하며 일상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다고 하고, 피해자 D은 계속 치료 중이라고 하므로 G한의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2021. 3. 8. 팩스로 받아 진료내용을 확인하니 2021. 1. 16. ~ 3. 6.(18일간) 진료를 받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수사보고서 중 ‘피해자 D의 담당 한의사 H과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 부분에는 “피해자 D은 현재 주 3회 꾸준히 오고 있고, 최근에 몸이 좋아져서 2회 정도 오시는데 침 치료, 추나 치료를 하고 있다. 계속 긴장도가 높아 기존에도 긴장이 잘 되는 성격이신데 목, 어깨 쪽에는 긴장도가 높고 실제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 좀 좋아졌고 침 치료, 추나 치료를 하고 있다. 한의원에 처음 왔을 때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고, 최초에 내원은 F병원 먼저 가셔서 엑스레이검사했는데 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목, 어깨, 허리 쪽이 아프다고 해서 간단히 테스트를 해 보니 근육이 많이 아픈 상태였고, 허리도 염좌처럼 삐끗한 스타일로 아픈 상태 목, 어깨 두통을 호소하셨다. 일상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느끼시는 것 같았다. 지금도 계속 치료 중이다.라는 담당 한의사 H의 전화 진술 내용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45쪽). ⑩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D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으로 2021. 1. 16., 1. 19., 1. 21., 1. 23., 1. 26., 1. 28., 1. 30., 2. 2., 2. 4., 2. 6., 2. 9., 2. 16., 2. 18., 2. 20., 2. 25., 2. 27., 3. 2., 3. 6. 각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47쪽).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이 매우 경미한 점, 동승자인 E은 1회 병원진료를 받은 후 별다른 추가진료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D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⑪ F병원의 2021. 8. 18.자 문서제출명령회신 첨부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D은 2021. 1. 9. 경추통, 두통 메슥거림, 요통, 허벅지 방사통 등을 의사에게 호소하였고, 2021. 1. 12. 경항통 및 두통 악화, 우측 하지 저림은 약간 완화, 요통 지속, 사고 이후로 불면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⑫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2021. 9. 6.자 문서제출명령회신 첨부 요양급여내역을 살펴보면, D은 2018. 1. 1.부터 2021. 8. 31.까지 사이에 2020. 4. 21. I의원에서 두통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고, 2021. 4. 21., 6. 1., 6. 10., 6. 15., 6. 22., 6. 22., 6. 29., 7. 6., 7. 13., 7. 20., 7. 27. G한의원에서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에 대해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D의 위 진료내역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⑬ D은 2021. 1. 12. 경찰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차 뒷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처, 애기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첫날에는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다행히 이상은 없었고 침과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처도 저하고 같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목쪽에 통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외상은 없는데 교통사고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제 자녀는 외상이 없어서 진단서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발급받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 27쪽). 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이 미미한 점,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가 작성한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만으로 피해차량의 탑승자가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D과 E에 대한 진단은 주로 의사가 이들로부터 들은 증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엑스레이진단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E은 처음 진단을 받은 후 추가로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점, D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이는 D이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D과 E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D의 경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D과 E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치료내역 및 한의사와의 전화통화내용에 대한)의 기재, F병원의 문서제출명령회신의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문서제출명령회신의 기재만으로는 D과 E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