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산업도로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243에 있는 평리지하차도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8. 10. 28. 01:05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산업도로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243에 있는 평리지하차도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혈중알코올감정서 회신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수사)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액채취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5%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8년에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31. 19:25경 김해시 B건물 부근에 있는 약 2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고까지 야기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협 문덕지점 방면에서 웰빙모텔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CU 문덕드림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있는 보행자, 자동차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대퇴내과 견열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울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뒤늦게나마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이혼을 하고 나이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등 경제적, 가정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4:4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맨발로 안으로 들어가울면서 그 곳 종업원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하고 위 식당 앞길에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여, 31세)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죽고 싶다, 죽으러 갈꺼다"라며 스스로 티셔츠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식당 앞길에서 뛰어 다녔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몸부림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울부짖어, 경찰관들로부터 보호조치를 위해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D 순1호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고 D파출소로 호송되어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5:05경 D 순1호 순찰차량 뒷좌석에서 옆 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경찰이면 다냐, 니가 그렇게 잘났냐"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쳐 한 쪽 손의 수갑을 푼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차고, 양 손으로 얼굴 및 귀 부위를 할퀴고, 재차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캡처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폭력 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1:30경 화성시 D에 있는 E펜션 투숙실 301호에서, 그곳에 함께 놀러 온 일행인 피해자 F(여, 42세)과 G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H의 머리채를 붙잡으며 서로 엉켜 싸우는 상황을 보았다(피고인의 변소, 중립적 지위에 있는 1의 일관된 목 격 진술, H의 검찰 진술 등을 반영하여 공소사실의 경위 부분을 다듬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날아가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긍정사유]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 습벽의 심각성과 피해 회복의 미흡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그날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나 수사에 임한 경찰관에게도 저지른 악행을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정상에 비추더라도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공판과정에 현출된 증거관계를 살피면, 아래와 같이 유리한 정상이 병존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분노를 촉발한 사건의 발단에 있어 두사람이 함께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공격한 피해자의 귀책사유도 무거운 축에 속한다. www상해에 이른 유형력 행사의 수단과 인과관계에 비추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미필적 의욕에 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m피해자와 G의 진술은 그들의 귀책을 무마하려는 동기에서 상황을 과장하거나 그들에게 유리하게 윤색한 대목이 없지 않다. 현장의 투숙객 당사자 전원이 흥분하거나 만취한 상태, 자신의 여자친구가 수적 열세에 처한 상황의 목격에 비추어 자숙의 시간을 부여하는 집행유예 경고의 심리적 위하가 피고인에게 제대로 이성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 사건 발생의 경위나 행위불법의 한계에 초점을 두지 않고 유예기간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또다시 구금에 처할 경우 일정한 응보와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언정,이로써 재범을 양산하는 반사회적 인격이 더욱 고착되거나 사회 부적응이 증가할 여지도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소의 처우와 장기간 감독을 통하여 심성을 순화하고 재범을 억제할 여지가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다고 본다. 분노 조절에 대한 치료 필요성을 비롯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2월~10월)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201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8. 1. 8. 09:00경까지 부산 남구 못골로 19 부산남구청으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2017. 10. 24. 자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조정 및 소집통지공문,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임에도 그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80

범죄사실 B는 부산 부산진구 C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D의 영업실적, 주요 추진사업, 향후 전망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홍보담당 전무로서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투자방식, 배당금 지급방식 등을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F는 상무이사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외 G은 위 업체의 본부장으로 B를 도와 투자자들에게 법인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H은 전산부장으로 D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지사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E, G, H, F 등과 함께 다수인들을 D의 투자 회원으로 모집하여 투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 및 지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 권유를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는, 2017. 5. 12.경 위 D 사무실에서,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고 50억 원의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미분양 부동산을 사서 분양을 하고, 기능성 알칼리 생수생산 및 유통사업, J 인수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기본 투자금 130만 원을 넣으면 지분을 주고, 투자금을 더 넣으면 그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투자한 금액에 따라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 사로 총 6개 등급이 나뉘는데 7,8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37만 원을 월급으로 준다. K 알칼리 생수 사업의 수익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30만 원 투자자를 기준으로 매월 100만 원의 지분 수익금을 평생 지급하고 상속까지 되게 하겠다'는 등 투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 및 지분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위 I으로부터 2017. 5.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9,900,000원을 D L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132,6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총 127명으로부터 합계 3,209,767,000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G, H, F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홍보내용 관련 메모 사본, 노트, 사업계획서, 물품공금OEM계약서, 분양대행계획서, 수입구조관련 메모 복사물 1. 수사보고(교육내용 기재 노트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창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B' 피시방에서 피해자 C에게 "토토를 했는데 돈을 잃었다. 2018. 9. 12. 대출 신청한 것이 나오면 갚겠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36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은행 입출금거래 내역서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없기는 하나,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이른 점, 피해액을 대부분 스포츠토토 등 사행성오락에 탕진한 점, 피해액 중 약 300만 원 변제한 점, 피해액 변제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2:1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5-6라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던 피고인의 아내 D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주민들이 112에 신고하고 위 D를 뒤쫓아가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27세)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어린 놈의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남부육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27세), 피해자 I(여, 23세), 피해자 J(여, 23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에 있는 K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J,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을 발생시켰고,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5. 12. 01:2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18km 지점을 안산JC에서 서서울톨게이트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레이 차량의 좌측면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670,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CD(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옆유리가 깨지는 등 수리비가 1,670,428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고인 차량의 손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사고 당시의 충격음도 크다. 피고인도 '탁' 하는 충격음을 들어 피고인의 차량이 어떤 물체와 충돌한 것임은 감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충격음이 발생한 지점의 갓길에 피해자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고, 그 옆을 지나는 순간 충격음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그 충격음이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충격음을 들은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빠른 속도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차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이 사건 사고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였다. 피해자는 충격 직후 경적음을 울렸고 상당한 거리를 달려 피고인을 추격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충돌의 세기가 상당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졸음과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내세워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위험성이 컸다. 그 밖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2018고단68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관급 공사에 사용할 급전이 필요한데 관급 공사라 돈을 떼일 염려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관급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각종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11.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20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 구미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포항 I에 주방기구를 납품해 놓았는데, 2017. 7. 25. 납품대금 2,2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2,000만 원을 차용해달라. 그러면 I에서 납품대금을 수령하여 바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로부터 이미 1,000만 원을 받아 2,2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거래내역서, 수표발행내역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녹취파일 제출과 관련하여) 2018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별 거래내역, 신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금 1억 6,000만 원에서 배상신청인이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68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인정)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사건(2018고단720)에 관하여는 자백하였고, 피해자 G 과 합의하였으며, 그동안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주된 고려대상은 201868 사건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알게 된, 처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B에게 적지 않은 현금 또는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B은 그동안 모은 돈과 상속받은 땅을 매도하여 생긴 돈을 잃었고, 그 액수는 1억 6천만 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실체를 알 수 없는 사업계획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1억 6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 중 상당 부분을 사업에 썼다고 하나, 소액으로 여러 군데 분산 이체 또는 출금된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였을 뿐이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를 거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사업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조만간 변제할 방도가 마련된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위 계약서 등 자료들은 그 진정성이나 실체를 알 수 없다. 주거지에서, 또는 추적을 피해 우체국에 방문하여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으면서도 지정된 판결선고기일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사건 병합 이후 첫 선고기일로부터 8개월, 범행일로부터 2년 8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일부 인정하고 있는 소액 변제 외에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상대적으로 큰돈이 아니었을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그렇지 않다. 피해자가 이른 시일 안에 피해 변제받을 가능성은 작아 보이고, 피고인에게 그런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차차 갚아나가겠다는 정도의 입장에 불과하여 그동안 계속해서 기다려 온 피해자는 이를 믿지 못하고 있다. 잘못한 사람은 피고인인데, 지금까지 고통은 피해자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그 책임을 무겁게 평가하면서도 선고될 형(刑)마저 가볍다면, 피고인과 같은 자에 대한 징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는 요원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 규모, 그리고 양형기준에서의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되, 특히 수사과정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특히 판결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 그 과정을 지켜봤던 피해자의 고통 등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D를 통해 C에게 "환수증명서만 발급받으면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환수받을 수 있다. 환수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2~3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토지 환수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2014. 4.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라든가 당시 행하여진 거래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주도의 차용'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편취를 정범(특히 D 등 제3자의 범행에 가공한 것이 아닌 단독정범으로서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시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직접 한 사람은 D이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렇게 큰 돈도 아닌데 일을 하려다 보니까 7~8,000만 원이 없어서 일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라고 약간 말을 거드는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쪽). 한편, C는 당초 경찰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직접 말을 꺼낸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D가 자신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들어간 국방부 토지관련 서류를 전해주었으며 차용금의 수취 계좌 명의자가 피고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90쪽, 제3권 83쪽). 이를 고려하면 C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행하여진 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수사 초기부터 "자신은 D로부터 어음 할인을 제안받아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구해 와서 할인금 4억 원을 받을것을(또한 그 중 2억 원을 D가 취득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자신이 취득할 것을) 기대하며 D에게 교부하였고, D의 주도에 의한 어음 할인에 따라 C 측으로부터 8,000만 원 (자신이 취득할 할인금 2억 원의 일부로 알았음)만을 자신 계좌로 교부받았으며, 위 어음이 지급제시에 대한 위·변조 항변으로 지급거절되자 2014. 8.경 D에게 위 어음의 회수를 전제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다시 교부하였는데 D로부터 위 약속어음들을 모두 못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렇게 거래 내용을 'D 주도의 어음 할인'으로 지목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바가 없을뿐더러 어음 취득 관여자의 진술(증인 G의 법정진술)이나 C에 가까운 관여자의 진술(증인 F의 법정진술: 자신이 D로부터 당초 어음 할인을 의뢰받았는데 자신이 할인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D에게 C를 소개하였다는 취지)은 물론 당초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D의 진술도 최종적으로는 이에 부합하므로(증거기록 제3권 88~90쪽 거래 내용이 '피고인 주도의 차용'이었다는 경찰 진술을 명시적으로 번복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사실상 거의 인정하였다) 신빙성이 충분하다. 반면, C가 주장하는 공소사실 기재 거래 (8,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틀 뒤에 2~3억 원을 상환받는 대여)는 비상식적이어서 그 실재 또는 그에 대한 C의 신뢰를 믿기 어렵거니와, 오히려 C 자신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부인하지 않는 한편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거래에 대한 신뢰의 결정적 근거로 들고 있다는 점(증인신문 녹취서 6, 8쪽)에서 '거래의 실질이 단순한 대여 (차용)가 아니라 적어도 기한 내의 상환 불이행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어음 할인의 성격을 크게 띠고 있었을 가능성'을 상당히 뒷받침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18:0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매월 2%의 이율로 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대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위 카드로 대출 이자와 원금을 빼겠다.'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조직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E 대화내용, 전화녹음 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 및 카드가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99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7. 07. 09. 09:0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26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28.경고 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바닥면적 165.86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건축물 현황도, 부동산등기부등본 1. 추송서(분양계약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경 약 1달 동안 공사를 통해 바닥면적 137.47㎡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D호), 집합건축물대장(D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D호)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 1. 분양계약서(D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나. 피고인 B: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7:2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일식당 10번 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피해자 D(60세)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2:1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길을 대곡공원에서 상화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15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직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1%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수목원에서 상화네거리 방향 5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62세)의E SM5 승용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 F(여, 54세), G(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6. 22:17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B K5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이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