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0. 01: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8경 광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2:40경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B 숙소 C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 옆에 누운 후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문지르듯이 움직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 내용(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전당포 앞에서, 위 전당포 주인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씹할 새끼야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주먹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증언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 경사 F 사진, 피의자 A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는 피고인 일행이 행패를 부린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E F은 정복을 입고 위 전당포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제지하였다. F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심하게 저항하여 같이 넘어지면서 무릎과 팔 부위 여러 곳이 다쳤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H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얼굴 등에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1. 8. 벌금 250만원, 2008. 12. 23. 벌금 150만 원, 2013. 12. 26.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2:5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부모와 지체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범행 당일 길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7. 23:5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한잔만 시자고 제의하여 함께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0:51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울산 남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 처벌전력 또는 이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3회 의 처벌 전력이 있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2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6일 경과)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혈중알콜농도 0.132%)가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3. 5. 07:00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 D'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오징어 젓갈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0. 07:00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조개 젓갈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새우 젓갈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무말랭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251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22. 12:40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엔스타아파트 맞은편 도로를 대티터널 방면에서 괴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 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장치를 밟았으나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옆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포항시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현재 하고 있는 식육유통업이 어렵다. 새롭게 해산물 유통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나누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업을 할 생각이었지만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할 경우 돈을 빌려주지 않을까봐 위와 같이 말한 것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는 2015년 약 6,700만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10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 수표 전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11:30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다음 주거지 문을 시정하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의 화장실 문을 뜯어 낸 다음 안으로 들어갔고,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침대 옆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손에 들어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눈 밑 부위를 때리며 짓눌렀고, 이후 피해자를 앉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찰과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드라이버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130,4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6. 25. 판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3,061,32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5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8. 21: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당시 대리기사를 불러 목적지 부근까지 간 다음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1:2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주취 정도 심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최종 전과 10년가량 경 과한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은 2019. 3. 17. 03:00경 대전 서구 B건물, 6층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바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맥주를 따라주면서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일어서 자리를 옮기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가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위 제1항 기재 클럽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4세)와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움켜 잡고, 피해자 E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1회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동영상 cd 1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국내에 있는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부작용과 함께 피고인의 외국인 신분과 체류자격, 출입국처분을 통한 재범 억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6.0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약 2시간 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함께 경찰서에 다녀온 일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싸가지가 없어 때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피해자 D 머리 상처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범행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합의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0:2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9:15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이원로913번길 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 2007년, 2010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졸다가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일, 합판 제조업체이다. 세금감면 때문에 개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에 240만원, 5일에 3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회신,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소속 조합원으로서, 2018. 5. 17.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 아파트 공사 현장 내에서, 위 건설공사 현장의 인력 투입 문제로 한국노총 영남건설노동조합과 서로 대치하면서 진행하던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를 하던 중, 위 공사 현장에 진입하려는 피고인을 한국노총 영남건설노동조합 소속 피해자 D(남, 45세)을 비롯한 피해자 측 조합원들 막아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엑스트렉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마석윗삼거리 앞 도로를 천마산역 방면에서 마석윗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QM6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 190%에 이르고 얼굴이 약간 붉을 뿐 아니라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QM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QM6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옆 보도 위의 적치물을 들이받아 파손하고 이어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해 탑승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1월~8월)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0:10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옥구상가1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6. 25.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35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25. 20: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6.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6.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필로폰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이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교부한 0.35g은 25만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부터 2018. 6. 7.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952,4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C 및 (주)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초순경 피해자 E에게 '회사운영자금을 급하게 메꾸어야 되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3~4주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경 ㈜C 법인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8.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 9층 ㈜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3~4주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경 피고인 B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고소인 E과 거래내역 관련 1. 주식회사 C 법인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금원 5억 내지 6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3~4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들은 G묘지를 매입하고 이를 되팔아 자금을 확보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매입대금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계약금 15억 원 상당액을 빌려 납입하였을 뿐 135억 원에 이르는 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10월에서 2년 6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