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 동업자 D이 사업자금을 횡령하고 도주하여 정선카지노에서 찾았는데, D과 다투던 중 D을 폭행하여 내가 구속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구속당하면 사업자금도 돌려받지 못할 것 아니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받아 폭행 합의금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1. 9.경까지 F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변제를 독촉당하게 되자, F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그 위임장을 통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F 명의의 자동차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시청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 위임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경기 광주 H아파트 103동 105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F'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광주시청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 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관련하여 명의자인 F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및 위조한 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발급이유나 사용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각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F 각 진술부분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인감증명서 발급관련 자료 송부 요청), 수사협조의뢰(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수사보고(F 직장가입자격 취득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저당설정 서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의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인감증명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6월 ~ 2년[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사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인 C 내지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인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위임장과 이를 통해 발급받은 F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I에게 교부하고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2,434만 원 상당의 K 푸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차량이 필요해서 처음에는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F의 어머니가 부족한 금액을 빌려줄테니 현금으로 구입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F의 동생인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F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F이 명의자로 된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피고인이 할부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F이 이를 부담해야하기에 동생인 C에게 돈을 빌려 자동차를 사자라는 이야기를 피고인과 나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차량 구입은 F이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주식회사 한불모터스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C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실제로 차용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F은 법정에서 '이를 누가 빌렸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기 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차를 사는 것인지, 언제 갚을 것인지 등을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559쪽)한 점, 이 사건 차량은 비록 차량등록명의가 F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대부분 사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의 구입경위와 C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차용한 경위 및 이 사건 차량의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위 차량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