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과 B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계획, 범행을 위한 콜센터 사무실의 준비, 시설 구비, 조직원 포섭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일명 ‘사장’)의 역할을, 조선족인 일명 ‘C’(가명, 일명 ‘D’)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의 관리, 범행수법의 교육, 범죄 성공에 따른 수당 지급, 범행 누설을 막기 위한 행동강령 교육과 강압적 통제 등 콜센터 운영 전반과 조직원들의 근태를 관리,감독하는 관리책(일명 ‘팀장’)의 역할을, E(가명 F⋅G), H(가명 I⋅J)과 K(가명 L), M(가명 N), 성명불상의 조선족 3명 등은 위 콜센터에서 총책인 피고인, B 및 관리책 ‘C’ 등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일명 ‘DB’)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총책 피고인, B 및 관리책 ‘C’ 등이 미리 알려 준 차명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맡아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과 조선족 B(일명 O)는 2013. 초순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과 중국인을 고용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일명 대포통장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그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초순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이하 주소 불상의 고층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콜센터를 운영할 장소를 갖추고, 위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일명 시나리오)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가입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E에게 “중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할 것을 권유하고, 그 무렵 위 E을 통하여 소개받은 H에게도 같은 취지로 권유하여 위 E 등을 조직원으로 각각 영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는 지인이나 구직자들에게 접근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그 제안을 승낙한 M, K 등 조직원들을 위 콜센터 사무실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온 다음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팀장 및 상담원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켰다. 라. 조직원 관리 및 교육 피고인과 B는 위 상담원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가명을 부여하였고, E은 F⋅G, H은 I⋅J, K은 L, M은 N이라는 가명을 범행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는 위 상담원급 조직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내용의 대본(이른바 ‘시나리오’)을 교부하여 이를 외우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도록 교육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상담원들에게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전화할 때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 만약 한국에 돌아가려면 그 동안 소요된 모든 비용을 모두 보상하고 돌아가라. 상담원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을 사용해라. 경찰에 적발되면 조직원에 대하여 절대 말하지 말라’ 라는 행동강령을 만들어 이를 직접 또는 관리책인 조선족 ‘C’을 통하여 위 상담원들에게 주지시켰다. 마. 범죄수익 배분 피고인과 B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상담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할 경우 편취 금원의 10%~15%를 수익으로 분배받았으며, B가 매주 금요일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다. 바. 범행 수법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들은 피고인과 B의 지시에 따라 캐피탈회사(P, Q, R, S 등) 또는 은행(T은행, U은행 등), 저축은행(V저축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하였다. 더불어 위 상담원들은 피고인과 B가 ‘D’을 통하여 교부한,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대출 이력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이른바 ‘DB')를 가지고 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미리 교육받은 시나리오대로 “저희 은행(캐피탈)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차명 계좌로 교부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2013. 초순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이하 주소 불상의 고층 건물에서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과 B 및 E, H 등은 위와 같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 H 등은 2013. 2. 22.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W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X 심사과 Y 대리이다. 12,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보증금으로 250,000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인 Z 명의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대출에 필요한 각종 비용 명목으로 합계 14,6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출입국 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 H 판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한 사실이 없고, E을 B에게 소개하고 소개비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838 판결 등 참조).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 B(AC, 일명 O)과 한국인 A은 총책이자 전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 아파트 약 10층 이상 정도 건물을 임차하여 콜센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의 행동강령(생활수칙)을 정했으며, 조직원(상담원)을 모아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조직원별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그 조직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단체가입(조직)․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중국으로 보내어 보이스피싱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게 하여 관리자 및 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사회적․개인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