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관계] 피해자 B 주식회사는 1994년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2017. 12. 7. 상장폐지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부터 C(C, 홍콩 국적)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홍콩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인 D(이하 'D'라 한다)의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다. C은 2012년 6월경 그가 지배하는 E(이하 'E'이라 한다)를 통해 주식회사 F로부터 피해자의 주식 7,179,925주(발행주식총수의 20.28%)와 경영권을 대금 약 130억 원에 인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2. 6. 26.경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7년 11월경까지 재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관리․집행, 회계관리, 공시 및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장폐지된 2017년 12월경부터 E의 자회사인 G의 사업개발이사로 근무하였다. [구체적 범죄행위]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가. 공모 내용 피고인과 C은 2012년 7월경 홍콩에 J(이하 'J'이라 한다)를 피해자의 자회사로 설립하고, 홍콩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C이 지배하거나 관계된 법인들이 피해자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피해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유입된 자금을 자회사인 J의 유상증자 참여 명목으로 J에 그대로 출자한 다음, J은 그 출자금으로 C이 지배하거나 관계된 법인들이 보유한 법인의 지분을 실제 가치보다 고가에 인수함으로써, C이 지배하거나 관계된 법인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게 해 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주와 전환사채를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취득하여 장래이를 처분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K, L 및 M 지분 인수 등에 의한 배임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 하여금 J을 통해 신사업 진출을 위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2012. 7. 16.경 5,181,300,000원을 출자하여 J의 신주 34,875,000주를 취득하게 하고, 2012. 7. 31.경 J에 8,521,500,000원을 대여하게 하고, 2012. 9. 5.경 43,008,400,000원을 출자하여 J의 신주 294,500,000주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불과 50일 만에 피해자 순자산의 2배가 넘는 자금 합계 56,711,200,000원을 J에 출자 또는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 하여금 J을 통해 2012. 9. 6.경 G가 보유한 K의 지분 48%를 약 89억 6,700만 원에, 2012. 11. 1.경 T가 보유한 L의 지분 70%를 약 60억3,300만 원에, 2012. 12. 24.경 E이 보유한 M의 지분 35%와 C의 지인이 지배하는 S 이 보유하는 M(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K, L와 통틀어서 'K 등'이라 한다)의 지분 65%를 약 333억 2,600만 원에 각각 취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2012년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에서 K 등의 지분 취득가액 합계 약 483억 2,600만 원 중 K와 L에 투자된 약 151억 5,224만 원을 회수 불가능한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고, M의 지분은 2014년 12월경 홍콩 국경지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홍콩 법인 U(이하 'U'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V(이하 'V'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여 이를 처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된 피해자의 자금을 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자회사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때는 사업성 내지 인수타당성 검토 및 인수대상회사의 지분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인수대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J에 약 567억 원의 자금을 출자 또는 대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C이 지배하거나 관계된 법인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X 지분 인수에 의한 배임 피해자는 2016. 7. 22.경 3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피해자의 유상증자에 홍콩 또는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Y(이하 'Y'라 한다), Z, AA, AB, AC 및 AD가 참여함에 따라 합계 91,017,564,980원의 자금이 피해자의 자본금으로 유입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6. 8.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J을 통해 신사업 진출을 위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양수한다는 명목으로 90,981,360,000원을 출자하여 J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J으로 하여금 AE(이하 'AE'이라 한다)로부터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AF(이하 'AF'이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현금 및 피지배기업 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해 미화 103,087,585달러(한화 112,880,905,575원)에 취득하게 함으로써, 홍콩에서 유입된 피해자의 유상증자대금을 J을 통해 X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AE은 2016. 9. 23.경 AG(이하 'AG'라 한다)로부터 X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AF의 주식 전부를 미화 10,837,585달러(한화 약 120억 원)에 양수하였고, J은 같은 날 AE으로부터 AF의 주식 전부를 AE의 매수금액의 약 10배에 달하는 미화 103,087,585달러에 순차 양수하였다. 한편 X은 2015년 10월경 설립된 회사로서 당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수치에 비추어 X의 기업가치를 미화 103,087,585달러로 산정할 합리적 근거가 없었고, 단지 J이 피해자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의 투자처를 꾸며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자금을 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자회사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때는 사업성 내지 인수타당성 검토 및 인수대상회사의 지분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인수대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AE이 2016. 9. 23.경 약 120억 원에 인수한 X의 지분을 같은 날 약 1,137억 원에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약 1,01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양도인인 A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회사의 이사 또는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법률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주권상장법인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년 3월경 서울 강남구 AH, 7층에 있는 B 본점 사무실에서 B의 2016년도 제33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X의 영업권 가치가 실제로는 약 1,100억 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중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란 금액을 128,001,065,688원, 손익계산서 중 '지분법 손실' 란 금액을 32,153,062,491원으로 각각 기재하였고, 이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B의 재무제표를 2017. 3. 31.경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한편, 위와 같이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B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I,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 AI, AU, AV,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과 홍콩 유상증자 참여자 등 투자자들과의 이메일, 추석선물 발송리스트(대 표님),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81), AP 제출 이메일 자료 1부, 이메일 내역 1부(순번 195) 1. C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B 법인등기부등본, B의 2012. 6. 26.자 '임시주주총회 결과' 공시, B의 2012. 6. 26.자 '대표이사 변경' 공시, B의 2012. 6. 27.자 '최대주주 변경' 공시, B의 2012. 6. 13.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B의 2012. 7. 16.자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 AW회계법인의 2013. 4. 1.자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5.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B의 2013. 4. 1.자 2012년도 사업보고서 중 '1. 회사의 개요', B의 2013. 4. 1.자 2012년도 사업보고서 중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B의 2013. 5. 30.자 분기보고서 중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AW회계법인의 2014. 3. 18.자 감사보고서 중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B의 2016. 9. 19.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 B의 2016. 9. 21.자 '타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 B의 2016. 9. 21.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처분결정' 공시, AW회계법인의 2017. 3. 29.자 감사보고서, B의 2017. 8. 11.자 정정신고, B의 2016. 11. 22.자 주요사항보고서, B의 2017. 3. 31.자 정정 전 2016년도 사업보고서 중 재무제표, B의 2017. 8. 11.자 정정 후 2016년도 사업보고서 중 재무제표, 주식회사 B 상장폐지 관련 공시서류, 'B'의 16년도 감사보고서, B의 16년도 정정 감사보고서, B의 2017. 8. 9.자 정정신고(보고), B의 16년도 사업보고서(정정), B의 17년도 반기 검토보고서, 1차 유상증자 관련 공시, 2차 유상증자 관련 공시, 3차 유상증자 관련 공시, AF 취득 관련 공시, B의 J에 출자 관련 공시, V 처분 관련 공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공시, J 지분출자 관련 공시, 2016. 6. 8.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부, 2016. 7. 7. 조회공시요구 공시 1부, 2016. 7. 8.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미확정) 공시 1부, 2016. 7. 19. 최대주주변경 공시 1부, 2016. 7. 25.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부, 2014. 1. 17. 유형자산 취득결정 공시 1부, 2015. 3. 31. 감사보고서 중 일부, 1. 주식매매계약서(영문)(순번 58), 주식매매계약서(번역본)(순번 59), AG 계좌거래내역, AI 계좌거래내역, 등기권리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구매계약서(순번 79), K 인수 관련 계약서, L 인수 관련 계약서, M 인수 관련 계약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X) 1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순번 165), AN 명의 AX은행 계좌거래내역(2016. 8.) 1부, 이메일 회신자료 1부(순번 168), 주식양도양수계약서(AO-AI) 1부, X 주주내역 1부, 2014 ~ 2015 X 매입매출장 1부, 2016. 계정별원장(X) 1부, 2016. X 세무조정계산서 1부, 주식회사 AF 및 주식회사 AG 등기부등본 및 주식거래내역 등(번역본) 1. 주식가치평가보고서(순번 65), X 영업권 평가서류, B(주)의 X(주) 인수에 따른 매수 가격 배분을 위한 무형자산 평가보고서, X(주) 사용가치 평가보고서, 각 용역계약서(순번 104, 254), B가 AW회계법인에 제출한 영업권 관련 자료, B가 AW회계법인에 제출한 서면진술서, 2017. 3. 24. AW회계법인이 X 인수가액의 적절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B에 근거자료를 요구한 공문, 2017. 3. 28. 위 공문에 대한 B 답변, 확인서(순번 153), 판결문(서울중앙 2018가합504925호) 1부, AY 회계사 이메일본문, AY 회계사 이메일 첨부자료, AZ회계법인 X 사용가치평가보고서(513억), AZ 영업권 손상평가, B가 작성한 X 영업권 가치평가서(회사_X 평가.pptx),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심사의견, 2017. 12. 7.자 한국거래소 B(주)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검토(안), 심리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주식회사 B 신용조사리포트, 1. 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X 등기부등본, B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AF 주주명부, AG의 등기부등본 1. 불기소 결정서(서울서부 18형제1027, 1028), 불기소 결정서(서울중앙 15형제115652) 1. 주식회사 B 홈페이지 화면,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글 발췌, 'B' 주가 관련 기사, B 일자별 주가현황(2016. 5. 1. ~ 2017. 11. 30.) 1부 1. 자금흐름도(순번 81), 관련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확인서(순번 82), 자금흐름도(순번 87), 관련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확인서(순번 88), 주식회사 B 특경법위반(배임) 시간별 사건경과 1부, 거래흐름 및 거래 이후 지배구조도(순번 322), B의 BA 사원의 이메일에서 발견된외국환 거래-서울세관 제출pptx 파일 출력물 1부, D의 ANNUAL REPORT 1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X 인수 관련 자금흐름 확인보고), 수사보고(2012년도 'B'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자금흐름 확인보고), 수사보고(C, A이 B 주식회사를 인수한 이후의 이사진 변동현황 확인), 수사보고(X 인수 당시의 B 주가 변동내역 확인), 수사보고(B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참여자와 J을 통한 피투자회사의 동일성), 수사보고[(주)B의 출자법인들의 주식 매도로 인한 부당이득 추정], 수사보고[(주)B의 소액주주 피해 규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의 임의적 병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0. 31.) 제13조,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 거짓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X 지분인수에 의한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범정이 더 무거운 X 지분 인수에 의한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C과 배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B의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한 적도 없으며,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1) K 등 지분 인수 등에 의한 배임 관련: 피고인은 B가 자회사인 J을 통해 K 등의 지분을 인수한 2012년 9월경 J에서 어떠한 지위에도 있지 않았고, K 등에 대한 적정한 가치산정을 통해 인수거래가 실행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실제로 K 등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B의 자금유치 방식, 인수대상회사의 선정 및 인수구조의 설정은 C이 모두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다. 2) X 지분 인수에 의한 배임 관련: 피고인은 B가 J을 통해 X을 인수함으로써 사업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고, X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적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인수대금이 결정된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뿐 가치평가금액이 부풀려진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AE, AI 및 C 사이에 순차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나 구체적 배경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X 지분 인수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적도 없다. 나.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2012년경 B의 자금 약 567억 원을 자회사인 J에 출자하여 K 등의 지분을 인수하게 하고, 2016년경 B의 자금 약 909억 원을 J에 출자하여 그 돈과 피지배기업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X의 지분을 대금 약 1,137억 원에 인수하게 함으로써, B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그 당시 피고인에게 B의 이익을 해하면서 C이 지배하거나 관계된 법인들(AE 포함)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경력, 지위 등 가) 피고인은 BB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한 후, 1995년 BC에 입사하여 회계부차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1년 7월경 퇴직하였다. 이후 C이 지배하는 D의 국내 담당 재무이사로 재취업하였고, D가 E을 통해 B의 최대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인 2012. 6. 26.경 C과 함께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B의 자금 집행․관리, 공시, 유상증자, 주권․전환사채 발행,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B의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C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 2) 인수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결여 가) K 등 지분 인수 등 관련 C이 인수대상기업으로 K 등을 물색한 후 그 지분의 인수대금을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B의 유상증자 실시, 전환사채 발행 및 C이 지배하거나 관계된 법인으로부터의 자금 수취, J이 실시하는 유상증자에의 참여 및 자금의 송금, 그에 필요한 공시, 주권 발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K와 L의 경우 인수 무렵 매출액과 당기순손실 금액에 비추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분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과 C은 B로 하여금 J을 통해 K의 지분 48%를 대금 약 87억 원, L의 지분 70%를 대금 약 60억 원에 인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K와 L의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검찰조사에서 '홍콩 현지 평가업체의 분석보고서만 믿고 인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LED 사업이 하향세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제가 LED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C이 LED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원하였기 때문에 반론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K와 L가 영위한다고 주장하는 LED 사업의 경쟁력, 기술력, 시장점유율, LED 산업의 성장가능성 등 대표이사가 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에 관한 검토를 한 적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였다. 한편 M와 그 자회사인 BD, 그 손자회사인 BE의 경우 매출액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였고, M의 손자회사인 BF(이하 'BF'이라 한다)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일정 수준 발생하기 때문에 홍콩 등지에서 마린 오일 벙커링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인수 무렵 순자산이 13억 9,314만 6,000원, 당기순이익은 19억 7,619만 5,000원에 불과함에도, B는 J으로 하여금 대금으로 약 333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하고 M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M 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검찰조사에서 당시 사업성평가를 거쳐서 미래가치를 보았다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진술하였을 뿐, BF의 경쟁력, 시 장점유율, 마린 오일 벙커링 사업의 성장가능성 등의 요소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검토를 거쳐서 BF의 당기순이익 내지 순자산의 약 17배 내지 24배에 달하는 금액인 약 333억 원에 이르는 돈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M의 지분을 인수하였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B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해외 LED 사업 및 마린 오일 벙커링 사업'에 진출한다는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 겸 자회사인 J에 약 567억 원을 송금하여 그 중 약 483억 원을 지급하고 K 등의 지분을 인수하였는데, 그 인수금액은 2012년경 당시 B의 자산총액인 약 422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의 상당히 큰 금액이다. 따라서 실제 자금을 출자한 B가 인수대상기업의 회계, 법률실사 등을 통해 직접 K 등의 사업성, 인수타당성 내지 인수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페이퍼컴퍼니인 J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홍콩 현지 가치평가업체 BG(이하 'BG'이라 한다)가 작성한 K 등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BG이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는 B의 K 등의 지분 인수 거래 이후인 2013. 2. 20.경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별다른 검토 없이 J이 요청한 평가금액을 수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지분 인수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삼기 어렵다. 한편 B가 J에 출자(출자전환 포함)한 약 567억 원 중 K 등을 인수하고 남은 나머지 약 83억 원의 경우 J에서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C이 지배하거나 관계된 법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나) X의 지분 인수 관련 X의 최대주주인 AI 등은 2016. 9. 23.경 AE으로부터 미화 10,837,585달러(한화 약 120억 원)를 받고 페이퍼컴퍼니인 AF과 AG를 통해 X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였다. 한편 B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 약 909억 원을 출자받은 J은 2016. 9. 23.경 AE이 지불한 매수대금의 약 10배에 달하는 미화 103,087,585달러(한화 약 1,137억 원) 상당의 돈과 주식을 교부하고, AE으로부터 페 이퍼컴퍼니인 AF을 통해 X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였다. 이와 같은 X 지분의 순차적인 인수 과정에서 C이 AI과의 인수대금 등에 관한 협상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B의 유상증자 실시 및 C이 지배하거나 관계된 법인으로부터의 자금 수취, J이 실시하는 유상증자에의 참여 및 자금의 송금, 그에 필요한 공시, 주권 발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B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AW회계법인은 2017. 3. 29.경 'X 인수거래와 관련하여 B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영업권 등을 113,089,000,000원(총자산 대비 83.38%, 순자산 대비 103.58%)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인수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자금거래와 거래상대방 등 거래의 실질과 신뢰성 판단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작성한 B의 제33기 재무제표에 관하여 감사의견의 표명을 거절하였다. 이후 재감사 과정에서 B는 X의 기업가치를 107억 5,000만 원으로 제시하였고 AW회계법인은 그 금액을 수용하였다. J의 의뢰에 따라 BI 회계법인(이하 'BI'라 한다)은 X 지분 인수 거래가 있기 전인 2016. 7. 13.경 X의 기업가치(영업권 가치 포함, 이하 같다)를 미화 112,500,000달러(한화 약 1,292억 원)로 평가한 보고서(이하 '이 사건 BI 보고서'라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운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BI는 J을 통해 X의 회계담당직원인 AP이 임의로 기술한 '국내외 예상 손익데이터' 자료를 받아 아무런 검증 없이 그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X의 기업가치를 산출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기업가치 산정의 근거가 된 매출액 예상치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BI는 2016년 4월 말경까지의 매출액 수치 등 데이터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였는데 그 무렵 X의 매출액은 약 28억 6,700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6년 한해 동안 실제 매출액은 약 84억 3,700만 원이었 다. 그럼에도 BI는 X의 2016년 한해 동안의 매출액이 미화 약 14,052,000달러(한화 약 161억 원)라고 전 제한 후, 2017년 미화 약 50,058,000달러(전년 대비 약 256% 성장), 2018년 미화 약 103,891,000달러(전년 대비 약 107.5% 성장), 2019년 미화 약 156,773,000달러(전년 대비 50.9% 성장), 2020년 미화 약 212,379,000달러(전년 대비 약 35.5% 성장)의 매출액을 올릴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 사건 BI 보고서를 작성할 시점에는 2016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제가 되는 2016년 매출액이 실제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부풀려져 있었고, 그 이듬해부터의 매출액 성장률도 합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인다. X은 2016년경 국내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BI 보고서는 2016년 5월 이후부터 중국, 중남미, 브라질, 일본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2017년부터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유럽,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X은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국내 시장에서 활용한 사업방식이 소비문화와 인터넷 사용양태가 엄연히 다른 해외에서도 유효한지에 관하여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I의 위와 같은 가정은 비합리적이다. AW회계법인의 회계사인 AR은 검찰조사에서 "B는 자회사를 통해 X을 무려 1,130억 원에 매수하였고 그 근거자료로는 이 사건 BI 보고서와 BJ 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밖에 없었는데, 그 보고서들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제시한 자료와 가정에 근거하여 단순 계산만 수행하는 가치산정보고서에 불과하여 감사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AI은 검찰조사에서 대질자인 AP이 X의 예상매출액 작성 경위에 대하여 진술할 때 "이게 회계적으로 논리적인 게 없어요. 아마 회계사님이 들으시면 웃으실 거에요. 저희끼리 임의적으로 한거지."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X의 최대주주인 AI 등은 AE으로부터 약 120억 원을 받고 X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였다. AI은 검찰조사에서 "AE과의 거래를 주선한 C이 저에게 '미화 1,100만 달러 정도면 괜찮겠느냐'고 물었고,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화 120억 원 정도였음을 확인하고 C에게 제시금액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120억 원을 제안받게 되었을 때 금액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X의 2대 주주인 AM도 검찰조사에서 "2016. 10. 11.경 제 명의의 BK은행 계좌로 26억 내지 27억 원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26억 원 로또 맞은 것 같은 상황이었고,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이 회사가 그렇게 팔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약 120억 원의 금액으로 X의 지분을 전부 매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X의 기업가치를 최대주주들이 수용가능한 금액의 10배 이상인 약 1,292억 원으로 산정한 가치평가금액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X의 지분 14.5%가 나스닥 상장법인인 BL(이하 'BL'이라 한다) 주식 1,250만 주(약 169억 원 상당)와 교환되었으므로, 그 교환비율을 고려할 때 X의 기업가치가 약 1,10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L은 2016년 기준 자본총액 마이너스 789억 원으로 전액 자본잠식 상태였고, 당기순손실도 1,156억 원이었으므로, BL 주식 1,250만 주가 당시 실제로 약 169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주식교환 거래에서 실제 현금이 수수되지 않았으므로, 상호 이면계약으로 처분을 금지하고 장래 재교환하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주식교환 거래는 AW회계법인이 X의 기업가치 산정에 의문을 품고 B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C이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B가 상장폐지되는 결과를 막고자 사적인 인맥을 활용하여 뒤늦게 주식교환거래를 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식교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X의 기업가치를 약 1,100억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BJ의 가치평가보고서와 BM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 등은 X의 기업가치를 약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였으나, 이와 같은 가치평가보고서들은 앞서 작성된 이 사건 BI 보고서와 X의 직원인 AP이 임의로 기술한 '국내외 예상 손익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수치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X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내용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J에서 X 회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했고, 중간중간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었다. 제가 J에 요청해서, X으로부터 손익전망 등에 관한 자료를 이메일로 받을 때 그 자료를 볼 수 있게 저를 참조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여, X이 J에 이메일을 보낼 때 저를 참조에 넣어줬다.", "BN이 2016년 7월 말에서 8월 초순경 사이에 저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BI 보고서를 전송하면서 어떤지 문의하였고, 제가 BN에게 'X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다'고 답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회계업무에 종사해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BI 보고서에서 추산한 X의 기업가치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X 인수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AI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으므로, B가 J을 통해 AE으로부터 X을 인수하기 전 AI에게 연락하여 AE에 X 주식 전부를 매각한 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16.경 BN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통해 X의 지분을 인수하여 J에 재매각하는 AE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AW회계법인이 요청하기 전까지 그 최대주주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대표이사 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함께 B로 하여금 J을 통해 K, L, M 및 X의 지분을 인수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인수타당성 내지 인수대금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함부로 B의 자금을 지출하였다. 3) 형식적인 이사회 개최와 결의 가) K 등 지분 인수 거래 무렵 B는 임원으로 피고인과 C을 각자 대표이사, BP을 사외이사, BQ을 감사로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실제로 B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K 등 지분 인수의 타당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아래 나)항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C과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다른 임원의 참여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X 지분 인수 거래 무렵 B는 임원으로 피고인과 C을 각자 대표이사, AV를 사외이사, AQ을 감사로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AV와 AQ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측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사외이사, 감사로 등재하였을 뿐, 사외이사, 감사에 취임한 이후 피고인이나 C으로부터 이사회 개최 등에 관하여 이메일이나 전화 연락을 받은 사실이 한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C에게 지시를 받아 이사회결의 내용을 공시하기 위해 제가 마치 정상적인 이사회결의를 거친 것처럼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X 지분 인수 과정에서 실제로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검토 없이 단지 C과 피고인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X의 지분 인수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이례적인 거래구조 가) K 등은 홍콩 법인이므로, C 내지 홍콩에 소재한 투자자들이 K 등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경우 홍콩에서 직접 그 지분을 인수하면 그 절차가 간명하다. 그럼에도 굳이 국내 상장법인인 B의 유상증자 내지 전환사채 인수에 참여하는 형식을 거친 후 B로 하여금 J에 곧바로 그 자금을 송금하게 하여 J을 통해 K 등의 지분을 인수하였다. 더군다나 인수 당시 K와 L는 C이 대표이사인 D의 피지배기업이었고, M의 지분은 C이 지배하는 E과 C의 지인이 지배하는 S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인수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순환 거래에 해당한다. 나) B와 X은 모두 국내 법인이므로 B가 국내에서 직접 X의 지분을 인수하면 그 절차가 간명하다. 그럼에도 굳이 X이 그 지분을 전부 현물출자하여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AF과 홍콩 법인인 AG를 설립하고, AE이 AG로부터 X의 완전모회사인 AF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 J이 AE으로부터 AF의 지분을 인수한 다음, B가 증손회사인 X을 무증자합병하는 상당히 복잡하고 기교적인 방식을 택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B로부터 X을 다시 분할하였다. 이와 같은 인수거래에서 AE이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C이 사실상 X의 최대주주인 AI 등과 AE 간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며, B의 자금 약 909억 원에 더하여 B가 J을 통해 지배하는 K, L, V, U 등의 지분을 전부 AE에 이전한 점을 고려할 때, AE은 C과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이며, X 인수거래 역시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순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홍콩 내지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면서 홍콩과 대한민국 간 자금을 회전하는 방식의 인수구조가 B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 알기 어렵고, C이 지배하거나 관계된 법인들이 B에 출자한 자금이 출자 직후곧바로 홍콩으로 유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인 간 자금순환 거래에 B가 단순히 '도관'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의 자금 관리․집행 및 공시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C이 B의 이익과 무관한 이례적이고 복잡한 인수구조를 통해 K, L, M 및 X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아래 5)항과 같이 C이 지배하거나 관계된 법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손해의 발생과 이익의 취득 가) 피고인과 C은 2012. 9. 6.경 인수한 K와 2012. 11. 1.경 인수한 L의 지분 가치 중 약 150억 원을 불과 1개월 내지 3개월만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고, 2012년 12월경 약 333억 원에 인수한 마린 오일 벙커링 사업을 영위하는 BF을 지배하는 M의 지분은 2014년 12월경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인 U를 지배하는 V의 지분과 교환하여 이를 처분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과 C은 2016년 9월경 K, L, V, U 등의 지분을 X의 지분을 인수하는 대가의 일부로 AE에 양도하였다. J과 AE은 위와 같은 회사들의 지분을 미화 2,000만 달러(한화 약 220억 원)로 평가하여 거래하였으나, X의 지분가치가 약 120억 원 이하이고, J이 AE에 미화 83,087,585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사실상 무상으로 이를 처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과 C은 B가 2016년 8월경 J을 통해 현금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약 1,137억 원을 들여 인수한 X의 지분 가치를 2017년 8월경 107억 5,000만 원으로 재평가하여 그 차액인 약 1029억 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다. 라) 즉, C이 지배하거나 관계된 법인들이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출자한 자금은 J을 거쳐 대부분 곧바로 회수되었다. C이 지배하거나 관계된 법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상의 가장납입 형태의 출자를 통해 무상으로 B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 그 주식(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을 매도하여 2014년 3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약 631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6) 반복된 비정상적 경영 실태 가) 피고인과 C은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2. 7. 31.경부터 2017. 11. 6.경까지 6차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9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C이 지배하거나 관계된 법인들로부터 합계 약 1,806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확보한 자금으로 직접 또는 J을 통해 LED, 마린오일 벙커링, 주유소, 게임 사업 등 신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단기간 내에 인수한 기업의 영업권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거나 C이 지배하거나 관계된 법인에 양도하였다. 2012년 하반기경 B의 주력사업이었던 지문인식사업과 무관한 LED 사업 및 마린 오일 벙커링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유상증자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의 대부분을 사용하였고, 불과 1개월 내지 3개월만에 LED 사업의 상황 악화를 이유로 약 151억 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다. 2014년 7월경 주력사업인 지문인식사업을 매각하여 처분하였고, 안산 상록구에 위치한 주유소를 인수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영위하였다. 2014년 12월경 약 333억 원을 들여 매입한 M의 지분을 홍콩 국경지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V의 지분과 교환하여 이를 처분하였고, 2016년 9월경 V의 지분을 AE에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2015년 5월경 BR로부터 출자받은 178억 원 중 175억 원을 J에 출자하여 BS를 인수하였으나, 이듬해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전액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다. 2016년 9월경 J을 통해 실제 기업가치의 10배가 넘는 약 1,137억 원 상당의 돈과 주식을 교부하여 X을 인수하였다. 2016년 12월경 게임회사인 주식회사 BT를 인수하였는데, BT의 2017년 반기보고서 기준 매출액은 0원, 당기순손실은 7억 원였다. B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12년부터 상장폐지된 2017년 말경까지 대부분 적자상태였다. 7)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C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B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였다기보다는, 상호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C이 지배하거나 관계된 법인들의 자금을 '홍콩 → 대한민국 → 홍콩'의 순으로 회전하여 자금을 반환하면서 사실상 가장납입 방식으로 신주와 전환사채를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여 유망한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외형을 가장하여 B의 주가를 부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용도로 상장법인인 B를 활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지위를 제공받는 등의 대가로 C을 위해 위와 같은 사실상의 가장납입, 주가 부양 등을 위해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자금 입출금, 공시 등 국내에서 필요한 B의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C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판시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X의 기업가치가 실제로 약 1,10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B의 2016년도 제33기 재무제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B의 결산․회계관리 및 공시 업무를 모두 주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B의 2016년도 제33기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중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란 금액을 128,001,065,688원, 손익계산서 중 '지분법 손실'란 금액을 32,153,062,491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B의 제33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3) B의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AW회계법인은 2017. 3. 29.경 'X 인수거래와 관련하여 B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영업권 등을 113,089,000,000원(총자산 대비 83.38%, 순자산 대비 103.58%)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인수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자금거래와 거래상대방 등 거래의 실질과 신뢰성 판단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작성한 B의 제33기 재무제표에 관하여 감사의견의 표명을 거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31.경 2)항과 같이 작성한 B의 제33기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고, 그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다. 5) 이후 AW회계법인의 재감사를 거쳐 피고인은 2017. 8. 11.경 B의 제33기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중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란 금액을 23,813,953,750원, 손익 계산서 중 '지분법 손실' 란 금액을 136,314,248,321원으로 각각 수정하여 재무제표와 그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정정공시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 즉 X의 기업가치가 실제로는 약 120억 원 이하이고, 피고인은 C이 B로 하여금 부풀려진 인수대금으로 J을 통해 X을 인수하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의 대표이사로서 그 인수거래에 필요한 유상증자, 자금 입출금,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C의 행위에 가담한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B의 제33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그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됨으로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5년 ∼ 45년 벌금형: 1,525억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1년 나. 제2범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여야 하는 대표이사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실질적 사주의 요청에 그대로 끌려다니면서 회사에 약 1,584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5년 5개월간 비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를 재기불능한 상태로 망가뜨렸으며, 종국적으로는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홍콩 국적의 C에게 적극 협조하는 대가로 회사 대표이사자리에 오랜기간 있으면서 매년 상당한 금액의 보수와 스톡옵션을 수령하였고, 자금의관리․집행, 회계관리, 공시 등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의 조력 없이는 이 사건 범행들이 실현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들은 상장법인인 회사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고 알리면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실시한 후에는 C이 지배하거나 관계된 법인들로부터 출자받은 유상증자대금과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그대로 반환하는 업무상배임행위로 사실상의 가장납입이 이루어지게 하고, 증권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회사의 이와 같은 공시를 신뢰하여 회사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주가를 부양한 후 C이 지배하거나 관계된 법인들이 실질적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함으로써, 출자한 자금을 그대로 반환받는 재산상 이익과 더불어 주식 등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까지 취득하도록 하는 상당히 주도면밀하고 지능적인 범행들로서, 그 피해가 회사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에게도 광범위하게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들로 인하여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회사의 주주들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이 필요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