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26

범 죄 사 실 2021고단532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7. 24.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작업 대출한 현금을 수거하는 불법적인 일인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해 주면 수금한 돈의 2%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3. 09:23경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F회사 G 팀장을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이전에 F에서 대출받았던 800만 원과 중복되어 대출이 안 된다. F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진행 과정에 불법조회 기록이 남아 있어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금융감독원의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공제보험료를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제보험료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3:23경 진주시 H에 있는 I어린이집 앞에서 D은행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함안군 K빌딩 1층 주차장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L카드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8. 13:1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O가 2021. 7. 28. ㈜L로부터 대출받은 1,300만 원을 대면 채권상환 방식으로 전액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대출금 완납 상환증명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한 후, 같은 날 13:30경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피해자 O를 만나 1,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O에게 이를 제시하여 각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상환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1256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8. 13:30경 이후 부산 연제구 M건물 N동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L 대표 R 명의의 ‘대출금 완납 상환증명서’ 2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O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3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00만 원씩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9),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출금 완납 상환증명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4,500만 원을 편취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O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단순 가담했고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