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15

범죄사실 [공모관계] D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일명 'DB(데이터베이스)', 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유인책 사무실(속칭 '콜센터', 이하 '콜센터'라 한다)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E'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F' 프로그램)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위 세 나라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나라별 총책 G, H 등과 그 아래 속칭 '지역사장'이라 불리는 I, J, K 등과 전화유인책(속칭 '텔레마케터'), 속칭 '대포통장' 확보책, 인출책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위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고, L은 위 D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 그의 지시 하에 전화유인(속칭 '텔레마케팅')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화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수법을 교육하고 전화유인책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G은 전자금융사기단의 '중국 총책'으로 중국에 상주하며 D의 지휘 하에 중국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원들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I는 전자금융사기단의 속칭 '필리핀 지역사장'으로 필리핀 내 전화유인책인 M, N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을 관리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외 특히 전자금융사기단이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의 확보, 전자금융사기단 내 하부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이은 국내에서 주점 여종업원 알선업 및 대부업 등에 종사하면서 확보한 광범위한 인맥을 바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에서 전화유인책 등으로 일할 사람들을 위 D에게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P은 D의 친동생으로 본건 사기단 내에서 '중국본부장'이라 불리며 중국과 한국을 빈번히 왕래하며 D의 지시 하에 데이터베이스 공급, 대포통장 공급, 편취금 인출 및 배분, 범행에 사용될 각종 장비와 프로그램의 관리 및 구매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Q는 L의 친오빠로 중국과 한국을 빈번히 왕래하며 D의 지시 하에 편취금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R는 D의 동서로 D의 지시 하에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전자금융사기단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S은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필리핀 지역사장인 T 밑에서 팀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U은 L의 최측근으로 D 및 L의 지시 하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전화유인 책들에게 공급하고 관리하는 총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V은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필리핀 지역사장인 T 밑에서 팀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필리핀 지역사장인 K의 최측근으로 D 및 K의 지시를 받고 자금,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M는 2012. 11. 12.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X건물, Y호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Z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AC은행 예금계좌로 109,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5.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1,45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74,142,26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L, U, Q, AD, S, V, AE, M, AF, AG, G, AH, AI, AJ, P, AK, AL, AM, AN, AO, O, AP, AQ, AR, N, AS,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서 등 기록편철 보고, 피해자 고소장 등의 확인을 통한 3차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피해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정리 보고, 피해자 U 소유의 노트북(2014 증거 10407) 자료 분석 보고(계좌 관련), 피의자 U 소유의 노트북(2014증거 10407) 자료 중 추가 계좌내역, 본건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1. 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범죄일람표 추가분(필리핀 후반) 작성, 계좌별거래내역, 관 관련사건 피해자 진술조서 등, 범죄일람표(추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한 다음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주로 소액 대출을 받으려 하는 곤궁한 처지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들의 고혈로 피고인과 같은 범행 가담자들이 호의호식을 한 셈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만 하더라도 35억 원을 상회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수한 피해자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 없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 가담내역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 및 범행을 당해 큰 경제적 피해를 보고 절망감에 빠졌을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모습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홀로 있어 자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부친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여 진정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어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전체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과 그 역할,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중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다가 입국해 검거된 경위, 공범들에게 내려진 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