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25

범 죄 사 실 2017고단3425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7. 6. 중순경부터 수회 C지구대에 찾아가 위 D을 폭행하여 별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 계속 중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12:13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D이 어디 있냐? D!"라고 말을 하며 위 D을 찾다가 D이 보이지 않자 근무 중이던 경 찰관들에게 물병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상의를 탈의하며 소란을 피웠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남, 39세)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하자 팔 꿈치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시정하자, 그곳 출입문을 2회 발로 차 잠금장치가 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3509 3. 2017. 6. 23.경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23. 17:1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에 있는 서울남부고용 노동지청 5층 G과 사무실에서, 그곳 근로감독관 H이 2015.경 처리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려고 방문하였다가 위 H이 자리에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철제 텀블러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내리쳐 수리비 합계 2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23. 17:15경 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4층 I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감독관 J을 찾으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를 집어던져 수리비 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3. 17:15경 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4층 I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I과 소속 특별사법경찰리인 행정서기 K(남,3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K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리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7. 6. 26.경 범행 가. 2017. 6. 26. 09:5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09:5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2017. 6. 초순경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8세)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너 이리와봐, 너 이새끼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D의 경찰근무복 조끼를 잡아당겨 이름표를 확인한 후 '너, 너 이름이 D이구나, 너 새끼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6. 26. 20:3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20:3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위 D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야 안경 벗어, 원터치 까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경찰 생활 얼마나 했어, 니 아들새끼까지 조질거야'라고 협박하고, 위 D의 얼굴을 때릴듯이 손을 휘두르고, 입안에서 뺀 틀니를 위 D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17.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06:1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위 D를 재차 찾아가 '너 이리와 봐, 내 오른쪽 주먹은 살아 있어, 씨발놈아, 나한테 맞아봐'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안경을 벗기고 발로 D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D의 머리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878 6. 피고인은 2017. 6. 25. 05:25경 서울 강서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남, 24세)의 승용차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던 중 피해자 M 의 일행인 피해자 N(남, 2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N의 목을 조르고 머리로 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위 N을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N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재차 N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그를 승용차 보닛 쪽으로 밀친 후 팔꿈치로 그의 배를 수회 찍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M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위 장소로 출동하였고 위 M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피해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자 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수사), 공용물건손상견적서 [2017고단3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H의 사실확인서 1. 휴대폰 촬영동영상 CD, CCTV 동영상CD, 각 피해사진, 재물 파손 견적서 [2017고단3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에 대한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수시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나아가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며,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도 찾아가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처리에 큰 지장을 받는 등 피해가 크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