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C중대의 81mm 부포수로서,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남, 20세)의 선임병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7. 6.초순 18:00경 위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2생활반에서, 피해자 D가 장기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는 침대 2개에 각각 양손과 양발을 걸치고 속칭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시키고, 계속해서 좌우상하 방향으로 4회씩 반복하는 속칭 '쪼그려 뛰기'를 약 10회 시킴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중순 22:10경 위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2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시간 10분 동안 해병대 입대 이유를 묻는 등의 방법으로 취침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약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중순 21:50경 위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2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팔 부위를 양쪽 손과 발을 이용하여 꺾어 속칭 '암바'를 약 20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초순 오전경 위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2검문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피해자 D에게 한쪽 무릎은 바닥에 대고 다른 쪽 무릎은 구부리면서 앉게 하는 속칭 '무릎앉아'를 2회 시킴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위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2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피해자 D에게 같은 소속 일병 F의 성기 부위를 3회 만지도록 시킴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초순 22:10경 위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2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침대에 양손을 짚고 다리를 벽에 올리도록 하는 속칭 '물구나무서기'를 수회 시키고, 계속해서 한쪽 무릎을 침대 위에 대고 다른 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앉게 하는 속칭 '무릎앉아'를 수회 시킴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7.초순 20:00경 위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2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피해자 D에게 "아이스에이지"라고 말하면 아무런 동작을 하지 못하도록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약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7.초순 19:30경 위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2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피고인의 생활반 내 어느 장소를 향하여 손을 뻗으며 "칙, 칙"이라고 말하면 피해자 D이 그 장소를 향해 이동하도록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중순경까지 약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7. 6.초순경 위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2생활반에서, 피해자 E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속칭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초순 22:00경 위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2생활반에서, 피해자 E이 자신보다 일찍 잠을 잔다는 이유로, 그곳 침대에 양손을 짚고 다리를 벽에 올리도록 하여 속칭 '물구나무 서기'를 3회 시키고, 계속해서 위 침대 위에 한쪽 무릎을 댄 상태에서 다른 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앉게 하여 속칭 '무릎앉아'를 약 3회 시킴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초순 14:00경 위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2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그룹 춤을 약 15분 동안 따라하도록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중순 16:00경 위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2생활반에서, 아무런이유 없이 장난으로, 환복 중인 피해자 E에게 "성관계하는 자세를 취해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다른 병사의 엉덩이 부위에 약 20초 동안 닿도록 시킴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 E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7. 6.중순 18:00경 위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2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피해자 E,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상호 이종격투기를 하여 다투도록 시키고, 피해자 D이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꺾고 있을 때 "꼬추냄새 맡을래? 꼬추냄새 어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 E의 코 부위에 가져다 댐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초순 22:20경 위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2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소속 일병 F, 일병 G와 마주 보게 한 후 서로를 웃기거나 웃기지 못하였을 경우 때리도록 하여, 위 피해자 D, 피해자 E과 일병 F, 일병 G가 서로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약 30회씩 때리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중순 19:00경 위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2생활반 및 체력단련실 등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 피해자 E를 향해 손을 올리거나 한쪽 발을 구르면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몸을 움츠리고 양쪽 손을 올려 얼굴 부위를 가리게 하는 행위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검사 작성의 D, E,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 기간 중 상명하복의 군대 내 계급 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피해자들이 참고 견뎠어야 할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혹행위의 태양과 횟수 및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6.초순 15:00경 위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2생활반에서,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플라스틱 과자박스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초순 20:00경 위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2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그곳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중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초순 14:00경 위 해병대 제2사단 C중대 2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그곳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