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1:2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피고인)이 주차된 차에 노상방뇨를 하는 등 행패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에게 "씨발,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짭새새끼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F의 가슴과 몸통을 밀치고 발로 F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위 E, F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긍정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빚이 약 3,000만 원 정도 있고, 그로 인해 이자도 많이 나가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 기존의 빚 3,000만 원을 갚으려고 하는데 너의 아파트를 담보로 빌려주면 3개월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게 되면 어머니 소유인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제103동 1404호 아파트에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너의 아파트의 근저당권은 해지시켜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F도 아무런 수입이 없이 위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인데 피고인은 이미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다시 도박에 탕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 대신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아파트를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해지시키기 위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물상담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주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물상담보를 해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4. 피해자 소유인 서울 양천구 G아파트 제111동 제2002호에 관하여 채권자 H,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이를 담보로 위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인 2014. 12. 23.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0.경 위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부등본(G아파트), 등기부등본(아파트), 통장사본(3,000만 원 대위변제), 통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빌린 자금을 도박으로 탕진하면서도 만연히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해결하려는 생각뿐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변제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마땅한 방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 벌금형 전과 1회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변제하기로 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21:4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세무서 앞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 태봉고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1.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혈액감정의뢰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채혈결과, 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 15.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그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1. 5. 광주 남구 진월동 312-10 에 있는 남광주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와 그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3. 7. 23. 경 범행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7. 23. 광주 서구 1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와 그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나, 2013.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8. 중순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와 그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다.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중순경 전주 완산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그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라. 2013.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19. 광주 서구 I 건물 D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M) 와 그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마. 2014. 4. 28.경 범행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28. 전주시에 있는 신한은행 전주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그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공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행동, 각 처벌전과 및 양도한 금융계좌의 수,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연인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5. 2. 7. 03:00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414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그녀의 핸드폰에 저장된 다른 남자와 관련된 음성파일 내용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탁위에 있던 시가 18,900원 상당의 시계를 거실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주방에 있던 시가 20,500원 상당의 냄비를 들어 다용도실 문과 벽 등에 던져 시가 395,000원 상당의 다용도실 문과 벽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도합 434,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만류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해 3. 25. 02:30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26번길 14 해태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치고 팔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복부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목을 조르고 때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고소인 제출의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3,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과정에서 일정액이 공탁되었다.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참판로에 있는 풍향놀이터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백림약국 쪽에서 세심탕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맞은편에서 피해차량이 피고인 쪽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운전석 백미러 수리비 약 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 교통질서의 회복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림동에 있는 같은 구 계림동에 있는 남동갈비 옆 삼거리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손괴 피해가 약 76,000원 상당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2005. 11.경으로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6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30.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찻집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집행유예사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34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7. 10. 2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61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43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러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5. 03:00경 서울 노원구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여,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분에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C이 만류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경부터 2013. 1.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부풀려 말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군포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직원이 200여명이 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금형납품업체인 D이라는 회사의 사장 아들이고, 자회사도 2개가 있는데 본인이 대표로 되어 있다. 배드민턴 용품점을 해서 수입이 안 나면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으면 생활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전세주어 4억 원을 받을 게 있고, 동업으로 차린 회사를 정리하면 2억 원 정도 들어온다. 돈, 카드를 빌려주면 돈, 카드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부품제조업체인 D 회사의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을 뿐 자신 소유의 자회사도 없고, 받을 전세금도 없으며, 회사를 동업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 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6.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국민은행 당동지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수원, 의왕 등지에서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2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경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2. 7. 18.경 수원시 팔달로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내 E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78,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원시, 의왕시 등지에서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16,168원을 결제하고 대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26.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장미사거리 앞 도로를 이매역 방면에서 모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화물트럭의 경우 차량 창문 사이로 노끈을 집어넣고 잠금 장치에 걸어 위로 들어 올리면 차량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트럭 안으로 침입한 후 차량 안에 보관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월 중순경 경기도 부천시 D 앞 노상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E 라보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박스 나일론 끈을 차량 문틈으로 끼워서 여는 방법으로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27. 22:00경 인천 남구 G 번지불상의 주택가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H 다마스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1. 23:52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K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월 중순경 서울 강서구 M 앞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N 다마스밴 승합차량을 발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피해자 O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17. 00:00경 서울 마포구 P 앞 노상에 피해자 소유의 Q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침입한 후, 재물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유형결정] 침입절도(절도) [권고형 범위] 1년 ~2년 6월 (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월~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 3회 있고, 이 법원 2013고단89호로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

범죄사실 1. 2013. 6. 24. 공연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 07:3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S고등학교 학생인 C(여, 17세) 및 D(여, 17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3. 6. 27. 공연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3. 6. 27. 17:37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한려아파트 2동 건물벽에 기대서서 그곳을 지나가던 위 1항의 C 및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3. 7. 중순경 공연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18:0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한려아파트 2동 건물벽에 기대서서 그곳을 지나가던 위 1항의 C 및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3. 11. 14.자 공연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 07:3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한려아파트 2동 뒤편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위 1항의 C 및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13. 11. 29. 공연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 16:41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유치원 인근 노상에서 가정주부인 G(여, 29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2013. 12. 23. 공연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 08:2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H 학원 앞 노상에서 T중학교 학생인 I(여, 15세), J(여, 15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7. 2013. 12. 30. 공연음란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 17:4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T중학교 학생인 L(여, 14세), M(여,15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C, D, I, J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인근지도, 콘돔사진, 일일 신고사건 접수·처리현황 사본, 동영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전화조사), D 페이스북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앞서 본 두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2015고단472] 피고인은 2015. 5. 17. 15:10경 이천시 어재연로10번길 25에 있는 남천공원에서 피해자 C(47세)가 나이가 많은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왜 형에게 욕설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675] 피고인은 2015. 7. 3. 13:20 경 이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48세)와 차용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2015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간경화,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7. 3. 자 범행은 2015. 5. 17.자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부터 같은 달 25. 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116호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체크카드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라고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문자로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액의 입출금 거내래역을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일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신한은행 D 거래내역 1. 국민은행 E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진술된 2017. 5. 30.자 공판심리의견 요지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해당계좌에 월급 명목으로 입금하였다가 출금하여, 취업을 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 올린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대환대출을 의뢰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들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면, 성명불상자가 거래실적을 증가시키고, 이는 피고인의 신용도가 상승시켜 피고인이 저리의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자의 경감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33

공소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2. 17:03경 안산시 C, 302호 주거지 내에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하여 성범죄 신상등록 공개대상자인 피해자 D의 이름, 주소, 사진, 범죄경력사항이 담긴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휴대전화의 E 메신저로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다. 2. 판단 가. 금지되는 정보통신망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은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제1호는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은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그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일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열거된 수단 중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및 '방송'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단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즉, 공개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 수단들을 이용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열거된 수단 중 '정보통신망'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호는 '공개'를 금지하면서 그 수단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므로, '모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리는 행위가 모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나열되어 있는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및 '방송'에 준할 정도로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공개성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린 경우에만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E 메신저의 공개성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지인 F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범죄 신상등록 공개대상자임을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F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가 성범죄 신상등록 공개대상자임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명예훼손이 걱정되어 SNS에 안 올리고 개인E로만 알려드린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23면), 피고인과 위 F가 이용한 E 메신저가 그 특성상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5.00:35경 제주시 동광로 69에 있는 문예회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순찰 중인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E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주한 후 집으로 올라가려던 중 뒤따라 온 위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동인의 가슴과 배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15, 00:54 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위험운전을 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D으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첨부), 영상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순찰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검문을 위한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난폭한 위험운전을 하며 주거지까지 도주한 다음 뒤따라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서에 도착하여서도 계속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5.30. 23:50경부터 다음 날 01:40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 죽여 불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점 밖에서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31. 01:50경 주점 앞 도로에서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경사인 피해자 H에게 "경찰 새끼들, 겁도 하나도 안 난다, 구속 못 시키면 편안히 못 살고 죽여 버린다. 씹할 놈들아, 저리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05.31. 02:10경 여수시 1에 있는 여수경찰서 F 파출소에서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F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 피해자 경사 H D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 책상에 있는 무전기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자 무전기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여수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05, 31. 03:17 경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여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여수경찰서 소속 경장 J과 경사인 피해자 K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J의 팔을 꼬집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G, H, K에 대한 각 상해죄와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1.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0.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선린상가 2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로3가 3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17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3. 29. 19:00경 가출 청소년인 B(여, 18세)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나이, 신상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구 C 지하철 D역 부근에서 만나 그 부근 모텔에서 숙박을 함께 한 뒤,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2013. 4. 1. 서울 관악구 E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B를 데리고 간 다음 2013. 4. 5.경까지 매일 1회 B와 성교하고 그녀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21:00경 B과 알고 지내는 동생인 가출 청소년 F(여, 13세)를 위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그녀와 1회 성교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은 200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