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8.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F건물 G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대구 동구 F건물 G호(49.47㎡) 주택을 (주)H으로부터 매수하면서 C와 사이에 위 F건물 G호 주택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5. 3. 3. (주)H과 C 사이에 위 F건물 G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3. 27. 대구 동구 동부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F건물 G호 주택을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2015.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은 위 F건물 G호 주택의 소유권을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F건물 I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대구 동구 F건물 I호(49.96㎡) 주택을 (주)H으로부터 매수하면서 C와 사이에 위 F건물 I호 주택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5. 3. 31. (주)H과 C 사이에 위 F건물 I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6. 2. 대구 동구 동부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F건물 I호를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2015.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은 위 F건물 I호 주택의 소유권을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F건물 J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동구 F건물 J호(49.96㎡) 주택을 (주)H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형수인 K과 사이에 위 F건물 J호 주택을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K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5. 4. 27. ㈜H과 K 사이에 위 F건물 J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6. 26. 대구 동구 동부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F건물 J호 주택을 명의수탁자인 K 명의로 2015.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은 위 F건물 J호 주택의 소유권을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K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등기한 위 F건물 G호에 대하여 피고인 D과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D은 2015. 4. 8.경 임대인을 피고인 C, 임차인을 피고인 D로 하여 위 F건물 G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2015. 4. 13.경 경북 의성군 L에 있는 M주유소를 운영하는 N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D이 2014. 9. 5.부터 2015. 4. 13.까지 M주유소에 재직하였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2015년 2월분부터 2015년 4월분까지 허위의 M주유소 급·상여대장(기본급 2,200,000원, 실수령액 2,015,5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D은 2015. 5. 11.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은행 Q금융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M주유소의 재직증명서와 급·상여대장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고, 피고인 C는 2015. 5. 13.경 임대차 계약 사실 조사원 R에게 피고인 D과 위 F건물 G호 임대차 계약을 실제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명의로 대출받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나눠 가질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 09:3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임대인인 피고인 C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 E의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14. 대구 동구 T아파트 U호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위 T아파트 U호에 대하여 피고인 E와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18.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W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피고인 E로 하여 위 T아파트 U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구 달서구 X에서 Y을 운영하는 Z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E가 Y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E는 2016. 10. 24.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AB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AC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Y의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2016. 10. 25.경 임대차 계약 사실 조사원 AD에게 피고인 E와 위 T아파트 U호 임대차 계약을 실제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 명의로 대출받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임대인인 피고인 A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A이 2015. 3. 27.경 대구 동구 F건물 G호를 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26.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제4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13219호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AF에게 ‘대구 동구 F건물 G호는 피고 C가 원고 A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산 걸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G, A,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각 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조회회신, 신용보증약정서, 주택금융전자보증서, 임대차계약확인서, 급여상여대장, 근로자전세자금대출 계좌거래내역, AH S은행 계좌거래내역, 입금전표, S은행 고객정보조회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임대차게약 사실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21 사건의 사건정보,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B의 증언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 사기미수 확정판결, E 사기죄 등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부동산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F건물 G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실소유자 A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보증금으로 지급한 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고 거주하다가 나중에 이사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을 뿐, A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편취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금 전액을 A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대출금 일부를 나누어 가진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A 등과 전세자금대출금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4. 5. 이미 A은 이 사건 주택을 임차인 AI에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고, 대출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5. 5. 9. AJ에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임대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었던 M주유소를 운영하는 N에게 2014. 9. 5.부터 2015. 4. 13.까지 M주유소에 재직하였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2015년 2월분부터 2015년 4월분까지 허위의 M주유소 급·상여대장(기본급 2,200,000원, 실수령액 2,015,560원)의 작성을 부탁하였고, N로부터 2차례에 걸쳐 임금 22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가 이를 다시 N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보이는 금융자료를 만들었다(이 사건 대출금 중 710만 원이 N에게 지급되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비용 및 대가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대출금의 액수를 높일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보증금 액수를 1억 2,000만 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 7,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로 C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C가 그 중 4,500만 원을 출금하여 A에게 주었고, A은 그 중 4,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다시 C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함께 위 임대차계약서상 허위로 기재된 보증금의 잔금이 지급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금융자료를 만들었다. 마. 한편, C의 계좌에 입금된 전세자금 대출금 6,800만 원은 다시 A의 모친 AH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그 중 1,1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A은 이 사건 법정에서, ‘당초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일부 대출금은 피고인이 AK호 점포를 인수하면서 지급할 권리금 및 물품구입비용에 충당하고, 일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일 목적으로 대신 갚아준 준 기존 대출금 및 카드대금을 상계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돈이 자신이 A에게 팔아달라고 맡긴 승용차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경위에 대하여 ‘왜이 돈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58쪽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편취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면서 그 일부를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모두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허위의 세입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B이 경우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D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E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 C, D이 공범으로 가담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사기 범행 부분은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E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E가 공범으로 가담한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사기 범행 부분은 피해 회복이 되었다. 피고인 C, E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