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0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007 무고, 상해, 강요, 폭행 및 절도(인정된 죄명 공갈) 피고인 A 검 사 김민구(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11. 2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민원실에 '2009. 3. 20.경부터 2011. 8. 1. 경까지 9회에 걸쳐 2억 8,555만 원을 D이 운영하던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 주었는데, D이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니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20여 회에 걸쳐 ㈜F이 발행한 어음에 관하여 어음할인을 해주면서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으나, 일부 어음들이 결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F에 합계 약 2억 105만 원 상당의 어음금채권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D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위 돈을 교부한 사유와 변제받지 못한 채권금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상해, 강요 피고인은 2011, 12, 8. 01: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 D(35세)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었는데 일부 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그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돈을 변제할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지 않자 일행인 I의 가방에 있던 종이와 펜을 꺼내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기 싫으면 써라, 너 오늘부터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서 죽을 때까지 맞아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투자금 명목으로 A에게 이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중략) 차용한 돈을 부동산 매매와 법인 청산절차 등을 통하여 변제하겠습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1. 12, 8. 03: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변제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35세)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포장마차에서 나오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꺼내 가져가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N, A 진술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피고인)의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약속어음 사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제출 ㈜F 발행 약속어음 사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D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D 제출 속기서, 입금내역 등 첨부) 1. D의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D의 A에 대한 어음결재자료 제출)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죄 부분 [무죄주장의 요지] 비록 피고인이 고소장에서 금전을 송금한 명목과 채권액수에 대하여 사실과 일부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이는 2억 원이 넘는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되지 아니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09. 11. 경까지 D에게, D의 부친이 운영하는 ㈜F(이하 'F'이라 한다) 발행의 어음들을 10여 회에 걸쳐 어음할인 해주었고, 그 중 일부 어음이 결재되지 아니하여 D으로부터 액면을 증액한 어음으로 교환받거나 어음만기 연장을 한 결과 2011. 5.경 최종적으로 합계 2억 105만 원의 F 발행어음 2장을 소지하게 된 사실(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을 돈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11. 9. 23.자 대여금 300만 원뿐이다), F이 2011. 10. 30.경 부도가 나고 D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피고인은 2011. 11. 24.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서, "D이 2009. 3. 경처 명의로 운영하는 ㈜E(이하 'E'이라 한다)의 공장부지 매입비용을 빌려주면, E의 이익금 5%를 이자로 지급하고, E이 투자처에서 대출을 받으면 곧바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9회에 걸쳐 합계 2억 8,555만 원을 대여하였고, 담보조로 D의 부친이 운영하는 F 발행의 어음 2장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위 고소장에 기재된 9회의 금전거래 중 전(前) 7자는 실제로는 피고인이 D에게 어음할인금으로 송금한 돈이고, 그때마다 피고인이 교부받은 어음은 피고인(또는 피고인과 어음거래를 한 제3자)의 지급제시로 이미 결재되거나 액면을 증액한 어음으로 교환받은 사실, 후(後) 2자 중 2011. 9. 23.자 300만 원은 E 공장 준공 및 등기비용 명목의 대여금이고, 2011. 8. 1.자 2억 2,000만 원은 D과 전혀 관련 없는 통장 인출액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금전거래 당시 차용증이 전혀 작성되지 아니한 점, 어음수수 당시 피고인은 어음 액면을 비슷한 비율로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D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은 교부받은 수령한 어음을 제3자와 어음거래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돈은 어음할인금으로 판단되고, 이와 달리 위 금전거래가 금전대차관계이고 어음수수는 담보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돈의 실제 용도(어음할인금)는 피고인과 D 사이의 어음할인 거래기간, 횟수, 액면 및 할인비율, 어음 중 결재된 금액과 미결재된 금액 등을 비교함으로써 D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F의 부도로 위 어음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위 송금한 돈을 D 또는 E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이를 대여금이라고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고소장에서 대여금이라고 기재한 2억 8,555만 원 중 오직 300만 원만이 실제 대여금(미변제)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고사실은 그 허위부분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 해당하고, 단시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요죄 부분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뿐만 아니라, D에게 돈을 주었던 I, N은 모두 D에게 일부 금원이라도 변제해 달라고 애원하면서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죽을 때까지 맞아라" 라고 말했던 것은 흥분 상태에서 격한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고, 실현가능한 해악을 고지하여 D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은 D에 대한 대여금채권 2억 원 가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증(확인서)을 작성받은 것은 강요죄가 되지 아니한다.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D으로부터 오랫동안 돈을 받지 못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고인, I, N과 이에 동조하는 L이 야간에 호프집에서 D을 만나 변제 및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씨발 새끼야, 죽기 싫으면 확인서를 써라, 너 오늘부터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맞아라"라고 말하였던 점(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참조), D이 작성한 위 확인서의 내용은 "D이 E 명의로 경기도 연천 소재의 공장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N에게 7,500만 원을, I에게 4,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E의 부동산 매매와 법인 청산절차 등을 통하여 변제하겠다"는 것으로서 실제 사실관계인 D1F 발행의 어음을 피고인으로부터 할인받은 후 어음만기에 결재하여 오다가 F의 부도로 미결재된 어음이 2억 원 가량이라는 것과 전혀 상이(相異)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여금변제의무가 없는 사인(私人)인 D1위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요죄가 성립함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공갈죄 부분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또다시 잠적할 것을 우려하여 D의 집 주소지를 알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였던 것이지 이를 영득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 [판단] 그런데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보건대, 피고인은 호프집 및 포장마차에서의 폭행, 협박행위에 의하여 D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D의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았고, 그 후 이를 D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운전면허증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D에게 할인해준 F 발행의 어음금채권 2억 105만 원이 F의 부도로 사실상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위 어음금채권을 D 또는 D이 처 명의로 운영하는 E에 대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채권으로 둔갑시키려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동기,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판시 상해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3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강요죄의 확인서 작성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채권포기 의사를 피력한 점, 판시 공갈죄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가족과 함께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13. 2. 7.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량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판사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