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6. 12. 05: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자 지명수배 중이던 피고인의 소재를 피해자 C(50세)가 신고하여 피고인이 처벌받게 된 것이라 생각하여 C를 찾아가 복수하려고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거제시 D에 있는 C가 근무하는 E상가 1층 116호 관리사무실에 찾아갔으나 위 사무실이 잠겨 있고 C를 발견할 수 없자 화가 나 위상가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빈 술병 수십여 개를 복도에 마구 집어던져 깨뜨리고, 복도에 놓여있던 탁자, 의자 등을 집어던진 후 주먹과 발 등으로 잠겨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철제 사무실 출입문을 때려 위 철제문이 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인근 106호 앞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대우전자 세탁기 1대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80만 원 상당의 철제 접이식 잠금장치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짓밟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위 철제문을 교체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상가 1층에 다시 왔으나 C가 없자 화가 나 발로 같은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리고, 같은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보살 앞에 놓여있던 물이 가득 찬 물통 3개를 집어 들고 위 J 보살 출입문을 향해 그 물통의 물을 쏟아 부어 그 물이 위 J 보살 내부로 흘러들어 내부 바닥에 깔려있던 I 소유의 시가 48만 원 상당인 전기필름 온열기를 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유리창을 교체비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E상가 1층 K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C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C가 나타나자 윗옷을 벗어 던지고 C에게 다가가 "야이 씹할 놈아, 니가 내를 잡아 넣었다면서? 니 때문에 징역 살고 나왔다"고 욕하면서 머리로 C의 얼굴을 들이박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C로 하여금 쓰레기 더미 위로 넘어지게 한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C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21. 19:00경 위 E상가 1층 116호 관리사무실에서 C가 피고인이 윷놀이판 도박장을 개설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니 죽여버리고 내가 들어간다"라고 욕하면서 오른 손으로 C의 뺨을 2회 때리고, 오른 발로 옆구리를 2-3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를 C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를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12. 01:15경 거제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지인으로부터 C가 피고인이 도박장을 개설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박았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인근 N 편의점 앞으로 끌고 가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머리를 3-4회 내려치고, C를 인적이 드문 시장 쪽으로 데려가면서 발로 C의 몸을 2회 걷어차고, 도로가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다 얼굴을 향해 집 어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3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리사실 확인서, 피해견적서 1. 씨씨티브이 화면 출력물 1. 수배해제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재판진행내역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먹과 발,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M 식당 앞에서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맞았고, 편의점 앞으로 끌려가 벽돌로 머리를 가격당하였으며, 시장 쪽 도로에서 발과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다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 순서 및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머리쪽에서 귀 앞뒤로 흘러내린 혈흔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벽돌을 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고로 체포되었다며 출소 당일부터 수차례 피해자 C를 찾아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반복된 폭행 등으로 피해자 C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뿐 아니라 주변 상인들의 물건을 손괴하였고, 그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