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2. 30. 확정되었고,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P 관련 범행 가. 피해자 고려상호저축은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0. 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P에게 "Q과 R란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바로 변제하여 대출실적만 올리는데 사용하겠다"고 하여 P으로부터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건네받은 후, 당초 약속과 달리 2008. 11. 5.경 인터넷 고려상호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S' 등 P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수령 및 금액란에 '2,000,000원',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T' 등을 기재하여 고려상호저축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P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고려상호저축은행에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 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보해저축은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1. 25.경 인터넷 보해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제1의 가. 항과 같이 P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출약정금액란에 '3,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보해저축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P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보해저축은행에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 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U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2. 5. 안산시 단원구 D 국민은행 뒤편에 있는 U에서, LG텔레콤 가입신청서 가입자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S', 신청인란에 'P'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LG텔레콤 가입신청서 3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텔레콤 가입신청서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G텔레콤 가입신청서와 P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 구입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U 업주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업주로부터 휴대전화기 3대를 할부로 구입한 후 2009. 6.경까지 휴대전화 사용요금 총 3,327,95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G텔레콤1)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V 관련 범행 가. 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 2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내에서, V에게 "함께 일하는 형이 신분 확인하는데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며 V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시흥시 X 102호에 있는 W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V, Y, 안산시 단원구 Z아파트 107동 106호', 자동이체란에 '농협, AA, V' 가입신청고객란에 'V'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V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구입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W 업주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업주로부터 휴대전화기 2대를 할부로 구입한 후 2009.2.경까지 휴대전화 사용요금 총 2,078,19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2)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U 업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 및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LG텔레콤'로 보이는바, 이를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위 W 업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 및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SK텔 레콤 주식회사'로 보이는바, 이를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나. A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 29.경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AC에 있는 AB에서 KTF SHOW 서비스 이용신청서 이용고객란에 'V, Y,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107동 106호', 신청인란에 'V'라고 기재하고,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위 가. 항과 같이 기재하여 3)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KTF SHOW 서비스 이용신청서 3매,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TF SHOW 서비스 이용신청서 3매,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TF SHOW 서비스 이용신청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V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구입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위 업주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업주로부터 휴대전화기 4대를 할부로 구입한 후 2009.2.경까지 휴대전화 사용요금 총 1,559,59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F 및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4)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주식회사 KTF : 344,110원, SK텔레콤 주식회사 : 1,215,480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모아저축은행 관련 범행 3) 공소장에는 위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위조방법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AB와 관련하여 위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배의 위조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이상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4)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AB 업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 및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KTF 및 SK텔레콤 주식회사'로 보이는바, 이를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09.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아저축은행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및 확약서 주민등록번호란에 'Y', 성명란에 'V', 대출금액란에 '4,5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및 확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및 확약서 1매를 모아저축은행에 모사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 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V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및 확약서 1매5)를 행사하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4,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2. 11.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산와머니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서류에 서명만 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아 자신이 이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산와머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5) 공소장에는 '대출신청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이는바, 이를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AD 관련 범행 가. 고려상호저축은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4. 24.경 안산시 상록구 사1동사무소에서, AD에게 "취직을 시켜 줄 테니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사본, 휴학증명서를 제출해라"라고 하여 위 서류를 건네받은 후, 당초 약속과 달리 같은 날 인터넷 고려상호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서 성명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AE' 등 A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출약정금액란에 '6,000,000원, 대출금 수령 계좌란에 'AD, 기업은행, AF'라고 기재하여 고려상호저축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D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고려상호저축은행에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A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 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고려상호저축은행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한성저축은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4. 24.경 인터넷 한성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 성명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AE', 휴대폰란에 'AG', 주소란에 '안산시 상록구 AH아파트 101동 1208호', 거래은행란에 '기업', 계좌번호란에 'AF',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한성저축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D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한성저축은행에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A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 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한성저축은행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대출 확인 모아저축은행), 수사보고(대출 확인 보해저축은행), 수사보고(대출확인 고려저축은행) 1. 독촉장 1.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자유저축거래명세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요구불거래기록 조회(P),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P) 1.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수사기록 61-62쪽), 국민은행 통장사본(P) 1. LG텔레콤 청구 정보 조회 1. 각 SK텔레콤 신규계약서 번호이동신청서, SK텔레콤 신규계약서, 각 KT 서비스이용명의변경신청서, 모아저축은행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대출신청서(고려상호저축은행), 보해상호저축은행 대출신청서, 고려상호저축은행 대출신청서(P), LG텔 레콤 가입신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이 피고인은 친한 친구 또는 지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 6)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소제기일로부터 약 6 내지 7년 전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