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20:10경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6:10경 포천시에 있는 B 골프장 부근에서부터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년 가량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삼거리를 C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로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의 우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피해자 우측 발 사진, 발생현장 주변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4.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C 방향에서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이버드 버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G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28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채혈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승객 진단서에 제출 대한 건) 1. 현장사진, 사고 차량 사진 및 호흡측정수치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로,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20:35경 광주시 C건물 D호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여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려쳐 소주병의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와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단, 상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기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6:20경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때마침 반대쪽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남, 38세)으로 하여금 시내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창군 B의 주민이고, 피해자 C(남, 72세)은 B의 이장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임 이장의 해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7. 16:30경 위 피해자가 주재하고 B의 마을 반장, 새마을 지도자, 자치위원, 노인회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회의가 열리던 평창군 D에 있는 ‘B 경로당’에 들어가 마을 회의를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뭐하는 거냐, 야! 네가 이장이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회의 관련 서류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경로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을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1.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판결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등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위 판결에 이르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엄중한 경고 및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시와 같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장기간 절차를 회피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 앞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B(55세)과 일조권 문제 등으로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4. 20. 15: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밭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로부터 예전 폭행 사건에 대한 사과와 치료비 배상을 요구받자 화가 나, 상의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약 16cm)을 꺼낸 후 뚜껑을 열고 송곳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개놈의 새끼, 니는 반드시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8, 24)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및 현장 촬영사진, 수사경과(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사진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송곳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 운전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을 보고 차에서 내려 사과를 요구하는 등 대화를 하려하였는데, 피고인이 지압봉 모양의 물건을 호주머니에서 꺼내기에 ‘그게 뭡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이 그 물건의 뚜껑을 열어 나온 송곳 부분으로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건을 목격한 D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차를 잠시 세워 피해자를 내려주고 유턴을 하고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는 등 험악한 분위기여서 말리려고 급하게 차를 주차하고 달려가 보니 피고인이 흉기 같은 것을 쥐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가 무고나 위증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D 모두 경황이 없었을 것임에도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송곳 뚜껑을 열지 않았다고 다투었으나(증거기록 43, 82쪽), 검찰과 통화를 하면서는 ‘피해자가 열어보라 하기에 내가 뚜껑을 열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0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경찰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 태양,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여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이 사건 이전 기존 주거지에서 이사하는 등 더는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여 온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9:00경 창원시 마산구 합성동 상호불상 식당 앞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9)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28. 18:37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C(남, 54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9. 04: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지인 G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H(남, 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불상)을 가져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툭툭 친 다음,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8. 18:37경 제1항 기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인 A,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위 A,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8.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A(남, 60세), 피해자 B(남, 63세)에게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각각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순번 22) [피고인 A은 C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C의 목을 밀쳐낸 것일 뿐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의 목 부분을 손으로 친 후 그를 수회 발로 찬 것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가 아닌 적극적 공격에 해당하여 이를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 피의자 변경 및 성명불상 피의자 추가에 대한), 입건전 조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 특정에 대한) 1.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순번 22)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가 처벌을 불원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30. 23:06경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남, 48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D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은 뒤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누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4. 30. 23: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H, 피해자 I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맥주잔과 접시 약 20개를 하나씩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4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7. 01:39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너무 취해서 집에 가지 못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장 D에게 ‘씨발놈들이 진짜. 뒤질라고, 좆만한게. 개새끼가 진짜. 싸가지 없는 놈. 까불지 말고 이 새끼 혼내야 된다. 죽을래?’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경장 D의 성기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7. 02:1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에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씹새끼가 머리가 좁아서 오래 걸린다. 내가 경찰 가족인데 내가 꼭 네 옷 벗게 해줄게. 내가 니는 꼭 감찰해서 고소한다.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는 등으로 큰 소리로 소리치는 등 약 4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채증영상 확인, 관공서 주취소란 채증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성기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00:04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호에서, ‘집사람이 술 취해 병 깨서 난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이런 미친 새끼가 꺼져,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는 플라스틱 반찬 뚜껑을 오른손에 들고 위 E의 이마 부분을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방법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표시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1:0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에 있는 오목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고, 2012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도주차량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 전력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그 외에 피고인은 2014년 및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1년, 15년 정도 전의 전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소재를 두고 있는 C 운송기사이며, 피해자 D(남, 28세)는 C를 이용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2. 9. 7. 09:2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길동점에서 피해자가 보낸 택배 물품에 상세 수신처 주소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반말로 인하여 시비 되어 화가 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신 차단으로 배송 수신처 확인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여 카카오톡을 추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D아 헬스했다고 설치는 거야?.(이하 중략).어디가서 설치지마 시발롬아 아랬놈처럼 그러다가 길에서 객사해 븅신아‘ 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이에 ’극혐주의) 안동 길거리 20대 칼부림 사망사건.gif’ 라는 내용의 인터넷 링크를 전송하며,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2장을 캡처 저장한 후 전송하면서 ‘E이 시발아 밤길 조심해라’ 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 공포심 및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인터넷 링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 후 전송하여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10. 4.)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0.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BMW X6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00: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부근 도로를 동서고가교 방면에서 천안로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천으로 인하여 도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1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BMW X6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쇄적으로 3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V80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BMW X6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위 GV80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V80 차량을 수리비 16,725,0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차량을 수리비 2,472,25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차량수리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GV80 차량 수리비 특정 1. 각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약도, 조사자의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고관련영상캡처, 피의차량도주경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각 관련 사건 재판경과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다시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피해자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고 재차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F, G과 합의하였고,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E 및 입건되지 아니한 다른 교통사고 피해자 H, I과 모두 합의를 마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보험금이 모두 지급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2. 23:05경 서울 광진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70세)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강하게 누른 상태에서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눌러 넘어뜨린 상태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멱살 등을 잡고 넘어뜨리기를 반복하며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7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D 전화 진술 건), 수사보고서(신고자들의 진술) 1. 현장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추가 송부서 제출 건)- CCTV 영상 1매 1. 상해진단서(E정형외과), 상해진단서(F치과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와 함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22. 7. 25. ‘E정형외과의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으로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상해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같은 날 ‘F치과의원’에서도 ‘턱관절 내장증’, ‘턱관절 잡음’,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턱관절 통증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거동이 힘들고 아픈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는 비교적 고령의 여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최근 6년여 사이에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연약한 여성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러 작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1:04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금당지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2006. 6. 1. 이후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처벌전력은 2차례인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 상가 방면으로부터 논현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유턴을 하여 시속 약 5~1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회전시와 보행신호시 유턴가능한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이거나 그곳 전방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보행신호일 경우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논현지구대 방면으로부터 C 상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 집행유예 1년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00:45경 광명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28세)이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자,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제3수지절단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A 피해 부위 사진, A 착용 T셔츠(혈흔), C 우수 중지 절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남자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가락 끝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1:4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4세)가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합차 뒷문을 열어젖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친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2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카카오톡 메신져 내역 사진, 폭행 피해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