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에서 2009년경부터 약 11년간 담임목사의 직책을 맡아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96년생), 피해자 E(여, 2002년생)은 자매 지간으로 2011년경 각 14세, 10세부터 위 교회를 다닌 신도들이다. 이 사건 교회는 신도가 불과 30명 남짓인 작은 규모의 교회로, 피해자들의 전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모는 2012년경부터, 피해자들의 부는 2017년경부터 위 교회에 다니게 되어 피해자 가족들 모두 위 교회의 열렬한 신자였고, 피해자들은 그 정서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교회 중심의 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인과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교육, 진로, 이성 문제 등 사소한 것까지 상의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모친은 일을 나가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을 때 피해자 E를 피고인의 교회, 집에 자주 맡기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 가족 모두 담임목사인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왔던 관계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항상 자신을 섬기고 순종해야한다고 가르치면서, 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목사님과 가까워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 네가 더 복을 받는다”고 세뇌하였고,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거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은 신도들에 대하여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해자들이 위축되고 피고인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철저히 심리적으로 통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지켜보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깊이 신뢰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거부할 수 없는 이 사건 교회 분위기 안에서 성장하여 온 점, 피해자들에게는 이 사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가 전부인 상황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거나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교회나 집에서 피해자들과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해자 D는 2018. 4. 3.경 무릎 수술을 받고, 2018. 7.경 취업하였는데, 위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매일 이 사건 교회에 나가 피아노 반주, 신앙활동을 하고 피고인과 운동을 하는 등 잠을 자는 시간 외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사건 교회에서 지냈다. 가.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이 사건 교회 내에 있는 목양실에서, 피해자(당시 22세)에게 “무릎 수술한 부위가 움푹 파여, 양쪽 무릎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마사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리 마사지를 해 줄테니 의자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위로 걷어올리고, 손으로 종아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 음부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이곳은 아픈 곳도 아닌데 왜 마사지를 하느냐”고 거부하자, “이렇게 해야 균형이 잘 잡힌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사타구니,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이 사건 교회 내에 있는 피아노 방에서, 아침에 운동을 함께 하고 온 피해자(당시 22세)에게 “운동 후에는 몸을 잘 풀어줘야 하고, 특히 다리를 잘 풀어주어야 한다. 마사지를 하려면 반바지로 갈아입고 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반바지로 갈아입고 오게 한 후 바닥에 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주무르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손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와 함께 외식을 한 후, 피해자(당시 22세)에게 “집에 가서 후식을 먹자”고 하여 구리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가, “선물 받은 좋은 와인이 있다. 와인이 혈액순환에 좋고, 폴리페놀 성분이 염증치유에 좋으니 마시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반병 가량의 와인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와인을 다 마시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얼굴이 빨갛다. 부모님이 보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혈액순환이 되도록 마사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유두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이 사건 교회 내에 있는 목양실에서, 피해자(당시 22세)에게 “갑자기 네 얼굴에 여드름이 올라왔는데, 장이 좋지 않아 그럴 수 있다. 내가 장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문지르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유두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1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이 사건 교회 내에 있는 목양실에서, 피해자(당시 22세)에게 “여성은 호르몬 분비가 잘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가슴을 만질까봐 쿠션으로 가슴 부위를 가리자, “왜 끌어안고 있느냐”라고 하며 쿠션을 빼앗아치우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목양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뒤 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바닥에 눕게 한 후, “가슴이 딱딱하네”라고 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못하게 하자, “괜찮다. 이렇게 해야 호 르몬 분비가 잘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바지를 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교지도자와 신도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 D를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3. 7. 중순 또는 2014.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또는 2014. 7. 중순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0세 또는 11세)와 단둘이 TV로 영화 ‘슈렉’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위에 손을 얹고,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문질러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치우자, 재차 피해자의 다리 위에 손을 얹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질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9.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 피해자의 사촌오빠인 J과 함께 방에서 자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배만 만지며 잘게”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6.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구리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로 영화 ‘매드맥스 : 분노의 도로’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얹고,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6.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6. 겨울경 이 사건 교회 내 피아노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목이 두꺼운 걸 보니 갑상선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주무르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이 사건 교회 내 목양실에서 피해자(당시 18세)가 그동안 해오던 교회 프레젠테이션 조작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된 일을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그동안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이를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 E을 1회 위력으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을 총 4회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I, K, L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대화(녹음)내용(I, M)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상담일지,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녹취록(참고인 P) 1. D, Q의 다이어리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행동, 자세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특히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할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으로, 무고 또는 위증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I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무고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할 무렵 I가 자신의 언니와 다른 교인들 사이에 발생한 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교회를 떠날지 여부를 고민하게 된 점과 I가 M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피해 내용을 알리는 외에도 피고인이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한다는 등 피고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험담을 한 점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I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딸들, 특히 미성년자인 둘째 딸까지 내세워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신고를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I는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한 내용을 듣고 나서 피고인을 찾아가 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를 용서해줘”라고 말하자 피고인에게 “제가 용서를 하지 않았으면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지 못했겠죠”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악수와 포옹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도 딸들이 어머니가 받을 충격을 염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아 자신은 아직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다소 특이한 태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딸들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것을 종용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행행위 이후 수년이 경과하고 나서 이 사건 교회를 그만두게 된 시점에서야 피해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부터 피해자들의 가족 및 친척들과 함께 이 사건 교회에 소속되어 피고인을 깊이 신뢰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성장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또, 피해자들은 피해자 E이 언니인 피해자 D와 진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놓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 D도 피해자 E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들 이모의 가족이 이 사건 교회를 떠나게 되자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I가 자신도 교회를 떠날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물었고, 피해자들은 이때 비로소 I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I에게 뒤늦게 피해 사실을 밝힌 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인과 함께 식사 자리 등 사적 모임에도 참여하였으며 함께 터키 여행을 가기까지도 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 이 사건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냈던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을 부모처럼 따랐던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 몰랐고, 교회에서 교회를 그만두어서는 안 되고 목사에게 순종하여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거역할 수 없다고 느꼈으며, 사람들이 피해자들의 말을 믿어 줄 것 같지 않았고,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도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교회의 분위기, 피고인의 교회 내에서의 지위 및 피해자들의 교회 내에서의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교회에 계속 다니며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 중 목양실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장소로 장소적 특성상 성추행이 발생할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회는 출석 교인이 약 30명 남짓으로 아무리 예배가 있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예배 전후 교회가 비어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목양실의 문을 잠그거나 닫는 방식으로 외부의 시선을 차단할 수도 있고, 문이 열려 있더라도 바깥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순간 범행을 중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인 피해자들을 위력에 의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일 때 범행이 시작되었고 위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때 범행이 수차례 더 이루어져 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 D는 수차례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지금 엄마가 마귀에 역사에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만들고 그러는데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후 “나도 I집사님이 내 엉덩이 만지고 가슴 만지고 내 얼굴, 귀 만진 걸로 해서 성추행했다고 강동경찰서에 고소할까? 야! 내 엉덩이 만지고 뒤에서 나를 끌어안고 가슴 만진 것몸 만진 것까지도 성추행으로 고소할까? △△이가 나 끌어안고 나 좋다고 자기 무릎 위에 앉히고 나를 끌어앉힌거 이것까지도 강동경찰서에 고소해서 다들 조사받게 해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과 I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