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18:3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뒤에 서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계속하여 당고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탑승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내용,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경기도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B(남, 43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원주시 C 전 1,030㎡를 D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을 예정이다. 계약금을 2,500만 원, 잔금 2,500만 원으로 하여 위 부동산은 5,000만 원에 팔겠다. 단, 잔금 지급기일인 2011. 2. 28.까지는 위 부동산에 가등기권자 E 앞으로 2010. 11.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임대료와 자신의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밀린 상태였고 가등기채권액이 약 1억 3천만 원인 가등기권자 E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이뤄진 적이 없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지급기일인 2011. 2. 28.까지 위 부동산에 경료된 가등기 해제를 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 명목으로 2011. 2. 16. F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8. 피해자 명의 계좌로부터 위 씨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통지 1. 각 수사보고(편취금 지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범죄일시 등 수정),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동종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관련사건,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2007.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5. 16. 형의 집행을 종료함)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6.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영동대교남단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06:40경 서울 용산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손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17: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신현역 쪽에서 C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 피해자 F(남, 1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하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해 위 피해자 및 피해자 E, F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3:00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 ‘C’에서 피해자 D(52세)가 옆 테이블에 앉아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테이블 위에 밥그릇을 세게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7: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여, 22세), E(여, 22세), F(여, 21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빨간 치마를 들어올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사진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들 불출석 사유 및 E의 피해진술 통화 관련),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목격자들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고소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피의자 B의 권유에 따라 2016. 1. 3.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합계 1,384,853,600원을 피의자들에게 송금하여 보관하였으나,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0.경까지 B로부터 합계 10억 원 상당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해 동액 상당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에게 “가족 간 재산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내가 보내주는 돈으로 상가를 대신 매입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그 매입자금으로 5억 9,4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것일 뿐, B로부터 위와 같은 권유를 받고 위 돈을 보관해달라는 취지로 송금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이유보충서, 약속어음, 채무변제완료증서, 정산합의서, 세금납부내역, 내용증명, 자필 확인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고소인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다만,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깨닫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소한 B, C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광장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31. 00: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광장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된 자동차에 승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은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차된 자동차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충격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1세) 소유 D 캠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위 캠리 승용차의 트렁크 모서리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4. 23:3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4.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서별내IC에서 F고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눈이 와서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와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더듬거리고 매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G의 K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약 50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의 차량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G의 차량이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2: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D아파트 앞 교차로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H(여, 53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I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J(남, 53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L(남, 42세) 운전의 M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20. 11. 26. 21:40경 의정부시 O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2: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현재의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인동육교 방면에서 구평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송원고가교 밑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21:00경부터 2021. 3. 2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 소유의 행정재산인 안전지대 노면 도로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농성하는 등 무단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의 각 진술서 1. 지적도 및 위성사진,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 토지대장, 현장방문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2020.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공유재산 사용 수법, 사용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5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과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7:55경 군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놓아둔 빈 소주병을 피해자가 재떨이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소주병을 다시 가져오면서 피해자에게 ‘왜 내가 놔둔 것을 손대냐,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찬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9. 17:5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확인,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발생장소 CCTV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 동기에 별다른 참작 사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보다 한참 어린 피고인으로부터 별안간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충격,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 21에 있는 기흥TG 진입로 앞 도로를 ‘2동탄 신도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 분리 화단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위 중앙선 및 화단의 우측 도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 및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 및 화단의 좌측 도로로 진입하여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 농도수치와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만취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 정면충돌)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보험처리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9:44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송교리 342-3에 있는 송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2003년, 2008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 23. 09: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에서 주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숭실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8년, 2020년)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