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는 등 총 10건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는 등 총 45건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¹2016332,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성동구치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PC방에서 피해자들이 게임을 하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의 외투에서 지갑 등을 꺼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R K5 렌트차량에서 대기하다가 절취한 물건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4. 15:00경부터 같은 날 15:55 경 사이 김포시 S에 있는 'TPC방' 에서 피해자 U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근처에 위 렌트차량을 주차한 채 그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놓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오만원권 4매, 운전면허증 1매, 하나체크카드 1매, 신한체크카드 1매, CJONE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월 중순경부터 2016. 2. 14. 19:30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9,6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매장 및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기망하여 물건을 편취하고, 이를 중고나라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처분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14, 15:55 경 김포시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60,000원 상당의 담배 10보루를 구매하면서 U의 모 X 명의 신한카드(Y)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전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정당하게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60,000원 상당의 담배 10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57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고, 절취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범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렌트차량을 임대하면서 절취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하여 렌트차량업체에 제출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인터넷으로 렌트카 업체를 알아보고 가격 등을 조정하고, 피고인 A은 대여 받기로 한 장소로 이동하여 렌트차량을 빌려오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2. 5.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Z에 있는 'AA' 식당 주차장에서 AB 엑센트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AC에서 작성해놓은 차량대여계약서에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AE", 전화번호란에 "AF", 운전면허번호란에 "AG", 면허구분란에 "1종보통", 현주소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AH", 임차인성명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렌트카업체 직원 AI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2, 9. 12:35 경 고양시 덕양구 AJ에 있는 'AK' 주차장입구에서 AL K5 승용차량을 임대하면서 'AM 렌트카'에서 작성해놓은 차량 대여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 AN", 전화번호란에, "AF", 생년월일란에 "AO", 성명란에 "AP"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렌트카업체 직원 AQ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대로 위 제3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 직원들에게 마치 자신이 AD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D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6. 2. 5.경부터 같은 달 9일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AR를 비롯한 서울 경기 지역 일대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A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2. 9. 경부터 같은 달 14일 19:3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AJ에 있는 'AK' 주차장입구에서 서울·경기지역을 거쳐 서울 마포구 AS에 있는 AT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1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AL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52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PC방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외투에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렌트한 차량에 대기하다가 절취한 물건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9. 22:30경 서울 강서구 AU빌딩 7층 AV PC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근처에 렌트차량을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W 이 게임에 집중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어놓은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11만 원, 하나SK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2.10.10:43 경 서울 양천구 AX에 있는 AY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18,400원 상당의 라면 등 29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하나SK신용카드(AZ)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전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정당하게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18,400원 상당의 29개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523 피고인들은 PC방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외투에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렌트한 차량에 대기하다가 절취한 물건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1. 24. 18:00 경부터 같은 해 1. 25. 00: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BA 인근 번지 불상의 BB PC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근처에 렌트차량을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PC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 AD 이 게임에 집중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놓은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3만 원 및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2. 7. 20:50경 광명시 BC, 5층에 있는 BD pc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근처에 렌트차량을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PC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 BE이 게임에 집중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놓은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25만 원 및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적갈색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2. 7. 21:20 경 광명시 BF, 4층 BG pc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근처에 렌트차량을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PC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게임에 집중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H가 의자에 걸어놓은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 및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35만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몰래 꺼내고, 피해자 BI이 의자에 걸어놓은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19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을 몰래 꺼내고, 피해자 BJ 이 의자에 걸어놓은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베이지색 지갑을 몰래 꺼내어가 각각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6. 2. 7. 16:56 경부터 17:40 경 사이 서울 양천구 BK 지하1층 BL PC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근처에 렌트차량을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PC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 BM이 의자에 걸어놓은 점퍼 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고, 피해자 BN의 점퍼 안에서 현금 18,000원, 신한은행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구찌 지갑을 몰래 꺼내고, 피해자 BO의 점퍼 안에서 15,000원권 문화상품권과, 50,000원이 충전된 티머니카드 1장, 우리은행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루이까또즈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각각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6. 2. 7. 18:00 경 서울 양천구 BP 지하1층 BQ PC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근처에 렌트차량을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PC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 BR이 게임에 집중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놓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현금 183,000원이 들어있는 갈색 가죽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68 피고인들은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 이 공구대여점에서 발전기를 대여해 오면,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매수자를 물색하여 발전기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5. 서울 강동구 BS 피해자 BT가 운영하는 'BU'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근처에 BV K5 렌트차량을 주차하여 그 안에서 대기하고, A은 위 'BU'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혼다 저소음 발전기(3KW) 2대를 1일 140,000원에 대여해주면 바로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발전기를 대여해주더라도 이를 인터넷에 판매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각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발전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500,000원 상당의 발전기 6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616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을 팔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구입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은행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는 택배를 배송한 것처럼 빈 박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1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지부스트 중고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 에게 마치 위 중고 신발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중고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1만 원을 A 명의 우리은행계좌(BX)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13차례에 걸쳐 합계 518만 4천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63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성동구치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PC방에서 피해자들이 게임을 하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외투에서 지갑 등을 꺼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렌트차량에서 대기하다가 절취한 물건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6.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서울 은평구 BY 2층 BZ pc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렌트한 번호 불상의 흰색 승용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BZpc방'에 들어가, CA가 의자에 점퍼를 걸어 놓고 컴퓨터 작업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절취하는 방법으로 현대 신용카드(CB)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1.26. 20:42 경 서울 마포구 CC에 있는 'CD' 의류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98만 원 상당 '노비스'상호의 점퍼 2벌을 구매하면서 위 피해자 CA(45세)의 현대카드(CB)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전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정당하게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98만 원 상당의 점퍼 2벌을 교부받았고, 절취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도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6.1.26.13: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소재 서대문구청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에 있는 화정역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번호불상의 흰색 K5 렌트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고단633 :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7.경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CE 커뮤니티 사이트 거래장터에 "명품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국민은행계좌로 81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명품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G 명의 국민은행계좌(CH)로 8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66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7.경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CE 커뮤니티 사이트 거래장터에 "CE dogboy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농협계좌로 156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J 명의 농협 계좌(CK)로 15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786, 피고인들은 PC방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외투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렌트한 차량에 대기하다가 절취한 물건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4, 17:50 경 서울 강서구 CL 지하 1층에 있는 'CM'PC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근처에 렌트차량을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N이 게임에 집중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 등받이에 걸어 둔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18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881 :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CO과 공모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CP'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O은 2015. 12. 3.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P' 에 접속하여 '2012년식 mid 맥북프로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5. 12. 4. 17:40경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에게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위 제품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O은 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O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CR 명의 농협계좌(CS)로 10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O은 전항과 같이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5. 12. 3. 18:08 경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T에게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위 제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O은 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O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CR 명의 농협계좌(CS)로 10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88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을 팔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구입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은행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1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U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지부스트 350 그레이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V에게 마치 위 운동화를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중고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00원, 같은 달 18일 798,000원을 A 명의 신한은행계좌(CW)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8,000원을 송금 받았다. ¹2016950 피고인들은 PC방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외투에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렌트한 차량에 대기하다가 절취한 물건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7. 15:26 경 서울 서초구 CX빌딩 지하1층에 있는 CYPC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근처에 AB 엑센트 승용차를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손님들이 게임에 집중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Z이 의자에 걸어놓은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2만 원, 체크카드 1매, 학생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지갑을 빼내고, 피해자 DA이 의자에 걸어놓은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 현대카드 1매, 신한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내고, 피해자 DB이 의자에 걸어놓은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13만 원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내어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6968, 피고인들은 2014. 4월경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같은 방에서 생활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물품 사기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자 해외도피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6. 17:05경 서울 DC 2층에 있는 'DDPC방'에서 피고인 B은 인터넷으로 PC방을 검색하여 범행장소를 미리 정한 뒤 K5 렌트카를 타고 피고인 A 함께 위 PC방 앞까지 이동하여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혼자서 위 PC방에 들어가 범행대상을 살피던 중 피해자 DE(30세, 남)이 헤드폰을 착용하고 게임에 집중하여 관리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쳐져 있던 패딩점퍼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닥스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982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PC방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외투에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렌트한 차량에 대기하다가 절취한 물건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1. 24. 20:36 경 서울 관악구 DF, 2층에 있는 DGPC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근처에 렌트차량을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H이게임에 집중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어놓은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36,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날 20:36 경 서울 관악구 DI, 2층에 있는 DJPC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근처에 렌트차량을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K가 게임에 집중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어놓은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이 운동화를 구입하고, B이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25. 00:11 경 서울 중구 DL건물 지하2층 'DM' 매장에서 운동화 3켤레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N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DK로부터 절취한 DO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DP)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전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정당하게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900,000원 상당의 운동화 3켤레를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1153 :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과 CO은 2015. 12. 3.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Q에게 "선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상품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O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2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1200: 피고인 B의 사기 1. 피고인 B C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O과 함께 공구상가에서 발전기를 임대하여 이를 중고매매업체에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7. 14:07 경 서울 금천구 DR에 있는 'DS' 매장에서 피해자 DT에게 "행사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발전기를 임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발전기를 임대받더라도 중고업체에 매도할 계획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O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혼다 EU30is 무소음 발전기(3KW) 1대, 시가 3,500,000원 상당의 혼다 EU65is 무소음 발전기(6.5KW) 1대를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11.28,16:40경 고양시 덕양구 DU에 있는 'DV' 매장에서 피해자 DW에게 "발전기를 임대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발전기를 임대받더라도 중고업체에 매도할 계획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키포 저소음 발전기 (3KW)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AD,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DX,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F, FG, AP,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BO,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의 각진술서 1. 카드사용 영수증, CCTV 화면 사진, HE편의점 CCTV 사진 및 영수증, 각 사진, BDPC방 CCTV 사진, W편의점 CCTV 사진 및 영수증, 각 CCTV 사진, 임대차 계약서, 렌트카 계약서, 수사첩보 보고서,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수사보고(현장 탐문, R 렌트차량 임대차 계약서 및 GPS 내역 첨부, 피해자 FD 카드 사용내역서 제출, 피해자 HF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관련 판결문 첨부),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4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피해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훔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피의자사진 ¹2016523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 BO, BN, BR, BE, BH, BJ, BI, AD의 각 진술서 1. BQ PC방 내 사진, BD PC방 및 BG PC방 CCTV 분석 캡처 사진 201645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T, H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비 임대 계약서, 발전기 영상 사진 2016고단6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W,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의 각 진술서 1. 각 증빙자료, 각 이체 내역서 2016고단6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A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사용 장소 CCTV 내사), 수사보고(범죄 일람표 등 첨부), 운전면허 결격 사유 기록 자료표 2016고단6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6+6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I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2016고단7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N의 진술서 2016고단8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Q, CT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증거 자료 2016888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T, HU, CV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서, 이체 내역서 2016+9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Z, DB, DA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2016고단9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E의 진술서 1. 피씨방 CCTV 캡처 사진 8매 20169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H, DK, DN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서 사진, DJ PC방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6고단11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DQ, Q, HV에 대한 각 경찰 술조 2016고단12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T,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반성문을 통해 출소 후의 새로운 삶에 대해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