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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D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불상의 자에게 중고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5. 1. 13. 광주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회사 프로모션이 있는데 신분증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3개월만 이용하고 해지할 것이고, 단말기 대금과 통화요금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말을 하여 같은 달 16.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팩스로 받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2015. 1. 29. 목포시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G)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즉시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과 통화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3개월 후에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할부대금 등 합계 903,19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도 H로부터 속아서 C 등을 통하여 명의를 빌려줄 친구들을 소개한 것이고, C 등과 공모하여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것은 C이었고, C은 H로부터 회사 프로모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D의 신분증을 받아 H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특히 H는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6. 2.29. 광주지방법원에 사기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61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2014. 7. 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다. 통영시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융보증 약정보증금을 지급하면 공사대금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 하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약정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통영시 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8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와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 B의 각 일부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금융업무약정서, 예금거래내역, F 착수계약서, 투자의향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5쪽, 77쪽) [피고인 A는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고 "금융업무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외국자본이 몇 조 들어와 있다. 돈이 있어 써야 한다." 등의 말을 하여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기망행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효하지도 아니한 투자의향서로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행위의 수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의 고의가 명백히 인정되고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1. 6.15.01:00경 위 모텔 5층 호실 불상의 방에 손님으로 숙박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형F명의 농협 체크카드(G)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해들은 후 50만 원을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위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에 2,400만 원가량의 잔액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3:30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각층 객실을 비추는 CCTV에 피해자의 객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체크카드를 꺼내오기 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객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숙박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에 계속하여 위 객실에서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위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모텔 근처 편의점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체크카드 연결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75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통장사본, 저축예금 거래내역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2번의 전과가 있고 그 중 1번은 실형 전과, 2번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12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5. 경까지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8. 04:00경 대전 서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약 10분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현관문을 살짝 열자 열린 문 사이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등과 어깨를 수회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열상, 이마 부분 부종 및 피부 표재성 손상, 다발성좌상 및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2. 18. 05:0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난 경찰서에 가 있는 것이 더 편해, 신고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 ~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밟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끌어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내역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우연히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5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폭행을 한 후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29.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인삼밭을 사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인삼밭을 매매하여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인삼밭을 매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증인으로 내세운 G의 진술 시점이나 그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G와 관련된 인삼밭의 계약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거나, 위 인삼밭과 관련하여 중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관련 사건의 처리 경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F와 관련된 인삼밭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사용 용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밭을 매매하여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6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5. 10.6.14: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20:0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한려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교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C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인 'D'을 진행하였고, 한편 2011.경부터 인터넷 낚시카페 'E'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G 등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자, 자신이 위와 같이 낚시 방송 등으로 낚시계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위 낚시 까페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충북 청원군 H아파트 인근에 있는 'I' 치킨 가게에서, 위 까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충남 태안군 신진도에서 수산물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하여 팔면 수익금이 많이 발생한다. 그 경매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데 나는 신진도에 어부로 있는 사촌형을 통해서 수산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위 경매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7 ~ 10%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2. 경에는 피해자에게 "사촌형이 미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건을 따냈으니 투자를 더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진도에 사촌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 경매에 참여하거나 수산물을 미국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8.경부터 2013. 12, 20.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충북 오창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위 J의 소개로 만난 위 J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은 "신진도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미국에 고가로 수출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출건을 하게 되었으니 투자해 달라. 투자하면 매달 5%의 수익금을 주겠다. 나는 방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인이다. 잘못되면 잃는 것이 많은 사람이니 믿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진도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 28.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위 J의 주거지에서, 위 J의 소개로 만난 위 J의 친형인 피해자 M에게 "사촌형이 충남 태안군 신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경락받아 미국으로 수출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하면 수익금을 매달 5%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진도에 사촌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 경매에 참여하거나 수산물을 미국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좀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 24.경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6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M, K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J 피해내역에 대한 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서(A), 각 통장거래내역(A), 녹취서,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각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한 기망방법, 편취 수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일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피고인은 2011. 1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5, 17.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4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12. 24,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주택 C동 101호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35세, 여)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머리 우측 부위를 4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3. 18: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기전여고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노상에서 재결합을 하기로 한 전처인 피해자 D(37세, 여)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0회 가량 메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좌상(우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E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서(진료의사 소견서 첨부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단순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전처인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혼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 없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7세)는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1: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 'F 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더불어민주당 경선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500ml 용량, 유리 소재)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이마가 10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2: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온라인상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뒷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따지자 의심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법정구속사실확인, 피고인 재판 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폭력관련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0:08경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에 있는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를 장군상 오거리 방면에서 홍성역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1세)가 위 도로를 횡단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수사협조의뢰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으나, 2012. 12. 1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6, 22:37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두미도 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원성자동차학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맨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취소사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11, 11, 2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7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71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정병옥(직무대리, 기소), 김희송(공판) 판결선고 2013.3.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7. 00:3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 운영의 L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맥주 25 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M과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룸 출입문과 화분을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 파손하여 M과 공동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광주 서구 쌍촌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D으로부터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 만약 경찰에 단속이 되면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날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D의 소개로 실업주인 일명 G을 만나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도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일명 G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명의를 빌려 주고, 일명 G, D은 H 등을 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실제 업소 운영을 책임지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G 등과 함께 2014. 8. 6.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23만 원을 받고 6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자종업원 J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6.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8. 1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 무렵 D이 건네 준 쪽지에 적힌 내용에 따라, 성매매 업소 인수 자금 마련 경위, 종업원 채용 방법, 성매매 방식 및 시간별 요금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2014. 12. 1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종전 진술을 되풀이 하면서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로서 폐업 신고까지 한 것처럼 위 D으로부터 교부받은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범인인 일명 G 및 D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실업주 및 소개자 특정보고) 1. 각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개업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단속 후에는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4. 17:55경 및 17:5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환승용 상행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아래와 같은 양형의 이유 참작)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경부터 서울 강남구 H빌딩 지하 1층에서 'I'라는 성매매업소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C은 2015. 3. 경부터 일명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며 야간에 위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15. 9. 경부터 일명 '주간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 C은 2015. 3. 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위 'I' 업소에서 샤워실과 간이침대가 갖추어진 성매매를 하는 방 5개를 설치하고,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J(예명 K) 등 성매매 여성 5명에게는 성매매 1회의 대가로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리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인 당 1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2, 23:45 경위 에서 인터넷을 보고 찾아 온 L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을 받고, 위 J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C은 2015. 3. 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9. 경부터 각 2015. 10. 12. 경까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 M, L,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I 인터넷 광고내역 기록 첨부 관련) 1. 단속현장 사진 [피고인 B]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M 작성의 각 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I 인터넷 광고내역 기록 첨부 관련) 1. 단속현장 사진 [피고인 B은 이 사건 I 업소가 성매매업소인지 몰랐고, 단지 동생인 A의 부탁으로 청소나 음식준비를 도와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스스로 검찰에서 위 업소의 구체적인 코스별 요금과 성매매 광고를 한 인터넷 사이트를 적시하면서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한편 A도 피고인 B이 주간 실장을 맡아 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심지어 단속 당시에는 피고인 B을 실제 업주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또 이 사건 업소의 복도에 있는 서랍장에는 사용된 콘돔 뭉치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고, 이 사건 업소에는 별도의 샤워실이 있는 성매매를 하는 방과 안마만 받고 가는 일반 마사지실이 따로 존재하며, 젊은 여성들이 손님들을 상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업소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M, L,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I 인터넷 광고내역 기록 첨부 관련)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성매매대금 23,879,400원 중 이 사건 단속 당시 잔액 357,933원(= 표면 잔액 359,636원 - 위 계좌의 최초잔액과 예금이자 및 환급수수료를 합한 1,703원)은 피고인 C에게서 추징하고, 나머지 23,521,467원은 실제 수익자인 피고인 A에게서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받은 전과가 있고, 심지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수사 초반 자신이 아닌 피고인 B을 업주라고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아직 어린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근무한 시간이 낮 시간 대로서 야간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수사 초기에 업주를 숨기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