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2. 25.경부터 2009. 3. 11.경까지 서울 금천구 D건물 에스턴 8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28.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3년경 거액의 국세, 지방세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회사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미변제 채무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를 수주하여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해당 공사의 일부를 진행하는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계속적으로 새로운 공사가 수주되지 않는 한 하도급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세토건 주식회사의 전무 F에게 수원시 권선구 G 토지상 신축되는 H교회의 토목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대금은 매월 1회 발주자로부터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지급할 것이고 잔금은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28.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금 2억 3,1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13.경부터 200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개 업체로 하여금 합계 8,827,422,652원(실제 피해액 합계 2,116,159,403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8년 하반기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9. 2. 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I에게 그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나 I이 E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또한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도급공사 관계에 있어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도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1998년경 E을 인수한 이래 건축법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건실하게 E을 경영하여 왔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무렵인 2007~2008년경에도 E의 공사실적이나 매출, 순이익 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008년 하반기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내 건설경기도 급속하게 침체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도 E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E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2009. 2. 3. 당시 침체된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대규모 공사 수주를 추진하고 있던 I에게 E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I은 E의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 E의 종합건설면허를 이용하여 김포시 J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등 대규모 공사 수주를 추진하였으나 수주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2009. 10.경 서울 K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등 150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공동 수주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으나, 결국 장기적인 건설경기 불황과 맞물려 E의 경영 정상화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재산을 E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E의 경영권을 I에게 양도한 이후까지도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재산으로 상당한 규모의 E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E 경영권 양도 이후 E 채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2009. 10. 23. I에게 경영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E의 경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E과 거래한 하도급 등 협력업체는 총 170여개에 이르고, 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기재된 업체는 총 24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총 대금 88억여 원 중 21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전체 미지급 대금 비율이 약 24%에 불과하고, 여기에 위 24개 업체 중에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업체가 상당 수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업체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 미지급 대금 비율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E이 2003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부과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에도 E은 공사실적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2005. 4. 25.경에는 회사 사무실을 새로이 매입하기도 하였다. ⑩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못하여 한 쪽의 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다른 쪽의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이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한 곳의 공사에서 예상외의 사정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다른 공사에 까지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모든 공사대금의 지급 불이행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의율하는 것은 중소 건설업체 공사의 현실 및 거래관행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