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 여)가 D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5. 22. 14: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자신의 오른 쪽에 피해자가 눕자 왼손으로 등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및 진술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인하여 몹시 당황하였고 벌벌 떨면서 두려움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성폭력을 겪고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70세가 넘은 노인이고 피해자는 10대의 청소년으로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원룸으로 당시 원룸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구조를 요청하는 등으로 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원룸에서 나오자마자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넣어 키스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눕자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는 등으로 추행한 것이어서 기습적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로 기습적이고 강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 실 범위 내에 있는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