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20. 12. 17.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8.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20. 12. 17.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21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D으로부터 E 계정을 구입하면서 D의 계정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9. 16.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워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워치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갤럭시워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G은행 계좌(H)로 2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을 하던 중, 2019. 9. 18.경 D이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도 함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9. 9. 18.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I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워치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에어팟2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D 명의 G은행 계좌로 1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66(피고인 B)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L(자칭 ‘M’)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데 N 아이디가 필요하다. 사기 범행을 성공할 때마다 2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N에서 ’O'이라는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L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L는 2018.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로 5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결제해 준 후 이를 N 계정 ’O'으로 충전해 주면 현금으로 48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P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Q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면서 인증번호란에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5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위 상품권을 이용하여 N ‘O' 계정의 마일리지를 충전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8.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페이스북으로 “휴대전화로 S T을 소액결제해주면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의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S T을 소액결제해 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즉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T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95,000원 상당의 S T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U로 하여금 위 T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2624 1. 피고인들과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경 V과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주로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V은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연락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과 V은 2019. 10. 12.경 인터넷 I 게시판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V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V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G은행 계좌(Y)로 1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과 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V과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고, 2019. 10. 11.경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E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V은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V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V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G은행 계좌(AA)로 1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들과 A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과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대금만 송금받고 판매물품을 보내주지 않기로 공모하고, AB은 자신의 배우자인 AC 명의의 E 계정(‘AD’)과 위 AC 명의의 AE 계좌번호(AF)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E에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피고인 A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B은 피고인들에게 위 계정 및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19. 8. 25.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E에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에어팟 2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는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B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A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AC 명의의 AE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 B과 A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B은 마치 전자제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이 2019. 8. 27.경 E에 ‘AH’이라는 상점명으로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 유선 모델 미개봉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AB 명의의 AJ은행계좌(A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J(증거기록 130쪽), AO, AP, C, AQ, AR, AS, J(증거기록 260쪽)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각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재판 등 확인), 판결문(부산지법 2019고단6270호), 판결문(부산 서부지원 2020고단764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0고단2466(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T,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R,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역, 각 소액결제 내역, Q 구매내역 2020고단26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I, AY, Z, W, AZ, BA, BB,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화면,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화면, 송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현재 재판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취득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17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단독으로 또는 제3자와 공모하여 또는 L를 방조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7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는 등으로 이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 등으로 약 17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수법,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종 범죄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