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03

범죄사실 2019고단290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하여 주겠다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G과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공받고 이를 'G과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60~240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2.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I 검사이다. 지금 당신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가 된 상태이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면 약식으로 기소를 하겠다. 지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CNM코드가 숨겨져 있는데 현금을 찾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한 후 전산처리를 해서 돌려주겠다. 현금을 찾아서 서울 성동구에 있는 J 앞으로 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과장'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장을 제공받고 대기를 하던 중, 2019. 7. 12. 14:4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G과장'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H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후 나머지 2,930만 원을 30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이스피싱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9. 11: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범죄수익금이 당신 명의 계좌로 입·출금되어 당신이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내가 하는 말에 협조해라.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계설한 후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한 후 전산처리를 해서 돌려주겠다. 현금을 찾아서 대전 중구에 있는 M요양병원 앞으로 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과장'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장을 제공받고 대기를 하던 중, 2019. 7. 19. 17:3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M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G과장'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L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하고 20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이스피싱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합계 7,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09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하여 주겠다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G과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공받고 이를 'G과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60~240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O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고, 자신도 검찰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사건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28,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같은 날 17:10경 위 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28,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수료 명목의 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4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639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G과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공받고 이를 'G과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60~240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5. 14: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P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은행원이 범죄에 연루된 것 같아 당신 통장에 대출제한을 걸었다. 돈이 범죄에 연관되었는지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겠다. 돈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과장'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장을 제공받고 대기를 하던 중, 2019. 7. 16. 11:16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병원 앞 도로에서 'G과장'이 지시하는 대로 C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92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하여 주겠다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G과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공받고 이를 'G과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60~240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고, 자신도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S 검사인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하니 돈을 출금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사건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적금을 해지해 23,537,000원을 수령하게 한 후, 광명시 T에 있는 병원 인근 노상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같은 날 16:45경 위 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23,537,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수료 명목의 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937,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236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하여 주겠다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G과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공받고 'G과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60~240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9. 10: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P 검사이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범죄수익금이 당신 명의 계좌로 입·출금되어 당신이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내가 하는 말에 협조해라.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대출받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한 후 전산처리를 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과장'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장을 제공받고 대기를 하던 중, 2019. 7. 12. 19:00경 서울 성동구 V에 있는 W약국 앞 도로에서 'G과장'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U으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하고 보이스피싱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615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G과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공받고 이를 'G과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수거액 중 일부를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검사 Y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불법자금 유통과 관련하여 대출락(lock)이 걸려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대출이 되면 대출회사관계자를 조사해야 하니 일단 1,500만 원을 대출신청한 후 대출된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안전한 돈인지 확인시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Z에서 1,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2019. 7. 1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를 화성시 AA 앞에 있는 AB의원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G과장'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소지하고 대기하던 중 'G과장'의 지시에 따라 2019. 7. 15. 11:30경 위 AB의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90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G과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공받고 이를 'G과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수거액 중 일부를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7.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검사 AD을 사칭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발견되었다. 본인이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명의를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 명의 금융자산을 압류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던 금융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를 오산시 AE에 있는 'AF' 매장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G과장'의 지시에 따라 2019. 7. 18. 11:08경 위 AF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 AH, 금융감독원 소속 AI 대리를 번갈아 사칭하면서 "거액의 사기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이용되었는데 이 사건의 공범인지 확인하기 위해 오늘 중으로 피해자 입증을 받아야 한다", "대출승인도 받지 않고 대출이 발생한 것이 있으니 금융기관 직원이 연루된 것 같다. 우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출을 실행해 보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J은행에서 8,800만 원의 직장인 대출을 받게 한 후 2019. 7. 2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승인되지 않은 대출이 발생했으니까 이건 불법자금이니 우선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라. 내사 담당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평택시 AK에 있는 AL치과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G과장'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소지하고 대기하던 중 'G과장'의 지시에 따라 2019. 7. 25. 11:20경 위 AL치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88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M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8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전담부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는데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신분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수사에 협조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AQ에 있는 AR 앞으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G과장'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소지하고 대기하던 중 'G과장'의 지시에 따라 2019. 7. 26. 15:30경 위 A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AS, L, A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녹화 영상 및 동선 추적 관련)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AT, 피해자 H 범죄사실 수정 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위조 공문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위조 공문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송금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인출내역 사진 1. CCTV 사진, CCTV 캡처사진 1. 압수물사진 [2019고단3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불상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금융위원회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8-형제-3856호)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등 1. 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1. 범행현장 부근 피의자 CCTV 사진 [2019고단36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 금융위원회 사칭 카카오톡 메시지 등 사진자료 첨부) 1. 내사보고(발생지 탐문) 1.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원본 1. 위조공문서 파일 출력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1. CCTV 사진, CCTV 사진(1차 범행), CCTV 사진(2차 범행) 1. 첨부사진 [2019고단3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전달 장소 CCTV) 1.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해금 전달받은 대상자 특정경위)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금융위원회 외조공문서 첨부)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전화통화 내역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CCTV 피해금 전달장소 인터넷 네이버 지도 사진 [2019고단4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내사보고(2차 피해장소 확인) 1. 각 내사보고(수거책 인상착의 특정을 위한 1, 2, 3, 4차 피해 현장 확인) 1. 피해자가 2019. 7. 9. 제시받은 금융위원회 공문서 [2019고단4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X,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V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허가서 집행 결과)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국내통화내역 조회, 통화내역 1. 예약진행상황 1. 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 [2020고단9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CCTV 추적수사) 1. 각 내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1. 내사보고(현금 전달장소 지도 표시) 1. 특급안건, 수사협조의뢰, 압수수색검증영장, 업무협약서,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계좌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출금내역, 대출내역조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상품이용내역, 대출조건, 확인증 1.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캡처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2020고단903호 사건의 피해자 AC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단903호 사건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른바 '환치기' 금원의 전달 및 송금행위에 가담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2019고단4615호 사건의 피해자 X을 만난 사실이 없고, 위 X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카카오톡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한 번 수거한 금원을 전달할 때마다 40만 원에서 24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거책으로 활동을 시작할 당시 상위 조직원인 'AW부장'으로부터 '볼펜, 보조배터리, 가방, 대봉투 4가지를 준비하고 옷은 회사원처럼 깔끔하게 입으라.'라는 말을 들었으며 마찬가지로 상위 조직원인 'G과장'으로부터는 피고인을 대외적으로 'AX 대리'라고 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AW부장 또는 G과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가담한 업무가 환치기라는 설명은 들었으나 자신들이 일하는 장소나 위 환치기에 대하여 설명해주려 하지 않거나, 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몰라도 돼요'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G과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고 이를 인쇄하여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금융위원회' 공문의 형식으로 작성된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에는 '계좌추적을 실시.',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리겠습니다.'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 등록금액 : (편취액 기재)'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다액의 현금을 교부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후 다시 피고인을 불러 현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웃으면서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자신이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거나 적어도 기망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 즉 성명불상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할 당시 위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2019고단4615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AV은 피고인이 먼저 2019. 7. 15. 진주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9. 7. 15. 12:07:05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발신위치가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근거리에 있는 화성시 AY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는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과 AV의 사진 중에서 AV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AV을 직접 대면한 후에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동일하며, 최초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도 피고인의 외모에 부합한다. 3) AV은 이 사건 범행 전날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지인들과 경상남도 사천시 일원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AV이 사천에서 지인들과 촬영한 사진들이 제출되어 있고, 국내통화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AV의 휴대전화 발신위치는 2019. 7. 14. 23:38:30경 진주시 AZ로, 2019. 7. 15. 20:47:18 진주시 AZ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V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범행 당시에 AV이 범죄현장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가 교부받은 위조공문서에서 AV의 지문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되나, AV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7. 13.경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공문서와 유사한 위조공문서를 보여주어 이를 살펴보고 피고인의 가방에 다시 집어넣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AV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조공문서에 AV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5명에 이르는 다수이고, 피해액은 3억 8천만 원을 넘는 거액이며,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금을 마련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막대한 수준이므로 결과불법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죄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게 하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범행 방법과 수단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행위불법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심지어 자신이 'G과장'으로부터 전송받아 인쇄하여 소지한 문서가 위조된 공문서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밖에도 사기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심히 박약한 상태이고, 사기 범행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그 범죄적 성행의 교화와 개선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2년 6월에서 10년 6월 사이{사기죄에 대하여 특별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에서 9년 사이(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에 대하여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G과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공받고 이를 'G과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수거액 중 일부를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특성상 하위 조직원인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은 각각의 범행마다 메신저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 수거하는 역할을 할 뿐 자신이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돈의 출처와 흐름, 그 피해자와 구체적인 피해금액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 조직원으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위 조직원의 명령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전부를 피고인이 인식가능하거나 예측가능하였다고 만연히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모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의사연락의 존재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 AC에 대한 편취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돈 및 피해자 AG에 대한 편취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방문하여 수거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기망, 수거,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외 추가 금원에 대하여는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접촉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AV 등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과 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수거책들과도 연락을 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에 대한 범행까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