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9.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9. 16:10경 익산시 신동 대학로 인근에 있는 다사랑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갤러리아 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횟집'을 동업 하면서 횟집에서 발생하는 매출금을 관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위 E 횟집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식대금 결제용으로 제출한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인근 F주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후 같은 달 14.경 그 대금 35,28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고, 2010. 7.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결제한 후 같은 달 15.경 그 대금 184,146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통장 사본(피의자의 장모 G) 1. 인증서 및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1.경 위 E 횟집 실내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인 H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장모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 중 위 H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비데 설치비용 36만 원을 지출하는 등 총 2,336만 원만을 지출하고 나머지 66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위 664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90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E 횟집 인테리어 공사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H에게 지급한 2,300만 원, 비데 설치비용 36만 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원을 모두 위 횟집 운영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설치비 등으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G 명의 계좌에서 2010. 3. 22.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I에게 4,650,300원을, 2010. 3. 25. 화재보험료로 J에게 580,300원을, 2010. 3. 29. 활어 대금으로 K에게 1,487,100원을, 2010. 3. 31. 간판제작비로 L에 2,000,000원을, 2010. 4. 1. 철물 부속 대금으로 M에게 1,077,3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위 각 대금의 합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아 H 및 비데 설치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차액을 초과하고 있고, 위 각 대금은 위 횟집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대금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C은 위 대금들 또한 자신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피고인이 G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게 장부에도 위 각 대금에 대한 지출내역이 없어 횟집 수익금 중에서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다른 대부분의 공사대금 등을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금들을 별도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업계약 해지통지서를 보내면서도 내부수리비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3,000만 원, H에게 직접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달리 위 대금들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기재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캐논코리아 D(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18:00~20:30 사이에 위 사업소에서,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원증으로 위 사업소 2층에 있는 '오버홀'의 보안출입문을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가,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194,000원 상당의 NPG-52 DRUM 2개, NPG-52 TONER C 5개, NPG-51 TONER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8,30,18:00~20:30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47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합계 72,707,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밀반출 부품내역, 입출 시큐리티 확인 내역, 무단반출 현황, 거래업자 입출금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1년여간 47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물품들을 1년여에 걸쳐 계획적으로 반출하여 빼돌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회사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5고단5415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11.18:00경 용인시 기흥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쫑났어, 너도 쫑나봐라, 나 돈 있으니까 술가져 와"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 그냥 나가달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씨팔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4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서빙 업무를 보고 있는 위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왜 나한테 술 안 팔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간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18:30 경 용인시 기흥구 C 1층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머리채를 붙들고 흔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사 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너 업주에게 돈 받았지, 씨팔놈아, 너 몇 살이야, 나랑 맞장뜨자"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져 뺨에 스치게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5515, 피고인은 2015. 9. 24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한 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 때문에 인생이 꼬였어. 씨발놈아. 술을 왜 안팔아 개새끼야. 내가 너 때린 것처럼 너도나 때려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에 대한 주요장면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6월 피고인이 타인의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의 업소를 두 차례나 방문하여 다시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 데다가, 나아가 업주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07:3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천주교성당 앞 버스 정류장에서 E 버스에 탑승한 뒤, 버스가 혼잡한 틈을 타 승객인 피해자 F(여, 21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로비를 하여 당신 형부의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는 직원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형부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8. 10. 미화 7,000 달러(한화 약 7,837,900원), 2012. 8. 13. 미화 7,000 달러(한화 약 7,835,800원) 등 합계 25,673,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외국환계산서, 송금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후단경합범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있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국민은행 계좌(D)로 8,0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법인의 카드대금, 거래처 대금 등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카톡내역, C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04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5. 6.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10층 규모의 도시생활형 주택 C에서 'D'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객실 55개를 갖춘 상태에서 월평균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의 영업 규모,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12. 21:1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D(46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피해자를 반지를 낀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 열상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불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마치 때릴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인근 상가에서 흉기인 식칼(길이 불상)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00:4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704호에 있는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그곳에 있는 커튼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방안에 있는 장롱과 화장대 서랍에서 현금 3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발생당시 모습 및 현재모습 사진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4.00:50경 광명시 광명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밤일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4,00: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노온사동 밤일로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명시 광남사거리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광명IC 쪽에서 광남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펴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6세,남)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라는 상호의 청소용역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3세)은 위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13:3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F에 있는 위 회사가 청소 용역을 맡고 있는 G아파트 104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퇴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손을 꽉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두손으로 끌어당겨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2. 20:05경 서울 중구 C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해자 D(30세, 여)이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팔을 뻗어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주,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9.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5. 1.경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E 포터II 트럭을 발견하자, B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트럭에 다가가 철사공구를 이용하여 시정된 조수석 문을 열고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키박스를 해체한 다음 일자드라이버로 열쇠뭉치의 뒷부분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걸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 이를 훔치고, 위 장소 부근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트럭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와 같이 훔친 트럭에 임의로 부착한 다음, 위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자동차폐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트럭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훔친 트럭 11대에 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다음, 위 각 장소에서부터 위 G자동차폐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각 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 정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과 함께 2013. 5. 1. 경 경산시 H에 있는 종합정비공장에서 위와 같이 훔친 위 포터 트럭의 부품을 무단으로 해체하여 다른 차량의 부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훔친 트럭의 부품을 무단으로 해체하여 다른 차량의 부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11대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차량경매내역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상습절도 확정판결 확인,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 무단해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등록번호판에 대한 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제1, 2 범죄사실 중 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에 관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트럭을 절취하여 다른 자동차등록판을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트럭을 무단으로 해체하여 부품으로 사용하여 공기호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3:0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E(여, 26세)를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서부터 배까지 훑듯이 만지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2014고단22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9.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24㏄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아산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C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936,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287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7. 10: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강정형 외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녹수5길 4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견적서 [2014고단2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5년 내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5.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2014. 8. 7.자)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라인1차아파트 앞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남부대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7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및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 뇌진탕, 경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현실을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2. 29. 가석방 되어 2012. 4. 25. 그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5.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의정부시 C아파트 1단지 앞에 있는 피해자 D이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곳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자신을 알콜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것을 피해자가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너 씨팔년아! 넌 내가 죽인다", " 내보지 사진으로 찍어 놨다, 이것을 동네 주민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엉덩이 부분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요구르트를 구입하려던 손님들에게 "야쿠르트 안파니까 꺼져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구르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6. 16:00경부터 16:4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너 씨팔년아! 넌 내가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앞쪽에 누워 있다가 손님들이 다가오면 손님들에게 "야 너 애 좋아하냐? 이 년은 내꺼야"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구르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4. 16. 피고인 체포 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후 폭행, 재물손괴 등을 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자숙하여야 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8: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9월-2년6월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징역 1년6월 -2년6월이 최종적인 권고형량 범위가 됨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특별양형인자 이외에 피고인에게 최근 4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