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버스 외부광고 대행사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버스 외부광고 집행사인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이자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9.경 서울 중구 H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 특정 노선버스 157대에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브랜드인 'J' 광고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의 버스외부광고 업무대행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1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광고기간을 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버스 외부광고 업무대행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차 계약 기간 동안 버스 노선 157대 중 34대에 대한 광고를 보류하였고, 나머지 광고도 A이 누락하여 피해자와 2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버스 노선 157대에 'J' 버스 광고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으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 계약에 따른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15. 11. 23.경 135,840,000원 및 13,584,000원, 2015. 12. 31.경 89,654,4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39,078,4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주식회사 I와 버스외부광고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피 해자 B와 사이에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 특정 노선버스 127대에 'J' 광고를 진행하고, 2015. 10. 1.부터 2015. 11. 30.까지 특정 노선버스 93대에 'J' 광고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의 버스외부광고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고계약 기간 동안 계약 노선버스에 'J' 광고를 부착하여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2015. 8. 19.경 29,786,130원을, 2015. 10. 31.경 74,636,1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4,422,230원을 송금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5.경 위 B로부터 버스외부광고 업무수행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난 이후 위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M에게 협박 문서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버스외부광고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경 서울 서초구 N빌딩 2층 5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B로부터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M 대표이사와 짜고 계약서보다 광고물량을 줄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가맹점 점주들이 주식회사 I 본사에 버스외부 광고비로 쓰라고 지급한 돈을 가맹점 점주들 모르게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M과 B는 배임, 횡령, 사기죄로 구속되어 적어도 2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 가맹점 점주들도 광고비를 몰래 빼돌린 것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므로 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 언론사에 취재 및 보도요청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2016. 2. 11.자 내용증명서 2차, 2016. 2. 17.자 질의 및 답변요청서, 2016. 3. 24.자 서면, 2016. 3. 25.자 질의 및 답변요청서(2차), 2016. 3. 28.자 서면, 2016. 3. 30.자 서면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M, P의 각 법정진술 1. 각 버스외부광고 업무대행 계약서, 광고비 입출 거래내역, 버스광고계약서(Q), 계약서(G), J 버스외부광고 게재 확인요청의 건, J 버스외부광고 부착완료보고, J 버스외부광고 조사결과 및 정산결과, 계약해지통지서, 피고인 B 제출 관리보고서 1. 각 이메일 출력물, 사실조회 요청서, 내용증명서 2차, 질의 및 답변 요청서, 피고인 A이 M에게 보낸 각 서면(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49, 64), 문자메시지, 언론사 취재 상담결과, 질의 및 답변 요청서, 핵심 증거자료와 해설 1. 각 수사보고(광고 게첨보고서 작성 절차에 대한 수사, 피고인 B가 광고비를 지급받은 내역에 대한 수사, 피고인들간 광고물 부착 버스 수량을 정정하게 된 경위, R 팀장 S와 통화보고 및 첨부된 견적서, 피고인 참고자료 제출 : 광고계약서 사본, 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버스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대로 실제 광고를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버스운송회사들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임의로 광고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버스 운행 중 광고가 훼손되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버스광고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사후에 미부착수량 발견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고, 광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광고료 738,300원을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B로 인해 자신이 광고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어서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 M으로 하여금 B를 고소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책임의 소재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서면을 보낸 것이지,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의 행동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버스외부광고는 광고주와 대행사, 대행사와 집행사, 집행사와 매체사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매체사는 각 지역별로 입찰을 거쳐 버스운송회사들로부터 광고권을 따낸 회사이고, 집행사는 매체사들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이다. 버스외부광고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버스번호판과 날짜가 표시된 사진을 첨부한 보고서(게첨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위 사진은 버스운송회사의 담당자가 촬영하여 매체사, 집행사, 대행사를 통해 광고주에게 전달된다. 2) 주식회사 I와 피고인 B 사이의 계약 가) 주식회사 I는 'J'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회사로 위 프랜차이즈를 광고하기 위해, 2015. 7. 29. 피고인 B와 사이에 버스외부광고 업무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광고기간 : 3개월(2015. 9. 1. ~ 2015. 11. 30.) 광고물을 부착하는 버스 수량 : 157대(지역별로 버스 수량, 노선번호가 모두 특정되어 있음) 금액 : 291,070,000원(부가세 별도) 나) 주식회사 I는 2015. 11. 11. 피고인 B와 사이에 1차 광고계약에서 정한 버스 수량, 노선은 동일하되 광고계약기간을 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 3개월 연장하는 2차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 B와 주식회사 Q 사이의 계약 피고인 B는 인천지역의 집행사 겸 매체사인 주식회사 Q와 버스광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는 주식회사 I의 계약과 동일하게 버스 30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는 주식회사 I의 계약의 절반에 불과한 버스 15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의 계약 피고인 B는 2015. 8. 13. 위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버스광고에 대해서 집행사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음 표와 같이 주식회사 I와의 계약 중 일부만을 G와 계약하였고, 피고인 A은 또 그 중 일부만을 집행하였다.5) 피고인 B와 A의 계약 해지 및 정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T를 통해 G가 계약한대로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11. 4. 피고인 A에게 실제 집행내역을 요구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2015. 11. 5. 피고인 A과의 광고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및 10.에 집행한 광고료 87,468,000원(부가세 별도)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료 738,300원(부가세 별도)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 6) 피고인 B와 주식회사 T 사이의 계약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광고계약을 해지한 후 2015. 11. 17. 주식회사 T와 2015. 11. 16.부터 2016. 3. 31.까지 버스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이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9. 피해자와 계약한 버스 수량 127대 중 94대를, 2015. 10.월 피해자와 계약한 버스 수량 93대 중 68대 만을 이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년 9월 및 10월 집행한 광고비는 87,468,000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광고비는 88,206,300원(= 계약보증금 20,355,300원 + 9월 광고비 67,851,000원)이므로 이행률이 약 99.2%(= 87,468,000원 ÷ 88,206,300원 × 10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년 9월 및 10월 집행한 광고비는 87,468,000원인 반면에 피고인이 계약상 집행해야할 광고비는 117,259,000원(= 9월 광고비 67,851,000원 + 10월 광고비 49,408,000원)이므로 실제 이행률은 약 99.2%가 아니라 약 74.5%(= 87,468,000원 ÷ 117,259,000원 × 100%)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광고계약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매체사가 임의로 미집행하거나 버스운송회사가 임의로 광고를 제거하거나 버스운행 중 광고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집행사가 전국에 있는 버스운송회사의 운행 현황을 점검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광고 집행사인 주식회사 Q 및 주식회사 T는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내용대로 광고집행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광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항의하자 수일 만에 자신이 실제 집행한 현황을 집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사로서 운행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2015. 9. 2.자 게첨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체사인 주식회사 R에 서울지역 광고 버스 대수를 40대로 계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인과 주식회사 R 사이에 주고받은 견적서에 의하면 버스 35대에 대하여만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기간도 피해자와 체결한 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가 아니라 2015. 9. 1.부터 2015. 10. 31.까지만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광고계약의 해지 이후가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와 계약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협박 1)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B가 공모하여 주식회사 I의 돈을 횡령하였고, 이는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중대 범죄이고 결국 회사도 폐업하게 될 것이다. 2016. 3. 이후의 광고대행권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발하거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각종 언론 및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수차례 문서,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한 피해자의 횡령 등을 언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의무 없는 세금계산서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앞서 보낸 문서 등의 내용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것처럼 시민단체들이나 언론사들에게 알리는 글을 작성하여 금방이라도 이를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기업이미지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한번 손상된 기업이미지는 회복되기가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후에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이미지손상으로 인한 매출급락의 피해가 회복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I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녹취하였다는 B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횡령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지속적으로 사실조회 요청서 등을 보낸 점, 피고인이 사실조회 요청서 등에서 요구한 것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는 사항들인 점, 가사 피해자의 횡령 등을 의심할 사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없이 적법한 수사기관을 놔두고 시민단체들에 이 문제를 넘기겠다는 방법을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I를 대리한 변호사에게 보낸 다른 서면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조회 요청서 등을 보낸 주된 의도가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B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직접 버스외부광고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3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경합범죄 -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3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광고집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잘못이 밝혀지자 도리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광고주 대표이사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무거운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 중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광고대행료를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이 약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대행료를 지급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9.경 서울 중구 H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5. 9.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특정 노선버스 157대에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브랜드인 'J' 광고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의 버스외부광고 업무대행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1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광고기간을 2015. 12.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버스외부광고 업무대행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고계약 기간 동안 특정 노선버스 157대에 피해자의 브랜드인 'J' 광고를 부착하여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15. 8. 5.경 160,088,500원, 2015. 10. 1.경 96,053,100원, 2015. 11. 23.경 135,840,000원, 13,584,000원을, 2015. 11. 30.경 64,035,400원,2015. 12. 31.경 89,654,4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59,255,4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1차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같은 내용으로 집행사인 G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 및 G와 체결한 2015. 9.부터 2015. 11.까지의 광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차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와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1차 계약 중 2015. 10. 및 11. 버스 노선 34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Q 및 G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G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2015. 9. 버스 노선 127대 중 94대, 2015. 10. 버스 노선 93대 중 68대에 대해서만 이행되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사기 범행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1차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버스 노선 중 34대에 대한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는, 'J'가 서울, 경기, 부산에서는 이미 인지도가 높고 가맹점이 포화상태에 있어 광고의 효과가 크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위 지역에서 축소한 만큼 광고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방에 더 많은 광고를 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M은 '피고인 B가 1차 계약 당시 34대를 서울, 경기 지역이 아닌 지방에서 광고할 것으로 제안하였다면, 이를 승인했을 것이다. 더 열악한 곳에 광고를 하라고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서울, 경기, 부산 지역의 버스 노선을 일부 축소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행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버스 노선을 축소한 것을 비록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P에게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의논하였지만, P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M, 피해자의 부사장인 0과 상당한 친분이 있고, 광고대행계약 체결 과정에 상당히 관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광고를 축소한 것을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숨긴 것은 아니며, P이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은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피고인은 G를 통한 광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즉시 A에게 광고집행 현황을 제시하라며 책임을 추궁하고, 곧이어 G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2015. 11. 17. 주식회사 T를 통해 새롭게 버스광고 집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동은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2차 계약에 따른 광고비 편취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