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4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역할 등 공모관계]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 D((인터넷주소 2 생략) 등), E((인터넷주소 3 생략) 등), F((인터넷주소 4 생략) 등), G((인터넷주소 5 생략) 등), H((인터넷주소 6 생략) 등), I((인터넷주소 7 생략) 등), J((인터넷주소 8 생략) 등), K((인터넷주소 9 생략) 등), L((인터넷주소 10 생략) 등), M((인터넷주소 11 생략) 등), N((인터넷주소 12 생략) 등), O(인터넷주소 13 생략), P((인터넷주소 14 생략) 등), Q((인터넷주소 15 생략) 등), R((인터넷주소 16 생략) 등), S((인터넷주소 17 생략) 등), T((인터넷주소 18 생략) 등), U((인터넷주소 19 생략) 등), V((인터넷주소 20 생략) 등), W((인터넷주소 21 생략) 등), X(인터넷주소 22 생략), Y(인터넷주소 23 생략) 등 도박사이트(이하 ‘C 등 23개 도박사이트’라 함)는 성명불상의 총책이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아래 위 도박사이트의 인적·물적 자원의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지원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 관리, 충·환전, 수익금 정산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재무팀, 회원들을 상대로 하는 고객상담, 1차 베팅검수, 충·환전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운영팀, 사이트 홍보, 회원모집,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영업팀, 스포츠 게임 등록, 배당률 설정, 불량회원 검수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스포츠팀(리스크팀),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익금을 인출하여 국내·외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국내자금인출팀 등을 두고 위 각 팀의 부장은 소속 팀원들을 관리하고, 위 소속 팀원들은 근무 연수 등에 따라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순으로 승진하여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며 각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 A는 C 등 23개 도박사이트의 영업팀 과장으로서, 피고인 B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팀 대리로서 각 팀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주식회사 Z의 공식 온라인사이트인 AA(인터넷주소 24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C 등 23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를 부여한 후,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64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1,000원부터 최고 베팅액 제한 없이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사이트 회원전용 페이지에 실시간 베팅내역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발행하여 그 게임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플레이어, 뱅커가 받은 카드 합이 9에 가깝거나 타이(무승부)에 베팅하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에 베팅하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일정비율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익으로 취하는 파워볼 게임을 제공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2014. 11.경부터 2023. 4.경까지 도금 합계 2,087,899,965,956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필리핀 마닐라 AC건물 AD동 11층에 있는 위 C 등 23개 도박사이트 본사 사무실에서 2017. 10.경부터 2019. 3.경까지 운영팀 사원, 2019. 4.경부터 2019. 8.경까지는 운영팀 대리로서 충·환전,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 도박사이트 쪽지를 통한 회원들의 문의에 대한 답변 등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A는 위 도박사이트 본사 사무실에서 2020. 4.경부터 2021. 8.경까지 영업팀 사원, 2021. 9.경부터 2022. 12.경까지 영업팀 대리, 2022. 1.경부터 2022. 10.경까지 영업팀 과장으로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의 문의에 대한 답변, 소속 영업팀 직원들에 대한 출결 관리·보고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사이트별 충전계좌 및 도금규모 확인), 수사보고서(충전계좌 및 현금인출계좌 거래내역 2023-04-05) 1. 직원명부, 도박사이트정보, AN 법인직원명부, 도박사이트정보, 충전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이나, 중간간부로서 하급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인원을 관리하는 지위에까지 올라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점, 약 2년 6개월 정도 범행에 가담하여 그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약 2년 정도 범행에 가담하여 그 기간이 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단순한 직원의 지위에서 근무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