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그 형기 합산한 형을 복역하던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1. 12.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2013고단675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익산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올려 둔 '닌텐도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6만 원을 송금하면 닌텐도를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닌텐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닌텐도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30.경부터 2012.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75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5. 10. 03:08 H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을 보건소사거리 방면에서 신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I(47세) 운전의 J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멈추지 않고 약 2km가량 도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수송동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한의원의 유리창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5,5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한의원을 유리공사 등 보수공사비 8,4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같은 해 5. 10. 03:10경까지 군산시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13고단1556 피고인과 N은 2013. 5. 5. 05:30경 군산시 O빌딩 4층에 있는 P 주점 화장실에서 마주친 피해자 Q(22세), R(22세)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Q을 위 빌딩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Q의 좌측 눈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N은 한 손으로 Q의 목을 졸라 Q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위 빌딩 2층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R과 마주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R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R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N은 발로 R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R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20131585 피고인은 2013. 8. 17. 불상지에서 S 사이트에 피해자 이 작성한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옵티머스 뷰 휴대폰을 2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3고단1685 피고인은 2013. 10. 6.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E 카페에 피해자 V이 게시한 '에쿠스 2000년식 미션부품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000원을 W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입금하면 위 미션부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미션부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13고단1714 피고인은 2013, 10. 6. 불상지에서 피해자 Y이 작성한 디보이 스카H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네이버 E카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만 원에 디보이 스카H(전동소총)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전동소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W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2014고단47 피고인은 2013. 8. 14.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모바일 S에 뷰2핑크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Z가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뷰2 핑크를 2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2014고단61 피고인은 2013. 8. 10.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E에서 전자드럼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AA 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계좌 AB(예금주 AC)로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전자드럼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전자드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7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전자드럼 대금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9. 2014고단84 피고인은 2013. 9. 12.경 불상의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E'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이 '쿡 시계 1개의 구매를 원하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9만 원을 보내주면 쿡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쿡 시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쿡 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10. 2014고단95 피고인은 2013. 9. 25. 11:00경 군산시 조촌동 일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E가 게시한 중고 스마트폰 공기계를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12만 원을 송금해 주면 흰색 베가 S5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베가 S5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11. 2014고단111 가. 피고인은 2013. 8. 11. 군산시 조촌동 일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F 이 게시한 '삼성 NX100, NX1000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 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23만 원을 보내주면 NX1000 디지털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디지털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군산시 조촌동 일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G이 게시한 '센세이 마우스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7만 원을 보내주면 센세이마우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송금받았다. 12. 2014 EM133 피고인은 2013, 10, 4, 15:08 경 군산시 조촌동 일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H가 게시한 타이어휠을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198,000원을 보내주면 타이어휠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9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13. 2014고단199 가. 피고인은 2013. 10, 4. 군산시 조촌동 일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I 이 게시한 '중고 엠스키 (킥보드와 같이 타는 기구의 일종)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10만 원을 보내주면 엠스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엠스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엠스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 군산시 조촌동 일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J가 게시한 '베라크루즈 순정 디스크 캘리퍼(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장치)를 삽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15만 원을 보내주면 디스크 캘리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디스크 캘리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디스크 캘리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송금받았다. 14. 2014고단384 피고인은 2013. 8. 9.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L이 게시한 "네비게이션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15만 원을 주면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형제2687, 9349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F,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결과조회 1. 금융거래명세서(수사기록 110, 111쪽) [2013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형제8217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현장 사진(수사기록 11~21쪽) 1. 의무보험 조회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견적서 [2013고단1556]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AN,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3형제11841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Q, R,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28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1쪽) [2013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형제 18883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21쪽) [2013E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2013형제 19890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수사기록 13쪽) [2013E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형제 19554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2014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4형제706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거래상세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무매체입금 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 이체처리자료, 이체자료, 휴대폰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BC 전화 진술) [2014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형제19536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4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2014형제1590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예금계좌조회, 휴대폰 문자메시지 [2014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형제14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거래내역상세조회 [2014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4형제77, 958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2014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 형제10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예금거래내역증명 [2014고단199] 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4형제2142, 2551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공용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융거래명세조회 [2014고단3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2014형제297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2013형제2687, 9349호 수사기록, 이하 같음) 1.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 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1차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유형의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일부 사기죄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의 피해자 9명의 피해를 변상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사기 피해자 26명, 상해 피해자 2명, 교통사고 피해자 3명)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