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2015고단621] 피고인은 1999. 9.경부터 2011. 11.경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보험모집 및 보험료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12.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동부화재해상보험 D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같은 해 8. 12. 5,000만 원, 같은 해 9. 10. 6,000만원, 같은 해 11. 1. 5,000만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6,999,28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경희렌터카 성동점으로부터 보험료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43,186,074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2. 28.경 위 대리점에서 F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관리하고 있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계산서 및 영수증을 출력한 다음 위 문서에 검은색 필기구로 '신청인 : F, 주민등록번호 : G'로 기재한 후 F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계산서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계산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이스트텍스타일 명의로 가입된 장기상해비즈파트너보험을 관리하고 있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보험계약변경(배서)신청서를 출력한 다음 위 문서에 검은색 필기구로 '계약자 : (주)이스트텍스타일', '신규계약자 : H'으로 기재한 후 소지한 주식회사 이스트텍스타일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이스트텍스타일 명의의 보험계약변경(배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변경(배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든 I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 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위 I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든 I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강남구 J역 부근 K렌터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위 I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든 I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K렌터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334] 피고인은 L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일식당 'N'에서 식사를 한 후, 부정하게 발급받은 L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0)를 제시하며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식당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224,580 원 상당의 서비스 및 물품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2011. 8. 30. 절도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L 명의의 롯데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4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4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합계 8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1. 9, 23, 절도 피고인은 2011. 9. 23. 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L 명의의 롯데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F, L, I, Q,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사실확인서, 각 피해진술확인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구입대출약정서, 차량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H 자료제출 - 계좌거래내역, 보험약관대출관련 서류 첨부, 고소인 송금내역) [2015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롯데카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징역 5년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험설계사로서 이른바 '보험판매왕'에 등극하였고 계속하여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무리하게 영업하다가 빛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거액의 사채를 끌어 쓰다가 사채업자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 규모(피해액 2억 원)가 가장 큰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L의 손해를 보상한 롯데카드 주식회사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사기죄,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 방법이 적극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피해금의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피해금은 변제되지 않고 있다(동부화재해상보험이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대신 변상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피고인의 변제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위에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