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9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95(분리)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기 라. 사기미수 피고인 1.다. A |2.다. 라. B |3.라. C 4.다. D |5.다. E |6.다. F 검 사 남수연(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배지영(피고인 B, C, E을 위하여) |변호사 장영근(피고인 F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G는 H병원 의공관리팀 직원이며, 피고인 A는 I 대표, 피고인 B은 J 대표, 피고인 C은 K 대표, 피고인 D는 L 대표, 피고인 E은 M 이사, 피고인 F은 N 대표이다. 1.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G는 2018. 1.경 J가 H병원에 의료장비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납품을 한 것처럼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8. 1, 24.경 G의 지시에 따라 H병원에 밧데리 팩 등을 납품한 것처럼 합계금액 2,99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G는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구매결의서 2매(문서번호 2017-1304호, 2016-942호)와 피고인 B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H병원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8. 2. 26.경 피해자 학교법인 0으로부터 구매비 명목으로 2,99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9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857,000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3,00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G, 피고인 D의 공동범행 G는 2018. 8.경 L이 H병원에 의료장비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납품을 한 것처럼 피고인 D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D는 2018. 8. 28.경 G의 지시에 따라 H병원에 핸들 등을 납품한 것처럼 합계금액 2,99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G는 범죄일람표 순번 14, 15번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구매결의서 2매(문서번호 2018-133호, 2018-489호)와 피고인 D가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H병원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8. 9. 27.경 피해자 학교법인 0으로부터 구매비 명목으로 2,9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9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132,000원을 편취하였다. 3. G, 피고인 A의 공동범행 G는 2018. 8.경 가 H병원 의료장비를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리를 한 것처럼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는 2018. 8. 27.경 G의 지시에 따라 H병원 의료장비를 수리한 것처럼 합계금액 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G는 범죄일람표 순번 13번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수리결의서 1매(문서번호 2016-289호)와 피고인 A가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H병원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8. 9. 27.경 피해자 학교법인 0으로부터 구매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G, 피고인 F의 공동범행 G는 2018. 10.경 N가 H병원에 의료장비를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리를 한 것처럼 피고인 F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F은 2018. 10. 30.경 G의 지시에 따라 H병원 의료장비 모듈을 교체한 것처럼 합계금액 2,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G는 범죄일람표 순번 19번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수리결의서 1매(문서번호 2015-300호)와 피고인 F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H병원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8. 11. 26.경 피해자 학교법인 0으로부터 구매비 명목으로 2,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G, 피고인 C의 공동범행 G는 2019. 1.경 K가 H병원 의료장비를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리를 한 것처럼 피고인 C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은 2019. 1. 29.경 G의 지시에 따라 H병원 환자감시모니터를 수리한 것처럼 합계금액 3,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G는 그 무렵 범죄일람표 순번 21번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수리결의서 1매(문서번호 2016-225호)와 피고인 C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H병원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0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3,2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담당직원에게 수리결의서가 위조된 사실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G, 피고인 E의 공동범행 G, 피고인 E은 2019. 1.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H병원'에서, 사실은 M에서 2018. 10.경 위 병원 관절경 장비 케이블을 교체한 수리비가 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리비 지급이 이루어진 기존 수리결의서를 이용하여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G는 M 이사인 피고인 E에게 '수리건수 3건, 합계 금액 695만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여 피고인 E은 2019. 1. 31.경 '수리건수 3건, 합계 금액 695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G는 2018. 10.경 위와 같이 관절경 장비 케이블을 교체한 건에 대한 수리결의서(2019-16호), M에서 발행한 위 합계 금액 695 만원의 세금계산서와 함께, 이미 수리비 지급이 이루어진 수리결의서(2018-13호-수리비 200만원, 2018-105호-수리비 295만원)를 H병원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9 여 2019. 2. 27. 피해자 학교법인 0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69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부풀려 청구한 금액 49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위조수리결의서, 각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고객별대량입금명세표, 입출금내역명세서, 각 위조구매결의서, 각 구매결의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물품청구서, 납품확인서, 수리결의서, 견적서, 1차지급 전자세금계산서, 2차지급 전자세금계산서, 3차지급 전자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F,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대형병원인 H병원과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의 운영자들인데, H병원의 직원으로서 구매, 납품 등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G의 일방적인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 B, C, D, E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F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F은 실제로 의료기기 점검 수리를 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금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판사 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