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2. 3. 15.경부터 부산 연제구 D빌딩E동)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품 소매업을, 2015. 4. 27.경부터 부산 사상구 G에서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상품대 도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2013년경 위 F에 입사한 후 위 주식회사 H의 업무도 함께 하면서 주로 인터넷 판매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4.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F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2014. 4. 30.경 피해자 J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으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J에게 변제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여 2015. 5. 1. 부 산 서구 K에 있는 L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2016. 5. 2.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또 다시 약속한 변제기일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J에게 재차 변제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여 2016. 5.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2016. 10. 1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억 3천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자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J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예상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12. 하순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설 명절장사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명절 장사 후 수금한 돈으로 즉시 변 제를 하고, 늦어도 2016. 3.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2016. 1. 2. 1억 7,000만 원을 빌렸으나 2016. 3.경 2,000만 원, 2016. 6.경 5,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M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예상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F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2016. 7.경부터 F에 있는 식자재 등을 덤핑으로 처분하면서 폐업을 준비하였고, 2016. 8.경부터는 F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현금 보유량을 늘리기 시작하였으며, F과 주식회사 H는 2016. 9. 30.경 결국 폐업 신고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2016. 7.경 위 F에서 B에게 차량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고 2016. 7. 7.경 B 명의로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2016. 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부도가 나기 전에 매장을 정리하면서 현금을 3~4억 원 가량 만들어 두었다.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도 계속 할 수 있다. 너희들 명의로 회사를 한번 차려볼 생각인데 같이 해보자. 재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는 그 무렵 자신이 대표로 있던 ‘N’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 B도 그 무렵 피고인 B가 대표로 있던 ‘O’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2016. 11. 11.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P’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9. 말경 위 H 사무실에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비품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위 사무실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2대, 책상 및 의자 각 3개 등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옮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9.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현금을 몰래 보관하던 중 피고인 C가 대표로 등록된 N의 기업은행 계좌로 현금 2,200만 원, 2016. 10. 4. 현금 110만 원, 2016. 10. 17. 현금 1,000만 원, 2016. 10. 29. 현금 1,490만 원, 2016. 12. 15. 1,301만 원 합계 6,101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B가 대표로 등록된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10. 31. 현금 2,000만 원, 2017. 1. 3. 현금 2,000만 원, 2017. 1. 4. 현금 2,000만 원 합계6,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11. 25. 현금 1,100만 원, 2016. 12. 12. 현금 3,245만 원, 2016. 12. 13. 현금 930만 원, 2016. 12. 21. 현금 850만 원, 2016. 12. 23. 현금 4,480만 원 합계 1억 605만 원을 입금한 뒤 피고인 A은 N,O, P를 운영하면서 위 돈을 거래처에 물품 대금으로 지급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N, O, P의 종업원으로써 영업 및 배송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J, M) 1. 각 차용증, 준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확약서,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 은닉한 재산의 가액,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비하여 불법성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