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8. 초순 15:00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상의를 벗고 가슴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 및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식탁에 있는 가위와 기름통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말 17:00경 위 'E'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너희들 죽인다, 시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행동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 15:00경 위 'E'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C에게 "씨팔년이, 개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 중순 20:00경 위 'E'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던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23. 15:00경 위 'E'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C에게 "여기 근처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왜 안가르켜주냐"라고 말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25. 20:00경 위 'E'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C에게 화상을 입은 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들아, 시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일본여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사과를 던지려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7. 28. 11:00경 위 'E'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후라이팬과 기름통을 집어서 이를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7. 31. 14:30경 위 'E'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고인이 약 2년 전에 술이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불상지에서 왼쪽 팔뚝에 화상을 입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십팔년아 니가 내 팔뚝을 이렇게 만들었지. 너는 죽는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언젠가는 내 손에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위에 진열된 안주를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술과 안주를 먹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4. 중순 15:00경 서울 종로구 G 45호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8. 20:00경 위 'H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F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야 이 개년아, 왜 술 안되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0. 19:00경 위 'H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F에게 "야 술 줘"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14:00경 서울 종로구 G 38호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죽여버린다, 엎어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 16:00경 위 'J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I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31. 13:00경 위 'J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I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개 좆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30. 18:00경 서울 종로구 L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M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I에게 욕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씹팔년아, 너 죽여버릴꺼야"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31. 14:00경 서울 종로구 G 42호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가 자신의 화상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년아, 그걸 못봤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1.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처벌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마 내지 아, 제2의 나, 다 및 제3, 4, 5의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내지 라 및 제2의 가의 각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2010. 8.경부터 2012. 7.경 사이에 판시 절도죄로 수감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노점을 운영하는 광장시장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더욱이 2012. 7.경 각 범행은 판시 절도죄로 형기를 마친 후 1달도 채 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0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