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31

범죄사실 2019고단2631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8.경 시흥시에 있는 파인애플 회사에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9. 3.경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송금 중개 어플인 '토스'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명의자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쉽게 돈을 이체할 수 있고, 현금카드 없이도 현금인출기에서 50만 원 이내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절취한 휴대전화에 '토스'라는 송금중개 어플을 설치하고,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고인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거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찜질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절취한 휴대전화에 '토스' 어플을 설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토스'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토스' 어플의 현금인출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절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9. 01:22경 울산 동구 000 @층에 있는 □□ 스포츠센터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이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초순경부터 2019.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6. 9. 01:5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토스' 어플을 설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구글 계정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E의 '토스' 계정에 접속한 다음 '토스' 계정에 연결된 피해자 E 명의의 농협 계좌(356****)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352****)로 3회에 걸쳐 2,26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27.부터 2019.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내지 6, 9, 1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스' 어플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토스' 어플에 연결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고인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859,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19. 6. 25.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울산 중고거래 사이트인 '△△'에 접속하여 '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정상적인 노트9 휴대전화 1대를 40만 원에 직거래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노트9 휴대전화는 2019. 6. 20.경 울산 중구에 있는 ☆☆스파에서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보유하고 있던 '분실폰'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6. 25. 16:00경 울산 남구 **로 00에 있는 울산◇◇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47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6. 14. 05:29경 천안시 서북구 **로 00 #층에 있는 ♤♤스파 찜질방에서, 피해자 G가 잠이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6. 14. 05:5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잠이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776 1. 피고인 A는 2019. 2. 1. 12:03경 서울 광진구 **로 00 &층에 있는 '♧♧스파랜드' 찜질방 내 ##방 3번째 칸에서 피해자 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9+)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9. 2. 2. 13:00경 서울 성동구 **로 00 ''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J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8)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912 피고인들은 2018.경 같은 회사에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9. 3.경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소위 '물품 사기' 범행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할 아이디를 만들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이디로 게시판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3.경 목포시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에 접속하여 '중고핸드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352****)로 물품대금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7.경 전남 목포시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에 접속하여 '갤럭시 S6 핸드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8.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352****)로 물품대금 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40 피고인 A는 2019. 6. 1. 04:44경 대전 유성구 **로 00에 있는 ■■오피스텔 ▲▲찜질방 사우나에서, 피해자 D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옆에 있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간 다음 송금중개 어플인 '토스'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토스' 계정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352****)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352****)로 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변론 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및 범행 후 뉘우치고 있은 점 인정되나, 이 사건 피고인들이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충남 등 전국의 찜질방 등을 전 전하면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송금중개 어플을 설치한 다음 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한 다음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해액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송금중개 어플을 이용한 신종 범행 수법을 도입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압수된 휴대폰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을 제외하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타인의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서 담당한 구체적인 역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