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D, 1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2016. 8.경 경기사무소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위 회사에서 제작·판매하는 자동화기계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2. 4.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2011.경 설계팀 차장으로 입사하여 자동화기계 설계 및 영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9. 30.경 퇴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회사는 자동화기계 제작 설계도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계도면 열람 및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F'라는 회사용 서버에 회사 직원 각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는 사직시 "회사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서를 징구 받는 등 자동화기계 설계 도면을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위 설계 도면 등 자료를 관리하고 취급하던 피고인들로서는 고용관계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반출하여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 시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초순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 1호 소재 주식회사 E 설계실 사무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노트북에 설계실 네트워크 선을 연결하여 자동화기기계 장비인 '엔지버퍼', '바큠로더'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다운로드 받아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유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설계도면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이를 이용하여 그 설계도면으로 피해회사의 경기사무소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주한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에 납품할 G 계약 건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에 일부 하도급을 주어 피고인들이 공동 제작·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초순경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으로부터 '엔지버퍼', '바큠로더' 장비 제작 하도급 계약 체결을 요청받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2017. 11. 24.경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은 위 자동화기기 설계도면과 제품사양도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발송한 위 설계도면이 피해자 회사의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전송받아 위 장비제작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자동화기기 설계도면 등을 이용하여 자동화기기를 생산·납품함으로써 6,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상의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동화기기 설계도면을 고용관계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반출하여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시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며 대구광역시 달서구 D 1호 소재 피해자 회사 설계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기술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로더', '언로더'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설계도면 1085개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옮겨 저장한 후 무단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자동화기기 설계 도면 등 1085개의 파일에 대한 액수 불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발주서, 설비리스트, 견적서, 설계도면,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동하여 범한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단독으로 범한 업무상 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 도면은 피해자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도면이 아니고, 타 회사의 도면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도면은 피해자 회사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가능하였고, 열람 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주요자산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일부 도면을 반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한 도면은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영업 자산임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도면 반출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 회사가 개발하는 자동화 기기는 그 컨셉이나 기능 등이 유사하기는 하나, 주문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이다. 피해자 회사는 유라코퍼레이션에 납품하는 장비를 K을 통하여 수주하여 이미 그에 맞춰 도면을 개발해 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 B이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도면은 피해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J가 직접 그린 도면이고, 도면을 그리는 과정에서 유사한 기능이 있는 경우 일부 다른 회사의 도면을 참고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때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는 도면을 다운로드 받아와서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계를 생산하는데 있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주된 업무는 설비에 대한 영업, 즉 AS 나 장비홍보 등의 업무이어서, 굳이 피해자 회사가 제작해둔 도면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는 노트북에 위 도면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라.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할 장비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에 발주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출한 도면을 이용하여 이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 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피고자 B은 자신이 근무하였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고자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2016. 4. 25.경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만드는 기계와 같은 기계를 제작·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자동화기기 설계도면 등 1085개의 파일에 대한 액수 불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후인 2016. 4. 25.경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이미 유출한 도면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만드는 기계와 같은 기계를 제작·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30.경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고,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6. 4. 25.경에도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