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968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G호텔 나이트클럽을 인수할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주고,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뒤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1달 이내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인 H이 위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은 인수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나이트클럽 인수자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차용 당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 피해자의 처남 I 명의의 SK증권계좌에서 3,000만 원을, 같은 해 4. 5. 위 I 계좌에서 1,300만 원, 피해자 계좌에서 1,7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08 피고인과 J은 2007.경 이혼한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허위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고, J은 마치 임대인 L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MNM파이낸스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로부터 임차하여 살고 있는 서울 양천구 M 1층 제101호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0. 6. 7.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카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을 임대인 L라고 소개하고, J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위 주택을 임대한 것이 맞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지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니었고 보증금을 지불한 사실도 없으므로 L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P' 유흥주점은 적자 상태였으며,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 2,000만 원, 2010. 6. 9. 1,500만 원, 2010. 12. 7. 2,000만 원, 2010. 12. 15. 1,000만 원, 2010. 12. 24. 275만 원, 2011. 1. 17. 453만 원, 2011. 1. 25. 540만 원, 2011. 5. 25. 100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7,86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68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공동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단1968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2014고단1968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호텔 나이트클럽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함을 이유로 위 나이트 클럽을 인수할 용도로 사용하고, 인수 후에 이를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남인 I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경찰 조사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의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G나이트 클럽의 식당임대를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의 경찰 대질 조사 당시에는 E 유흥주점의 보증금 및 G호텔 나이트클럽 식당 임대보증금의 용도로 차용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피해자와의 검찰 대질 조사 당시에는 인수한 G나이트클럽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차용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1. 9. 17.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는 G나이트 구내식당 4,000만 원, E 주점 보증금 1,500만 원, 개인용도 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 구내식당 및 E 주점 용도로 금원을 지급하였음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현직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아니하고 대여한 것은 피고인이 G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원리금이 보장된다는 생각하에 행한 것으로서, 만일 수익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한 나이트클럽 구내식당의 임대보증금 용도나 유흥주점의 보증금 용도라면 위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실은 G호텔 나이트클럽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호텔 나이트클럽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차용금 6,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 바,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 합계액은 1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은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