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코스닥상장법인인 ㈜F와 ㈜G, B㈜, ㈜H 등으로 구성된 I그룹의 회장이자 F의 등기이사 겸 G 및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기업구조조정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미공개정보 이용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 및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4.경 피고인을 포함한 I그룹의 5인 경영위원회 및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J로 구성된 G의 이사회가 G이 F의 주식을 대량취득하는 방식으로 F의 대주주를 B에서 G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F의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종로구 K빌딩 512호 B 사무실에서 직원인 L 등을 통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M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N)로 F의 주식 328,195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M, O, P, Q, R 명의의 차명 계좌와 S㈜ 명의의 IBK증권 계좌로 F의 주식 6,577,082주를 매수하여 4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보유주식 수의 합계가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 4. F의 주식 1,453,314주를 매수하고 106,847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유주식 수의 합계가 3.37% 증가하였음에도 5일 이내인 2010. 3. 11.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9. 10.까지 6회에 걸쳐 보유주식 변동내용을 각각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 4. 차명인 M과 O 명의로 F의 주식 1,453,314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106,847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8. 이를 결제하였음에도 5일 이내인 2010. 3. 15.까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0. 7.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소유상황 및 소유주식 변동내용을 각각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G이 F의 주식을 대량취득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S㈜ 명의의 IBK증권 계좌로 F의 주식 1,971,921주를 매수하고, 보유주식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L, O, M, R, P, Y, Z, AA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F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대량취득의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의 점), 같은 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의 점), 같은 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대량취득의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의 점), 같은 법 제448조,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먼저, G은 피고인 A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1인 회사로서 피고인 A과 별개의 계산주체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주식 취득은 피고인 A이 자신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대량취득하는 자의 대량취득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3항 단서에 해당 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G이 피고인 A의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피고인 A 개인이 취득한 것을 G의 대량취득 실시 목적의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가사 G과 A을 별개의 주체로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 취득은 G의 F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피고인 A이 G과 의사합치 하에 G에게 대량취득을 해주겠다는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만일 피고인 A이 단지 G의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G 또는 A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매수하면 될 뿐, 차명계좌를 이용해 별도로 장내에서 F 주식을 매매해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던 점,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차명계좌를 통한 F 주식 매수가 G의 대량취득을 위한 것이라면 A은 본인의 주당 매수단가 수준에 G에 장외에서 매도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실제로는 G은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수한 점, 차명계좌를 통해 2010. 9.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매도된 주식 중 상당 분량은 장내거래를 통해 일반투자자가 매수하였는바, 장내거래는 다수의 불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어서 설령 동일한 시기에 피고인 A이 장내 매도한 주식을 G이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외에서 A이 G에 직접 이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대량취득 실시 결정 이전에도 같은 차명계좌를 통해 F 주식을 빈번하게 매매하였으며 상당 규모의 매도량을 보여 이 사건 주식취득을 G의 대량취득을 위한 매수과정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G에 이전을 목적으로 F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 9. 28.부터 9. 30.까지의 기간 중 매도된 주식 중 상당 부분의 주식은 대량취득 결정 이전에 취득된 주식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매수 이전 이미 약 31%의 F 지분을 보유하여 최대주주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G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목적이라면 피고인 B는 추가적인 지분 매수가 불필요하였던 점, 피고인들 및 G이 F의 주식을 취득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역시 F의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확인된 점, 내부자의 거래가 전적으로 내부정보 때문에 이루어졌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래를 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기만 하면 정보의 '이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변호인은,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개인적인 행위일 뿐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주식 취득한 것을 대표이사 개인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설립 목적 및 운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 취득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는 기본영역(1년~4년)으로, 대량보유보고의무 및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는 각 기본영역(4월~1년)으로 각 결정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1년~4년 10월 사이에서 양형을 결정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득액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 피고인과 G과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