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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1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축사 냉방기 및 난방기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위 주식회사 D에서 영업이사로 근무 중이던 E은 충청남도와 금산군에서 축사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돈사 운영자가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돈사 열교환 및 환기시설 구입 및 설치를 하고 그 대금 중 40%(600만 원 한도)를 직접 부담할 경우(이하 자부담금) 나머지 대금(900만원 한도)을 지방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2013. 돈사 열교환 및 환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충남 금산군 F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G가 위 지원사업 관련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E은 2013. 초경 G에게 돈사 열교환기를 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실제 900만 원에 구매하고 보조사업자인 G의 자부담금 부분 600만 원을 합쳐 1,500만 원을 주식회사 D 계좌(농협 계좌번호 H)로 송금하여 주면 이 중 자부담금 부분 600만 원을 현금으로 되찾아 돌려주면서 위 열교환기를 1,50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줄 테니 이를 군청에 제출하여 보조금 900만 원을 받으라고 요청하고, G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열교환기를 판매하자는 제안을 하고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E, G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G가 돈사용 열교환기를 금산군청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900만 원만을 이용하여 구매할 예정이었고 자부담금 명목의 금원 6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로 하여금 2013. 8. 초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금산군청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E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열교환기를 1,500만 원에 구매,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D에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2013. 9. 11.경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G 명의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I)로 보조금 명목의 금원 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 G,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운영업체 보조사업 관련 기록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공범인 G가 편취 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2. 7. 2.부터 2013. 8. 31.까지 영업상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8. 임금 2,283,350원, 판매수당 1,600,000원 합계 3,883,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D에서 2012. 7. 2.부터 2013. 8. 31.까지 영업상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87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2.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8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9,15, 21: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구슬고개동태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강상면 전수리에 있는 '와 갤러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고, 2015년에만 두 차례의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선처 요청 및 선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5:50 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F'에게 현금 18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1.86 그램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필로폰 매매대금 180만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 ㅣ한 정상 : 필로폰을 다량으로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투약하려 하는 데 그쳤을 뿐, 판매 알선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향후 심리상담 등을 받기로 하였고, 소액이나마 위 운동본부에 기부하기도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8.20:3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강구항부터 같은 군 남정면 장사리에 있는 장사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에 있는 삼사해상공원입구 4차로 도로를 강구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빌딩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오패산터널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오패산터널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D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일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 수리비 600,9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게 되어 도로교통에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은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21

범죄사실 고철 도매업을 하는 피고인 B은 2011. 6. 22. 피고인 A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 A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30.경 양산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 '2007. 7. 30.', 공급가액 '961,302,600원',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F'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50,471,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H, I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6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고철업계의 특성상 고철을 수집하면서 개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점, 매입한 업체가 고철을 납품받았다고 주장하고 납품된 고철이 존재하는 점, D의 계좌에 매출·매입과 관련한 돈 거래 내역이 있는 점, F과 D의 실제 운영자가 모두 피고인 B이므로 ID와 F이 사무실이나 계근대 등을 같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1. 01:1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고래와참치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석사거리 쪽에서 아래각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C 소유인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좌측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912,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은 2012. 11. 11. 01:15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자갈치산꼼장어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석사거리 쪽에서 아래각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F 소유인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312,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조개장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진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쏘나타III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추가로 사고를 내고도 계속하여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G 건물 지하 1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며,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영업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경부터 2012. 10, 4, 21:30경까지 춘천시 H 유흥주점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점이 뜨고 1회에 100점씩 배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 또는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상실하는 방식인 황금성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얻은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8,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제1, 2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중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단속 당시 게임기에서 현금을 꺼낸 피의자 관련, 피의자 C 동종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통화내역 첨부보고, 휴대전화사용자중심 통화내역 분석표 첨부보고, 날짜별 게임장 기지국 발신통화 분석보고, 통화내역 분석 종합보고, 본건 게임장 전력사용내역 등 첨부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보고, 게임장 개장시점 판단보고) 1. 단속당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 나.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이 게임장을 비울 때 잠깐씩 들러 게임장을 봐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게인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어서 방조범 정도로 의율되어야 하고, 피고인 C의 경우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게임장운영경험이 전혀 없던 피고인 A이 2012. 6.경 100원짜리게임장에서 만난 피고인 B 및 C으로부터 게임장운영을 할 경우 도와주기로 하는 약속을 받고 게임장건물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운영을 시작하게 된 사실, 피고인 A의 경우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단속 당시까지 게임기조작방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대부분 피고인 B가 게임기 조작을 해온 사실, 또한 피고인 B와 C이 거의 매일 게임장 문을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게임장에 왔고, 피고인 B의 경우 게임장 출입문을 여닫으면서 환전업무와 게임장월 세납부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게임장손님 유치 및 커피배달 등을 한 사실, 이 사건 단속당시 현장에 있던 K 외 4명의 손님들은 모두 피고인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게임장에 왔고, 그 이전에 온 손님들도 대부분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게임장에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전체 범죄에서의 피고인 B, C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와 C은 피고인 A 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의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전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사행성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인 점, 피고인 B와 C은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부족하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게임장운영을 총괄하였으나 업주는 아닌 점, 피고인 C은 게임장의 영업을 담당하던 종업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5.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0:34 경 대구 남구 대명동 성당시장 인근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당산로30길 30 원화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아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12:39경 후배인 C의 근무지인 오산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 찾아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계산대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편의점 내 계산대 옆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C),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년 시절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나, 피해금액이 다소 적고, 이제 갓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사회내에서 하도록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양형기준을 벗어나는 이유),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내수면어업법위반죄 내수면에서 패류 채취 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남원시장으로부터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9,00:50경 남원시 E 부근 요천에서 각 잠수복을 입은 채 패류 채취용 어구인 끌망을 이용하여 수량 불상의 다슬기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죄 피고인은 남원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다슬기 추출액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현재까지 'G'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품 설명 중 제조사란에, 사실은 다슬기 추출액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제조한 것처럼 '자체제작'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여 식품의 제조방법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사진), 내사보고(도주한 피혐의자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B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표 당시 상세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그물 등 촬영 사진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이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으로 인하여 실제로 다슬기를 전혀 채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내수면어업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을 목격하였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당시 잠수복을 입고 그물로 다슬기를 잡고 있었으며, 잡은 다슬기를 통에 들이붓는 소리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알지 못하였던 H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손으로 다슬기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들을 잠수복을 입은 상태로 요천 안에 들어가 있었으며, 다슬기를 채취할 수 있는 끌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경찰이 범행 현장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위 끌망과 채취한 다슬기를 담는 대형 대야를 들고 도망한 후 위 도구들을 은닉하기까지 하였고(수사기록 제23쪽, 제47쪽, 제87쪽 내지 제91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도망한 사람이 자신의 형인 피고인 A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32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당시 위 골망을 이용하여 다슬기를 채취하지 아니하였다면 굳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도망을 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끌망을 이용하여 다슬기를 채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패류채취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제조방법 허위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제조방법을 허위로 표시한 다슬기 추출액을 판매한 기간도 짧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채취한 다슬기의 양이 많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1:1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80길 13(상일동)에 있는 고덕주공아파트 4단지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1세)가 피고인의 강아지를 발로 차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의 머리 뒷부분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5. 9. 5. 00:39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도주 후 자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진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도주 후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유족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만 71세의 고령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등으로 2016. 1. 20. 피해자의 유족 E을 상대로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서 오랜 기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재고정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4. 4. 7. 11:54경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234-2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대동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4. 14. 22:49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84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물금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6.경 충남 당진시 D건물 402호 피고인 B의 집에서 도박장을 개장한 후 위 도박장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 C가 위 도박장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무선 수신기를 통하여 특수 형광물질로 처리된 카드의 종류를 알아 낸 후, 초소형 수신기를 귀에 넣고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그 카드의 종류를 알려 주어 카드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장으로 도박을 하러 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가 위 도박장의 천정에 특수카메라와 무선 송신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신체에 무전기를 소지하고 초소형 수신기를 귀에 넣고 특수 형광물질 처리된 카드를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아 도박 준비를 하고, 피고인 C는 위 도박장 밖의 차량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1. 2013. 2. 6.경 사기 피고인 A, 피의자 B은 2013. 2. 6. 23:00경부터 같은 달. 7. 03:00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특수 형광물질 처리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마치 도박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C는 위 도박장 밖의 차량에서 위 도박장 천장에 설치된 특수카메라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번호와 문양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이를 무선으로 알려주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번호와 문양을 피고인 C로부터 전해들은 상태에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8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2. 8.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3. 2. 8. 19:00경부터 같은 달 9. 00:1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47만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불량하나, 중한 범죄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무자이다. 사실은 2014. 2. 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대출사무실에 찾아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D은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7대, 인터넷 3회선, TV 2회선, 유선전화 2대, 신용카드 2매를 개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경 대전 중구 소재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등의 요금 납입을 독촉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인이 2014년 2월경 D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맡겼는데, D은 진정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진정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진정인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6매, 신용카드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담당 경찰관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위 D을 진정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과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대질) 1. 진정서 1. 고소장 사본(피고소인 A) 1. 수사보고 (자료 제출) - 농협 거래명세표 1. E 거래내역 조회(F)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개인정보 위치 정보 등 동의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신한카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한카드 수령증, 회원 이용 내역서, 각 카드사용 내역 확인서, 사고조사 대상카드 승인내역 조회, 2014년 청구내역 요금 확인서, 각 영수증, 각 2014년 청구요금 내역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현대카드 매출전표, 각 SK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 채무확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SKT 이동전화 여수듬, 열람금지 신청서,서비스 신규계야서 등 23매, KT 가입신청서, 약정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인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4.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에 자중하지 않고 2014. 9. 17.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