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10,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460-피고인 A [범죄사실] 1. 2017. 2. 4. 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4. 22: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가게 영업이 끝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2. 4.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50 경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앞에 이르러 가게 영업이 끝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제주감귤 타르트 초콜릿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5. 22.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22. 20:00경부터 5. 23. 01:02 경 사이에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에 있는 매일올레시장 근처 길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 1매, 신한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갈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4. 2017. 5. 28.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28. 새벽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약국 부근 길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5. 2017. 6. 1.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1. 00:00경부터 02:19 경 사이에 서귀포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A5 1대, 농협 체크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신한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를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6. 2017. 6. 2.자 절도 피고인은 2017. 6. 2. 06:00경 서귀포시 Q 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 A3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3. 01:02 경 서귀포시 T 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U편의점에서 제3항에서 습득한 J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 11: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총 3,483,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또는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8. B과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6.1. 23:50 경 서귀포시 중정로에 있는 제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V 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 보관중인 현금 6만 원, 농협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6. 2. 05:31경 서귀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제8의 가항에서 절취한 V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과 안주 2개 등약 4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 00:10경부터 2017. 6. 2. 06: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1,72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또는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고단1727 - 피고인 B 1.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가. 2017, 6. 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2017. 6. 1, 23:50경 서귀포시 중정로에 있는 제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V 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A는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 보관중인 현금 6만 원, 농협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7. 6. 2. 05:31경 서귀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제1의 가항에서 절취한 V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과 안주 2개 등 약 4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 00:10경부터 2017. 6. 2. 06: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1,72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또는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31.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서귀포시서귀동 70-1 자구리 공원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아이폰 7 휴대전화를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017고단1903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3, 22:45 경 서귀포시 W 에 위치한 X 편의점 앞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Y의 상의 외투 주머니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와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5. 8,12:50 경 제주시 Z 에 위치한 피해자 AA 운영의 AB 편의점에서 시가 4,4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라는 이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5. 10. 05:36 경 제주시 AC에 위치한 피해자 AD 운영의 AE편의점에서 시가 5,2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라는 이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220 -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5.28, 20:00 경 서귀포시 AF 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점의 내실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5.29. 04:42 경 서귀포시 AI에 있는 AJ 편의점에서 시가 8,300원 상당의 생수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 AK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AK으로부터 생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0,4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7.5.29. 09:20 경 제주시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유흥주점에서 시가 15만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마침 도난카드로 등록되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2017고단1460원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V, R, P, J, M, D,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매출전표 1. 카드거래내역 1. 각 관련사진, 압수물 가환부 청구 물품 관련사진, CCTV 캡쳐 사진 201711727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K, AO, AP, AM, V, R, P, J, M의 각도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1. 매출전표 1. 카드사용내역, 카드거래내역 1. 각 관련사진, 각 CCTV 사진 2017고단19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관련사진 2017222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O, AP, AM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카드사용내역 1. 관련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29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A 단독 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들 공동 범행),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 A 단독 범행),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들 공동 범행),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 단독 범행),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들 공동 범행)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는 징역형만 있으므로 해당 없음)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수절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수회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전체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서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 있고 누범 기간 중인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간질로 건강이 나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각 주문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