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7 1.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 11. 오후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앞 보도에서, 춥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나무 조각들에 불을 붙여 태우고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가까이에서 불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20. 1. 13. 21:30경 제1항 장소 부근에서, 춥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종이 뭉치에 불을 붙여 태우고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가까이에서 불을 피웠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1. 14. 02:1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건물 1층의 D 관리의 E은행 365자동화지점에서, 춥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그 곳 쓰레기통 안에 전표와 가져온 종이 등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하여 지점 내 벽이 그을리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1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08:00경 인천 부평구 G 안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음료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를 몰래 마신 뒤 빈 캔을 냉장고 안에 넣어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13:03경 인천 부평구 G 안에 있는 'J' 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원 상당의 츄츄케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117 피고인은, 1. 2019. 11. 14. 11:00경 인천 부평구 K 안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죽점퍼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같은 달 15. 22:00경 같은 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니트 시가 3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같은 달 16. 07:15경 같은 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H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비타 500 1개, 스타벅스 커피 1개 및 과자 1봉 등 시가 5,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무단 취식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4. 같은 달 19. 02:50경 같은 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름달 빵 1개 시가 1,100원 상당, 단팥빵 1개 시가 1,100원 상당, 초코우유 1개 시가 950원 상당 등 음식물을 무단 취식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5. 같은 달 26. 18:00경 같은 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시지 1개 시가 1,500원 상당, 닭가슴살 1개 시가 3,700원 상당, 망고컵 1개 시가 2,400원 상당, 삼각김밥 1개 시가 1,000원 상당 등 합계 8,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무단 취식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1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30. 05:06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PC방 28번 자리에서,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000원을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내어 가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5. 03:00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PC방 직원인 피해자 A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옆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1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2:30경 인천 부평구 G 지하 2층 AD호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에서,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심 커피믹스 2개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합1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5:00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B' PC 방에서, 그 곳 카운터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1,200원 상당의 스니커즈, 다이제, 트위스 각 1개 및 시가 1,500원 상당의 허쉬드링크, 코코팜 각 1개 등 시가 합계 6,600원 상당의 식품을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합139 피고인은 2019. 11. 23. 19:25경 인천 부평구 G 2층 AH마트에서, 직원인 피해자 A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780원 상당의 과자, 계란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149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12. 19. 02:10 경 서울 강남구 AJ 부지 안 AK센터 뒤편에 있는 AL 편의점 물품보관소 안에서, 춥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놓아 위 편의점이 관리하는 우유박스 1개를 소훼하고, 그 옆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옆면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9. 18:54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0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사실은 승차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차권을 구매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서울발 부산행 KTX 제149호 열차에 승차하여 같은 날 19:4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 도착하고도 승차요금 17,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식회사 AM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아산시 AN에 있는 건물 1층은 주차장이고, 2층과 3층은 산부인과 병원이며, 4층은 위 병원 원장의 가족 4명이 생활하는 주거지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2:00경 위 건물 1층 주차장입구 엘리베이터 옆에서, 춥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종이박스와 쓰레기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주차장 바닥과 벽면을 거쳐 천장과 엘리베이터 등 위 건물로 번지게 하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위 건물 4층에 있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 내려온 위 건물 거주자 AO이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견적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수사보고(발생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01. 11. 및 01. 13. 일반물건방화 관련 현장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 2020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내용,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발생보고(절도), 임의동행보고 2020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AP, S, AQ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CCTV 촬영 CD, 현장 CCTV 촬영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CD, CCTV 영상 편집자료 1.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해품 사진에 대한 건), 수사보고(의류절도 CCTV 영상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등),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에 대한 건),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및 현장수사),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재판진행 상황 및 동종범죄전력 편철),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등 2020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범행 피해현장 채증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2020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범죄인지, 피해품 영수증 자료, 피해품 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자료 첨부) 2020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S, AO의 각 진술서 1. 사진(피의자 범행장면 등 촬영), 철도경찰대 범칙금과태료시스템 조회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의자가 태운 물건들을 수거한 사진, 제출명령회보서 1. 수사보고(현장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손 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촬영 건) 판시 전과 1. (2020고합37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위험한불씨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각 절도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일반물건방화죄, 사기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 13.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1. 14. E은행 365자동화지점에서 쓰레기통에 불을 붙인 행위는 쓰레기통과 그 안에 들어있는 종이를 태우려고 했던 것이지 건물을 소훼하려는 고의를 갖고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목적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68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2020. 1. 14. 당시 건조물인 E은행 365자동화지점을 소훼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1. 14. 02:10경 E은행 365자동화지점에 있는 쓰레기통에 종이 등을 넣고 불을 피웠다. 자동화지점은 철골과 유리로 제작된 좁은 공간이다. 피고인은 불이 붙은 쓰레기통에 주변에서 주워 온 종이를 넣어 불을 키웠다[2020고합37 증거기록(이하 같다) 70쪽]. 불꽃은 쓰레기통 위 80cm 높이까지 솟아 올랐다(증거기록 167쪽). 불이 점점 크게 피어올라 자동화지점이 연기로 가득 차자 피고인은 자동화지점을 나와 다른 땔감을 찾았다. 피고인은 이미 주워 놓은 폐지도 태우고 있었고, 밖에 폐지가 더 있어 자동화지점으로 가지고 와 태우려고 하였다(증거기록 167쪽). 화재를 발견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화재 현장을 이탈하여 골목길로 도망하였다(증거기록 44쪽).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에 의해 진압되었다(증거기록 16쪽, 35~37쪽, 강서소방서의 제출명령회보서). 불꽃이 자동화지점의 벽면을 그을려 벽면 일부가 손상되었다(증거기록 14쪽). 자동화지점의 원상회복비용으로 1,232,000원이 소요되었다(증거기록 10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및 벌금 50,000원~1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방화범죄를 저질렀는데, 방화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절도 및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바,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이고, 조현병을 앓은 병력이 있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렵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