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리아워크스루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B 인근 언포해수욕장 방파제 옆 공터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3,041,0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5. 23:31경 전북 부안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B 인근 언포해수욕장 방파제 옆 공터를 경유하여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 수리비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게 되면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2년에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 약 19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지내온 점, 금주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 22:44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E, F, G와 함께 2014. 12. 16.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과 위 회사가 경북 칠곡군 J 일원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토지매입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주식회사 H로부터 토지매입용역수수료 8억 원을 단계적으로 지급받아 피고인이 그중 1/2을 가져가고 피해자들이 각 1/6을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2015. 6. 15. 주식회사 H로부터 토지매입용역수수료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처 K에게 생활비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로부터 2회에 걸쳐 토지매입용역수수료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15.부터 2015. 7. 15.경까지 임의로 도합 247,738,313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중인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토지매입용역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자금집행내역, 총 면적 및 매매금액, 각서, 현금보관증, 각 사실확인서, 약정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중 매매계약성사 대가 등으로 지출된 부분은 토지매입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검사의 "위 L 등 6명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피해자들과 상관 없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용역수수료 중 제 몫에서 그 돈을 주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중 매매계약성사 대가 등으로 기재된 부분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동업관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L 등에게 우선지급한다는 것을 피해자들에게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미리 피해자들에게 말을 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을 주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매매계약성사 대가 등의 지급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동업약정에 기한 것이라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그 지급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업자금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용역수수료 잔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사용한 부분이 충당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를 각 임차한 후 'H' 또는 'I'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게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코스별로 17-30만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J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8. 20. 21:00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7만원을 교부하고 위 J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0. 22:00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J과 성교행위를 마친 후 위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오자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잠복 중이던 서울수서경찰서 K 소속 경장 L 등으로부터 단속 사실을 고지받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L의 몸을 밀친 후 도망하려고 하여 L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L의 옷을 잡아당기고, 양 팔과 양손을 긁고, L이 넘어지자 엉덩이로 L의 얼굴을 누르고, 같이 출동한 경위 M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M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오른팔과 오른손을 긁고, 같이 출동한 경장 N의 왼쪽 손목을 긁고, 계속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도주하려고 하면서 머리로 L의 왼쪽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현장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J, O, P, Q, R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O, Q, R, P의 각 진술서 1.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출동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 경찰관 피해사진, 오피스텔 내부사진, 휴대폰 대화내역 캡처, 업소 인터넷 광고 캡처, CCTV 영상 CD 2장, 현장사진, 업소 인터넷 광고 캡처, 휴대폰 연락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약 9개월 동안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업소의 규모나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성매수를 하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03-2에 있는 튼튼병원 앞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병원 앞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5세)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요골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순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2019. 10.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B아파트에서 각 동 엘리베이터 내부 및 게시판에 피해자 여의도 B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착한 'B아파트 소유주님께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 등 제목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 약 40장을 경비반장 C 등에게 지시하여 떼어내어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문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정보제공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경비반장 C 전화진술 청취) 1. 관리규약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게 된 경위, 이 사건 공고문이 1년 이상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효용을 해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경비반장 C 등에게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어 제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나. 이 사건 공고문은 적법한 게시물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를 제거할 권한이 있었고,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비반장 C 등에게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어 제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B아파트 관리규약 제65조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광고물, 표지물 등을 부착할 수 있다. 피해자는 관리주체인 그 당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의 동의를 얻어 2018. 가을경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이 사건 공고문에는 게시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12. 10. 단지 내 재건축 관련 프랑카드 및 대자보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그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은 2018. 12. 24. 공동 명의로 "12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재 게시되어 있는 프랑카드 및 대자보를 정리하기로 의결하였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현재 게시 중인 프랑카드 및 대자보를 2018. 12. 31.까지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기간 내 철거하지 않을시 임의 제거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프랑카드 및 대자보 제거 요청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본 건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자보 등이 훼손될 경우 민, 형사상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경고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어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 42, 170, 171면).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자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비반장에 불과한 C가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의 구체적 지시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비반장 C 등에게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어 제거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얻어 게시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여 이를 불법 게시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서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는 타인의 소유이면 족하고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게시된 문서일 것까지 요구하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고 게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고 게시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이 사건 공고문을 피해자와의 협의도 없이 제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4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옆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2005년식 카니발 승용차를 보관할 곳이 없으니 이를 잠시 보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사용하게 한 채 2013. 3.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 소유의 판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타도록 허락했는데 G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횡령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고쳐서 운행해도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말을 하지 않고 G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넘겨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4. 4.경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G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G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과 G 사이의 금전관계 문제로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타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오기 전에 G으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G도 피고인에 대하여 빌려준 돈이 있다고 진술한 점, G이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는 점(G은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한 카센터가 재개발로 없어지고 수리비도 190만 원 정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G은 2016. 4. 14. 피해자에게 'H씨 작년에 계산하고 차가져갓읍니다 그리고 그인간 전화안돼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혹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G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자동차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잠깐만 맡겨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임에도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을 때 오래 탈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여 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 없이 금전거래와 결부하여 G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넘겨주었고 G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아 G이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이 사건 자동차는 2005년식으로 2013. 4.경 당시 주행거리가 약 240,000km로서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0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12. 29. 19: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호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F(여, 20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15.경부터 2015. 4. 5.경까지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7. 15.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성교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여성의 신체가 아닌 천장이 촬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19: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호텔 객실에서 F(여, 20세)와 성교를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F의 신체를 몰래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13 내지 28의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여성들의 나체 상태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3. 21:11경 서울 일원에서 불상의 여성과 성교를 하면서 몰래 촬영한 위 여성의 나체 상태의 동영상을 성매매 알선홍보 사이트인 'G'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18, 19, 21, 23, 25, 27번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나체 상태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여성들의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30. 춘천시 H에 있는 I모텔 객실에서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위 여성의 나체 상태의 동영상을 2014. 6. 20. 23:23경 서울 일원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위 G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증거자료(피해자 제출) 1. 수사보고(추가 본건 및 여죄 7건 외 여죄 발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일람표 증거 사진 및 CD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162호) 제13조 제1항,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처 B이 친형제지간인 C, D 등과 공모하여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며 B에게 C, D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강요하던 중 2007. 1.경 B이 집을 나가 D의 집에서 생활하자 그곳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면서 D 및 그 남편 E을 구타하여 형사처벌(2007.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형의 선고 유예(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2.경 대구달서경찰서에 C, D, E이 B을 감금하였다고 고소한 적이 있고, 2008. 10.경 같은 경찰서에 C, D, E이 B에게 매춘을 강요하고 받은 화대를 갈취하였다며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사실은 C 등은 B을 감금하거나 B에게 매춘을 강요하고 받은 화대를 갈취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3. 경 대구 수성 구범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서소에서 C, 그 처 F,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대서사를 통해 "C, F, D, E은 2007. 1. 1.경부터 6. 1.경까지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 D, E의 집에 B을 감금하고 유흥업소에 보내 매춘을 시켜 번 돈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09. 7. 17.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32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 1.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30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여성청소 년계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허위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의 각 증언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고인의 모 I 상대로 한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중한 C에 대한 무고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처인 Bl 자신의 돈을 빼돌려서 친정식구들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동일한 생각에서 과거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치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처를 감금하고 매춘을 시켜서 돈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고소 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내용이고, 피해자 중 일인인 CI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아니하는 이상 동일한 동기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기초한 경제적인 동기로 인하여 처의 형제들에 대하여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을 사용하여 'E'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31. 14:42경 동두천시 G, 112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에 접속하여 '사법 말종들'이라는 카테고리에 'H'라는 제목으로 '이모 병장 등이 I에 근무하면서 신참인 J일병을 괴롭히다 결국 사망케 하였다 (중략) F 부장판사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는 젊은이들을 강제로 구인하여 폭력적인 국가관을 주입시키는 와중에 젊은이들끼리 열악한 환경에서 서로 구타와 복종, 집단따 돌림을 가하게 된 환경을 조성하였으므로 모두 무죄다. 땅 땅 땅~~~ (중략) 나 자신을 이 지긋지긋한 인간쓰레기들에게서 지켜주는 방법 가슴 뛰는 일을 하자. 판례? 조까라 그래. 내가 법이다. 씨발 놈들아. 누가 나를 내 자리에서 쫓아내? 적어도 10년 동안은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인 K나 L도 어쩌지 못했어. 그 새끼들도 나를 어쩌지 못하는데 좃밥들아~~ 내가 아주 진보적인 판결을 내려주마 지긋지긋한 현실을 보고 싶지 않으려면. 미치면 된다 현실과 사상의 절묘한 조합. 이래서 괴물은 스스로를 괴물로 만든다에효. 씨버럴넘아. 군산시장에 나가서 나물이라도 좀 사봐라. 뭐 이런 개호구가 다 있나. 내 보다보다 이런 판결 내리는 인간. 참.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사건 판결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었을 뿐, 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사건의 피고인들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네이버 검색화면 캡쳐, 블로그 캡쳐 등, 인터넷 기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전파성이 매우 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들어내어 그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하여 거듭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되었고, 피고인의 블로그는 폐쇄되어 더 이상 이 사건 글이 유포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4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3.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1. 10. 04:14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신고자의 진술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2023. 11. 10. 04:14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총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 19: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47세)이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식당이 위치한 건물의 위층에 있던 학생 2명이 “어! 때렸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당시 현장에서 폭행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폭행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셔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상황에서 피고인보다 피해자의 진술 및 기억에 보다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외국에 있는 선배가 내 사업자금을 유로화로 투자하기로 하여 그 돈을 C은행으로 입금하려고 하는데 내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계좌가 압류되었으니 추징금을 대신 납부해주고밀린 월세를 납부할 1,000,000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계좌 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빌 린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최대 5,000,000,000원까지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 있는 선배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이미 별건 사기 피해자로부터 전직 대통령 비자금 대출을 명목으로 약 50,000,000원을 이미 교부받은 상황에서 그 금원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주변에 갚아야할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3. 12:08경 서울 구로구 D 8층에 있는 E은행에서 피의자의 추징금 입금 계좌(계좌번호 :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6,956,98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수취인변경 및 자금이체요청 사본, 송수신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430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4. 20:20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24. 21:35경 용인시 기흥구 B 앞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술에 취해 토하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위 승용차 측면에 구토한 흔적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도주하려 하였고, 위 D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D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D가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올라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진행하여 D가 보닛에서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24. 21:35경 용인시 기흥구 B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대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였고, 위 D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으려고 하자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D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3. 24. 22:15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로 인치된 이후,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그곳 화장실에 있는 빨랫비누를 입으로 삼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 첨부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음주측정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관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신체에도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