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89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8. 1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던 D에서 지급정지요청이 들어왔다. D 기존 대출금 전액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 10:23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7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31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5,97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89]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8. 20. 16: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인근의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H, 상환금액 : 13,000,000원, 상환 일자 2021. 08. 23., ※ 당일 민원 건은 I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H님 위 J카드 대출상품을 2021.08.2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카드 대표이사’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4. 10:22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 인근의 ‘N’ 상호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쇄소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수임인란의 기재는 공란으로 둔 채 ‘위임인은 상기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에서 정한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다음- 금융감독원, 국세청, O등 부실채권 보유대상자에게 추심집행 후 그 채권에 해당되는 자금회수 진행 및 서류관리, 위임인 성명 : P,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Q,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위임인 P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허무인 P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P 명의의 위임장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2021. 8. 24.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 1,2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도 상승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3:15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내역 [2022고단2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압수한 위임장 인쇄 출력 확인), 수사보고서(카톡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위임장' 사문서위조 명의자 확인 - 허무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거나 받으려고 했던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본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W 법무사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고,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전화연락 및 화상통화만을 통해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을 하기로 하였던 법무사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지시를 하였던 ‘X’가 실제로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X로부터 ‘고객님 앞에서 돈을 세어보지 말아라’, ‘고객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추심팀과 협상이 잘 되어 있지 않는 표현으로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하라고 하면 된다’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지시를 통해 피고인은 정상적인 추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롭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대기하는 것만으로 수당 10만 원을 지급받고,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현금의 2%를 받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합계 13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대가는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과일 판매, 택시 기사 등 직업을 가진 적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보수가 정상적인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전체 피해 액수가 1,467만 원으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와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