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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27

범 죄 사 실 2022고단1527 피고인은 2022. 9. 23. 06:09경 김천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355-3에 있는 덕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13 피고인은 2023. 3. 1. 04:30경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 김천시 까치산길 6-4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사진 1부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1. 수사보고서(차량용 검색 CCTV 캡처본 첨부)-차량용 검색 CCTV화면 캡처본 1매 [2023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신호공사 CCTV에 저장된 최종 음주운전 시간)-신호공사 CCTV 촬영본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최종 음주장소 등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등)-사진 4장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2022고단1527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2023고단513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3고단513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경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판시2022고단1527사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사실로 2022. 12.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던바(판시2023고단513사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당시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 도로 한가운데 잠들어 있었던바, 사고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3.경부터 2022. 4.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분석엔지니어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품질보증팀 차장으로 재직하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핵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피해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등에 적용되는 케미컬 소재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보호 코팅제와 박리제 등의 제조 방법, 원재료, 배합비, 제조 공정 및 협력사, 고객사의 정보 등을 피해회사의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재직 중 보안관리규정 등에 따라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직접 작성하며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해회사를 퇴사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해회사가 위와 같이 회사의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여 다른 사업체로 이직할 것을 결심한 후 피해회사 서버에 있는 파일들을 추후 피고인의 업무 등에 이용하기 위해 2021. 12. 10. 12:54경부터 17:59경까지, 같은 달 13. 10:14경부터 12:57경까지 피해회사 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제품인 ‘D’에 대한 제조 방법, 원재료, 배합비, 제조 공정 등이 담긴 11GB 분량의 19,845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2022. 3. 28. 08:46경부터 09:06경까지 피고인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으로 업로드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회사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이 작동하여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가 상당기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D’에 대한 제조 방법, 원재료, 배합비, 제조 공정 등에 대한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각 자료의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취득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내용 확인) 1.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반출 시도에 대한 소명 기회 통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안규정, 로그데이터, F 업로드 파일 리스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 무단 취득 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기술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받은 다음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피해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사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취득을 시도하려고 했던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쳐, 그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B에 대한 아동학대행위로 B의 주거(경기 연천군 C)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3. 3.까지 B의 위 주거와 직장(경기 연천군 D, E)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2. 18:4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B의 주거에 옷을 가지러 들어가고, 같은 날 19:00경 B의 어머니인 F이 근무하는 경기 연천군 D, E 매장 안에 들어가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사항 집행에 관한) 1. 문자메시지 통보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112 신고기록에 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였던 피고인의 배우자 F은 2022. 1. 26.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1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옥동점에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번호표를 뽑아 대기 중 순서를 기다렸으나 자신의 순서가 오지 않아 화가 나, 위 은행 청원경찰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업무처리가 왜 이리 늦노.”라며 화를 내었고, 피해자가 사과를 하자 “사과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니 조선 사람 맞냐, 말귀를 왜 못 쳐알아 먹냐.”라며 다수의 고객이 보는 앞에서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은행 객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업무별로 번호표가 분류되어 있음에도 순서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왜 번호표 분류대로 진행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문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2~3차례 더 문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및 결론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위력이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가해질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무 중에 행하여질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폭언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은행 객장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피해자에게 2~3차례 문의를 하였다. 피해자가 설명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으므로,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는 식으로 계속 말하여 객장이 많이 소란스러워졌다. 당시 대기가 길어져 다른 손님이 10명 정도 있었는데, 다른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다. 이에 (다른 손님 중 한 명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문의를 하여 다른 손님들에 대한 안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던 E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은행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 경위 등에 관하여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어머니와 함께 은행 창구에서 직원과 대출상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왜 업무처리가 늦냐.”라고 시끄럽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다그쳤다. 대출업무를 하고 있던 창구까지 피고인의 목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다. 이에 창구 직원도 피고인 쪽을 신경 썼고, E도 피고인 쪽을 돌아보느라 상담이 곤란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 피고인을 은행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예금 업무를 위하여 방문한 손님 G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말귀를 못 알아 쳐먹냐.”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피해자와 은행 직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은행 안의 손님들도 무서워서 피해자에게 “112 신고를 하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쪽). 은행 직원인 F는 ‘피고인이 창구 대기시간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질문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창구 손님에 대한 업무가 지연되었고, 다른 대기 고객에게도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5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큰 소리로 여러 차례 거칠게 피해자에게 항의성 문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창구 직원이 업무에 지장을 받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꼈으며, 이에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가 업무 중 112 신고를 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은행에서 소란을 피워 여러 명의 직원들과 손님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에도 피해 회복 없음, 폭력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우발적 범행, 2012. 1. 30.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4:3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길에서, 그곳 길바닥에 치마를 입은 채 쪼그려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고, ‘삼성 갤럭시 Z fold 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는 척 하면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 부위를 약 1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에서 든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22고단1143]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2. 3. 20. 14:4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식당에 그만 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2.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에 그만 오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종업원과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님이 항의하자 냅킨을 집어던져 손님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만들고, 반복하여 식당에 전화를 걸고 곧바로 끊어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23. 14:25경 위 ◌◌◌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식당에 그만 오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손으로 식당에 있던 스테인리스로 된 물컵과 TV 리모컨을 각각 집어 들고 피해자를 겨냥하여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17:50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에서 나오는 피해자 B(남, 69세)을 보고 쓰레기를 버렸다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아파트 입구에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3개를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고단1737] 피고인은 2022. 6. 29. 19:5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 소재 안양교도소 G실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H(남, 37세)이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비상벨을 누르려고 하는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2022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TV 리모컨 사진 및 피의자 사진 / 휴대폰 영상 캡처사진 / 사건현장 사진 ◌ 판시 제2의 범죄사실 [2022고단1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 진술 1.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전과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단400 판결문 1부 1. 수원지방법원 2022노3117 판결문 1부 1. 통합사건검색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당시 협소한 수용실 내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넘어가려다 실수로 피해자의 몸에 발이 걸린 일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3. 23. 17:50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에서 나오는 피해자 B(남, 69세)을 보고 쓰레기를 버렸다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신발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3. 23:2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 C(남, 54세)에게 1+1 행사에서 행사상품으로 지급되는 면도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면도기를 가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면도기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음료수가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각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자재 제조 및 판매업, 비닐하우스 시공업, 온실 창호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9.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4,700만 원, 계약금 2,500만 원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2연동 하우스 1-2W형 각관연동하우스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공사계약금 중 2,0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바로 공사를 착수해서 10일 이내 완공하고 4. 1.부터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0.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자재 사진 1. 공사계약서 1.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본건 공사와 무관한 자재 사진까지 보내주었는바,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반환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6. 13. 23:35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B모텔 앞 도로를 C 쪽에서 D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무렵 E은 위 도로 갓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 옆면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옆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396,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3. 23:35경 광양시 C 앞 도로부터 광양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2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수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 다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의 경위(상대방 측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2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에게 대마 카트리지를 주문하여 미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배송받기로 마음먹고, 2023. 5. 27.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1개(용기 포함 총 13.05g)를 대마 흡입기와 함께 진공포장한 다음 비닐팩에 넣어 미군사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여 B을 통해 2023. 6. 1. 15:15경 인천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30602 미국發 미군사우편 대마카트리지 1점 적발보고서(적발사진 포함), 수사보고(대마카트리지 판매 사이트에 대하여, 첨부 출력물 및 번역 출력물 포함) 1. 분석결과회보서 1. Etsy 구매주문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에 CBD(칸나비디올, Cannabidiol)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였고, CBD를 수입하는 것이 한국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착오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참조). 나. 먼저 ‘Infused’라는 기재가 CBD 제품을 의미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대마 카트리지가 CBD 성분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수입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BD 성분도 대마의 일종으로 규정하면서 그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였고, C사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정비하는 정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사회 평균인 정도의 인식능력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국에서 CBD를 취급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점을 이유로 막연히 CBD를 수입하는 행위가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관련 법령 등을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자신의 행위의 위법 여부를 인식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법률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애당초 마약류의 제조나 수입 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발생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의 밀수입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세관에서 압수되었으며, 수입된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을 보면 그것이 제3자에게 유통될 위험성이 컸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7. 2.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2. 22:34경 목포시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아파트 D동 앞 지상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2003년, 2011년 및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 함)를 취급하였다. 1. 2020. 10. 18.자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10. 18.경 피고인이 야바를 판매한다는 소문을 접한 B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야바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9:0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야바 2정을 교부하여 야바를 매매하였다. 2. 2020. 11. 7.자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11. 7.경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야바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장소에서 B과 D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야바 3정을 교부하여 야바를 매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1. 25.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2013. 2. 2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10. 6.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류기간 경과), 수사확인서(야바 매수인들의 유죄 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바이오정보 분석결과서 1. 판결문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출국하지 아니한 채 약 10년 동안 불법적으로 체류하였고, 그 과정에서 야바를 매매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3. 13:46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진서, 의무보험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주취정황, 운전경위, 단속경위(물적 피해 사고 발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네 차례 있는 점(2000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7년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시기와 이 사건 음주운전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51

범 죄 사 실 [2023고단55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변경할 때에도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급하게 차선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엑센트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의 원위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873,3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3고단975] 피고인은 2023. 9. 13. 13:4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분석) 및 첨부 CD 재생결과 1. 사고현장사진 [2023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무면허운전의 추가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8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5556호(분리) 1심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100m로 짧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