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피해자 D(여, 39세)와 동거를 하다 2013. 8. 23.경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가지고 피해자가 일하는 E에 찾아갔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9. 9. 22:1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억지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잠그고 안전벨트를 채워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2:40경 화성시 I에 있는 주소 불상의 산속 부근 도로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9. 22:40경 화성시 I에 있는 주소 불상의 산속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자 휴대전화의 통화내역과 함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제초제, 소주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오늘 끝장내자, 바른대로 말해라, 오늘 너랑 나랑 둘 중에 하나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차량을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전체길이 70센티미터, 증 제1호)를 꺼내어 온 후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끌어내 도로변 간이 건물 뒤쪽으로 끌고 가 "누구냐, 어느 놈이냐, 어떤 사이냐, 젊은 놈이 좋더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삽자루를 들어 3, 4차례 내리칠듯하면서 "너 같은 것은 죽어야한다, 묻어버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9. 23:50경부터 같은 달 10. 0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모텔 603호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해 계속 추궁하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 2병의 뚜껑을 열어 그중 한병은 피고인이 들고 나머지 한병은 피해자에게 잡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려놓자 "너 살기 싫다고 했지, 죽자, 같이 죽자, 먹어 같이 먹자"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제 초제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3. 9. 10. 시간불상 아침경 위 K모텔 603호 객실에서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 배위로 올라타 손으로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바지와 상의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폭행"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6), 유전자 감정의뢰(A), 성분 감정의뢰(농약), 감정 의뢰품목, 각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목부위 상처 사진, 방범용 CCTV 녹화화면, K모텔 현장사진 및 CCTV 녹화화면 1. 압수된 삽자루(길이: 70cm) 1개(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이후 피고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기 전에는 여기에서 못나간다고 하면서 침대에 누워 자라고 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잠을 자다가 침대 옆에 놓인 제초제를 물인 줄 알고 한 모금 먹고 쓰러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토하게 두드려 주고 비눗물을 먹인 후에 병원에 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창피해서 못 간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난 후 피고인이 갑자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바지,팬티, 윗옷을 전부 벗긴 후에 위에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였다. 성폭행 이후에 피고인이 수건을 가져다가 피해자의 아래 부분을 닦아 주었다."는 취지로 강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침대에 같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번 하자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아침에 하자고 해서 아침 10시가 되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최초 경찰에서는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어서 피고인도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를 하다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집을 나온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강간 범행이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피해자를 차에 억지로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지 여부를 추궁하면서 삽자루를 들고 폭행하고, 모텔로 이동해서도 제초제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하여 순순히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이례적인 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5월 (=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억지로 차량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텔로 이동한 이후에도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고 뿌리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