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64

범죄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F')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G'을 사칭하는 계정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친구 신청을 하고 마치 자신이 아프가니스탄에 근무 중인 미국 육군 고위직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퇴직 후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한국에 미리 돈과 물건을 보낼 예정인데 이를 대신 받아 달라. 통관료가 필요한데 통관료를 대신 내 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관료, 관세 등의 명목으로 2020. 1. 18. I 명의 J은행 계좌(K)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합계 410,379,54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I 등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L 명의 J은행 계좌(M) 등에 입금한 뒤 F이 지정하는 N 명의 J은행 계좌(O) 등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단독범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9. 12. 중순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인 I로부터 I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Q) 1장을 국제택배로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지인들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타인의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누구든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체류자격을 제조업(E-9-1), 체류기간을 2017. 11. 2.으로 정하여 입국하였음에도 2020. 4. 7.경까지 인천 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와 같이 정해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T, U, V,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각 피해자 제출증거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용(피해자-피의자 간), 송수신 이메일 내용, 영장 집행결과, 금융영장(2020-7629), 기업, X은행 회신 결과 1. C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C 외국인 신원정보 1. 출입국사범 고발공문(수원출입국외국인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직후계좌 Y),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수사결과),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I 등 수사결과), 수사보고(외근수사-피해금 인출 금융기관 주변 CCTV 등), 수사보고(추가 인출책 CCTV 사진 등), 수사보고(범행 직후 계좌의 인출 CCTV 회신-2. 18. ~3. 19. ),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물),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2)피의자 B 아이폰 1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수사보고[3)피의자 C의 아이폰XS Max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수사보고[3)피의자 B의 아이폰1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및 이에 첨부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B와 C와의 대화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B와 N과의 대화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B와 Y와의 대화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B와 Z와의 대화내역), 수사보고(B 페이스북 대화내역 번역), 수사보고(압수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2) A, 피의자3) B 페이스북 대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2) A, 피의자3) B간 페이스북 대화내역 번역], 수사보고(피해금 최종 수취계좌), 수사보고[피의자2) A 휴대전화 텔레그램, WHATSAPP 대화내역], 수사보고[금융영장(2020-7285) 집행 결과], 내사보고(피해자가 상대방과 대화한 어플 확인 등), 수사협조의뢰(금융기관 CCTV),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출금 당시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금이 입금된 통장명의자 S과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범행 조직원(일명 F)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 인출 및 송금 일을 하였을 뿐, 자신이 위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자신이 인출하여 송금한 돈이 로맨스 스캠 범행에 관련된 돈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로맨스 스캠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범행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로맨스 스캠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로맨스 스캠 범행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로맨스 스캠 관련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로맨스 스캠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로맨스 스캠 가담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만을 따로 떼어 본다면,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성립된 이후 사후적으로 그 이익을 확보, 실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도 있겠으나, 인출책인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로맨스 스캠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주로 지인들로부터 현금 인출 및 송금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을 인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여러 개 소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거액의 돈을 입금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에 관하여 의문을 품거나 이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인출한 돈이 도박자금 또는 세금탈루 목적의 금원일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이 타인 명의의 카드를 여러 개 소지하면서 거액의 돈을 입금 받은 후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는 것은 쉽게 상정할 수 없는 거래 형태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태가 통상 예견되는 도박자금의 환전 또는 세금 탈루의 방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확보한 후에 F에게 이를 알렸고, 그 즉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로맨스 스캠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되었다(수사기록 630-631면).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한 후 F에게 이를 보고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명세표나 ATM에 잔액이 표시되는 영상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고, 달러 환전상을 통해 위 피해금을 캄보디아 AA은행의 계좌로 입금한 후 그 이체내역서를 F에게 전송하였다(수사기록 1037-1038면). 그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일체의 업무지시 및 F에 대한 업무보고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WHATSAPP 등 SNS를 통하여만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를 실행하면서 자신을 고용하거나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전혀 없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 피고인이 양수하여 보관하던 체크카드 중 일부는 현금인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함께 기소된 B와 페이스북에서 "또 걸릴까봐 긴장된다.", "4개월 만에 4번 걸렸어.", "그는 불법을 이해해."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49-750면).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약 3년간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별도의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로맨스 스캠과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은행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계좌 개설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양도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캄보디아에서도 타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액의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불법임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635면).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로맨스 스캠 범행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위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2019. 11.경 F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인출금의 약 5% 정도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수사기록 1632면), 수수료로 약 800만 원 정도를 받았다(수사기록 1634면).'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로 피고인이 한 일(단순히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에 비추어 매우 과다한 대우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친분을 쌓아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등을 위한 통관비,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반복적으로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인출책 또는 송금책으로서 로맨스 스캠 범행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피고인 C는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판시와 같이 로맨스 스캠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 C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역시 공모관계와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로맨스 스캠 범행에 연루된 데 대하여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