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도교육청에서 C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4.경 전북 관내 D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30세)의 업무상 횡령 등 비위사실을 조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경 도교육청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감사 등을 위한 문답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어떻게든 공무원 직을 유지시켜달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자신을 믿고 따르면 공무원 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F에 있는 G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5. 20:00경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문답서에 날인하였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곧 열릴 것이고, 직위해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어떻게든 공무원 직을 유지시켜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징계위원회에 가서도 말을 잘해주겠다. 나만 믿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 주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궁박한 상황에 처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많이 울어 머리가 아플테니, 바람이나 쐬자"라고 말하며 피감공무원인 피해자를 위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의 검은색 소나타 승용차에 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5. 20:3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전주 시내를 벗어나 정읍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공무원 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살려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도와줄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 오라. 내가 너를 왜 도와주는 것 같냐. 너는 나한테 무엇을 해줄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면 되나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난 돈을 싫어한다. 여자를 좋아한다. 감사 끝나면 나를 안볼 것이냐. 나는 너를 계속보고 싶다. 정말로 너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한편,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2012. 5. 15. 차량을 이동시킨 경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의 진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초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일시와 경위, 업무상 횡령 등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피고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위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주시 F 소재 G 등에서 피고인을 사적으로 만나게 된 경위,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G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정읍 방면으로 이동한 경로, 위 차량을 주차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이 했던 발언내용과 행동,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당시 자신의 심리상태와 대처방법,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남편인 H에게 추행사실을 고백하게 된 경위, 당시 H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이 사건 범행 이후 전주시 I 소재 J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당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이 사건 진정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최초 검찰에서 조사받은 이후 영장실질심문 단계에서 추행사실을 추가로 진술하게 된 경위와 내용 및 이에 대한 자신의 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H의 진술 H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5. 초경 최초 피고인의 이름을 E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E으로부터 추행사실을 듣게 된 경위, 당시 E과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당시 자신의 반응과 심정, 2012. 12.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에 관한 비위사실로 감찰을 받게 된 내용,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했던 발언내용, 그 뒤 이 사건 진정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했던 행동과 발언내용 피고인이 2012. 4. 3. E의 비위사실을 포착한 이후 2012. 4. 6. 내지 2012. 4. 10.경 전주시 F 소재 G에서 단독으로 E을 만났던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2. 6. 10.경 전주시 I 소재 J 커피숍에서 E을 만났던 시점까지 E에게 했던 행동과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 4. 6. 내지 2012. 4. 10.경 전주시 F 소재 G에서 단독으로 E을 만난 자리에서, E이 "개인적으로 공금을 사용하였으나 모두 변상조치해 놓았다. 남편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비위사실을 무마시켜달라는 취지로 울면서 부탁하자 E에게 "남편이 중요하냐, 직장이 중요하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6. 오전에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E의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감사를 하겠으니 감사장을 꾸며놓으라고 했다. 이에 E이 당시 근무하던 전북 장수군 소재 D초등학교 도서관에 감사장을 꾸며 놓자, 단독으로 감사에 임하였는데 E이 위감사장에서 무릎 꿇고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자 "왜 지난 금요일에는(2012. 4. 6. 내지 2012. 4. 10.경 G에서의 상황을 말함) 이런 절실함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런 절실함을 보였다면 내가 여기까지 안 왔을텐데"라고 하면서, "이런 공금 횡령 내용을 누가 알고 있냐"라고 묻고 E이 교장 선생님은 출장 중이어서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K(전라북도 교육청 소속 C 담당 공무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다른 사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시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지시하여 E이 설치해놓은 노트북 컴퓨터는 켜지 않고 서류조사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2. 4. 30. 전주시 F 소재 G에서 같은 전라북도 교육청 소속 C 담당 공무원인 L 함께, E의 비위사실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고, 다음날인 2012. 5. 1. E을 도교육청 주차장으로 불러 위 문답서에 날인하도록 한 다음 당시 E이 몰고 온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E에게 "믿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왜 나를 100% 믿지 않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었고 이에 E이 "선생님만 믿고 있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자, E에게 K 선생님과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주의를 주고 "잘되게 도와줄테니, 나만 믿으라"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2012. 5. 9.경 장수군에 감사 나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E을 태우고 전주로 가는 차 안에서 E이 학교 공금에 손 댄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울면서 매달리고, 위와 같이 공금을 횡령한 이유에 관하여 남편 몰래 러쉬앤캐쉬 등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 돈의 이자 등을 갚는 과정에서 학교 공금에 손을 댄 것이고, 따라서 자신이 학교 공금에 손을 댄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질 경우 남편이 사채까지 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알려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E에게 "니 남편은 너의 이정도 잘못도 받아줄 수 없는 사이냐, 니가 교육청에서 잘못되고 남편과도 잘못되면 내가 더 좋은 곳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건 당일인 2012. 5. 15. 상황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2. 5. 15. 전주시 F 소재 G에서 E을 만난 자리에서 E에게 향후 진행될 징계절차 및 징계부과금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서 문답서에 날인을 하였기 때문에 직위해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E이 직위해제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제가 직장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다른 곳에 가서 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자, E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만 울어라. 내가 징계위원회에 가서도 잘 말해주겠다. 나만 믿어라"라고 말했다. (나) 피고인은 그 뒤로도 E이 위 G에서 한참을 울면서 공무원 직을 걱정하자 E에게 계속 울어서 머리가 아플테니 바람이나 쐬러가자고 하면서 자신의 차에 타라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정읍 방향으로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를 지나 정읍 지역까지 이동하였다. 위와 같이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도 E이 중간 중간 울면서 공무원 직을 걱정하자 계속해서 자신만 믿으라고 하면서 E에게 "처음봤을 때부터 니가 맘에 들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니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기억한다. 너를 애인삼고 싶었다", "남편에게 못하는 말도 나에게는 하는 사이가 되자"라고 말했다. 이에 E이 "너무 멀리 온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은 샛길로 빠져 공터 같은 곳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E에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 오라. 너에 대해서 좋게 말해놔서, 벌금 외에도 교육청에서 부과하는 징계부과금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면 4배 나올 것을 2배로 낮춰 놨다", "내가 널 왜 도와주는 것 같냐. 너는 나한테 뭣을 해줄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면 되나요. 혹시 돈 같은 거 필요하신거냐는 취지로 말하자 E에게 "난 돈 싫어한다. 난 여자를 좋아한다. 정말로 너 처음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 "이번 감사 건이 끝나면 나를 안 볼꺼냐. 나는 너를 계속 보고 싶다. 니가 직장에서 잘못되고 남편이랑도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주겠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2012. 6. 10. 전주시 I 소재 J커피숍에서 E을 만난 자리에서(당시 E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적발되어 수가기관에 고발된 상태였고, 2012. 6. 11.경 피고인은 장수경찰서에서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고발인 진술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E에게 "E아, 내가 솔직히 너한테 한 번 물어볼게. 니가 거짓말을 하든 진짜를 얘기하든. 얘기하는 건데. 너 날 얼마나 믿냐", "니가 얘기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랬지", "넌 날 얼마나 믿냐", "그니까 내가 뭐 도와준 거에 대해선 정말 충분히 얘기할 거니깐. 미안하다는 생각은 하지마.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행여 너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미안하단 말 안 해도 돼. 진짜. 미안하단 생각 안 해도 돼", "내가 너한테 오빠로 생각하라 그랬지. 오빠라고 생각하고 잘. 따라오고 어떻게든 해결하자. 최대한 너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게 얘길 해줄 거니까. 나 너 사랑해. 안 산다고 해도 나는 너 만날 땐 만날거니까"라고 말했다. 4.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 태도 및 진술번복 피고인은 최초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2. 4. 6. 내지 2012. 4. 10.경 전주시 F 소재 G에서 단독으로 E을 만난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신용카드내역조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추궁 당하자 진술을 번복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2. 및 2013. 2. 14. 검찰에서 2차례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일인 2012. 5. 15. 전주시 F 소재 G에서 E을 만나 대화를 나눈 다음, 자신의 승용차에 E을 태우고 전주시 완산체련공원 방면으로 이동하여 완산체련공원 근처 노상에 차량을 주차시켰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건 당일 E과 같이 있었던 시간도 G에서 약 20분, G에서 완산체련공원까지의 이동시간 약 10분, 완산체련공원 근처 노상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대화한 시간 약 10분, 다시 G로 이동한 시간 약 10분 하여 채 50분도 안되어 E과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E의 진술에 의하면 정읍 방면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시켰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데 소요된 시간도 훨씬 많았던 것 아니냐고 추궁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정읍 방면으로는 차량을 이동시킨 적이 없으며 처음부터 완산체련공원 방면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영장실질 심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 검찰에서 3번째 조사를 받으면서도 처음에는 1, 2회 조사 당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 E의 통화위치 및 내역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서야 정읍 방향으로 차를 이동시킨 것도 같다고 하면서 차량 이동경로에 관한 E의 주장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및 E, H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위 1. 내지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과 및 범행 당일의 상황,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했던 태도와 발언들에 대한 E과 H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위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래 , 항에서 살펴볼 내용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했던 부적절한 발언들에 대해서 대체로 당시 E이 계속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서 일이 잘못되면 자살할 수도 있을 듯한 태도를 보여 E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던 발언들이거나 자신이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 과정이나 추후 징계과정 및 경찰조사과정 등에서 E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들이었다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였거나 부인하지 못했던 E에게 했던 발언들{"남편이 중요하냐, 직장이 중요하냐", "(단독감사 당시 무릎 꿇고 비는 E에게) 왜 G에서 만났을 때는 이런 절실함을 보이지 않았느냐", "횡령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도 말하지 마라", "믿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왜 나를 100% 믿지 않냐", "내가 너를 처음 만날 때부터 애인삼고 싶었다. 이번 감사 건이 끝나면 나를 안 볼꺼냐. 나는 너를 계속 보고 싶다. 니가 작장에서 잘못되고 남편이랑도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주겠다. 나를 애인처럼 생각해라. 남편에게도 못하는 말을 나에게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자", "내가 뭐 도와 준 것에 대해선 정말 충분히 얘기할거니깐, 미안하다는 생각은 하지마. 무슨 말인지 알지", "오빠라고 생각하고 잘 따라오고. 어떻게든 해결하자. 최대한 너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게 해줄 거니까. 나 너 사랑해. 안 산다고 해도 나는 너 만날."}만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들은 E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C 담당 공무원으로서 좋은 감정을 갖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는 취지를 훨씬 넘어서는 내용들일 뿐만 아니라 C 공무원으로서 C 대상인 공무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내용들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E의 진술, 피고인 및 E의 통신위치 및 내역에 관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제시한 의견에 의하면 결국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E을 태운 다음 바로 완산체련공원 방면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정읍 방면으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1, 2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영장실질심문 단계까지도 사건 당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E을 태운 다음 정읍 방면이 아니라 바로 완산체련공원 방면으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뒤 검찰에서 3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및 E의 통신위치 및 내역자료에 의하여 추궁당하자 그제서야 정읍 방면으로 이동한 경로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전주시 F 소재 G에서 정읍 방면으로 이동하는 경로와 완산체련공원 방면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위 G에서 출발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앞 T자형 삼거리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이동경로가 완전히 달라 혼동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3회 조사를 받을 당시 했던 발언("방금 저에게 확인시켜준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김제군 금산면 원평을 지나면 정읍시 감곡면으로 접어든 것은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정읍지청에 출석하기 위해 그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 길이 넓고 빠르므로 통상적으로 그 길을 이용하곤 합니다", 수사기록 828면)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공직기강 점검 등을 하면서 같은 경로를 이용하여 정읍을 방문한 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가령 피고인은 2012. 4. 9. 공직기강 점검 당시에도 정읍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652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승용차에 E을 태우고 이동하였던 경로에 대해서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 조수석에 탑승하여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징계위원회 절차 및 직위해제 등으로 심리상태가 혼란스럽고 위축되어 있던 E도 이동하던 경로에 설치된 이정표를 보고 정읍 방면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하여 알고 있었던 점 등과 비교해 볼 때,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경로를 선택하는 등으로 당시 상황을 지배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E과 함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정읍 방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처음부터 의도하였거나 적어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이 사건과 같이 C 담당 공무원으로서 C 대상인 공무원을 사적으로 만났던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E을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취했던 태도와 발언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8개월 내지 9개월이 지났더라도 사건 당시 E과 함께 이동한 경로에 대해서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합해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E과 함께 이동한 경로에 대해서 사실과 반대로 진술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사건 당시 이동경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E 및 H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과정에서 E에게 취했던 태도와 발언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C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이 C 대상 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한 비위사실을 포착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무원 직을 유지시켜 달라고 하면서 매달리자 위와 같은 자신의 유리한 지위와 피해자의 위축된 심리상태 등을 이용하여 C 공무원으로서 감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어기고 피해자를 카페 등에서 단독으로 만나, C 담당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다가 급기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데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지위(비위사실인 횡령 사건에 대한 고발 대리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수 있는 지위 등)를 이용하여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뒤 피해자 남편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의 발언들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나 심정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등은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