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00

범죄사실 1. 추행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4. 17:00경 동두천시 평화로 2470-19, 3번 국도를 B 흰색 그랜 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C 앞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 "학생 시장이 어디야?"라고 말하며 마치 길을 알려 달라는 듯 물은 후, 승용차를 진행하여 바로 앞 동연사거리에서 우회전한 뒤, E초등학교 후문과 정문 골목길을 지나 다시 3번 국도로 나와 동연사거리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정차시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학생 미안한데 위치 좀 알려 줄래요? 시장이 어딘지? 잠깐 타 봐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동두천시와 경기 연천군 F 일대를 다니면서 차 안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가까이 대며 "뽀뽀나 한 번 하자. "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2. 24. 17:00경 제1항과 같이 시장까지 안내해 달라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태도를 돌변하여 "시장은 놔두고 나랑 드라이브나 해요. "라고 말하였고, 당시 16세의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태도변화에 겁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동두천시와 경기 연천군 F 일대를 운행한 후, 같은 날 18:30경 동두천시 보산동 보산우체국 앞 도로에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 주행과 정차를 반복하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블랙박스 사진 자료, 방범용 CCTV 사진 자료, 현장 검증 사진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와 G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건),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차량 내 블랙박스 녹화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 하고 감금하였다. 본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상당한 시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