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B'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2:33경부터 같은 날 02:44경까지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를 하던 중 위 게임에 참가한 피고인과 참가자 10명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뷰짓물', '맵고짜고담'이라고 올리고, 참가자 중 1명인 피해자 D이 '그런말 하지 말라구ㅜ'라고 하자 '야', '애액', '특히 산삼보다 좋은', '고삼.', '보딩고지 츄릅', '킁카킁카'라고 올리고, 게임 도중 수시로 '쎾쓰'라고 올리고, 피해자가 '그럼말 하지마'라고 하자 '뷰지?아니면 쎾쓰?', '강간잼'이라고 전체 채팅창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8명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해당시 채팅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벌금형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글을 피해자 등에게 도달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게임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직접 성범죄, 성행위 또는 성기를 가리키는 글을 여러 차례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보딩고지'라는 글을 전송하기에 앞서 '고삼'이라는 글을 미리 전송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고등학생의 성기를 가리키는 단어('고딩보지')로 인식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글의 전송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어떤 것을 그만하라는 것이냐.'라고 묻는 척하면서 같은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글을 전송할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전송한 글 중 직접 성범죄, 성행위 또는 성기를 가리키는 내용들은 그로써 가리키는 대상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가 즐기던 게임의 내용과 무관하게 게임참가자 전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글을 연속적‧반복적으로 전송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은 이를 접하게 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전송한 다른 글이 직접 성범죄, 성행위 또는 성기를 가리키는 점과 피고인이 '고삼'이라는 글을 미리 전송한 점, 피해자가 이를 고등학생의 성기를 가리키는 단어로 인식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송한 글 중 '보딩고지'는 피고인이 고등학생의 성기를 가리키는 단어와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자체로 충분히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글의 전송을 자제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계속하였으므로 그가 전송한 글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글을 계속 전송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 이러한 행위는 재미를 느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위 전송한 글이 참가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의욕한 것, 즉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딩고지'와 같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동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이를 전송받은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스스로는 그들을 기망하였다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포함된 이상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판시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전송한 글의 내용이 성범죄를 희화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가리키는 표현을 담고 있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