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1) 충북 음성군 D 인근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5:00경 충북 음성군 G 소재 피고인의 1)공소장에는'2017.4.27.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이는'2018.4.27.'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주거지인 H아파트 301동 902호로 함께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에서 07: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색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 및 각 유전자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가 나눈 I 메시지 1. CCTV 캡쳐사진 및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현장아파트 CCTV 엘리베이터 확인, 현장감식의뢰 및 현장증거물수거)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함께 만취하여 자신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을 뿐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를 소위 '꽃뱀' 취급하면서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사실을 안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3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6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 오후 무렵 제천시 B연립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9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E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길이 불상)를 가져와 E 등에게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어봐라.'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수지신경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이 베이게 하여 손가락 신경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 01: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접시, 컵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속옷차림으로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F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7. 7. 2. 01:55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내에 있는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99만 원 상당의 위 유치실 출입문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유치장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손괴한 유치장 출입문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범위(6월부터 2년 5월,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범죄 공용물건손상, 제3범죄 재물손괴로 다수범가중, 특별감경요소 : 재물손괴의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2017고단957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세실로 173에 있는 세경 4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세실사거리 방면으로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C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남산강변로5길 9에 있는 삼보빌라 앞 도로부터 춘천시 후평동 세실로 173에 있는 세경4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108 피고인은 2017. 9. 5. 08:1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북방면 도사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강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피의자 변소 관련),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3부 2017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8.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61%로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낼 당시에는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며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해차량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2017. 9.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1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을 산정하여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함.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4월부터 1년까지,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집행유예 주요 부정 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 긍정 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0. 21:10경 대구 달서구 소재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C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주먹질을 피해 택시 밖으로 이동한 피해자가 위 조수석 문을 열면서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C이 잡고 있던 조수석 문을 세게 잡아 당겨 위 C의 우측 손등이 위 조수석 문 사이에 치여 찢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이 경찰에 112 신고를 접수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목격하고 112 신고를 접수하던 피해자 E을 향해 '집에 간다,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 열상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주먹을 들어올리며 "씨발, 나도 경찰서에 간다, 나도 맞았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난동을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난동 행위를 PDA로 채증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를 내리쳐 위 PDA를 바닥에 떨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수지 손가락의 찰과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 1인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2017고단112 피고인은 2016. 8. 말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근무하는 E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가량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사무실 책상에 내리 꽂고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391 피고인은 2017. 8. 20. 00:14 경 속초시 청대마을길 3 에 있는 설악빌리지 앞 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 소유의 F 승용차 안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G(50세)이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7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폭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귀던 사람에 대한 집착으로 칼을 들고 협박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7고단112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7고단391 사건을 범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피해자의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 죽여 버리고 뉴스에 나오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전화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9. 24. 13:35경 대구 남구 C 앞에서 길을 걷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5세)을 보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알코올 중독자로 판단된 자로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2호, 제50조 제1항 본문 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ww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길 가던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 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히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범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1:19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 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5:20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산남로231번길 36-27 에 있는 탑골지하차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그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와 사실혼 관계로서 2016. 12.경부터 동거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D과 자주 만나고, D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녀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2017. 6.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7. 26. 저녁 무렵 D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려 하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6. 저녁 무렵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는 영양제에 피고인이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섞어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를 잠들게 한 뒤, 피해자의 양쪽 팔과 다리를 나일론 끈과 전선을 이용하여 침대 받침대에 묶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27. 04:30경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과 도마(증 제2호)를 들고 피해자가 묶여있는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잠을 깨운 다음,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하고 살 거야 안 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자 식칼을 잡아 뺀 뒤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등을 돌리며 피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식칼로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 밑에 도마를 받친 다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2회 내려쳐 손목이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최소 3주 이상)인 좌 손목 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목록의 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약독물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C와 내연녀 D의 문자내용 확인, 현장감식사진 첨부, 수술 전 피해자 C 면담에 대한, 피고인 술 주문한 지리산택시 기사 확인에 대한,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혈액·소변 채취 등에 대한, 피해자 투약 수면제 및 사용상 주의사항 첨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약한 수면제에 대한, 피해자 상해진 단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영구장해가 남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잘린 손목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접합 수술이 늦어지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네팔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2017. 4. 22. 22:5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을 가고 있던 중,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는 중국인인 피해자 D(26세)이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 앞에서 인형을 뽑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섞어 가면서 "뭐 그런 결 하냐. 어디 가서 술이나 한 잔 하자."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 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길가에 있던 빈 술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일행들의 만류로 던지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길이 약 30cm, 폭 약 5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뒤쫓아 가 일행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등을 1회 힘껏 찌르고, 이어 피고인을 넘어뜨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안쪽 부위를 위 식칼로 다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부위 및 우측 무릎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범행현장 CCTV 영상 복사본 CD,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앞 도로를 하남성심병원 방면에서 광주경찰청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유턴을 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위 C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옥현주공아파트 1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 22:4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사 D으로부터 동거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손대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C, D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0:57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482번길 18에 있는 영통3차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데 폭행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인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그래 신분증 봐라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E의 얼굴에 침을 4회 뱉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인 F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폭행 피해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 개인에게 매우 모욕적이고, 업무의욕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에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2년에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에 처해진 전력도 있어, 자신의 폭력성향과 음주시 이상행동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을 위한 피해보상으로 20만 원씩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제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4. 00:48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482번길 18 에 있는 영통 3차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지를 묻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G(54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은 서면이 이 법정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6:30경 포천시 B에 있는 택시정류장 주변에서 피해자 가명 C(여, 10세)가 간식을 먹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다가가 피해자에게 웡크를 하면서 "우리 저기 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목을 뿌리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기북동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동종 범죄전력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 02:25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공터 정자 뒷길로 피해자 D(18세)을 데리고 나온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 부분과 코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3. 00:00경 인천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7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행이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7세)으로부터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등,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