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2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조사 중이던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뻗었으나 위 G이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28. 21:40경 원주시 H에 있는 지구대 앞 노상에서 부근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F(52세)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의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4.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경찰의 시민 안전 보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여 결국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 피해자 C(여, 59세)과 재혼하여 2012.경부터 별거하다가 2014. 9. 11.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그녀의 전남편 사이의 딸 피해자 D(여, 30세), E(여, 27세)와 함께 생활할 당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유흥비, 음주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였음에도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피해자 C과 별거하면서 피해자 Col 운영하는 사설 구급차 운행 회사인 (주)F 사무실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이혼을 조건으로 위 법인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면서 주먹이나 칼을 들이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의 원망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7. 20. 경 경남 창원시 G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사설 구급차 운행 회사인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이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D에게 "너희가 내 인생을 다 망쳤으니까 내 인생을 보상받을 돈을 내놓아라. 너희 세 모녀를 갈아 마시고 싶다. 민원을 넣어 회사도 다 없애 버리겠다. 절대 이대로 가만 두지 않겠다. 생활비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달라, 이 혼을 해줄 테니까 차도 내 앞으로 해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신문지를 말아 피해자 D를 때릴 듯하다가 책상을 두드리는 등 겁을 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A와 C이 이혼하는 조건으로 (주)F 법인 명의 1 베리타스 승용차, (주)H 운영자금으로 구입한 토지, 매월 70만 원씩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4. 8. 20.경 시가 1,600 만원 상당의 위 베리타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9, 16. 00:56 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야. 이 더러운 년아. 빨리 돈 보내라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 병원 찾아간다. 너. 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8. 00:39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약속 지켜라. 딸하고 같이 고발할 기다. 이혼 조건으로 매월 70만 원 약속 지켜라. 10월 10일까지만 기다린다. 그 후에는 크게 후회할 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C 진술 부분 포함)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확인서 첨부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 첨부에 대한, K 전화 진술 청취), 확인각서, 자동차등록원부, 재산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녹취록,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이혼하게 되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이익이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 이천시 D 다세대주택 건축현장에서 위 현장소장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이 현장 다세대주택의 건축주는 G인데, 현장에 보강토 블록공사를 해주면 축조블럭시공은 인건비로 1일당 60만 원, 표준블럭시공은 1m2당 1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현장에 보강토 블록공사를 하여 위 현장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공사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6.경부터 같은 해 1. 11. 경까지 위 현장에서 보강토 블록공사를 하도록 하여, 그 공사대금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금액계산서 1. 수사보고(H 제출자료), 수사보고(H 면담보고) 1. 판결문(오산시법원 2014가소196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금액,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주차(발레파킹) 기사로, 2015. 2. 14. 23:4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뒤 도로에서 업무로 손님 E 소유의 F 레이 승용차를 대리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을 소홀히 살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뒤쪽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58세)의 왼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수사기록 21쪽), 각 수사보고, 진료기록, 의무기록 사본 등,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2015. 8. 24.자), 전문심리위원 의견 회신자료(2015. 9. 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1)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차량을 후진하면서도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후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사고의 정도와 내용 등이 다소 경미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40여만 원 상당의 병원비 등을 지출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뒤쪽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58세)의 왼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척골신경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를 후진하던 중 뒤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일어난 것이다. 위 사고의 경위와 내용, 충격 부위, 차량의 파손 여부 등에 비추어, 피해자 충격 당시 차량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고 대물피해도 거의 없는 등 사고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곧바로 가지 않았고, 그 후 2015. 2. 16.(사고발생 이틀 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음날 스스로 퇴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동일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2004. 경부터 '허리, 요추부, 무릎 관절, 목(항강, 경추), 어깨, 위팔, 팔·다리(통비)' 등에 대하여 통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다. 피해자는 처음에 2주의 진단(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받았다가, 사고 후 약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10주의 진단서 (좌측 팔꿈치 척골신경손상 등)를 발급받았다. 10주 진단서를 발급한 정형외과 전문의(H)는 소견서(2015. 9. 2.자)에서 '피해자의 신경손상으로 내원시 급성 저린 증상을 보였으며, 만성시 나타나는 근위축은 보이지 않아 급성으로 사료된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전문심리위원(신경외과 전문의 I)은 '피해자가 다친 후 34 일 지나 MRI를 촬영하였고, 근전도 검사도 33 일 만에 이루어져 위 내용만으로 발생시기를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위 전문심리위원은 '대한의사협회 발행의 진단서 등 교부작성 지침에 따르면 고도의 신경파열(신경이 찢어지는 손상)일 경우 재취업까지 평균 10주가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경우에 고도의 신경파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위 전문심리위원은 '외상의 정도가 2주였던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가벼운 외상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외상 자체보다 기왕의 신경상태가 외상에 더 취약한 조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 사고의 영향은 30% 이하일 확률이 더 크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배심원 7명) 10주 상해 인정 : 0명 2주 상해 인정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100만 원 : 1명 벌금 70만 원 : 3명 벌금 50만 원 :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 A동 4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6. 1. 5.까지 위 장소에서 Dol 운영하는 'E'로부터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 상표인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합계 464,630,000원 상당의 가방 194점을 매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상품 총 1,484점(정품 추정시가 합계 3,718,385,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상품 구매내역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Q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1.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이상설길 14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산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갤로퍼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주취상태에서의 운전금지무를 위반한 자로서 다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진지한 반성, 연령(74세),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가오리 게임물을 통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8.경부터 같은 해 6. 20. 17:00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E 피시방에서, 컴퓨터 6대를 이용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가오리 게임물(등급분류번호 : CC-NP-100217-012 등, http: //gaorigame.com)에 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해당 컴퓨터에 게임머니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변조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 충전 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사이트상의 포커, 바둑이, 맞고를 하게 하여 이를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영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세븐 게임물을 통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같은 달 12. 15:30경까지 위 E 피시방에서, 컴퓨터 5대를 이용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세븐 게임물(등급분류번호 : CC-NP-120406-003, http://sevengame.kr)에 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해당 컴퓨터에 게임머니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변조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 충전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사이트상의 포커, 바둑이, 맞고를 하게 하여 이를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영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은 가. 가오리 게임물을 통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A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위 가오리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의 부탁에 따라 2016. 6. 17.경부터 같은 달 20. 17:00경까지 위 E 피시방에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며,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세븐 게임물을 통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A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위 세븐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의 부탁에 따라 2016. 7. 10.경부터 같은 달 12. 15:30경까지 위 E 피시방에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며,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PC 현장 단속사진, E PC 현장 단속 사진 1. 각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르다 2016. 6. 20.과 같은 해 7. 12. 두 차례 걸쳐 단속되었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 B은 동종 실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피고인 B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영업기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9.23:10경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에 있는 오해경법무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중출장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채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3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8.10:04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사무소 사무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G(여, 28세)의 책상 옆에 서서 컴퓨터 모니터를 지켜보다가, 피해자 G이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 중이니 보시면 안 됩니다"라며 민원인석으로 자리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 G에게 "야 씨발 내 정보인데 왜 못 보게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동료 공무원인 피해자 H(여, 32세)의 가슴 부분에 피고인의 지갑을 던지고,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2. 날짜 미상 09:00경 전남 장성군 J 소재 K 앞에서 농협 직원인 피해자 1(여, 40세)이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이년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0:00경 전남 장성군 J 소재 K 사무실에서 농협 직원인 피해자 L(32세)이 피고인에게 콩 종자를 받아가라고 연락한 것을 두고 피해자에게 "공짜로 주는 콩을 나눠주는 놈들이 나를 오라 가라 하느냐. 이런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난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홍보용 책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가을 날짜 미상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I(여, 40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 미쳤냐 미친년이지 니가 뭐 간디 압류를하냐 너 기다려라 칼로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검색 및 범행시간 관련)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은 일상에서 반복적인 폭력으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힌 사건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과거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 11:00경 전남 장성군 N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81세) 등 마을주민들이 이장투표에서 피고인을 선출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경로당이 당신 앞으로 되어 있어? 나와 단독으로 만납시다"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9. 9.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층에서 'C' 마사지 숍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4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을 여성종사자로 두어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80,000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여 합계 3,2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3,200,000원 = 영업일수 40일 ×1일 평균 손님 최소 1명×손님 1인 당 피고인 몫 80,000원 ( = 유사성매매대금 80,000원 전액, 성매매 여성종사자 D은 피고인의 딸로 유사성교행위를 분담하기만 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동종 처벌전력 [2010년 벌금 200만 원(판시 장소에서 약 보름 남짓 유사성매매 영업)], 자신의 딸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음 · 영업형태, 영업기간(40일), 영업규모,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영업이익 (32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29.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현산 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9. 01:10 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현산 초등학교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중산마을 방향에서 탄현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 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 E(38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목통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진료차트 1.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여 년 전의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7. 14:30경 아산시 읍내동에 있는 온주아문 앞 1차선 도로를 온주농협 쪽에서 읍내동에 있는 마을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전방주시가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고인의 신원을 알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3. 17:25경 춘천시 교동길 29 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춘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후미조치 현장사진, 피혐의차량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 주측정경위,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 인근 회전식 방범용CCTV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에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유천교 방향에서 성서공단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음주 상태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0,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위 동종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1:46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배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쉐보레 모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중 2012. 4. 경부터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ol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금 수납, 배달, 수금 등 식당운영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4.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곳 출납기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2만원을 빼내어 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82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증자료(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우리들교회 앞길을 낙생고등학교 방향에서 대장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택시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941,62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백현1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