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에서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전북 완주군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전북 완주군 G계곡 인근 도로에 이르러 양손을 앞으로 뻗어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H(가명, 여, 16세)의 가슴을 수 회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H의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와 장난치며 한 것이고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당시 16세)는 피고인(당시 36세)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또래 친구들을 따라 드나들게 되었는데(수사기록 13쪽), 피고인은 센터에 드나드는 청소년들에게 자주 위협적인 언사를 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청소년들은 피고인을 몹시 두려워하였다(수사기록 78, 394쪽, E 녹취서 3쪽). 2)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달라며 수시로 센터에 나오라고 하면서 센터에 나오지 않으면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 등을 계속 보내어 나올 것을 종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가슴이 작다'는 식의 성적인 말도 하였다(수사기록 35, 78, 372~373쪽).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손으로 막았는데 그 오빠가 그냥 넣어서 손 비키고 만졌는데 막 불안하고, 그냥 차에서 내리고 싶었는데 차에서 내려서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길이어서 그냥 있었다(수사기록 35쪽)', '엑스자로 가슴을 가렸는데 손 사이로 피고인이 손을 넣어 계속 만졌다(수사기록 38쪽)', "하지 마요. 만지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였고, 양팔로 엑스자를 만들어 가슴을 가렸다. 내 팔틈을 비집고 들어와 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졌다(수사기록 376쪽)',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길래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H 녹취서 7쪽)'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탄 차를 운전하던 E은 '뒷좌석에서 조수 석쪽으로 껴안듯이 손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H이 "하지 마요!"라고 해서, 내가 "H이가 싫어하니까 그만 좀 하지."라고 하였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손을 뺐다가 다시 올라 오곤 하였다(수사기록 76쪽)', '손이 올라가서 계속 빼는 건 봤다. 피해자가 싫어하는 것을 느꼈다. 피해자는 이렇게 밀치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E 녹취서 2, 4, 8쪽)'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고인이 '아는 여자애를 시켜서 때리게 할 수도 있고, 남자친구 이름과 학교를 알아내어 남자친구를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센터에 계속하여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여자를 구해오지 않으면 네가 대신 성관계를 해 주어야 한다'며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줄 것을 강요하였다(수사기록 17~18, 78, 350쪽, E 녹취서 3쪽, H 녹취서 4쪽). 6) 피해자는 평소 센터에 드나드는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해 왔던 피고인이 직접 또는 다른 청소년들을 시켜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센터에 자주 드나들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평소 지속적으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위력을 행사해 왔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장난이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을 내세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종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