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1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의왕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안양시 평촌 중앙공원에서 어린이 자동차 대여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주 원금 100만 원, 이자 10만 원씩 주겠다. 2019. 초경까지 빌린 돈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7. 12.경부터 E은행 대출금 3,600만 원을 연체하기 시작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2018. 1.경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어린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스포츠 토토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98,750,000원을 이체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주 원금 100만 원, 이자 10만 원씩 주고, 2019. 초경까지 빌린 돈은 모두 변제하겠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도 별도로 산정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7. 12.경부터 E은행 대출금 3,600만 원을 연체하기 시작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2018. 1.경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스포츠 토토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6. 5.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83번까지 총 83회에 걸쳐 합계 342,100,000원을 이체받고,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23.부터 2020.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4번부터 233번까지 총 150회에 걸쳐 합계 447,150,000원을 이체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큰아버지 중 환자실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큰아버지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스포츠 토토를 할 생각이었을 뿐 큰아버지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큰아버지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았다. 4.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9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1.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34를 포괄하여, 범죄일람표의 순번 1~83을 포괄하여, 범죄일람표의 순번 84~233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기간이 길고 그 피해액도 약 9억에 이를 정도로 큰 사실,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대출 받은 돈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는 등 매우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나이,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부터 2020.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합계 789,250,000원을 이체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8. 8. 24.부터 2020. 9. 8.까지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6.경 일시적으로 나마 범행을 단념하여 범의가 단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83을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범죄일람표의 순번 84~233을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들 사기죄의 이득액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족한 인지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런데 2019. 6.경에는 피해자의 어머니 G이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6. 2. G 앞으로 액면금액을 2억 700만 원, 지급기일을 2019. 10. 30.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약 6개월 동안(2019. 12. 22.까지) 범행이 중단되었다. 이후 2019. 12. 23. 무렵 다시 금원을 편취하면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차용 명목도 사업자금 명목에서 단지 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바뀌었다. 검사 주장과 같이, 단순히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내세우던 차용 명목이 표면적으로 약간 바뀌었다는 사실로는 범행 방법과 태양 또는 범행의 동기가 달라져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범행을 계속하던 도중 피해자의 모 G이 이를 알게 되어 개입한 사실은 이와 달리 범행 수행의 본질적 사정 변경 또는 중대한 장애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족한 인지능력을 이용하여 장기간 범행을 계속해왔는데, 피해자의 모 G이 이를 알게 되어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할 경우 G이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사정의 변경 또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피고인은 G이 피해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2019. 6. 5.부터 2019. 12. 23.까지 6개월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위 기간을 제외한 범행기간에는 2, 3일 정도의 짧은 간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던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6개월이라는 범행의 간격은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일 정도의 장기간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범행을 단념하였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몰리자 2019. 12. 23.경 범행을 재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