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2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및 경위 피고인은 2007. 3. 15. 부산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약 20년 전 구의원에 출마한 D의 선거운동원 등으로 일하면서 D을 알게 되어 그 후 선거 때마다 D의 선거운동원으로서 홍보 및 기획업무 등을 맡아 왔고, D이 E청장으로 재직 한 2006.부터 2014.까지 E청 별정6급으로 D의 수행비서로서 근무한 바 있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F G정당 후보자인 D 선거사무실의 총괄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선거홍보물 제작, 외부 홍보업무 및 선거운동 일정관리 등 전반적인 선거전략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D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6. 4. 6. 울산MBC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 후보자 토론회'에서 무소속 후보자인 H가 D에게 '2년 전에 E청장 할 때 건물을 1채만 신고하였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오신 분이 불과 2년 만에 건물은 1채에서 11채로 늘어난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D의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공세를 가하자 D은 이에 대해 '자제분들의 세금 신고가 8년 전에는 한 1,000만 원에서 지금 75배가 늘어 7억 5,000만 원으로 신고한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취지로 대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H에 대한 재산 공방을 이어받아 H의 직계비속의 재산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시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에 약 75배 정도 늘어난 것을 활용하여 마치 H의 직계비속이 불로소득을 얻거나 부정축재를 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재산세'만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F 무소속 후보자인 H 직계비속의 2003.부터 2007.까지 5년간의 소득세(10,287,954원), 재산세(6,430,380원), 종합부동산세(786,870원) 납부액 합계액이 17,505,204원이고, 2011.부터 2015.까지 최근 5년간의 소득세(750,240,000원), 재산세(7,663,000원), 종합부동산세(26,000원) 납부액 합계액이 757,929,000원이어서 전체 세금 증가액 대부분은 소득세 증가액에 해당한다. 한편, H의 직계비속인 장남 I은 (주)엘지상사엘지패션, (주)한국토지신탁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현재는 인천국제항공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차남 J은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현재는 한국에스지증권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일반인에 비해 고소득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세금납부액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로소득을 얻거나 부정축재를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소득에 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10:59경 울산 K 3층 D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인 (주)엠웨어에 D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전화번호인 'L'로 '8년 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시에서는 H 직계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합계액이 천만원대이었는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시에서는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합계액이 7억 5,000만원대이다.'이란 문장에서 '최근 5년간'이란 문구를 각 삭제하고,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란 문구를 '재산세'로 바꾸어 'H 후보는 줄기차게 재산 문제로 D 후보를 비난해 왔습니다. H 후보의 재산 신고액은 고지를 거부한 자녀들 재산을 빼고도 33억 8천만원입니다. H 후보의 재산이 국회의원 12년간 17억원 가량 증가한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도 지난 8년 전 재산세가 천 만원대였는데, 8년 후인 지금은 납부액만 7억 5천만원이었습니다.(선거공보 2면) G정당이 선택한 M번 D을 지켜주십시오. G정당 F 국회의원 M번 D 올림'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91,637통을 F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장 이첩자료 첨부에 대한, 자료제출 확인에 대한, 선거사무장 진술에 대한, H 후보 선거공보물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E청 근무내역,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및 로그기록 별권첨부, 2016. 4. 8.자 시간대별 문자메시지 발송내용 첨부, 선거운동 관련자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피의자들 진술, 통화내역 등 검토,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등 접수) 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서, F선거관리위원회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자료 제출, 녹취록 작성보고, 제출요청 자료 송부(F선거관리위원회), H후보자 18대,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피의자 D, A 등 음성 통화내역, 피의자 D 문자 발송 내역, 피의자 A이 D에게 문자 발송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도63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D 후보는 20대 국회의원선거운동 기간 중 H 후보 측으로부터 아파트를 11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격을 받았고, 2016. 4. 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H 후보가 D 후보에게 '2년 전에 E청장 할 때 건물을 1채만 신고하였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오신 분이 불과 2년 만에 건물은 1채에서 11채로 늘어난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라고 D 후보의 부동산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D 후보가 '자제분들의 세금 신고가 8년 전에는 한 1,000만 원에서 지금 75배가 늘어 7억 5,000만 원으로 신고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취지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 후보 측의 총괄기조실장으로서 선거홍보물 제작, 외부 홍보업무 및 선거운동 일정관리 등 전반적인 선거전략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6. 4. 8.경 H 후보 측의 위와 같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H 후보의) 자녀들도 지난 8년 전 재산세가 천 만원대였는데, 8년 후인 지금은 납부액만 7억 5천만원이었습니다.(선거공보 2면)'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F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 D 후보 측에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D 후보 측은 '위 문자메시지는 18대 국회의원선거와 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H 후보의 선거공보 제2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였고, 위 문자메시지 중 "재산세" 부분은 "재산세 등"의 탈자로서 문자메시지 발송 중에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61 내지 63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H 후보의 공보물을 보면 자세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고, 저는 소득세, 부동산세도 재산에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산에 관련된 세금을 뜻하는 말로 사용을 하려고 "재산세 등"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H 후보 측에서 D 후보의 아파트 11채에 대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가 발송이 되어서 급한 마음에 빨리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쪽). 그러나 재산세는 지방세법에서,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세지, 과세기준일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에도 위 각 세금을 구분하여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를 의미할 뿐이고(지방세법 제9장 이하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산세를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 및 소득을 포함한 유동자산에 관한 세금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H 후보 측의 D 후보의 재산에 대한 공세에 대응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H 후보 자녀들의 8년 전 납부세액과 현재 납부세액을 비교하면서 비교 대상을 재산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로만 기재한 이상 이를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D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하면서 홍보 및 기획업무 등을 맡아 왔고, D 후보가 울산 E청장으로 재직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울산 E청의 별정 6급 수행비서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D 후보 측의 총괄기조실장으로 전반적인 선거전략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오랜 기간 D 후보를 위해 활동해 온 피고인의 선거운동 경력과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후보의 이름으로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면서 재산세를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잘못 생각하였다거나 단순히 착오나 실수로 '재산세 등'을 '재산세'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세금납부실적과 같은 정보는 후보자의 공약, 직업, 재산, 학력, 경력 등의 정보와 함께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주요 판단지표가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위 내용을 선거공보에 게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 등).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도 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면서 H 후보의 정보공개자료에 있는 자녀들의 납세내역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증거기록 92, 12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D 후보의 홍보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상대후보자인 H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H 후보 자녀들의 재산세가 75배 증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선거일로부터 불과 5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선거구민의 수가 9만여 명에 이르는 점,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과거에 동종의 선거법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선거 이후 H 후보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D 후보가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