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1-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1, 2020고단1234-1(병합), 2020고단3150-1(병합) 사기 |2020초기119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차대영, 김준성, 박세진(기소), 최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엄현식(국선)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 결 선 고 2022. 5. 1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3150] 사건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7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천안시 E아파트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당신에게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30만 원~5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할 때에는 60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이자도 납부하지 않고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경부터 다음날까지 대부업체에서 7회에 걸쳐 입금한 대출금 4,1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G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그 무렵 교부받고, 2016. 10. 20.경 피 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7. 2.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94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4,99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34] 1.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6. 11. 13.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주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할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이 정리되면 발생하는 수익으로 2017. 1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6. 11. 15.경 피해자 명의로 N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명의의 O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66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요금이 미납되어 차량구매를 위한 할부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미납금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할부대출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경 P 명의의 Q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50] 피고인과 R는 2014. 8.경 직장동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고급 승용차를 임차한 후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는 사기 범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R는 2014. 8. 13.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에 함께 방문하여, T 판매원인 U를 통해 R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2,95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간 매달 582,744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는 위 자동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사기 범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당시 일정한 수입과 재산 없이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R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주식회사 T에게 위 대출금 2,95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K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대한 자료제출 및 피해금액 확인) [2020고단12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K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2020고단31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R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판시 전과] 1. 2020고단371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된 사기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각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단독 범행의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의 점 및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공범인 K으로부터 합의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K을 통하여 또는 K과 함께 사회초년생인 F, B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처음부터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계획적으로 R와 함께 3,000만 원 상당의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았다. 위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F, B에 대한 범행은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고,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기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