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이하 ‘C’이라 한다) 총회의 부총회장인 사람이다. D, E, F는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각 2천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D는 2011. 7. 7., 2014. 5. 30., 2016. 8. 4. C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4. 3. 20.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며, C 직전 총회장 G는 2014.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명951호 재산명시 사건에 채무자 C의 대표자로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총회장 H, 부총무 I, 직전 총회장 G는 2014. 6. 24.경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C이 패소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C 명의의 예금계좌를 회비 등을 지급받는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를 개설하여 회비 등을 지로를 통해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과 공모하여 2014. 6. 2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저축예금 계좌(J), K은행 저축예금 계좌(L), M은행 보통예금 계좌(N)를 개설한 다음, 2014. 6. 26. C 정기실행위원회에서 9번 기타사항 안건으로 ‘총회통장 압류 건: 당분간 회계명의의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알리고 사용키로 한다’라는 안건을 결의함으로써 C 명의의 금원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D, E, F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각 결정, 재산명시기일조서, 각 진술최고서, 각 지로영수증 1. C 제63차 실행위원회 회의록, C총회 O은행 통장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료 제출), A 우체국 통장내역, A K은행 통장내역, A M은행 통장내역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명의 계좌에 세무서로부터 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원회 결의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게 된 것일 뿐 D 등이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신규계좌의 개설을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정한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 1989. 5. 23. 선고 88도343 판결,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채권자 D 등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따라 C 명의의 계좌에 집행절차를 취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총회 임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회비 등의 입금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D는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명951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재산명시결정은 2014. 3. 26.경 C에 송달되었고, 총회장 G가 2014. 5. 12.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C 명의의 재산으로 P은행, 우체국, K은행에 각 예금채권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4. 5. 28.경 위 금융기관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C은 재산명시기일에 진술한 위 예금계좌들 외에 회비 입금을 위한 지로이용이 승인되어 있는 O은행 예금계좌(Q)를 추가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G는 재산명시기일에 위 계좌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였다. 2014. 6. 26. C의 정기실행위원회와 임시임원회 회의에서 “총회통장 압류 건: 당분간 회계명의의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알리고 사용키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G와 피고인이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무렵부터 재산명시기일에 진술한 계좌들을 이용한 거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진술하지 아니한 항 기재 O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계속 이루어졌고, 신규로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회비 입금 및 지출 등이 이루어졌다. C은 그 이후 2016. 4. 1.경 O은행 예금계좌(R)를 신규로 개설하고 위 계좌에 대해 지로이용 신청을 하여, 위 계좌를 이용하여 지로를 통해 회비를 입금받았다. C은 지로를 통하여 회비를 입금받기도 하였는데, 개인 명의의 계좌로는 지로를 사용할 수 없어 C 명의의 계좌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는 이를 위하여 재산명시기일에 지로가 연결된 항 기재 O은행 예금계좌의 존재를 진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C은 피고인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사용함으로써 진술된 나머지 계좌들에 대하여는 이후 회비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 등의 판결금 채권의 존재와 이에 따른 집행절차 착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세금 문제로 세무서로부터 압류가 되어 개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무렵 C 명의의 계좌에 세무서로부터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O은행 예금계좌(Q)는 C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법인격을 달리하는 ‘재단법인 C’ 명의의 계좌이고 세무서에서도 위 재단법인에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위 재단법인 명의의 O은행 예금계좌는 D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그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재산명시기일에 진술된 바도 없다. 피고인 등은 C 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회비 입금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D 등과 C 교단 사이의 법적인 분쟁은 2005년경부터 이어져 왔고, 당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들은 소속 목사에 대한 제명처분과 총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적어도 2013년경부터 C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계좌 사용 내역이나 C의 채무관계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일부 통장 사본에 2011. 7. 21.경 D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2권 47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권을 무력화시키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채권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