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52

범죄사실 2017고합55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과 E, F은 인터넷 사이트 '가출 카페(가칭)'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이들은 가출 청소년들이 어울리는 SNS를 통해 피해자 G(여, 1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E, F은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24.경 피해자를 만나 E가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을 상기시키는 등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 F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H'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E,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25. 02:3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여관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받은 위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과 E,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25. 22:57경 서울 구로구 I 소재 J모텔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받은 위 1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과 E,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26. 00:39경 서울 구로구 I 소재 J모텔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남자손님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여 실제 성교행위를 하지 않고 돈도 받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에 있는 코인노래방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증 제1호)와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증 제2호)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018고합5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과 E, M, F은 피해자 G(여, 12세)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과 E, F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7. 10. 27. 11:00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같이 돌아다니다가 다음날 05:00경부터 05:45경까지 사이 피고인, E, M와 함께 피해자를 부천시 심곡동 316-5 부천역 부근에 있는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나를 신고했냐? 네가 신고해서 우리 인생 다 망쳤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E, M와 함께 피해자를 인근 주택가로 데리고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E는 피해자에게 "성매매 하기 전에 몇 대 맞고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고, M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 F과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F은 2017. 10. 28. 05:00경부터 05:45경까지 사이 위 주택가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쌍년아! 씨발년아! 폰압수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E, M, F은 즉석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98 5.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N과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5. 29. 11:30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P여관 뒤쪽 공터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N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Q 흰색 포터 차량의 잠겨 있지 않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불상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이어서 위 5항과 같은 날 11:39경 인천 중구 R 앞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N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S 파란색 포터 차량의 잠겨 있지 않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불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112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E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 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J 모텔,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남부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모텔 CCTV캡처사진 첨부, 신고자 V편의점 직원과의 통화에 관한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에 관한 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첨부 등, J모텔 종업원 T 진술 청취, J모텔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유선 면담) 2018고합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피해자 전신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건사고사실확인원(구로서 성매매 사건)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등, 피해자 진단서 제출, 방범용CCTV 탐문수사 관련, 목격자 탐문수사 관련, 피의자 A 상대수사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E, M, A의 언동 등) 2018고합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포터트럭 사진, Q 포터트럭 사진 1. 내사보고(특수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수수의 점),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강요행위 후 대가수수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소년으로서 장차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 및 공갈의 피해품들이 모두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G에 대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하여 3인이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그 직후 4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초등학생으로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쉽게 치유가 불가능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행 결과에도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