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523] 1. 피고인은 2014. 6. 30. 01:30경 화성시 E에 있는 'F콘도'에서 피고인의 예전 여자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피고인과 예전 여자 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G(여, 32세)와 다투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베개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무납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채로 있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4고합536] 2. 피해자 G(여, 32세)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01:30경 화성시 E에 있는 'F콘도'에서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피고인과 예전 여자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베개로 피해자의 입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4. 4. 7. 18:50경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7. 15: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31. 22:40경 피해자의 집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H(여, 2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5. 00:2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모텔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 22: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합561] 4. 피고인은 2014. 5. 2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4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2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L)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6월 13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990,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613] 5. 피고인은 2014. 6.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M의 무선 조종 자동차 부품인 '알씨(RC)바디'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 M에게 문자메시지로 '알씨바디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씨바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N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641] 6. 피고인은 2014.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이 캠핑용품 전문 매매 사이트인 '초캠몰'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타프 스크린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팔겠으니 대금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타프 스크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5경 타프 스크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N)로 1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93] 7. 피고인은 2014. 6. 1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P가 "시연삼국지화CD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 55,000원을 송금하면 CD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C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N)로 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피해자 제출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9), 각 녹취록작성보고, 진술 분석결과 통보 [2014고합53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피해자 제출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녹음파일을 복사한 CD 1매, 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해자 나체 사진,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복사한 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CD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3, 14, 16, 18, 23, 31, 35), 각 녹취록작성 보고, 녹취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갤럭시노트3(SM-N900L)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4고합5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V, W, X, Y의 각 진술서 1. K, V, Q, W, X, Y, R, S, T, U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영수증 1.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문자메시지내역 등 [2014고합6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M, AB, A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D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Z의 진정서 [2014고합6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조회, 수사결과보고 [2015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수사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2014고합523 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2014고합523 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G에 대한 2014. 4. 7., 2014. 4. 27.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14. 5. 20., 2014. 5. 22., 2014. 5. 28.자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2014. 4. 7., 2014. 4. 27.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14. 5. 20., 2014. 5. 22., 2014. 5. 28.자 각 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 제2의 가., 제2의 나. 3)죄, 제3죄, 제4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죄, 제5 내지 7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4. 6. 30. 피해자 G의 팔을 잡거나 베개로 입을 막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G이 피고인과 H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G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나. 피고인이 2014. 6. 30.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G이 진정되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강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경위, 방식, 정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2013년 8월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을 거짓 진술로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G에게 "죽여 버릴 생각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을 때린 이유에 관해서도 "이미 끝난 얘기(예전 여자친구 얘기)를 또 꺼내니깐 그냥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검찰에서도 "피해자 G의 뺨을 때렸고, 베개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양팔을 눌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피해자 G을 진정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저의 입을 베개로 막고 다리로 저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저는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저를 침대 위에서 잡고 있다가 흥분된다고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저를 침대에서 못 움직이게 두 팔을 잡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이 저의 위에서 이야기하고 저는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나 흥분돼'라고 말하더니 팬티만 벗기고 2번 성관계했습니다", "제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성관계할 동안에도 제가 울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깐 피고인은 베개로 제 입을 막고, 다리로 제 양쪽 팔을 눌러 저를 못 움직이게 했어요. 저는 계속 울면서 '내보내달라', '살려달라'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아침에 죽자'라고 하면서 저를 계속 누르고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그때 제가 위에는 티셔츠만 입고 밑에는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흥분된다'라고 하더니 제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제 음부에 넣고 사정도 했어요", "그때 저는 침대 머리 쪽에서 반대로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양손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움직일 수는 없어서 발로 침대머리 쪽으로 '쾅쾅' 소리가 나도록 찼어요. 그러나 피고인은 제 발이 침대머리에 닿지 않도록 저를 위쪽으로 더 올리고, 그리고 계속 삽입을 하고 사정을 했어요", "저는 그때 목이 쉴 정도로 '하지 마라', '그만해라'라고 소리쳤고,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피고인은 사정한 후에도 저를 계속 눕혀 놓고 제 손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피고인은 몇 분이 지나자 제 팔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저를 간음했어요. 그때에도 저는 울면서 '하지마라'고 했어요. 피고인이 두 번째로 저를 간음했을 때에도 사정을 했는데, 제가 너무 지치고 힘이 빠진 상태로 그대로 누워 있으니까 피고인도 피곤했는지 침대 위에 누웠어요. 저는 피고인이 침대 위에 눕는 것을 보고 바로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바닥에 있던 이불에 기대서 잠이 들었다 깼다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G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 G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했다"라고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 얘기를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앞서본 바와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해자 G에 대한 2014. 4. 7., 2014. 4. 27.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14. 5. 20., 2014. 5. 22., 2014. 5. 28.자 각 사기죄 : 7년 6월 이하 나. 판시 제1, 제2의 가., 제2의 나. 3)죄, 제3죄, 제4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죄, 제5 내지 7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G에 대한 2014. 4. 7., 2014. 4. 27.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14. 5. 20., 2014. 5. 22., 2014. 5. 28.자 각 사기죄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제1, 제2의 가., 제2의 나. 3)죄, 제3죄, 제4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죄, 제5 내지 7죄 1)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O, V, Q, W, R, S, T, U, AA, M, D, Z에게 각 피해를 변제) 3)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5)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년 6월 ~ 3년 10월(= 강간죄 상한 + 상해죄 상한 1/2 + 사기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 G를 강간하고, 피고인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 H, G의 나체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중고나라 등에서 물품을 판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강간죄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또 다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H,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