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는 의정부시 E에 있는 F법무사 사무실에서, 2014. 1. 1.경부터 2015. 8. 26.까지는 같은 장소에 있는 G법무사 사무실에서 각각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파산, 회생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9. 1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파산절차비용 관련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파산 관련 업무를 수임하여 이를 수행하면서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대리한 법무사 사무실에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관련 결정문을 송달할 뿐, 의뢰인에게는 이를 송달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을 위조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법원 결정문을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법원 결정문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공문서위조,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H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이 5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70만 원으로 부풀려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을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의 사건란에 "2014하단1745 파산선고, 2014하면1745면책", 신청인란에 "H(I), 의정부시 J, 704동 903호, 송달장소 의정부시 E, (송달영수인 : A), 주문란에 "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 70만 원을 예납(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이므로 송달료가 아닌 민사예납금(하단 사건번호)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유란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하단에 "2015. 6. 25. 판사 K"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K 명의의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을 피해자 H의 파산 관련 기록철에 편철하고, 피해자에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으로 7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L)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공문서위조,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중순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M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이 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으로 부풀려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을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의 사건란에 "2014하단2156 파산선고, 2014하면2156 면책", 신청인란에 "M(N), 남양주시 O, 1층호, 송달장소 의정부시 E 1층 G 법무사(송달영수인 : A), 주문란에 "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 50만 원을 예납(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이므로 송달료가 아닌 민사예납금(하단 사건번호)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유란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하단에 "2015. 6. 25. 판사 K"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K 명의의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을 피해자 M의 파산 관련 기록철에 편철하고, 피해자에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으로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L)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중순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P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이 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으로 부풀려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을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의 사건란에 "2014하단2437 파산선고, 2014하면2438 면책", 신청인란에 "P(Q), 의정부시 J, 210동 1402호, 송달장소 의정부시 E, (송달영수인 : A), 주문란에 "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 50만원을 예납(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이므로 송달료가 아닌 민사예납금(하단 사건번호)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유란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하단에 "2015. 8. 10. 판사 K"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K 명의의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8. 17.경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위조한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위조한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을 피해자 P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후 피고인 A가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L)로 50만 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실제 비용을 확인한 후 입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관련 결정문을 법무사 사무실에만 송달할 뿐, 의뢰인에게 송달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이 70만 원 나왔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R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으로 50만 원을 납부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선관재인 선임 비용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게 피해자 S에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50만 원 나왔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S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으로 30만 원을 납부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선관재인 선임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관련(피고인 A) 피고인은 법무사 F, G 명의로 사건 유치 광고를 내거나 서류작성 등을 하게 하는 대가로 법무사사무실 총괄사무장 T에게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T는 법무사 F, G으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실 일부 공간을 피고인 등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법무사 F과 G에게 매월 250만 원~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직원 B을 고용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은 후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T, 법무사 F과 공모하여 2013. 5. 1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법무사사무실에서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U을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수임하여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법원의 보정명령, 결정문 등을 직접 송달받아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U의 개인파산·면책 신청절차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건의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1,610,000원을 교부받아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T, 법무사 G과 공모하여 2014. 1. 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G 법무사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V을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법원의 보정명령, 결정문 등을 직접 송달받아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V의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건의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45,721,580원을 교부받아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당시 피고인 B이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라고 묻는 등 걱정을 하였고, 이에 증인이 "사고가 나도 내가 책임질께."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의뢰인에게 20만 원을 더 부풀려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킨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146쪽), 피고인 A가 위조한 결정문을 H 등에게 제시하고 부풀린 2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482쪽)] 1. P,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4하단2438 결정문,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공문서 위조 기록 사본) 1. 수사보고(파산신청인 S 관련 기록 사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W,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사건관리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44,732,730원 = 18,627,910원{2013. 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의 수임료 합계 21,610,000원(사건관리대장 기준) - 인지대 등 비용 합계 2,982,090원} + 126,104,820원{2014. 1. 1.경부터 2015. 8. 26.경까지의 수임료 합계 145,721,580원(사건관리대장 기준) - 인지대 등 비용 합계 19,616,760원}]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 동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나이 어린 자녀들(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재학 중)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파산·면책신청 사건 등에 관하여 의뢰인들을 실질적으로 대리하면서 약 2년 3개월 동안 140회에 걸쳐 1억 6,000여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받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