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70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0.~1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국내에 비계 특허를 내고 스리랑카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스리랑카의 업체와 50억 원의 납품계약이 성사되었다. 12억 원을 투자해 주면 회사의 지분 51%를 주고, 비계 관련 특허권을 공동명의로 해 주겠다. 제품이 스리랑카에 납품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고, 2017. 1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리랑카와 50억 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F의 지분 49%에 대해서 G에게 주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며, 비계 관련 특허권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양도가 불가능하여 피해자를 공동명의자로 등록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H으로부터 2017. 11. 1.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2017. 11. 7. 위 I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김포시 J,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K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큰 금액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K에 납품하기 위해 자재 구매비와 직원 인건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이전에 투자받은 5억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협력업체로 등록되거나 큰 금액의 계약이 성사된 사실이 없었으며, 자재 구입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현금을 융통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5.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0만 원, 2018. 4. 1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8. 4. 25. 같은 계좌로 4,016만 원, 합계 6,69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 N, O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각 18형제29684호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51, 68, 92, 101, 105) 1. 투자계약서 사본, 특약별첨사항 사본, 명함 사본, 주주명부, 가칭 견적서 사본, 주문서 사본, Delivery note 사본, 발주서 사본, 전자우편 사본, 신문(일부 발췌) 사본, PURCHASE ORDER(주문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6, 54 내지 57, 72, 73),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2, 81, 82, 83), 공동사업 약정서, 회의록 사본, F 최종합의서 사본, 제품사용계약서 사본, 특허권 독점사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문자내용, 전자우편 등, 각 이메일 전송 내역, 계약서 내용, 코트라 무역관 안내문, 회신메일, 화상상담내역, 온라인 미팅내역, 약정서, ㈜F 회사설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G의 특허를 이용하여 국내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법인으로 ㈜F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설립하기로 한 ㈜F는 스리랑카 업체인 ‘P’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F가 아니라 N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Q(주식회사 R가 2017. 10. 30.경 설립되면서 위 납품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R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납품계약의 당사자를 ‘R’라고만 한다)이 스리랑카의 위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S과 피고인은 R가 스리랑카에서 위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참석하는 등 관여한 것에 불과한데,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지급받은 후 그 비율에 상응하는 ㈜F의 주식을 배정해주었고, 다만 비계 관련 특허권은 공동 특허권자였던 G의 거절로 인해 피해자를 공동 명의자로 등재해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협력사로 실제 납품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 및 그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6년경 일산 T에서 개최된 AS에서 주식회사 U을 운영하고 있던 G을 처음 만났는데, 그 당시 G은 알루미늄 소재의 ‘AT’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위 특허권의 등록 명의자는 G의 사실혼 배우자인 V이나, G은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까닭에 위 특허를 V 명의로 등록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특허는 사실상 G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에게 위 ‘AT’가 우수하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G 녹취서’라 한다) 3쪽, 증거목록 순번 59. 402쪽, 순번 117. 4쪽, 8쪽, 9쪽]. R의 대표이사인 N은 2017. 4.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R의 사업본부장 또는 이사의 직함으로 R의 영업 업무 중 일부분을 담당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N 녹취서’라 한다) 3쪽, 증거목록 순번 70. 478쪽]. 그 후 G은 2017. 5.~6.경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R 대표이사 N을 만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G은 2017. 6.경 R가 하도급받은 수원시 소재 W센터 수영장 천정 보수공사에 그의 AT를 납품하게 되었다(G 녹취서 9쪽, 14쪽, 증거목록 순번 59. 402쪽, 순번 70. 474쪽). 한편 그 무렵 G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라고 표기한다] 스리랑카 X 무역관 M로부터 비계 등 건축자재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비계구매의향서’를 받아 보고 이를 N 및 피고인과 공유하였다. 이에 R N은 2017. 6. 21.경 G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품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R 본부장으로서 2017. 7. 20.경부터 스리랑카로 출장을 가거나 위 무역관 관계자 Y 등에게 수출관련 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M 녹취서’라 한다) 2쪽, 3쪽, 증거목록 순번 117. 6쪽, 순번 71. 486쪽]. 나) P와 R의 계약 내용 및 체결 전후 정황 R는 2017. 10.경 P와 G이 특허 받은 알루미늄 AT 등 건축부자재와 관련하여 ‘Agreement for partnership with Q and P’라는 제명(題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3. 738쪽). 이에 대하여 X 무역관 담당직원 AJ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해당 계약을 담당하였던 Y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해본바, 위 계약은 에이전트 계약 또는 이른바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일 뿐 구체적인 납품이나 수출 계약사항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6. 744쪽). 피고인은 2017. 11. 3. P의 AK에게 ‘에이전트 계약 체결 후 첫 발주를 받는 것으로 약속했는데, 아직 발주가 되지 않아 염려된다.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간 계약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P의 첫 발주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다음 주까지는 첫 발주가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2017. 11. 13.경에 이르러서야 P의 첫 발주(그 규모는 390만 달러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가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37. 280쪽, 281쪽, 순번 39.). 그러나 R와 P 사이의 구체적인 비계 납품 계약은 관세 부담 문제로 2018. 1.경에는 모두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N 녹취서 9쪽, 증거목록 순번 70. 479쪽). 피고인은 납품계약이 관세 부담 문제로 무산된 것이 아니라 스리랑카의 경우 알루미늄 소재를 수입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어 수출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AJ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06. 744쪽). 다) 피고인의 공동사업 약정, 특허권 독점사용계약 체결 및 그 배경 피고인은 2017. 10. 7.경 G, V와 사이에 G 등이 ‘AT’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특허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AL, 1층에 있는 법무법인 AM에서 이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그런데 공동사업약정의 당사자가 피고인임에도 그 약정서 원본은 N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 녹취서 3쪽, 4쪽, G 녹취서 5쪽, 6쪽, 증거목록 순번 70. 474쪽, 480쪽, 순번 75.497쪽 내지 500쪽). 한편 R는 2017. 11. 17.경 피고인과 G 소유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권 독점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R는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G이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특허 중 출원번호 AN 및 AO 특허와 장래에 양도하기로 한 특허권 및 이를 이용한 생산품 일체에 관한 국내외 총판권 등 일체의 권리를 독점하고, 피고인은 이를 R의 서면동의 없이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증거목록 순번 77. 502쪽, 503쪽, 504쪽).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투자계약 체결 피고인은 H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2017. 11.경 피해자로부터 총 12억 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향후 설립할 ㈜F의 지분 51%와 그 사업권을 부여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피해자를 공동명의자로 등록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순번 3).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7. 12. 4.경 이 사건 투자계약에 ‘2017. 12. 29.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한 스리랑카 P 회사와 계약한 물량에 대해 납품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기존에 지급한 5억 원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면 피고인은 지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AT장치와 관련된 기존 특허 및 앞으로 출원 및 등록될 특허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차 중도금 1억, 3차 중도금 1억 및 잔금 5억은 2017. 12. 29.까지 P 회사에 정상적으로 납품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납품이 정상적으로 성사되고 이뤄지는 경우 2018. 1. 2.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피고인은 2017. 10. 30.경 ㈜F를 설립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와의 납품 계약이 진행되지 않자 이 사건 투자계약 제23조에 따라 총 투자금 중 피해자가 그 무렵까지 지급한 5억 원에 상응하여 위 회사 발행주식의 25%에 달하는 250,000주를 피해자가 위임한 H에게 발행해 주었다(증거목록 순번 99). 마) 피고인의 기망행위 존부 및 편취의 범의 유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을 소개한 H이 피고인을 따라 스리랑카를 다녀왔는데 피고인이 위 H에게 계약서까지 보여줬으며, 위 H 또한 ‘스리랑카 사업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잘 검토해서 생각해 봐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D 녹취서‘라 한다) 3쪽, 4쪽, 증거목록 순번 7. 37쪽, 38쪽]. 위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리랑카 건에 수출할 물량 50억 원 어치의 계약이 확정됐다. 그 사업을 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라.‘고 저에게 처음 권유하였는데, 저는 여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소개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H 녹취서‘라 한다) 2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제2조 제3호에 피해자에게 투자의 대가로 지급될 ’본사 사업권‘에 ’국내 영업 및 대리점 사업, 생산‘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와는 G의 특허를 이용한 ’국내‘ 사업에 관하여만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R 사이의 특허권독점계약에 따르면 G이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특허와 장래에 양도할 특허권 및 이를 이용한 생산품 일체에 관한 ‘국내외’ 총판권 등 일체의 권리가 R에 있다는 것인데,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는 ‘국내’사업에 관하여만 투자 받았을 것이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측 증인인 L 또한 국내외 총판권 모두 R에게 주는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3조 제2항 후단에는 ’본 건 계약 전 기 성사된 스리랑카 P 회사와의 계약으로 인한 초회 납품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7. 12. 4.경 추가된 이 사건 투자계약의 특약별첨사항에도 ’피해자에게 제시한 스리랑카 P 회사와 계약한 물량에 대해 납품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기존에 지급한 5억 원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면 피고인은 지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비계사업과 관련하여서만 투자를 받은 것이라면 그와 무관한 스리랑카 업체와의 수출계약에 따른 납품의 성부를 투자금 등의 지급 내지 반환의 조건으로 기재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투자계약 전에 H과 스리랑카에 동행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H이 피해자의 투자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스리랑카에 동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리랑카 수출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이 사건 투자계약 무렵까지 아무런 실체도 없었던 국내 영업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만나게 된 피고인에게 12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는 계약을 선뜻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스리랑카 업체와 50억 원의 납품계약이 성사되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피해자나 H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무렵 스리랑카 P와는 단순한 에이전트 계약 등이 체결된 상태로서 구체적인 납품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7. 11. 3. P의 AK에게 ’아직 발주가 되지 않아 염려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직접 발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또한 당시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바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P와 에이전트 계약 등을 체결한 것은 R였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위 계약의 체결 주체가 R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5쪽).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R에서도 업무를 담당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R의 스리랑카 납품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피고인에게도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녹취서 5쪽), H은 “피고인은 스리랑카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 했다. 스리랑카 현지에서도 모든 사업 진행을 피고인이 다 했었다. R의 대표자는 N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R 대표 N에 대해서 속된 말로 ’쟤네들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내가 해주면 하는 거고, 안 해주면 못하는 거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한 점(H 녹취서 4쪽, 5쪽), 피고인도 S과 함께 R가 스리랑카에서 위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참석하는 등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R 본부장으로서 2017. 7. 20.경부터 스리랑카로 출장을 가거나 무역관 관계자 Y 등에게 수출관련 메일을 주고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R의 스리랑카 수출사업에 관여한 이상 설령 피해자가 R가 P와 에이전트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스리랑카 수출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자의 대가로 ㈜F 발행 주식 총수의 51%에 달하는 주식을 배정해주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보다 앞선 2017. 10. 7.경 G에게 위 ㈜F 주식의 49%를 배정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각 약정대로 이행이 되었다면 피고인은 ㈜F를 설립하고 G의 특허를 이용한 사업을 하더라도 ㈜F에 대하여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의 주식을 위와 같이 배정해준다는 것 또한 피해자를 투자에 끌어들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가능성 또한 있어 보인다. 피고인과 G 사이의 공동사업약정 제12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G의 서면 동의 없이 특허권을 비롯한 위 약정상 권리 일체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전은 물론 그 후에도 피해자를 위 특허의 공동 명의자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G으로부터 동의를 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G 녹취서 7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특허권자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0. 10.경 G과 함께 특허권의 공동 명의자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G 녹취서 7쪽, 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3. 특허등록원부). 또한 피고인이 G으로부터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특허권을 인수하는 데에 사용된 자금 역시 N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30. 228쪽, 순번 70. 474쪽), 피고인과 G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또한 N이 보유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G과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고 R와 특허권독점사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위 특허권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록을 마치려면 결국 R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N이 수사기관에서 ’스리랑카 수출 건 등 큰 사업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0억 원을 준다고 해도 저는 (특허권을) 넘길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70. 477쪽)한 것에 비추어 R가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특허권의 공동명의자로 등록해 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스리랑카 업체와 50억 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되어 그로 인한 수익 발생이 임박하였다는 점을 가장 주된 이유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부분이 허위인 이상 피고인이 그 후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H에게 ㈜F의 주식을 일부 배정해 주었다거나, 피해자를 특허권의 공동명의자로 등록하고자 그와 함께 특허청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3.경 피고인이 K의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되었고, 구체적으로 K 반도체 공장에 비계가 설치된다고 하며 ’AQ‘라는 상호의 결제 대행업체와의 통화내용까지 들려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 녹취서 10쪽, 증거목록 순번 7. 39쪽), 피고인은 실제로 K 협력업체임을 표시한 명함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녹취서 10쪽, 증거목록 순번 5. 21쪽), 그런데 피고인이 AQ 및 주식회사 AR를 순차적으로 거쳐 K에 납품한 알루미늄 비계 등은 극히 소량으로서 샘플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5),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큰 계약을 한 적은 없고 이제 시작하는 회사지만 K에 납품하는 유망한 회사이니 가능성을 보고 빌려달라고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발언만을 믿고 추가로 6,696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와 대규모의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R의 본부장 등의 직함으로 위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G으로부터 특허 명의를 일부 이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라는 거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별개의 기망행위를 통해 추가로 6,696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과정 및 이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의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편취 금원 중 일부는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