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F에서 "G"이라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김포시 H에서 "I"이라는 수입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김천시에서 "J"이라는 자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의 위조 상품을 수입·판매하여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위조 타지마(TaJima) 작업용 줄자를 수입하여 여기에 위조 타지마 스티커를 붙여 마치 정품인 것처럼 위조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동서(처제의 남편인 피고인 B에게 위조 작업용 타지마 줄자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 명의로 수입하여 위조 타지마 스티커 작업을 하기로 한 피고인 C에게 건네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1,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으며,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조 작업용 타지마 줄자에 위조 스티커 부착 작업 및 포장작업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작업 1개당 300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5. 12.경 중국기업인 "NINGBO JF INDUSTRIAL CO LTD"로부터 "Made in Japan"이라고 표시된 중국산 위조 타지마 줄자 5.5m x 25mm 6,000개와 7.5m x 25mm 9,000개 합계 15,000개 정품시가 약 2억 6,820 만원 상당을 정품 줄자와 함께 섞어서 수입한 후,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수입한 위조 타지마 줄자 상품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은 2014. 6. 말경 위와 같이 수령한 위조 타지마 줄자에 정당한 권한 없이 일본국 "가부시키가이야 티제이엠데자인"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줄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제0208738호 상표인 "TalIma"와 동일한 상표가 인쇄된 위조 타지마 스티커를 붙이고 상자에 포장작업을 하였으며,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A이 이를 판매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입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4. 11. 13.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줄자 30,168개에 대하여 "I"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그 단가가 제품별로 미화 1.070달러 내지 0.395달러, 총 수입액이 미화 21,897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가를 일괄하여 미화 0.265달러로, 총 수입액을 미화 7,994달러로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과세가격을 신고함으로써(신고번호 K), 그 차액인 비화 13,903달러에 대한 관세 1,203,123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의 위조상품을 수입·판매하여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4.경 중국산 PAX 연마제(절단석)를 미국산 3M 연마제로 상표를 위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L에게 자신이 수입한 중국산 PAX 연마제에 "3M" 상표로 위조 작업을 해 달라고 의뢰하고, L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3.경 안산시에 있는 L의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수입한 중국산 PAX 연마제 5만장, 2014. 7. 30.경 같은 연마제 6만장, 2014. 9. 23.경 같은 연마제 2만장, 2014. 9. 30.경 같은 연마제 2만장, 2014. 10 4.경 같은 연마제 2만장, 2014. 11. 5. 경 같은 연마제 4만장 합계 21만장 정품 시가 약 6억 3,000 만원 상당을 L에게 제공하고, L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쓰리엠 컴퍼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연마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제001,4903호 상표인 "3M" 과 동일한 상표가 인쇄된 위조 "3M" 스티커를 연마제에 부착하고 그 중 8만장 정품 시가 약 2억 4,000 만원 상당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판매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L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 의견서 1. 상표권 등록원부 1. 수입신고서 및 인보이스, 수입신고서 등 1. 세액경정통지서(B) 1. 압수물 사진 등, J 창고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표시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표시위반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 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표시위반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위반의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인정한 포탈 관세액 이상을 납부한 점, 관세포탈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2. 피고인 B.C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의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포탈 관세액 이상을 납부한 점, 관세 포탈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