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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합6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10. 24. 23:00 광주 광산구 C, 201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여, 21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죽고 나도 죽을 란다."라고 말하고, 칼을 그곳 침대 옆에 있던 탁자 위에 내리 찍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후배인 D과 공동하여 2014. 10. 26. 12:40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을 나와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 있는 것을 알고 피씨방 앞 도로에 이르러, D은 G 무쏘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려 하고 차에 타지 않겠다며 길바닥에 드러누우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고 머리를 누르면서 차량 뒷좌석에 태워 그때부터 같은 날 13:18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도로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약 38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H,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I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식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범행차량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다가 잘못된 방법을 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피해자와 사귀었고, 2013. 1. 중순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10. 25.까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면 무섭게 화내며 막말과 구타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자주 말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전날 외박한 점과 피고인의 선배와 만나는 점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은 부모와 형, 누나가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8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5년 6개월)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5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식칼로 위협하여 간음하였으며,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여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상당하여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당시 동거하였던 성인인 피해자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7:30경 의정부시 신흥로 361에 있는 가능역 3번 출구 앞 무료급식소에서, 급식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51세)가 나이가 어리면서도 반말을 일삼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에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D에게 고스톱을 치는데 돈을 빌려달라며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형이 뭔데 참견이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힘이 부치자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고시원에 가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손잡이길이 12cm)을 가지고 와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정면이 6cm 찢어지고 정맥일부가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나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그곳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경 작성의 E,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재현사진(목격자 재현), 가능역 사건현장 요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청취 - 전화녹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위험한 물건 휴대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가서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정면이 6cm 가량 찢어지고 정맥 일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는바, 자칫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5회 벌금형,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별다른 후유증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2:35경 시흥시 큰솔공원로 28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18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한 다음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서, 협박함에 있어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8. 02:35경 시흥시 큰솔공원로 28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18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일 이후인 2015. 3.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1. 21:1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까투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조례못등길 마루소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D는 보령시 E 2층에서 'F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고, H은 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8:10경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 손님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50,000점을 수수료 5,000원을 공제한 후 현금 45,000원에 위 손님에게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이 직접 환전하거나 H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D, G, H과 공모하여,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1. 20.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화면캡쳐,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5:3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전철역에서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여, 17세)을 만난 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나가자면서 같은 날 16:00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종로구 E건물 407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다리는 동안 노트북으로 TV를 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껴안고 누워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똑바로 눕히고 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거주하는 장소 탐문, 피의자 구강채취 DNA 의뢰, 국과수 회신건) 및 첨부자료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고소장 1. 피해자 휴대폰의 카카오톡 내역 사진, 피해자의 팔목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각 피의자의 사건 이후 카카오톡 내역, 문자메시지(피해자 멍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인 후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이고, 한국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22:0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C,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4. 12. 10. 02:00경 택시를 타고 함께 귀가하게 되었는데 C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피고인 집 근처에서 먼저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있던 택시 뒷좌석으로 옮겨 택시를 계속 타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제대로 없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택시 기사에게 인근 모텔로 가달라고 한 후 택시에서 내려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모텔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그곳 객실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한), 수사보고(모텔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 현장 촬영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음 음성파일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목 키스 마크 등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며(피해자는 2015. 1. 3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향후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하여진 것으로 피고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친구의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겪은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 가족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5:0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인 강원 원주시 문막읍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8:45경 충북 단양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52km 지점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잡아당기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7~8회 때린 다음 운전대를 잡고 좌우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건발생 직후 피해차량 내부 및 피해자의 상처부분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환자로서 과도한 음주, 충동적 행동, 불안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라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타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때려 폭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조사시 택시가 산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생명의 위협을 느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 E도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03 폭행범죄,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하마터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9. 02:4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피해자 D(남, 50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상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0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22:00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지하상가에서 딸 D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4세)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가출한 딸의 행방 등에 대해 이야기하자며 피해자의 친구들을 보낸 후 피해자를 동인천역 북광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동인천역 북광장에 있는 벤치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치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면서 '너 오늘 하루는 내꺼야, 너도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 아니 내가 집보다 더 좋은 여인숙을 알려줄테니 같이 가자, 오늘 아빠랑 같이 자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8:00경 인천 동구 F, 2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딸 D, 가출하여 피고인 집에 머무르고 있던 D의 친구 피해자 E(여, 15세)와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딸이 자신의 방으로 가자 따라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막으며 계속 눕히고, 피해자에게 'D 엄마 올때까지 넌 내꺼야, 뽀뽀해도 될까, 너희 또래들도 다 그거(성관계)하지, 너희들도 다 그런 거(성관계) 하는 거 알아'라며 피해자를 눕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아버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는 피해자 국선변호인도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가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5:00경 경기 C역 부근 'D' 모텔 602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17세) 및 F과 함께 투숙하던 중, F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몸을 비틀어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피해자의 등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요약),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I, H는 각 1997년 출생으로 동갑이었는데, 이 사건 당일 03:00경 H가 '아는 오빠들'을 만나러 가자고 제의하여 함께 C역 근처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피고인, G, F, J을 만난 사실, H는 이 사건 당일 이전부터 알고 지낸 G에게 자신의 나이가 만 17세라고 알린 바 있고, G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F, J과 함께 있다가 H로부터 '친구들과 간다'는 연락을 받아 피고인, F, J과 C역 근처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 H를 만나고 잠시 후 홀로 C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으며, 나머지 6명은 C역 근처의 'D' 모텔로 들어갔고, 당시 피해자, I, H는 청소년이었음에도 위 모텔 종업원에게 성년에 이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각 제시한 사실, 위 6명은 위 모텔 302호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모텔로 돌아와 약 10분간 위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와 함께 602호로 이동하였으며, 잠시 후 피해자가 위 방으로 들어온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I, H는 피고인, G, F, J을 모두 '오빠'라 호칭하였고, G은 만 25세였으며, F, J, 피고인은 각 만 18세이나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2014. 1. 1. 갓 성년이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F와 성관계를 가진 후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동안 같은 방 화장실에 있던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등을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 넣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8. 13:25경부터 16:32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갤럭시 노트2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들의 뒷모습 262장을 촬영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9. 13:08경 부터 16:11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여성들의 뒷모습 240장을 촬영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인적사항 미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57세의 적지 않은 나이이고, 비록 그 촬영횟수가 많으나 모두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멀리서 촬영한 이미지로서,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수치심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02: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43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이 씨발놈아, 너 뭐냐?"라며 시비를 걸자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개방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건 관련사진기록(피의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3:55경 서울 은평구 구파발 방향으로 운행 중인 C회사 D 버스 안에서 뒷좌석 우측 창가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좌측 옆 좌석에 앉아 가방과 검정색 비닐봉지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린 채 피해자만 보도록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파발역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3:2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99-15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89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3. 7.12. 14:12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나동 103호(D연립3차)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20.자로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수표 17장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1,692,000,000원 상당의 채권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표 환전금 1,700,000,000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 안산시 단원구 성복동 712-5에 있는 주식회사 세창스틸 공장 사장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액면금 1억 원의 수표 17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판결문사본, 채권관련서류,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13, 14, 15,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참작 동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액이 17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수표 4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