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 소재 B 소속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19. 01:06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위 모텔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부터 4층까지 각 객실의 문을 잡아당겨보고, 그 중 열려있는 객실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침입한 후 그곳 F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객실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 속옷을 입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34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4, 15)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글라인더'라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위 모텔 F호 객실에서 투숙 중이던 불상의 남자와 위 객실에서 만나 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여 위 객실 출입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피해자로부터 방실 출입의 승낙을 받았다고 착오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모바일앱을 통하여 불상의 남자와 위와 같이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모바일앱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약속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에서 진술한 약속 시점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달 전인데 그로부터 1달 이후인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 객실에 찾아간 점, 피고인이 위 객실 앞에 도착한 이후 객실 문에 노크를 하지 않고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그대로 위 객실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불상의 남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은 점, 피고인이 위 객실에서 나간 이후에도 위 모텔의 각층을 배회하면서 다른 객실들의 문을 열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방실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2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20. 1. 29. 20: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노래클럽'에서, 술값 시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야이 씨발! 경찰들 좆같네! 야이 개새끼야! 야이 씨발새끼야! 처벌해! 또 라이새끼야! 니들이 경찰이야! 이 씨발새끼야! 돈 처먹었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자신의 직장동료인 A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A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하는 위 F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CCTV영상 발췌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 집행 방해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점, 모욕의 내용, 폭행 부위와 방법, 정도, 피고인들 모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 매장의 차장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위 매장의 직원이다. 1. 2019. 4. 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5. 23: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 삼각지역 1번 출구 근처에서,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2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6. 18:40경 과천시 E, F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4. 2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9. 13:01경 과천시 E, G 매장 안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4. 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30. 17:40경 과천시 E, H 매장 안에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 매장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매장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12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호텔 2층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28. 11:00경 위 결혼정보업체가 피고인에게 만남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사무실 업무에 관하여 회의 중이던 상담직원 E(여, 34세)에게 "왜 여자를 소개시켜 주지 않느냐, 여자회원 사진을 보여 달라."고 고함을 치며 밀어붙이듯이 다가가, 위 E으로 하여금 뒷걸음질을 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정하고 자리에 앉을 것을 거듭 요청받았음에도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내 돈만 가져가고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소개하지 못할 거면 왜 돈을 받느냐"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결혼정보업체 영업 및 회의 등 사무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8. 1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업체 직원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사무실 내 상담실로 들어가 대화를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 이사 C 및 경찰관 G 등과 함께 위 사무실 안에 있는 상담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담실 안에서 위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흥분하여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 하느냐", "씹할"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위 G 및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넘어진 상태에서 얼굴을 들어 이빨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G의 손가락을 1회 깨무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H,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제1, 2회), C(제1 내지 3회),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결혼정보업체 회원가입계약서 및 미팅정보 1. 피해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재현에 대한) 1. CD(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결혼정보업체의 업무범위 내에서 일어난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감정이 격해져 언성을 높이거나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분증 제시요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여성 상담직원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왜 여자를 소개시켜 주지 않느냐, 여자회원 사진을 보여 달라'고 고함을 치며 E에게 밀어붙이듯이 다가가, 위 E으로 하여금 계속 뒷걸음질을 치게 만들었고,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사무실 벽 쪽으로 물러서는 상황이었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겁을 먹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기도 하면서 계속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고함과 고성을 질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되자 E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과 관련된 불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항의나 계약 이행을 구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 전문),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으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피해자 측의 112신고를 받고 이사건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출동 이후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던 점, 이 사건 신분증 제시요구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112신고사건 처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분증 제시요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4: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성당 2층 성전 앞 복도에서 위 성당의 신부인 D에게 헌금을 돌려달라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59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8.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3:20경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 D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급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돈 없어,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의자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며 택시 운전사를 발로 걷어차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으나 공소 제기 후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4. 18: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7. 10:50경 인천구치소 E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감 중 자숙, 반성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들에게 반복하여 상해를 가한 점, 상해 부위나 방법, 정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66

범죄사실 1. 중고차 판매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2019. 11. 17. 부천시 B, C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2세)에게 '11인승 리무진 카니발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매매상사로 오게 한 뒤 '11인승 리무진 카니발 말고 9인승 리무진 카니발을 사라. 9인승이 속도제한도 없고 세금도 얼마 되지 않는다. 차량 가격은 853만 원이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9인승 리무진 카니발을 853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차량을 싸게 샀으니 당신이 타고 온 그랜드 카니발을 520만 원에 팔아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을 5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나중에 법원에서 채권액이 날라올텐데 이를 납부해야 한다. 일시불로 납부하면 100만 원을 할인해준다고 한다. 채권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차주가 알려주지 않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대금과 피해자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차는 내가 이미 매수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다'고 하고 변호사와 통화를 하는 척 하며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고 법원에 돈도 납부한 상태라 소송을 해도 당신이 지고 차량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며 돈과 차량을 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면서 고가의 차량을 대출받아 살 것을 권유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두 달만 LF쏘나타 차량을 타라. 당신이 꼭 승합차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차는 내가 책임지고 2달 뒤에 판 가격 그대로 다시 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F LF쏘나타 차량을 853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11인승 리무진 카니발과 9인승 리무진 카니발은 허위 미끼 매물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카니발 차량들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가격에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두 달 뒤 LF쏘나타를 다시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LF쏘나타의 실제가격은 4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중간에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금원은 373만 원이었음에도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LF쏘나타 차량을 비싸게 판매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싼 가격에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세 G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520만 원으로 평가하여 교부받고, 차액 333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료 대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구입한 LF쏘나타 차량의 일주일치 갱신형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료를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2019. 12. 1.경 및 2019. 12. 16.경 2회에 걸쳐 합계 75,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 의무보험(공제)가 입촉구서, 문자내역, 차주상사 제출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중고차 구매 고객을 속여 원하지도 않는 차종을 강매하고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하여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2015년경부터 수차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59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경부터 2019. 1. 1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영업장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6. 8. 위 문신시술소를 찾아온 E에게 문신용 도구를 이용하여 눈썹 부위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모양의 문신을 해 주고, 시술비용 명목으로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8.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문신시술소를 찾아 온 사람들에게 문신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무상으로 포도당수액 주사링거를 투여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인 제출 E-MAIL 자료 일체 1.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조회결과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집행 회신자료 1. 피의자 명의 IBK 계좌거래명세표 1. 영업장 사진/ 영업장 현장사진 및 시술도구 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함,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의료행위 자체로 인한 건강 침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법 의료행위를 한 기간 및 불법 의료행위로 얻은 이익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0:5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6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6. 00:41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하여 얼굴에 혈흔이 남은 상태로 후송된 후, 위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 D(30세)와 간호사 E(26세)에게 "등신같은 새끼들, 뚱돼지야, 하마 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며 응급실 바깥에 있는 야간 외래 접수대기실 책상위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외래 대기실 출입문에서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려 위 응급실 의료진들이 이를 제지하느라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청도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사무실에 인치된 후, 위 같은 날 03:30경 경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F 스타렉스 승합에 탑승하여 호송되던 중, 동승한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 임마, 촌놈들 지랄하고 있네, 너희들이 내일이면 다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동승한 피해자이자 의무경찰인 수경 G(22세)를 향해 "말을 해도 대꾸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옆구리와 머리를 2회 걷어 차 경찰관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이었으나 2018. 11. 24.경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수습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1: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등 9명으로 구성된 위 조합의 수습위원들이 위 조합의 이사들을 협박하여 사의를 표명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들 약 330명의 휴대전화로 'E회사과 조합장, C 조합원의 만남은 이사회에서 사업비의 집행이 가능하나 현재 수습 위 측의 협박으로 인해 조합 이사님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고 정상적인 이사회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시공사에서 주최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등 위 수습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습위원의 진술서 1. 내용증명 1. 문자메시지 및 F 사진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참고인 G에 대한 수사/ 이사 H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F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전 조합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위 각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전부터 조합 수습위원회 측 조합원들의 자신에 대한 잦은 고소와 조합 노선의 갈등, 2018. 11. 24.자 조합 임시총회의 결의로 조합장인 자신과 감사가 해임되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조합 수습위원들과의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조합의 이사로는 I, J, K, G, H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J은 이미 대의원회에서 직무를 정지시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26면), 이사 G은 조합장(피고인)과 수습위원회 사이의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사표를 낸 것이라면서 다만,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아 심적인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G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피고인이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되어 조합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 중 최연장자인 G이 직무대행자로 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서 이는 조합 정관 규정에 따른 적법한 내용증명이지 해악의 고지가 아니며, G이 심적인 압박감을 느낀 것은 그 전 조합장이던 피고인과의 관계상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 H 또한 수습위원회로부터 F으로 '이사들이 왜 협조를 안 해주냐'(아마도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이사회 소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을 뿐 수습위원회로부터 이사들이 협박과 압박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G과 H은 경찰과의 각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이권다툼에 끼어들기 싫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의 이사들에게 수습위원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지는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과 아울러 그 밖에 달리 피해자를 비롯한 조합의 수습위원들이 조합의 임원들인 이사들을 협박한 어떠한 근거나 정황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마치 피해자를 비롯한 수습위원들이 조합 임원들에게 협박을 가하여 사임을 시키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기재 각 문자메시지나 F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를 비롯한 수습위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합 임원들에게 협박을 가하여 사임을 시키려고 하였다는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47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이 무허가로 재첩을 가공·판매한 것을 군청에 신고한 것과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심한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16:52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공원' 매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가오자 '왜 욕을 하였는지'에 대해 따지며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임마 니 오늘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하며 피고인 바지 우측 뒷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분을 1회 힘껏 찌르고 이후 피고인이 타고 온 화물차 뒷좌석에 있는 도끼(총길이 38cm, 날길이 18cm)를 꺼내 피해자를 살해하려 화물차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E 등에게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는 병원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60 2. 폭행 피고인은 하동군 F에 있는 G병원 321호실에 입원 중인 자이며, 피해자 H(38세)는 같은 병원 323호실에 입원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0:05경 위 G병원 3층 321호실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며 간호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323호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며 요구하는데 화가 나 3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여러 차례 밀치고, 재차 병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 1. 유전자분석의뢰서 및 유전자 감정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동차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한 것은 맞지만 도끼를 꺼낼 의도가 아니라 차에서 쉬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이를 만류하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는 등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무언가를 꺼내려고 자동차 뒷좌석 문을 열었던 점,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고인 우측 뒷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낸 것으로 보아 사전에 살해 도구를 준비하여 소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인 파도로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가슴 밑부분을 세게 찔러 7cm 크기의 자상 및 피하지방이 노출되어 간까지 손상을 입힌 점(수사기록 7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동차 뒷좌석에 도끼를 꺼내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7:20경 인천 남동구 B 앞 길거리에서, 마침 집 밖에 나와 있던 C(여, 87세)를 발견하고는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뒤 C 쪽을 향하며 손으로 잡고 약 4분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CCTV 화면 캡쳐,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2011년 및 2017년 같은 방법으로 공연음란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직접 9세 아들을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