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매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을 매입하는경우 신고서 제출만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특례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신고를 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8. 4. 25.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08.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에 F 외 25명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399,117,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22,59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2008. 7. 25. 경 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08.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합계 399,003,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22,585,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08. 제1기 부가가치세 12,969,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5. 경 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08.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에 F 외 25명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304,765,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17,25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2009. 1. 25. 경 수원세무서에서 주식 회사 B의 2008.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에 G 외 27명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85,375,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10,492,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08. 제2기 부가가치세 8,996,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08. 법인세 306,806,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9.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9. 4. 25.경 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09.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에 G 외 26명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216,711,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12,266,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2009. 7. 25.경 수원세무서에서 주식 회사 B의 2009.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합계 258,130,000원 상당의 고 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14,61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09. 제1기 부가가치세 24,241,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5.경 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09.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에 G 외 29명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300,125,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16,988,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2010. 1. 25.경 수원세무서에서 주식 회사 B의 2009.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에 G 외 29명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268,582,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15,202,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09. 제2기 부가가치세 17,695,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09. 법인세 220,737,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0. 4. 25. 경 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0.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에 G 외 29명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268,023,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15,17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2010. 7. 25. 경 수원세무서에서 주식 회사 B의 2010.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에 G 외 27명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307,235,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17,39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0. 제1기 부가가치세 25,401,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5. 경 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0.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에 G 외 22명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72,343,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9,755,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2011. 1. 25. 경 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0.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에 G 외 22명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93,660,000원 상당의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10,96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0. 제2기 부가가치세 14,744,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0. 법인세 191,025,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조세범칙조사종결(예정)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각 통장 사본, 수사보고(포탈금액 관련 고발관서 자료 제출 보고),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