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 |2017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상수(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2. 23:43 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원룸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 주방창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방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그곳 침실로 들어가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바지를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그곳 현관문을 향해 도망가자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목 뒤 부분을 붙잡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밀어 그곳 현관문 밖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를 눌러 재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그곳 원룸에 거주하던 이웃주민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착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착의 사진 첨부), 추송서[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범죄전력]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와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위 각 검사결과 분석 결과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증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가해자가 차고 있던 허리띠의 버클 모양이 피고인이 차고 있던 허리띠의 모양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허리띠 버클을 보고 피고인이 가해자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본 후에는 피고인이 가해자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진술하면서, 가해자의 얼굴을 기억하기 때문에 동일인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가해자의 나이가 50대 이상으로 보였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쪽), 피해자는 최초 가해자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할 때 가해자에 대하여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소리치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드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얼굴을 목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가해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 피고인이 가해자임을 알 수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여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허위로 꾸며낸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3)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증인의 집인 원룸 402호의 옆집 401호에 살고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내려가 보니 피해자 주거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보았고, 증인 이 내려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이 옥상에서 떨어지기 전 피고인을 제외하고 3층에서 위로 올라간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목격하고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원룸 옥상의 구조로 보아 가해자가 옥상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갈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옥상에서 떨어진 후 증인 E이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온 남성과 원룸 건물 밖으로 떨어진 남성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증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은 자신 때문에 피고인의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두 딸도 아동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비관하여 죽고 싶은 마음에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이며, 피고인이 옥상에서 떨어진 것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때가 아닌 이 사건 당일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옥상에서 바닥을 향해 바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옥상에 설치된 난간을 바깥쪽으로 15~20초 가량 잡고 있다가 뒤로 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옥상에 가게 된 경위, 옥상에서 떨어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2015. 11. 7. 이 사건 원룸 옥상에서 아래로 내려와 지붕 판넬을 밟고 다용도실 방충망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서 동거녀 F의 주거인 원룸 401호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9.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원룸 옥상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303호에 침입하는 것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형식 판사 이은주 판사 양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