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2015. 4.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 B은 2015.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5.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40(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G와 공모하여 2013. 2. 19.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목포시 H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아쿠아캐논'이라는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구간(당첨구간)에서 고득점 물고기 출현 위치 및 시간이 변경되어 아이템 카드가 자동으로 획득되도록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고단1632 (피고인들) 피고인 A, B은 위 '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게임장의 허가 명의자이며, 피고인 D은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6. 28.경부터 2013. 7. 8. 경까지 위 'I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이용자가 틀린 그림을 맞추면 1000포인트가 증가하고 5,000포인트가 되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며, 자동버튼 누름장치(일명 '똑딱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참여 없이는 게임물의 목적이 불가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정글나라 III' 게임기 (등급분류결정번호: CC-NA-120803-002)를 똑딱이만으로 계속 게임 및 게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불새 그림이 당첨되면 500,000포인트가 적립되는 등으로 게임 내용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J')과 공모하여 2013. 6. 28.경부터 2013. 7. 8. 경까지 위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 가위 '정글나라 III 게임기 조작을 통해 획득한 5,000 원 권 아이템 카드 1장을 4,5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28.경부터 2013. 7. 8. 경까지 위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A, B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돕기 위하여 피고인 A, B에게 게임 랜드' 게임장 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인 D 피고인은 2013. 6. 28.경부터 2013. 7. 8. 경까지 위 'I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A, B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돕기 위하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A, B, G, C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시인서, B의 자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정글나라3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단속 당일 B, A 녹취동영상 및 통화내역, I 게임랜드 대표자 변경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A의 집행유예 취소, B, C 동종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참고) 1. 보호관찰(피고인 B, C, D) 및 사회봉사(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2월(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 결과: 6월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게임장 불법영업의 높은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깊이 반성하는 점과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으로서 이전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하고, 피고인 D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 모두 재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B에게는 이에 더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