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2021고단244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을 교부받고 위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9. 10:3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D카드 완납증명서’,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F', 대출일자 ’2021. 1. 10.‘, 납부금액 ’19,950,000‘ 등이 기재된 D카드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과 D카드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위조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달받아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출력하여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21. 1.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 지원으로 기존 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채권관리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새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상환을 위해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19. 10:3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전달받아 같은 날 11:39경 공주시 H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I 대리다, J 과장의 지시를 받아 나왔다’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인 ‘D카드 완납증명서’와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615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1 내지 3, 연번 5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9. 12:00경 공주시에 있는 D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40경 보이스 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E에게 위조 사문서인 D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1,995만 원 중 1,870만 원을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K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L의 생년월일 ‘M’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위 계좌에 현금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같은 117회에 걸쳐 1억 1,46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450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을 교부받고 위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3. 14:5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N카드 납부 증명서’ 라는 제목으로 성명 ‘O’,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자 ’2021. 1. 13.‘, 대출금액 6,600,000원, 상환금액 ’6,600,000‘ 등이 기재된 N카드 명의의 위조 문서파일과 채무자 ’O‘, 보증구분 ’정부지원정책자금보증‘, 보증금액 ’10,000,000원정‘ 등이 기재되고 P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달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16:10경 대전 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이를 각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된 납부증명서 등 총 10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9. 15: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명 ‘Q’,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일 ‘2018. 8. 9.’, 대출종료일 ‘2021. 1. 19.’ 등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건네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기존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N카드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13.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만날 장소 등을 전달받아 같은 날 17:0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 24명으로부터 합계 335,314,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3 연번 1 내지 3, 연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3 연번 4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와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의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14:3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ATM 기기에서, 같은 날 14:30경 보이스 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U에게 위조 사문서인 V 명의의 대출금 완납확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1,642만 원 중 1,620만 원을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W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X의 생년월일 ‘Y’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위 계좌에 불상의 현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같은 18회에 걸쳐 1,62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021.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17:39경 익산시의 D ATM 기기에서 같은 날 17:25경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위조사문서인 Z은행명의의 납부확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1,980만 원을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W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A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위 계좌에 불상의 현금을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20회에 걸쳐 1,97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2021.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16:30경 서천시에 있는 D ATM 기기에서 같은 날 16:20경 보이스 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Q에게 위조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종료 확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990만 원 중 975만 원을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K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B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위 계좌에 불상의 현금을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0회에 걸쳐 975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2021. 1. 27.경 AC에 대한 수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15:49경 청주시에 있는 D ATM 기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38경 보이스 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AC에게 위조사문서인 P 명의의 P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2,650만 원 중 2,620만 원을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D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E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위 계좌에 불상의 현금을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20회에 걸쳐 2,00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금원 중 620만 원을 ㈜AF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AG의 생년월일 ‘AH’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불상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8 기재와 같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마. 2021. 1. 27.경 AI에 대한 수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17:41경 청주시에 있는 D ATM기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32경 보이스 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AI에게 위조사문서인 AJ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2,870만 원 중 2,850만 원을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K 생년월일 ‘AL’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위 계좌에 불상의 현금을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9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29회에 걸쳐 2,85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바. 2021. 2. 2.경 AM 대한 수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11:13경 대전 서구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10경 보이스 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AM에게 위조사문서인 AN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680만 원을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O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P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위 계좌에 불상의 현금을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0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7회에 걸쳐 68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사. 2021. 2. 2.경 AQ 대한 수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17:13경 대전 서구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00경 보이스 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AQ에게 위조사문서인 AR카드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5,804,000원 중 555만 원을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AS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T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위 계좌에 불상의 현금을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555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수금내역 정리 표, 피고인 위조 서류 일체, AV과 불상자와 카톡 대화 내용, 위조문서, 각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송금 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일체 2021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C, AI, AW, AX, AY, AZ, BA, U, BB, BC, Q, BD, BE, O, AM, A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cctv 캡처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반환예치확인서 등 문서 일체, 납입증명서, P 명의 위조문서, 지문감정결과 회신, 채무변제확인서, 현장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조문서 원본, 납부 증명서,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위조문서 사본 6부, 피해자 제출 출금내역, 블랙박스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및 피고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CCTV 캡처사진 5부, CCTV 캡처사진 일체, N카드 납부 증명서, 납부확인서 2부, 계좌거래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 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보이스 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게 현금카드를 대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461,464,000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도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