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7. 18:3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리가 너무 소란스러우니 밖에 나가서 통화 해 달라."고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인 E, F의 불편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던 중 이에 저항하며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약 10초 동안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박정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7.2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별건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갑자기 "나를 손대면 가만 안 둔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대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과역면 쪽에서 점암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7. 24. 00:32경 대구 달서구 호산로 124 강창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산로 105 삼성명가타운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06. 02: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D 부근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공단 쪽에서 H조합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3),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징역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 공소장 기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4.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스쿠터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 도로를 로데오거리 방면에서 삼덕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이륜차량 우측 갓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24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피고인 차량 우측 핸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05:00경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23:37경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에쎄 로열 팰리스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제대로 찾지 못하자 화가 나, 그 곳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병신 같은년아, 이게 빨간색이지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건네 준 담배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강하게 던지려는 듯 휘둘러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9. 2. 13. 23:37경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에쎄 로열팰리스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제대로 찾지 못하자 화가나, 그곳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병신 같은년아, 이게 빨간색이지 뭐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건네 준 담배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강하게 던지려는 듯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취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담배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 하지만 실제로 담배를 던지지 아니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담배를 던지는 유형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을 뿐 실제로 던지지는 아니하였고(따라서 실제로 유형력의 행사가 전제되어야 함을 밝힌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나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경부터 2017. 6. 4.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오피스텔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씨방에서 이용대금 결재 및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 09:01경 위 피씨방에서 손님이 피씨방 이용대금 6,6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카드로 결재한 것처럼 매장관리 매출장부에 기재한 다음 위 금원을 함부로 가져가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4. 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씨방 이용대금 31,921,230원 상당을 함부로 가져가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범행의 규모와 응보의 크기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제1유형) > 감경영역 [ 10월] 특별(일반)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장기간 무상 노무 제공 및 450만 원 이상의 변제) / 초범 [선고형의 결정] 중첩된 감경인자의 비중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체류기간(2018. 7. 17. ~ 2018. 10. 17.) 만료로 중국으로 출국할 시기가 다가오자 범행을 저질러서라도 한국에 더 머물기로 마음먹고, 2018. 10. 2. 21:50경 창원시 진해구 C, 1층에 있는 애견용품점에서 피해자 D(여, 39세)에게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500원 상당의 강아지 인형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강도 피의자 검거 현장상황,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창원출입국관리소상대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E CCTV 시각 차에 대하여, CCTV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1.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하여 야간에 여성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애견용품점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 방법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 거리에 떨어져 과도를 허공에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행동을 하고 곧바로 가게를 나감), 취득한 재물(시가 5,500원 상당의 강아지 인형 1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피해품을 돌려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6세)는 1996. 7.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혼 후 잦은 외도 및 폭력을 행사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5.경 아버지가 사망하여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6. 13:00경 순천시 아파트 2동 1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점심식사로 카레를 주면서, 미리 구입해 놓은 농약인 '빨간풀' 20ml 가량을 카레 위에 부었다가 농약이 너무 많다고 느껴 10ml 정도를 따라내어 버린 다음 남은 농약과 카레를 섞어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카레를 2~3 숟가락 정도 먹은 뒤 맛이 쓰다며 더 이상 먹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3~4알을 물과 섞어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방법으로 묽게 만든 다음 이를 섞은 콜라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속이 좋지 않다며 모두 토해버려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9. 8. 14: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면제 5알을 묽게 만든 다음 콜라에 섞어 피해자에게 주었고, 이를 마시고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머리를 미리 준비해 놓은 쇠망치 (길이 30cm, 쇠부분 13cm)로 5회 가량 내리쳤다. 그러나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놓은 가스레인지에 끓인 물 한 바가지를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부은 후 피해자의 반격이 두려워 주거지 밖으로 도망을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먹은 농약과 수면제가 치사량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망치로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응급센터 기록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특별감경영역)1)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기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상처 입은 자녀들을 위해 피해자와 합심하여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향후 피고인의 우울증을 치료해 가면서 두 자녀와 함께 다시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11.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8. 8. 중순 19: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고추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000원 상당의 재배 중인 고추 약 8근(4. 8kg)을 딴 후, 피고인 A의 E뉴 EF쏘나타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9:3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고추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000원 상당의 재배 중인 고추 약 8근(4. 8kg)을 딴 후, 위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위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고모부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4억 원을 내게 주기로 했으니, 돈을 받게 되면 바로 갚겠다.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모부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많아 이를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34,8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거래내역서 1. 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수사보고(일부범죄 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유통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7. 2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경북 안동시 F 임야 67,438m²(이하 '위 부동산'이라고 함)를 G 명의로 대금 1억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단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위 부동산에 B의 거래처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담보로 제공해 달라, 위와 같이 먼저 담보로 제공해 주면 그 근저당권을 담보로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처분한후 그 대금으로 중도금 4,000만 원을 2015. 8. 20.까지, 잔금 5,000만 원을 2015. 9. 10.까지 각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거래처들에 대한 채무액 합계가 약 5억 원에 이르렀고, 그 중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려던 거래처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700만 원에 이르러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H으로부터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며, 가사 H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 판매대금을 위와 같은 거래처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위 부동산에 2015. 7. 24. B의 채권자인 H 앞으로 채권최 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을, 같은 날 B에 대해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I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시가인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사본(2015. 7.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시가 1억 원 상당인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2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의 부담을 안게 된 점(다만, 주식회사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9. 9. 18. 말소되었다), 피고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자신이 계획하는 사업을 진행해 볼 의도로 위 부동산을 범행에 이용함으로써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사기미수죄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 피하다. 한편,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H 등이 아직까지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H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를 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으로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이 H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7357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3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학원'에서, 피해자가 수업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교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13:45경 부산 부산진구 G 4층에 있는 H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가 손님 관리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조현병의 질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3회(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7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2018. 1. 19.까지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8,347,31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합계 11,394,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관계확인 후단경합확인), 나의사건 검색 및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벌금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피고인이 연체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하여 공소제기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근로자들 중 2명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불 임금이 모두 지급된 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근로자 F에 대하여도 체불 임금의 절반 가까이인 4,000,000원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부터 2017. 6.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3,300,000원과 2017. 8. 21.부터 2017. 11.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834,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1:2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구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0.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5:50경부터 07:14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이충로 93-5에 있는 이충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이충로84-6에 있는 여성회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112신고자 C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적발 장소 도착 시각 관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30. 가석방되어 2018. 6.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0:40경 충북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에 있는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양리에 있는 신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형사처벌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일을 반복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혈중 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8:5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며 음주수치를 측정할 수 없게 만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총 3회, 음주측정 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만 해도 3회에 이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공터에서 후진으로 도로에 진입하던 중 마침 도로를 지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해도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3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24.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59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비가 올 경우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한 시속 117km로 진행한 과실로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위 택시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기타 및 상세 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기상현상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 5.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