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2:08경 시흥시 군서로50번길 14 이마트24 시흥번화로점 사거리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60세)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중국 놈이 넌 부모도 없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 지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을 향해 강하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경막외출혈, 두개내개방성상처 등을 이유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피해자가 2021. 3. 14.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및 현장 CCTV 내사) 및 주위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화면,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수사) 및 정왕동 폭행사건 CCTV 영상화면,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구급활동일지 수사)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예견가능성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및 예견가능성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저질환 또는 치료 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한다. 2. 판단 가. 인과관계 1) 폭행치사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뒤쪽으로 힘껏 밀쳤고, 피해자는 두 다리가 모두 공중에 뜬 채로 뒤로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 중 오른쪽 관자 부위가 아스팔트 도로에 곧바로 부딪쳤다. 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우측 두부에 3㎝ 열상을 입고, 현장에서 열상 부위와 우측 귀 속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피해자가 의식은 있으나 외부 자극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였고, 좌측 동공은 반응이 없으며, 좌측 팔과 다리에도 운동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라는 평가 소견을 남겼다. 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F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고, 머리뼈골절 및 경막외출혈 등이 관찰되어 위 병원에서 머리뼈절제수술 및 2차례에 걸친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며, 2020. 11. 11. G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계속하여 반혼수 상태로 의식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G병원 의사 H은 2020. 11. 16. 피해자가 중증 뇌출혈 수술 후 혼수상태로서 사망가능성 또는 불구, 식물인간 가능성 모두 매우 높다고 진단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0. 11. 16.부터 D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혼미상태로 입원 당시보다 의식상태가 약간 호전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인지력이 결여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결국 위 병원에 입원하던 중 2021. 3. 14. 사망하였다. 마) 사망진단서에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 하홍일은 피해자의 사인을 외상성 머리손상(머리뼈골절, 경질막바깥출혈 등)과 그 치료과정에서 병발한 합병증으로 판단하였다. 바)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이전의 약 1년 동안 단순변연부, 만성단순치주염으로 치과진료를 3차례 받았을 뿐이고 달리 사망에 영향을 미칠 기저질환을 앓고 있지는 않았다. 나. 예견가능성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신장 184㎝, 체중 70㎏의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신장 166㎝의 왜소한 체형의 60대 남성으로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 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을 때 피해자는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힘에 밀려 뒷걸음치다 피고인이 뒤쪽으로 힘껏 밀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당시 피해자는 두 다리가 공중에 뜬 채로 뒤로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곧바로 부딪쳤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충격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아무런 미동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범행 장소를 떠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며 먼저 시비를 걸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는데,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건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