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4. 12.경 엑스터시 매수 후 투약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9. 4. 12. 01:1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 A의 주거지(이하, 'A의 주거지'라 함)에서 D에게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11만 원을 D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고, 그 무렵 A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은 뒤, 서울 강남구 I, J호 피고인 C의 주거지(이하, 'C의 주거지'라 함)에서 1/2정씩을 쪼개어 각각 물과 함께 삼켜 먹어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한 후 투약하였다. 나. 2019. 4. 13.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9. 4. 13. 새벽 무렵 위 A의 주거지에서 D에게 대금 3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한 뒤, 같은 날 05: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서울 강남 일대 클럽 MD 또는 클럽 고객, 호스트바 접대부 등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엑스터시 매수자를 모집하여 D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D은 매수자에게 엑스터시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2019. 3. 30.경 D과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들은 2019. 3. 30. 새벽 무렵 매수자 K로부터 엑스터시 매수를 의뢰 받고 K로부터 피고인 B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같은 날 00:53경 15만 원, 01:12경 13만 원 합계 28만 원을 송금받아 D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H)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K에게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어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2019. 3. 31.경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들은 2019. 3. 31. 저녁 무렵 매수자 K로부터 엑스터시 매수를 의뢰받고 같은 날 22:49경 K로부터 피고인 B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D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H)계좌로 22만 원을 송금하고, D은 같은 날 23:41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K에게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어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다. 2019. 4. 1.경 엑스터시 판매 1) 피고인들은 2019. 4. 1. 자정 무렵 K로부터 엑스터시 매수를 의뢰받고, 같은 날 00:52경 K로부터 피고인 B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D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H)계좌로 11만원을 송금하고, D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K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어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4. 1. 새벽 무렵 K로부터 엑스터시 매수를 의뢰받아, K로부터 피고인 B의 카카오페이로 같은 날 05:47경 14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05:48경 D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1만원을 송금하고, D은 같은 날 07: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K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어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라. 2019. 4. 11.경 엑스터시 매매알선 피고인들은 M, N과 함께 O(가명)이 엑스터시 구매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D을 통해 엑스터시 5정을 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9. 4. 10. 23:40에서 다음 날인 4. 11. 자정 사이 무렵 위 A의 주거지 근처인 P초등학교 앞길에서 N으로부터 엑스터시 대금 65만 원을 건네받아 그중 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같은 날 00:05경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5정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00:15경 피고인 B은 위 P초등학교 앞길에서 N의 연락을 받고 나온 O에게 엑스터시 5정을 건네주어 M, N과 공모하여 O과 D 간의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2019. 4. 11.경 엑스터시 수수 후 투약 피고인들은 2019. 4. 11. 00:12경 위 A의 주거지 앞 도로에 정차된 D이 운전하는 Q 스타렉스 차안에서 D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01:25경 A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2씩을 쪼개어 물과 함께 삼켜 먹어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수 후 투약하였다. 바. 2019. 4. 13.경 R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R과 함께 2019. 4. 13. 05: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중 피고인 A는 1정을 쪼개어 자신과 R이 나누고, 피고인 B은 1정을 쪼깨어 각자 1/2정씩을 물과 함께 삼켜 먹어 R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2019. 4. 11.경 엑스터시 매수 후 투약 피고인들은 2019. 4. 11. 오후 무렵 위 C의 주거지에서 A를 통해 D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구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2:24경 A의 카카오페이로 11만 원을 송금하고, A는 D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구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C의 주거지에서 1/2씩을 나눠 물과 함께 삼켜 먹어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2019. 4. 13.경 투약 피고인들은 2019. 4. 13. 새벽 무렵 위 C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중 피고인 B이 1과 1/2정을 C의 주거지에 갖고 와 피고인 C이 1정을, 피고인 B이 1/2정을 각각 물과 함께 삼켜 먹어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9. 4. 11.경 엑스터시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4. 11. 오후 무렵 C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2:24경 B으로부터 카카오페이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2:45경 D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1만 원을 송금한 뒤 D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이를 B, C에게 건네주어 D과 B, C 간의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9. 4. 14.경 R과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R과 함께 B, S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9. 4. 14. 02:58경 B에게 대금 10만 원을 B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7만 원은 B에게 대여한 금원과 상계하기로 한 뒤, R이 같은 날 05:00경 위 F호 A의 주거지에서 B과 S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R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다. 2019. 4. 14.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4. 14. 09:00경 위와 같이 B과 S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1정 중 1/2정을 핫식스(카페인이 포함된 음료)와 함께 삼켜 먹어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9. 4. 14.경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S과 함께 엑스터시를 A와 R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9. 4. 14. 02:58경 A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7만 원은 A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상계하기로 한 뒤, S과 함께 같은 날 05: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R에게 건네주어 S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2019. 4. 3.경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T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9. 4. 3. 04:52경 위 A 주거지에서 U이 사용하는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대금 14만 원을 송금하고, U으로부터 약 한 시간 뒤 A의 주거지 앞 U의 W K5 차량 안에서 대마 약 2g을 건네받았고, 피고인과 T은 A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일명 그래비티봉(Gravity bong, PET병 2개를 이용하여 압력차를 이용해 연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간이 흡연 도구)을 이용하여 대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셔 T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다. 2019. 4. 5.경 U과 대마 판매 피고인은 U과 함께 대마를 T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9. 4. 5. 18:38경 T으로부터 대금 21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페이로 21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39경 U에게 U이 사용하는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18만 원을 송금하고, U은 2019. 4. 6. 00:30에서 01:00 사이 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편의 점 앞에서 대마 약 2g이 든 비닐 지퍼백을 T에게 건네주어 U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R, K,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B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마약류 매매 및 투약 관련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관한,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마약류 매매 및 투약 관련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관한, B의 범행 관련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거래내역 첨부관련)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MDMA 매매(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 다항, 제4의 나항), 매매알선(판시 제2의 라항), 수수 및 투약(판시 제2의 마, 바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MDMA 매매알선(판시 제4의 가항), 투약(판시 제4의 다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MDMA 매매(판시 제1항,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제3의 가항, 제5의 가항), 매매알선(판시 제2의 라항), 수수 및 투약(판시 제2의 마, 바항, 제3의 나항),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MDMA 매매(판시 제1항, 제3의 가항), 투약(판시 제3의 나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1.자 MDMA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5.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3.자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가. 피고인들로부터 공동 추징 : 67만 원 판시 제1의 가항 엑스터시 공동 매수 : 26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엑스터시 공동 매수 : 30만 원 판시 제3의 가항, 제4의 가항 피고인 A의 알선으로 피고인 B, C이 엑스터시 공동 매수 : 11만 원 나.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동 추징 : 1,775,000원 판시 제2의 가항 엑스터시 공동 판매 : 28만 원 판시 제2의 나항 엑스터시 공동 판매 : 28만 원 판시 제2의 다항 엑스터시 공동 판매 : 29만 원 판시 제2의 라항 엑스터시 공동 매매알선 : 65만 원 판시 제2의 마항 엑스터시 공동 투약 : 105,000원 판시 제4의 나항, 제5의 가항 피고인들의 엑스터시 매매 : 17만 원 다. 피고인 B으로부터 단독 추징 : 35만 원 판시 제5의 나항 대마 매수 : 14만 원 판시 제5의 다항 대마 판매 : 21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4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2019. 4.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2019. 4. 11.자 MDMA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2019. 4. 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 A, B은 마약류를 투약한 것을 넘어 이른바 클럽 MD, 호스트바 접대부 등으로 일하며 알게 된 자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하였는데, 최근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마약류 유통이 확산되고, 그러한 마약류가 성범죄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추가적인 중대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위험성과 위법성,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초범이다.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20~21세의 학생들이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