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3:5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호에서 동거녀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형부인 피해자 E(45세)이 말다툼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2019고단4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6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0. 초순경 서울역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남자 3명을 만나 함께 이동하면서 (주)B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C조합 계좌(D)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135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경기 파주시 금릉역로 62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만들어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불상의 F은행 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명의의 F 계좌(G)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영상회신자료 1. F은행 거래신청서 등 회신내역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계좌를 만들기 위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한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8. 18:0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주점 내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60세)와 예전 업무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소주병과 주먹으로 가격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오른쪽 눈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통해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119 구급대원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자 위 F에게 "야 경찰관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F의 왼쪽 뺨을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7), 수사보고(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폭력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데다가, 1999년 이후 동종 폭력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5회, 징역형(집행유예)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재범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31. 21: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연삼로 966에 있는 도련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4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4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련사거리에 이르렀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는 F 코나 승용차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음주측정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극도로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9.06: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6:35경 위 술집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 E(18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80cm)을 들고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 및 귀 부위에 수회 휘둘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목검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 경상 돌기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94쪽 CCTV 영상 확인 결과) 1. 각 진단서 및 각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내지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합의하여 현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E와 함께 술을 마셨고, 그곳에서 D는 E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가발이 벗겨지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그릇 등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경찰관 G은 위 주점에 출동하여 피고인 등 일행에게 F재물을 손괴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D가 '내가 그랬다'고 말하여 D의 인적사항 등을 물었으나 D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자 G은 D를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시발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G에게 달려들어 G의 팔을 1회 때리고, 오른 쪽 어깨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A, E 진술에 관한 건),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일행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1.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2.6.00:49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30분째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감방갔다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손목을 한대 차고,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한 번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에 관하여),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 수사보고(범행장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 배상을 위하여 소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대상경찰관의 수, 폭행 방법, 정도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 13: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테이블 위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1. 14:31경 청주 청원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 14:45경 청주 청원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편의점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보루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1. 15:09경 청주 청원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편의점 업주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담배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난당한 카드 사용처에 대하여) 1. 피해내역 사진, 각 피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 건강상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2. 05:28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여, 19세)과 피해자 F(여, 21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움켜잡고 3회 가량 힘껏 당기고, 이에 피해자 B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내리치자 발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1세)이 피고인의 머리를 당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각각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꽉 움켜잡고 수차례 힘껏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승모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A과 피해자 B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되,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03. 1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우강면 면천로 1766에 있는 우강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우강면 면천로 1724에 있는 합덕종합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1.04:15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3경 제1항에 기재된 파주시 D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위 G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언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위 G의 모자를 벗기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쳐 112신고출동, 범죄수사 등에 관한 위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1. 04:53경 제2항에 기재된 장소 및 H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신고가 된점, 신고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주장하는 점,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보행 및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 및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인 경위 I로부터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신고자 J, 피의자와 다툼 중 촬영한 사진 제출, 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첨부, F파출소, 피의자 상대 음주측정요구 등 전체영상 제출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7. 1. 13.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경찰관에 대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8. 00: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 E호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0원 상당의 42인치 삼성 TV의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28. 00: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66세)에게 "너 좀 맞아야 하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린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8.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과 다툰 일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벌거벗은 상태로 바닥에 엎드려 위 경찰관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경찰관이 구조요청을 하여 현장에 출동한 고창소방서 소방관 G(29세)이 피고인에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건강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G에게 관등성명을 대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G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피의자 F이 자신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1. 소방관 G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F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품(삼성TV) 촬영사진, 경찰바디캠 영상 갈무리 1. 경찰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 구급활동 방해의 내용,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5. 7. 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살던 빌라의 자취방에서 'D' 사이트에 E 콘서트티켓을 사고 싶다는 글이 게재된 것을 보고, 그 게시물 작성자인 피해자 B(여, 14세)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예매한 위 콘서트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예매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살던 빌라의 자취방에서 'D' 사이트에 E 콘서트티켓을 사고 싶다는 글이 게재된 것을 보고, 그 게시물 작성자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예매한 위 콘서트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예매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제1항 기재 B이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고 있어 단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위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아 제1항 기재 피해금을 돌려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경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B의 부친 G과의 통화), 범행계좌 명의자 및 피해자 B의 이메일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교부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2: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하여 도착한 후 주차를 위해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의 차량이 도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린 뒤 연속하여 주먹으로 좌측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0: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2:48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뒤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사고가 경미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2: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 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G(여, 76세)를 위 택시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다. 피고인은 최근 2017년과 2018년에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0:00경 시흥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8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그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진단서, 진료비 수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23. 00:12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3. 0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다가, 중간에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뒤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수원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피해자 I 소유의 J SM7 승용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음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그와 같이 단속된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뒤 자신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음주전과는 2002년도의 것인 점, 위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화성시 D 앞까지 1. 5k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07고약6755호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6755호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038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음주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경 지인인 B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1구좌 당 100만 원을 납입하고 25일에 곗돈을 타는 총 15구좌 번호계 중 13 번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한 후 2018. 9. 25.경까지 매달 100만 원씩 총 12번에 걸쳐 계금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순번에 따라 곗돈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곗돈을 모두 태워줄 수 없다. 내가 좀 쓰면 안 되냐, 곗돈 총 1,500만 원 중에 우선 200만 원만 태워주고, 3개월 곗돈은 낸 것으로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15구좌 번호계의 3구좌에 가입시켜 주고, 그 계의 곗돈을 꼭 태워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는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변제를 위해 가입을 권유한 15번 계도 계원이 잘 모집되어 있지 않은 등 하여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곗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곗돈 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태워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9년 7월에 모두 갚아주겠다, 이자도 10% 지급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곗돈을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경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계좌(E)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다, 막아야 될 곗돈이 있는데, 그 돈을 막지 않으면 영창 간다,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 한 번만 도와 달라,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년 8월25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을 테니 카드론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원명부 대상자 상대 전화 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검토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 1. 각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확인서 1. 계원명부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는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그 중에는 이른바 카드론을 이용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한 때로부터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편취금의 반환청구를 포함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이 법원 2019가단 135779)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조정기일인 2020. 3. 25.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1. 3. 31.까지 43,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1)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1)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위 부동산 지분의 실제 가액이 담보액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다. 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