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0.부터 2016. 5. 29.까지 F정당 소속 울산 G 지역 국회의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H은 2012. 5. 31.부터 2012. 12. 31.까지는 피고인의 6급 비서로, 2013. 1. 1.부터 2014. 2. 2.까지는 피고인의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울산 I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소에서 H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해야 하니 매달 월급에서 120만 원을 내놓으라"라고 요구하여 2013. 1. 22.경 H에게서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J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J, K, L, M 명의의 계좌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서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합계 1,560만 원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고발인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범죄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하여 재정 신청하였음에도 부산고등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공소제기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H에게 울산 지역구 사무실의 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월급 중 일부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매달 H의 월급 중 120만 원이 울산 지역구 사무실의 경비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3. 공소제기의 절차에 관한 판단 가.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한편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때라 함은, 신청인이 고소, 고발인이 아닌 경우, 고발인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기재 요건을 흠결한 경우 등을 말한다. 나.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경우 이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재정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재정결정 하자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5. 30.부터 2016. 5. 29.까지 F정당 소속 제19대 울산 G 지역 국회의원이었고, H은 2012. 5. 31.부터 2012. 12. 31.까지는 피고인의 6급 비서로, 2013. 1. 1.부터 2014. 2. 2.까지는 피고인의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I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울산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2013년경 사무실 직원으로는 H(5급 비서관), N(사무국장), (비상근직 특별보좌역), P(여성부장), Q(인턴), J(인턴), K(인턴), L(인턴), M(인턴) 등이 있었다(J, K, L, M의 순서로 각 근무, 이들은 간사로서 운영비 지출에 따른 장부 작성·관리 등을 맡음). H은 2013. 1. 22.경부터 2014. 1. 20.경까지 자기 명의 계좌에서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간사였던 J, K, L, M 명의의 계좌로 매달 월급날인 20일경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60만 원을 이체하였다. H은 2014. 2. 2.경 비서관을 사직하고 이후에는 피고인과 함께 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100만 원권 수표 20장 합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지인이자 H의 고등학교 선배인 R에게 이를 H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했고, H은 R에게서 위 2,000만 원을 받았다. H은 제20대 총선 공천 직전인 2015. 12. 4.경 피고인의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에 관하여 S 기자와 인터뷰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2016. 1.경 F정당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자 관련 회계장부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경선에서 컷오프 탈락하였고 제20대 총선 출마를 포기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이자 유일한 증거인 H의 진술이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H의 진술이 대립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H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조달 및 집행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지만, H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H의 진술 내용은 아래 내지 와 같다. 피고인은 2013. 1. 16. 오전경 피고인의 울산 지역구 사무소에서 H을 집무실로 불러 단둘이 있을 때 "사무실에서 사용해야 하니 매달 월급에서 120만 원을 간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H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호소 하였지만 피고인은 "너 여기 돈 벌러 왔냐"라고 말하여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집무실에서 나왔다. 피고인의 처인 T은 매달 H의 월급 중 120만 원이 입금으로 기재된 울산 사무실 장부를 체크한 후 장부에 'T'의 사인을 하였다. 2014. 6. 중순경 인천 지역구 U 국회의원의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고인이 그 무렵 R을 통하여 H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 H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월급 상납을 지시하였던 날과 관련하여, 2015. 12. 10. 울산 G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실에서 진술할 때에는 월급날인 20일보다 일주일 전쯤인 2013. 1. 13.경으로 진술하였다가, 위 날이 일요일로 피고인과 H 모두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자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2013. 1. 16.경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만 H은 피고인에게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그 날은 자신의 업무 활동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며 업무 활동 수첩을 찾아보니 2013. 1. 16.에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16일로 일자를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이 6급 비서에서 5급 비서관으로 승진하여 월급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앞으로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인 120만 원을 상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면 그와 같은 점을 업무 수첩 등에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관련된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H은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날의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H은 매달 월급 중 120만 원을 지급하며 약 1년 넘게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월급 상납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거나 이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 아래 에서 살펴보는 바와같이 사무실 운영비 조달 및 집행에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금액과 상납 방법을 특정하여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H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또한 H은 자신의 월급 중 일부인 120만 원이 입금으로 기재된 장부에 피고인의 처 T이 매달 확인의 의미로 사인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사인의 필체가 T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직접 쓴 필체와는 상당히 다른 점, 장부 관리를 하였던 간사 J, M는 T이 장부를 검토하고 서명한 적이 없으며 장부를 전체적으로 관리했던 사람은 피고인이나 T이 아닌 이었다고 진술한 점, H조차도 T이 직접 장부에 사인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한 점, 유독 H이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에만 위 사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H의 위 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처가 H의 진술처럼 확인의 의미로 장부에 사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H에게 월급 상납 지시를 하였다는 점이 곧바로 추단되지도 않는다. H은 2014. 6. 중순경 U 국회의원의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제야 피고인이 그 무렵 자신을 달래려는 의도로 2,0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R은 2014. 5. 중순경 H이 울산 V 선거와 관련하여 W 후보를 돕고 있을 당시 H이 일하는 선거사무소로 가서 H을 만난 후 근처의 카페로 이동하여 위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H도 위 선거운동을 하는 도중 R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위 W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2014. 6. 4. 선거 직후 폐쇄된 것으로 보이는 점, R은 제3자로서 그 전달 시기에 대하여 허위로 말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H은 2014. 6. 중순경이 아닌 같은 해 5월 중순경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H도 2014. 2. 2.경 사직 후 같은 해 3월경 딱 한 번 피고인과 통화를 했을 뿐이고 그때 피고인에게 월급 상납 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은 없는점, U 의원의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이 언론에 처음으로 보도된 시점은 2014. 5. 16.경으로 보이는데 그 전인 2014. 4. 30.경 피고인이 이미 H에게 교부할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점, 0은 H이 사직하고 2~3개월 후에 피고인에게 그동안 H의 월급 중 일부를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O에게서 H의 월급 상납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위로금을 보태어 합계 2,000만 원을 출금 후 자발적으로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H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이 H의 월급 상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을 오히려 뒷받침한다. 간사 J, M, L는 피고인이 울산 사무실 운영비 집행에 관여하거나 관련 회계장부에도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처 T은 매달 사무실 운영비를 자신이 지급하고 피고인은 울산 사무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비 조달 및 집행에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H에게 액수를 120만 원으로 특정하여 간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S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관련하여, H은 2014. 6.경 돈을 돌려받은 이후에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과 직장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다는 소문이 돌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S 기자가 2015. 12.경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하자 이에 응한 것이지 배후 세력에 의하여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소문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H의 진술에 따르면 S기자가 월급 상납 사실을 누군가에게서 전해 듣고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H은 당시 상대방이 기자임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피고인이 제20대 선거 공천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인터뷰하여 공론화시킨 점, H은 S 기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기자와의 통화내역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언론사에의 제보 동기, 경위 및 시기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H 전에 피고인의 울산 사무실에서 5급 비서관으로 일하였던 X는 O에게서 자신의 급여 일부를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2. 8.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합계 900만 원을 당시 간사였던 J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O은 X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적이 있고, X의 후임인 H에게도 비슷한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O은 울산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H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2013. 1. 22.경부터 2014.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월급날인 20일 혹은 월급날이 공휴일이어서 월급이 미리 들어올 경우에는 바로 그 날 혹은 그 다음 날 120만 원을 간사 명의 통장으로 꾸준히 입금한 점,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월급 상납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거나 이체 사실을 보고한 바도없는 점, 반면 사무실 운영비 조달 및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금액을 특정하여 간사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2002년경부터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등에서 일하였던 H으로서는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0의 지시하에 자발적으로 월급 중 일부를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