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1:0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가게로 들어오는 피해자 D(49세, 여)의 옆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설정함)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C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 16: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남, 만17세)에게 담배 3갑을 약 13,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나 신분확인절차를 거쳤던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25. 14:56경 ~ 16:32경 화성시 B에서 화성시 C에 있는 야적장까지 약 100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왕복하여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7. 07:26경 ~ 07:50경 위와 같은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왕복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 취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1. 25. 16:32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야적장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7. 07:5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철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철근 총 5톤 시가 합계 16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판단 〇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야적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철근 일부를 차에 실어 가져간 점은 인정된다. 〇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야적장 및 그 지상 철근은 E 주식회사의 소유인 점, 주식회사 F는 E 주식회사로부터 토지 평탄화작업을 하도급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D은 주식회사 F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아 이 사건 야적장에 있는 철근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였던 점, D은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야적장을 관리하고 있어서 자신의 소유라고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야적장에 있는 철근은 모두 E 주식회사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도 E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야적장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야적장을 관리하면서 그 지상 철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수거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철근이 D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로 이 사건 철근을 옮긴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〇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 〇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2:28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A의 현장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짧은 편임),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전력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 및 그 처는 장애 4급, 장애 2급의 각 농아인인 점, 현재 장애인수당으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17: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던 피해자 D(여, 50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나 너 가만 안 둔다”고 말하고,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들고 자신의 가슴 부위에 대고, 위 칼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내리찍은 상태로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나 너 가만 안둔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시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식당 주인 E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들었을 뿐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와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가만 안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서 식당 주인인 E가 피고인에게 핀잔을 주자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서 피고인의 가슴에 대었다가 위 칼로 (피해자 앞의) 테이블을 내리찍어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칼을 꺼내와 자신의 목에 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 시비를 하던 남성인 피고인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주방에서 칼을 꺼내와 테이블을 찍은 상황이라면 여성인 피해자가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리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및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분쟁 등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E로부터 핀잔을 듣자 자신을 향해 칼을 들었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당시 참고인이 함께 있는 등 위험성이나 위협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에 항공보안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 카지노회사인데, 고객들 돈을 당신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으로 출금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2%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미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여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의 송금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하다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 받는 등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5.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남, 61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씩 2회,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 1회를 입금 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청 인근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154 내지 157쪽),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했다는 ‘계약서’의 형식이나 그 기재 내용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94, 95쪽),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사실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알아본다고 해도 정확하게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던 점(증거기록 181, 182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환전업체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 아래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범행을 인식하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알바를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필리핀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한다는 일명 E 팀장과 연락하게 되었다. E 팀장이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환전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하여 이력서를 보낸 다음,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E 팀장이 ’환전 업무에 직원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 계약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할테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주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하여 그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E 팀장과의 환전 업무에 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122 내지 124쪽)에 비추어 보면, 당시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사용하는 예금계좌를 위 업무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그 계좌에 입금된 돈 1,800만 원 중 1,69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고, 90만 원은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했다는 ‘계약서’의 내용이나, 계약금ㆍ수당에 관한 E 팀장과의 대화 부분은 그 자체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인식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환전업체로부터 고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그 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인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한 다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 또한 충분하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1: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6:50경 수원시 B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와 그녀의 친구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계속해서 양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하였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는 대화 당시 피고인을 ‘오빠’로 호칭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태웠다. 다만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며 말을 걸었는데, 대화를 몇 마디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일어서서 숙소 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이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으며 당긴 뒤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쓰러지거나 부축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에 CCTV영상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이 잡은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걸음걸이 및 행동을 덧붙여 보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대화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위와 같이 숙소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굳이 붙잡아 부축한다는 명목으로 팔을 두른 것은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의 성립과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22살에 불과하였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3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일산에서 인천 방면으로 운행하는 C 광역버스(차량번호 1 생략)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6:50경 경기 일산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한 C 광역버스(차량번호 1 생략) 내에서 조수석 뒤 4번째 자리의 창가쪽에 앉아 있던 중, B가 서 옆 쪽에서 있던 다른 승객인 D이 매고 있던 가방이 자신의 머리를 건드린다는 이유로 D에게 반말로 가방을 내려달라며 위협적이고 버릇없이 말하자 버스 내에 승객이 많은 상태에서 B에게 "좆만한 새끼", "기분 좆같지."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남, 36세)은 2020. 11. 15. 16:50경 C 광역버스의 창가 자리에, 피해자(남, 26세)는 피고인의 옆자리(복도쪽 자리)에 각 앉게 된 실, 피해자는 자신의 옆에 서 있던 D(여, 51세)의 가방이 자신의 머리에 닿는다는 이유로 가방을 치면서 비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의 발이 자신의 발쪽에 닿자 짜증스럽게 "아이씨"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미안하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어따 대고 반말이야 씨발"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니 어머니한테 누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꼬우시면 이따 내리실래요?"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어따 대고 반말이냐", "내리면 어쩔건데"라고 대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 나 좆만한 새끼", "어른한테 말버릇 그렇게 하래? 어? 니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지? 니가 그러면 니 부모 버리는 거 안 보여? 니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니 어머니한테 그런다고 생각을 해 봐. 기분 어떨 것 같아? 너 몇 살이니? 니 친구가 니 엄마인 줄 모르고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 봐. 기분 좆같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횟수, 발언의 전체적 맥락, 발언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D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비아냥대고 도발하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 본인의 휴대전화 녹음을 켠 동안에는 갑자기 얌전하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당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과 D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느껴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02:0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날 처음 만나 동석하게 된 피해자 E(여, 34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2. 11. 확정되었고, 2020. 2. 7. 무고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7.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5:00경 순천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 ‘D순천점’에서, 약 10일 전 피고인이 수리를 맡긴 셔츠에 대해 수선비 10,000원이 발생하여 수리비 지급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위 셔츠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공소장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사건검색 조회 [피고인은, 이 사건 전 D 본사로부터 이 사건 셔츠에 관하여 수선비 면제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수선비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경우 고객→D 대리점→D 본사→D 대리점→고객의 순서로 의류 수선이 진행되고, 의류 수선비의 경우 먼저 D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매달 수선비 정산이 이뤄지면 D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수선비를 받아 이에 충당하는 구조로 이뤄지고, D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수선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 본사로부터 그 비용을 충당 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D 의류수선 과정과 수선비 정산 과정상 D 대리점은 단지 의류 수선에 관하여 D 본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D 의류 수선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 D 본사로부터 수선비 면제를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G(D 본사) 전화상담센터 담당 직원인 F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수선비 부분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대리점 업주 측과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전화를 끊고 피고인의 민원을 민원처리 부서로 이관하였고, 나중에 민원처리 부서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수선비를 면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거절하여 처리가 무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인데(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더라도 위 진술 내용에 들어맞는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를 가져간 이후 D 본사로부터 의류 수선비 면제에 관한 얘기를 들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부터 위 면제를 약속받은 것은 아닌 점, 위와 같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후 D 본사로부터 수선비 면제를 약속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은 수선 과정 및 수선비 정산 과정상 D 본사의 피고인에 대한 수선비 면제 약속이 피해자의 채권에 별다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D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수선비 10,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류를 가지고 나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의류에 관하여 수선비 채권을 갖는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수선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채권의 유치 목적물인 위 의류를 가지고 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51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 가명)과 부산 서구 C해수욕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13:20경 위 C해수욕장 D 옆 벤치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다 만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벤치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수회 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위 B을 추행하지 못하게 제지하자 화가나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와 병신아, 그래 병신아 맘대로 해라. 병신이 욕이가 병신아, 병신아 구급대원들이 의사냐, 개새끼야. 너는 마귀새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1. 고소장(순번 29)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나는 점 등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원래 알던 사이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욕설까지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19: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책상에 놓아 둔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세송이동백오일 화장품 1통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시간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품을 훔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F으로부터 받은 화장품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가 다음 날 위 화장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고, 가게에서 일을 하던 E으로부터 CCTV를 돌려보라는 말을 듣고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손거울을 보는 척하다가 위 화장품을 몰래 가방 속에 넣는 장면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회식을 가기 위하여 가게 밖에서 기다리던 중, 가게 안쪽에서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가방에 넣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한편, 당시 가게 바깥은 어둡고 가게 안쪽은 밝아서 정확하게 보였고, 다음 날 피해자가 뭐가 없어졌다며 찾기에 피고인이 뭘 하나 집어넣는 것을 봤으니 CCTV를 돌려보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역시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 등과 함께 CCTV 영상을 보면서 피고인이 책상 위에 놓여있던 화장품을 훔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를 비롯한 위 3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가 상당히 분명하고 단호하며, 그 진술 내용 또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된다. 특히 E은 피해자가 화장품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가방에 어떤 물건을 넣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그 목격 경위,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도 대단히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E의 조언 내지 권유에 따라 F 등 여러 사람과 함께 CCTV를 확인하게 된 전후 경위와 그에 관한 위 3명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특히 E, F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면 별다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1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은 위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9:14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D 7층에 위치한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제7차 추진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 자리에 있던 의사봉을 가지고 가고, 위원장 자리 앞에 서서 "추진회의가 불법이다. 가짜 위원이 있다. 원천무효다. 조합총회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조합비리가 걱정되면 조합장 출마는 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추진위원회 의사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녹취록 첨부) 및 첨부 CCTV와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회의가 절차상 하자로 위법․무효이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하자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여 안건이 가결된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염려 또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하자의 시정을 요구한 것을 가리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회의에는 대리 출석이 금지되어 있음에도(단, 서면결의는 가능하다) 추진위원 중 1인의 며느리인 E가 대리 출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 회의에는 추진위원 43인 중 30인이 출석(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기 때문에, 설령 위와 같이 대리 출석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위 회의 개최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회의가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것인 반면, 피고인은 추진위원이 아니라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참관인 자격으로 위 회의장에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은 단순히 절차상 하자의 시정 요구를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사봉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1시간 넘게 회의 진행을 못 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위 회의가 약 4시간 30분이 경과된 뒤에야 재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회의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위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실제 업무방해의 염려 내지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대출회사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으려면 미납된 개인회생의 채무 일부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3,800,000원을 빌려주면 목돈을 받아 네가 신병보증을 섰다가 대신 변제한 금원 3,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7,0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C)로 3,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51,667,5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특별(일반)감경인자 : 처벌불원(2018. 11, 21.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사유와 정상] 예전 직장 후배를 상대로 안부를 빙자한 급전 요구와 허세의 반복, 도박에 소진된 용처와 확정적 범의, 더디거나 미진한 피해 회복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더 이상 융통자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피해자에게 며칠 내에 총액을 갚겠다고 허언하면서 집요하게 추가 교부를 종용하는 대목은 초범의 회사원에게는 이례적인 탐욕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다만, 처벌불원을 비롯한 감경인자의 비중, 초범에 대한 구금의 부작용, 일부 변제의 행적을 헤아리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 피해자는 서울시설공단으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3:20경 서울 강남구 Q상가'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삼성갤럭시S9' 원형광고판을 아무런 이유 없이 2차례 발로 차 시가 미상의 광고판의 원형필름을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사건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