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피해자 D(남, 32세)가 위 차량을 인터넷에서 불상자에게 900만 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7. 22:0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 첨부)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G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해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인 점, 명의대여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려 한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 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4. 19.경 G이 캐피탈을 통해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고, 그 차량을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4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로 C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G에게 주었다. 나. 피해자는 2017. 5. 1.경 H에게 9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채권·채무 관계로 차주가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차주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타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이 진정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는 H가 차량 명의자인 피고인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자신이 차량판매를 위임받았다고 하며 피고인의 위임장, 인감증명,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제시하였기에 이를 사실로 믿고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H는 I에게 채권이 있었는데 I이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I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는 장소에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점유는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는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 결국,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운행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3자가 운행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감증명 등 서류를 확인한 후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구입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해 명의를 이전받지 아니한 피해자의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점유가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불법점유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자력구제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 권리의 행사는 정당한 법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 인도청구의 소 등 법정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았어야 할 것이다.
제주지방법원-2016재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8.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수형 중 2011. 1. 28. 제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고, 2011. 5. 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 15:00경 제주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미니커피자판기를 넘어뜨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4.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톱날길이 15cm 가량의 톱을 들고 피해자 D(54세)의 목에 들이대면서 "먼저 가야겠다(죽인다는 취지)"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이어서 강의실로 들어가 강의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야 너 어디가"라고 소리치며 위 톱을 들이대어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압수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형기최종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으로서 출소한지 약 세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은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학원 수강생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으로 큰 공포와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손괴된 물건들을 무상수리 받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 31. 무배당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월 납입료 59,600원), 2001. 2. 22. 직장인에이스상해보험(월 납입료 12,700원), 2001. 5. 15. 무배당휘파람교통안전보험(월 납입료 28,800원), 2002. 9. 27. 무배당 알리안츠파워건강보험(월 납입료 39,000원), 2003. 11. 10. 무배당 신재테크안심Ⅳ3종보험(월 납입료 7,700원), 2004. 12. 24. 무배당 고객만족상해보험(월 납입료 24,800원), 2012. 8. 25.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비즈플랜보험(월 납입료 24,600원)에 가입하여 월 납입료 191,200원을 납입하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최소 필요한 입원 일수를 넘는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D에서, 2008. 7. 8.경 계단에서 떨어지고, 2008. 7. 10. 화상을 입어 2008. 7. 8.부터 2008. 7. 26.까지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사고보험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질병은 1주일간의 입원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여 19일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34,267,305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계지급내역 1. A건 분석보고 1. 계약사항 및 보장내역 사본 1. A 근태현황 1. A 입원도표 1. 각 보험금지급현황 1. 각 사고보험금청구서 등 사본 1. A 분석 및 의료자문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A)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현황 도표 첨부) 1. 의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의 규모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일부 금원이 반환된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통장을 대여해 주면 매주 통장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 2개를 매주 2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1.경 진주시 대안동 14의 8에 있는 우리은행 진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같은 동 7의 6에 있는 케이비(KB)국민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각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같은 날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2013. 10. 12. 100,000원을, 같은 달 14. 200,000원을, 같은 달 21. 2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첨부),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989년부터 10여 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말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를 해준 후 위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기로 한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입금해 주지 않자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30.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우리은행 진주지점에서 피해자 F이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송금해 준 1,353,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그 시경 진주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작성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입출금내역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채팅을 통하여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자신은 조건만남 회사에 다니고 있고,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사에 예약을 하고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여, 상대방 여자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하고 통화상대방이 알려준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55만 원을 송금하는 등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 여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위 금원을 환불받지도 못하는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그 금원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닌 수령인의 소유로 귀속하므로 그 결과로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통장을 대여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돈을 인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장을 대여받은 자가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인출한 돈 중 통장사용료를 제외하고는 다시 입금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통장의 대여대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였고 또한 이 사건 금원인출과 관련하여 통장의 소지인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 입금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입금된 금원이 정당한 거래관계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그 보관에 대하여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42

범죄사실 B과 피고인은 친구사이이다. B은 2014. 3월 중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C', 'D', 'E'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F'에 'G(한글로 H)', 'I(한글로 J)', 'K(한글로 L)'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B은 2014. 3. 17.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M 빌라 상가 1층에 있는 사회선배 N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母 O 명의 우리은행계좌 'P', 친형 Q 명의 국민은행계좌 'R', 친구인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 'S' 등 3개의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B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7회에 걸쳐 합계 811,557,676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124회에 걸쳐 합계 878,004,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B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1,689,561,676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8.경 B이 "해외 스포츠베팅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려 하는데 신용불량이라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통장을 좀 쓰자"고 부탁하자 B이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에 필요한 자신 명의 농협은행계좌 'S'를 알려주어 회원가입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B이 'F' 도박사이트에 도박금 충환전을 요구하면 자신 명의 농협은행계좌 'S'에서 도박 운영계좌로 돈을 송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2014. 10. 18.부터 2015.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B이 'F'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으로 합계 470,888,000원의 일명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이트사진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 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도박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는 별거 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1:39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흰색 그랜져 승용차에 피해자의 방 서랍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SD카드를 가지고 나올 당시에는 저장된 내용만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막상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나니 너무 충격을 받아 돌려주지 못하고 당황하여 휴지통에 버린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였던 점,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실혼관계 해소 후 피고인이 홀로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어린 자녀에게 '어머니가 전과자라는 멍에'만은 돌아가지 않도록 선처해달라는 피고인의 눈물어린 호소를 받아들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7. 13: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이발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님은 지난번에도 와서 영업을 방해하고 저희 이발소와는 맞지 않으니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년, 내가 머리 자르고 싶어서 왔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업소 내의 손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손님이 이발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발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튼 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자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녹음요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에 관하여 싸우는 과정에 가슴이 긁힌 것일 뿐이어서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이 되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구하는 듯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 싸우던 도중 손목을 잡아 비틀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가슴쪽을 움켜잡아 피해자가 가슴쪽에 긁힌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움켜잡은 행위가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객관적으로도 가슴쪽을 밀친 것과 달리 움켜잡기까지 한 행위는 싸움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강제추행의 행위까지 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외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59%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입에서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소재 신강구대교를 강구리 방면에서 7번 국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정면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관절돌기의 개방성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요골 개방성 골절 및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 #2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건, 수리견적서 1부 1.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13년 [유형의 결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피해자 D에게 9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F에게 400만 원을 공탁하였음. 관점에 따라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들의 심한 피해정도와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의 범죄 후 대응(충분한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깊은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공탁만으로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1년~징역 1년 6월(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라 형량범위를 가중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범위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가.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다수인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나. 진지한 반성 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양형조사보고서와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D으로 102,000,000원 가량이, 피해자 F 앞으로 75,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보험회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병원 등에게 사고와 관련된 금액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임) 라. 일부 공탁(피해자 D 앞으로 900만 원을, 피해자 F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하였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1. 본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그 상한이 징역 1년 6월이나, 한편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형을 위 상한보다 높은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보험회사를 통한 지급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상당한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소유의 G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4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2012. 11.경 H에게 2억 2,000만 원 상당의 철근 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여 H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으나, 피고인 B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H은 피고인들에게 곧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고지한 상태로, 피고인들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와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2. G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F 소유의 G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2번 가압류를 말소하고, 2014. 3.~4.경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다른 금융기관 한곳으로 이전하여 융자금액 총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며, 임대차 종료 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H이 피고인들에 대한 채권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운영의 ㈜F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1,800만 원, 같은 달 18. 7,200만 원, 같은 달 22. 9,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부동산 중개업자인 I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들과 I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 주면서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을 비롯한 부동산 권리관계 전반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I로부터 '당시 설정되어 있던 여러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는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2번 가압류를 말소하고 2014. 3.~4.경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다른 금융기관 한곳으로 이전하여 융자금액 총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를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 등의 정리시기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 이후로 정한 것은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것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었고 피해자가 2014. 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권자인 H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4. 초경 이 사건 건물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되면 그 때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중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H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H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후인 2013. 12. 24.경에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경매신청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한 이후인 2014. 4.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번 가압류를 말소하였고, 특약사항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정리시기인 2014. 3.~4. 이전인 2014. 2.경 이전에 피해자가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약 8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로서 당시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가압류·가등기 채권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중 상당액에 대하여도 책임재산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특약사항의 이행 경위, 체결 당시 피고인들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1.부터 2013. 4.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4월 임금 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E의 각 진정서 1. D, F,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임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별 체불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실상 합의되었다고 주장하고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피해 근로자 중 G, H, E에 대하여는 체불임금에 다소 못 미치는 금원이 변제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고, D, F에 대하여는 체불임금이 변제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법원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 09:20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서울 송파구 가락동 9번지 오금역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금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번지 서울송파경찰서 2층에 있는 경찰서장실 앞에서 "경찰서장 나와라" 며 고함을 치며 발로 경찰서장실 오른쪽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이를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출입문을 수리비 33만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0:45경부터 13:20경 까지 위 송파경찰서 1층에 있는 형사과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면서 "씹할 놈아. 사람 불러서 뭐하는 거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위 C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송파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제3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십할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F의 입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제2항과 같은 위 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사 G이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게 뭐야 저리치워"라고 말하며 공용서류인 현행범체포서 및 확인서를 찢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및 공용서류손상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 관련 사기를 범한 후, 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을 범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C는 피해를 회복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4:50경 충북 영동군 C 원룸 다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네가 커피를 시켜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툭툭 때리고, 왼손으로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 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과 동일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빈태욱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4:00경 피해자 C(61세)과 함께 거주하는 인천 남구 D(E맨션) B01호에서 피고인이 자주 술을 마시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화가 나 베란다 세탁기 옆 공간에 있던 신나통을 열어 신나를 거실 바닥에 뿌렸고 그 일부가 피해자의 옷에 묻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1회용 라이터에 불을 붙이고 이를 신나가 뿌려진 바닥에 그대로 던져 그 불길이 거실 바닥 약 9.9㎡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l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F 소유인 주거를 태워 이를 소훼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신체표면 45%를 포함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향하지, 몸통, 팔부위)이라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처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녹취록 작성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기본영역(4년 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후자는 1유형에 한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집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아니하였다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