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의사 소통을 하면서 범행지로 불상자가 불러주는 콜택시로만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10~3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하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G은행 직원과 F은행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 되지 않은 상품인데,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법규위반이다. G은행에 미상환한 420만 원과 H카드에서 받은 현금서비스 600만 원으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니 1,020만 원을 상환해라. 내가 보내는 F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2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3: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F은행 K 주임님 부탁으로 온 A 대리이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3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73,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납부 확인 증명서, 채권자 L, 채무자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음, L 대표이사 사장 M” 등을 기재한 후 위 M 뒤에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 1개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2:0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로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납부 확인 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 확인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4:30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1,960만 원을 구원 명의의 R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이 알려준 ‘S’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S’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6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2. 13:3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T 명의의 F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으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U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 15: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 E, C,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D, Y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범행수법 및 횟수, 편취액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설정된 ‘1일 100만 원’ 입금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때 마치 여러 명이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돈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22.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F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입금 거래 때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편취금 수취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F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2. 13:36경부터 13:57경까지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은행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T 명의의 F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으로 전화금융 사기 편취금 1,0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인데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0회 이용하여 마치 10명이 위 F은행 계좌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씩 10회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 15: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45회 사용하여 위 F은행 계좌 등으로 보이스피싱 편취금 합계 4,385만 원을 입금하였다. 2.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행 등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무매체 입금거래시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자동화기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하였다. 3)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현금은 위와 같이 입력된 정보에 따라 수취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자동화기기에서 바로 출력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