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4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44(분리)1), 2017고단197(병합, 분리)2), 2017고단492|(병합), 2017고단610(병합, 분리)3) |가. 무고교사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무고 |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 사기 |바. 상해 피고인 1.라.마. A |2.가.나.라.마. B |3.라. C 검 사 김현지(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8.23. 1) 이부분은 분리된 피고인G,H에관한것이다. 2)분리된 부분은 피고인 G에 관한것이다. 3)이 부분은 분리된 피고인 G에 관한 것이다.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7.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2017고단197]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사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급전이 필요한 무직자 및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대출을 중개해 준 후, 대출이 실행될 경우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의 60%에 해당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대출중개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I 등 SNS에 대출광고를 내고 고객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가 손님을 데리고 올 경우, 피고인 A은 고객이 지급하게 되는 수수료 60% 중의 35%를, 피고인 B는 수수료 60% 중의 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각각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28.경 원주시 J모텔'에서, 피고인 B가 I에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마치 자신들이 대출중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들의 역할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L은행에서 1,000만 원을, M은행에서 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덕분에 대출금이 나왔고, 내가 대출을 받게 해주었으니, 내게 수고비조로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 수수료는 대출금의 60%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단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기여한 역할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원주시 N에 있는 O은행에서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과 G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G, 피고인 C은 각각 I 등의 SNS에 대출광고를 내어 고객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이에 더하여 G는 모집한 고객을 피고인 A에게 데리고 가고,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 은 대출중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고객들이 찾아올 경우 대출중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고객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2016. 3. 경부터 2017. 2. 13.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7. 21.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원주시, 제천시 일대에서 I 등의 SNS를 통해 대출중개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K를 상대로 위 제2항 기재 방법과 같이 대출중개업을 한 것 등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약 10여 차례에 걸쳐 대출을 중개해 주고, 그들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약 20%~60%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출중개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공모하여 관할 행정관청에의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017492] 3. 피고인 B의 무고교사 피고인은 친구인 G와 함께 피해자 P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P이 H를 성추행을 했다"고 허위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와 함께 2016. 10. 17. 11:00경 원주시 Q에 있는 R조합 앞 노상에서 H 게 "P에게 대출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한 후 모텔에 들어가서 연락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경찰에 네가 성추행 당했다고 대신 신고해 줄 것이고, 그럼 경찰관에게 P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진술하라"고 말을 하여 H로 하여금 P에 대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G와 함께 같은 날 12:00경 H로부터 연락을 받고 112에 성추행 신고를 하고, H로 하여금 출동한 경찰관들 및 원주경찰서 S팀 경사 T에게 P이 H의 가슴을 만지고, 가디건을 벗기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 H로 하여금 P를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G와 함께 피해자 P이 사용하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공모한 후, G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기 전에 피해자 P과 H가 있는 모텔 호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면 내가 이전에 빌려주었던 현금 15만원을 인출한 후 카드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U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원주시 V에 있는 W에서 G, X을 만난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X에게 돈을 인출해오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X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원주시 Y에 있는 Z조합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만원을 인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15:41경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 같은 날 15:51경 같은 방법으로 70만원씩 2회에 걸쳐 140만원을 인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원주시 AA에 있는 AB조합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같은 날 15:57경 70만원, 같은 날 15:58경 70만원, 같은 날 15:59경 70만원을 각 인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550만원을 인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7고단4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제30조(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대부 중개 관련 대가 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제30조(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대부 중개 관련 대가 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대부 중개 관련 대가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B의 무고교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4)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이고, 무등록 대출중개업을 영위한 기간도 짧지 않다. 2. 피고인 B5)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개별 범죄의 권고형량을 참고한다. 제1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5)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개별 범죄의 권고형량을 참고한다.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자수 자백 제2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경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되었음)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의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이고, 무등록 대출중개업을 영위한 기간도 짧지 않다. 컴퓨터사용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중대범죄로서 무고를 교사한 동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무고교사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3. 피고인 C 양형기준 [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1.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6. 7. 20.경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법질서 경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민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