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3. 6. 27. 12:41경 제천시 C에 있는 D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훔쳐보거나 이를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곳 여장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칸의 옆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자 칸막이 아래쪽 공간으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6. 27. 18:00경 제천시 E 상가 지하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훔쳐 보거나 이를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곳 여장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9세), G(여, 20세), H(여, 19세)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위 F이 그 곳 세면대 앞에서 속바지를 갈아입자, 피고인은 화장실 문 아래로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위 F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G과 H이 번갈아 피고인이 있는 칸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자 그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위쪽으로 위 스마트폰을 들이밀고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촬영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8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2019. 2. 15. 서울은평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2019. 3. 1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사기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으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계좌를 제공할 경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을 통합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같은 날 13:07경 1,000만 원을, 같은 날 15:25경 600만 원을, 같은 날 15:26경 600만 원을, 같은 날 15:27경 230만 원을 각 입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430만 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0. 14:17경 서울 마포구 I 에 있는 D은행 망원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2,430만 원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51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D은행 성산동지점에서 1,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2,05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각 회신(CCTV 사진) 1. 수사보고(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사건 목록, 불기소결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금신청서,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1:23경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탑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산51-12에 있는 구 진관IC 부근 46번 국도를 구리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7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극상선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뒷문짝 등을 수리비 3,534,6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가해차 사진(B), 사고현장 사진, 목격자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선행 차량인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차량 앞부분 범퍼로 들이받았으므로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거운 편이다. 또한 피해자는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보이는 유사 차량을 추격하여 차량 앞을 가로막았는바, 피고인의 도 주운전으로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봉사활동명령을 선고받아 2017. 9. 28. 그 판 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감경영역 : 6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4.경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위장한 다음, 그 내부에 도박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여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칩을 환전해 주는 형태의 도박장(속칭 '홀덤 바')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손님 유치, 딜러 등 종업원 고용 등 도박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부장으로 피고인 C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0.경 부산 남구 E 건물 4층에 'F'라는 상호로 '홀덤 바'를 개설하고, 도박시설인 테이블, 현금을 대신하는 수가지 종류의 칩과 카드를 마련해 놓고,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고용된 G, H는 딜러 업무를, I, J는 청소, 심부름 등 업무를 담당하고,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위 'F'를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구매하게 하고, 카드 52매와 위 칩을 사용하여 각 2,000원 ~ 100,000원을 걸고(속칭 '학교가기') 먼저 카드 2매를 분배한 후 첫 배팅을 하고, 첫 배팅을 끝난 후 배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카드를 바닥에 3매 오픈하고, 다시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배팅(일반적인 세븐오디 등 도박의 경우 판돈의 절반 제한이 있으나, 텍사스 홀덤 게임에서는 제한 없이 모든 칩을 배팅 속칭 '올인' 할 수 있음)을 한 후, 2매의 카드를 한 장씩 바닥에 놓을 때마다 배팅을 하여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와 각자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총 7장의 카드로 우열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한 판당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해당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와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G, H, I,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텍사스 홀덤게임 방법에 대하여, 도박장소확인 관련,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보고, 압수현장에서의 도박판돈 확인 보고, 피의자 딜러 G 도박진행 확인, F 도박현장 단속 동영상 및 사진 첨부, 환전통장 거래명세표 첨부 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F를 운영하면서 직원 인건비, 식료품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편,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이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비록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장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도박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도박장의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되어 실제 이 사건 도박장에서는 딜러, 서빙 등의 역할만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박개장으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박개장으로 얻은 이익은 피고인 A으로부터만 추징한다.] {일일평균 수익금 최소 300만 원[1슈 당 평균 100만 원 × 3(1일 평균 3 내지 4슈 운영, 최소 운영횟수인 3슈 기준)] × 25일 = 7,5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02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크게 비난할 만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으나 달리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 21. 02: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H주유소 앞에서 그곳에 세워진 소유자 및 시가 미상의 '뉴메이져(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약 30m를 끌고 간 뒤, 같은 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부수고 전선을 분리시키고 직렬연결 시키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 앞좌석에서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02:00경부터 06:01경까지 광주 남구 서동에 있는 광주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양동 부근 도로까지 제1항과 같이 훔친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1. 06:01경 제1항과 같이 훔친 위 오토바이에 B을 뒷좌석에 태우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천교 위 도로를 양동시장 방향에서 광주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월산동 방향에서 대인동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I 운전의 J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19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소뇌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02:00경부터 06:01경까지 광주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병사용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2: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중국에서 한국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4세)에게 "너 한국사람이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의 왼팔을 3회 때린 후, 위 'D제과점'에서 사용 하는 흉기인 칼(칼날길이 33cm)을 들고 나와 흔들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노란색 플라스틱 바구니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는 것에 대한 방어차원에서의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플라스틱 박스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플라스틱 박스는 탄력성이 적은 딱딱하고 견고한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왼팔로 이를 막다가 팔꿈치 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 사진상 플라스틱 박스 일부가 파손된 것이 확인될 정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강한 강도의 타격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를 내려친 행위는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2월(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를 이용하여 가격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I 3층 소재 'J'(이하 본건 업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본건 업소를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하고 본건 업소가 단속될 경우 실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한 소위 '바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2016. 4. 11. 21:10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같은 달 11. 21:10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주간 실장으로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4. 11. 21:10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야간 실장으로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본건 업소가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 충남천안서북경찰서에서 본건 업소에서 K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된 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K에 이어 B 또한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2016. 4. 1.경 본건 업소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20만 원(부가세 별도)에 B에게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같은 달 11. 21:10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남자 손님 1명당 4만 원씩 받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4. 7.경부터 같은 달 11. 21:10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남자 손님 1명당 4만 원씩 받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4. 11. 21:00경 본건 업소에서, 대금 8만 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및 일일장부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이 매우 계획적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G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 피고인 H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5. 1. 18:15경 울산 북구 C건물5차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에게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너거 집에서도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위 피해자가 "미쳤냐."라고 대꾸한 것에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1cm)를 꺼내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탁자 위에 있던 유선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위 망치로 피해자와 공유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것을 예상하고는 출동경찰관을 위협할 목적으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5cm), (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5cm)}를 가져와 양손에 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곳 현장에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경사 G가 출동하자 피고인은 위 부엌칼2개를 교차로 갈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덤벼들고 계속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 손괴된 전화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전화기 가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유형 중 특별가중영역(위험한 물건 휴대,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 : 징역 1년 ~ 징역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부엌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범행방법 및 수단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의 처와 딸에 대한 가정폭력을 수회 반복하였고, 그 범행방법도 흉폭화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정폭력에서 더 나아가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까지 부엌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점점 더 중해지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2011년 6월경 공사현장에서 머리를 다치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 01:05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언양돼지갈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말경부터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39세, 여)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장기투숙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게 되어 피해자가 혼자 카운터 방실에 있는 심야시간에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9. 04:30경 위 모텔 카운터로 찾아가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문을 열고 들어가 방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깨어난 피해자가 놀라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아라. 소리 지르면 칼로 목을 그어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를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3년~ 5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 투숙 중인 모텔의 카운터에 침입하여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3. 0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호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 하여금 D이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19. 00:50경 김천시 E에 있는 'F'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뎅을 먹던 중, 옆에 있던 G가 위 포장마차 업주에게 "토스트를 차로 갖다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G에게 "요즘에는 소나 개나 반말이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G를 따라 나가 계속 시비를 걸며 다툼을 벌였고, G가 피고인 B과 다투고 있는 것을 본 G의 일행인 피해자 H(39세)가 스펙트라 승용차에서 내려 G에게 다가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머리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오른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발로 5회 가량 밟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6쪽)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금 1,500만원 중 피고인 A이 400만원을, 피고인 B이 1,100만원을 각 부담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6. 23:4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78에 있는 '귀뚜라미홈시스마트' 서대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2016. 9. 26.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평리푸르지오아파트 쪽에서 명문약국 쪽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도로이며, 한편 그 도로의 가장자리로 피해자 F(32세)와 피해자 G(여, 24세)가 어깨동무를 하여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 쪽으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우측 손목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우측 상박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도록의 폭이 매우 좁고 양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이므로, 졸음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낮다.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충격하였고, 그 후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 G는 크게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도 상당 정도 부서졌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 양형기준이 없는 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 하한만 권고(3월 이상)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최근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