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불법 형망어구(일명 펌프망)가 설치된 무등록 어선 C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어선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해양수산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8. 8.경 당진시 불상의 장소에서 원활한 조업을 위해 당진시 D팬션 E호를 거주지로 두고 피고인 A는 선원들을 모집하여 선원들과 함께 무등록 어선 C를 조업에 사용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조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원들 관리 및 선박·어구 수리를 전담하며 포획된 어획물을 처분하고 그 수익금을 5:5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15. 18:30경부터 20:30경 사이에 당진시 석문면 마섬 포구에서 출항하여 화성시 중앙천퇴 인근 해상에 도착한 다음 어선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위 C를 이용하여 개불을 포획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선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조업에 사용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15. 18:30경부터 20:30경 사이에 당진시 석문면 마섬 포구에서 출항하여 화성시 중앙천퇴 인근 해상에 도착한 다음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간의 행위를 분담하여 위 C의 선미에 공기압축기(에어 컴프레셔)를 설치하여 부착된 호스로 해수를 빨아 올려 해저 밑바닥에 고압 분사한 후 이로 인해 해저에 있는 개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선미 틀에 달린 자루모양의 그물(일명 펌프망 어구)을 배로 끌면서 개불 약 1,000마리 상당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2 내지 14, 20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8,200,000원 상당의 개불 약 36,400마리를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3. 17. 14:00~16:00경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포구에서 F(9.77톤, 우도 선적, 연안복합) 선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선원으로 승선할 것처럼 하면서 "선불금을 달라, F에 승선하여 선원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술값 등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F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H 계좌로 선불금 명목의 400만 원을, 2018. 4. 7. 및 2018. 4. 14. 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씩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서, 각 자필진술서, 각 수사보고(어선의 등록 여부에 대한 수사,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범죄사실 특정)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의 출항 지연으로 선원 근무를 하지 못한 것뿐이지 그럴 의사가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의 선불금 지급을 요구받게 된 경위, 피고인의 언행과 전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출항이 지체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막상 피해자가 한 달 뒤 출항일정을 알리기 위한 연락을 취하자 이를 받지 않았고, 상당한 시일 내에 출항일정의 결정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 문의한 사정도 없어 피고인의 승선 의사를 추단케 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승선 약정을 한 선원으로서 승선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선불금을 반환하는 등 약정 해제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 사정 설명이나 조치도 없이 피해자 측과 연락을 끊은 채 선불금을 정산하거나 승선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의 소유자가 아니라 선박·기기 등 수리를 하였을 뿐이고 개불 포획을 도운 정도로 수산업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J, L 등이 C를 구입하여 그 조업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면서 피고인 또한 J의 제의로 이에 참여하였고, C 내 선박·기기 등의 수리 및 관리, 포획된 어획물 처분 및 수익금 배분 등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 수사 당시 C를 관리하는 등 선주 지위에 있음을 자인하였고, A 등 C 승선자들도 피고인을 선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판시 조업시기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A와의 통화내역, 각 단속경위와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등과 함께 사실상 C를 공동관리하는 선주 지위에 있었고, 판시와 같이 선장 A와 공모하여 불법조업 방식으로 개불을 포획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어선법 제13조는 제1항에서 어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3조 제2호에서는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등록 어선 사용으로 인한 처벌대상자를 제13조 제1항의 어선 등록의무자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설혹 피고인이 어선 등록의무자로서의 소유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등록 상태의 C를 어선으로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어선법위반의 유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어선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어업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어선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어업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이나 죄의식도 갖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큰 점, 불법조업으로 발생하는 수산자원에 대한 폐해 등을 고려하면 각 범행 내용과 수법, 규모와 횟수, 범행 후 행태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를 위한 성의 있는 피해 회복 노력 또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징역형으로 그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수산자원 보호 등 입법취지를 몰각시킨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에 비추어 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책임전가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