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68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3. 9.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9.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E')가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9: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주택 수도계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9. 23:00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3. 14.경 필로폰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4. 02:09경 제1의 가항 기재 C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대금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9: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주택 계단 난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23:00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3. 16.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6, 01:31~01:33경 제1의 가항 기재 C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대금 합계 1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주택 수도계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23:00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8. 3.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7. 23:00경 용인시 수지구 1에 있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3, 20.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3.20.00:41 경 제1의 가항 기재 C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대금 6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9: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0. 23:00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2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22:51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은행 분당금곡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M')가 지정한 F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대금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8.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22:44경 위 L은행 분당금곡지점에서 위 계좌로 대금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01:17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병원 장례식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9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이던 사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미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