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법적 부부 사이이고, 2016. 8.경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2016. 9. 25. 21:00경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명함상 이름은 'E', 이하 'E'이라 함)와 같은 차를 타고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외도 현장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9. 25. 21:00경 피해자와 E의 불륜 현장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E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312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 312호에서, 나체 상태로 E과 성관계 중이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 간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고, 가슴 부위에 장착하고 간 액션캠(고프로)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0. 10: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F아파트, 207동 2101호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너거 부모, 너거 잘난 고모, I이 J 모두 영상 보고 니가 어떤 인간인지 느끼게 해줘야지"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부모, 고모, 자녀 등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모텔 내 CCTV 영상 및 현장사진에 대한)-현장사진 2부 1. 문자 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촬영한 동영상, 사진 전송 장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배우자인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후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게 되자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써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회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을 타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간통죄가 폐지되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던 점,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가정을 지킬 목적으로 모텔 방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성관계영상을 촬영한 것은 정당행위이고, 피해자와 상간남의 간통을 막기 위하여 모텔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흥분하여 판시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지 실제로 피해자의 간통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생각은 없었으므로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단, 범행 전후의 경위, 피해자의 법익 침해정도,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모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성행위장면을 촬영한 것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거의 평온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바, 당시 이 사건 모텔 방실의 문이 잠겨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이 위 방실로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협박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그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은 언어에 의하든 문서에 의하든,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묻지 않고 제한이 없다.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문자와 함께 보낸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문자를 보내기 전에도 동영상을 의미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바 있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두고 단순한 분노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