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0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단1806 1. 피해자 B(여, 22세)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4. 26. 10:1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소재 상호불상 고시텔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던 '카카오톡'ID 'C'를 알려주면서 영상통화로 자신의 얼굴을 평가해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위 아이디로 영상통화를 걸자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4. 27. 1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터넷방송 체팅창에 "네가 사는 집인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을 알고 있다. 네가 경찰에 신고해 봤자 나는 이미 '보이스 피싱'으로 지명 수배되어 해외 IP만을 사용 중이라 잡히지도 않으니 내 요구대로 나를 만나주고 합석 방송을 해달라.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너의 집으로 곧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영상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05:47경 서울 강남구 소재 친구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영상통화를 걸어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9고단2363 피고인은 G와 2019. 5.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해 달아나는 소위 '먹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H에게 현금을 인출해주면 수고비로 건당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를 인출책으로 고용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I)를 물색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3. 12: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큰딸 K을 사칭하면서 "어제 친구가 계좌가 안돼서 내 통장으로 친구 엄마가 집보증금을 보냈는데, 지금 급하게 보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폰도 안 되고 인증오류가 떠서 안 돼, 엄마가 지금 먼저 보내줘. 돈은 내 통장에 있으니까. 이따 오류 풀리면 다시 이체해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는 성명불상자가 위 K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13:37 경 L 명의 M은행 예금계좌(N)로 300만 원을 이체 받고 H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14경 안산시 단원구 이에 있는 M은행 P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미리 공모한 대로 피고인과 G가 각 275만 원을, H이 5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9고단2959 피고인은 2017. 9. 8. 15:19경 안산시 단원구 Q아파트 R동과 S동 사이 보행길에서, T(여, 21세) 등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1. 피고인 자위 영상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굵게{[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을 저질러 2015년 및 2016년에 각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여성)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고, 그 중 피해자 1명에게는 집에 찾아갈 것처럼 협박하거나 불안감을 주는 문언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위 전과를 비롯하여 실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 방법이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