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고 함)의 장로로 재직하면서 교회 재정, 시설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10.경부터 2019. 6. 16.경까지 I노회(이하 ‘I노회’라고 함)로부터 피해자 교회의 임시 담임목사로 파송되어 피해자 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I노회의 노회장으로서 소속 지교회인 피해자 교회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고, 피해자 교회는 원래 J 소속 교회였으나, 2018. 12.경 내부 분쟁이 일어나 위 J를 탈퇴하고 I노회에 가입한 교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16.경 피해자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교회 소유의 울산 K 외 2필지에 대하여 울주군청으로부터 지급이 예정된 도로수용보상금의 사용처를 논의하면서 이를 공동의회 등 교인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I노회 선교비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2019. 1. 22.경 울주군청으로부터 위 도로수용보상금 259,655,390원이 피해자 D교회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되자, 피고인 B은 2019. 1. 23.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기업은행 언양지점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금원 중 259,655,000원을 피고인 B, 피고인 C이 관리하는 I노회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교회의 재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송치의견서 공람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당회회의록, 공동회의록, 기부금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장부 사본, 각 노회회계결산자료, 각 계좌 거래내역, 공동의회 회의록 1. 문자메시지 내역 1. 2019. 02. 10. 공동의회 찬성 연명부, 2019. 12. 16.자 당회회의록, 2019. 1. 16.자 당회회의록, I노회 지출내역, I노회 회의록 사본, I노회 회계장부 사본 1. 입출금 거래 내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은 보상금의 송금행위는 피고인 B이 단독하여 행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B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보상금을 I노회로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날짜, 서명 여부 등을 달리하는 3개의 당회회의록(증거기록 3권 556면, 5권 1,052면, 1,109면)이 존재하고, 당회회의록에 참석하여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N, O 등은 당회회의에서 보상금을 기부하는 안건은 논의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N, O 등은 이미 피해자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상금을 기부하는 안건이 당회회의 등에서 논의된 것인지 자체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당회회의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금 기부가 정당화될 수도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2018. 12.경 당회회의에서 보상금 기부에 관한 논의 후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보상금의 송금 행위는 피고인 B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2018. 12.경 보상금이 지급되면 이를 I노회 계좌로 이체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충분한 점, 대출금에 대한 이자 문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피해자 교회 입장에서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보상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I노회에 기부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A과 I노회의 노회장으로 피해자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C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보상금이 이체된 후 2019. 2. 중순경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보상금이 이체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9. 2. 2. 피고인 B으로부터 보상금 중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사용하였고, 보상금이 이체된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당한 금원을 이체받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자신을 피해자 교회에 파송한 I노회로 보상금을 이체하는 문제에 관하여 I노회 노회장인 피고인 C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체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은 보상금이 이체된 2019. 1. 22.자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는바, 처음부터 피고인 B의 자금 이체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교회에 지급된 보상금 횡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가 일부 피고인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이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교회에 지급하고, 3,200만 원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 교회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교회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피해금액이 259,655,000원에 이를 정도로 큰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교회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