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83

범죄사실 2013고단29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나도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연 39%의 이자를 2012. 11. 12.부터 2013. 5. 12.까지 매월 12일에 지급하겠다.", "나한테 4억 원을 호가하는 G 아파트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전세보증금 3,000만 원도 양도해 주고 집기에 대한 매도권리증도 작성해 주겠다. 담보는 확실하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H에 있는 I골프장의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12. 11. 15.경 피고인 소유의 울산 남구 G건물 102동 402호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 J 명의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운영하고 있던 대부업도 2012. 9.경부터 채권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무렵부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골프연습장의 경우 피고인이 2012. 2.경부터 월세 3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피해자 측에게 5,000만 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G 아파트의 경우 이후 피고인이 2013. 3. 21.경 3억 6,9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대하여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등기, 전세보증금의 채무가 3억 7,500만 원 상당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경 3,000만 원, 2012. 11. 16.경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3. 2.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경 울산 남구 L에서 피해자 K에게 "어머니 소유의 아우디 M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은 2013. 3. 2.경까지 변제를 할 테니 1,1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2. 11.경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부터 이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된 상태였고, 아우디 차량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2.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내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잠시 확인만 시키고 바로 돈을 돌려줄 테니 2,000만 원만 입금을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562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테니 대부업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운영하고 있는 I 골프연습장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겠고, G 아파트를 곧 내 앞으로 명의이전 할 예정인데 그 아파트에 가등기도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2012. 3.경 단속당한 이후 채권회수가 어려워져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당시 채무가 약 8억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어서 더 이상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G 아파트와 골프연습장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중복적으로 동일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릴 예정이어서 실제로는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경 자신의 동생인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2012. 6. 22. 범행 피고인은 2012. 6. 2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P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보장해주고 공증까지 해주겠다. 2013. 3.경까지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7. 31. 범행 피고인은 2012. 7. 31.경 울산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아파트 잔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3.경까지 변제하고, 갚지 못할 시 위 아파트에 가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G 아파트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중복적으로 동일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릴 예정이어서 실제로는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배임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헬스장 앞길에서 피해자 Q에게 "나에게 대부업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 처인 N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골프연습장의 처분권과 G 아파트에 가등기를 해주겠다는 위임장을 쓰지 않았느냐. 그 위임장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G 아파트와 골프연습장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중복적으로 동일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릴 예정이어서 실제로는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면서 N의 남편인 피해자 Q에게 시가 1억 원으로 추정되는 골프존 기기 3대, 삼성 LCD 영상 기기 3대, 삼성 에어컨 4대, 타석 오토 티업 기기 4대, 냉장고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7.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담보물을 T에게 처분하여 위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호주 사업 진행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호주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그동안 빌린 돈을 못 갚고 있다. 이 돈만 빌려주면 분명히 다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6.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운영하는 I 골프연습장 신용카드 매출영수증 2,000만 원을 맡길 테니 1,700만 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카드사로부터 2,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다. 통장하고 체크카드는 담보용으로 가지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영수증은 카드를 결제한 후 곧바로 취소한 영수증으로서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D의 법정진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2013고단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속적으로 돈거래를 하여 오다가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이자조로 7,0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이자조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과의 이전 거래에서 상당한 이자수익을 얻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