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저녁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농장에서 피해자 C(여, 13세)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하우스에 있는 방안으로 데려다 준 후 그 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다친 곳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너도 여자잖아, 알 거 알잖아 왜 그러냐, 너 내 건데 모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증거용), 2021. 12. 3. 통화 녹취서, 2022. 2. 13. 통화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캠핑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방에 데려다주었는데 피고인이 ”너는 내꺼다, 너도 여자잖아, 알 거 알잖아“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매트리스 위에 앉혔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껴안고 뽀뽀하려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를 동작으로 재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최초 진술 시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처음 방에 데려다줬을 때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동행했던 E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부합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을 방에 데려다준 이후 테이블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다친 것인지 확인해보라고 하여 다시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갔는데 그때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방에 두 번 째로 갔을 때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두 번 간 것이 길어도 30분 정도의 시간 간격밖에 없는 점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부정확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이 아닌 부수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2) E의 진술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방 문 앞에서 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도 여자잖아, 알거 다 알잖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E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어머니 D과 함께 있을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대화 내용을 묻는 D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밝혔다. D은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자 자신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은 마셨지만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이 취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13세 여자인 피해자의 부축이 필요할 정도였으므로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잠들기 전 가족들에게 데리러 오라고 전화하였는데 배우자와 아들이 왔을 때 피고인이 너무 깊이 잠이 들어 있어 그냥 돌아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D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