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 서초구 B빌라 C호에 대한 위 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이 아님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9,0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언녹취서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1.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지급내역,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영수증 1.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경매사건검색,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9,000만 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 것이므로, 경매방해죄에 대한 고의가 없고, 경매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거주 관계의 일치 여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목적, 확정일자를 받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내용 기재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 마치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처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피고인 또는 그의 가족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9,000만 원에 대한 권리는 소외 회사의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변제에 준 것에 대한 권리로서 2015. 11. 4.자 약정금 채권 또는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야 할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인 것처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절차에 참가하였다는 경매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B빌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2000.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10. 20. 위 회사를 대리한 피고인의 배우 자인 J이 G과 사이에 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은 2014. 10. 20.경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4. 11. 8.경 피고인의 자녀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전 임차인인 G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는데, 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보증금 1억 6,000만 원은 임차인이 2014. 10. 20. 임대인을 대신하여 전 임 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위 보증금액만큼 공제하여 보증금 지급에 갈음한다. 차액 9,000만 원은 2015. 4. 30.까지 반환하되, 이때까지 반환하지 못하면 차액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정한 자에게 차액을 보증금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 8. 20.경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인의 자녀들은 2014. 11. 11., 피고인의 배우자 J은 2014. 11. 11.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경 및 그 이후로 가족들과 별거 중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26. 소외 외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5. 6. 2.부터 2017. 6. 1.까지, 보증금 9,000만 원으로 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014. 11. 10.자 K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D)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1. 피고인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 보아 2순위로 9,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나아가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등 참조), 실제로 경매절차에 어 떠한 방해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경매방해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은 문제되는 시기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적은 없으나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소외 회사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중 9,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준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인식하에 소외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연히 9,000만 원의 권리가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