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9:38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피의자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식당에서 성남시 수정구 B 앞에 있는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까지는 택시를 타고 왔고, 위 사무실에서 쉬던 중 사무실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수정도서관에서 차량을 가져와 위 사무실 앞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였다. 2. 판단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상대원동에서부터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2km 이상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9. 12. 19:3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고, 사고현장 목격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수사기록 15, 44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이 같은 날 19:51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면서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쪽)에는 음주운전 출발지점이 ‘중원구 상대원’으로, 단속지까지 거리가 ‘약 2km’로 기재되어 있다. 위 경찰이 위 보고서의 출발지점을 임의로 꾸며낼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위 보고서 하단에 서명을 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사건 당일 현장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상대원동에서 저녁 6시경 친구와 함께 소주를 마심’으로 기재했다(18쪽).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을 받을 당시에도 “그 날 저녁 6시경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상대원로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습니다”라고 진술했다(52쪽). 피고인은 이처럼, 위 교통사고 발생시점에서 1시간 전에 상대원동에서 술을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이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정도서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한 미용실 운영자 진술서(67쪽)에도 “피고인이 평소 주택골 목입구에 차량을 주차한다. 평소 퇴근할 때는 늘 맞은편 골목에 피고인 차량이 있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위 수정도서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저녁 6시부터 1시간에 걸쳐 상대원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버스를 타고 부동산 사무실로 돌아왔고, 사무실 앞에 주 차된 차를 빼라고 해서 미용실 앞에 주차하려고 7m 정도 운전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48, 52쪽). 그런데, 피고인은 두 번째 조사 당시에는 “오후 3시 42분에 택시를 타고 4시경 사무실에 도착해서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용실 퇴근 시간에 주차이동을 했습니다. 저녁 6시경에 소주 1병을 마셨다는 것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73, 74쪽). 또한, 이때까지도 피고인은 수정도서관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 당일 저녁 7:22경 피고인의 사무실이나 위 미용실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수정도서관 인근에서 피고인 차량이 이동하는 CCTV 영상을 확인했고(78쪽 이하), 위 내용을 확인한 피고인은 “수정도서관이나 앞에 주차된 차를 부동산 앞으로 가져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을 또 번복했다(85쪽).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3:40경 식당에서 식대를 계산했다는 영수증(80쪽)과 오 후 3:42경 택시요금 4,400원을 지급했다는 은행거래내역(63쪽)을 제출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이 위 식대를 계산했고, 위 택시요금이 피고인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지출한 내역이라고 진술했다(2021. 4. 27. 제2회 공판조서). 그러다가,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당일 오후 2:16경 식당에서 식대를 계산했다는 다른 영수증(증 제2호)을 제출했다. 이처럼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식대를 계산했다는 시점이 바뀔뿐더러, 피고인이 주장하는 오후 시점에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원동 다른 장소에서 오후 6시경 술을 마셨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증인 C은 이 사건 당일 점심 때 피고인과 만날 당시, 피고인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택시를 타고 온 것인지에 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현장에서 경찰에게 스스로 저녁 6시부터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첫 경찰 진술 당시에도 저녁 6시부터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차량을 짧은 거리 이동시킨 것이라고 하다가, 경찰이 제시한 CCTV 영상내용을 본 이후부터 수정도서관을 언급하기 시작하여 진술을 번복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구간에서 운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네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사고 이후 자신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행위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범행을 거부하거나 경찰에게 항의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불량했고, 죄책을 축소하기 위해 범행내용을 계속 번복하여 진술해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