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가평군 D건물 1층에 있는 'E'의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으로서 게임 점수 관리, 카운터 자금 관리 등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0.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기인 '흑룡성' 40대, '조이(투신)'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한 후,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E 수사 6 내지 9일차, 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범죄수익 산정) 1. 환전관련 동영상CD,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분석 자료 일부 발췌(캡처),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60,936,000원 중에서 공범인 피고인 C에게 분배한 수익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된 바 없고,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환전을 하여 준 적이 있는데, 그러자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앞으로도 환전 문제로 싸움을 거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달라"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였으므로, 이를 계기로 피고인 C이 환전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일 뿐이며, 그 뒤로 피고인 C은 매일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 출근한 것은 아니고, 출근한 날에도 환전한 금액이나 내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A가 환전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위 법정진술의 취지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종속적으로 고용되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영업장부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외에는 다른 업무를 맡지 않았고, 환전 업무는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기계적인 업무이므로(수사기록 제166, 266쪽), 위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 C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는 먼저 피고인 B가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접수하면, 피고인 C이 환전을 실행하여 주고, 그 후에 피고인 B가 피고인 C이 지출한 환전 상당액을 보충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수사기록 제43 내지 45쪽, 제273, 274쪽), 이로써 영업실장인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환전 내역을 파악하게 되는 이상, 피고인 C이 별도로 업주인 피고인 A에게 환전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할 필요도 없었던 점, 피고인 C은 환전행위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스스로 취득한 바 없고, 자신이 출근한 해당 날짜의 환전 횟수 또는 금액과는 관계없이 일당 5만 원 가량의 금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66, 273, 276쪽, 별책 영업장부 사본),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7. 10. 1.부터 2018. 5. 17.까지 229일 동안 피고인 C이 출근하지 않은 날은 19일 정도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제83쪽, 별책 영업장부 사본),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 C이 환전 업무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총 48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가 얻은 수익에 비하여 그 비중이 매우 작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일부는 현금이 아니라 게임 포인트로 지급받은 점(수사기록 제27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환전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그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원은 수익의 분배가 아닌 근로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금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게임장 운영비용에 불과하므로, 해당 액수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가중인자]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가중영역)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게임물을 통한 불법 환전 영업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게임장에서 약 7개월간 환전 영업을 하여 1억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환전행위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부인하거나 진술을 여러 차례 뒤집는 등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도박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