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부터 2018. 6. 4.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무료 게임인 '씨머신'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80대에 저장하고 유료 게임으로 변경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의결과회신) 1. C PC방 내부 사진 및 게임기 등급 1. 수사보고(일산서구청 C PC방 등록 관련 현장출장 사진 첨부), 일산서구산업위생과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가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일산서구청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등록신청 알림)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PC방은 PC방 이용요금을 받고 인터넷이나 여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PC방 등록업체로서 PC방 업계에서 널리 이용되는 녹스앱플레이어를 설치하여 모바일게임을 구동할 수 있게 한 것이지, 무료게임인 씨머신 게임을 유료게임으로 변경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10. 7.경 배우자 F 명의로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2층 점포를 임차하고, 위 점포에 아케이드형 게임기 80대(PC, 내부 I/O보드, 지폐 투입기, 모니터 등 장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 별지1. 사진 참조, 이하 '이 사건 각 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4.경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상호 'CPC', 대표자 'F')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PC방에 관한 실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건 각 게임기에 녹스앱플레이어(PC에서 모바일 게임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에뮬레이터 프로그램)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바탕화면에는 인터넷, 구글 아이콘과 '오션 앤 엠파이어', '리니지 M', '킹 오브 아발론'과 같은 모바일게임 아이콘이 설치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은 2017. 10. 26.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를 위 F 명의로 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6. 2.경 위 점포에서 'C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5)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PC방을 개업하면서 위와 같이 고양시 일산서구청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실사를 받을 때와 달리 이 사건 각 게임기에 녹스앱플레이어로 구동되는 '씨 머신(Sea Machine)'(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이라는 모바일 릴 게임('릴 게임'이란 슬롯머신과 같은 방식의 그림 맞추기 게임으로서 다양한 문양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얻는 방식의 게임이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게임을 메인화면으로 설정해 두었다. 한편 이 사건 각 게임기에는 마우스만 설치되어 있을 뿐, 키보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6) 이 사건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모바일 플랫폼(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구동이 되는 무료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는바, 그 등급분류 및 게임물내용의 상세는 별지2. 기재와 같다. 7) 이 사건 PC방에 온 손님들이 이 사건 각 게임기에 설치된 지페투입기에 5,000원을 넣으면 5분간, 10,000원을 넣으면 10분간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고, 위 시간 내에 게임머니 충전을 클릭하고 오토 버튼을 누르면 이 사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일단 게임이 진행되어 점수가 누적되는 경우(특정한 조건으로 릴 그림들이 일치하는 경우 점수가 부여된다)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8) 이 사건 PC방에 온 손님들이 '종료' 버튼을 누르면 이 사건 게임에서 나갈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각 게임기의 바탕화면에는 위와 같이 고양시 일산서구청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실사를 받을 때와 달리 이 사건 게임 외에는 다른 게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9) 또한 이 사건 각 게임기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다만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외장 렌카드를 이 사건 각 게임기의 PC USB 단자에 꽂아야만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었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모바일 플랫폼(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구동이 되는 무료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면서 아케이드 형태로 일체화된 이 사건 각 게임기에 오직 이 사건 게임만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 사건 게임이 이 사건 각 게임기의 메인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게임기의 바탕화면에는 이 사건 게임 외의 다른 게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요청하여 외장 렌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 사건 각 게임기의 PC에 설치하지 않는 이상 인터넷에 연결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PC방을 찾은 손님들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게임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PC방을 운영함에 있어 애초에 이 사건 게임만을 제공하고자 하였을 뿐,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다른 게임물의 제공을 의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신문당시 '(손님들이) 전부 씨 머신 게임을 하였습니다. 한 손님은 다른거 되냐고 물어 봐서 잠시 인터넷을 켜줬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씨 머신 게임을 주로 손님들에게제공하였으니까 메인화면으로 띄어놓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PC방을 찾은 손님들은 이 사건 각 게임기 별로 설치된 지폐투입기에 지폐를 넣고 그 금액에 따라 부여된 시간 및 누적된 점수만큼 이 사건 게임을 할 수 있었는바, 사실상 이 사건 게임은 이 사건 각 게임기를 통해 제공된 유일한 게임물이었던 점 및 그 요금체계와 지폐투입에 따른 이 사건 게임 실행 방식, 키보드 없이 오직 마우스로만 조작이 가능한 이 사건 각 게임기의 구동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손님들이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지폐투입기에 넣은 돈은 이 사건 게임 실행을 위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이 사건 게임과 무관하게 단순히 이 사건 PC방의 이용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8. 6. 2.부터 2018. 6. 4.까지 이 사건 PC방에서 모바일 플랫폼(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구동이 되는 무료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이 사건 게임을 그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폐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80대에 저장하고 유료 게임으로 변경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지만, 도박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여러 범죄로 8회 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다만, 범행기간이 짧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영업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