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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00:0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왜 울고 있냐"라고 말을 걸면서 눈물을 닦는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전신을 밀착하면서 세게 끌어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계속하여, 이를 벗어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세게 끌어안고 억지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인적이 드문 골목 쪽으로 향하도록 하였으며, "쉬었다 갈까요? 둘이 어디 들어갈까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어깨동무한 손을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도 1. 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신에게 거듭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3분 동안 집요하게 접근하여 전신을 밀착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15

범죄사실 [2015고단5715] 1. 피고인은 2015. 10. 17. 1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매장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코너에서 포장된 돈육 1개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당시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은 후 그대로 가지고 나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돈육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1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매장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돈육 포장 1개, 김치 1봉지, 마늘 1봉지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당시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은 후 그대로 가지고 나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돈육 등을 절취하였다. [2015+6078] 3. 피고인은 2015. 11. 16, 1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F' 지하 1층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4,829원 상당의 수입갈비찜 1개를 상의 티셔츠 안쪽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20156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주식회사 C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절취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충동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지아파트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2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었고, 보행자들이 빈번히 횡단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 등 보행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3. 04: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2회 있는 점,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약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25. 14:5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04에 있는 이마트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만안로 175-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를 이 유로 2013. 11.1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노7417 판결)이 2015. 6. 18. 확정되어 위 운전면허 취소처 -1- 분이 2015. 6. 19. 철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 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취소처분에 복종 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 고 20079220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8423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19.01:4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범박터널가산지하차도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할 때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행 차량 전면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피해자별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같은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11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월부터 11년까지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건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특히 경제적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상가 207호에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D' 부산지사 소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훌라, 포커 도박 등으로 인하여 6억 원 상당을 탕진하고, 2011. 초순경 카드 도박 등으로 인하여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자신의 거래처였던 피해자 E(공소사실의 '피해자 A'는 오기이다)로부터 자재구입대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자재 등의 가격인상을 대비하여 자재 확보 차원에서 선불로 6,000만 원을 보내주면 자재를 구입해 놓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금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미리 건축자재를 구입해 놓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8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1. 23: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남자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3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술을 좀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없다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속판금 환기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가. 2009. 7. 1.경부터 2009. 12. 31.경 사이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9억 1,900만 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나.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억 8,600만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고, 다.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300만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A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업무에 관하여 3장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벌금형의 결정 피고인 주식회사 B: 범행 당 벌금 50만 원 * 3회 = 합계 15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2. 08. 22:59경 전남 구례군 C 내에서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4세)에게 만취한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일행 F 등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야 짭새들아 뭐하는거야, 씨발놈 짭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약 6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2, 8, 23:30경 전남 구례군 D파출소에서 일행 등과의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일행인 F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1세)이 이를 만류하자 "뭐야, 이 짭새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부 좌상을 가하고, 그와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1. 4.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부산 연제구 C빌딩에 있는 D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수금하여 이를 고객들의 보험계좌에 입금하는 등 고객들의 보험을 관리, 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같은 해 10. 중순경, 같은 해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보험료 각 500,000원씩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부산 강서구 F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2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200만 원을 교부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200만원 및 약관대출 상환금 2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고객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입한 각 보험의 보험료 입출금 및 약관대출, 해약신청 등 일체의 업무가 가능한 보험카드(교보카드)와 그 비밀번호,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피해자의 보험이 부당히 해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05. 7. 27. 경부터 2008.2. 13. 까지 총 17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보험카드 등을 이용하여 무단히 피해자의 무배당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 약관대출 2,768,518원을 받아 사용한 후 원금과 이자를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고 대출원리금이 피해자가 기납부한 보험납입원금 7,489,020원을 초과하도록 방치하여 결국 2009. 7. 14. 피해자의 위보험이 해지되도록 하여 피고인은 위 대출원리금 7,489,0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5. 12. 9.경부터 2009. 12. 1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무배당교보다사랑CI보험 약관대출 2,211,415원을 받아 사용한 후,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2009. 12. 14. 위 보험이 해지되도록 하여 위 대출원리금 3,53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를 포함한 채무가 2억원에 이르는 등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0. 8. 초순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I에게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1년 후인 2011. 8. 3. 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27.경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7,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맡은 고객들이 돈이 많고 사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돈을 놓고 굴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사채업자에게 돈을 놓아서 굴려 수익을 발생시킨 후에 이자를 매월 3부로 쳐서 주고 원금은 언니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 2,600만원, 2010. 10. 20. 8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채권자인 으로부터 피고인의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독촉을 받자 J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아파트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J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 경 부산 연제구 K건물 305호에 있는 법무사 L 사무소에서 정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M건물 제102동 제1703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 5월 3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등기란에 '2011년 2월 22일 등기접수 제15898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대리인란에 '법무사 L 사무소', 위임인란에 'J, 부산 동래구 N'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만들게 한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날짜란에 '3' 이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위임장,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서사본(부산지방법원 2012고단67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8:54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SK셀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백죽전대로 509에 있는 샤인힐스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적용법조 변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중학생인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3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정지기간인 2015. 11. 2. 18:55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도옥리에 있는 봉호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평면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1차로 아스팔트포장의 직선도로로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C가 D 포터 화물차를 도로 우측에 정차해 놓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위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워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봉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마늘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옥리에 있는 봉호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처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2. 24. 15:00경 위 C모텔에서 손님으로 온 성이 D씨인 청소년(여, 13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이미 입실해 있는 일행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입실하게 하여, 같은 모텔 601호실에 있는 청소년인 E(남, 15세)과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조서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C모텔 출입시 청소년 대상 출입통제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6. 17:5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동래경찰서 건너편길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하차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현장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8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02:3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이 피해자 G(20세)과 시비가 되어 F이 피해자를 때린 것에 관하여 사과하는 것을 보고, F에게 "니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러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0 경위 'E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일행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하는 사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 신고해라"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지골 간 염좌 및 긴장, 윗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03: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G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이 피고인 A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수첩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경위 1에게 "남의 신분증을 왜 가져가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I 의 어깨를 툭툭 치고 피고인 A의 신분증을 빼앗으려고 하고, 경위 1이 피고인 B에게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말함에도 피고인 B은 재차 경위 I 의 손을 툭 치면서 피고인 A의 신분증을 빼앗아 도망가려고 하고, 이에 경위 I이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경위 I에게 "왜 체포를 하려고 하냐! 무슨 공무집행방해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위 I의 어깨와 가슴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경위 I을 밀치는 등 피고인 B을 체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위 1을 폭행하여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 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4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피해자나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2. 피고인 B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와 2011. 5. 15. 결혼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E(2세), 피해자 F(여, 2세)은 피의자와 피해자 D 사이에 2011. 9. 18. 태어난 자녀들로, 피고인과 위 D는 피고인의 외박문제, 피고인의 음주 및 이로 인한 폭력 문제 등으로 다툼이 많이 있었다. 1. 상해 가. 2013.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5, 22:00경 대구 서구 G아파트, 107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 거실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외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3.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 01:00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빨리 집에 가자는 피해자 D의 말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1:3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집으로 올라가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2: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필요한 우측 안검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4. 27. 17: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인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07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를 안고 집에서 나가는 D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2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4. 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 01: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노래 부르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자 "야 이 시발! 사진 찍지 마라고!"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1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벽에 던져 깨뜨렸다. 나, 2014.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화해를 하자는 전화에도 나오지 않자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침대커버 1개, 시가 불상의 의류 수십 개를 가위로 잘랐다. 다. 2014. 4.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6.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친구 집에 피신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화가 나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 수개를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기록 순번 3, 7, 9, 10 내지 12번), 확인서 1. 각 진료확인서,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순번 2,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이 피해자와 혼인생활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인천 서구 I 이하 불상지에서 "J"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경영하면서, K(여, 13세) 등을 고용한 후 1시간 당 3만 원을 받아 소개비 명목으로 5천 원을 취할 목적으로 인천 서구 L에 있는 M 경영의 "N" 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초순경부터 2011. 12. 10.경까지 인천 서구 일대에서 위 보도방에 소속된 위 K 등 3명의 종업원을 등록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자동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방 등에 속칭 '도우미'로 알선하고 1시간당 3만 원을 받아 그 중 5천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 서구청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0.경 위 "N" 에 청소년인 K(여, 13세)을 데려다 주고, K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게 한 후, 위 M로부터 K이 그 대가로 받은 3만 원에서 5천 원을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O 건물 지하 1층에서 내실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주방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P"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손님을 응대하고, 종업원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위 유흥주점 영업부장, D과 E은 손님이 주문한 술과 음식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P 유흥주점에서, 2011. 12. 10, 21:00경 청소년인 Q(여, 14세)으로 하여금 그곳 손님인 R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Q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의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인천 서구 S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내실 4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주방 1개 등을 갖추고 "T"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G는 위유흥주점에서 손님 응대를 하고, 도우미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T" 유흥주점에서, 2011. 12. 8.경 청소년인 U(여, 13세)으로 하여금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U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V의 법정진술 1. W, X, Q, Y, Z,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일판매원장,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직업소개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접객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접객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