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41

범 죄 사 실 2020고정2064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5. 22:00경 부천시 B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52세, 여)가 조수석에서 하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과 왼쪽 어깨 부분을 수 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15. 22: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알콜이 감지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9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64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 09:45경 서울 서초구 F빌딩 앞 도로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064 1. 증인 E, C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차적조회 1. 사진, 상해진단서, 피의자 카톡 창 내용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1. 수사보고 중 음주측정 거부 경위에 대한 기재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가. 폭행의 점에 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긴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왼쪽 어깨 부분을 살살 3-4 차례 당긴 사실은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이라 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무죄이다. 나. 음주측정 거부의 점에 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면서, 1차시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2차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ERROR’ 표시가 뜬다고 고지받고 적극적으로 채혈을 요구하였으며, 3차시 계속해서 채혈을 요구하였다. 경찰관은 이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동승한 피해자의 말만 믿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송치한 것이다. 경찰관의 위법한 음주측정에 기하여 공소제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불기소이유통지(증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경위와 그 정도가 행인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유형력의 행사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음주측정 관련 거부 행위가 위법한 음주측정 절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서 소주는 못 마신다는 피해자의 말에 와인을 사서, 2020. 3. 15. 16:00경 부천시 H에 있는 음식점 ‘I’에서 만나 와인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18:25경 같은 시에 있는 호텔에 같이 들어 갔다가 21:33경 나왔다. 나. 피고인은 위 호텔 내에서 피해자와 다퉈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려다 주려다 부천시 B 앞 노상에 차를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와인을 더 사달라는 말을 듣고서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고 뺨을 때리고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실랑이를 벌일 당시, 지나가던 성명불상 행인이 2020. 3. 15. 22:01경 경찰에 ‘J 입구 버스정류장, 차 한대 세워두고 남자가 여자를 패고 있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다. 흉기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라. 검사는 그 후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위 행인을 상대로 수사하여 ‘신고 당시 피해자는 보조석, 피의자는 차량 밖에 나와서 보조석에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곤란해 보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너 꽃뱀이냐”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라는 진술을 받았고, 당일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인 E로부터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의자가 억지로 모텔로 끌고 가 모텔에서 와인을 마셨다.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성관계한 사실 없다. 관계는 안하고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나와 음주 상태로 차를 타고 데려다줬다. 피해자가 폭행 당시 피의자에게 와인 한잔 더 마시고 가자고 제안하였음에도 피의자는 집에 가겠다며 저를 아무 곳이나 내려 주려고 하였다”라고 들었다’는 진술을 받아, 2020. 4. 28.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다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당일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인 E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차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서 술을 마셨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마셨다고 이야기 하였다. 술 냄새의 정도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 냄새가 나는 정도였다.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음주감지기를 통해서 . 피고인이 음주측정 1차시 “코로나19 때문에 호흡기 부는 것이 부담된다. 채혈해 달라”는 이야기 한 적 없다. 2차 시 측정기에 ERROR가 나왔는데, 호흡량이 충분하지 않으며 ERROR가 나온다. 2차시에도 측정이 안 되어 3차 측정을 하였는데 똑같이 부는 시늉만 하고 호흡이 들어가지는 않은 것이다. 당시 채혈 이야기는 명시적으로 없었고, 채혈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없었다. 당시 피고인의 행태를 봤을 때 저희는 측정거부로 봤고, 호흡측정을 안 믿고 혈액측정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갖고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끄는 것으로밖에 안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호흡압력 5.0hPa 이상, 폐활량 2,000cc 이상으로 1.5초 ~ 2초간 호흡을 불어넣으면 정상적 작동된다’, 성인 여성의 평균 폐활량이 2,500cc이므로 성인 남성이라면 쉽게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었음에도 에러가 계속 뜨는 경우 그 이유는 ‘호흡을 너무 약하게 불어넣을 경우,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빨아들이는 경우,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고 짧게 하는 경우’라는 것이다. ] 2020고정16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사진 1. 적발보고(무면허 운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020고정1641 사건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무죄인데 음주측정 거부행위가 유죄임을 전제로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2020. 6. 14.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무면허운전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경기부천원미경찰서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받고 면허가 취소되어 현재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단속 당시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차량을 한 달가량 세워놓고 기계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아서 기계를 조금 돌려주고 싶었고 집 앞 K에 전자가구를 실으러 가기 위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당시 적법하게 발급된 임시운전증명서도 소지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