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67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서울 동작구 C 인근에 숨겨진 대마 약 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3. 8. 25. 오전경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F(여, 15세)로부터 “잠이 오질 않는다”라고 말을 듣자,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를 건네주고, 이어서 거실 수납장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1g을 워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위 F에게 건네주어 흡연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 제공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8. 초순 22: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B과 함께 대마 약 0.1g을 워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9. 7. 09:39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있는 거실 수납장에 대마가루 약 7.8g을 넣은 플라스틱 통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8. 초순 22: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A과 함께 대마 약 0.1g을 워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가 그린 흡입기구 그림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2, 14 내지 17, 42, 43, 49 내지 5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8, 21, 22, 3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3. 3. 28. 법률 제19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8호, 제4조 제1항 제2호(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 ·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9. 3.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제2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제1, 2, 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대마를 1회 매수, 7회 흡연, 미성년자에게 1회 수수 · 제공, 1회 소지하고, 피고인 B은 대마를 5회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며,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수수 · 제공 범행은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할 위험이 크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A은 2022. 8.경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1년가량 지난 시점에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대마 매매 및 수수 · 제공 범행은 개인이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며, 피해 미성년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재판장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