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41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5. 3. 18:05경 최근에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커피를 마시면 헤어져주겠다”고 연락하여 용인시 처인구 소재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이에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려 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택시에 함께 승차하여 용인시 처인구 C건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오늘 집에 보내줄 줄 알았냐”, “니가 어떻게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두 번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치며 “상처 나면 증거가 되니까 상처 안 나는 곳만 때리는 거야”라고 말하고, “성관계를 마지막으로 한번 만 해주면 진짜 깔끔히 헤어져 주겠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니 옷 다 찢어버린다”고 말하며 키스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턱을 세게 밀면서 “입 벌려, 안 벌리면 니 턱 다 아작낼거야”라고 협박하여 키스를 하고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때리며 “다른 사람도 못 만나고 나가지도 못하게 얼굴을 망가뜨려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할까?”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29. 08:06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근데 나는 오늘 니네(엄마) 가게 전화해서 깽판칠 거야 딸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허구 헛날 거짓말치고 남자랑 떡치러 다 닌다고 딸래미 교육 똑바로 시키라할거고 니 구라까고 안 내려오고 존나 원나잇하고 다닌다고 할거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6. 09: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만남을 요구하는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 요구 86회, 카카오톡 차단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초대 11회,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 통화 10회 등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같은 해 4. 29, 같은 해 5. 3., 같은 달 5. 6.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 내역 제출자료, 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1. CCTV 분석결과 영상 캡쳐본 1.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강간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전화, 카카오톡(메시지 및 보이스톡, 단체 채팅방 초대), 찾아가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스토킹 범행을 하였고, 급기야 ‘마지막으로 함께 커피를 마시면 헤어져 주겠다’고 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를 모텔로 강제로 데려가 강간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