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배수관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자금이 부족해지자 2016. 10.경 약 15년 전부터 C 회원으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숨기고 일시적인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8. 충북 증평군 E 소재 피해자 D 경영의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일 간 급전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이자로 5부를 주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건강보험연금 등으로 약 5,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고, 주식회사 B의 대금채무 약 4억 원, 대출채무 1억 5,000만 원, 피고인의 개인채무 1억 원 등의 채무가 있어 15일 후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 5,500만 원을 주식회사 B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것까지 합하여 1억 원을 2017. 3. 31.과 2017. 6. 30.까지 5,000만 원씩 나누어 변제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몇 십 억인데 1억 원 정도는 공사 한, 두 개 정도 하면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또는 6개월 이후에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빌려준 5,500만 원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B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8. 위 1. 2.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계속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공장의 압출기계가 압류되었는데 경매기일을 연기해야 한다. 채권자에게 500만 원만 대신 송금해 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 사업을 계속 해야 이전에 차용한 돈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8. 피고인의 채권자인 I의 계좌로 500만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 나항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 다항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주식회사 B은 2014.경부터 2016.경까지 개인이 발주한 취수라인 공사에 파이프를 납품하였다가 그 납품대금 중 약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2016. 10.경에 이르러 체납된 세금, 보험료 등이 약 4,800만 원에 달하였고 그로 인해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2)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과 보험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2016. 10. 28. 피해자로부터 5,500만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체납된 세금 및 보험료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위와 같은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고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무렵인 2016. 10.경 이후 2017. 9.경까지, 주식회사 B은 2016. 5.경 체결한 계약금액 255,451,970원(계약기간 2016. 5. 19. 부터 2019. 5. 31.까지)의 폴리에틸렌관 납품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조달청 등으로부터 다수의 납품계약을 수주하여 이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9,500만 원을 외에 법인계좌로 입금된 납품대금 등이 합계 약 14억 원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2016년도 당기순이익이 379,898,430원, 2017년도 당기순이익이 185,764,771원에 이르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5,500만 원을 차용한 2016. 10.경이나 같은 해 12.경 주식회사 B의 대금 채무가 약 4억 원, 대출채무가 약 1억 5천만 원, 피고인 개인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대금채무 4억 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J의 채권압류 및 조달청의 거래정지 예정통보를 받게 된 이후 갑작스런 경영악화로 공장기계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2017. 9.경의 채무내역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6. 말경에는 그와 같은 대금 채무가 없었다는 취지인바, 달리 2016. 10.경 내지 같은 해 12.경 회사의 대금채무가 4억 원에 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밖에 주식회사 B의 대출 채무 1억 5천만 원은 2014. 10. 7.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년 후부터 3년 동안 분할상환을 조건(2017년부터 분기당 1,250만 원씩 상환)으로 대출받은 것이고, 피고인 개인채무 1억 원에 관하여는 담보가치가 충분한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대출채무나 개인채무의 존재만으로 회사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2016. 10. 28.경 5,5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약정한 변제기인 15일이 도래하였을 때, 2016. 12. 31.경 4,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할 때 및 위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2017. 3.경에는 주식회사 B의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보다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변제기를 유예 받는 한편, 피해자에게 2016. 12. 6.경, 2016. 12. 29.경, 2017. 2. 28.경 및 2017. 5. 8.경 이자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역시 회사의 경영상황이 양호한 사정을 고려하여 변제기를 유예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그러던 중 2017. 5. 중순경 주식회사 J의 신청에 따라 주식회사 B의 충북조달청에 대한 납품대금 중 약 1억 3천만 원이 압류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17타채284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집행권원이 약 3년 전에 확정된 김포시법원 2014차976 지급명령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압류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주식회사 B이 순차 납품한 폴리에틸렌관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2회에 걸쳐 불합격 판정을 하고 이를 이유로 주식회사 B에 대하여 2017. 6. 30.경 1개월의 거래정지 예정통보 및 2017. 8. 31.경 3개월의 거래정지 예정통보를 하였다. 주식회사 B은 위 압류로 인한 자금경색, 불합격 판정받은 폴리에틸렌관의 재납품, 거래정지 처분으로 말미암아 경영이 급격이 악화되었고, 결국 2017. 9.경 이후 (주)K, 피해자 등 다수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해 회사의 기계설비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7)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경매절차를 저지해 보기 위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채권자 I에게 500만 원을 급히 변제하도록 하였으나 경매절차를 저지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나 자신의 변제능력 등 피해자가 그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설명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