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노래연습장이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전 대덕구 C 일원의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불법영업 사실을 단속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마치 자신이 경찰 또는 조직폭력배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업주들로 하여금 요금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2. 오후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처맥주 4개, 캔맥주 5개, 오징어 안주 1 접시를 주문하고 도우미 아가씨 2 명을 불러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노래방이용료 및 주대, 도우미 봉사료 합계 195,000원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G아파트 관리소장이고 H 나왔는데 너네 다 죽일 수 있어. 까불지 마. 나 이거 갚는다."고 말하고, 2011. 1. 말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무렵 위 F 노래방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전화를 해, 아침 11시에 외상값을 달라고 해, 그 따위로 하면 못 준다, C 노래방 다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다 죽인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0. 21:00경 대전 대덕구 1에 있는 피해자 J(여, 47세)이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음료수 3개를 주문하면서 자신을 C 건달이라고 소개하고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 등 합계 30,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나중에 줄게"라고 하면서 만일 계속적으로 요금 지불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입힐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22:00경 위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일류 건달이지 삼류 건달이 아니다, 나는 행동을 하면 멋지게 한다. C 노래방을 다 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처맥주 1병을 제공받고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 등 합계 35,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다음에 갖다 줄게"라고 말하면서 만일 계속적으로 요금 지불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하순 내지 12. 초순 일자불상 23:0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40세)이 운영하는 'N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과 안주를 먹고 도우미 아가씨와 함께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와 주대, 도우미 봉사료 합계 170,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경찰 생활을 했다. 여기 관내 형사들도 다 알고 있는데 너 여기서 장사할 것 같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22:00경 대전 대덕구 )에 있는 피해자 P(여, 48세)이 운영하는 'Q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 2~3명과 함께 술을 먹고 도우미 아가씨와 함께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비와 주대, 도우미 봉사료 합계 330,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다음에 와서 주겠다, 계속 그렇게 요구하면 술 팔고 아가씨 불러준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위 Q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유흥을 즐긴 후 마.항과 같이 위 피해자 P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00원 상당의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위 Q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유흥을 즐긴 후 마.항과 같이 위 피해자 P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80,000원 상당의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6. 6. 00:10 경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51세)이 운영하는 'T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깡패들과 아는 사람들 부르면 장사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고 도우미 아가씨와 함께 약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노래방비 및 주대, 도우미 봉사료 합계 120,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6. 13, 22:00경 위 'T 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 S에게 술과 안주 및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료수를 제공받고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노래방비와 주대 40,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6. 12, 20:30경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피해자 V(56세)가 운영하는 'W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도우미와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다음에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술 팔고 아가씨 불러준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6. 18. 00:30경 위 'W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과 안주를 먹고 도우미 아가씨와 유흥을 즐긴 후 200,000원의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V에게 위 차.항과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M, P, E, S, V의 법정 증언 1. X, Y, Z, AA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형태로 노래방 등을 운영한다는 약점을 잡아 술값을 포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더 나아가 일부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공소기각 결정됨), 피고인은 초범이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