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강원 인제군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고소인(피고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위조하여 C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해지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8. 강원 인제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위 현금영수증을 직접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강원 인제군 인제읍 소재 인제경찰서 민원실로 위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고, 2014. 5. 20. 인제경찰서 수사과지능팀 경위 E에게 C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현금영수증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원 필적감정 회보서 1. 가압류이의신청서 1. 답변서 1. 감정서 1.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4가단4371 사건) 1. 차용증서(2009. 12. 22.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 1. 등기부등본(강원 인제군 F 소재 C 소유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현금영수증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고 C이 위 현금영수증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C에 대한 2,000만 원 대여 피고인은 2007. 1. 29.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1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1) C은 피고인에게 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2,640만 원으로 하여 C 소유의 강원 인제군 F 대 58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97.07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8. 6. 12.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압류에 기해 2008. 12. 5. 춘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 1) 그러자 C은 2009. 1. 16.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3,500만 원, 채무자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고, 위 가압류기입등기는 2009. 1. 19. 해제를 원인으로 2009. 1. 19.,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2009. 1. 19. 취하를 원인으로 2009. 1. 22. 각 말소되었다. 2) C은 피고인에게 2009. 12. 22. 위 차용금 원금에 이자 등을 합한 3,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0. 12. 22.로 하여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고, 2009. 12. 30. 다시 3,650만 원을 2010. 12. 31.까지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를 피고인에게 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3) 2010. 10. 4. 이 사건 토지 중 133m²가 강원 인제군 G 대 133m²로 분할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강원 인제군 F 대 448m²로 되었다(이하 위 F 토지와 G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 4) C은 2011. 1. 1. 피고인에게 3,650만 원을 2011. 12.까지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를 피고인에게 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 1. 20.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C의 변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1) 그러자 C은 2011. 3. 3.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2011. 3. 4.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여 2011. 3. 8.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2) 인제군은 2012. 7. 24. C으로부터 강원 인제군 G 대 133m²를 협의취득하여 같은 날 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강원 인제군 F 대 448m²만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은 인제군이 위 협의취득에 기해 지급하는 수용보상금 16,891,000원을 2012. 8.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신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16,891,000원을 변제하였다. 3) C은 2014. 1. 8. 피고인에게 1,650만 원을 변제하면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가져가고, 월 3%의 이자는 9만 원씩 매달 갚겠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1. 13. 같은 달 1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압류, 본안소송 1)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3,65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4. 3.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2) C은 2014. 4. 11.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에 위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증거로 판시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27,011,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4가단4371,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3.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2009. 12. 22.자 차용증에 기한 채무 3,500만 원 중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4,011,010원과 2014. 1. 8.자 차용증에 기한 채무 300만 원이 있으나, 판시 현금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무는 C의 변제로 소멸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청구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판시 현금영수증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인지에 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에 두 차례 필적감정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판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필적과 피고인 시필은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07. 1. 29.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2%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에 관해 2011. 3. 3. 1,000만 원, 2012. 8. 16,891,000원, 2014. 1. 8. 1,650만 원, 합계 43,391,000원을 변제하였고, 2014. 1. 8. 앞으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C의 위 마지막 변제 및 300만 원에 관한 영수증 작성일인 2014. 1. 8. 직후인 2014. 1. 13. 같은 달 1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판시 현금영수증의 진정성립을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 중 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현금영수증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정변제충당의 방식에 의해 계산하였을 때 C이 피고인에게 변제한 합계 43,391,000원이 피고인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이라는 점, 수사기관에서 행한 심리생리검사에서 C의 진술은 거짓반응이, 피고인의 진술은 진실반응이 나왔다는 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현금영수증의 내용은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지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써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자신이 작성한 현금영수증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작성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판시 현금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C의 위 증언은 허위진술로 보이는 점, 판시 현금영수증에는 "C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 2,000만 원과 이자 2,250만 원 정을 받았음. 2014. 1. 8. 다 갚았으므로 압류한 집 F에 있는 C 집 압류 해지해 줄 것과 등기장 돌려줄 것을 약속함. 오늘 이후엔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4. 1. 8.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해 압류나 가압류를 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점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