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5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7.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E 고시텔 F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금 약 45만 원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E고시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방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고, 피해자는 칼을 든 피고인의 협박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7.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E 고시텔 F호에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로 피해자 D(여, 50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 자고 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침대 위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내일 출근해야 하니 집에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반항을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에 들어있던 돈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칼로 위협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중국사람(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셨는데, 중국사람이 성추행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안되니까 칼을 들이밀면서 위협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27쪽). 그러나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에게 "피고인이 '자고가라'고 말하며 상의를 모두 벗는 모습을 보고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저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칼로 위협을 했다"라고 말하였는데(증거기록 25, 162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E고시텔 F호에 들어가서 사과를 먹기 전에 상의를 벗었고, 그 상태로 피해자와 사과를 깎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43, 139, 220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상의를 탈의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2, 17. 경찰 1회 조사시 '성과 관련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남성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고, 성폭력 응급키트의 채취를 동의하지 않았다(증거기록 40, 42쪽). 피해자가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피해자는 사건 경위에 대해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와 잠을 자고 싶었는데(성관계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들어주지 않자 칼을 들이대고 목을 조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로 "피고인이 윗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고, 2018.2.20. 경찰 2회 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2,46, 13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상의를 탈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언급 없이 '피고인이 칼을 들이댔기 때문에'라고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쪽).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제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저를 침대에 넘어뜨렸고, 제가 침대에 넘어지자 피고인이 제 목을 조르고 칼로 위협했다."라고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2, 138쪽), 2018. 3. 5. 검찰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저를 침대로 밀치고, 저는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밀쳐 제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부딪쳤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제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칼로 위협했다."라고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이 '방바닥'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9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구체적인 범행 장소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제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고 가라'고 하면서 저를 침대로 밀치면서 제 점퍼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피고인이 저에게 강제로 나쁜 짓을 하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18쪽), 피해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화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생각하게 된 새로운 이유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었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와 칼을 바닥에 던졌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와 바닥에 앉았다(증거기록 43, 46, 219쪽). 피고인은 당시 하의를 벗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증거기록 46쪽), 강간을 위해 폭행·협박을 시작하였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들이댔을 뿐,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의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상의에 보관해 둔 현금 약 45만 원을 훔쳐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방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61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그 당시 현금 약 45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피고인은 술을 사기 위해 E고시텔 F호 밖으로 나왔다가 돈을 잃어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F호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방에서 나온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온 다음, 피고인은 물을 마시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정수기에서 물을 받기 위해 F호에서 나왔고, 이후 피해자도 방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온 H호 거주자 1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베여 목에 상처가 났으니 신고해 달라. 살려 달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강간 시도에 대한 말은 듣지 못하였고, 단순한 싸움으로 생각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니 나가시라."라고 말한 다음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H호로 다시 들어갔다(증거기록 118쪽,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5쪽). 이후 고시텔 업주 J은 '남녀 간에 싸우는 소리'로 생각하고 남편 K과 함께 현장으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소리치며 싸우고 있었다. J K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내 피고인을 붙잡았고, J이 피해자에게 도망가라고 말했는데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은 채 계속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J도 I처럼 당시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 단지 '남녀 간에 사랑싸움'을 하는 상황으로 생각했다(증거기록 126, 128쪽,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1),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