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초순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같은 달 2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돈을 기존 대출의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완주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5,65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화면 사진, 거래명세표 원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영상,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지역광고지 J에서 법률사무소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보고 전화를 하였고, 위 업체로부터 부동산 전수 조사 등을 하는 부동산 관련 회사라고 들었고 고객이 갚기로 한 돈을 받아오면 된다고 하여 신분증 사진을 보내는 방식의 비대면 면접을 거쳐 취업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와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모 사실과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용 경위 관련 피고인은 J 생활정보지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보니 부동산 전수 조사원으로 일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후 처음 말과는 다르게 합의된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당시 연락한 부동산 관련 회사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나아가 회사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비대면 면접을 통해 채용된다고 들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낸 이외에 별다른 면접 관련 서류를 보낸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 가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다. 수행 업무 관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2021. 8.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K 채권팀 L 차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왔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수당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일치하고, 받은 보수액은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이 편리함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채권 추심과의 관련성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현금을 받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았다. 나아가 2021. 8.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부동산 관련 회사와 무관하게 ‘K 채권팀 L 차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왔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부동산 관련 회사 및 K과 관련성이 확인된 바 없는 M 등 여러 사람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할 송금하였다. 나아가 위 각 돈을 송금할 당시 받은 돈의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세어본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채권 회수가 아니라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과의 연락 방법 관련 어느 일방이 범인이고 상대방인 피해자는 범인의 말에 속아서 허위로 내세우는 금전 교부 명목에 따라 돈을 교부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범죄단체 자금,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자금 세탁 등의 다른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공범자들끼리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지 일치된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을 회수한다거나 대출금을 갚는다는 실제와는 다른 명목을 내세울 필요가 없이 약속된 장소에서 돈을 주고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돈을 받을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직접 알려주지 않고, 만날 장소와 피해자들의 이름을 알려줘서 피고인에게 만나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이 불법적인 자금거래로 돈을 주고받기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러한 번거로운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도중 ‘자꾸 이 일을 하면서 이게 옳은 일인지 자꾸 이런 생각도 들고’라는 언급을 한 바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변제금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입금하는 범행 방법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범행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범의 고의가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인식이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이 5회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약 8,500만 원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마지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금액 중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압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