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1:05경 전주시 완산구 B소재 'C'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남, 60세)이 가게 주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위협하자, 피해자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등, 녹취록, CCTV 녹화 CD(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목 부위의 상처 등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상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CCTV 녹화 CD로 충분히 알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의사 E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6쪽) 중 목의 상처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관찰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발급된 것이며, 상해진 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처 등(목 부위 상처 외에 흉추, 경추의 염좌 포함)을 입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보건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 중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은 그 자체로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로 보기 충분한 점,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E으로부터 약을 처방받았고, 실제 물리치료를 했는지 여부를 떠나 적어도 물리치료 권유를 받은 것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E에게 한 번만 진료를 받았을 뿐 이후에는 다시 이 사건과 관련한 진료를 받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다른 진료를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있음을 강조하나,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형식은 문서제출명령으로 하였으나 그 실질은 사실조회이다)결과(증 제3호증의 1, 2)는 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 중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성형외과에 관한 부분만이 나오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또 다른 진료를 받았다는 진술이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E에게 한 번 진료 받은 후 다시 이 사건과 관련한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피고인에게 먼저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의 주장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녹취록과 CCTV 녹화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단발적인 유형력 행사가 종료되고 난 후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따라 시작된 몸싸움이 판시의 행위까지 이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그것보다 다소 강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최초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붙들어두고자 하는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없었다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법률가가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또한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네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소액의 벌금형이고, 2002년 후로는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