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피고인 B) 1. 대금 직불 동의서 및 합의서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9. 4.말경에서 5.초경 사이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상호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화성 E’라고 하고,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금 직불 동의서 및 합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라는 표제 아래 “갑과 을은 2018년부터 발생하는 태양광발전사업 계약 공사건에 있어 을이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직접 수금하는 것을 동의함”이라고 기재하고 “갑” 란에 “청주시 흥덕구 F, 4층 G호 E [2017. 11. 8. H에서 E(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청주 E’라고 한다] I”, “을” 란에 “화성시 C 화성 E A”이라고 각 기재하고 출력하여 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청주 E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청주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동의서를 사무실에 있는 우편 발송함에 두어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일하는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청주세무서에 과세 증빙자료로 발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각 납품계약서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9. 4.말경에서 5.초경 사이 화성시 C에 있는 화성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재 납품 계약서”라는 표제 아래 “청주 E와 화성 E는 J발전소 태양광 발전설비공사 현장 물품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갑” 란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F, 4층 G호, 청주 E I”, “을” 란에 “화성시 C 화성 E A”이라고 각 기재하고 출력하여 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청주 E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청주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사무실에 있는 우편 발송함에 두어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일하는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청주세무서에 과세 증빙자료로 발송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납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납품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41, 42, 48, 52) 1. 고소장, 대금 직불 동의서 및 합의서, 각 자재납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청주 E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동의서 및 각 납품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주 E의 실질적 운영자인 L의 승낙 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주 E 측의 승낙 없이 청주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의서 및 각 납품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주 E의 실질적 운영자인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청주 E 명의의 이 사건 동의서 및 이 사건 각 납품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청주세무서에서 저에게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동의서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동의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제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동의서와 각 납품계약서를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M발전소 공사에 관한 납품계약서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2018년 말경 화성 E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앞두고 피고인이 먼저 연락해 위 공사를 청주 E 명의로 수주한 후 마진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화성 E 측에서 직접 시공을 하였다면서, 해당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은 있으나, M발전소 공사에 관한 납품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여 직영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은 알지도 못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는 했지만 저희 명의로 각종 서류를 만들어 주는 것은 역시 허락하지 않은 부분입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665, 755면, 제3권 1,018, 1,020면). 나.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은 청주 E가 2018년도부터 수행하는 태양광발전사업 계약공사건에 있어 화성 E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직접 수금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각 납품계약서는 청주 E가 화성 E로부터 태양광발전설비공사에 필요한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의 자재를 납품받는 내용으로 화성 E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화성 E 몫으로 취득하는 액수에 대한 근거가 된다. 이에 관하여 L는 수사기관에서 ‘화성 E 측에서 자재대금 납품단가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자재납품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756면), K도 이 법정에서 납품된 자재에 관하여 화성 E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발행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동의서와 각 납품계약서의 내용은 화성 E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청주 E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두 회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L는 피고인들과의 동업관계를 전제로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은 문서, 예컨대 청주 E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사업주들과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는 화성 E 측이 E라는 인장을 날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이해상반의 여지가 있는 문서, 예컨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청주 E가 화성 E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다는 내용의 각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라 한다)는 ‘피고인이 먼저 계약서를 작성해 화성 E란에 인장을 날인하여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면, L가 스캔된 계약서를 출력해 청주 E란에 인장을 날인하여 다시 스캔하여 그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동의서와 각 납품계약서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성 E와 청주 E의 이해가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인데,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고 날인된 청주 E의 인영은 청주 E가 아닌 화성 E에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인장에 의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성 E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고, 화성 E에서 영업활동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저희와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서류를 피고인들이 마음대로 도장을 날인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청주 E가 이 사건 각 공사의 사업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달리 그 공사대금은 화성 E가 직접 지급받은 상황에서, 화성 E로서는 과세기관으로부터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동의서와 각 납품계약서와 같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근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동의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화성 E가 세금 포탈과 같은 문제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각 납품계약서를 L가 동의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고, L는 각 납품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51, 757~758면). 마. 만약 피고인이 L의 승낙 하에 이 사건 동의서와 각 납품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위 각 문서를 청주 E에게 전달하여 청주 E로 하여금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텐데, 이 사건 동의서와 각 납품계약서를 청주세무서에 제출한 주체는 청주 E 측이 아니라 피고인이고, L는 세무서에서 서류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위 서류들을 알지 못하는 서류라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과세기관으로부터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다른 회사 명의의 9장의 이 사건 동의서와 각 납품계약서를 위조하여 과세증빙 자료로 발송하여 행사한 것으로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위치한 태양광설비 제조 및 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화성 E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위 회사의 태양광설비 시공현장 관리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경 화성시 소재 화성 E 사무실에서 기존에 하도급관계에 있던 청주시 소재 H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동업을 하자. H의 상호를 E로 변경하고 주식을 30% 양도해주고 전기공사업면허도 취득하면, 우리 영업사원들이 수주해온 공사를 전부 시공하게 해주고 이익금을 정산하여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기공사업면허가 없어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청주 E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발전소를 시공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사업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는 하도급 관계에서 해오던 대로 하도급 공사금액만을 지급할 작정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이익을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경 성명불상 영업사원을 통해 N과 ‘J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약’을 청주 E 명의로 체결하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사업주로부터 2018. 7. 6.경부터 2018. 9. 3.경까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화성 E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합계 1억 6,2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개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합계 19억 5,71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정산하여 나누어줄테니 동업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익의 정산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11.경 피고인들의 제의에 따라 ‘화성 E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사 2명을 지원해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H의 상호를 청주 E로 변경한다. 공사 자재는 화성 E가, 인력 등 공사비용은 청주 E가 각 부담하기로 하고, 화성 E의 영업사원들이 태양광 설비 공사를 수주하면, 청주 E가 공사를 시공하여 공사대금을 수금하고 비용(화성 E에 대한 자재대금과 청주 E에 대한 시공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청주 E의 주식 30%를 동업관계의 보증으로 가져가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동업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의 동업에 따른 정산비율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 다. 일반적인 동업 약정에서 이익과 비용의 정산방법과 정산비율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핵심적인 내용에서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동업약정에 따른 세부적인 이익이나 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총 공사대금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각 공사를 먼저 수행하고 피고인들이 알아서 순이익의 30~40%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이익을 정산하기 위하여는 화성 E에서 납품하는 자재의 가격이나 화성 E가 받을 영업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앞서 본 것처럼 세무조사 과정에서 화성 E가 각 납품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납품하는 자재 가격이나 영업수당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피고인들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H의 상호를 청주 E로 변경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기존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동일하게 화성 E 측의 영업사원들이 수주한 공사를 청주 E가 시공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변소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한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하도금 대금은 청주 E와 화성 E가 기존의 하도급 거래관계였을 때의 기본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 금액이다. 화성 E는 2017. 12. 21.부터 2019. 4. 1.까지 이 사건 각 공사의 사업주들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19억 5,714만 원을 직접 지급받았고, 2018. 5. 28.부터 2018. 11. 2.까지 청주 E에게 합계 4억 5,014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지급을 완료하였다. 청주 E는 기존의 하도급 거래관계일 때와 같이 화성 E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의 시공비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관련 문제로 공사를 청주 E 명의로 수주하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하도급 관계와 별다르지 않게 진행된 것은 맞느냐’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청주세무서 소속 조사관으로 2019. 2.말경에 청주 E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던 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업얘기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태광발전소(이 사건 각 공사와 같이 청주 E 명의로 사업주인 O과 사이에 공사계약서가, 화성 E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서가 각 작성되고 청주 E가 공사를 하였다)의 경우, 청주 E가 2019. 1. 17. 화성 E에게 ‘청주 E가 화성 E에게, 공사대금 등으로 청주 E에게 입금된 총 금액 중에서 화성 E로부터 하도급받은 금액 1억 3,420만 원(하도급 공사대금 1억 2,760만 원 + 추가금액 66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태광발전소 공사에 관한 자금 수령 후 모듈대금과 시공대금을 제외한 전액을 화성 E에게 입금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O 측으로부터 2019. 2. 13. 5억 7,000만 원, 2019. 4. 12. 1억 9,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O은 태광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청주 E와 화성 E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19가단11506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태광발전소 공사의 수급인은 화성 E이고, 청주 E와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는 세무관계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기존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유사한 거래관계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청주 E는 2017. 11.경 이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었고 면허 취득을 위한 관련 기술자 2명을 보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주처로부터 직접 태양광 설비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었고,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화성 E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화성 E는 피고인 A의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 대여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2016. 11. 8. 전기공사업 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태양광 설비설치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청주 E는 2017. 11.경 화성 E로부터 기술사인 P, 피고인 A을 지원받아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였다(위 기술인력들에 대한 급여는 화성 E가 부담하였고,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보증금 4,000만 원은 청주 E가 부담하였으나, 위 보증금은 미래에 반환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청주 E의 명의로 이 사건 각 공사의 사업주들과 사이에 각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청주 E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사업주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청주 E와 화성 E의 관계가 기존의 하도급 거래관계가 아니라는 근거로 ‘동업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도 하청할 때랑 똑같은 금액으로 수주를 받았고, 안 내도 될 부가가치세를 7,000만 원 더 낸 반면 피고인들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주 E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 전기공사를 수주하는 형식으로 화성 E와 하도급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하도급 거래관계보다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위 회사들의 관계가 기존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유사한 거래관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청주 E가 화성 E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수주하여 진행한 공사금액 규모가 약 40억 원 정도 되고, 그에 따른 이익은 약 4~5억 원 정도 남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청주 E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비교하여 기존보다 더 큰 규모의 매출과 이익을 올리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공사를 비롯하여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청주 E가 시공한 전기공사 실적은 관급공사에 입찰에 필요한 공사실적을 높이고자 하는 전기공사업자들에게 판매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청주 E의 전기공사 실적을 실제로 판매하고 2억 원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015면). 한편,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9. 1. 30. ‘청주 E 주식 중 화성 E 보유분 전부를 피해자에게 무상 양도하고, 청주 E는 피고인 B에게 전기공사 실적 관련 금액으로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증거기록 제1권 386면)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적판매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2억 원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주기로 한 1억 원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1억 원의 이익이 남는다. 다) K은 이 법정에서 ‘(청주 E가 화성 E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되는데, 대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이 요청해서 발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과세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청주 E가 약 7,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한 것은 화성 E와의 거래방식에 필연적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사업주들과 화성 E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11. 1.경 자본금 1,000만 원이었던 청주 E의 자본금을 2억 원으로 증자하고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화성 E로 하여금 청주 E의 주식 30%를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그 후 2019. 1. 30.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2019. 1.경 피고인 B에게 청주 E의 지분 30%를 반환해달라고 하니까 주식을 돌려주는 대신 피고인들의 영업활동으로 발주 계약한 공사실적판매대금의 30%를 수당으로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공사금액 1억 원당 실적수당으로 300만 원 상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산대금과 주식을 반환받고 실적수당을 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1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들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임에도, 정산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할 것만 약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