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신분 피고인 A는 2019. 1. 16.부터 2020. 7. 15.까지 C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용수 확보 계획수립 등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도시계획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D은 2016. 8. 26.부터 2019. 1. 13.까지 위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도시과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구미시 F에 본점을, 대구 달성군 G(대구공장), 경북 의성군 H(의성공장), 영천시 I, J(영천공장)에 공장을 두고 펌프 및 모터 관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B은 위 E의 영업이사로 회사의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K은 경북 L에서 'M'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와 D, K은 같은 C지역 출신으로, N중·고등학교 동창이고, C군에서 'O(1985년 고등학교 졸업자)' 모임을 하는 등 평소 친하게 지내 온 사이이다. 2. 기초사실 C군은 2017. 4. 28.경 낙동강과 인접한 P, Q 일원(수해면적 79.42ha)에 홍수가 자주 발생하여 범람하자,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낙동강의 내수가 잠기면 외수로 강물을 강제로 옮기는 배수펌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 10. 16.경 총 사업비 87억 원을 투입하여 R지구 배수개선 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으며, 2018. 11. 9. 본건 사업의 주요 자재인 수중사류펌프 3대[규격: 상시(1,350mm×370㎾×20p) 1대, 홍수시(1,650mm×580㎾×24p) 2대, 예상 사업비: 14억 4,000만 원 상당]를 구매하기로 계획하였다. E의 직원인 피고인 B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C군에 E의 제품인 수중사류펌프를 납품하고자, 2017년 말경부터 2018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C군의 담당 공무원인 S을 찾아가 회사 소개 책자를 건네주고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 본건 사업에 E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S으로부터 자신에게 공사업체 선정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평소 친분이 있는 C군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납품 계약 수주 방안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대리점 해주면 안 되나? C에 한번 알아봐, 그래야 계속 해먹을 거 아니야, 우리 친구 한명 있어"라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C군 담당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K을 소개시켜 주었다. K은 2018.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C군에 E의 수중사류펌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군에서 수중사류펌프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C군 소속 공무원인 D을 찾아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부탁대로 "E이 생산하는 수중사류펌프를 본건 사업의 관급자재로 선정되어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2019. 1.경부터는 피고인 A에게 수중사류펌프 수의계약 납품과 관련한 진행 경과를 수시로 문의하였다. C군에서는 위 수중사류펌프에 대한 관급자재 구매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018. 12. 7. 건설교통과 사무실에서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2019. 3. 25. C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급자재 구입 계약심의위원회를 각 개최하였고, 각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9. 5. 29. E과의 사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수중사류펌프를 납품받는 조달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1)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경북 T에 있는 C군청 본관 4층에서, E이 C군에 수의계약으로 수중사류펌프를 납품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A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A에게 "D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 공여에 제공할 목적으로 A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 1)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으로부터 E이 C군에 수의계약으로 수중사류펌프를 납품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B으로부터 "D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D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각 내사보고(C군과 E 사이 수중펌프 물품계약 사실 확인, E에 대한 회사정보 확인, R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수중펌프 관급자재구매 관련 자료 첨부, R지구 배수개선사업 – 수중펌프 구매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자재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각 수사보고서(본건 범행의 내막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피의자 B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K, D, U 등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뇌물수수 관련 B과 A 간 통화녹음파일 CD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 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뇌물수수액 100만 원) 나. 피고인 B: 제134조 후문(추징액: D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고 피고인 B에게 반환한 1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제3자뇌물취득)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1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전에는 26여 년간 성실히 공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나아가 다른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목적의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교부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