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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구이집 (야사주공 3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부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20. 13: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목에 대고 "오늘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1, 16, 21: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친구부부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형에 대해서 험담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드라이버를 뺏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실에서 나가 거실에 있는 김치냉장고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특수협박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21:45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내에서 피해자 E(4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찔러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위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에 사용한 도구,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택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14. 23:0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소재 C호프집 앞 보도를 등기국삼거리 방향에서 기자촌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보도에 물기가 있어 그것을 피하여 지나가려다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앞으로 미끄러져 보도 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47세)의 의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1.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가. 2014.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담배를 꺼내어 피우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담배를 던져 그녀의 오른쪽 팔에 담배가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나. 2014. 1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 23: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남편과 카카오톡 메세지를 주고받고 남편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안면부 좌상,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2.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다 죽자'고 하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인 동거녀의 배를 찌른 행위나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속이고 접근하여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뒤늦게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감을 참지 못하고 다투다가 상해를 가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4. 11. 5. 다짜고짜 쳐들어온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과도로 왼쪽 앞가슴 및 오른쪽 등을 찔리고, 왼쪽팔과 왼쪽 새끼손가락을 베이는 등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동거기간 동안의 폭행 상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2014. 12. 19,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자 2015. 1. 8. 피고인을 고소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국 피해자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자 깊은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까지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와 연락하지 아니하여 재범의 위험도 없는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식상으로는 동부화재 프로미 긴급출동서비스대행업체로 지정된 피해자 C 명의의 D특수렉카에 소속된 출동기사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동료 기사 2명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위 D특수렉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사고 차량을 견인하여 피해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E에 인계해주고 출동지급수수료를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구입하거나 동료기사들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금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동 차용금을 동료 기사들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할 생각도 없었고 이를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렉카차를 구입하고 기사들의 월급을 선지급해 주기 위해 1,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출동지급수수료가 나오면 일시불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80만 원을, 같은 달 26. 100만 원을, 같은 해 5.7.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C 진술 부분 포함),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 카드 정지 사유 등), 수사보고(고소인측 C의 추가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 명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항고인 제출 긴급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 첨부 등)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1. 16:5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호동 청방마트 방향에서 암사1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7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둔부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청방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31. 00:10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향우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E(32세)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건방지다"고 지적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용답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남자답게 한 판 붙자"고 말하여 같은 날 00:30 같은 동에 있는 용답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 목, 얼굴 등을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골복합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후 중국으로 장기간 도피하였다가 귀국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양형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6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정문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카드번호 : F)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9.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의 집 부근에서 H으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번호 : I)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J' 및 'K'과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송금해주는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일명 'K'은 2015. 7. 22.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있는 L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중국에서 돈을 받은 후 한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환치기 계좌인 H 명의기업은행 계좌(M)에서 한국에 있는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440만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일명 'J' 및 'K'과 공모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8회에 걸쳐 합계 1,590,537,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줌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명의 계좌거래내역, N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외국환환전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16. 19:48경 B으로부터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시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다음, 이를 승낙한 C을 만나 B과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의정부시 가능동 754의 21에 있는 한국마사회 장외경마장 부근에서, C은 가지고 온 1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1층 화단에 숨겨두고, 피고인은 위 경마장 부근 노상에서 B을 만나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B에게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고, C에게 위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B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휴대전화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A, B, C 범행일시경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필로폰 투약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태양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3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 15: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 8. 10:40경 위 1항과 같이 양도한 통장에 피해자 C으로부터 5,402,434원이 입금되자 그 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5, 1. 8. 10:45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위 금원 중 540만 원을 인터넷 사이트의 포인트 충전을 위하여 유한회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폰뱅킹의 방법으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었는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운데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경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3부로 주겠다. 내가 지금 남양주시 D 105동 902호에 보증금 120,000,000원을 주고 전세로 살고 있다. 돈이 필요할 때 2달 전에만 이야기해주면 전세금을 빼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부로서 수입이 없었고, 남편이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여 차후 사업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고, 위 D 아파트에 전세가 아닌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700,000원을 주고 살고 있었던 데다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액수 불상의 채무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회사원들로 고교 동창생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3, 25. 00:00경 광명시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F(여, 18세) 일행과 동석하게 되었고 술먹기 게임 등을 통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02:22 경 피해자를 광명시 G 모텔 906호로 데려가고, 얼마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 906호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40경 위 G 모텔 906호실에서, 이미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등 방문수사, CCTV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2유형(특수강간),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윤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5년 ~ 8년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2. 18:55경 익산시 용안면 '입산마을'에 있는 불상의 창고 앞 도로에서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손짜장의 전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손짜장의 전설' 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함열역' 쪽에서 '원광보건대학교 함열캠퍼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C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후진을 하다가,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고로 C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양견 관절부 타박상을, 동승자인 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었고, 위 아베오 승용차가 수리비 1,751,0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9쪽 내지 제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가 다치고 자동차 등이 손괴되었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만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장애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1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9.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F의 직원인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주식회사 H의 실물주권 8만주를 교부받아 I에게 전달해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7. 9. 7.경 실물주권 5만주만 I에게 전달하고, 3만주는 사채업자인 J에게 임의로 담보제공하고 1억 5,000 만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자백(다만 공동피고인 A과의 공동 범행이라고 주장) 1. 증인 F, I의 법정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인 F에게 먼저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범행이 밝혀진 점, 위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고려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 피고인 A B은 2007. 9. 6.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F의 직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주식회사 H의 실물주권 8 만주를 교부받아 1에게 전달해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7. 9. 7.경 실물주권 5만주만 1에게 전달하고, 3만주는 사채업자인 J에게 임의로 담보제공하고 1억 5,000 만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 A B과 공동정범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직접적 증거는 B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러한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공소사실상 범행 일자는 2007. 9. 7.인바, B은 그 후 이 F로부터 채무 관계로 압박을 받는 것을 보고서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2010년 하순경 F에게 실토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위 주식 3 만주의 당시 시가는 9억 원 이상인바( 당시 거래가는 1주당 3만 원을 상회하였다), 이같이 큰 피해금에 대하여 범행으로부터 3년이 더 지난 시점에 단지 양심의 가책만으로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범행 경위에 대한 B의 최종 진술(16회 공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B에게 자신이 집에 보관하던 위 주식 3만주를 달라고 하여서 건네주었다. 피고인 A 은 위 주식을 J에게 담보로 맡기고 150,000,000원을 수표 뭉치로 차용하여서는, 당시 자신이 있던 미장원으로 가지고 왔다. B은 위 돈을 모두 집에 금고에 보관하면서 일부는 같이 마카오 여행 및 도박 자금으로, 일부는 피고인 A의 경마 등 단독 도박자금으로, 나머지는 피고인 A 요청이 있을 때 지급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 A B은 동거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A 이 거액의 돈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미장원에 있던 B에게 맡겼다는 점, B은 이러한 거액의 돈을 모두 금고에 두고서 사용하였다는 점 등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마카오로의 여행 및 도박자금 규모에 대해서 B은 경찰 수사 때에는 140,000,000 원 가량을 사용하였다고 하다가, 법정에서는 4천만 원 가량 사용하였다고 하다가, 다시 변론 종결 후 1억 원 정도 사용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B은 외환관리법위반의 우려로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므로 새로이 이러한 우려가 생겼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B은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150,000,000원을 맡긴 경위에 대해, 이전에 자신이 피고인 A에게 5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 주어서 그 이상으로 받을 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바(이를 위해 B은 피고인 A 이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 등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지급된 돈의 대부분을 여행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또한 수긍이 가지 않는다. 나. 피해자 F은 I에게 8 만주를 전해주도록 B 과 피고인 A에게 맡겼는데, 왜 은 5만주만 받아 간 것인지, 그러고도 3년이 지나도록 나머지 3 만주의 행방에 대해서 F과 I이 찾지 않았는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F의 진술에 의하면, I은 주식 수를 특정하여 요청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8만주를 요청하였으므로 8 만주가 모두 I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았고, 몇 년이 흐른 다음 I에게 왜 주식을 약속한 대로 돌려주지 않는지 확인하다가 중간에 사고가 생긴 것을 알고서 B을 추궁하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이에 반해서 B은 F의 추궁을 받아서가 아니라 순전히 양심의 가책으로 실토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F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들이 8만주를 요청한 경위는, 이를 빌려주면 며칠 이내로(고소 보충 진술에서는 빌려준 당일에) I이 10 만주로 만들어 돌려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바, F은 I에게 건네진 5 만주조차도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단지 며칠 사용하고 돌려주기로 한 주식에 대해서 무려 3년간 문제를 삼지 않았다(이에 대해 I은 다른 주식으로 보충을 하여 주었고, 또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금전 거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다. 공소사실상 피고인 A이 담보로 처분한 위 주식 3만주를 취득한 J는, 피고인 A 는 단독으로 금전 거래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증언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8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설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8년경 광주시 C 소재 토지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묘지인 피고인의 모 D의 가묘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호,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중 2014. 5.경부터 영업실적 저조로 인해 경영상태가 극히 좋지 않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그 여행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3.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등 6명과 '여행일정: 2015. 5. 15.~5. 27., 여행지: 북유럽 8개국, 여행경비: 1인당 315만 원'으로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5. 3. 6.경 1,080만 원, 같은 해 4. 24.경 810만 원을 각 받아 합계 1,89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5. 4. 13. 경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 6명과 '여행일정: 2015. 7. 22.~7.26., 여행지: 사이판, 여행경비: 660만 원'으로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6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5. 4.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에게 앞서 체결한 계약보다 더 싼 가격의 여행상품이 있으니, 더 싼 가격으로 여행을 보내주겠다. 이미 계약한 여행상품을 해제하여 3주 후에 해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여행계약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3,000 만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5. 4. 14.자 범행의 경우는 2015. 4. 13. 자 범행의 피해자들을 2중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등의 사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복대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01:3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이 운영하는 'E' 양꼬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테이블이 놓여 있는 방에서 불을 끄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종업원인 F를 식당에서 내보낸 후 문까지 잠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가 발각된 뒤에도 피해자의 식당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후 피해자에 의하여 발견되지 않았다면 더 중대한 추가 범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 금액을 초과하는 시가 상당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와 별도로 1,7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본건 범행의 기망행위 정도나 고의의 인식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0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농원'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폭행을 행사하려 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너희들은 뭐냐 새끼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