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3.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명령이 2009. 6. 5. 확정되었고, 2009.7.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그 명령이 2009. 9. 1.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금학동에 있는 "잔"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교동에 있는 별미해물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43

범죄사실 B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며, D은 울산 남구 E노래주점' 업주이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5. 25. 00:30경 울산 남구 E노래주점' 내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을 경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여, 48세)에게 맥주 20 병과 안주 2개와 여자도우미 2명을 불러 시가 160,000원 상당의 유흥을 즐긴 후 이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5. 25. 02: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유흥을 즐긴 후 주인인 D이 그 대금 160,000원을 요구하자 주지 못하겠다고 112로 신고하여, 출동한 피해자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위 G이 술값을 주고 귀가하라고 하자 위 D이 보는 앞에서 '야 경찰관새끼들이 업주 편을 들고 있다'며 약 15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은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B에게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이 룸안에 들어가 마시다 남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인 경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자, G은 B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G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인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4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강릉시 E 2층 F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은 실제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게임기 구입자금 등을 투자하고, D은 게임기를 구입하여 오고, 피고인과 C, D은 2011. 11, 28, 23:30경 G을 위 게임장으로 불러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설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위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1. 12. 7. 12:00경부터 2011. 12. 7.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점수가 하이스코어의 점수를 넘더라도 폭죽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으며,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진행기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일정한 음악이 나오고, 화면에 일정한 불빛이 지나간 후 정산버튼과 조이스틱 레버를 왼쪽으로 옮긴 상태로 3초가량 대기하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산 화면이 나타나도록 변경이 되어 있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뉴오션시티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피고인과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메모 내용 포함) 1. 수사보고(뉴오션시키 2 게임물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C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 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제3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면서 C에게 게임장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다만 합법적인 게임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변명한다), G이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할 때 G의 설명을 받아 적고 G에게 기사 비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증인 C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합법적인 게임장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G이 이 사건 게임장에 영업용 버전의 게임기를 설치할 때 피고인이 게임장을 방문하여 운반비, 기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자신이 글씨를 잘 못 받아 적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G이 설명하는 내용을 받아 적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할 때 게임기를 껐다가 켜면 영업용 버전에서 심의용 버전으로 바뀐다는 등 불법인 영업용 버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당시 누군가 그 내용을 받아 적었는데, 당시 받아 적은 사람이 피고인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영업용 버전을 설명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3명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이 게임장에 분명히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을 알고서는 영업용 버전을 설명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G 이 영업용 버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받아 적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영업용 버전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G의 진술과 피고인이 받아 적은 장부(수사기록 43~45면)를 덧붙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자금 2,000만 원, 기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이 불법으로 영업되고 있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12. 15: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씨티비자카드(카드번호 F)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5. 14:30 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슈퍼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종업원 E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14,260원짜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 매출전표에 아무렇게나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26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2.경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80,099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0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차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지간인 피해자 C(58세)이 평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경고를 하기 위해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6. 18. 14:40경 위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 C의 부인인 피해자 E(여, 62세)이 위 대문을 양손으로 잡고 열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대문을 힘껏 밀어 피해자 E의 좌측 팔 부위를 위 대문과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 C의 어깨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한 피해자 C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웃에 살면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반적으로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9. 23:10경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고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교차로를 SK스포츠센터 방면에서 감리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차하여 교차로를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 후 우회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수리비 1,263,9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차적조회 1. 차량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등천 천변길쪽에서 주택가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 및 3차로를 걸치면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산성동쪽에서 안영톨게이트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론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면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비골부)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위 F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전면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56,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당시 블랙박스영상물 CD,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차량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1:00경부터 01:45분경까지 경기 양평군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여종업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의자를 들어 내려치려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6:1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상대원3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대원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갓길의 여유 공간이 많지 않아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들이 갓길을 보행하는 과정에서 버스에 충격될 위험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버스에서 내려 버스 옆을 지나가는 승객들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위 버스를 정차하여 피해자 E(여, 67세)를 내려 준 다음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내려 갓길로 뛰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길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마을버스 운전자로서 과실책임이 큰 점, 다만 종합보험가입, 형사합의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5:15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 'C'에서 지상 1층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D(여, 13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몰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양 다리 가랑이 사이에 집어넣어 치마 속을 약 4초 정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투자건이 있다. 울산에 100억 원 재산가인 사채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사채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보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빚이 약 5억 원에 이르렀고,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다른 채무를 갚거나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08. 10. 17. 위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합의되었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2. 22:3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역 부근 길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5그램을 건네주고, E에게 필로폰의 양이 적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추가로 같은 날 23:2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역 부근 길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28 그램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3, 20:00 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3. 1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통신사실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사진(소변 및 모발 채취 현장 등) 1. 수사보고(전화통화내용 녹취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1.경 처벌받은 이래로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매매대금 200,000원 +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3.01:0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E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채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개새끼들 너거들은 가라, 몇 대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D지구대 앞에 있던 G과 H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F이 피고인을 D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보호석에 앉힌 후 재차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저장 CD에 대한 검증결과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다. 만약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폭언, 폭행하는 등 유도하여 이에 대항하여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지구대 앞에서 택시에 탑승한 채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D지구대 앞에 있던 G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사실, 이에 피해경찰관이 추가적인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D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보호석에 앉힌 후 진정시키려고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경찰관이 지구대 안으로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 진정시킨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이는 반면,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피해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2489₁ 피고인은 2015. 3. 2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피해자 이 쏘렌토 백도어 등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백도어 등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9.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25,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152 피고인은 2014, 10. 1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카페 'D'에 게시한 투싼 문짝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투싼 문짝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4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54153₁ 피고인은 2015. 2. 1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 자동차부품 사이트인 'D' 게시판에 피해자 M이 휠 타이어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휠 타이어를 2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품 대금 명목으로 N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날부터 2015. 8. 20.경까지 별지 세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9,1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4290 피고인은 2015. 1. 12.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소재 L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 자동차부품 사이트인 'D' 게시판에 피해자 0이 '휠타이어, 운전석 도어 등을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해당 부품들을 1,3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품대금 명목의돈1,380,000원을 그린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명의 농협계좌(301-0161-****-**)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U, H, V,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누범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1. 02:50경 의정부시 가능동 신촌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법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0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경 서울 마포구 C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E아파트 100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부정축재 조사를 하는 바람에 이를 극비에 원 매매가의 반값인 1채당 3억 4,000만 원에 급히 처분하고 있다. 내가 위 매물 중 22채를 가져올 예정인데, 위 22채를 계약하려면 그 매매대금 7~80억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잔고증명을 해야 한다. 현재 위 7~80억원 상당의 뒷돈을 대줄 투자자들이 있는데, 당신이 내게 1억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선투자자가 있다'고 증빙하는 용도로 쓰겠다. 일단 '마중물'로 위 1억 500만원이 들어오면, 그 뒤에 투자할 사람들은 줄을 섰다. 위 1억 500만 원은 '마중물'로 제시하는 용도로만 사용한 뒤 석 달 안에 그 변제조로 아파트 1채를 매입해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반값 아파트'는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이 위 사업에 대해 아는 바는 지인으로부터 막연히 전해들은 것이 전부였으며, 7~80억원 상당의 뒷돈을 대출 투자자들도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직원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아파트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워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망태양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35세, 여)에게 '고생은 그만하고 내가 가게를 알아봐 줄 테니 가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게를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1.경 자신이 지정한 신한은행 계좌(D, 예금주: 피고인)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의 처지를 도와주는 척하며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화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절반 가량을 변제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23.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4. 11:50 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봉남면 조양 1길 11에 있는 봉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단속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운전, 무면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췌장염, 버거병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서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30. 23:50경 춘천시 B에 있는 C터미널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근처에 마트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재판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동종,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한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강제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3: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어깨에 한쪽 팔을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한쪽 다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어깨에 한쪽 팔을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있었던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다만 잠결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일 뿐 고의로 한 행위는 아니라고 변소한다(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술이 너무 취해서 인사도 못하고 외투도 친구 옷과 바꿔 있고 술자리를 나왔고 택시도 잡히지 않아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피고인이 잠결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인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피고인이 깨어 있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잠이 깊이 들어 추행을 당했는지 여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남편이 깨워 사후에 CCTV를 확인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리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남편 F조차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잠결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새벽시간대이긴 하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자고 있었던(앉아 있거나 서서 다니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명도 어느 정도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공개된 찜질방 거실에서 대범하게 부녀를 추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41살이 되도록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남편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을 좀 마신 것 같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밀착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떨어뜨려 놓고 피해자를 깨워서 다른 데로 가서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며 손사래를 쳐서 그냥 두고 혼자 얼음방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후 다시 보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붙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그 남편의 이러한 행동에 비추어 보아도 당시 피고인이 누워 있던 공간(피해자와 TV 사이)이 한 사람도 눕기 힘들 정도로 너무 좁아 처음부터 피고인이 추행을 목적으로 일부러 그곳에 누운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잠결에 팔과 다리를 피해자에게 걸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5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신일특수는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5. 6. 14. 13:42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에서 축 중 10톤, 총 중량 40톤을 초-1- 과하여 제2축에 10.34톤, 제3축에 10.22톤, 총 중량 44.72톤의 상태로 위 B 차량에 활석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2. 피고인 유한회사 신일특수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 이 제1항과 같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운행제한 위반 차량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피고인 유한회사 신일특수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86조 추가, 벌금형)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