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76-1

범죄사실 2016고단1976 피고인은 B과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을 외포하여 휴대폰을 갈취하거나, 휴대폰 요금을 대납할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D을 통해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만나달라고 요구한 뒤, 2016. 4. 21.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F에서, 친구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휴대폰 개통 해주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G 은색 아우디 승용차량 뒷좌석에 태워, 같은 날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소재 "I 안경원"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한 후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간 후, B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J(개명: A)이가 좆 됐다, 네가 좀 도와주어야겠다. 네가 휴대폰 좀 해주라"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신분증이 없다며 거부하자 같은 날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1길 6 소재 "완월동 주민센터"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소재 "L㈜" 주차장에서 B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 코너로 들어가 옆에서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이용하여 아이폰6S+(모텔명:AIP6SP-64G) 1대 시가 1,130,800원 상당을 개통하도록 한 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 소재 "N" 주차장에 이르러 B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 코너로 들어가 옆에서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6S+(모델명:IPHONE6S+ 64G) 1대 시가 1,130,800원 상당을 개통하도록 한 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6. 4. 21. 13: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O 아우디 승용차량에 강제로 태워 약 3시간 동안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2대 합계 2,26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4. 27.경 창원시 Q 소재 R에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겠다. 사기 당했던 사람들의 휴대폰 개통이력들인데 너희도 이렇게 도와주면 된다. 너희에게 피해주는 것이 없이 휴대폰 요금은 우리계좌로 돈은 빠져나가게 할테니까 걱정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휴대폰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7.경 창원시 Q 소재 R에서 휴대폰 1대 시가 1,130,8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창원시 S 소재 T대리점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폰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38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을 대납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다음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경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U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요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각종 요금제에 가입된 휴대폰 2대 시가 1,219,920원, 996,53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W에게 "휴대폰 4대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 대리점에서 각종 요금제에 가입된 휴대폰 1대 시가 1,167,154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Z 대리점에서 각종 요금제에 가입된 휴대폰 1대 시가 1,115,639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고, 같은 달 23. 경 AA 대리점에서 각종 요금제에 가입된 휴대폰 2대 시가 962,350원, 968,4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휴대폰 4대 합계 4,213,543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AC대학교 인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B에게 "휴대폰 4대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대신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해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A 대리점에서 각종 요금제에 가입된 휴대폰 2대 시가 1,285,450원, 1,242,84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Z 대리점에서 각종 요금제에 가입된 휴대폰 1대 1,146,37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Y 대리점에서 각종 요금제에 가입된 휴대폰 1대 1,354,25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휴대폰 4대 합계 5,028,91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상당기간 미결구금되어 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