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23:4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주점 앞 노상에서, 계산하는 문제로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 C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곳에서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E(38세)로부터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냥 가느냐'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2회 차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요 척골골절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는 입술 부위에 피가 나고 윗니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고 피해자 C를 위하여는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전과가 18회 있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상습폭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15. 16:10경 울산 중구 C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따귀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여, 7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년 니도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8. 12:5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이용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여, 64세)에게 버섯을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씹할 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H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I(여, 73 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씹한 년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31. 18:4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가 운영하는 구멍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접촉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 I,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증인들이 도박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위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H의 경우 도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나머지 증인들도 세부적으로는 기억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주된 취지가 대체로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D.I에 대한 각 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E. H에 대한 각 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폭행·상해·협박·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합계 32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경위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인 정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거운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해자 D.I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 H에게는 폭행에 그친 점,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의 평소 행실은 문제가 없으나 술에 취하면 폭력성을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음주를 자제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피해자 H는 법정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등을 형기에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452] 1.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인신용대출 상담을 하면서, "E이라는 휴대폰판매점에서 일하고 있고 매월 250만원 내지 300만 원 정도의 일정한 소득이 있다.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대출금 300만 원, 대출기간 5년, 연이율 38%로 매월 5일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정 345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4. 03: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조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에 있는 고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고대삼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발로 차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의 휠로 앞 범퍼를 스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34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형제872호 기록) 1. 대출약정서, 거래내역확인서 [2013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 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태조낚시 앞 도로를 옥포 쪽에서 연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32,2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1:20경부터 같은 날 21:45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노래방 건물 1층 남녀공용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 남자칸에 붙어 있는 여자칸에 여자가 들어와 볼일을 보면 이를 엿보기 위하여 위 남자칸에 들어갔고, 마침 E(여, 18세)이 들어오자 엎드려서 위 옆칸을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포크레인 기사로서 하남시 D 2층 단독주택 건설공사 현장의 폐기물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4. 22. 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덤프트럭 기사인 피고인 B에게 위 단독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 버려줄 것을 위탁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G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0톤 상당의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위 F 건설현장에 가져다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 투기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6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8.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의 공중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간 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자신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위 휴대전화를 높이 들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20회에 걸쳐 각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의 지하철 객차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를 입은 다리 부분 등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5회에 걸쳐 각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5. 00: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하철 천호역의 계단에서 앞서 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를 입은 다리 부분 등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4회에 걸쳐 각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5. 01:40 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층 여자용 공중화장실 칸에 들어간 후, 같은 날 02:20 경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자신의 삼성 전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위 휴대전화를 높이 들어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22경 피해자 C(여, 29세)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는 등 3명의 여성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30회에 걸쳐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9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1) 일반적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촬영할 경우 소위 몰래카메라 방지를 위하여 셔티움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으나 무음 카메라 앱(Application)을 이용하면 촬영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8. 경부터 2013. 8. 25. 경까지 사이에 위 각 공중화장실에 수회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휴대폰 사진, 범행 사진,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나이,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범행수법 및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C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0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 0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의 친구 E, 피해자 F(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6:00경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으로 가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출근할 때까지 같이 있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타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차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피 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려 하고, 피해자의 핸드폰과 가방을 빼앗아 가져갔고, 이에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옮겨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누른 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다가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손바닥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 02:00경부터 같은날 06:20경까지 광주 북구 두암동 601-1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매곡동 등지를 약 6.85km구간에서 G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친구와 피의자 간 통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가슴과 음부를 직접 만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하[성범 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안으로 직접 만지기까지 한 이 사건 강제추행이 강제추행의 여러 모습 중 그 정도가 심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피고인 A의 전 애인인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유부녀인 피해자 F(여, 46세)과 유흥비로 쓴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와 E 간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 24.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E이 내게 빌려간 돈이 5, 6천만 원인데 이는 결국 당신과 함께 쓴 것이니 갚아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E과 당신의 사이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2013. 8. 12.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채권추심업자인데, A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에게 좋을 것이 없다. 남편과 아들에게 전부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는 등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4, 8, 10 번 제외)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보증금 20,223,000원, 월 리스료 1,543,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800만원 상당 B 에쿠스 차량을 리스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증금 및 10회분의 리스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약 3,300 만원 정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파주시 D 및 E 소유의 F 2필지 위에 C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4세대인 4층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분양하여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G와 공동으로 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분양하여 얻은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고, 위 G와 함께 같은 달 24.경 위 E과 위 F 토지에 대 하여 매수인을 위 C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같은 날 위 C과 위 D, F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을 위 G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 명의로 도시형생활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각종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2012. 12. 경 위 다세대주택 건축을 완료하고 직접 H 등에게 임대하고 H 등으로부터 보증금, 차임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 위 4층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하여 채권자 I의 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위 다세대주택 304호에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각각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J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유치권자가 아니고, 위 다세대주택의 304호에 대한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토지 및 건물주 C의 전언진술)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임차인 A) 등, 유치권신고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답변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매방해죄는 경매가격의 적정한 형성을 방해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며,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가벌성이 큰 점, 피고인이 G와 동업으로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인데도 진정한 계약관계에서 작성된 서류가 아닌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유치권신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경매대상 물건의 평가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고한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매형인 C의 손실을 줄이고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그 손실은 피고인의 잘못된 사업상 판단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크게 참작할 동기는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 다른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0. 19: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금은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5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전에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23. 22:30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에 있는 종로소방서 종로119안전센터 앞길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 여)을 발견하고, 전에 피해자가 남의 지갑을 훔친 적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2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3. 25. 17:2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3:49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권선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비상활주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에 동승한 E(41세), 뒷좌석에 동승한 F(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1,513,4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수리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진술 및 피해상황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장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년 10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근로한 E에게 2012년 10월 임금 4,000,000원, 2012년 11월 임금 4,0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비상근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대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7846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회사측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E은 주식회사 D에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와 공모하여 자동차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단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2. 8. 21.경 서울 강서구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할부신청서 양식을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신청서에 본인의 인적사항 및 '직장명 E(주), 직장전화 F, 총 대출금액 사천오백삼십만(45,300,000), 차량가액 오천구십만(50,900,000), 원리금 균등상환 사천오백삼십만, 금리 7.95%, 기간 36개월'로 작성하여 다시 C에게 건네주고, C는 위 신청서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비 명목으로 45,300,000원을 즉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주)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C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 입이 없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G 작성의 임의진술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매매주문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결코 재범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국경 경비대원들에게 붙잡힌 외조부와 여동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남편인 C가 주도하고 계획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일 뿐인 점, 피고인 부부가 자신들에게 이 사건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범행 가담을 권유했던 브로커로부터 이 사건 범행 후 교부받은 금원은 총 편취금 45,300,000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새터민으로서 성실히 생활함으로써 정상적인 우리 국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여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아직 유아인 두 딸들을 비롯한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서울 성북구 을지로에 있는 신한생명 C지점에서 외환은행에 근무할 당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은행을 퇴직하고 주식공부를 많이 했으니 보험을 해약해서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서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 매월 이자를 5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외환은행에 근무할 당시 고객의 돈을 횡령한 것을 변제해야 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억 3,5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함,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송금 계좌내역, 현금보관증, 공증문서, 차용증, 계좌별 수익률 상세현황, F 국민은행 계좌내역, A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E 하나은행 계좌내역, 키움증권 계좌거래내역서, 주식수익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1년-4년 2. 기타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고(피해금액 : 4억 3,500만 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음(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이 분기마다 1,000만 원씩을 변제하는 내용의 상환계획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방법,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3.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38 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메시지를 함부로 발송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 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넘어뜨려 손을 부딪치게 하고, 옆에 놓여있던 아령을 들고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3, 00:00경 창원시 의창구 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걷어 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18. 03:2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 및 그녀의 새 연인인 피해자 F(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누가 피해자 D의 연인이 될 것인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F과 현관 밖으로 나가서 결판을 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먼저 현관 밖으로 걸어나간 다음 피해자 D가 현관까지 뒤따라 나오면서 피해자 F을 안으며 제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 집의 주방으로 달려가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2cm 가량의 가위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복부를 향해 1회 휘둘렀고, 발로 피해자 의 낭심을 걷어 차고, 위 가위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왼쪽 팔 부위와 등 부위를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12.경 대구소년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3. 6. 9.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에 있는 금은방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사람의 왕래가 드물어 범행하기에 용이한 피해자 D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미리 주변 도주로 등을 확인해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12. 경 C에게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하여 2013. 6. 13. 16:50경 'F' 금은방 부근에서 만난 후, 피고인은 금은방 밖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감시하는 등 망을 보고, C은 금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목걸이 등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보여준 시가 3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와 18K 금반지 2개를 구경하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집어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페이스북 메시지 포함) 1. 수사보고서(접견기록 확인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유죄판단의 이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C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페이스북 대화로 C에게 '부산에 금은방이 많다. 일단 와라.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같이 안 붙어 있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부산 지리가 어두운 C에게 범행장소와 도주로를 알려주었고, C이 금은방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에도 그 근처에 있으면서 카카오톡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다거나 빨리 훔쳐 나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훔친 물건으로 대포차를 구입하여 그 차를 사실상 피고인이 갖기로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C은 이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접견 온 피고인의 아버지 G에게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C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C은 이미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상황이어서 굳이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 위 증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C의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먼저 범행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고 범행도 자신이 한 것이며 피고인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과 C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