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25

범죄사실 2014고단1826 피고인은 2005. 1.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2011.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1.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2.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인천구치소에서 2013.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4.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5. 2. 03:00경 인천 남구 석정로314번길 24(도화동, 신태양아파트) B동 앞에서 차량을 훔칠 마음을 먹고 길가의 차량들의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뒷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조열쇠를 찾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2. 피고인은 2014. 5. 9. 04:30경 서울 성북구 E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NH비씨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6,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4. 5. 19. 07:00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뒤편 도로에서 차량을 훔칠 마음을 먹고, 길가의 차량들의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하던 중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700만 원 상당의 I 벤츠C200 승용차의 차량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보조열쇠를 찾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746 피고인은 2014. 5. 9. 04:38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사실은 F의 NH비씨카드를 훔쳤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시가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1. 12: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96,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국내 승인내역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2014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0: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내차를 몰고 어디가냐"고 말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갓길에 정차한 후 택시요금을 받지 않을테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자 내리는 척 하다가 돌아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행 중에 불의의 피해를 당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22:3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계명대학교 네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북구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시장북로 6-3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니 F 아나"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면서 목적지까지 조용히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임마, 니는 죽어야 된다, 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부위를 5~6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 부위가 부어오르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히는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행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행위자/기타)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재고단8

재심대상판결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선고 국도 23호선 충남 1995. 1. 4. A B 1994/03/0803:44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측정불응 94고단717 계룡과적검문소 앞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1. 15:28경 양주시 C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 내에서, 미국에서 교회 목사로 활동하는 피해자 E가 헌금을 횡령하고 선교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나 F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F 명의 이메일(G)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F 명의 이메일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 파주시 H에 있는 I피씨방 교하점에서, F의 다음 이메일(G) 계정에 접속해서 피해자와 관련된 이메일을 열람하고 이를 문서로 출력해서 미국에 있는 친척인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비밀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메일내용 1. 각 피해자 추가진술답변(이메일 진술서) 1. 다음커뮤니케이션로그자료(IP로그기록) 1. IP검색현황 1.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이 폐쇄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초경 자신이 관리하며 운행하던 B 포터차량이 사고를 당해 폐차를 하였고, 2011. 10. 4.에 피고인 명의로 C 봉고3 차량을 새로 구입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E(여, 6세)의 모친이 피고인의 회사 식당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오전경 위 D 식당 건물 1층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거리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요."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팬티 안에서 손을 뺀 후 다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주물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6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와 2012. 5. 13. 01:00경 춘천시 D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전항과 같은 날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실내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한 다음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춘천시에 있는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 'J', 'K'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720,85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공모하여 분실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카드 내역서 1. CCTV자료 1. 각 지도 1. 수사보고(H실내포장마차 방문 수사), 수사보고(검거 경찰관 진술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6, 11번 내역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한 것이므로 사용한 직불카드가 분실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위 범죄일람표의 나머지 내역은 직불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춘천시 F에서 'H실내포장마차'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2. 5. 13. 00:38경 피해자 E이 분실한 직불카드가 사용된 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00:47경 춘천시 L에 위치한 I편의점에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1:39경 춘천시 M에 위치한 N편의점에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한 사실, C는 춘천시 O에서 'J'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2012. 5. 13. 1:53경 위 식당에서 위 직불카드가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 식당과 N편의점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J' 식당과 I편의점은 서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J 식당에 온 손님들로부터 직불카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J 식당 주인인 C와 함께 식당 영업 도중 심부름을 위하여 식당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진 I편의점에 가서 심부름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심부름을 위하여 간 편의점이 식당으로부터 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공범인 C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H실내포장마차에 간 적이 없어서 위치도 모른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H실내포장마차가 위치한 P에서 Q광장까지는 7분이 넘는다고 진술하여 H실내포장마차의 위치를 모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난 점, 피고인은 I편의점에 간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가, 위 편의점이 J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음이 밝혀지자 위 편의점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CCTV 촬영사진에는 C가 위 편의점에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습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다수,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1:22경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이상하게 주차해놓고 자고 있다.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저이다. 음주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팀 경위 C 등 경찰공무원들로부터, 2021. 12. 3. 00:29경 피고인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입차하는 것이 확인되고,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안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2. 3. 01:44경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거부) 1. 현장 사진, 입차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짧지 않은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10.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공용찜질방에서 피해자 E(16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추행을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됨) 1. E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2/3으로 감경.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1년)을 다시 1/2까지 감경함]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강체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분 옷 위로 문질러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성폭력범죄에 대한 왜곡된 통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에 속하는 12점으로 나왔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중간'에 속하는 10점으로 나온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죄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70 앞 사거리에서 대림역 쪽에서 서울구로남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등화시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매제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매제의 소개로 알게 된 도금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부천시는 신규 도금업에 관한 허가를 받기 어려운데 내가 시청 공무원 등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비용을 주면 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 등 지인을 통해 도금공장 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9,000,000원 상당의 금품(현금 78,000,000원, 상품권 1,000,000원 상당)을 도금업 허가 관련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피의자 명의 및 처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99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C와 함께 2017. 4. 7. 11: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교회 1층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F, G에게 위 B을 ㈜H의 대표, 피고인을 ㈜H의 전무이사라고 소개한 다음, "I에 있는 J을 K에 옮겨 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L사업을 계약하였다, 서울 강남구 M에 몇백억짜리 건물이 있고 이를 담보로 120억원을 대출받아 위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은행직원들과는 대출약속이 되어 있다, 건물 감정서만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12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감정서를 받는 비용으로 2,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4,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는 위 서울 강남구 M빌딩을 소유하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어 이를 담보로 120억원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합계 1,250만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1,25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H를 운영하는 C, 상피고인 B이 M 건물의 대출과 관련하여 감정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들로부터 빌리는데 보증을 하였을 뿐이고, C, B 등이 이를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그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B을 알고 지낸 사실, 피고인은 1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N라는 레저사업 목적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사무실을 ㈜H와 함께 사용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위 B과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과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한 사실, 그러던 중 C, B이 서울 강남구 M 소재 건물의 대출과 관련하여 감정을 받는 데 비용이 필요한데 피해자들이 빌려주면 높은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2017. 4. 7. 11:30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교회 1층 커피숍에서 만난 사실, 당시 C, B이 피해자 F, G에게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하고 일주일 뒤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당시 같이 참석한 피고인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C, B이 피해자들로부터 이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도 편취행위에 가담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의 전무이사가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H의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들은 피고인이 ㈜H 전무이사라고 얘기한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근거로 회사명이 기재된 명함을 본 것 같다고 얘기할 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H에 근무한 증인 O나 상피고인 B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들이 감정비용으로 지급한 돈은 모두 ㈜H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를 B이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은 C, B에게 일주일간 합계 2,500만 원을 빌려주고 4,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이익이 크기는 하지만 당시까지 잘 알지 못하는 관계인 C, B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대여한다는 위험부담이 있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전부터 잘 아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C가 실제로 위 M 건물에 대하여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구두 약속을 받고 위와 같이 보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과 C는 이전부터 사업상 잘 아는 사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M 건물에 대한 대출이 성공할 경우 자신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에 보증을 하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에 나름의 근거가 있는 점, 그런데 ㈜H에서 일한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M 건물에 대한 대출은 건물주 등과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감정비용 명목의 차용을 할 무렵에는 이미 대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먼저 책임추궁을 당할 입장에서 보증을 하였을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음을 알고도 C, B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69-1

범죄사실 C은 인천 부평구 D 1층에서 이모션 게임기를 설치하고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F은 C으로부터 영업 이익의 50%를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9,230만 원을 투자하고 게임장을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자이고, G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보관증을 1장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소위 '환전상'이고, H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I은 17: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각 위 게임장에서 영업 장부를 정리하고 환전할 자금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당첨이 될 경우 당첨방송을 하여주고, 획득한 점수 만큼을 계산대에서 점수보관증으로 발행받아 이를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F, G, I, H은 2013. 10. 23.경부터 2014. 1.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모션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점수보관증 1장을 교부해 주고, 환전상인 G이 점수보관증 1장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I,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C, F, G, I, H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분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나, 환전에 관하여 전혀 몰랐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점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게임장의 대부분 종업원들은 경찰이나 새로운 손님들에게 환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비밀리에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환전상인 G은 이 사건 게임장에 매일 출근을 하였고 환전이 이루어진 장소도 게임장 흡연실 안팎이어서 그 현장이 자주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본건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으나 가담정도가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상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C에 의해 마약투약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경찰관이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를 등사 신청하여 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9. 부산 사상구 학장도에 있는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D건물 102동 1403번지로 송달한 우편물에 포함된 증인신문조서 사본에 '폭행장소와 검거장소를 다르게 증언해 없는 죄를 만들어 놓았다,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고 기재하고, 함께 동봉한 편지지에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올가미에 쒸운 사실에 저는 제 기억에서 지울수가 없을 것 같소, 도저히.', '양심을 저 버리고 없는 죄를 뒤집어 놓은 사실의 죄에 대해 잊지 못할 것이다, 분명', '당신들이 모함하여 죄를 만들기 위해 유도를 하였다, 가슴에 꼭 품고 있겠다', '제가 죽지 않는 한 이젠 당신들이 경찰인지 제가 한번쯤은 볼 것이다', '저가 출소하여 이 사실에 대해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9. 00:00경 부천시 원미구 중4동 부천시청역 4번출구 에 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19세, 여)의 뒤편에 서서 같이 따라 올라가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LG G2)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다리 및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1:1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128동 앞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D을 팔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