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B에서 C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8. 10. 17:05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삼성화재 D 손해사정사'인 피해자 E(40세)로부터 "차량 수리비가 너무 많이 청구되어 청구된 금액을 다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길이 55cm의 덴트 작업용 장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과 그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판사 임효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남구 F에 영어 학원을 차리고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금융권에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자금 부족으로 영어 학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700만 원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학원 설립 비용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차용한 금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I 및 J 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피고인 1400만원, I 1,000만 원, J 300만 원)을 더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용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만 원에 근접한 점, I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 K에 직접 변제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1,700만 원 송금 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피고인, I, 피해자 및 J이 인천 L 에 추진하는 주상복합빌딩 재건 축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피해자가 K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에서 분배받은 금원일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06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06. 1. 8.경부터 같은 달 12일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 등 3필지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유지에서,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불상의 화물트럭 기사 등으로 하여금 위 유지 약 11,166제곱미터(약 3,377평 상당) 상당에 높이 약 1미터가량을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부분 1.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 매립전후 현장사진 1. 내거저수지 불법매립행위 원상복구계고 관련회신 1.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농민으로 경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로, 가전제품 렌탈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전제품을 임차(렌탈)하는 것처럼 행세한 뒤 임차한 가전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B은 그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역할, 피고인은 렌탈한 가전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안마의자 편취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2. 11.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시가 5,870,500원 상당의 ‘D’ 안마의자 1대에 관하여 월 렌탈 요금 99,500원을 59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가전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가전제품을 임차하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17.경 가전제품 렌탈 명목으로 위 가전제품을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수기 편취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2. 11.경 피해자 회사와 시가 2,388,000원 상당의 ‘F’ 정수기 1대에 관하여 월 렌탈 요금 39,800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가전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가전제품을 임차하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17.경 가전제품 렌탈 명목으로 위 가전제품을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B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19, 70, 71, 89, 90)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사실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불법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후 근육량을 늘리기 원하는 보디빌더, 헬스트레이너 등을 상대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4. 3. 2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카페인 'J'에서 알게 된 회원들에게 인터넷 쪽지 등을 이용하여 스테로이드제 및 성장호르몬제 등 전문의약품을 주문 받아 판매하고 대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8회에 걸쳐 합계 157,792,000원 상당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불법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후 근육량을 늘리기 원하는 보디빌더, 헬스트레이너 등을 상대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5.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서울 광진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는 현역 보디빌딩 선수 및 지인에게 직접 주문을 받거나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판매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스테로이드제 및 전문의약품을 주문 받아 판매하고 대금을 피고인의 부친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4,329,000원 상당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 하였다. 3. 피고인 C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불법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후 근육량을 늘리기 원하는 보디빌더, 헬스트레이너 등을 상대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전북 군산시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는 현역 보디빌딩 선수 및 지인에게 직접 주문을 받거나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나 보디빌딩 카페에 판매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스테로이드제 및 전문의약품을 주문 받아 판매하고 대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550,000원 상당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금융거래자료 포함)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약 판매자 N 통장거래 내역) 1. C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전문가에 의해 의약품이 취급되는 경우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매한 의약품의 양, 범행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1회의 동종전력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11. 24. 21:31경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산사거리부터 같은 읍에 있는 파란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판사 최성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금속절삭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A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에 피해자 D의 E 15.0 프로그램(기술적 보호장치가 해제된 이른바 '풀모듈 크랙 버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위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합212 사건의 판결 등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합212 사건의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3:00경 피고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기 양평군 B 인근 도로로 주택공사를 위한 공사차량이 통행하면서 위 주택의 돌담을 손괴하였다면서 위 주택공사의 담당자인 주식회사 C건설 소속의 피해자 D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 E 아반떼 승용차를 약 1시간 동안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인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중 피고인이 위 아반떼 차량을 주차한 부분은 피고인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위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이 사건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사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해자의 공사업무에 방해가 초래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의 경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증거기록 제27쩍). 실제 현황도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비록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위 아반떼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13:00경부터 13:4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D에게 "택시를 불러라, 내가 다 죽여버릴테니 빨리 불르라고", "너 몇 살이냐, 내가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큰소리치고 계산대 위에 놓인 매트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남, 19세)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택시에 승차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위 편의점 입구에서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야 이새끼야, 존나 아프자나, 너 죽을래?", "무릎 꿇어,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강요행위는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 행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 중 하나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D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강요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40kg이 넘는 거구인 반면 피해자는 50kg 대의 왜소한 체격인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D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12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3. 18:57경 대구 북구 C에 피해자 D(64세)가 피고인을 사기 건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3층 건물 출입구에 있는 열려진 대문을 열고 들어가 2층 주거지에 있는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계단까지 올라오는 자신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대문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나와 자신을 붙잡자 "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까"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며 말하며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언쟁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고인의 조끼를 손으로 잡고 놓아 주지 않자, 이를 떼어 내려고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뿌리치면서 얼굴 눈썹부위를 쳤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진, 상해진단서, 녹취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법 2016고단249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춘천시 E 토지 일대에 골프장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다가 위 사업장 부지의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에 대한 매수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융통할 곳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07. 2. 2.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춘천 H에 위치한 대지에 I 골프장 땅을 사서 허가를 내는 데 필요한 비용 3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쳐서 1억을 틀림없이 주겠다. 회원권 분양을 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 6개월에서 1년 안에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재차 '틀림없는 사업이고 회원권 선분양을 하면 춘천에는 골프 동호인들이 많아 분양이 바로 된다. 틀림없이 인허가를 받아 100%로 할 수 있다, 사업이 안 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골프연습장 입안 제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결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거쳐 공사를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였으며, 당시 총 공사비용으로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기초 자본은 전혀 없이 막연히 대출이 가능하고 회원권이 모두 분양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2.경 춘천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를 통하여 교부받고, 2007. 7. 13.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차용증 1.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공람공고 1.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1. 회의록 1. 수사보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골프장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숨김 없이 설명하여 피해자 G도 금원을 빌려 줄 당시 골프장 조성 사업이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 G도 피고인들이 설명한 사업 진행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금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피고인들이 골프장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차용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1년 사이에 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여 이자를 포함한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변제시기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변제시기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을 2007. 2. 12.에는 골프장 조성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도 신청하기 전 단계였던 사실, 피고인들이 실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제안한 시기는 그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07. 6. 27.이었고, 그마저도 춘천시에서는 안마산 녹지축 보전을 이유로 2007. 7. 30. 입안 제안을 거절한 사실, 피고인들은 2007. 9. 3. 골프장 부지 면적을 변경하여 2007. 9. 3. 다시 입안 제안을 하여 2007. 10. 16.에야 입안 제안이 통과된 사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입안 된 이후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환경성검토회의,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협의, 농지전용협의, 사전환경성검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실, 실제로 피고인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한 2007. 6. 27.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인 2008. 7. 18.에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개최되었던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이후에도 건축허가를 거쳐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6개월 내에서 1년 사이에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신한은행의 PF대출금으로 마련하려고 하였는데 PF대출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고, 신한은행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PF대출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사전약정도 없었던 사실(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혹시 PF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자를 알아보았으나 투자자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신한은행으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회원권 분양대금을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PF대출을 해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시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규모가 큰 점 등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도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3:02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건대맛의거리 입구에서, 피해자 C(67세) 운전의 영업용 택시가 입구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항의하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6.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한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합정동 합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수월동 e편한세상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현동 방면에서 연초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D과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57세)으로 하여금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차량에 함께 동승하였던 피해자 G(5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1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법정형 :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그 하한은 징역 8개월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음 피고인은 2016. 8.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단기간 내 이 건 범행에 이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함(피해자 D, F : 각 2016. 11. 3.자 합의서, 피해자 G : 2016. 12. 4.자 합의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3. 0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화장품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7. 21: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 옆 공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 칼라강판(가로 400cm, 세로 110cm) 30장, 시가 14만 원 상당 샌드위치 패널(가로 270cm, 세로 100cm) 7장, 시가 3만 원 상당씨(C)형 형강철강 6개를 피고인의 D 화물차에 실어 가 시가 합계 77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E 자동차 등 록번호판을 D 화물차 전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자동차번호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실형을 세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발각되어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약 12년 전 실형을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4:3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내 매점 앞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내부에까지 들어가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500원 상당의 담배 13갑 및 동전 37,170원을 빈 상자에 넣고 가지고 나오려고 하던 중에 긴급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피해자 C(여, 23세)을 처음 알게 되어 같은 날 피해자와 음란성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신음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5. 이후에도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음란성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피해자가 "B, 카카오톡"에서 피고인을 차단해 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 21:27경부터 2014. 3. 20. 06:03경까지 울산 동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1:1 대화창으로 "개년아, 니 따먹을 상상해서, 너와 섹스하고 싶다, 그래 잡년아ㅋㅋㅋ, 창녀 같은 년ㅋㅋㅋ, 니 보지 존나 빨고 싶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스마트폰을 통하여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가상 공간에서의 대화로 끝을 내야 할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화 내용대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소기각 부분 1. 협박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8. 15:11경부터 2014. 3. 20. 06:03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울산 동구 E에 있는 "F" 회사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종전에 보내준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과 신음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1:1 대화방에서 위 사진을 보내주면서 "니 사진이나 유포해야겠네 그럼ㅋㅋ, 니 사진하고 신음소리 유포해야징ㅋㅋ, 근데 니 몸이랑 신음이랑은 전세계에 다 퍼지지 ㅋㅋ, 페북에 올리면 끝이야 ㅋㅋㅋ, 기대해라 인터넷 신음녀 되겠네 ㅋㅋㅋ, 그러게 왜 안만나니 ㅋㅋㅋ, 오늘 올릴라고"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 신음소리를 녹음한 파일, 피해자의 성명, 직업 등을 페이스북 등에 올려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3. 5. 29.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5:30경 거제시 C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D이 놓고 간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가기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1장 1. 범행 당시 CCTV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상에 주차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소위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6. 23: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5,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적지 않은 점, 동종사건의 재판 진행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7: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가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어은광장 쪽에서 어은터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급히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 앞 부분으로 F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정,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