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로부터 보험관리를 받는 고객이다. 1. 피고인은 2014. 2. 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딸아이 학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곗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 변제할 때까지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 아이의 어학 연수 비용이 조금 부족하다.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이자는 매월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렵다. 추가적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15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부의 수술비로 급히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고리의 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여 왔고 일부 원금도 변제한 점, 변제한 이자나 원금의 합계액이 1,800여 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력이나 변제의 사에 대하여 근거를 갖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변제 자력이나 변제 의사에 대한 기망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22: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C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승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경부터 2019. 2. 18.경까지 3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일람표 연번 1-20),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일람표 연번 21-3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중 D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8.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 1은 경찰 등을 사칭하여 돈을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주거지에 보관한 돈을 몰래 찾아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대만 국적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한 달간 수거책 일을 하고 대만으로 돌아가면 200만 원을 주고, 2~3일에 한 번씩 환전소를 통해 20~25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주겠다'고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승낙하여 2019. 3. 20. 입국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 1은 2019. 4. 10.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거주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거래하는 은행 계좌의 돈이 범죄로 유출되고 있으니 E은행에서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을 비닐봉지에 담아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고 자리를 비우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지시에 따라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하여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의 아파트 F동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하여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 1에게 전달한 다음 계속해서 주변에서 숨어 망을 보라는 성명불상자 1의 지시에 따라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았고, 성명불상자 2, 3은 성명불상자 1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있는 현금 3천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목록 9, 13 각각 위챗 대화,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9조, 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절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타인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가서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출입문이 열려 있는지 보고하는 등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상인이라면 누구나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사건에서 이 사건보다 앞선 2019. 4. 8. 상선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호실에 들어가려고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맞지 않아 실패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절도 및 주거침입 미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이 사건에서 일을 하는 중에는 "숨으라", "근처에서 대문을 보고 있으라." 등의 메시지를 통하여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점, 타인의 주거지에서 감시를 피해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는 절도이고 다른 불법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범의를 추단할 수 있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해 금액 3천만원은 작지 않은 돈이다. 피고인이 비록 금액을 미리 알 수 없었고 본인이 좌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주거침입 절도 범행의 태양을 통해서는 우연성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더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해 금액 자체보다는 행위 태양의 불법성을 더 우선적 양형 요소로 삼는다. 이익은 대부분 주범에게 귀속하고 피고인은 심부름 값 정도만 받은 점,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사정까지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2, 3과 합동하여, 성명불상자 1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 3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합동'의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CCTV 자료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 3이 인접한 시각에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피고인은 13:30경 사진을 촬영하고, 13:33경 외곽으로 이동하여 이후 동선이 확인되지 않고, 13:38경 성명불상자 2, 3이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걸어 들어온다, 기록 30쪽), 피고인이 이들의 존재나 범행 개시 시각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전한 사진과 상황을 토대로 5분만에 이들의 범행이 개시되었지만 범행 개시에 걸릴 시각을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결국 이들과의 현장에서의 합동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나(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일죄를 유죄로 선고하므로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21:05경 원주시 C에 있는 D점에서 치마를 입은 채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뒤로 접근한 뒤 피고인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21: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치마를 입은 채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E(여, 47세)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밑으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의 매우 대담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후 수치심과 두려움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투자 원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6. 2. 19.경 대구 수성 황금동에 대구은행 황금동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최소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피고인들의 투자금 5천만 원, 피해자의 투자금 2억 원을 합쳐 총 3억 원을 ㈜F에 피고인 B 명의로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F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그 즉시 ㈜F 명의 계좌에 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F의 직원 G로부터 위 투자금 중 원금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임의로 돌려받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투자 수익금 횡령) 피고인은 2016.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F으로부터 위 피해자 E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2016. 9. 12.경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배당금으로 1억 5천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말하고 1억 5천만 원만 송금한 뒤, 나머지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배당금으로 5천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말하고 5천만 원만 송금한 뒤, 나머지 2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 수익금 합계 5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 I, A, J의 각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차용증,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메신저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투자 원금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피고인 A의 투자 수익금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F에 투자한 것이지, 피해자가 F에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반환받은 원금(공소사실 제1항) 및 지급받은 수익금(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들의 소유이므로 피고인 A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명의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가 F에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명의로 투자한 돈의 원금 또는 수익금을 임의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을 운영하는 K의 5촌 당숙인 J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자산공매로 부실채권을 실현하면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1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투자할 자력이 부족하자, 피고인 A는 2016. 2.경 피해자에게 원금의 50%를 수익으로 보장한다며 F에 2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F에 투자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해야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는 2016. 2. 19. A 명의의 통장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A는 F에 위 2억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가 투자 원금의 손실에 관해 불안감을 표시하자 피고인들은 2016. 2. 18.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차용증을 써주었다. 차용증에 이자의 기재는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6. 7.경 J에게 급히 2천 만 원을 빼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J은 위 투자원금에서 2천 만 원을 공제하여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 B와 J은 서로 2천 만 원이나 되는 돈을 차용하거나 대여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 또한 위 2천 만 원은 F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되었다. 라) F은 2016. 9. 8. 피고인 A에게 중간배당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돈 중 1억 5천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마) F의 I는 2016. 10. 31. 피고인 A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서 피고인 A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당시 F의 업무담당자였던 I는 피고인 A에게 이 돈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인정이 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설명하였다.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불리한 정상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내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4. 9. 13:5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5. 2. 서울 내곡동에 있는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이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초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6. 19.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 내지 예비군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7029 1. 피고인은 2018. 8. 28. 12:02경 서울 종로구 B빌라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베이비프라임' 유모차 1대를 손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7. 16: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잉글레시나 디럭스' 유모차 1대를 손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9. 10: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어린이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회색 '리안' 유모차 1대를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0. 04:00경 서울 종로구 H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I이 놓아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색 '리안' 유모차 1대를 손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801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3. 11:52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강아지 유모차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 09:15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모차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 09:22경 서울 종로구 N빌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유모차를 절취하기 위하여 'N빌라'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58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20. 09:45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R'에 이르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불상의 붉은색 유모차 1대를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위 제1항 기재 Q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982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9. 11:25경 서울 중구 T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U(여, 41세)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유모차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0. 09:25경 서울 종로구 W주택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빌라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X(여, 40세)이 거주하는 Y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80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M,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캡쳐사진 및 인터넷 지도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O 전화통화 내용 등 포함) 2019고단1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S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피의자 체포보고 2019고단3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A(37세), AB(31세), X, A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시가 확인 등)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고령이고 오랜 기간 노숙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일으킨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뚜렷한 이유 없이 타인의 집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는 유모차를 훔쳐가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주거의 평온이 해쳐진 데 따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 유모차들은 내 것이다', '정보기관의 지령대로 한 것이다'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 심지어 '다음은 가방이라는 지령을 받았다. 출소하면 가방을 훔치겠다'고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향후에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3. 20:30경 서울 강남구 B 2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월세를 납부하는 임대차 계약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중인데 잠시 동안 집을 비울 사정이 생겨 전대차 계약을 원한다. 집주인이 현재 여행 중이며, 모든 계약 과정을 나에게 위임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실의 임차인이 아니었고, 임차인인 D으로부터 보증금 165만원, 월세 165만원에 위 호실을 전차한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D에게 보증금도 지급하지 않고 월세도 1회 130만원만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호실을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호실을 보증금 4,500만 원에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호실을 소유자 E으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인 란의 'E' 기재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이 피고인에게 전전세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내용의 '전전세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인 란의 'E' 기재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전세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전세 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1.항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전세동의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서 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는 점,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에 따르면 다소 가혹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4.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04:08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길까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가로수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6경부터 04:37경까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잔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처벌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호흡측정기에 힘껏 숨을 불어넣으려고 하였으나 만성췌장염 때문에 복용한 마약성 진통제인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으로 인한 호흡억제 부작용으로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불어넣지 못한 것일 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고 직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고 사고 후 지인과 통화를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기 힘들다는 호소를 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주취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44

범죄사실 1. 2017. 7. 31.자 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7. 31. 14:19경 대구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는 F 노선 G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석 뒤편 3번째 창가 좌석에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H(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0여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18:48경 대구광역시 중구 I에 있는 J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는 F 노선 K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석 뒤편 2번째 창가 좌석에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L(가명, 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0여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버스승하차 및 버스내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8.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어교사로 20여 년간 근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두 명씩 앉을 수 있는 좌석버스에 탑승한 후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 여학생들 옆에 앉아 상당한 시간동안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당혹감 또는 공포심으로 곧바로 이에 대응하지 못한 채 버스 벽면으로 더 붙어 앉는다든지 앉은 동작을 바꿔보았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대담히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본문은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에서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은 '실형의 선고와 그 집행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제 3항이 규정한 '금고 이상의 선고형'도 '실형으로서의 금고 이상의 선고형' 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C에 '통장 임대'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양도 대가로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12.경 전주시 덕진구 천동로 469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센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다음 모바일 'E'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로부터 며칠 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다음 모바일 'E'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금융기관 또는 가족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2.경 'H'이라는 휴대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통해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수고비(인출액의 2%)를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I'의 지시에 따라 수개의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2. 28. 0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외삼촌 K에게 L 메시지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촌, 미팅 중인데 송금이 급하니 96만 원만 대신 송금해주면 미팅 끝나고 다시 보내드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K로 하여금 같은 날 10:13경 피해자 명의의 M 계좌에서 N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96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N) 1. 각 논산우체국 CCTV 사진, CCTV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그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범행 부분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범행들과 동일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진 조직적 범행의 하나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위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역시 위 확정판결에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마찬가지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의 기소유예처분과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일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19:31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28. 19:4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4세)과 생선 가격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실형 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고, 상해죄의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높았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