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29. 09:00경 서울 종로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9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3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2. 10:00경 위 D와 채팅앱인 'E'을 통해 대화하면서, 장차 대금 240만 원을 지급키로 하고, 그가 알려 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보일러실 세탁기 안에서 비닐팩 8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8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7. 7. 29. 1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역 1번 출구 앞에 주차한 자신의 레이 승용차(H)에서, I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5. 1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레이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2. 01:00경 인천 남동구 J상가' 1층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판매미수 피고인은 2017. 8. 12. 12:05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KT 휴대폰 대리점' 앞길에서 I을 만나 필로폰 3g을 대금 180만 원에 판매하려다,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경 위 'KT 휴대폰 대리점' 앞길에 주차된 제2의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 필로폰 합계 약 8.23g을 비닐팩 10개에 나누어 담아 운전석 손잡이 홈과 선반에 놓아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4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공동피고인에게 판매까지 한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거 직후부터 현재까지 매주 정신과적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단약 모임에도 성실히 참여하고 있어 강한 재활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단단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점, 필로폰 판매자의 검거에 수사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6:48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63빌딩 방면에서 여의도성모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라이프콤비주상복합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2차 도주 경로 촬영영상, 실황조사서, 여의도 성모병원 CCTV, 사고현장 약도,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현장조사), 내사보고(여의도 성모병원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 장면)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신원은 밝히지 아니하였지만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 [불리한 정상] 운전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한 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 사고 정도 경미하지 아니함, 경찰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번복하면서 부인,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23:23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대부도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북동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아머리 방면에서 쌍계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대부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여러 차량들이 통행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우회전하게 될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 기준 마지막 차로를 따라 서서히 진행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대부중학교 방면 1차로의 도로를 벗어나 반대 방향 차로를 향해 진행하였고, 이에 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마침 반대방향으로 좌회전을 위해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6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1:45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389 석주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5길 1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의자의 공소사실 특정 -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 경위,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5: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력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부터 인터넷신문인 C 제1국장이자 사회부기자로 근무한 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0. 5. 00:1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1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다가 '그러니까 얻어 쳐 맞는거야, 내려봐, 내려보라니까'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00: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5세)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넌 뭐야, 넌 뭔데?'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5. 00:3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양복 상의에서 C 신분증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며 위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등에게 '병신새끼들, 내가 C 국장인데, 당신들 카메라 들이대고 한번 제대로 해 봅시다'라고 말하고,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아주 눈깔에 뵈는 게 없구만, 씹할, 너희가 법을 알아? 내가 다 잡어 처넣을 테니까 알았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손으로 J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00:45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I지구대에서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인천남부경찰서로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위 I지구대 소속 경장 K, 순경 L에게 '내가 수갑 채운 놈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신문사 국장 정도면 서장이나 청장하고 노는 수준이야. 내일 내가 이번 일로 기사 써도 미워하지 마.'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연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5. 01:52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M팀 소속 경위 N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삿대질을 하며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N 앞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책상을 힘껏 내리치고, 사건 담당자인 M팀 소속 경위 O에게 '나는 C 기자다. 수사관을 교체를 해 달라. 검사에게 불려가 조사 한번 받아봐야겠냐?'라고 하면서 상의 탈의를 한 채로 C 기자신분증으로 O의 배 부위를 찔러 폭행하고, O에게 '사회부 국장이 딱지 끊듯이 따는 거 아닌 것 아시죠? 내가 사회부장이고 기자가 몇 명인지 알고 있어요? 검찰에 정식으로 해보자구'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N이 피고인을 다시 제지하자 '아저씨한테 말했어? 그러면 당신도 같이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쓸데없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지 말고,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조사를 한번 받아봐야 하거든'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상의를 탈의한 피고인에게 M팀장 경감 K이 피고인의 양복 상의를 챙겨 건네주자, 양복 상의를 집어 던지며 '뭐 씹할 지랄이야, 야 내가서장이나 청장만나는데, 너 같은 게 눈깔에 보이냐? 야 나잇살 처먹었으면 똑바로 살어, 내가 너희들 구속시키나 못 시키나 봐'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O에게 '당신들은 좆된 거야, 무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날 유치장에 처넣어? 너네 까면 깔수록 복잡해질 거여, 왜?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검장 다 나올 거니까,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씹할 것들 겁대가리 없이 나를 건드려, 야 너 좆된 줄 알고 있어, 경관님 어떻든 간에 좆된 줄 아셔'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구금 및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 F 1. 상해진단서 - G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조사)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 영상 분석 및 DVD제작) 1. 수사보고(I지구대 CCTV영상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형사당직실 CCTV영상 및 음성녹음에 대한 것) 1. C 기자 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혐의가 인정되어 상해죄의 피의자로 체포되었음에도 오히려 'C' 기자라는 신분을 과시하며 경찰지구대, 경찰순찰차, 경찰서 형사과 당직실 등에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F,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피해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14: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량 쪽에서 강진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E(80세)가 F 대럼 씨티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노상에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시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데 대하여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소유의 E 101호를 보증금 150만원, 월 차임 25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에 동거녀 F와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13. 05:55경 위 E 101호에서, 위 F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집안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로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자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그곳에 있던 스패너로 도시가스 배관 밸브를 풀어 도시가스가 새어나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싱크대와 벽 등에 번지게 하여 D 소유의 위 E 101호를 수리비 2,921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 중 일부 기재,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등 첨부) 및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화재사건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G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 견적서 추가 제출) 1. 현장사진, 화재현장 채증 사진첩 1. 견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붙이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것일 뿐,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배관 부분에서 발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와 다투어 홧김에 몽키스패너로 가스 배관을 풀었고 이로 인하여 가스가 누출된 상황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담배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누출된 가스로 인하여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경우 쉽게 발화가 되고 나아가 원룸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집 내부를 상당부분 태우고 자칫 다른 세대에까지 불길이 번질 위험에 처하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물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거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동거녀와 말다툼을 한 이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D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을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7. 25.경 광주 동구 호남동 39-1에 있는 광주세무서에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년도 1기 동안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에 공급가액 합계 69,061,3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574,177,99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광주세무서에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년도 2기 동안 G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은 2,968,270원에 불과함에도 공급가액 합계 8,408,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실제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보다 합계 400,503,632원이 더 공급되었다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E의 법인계좌를 통한 판매점 거래내역, J등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초과하는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D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3:00경 안동시 E에 있는 F모텔 307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6. 03: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E과 환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온열 케이스 1대, 지문 인식기 1대, 노트북 1대 등을 비롯하여 상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판매 상품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집기와 상품들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와 H에게 "너 이 새끼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와 H의 가슴을 1회씩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뒤이어 현장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I,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위 I과 J에게 "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 멋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출력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경위 I과의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경위 H과의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재산상 손해 액수 확정보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상당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38

범죄사실 [2016고단5338] 피고인은 대구 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성남시 분당구 J건물 401호에 지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5. 9.경부터 2015. 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3,233,934원과 2008. 12. 1.경부터 2015. 9.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4,499,359원 등 퇴직금 합계 57,733,29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690] 피고인은 대구 북구 H빌딩 12층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31.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21,370,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8 내지 13, 15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28,782,3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의 각 기재 [2016고단6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대표 진술서, 각 참고인 진술서,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8,000여 만 원으로 적지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2,329,996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14번 기재와 같이 C, D, F, G,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01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7. 1. 12. 이 법원에 제출된 근로자 B 작성의 합의서 및 2017. 2. 7. 이 법원에 각 제출된 근로자 C, D, F, G, E 작성의 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F, G,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 12.경 및 2017. 2. 7.경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공소장의 '2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3. 2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 부근부터 같은 동 245-27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씨티백(100cc)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4. 20:00경 고양시 킨텍스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2 강변북로 성산대교 부근의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주취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2:55경 인천 중구 C아파트 2차 102동 1002호 내에서, 피해자 D(19세)가 직장동료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폭력 범죄로 약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5. 16:18경 경기 하남시 B, B02호에서 지인들과 함께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현장을 확인한 하남경찰서 C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이 탄로 되는 것을 두려워 단속 경찰관에게 지인의 처인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 양식 성명란에 'D' ,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2016. 10. 5. 오후 1시 40분 하남시 B 지하2층 안에서 얼굴을 아는 지인 5명과 같이 화투 50장 3점 200씩 주는 방법으로 고스톱 했습니다. 나는(안했음) 돈 5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2016년 10월 5일 D" 라고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친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5. 20:00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하남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도박 건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수사 기록인 피의자신문조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소유권포기서 등의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친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5년 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3:19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정길 21-7 소망교회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경 B(여, 26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 돈 먹고 다하는데 뭘 씨발 것", "내가 이 아가씨 강간했어요, 제가 이 아가씨 강간했어요, 이 아가씨요, 강간한 거 맞잖아요, 제가 술김에 강간했습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27. 01: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도로변에 사람 두 명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사 F이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야 씹을 할 놈들아, 씨발놈들, 니들이 짭새야,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E, F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D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G의 경찰근무복 하의 우측부분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G의 진술서 1. 현장녹음파일, CCTV 영상,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귀가를 권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직장동료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2회의 벌금형 전과(10년 이상 전)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