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준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GS건설에서 시공하는 금강 4대강 제6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준설 하도급을 받기 위해 GS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인 회사였다. 주식회사 F이 GS건설로부터 준설 하도급을 받고 이에 더하여 상차운반권을 따내야만 상차운반을 하는 트럭기사들을 주식회사 F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S건설로부터 준설 하도급조차 받지 못하여 가처분 소송을 준비중인 상황이어서 실제로는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G에게 마치 이미 GS건설로부터 '숙소운영권'을 따내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0. 3. 초순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금강 4대강 사업에 숙소운영권을 A이라는 사람이 GS건설사로부터 임대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위 숙소운영권을 임대받아 덤프트럭 기사에게 숙소를 제공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7~800만원을 벌지 못하면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3. 10.경 공주시 I외 7에 있는 J소유 주유소 앞 도로에 있는 피고인 C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아들 K에게 '100대 이상을 책임지고 유치해준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GS건설로부터 숙소운영권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GS건설로부터 준설 하도급이나 상차운반권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숙소운영권을 주거나 숙소운영을 하여 높은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G, K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물론 G, K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A이 GS건설로부터 금강 4대강 사업 숙박운영권을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숙소운영사업에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G,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G은 이 법정에서 약정서를 보기는 봤지만 한문이 많아서 도장찍은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약정서는 한글로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G에게는 거액인 4,000만 원을 투자한 약정서의 내용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처음에 8,000만 원에서 반을 나누자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가 재판장이 다시 확인하자 "모르겠습니다. 계약하는 날 큰아들(K)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다시 "(위와 같은 말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 혼자만 하라고 했습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가 반을 투자하겠다는 말을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K는 약정서를 작성한 당사자인데다가 경찰에서 "숙소운영권이 8,000만 원인데 4,000만 원만 투자하면 B가 나머지를 투자한다고 했다"고 진술하고서도 이 법정에서는 "약정서에 9,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지는 이 법정에서 지금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 G은 이 법정에서 "그냥 4,000만 원으로만 알고 있었다. B가 4,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신이 알아서 돈을 주겠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K는 같은 날 이 법정에서 2010. 3. 10. 이전에는 B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고, 어머니(G)의 설명을 듣고 가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어머니로부터 B가 4,000만 원씩 하자고 말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과 정반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G, K는 계약 당일 피고인 B가 동생 L의 안경점에 다시 와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면서 "A에게 4,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가사 피고인 B가 G, K에게 자신도 투자를 한다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허위로 입금지시를 한 것일지라도, 이는 그 전에 이미 G, K와 사이에 피고인 B도 돈을 부담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구나 계약 다음날인 2010. 3. 11. 피고인 B의 아들 M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10. 3~4.경 전기공사업자 N에게 전기공사비 400만 원을 송금해주었는데, 피고인 B가 나머지 3,000만 원을 실제로 투자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1,4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G, K가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자신이 나머지를 부담하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이고 G, K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 K가 피고인 B가 나머지 4,000만 원(또는 5,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호한 진술을 거듭하고 있는 이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K의 나머지 진술부분만이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더구나 G, K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G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 B만 고소했는데 아들이 왜 나머지 2명도 고소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는 기망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많아서 여러모로 피고인들이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G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 즉, 2009. 2. 말경 피고인 B로부터 'C, A이 지급 대전에서 GS건설로부터 도급을 받아왔으니 O식당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갔더니 피고인들이 모여있었고, 피고인 A이 "오늘 도급을 받아왔는데 어려운 일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