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2017고단648 피고인은 2016. 6. 13. 22:00경 거제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 차량정비 공장에서, 피해자가 거제시청에 '피고인이 불법정비를 한다'라고 고발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따지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의 처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728 피고인은 거제시 G에서 H, I, J 상호로 선외기수리 및 판매, 지게차임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경 위 H에서 피고인 소유의 연안복합어선 K(2.72톤, 선외기 300마력) 선체 및 주기관의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실제로는 손상되지 않은 부품도 손상된 것처럼 수리 항목에 추가하여 보험청구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수협중앙회를 기망하여 2016. 3. 2.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2,361,9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어업인 10명과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8,204,53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9.경 위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 AS 불가사유", "300마력, 엔진번호 L", "상기엔진은 손상된 것으로 사례되어 AS불가 사유임", "AS기간은 1년이며 외부충격 없이 자연운항 중 고장사유는 하자기간 안에 AS가 되며 외부충격이 있을 시에는 AS불가 사유입니다.", "2016. 1. 19. ㈜M"라고 작성한 다음 ㈜M 상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M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명의로 된 H AS불가사유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9.경 위조사실을 모르는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수협중앙회 O사업단 P 대리에게 위조된 "H AS불가사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13.경 거제시 사등면 소재 성내항에 정박 중 거제시 사등면선적연안복합 Q(1.90톤, 200마력)가 만조에서 간조로 수면이 낮아지는 과정에 해저 지형물에 선체가 걸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Q의 실 소유자인 R과 공모하여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수협중앙회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해 9. 2.경 피해자 거제수산업협동조합 성포지점에서 어선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후 위와 같은 전복 사고가 같은 달 21.경에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 수협에 어선보험사고신고 및 보험금 7,832,990원을 청구하였으나, 수협중앙회 O사업단 P에게 보험청구서류에 첨부된 카고크레인 작업확인서의 작업일자가 보험가입 전인 2016. 8. 13자로 기재된 것이 발각되어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2017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R, AH, T, P,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의 진술서 1. 수사보고(K 에빈누드 엔진의 이력 추적 - 글자 및 OI 마크 분석) 1. K 출입항 신고 현황, Q 출입항 신고 현황, K 수협 보험금 지급 서류, 2015. 12. 6. 22:00 사고조서보고서, K 손해액 사정내역서, K 엔진 구입세금계산서, K 수리예상견적서, HAS불가사유, 예인학인서, 기관거치증명서, Q 어선재해보상보험서류, 위조서류(카고크레인작업확인서), Q 세금계산서, Q 수리비 거래명세서, AL 손해액 사정내역서, 각사고조사보고서, 각 손해액사정내역서, AM 손해액 사정내역서, 수협보험금입금내역, 수리비지급내역, 허위입출항신고서, AN 1.61톤 입출항신고내역서, AN 9.77톤 입출항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죄 등)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4월 ※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흥분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상해의 범행에 이르렀고,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선박의 부품을 교환하는 등의 수리를 한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