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77 1.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G' 치킨판매점 분점(이하 'F점'이라 함)을 개업할 계획인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F점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당신으로 한 후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천만 원을 제공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17. 9. 1.부터 2018. 8.까지 매달 1천만 원 정도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F점을 개업할 생각이 없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F점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F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때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1.경 5천만 원을, 2017. 8. 2.경 4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29 2. 피고인은 2017. 1. 11.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해운대 전시장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소유인 M N730Ld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 회사 직원과 2017. 1. 11.경부터 2021. 1. 11.경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2,201,973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리스료를 연체하는 등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회사는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리스차량을 즉시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16.경 리스대금을 연체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월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 중도해지를 통보받아 위 승용차를 반환한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949 3. 피고인은 2017. 4. 18.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O N520d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 회사 직원과 2017. 4. 20.경부터 2022. 4. 20.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583,211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리스료를 연체하는 등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회사는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리스차량을 즉시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9. 14.경 리스대금을 연체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월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중도해지를 통보받아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699 4. 주류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회사 자금이 필요하여 주류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G 거제점 앞으로 주류대출 2,000만 원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0. 유한회사 Q으로부터 2,000만 원의 주류대출을 받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R은행 및 S재단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나중에 연지점을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고, 연지점도 차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7.경 R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2017. 7. 10.경 S재단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고, 2017. 7. 10.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999만 원,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2,000만 원, 합계 2,99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V건물 W호) 1. 각 송금확인증/ 공정증서/ 거래명세조회 1.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서 [판시 제2의 사실] 2019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대리인 진술서 1. 고소장 1. 계약확인서/ 견적서/ 계약조건설명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N 운용리스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대여료 납부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1. 연체내역 등 1. 각 내용증명/ 각 등기우편배달정보 1. 문자발송 내용 등 [판시 제3의 사실] 2019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N 금융신청서/ N 금융리스 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판시 제4, 5의 사실] 2019고단1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각 대질부분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대질부분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G) 1. 내용증명/ 영수증/ 지급명령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9번) 1. 각 거래내역조회(G 명의 R은행 계좌/ P 명의 R은행 계좌) 1. 입출금 거래내역(H은행 I)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고소인이 보낸 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보고)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의뢰)서, 각 판결문사본(부산지법 2015고단2462, 2015노4107),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류대출금 편취와 관련하여서는 P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R은행 및 S재단 대출금 합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G 거제법원점의 인수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뿐만 아니라 당시 B에 대한 차용금채무 7,7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고, AA에 대하여 3,000만 원, AA의 남편인 AB에 대해서 4,000만 원 가량의 각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개인채무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뒤이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E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G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에 있어 가맹점주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직영가맹점을 개설하면서 가맹점주나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그 타인 명의로 대출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주로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화물회사 AC의 대표자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형인 Y은 검찰에서 2015년경부터 2017. 9.경까지 자신이 동생의 명의로 화물차 등록을 하여 운행하여 왔기 때문에 동생인 피고인 명의 계좌에 운송비가 입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수사기록 제681면, 제683면)에 비추어 위 AC는 실질적으로 Y이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AC를 피고인이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인 Z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G 거제법원점에 일한 지도 오래되지 않아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후 유한회사 Q에 2017. 8. 1.과 2017. 11. 6.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만을 상환하고서는 그 이후 주류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결국 위 회사가 대출명의자인 피해자에 대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출을 받게 하여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고소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나중에 G 연지점을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은 피고인이 변제하고, 연지점도 차려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도 피해자가 AD에 살고 있어 피해자를 만난 초기에 AD 쪽에 가게를 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처음 한 달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이후 2017. 6. 2. 피해자 명의로 G 거제법원점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급여를 받지 않고 위 거제법원점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입으로 거제법원점 운영 비용 등을 충당하고, 위 거제법원점에서 일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도 피해자가 고용하기는 하였으나(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에게 얘기하고 자신의 지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R은행 및 S재단 대출을 받은 후에도 그 이전과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신규로 개설된 양산 증산점에 가서 근무를 하거나 다른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요리 교육을 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도 계속 G 거제법원점의 정산자료 등을 틈틈이 피고인의 처인 Z에게 보고한 점(피해자와 Z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 참조), G 거제법원점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AA으로부터 피해자로 변경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위 매장의 수입으로 월급을 충당하기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매장의 운영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피고인의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이 사건 매장의 운영비용을 일부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해자가 진정으로 거제법원점을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조로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매장의 차임도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것이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가끔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매장에 여전히 점주들이 요리교육 등을 받으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G 거제법원점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대로 G 연지점을 개설해 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G 거제법원점의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차용해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피해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각 횡령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에게 리스차량을 반납하여 피해 회사가 고소를 취소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사기죄의 각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단71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라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D(주)의 실대표이고, 피해자 B은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전문하는 하는 (주)AE의 부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가. 2017.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초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일 후에 G의 치킨가맹점 명의로 7,000만 원 정도 은행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대출을 받으면 10일 만에 바로 변제하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부산 연제구 AF에 있는 (주)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가 700만 원이 나왔는데, 2017. 5. 23.까지 납부해야 한다. 위 돈을 빌려주면 앞서 미변제한 2,000만 원까지 합해서 2017. 5. 31.까지 2,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23.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7.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위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 31.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5,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AE가 AE의 계열회사 내지 동업회사 개념으로 운영되던 D 주식회사에 공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준 것(다만 자금지원의 성격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변론요지서에서는 금전대여에 의한 경영지원으로 주장하고 있다)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A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내용,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과 AE를 운영하는 AG(피해자는 부사장임) 사이에 'G'라는 치킨 프랜차이즈 운영과 관련하여 네이밍, 시스템 정비, 관련 제품, 레시피 등의 개발 등 관리를 AE가 하고 피고인은 G 프랜차이즈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하여 AE의 지분을 30%로, 피고인(D)의 지분을 70%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다만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자금마련 내지 자금모집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역할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해 주었는데, 특히 3번째로 지급한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AH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통한 신용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금원도 AG이 피해자에게 일부 송금해 준 금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은 첫 번째 차용 후 2017. 4. 18.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지급하게 된 동기나 이유를 떠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각 차용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대여한 것인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A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AI, A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내용, 통장사본, 각 입출금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AK의 경찰 진술서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4. 18.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면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초반 2,600만 원(아마도 1항 기재 차용금 중 미변제금 2,000만 원과 2항 기재 차용금 700만 원을 일컫는 듯 하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G 양산증산점, 마산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진술하여,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AG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고.", "피고인이 급여가 밀렸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700만 원도 피고인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빌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D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 것도 사실인가요?"란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금이 없으니까 자금을 빌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AG은 이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3차례 모두 AG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의견을 구한 후 금전대여를 해 주었고, 더욱이 앞서 2번의 대여자금원에는 AG이 마련한 1,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또한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나 자금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영의 D나 AG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AE 등이 모두 'AL'로 네이밍되었고, 피고인이 AE의 정식 직원은 아니었으나 AE의 이사 직책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다녔으며, 피고인은 AE 이사들이 착용하고 다니던 금장 배지도 달고 다녔고, 두 회사가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D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AJ은 입사 당시 AG으로부터 면접을 보고, AJ이 담당하던 업무에 대해 AG이나 피해자의 결재까지 받았던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AG(피해자 측) 사이에 진행된 동업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자금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AH이라는 식자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제 'G' 프랜차이즈 일부 가맹점에 소스 및 재료를 공급하고 있었고, 향후 'G' 프랜차이즈 매장이 확대되고 성장할 경우 AH이 성장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G'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맡게 될 'AM'이라는 회사를 구상하고 있었으므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스스로의 위험 부담 하에 금전을 대여해 줄 동기나 유인이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대여받은 돈은 'G'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운영경비나 차입금의 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G' 프랜차이즈 사업은 피고인의 무리한 자금 수혈 및 계속되는 자금압박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대여 이후 AG과 사이에 덴바튀김기 관련 독점사용권한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실패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