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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6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0. 01:52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카드비밀번호도 모르고(생략)'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귀가하려고 시도하여 위 E으로부터 “원만하게 해결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짭새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손을 들어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피해자 F로부터 대리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대리기사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팔만 원 달라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아내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미친년아, 죽어버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1. 전화녹음파일, CCTV 영상, 촬영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들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2. 1.경 동종 범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인 E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피해 경찰관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 모욕의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E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7. 4. 12. 18:2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를 신설동 방면에서 동묘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전하다 피해자 H(26세)이 운전하는 I K3 승용차가 우측 골목길에서 나와 위 3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2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용차와 같은 속도로 주행하며 경음기를 누르면서 차선을 침범하여 3차로로 주행하는 피해차량에 근접하여 부딪힐 것처럼 밀어붙이며 약 200미터를 진행함으로써 위협하고,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차량의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하여 차량을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위와 같이 정지시킨 후 피해자의 I K3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588,399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1. 내사보고(보복운전 접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H) 1. 신설R교통정보영상CCTV캡쳐, 보복 및 손괴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원인이나 과실여부 확인 및 보험처리 등을 위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따라간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할 의도는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해자 운전 차량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우측 골목길에서 나와 3차로로 진입할 당시 위 차량은 이미 3차로의 1/2 지점까지 진입한 상태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3차로를 그대로 직진하여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속도를 높이면서 2차로를 침범하여 직진하려고 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3차로와 2차로에 걸쳐진 상태의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 사이에 사고가 발생할 뻔 하였던 점,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과 속도를 맞춰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 운전 차량을 계속해서 우측으로 밀어 붙이고 경적을 울렸던 점,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정차함으로써 피해자 운전 차량을 멈춰 세웠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위와 같이 멈춰 선 피해자 차량을 발로 찼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비접촉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없고 비접촉 사고에 따른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비접촉사고 또는 그 사고로 인한 자신의 부상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 없고 '상대방이 난폭운전을 하여 이를 교양시켜주려고 그런 것이다'라고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이고, 비접촉 사고에 따른 사고처리를 위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격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4, 20.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20. 12:53 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은행 군자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B 대화명 'P')가 지정한 Q 명의의 은행 계좌 계좌번호 : R로 대금 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0, 18: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빌라 인근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5. 2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24, 18:25 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O은행 역삼역지점에서 위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Q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Q 명의 은행 R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분석자료,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필로폰 매수]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 -8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필로폰 매수 범행은 단순소지 또는 투약을 목적으로 한 것인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같은 시기에 저지른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재판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60 피고인은 2022. 2. 13. 19: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301 피고인은 2022. 2. 22. 20:1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54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라이터를 사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오인하여 격분하여 위 마트 앞 평상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세로 18cm, 가로 38cm) 1개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 평상 주변에 세워져 있던 파라솔(길이 240cm)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르고, 발로 신발끈을 묶는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8, 10) 1. 현장사진 2022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8, 10, 12, 18)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CCTV 화면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수사보고(동종범죄 및 누범기간 확인), 누범전과 및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거나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경 경북전문대학 F과에 입학하면서 같은 과 동기생인 G(1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8. 19:00경 영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G을 비롯한 동기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G에게 호감을 표현하였고, 이후 술집에서 G과 따로 밖으로 빠져나와 걷다가 인근에 있는 'J 모텔' 앞에서 G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며, G으로부터 '모텔에 가자'는 말을 듣자 G을 따라 모텔에 들어간 후 모텔 안에서 G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기숙사로 돌아가야 하나 기숙사 통금 시간이 지나 정문이 닫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G이 피고인을 기숙사 앞에 내려주고 택시를 타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G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이 들었고, 동기들이 피고인과 G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챌 것이 우려되어 G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명지병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2015. 3. 18. 22:00경 G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모텔로 유인하여 아무런 의식이나 기억이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성관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5. 3, 24. 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 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 G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 5)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무고 때문에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피무고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 20:29경 부산 서구 B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 주취상태로 들어와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무 중인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순찰3팀장 경위 D에게 "너 임마, 이리와봐라"라고 시비를 건 사실이 있다. 그리하여, 근무 중이던 경위 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 촬영하면서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시건방 떨고 있네, 자식들이. 야, 시건방진 놈들이네, 자식들, 아직까지 문제가 많네, 야. 아직까지 시건방진 놈들이 많네"라고 소리친 사실이 있고, 근무 중이던 경사 F이 피고인의 주취상태여부를 확인키 위해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하려고하자 거부를 하고, 경위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왜 나가? 내자유야, 내가 임마! 정당히 있는데 개자식들아, 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라며 거부를 하면서 소리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위 이 제지하자 "나는 재한테 너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쟤보다 어른이야, 야, 개새끼들아 시발놈들아, 이런놈들이 국민에 봉사한다고, 개새끼들이, 너같은 놈들이 국민에 봉사한다고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20:48 경까지 약 19분간 관공서인 C지구대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장면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당한 민원 방문 차원으로 경찰서를 방문하였을 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회는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경범죄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전부 개정하면서 법 제3조 제3항 제1호를 신설하였는데, 그 입법취지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사실상 처벌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 실무상 파출소 등에서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 등의 지시에 불복종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휴대폰 촬영 영상(파일명 : A범행장면.mp4)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술이 취한 채 경찰서를 방문하여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대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너 이리 와바"라고 시비조로 이야기한 점, 2 이후에도 경찰관을 아랫사람 취급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말을 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쪽으로 오라고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점,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경위 E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한 점, 실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에 방해가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경찰서에 비치된 소파에 앉아 있었을 뿐 재물을 손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경위 E의 행동이 피고인을 일부 자극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주취소란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5. 19:25경 울산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9: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번영로 방면에서 위 식당 앞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라제 승합차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 휀다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등을 기대고 흡연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16년 이상이 지났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8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호텔 201호에서 성교행위를 약속한 상대방인 D를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5,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C 호텔 CCTV 녹화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D에게 용돈으로 55,000원을 교부하였을 뿐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D는 이전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D는 생활비를 벌 생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영톡'에 '신장 163cm, 체중 42kg, 조건 13만원, 톡으로 연락주세요'라고 기재해 놓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조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는데 13 만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에서 성관계의 시간과 금액에 관한 말을 하고 C호텔 201호에 들어가 성교행위를 한 다음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자 D가 돈이 필요해서 나온 것이니 약속한 금액의 절반이라도 달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D에게 55,000원을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급한 55,000원이 성매매의 대가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55

범죄사실 1. D,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도박) D과 피고인들은 2017. 6. 22. 15:10경에서 같은 날 15:15경까지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C의 주거지 주택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2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 D 376,000원, 피고인 A은 73,000원, 피고인 B은 66,000원, 도합 판돈 515,000원 상당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도박개장) 피고인은 2017. 6. 22. 15:10경에서 같은 날 15:15 경까지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택에서, D, A, B 등 3명이 고스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와 화투 51 장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2,000원을 징수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장소 외부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도박장소를 개설한 피고인 C는 시간당 2,000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했던 점, 피고인 B은 과거에도 도박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2014년과 2015년에 도박개장 범행으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4. 9.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8. 2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지하보도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여, 34세),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여, 23세)가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왜 웃냐, 씨발”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쳤다. 이에 피해자 E와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피고인 인상착의, 피해자들 인상착의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최종출소 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8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 2008. 11. 27.경부터 방문취업(H-2) 내지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4:4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해 죽고 싶다는 생각에 수면제를 먹었으나 죽지 않고 잠에서 깨자, 소지품 등을 전부 태워 피고인의 흔적을 없앤 후 다시 자살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침대 위에 던지고, 여행용 가방 안에 여권, 카드 등 소지품을 넣고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 침대, 에어컨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숙객 50여명 정도가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의 모텔을 수리비 2,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청취)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CCTV CD, CCTV 영상 캡쳐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사진,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장사진, 수리비 영 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투숙객이 있던 모텔의 방 안에 불을 놓은 것으로, 자칫 불이 번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진화 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935 피고인은 2021. 03. 30. 05: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 다세대주택’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2회 걷어차고, 왼쪽 팔꿈치로 현관문 손잡이를 5회 내리치고, 손으로 여러 번 돌리고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손잡이를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7299 피고인은 2021. 9. 22. 12: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한 판 붙자.”라고 말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위 슈퍼의 출입구를 향해 던져 깨트리고, 슈퍼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리비용 문의)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7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분석) 1. 관련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다시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5. 02: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23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2805 절도 피고인은 2016. 8. 2. 04:00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13길 6에 있는 정안3차맨션 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 중인 가위로 시정된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1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69,5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고단3439 사기 피고인은 2016. 7. 19.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내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내비게이션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비게이션을 훔쳐서 판매할 생각이었고 내비게이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F)로 3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9.경부터 2016. 8.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만 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2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C, M, N, 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3번에 대한 CCTV 녹화영상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2016. 8. 12. P 카니발 사건 CCTV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2번에 대한 방범용 CCTV 녹화영상 관련) 1. 발생현장 CCTV 영상사진, CCTV 사진 [2016고단3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계좌자료, 게시글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존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상습절도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는 누범에 해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가위 1개. 절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2개월 1.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1년 ~ 4년 2개월 선고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직후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C, G, M, L) 피해액 일부를 송금한 점(J, O)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25. 23:40경 업무상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신성쇼핑 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양쪽 길 가장자리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앞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앞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약 50m를 도주한 후 도망가려고 하던 중 뒤쫓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던 H는 피고인이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폭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피고인은 2019. 3. 28.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공동폭행의 공범인 H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합의서에도 '가해자인 A는 무관함'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조카인 자로, 피해자의 가정문제에 간섭하면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4. 28. 09: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자 이에 "말하기 싫다"며 그 자리를 회피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자며 따라 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폭행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흉부의 타박상이라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와 CCTV 영상 CD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폭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발생 부위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이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숙모, 조카지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피해 다님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쫓아오자, 결국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