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22.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절도)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6. 04:19경부터 05:04경까지 울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PC방’에서, 그곳 진열장에 있는 오징어, 과자, 음료수 등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금원 마련을 고민하던 중, ‘C’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고 판매자를 만난 뒤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으면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고, 이를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20. 22:43경 울산 동구 문재2길 45에 있는 ‘남진공원’ 부근 도로에서,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R을 만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260,000원 상당의 아이폰을 건네받은 뒤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1. 18:15경 울산 중구 T에 있는 ‘U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800,000원 상당인 피해자 S의 아이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M 및 피고인 N의 범행(절도방조) 피고인들은 A가 제1의 나.항과 같은 범행을 하기 전 A로부터 범행에 관한 계획을 듣고, 피고인 M은 “동선이 추적될 수 있으니 범행 후 명촌으로 가서 택시를 한 번 갈아탄 뒤 V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W’로 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N은 “휴대전화 처분을 위하여 내가 ‘W’에 연락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A의 제1의 나.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29. 00:51경 울산 북구 Y에 있는 ‘Z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M과 피고인 N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X을 만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야상점퍼 1벌을 건네받은 뒤 가지고 도망갔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29. 21:52경 울산 중구 AB에 있는 ‘A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00,000원 상당인 피해자 AA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N,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G, AH, R, S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O,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8, 47, 55, 70, 76, 99번),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M): 각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N: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M, N: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N: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M, N: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M: 형법 제62조의2 M, N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방조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M은 도주로를 알려준 것이 절도 범행 이후 도주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일 뿐,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 N은 피고인 A로부터 휴대전화 판매점 ‘W’에 전화하여 아이폰 가격을 물어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각기 방조행위 내지 방조의 고의를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R에 대한 아이폰 절도 범행에 앞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말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M, N 역시 대체적으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방조는 정범의 구성요건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의사를 강화하는 것 역시 포함되는바, 도주로의 확보 및 장물의 처분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적어도 정범인 피고인 A의 범죄의사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언동은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인식 하에 언동에 나아간 이상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절도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의 주변에서 망을 보지 않았고, 피고인 A와 공모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M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한 작전을 짜주었고, 피고인 M이 차로 현장까지 이동시켜 주었으며, 함께 이동한 피고인 N이 근처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뒤 술에 취한 사람인 척 연기하며 현장을 배회했고, 그 무렵 피고인 A 본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91쪽), 피고인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사건 당시 현장 CCTV 캡처 사진의 내용 역시 대체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전적 의미로 ‘망을 본다’는 것은 ‘상대편의 동태를 알기 위하여 멀리서 동정을 살피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라 할 것인데,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범행계획을 인식한 가운데 피고인 M이 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에 피고인 A를 내려준 뒤 인근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주시한 행위나 피고인 N이 피고인 A의 주변에서 술에 취한 척 연기하며 배회한 행위는 ‘망을 본다’는 의미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장애가 될 만한 다른 정황이나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피해자 O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반면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절도 범행을 일삼고, 일부 범행의 경우 공범들과 합동하여 범행에 이르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성인이 되기 이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M, N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직접 절도 범행을 수행하지는 않은 점, 나머지 범행의 경우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N의 경우 범죄수익을 거의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M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각자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피고인 M의 경우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 중에 재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양형사유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