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26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저녁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2g을 2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E, F 등으로부터 대마약 64.5~65.5g을 합계 7,005,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6. 11. 24. 21:34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1. 하순 저녁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G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G에게 대마 약 40g을 합계 5,92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대마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7. 22:46경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1. 2. 새벽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G에게 대마 약 2g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L 지하 101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2g 중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1.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1. 2. 새벽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점퍼 주머니 안에 대마 약 2.41g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 1개, 대마 약 0.32g이 담겨있는 비닐 지퍼백 1개, 대마 약 0.25g씩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 2개, 대마 약 0.44g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합계 약 3.6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M 및 비트코인 송금내역), 각 감정의뢰회보서(201 7-H-2894),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된 피고인과 G, E, F 사이의 각 통화내역, G와 A의 M 대화내용, 각 감정의뢰 회보서(2017-H-22738), 유동성거래내역조회(N), 유동성거래내역조회(O), 유동성거래내역조회(P), 수사보고(관련공범 E, G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중 첨부된 판결문 및 공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23. 새벽경 대마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6,630,000원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거래가액 합계 7,005,000원 - 압수된 대마의 거래가액 합계 375,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 22 기재 매수 대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매도 및 매도 미수의 점(제1의 나. 및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G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G와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G는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대마를 공급받았을 뿐 피고인에 대한 대마 판매책은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과 G 사이에 각자 제공받을 대마 수량에 따라 매수대금을 균등히 부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1g당 10~11만 원에 받아 1g당 15만 원에 G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긴 점, 피고인과 G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에게 대마를 매도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다시 G에게 매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2, 3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 내지 19 각 대마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그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마 매도 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적용함.다만, 위 미수 범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권고형은 징역 1년~2년 9개월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여러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으로써 유통시켰으며, 그중 일부는 스스로 흡연하거나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되기도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매수·매도, 흡연한 대마의 양과 횟수가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불특정다수에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검거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성실하게 조사받으면서 대마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데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