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한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여 F2 거주 자격으로 2013. 6. 7.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40세)도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며 회사 기숙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3:45경 경기 이천시 F주택 5동 101호 위 회사 기숙사 내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외삼촌에 관한 이야기로 인하여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얻어맞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안방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길이 3cm, 깊이 5cm)으로 인한 범발 복막염(급성) 등의 증상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 고의의 유무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이고, 여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회사 기숙사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외삼촌에 관한 이야기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회 얻어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중국어로 '죽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힘껏 찌른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는 길이 3cm, 깊이 5cm의 복부 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복부 개방으로 일부 장기가 밖으로 나와 급성 범발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어 외과적 수술과 처치를 받은 점, 위와 같은 부엌 칼로 복부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 할 것이므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해당 여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회 얻어맞자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피해자와 상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아서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때렸고, 또다시 때리려고 했으나 맥주병이 날아가 버렸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바,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있었던 기숙사 거실은 바닥에 라이터와 페트병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었는데 맥주병은 비닐봉지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머리에 표피가 약간 붉게 되고 조금 부어 있기는 하나 찢어진 상처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먹이 아닌 맥주병으로 얻어맞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은 1/3로, 상한은 2/3로 각 감경하였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외삼촌에 관한 이야기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주장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별한 원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