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14

범죄사실(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 및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알권리 제고를 위한 미디어매체 제작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B 산하 관공서, 학교 등에 쌀을 납품하는 C를 운영하면서 2018. 1.경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하기 전 발생한 쌀 대금 등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했으며, 회사도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8. 3. 24.경 C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D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표준재무제표증명 자료 제출) 및 첨부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금융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용분석) 및 첨부된 금융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19고단2435),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노2152),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출력물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68~90면)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 부분] 가. 피고인 A 고용노동부에서는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관 하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및 출퇴근용 승합차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10억 원 한도의 출연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B 명의의 ‘투자계약서’,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I 특허권(출원번호 J)을 가지고 있고, ㈜K(대표이사 L, 2013. 7. 24. 설립, 이하 ‘후 K’이라 한다)으로부터 I 40대(이하 ‘이 사건 도정기’라 한다)를 구입하는 등 작업시설을 갖추어 쌀을 도정한 후 학교 등에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작업시설 구입 명목으로 지원금 5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특허권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2010. 12. 2.경 ㈜K(대표이사 M, 2013. 12. 31. 폐업, 이하 ‘전 K’이라 한다)과 기술제휴권 및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C에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고, 후 K으로부터 I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5. 19. 4억 5,000만 원을, 2015. 11. 30.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입금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위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5. 초경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유지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관련 법령에서는 이 사건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산업 및 지적재산권을 소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역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중점을 두고 피고인들에게 지원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들의 도정기 사업 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원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종전 장애인 고용실적 등 장애인 고용에 적합한 시설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 2015. 11. 24.경에는 직접 피고인들의 사업장을 실사한 뒤 2차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 A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서 등을 위조하는 등으로 객관적인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는 2015. 3. 10.경 피해자에게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투자계획서에 ‘I’의 권리권자 및 발명자를 ‘경기도 및 (사) C’라고 기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신청서에 실제 특허권자 및 발명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및 특허원부를 함께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점, 법률전문가가 아닌 위 피고인로서는 전 K 대표이사인 N과 전용실시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도정기 특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전망과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에 기재한대로 후 K에게 이 사건 도정기 매매대금으로 2015. 5. 28. 6,000만 원, 같은 해 6. 22. 7,915만 원, 같은 해 8. 25. 6,050만 원, 같은 해 11. 19. 6,435만 원 합계 2억 6,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도정기를 구입하였다. 비록 후 K이 이 사건 도정기를 직접 생산하여 피고인 B에 공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도정기는 피고인 A가 N으로부터 개당 약 400~500만 원의 금액으로 매수한 뒤 위 피고인의 L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후 K에게 양도한 것이고, 후 K은 다시 운임비 등을 포함하여 가격을 605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도정기를 공급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지원금을 과다하게 교부받기 위하여 이 사건 도정기 가격을 부풀렸다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지원사업을 시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보조금을 신청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도정기를 후 K으로부터 매수하여 장애인을 일부 고용한 뒤 실제로 이 사건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지만 코로나 사태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이 지원금을 교부받은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지원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정당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위반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영업주인 피고인 B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또한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