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아동 B(가명, 여, 10세)와 성적인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은 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아동으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 및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0. 20:4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애기 엉덩이가 너무 귀엽더라구요“, “보여줄 때까지 숨 참고 있을게요.”라는 등으로 피해아동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아동이 엉덩이를 노출하고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 노출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행위는 사 회관념상 별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의 근절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반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 두 죄는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건 행위는 촬영행위인 반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그 성립에 촬영행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두 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도 상이하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도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하는 자수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8세 내지 19세로 성인 또는 성인에 가까운 나이인 반면, 피해자는 10세로 통상 성적 자기결정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나이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 한마디만 넣어서 찍어봐여.!!”, “빨리 찍고 와여”, “애기 벌받아야해여－－,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나 부르면서 자위하는거 영상 찍어여－－”, “이 각도로 자위하는거 찍어여”, “손가락을 밑에서 넣어야해여”, “애기 벌받는거에여”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아파써여.”, “힘드러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소극적으로나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래도 해야해요”, “이렇게 3개 찍어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세와 신체 노출의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자위행위를 지속적·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0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아직 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 내지 19세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았고, 제작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