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매매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출력한 뒤 위임인 성명 우측에 "D"라 기재하고 그 우측에 피고인의 처 F를 통하여 입수한 D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위임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라. 내가 소유자인 D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D 명의의 토지였고, D가 위 토지에 대해 매매를 허락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경 C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위임장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자신이 정당하게 위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다음,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2억 2,000만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3,000만원은 2016. 12. 22.에 지급하고, 잔금 7,000만원은 2017. 2. 28.경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경 200만원, 2015. 1. 23.경 300만원, 2015. 4. 15. 500만원, 2016. 5. 17.경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위임장 위조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인감증명서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매매의 위임이 있었음을 증빙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였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라면, 피고인 또는 그의 공범이 D의 동의 없이 그녀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습득한 경위가 면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에 D는 돌아가신 모친 부동산의 상속등기와 은행 계좌 해지의 용무로 맏오빠 H에게 전달한 인감증명서 3통 중 잔여분이 피고인에게 흘러갔을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기하였다(수사기록 1권 45쪽). 실제로 D는 2015. 5. 22.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받았는데, 그날 오전 11시경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고 뒤이어 오후 1시경 추가로 2통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1권 85쪽). H이 그 중간시간인 정오경 I을 비롯한 동생들에게 "은행별로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넉넉히 3통 정도 떼어 와라"고 지시한 것은 위와 같은 추가 발급경위에 부합하는 사정이다(수사기록 1권 99쪽). 그러나, H은 그 때 D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은행 2곳 제출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었고, 피고인 부부에게 미사용분을 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권 51, 188쪽, 증제1호증). 매수인 G의 대화에서 나타난 인식내용도 이에 부합한다(증제2호증 녹취록). H의 진술은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이 진술의 진정성을 배척할 정황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D가 그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종전에 이루어진 모친 부동산 상속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1권 85쪽, 각 증인신문). D가 그 날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를 모친 상속 서류의 제출기한과 연계시키면서 모친 사망일을 그로부터 6개월 소급한 2014. 11. 22.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 역시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수사기록 2권 49쪽). 한편, I은 D의 남동생으로 이 사건에서 그녀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I 도 모친 사망일을 동일하게 2014. 11. 22.이라고 수사기관에 알린 것은 이들 남매의 공통적인 진술이 날짜에 대한 우연한 착오가 아닐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법정에 이르러 D와 I 공히 모친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인감증명서 3통 가운데 은행 제출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1통은 D 본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을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인감도장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이 2015. 5. 22. 무렵 제3자를 경유하여 D의 인감증명서 미사용분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나아가 피고인이 그녀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경찰대질수사에서 D는 2015. 5. 22.경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H에게 교부할 때 자신의 인감도장도 같이 맡겼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50쪽). 그런데, H은 그보다 앞선 2015. 4월경 상속합의서 작성을 위하여 D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반환하였을 뿐, 정작 위 인감증명서 발급 당시에는 그녀의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권 188쪽, 증인신문).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친족에게 맡겨진 시기의 불일치가 강조된 증인신문 단계에 이르러 D는 자신이 H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임장을 위조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을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경로로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는 것인지 그 경위를 확실하게 포착할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D는 2004년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토지 분할전 J 및 K 부동산이 처분된 사실도 부지로 응답하는 등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현저한 의문이 있다. 무권대리와 상충하는 반대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동안 G과의 관계에서 D를 위하여 임대료 수수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아울러 D는 종전에도 피고인에게 분할 전후로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위임한 사례가 있다(증제4, 5호증, 수사기록 1권 99, 100쪽). 피고인이 일찍이 2004년경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부동산을 매도한 계약서에는 D의 매도인 날인과 함께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명의소유자 D를 대리하여 토지 실지소유자 A과 계약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리한 계약은 G의 입장을 고려하여 잔금시기를 계약일로부터 1년 8개월 후로 정하였는데, 이는 매도인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무권대리의 모습에 들어맞지 않는다(수사기록 2권 64쪽). 나아가 피고인이 대리한 계약은 중도금 지급시 D가 그 자리에 공동으로 입회함을 예정하고 있다. 실제로도 중도금 지급일에 이르러 피고인은 D에게 입회할 것을 통지하였다(수사기록 1권 102쪽). D도 이러한 통지가 있었음을 시인한다(수사기록 1권 56쪽, 증인신문). 한편, 상대방 G은 1년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면서 계약금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계좌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2권 21쪽). 중도에 G이 계약금 완납을 현저히 지체하자, 피고인은 2016. 5. 16. G에게 계약 해제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에 G은 그 다음날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제9호증, 증인신문).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나 상대방의 반응은 본인의 개입을 배제한 채 은밀하거나 신속하게 진행되는 무권대리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 대목이다. 위임관계에 대한 D의 인식에 대하여 D는 2016. 2. 28. 피고인에게 "L사장(G을 지칭)이 1,000만원 빨리 갚으라 하니까 빨리 갚아주시고, 모든 위임 오늘부터 쓰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수시기록 1권 104쪽). 과거의 위임 내력을 살피지 않더라도, 이러한 문자메세지는 당사자 사이에 이번에도 위임 철회의 대상이 되는 위임관계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나아가 D는 2016. 3. 31. 피고인의 처 F에게 "공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위임장 인감도장 다 맡기고 지금까지 믿었기에.(후략)"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증7호증). 한편, D는 2016. 2월경 G에게 임대료 미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위임장의 존재를 알게 되자, 자신이 피고인에게 매매를 위임한 적이 없음을 G한테 알렸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2권 51쪽 및 증인신문).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G이 여전히 그 후로도 앞서 본 피고인의 독촉에 응하여 2016. 5. 17. 잔여 계약금 1,000만원을 완납한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기 어렵다(증제9호증, 수사기록 2권 70쪽). G도 중도금 기일 전에 D가 위와 같이 임대료 미납을 추궁하면서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을 증인신문에서 긍정하고 있다. D 본인은 물론 남동생 I도 G의 매수의사가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G의 사업장을 수회 방문한 사실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D는 피고인의 중도금 입회 요청을 거절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대리행위를 용인하였거나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위조의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적발의 불이익이나 쉽게 탄로날 위험을 무릅쓰고 G을 상대로 마치 대리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위임장을 위조할 동기가 존재하였는지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형식적인 대리권능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내부지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연장자인 H은 물론 D 본인조차도 피고인의 지분권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189쪽, 각 증인신문). 피고인이 대리인의 지위에서 G을 상대로 진행한 계약 교섭에 있어서도 그동안 외부에 표시된 D의 처분의사를 특별히 거스르는 대목을 찾기 어렵다. D 역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수할 사람으로 G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점은 피고인과 궤를 같이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와 I은 피고인이 관여한 중도금 기일 이전에도 이 사건 토지 문제로 G을 수차례 대면한 사실이 있다. 증인신문과정에서 D는 피고인이 G과 교섭한 계약내용이나 금액에 대한 불만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D는 2017. 9월에 이르러 G과 사이에 피고인과의 종전 계약보다 금액을 3천만 원 상향한 계약을 맺고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언제든지 D 남매와 손쉽게 대질할 수 있는 G 한사람을 잠정적으로 속일 요량으로 굳이 위임장의 위조를 강행할 동기나 이해관계를 피고인으로부터 찾기 어렵다. 인감증명서의 용도에 대하여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즉 매매의 이행이 완결되는 단계에서 등기관의 심사를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임장은 당사자의 거래관계에서 대리권의 증명에 필요한 것이다. 피고인이 소지한 위임장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유를 거듭하여 추궁하거나 위조의 단서로 삼는 수사기관 신문은 거래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수사기록 1권 9, 18, 50쪽, 2권 55쪽). 소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습득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정한 의문을 완전히 지우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반대증거나 다른 정황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불식시킬 정도로 위조의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에 대하여 사정이 이와 같다면, 친족간 갈등의 앙금이나 계약금 미반환에 대한 분쟁은 별론으로, 위임장의 위조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