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 정당 J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출마하였던 K의 지지자이고, 피고인 C은 L에 있는 사단법인 'M'의 총무부장으로 위 K 선거캠프의 사무처장이고, 피고인 D는 I정당 J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출마하였던 N의 지지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 I정당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K와 N 대신 O을 J 후보자로 전략공천하자 I정당에 계속적으로 전략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다가 I정당 대표인 P가 2014. 5. 17. Q를 방문하여 R에 있는 S에서 전략공천 등 Q정치 현안에 대해 인터뷰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자리에 가서 P 대표에게 직접 O 전략공천에 항의하고, 그 철회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J 전략공천에 반대하는 K와 N의 지지자 약 30여명과 함께 2014. 5. 17. 20:35경 위 S 앞 도로에서 P 대표가 면담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P가 탑승한 T K7 승용차량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S 앞 도로를 차량 등으로 가로막기로 즉석에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4. 5. 17. 20:35경 위 S 앞 도로에서 위 T K7 승용차량의 이동을 막기 위해 자신의 U BMW 승용차량을 가로로 주차하고, V은 W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위 BMW 승용차량의 앞 범퍼에 밀착하여 주차하고, X는 자신 소유의 Y 오피 러스 승용차량을 위 BMW 승용차량의 앞 범퍼에 밀착하여 세로로 주차하고, Z는 AA 그랜져 승용차량을 위 BMW 승용차량의 뒷 범퍼에 밀착하여 세로로 주차하고, 피고인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K 또는 N의 지지자 약 30명과 함께 약 50분간 위 도로를 점거하여 S을 출입하는 도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정당의 J 전략공천에 반대하는 K 또는 N 후보자의 지지자 약 30여명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 제1항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P 대표 측 요청으로 신변보호업무 등을 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AB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경위 AC 등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은 P 대표가 탑승한 차량의 후진을 위하여 그 차량을 에워싸고 이동통로를 확보하며 S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K 또는 N 지지자 약 30명과 함께 P 대표의 이동을 저지하면서, 피고인 A은 AB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AD에게 "형사 새끼들이.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A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로 정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경찰관의 몸을 밀어 부쳤으며, 피고인 E은 몸통으로 정복을 입은 AB경찰서 수사과 경위 AC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위 AC의 손과 팔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밀쳤으며, 피고인 C은 어깨로 정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어깨에 확성기를 메고 현장에 모인 위 당원들에게 차량을 이동하는 것을 막으라는 취지로 선동하였으며, 그 자리에 있던 AE과 AF 등도 어깨로 정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경찰관을 밀거나 손으로 정복을 입은 성명불상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거나 몸을 밀쳤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지지자 약 30명과 함께 P가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막으면서 S 정문을 지나 주차장까지 들어갔다. 한편, AG, AH 등 8명은 S 경비원 AI의 제지를 뚫고 S 건물 1층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또는 N 후보자의 지지자 약 30여 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I정당 P 대표의 신변보호 업무 및 교통소통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S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L, AC, AM, AN, AO, AD,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나. 피고인 D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건조물침입죄 상호간,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건조물칩입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E : 징역 1개월 ~ 15년 나. 피고인 정형규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정치적 상황이 벌어지자 이를 이유로 수십명의 인원들과 함께 차량의 출입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S에 침입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 A, E, C은 당시 몸싸움을 직접 벌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촉진시키는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D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로 세워 차량이 빠져 나가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교통방해나 건조물침입이 이루어진 시간이 비교적 짧았으며, 차량의 통행이 방해되는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당시 함께 범행을 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들어간 S 주차장은 건조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S 안까지 침입한 사람들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의 건조물 침입행위는 교통방해행위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건조물에 침입하려는 고의도 없었고, 일반교통방해죄와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S 주차장은 S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위 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려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며 주차장에 들어간 행위는 S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S 주차장에서 정문으로 나가려다가 피고인들에 가로막혀 다시 주차장으로 후진하려는 P 대표의 차량을 가로막고자,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S 주차장안으로 들어갔다. 나) 위 주차장은 S 건물의 주위를 둘러싼 담벼락으로 막혀있고, S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 다) 당시 P 대표는 S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S을 나가려 한 상황이었다. S에서는 P 대표 차량이 S 주차장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3) 그리고 특수건조물칩입죄는 일반교통방해죄와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와는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인들이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주차장에 침입한 것만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S 안까지 들어간 사람들과의 공모관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으로 가로막은 장소는 S의 진출입로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곳이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교통방해를 한 사람들과 사이에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공모관계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통행을 막은 장소는 S 주차장으로부터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장소이고, 도로포장이 되어 있어 실제로 차량들이 수시로 S 내로 출입하기 위하여 드나드는 장소인 점, S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S 직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S 직원들만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P 대표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차량 진행방향과 수직으로 주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권-23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P 대표 차량의 진행방향에 가로로 세워 두어 통행을 방해한 장소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차량의 통행을 사실상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N의 지지자이고 다른 피고인들은 K의 지지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P 대표에게 항의한다는 공동의 의사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량의 진입을 막아달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의 차량으로 출입로를 막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당시 현장에서 교통방해를 한 사람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