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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5. 부산 연제구 D빌딩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었던 상태로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5. 소재지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속여 돈을 빌리기 위해 "용역업무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 경남 김해시 F', '사건번호 : G', '유치권 권리신고자 : H(I), 부산 사하구 J(K 대표)', '유치권 및 권리위임인 : A(L) 부산 남구 M', '용역업무내역. 4. 업무용역 가액금액은 신고자와 5:5비율로 정한다. 기타 모든 업무는 관리가 힘들어 용역업무 계약자인 A에게 위임한다.'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N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용역업무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7. 경남 양산시 덕계동 천불사 입구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용역업무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4. 7.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27. 경남 양산시 덕계동 천불사 입구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용역업무계약서"를 피해자 E에게 보여주면서, "경남 김해 F 건축현장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K'이라는 업체가 약 5천만 원 유치권이 있다. 내가 유치권자와 경비 및 이사 업무 등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의 용역비를 받는다. 경비원들 급료가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용역비를 받아 이전에 C에게 빌린 500만 원에 대한 이자 포함하여 2014. 8. 7.까지 650만 원을 갚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용역업무계약서"는 위조한 계약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O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4. 8. 2.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2.경 경남 양산시 덕계동 천불사 입구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2014. 8. 7.에 용역비 2,500만 원이 나온다. 경비가 부족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용역업무계약서"는 위조한 계약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및 현금지불각서 1. 용역업무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판시 제1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C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고소인 A은 피고소인 C으로부터 스페셜포스 온라인 게임 아이템 쿠폰인 일렉기타영구권 30장을 110만 원에 구매하였는데, 알고 보니 위 쿠폰은 1계정 당 1회만 사용가능하며, 유효기간이 2012. 8. 15.까지였다. C은 처음부터 속이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안전거래사이트 세이프유에 기재하지 않고 쿠폰을 판매하였다."라는 것으로 C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으로부터 2012. 8. 3.경 위 쿠폰을 구입할 당시 위 쿠폰이 1계정 당 1회만 사용가능하고 유효기간이 2012. 8. 15. 까지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안전거래사이트 역시 피고인이 요구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쿠폰사진,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에 대한 진정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제안으로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쿠폰거래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 물품대금을 입금하였고,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위 대금의 C에 대한 지급이 일시 보류된 상태에서 2012. 8. 4. C으로부터 쿠폰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위 쿠폰을 수령한 후 안전거래사이트에 '구매결정'을 입력함으로써 C에게 물품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사실, 위 쿠폰은 그 권면에 "계정 당 1회만 사용가능, 쿠폰 입력 유효기간(2012. 8, 15.)"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쿠폰의 실물을 확인할 무렵 위 쿠폰의 사용조건에 관하여 명확히 인지하였고 이후 구매결정을 함으로써 물품대금이 C에게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C에게 물품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C을 처벌받게 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2015고단420 피고인은 2015. 4. 25. 21:50경부터 23:00경까지 삼척시 C에 있는 삼척경찰서 D파출소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 가 "며칠 전 내가 입원해 있던 병실에서 내 약을 가져간 사람을 왜 조사하지 않냐, 이 씨발 놈아, 가만두지 않는다, 씨발 놈들 검찰에 고소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위 E(45세)가 피고인을 타이르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안 간다,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E에게 던지고, E가 입고 있던 경찰조끼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고, 입으로 E의 다리를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2. 20. 22:50경 원주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F(54세, 여)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삼척으로 향하던 중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동해고속도로(강릉→동해) 남강릉톨게이트 1km 전 고속도로 상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나를 인신매매하려고 하냐, 차를 돌려라"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돌리려고 하면서 112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0회 정도 긁었고, 플라스틱 음료수통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고속도로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자 플라스틱 음료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고속도로 도로상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험방지를 위해서 피고인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0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2015.63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1. 29. 17:4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44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7세)이 제 1항 기재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내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일행인 D 등과 같이 2015. 4. 30. 01:30경 경남 거창군 E건물 지하 1층 F노래타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 B은 자신의 친구(여자)와 다투는 것을 G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G로부터 맞아 코피를 흘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노래타운 복도에서 일행인 피고인 B이 코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G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과 발로 30회가량 때리고, 피해자 H이 이를 피하여 소파에 도망을 가 앉아 있자 위험한 물건인 높이 약 50cm, 넓이 약 20cm 크기의 사기 재질로 된 대형화분, 빈 술병과 맥주잔을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 H의 얼굴에 맞혀 위 피해자를 소파에 쓰러지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발로 5에서 6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G의 일행인 피해자 (2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4회 때려서 그곳 바닥에 1회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G 일행인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는 피고인들에 합세하여 G의 일행인 피해자 H의 목덜미 뒤를 잡고 복도 끝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A, D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 B D와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 한 개 일부가 부러지고,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20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가중영역(징역 3년 ~ 5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N5년 6월 [= 5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6월(제 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X 1/2)]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중 흉기휴대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 등을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이 일행과 공동하여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일행과 공동하여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H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6급의 시각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19:25경 무렵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설악산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포항 쪽에서 설악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454,7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 19:18경 무렵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 낚시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5경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설악산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 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도주거리 확인, 현장확인), 각 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보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도주범의 등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4.경 남양주시 E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F'에서, G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헌옷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1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9회에 걸쳐 합계 82,021,500원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2.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창고에서, G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옷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08회에 걸쳐 합계 134,707,500원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3), 절도범 G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분석표(증거목록 순번 7, 14), 통장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서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습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약 1년 10개월), 범행횟수(59회) 및 장물 취득 대금(합계 82,021,500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 9. 경부터 2011. 7. 경까지 약 1년 10개월간 59회에 걸쳐 G으로부터 장물인 헌옷을 합계 82,021,500원에 매수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범행횟수, 취득한 헌옷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입금자명을 변경하여 G에게 장물대금을 입금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538, 539면), G으로부터 취득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다시 되팔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541면), B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G을 소개하여 주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H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7.경부터 2014. 9.경까지 약 2년 2개월간 108회에 걸쳐 G으로부터 장물인 헌옷을 합계 134,707,500원에 매수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범행횟수, 취득한 헌옷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1)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습장물취득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전인 2015. 4. 30. 기소되었으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H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3급의 청각장애인으로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C의 집인 평택시 D아파트 304동 408호에서 임시로 거주하던 중 상처한 뒤 치매 증상을 보이는 C을 돌보기 위해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5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5. 01:50경 C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상체를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F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제2차 조사)의 기재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공람문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복지카드 사본(증거기록 제12면, 제179)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1),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이며 미수범이므로 거듭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농아자이므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 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 행위시인 2012. 2. 25. 에 적용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다(제15조는 친고죄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적용하기로 한다. 2) 보호관찰소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농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프로그램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법률상 감경을 거듭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각장애라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이나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강간 기도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농아자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15조 3), 제6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할인마트'의 식육코너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2016. 2. 5.경까지 위 'C할인마트'의 식육코너에서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을 낱개로 포장판매하면서 판매표지판에 '원산지 국내산(한우)'이라고 표시하고 개별포장지 겉면에는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고, 캐나다산 돼지목살을 낱개로 포장판매하면서 판매표지판에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개별포장지 겉면에는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미국산 냉장 쇠고기 알목심 80.9kg(시가 3,640,500원 상당), 캐나다산 냉장 돼지고기 목살 27.7kg(시가 507,3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미국산 냉장 쇠고기와 캐나다산 냉장 돼지고기 목살 합계 108.6kg(시가 합계 4,147,800원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할인마트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C할인마트 축산물 거래처원장 이메일 자료 첨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판매 규모가 비교적 작고 실제 취득한 부당이득 액수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원산지 허위표시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 천호대교 도로를 천호역 방면에서 광나루역 방면으로 시속 약 111km의 속력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 수리비 약 7,528,6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가족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구천면로 13 광진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스포티지 승용차 사진, 사진(블랙박스 캡처) 1. CD(목격자 블랙박스)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수사보고(공단분석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만취상태에서 시속 111km의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도주 도중 광진교의 중앙선을 가로질러 유턴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전에도 만취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사고 자체의 발생에는 피해자 C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되었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1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미터 가량 D 다마스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마트 근무 중 잘못 주차되어 있는 배송 차량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4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44(분리)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3.03:1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02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8에 있는 교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NEW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1. 6. 3. 03:23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8 에 있는 교보사거리 앞 도로에서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에게 "나는 지금 면허도 없고, 얼마 전에 음주운전 단속도 되어서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언니 (C)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위 C은 2011. 6. 3. 04:2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에 있는 서초경찰서 F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경장 G의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순번 5번)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순번 7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각종 교통범죄 전력, 범인도피교사죄의 범정의 무거움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판사 강윤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11. 0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ol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앞에서 현금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도우미를 불러와라", "씨발놈아 목을 따 버린다", "씨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약 20분 동안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종업원 D, F 등 4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범인이나 똑바로 잡아라", "니 목 따버린다.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1. 07:30경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경찰서 논현1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술에 취한 채로 "씨 발놈들아 똑바로 해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1)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신장투석을 받고 있던 피해자 M을 알게 되어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의 아들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아자동차에 취업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아자동차 취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곧 있 1) 광주지방법원 2015노3562 으면 기아자동차 생산직 채용시기가 되는데 정당 P 의원의 비서실장을 잘 알고 있어 당신 아들을 기아자동차 생산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으니 2,000 만원을 달라. 1,000만원은 먼저 주고 나머지 1,000 만원은 비서실장에게 그림을 선물 할 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 의원의 비서실장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농협에서 1,000만원, 2013. 2. 10.경 피해자의 집에서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들이 기아자동차에 취업이 안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3공장이 생긴다고 하니 2,200만원을 더 주면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아자동차 3공장이 생길 계획은 구체화 된 것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집에서 2013. 6.29.경 1,000만원, 2013. 7. 2.경 1,200만원 등 합계 2,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9. 1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 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벌금 200만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M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탄원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4,500만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에게 우선 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매월 80만원의 약속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보다 먼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도 이 사건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사기죄인 점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한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6:40경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인근 상호불상 족발집에서부터 같은 구 장고개로 354. 한신휴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3%로 상당히 높았던 점, 나아가 음주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2004년경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상당 기간 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