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79

범 죄 사 실 2022고합279 피고인은 2022. 5. 14. 13:20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67세)이 자전거에 걸어둔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J5 휴대전화 1대, 행복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매, 시가 10,000원 상당의 악력기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현장을 이탈하던 중, 그 장면을 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309 피고인은 2022. 5. 21. 09: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헬스장에서 피해자 G이 위 헬스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울트라20 스마트폰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6. 1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38,380원 상당의 재물 및 시가 미상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310 피고인은 2022. 5. 23. 11:25경 서울 구로구 H 9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9,5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삼성퀀텀2),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제품번호:T385) 1대 및 휴대폰계약서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438 1. 2022.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22:5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앞에서, 그곳 우편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불상의 ‘ADT 캡스 카드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13:13경 서울 서초구 N 호텔 앞에서, 배달기사인 피해자 O이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오토바이의 앞바구니에 들어있던 택배물을 뜯고 시가 77만 원 상당의 ‘의료용 렌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 2022고합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20쪽) 1. 각 피해품 휴대전화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투숙확인서 3부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 스마트키 사진, 섬유탈취제 사진, 각 피해품 사진 2022고합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2022고합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확인 관련, 현장 확인 관련 등) 1. CCTV 사진, 현장사진(증거기록 제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합279) 1. 주장 가. 피해자 손가방이 방치되어 있기에 도난당하지 않도록 일시 보관해주었는데 오히려 절도범으로 오인된 것이다. 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오인하고 잡으려 하여 이를 방어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절도 범의로 피해자의 손가방 등을 가지고 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백화점 앞 개방된 장소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피해자의 자전거와 손가방이 방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자전거 옆을 지나가면서 슬쩍 피해자의 손가방을 건드려 본 다음 행인이 지나가자 손가방을 가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짧은 시간 동안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휴대전화와 백화점 상품권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이는 단순히 보관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도난사고를 우려하였다면 옆에서 지키고 서 있거나 경찰관서 등에 맡기는 것이 상례이다. 3) 피해자는 범행 직후 범행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자신의 손가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한국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피해자 행동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품을 돌려달라는 요구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다투었다. 4) 피고인은 그 후 판시와 같이 약 열흘 동안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손가방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 팔을 잡으면서 제지하는 등의 행동이 피해자로서 통상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가방 반환을 요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들고 있던 쇼핑백을 피해자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방위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 3범죄(2022고합309 피해자 W, S에 대한 각 절도) [유형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 제3범죄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국내체류기간 중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2022고합438호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판시 각 범행에 따른 재산상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판시 준강도죄에서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