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4. 4.경부터 2015. 6. 22.까지 경북영덕경찰서 G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인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약 10년 전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6. 01:00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 사무실 내에서, 택시기사인 J가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인 울진군까지 태워주지 않고 위 사무실 앞 주차장에 피고인을 내려줬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택시기사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영덕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등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유선전화기의 수화기를 집어 들고 전화기 본체에 내려쳐 그 모서리를 부수는 방법으로 시가 4만원 상당의 위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의 뇌물수수 가. 사건배경 피고인 A은 2015. 3. 6. 01:15 경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위 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북 영덕군 M에 있는 위 K파출소로 가게 되었고, 이후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A이다"라고만 말할 뿐 정확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L는 경북영덕경찰서 G에 전화하여 "A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A이라는 사람이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원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경북 영덕경찰서 G팀장으로서 위 사건처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G팀원인 경사 N, 경장 O과 함께 같은 날 01:25경 위 K파출소로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B는 L 등 K파출소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피고인 A의 한 쪽 팔목에 수갑이 채워져있고 그 수갑의 다른 한 쪽이 파출소 내의 의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L에게 피고인 A의 범행내용에 대해 질문한 다음 "전화기가 부서졌으나 통화는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옆에 있던 경위 P 등 경찰관들에게 "피해가 별로 없는데 풀어주면 안되나, 봐주면 안되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위 P로부터 "수갑을 채웠는데"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전화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한번 봐주고 풀어주자"라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동인을 석방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3. 18.경 B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B가 자신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고맙다는 취지로 말하며, "제가 Q 에서 타이전통마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나갈 일이 있으면 들러서 마사지를 한 번 받고 가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2. 16:20 경 B로부터 '위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싶은데 아는 동생 1명을 더 데려가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경북 울진군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에 전화하여 종업원에게 '내가 아는 손님 2명이 가니 돈은 받지 마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3. 22. 17:30경 위 B와 그 일행인 S으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에서 들어가서 각 9만 원 상당의 태국마사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1)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행위는 18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12만 원 상당의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뇌물공여 의사표시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다.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을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A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마사지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하여 2015. 3. 22. 17:30경 A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S에게 위와 같이 마사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합계 18만 원 상당의 태국마사지 등을 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은 인정하고 상피고인 B와 동행자 1인에게 마사지를 무상으로 받게 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상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업소에 가서 마사지를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P, T,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P, S.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통화내역표 포함) 1. P, T, L, N, O, J,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장부 사본 포함) 1. 내사보고(2015. 3. 6.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2015. 3. 5.- 3, 6. 영덕경찰서 K파출소 112순찰차 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K파출소의 근무형태 및 2015. 3. 6. K파출소 직원들의 112 신고사건 출동 상황), 내사보고(관련자 S, U 전 일부 유죄로 인정하는 점, '뇌물공여'의 공소사실 속에 '뇌물공여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뇌물공여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화번호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 B에 대한 경찰인사기록 카드 첨부), 내사보고(2015. 3. 22.경 사건관계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및 자료 첨부), 내사보고(A이 파손한 후 새로 구입한 유선전화기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일행 진술 및 이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비교·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양 죄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부분과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가 경찰관인 점, 피고인 API 사무실에서 물건을 부수고 소란을 부린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피고인 A이 체포된 이후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 이 체포되어 있는 K파출소로 온 점, 피고인 B가 K파출소에서 동료 경찰관들에게 '보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는 등 그들을 설득하여 피고인 A 이 체포 당일 석방된 점, 피고인 A은 석방 이후 피고인 B에게 몇 차례 전화하여 '그 날 술이 많이 취해 실수하였다. 그 때 고마웠다. 내가 Q 에서 마사지업을 하고 있는데 지나갈 일 있으면 들러서 마사지나 한 번 받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피고인 B가 그 통화 이후 2015. 3. 22.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마사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판단의 요지 1인당 15만 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는 안마 1시간 30분에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2시간 코스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574쪽, 701쪽 참조), 피고인 B의 마사지 업소 도착 시각부터 마사지 업소를 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까지의 시간이 1시간 30분 이하인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및 동행자가 각 9만 원 상당의 1시간 30분 안마 서비스를 받은 것을 넘어서서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만원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3. 피고인 B의 변소요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매매 또는 유사성 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4. 판단 가. 가액을 30만 원으로 산정한 이유 검사는 A 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한 진술인 '카운터 종업원인 X에게 2시간 코스의 안마를 해주라고 하였다.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2시간 코스의 안마 비용은 1인당 15만 원이다. 1시간 안마는 7만 원이고, 1시간 30분 안마는 9만 원이고, 성매매까지 하면 15만 원이다'는 진술내용(증거기록 574~575쪽 및 701쪽)을 근거로 가액을 30만 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부합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장부에 기재된 'Y = 630,000(+1665,000), Z = 385,000(+1 420,000), * Y Z의 + 하나는 경찰 접대로 적지 않은 것임'이라는 기재(증거기록 제109, 228쪽), R를 운영하였던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중 'AA, Z, Y은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하는 사람으로 내가 손님 한 명당 유사성행위를 하던 성매매를 하던 상관없이 2015. 3. 말경까지 3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3명은 손님들 방에 들어가서 5분 이상만 있다가 나오면 35,000원을 줘야 한다. 장부 좌측에 있는 내용)은 내가 작성한 것인데 2015. 3. 28. Y, Z과 커미션에 대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작성한 것이다'는 내용의 진술 등이 있다. 다.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 B는 17:23 경에 마사지 업소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업소에 도착하였다고 전화하였고, 18:59 경 경북 울진군 AB에서 피고인 A에게 '마사지를 마치고 간다'는 취지로 전화한 점, 위 통화시각 및 통화위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마사지 업소에 있었던 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최대로 산정해 보더라도 1시간 30분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나 마사지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실제 안마가 이루어진 시간은 1시간 20분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A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가 포함된 15만 원 상당의 안마서비스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가 있었던 시간은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 점, 4피고인 B는 마사지 업소에 가기 이전에 피고인 A과 미리 자신이 받게 될 안마의 내용 및 성매매 포함 여부에 대해 합의를 하고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와 동행한 S이 마사지와 성매매를 모두 1시간 20분 이전에 끝내고 빨리 영덕으로 돌아와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1시간 30분 상당의 안마를 받은 것을 넘어서서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15만 원 상당의 '1시간 30분 안마 + 성매매(또는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부합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2) 위 에 기재된 내용 위 나.항에서 설시한 부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15만 원 상당의 안마 및 성매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피고인 A, W,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장부를 작성한 W는 당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고, 2015. 3. 28.에 'Y, Z'과 함께 정산을 하던 중에 그들로부터 내용을 듣고 장부를 정리한 것에 불과한 점, W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Y, Z'은 고정적인 월급 없이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횟수 내지 성매매 등을 위해 손님 방에 들어간 횟수에 따라 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고, 업주는 'Z, Y'이 성매매 등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방에 들어가서 5분 이상 있으면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사건당일인 2015. 3. 22. 16:34 경에 X에게 전화하여 2시간 코스의 안마를 해주라'는 전화를 하였고, 2시간 코스의 안마에는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가 포함되는 점, X은 피고인 A 의 말을 듣고 성매매를 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해 두거나 'Z, Y'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 Y'이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성매매를 위해 피고인 B 및 S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게 되었음에도 3) 자신의 수익을 위해 수당지급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다. 항에서 살펴본 정황을 더하여 보면, 위 부합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5. 소결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 3) 성매매를 위해 방에 들어갔다가 피고인 B 및 S의 거절에 의해 바로 나오게 된 경우라면, 성매매 가액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뇌물공여의 의사표시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 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는 범죄를 행한 점,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점 등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재물 손괴의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피해를 변상하며 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불법체포를 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본인 및 동반 1인과 함께 마사지 서비스를 받은 점,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수행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서비스의 합계액이 180,000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당시 상피고인 A에게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석방을 설득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대가를 바라고 업무처리를 하였다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