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8,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2. 27. 가석방되어 2009. 3.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F는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1.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속칭 '휴대폰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1. 12.26.경 의정부시 T빌딩 'U' 사무실에서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V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 1대당 20만 원을 대출해주는데, 첫 달 요금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둘째 달부터 이자로 휴대폰 1대당 이용요금 2~4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V으로 하여금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고 대출금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경부터 2012. 5, 22. 경까지 사이에 총 1,754회에 걸쳐 합계 571,626,420원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G의 사기 피고인 G은 2012. 4. 18.경 의정부시 W건물 207호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X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1대당 약 20만 원을 대출해주고, 개통된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고 담보로 보관하며, 3개월 뒤 원금을 상환하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피고인 G1 명의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구입하게 한 뒤,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보내고, 피고인 C은 이를 Y 등에게 보내고, Y 등은 위와 같이 구입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대리점을 통해 교부받았다. 피고인 G은 이를 포함하여 2012. 4. 3. 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0회에 걸쳐 대출 고객인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43,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348대를 대리점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F, G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속칭 '휴대폰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2. 4. 18.경 위 W건물 사무실에서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X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 1대당 20만 원을 대출해주는데, 첫 달 요금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둘째 달부터 이자로 휴대폰 1대당 이용요금 2~4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X로 하여금 휴대폰 4대를 개통하게 하고 대출금 8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0회에 걸쳐 합계 70,32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C의 Z과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속칭 '휴대폰 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2. 5. 1.경 서울 노원구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AC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 1대당 20만 원을 빌려주고, 첫 달 요금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며, 둘째 달부터 휴대폰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AC으로 하여금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대출금 2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경부터 2012. 5. 9. 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F' 출소 일자 확인) [피고인 A, B, C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일반) 외장하드 및 USB 저장물 출력, 수사보고(일반) AD 명의 국민은행 AE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일반) 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피고인 G의 사기]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피고인 C, F, G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F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피고인 C의 Z과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사본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이 대출 업무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어렴풋이 안 상태에서 피고인 A 등이 대부업 등록을 하였으리라고 예단하고 거래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의 죄책을 질뿐이다. 2. 판단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권 1503쪽, 1508쪽, 6권 1889쪽. 이하 '증거기록'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2012고단1424 사건 증거기록을 가리킨다)에 의하면, 휴대전화 가입을 이용한 대출 업무 형태를 피고인 C이 숙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해당 대출 업무의 형태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등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사정을 피고인 C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받아 피고인 H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전체 대출 업무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이 공동실행의 의사로 공동의 실행행위로서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제1, 3, 4의 각 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F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F,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부업 고객 중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원금에 비해 이자가 과도하고 특히 고객들이 3개월의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인 점 등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의 폐해를 고려하되,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 B: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 C: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가담 범위가 가장 넓은 점 등 고려. 피고인 F: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기간 및 규모 등 고려. 피고인 G: 초범인 점, 범행기간 및 규모,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1.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Z, 피고인 H, Y, AF은 통신회사 대리점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면 통신회사에서 대리점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소액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빌려주고, 개통된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고 담보로 보관하며, 3개월 뒤 돈을 갚으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을 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통신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개통한 휴대폰은 처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F, Z 등은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대출고객을 모집하여 휴대폰 구입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보내고, 피고인 Cl Y, 피고인 H, AF에게 위 서류들을 보내면 Y, 피고인 H, AF은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출고객의 명의로 구입된 휴대폰을 대리점을 통해 교부받아 휴대폰은 임의처분하고 휴대폰 1대당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중 약 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C은 그 중 35만 원 내지 40만 원을 다시 피고인 A, 피고인 F, Z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3개월 뒤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운 대출신청자의 명의로 변경을 해주어야 했는데, 새로운 대출고객이 기존에 개통된 휴대폰의 명의를 이전받는 경우에는 통신회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반면 첫 달 요금을 Y, 피고인 H 등이 지급하여야 하고, 통상 대출고객이 24개월 할부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여야 했으나 신규 고객 유치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면 결국 피고인들과 H 등이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부담하고 대출고객이 통신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대출고객이 구입하는 휴대폰은 고가의 스마트폰으로서 대출고객이 상환한 원금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었고, 피고인들 등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그 외 특별한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대출고객이 원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을 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통한 휴대폰은 구입 후 바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담보로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H, Y, AF과 공모하여 2011. 12. 1.경부터 2011. 5. 22. 경까지 사이에 총 1,754회에 걸쳐 위에 적시한 방식에 따라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가입 명의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시가 합계 1,836,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624대를 대리점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고인 H, Y, AF과 공모하여 2012. 4. 3.경부터 2012.5. 23.경까지 사이에 총 240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시가 합계 243,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348대를 대리점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은 Z, Y, AF과 공모하여 2012. 5. 1.경부터 2012. 5. 9. 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시가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0대를 대리점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H는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2011. 11. 1.경부터 2012. 5. 22. 경까지 사이에 총 1,009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시가 합계 706,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009대를 대리점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F, H 및 변호인들 주장 요지 피고인 A, B, C, F, H 및 그 변호인들은,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이 3개월 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명의변경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명의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을 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C, H 및 그 변호인들은 가입 명의자들에 의한 처분행위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망행위와 휴대전화 단말기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우선, 공소사실은 휴대전화 단말기가 즉시 처분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 서 있으나, 대출금의 변제기인 3개월이 경과하기 전 피고인들 등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 또한, 휴대전화 단말기가 없더라도 명의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보고(휴대폰 판매업자 전화통화)(증거기록 6권 1969쪽)], 휴대전화 단말기가 변제기까지 보관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설령 그 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더라도 가입 명의자들이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변경 여부 외에 별도로 휴대전화 단말기의 변제기까지의 보관 여부가 가입 명의자들의 착오 대상으로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은 명의변경을 하게 되면 통신회사 지원금이 없어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구조이므로 명의변경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전제에 서 있으나, 변제기까지 대출금을 변제하는 가입 명의자가 소수에 그친다면 그들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해 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가입 명의자들에 대하여 지급되는 통신회사 지원금으로 충분히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변제기까지 대출금을 변제한 가입 명의자가 소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나 그 직원인 AG는, 변제기까지 대출금을 변제한 가입 명의자가 거의 없어 명의변경을 해 줄 일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권 1520쪽, 1662쪽, 2012고단1474 증거기록 430쪽), 피고인 C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권 1889쪽)]. 따라서 변제기까지 대출금을 변제한 가입 명의자 비율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윤 구조 관련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달리 피고인들에게 명의변경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결국 피고인들에게 명의변경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가입 명의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될 수 있는바, 각 피고인에 대하여 채택된 증거 중 아래 각 증거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명의변경 의사가 없었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 B, C, F, H에 대한 사기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 A, B, C 공모 부분 가) AH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29쪽, 167쪽),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권 1107쪽), 수사보고서(대출받은 피의자들과의 전화청취 보고)(증거기록 4권 1528쪽), 추송서(수사보고)(증거기록 4권 1650쪽 이하), 수사보고서(휴대폰 대출 피해자 V의 전화청취 보고)(증거기록 4권 1693쪽),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권 1015쪽), AK 작성 고소장(추송 증거기록 2쪽),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추송 증거기록 17쪽) : 위 각 증거는 대출금을 변제하였는데도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거나 명의변경을 위해 전화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가입명의자 진술과 관련한 증거이다. 우선,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은 법정에서 가입 명의자가 명의도용 신고나 일시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제7회 공판기일), 증인 AL은 가입 명의자들이 명의변경 요청을 한 후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L의 법정진술), 위 각 증거 중 AJ, AK 진술 관련 증거의 경우, AJ, AK이 변제기가 도과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였거나 변제하려 한 점(증거기록 3권 1015쪽, 2012. 10. 5. 제출 AK 작성 사실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로는 피고인들에게 명의변경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AH 진술 관련 증거에 대해서는, AH이 명의도용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명의변경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피고인 A가 주장하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98쪽)], 위 증거로는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의 경우에도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한 이유나 전화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나머지 증거로도 피고인들에게 명의변경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A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639쪽, 4권 1672쪽),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권 796쪽),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권 1555쪽),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권 1673쪽) 및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증거기록 6권 1939) : 위 각 증거는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있었다는 취지의 대출 관련 업무 담당자 진술과 관련한 증거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로는 대출금이 변제기에 변제되었는지 여부나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각 증거로도 피고인들에게 명의변경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7권 32쪽, 8쪽. 다만, 전자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만 채택) : 피고인 A, B이 정확히 명의변경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명의변경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명의변경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권 1048쪽) 및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권 1507쪽),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권 1539쪽, 1544쪽)], 피고인 F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추상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위 각 증거로는 피고인 A, B, C에게 명의변경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C, F 공모 부분 가)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7권 32쪽, 8쪽. 다만, 전자는 피고인 F에 대하여만 채택) : 피고인 A, B이 피고인 F가 명의변경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A, B은 피고인 F와 함께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사한 업무를 별도로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F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F의 의사를 추단하여 진술한 위 각 증거로는 피고인 C, F에게 명의변경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F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8권 458쪽) : 처음부터 명의변경을 해 줄 의사 없이 대출한 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 F가 예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F가 법정에서 명의변경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명의변경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8권 222쪽)], 위 증거로는 피고인 C, F에게 명의변경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8권 504쪽): 피고인 G1 명의변경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피고인 C, F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명의변경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G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8권 504쪽)]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G의 위 자백은 자신의 범행에만 한정되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 자백으로는 피고인 C, F에게 명의변경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C의 Z과의 공모 부분 처음부터 명의변경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증거기록 6권 1849쪽)는, AO의 업무가 고객상담 업무이고 근무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점 (증거기록 6권 1845쪽)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게 명의변경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H 부분 피고인 H에게 명의변경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장물취득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D, E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AP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C, H 등이 대출 고객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휴대폰인 사실을 알면서도 AQ을 통해 피고인 C으로부터 2012. 5. 초순경 및 중순경 각 약 50대를 각 약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 D, E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가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 C 등의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장물로 보더라도,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 거래 규모나 Y와 피고인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으로 취득한 휴대전화 단말기인 사실을 피고인 D, E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AQ의 추측 부분(증거기록 6권 1903쪽, 2087쪽)으로는 피고인 D, E이 위 휴대전화 단말기가 장물인 점을 알고 취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부분 및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