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D학원 서광주분원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경부터 2015. 2. 20.경까지 사이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위 D학원 서광주분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우미광장, 주은모아아파트, 금당초등학교 등을 지나 다시 위 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하루 평균 6회, 총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어로타운 승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1. 노선 배치표, 차량배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기간 중 다른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기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상당기간 반복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물해체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같은 구 F 소재 주택 철거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철거 공사 현장에서 G 굴삭기의 운전 및 조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10. 18, 09:35 경위 철거 공사 현장에서 B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조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H(75세)으로 하여금 그 주변에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있었으므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거나,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위 굴삭기 부근에 피해자를 출입시켜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굴삭기 부근에서 살수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굴삭기 몸체 후미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건물에 협착되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1. 11:00경 위 공사 현장에 대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장 정기감독에서 도로 및 인도에 방책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굴삭기에 후방카메라 및 후미 접근금지 안전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8, 09:35 경위 철거 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조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주변에서는 피해자 등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 및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근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굴삭기를 운전·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굴삭기를 조종하여 굴삭기 몸체를 우측으로 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굴삭기 부근에서 살수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굴삭기 몸체 후미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건물에 협착되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죄상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군 금성면 청로길 175에 있는 청매당산지 유통센타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13. 이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 01:00경 강릉시 월호평길 117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D 생활관 침상에서 군인인 피해자 E(20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오른손을 피해자 E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약 10분간 성기를 만져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 03:00경 위 제18전투비행단 112 정비중대 F생활관에서 군인인 피해자 G(19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 등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G의 성기를 약 10분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 G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3. 01:00경 위 제18전투비행단 112 정비중대 H생활관에서 군인인 피해자 I(20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1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I의 성기를 약 10분간 만져 피해자 I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병사 상호간 성관련 사고 발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각 군인등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군인등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이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취침 중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후임병을 상대로 한 범행은 탈영 등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도 작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와는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E, G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2:00경 예전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 D(여, 20세)과 만나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5:00경 술집이 문을 닫자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머물고 있던 대구 서구 E에 있는 모텔 507호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위 모텔 507호실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인근 모텔에 방을 구하고 방 값을 지불한 후 위 모델 507호에 돌아오자, 피해자 D은 위 모델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화장실에 가자,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 D을 똑바로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피해자 C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불을 벗겨내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하지 말라고 말리자, 피고인은 나체로 술을 한잔 마신 후 화장실로 갔다 돌아와 피해자 C와 다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를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 C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한 손은 피해자 C의 바지를, 한 손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 C의 바지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 D을 강간하고, 피해자 C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각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사인하고 반성함, 피고인은 약 7년 전 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징역 2년 6월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회로,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D을 간음하고, 연이어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한 C까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6983 피고인은 1. 2011. 9. 19.경 당시 피고인이 살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아파트에서 평소 신분과 재력을 과시하면서 친분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높은 수익이 보장되니 자금을 투자하면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서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으로서는 건설교통부에 아는 직원이 없는데다가 적법한 권원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어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는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먼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에 급급하여 당초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1,200만 원을, 같은 달 23. 600만 원을, 같은 달 30. 1,800만 원을, 같은 해 10. 1. 200만 원을, 같은 달 5. 1,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1, 11, 28.경 위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서초구 E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3. 2011, 12, 19.경 위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성북구 길음동 상가 분양권'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8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4. 2013. 5, 23.경 위 같은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세금 납부를 하는데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296 피고인은 2014. 10.경 경기도 광주시 F 2층에서 피해자 G에게 "조달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에 속한 주차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5. 1.경 피해자에게 "2015. 3. 경 아산병원에 입찰이 될 예정이니 잔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산병원 또는 삼성병원의 주차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2,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1. 27.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1. 통장사본 및 입금증 사본 [2015고단 7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좌내역서,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 중인 사건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확정판결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8:45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9 소재 중랑역 3번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4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새끼들아! D이가 시켰냐!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N- 8월 6월P1년 4월 1년 ~ 4년 특별 · 일반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요소 : 지하철 승객에 불편을 주고,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요소 : 자백, 동종전력 없음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23: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38세)이 마시던 맥주를 피고인의 머리에 부어 실랑이를 벌이다 밖으로 나와 계속 싸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죽을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법정형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인 , C'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3,060m3 용적의 건물 및 20HP의 공기압축기 1대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D) 1.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시설의 규모, 범행 기간, 사업 규모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9: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희교차로에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B 노선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조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 등 1. 유리한 조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D'에서 즉석섭취식품인 '삼각김밥, 도시락, 컵밥' 등을 제조하여 편의점, 학교 매점 등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위 'D'에서 즉석섭취식품인 '김치제육볶음삼각김밥, 제육볶음삼각김밥, 소고기고추장삼각김밥, 매운불 닭삼각김밥, 데리야끼치킨삼각김밥,갈릭바베큐스테이크삼각김밥, 숯불떡갈비삼각김밥, 오삼불고기 삼각김밥 제육볶음도시락, 참치김치볶음밥 10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냉장 보관 시 48시간인 위 제품들을 제조 당일 오전 9시경부터 오후 1시경까지 더 이상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제조를 완료 하였으나, 식품의 한글표시사항에는 제조시간을 제조 당일 출고 시점인 15시로,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2일 뒤 날짜의 15시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조시간 및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김치제육볶음삼각김밥 총 16,051개, 5,296,830원, 제육볶음삼각김밥 19,033개, 6,280,890원, 소고기고추장삼각김밥 24,553개, 8,102,490원, 매운불닭삼각김밥 24,633개, 8,128,890원, 데리야끼치킨삼각김밥 18,263개, 6,026,790원, 갈릭바베큐스테이크삼각김밥 7,836개, 2,585,880원, 숯불떡갈비삼각김밥 18,296개, 6,037,680원, 오삼불고기삼각김밥 17,178개, 5,668,740원, 제육볶음도시락 2,470개, 4,446,000원, 참치김치볶음밥 3,140개, 2,826,000원 시가 총액 55,400,19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식품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식품위생법위반 확인서 내용 보고), 확인서 사본,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수사보고(제조시간, 유통기한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제품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D 거래처 및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 재고 확인 보고), D 거래처별 판매현황, 수사보고(D 식품위생법위반 제품 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 D 거래처별 판매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 햄버거' 등을 제조하여 개인편의점 등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 경부터 2015. 6. 24.까지 위 'C'에서, 관할 행정기관인 마포구청에 해당 제품 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냉장 보관시 48~158시간으로 품목보고하고, 즉석섭취식품인 '피자맛핫도그, 매운빅불벅,후레쉬샌드위치, 호밀에그샌드위치' 등 37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대한 "제조년월일"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에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해당 제품은 당일 오전 9시 30분경에 제조하여 더 이상 제조·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완제품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당일 해당 제품 출고 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스티커 라벨지에 제조일시를 15시로 표시하여, 원래 제품의 제조일시보다 5시간을 변조(연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도권에 소재한 개인편의점에 위 기간동안 제조일시를 변조한 즉석섭취식품인 '뉴에그샌드' 381개, 시가금 290,550원, '에그샐러드 샌드위치' 331개, 시가 급 414,711원, '뉴햄치즈샌드' 1,597개, 시가 금 1,261,500원, '햄샐러드 샌드위치' 722개, 시가 금 889,064원 등 도합 37개 품목 50개 종류 제품에 대하여 총 190,278개 시가 총액 173,028,82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 C 식품위생법 확인서 내용보고), 행정처분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주)C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사항 확인 보고),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업체대장 조회출력물, 영업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제조시간, 유통기한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제품 사진 채증), 채증 사진 1. 업체별 상품별 매출 현황, 품목별 판매가 및 제조원가, 품목멸 생산 및 판매금액,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제품 생산일지 및 판매내역 입수), 생산일지, 제품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2월20일~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식품위생법위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 11. 22:24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2층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72세)가 파지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리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의자들이 싸우는 모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기본형 4월 - 1년 6월 - 집행유예 기준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없음 우발적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2007, 12. '말레이시아 E'이라는 회사에서 말레이시아 페낭 지역에 시행 중인 574세대 주상복합아파트의 한국 내 분양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경부터 F와 함께 분양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2008. 7.경까지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은 전혀 없고 매달 2,000 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계속적으로 돈을 차용함으로써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결국 F는 비용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업무를 그만두었다. 한편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G건물 306호 및 피고인의 처 소유인 서울 강남구 H아파트 33동 103호가 있었으나, 위 부동산을 담보로 계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2008. 7.경 이미 위 부동산시가에 근접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외에도 1억원 상당의 채무가 더 있었으며, 그 무렵 개장한 모델하우스임대료 및 관리비, 인건비 등 운영경비로 매월 4,000만원,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 만원 상당이 지출되고 있었고, 위 아파트의 분양 가능성도 희박한데다가 아파트의 40% 이상을 분양해야만 말레이시아 E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 강남구 G건물 306호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말레이시아 이라는 회사에서 말레이시아 페낭 지역에 시행 중인 574세대 주상복합아파트의 한국 내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흐름에 장애가 있고 곧 자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40%의 웃돈을 보태어 줄 것이고 피고인 소유의 상가와 아파트도 있으니 꼭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델하우스 임대인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9,997,07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명단 및 영수증 사본, 모델하우스 임대차계약서 및 위임장, 약속어음 사본, 금전대여약정서, 자산양수도약정서, 변제 및 사실확인 각서, 피의자 가족명의 재산 권리변동 내역,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9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6. 14.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집 앞에서, 예전에 자신에게 속옷 같은 반바지를 입고 찾아와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E(여, 38세)이 말리자 이빨로 피해자의 팔뚝을 물어뜯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짜듯이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3: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탄현지구대에 임의동행 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위 D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라면서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밥솥 1개와 시가 8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들어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들의 평온한 가정생활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이어 보복성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과 재범의 위험성까지 고려한다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과 2002년 3월경 혼인하였다가 현재는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1: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202동 11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자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위에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하였으면서 남편인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분노를 촉발케 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피해자 C(여, 34세)은 피고인의 아내 D과 예전에 이웃에 살면서 '이모'라 호칭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는 2015. 1. 14.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호프집에서 D과 우연히 만나 합석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았고, D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22: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Dol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D이 돌아오자 잠시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당겨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성들, 즉 1 피해자 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부 장소를 착각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 방법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추악한 행위라 일컬으며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19:10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며 계산을 하고 나가던 중 피해자 D(16세)로부터 조용히 먹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16세의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처벌만 받아 온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