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54

범 죄 사 실 1.2020고단8998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0.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H의 퇴직금 9,240,2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21고단778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2.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I의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1,1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사한 위 I의 퇴직금 24,445,4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근로자 I을 위하여 25,089,838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8154) 피고인은 서울 관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 16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5.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B의 퇴직금 9,345,978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099,8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2: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바에서, D, E, F 등 다수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장애인 새끼야. 그 장애 상태로 나랑 맞짱 뜨면 이길 자신이 있냐. 손가락 병신 돼서 술 먹으러 왔냐, 그래서 돈은 벌 수 있겠냐. 니 애미랑 섹스를 했냐. 돈은 들고 다니면서 술은 먹냐, 거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13: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충무로역 방면에서 퇴계로4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D(디스커버리)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같은 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E 오토바이(삼발이) 앞바퀴 부분으로 디스커버리 뒷 범퍼 부분을 추돌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계기로 기존에 불상의 이유로 파손되어 있던 우측 후미등 부근 파손 부위를 위 사고로 발생된 사고라며 피해보험사 측인 F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여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857,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4번) 1. 보험금 지급 내역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진 [판시 오토바이의 구조, 충격 부위, 판시 사고 당시 차량이 정체 상태였고 판시 오토바이의 속도가 시속 10km 정도에 불과했던 점, 사고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뒷 범퍼 부분 외에 우측 후미등 부근을 파손 부위로 지목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고 처리 접수 경위(피고인이 사고 당일에는 판시 보험회사에 자신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이 파손되었다며 대물사고 처리 접수를 하였으나 그 다음날 뒷 범퍼 부분 외에 자신의 차량 우측 후미등 부근도 파손되었다며 보험처리 접수를 하였고,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차량의 구조 및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 우측 후미등 부근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 수차례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자신의 주장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보험사기의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9: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9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53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현장조사)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와도 합의하려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2002년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중한 상해 결과를 야기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23:20경 평택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다가 목에서 피가 난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탄소방서 119 구급대 소속의 소방공무원 C이 목에서 피가 나고 있던 피고인을 응급처치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위 C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소방공무원 D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보고(구급대원 폭행발생), 구급활동일지,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 중 1명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소방공무원 C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근로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5. 12. 28.경 광명시 시청로 15에 있는 광명고용센터에서 2015. 12. 21.경부터 2015. 12. 28.경까지의 실업급여 321,400원을 신청하고, 2016. 1. 25.경 같은 장소에서 2015. 12. 29.경부터 2016. 1. 25.경까지의 실업급여 1,124,920원을 신청하고, 2016. 2. 22.경 같은 장소에서 2016. 1. 26.경부터 2016. 2. 22.경까지의 실업급여 1,124,920원을 신청하고, 2016. 3. 21.경 같은 장소에서 2016. 2. 23.경부터 2016. 3. 21.경까지의 실업급여 1,124,920원을 신청하고, 2016. 4. 18.경 같은 장소에서 2016. 3. 22.경부터 2016. 4. 18.경까지의 실업급여 1,124,920원을 신청하고, 2016. 5. 18.경 같은 장소에서 2016. 4. 19.경부터 2016. 5.18.경까지의 실업급여 1,205,280원을 신청하여, 총 6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6,026,36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심자 조사의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확정증명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이력조회,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카오 단체 채팅방 ‘B’에서 닉네임 ‘C’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2:54경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D 일당은 ”아니 E 일당들은 메세지를 공격하니 어려우니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수법을 쓰면서, 덧붙여서 글을 올리면 그 즉시 좋은 글을 올리는 거라는 핑계에 숨어 제가 올린 글을 톡방 사범님들이 보지 못하도록 밀어 올리는 유지한 짓을 하네요. 적폐들이 마지막 저항을 하는 것 같아 헛웃음만 나옵니다. 적폐들아. 계속 애써라. 나는 복사기 소리를 듣더라도 단한분의 사범님이라도 더 보고 진술을 알도록 너희들의 불편한 진실을 올리겠다 F 상임고문 A”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증거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며,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1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나라가 개판이다, 정치가 잘못되었다.'며 욕설과 소란을 피우자 이에 피해자 D(73세, 남)이 시끄럽다고 주의를 주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밟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하벽골절, 안면부 열상,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1항과 같은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E(64세, 남)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cctv에 대하여),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를 손으로 뿌리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대하여 ‘D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이 정치 비판을 하고 욕을 하여, D이 “억울하면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일어나 D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수회 가격을 하였고, 자신이 이를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과 판시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F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49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는 2020. 8. 12. 22:20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C(여, 26세)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3. 00:40경 시흥시 D 부근 도로에서, 성기를 꺼내어 놓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53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 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길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나아가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사안으로,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게차 제조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 주식을 샀는데 돈이 일부 부족하다. 내가 책임질테니 나를 믿고 주식에 투자해 보아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말이나 2019. 초순경 주식이나 돈으로 주겠다. 내가 C 사외이사라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아니까 걱정 말아라. 12월에 장이 열리면 두배가 되고, 6개월만 있으면 4배가 되니 주식으로 더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C 사외이사도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거나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익을 못내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2018. 11. 26.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수사보고,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주식보유내역, 국내주식잔고내역, 문자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등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C 앞 387번 지방도를 영북 방향에서 동송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D 운전의 E 액티언 스포츠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액티언 스포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2020. 10. 25. 18:25경 경기 포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F)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형법 제38조 제2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 가량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2003년경 이후(1995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16:00경 서울 강남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과 눈이 마주치는 등의 사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폭행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최근 폭력, 상해,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7: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기산로에 있는 기산3교 부근 하천변 이면도로를 농업기술원 방면에서 봉영로 고가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텃밭에서 호박잎을 따고 있던 피해자 C(여, 83세)을 위 차량 우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재차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4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출동경찰관촬영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동관 주차장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차관리업(발렛파킹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0.부터 2020. 3.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57,3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인 대리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범행 후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0.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의 복정나들목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분당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포터II 화물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분 근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G시장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의 복정나들목 부근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점,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부천시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D(장애 2급)에게 “요금은 내가 낼 테니 휴대전화(아이폰11)와 올레 TV, 인터넷을 네 명의로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TV, 인터넷을 개통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2.경부터 2020. 11.경까지 휴대전화와 TV, 인터넷 개통에 따라 발생한 요금 합계 3,732,7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이동통신, TV, 인터넷 개통을 하게 하고, 위 미납요금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청구내역서, 페이스북 대화내용,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휴대전화 개통매장 팀장 E 전화통화 진술), 미납요금 청구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휴대전화요금 등 납부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결과)-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청구요금) 내역서 제출)-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당시 일부 요금은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당시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알아보면서 돈이 없어 요금을 미납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20. 1. 16.부터 2020. 4.경 내지 5.경까지 휴대폰, 인터넷 등을 사용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핸드폰을 사용한 바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편취기간과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9. 9.경 기준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이미 9등급이었고, 당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함께 있었던 E는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요금이 많이 연체되어 있었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중간에 돈이 없어 요금을 미납하였다면 미납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통한 소액결제를 중단하는 것이 통상적인 형태일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요금 미납 이후에도 계속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수의 소액결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요금을 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상, 위 휴대전화에 부과되었으나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휴대전화요금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위 요금 중 2020. 5.분까지의 요금은 피고인이 사용한 2020. 4. 30.까지의 요금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요금으로 판단되는 점, 2020. 6.분부터의 요금과 관련하여, IPTV 요금 중 2020. 6.경 가산금은 피고인의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이므로 이 역시 편취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휴대전화 요금 중 2020. 6.분 이후부터의 월정액, 부가서비스 이용료, 단말기 분할상환금, 가산금. 위 약금 역시 피고인의 휴대폰 개통행위 및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하였던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한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원이므로 이 역시 편취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20. 2. 경부터 2020. 11.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3,732,730원을 편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442 피고인은 2020. 6. 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BAR에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예약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2. 19:28경 울산 중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심심하면 에스엠으로 놀래.”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성기가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9:3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진을 1회 더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4238 피고인은 2020. 6. 17. 06:50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 2번 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룸 내 설치되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래방 모니터를 주먹으로 2~3회 쳐 모니터 액정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20고단4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 진술서 1. 피해사진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송한 음란한 사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B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취업하여 근무한 적이 없고 다른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C에 취업하였다가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한 뒤 마치 C를 다니다가 실업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공모하고, B이 2019. 5. 2.경부터 2019. 5. 31.까지 C에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였다. B은 2019. 7. 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에 있는 고양고용복지센터에서 사실은 2019. 5. 1.경부터 2019. 10. 10.경까지는 ‘D’에서, 2019. 10. 25.경부터는 ‘E’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2019. 7. 4.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5.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업급여 개인별 지급이력 조회 1. 고용보험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