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47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2019. 9. 4. 20:30경 서울 C 수영장에 119 신고출동을 나갈 당시에 개인정보처리자인 B소방서로부터 119 신고출동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경, 2019. 9. 5.경, 2019. 9. 6.경, 2019. 9. 8.경 위 신고자에게 개인적인 호감이 있어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서 위 신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119 신고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신고자에게 '호감이 있으니 만나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위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첨부 보고) 1.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사건(2019공익 제2478호) 공문 - 공익신고(2019-2478호) 이첩 공문 - 2019제2분과330호 의결서 - 카카오톡 화면 캡쳐본 - B소방서 홈페이지 조직도 일부 캡쳐본 1. 수사보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해석 의뢰' 관련) - D 기사 출력물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사협조의뢰 공문 1. 수사보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문 반려 통지 및 담당자 통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신청 반려 통지' 공문 1. 수사보고(관련 판례 첨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미) 1. 수사상황(의율 변경)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인 B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단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할 뿐이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구체적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정의 규정(제2조 제5호)을 두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1) 기본 전제 사실 가)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 등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에 의하여 수집되고 이용될 수 있는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급격한 속도로 정보화사회로 진전하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필요에 따라 '법'이라고만 한다)이 2011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다. 나) 그리고 법은 그 적용대상을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함으로써(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하고 있는데(법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정보주체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법 제4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19조). 2)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인 B소방서임 가) 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금지규정을 두면서 금지의무의 주체로 '개인정보처리자'(법 제17조, 제18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법 제19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법 제59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71조, 제72조에서 위 각 주체에 대응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법 제28조). 나) 우선 법은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5호), 그 중 '공공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예시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근무하는 B소방서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산하 직속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고, 주로 경방(화재 진압), 구조(119구조대), 구급(119구급대), 조사(화재 원인 조사 및 안전 검사), 소방 예방 및 민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라) 한편 법 제2조 제2호는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그러면서 법은 제2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한편 119신고는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접수되면 119지령시스템에 신고자의 핸드폰(연락서), 기타 개인정보(신고자 핸드폰의 기지국 주소 또는 집주소)가 수집되어 관할 소방서로 지령서가 하달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 이 사건 B소방서의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B소방서로 전송한 출동지령서가 접수되면 출동방송을 하는데, 대기하고 있던 구급, 화재 출동팀이 위 방송을 들은 후 출동지령서(여기에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다)를 수령하여 출동하고, 이때 수령한 지령서는 구급활동 후 즉시 폐기되며, 출동팀이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전산에 3년간 보관한다. 3)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하여 가) 우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정보주체에 알려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3항). 특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5항). 이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사항은, 제공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나 더 이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실시되기 어려움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그리고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법 제19조). 즉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법은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외에 법 제28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즉 '개인정보취급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또한 법 제28조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절한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적절한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법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18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의무사항과 명백히 구분된다. 라) 특히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달리 법 제28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취급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고, 오로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지위에 있다. 마) 한편 법은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제5호, 제6호 또는 법 제72조 제2호 등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법 제59조 소정의 금지행위에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및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에서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바) 이상에서 본 법 제28조, 제59조의 각 문언과 그 내용 및 그 취지,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사항의 내용,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 처벌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취급자'란 업무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즉 B소방서 산하 직원들 중에서 평소 개인정보파일을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B소방서의 위임을 받아 그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4)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범위 이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인 B소방소의 직원인 피고인이 법 제19조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그 제2호에서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정보제공의 상대방인 제3자에는 후술하는 법 제17조 제3항과 달리 '국내' 내지 '국외' 구분 없이 그냥 '제3자'로만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법 제17조,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그 제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및 그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뒤이어 그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71조 제1호의 각 문언 및 그 각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17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란,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 즉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별개인 인격체인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의 체계와 문언의 의미, 법 제2조, 제17 내지 19조 및 제28조의 각 취지 및 내용, 특히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함은 위 제17조,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로 해석되고,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즉 법 제28조 소정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위 '제3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법 제17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가령,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는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정보처리자의 내부 직원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당연히 전제되기 때문에 법이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라) 더 나아가 법 제17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은 특별히 '국외의 제3자'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경우에는 특별히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행위제한 내지 금지행위를 두고 있으나, 이와 달리 '국내(局內)의 자'에게 제공할 경우나 '국내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않다. 그런데 통상 '국외(局外)'란 사전적으로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없음. 또는 그런 지위나 처지'를 의미하고, 국외인(局外人) 내지 국외자(局外者)란 사전적으로 '일이 벌어진 테두리에서 벗어나 그 일에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와 반대로 국내(局內)란 사전적으로 '관청이나 회사 따위의 국(局)의 안'을 의미하는바, 위 제3항이 특별히 '국외의 제3자' 및 '국외 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중에는 '국외의 제3자' 뿐 아니라 '국내의 제3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도 '국외 이전' 뿐 아니라 '국내 이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각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마) 그런데 피고인은 B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기는 하나 평소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담당하지는 않았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소방서에 근무 중에 우연히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취득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B소방서 내 현장대응단(그 후 2019. 10. 7.자로 E119안전센터로 변경되었다) 진압대 1팀 소속으로서 구급출동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단지 B소방서의 119 신고 출동명령에 따라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처리자인 B소방서로부터 특별히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바) 결국 앞서 본 여러 용어들의 정의 및 의미, 법 제17조 제3항의 문언에서 '국외의 제3자' 및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여기에 앞서 본 개인정보보호의 제정 취지 및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 준수자로 하여 규율하고 있음에 따라, 제1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면서, 다시 법 제28조에 '개인정보처리자'를 둔 점,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피고인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 소속 내부 직원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두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상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평소 B소방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왔다고 할지라도 그의 지위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취급자'로 볼 수는 없고(그렇다고 단순히 구급대원으로서 B소방서 내부 부서끼리 전송되는 정보를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공공기관인 B소방서 소속 직원으로서 앞서 본 119 신고출동명령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처리자인 B소방서로부터 개인정보를 '국내로' 제공받은 '국내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특히 피고인은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신고자에게 '호감이 있으니 만나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위 신고자로부터 거부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4일에 거쳐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부담을 준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외에도 피고인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정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