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21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121 피고인은 2020. 4.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지프 데라돔윌리스 텐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구매대금 250,000원을 송금하면 지프 데라돔윌리스 텐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974,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10 피고인은 2020. 4. 26.경 인천 서구 F빌라 G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H카페 ‘C’ 사이트에 ‘캠핑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로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매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11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394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캠핑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구매대금 15만 원을 송금하면 캠핑용품인 ‘콜맨 스틸쿨러’ 및 ‘콜맨 쿨러 스탠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7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736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고인 아버지인 O 명의 N은행 직불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2020. 6. 3. 18:06경 인천 서구 P에서 피해자 Q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R’에서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94,000원 상당하는 금반지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4421 피고인은 2020. 4. 23. 13: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 ‘S’ 사이트에 ‘윙브레이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3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누나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3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6121 1. D, U, V, W, X, Y, Z, AA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0고단7110 1. I, B, AB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카톡 내용 2020고단7394 1. M이 작성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0고단8736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R’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4421 1. T이 작성한 진술서 1. AC송금확인서, 문자통화내용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해 변제받은 내용에 비추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수회 반복하여 동종 범행하였다. 피고인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기 피해금액 합계가 약 327만 원이고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피해가 별달리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유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0901)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 14:00경 아버지 O으로부터 “돈을 받으러 갔다가 험한 꼴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인천 서구 AD에 있는 AE 피시방에 찾아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 AF(남, 28세)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 머리를 손으로 잡아 밀친 후 얼굴을 수회 때리고, O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공동하여’의 의미는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요건으로 하고, 이는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다른 사람이 가하는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아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O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O은 사건 장소에서 먼저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다. O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자 아들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사건 장소로 왔다. ․피고인이 도착하였을 당시 O과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따로 떨어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도착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O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와 같이 때리는 것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자,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았다. ․피고인은 이후 O이 화장실 앞이나 피시방 안 내실에서 피해자를 추가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폭행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만 성립할 수 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는 공소 제기 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수사기록 79쪽).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