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박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하우스장' 및 돈을 걸고 도박 참가자들과 함께 도박판에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속칭 '총책' 역할을 하는 K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통꽁지' 역할을 하는 자로서, 위 K 및 도박꾼을 불러 모으고, 도박장 안에서 경찰단속에 대비하는 속칭 '내방' 역할의 L, 도박장 밖에서 도박꾼들의 이동과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속칭 '문방' 역할의 M, N, 도박판에서 고리를 떼어 담는 돈통 관리 역할의 O, 도박의 승패를 확인하여 데라(고리)를 떼는 등 도박의 진행을 맡는 속칭 '상치기' 역할의 P, Q,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 역할의 R, S, 도박할 장소를 물색하고, 장비를 준비하는 속칭 '천막' 역할의 T 등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V' 창고에서, 총책인 K에게 도박자금 500만 원을 빌려주고 도박을 주도하게 하고, 딜러인 R과 S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를 돌리고, 그 중 딜러가 갖는 1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를 3등분된 담요 위에 던져 총책인 K에게 그 중 1패를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2패에 속칭 찍새(도박참여자)들이 돈을 걸어 담요 위에 던져진 화투 5장 중 3장의 끝수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하고, 총책인 K가 승하였을 경우 판돈에서 5%의 데라를, 찍새가 7끗 이상으로 승하였을 경우 판돈에서 1%의 데라를 각 떼는 방법으로 소위 '딜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2012. 1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V' 창고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K, L 등이 소위 '딜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속칭 '찍새'(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위 도박장으로 데려다 주고 도박참여자 1인당 5만 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V' 창고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할 장소를 물색하고, 장비를 준비하는 속칭 '천막' 역할을 하는 T으로부터 위 'V' 창고를 도박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일 사용료로 2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위 'V' 창고를 도박장소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K, L 등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도박꾼인 F 등과 함께 2012. 11.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W에 있는 'X' 부근 야산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를 돌리고 그 중 딜러가 갖는 1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를 3등분된 담요 위에 던져 총책에게 그중 1패를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2패에 속칭 찍새(도박참여자)들이 돈을 걸어 담요 위에 던져진 화투 5장 중 3장의 끝수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인당 1회 판돈의 합계가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이 되도록 각자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소위 '딜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2012. 1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V' 창고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인당 1회 판돈의 합계가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이 되도록 각자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소위 '딜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1997.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Y 등과 함께 2012. 11.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Z에 있는 'AA 펜션' 내 AB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를 돌리고, 그 중 딜러가 갖는 1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를 3등분된 담요 위에 던져 총책인 K에게 그 중 1패를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2패에 속칭 찍새(도박참여자)들이 돈을 걸어 담요 위에 던져진 화투 5장 중 3장의 끝수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인당 1회 판돈의 합계가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이 되도록 각자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소위 '딜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1992.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3. 1:00경부터 3:30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V 창고에서, F, B, AC, AD, G, E,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를 돌리고 그 중 딜러가 갖는 1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를 3등분된 담요 위에 던져 총책에게 그 중 1패를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2패에 속칭 찍새(도박참여자)들이 돈을 걸어 담요 위에 던져진 화투 5장 중 3장의 끝수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인당 1회 판돈의 합계가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이 되도록 각자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소위 '딜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AZ, R, BA, AZ, BB, BC, AC, AR, AS, AH, O, AQ, BD, AW, AT, AJ, AX,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맥종이 1. 각 현장사진 1. 피고인 F, I에 대한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B, C, E, G :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2조 피고인 D, H : 형법 제247조, 제32조 피고인 F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2조 피고인 I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G, H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I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I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