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5. 19:30경 대전 중구 B상가 2층에서 출입문 위에 설치한 매장 안내 간판 중 일부가 다른 매장의 간판보다 더 크다는 이유로 속칭 '빠루'로 피해자 B상가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간판을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1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7. 14:00경 위 B상가 관리사무소에서 601호에서 발생한 누수문제로 항의를 하던 중 상가 운영위원장인 피해자 C(58세)이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얘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7. 09:00경 위 B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옆 상가에서 담장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지 및 안내문 부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관리과장인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관리과장 나이가 50세가 다 됐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위 증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C이 사망한 상태에서 위 증인들이 특별히 C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안내간판 손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22: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피해자 E 소유의 퓨마 오토바이, 피해자 F 소유의 보이져 300 오토바이가 각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30만 원 상당의 퓨마 오토바이 보디커버 세트, 119만 원 상당의 보이져 오토바이 보디커버 세트 등을 각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파손된 정도에 비해 이 사건 오토바이들의 손해액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수증, 견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의 오토바이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의 오토바이가 11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8: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의 주거지에서, 직전에 피해자가 이웃에 있는 피고인의 형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고 귀가를 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2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다만 동종 전력은 없 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07:03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잠시 비운 사이 열려진 대문을 지나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점퍼 안주머니의 지갑 속 현금 50만원,시가 29만 2,000원 상당의 미화 255달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약 120만 원 상당의 돈이 든 돼지저금통, 거실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등 총 3,392,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11: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E(3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65만 원,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미화 350달러 등 총 10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의 집 CCTV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절도죄1)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8차례(징역형의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 1) 각 절도죄와 주거침입죄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1. 연대보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여도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연대보증을 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후, 내가 스스로 갚아 네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나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대출 이자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더라도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스스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엘하비스트대부에 대한 피고인의 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네 명의로 대출을 최대한 받은 후,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렇게 해주면 그 돈으로 일단 네가 연대 보증한 2,800 만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변제할 것이고, 나머지는 내 계좌에 보관하여 나의 신용도를 올릴 것이다. 그런 다음, 2개월 안에 이자율이 낮은 대출로 변경하면서, 네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한 돈을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연대 보증한 2,8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 없었고,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대출 이자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6. 2. 25. 경 3,500만원을, 2016. 3. 18. 경 9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대부보증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대부보증서, 대출연대보증계약서,신용대출 상품설명서 등,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거래계약서, 수신 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m어릴 때부터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 중 상당액을 룸싸롱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나쁨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6:1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9차례(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단속 시간, 혈중알콜농도 등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13:35경 의정부시 화도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서울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B 트라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여, 42세)가 탑승한 D SM5 승용차량이 1차로에서 위 화물차량의 앞에서 서행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량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앞지르기를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량 앞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정차시키고, 위 화물차량에서 내려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량 옆으로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6고단1084호 판결문 1부, 수원지법 2016노3719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4:2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이상으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49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899.65m²의 온실 3개 동의 바닥을 콘크리트를 깔고, 2m 높게 증축하고, 렉산을 판넬로 교체하고, 온실 나동과 다동 사이에 109.75m²를 증축하고, 온실 주변 전 770m²에 콘크리트를 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12. 8.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고발장 1. 시정명령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 목적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7. 22:20경 목포시 하당로241번길 12 성광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 232 영림몰딩도어 앞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5. 03:29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시원청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교동 812-1에 있는 호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3:0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4세)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2. 22:30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2:52경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에 있는 내추럴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섬유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임금 1,596,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596,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608,000원의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2,025,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59,1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03,978,70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E, F, G, H, I, J, D, K이 각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2. 9.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6. 09:34경 목포시 텃골로33번길 53 금호어울림 아파트에서 부터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 있는 성창중공업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2:55경 충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시고 동행하여 귀가한 D과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D이 한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씨발년아. 왜 이름을 묻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G(29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야 씨발. 경찰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움켜 쥔 채 흔들고,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약 4회 정도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행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결과, 피해자들 진단서 첨부, 기록 제81쪽 CCTV 영상 CD 재생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공무집행방해 감경: 경미한 상해 제2범죄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P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욕설 및 폭행한 것으로서 공공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바 없고,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3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올레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중랑구 F', 은행명 란에 '국민', 계좌번호 란에 'G',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신규신청서, 가입신청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CCTV 화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202호 및 서울고등법원 20163739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19:30경 강릉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46세)으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상해정도 경미, 합의,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경제적 빈곤)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 피고인은 2016. 12. 7. 19:30경 강릉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7세)로부터 E에 대한 폭력행사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취한 상태로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직지교 방면에서 김천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교통 흐름에 따라 속도를 줄인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8세), I(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6: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거의동 신나리아파트 103동 앞 삼거리를 산호대교 방면에서 옥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27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관련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호위반을 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해 부착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20. 14:00경 서울시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승용차의 뒷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어 위 차량의 앞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9. 20. 15:00경 서울시 마포구 소재 상호 불상의 복사가게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홍익대학교 주차장 내부로 이동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칼라 복사기로 복사한 후 위 복사된 종이를 코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복사한 종이를 차량 뒷 번호판 부분에 고정시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20. 15:00경 서울시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D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여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에 있는 홍익대학교 주차장까지 운행함으로써,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및 위조등록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진지한 반성, 범행동기,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1. 15:50경 광명시 하안로 238에 있는 병아리 공원에서 피해자 B(57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팔을 고쳐주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비켜라"고 하자 화가 나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811호에 있는 'C'라는 마사지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5.23. 위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인 D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손님인 E로부터 시간당 13만 원을 받고 손으로 그의 목, 어깨, 등 부위 근육을 문 지르거나 눌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류판매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1.부터 2016. 8. 11.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로한 E의 2015. 10.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매월 각 220만 원, 2016. 8. 임금 780,640원, 상여 금 4,750,000원, 퇴직금 33,113,960원, 합계 60,644,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같은 법 제384조), 채무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475조), 위와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전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검토 근로자 E이 2016. 8.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지만, 주식회사 D는 그 이전인 2016. 8. 9. 에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 F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임금, 퇴직금 등 지급권한은 위와 같은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에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피고인에게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