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2015고단450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인 B을 대신하여 대출회사로부터 위 B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난 후 B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을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31.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계약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대출한도액 란에 '5,000,000원', 회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B 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D)로 38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계약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대출한도액 란에 '5,000,000원', 회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위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은행에 근무하는 대출담당 상담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상담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에 대한 신용대출신청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대출신청금액 란에 '3,900,000원', 대출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신용대출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대부금액 란에 '3,000,000원', 채무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위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주식회사 대부헬로우크레디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대부금액 란에 '3,000,000원', 채무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위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계약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대출한도액 란에 '2,500,000원', 채무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6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위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2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거래계약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대출신청액 란에 '3,000,000원', 채무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7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그 즉시 위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8. 피해자 주식회사 한솔교육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5.경 부천시 오정구 E맨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회사 소속 도서판매상담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한 도서구매계약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총상품가격 란에 '1,856,000원', 매수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B 명의로 서명하게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도서판매담당직원에게 위 도서구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도서구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위 도서판매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1,856,000원 상당의 도서를 교부받았다. 9. 피해자 주식회사 교원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4.경 부천시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도서구매계약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총상품가격 란에 '3,184,000원', 매수인 란에'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도서구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9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도서구매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도서판매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9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위 도서판매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1,856,000원 상당의 도서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686 피고인은 2014. 10. 9.경 제주시 G주택 302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앱 '카카오스토리'에 "극세사 이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48세, 여)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48,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74 피고인은 2014. 11. 27.경 제주시 G주택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앱 '카카오스토리'에 '베게, 티셔츠, 시계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J(여, 35세)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20.까지 위 J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313 피고인은 2014. 6. 6.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SNS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 'M'이라는 이름으로 유아용품 판매 광고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아기띠, 이불 등 유아용품을 사고 싶다"고 하자 "먼저 물품대금 23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4. 6. 6. 156,000원, 2015. 6. 15. 61,000원, 2015. 6. 16. 13,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사본 1. B의 고소장,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대출거래계약서, 미즈사랑대부 대출거래계약서, 콜렉트대부 거래계약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해관련 계좌거래내역,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대부헬로우크레디트, HK저축은행) 1. N(고소 대리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원확인서(B),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자료 협조요청(대출 당시 대출자 IP주소 확인), 회신 1. 수사자료 협조요청(한솔교육과의 도서구매계약서), 회신 1. 수사보고(F, 한솔교육 도서 배송지 확인),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 2015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거래명세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2015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확인서, A 명의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O의 진정서, 계좌이체영수증, 대화내역, 진술서 1. P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5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신청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27,780,000원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2015고단874 사건의 피해자 중 J에게 10만 원 반환하였다고 함(2015. 8.경)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다수, 피해 회복 없고 미합의인 점, 이 사건 재판이 개시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2015고단1313), 동종전과 있는 점(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100만 원, 2014. 12. 18.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200만 원, 2015. 3. 16.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등 벌금 400만 원, 2015. 4. 1.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여부]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 부적절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