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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6. 23:1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가냐, 괜찮아, 나는 너희 아빠와 아는 사람이다, 집에 데려다줄게, 아빠랑 친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어깨 동무를 하며 피해자와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기록,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어깨동무하며, 그 상태로 피해자와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시각과 장소, 추행 부위와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귀갓길에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직접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소재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재판과정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B과 함께 액상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7. 27. B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046,050원을 송금하였으며, B은 같은 날 D에게 액상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D가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22. 7. 28. 10:15경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 2층 흡연구역에서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5개(5ml)를 D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 부근 I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3ml)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합사건조회, 휴대전화 가입자조회, 인적변경이력, 주민조회 1. 수사보고(관련 공범 A 인적사항 특정 보고), B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판시 대마 매수대금 3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전자담배기기 상자 및 그 내용물 2개(증 제4, 7호), 액상 카트리지(액상 있음) 1개(증 제5호), 액상 카트리지(액상 없음) 1개(증 제6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대마 흡연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마를 취득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으나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19:19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서류), 합의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추행 태양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2013. 동종 집행유예 1회, 2018.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24.경 ‘여보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55세)와 인천 소재 불상의 아구찜 식당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술을 마셨으니 숙소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인천 계양구 C, ‘D호텔’로 이동하게 하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호텔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옆에 있어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20:39경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E호 객실로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무릎 부위가 찢어진 청바지의 무릎 부위를 만지면서 “만질 수 있는 데가 여기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얼굴 좀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얼굴을 뒤로 뺌에도 손을 뻗어 피해자의 뺨 부위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의 등 부위를 만지면서 “브래지어 풀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더 이상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며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죽을래? 어떻게 할래? 너, 너 같은 년을 하도 봐서”, “이 씨발년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리고, “빨리 집에 가!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자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2021고단280 피고인은 2020. 8. 17. 09:50경 광명시 B건물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자위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261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20.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6.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로 주소지를 변경하고도 변경일로부터 20일 내에 관할 관청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변경된 신상정보를 각 변경일로부터 20일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32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판결문 1. 주민등록등초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재직증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범죄사실에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 등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1. 12. 7. 00:00경 영덕군 C 앞 부두에서, 그곳에 접안 중이던 D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열려있는 문을 통해 위 D 조타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이어 열려있는 문을 통해 위 D 기관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4,5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하고,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9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박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3회(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송달받고 법원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훔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24. 08:5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내 상행에스컬레이터에서, 청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자리를 잡고 선 뒤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2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종이 쇼핑백에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4. 14:1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내 환승 통로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 주름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자리를 잡고 선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포렌직 결과 CD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법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다만 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촬영 횟수,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 등 촬영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4. 06:33경 청주시 청원구 B 건물 인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 4. 19.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량(소주 3병)이 상당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2%로 높았던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 B영어학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C(13세, 여)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8. 23:25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 주거지 내에서 인스타그램 ‘F’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님 근데 옷이 붙으니까 근데 골반 완전 사기던데, 아니 왜 인정을 안하는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9. 27.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매에 대해 표현하는 메시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시키는 내용의 메시지, 성행위 경험담 내용이 담긴 메시지,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사진 등을 피해 아동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인스타그램 DM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는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2. 3. 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 12월 임금 9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42,01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위임장,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출력현황, 2021. 12월 출력상황표, 각 거래내역,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사업자등록증(C), 건설업등록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출력일보, 계약금액 및 월별 발생 분, 이체증명서, 이체내역, 각 메일내역, 출력일보,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3명의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금액이 42,016,000원에 이르러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임금 미지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나랑 갈래?”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다음 도망가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갈래?”라고 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신분당선 D역 하행승강장 캡처사진 1.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9, 10, 14, 17, 23, 28, 29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는바,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은 CCTV 영상(특히 에스컬레이터 CCTV)에 의해서도 강하게 뒷받침 된다.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 및 제스처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뻔뻔한 변명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증액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거했던 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2세)는 B의 친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7.경 강원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뒤에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강제로 누른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8.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안으로 혀를 강제로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경 경기 화성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후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동거하던 배우자의 어린 친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작지 않고 피해자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단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2. 2. 11. 10:00경 채팅 어플 ‘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자기소개란에 ‘용돈 주실 분, 재워 주실 분’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용돈을 줄 테니 11시쯤 C초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11:00경 제주시 D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 간음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에 당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에 해당하는 여성 청소년과 채팅으로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검찰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증언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사설 기관에서 성매매 재범예방 강의를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모친이 2018년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동생이 2021년 우울증 등으로 자살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처와 별거하고, 부친을 모시면서 생활하여 왔는데, 2021년 부친이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 중이고, 전신 마비와 치매 등으로 인해 유일한 가족인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자녀를 위해 전처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이 원칙이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앞서 본 양형이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