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8. 4. 2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8. 4. 22.경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로부터 송금 받은 10만 원을 합하여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4:00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수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약 0.6그램을 수령한 후, 부천시 F에 있는 G매장 옆 상가 길거리 벤치에서 B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04: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인숙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2018. 6. 2. 필로폰 매수,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8. 6. 2. 22:24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약 0.7그램을 110만 원에 매수하고, 2018. 6. 2. 22:4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N에게 무상으로 건네준 다음,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2018. 6.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4. 07:00경 인천 부평구 O빌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필로폰 약 0. 2그램씩을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2018. 7. 21. 필로폰 매수,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8. 7. 21. 22:0O경 부산 기장군 Q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한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그램을 위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N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마. 2018. 8.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5. 04:00경 부천시 R 오피스텔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피 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필로폰 약 0. 1그램씩을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바. 2018. 8.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6.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사. 2018. 8. 6.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8. 6. 21:0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앞 공원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2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아. 2018. 8. 8.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8. 8. 00: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U 인근 노상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 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자. 2018. 11. 18.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11. 18. 12: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램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제공,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4. 22. 필로폰 매수,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8. 4. 22.경 A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A에게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4:00경 부천시 F에 있는 G매장 옆 상가 길거리 벤치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06:00경 인천 부평구 V빌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동거녀인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나머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2018. 8. 6. 필로폰 수수,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8. 8. 6. 21:0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앞 공원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나머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2018. 8. 8.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8. 00: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U 인근 노상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라. 2018. 11. 18. 필로폰 수수,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8. 12: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나머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수수, 제공,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8. 4. 22.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4. 22. 06:00경 인천 부평구 V빌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2018. 7. 7.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8. 7. 6.경 X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X에게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8. 7. 7. 21:00경 인천 미추홀구 Y에 있는 Z에서 X이 발송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한 다음,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2018. 8. 6.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8. 6.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약 0.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2018. 11. 18.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8.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자수 경위에 대한 건, 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감정서 첨부, 피의자 B 소변 및 모발 감정서 첨부, 피의자 C 소변 및 모발 감정서 첨부, 피의자 진술 및 범죄일자에 대한 건, C 4. 7. 범죄일자에 대한 건, 추징금 산정)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 소변검사시인서 1. C가 사용한 통장 거래내역, 마약류 월간 동향(2018년 9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이종 누범 전력 확인), B의 판결문(인천지법 2014고단86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제공·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수수·제공·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8.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6.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18.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2018. 11. 18.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중요한 수사협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2) 제2 내지 8범죄[나머지 필로폰 제공 및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중요한 수사협조, 자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제9 내지 19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중요한 수사협조, 자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7범죄[필로폰 매수·수수·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8, 9, 10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3년8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다. 피고인 C 1) 제1범죄[2018. 11. 18.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제2, 3, 4범죄[나머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자수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제5 내지 8범죄[필로폰 매수·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자수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8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수수·제공·투약한 것으로, 범행이 일회적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독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은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그 해악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애정 관계를 기초로 동거하던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은 종전 범행을 자수한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로폰 수수·투약 등에 관한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보이므로, 마약류에 관한 의존성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정황이 있다. 피고인 A은 1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약류 범죄로 인한 동종 전력이 8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1회에 이른다. 피고인 B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8회의 실형 전과 및 3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5. 1. 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대부분의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행하여진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C는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2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며,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공급책의 검거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피고인 B은 동거하던 피고인 C에 대하여 함께 자수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 범죄의 최종전과는 2011년경의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전과나 마약류 범죄 등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마약류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 B이 필로폰을 전파한 정황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특별한 수익을 취득하였거나 이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어린 시절 편모의 양육 하에서 어렵게 성장하였고, 현재 고령의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투석 등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건설회사에 다니며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다가 사기를 당하여 심적인 괴로움과 의지의 박약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수년 전 남편이 사망한 이후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척추측만증 등을 앓고 있는 등 신체적인 건강도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에 대하여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