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B(2016. 10. 4.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 변경됨, 이하 ‘B’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은 B의 투자권유를 순차로 받은 사업자로서, D은 2016. 10. 1.경 B 고창지점 개설자인 F의 하위투자자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7. 4.경 거제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E은 2017. 2. 7.경 D의 권유로 D의 하위사업자로 가담하여, 2017. 4.경부터 하위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2017. 7. 1.경부터는 위 거제지점 상위투자자 간에 발생한 하위투자자 관리에 관한 내부 다툼을 계기로 독자적인 하위조직을 운영하였다. 파나마에 개설된 외국법인인 G은 인공지능 컴퓨터 H을 이용한 자동화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국내 1순위 사업자로 가입하여 위 B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자신을 통해 위 온라인상품에 투자하면 투자금액별로 미화 1,000달러(한화 약 13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정회원이 되어 300회에 걸쳐 매회 4달러 내지 12달러를 지급받아 원금을 초과하는 1,200달러 내지 3,600달러의 수익을 보장하고, 미화 500달러(한화 약 65만 원)를 투자하면 단체회원이 되어 225회에 걸쳐 매회 3달러 내지 7달러를 지급받아 원금을 초과하는 675달러 내지 1,575달러의 수익을 보장하고, 250달러(한화 약 32만 5,000원)를 투자하면 행정회원이 되어 150회에 걸쳐 매회 1달러 내지 3달러를 지급받아 150달러 내지 450달러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상위사업자는 자신이 초대한 하위사업자의 수익의 20%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후원수당, 등급수당 등을 추가로 보장한다고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상위사업자의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정 및 수익금 관리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실체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제로 ‘H’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지, 위 거래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면서 위와 같은 수익의 창출이 가능한지 검증된 바가 없었으며, 위 사이트에서 회원별 계정 및 수익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달러나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금은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향후 동액 상당으로 지급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포인트’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D, E도 위와 같이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존 여부 조차 불분명한 G을 통한 수익을 약속받고도 그 실체를 확인하기는커녕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초대수당 등을 비롯한 고수익을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투자유치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특히 2017. 7.경 부산 기장군에서 개최된 B 전국 지점장 회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30계정 분에 해당하는 매출 3,900만 원을 B 본사로 송금하고, 나머지 투자금액은 각 지점에서 보유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환금요청이 있으면 각 지점에서 알아서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라는 지시 또는 안내를 받았고, 2017. 10.경에는 본사의 그룹장인 I, J 등으로부터 더 이상 본사로 송금하지 말도록 지시 또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투자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수익구조를 밝혀 자신들이 유치한 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같은 방법으로 투자유치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D, E, B의 영업이사인 I, B 산하 ‘K’의 장인 J 등과 순차적으로, 각각 역할을 맡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G의 온라인상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H’이라는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G의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비트코인을 구매한 내역은 일부에 불과하고, 오히려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금원은 투자로 인한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에게 평균 1달러에 1,100원으로 환전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7. 4.경 거제시 L에 있는 G 거제지점 사무실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거나 하위 투자자인 M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투자 설명을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경 D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D은 그때부터 2018.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합계 8억 7,630만 원을,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1, 37, 38, 46~48, 50~52를 제외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6억 3,900만원을, E은 위 범죄일람표1 순번 1~11, 14~48의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총 7억 5,6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N,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각 계좌통합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이미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전의 것이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총 편취액과 위 판결 확정된 사건에서의 편취액의 각 규모,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편취액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