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908

범죄사실 G는 <주소>에서 'B'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H은 울산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단체인 'C'의 행동대원으로 유흥주점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며, I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휴대폰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중 J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를 해킹하여 넘겨주면,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재판매하고 수익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H, I, J, K과 함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의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여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속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 G, I, J, K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개인정보 해킹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G와 J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I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K은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이동통신사에 접수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H은 피고인과 함께 해킹을 하여 개인정보를 확보하면서 공범들의 신변보호 및 단속시 사건무마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대리점을 속여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 받기로 한 공모에 따라,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타인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AQ 등 수 백 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이 입력되어 있는 명단을 확보하는 등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H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타인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L 등 약 3,000명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명단을 확보하는 등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G, J, K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11. 울산 <주소>, 1층에 있는 B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T 통신회사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이라고 기재하고, 은행 계좌번호 란에 '우리 <계좌번호> N', 납부고객명 'N', 생년월일 '<생년월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단, 순번 64 피해자 AH 부분 제외) 및 범죄일람표 Ⅷ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92매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통신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G, I, J, K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24.경 위 B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T통신회사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O',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및 범죄일람표 Ⅸ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5매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통신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G, J, K은 2014. 9. 11.경 울산 <주소>에 있는 AI 관리의 'AJ 휴대폰 대리점'에서 SK텔레콤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플래너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컴퓨터 자판을 조작해서 위 프로그램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중 이름(법인명) 란에 'P', 가입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P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0개를 위작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통신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 K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나. G, I, J, K은 2014. 9. 24.경 위 'AJ 휴대폰 대리점'에서 SK텔레콤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플래너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컴퓨터 자판을 조작해서 위 프로그램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중 이름 란에 'Q', 가입신청고객 란에 'Q'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Q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9개를 위작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통신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G, J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11.경 위 B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Ⅰ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여 AP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O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8,974,1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6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G, J, K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11.경 위 'AJ 휴대폰 대리점'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위작한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등을 행사하여 위 AJ 휴대폰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AI로부터 시가 783,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Ⅹ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7,611,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G, J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24.경 위 B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제2의 나항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여 AK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A으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Ⅵ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852,2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3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G, J, K은 2014. 9. 24.경 위 'AJ 휴대폰 대리점'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위작한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등을 행사하여 위 AJ 휴대폰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AI로부터 시가 74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XI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653,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9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기미수 가. G, J은 2014. 9. 11.경 위 B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Ⅷ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행사하여 피해자 KT통신회사로부터 합계 11,545,6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3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너무 많은 수량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KT통신회사에서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G, J은 2014. 9. 24.경 위 B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제2의 나항 범죄일람표 IX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행사하여 피해자 KT통신회사로부터 합계 1,849,6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너무 많은 수량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KT통신회사에서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 K, H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T, U, K, V, W, X, Y, Z, AA, AB, AC, AD, AE, M,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 확정판결문 확인)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자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타인정보 침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취득한 뒤, 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휴대전화 판매점에 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기망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편취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일만을 담당했어도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한 휴대전화 단말기 편취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며,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해킹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일만을 담당하여 300여만 원의 지급받았을 뿐이고,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귀국을 알리고 2022. 9. 26. 입국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