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단1157호]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2016. 4. 12.경 의사인 D과 춘천시 E 소재 F의원의 개원을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F의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인테리어, 의료장비 구입, 의약품 납품, 매입·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의약품 납품계약 체결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5. 3.경 춘천시 G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나는 F의원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 의약품을 납품할 거래처를 찾고 있다. 컴퓨터를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거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제의하고, 이를 동의한 I로부터 'F의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면 컴퓨터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H에게 향후 5년간 F의원에 모든 의약품과 의료소모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내용으로 (주)H과 의약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춘천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와 같이 I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컴퓨터 본체 25대, 모니터 40대, 노트북 2대 등 시가 합계 2,9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위탁검사 용역계약 체결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6. 2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재)L 춘천영업소의 소장인 M에게 '나는 F의원에 지분을 투자하여 D 원장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노트북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당신과 거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제의하고, 이를 동의한 M로부터 'L에 F의원의 임상병리검사를 위탁해 주면 노트북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 7. 11.부터 2026. 7. 11.까지 10년간 F의원이 필요로 하는 임상병리검사를 L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재)L와 위탁검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4.경 춘천시 N에 있는 O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M로부터 임상병리검사를 위탁하는 대가로 노트북 8대 시가 합계 1,232만원 상당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2018고단1296호] 피고인 A은 C의 대표로서 2016. 4. 12.경 피해자 D과 춘천시 E 소재 F의원의 개원을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F의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인테리어, 의료장비 구입, 의약품 납품, 매입·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의원의 의료장비 구입, 매입·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P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Q'의 대표로서 F의원에 의료장비를 납품한 사람이고, S은 위 Q의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과 함께 P으로부터 F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의료장비의 가액을 부풀려 피해자 D 명의로 리스 대출을 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R 주식회사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P으로부터 구입하여 F의원에 설치하는 의료장비의 실제 가액이 65,54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Q 직원인 S을 통하여 P에게 그 가액을 204,361,000원으로 부풀려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P은 2016. 4. 26.경 S으로 하여금 F의원에 납품할 의료장비 가액을 위와 같이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를 D에게 보여주어 D으로 하여금 2016. 6. 30.경 피해자 R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P 명의 T은행 계좌로 리스 대출금 204,361,000원을 송금받고, P은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중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S과 공모하여 피해자 R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204,361,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U 주식회사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P으로부터 구입하여 F의원에 설치하는 의료장비의 실제 가액이 72,73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Q 직원인 S을 통하여 P에게 그 가액을 149,683,000원으로 부풀려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P은 2016. 6. 17.경 S으로 하여금 F의원에 납품할 의료장비 가액을 위와 같이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를 D에게 보여주어 D으로 하여금 2016. 7. 5.경 피해자 U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P 명의 T은행 계좌로 리스 대출금 149,683,000원을 송금받고, P은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중 128,39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S과 공모하여 피해자 U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149,683,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E에 있는 F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위 병원의 현금 진료비를 입금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9. 29.경 3,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6. 9. 29.경 1,200,000원을 유흥주점에 술값으로 이체하고, 2016. 10. 1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5,7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춘천시 E에 있는 F의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F의원의 개원비용 명목으로 300,000,000원, 2016. 6. 29.경부터 2016. 8. 5.경까지 F의원의 운영비 명목으로 12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25.경 1,000,000원을 과태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7.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0,794,51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D과 F의원의 개원을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병원의 인테리어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춘천시 E에 있는 F의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W(대표 X)과 체결한 F의원의 인테리어 공사금액이 343,47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보여주어 공사금액이 660,000,000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H(대표 I)으로부터 납품받은 의약품 미납금액이 60,000,000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미납금액을 부풀린 허위 물품대장을 보여주어 미납금액이 90,000,000원 상당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사실은 위 병원에 투자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내 돈이 6억 원 이상 들어갔는데 계속 적자가 발생한다. 나는 이제 손을 뗄 테니 내가 쓴 돈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단1925호] 피고인은 'C'라는 병원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2016. 6. 1.경 의사 Y, 의사 Z와 경기 부천시 AA 소재 AB의원의 개원을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AB의원의 인테리어, 의료장비 구입, 의약품 납품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경 부천시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AB의원' 개원과 관련하여 직원인 B에게 의료기기 업체인 'Q'와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되 'Q'로부터 의료기기 대금을 정상가격 이상으로 부풀린 가격으로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B는 2016. 9. 20.경 위 S에게 요청하여 기기대금 정상가가 '92,4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248,595,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견적서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R(주)에 제출하고, S은 2016. 9. 29.경 피해자로부터 'Q' 대표인 P 명의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248,595,000원을 입금 받아 그 차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S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48,5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AB의원' 개원과 관련하여 직원인 B에게 의료기기 업체인 'Q'와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되 'Q'로부터 의료기기 대금을 정상가격 이상으로 부풀린 가격으로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B는 2016. 8. 24.경 위 S에게 요청하여 기기대금 정상가가 '60,808,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112,166,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견적서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주)U에 제출하고, S은 2016. 9. 30.경 피해자로부터 'Q' 대표인 P 명의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112,166,000원을 입금 받아 그 차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S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2,16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AC, M, AD, I,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M, P, Z, S, Y,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M, AF, AC, AD, AE, S,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F의원 거래약정서, 인수증, (주)H 거래약정서, L위탁검사 용역계약서, AB의원(AK, A) 오픈계약서, ㈜H 거래약정서, 각 송금내역서, 견적서(AA에 있는 AB의원), 견적서(컴퓨터), 컴퓨터 반환확인서, 매출원장, U 시설대여(리스) 약정서, 인수증명서, AA에 있는 의원 관련 견적서, R 리스(시설대여) 계약서, AA에 있는 AB의원 견적서, F의원 견적서, 송금내역서, 세금계산서 1. 각 거래내역서, A이 작성한 병원 관련 입출금내역, 컴퓨터반환확인서, AL 견적서, 각 리스계약서, A, I 거래계약서 1. 수사보고(L의 위탁검사용역계약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노트북 2대 제공 공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임무 및 권한), 오픈의료기관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M 노트북 카드결제 영수증 첨부), 신용승인전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및 V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A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V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금융기관 제공 자료,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A 거래내역서, F의원 장부(리베이트 사용내역) 및 송금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금융자료 회신보고), Z AM은행 거래내역, Z, Y AN은행 대출 관련자료, Z AN은행 거래내역서, Z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A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편칠보고), AM은행 여신거래신청서, AM은행 거래내역서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의약품납품계약 또는 위탁검사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계약 상대방에게 요구한 조건, 제공된 물품의 수량 및 정도, 해당 병원에 필요한 물품 수량 및 보관 관계, D 등에게 노트북을 제공하면서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병원개원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사실 및 그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리스대출계약과 관련한 사기 범행 역시 피해자 리스회사들이 실제 가액보다 허위로 부풀려진 것을 모른 채 속아 리스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대출금을 송금한 이상 그 기망 및 편취 행위가 인정되고, 리스대출금 중 정상가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은 그 정상가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 A이 판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과 같이 병원개원, 운영비와 관계 없이 개인적인 용도의 유흥주점 술값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병원개원을 위한 자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이후 병원개원, 운영비와 관련된 자금지출과 개인적 용도의 사용이 혼합되어 지출되었는데, 이 사건 병원개원을 위한 컨설팅계약 경위, 피고인의 지위, 위수탁에 의한 신뢰관계의 내용, 피해자의 개원자금 지급 경위 및 이체된 합계 금액, 피고인이 병원개원을 위하여 직접 투입한 금원의 존부, 그 사용처나 행방이 밝혀진 금원의 내역 및 비율, 그 자금지출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정산행위의 존부, 피고인이 2016. 10.경 피해자에게 허위 공사도급계약서 및 물품대장 제시하면서 금원을 요구한 내용 및 경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목적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종전 잔고금액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종전 잔고금액과 관계 없이 피고인의 각 업무상 횡령행위 및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사기미수 범행 역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실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의사 없이 단순히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느끼도록 하여 성실한 진료행위를 하도록 하고자 선의의 거짓말을 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병원개원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배임수재,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내용,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병원 개원을 위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 고소인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가담 정도, 고소인 D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R 주식회사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P으로부터 구입하여 F의원에 설치하는 의료장비의 실제 가액이 65,54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Q 직원인 S을 통하여 P에게 그 가액을 204,361,000원으로 부풀려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P은 2016. 4. 26.경 S으로 하여금 F의원에 납품할 의료장비 가액을 위와 같이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를 D에게 보여주어 이를 사실로 믿은 D으로 하여금 2016. 6. 30.경 피해자 R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P 명의 T은행 계좌로 리스 대출금 204,361,000원을 송금받고, P은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중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F의원의 개원 및 운영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장비의 실제 가액을 제외한 138,821,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U 주식회사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P으로부터 구입하여 F의원에 설치하는 의료장비의 실제 가액이 72,73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Q 직원인 S을 통하여 P에게 그 가액을 149,683,000원으로 부풀려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P은 2016. 6. 17.경 S으로 하여금 F의원에 납품할 의료장비 가액을 위와 같이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를 D에게 보여주어 이를 사실로 믿은 D으로 하여금 2016. 7. 5.경 피해자 U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P 명의 T은행 계좌로 리스 대출금 149,683,000원을 송금받고, P은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중 128,39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F의원의 개원 및 운영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장비의 실제 가액을 제외한 76,94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각 리스대출계약의 대상이 된 의료장비의 실제 가액과 부풀려진 가액이 2배 내지 3배 이상이 되는 금액이고, D의 직업, 이력 및 종전 경험, 리스계약의 당사자 관계 등에 비추어 D이 각 리스대출계약 당시 가액이 부풀려져 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병원 개원을 위한 컨설팅계약의 조항, 내용, 수입보장기간, 추가 개원자금의 필요성,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대금 상환기간 동안 위 컨설팅계약에 따른 운영, 수입보장 관계 등에 비추어 리스대출계약의 가액이 부풀려져 있음을 D이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방임하였을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최초 개원자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AO 계좌로 지급받아 병원개원과 관련된 지출을 하여 왔는데, 가액을 부풀린 리스대출금 차액 역시 같은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점, 위 기업은행 계좌의 각 거래내역, 병원개원 관련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율,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의 비율, 임의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는 별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점, 피고인들이 맡은 지위, 역할 및 관여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액을 부풀린 리스대출금을 돌려받을 당시 업무상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D이 의료장비의 실제 가액보다 리스대출금 금액이 상당하게 부풀려져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업무상배임 행위 및 그 범의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