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로55길 시흥4동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정훈단지 방면에서 은행나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9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오토바이 및 피의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위 전과와 벌금형 한차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212번길13-33에 있는 엠지엠 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대로에 있는 우산교 하단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197번길 10-6에 있는 봉곡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티세븐 쪽에서 도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석회성 건염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 동종전과 중 집행유예 2건은 모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다. 사고도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을 뒤에서 가볍게 충격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모두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 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 00:40경부터 00:53경 사이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주문한 후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가게 안에 있던 의자 2~3개를 다른 손님에게 던진 후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고싶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G의 왼쪽 정강이를 오른 다리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제출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관 G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지장초등학교 방면에서 지장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가에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5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이 밀리면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21:47경 평택시 송탄로 283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탄2로 47번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본건 당시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3:15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호텔 5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A이다. A이다. A."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고, 계속하여 순경 G로부터 다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번 알려줬으면 알아들어야지 병신아. 자지도 없는 게 왜 달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성기를 1회 치고, 이어서 위 호텔 505호실 내부를 살펴보고 있는 경위 H의 머리 좌측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D호텔 내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 경찰관의 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2달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1:02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D(33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씨발, 담배냄새 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술집 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순간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다만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C에서 '불파리(CC-NA-160623-00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함에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 화면 중앙 부분에 미션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이동하여 배로 아이템을 격추할 경우 그 라인의 이미지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으며 해당 라인의 미션이 맞을 경우는 'O(정답 처리)를, 틀렸을 경우에는 'X오답 처리)'를 표시해 주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미션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격추하여 정답을 선택하여도 오답 처리되고, 미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이템을 격추하여 오답을 선택하여도 정답 처리되도록 개·변조된 프로그램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상황 및 자료 첨부),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 위반 게임물의 수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01:0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트클럽 업주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돈은 나중에 주겠으니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의자 촬영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오전경 부하직원인 피해자 B(32세)에게 전화를 하여 "거래처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하냐"라고 꾸중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씨발, 나한테만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2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회사 사무실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고 위 차량을 뒤따라 간 다음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재차 삽을 목에 대고 2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5. 01:2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과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 F(여, 35세)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다음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9. 15. 01:55경 동해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중동해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9세)로부터 사건이 발생한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갑자기 발로 앞에 있던 탁자를 걷어차 탁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F와 합의하고, 피해자 I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3:00경 구미시 C, 4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침대가 있는 밀실에서 옷을 벗고 구강으로 위 E의 성기를 빨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9. 2.경까지 위 휴게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결제시 11만 원, 신용카드 결제시 12만 원을 받고 위 F을 비롯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로 인하여 위 영업 기간에 총 6,18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장부 사본, 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에게 준 돈은 전체 영업수익에서 빼야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업 장부에 기재한 수익 금액은 성매매 여성에게 준 돈을 이미 뺀 금액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임차료, 광고비 등 각종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불리한 양형 요소] 1년 가까이 영업하였고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음. [유리한 양형 요소] 2005년경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3:40경 포항시 남구 B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한다. 많이 취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2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한 번 붙자. 내가 변호사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관련)-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2:35경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호계구사거리 부근의 도로로부터 그 무렵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

범죄사실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오피스텔 등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6. 7.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인 D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D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대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3.일까지 의뢰인 205명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신청대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대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2,930,000원을 교부받아 세무대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소명서 1. A 세무상담 수수료 입금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세무서 직원 및 피의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무대리를 한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2:05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13길 2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이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2009년경의 벌금형 처벌 1회 밖에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0:1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집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고근산 방면에서 '빠레브' 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동홍동 2150-1 에 있는 솔오름전망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각 합의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9, 20:25 경 서귀포시 성산읍 동남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조리 바오름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8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또는 체크카드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신용등급을 더 올려야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될 수 있는데 신용등급을 더 올리기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의 팀장이 지정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건당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전화로 KB 국민은행 담당자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이자율 3. 5%, 2,5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해 줄 수 있는데, 신용 점수가 약간 부족하니 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채무를 바로 변제하면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미 확보해 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7. 10.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예상보다 신용 점수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신용 점수를 더 올려야 되므로 농협 및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약 3,000만 원 ~ 5,000만 원 상당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 등급을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16:15경 위 성명불상의 팀장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 서원구 월평로 80에 있는 분평동 우체국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함께 현장에 온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체크카드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배송 아르바이트로 알고 한 행위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1)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조직적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은 작은 봉투 내지 종이가방을 전달하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대가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일반적인 배달 업무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은 수당이라고 보기에는 큰 액수이다. 피고인은 업무를 지시받은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조건 보고할 것. 문자는 단답형으로. 일할 때는 최대한 빨리. 의문사항은 항시 물어볼 것' 등의 지시사항을 받았는데(증거기록 제354쪽), 단순히 물건 배달 아르바이트 업무에 관하여 지시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팀장으로부터 무통장입금 요청과 다른 사람들의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을 문자로 여러 차례 받았는데 물건 배송 업무에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단순히 물건 전달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직접 입금ㆍ송금하는 등 범행도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하루 업무가 종료되면 팀장의 지시로 문자나 스마트폰으로 대화한 내용을 곧바로 삭제하였는데(증거기록 제349쪽),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증거가 되는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특히 주된 공모자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에서 범행을 하고 때문에 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역할 수행 정도가 경미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적거나 나이가 어린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40

범죄사실 B(2013. 12. 6. 유죄 확정)은 2009. 1. 1.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8차 51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총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0. 8. 1.부터 'E'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의 설계 개발 등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B은 친구 관계이다. B은 피해자 회사가 매출처로부터 제품의 납품을 요청받을 경우 피해자 회사의 상무로서 매입처에서 정상적으로 부품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납품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0. 10.경 피해자 회사가 오씨아이 주식회사에 납품할 산업용품을 구입함에 있어 F, G, H 등의 매입처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직접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매입처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기업인 E를 끼워넣어 E로부터 부품을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E로부터 구입하는 가격과 E가 위 매입처들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의 차액을 취득한 뒤 피고인과 B이 그 차액을 3:7로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위의 공모에 따라 B은 2010. 11. 19.경 피해자 회사가 오씨아이 주식회사로부터 납품요청을 받은 'Control Valve A/S'라는 제품을 F로부터 100만원에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품을 위 E로부터 150만원에 매입한 후 E와 그 차액 50만원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2억 7,18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I, J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및 첨부된 공소장 사본, 각 발주서 사본 1. B에게 송금한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