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의 대주주이고, 서울 종로구 I아파트 신축사업 및 분양사업과 관련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함)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4. 22. 주식회사 K를 양도인으로, 주식회사 L(2005. 9. 22.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를 양수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M(2006. 3. 28. 'E'로 상호 변경)의 주식 40,579,980주(전체 주식의 47.34%에 해당됨)를 시가 360억원에 인수하되, 2005. 4. 22. 계약금 36억원을 지불하고 2005. 6. 21. 나머지 잔금 324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인 E의 대주주가 되었고, N(2008. 1. 31. 유죄확정)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O(2007. 1. 20. 유죄확정)를 피해자회사의 재경담당이사로, P(2010. 12. 17. 유죄확정)을 피해자 회사의 재정담당 부회장으로, Q(2011. 10. 29. 유죄확정)을 피해자 회사의 지배인으로 임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N, O, P, Q, R(2007. 10. 20. 유죄확정, F의 대표이사)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E를 인수하기 위해 신한상호저축은행,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던 자금 중 단기자금 약 288억원을 신속하게 변제하여야 하자, 피고인은 N, O, Q에게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E에서 인출하여 G, J 등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위 N, O, Q은 E에서 G 등에 E의 자금을 빌려주는 것처럼 그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N, O, P, Q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빼내기로 공모하여, 2006. 5. 15.경 서울 서초구 S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N, O, P, Q에게N 등이 피해자 회사에서의 담당 업무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자금에 대해 '개인채무 담보용으로 제공한 E의 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위 N, O, P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무팀 과장인 T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산업은행 법인통장에서 80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N, O,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8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 N과 공모하여, 2005. 9. 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H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14억 원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U, 액면금액 14억 원)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배서를 해달라는 취지로 위 N에게 말하고, 위 N은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어음에 E 대표이사 명의로 배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받거나 또는 회계부서에서 필요한 전표 등을 작성토록 하여 품의를 받아 결재과정을 거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서를 해야 할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고 있던 대표이사 명판이나 법인인감을 임의로 피고인과 직원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위 어음에 배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H, G에서 발행한 어음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배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합계 530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R, P, O의 각 법정진술 1. V,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공금횡령자료 및 통장사본, 배서어음확인현황 및 어음사본, E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주주현황,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주주현황, 주식양수도 계약서,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J 법인 등기부 등본, H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금전대여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액면금 합계 530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배서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배서한 어음 내지 개인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금 채무 등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18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거액에 이르는데다, 공범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 피고인은 도피하였고, 위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1996년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실형전과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용할 목적에서 위 회사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Y 등에게 대여한 회사인수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인수하게 되었던 점, 또한 피고인이 위 회사인수 이후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N의 반대로 그 매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차용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되자 그 차용금 상환 등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어음에 배서하도록 하였고, 그와 같이 배서한 어음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들의 압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배서된 어음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채무 대부분이 면제되거나 합의에 의하여 감액됨으로써 그 손해가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경영에 문외한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주도했다기보다는 Y 등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시행사업까지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잘 풀리지 않았던 사정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 회사의 인수로 인하여 얻은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에 대한 주식도 모두 상실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및 위 횡령 부분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의 경중 기타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 상가건물의 사업시행자인 AA의 시행업무를 보조 중인 것을 기화로, 전주인 피해자 A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 강남구 AC빌딩 8층에서, 피해자 AB에게 "나에게 52억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당좌수표도 끊어주고, 강남역 근처에서 건설 중인 Z 상가 5개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으로서는 단기채무인 약 288억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어 위 E의 자금을 횡령하여 변제하고 있었고, 2006. 1. 24.경 AD으로부터 빌린 약 100억원 상당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Z 상가건물의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가를 넘겨주거나 약정한 기일에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경 15억 원(담보로 15억 7,500만 원 수표번호 AE)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경 위 15억 원을 차용하여 2006. 1.경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5억 원을 다시 빌렸으며, 위 15억 원을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2006. 1.경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 당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06. 1. 12.경 피고인에게 15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12번 피의자신문조서의 750쪽),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발행한 당좌수표(AE)에는 당초 그 액면금이 15억 7,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증거목록 순번 28번 당좌수표 사본),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빌리고서 1개월 후에 10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억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면서 그 이자와 함께 G 명의로 된 위 당좌수표(AE)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12번 피의자신문조서의 904쪽),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은 15억 7,000만 원에서 5억 2,500만 원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당좌수표를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5. 4. 22.경 E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28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였고, 2005. 9. 7.경부터 그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등의 명의로 발행한 어음에 E 명의로 배서하도록 하여 위 어음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그와 같이 배서된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6. 5.경 E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71번 진술서의 667쪽, 증거목록 순번 108번 피의자신문조서의 636쪽, 642쪽 등), 위 G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어음배서 및 자금유용으로 인하여 부도가 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108번 피의자신문조서의 640쪽), 그와 같이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고 있던 무렵인 2006. 1.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2006. 1.경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초 위 공소사실을 포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6. 1.경부터 2006.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2억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고소장 기재 내용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7번 고소장의 2쪽, 4쪽, 증거목록 순번 37번 진술조서의 31쪽, 33쪽 등).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편취당한 금액이 5억 원임을 전제로 하여 그 피해금액을 52억 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즉,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5. 11.경 처음으로 5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06. 3.경 5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후 나중에는 다시 2006. 1. 12.경 15억 원을 빌려준 후 10억 원을 변제받아 5억 원을 빌려준 셈이 된다고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37번 진술조서의 31쪽, 34쪽, 증거목록 순번 112번 피의자신문조서의 750쪽), 피고인에게 처음 금원을 대여한 시기 및 그 수액에 관하여 진술이 변경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5억 원을 대여한 시기가 2006. 1.경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5년 겨울경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1개월 만에 원리금을 변제한 후에 위 15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19번 피의자신문조서 903쪽), R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 거래일이 2005. 10. 말경 내지 2005. 11.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조서 17쪽), AF도 피고인이 2005. 11.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갚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조서 4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15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이전에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후 다시 위 15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에 10억 원을 변제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15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었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AF은 2006. 3.경 E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조서 10쪽), E는 2005. 9. 30.경부터 2006. 5. 4.경까지 피고인에게 131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는데, E의 대표이사였던 N은 위 대여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여금이 충분히 회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02번 피의자신문조서의 1025쪽, 증거목록 순번 131번 공판조서 등의 432쪽), 실제로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2006. 1. 이전에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2006. 1. 이후에 차용한 금원도 일부 변제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41번 A 회장 대여회수 내역의 453쪽, 증거목록 순번 102번 피의자신문조서의 1024쪽 등). 4.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6. 1.경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Z 상가건물의 사업시행자인 AA의 시행업무를 보조 중인 것을 기화로, 전주인 피해자 A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 강남구 AC빌딩 8층에서, 피해자 AB에게 "나에게 52억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당좌수표도 끊어주고, 강남역 근처에서 건설 중인 Z 상가 5개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으로서는 제1항과 같이 단기채무인 약 288억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어 위 E의 자금을 횡령하여 변제하고 있었고, 2006. 1. 24.경 AD으로부터 빌린 약 100억원 상당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Z 상가건물의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가를 넘겨주거나 약정한 기일에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경 4억 5,000만 원(담보로 5억 원 수표번호 AG), 같은 해 3월경 17억 2,000만 원(담보로 20억 원 수표번호 AH), 같은 해 3월경 20억 원(담보로 22억 8,000만 원 수표번호 AI) 등 합계 42억 7,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06. 3.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4. 7.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2006. 1.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