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3:42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서면2호점(이하 'C'라고 한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시비가 되었다가 위 남성에게 밀려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도 피고인의 위로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 위로 포개듯 넘어지자, 피고인은 상체를 일으킨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D의 어깨 부위를 감싸거나 껴안는 행동을 한 것은 맞으나, 이는 그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토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사건의 진행 경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진행되었다. 가) C에서의 피고인과 D의 신체 접촉 피고인은 2018. 7. 13. 저녁 예전에 일하던 동료 1명과 함께 1차로 소주 6병 정도의 술을 마신 후 혼자서 C에 갔다. 당시 피고인은 C에서 맥주 1잔을 마시고나서 추가로 양주 1명을 주문하여 마셨고, 여러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거나 양주를 따라주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 13. 23:42경 옆에 있는 남성에게 떠밀려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D도 피고인이 넘어지자 말자 곧바로 왼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피 고인의 배 부분 위로 엉덩방아를 찧듯이 주저앉는 자세로 넘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팔 하박 부분(팔꿈치와 손목 사이 부분)이 D의 아래 배 부분(당시 D는 흰색 재킷 안에 아래 배 부분의 맨살이 드러나는 브라 탑 형태의 옷을 입고 있었다)에 닿았다. D가 피고인의 위로 넘어지자, 곧바로 주변 사람들이 와서 피고인과 D를 일으켜 세웠으며, 피고인은 바닥에서 상체를 일으켜 세워 앉은 자세에서 오른 팔로 D의 왼쪽 팔 상박 부분(어깨와 팔꿈치 사이 부분)의 바깥쪽으로 휘감는 형태로 D의 상체를 감쌌다. 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D를 완전히 일으켜 세운 후 D는 잠시 섰다가 바로 다시 주저앉았고, 피고인은 C 바깥으로 나갔다. 위 ~ 항과 같이 피고인과 D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약 12~15초 정도이다. 나) D의 고소 D는 2018. 7. 18. 'C에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넘어져 허리, 발목을 다치고, 성추행을 당하였으며, 항우울제 및 공황장애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D는 경찰 수사에서 C에서의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에 관하여 '제가 피고인 위로 넘어졌는데, 피고인의 오른 손이 뒤쪽으로 들어와 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피고인의 왼 손이 겨드랑이 부위까지 들어와서 저의 오른쪽 가슴을 감싸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이 만졌다, 만졌다라고 하면서 수군거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D와의 신체 접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C에서의 D와의 신체 접촉에 관하여, 처음에는 '당시 술에 너무 취하여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수사관이 C의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다시 묻자, 피고인은 '기억이 안나서 경찰서 오기 전까지는 정확히 몰랐는데, CCTV 영상을 보고나니깐 몸에 터치하는 것도 보이고, 정말 죄송하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서도 경찰 수사와 비슷하게 '술을 너무 많이 신가운데 누군가 밀어서 넘어졌고 피고인 위로 D가 포개져 넘어졌는데, 영상처럼 D를 안은 부주의를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추가로 '(당시 피고인의 손이 D의 허리춤으로 들어왔고, 다른 한손이 D의 가슴 쪽을 감싸 안았다라는 D의 진술에 대하여)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D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그날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그 얘기가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D의 어깨를 감싼 행동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3)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 및 E의 각 진술이 있다.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오른 손이 뒤쪽으로 들어와 허리를 감싸 안았고, 피고인의 왼 손이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D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흰색 재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왔고 가슴을 움켜잡은 것을 분명히 느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C 직원으로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D를 어느 정도 좀 감싸 안으면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힘을 좀 썼다. 피고인이 D의 허리 쪽이나 허리 약간 위 쪽으로 거의 껴안다시피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그러나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CTV 영상은 C 내부의 서로 다른 두 방향의 각도에서 피고인과 D의 신체접촉이 발생한 당시의 모습이 녹화된 것인데, 그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습은 앞서 2-나-2)-가)의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D가 피고인 위로 주저앉듯이 넘어질 때 피고인이 오른 팔의 하박 부분이 D의 아래 배 부분에 닿은 것과 피고인이 상체를 일으킨 후오른 팔이 D의 왼쪽 팔 상박 부분의 바깥으로 감싸듯이 닿은 것뿐이다. D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왼 손으로 D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거나 움켜잡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특히, 피고인이 완전히 일어서기 전 상체만 일으킨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 팔이 D의 왼쪽 팔 상박 바깥으로 감쌌을 때의 정지 장면(23:42:40경)에서 CCTV(CAM4) 영상을 보면 D의 가슴 부분이 잘 보이는데, 피고인의 왼 손이 D의 가슴 부분에 닿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왼쪽 팔 및 어깨의 모습으로 보아 왼쪽 팔은 아래로 향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와 같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D의 신체 접촉 모습,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E의 목격 장면(E은 다른 곳에 있다가 피고인과 D가 넘어진 후에 걸어오면서 피고인과 D의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E의 시선은 D의 등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피고인이 왼 손으로 D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 스스로도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E은 2019. 4.경에 D로부터 증인을 서달라는 말과 함께 '넘어져 있을 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는데 이게 지금 잘 안됐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4) 어깨 부분을 감싸는 등의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D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 팔 하박 부분이 D의 아래 배 부분에 닿은 것과 피고인이 상체를 일으킨 후 오른 팔로 D의 왼 쪽 팔 상박 부분의 바깥으로 감싼 것은 앞서 2-나-2)-가)의 , 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도 이러한 D와의 신체 접촉은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를 추행하려는 고의로, 일부러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C는 사람들이 복도나 홀에서 자유롭게 춤을 거나 다른 테이블로 움직이면서 술을 마시는 주점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여러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권하거나 말을 걸거나 춤을 추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약 12 ~ 15초의 짧은 시간에 D와 함께 넘어졌다가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일어나게 되었고, 위 , 와 같은 D와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 D는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오른 손으로 허리 쪽을 감싸 안았고 왼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감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껴안듯이 했는데 가슴으로 손이 들어 온, 그냥 껴안았다면 넘어진 것으로 착각을 했을 텐데 손이 제 윗도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추행으로 느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추행을 당한 것 이외에는 더 이상의 터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의 피해 내용에 관한 위 진술은 앞서 본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가슴만진 것에 대해서만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가 특별히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된 주된 이유 내지 사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D 사이의 신체 접촉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당시 D의 생각이나 의사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위 의 행동은 피고인이 D의 상체 부분까지 피고인과 포개어지는 형태로 D가 넘어져 피고인과 부딪칠 경우 피고인 및 D가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른 팔로 D의 배 부분을 가로 막는 방어 행위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의 행동 역시 그 신체 부위가 왼쪽 팔 상박의 바깥 부분으로 통상 성적 민감도나 내밀성이 다분한 곳이라고 보기 어렵고, 함께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D가 피고인의 배 부분 위에 얹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도 함께 상체를 일으키게 되면서, 피고인이 D의 상체가 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D가 일어나도록 D의 상체를 밀거나 받치는 행위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