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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정438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4. 6. 23:45경에서 다음날 00:20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일행인 E과 함께 택시를 잡던 피해자 F(45세)과 누가 먼저 택시를 잡았는지에 대하여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해자 F이 말다툼 도중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때렸고, 피고인도 피해자 F과 다투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분을 때려 길에 넘어지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F을 30m 정도 쫓아가 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 F을 길에 넘어지게 하고, F의 오른손이 택시, 도로에 부딪히게 하여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부분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다투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기록 87쪽) [ 증인 F의 진술은 이 사건의 발생 동기, 증인이 피해를 입은 정황, 증인 또한 피고인을 때리는 등 서로간에 싸움이 있었던 사정, 택시 바로 옆에서의 몸싸움과 그 이후 약 30미터를 이동하면서 있었던 일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대부분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증인 E의 진술은, 증인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증인 F이 앞좌석에 타기를 잠시 기다리는데 F이 타지 않아 앞을 보니 F이 앞좌석에 타려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택시 바로 옆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목격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친구인 F의 폭력 행사 부분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내용이 대부분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증인 E이 택시 앞좌석에 타려고 문을 열었다가 앞좌석에 타지않고 뒷좌석에 타게 된 것으로 보이고 F은 결국 택시에 타지도 못했으므로 증인 F으로서는 E이 앞좌석에 탔던 것으로 착각할 여지가 있는바, 이에 관한 위 증인들 사이의 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사건 당일 마셨던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 내용의 중요도, 그 진술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것만으로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증인 G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더 많이 맞았을 가능성은 많지만 일방적인 폭력행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호간 싸움이었다는 취지로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 반면 증인 H의 진술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리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거리에서 목격한 것이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부분부터 목격하였다고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전체를 모두 본 것이 아닌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 또한 피고인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수지 원위치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1:5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았는데 음주운전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음주운전을 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혹시 노파심에 이야기하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나이도 어린 것들이 내가 운전도 안 했는데 왜 와서 지랄하냐,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염려하여 조언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4. 23:10경 포천시 B 앞 도로 인근에서 약 5m 가량 혈중알코올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 'I'와 동일한 게임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사설서버인 J(K, L)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J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수정 및 코딩 작업 등 위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 'I'를 위 J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위 서버 내에서 임의로 생성한 게임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13.경부터 2016. 9. 25.경까지 위 J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 게임이용자들이 J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 파일 중 실행파일 'M' 파일의 내용 중 접속 IP 부분을 J의 IP 주소인 'N'로 임의로 변조하도록 만든 'O' 파일을 J 홈페이지에 불법 업로드하여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가 제공한 'M' 실행파일을 임의로 변조하여 서버 접속 IP를 위 J 주소로 수정하여 정규서버로의 접속을 차단하고, 위 J로 접속되도록 하고, 게임이용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게임아이템을 생성 및 판매하였다. 여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력화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3.경부터 2016. 9. 25.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력화시키고, 게임이용자들로부터 게임아이템 임의생성 및 판매대가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총 937,231,606원을 송금받고,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수익금 관련자료 제출, A 영상녹화 면담보고, B 면담보고)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내지 4호)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937,231,606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각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9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6.경 서울 마포구 B 부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를 수신자로 하는 '㈜D E 사업 신청 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에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위원회의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시행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실장, (사)금융결제원 원장 명의의 공문서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2. 27. 08:38경 위 사무실에서, 위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메일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 09:44경 위 사무실에서 위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메일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7. 08:24경 위 사무실에서, 위 범죄일람표 3~7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메일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2. 16. 서울 마포구 B 부근 ㈜C 사무실에서, 1.㈜G,2.㈜H, 3.I을 수신자로 하는 '신설법인 설립 및 ㈜H 계약 일시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에 위조된 ㈜D 대표이사 J의 직인을 찍어 사문서인 ㈜D 대표이사 J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 위 사무실에서, 1.㈜G, 2.㈜H, 3.I을 수신자로 하는 '㈜G 지분 인수 및 신규 사업 진출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위조된 ㈜D 대표이사 J의 직인을 찍어 사문서인 ㈜D 대표이사 J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4. 위 사무실에서, '금융서비스지원협약서'이라는 제목의 협약서 말미에"㈜D",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 A동 5층, 대표이사 : J(인)이라고 기재하여 사문서인 ㈜D 대표이사 J 명의의 협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2. 17. 07:5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메일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5. 09:46경 위 사무실에서, 위 제3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메일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문서의 각 기재 및 현존(증거목록 순번 11, 15, 17, 19, 21, 23)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특정 정보를 왜곡하여 전달함으로써 시간을 벌기 위해 공문서 및 사문서를 여러 개 위조하여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행사한 점, 이로 인해 위조된 각 문서를 진정하다고 믿은 거래 상대방에게 일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조문서 행사의 피해가 사회적 위험으로 확산된 것은 아닌 점, 위조문서가 행사된 상대방이 1인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2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5. 7. 19: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멍게 1접시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6명에게 "씨발놈들아 조용히 좀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시 새로 들어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의자를 가게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45경 위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1세)에게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한 번 하자, 이쁘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33세)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1의 양다리 허벅지 부위 및 사타구니 부위를 4회 차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지구대 근무일지, 폭행 흔적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협력업체인 C의 사상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5:50경 통영시 D에 있는 'B' 1공장 2층 사무실에 찾아가, 위 중공업 의장팀 과장인 피해자 E 등 당직근무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외주업체인 F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C 관계자 모두 데리고 와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칼을 땅바닥에 3~4회 내리치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A은 2015. 3. 9.경부터 같은 해 5. 29. 22:2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2층 소재 'F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G, H 등을 고용하고,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5,000원 내지 10,000원을 지급하고 쿠폰을 구입하면 인터넷 게임사이트(I)의 아이디에 위 쿠폰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그 금액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같은 장소에서 단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재범한 점, 단속 이후 상당기간 도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혼선을 빚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의 면소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시 전과와 포괄일죄관계로, 판시 전과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201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도5672 판결 등 참조).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2015. 1. 20.경부터 같은 해 2. 26. 19:30경까지 위 'F PC방'에서, 등록하지 않고,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인터넷 게임사이트 'K에 접속하여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게임머니 대 현금의 환전 비율 1:1)하여 줌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판시 전과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의 불법게임방 영업행위로, 같은 내용의 범죄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단속된 이후에, 새로운 PC를 구입하고 새로운 종업원을 고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 게임방 영업을 한 것으로, 범의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은 실체적 경합범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3. 9.경부터 같은 해 5. 29. 22:2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2층 소재 'F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5,000원 내지 10,000원을 지급하고 쿠폰을 구입하면 인터넷 게임사이트(I)의 아이디에 위 쿠폰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그 금액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피의자 G의 문자메세지 진술, 증거목록 17번) 뿐이다. 그런데 증인 G의 진술에 비추어 위 수사보고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PC방의 실질적인 업주는 피고인 A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잘 알지 못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담당형사의 요청에 따라 일부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에 첨부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120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방의 또 다른 실질 업주 L도 피고인 B의 영업기간은 2014. 11. 17.부터 2014. 14. 11. 24.까지로 진술한 것으로 추론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17: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E(43세)로부터 종전에 공급한 고기 대금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건물 3층 계단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의료영상자료(MRI), MRI 의료영상자료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계단에서 함께 굴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광대뼈, 상악골의 골절·함몰 등)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607호에 있는 상품연쇄화사업 및 단체급식위탁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607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G에 33,480,32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 또는 매출액 합계 1,621,517,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3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및 본부장인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2)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88

범죄사실 [2016고단5888] 피고인은 2016. 11. 21. 21:2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10 나길 45 창동성당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는 피해자 C(35세)과 피해자 D(35세)에게 "어린 놈들이 어디서 담배를 피우느냐, 담배 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담배를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10cm)을 점퍼 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칼날을 끝까지 밀어올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어깨,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에게 위 칼을 수회 휘둘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017고단235] 피고인은 2017. 1. 6. 19: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앞쪽에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미상의 탁자를 발로 2회 걷어 차 우측 다리 부위를 휘게 하는 등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2017고단306] 피고인은 2017. 1. 4. 00:15경 서울 도봉구 G, 지층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 운영의 '□□□□□' 라이브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일 오후에 손님 10여명과 함께 올 예정이고, 천만 원이 나와도 상관없다는 등 허세를 부리며 예약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그곳 옆 테이블에 손님으로 앉아 있으면서 피고인의 언행을 지켜보던 피해자 I(56세)로부터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빨리 나가, 기분 좋게 술 한 잔 하고 있는데 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냐'라는 등의 말을 듣자 그 말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코트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 출입문 옆 벽면에 붙어 있는 소화전을 두 번 "쾅, 쾅"하고 내리치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5888]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2017고단235] 1. 손괴된 탁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파출소 경장 J 진술 청취) [2017고단306] 1.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I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칼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이를 휘두르는 등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용물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2017고단306호 특수협박죄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흉기를 보이며 협박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50만 원, 피해자 D을 위하여 20만 원을 각 공탁하고 피해자 H, I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일 전후하여 정신과에서 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6. 9. 17. 21:00경 인천 서구 C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화곡본동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8. 02:50경 인천 서구 청마로 134번길 당하초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18. 03:50경 인천 서구 C 빌라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기 불대를 입에 대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전과가 있고,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인정할 경우 음주·무면허로 인하여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2016. 9. 18. 제1의 가 2)항의 C 빌라 앞 골목까지 운전해 준 대리기사 B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오후경 위 B에게 "제가 음주측정을 3번 거부했는데 기사님이 저희 집 앞까지 운전해서 주차까지 해 주었다고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2016. 9. 25. 20:29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서부경찰서 G계에 출석하여 "내가 A의 D 무쏘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중 2016. 9. 18. 02:50경에 인천 서구 H빌라 앞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A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제1의 다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2016. 9. 25. 20:29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서부경찰서 G계에 출석하여 서부경찰서 G계 경사 I에게 "내가 A의 D 무쏘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중 2016. 9. 18. 02:47경에 인천 서구 H빌라 앞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A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호이동에 있는 해양호식당부터 같은 시 일주서로 7577(이호이동)에 있는 해피렌트카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2002. 9.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2004.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2005.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2006.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10:35경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에 있는 대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백옥동에 있는 한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한보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그 곳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무면허운전 관련 자필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위 자필진술서 용지에 동생의 성명과 주민번호인 "E, F"을 기재하고 '대룡초등학교 출발했습니다. B 면허취소 상태로 운전했습니다.'라고 기재한 뒤 하단에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성명모용에 대한, 피의자 신분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적발된 이후에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며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김천시에 있는 한의원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를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된 후, 2016. 4.경부터 인터넷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고 피해자의 출·퇴근길 등을 관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2. 23:4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집의 욕실과 인접한 주차장에서 욕실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위 욕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것을 보고, 소지하던 스마트폰을 위 욕실창문의 깨진 부분(넓이 약 2cm)에 대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C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 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3. 23:1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전원리빙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봉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6. 3. 23:10경 위와 같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위 봉죽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신분증이 없다고 한 후, 미리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지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생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6. 08:30경 군포시 군포로 산본고가 삼거리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방면에서 군포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진로 우측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의 D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부위를 피의차량 좌측전면으로 충돌한 후 우측으로 튕겨져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베라크르즈 차량의 좌측 후미범퍼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C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3세), 피해자 E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약 100미터 가량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