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MM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CCC파 결성 과정 및 구성 등 조직 실체 L, M, N, O, P, Q, R 등은 1986년 가을 무렵 <주소> 내에서 <주소>를 무대로 하여, S을 중심으로 'HHH 신파'가 T를 중심으로 한 HHH구파를 축출하고 세력을 확대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HHH 신파에 대항하여 일번가 외곽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일번가 일대 유흥업소 등에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하게 하여 월급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다른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CCC파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폭행, 협박으로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세력의 와해를 방지하며, 위 일번가 외곽지역 유흥가 주변을 주요 활동 무대로 하여 기존의 DDD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L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M은 L을 보좌하여 L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P, N, O, Q, R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의 업소 보호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과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이나 선배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치워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물리치며 직계 선배들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 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 계층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3~4명씩 짝을 지어 낫, 쇠파이프, 손도끼 등 흉기와 무선 호출기 등을 소지하고 활동무대를 배회하게 하면서 HHH신파 등 다른 조직의 출현 유무 및 수사기관의 활동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사시에는 행동대원으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CCC파'라는 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Q는 2009년경 <주소> 일대에서 불법 오락실 운영을 독점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축적하여 실질적인 CCC 파의 두목으로 추대되었고, 초대 두목인 L은 배후에서 폭력단체 구성원들 지원을 담당하는 고문격 간부로, M, U, V는 두목 Q, 고문 L을 보좌하여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W, X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상황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임무 분담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2011. 5. 8.경 <주소> 소재 'YY' 상가 건물 유치권 현장에 동원된 CCC파 조직원 Y 등 11명이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검거되자 조직의 위세가 위축되었고, 이에 20대 초반의 신규 조직원 및 반대파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위상을 높이고 있는 등 현재까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CCC 파가 존속, 유지되고 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MM 피고인은 2016. 7.경 <주소> 'EEE' 앞에서 'CCC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 Z, AA, BB, CC, DD에게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경 <주소>에 있는 'ZZ'에서 'CCC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 EE, FF에게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GG 등 선배 조직원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예식장 또는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CCC파 조직원의 경조사 행사장에서 'CCC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HH, II, JJ 등 조직원들에게 가입 의사를 전달하며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초중순경 <주소> 소재 놀이터에서 'CCC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함께 수용 생활을 하던 CCC파 조직원 KK, LL에게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2014. 6.경 <주소> 'AAA' 술집에서 KK으로부터 선배조직원 Z을 소개 받아 Z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M, A, C, D의 각 법정진술 1. KK, AA, NN, E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O, PP(가명), A(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CCC파 계보도 등 첨부 관련, 가명진술조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CCC파 조직원(30명) 확인 관련(사진 선면 및 범죄경력 등 조회), CCC파 조직원 QQ 母親 RR 관련 채증자료 첨부, QQ 母 RR 참석자 명단, 신규조직원 EE 관련서류 첨부], 경찰관리 CCC파 계보명단, 조직원 명단 및 사진, 채증자료, CCTV 내역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동종, 최근 실형전력 및 누범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후단경합 검토), 관련 사건 검색결과(각 피의자별 판결문 말미 편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MM, A,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MM: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가. 피고인 MM: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나. 피고인 A :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C: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사기죄 상호간 라. 피고인 D: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치상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MM 징역 1년~25년 나. 피고인 A, C, D: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MM: 징역 1년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CCC파가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가입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던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C, D: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비교적 최근까지 활동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가입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CCC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2018. 6. 19.경 <주소> 'BBB' 식당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위계에 따라 도열하고 인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년도에 QQ에게 인사를 드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QQ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참석한 모임은 개최경위나 장소,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고려할 때, CCC파 조직원 QQ의 개인적인 행사에 불과하고 범죄단체의 유지·존속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성격을 가지거나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 외에 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모임이 범죄로 연결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5.경 <주소> 인근 'CCC파' 조직원의 칠순잔치 행사장에 친구 TT와 함께 방문하여 CCC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전달하며 인사를 하고 말단 조직원으로서 행사에 참여하여 그곳의 그릇을 닦는 등의 방법으로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판단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한 2005년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21. 4. 23.에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범죄단체 가입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전화번호>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MM는 2019. 4. 13. 04:20 경 <주소>' 앞 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이 모르는 사람들과 상호 시비되어 말싸움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 UU(남, 18세)이 "끼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FFF 출신의 피해자 VV(남, 21세)에게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안양시 일대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주소> 소재 지하철 4호선 GGG역 주변을 찾아 헤매던 중, 2019. 2. 23. 21:10경 위 GGG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려가 주먹,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형법 제260조 제3항), 피고인 A은 피해자 VV과 합의하여 2021. 8. 10., 피고인 MM는 피해자 UU과 합의하여 2021. 8. 12. 각각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