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3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2세)와 옆집에 사는 이웃 사이로 평소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14:00경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앉아 있으면서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민․형사 사건 등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처(前妻)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문 앞에 앉아 막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며 밀고 나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또다시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싸우는 와중에 피해자를 뿌리치는 와중에 피해자가 뒤로 누우며 피해를 입었다고 상황을 과장하는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투고 있다. 나. 구체적 검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즉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 제출의 피해자 진술서 외에 달리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쉽게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다녀 온 후 2020. 1. 26. 00:16경 경찰 지구대를 방문하여 병원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산서에는 치료 내역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이 없어 그것이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그 진술서의 내용 역시 “심한 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일 뿐 기재 자체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2020. 1. 29. 16:30경 다시 경찰 지구대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한 대 때렸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전후의 사실관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으므로 이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상 증거가치 있는 피해자의 유일한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밖에 없다. 피해자는 검사의 신문사항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와 피해자가 동시에 문을 열고 나오면서 마주치는 상황이었고 이 때 피고인의 전처가 황급히 복도 쪽으로 가버린 후 피고인이 느닷없이 나오면서 문을 닫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아무런 말도 없이 왼 주먹으로 쥐어박고 갔으며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서 뒤로 나가 떨어졌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변호인의 신문사항에 대하여 일관하여 부인하면서 문 앞을 막고 있었던 것으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은 아무런 대화가 오고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첫 대면에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평소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고 나오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이유 없이 다짜고짜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행위의 동기 및 고의, 그 전후 사정에 관한 객관적 설명이 불가능하므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전처가 같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문 앞에서 시비가 일어 복도 쪽으로 쫓아온 피해자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그곳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처음에 당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단순히 피고인이 돌아서는 피해자를 ‘쥐어박았다’고만 말하였다가 이에 대해 다시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때서야 ‘왼쪽 손으로 가슴을 쳤다’고 하였다가 최종적인 검사의 질문에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때렸다’고 하였는데, 그 폭행의 구체적 태양에 대하여 다소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묘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폭행을 당한 후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처를 쫓아간 이후 나중에야 큰길가로 나왔다고 하다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조금 있다가 중앙 현관 쪽으로 따라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폭행 전후의 사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검사의 최종적으로 정리된 질문에 따라 비로소 현관 앞에 앉아 있다가 쫓아간 것으로 정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질문에 대한 임기응변식 답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직후인 2020. 1. 2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2020. 1. 27.경 쇠막대기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계속된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사로 인해 결국 2020. 11. 11.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점, 그리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의 하고자 하는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하였던 증언 내용 및 법정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앉아 있으면서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 앉아 있지도 않았고 문을 닫고 있는 과정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하고 있는 점에서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공소사실 자체가 전체적인 범행 동기, 경위, 행위 태양의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면서 피해자가 밀리거나 복도 부근까지 쫓아온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뿌리쳐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설령 이를 기초로 피고인의 일부 유형력의 행사를 따져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당시 행위에 대한 구체적 특정 및 이를 기초로 한 공소장 변경 없이는 그 날 있었던 일부 사실관계만으로 여전히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