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07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비트코인 투자업체 'B'에 2,500만 원을, 같은 비트코인 투자업체 'C'에 1억 1,7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D에게 접근하여 그녀로부터 '형사 고소 내지 공무원에게 청탁해 합의금을 받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3. 12.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근에서 D에게 'B' 회장 E 외 3명을 상대로 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이를 민원실에 접수토록 하고, D으로 하여금 E에게 해당 고소장과 그 접수증 사진이 첨부된 문자를 수회 발송하도록 하고, D이 위 E로부터 2018. 3. 29.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변제받자 같은 날 형사합의서를 대신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대가로 2018. 3. 29.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G계좌(H)로 100만 원, I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취급하고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29.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부근에서 위 D에게 'C' 회장 J 외 1명을 형사 고소한 후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8. 7. 25. D으로부터 경비조로 2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위 G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26.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곧 C 관련 합의금도 받게 될 텐데, 며칠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2,2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단계 업체에 투자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투자를 하려는 위 다단계 사업 역시 사업의 실체가 불투명하고 수익이 보장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위 G계좌(H)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관련 고소장 사본, B 관련 형사합의서 사본, 각 B 합의금 관련 입금확인서, 각 이체확인서, C 관련 고소장 사본, 각 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F 명의 G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한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1,75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금품 수수 25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금품 수수 1,5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중 1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100만 원은 D이 I에게 준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의 50만 원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빌린 금원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다. D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온라인 쇼핑몰에 2,2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돈이 없어 힘들다고 하면서 1,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D에게 1,500만 원을 돌려주었고, 그후 D은 투자금 2,200만 원을 맞추기 위해 1,5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위 1,500만 원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법위반으로 둔갑한 것이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하여 투자한 것이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고소장 및 형사합의서 작성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요구하면서 "수수료를 지금 카톡 보낸 계좌로 보내고, 1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한 사실, 이에 따라 D은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I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나 이렇게 싼 사람 아니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표시한 사실, 피고인이 2018. 4. 8.경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D은 F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후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제가 저번에 돈을 더 드려야 하는데 못드렸으니까 이것으로 드린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알았다'고 대답한 사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 16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D에게 고소장과 합의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고 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 I 명의 계좌로 100만 원, 추가로 F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받은 것임을 인정한 바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146쪽)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합계 250만 원은 피고인이 고소장 및 형사합의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임이 인정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검사나 수사관 등에게 돈을 줘야 한다'(수사기록 제134쪽), '검사와 수사관에게 접대하고 변호사도 선임하여야 한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이 소개한 계에 가입해 받은 계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피고인에게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계주를 연결시켜 주었고 D이 계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D에게 검사 등에 대하여 청탁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D이 계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48, 149쪽), 위 1,500만 원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500만 원은 그 전액이 피고인이 검사 및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임이 인정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제 곧 C 관련 합의금을 받게 될 텐데 피고인이 며칠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2,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여 'C' 관련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이 C로부터 합의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거나 그 방법을 알아 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D과의 사이에 위 2,200만 원에 대한 투자약정서 등 투자에 관한 서류나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D에게 투자에 관하여 설명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D 또는 그 지인들에게 D을 '보낸 사람'으로 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들을 배송한 사실은 있으나(증 제1호증의 1, 2) 이러한 사실만으로 D이 피고인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어, 위 2,200만 원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D에게 사업에 투자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D으로부터 위 2,200만 원을 빌린 것임을 인정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33, 134쪽, 제14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합의금을 곧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고 D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았고, D을 기망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그중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면서 1,500만 원을 다시 받았다. 특히 검사 및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합의금을 받아줄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심어주고 돈을 수수한 것은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외에 D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공무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고, 해당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수익 등'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또는 위 각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하고(제2조 제4호),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제2조 제2호 가.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열거된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이다(제2조 제2호 나.목).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금원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 나.목 소정의 죄에 해당하지 않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취득한 금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하는 범죄수익 등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없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금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7~18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왔고 다른 계좌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116쪽), 피고인은 위 F 명의 계좌를 K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는 데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17쪽, 제171 내지 제17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F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