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3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18.경부터 2014. 6. 21.경까지 피해자 ㈜F 소유인 제주선적 화물선 G(16,708톤)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선박의 연료유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H은 2012. 5. 25.경부터 2013. 2. 21.경까지, 2013. 6. 29.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위 선박에서 2등 기관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I은 2012. 6. 1.경부터 2013. 2. 21.경까지는 3등 기관사로, 2013. 2. 22.경부터 2013. 6. 29.경까지는 2등 기관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J은 2013. 2. 21.경부터 2014. 2. 14.경까지는 3등 기관사로, 2014. 2. 15.경부터 2014. 6. 1.경까지는 2등 기관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선박의 연료유의 사용량 및 재고량을 확인하고 연료유 탱크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자카르타항과 중국 상하이항 등을 거쳐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위 G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던 중, 위 선박에서 사용한 폐유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 K으로부터 선박의 연료유를 판매하라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 회사 몰래 선박의 연료유를 팔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2. 초순경 위 선박의 2등 기관사로 근무하던 H에게 '중국업체가 폐유를 가져갈 때 선박의 연료유를 가져갈 수 있도록 방카C유와 디젤오일을 옮겨놓고 탱크의 덮개를 열어놓으라'고 말하고, H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몰래 중국업체에 선박의 연료유를 팔아넘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3등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던 J에게 선박의 실제 기름 소비량은 계측기상 확인되는 양보다 많다는 등의 이유로 선박 연료유의 일일 소모량을 부풀려 기관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기름을 비축한 다음, 2013. 2. 20.경 홍콩에서 기름을 수급하고 중국 상하이항으로 이동하면서 H에게 중국업체에 판매할 기름의 양을 알려주고 저장탱크에 있는 방카C유를 오버플로우탱크에, 디젤오일을 1번 디젤오일탱크에 옮겨놓은 뒤 상하이항에 입항하면 중국업체의 유조선이 기름을 이송해 갈 수 있도록 위 탱크들의 덮개를 열어두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H은 방카C유와 디젤오일을 위와 같이오버플로우탱크와 제1번 디젤오일탱크로 옮겨 놓은 뒤 탱크의 덮개를 열어두어 중국업체 직원들이 펌프와 기름호스를 이용하여 기름을 가져가고 나면 판매한 기름의 양을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3. 2.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 상하이항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566만 원 상당의 방카C유 15톤 및 디젤오일 7톤을 위 K을 통해 중국업체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4,969만 원 상당의 방카C유 60톤 및 디젤오일 14톤을 K을 통해 중국업체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몰래 위 선박의 연료유를 팔아 넘기기로 마음먹고, 2013. 3. 10.경 위 선박의 2등 기관사로 승진한 I에게 '중국업체가 선박의 연료유를 가져갈 수 있도록 상하이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방카C유 20톤을 오버플로우탱크로 옮겨 놓아라, 그러면 중국업체가 알아서 가져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I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몰래 중국업체에 선박의 연료유를 팔아 넘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3등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던 J에게 선박의 실제 연료유 소비량은 계측기상 확인되는 양보다 많다는 등의 이유로 선박연료유의 일일 소비량을 부풀려 기관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기름을 비축한 다음, 2013. 3. 13.경 홍콩에서 기름을 수급하고 중국 상하이항으로 이동하면서 I에게 중국업체에 판매할 기름의 양을 알려주면서 저장탱크에 있는 방카C유를 오버플로우탱크에, 디젤오일을 1번 디젤오일탱크에 옮겨놓은 뒤 상하이항에 입항하면 중국업체의 유조선이 기름을 이송해 갈 수 있도록 위 탱크들의 덮개를 열어두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I은 방카C유와 디젤오일을 위와 같이 오버플로우탱크와 제1번 디젤오일탱크로 옮겨 놓은 뒤 탱크의 덮개를 열어두어 중국업체 직원들이 펌프와 기름호스를 이용하여 기름을 가져가고 나면 판매한 기름의 양을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3. 3.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 상하이항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150만 원 상당의 방카C유 20톤 및 디젤오일 10톤을 위 K을 통해 중국업체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450만 원 상당의 방카C유 60톤 및 디젤오일 30톤을 K을 통해 중국업체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몰래 위 선박의 연료유를 팔아 넘기기로 마음먹고, 2014. 2. 초순경 J에게 '본선의 기름을 중국 상하이에서 팔면 톤당 200불을 받는다, 우리가 기름 넘기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2등 기관사로 진급해야 되지 않느냐, 기름 이송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3등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던 L에게 선박의 실제 연료유 소비량은 계측기상 확인되는 양보다 많다는 등의 이유로 선박연료유의 일일 소비량을 부풀려 기관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기름을 비축한 다음, 2014. 3. 7.경 홍콩에서 기름을 수급하고 중국 상하이항으로 이동하면서 J에게 중국업체에 판매할 기름의 양을 알려주면서 저장탱크에 있는 방카C유를 오버플로우탱크에, 디젤오일을 1번 디젤오일탱크에 옮겨놓은 뒤 상하이항에 입항하면 중국업체의 유조선이 기름을 이송해 갈 수 있도록 위 탱크들의 덮개를 열어두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J은 방카C유와 디젤오일을 위와 같이 오버 플로우탱크와 제1번 디젤오일탱크로 옮겨 놓은 뒤 탱크의 덮개를 열어두어 중국업체 직원들이 펌프와 기름호스를 이용하여 기름을 가져가고 나면 판매한 기름의 양을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4. 3.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 상하이항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525만 원 상당의 방카C유 25톤을 위 K을 통해 중국업체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1,855만 원 상당의 방카C유 125톤, 디젤오일45톤을 K을 통해 중국업체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름재고량, 동승점검 결과보고서, 각 G의 기름 판매대금 수령내역서, G 슬러지(폐유) 처리내역서, G의 선박용 연료유 판매내역(개인별, 총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기관장인 피고인이 그 지휘를 받는 기관사들을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시켜 여러 차례에 걸쳐 방카C유 및 디젤오일 합계 2억 3,000만 원 이상을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