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7. 03:07경 경산시 빌딩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가명,여, 19세)을 발견하고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앞까지 쫓아갔다. 피 고인은 피해자가 위 원룸 현관의 자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동출입문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호실 앞 복도에서 주거지 현관문을 열려고 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2, 22:43 경 경산시 D빌딩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가명,여, 24세)를 발견하고 경산시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까지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반항하며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24)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개월~5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5년 6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2. 27. 새벽 귀가하던 피해자 E을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녀를 등 뒤에서 기습하여 추행하였다. 만약 피해자 E이 극력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위 범행 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입건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7. 12. 동일한 수법으로 한밤 중에 귀가하던 피해자 F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위 피해자를 때리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새벽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여 지갑을 훔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2014. 8. 23. 승용차 안에서 길을 가는 여성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음란한 행위를 하여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대담하게도 마지막 판결 선고일부터 불과 1년 남짓 지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한밤중에 귀가하던 불특정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 범행을 잇따라 저질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과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점점 강해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교 휴학 중인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부모 및 형과 생활하고 있고, 모친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선도·교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나 유형력 또는 협박에 의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불특정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현재 대학교를 휴학 중인 26세의 학생이고, 안정된 직업을 가진 부모 및 형과 생활하고 있으며, 모친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선도·교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분명하다. 피청구자가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상담치료 등을 통하여 잘못된 성적 충동과 성행을 개선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있고(남자 대학생 평균 2.7, 피청구자 2.09),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 및 피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3년간의 공개 · 고지 명령,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만일 피청구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소 부착기간이 10년 이상이 된다. 그러나 피청구자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향후 피청구자의 성행개선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별도로 공개 ·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회 일반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