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노출증 등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4고합3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3. 12: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방곡로에 있는 '좌광천 산책로에서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1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하고 개가 짖는 바람에 놀라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3, 12:5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옆 도로에서, 하교 중이던 피해자 F(여, 11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칼을 꺼내겠다"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근처 화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레깅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 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화단 앞을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합56 피고인은 2013. 7. 11, 05:40경 부산 연제구 G건물 1층에서 H(여, 27세)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다가 H가 14층에서 내리자 같이 따라내려 H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10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10. 9. 10:4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상호가 없는 사설 주차장 부근 골목길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영산대역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J(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가 위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앞지른 다음 "너 가슴 만지고 싶으니까 조용히 따라오라"며 반항하지 못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 주차장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가 팔로 밀치는 등으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비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팔꿈치, 손목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12. 8. 00:28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건물 1층 계단에서 위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피해자 L(여, 26세)의 뒤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가 피해자가 이에 놀라 입을 막고 있던 피고인의 엄지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2. 5, 11:07경 부산 해운대구 M 상가 3층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그곳에 있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여성의 소변보는 소리를 듣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2. 5. 12:00경 위 상가 3층 "N" 앞 복도에서 유리창을 통해 위 강습실에서 필라테스를 가르치던 O(여, 32세)을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14고합 32호 각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노출증을 가진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녹취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각 사진 2014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공연음란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하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이 발생한 G건물 14층 복도는 불특정한 오피스텔의 입주자나 방문객들의 출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고, 언제라도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행위시점이 새벽이고, 목격한 여성이 1명에 불과하며, 가사 복도의 주위가 어두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공연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성기를 주무르는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4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진술녹취록 1. 0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CCTV 촬영장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및 심금숙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니,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던 점, 대낮에 길을 걸어가는 초등학생, 여고생 등에게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불법 정도가 중한 점, 공개적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 변태성적 충동 및 욕구를 지니고 있는 점,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노출증의 증 세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진단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19점(높음)으로 평가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누범 전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의 미성년 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2014고합32호, 2014고합102호 중 제1, 2, 3항에 대하여) 가.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 3호 나,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1, 2, 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행위 감경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행위자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경영)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행위자 감경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행위자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행위 감경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행위자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그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노출증의 증세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5개월여 동안 11세의 초등학생, 16세의 여고생을 비롯한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대낮에 공개적 장소에서도 막무가 내로 여성을 상대로 추행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 그 범행이 대담하고 불법성이 매우 중하며, 변태성적 충동 및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의 및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들의 손을 끌어내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죽이겠다. 칼을 꺼내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하였고,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단으로 굴러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하는 등 그 위험성도 매우 중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고통이 컸음이 자명함에도 강체추행 과정에서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강제추행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관하여유죄판결이 각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 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현재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노출증의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K-SORAS) 결과 19점(높음)으로 평가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및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니,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알코올 사용장애 및 음주 후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환청 및 환시와 같은 지각적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사고의 형태 및 과정, 내용에 이상 역시 관찰되지 않았으며, 추상적 사고능력, 일반지식이 저하되어 있으나 의식 명료하고 지남력, 기억력, 계산능력, 주의력, 판단력은 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 등 재활의지를 강하게 비추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 증세는 치료감호를 통하여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 등의 정신과적 치료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 사건에 대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장동료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갱생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 종료 및 출소 이후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