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2세)과 피해자 E(여, 55세)의 둘째 아들이고, 피해자 F(26세)의 친동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직업 군인이었던 피해자 D으로부터 엄하고 강압적인 가정교육과 체벌을 받아 왔고, 부모가 운영하는 콩나물 공장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폭언을 자주 들어 피해자 D에 대해 적개심 내지 분노를 품고 있었고, 부모의 외도로 인한 부모 상호간의 싸움 및 자식 교육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부모 및 자식 간의 갈등, 형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 부진, 피해자 E의 투자실패로 인한 가정의 채무 등을 이유로 가족들이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7. 23:50경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9동 312호 피고인의 집에서, 보일러 연통을 손으로 잡아당겨 분리시킨 다음 미리 준비한 다른 연통을 연결한 후 피해자인 부모 D, E가 자고 있던 작은방 벽에 미리 드릴로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보일러 가스를 유입시키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방문을 열고 연통을 집어넣은 후 일산화탄소를 유입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머리가 아파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에 실패한 이후, 다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범행에 필요한 수면제를 2013. 1. 18., 같은 달 24. 및 같은 달 29. 3회에 걸쳐 각 15알씩 총 45알을 친구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구입하고, 2013. 1. 20.경 연탄 20장과 번개탄 등을 구입하여 부근 원룸에서 미리 불을 붙여 보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하고 범행날짜를 살피다가 2013. 1. 30. 0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부 D, 모 E에게 위 수면제 중 일부를 갈아 그 중 1/3 가량씩을 탄 복분자 주스를 각 마시게 하고, 같은 날 05:00경 위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나머지 수면제 1/3 가량을 탄 우유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잠이 들게 한 다음, 같은 날 06:00경 부근 원룸과 위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연탄 2장을 넣은 화덕 2개를 준비한 후, 피해자 D, E가 자고 있던 작은방 서랍장 위에 화덕 1개를 올려놓고, 피해자 F이 자고 있던 안방 장롱 옆에 화덕 1개를 놓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산화탄소를 마시게 하여 H 병원에서 피해자 D은 같은 날 12:16경, 피해자 E는 같은 날 12:27 경, 피해자 F은 같은 날 12:23경 각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D, E를 각 살해하고, 피해자 F을 살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1. 12: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H병원에서, 자신의 친구인 J에게 "형과 함께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후, 형과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혼자 살아남았다. 내가 타고 다니는 K 산타페 승용차에 있는 연탄재와 장갑 등을 치워 달라."고 말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 내에 있는 연탄재 및 장갑 등을 치울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J은 L과 함께 같은 날 20:00경 같은 동에 있는 세차장에서, 연탄재가 묻어있던 위 승용차를 세차하고, 그 안에 있던 장갑 1짝, 트렁크 그물망 1개, 무릎 담요 1개를 H 장례식장 부근 공사 현장에 버리게 함으로써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N, O의 대질 부분 포함) 1. 각 시체검안서 1. 주민등록등본 1. 현장사진, 현장 및 검시사진 1. 검시결과서,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감정서,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2013. 1. 8 ~1. 9.자 피해자들의 H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 범행 후 피의자의 차량에서 버려진 물건 사진촬영, 피의자가 범행 물품을 구입한 장소 확인 관련, 수면제 구입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각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반복성 우울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범행 당일 이를 그대로 실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 도중 범행 도구를 형인 피해자 F의 차에 옮겨 놓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사망한 형이 한 것으로 덮어씌우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반자살하려다 혼자만 살아남은 것으로 위장하고, 범행 직후에 스스로 범행현장을 치우거나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존속살해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량 범위] 12년 이상 25년 6월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특별가중영역, 계획적인 살인 범행, 존속인 피해자) 나. 판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량 범위] 징역 12년 ~ 17년(가중영역, 계획적인 살인 범행)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무기징역(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존속살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존속살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인 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범죄의 형량상한이 무기징역이므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증거인멸교사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부모의 불화, 부친의 강압적 태도와 모친의 우울증 등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복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셋이나 앗아가 그 결과가 대단히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살해한 대상이 다름 아닌 피고인의 부모와 형으로써 범행의 내용 또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점, 피고인은 방에 보일러 연통을 집어넣어 일산화탄소를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잠을 자던 부모를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이후 수면제, 화덕, 연탄 등의 물건 구입하고, 위 물건을 사용하여 실제 상황을 연습하여 보는 등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다음, 범행 대상에 형까지 포함시켜, 미리 준비한 수면제가 든 음료를 가족들에게 먹이고, 잠이 든 가족들의 방에 불이 붙은 연탄을 넣은 화덕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결국 가족 모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 당시 부모와 함께 자살하려고 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면제와 연탄가스를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존속살해 및 살인 범행 당시에도 가족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여자친구와 친구들에게 전혀 자살의 징후를 보인 바 없고, 오히려 여자친구에게 결혼과 관련한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수면제를 친구의 명의로 처방받고, 범행 도중에 범행도구를 형의 차량으로 옮겨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였으며, 범행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형과 자신이 공동으로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가족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하거나 동반자살이 실패하여 살아남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운데다, 화덕을 가족들의 방안에 옮겨 놓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가족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119에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두 차례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액에서 피해가족들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소량의 일산화탄소만이 검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가족들과 동반자살을 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동반자살을 위장하여 가족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부모가 운영하던 콩나물 공장의 거래처를 돌려 거래 유지를 부탁하고, 공장 매각 제의를 거절하기도 하는 등 콩나물 공장을 자신이 운영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위 콩나물 공장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하더라도 그 가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 가족들 앞으로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가족들이 피고인의 의도대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거액의 보험금 지급이 예상됐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두 번째 범행에 형까지 포함시켜 살해한 점이나, 피고인이 평소 여자친구에게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어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기도 한 점 등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가족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거액의 보험금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여럿 드러나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족들과 동반자살을 하려고 한 것이라는 종전 주장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가족들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존속살해죄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2013. 1. 7. 피해자 D, E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부분을 이 사건 각 존속살해와 별도의 각 존속살해미수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각 행위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를 막론하고 또 그 방법이 동일하거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65.9.28. 선고 65도69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7. 피해자 D, E를 살해하려다 위 피해자들이 머리가 아파 잠에서 깨는 바람에 범행에 실패하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 30. 수면제와 화덕 등을 준비하여 위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범행 시점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단순히 존속살해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별도로 존속살해미수죄를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존속살해미수죄의 공소사실은 각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존속살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