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90

범죄사실 2013고합190, 2013고합205 피고인 A은 2009. 9.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으며, 피고인 B은 2008. 12. 16.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9. 5.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 12. 15.경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422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전기충격기로 현관문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2만 원 상당의 귀금속 5점, 중국화폐 1,000위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27 내지 48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27.까지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7.경 순천시 Q아파트 및 순천시 R아파트 등에서 C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번호판(S)을 번호를 알 수 없는 체어맨 승용차 번호판 위에 자석으로 덧붙인 다음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3.경 대전 중구 T아파트, 대전 유성구 U아파트, 대전 서구 V아파트 등에서 C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번호판(W)을 X 체어맨 승용차 번호판 위에 자석으로 덧붙인 다음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2.경 속초시청 앞에서 Y 에쿠스 승용 차량을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2013. 4. 초순경 마산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013고합227, 2013고합317 피고인 C는 2004.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고, 2007.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 12. 15.경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422동 앞에서 피고인은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A, B을 위 아파트 앞에 내려준 다음 A, B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즉시 태워가려고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B은 위 442동 1903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A은 전기충격기로 현관문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2만 원 상당의 귀금속 5점, 중국화폐 1,000위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2. 12. 15.경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등지에서 위조된 번호판(S)을 번호를 알 수 없는 체어맨 승용차 번호판 위에 자석으로 덧붙인 다음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5회에 걸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3. 1. 30. 11: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42세)이 절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제대로 분배해주지도 않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도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놈은 끝까지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 보니 양심에 가책도 못 느끼는 모양인데 남자쌔기가 입만으로 주절거리지 말고 마산, 울산 일이 너네가 한 게 아니면 한번 들어갔어 자신있게 밝혀봐라. 살아있는 입이라고 주절거리지 말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3. 6. 21:43경 B의 휴대전화로 'B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잘 들어라. 나는 너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너에게 피해지 않게 할 것임을 우리 조상을 걸겠다. 만에 하나 너에게 똥물이 튀면 그 새끼(A을 지칭)가 나불거린 것임을 알아라. 그리고 몇일 동안 주변 정리할 것 해두고 월요이날 강력계 팀장 만나가지고 아는 선배가 조율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너에게 부탁할게 하나 있다. 내 차를 니가 처분해가지고 변호사나 선임 좀 해줬으면 한다. 내일이 갑갑하고 안 풀리는 것도 있지만 그 새끼 하는게 꽤심하여 도져히 가만있질 못하겠고 그냥 넘기면 완전 사람 병신 취급받는 꼴이라 이 참에 양아치짖 하면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줄 것이다. 이 방법 왜도 불러내어 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지놈을 더 괴롭히는게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내가 안에 들어갔어도 계속 괴롭힐 것이다.(이하 중략). 내가 법정에 판사 앞에서 완전하게 똘똘말 것이다. 월요일 들어갈꺼니까 일요일날 만나 이야기도 좀 하고 술이나 밤새 마시도록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그 무렵 B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범행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라. 특수강도 피고인 2013. 3. 말경에서 2013. 4. 초순경 사이에 진주시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을려고 환장했냐, 뒤져볼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집에서 620m가량 떨어진 농협 진주 신평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강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2013. 3. 25. 13:30경 - 18:00경 순천시 R아파트 109동 앞에서 피고인은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A, B을 위 아파트 앞에 내려준 다음 A, B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즉시 태워가려고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B은 위 109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A은 전기충격기로 현관문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1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38 내지 41, 48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2. 22경 진주시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B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A 등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합계 92만 원 상당의 귀금속,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귀금속,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합계 5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90, 2013고합205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의 범죄사실 일시 경운전을 하여 피고인 A, B을 태우고 범행 장소로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2013년 형제15611호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13년 형제15611호 AF, AG, AH, AI, AJ, AK, AL, AM, P, 2013년 형제25122호 AN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2013년 형제15611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발생보고(피해자 P, AI, AD, AO, AP·AQ, AR, K,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AE, AF, AH, N, BK, BL, BM, BN, AJ, AL·AM·AK에 대한 것), 2013년 형제25122호 수사보고(이동 경로 수사)의 각 기재 1. 2013년 형제15611호 각 사진(사진자료, 출입문 등 사진, 범행자량 및 용의자 모습,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2013년 형제15611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2013년 형제 15611호 첨부자료 포함한 각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W 차적조회결과, 112신고출동 확인결과)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2013년 형제25122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2013년 형제25122호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13년 형제15611호 BP 발신내역, 역발신내역의 각 기재 2013고합227, 2013고합317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1.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의 범죄사실 일시 경운전을 하여 A, B을 태우고 범행 장소로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범죄사실 제3의 다항] 1.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에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2013년 형제18176호 수사보고(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의 기재 [범죄사실 제3의 라항] 1.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2013년 형제18176호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대질 부분의 진술기재 1. 2013. 5. 8.자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 C로부터 칼 1개(증 제12호)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D, A, B의 각 법정진술 1. 2013년 형제25122호 AN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2013년 형제25122호 수사보고(이동 경로 수사)의 기재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2013년 형제18176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2013년 형제18647호 K에 대한 경찰 이메일 조서,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A 대질 부분의 각 진술기재 1. 2013년 형제18647호 수사보고(대포폰 BQ 발신통화내역)의 기재 [판시 전과] 1. 2013년 형제15611호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각 동종사건 판결문 편철)의 각 기재 1. 2013년 형제18647호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형 집행 종료일 등 확인)의 각 기재 [판시 상습성] 피고인 A, B, C의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번호판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번호판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자동차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번호판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K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자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2013초기797 배상신청인 M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 C는 직권으로 각 배상명령)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K, L, N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가족들이 배상신청인 K에게 변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배상신청인 K이 배상책임의 범위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자료(피해품들 중 일부의 구매 가격)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K이 도난당한 피해품의 절취행위 당시의 시가에 관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AJ(배상신청인 L의 처)에 대한 절도 범행에 피고인 D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배상 신청인들의 경우 피고인 A, B, D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 피고인 C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과 같이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 피고인 C가 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까지 피고인 A, B을 태우고 간 것은 맞으나, 물건을 훔치러 아파트로 들어간 피고인 A, B이 범행에 실패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인 C는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의 일시에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가 2012. 12. 17.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R 아파트 104동 근처로 간 사실은 있지만, 자동차에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C가 위 아파트 104동에서 피고인 A, B의 다음 범행을 위하여 같은 아파트 107동 쪽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에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피고인 C가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기로 피고인 A, B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다. 공갈의 점 피고인 C는 A을 협박하여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다. 라. 강도의 점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의 떡살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A의 목이 긁혔을 뿐이고,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과 함께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B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범죄사실 일시경에 피고인 C와 함께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은 경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의 범행을 피고인 C와 같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위 범행 중 연번 6 내지 15까지의 범행을 피고인 C와 같이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C와 수원, 천안, 대구에서 함께 범행한 후,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절취품 처분 대가의 분배 문제로 다툰 이후, 피고인 C와 함께 절도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2013년 형제18176호 증거기록 542면 - 544면), 피고인 B은 위연번 6의 범행에 피고인 C가 가담하지 않은 사실을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연번 7의 광주에서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데, 피고인 A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서 도망가자고해서 같이 계단을 따라 도망을 갔을 때, A과 단둘이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피고인 C가 가담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때도 피고인 C가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연번 7의 범행과 같은 날인 연번 6의 범행에도 피고인 C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2013년 형제18176호 증거기록 545면 - 546면). 이처럼 피고인 B은 2012. 12. 26. 발생한 특징적인 사건을 기억하게 되면서,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변경의 경위에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 C의 공갈 및 강도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 A과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C를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럽다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진술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그 자백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경기도 수원, 안양 주변을 갔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광주로 가자고 했는데, 저는 수원이지 싶은데요. 첫날에 제가 차를 바로 대지 못한다고 옥신각신했었는데. 그 다음날 어디론가 갔는데 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2013년 형제18176호 증거기록 124면), '첫날 범행에서도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원에 간 것은 확실하고 그 주변지역을 돌아다니던 중 어느 한 곳을 더 가서 범행하고 내려와서 빠졌는데 수원 외 나머지 한 곳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2013년 형제18176호 증거기록 350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수원에서 범행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가 경찰에서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앞서 본 공범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위 자백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C는 수원에서의 범행을 인정하여 오다가, 자신이 사용한 카드라 주장하는 삼성카드(피고인 C의 사촌 동생인 BS 명의)의 사용내역과 휴대전화(BT) 발신 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범죄 현장인 수원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주장하는 알리바이는 이 부분 범죄사실 일시경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C의 범행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카드이용내역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2013년 형제18176호 증거기록 276면),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3. 7. 5.자 참고자료제출서에 첨부된 카드이용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BS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BU)가 2012. 12. 15. 12:42경 대전 동구 용전동 64-1에 위치한 홈플러스 동대전점에서, 2012. 12. 15. 14:36경 천안시 동남구 BV에 위치한 BW에서, 2012. 12. 15. 16:47경 오산시 BX에 있는 BY(식당)에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용내역을 통하여, 피고인 C가 2012. 12. 15. 대전, 천안 및 오산에서 삼성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 카드 사용 시간과 장소에 비추어, 피고인 C가 2012. 12. 15. 수원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당시 범행에 사용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체어맨 승용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카드의 이동 내역(2013년 형제15611호 증거기록 80면- 81면)에 의하면, 위 차량은 대전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2012.12. 15. 15:12:33경 안성 톨게이트를 통하여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 사실, 안성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2012. 12. 15. 23:12:39경 대전 톨게이트를 통하여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범행 장소인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와 카드사용장소인 오산시 BX에 있는 BY 식당은 약 11.06km 떨어져 있어{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범행장소인 BZ아파트와는 약 10.16km 떨어져 있다}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약 27분이 소요되는데(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 피고인 C가 대전 톨게이트에서 안성 톨게이트로 가는 경로에 있는 CA휴게소 서울 방향에 있는 주유소에서 카드를 결제하였고, 그 결제 시각도 위 차량이 안성 톨게이트를 통하여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기 이전인 점, 피고인 C가 카드를 결제한 오산에 있는 식당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범행장소에서 불과 10 ~ 11km 떨어져 있고, 피고인 C가 오산에서 카드를 결제한 시각이 2012. 12. 15. 16:47경으로 위 차량이 대전으로 돌아오기 이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카드결제 내역은 피고인 C가 2012. 12. 15. 피고인 A, B과 함께 위 차량으로 이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휴대전화발신내역 BT 번호의 휴대전화가 2012. 12. 15. 13:46경, 같은 날 13:52경 진주시 CB에 있는 기지국 근처에서 발신한 내역은 확인된다(2013년 형제 18176호 별책3 관련자 통화내역 BT 발신지 통화내역). 그러나 피고인 C가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제출한 2012. 12. 15.자 삼성카드의 사용내역과 위 휴대전화발신내역이 일치하지 않아서(위 휴대전화 사용자가 진주시에서 전화를 거는 시간에 삼성카드 사용자는 대전에서 천안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고인 C가 자신의 현장부재를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증거들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고, 피고인 C가 2012. 12. 15.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서{피고인 C는 경찰에서, 절도 범행 시에는 자신의 휴대폰(BT)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준 대포폰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3년 형제18176호 증거기록 130면),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C가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3년 형제18176호 증거기록 547면 - 548면)}, 위 휴대전화 발신 내역이 피고인 C의 현장부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절도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 B을 차로 범행장소까지 태워다 주었고(피고인 C의 법정진술),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C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위조된 번호판을 준비하였는바, 피고인 C는 절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C에게 다른 공범인 피고인 A, B의 절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공범인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때, 이미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설령 피고인 A, B이 범행 종료 후에 피고인 C에게 절도 범행이 실패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인 C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알고 있었더라도, 피고인 C가 위 절도 범행들에 대하여 기수의 죄책을 지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의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위 삼성카드의 2012. 12. 17. 19:18 진주시 CC에 있는 CD 주유소에서의 사용내역에 근거하여, 피고인 C는 2012. 12. 17. 범행을 끝내고 진주로 내려갔으므로, 2012. 12. 18. 대구에서의 절도 범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2013년 형제18176호 증거기록 276면),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3. 7. 5.자 참고자료제출서에 첨부된 카드이용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BS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CE)가 2012. 12. 17. 19:18 진주시 CC에 있는 CD 주유소에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BS 명의의 삼성카드는 2장(카드번호 BU와 카드번호 CE)이고, 피고인 C가 BS 명의의 신용카드를 2장이나 소지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이 필요하다면 1장이면 충분하다),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자신이 소지한 BS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용한 적이 많다고 진술하였는데 (2013년 형제18176호 증거기록 351면), 카드번호 BU인 삼성카드만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이 확인되어서 (2013년 형제18176호 증거기록 276면 - 277면), 피고인 C가 카드번호 CE인 삼성카드를 소지하면서 사용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에 비추어, 위 카드 사용 내역이 피고인 C의 현장부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피고인 C가 BS 명의의 삼성카드 2장 모두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대구건{범죄일람표 연번 5} 같은 경우는 정확히 기억한다. A이 훔치러 들어가서 여러 개의 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카드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체국에 넣어두고 돌아온 기억이 정확하게 난다. 그리고 일의 처음 시작은 소개를 받고 첫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첫 일은 세 명이 같이 했다.',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중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5번이고 그때 피고인 C도 같이 있었다. 대포차로 구입한 체어맨 승용차에 S 번호판을 부착하고 범행을 했다'라고 피고인C의 범행 가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 C가 2012. 12. 17. 진주에 있었더라도, 2012. 12. 18. 대구에서 피고인 A, B 과 절도 범행을 함께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의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와 같이 범행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대전 모처에서 C, B이 본을 뜬 후, C가 번호판을 가지고 왔으며, 그 번호판을 증인이 B과 대포차에 부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체어맨 승용차에 부착한 S 번호판은 C가 만든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C가 번호판을 가져와서, C로부터 받아서 첫 범행 시작 전에 붙이고 다닌 것이다. C는 위 체어맨 승용차에 부착된 번호판이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다. A이 10월에 인사를 시켜줬고, 인사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기계와 도구는 A이 준비하기로 했고, 번호판 때문에 C를 영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3명이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번호판은 C가 가져왔고 범행도구는 A이 구해왔고 제가 원룸을 얻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번호판은 누가 가져왔고, 범행 도구는 누가 준비했는지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위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가 위 번호판을 가져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사전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포차와 위조된 번호판을 사용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최초 절도 범행부터 가담한 피고인 C가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의 범행 당시에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으로 범행지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행을 피고인 A, B과 공모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갈의 점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C와 A의 분쟁 피고인 C는 A, B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절도 범행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는, A이 절취품의 처분 대가를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과 다투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C는 A, B과 절도 범행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와 A, B의 주요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2013. 1. 30. 8:15경, A -> 피고인 C '형님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 생각해서 평범하게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 건데 몸도 너무 힘들고 제 몸 상태 안다 아임니까? 괜한 오해마시고 스트레스 그만 주이소 나중에 아니면 어쩌시려 그럼니까? 내가 힘 없다 만만해서 그러는 건 아닌지 서글프네요 정말 제 목숨 걸고 맹세하는데 저 결백하니까 두 번 다시 이런 문자나 음성 남기지 마세요. 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고 삶의 의욕을 상실케 합니다' 2013. 1. 30. 11:38경, 피고인 C -> A '니놈은 끝까지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 보니 양심에 가책도 못 느끼는 모양인데 남자 새끼가 입만으로 주절거리지 말고 마산, 울산 일이 너네가 한게 아니면 한 번 들어가서 자신 있게 밝혀봐라. 살아있는 입이라고 주절거리지 말고' 2013. 2. 8. 00:45경, A -> 피고인 C '형님 설 잘 보내시고 제가 형님께 잘못한 점이 있다면 너그러히 이해하고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형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오해시고 그냥 다른 거 없이 집 생각해서,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2013. 3. 5. 12:20경, A -> 피고인 C '형님 뿅합니까 왜 그리 뒤끝이 추잡합니까' 2013. 3. 6. 21:43경, 피고인 C -> B 'B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라. 나는 너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할 것임을 우리 조상을 걸겠다. 만에 하나 너에게 똥물이 튀면 그 새끼(A)가 나불거린 것임을 알아라. 그리고 며칠 동안 주변 정리할 것 해두고 월요일 날 강력계 팀장 만나가지고 아는 선배가 조율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너에게 부탁할 게 하나 있다. 내 차를 니가 처분해 가지고 변호사나 선임좀 해줬으면 한다. 내 일이 갑갑하고 안 풀리는 것도 있지만 그 새끼 하는 게 괘씸하여 도저히 가만있질 못하겠고 그냥 넘기면 완전 사람 병신 취급받는 꼴이라 이참에 양아치 짓하면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줄 것이다. 이 방법 외에도 불러내어 가지고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지 놈을 괴롭히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내가 안에 들어갔어도 계속 괴롭힐 것이다.(이하 중략). 내가 법정에 판사 앞에서 완전하게 똘똘말 것이다. 월요일 들어 갈꺼니까 일요일 날 만나 이야기도 좀 하고 술이나 밤새 마시도록 하자' 다) A이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 지급 A의 처 CF이 2013. 3. 18. 피고인 C 명의의 농협(CG)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관련자들 진술의 주요 내용 가) 피해자 A의 진술 경찰 진술 2013. 3. 18. 진주에 있는 동부농협에서 처 CF이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C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아내가 송금한 이유는) 피고인 C가 저에게 보낸 협박 문자를 집사람이 봤다. 출소해서 C, B과 함께 셋이서 아파트 절도를 했는데, 일한 것보다 돈을 적게 줬다고, (피고인 C가) 제가 귀금속하고 돈을 뒤로 감췄다고 저를 의심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저를 의심하면서, 처음에는 저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래요. 자기는 5,000만 원을 빚졌다면서…. 그런데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내놓으라는 식이죠. 나는 같이 범행해서 뒤로 물건 빼돌린 사실 없고, 돈을 감춘 사실이 없다고 하자, 그럼 자기가 다 물고 들어간다고, 자기는 처자식도 없고, 홀몸이니 징역 살면 혼자 살고 나오면 되는데, 너는 처자식도 있고, 돈을 안 해주면 자기가 신고해버린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해줬어요. (피고인 C에게 보낸 1,000만 원의 출처는) B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600만 원은 처 CF에게 부탁해서 마련했어요(2013년 형제18176호 증거기록 18면 - 19면, 21면). 검찰 진술 2013. 1.경인가 피고인 C와 통화하는데, 피고인 C가 1,000만 원만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더니, 피고인 C가 알았다면서 그냥 전화를 끊었다. 그전부터 B을 통해서 피고인 C가 제 범행을 경찰서에 알려서 저를 처벌받게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B을 통해 듣기로는 점점 그 강도가 세졌고, 결국 저는 자식도 있고 해서 징역을 살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D에게 피고인 C를 만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래서 D와 함께 찾아가 피고인 C에게 사정을 했다. 어린 자식도 있고, 몸도 좋지 않아서 징역을 살면 안 되니 나에 대한 범행을 신고하지 말라고 사정하면서, 피고인 C에게 돈을 좀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 C가 저에게 계좌번호를 적어주었다. 그런데 제가 D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D가 자신을 통해서 C에게 돈을 보내면, 돈을 보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생기니 괜찮지 않겠느냐고 해서 제가 일단 D가 알려준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D를 통해서가 아닌 제가 직접 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D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후 제 처를 통해 피고인 C에게 돈을 보냈다. 법정 진술 피고인 C가 증인에게 자신은 처자식도 없고 홀몸이나 징역 살고 나와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증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범행을 신고할 것처럼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증인이 D에게 피고인 C가 자꾸 나한테 협박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하였더니, D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돈을 주어 무마하라고 해서, D와 같이 피고인 C를 만나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돈을 주고 그런 일 없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후에 D에게 60만 원 상당의 옷을 사주었는데, 이는 D가 중간에서 잘 중재하여, 일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증인 B의 법정진술 A 핸드폰으로 온 것(피고인 C가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 C로부터) 제 핸드폰으로 A이 전화가 안된다고 하면서 일곱 차례에 걸쳐 문자를 알려주라고 온 적이 있다. 제가 그때마다 알려주기가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소리를 하기에, 제가 3. 7. 에쿠스 승용차를 사러 부산에 갔을 때 (A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설 전후로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가 계속 왔었고, A이 '피고인 C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좀 보태달라'고 해서 증인이 돈이 없다고 하니깐 A이 차 팔고 남은 돈 중 증인에게 줄 돈을 피고인 C에게 줄 돈에 보태라고 하여 200만 원을 보탰다. 피고인 C가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그 돈을 보태준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피고인 C가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문자를 보낼 때도 상당히 어렵다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식으로 왔기 때문에 '돈이 급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태준 것이고, A이 증인에게 처음에는 피고인 C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다 나중에 돈을 빼앗겼다는 얘기를 들었고, 협박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3월 중순 이후이다. 다) 증인 D의 법정 진술 A은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했다. 빌려준 것인데, 받기 좀 그렇다고 저에게 말했다. 처음에 A이 1,000만 원을 증인의 처남 통장 및 동생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제가 보증인이 되면 돈을 안 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간에 제가 한 다리 걸쳐서 보증인이 될 뻔했는데, 다시 A이 저에게 그럴 필요 있느냐면서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본인(A)의 엄마 통장으로 부쳐준 기억이 있다. 증인이 돈을 부쳐주고 그날 바로 A이 (피고인 C에게) 돈을 부쳐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직후 A으로부터 54만 원 상당의 옷을 선물 받은 일이 있다. 2013. 3. 18. 1,000만 원을 송금해 줬다는 말을 나중에 A에게 들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 3) 판단 A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A의 진술에 부합하여, A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바, A은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C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받고 이에 외포되어 갈취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C가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 피고인 C가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피고인 C가 B에게 A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함)은, 피고인 C가 A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거나 강조되어 있다. 피고인 C가 A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면, A의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비교적 중한 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A은 피고인 C가 보낸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도 경찰에서, A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으며, A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두려워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3년 형제18176호 증거기록 133면 - 134면) 피고인 C와 A의 관계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A이 절취품 처분 대가 중 일부를 빼돌렸다고 생각하고, A과 다투는 상태였다. 이처럼 피고인 C와 A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A 이 피고인 C의 요청에 응하여 호의로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A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의 출처 A은 피고인 C에게 지급한 1,000만 원 중 일부는 처가 마련하였고, 일부(A은 경찰에서, B이 보태준 금액이 400만 원 정도라고 하였으나, B은 법정에서, 200만 원을 정도를 보태주었다고 진술하였다)는 B이 보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할 1,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와 B의 도움을 받은 점에 비추어, A은 이 사건 당시 자금 여유가 없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A이 자금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주었다는 것 역시, A이 피고인 C에게 스스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1,000만 원의 지급 과정은 정상적인 차용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A과 B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 그 과정에서 A이 D에게 보증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A은 차용증을 교부받거나 D의 보증 없이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한 변제기 내지 이자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이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D에게 54만 원 상당의 옷을 사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정상적인 차용 과정이었다면, A이 D에게 옷을 사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D가 A과 피고인 C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여 주었고, A이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D에게 옷을 사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여서, 이러한 점 또한 정상적인 차용 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관련자들의 진술은 A의 진술에 배치되지 않는다. 증인 D는 1,000만 원이 차용금일 수 있는 정황을 진술하면서도, 1,000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증인 B 역시 피고인 C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과 자신이 피고인 C로부터 협박당하여 돈을 보태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빼앗긴 것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1,000만 원을 갈취당하였다는 A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특수강도의 점 1) 관련자들 진술의 주요 내용 가) 피해자 A의 진술 경찰 진술(2013년 형제 18176호 증거기록 19면 - 20면) 1,000만 원을 송금해 준 후에, 피고인 C가 계속 범행을 제의했는데 진술인이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 C가 자신이 금붙이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150만 원어치 정도 될 건데, 내가 급해서 그러니 이거 받고 돈을 달라고 했다. 딱 보니 가짜로 보여서 진술인이 돈이 어딨냐면서 말대꾸 몇 번 했더니 30cm 칼을 품에서 꺼내더니 그 칼날을 제 목에다 데고 '죽을라고 환장했네. 너 뒤져볼래?'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칼 끝으로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씨팔 씨팔 거리면서 저를 찌를 듯해서, 눈빛을 보니깐 확 돌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로 제가 그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깐 참으라고. 나 좀 그만 괴롭히라면서 울면서 빌었어요. 제발 나 좀 놔두고. 우리 딸래미 봐서 내 좀 살려 달라고. 나 학교 가면 마누라. 가족 깨지면 우리 새끼들 불쌍하니깐 제발 그만 하라고. 그러면서 돈을 해주겠다고 설득해서 근처에 있는 경남은행인가에 가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해서 줬다. 칼날의 길이가 한 30cm 정도 돼 보였고, 일반인들이 보면 보기만 해도 섬뜩한 칼이었다. 칼날을 갈았는지 날이 아주 잘 섰어요. 그때 제 목에 칼을 들이대서 제 목에 그 자국도 있었습니다. 검찰 진술(2013년 형제 18176호 증거기록 530면 - 531면) 진술인이 그 무렵 B을 통해서 피고인 C가 또다시 저를 협박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 C가 저에게 집으로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고인 C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 C가 한 5,000만 원 빚도 있고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저에게 금붙이를 주면서 이게 한 150만 원 정도 되니 돈을 좀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제가 보니 금붙이라는 것이 가짜인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피고인 C 입장에서는 자기 체면도 있고 하니 그거라도 저에게 주면서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였겠죠. 제가 피고인 C에게 왜 자꾸 이러냐고 하면서 나도 할 만큼 했다고 피고인 C에게 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 C가 집에 있던 칼을 제 목에 대면서 한 30분간 협박을 하면서 찌르는 시늉을 하였고, 실제로 목에 상처도 나서 사진도 찍어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피고인 C와 함께 밖으로 나와 피고인 C 집 근처에 있는 농협인지 경남은행인지에서 100만 원을 인출해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주고 헤어졌습니다. 법정 진술 증인이 1,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주고 난 뒤에도 계속 그런 문자메시지가 왔고, B이 피고인 C로부터 문자를 받아 증인에게 보여주어서 증인이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 C가 '우리 집에 오면 금붙이를 하나 줄 테니까 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의 집에 가니까 증인에게 막 화를 내고 뭘 따지더라(무슨 일로 따졌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증인도 그동안 당해왔으니까 '또 협박하는 가보다 ', 돈을 달라는 의미로 지레짐작하고 '왜 나를 자꾸 괴롭히느냐, 힘들다'라고 했더니 시비가 붙어서 증인의 목을 잡고 쓰러트리고 칼을 들이대고 그랬다. 방에 들어간 이후에 돈에 관한 대화는 없었고(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돈이 조금 필요한데 금붙이를 줄 테니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방에서 오해 때문에 다투었고 피고인 C가 증인을 칼로 위협을 하니깐 증인이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돈을 준 것이다), 서로 오해 때문에 다투다가 칼로 위협을 하니깐 순간적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빨리 나가서 돈을 주겠다고 하여 상황을 모면하려고 돈 줄 테니까 나가자고 말한 것이고, 증인이 나가면서 금붙이를 가지고 나갔다. 증인과 피고인 C는 경남은행 365코너로 함께 가서, 피고인 C는 현금인출기 코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증인은 100만 원을 인출해서 밖에 있던 피고인 C에게 돈을 주고 바로 헤어졌다. 피고인 C가 금붙이라면서 이것 줄 테니까 돈 좀 달라고 했는데, 증인이 보니까 값도 거의 안 나오는 금붙이여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해서 싸운 것이 아니다. 또한, 증인이 피고인 C에게 빌려준 것도 아니다. 피고인 C가 증인을 상대로 강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그 사람이 증인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돈을 뺏은 것은 아니다. 나) B의 진술 검찰 진술(2013년 형제18176호 증거기록 551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칼로 위협해서 100만 원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A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진술인이 A에게 '그 형 제정신이 아니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법정 진술 피고인 C로부터 (A에게) '물건이 있는데 100만 원만 갖다 달라'는 전화가 왔다. 그 당시 A이 '오늘은 안되니까 내일 가서 해줄게요.'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 못했고, 후에 A으로부터 '물건을 받아보니까 값어치가 50만 원도 안 나가는데 100만 원 달라고 난리를 쳐서 100만 원 주고 왔다'라고 들었다. 칼을 들고 난리 쳤다는 얘기는 뒤늦게 들었다. 다) D의 진술 경찰 진술(2013년 형제18176호 증거기록 343면) 몸싸움할 때는 진술인은 같이 있지 않았고, 몸싸움 이후에 A이 진술인을 찾아와서는 하소연을 했는데, 그때 목에 상처가 있었다. 약간 긁힌 상처가 있었는데, A이는 목이 잡혀서 때기장을 쳐졌다고 들었다. 법정 진술 100만 원을 줄 때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중에 피고인 A에게 전화가 와서 근처에서 만났는데, A의 목이 약간 빨갛게 되어 있었다. (A이) 두 사람이 싸웠다.고 했다. 증인의 집에 놀러 온 A으로부터 '오늘 C 형님을 만났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목에 손톱자국이 났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2) 판단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A이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은 피고인 C의 집에서 칼을 든 피고인 C로부터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협박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100만 원을 강취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A의 진술이 있는데, A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 C의 집에 간 경위, 피고인 C의 협박의 내용 및 피고인 C가 칼을 들게 된 경위, 목 부위에 발생한 상처, 피고인 C의 집을 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경위 등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A의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다만 A은 법정에서, 피고인 C가 돈을 달라는 이유로 칼을 들이댄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다툼이 있었으며, 자신은 피고인 C가 칼로 위협하기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 짐작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여, 100만 원을 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 C의 행위를 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그러나 A은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교도소에서 피고인 C로부터 두 차례 편지를 받았는데, 첫 번째 편지는, 'A이 누명을 씌워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면서, 피고인 C가 그에 대한 보복으로 A의 딸을 포크레인으로 깔아 죽이고 부인도 함께 죽여 버릴지 고민해 보겠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편지는, '그동안 잘못했다면서, 8. 14. 재판에서 피고인 C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라는 내용인 점(A의 법정 진술, A이 작성한 2013. 8. 13.자 탄원서),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 C와 대질 조사를 해도 되겠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무섭습니다. 앞으로 교도소에서 나가게 되면 저와 가족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검찰에서 알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진술한 점(2013년 형제18176호 증거기록 525면),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자신에게 강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100만원을 피고인 C에게 빌려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 C가 자신에게 칼을 들이댄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가 칼을 들이댄 경위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C의 협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서, A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칼의 모양 A은 경찰에서, 피고인 C가 자신을 협박하는 데 사용한 칼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칼날의 길이가 한 30cm 정도 돼 보였고, 일반인들이 보면 보기만 해도 섬뜩한 칼이었다. 칼날을 갈았는지 날이 아주 잘 섰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집에서 압수된 칼(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574호, 증 제12호)을 찍은 사진(2013년 형제18176호 증거기록 199면)의 영상에 의하면, 압수된 칼은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칼 종류로 보이지 않고, 그 칼날 길이가 29cm, 전체 길이가 42cm 정도인데, A이 묘사하고 있는 칼과 유사하여, 피고인 C는 위 칼을 사용하여 A을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라) B과 D의 진술이 A의 진술에 부합함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가 칼로 위협해서 100만 원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A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D는 경찰 및 법정에서, A의 목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C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목에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의 A 진술에 부합한다. 마) A이 피고인 C의 집을 찾아간 경위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C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 C는 A에게 금붙이를 주고 돈을 받기 위하여, A을 집으로 불렀다고 보여서, 피고인 C와 A은 금붙이와 현금을 교환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처음에 금붙이와 현금을 교환하자는 피고인 C의 제안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 C가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을 하였다는 A의 경찰과 검찰 진술은, A이 피고인 C의 집을 찾아간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와 A의 관계 앞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에 A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A이 피고인 C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당한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별다른 협박이 없었음에도 가짜라고 생각하는 금붙이를 받고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를 가졌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 C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고, A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도 있음 피고인 C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가 집에서 A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몸싸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집에서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A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 C는 집에서 A과 몸싸움이 있었으나 곧바로 멈추었고, 이후 A이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A이 몸싸움 직후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일반 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그 하한을 위 형량범위 하한(징역 3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7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재물을 절취하면서, 특수한 도구를 이용하여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피해 변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AJ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그 하한을 위 형량범위 하한(징역 3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47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재물을 절취하면서, 특수한 도구를 이용하여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공범인 A이 피해자 K에게 피해 변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AJ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가중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6년(기본영역인 징역 3년 - 6년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일반 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9년(= 6년 + 6년 × 1/2)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닌 판시 공갈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그 하한을 위 형량범위 하한(징역 5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에서 그치지 않고 공범인 A에 대하여 공갈과 강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A, B의 절도 범행 중 일부(5회)에만 가담하였으며, 범행 가담 정도 역시 A, B에 비하여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39, 41의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7년 4월(= 4년 + 4년 × 1/2 + 4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A, B의 절도 범행 중 일부(6회)에만 가담한 점, 피고인이 A, B을 차에 태우고 운전만 하였고, 직접 절취행위를 하지 않는 등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1억 원을 상회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