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29

공소사실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09. 12.경 (주) D을 운영하던 남편의 건강상의 문제로 (주) D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 이후 (주) D의 경영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2010. 10.경 E과 함께 피고인 및 E 명의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주) D의 채무 14억 7,000만 원을 탕감해 줌과 동시에 (주) D 회사 주식 전부를 5억 원에 양도·양수하되, 다만 주식 양도·양수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주) D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결재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E이 실무상의 경영을 담당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 D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결국 부도에 이르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두었던 입금증, 약속어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 엘라스코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 5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채무금을 대신 지급한 것처럼 2012가합2920 대위변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 엘라스코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에 대한 입금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금원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2. 5. 7. 위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 D의 2010. 10. 전기요금 7,042,65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금원을 대신 지급한 것처럼 위 소송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두었던 ㈜ D 발행의 7,042,650원의 약속어음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금원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가 ㈜ D에 운영자금을 투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F가 ㈜ D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위 금원을 차용금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으로 피해자 C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쥐 D 사무실에서, 컴퓨터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 용지의 제목란에 "차용증서", 내용란에 "금액 : 일천만 원정(₩10,000,000), 1. 상기 금액을 월이자(금리) 2부로 약정하고 ㈜ D(대표 C)가 차용한다. 또한 이자는 매월 5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며, 원금은 4월 5일에 반환토록 한다. 2. 2회 이상 이자를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도래와 관계없이 항시 청구하여도 이를 제기치 않고 변제하여야 한다. 3.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후일을 위하여 본 금전 차용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드립니다. 2011년 1월 5일", 채무자 란에 "채무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G, 사업자번호 : H, 대표자 : C, 연락처 : I"라고 허위 기재한 후, 채무자로 기재된 C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동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차용증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C는 건강이 악화된 남편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경영을 맡게 되었으나, 경영경험 부족과 재정난으로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E과 2010. 10. 30.경 D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협약의 요지는 'E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대신 D회사의 영업, 인사권, 자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권 등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이후 E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 D회사을 E이 인수한다.'라는 내용이다. 위 협약 이후 피고인은 E을 도와 D회사의 영업을 담당하고, F는 공장 운영을 담당하였다. 나. E은 D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여 D회사의 각종 채무, 직원 급여, 제세 공과금 등에 사용하였고, 이를 확인받기 위한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D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여러 차례 교부받았다. 다. E은 자금을 투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사재산 처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F와 함께 소를 제기하여 투자 자금을 회수하려고 마음먹었고, D회사은 2013. 1.경 최종 부도에 이르렀다. 라. E은 2012. 2. 16. 피고인, F와 함께 공동 원고로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D회사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920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E은 D회사을 대신하여 각종 공과금, 은행부채, 직원급여 등 142,472,26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F는 5,000만 원, 피고인은 500만 원을 D회사에 투자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소장과 함께 D회사 명의의 각 약속어음, 그리고 공소사실 가의 항에 기재된 ㈜ 엘라스코로부터 받은 500만 원의 입금표를 증거로 첨부하였다. 마. E은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2012. 5. 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잘못 청구한 것이므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라며 청구원인변경의 이유를 밝히고, 'E은 D회사의 채무 142,472,266원을 변제하고 D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았고, 그 외에도 전기요금 7,042,650원, 대출원리금 23,719,600원, 대출원리금 22,825,028원을 대신 변제하고, 이에 관한 약속어음 3매를 교부받았습니다. E은 위와 같은 변제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F와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았고, 그 대신 F에게 위 23,719,600원, 위 22,825,028원에 관한 위 약속어음 2매를, 피고인에게 위 7,042,650원에 관한 위 약속어음 1매를 각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E은 위 142,472,266원에 관한 약속어음 1매의 소지자로서, F는 위 23,719,600원, 22,825,028원에 관한 약속어음 2매의 소지자로서, 피고인은 위 7,042,650원에 관한 약속어음 1매의 소지자로서 약속어음금을 청구합니다.'라는 취지로 변경된 청구원인을 밝혔다. 피고인이 소지하였다는 위 7,042,650원에 관한 약속어음 1매는 공소사실 가의 항의 약속어음에 해당하고, 이는 소장 제출 당시 함께 증거로 제출되었다. 바. 그 후 E은 2012. 7. 6. 다시 변호사를 통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제출하면서, E의 청구금액은 142,472,266원으로 유지하되, F의 청구금액은 34,584,128원으로 감축하고, 피고인의 청구금액은 삭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소를 취하하였다. 사. 한편, F는 2011. 1. 5. 처 J의 명의의 계좌에서 D회사의 법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투자하였고, 이 돈은 D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위 2010. 10. 30.자 협약 이후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D회사의 인감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F가 위 1,000만 원의 투자에 관한 증빙을 요구하자 위 공소사실 나항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3.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장과 2012.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명백히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위 소송은 D회사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였던 E의 주도로 제기되었고, 당시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장의 청구원인이나 이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도 E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소극적으로 수인한 것으로 보인다. 소 제기 당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소장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청구원인이 투자금 반환청구인지, 대위변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인지, 약속어음청구인지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E이 여러 차례에 걸쳐 D회사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개개의 사용내역,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돈의 출처, F와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이 소 제기 당시에 명확하게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가의 항은 피고인이 엘라스코에 물품대금 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이를 대위변제금 청구의 소로 제기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소장의 청구원인은 명백히 '피고인이 D회사에 500만 원을 투자하였다.'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명 역시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로 되어 있다. 비록 소장에 엘라스코의 입금표 500만 원이 증거로 첨부되었지만, 이와 함께 약속어음도 모두 소장에 첨부된 것을 보면, 이는 E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청구원인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위변제 내역이 많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하여 갖고 있던 증거를 일단 법원에 전부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그 증거로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공소사실 가의 항은 피고인이 전기요금 7,042,650원을 대신 변제하고 이를 청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2012.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명백히 피고인이 7,042,650원의 약속어음 소지자로서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약속어음의 소지 경위도 E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약속어음을 자금 조달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다시 건네주었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이 201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함께 소를 취하하여투자금이든, 대위변제금이든, 약속어음금이든 청구원인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나, 이는 민사소송의 발전적 성격에 따라 당사자 간 공방에 의하여 처음에 모호하였던 청구원인을 비롯한 원고들의 내부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므로, 원고로 참여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자신의 청구원인이 잘못 되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E, F와 같이 D회사에 실제로 돈을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E을 도와 D회사에서 영업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였고, 특히 피해자에게 E을 소개한 공로도 있기 때문에, E은 자신이 주도한 소송에서 피고인의 몫을 챙겨주기 위하여 소장에 '피고인이 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012.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그 대신 D회사로부터 받은 7,042,650원의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는 등으로 기재하여 명확하지 않았던 투자내역의 일부를 피고인의 이름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엘라스코의 입금표와 약속어음 등 원고들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는 적어도 그 진정성립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E이나 피고인이 그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해자와의 협약에 따라 사실상 D회사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E을 도와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회사의 인감을 받아 이를 자신의 담당업무에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인감을 사용하여 D회사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또한 F가 실제로 D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권한을 넘어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비록 F가 입금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인데도, 피고인이 대여금의 성격을 갖는 차용증서로 작성하여 주었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 F가 D회사에 투자한 돈의 성격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같은 취지에서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증빙하는 방법으로 영수증이나 투자금 내역서가 아닌 약속어음금을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서류의 제목과 형식은 위임 권한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