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3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현재까지 정치평론 인터넷 사이트인 주식회사 F를 운영·관리하는 대표이사이자 위 F 사이트 게시판에 'G'이라는 필명으로 기고문 등을 게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7. 09:31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804호 F 사무실에서, 평소 정치적으로 지지해온 고 I 전 대통령의 딸 J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된 언론기사를 보고 피해자 K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어 인터넷상에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위 J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의 말을 공개적으로 고지하기로 마음먹고, 필명 'G'으로 위 F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K, 야 이 개새끼야 !라는 욕설이 담긴 제목과 함께(이하 별지 기재 글을 '이 사건 글'이라 한다), K, 야 이 개새끼야! 네놈이 인간이냐. 아침에 기사를 보았다. "I 딸 美아파트 의혹 재수사 파문"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는 줄 아나? 발바닥 밑에서부터 피가 끓어올라 머리 꼭대기로 치솟았다. K. 야 이 개새끼야! 지난 4년 동안 나라 말아 먹고, 국토 말아먹고, 도덕과 도의와 도리를 하수도 구멍에 처박아 넣은 것처럼 살았던네놈이, 이제 만회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판단이 선 모양이구나. 총선에서 몰패할 것이 불 보듯이 뻔하고,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그래,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의 가족에게 칼을 들이미는 짓이더냐. 에라이 인간성이라고는 거지 발바닥 때만도 못한 놈 같으니라구. 네놈을 생각할 때마다 지구를 떠나고 싶어. 네놈의 간악한 간교와 음해로 돌아가신 I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죄를 심장에 묻고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며 지금까지 버티어 왔는지 너는 아느냐. 네놈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짓을 보면 네놈들이 지금까지 모략질한 행위를 보면 네놈들이 지금까지 꾸며왔던 행태를 보면 또 생사람 잡는 짓을 하려는 것이 분명하지만, 등의 극도의 모멸감을 느낄 만한 원색적인 비난의 글을 게재함과 동시에, 잘 들어. 이 새끼야. 네놈은 I 대통령님을 죽인 놈이야. 네놈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네놈 퇴임하고 나면 네놈 낮짝을 반드시 한 번은 볼 것이다. 네놈의 대갈통을 후려칠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줄 아느냐. 네놈들이 I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다시 음모의 덫을 씌우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명심해라. K. 이 개새끼야. 내 딸을 지키듯이 J이를 지킬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내 딸을 지키듯이 J이를 지킬 것이다. 잘못이 있고 없고 그런 것 따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거나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런 것 하지 않는다. 네놈과 네놈의 개인 검찰이 I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네놈들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것이다. K 야 이 개새끼야 잘 들어. 조용히 1년 살다가 가라. 그 이후 네놈이 목숨을 부지할지는 네놈의 운명이니 네놈이 잘 지켜야 할 거다. 우리는 네놈의 면상을 보거나 네놈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억겁 같은 고통을 충분히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마라. 경고한다. 만약에 네놈이 경고를 무시하고 I 대통령 가족에게 손을 댄다면 네놈은, 지금까지 겪어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저항 앞에 네놈의 운명을 맡겨야 할 것이다, 그 저항은 물리적인 저항을 넘어선다. 명심해라. 어쩌면 이렇게 거칠지만 한편으로 냉정하게 네놈에게 던지는 조언이 네놈과 네놈의 가족 그리고 네놈의 수하들이 그나마 목숨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라는 문구의 글을 그 주된 내용으로 게재함으로써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중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공소사실 전반부의 '원색적인 비난' 부분은 경위 사실에 불과하고 그 뒷부분의 내용이 형법상 해악의 고지라는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인터넷 정치포털 사이트인 주식회사 F의 홈페이지(F, 주로 고 I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글을 게시하고 소통하는 공간이다)를 관리하는 대표이사로서 위 사이트에 'G'이라는 필명으로 또는 그의 실명으로 정치평론의 글을 게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6. 검찰이 고 I 전 대통령의 딸 J의 아파트 구입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재개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2012. 2. 27. 09:30 F에 이 사건 글을 작성·게시하였는바, 이 사건 글의 전문은 별지와 같다. 그리고 곧바로 2012. 2. 27.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글과 관련하여 '종북좌파사이트 F를 처단하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는데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자는 이 글을 곧바로 삭제(이른바 '블라인드처리') 하였다. 조선일보는 2012. 2. 28. 14:01 이 사건 글과 관련하여천안함 괴담 퍼뜨린 A, 이번엔 "K, 야 이×새끼야"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글은 2012. 2. 28. 13:50 무렵 13,357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검사는 2012. 4. 20. 이 사건을 기소하였는데 그 후 2012. 5. 11. 중앙일보를 비롯한 상당수의 언론사들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여 협박죄로 기소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이라는 필명으로 수차례 위 F 게시판에 정부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2010. 8. 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이 사건 글에 '대갈통을 후려침', '목숨의 부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물리적 저항을 넘어선다', '네 놈과 가족이 그나마 목숨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는바, 전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개별적 테러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욕설 또는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을 넘어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선 무엇보다도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글은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차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재판주의라는 표제 아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글이 피해자에게 고지, 즉 '도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이를 앞서 본 증거재판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글과 관련된 내용이 청와대 게시판에 게시된 적이 있다거나 2012. 2. 28.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다는 정황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글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상당수 언론사들이 검사가 이 사건 글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협박죄로 기소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이와 같은 신문기사를 통해서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글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상 검사의 기소 이후 범행이 완료되었다는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장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한 우연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F가 널리 알려진 정치웹진이고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하며 청와대가 대통령과 관련된 언론내용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글에 대한 피해자의 객관적인 인식가능성이 충분하였으므로 곧바로 피해자가 이 사건 글을 인식하였음을 경험칙상 추론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이와 같은 해악의 도달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로서 수사과정 또는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조사 또는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형사소송의 엄격한 증거법칙상 검사의 증거 부제출에 따른 불이익으로 볼 것이지 경험칙이나 간접증거에 의하여 섣부르게 인정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글이 피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인식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어느 것이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협박죄 소정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와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은 주관적으로든 일반인의 사고 즉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보든 이를 협박죄 소정의 해악이라고 보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 글 중에 '대갈통을 후려침', '용서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다'는 취지의 글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인이 보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분노의 표현일 뿐 이러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협박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해악의 발생이 직·간접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글은 J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경우 종국에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그로 인하여 불행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글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리적 저항을 넘어설 것이다'는 등의 경고에 불과하여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글을 통하여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인일 뿐 직접 행동으로 특정인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없고 달리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도 없는 점(피고인의 직업과 성향), 그리고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고 피고인은 현 정부를 극력 반대하는 유명 인터넷 언론인인 점(피고인과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상호관계), 피고인이 당시 천안함과 관련한 정부 발표를 반대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던 점(피고인의 사회적 처지), 피고인이 언론보도를 보고 분노하여 다음날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점(이 사건 글의 게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내심의 의사로든 또는 일반인의 통념에 비추어 보든 이 사건 글이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 사건 글의 게시를 국제적인 테러단체가 인터넷을 통하여 주요인물을 암살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라서 정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정부는 개인이나 일반대중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오류를 범한 경우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하는 역사적 경험을 전제로 하여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수렴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헌법상의 지위를 갖는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인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써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自治政體)의 이념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2. 25. 89헌가10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글은 건전한 정치적 비판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만큼 극히 부적절한 욕설과 경멸적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오히려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조장하고 건전한 정치적 토론을 황폐화한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국가정책 그리고 최고 국정운영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은 개인의 권리행사를 넘어서 민주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덕목이기도 하다. 특히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업으로 하는 언론인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속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도덕적·사회적 비난을 넘어 이를 국가의 형벌로써 의율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취지는 통치권자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문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글이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에 해당하고 그것을 피해자가 인식함으로써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것을 진실로 믿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