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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18. 11:0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주택가 골목길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내리막 경사가 심한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80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오전 11시경 맑은 날에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장소가 내리막길인 좁은 골목길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해자가 골목길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손으로 잡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골목길에서 차량을 내리막 방향으로 운전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상당히 큰 소리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사고 당시 '쿵' 소리가 나서 차량이 무엇인가에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에다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한 사진 및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2~13면)을 함께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을 정차하지 않은 채 약 70~80m 가량을 더 진행하다가 F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고 나서야 차량을 멈추고 하차하였던 점, 피고인은 F로부터 사고에 관한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가 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다음에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심신미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이 앞으로 운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래전 2회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1.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08:41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경춘로 298 왕숙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퓨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높았던 점 (0.190%), 음주운전 전과 3회,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 1회(2012년 전과로서 비교적 최근 전과) .유리한 정상 : 반성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부양가족),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43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범행 전력이 총 13회 있는 자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4. 23:30경 서울 금천구 B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C(75세)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가서 막걸리 한병만 사와라."고 말하자, 막 걸리를 사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피해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도급받아 광고를 대행하는 'B'이라는 상호의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광고현수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수막 등 물품을 공 급해주면 원청인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2013. 8. 31.까지 꼭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을 다른 채무 내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수막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5.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합계 36,708,100원 상당의 광고현수막 등 광고물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거래내역, 국민은행거래내역,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2,000만 원이 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에서 대금을 미지급한 후 3년 가량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되었다가 이후 경찰관의 소재발견으로 인하여 수사가 재개되자 피해자에게 합계 980여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재판이 진행되던 6개월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금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6월~1년6월)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2. 15.경부터 2016 5. 14.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3월 임금 1,857,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15, 23, 24, 26, 37, 40, 41, 47, 50, 58, 59, 61, 62, 66 지 69, 71, 73, 79, 85, 87, 88, 94, 101, 103, 105, 108, 114, 115, 117, 123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56,533,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관련자료(노무비 청구서 제출 요청서 등), 현장근로자노무비 미지급사실 통보, 체불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35명이고, 그 합계액도 56,533,06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1인 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88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합의가 되지 않은 35명의 근로자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 1)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임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8. 1.경부터 2016 5. 1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년 3월 임금 514,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내지 14, 16 내지 22, 25, 27 내지 36, 38, 39, 42 내지 46, 48, 49, 51 내지 57, 60, 63 내지 65, 70, 72, 74 내지 78, 80 내지 84, 86, 89 내지 93, 95 내지 100, 102, 104, 106, 107, 109 내지 113, 116, 118 내지 1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8명의 임금 합계 161,49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칠된 각 탄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5.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10: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3.경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있는 목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10: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6.경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있는 목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소집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근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6: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번영로624번길 55 은성빌라 앞 차선 구분 없는 골목길 따라 같은 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진행하던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프런트도어 교체 등 수리비가 약 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견적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차적, 면허, 의무보험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18:50경 원주시 C 앞 노상에서 장인인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며 머리 부위를 대문에 부딪치게 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최초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순간 화가 나서 밀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2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경위와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체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0: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신한은행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출장소 은행 창구에서, 피고인이 창구에 들어오기 직전에 일을 마친 D이 창구 위에 그대로 놓고 가버린 인감증명서 2통, 입찰서류 등이 들어있는 아크릴 파일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물건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씨씨티비 영상 씨디(CD)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8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6번이 있다. 피고인은 아크릴 재질의 파일이 아니고 하얀색 봉투였다고 하면서, 무심코 가방에 넣은 것으로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촬영된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류를 놓고 간 것을 처음 보고는 멈칫하는 모습과 그 후 피해자가 오지 않자 자리에 서 있으면서 계속 서류를 유심히 쳐다보다가 한참 뒤 가방에 넣는 모습이 명백하게 나온다. 피고인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 특별히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려는 고의적 행동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계육 도소매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2.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영업장에서, 축산물 가공품인 후라이드 염지닭 외 2종을 제조하여 F주점 외 11개소에 판매하였음에도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2. 19.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사본, 월별 매출현황, 시험검사성적서, 수사보고(제품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4호, 제12조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6항 제4호, 제12조 제3항 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단속 후 적법하게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 경부터 2016. 12. 21. 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영업장에서, 주식회사 하면으로부터 브라질산 정육을 구매하여 순살후라이드로 제조한 후 국내산 닭으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여 4kg 순살후라이드 1개당 37,000원 상당으로 판매하는 등 총 10,921kg, 합계 금 101,021,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2. 19. 경부터 2016. 12. 21.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브라질산 정육 총 5,529kg 합계 51,14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 순살후라이드 제품 (브라질산,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내산임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아무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다만 수사 당시 원산지 미 표시와 원산지 거짓 표시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이 브라질산인 이 사건 제품에 국내산임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G의 단속경위와 단속내용에 관한 법정진술과 증인 H의 같은 취지의 법정진술이 있다. G은 '피고인 A의 영업점에서는 국내산인 통닭, 후라이드 염지닭과 브라질산인 순살후라이드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단속 당시 피고인 A 이 증인에게 국내산이라고 표시된 라벨지 1개만을 사용한다고 말하여 그 라벨지와 거래명세표(수사기록 13면)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허위표시로 수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H의 증언도 같은 취지이다. 위 증언에다가 '다른 제품(국내산)인 통닭, 후라이드 염지닭을 비닐봉투에 싸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것과 달리 위 제품들과 가공 과정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이 사건 제품은 증 제1호증의 5와 같은 상태로 공급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제품을 피고인 A으로로부터 공급받은 I, J, K, L은 당시 이 사건 제품의 비닐포장지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상태로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I, J, L은 이 법정에서도 모두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각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상태의 사진 등은 현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은 다른 업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본 G의 증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G의 증언 중 '단속 당시 피고인이 제품에 국내산이라고 표시된 라벨지 1개만을 사용한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피고인의 위 주장을 고려하면 그 특신성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증거로 제출된 사진(수사기록 13면)에 의하면, 국내산이라고 표시된 라벨지의 제품명에는 이 사건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인 '염지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거래명세표의 품목 중 '순살(이 사건 제품)'에는 아무런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위 변소와도 어긋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1:28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42세)를 포함하여 회사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가정사 문제에 간섭을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500ml)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2회 던지고 다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관련), 내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맥주병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5:36경 청주시 서원구 오창읍 성산리 성산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구룡리 구룡택지1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2015. 1. 25., 2015. 6. 5., 2016. 7. 16. 각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거듭하여 면허 없이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시인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1:45경 피해자 B(63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소재 동화아이위시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한 뒤,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뒤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것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광면 쪽에서 달성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시각보다 약 26분이 지나 도로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었으며 그곳은 도로와 별도로 갓길 등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주변에 농지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F(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손수레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일시경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청취에 대해) 1. 시체검안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 256에 있는 'LG전자서비스 남대구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위 서비스센터 주차장 쪽에서 대로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의 폭이 좁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방에는 피해자 D(여, 81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CCTV영상사진, 피의자가 적어준 연락처 메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9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7:3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현경면 장군로 25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음주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쳐 다시 운전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의 1리 마을 입구 도로에서 배시내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배시내 방면에서 아포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벤츠 E220d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0,269,5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내사보고(#1차량 운전자 A 작성의 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책임보험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1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4. 4. 00:1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가슴 부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함께 공소제기 된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2017.10.26.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3:37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척 주로 130 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제출용 단속 당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7:40경 C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서원면 신평석화로 209 부근의 409호 지방도로를 서원면 방면에서 원주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경운기 등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81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 이받아, 피해자를 중증 흉부손상 의증으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 19:25경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영등포로터리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23. 19:45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C(여, 64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요금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1. 경기도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B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