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8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년 10월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건물의 1층 E주점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노래빠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F과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C이 노래빠에 찾아온 뒤부터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일도 도와주고 그랬다. 이때 C이 다른 여자 1명과 함께 우리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그 친구와 달리 C은 사이즈가 되지 않았으나 그 친구 때문에 썼었다. C은 남편 H을 노래방에서 만났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년 1월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건물의 1층 E주점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17세 때부터 술집을 다닌 사실이나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집에서 고모부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가출한 후 17세 때부터 술집을 다니며 생활하였다. 이혼 소송 중인데도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F, G와의 대질부분 포함)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연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F, G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비밀이 보장되는 특별하고 밀접한 신분관계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발언을 하여야만 할 특별한 필요성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그 성격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23:30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62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반박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5. 0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여, 12세)의 옆에 누워 자다가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자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다시 위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자는 척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5. 05:25경 위 D찜질방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던 자리에 피해자의 부가 눕고, 그 옆에 피해자의 언니, 피해자가 순차적으로 누워 자던 중, 또 다시 위 피해자 옆으로 옮겨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가슴과 배 사이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몸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E, F, G 진술부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 ~ 7년 6월(법정형의 범위 내)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잠든 아동을 상대로 연속적으로 범행한 점,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찜질방에서 성인여성을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한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을 막아줄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D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굴삭기 1대를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보관하던 중 2009. 9. 16.경 피해자로부터 굴삭기의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33, 290쪽) 및 문경경찰서 임시접수사건 관리대장 사본 1. 통장사본 1. 입금표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은 반환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전화로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09. 10. 22. '피고인이 허락 없이 굴삭기를 가지고 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233, 289쪽) 등이 위 진술을 뒷받침하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거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일방적으로 동업관계 종료를 선언하고, 정산의 대상으로 약정한 이익이 아직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산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이익분배권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개인 소유로서 정산의 대상이 아니던 굴삭기를 동업 영업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무단 반출한 후 자신이 지입료를 지급하고 소유자처럼 무단 사용해 온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반환거부 행위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상사유치권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횡령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굴삭기를 반환하였고, 위 동업관계 청산에 관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업에 기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00:18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18 롯데IT캐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 건물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조경시설을 포함한 대지 및 건축 설비를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일시 불상 경 위 건물 소재지의 조경 시설 70제곱미터를 무단으로 철거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일반건물대장, 부산광역시 건축물 조경시설 관리규정(훈령 제1231호, 제1359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7호, 제35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 F 공사 중 복공판이 공장 입구보다 40cm 높게 설정되어 차량진입이 어렵게 되었고, 이후 부산교통공사가 2013. 1. 9. 부산 사하구청에 공사완료 후 이 사건 화단을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점 등 범행의 경위·내용, 기타 양형 조건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조경시설 70m²를 철거한 사실은 있으나,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일시적 철거에 해당하며, 철거 후에도 대지면적의 1/10인 187.257m²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였다면 위 건축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진입로 협소로 인하여 지하철공사에 구두허락을 받고 철거에 이르게 되었고, 지하철공사가 사하구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사시간 중 철거하고 이후 원상복구할 예정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결여 여부 건축법 제35조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2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42조 제1항은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건축물 조경시설 관리 규정 제2조 제1항은 '구청장은 건축조경시설에 대하여 1년에 2회 이상 일제 조사하여 건축조경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항은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건축조경시설을 훼손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식재된 수목이 고사하는 등 건축조경시설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79조·제80조 및 제11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피고인의 화단 철거는 건축조경시설의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건축물 조경시설 관리 규정 제2조, 건축법 제42조 제1항, 건축법 제35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시적 철거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위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이 관할관청인 사하구청에 아무런 문의 없이 화단철거를 하였고, 지하철공사에 구두허락을 받았고, 이후 지하철공사가 사하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낸 사정만으로는 이를 두고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법성의 인식 결여 여부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사건 화단을 철거하는 행위가 건축법위반이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설사 부산지하철공사 현장에서의 구두약속을 믿고 철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0:1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빅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불과 3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36세)이 늦은 시간까지 자신의 아내인 E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이 찢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사항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한 사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03

범죄사실 [2013고단1603] 1. 피고인은 2013. 3. 23. 20:2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배달을 하고 수금하여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316,5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0. 19: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배달을 하고 수금하는 등으로 피해자 G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360,5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7. 20:00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배달을 하고 수금하여 피해자 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439,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5. 19:30경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배달을 하고 수금한 합계413,500원 및 거스름돈 30,000원과 시가 800,000원 상당의 피해자 M 소유의 O CT-100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 M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736] 5. 피고인은 2013. 4. 9. 04:00경 대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배달을 하고 수금하는 등으로 피해자 Q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397,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영수증, 각 배달장부, 각 수사보고(순번 12, 15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4항 기재 오토바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먼저 수사기관에 연락하고 출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8. 7. 09: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960년생)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을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팔꿈치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 6. 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관련 범죄경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2.경부터 2012. 9. 25. 20: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3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각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야마토 게임기의 경우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체리마스터 게임기의 경우 5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공제 없이 그대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12.경부터 2012. 9. 25. 20: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 식당의 내부를 불법 개조한 것에 대하여 위 식당 건물의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났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3. 22:50경 피해자 E(64세)이 거주하는 위 식당 건물 206호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216cm)을 들고 그곳 출입문을 두들긴 다음 피해자 E이 문을 열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그곳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 목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상체 및 팔 부위를 위 각목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여, 60세)에게 "너는 뭐야, 다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위 각목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칼이 없나, 가스라도 터트려야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F이 있는 작은 방 출입문을 여러 번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E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름) - 감경요소 : 피해자 E에게 400만 원, 피해자 F에게 200만 원 공탁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소유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5. 19. 14:42경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청량산 입구 앞길에서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에 있는 연당골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료표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많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06. 5.경까지 경북 의성군 C 소재 D 주식회사에 2억 3,2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2009. 2.경까지 위 주식회사에는 E의 10억 7,000만 원 등 총 투자된 금액이 18억 8,8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골프장 개발 및 관련당국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D 주식회사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G, H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위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명의를 도용하여 D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2. 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9. 2. 7. 14:00경 대구 동구에 위치한 I 옆 J호텔에서 컴퓨터로 미리 준비한 위임장, 매매계약서, 영수증 용지에 플러스펜을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 위임장의 법인 주소란에 '의성군 C(2층)', 법인명란에 'D 주식회사', 부동산의 표시란에 '의성군 K', 법인 대표위임자란에 'F', 수임자란에 'A' 및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F이 부동산 매매계약 및 모든 권한을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북 의성군 K(면적 44,826m²13,560坪)', 대금총액란에 '금 이억칠천삼백만원 정, 273,000,000', 잔액금란에 '일시불완납함, 2009년 2월 7일 지불, 2009년 5월 31일에 명도하기로 함', 매도인 주소란에 'D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대표이사 F, M'라고 작성하고, 다. 영수증 용지에 '영수증', '일금 이억칠천삼백만원 정', '상기 금액은 K 토지매매대금으로 수령함', '2009. 2. 7.', '영수인 : D 주식회사 대표이사 F', 'G 외 1인 귀하'라고 기재한 다음, 법인 대표위임자 대표이사 F 옆에 임의대로 새긴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함으로써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을 각각 위조하고, 그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을 G 및 H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2009. 2. 13.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9. 2. 13.경 경북 의성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미리 준비한 이행각서 용지에 플러스펜을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번 : 의성군 K, 면적 44,826m²', '상기 번지에 근저당권 설정된 최고액 금원 관련 부채를 2009년 4월 30일까지 설정 해지할 것을 확인 각서하며, 해지와 동시 H 외 1인에게 통보하며 이에 본 각서를 작성합니다. 단, 불이행 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09. 2. 13.', '본 이행각서는 자필서명 날인한 것입니다. 각서인 : 포항시 북구 N, A'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D 주식회사 代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긴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그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이행각서를 G 및 H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E,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인장 사진, 위임장, 영수증, 이행각서 사본, 차용증,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07

범죄사실 1.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송파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H로부터 "알고 지내는 I이 2015.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I이 변호인을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H에게 "내가 전문가다, 이 사건은 무죄판결은 힘들 것 같고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변호사 기본선임료와 법원에 로비할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만약 I이 보석으로 석방되지 않으면 변호사 기본선임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H는 그 말에 따라 2016. 1. 29.경 I의 석방을 위한 법원공무원 상대 로비 비용 및 변호사 기본선임료 명목으로 2,200만 원을 G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그 돈에서 서울 서초구 J빌딩 7층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L에게 2016. 1. 29. 200만 원, 2016. 2. 2. 30만 원, 2016. 2. 5.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았다. 2. 법률사무 취급 대가 금품수수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G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제1항과 같이 I이 구속되어 재판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그 대가로 2,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5.경부터 2016. 10. 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8, 10~14와 같이 13번에 걸쳐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합계 1,460만 원을 받았다. 3. 법률 사건·사무 알선 대가 금품수수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G 사무실에서, M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받자 K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L에게 연락하여 L으로 하여금 그 사건을 K 변호사 명의로 수임하게 한 뒤, 그 무렵 L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번에 걸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당사자를 L에게 소개·알선한 후 그 대가로 합계 48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N, O,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통신사실 확인 및 계좌추적영장 집행 결과 보고], [㈜G 법인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제2호, 제3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월에서 1년 4.6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금품제공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대부분 합의를 하였다. 그렇지만 사기 등 범죄전력(벌금 3번, 집행유예 4번, 징역 2번)이 많다. 피고인이 범행을 한 기간이나 횟수, 방법, 사건들의 처리형태를 보면 이 사건 범죄의 고의가 뚜렷해 보인다. 사회 구성원 사이의 불신을 일으키고, 부조리와 관련된 범행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G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I이 구속되어 재판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와 같이 2,200만 원을 받았다. [판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피고인이 받은 돈에 법률상담의 대가라는 성질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피고인이 H에게 한 말 특히 기본선임료를 제외하고 돌려주겠다는 것과 H, I, N이 수사기관에서 말했던 내용을 보면, 그 돈을 준 주된 이유는 법원공무원에게 로비하는 등으로 석방되게 청탁한다는 명목이다. 전체를 불가분적으로 청탁한다는 명목의 성질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H가 법률상담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그 돈을 준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볼 만한 마땅한 증거도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런데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제1의 변호사법위반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 12: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305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간이시약 양성반응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최종 출소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주위 사람들이 말려 일단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노래방으로 다시 되돌아온 후 피고인의 가방에서 평소 노동일을 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증 제1호, 칼날길이 8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작량감경 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공용물건손상 2013. 7. 8. 00: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같은 달 7. 23: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아파트 104동 502호실에서 아내를 구타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제시한 E지구대 소유의 현행범인체포서 중 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고, 2. 특수공무집행방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양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리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질러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을 손에 들고 경찰관인 피해자 H(27세)의 오른팔을 찔러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사진(재물손괴 전후 장면), 깨진 양주병 사진, cctv영상(양주병을 휘두르는 장면), 확인서 손괴 사진, 피해부위 사진(H)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이 극히 불량하여 자칫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중한 처벌은 1992. 1998.경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28. 22: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삭제>역 앞길에서 피해자 C(43세)이 운행하는 D 로체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22:20경 인천 부평구 <삭제>에 있는 <삭제>역사거리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우측 상박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콘솔박스를 발로 차 깨트리고, 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주먹으로 쳐서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콘솔박스 영수증, 선글라스 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6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및 권고형의 수정 :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