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등에 해당하는 허위·과대 · .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7.부터 2015. 4. 6.까지위E에서, 거래처인 'F' 등으로부터 냉동뽕잎 냉면 등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위 냉동 뽕잎 냉면 등의 유통기한을 2013. 10. 7.부터 2015. 4. 6.까지로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냉동 뽕잎 냉면 등 5,625,000원 상당의 제품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종업원인 G, H와 공모하여 2015. 3. 26.경 위 E 내에서, 유통기한이 2014. 10. 30.로 이미 그 기한이 경과된 뽕잎냉면 박스 15킬로그램 및 메밀냉면 7박스 15킬로그램의 각 유통기한을 2015. 5. 30.로, 유통기한이 2014. 8. 30.로 이미 그 기한이 경과된 함흥냉면 11박스 15킬로그램의 유통기한을 2015. 5. 16.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각 허위표시한 포장용기에 옮겨 담아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품질관리 및 보고)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 · 보관 · 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 ·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10. 30. 위 E에서, 판매목적으로 유통기한 2014. 10. 30으로 이미 그 기한이 경과된 뽕잎 냉면 6박스 15킬로그램 상당의 유통기한을 2015. 5. 30.로 허위기재한 다음 재포장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뽕잎냉면, 보리분말, 메밀가루 등 6,327,4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위 E에서, 유통기한이 2014. 9. 20. 로 이미 그 기한이 경과된 '혼합 쪄서 볶은 메밀가루'를 일반 밀가루와 혼합하여 생산한 메밀국수 15킬로그램을 같은 달 30. 거래업체인 'I'에 24,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5-2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국수 등 44,647,200원 상당을 거래처 34곳에 판매하였다.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 출고 ·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4. 8.경부터 2015. 4. 8. 경까지 위에서, 함흥냉면 등 면류의 식품 1,612,742,257원 상당을 제조·가공하여 생산하면서 그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휴대폰영상 및 사진자료 일부 발췌,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동영상 발췌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사진, 수사업무회신(상수도월별사용요금), 식품검사결과 회신,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알림, 속기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식품제조·가공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의 신선도와 관계되는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고, 이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기간이 비교적 긴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벌 집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은 현재 공장을 다른 자에게 넘겨 더 이상 식품을 제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공소사실 제1항)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 5. 위 E에서, 작업장의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의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고,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발생한 칼국수, 만두피 등을 냄새 및 맛, 철 등이 검출되어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하수 및 다른 원재료에 배합한 다음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고무통 등에 담는 방법으로 쫄면 5킬로그램 8,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L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13,200원 상당의 쫄면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곰팡이가 핀 칼국수면 6킬로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판단 가. 곰팡이 발생 칼국수 등을 지하수 등에 배합하여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부분 우선, 피고인이 곰팡이가 발생한 칼국수 등을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하수 및 다른 원재료에 배합한 다음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곰팡이가 발생한 칼국수 등을 보관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가지고 쫄면을 제조하지는 않았고 이를 폐기하려고 보관하다가 자신이 다쳐 입원하는 바람에 신경을 쓰지 못했을 뿐 판매 목적으로 저장한 것도 아니며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품을 만들지도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비록 J의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J은 2015. 2. 22.부터 2015. 4. 2. 까지만 E에서 일한 것으로 보이고 주된 업무도 물품배송업무여서 식품제조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J은 이 법정에서 곰팡이가 핀 제품을 이용하여 쫄면을 제조하는 것은 한 번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J이 당시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30면으로 보인다)을 보면 곰팡이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설령 위 칼국수에 곰팡이가 발생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칼국수를 이용하여 쫄면을 만드는 장면에 대한 사진 자료는 없으며, J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아들 M에게 썩은 것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613면), 이 법정에서는 당시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별도로 지시하는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J은 검찰에서 부패한 칼국수 제조과정을 목격한 것이 2015. 3. 25. 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J이 근무하기 이전인 2015. 1. 5.부터 2015. 1. 30.까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칼국수 제조과정을 목격한 날 이전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2015. 4. 8.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E에서 여러 가지 식품을 압수하였고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위 사진자료상으로 당시 피고인이 지하수를 이용하여 쫄면을 만들었다는 점이 불분명하고, 경찰은 2015. 4. 20. 다시 E에 가서 사진을 찍었지만 이미 E 공장은 다른 업체에 인수되어 용수 관계에 관한 최초 압수수색 당시와 차이가 발생하여 위 2015. 4. 8.자 사진에다 이 날 촬영한 사진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지하수를 이용하여 쫄면을 만들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J은 수사기관(수사기록 제608면) 내지 이 법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제403)의 노란색 표시 부분이 지하수 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압수수색 당시 참관한 경찰 N은 노란색 표시 부분은 상수도 배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들 주장이 상반되기까지 한다), 한편,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직원 K는 2015. 4. 8.경 E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참관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식품 제조시 수돗물을 이용한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공장 내부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하수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변소한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J은 이 법정에서 공장 내부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경 내지 2015.경 사이에 상당량의 쫄면 완제품 내지는 쫄면 전용분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곰팡이가 발생한 칼국수를 이용하여 쫄면을 제조할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곰팡이가 발생한 칼국수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하수를 식품 제조 과정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곰팡이가 발생한 칼국수면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부분 다음으로,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곰팡이가 발생한 칼국수면 6킬로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곰팡이가 발생한 칼국수면 6킬로그램을 저장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선출고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였어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보니 냉장고에 보관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것이다."(수사기록 제294면, 제425) 또는 "당시에 J이 물품배송을 하였는데, J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제품을 창고에 그냥 방치해 놓는 바람에 부패한 것일 뿐입니다. 제가 2015. 2. 3.경부터 2015. 3. 24.경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끔 회사에 들러서 잠깐씩 일을 했고, J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J이 반품된 제품을 아무데나 보관하다가 부패가 되었던 것 같고, 단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수사기록 제595면)라고 진술하여 일관되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일정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도 인정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패한 칼국수를 이용하여 쫄면을 제조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부패한 칼국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할 필요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