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준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4. 4. 25. 00:40경 인천 부평구 아드센터로 118(십정동) 신동아파트 110동 앞길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뒤를 따라가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낚아채어 도망갔다. 피 해자 E이 소리치자 이를 듣고 쫓아온 피해자 F(29세)에게 피고인 C이 붙잡혔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2. 7. 04:40경 인천 부평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같은 날 06:40경까지 게임을 한 후 그 이용요금을 계산하면서 위 PC방 카운터 위에 있는 소형금고를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금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위 PC방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는 위 소형금고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작전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1.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달 24.부터 26.까지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 예비군훈련장'에서 동원미참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1, 13:40경 불상의 피고인 근무지에서 2013. 8. 14.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기본 이월보충훈련(2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모사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13, 09:25경 불상의 피고인 근무지에서 2013. 9.23.부터 2013. 9. 25.까지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이월보충훈련(2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모사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3, 09:25 경 불상의 피고인 근무지에서 2013. 9. 26.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 (2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모사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13, 09:25경 불상의 피고인 근무지에서 2013. 10. 16,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기본 이월보충훈련(2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모사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31. 3:377 인천 계양구 K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2.부터 11. 14.까지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 예정인 동미참 이월보충 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 여단 3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0. 31, 13:37 경 위 주거지에서 "2013. 11. 25.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예정인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 여단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0. 31. 13:37 경 위 주거지에서 "2013. 11. 26.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예정인 향방작계 전반기 이월보충훈련 2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여단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10, 31, 13:37경 위 주거지에서 "2013. 11. 27.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예정인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 여단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10. 31. 13:37 경 위 주거지에서 "2013. 11. 28.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예정인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 여단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4, 2,26, 13:07 경 인천 계양구 K 2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4. 3. 31,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2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작전2동대 상근예비역 병장 L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훈련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4. 2. 26. 13:07 경 인천 계양구 K 2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4. 4. 1.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2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작전2동대 상근예비역 병장 L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훈련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4. 2,26, 13:07 경 인천 계양구 K 2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4. 4. 2.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2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작전2동대 상근예비역 병장 L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훈련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4. 2. 26. 13:07경 인천 계양구 K 2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4. 4. 3. 계양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2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작전2동대 상근예비역 병장 L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훈련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준특수강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A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L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훈련을 받지 않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M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0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만을 적용한다. 2) 준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9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4년 5월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4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5월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4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모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준특수강도, 특수절도와는 그 유형이 다른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고,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따른 생계곤란이 이 사건 범행들의 원인으로 일부 작용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불우한 성장과정과 생계곤란이 이 사건 범행들의 원인으로 일부 작용한 점,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특수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준특수강도 범행을 범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할 때 강도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위와 같은 형 집행 이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은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지만,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를 범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강도를 목적으로 한 범행과는 구별되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의 과거 처벌전력은 모두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유형을 달리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의 이 사건 강도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 장래에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