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 한 목재제품을 통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의 연료팀 담당직원들은 2014. 1. 16.경 ㈜B로부터 구입한 목재펠릿 28,053,000kg(시가 8,908,712,645원)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광양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C)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5회에 걸쳐 합계 386,850,714kg(시가 107,181,465,901원) 상당의 목재펠릿을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당 직원들의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목재펠릿을 피고인 명의로 수입, 통관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기업개황[A(주)] 1부, A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검사 결과통지서 7부, J와 한국임업진흥원 공문 각 1부, 한국 목재펠릿 품질규격(산림청) 1부, 목재펠릿 품질규격 고시전문 1부, 목재펠릿 규격, 품질기준 등 3건의 고시 제,개정알림 1부, 수입산 펠릿의 수입부가세 부과와 식물검역 관련한 산림청 질의서 1부, 2014년 경영실적보고서 지표별 합본(연료수급) 복사본 1부, 2015년, 2016년 발전사와의 간담회 개최(총3회) 관련 자료 1부, 산림청 담당자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답변 자료 4부, 목재펠릿 수요통계자료 공문 및 품질기준 주수 요청 공문(2014. 1.~3.) 각 1부, 목재법 제정 등 언론 홍보계획 자료(2012. 11.) 1부, 목재펠릿 제조시설 일제 점검계획(2014. 2. 10.) 1부, 발전사 목재생산업(수입유통업) 등록현황 1부 1. 목재이용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1. 각 수입신고필증, B/L 1. 각 DDU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목재펠릿에 관한 수입신고를 한 자로서 수입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목재펠릿을 수입한 점), 각 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목재이용법'이라 하고 법률명을 약칭하여 '목재이용법'이라 한다)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 본문(목재펠릿을 수입한 자로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목재펠릿을 통관한 점) [피고인이 판시 목재펠릿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였고 실제로 판시 목재펠릿을 모두 자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구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판시 목재펠릿을 수입·통관하기에 앞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했다. 구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 본문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한국임업진흥원'을, 제2호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가.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나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다. 검사실'을 열거하였다. 이처럼 구 목재이용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문언상 명백하게 목재펠릿을 포함한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에게 이를 통관하기 전에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산림청장은 판시 목재펠릿이 수입·통관될 무렵까지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지 않았으므로 당시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법령상 유일한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이었다. 2016. 12. 2. 개정된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은 본문에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는 이를 판매·유통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과 자체검사공장에서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는 '목재펠릿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료인 목 재펠릿은 빠른 시일 내 태워 없어질 수 있는 제품이어서 통관 후에는 수입된 목재펠릿에 대한 품질 관리 및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수입된 목재펠릿에 대하여는 통관 전에 규격·품질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의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된 것이다. 판시 목재펠릿의 수입·통관 시에 시행되던 구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지 제19호 서식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신청서', 2013. 6. 28. 제정된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3-5호 '목재펠릿 규격·품질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입법의 미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자가 사용하는 경우 위 규정들의 내용이 구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내용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구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내용대로 수입 목재펠릿에 대한 규격·품질검사 의무의 유무 및 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각 1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아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435,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시 목재펠릿들의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정부기구로서 시험기관을 인정하는 기관이다) 인정기관들에서 판시 목재펠릿들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를 검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목재펠릿을 수입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았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 5. 23. 제정되었는데 위 법은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규격,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 뿐이었고 한국임업진흥원은 2014. 1.경까지는 목재펠릿의 유일한 품질검사 방법인 회분용읍·거동온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판시 목재펠릿들에 관하여 품질검사를 의뢰하였던 KOLAS 인정기관들 중 사단법인 K이 2016. 7. 1.부터 2019. 5. 17.까지 목재 규격·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담당 직원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사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담당 직원들은 새로 시행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법령을 숙지하여 준수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목재펠릿을 수입한 자는 이를 통관하기 전에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산림청장이 판시 목재 펠릿의 수입·통관 무렵에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지 않아 이 사건 당시 한국임업진흥원이 법령상 유일한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이었다. 법률의 부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수입통관 업무를 전문가인 관세사사무소에게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스스로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여 목재펠릿의 수입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은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하여 목재펠릿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지정되어 있는지 질의하였고, 에너지관리공단은 2012. 10. 15. 이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질의 및 회신은 목재이용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졌고,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15. 1. 28. 법률 제13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등 참조] 목재이용법의 주무기관이 아니다. 또한 위 회신의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RPS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을 위한 목재펠릿의 품질시험성적서는 KOLAS 인정기관에서 발급한 품질시험성적 서로 제출하기 바란다'는 것인데, 위 회신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수입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규격·품질검사의 담당 기관이 어디인지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이용법 제정 전후인 2012. 5.경부터 2014. 11.경까지 목재이용법과 그 하위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언론 보도,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관보 게재 등을 통한 홍보를 하였다. 산림청 산하 L는 2014. 11. 18. 피고인과 같은 한국전력의 자회사 M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N화력발전소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위 회사가 납품 받은 목재펠릿에 대하여 KOLAS 인정기관인 사단법인 K이나 주식회사 O로부터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목재펠릿에 대한 규격·품질검사가 이루어졌고, 목재펠릿이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의 평가를 하였을 뿐 위 회사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산림청이 피고인에게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한국임업진흥원이 아니라 KOLAS 인정기관의 검사로 무방하다'는 회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환경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은 2015. 3. 25. 피고인을 비롯한 발전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목재펠릿 수입업자는 차기 입찰분부터 목재이용법에 규정된 대로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펠릿에 대한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차기 입찰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수입된 목재펠릿에 대하여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규격·품질검사를 유예해 준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16조가 규정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에 이미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은 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무관청인 산림청에 대하여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식적인 질의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M 주식회사의 직원 P이 2014. 3.경 산림청 담당 공무원인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가 시간이 오래 걸려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자, F이 'KOLAS 인정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나,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명시된 검사 주체를 무시하고 위와 같이 말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고, F은 관련사건(이 법원 2017고단906호)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였다. 3. 결론 위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담당 직원들이 자신들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담당 직원들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관세법과 구 목재이용법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로 인해 전력 생산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RPS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을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료인 목재펠릿을 기존에 연료로 사용하고 있던 석탄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목재펠릿은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업체들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낙찰업체들은 대부분 국내 업체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목재펠릿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지만,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만약 피고인이 직접 해외 거래처로부터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통관시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국내 낙찰업체들로부터 목재펠릿을 공급받게 되면 목재펠릿의 국내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 결국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고, 현실적으로는 국내 낙찰업체들이 수입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매도하는 목재펠릿을 공급받음에도 수입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발전비용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연료팀, 회계팀의 담당 직원들은 피고인이 직접 목재펠릿을 수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다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피고인 회사의 수익을 높이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낙찰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교섭, 신용장의 개설, 수입화물의 국내 보관, 운송 등의 실질적인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 및 통관 이후 피고인 회사에서 목재펠릿이 인도될 때에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구조임에도, 마치 수입 및 통관 전에 미리 위 낙찰업체들로부터 선하증권(B/L)을 양수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인 수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로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그때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 공제받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가. 수입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의 담당 직원들은 국내 공급업체인 ㈜B과 체결한 목재펠릿 공급계약(계약번호 Q)에 따라 목재펠릿을 공급 받으면서, 2014. 2. 12.경 실제로는 ㈜B이 수입한 목재펠릿 1,029,960kg에 대해 형식적인 선하증권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직접 수입한 것처럼 수입신고하며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 18,963,668원을 2014. 4. 25.경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매입세액 합계표에 기입하여 피고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 중 18,963,668원을 부정한 행위로써 공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5.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형식적인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액 합계 8,324,907,304원을 부정한 행위로써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당 직원들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 광양세관에서 사실은 ㈜B이 실제 목재펠릿을 수입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수입한 것처럼 광양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23,514,693원 상당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3,249,073,040원 상당의 허위 수입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당 직원들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수입부가가치세 부정 공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납세의무자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규정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의 법정책임자이고, 이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공범이 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3368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호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그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는 재화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수입부가가치세 부정 공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자가 아니고 ㈜B 등 목재펠릿을 수입한 자로부터 목재펠릿의 공급을 받은 자임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목재펠릿의 수입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수입부가가치세 부정 공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은 공소사실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목재펠릿을 수입한 자가 아니라는 점이나, 피고인의 담당 직원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목재펠릿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수입부가가치세 부정 공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수입부가가치세 부정 공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허위 수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허위 수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목재펠릿을 수입하지 않았음에도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허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문언상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규율하지 않는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등)과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 제13조, 제18조, 제35조 등)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허위 수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공소사실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허위 수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무죄 부분의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서봉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