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93

범 죄 사 실 2021고합393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20. 저녁경 서울 노원구 B,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관계에 있던 애인인 피해자 C(여, 29세)이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26. 06:56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9. 26. 04:0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주거지를 나간 피해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임시보호 숙소로 가겠다’고 연락을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이것부터 해서 너 동영상 엄마랑 동생 그리고 이한테 언제 보낼까? 너 오면 같이 보낼까? 대답 없음 지금 보내고”,“참 아빠 전번도 아네.”, “니가 오면 보낼까, 아님 지금 보내줄까?” 등의 문자 메시지를수차례 전송하여, 그대로 귀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471 피고인은 2021. 3. 1. 04:19경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벌말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노오지 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합53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과장’)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G,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 G, H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G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곳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1. 6. 1. 화성시 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2. 12:08경 화성시 J 앞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문자메시지 내용 2021고합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등(증거목록 순번 20) 2021고합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각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 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내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E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9. 26.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너는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