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23.경 피해자 D에게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입해 되파는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크게는 상품권 액면가의 50%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한달에 10%가량의 이익금을 붙여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상품권 소매점포로부터 상품권을 액면가의 95% 정도 가격에 일정 수량 매수했을 뿐임에도 마치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상품권을 싸게 대량 구매하는 것처럼 과시해 왔던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품권 판매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 중 일부는 다른 곳에 빼돌리고 또 일부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돈을 차용하더라도 결국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08. 3. 20.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18억 9,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상의 각 일시에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해주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품권 사업을 위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이익금을 붙여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한 돈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7 내지 99쪽, 143쪽), 이 법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갚을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제3회 공판조서),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시기와 그 기간이 대부분 중복되는 2006. 3. 중순경부터 2008. 3. 17.경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강옥선 등으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수사기록 114쪽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과 그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이 5억 6,74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 변제금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17억 180만 원이라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자가 변제받았음을 인정한 금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차용원금(18억 9,600만 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상품권 매입사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에 대하여 한 달에 10% 가량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06. 5. 23. 처음 돈을 차용할 때에만 상품권 매입사업을 위하여 돈을 차용한다고 알렸을 뿐 그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알리지 아니한 채 돈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 중 일부는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날로부터 6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한 때였고, 그 기간 중 5년 6개월 가량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금원거래내역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6쪽, 97쪽, 142쪽 등).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제금이 위 차용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피해자는 2006. 5. 23.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증인신문조서 18쪽, 수사기록 67쪽), 피해자가 제출한 2014. 11. 12.자 고소인 의견서상의 변제금 내역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금과 변제금 내역을 정리하면 별지 2 금원거래내역표와 같은 바, 위 내역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시기 및 그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변제 역시 수시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차용금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상품권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특정하고 10% 가량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거짓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06. 5. 23.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그 차용금의 용도를 상품권 매입사업으로 특정하였음에도 위 차용금을 다른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처음 대여한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상환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8쪽), 실제로 별지 2 금원거래내역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6. 5. 23.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이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상품권 매입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43쪽).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06. 5. 23. 이전에 피고인에게 다른 용도로 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위 1억 원의 차용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용처를 솔직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차용금의 용처 역시 상품권 매입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이상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 전부에 대하여 첫 거래일인 2006. 5. 23.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매번 그 용도를 상품권 매입사업으로 특정하였고, 그 대여금에 대하여 월 10% 가량의 이익금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의 액수를 번복한 바 있고,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빌려준 시기가 2006. 5. 23.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실제로 별지 2 금원거래내역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5. 15.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6. 5. 23. 1억 원을 빌린 후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바, 위 2006. 5. 23.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원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첫번째 대여일 및 기망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총 변제금이 이 사건 차용원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품권 매입사업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을 당시 자신의 대여금 역시 사기 피해금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2006. 5. 23.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이후로는 다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별지 2 금원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차용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자금이 생기는 때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전에 차용하였던 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더라도 돈이 필요한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차용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채권채무관계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