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19세)를 알게 되었고, 2021. 1. 5. 저녁경부터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1. 6. 00:30경 부천시 D에 있는 E호텔 F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던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자신의 손으로 잡고 눌러 피해자를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한편, 형법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도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과는 구별된다고 볼 것이다)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강간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한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21. 1. 5. 저녁경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G, 피해자의 친구인 B는 부천역 근처에서 술자리 겸한 저녁식사를 함께 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B는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B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술자리를 겸한 저녁식사를 함께 마치고 헤어졌고 피해자는 일단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지인 H의 집으로 갔다가 위 H 및 B, 피해자 등 4명이 다시 모여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3) 당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라 22:00경 이후 술집 등의 영업이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은 모텔에 방을 잡고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H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부천시 D에 있는 E호텔(다음부터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이동하였다. 4)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한 다음 2021. 1. 5. 23:00경 H과 B이 함께 모텔 카운터로 이동한 후 I호실에 숙박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 카운터로 이동한 후 F호실에 숙박하기로 하였다. 카운터에서 숙박료를 결제한 다음 H과 B는 함께 I호실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F호실로 각 이동하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F호실에 도착하여 짐을 놔두고 H과 B이 있는 I호실로 이동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 밖으로 나가서 술을 사온 다음 함께 모여 술을 마셨다. 6) 2021. 1. 6. 00:30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I호실에서 나와 F 호실로 함께 이동하여 약 1시간 동안 함께 머물렀다. 7) 2021. 1. 6. 01:30경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F호실에서 나와 편의점을 방문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모텔 F호실로 돌아왔다. 8) 2021. 1. 6. 01:40경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나간 사이에 H이 이 사건 모텔 F호실로 왔고, 2021. 1. 6. 01:48경 피해자가 돌아와서 3명이 잠시 F호실에 같이 머물렀다. 9) 2021. 1. 6. 01:51경 피해자가 F호실에서 짐을 챙겨 이 사건 모텔 I호실로 이동하였고, H은 I호실에서 짐을 챙겨 F호실로 이동하였다. 10) 피고인과 H은 2021. 1. 6. 02:14경 이 사건 모텔 1층 카운터에 키를 반납하고 이 사건 모텔을 떠났다. 11) 2021. 1. 6. 06:11경 B가 자신은 성추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는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이 사건 모텔로 출동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는데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에는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비동의간음(이른바 ‘NoMeans No' rule)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는 업무상 상하관계가 존재하여 섣부르게 상급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와 미성년자, 장애인과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제7조 제5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만 두어 제한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남녀간의 성관계는 성질상 당사자 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제3자가 당사자 사이 오고간 감정, 대화 등을 사후적으로 추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및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21. 1. 6.자 최초 자필 진술서(증거기록 2권 10쪽) ◯ 양치를 하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고 힘을 쓰면서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하고 질내사정을 했다. 나) 2021. 1. 22. 제1회 진술조서 ◯ 같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키스를 해서 (피고인의)몸을 밀어냈다. 그런데도 괜찮지 않냐면서 계속 키스했고, 옷을 벗기고 성기 삽입을 했다(증거기록 2권 51쪽). ◯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두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랑 겨드랑이 쪽을 밀었으나 피고인이 그냥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관계를 했다(증거기록 2권 51쪽). 다) 2021. 5. 23. 제2회 진술조서 ◯ 그 때 나란히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반대쪽을 보고 있던 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돌려서 마주 보게 해서 나란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가와서 키스했다(증거기록 1권 13쪽). ◯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랑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고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로 성기를 삽입하고 얼마 시간 안 돼서 피해자는 친구랑 전화한다고 피고인에 말하고 모텔 밖으로 나갔다 왔다(증거기록 1권 14쪽). ◯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 쪽을 한 손으로 밀 때도 있었고, 양손으로 밀 때도 있었다.(증거기록 1권 16쪽). ◯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건 없었는데 피해자가 거부하려고 밀 때마다 못 밀게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증거기록 1권 16쪽). 라) 2023. 2. 7. 피해자의 법정증언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길래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옷을 벗기고 쭉 이어나갔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제압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살짝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서 살짝 어깨쪽을 누른 것 같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2)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으로 볼만한 행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했으나 잘 밀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어깨 쪽을 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과연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에 대하여 확신하기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함께 같은 모텔 객실로 이동하여 상당시간 모텔 객실 내에서 둘만 있는 시간을 가졌고, 당일 처음만난 사이임에도 함께 모텔 밖으로 술을 사러갈 때 어깨 동무를 하는 등 친밀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 사건 모텔 I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6. 00:30경 이후 B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B와 H을 I호실에 남겨두고 함께 F호실로 이동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F호실로 와서 함께 양치를 하였으며, 양치를 마치고 나서는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각자 전화통화를 하거나 핸드폰을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근접한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이 침대 옆자리에 누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성관계가 끝난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게를 해주고 있었고, 피해자는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텔 F호실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한 후 카드키를 들고 잠시 밖으로 나갔으며, 피해자는 실제로 약 20분 정도 후에 편의점에서 산 음료수를 마시면서 다시 피고인이 있던 이 사건 모텔 F호실로 돌아왔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성관계를 시도하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위협 또는 공포를 느끼거나 의사가 제압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추단할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인 J가 있었고 이 사건 술자리에 대하여 위 J에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다음 남자친구인 J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J에게 처음에는 단순히 피고인과 스킨십 및 성관계가 있었다고 말하였다가 J가 피해자에게 그 내용에 대한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대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J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5) J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들은 후 크게 화를 내면서 피고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게 해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결국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한 사과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대화 당시의 상황 및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도의적인 미안함에 사과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 대화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피해자는 친구인 B, 남자친구인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일을 크게 만들기 싫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B가 위 모텔 I호에서 H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수사기관에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마다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보아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실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