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49

범죄사실 [2017고단7249] 피고인은 대리운전 등 콜센터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 B의 대표이사를 C으로 등기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4층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 B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운전 대표번호 'F번'은 평일기준 하루 300콜 이상 370콜에 이르러 시세가 최소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훌쩍 넘는다. 'F번' 대리운전번호는 최근 출범한 G가 대리운전 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콜 수가 늘어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날 하루 평균 300콜이 넘는 통계자료 사진을 촬영하여 H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F번'은 하루 평균 최대 5콜 내외로 사실상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한편, 위 'F번'의 하루 평균 300콜이 넘는 통계자료 사진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관리하는 수백 개 전화번호 전체에 대한 콜 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 B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17. 4. 21. 계약금으로 30,000,000원, 같은 달 25. 중도금으로 50,000,000원, 같은 해 5. 2. 잔금으로 244,500,000원 합계 324,500,000원을 대리운전번호 양도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2018고단6261] 피고인은 퀵서비스 대행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2017. 2. 28. 서울 구로구 I역 J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홍보마케팅 플랫폼('L')을 판매할 수 있는 지사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지사에 외부영업사원 50명을 지원하고, 영업사원 1명당 매월 5개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DB를 주겠다. 홍보마케팅 플랫폼을 계약하는 자영업자가 회사에 600만 원을 입금하면, 그 중 120만 원을 지사의 수익으로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사원들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L' 상품을 지사와 영업사업의 수익이 모두 포함된 가격인 600만 원에 판매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지사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 지사가맹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거래내역(주식회사 B) [2018고단6261] 1. 증인 K,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M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O 공식지사모집 팜플렛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K은 2017. 2. 초순경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직원인 M으로부터 B에서 홍보하는 L 관련 지사가맹계약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M은 피해자에게 홍보자료(증거기록 제1권 제20쪽 이하)를 보여주면서 '가맹비 1억 원을 내고 지사계약을 체결하면 영업사원 50명을 지원하고, 1명당 매월 5개의 자영업자 DB를 준다. 자영업자가 600만 원에 계약을 하면 지사에 120만 원(20%)를 지원하는 조건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이하 위 조건들을 '이 사건 조건들'이라고 한다). 나. M도 위와 같은 설명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 사건 조건들은 피고인과 B 영업총괄본부장인 N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지사가맹계약 체결 전에 B 사무실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M도 P 본부장이 설명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P도 피고인의 확인을 받은 홍보자료를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홍보자료의 내용을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21쪽). B에서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근무한 N도 설명회 당시 참석자에게 위 홍보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홍보자료에는 '지사정책소개'라는 챕터 하에 지사모집개요, 지사모집내용, 지사특혜, 지사수익구조, 지사수수료구조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있는데, '전문영업인 교육수료자 50명 지원(전문영업사원), 위생교육장 DB제공, 국가 위생교육장에서 생성되는 L 신청서 DB 제공, 지사수수료정책 : L의 경우 판매비용 600만 원, 지사·대리점 수익 120만 원, 영업사원 수익 180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42~48쪽). 라. 그 후 피해자는 2017. 2. 28. B를 대리한 M과 사이에 지사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조건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지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B를, 을은 피해자를 의미).마. 위 지사계약서와 위 홍보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B는 피해자에게 L와 파트너사 제품을 일정한 권역 내(서대문갑)에서 독점적으로 위탁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러한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영업사원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DB를 제공하며, L 판매시 지사수익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건들은 비록 지사계약서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지사계약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대리인인 M과 개별적 합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바. 위 지사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피해자에게 Q번호를 1년에 3천개 판매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지사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Q번호 판매가 계약의 주된 내용이고 이 사건 조건들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M은 L를 600만 원에 판매하여야 영업사원 몫으로 180만 원, 본사 몫으로 300만 원, 지사 몫으로 120만 원이 돌아가는데, 1, 2, 3기 영업사원 교육시 300만 원을 본사에 가져오도록 교육하여 결과적으로 약속과 달리 지사의 수익이 보장이 되지 않았고, 영업사원 50명 지원과 자영업자 DB 제공도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N도 본사에서 영업교육을 받은 영업사원을 피해자에게 보내준 적도 없고, 피해자에게 자영업자 DB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R도 L의 판매가격이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췄음에도 거의 판매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아. B는 1기 31명, 2기 42명, 3기 11명, 4기 13명을 대상으로 영업사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지사 지원인력으로 양성하였다기 보다는 본사 영업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 B에서 영업사원 교육을 받은 S(2기), T(1기), U(1기)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회사 상품을 300만 원에 판매하여 본사에 300만 원만 입금하라고 교육받았고, 교육수료 이후 자영업자 DB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피고인은 이 사건 조건들이 지사가맹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건들에 따른 계약의 이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지사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조건들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액이 크고 기망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 E에게는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K과는 피해금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한 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