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0. 22:10 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소재 금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2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소재 금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드레미 사거리 쪽에서 원천교 삼거리 쪽을 향하여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D이 운전하는 승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량 탑승자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기록챠트,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징역 6월-6년) 및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2:20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옥과농협 창고 앞에서, 피해자 B(남, 50세)와 피고인의 육촌인 C의 말다툼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한테서 "너는 뭐여,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먼저 C과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3:07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소란을 피운 사실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고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위 D 등에게 "끊으려면 더 끊어봐라, 야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위 D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소를 확인하자 자신을 순찰차로 서울역 앞까지 태워줄 것을 요구하여 위 D 등이 같은 날 23:50경 피고인을 같은 구 소재 서울역 지하철 1호선 2번 출구 앞에 내려주자, "나를 왜 여기에 내려주냐"라고 화를 내면서 위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밀고 본네트 위로 몸을 기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D가 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C의 신고로 절도죄로 입건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2014. 10.29.01: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로 찔러 수리비 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014. 11, 8,01:10경 같은 장소에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로 찔러 수리비 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등(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절도죄로 입건되자 이에 대응하여 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부부로서 2016. 12. 11.경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00경 김해시 D 인근 도로가에서 피해자와 함께 E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수차례 이혼 의사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상(구강점막),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자살방조 피고인은 위 C의 이혼 요구로 인하여 삶의 의지를 잃고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트위터를 통하여 자살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2016. 12. 23. 오후경 질소가스, 호스, 비닐 봉지 등 자살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여 그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게시하고, 트위터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글과 사진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남, 28세)의 동반 자살 요청을 수락한 후 2016. 12. 24. 01:00경 전북 김제에 거주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4. 03:00경 김해시 G, 102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미리 준비한 질소 가스통에 압력조절기를 꽂아 호스 2개를 분기하여 연결하고, 각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덮어쓴 후 호스를 비닐봉지 안으로 넣어 질소가 봉지 안으로 분사되게 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자신은 얼굴에 덮어쓴 비닐이 벗겨지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피해자만 그 무렵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각 수사보고(피해자 C 폭행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서류, 응급조치 보고서 1. 내사보고(변사자 F 차량 안 유서, 휴대폰 등 발견), 각 수사보고(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휴대폰 사진 촬영에 대한) 및 첨부서류,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질소통 등 지문감정에 대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자살방조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해죄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4월만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 나쁨(함께 자살을 기도하여 피해자 F의 생명침해) - 아무런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초범 - 피해자의 승낙(자살방조죄) - 우발적 범행(상해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2013.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미지급임금 27,375,800원, 연차휴가수당 3,108,866, 퇴직금 4,756,463원 등 합계 35,241,1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서제출명령(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 E도5875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제1항), !'연인원'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위 시행령의 규정은 2008. 6. 25. 신설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상태적 의미로 파악하던 것(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연인원'의 산정에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점, 근로관계란 근로를 제공하는 쪽이 근로를 제공받는 쪽에 '사용종속관계'를 이루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특정일시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기간 동안 위와 같은 '사용종속관계'는 유지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특정일시 별로 나누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기준으로 '연인원'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업장은 설비담당 직원 1명, 경리 직원 1명, 미화원 1명, 경비원 2명을 근로자 E의 퇴직 전 1개월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10. 23. 항소기각 되고 상고하였다가 2014. 11. 6. 상고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 10:58경부터 같은 날 11:11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위점 안에서, 휴대전화 충전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충전기가 없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진열대에 있는 바나나, 귤, 오렌지 등의 과일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진열대에 있던 멜론 맛 우유를 계산도 하지 않고 먹고는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고, 피고인이 내던진 물건을 정리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앞을 가로막아 매장을 정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상해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5:5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38번 국도를 안중 쪽에서 용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따라 용인 쪽에서 안중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일반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자칫하면 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감금) 피고인은 2016. 4. 7. 새벽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318동 1604호 주거지에서 남편 C와 피해자 D(여,26세)의 E 대화내용을 보고, C를 상대로 D과 무슨 관계인지 추궁을 하였으나 C는 대답을 하지 않고, 떨어져 죽겠다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아는 언니인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줄 것을 부탁하였고 F는 이를 승낙하였다. F는 같은 날 08:4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회사를 엎어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같은 날 09:05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힌 다음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것을 종용하고, 피해자와 C와의 불륜관계를 자백하도록 한 뒤 이에 대한 자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같은 날 11:15경까지 약 2시간10분간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강요)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와의 불륜을 인정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면서, F는 "씨발년아 왜 안적어 시간 많으니까 너 적을 때까지 집에 못가"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4. 7. 09: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2:00경 서울 강서구 C 빌딩 지하 1층 'D'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증 제1호)를 17 번 보관함 사이 틈에 끼워 넣은 후 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위 보관함 문을 열어 그 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9. 2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I 및 J의 각 진술서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전체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2008년까지 수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 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으로 한 달 이상 구금되었던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6회에 이르며,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 16. 16: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천로 25-1에 있는 한우숯불갈비 식당 앞 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3. 2.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에스모션125 오토 바이를 80만원에 매수한 뒤, 2015. 3. 2. 21: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F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경북 칠곡군 일원의 도로에서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 경부터 2015. 3. 5. 21:00경까지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및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3장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에 있는 냉천교차로를 금호 교대사거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겨울비로 인해 도로가 부분적으로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결빙된 도로에 모래를 뿌리고 있던 피해자 C(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려다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다음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2. 21. 05:23경 대구시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위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9: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추진 중인 트인시아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서 10장을 담보로 22억 5,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면 15억 원을 차용금으로 빌려 주겠다. 선이자로 1억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를 통해 알게 된 I에게 트인시아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분양권매매계약서를 담보로 1억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I이 위 아파트를 실제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I에 대한 차용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를 회수하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더라도 15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J)로 8,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분양권매매계약서, 공정증서정본,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2: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5호선 여의도역 승강장에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뒹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C이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들, 한번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행패부리는 모습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10:5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처에게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도망갔다. 피고인은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바짓가랑이를 붙잡히자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와 엄지손가락을 깨물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어서 주변에 있던 라바콘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버클이 있는 벨트(길이 : 약 1m)를 들어 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성발작성 현기증, 두통,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추송서(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6. 10.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8. 8. 상고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4. 2. 서울 강서구 방화동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전에 피해자 B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포기각서, 확인서, 차용증서, 대위변제각서,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자동차 보험처리 승인각서를 작성한 뒤, 그 이름 뒤에 피해자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문서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지동 지경사거리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4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1:2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403-1에 있는 원종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50

공소사실의 요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은 2018. 10. 중순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 돈이 입금되고 다시 그 돈을 불러준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5.경 피해자 B에게 "대출 3,500만원에 이자 6.4프로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려면 서류비 등 비용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16:10 피해자 명의 C조합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이를 다시 E 명의 F조합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F조합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된 20만원을 인출하여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입금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나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5.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G'이라는 업체로부터 대출안내 문자를 받았고, 그 문자에서 안내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와 원하는 대출금액을 입력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가 와 대출 관련 상담을 받았으며, 이후 닉네임 'H'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I 메신저로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전송해 준 사실, 이후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만원이 송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송금된 60만원 중 30만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이 수중에 가지고 있던 30만원을 보태어 총 60만원을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입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I 메신저로 '왜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고객님 대출금 수령 아직 안되셨나요? 금일 교육 후 지점 복귀 중입니다. 지점 도착하면 확인하고 연락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에서 대출 관련 담당자로 생각한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해 준 것뿐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을 미필적이라도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3.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견훤왕궁로 75에 있는 삼성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고등학교 쪽에서 성황당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후유턴을 하기 위해 차량을 회전시켰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6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7.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영업을 종료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내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주류구매전용카드 1매, 도축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증명사진 2매, 경남은행 통장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F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8. 20. 02:3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 들어가, F은 종업원인 J에게 소주 20병을 구입하려고 한다며 거짓말을 하여 종업원을 창고로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카운터로 가서 돈을 훔치라고 손짓을 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로 가서 간이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04:00경 창원시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해 둔 M 1.2톤 크레인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SEC-VLUUST65)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SD카드리더기 1대, 100원짜리 동전 3개, 서류봉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20. 04:50경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N(남,47세)가 주차해 둔 Q 청색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자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폴더폰(SHC-Z160S)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3:40경 광주 서구 내방로251번길 10 광명하이츠타운 쪽문 도로에서, 피고인의 C 무쏘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피해자 D(42세)과 대리운전 비용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물이 절반 정도 들어 있던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위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턱을 4~5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사진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