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경부터 2017. 12.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E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8. 31. 12:44경 위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자 F(당시 3세)이 이불을 당기고 놓지 않자 피해자를 발로 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 5 내지 11, 13 내지 15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센터 속기록 1. 영상캡쳐사진, 사진, 어린이집 학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 아동을 발로 찬 것이 아니라 바닥을 발로 내려 찬 것이다. 피해아동을 원장실에 격리한 것은 학대가 아니라 훈육에 해당한다.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누우라고 했을 뿐 학대를 한 것이 아니다.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을 격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대항이 심하여 피해 아동이 몸부림을 치면서 넘어지게 된 것이다. 다른 교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음식을 떠먹인 것으로 학대한 것이 아니다. ⑬ 피해아동의 정강이를 걷어차지 않았고 몸을 잡아 흔든 것은 훈육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은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성인이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아동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정신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정신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어린이집 학대 영상 CD, 영상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위 각 연번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을 향하여 발로 찬 사실,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아 끌고 원장실로 데려가 20분간 격리한 사실, 엎드린 채 엉덩이를 쳐들고 있는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 아동이 엎드려 있는 이불을 거칠게 밀친 사실, 피해아동을 잡아 돌리는 동안 피해 아동은 피고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끌려갈 뿐 피고인에 대항하여 몸부림을 치지 않은 사실, 피해아동에게 음식을 씹어 삼킬만한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아동의 몸을 툭툭 치며 반복해서 강제로 음식을 떠먹인 사실, ⑬ 피해아동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몸을 잡아 수회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각 행위 전후에 걸친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태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유형력 행사의 부위와 정도, 피해아동을 격리한 시간, 피해아동의 나이와 반응,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감정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훈육의 목적이 없거나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 또는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아동의 신체·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정신의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피해아동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아동이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훈육을 위한 목적도 다소 있었고, 다른 아동이나 그 부모들로부터는 평판이 좋은 보육교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학대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12.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E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4:51경 위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자 F(당시 3세)이 진열장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만지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2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위 D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항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를 때린 것이 아니라 박수를 치며 피해아동이 물러나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는 어린이집 학대 영상 CD, 영상캡쳐사진 뿐인데,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장면을 발견할 수 없다.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항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몸으로 밀친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행동을 따라하며 훈육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어린이집 학대 영상 CD, 영상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몸으로 밀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 아동의 반응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학대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 아동을 밀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흉내를 내며 훈육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이 밀쳐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행위가 CCTV를 통해 발견됨에도 피고인 B가 이를 파악하거나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 CCTV를 매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녹화된 CCTV 영상을 전수조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A의 범행은 보육교사의 일상적인 보육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므로 위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관리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하도록 한 사실, 약 3주간격으로 교사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아동학대 예방지침을 숙지하며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 교사회의에서도 위와 같은 점을 당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관리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하기 더욱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