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4.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4. 20.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806 1. 사기 가. 2017.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18: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처음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닭발 2접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14: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 오도로, 시가 8,000원 상당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03:48경 인천 서구 H백화점 앞 노상에서,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10경 인천 서구 K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이용 후 이에 대한 택시비를 지불치 않음으로써 택시 이용료 14,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9.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22:46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조개구이 1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24. 10:17경 인천 서구 0에 있는 P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3,600원 상당의 동원야채참치캔 1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940 피고인은 2019. 5. 14. 11:30경 인천 서구 R 소재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의 한우 꽃등심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737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 21:40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4. 22: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내가 외국사람이라고? 나 한국사람이야!',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뭐 잘못한거 있어요?'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시비를 걸고, 뒤이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양주병, 유리컵, 얼음통을 손으로 밀어 깨뜨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242 피고인은 2019. 9. 23. 06:30경 인천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식당'에서 주문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닭볶음탕 1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고 그 대금 2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 Q,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영수증 사진, 각 현장사진 1.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5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접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8번) 2019고단6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관련부서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 17번),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7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 11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9고단6737 사건 및 2019고단7242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6737 사건 및 2019고단724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5806 사건 중 2017. 2. 22. 및 2017. 2. 23. 각 사기죄와 2017. 5.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2019고단5806 사건 중 2017. 7. 24. 절도죄와 2018. 1.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2019고단5806 사건 중 2018. 4. 20. 사기죄와 2019. 4.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2019고단5806 사건 중 2019. 5. 14. 사기죄 및 2019고단5940 사건과 2019. 8.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9고단5806 사건 중 2017. 2. 22. 및 2017. 2. 23. 각 사기죄 상호간, 2019고단5806 사건 중 2019. 5. 14. 사기죄과 2019고단5940 사건 상호간, 2019고단6737 사건 및 2019고단7242 사건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동일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알코올중독을 자각하고 향후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