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3:2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63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폭행수단으로 소주병을 사용한 행위의 위험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1. 05: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에 술값을 지불하던 피해자가 술값을 보태달라면서 계속 집적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8. 20. 23:53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19세)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너를 때리고 싶다. 너 어디 학교 다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당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9:51경 서울로 향하는 무궁화호 제1308호 열차로 부강역에서 조치원역 사이를 지날 무렵, 위 열차카페(4호객차) 내 통로를 이동하다가 옆에 서 있던 승무원인 피해자 C(여, 45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잠시 뒤 위 객차 내 안마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오라는 요구를 받자 일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8: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63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은 술이 취했으니 그냥가고 내일 오면 술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 다시 같은 피해자의 업소에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많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서 의류매장인 'G'과 구두매장인 'H'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말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D에게 "H 동업자가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그 가게에 투자한 돈이 많고 브랜드도 힘들게 따서 놓치기 너무 아깝다. 본사에 계약금과 임대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5,5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50만 원을 주고 2013. 12. 경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두 매장의 매출은 적자 상태였으며, 매장의 각 본사에 대리점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각 납입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8항 (동일한 내용의 민사 확정 판결 있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미필적 고의의 범행 또는 기망행위 정도 약한 편,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은 후 2개월 만(2013. 5.경)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자까지 원금에 포함시킨 내용으로 지불각서 · 공정증서를 작성・교부 ·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은 후 3개월 만(2013. 6.경)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해 주었고, 피해자 측이 이를 운영 · .피고인 측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I에게 180만 원을 송금 · 피고인 측은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거절로 합의 무산 · .피해자는 2013. 7.경 본건 배상신청과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자백간주로 확정되었음 피고인은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음 ·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1,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가 변제 의지를 밝히고 있음 · 실질적 피해액 3,920만 원 (= 5,500만원 - 180만 원 - 1,400만 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상, 특별예방효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0:15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통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pod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내리친 행동은 그 위험성이 커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별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06:00경 업무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솔샘로24길 19 소재 박씨갈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미아초등 학교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중인 핸드카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핸드카가 밀리면서 핸드카를 앞에서 끌고 가던 피해자 F(81세)과 뒤에서 밀던 피해자 G(73세)을 충격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20: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여, 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맥주병이 벽에 튕기면서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성이 계속 발현되는 점에 비추어 엄정한 형의 선고도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 18:1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음식점 내 신발장까지 들어가 식당 내 신발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E(41세) 소유인 시가 22만원 상당의 아이더 등산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일출몰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을 2회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절취한 물품이 신발 1켤레이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같은 시기의 다른 범행으로 인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22:3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 단란주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 E(62세)과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뒤로 꺾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3 수지 신전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2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교통안내소 앞 편도 4차로를 명곡광장 방향에서 도계광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음주단속으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소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승합차가 수리비 2,150,6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6, 9, 10, 12~14, 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하는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사고조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면할 목적으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13. 5.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34

범죄사실 [2013373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6. 10. 09:40 대전 서구 D 건물 202호 피해자 E(여, 18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뚝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팔뚝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는 자세를 피고인 B은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르는 자세를 각 취하여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20만 원 및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 물병 2개, 시가 3,000원 상당 밥그릇 1개, 시가 6,000원 상당 쓰레기통 2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14고단5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3. 04:07경 피해자 F(여, 19세)이 거주하던 대전 중구 G건물 505호에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행용 가방(일명캐리어) 1개(시가 12만 원 상당), 아베크롬비 티셔츠 1장(시가 6만원 상당), 더페이스 샵 화장품 1개(시가 4만 원 상당), 반팔 티셔츠 1장(시가 2만 원 상당), 긴팔 티셔츠 1장(시가 5만 원 상당), 신발 1켤레 (시가 6만원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46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5. 04:20 경 자신의 집인 대전 서구 H건물 305호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I(36세)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이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373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5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4고단14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 6년 3월 (재물손괴죄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폭력 관련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ㆍ2013고단3734 : 우발적 범행, 처벌불원의사 •2014고단549 :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 •2014고단1462 : 우발적 범행, 피고인 · 피해자의 관계 및 나이 차이, 피고인이 자해를 시도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 있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00만원 공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 3년 6월 (재물손괴죄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 .피고인의 가담 정도,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4. 3. 28. 22:10경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에 있는 '미니스톱' 앞 노상에서 일행인 C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조용히 하자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발로 위 D의 배를 1회 차고,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8세)의 가슴 부위 등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의자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각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료기록 및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방에 구멍을 뚫고 안쪽에 스마트폰을 설치한 다음 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31. 20:00경 대전 중구 C상가에 있는 불상의 상점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서 피해자 뒤 쪽으로 접근해 위와 같이 동영상 기능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설치한 가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46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대흥동과 은행동 일대를 다니면서 총 26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59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D의 고소장 1. E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에 사용된 사방 사진 등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도구(구멍이 있는 가방)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려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13. 저녁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과 어머니 및 남동생은 피해자 G(67세)이 운전하던 H 택시를 타고, 피고인 B과 아버지 및 누나는 I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03경 순천시 J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회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서야 택시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1회 찼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차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아버지 등 주변 사람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피고인 A은 위 택시의 운전석 쪽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조수석 쪽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찬 다음 조수석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들인 위 A과 B의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A 등이 계속하여 위 G을 폭행하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상자를 집어 G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운전석 쪽 문 부분과 뒷 유리창 부분을 내리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위 택시의 보닛 부분과 앞 유리창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블록을 들어 위 택시의 보닛 부분을 내리친 후, 위 삽으로 택시의 뒷 유리창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3,311,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0: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차용한 6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한손에 들고 칼을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여 "이걸 죽여말어, 이 새끼 찔러버려"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2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녹음, 녹화 진술요약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96

범죄사실 1. 주식투자 관련 사기 가. 2011. 3. 31. 경 9,9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2010.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농아자인 C에게 자신이 주식전문가라고 하면서 주식투자할 돈을 주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여 6,000만 원을 받아 주식투자를 해주고 있었다. 그러던 중인 2011. 3. 하순경 C에게 주식투자 대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매월 1,000~2,000만 원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C는 농아자인 피해자 D에게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식 대금으로 투자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C에게 주식투자 대금을 보내주기 전에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자 C는 그 즈음 피고인과 피해자를 인터넷 화상통화를 통해 소개시켜주고, 위 화상통화 당시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잘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 경 위 C를 통해 9,900만 원을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는 하였으나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기보다 거의 손해를 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교부받아도 이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 매월 1,000~2,000만 원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고, 주식 투자를 하는 외에 특별한 직업이 없어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주식투자 대금 명목의 원금을 제때 돌려줄 상황도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0. 24. 경 9,887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4.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인근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9,887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의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그에 대한 처분 및 사용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는 하였으나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기보다 거의 손해를 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9,887만 원을 교부받아도 이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 매월 1,000만 원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고, 주식 투자를 하는 외에 특별한 직업이 없어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주식투자 대금 명목의 원금을 제때 돌려줄 상황도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장애인복지카드 이용 카드론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인근 K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장애인복지카드(신한은행 신용카드 겸용)를 이용하여 카드론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복사하려 하니 잠시 빌려달라고 하면서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지적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낮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을 받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한 채 순진하게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 카드를 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방배동에 있는 신한은행 방배지점에서 권한 없이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넣은 다음 마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것처럼 비밀번호 등 1,000만 원의 카드론을 신청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고 카드론 명목으로 현금인출기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지하철 L역 인근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증권전문가다. 지금 하는 광고일을 하는데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만들어 주면 그 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와 삼성카드 각 1개를 넘겨받은 다음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2012. 12. 24. 경부터 2013. 2. 18. 경까지 사이에 100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는 등 하였음에도 그 사용 대금 3,731,71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2012. 12. 12. 경부터 2013. 1. 24. 경까지 사이에 46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는 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대금 2,699,252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받은 주식투자금 약 2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등 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특정 보고) 1. 수사보고(탄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계좌 등 제출) 1. 신용카드 사본, 카드이용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다소 모자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는 C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E을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경 2010년도 2기 과세기간에 'F'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으로 263,093,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1,951,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사 수주를 위하여 도급인 측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세포탈의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4.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등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2.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11.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각각 받았다. 가.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인 2010. 9. 경부터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에 빠져 현재까지 8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탕진하였음에도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교동아리 음악활동 중 음향기기(앰프) 등이 고액인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도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출입이 용이한 교회 등 종교시설에 들어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17: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교회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 가 교회 지하1층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음향기기인 야마하 엠프 1대를 발견하고 설치된 전선을 제거한 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음향기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중 맨 마지막 칸에 기재되어 있는 '149,500,000원 상당 1'을 삭제한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 21:00경 서울 용산구 상가 4동 313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세무회계 사무소에 들어가 그 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금은 모두 중고품인데, 거의 대부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K상가에서 'L'라는 상호로 음향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 30. 10:00경 위 'L' 내에서 손님인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드라이브랙 260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8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6.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음향기기를 합계 1,89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범죄일람표 의 순번 2번 매수방법란의 '48만 원'을 '55만 원'으로, 순번 7번 매수방법란의 '130만 원'을 '240만 원'으로, 순번 8번 매수방법란의 '100만 원' 을 '180만 원'으로 각 정정하고, 피해금액 합계 총 12회 : 113,000,000 상당 2), 매입금액 총 12회: 16,940,000원을 각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G, M,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0, 1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및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2) 장물 모두 중고품이인데, 거의 대부분 매입가격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를 삭제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많아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 점, 피해가 상당히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가족들이 피고인 A을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피고인 B: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가 상당히 회복한 점, 피고인 A이 주도하여 의도적으로 장물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B는 주로 해외 음향기기 등을 수입하여 온 업자로서 장물을 전문적으로 취득하여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