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1989. 10. 13.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9. 11.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없게 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 하반기경에 2차례 정도 방문한 적이 있는 광주 광산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5. 22:13경 위 ‘D’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위 피해자 C 및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2세)을 향해 꺼내어 들고, 이어서 위 과도를 위 피해자 C의 옆구리 쪽에 들이대어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안 다치게 하려니까 30만 원만 달라, 카드라도 내놓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모두 뒤로 돌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운동화 끈으로 각 피해자들의 팔을 뒤로 묶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신한 체크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하이패스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그 곳 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 방 입구에 놓여있는 가방 안 손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8,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생수병 및 담배꽁초 압수 관련, 피의자특정ㆍ지문, 수사대상자검색결과, 피의자 검거 후 대조 사진, 본건 관련 사진설명,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및 검거 경위, 피해자 E 상대 전화 진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동종 누범 기간 중인 사실확인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적용가부 검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988.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1989. 10. 13.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및 강도범죄 등으로 약 31년의 수용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출소 후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강도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시 쉽게 강도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도 총점 21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형법 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4.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침입하여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결박한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단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및 강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약 31년의 수용생활을 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요구하거나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4호에서 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