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

범죄사실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C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D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하여 피고인 등을 통해 대출의 실행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선별하는 속칭 '원장생성'을 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선별된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출책인 E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E 등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년 초경 중국 청도시 청양 및 광동성 F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여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5. 7.경까지 이사, DB 및 자금관리,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는 위와 같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는 총책으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C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C는 중국 청도시 청양과 중국 광동성 F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DB배분, 팀장, 팀원, 현금인출책, 대포계좌들을 총괄 관리하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수익 배분하는 등 총 관리자 역할을 하였고, 위 콜센터의 경우 약 3, 4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G, H, D, I 등이 각 팀의 팀장이었다. 피고인은 위 F에 있는 사무실에서 C, D으로부터 개인정보 DB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의 필요 여부를 체크하여 범행 대상을 선정하는 속칭 '원장생성' 역할을,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은 위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원장생성' 역할을 하는 팀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C는 위와 같이 선별한 개인정보 DB를 직접 또는 G, H, D 등 팀장들을 통해 팀원들에게 배포하고, 원장생성을 담당하는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 기본정보를 제공받고,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은 팀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기망하였다.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C에게 전달하였으며, C는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C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C를 도와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C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탈퇴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탈퇴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C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C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C를 이사 등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C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으며, 1차 상담원의 원장생성은 건당 6,000원, 전문대출상담사는 서류제출을 받아 2차 상담원이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4%, 2차 상담원은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각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C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고,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으며,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외출 등이 적발된 경우 C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C는 2012.10.경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팀장급 조직원인 D의 제의를 받고 2013. 4. 27.경부터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광동성 F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의 지휘에 따라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함으로써 사기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G, H, D, I, J, K, L, P, R 등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국내 인출책 Y, Z, AA, AB, E, A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서민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 등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타인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 받은 즉시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하여 편취하고, 인출한 금원은 국내 인출책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환치기 계좌 또는 콜센터 조직원 각 개인별 또는 가족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C로부터 건네받은 DB를 보고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이 필요한지 확인하여 대출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을 선정하는 속칭 '원장생성'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위와 같이 C, G, H, D, I, J, K, L, P,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불상의 조직원은 2013. 10. 23.경 중국 청도시 청양 및 중국 광동성 시 등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현대캐피탈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채무를 변제하도록 오인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안경헌 명의 농협계좌(AE)로 3,600,000원, 박해리 명의 농협계좌(AF)로 4,000,000원 등 합계 7,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3.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4,474,08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G, H, D, I, J, K, L, P,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 말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C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수 통에서 수십 통의 전화를 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거래내역서(사본), 계좌내역 사본 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중국 광저우 범죄단체 조직도 첨부),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각 사기죄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매년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다. 그리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2.경까지 약 2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증거목록 152번 87쪽, 155번 142, 146쪽)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도할 피해자를 선별하는 소위 '원장생성' 역할을 하였다(증거목록 148번 43, 44쪽, 155번 141쪽).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도 2,000 만원 이상이나 된다(증거목록 155번 145쪽, 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