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1. 1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며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Q을 운영하다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는 문화재관리구역인 서울 종로구 S지구 재개발지역에서 T빌딩 신축공사를 시행하다 고도제한위반 등을 이유로 문화재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사정 악화로 2006.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 한편 R의 대표이사였던 U은 2006. 10.경 R 소유의 위 재개발지역에 존재했던 멸실건축물(이하 '이 사건 멸실건축물'이라 한다) 27채 중 21채를 V에게, 4채를 피고인 B에게, 2채를 피고인 E에게 각각 채권상계 명목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V 및 그의 차명인 20명 등 총 21명 명의로 매매계약서들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B 및 그의 차명인 3명 등 총 4명 명의로 매매계약서들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E 및 그의 차명인 1명 등 총 2명 명의로 매매계약서들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소재 공증인가 W법률사무소에서 위 매매계약서들에 대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아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에 대한 매매계약인증서를 작성(인증서는 각 3부가 작성되어 1부는 매도인인 R이, 1부는 매수인 V, 피고인 B, 피고인 E가, 나머지 1부는 공증사무소에서 각각 보관함)하여 V가 그 중 21채에 대한 매매계약인증서를, 피고인 B이 그 중 4채에 대한 매매계약인증서를, 피고인 E가 그 중 2채에 대한 매매계약인증서를 각각 소지하고 있었다(한편 피고인 E는 본인과 동거녀 X 명의로 2채의 멸실건축물을 양도받아 매매계약인증서를 만들었으나, 2009. 10. ~ 12.경 X 명의 매매계약인증서를 분실하였다). 이후 V는 2009. 9. 11.경 위 멸실건축물 21채 중 6채를 채권상계 명목으로 Y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Y와 그의 차명인 5명 등 총 6명 명의로 매매계약서들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공증사무소에서 그에 대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아 Y에게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0. 1.말경 피해자 V, 피해자 Y 및 E에게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에 대한 일괄 매각을 추진하되, 그 매각업무를 자신이 위임받아 진행하겠다고 제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C과의 협의에 따라 그가 운영하던 휴면회사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명의를 빌려 매각위임장을 작성하기로 하여, 그 무렵 Q 명의로 피해자 V, 피해자 Y, E와 이 사건 멸실건축물에 대한 매각위임장(수임인의 권한 : 멸실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 및 매매대금 수령권한 일체, 매매에 따른 서울 종로구 S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에 필요한 권한 일체)을 각각 작성한 후 그들로부터 매매계약인증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A에게 매각업무를 재위임한 후 함께 매각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0. 5. 7.경 서울 서초구 Z 소재 AA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B부동산투자회사와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계약은 특약사항에 따라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양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한 후 2010. 8. 7. 효력을 상실함)을 체결한 후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Q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V를 위하여 2억 7,777만 원 상당을, 피해자 Y를 위하여 1억 1,111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B, 피고인 C이 임의대로 배분하여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실은 2011. 1. 27.경 V와 Y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멸실건축물 중 21채에 대한 권리를 AC에게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인증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E도 V를 통하여 돈을 빌리면서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멸실건축물 중 6채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인증서를 넘겨주었으며 약속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갚지 못해 V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넘겨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에 대한 권리 일체를 제한없이 양도할 권리나 권한이 없었음에도, R에서 보관해 왔던 매매계약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멸실 건축물 27채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8.경 서울 서초구 Z 소재 AD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멸실건축물 27채의 권리를 그 어떤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한 적이 없고, 멸실건축물 27채의 권리자들로부터 멸실건축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거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담보로 보증을 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과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3.경 피해자 AE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로 7억 원을 Q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 Y의 각 법정진술,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A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U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중 2억 5,900만 원이 피의자 B에게 입금된 사실 확인) 1. 멸실부동산양수도계약서(2010. 5. 7.)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C, AG, AE의 각 법정진술,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C, AG, A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AH 변호사의 진술서 첨부) 1. 멸실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수도 계약(2012. 3. 8.), 피해자 V 측이 보관 중인 진정한 '매매계약인증서 등', 피해자 AE이 보관 중인 회사보관용 '매매계약인증서 등', 자료보관증(보관인 변호사 AH), 2011. 2. 15.자 자료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 : 피해자 V는 R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그 담보제공용으로 이 사건 멸실건축물 21채에 관한 매매계약인증서를 작성받았고, 피해자 Y는 피해자 V로부터 위 멸실건축물 중 6채를 양도받은 것이어서 피해자 V, 피해자 Y는 그 실제 권리자가 아니다. 피해자 V, 피해자 Y로부터 위 멸실건축물에 대한 매각위임을 받은 자는 피고인 B이 아닌 Q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 B에게는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 C : 피고인 C은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Q 의 명의를 대여한 다음 그 대표자로서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 B 등과 횡령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은 방조자에 불과하다. 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 피고인 A : 피고인 B은 V가 이 사건 멸실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인증서를 담보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는 R 보관용 매매계약인증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V로부터 피고인 A이 4억 원을 지급하면 위 매매계약인증서 등을 돌려받기로 하는 이행각서까지 받아 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 등은 피해자 AE에게 유효한 매수인용 매매계약인증서를 교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 C : 피고인 C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V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멸실건축물이 AC에게 처분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해자 AE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V로부터 받은 이행각서 등을 보여주면서 V 관련 매매계약인증서는 모두 회수된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피해자 AE과의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이 부분에서는 판시 각 범죄사실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들은 그 이름 앞에 피고인이라는 기재를 하고, 피해자는 그 이름 앞에 피해자라는 기재를 생략한다). 1) 매매계약인증서의 작성 등 가) 판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에 대한 매매계약인증서가 작성되어 매수인 V는 21채에 대한, 피고인 B은 4채에 대한, 피고인 E는 2채에 대한 각 매매계약인증서를 1부씩 소지하게 되었고, 매도인인 R도 27채에 대한 매매계약인증서를 보관하게 되었다(이하 R이 보관하는 매매계약인증서를 '회사보관용 매매계약인증서', V, 피고인 B, 피고인 E가 보관하는 매매계약인증서를 '매수인용 매매계약인증서'라고 한다). 나) V는 2009. 9. 11. 이 사건 멸실건축물 21채 중 6채(매수명의자 Y, AI, AJ, AK, AL, AM으로 매매계약인증서가 작성된 것)를 Y에게 재차 양도하기로 하여, 같은 날 Y는 Y가 Y에게, AI이 AI에게, AJ이 AN에게, AK가 AO에게, AL이 AP에게, AM이 AQ에게 각 멸실건축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6개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AR법률사무소에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았다(이하 재양도된 Y 등에 대한 6채의 매매계약인증서를 '재매매계약인증서'라 한다). 다) 한편 피고인 E는 판시와 같이 2009. 10.경에서 2009. 12.경 사이에 X 명의 매매계약인증서를 분실하였다. 2) Q에 대한 위임 경위 등 가) 피고인 B, 피고인 E, V 등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의 권리자는 위 멸실건축물을 일괄매각하기로 하면서 다만 이를 법인 명의로 매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C과 사이에 피고인 C이 대표로 있는 Q 명의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나) V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멸실건축물 15채에 대한 매매계약인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단 차명 매수명의자 AS는 구속수감 중이어서 AS 위임장은 교부되지 못하였고, AT은 호주로 이민을 가서 위임장 대신 출입국증명서가 첨부되었다), 피고인 E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E 명의로 된 매매계약인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교부하였으나 X 명의로 된 매매계약인증서는 제공하지 못하여 대신 피고인 E가 X의 대리인으로 된 위임장과 함께 피고인 E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한편 Y는 AU 변호사에게 이 사건 멸실건축물 매각에 관하여 그 업무를 위임하면서 재매매계약인증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일괄매각을 위한 수임인 명의자인 Q의 대표자 자격으로 2010. 1. 27. AU 변호사를 찾아가 AU 변호사 명의의 위임장(위임장, 목록, 인감증명서로 구성된 3장) 및 재매매계약인증서 6부 등을 받아와 이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3) 1차 매매계약의 체결 등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멸실건축물 매각 업무를 피고인 A에게 위임하라고 지시하여, 2010. 5. 6. Q과 피고인 A 사이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V(이하 'AV'라 한다)에게 멸실권리에 대한 독점적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AV는 Q 및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Q은 AV가 지정한 제3자에게 멸실권리를 매각하는 것에 합의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었고(위 합의서에는 업무대행인으로 주식회사 AW 대표이사 AX이 날인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A과 AV 사이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나) 한편, 2010. 5. 6. 주식회사 AY(이하 'AY'라고 한다)와 AV 사이에 AY는 T 건축사업의 사업부지 내에 있던 멸실건축물 및 미매입토지를 주식회사 AB부동산투자회사(이하 'AB'라 한다)가 인수하도록 협조하고, 그 용역대금으로 5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 A은 AY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2010. 5. 7. Q, AV를 양도인으로, AB를 양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다만 그 매매대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당일 가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AV는 같은 날 AB와 사이에 AB에게 T 건축사업의 사업권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멸실건축물 관련서류(매매계약인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제공받아 재매매계약인증서를 포함한 그 증서들의 존재 여부 및 개수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B은 1차 매매계약 당시 위 계약이 가계약임을 이유로 이 사건 멸실건축물 관련서류를 AB에게 제시하기만 하고 이를 교부하지는 않았다. 마) AB는 2010. 5. 13. Q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C은 4억 3,35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억 5,6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으며, 위 계좌에 남은 6,650만 원 중 2,000만 원은 Q의 위 계좌의 압류를 해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바) 그 후 AB가 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사항{공매계약금 납입기일(2010. 8. 7.)까지 공매계약금 납입}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1차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4) 매매계약인증서의 담보제공 등 가) 피고인 B 등은 이 사건 멸실건축물의 다른 매수인을 물색하면서 2010. 12. 3.경 매매계약인증서 등 멸실건축물 관련 서류(목록을 제외하고 원본 183장)를 AH 변호사에게 보관시켰다가 2010. 12. 24.경 이를 다시 찾아왔다. 나) 2011. 1.경 V는 AC로부터 이 사건 멸실건축물을 매도하라는 제안을 받고, 그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멸실건축물의 매매계약인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하는 한편 매매계약인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함께 사용하자고도 제의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승낙을 받았다. 다) V는 2011. 1. 27. 자신을 매도인 겸 피고인 B, 피고인 E 등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주식회사 BD(대표이사 AC, 이하 'BD'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를 10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억 원은 매매계약인증서 원본 제출시, 잔금 3억 원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시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V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AG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멸실건축물을 담보로 AC의 내연녀인 BE(가공의 인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매매계약인증서 32부(X 명의의 매매계약인증서를 제외한 당초 매매계약인증서 26부와 재매매계약인증서 6부)와 피고인 E의 2011. 1. 26.자 각서(X 명의의 인증서를 분실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8,000만 원, 피고인 E에게 4,000만 원,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 AG에게 500만 원을 각 나누어 주었다(V는 나중에 U의 가족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 피고인 E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라) V는 2011. 5. 11. AC에게 자신과 Y의 멸실건축물 21채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AC로부터 잔금 3억 원을 지급받았고, 한편 V는 그 이전부터 피고인 B에게 BE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피고인 B 및 피고인 E의 멸실건축물 6채에 대한 매도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교부받지 못하자 2011. 6.경 피고인 A을 찾아가 피고인 B, 피고인 E의 위임장 등을 교부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1. 6. 24. 피고인 B, 피고인 E 등에게 '매매계약인증서를 담보로 차용한 돈을 상환할 것을 책임지고, V가 책임을 묻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멸실건축물 6채에 대한 피고인 B, 피고인 E 등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A은 2011. 6. 28. V로부터 '피고인 A이 4억 원을 지급하면 V는 멸실건축물 관련 서류 일체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행각서'라고 한다. V는 위 이행각서에 '피고인 A과 관계없는 사람이 공매·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수기로 추가 기재하였다)를 작성받고, V에게 피고인 A이 V에게 멸실건축물 6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서, 피고인 B, 피고인 E로부터 2011. 6. 24. 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도 함께 건네주었으며, V는 위 서류들을 받아 이를 AC에게 교부하였다. 5) 2차 매매계약의 체결 등 가) AE은 1차 매매계약이 무산된 후에도 T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다시 이 사건 멸실건축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BB을 통해 피고인 A 및 Q으로부터 멸실건축물이 처분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2011. 3.경 및 2012. 2.경에 각 교부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BF(대표자 AE, 이하 'BF'라 한다)은 2012. 2. 8. 유한회사 엘시(이하 '엘시'라 한다)와 사이에 T 신축사업의 사업권을 27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를 다시 AE의 BF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2. 3. 8. 양도인을 Q으로 하여 BF와 사이에 멸실건축물 27채에 대한 권리를 계약금 6억 원(그 중 5억 원은 1차 매매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으로 갈음), 중도금 6억 원, 잔금 1차 10억 원, 잔금 2차 38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 당시 피고인 C은 매도인인 Q의 대표자로서 참여하였고, 아울러 피고인들은 모두 매도인의 보증인으로 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계약서에는 '멸실건축물 권리자들은 해당 권리를 Q에만 위임하였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권리를 위임하거나 양도한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계약서 제3조 제5항)을 명시하였다. 당시 A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멸실건축물 매매계약인증서 27부(X 명의의 인증서 포함)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다) BF는 2012. 3. 13.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억 원을 Q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2. 3. 14. 위 계좌에서 1억 4,500만 원이 출금되어 그 중 7,300만 원, 2012. 3. 15. 3,000만 원이 각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 A은 V로부터 매매계약인증서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행각서상의 돈 4억 원을 포함하여 4억 6,520만 원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3,000만 원을 각 분배받았다. 6) 2차 매매계약 체결 전후 상황 가) 피고인 A은 2012. 2.경 V에게 2011. 6. 28.자 이행각서에 따라 4억 원을 주겠으니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에 대한 매매계약인증서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V는 계속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매매계약인증서를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매매계약인증서 원본은 분실하고 그 사본만 소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V로부터 매매계약인증서 사본이라도 회수하되 대신 이행각서상의 4억 원이 아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 3. 22. V로부터 위임장(내용은 멸실건축물 27채에 대한 처분권한을 V가 위임한다는 것으로 수임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수기로 '원본서류 분실'이라고 추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이 V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과 영수증(내용은 V가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2. 5. 22.까지 위 돈을 반환하여 담보서류를 찾아갈 것을 약속한다는 것으로, 수기로 '원본분실후 카피본만 존재, 27복사본 확인, 단 2012. 6. 22. 인감시효 종료후 이자 발생 → 오천만원 지불시 3개월 연장가능함'이라고 추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을 교부받고, V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 A은 V에게 지급한 2억 원 중 일부를 회수할 의도로 V에게 5,000만 원을 급히 빌려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V는 피고인 A의 처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엘시는 2012. 8. 13. R의 파산관재인과 T 신축사업 사업부지 등의 매수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위 계약은 나중에 엘시가 잔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해지되었다). 마) 한편 엘시가 시공사로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AC로부터 이 사건 멸실건축물 관련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BG이 나타나자 피고인 A은 V가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를 양도했다고 생각하고, 2012. 10.경 V가 피고인 B 등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인증서 등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V를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사건 수사 도중 V는 피고인 A이 1차 매매계약금을 횡령하고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A을 맞고소하였으며, 피고인 A은 다시 V가 매매계약인증서 원본이 분실되었으니 사본을 넘겨주겠다고 피고인 A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다시 V를 사기죄로 구두고소하였다. 나. 횡령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 V, 피해자 Y는 R으로부터 이 사건 멸실건축물을 매수하였다는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인증서를 피해자 V가 15개(재매매된 멸실건축물 6채 제외), 피해자 Y가 6개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멸실건축물을 일괄매각하기 위하여 피해자 V, 피해자 Y로부터 위 매매계약인증서를 비롯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피해자 V, 피해자 Y에게 그들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에 대한 일괄매각의 필요성만을 부각시켰다. 한편 피고인 B은 1차 매매계약 체결 후 2차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해자 V가 반환받아 간 매매계약인증서를 거액의 돈을 주고 회수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처음부터 피해자 V 등이 실제 권리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면 보일 수 없는 행태이다. U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V의 채권이 21억 원 내지 22억 원에 이르고, 그 채권상계 명목으로 멸실건축물 21채를 매도하고 매매계약인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U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V, 피고인 B, 피고인 E의 멸실건축물 매매계약인증서는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V, 피해자 Y는 Q에게 자신들의 멸실건축물 관련 권리를 위임하였고 그 이후 Q 명의로 이 사건 멸실건축물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 V, 피해자 Y 등 멸실건축물 권리자들의 매매계약인증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전부 관리하면서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다시 그 매각업무를 위임하여 1차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분배도 주도하였다. 피고인 C은 1차 매매계약 당시 일괄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Q의 명의를 제공하는 것을 승낙하여 Q이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개인자격으로 매도인인 Q의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V, 피해자 Y를 제외한 채로 1차 매매계약금을 분배하고, 그 중 상당금액을 지급받아 Q 계좌의 압류해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V, 피해자 Y에게 1차 매매계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V, 피해자 Y는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멸실건축물 합계 21채에 대한 매매계약인증서상의 권리자라고 할 것이어서 그들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은 그 매각에 따른 매매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고, 비록 매각수임인은 아니나 판시 횡령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그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판시 횡령 범행을 공모,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정범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B 등이 V에게 제공한 매매계약인증서가 회사보관용 매매계약인증서인지 매수인용 매매계약인증서인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당초 매수인용 매매계약인증서는 피고인 E가 X 명의의 인증서를 분실하여 26부였던 반면 회사보관용 매매계약인증서는 X 명의의 인증서를 포함하여 27부가 온전히 보관되고 있었다.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은 Y의 위임을 받은 AU 변호사로부터 재매매계약인증서 6부 및 위임장을 받아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재매매계약인증서를 직접 확인한바 있다(피고인 A 스스로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1차 매매계약 당시 받아 두었던 매매계약인증서 등의 서류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V에게는 회사보관용 매매계약인증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므로(더욱이 Y나 AU 변호사에게 재매매계약인증서를 반환한 사실도 없다)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인증서는 재매매계약인증서가 포함된 것이어야 하고, 그 결과 X 명의의 인증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32부, X 명의의 인증서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33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사건 멸실건축물을 V로부터 매수한 AC은 32부(= 매매계약인증서 26부 + 재매매계약인증서 6부)의 매매계약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AE은 27부(재매매계약인증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의 매매계약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다. 1차 매매계약이 무산된 이후 2010. 12.경 피고인 B이 AH 변호사에게 매매계약인증서의 보관을 의뢰할 때 확인된 문서의 수량은 '26인(AS 제외)의 위임장 및 공증관련 서류(멸실건축물소유자명단 2매 제외) 원본 총 183장'인바, 피해자 AE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인증서 27부 108장(= 4쪽 × 27부), 18명{재매매계약인증서상의 매수인 6인(Y, AI, AJ, AM, AL, AK), AT, X, AS 제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36장, AT의 출입국증명서 1장, AU 변호사 명의의 위임장 3장 합계 40장, 간지 27장, 멸실건축물소유자명단 2장, 표지, 건축물 사진 각 1장 총합계 181장(제본에서 누락되었다는 X 관련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포함시킬 경우 18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위임장과 인증서를 합한 매수는 148장에 불과하여 당초 AH 변호사가 보관하였던 문서의 수량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AC이 보관하고 있는 인증서 32부 128장(= 4쪽 × 32부)에 피해자 AE이 보관하고 있는 18명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36장, AT의 출입국증명서 1장, AU 변호사 명의의 위임장 3장 합계 40장, 누락되어 있는 재매매계약인증서상의 매수인 6인에 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2장, X에 관한 피고인 E의 각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장 합계 15장을 합할 경우 AH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문서의 수량 183장과 정확하게 일치하여 매매계약인증서 부분은 피고인 B을 통하여 V에게 넘어가 현재 AC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매수인용 매매계약인증서임을 반증한다. Y는 이 법정에서 재매매계약인증서 중 매도인 보관용 6부는 Y가 4부, 매도명의인인 AK, AJ이 각 1부를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 주장처럼 재매매계약인증서의 매도인용이 V에게 교부되었을 가능성도 없다. 위 사정을 종합해 보면, AC이 V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인증서가 매수인용이고, 피해자 AE이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인증서가 회사보관용으로, 피고인 B은 2011. 1. 27. V에게 회사보관용이 아닌 매수인용 매매계약인증서를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1. 1. 27. V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스스로 진정한 거래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매수인용 매매계약인증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V에게 매수인용 매매계약인증서를 교부한 피고인 B으로서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V에게 회사보관용 매매계약인증서를 교부하였다고 말하였을리 없으므로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 및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들었다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은 V로부터 매매계약인증서를 회수하기 위하여 V가 말하는 차용금보다 훨씬 고액인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행각서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E의 위임장,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 B으로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회사보관용 매매계약인증서를 교부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차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V에게 이행각서에서 정한 돈을 줄테니 매매계약인증서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V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원본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 A, 피고인 C은 AE에게 '이 사건 멸실건축물을 처분한바 없고, Q에게 적법한 매도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차 매매계약체결일인 2012. 3. 8.까지도 V로부터 매매계약인증서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V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매매계약인증서 원본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정을 AE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매도인을 Q, 매수인을 BF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또한 V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인증서 등이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 피고인 C은 Q의 대표자로서 매도인란에 서명·날인하고, 대표자 개인으로서 매도인의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며, 피고인 D, 피고인 E는 매도인의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위와 같이 피고인 E는 매도인으로서 서명·날인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것이므로, 피고인 E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권리를 매각한다는 취지로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AE은 2차 매매계약 전부터 이 사건 멸실건축물에 대한 매도권한이 Q에 있고 그 권리가 타에 양도된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고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기까지 하였음에 비추어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멸실건축물이 타에 담보 제공되는 등으로 그 매매계약인증서가 넘어간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면 거액을 지급하면서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리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차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AE에게 위 피고인들 스스로 진정한 거래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회사보관용 매매계약인증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V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인증서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AE에게 또다른 매매계약인증서가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V로부터 이 사건 멸실건축물 매각에 관한 위임권한, 매매계약인증서 등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에 관한 권리 전부를 일괄 매수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AE이 그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 그 위험발생을 용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2차 매매계약 후 V로부터 그 권리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할지라도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피해자 AE에게 회사보관용 매매계약인증서를 교부한 이상 피해자 AE이 매수인용 매매계약인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 AE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없다는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2차 매매계약 전에 V, Y로부터 이 사건 멸실건축물 21채에 대한 매도권한을 다시 위임받은 바 없어 적어도 위 부분에 관한한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양도한 것일 뿐 이중양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 AE이 이 사건 멸실건축물을 27채 전부가 아닌 6채만이라도 매수하려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2차 매매계약이 이중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는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이나, V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인증서를 담보로 한 차용금 채권의 정산이 이루어진바 없어 그 권리가 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2차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피고인 C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판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들별 피해금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그 경우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으므로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해액이 약 4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비록 그 피해자가 이 사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나 그 피해액 자체는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피해도 회복된 바 없다. 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등으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그 권리자인 이 사건 멸실건축물 4채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여 그 실제 가치가 다른 멸실건축물과 다르고 사기 범행 관련하여 그 부분 권리는 피해자 AE이 취득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횡령 및 사기의 실질적 피해액은 명목상의 그것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R에 대한 채권자 내지 피해자로서 멸실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통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요량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나중에라도 V로부터 권리를 회수하고자 하였음에 비추어 그 범의가 미약하다. 피고인 C은 피해자 AE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에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가담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취득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를 위하여 2억 7,777만 원 상당을, 피해자 Y를 위하여 1억 1,111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E에게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에 대한 권리 일체를 권한 없이 양도한 후 그 사기행각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고자 피해자 V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2. 11.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사과 1호실에서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수사관에게 "피고소인 V는 B으로부터 편취한 매매계약인증서를 2011. 1. 27. AC에게 양도하였고, 그 매매계약인증서를 AC이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매매계약인증서 원본이 분실된 상태라서 사본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2. 3. 22.경 그 정을 모르는 고소인에게 위 매매계약인증서 사본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2억 원을 교부받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인증서를 AC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V에게 매매계약인증서 사본이라도 피고인 A의 후배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쓰자고 제의하여 V로부터 AC이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인증서의 사본을 제공받은 후 2억 원을 지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V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1차 매매계약 당시 BB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AY의 업무(T 신축사업의 시행업을 위한 대상 부지의 멸실건축물과 미매입토지의 매입 컨설팅 업무)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AX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접촉한 것을 계기로 1차 매매계약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당시 피해자 V나 피해자 Y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에 관하여 매채마다 피해자 V 등 권리자가 지정하는 차명인 명의로 매매계약인증서가 작성되어 있어 피고인 A이 매매계약인증서 등 멸실건축물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V가 자신 명의로 된 1채를 포함하여 총 16채의, 피해자 Y가 자신 명의로 된 1채를 포함하여 총 6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권리관계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앞서 본 1차 매매계약 과정에서 보듯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의 매각을 알선하였고, 위 계약은 사실상 가계약으로 멸실건축물과 미매입토지의 매매가격을 일괄하여 470억 원을 한도로 정하여 향후 미매입토지의 매수가격이 낮아질수록 멸실건축물의 매매가격은 올라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서는 중개수수료 내지 컨설팅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가계약금 중 상당액을 B 등으로부터 지급받았다. 2)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B, C과 사이에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피해자 V, 피해자 Y 지분 상당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무고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 V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은 2011. 6. 28. 피고인 A에게 담보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B, E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피고인 A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나중에는 당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AC에게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를 이미 매도하였음을 알렸고, 단지 B 등이 차용금의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멸실건축물을 양도하는 의미로 위임장 등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으로서는 2011. 6. 28. 이행각서 작성 당시 피해자 V가 AC에게 매매계약인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이미 매도하여 회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 V에게 매매계약인증서를 반환하는 대가로 굳이 4억 원을 주겠다고 약정할 이유가 없다. 한편 피해자 V는 같은 날짜 이행각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용도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상식에 반하여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욱이 피해자 V는 이행각서에 'A과 관계있는 사람 외 제3자가 공매, 수의계약 체결시 이행각서는 무효임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이미 매도하였으므로 각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여 주었다'는 자신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2년경 2차 매매계약에 대한 교섭이 시작되어 피해자 V에게 2011. 6. 28.자 각서에 따라 매매계약인증서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V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원본은 분실하고 사본만 있다고 하여 돈을 주고 사본이라도 회수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 V는 2012. 3. 22.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이 사건 멸실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인증서 사본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멸실건축물 27채에 대한 위임장과 차용증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V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피고인 A이 그 차용금을 반분하는 것도 아니면서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이 될 이유도 없고,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V에게 이행각서에 기한 매매계약인증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그러한 가운데 그 매매계약인증서의 사본을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라고 권유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피고인 A은 피해자 V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한 적도 없다. 더욱이 매매계약인증서의 사본을 담보로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 V의 진술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진술, 즉 피해자 V로 하여금 매매계약인증서 사본을 교부한 대가로 수수한 위 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자신이 피해자 V의 연대보증인이 됨으로써 대위변제 명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V로 하여금 매매계약인증서 원본을 찾도록 압박함과 아울러 후일 이 사건 멸실건축물에 관한 권리주장을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는 진술 내용이 위와 같은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다른 매매계약인증서 원본을 보관(더욱이 2010년경 업무를 위하여 매매계약인증서를 사본해 두기도 하였다)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사본을 만들 수 있었으므로, 굳이 매매계약인증서 사본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피해자 V를 끌어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V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위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횡령 및 무고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