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C(합)에서 근무하면서 대표사원인 피고인의 모 D으로부터 C(합)의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총괄하는 사람이고, C(합)는 17대 상당의 버스를 운행하면서 강원 화천군 관내 27개 노선에서 여객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1. 업무상횡령 가. 유류대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E이 F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2007. 8. 1.경부터는 위 F이 운영)하는 'G주유소'로부터 피해자 C(합)의 버스 유류를 공급받아 오던 중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인 H에게 C(합)가 위 주유소에 지급하여야 할 주유대금을 부풀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여, 부풀린 유류대금에서 실제 지급하여야 할 유류대금의 차액 상당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4. 10.경 강원 화천군 I에 있는 C(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4. 10. 한 달 동안 위 주유소로부터 26,114,108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7,898,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위 주유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주유소에 주유대금 명목으로 27,898,000원을 지급한 후 위 H로부터 실제 주유대금인 26,114,108원과의 차액 1,783,892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787,681원을 횡령하였다. 나. 타이어 구입대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주)J 원주지점으로부터 피해자 C(합)에서 필요한 버스 타이어를 공급받아오던 중 위 원주지점에서 근무하는 K에게 C(합)가 위 원주지점에 지급하여야 할 타이어 구입대금을 부풀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여, 부풀린 타이어 구입대금에서 실제 지급하여야 할 타이어 구입대금의 차액 상당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4. 12. 17.경 C(합) 사무실에서, 실제 타이어 구입대금보다 681,700원 더 많게 구입대금을 부풀린 다음 위 원주지점에 부풀린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 681,700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729,290원을 횡령하였다. 다.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인 M이 피해자 C(합)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C(합)에서 근무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위 M에게 정상적으로 급여 등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C(합)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2. 20.경 C(합) 사무실에서, C(합)의 자금을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회계장부에 위 M에 대한 2006. 12. 급여 1,480,6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C(합) 명의의 계좌에서 1,480,6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버스 승차권 판매 대행업체인 N의 직원 급여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M의 급여, 상여금 및 수당 명목으로 합계 98,364,988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교통사고 손실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합)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버스 운전기사들로부터 교통사고 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버스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버스 운전기사들로부터 교부받은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 2.경 C(합)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C(합) 소속 버스운전기사인 O으로부터 버스 수리비 3,500,000원 중 1,500,000원을 교부받아 C(합)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O 등 C(합) 소속 버스 운전기사 6명으로부터 합계 16,700,000원을 교부받아 C(합)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합)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C(합)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처 L 명의로 버스 승차권 판매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 N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합)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들로부터 수거한 버스 승차권을 정산하여 N에서 실제 판매한 버스 승차권 대금 중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대금을 N에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C(합)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C(합)에서 수거한 버스 승차권 중 일부를 빼돌려 수익금에서 누락시키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N의 버스 승차권 판매대금을 축소시켜 빼돌린 버스 승차권 판매대금 상당을 C(합)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사이에 C(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합)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로부터 수거한 버스 승차권 중 일부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N의 2006. 9. 분 버스 승차권 판매대금 16,338,280원(총 판매대금 17,759,000원 중 수수료 1,420,720원을 제한 금액) 중 2,674,660원 상당을 누락시켜 N로부터 13,663,620원만 지급받아 2,674,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합)에게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8,692,0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합)에게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합)와 거래하는 주유소로부터 실제 주유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강원 화천군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유류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3. 23.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에 있는 화천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유류보조금 지급 담당공무원에게 C(합)에 대한 2006. 12.경부터 2007. 2.경까지의 유류보조금 지급신청을 함에 있어, C(합)에서는 위 기간 동안 실제 28,023리터의 경유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30,023리터의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사용량을 부풀려 기재한 유류 사용내역서, 유류보조금 산출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화천군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천군으로부터 2007. 3. 27.경 유가보조금 622,840원(부풀린 경유 2,000리터 × 1리터 당 지원금 311.4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8,610,201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O, Z, AA,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가보조금 집행내역 1. 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유류보조금 신청 사본 1. C, AB주유소, A, L 각 계좌거래내역 1. M 급여내역 1. 거래주유소 통장 거래내역 1. 거래내역 지급내역 1. 2009. 1월부터 2012. 3월까지 C 매표금 현황 1. N 매표수익금 내역 1. C 장부(계좌)상 N 입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판시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2년 3.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합산 결과 : 징역 1년 ~ 3년 6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합)의 피해액이 합계 5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화천군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C(합)의 무한책임사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화천군의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피해자 C(합)는 피고인의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은 2005년경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