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경 피해자 D(여, 16세)와 E을 이용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6. 1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6. 19. 00:47경 불상지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자위 가능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나 사실 무서워서 자위 못 하는데"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 이 자위하는 거 꼭 보고 싶어서"라고 한 후 피해자와 22분 41초간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 및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시키고 이를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2017. 6. 26.경부터 같은 달 2017. 6. 30.경까지 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6. 22.경 이후에 E을 하지 않자, 전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관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시키거나 돈을 가져오라고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배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6. 26. 00:34경 불상지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오빠 돈 좀 빌려줘"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라고 거절하자 "진짜 무섭게 해 줘야겠 네, 오빠가 니 사진이랑 다 가지고 있는거 알지", "오빠랑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제1항에서 제4항까지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듣지 않으면 위 사진을 배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라고 협박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6. 30. 00:59경 불상지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오빠랑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삽입은 안 될 것 같애, 아 오빠 삽입만 빼구"라고 하자 "안대면 뭐 좀 더 강하게 나가야겠다"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제2항에서 제4항까지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듣지 않으면 위 사진을 배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성적인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8. 2.경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건에 대하여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 01:25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제5항 기재와 같이"너 때문에 징계위원회 열려서 이제 학교생활 힘들다", "나도 니 사진들 다 있는 거 이 제 그냥 다 뿌리려고 너도 나처럼 당해봐 나만 잘못된 놈 됐으니까 너도 당해"라고 피해자에게 E을 보내어 협박하였다. 4. 2017. 6. 26.경부터 같은 달 2017. 6. 30.경까지 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위 사진을 배포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 등을 전송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6. 00:52경 불상지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응 안 올릴거니까, 오빠 말 듣고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7. 6. 30.경까지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위 사진들을 배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이나 자위하는 영상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제1의2호, 제17조 제2호(음란한 행위 강요 및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4항 기재 각 협박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4의 각 강요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6세의 아동인 피해자와 채팅으로 알게 된 다음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태적 행위까지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서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한 탓에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피고인은 속죄의 뜻으로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협박하기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강압적인 요구는 없었으며 중한 처벌은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