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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649호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E)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 좋게 먹다가 마지막 4차 포차 이런데 가서는 조금 정신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부축해서 나와서 길거리에 대리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대리기사를 옆에 있는 대리기사를 잡아서 차에 태워서 보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그럼 대리기사는 전화를 통해 부른 것이 아니고 화성시 반송동 북광장의 길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리기사 중에 한 사람을 불렀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부른 게 아니고 그 길거리에 대리를 왔는지 모르겠는데 찾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 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한테 가까이 오길래 잡아서 보낸 거죠, 전화를 하면 또 와야 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이용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당시 증인은 대리기사에게 대리비로 얼마를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화성 동탄2지구 간다고 하니까 15,000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을 줬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2015. 4. 18. 00:30경 화성시 반송동 88-7에 있는 북광장에서 피고인이 E의 차량을 대리운전 할 기사를 구한 후 15,000원을 주고 E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4. 18. 00:30경 위 북광장에서 E은 술을 마신 채로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갔고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가지고 나왔던 E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동탄 북광장에서 호객행위하는 대리기사에게 15,000원을 주고 동탄2지구까지 대리운전을 부탁하고 대리기사와 E이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귀가하였을 뿐 그 이후 일어난 상황은 알지 못하고, 법정에서도 당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증언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증언은 동탄 북광장에서 자신이 대리기사를 잡아 돈을 주고 대리운전을 의뢰한 후 대리기사와 E이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데까지이지(증거기록 41면) 그 후 E의 차를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갔는지 E이 주취상태로 스스로 운전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E이 당시의 음주운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되지 않는다. 각 사진 및 녹취록(증거기록 75-87면),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의 각 1, 2, 3,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 제11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동탄 북광장에는 음식점, 주점 등이 밀집하여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술취해서 대리운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 보니 대리운전업체들이 길거리에 천막을 쳐놓고 영업을 하거나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는 채 지나가는 취객들을 호객하는 이른바 '길빵'이라고 부르는 대리기사들도 다수 존재하는 사실, 전화로 부르는 대리기사나 업체가 운영하는 천막 안에서 영업하는 대리기사와 달리 길빵은 대리운전한 내역이나 기사의 인적사항이 전혀 남지 않아 사후에 해당 대리기사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거짓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리기사에게 행선지를 광범위하게 '동탄2지구'라고만 말한 것, 만취한 E의 가족과 연락하여 주소를 알아내려고 시도하거나 E을 집까지 바래다주지 않은 것, 대리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해 두지 않은 것,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안전하게 출발하는 것까지 지켜보지 않은 것 등 피고인이 했다는 행동이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소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말짱한 사람이 보기에는 약간 모자라거나 이상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예측할 수 없는 행동도 하는 법이고, 더구나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한 사람을 보고 그 술 취한 정도를 가늠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주관적인 일이어서 E보다 덜 취해 있었다고는 하나 4차에 이르는 술자리에서 역시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보이는 피고인으로서 술취한 친구를 보냄에 있어 다소 세심함이 부족한 행동이었다고 보일 뿐인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진술이 경험칙에 크게 어긋나 거짓임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8:50경 서울 중구 C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37세)을 동거남의 내연녀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E라는 사람 알지, 너 호텔에서 내려왔지. 내가 봤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미용 가위(약 1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7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22. 22:3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6. 3. 18.경 퇴사한 이후 계속 소지하고 있던 위 사무실 출입용 카드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전산팀장 자리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미상의 근로계약서, 계약서 사본 2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 16.경 친동생 F과 자신이 피해자 E과 함께 일하면서 사업상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세금미납 문제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6. 4. 16. 16:30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자 피고인은 보안업체 직원을 불러 자신이 명의상 회사 대표로 남아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여전히 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보안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F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있자 F이 발로 문을 차 시정장치를 부수고 피고인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통장거래내역, VAN사 공문, VAN사 패널티리스트, 타VAN 이관 가맹점리스트, 변호인의견서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통장거래내역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증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CCTV 화상사진, 각 출입문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종래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2. 22:3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6. 3. 18. 경 퇴사한 이후 계속 소지하고 있던 위 사무실 출입용 카드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전산팀장 자리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미상의 각서 1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각서 절취를 입증하는 주된 증거는 i) 피고인에 대한 사경이 작성한 피의자대질신문조서 중 E의 "제가 직접 결재를 받았습니다. 전 직원이 다 쓴 것이고 피고인도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각서를 분명히 썼습니다"라는 진술기재, ii) G의 "각서를 썼습니다. 그 당시 작성한 사람이 피고인, I, H, J, K 그리고 저 이렇게 6명이 써서 E 대표에게 제출하였습니다"라는 진술기재(각 증거기록 제130쪽), iii) G, I, H 작성의 본인들이 2013. 4. 29. 피고인과 함께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이다. 그런데 1은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는 E의 지시에 의해 작성한 것일 뿐 진실이 아니고, 사실은 2013. 4. 29.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본인이 보관하던 서류철에서 피고인의 각서를 본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하여 E에게 제출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2013. 4. 29.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피고인의 각서를 I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각서를 절취하여 가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다만 I이 보관하던 서류 중에 피고인의 각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각서를 절취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2013. 4. 29.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피고인이 각서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I이 "각서도 없어졌다. 그 자리에 G, H 것도 있고 다른 직원 것도 있는데 피고인 것만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각서를 가져가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사고 후 열람한 CCTV 영상을 통해서도 각서를 가지고 가는지 여부는 식별가능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3:09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북부동 방면에서 북부맨션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H(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80,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고 후 미조치로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위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종 동종전과(2010년)와의 시간적 간격 등. 불리한 정상: 의무보험에조차 가입되지 아니한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최종 동종전과는 실형이고 그 외에도 동종전과가 1회 더 있으며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인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도록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윙바디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9. 23. 08:4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창곡 삼거리 쪽에서 신촌 광장 쪽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 차선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위 F의 차량 앞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H(24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약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의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12,641원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H)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파손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G 피해변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약물을 복용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 또한 범행일로부터 6일 후에 있었던 최초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고인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6. 10. 28. 기질성 뇌 증후군을 진단받고, 약 두 달 후인 2016. 11. 15. 전두측두엽 치매 등을 진단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H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모든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제정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학교인 C반 재학 중으로, 지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5:4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학교 정문 앞 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여, 19세)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이후 복지시설의 담임 교사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한 달에 2,000만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6.경부터 2015. 10. 24. 15: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T동 1009호, T동 1006호, A동 1911호에서 E, F, G, H 등 19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방송사이트인 아프리카 TV (http://afreeca.com)에 접속해서 'C' 도박사이트 홍보방을 개설한 뒤 이를 보고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및 추천코드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배팅한 후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홍보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C'과 대화내용 첨부), 증거자료(도박사이트 인터넷 화면 캡처), 각 금융거래 현황자료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 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의 홍보 대가로 취득한 수익금은 3억 2,000만 원으로 산정되고(증거목록 순번 33의 13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수익에서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직원 월급 등을 지출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 수익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의 실질이익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법 스포츠도박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의 행위가 가담정도에서 가볍다고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수익금 모두를 추징하므로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게 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43

범죄사실 2016고단4143 피고인은 2016. 10. 4. 10:00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6에 있는 '펀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10 피고인은 2017. 2. 27.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퇴계원면 도제원로 6 앞 도로에서 같은 로 12 퇴계원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20m 가량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끝에 무면허운전을 이미 2번이나 했고,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 2016고단4143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이나 교통 관련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적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5. 11:00경부터 11:4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건물 1006호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36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 피해자가 샤워하고 욕실에서 알몸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 피해자가 알몸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장면을 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 23: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가 알몸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장면 중 일부를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와 결혼 예정인 H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 및 제공의 점)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등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교제하던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결혼예정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C팀 사무실에서 D에 대해, "피고소인(D)은 수십 차례에 걸쳐 핸드폰에 음란 글을 올려 깊은 상처를 주어 보내지 말라 했는데도 계속해서 핸드폰 메시지로 모욕적인 글로 상처를 주고 입에 담기도 싫은 메시지를 보내 이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 음란글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여성청소년과 C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E 경장에게, "제 휴대폰으로 D이 수시로 음란메시지를 보내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D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처음에 받고 제 집사람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 전화 통화했다. 그런데 계속 보냈다"라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D이 보낸 문자메시지 부분 캡쳐 화면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이른바 '폰섹스'를 하기로 하고 서로 합의하에 음란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었고, D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한 사실도없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역시 피고인이 발송한 부분을 교묘하게 제외하고 D이 발송한 부분만을 캡쳐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D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내용으로 피해진술을 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무고로 피무고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2017고단22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6. 0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엔에이치농협 C 대리이다. 카드대출을 받아 신용점수를 높이면 서민지원나눔 대출을 4,000만 원까지 해주겠다. 또한 신용등급을 조회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인 터넷뱅킹 ID, 비밀번호, OTP번호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엔에이치농협 C 대리'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카드대출을 받으면 피해자의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점수를 높여 서민지원나눔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교부받은 다음 2016. 8. 17. 경 중국 산동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8,000,000원씩 2회에 걸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5,200,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8.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2016. 8.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액 16,000,000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0:35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74 에 있는 구룡포신용협동조합 은행창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액 8,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포항시 북구 중흥로 328 에 있는 홈플러스 죽도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26경 포항시 북구 칠성로 35에 있는 포항제일신용협동조합 은행창구에서 나머지 피해금액 8,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포항시 북구 중앙로245번길 8에 있는 포항신용협동조합 앞 노상에서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편취 금원을 송금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받은 돈을 찾아주어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43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4. 14: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엔에이치농협 H 대리이다. 카드대출을 받아 신용점수를 높여 2,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엔에이치농협 H 대리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카드대출을 받으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교부받은 다음 2016. 8.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 등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39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2016. 8. 18. 불상의 장소에서위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액 3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74 소재 구룡포신용협동조합 은행창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액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죽도시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해금액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편취 금원을 송금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받은 돈을 찾아주어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17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송금한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1:12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삼호기계 앞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2017고단194 피고인 A은 2017. 1. 6. 23:5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돈가스를 사주던 남학생 2명으로부터 담배도 사달라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위 남학생들을 꾸짖던 중 위 'E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 F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 F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86 피고인 A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말 18: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6세)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환풍기 닥트를 건드리면 위험하다'는 취지로 주 의를 듣자 화가 나, "씹할 년아, 좃같은 년이, 손님에게 인상을 써도 되나, 경찰에 신고 하라!"라고 말하면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욕설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옆테이블 손님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약 20명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2. 23. 21:3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상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수차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자 화가 나, 상점 출입문 앞에 서서 "뭘 꺼져, 씹할 놈아, 아리가또 많이 해라, 뭐야 씹할, 신고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욕설하고 큰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상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2.28,00:00경 위 L 상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재차 문전박대를 당하자 화가 나, 상점 출입문 앞에 서서 "씹할 놈아, 나온나 새 끼야, 니가 돈도 안 벌고, 연금 나올 때 됐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욕설하고 큰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상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9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3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H, N, O, M, P,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93, 396 ~ 3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38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7명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나 상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상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수차레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단38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1, 2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가. 판시 2017고단386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각 죄 다수범죄 - 각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일부 처벌불원 등 2. 피고인 B wm다수범죄 - 각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에 있는 현대농약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영춘리에 있는 송운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02: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주변에 있던 벽돌을 던져 D식당의 옆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약 4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동일족적 감정의뢰 및 회신,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 /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가중) [선고형의 결정] 침입방법, 피해물품,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다섯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두 차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모두 2001년 이전에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9:0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복대사거리 쪽에서 오복치과사거리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퇴근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편타손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47,418원이 들도록, SM5 승용차를 수리비 1,333,64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B)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영상자료 확인) 및 각 블랙박스CD,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비교적 경미한 사고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