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 되었다가 2018. 1. 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8. 3.경부터 이성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 할 수가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라고 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모바일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D 등에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8. 7. 20. D에 330만 원, 2018. 10. 23. E은행에 1,500만 원, 2018. 11. 2. E은행에 700만 원, 2019. 1. 1. F은행에 700만 원, 2019. 1. 2. E은행에 280만 원의 각 모바일 대출신청을 하고, 미리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추가 인증받아 각 같은 날에 위 각 금액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51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3,510만 원에 해당하는 대출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기임대 렌탈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전력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이 믿기 어려운 여러 불출석 이유를 제시하고 잘못된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회피하여 온 점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90

범죄사실 1. 2014. 4. 7.경 기망에 의한 편취 피고인은 2014.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어음번호 C, 금액 3,500만원, 발행인 (주)D 대표이사 E, 지급장소 F은행 여의도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할 인해 줄 테니 매입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라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4. 4. 17. 200만 원, 2014. 5. 21. 700만 원, 2014. 6. 3. 1,500만 원, 2014. 6. 12. 7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7. 1.경 기망에 의한 편취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피해자에게 "기업은행과 F은행에서 알고 있는 지점장을 통하여 대출 4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 2개를 교부 받아 2014. 7. 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합계 18,285,000원, G은행 카드 1개를 교부받아 2015. 7.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6,410,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24,695,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3. 2015. 3. 14.경 기망에 의한 편취 피고인은 2015. 3. 14.경 위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강남 부지점장과 춘천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하는 H 팀장을 잘 알고 있다. 위 두 사람에게 말하여 아들 I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회사 (주)J에 대하여 신용대출 2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2015. 8. 12. 100만 원, 2015. 8. 26. 100만 원, 2015. 9. 7. 7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5. 4. 24.경 기망에 의한 편취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피해자에게 "F은행 강남지점에서 신용대출을 1억 원을 받게 해주었으니 지점장에게 사례금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알선하거나 지점장에게 사례금을 지급을 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약속어음 사본,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도 반영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44

범죄사실 2017고합244 피고인 A은 2017. 9. 17, 15:0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모텔 408호실 내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K'을 통하여 만난 아동 · .청소년인 L(여, 13세)에게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L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279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 3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3월, 장기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는 지인인 M가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N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그 렌트비 납부방식이 최초 선불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후불로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인 점을 악용하여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M에게 부탁하여 타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M를 통해 2016. 12. 28. 02:2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롯데마트 창원중 앙점 앞에서 O으로부터 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O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P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번호(Q)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R 차량을 렌트한 다음 같은 날 22:30경까지 창원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렌트비 154,3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항 기재와같이 총 4회에 걸쳐 4대의 차량을 렌트하고 운행하여 렌트비 합계 500,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6. 12. 9. 16:40경 위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12일 20:20경까지 창원 일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모텔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J모텔 현장 CCTV 확인 결과, A 특정) 및 각 첨부자료 2017고합2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렌트 내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과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형처분의 금지 피고인 B: 소년법 제62조 본문, 형법 제7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원 ~ 5,000만 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큼 유리한 정상 w·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인 L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며 합의하였음 www피고인 A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 소년보호처분을 각 1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만 17세로 아직 사리분별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임 wwww피해자 주식회사 N를 피공탁자로 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상 당액을 공탁함 피고인 B는 T에게 2017. 1. 1. 60,800원, 2017. 1. 6. 49,800원을 입금하고 자동차 렌트를 부탁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임 ww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균형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2019고단531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8. 20. 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D' 내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중고차 도매업자인 'F'의 G이 판매하는 아우디 A4 승용차를 3,100만 원에 매매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2016. 8. 24. 경 위 승용차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인은 위 G이 직접 피해자에게 돌려 준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 요구를 거절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575 피고인은 2016. 1. 29.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중고차 매매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판매광고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8. 31.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30.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368,000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거래내역서 제출)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수사보고(차량 거래가액 관련 고소인 E의 진술 및 J 상담원과의 전화통화) 1. 계좌별거래명세표, 선수금 및 부대비용 송금내역,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촬영사진, 사원상세 정보, 업무협조의뢰 회신 2019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정별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2019고단53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은 각종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었고, 2019고단 1575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체포 후에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그 이후 법원의 공판기일통지 및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이 되지 않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2019고단1575 사건 피해자 I에게 6,388,694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는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출소 후에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2019고단531 사건 횡령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이 된 바가 없다. - 금액이 큰 피해자 I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변제를 하였다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22:4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대흥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91-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 전인 2017. 3. 3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로는 ‘FX 마진거래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이후 상대가치가 0.0002포인트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위 사이트 운영자가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배분)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로서, D가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G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위 G를 통해‘B’ 및 ‘C’(이하 ‘B’) 사이트의 지사(‘A지사’) 및 지점장(‘H’) 코드를 받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5대5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F과 2019. 10.경 경기 화성시 I에 위치하고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과 F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본사로부터 지점 코드(‘H’)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였고, 계속하여 2019.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과 F이 운영하는 지사(‘A지사’)에 1%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으로부터 지사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F은, 지인들과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B’을 홍보하면서 자신들의 지사 및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약 2,000~3,000명을 모집한 다음 등록한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B’으로부터 2019. 10. 8.부터 2020. 5. 11.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5,024,372,269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수익금 산출 경위와 근거 등에 대해), 수사보고(B 사이트 본사를 운영한 공범들에 대한 판결) 1. B 지점 및 지사 운영하는 사람들의 명단,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A),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액수 = (㈜G 명의 지점에 지급된 수수료 4,813,609,300원 – 본사에 지급한 돈 합계액 422,239,000원) ÷ 2 = 2,195,685,1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불법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불법임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는 바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4.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8:3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E점 앞 도로를 개금교차로 방면에서 동의대어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시속 10~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차가 정지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전방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3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14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8. 1. 02:48경 광명시 신기로15 소재 '블랙레드'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소재 윌로펌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위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681 피고인은 2018. 2. 11.경 천안 서북구 D 오피스텔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 접속하여 "서울 F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계약금을 입금하면 다른 사람에게 방을 보여주지 않고 당신과 월세 계약을 맺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방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2. 1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60만 원, 2018. 2. 12.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7.경부터 2018. 5.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8,4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고단4224 피고인은 2017. 4.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 7(128GB) 휴대전화를 7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를 보고 기기 명의변경이 가능한 휴대전화인지 문의하는 피해자 I에게 "확정기변(중고 휴대전화를 샀을 때 기기를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통신사에 전산등록하는 기기변경 형태)이 가능하다. 현재 90일 사용약정이 있어서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는 2017. 6. 21.에서 2017. 6. 25. 무렵 위약금을 내고 정상 해지시켜주겠다. 그때부터는 휴대전화의 소유자를 구매자 앞으로 전산상 변경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타인 명의로 피고인이 2017. 6. 21.에서 2017. 6. 25. 무렵 정상 해지를 시켜줄 수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전산상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천안 서북구 J편의점 앞길에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신한은행 회신자료, 입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 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인터넷화면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2018고단42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단3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급 및 이사비용 등의 손해배상금 합계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편취금 7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은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 일한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년에 동일한 방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 실도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취소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어 저지른 범행으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으며, 피고인의 조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다운치안센터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7. 29. 20:25경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영상자료 캡쳐 화면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최종 음주운전 전과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82%)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차의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23:20경 양산시 신기동 신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양산시공단로 43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23:20경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베데스다병원 방면에서 강서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어두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300C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300C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300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5세),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항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많이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36%)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1:45 경 전북 정읍시 상동에 있는 '훈이네족발' 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수성동에 있는 샘골터널 앞 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은 약 13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은 약 6년에 있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자녀에 대한 부양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란성쌍둥이인 피해자 B(남, 9세)과 피해자 C(여, 9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0: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 모친 주거지의 방안에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숨기는 것을 보고 그 출처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들이 휴대, 전화를 훔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등을 2대씩 때리고, 한쪽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팔, 어깨를 걷어차고, 마당에 있던 빨래방망이(길이 약 40cm, 너비 약 5cm)를 가져와 위 피해자의 등, 오른쪽종아리, 오른쪽 어깨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인 (주)B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제안하여, 2016. 12. 9.경 피해자 회사와 C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6.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9.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위회사의 운영 동업자인 E에게 "태양광 개발 부지를 측량하여야 하니 F의 G 명의 계좌로 측량비 715만 원을 이체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의 계좌로 측량비 명목의 금원을 이체받으면 이를 다시 피고인이 전달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측량비 명목으로 위 F회사 G 명의 계좌로 7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E에게 "H과 포천시 소재 태양광 부지 계약이 곧 완료된다. 약속 어음도 보관하고 있고 태양광 부지 소유주가 계약금을줄 것이니 걱정 말고 I에게 소개비로 4,835,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를 통해 태양광 발전 계약 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I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소개비 명목으로 위 I 명의 계좌로 4,8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E에게 "정말 돈이 급하다. 3일 후에 카드론을 받아서라도 상환할테니 35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1. J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도급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이 무렵 총 5건의 사기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판시 확정 판결 사기 범행 2건 포함),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6: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4319-1 제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태평로 쌍용스윗닷홈아파트 방면에서 남문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7.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뇌내출혈로 인한 급성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신호등 관리보수대장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 초동조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에 구조요청을 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