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경부터 2019. 5.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유치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같은 기간 동안 D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년 일자불상경 위 D 유치원 1층 E반 교실에서 동시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5세)의 양팔을 두 손으로 잡고 ‘살짝만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가을 일자불상경 불상지에 있는 동물원에 현장학습을 나가 피해자 F와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볼을 깨물고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년 여름 일자불상경 위 D 유치원 교실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나도 살 조금만 줘라’라고 말하며 양팔을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년 일자불상경 위 D 유치원 2층에서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피해자 H(남, 6세)의 양 볼에 입을 맞추고 깨물어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8년 일자불상경 위 D 유치원 1층에서 피해자 I(가명, 남, 4세)의 볼을 깨물어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가을 일자불상경 위 D 유치원 1층 복도에 있는 난로 옆에서 우유팩을 갖다 놓으러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 J(가명, 남, 6세)을 자신의 다리에 눕히고 볼을 깨물어 피해자가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년 일자불상경 위 D 유치원 2층 K반 교실에서 예스셈(주판 수업) 시간에 피해자 J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장구채로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년 일자불상경 위 D 유치원 K반 교실에서 예스셈(주판 수업) 시간에 피해자 H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장구채로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년 일자불상경 위 D 유치원 K반 교실에서 피아노 수업 중 피해자 J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속기록(F, J, I, H) 1. 유치원 현장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3), 4)항 기재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기재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3)항, 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등을 장구채로 때린 사실이 없다. 2)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J의 등을 장구채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및 4)항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J 및 피해자 H에 대한 주판 수업 도중 지도 및 훈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J의 등을 장구채로 때렸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을 장구채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P 조사 당시 공동피고인 B이 피아노 수업 시간에 손으로 자신의 등을 때린 것(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진술하다가 “응. 맞은 거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어?”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예스셈 할 때 주판 잘 못한다고 맞았어요.”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사실에 대해 자발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206, 207쪽).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칠판 앞에 서서 주판 수업을 하였고, 자신은 옆을 보는 자세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리를 둘러보던 피고인이 주판을 틀린 자신의 등 윗부분을 장구채로 한 번 때리며 잘 해보라고 하였다. 이에 잘 해보려고 하였으나 주판을 또틀렸는데, 피고인이 또 때리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장구채로 조금 세게 때렸으나, 그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 진술 과정에서 손짓으로 피해부위를 가리키거나 장구채의 형상을 묘사하고, 느낀 통증의 정도를 표현하는 등 비언어적 표현까지 풍부하게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장구채로 때렸을 때 느낀 통증과 자신의 볼을 깨물었을 때 느낀 통증을 비교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7쪽). 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판 수업 과정에서 원아가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장구채로 원아의 손을 톡톡 치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이나 ‘팔’을 톡톡 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변호인의 2020. 4. 21.자 의견서 6, 7쪽), 이는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주판 수업 시간에 장구채로 자신의 ‘등’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당시 D 유치원 7살 반 담임 선생님이었던 O이 ‘피고인이 장구채로 원아의 등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 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O은 “피고인이 장구채를 이용해 감정을 실어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원아들을 때려 이를 막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장구채로 맞은 원아들은 아파서 피하거나 울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O에 대한 녹취서 3, 14쪽, 증거기록 157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한 달 정도 주판 수업 시간에 장구채를 사용하다가 원아들이 이를 매라고 생각하고 너무 무서워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373, 377, 378, 672쪽),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는데 사용한 장구채는 형상 및 재질 자체로 6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도 및 훈육에 사용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11. 13.자로 제출한 참고자료 7), 피해자 H은 P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장구채로 손가락을 때릴 때 뼈가 부러진 것 같이 너무 아팠다. 가시가 박힐 정도로 세게 때렸다. 피고인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6 내지 328쪽), 피해자들을 비롯한 원아들은 주판 수업 시간을 무서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N에 대한 녹취서 3쪽), 달리 피고인이 장구채로 피해자들의 손 및 등을 때리는 것 이외에 피해자들을 지도 및 훈육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6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들의 손 및 등을 장구채로 때린 피고인의 행위는 지도 및 훈육으로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아노 수업 중 손으로 피해자 J의 등을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아노 수업 과정에서 지도 및 훈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공동피고인인 A에게 “아이들에게 뽀뽀하거나 안아주지 말고, 깨문다거나 하지 마라. 엄마들이 오해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A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장구채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70, 67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선생님이 화낼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우는 여린 아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아노 수업을 엄하게 진행하였고, 같은 부분을 반복하여 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야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쳤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그럼 어린아이가 느끼기에 맞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툭툭 친거지만 아이가 느끼기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47쪽), 피해자는 P 조사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피아노로 어려운 부분을 치다가 틀리자 ‘왜 이것도 못 치냐.’고 말하며 손으로 자신의 등을 한 대 때렸고, 그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슬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03, 205, 206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등을 치자 잠시 주눅 든 표정을 지었던 점(2020. 4. 21.자 변호인 의견서 7쪽, 2021. 8. 17.자 변호인 의견서 14, 15쪽)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위 1. 나. 2)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여린 성격의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야지. 왜 이것도 못 치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것 이외에 피해자를 지도 및 훈육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지도 및 훈육으로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및 일부 아동학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그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유치원 이사장인 피고인이 원아인 피해자들의 볼을 깨물거나 볼에 입을 맞추고, 수업 시간에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구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손 및 등을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향후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자존감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유치원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총 4명에 이르고, 범행 횟수도 총 8회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크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천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이 피아노 수업시간 중 원아인 피해자가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을 이용해 피해자의 등을 때린 것으로,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자존감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다소 과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