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경 울산 남구 D 소재 식당에 출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52세)을 처음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왔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3. 30. 23:40경 울산 F 1층 소재 'G' 식당에서, 종전 친구인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금 보고 싶다, 와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위 H를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가서 결국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식당으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전화를 받고도 만나러 오지도 않고, 거짓말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왜 빨리 안 오는데"라고 화를 내면서 오른 손 주먹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비틀어 꺾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3. 31. 01: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인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해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빨리 오지 않았느냐, 나는 진실인데, 너는 거짓말만 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간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피해자와 시비하여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있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낸 다음 그 손을 놓지 않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그렇게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약 5분 동안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31,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야음동 인근 대로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I 카렌스2 승용차 내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인 검정색 블라우스를 잡아당기고, 이빨로 위 블라우스를 물어뜯으면서 찢어 버린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31. 05:00경부터 2014. 3. 31. 08:00경까지 사이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형님(B) 집에 가서 셋이서 성관계를 한번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지인 B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K2층 주택 단칸방에 찾아가, 잠자고 있던 B을 깨워 함께 소주를 나눠 마신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과 B 사이에 강제로 눕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으나 발기가 안 되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빨아라, 내가 싸면 입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협박 피고인은 2014. 4. 1. 00:18경부터 2014. 4. 1. 00:21 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종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거남과 통화하여 서로 말다툼한 일로 인해 화가 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가면 한 놈은 죽는다, 둘이 죽던지, 칼 들고 간다, 이 개새끼들 죽으려고 환장하는 구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2. 하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하순 03:00경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 K 2층 주택 단칸방에서 A 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A이 피해자에게 "괜찮다, 형님 참 좋은 사람이다. 한번 안겨봐라"라고 말하자, 손을 뻗어 A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3. 3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A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형님, 뒤에서 한번 안아 보소"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한번 달라고 하면 주면 되지, 뭘 그리 빼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개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저항하자, "보기보다 성깔 있네, 나도 혼자 살아서 이런 거 보니 꼴린다, 섹스가 스포츠지, 많은 사람과 할수록 재미있는 거 아니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1매, 문자메시지 전송사진, 사진6매(찢어진 블라우스 및 피의자의 협박 문자), 사진 10매('G' 치킨집 CCTV 캡처 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피해자), 사진37매(A과 피해자간에 주고 받은 문자 내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 가항 일시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장난삼아 팔을 꺾거나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었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1. 나항 일시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며, 판시 제1. 다항 일시경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를 찢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을 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1. 라항 일시경 B의 집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일시경 피해자와 A이 피고인의 집에 온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가 내지 다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3, 30, 19:00경 피고인으로부터 보고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피곤해서 보지 말자고 답했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보고 싶으니 피해자의 집 밑으로 오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23:00 피고인이 친구인 H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치킨집에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왜 만나러 오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을 꺽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같은 달 31. 01:00경 위 치킨 집을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인근에 차를 세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거남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다고 말하며 동거남과 다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운전하여 어디론가 가 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블라우스 상의를 잡아당기고 이빨로 물어 찢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2014. 4. 1. 02:30경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에 붉게 부은 상처가 있는 점, 3 피해자는 2014. 4. 2.경 경추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4. 3. 30. 피해자와 함께 간 'G' 식당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수회 손을 드는 장면,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뒤로 꺾고 피해자는 뿌리치려고 몸부림치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3. 30. 22:0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바로 나오지 않은 것에 관하여 다툰 후 인근 치킨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0쪽), 피고인은 2014. 3. 30. 20:41경, 20:44 경 피해자에게 '전화 안받고.또 쌓이는구나.음~~~보게될거다 쓰고, 어떤일이 벌어질지 장담 못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제121쪽), 치킨집에 가기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위기가 장난을 칠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3. 31. 01:00경 치킨집에서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인근에 차를 세운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거남에게 전화하여 동거남과 다투었고, 이로 인해 화가나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39쪽),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1. 라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4. 1.경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4. 2. 14.경 처음 성관계를 하고 이 사건 직전인 2014. 3. 29. 경까지 수시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만남을 가졌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는 동거남 L이 있었고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이를 숨겼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동거남에게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이름을 피해자의 친인척과 유사한 'M'이라고 저장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3. 31. 05:00경 술을 사서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B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고, 피해자를 B과 사이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목뒤로 꺾고 왼손을 다리로 눌러 못 움직이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다가 발기가 되지 않으니 성기를 빨아야 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계속 몸부림 치고 악도 쓰는 등 반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걸쳐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일시경 피해자와 함께 B의 집에 술을 사서 갔고, 싸운 문제 등으로 속이 상하여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었으며 눈을 뜨니 피해자가 이미 가고 없었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함게 있었던 B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하지 않으려고 하여 옥신각신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되고(증거기록 제80쪽), 당시 피해자는 옆에 선배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 등 심하게 반항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82쪽),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일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고 피해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정신 나갔냐, 똘아이"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7쪽). 이러한 B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심하게 반항했음에도 계속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인 2014, 4, 1, 14:59 경 피해자에게 '넘어가면 사회못나와 본마음은 미워한적없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22쪽). 피고인은 이 무렵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므로 다른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문자는 그러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14. 4. 1. 00:18경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만으로 그러한 잘못을 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전날인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용서를 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3. 29. 경까지도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소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여성이 항상 남성의 성관계를 용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성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당일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몸부림치는 등으로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2.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A 과 성관계를 할 당시 A이 계속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밀쳤고,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상태로 누워있어 피해자의 살이 피고인의 살과 계속 부딪히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그것이 싫어 계속 몸이 떨어지도록 뒤로 물러나고 피고인에게 얼굴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숨을 쉬는 것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을 정도로 느껴짐에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더 다가와 밀착을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A을 통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일시 무렵에만 본 적이 있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좁은 방안에서 티비와 행거 등이 있어 성인 세명이 누울 경우 서로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공간에서 A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A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상황에서, 조금의 말소리만 들었을 뿐 피해자와 A의 성관계 또는 강간 장면을 보지는 못했고 잠을 자고 있어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고, 이에 의하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3. 31.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은 판시 제1. 다, 라항 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각 죄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 N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2경합범죄 : 협박죄 1)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개월 ~ 3년 1개월 [2+1년6개월 (1/2)+1(1/3)] 마. 법정형이 가장 높은 강간미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 징역 6개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할 때 즉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하였으며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하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성관계 중이거나 강간을 당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2. 하순 03:00경 피고인의 지인 B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K 2층 주택 단칸방에서, B,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나눠 마신 뒤 피고인과 B이 바닥에 나란히 누우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두 남자 사이에 눕게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B이 같은 방 안에 누워 있던 상황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행위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오빠, 이렇게 하지 마라,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럴 바엔 모텔 가자"라고 말하며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옷도 벗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2. 하순경 03:00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아는 형님 집에 가자고 하여 B의 집에 가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다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B과 피고인 사이에 눕혀 옷을 벗겼으며,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 이럴 바엔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참고인 진술에서, 2014. 3. 30. 이후의 피해에 관하여만 진술하고 이 부분 피해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참고인 진술에서, 이 사건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경찰관의 '당시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때에도 둘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심한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남이라는 생각보다는 인간적으로 가족 같다는 생각을 하던 시기이고, 참 비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긴 것입니다'라고 답하여, 이 사건 당일에는 B이 있는 곳에서 성관계한 것 때문에 수치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가 앉아있으면 다리를 당겨서 눕혔고, 다시 제대로 앉으면 다시 다리를 당겨 눕히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주먹이나 발 등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처음 보는 B이 있는 곳에서 성관계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에 대해 다리를 당겨 눕히는 정도의 유형력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