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서, 2000. 7.29. 위 조합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조합의 재건축을 위한 업무, 조합재산 관리, 일반분양 및 청산 업무 등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1. 조합재산인 유치원 부지 매각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8. 10. 15.경 피해자 조합의 재산인 대구 수성구 C 소재 유치원 부지를 주식회사 D에 매도하고 그 대금 1,510,000,000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21.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이체한 다음 2014. 11. 10. 피고인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320,052,556원의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G호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인 H가 배정받은 G호에 대해 그의 현금청산 요구로 위 아파트를 매매하고 받은 매매대금 320,000,000원을 2016. 11. 28. 피해자 조합 명의의 I조합계좌(J)로 송금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5.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53,282,012원을 현금 출금하여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1.까지 42회에 걸쳐 합계 285,682,012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K호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인 L가 배정받은 K호에 대해 그의 현금청산 요구로 위 아파트를 매매하고 받은 매매대금 260,000,000원 중 149,039,753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2013. 10. 30.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10. 피고인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149,039,753원의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자금 합계 754,774,32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N, O,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29, 30, 31, 51, 52, 55, 첨부자료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3), 감정평가서(G호), 기일입찰표(Q), 매각허가결정, 판결서(2013가합1159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조합계좌), G호 담보대출 거래내역 현황, 타행송금확인증(대출금 수취인 R), 조합통장 사본(G호 매매대금 계좌), 2009가합9648 약정금 소송 판결문(2009. 12. 11.), 임대의 원회의록(2011. 3. 31.), R S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합 E은행 계좌(증거목록 순번33, 38), 조합원 공급계약서(L), F은행 영수증, 조합 F은행 계좌, 피의자 F은행 계좌, 정기예금 차감 영수증, 임원회의록(2008. 10. 13.), 조합 정관, 조합관련 소송사건 목록, 시공사와의 업무추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1, 3항의 횡령행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부터 조합장 업무를 계속하면서도 급여를 받지 못하여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조합의 청산 시 임·대의원회의 추인결의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위 돈을 급여 명목으로 정산·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 조합은 2006. 7.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시공사들과 사업비를 정산하였다.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난 2008년 11월 이후로는 사업비 추가정산에 관한 쟁송과 조합원 3명에 대한 현금청산 내지 분양 업무 외에 조합 청산사무는 대부분 종료되었고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처리할 업무는 없었다. 2011. 3. 31. 마지막으로 열린 임·대의원회 후에는 업무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은 상근직원 2명도 처리할 업무가 별달리 없어 퇴사하였다. 피해자 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재산의 처분에 의한 수익금은 임·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제21조 제3호, 제32조 제7항). 피고인은 시공사의 사업추진비 지원이 중단된 2008년 10월까지 그 지원금에서 평균 약 670만 원을 월 급여로 받았고, 2008. 10. 13.자 임·대의원회에서는 피고인의 추진위원장 재직기간(1996년 5월부터 2000년 7월까지)에 대한 급여를 소급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그 후 임·대의원회에서 조합 수익금에 의한 조합장 급여지급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조합장 업무를 일부 수행했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 조합에 대한 구체적 급여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다음 이를 담보로 한도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4. 11. 10. 그 사용금액이 담보를 초과함에 따라 위 예금이 대출금채무 변제로써 전액 차감 지급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정한 급여액이 얼마인지 면밀히 따져보거나 지출에 관한 근거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용행태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채권 변제에 충당할 의사로 피해자 조합의 돈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합재산의 임의 집행에 관하여 사후 추인을 받기 위한 임·대의원회를 실제 소집하려 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 조합은 2008년 10월 시공사에 의한 지원이 중단된 후로 수년 간 재정이 악화되었고 소송업무 외에 처리할 조합업무도 별달리 없었기 때문에(피고인도 2010년 이후 조합장의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향후 임·대의위원회에서 조합장에 대하여 거액의 급여지급을 추인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조합장에 대한 적정 급여액이 508,766,095원(사무장과 경리의 급여 3,424,053원에 기존 판공비의 1/2인 1,000,000원을 더한 4,424,053원 × 115개월)이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판시 제1, 3항 사용금액 합계 469,092,309원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조합장 급여에 대한 사전 임·대의원회 결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시점에 피고인에게 급여채권 변제에 정당히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판시 제1, 3항의 횡령금액이 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제2항의 횡령금액이 2011년 4월 이후 급여에 대한 소급지급 명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위 급여액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도 불명확하다(특히 피고인 주장의 위 적정 급여액은 대출금 변제일이 아닌 2019년 7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다). 피해자 조합의 2016년 7월 감사보고서에는 2010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조합장 급여를 합계 373,334,568원(월 평균 약 478만 원)으로 산정하면서 인건비 처리가 전반적으로 정당하게 처리되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M은 위 급여액의 객관적 산정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실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 조합 돈은 위 급여액보다 훨씬 많다. 나.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3항과 같이 피해자 조합의 돈을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실제 조합장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거나 사후에 위 사용행위에 관한 추인결의를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조합은 일부 조합원과의 분쟁으로 해산 및 청산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었고 시공사는 2008년 11월부터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후 조합의 업무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긴 하였으나 시공사 및 일부 조합원과의 쟁송 등으로 인한 업무 등이 일부 남아있었고 피고인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이를 수행해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오래 전인 1984년 및 1987년 받은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수년간 7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범행 기간과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조합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