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1:49경 서울 동대문구 C 앞에 있는 D에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과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한 다음 내일 다시 오시죠, 불만이 있으면 본사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위 F 및 함께 출동한 순경 G에게 "야 개새끼야, 개새끼가 짖네, 좆만 한 새끼가 나불거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중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통고서를 교부받자 다시 "개새끼가 짖네! 어떤 개새끼가 짖어대! 만 한 새끼가 나불거려! 너 경찰이면 다냐, 니계급이 그거니까 그래서 넌 안 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통고서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휴대폰의 카메라를 켠 다음 위 F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며 위 F에게 "니 면상 좀 찍자"라고 말하면서 촬영하고, 이에 위 F로부터 촬영을 멈출 것을 요구받자 팔꿈치로 위 F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경범죄통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1. 수사보고(D CCTV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14, 경찰관 F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18:2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앞에서 나체 상태로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연음란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형법 제245조에 정한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는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관적 목적이나 동기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이종 누범기간에 한 범행이나 피고인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살 충동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음란행위를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서, 피고인 A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구이다. 그리고 피해자 H(28세, H), 피해자 I(30세, I), 피해자 J(32세, J)은 중국국적 일용 노동자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00:40경 위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의 일행인 I이 피고인에게 "씨발새끼, 혼자서 술 쳐 먹고 있네, 꼬라지 보기 좋다."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 J 및 그 일행인 I, H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J(32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주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손님인 위 A와 피해자 J, 피해자 I, 피해자 H이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들이 오히려 피고인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자 화가 나,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3회 정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J의 등을 발로 2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길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4회 정도 때렸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C와 그 상대방인 위 J 일행이 제2항과 같이 다투는 틈을 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H의 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 TV 캡처 사진 첨부), 각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진 첨부, 각 사진) 1. 각 피해사진(피해자들), 각 현장혈흔사진 1. 각 진단서(J, H), 각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들 머리,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J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먼저 도발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강제 출국되는 사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어려운 여건인 점, 피해자 J을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님들의 시비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도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강제 출국되는 사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어려운 여건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치료비를 부담한 점, 피고인 B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5. 2. 13. 23:26경 평택시 장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탄현1로 155 태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2회 벌금형 처벌전력)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 23. 19:30~21: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2층 C식당 27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ol 보관함으로 사용하는 의자 안에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엣지 스마트폰 1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그냥 두고 간 것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1. 피해품 보관함 사진, 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 유사 범행을 저질러 3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절취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시흥시 I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A은 'J' 보도방, 피고인 B은 'K' 보도방, 피고인 E은 'L' 보도방, 피고인 C은 'M' 보도방, 피고인 D은 'N' 보도방, 피고인 F는 'O' 보도방 각 운영), 2016. 2. 1.경 시흥시 P 소재 건물 303호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시흥시 I 일대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손님접대를 위한 여성접대부를 요청받으면 위 각 보도방 소속 여성접대부들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신규보도방을 배척하며 상권을 장악하고자 'Q'을 구성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을 구성하고 2016. 2. 2.경 시흥시 1 일대 'R' 유흥주점으로부터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고 유사성행위나 성교도 할 수 있는 여성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고인 D이 운영하는 'N' 보도방 소속 여성접대부인 S를 그곳에 보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홀딱쇼(여성접대부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함)' 등을 하다가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의 다른 방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3.10.2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보도방 소속 여성접대부들을 순차적으로 인근 유흥주점에 보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여성접대부인 S을 위 'R' 유흥주점에서 손님접대 등의 일을 하도록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0. 20:00경까지 시흥시 1일대의 'T', 'U', 'V', 'R' 등 유흥주점에서 여성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들의 차량으로 여성접대부들을 직접 데려다주어 일하도록 하고 그 소개 대가로 여성접대부들로부터 하루에 4만 원을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속칭 불법 보도방)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접대부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무등록인 상태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게다가 'Q'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성매매알선의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는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및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1. 20: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로 61에 있는 범어풀비체아파트 옆 삼거리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0: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로 61 에 있는 범어풀비체아파트 옆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스포츠프라자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차량 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22:00경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 C는 피고인을 붙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을 잡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48세)에게 "너는 뭐냐"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차계단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같은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사진 2매 첨부) 1. 추송서(현장출동 당시 경찰관 촬영한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의류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0 3동에서 'P'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폐자재 재생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2014. 2. 1.경까지 아래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2,299,91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25.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H(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H(주)에 공급가액 합계 100,2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H(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H(주)에 공급가액 합계 508,57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H(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H(주)에 공급가액 합계 556,29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25.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주)휴먼메탈과 Q회사(대표자 A)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주)휴먼메탈로부터 공급가액 103,25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Q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6,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하면서 사실 R회사(대표자 S)과 T회사(대표자 U)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R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118,3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T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66,2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R회사(대표자 S)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R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1,1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거짓 기재 매출 · 매입 금액이 22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관련 영업을 폐업한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 23:4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불상의 술집부터 같은 구 분당로263번길 67 에 있는 효자촌대명아파트 106동 옆 서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263번길 67 에 있는 효자촌대명아파트 106동 옆 서현로를 분당구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차량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2015. 5. 4.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 주점 2번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3시간가량 놀면서 유흥접객원 2명을 부르고 맥주 3박스 등을 시켜먹었다. 그런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이 없다며 그 대금 5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안행지구 사거리 방면에서 남전주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면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H(여, 33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및 J 명성코란도언더리프트 차량의 우측 뒷적재함 부분을 각각 충격한 후 같은 D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해자 L(26세)이 운전하는 M 리베로슈퍼렉커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N 소유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에 대해 수리비 451,828원, 피해자 0 소유의 I 스포티지 차량에 대해 수리비 413,718원, 피해자 P 소유의 J 명성코란도언더리프트 차량에 대해 수리비 6,950,000원, 피해자 (주)드림특수화물 소유의 M 리베로슈퍼렉커트럭에 대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병원 앞 도로를 중화산지구대 방면에서 다가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를 다가교 방면에서 중화산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S(59세)이 운전하는 T SM5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SM5의 뒤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U(여, 50세)가 운전하는 V 로체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W(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로체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X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신시가지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Q 소재 R병원 앞 도로까지 약 2㎞구간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Y,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S, L, U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및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각 입원확인서, 수사보고(치료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입원확인서 첨부 등) 1. 각 견적서, 자동차유리대금청구서, 자동차부품납품및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4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다가 별도의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4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3. 05:00경 고양시 덕양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고시원에서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손잡이 12cm)과 망치(쇠두 포함 42cm)를 들고 그곳 복도를 돌아다니며 1호실 출입문, 화장실 변기 물통, 부엌 수도꼭지, 통로 벽지 등을 찍어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제1항 기재 고시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67세)이 용변을 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늙은 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제 1항 기재 고시원 복도에서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D(57세)이 "얘기 좀 하자"며 복도로 불러내자 "니가 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G(52세)을 손으로 밀치는 등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등 사진, 손괴물건 사진, 폭행부위 촬영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부엌칼 및 망치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속옷을 당기거나 피해자들을 밀친 것에 불과하여 범행의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의 정신 장애가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위 정신 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정신 장애로 인한 추가 범행을 방지하려고 한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는바,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N1년 9월 20일)1) 및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0: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IC 부근에서부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2:50경 거제시 C아파트 104동 1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페 종업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너무 늦어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서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도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는데, 못 간다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가발이 벗겨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약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왼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삼두박근 및 견관절 삼각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응급실임상기록지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 동안 별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09.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0. 13:5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대근맨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0. 14:50경 양산시에 있는 양산경찰서 덕계파출소에서 A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경 D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하여 무보험차량까지 운행한 점, 피고인이 법과 질서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리 만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1: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주점 'D주점'에서 피해자 E(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기가 계산하기로 한 술값을 나누어 내자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10: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BMW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중 넘어지자, 위 차량 때문에 넘어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차량 본닛과 앞 유리에 흙을 던져 흠집을 내어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