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20:05경 부천시 부천남부역 부근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구급차에 탑승된 후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대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포시 모산마을사거리에서 석모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김포시 구래동 방향에서 석모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WW125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외에 합의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1:3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의 동거인인 D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왜 둘이 같이 있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의 피해사진, 방범용 CCTV영상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0:40경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5세)이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리부분이 철제로 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발등 부위를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달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5.4. 04:12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약 3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제보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67

서울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7 상표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기웅(기소), 황윤선(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정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형찬, 전인규 판 결 선 고 2020. 10.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등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2.경 홍콩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만난 위 조물품 공급책인 일명 'D'이라는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제조된 위조상품을 전달 받아 국내에 거주하는 화주들에게 배송해주면 1상자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해 3.~4.경 위조물품 운반 등을 혼자서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줄테니 위조상품 배송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10.경 위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위조상품 배송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경기도 하남시 E 소재 'F' 물류 창고를 빌려 위 'D'이 보내주는 위조상품들의 보관 장소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달 12. 20:00경부터 같은 달 13. 09:30경까지 위 'F' 물류창고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GY가 등록한 상표(H)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G 가방을 화물기사 I로부터 양도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11,295,350,000원 상당의 총 10,397점의 위조상품들을 성명불상의 화주들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8호의 현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견서 1. 위조상품 정품 시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제23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 ·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공통된 양형사유]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두 번 위조상품을 전달받아 배송한 적이 있음. 피고인들이 소지한 제품의 수량이 많으나, 위조제품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결과적으로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고인 A]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짐. 다만 피고인은 교부를 목적으로 소지하고만 있었을 뿐 직접 위조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음 [피고인 B] 피고인 A의 요청으로 가담하게 되었음. 위조상품을 배송하는데만 관여하여 가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동종 범죄전력은 없음.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판사 김슬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1: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분당수서간도로(분당방향) 탄천IC 진입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20:4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1%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 7. 27. 21:52경에 이루어진 음주음주단속결과(수사기록 제18쪽)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은 20:49경이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은 약 20:20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 내지 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음주운전단속결과에도 불구하고 20:49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1%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 이상이기만 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 제기된 범행은 인정되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27. 18:00부터 20:20까지 소주 약 1병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나, 피고인이 자녀의 병원비를 내주기 위해 급하게 편의점을 가다가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6. 13. 00: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고, 사고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5:25경 김제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가중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일도 있는 점, 그 외에도 교통관련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9년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C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51,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세무서장의 고발장 1. 증 제3호, 증 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31.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행동이라면 범법도 개의치 않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반적인 동종 범행들의 경우에 비하면 매우 많은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5. 21:00경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B'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가로 36cm, 세로 13cm 크기로 잘라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6. 06:40경 전주시 덕진구 C, D 1층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등록번호판행사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완전히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적발된 사실(수사기록 제32쪽 의견서의 작성시기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적발된 날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일 이전으로 보인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계속 체납금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어 본인의 진정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려 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4:39경 경남 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1)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2번),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1)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3:35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 화단을 지나가면서 그곳에 있던 꽃을 밟았고, 이에 피해자 D(여, 65세)등으로부터 '화단에 들어가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쓰레기통(원통형)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을 향해 던져 피해자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감정위촉 회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산물 유통업체인 C 사무실에서, 새우 양식업자인 피해자 D에게 새우를 공급해 주면 1kg당 17,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새우 양식업자들로부터 새우를 공급받은 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한 대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공급 받은 새우를 다른 곳에 납품하여 대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다른 새우 양식업자들에게 밀린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제대로 피해자에게 새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11,730,000원 상당의 새우 약 690kg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1,330,000원 상당의 새우 약 19,49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2016, 2017년 새우 매매장부,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새우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수산시장 거래내역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3층에 위치한 'C'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D(남, 44세)는 위 업소의 밴드 마스터이고, 피해자 E(여, 57세)는 위 업소의 업주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9. 21:00경 위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세요."라고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길이 약14cm)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목 부위,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왜 밴드마스터를 때리느냐"며 항의를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서명한 영수증 첨부), 술값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미첨부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상해진단서)-상해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5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5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동종 누범 기간 종료 직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동기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0:4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02:5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5: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3: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말미암아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01:50경 포항시 남구 상공로 84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위 상대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귀가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앞 펜더를 차 552,715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1)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150만원으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300만 원임이 인정되는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시천면 방면에서 단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에 있는 낙석방지망과 결합된 옹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G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1번),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및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18:3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1.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23:04경 이천시 중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35d Gran Coupe xDr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15:10경 여주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