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2015+18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0.경 고양시 H아파트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펜을 이용하여 전자/내구제 할부금융 약정서의 신청인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실거주지 란에 '경기 광주시 K XXX동 XXX호', 휴대폰 란에 'L', 자동이체 계좌 은행명 란에 '농협', 예금주 란에 'T', 계좌번호 란에 'M', 할부금융상품 가격 란에 '1,440,000', 월 할부금 란에 '6만원', 모델명 란에 '음식물처리기', 분할회수 란에 '24' 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 날짜 란에 '2012년 11월 20일', 신청인 성명 란에 'I'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1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전자/내구제 할부금융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전자/내구제 할부금융 약정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할부금융 에이전트 N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1에게 "현대해상에서 대출이 승인되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법무비용이 필요하니 법무비용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대해상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무비용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 피고인의 처 0 명의 계좌로 33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 명의로 된 전자/내구제 할부금융 약정서 1장을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할부금융 에이전트 N에게 전송하여 위 N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44만원 상당의 음식물처리기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현대캐피탈에서 중고차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그 중고차를 파는 방법으로 대출실현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 서류만 준비해주면 내가 알아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이를 되판 다음에 남은 매도대금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중고차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이를 되판 다음 남은 매도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5. 경 현대캐피탈에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2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사실상 처분권한을 보유하면서 위 승용차를 2013. 1. 3.경 유한회사 드림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가져감으로써, 1,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8.경 남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과 산와머니에서 받은 대출은 그 이율이 높으니 나에게 그 대출금을 주면 내가 돈을 굴려 대출금도 모두 상환을 해 주고, 이율이 낮은 대출도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현대캐피탈과 산와머니에 대한 대출금을 대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9. 경 1,400만원, 2013. 2. 18.경 3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차량매매단지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중고차 매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당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1,050만 원정도에 대신 팔아주고 그 대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급매로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중고차를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매도대금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5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돈이 부족하다. 생활비를 빌려주면 반드시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5.경 400만원, 2013. 12. 3.경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사.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7.경 인천 부평구 일신매매단지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중고차 매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당신의 포르테 승용차를 대신 팔아주고 그 대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급매로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중고차를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매도대금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70만 원 상당의 포르테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4. 24.경 인천 부평구 일신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수표로 1,000만 원, 피해자가 HK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7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중고 프라이드 승용차를 판매하였는데, 피해자는 2014년 5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면서 새로 중고 프라이드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신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환불을 하면서 원래 기존에 받은 1,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지금 자력이 되지 않는다. 일단 새로 중고 프라이드 승용차를 구입하는 대금을 HK저축은행에서 빌려라. 그러면 내가 기존에 받은 돈으로 HK저축은행에 1,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HK저축은행에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1,0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교부받은 수표 1,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210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당신이 HK저축은행에서 빌린 1,400만 원 중 기존 1,000만 원에 더하여 나머지 400만 원도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HK저축은행에 1,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5. 12.경 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279] 4. 피고인은 2014, 5,9,23:55 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드림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해돋이로 130번길에 있는 해양경찰청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V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303]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 18:40경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3개월 동안 대출해주고, 3개월 동안 대출상환금을 같이 부담하겠다. 그리고 3개월 후에 2013. 5. 20. 경에 빌려간 1,000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나머지 대출금 1,000만 원은 내가 근무하는 대출회사의 대출로 변경하여 이자를 9%로 낮춰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생각이었고 대출금을 피해자와 함께 상환한 후 3개월 후에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다른 대출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11:00 경차용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65] 7.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X에게 2,000 만원상당에 K5 승용차를 할부로 판매한 후 2013. 5. 13.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1,4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중고차를 매매해 그 사람에게 판매해 수익을 남길 수가 있다. 나한테 일시금으로 1,400만 원을 주면 효성캐피탈에 남은 할부금 중 1,700만 원 정도를 책임지고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효성캐피탈에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0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3. 5. 15.경 600만원, 2013. 5. 16.경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8.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6.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1,100만 원 상당에 AB 모닝 승용차를 할부로 판매하였고, 이어 2014. 1. 20.경 피해자에게 "나한테 일시금으로 860만원 정도를 주면 HK저축은행에 남은 할부금 1,040만 원 정도를 책임지고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HK저축은행에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82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1373] 9.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출알선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니 먼저 보험료를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보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보험료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12. 5. 8.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13,270원, 2012. 5. 23.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10,000원, 2012. 5. 25. 같은 계좌로 1,700,000원, 2012. 6. 9. AF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12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443,2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558] 10. 피고인은 2013. 8. 10.경 인천 부평구 S 소재 피고인이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는 'T'에서, 피해자 X에게 AG 소유로 등록된 AH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매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위 승용차에는 2013. 7. 30.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가액 250만 원 상당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매매 대상인 승용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자동차 거래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R, U,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통장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전자/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차용증, 거래내역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거래명세표 [2015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 조회, 계좌 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5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억 2,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I,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 8월경에도 이 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W, F, E, AA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I 및 삼성카드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