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63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2007.경 설립된 '사단법인 C연합회(이하 '(사)연합회'라고 한다)' 카페의 회원으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인바, 'E총연합회(이하 '총연'이라고 한다)'의 회장이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G 및 그 남편 피해자 H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모욕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2. 5. 14.경 모욕 피고인은 2012. 5. 14.경 서울 송파구 I 아파트 117동 121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사단법인 C연합회' 카페 게시판에 "J"라는 제목 하에 "저는 물론 (사)연합회를 모함하고 K를 곤경에 빠뜨린 F 부부를 저도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습니다. (중략) 자신이 이중아이디라고 떳떳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중략) K의 문제해결은 뒷전이고 정작 L라 이중아이디를 가지고 회원들을 우롱한 장본인들이 일개의 회원들의 이중 아이디 추적, 인신공격, 고소.등에만 열을 올리는 E연회장이라는 F의 한심한 작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2. 9. 9.경 모욕 피고인은 2012. 9. 9.경 위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사단법인 C연합회' 카페 게시판에 "이것이 총연의 실상입니다…고소로 얼룩진."이라는 제목 하에 "이게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제가 왜 총연을 K에서 OUT! 시켜야 할 단체라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정말이지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이끄는 단체!. K의 대외적인 망신입니다. (중략) 총연이 존재하는 한 K는 현안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불순한 선동질에 넘어가는 K인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우리 9. 27에겐 K당만이 있을 뿐 입니다. 오로지 정치에만 K를 이용하려는 총연의 의도를 아직도 못 알아차리겠습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012. 9. 12.경 모욕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사단법인 C연합회' 카페 게시판에 "저 D는 10월 여의도집회 참석 안합니다. 더 이상 꼭두각시는 되지 않을 겁니다."라는 제목 하에 "그런 F가 대선을 앞둔 '여의도 집회'에는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K를 위한 답시고 K를 팔아먹고 있는 것이지요 F의 'K에 악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정계진출에 유리하다'는 M님의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 K인은 이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총연'의 회장이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G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총연'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거나, K 주변의 기업체들로부터 축제 후원을 빌미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후원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성당 신부님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2. 9. 26.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9. 26.경 위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사단법인 C연합회' 카페 게시판에 "총연 주최 'N축제'에 대한.F은 '잠수'가 아닌 '해명'을 하라!"라는 제목 하에 "O 담당자님이 F에게 어떻게 된 거냐 전화 하셨다는군요 이대로 인천시 후원으로 축제 열면 고발 등 강력조치 취할 것이다 했다네요 그래서 어제 F이 잠수 탄 거지요 이게 잠시 잠수 탄다고 해결 될 문젭니까? (중략) 이번 일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되겠죠? 이 축제에 연루된 자들 모두 응징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 9. 28.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사단법인 C연합회' 카페 게시판에 "시의 허가 없이 민간단체에 대기업 수억 협찬이 가능한가."라는 제목 하에 "청와대 신문고에 올린 민원내용입니다. 이리 하지 않으면 계속 K인을 팔아 위해시설업체의 후원받아 축제를 열며 위해시설에 대항할 우리의 권리는 다 빼앗길 것 입니다. K인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건강을 담보로 위해 시설 업체로부터 돈 받는 총연을 용서하고 넘어가 줘선 안 되고 위해시설 방지를 위한 우리 K인의 권리까지 빼앗겨선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 10. 1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사단법인 C연합회' 카페 게시판에 "총연 회장은 조금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여태까지의 얄팍한 관행은 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야."라는 제목 하에 "주민들 권리 팔아 축제를 명분으로 뒷돈 챙기고 사전 주민들 동의도 안구하고 축제를 기획, 인천시 공무원 말대로 인천시는 후원한 적도 없는데 인천시 이름으로 기업들에 성금을 유도한 죄와 10만 K인들 건강과 권리를 맘대로 팔아 먹 은 죄.(중략) F님이.ㅎㅎ성당 신부님한테.천막친 자리세라며 .십만원을 받아 갔다네요.ㅎㅎ 에휴.성당 신부님한테 십만원을? 에그.참내.기도 안막히네요(중략) 사연합회의 민간 환경감시단 여러분의 노고를 교묘히 이용하여 위해시설 기업체에 뒷돈 받은 총연입니다. 이 양아치 임의단체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K발전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 10. 3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자신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사단법인 C연합회' 카페 게시판에 "시장님! 인천시 사칭하며 돈 뜯고 다니는 '총연'은 절대 멀리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자칭 K의 단체라며 다니는 총연이 시장님께 큰 누를 범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후원한 적도 없는데 후원했다고 속이며 K의 위해 기업들에게 돈을 뜯고 다닙니다. 인천시 공무원 O씨도 인천시 사칭죄로 총연회장 F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N축제가 바로 위해기업에 돈 뜯어 연 축제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시장님께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모자라 총연회장 F는 성당 성직자에게까지 자릿세를 뜯고 다닌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자가 할 수 있는 짓 입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다가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행위의 경위 및 전체 글의 문맥과 형식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가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 H는 'L'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카페 게시판에 사단법인 C연합회의 회장(닉네임 'P', 피해자 H는 이를 비꼬는 의미에서 자신의 닉네임을 'L'라고 하였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후 'Q'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피해자 G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과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을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였다는 사실 및 자신은 이중아이디를 사용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제까지 활동한 'L'와 'Q'의 사용자가 동일인(피해자 H)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이 회원들을 우롱한 장본인이라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것이다(2012. 5. 14.자 모욕의 점). (나)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의 행동이 K를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단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신의 주장과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2012. 9. 9.자 및 2012. 9. 12.자 모욕의 점). 또한, 2012. 9. 9.자 모욕의 경우 피고인은 관련 고소사건의 경과를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보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대하여 닉네임 R의 의견이 답글 형식으로 달리자 이에 대해 피고인이 다시 답글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답글을 작성한 시기는 다음 날인 2012. 9. 10.경이다). (다)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에 의하여 사용된 문언상의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고자 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2012. 10. 6.경 열린 제1회 N축제를 준비하면서 최초 홍보지에 인천시가 홍보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인천시 공무원에게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인천시가 위 축제를 후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홍보지에서 인천시 후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고, 게시판에 '제 글을 모두 지우고 갑니다. 이 까페를 더 이상 대면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고. '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는바,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가 더 이상 카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나) K입주민들은 위해시설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일부 위해시설로부터 제1회 N축제 개최를 위한 찬조금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고, 그 무렵 앞으로도 위해시설에서 당당히 돈을 받아 축제를 열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의견을 게시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성당에 다니는 카페 회원으로부터 '제1회 N축제 담당자가 성당 관계자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아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위 N 축제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을 지적하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주된 이유는 피해자의 활동이 K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