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가명, 여, 40세)와 ‘C’ 배드민턴 클럽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21:00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 인근 산책로에서 피해자와 공원을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을 등진 상태로 경치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봐도 되냐”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00:08경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G의원’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 내에서 위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후 이어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으려고 하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입을 꾹 다물면서 고개를 흔들자 억지로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동시에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에 손을 갖다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CCTV 영상촬영사진 및 피의자 차량조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메시지 내역 1. 봉사활동 사진, 사건발생장소 사진 및 사건당일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1. 3. 피해자를 껴안은 것과 2018. 8. 27.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고 혀를 입 속으로 넣으려고 시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명백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변소한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고 혀를 입 속으로 집어넣려고 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및 피고인의 대응, 고소 경위 등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그 추행 부위, 추행 방법 및 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여길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시 제1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1. 3. 18:30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21: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인근 산책로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산책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봐도 돼?”라고 물으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명백히 거부의 뜻을 밝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았다가 곧바로 신체접촉을 중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한편, 피고인은 호감을 갖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았을 때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의 뜻을 밝힌 바 없었지만, 2-3초간만 안고 있다가 피고인이 떨리는 마음에 스스로 중단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소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판시 제2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아봐도 되는지 물어보았으나 별다른 대답이 없어, 피고인이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그만 두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나와 트렁크에서 야식을 담은 비닐봉지를 꺼낸 후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는 차 밖으로 나와 야식을 들고 병원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장님은 이쁘다고 안고 싶다하고 억지로 키스하고 하시 나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내가 너무 경솔했어. 많이 미안해”라는 답장을 보냈는데(수사기록 18면), 이를 통하여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체접촉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고(수사기록 142면 등), 한편,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한다는 기색을 보였다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한편,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피고인과 여러 차례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 이후 피고인을 고소한 후, I을 통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 ‘메인방송에 실려준다고 그러더라, 그럼 군산해양경찰서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다, 언론도 8시, 9시 뉴스에 나와 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확보한 관련 CCTV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요구하는 뜻을 전한 점, 피해자는 K언론 전북본부장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합의금을 받기 전에는 피고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지 말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요소로 고려함으로 족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