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009 피고인은 2020. 6. 14. 18:5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남, 44세)이 운영하는 'F'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움켜잡고, 그곳에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내 새끼야, 이 집 물건 사지마라, 이 집 물건 사지 말라니까 사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534 피고인은 2020. 10. 9. 19: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외상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게에 방문하여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9:1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업소에 버티고 앉아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9753 1. 2020. 6. 2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4. 02:00경 인천 서구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 종료가 임박하였으니 퇴실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죽을래! 술 가져와, 이 새끼야. 돈 낸다고,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 손님용 식탁과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7. 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6. 22:00경 인천 서구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위 주점 일대에서 자주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을 향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8.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5. 18:00경 인천 서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술을 가져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여성 손님들을 향해 “씹할 년아, 내가 내 돈 내고 술 먹겠다는데 네가 도와준 것이 있냐.”라며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출입문과 손님용 식탁, 의자를 발로 차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8. 1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5. 18:40경 인천 서구 S 소재 피해자 T(여, 71세)이 운영하는 ‘U’ 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트 안에서 술을 마시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사람들은 안에서 술을 먹게 해 주었으면서 왜 나한테는 술을 안 파느냐. 다른 손님이 못 오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위 마트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0. 8. 1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5. 19:40경 인천 서구 V 소재 피해자 W이 근무하는 ‘X’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786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0. 14. 20:45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Y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Z(여, 26세)로부터 피고인에게 술을 팔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벗어놓은 조끼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4. 22:56경 인천 서구 AA에 있는, AB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AC(35세)의 목을 잡아 누르고 밀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22:25경 위 AB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AD(여, 58세)와 아들인 피해자 위 AC가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하자 자신의 신분증을 던지며 왜 받지 않냐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아 술을 내주자 그 때부터 위 AC를 상대로 “너 전라도냐, 야 씨발 잘하고 있냐,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떠들고 시끄럽게 하여 그 곳에 손님으로 왔던 AE으로 하여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지역문제를 거론하며 시비를 걸며 위와 같이 피해자 AC를 폭행하면서 테이블을 넘어뜨리거나 그 위의 술병을 떨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위 AD에게 “씨발, 나이 먹고 이런 술장사하니까 좋냐, 기집년이 술장사하냐”라고 소리치며 빈 병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당한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967 피고인은 2020. 10. 19. 16:3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을 향해 “씹할 놈, 좆같은 놈, 전라도 놈들 다 잡아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4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4. 19:0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72세)가 운영하는 ‘R’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AF(남, 62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1128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1. 12. 08:25경 인천 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주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주점 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7. 00:40경 인천 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주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손님들을 밀치고,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9. 15:5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폭행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0. 01:2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과거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수 회 행패를 부린 일 때문에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 및 주점 종업원에게 큰소리를 욕설을 하며 “너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위 주점에 있는 호출벨을 수 회 누르고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2. 21:35경 인천 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제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제과점 진열대에 돈을 집어 던지는 등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20. 11. 16. 20:3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후 재차 위 장소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4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점 테이블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N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4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점 테이블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AN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43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점 테이블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P(65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과거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대했던 일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6. 18:2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AQ(여, 43세)이 운영하는 ‘AR’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얼굴 이쁘게 생긴 년이 못 들어오게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20고단6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D시장 노점상인 회장과의 통화) 2020고단9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S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97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T, W, Q, N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2020고단9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D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증거자료 1. 증거사진 2020고단9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020고단10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F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11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K, AP, H, AQ, AN의 각 법정진술 1. AT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표(증거목록 순번 4, 22, 29, 36, 41) 1. 현장 및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8) 1. 촬영영상 및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34)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9. 16.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이후 2020. 12. 7. 구금되기 전까지 또다시 여러 가게를 다니며 업무방해, 퇴거불응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의 증언 및 촬영 영상 등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는 범행 내용에 대해서까지도 소란이나 행패를 부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시인한다. 업무방해의 위력 행사 정도나 피해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K, T, AF,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8:40경 인천 서구 S 소재 피해자 T(여, 71세)이 운영하는 ‘U’ 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트 안에서 술을 마시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사람들은 안에서 술을 먹게 해 주었으면서 왜 나한테는 술을 안 파느냐. 다른 손님이 못 오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위 마트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가로 약 35cm, 세로 약 35cm, 높이 약 40cm)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T의 진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2020고단9753 증거목록 순번 7)가 있다. 살피건대,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슈퍼에 들어와서 술을 못 잡숫게 한다고,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안 간다고 거기 있길래 무서워서 경찰을 불렀다.’, ‘의자를 머리까지는 안 들고, 들었다 놨다, 옷만 올렸다 내렸다 그랬다.’, ‘던지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냥 혼자 들었다 놨다 했다.’라고 증언한 점, T의 진술서에는 ‘의자를 들어 저를 때리려는 행동을 해서’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범행일로부터 15일 이상 지난 후 경찰관이 T의 말을 듣고 대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위 법정증언보다 신빙성이 높은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112신고 사건처리표에 기재된 신고내용은 ‘술에 취한 사람이 무작정 들어와서. 술 안 판다고 하니까 행패라며’라는 것으로, 협박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혼자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으로는 느껴질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어떠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던지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0: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B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도 나랑 같은 처지구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3. 29. 피해자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