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E생)의 모 F(여, 50세)과 2006년경부터 2013 년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여, 당시 9세)의 원피스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3.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7.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7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방 밖으로 나 가려 하자 피해자의 등 쪽 옷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강릉시 H,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7세)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7. 2. 22.경 강원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당시 17세)의 I 계정으로 "그럼 아빠는 이제 와서 방 얻어주고 밥이나 먹고 가라는 거잖아, 그럼 를 솔직히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라는 거 잖아.", "모텔에 한번 가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 3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6.경 강원도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당시 17세)에게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 사진 등 캡쳐 화면), I 메시지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강릉 원룸 확인 수사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모 입원 사실 확인), 각 입퇴원확인서, 내사보고(해바라기센터 상담사실확인), 상담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영상 녹화 진술분석 결과),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점(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점(판시 제2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판시 제3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2.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항, 제3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공개명령 부분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 1) 판시 제1항 범죄는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참조].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2) 1) 공소제기 당시 시행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2) 2009. 7. 1.자 시행 최초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간)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gang6년(특별감경영역)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2)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과거의 범죄사실이라도 일단 공소제기일인 2017. 4. 10. 당시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되, 그 양형기준은 그 당시 시행 중인 죄의 법정형에 더 잡아 설정되어 있는 반면 그 법정형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 법령상 법정형 사이에 적지 않은 형량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형평상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 중인 법정형에 최대한 부합하여 설정된 기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도 아울러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마.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악용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간음하는 가 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임약까지 먹여가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2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 실상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 13~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총점 25~40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