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1977. 6.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3.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0. 10.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에, 2006. 11. 20. 피해자 E 주식회사의 ‘F’에, 2007. 1. 9. 피해자 G 주식회사의 ‘H’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들은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급여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 상품 가입을 기화로 피해 회사로부터 입원일수만큼 입원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또는 단기 입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소재 ‘J’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14일간 입원을 한 다음, 2010. 12. 17. 피해자 E 주식회사 및 피해자 G 주식회사에, 2011. 1. 26. 피해자 C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2. 17.경부터 2011. 1. 28.경까지 입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36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 7. 피해자 G 주식회사의 ‘H’을, 2009. 2. 23.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들은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급여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 상품 가입을 기화로 피해 회사로부터 입원일수만큼 입원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또는 단기 입원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소재 ‘L’에서 퇴행성 무릎관절증으로 43일간 입원을 한 다음 2012. 12. 18.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2012. 12. 26.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2. 20.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장기질병입원 등 명목으로 합계 5,564,4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2.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위 ‘L’에서 양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30일간 입원을 한 다음 2013. 3. 13.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2013. 3. 19.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3. 14.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장기질병입원 등 명목으로 합계 2,500,01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과잉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각 보험에 가입한 이후 2007. 12. 10.경부터 2017. 6. 1.경까지 유사한 병명으로 입원을 반복하며 총 101회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 각 보험에 가입한 이후 2009. 4. 9.경부터 2017. 5. 8.경까지 유사한 병명으로 입원을 반복하며 총 57회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부담한 월 보험료(약 35만 원)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 A 스스로도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나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과잉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문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입원의 필요성은 인원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적 강제력을 가진 적정 입원일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환자의 구체적 상병에 관하여 얼마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의사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결국 이러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의 판단을 믿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 2) 환자와 의사의 전문지식의 차이, 환자가 의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 등을 고려하면, 환자인 피고인들로서는 의사가 판단하여 지시하는 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고, 의료진의 지시나 권유에도 불구하고 환자 스스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음에도 의료진을 설득하여 스스로 입원치료를 받기를 원하거나 의사들의 퇴원권고에 따르지 않고 입원치료를 계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3) 피고인들은 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무릎 부위의 통증 등을 겪고 있었고, 실제로 인공관절수술이나 무릎연골 복원 시술 등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4)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보험사에 제출한 보험금청구서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서가 있을 뿐,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 간호기록지 등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들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들의 입퇴원 과정, 당시의 증상 유무나 정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들이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류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점만 입증할 뿐, 이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과잉 입원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서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검사결과지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심사위원들이 입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담당실무직원이 작성한 것이다. 위 심사결과 회신서는 환자를 직접 관찰하고 적정입원일수를 판단한 것도 아니고 입원결정을 한 피고인들의 주치의의 결정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더구나 위 심사결과 회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심사결과 회신서만 가지고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결정을 한 의사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7) 피고인들이 입원기간에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