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 B에게 ‘캄보디아 칸달 지방의 땅을 샀는데, 이 땅에 투자를 하면 매도한 뒤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10. 31. 5,000만 원, 같은 해 12. 5.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고, 2007. 12. 8. 피해자와 사이에 부동산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2010.경 위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쌀을 재배한 후 판매하는 쌀 사업에 투자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쌀농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을 더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거나 농지를 임차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캄보디아 쌀농장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1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에게 ‘E라는 국내생명공학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카드사에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1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6. 4. 12. 계좌거래내역, 2017. 5. 19.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서울강남경찰서 사건번호 2015-5110 공람문서, 서울강남경찰서 사건번호 2015-20623 공람문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2016. 4. 12. 차용한 5,000만 원 사용처),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H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오랜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그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런 사정을 잘 알고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변제기와 이자도 약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i)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5,000만 원을 송금한 2016년경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오간 이메일 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이 사건 쌀농장 사업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와 함께, 쌀농장 사업 진행 내역, 관련 향후 일정 등이 해당 근거자료와 함께 자세히 나와 있는 점, (ii)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가 지급한 자금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고, 쌀농장 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자금을 불려 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 문자 등을 보냈고, 피해자 역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이메일, 문자 등에 대한 답변으로 쌀농장 사업에 대한 많은 기대를 표시하기도 한 점, (iii)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련의 이메일 및 대화 내용에는 피고인이 형사 고소 사건 처리를 위해 합의금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iv)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5,000만 원이 캄보디아 쌀농장 사업을 위해 지급된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위 돈이 쌀농장 사업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왜 빌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고소 사건 해결을 위해 합의금 용도로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든 사정을 알려주고 개인적으로 변제기 없이 빌린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피해자와의 당시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 주장들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금전 지급 경위 설명에 수긍이 가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i)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금전의 대여 경위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i) 위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이 거래하는 은행, 카드사에 피고인의 대금연체가 이미 발생한 상태이었던 점, (iii) 피고인은 위 차용일로부터 이 사건 공판종결일까지 약 6년 동안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각 기망 행위를 하여 5,000만 원 및 2,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이 사건 공판종결일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0.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현금이 부족하여 베트남 자녀 학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 생활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18.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미화 18,000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22. 11. 29.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