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1.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해주는 척하며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위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출한 그들의 금융 정보 등을 이용해 위 대출 신청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위 대출 신청자들로 하여금 기존 채무의 상환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등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1. 2.경 중국에 있는 지인 C로부터 ”내가 보낸 사람이 현금을 가져오면 이를 받아서 다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중국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위 C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C가 지정하는 D 등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 방식은 피고인들이 원래 하고 있었던 환전 업무와 비교할 때 업무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고, 보수 또한 비정상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오로지 C와의 ‘위챗’ 대화를 통해서만 상대방과 만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신들이 제안 받은 행위가 사실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1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G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새로운 대출이 나올 수 있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까 그쪽으로 그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8. 16:59경 대구 북구 H 앞에서 I에게 25,000,000원을 건네도록 하고, 위 I는 같은 날 17:15경 대구 중구 J 앞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금을 K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에서 위 K로부터 위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C가 지정한 D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18.경부터 2021. 3.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C, I, N, O과 순차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K, B, A에 대한 각 일부 녹취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피고인 A에 대하여) 1. P, I, O, N,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는 K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E,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첨부서류 포함) 1. 피해신고서 및 관련 사진 등(T) 1. 수사보고(참고인 P 원격화상면담 진술요약, 공범 관련 피의자 진술 신빙성에 대해, 공범 K 상대 카니발 차량 운전자 및 범행 공모관계에 대한 탐문, 카니발 차량 운전자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A 기압수된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발췌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결과,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이 M에서 돈을 받아 전달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M에서 현금을 전달받고, D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2021. 2.말 경 또는 2021. 3.초순경부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현금 전달 업무를 지시한 점, 당시 M는 피고인 A이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명동환전소 또는 C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당시 K으로부터 M에서 현금을 전달받을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M에 놀러 갔을 뿐 그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K은 현금을 전달할 때 M에 있던 오렌지색 머리카락 남자가 카니발 차량을 타고와서 돈을 건네 받아갔던 오렌지색 머리카락 남자와 동일인물이고(수사기록 435면), 1차 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뒤 상선의 지시를 받아 M,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만날 위치(대림역 10번 출구 골목)로 이동하여 공범 상호 간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U 부탁으로 왔습니다’라는 미리 약속된 암호로 확인한 뒤 3차 현금수거책들에게 돈을 건네주었는데 이와 같이 자신과 만나고 암호를 알아듣고 돈을 받아가려면 3차 현금수거책들도 같은 상선에게 지시를 받거나 같은 상선이 아니라면 적어도 같은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모두 알고 범행을 이어나가는 것이라는 진술(수사기록 436면)하였고, 피고인들 및 C와의 관계, 피고인 B이 당시 C의 지시로 현금을 전달하고 있었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C를 위해 함께 현금 전달 업무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중국에 있는 C로부터 메신저 ‘위챗’을 통해 송금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C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인 점, 피고인 B도 불법적인 돈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C에게 물어보기도 한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3월 초경부터 C가 보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오면 ‘이사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U 부탁으로 왔습니다’ 등으로 신원 확인 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현금 뭉치의 종이 띠를 제거한 뒤 고무줄로 묶어 놓으면 그 돈을 누가 받으러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 수 있는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하였고,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같은 기회에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M에서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5명에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