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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00:20경 경북 군위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영가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영가교사거리를 안동도서관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측면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음주단속 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1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9. 17:30경 피해자 B(55세)이 운영하는 시흥시 C 소재 'D' 사업장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직원이 아니면 드나들 수 없는 곳인 후문을 통하여 D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 관련), 현장사진, CCTV 캡쳐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이 여러 회사가 모여 있고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건물은 정문이 세콤으로 시정되어 있고 화물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는 후문도 평소에는 잠겨있는 사업장으로서 입주 회사들의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곳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건조물 침입죄는 관리자의 묵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을 때에도 성립되는 바, 위와 같이 평소 문이 시정된 채로 관리되는 점, 피고인이 후문을 통해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건물 앞에 와 있다며 수차례 전화로 연락하고 벨을 눌러도 피해자가 응답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건물 출입은 피해자의 묵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피고인이 후문으로 들어갈 당시 일시적으로 그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부인 출입에 대한 허락으로 볼 수는 없다)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과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물에 부딪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9. 1. 11. 병원에서 '요추부 통증, 우측 전와부 좌상 및 찰과상, 흉부 좌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수상 부위는 "피고인이 가슴을 밀치고 오른팔을 쳐 뒤에 있는 물건에 부딪쳤고 팔에 타격을 입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3:35경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수동 소재 운수IC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승용차가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고 이로 인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 앞 도로 가장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 가고 있는데 왜 경적을 울리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E 진술 기재 부분 1. 112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범행 전력이 한 차례 있지만,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당시 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2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성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덕양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년 ~ 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중하지 아니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음주사고, 동종 전과,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19

범죄사실1) [2020고단519] 피고인은 2020. 2. 22. 21:14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할 것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21:44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노상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3,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6] 피고인은 2020. 2. 11. 18:2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수사기록 14쪽) [2020고단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10여 일 만에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택시요금 및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액이 26,9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가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부터 생활비가 부족하여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이 사건 범행과 그 죄질을 전혀 달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달간 구금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6: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64세)과 입간판 문제로 시비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 부위를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낸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을 공격할 의사로 수차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사원으로, 피해자 C(남, 40세)와는 서귀포시 D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11. 1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아는 회장님이 있는데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할 자금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당한 수익금을 준다고 하니 돈을 좀 빌려줘라, 그러면, 5,000만 원은 2016. 12. 13.까지 이자 10%를 쳐서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7. 1. 13.까지 이자 5%를 쳐서 주겠다, 다만, 2017. 12. 13.에 전액 변제할 경우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2.5%를 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포은도서관 방면에서 동빈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준수하며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진행방향의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여 진입한 과실로, 동빈교 방면에서 서산터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프로텍터 교환 등 수리비 2,859,0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H 건물 I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부품 납부 및 대금 청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49

범죄사실 피해자 B는 'C'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송업무를 하되, '화물맨'이라는 화물배달앱을 통하여 화물을 배달해 얻게 되는 운송수입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대신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고, 약속한 매출액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경우 그 수익을 피고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위 운수회사에서 화물차 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 '화물맨' 앱을 통해 피고인의 배차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배차신청 화면을 캡쳐 및 전송한 후 배차를 취소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곳으로 다시 배차신청을 하여 운송수입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제대로 화물을 운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2. 26.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운송수입금 29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0.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3회에 걸쳐 총 24,185,000원의 운송수입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및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입금거래내역명세표(D은행)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 1.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가 사업주를 기망하여 운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편취한 돈을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유류비 등을 임의로 공제하는 등 월급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3:12경 안산시 상록구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B(여, 36세)를 따라가 "C초등학교가 어디냐"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길을 알려주자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손으로 자신의 하체를 가리켜 피해자에게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편집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죄질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1)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확정판결), 2019.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제2확정판결),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3확정판결). 이 사건 범죄는 제1, 2확정판결 확정 후 제3확정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이기는 하나, 제3확정판결의 특수절도죄가 제1, 2확정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제3확정판결의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

범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우산근린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의 왼쪽 발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뒤 주택가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3:40경 안산시 상록구 C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D 방향에서 사리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BMW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사고관련 사진 1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초등학교와 D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장애인 시설 관련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E 주식회사 명의의 금융권 채무가 약 3억 3,3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개인 대출 채무로 약 4억 3,8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그 외 위 회사의 미지급 대금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말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C초등학교 건설현장에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점자 종합안내도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건의 항목에 대하여 합계 9,092,000원 상당의 자재 등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회신 자료 1. 수사확인(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 임야 소유자 'C'의 종중원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나주시 B 임야에 있는 'C' 선산 및 전답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정비할 것을 마음먹고, 2020. 4. 5.경부터 2020. 4. 15.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B, D, E, F 임야 중 약 1,400m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에서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약 4,600㎡의 토석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과 동시에 그곳에 있는 약 145,500원 상당의 삼나무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입목을 벌채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C' 선산 및 전답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나주시 G 도로부지 약 800㎡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4,100㎡의 토사를 를 절토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9.경 나주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주시장으로부터 2020. 5. 8.까지 위 2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불법 개발행위를 한 것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각 위법행위 확인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산림 피해액 산출 조서,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도시과)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원상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87

범죄사실 2020고단31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9.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광주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공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사업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떡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게임 아이템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D 계좌(E)로 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99회에 걸쳐 합계 2억 2,4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440 피고인은 2016.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베가시크릿 노트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휴대전화를 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D 계좌(E)로 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0고단4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행위태양이 일부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일한 방법으로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음).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호의로 돈을 빌려주자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처지를 이용해 훨씬 더 많은 돈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매우 큰데도 B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G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다. 범행 후 10년 가량 도망을 다니다가 자수를 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17:2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소주 2병, 추어탕 1인분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식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로161번길 34 소재 신창부영3차아파트 3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62

범죄사실 B은 2019. 5. 11. 01: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과 퇴근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고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톱으로 피해자 B(여, 34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긁어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고인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건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네거리를 송현지구대 쪽에서 등본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5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안동시 B 임야 중 144m² 부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임야에 묘지조성을 위한 작업로를 조성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소나무 등의 입목 5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조사 자료 등), 관련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수사보고서(훼손지역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무허가 산지 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축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