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6여 년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4세)를 알게 된 후 약 3년 전부터 안마도 해주는 등 서로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6. 3. 10, 12:54경 피해자로부터 "집에 남자 모자가 있는데 모자를 줄 테니 집으로 같이 가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인 서울 강서구 D, 104동 1206호로 함께 들어가 잠시 얘기하던 중 "한번 하자. 오늘은 하려고 나를 데려온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뽀뽀하고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올라탄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음부를 빠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일어나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이마와 몸을 여러 차례 밀쳐내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꽉 움켜쥐면서 긁는 등 반항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분과 팔 부분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이제까지 손으로만 저항하던 피해자는 오른손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 왼쪽과 목 부분을 세게 할퀴었다. 이에 놀란 피고인이 뒤로 움찔하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빠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할퀸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손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턱 왼쪽 부위, 양쪽 어깨 부위 등에 외력이 작용한 상황에서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5번)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상황관찰기(CCTV) 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상황관찰기(CCTV) 녹화자료 DVD 제작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신체 상태) 1. 상황관찰기(CCTV) 사진, DVD 1장(증거목록 19번),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의2,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3급 청각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앞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작성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에게 계속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탈진할 정도로 지쳐 있었던 피고인은 겁에 질린 상태에서 임의성 없이 진술하였다.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다. 나, 판단 1)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규정과 그 취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통역, 대독(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 · 구금시설에서 계 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제2호는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이 형사사법 절차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사법기관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이 경우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는 사건관계인이 그러한 장애로 인하여 자기의 소송상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원활하게 소송행위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지, 그로 인하여 해당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강서구청장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성중이염으로 2005. 2. 4. 3급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르트 배달을 하는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평소 귀가 잘 들리지 않았고 다소 큰 목소리로 말하면 알아듣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큰 목소리로 말하여도 피고인이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었으나 피고인은 조사자를 마주 보면서 입 모양을 보고 대화하였기에 조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장애인인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다고 하여 피의자의 장애 정도와 그 장애가 피의자의 소송상 지위와 방어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장애인인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 장애의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른다면 그와 같은 장애인인 피의자에 대하여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다(위와 같은 정도의 장애인인 피의자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하는 것과 방식 정도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면 그 피의자가 자신의 소송상 지위와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피고인은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나 피고인의 청각장애는 후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언어장애나 말장애가 없었다. 피고인이 청각장애로 인하여 자기의 소송상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가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임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따라야 할 절차의 내용이 명백하여야 한다(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의 내용이 명백하여야 그 절차를 위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절차를 더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만으로 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여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8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결국 수사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을 뿐이고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이나 진술조력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2) 검찰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에 임의성이 있는지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과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한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은 임의로 한 진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6. 3, 10. 16:16 경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왔으며 검사는 2016. 3. 18., 2016. 3. 24.과 2016. 3. 31.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세 차례에 걸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 피해자를 강간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피해자가 사망한 경위와 그 후의 행동에 대해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면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 진술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외에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자신은 평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왔으나 피해자는 말로만 그러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응하지 않아 왔다. 2016. 3. 10.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 왔고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하자고 했더니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다.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은 2016. 3. 18. 14:00~16:00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2016. 3. 18. 16:00~16:05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였으며, 제2회 피의자신문은 2016. 3. 24. 11:15~20:10(11:40~15:10 점심 식사로 18:00~19:00 저녁 식사로 각각 조사가 중단됨)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2016. 3. 24.20:10~20:50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였으며, 제3회 피의자신문은 2016. 3. 31. 14:15~15:55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2016. 3. 31. 15:55~16:15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횟수나 그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부당하게 장기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 및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위법·부당한 압박을 받거나 회유를 당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한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사가 하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제 생각이나 의견을 진술하며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면 자신을 변명하거나 방어할만한 판단력과 표현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범주 내의 지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보인다. 2. 강간치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목 부위를 긁으며 기분 나쁜 말을 하기에 피고인이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한 차례 밀고 다시 침대 옆에 걸터앉은 피해자를 밀었는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흘러내려 이후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음부에 집어넣지 못하게 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진술은 범행의 주된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과 목 부분을 긁어 상처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피고인의 왼쪽 귀에 생긴 피멍과 왼쪽 뺨, 목 부위에 생긴 다수의 피가 난 상처를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손 손톱에서는 혈흔 반응이 나타났으며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생긴 상처는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간음행위에 앞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F은 피해자의 사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심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와 심비대 소견을 보이며 현미경 검사로는 괴사가 있었던 흉터를 보이는 등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을 보인다. 피해자의 턱 왼쪽 부위 연 조직, 양쪽 어깨와 왼쪽 팔꿈치 뒷부위 연 조직에서 외력이 가해져 출혈(피하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손상이 발생하는 과정과 연관된 자극이 기존 심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 변화를 초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자극 요인을 유인(유발요인)이라 하는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자극 정도도 포함되지만 그 자극이 강할수록 기존 심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더 증가한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턱 왼쪽 부위 연조직, 양쪽 어깨와 왼쪽 팔꿈치 뒷부위 연조직의 출혈 등은 강간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성관계 시에 가해지는 외력 정도로는 발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미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피해자의 사망을 촉진 내지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74세의 고령이며 키 148cm, 몸무게 70kg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6년 전 알게 되어 약 3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쉽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정하고 난 후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방바닥에 부딪치게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정도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강간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피고인은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생명까지 잃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큰 슬픔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등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앓고 있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묻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등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배심원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0년 : 3명 - 징역 7년 4명 징역 5년 2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