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방문취업(H-2)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020. 6. 9.까지 한국 체류자격을 취득한 중국인으로 건설 공사 현장 등을 다니면서 일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 문제로 한국 사람에 대하여 막연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 23:30경 세종 B에 있는 C역 광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65세), 같은 E(28세)이 무시를 한다고 생각하고 평소 가방 속에 소지하고 다니던 과도(총길이 17cm, 칼날길이 8cm)와 커터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을 양손에 들고 앉아있던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4회 내려찍고, 이어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의 몸통을 향해 과도와 커터칼을 3회 내려찍은 후 다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을 향해 과도와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각 1회씩 찌르고, 피해자 E이 도망가자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몸을 과도와 커터칼로 수회 찌른 후 피해자 E을 따라가 커터칼로 피해자 E의 몸통을 16회 가량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의 제압에 의하여 칼을 빼앗기고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음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손상을,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상 및 심부열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살인미수),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E 진술 청취, 각 피해자 담당 주치의 구두 소견, CCTV 확인, 범행 도구 칼 사진 첨부, 119 구급 활동일지 첨부,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D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 E 경과기록지 등 첨부, G매장 앞 노상 범행 장면 확인,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D 주치의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제1범죄와 동일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 사람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을 품고 길거리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커터칼과 과도로 피해자들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 손상의,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상 및 심부열상의 각 중한 상해를 입었고,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는 등 더 큰 피해를 입을 뻔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제대로 된 피해 변제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 사람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여 신세한탄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34

범죄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대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4:00경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대전 유성구 C빌라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준 다음 피해자에게 "아침에 학교 수업이 있으니 집에서 재워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위 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위로 올라 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움켜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사진, 감정의뢰(일반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자가 울자 스스로 범행을 멈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62

범죄사실 2019고단586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범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자녀를 납치하고 있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녀를 팔아넘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게 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0.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범행세를 하면서 '나는 사채업자다, 당신의 딸이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고, 돈을 빌려간 친구가 도망을 가서 보증인인 당신의 딸을 납치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송파구 W건물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404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범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자녀를 납치하고 있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녀를 팔아넘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게 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범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딸 친구가 사채를 빌려 썼는데, 딸이 위 사채의 보증을 섰다. 돈을 빌려간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여 당신의 딸을 납치하고 있으니, 2,3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딸을 외국에 팔아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6경 서울 도봉구 Y에 있는 ** 교회' 앞 도로로 이동하게 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2019.26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으로 그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0. 16.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국내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금 세탁 관련 고수익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S)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자금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자금을 다루고 있는 불법자금 세탁업체인데, 현금 수금 업무를 담당해주면 건당 기본 20만 원에 보너스로 수당을 더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딩톡' 채탱앱을 설치하여 위 'T' 등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1. 28. 11:0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부장검사를 사칭하면서, 1"1예전에 당신의 어머니가 어린이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당신이 성인이 된 이후 명의 이전이 안 되어 어머니도 조사를 받아야 하고, 당신의 어머니 앞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피해 입증을 하지 못하면 함께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약식수사를 종결하고 정식수사로 넘어갈 수 있으니 이를 원하지 않으면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부장검사가 아니고 어린이 보험 문제도 어머니가 조사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15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신설동)에 있는 동대문우체국 앞 노상에서, 현금 1,898만 원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은행어플 내역 첨부), 농협은행 및 신한은행어플 거래내역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딩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B'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 인터넷 금융 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9. 12. 중순경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등은 위 '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일명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20. 1. 6. 01: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P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광주의 Q이라는 자의 패거리들이 명의도용을 하여 본인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구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R은 행정기적금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뽑아 금융감독원 직원에 제출하여 계좌보호를 요청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에 있는 도곡역 1번 출구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 '딩톡'을 통해 "이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이니,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 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6경 위 도곡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정기적금 해지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S은행 도곡역지점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피해금이 2천만 원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6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6. 15: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59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D 직원 E을 사칭하며 '최대 3,600만 원까지 연이율 8%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그 전에 F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811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55경 위 대림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1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범행장면 사진, 현금인출 영수증 등,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캡처화면 1. 휴대전화 화면 캡처사진 및 카카오톡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수가 6명이고 피해금액의 규모가 8,454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1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진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2019. 1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일찍 돌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같이 영화를 보기로 하고 1시간도 안 있었으니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네가) 바로 가서 나 솔직히 너무 화났다, 만나자, 만나서 섹스는 하지 않겠다, 다리만 만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9. 14:33 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성인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났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지속적으로 ""싫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을밀쳐내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처, 참고자료 제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증거채취 등 접수진행 과정),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신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본건 발생 직후 작성한 메모 제출) 및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0. 27.경 미성년자를 상대로 나체사진 등을 보내라고 강요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러한 종류의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경각심을 가질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조정민 판사 심현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2020고단113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이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 이를 위해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2019. 12. 초순경부터 수고비로 일비 등 명목으로 하루 10~30만원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및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2. 20.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수사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불법자금에 대해 관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재산권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즉시 검찰에 송치된다, 불법자금 여부에 대해 바코드 조사를 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12. 24. 14:30경 서울 강서구 G 앞에서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48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6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J은행 불상지점으로 이동하여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위 4,600만 원을 C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5 피고인은 2019. 11. 8. 01:45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친구이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 M(남, 46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통장계좌 인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고리사채업자들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작업을 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피고인 자신이 2018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가 된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리사채업자라고 하더라도 수거책으로 하여금 100만원씩 쪼개어 ATM 기기를 통하여 수십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게 할 이유는 없는 점,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공범들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기록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의 대화메시지가 모두 삭제되어 있어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A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위 범죄유형 및 특별양형인자 이외에,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5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면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하면 일정액을 받기로 제안 받은 후 위와 같은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9. 오전 무렵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9경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57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9.경 위 D에게 '사업자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한도를 올려 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보내 달라'라고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570만 원을 인출하여 박스에 포장한 뒤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30. 14:56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570만 원을 을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읍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 2번) 1. 추송서 1. 대화내역, 거래내역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0, 16 내지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관련 접근매체 1장당 범행대가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인출책 내지 수거책인 점, 또한 그 범행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개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1, 12:35경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를 화곡터널입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E(남, 22세)가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수사보고(현장 재방문 관련),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확인 관련). 피의자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11.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4. 4.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4고약486)1), 2009. 8. 30.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09고약848). 1)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구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제7545호로전부개정되기 전의것)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이다. 피고인은 2019,11,26, 19:30경 충북 영동군 B 노상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에 있는 박계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최근 30여 년 내에는 위와 같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50

범죄사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01:5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E(54세), 순경 F(27세), 순경 G(26세) 등과 만나게 되어 피고인이 분실하였다는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과 같이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찾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과거에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달려들어 위 G의 오른쪽 어깨를 이로 깨물고,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위 F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04: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I 사무실에서 있던 중 피고인이 진정된 것으로 생각하여 수갑을 풀어주자 신발을 양손에 들고 밖으로 도주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서 I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J(48세)의 뺨을 들고 있던 신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9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동기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4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행위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뇌동맥류의 질병으로 2019년 5월경 뇌혈관 조영술을 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직후 경찰관들에게 제압된 점,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이고, 위 전과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주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