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낙농사업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의 공동구입, 판매, 알선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북 K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L(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회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경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0. 4. 22.부터 2015. 2. 12.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트랙터 등 농기계를 판매하는 M대리점(이하 'M'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년 피해자 N군에서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비 300,000,000원[보조금 합계 120,000,000원(국고 보조금 합계 30,000,000원), 자부담금 합계 90,000,000원, 대출금 합계 90,000,000원]의 '2013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장비 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는 것을 이용하여, M이 판매하는 농기계인 159,100,000원 상당의 트랙터(모델명 : O) 1대를 이 사건 법인에서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이 사건 법인이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후 그 명의로 보조금과 대출금을 받아 트랙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결국 피고인 A이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트랙터를 취득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6. 3.경 마치 이 사건 법인에서 조사료용 기계장비인 트랙터가 필요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트랙터에 관한 M 명의의 견적서를 받아 첨부하는 등 이 사건 장비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여 이 사건 법인이 2013. 3. 22.경 이 사건 장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후, 2013. 6.경 이 사건 법인이 M으로부터 위 트랙터 1대를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6. 28. 피해자 N군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구입대금 중 60,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2013. 7. 12.경 피해자 P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목적의 '조 사료용 기계장비지원' 용도로 위 구입대금 중 4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이 트랙터를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들을 작성하여 피해자 N군에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 보조금 지급신청 등을 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위 트랙터 구입대금 중 자부담금 5,410만 원을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는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꾸미고 실제로는 자신이 자부담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C과 트랙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법인이 아닌 피고인 A이 트랙터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이 피해자 N군 등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이 사건 법인과의 사이에 트랙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기대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N군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제로는 피고인 A이 트랙터를 구입하는 것이었음에도 이 사건 법인이 159,100,000원에 위 트랙터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및 대출금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지점으로 하여금 2013. 7. 15. M에서 사용하는 Q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 4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N군으로 하여금 2013. 8. 8. 위 Q 명의의 은행 계좌로 보조금 60,000,000원(국고보조금 1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05,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신청으로 15,0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에서 경리 업무 등을 처리하는 직원인 사람이며, R, S, T, U, V은 각각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조사료를 구입하는 농민들이다. 피고인 B은 2010. 4. 22.부터 2015. 2. 12.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15. 3. 11. 실시되는 W 선거에 출마함에 있어서 겸직금지 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2015. 2. 12.경 이 사건 법인의 경리직원인 피고인 D에게 대표이사직을 형식적으로 넘겨주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해자 N군은 2015년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초식가축의 배합사료 위주의 사양관리를 지양하고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에서 생산된 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1kg당 20원의 보조금(군비)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비 153,000,000원의 '2015년도 초식가축 섬유질가공사료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조사료 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고, 피고인들은 2015. 2.경 피해자 N군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조사료를 구입하는 농민들이 이 사건 조사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각 신청서 사업량 란에 각 농민들이 2015년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구입할 조사료의 양보다 많은 양을 기재하여 농민들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그 조사료량에 비례하는 보조금이 배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12.경 농민들이 2015년 한 해 동안 이 사건 법인에서 구입한 조사료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함에 있어 그 양이 적어 이미 배정된 보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위 보조금배정에 따른 전체 조사료량 중 미구입 부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보조사업자인 각 농민들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금원을 다시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위 농민들이 조사료를 구입한 대금을 이 사건 법인에 송금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위 농민들이 당초에 이 사건 조사료 지원사업에 배정된 보조금 만큼의 조사료를 구입하였거나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조사료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꾸민 다음, 피해자 N군에 위와 같은 허위의 조사료 구입내역이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매출원장, 공급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위 농민들로 하여금 피해자 N군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법인에서 구입한 조사료의 양보다 많게 허위로 부풀린 양에 비례하는 보조금을 지급받게 하고, 이를 통해 농민들이 이 사건 법인과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결국 이 사건 법인에서 생산한 조사료의 매출을 증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4.경 피고인 B이 2015년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조사료 중 그 구입대금을 지급한 금액이 15,680,000원 상당에 불과하자 이 사건 법인의 농협 계좌(X, '이하 제1계좌'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부터 다음 날까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의 다른 농협 계좌(Y, '이하 제2계좌'라고 한다)로 2회에 걸쳐 30,000,000원을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조사료 구입대금 송금내역을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피고인 B이 2015년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조사료 47,773,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매출원장, 공급완료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N군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군으로 하여금 2015. 12. 21.경 피고인 B에게 보조금 3,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군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 R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5. 12. 초경 R가 2015년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조사료가 10,787,550원 상당에 불과하자, 2015. 12. 8.경 제2계좌에서 R의 처Z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후 제2계좌로 같은 금액을 다시 송금받고, 같은 달 11.경 제1계좌에서 위 Z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후 제2계좌로 같은 금액을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조사료 구입대금 송금내역을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R가 2015년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조사료 80,547,0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매출원장, 공급완료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해자 N군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각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군으로 하여금 2015. 12. 29.경 R에게 보조금 5,369,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 N군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D, S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5. 12. 초순경 S이 2015년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조사료가 4,455,000원 상당에 불과하자, 2015. 12.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S의 처 AA 명의의 계좌에서 제2계좌로 5회에 걸쳐 49,5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같은 금액을 제2계좌에서 위 AA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조사료 구입대금 송금내역을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S이 2015년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조사료 53,955,0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매출원장, 공급완료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해자 N군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각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군으로 하여금 2015. 12. 28.경 S에게 보조금 2,398,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군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D, T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5. 12. 초순경 T이 2015년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조사료가 13,300,000원 상당에 불과하자, 2015. 12. 11. T 명의의 계좌에서 제2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14.경 같은 금액을 제2계좌에서 T이 지정한 AB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조사료 구입대금 송금내역을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T이 2015년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조사료 33,000,0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매출원장, 공급완료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해자 N군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각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군으로 하여금 2015. 12. 28.경 T에게 보조금 1,48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군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D, U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5. 11.경 U가 2015년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조사료가 600여만 원 상당에 불과하자, 2015. 11. 23. U의 처 AC의 명의의 계좌에서 제2계좌로 9,4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25. 같은 금액을 위 AC 명의의 계좌에서 제2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조사료 구입대금 송금내역을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U가 2015년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조사료 15,404,4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매출원장, 공급완료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해자 N군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각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군으로 하여금 같은 달 21. U에게 보조금 99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군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B, 피고인 D, V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5. 12. 초순경 실제로 V이 2015년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조사료가 3,938,000원 상당에 불과하자, 2015. 12. 1.부터 같은 달 11.까지 V의 처 AD 명의의 계좌에서 제2계좌로 5회에 걸쳐 17,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3.경부터 같은 달 14.까지 같은 금액을 제2계좌에서 위 AD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조사료 구입대금 송금내역을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VV 2015년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조사료 21,699,0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매출원장, 공급완료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해자 N군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각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군으로 하여금 같은 달 21. V에게 보조금 964,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군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V, U,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초식가축 섬유질가공사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보상금 지급결의 내역 1. 수사보고(영농조합법인 L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소 사육에 필요한 사료의 양 특정 보고), 메모(AE 제출) 1. 수사보고(N군 2013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관련자료 첨부), 2013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보고,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대상자선정 결과,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견적서, 2013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13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교부결정 내역, 보조금 교부 결정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통장 사본, 2013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2013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융자금 지출한도액 통보, 2013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보조금교부의뢰 등, 2013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현지 점검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청구서,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정산서, 보조금 지불 위임, 자부담 납부 및 장비(공급) 완료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통장 사본, 트랙터 사진, 공급(납품) 확인서, 제품 제작증명서 등, 거래 매매계약서, 견적서 등, 개별여신 실행내역표 등, 트랙터 가격표, 지출결의서, 지출명세서 1. 수사보고서(N군 2015년 초식가축 섬유질가공사료 지원사업 관련 자료 첨부), 각 지출결의서, 지출명세서, 각 2015년도 초식가축 섬유질가공사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의뢰 등 1. 수사보고(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요건 등 확인), 지침서 등 1. 수사보고서(계좌추적 결과 보고),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1. 수사보고(R 초식가축 섬유질사료 보조금 회수 관련 자료 첨부), 2015년 초식가축 섬유질사료 지원사업 현지점검 결과보고, 초식가축 섬유질사료 지원사업 보상금 회수 결정 1. 수사보고(R와 관련된 사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자료 첨부), 초식가축 섬유질 가공사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자료(제3차) 등 1. 수사보고(트랙터 사진 첨부), 트랙터 사진 1. 수사보고(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 신고서 첨부),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 신고서 1. 수사보고(M대리점 운영자 확인 보고), 명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보고), 2013년 M대리점 할인리스트 사진 1부, 농기계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사진 1부, 기대 매매계약서 사진 1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부, 작업 및 판매일지(A) 사본 4부, 작업 및 판매일지(B) 사본 4부 1. 수사보고(L 회장실, 사무실 사진 첨부), 사진 2부, 수사보고(L B, D의 명함 사본 첨부), 명함 사본 1. 수사보고(L 2015년 금전출납부 사본 첨부), L 2015년 금전출납부 사본 1. 수사보고(AF 할인내역 보고), 수사보고(AF 및 AG의 처 AH 통화 보고) 1. 수사보고(T 관련, L 계정별 원장 첨부), 해당 계정별 원장 1. 수사보고(사료대금 납입을 가장한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가족관계증명서 6부 1. 수사보고(사료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대상자 확정 자료 첨부) 2015년 초식가축 섬유질 가공사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보상금 지급결의 내역 알림, 2015년 초식가축 섬유질 가공사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보상금 지급결의, 2015년 초식가축 섬유질 가공사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보고, 참여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사료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보조금 교부자료 첨부), 각 보조금 교부자료, 청구서 등 1. 수사보고(L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사본 첨부),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사본, 수사보고(L '선수금' 계정별 원장 사본 첨부, 선수금 계정별 원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사료지원사업 관련 증거관계 분석), 각 관련 증거 분석 1. 각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각 거래내역,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국고 보조금 특정) 1. 각 압수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P지점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의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피고인 A, B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이 사건 법인이지만 자부담금은 피고인 A이 모두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법인의 실제경영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는 '트랙터에 관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M과 상의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에게는 'L 이름으로 사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부담금은 A이 낼 것이니까 A과 모든 것을 상의하라'고 말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이 사건 장비 지원사업에 따른 트랙터 매매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 A과 직접 논의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장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개인이 선정될 수 없고 개인에게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053쪽), 이 사건 법인은 N군에 제출한 이 사건 장비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과 C이 상의하여 결정한 트랙터 모델의 견적서를 첨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실행에 관하여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대출금 부분의 편취 인정 여부 가.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피해자 N축산농 협의 대출금 부분은 이 사건 장비 지원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이 실행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N축산농협은 이 사건 트랙터에 관련하여 계정과목은 축산발전기금대출금, 사업은 조사료생 산기반확충, 용도는 조사료용 기계장비지원, 채무자는 이 사건 법인으로 정하여 대출을실시한 사실, N군은 피해자 N축산농협에게 '20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와 관련하여 2013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의 융자금 배정내역을 통보하니 대출 융자금취급기관에서는 융자금의 실행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대출의 실행 경위, 주채무자, 대출의 계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N축산농협으로서는 이 사건 장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트랙터의 자부담금을 지급하면서 개인적으로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트랙터에 관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허위의 지원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실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농가 등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보조금 부당수령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실질적 이득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음에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D에게 책임을 미루었으며, 피고인 C의 경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 모두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D의 경우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은 초범이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