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2015고단64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경 B과 자동차부품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를 설립하여 B은 생산 및 영업, 피고인은 자금조달 및 관리를 맡아 함께 운영해 오던 중 2014. 6. 2. F의 1차 부도를 계기로 B이 사실상 운영을 포기하자 그때부터 F을 주도적으로 운영해 온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F 소유인 경주시 G, H에 있는 공장용지, 공장건물 및 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의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3. 5. 3. 채권최고액을 24억 원으로 변경한 후 2014. 2. 20. NACHI SRA166-01 프레스 자동화 로봇기계 6대(이하 '본건 로봇기계') 등을 공장저당 목록에 추가해 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요금이 연체되고 직원 임금이 체불되는 등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14. 11. 23. 위 F 공장에서 사건 외 I로부터 운영자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의 본건 로봇기계를 반출하여 I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68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1. 3.경부터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을 설립하여 피고인 B은 생산 및 영업, 피고인 A는 자금조달 및 관리를 각각 맡아 함께 운영해 왔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5. 23.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총 28억 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금으로 공장기계를 구입·설치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먼저 경주시 G, H에 있는 공장용지, 공장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억 6,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같은 해 12. 4.경 위 근저당권을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면서 감정가 3억 5,000만원 상당의 중고 프레스 기계 1대(600톤, 모델명 SA-600-25002-1300)를 공장저당 목록에 추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같은 해 6. 3. 주식회사 한국캐피탈로부터 2억 8,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한국캐피탈에 위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대출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배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2013. 12. 4.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근저당권자인 공장용지, 공장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변경하면서 F의 소유인 프레스 기계 1대(1,000톤, 모델명 SA-1000-3400-2000LINK)를 공장저당 목록에 추가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7.말경 위 기계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할 임무를 위배하여 위 기계를 경북 구미 K에 있는 주식회사 L에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에 매매대금 3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984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경주시 J 소재 자동차부품업체인 F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자금조달 및 관리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2011. 12. 9.경 160톤 중고 프레스 기계 3대(모델명 SHC-160)에 대한 리스계약을, 2013. 6. 3.경 600톤 중고 프레스 기계 1대(모델명이 H2W-600에서 SA-600-25002-1300으로 변경됨)에 대한 리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그 리스계약에 따르면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리스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위 프레스 기계들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1. 12. 21.경 경주시 G, H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설정해 준 채권최고액 12억 8,800만원의 근저당권을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면서 취득원가 합계 1억 4,400만원 상당인 위 160톤 중고 프레스 기계 3대를 공장저당 목록(제2011-617호)에 추가해 주는 방법으로 담보제공하여 횡령하고, 나. 2013. 12. 4.경 가항 기재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5. 24.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정해 준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면서 취득원가 2억 8,000만원 상당인 위 600톤 중고 프레스 기계 1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공장저당 목록(제2013-624호)에 추가해 주는 방법으로 담보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사본(F), 각 부동산등기부 및 공장저당목록 사본, 장비보관공문,수사보고(대출금 연체내역서 및 감정평가서), 대출금연체내역, 감정평가서, 기계소유권 확인서, 매매계약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 청취), 주주명부 2015고단68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N,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 부분 포함) 1. P, N,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보증서사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기계기구목록 추가계약서 사본,대금완납 및 소유권귀속확인서 사본, 각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고소장서면보완, 600톤 프레스기계 사진, 수사보고(600톤 프레스기계에 부착된 명판 구조설명), 사무실구조 그림, 시설대여계약서, 의견서, 사고채권관리원부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한국캐피탈의 리스품인 프레스기계 1대(600톤)를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적어도 위 프레스기계 1대에 대한 대출금 상당액인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공장저당권 설정자가 공장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 장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채무 변제시까지 그 공장기계를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위 프레스기계 1대(1,000톤)에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함부로 처분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처분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프레스 기계를 매각하고 새로운 프레스기계를 구입하여 공장에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새로 구입한 프레스기계의 가액은 위와 같이 매도한 프레스기계의 가액보다 작다), 결국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위 프레스기계 1대(1,000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현실적인 손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배임범행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9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160톤 프레스), 리스계약서(350톤 프레스), 리스계약서(600톤 프레스), 리스계약서(FEEDER), 수납현황관련자료, 인감증명서/인감계/법인등기부등본/위임장 등 고소 관련 자료, 수사보고(공장저당목록 등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장저당목록(2011-617), 공장저당목록(2013-6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권리행사방해, 각 횡령의 범행을, 피고인 B은 각 횡령의 범행을 각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 3억 5,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F의 운영을 위해 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히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거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매도하거나 은닉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임에도 F의 운영이라는 목적을 위해 특별한 죄의식도 없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3.경부터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을 설립하여 피고인 B은 생산 및 영업, 피고인 A는 자금조달 및 관리를 각각 맡아 함께 운영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3. 12. 4.경 위 2015고단68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근저당권자인 공장용지, 공장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면서 F의 소유인 프레스 기계 1대(1,000톤, 모델명 SA-1000-3400-2000LINK)를 공장저당 목록에 추가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7.말경 위 기계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기계를 경북 구미 K에 있는 주식회사 L에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 매매대금 4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프레스 기계 1대(1,000톤, 모델명 SA-1000-3400-2000LINK, 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계'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L에 매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A, N, Q, M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변호사 D)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의 진술서, T의 진술서,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현대캐피탈 월별 할부금 결제현황 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사직서 사본, B 명찰 사진, 출근부 사본, 사용처별 법인카드사용명세서, 수사보고서(1000톤 프레스 기계 설치구조그림), 기계그림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A, N, Q,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5. 19.경 산 재사고를 당해 그 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F에서 주식회사 U(대표이사 N)로부터 납품받은 프레스기계들 중 1대인 이 사건 프레스기계에 문제가 있어 위와 같은 입원 이전에 피고인 B, 피고인 A, N 사이에 이 사건 프레스기계의 수리나 교체 등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4. 7.말경 이 사건 프레스기계를 주식회사 L에 매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고인 A가 L의 대표자인 N와 협의하여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이 이 사건 기계의 매도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3.경부터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을 설립하여 피고인 B은 생산 및 영업, 피고인 A는 자금조달 및 관리를 각각 맡아 함께 운영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3. 12. 4.경 위 2015고단68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근저당권자인 공장용지, 공장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면서 F의 소유인 프레스 기계 1대(1,000톤, 모델명 SA-1000-3400-2000LINK)를 공장저당 목록에 추가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7.말경 위 기계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기계를 경북 구미 K에 있는 주식회사 L에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 매매대금 4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프레스기계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인지, 즉 형법 제356조 소정의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인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 요건인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업무자가 그 업무의 수행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 B과 함께 F을 운영한 피고인 A를 두고 F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업무의 수행으로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의 수행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무, 즉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프레스기계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할 임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할 수는 없다. 달리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프레스기계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피고인 A가 주식회사 L에 매각한 이 사건 프레스기계의 가액은 3억 5,000만 원임이 분명하고(수사기록 171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프레스기계의 매도가액이 4억 1,000만 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위 2015고단680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단순배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단순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