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강북경찰서에서, "2014. 3. 4.경 피고인이 K, L, M과의 사이에 위 사람들 소유의 서울 강북구 N, O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주)P 소속 직원인 Q, R, S의 중개로 금 6,080,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K 등 3명과 중개인인 Q, R, S이 이 사건 건물(약 819평 상당) 중 일부(40평)가 도로 저촉되어 2019.경 도로 수용이 될 점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6억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5. 13,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Q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 대상으로 권유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도로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바 있고, 2014. 3. 4. 계약 당시에도 위 Q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바 있는데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자 법무사로서 이 사건 건물 외에도 수회 건물 매매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13. 7.경 도로 저촉이 되어 있는 서울 종로구 빌딩을 약 124억 원 상당에 구입한 바 있는데다, 계약 다음날인 2014. 3. 5. 이 사건 건물의 원소유자인 K으로부터도 같은 설명을 들은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출 신청 결과 신한은행에서 위 건물을 담보로 4,000,000,000원의 대출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도로 저촉 사정을 문제 삼으며 위 금액 전부를 대출해 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표명하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후 위 계약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위 K 등 6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6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위와 같이 위 경찰서에게 제출, 접수케 하여 위 K 등 6명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Q, R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K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과 중개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확장될 예정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2. 28.경 Q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컨설팅보고서(수사기록 제139쪽 J빌딩 컨설팅보고서)를 교부받은 사실, Q 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컨설팅보고서에는 토지이용계획원이라는 제목하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피고인은 컨설팅보고서에 토지이용계획원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아들 V이 컨설팅보고서에 토지이용계획원이 첨부되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 컨설팅보고서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컨설팅보고서의 전체적 양식 그리고 Q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컨설팅보고서에 토지이용계획원이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컨설팅보고서에 편철된 토지이용계획원에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확장 예정인 도로에 저촉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4. 3.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인측으로부터 매매계약서와 함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첨부서류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계약 당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받았으나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매계약 당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5. 매도인 K이 도로 저촉 사실을 말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수사기록 제425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그런데 도로 저촉사실을 알았다면 건물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계약금 전액과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K의 말을 흘려듣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미 도로 저촉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서울시의 도로변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은 지구단위 기본계획이 다 잡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도로 저촉 사실을 고지받았으나 도로 저촉 여부는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그 후 예상과 달리 대출이 되지 아니하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심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83세의 고령이고, 위암 수술과 방광암 수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으며, 초범이고, 장기간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매진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9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병구(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2012.8.13.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31번 국도를 진하해수욕장 쪽에서 간절곶 쪽으로 진행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코란도밴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에 따라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9. 10. 23:10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 1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위 출입문이 미닫이 문으로 바깥으로 열려 통로를 막고 있어 피해자 E(남, 36세)이 지나가기 위해 이를 안쪽으로 닫자, 피고인 B는 피해자 E을 도둑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코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남, 38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손, 몸통,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발로 차고 밟는 등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손가락을 이로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시각장애 1급)인바, 2012. 8.5. 19:20경 양산시 삼호동 소재 서창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44세)에게 "나를 아느냐"고 물어보아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욕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장애인용 지팡이(길이 110cm)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2주간의 두피 열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19:08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 주차장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주차한 후 엠프를 이용하여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시청의 과적차량 단속 소홀에 대해 시위하다가, 인근 상인인 피해자 C(26세)으로부터 노래소리가 크다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 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 찍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6. 12:42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앤알캐피탈에 전화를 하여 위 고소인 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7. 10. 16.까지 상환을 하고 이자는 연 39%로 매달 21일에 9만 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성실하게 대출금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C'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21.22:4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종업원 C가 일하고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카운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고 과자봉지를 집어 던지고 출입구 앞에서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3. 13. 김해시 D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았고, 위 임야의 일부가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리와 부산 기장군 일광면 횡계리를 잇는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 외곽순환도로 사업지역에 포함되어 토지보상을 받으면서 임야 내에 있던 E의 고조부모(합장), 증조모, 조부, 조모 분묘 4기에 대한 이장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이장업체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임야에 있는 분묘 4기를 발굴하고, 같은 날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화장장에서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부로 고소인이 수호, 관리해오던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화장하고 이장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3:2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122.5m의 속도로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0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부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제한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당시 제한 속도인 시속 60km보다 훨씬 빠른 시속 약 122.5km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피해자의 배우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 C)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1:10경 경남 고성군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시비가 되어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4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경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그가 뭔데 막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몸을 밀치고, 왼손으로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폭행당한 부위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0. 6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1 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4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C(여, 44세)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성과 '사랑한다', '보고싶다' 및 하트 표시가 있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외박을 하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4:30경 서울 중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를 추궁하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양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몸통 부위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강제로 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같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처벌 불원 2.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8.08: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20 ~ 30초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촬영 신체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함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범행 직후 바로 단속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4: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발췌사진 첨부 및 피해자 미확보 사유) 1. 수사보고(촬영 영상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이 이제 막 회사에 처음 취직한 사회 초년생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2016. 7. 14. 19:30경 인천 서구 G빌라 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피해자 H(53세)에게 받을 돈이 300 만원 정도 있는데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주면 수고비로 100만 원,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 A, 피고인 C가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고인 A 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등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돈을 회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30경 인천 서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간 장도리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수석을 들고 위아래로 내리찍는 시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네가 돈을 안주니까 그러는 거 아냐 죽여, 죽여."라고 소리쳤고, 피고인 A은 장도리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4회 휘두르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촬영 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수석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해서 일부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등이 이 법원에 제출되게 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4:1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진청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8.06:20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4동 한진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기 군포시 산본로 산본성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2:04경부터 2016. 4. 25. 21:0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메신저에 반복적으로 '나한테 안돌아오면 다 엎어버릴거야시발, 죽여버릴거야'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의 메신져 캡쳐 사진) 및 이에 첨부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금조로 150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4. 07: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와 얼굴 부분을 수 십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가슴 부위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E의 피해 내역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신고할 당시에는 너무 괘씸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상대방 피고인도 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좋게 끝냈으면 합니다'라고 진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목이버섯 재배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지 않은 위 필지에서 생산한 목이버섯을 2016. 1. 5.pod2017. 1. 25, 경산시 D, 101호에 있는 협동조합 E에 친환경농산물(무농약)인증 인증번호 F로 표시하여 건조 목이버섯 19.53kg, 생 목이버섯 23.1kg을 판매하였고, 2016. 2. 25. ~ 2017. 1. 31. 대구 북구 G에 있는 협동조합 H에서도 친환경농산물(무농약인증 인증번호 F로 표시하여 건조 목이버섯 15.58kg, 생 목이버섯 390.6k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이버섯에 인증표시를 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수사보고(E 친환경인증 목이버섯 확인결과), 인증정보 조회결과, 수사보고(E 판매내역 확인), E 버섯 판매내역 집계 1부, 수사보고(H목이버섯 출하내역 확인), 수사보고(위반물양 특정) 1.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증거사진, E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9. 7.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2:00 경 서울 관악구 D터널 부근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투명비닐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10. 중순 20:00경 안산시 F모텔 2층 객실에 함께 투숙하여, 피고인 A 이 소지 중이던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유리잔에 넣고 물로 희석해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B은 이를 마시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2. 7, 22:00 경 안산시 G건물 405호 피고인 A 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며,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A이 소지 중이던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A)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집행유예 1회, 실형 7회) 에 이를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통신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휴대전화 개통 대수를 초과하여 더 이상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통신요금은 연체되지 않도록 납부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본사로부터 영업정지를 받고 비정상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영업정지로 인한 고객 지원금 등 매월 30,0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차용금 등으로 해결해야 되는 등 채무가 10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전화번호: J)를 개통하여 사용한 뒤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등 합계 1,559,8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6,995,67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 퇴직금 및 임금을 받아 다음 달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휴대전화 영업장 영업정지로 인하여 채무가 100,000,000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각 수납확인서, 각 영수증, 각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번, 순번 3번 및 4번은 각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용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벌금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벌금형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6:47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와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화정8교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