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인 ADB-BUT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B와 함께 합성대마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B는 국제특급우편으로 합성대마를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합성대마를 수령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21. 5. 초순경 베트남에서 500㎖ 상당의 액상대마를 10㎖씩 50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이를 종이상자에 넣은 후 수취인 및 수취지를 ‘A', 'C JINJU-SY GYEONGSANGNAM D KOREA KR'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E)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지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C 1층에서 위 국제특급우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약 500㎖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5. 13.경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5. 13.경 F에게 합성대마 약 10㎖가 담긴 용기 한 병당 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자신의 주거지인 진주시 G, H호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합성대마 약 160㎖(16병)를 F에게 발송하였고, F은 같은 달 14.경 대전 유성구 I, J호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2021. 5. 14.경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5. 14.경 K에게 합성대마 약 10㎖가 담긴 용기 한 병을 2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합성대마 약 10㎖(1병)을 K에게 발송하고, K은 같은 달 17.경 서울 종로구 L, M호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21. 5. 11. 국제우편물 배송내역 확인, 피의자 친모 N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P 운송내역 확인, 건외 F, K과의 Q 메신저 대화내역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순번 7)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계좌거래내역, 택배운송내역, Q 대화 내역(순번 26), 판결문(순번 34)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25,000,000원(= 합성대마의 1㎖당 도매가격 50,000원 × 500㎖)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합성대마를 매도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마약류를 수입한 사실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범행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통하여 수입한 마약류(이하 '이 사건 마약류'라 한다)를 실제 판매한 가격은 10㎖ 1병당 약 3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마약류가 합성대마 성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함유량 및 함유율에 관한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마약류 월간 동향에서 정한 합성대마의 도매가격인 1㎖당 5만 원을 적용하여 시가 2,500만 원(= 5만 원 × 10㎖ × 50병)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설령 이 사건 마약류의 가액이 2,500만 원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가액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의 수사 경위 및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일로부터 약 2월이 경과한 2021. 7. 3.경 이 부분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500㎖ 상당의 액상대마를 국제우편물로 반입하려 하였으나, 2021. 7. 6. 통관 과정에서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되었다. 위 액상대마에 대한 인천공항세관의 성분 분석 결과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2) 피고인은 2021. 7. 29.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같은 날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는데, TV 수납장에서 합성대마를 소분하여 포장하는 용도의 용기와 스티커가 발견되었다. 3) 피고인은 위 체포 및 압수수색 직후인 2021. 7. 3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적발되어 수령하지 못한 합성대마 말고도 B를 통하여 2021. 5. 11. 위와 동일한 성분의 합성대마 500㎖를 수령하여 판매한 적이 있다."는 등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였고, 이에 위 사건과 별개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어 공소제기 되었다. 4) 한편 피고인은 위 2021. 7. 3.경 합성대마 수입 및 광고의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2021. 12. 1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411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12. 1.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노80호),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2도16326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합성대마의 가액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따름이 원칙이고(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등 참조), 국제시세 등 가변적 요소에 의하여 변화가 심하여 그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범인의 주관적인 사정과 거래 당시의 여건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어 객관성이 없는 실제 수입하거나 판매한 가격 등에 따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마약류가 합성대마 성분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마약류가 2021. 7.경 수입한 합성대마와 동일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마약류'를 '이 사건 합성대마'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7. 27.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합성대마를 밀수입한 건 2번이고, 2021. 5. 11. 물건을 받은 후 매수자들을 모집해서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마약류 또한 2021. 7. 수입한 마약류와 동일한 합성대마임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32∼33, 38쪽), 이후 2021. 8. 3.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때와 2021. 9. 24.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54, 19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여 그 중 일부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K, F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K, F에게 매도한 마약류가 합성대마인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다투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마약류가 합성대마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취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2021. 7.경 합성대마 수입 범행과 발송인과 수입 목적,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수입한 이 사건 마약류는 2021. 7.경 수입한 합성대마와 동일한 성분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기 전 2021. 4. 15.경 F(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합성대마 매수인이다)에게 자신이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면 이를 같이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입할 마약류를 촬영한 물품 사진(증거기록 232쪽)을 전송하였다. 그런데 위 물품 사진을 2021. 7.경 피고인이 수입하였다가 인천공항세관에 압수된 합성대마 사진(증거기록 97쪽)과 비교하면, 그 물품의 형상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상의 동일성 또한 이 사건 마약류가 피고인이 2021. 7. 수입한 합성대마와 동일한 성분의 것임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K, F과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할 것을 논의하였는데, F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마약류와 같은 종류를 베트남에서는 ‘CBD’라고 부르며 전자담배처럼 사용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32쪽 참조).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의 Q 계정, 커뮤니티 등에 위 ‘CBD’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이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렸고(증거기록 33, 232, 239∼240쪽 참조),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합성대마 광고의 범죄사실로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CBD’가 합성대마라는 점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 및 K, F의 논의 내용, 피고인이 Q 계정 등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광고 내용,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 한 ‘CBD’는 합성대마를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나) '마약류 월간동향'을 기초로 한 가액 산정의 정당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합성대마의 가액은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암거래 단위가격에 의해 산출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부분에 기재된 합성대마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초로 이 사건 합성대마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마약류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제조를 비롯하여 매매, 소지 등의 취급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품목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를 대상으로 한 거래는 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가액이 공시되는 것도 아니어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암거래 시장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상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매월 발행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5항 제4호, 대검찰청 훈령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1조 제1호 다목 등의 규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자료는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사건통계 담당자 등이 형사사법포털(KICS)의 마약류사범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청의 마약류 사건 범죄사실에서 마약류의 종류, 단위 및 가격을 파악, 입력하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위와 같이 입력된 사항을 취합․분석하여 마약류 암거래가격을 산정, 작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마약류 월간동향은 정규적, 규칙적인 업무활동에 따라 작성되고 마약류 사건의 범죄사실의 내용에 따라 비교적 기계적으로 기록되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없는 등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있다(이 법원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9헌바83 결정 참조). (다) 한편 마약류 월간동향은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필로폰’과 ‘기타 마약류‘로 분류한 뒤, 각 마약류별로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JWH-018 등은 g(그램), 엑스터시, 졸피뎀 등은 정(錠), ADB-BUTINACA, 프로포폴 등은 ㎖과 같이 단위를 구별하여 단위별, 지역별, 판매 무게별(도매는 100g 또는 300정 이상, 소매는 1g 또는 10정 이상으로 구분)로 세분하여 시세를 산출하고 있는데, 마약류 거래 현황이나 앞서 본 마약류 월간동향의 작성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시세 구분 기준은 각 마약류의 실제 거래현황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해진 기준이라고 보이고, 그 기준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마약류 월간동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판매 무게별, 지역별 암거래 시세는 마약류의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자료에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마약류에 대하여는 수량별, 지역별 거래 형태에 따른 마약류 월간동향의 암거래 단위가격을 기초로 그 마약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가격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합성대마의 가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은 거래당시의 여건이나 피고인 및 거래처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합성대마의 가액을 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 일시에 근접한 2021. 6. 마약류 월간동향에 수록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의하면, 이 사건 합성대마인 ADB-BUTINACA는 인천 암거래 시장에서 1㎖당 도매가격이 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합성대마는 총 500㎖(= 1병당 10㎖ × 50병)이므로, 이 사건 합성대마의 가액은 25,000,000원(= 1㎖당 50,000원 × 500㎖)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합성대마와 마약류 월간동향의 표본이 된 ADB-BUTINACA의 성분 함유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그 함유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이에 따라 가액 산정을 달리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따르면 합성대마를 포함하는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함유량 및 함유율에 대하여 따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과 더불어,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소량이라도 합성대마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30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론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성대마는 ADB-BUTINACA 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체가 취급이 금지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급한 용량 전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한 가액 산정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가액에 관한 고의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는 수입한 마약류의 객관적인 가액 그 자체뿐만 아니라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나 규모, 해당 마약류의 수입 목적이나 경위, 피고인의 마약류 취급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식이나 고의의 존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합성대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통상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경우 마약류 수입 거래의 불안 및 위험은 물론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감행하는 것이므로, 국내시장의 거래가격은 외국시장의 거래가격과는 큰 차이가 있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자동차부품 공장, 식당이나 치킨가게 등에서 근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활동에 종사하여 온데다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2021. 5. 13.부터 자신의 Q 계정에 ‘한국 최저가 보장’ 등의 글을 게시하는 등 합성대마 판매 광고를 하면서 메신저로 다수의 매수인과 합성대마 판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본국인 베트남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 및 자신이 판매하는 합성대마의 국내시장 거래가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베트남의 친구로부터 이 사건 합성대마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 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수량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K, F과 Q 메신저로 이 사건 합성대마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에 관하여 대화한 내용, 즉 ‘나도 가격을 알아봤어. 그들이 한 병 4-5만 원으로 팔아. 우리는 3만 원으로 팔자. 어떤 놈은 9만 9,000원에 팔고 있어.’(F), ‘너는 도매 하고 싶냐? 4-5만 원 가격으로 팔아. 난 너한테 2만 원만 받을게. 보통 사람들이 1병 7-8만원 가격으로 팔아. 너는 싸게 팔아’(K)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바, 그 전체적인 취지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4∼5만 원 또는 9만 9,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합성대마를 판매하여야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위 판매가격이 베트남에서의 수입가격보다는 높으므로 이 사건 합성대마를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증거기록 220∼221, 292쪽 참조), 피고인은 합성대마의 일반적인 국내 거래가격이 피고인이 실제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이나 베트남에서 거래, 수입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사실 또한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 3 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합성대마를 수입한 후 그 중 일부를 베트남인들에게 매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입한 합성대마를 Q 메신저를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합성대마의 양이 약 500㎖에 이르는 등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비록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2021. 7.경 합성대마 수입 등의 범행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