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227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은 2000. 10. 26.경 전계발광(電界發光) 디스플레이의 관련 재료와 소자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판매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2. 4. 22.경 I의 전문경영인으로 영업되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5. 1. 13.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I의 연구소 연구1팀 수석연구원으로, 피고인 C은 2001. 1. 3.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품질보증팀장으로, 피고인 D은 2002. 3. 1.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합성팀장으로, 피고인 E은 2002. 12. 10.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정제팀장으로, 피고인 F은 2000. 10. 24.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분자설계 및 계산을 담당하는 수석연구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I의 M&A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I의 창업 멤버인 J 및 K과 갈등이 생겼는데, 2006. 1. 12.경 일방적으로 위 K을 연구자문위원으로 발령내고 위 J에게는 이사직 사임을 요구하였다가 이들의 심한 반발을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요 주주 및 투자자들로부터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을 따르는 피고인 B 등 일부 임직원들은 2006. 2.경부터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유임을 위하여 행동을 통일하기로 정하고, 이에 따라 당시 I의 경영지원팀장이었던 L의 주도하에 'I 경영진 변경 예상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이라는 행동요령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한편, I의 주주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유임을 설득하였으나, 결국 2006. 3. 14.경 피고인 A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06. 3. 30.경 개최된 I의 정기주주총회에서 M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과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6. 4. 초순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I 사무실에서, I을 그만두면서 피고인들이 담당한 업무에 관하여 후임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I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06. 4. 14.경, 피고인 C, D은 각 2006, 4. 17.경, 피고인 B, E은 각 2006. 4. 18.경 I에 각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들은 2006. 4. 14.경부터 2006. 4. 19.경 사이에 피고인 D이 팀장인 합성팀 소속 8명 전원과 피고인 E이 팀장인 정제팀 소속 6명 전원을 포함하여 18명의 직원과 함께 총 22명이 자신들의 후임자에게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 없이 집단적으로 퇴사하여 위력으로써 I의 OLED 물질 연구, 개발,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제4회, 제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B, D, F,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사본, 2005년 매출실적 사본,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사직원 사본, S 사업설명서 사본, 인사명령, 각 사직원, 각 업무인수인계서 1. 수사보고(2006년 I의 생산 및 매출 분석보고) 피고인 A, B, C, D,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F(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K, J이 2006. 4. 14.경 I에 복귀하게 되자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지, I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다. 2.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02. 4. 22.경부터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5. 1. 13.경부터, 피고인 C은 2001. 1. 3.경부터, 피고인 D은 2002. 3. 1.경부터, 피고인 E은 2002. 12. 10.경부터, 피고인 F은 2000. 10. 24.경부터 각 I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5년 말경 I 의 K, J 이사가 I의 M&A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J에게 I의 등기이사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2006. 1. 12. K을 연구자문위원으로 발령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K, J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자, I의 직원들은 2006. 1. 20. 직원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및 I의 일부 직원들은 K, J에게 그들이 I의 창립자인 T 교수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5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 K, J은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라.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 A 및 그를 따르는 일부 직원들과 K, J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I의 이사회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물었고, 결국 피고인 A은 2006. 3. 14. 사임하였다. 마. 그 후 I에서 2006. 3. 30.경 M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으로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총회에서 M이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었고, 그 후 K이 2006. 4. 14.경부터 I에 다시 출근하였다. 바. 피고인 F은 2006. 4. 14., 피고인 D, C 및 정제팀원 U, V, W, X, Y, 합성팀원 Z,AA, AB, AC, AD, AE, 연구1팀원 O, P은 각 2006. 4. 17., 피고인 B, E 및 합성팀원 AF은 각 2006. 4. 18., 전략본부팀 과장 AG, 연구1팀원 Q는 각 2006. 4. 19., 연구1팀원 AH은 2006. 4. ~ 5.경, 경영지원팀 부장 L은 2006. 5. 8., 경영지원본부 과장 AI는 2006. 5. 20. 각 I에서 퇴사하였다. 사. 그 후 피고인 A은 2006. 6. 19. 성남시 AJ 3층을 소재지로 하여 S(이후 상호가 H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G로 변경됨)을 설립하였고, 그 무렵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회사에 입사하였다. 3. 판단 위 기초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I에 입사하면서 작성한 연구(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계약기간 중에 퇴사하더라도 최소한 I이 피고인들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업무공백을 보충할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I에 퇴사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작성한 사직원에 기재된 각 퇴사예정일자는 피고인 F은 2006. 4. 29., 피고인 C, D은 각 2006. 5. 2., 피고인 B, E은 각 2006. 5. 3.인데, 피고인들이 실제 퇴직한 날은 피고인 F은 2006. 4. 14., 피고인 C, D은 각 2006. 4. 17., 피고인 B, E은 각 2006. 4. 18.인 점, 피고인들이 퇴사하면서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의 철저로 최종 퇴사시까지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원을 작성하여 I에 제출한 점,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제로 퇴사한 일자부터 퇴사예정일까지 아무런 업무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퇴사하면서 작성한 업무인수인계서는 단순히 서류들을 두고 나온 위치만을 표시하여 두었을 뿐 담당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퇴사할 당시 I에서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정제팀과 합성팀이 있었는데, 정제팀장인 피고인 E과 정제팀원 전원, 합성팀장인 피고인 D과 합성팀원 전원이 퇴사하여 정제팀과 합성팀에는 한 명의 직원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던 점, 생산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전원 퇴사하였고, G가 작성한 사업설명서 중 국내 재료업체 동향 부분에 'I은 R&D, 생산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도 피고인들의 집단적인 퇴사가 I의 생산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과 I의 J, K 등과의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사퇴하고 J, K이 I에 복귀하게 되자 피고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I에서 퇴사하였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과 유사한 시기에 퇴사한 I의 직원들은 사직원에 퇴사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면서 대부분 '회사의 현재 상황에 염증을 느낀다. 현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점, I의 직원이던 L은 피고인 A이 사임할 무렵 피고인 A에게 "(주)I 경영진 변경 예상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피고인 A이 계속 I을 경영해야 하는 이유 및 대표이사가 변경될 경우에 대비하여 '전직원 일치단결, T 교수 직원편으로 설득, AK 교수 행동동참유도, 노조설립'이라는 내용의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I의 OLED 물질 연구, 개발, 생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I의 직원들 간의 내부분쟁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퇴사하면서 후임자들에게 아무런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여 I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I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들 사이에서의 지위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좀 더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 업무상배임의 점 및 피고인들 및 피고인 G에 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범행공모 [이 2004년경 OLED 물질개발에 성공하여 AL 등 대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여러 창업투자회사들로부터 18억 원 이상 거액의 자본투자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2004. 12.경부터 대표이사로서 I에 대한 지배력 확장을 기도하면서 I의 창업멤버이자 기술개발의 핵심인력인 J 및 K과 갈등이 생겼고, 2006. 1. 12.경 일방적으로 위 K을 연구자문위원으로 발령내고 위 J에게는 이사직 사임을 요구하였다가 이들의 심한 반발을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요 주주 및 투자자들로부터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을 따르는 피고인 B 등 일부 임직원들은 2006. 2.경부터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유임을 위하여 행동을 통일하기로 정하고, 이에 따라 당시 I의 경영지원팀장이었던 L의 주도하에 'I 경영진 변경 예상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이라는 행동요령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한편, I의 주주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유임을 설득하였으나, 결국 2006. 3. 14.경 피고인 A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06. 3. 30.경 개최된 I의 정기주주총회에서 M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과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6. 4. 초순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I에서 근무하는 동안 OLED 물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얻게 된 자료를 각 컴퓨터 파일 또는 서류형태로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I을 그만두면서 파일을 복사하여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위와 같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새롭게 설립할 동종업체의 OLED 물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 도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I에게 손해를 가하고, 기존 자료들은 삭제 또는 손괴하는 방법으로 I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D, E,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공모한 범행을 다음과 같이 각 실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 B은 2006. 4. 6.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HDD)에 수집하여 둔 OLED 원료 약품의 분량 및 제조방법을 담은 파일, 개발 또는 생산 중인 OLED 물질 설계도, 합성기술과 관련된 '기술보고서' 등 생산 관련자료, 분석기술과 관련된 각종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 영업비밀자료를 미리 준비해 간 공CD 3장에 저장한 다음 위 하드디스크의 포맷 파티션을 모두 삭제하고 새로운 포맷 파티션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나) 피고인 C은 2006. 4. 6.경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수집하여 둔 분자설계 자료인 OLED 재료 분자구조 파일(AM, AN, AO, AP,AQ), 합성 공정과 관련된 각종 파일, 분석기술과 관련된 각종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 영업비밀자료를 미리 준비해 간 공CD 1장에 저장한 다음 위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방법으로 기존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다) 피고인 D은 2006. 4. 6.경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수집하여 둔 '결과보고발표' 파일폴더, '소자평가결과' 파일폴더, 정제기술과 관련된 정제공정 관련 각종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 영업비밀자료를 미리 준비해 간 공CD 1장에 저장한 다음 위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방법으로 기존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라) 피고인 F은 2006. 4. 4.경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수집하여 둔 특허분석과 관련된 '발표자료' 파일폴더, 분자설계 자료인 OLED재료 분자구조 파일(AR, AS, AT, AU) 및 각종 분자 계산결과 파일, 정제기술과 관련된 정제장비 관련 파일, OLED 물질 합성 전 수행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설계서, OLED 물질의 순도를 높이는 공정에 관한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 자료를 USB방식 외부저장장치 1개에 저장한 다음 휴지통에 파일들을 버리는 방법으로 삭제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I의 OLED 물질 연구, 개발,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I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B은 2006. 4. 18.경 I을 퇴사하면서 위 CD 3장에 저장해 둔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 영업비밀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가지고 나가고, 나) 피고인 C은 2006. 4. 17.경 I을 퇴사하면서 위 CD 1장에 저장해 둔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 영업비밀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가지고 나가고, 다) 피고인 D은 2006. 4. 17. 경 I을 퇴사하면서 위 CD 1장에 저장해 둔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 영업비밀자료 및 I 생산 제품의 분자 합성과정 등 I의 영업비밀이 기록된 실험노트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가지고 나가고, 라) 피고인 E은 2006. 4. 18.경 I을 퇴사하면서 같은 달 10일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수집하여 DVD 2장에 복사해 둔 정제장비 2기 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 영업비밀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가지고 나가고, 마) 피고인 F은 2006. 4. 15.경 I을 퇴사하면서 위 USB방식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해 둔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 영업비밀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I이 개발한 OLED 물질관련 다량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I에게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I의 위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피고인 G의 변소요지 가. 피고인들 및 피고인 G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파일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I이 위 각 파일들을 영업비밀로 계속적으로 관리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파일들을 유출시키라고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F, E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파일들을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 C, D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I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공모한 후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영업비밀 자료들을 삭제하지 않았고, 단지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퇴직하면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일들을 일부 삭제하였을 뿐이다. 3. 기초사실 및 심리경과 판시 각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I은 2006. 4. 21. 무렵 피고인들에게 I에서 퇴사하면서 가지고 간 자료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 C, D은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CD를 반환하였다. 나. I은 2006. 9. 21.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I에서 퇴사한 직원 19명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하였다. 다. I의 J은 2008. 10. 28.경 검찰에 '피고인 B, C, D 등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갔다가 I의 요청으로 I에 반환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C의 CD 1장, 피고인 D의 CD 1장, 피고인 B의 CD 3장, O의 CD 2장, Q의 CD 1장, 분석보고철, 주간업무 및 생산계획철, OLED특허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압제4434호로 압수하였다. 라. I은 2008. 10. 28.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I이 피고인 B, C, D, E, F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HDD 및 피고인 C, D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각 CD에 관하여 2008. 10. 27. 작성한 디지털증거 분석보고서를 첨부하였다. 마. 그 후 검찰은 2008. 11. 4.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각자의 컴퓨터에 있던 OLED 물질 개발 및 생산에 관련한 파일 등 기존 자료를 모두 백업 방식으로 저장한 후 컴퓨터를 포맷하였고, 집단적으로 퇴사하면서 위 백업한 자료들을 반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08. 11. 21. 영업비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석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검사는 2009. 5. 1. 법원에 감정기관을 '대검찰청', 감정의뢰대상을 'I이 피고인들이 사용하거나 반납한 HDD, CD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피고인 B의 HDD 1개, CD 3개, 피고인 C의 HDD, CD 각 1개, 피고인 D의 HDD, CD 각 1개, 피고인 F의 HDD 2개, 노트북 1대, 피고인 E의 HDD 1개, O, Q의 CD 각 1개'로 하여 감정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2009. 5. 6. 검찰총장에게 감정을 촉탁하였고, 2009. 7. 9. 검찰총장으로부터 감정결과회보가 도착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사는 2009. 9. 14. 피고인들이 반출한 영업비밀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09. 9. 9. 고소인 측이 검찰에 제출한 각 HDD, CD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I의 대리인은 2009. 10. 19. 피고인들의 위 사실조회신청과 관련하여 위 각 HDD, CD에 들어있는 자료들은 영업비밀이므로 열람을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개·․열람 제한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아. 그 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09. 10. 27. I 이 피고인들이 사용하거나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임의제출한 HDD 및 CD들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위 HDD 및 CD들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2009. 12. 9. 검찰총장에게 문서송부를 촉탁하였는데, 검사는 2009. 12. 18.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보관자료 송부신청에 대하여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위 HDD 등을 분석한 분석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적합한 방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보관자료 송부신청은 부적법하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2010. 3. 25.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위 HDD 등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각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자. 이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0. 3. 26. '대검찰청으로부터 HDD 등을 수령하더라도 그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2010. 3. 30. 검찰총장에게 2009. 12. 9.자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독촉을 하였으나, 검찰총장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차. 위와 같이 검찰총장이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문서의 송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0. 6. 4. 추가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에 대하여 HDD 등 증거물의 오염이나 변형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2010. 8. 24. 검찰총장으로부터 회신함이 부적절하거나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가 도착하였다. 4. 피고인들 및 피고인 G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라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이 과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각 근로계약서, 사직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I에 입사하면서 'I에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모든 자료, 정보 및 기밀사항을 외부 및 특정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이 퇴사하면서 '본인은 … 재직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함이 I의 경영에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일체 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원을 작성하여 I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영업비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AV, AW, AT, AU 등의 파일들은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컴퓨터 내의 'current material'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B의 컴퓨터와 I 직원들의 각 컴퓨터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로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직원의 컴퓨터를 보기 위하여 암호를 입력하는 등의 최소한의 보안장치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I의 직원들은 누구나 위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당시 네트워크를 이용해 위 파일들을 열어보는 경우 속도가 느려 직원들은 피고인 B의 컴퓨터 내의 'current material' 폴더에 저장된 파일들을 복사한 후 자신들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에는 위와 같은 파일들의 비밀을 유지함에 필 요한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이 없었던 점, I의 연구소장인 K은 이 법정에서 '분자구조 파일들에 "confidential"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는데, 모든 분자구조 파일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최초에 J이 분자구조에 관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 때에는 위 "confidential"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나 나중에는 "confidential"이라는 문구가 없는 파일들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의 이사인 J은 수사기관에서 '당시에는 I이 벤처회사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비밀들이 회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고, 보통 피고인들 본인들이 각자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출이 쉬웠다.'라고 진술한 점, I의 연구원들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장치를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I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파일을 취득·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 F이 별지 범죄일람표⑷, ⑸에 기재된 각 파일들을 DVD 등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하였는지 여부 우선 피고인 E, F이 별지 범죄일람표⑷, ⑸에 기재된 각 파일들을 DVD나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이 사용한 저장장치는 모두 11개인데, 그 중 9개는 2005. 1. 6.경부터 2006. 3. 16.경까지 사용되었던 것인바, 이는 피고인 F이 퇴사한 2006. 4. 14.보다 훨씬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I의 영업비밀을 반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F이 2006. 4. 4. 이후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한 저장장치의 볼륨 시리얼번호는 'AX'로서 위 저장 장치는 2005. 1. 16.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F이 업무상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⑸에 기재된 파일들과 피고인 F이 위 파일들을 삭제한 2006. 4. 4. 무렵 사용한 저장장치들에 저장된 파일들을 비교하여 보면,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F의 D 드라이브의 휴지통 폴더에서 84,585개의 삭제된 파일 및 폴더가 발견되었고, 그 중 59,000개의 파일 및 폴더는 2006. 4. 4. 삭제되었으며,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파일들을 삭제한 후에도 위 저장장치들을 2006. 4. 14.까지 계속적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F이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반출할 의도로 2006. 4. 4.경 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컴퓨터에서 파일들을 삭제하였다면 위와 같은 저장장치를 계속하여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E이 2006. 4. 10.경 DVD에 7,801개의 파일을 저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저장한 파일의 제목이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E이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은 파일들을 위 DVD에 담아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 F이 별지 범죄일람표⑷, ⑸에 기재된 각 파일들을 DVD나 다른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I에서 퇴사하여 모두 피고인 A이 설립한 G에 입사하였던 점, G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제작한 사업설명서 중 사업개요 부분에 'OLED 재료 개발 및 생산'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얻을 의사로 별지 ⑴ ~ ⑶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저장한 CD를 유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I에서 퇴사할 무렵에 피고인들과 함께 퇴사한 직원들은 22명에 이르나 그 중 I에서 사용하던 파일들을 CD에 담아서 퇴사한 직원들은 피고인 B, D, C 및 O, Q 5명뿐인 점, 피고인 B이 I에 반환한 CD는 총 3장인데, 이는 모두 2006. 3. 7.경 제작되었는바, 그 시점은 피고인 A이 I의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기 이전이므로 피고인 B이 I에서 담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과 함께 퇴사하였다가 I에 복귀한 Q은 수사기관에서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휴지통 폴더로 옮기는 방법으로 삭제하기 전에 컴퓨터 안에 있던 데이터들을 CD에 저장하였는데, 그 CD는 아직까지 내가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 중 누구도 O이 반출한 CD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과 함께 퇴사하였다가 I에 복귀한 P은 수사기관에서 '나도 유기화학 실험노트를 집에 가져다 놓은 적 있다. 다른 직원들이 회사에 충원이 되어도 볼 수 없도록 집에 가져다 둔 것이다. 그런데 I로부터 유출시킨 자료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피고인 F, B이 "별일이 아니고 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실험노트나 자료를 가지고 있어봐야 복잡한 소송에만 휘말리고 귀찮으니 회사에 돌려주라."라고 하여 I에 반환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2007. 4.경 및 2008. 2.경 2대의 정제장비를 AY에 판매하였고, 주로 발광중간 체물질을 제조하는 업무를 하는데, 피고인들이 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의 내용을 이용하여 위 정제장비나 발광중간체물질을 제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I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반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추대하려고 하다가 2006. 3. 30.경 이루어진 I의 주주총회에서 M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K과 J이 I로 복귀하자 2006. 4. 중순경 집단적으로 퇴사한 점, 피고인 F은 I에서 퇴사하기 이전인 2006. 4. 4.경 다수의 파일들을 삭제하였고, 피고인 B, C, D은 I에서 퇴사할 무렵에 자신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점, 피고인 A이 I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무렵 당시 I의 직원이던 L이 피고인 A에게 "(주)I 경영진 변경 예상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I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포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I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맷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나도 2005년경 컴퓨터 장애로 컴퓨터를 포맷한 적이 있고, 다른 직원들도 포맷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같은 시기에 I에서 퇴사한 사람은 22명에 이르나 컴퓨터를 포맷한 사람은 피고인 B, C, D 단 3명뿐이고, 피고인 C은 원래 2개의 파티션으로 나뉘어져 있던 하드디스크 중 1개의 파티션만을 포맷하였는데, 피고인 C이 업무방해의 의도로 업무상 필요한 파일을 삭제한 것이라면 위 2개의 파티션을 모두 포맷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컴퓨터를 포맷한 뒤에도 AZ, BA, BB, BC, BD, AU 등 다수의 파일을 다시 컴퓨터에 저장시켜 놓았던 점, 피고인 F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휴지통 폴더에 있던 삭제된 84,585개의 파일 및 폴더 중 다수인 59,000개가 2006. 4. 4. 삭제된 것이기는 하나 그 이전에도 25,585개의 파일들이 삭제되는 등 피고인 F은 평소에도 필요없는 파일들을 삭제해 온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파일들을 휴지통 폴더에 옮기기는 하였으나 휴지통을 비우지는 않았는데, 피고인 F이 위 파일들을 삭제하여 I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였다면 위와 같이 휴지통을 비우지 않고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O, P, 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06. 3. 30.경 주주총회에서 M 대표이사가 선임된 후부터 매일 모임을 가지고 퇴사계획 및 I의 업무방해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O, P, Q는 모두 피고인들과 함께 I에서 퇴사하였다가 다시 I로 복귀한 직원들이고, O은 이 법정에서 '나는 피고인 B 등 주요 인물들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하였다.'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퇴사자들 중에 저온반응세트를 없애고, 제조지시서를 조작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이 부정확하며, P은 O의 진술과 상반되게 '피고인 B의 컴퓨터는 네트워크로 접속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Q도 '피고인 B의 컴퓨터는 네트워크로 연결은 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의 컴퓨터 내의 current material 폴더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필요했다.'라고 상반된 진술을 하는 등 O, P, Q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I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포맷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