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의 실질적인 입주자 대표로서 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를 보관 ·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에서 50만 원을 가압류에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 1. 관리비사용지출내역서(가압류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가압류 인지대 등 항목의 369,820원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무죄 부분 1, 2012, 7.경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위 아파트 건축주인 F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에 위 아파트 입주민 단체를 채권자로 하여 가압류를 하면서 그 변호사비용으로 500만 원이 지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 해제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E은 위 아파트 입주자회의 총무가 아니고, 위 F 주식회사로부터 입주자회의 총무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입주자회의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2012.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F 주식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입주자회의에서 가압류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금 500만 원을 입주자회의 총무의 계좌로 지급해 주면 위 가압류를 정상적으로 해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E의 계좌를 가르쳐주어 이에 속은 위 G을 통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하자의 보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피고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선출하였다(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의 처 H를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2012. 7, 9. 위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주인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건축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23,472,000원인 가압류(이하 '이사건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회사의 운영자인 G에게 500만 원의 지급,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면서,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곧바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대상 부동산의 거래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고 있던 G은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고 신속하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위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2012. 7. 31. 피고인은 G으로부터 E의 계좌로 500만 원을 수령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G에게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8. 6.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49,114,965원을 수령하였다. 2) 이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가압류의 신속한 해제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500만 원이 무슨 명목인지, 이 입주자회의 총무인지 여부 등은 G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겠다면서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500만 원을 수령한 바로 당일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된 이상, 피고인이 500만 원의 명목이나 E의 지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G을 속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업무상 배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서 입주민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회사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를 임의로 해제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31.경 입주민들 몰래 가압류를 임의로 해제해 줌으로써, 이 사건 건축회사의 운영자인 G으로 하여금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 단체에 금액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고, 이 사건 가압류 해제 후 하자보수보증금 49,114,965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가압류는 이 사건 건축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압류 해제 조치가 입주자들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입주자들이 49,114,965원을 초과하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가압류 해제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가압류 과정에서 주식회사 보광티앤씨(이하 '보광티앤씨')가 작성한 하자진단보고서에 기재된 123,472,000원이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이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제45 번 하자진단보고서). 그런데 보광티앤씨는 2012. 4. 28, 피고인의 처인 H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6,5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17번 공사계약서). 그리고 나중에 피고인이 1을 통하여 하자보수공사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22,841,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제60번 수사보고), 당초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건축회사를 압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보다 용이하게 수령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들을 모아보면, 위 하자진단보고서의 123,472,000원은 상당히 부풀려진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입주자들(고소인 D도 포함되어 있다)은 피고인에게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면 향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건축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52번 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 등).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이 123,472,000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입주자들이 49,114,965원을 초과하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 사건 가압류 해제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불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위 하자보수보증금 중 일부를 G에게 주었다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횡령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 입주자들에 대한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2013, 6. 17.경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자신의 개인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차용하더라도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곧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를 할 예정이므로 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차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7.경 위 아파트에서 입주자회의를 하던 중 그에 모임 입주민들에게 피고인의 소송과 관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중 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입주민들 중 다수의 승낙을 받아 변호사 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단체로부터 금 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입주자들이 참가한 입주자 회의에서의 결의를 거쳐 위 200만 원을 빌렸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200만 원이 빌린 돈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현재까지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14, 7. 1, 업무상 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4. 7. 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녹취록 작성을 위하여 관리비 중 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금 49,114,965원을 수령한 이후, 피고인의 처인 H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던 보광티앤씨가 H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12번 판결서).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취록을 작성하고, 하자보수공사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본한 다음 이를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고, 그 비용으로 관리비에서 50만 원을 지출하였다 위 민사소송은 형식상으로는 피고인의 처 H가 당사자이지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공사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입주자들 전체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취록 작성 및 제본 비용으로 50만 원을 관리비에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결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