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2. 17:58경부터 18:04경까지 부산 수영구 B원룸 C호에서, 열린 창문을 통하여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를 준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샤워 전후 모습을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2. 23:31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검정 치마에 검정 부츠, 베이지색 겉옷을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8. 18:37경부터 18:58경까지 위 B원룸 C호에서, 열린 창문을 통하여 맞은편 건물을 살피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상반신 나체 상태로 샤워를 준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샤워 전후 모습을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24. 22:21경 위 지하철 E역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베이지색 치마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2. 5. 19:51경 위 B 원룸 C호에서, 열린 창문을 통하여 맞은편 건물을 살피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욕실을 출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5. 9. 22:10경 위 지하철 E역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교복 치마를 입고 혼자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5. 30. 21:33경 위 지하철 E역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교복 치마를 입고 일행과 함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7. 4. 23:50경 위 E역 5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F(여, 29세)이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물 및 피의자의 여죄 관련), 추가 증거자료 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관련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5 내지 8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F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충동장애 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8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3: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6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접촉사고는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2019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모두 10년 이전의 전력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전 대리운전기사가 배치되었다가 취소되는 등의 사정으로 상당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61

범 죄 사 실 망 B은 피고인의 5촌 당숙으로, B의 분묘는 전남 보성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에 있었다. 위 B은 아들 D, E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위 분묘를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3.경 위 임야에서, D,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을 운영하는 G에게 ‘이 사건 임야에 있는 B의 묘 1기, 피고인의 아버지 H의 묘 1기, 피고인의 할머니 I의 묘 1기를 정리하고 유골은 묘 근처에 뿌려달라’고 의뢰하고 대가로 16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G로 하여금 2021. 4. 5.경 분묘 봉분 부분을 파헤쳐 분묘를 발굴한 후 그 안에 안치되어 있던 B의 유골을 꺼내어 토치를 이용해 화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로 인하여 유족들에게 끼쳤을 상실감과 고통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측이 1994년 망인의 사망 당시 유족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분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음에도 유족들이 이 사건 분묘 조성 이후 파묘행위가 발생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어떠한 성의표시를 한 바가 없고, 유족들이 이 사건 분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점(유족들은 이 사건 분묘 부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였다)(이상 유족들과 피고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나53754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유족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피고인이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명한 손해배상금을 피고인이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피해자 B(여, 21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0:15경 청주시 서원구 C, D매장 앞에서 보행자 신호 대기를 위해 서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경 진주시 B 부근 논에서 논에 자란 풀을 태우기 위하여 불을 붙였다. 당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주변은 나무와 풀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변으로 불씨가 옮겨붙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풀에 불을 붙인 과실로 위 B 임야에 화재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소나무 20본 등을 태워 피해 면적이 2,069㎡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12,308,990원 상당이 들도록 산불을 내어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1. 피해 현황 사진, 산불 피해지 면적(항공측량), 피해 입목 재적표 1. 피해액 산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산림의 면적 및 그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8.경까지 B회사에 근무하면서 전화상으로 고객에게 주식매수를 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3.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해 10~15%의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2. 1,000만 원, 2021. 8. 19. 1,000만 원, 2021. 8. 27. 300만 원, 2021. 9. 23. 700만 원, 2021. 9. 30.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2:50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11년가량 지났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2. 9. 24. 21:09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3키로미터지점 통도사영업소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 20.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2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고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한 과실로, 진로 전방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0. 03:05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6. 15:40경 충남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5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0:5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마지막으로 2014년경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판과정에서 단주를 위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4: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석호초교사거리 쪽에서 성안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서행한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작동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뒤따라가다가, 속도를 높여 위 승용차의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승용차를 추월한 후 갑자기 위 승용차 앞으로 다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23,4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험한 물건인 트럭으로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상대차량을 손괴한 이 사건은,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가입된 보험계약을 통해 민사상의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종전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은 위 B과 2022. 3.경부터 2022. 1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며, 피해자는 2022. 11.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명시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5.경 시흥시 로 , ‘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간 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닌 것을 비롯하여, 2022. 11. 27.경부터 202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3.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3. 4. 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2. 7. 14:00경 경기시흥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0. 23:55경 시흥시 로 ,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C 나와,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문을 두들기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3. 1. 5. 21: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F이 아빠 나와! 빨리 나와, 이 호 개새끼야! 왜 씨발, 남의 유부녀를 건드려! 너 이새끼야, 나한테 통성명하고도 만 나? 호! 호 나와! 호~아저씨나오세요! 왜 씨발, 남의 가정을 파탄시켜. 어! 호! 야, 길 건너 그 아줌마, 내가 남편이다, 이 씨발놈아. 호! 야 호 나오라고요.”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잠정조치결정문 사본, 잠정조치 통보서,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고소인 간 전화통화내역, 피의자・고소인 간 카카오톡내역, B・C 간 전화통화녹음 녹취서, 피의자 2022. 12. 29. 방문사진, 피의자 2022. 12. 29. 편지, 피의자 방문일 차량사진내역, 참고인 B・고소인 간 카카오톡내역, NO.G 신고내역, NO.H 신고내역,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결정 위반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및 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0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판에 ‘XMAX300 풀튜닝된 오토바이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30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오토바이를 용달차를 이용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보증금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 같은 달 3.경 2,310,000원, 같은 달 4.경 180,000원 합계 2,9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판에 ‘보이져 GTS125 2019년식 오토바이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75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위 오토바이를 용달차를 이용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보증금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보이져 GTS125 2019년식 오토바이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40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오토바이를 용달차를 이용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보증금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 같은 달 11.경 1,710,500원 합계 2,210,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05: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2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소재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07:08경 아산시 B호텔 회전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창면 방향에서 온양온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치골상지 및 치골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12. 29. 08:00경 서울 종로구 B호텔 C호 내에서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8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9. 11:2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8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12. 29. 22:10경 서울 종로구 B호텔 E호 내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8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2. 12. 30. 03:28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8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2. 29. 08:10경 서울 종로구 F모텔 G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리식염수를 넣어 용해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9. 11:3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리식염수를 넣어 용해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29. 22:2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리식염수를 넣어 용해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2. 30. 03:48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리식염수를 넣어 용해한 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수사) 1. F모텔 숙박예약내역, 필로폰 매매대금 출금내역 1. 감정서(2023-H-144),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899(태장동)에 있는 태장농공단지삼거리 앞 교차로를 원주시 방면에서 횡성군 방면으로 약 4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4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요가슴,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녹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양상, 피고인의 과실 및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2번방에서 대구 동구청 자활근로자로 함께 근무 중인 피해자 D(남, 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길이 불상)을 손에 집어 들어 깨뜨린 후 그 깨진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에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0년 이래 폭력범행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앞선 피고인의 처벌 전력은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홍성군 B건물 앞 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고 쪽에서 B건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소등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2차로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통증, 요추부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홍성군 F, G매장 앞에서부터 홍성군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