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5. 12. 22. 위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8. 12.경까지 경기 양평군 C 외 14필지에서 ‘D’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아파트 공사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5. 18.경 ㈜E으로부터 위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11,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같은 날 ㈜F과의 사이에 위 아파트 부지 및 추후 완공될 건물의 소유권을 ㈜F에 신탁하여 ㈜F이 건물 각 세대를 분양 및 관리하여 그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분양계약 체결 방식에 관하여는 ㈜B이 ㈜F으로부터 아파트 분양 업무를 위탁받아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F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되 각 분양대금은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E을 각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E의 우선수익 한도금액 10,400,000,000원, ㈜H의 우선수익 한도금액 3,900,000,000원), 시공사인 ㈜I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우선수익 한도금액 780,000,000원) 각각 지정하였고, 위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는 2018. 11. 23.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경 J로부터 ‘경기 하남시 K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에 종교시설 등을 유치하여 위 개발제한조치를 해제한 후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자금을 투자하라’는 제안을 듣고 L, M, N 등과 함께 2015. 1. 13.부터 2016. 7. 13.까지 약 6억 원 상당을 위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되면서, 위 투자금 마련을 위해 금원을 차용한 지인들로부터 그 변제를 독촉받게 되고 생활비 또한 부족해지자, 2017. 5.경 ㈜F 몰래 위 ‘D’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분양대금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22.경 O과 위 ‘D’ 아파트 P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O에게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은 635,930,000원이지만 분양대금을 ㈜F 명의의 계좌가 아닌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할인된 금액인 500,000,000원에 아파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말하여, O으로부터 2017. 5. 26. 위 아파트 P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00원을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위하여 ‘D’ 아파트 P호 분양대금 일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 26.경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분양대금 합계 424,667,561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11.경 위와 같이 ㈜B을 설립하여 ‘D’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B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투자금마련을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 S의 둘째 동생 T으로부터 2016. 7. 31.부터 2017. 4. 10.까지 총 31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S의 막내 동생 U으로부터 2015. 11. 18.부터 2015. 11. 21.까지 총 33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각각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그 변제에 갈음하여 2019. 6. 19. ㈜F과의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B 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위 D 아파트 V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표이사로서, 2019. 6. 19. ㈜B과 ㈜F 사이의 위 신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 아파트 V호의 소유권이 ㈜B로 이전되었으므로, 위 V호를 적법하게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6. 21.경 시가 360,000,000원 상당의 위 ‘D’ 아파트 V호에 관하여 U에게 2018.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 하여금 3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W,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명의 계좌, 분양대금 사용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한 금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받아야 하는 급여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U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D 아파트 V호의 시가 3억 6,000만 원보다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수금이 더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분양대금을 보관하던 중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인의 개인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차용금을 변제한 부분에 대하여만 기소가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이지 이 사건 회사가 차용한 금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분양대금을 위 개인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므로 정상적인 가수금 반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위 가수금 상당액을 입금한 금융자료를 찾을 수 없어 위 금액 상당의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급여 지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금액을 피고인에 대한 급여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임의로 이 사건 회사 소유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개인채권자에게 이전해준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로서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횡령 및 배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차용금 변제에 사용되었는데 위 개인차용금은 대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분양사업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 소유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도 이 사건 회사의 분양사업과 관련된 투자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인출하여 개인생활비나 개인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