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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1. 16:30경 부천시 B아파트 102동 1508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 방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 방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인 가방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주거의 안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7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과 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258,0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4명의 임금 47,031,56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부터 2016. 12. 2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49,4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83,188,886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탄원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탄원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유성혜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7. 00:39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이 따라 나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위 주점 카운터 부근에 있던 피해자 F(40세)을 업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사장이냐. 장사 이따위로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그곳 냉장고 옆 박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과 페인트 롤러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던 중 피해자 B(46세)이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끌고 나가자,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구두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로부터 얻어맞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앞 노상까지 끌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순번 6, 11, 20) 1. 진단서(A) 1. 수사보고(순번 35인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B 치아상태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F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까지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이를 만류하던 B에게까지 무차별 폭행하여 치아탈구라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순차적으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였고,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상호 간에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3:32경 제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3층 남자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꺼낸 다음 그 곳 라커룸에 있던 피해자의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 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BADBOY 제품) 반지갑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관련사진(CCTV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중이 이용하는 찜질방 탈의실에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전이긴 하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사기, 횡령, 업무상횡령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액수가 거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7.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1세)의 여자친구인 D의 형부인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7. 1.경부터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1.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 03:00경 위 F 내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하다가 피해자가 실수로 이동용 히터를 건드려 피고인의 코 부위에 부딪히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동용 히터에 코를 갖다 대라고 한 다음 발로 위 히터를 차 히터 상단 부분이 피해자의 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4.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07:20경 전주시 완산구 신촌4길 10-8 새벽시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제와 동거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만나려 했다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그 곳 주차장으로 간 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 자루를 부러뜨린 후 위 걸레 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진료기록, 간호기록지 1.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이 허가한 국외여행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7.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5. 1. 1. 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병무행정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2:32경부터 같은 날 22:34경까지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경비실의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계속하여 위 경비실 출입문 옆에 있는 자동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 당겨 자동잠금장치 밑 부분이 떨어져 흔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 및 범행 장면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 폭행,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성보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2017.7.4.04: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소속 순경 E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고 경찰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쪽 팔로 위 E의 목을 감싸고,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우측 정강기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이 결코 되지 못함.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금괴, 달러 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물건을 남양주에 보관하고 있다. 이 물건을 창고에서 가지고 나와서 팔면 돈이 되는 사업이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내가 물건을 확인하고 직접 일을 맡아 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3배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금괴, 달러 등의 물건을 확인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의 실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2014. 10. 27.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0만 원,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달러사진, 문자내용, 입금확인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7. 16:1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5층 'D' 행사매장에서, 그곳 매장 점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행거에 걸려 있는 시가 29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1개를 왼손에 감아 그대로 들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0. 16: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F' 매장 내에서, 그 곳매장 점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입구 마네킹에게 입혀져 있던 시가 765,000원 상당의 흰색 재킷 1개를 벗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1. E 및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고, 벌금형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00: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 'D' 편의점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중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9세), 피해자 F(여,24세), 피해자 G(여,23세)이 시끄럽게 떠들자 이를 보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 E이 '그냥 조용히 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3.5cm, 전체 27.5cm)을 잠바 안주머니에 넣고 돌아와 피해자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엎으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2016년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수년째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점, 위 질환으로 신경이 매우 예민한 가운데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과 언쟁을 하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91길 58(매천동)에 있는 매천초등학교 앞도로를 매천시장 방향에서 칠곡톨게이트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로 직진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0:0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2세)과 택시를 잡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폭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벌금 3회, 집행유예 1회)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4. 12: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4. 13:3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어머니인 G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순경 J 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칼 줘봐. 이래야 바로 체포한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여자친구인 C와 순경 J에게 유리 재질로 된 화장품 통(길이 15cm)을 집어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에 순경 J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곳 주방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오른손에 들고 순경 J을 향해 들이대며 "테이저 건을 쏴 봐라, 체포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계속해서 경위 I, 경위 K, 순경 L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것에 항거하여 싱크대 벽에 걸려 있던 가위를 집어 들려고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식칼로 위협하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함 유리한 정상 : 취중에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부터 2016. 3. 9.까지 서울 중구 B 소재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C'의 영업부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수주, 납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4.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7,072,7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F회사 문자내역, 미수금내역서, 카톡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1:00경 대구 북구 칠곡 중앙대로 114길 9에 있는 대구칠곡교회의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피해자 C 이 세워 둔 시가 225,000원 상당의 픽시 바이큰 이이런 자전거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자전거에 채워 진 자물쇠를 내리쳐 시정장치를 부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 5. 14.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7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번개장터 판매글, 범행장면 사진, 범행 당시 피고인 복장 사진, 사진 12매,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및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1. 14:1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점 L11 코너에서 그 곳에 비치된 안내모니터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가 마음에 들자 위 피해자의 관심을끌어볼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만 지나갈게요"라고 말을 한 후 길을 비켜주는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에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발췌복사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뿐이지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크게 느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2:05경 피해자 C(남, 34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위 피해자 C에게 "개새끼, 씹새끼, 미친 새끼야,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곳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와 피해자 C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본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F에게 "너도 죽어."라고 소리치며 복부를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심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식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2명에게 2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30.15:5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남일상회 앞 도로에서 경산시 압량면 가일리 138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중국 연길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2017. 4. 30. 구속영장 발부) 등과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그들과 연락이 닿으면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필요한 비용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역할을, D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다시 제3의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27. 14: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뒤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D는 서울 강남구 논현로 833 에 있는 국민은행 압구정종합센터에서 ATM을 이용하여 같은 날 14:40경부터 14:43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20 신한은행 압구정중앙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40경부터 17:48 경까지 총 5회에 걸처 현금 499만 원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지정한 신한은행 H 명의의 계좌(I)에 입금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55 경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다시 피고인의 처 J조선족)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399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5,5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긍정사유 -공판과정에서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한 피해자 2명과 합의하였다. 소재불명 피해자의 경우 피해가 현저히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 범행 후 중국에 있던 피고인은 국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 입국하였다. 그것이 법률상 자수에 엄밀히 속하지 아니할지언정,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형사정책에 있어 수사 및 신병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우를 준별할 필요가 있다. ㅗ배우자와 자녀가 결속된 가족과의 신뢰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편이다. - 영세한 축산업 및 환전업을 영위하다가 조직의 꾐에 빠져 가담하였다. 그가 속한 사회에서 4개월 이상 격리되어 일정한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에 위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보면, 재범의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에서도 사회내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4.25. 14: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1)(계좌번호 D), 국민은행 계 1)공소장에는 위대구은행 계좌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의 '현금카드3장'을 대여하였다는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착 오로보인다. 좌(계좌번호: 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현금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은행 회신자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9. 12: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8.99g을 일회용주사기 1개와 비닐 봉투 2개에 각각 나눠 담은 후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크로스백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압수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5,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실형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7회 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전력이 없고 비록 많은 양이긴 하지만 투약에 나아가지 못하고 단순 소지에 그친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 2014. 12.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왜관리에 있는 낙동사거리까지 약 40m 거리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12. 8.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6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38,9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 수와 체불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 또는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 없음. 동종 전과 4회 있음. ww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