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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J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6. 24.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청주TC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상당구 단재로 9영춘당 한의원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총 범죄전력이 약 20여회에 이르고 그 중에 동종의 무면허운전전력이 이미 6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도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71

범 죄 사 실 2015고단4471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5. 6.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물건납품,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물품대금으로 1,294,430원을 수금하여 그 중 1,268,107원만 C에 입금하고 나머지 26,323원을 C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76 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062,694원을 개인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59,062,694 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4776 피고인은 G, H과 2005. 10. 9경부터 2007. 10. 8까지 천안에 있는 제3탄약창에서 군복무를 할 당시 선후임병 관계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대부업체 등에 개인채무가 7,000 만원 정도로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약 250만 원 정도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물류회사에근무하면서 치즈를 덤핑으로 판매하여 투자로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언제든지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G에게 "내가 물류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치즈를 덤핑으로 판매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월 8~10%의 수익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G은 그 말을 믿고 2015. 4. 8.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I)로 500만원, 2015. 4. 9.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5. 4. 11.경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번호 J)로 500만 원, 2015. 4. 13.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 순번 1, 2의 K는 F로, 34, 48, 57의 L은 M으로, 21, 63의 N은 0으로, 38의 P Q으로 고친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G을 속여 2,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어느 곳에서 H에게 전화하여 "치즈 납품 일을 하는데 덤핑물건을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입을 한 뒤 거래처에 팔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H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5. 5. 13.경 500만 원, 2015. 5. 20.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H을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2년 2개월 2. 형의 결정 : 피해 금액이 적은 편이 아니다. 횡령피해는 보증보험을 통해 거의 회복되었으나 사기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범죄전력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5: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로 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8 'GS LPG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으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두 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용품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문경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현금카드를 놓고 와서 입금을 못하고 있으니 잠시 돈을 빌려주면 오늘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생활비, 자녀 병원비 등에 돈이 많이 드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 2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4,9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6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여그 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2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의 상호불상의 여관 5층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 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0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인근 상호불상의 여관 앞부터 같은 구 계족로 368번길 1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발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마약 구입일시 특정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 환산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추송서(국과수 감정 결과)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 자료표 1. A 휴대폰 전화디지털 증거분석 CD 1. 관련 사진(간이 시약검사 과정 촬영 사진) 1. 관련 사진 (피의자 운행 차량 확인 장면) 1. 관련 사진 (지구대 CCTV 영상 캡쳐)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주민 및 범죄전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된 범죄를 포함하여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가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마약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1:55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1세)운행의 F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비가 없다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뒤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뒤 좌석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사 이승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8고단3803] 피고인은 2018. 4. 21. 시간불상경 천안역 인근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CE 판매 게시판에 접속하여 '톰브라운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L은행 : CG)로 6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28]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01:04경 수원시 팔달구 CH건물 지하 2층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CI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둔 개인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피해자의 개인사물함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과 CJ은행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반지갑을 몰래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서울 이하 불상지에 하차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8경 서울 중구 CK에 있는 피해자 CL 운영의 CM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N, CF, CO, C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1. 각 증거내역 [2018고단4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I, CL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CQ 사우나에 들어오는 cctv 캡쳐사진 1. cctv 동영상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을 확인), 수사보고(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고아원에서 어렵게 자랐다. 피고인은 친척 하나 없는 사고무친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의 행각을 계속하여 벌여 왔다. 전자상거래는 서로 대면하지 않고 오로지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만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신뢰는 상거래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아무리 현대 사회가 불신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먼저 돈을 송금하는 신뢰를 표시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신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여러 건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경기 의정부시 C건물, 5층 505호 및 5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PC방'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조은저축은행과 대출금 8,500만 원, 대출만기일 2018. 6. 20.로 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PC 75세트(본체, 모니터, 주변기기 포함), 책상 및 의자 각 75개, 에어컨 2대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피고인이 점유,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8,5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동산 일체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으므로, 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위 양도담보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담보물인 위 동산을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 13.경 성명불상의 중고 PC 판매업자에게 위 동산 일체를 7,0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물 검수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의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상당히 크고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실제 피해액은 약 4,100만 원인 점(증거 기록 2, 28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는 대구 중구 G아파트의 동대표들이고, 피고인 D은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위 G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4. 29. 19:02 경위 G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위 G아파트의 동대표 정기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찾아온 피해자 D(6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기고 다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 위 관리사무소 출입구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관리사무소 출입구 쪽으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D(63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 던 중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며 왼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그 이후 피고인은 위 G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밖에서, 위 G아파트 동대표의 회의에 참석 대상 문제로 동대표인 피해자 C(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G아파트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관리사무실 내외부 CCTV 녹화영상 및 녹취파일 복제 CD 첨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행위를 하는 D을 관리사무소 바깥으로 나가도록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시간과 각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동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가 제출한 사건 당일 관련자들 음성녹음 내용 확인, 관리사무소 내외부 CCTV 녹화영상 및 녹취파일 복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88

범 죄 사 실 2017고단118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19. 06:35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배달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과거 같은 식당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다음 그곳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원(동전),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식재료(통조림햄 8개, 냉동만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10 피고인은 2017. 9. 30. 13:2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제3초소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 책상서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기1대 시가 70만원 상당, 손목시계 1개 시가 80만원 상당, 현금 3만원 및 T-money카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ㅅ 2018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9조 1항, 각 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1년11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요소 3가지{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양형기준에서는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을 고려하도록 하는데, 피고인의 동종 2009년 실형 전력과 2014년 벌금 전력을 상응하게 고려한다), 피해 회복 없음}, 주요 긍정요소 1가지(생계형 범죄, 위와 같이 형량 설정에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생계형 범죄 사유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어서 충분히 인정할 정도는 아님을 지적한다). - 실형이 요구된다.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범위에서 8월로 정하고 실형에 처함.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D, E호에 주소를 두고 중국 등지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1.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신고 번호 F로 중국 G회사로부터 마늘쫑(FRESH GARLIC SPROUT), 수량 24,000KG를 수입통관함에 있어, 위 마늘쫑의 실제단가가 KG당 미화 1.46 불임에도 마치 미화 0.98불인 것처럼 저가로 신고함으로써 차액원화 11,944,858원에 부과될 관세 3,225,112원을 포탈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6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4. 8. 1.부터 2014. 8. 29.까지 총 6회에 걸쳐 중국산 마늘쫑 144,000KG, 차액원화 81,210,379 원 상당에 부과될관세 21,926,80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 A 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세관장의 고발서 1. 밀수신고서류, 수출입통관내역,당발송금내역, 수입신고서, 저가신고혐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서(2015가합119), 마늘쫑단가변동내역, 중국내송금내역, 2014년 B사장수출명세서(번역본), 2015나29314 판결서(서울고법)사본, 마늘쫑생산지물품대금송금내역서 엑셀정리, 마늘쫑생산지물품대금 송금내역서(2015나29314) 기록 사본, 증거설명서(2015가합119) 기록 사본, 원고측증인 I 신문(2015나29314) 기록 사본, J이메일문답서, 감정서(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관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의 행위별로 각 10,000,000/6원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건설면허 대여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금액 미상의 수수료를 지급받는조건으로 F, G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착공신고 관계서류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함으로써 F, G으로 하여금 2014. 9. 25.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마치고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건설업등록증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설업체에 손실을 끼쳐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1건의 대여 행위에 관한 것이고, 위 약식명령의 각 범죄사실과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삼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 16:3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면허시험장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로 1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 02:15경 서울 종로구 종로99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4세)의 일행인 D의 엉덩이와 발을 만졌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5. 14:4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일명 'G'를 바닥에 눕혀 때리려 할 때 피해자 H(남, 46세)이 말리려하자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왼쪽 눈썹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15. 20:3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0세)가 운영하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50cm×13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입간판을 땅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 J, L의 각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61

범 죄 사 실 1. 2016. 12.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2861] 피고인은 2016. 12. 18. 20:35경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 도로에서 여수시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2017고단447] 피고인은 2016. 12. 18. 19:40경 F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여수시 D에 있는 E다방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장소에서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기 위해 손으로 위 H의 손을 쳐서 H의 손에 들려 있던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2017고단447]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인 피해자 H(39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인해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손등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7. 1.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고단447] 피고인은 2017. 1. 18. 10:40경 전남 여수시 서교도에 있는 기아자동차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KT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4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기 위해 측정기를 친 것은 아니었고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하는 행위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된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기 및 피해 경찰관 상처 등에 대한 사진 첨부), 동영상 CD 1. 진단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차례나 음주운전 또는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중에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기를 부서지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및 가족들의 탄원 내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갑자기 월계2교 교차로 쪽으로 크게 불법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월계2교 교차로 쪽에서 북서울꿈의숲 정문 쪽으로 운전하는 피해자 E(26세)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승용차를 이동한다는 이유로 다시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이를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운전석의 조향장치를 잡고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가속장치(액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아 빠른 속도로 운행하였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려고 조향장치를 돌렸음에도 계속 운행하게 되면서 위 승용차가 회전하며 인근 건물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출력물, 수사보고(위드적용) 1.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증거기록 62 내지 6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향장치를 붙들고 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 금형을 2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22: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1호선 플랫폼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은 2017. 6. 24. 22:24경 김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장 CCTV를 통해 피고인이 F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와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2, 22:18, 22:24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4. 20:15경 김제시 금성로 140에 있는 김제검산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금성14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운전 당시 누범 기간 중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나온 지 불과 50일 정도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단속 당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매우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27. 12:00경 파주시 C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감 생활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찧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C건물 203호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길이 60cm, 두께 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상해진단서) 1. 피해자 이마사진, 피해자 등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폭행 행위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9. 23. 폭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5.위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0: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901호 법무법인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 D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일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머리채, 상의 옷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내용, 폭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촬영한 현장사진이 이를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3: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15세)이 자신의 집과 인접한 C 옆 골목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고,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CCCTV 영상 첨부, CCTV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