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82

공소사실의 요지 가.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03호에서 부동산테마개발, 시행,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개발사업차장으로근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주)E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제주도 서귀포시 F 소재 임야의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해당 임야지역이 곧 개발될 것처럼 개발호재 사실을 크게 부풀려 위 임야의 시세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5. 12. 29.경 서울시 강남구 D빌딩 403호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F 임야 3,305m²가 있는데 KBS임원, 피디 및 MBC임원, 월간조선 임원 등도 3.3m²당 28만원에 매입을 하였는데, 당신에게는 특별히 3.3m²당 14만원에 분양해 주겠다. 군인공제회에서 2006년도에 골프장 건립을 이미 확정해 놓은 상태이고, 2006년말 동부관광도로가 완공되어 2008년경이 되면 최소한 3.3m²당 200만원 이상에 팔 수 있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묘목 수입사업에 관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E에서 매도가격인 3.3m²당 14만원의 130%에 해당하는 가격인 3.3m²당 18만 2,000원에 재매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속칭 '맹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토지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군인공제회에서 투자한 골프장과는 약 4km 가량, 위 동부관광도로와는 약 1km 가량 떨어져 있어 위 골프장 건설이나 위 동부관광도로 완공에 따른 지가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위 임야를 매수하더라도 땅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토지매입으로 인한 수익 유무에 불안을 느끼고 계약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묘목수입사업에 관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의 130%에 해당되는 금원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초 별다른 자산 없이 위 회사를 설립한 다음 위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들을 매입, 분할하여 토지 매수자에게 매도하여 입금받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 동원능력이 없었던 반면, 매수자들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 회사 운영자금 및 직원들의 영업수당 등으로 우선 지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임야 3,305m²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매매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친구인 H의 소개로 피고인 B를 알게 되어, 그의 주선으로 2005. 12. 29.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의 서귀포시 F 임야 8,313m² 중 위치를 특정하여 3,306m²를 1억 4천만원(평당 14만원)에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2. 30. 위 임야 중 3,306/8,313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2006. 8. 7. 위 특정 매수 부분이 위 I 임야 3,306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면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피해자는 위 매매 당시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관련 학원에 다녀 관련 지식이 있던 위 H을 동행하여 현장을 답사하였는데, H은 위 매매 당시엔 이 사건 임야가 농로에 접하여 맹지가 아니었으나, 그 후 이 사건 회사에서 도로와 연결된 부분의 땅을 매도함에 따라 맹지로 변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현장 답사한 곳과 위와 같이 분할 등기된 이 사건 임야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의 땅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임야 인근에는 동부관광도로 확장공사가 시행되어 현재 완공된 상태인데, 이 사건 임야는 현재 위 동부관광도로로부터 500m-1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의 평당 시세는 2-4만원 정도인데, 위 동부관광도로 인근지역의 시세는 평당 20-30만원선이고, 동부관광도로 인근 농로에 접한 토지는 평당 8-10만원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야로부터 약 4km 떨어진 지점에 군인공제회에서 투자한 'J' 리조트가 있고 약 2km 떨어진 지점에 'K' 리조트가 사업진행 중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의 주목적은 묘목수익사업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는 향후 매수자가 원할 경우 수익사업의 묘목을 선정하여 2006. 5.까지 식재를 하며, 회사가 묘목관리를 대행할 수 있고, 묘목대금과 식재 및 관리대행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이러한 묘목관련 사업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회사에서 매도가격인 평당 14만원의 130%에 해당하는 가격인 평당 182,000원에 재매입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6. 9.경 식재비용으로 500만원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L을 통하여 M에게 위 F 임야 8,313m² (약 2,500평)에 관한 묘목식재 도급을 주어, 위 M는 위 F 임야 일대에 꽃댕강, 애기동백, 홍가시 등의 묘목을 식재하였고, 묘목식재와 관련한 대금으로 2006. 6. 5. 300만원, 2006. 6. 12. 90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M가 당시 이 사건 회사에 식재비용으로 요청하였던 것은 3,000만원 상당이었으나 묘목식재와 관련하여 위 금액만을 수령하였던 것이고, M는 이 사건 회사에 위 식재 후 관리비용으로 제초 및 관수 등으로 1일 8만원씩 한 달에 240만원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식재 후 1년 정도는 위와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관리비용을 지급받지 않아 식재 후 묘목의 관리는 하지 않았고, 현재 식재된 묘목은 전혀 관리되지 않음에 따라 제대로 자라지 못한 상태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의 주목적이 묘목수익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장래성을 보고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식재비용조로 500만원을 보낸 후 관리비용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⑩ 피해자는 위와 같이 묘목관리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몇 년 지난 후 시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A을 찾아가 재매입을 요구하였고, 2010. 12. 16. 피고인 A으로부터 2011. 4. 30.까지 이 사건 임야를 재매입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으나 위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2011. 7. 25.에야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⑪ 이 사건 회사는 위 매매 무렵에는 서귀포시 N 임야 1300m², O 임야 14,460m², P 임야 7,537m², Q 임야 9130m², R 임야 2,238m², S 임야 2,982m², T 임야 3,295m², U 임야 2822m², V 임야 15,329m², W 임야 26,701m², X 임야 6,718m², Y 임야 10,008m², Z 임야 5743m², AA 임야 10,945m² 등 상당히 많은 땅을 소유하면서 매수자들에게 일부 지분씩을 매도하는 등 부동산 사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2009년경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하면서 사실상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