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C의 원장으로 시설 운영 등을 총괄하였고, D은 2009. 7. 1.경부터 2016. 6.경까지 C의 사무국장으로서 원장을 보좌하여 사무원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등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C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연고자 존부, 재산능력 등에 따라 유료 내지 무료로 입소한 후 숙식을 하며 생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하게 하는 시설이다. C에서는 생활인에게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국가, 지자체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수급하게 한 다음,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바탕으로 생활인의 병원비 등 경비를 납부하고 있다. 한편 논산시에서는 C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생활인이 사망할 경우 신청에 따라 장제비로 750,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C는 논산시에 있는 “E 장례식장”과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무연고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빈소를 차리지 않는 생활인이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제비를 75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구두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C는 사망자 유족 내지 국고 귀속을 위해 사망자의 유류금 계좌를 보관하면서 생전에 사망자가 납부하여야 할 병원비 등을 공제한 다음, 유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남은 유류금을 지급하고, 유족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가 정하는 바와 같이 민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남은 유류금을 보관하며 국고에 귀속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D은 C에서 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무연고 정신질환자가 사망할 경우 대부분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있어도 사망자 유류금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는 것을 기화로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거나 민법이 정한 절차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유류금을 자신들이 사망자의 유류금 계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논산시로부터 장제비를 지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사망자 유류금에서 추가로 장제비 명목의 금원을 임의로 출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E 장례식장으로부터 장제비를 부풀린 허위 장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유류금품정산서에 첨부한 후 그 차액을 다시 E 장례식장으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D은 2013. 9. ~ 2013. 10.경 C에서 무연고 생활인인 F(1955년생, 여)가 사망하자, 그 무렵 위 C 원장실에서 논산시로부터 위 F에 대한 장제비 7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E 장례식장과의 구두협약에 따라 장제비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유류금 계좌(G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병원비 등 관련 비용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D은 F의 유류금 1,523,683원을 C가 사용하는 H사회복지법인 계좌로 이체한 다음 병원비 등을 공제한 888,000원을 C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I으로 하여금 장제비 관련 명목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D은 위와 같이 인출한 880,000원 중 138,000원을 화장장 운송비용, 식대 등 명목으로 E 장례식장 직원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75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교부받은 750,000원 중 200,000원을 D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한 다음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의 각 진술녹음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등 유류금품정산서 등, 장제비청구서 등, L 등 유류금품정산서 등, M조합 (계좌번호 2 생략)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의 유류금 계좌에서 장제비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D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아래에서 무죄로 인정하는 부분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의 공모에서부터 범죄의 실행, 수익의 분배에 이르는 공범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D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법정에서 위증의 부담까지 떠안아가며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J 역시 피고인이 장제비 관련 업무를 자신을 통해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거나 이후 장제비 영수증을 실제 비용보다 올려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관련 서류가 작성, 결재되는 과정에서 논산시로부터 장제비가 지원됨에도 사망자의 유류금 계좌에서 장제비가 이중으로 지급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횡령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항의 각 기재와 같다(범행의 배경 및 정황 관련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 2. 판단 가. 2015. 8.경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이 부분 횡령을 지시한 후 D으로부터 2,992,000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D은 2015. 8. 20. 망 K 명의의 계좌 잔액 6,832,609원에서 병원비․간병비를 정산하고 난 5,842,189원 중 550만 원을 수표(100만 원 권 및 10만 원 권 각 5장씩)로, 342,189원을 현금으로 각 인출하였고, 100만 원 권 수표 2장을 현금으로 바꾼 뒤 1,762,000원을 망인의 유족에게 송금하였으며, 남은 현금의 일부는 다시 병원비 등 정산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각 수표(100만 원 권 3장 및 10만 원 권 5장)에 관하여는 그 중 뒷면에 ‘E’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10만 원 권 수표 2장(수표번호 N 및 O)이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E 측에 교부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할 뿐이고, 2015. 8. 28.부터 2015. 9. 10.까지 구구하게 현금화되거나 피고인 또는 D과 면식이 없는 제3자들에게 흘러들어간 나머지 수표들의 향방에 대해서는 D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D은, 제3회 공판기일 증언 시까지 ‘망 K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J에게 가져다주었고, J이 봉투에 넣어준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해준 뒤 일정액을 수고비조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16회 공판기일 증언 시 자신이 위 계좌 잔액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이 밝혀지자, 인출․전달 경위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D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D 스스로도 피고인이 계좌 이체나 수표 수수 방식의 거래를 기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다, 수표가 오고갔다면 D이 수고비조로 받았다는 40만 원도 수표로 교부되었어야 하는데, 이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석연치 않다. D이 망 K 명의의 계좌 잔액 중 일부를 수표로 출금하여 보유하다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에도, 만일 D이 그에 상당한 자기 소유의 현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J에게 전달하였다면, 또는 수표 상태로 J에게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은 뒤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전에 자기 소유의 현금으로 교체하였다면, 피고인의 횡령 가담 사실이 여전히 인정될 수 있겠으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는 없다.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부풀려진 장제비 전액의 횡령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행 수법과 같이, 논산시에서 지원되는 장제비 75만 원 부분의 횡령에만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2015. 10.경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망 P, E, D의 각 계좌내역(수사기록 제1권 160쪽 및 제2권 669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3호증 참조)에 의하면, 2015. 10. 28. 망인의 계좌에서 4,038,000원이 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2015. 10. 30. 09:38경 위 4,038,000원이 E 명의의 계좌에서 H 사회복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같은 날 12:55경 위 4,038,000원이 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이후 D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더구나 위 2015. 10. 28.자 송금은 I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D의 지시를 받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이, 망 P 명의의 계좌가 출처인 위 4,038,000원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에 상당한 자기 소유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