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1. 13.경부터 2015. 4. 7.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의 구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림부'라고 한다.) 공모사업인 D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E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함과 동시에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주주 및 운영진 대부분이 피고인의 친척인 회사이고 2014. 6. 5.자로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영리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까지 맡아 위 사업을 총괄하여 진행한 사람이다. 한편, 농림부는 피고인이 충주시를 통해 제출한 '사업단의 자립화를 위해 사업단 법인체로 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보조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된 위 사업의 2012년 추진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위 사업 운영방식에 비추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영리법인에 의해 사유화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2. 5.~6.경 현장점검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사업단의 사유화를 방지하기위해 사업단을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한 후 사단법인이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상품의 생산·판매를 담당할 영리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사단법인 사업단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현물로 출자해 영리법인의 지분을 과반 이상 확보함으로써 자회사로 만드는 등의 방식을 모색하여 사단법인이 영리법인의 운영권을 가지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취지의 보완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6. 12.경 '사단법인 설립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영리법인 주도로 보조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된 2012년 H 보완사항 추진계획서를 충주시 담당공무원을 통해 충청북도를 거쳐 농림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농림부로부터 위 보완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이 반려되자, 같은 달 15.경 '2012. 8.까지 사업단을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렇게 설립한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의 중요운영사항에 관한 의사를 결정 및 감독하면서 영리법인에 현물출자를 하여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자회사로 만들고, 보조금을 지원 받아 건축을 하고 있는 공장 건물이 준공되는 즉시 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위 추진계획서를 수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농림부에 제출하였으며, 농림부는 2012. 7. 5.경 위와 같이 수정된 추진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단법인 I(이하 '사단법인'이라고 한다.)을 형식적으로만 설립한 다음 기존과 동일하게 영리법인 주도로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조금도 계속 영리법인이 수령하고 이를 통해 출원한 특허 등 자산 역시 영리법인이 취득할 계획이었으며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단법인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어 위 공장 건물의 소유권을 사단법인 앞으로 옮길 수 없었고 영리법인을 자회사로 만들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로부터 2012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자 일단 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위와 같이 '사업단을 비영리 사단법인화하여 보조사업자로 지정한 뒤 사단법인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금 및 그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사단법인이 소유하도록 할 것이다.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의 지분을 과반 이상 확보할 것이고 공장 건물이 준공되는 즉시 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된 허위 내용의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이 지켜질 것으로 믿은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 국고보조금 50,110,000원을 영리법인 명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합계 1,088,274,73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기의 범죄사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다툰다. 즉 피고인 측이 지급받은 위 보조금은 피해자 대한민국에서 지급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위 보조금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충주시이다. 충주시 주무담당 공무원인 K 등이 피고인에게 영리법인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용인함으로써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다. 그런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자와 피해자가 일치할 필요가 없고(처분행위자는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할 필요도 없지만(소송사기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피기망자는 법원이고 피해자는 피고이다),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 사기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처분행위자인 충주시 및 담당공무원인 K 등은 피고인이 영리법인 앞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처분행위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바 없다. 따라서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가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충주시 담당공무원 K 등의 용인 하에 보조금을 받은 것일 뿐, 위 보조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을 보면, 농림부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바로 교부결정을 한 후, 보조금 지급시기가 되면 충청북도를 거쳐 충주시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실제로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송금하는 기관은 충주시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보조금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충주시에 전달되어 충주시가 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충주시는 위 보조금 지급 자체를 변경 또는 취소할 만한 권한이 없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충주시 담당공무원 K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농림부와 충청북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충주시가 받아놓은 상태였고 위 보조금지급청구결재는 충주시 내부결재로서 집행에 관한 결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 9. 21.자 검찰진술조서 8면), 단지 이미 전달받은 보조금 지급을 승인된 집행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행할 뿐이므로, 충주시가 위 보조금의 처분행위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충주시 담당공무원 K는 위 범행 당시 '실체가 없는 사단법인이 아니라,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영리법인이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사단법인이 보조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농림부의 지침을 위 범행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농림부 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역시 K와 마찬가지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영리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도 '무조건 바꾸라고 하고, 안 바꾸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 우선은 형식적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지만, 실상은 원래대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2016. 9. 27.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4면)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담당 공무원 K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처음부터 농림부의 지침을 실제로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계속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농림부의 지침을 따르겠다고 거짓약속을 하는 방식으로 농림부를 기망할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법인의 발기인이자 이후 대표이사의 직을 맡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위 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3.경 그가 별도로 운영하던 L영농조합법인의 자금 3,000만 원을 임시로 조달해 위 회사의 주금납입계좌(국민은행 M)에 주금으로 납입하여 같은 날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1. 3. 5.경까지 29,994,220원을 인출하여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초경 위 가.항 기재보조사업을 진행하던 위 영리법인에 대한 자부담금 요건이 4억 원에서 1억 원 증액됨으로 인해 5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기자 자본금 증액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9.경 피고인의 매형인 N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임시로 조달해 위 회사의 또 다른 주금 납입계좌(기업은행 O)에 주금으로 납입하여 같은 날 기업은행으로부터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5,000만 원, 2012. 12. 5.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N에게 돌려주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영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을 맡아 각 법인의 거래계약 체결,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거래업체에게 계약금이나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25.경 영리법인의 유기쌀표찰 및 알림판 설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상대방인 P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인 8,940,000원을 1,600,000원 초과한 10,540,000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영리법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J)에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차액인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Q)로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영리법인이 복사 및 현수막 제작계약을 체결한 R의 운영자 S에게,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영리법인 명의 농협은행 현금카드(T)를 이용하여 영리법인이 실제 지급해야 할 대금보다 더 큰 금액을 결제해준 다음, 2014. 1. 8.경 차액인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사단법인의 옥외간판 설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상대방인 U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인 8,000,000원을 4,000,000원 초과한 12,000,000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사단법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V)에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다음, 다음 날 차액인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31.경 사단법인의 옥외간판 설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상대방인 위 U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인 9,400,000원을 900,000원 초과한 10,300,000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사단법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V)에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다음, 다음 날 차액인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W, K,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N의 진술서 1. 피고인, K, Y, Z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 1. W, X(AA, AB), K(Y, AC, AD, AE), Y(K, AD), 피고인, AF(AG), AF, Z, AH, AI의 각 확인서 사본 1. AJ, AK에 대한 각 질문서 및 답변서 사본 1. 감사원 수사요청서 1. 2013년도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사업계획서(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농업회사법인F 주식회사 등기신청 서류 1. AL, AM, AN에 대한 지출결의서 사본 1. AN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1. G 법인 및 A 계좌와 AO, AP, N 계좌 거래내역 총괄장, 통장이체결과조회 리스트 1.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서류(등기권리증, 주주명부, 특허등록원부, 영리법인 및 사단법인에 대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공장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및 징계의결서 1. 신규사업단 선정 및 사업비편성기준[가이드라인] 1. 계좌거래내역서, 추출된 보조금 입금거래내역서 2매 1. 횡령액 환수내역 1. 농식품부 H 보도자료 및 지침 1. 2011년 H사업 신청서 제출, 2011년도 H사업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2011년도 H사업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결과, H사업 관련 회의자료,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등 기부등본 및 2011년 설립 당시 주주명부, 2011년도 H사업 예비사업자 대상 사업준비 상황 조사 관련 서류, 2011 H 사업계획서 등, 2012년 H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 2012년도 H사업 사업계획 현장심의, 2012년도 H사업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통보, 2012년 H사업 업무편람, H사업 개선방안, 2012년 H사업 보완사항 추진계획 제출, H사업단 현황 제출, H사업 추진상황 점검결과 통보, H사업 추진상황 자체점검결과 제출, H사업 '12년 사업계획 승인, 사단법인 I 법인 설립 허가증 및 등기부 등본, 2012년 H사업 보조금(경상) 변경 교부결정, 2012년 H사업 보조금(경상) 교부, 2012년 H사업 보조금(경상) 교부 알림, 2012년 H사업 보조금(경상) 교부 지출결의서, 2014. 4. 29. (사)I 명의 통장 사본, 2013. 2. 12. 건축물대장 송부 메일 1. AQ 신축공사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충주시청 공무원 3명 징계요구 기사내용, W이 A 급여계좌에 돌려준 1,600만원의 출처 확인, AN의 G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자부담금 관련보고, 2017년도 신규사업단 선정 기준 등 확인, AQ 신축공사 관련 계약서 등 제출, 농협 J 계좌거래내역 조회 및 회신내용, 주민 및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 첨부, 농정과 입금 보조금 계좌거래내역 추출, 피의자 제출 양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상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2011. 1. 13. 설립된 영리법인의 주식을 감사원 감사 이후 처분함으로써 위 영리법인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사단법인의 사원을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영리법인 앞으로 2013. 4. 1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공장건물 중 71/100 지분을 사단법인 앞으로 이전하였고, 2014. 9. 25. 및 2014. 10. 29. 영리법인 앞으로 취득한 특허권 2개를 사단법인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감사원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특허권 2개를 제외하고는, 위 영리법인 및 사단법인의 설립 및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는 대부분 이 사건 사기범행 발생 이전의 것으로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범행만 공장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전의 것이다) 위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한 것일 뿐, 위 조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2범죄 (업무상 횡령)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 횡령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피고인은 위 업무상 횡령 금액을 모두 변상하였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5월 각 사기죄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3유형). 다만 가장 중한 단일범죄(별지 범죄일람표 6번 범행, 2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하한의 1/3을 경감한다(3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보조금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당공무원들과 사실상 공모하여 농림부를 기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업활성화'라는 목적은 '보조금 편취'라는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10억 원에 달함에도 그 피해가 별반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이 영리법인과 사단법인의 법적인 경영권을 포기하였다고는 하나, 영리법인 공장부지가 피고인의 매형 N의 소유로 남아 있고, 피고인이 자신이 위 사업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위 사업에 계속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편취의 범행에 대하여 충주시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다만 행정절차상의 실수일 뿐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변명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