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해병대에 입대하여 2022. 5. 15.경 만기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상병 B(남, 22세), 피해자 일병 C(남, 20세), 피해자 일병 D(남, 23세), 피해자 일병 E(남, 20세)은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 본부중대 F소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복무한 사람들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1. 12. 22. 23:50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 본부중대 F소대 G생활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상병 B을 깨운 후 위 B의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1분 동안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도록 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가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1.경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후임 병사인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24. 21:30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 본부중대 F소대 G생활반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상병 B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0.경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후임 병사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절도 가. 2021.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 12:40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 본부중대 F소대 G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D가 관리하는 관물대 안에 있던 위 D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치 요거 담배 1갑을 동의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말 11: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 본부중대 F소대 G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D가 관리하는 관물대 안에 있던 위 D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햄 넘버 쓰리 담배 1갑을 동의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E,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을 하거나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군대에서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자이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근무를 마친 피해자를 따라가다 2015. 2. 19, 05: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계단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키스 한 번 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며 얼굴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2. 19. 06: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있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모텔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모델 객실로 데리고 가 간음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위 모텔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 20세에 불과하여 교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위치한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6:20경 위 ‘C’ 6층에 위치한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 23세)가 용변을 보고 있던 용변 칸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쪽으로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자신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26. 12:5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불법 촬영물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번, 19번, 31번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료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일으키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 또는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 D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현재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6:1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구입대금으로 5만원을 D 명의의 F 계좌로 송금하고 아동이 성인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 주소를 전송받아 영상을 저장한 후 2021. 12. 8. 14:30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 33, 40, 41, 61, 62) 1. 수사보고서(D G 계정에 보관된 자료들과 A의 범죄일람표 기재 성착취물 비교 결과), 수사보고서(공통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아동성착취물 1705개를 기준으로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로 특정한 경위에 대한) 1. 압수물 증 제1 내지 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의 선고유예, 수강명령, 몰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횟수가 1회에 그치고, 구매액(5만 원) 또한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들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연령(22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17:20경 전남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거리도 길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무계지하차도 쪽에서 C학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신호 대기를 위해 다른 차량들이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김해시 G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12신고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상당히 세게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D의 경우 잠시 정신을 잃었다고 하고, 차량들이 크게 파손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16

범 죄 사 실 2022고단3716 피고인은 2022. 6. 22. 23:5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가 운영하는 ‘OOO볼링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가 곧 마감하므로 볼링을 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종업원, 손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 바닥에 맥주병과 담배를 집어던지고 침을 뱉는 등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볼링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851 피고인은 2022. 10. 4. 23:52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인 피해자 F(남, 29세)를 향하여 ‘씨발놈들, 쓰레기새끼들’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3716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에서 맥주병 등을 촬영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분석) 2022고단3851 1. F의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각 범행 경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20년 이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4회 받았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과 업무방해의 정도,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재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본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교제하였다가 2022. 5. 16.경 헤어진 사이로서, 그 뒤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다가 2022. 5. 25.경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기김포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경고장 스캔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5.경 불상 장소에서 당시 김포시 일원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경고장 스캔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0. 16: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글과 영상을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시도하여 부재중 전화가 왔음을 표시하는 글과 부호·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부호ㆍ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3. 4. 24. 합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 구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5. 13.경 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이 합계 22억 18,5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보자 재산 신고서를 서울시C에 제출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경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를 게시되게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42,213부가 B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실제 재산 합계는 8억 95,756,000원으로, 피고인은 위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채무 합계 14억 3,524,000원 상당의 소극재산 전부 및 귀금속 등 일부를 누락한 적극재산만을 기재하여 위와 같이 신고한 합계 22억 18,500,000원이라는 내용은 허위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발장 1.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1. 수사보고(C선거공보물 제작 및 배부 부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700,000원 ~ 3,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소극재산 1,403,524,000원(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채무 합계)과 적극재산 80,780,000원(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예금 62,337,000원, 주식 2,943,000원, 15,500,000원 상당의 보석류)를 누락하여 피고인의 순자산이 1,322,744,000원 부풀려진 내용으로 작성된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후보자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9. 13:55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교도소 O에서, 피해자 P(남, 22세)가 이전 피고인이 위 수용동에 있던 다른 수용자를 때린 일에 대해 피고인에게 “왜, 갑자기 반장을 때렸냐.”라며 따져 묻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1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분성로3번길 182에 있는 수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5:00경 도로 틈에 바퀴가 빠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밀양시 B 앞 도로 약 5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5. 2.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가로등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7.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에서, 스텐가로등주 1본을 납품하고 그 대금 8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23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영업이사로서 거래업체 직원 등을 접대하고 그 대금을 법인카드로 정산하는 등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은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8.경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78-23 에 있는 홈플러스 대구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1. 매출장부, 전자거래명세서 등 증거자료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1. 03:45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강원 인제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111k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S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과속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휴지로 위 승용차의 번호판 일부를 가린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고의 차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2년경, 2008년경, 2014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2015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으며, 2019년경에는 진로변경, 급제동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커 보인다. 피고인은 약 100km의 거리를 시속 140km/h의 속력으로 운전하였다고 하는데 이 경우 운전시간은 적어도 42분(= 100km ÷ 140km/h × 60분/시간, 소수점 이하 버림)이므로, 피고인은 늦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11. 21. 03:45경 단속된 때(증거기록 7쪽 참조)로부터 약 42분 전인 2022. 11. 21. 03:03경부터 운전을 시작한 것이다. 피고인이 2022. 11. 20.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소주 1병과 맥주 반병을 마신 사실(증거기록 28쪽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은 결국 이처럼 상당한 양의 음주 후 불과 약 5시간이 지난 때 운전을 시작한 것이어서,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번호판을 가린 것에 대해, 정비소에서 피고인 승용차의 엔진 이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140∼150km/h의 일정한 속력으로 100km 가량 운전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가리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정비소에서 피고인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설령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심야에 술을 마신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와 같은 테스트를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공도(公道)에서 위와 같은 테스트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생각은 비난받아 마땅하므로[위와 같은 테스트가 필요하였다면 정비소를 통하거나 사설 모터스포츠 경기장 등을 일시 임차하여 그곳에서 실시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8. 14:4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골목슈퍼'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금곡마을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8, 28, 14:40 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금곡마을 인근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가곡동 방면에서 임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우로 굽은 내리막길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어,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피해자 G(여, 4세)에게 전치 1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5,296,5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자들 병원치료사진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면허대장 및 주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9.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B 앞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화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분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9. 00:32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안동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화분을 들이받아 교통상의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0:55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구미송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피의자 카드결제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두 차례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2. 2. 18. 19:00경 부산 남구 C, D 오피스텔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G으로부터 17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B(가명 ‘H’)에게 그 중 추가 옵션비용 3만 원을 포함한 1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에게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2.경부터 2022. 2. 18.경까지 위 오피스텔 I호, J호, E호에서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14만 원에서 1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B 등 여성 종업원에게 그 중 추가 옵션비용 및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K’에 ‘L’라는 닉네임으로 ‘(+1H)7~ (+2)M)1~ (+2N)마감(+2O)마감 (+1P)마감 F 매니저 항시 모집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 휴대전화 번호와 여성 종업원의 프로필, 코스별 가격, 옵션 내용(노콘, 질사 가능)을 기재하여 위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8. 19:00경 위 D E호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G으로부터 17만 원을 지급받고 G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단속 상황 등), 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서(성매매여성 B과 ‘F’ 업소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부동산(오피스텔)월세 계약서 I호, 부 동산(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Q호, 사용차약정서 J호, 사용차약정서 E호(단속호실),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R), 수사보고서(F업소 성매매알선건수와 성매매금액 정리), 수사보고서(‘F’업소 인터넷 광고 내용 첨부), 몰수및부대보전청구 결정문, 수사보고서(F 업소 영업일 특정), 수사보고(현장 단속 상황 확인)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 B이 판시 성매매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으로서,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수사보고서(F업소 성매매알선건수와 성매매금액 정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긴점 [피고인 B]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수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