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G은 2009. 8.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0. 10.경부터 2010. 11. 경까지 프로축구경기를 승부조작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H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0. 12.경 피고인 A을 G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고, H는 2009.경부터 2013. 3. 11.경까지 프로농구팀 I 감독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G, 피고인 A과 함께 H에게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제의하면서 그 대가금을 교부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베팅하는 등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1. 2. 26. 자 'I vs J' 경기 승부조작 G은 2011. 2.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통해 H 감독에게 말을 잘해서 2011. 2. 26. 경 서울에서 열리는 I J 경기의 1쿼터를 I가 지도록 해 달라. 그러면 그 대가로 H 감독에게 10,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H에게 위 취지대로 제의하고, H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G은 피고인 B 사용의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 계좌로 위와 같은 승부조작의 대가 명목으로 9,86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1. 2. 26.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호텔의 불상 호실에서 H에게 7,000,000원을 교부하였다. H는 2011, 2. 26.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체육관에서 개최된 'I vs J' 경기의 1쿼터에서, N 등 주전선수들 대신 후보선수들을 출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였으나, I는 J에게 20:15(20:15, 23:11, 19:18, 9:19 합계 7163)로 승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감독인 H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 재물을 제공하고, G, H와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1)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여 추가함(이하 같음) 방해하였다. 나, 2011, 3, 11. 'I vs O' 경기 승부조작 G은 2011. 3.경 피고인 B에게 'I가 정규리그 4위를 확보하였으니, H에게 말하여 나머지 경기는 지는 방향으로 해 달라. 그러면 경기당 15,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H에게 위 취지대로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H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G은 2011. 3. 9.경 피고인 B 사용의 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A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그 대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과 함께 같은 날 원주시 일산동 소재 현금지급기에서 이를 인출한 다음 H에게 1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H는 2011. 3. 11. 대구시 산격4동에 있는 대구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I vs O' 경기에서, 주전선수들 대신 후보선수들을 출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였고, 그 결과 I는 0에게 72:93(10:17, 20:28, 13:23, 29:25)으로 패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감독인 H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 재물을 제공하고, G, H와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1. 3. 13. 'I vs P' 경기 승부조작 G은 2011. 3.경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위 나항과 같은 취지로 승부조작을 제의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1. 3. 12. 경 원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H에게 위 취지대로 승부조작을 제의하면서 15,000,000원을 교부하고, H는 이에 동의하였다. H는 2011, 3. 13.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원주치악체육관에서 개최된 I vs P' 경기에서, 주전선수들 대신 후보선수들을 출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였고, 그 결과 I는 P에게 67:87(18:15, 16:19, 17:29, 16:24)로 패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감독인 H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 재물을 제공하고, G, H와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라. 2011. 3. 19. 'I vs Q' 경기 승부조작 G은 2011. 3.경 피고인 B에게 위 나항과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통해 H에게 위 취지대로 제의하고, H는 이에 동의하였다. H는 2011. 3. 19.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동천체육관에서 개최된 'I vs Q' 경기에서, 주전선수들 대신 후보선수들을 출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였고, 그 결과 I는 Q에게 83:87(16:24, 24:12, 23:33, 20:18)로 패배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34경 H가 알려준 R 명의의 계좌로 그 대가금 10,000,000원을 송금하고, G은 같은 날 22:51 경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감독인 H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 재물을 제공하고, G, H와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2. 상습도박(피고인들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이용하여 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2,5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베팅하고 그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1까지 있는 것) 기재와 같이 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이용되는 계좌에 총 61회에 걸쳐 합계 106,500,000원 상당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이용하여 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300,000원 상당을 베팅하고 그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0번까지 있는 것, 순번 4번의 금액은 2,000,000원의 오기임) 기재와 같이 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이용되는 계좌에 총 145회에 걸쳐 합계 49,670,000원 상당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S,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8조, 제47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및 역할, 승부조작 행위의 폐해, 각 상습도박행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