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036]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지인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영업을 마친 식당이나 낮 시간대 거주자들이 외출한 주택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22:23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 출납기에 있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23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50,000원 및 시가 미상의 CCTV 본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5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카운터 금고와 그 안에 있던 현금 75,000원 및 시가 미상의 CCTV 본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틈을 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식당 옆 담벼락을 넘어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23:43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틈을 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였으나,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이고 주변 통행하는 사람이 많아 범행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위 식당에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14:40경 울산 중구 S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둔(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50,000원권 SK상품권 4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농협, 하나은행) 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2:34경 울산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옷장에 있던 현금 3,000,000원과 서랍장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14:00경 울산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작은 방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16:26~17:15경 울산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5:04경 울산 중구 AA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딸과 마주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5:23경 울산 중구 AC 주차장에서, 피해자 AB가 주차해둔(차량번호 2 생략) BMW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주거침입 가. 피해자 T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T의 주거지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V 피고인은 위 3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V의 주거지 베란다 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X 피고인은 위 3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X의 주거지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해자 Z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Z의 주거지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244] 6.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3. 6. 17:57경 울산 북구 AD에 있는 'AE사업소'에 이르러 주말인 관계로 피해자 AF(남, 57세) 등 직원들이 출근하지 아니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사업소 여자화장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업소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사업소 소장실 내 시정되어 있던 서랍장을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2,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6. 23:39경 위 6.항 기재 ‘AE사업소’에 이르러 재차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사업소 출입문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침입감지로 출동한 AG 경비업체 직원인 AH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085] 8. 절도 피고인은 2021. 3. 23. 12:50경 울산 중구 AI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 AJ이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한 뒤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5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9.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8.항과 같은 날 13:14경 전항 기재 AI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AK가(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한 뒤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172] 10. 절도 가. 피해자 A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15. 02:56경 울산 남구 AM에 있는 AN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의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권 지폐 10장, 5,000원 권 지폐 2장, 1,000원 권 지폐 2장 등 현금 합계 112,000원,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16. 05:04경 울산 남구 AP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의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90,000원 상당의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1.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0.의 가.항과 같은 날 12:10경 울산 중구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식당 앞 노상에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자 겁을 먹고 바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T, C, X, V, Z, F, I, R, AB) 1. 각 진술서(L, O) 1. 각 현장사진, 각 장소에서 촬영된 피고인 및 피고인 족적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AH, AF)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캡쳐사진 및 CD 첨부), CCTV 캡쳐사진 [2021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AJ, AK)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2021고단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AL, AO, AR)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법원에 배상신청을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현금피해액 2,100,000원 전부를 지급받고 합의하였고, 그 밖에 서랍장 손괴에 따른 피해금 200,000원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 대다수에게 피해금을 회복한 후 합의한 점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0. 9. 25.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차량 안에 들어가 이 사건 각 절취를 시도한 점, 피고인은 2021. 3. 6.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6, 7항)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2021. 3. 9. 하루 동안 5건의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21. 3. 16.경까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중 일부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0항)이 발각됨으로써 2021. 3. 17. 긴급체포되어 조사 후 다시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9.부터 2021. 3. 23.경까지 또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하다가 2021. 3. 24. 긴급체포되어 구속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