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산시 C 일원에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면적 24,310m², 553세대)를 건립함에 있어 업무대행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1.경부터 2017. 5. 27.경까지 (가칭)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 및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9. 3.경 (가칭)D지역주택조합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2014. 9. 27.경 E과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대지 구입, 조합원 모집, 인허가 등과 관련한 제반 행정 업무, 협력업체의 선정 계약 관련 업무 등 지역주택조합 추진사업 전반에 대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모두 대행하였다. 이 사건 조합 및 E은 2014. 11. 5.경 시공예정사 F 주식회사와 사업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3.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업무대행료, 조합원분담금 등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 개설, 보관을 비롯하여 사업비자금 집행 등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4. 12. 5.경 주택홍보관을 개관함과 동시에 조합원 모집을 개시하였고, 2015. 5. 22.경 시공예정사를 변경하여 H 주식회사와 사업약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속하여 2015. 9. 18.경 조합 창립총회를 실시한 다음, 2015. 10. 13.경 (가칭)D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2016. 2. 19.경 아산시로부터 D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과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G으로부터 조합원들이 분담금으로 납부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하여는 전체 예정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였는데, 2015. 8.경부터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이 정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E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허위 조합원을 모집하여 E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대납해주고 조합원 가입계약서와 동시에 추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전체 예정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이용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추가로 G에 토지분담금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G으로부터 기존에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을 비롯하여 추가로 지급한 토지분담금 등을 인출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9. 초순경까지 E 직원, I 등 토지주 등 지인을 통하여 모집자 및 명의대여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허위 조합원으로 명의를 대여할 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수집하고, 2015. 9. 8.경부터 9. 11.경 사이에 E 직원 J 등 허위 조합원 46명 명의로 E 계좌에서 G 계좌로 계약금 1차분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 대납하고 조합원 가입계약서 등을 대필하는 방법으로, 2015. 9. 11.경 전체 예정 세대원 553명 중 278명의 조합원(모집률 50.2%)을 모집한 것으로 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9. 18.경 아산시 K에 있는 L호텔에서 (가칭)D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그곳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현재까지 조합가입 신청자들이 총 278명이고, 전체 예정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조합 창립총회 직후 아산시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착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분담금(입주예정 타입에 따라 13,256,000원 내지 16,611,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 등 182명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기존에 납부한 계약금 외에 토지분담금 명목으로 2015. 10. 6.경부터 2017. 2. 3.경까지 G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총 2,583,436,000원을, O으로 하여금 2016. 3. 8. E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8,256,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1.경 위와 같이 사실은 전체 예정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허위 조합원 46명을 조합원에 포함시켜 마치 전체 예정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자금인출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G 자금 담당자에게 조합원 명단, 조합원 가입계약서, 자금인출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서 자금인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5. 9. 14.경 주식회사 P에 대한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E 명의의 Q은행 계좌로 49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Q은행 계좌 등으로 사업비 등 명목으로 218명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분담금 합계 4,962,858,08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및 G 자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조합원들 218명이 납부한 계약금, 토지분담금 등 총 4,962,858,088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O으로부터 18,256,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981,114,08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 T, U, V, W, X, Y, Z, AA,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각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주택홍보관 건립 관련, AB 대표 AC 통화진술 중) 1. 각 녹취록, 각 금융거래내역,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각 (가칭)D지역주택조합 규약 동의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 40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및 자금 마련 문제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지나치게 과중해지거나 사업이 무산됨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 및 E은 시공예정사와의 협의 하에 자금관리 업무를 G에 위임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었을 경우에만 토지비,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 분담금 등을 인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분담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대납하여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조합원 모집 및 자금 마련 부진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합원 분담금 등을 인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된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에 따라 O으로부터 분담금을 교부받고, 조합원들이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하게 한 후 G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등을 교부받았다. 이는 조합의 설립과 자금의 집행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는 주택법 및 자금관리 신탁의 취지를 몰각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조합원들에게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전체 편취액이 약 50억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들은 편취액 중 상당액을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출하였고, 오로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개인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현재 조합장인 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약 14억 원의 채권이 있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