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할 수 없다. 1. 야바 밀수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와 함께 야바를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야바를 수령할 국내 주소를 B에게 보내주고, B는 태국에서 야바 168정을 위장약 캡슐에 은닉한 다음, 배송지를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D'로 기재하여 국제택배인 우체국 국제등기편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등기가 불상의 태국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항공편에 적재되어 2019. 1.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야바 168정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야바를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B는 태국에서 야바 130정을 위장약 캡슐에 은닉한 다음, 배송지를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D'로 기재하여 국제택배인 우체국 국제등기편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등기가 불상의 태국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항공편에 적재되어 2019. 6. 24.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야바 130정을 수입하였다. 2. 야바 매도,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2. 15. 2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 출입문에 야바 10정을 담은 담배갑을 숨겨두어, 같은 날 E(일명 'F', 이하 'F'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한 후, 같은 달 20. 포천시 G에 있는 F이 근무하던 'H' 공장 기숙사 안에서 F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고, 나. 2019. 3. 8. 21:00경 위 'D' 공장 출입문 앞에서 성명불상 일명 'I'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고, 다. 2019. 3. 21. 20:00경 위 'D' 공장 출입문 앞에서 F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1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고, 라, 2019. 4. 19. 2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장 출입문에 야바 10정을 놓아두어 F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한 후, 2019. 4. 20. 위 'H' 공장 기숙사 안에서 F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고, 마. 2019. 6. 11. 2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장 출입문에 야바 10정을 놓아두어 F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한 후, 2019. 6. 20. 위 'H' 공장 기숙사에서 현금 4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고, 바. 2019. 6.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 'D' 공장 출입문 앞에서 성명불상 일명 'J'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고, 사. 2019. 7. 2. 00:30경 포천시 K에 있는 'L' 공장 기숙사에서 성명불상자 일명 'M'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아. 2019. 7. 6. 20:00경 위 'D' 공장 출입문 앞에서 성명불상자 일명 'J'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고, 자. 2019. 7. 13. 20:00경 포천시 N 소재 O병원 뒤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자 일명 'P'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야바 5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3.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15. 20:00경부터 다음날인 2019. 2. 16. 07:00경 사이 F이 근무하던 위 'D' 공장 기숙사 안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야바를, F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던 야바를 각자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자 야바 5정을 각 투약하였고, 2019. 3. 22. 20:00경부터 다음날인 2019. 3. 23. 07: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5정을 투약하였고, 2019. 4. 19. 20:00경부터 다음날인 2019. 4. 20. 07: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5정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 07:50경 포천시 Q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 기숙사 컨테이너 화장실 안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4.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D' 기숙사 방 안에 야바 30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유 및 소지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경 태국에서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2. 2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7. 2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수사기관 의뢰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마약감정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수수·투약·소지 및 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야바 4정에 대하여는 각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의정부 지역 야바 268정(= 168정 + 130정 - 30정)의 시세 18,760,000원(= 1정 70,000원 X 268정) 상당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각 야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각 야바 수수·투약·소지 및 소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통하여 밀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야바 298정으로 그 양이 상당히 많고, 그 가액 역시 2,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태국에 야바 등 향정신성의약품 수집책을 두고 그로부터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령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야바를 주위의 태국인들에게 수차례 매도하였으며, 스스로 야바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 투약이나 매매를 위하여 야바 30정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벗어나 국내에 약 1년 5개월 동안 불법적으로 체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