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282 B는 중국 대련에서 검찰․경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범죄수사 및 예방, 대출, 조 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자위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관리하면서 모집한 계좌를 ‘인출책’에게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할 ‘환전책’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세탁 계좌로 이체한 후 ‘환전책’을 마카오로 보내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환전상들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홍콩달러로 환전하는 속칭 ‘환전팀 팀장’ 역할을, C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하기 위해 마카오로 입국한 ‘환전책’들에게 숙소 및 식사를 제공하고 보 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속칭 ‘현지 가이드’ 역할을, D, E, F, G는 마카오에 입국하여 그곳에 있는 환전상들과 직접 만나 자신 명의의 계좌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홍콩달러로 환전하고 그 돈을 성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환전책’의 역할을,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있는 불상자들로부터 대포계좌 및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C 및 B와의 공동범행(사기, 공갈)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5.경 피해자 I에게 “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왔다. J에 있는 대출금 12,000,000원을 상환하면 6.8% 금리로 30,000,000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6,000,000원을 D 명의의 L 계좌로 이체하고, C은 마카오에 입국한 D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며, ‘마카오 환전상들 중 환율 수수료가 가장 낮은 환전상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하면 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환전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에 D는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마카오 환전상의 환전계좌로 이체하고, 환전상으로부터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2,061,000원을 편취 하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97,700,000원을 갈취한 후,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 및 갈취하였다. 2. 피고인, E, F, C 및 B와의 공동범행(사기)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0.경 피해자 M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서민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L 계좌로 19,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F를 마카오로 보내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홍콩달러로 환전할 것을 지시하고, C은 마카오에 입국한 F, E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E은 자신 명의의 휴대폰, OTP카드, 마카오 환전상들의 명함을 F에게 건네주고, ‘마카오 환전상들 중 환율 수수료가 가장 낮은 환전상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환전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에 F는 같은 날 E 명의의 휴대폰과 OTP카드를 이용하여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마카오 환전상의 환전계좌로 이체하고, 환전상으로부터 그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4,780,000원을 편취하고,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C,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 G, C 및 B와의 공동범행(사기)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3.경 피해자 N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서민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P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10,000,000원을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G를 마카오로 보내 Q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F를 국내로 보내 Q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마카오 환전상의 환전계좌로 제대로 이체하는지 감시하도록 지시하였다. C은 마카오에 입국한 G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며, ‘마카오 환전상들에게 연락하여 그 중 환율 수수료가 가장 낮은 환전상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하면 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환전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에 G는 같은 날 마카오 환전상의 환전계좌를 Q에게 알려주어, Q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환전상으로부터 그 금액에 상응하는홍콩달러를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8,000,000원을 편취하여, 그 중 17,95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C,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50 피고인, S는 중국 대련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이나 피해금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일명 ‘장집’)을 하던 자들인데, 피고인, S는 피고인 밑에서 국내 인출책 역할을 하던 T을 비트코인 관련 새로운 일에 관해 이야기하자는 명목 등으로 중국으로 불러들인 후, T으로부터 공인인증서가 설치되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T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해 T의 은행 계좌나 가 상화폐거래소 계좌 등을 보이스피싱 유인책 조직(일명 ‘오다집’)에 제공함으로써 보이 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고, 그 편취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S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6.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함께 T을 만나, 피고인은 T으로부터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휴대폰을 빌린 후 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T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대신 위 휴대폰 내에 있는 공인인증서에 연결된 계좌 번호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라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남, 52세)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R은행 영업팀 V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니,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제공한 T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7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S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2020고단5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5) 및 각 첨부 증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58, 66, 91, 134, 167, 185) 및 각 첨부 증거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7, 34, 35, 39, 41 내지 44, 47, 86 내지 88, 83, 94) 1. 각 피해자 피해신고 사건 자료(증거목록 순번 95 내지 111) [피고인, 변호인은 각 범행 무렵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의 일을 맡고 있었으므로 위 범행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거나 가담 정도가 범죄사실 기재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모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7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S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 1. 피해입금증, T CIF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변호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A T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나,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S 또한 분리 진행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피고인과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T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29, 30쪽)’고 진술한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적어도 중간 관리책 이상의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편취 및 갈취한 돈이 3억 원을 넘고 피해자도 여럿이다.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 여러 조직을 옮겨가며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했고, 이 사건에서도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 2017. 4. 26.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현재는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 - 각 사건의 공범이 선고받은 형과 각 가담정도에 따른 형평,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