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20

범 죄 사 실 2017고단920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매매, 화물자동차번호판 및 화물주선업면허 중개,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물류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대표인 E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되자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차량 번호판을 급히 구했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6. 3. 29.경 "차량번호판을 구했다, 나 머지 번호판구입대금 3,200만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G에 대한 개인채무 2천만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H에게 구해주기로 했던 화물운송주선업 허가증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영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05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매매, 화물자동차번호판 및 화물주선업면허 중개,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폐기물운반화물차 허가권 1개와 폐기물운반화물차 영업권 2개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폐기물운반화물차 허가권은 1,200만원에 양도해 주었으나 폐기물운반화물차 영업권을 양도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피해자를 속이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3. 09:30경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폐기물운반화물차 영업권 2개를 구해 놓았으니 1,500만 원을 보내주면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폐기물운반화물차 영업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23. 09:53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기물화물차 영업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28 피고인은 운수업체(또는 화물차)의 매입, 매각을 중개하는 사업자이고 피해자 K은 부 산 북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대부업체와 대출 희망자를 중개하는 사람으로, 대부업체의 위임을 받아 대출 희망자와 대부업체를 연결해주고 대출 희망자가 대출금으로 약속한 물품(화물차 등)을 구입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물품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바 동종업계 N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여수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차량매매상인 P로부터 Q 화물차를 구입할 예정으로 대출을 해주면 위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고 대출금을 잘 갚을 것이니 대출을 해달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화물차를 매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을 R, S, G, T 등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대출금으로 화물차 구입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원금,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통해 대부업체인 HK저축은행으로부터 2016. 1. 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496만 5,000원을 송금받았고, 계속해서 위 대부업체가 2016. 1. 1.경 차량매매상인 P에게 화물차 대금으로 직접 송금한 6,500만 원을 P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 몰래 무단으로 2016. 1. 4.경 P로부터 위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965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30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차 영업권(번호판)을 매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U에게 "매매가 가능한 번호판을 알고 있다, 매입 대금 4,100만원만 주면 바로 일을 추진하여 매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입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화물차 번호판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5. 30.경 50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6. 7. 30.경 2,000만원, 2016. 9. 7.경 1,000만원 등 합계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J)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50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선후배 사이로서 같은 화물자동차매매, 화물자동차번호판 및 화물주선업면허 중개,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여수시 불상지에서, V의 의뢰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권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V에서 돈을 받았냐. 영업권(영업용 화물자 동차의 번호판)이 나에게 있으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J)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7. 2. 20. 잔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기록 2017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위변제확인서, 여신거래내역서 2017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계좌이체내역) 2017고단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 G, I, K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U에게는 피해액 대부분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