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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31.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1. 2021. 3. 20.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3. 20.부터 같은 해 3. 24. 17:00경 사이, 인천 또는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7. 1.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7. 1.부터 같은 해 7. 5. 15:00경 사이, 인천, 경기,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질의회보 1. 각 내사보고(순번 4, 5), 각 수사보고(순번 10, 14, 18, 20, 23, 24, 26, 27, 3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은, ‘2021. 3. 24.자 및 2021. 7. 6.자 소변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그 무렵 여러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케타민이 투약되었기 때문이라거나 피고인이 2021. 7. 1.경 방문한 클럽에서 마신 술에 누군가 몰래 케타민을 섞었기 때문(2021. 7. 1.경 투약 혐의 관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케타민 검출 기간(통상 투약 후 3~5일까지 검출), 각 소변검사 시기와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케타민 투약시기(2021. 1. 19. D성형외과: 케타민 0.5cc, 2021. 2. 17. E성형외과: 케타민 15mg, 2021. 4. 1. F성형외과: 케타민 1cc, 2021. 4. 5. F성형외과: 케타민 1cc) 사이의 시간적 차이를 고려할 때 진료과정에서 투여된 케타민에 의하여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2021. 3. 23.자 D성형외과 수술기록지에는 당일 ‘프로포폴만 사용하여 잠시 수면마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수술기록지를 작성한 의사 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1. 19.자 수술과 달리 당시 마취제로 케타민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나 위와 같이 수술기록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그 진술 내용에 특별한 모순점이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나 위증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필요성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8. G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당시 진료과정에서 케타민이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3. 24.자 소변검사에서 케타민 양성반응이 나오자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 채 보호관찰소 측의 추적을 피하여 잠적하였다가 2021. 7. 5.에 이르러서야 체포되었고, 체포 직후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케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9. 12. 17.경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점(판시 확정판결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수시로 소변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위험을 무릅쓰고 케타민을 투약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1. 7. 1.경의 케타민 투약 혐의와 관련하여 이른바 ‘몰래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시점이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몰래 투약 당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자료나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2021. 6. 28.자 G의원 진료과정에서 케타민이 투약된 것이 아니라면 그 무렵 방문한 클럽에서 누군가 몰래 케타민을 섞은 술을 주었기 때문에 양성반응이 나왔을 것’이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고, 합리적인 의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5)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추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각 투약한 케타민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판시 확정판결 전과)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재판경과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49k 옥천1터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흰색실선의 진로변경 금지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뒷면을 위 피고인 운행의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가 1차로로 튕겨나가며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49k 옥천1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9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수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장소 및 거리 등),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경기 일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5.부터 2020. 12. 7.까지 서울 서대문구 E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 11. 임금 600만 원, 2020. 12. 임금 150만 원의 합계 7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계유지의 수단인 임금을 상당 기간 체불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대부분 액수에 해당하는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1회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해당 근로자에게 체당금 지급 및 피고인의 일부 변제로 인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경기 일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0.부터 2020. 10. 31.까지 및 2021. 1. 16.부터 2021. 1. 18.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 10. 임금 4,750,000원, 2020. 1.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란 부분의 ‘B’, ‘C’, ‘D’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인의 임금 합계 37,855,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19.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2022. 4. 21.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B는 2022. 6.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 D은 2022. 10. 25.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9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은 화성시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43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3. 23. 20:00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완성된 제품의 세척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작업은 초음파 자동세정기 등을 이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세척기 후면 진입통로에 출입과 관련된 경고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세척기계 후면에 방호울(울타리)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20경 세척기계의 실린더리프트가 상승하면서 그 뒤편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리프트와 기계 본체 사이에 목 부분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6.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장 감독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1.경부터 2021. 4.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실시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감독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 공장 G동의 이물질제거 공정에서 드릴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 공장 H동의 세척공정에서 절삭유가 묻어 있는 걸레를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지 않았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동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 창고동의 메인 분전함 앞의 선반에서 임시조명기구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 공장 H동에서 모터하우징(무게 약 300kg)의 중량물 취급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의가’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증언 1.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1. 중대재해발생보고, 안전조치 이행사항 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법인 대표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법인 대표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중한 점 등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2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주방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합계 약 3,493,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C, P, Q, R, S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경찰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22, 24) 및 압수목록(순번 47)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백을 보강하는 피해식당 업주의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서(순번 8, 10, 12, 14, 16, 21, 26, 35, 36, 37, 40, 46, 70, 71, 82, 84, 85, 86, 89, 91, 93, 102),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45, 51, 52, 58, 59, 65, 66, 69, 83),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순번 43, 75, 76, 77, 81)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5, 53, 60, 67), 각 현장파일 보고서(순번 54, 61, 68), 족․윤적 감정서 1. 용의차량 갑원부, 범죄일람표, 범행 장소 표시된 지도 1. 과학수사팀 현장 사진, 범행 및 현장사진, 현장 등 사진,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피의자 범행현장 지목 모습, ‘T’ 파손된 방충망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2023. 7. 4.자 피해자 E에 대한 절취금액이 235만 원이 아닌 12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서(순번 37, 91, 102) 등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절도 피해 신고 당시부터 일관되게 가방 안에 185만 원이 들어있었고 카운터 서랍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가방 안에 든 돈이 185만 원, 카운터 서랍에 든 돈이 40~5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가방에 식당에 소비되는 쌀을 구입할 돈과 주방 이모의 월급을 지급할 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100만 원을 1만 원권 지폐로 감싸 구분하였으며, 당시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액수를 기억하는 이유는 15만 원만 채우면 200만 원이 되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해당 금액을 정확히 기억할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방에서 현금 85만 원과 카운터 서랍에 있던 돈을 훔쳤고 그 금액이 총 12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카운터 서랍에 있던 돈이 35만 원 상당이라는 주장인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카운터 서랍에 있던 돈과 차이가 크지 않고, 특히 85만 원이 있었다는 진술 내용은 100만 원이 없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는바, 피해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대로 진술하면서도 1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절취금액이 23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가장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누나이고, 피고인 B의 시누이며, 피고인 C, B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10. 17:00경 하남시 D, 2층 피해자 B(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유서를 쓰고 왔다, 내가 죽으면 되겠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양 팔을 물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52세)의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교상, 좌측전 완부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완부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여, 55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및 코뼈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7. 10. 1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과 피해자 A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A의 옷깃을 잡고 벽에 밀어서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사진 1. 피의자 A 목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은 유형력 행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저항한 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증거에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상해범행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특수협박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고인 B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36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7. 1.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C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본건 상가 제D호 관련 부산 사하구 E, F에 위치한 지하 5층, 지상 2층의 건물은 조합이 추진한 C정비사업에 따라 건축된 상가건물이고, 조합은 위 건물의 원시취득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D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하등기소 2015. 3. 9. 접수 제1040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조합은 2017. 5.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D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2017가단104215)을 제기하여 2018. 4. 27. 위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2. 13.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아 피고인의 위 D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었다. 2. 본건 상가 제G호 관련 부산 사하구 E, F에 위치한 지하 5층, 지상 2층의 건물은 조합이 추진한 C정비사업에 따라 건축된 상가건물이고, 조합은 보전등기 전 집합건축물대장에 2013. 5. 7.자로 위 건물 G호의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G호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자신으로 경정한 후 위 G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하등기소 2015. 3. 9. 접수 제1040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조합은 2017. 5.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G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2017가단104291호)을 제기하여 2017. 12. 1. 위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 17.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아 피고인의 위 G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17: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31(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나50904호 사건의 H이 C 정비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원고 측 대리인의 “증인은 몇 층의 어떤 상가를 샀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많이 샀습니다. D호, G호 등 4~5개를 샀으나 오래되어 호수를 못 외우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D호와 G호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사이에 상가 D호와 G호, J호에 대한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당시 I의 대표이사는 K이었으나 실질적인 계약은 L이 담당하였는데 위 L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4쪽). 당시 I 직원이었던 M는 피고인으로부터 상가 D호와 G호, J호의 중도금 일부로 79,3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상가를 분양하고 중도금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조합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가 D호와 G호에 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I이 피고인에게 각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고, 위 상가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는데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친 바가 없어서 무효라고 본 것일 뿐, 피고인의 매매계약 체결사실 자체가 부인된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조합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된 상황이었고, 부산지방법원 2020나50904호 사건은 H이 C 정비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피고인이 이 부분을 허위로 진술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1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6. 25.경부터 2021. 7. 5.경까지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구강으로 남성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이 촬영된 ‘E’ 파일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업로드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1. 30.경 위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여성이 구강으로 남성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이 촬영된 ‘F’ 파일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8,635개를 스마트폰과 PC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1. D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살펴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사유와 함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는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 D의 특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업로드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그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제공하였고 대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의 점에 관하여는 4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자료 공유 프로그램의 특성상 위 파일의 배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22:00경 전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용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질러 버리겠다 칼로 담궈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 주거지에서 이불과 라이터를 가지고 나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이고, 이불에 붙은 불이 복도 바닥, 벽면, 천장을 그을릴 정도로 타오르자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 – 참고인이 제출하는 피해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방화 후 스스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여 불을 진화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 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➀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고인의 집(아파트 2층) 현관문 앞 공용복도였던 점, ➁ 그 불로 인해 복도의 벽면과 천장에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생겼고 4층 주민이 경비실에 ‘타는 냄새가 난다’며 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바 그 불길이 상당히 거셌던 것으로 보이는 점, 112신고 처리표(증거기록 제21쪽)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이 진화된 이후에도 술에 취해 소란을 계속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을 지른 직후 스스로 잘 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진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붙은 불이 커지는 것을 보고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두려움을 느껴서 진화에 나서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복도였는바 자칫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치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9. 20: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19. 20:55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오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던 순찰차 1호, 2호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진로를 방해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경찰관 E가 타고 있던 순찰차 1호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인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 1호를 수리비 약 2,273,981원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9. 21: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 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로 연행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8경부터 21:5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옷에 뭍은 흙을 털게 해 달라,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1호, 순찰차 2호 블랙박스 영상 확인)-블랙박스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열람)-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교통순찰차 1호 견적서 첨부)-견적서, 위드마크공식산정 결과,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충격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