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12. 17.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142 피고인은 2021. 8. 25.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0.경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현대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또다시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관련 법규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교부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하나캐피탈 또는 현대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I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I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30. 17:0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I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37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B국민은행을 사칭하여 '국민희망복지자금 특별지원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KB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차량할부금을 일시금으로 변제하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할부금 21,300,000원 중 피해자 J이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는 17,300,000원을 우선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국민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J에게 국민희망복지자금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현금 17,30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6:00경 <주소>에 있는 O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7,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7. 피해자 J이 '대출을 받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대출을 취소할 테니 이전에 전달했던 돈을 모두 돌려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자 '신용등급이 낮아서 취소가 되지 않고, 15,000,000원의 예치금을 넣으면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 취소를 하고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J이 15,000,000원을 전달하여 주더라도 기존에 피해자 J이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던 피해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현금 15,00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5:40경 위 O 주차장에서 재차 피해자 J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32,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2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3. 16:30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일을 통하여 전국은행연합회 K 명의의 위조된 '예치증서' 파일을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제목에 '예치증서', 예치번호 란에 '<예치번호>', 신청자 란에 'P', 식별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란에 'L', 소속 란에 '채권관리팀', 예치기관명 란에 '전국은행연합회', 예치기한 란에 '1일', 예치금액 란에 '₩19,700,000원(금 일천구백칠십만원 정)', 문서 하단에 '인지세법 시행령제6조 5제 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8제 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9월 13일 전국은행연합회 K'라고 기재되고 'K' 이름 옆에 전국은행연합회 직인이 찍힌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국은행연합회 K 명의로 된 '예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9. 09:20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출 담당 직원 M 과장을 사칭하면서,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국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진행을 하려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전자서명.zip 파일을 설치하여 인적사항을 기입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P가 위 파일을 설치하고 인적사항을 기입하자 다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여 금융거래법에 저촉된다. 기존 대출을 갚아야지만 새로운 대출이 진행되므로 현장에 직원을 보낼테니 만나면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1:40경 피해자 P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2021. 9. 13. 09:08경 다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현금 10,000,000원은 현대캐피탈에 납부가 되었으나 추가적으로 예치금을 넣어야 예치증서가 나오고 새로운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1:23경 피해자 P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10,000,000원을 다시 예치하여야 예치증서가 나오고 새로운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P가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금액이 9,700,000원이다.'라고 하자 '나머지 300,000원은 국민은행이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 P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 안에서, 피해자 P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국은행연합회 K 명의의 사문서인 '예치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P에게 제시하며 자신이 마치 국민은행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9,700,000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2022고단14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상황(집행유예 전력 확인)(2022고단14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및 그 첨부 자료 2022고단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 앱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CCTV 수사-피해자와 현금수거책이 만나는 장면),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이 탑승한 택시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택시요금으로 BC카드 사용) 및 그 각 첨부자료 2022고단1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T 택시 운행 이력 1장, 이메일 회신 내용 1장 1. 사진 10매, CCTV 영상 사진 22장 2022고단20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종료확인서, 예치증서 1. 예치증서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9. 13.자 현금수금책 피의자 B 이동동선 CCTV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9. 13.자 현금수금책 피의자 B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사기 범행은 크게 (ㄱ) 조직원을 섭외하고 지시·교육하는 행위(총책, 관리책, 모집책), (ㄴ) 원격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 거짓말을 하는 행위(유인책·콜센터), (ㄷ) 금융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 가정하여 거짓말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행위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순으로 실행되었다. 피고인은 그 중 (ㄷ) 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수사기관 등의 의심을 피해서 현금을 수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피고인이 없었다면, 다른 조직원들로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송금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해당 범행 자체가 저지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금의 행방을 추적당함에 따라 수사 및 피해 회복이 용이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일부 범행에는 위조된 사문서가 동원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이를 여러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 외에 다른 조직원들의 행적을 사실상 추적할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판시 각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판시 각 사기 범행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서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순차 공모의 형태로 하나의 범행을 완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자 단편적으로만 역할을 분담하는 참여자들이 각 단계의 세부적 범행계획이나 실행수단을 공모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진술과 같이 미필적으로나마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한 상태로 행동하였다면, 공동의 의사로 다른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하여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하는 일을 채권 추심 업무라고 소개하였다(2022고단142호 사건의 증거기록 109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행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지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5면). 하지만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계속해서 '합법적인 활동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피고인을 안심시켰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수사 및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