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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 외국인(24세)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007. 5.생)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1회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8회)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91 내지 94) 1. 수사보고(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사본, 피해자 작성 일람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 중 피고인 범죄사실 발췌 첨부, 첨부 속기록 사본 포함, 증거목록 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및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과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판절차 중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난하는 듯한 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21

범죄사실 1. 2021. 3.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18: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15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3. 24.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3. 24. 13:4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안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시고,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9,010원 상당의 한우 1팩을 자신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절취 행위가 발각되자 그곳 종업원들과 다수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상의를 벗은 다음 행패를 부리고, 출동 경찰관과 대화하는 피해자 F에게 “야 씨발새끼야! 너 일로와 개새끼야! 너 일로 오라니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5, 10, 12,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상점 운영 내지 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건을 훔쳤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황이고 그와 같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같은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C(여, 53세)의 오른손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2. 5. 30.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제출한 피해자 C 작성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가을경, 피고인 주거지의 임대인을 돌보던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B(여, 62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부터 2022. 3.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말아 달라.”라고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약 50회에 걸쳐 피해자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가 벨을 누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이에 2022. 3.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5. 7.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5. 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말 것을 각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위 법원 2022. 3. 8.자 2022초기37 결정, 이하 ‘이 사건 잠정조치’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2. 3. 12. 16:45경부터 2022. 3. 13. 14:01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총 7차례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6. 10: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있는 피해자의 이웃 주민 C에게 “저쪽 골목에 사는 여자가 어디 있느냐. 골목에 있는 여자를 아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의 이웃 주민 D에게 “윗집에 있는 아줌마가 아저씨가 있냐, 없냐. 남편이 7년 동안 없었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이웃 주민 E에게 “여자가 교회를 다니느냐, 요양원에 다니느냐.”라고 물어보는 등 이 사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F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위반 관련 경고조치, 피의자 출감 후 고지 및 조치, 피의자가 방문한 참고인들의 주거지 거리 확인 건) 1. 잠정조치 통보서, 잠정조치 결정서(증거목록 순번 10, 1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4, 29) 1. 통화기록(증거목록 순번 5),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 미적용[위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명시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괴롭히지 말라고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행위를 계속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위 잠정조치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유치한다는 새로운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이 법원 2022. 3. 14.자 2022초기38 결정 참조), 2022. 3. 14.경부터 2022. 4. 3.경까지 유치장에 유치되었음에도, 유치 상태에서 풀려난 직후 판시 범죄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찾아가는 등 계속해서 이 사건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멈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경찰의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3. 6.경 피해자 집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도 피해자를 만나야 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경찰관의 부름에 집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보고는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심한 집착을 보이면서 경찰관의 통제에도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을 단순히 단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 장기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방지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4. 00:30경 배우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군 장동길11 옆 도로를 국일관 방면에서 삼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포터더블캡 화물차량의 적재함 우측 뒤 전조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추돌하여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전신주를 재차 추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수리비 시가 387,7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희상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1. 10. 중순경 파주시 C 소재 속칭 'D' 41호에서, E(여, 20세)에게 50대 초반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윤락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 명목으로 6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위 장소에서, E에게 30대 후반의 성명불상 남자 손님과 윤락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비 명목으로 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윤락장소를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01. 10. 하순경 위 장소에서, 자신이 고용한 윤락녀인 피해자 F(여, 20세)이 선불금을 받은 후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를 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알리겠다.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가이를 듣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G의 '윤락업소를 열기 위해 아가씨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피고인과 교제하면서피고인이 운영한 윤락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선불금을 받은 성매매 여성 E, F 중 E이 있는 방으로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G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파주 D에 가서 1회 화대 60,000원에 손님을 몇 명 받아 주인인 피고인 측에 화대를 전달했는데, 손님 중 두 사람은 확실히 기억난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정진술 1. 증인 F의 '카페에 취직하는 줄 알고 파주 D에 갔는데, 피고인이 사장으로 있는 윤락업소였고, 손님이 E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 번 봤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점] 1. 증인 G의 '선불금을 받은 성매매 여성 F은 손님을 안 받고 도망을 갔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화가 많이 났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El 붙잡히면 죽는다고 하면서 딸인 F의 휴대폰을 갖고 와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음성메시지를 들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정진술 1. 증인 F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음성메시지를 확인하고 무서웠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윤락행위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영업으로 윤락행위 장소를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점, 벌금형 선택),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1: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1층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9세)에게 카드를 주면서 현금 100만 원을 찾아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으나 현금 40만 원이 없어졌다며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죄질 좋지 못하나,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3. 05:50경 안동시 C원룸 209호 피해자 D(여, 20세)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환기를 위해 조금 열어둔 화장실 방충망과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옷을 벗긴 후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팔을 묶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정말 당하고 싶냐, 주머니에 칼이 있는데 죽고 싶냐, 내일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음부와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친구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임장결과보고, 현장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9조 제1항, 제297조 2.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점,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과 피해자 E(19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2004, 1.23. 03:00경 인천 연수구 F 공원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C과 D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그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부염좌, 안면부의 다발성 부종 및 찰과상, 전신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30. 07:2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7-14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 승강장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 07:38경 서울 성북구 길음 1동 877-66 서울지하철 4호선 길음역 승강장에서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30. 08:28경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6 서울지하철 4호선 충무로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흰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30. 08:40경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6 서울지하철 4호선 충무로 역 1번 출구 앞에서 검은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702호에서 피해자 C(여, 31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자신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약 3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3:09경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주색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1(여, 18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임의로 3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2(여, 연령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150회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사진 1. 분석결과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8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11: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마장로9길 45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청계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마침 횡단보도 부근에 서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39세)의 하반신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근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2. 27, 12:11경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자, 피고인의 사촌형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담당 경찰관인 경사 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D'라고 자필 서명한 다음 무인을 하고, 계속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3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이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을 선택함. 사서명위조, 동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 수강명령 40시간 이유 : 피고인이 평소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의 사촌 형인 D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다니고, 나아가 피고인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명의로 조사를 받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량 및 벌금액을 정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수강명령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0:40경 1시간 전부터 서울 관악구 C 소재 D빌딩 앞길에서 동거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31서6838호 쏘나타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차문에 설치된 선바이저 시가 불상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그 가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9. 23:4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1시간에 걸쳐 서울 관악구 C 소재 D빌딩 앞길에서 동거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민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 양아치 같은 씹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0. 22:02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불상 여성의 뒤쪽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손과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년 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98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04. 20. 04:0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2층에 있는 'C사우나' 남자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37세)을 보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2회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CTV를 통해 위 가.항의 행위를 목격한 위 사우나의 관리자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의 발목에 걸려 있는 락커키를 빼앗고 "밑으로 내려 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였다고 화가 나 "왜 그러느냐, 나는 잠만 잤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준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8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3:00경 위 'D' 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E으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종업원 B으로 하여금 위 E과 그곳 4번 방에서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E으로부터 지급받은 12만 원 중 6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곳 4번 방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재고단6

공소사실 피고인은, A가 2002. 5. 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0. 9. 중순 23:00경 평택시 D모텔의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2010. 12. 초순 19:00경 평택시 E공단 공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45인승 버스 안에서, 2011. 2. 하순경 20:00경 평택시 E공단 공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45인승 버스 안에서, 2011. 3. 중순경 20:00경 평택시 E공단 공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45인승 버스 안에서, 2011. 4.경 13:00 평택시 F모텔 2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각 1회 성교하여, 5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3. 27. 20: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 주시 상당구 공항로 율량교차로에서 청주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로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떼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그대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 여)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사고현장, 사고 1, 2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상해,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