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850 1.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피고인 A은 속칭 ‘유령법인’인 위 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은행에 개설된 법인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 법인인지 여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 1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53에 있는 IBK기업은행 부평 지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F‘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서에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용 계좌’라고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피해자 IBK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G으로 상호 변경됨)’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E에게 양도하기로 모의하고, 2019. 6. 1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민자역사 부근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3532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계좌를 양도한 후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2019. 2. 1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에서 C에게 ‘주식회사 I’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에게 계좌를 양도한 후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20. 2. 11.경 경기 의정부 시민로 21에 있는 IBK기업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IBK기업은행 의정부지점 앞에서 대기 중이던 C에게 위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I’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에서 B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1.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 있는 IBK기업은행 의정부지점 앞에서 B로부터 A이 개설하여 건네준 ‘주식회사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2고단642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사업상 알게 된 지인인 E과 함께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E의 지인인 J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E은 2019. 10. 30.경 ㈜K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시 강동구 L빌딩에 있는 M은행 N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은행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E에게 교부하고, E은 위 접근매체를 J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22고단7484 피고인 C은 경기 의정부시 O건물, 2층 P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영업부 실장이자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A이 금융업 및 결제대행을 명목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속칭 ‘유사PG업체’이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및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이하 불상지 등지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정상 결제대행(PG)업체와 가맹계약을 맺을 수 없는 사업자, 카드대납을 하는 대부업체들을 비롯해 신용카드사 또는 정상결제대행(PG)업체와 가맹계약을 맺지 아니한 사업자들인 Q, R S 등에게 주식회사 D의 단말기를 대여하여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고, 결제금액의 3% 내지 6% 상당을 상위 결제대행사인 ㈜T, ㈜U, ㈜V 및 주식회사 D의 수수료로 차감하고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31,551,628,514원 상당의 결제를 대행함으로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영업부 실장이자 실제 운영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5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1. 은행거래서 등 계좌개설신청서류 [2022고단353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W,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64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 및 자료회신) [2022고단748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진술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D-Q, R 금융거래내역, X 회신 ‘조사대상자와 거래내역 조회’, R 회신 “조사대상자와 거래내역 조회‘, ㈜D-S, Y, ㈜Z 금융거래내역, S 회신 ’조사대상자와 거래내역 조회‘, ㈜V-㈜D 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이용신청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함)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9. 6. 10.경, 2020. 2. 11.경 및 2019. 10. 30.경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9. 2. 15.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 제28조 제2항 제4호(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5항 제5호, 제28조 제2항 제4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