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46

범죄사실 주식회사 G은행의 연혁 및 피고인의 지위 1970. 4. 24. 주식회사 H가 설립되어 1986. 3. 6. 주식회사 I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2. 2. 20. 주식회사 J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2. 6. 17. 주식회사 K은행을 합병하고, 2005, 2. 28, L은행을 합병하고, 2009. 11. 20. M은행을 인수한 후, 2010. 9. 30. 주식회사 G은행(이하 'G은행'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1999.경 주식회사 I의 인수에 착수하고 2000.경 주식매입절차를 마무리하여 2010. 6. 30. 기준으로 G은행 발행 주식의 23.83%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처 N(17.19%), 부 O(4.9%)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발행 주식 45.92%를 보유하는 등 G은행의 최대 주주이고, 2002. 1. 21.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G은행의 여수신 업무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한편, 2007. 10. 29.부터 현재까지 미술품 투자 사업을 위해 설립·운영한 주식회사 P와 2009. 2. 23.부터 현재까지 Q 골프장 인수·건설을 위해 운영한 R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2고합646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가. ㈜S의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자원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대출 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재무능력, 신용상태를 평가하고, 해당 대출의 목적과 자금 사용처, 소요 자금의 규모 및 사용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을 감안하여 채권 회수가능성, 리스크 특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채권회수를 위해 가치가 충분한 담보물 또는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제공받아야 하고, 채권 회수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신용대출을 하는 등 법령과 내부 대출심사규정에 따라 엄격한 대출 심사 분석 및 채권보전조치를 함으로써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특히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등에 신용공여를 하거나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타인 명의로 차명 대출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지인 등 차명차주 명의로 자금을 불법 대출하고, 위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S 명의로 충남 아산시 T 일원에서 건설 중이던 Q(구 U) 골프장을 인수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8. 사실은 Q 골프장의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법상 각종 처벌법규 및 제재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W 명의로 G은행에 대출을 신청토록 조치한 후,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대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질 차주인 주식회사 S 및 차명차주인 주식회사 W의 재산상태 및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W 명의로 주식회사 S에 41억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W 등 25개의 차명차주 명의로 주식회사 S에 총 57회에 걸쳐 골프장 인수·건설 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3,800억 393만 원을 대출해 준 다음 1,689억 5,393만 원(2011. 6. 30. 기준)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S에 1,689억 5,39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골프장 내 연수원 부지 매입 관련 배임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수원 부지를 취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연수원 건립의 필요성, 입지의 적절성, 연수원 건립을 위한 인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오는 데 제약이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골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결심한 후, 그 인수·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G은행이 주식회사 S 소유의 Q의 타운하우스 예정부지 중 251,020m²를 160억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토록 한 후 이를 골프장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3.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자산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에 우리은행과 농협을 공동 1순위 수익권자로 담보 신탁된 위 토지에 대하여 위 수탁회사 및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S로부터 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규정까지 어겨가며 위 토지의 소유권자도 아닌 주식회사 X로부터 위 토지를 16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 26. 주식회사 X에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1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10. 20.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였던 V가 주식회사 S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위 부동산의 매도인을 주식회사 X에서 주식회사 S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S에 같은 해 10. 31. 2차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 같은 해 11. 28. 3차 중도금 명목으로 25억 원, 2009. 2. 27. 4차 중도금 명목으로 51억 원 합계 79억 원을 지급하는 등 총 13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X에 51억 원, 주식회사 S에 7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은행에 1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PJ지점 건물임대차 관련 배임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자원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저축은행 운영에 필요한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그 건물의 권리 관계, 선순위 저당권 등 설정 여부, 임대인의 신용상태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확실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 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 받는 등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5. 5. 24.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서울 Y, Z빌딩에 대하여 위 건물의 명의상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AA과 G은행 간에 "임대차보증금 125억 원, 임대차기간 2005. 10. 1.~2010. 10. 1., 임대면적 931.07평"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권 설정등기를 경료 받는 등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AA에게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0억 원, 같은 해 6. 28. 1차 중도금 명목으로 80억 원, 같은 해 7. 8.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0억 원, 같은 해 11. 9. 잔금 명목으로 5억 원 등 합계 12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Q 골프장 인수·건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보증금 100억 원을 증액하여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골프장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5. 13.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대차계약 만료까지 2년 5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을 100억 원이나 증액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임차공간 463.67m² 및 2005. 5. 24.자 계약 시부터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2층 테라스 231.41m²를 임대차목적물에 추가하는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125억 원에서 225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당시 G은행 이사회에서 임대차보증금 보전을 위하여 위 건물 및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는 등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AA에게 2008. 5. 9.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 같은 달 13. 중도금 명목으로 40억 원, 같은 해 6. 4. 잔금 명목으로 50억 원 합계 100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A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25억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Z빌딩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하여 G은행 앞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할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위 Z빌딩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하여 2011. 7. 4. 주식회사 KC은행에 채권최고액 455억 원의 근저당권을, 2011. 9. 28. IP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8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고, 그로 인하여 G은행은 피고인 또는 위 건물 명의자인 AA으로부터 임차보증금 합계 225억 원을 반환받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22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상호저축은행법위반 가. 대주주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 위 사람들의 직계비속, 위 사람들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인들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5. 28.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S의 Q 골프장 인수 및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S에 대해 차명차주인 주식회사 W 등 25개 차주를 통하여 57회에 걸쳐 합계 3,800억 393만 원(대출 잔액 1,689억 5,393만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나. 개별차주 한도초과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9. 25. 이전까지 주식회사 S에 주식회사 W 등의 명의로 합계 117억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2008. 9. 25. AB 주식회사 명의로 80억 원을 추가 대출하여 합계 197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대출한도액 118억 6,700만 원(2008. 6. 30. 기준)을 78억 3,3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4 내지 57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주식회사 S에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각각 대출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가. G은행 소유의 유가증권 횡령 피고인은 2011. 9.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 혐의로 1차 고발을 받고도, 그 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G은행의 경영개선계획대로 자구노력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서민 예금자들의 피해는 철저히 무시한 채 G은행의 자금을 몰래 빼돌려 피고인 본인의 개인채무를 상환하거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초순경 G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인 AC에게 신한투자증권 등 3곳에 위탁보관 중인 G은행이 소유하는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등 5개 상장회사 발행의 주식실물 223,274주(취득가액 276억 9,127만 원 상당)를 출고하여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C은 신한투자증권 등에 미리 전화를 하여 위 주식실물의 출고 조치를 취해놓은 후, 2012. 4. 4.부터 같은 해 4. 5. 사이에 신한투자증권 등에서 위 주식실물 전부를 출고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 피고인은 위 주식실물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2012. 4. 6.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118억 5,000만 원을 입금 받고 72억 원은 수표로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AD에게 위 계좌에서 현금 20억 5,000만 원, 같은 해 4. 10. 20억 원, 같은 해 4. 13. 78억 원 합계 118억 5,000만 원을 출금하고, 수표 72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A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이 현금 합계 190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G은행 소유의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등 5개 상장회사 주식실물 223,274주 시가 266억 2,095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G은행 소유의 법인자금 인출 횡령 피고인은 G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피고인 본인도 구속 등 중형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해외로 도주하기로 결심하고, 해외로 도주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예금 형태로 보관 중인 G은행 소유의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 위 G은행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G은행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E)에서 G은행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F)로 G은행 자금 203억 5,000만 원을 이체토록 한 다음 AD에게 위 자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D은 같은 날 17:43경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위 203억 5,000만 원 전액을 현금 5만 원권으로 135억 원, 자기앞수표로 68억 5,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AA 등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위 돈을 교부하여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G은행 소유의 법인자금 203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합762호 1.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9.경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으로 고발되고, 2011. 11.경 자신의 출국이 제한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AG에게 '중국으로 밀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AG은 평소 친분이 있던 AH, AI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을 중국으로 밀항시킬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AG, AH, AI과 밀항일자를 조율하고 G은행이 부실저축은행으로 퇴출이 임박하게 된 2012. 4. 30. 밀항을 실행하기로 하였다가, 2012. 4. 말경 국외에 은닉하기로 한 도피 자금의 처리 문제로 밀항 일자를 연기해 줄 것을 AG 등에게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G 등은 2012. 5. 3.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궁평항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AH, AI 등은 선박을 준비하고, AG은 평소 친분이 있던 AJ에게 궁평항으로 와서 피고인을 중국으로 밀항시킬 본선까지 데려다 줄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12. 5. 3. 20:30경 위 궁평항에 도착하여 AJ과 함께 중국으로 밀항하는데 이용할 'AK'에 승선하였으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가. G은행 소유의 미술품 횡령 피고인은 2011. 9. 16. 주식회사 KA으로부터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대부받으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KA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G은행 소유인 AL의 'AM' 구입가 25억 원 상당과 AN의 'AO' 구입가 21억 원 상당을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위 미술품 2점 구입가 합계 46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P 소유의 미술품 횡령 피고인은 2011. 11. 30. 앞서 주식회사 KA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미술품 2점에 대한 교체담보로 주식회사 P 소유인 AP의 'AQ'(일명 'AR') 구입가 15억 78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위 미술품 1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5.부터 2011.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P 소유의 미술품 6점 구입가 합계 42억 7,710만 원 상당을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다. R㈜ 소유의 미술품 횡령 피고인은 2011. 9. 27. IP 주식회사로부터 G은행 증자와 관련하여 145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피고인 자신의 IP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원리금 상환의무의 담보로, 앞서 R 주식회사의 2009. 4. 30.자 G은행 대출금 80억 원 중 일부로 구입한 R 주식회사 소유인 AS의 'AT' 구입가 5억 9,235만 원 상당을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위 미술품 1점을 횡령하였다. 라. IP㈜의 담보 미술품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2. 4. 27. 주식회사 AU(이하 'AU'라 한다)가 피고인, AU, AV, IP 주식회사 4자 사이의 2012. 3. 13.자 '작품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IP 주식회사로부터 위탁판매 의뢰받은 작품인 AS의 'JY'의 판매대금 7억 원을 AU 대표 AV으로부터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초순경 AW 주식회사 대표 AX에게 그 중 5억 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그 무렵 피해자 IP 주식회사 소유의 위 7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G은행의 담보 미술품 임의해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G은행은 2011. 9. 15. 현재, AU에 대한 대출금 합계 145억 원의 담보물로 서울 종로구 AY 소재 건물, AZ, BA, BB, BC 소재 토지, BD 소재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합계 유효담보가 93억 8,660만 2,400원 상당, BE의 BF 등 별지 목록⑴에 기재된 미술품 5점 유효담보가 59억 원 상당을 확보하는 등 유효담보가 합계 152억 8,000만 원 상당의 담보물을 확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BG(이하 'BG'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합계 95억 원의 담보물로 서울 용산구 BH 101동 1401호, 서울 성북구 BI 나동 3-2호, 충남 태안군 BJ 등 토지 7필지 등 부동산 9건 유효담보가 21억 3,201만 8,000원 상당, BK의 BL 등 별지 목록⑵에 기재된 미술품 6점 유효담보가 78억 원 상당을 확보하는 등 유효담보가 합계 99억 3,000만 원 상당의 담보물을 확보하고 있어, 위 대출금 합계 240억 원에 대한 담보물의 유효담보가는 합계 252억 1,000만 원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은 G은행의 증자 자금을 급히 마련하고자 주식회사 KC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거나 IP 주식회사의 증자 참여를 유도함에 있어서, G은행이 AU와 BG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위 미술품 11점[목록⑴ 미술품 5점 + 목록⑵ 미술품 6점] 전부를 그 대출금 내지 투자원리금 상환의무의 담보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15. G은행의 대표이사로서 G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대출 및 그에 따른 담보물 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충분한 교체담보 확보 조치 없이 위 미술품 11점 전부(유효담보가 합계 137억 원 상당)에 대해 임의로 담보해지 조치토록 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KC은행에 그 중 10점, IP 주식회사에 나머지 1점을 각각 담보 제공하였다. 그 결과 G은행은, AU에 대한 대출금 합계 145억 원의 담보물로 위 부동산 합계 유효담보가 93억 8,660만 2,400원 상당은 그대로 유지하되, 담보해지 조치한 미술품 5점 유효담보가 59억 원 상당 대신에 BM의 BN 등 미술품 17점 유효담보가 17억 5,000만 원 상당만 추가하고, 그 외 주식회사 KC은행 주식 40만주 유효담보가 4억 2,280만 원 상당을 추가함에 그쳐 유효담보가 합계 115억 6,000만 원 상당의 담보물로 변경되고, BG에 대한 대출금 합계 95억 원의 담보물로 위 부동산 9건 유효담보가 21억 3,201만 8,000원 상당은 그대로 유지하되, 담보해지 조치한 미술품 6점 유효담보가 78억 원 상당 대신에 BO의 'BP 등 미술품 10점 유효담보가 20억 5,000만 원 상당만 추가함에 그쳐 유효담보가 합계 41억 8,000만 원 상당의 담보물로 변경됨으로써, 위 대출금 합계 240억 원에 대한 담보물의 유효담보가는 합계 157억 4,000만 원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KC은행 또는 IP 주식회사에 합계 137억 원 상당(위 미술품 11점의 유효담보가)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은행에 합계 82억 6,000만 원 상당(대출금 합계 240억 원 - 담보물 유효담보가 합계 157억 4,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1.경 G은행 소유의 BQ 'BR' 구입가 230만 원 상당을 G은행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BS은행장 BT에게 개인 선물로 임의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미술품 3점 구입가 합계 690만 원 상당을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합973호 1. 배임 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자원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등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대출 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재무능력, 신용상태를 평가하고, 해당 대출의 목적과 자금 사용처, 소요 자금의 규모 및 사용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을 감안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 리스크 특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채권 회수를 위해 가치가 충분한 담보물 또는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제공받아야 하고, 채권 회수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신용대출을 하는 등 법령과 내부 대출심사 규정에 따라 엄격한 대출 심사 분석 및 채권 보전 조치를 함으로써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특히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등에 신용공여를 하거나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타인 명의로 차명 대출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2011. 12.부터 2012. 4.까지 배임 대출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8.경까지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G은행에 대한 경영진단검사에서 자구이행책 마련을 조건으로 영업정지 결정을 면한 후, 피고인의 친구인 BU 등으로 하여금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회사를 구해오도록 하고 그 대신 이들 회사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G은행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주식회사 BV은 2010년 결산재무제표상 매출액 311억 8,100만 원, 당기순이익 2억 7,300만 원, 자산 115억 200만 원, 부채 84억 5,200만 원을 시현하고 있었으나, 대출 직전 3개월간 순이익률이 0.86%에 불과하고, 전체 타행여신규모가 88억 2,900만 원에 이르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감정가액은 10억 9,600만 원인 반면 선순위 담보금액이 25억 4,800만 원으로 유효담보가액이 (-)18억 5,300만 원이었으므로 담보대출을 해 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 Z빌딩에 있는 G은행에서 위 BU의 소개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BV에 사업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BV의 재무상태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G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조건으로 15억 원을 대출해 주고, 그 즉시 대출금 중 14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4억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BV에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G은행에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0.까지 사이에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8개 차주 명의로 합계 480억 원을 대출해 주고 이들로부터 합계 313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은 합계 313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차주들에게 합계 166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은행에 48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BW에 대한 배임 대출 피고인은 2005. 6. 1.부터 2010. 6. 29.까지 충남 BX에 있는 G은행 PN지점에서 주식회사 BW, 주식회사 BW의 대표이사 BY, BY의 남편인 BZ, 아들인 CA, 그 차명차주인 주식회사 C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1억 원(중복되는 대환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BW 등 차주들에 대한 재무상태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토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BW 등에 합계 8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CC에 대한 배임 대출 피고인은 2005. 11. 28. 위 G은행 PJ지점에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CC에 대하여 30억 원을, 2007. 2. 26. 재차 20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C의 재무상태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토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C에 합계 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P에 대한 배임 대출 피고인은 2008. 5. 28.부터 2010. 12. 28.까지 G은행 PJ지점에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P에 대하여 총 100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P의 재무상태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토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P에 1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CD은행 출자 관련 배임 대출 피고인은 2009. 10. 23. CD은행 인수를 위해 주식회사 CE를 설립하며 그 설립자본금 마련을 위해 2009. 10. 23. 위 G은행 PN지점에서 주식회사 CF 명의로 11억 5,000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F의 재무상태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토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5.까지 사이에 CD은행의 인수 및 증자를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4개 차명 차주 명의로 합계 66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F 등에 합계 6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바. CG에 대한 배임 대출 피고인은 2009. 2. 13. 위 G은행 PN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CG에게 차명차주 CH 명의로 8억 원, 2009. 4. 9. 위 CH 명의로 3억 원, 2009. 5. 29. 위 CH 명의로 4억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CG과 CH의 재무상태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토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G에게 합계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 CI, CJ 어음할인 관련 배임 대출 피고인은 2011. 7. 13. 위 G은행 PN지점에서 CI에게 CK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 할인대출로 3억 원, 2011. 7. 25. CJ에게 같은 회사 발행의 어음 할인대출로 4억 원을 각각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CK 주식회사, CI, CJ의 재무상태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토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I에게 3억 원, CJ에게 4억 원의 각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아. ㈜CL 관련 배임 대출 피고인은 2006. 7. 20. 주식회사 CL에 5억 2,000만 원, 2008. 7. 21. 1억 원, 2009. 7. 31. 14억 8,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21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L의 재무상태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토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L에 2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자. CM㈜ 관련 배임 대출 피고인은 2007. 12. 17. 서울 양천구 CN에 있는 G은행 PK지점에서 CM 주식회사에 대하여 48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CM 주식회사의 재무상태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토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M 주식회사에 4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차. ㈜CO 관련 배임 대출 피고인은 2011. 11. 16. 서울 동작구 CP 1층에 있는 G은행 사당지점에서 주식회사 CO에 20억 원을 대출하고, 2012. 2. 2. 5억 원을 재차 대출하였는데, 이는 CQ가 위 CP 1201호를 경락받기 위한 자금이었다. 한편 CQ는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으로 주식회사 CO 명의로 2011. 11. 18. 위 CP 1201호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을 매입·이전받았고, G은행은 2011. 11. 30.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CQ는 2012. 2. 말경 위 질권의 해지를 요청하였는바,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기 이전에는 이러한 질권의 해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지 요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충분한 대체담보를 확보하거나 대출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질권 해지를 승낙하여 사실상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담보권 확보를 포기함으로써 위 25억 원의 대출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O에 2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카. CR 관련 배임 대출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 강남구 CS에 있는 G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CR에게 3억 8,000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CR의 재무상태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토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R에게 3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타. CT 관련 배임 대출 피고인은 2010. 4. 6. G은행 PK지점에서 CT에게 2억 9,000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CT의 재무상태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토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T에게 2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파. CU 관련 배임 대출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 노원구 CV에 있는 G은행 PI지점에서, 지점장 CW에게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 줄 사람을 모집해 오라 하여, CW이 데려 온 CU에게 1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CU의 재무상태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토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U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대주주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 위 사람들의 직계비속, 위 사람들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인들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CX 관련 대주주 신용 공여 피고인은 2010. 3. 26.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주식회사 S의 Q 골프장 건설 및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차명으로 대출받은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X(대표이사 CY)의 명의를 차용하여 64억 6,900만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나. ㈜ CZ 관련 대주주 신용 공여 피고인은 2011. 1. 20. 이탈리아 로마에서 명품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CZ(대표이사 DA)를 설립하고, 2011. 1. 20. 주식회사 CZ에 33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다. DB 관련 대주주 신용 공여 피고인은 2006. 11. 1. 포천시 DC외 5필지에서 석산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DB(대표 DD)를 설립한 후, DD 명의로 2009. 9. 29. 20억 원, 같은 해 12. 4. 20억 원, 2010. 3. 31. 150억 원 등 합계 190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라. DE 관련 대주주 신용 공여 피고인은 2006. 2. 20. 오산시 DF에 있는 소매업체 DE가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사돈인 DG 명의로 위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2008. 12. 11. DH 명의로 26억 원, 2010. 4. 2. DG 명의로 70억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96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마. DI 관련 대주주 신용 공여 피고인은 2002. 3. 20.부터 피고인이 K은행을 인수하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DI 명의로 대출받아 오던 중, 2011. 9. 3. DI 명의로 90억 원을 대출해 주고, 2012. 4. 26. 위 DI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 위하여 주식회사 DK 명의로 90억 원을 대출해 주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80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바. ㈜DL 관련 대주주 신용 공여 피고인은 2010. 12. 31. 피고인이 가방 제조 및 유통 업체인 DM에 대한 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DL에 23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회사 및 차명 차주 명의로 합계 590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사. 2011. 12.부터 2012. 4.까지 대출 관련 대주주 신용 공여 피고인은 2011. 12. 23.부터 2012. 4. 20.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V 이외에 8개 차주 명의로 합계 480억 원을 대출해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각 차주들로부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 합계 313억 3,000만 원을 돌려받음으로써, 대주주에게 각각 신용공여를 하였다. 아. CU 대출 관련 대주주 신용 공여 피고인은 제1의 파항과 같이 CU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준 후, 위 CU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음으로써,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3. 개별차주 대출 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가. DL 관련 개별차주 한도 초과 대출 피고인은 2010. 12. 31. DM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DL에 23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⑻ 순번 1 기재와 같이 4개 차주 명의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90억 원(대출 잔액 386억 원)을 대출해 주어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를 각각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나. DN 관련 개별차주 한도 초과 대출 피고인은 2008. 5. 21. 이전까지 DO에게 DP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합계 90억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2008. 5. 21. DN에 11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⑻ 순번 2기재와 같이4개 차주 명의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08억 원(대출 잔액 308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개별차주 대출 한도를 각각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다. DQ 관련 개별차주 한도 초과 피고인은 2010. 10. 28.부터 2011. 7. 13.까지 DR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Q에 주식회사 DS 등 6개 차명차주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313억 8,300만 원(대출 잔액 257억 3,6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개별차주 대출 한도를 각각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라. DT 관련 개별차주 한도 초과 대출 피고인은 2009. 9. 23.부터 2010. 10. 7.까지 사이에 DV 그룹의 회장 DU에 대하여 DT 등 4개 차명 차주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⑻ 순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630억 원(대출 잔액 474억 8,5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각각 대출하였다. 4.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은 동일 회사의 주식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매입, 보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 7. G은행의 SPC인 DW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X 명의로 DY 주식회사의 주식 2,642,052주, 당일 종가 기준 369억 8,800만 원 상당을 보유하여 동일회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2011. 1. 7. 기준 G은행의 자기자본 1,237억 원의 20%인 247억 4,000만 원)를 122억 4,800만 원을 초과하여 유가증권을 보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4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 3항 전부에 대하여) 및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에 대하여) 1. 증인 DZ, EA,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B, E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Z, ED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G은행 일반 현황 및 금감원 고발 내용, ㈜S의 골프장 인수대금 마련을 위한 신용공여, G은행 PJ지점 임대차 계약 관련 보고, G은행 유상증자 관련 보고, 피고인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 대주주 신용공여-EE 등, EF 대주주 신용공여, 연수원 부지 매입관련 업무상배임, 공범 AC, AD에 대한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피고인의 유가증권(주식) 횡령가액 확인 등, ㈜G은행 담보취득 및 감정평가 지침 첨부] 1. 고발장(2011형제100886), G은행 홈페이지 출력물 1부, 법인등기부등본(G은행) 1부, G은행 현황 공시자료(2007~2009회계 연도) 1부, G은행 감사보고서(2007~2009회계 연도) 1부, Q 홈페이지 출력물 1부, ㈜S 법인등기부등본 1부, ㈜S·㈜X·㈜CF 감사보고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1부,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X의 KV은행 대출서류 1부, 연수원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기안서 1부, 골프장 관련 언론기사 1부,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계약 관련 내부 기안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경위서 1부, 2009년 유상증자 현황 1부, 금융거래자료 1부, 2009. 7. 29. 유상증자 현황, 이사회 의사록,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납입금 보관증명서, 1차 유상증자 주주별 입금 사항, 주주변동보고, 2009. 10. 23. 이사회 의사록, 주주별 입금 사항,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납입금 보관증명서, 주주변동보고, 유상증자 관련 금융거래 자료, 금융감독원 고발 및 통보 사건 송부(2012형제39264), 질문서, 각 답변서(피고인, EG, EH, EI), 대출원장 각 1부, 대출자금 집행현황(계좌추적) 각1부, 금융거래내역 등 각 1부, 피고인 등의 확인서·답변서 등 각 1부, 대주주신용공여 관련 자금흐름도 각 1부, 대출승인장 등 대출서류 각 1부, 관련 금융거래 전표, 거래내역 등 각 1부, 확인서·질문서·피고인 등의 답변서 등 각 1부, EJ에 송금증 및 수표 등 각 1부, 피고인 등의 확인서 각 1부, 담보신탁변경계약서,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 등 지급내역서 및 수익증서 각 1부, G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1부, 고소장(2012형제39848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치금거래내역서, 주식회사 W 특이사항 보고, 연수원부지 매매계약 관련현황 엑셀자료 1부, G은행에서 ㈜S에 발송한 토지 매매계약 철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이행요청공문 1부, ㈜S에서 G은행에 발송한 토지 매매계약 관련협조요청공문 1부, 연수원 부지 매매 계약 종결 지연사유(내부한글문서) 금감원 2011년 7~8월 검사 시 제출자료 1부, Q골프, 온천리조트지구 9홀 추가 및 연수원부지 사업계획 일정표-금감원 2011년 7월~8월 검사 시 제출자료, 아산시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알림 팩스수령공문 1부, ㈜S에서 G은행에 발송한 토지매매계약완결(잔금수령 후 소유권이전) 관련 협조요청(3차)공문 1부, ㈜S에서 G은행에 발송한 토지매매계약완결(잔금수령 후 소유권이전) 관련 협조요청공문 1부, ㈜S에서 G은행에 발송한 토지매매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제반사항조정 및 완화요청공문 1부, 담보신탁계약서, AC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A 작성 진술서 사본, EA 진술서 사본, AD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C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첨부(위 각 유가증권 출고확인증 등 1부, 인출주식 종가확인 자료 각 1부), 각 담보취득 및 감정평가 지침(2007. 7. 2. 시행, 2007. 6. 8. 시행, 2010. 7. 26. 시행) 2012고합762호 [밀항단속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K(가명, 이하 같음)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AD, E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E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밀항예정일자 확정 및 중간알선료수령 등, AH·AI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밀항자 검거현장 상황, 저축은행 관계자 밀항기도 관련 진술조작 사실 확인, 피고인 상대 구두조사, 피고인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등본 등 첨부, 각 피고인 지갑 속 의심 메모지 발견, 피고인 검거 해경 통화내용, AG·AH 휴대폰 모바일 분석보고, 피고인이 소유한 내복약의 취득경위 등에 관한 자료 보고, 피고인 밀항 의도적 계획 확인, 만남의 광장 위치도 등 첨부, DA·AG 진술조서 첨부, 피고인 중국비자 발급사실 확인, 피고인의 궁평항 도착 당시 위치) 1. 각 임의제출(EK, 피고인, AH), 각 소유권포기서, 각 소유권포기여부 확인서, 밀항알선료 채증사진, G은행 회장 등 밀항사건 검거 상황도, 궁평항 밀항현장 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밀항자금 사진, 여권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D) 일부 사본, 각 진술서(EA, DA) 일부 사본, 각 진술조서(DA, AG) 사본, 거래명세서 [밀항단속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및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전부, 제3항에 대하여) 1. 증인 E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M, EN, EO, EP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문답서 1. 각 수사보고(G은행 자산 미술품 소재불명 확인 보고, 주식회사 P 명의 구입 미술품 확인, IP의 G은행 지분투자 관련 미술품담보 확인, AU 시행 '대출금 일부상환 처리 요청' 공문 첨부, 호남KC은행 미술품담보 대출 관련 서류 첨부, 경기·부산 KC은행 미술품 담보 대출 관련 서류 첨부, 피고인·AV 접견 시 대화내용 확인, 주식회사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G은행의 자산 미술품 처분내역 확인, AU·BG 각 대출별 미술품 등 담보내역 정리, KC은행 주식 담보취득 당시 유효담보가 산정, EQ의 그림 'ER' 판매가 등 확인, R 주식회사 운영 경위 및 대출자금 실제 사용자 등 확인, 피고인 KA 구입 미술품 대금 출처 확인 등, 미술품 담보 대출 관련 고발 내용 검토 보고) 1. 확인서 1매, 입고확인서 1매, 양도 승낙 및 확약서 6매, 2012. 3. 13., 2012. 3. 15. 작성 '작품 위탁판매계약서' 17매, 각 별첨[KA 감정평가서 및 진위평가서, 담보취득 및 감정평가지침, 별지목록 그림 1점, 작품 감정 목록, 각 KA 작품시가평가서 및 진위평가서, 각 양도담보목록 - 해지 후, 그림목록(변경 전), 양도담보목록, 그림목록(변경 후), 각 담보물건 시가조사표, 현장조사 내용, AU(2007년 이후 예술품 담보내역), BG(2007년 이후 예술품 담보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서울특별시 종로구 ES 등), 그림리스트, AU 및 BG의 담보 변경 품의서 및 승인장, 각 작품평가서, ET 보관증, 보호예수증서, 각 담보물 교체 승인장, 호남KC은행 전송 자료 일체 19매, 경기 KC은행 전송 자료 일체 23매, 2011. 8. 30. 피고인, EM의 AV 접견표 사본 1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보험가입 작품내역, 별첨목록, 작품평가서, 동의서, 인감증명서, 확약서, 경위서 1매, 2010. 8. 26.자 "EU", "EV", "EW"에 대한 고장자산 (그림) 처분 (안)' 등 3매, 2011. 6. 29.자 EQ의 'EX' 그림매각(안) 내부 결재서류 6매, 위 3항 그림 경매금액 입금 확인자료 2매, 위 3항 경매낙찰 인터넷 기사 1매, BQ 작품 3점(BR, EY, EZ) 그림 매각의 건 내부 결재서류 3매, 그림 2매 e-mail 수신자료, 위 6항 그림 매각 위장 입금확인자료 2매, G은행 담보취득 및 감정평가 지침 1부, 증권거래소 사이트 화면자료(2011. 9. 15.자 KC은행 주식 대용가) 1부, FA 국민은행 계좌 사본(대체출금 수표번호 기재) 1부, FB의 FC 등 18점 미술품 이미지 등 확인자료 2매,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3장 사본 1매(P 미술품 구입 대금), EA(차명) 입금내역 미술품 확인 KA 출력물 1매(R 자산), EA가 2009. 4. 30. KA 계좌에 742,053,000원 입금 확인 계좌내역, 동액 타행 입금증, 동액 R 계좌 출금 전표 각 1매, 위 742,053,000원이 G은행 R 대출 계좌(FD)에서 출금 확인 보통예금원장 2매, EA가 2009. 8. 10. KA 계좌에 161,035,000원 입금 확인 계좌내역, 동액 타행 입금증, 동액 R 계좌 출금 전표 각 1매, 위 161,035,000원이 G은행 R 대출 계좌(FE)에서 출금 확인 보통예금원장 2매, FF의 FG 등 11점 미술품 이미지 등 확인자료 2매(FH G은행 대출계좌에서 대금 출금) 2매, FI(차명) 입금내역 미술품 확인 KA 출력물 1매, FI이 2009. 4. 3. KA 계좌에 165,534,900원 입금 확인 계좌내역, 동액 타행 입금증, 동액 FH 계좌 출금 전표 각 1매, 위 165,534,900원이 G은행 FH 대출 계좌(FD)에서 출금 확인 보통예금원장 2매, G은행 자산 미술품 관리담당 FJ 과장 확인서 2매(위 8항 미술품들이 G은행 자산이 아니라는 취지), 법인등기부등본 2부, 대출내역서 1부, 위조 진위평가서·시가평가서 1부, 질문서, 각 답변서(피고인, EG, EI), 작품시가평가서 등 발급 사실 확인의뢰, 사실 조회 확인 회신의 건, 고발장(2012형제44405호), 각 담보취득 및 감정평가 지침(2007. 7. 2. 시행, 2007. 6. 8. 시행, 2010. 7. 26. 시행) 2012고합97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의 바 내지 아, 카 내지 파항, 제2의 가 내지 바, 아항, 제3항 전부에 대하여) 및 일부 법정진술(제1의 가 내지 마, 자, 차항, 제2의 사항, 제4항에 대하여) 1. 증인 EA, FK,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N, EO, FM, FN, FO, CW, FP, EB, EC, FQ, FI, AC, DR, FR, FS, CQ, CR, DA, DD, DG, DI, FT, FU, FV, F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W, FM, FX, FY, FN, CW, FZ, FO, GA, GB, GC, GD, GE, GF, GG, GH, EN, GI, GJ, EH, EA, CA, DI, GK, FI, FP(사본 포함), GL, GM, CG, GN, GO, GP, GQ(사본), GR(사본), GS(사본), GT, GU(사본), GV, CT, CU, GW, DA, CY, DG, DD, AC(사본 포함), GX, GY, FU, GZ, HA, FL, HB, HC, HD, HE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각 확인서 1. FP, HF, EH의 각 경위서 1. FP, HF, AC, HG, EI, HF의 각 문답서 1. 각 수사보고 [㈜DL 등에 대한 707억 원 한도초과 신용공여, ㈜BW, ㈜CB에 대한 부실대출 관련 보고,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개별차주 한도초과 - DN, AW 명의차주 및 업무상배임, PJ지점장 HH의 자수서 사본 첨부, PJ지점장 HH의 제보를 근거로 정리한 피고인의 PJ지점 대출자금 중 횡령 내역 첨부, PJ지점장 HH의 진술서 사본 첨부, 주식회사 HI 60억 원 대출에 대한 고객여수신현황 첨부, 60억 원 대출된 HI 대표이사 HJ 사망 및 실제 차주 HK 소환 불응, PJ지점장 HH의 피의자신문조서 2회와 3회 사본 첨부, 피고인에 대한 배임대출 현황 첨부, 'BW' 및 'CB' 관련 여신현황 분석자료 등 첨부, P 관련 여신현황 분석, 'AW' 및 'CC' 관련 여신현황 분석, HL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 등 참고자료 첨부 등, CG·CH의 G은행 여신현황 등 대출금 확인자료 첨부, CJ 진술서 첨부, CI·CJ의 G은행 여신현황 등 대출금 확인자료 첨부, ㈜CL 대출 관련, G은행 PJ지점 EN 차장 진술서 첨부, 주식회사 CL의 G은행 여신현황 등 대출금 확인자료 첨부, HM 전화 진술 청취보고, DA 제출 참고자료 첨부, PO 업무보고 첨부, DD 대출금 관련 보고, DG 대출금 관련 보고, DI 명의의 토지 및 상가에 대한 채무내역 등에 관한자료 첨부보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DL, ㈜HN 등 관련 대출원장 및 등기부등본 첨부, AC에 대한 공소장 첨부, DR의 진술조서, A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자필진술서 사본 첨부, IB본부구성 및 여신리스트 첨부, DY 주가 확인, DP 대출 분석, DP 대출서류 첨부, HO 대출 분석, HO 대출서류 첨부, HP 대출 분석, HP 대출서류 첨부, DN(유) 대출 분석, DN 대출서류 첨부, ㈜HQ 대출 분석, ㈜HQ 대출서류 첨부, ㈜HR 대출 분석, ㈜HR 대출서류 첨부, HB 대출자료 첨부] 1. 대출내역서 5부, 법인등기부등본 2부,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여신 심사 서류 1부, PH 지점 NPL 관련 차주 및 법인 이사진 현황, DU 보증서류 1부, 대출내역서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 G은행 여신조건변경 관련 기안서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4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질문서, 각 답변서(EG, 피고인, HS, EA, FP, EI), ㈜HT 대출 경위, ㈜HU 대출 경위, ㈜HT 사업자등록증명, ㈜HT 여수신현황, ㈜HT 보통예금원장 및 금융거래자료, ㈜HU 여수신현황, ㈜HU 보통예금원장 및 금융거래자료, ㈜HU, 각 확인서·질문서·피고인 등의 답변서 등 각 1부, DY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보고서 1부,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1부, 채권양수도계약서 1부, HV 대출 전산자료 등 각 1부, 고발장(2012형제44405호), 주식회사 HI 특이사항 보고, 각 근저당권 해지신청 서류, 각 담보취득 및 감정평가 지침(2007. 7. 2. 시행, 2007. 6. 8. 시행, 2010. 7. 26. 시행), 자수서 사본(HH), 진술서 사본(HH), 인증서(차주 FW와 GA의 투자약정서), 계좌내역서 사본(100억 원 대출 알선자 GA이 9억 5천만 원 사용), 기안용지(HW와 HX의 주식매매 미이행으로 채무 상환요청), 일반자금대출원장 사본(HW에 대한 100억 원 대출 관련), HX 주식매매 및 대출관련 해지의 건 문서 발송, 채무 부존재 확인서(피고인이 HY에 대해 10억 원 전체 대출금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확인서(피고인의 대출 알선책 BU이 70억 원 대출액 중 35억 원에 대한 대출 해지 확인서 및 BU 신분증 사본), 확인서(피고인이 HZ의 70억 원 대출액 중 35억 원에 대해 근저당 감액결정 약속 확인서), 채무 부존재 확인서(피고인이 HZ 70억 원 중 35억 원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서 발급 및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채무 변제 확약서(피고인과 대출 알선책 BU이 BV 15억 원 대출에 대해서 채무 변제 확약서 발급), 피고인과 BU의 신분증 사본, BV 15억 대출 관련 근저당 설정 서류 사본, BV 15억 원을 BU이 사용하면서 작성해준 차용증 사본, BU이 대표로 있는 ㈜IA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피고인이 발급해준 BV 15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 확약서, 피고인이 발급해준 BV 15억 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서, G은행 인감증명서, 근저당 설정된 FN 소유 부동산에 대한 해지증서, G은행 PI지점에서 FN에게 발송한 내용증명(대출 채무 15억 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취지), BV㈜에 대한 15억 원 고객여수신 현황, 피고인 발급 확약서(100억 원 대출액 중 피고인이 65억 원을 사용한다는 취지), 차용금증서(차주 GB이 실제 사용하는 35억 원 중 5억 원을 피고인의 대출 알선책 BU이 사용하면서 작성해준 차용증서), 약속어음 사본(BU이 GB으로부터 5억 원 차용해가면서 담보로 맡긴 약속어음-부도), BU 신분증 사본, 100억 원 대출 통장 사본, 시설자금 대출금 완제 확인서(피고인이 사용한 65억 원에 대해 변제가 되었다는 확인서), 인감증명서, IB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차주 GB이 IC에 개발하고자 하는 오토캠핑장 사업계획, 차주 GB이 실제 사용한 35억 원 관련 통장 사본, 피고인의 대출알선책 BU이 5억 원을 차용하여 가면서 맡긴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후, 추가 담보로 맡긴 도자기 사진,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서(차주 GC이 대출시 제공한 서류), 공증서 사본(GC이 대출시 제공한 공증서류), 채무부존재확인서(피고인이 50억 원 중 35억 원을 사용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약) 및 저축은행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GC이 대출시 담보 제공한 부동산), 계좌내역서(GC이 실제 사용한 15억 원의 사용 내역), 차용증(GC이 위 대출 후 중간 알선책에게 건네준 2억 5천만 원), 변호인 의견서(주식회사 HI 60억 원 대출의 실제 차주 GH 관련), 주식회사 HI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담보로 제공된 토지 관련), 확인서(피고인이 사용한 30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 감액 확인), 채무부존재확인서(피고인이 사용한 30억 원에 대한 채무 부존재), 차용증(피고인이 사용한 30억 원에 대해 BU이 채무자, 피고인은 보증인으로 서명) 및 영수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주식회사 HI의 대출금 입금 통장 사본) 등, 1차 고발장, 2차 고발장, ID 및 IE 명의 대출 관련 각 '채권양도계약서', 투자 등에 관한 약정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자료포함), CM㈜ 대출 분석보고, CM㈜ 조건변경 검토, CM㈜ 관련 여신현황, ㈜CO 대출 분석보고, ㈜CO 관련 여신 현황, 각 고객여수신현황, 각 일반자금대출원장, 각 보통예금 원장, CR 대출 분석보고, CR 관련 여신현황, CT 대출 분석보고, CT 관련 여신현황, CU(IF) 대출 분석보고, IF 관련 여신현황, ㈜CZ 대출 분석 보고, CZ 대출 서류, 수사협조의뢰(세무자료 송부요청), 세무신고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CZ 운영서류, 현장사진 7매, 정관변경내역서 1부, 보통예금원장 등, 대출내역, G은행 DD 대출현황 내역서 5매, 고객여수신현황서 및 대출 건별 일반자금 대출현황서 등 11매, 2012. 3. 31.자 DD 대출 미상환액 확인 G은행 전산자료출력물 1매, G은행 DG 대출 현황 내역서 1매, 고객여수신현황서 및 대출건별 일반자금 대출현황서 등 11매, 2012. 4. 2.자 DG 대출 미상환액(원금 7,265,367,504원, 대출이자 52,250,930원)확인 G은행 전산자료 출력물 1매, 토지 및 상가 등기부등본 각 1부, 공시지가 자료 3부, ㈜DK 등기부등본 1부, 아파트 등기부등본 1부, 2012. 5. 6.자 머니투데이 인터넷기사 출력물 1부, 대출금 현황 및 등기부등본, AC에 대한 공소장, DU 관련 대출 경위서(EI), IG, IH 대출 경위서(FP), 질문서, 각 답변서(FP, EI), 카지노 컨설팅서비스계약서, 양해각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거래처별 입출금 요약, IU DY 주식거래명세서, IU 자금사용내역, LF주식 거래내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확약서, G은행 LF주식 매입 내역, IU 대출금 사용내역, 확인서, 승인장, 신용조사서, 근보증서(2010. 5. 31.), 등기부등본(DP), 대출신청서, 부채현황표, 담보물건조사서, 근보증서, 저당권설정계약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주식처분위임장, 대출약정서(2007. 5. 25.), 대출승인장, 신용조사서, 부채현황표, 등기부등본, 정관, 재무제표증명원, 승인장, 신용조사서, 근보증서(2008. 7. 8.), 질권설정계약서, 주식처분위임장(II, IJ, IK), 여신승인신청서, 대출신청서(2007. 7. 4.), 등기부등본, 결산보고서, 질권설정계약서, 주식처분위임장 (IL, IM, IN, II), 투자 및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서(2008. 7. 4.), 승인장, 신용조사서(2009. 6. 30., 2008. 5. 20.) 각 1부, 금융자문계약서(2008. 7. 1.) 1부, 승인장, 여신승인신청서(2008. 5. 20.) 각 1부, 대출약정서, 대출채권등양수도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2008. 5. 20.) 각 1부, IO 호텔 카지노 개발사업 공동사업약정서(2008. 5. 20.), 사업시행권 등 포기각서 1부, 자급집행요청서 1부, 사업정상화방안 1부, DN 자금사용내역 1부, 승인장, 신용조사서, 부채현황표(2009. 6. 30., 2008. 5. 20.)각 1부, PP 사업성 검토보고서 1부, 매출채권 양도증서 1부, 대출약정서의 변경약정서약서, 대출약정서, 연대보증약정서(2008. 5. 20.) 각 1부, 근질권설정계약서, 근보증서 각 1부, 여신승인신청서, 대출신청서, 부채현황표 각 1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각 1부, 고객여수신현황 1부, 일반자금대출 원장 1부, 등기부등본 1부(서울 동작구 CP 120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주식회사 S의 골프장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2012고합646호, 포괄하여), 골프장 내 연수원 부지 매입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2012고합646호,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PJ지점 건물임대차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2012고합646호,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G은행의 담보 미술품 임의해지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2012고합762호), 2011. 12.부터 2012. 4.까지의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2012고합973호, 포괄하여), 주식회사 BW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2012고합973호,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주식회사 CC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2012고합973호,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주식회사 P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2012고합973호, 포괄하여), CD은행 출자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2012고합973호, 포괄하여)] 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CG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2012고합973호,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CI, CJ 어음할인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2012고합973호, 포괄하여), 주식회사 CL 관련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2012고합973호,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CM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2012고합973호,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주식회사 CO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2012고합973호, 포괄하여)] 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G은행 소유의 유가증권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2012고합646호), G은행 소유의 법인자금 인출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2012고합646호)] 라.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G은행(2011. 9. 16.경), 주식회사 P, R 주식회사 각 소유의 미술품에 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2012고합762호, G은행, 주식회사 P 각 소유의 미술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포괄하여), IP 주식회사의 담보 미술품 판매대금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2012고합762호)] 마.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CR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2012고합973호), CT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2012고합973호), CU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2012고합973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06년 및 2007년경 G은행 소유의 미술품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2012고합762호, 포괄하여), 밀항단속법 제3조 제2항, 제1항(밀항미수의 점, 2012고합762호) 바.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주식회사 S에 관한 2010. 9. 22.까지의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2012고합646호, 포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주식회사 S에 관한 2010. 9. 23.부터의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2012고합646호, 주식회사 S에 관한 2010. 9. 22.까지의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과 포괄하여)],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호의2, 제12조 제1항[주식회사 S에 관한 2010. 9. 22.까지의 각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의 점(2012고합646호)],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1항[주식회사 S에 관한 2010. 9. 23.부터의 각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의 점(2012고합646호), 주식회사 DL 관련 각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의 점(2012고합973호)],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2011. 12.부터 2012. 4.까지의 대출 관련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2012고합973호, 포괄하여), CU 대출 관련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2012고합973호)] 사.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주식회사 CX 관련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2012고합973호), DB 관련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2012고합973호, 포괄하여), DE 관련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2012고합973호,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주식회사 CZ 관련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2012고합973호), DI 관련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2012고합973호, 포괄하여), 주식회사 DL 관련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2012고합973호, 포괄하여)],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호의2, 제12조 제1항[DN에 관한 2010. 9. 22.까지의 각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의 점(2012고합973호), DT에 관한 2010. 9. 22.까지의 각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의 점(2012고합973호)],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1항[DN에 관한 2010. 9. 23.부터의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의 점(2012고합973호), DQ 관련 각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의 점(2012고합973호), DT에 관한 2010. 9. 23.부터의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의 점(2012고합973호)],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7호, 제18조의2 제1호(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의 점, 2012고합97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주식회사 S의 골프장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와 위 골프장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2011. 12.부터 2012. 4.까지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와 위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CU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와 이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주식회사 DL 관련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항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항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항의밀항단속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각 업무상배임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항의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S의 골프장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최초 1999. 12. 24. 제주에 있는 I를 인수한 후 2002. 1. 2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르렀고, 피고인은 IP 주식회사(이하 'IP'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분(9.9%)을 제외한 G은행의 주식 대부분을 실제 소유(차명 주식 포함)하고 있는 G은행의 최대주주이다. 나. G은행의 연도별 주요 경영지수에 관하여 보면(G은행의 공시자료 기준), G은행의 영업이익은 2007. 6. 기준 234억 원, 2008. 6. 기준 28억 원, 2009. 6. 기준 (-)16억 원, 2010. 6. 기준 (-)62억 원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07. 6. 기준 10.00%, 2008. 6. 기준 10.39%, 2009. 6. 기준 7.9%, 2010. 6. 기준 7.67%이며, BIS 자기자본비율은 2007. 6. 기준 8.1%, 2008. 6. 기준 8.33%, 2009. 6. 기준 8.04%, 2010. 6. 기준 9.34%이다. 또한 G은행의 총 대출액은 2007. 6. 기준 1조 801억 원, 2008. 6. 기준 1조 1,684억 원(전년 대비 883억 원 증가), 2009. 6. 기준 1조 1,849억 원(전년 대비 165억 원 증가), 2010. 6. 기준 1조 4,942억 원(전년 대비 3,093억 원 증가)이었고, 2010. 12. 31. 기준 종업원 수는 495명이었다. 다. G은행은 제주에 본점을 두고 있고, 2010. 8. 31. 기준으로 지점 및 출장소로는 PJ지점 (피고인이 주로 집무를 보며 사실상 본점 기능 수행), 잠실지점, 압구정지점, PK지점, PH지점, 테헤란로지점, PN지점, 대전지점, 예산점, 서대문지점, PI점, 신제주지점, 서귀포지점, 서대전점 등이 있었다. 라. 금융감독원에서는 2006. 8. 무렵부터 저축은행에 소위 8-8 기준(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었으므로 G은행은 2009년 2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1) 2009. 7. 29.자 보통주 215만 3,334주(1주당 15,000원) 발행, 323억 1만 원 납입 : 위 납입금 가운데 123억 15,000원은 G은행 명의 국민은행 IR 계좌(예치금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로 납입되었고, 199억 9,999만 5,000원은 피고인이 DT의 IS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납입되었다(이후 피고인은 G은행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U, 주식회사 HT 등의 명의 차주에 대출을 실행토록 하여 IS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음). 2) 2009. 10. 23.자 보통주 73만주(1주당 11,000원) 발행, 80억 3,000만 원 납입 : 위 납입금 가운데 44억 3,500만 원 가량은 주식회사 S의 골프장 회원권 분양대금이 납입된 것이고, 그 밖에 G은행 명의 우리은행 계좌(IT)에서 송금된 자금 등이 합쳐져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N의 명의로 납입되었다. 마. 금융감독원은 G은행에 관하여 2011. 7.~8.경 2011. 6. 말 결산을 기준으로 1차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G은행이 2010. 6. 기준 9.34%로 공시한 BIS비율은 -12.18%로 급락(이의제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0.17%로 확정)하여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는바, 이는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재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 2,691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이를 위해 주식회사 S의 Q 골프장 매각 및 새로운 유상증자를 추진함으로써 자본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당시 G은행은 일단 영업정지가 유예되었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G은행의 2011. 9. 29.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위 유상증자에서는 1,137억 1,036만 원이 납입되었는데(보통주 2,010만 72주, 우선주 264만 2,000주, 1주당 5,000원), 위 납입금은 G은행 임·직원들의 퇴직금 정산금 90억 원 및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조달한 30억 원 가량, 주식회사 S의 G은행 후순위채권 출자 전환금 277억 1,000만 원, G은행이 IU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던 주식회사 DY(이하 'DY'라 한다) 주식 매도금 30억 원 가량, 피고인의 동생인 AA이 G은행의 PJ지점 사옥인 Z빌딩(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임)을 담보로 K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33억 원 가량, 주식회사 IV(152억 원) 및 주식회사 IW(65억 원) 명의로 경기 및 부산KC은행으로부터 빌린 217억 원 가량, 피고인이 주식회사 EE의 대표 IX으로부터 빌린 10억 원, IP의 증자참여분 145억 원(투자원리금 반환에 관하여 위 Z빌딩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등을 재원으로 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1. 9. 15. 주식회사 IY 명의로 KC은행으로부터 75억 원 가량을 빌려 AB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80억 원 가량을 상환하기도 하였다. 사. 이후 금융감독원은 G은행에 관하여 2011. 11.~12.경 2011. 9. 분기 기준으로 2차 경영진단을, 2012. 2.~3.경 2011. 12. 분기 기준으로 3차 경영진단을 각 실시하였고, 그 결과 추가 1,000억 원의 자본 확충을 명하였으나 G은행은 이에 실패하였으며, 결국 G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3,177억 원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2012. 5. 6.부터 2012. 11. 5.까지 영업이 정지되었고,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 또한 정지되었다. 아. 한편 G은행은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는바, G은행은 2005. 2. 28. 부실화되었던 L은행을 인수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은 인수 직후 충당금 적립(600억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위해 부동산 PF대출(FQ 영입) 및 IB사업(FL 영입)에 진출하였다가 커다란 손실을 보았으며, G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요구 및 종용으로 인하여 2009. 11. 20. 부실화되었던 구 M은행(CD은행으로 상호 변경 후 현재는 DJ은행으로 상호 변경, 이하 'CD은행'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CD은행의 자본잠식 규모는 900억 원 가량이었고, G은행은 위와 같은 부실 개선을 위해 CD은행의 증자에 여러 차례 참여하였다. 자.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N(처), EF(아들), IZ(딸), O(부), JA(모), AA, JB(각 남동생), JC(여동생) 등이 있다. 2. 주식회사 S의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대출(2012고합646호) 가. 주장의 요지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명의 차주들에 대한 대출 실행 시 주식회사 S의 주식 및 개별 차주의 부동산 등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다소 담보가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G은행의 수익을 위한 사업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실제로 골프장이 완공된 후 회원권 1차 분양이 100% 이루어져 약 1,100억 원을 회수하여 우리은행의 PF대출금 약 400억 원, 농협 대출금 약 250억 원을 각 상환하였고, 나머지 400억 원은 G은행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향후 9홀의 증설 공사가 완료되고 주택부지로 허가를 받은 7만평에 타운하우스 및 리조트 공사가 끝날 경우 2차 회원권 분양, 타운하우스 및 리조트 분양으로 2,0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 약 1,689억 원의 대출금이 상환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대출 당시 담보물의 가치, 골프장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면 S에 대한 대출 전체가 배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5년 G은행의 L은행 인수에 따른 자본 확충을 위해 부동산 PF대출 및 IB사업에 진출하였으나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커다란 손실을 보았다. 나) 피고인은 이러한 부실을 만회하고 G은행의 향후 수익원 창출을 위하여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골프장 사업을 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W(이후 주식회사 S의 재무이사로도 근무)은 2007. 7. 6. 주식회사 X(대표이사 GW, 이하 'X'라 한다) 및 2008. 1. 10. 주식회사 CF(대표이사 GW, 이하 'CF'라 한다)를 각 설립한 후 피고인이 미리 투자처로 물색해 두었던 주식회사 S(변경 전 상호 JD 주식회사, 아산시 T에 소재한 Q 골프장의 소유자, 당시 골프장 신설 공사 진행 중이었음)의 인수를 추진하였다. 라) X와 CF는 2008. 6. 26. 주식회사 S의 주주인 JE, JF, JG, JH, AB, JI 등과 주식회사 S의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양수대금 300억 원)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S을 인수한 후 Q 골프장의 신설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는데, 경영권·주식인수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등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G은행으로 하여금 명의 차주를 내세워 실질 차주인 주식회사 S에 대출토록 함으로써 충당되었다. 마) G은행의 Q 골프장 관련 대출 가운데 명의 차주 JJ, AB, JK, JL에 대한 대출은 X, CF가 지급해야 할 주식회사 S의 경영권 인수대금 및 공사대금을 G은행에서 JJ 등에 직접 대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대출은 골프장 사업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G은행 임직원의 친인척, V가 이사 내지 주주로 있는 업체, GW 및 GW의 친인척·지인 명의로 설립한 회사들(SPC)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바) 피고인은 G은행으로 하여금 명의 차주들에게 대출을 실행토록 함에 있어 대부분은 애초에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제공된 담보 또한 대출금 상환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는데, 가령 JM(G은행 이사 故HS의 동생)에 대한 총 대출액 460억 원에 관한 담보로 유효담보가 37억 원 가량의 부동산만이 제공되었고, JN에 대한 총 대출액 30억 원에 관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4억 원과 약속어음 공증서류만이 제공되었다. 한편, CF[총 대출액 350억 원, 주식회사 S 주식 5만주(50%) 담보 제공] 및 R 주식회사(총 대출액 430억 원, X 주식 담보 제공), X[총 대출액 150억 원, 주식회사 S 주식 5만주(50%) 담보 제공]에 대한 대출에 있어 주식회사 S 및 X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주식회사 S 주식의 담보 제공 경위는 주식회사 S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주식회사 S의 주식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X와 CF 앞으로 대출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피고인의 지시(피고인은 주주들 앞으로 대출이 있어야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음)에 따른 것이었다. 사) 한편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V 변호사(법무법인 JO 대표)가 골프에 관심이 많고 관련 지식도 풍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8. 10. 31.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 취임케 하였다. 아) Q 골프장은 2005. 8. 아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2007. 9.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008. 12.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2009. 7. 사전투어진행, Q 골프&온천 리조트 창립회원 모집을 각 거쳤고, 2009. 10.경 18홀의 골프장이 오픈되었다(이후 2011. 10. 9홀 골프장 및 타운하우스 착공, 2012. 10. 그랜드 오픈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한편 Q 골프장은 2009. 9.경부터 골프장 회원권 분양을 시작하여 2010. 말 기준 총 970억 원 가량의 회원권을 분양하였다. 자) 주식회사 S은 2009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나, 2009년 영업이익 (-)72억 원, 2010년 영업이익 (-)65억 원을 기록하였고, 2010. 말 기준으로 결손금 160억 원, 당기순이익 (-)68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2008년, 2009년, 2010년 모두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를 초과하였다. 차) X와 CF는 2009. 말 기준으로 주식회사 S의 주식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X의 경우에도 2008년, 2009년 모두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를 초과하였고, 2008년, 2009년 모두 매출액이 0원이었으며, 주식회사 S의 주식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카) 한편 CF 및 X(양도인)와 주식회사 JP 및 주식회사 JQ(양수인) 간의 2012. 4. 25.자 S 주식 및 자산,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양수인의 계약 이행 불가를 사유로 2012. 5. 8. 해지되기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골프장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대출 취급 방법, 대출 상대방, 대출 실행 시 제공받은 담보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을 통하여 골프장 관련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대출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은 골프장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나 다름없고, 그에 따라 애초에 명의 차주 및 실질 차주의 상환가능성이나 담보제공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도 대출 당시 제공받은 담보는 거의 없거나 채권 확보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회사 S 및 X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G은행의 담보취득 및 감정평가 지침 상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으며, 실질적인 주식의 가치 또한 사실상 0원에 가깝고, 담보 취득 경위를 보더라도 유효한 담보임을 전제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점, G은행 또한 주식회사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고, 이를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저축은행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타인 명의 신용공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제한들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채 명의 차주들에 대한 대출을 감행하여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채권 확보 방안도 없이 대출을 실행하여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 이상, 이후 수익이 발생하여 G은행의 채무가 상환되더라도 이는 손해의 사후 회복에 불과한 바, 본건의 경우 주식회사 S은 분양권 수익대금으로 G은행과는 관계없는 자신의 채무(우리은행 및 농협 PF대출금 약 650억 원)를 상환하였고, 또한 2010. 5. 19. 농협으로부터 260억 원(연 이자 7.86%)을 빌린 후에도 G은행의 채무를 상환하기는커녕 2010. 6. 29. G은행이 발행한 제6회무보증후순위사모사채 250억 원(연 이자 6.9%)을 매입하였으며(오히려 채권자가 된 것임), 그 밖에도 G은행의 2009. 10. 23.자 유상증자에 회원권 분양대금 44억 3,5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상환 가능한 자금으로도 G은행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손해의 사후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Q 골프장의 9홀 추가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 사업을 주도하던 G은행의 영업정지 및 골프장 관련 경기의 침체 상황 등 여건을 감안할 때 추가 증설 공사 및 매각으로 인한 수익 창출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설사 수익이 창출되더라도 G은행의 잔존 채무(1,689억여 원 가량) 가운데 상당 부분은 확정적인 손해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은 골프장 사업을 통하여 외형적인 자본 확충에만 신경 썼을 뿐 대출금의 회수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주들에게 부실대출을 함으로써 G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3. 골프장 내 연수원 부지 매입 관련 배임(2012고합646호) 가. 주장의 요지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G은행은 연수원을 건립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현재 G은행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이를 담보할 담보물도 없기는 하나, 주식회사 S과 X 모두 G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이고, 골프장 사업 역시 G은행이 진행하던 사업이므로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한 용도변경허가가 이루어지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행이 2008. 6. 13. 연수원 부지(아산시 JR 임야, JS 임야, 같은 시 JT 답)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연수원 부지는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에 담보신탁 되어 있었고(2008. 1. 10. 담보신탁), 또한 용도가 자연녹지로 연수원을 지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G은행의 직원(DZ)이 GO 전무이사, 피고인 등에게 수차례 매매계약 체결 불가 입장을 피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금이 빨리 집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강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을 강행하면서도 당시 위 연수원 부지의 소유권자도 아닌 X(골프장 사업을 위해 설립된 SPC)와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1억 원을 지급한 점(이는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아닌 골프장 인수대금 조달을 위한 것임), 연수원 부지의 매매대금 또한 부동산 감정과 같은 평가 절차 없이 피고인이 GO 전무에게 총 매매대금과 그 중 빠른 시일 내에 51억 원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정해진 점, 토지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S은 2008. 10. 20. G은행에 Q 골프장 회원권 100구좌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 이후에도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총 매매대금의 80%가 넘는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 취득 및 매매대금 반환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오히려 주식회사 S은 금융감독원 감사를 대비하여 2009. 12. 10., 2010. 3. 15. 및 같은 해 9. 15. G은행에 인허가 등의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우니 소유권이전시기 및 잔금 납부일 변경을 요청하는 형식적인 문서를 발송한 점, G은행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30억 원 중 거의 대부분인 127억 원 가량은 주식회사 S의 골프장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점, 이후 골프장 부지에 관하여 진행된 인허가도 골프장 9홀 추가 설치를 주목적으로 타운하우스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지 연수원 건립과는 무관한 점, G은행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본금(450억 원)의 1/3에 해당하는 160억 원을 지급하고 연수원 부지를 매입하려 한 점, 주식회사 S의 골프장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에도 연수원 부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식회사 S이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G은행의 골프장사업 관련 대출 잔액(1,689억 원 상당) 및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500억 원 상당)를 고려할 때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30억 원의 회수는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연수원 부지 취득을 가장하여 골프장 인수대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X 및 주식회사 S에 무담보로 대출을 해 준 것과 다를 바 없음), 설사 실제 매수 의사가 있었더라도 G은행 자본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 자신이 연수원 부지 매도인인 주식회사 S 및 X를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취득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행 최고 및 독촉, 가등기 설정, 변상 조치 등)이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매매대금 반환을 위한 조치(가등기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를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G은행에 판시와 같은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G은행 소유의 미술품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2012고합762호] 가. 주장의 요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2011. 9.경 유상증자를 위해 G은행 소유의 그림 2점을 주식회사 KA에 담보로 제공한 후 20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는 이후 G은행의 증자대금(피고인의 처 N 명의)으로 사용되었다. 즉 이는 G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G은행의 유상증자 대금 마련을 위하여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는 하나, 유상증자는 외부 자금을 유입시켜 자본 확충을 도모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오히려 자산의 재유입에 불과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점, 이후 유상증자금으로 납입되는 자금은 피고인이 처분한 재물에 상당하는 가액의 반환이 아니라 신주발행의 대가 납입에 불과한 점,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주식매입을 위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은행 소유의 재물을 유상증자에 납입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회사 소유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P 소유의 미술품 횡령(2012고합762호)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가운데 순번 1, 2, 3, 5의 경우 이는 G은행의 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G은행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순번 4의 경우 KA에 매각을 의뢰하여 G은행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진 2011. 7. 25. JU FA의 계좌로 4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G은행의 부실대출 이자 납입 등에 사용하였는바, 이는 G은행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위 건들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식회사 P(미술품 사업을 위해 피고인이 설립한 SPC)와 G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양 회사는 엄연히 다른 법인격의 주체이므로 피고인이 G은행의 증자대금 마련 및 부실대출 이자 납입을 위해 주식회사 P 소유의 미술품을 처분하였다면 그 자체로 횡령죄로 인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G은행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P에 대출을 실행토록 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대출 채무가 존재하는 한 G은행이 주식회사 P 소유 미술품에 관하여 담보를 확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러한 담보 확보를 하지 못하게 하였음) 이에 관하여 G은행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아닌 G은행의 입장에서는 주식회사 P가 대출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내지 그 매각 대금을 대출금 상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관련 대출을 부실화시키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G은행의 건전성 향상을 이유로 횡령죄 성부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R㈜ 소유의 미술품 횡령(2012고합762호)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역시 2011. 9. G은행의 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G은행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R 주식회사(피고인이 설립한 SPC)와 G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양 회사는 엄연히 다른 법인격의 주체이므로 피고인이 G은행의 증자대금 마련을 위해 R 주식회사 소유의 미술품을 처분하였다면 그 자체로 횡령죄로 인정되는 것이고, 주식회사 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G은행으로 하여금 R 주식회사에 대출을 실행토록 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대출 채무가 존재하는 한 G은행이 R 주식회사 소유 미술품에 관하여 담보를 확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이에 관하여 G은행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아닌 G은행의 입장에서는 R 주식회사가 대출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내지 그 매각 대금을 대출금 상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관련 대출을 부실화시키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G은행의 유상증자 대금 마련을 이유로 횡령죄의 성부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IP㈜의 담보 미술품 판매대금 횡령(2012고합762호)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죄사실의 횡령액 7억 원 가운데 2억 원 상당의 수표는 분실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AU의 AV이 수표분실에 따른 제권판결절차를 밟고 있음)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은 AV으로부터 개인 자격으로 7억 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 횡령죄로 의율을 함이 타당하다. 나. 법리 형법 제356조에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서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에 쫓거나 사실적이거나를 묻지 아니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본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109 판결 등).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IP은 G은행의 2011. 9. 29.자 유상증자에 145억 원을 납입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은 IP의 투자원리금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JV의 'JW', AS의 'JX', 'AT', 'JY', EQ의 'JZ' 등 5점의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이후 IP과 피고인, AU, AV은 2012. 3. 13.자 작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IP은 AU를 통해 위 5점의 미술품을 처분, 환가하여 투자원리금 회수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AU는 위 미술품을 판매할 경우 IP이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정한 사실, AV은 2012. 4. 말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AS의 'JY'을 7억 원에 팔았다면서 돈을 보내줄지 물었고, 피고인이 보내달라고 하여 AV으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그 중 5억 원은 AW을 운영하는 AX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IP, AU, AV의 2012. 3. 13.자 작품위탁판매계약에 따르면 AU는 담보 미술품을 판매할 경우 IP이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V을 통하여 미술품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즉시 IP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 중 5억 원은 임의로 소비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은 반환하지 않았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나머지 2억 원은 분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분실한 것인지도 분명치 않고 사실상 반환을 거부한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 의사의 발현이므로(피고인은 판매대금 수령 후 얼마 있지 않아 밀항을 시도하였음) 이후 분실 여부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2. 3. 13.자 작품위탁판매계약에 따라 IP이 미술품 판매대금으로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V으로부터 미술품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한 업무상의 지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G은행의 담보 미술품 임의해지(배임)(2012고합762호) 가. 주장의 요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임의해지 된 담보물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만으로도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였으므로 원리금 채권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보 일부를 해지하였다고 하여 해지 자체를 배임행위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해지된 미술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G은행의 증자에 사용하였는바, 이는 결국 G은행의 증자를 위해 G은행의 담보자산을 활용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G은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이득의 의사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우선 임의해지 된 담보물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만으로도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행의 담보취득 및 감정평가 지침(2010. 7. 26. 시행)에 의하더라도, 부동산 평가의 경우 감정이 원칙이고, 영업점의 시가 추정이 가능한 경우로는, ⒜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의 경우, ⒝ 관련 여신 금액 또는 시가 추정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공장, 기계기구 제외), ⒞ 관련 여신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로 선순위채권이 담보기준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또한 선순위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이 관련 여신 금액의 150% 이상인 부동산(공장, 기계기구, 구분상가 제외)인 경우인 점, AU와 BG가 각 G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중 서울 용산구 BH 101동 1401호는 아파트로서 검사는 위 아파트의 유효담보가를 'KB(국민은행)아파트 시세 중간거래가' 기준으로 파악하여 실거래가를 반영하였고(위 담보취득 및 감정평가 지침에도 부합함), 반면 나머지 부동산들은 토지 내지 단독 주택으로 위 지침에 따르더라도 시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은 점, 또한 G은행 담보취득 및 감정평가 지침 상 부동산의 정규담보비율은 담보기준가액(감정가액)의 60~80% 수준인데, 검사는 오히려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유효담보가를 산정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담보로 제공된 미술품의 경우 일반 동산과 달리 담보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행의 담보취득 및 감정평가 지침(2010. 7. 26. 시행)에 의하면, 미술품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고, 동산 일반에 관한 담보비율은 담보기준가액의 50% 이내로 정하고 있는 점, EP(KA 대표)은 검찰에서, 미술품은 유동성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KA과 같이 미술품 담보대출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평가금액의 50% 정도만 대출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진술하였고, AV(AU 대표)은 검찰에서, 미술품 가액의 30~40%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G은행도 KA 시가 평가액의 30~40% 범위 내에서 대출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G은행에 미술품 관련 대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통상 미술품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대비 30~40% 미만의 금액을 대출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폭이 크고 대출이 연체되어도 바로 현금화가 어려워 유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미술품의 유효담보가를 평가액의 50%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U와 BG가 G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 미술품 11점을 임의로 담보해지함으로써 원리금 채권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담보 해지 전 대출금 240억 원에 관한 담보물 252억 1,000만 원 가량에서 담보 해지 후 대출금 240억 원에 관한 담보물 115억 1,000만 원 가량으로 변경)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배임 손해액과 관련하여, KC은행 주식 40만주는 위 저축은행 KB 회장이 20억 원에 재매입(1주당 5,000원)하여 주기로 했으므로 20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AV은 검찰에서, AU가 G은행에 추가 담보로 제공한 KC은행 주식 40만주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0. 11.경 자신에게 위 주식 40만주를 20억 원에 사라고 하여 KA EP 대표에게 알아보니 위 주식이 1주당 2,000~3,000원 밖에 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이를 말하자 3년 후 원금 보장해 주는 조건이라고 하면서 매입하라고 권유하여 매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개인들 간의 투자 약정에 불과하여 위 20억 원을 KC은행 주식의 객관적 담보가치로 파악할 수는 없는 점, G은행의 담보취득 및 감정평가 지침(2010. 7. 26. 시행)에도 주식의 정규담보비율은 대용가액의 70%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KC은행의 담보 가액은 4억 2,280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담보 해지한 미술품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G은행의 증자에 사용한 것이 불법이득의 의사와 배임의 고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인지에 관하여 보면,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G은행의 유상증자 대금 마련을 위하여 기존에 담보로 확보한 미술품을 임의해지한 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한 사정은 인정되나, 유상증자는 외부 자금을 유입시켜 자본 확충을 도모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오히려 자산의 재유입에 불과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점, 이후 유상증자금으로 납입되는 자금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미술품에 상당하는 가액의 반환이 아니라 신주발행의 대가 납입에 불과한 점,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주식매입을 위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이 G은행의 담보 미술품을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담보 해지를 하여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기존 대출의 부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이므로 불법이득의 의사와 배임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9. 2011. 12.부터 2012. 4.까지 배임 대출(2012고합973호)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⑷의 각 대출시 제공받은 담보에 의해 실제 회수 가능하거나 대출 당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부분은 G은행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각 대출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 중 일부는 기존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G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실상 대환으로 배임으로 볼 수 없다(이 부분 480억 원의 대출 중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은 220억 원 가량인데 이 돈은 대부분 G은행의 부실여신에 대한 원리금 정리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2 주식회사 HW에 대한 대출은 대출 시점에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고, 공소제기 된 100억 원 중 90억 원은 주식회사 HX의 기존대출금 상환에 쓰인 대환이었다. 나. 법리 1)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등 참조) 각 대출 실행 이후 채권매각 등에 의하여 일부 회수된 금액이나 대출 당시 제공된 담보물의 유효담보가 상당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각 금액을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2)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게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다. 판단 1)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범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본건 각 대출을 실행할 무렵 G은행의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한 여유 자금 확보, G은행의 유상증자 당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이자 납입, 그 밖의 여러 목적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대출브로커(BU, GD 등)를 통하여 피고인과 대출금을 나누어 쓸 업체를 물색하였는바(대출브로커에게는 대출금의 7~10%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이는 은행의 자산을 대출의 형식을 빌려 반출시키는 것으로 방법 자체가 매우 변칙적이고,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자체로 배임성이 매우 짙은 점,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들이 해당 업체들을 섭외해오면, 각 업체들에게 대출 조건을 설명한 후 피고인이 직접 G은행의 대출 담당 실무자들에게 사전에 정한 대출 금액·기간·금리대로 대출을 실행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점, 그러한 경우 G은행 대출 담당 실무자들은 각 업체들의 채무 상환가능성 및 담보에 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었고, 평가를 한 후 대출 불가 의견을 피력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당초 지시대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강력히 지시하였으며, 각 대출 신청 당시 차주들 스스로 담보 제공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정상적인 경우라면 은행에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을 하여야 함), 피고인이 급하게 대출을 지시하는 바람에 부동산 감정에 대한 적절성 검토, 차주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평가나 법인 주소지 현장 방문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대출이 이루어진 점, 본건에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들은 모두 거액의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고, G은행의 대출 담당 실무자들은 담보 제공 부동산의 개발가능성이나 환가성이 떨어진다든지, 과다하게 감정이 되어 있다든지, 차주가 가져온 감정평가서만을 근거로 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 불가 의견을 피력하였던 점, 본건에서 대출을 받은 각 업체들은 운영 자금이 필요하였지만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대출받을 곳을 찾다가 대출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변칙적인 대출에 응하게 된 점(제공 담보가 충분하였다면 본건과 같은 대출에 응하지는 않았을 것임), 즉 본건 각 대출은 G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상적인 대출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대출 담당 실무자들의 대출 불가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대출을 강력히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애초에 유효담보 및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대출이 아닌 점, 피고인이 사용한 대출금 부분은 주채무자들의 임의변제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애초 각 업체들이 G은행에 임의 변제할 것을 기대하거나 G은행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바, 가령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대출금에 관하여는 채무변제확약서 및 채무부존재확인서까지 교부해 주었고, 일부 업체의 경우 실제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거나 감액등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주식회사 BV, 주식회사 HW, 주식회사 HI, KD주유소, IB 주식회사), 주식회사 HW의 경우 대출 당시 부산 해운대 소재 KE호텔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피고인은 2012. 2.~3.경 위 KE호텔의 대주주가 위 대출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자 위 KE호텔의 전 대표이사였던 KF의 요청으로 위 KE호텔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KF 개인 소유의 주택 및 아파트(선순위 담보를 공제하면 약 20억 원 가량의 담보가치가 있었음)를 대체 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애초 자신이 사용한 대출금 부분에 관하여 위 KE호텔의 담보가치를 믿었다거나 추후 G은행을 위해 담보권 실행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법리에 의할 경우 본건 각 대출과 같은 부실대출의 경우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각 대출시 제공받은 담보에 의해 실제 회수 가능하거나 대출 당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부분은 G은행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주식회사 HW에 대한 대출은 대출 시점에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실상 대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각 대출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대출금은 기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G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실상 대환으로 배임으로 볼 수 없다(특히 주식회사 HW에 대한 대출금 100억 원 중 90억 원은 주식회사 HX의 기존대출금 상환에 쓰인 대환이었음)고 주장한다. 나) 이에 관하여 보면, 살피건대, 본건은 실제로 대출금이 지급된 경우이므로 실질적으로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여 배임죄 성립이 부정되는 대환(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앞서 본 법리에 의할 경우 G은행이 실제로 각 업체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이상 그와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G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부실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산건전성 평가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부실부분을 메워야지 기존대출과 차주 등에 있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신규 부실대출을 발생시켜 기존 부실대출을 상환하는 행태는 고정이하여신비율, BIS비율 산정에 있어 제대로 된 평가를 방해하여 향후 거대 부실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고, 예금자의 손실만 더욱 키우게 하는 악습에 불과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대환"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의 부실 부분을 메우기 위해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신규대출(기존 대출과 차주 등에 있어 연관성 없음)을 실행하여야 하고, 이후 위 신규대출을 메우기 위해서는 당초보다 더 많은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신규대출(이 역시 이전 대출과 차주 등에 있어 연관성 없음)을 다시 실행하여야 하므로(이러한 대출은 부실대출임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함) 은행은 갈수록 더 큰 규모의 신규 부실대출을 실행하여 실제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밖에 없는바, 이로써 은행으로서는 매번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위험이 발생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초 Q 골프장을 다른 곳에 매각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본건 각 대출을 일으켜 자금을 조금씩 모았는데, 저축은행 회생 여부에 시일이 걸리면서 다른 부실여신의 이자로 납입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애초 다른 부실여신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본건 대출을 실행한 것도 아니었고(주식회사 HW는 제외), 피고인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출금의 사용 여부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본건 대출금이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순간 손해발생의 위험성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주식회사 HW 포함), 실제로도 피고인은 본건 각 대출을 통해 돌려받은 자금 가운데 15~20억 원 가량을 대출브로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30억 원은 주식회사 S 골프장에 지급하였으며, KG에게 맡긴 30억 원은 KG가 가지고 도주한 상황이고, 15억 원은 중국 도자기 매입에 사용하는 등 대출 원리금 상환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상당 금액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환임을 주장하며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사용한 대출금 액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총 대출금 가운데 피고인이 사용한 대출금은 220억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이는 "2011. 12.부터 2012. 4.까지 대출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2012고합973호)"의 신용공여 범위와 관련된 주장이기도 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각 업체들로부터 합계 313억 3,000만 원을 돌려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주식회사 HX은 기존 주식회사 KH과 주식회사 KI이라는 회사의 G은행에 대한 부실 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피고인, KJ(G은행 부행장) 등이 위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금융감독원 검사역 EC의 검찰 진술 참조), 주식회사 HW에 대한 대출금 중 주식회사 HX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90억 원 또한 대주주 신용공여액에 포함됨],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BW에 대한 배임 대출(2012고합973호) 가. 주장의 요지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⑸ 순번 1의 2005. 6. 1. 16억 원의 대출 당시 故BZ 사장의 신용도가 좋은 편이었고 재산도 많았기 때문에 대출을 하게 된 것으로, 이후 대출금이 증가하였으나 위 BZ이 소유한 HL, 고서, 그림, 글씨 등을 매각할 경우 40~50억 원 정도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리라 판단하여 대출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G은행이 2005. 6. 1. 주식회사 BW에 대하여 16억 원을 대출할 당시 차주의 이자상환능력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대출을 지시하였고, 대출 당시에는 담보도 확보하지 않았다. 나) G은행은 주식회사 BW에 대한 최초 대출 이후인 2005. 6. 14. 주식회사 BW의 공장 신축 부지인 아산시 KK 토지 및 지상건물[G은행의 시가조사결과에 따르면 2억 7,900만 원 가량, 지상 건물(2005. 12. 30. 2순위 근저당권 설정, 1순위는 농협)을 합치면 5억 9,200만 원 가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추가 담보 없이 2005. 8. 19. 10억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이후 BZ(주식회사 BW 대표)의 요청에 따라 2005. 12. 30.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같은 날 2순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였다(1순위 농협 채권최고액 7억 3,200만 원). 이후 위 아산시 KK 토지 및 지상건물은 2011. 5. 9.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나 매각대금은 6억 6,289만 원에 불과하여 G은행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후 HL(HL, 아산시 KL, KM, KN, KO 각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실시하였는데, G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들은 대출을 시작할 당시 HL은 BZ 개인이 아닌 종중(KP)이 소유하고 있어서 소유권 취득이 불명확했던 점, 문화재에 대한 감정가 산정 및 담보물 매각시의 어려움(HL은 중요민속문화재임), 종중과 관계된 여신의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여신 취급을 반대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라) G은행은 2006. 6. 22. 주식회사 BW에 1억 4,000만 원을, 2006. 9. 8. BZ에게 5억 원을, 2006. 10. 9. CA(BZ의 아들)에게 5억 원을 각 대출하였는데, 이때에도 GJ(G은행 PN지점 직원)은 담보 제공 부동산인 HL의 경우 경매 실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 대출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조건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대출이 이루어졌고, 또한 당시 HL에 관하여 실제로 담보 제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추후 보강하는 것으로 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다. 마) BZ의 아들인 CA은 2006. 10. 26. 아산시 KL 소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행은 2006. 10. 27.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때까지 주식회사 BW 관련(주식회사 BW, BZ, CA, BY을 포함한 것임, 이하 같음) 대출액 37억 4,000만 원). 바) G은행은 2006. 11. 20. BY(BZ의 처)에게 5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직원들의 추가 대출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G은행은 같은 날 아산시 KL 소재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때까지 주식회사 BW 관련 대출액 42억 4,000만 원). 사) G은행은 2007. 1. 24. CA에게 2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이때도 직원들은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G은행은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이때까지 주식회사 BW 관련 대출액 44억 4,000만 원), 2007. 5. 1.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억 6,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채권최고액 총 합계 57억 7,200만 원). 한편 위와 같은 아산시 KL 소재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G은행 대출 담당 직원들은 건물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완전한 권리취득이라 할 수 없어 대출 불가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었다(이때는 CA이 건물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이었음). 아) CA은 2007. 4. 1. 아산시 KL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행은 2007. 4. 16. 및 같은 해 5. 10.에 걸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57억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자) 한편 BZ과 CA은 애초 HL을 피고인에게 매각하여 주식회사 BW의 증자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HL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된 것이었는데, 대출이자가 계속 부담이 되어 2007년 들어 다시 피고인에게 대출이자를 계속 부담하게 되면 주식회사 BW의 생존가능성이 희박하니 HL에 관한 매매방식으로 거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Z은 2007. 4.~5.경 HL에 관한 매매협의를 거친 후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하되, 당시까지 주식회사 BW 관련 G은행의 총 대출금 44억 4,000만 원을 매매대금에 우선 충당하고, G은행이 위 HL을 연수시설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BZ 측에 직접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여 나머지 매매대금 5억 6,000만 원이 지급되었다(실제로 2007. 5. 11. 송금됨). 차) 위와 같은 매매협의 이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I(피고인의 친구)과 CA은 2007. 10. 10.자로 HL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부동산 가액 26억 원, 조경시설 16억 원, 동산(고서, 서화 등) 8억 원 합계 50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되, DI이 CA의 G은행에 대한 50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I은 2007. 10. 10. 아산시 KL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8. 9. 23. 아산시 KM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매매예약금 50억 원). 카) G은행은 2007. 7. 24. 및 같은 해 11. 19. 각 5억 원을, 2008. 4. 7. 3억 원을 CA에게 각 대출하였는데, 직원들의 추가 대출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로 위와 같은 대출이 계속 이루어졌고, 당시 제공받은 담보는 없었다. 타) BZ은 2008. 1. 24. 아산시 KM, KN, KO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행은 2008. 1. 28. 위 토지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합계 57억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파) G은행은 2009. 3. 31. BY에게 2억 7,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고서화 10여점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당시 G은행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고서화에 대한 감정을 건의하였으나 피고인의 반대로 감정을 하지 못하였고, 담보물을 직접 보여주지도 않아 직원들이 사진이나 라벨도 부착하지 못하였다. 하) 피고인은 2009. 4. 1. HL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들인 EF 명의로 이전하였는데(등기원인 매매), 그 이후부터 주식회사 BW 측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해당 이자는 G은행 본점의 지원금으로 대납되었다(채무자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음). 거) 이후 피고인은 G은행 PN지점에 주식회사 BW의 대출금 상환을 위한 SPC 섭외를 지시하였고, 이에 2010. 6. 23. PN지점 대리 KQ의 모친인 KR을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CB이 설립되었다. G은행은 2010. 6. 29. 주식회사 CB에 8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으로 주식회사 BW 대출금 27억 4,000만 원, CA 대출금 30억 원, BY 대출금 2억 7,000만 원 합계 60억 1,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그 때 주식회사 CB에 대한 대출의 담보로는 KS 외 4필지가 제공되었고, 피고인은 위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PN지점의 FI에게 20~30억 원짜리 부동산을 매입한 후 감정가를 부풀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통해 100억 원 정도의 대출 승인을 본부에 올리도록 지시했고, 이에 FI은 PN지점의 기존 거래 차주인 KT으로부터 그가 이전에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매매가 6억 5,000만 원)으로 위 토지를 주식회사 CB에 관한 대출의 담보물로 제공한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체 감정가도 부풀려 산정하였다. 너) 한편 G은행이 주식회사 CB에 대한 대출금으로 주식회사 BW 관련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할 당시, 피고인은 G은행이 HL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당시 HL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음), 이후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을 앞둔 2011. 6. 7.에서야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CA에서 주식회사 CB으로 변경되었으며, KP 종중에서 HL에 관한 EF의 소유권 취득을 문제 삼으면서 국세청, 청와대 등에 투서를 하자 2011. 6. 23. 합의해제를 이유로 EF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더) 이후 G은행은 HL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7. 1.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아산시 KL 및 KM 토지, 건물과 제시외 건물, 수목을 포함한 감정평가액은 합계 47억 4,284만 원 가량이었다(제시외 건물, 수목을 제외한 감정평가액은 합계 28억 4,557만 원 가량임). 러) 한편 BZ은 피고인에게 아산시 KN, KO의 각 토지는 기존 담보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Z으로부터 2억 원에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 2009. 7. 9. G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피고인의 차명 소유), 이후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G은행의 2011년 경매신청 시 위 토지들을 제외시키도록 지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주식회사 BW에 대한 대출 당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대출을 실행하였고, G은행이 2006. 10. 27. 아산시 KL 소재 "건물"에 관하여만 채권최고액 합계 2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까지의 각 대출에 관하여는 아예 담보를 제공받지 않거나 대출 원리금 상환에 턱없이 부족한 담보만을 제공 받은 점, 피고인은 2005. 12. 30.에는 부족하나마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던 아산시 KK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BZ의 요구로 근저당권의 순위를 양보하여 이후 경매절차에서 G은행이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게 한 점, 피고인은 HL을 담보로 한 여신 취급에 관한 직원들의 합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출 실행을 강행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0. 27. 전까지는 담보도 없이 대출해 주었고, 2006. 10. 27. 아산시 KL 소재 건물에 관하여만 채권최고액 합계 2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시 이미 주식회사 BW 관련 대출액은 37억 4,000만 원에 달하였고, 이후 2007. 1. 24.까지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5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는 주식회사 BW 관련 대출액이 44억 4,000만 원에 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취급 당시 토지 없이 "건물"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완전한 권리취득이 아니므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직원들의 합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출 실행을 강행한 점, 한편 피고인은 BZ과 HL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매매협의를 진행하면서(G은행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매매협의임)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정하였고, 당시까지의 G은행의 주식회사 BW 관련 대출금 44억 4,000만 원 및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5억 6,000만 원(매매대금을 맞추기 위해 지급한 것임)을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친구인 DI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아들인 E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주식회사 BW 측의 대출이자를 G은행으로 하여금 대납케 한 점, 피고인과 BZ의 HL에 관한 매매협의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매매대금에 충당됨으로써(G은행이 채무면제를 해주고, 피고인이 그 이익을 누리는 것임) G은행이 아산시 KL 토지에 관하여 2007. 4. 16. 및 같은 해 5. 10.에 걸쳐서 설정한 채권최고액 합계 57억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이후 G은행이 CA 등에게 추가로 대출해 준 돈은 위 근저당권과는 무관하고, 이는 오히려 BZ의 HL 매매가 저평가 항의에 따른 피고인의 추가 매매대금 지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G은행은 2008. 1. 28. 아산시 KM, KN, KO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합계 57억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는 아산시 KL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주식회사 BW 관련 대출금에 관한 공동담보였기 때문에 앞서 본 피고인과 BZ의 HL에 관한 매매협의에 따를 때 사실상 효력이 없고, 더구나 위 KN, KO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후 BZ의 요청에 따라 담보물에서 제외된 점, G은행의 2009. 3. 31.자 BY(BZ의 처)에 대한 2억 7,000만 원의 대출 또한 담보물 확인 및 감정도 없이 이루어진 부실대출인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BW의 채무 상환을 위하여 주식회사 CB을 SPC로 설립하여 위 CB에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으로 주식회사 BW 관련 대출금을 모두 상환처리 하였는데, 주식회사 CB에 대한 대출 또한 제대로 된 담보 없이 이루어진 부실대출인 점, ⑩ 피고인은 주식회사 CB에 대한 대출을 통해 주식회사 BW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HL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을 (주식회사 CB으로) 하지 못하게 했고, 이후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및 KP 종중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E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경매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관한 검토도 하지 않았고, HL에 관한 담보권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주식회사 BW 등에 수십억 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후 HL에 관한 담보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기존 주식회사 BW 등에 대한 대출채권을 피고인 자신의 HL에 관한 매매대금에 충당함으로써 위 담보권을 무력화시켰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CA 등에게 부실대출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HL에 관하여 E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사실상 완전한 채무 탕감의 의미로 G은행으로 하여금 이자까지 대납케 하였으며(주식회사 CB 대출금으로 상환처리 할 때는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도 하지 않았는바, 이로써 EF은 담보물권의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주식회사 BW 관련 대출금 또한 HL의 담보권 실행이 아닌 명의 차주인 주식회사 CB에 대한 대출을 통하여 상환처리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G은행의 주식회사 BW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자신의 HL 소유를 위한 재원에 사용하였을 뿐 그와 반대로 HL을 매각함으로써 G은행의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려 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1. ㈜CC에 대한 배임 대출(2012고합973호) 가. 주장의 요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본건 대출은 G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기존 부실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사실상 대환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게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다.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본건 대출금을 기존 부실대출 상환을 위해 사용하였는지도 불명확한 점, 본건은 실제로 대출금이 지급된 경우이므로 실질적으로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여 배임죄 성립이 부정되는 대환(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대환"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본건 대출은 담보 및 보증인 없이 이루어졌음)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배임죄 성부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2. ㈜P에 대한 배임 대출(2012고합973호) 가. 주장의 요지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주식회사 P는 G은행이 미술품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피고인이 G은행의 행장으로 운영을 주도함)인데, 최초 60억 원의 대출은 미술품 구입을 위한 자금이었고, 당시 미술품 사업의 전망이 나쁘지 않았고 실제 수익을 내기도 하였으므로 주식회사 P에 대한 대출 전체를 배임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대출 가운데 일부는 증자대금으로, 일부는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주식회사인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장중에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금원을 대출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대출은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다.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P를 설립한 후 미술품 사업을 하고자 하였는바, 피고인은 본건 대출에 있어 주식회사 P의 채무 상환가능성, 담보 제공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출을 지시한 점(실제로 담보 및 보증인 없었음), 피고인은 주식회사 P 명의로 미술품을 구입하고도 이를 G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한 점, G은행 또한 주식회사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고, 이를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저축은행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제한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여 대출을 감행한 점, 실제로 주식회사 P 소유의 미술품들은 G은행의 대출금 상환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제3자에게 선물하거나 G은행의 증자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 개인에게 담보로 제공된 점, 피고인이 본건 대출금 중 일부를 증자대금 내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에 사용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P에 대한 부실대출을 통하여 증자자금을 마련하였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여전히 배임죄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 또한 부실대출금을 사용하는 방법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부실대출로 인하여 G은행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13. CD은행 출자 관련 배임 대출(2012고합973호) 가. 주장의 요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CD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요구로 부실화 되었던 구 M은행을 인수함으로써 탄생하였는데, 인수 전 실사결과 1,6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700억 원만 투자케 한 점(위 700억 원도 금융감독원 검사국 팀장들 각 저축은행에 투자를 권유하여 시중 13개 저축은행이 자금을 모은 것임), 인수 후 부실이 계속 늘어나 어쩔 수 없이 다시 증자를 하게 되었는데, 금융감독원에서는 주식회사 CE를 사모펀드의 GP(무한책임사원)로 설립할 것을 요구하여 G은행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CE를 설립하여 이를 관리한 점(금융감독원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알고 있었음), G은행은 CD은행 인수과정에서 투자금을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BIS비율 산정에 문제가 생겼고 외부투자자도 유치하기 어려워 부득이 CF 등에 대한 대출을 통해 투자를 한 것인 점 등의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대출을 통해 새로운 저축은행인 CD은행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배임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G은행은 2009. 10.경 출자자를 모집하여 주겠다는 금융감독원의 요구 및 종용에 따라 부실화되었던 CD은행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G은행과 사모펀드인 'KU회사'(이하 'KU'라 한다)가 공동 출자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KU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별지 범죄일람표⑹ 순번 1과 같이 2009. 10. 23. 명의 차주인 CF에 대한 1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KU의 GP(무한책임사원)인 주식회사 CE를 설립하였는데, CF에 대한 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 재무제표 검토절차 없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대출시 제공된 담보도 없었다. 주식회사 CE의 설립 자본금은 10억 5,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CF의 대출금을 KJ(G은행 부행장), FL(G은행 상무이사), FQ(2009년경 G은행 전략금융본부장으로 근무)의 계좌로 각각 송금해주어 설립자본금으로 납입되었으며, 주식회사 CE의 지분은 FQ이 49%, KJ, FL이 51%를 나누어 보유하였다. 다) 이후 2009. 12. 29. KU는 410억 원, G은행은 290억 원을 CD은행에 출자하여(초기 인수자금 700억 원) KU가 1대 주주, G은행이 2대 주주가 되었고, KU의 사원으로는 주식회사 CE(GP), KV, ND, NE, NF, NG, NH, NI, NJ, KC, NK, NL, NM 등 각 시중 저축은행(LP, 유한책임사원, 금융감독원 검사국 팀장들의 협조 요청에 따른 출자였음), KW(LP, 유일한 비은행권 출자자)가 있었는데, KW의 출자는 피고인이 위 법인 명의만을 빌려 G은행의 자금으로 출자한 것이었다(자금원은 Q 골프장 분양대금). 이후 G은행은 2010. 5. 1. 70억 원, 2010. 10. 21. 49억 원 합계 119억 원을 단독으로 추가 출자하였고, 이에 따라 CD은행의 주식 지.분은 KU가 50.06%, G은행이 49.94%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라) 2011. 2. 당시에도 CD은행 본부는 G은행 PJ지점 내에 사무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CD은행의 자본 및 경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마) G은행과 KU는 2011. 3. 25.자 제4차 CD은행의 유상증자에서 50:50의 비율로 증자참여를 계획하고 있었으나(유상증자 규모는 100억 원), 당시 다른 주요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로 인해 사회 분위기상 저축은행 증자참여자를 구하기 어려워 G은행에서 KU측의 투자자까지 적극적으로 섭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은행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E 및 주식회사 ID(각 대부업체임)에 각 80억 원을 대출토록 하였고(대출금리 연 10%, 대출기간 5년), 위 회사들은 그 중 20억 원을 KU에 출자하였는데, 출자 조건은 위 회사들의 출자원금 보장(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출자에 따른 모든 권한은 피고인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함), 대출에 대한 담보(영업채권)는 60억 원에 한정하는 것이었다(KU 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억 원은 신용대출로 이루어짐). 따라서 2011. 3. 25.자 제4차 CD은행의 유상증자에는 G은행이 50억 원을, KU가 50억 원을(주식회사 IE 및 주식회사 ID이 각 20억 원, 주식회사 CE가 부림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20억 원 중 10억 원 각 출자) 각 납입하였다. 바) 2011. 6. 28.자로 예정되었던 CD은행의 제5차 유상증자에서도 G은행은 KU측 출자자까지 섭외하였는데, 피고인은 출자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며 주식회사 CE에 대출을 해준 후 그 자금으로 출자를 하기로 하고, 2011. 6. 24. 주식회사 CE에 45억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위 대출은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대출가능 상한선까지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당시 주식회사 CE의 KU 출자지분(출자증서 총액 53억 원, 출자좌수 530만좌)에 관한 근질권을 설정하였다(이후 주식회사 CE가 KU에 출자를 하고, KU가 그 자금으로 CD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임). 한편 주식회사 CE에 대한 45억 원의 대출금은 KU측 유상증자금 30억 원 납입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CE가 CD은행의 제4차 유상증자 시 KU측의 증자대금 납입을 위해 부림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20억 원의 상환을 위한 것이었다. 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1. 3. 이후 CD은행의 유상증자에 G은행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출자토록 하지 않고 G은행과 KU의 출자 비율을 동일하게 맞춘 것은, G은행이 단독 출자를 하여 CD은행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당시 49.94% 보유) G은행과 CD은행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부실(CD은행의 자본잠식 규모 900억 원 가량)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⑹의 순번2 주식회사 CE에 대한 대출금 45억 원 중 KU측 유상증자금 사용을 위한 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요구 및 종용에 따라 CD은행을 인수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인수를 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고 이후 주식회사 CE 설립 및 각 유상증자의 KU측 참여자 섭외에 있어 G은행으로 하여금 차명 및 부실대출을 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었던 점, G은행은 CF에 대한 부실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고, 주식회사 CE의 지분 또한 G은행이 아닌 FQ 등 개인에게 귀속되어 결국 G은행은 본건 대출로 인하여 손해만을 본 점(즉 피고인은 G은행의 자금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CE를 설립한 것에 불과함), KU측 유상증자금 조달을 위한 주식회사 ID 및 주식회사 IE에 대한 각 대출에 있어서도 G은행은 담보도 없는 신용대출로 위 대출을 취급하여 대출금 회수의 불투명이라는 위험을 떠안았음에도 출자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출자원금을 보장하면서 출자에 따른 모든 권한을 G은행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 가지는 것으로 정한 점, 주식회사 CE에 대한 45억 원의 대출금 중 15억 원은 주식회사 CE가 CD은행의 2011. 3. 25. 제4차 유상증자 시 KU측의 증자대금 납입을 위해 부림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20억 원의 상환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G은행과는 무관한 채무를 G은행으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한 것인 점(G은행은 주식회사 CE에 관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G은행의 손해 발생은 무시한 채 본건 부실대출을 실행함으로써 G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⑹의 순번2 주식회사 CE에 대한 대출금 45억 원 중 KU측 유상증자금 사용을 위한 30억 원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U측 유상증자금 조달을 위한 G은행의 주식회사 ID 및 주식회사 IE, 주식회사 CE(30억 원 한정)에 대한 대출은 실질적으로 G은행의 자금이 KU를 통해 CD은행에 투입된 것인데, 피고인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으로 인한 부실을 피하기 위해 위 각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을 택한 점, G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요구 및 종용에 따라 CD은행을 인수하게 된 후 예상보다 많은 인수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추가적으로 CD은행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것인데, G은행의 단독 출자가 계속될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추가 부실 위험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CD은행의 출자 지분 명의를 형식적으로나마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다른 주요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투자자를 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G은행의 자금이라도 동원하여 금융감독원의 요구로 인수한 CD은행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행의 주식회사 ID 및 주식회사 IE, 주식회사 CE(30억 원 한정)에 대한 각 대출은 사실상 G은행이 이들 회사의 명의를 빌려 CD은행에 출자를 한 것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G은행이 대출금에 상당하는 만큼 CD은행 및 KU 관련 출자 지분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다면 비록 위 각 회사에 대한 대출 자체는 부실하였더라도 CD은행의 성공적인 인수에 따른 수익창출 및 그로 인한 대출금 회수는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출자에 따른 모든 권한을 피고인 개인이 가지는 것으로 정한 주식회사 ID 및 주식회사 IE에 대한 각 대출과는 달리 주식회사 CE에 대한 30억 원의 대출 부분은 G은행이 대출 당시 주식회사 CE의 KU 출자지분(출자증서 총액 53억 원, 출자좌수 530만좌)에 관한 근질권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CD은행의 운영이 정상화되어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출자지분의 주식 전환 등의 방법으로 위 대출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러한 사정과 배치되는 검사의 입증은 부족한 점, 앞서 본 주식회사 S을 통한 골프장 사업, 주식회사 P를 통한 미술품 사업 등은 피고인이 G은행의 부실대출을 이용하여 직접 수익사업을 한 것으로 이는 상호저축은행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지만, 본건 CD은행 관련 부실대출은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인수하게 된 CD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것으로 수익사업이라 볼 수 없고, 당시 G은행은 그 명의로도 CD은행에 출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명의 차주를 이용한 것이므로 골프장 사업, 미술품 사업 등과는 평가를 달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해 G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4. CM㈜ 관련 배임 대출(2012고합973호)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죄사실 48억 원 가운데 15억 원은, 피고인이 CM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KX로부터 대출금 중 15억 원을 빌려 G은행의 전북저축은행 관련 부실여신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대환으로써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G은행은 2005. 9. 16. CM 주식회사에 60억 원을 한도로 종합통장대출을 한 사실(일명 '마이너스 대출', 계좌번호 : KY), 피고인은 KX로부터 2007. 1. 30. 5억 원을, 2007. 2. 8. 10억 원을 빌려 전북저축은행의 보증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는데, 위 15억 원은 위 종합통장대출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 한편 위 60억 원의 종합통장대출은 2007. 12. 17. 본건 대출통장(계좌번호 : KZ)에서 42억 4,112만 원 가량이 이체됨으로써 같은 날 전액 상환된 사실, 이후 본건 대출통장에서는 2009. 4. 27.까지 대출이자와 신용조사료(6,997원) 이외에 인출된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본건 대출금 가운데 15억 원을 전북저축은행 관련 부실여신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한편 피고인이 KX로부터 빌린 15억 원을 본건 대출로써 상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스스로 2012. 7. 21.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KX로부터 빌린 15억 원을 아직 못 갚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그 상환과도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전북저축은행 관련 부실여신 변제를 주장하며 이 부분 범죄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사실상 대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음). 15. ㈜CO 관련 배임 대출(2012고합973호) 가.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O에 대한 대출은 다소 담보가 부족하였더라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회수되거나 회수될 가능성이 크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G은행의 유상증자를 앞둔 2011. 9. 15. 주식회사 IY 명의로 KC은행으로부터 75억 원 가량을 빌려 AB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80억 원 가량을 상환하였는데, 그 때 CQ는 주식회사 IY의 대표로서 위 대출에 협조해 주었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CQ에게 향후 사업상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도와줄 것을 약속하였다. 나) CQ는 2011. 11.경 주식회사 CO(대표이사 FS, 축산사료 무역업) 명의로 서울 동작구 CP 1201호를 경락받기로 하고(위 건물에 관하여 2010. 12.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 경락대금 절감을 위해 위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LA 유한회사,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을 먼저 매입하기로 하였다. 다) CQ는 위 근저당권 매입을 위해 AC에게 G은행에서 20억 원 가량을 신용으로 대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AC은 CQ에게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감독관이 나와 있어 신용으로는 곤란하니 우선 CQ가 인수할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AC은 G은행 PH지점장인 FP에게 전화하여 그 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CQ가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도 위와 같은 사정을 보고하여 승낙을 받았다. 라) CQ는 위 대출을 위해 FP와 상담한 결과 주식회사 CO가 인수하게 될 근저당권에 G은행이 질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이에 G은행은 2011. 11. 16.경 CQ에게 주식회사 CO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이자 연 10%). 마) CQ는 위 대출금 20억 원 및 주식회사 IY으로부터 빌린 나머지 자금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을 매입하여(매입비용 22억 원 가량) 2011. 11. 18. 위 근저당권이 LA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 CO로 이전되었고, G은행은 2011. 11. 30. 위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이후 CQ는 2012. 1. 12. 서울 동작구 CP 1201호의 경매 절차에서 주식회사 CO 명의로 위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감정가 25억 2,000만 원, 낙찰가 25억 1,300만 원), CQ는 그 무렵 위 건물에 대한 경락잔금을 주식회사 CO가 보유한 근저당권으로 상계처리 하기 위해 근저당권부질권자인 G은행에 상계동의를 요청하였다. 사) 이에 FP는 AC에게 상계동의 요청에 관한 처리를 문의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IY 명의의 대출에 관한 보답을 위해 AC을 통하여 CQ의 부탁을 들어줄 것을 지시하였다. 아) FP는 향후 배당기일에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G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여신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신심사부서의 승인을 얻은 후 2012. 2. 29.경 상계처리에 동의해 주었는데, 이후 FP는 CQ 및 AC에게 상계처리에 동의해 주었으니 위 건물에 관하여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Q는 FP에게 주식회사 IY 명의의 대출금도 상환되지 않았고, 그 때 LC(안성시 LB 소재, 대지면적 약 8,000평, 건물면적 약 1,700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니 위 IY 명의의 대출금이 상환되면 위 LC을 대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는 등 상호 간에 다툼이 있었다. 자) 한편 CQ는 2012. 2. 2. G은행으로부터 추가로 5억 원(이자 연 10%)을 신용대출 받아 앞서 근저당권 매입을 위해 주식회사 IY으로부터 빌렸던 자금을 변제하였고, 경락잔금 납부에도 사용하였다. 차) CQ는 2012. 2. 29. 위 건물에 관한 경락잔금을 납부함으로써 매각이 완료되었는데, 이후 CQ는 2012. 3. 초순경 AC에게 어차피 애초에 신용으로 대출을 해 주기로 했으니 위 건물을 수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17억 원 가량을 대출받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및 AC은 KC은행으로부터 빌린 주식회사 IY 명의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CQ가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카) CQ는 2012. 4. 5. 위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C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CO의 1순위 근저당권 및 G은행의 근저당권부질권은 모두 말소되었으며, 한편 CQ는 같은 날 위 건물을 담보로 수협으로부터 17억 원 가량을 빌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채권최고액 20억 4,000만 원). 타) FP는 CQ가 위 건물을 담보로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AC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 AC은 CQ가 너무 힘들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였다. 파) CQ는 2012. 8. 29. 위 건물을 주식회사 LD에 매도하여 2012.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매매대금 19억 3,200만 원 가량).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Q가 주식회사 IY 명의로 KC은행으로부터 75억 원 가량을 대출받는 데 협조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본건 25억 원의 대출을 승인한 점, 피고인은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CQ의 요청에 따라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받은 G은행의 서울 동작구 CP 1201호에 관한 근저당권부질권을 사실상 해지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담보 해지 이후에도 대체 담보를 제공받고자 했던 G은행 PH지점장 FP의 노력을 무시한 채 CQ가 위 건물을 담보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둔 점 , 2012. 2. 2. 5억 원의 추가 대출은 담보 없는 신용대출이었는데, 이 또한 CQ의 요청에 따라 경락잔금 납부 등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담보 해지 및 대체 담보 미설정으로 인해 마찬가지로 회수가 불투명하게 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담보 해지 및 대체 담보 미설정으로 인해 G은행에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상배임죄는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 일부 대출금이 회수되었다거나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는 것은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6.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2012고합973호) 가.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G은행이 직접 DY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G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호는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바(상호저축은행법의 위임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동일회사의 주식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로 매입·보유를 제한함), 투자란 자기의 계산으로 장래의 일정한 수익을 기대하면서 유·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누구의 명의인지는 불문한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G은행이 DW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X 명의로 DY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회사들은 G은행의 IB사업본부의 투자 결정에 따라 DY 주식 등의 매입을 위해 설립된 SPC로 그 자금 또한 G은행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는 결국 G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DY 주식에 투자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DY 주식의 명의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범죄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G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영수증 허위 발행의 점(배임)(2012고합762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4. 25.까지 피고인 자신의 주식회사 KC은행 대출금 상환 방법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KC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담보 미술품에 대해 위탁판매 의뢰를 받은 AU 대표 AV이 그 미술품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보내면 피고인이 즉시 주식회사 KC은행에 전달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2012. 3.경 AV에게 위 미술품 판매대금 송금과 관련하여 "개인 영수증이 아닌 G은행 명의의 영수증을 받아야 AU가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앞으로 G은행 명의의 영수증을 끊어 주겠다."고 제안하고, 실제로 '상기 금액을 AU가 G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상환자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G은행 법인명판과 법인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G은행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AV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G은행의 대표이사로서 G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G은행 차주를 상대로 G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AV의 위 미술품 판매대금 송금 시마다 허위 영수증을 작성·교부하거나 일부는 기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도 허위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AU에 2012. 2. 2. 10억 원, 같은 해 2. 10. 5억 1,000만 원, 같은 해 2. 29. 5억 원, 같은 해 3. 9. 12억 원, 같은 해 3. 9. 8억 원, 같은 해 4. 2. 2억 원, 같은 해 4. 16. 10억 원, 같은 해 4. 25. 7억 7,000만 원 등 합계 59억 8,000만 원에 대한 G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U에 59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AV에게 G은행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AV 또한 피고인이 나중에 AU가 채무 상환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선의로 개인 영수증이 아닌 G은행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 영수증 발행은 적법한 대표행위가 아니어서 AU의 G은행에 대한 채무 상환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그 상대방인 AV 또한 피고인의 허위 영수증 발행이 적법한 대표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G은행이 AV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본건은 G은행에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CD은행 출자 관련 배임 대출 중 범죄일람표⑹의 순번2 주식회사 CE에 대한 대출금 45억 원 중 KU측 유상증자금 사용을 위한 30억 원 부분(2012고합973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4. CD은행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주식회사 CE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E의 재무상태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토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E에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13. CD은행 출자 관련 배임 대출(2012고합973호) 나. 2)나)(판결문 89~91쪽)'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해 G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CD은행 출자 관련 배임 대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이득액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6월 [일반감경인자]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고, 이를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저축은행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등의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마치 일반적인 영리기업처럼 수익을 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실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개별차주 한도초과 등과 같은 위법행위가 수반되었는바, 최고경영자인 피고인의 잘못된 경영철학은 결국 G은행을 영업정지에 이르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횡령·배임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G은행의 증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든지 부실 여신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으나, 예대마진이 주요 수입원인 금융기관에서 차명·부실대출을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용납되기 어렵고, 부실대출을 통한 외형적인 자본 확충과 형식적이고 악순환적인 원리금 상환은 결국 은행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거대 부실을 낳게 할 뿐이므로 이는 당장의 영업정지를 피하려 했던 피고인의 잘못된 미봉책에 불과했다. 또한 피고인은 G은행의 증자 자금 마련을 위해 차명으로 거액의 돈을 빌렸는데, 이러한 대출 원리금들을 G은행의 자금으로 상환한 것은 G은행에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의 본질에 반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당장의 영업정지만을 피하게 할 뿐 G은행의 근본적인 부실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피고인의 본건 각 범죄로 인한 배임액은 합계 3,028억여 원, 횡령액은 합계 571억여 원, 대주주등의 신용공여액은 합계 5,268억여 원 등에 달하는 바, 위와 같은 범죄의 규모와 함께 피고인은 각 부실대출 및 횡령금 인출 등에 있어 G은행 직원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의지대로 관철시켜 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G은행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사실상 G은행을 개인 금고 다루듯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G은행의 영업정지 직전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였는데, 밀항을 준비하면서 G은행의 유상증자에 도움을 준 지인들에게 일부라도 자금을 회수케 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횡령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예금자 보호를 얼마나 경시하였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듯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규모(G은행은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서만 1,000억 원 내외의 손실이 예상됨) 및 방법, 이로 인한 G은행(직원들 포함) 및 예금 고객의 피해, 피고인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침해하여 사회 경제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친 점, 그럼에도 은행 대표이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밀항까지 시도한 점, G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공적 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므로 이는 전체 국민경제에도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최고경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는 점, 피고인은 G은행으로부터 과다한 보수나 추가적인 배당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은행의 2011. 9. 29.자 유상증자를 위해 개인과 가족의 재산까지 처분하는 등 G은행의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인정되는 점, 2011년 이후 영업정지 된 다른 저축은행과 비교할 때 G은행의 예금 고객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2011년 이후 영업정지 된 20개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 피해액은 4,299억 원인데, G은행 관련 피해액은 24억 원이고, 후순위채권 투자피해액은 6,062억 원인데, G은행 관련 피해액은 179억 원임), 1984년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각 범죄에 있어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는 점[가령 주식회사 S은 골프장 분양수익금 중 일부를 G은행의 유상증자에 사용한 점(후순위채 매입액 증자 전환분 등), PJ지점 건물임대차 관련 보증금 중 일부는 후순위채 매입 등의 형식으로 G은행에 다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밀항 직전에 인출한 G은행의 법인자금은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미술품 횡령 및 담보 미술품 해지는 G은행의 증자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직접 부실대출들을 관리하면서 원리금을 상환하여 왔고 피고인의 횡령·배임액 중 일부가 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정확한 액수는 파악이 안 됨), 이는 횡령·배임죄의 성립과는 별도로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