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6. 01:05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 운영의 G주점에서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양아치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치자,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주인 피해자 B을 폭행하고, 맥주병을 수 회 집어던지고, H은 피해자 B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이 발로 자신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 사본, 진료비영수증 사본, 응급환자진료의뢰서 및 동의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단서 및 CD 1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767] 피고인은 2013. 2. 23.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소지하고 있는 '맥북에어'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F에게 "내가 맥북에어 노트북을 갖고 있는데,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당시 가출 상태로 노트북을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600,00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 29,148,800원을 이체 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863] 1. 2012. 11. 2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6.경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애플 맥북에어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마치 물건이 있어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H와 공모하였다. H는 위 일시, 대전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애플 맥북에어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위 노트북을 갖고 있어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서, 통장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325,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2. 1. 사기 범행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2. 12.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위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L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943]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사실은 캐논 카메라 DSLR 60D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위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어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H와 공모하였다. H는 위 일시경, 위 장소 인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위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마치 위 카메라를 갖고 있어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서, 통장표지, 신용카드,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L 계좌로 위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에 대한 이메일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C, BA, BB, BC, BD, BE, BF의 진술서 1. BG의 진정서 1. 거래내역회신(우리은행, 535면) 1. 금융거래정보회신(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962면)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신한은행, 966면) 1. 농협계좌거래내역서(969면) 1. 신한은행거래내역서(971면 이하) 1. 국민은행거래내역서(973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입금증, 이체영수증 1. 국민은행 A 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캡쳐물 [2013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7. 04: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PC방'에 술에 취한 자가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7세)에게 PC방손님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이 새끼들 왜 왔냐, 니가 깡패냐, 경찰관이냐, 딸딸이나 쳐라, 너 쌍놈의 새끼들 죽여 버리고 감옥 갈 테니까 끝까지 한 번 해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1982. 1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8.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1999. 5. 13. 수원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6.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6.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7.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7. 2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7. 1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6. 8.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08.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08.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7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18. 22: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고시원 내 복도에서 술에 취해 위 고시원 21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H(57세)가 자신의 슬리퍼를 신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죽여 버린다, 왜 남의 신발을 신고 다니냐"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누르며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5. 18:3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시장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점포 앞을 술에 취해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전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어디다 전화를 하냐, 나를 무시하냐, 씨발년이 보지로 껌을 씹는 소리를 한다, 내가 니 보지를 만졌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빵 부스러기를 뿌리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점포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위 K, M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K,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실 관련 메모지 첨부 관련, 동료 경찰관 O 진술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판시 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공권력에 대한 경시태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던 2017. 8. 2. 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7. 10. 25.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1. 21: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고시원 앞 노상에서, 위 장소를 지나가는 E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량에 승차하는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씹할새끼야, 개새끼들아, 야광반도가 아깝다 이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G, H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전항과 같이 욕설하였고, 위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H을 수회 밀치고, 양손바닥으로 H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H을 폭행하여 H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동영상 수집),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사촌동생인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D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체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시앤캐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전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승용차 매매대금 2,1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현대캐피탈중고 차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정보에 'D', 주민등록번호에 'F', 주소에 '서울시 영등포구 G건물 105동 903호', 휴대폰에 'H', 결재정보 은행명에 '농협', 계좌번호에 'I', 예금주명에 'D', 계약자와의 관계에 'D'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 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현대캐피탈 납입내역, 부채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2018고단143 피고인은 2018. 3. 17. 07:19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78 횡계 시외버스터미널 옆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C(47세)가 장애인 용변 칸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담배는 나가서 피워주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왼쪽 팔에 있는 물고기 문신을 보여주고, 끝 부분을 날카롭게 갈아 칼날처럼 만들어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발리송 빗(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8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서 피해자를 겨냥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018고단256 피고인은 2017. 11. 16. 15:0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마을 주민과 다툼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을 보게 되었다. 평소 위 경위 F에 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고인은 위 경위 F에게 "마누라와 이혼하게 한 개새끼 왔네. 이 개새끼야 왜 왔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마을 주민인 G를 향해 단감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에 위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경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욕 및 폭행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F과 합의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 PC'라는 상호의 게임장 관리인으로 업주인 E, 종업원 F과 함께 2010. 7. 11.경부터 같은 달 19. 15: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보트피싱' 게임물은 단순히 피씨 내에서 실행되는 단독형 플래시 게임이고 게임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없으며 게임머니 충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동용 미니 게임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 서버에 연결하여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게임이 실행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그 게임머니를 걸고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화면구성, 이용방식 및 과금체계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된 '보트피싱' 게임물을 컴퓨터 26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받고 게임머니 10점을 충전시켜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1회에 게임머니 1점을 걸고 게임을 하여 화면에 나오는 그림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10점에서 500점 사이의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게임머니 10점 당 수수료 5퍼센트를 제외한 현금 9,5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보트피싱 - 부산금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범인 업주 E과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1:45경 구미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해보자 씨발 그래 오늘 끝까지 해보자, 그냥 못 간다 쳐 넣어라, 씨발 놈들아 안 간다"라고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F의 목을 1회 강하게 때려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2:00경 청주시 서원구 신율로53번길 46에 있는 개신주공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1순환로 598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2:4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6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가슴을 2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농아자인 점, 초범인 점과 추행의 정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897 1. 피고인은 2014. 12.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라는 건설시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C는 의정부시 E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이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조형물 설치하는 것을 당신에게 맡길 테니 회사 경비로 직원 F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는 의정부시 E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조형물사업을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의 계좌로 2014. 12. 22.경 2,000,000원, 2015. 1. 18. 2,000,000원, G의 계좌로 2015. 2. 12. 2,000,000원, 2015. 2. 26. 1,000,000원, 2015. 3. 7. 950,000원, 2015. 3. 10. 3,000,000원, 2015. 3. 19. 1,900,000 원 등 합계 12,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으로 가는 크루즈 공짜 여행 티켓이 생겼다. 당신이 일 잘하고 사람 좋으니 이 티켓을 주겠다. 선박보증금과 보험료 명목으로 470만 원이 필요하니, 크루즈회사 직원인 H의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크루즈여행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여행사 직원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계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크루즈여행티켓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H의 계좌로 2,200,000원, 2015. 12. 6. 2,500,000원 등 합계 4,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807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의 회장으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6. 3. 7.까지 근무한 I의 2015년 8월 임금 1,300,000원, 2015년 9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10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2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13,300,000원을 매월 정기지급일(22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6고단28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1. 각 통장 사본 2017고단1807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일정기일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미 확정된 판시 판결의 범죄사실 1항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1317호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조선일보 등 일간지와 주식회사 F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영업부담 없고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원이 거뜬하고, 소자본에 손쉬운 창업사업자가 줄을 잇고 있고, 대전 둔산 1지사를 운영한다는 G의 경우 월수입 700만원 혹은 900만원을 벌고 있다"는 등의 허위 성공사례를 게재하여 믿게 만든 후 지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960만원을 투자하기만 하면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 1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간지와 홈페이지에 성공사례라고 소개된 대전 둔산 1지사 G 등은 모두 허구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월 수익 역시 계약자의 적극적 영업활동과 영업수완에 따라 수익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사계약 후 관리만으로는 위 수익을 얻을 수 없어 일반 직장인이나 주부 등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1. 3. 24. 계약금 명목으로 9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30.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F 유통계약서(J, K, I) 1. F 지사장 성공사례 홍보내용 1. 금융공동망거래내역 상세조회 등 1. 의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사건 처분결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규모,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F 유통계약서(D)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960만원을 투자하면 위탁점 관리만으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을 믿지 않은 점, D는 수원 인계동, 매탄동 전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중 일부 지역에 다른 지사가 먼저 개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서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2. 1. 도서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2011. 3. 22. '주식회사 E'로 상호변경)와 '도서 유통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도서를 판매한 대금의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의 도서를 판매한 대금 19,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115,832,80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서유통판매대행계약서, 합의서, 잔고내역, ㈜E 보증금 상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서점에 책을 공급하고 수령한 판매대금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고, 피고인은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서유통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보증금은 피고인이 추후 지급해야하는 도서판매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일부 미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도서판매대금을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1000 판결 참조). 또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도서유통판매대행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서적의 판매를 위탁받아 각 서점에 책을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5%의 수수료를 피고인의 몫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탁품인 서적을 각 서점에 공급하고 지급받는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인 피해자에게 귀속하고, 피고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그 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취득할 권리를 가질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한편,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에 따른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금은 계약의 종료시 공급 서적의 회수 내지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상계합의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 보증금 반환채권을 들어 임의로 판매대금과 상계 충당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이 계속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횡령한 판매대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는 점(피해자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횡령금액과 재고가액 합계는 2억 2,000여만 원이고, 그 중 1억 600만 원 상당의 재고를 반환받았다는 것이므로, 잔존 채권은 보증금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3. 14: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커피숍' 계단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피해자 B(56세)이 그의 일행과 함께 계단을 내려가면서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2대구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A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0.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4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사실은 E, (주)알파빌리 등 2개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7,52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억 4,700만 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7:36경 서울 용산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동하는 119 구급차 안에서, "C빌딩 앞에 얼굴에 피를 흘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 다 때리면 어떻게 할거냐"고 시비를 걸며 E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피해 경찰관 및 구급대원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 중 피해 경찰관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구급차를 강제로 타는 과정에서 뿌리치다가 피해 경찰관이 맞았다고 주장하다가 병원으로 이동 중 피해 경찰관이 팔을 잡고 있어서 이를 뿌리치다가 구급대원에게 살짝 스친 것이라는 등으로 그 경위 등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여 피해 경찰관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고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구급차를 동승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 및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 겸 사내이사이다. 서울 마포구 D 대 330.9m², E 대 12.6m² 및 F 대 277m²에 관하여 2011.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져 2012. 8. 13. 그 소유권을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I 및 J가 취득하였고(피해자 196.05/620.5 지분, I 228.55/620.5 지분, J 195.9/620.5 지분), 위 대지들은 2012. 10. 15. 마포구 D 대 620.5m²로 합필되었다(이하 합필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한편 피해자 등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C은 2012. 9. 25. 강제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4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2013. 3. 19. C을 상대로 C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데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0483호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피해자는 소송 진행 중인 2014. 1. 14. I, J로부터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소송비용액채권을 양도받았다), 2014. 10. 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3.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6677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사건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피해자에게 대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집행문을 발부받았다. 그런데 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권을 행사하던 중 2014. 4. 30.경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피할 것을 마음먹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의 딸인 K 앞으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0483호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6677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사건 철거승계집행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2585 소유권말소등기청구사건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강제집행면탈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