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17:41경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2020. 2. 27. 17:48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2020. 3. 2. 18:00경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 2020. 3. 4. 14:3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4.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은행 송천동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송금된 500만 원을 출금한 후, 같은 곳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은행회신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음 범행에 접하게 된 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15:5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백제교 사거리 쪽에서 통일광장 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옆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옆 적재함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90,9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은 이른바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와 재물손괴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 시민의 교통상위험도 증가한 점, 교통 관련 범죄전력 및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 양형기준[특수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 참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4. 12:3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 휴게실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위 모텔 직원 휴게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제 금고에 구멍을 뚫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철제 금고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621만 원, 1만 원권 문화상품권 483장, 5천 원권 문화상품권 200장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4. 16. 18:18경 위 1항 기재 모텔의 프런트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7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범행 현장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8년이 마지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2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쪽에서 완산구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60세)의 신체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1848에 있는 새만금 바람길 산책길 비포장도로에서 일행 2명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길 가운데 세워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으로 인하여 자전거 주행에 방해가 되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전거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시비 걸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3. 13:4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긁고 지나가도 상관없겠네, 길이 좁아서 지나가다가 차를 긁어도 되겠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억지 부리지 말고 가시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자전거 핸들을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꺾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이 피해자의 차량 좌측면 부분을 긁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쪽 후사경이 뒤로 접혀지게 하고, 운전석 앞타이어 휠, 휀다, 범퍼 등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자전거용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첨부 건) 1. 수사보고서(신고현장 출동 당시 현장상황 사진촬영 첨부 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손괴된 부분 사진촬영 첨부 건)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좁은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도로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다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차량 후사경에 부딪혔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전거를 그대로 끌고 지나가게 되면 피해자 차량에 흠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전거 동호회원들과 이 사건 장소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장소는 비포장 도로로서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도로임에도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는 바람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공간이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이렇게 주차하면 어떡하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지 않냐”며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시냐, 가실 수 있지 않냐”고 하자 피고인이 “길이 좁아서 지나가다가 차를 훑어도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자전거를 끌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갈 때 물건끼리 부딪히는 우당탕 소리가 났고, 자전거가 심하게 흔들렸다. 피고인은 이후 일행들에게 “그냥 긁고 지나가!”라면서 소리쳤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옆 후사경이 차량 몸체 쪽으로 살짝접힌 상태(차량 몸체에 완전 밀착해서 접힌 상태는 아니었다)였고, 피고인이 자전거를끌고 지나간 다음에는 후사경이 펴져 처음과 반대 방향으로 꺾였다. 다른 동호회원들은 자전거를 들고 좁은 길을 통행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접촉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18:04경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탑승한 다음, 승객인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뒤쪽에서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블랙박스 확인결과),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4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2018년 8월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피해자 1인에 대한 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같은 버스 안에서 여러 여성에 대한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고 한동안 버스에 타지 못할 정도의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2021고단874 피고인은 2021. 2. 6. 18:0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5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8. 10:2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I 앞 도로를 G병원 방향에서 J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K(남, 39세)의 양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K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874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각 범행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교통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9. 7. 18:15경 당진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남, 64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 입술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7. 19: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썅년”이라는 등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수회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응급센터기록지, 외래진료비 명세서, 구급활동일지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5조 대상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수사과정에서도 욕설을 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도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형 집행종료 후 약 4개월 경과).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 후 보인 모습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여부,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주식회사 B의 영업사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리조트사우나 내 이발소를 전세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해주겠다. 2015. 추석 전까지 완공하여 2015. 9. 말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015. 9. 말까지 E리조트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남탕 이발소를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법인계좌로 같은 날 1,960만 원을, 같은 달 13일 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H),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H 측 피해금 입금자료 제출), 수사보고(본 사건 관련 사우나공사 진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5. 03:50경 서울 동작구 B모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 E이 투숙하는 객실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브라이틀링 시계 1개, 현금 7만 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올리버 피플스 안경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6. 00:5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노래방 요금 2만 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B모텔 출입문 개폐내역서, 내사보고(B모텔 CCTV 녹화내역 확인), 각 매출전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대구은행 체크카드 승인거절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모텔에 가지 않았고, D, E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며,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절도범행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 E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 E은 위 모텔 C호에 투숙했는데, 2016. 4. 5. 00:17경 위 물건들을 가지고 입실하였다가 같은 날 11:00경 퇴실을 위해 소지품을 확인하던 중 위 물건들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위 각 물건은 같은 날 00:17경부터 11:00경 사이에 도난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2016. 4. 5. 02:12경 위 모텔 J호에 입실하여 05:42까지 위 모텔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47경 위 J호를 나와 03:50경 위 C호에 들어갔다가 약 7분 후에 나왔는데, 위 C호의 객실문은 2016. 4. 5. 00:17경부터 같은 날 12:43까지 사이에 03:50경 열렸다가 03:57경 닫힌 이외에는 열리거나 닫히지 않았다. 나. 사기미수 범행에 대한 판단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6. 4. 5. 03:50경 D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2016. 4. 6. 00:51경 위 노래방에서 위 체크카드로 20,000원을 결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승인이 거절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22,000원이 결제되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6. 4. 6. 00:51경 위 노래방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이렇듯 피고인이 D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였고 그로부터 하루가 지나기 전에 위 체크카드를 통한 결제 시도가 있었으며, 그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고 그 무렵 D의 체크카드로 결제 시도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결제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체크카드를 통한 결제를 시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심신미약),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야간에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그러나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피고인이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금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치료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6. 21:4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의류점'에서 물건 등 대금 39,000원을 결제하면서 판시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등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 02:23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절취한 사실,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시도되었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는 위 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칵테일 바) 손님이고, 피해자 D(남, 23세)은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1:37경 위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칵테일 제조방법(레시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상호 의견이 달라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계속하던 중 01:55경 피해자를 위 주점 출입구 쪽으로 불러내어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3회 가량 당기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3회 가량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검색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걸고 있던 목걸이가 끊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강도가 낮다고 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외관을 촬영하였는데 목 부위가 상당히 붉어졌고 여러 군데 찰과상으로 인하여 피가 맺혀 있었으며 머리카락이 상당히 헝클어져 있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부위가 의사가 피해자를 진찰하여 기재한 병명인 ‘(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명) 목의 찰과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 중에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도 볼 수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19. 6. 9. 19:53경 전주시 덕진구 B, C대학교 구 정문 앞에서,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인 같은 구 E, F병원 앞까지 운행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약 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약 267,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 05:4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약 19,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115,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D,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Q 등 5명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R, S, T, U 전화진술 청취) 1. 지역경찰포털 지구대 근무일지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V, W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전북완주경찰서 X파출소 근무일지 촬영사진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Y 인적사항 특정 및 피해진술 청취) 1. 업무협조의뢰 및 전주 덕진서 관할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2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사기죄 관련 판결서 확인), 전주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이 여러 차례 택시를 이용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다. 위와 같은 형태로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이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판시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72]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10. 5. 12:26경 전주시 덕진구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이사를 하면서 그곳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드럼 세탁기 1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옷, 커튼, 신발, 칼 세트 등이 들어 있는 이삿짐박스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26]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1. 2. 8. 17:00경 전주시 덕진구 E호텔 앞 공터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스윙모터 1개를 함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39] 1. 피고인은 2021. 3. 5. 16:1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물류창고 앞길에서, 피해자 I이 건조대 위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감색 조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5. 16:2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요양병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철제 각 파이프 조각(약 1m) 4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철제 각 파이프(약 70cm) 4개를 자전거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1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범행현장사진 등 1. CCTV영상자료 [2021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첩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탐문 및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다음에 고물상에 판매한 돈을 소비하여 버렸다. 피해품이 회수된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이 비교적 고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8. 1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의류대여매장 앞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 조수석 앞에 있던 휴대전화 및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제1항 기재 ‘C’ 의류대여 매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매장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의류를 3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 사진, 카카오톡 대화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지인인 피해자가 호의로 차에 태워준 것을 기화로 차 안에 있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가져가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다공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과실의 정도 및 피해의 부위와 정도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20:48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0.311%)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중 다른 사람의 건물을 충격하여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운전경위(이동주차를 위해서), 이동거리(30m), 피고인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후 다시 운전을 하지 않은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19:55경 전북 완주군 B에서부터 C에 있는 D성당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2:5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송천도서관 방면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70km의 제한속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18.5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전면부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진로 변경하는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전방 좌측으로 밀리며 중앙 화단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던 싼타페 좌측 옆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3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위치한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의 진행방향 우측의 예비군훈련장 앞 골목길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송천도서관 방면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의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제1항과 같이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싼타페 후면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전방 좌측으로 밀리며 중앙 화단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던 싼타페 좌측 옆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3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위치한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경위 관련), 각 교통사고분석서, 공학분석과 응용역학 해석 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급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