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2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7. 16:00경 부산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강아지를 보러 놀러온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등을 돌려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레지어 후크를 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뭐하는 것이냐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속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진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은행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원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계좌로 받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에서 2019. 2. 초순경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B 카페 ‘C’의 구인게시판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 관련 글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닉네임 : D)으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타인 명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명의자들로부터 전달받아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면 1건당 5만 원에서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관련된 일임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여 카드전달책 역할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1. 15:00경 인천 연수구 E, F호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G으로부터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I)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앞 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으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N)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서결과 보고서, 문자메시지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알게 되어, 2020. 10. 9. 18:00경 동두천시 일원에서 B, D,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0:00경 포천시 F 펜션으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 04:20경 위 펜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으며 ‘한 번만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뭐 하시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데도 피고인의 손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심각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3: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이 좌회전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동승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여주점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를 비롯하여 2명의 피해자가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도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14:00경 대구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붓 딸인 피해자 D(여, 23세)이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에 함께 누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베개를 하고 이불을 함께 덮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렸다가 내리기를 2~3회 반복하고,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양 무릎 사이에 끼워 넣으려 하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서(평소 스킨십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1.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친족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2:20경 화성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112신고사천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초, 중,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등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인간적인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추행 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5: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가 근무하는 D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자다가 깨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자다가 깨어 마사지 대금을 환불받고자 방에서 나왔는데 카운터에 업주 E(가명)가 코를 골며 자고 있어 피해자가 자던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팔을 흔들어 깨웠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만졌는지 여부나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질 때 정신이 들어 소리를 지르면 피고인을 발로 찼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엉덩이 외에 잠결에 있었던 다른 접촉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은 납득할 만하다. 카운터에서 잠을 자던 업주 E(가명) 역시 피해자가 소리치는 소리에 깨어 일어나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보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객관적 증거인 마사지업소 내부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트렁크 형태의 하의만 입은 채 방에서 나와 성기를 계속 만지면서 카운터에 자고 있는 업주 E(가명)를 한번 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고, 약 15초 후 위 E(가명)가 깨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웃으며 나와 자신의 방으로 갔으며, 이후 약 25분간 피해자와 업주가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옷을 입고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영상은 피해자 및 업주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하의만 입은 채 방에서 나와 성기를 계속 만지는 피고인의 모습이 환불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환불 권한이 있는 업주는 깨우지도 않고 피해자가 자던 방으로 바로 들어간 점, (피해자의 비명 때문인지) 업주가 깨어났음에도 환불을 받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점, 25분간 피해자와 업주가 이야기를 나누자 비로소 옷을 입고 나온 점, 잠을 자던 업주와 피해자가 손님이 팔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새벽 5시에 일어나 25분간이나 손님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불 요구를 위해 피해자가 자는 방에 들어가 팔을 흔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다만,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3. 01:26경 목포시 D아파트 E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남, 28세) 운행의 차량인 F 스포티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아쿠아레이서’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등 합계 7,1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차량에 침입한 후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B, J, K, C, L, M, N, O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사진 2매, 각 현장사진 등, 피해차량 사진, 절도 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판시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건네주면 일당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5. 15:2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 노상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5. 15:20경 위 D 앞 노상에서,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54

범 죄 사 실 1. 2019. 11.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5. 11:16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배달되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9,000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11. 29.자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29. 22: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배달되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F’ 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절도), 수사보고(11. 29.경 C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차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나이키 택배 배송기사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위 계좌로 송금된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인출 금액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6. 11. 17:15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 C으로부터 그가 배송한 D 명의 E 조합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버스수화물, 퀵서비스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3장을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 스포츠토토 범죄, 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우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각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59)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H) 1. 각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7, 69, 70, 71, 73, 75, 81, 82, 90, 93, 95, 97, 99, 100, 102, 104, 106, 107, 109, 1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주범들이 다수의 범행에서 이익을 취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A9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45세)이 나체의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의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1개와 그 캡쳐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2020. 9. 4. 2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니가 나한테 어떡하냐에 다렸다. 니가앞으로 돈다쓰고 여관잡고 먹는것해라 돈이많이들겠다 안해면말구~ㅆㅂ 그랜져 D 언제 편지봉투하나 넣어두고 올게.! 그다음 전화입력하고 하나씩 순서대로. 1번23456789 집으로 E한테도 선물보내줘야쥐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영상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09:44경 B역에서 파장동으로 향하는 C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는 등 2020.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관련) 1. 각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4.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에 등록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 인력개발의 D 팀장인데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가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고 수당을 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 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업무를 하면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고 수당을 주는 회사의 소재나 실제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인 명을 변경하면서 수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였고 상대방을 만났을 때의 인사말까지 지시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건네받는 현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업무 강도에 비하여 하루에 많은 일당을 받는 것에 욕심이 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15.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2억 원까지 2.2 ~ 4.9%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채무정보를 알아낸 다음 “기존 G에 대출금 1,117만 원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원금 1,117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5:00경 구미시 H건물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17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수당 2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1. 3. 16.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2억 원까지 2.2 ~ 4.9%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채무정보를 알아낸 다음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우리금융캐피탈 대출금 1,76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F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4: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5문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수당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수법, 피고인의 지위․역할․가담 정도․범행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공판과정의 진술 태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