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부녀관계이고, 피해자 C(여, 77세)과는 부부관계이다. 1. 2019, 3. 28.자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8, 11:40경 서울 송파구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길을 막아선 채 피고인에게 외도를 한다고 고함을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왼쪽 팔꿈치 주변을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37 경 서울 송파구 E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고 주거지에 돌아오다가, 마침 목욕탕에 가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너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의 목욕바구니를 발로 차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4. 1. 08:3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 안방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셋이서 짜고 나를 신고했는데, 신고를 취소해라.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고, 이 집에 불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B이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너 내가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다가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5면,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4. 1.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질렀을 뿐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본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으로,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 B을 포함하여 1남 4녀를 두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고 피해자 C을 수시로 폭행하거나 칼로 위협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폭행과 위협적인 언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3. 28.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을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경찰관(리)으로부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00경 집으로 귀가한 후 위 B과 다시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17:37 경에는 판시 1. 나.항과 같이 피해자 C의 목욕바구니를 깨뜨려 위 B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19, 4. 1. 08:00 경 경비업무를마치고 집으로 퇴근한 후 술을 마신 뒤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B의 자녀들이 등교한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8:30경 피해자 B에게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신고를 당장 취소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거나 집에 불을 지른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집에서 해결할 일일 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신고를 당한 것이 억울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 피고인이 2019. 4. 1. 범행 전까지 피해자 B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위협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9. 4. 1.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지를 본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4. 1.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린다거나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가족들에 대하여 평소에도 폭행하거나 칼 등으로 위협하는 언동을 자주 하였던 점,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화를 내면 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숨기고 도망가거나 그대로 피고인의 폭력에 노출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분노를 표출하면서 피해자 C을 폭행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지속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4. 1.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협박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2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오래 전부터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오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두려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화가 나면 집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이나 가위 등을 먼저 치워 놓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거나 피고인의 폭력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점, 특히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행 등으로 인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9. 3. 28,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 조사 후 피해자 C을 폭행하였고, 또다시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혐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 C과 이혼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 08:3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 안방에서 B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며 다가가다가, 피해자 이 안방 문 앞에서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발로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