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13. 20:00경 삼척시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14세)의 머리부위를 1회, 주먹으로 왼쪽 허벅지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쪽 정강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4. 1. 3. 자 진술서와 통화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법정대리인 부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경 자신의 차량에 꽂혀 있는 신용대출 명함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일명 D(성명불상)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고 나서 법인대출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되니 그 기간 동안 월 300만 원의 월급을 주고, 사업자대출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통장의 이체한도를 증액하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금융서비스 변경신청을 한 다음 각 통장과 도장, OTP 전자식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넘겨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위와 같이 4개 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통장에 D 이 지시한 내용의 서비스신청을 하여 변경한 다음, 같은 달 1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에서 D에게 위 4개 은행통장과 OTP 전자식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접근매체 일체를 교부하고, 같은 달 16.경 법인설립 자본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루만 빌렸다가 바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즉석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 예치하였으며, D은 같은 달 17.경 피고인이 이미 신한은행에 인터넷 출금계좌를 추가해 놓은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수회에 걸쳐 위 돈 중 7,5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통장의 접근매체 일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인 설립에 사용하도록 목적을 한정하여 D에게 공소사실 기재 4개 은행통장과 OTP 전자식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고 한다)을 건네주었으므로,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주면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주고,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월 300만 원의 월급을주겠다. 대출이 되면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주고 서류상 공증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를 D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반환받을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않았고, D의 구체적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등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로지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법인의 자본금 가장 납입행위에 가담하였고, 법인 설립 및 대출 실행 후 그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며, 이 사건 접근매체를 반환받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추가로 야기된 피해를 양형사유로 참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실제로 법인의 자본금 가장납입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E은 7,5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D의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민사적 피해 회복이나 형사적 처벌 가능성이 불명확한 점, 다만 피고인도 D에게 기망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E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울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신신역전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신신역전파의 경쟁 폭력조직인 속칭 '신목공파'의 조직원이다. E 등 10여명의 신신역전파 말단 조직원들과 F 등 10여명의 신목공파 말단 조직원들은 2013. 5. 9. 06:00경 울산 남구 G 건물 앞길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패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들 등 양쪽 폭력조직의 선배 조직원들은 서로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각 E, F 등 후배 조직원들 10여 명씩을 데리고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울산고 속도로 장검IC 부근의 야산에 모여 서로 대치하다가 피고인들이 각 폭력조직을 대표하여 1:1 싸움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26세)와 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26세)과 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신목공파 조직원인 H, I은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수의 조직원들이 부상을 입게 되자, 신신역전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과 J1 새벽에 신신역전파 조직원 K 등을 만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5. 10. 22:00경 울산 남구 L 건물 주차장에서, 연락을 받고 집합한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과 J, F, M, N, O, 성명불상자 4명에게 'B, J은 약속 장소에 나가서 K 등 신신역전파 애들을 유인해라', 'F 등 8명은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우리(H, I) 차량으로 이동하여 약속 장소에 잠복해 있다가 신신역전파 애들을 손 봐라'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J과 함께 다음날 02:00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약속대로 신신역전파 조직원들인 피해자 K, R(각 25세)을 만나 대화를 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들이 대화를 마치고 커피숍에서 나오자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F 등 신목공파 조직원 8명은 각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이를 휘두르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K 소유의 S 오피러스 차량을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J, F, M, N, O,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 오피러스차량을 보닛, 앞·뒤 팬더, 트렁크, 유리창 교체 등 수리비약 6,235,40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T, M, O,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집단패싸움 현장 일대 CCTV 분석보고), 각 CCTV 캡처 사진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 ·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 ·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이유 없이 싸움을 한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조직에서 탈퇴하였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이유 없이 싸움을 하였고, 그 싸움에 쇠파이프, 야구방망이가 동원되는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R은 수사기관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폭력조직에서 탈퇴하였고, 생 업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12: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6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얻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9cm)를 들고 앞뒤로 흔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일반)-흉기 사진촬영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협박한 패륜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갇파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11. 11. 4.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전화국 앞 도로에서 B이 운전 한 F 에스엠5 승용차로 Col 피고인과 D, E을 탑승시켜 운전 중인 G 뉴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 C, D, E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동인외과의원, 가리봉인성의원, H정형외과의원에 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1. 11. 8. 경부터 2011. 1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98,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4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478(분리)}, 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고, 2013. 2. 8.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3. 4. 26.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18.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은행 E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펜을 사용하여 거래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및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F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거래신청서 7장 및 계좌해지서 7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통장개설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은행 E출장소 소속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개설신청서 및 해지신청서를 각 D은행 E출장소, 새마을금고 성곡지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거래신청서사본 7매 1. 거래신청서사본 및 회원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 09:25경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중고 휴대폰 판매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피고인의 일행 E이 휴대폰 판매대에 몸이 부딪혀 판매대가 뒤로 밀리고, 이로 인해 판매점 안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손님 F이 놀라 "아이씨"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E과 공동하여 'D' 가게 출입문을 막고, E은 "너희들 장사하기 싫으냐. 우리가 이 동네 토박인데 동생들 보내 죽여 버린다"고말하고, 피고인은 술병을 피해자 C을 향해 집어던져 진열되어 있던 휴대폰 단말기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만류하던 위 업소 고객인 피해자 F(42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진열된 중고 휴대전화에 술병을 집어던져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가 술에 침수되고 부서지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6. 01:00경부터 04:10경까지 강릉시 B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C(19세)이 일하고 있는 D편의점에서 총 4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로 인해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6. 02:40경부터 04:30경까지 강릉시 E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F(22세)과 G(19세)이 일하고 있는 H편의점에서 총 3회 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로 인해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출판사 편집위원으로, 피해자 F(여, 22세)1)에게 영어강의를 소개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이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를피고인의 친구의 딸로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은 명백히 오류라고보이므로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3. 6. 13. 00: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 당겨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후,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이러시면 안돼요"라고 하자 피해자를 노래방 벽으로 밀치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못 벗게 하자 다시 피해자를 껴안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량] : 징역 6월 2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종 범행으로 9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앞의 전과 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4·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8.00:38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공원에서 노상방뇨를 하면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나 지금 오줌 싼다. 내 성기를 봐라. 내 물건이 크다. 한 번 할래?"라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쫓아오는 피해자를 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그녀의 옷위로 손으로 3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양형기준(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에 의하면 징역 6월 내지 2년의 형이 권고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서른 살 정도의 나이 차가 나는 어린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을 세 차례나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도망갈 의도로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을 뿐이고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을 오므려서 가슴을 움켜잡으며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4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진술기재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만 23세의 성인으로, 밀치는 행위와 추행하기 위하여 만지는 행위의 차이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3.0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빈 맥주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건너편 술집으로 도망가자 차도 한가운데에 맥주병을 던져 깨트리고, 건너편 술집 문 앞까지 쫓아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과 발로 문을 수회 두드리고, 화분 2개를 술집 출입문에 던져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0:1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여, 16 세), E(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내·외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85

범죄사실 [2013고단5285]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C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실직하여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모교인 위 고등학교에서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트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19:00경 피해자 C고등학교 1동 3층 전기과 3학년 1반 교실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70,000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1대(LG-BB650)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나사를풀고 떼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4. 18:3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420,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080] 피고인은 2013. 9. 12.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4에 있는 유천아파트 103동 앞 4차로의 도로를 길마산 방면에서 수리봉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위 K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주)F 명의의 G 카고트럭의 앞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고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H 명의의 I스카니아트랙터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고트럭 후론트 범퍼 및 사이드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167,750원 상당과 스카니아트랙터 범퍼 및 세루카바 교환 등 수리비 23,207,600 원 등 도합 26,375,350원 상당을 요하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5번) [20137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기소유예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압수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의 각 일시에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식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3. 10: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역에서부터 광화문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5호선 지하철 내에서, 문 앞에서 이어폰을 꼽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선 후 승객이 많은 틈을 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뒤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쓸어내리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구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제1항과 같이 1회 쓸어내리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6~7년 전 사업실패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카드빚이 있어 현재 신용불량 상태이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으며, 이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9. 5. 이천시 소재 관고시장 인근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관고시장에서 노무, H빔 설치 및 제작을 하청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인부들 노임을 줄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1,500만 원을 포함해서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25.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인부들 임금이 조금 밀려 있는데 공사 계약금만 3억 원이고, 한 달 후에 30%인 1억 원이 나오니 1,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9. 3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판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추가로 변제한 점, 벌금 1회 외 전과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5.20.00:4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 및 6만원 상당의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36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에서 뛰쳐나갔고, 뒤따라 온 위 F에게 잡히게 되자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빼어 오른손에 쥐고 위 F의 머리, 어깨부위를 향해 2-3회 휘두르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술값영수증) 1. 범행사용 허리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을 고의로 지불하지 않고,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값은 모두 변제한 점, 자신의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0, 00:4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여, 54세)으로부터 술값 등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씹할년이, 나보고 어 쩌란 말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3.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07.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6. 16:05경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에 있는 '21세기 한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 아내'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6: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계 룡' 골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및 측방에는 주행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음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럭 뒷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페온 차량에 수리비 약 104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는 상상적경합관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인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처단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하한은 징역 1년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데 그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 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과거 연인관계로서, 'D 유흥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여, 30세), 피해자 G(여, 32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4:00경 통영시 H에 있는 'I주점'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불상의 여성과 만나고 있었고, 피해자 C은 J SM5 승용차에 종업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태우고 위 장소를 지나가던 중 위와 같은 장 면을 목격하게 되자 자신의 위 SM5 승용차를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정차한 후 위 모닝 승용차 안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장면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그냥 가라, 왜 나한테 찾아온 손님한테 행패를 부리노"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에 응하지 않고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한 채 계속 위 불상의 모닝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약 3회 반복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27,56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차량 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수의 피해자들이 탑승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