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1. 24. 11:23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목포 북항에서 차량 D(23.02톤), E(9.97톤), F(1.81톤)를 이용하여 폐기물 총 34.8톤을 인수받아 그 중 D차량과 E 차량 각 운전자에게 광양시 G에 위치한 H에 폐기물을 운반·인계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4:20경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폐기물 총 33톤을 H에 인계하였음에도, 같은 날 13:29경 마치 주식회사 B의 사업장으로 모두 운반·인계하여 처리한 것처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허위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6. 16:00경 군산 내항에서 차량 I(24.45톤), J(15.48톤), E(21.13톤)를 이용하여 폐기물 총 61.06톤을 1차 인수받아 해당 차량 3대의 각 운전자에게 광양시 G에 위치한 H에 폐기물을 운반·인계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22:30경 폐기물약 59.69톤을 H에 인계하였음에도, 2015. 11. 27. 17:01경 마치 주식회사 B의 사업장으로 모두 운반·인계하여 처리 한 것처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허위 입력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 07:45경 군산 비응항에서 차량 F(15.36톤), I(24.56톤), E(23.32톤), J(22.98톤)를 이용하여 폐기물 총 86.22톤을 1차 인수받아 그 중 J, I 차량 각 운전자에게 광양시 G에 위치한 H에 폐기물을 운반·인계하라고 지시하여 J 차량은 같은 날 10:00경 폐기물 9.98톤을 H에 인계하였으나 I 차량은 운행 중 고장으로 폐기물을 인계하지 못하고 다음 날인 12. 3. 10:23경 폐기물 20.48톤을 H에 인계하였고, 2차 인수 차량인 D 차량 운전자에게도 H으로 폐기물을 운반·인계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5:00경 폐기물 19.38톤을 인계함으로써 총 49.84톤을 H에 인계하였음에도, 2015. 12. 2. 18:20경 마치 주식회사 B의 사업장으로 모두 운반·인계하여 처리 한 것처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허위 입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거폐기물 하역장소 추적 확인) 1. 올바로시스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6조 제6호,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4:1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일행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버리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을 받아야 하니까 나가라"는 요청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후 그곳 식탁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손 등 부분 열창(5cm 봉합수술)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23

범 죄 사 실 C은 전 D단체 충북지부 사무국장으로, 업무상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제공, 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를 포함하여 보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이고, E는 전 D단체 충남지부 소속 재정전문위원(일명 보험모집인)이었던 자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D단체 대전지부 소속 재정전문위원이었던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C은 2018. 10. 23.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D단체 충북지부 사무실에서 직원인 G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병원 장기저축 가입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입연월, 가입구좌 등 48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I’를 출력하게 한 뒤, 같은 달 25.경 위 사무실 인근에서 위 재적부를 D단체 충남지부 재정전문위원(보험모집인)인 E에게 보험영업에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E는 2018. 10. 25.경 위와 같이 C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보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I’를 제공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6.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C이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E가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E로부터 보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I’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6.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D단체 대전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단체 회원업무시스템에 접속한 뒤, 우연히 알게 된 L의 시스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시스템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D단체의 회원업무시스템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D단체의 회원업무시스템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관련 수사), 수사보고(마케팅 활용 미동의자 명단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증거기록 1권 82쪽),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증거기록 1권 84쪽),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증거기록 1권 86쪽), 수사보고(고발인 민원조사 결과서 등 제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B: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E에게 부탁하여 마케팅 이용동의를 하지 아니한 D단체 회원들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공범인 E, C이 각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것과 처벌의 균형을 고려한다. 이 사건으로 D단체에서 해촉된 점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회원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할 권한이 없는 회원들의 정보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D단체로부터 위촉받은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회원 정보를 사용하였고, 열람한 회원 정보를 다른 목적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E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3.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1. 04:20경 위 E 사무실에서, 자신이 근무할 당시 위 회사에 불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 정비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90cm)을 들고 와 피해자 D 소유인 사무실 유리창 6장 가량을 깨뜨리고, 자신이 운행하던 F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무실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숨으로써 수리비 합계 약 2,184,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 5. 1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5. 13. 06:10경 위 E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열쇠를 몰래 가져가 위 피해자 소유인 G 택시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절취하여 나오던 중 피해자 H의포터 화물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후리 아들놈아, 왜 차를 이 따위로 대 놓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위 포터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60cm)으로 수리비 약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의 운전석 뒤쪽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이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계속 손괴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이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턱부위 좌상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은 채 승용차로 회사 사무실을 향해 돌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 H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1: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방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에 침입한 뒤,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등산용 가방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2007년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덕평로 513에 있는 합덕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야고등학교에서 합덕 시내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 운행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 우측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후관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견적서 1. 피의자 통화 내역 1. 사고 당시 사진, 현장사진 등, 각 사진, 피해자 사진, 실황조사 사진 등,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8. 11.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11. 6.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2:42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영동 <삭제>에 있는 공간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7. 17. 03:31경 혈중 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한나 산부인과'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덕진광장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 방향 우측 보도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전주시 덕진구청 소유의 가로수 1그루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03:31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혼 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에 기재된 '한나 산부인과'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주시 덕진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7. 03:35경 위 D빌라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야 이 씹할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데 그러냐" 등으로 소리치다가 위와 같은 음주운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4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로 호송되자 그때부터 06:10경까지 사이에 위 경찰관에게 "내가 빵(교도소)에서 살다 나오면 네 마누라와 딸들을 따 먹어 버리고(강간하고) 죽여버려 개새끼야, 네 아들 딸년까지 모두 몰살시켜버리겠다, 사건하면 내가 죽여버려, 나 지금 나가면 칼 들고 와서 모가지 썰어버려" 등으로 위협을 하며 주먹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E 지구대 내 언행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을 뿐 아니라,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사고 현장과 지구대 등에서 무려 2시간 30분간이나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가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조직폭력과 관련한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향후 교도소에 다녀오더라도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취지의 것인바, 그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후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위자료 취지의 돈을 공탁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1:30경 영주시 C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 홀로 주점에 있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1회 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떠밀어 주점 내실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인 금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의 하한을 1/2 감경 :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2. 3. 20. 1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2012. 3. 22. 사망)이 2006. 경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부산세관으로부터 받은 포상금 1,000만원 중 자신의 몫 800만원을 가로챈 피해자 F(남, 35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내어 놓으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E으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나서,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임마, 이 개새끼, 친구 돈 사기 쳐 먹고 댕겼나, 이런 새끼는 맞아야 된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위 E과 함께 맞은 편 도로가에 있는 'G'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위와 같은 협박과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편의점 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430,000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B은 "이 새끼, 그냥 보내면 안 된다. 분명히 돈이 있다"고 말하면서 E과 함께 그 부근에 있는 'H' 사무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2개월 안에 갚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가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18K, 3돈) 1개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를 운행하여 위 H 사무실 내에 세워 둔 다음, 피해자가 결혼반지와 오토바이는 돌려달라고 부탁하자, 사무실 내에 있던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야, 개새끼야, 빨리 가라, 돈 만들어 오너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등 2,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1: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실내포장마차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E(37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12cm, 칼날길이 18cm)을 소지하고, 피해자 운영의 광주 북구 G에 있는 'H' 꽃가게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5. 23. 02:36경 위 꽃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싸우던 중 피해자의 복부를 위 부엌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C'라는 회사에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경부터는 'D'라는 상호로 파퓨아뉴기니아산 커피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도 상당액의 투자금을 받아내게 되자, 피해자가 상당한 재력이 있음을 알고 재차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지급보증서 발급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2.경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커피원두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투자한 파퓨아뉴기니건은 현지 자금이 부족해서 손해가 난 것이다, 3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가 대출에 필요한 작업을 할 테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1억 원을 부담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던 H에게 재차 물어보자 H도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는 수수료로 1억 원이 필요한 것이 맞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30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커피원두대금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커피원두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원두를 보내주면 팔아서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등에 채무 8,000여 만 원이 있는 상태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받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커피 원두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커피 원두 400kg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1. 2. 중순, 2011. 2. 하순, 2011. 3. 초순, 2011. 3. 중순 5차례에 걸쳐 각 400kg씩 총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커피 원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명목 및 신용카드 대금 관련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1. 3. 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커피원두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주 750만 원씩 40주 동안 3억 원을 갚아 주고, 이자 대신 매달 커피 원두 3,000kg 가량을 팔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 없이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등에 채무 8,000여 만 원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의 직원 K 명의 제일은행 계좌(L)로 2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208,472,4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I, H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I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통장내역 사본 제출에 대하여, 피의자 I 제출 예금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며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90

범죄사실 2013고단2290 1. 감금 피고인은 2013. 7. 11. 18:30경부터 같은 달 12. 01:00경까지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불상의 SM3 승용차 안에서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58세, 여)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약 1시간 동안 남양주 일대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8세, 여)에게 "안 죽으려면 말 잘 듣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378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5. 23:0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에게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6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었던 것을 빌미로 더 이상의 내연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피해자에 대한 감금, 상해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식당을 다시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폭력 전과와 피해자에 대한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AF의 주주를 확보하여 법인 등록 등 회사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 회사 이사인 CJ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는 것처럼 주식양도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8. 9. 30. 서울 서초구 AE빌딩 4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서 양식에 '갑: 양도인 DZ, 양도주식 이천오백주, 주당가격 오천원, 을: 양수인 CJ, 양수주식 이천오백주, 주당가격 오천원, 갑은 을에게 갑 소유 주식 2천5백주를 주당 5천원 총액 천이백오십만원에 양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출력하여 위 CJ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J 명의의 주식양도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EA에 있는 EB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사 직원에게 주식양도 신고를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독촉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사람으로 2011. 3. 16.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2015.11. 23. 난민(G-1)비자를 신청하여 부산, 대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파키스탄 사람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역할을 하는 브로커이다. 성명불상자1(일명 'C' 또는 'D')은 파키스탄 사람으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등에서 활동하면서 파키스탄 사람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이고, 성명불상자2는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면서 피고인, 성명불상자1과 연계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파키스탄 사람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이다. E는 파키스탄인 사람으로 피고인 등의 도움을 받아 2016. 2. 27. 단기종합비자(C-3-1)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한 사람이다. E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성명불상자1을 소개받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한 후 2016. 2. 초순경 두바이에 있는 데라에서 성명불상자1에게 자신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사증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파키스탄 화폐로 80만 루피(한화 900만 원 상당)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2는 성명불상자1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한민국 기업에서 E를 초청한 것처럼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성명불상자1에게 건네주어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E가 대한민국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마중을 나가 E를 초청한 대한민국 기업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 대가로 미화 1,000달러를 받기로 하되, 피고인은 E의 입국 전에 E로부터 성명불상자2의 연락처를 받아 입국 즉시 연락하기로 약속하고 E가 무사히 입국하여 성명불상자2와 만나 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한 후 E를 부산으로 오게 하여 만나서 E로 하여금 난민신청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F가 E를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성명불상자2는 성명불상자1의 연락을 받고 2016. 2. 초순경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주식회사 F에서 정식으로 초청한 것처럼 권한 없이 주식회사 F의 초청장,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F의 대표이사인 G의 신원보증서,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위 서류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H의 인증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자1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초세무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주식회사 F에 대한 인감증명서 1부, 반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F에 대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1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H 명의로 된 인증서 1부를 각 위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초청장, 물품매도확약서 각 1부, 위 G 명의로 된 신원보증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E는 성명불상자1과 함께 2016. 2. 18.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E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영사관의 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인증서, 초청장, 물품매도확약서, 신원보증서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 소재 주식회사 F에서 E를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E는 성명불상자1과 함께 2016. 2. 18.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사증발급신청서의 입국 목적을 'BUSINESS'라고 기재하여 담당 직원에게 E 명의의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였고, 위계로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사본, A 난민 신청서 사본, 진술서 사본, 각 통신자료 회신,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를 순수한 마음에도 도와준 것일 뿐 범죄사실과 같이 불법 입국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은 E가 입국한 날 성명불상자2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E의 입국에 도움을 주고 E의 난민신청도 도와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조직적 범행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