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29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21. 11. 9. 서울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29 피고인은 2022. 2. 9.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일을 같이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겨누면서 “너 같은 것은 그냥 죽일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059 피고인은 2022. 2. 3. 00:58경 서울 동작구 E 앞 노상에서 ‘친구가 오전 11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친구가 집 안에 무사히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만나고 가겠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나 가 “니가 뭔데 그러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22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공통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수용자정보첨부),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1. 16:30경부터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평소 일을 같이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0세), J 및 위 I, K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사람들과 시비가 되자, 그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한 다음 혼자 술을 마시다가 더욱 화가 나, 21:20경 ‘내가 나이가 70살이나 되었는데 20:30경 같이 술을 마시던 3명으로부터 턱을 맞아 집에 도망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위 J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 씹할 놈들아, 편의점으로 나와, 다 죽여 버릴 테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L 등에게 위 피해자 및 J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진술한 후 집 안에서 기다리던 중, 경찰관들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이 무마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고인이 직접 위 피해자와 J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11. 2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안에 있던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1.5cm)의 칼날 부분에 믹스커피 봉지를 덮어씌운 다음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숨긴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피해자가 있는 I의 주거지로 다가가던 중, 그곳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을 상대로 112 신고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발각되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의 ‘살인죄를 범할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해 준비행위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인예비의 주관적 요소인 살인죄를 범할 ‘목적’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피해자와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 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피해자와 J을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 J 등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J으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이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J에게 전화하여 ‘이 씹할 놈들아, 편의점으로 나와, 다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고, 과도의 칼날에 믹스커피 봉지를 씌운 다음 바지 주머니에 넣었으며,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계속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작성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조사대기실에 있을 때 ‘정말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나간 것이냐’라는 경찰관의 물음에 ‘그렇다, 112에 신고했는데도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나간 것이다’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준비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서 그 준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일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것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 때문이었고, 이는 피고인 스스로가 범죄 실현에 객관적으로 장애가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J 등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폭행을 당한 바 있었는데 피해자 일행이 다수이고 자신보다 젊기에 이들에게 제압당하지 않고 겁주기 위해 칼을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J에게 전화하여 ‘편의점으로 나와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도 자신의 집으로 귀가한 뒤 112에 신고한 이후였던 점 등을 보면, 당시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 상태였음에도 이들에게 즉시 항의하거나 제대로 대항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귀가한 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함께 가거나 그들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던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추단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 맞는 면이 있다. 2)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일단 피고인을 집에 대기시킨 후 I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참고인들을 대면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경찰관의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스스로 해결하여야겠다고 마음먹었을 수 있지만, 당시 자신의 신고로 주변에 경찰관이 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해결 방안으로 피해자나 J 등에 대한 살인까지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였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그동안 범한 특수협박 등의 범행내용을 보면 어떠한 동기로 화가 나 칼을 비롯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과격한 언동을 하며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다수 발견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 앞에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살인의 고의나 목적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범죄전력 때처럼 폭력적 성향의 발현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도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경찰관 L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중 그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왜 왔느냐’고 묻자 ‘내가 집에서 칼을 들고 나왔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듣고 무슨 소리인지 잠시 어리둥절한 사이 피고인이 바지 주머니에서 커피믹스 봉지를 씌운 상태의 과도를 꺼내들고 ‘저 새끼들 죽여버려야 한다, 죽여버리려고 갖고 왔다’고 반복해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굳이 경찰관 앞에서 커피믹스 봉지도 벗기지 않은 상태의 과도를 꺼내 들고 여러 차례 피해자 등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경찰관의 만류에도 피해자 등이 있는 방향으로 가려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것은,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 등을 향해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함과 아울러 경찰관에게 자신이 과격한 행동에 나아갈 듯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줄 것을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