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93

범죄사실 2020고단4093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채무자를 방문해서 대출금을 받아오는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하는 수금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6. 3.자 범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6. 3.경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C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이 권한 없이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고 같은 날 11:00경 대구 달서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7. 6.자 범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7. 6.경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상환보증예치증명서 파일이 권한 없이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상환보증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0. 7. 22.자 범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7. 22.경 구미시 I에 있는 J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K은행 L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이 권한 없이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고 같은 날 13:30경 칠곡 M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한도 8,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으며 O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한도 8,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19. 18:00경 전북 남원시 P아파트 입구에서 금융기관 종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39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32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채무자를 방문해서 대출금을 받아오는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하는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 및 Q, R 현금수거책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공모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5. 14. O은행 T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감원 대출 프로테이지가 다시 변경되었으니 카드론 대출을 추가로 받아 상환하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U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2020. 5. 14. 16:30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W 미아점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5. 18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 채권단인데 당신의 대출에 문제가 있어 우리에게 연락이 왔다, 이 돈을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대출금의 50%라도 입금해야 금융감독원에서 거래정지를 풀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2020. 5. 19. 15:4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Z에 있는 AA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Y 채권단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2020고단5432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기업은행, 피해자 AB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피해자 AB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5.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O은행, 피해자 AB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0은행, 피해자 AB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5. 6.경 경산시 화랑로 146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경주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기업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C 등 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8회에 걸쳐 각각 1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E)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4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4,615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 피해자 AB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진정서 1. N,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관련 사진, 압수물사진, 범행현장 주변 CCTV,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E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범행당시 셔츠와 가방),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발견된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1. 대출완납 증명서 등 서류, 상환보증예치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 위조된 문서 사본 [2020고단5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택시 승,하차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AF가입자 확인), 수사보고(AF 가입자인 AG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5. 14.자 범행, AH 가입자 주민등록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첨부)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2020고단5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진정서 1. N,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관련 사진, 압수물사진, 범행현장 주변 CCTV,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E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범행당시 셔츠와 가방),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발견된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의 타인 명의 도용 송금증 첨부 및 송금장소 확인 보고) 1. 무통장 송금증 47장, 송금한 은행 지점 자료, 수사보고(시중 주요 은행 ATM 금융사기예방 및 무매체 입금 한도 안내문 첨부) 1. 대출완납 증명서 등 서류, 상환보증예치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 위조된 문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다.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맡아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였다. 제3자 명의의 개인정보 등을 사용하여 일 100만 원으로 무통장 입금 거래액 한도를 제한하는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된 사정이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