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4. 8. 12.부터 2014. 8. 20.까지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502호, 902호에서 A에게 고용되어 손님으로부터 전화 예약을 받고, 손님이 찾아오면 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호수로 안내를 하는 업무 등을 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4. 8. 20. 여종업원 E가 시간별로 4만원에서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켜 콘돔을 씌운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업주인 A으로부터 월 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와 근무 기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7. 5.부터 2014. 8. 20.까지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502호, 902호에서 종업원 B과 여종업원 E를 고용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8. 20. 여종업원 E가 시간별로 4만원에서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켜 콘돔을 씌운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참조),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4. 10. 24.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4.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2015. 1. 16.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성매매알선영업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4. 7. 2.경부터 2014. 7. 3. 22:05경까지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에서 501호, 510호, 902호를 임차하여 다섯 명의 남자 손님들에게 각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그 중 40,000원을 주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인 사실, 경찰관이 2014. 7. 3. 이 사건 업소를 1차 단속할 당시 태국인 여성 2명이 501호와 510호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고, 902호에는 당일 태국에서 입국한 E(일명 'G')가 성매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5.경부터 2014. 8. 20. 2차 단속을 당할 때까지 902호에 계속 머물고 있던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말경 임대인에게 501호, 510호를 인도해 주는 대신 임대료가 싼 502호를 임차한 후 태국 여성인 여종업원(일명 'H')을 새로 고용하여 502호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또한 2014. 8. 초순경에는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해서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1차 단속 이전부터 인터넷사이트에 이 사건 업소의 상호를 'F'라고 광고한 다음, 광고를 본 손님들로부터 전화 예약을 받아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데, 2014. 8. 20. 2차 단속 때까지도 그와 같은 광고를 계속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고, 그 약식명령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이 종업원 B을 고용하여 B과 공모하여 행한 공동범행으로 그 범행의 주체가 다르긴 하나, 피고인은 1차 단속 직후인 2014. 7. 5.경부터 계속하여 동일한 상호와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1차 단속 당시 902호에서 성매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임차한 501호, 510호를 임대인에게 인도해 주는 대신 임대료가 싼 502호를 임차한 후 다른 여종업원과 B을 새로 고용하기는 하였지만 1차 단속 당시와 비교하여 영업 규모가 확대된 것은 아니고 그 영업 방식의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더구나 피고인이 1차 단속 이후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단독으로 한 달 이상 영업해 오다가 나중에 B을 고용하여 공동으로 영업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301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