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2023고단340 1. 피고인 B 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 ~ 2.경 부산 수영구 R 건물은 용도 및 시설 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없음에도 ‘S’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 관리위탁업체를 운영하며 건물의 소유주 등 권리자들을 상대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면 임대료를 초과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피고인에게 계약금 270만원 및 월 90만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면 피고인이 객실 청소, 침구와 수건 등의 세탁, 샴푸와 비누, 칫솔 등 위생용품의 비치, 내부 시설물 정비 등 관리업무를 대신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숙박업소 관리 위탁영업 홍보를 하고, 이에 응한 소유주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 등이 직접 ‘에어비앤비’에 가입하여 투숙객을 모집하면 피고인이 객실 관리 및 소유주의 요청 시 투숙(체크인 및 체크아웃) 관리까지 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경 위 R건물 T호의 소유자인 피고인 F과 숙박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F이 위 호실 내부에 숙박을 위한 침실, 욕실, 침구류 등의 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하고 숙박예약을 받아 투숙객을 모집하면 피고인은 숙박 일정에 맞추어 내부 청소, 침구류, 수건 등의 교체 및 세탁, 소모품의 교체 및 비치, 투숙 안내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22. 2. 7.경부터 2022. 8. 30.경까지 합계 39,155,567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22. 2.경부터 202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 호실에서 각 호실의 소유자 등 권리자들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5. 15:40경 부산 수영구 U오피스텔 V호에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W 등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X이 발부한 위 오피스텔 V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을 교부하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시작하자, 고함을 지르고 실내에 있던 이불을 경찰관들을 향하여 흔들며 저항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배우자에게 서류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도록 지시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선 위 경찰관 W을 팔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다가서자 재차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소 관리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투숙객을 모집하여 숙박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2.경부터 2022. 9. 24.경까지 부산 수영구 R건물 Y호실에서 침실, 욕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마련한 후 ‘에어비앤비’에 호스트 등록을 하고 해당 호실을 광고하며 투숙객을 모집한 후 숙박 예약사항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예약된 숙박 일정에 맞추어 실내 청소, 수건과 침구류 등 세탁, 일회용 위생용품 비치 등 숙박 준비를 하고 투숙객을 상대로 체크인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을 상대로 합계 32,079,241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소 관리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투숙객을 모집하여 숙박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0.경부터 2022. 8. 24.경까지 부산 수영구 R건물 Z호실에서 침실, 욕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마련한 후 ‘에어비앤비’에 호스트 등록을 하고 해당 호실을 광고하며 투숙객을 모집한 후 숙박 예약사항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예약된 숙박 일정에 맞추어 실내 청소, 수건과 침구류 등 세탁, 일회용 위생용품 비치 등 숙박 준비를 하고 투숙객을 상대로 체크인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을 상대로 합계 13,166,780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소 관리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투숙객을 모집하여 숙박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6.경부터 2022. 8.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R건물 AA호실에서 침실, 욕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마련한 후 ‘에어비앤비’에 호스트 등록을 하고 해당 호실을 광고하며 투숙객을 모집한 후 숙박 예약사항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예약된 숙박 일정에 맞추어 실내 청소, 수건과 침구류 등 세탁, 일회용 위생용품 비치 등 숙박 준비를 하고 투숙객을 상대로 체크인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을 상대로 합계 7,719,260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E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소 관리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투숙객을 모집하여 숙박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경부터 2022. 8.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R건물 AB호와 AC호에서 각각 침실, 욕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마련한 후 ‘에어비앤비’에 호스트 등록을 하고 해당 호실을 광고하며 투숙객을 모집한 후 숙박 예약사항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예약된 숙박 일정에 맞추어 실내 청소, 수건과 침구류 등 세탁, 일회용 위생용품 비치 등 숙박 준비를 하고 투숙객을 상대로 체크인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을 상대로 합계 34,226,350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F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소 관리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투숙객을 모집하여 숙박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7.경부터 2022. 8.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R건물 T호실에서 침실, 욕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마련한 후 ‘에어비앤비’에 호스트 등록을 하고 해당 호실을 광고하며 투숙객을 모집한 후 숙박 예약사항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예약된 숙박 일정에 맞추어 실내 청소, 수건과 침구류 등 세탁, 일회용 위생용품 비치 등 숙박 준비를 하고 투숙객을 상대로 체크인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을 상대로 합계 39,155,567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7. 피고인 G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숙박업을 하여 오던 중 2022. 8. 초경 숙박업소 관리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투숙객을 모집하여 숙박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초경부터 2022. 8. 초경까지는 단독으로, 2022. 8.초경부터 2022. 8. 30.경까지는 위 B과 공모하여, 2022. 8. 31.경부터 2023. 9.경까지는 단독으로, 부산 수영구 R건물 AD호실에서 침실, 욕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마련한 후 ‘에어비앤비’에 호스트 등록을 하고 해당 호실을 광고하며 투숙객을 모집하여 위 호실에 투숙하게 하고, 2022. 8. 초경 B과의 위탁관리계약 후에는 실내 청소, 수건과 침구류 등 세탁, 일회용 위생용품 비치 등 숙박 준비를 B이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을 상대로 합계 29,999,708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8. 피고인 H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소 관리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투숙객을 모집하여 숙박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경부터 2022. 8.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R건물 AE호실에서 침실, 욕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마련한 후 ‘에어비앤비’에 호스트 등록을 하고 해당 호실을 광고하며 투숙객을 모집한 후 숙박 예약사항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예약된 숙박 일정에 맞추어 실내 청소, 수건과 침구류 등 세탁, 일회용 위생용품 비치 등 숙박 준비를 하고 투숙객을 상대로 체크인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을 상대로 합계 28,279,470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9. 피고인 I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소 관리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투숙객을 모집하여 숙박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5.경부터 2022. 8. 29.경까지 부산 수영구 R건물 AF호실에서 침실, 욕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마련한 후 ‘에어비앤비’에 호스트 등록을 하고 해당 호실을 광고하며 투숙객을 모집한 후 숙박 예약사항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예약된 숙박 일정에 맞추어 실내 청소, 수건과 침구류 등 세탁, 일회용 위생용품 비치 등 숙박 준비를 하고 투숙객을 상대로 체크인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을 상대로 합계 3,047,210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10. 피고인 J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소 관리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투숙객을 모집하여 숙박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말경부터 2022. 8.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R건물 AG호실에서 침실, 욕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마련한 후 ‘에어비앤비’에 호스트 등록을 하고 해당 호실을 광고하며 투숙객을 모집한 후 숙박 예약사항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예약된 숙박 일정에 맞추어 실내 청소, 수건과 침구류 등 세탁, 일회용 위생용품 비치 등 숙박 준비를 하고 투숙객을 상대로 체크인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을 상대로 합계 15,372,486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 L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소 관리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피고인 K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투숙객을 모집하여 숙박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2. 말경부터 2022. 9. 7.경까지 부산 수영구 R건물 AH호실에서 침실, 욕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마련한 후 ‘에어비앤비’에 호스트 등록을 하고 해당 호실을 광고하며 투숙객을 모집한 후 숙박 예약사항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예약된 숙박 일정에 맞추어 실내 청소, 수건과 침구류 등 세탁, 일회용 위생용품 비치 등 숙박 준비를 하고 투숙객을 상대로 체크인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을 상대로 합계 39,658,062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12. 피고인 M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소 관리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투숙객을 모집하여 숙박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부터 2022. 8. 29.경까지 부산 수영구 R건물 AI호실에서 침실, 욕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마련한 후 ‘에어비앤비’에 호스트 등록을 하고 해당 호실을 광고하며 투숙객을 모집한 후 숙박 예약사항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예약된 숙박 일정에 맞추어 실내 청소, 수건과 침구류 등 세탁, 일회용 위생용품 비치 등 숙박 준비를 하고 투숙객을 상대로 체크인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을 상대로 합계 24,785,681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13. 피고인 O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소 관리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투숙객을 모집하여 숙박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2. 8. 말경까지 부산 수영구 R건물 AJ호실에서 침실, 욕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마련한 후 ‘에어비앤비’에 호스트 등록을 하고 해당 호실을 광고하며 투숙객을 모집한 후 숙박 예약사항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예약된 숙박 일정에 맞추어 실내 청소, 수건과 침구류 등 세탁, 일회용 위생용품 비치 등 숙박 준비를 하고 투숙객을 상대로 체크인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을 상대로 합계 5,197,745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14. 피고인 P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소 관리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투숙객을 모집하여 숙박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2. 8.말경까지 부산 수영구 R건물 AK호실에서 침실, 욕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마련한 후 ‘에어비앤비’에 호스트 등록을 하고 해당 호실을 광고하며 투숙객을 모집한 후 숙박 예약사항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예약된 숙박 일정에 맞추어 실내 청소, 수건과 침구류 등 세탁, 일회용 위생용품 비치 등 숙박 준비를 하고 투숙객을 상대로 체크인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을 상대로 합계 18,107,766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15. 피고인 Q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소 관리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투숙객을 모집하여 숙박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2. 8.말경까지 부산 수영구 R건물 AL호실에서 침실, 욕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마련한 후 ‘에어비앤비’에 호스트 등록을 하고 해당 호실을 광고하며 투숙객을 모집한 후 숙박 예약사항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예약된 숙박 일정에 맞추어 실내 청소, 수건과 침구류 등 세탁, 일회용 위생용품 비치 등 숙박 준비를 하고 투숙객을 상대로 체크인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을 상대로 합계 8,995,791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023고단931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O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10.경부터 2023. 2. 28.경까지 부산 수영구 R건물 AJ호실에서 침실, 욕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마련한 후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을 상대로 합계 13,888,018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023고단1192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L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3. 1. 18.경부터 2023. 1. 19.경까지 부산 수영구 R건물 AH호실에서 침실, 욕실,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마련한 후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모집한 투숙객을 상대로 숙박비 167,518원을 받고 숙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 결과) 1. 각 위탁관리서비스계약서, 호실별 숙박일정 및 청소여부를 기재한 장부 사본,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AT 대화 내용 출력물, 각 호실별 수익금 수령계좌 거래내역 정리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G 진술 청취),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931]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AU, AV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AW, 국민은행), 거래내역서(AW, 카카오뱅크), 수사보고서(계좌내역 확인 및 피의자 전화통화) [2023고단1192]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에어비앤비 광고화면, 투숙객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 제30조(미신고 숙박업 영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L, 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 B은 미신고 숙박업 영업이 불법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다른 피고인들을 포섭하여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계획적으로 주도하며 그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요령을 지시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이 불량한 점,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까지 한 점, 피고인이 관리한 객실이 21개호실에 달하고 그 매출액이 약 4억 원에 달하여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단속 후에도 범행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점, 피고인 O, L의 경우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각 이 사건 숙박업 영업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N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2. 8. 17. 11:19경부터 같은 날 14:18경까지 부산 수영구 R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방재센터에서, 정보주체인 R건물 입주자들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 피고인 N의 허락을 받고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CCTV영상을 실시간으로 열람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내․외부를 드나드는 입주민 및 방문객 등의 영상자료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N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정보주체인 입주자들의 동의가 없음에도 피고인 B이 방재센터에 머무르며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CCTV영상을 실시간으로 열람하게 하여 건물 내․외부를 드나드는 입주민 및 방문객 등의 영상자료인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별로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므로, 정보주체와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내용 등이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방재센터에서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CCTV영상을 실시간으로 열람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영상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보주체의 어떠한 개인정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시기와 종기, 피고인들이 열람한 개인정보가 건물 내․외부를 드나드는 입주민 및 방문객 등의 영상자료라는 것일 뿐 그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피고인들이 제공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