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경1)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인천으로 간다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일부)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요양급여내역회신, 수사보고서(진료기록사본 첨부), 응급초진기록지(F병원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일시적으로 동거 중이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멍도 많이 들었고, 예전에 피고인이 발로 갈비뼈를 차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전 남편인 E도 '2011. 6. 초순경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상처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2011. 5. 29. '흉곽 전벽의 타박상' 1)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1. 5. 29. 경'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는 피해자가 2011. 5. 29. F병원에서 흉부 타박상으로 치료받은 점을 근거로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1. 5. 29.자 병원 진료기록에는 '내원 3일 전 주증상(C/C)이 발생하였고, 금일 통증이 악화되어 내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제378쪽), 피고인의 폭행 일시는 2011. 5. 26.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나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범행일시를 2011. 5. 26. 경으로 인정한다. 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2.경 새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온 이종사촌인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이에 놀라서 깨어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하지 마라."고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종사촌 사이이나 그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가 2011. 1. 10. 피고인의 형수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나 오다가 위 장례식으로부터 7~10일 후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순천(피고인의 주거지)과 인천(피해자의 주거지)을 서로 오가며 만남을 계속하였고, 2011. 5. 초경에는 피해자가 아예 순천으로 내려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피해자는 남편 E에게는 아는 언니를 만나러 간다며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숨겼다. 한편 피해자는 2011. 5. 12. 새벽 자신의 어머니 G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G는 혹시 피해자가 납치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E에게 연락하였고, E은 119에 신고하여 위치추적을 한 결과 피해자가 순천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피해자에게 왜 순천에 가 있는지 묻자 피해자는 오히려 위치추적을 한 것을 타박하면서 숨어버리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알코올성 간경화 증상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함께 살던 2011. 5. 12.~5, 13.과 6. 1.~6. 4. 순천에 있는 H병원에서 각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6. 4. 에는 인천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없이 못살겠으니 같이 살자. 아니면 죽 어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해자는 2011. 6. 9.경 다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에 내려와 피고인과 같이 지내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순천과 인천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2012. 2. 7. 인천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순천을 떠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2. 21. J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소란을 부리던 중 간호사를 폭행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꿈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끊겼다. 이후 피고인은 G나 E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는 2012. 9. 18.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둘 사이에 수십 차례 통화가 이루어졌다. 2) 피고인은 2012. 9. 19. 인천으로 올라와 피해자를 다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는데, 2012. 9. 20. 새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 아니면 죽어버린다.'라며 도로로 뛰어들 듯한 행동을 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우선 모텔로 데려가 재운 다음 경찰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위 고소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2. 10.30.경부터는 인천에서 방을 얻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2013. 1. 23. 간경화로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의 병시중을 들었다. 라.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E, G의 각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사망하기 이전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장례식으로부터 약 1주일 후 피고인에게서 연락이 와 순천에 놀러갔다가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서 2) 피고인과 피해자간 통화내역 (수사기록 제578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2. 21.경 연락이 끊긴 후 최초로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일자는 2012. 9. 18. 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먼저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피해자가 같은 날 01:22 경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쉴 생각에 따라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올라와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삽입을 하였다. 이후 신랑한테는 아는 언니네 집에 놀러 간다고 말을 하고 순천을 내려갔는데 밤이 되어도 귀가하지 않아서 신랑이 119에 신고를 하였고, 위치추적 결과 순천으로 나오니까 신랑이 왜 거길 내려갔느냐고 말다툼을 하여서 다시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순천에 10일 정도 있게 되었고 그 사이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라며 위 119 신고(2011. 5. 12.)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G나 E도 대체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먹여놓고 강간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협박을 받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를 기초로 한 G,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이 남는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1. 1.경 최초로 순천에 내려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것인데, 이후 2011. 5. 초경 남편에게 행선지를 속이면서까지 인천에서 순천까지 4시간가량 차를 타고 내려가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로서는 다시 순천에 가게 되면 피고인으로부터 또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다시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갔다는 것은 이미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태도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의 소재가 남편 등에게 밝혀진 2011. 5. 12. 이후에도 바로 인천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상당 기간 피고인의 집에 그대로 머물렀으며, 남편에게 119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원망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그 기간 중 피해자는 몇 차례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고인 또는 그의 형인 K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병실을 지켰던 점, 그 후로도 피해자는 인천으로 올라갔다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에 내려오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던 점, K나 피고인의 누나 L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살면서 부부처럼 지냈으며, 막내 이모(피해자의 어머니 G의 동생)로부터 둘이 같이 살고 있으니 떼어놓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2012. 9. 20.)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2012. 10, 30.경부터는 아예 방을 따로 얻어 2013. 1. 23.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의 병간호를 받으며 함께 생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로 합의하에 동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119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의 종전 전과내용이나 이 사건 과정에서 있었던 간호사 폭행 등 여러 사건 3)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5. 1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은 분명하고, 4)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다툼이 좀 있었다. 사촌 간에 함께 살다 보니 다른 친척들을 만날 수 없었고, 저도 아픈 사람을 돌보다 보니 부딪치는 게 생기고, 피해자도 인천으로 가겠다고 했다가 다시 같이 살기로 했다가 반복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사촌 간 동거를 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로서는 그 과정에서 여러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여느 3)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를 찾으러 순천에 내려온 E을 폭행한 사실도 있었다. 4) 피해자는 2011. 5. 12. H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응급센터 기록지에는 '오늘도 소주 1병 드셨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다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부부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르다고 할 것이 없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추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서도 피고인과 동거관계를 계속 유지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가족을 죽여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나 E도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남편이 있는 피해자가 친척과의 떳떳지 못한 관계를 들킨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는 2011. 5. 12. 이후로도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반복하다가 1년 이상 경과한 2012. 9. 20. 에서야 비로소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을 했고, 이런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도 창피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강간 피해가 있은 후 두 달 정도 지나서 피해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2011. 7. 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창피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2. 3.경 피고인과의 일로 E과 이혼하였다가 이 사건 고소 당시에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하여 E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 중이었다고 하는바, 이를 위하여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보인 여러 행동이 강간 피해자의 그것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쉽사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전문진술인 G, E의 각 진술도 원진술인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여지도 많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홍기등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부터 2011. 9.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인천으로 간다는 말에 화가 나 '인천으로 올라가면 죽여버리겠다.'라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며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툭하면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술을 마실 때 옆에 칼을 두고 저를 협박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이 맞았고, 칼로 협박도 당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의 E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간접증거라는 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0.경 광양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가 자는 동안 몰래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M SM7 승용차를 판매하여 시가 1,630만 원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범인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외의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종사촌 사이로서 동거하지 않는 4촌의 친족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법한 고소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56) 5) 피해자가 2012. 9. 20. 제출한 고소장에는 강간 피해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2012. 10. 4.자 경찰 진술조서에 절도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그에 관한 처벌의 의사표시까지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 이를 절도 피해사실에 대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설령 이를 절도 피해사실에 대한 고소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고소기간인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져서 부적법하므로(피해자는 '제가 순천에서 지내는 동안 피고인이 저 몰래 차를 팔아버리고 차량 판돈은 자기가 엄마로 생각하는 분께 드렸고 한 달 뒤에 갚아준다고 해서 그때는 믿었는데 피고인이 그 돈을 빌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 없이 공소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