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86

범죄사실 [2016고단2686] 피고인은 2016. 7. 4.경 대전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944] 피고인은 2016. 8. 7. 대전 동구 E 206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6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G(25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015] 피고인은 2016. 5. 1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7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09] 피고인은 2016. 8. 27.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4.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0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858] 1. 피고인은 2016. 9. 13.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4.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961] 피고인은 2016. 8. 30.경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 고나라 카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237] 피고인은 2016. 10. 28.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4.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4] 피고인은 2016. 12. 6. 대전 동구 E에 있는 206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2016. 12. 8. 현금 10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24] 피고인은 2016. 12. 11. 대전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현금 33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6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51] 피고인은 2017. 1. 13.경 대전 동구 E 206호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당일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5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24] 피고인은 2017. 1. 1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그램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S, T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이체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출금거래명세표 [2016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2016고단3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H,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출금거래명세표, 이체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이체처리결과내역서 [2016고단3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I, AG, AH의 각 진술서 [2016고단3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확인증 [2016고단3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I, AJ, AK, AL, AM, D의 각 진술서 1. 이체캡쳐화면, 출금거래명세표, 계좌입금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및 캡쳐화면 등, 본인금융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내역 [2016고단4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2017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2017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계좌입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캡쳐화면, 이체내역상세조회 캡쳐화면 [2017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물품 사진자료 [2017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즉시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와 합의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4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91,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금액 다액인 점,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4명에게 피해금 합계 4,336,000원을 변제한 점, 19세의 나이어린 대학생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였고, 향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