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51

범죄사실 1. 2019. 4. 30.자 사기(차용금 명목) 피고인은 2019. 4. 30.경 부산 동래구 B 상가건물의 사무실에서, 위 건물 1층에 있는 점포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아주고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임대한 호실에 대해 영업신고증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호실은 정화조가 노후되고 용량이 맞지 않는 등 문제로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없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영업신고증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4. 30.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6. 8.자 사기(임대료 등 명목) 피고인은 2020. 6. 8.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신고증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임대료 및 관리비 230만 원을 먼저 주면 영업신고증을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 건물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권한이 없어서 임대료 등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3항과 같이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더라도 영업신고증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등 명목으로 2020. 6. 8.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부동산 도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F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G은행 출금거래 내역서, 문자내역, 벌과금 납부 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영업신고증 관련 H 진술 청취 [판시 제1죄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갚아주고, 영업신고증을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그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판시 제2죄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의 내용, 영업신고가 되지 않는 문제로 2019. 3.경부터 한 번도 월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던 피해자가 2020. 6. 8.에 갑자기 월차임 및 관리비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임대료 및 관리비 230만 원을 먼저 주면 영업신고증을 해결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그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편, 피고인이 2023.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행일시(2015. 6. 12. ~ 2017. 6. 23.)는,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8.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 확정일 이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일시(2019. 4. 30. 및 2020. 6. 8.)는 위 2018. 11. 2. 이후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2023. 8. 29. 확정된 사건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2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7회의 사기전과를 포함한 수십 회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8.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되풀이되는 사기 범행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식 및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각 임차보증금 명목 금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4.경 부산 동래구 B 상가건물을 ㈜I 대표이사 J과 2013. 11. 4.부터 2015. 11. 3.까지 임대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2,500만 원에 임차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직영으로 운영하는 K와 L을 제외한 상가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2014. 5. 22.경 위 건물을 ㈜I에 인도하라는 취지의 화해결정이 성립하였고, 2014. 11.경 ㈜I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2015. 10. 20.경 법원에 의해 위 건물은 ㈜I에 부동산인도집행 되었다. 가. 2018. 12. 24.자 사기(임차보증금 명목) 피고인은 2018. 12. 24.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위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층에 있는 호실 1개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2년 간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 호실을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호실 1개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12. 24.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호실 1개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2년 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 24.자 사기(임차보증금 명목) 피고인은 2019. 1. 24.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층에 있는 다른 호실 1개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2년간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 호실을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호실 1개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1. 24.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다른 호실 1개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19. 1. 28.경 1,0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 J과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되, M의 불법 점유 부분을 완전 철거할 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부산 동래구 B 건물의 상가 부분인 지하 1층 ~ 지상 2층 상가 중 ㈜I가 소유하는 상가 부분(지하 1층 전체, 1층 81호를 제외한 지상 1층 전체, 지상 2층 중 392.89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주)I 대표이사 J과 계약기간 2013. 11. 4.부터 2015. 11. 3.까지, 임대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2,500만 원에 임차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직영으로 운영하는 K와 L을 제외한 상가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3조(수사기록 1권 290, 359쪽)에는 “㈜I는 임대목적물에 대해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전대함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07년경 N가 (주)I 대표이사 J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업을 하다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2009년경 그 권리를 (주)O 대표 M에게 넘겨주었으나, M 또한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2009. 12. 16. J이 M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2011. 9. 1. 승소판결을 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M는 이 사건 건물의 개별 점포주 44명으로부터 점포 사용동의서를 받았다며 건물 명도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이후 M는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J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P과 피고인을 끌어들여 P로부터 2억 원을 빌려 2012. 2. 7. 피고인으로 하여금 J과 임대보증금 5억 원에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2012. 5. 15. 다시 P이 J과 임대보증금 5억 원에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또다시 2013. 11. 4. 피고인이 J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은 J, M, 피고인, P 등 사이에 임대차나 전대차 등과 관련하여 매우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어 장기간 민형사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건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 잔금과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I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4. 5. 22. ㈜I와 사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자103호 재소전화해가 성립하였다. ㈜I는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수차례 하였고, 2015. 10. 20.경 이 사건 건물은 위 재소전화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I에 부동산인도집행 되었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 M, J 등은 상호간에 다수의 민사상 소제기 및 형사고소를 주고받으며 민형사상 분쟁을 계속하였고, J은 2016년경 피고인 및 피고인으로부터 점포를 전차한 상인 등이 고소한 사건에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공소제기 되었다. J은 2017. 5.경 자신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에게 “㈜I는 부산시 동래구 B상가 소유자로서 2013년 11월 A씨(피고인)에게 이 건물을 임대해 주었으며 이 계약이 현재까지도 유효함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2017. 7.경 “본인 J은 피고소인 A(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 되었으므로 A을 고소한 사건 전부를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직원을 통하여 위 고소취하서를 J의 고소사건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J에게 위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J은 2017. 5. 29. 위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Q으로부터 J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다. J은 2018. 7. 24. 사망하였고, J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R이 현재 ㈜I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일부 점포에서 상가를 운영하거나, 일부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실질은 전대)하여 왔고, 2018. 12. 24. 및 2019. 1. 24.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각 임대차계약(실질은 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대전제는,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정상적으로 임대(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정황들{피고인과 ㈜I의 분쟁 경과, ㈜I의 현 대표이사 R의 일부 법정진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 권한 없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를 전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전대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J이 2017. 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대권한이 포함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주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경찰과 J의 통화내용(수사기록 1권 116쪽), 경찰에 제출된 J 작성의 고소취하서(수사기록 1권 363쪽)에 날인된 인영과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이 동일해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J이 작성한 것으로서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존재하는 반면, 그 작성 경위와 의미에 관한 J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한편, J의 아들이자 현재 ㈜I의 대표이사인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R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경위 등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J 또는 R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이후부터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 체결 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1. 3. 30.경 ㈜I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임대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이에 대하여 R은 2021. 4. 2.경 피해자에게 “㈜I는 피고인에게 임대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수사기록 2권 46쪽)을 보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J이 작성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서 유효성이 확인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를 전대한 것을 비롯하여 장기간 이 사건 건물 중 다수의 점포를 직접 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해 온 것으로 보임에도, ㈜I 측이 2021. 4.경 피해자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신을 하기 전까지, 피고인, 피해자 또는 다른 전차인들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정상적으로 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