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4:30경 평택시 C아파트 108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던 중, 같은 동 현관으로 들어서는 피해자 D(여, 41세)를 보고 뒤따라 위 현관으로 들어간 다음 뒤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 왼쪽 귀,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 14면)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 피의자 특정 / 영상자료 CD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내지 CD 포함) 1. 의사 F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5, 16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법률상 감경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1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4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1. 6.경 C에게 1일 15,000원씩 80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169.9%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5. 21: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F를 찾아가 빌려준 200만 원에 대한 일수를 주지 않는다며 손으로 탁자를 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수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17고단2544 피고인은 2017. 9. 17. 18:5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부두식당 앞 도로부터 대정읍 보성리에 있는 대기고철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2 피고인은 2017. 12. 1.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부터 제주시 신대로에 있는 신제주로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18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7. 9. 17.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운 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2017. 12. 1.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죄가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58

범죄사실 2017고단2458 피고인은 2017. 7. 31. 05:02경 서귀포시 천제연로213번길 48 남측 20m 지점 팽나무 보호수 앞 노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화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차에서 내려 인도에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누가 음주운전을 하였느 냐, 이 좆같은 새끼가 나를 잡고 있네."라고 욕설하면서 C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드러눕고 그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683 피고인은 2017. 7. 31. 04:43경 서귀포시 천제연로213번길 48 남측 20m 지점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귀포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누가 음주운전을 하였느냐."라고 말하며 C의 멱살을 잡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7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4:28경 제주시 신대로 12길에 있는 신제주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삼무로 48에 있는 스카이호텔 부근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경주시 C에 있는 000식당에서 피해자 D(여, 59세)을 처음 만나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6. 6. 25.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이 들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사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준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질 안에 소주잔을 깊숙이 집어넣어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질속에 이물감과 통증을 느껴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고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소주잔을 제거하였던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B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12.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대우1차 아파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에서 두정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행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578,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일성테크 주차장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까지 약 8km 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차량 운전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9. 23:0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하리3길에 있는 은주연립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단종로에 있는 영월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에 있는 영월읍사무소 앞 도로를 영원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장릉 쪽으로 시속 약 61.3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지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844,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스키드마크 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금고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2014. 4.12. 그 형의 집행을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12회 더 있으며, 2014. 4. 28.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가종료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5. 26. 20:00경 충남 청양읍 교월리 청양생태공원 하천의 원두막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그때로부터 약 3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26. 23:00경 충남 C에 있는 D교회 옆 E 창고 옆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를 흡입함에 따라 나타난 환각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겨 승용차 안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확인 등 사진,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현장조사 : 본드구입처, 성분, 흡입장소 등)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수용정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절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이미 환각 물질 흡입으로 환각상태에 있었을 뿐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를 저지른 후 환각상태에서 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절도미수의 범행 당시 20여 분에 걸쳐 지속해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개인 소유의 차량이 없었고,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모텔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피해자 차량의 문을 열려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절도미수죄를 저지를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 물질) > 가중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도 미수죄와 양형 기준 적용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과거 12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치료감호를 종료한지 28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절도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환각 물질 흡입과 피고인의 소뇌 천막상의 NOS의 악성 신생 물(뇌종양) 질환으로 인한 환각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절도미수죄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종전에 선고받은 치료감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족의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1996. 1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1.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3.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6.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 16:28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2. 16:30경 충남 청양군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 F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곳 거실 성모마리아상 앞에 놓여 있는 18K 금 묵주반지 3돈짜리 2개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귀걸이 1쌍, 14k 여성용 반지를 가져가 피해자 F 소유 총 시가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13: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문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F,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절도행각 등이 촬영된 사진),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검증시 피해자의 家에서의 행동관련), 수사보고(청양문화예술로 방범CCTV 영상)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조회결과 1. 판시 상습성 :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병적인 절도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2회) 작성 중 도벽으로 4명의 남자와 헤어졌다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벽관련 진술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가 전반적으로 특이한 정신장애진단을 내릴만한 정도의 정신증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증세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절도의 습벽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가족들의 탄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30. 00:00경 원주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천장을 바라보는 형태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속옷이 드러나게 하고, 하의는 속옷을 포함하여 모두 벗기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에 들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중지, 약지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사진, 각 CD(증거목록 순번 27, 3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 부친의 지인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7. 9.경 어느 날 저녁 무렵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물을 마시러 부엌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양팔로 껴안고 귓속말로 "사랑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어느 날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2. 16:10 경위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호자에게 피해조사통보), 내사보고(학교 교사가 작성한 성추행 상담일지), 수사보고(장애등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 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거나 뽀뽀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자신을 껴안은 상태에서 자신이 '싫어요. 놔 주세요.'라고 이야기 했으나, 한 번 더 자신을 세게 껴안고 난 뒤에 놓아주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이 3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접촉 방법, 당시 상황, 피해자의 연령과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의나 목적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 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보아왔고, 단지 귀엽다는 생각으로 추행이라는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8.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이천시 C에 있는 D 증포점 앞 노상에서 깨진 휴대전화 액정을 교체하는 수리를 받고 나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깨진 액정을 매입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26세), 피해자 F(25세)에게 겁을 주어 그 영업권을 빼앗을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6. 25. 13:30경 위 D 증포점 앞에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 설치한 접이식 테이블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E를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였으며, B은 이에 합세하여 문신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깨진 액정을 판매하려는 손님들이 상담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액정 매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정보조회 및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협박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 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 진술 내용,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들의 각 진술내용이 주요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B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업무가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업무는 휴대전화 액정 매입업무로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호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액정 매입업무가 위법하다거나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