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언론사 D의 기자로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서울 E 지역구 F 후보자 G 등에 관한 기사를 다수 게시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5. 12.경 대전 유성 지역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G과 개인적인 친분을 맺게 된 것을 계기로, 2016. 3. 말경 G이 서울 E 지역구 F 후보자가 되자 G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 · 게시하여 G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9.경 [H]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무소속이라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I 후보는 요즘도 "E의 유일한 보수 후보, 지역의 유일한 여권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출마선언 등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엄연한 선거법 위반'으로 해당구 선관위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I 후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라고 기재하여, 이 기사를 위 D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2016. 4. 9. 당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J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I 후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고려 중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당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I 후보자의 출마선언문과 관련하여 I 후보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10.경 I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 I 후보자의 선거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고발'로 의견을 확정하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그 후 2016. 4. 12.경 후보자의 선거자원봉사자에 대해서만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당선을 돕는 동시에 G의 경쟁후보인 I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게시한 신문기사 등), 수사보고(N 작성 게시 기사 비교분석 등), 수사보고(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 등 확인), 수사보고(G 후보측 보도자료 배포시점 등 확인자료 제출), 수사보고(송파선관위 추가 제출자료 송부 등), 수사보고(A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압수한 노트북의 중요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1 후보의 자원봉사자 기소 보고) 1. '허위사실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내용 공지' 공문, 보도자료,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메일 송수신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G 후보 측으로부터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I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라는 제보를 받았고,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J과의 통화를 통해 I 후보자에 대하여 검찰 고발을 고려 중'임을 확인한 후 2016. 4. 9.경 D 홈페이지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실제로 그 이후에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I 후보자에게 '경고' 조치를, I 후보자의 선거자원봉사자에게 '고발'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서 G 후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는바, 피고인에게 I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3.30,I 후보가 자신의 현수막, 유세차량 동영상, 문자 등에 "유일한 여권 후보", "유일한 보수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의제기서를 접수받고 이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였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6. I 후보에 관한 위 이의제기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공고 제2016-43호'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편람에 따라 적의 조사·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4, 7, 13:20경 I 후보의 공보담당자인 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 받았는데, 그 확인서에는 본인이 "유일한 여권 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출마선언문을 작성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만들었으며, I 후보에게 출마선언문 보도자료의 큰 그림만 보고하였지 문구 하나, 하나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2016. 4. 8. 16:50경 O를 통하여 I 후보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 받았는데, 그 확인서에는 2016. 3. 28. 지역기자 간담회 개최시 "유일한 여권 후보", "유일한 보수 후보"라는 문구를 사용한 바 없고, 출마선언문 보도자료에 위 문구가 사용된 것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서가 접수된 후에 인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9. O를 소환하여 20:15 경부터 22:40경까지 조사하였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10.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위 2016. 4. 6. 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내용과 I 후보와 0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 등을 토대로, "유일한 여권 후보", "유일한 보수 후보"의 표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다음, O 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로, I 후보에 대해서는 위법 표현의 사용 유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나 선거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로서 관리·감독상의 의무를 해태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로 의견을 내고 이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16. 4, 12.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게 위 의견대로 조치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Q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2016. 4. 18. I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공문을 보냈다. 한편, G 후보 측 선거관계자는 2016. 4. 9. 오전 D의 기자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언론사 담당 기자들에게 "무소속 I 후보, 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D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P'에 2016. 4. 9. 오전 Q 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6. I 후보가 출마선언문을 통해 "E의 유일한 보수 후보, 지역의 유일한 여권 후보"라고 공표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결정하고 이 결정내용을 공고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어 같은 날 21:19 경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전세종충남지사에 근무하면서 2016. 4. 7.부터 2016. 4. 12.까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총 28건의 기사를 작성하여 위 P에 게재하였는데, 그중 11건이 G 후보 관련 기사이고, 2건이 후보 관련 기사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G 후보에 대한 기사의 제목은 R, S, T, FU, VV₁,W, X, > Y, Z, AA, AB이고, 그 기사의 내용도 G 후보에게 우호적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I 후보에 대한 기사의 제목은 AC, AD이고, 그 기사 내용도 I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6. 5. 6. AE 계정으로 "E지역 국회의원 G 당선자는 원래 대전시 AF 지역에서 예비후보시절 서울에서 열린 AG에 참석하는 등 적극 동참을 해주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사실 기사로서 당선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맥으로 협력해 줄 것입니다. 지역은 잠실종합운동장이 있는 곳이어서 더욱 우리 행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3824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어보았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I 후보의 출마선언문에 사용된 "유일한 여권 후보" 등의 문구를 허위사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I 후보 등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문의하여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 "내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I 후보에 대하여 검찰 고발을 고려 중이라거나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J으로부터 "I 후보에 대하여 검찰 고발 검토 중"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AH도 이 법정에서 본인이 2016, 4. 8. J으로부터 "I 후보를 고발조치 의견으로 상급기관에 보고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어 G 후보 측 선거관계자들이 2016. 4. 9. 오전에 "AI"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H가 J과 통화를 한 시점에는, I 후보와 그의 공보담당자인 O가 확인서를 통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결정한 표현을 I 후보가 직접 사용한 바 없고, 출마선언문에 사용된 사실도 I 후보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서가 접수된 이후에야 알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I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고,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지도 못한 상태였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후인 2016. 4. 9. 22:40경 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고, 다음 날인 2016. 4. 10. 사무국장,과장, 지도계장, J의 참석 하에 회의를 개최하여 I 후보에 대하여 '경고 조치' 의견으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권자도 아닌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일반 직원 J1 I 후보가 부인하고 있고 사건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차례나 그것도 I의 경쟁후보 측 선거사무장인 AH와 신문기자인 피고인에게 I 후보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고려 중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과 AH의 진술보다 J의 위와 같은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기사는 후보가 "E의 유일한 보수 후보", "지역의 유일한 여권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와 관련하여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I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위 기사의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해당하는 J이 표명한 입장 즉, I 후보에 대한 처분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과 상이하며, "엄연한 선거법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상 I 후보에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고 다만 그 처분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검찰 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실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I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를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후보에게 선거 총괄책임자로서 그 선거관계자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을 뿐이다. 3) 위에서 살펴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단순히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들에게 I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중요한 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 게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통화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J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내용, 공직선거법위반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결정 절차,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재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 피고인의 직업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I 후보 측에 대한 사실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선거관리위원회가 I 후보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고려 중'이라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에게 I 이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I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불리한 사실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I 후보 측에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한 점, 이 사건 기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4일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되었는바, 보도를 한 시점이나 보도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등에 비추어 선거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G 후보와 I 후보에 대한 기사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 이나마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I이 당선되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기사가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됨으로써 광범위하게 전파될 위험성이 높았고, 선거일에 임박하여 게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기사 중 허위사실 부분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I 후보에 대하여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고려 중'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1 후보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에 관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바, 그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실제로 [후보의 공보담당자인 O가 I 후보의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출마선언문 등에 "유일한 여권 후보"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I 후보도 이와 관련하여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종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