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10. 22:4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은행 내부의 왼쪽 3번째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피해자 F이 두고 간 G 명의 H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고인의 것처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10. 23:18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 종업원 K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 H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88,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을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로 믿은 위 K으로부터 담배, 캔맥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0. 23:36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에서 그곳 종업원 N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H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6,8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을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로 믿은 위 N으로부터 무선이어폰, 방향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10. 23:45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에서, 그곳 종업원 Q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H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3,000원을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261 1. 사기 피고인은 2022. 2. 28.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R, S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호텔숙박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호텔숙박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호텔숙박권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호텔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199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22.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송파나루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 V가 분실한 W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고인의 것처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2. 11:56경 서울 송파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방이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의 W은행 체크카드를 그곳 무인판매기의 단말기에 투입하여 대금 23,9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족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판매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3. 22. 11:57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B슈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의 W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고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2. 12:04경 서울 송파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방이점‘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의 W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2,500원을 결제하고 커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카드영수증 2022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C, AG, AH, B, AI, U,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 대화내역, T 게시글, AJ 대화내역, AJ 게시글 1. 카드 거래내역, Z 방이점 영수증, AB슈퍼 영수증, AE 방이점 영수증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판시 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물품거래 빙자 사기 피해자들과는 피해금액 또는 이를 초과한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물품거래 빙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의 징역형의 실형 등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22고단52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2022고단1261 사건의 범행을 계속하고,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연달아 불출석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