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같은 해 10.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8. 22:1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불상의 보리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4. 2. 23:00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는 경우 후방좌우를 주시하여 후방에 다른 자동차의 주차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 주시를 태만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959,5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함과 동시에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재차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782,1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시 전진하며 우회전하다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330,4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 23:1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각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5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5.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거실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아들인 D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거실에 있던 이불 등에 불을 붙였으나, D이 화장실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 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수원지법 2023노2733),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 D과 다투다가 거실에 있던 이불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들 D에 의하여 불이 곧바로 진화되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들 D 및 배우자 E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1. 04:58경 B과 함께,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무인 편의점인 ‘D’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0,000원, 105,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간이금고 1개,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담배 및 전자담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인쇄물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수사보고(1심 판결 선고 사실 확인),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21:5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 주거지 앞에서, ‘아들이 두드려 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로부터 존속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겠다고 고지를 받자 소지품을 가져가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챙기던 중 갑자기 주방 싱크대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5cm, 날길이 15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었고, 위 D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의 손을 잡았음에도 계속하여 힘을 주어 가위를 휘둘러 좌측 허벅지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본 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에 대한 존속폭행을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7. 00: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인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 7.경 뇌경색으로 위 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2021. 10. 20.경 피해자가 복지카드를 보고 피해자의 장애정도가 경증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장애정도를 중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20. 14:00경 인천 동구 E, F 1층에 있는 카페 ‘G’에서 피해자에게 “경증 장애 진단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H병원 교수를 알고 있는데 부탁해서 장애 정도를 중증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려면 교수들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 진단을 경증에서 중증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5.경 40만 원, 2021. 11. 하순경 60만 원 등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결제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금액이 16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1. 출동현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 04:0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F과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반항하며 손으로 E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치고, 발로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파출소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 04:06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다른 사건으로 보호조치 중인 여성에게 물을 가져다주는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구금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D파출소’ CCTV 영상 첨부)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을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여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E을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을 D 파출소에 인치한 것 역시 위법한 공무집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기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E의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왼팔을 꿰매는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이에 따른 고통으로 반사적으로 팔을 휘젓거나 뒷발질을 하는 과정에서 E의 신체에 접촉한 것일 뿐이므로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앞에서 F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양쪽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갑자기 머리로 F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본 E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이에 피고인은 격렬하게 반항하면서 손으로 E의 팔꿈치 부위를 치고 발로 무릎 부위를 차서 그로 인해 E의 해당 신체 부위가 벌겋게 부어오른 점, 이에 E은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게 되었고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관 2명이 추가로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 E은 그 앞에서 피고인이 다시 F을 폭행하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바 이러한 E의 조치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경위 및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연히 폭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2명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폭행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6개월도 안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8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3.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화대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화물차의 앞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편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5세)가 위 사이트에 게시한 ‘자영판매 D, 라인아이디: E/ F조합: (계좌번호 1 생략)/ D는 1n살-미성년자에요.!!! 만남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빠들, D한테 와줄거죠??? D한테 얼릉얼릉 오세요!! 사기 아니에요! 여자 인증 가능하고 처음이라 미숙한 점 이해부탁해요’ 또는 ‘자영판매 G, 라인 H #페티쉬판매 #페티쉬 #골든 #스캇 #자위#자위영상 #신음 #여고딩 #온플 # 유플’이라는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8:51경 피해자의 I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만 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영상 1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53만원을 송금한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피해자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 아동 스마트폰 포렌식 자료, 라인메시지 증거제출(피해 아동), 금융거래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른바 ‘K’, ‘L’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1,000만 원)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행동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12

범 죄 사 실 2022고단221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12. 01:41경 불상지에서, 그전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배가아파 병원에 가야하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40,000원만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4. 22.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000원을 교부받았다. 2. 중고물품거래 사기 피고인은 2022. 4. 24.경 부산 수영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15.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06,5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2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8.경 부산 수영구 노상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G’에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롯데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000원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8. 19:2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I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12.경 부산 수영구 노상에서 위 G에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에 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2. 20:54경 I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의 각 진술서 2023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재범의 우려도 있으므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07:5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인근 도로를 올림픽도로 방면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레일블레이저 자동차를 약 824,3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 1분간 도주한 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쫓아가자 피고인의 자동차를 갓길에 잠시 세우고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위 트레일블레이저 자동차에 탑승한 사이에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재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증거순번 23) 재생결과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 발생하였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 불량한 점, 동종 교통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25. 02:00경 강원 태백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과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D(여, 50세)와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E(여, 14세), 피해자 F(여, 11세)에게 “너네 다 나와봐, 씨발것들. 왜 이제야 나타나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짜증나게 해. 인생에 도움 안 되는 것들, 좆같네. 병신같은 것들. 너네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이 있던 방문을 번갈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내 오늘 피를 보고 말거야”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내가 오늘 목 그어서 죽는다. 너네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칼을 놓은 뒤에도 피해자들에게 “너네 내가 일어났을 때 눈에 보이면 다 죽여버릴 거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휴대하여 D, 아동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를 협박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과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D, 피고인의 친자녀들인 피해자 E, F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그들을 협박하였고, 친자녀들인 피해자 E, F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아동들이 현재 피고인과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16:00경 김포시 B 다세대 주택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의 아들 E을 찾기 위해 그 의사에 반하여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부엌까지 들어가 E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산업용로봇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부터 2022.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8.부터 2022. 11.월까지의 임금 및 경비 합계 11,048,4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부터 2022.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313,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미지급금내역서, E 임금명세서, E 퇴직금산정내역서, E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E 계정별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9.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1월 임금 2,366,667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688,740원 등 합계 3,055,4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9.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5,357,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9. 08:00경 서울 중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의료원사거리 쪽에서 테헤란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앞이었고 당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사고 내용으로 볼 때 자칫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다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5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공단로 95에 있는 공단사거리 부근을 천안서북경찰서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화물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6,6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스파크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추격당하여 같은 날 03:4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1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몰라요”, “안해요”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측정 거부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18: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2년, 2005년 및 2009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