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3.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8세)를 집에 데려주겠다며 피고인 운행의 F 케이5 택시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얼마 전에 만난 남자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한 후 평택시 안중읍, 화성시 발안읍, 화성시 팔탄면 등을 거쳐 영동고속도로로 운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부위를 한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위 택시 조수석 유리창에 수회 밀치면서, 인적이 드문 원주시 문막나들목 부근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상의 졸음방지 쉼터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위 택시조 수석 사물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증 제9호, 총 길이 18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성질나면 바로 죽여 버릴 수 있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하고는 위 택시를 충북 진천읍, 충북 조치원, 안성시 고삼면 고삼저수지까지 운행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빠져 죽을까. 아니면 너 먼저 죽을까"라고 협박하고, 다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읍을 거쳐 안성시 금광면금광저수지 앞 간이휴게소까지 데려가는 방법으로 2015. 7. 4, 09: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4. 00:00경 원주시 문막나들목 부근에 있는 졸음방지쉼터에주차시켜 놓은 위 택시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성관계를) 할 수 있다. 하고 싶어 미치겠다."고 말하고는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감금, 폭력, 성범죄의 양형기준 1)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 1)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각 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가증)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4유형 제외)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0월 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경부터 같은 해 3. 29.경까지 제주시 C, D, E. F, G, H에 있는 임야 10,454m2에서 관할관청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생하는 잡풀 등을 제거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훼손현장 확인),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해액 산출내역서, 산림훼손 구역도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완료(2015. 7. 16.), 고령, 초범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 가명)의 이종사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4:30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모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피고인 방향으로 끌어당기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만에 만난 이종사촌 동생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17:00경 서울 서초구 AM에 있는 "AN" 의류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합계 158,000원 상당의 코트 1개와 머플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4년 동안 모두 10여 차례의 절도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절취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 물품도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아픈 가정사와 이로 인한 우울증 등이 원인이 되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재판 받고 있는 다른 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9, 21:02경 군산시 문화동 한국병원 앞에 있는 공원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장축6밴 오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장축 6밴오토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백사거리 방면에서 전자랜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D(47세), 피해자 E(47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습 음주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번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서 있었던 것 역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차량을 양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건물 302동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필름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 및 F의 임금 합계 18,166,660원 및 E의 퇴직금 2,465,75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그 중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G이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상당함). 1) 이 사건 회사는 본래 Gl 보유하고 있는 3D렌즈필름제조방법에 관한 기술(홀로그램 관련 기술로 보임)을 이용하여 명함 등을 제작·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초기 운영 자금은 일본 H회사(대표 I)의 투자금 6억 5,000만 원으로 마련되었다. 2) 그 과정에서 G은 2013. 4. 21. H회사에게 위 기술 특허권을 설립될 회사에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투자를 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G의 주도로 설립될 주식회사 D"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G은, 위 투자금 중 5,000만 원은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하게 되었으며(피고인과 I는 각 25%), 매월 400만 원 정도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반면, 피고인은 E과 비슷하게 월 25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음) 4) G은, '회장' 직함이 새겨진 이 사건 회사의 명함을 사용하였고,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재, 비품 등의 발주를 결정하였으며(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본 H회사의 투자금을 관리하고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그 용처를 감독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독자적으로 지출 대상 및 금액을 정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위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어 보임), 자신의 조카인 E 및 그 지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중단된 이후 G은 주요 생산 기계를 사실상 관리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순고 방면에서 광덕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F(41세), G(여, 41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각 진단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렌터카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밀양병원 방면에서 마암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소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의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0세)을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4: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가 6억 3,500만원상당으로 그 대출원리금 또는 신용카드 대금 등이 연체된 상황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김해 소재 상가는 임의경매개시 절차 진행 중으로 경매를 취하할 형편이 되지 않아 보유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인트 가게의 수익금은 대출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2014. 3. 7.경 현금 1,630만원, 2014. 3. 10.경 현금 600만 원 합계 2,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10. 24. 19:50경 서울 중구 C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금은방 내에서 금팔찌(37.5g)3개를 구입할 것처럼 보여달라고 한 후 만지작거리다가 들고 달아나 시가 약 8,2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3.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6.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 대우그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대남교차로 초소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서 운전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점 이전에 5년 이상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78

범죄사실 1. 2014.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31. 21:4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욕실 창문 틈에 위 휴대전화를 세워 놓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22:5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욕실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 D(20세, 여)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수사보고(합의서 등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8세)는 형제지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24. 15:18경 세종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행위 태양이 다소 위험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C대리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D은 위 대리점의 소장으로서 위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4: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우체국 2층 현대자동차 C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D과 대리점 직원들의 월급 지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쇠파이프로 피고인의 손등, 팔, 가슴 등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거나 사물함을 밀쳐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이 맞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으로부터 쇠파이프로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D의 정강이 부분을 촬영한 사진,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D은 이 법정에서 '쇠파이프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본인이 피고인을 쳤는데,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 던졌고, 이에 본인이 의자를 집어 피고인을 내리쳤으며, 피고인이 사물함을 밀어서 본인의 정강이를 맞았다.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발로 찼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사무실 의자를 던지고 사물함을 밀쳐 정강이에 맞았다'라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은 상해 부위의 사진 영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쇠파이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대리점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이 이 사건 직후 대리점 1층 창고에 쇠파이프를 가져다 놓는 장면이 나오는 점, 위 대리점 직원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이 대리점 사무실에 올 때 G에게 나가 있으라고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위 G에게 위와 같이 나가 있으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심리생리검사를 받았으나 D은 검사를 거부한 점, D은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D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D의 정강이 부분을 촬영한 사진,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당일 정강이 부분에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정강이 부분의 상처는 D1 피고인을 쇠파이프로 공격하고, 피고인은 D의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D의 흥분된 공격행위로 인하여 스스로 의자 등 사무실 가구에 부딪히는 등 다른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 외에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8. 22:1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횡성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횡성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를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 역주행을 하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코란도C 차량으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여, 위 코란도C 차량을 뒤따라가던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C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위 코란도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960,000원 상당인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코란도C 차량을 수리비 1,0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주식회사 허스키 렌트카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490,64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3대의 차량이 손괴되는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차량을 버려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 H, D과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J빌딩에서 'K'과 'L'이라는 상호로 결혼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M에게 "L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 업무보증금으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120만 원씩 지급해 주겠고, 그 전에 빌려가서 갚지 못한 1,500만원까지 합해서 3,500만 원을 2009. 10. 2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8. 9.경에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못하다가 500만 원 정도만 갚아 1,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 남아 있었고, 그 당시까지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채무, 제1금융권 채무, 제2금융권 채무 및 대부업자들에 대한 채무 등이 1억 3,000만 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1,99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의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인증서, 채무일람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개인회생 사건 일반 내용 첨부) 및 첨부된 서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교부받은 돈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 등으로 변제능력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원금의 반환과 수익금(피고인은 업무보조금이라 주장) 등의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며 돈을 받은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에 기한 행위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관계를 시인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경 익산경찰서에서 1회 위반하고, 2009. 3. 16. 익산경찰서에서 2회 위반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2015.09.05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삼기면 석불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 코코스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26 빌딩 뒤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D(가명, 여, 15세)와 채팅을 하던 중, D가 자신을 17세라고 소개하여 D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2015. 1. 8. 18:00경 성남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모텔에서 D를 만나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관념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니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다른 성매수 남성의 성폭력범죄를 신고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6.02: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독수리횟집 주자창에서부터 하남시 감일남로 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2004년경 벌금 30만원의 경미한 이종 전과, 2013년경 1회의 음주운전)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22:3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에 있는 '오꾸닭'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유소 앞 도로를 롯데아울렛 쪽에서 흥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