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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3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39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선현숙(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호(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과거 동거하던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8. 18:28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열쇠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1, 23:40경 전남 영광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실외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등, 실외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재물손괴 범죄 포함)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특수재물손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한 달 반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두희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3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37, 2019고단600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 박민지(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837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 2017. 10. 25.에 집을 이사하는데 시아버지가 약 1억 원 정도를 주시기로 하였다. 남편이 급한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009 피고인은 2014. 11. 18.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갚겠다. 시아버지가 집을 사주기로 했는데, 그 돈으로 전셋집을 얻고, 나머지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시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집을 사주기로 한 사실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8.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약정서, 고소인이 송금한 내역서, 신용평가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6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일체, 회신 자료(A) 1. 수사보고(전화통화내용 - 시아버지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합계 3,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B와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윤이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6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65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욱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3:40경 세종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과 고등학교 시절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밟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는 등 피해자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이차성 파킨슨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소견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사건 폭행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격을 하지 않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반복하여 타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쪽 팔·다리의 기능이 저하되고, 발음이 어눌해 지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의 기재 내용과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상태 등을 관찰한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35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2020. 3.부터 2020. 9. 현재까지 매월 5일 420만 원씩을 지급해 왔고, 향후에도 위 합의를 이행할 만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김선태(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판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2: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안산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채혈측정결과 0.319%, 호흡측정결과 0.160%),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운전 중 피고인 차량이 교통섬의 연석을 올라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7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78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9:2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공사현장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68세)가 피고인이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위 공사현장 앞에 버려둔 나무막대를 주워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워 가려면 다 주워가라, 왜 골라서 가져가노, 개새끼, 호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끌고 온 손수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과일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8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82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 사 양영환(기소), 박지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울산지방법원 2001. 11. 24.자 2001고약20712 약식명령 변호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석우, 한시환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0. 9. 29. 01:46경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에 있는 구도 7호선 송라과적 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하중보다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박정수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7.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7:59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본건 음주운전 범행이 이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약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8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 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진경섭(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에 이르러 커터 칼을 이용하여 천막을 찢고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쌀과자 2봉지, 빵 1봉지, 과자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박정대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5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50, 2020고단150(병합)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존속협박(인정된 죄명 특수존속폭행)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 안세영(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희(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3950₁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5, 10:5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공동주택의 잠겨 있지 않은 공동 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D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나야, 나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인 위 공동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 손잡이를 부수고 출입문 하단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50 3. 피고인은 2020. 1. 8. 18:1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부친인 피해자 F(74세)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깔고 앉은 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73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유리 손괴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파손된 출입문 등 사진 첨부 관련) 2020고단150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이전 사건 판결서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원에 출정하기를 거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 재소 중 규율위반행위로 여러 차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유리창을 수리하고 시정장치, 손잡이는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8. 18:15 경 서울 송파구 E에서, 부친인 피해자 F(74세)이 돈 5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6cm, 칼날 길이 24cm)을 가지고 나와,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깔고 앉은 채,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그러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깔고 앉은 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식칼을 겨누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깔고 앉은 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식칼을 겨눈 것은 폭행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로 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존속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정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3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39, 2020고단507(병합), 1818(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송정범, 강가람(기소), 최예지,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윤옥(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¹2019고단3939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의 원룸을 얻어 주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가 약 3억 원이 있었고 개인 채무도 약 1억 원이 있어 피고인의 월수입만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7 피고인은 2019. 3. 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전 남편이 집을 계약했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시동생이 집이 팔리면 남편이 그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가 약 3억 원이 있었고, 개인 채무도 약 1억 원이 있어 피고인의 월수입만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18 피고인은 2019. 8. 19. 시간불상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갚을 돈이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금융권 채무 및 사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월수입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다른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및 계좌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결과 2020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및 내용증명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8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최한얼(기소), 김상문(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0. 21:3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쥐포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11. 17: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3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1. 19: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3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접수처리표, 일월출몰시각표 1. 범ㅎ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봉학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4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42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검 사 이한선(기소), 박지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울산지방법원 2002. 2. 19.자 2001고약24993 약식명령 변호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석우, 한시환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1. 10. 15. 16:41경 하남시 하산곡동 203번지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하중보다 제3축에 1.14톤의, 제4축에 1.23톤의 화물을 각 초과 적재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4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40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검 사 변철형(기소), 박지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울산지방법원 2003. 3. 4.자 2003고약1584 약식명령 변호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석우, 한시환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2. 10. 15. 19:08경 중앙선의 지선 1.6km지점 상방향 남양산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 이상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에도 제5축에 13.2톤을 적재하여 C 화물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3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38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검 사 장동철(기소), 박지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울산지방법원 2004. 12. 22.자 2004고약33930 약식명령 변호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석우, 한시환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4. 7. 7. 04:40경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국도 7호선 노상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차량 제한폭 2.5미터를 초과하여 폭 3.7미터인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0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08, 2020고단2612(병합) 공무집행방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인 A 검 사 임지수, 우희준(기소), 유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정호(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508 피고인은 2019, 10, 19, 18:47 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에 있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잔디광장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하자 C에게 "야. 이 씨발. 내가 무슨 죄가 있노."라고 욕설하고, 점퍼를 벗어 C을 향해 휘두르고, 누운 상태에서 C을 향해수회발 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612 피고인 2020, 7. 15.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비슬로 2600에 있는 화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 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7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77 상습절도, 사기 |2020초기10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홍등불(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2:12경 위 매장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다른 직원들도 손님들을 응대하거나 매장 내 각 코너 진열대에서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달리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포스기(POS) 단말기에서 현금 거래된 내역을 찾아 이를 마음대로 취소 처리한 후 취소 처리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현금 13만 원(오만 원 권 2매, 일만 원 권 3매)을 돈통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9.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합계 9,411,000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 매장에서 피고인의 카드로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2. 10:21경 위 'D' 매장 내에서, 헤어드라이기 1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E은행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그 곳 카운터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그 곳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의 E은행 체크카드(F)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헤어드라이어기 1대를 교부받은 다음 2019. 8. 3. 11:09경 위 매장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며 위와 같이 전날 결제된 자신의 카드승인 내역을 찾아 마음대로 승인 취소함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3.경부터 2019. 8.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71,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취소처리 영수증, 압수증거물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E카드 거래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상습적으로 98회에 걸쳐 9,411,000원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271,1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액,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절취와 편취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4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49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영호(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희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등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골드바를 매입해서 판매한 적이 있다, 사채자금을 조달할 돈을 빌려주면 골드바를 Kg당 3,300만 원에 구입하고 이를 3,800만 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남긴 후, 수익금 일부와 빌려간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골드바를 매입해서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버는 수입은 생활비와 경비로 충당되는 상황이었으며 아파트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 3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7.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8. 12. 24.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전에 실제로 골드바(Gold Bar) 거래를 성사시킨 적이 있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판시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골드바 사업을 하였고 성사될 것을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골드바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골드바를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골드바 사업의 실제와 성공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아울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남시 중원구 G아파트 H호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전인 2018. 10. 24.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골드바 사업의 존재 및 성공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골드바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거나 피고인 역시 기망당하여 골드바 사업의 존재를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무도 골드바의 존재를 실제로 본 사람이 없고, 피고인이 설명하는 골드바 사업의 내용, 당사자의 역할 등과 기록을 대조해 볼 때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 금액과 함께 피고인이 2012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2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9. 5. 27.까지 근무한 E의 2019년 5월 임금 2,681,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249,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9. 5. 27.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6,4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668,2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김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