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02

범죄사실 2021고단6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7. 9. 22.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적용되던 당시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 22.경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증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매월 차용금의 10%(연 120%)를 이자로 지급하고 3개월 내 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1,2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B에게 합계 6,570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경 및 2019. 10.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B 돈 갚아라 왜 안주고 자꾸 애맥이노, 사기꾼#C#조심하세요 #학교가자#B’라는 글이 게시된 페이스북 캡쳐 사진을 각기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총 45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그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70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22:5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백사장 부근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H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I 방면에서 G 앞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며 멈추게 되었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J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으며, 중앙분리대와의 충격으로 인한 파편 및 비산물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 및 L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전면부 유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지간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913 5.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3. 21:40경 부산 북구 M 앞 노상에서 위 제3항 기재 승용차의 뒤쪽 등록번호판에 종이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 12, 1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22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2022고단913] 1. 스마트국민제보 및 차량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602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여심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계속하여 반복함으로써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변제기를 3개월 정도의 단기로 정하여 월 10%가량의 높은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B에게 6차례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줄 때마다 반복적으로 고가의 수입 자동차를 담보로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 O, P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B에게 대여하기도 하였다. 변제가 지체되자 피고인은 지체 없이 채권의 회수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B에게 수십차례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B의 어머니를 채무자로 포함시켜 2,000만 원의 공정증서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휴대폰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B와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금전 대부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 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는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드러난 대부행위의 상대방이 B 한 명인 점을 보태 보더라도, 피고인의 금전대부가 업으로 한 것이라는 위 판단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2022고단913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이 사건 차량이 뒤쪽 등록번호판에 종이가 붙어 있는 채 주행중이었던 점은 분명하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아닌 제3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뒤쪽 등록번호판의 숫자 ‘(차량번호 2 생략)’ 중 ‘Q’ 바로 뒤의 ‘R’을 종이가 가리고 있었는데, 이는 번호의 높이와 폭에 잘 맞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주행 중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착되어 있었다. 차량의 운전을 시작하기 전 운전자가 차량 외부 상태를 늘 확인하지는 않으므로 뒤쪽 등록번호판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피고인이 스스로 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위 차량의 주행 시작 직전 또는 매우 근접한 일시에 일부러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은 제3자가 자신의 차량에 계속하여 해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한 사정을 추단할 정황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 자신이 운행하던 다른 차량들과 관련하여 세 차례나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받은 적이 있는데, 유독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들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차량들을 운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특히 위 선행조사 건 중 한 건(피고인이 2021. 11. 5. 자신의 BMW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에 물티슈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가렸다는 혐의이다)은 법원에서 2022. 6. 1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등본이 2022. 6. 22.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죄는 누범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5항 범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3 내지 5항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는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그 책임이 무겁고, 인명사고 피해자 K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최근까지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죄책을 부인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범죄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서 미등록 대부업의 드러난 상대방이 한 명에그쳤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죄의 피해자 중 J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