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창원지방법원 2011노246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2.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는, C, D, E, F 등과 함께 밀양 일원에서 각종 이권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던 조직폭력배로, 피해자 G(28세)은 위 폭력조직의 신규조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 22:00경 밀양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위 C,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C이 평소 선배들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는 피해자를 위 'I주점'로 불러내어 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밀양시 부북면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다시 위 'I주점'로 되돌아왔다. 그런 다음 위 C이 피고인, D,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이거 사람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2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위와 같은 C의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위 '1주점' 밖으로 나오게 하여 위 'I주점' 인근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전화 안 받고 잠수타면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개자식아"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조직의 선배들의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 18.경 밀양시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직원인 L으로부터 마티즈 승용차를 대여료 30만 원에 1주일간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위 마티즈 승용차 대신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M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 26.경 위 쏘나타 승용차의 반환기일이 지나 위 L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15.경 사기죄로 구속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N(35세)으로부터 채권의 추심에 성공하는 경우 추심한 금액의 30%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0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000만 원 대여금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8.경 밀양시 H에 있는 O가 운영하는 낚시전문점에서 에게 피고인을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으면 '밀양에서 소문을 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O로부터 위 3,000만 원을 2011. 3. 18., 2011. 5. 18., 2011. 7. 18. 3회에 걸쳐 1,0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1. 3. 8.경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돈이 필요한데 에게 받을 돈을 내가 미리 받아서 사용하고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2011. 3. 9. 15:00경 위 'P'에서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제의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좋게 이야기 하면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전등을 끈 다음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꿇어앉히고 피해자에게 "너는 인간이 안 되겠다, 쓰레기 같은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장갑을 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팔에 멍이 들게 하였고 이와 같은 계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증을 갈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 24, 15:00경 밀양시 Q 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낚시용 보트(위너스 FRP) 1대, 시가 285만 원 상당의 보트 운반용 트레일러 1대를 건네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위 낚시용 보트와 보트 운반용 트레일러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1. 3. 9. 16:00경 밀양시 H에 있는 N이 운영하는 'P'으로 피해자 O(43세)를 불러 내 피해자에게 제3항과 같이 갈취한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N이 급한 돈이 필요하여 오늘까지 돈을 받아오라고 한다,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줄 테니 지금 당장 1,300만 원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N과 약정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있는 밀양시청 앞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까지 운전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돈을 주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가게 찾아가서 가게를 박살내어 봐야 정신을 차리겠나, 니 오늘 아무데도 못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들이대고, 발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콘솔박스를 강하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V에 대한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 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위험한 물건 이용 공갈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갈취의 도구로 사용된 철제의자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낚시용 보트 및 운반용 트레일러를 보관 중 분실하였을 뿐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의 번복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철제의자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린 후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는바,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위 철제의자에 맞으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차용증을 갈취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낚시용 보트 및 운반용 트레일러를 보관 중 분실한 것일 뿐 반환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106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보트 및 트레일러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계속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르러서야 위 보트 및 트레일러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분실 내지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보트 및 트레일러를 언제 분실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위 보트 및 트레일러를 어느 곳에 어떠한 시정장치를 하여 보관하여 두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낚시용 보트와 운반용 트레일러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기재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