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15: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산읍 '아리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5: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한화폴리텍'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업성삼거리 쪽에서 직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이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으로 하여금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 21: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펜션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이에 이유를 묻는 피해자와 함께 펜션 뒤쪽으로 이동한 후 주위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아래팔뼈)하단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고,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D의 배우자 피해자 F(여, 3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사실 전부 인정하는 점(경찰에서는 F에 대한 범행을 부인), 피해자 D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2007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벌금 200만 원)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23,24,36,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9. 1.경 B과 결혼하였다가 2004. 8. 5.경 이혼하였는데, 그 사실을 숨 기고 C의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 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중순경 인터넷 구글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이메일(D)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어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09 (주엽동)에 있는 주엽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성명불상자의이메일로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전송받은 위 혼인관계증명서를 참조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용지의 혼인사항 란에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E'의 이름 옆에 관인을 찍은 다음 2010. 7. 24.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일산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4.경 고양시 일산구 F건물 802동 11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의 어머니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위조에 관한 고발장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위조본) 1. 휴대폰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10. 03:00경 경기 이천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 남)와 F 등이 술에 취해 고성으로 노래 부르며 욕을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그의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01

범죄사실 1. 경장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6. 22:5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C에게 "야 씨발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좆같은 새끼, 내가 니네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친 다음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6. 23:27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풀어주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머리를 왼손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된 폭력행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18: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1100 일신 시장 앞 도로를 부개사거리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교통의 흐름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408,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가해차량 충돌부위), 사진(피해차량 충돌부위),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 사고정도 경미하지 않은 점, 2001. 5.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02. 11. 7.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03. 31. 09: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내 여성장애인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남자가 여성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D역 부역장인 피해자 E(57세)가 피고인의 잠을 깨워 화장실에서 나가게 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철 여객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을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31. 15:10경부터 15:2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치과'에서 간호사 E에게 약국처방전을 보여주었는데 위 E가 "처방전은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시고 진료를 하려면 접수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병원에서 이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왜 진료를 해주지 않느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인 병원장 D이 "병원에서 욕설을 하며 업무방해를 하지 말라"고 하자 "이 상놈의 새끼, 돌팔이가 따로 없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병원 앞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니미 씨벌놈, 원장이나 너나 똑같이 무식한 놈이구만"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 형법 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 : 형법 136조 제1항 다.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고 왼쪽 눈 실명 상태에서 수용생활 중에 오른쪽 눈에 망막박리 수술을 받아 오른쪽 눈마저 시력이 급속히 저하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1981. 10. 15. 자 전과를 제외하면 모두 벌금 전과인 점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트로스 벌크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5.14.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현대레미콘 쪽에서 동림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차하였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흐리고 그곳은 도로폭이 비교적 넓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동태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2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5. 07: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 준에 따른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교통사고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19.경 S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통장에 메트암페타민(이하'필로폰'이라고 한다) 구입대금 7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해 5. 20.경 부산 동구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 노상에서 S에게 필로폰 약 2.1g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여 S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4.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커피자판기 밑에 필로폰 약 0. 3g이 들어 있는 봉투를 놓아 두고, S으로 하여금이를 가져가도록 하여 S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도하거나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2,24, 14: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모텔 505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5그램(속칭 '반작대기' 분량)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 2014. 2. 26. 01: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H'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태워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 24, 17: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I'모텔 202호에서 필로폰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나.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5그램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고, 다. 2014. 2. 24. 20:00경 위 'G'모텔 505호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라.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마. 2014. 2. 26. 16:00경 양산시 주남동에 있는 영산대학교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바.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사. 2014. 2. 28, 22: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K'모텔 509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3회에 걸쳐 수수하고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주사 부위 등) 1. 수사보고(간이 시약키트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8. 초순경 여유자금이 없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의 이자 월 90만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이며, 지인과 함께 광주광역시 쓰레기 분리사업을 시행할 계획도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친동생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8. 19.경 광주 북구 D아파트 201동 209호에서 피해자에게 '여유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광주시에서 실시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을 지인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2012. 10. 26. 같은 계좌로 930만 원을, 2012. 11. 4.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2012. 11. 6.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이 비록 범행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4자녀를 돌보면서 편취금액 대부분을 기본적인 생계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동두천시 D에 있는 약수터 부근 폐가 내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채취하여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동두천시 E 2층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담뱃 잎이 싸여져 있는 종이에서 담뱃잎을 덜어내고 자른 다음 그 안에 손톱 절반 크기만큼의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선배 F와 함께 연기를 들이마셔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4, 21:30경 같은 장소에서, 곰방대에 손톱 절반 크기 만큼의불상량의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H을 불러 H의 생일파티를 하고 난 후, 그 전에 동두천시 I에 있는 'J' 클럽에서 일명 'K'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 고 구입한 필로폰 0.07g 중 0.02g을 맥주에 타서 G에게 주고, 0.02g을 맥주에 타서 H에게 주어 각 마시게 하고, 나머지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위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위 'K'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3g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고,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G의 팔뚝에 주사하여 위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여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필로폰 약 0. 01g을 음료수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4. 4. 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2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지퍼백 비닐봉투 1개와 약 4~5회 가량 투약 사용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지퍼백 비닐봉투 1개를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 중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교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교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필로폰 투약 위 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www3년 8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교부 및 투약, 대마의 흡연 및 소지 등으로 다양한 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미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3회 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피고인의 마약 범행 전력은 약 10년이 훨씬 지난 전과로서 종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지체하지 관절) 6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필로폰 교부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1:5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0 오류역 광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C(69세)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상태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1. 7.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재무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위 회사가 연예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특성상 현금입출금이 잦고, 입출금의 증빙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 미지급금의 지급에 사용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한 다음,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작가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99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금 168,194,37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M• 3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받기 이전부터 횡령을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D 나이트의 웨이터인 E, F와공동으로 2013, 9. 7. 20:20경 나이트로비에서 손님인 피해자 B(38세)가 술에 취해나이트의 성명불상의 웨이터(일명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시비를 걸자, E은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엘리베이터 앞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H(38세)이 과 F가 B의 몸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 항의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웨이터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F(43세), 피해자 E(41세)과 위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이빨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폭행 및 상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화질개선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들의 책임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1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폭행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11회의 벌금형, 3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을 막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유예되었던 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내가 블랙박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지급하겠다. 만일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2. 10. 10.경 새마을 금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임차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블랙박스 사업의 사업성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2.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7. 위 계좌로 9,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1. 통장거래내역서(A)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대출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4,000만 원만 변제한 후 나머지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10.00:52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주모리 호프'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독곡동에 있는 '오좌삼거리'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