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18

[범죄전력] 피고인 DT는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7. 확정되었다. 피고인 DU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3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DW는 2013.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H는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9018 1. 피고인 DT, DU, DV의 사기 범행 피고인 DU과 피고인 DV는 내연 관계이고, 피고인 DT는 피고인 DV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U이 인천 남동구 EC 단층주택의 소유자인 ED의 아들인 점을 이용하여 위 ED의 허락 없이 ED의 인감을 새로 만들고, 위 주택에 피고인 DT를 가장 임차인으로 내세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ED 명의의 위임장, 임대차보증금 양도에 관한 승낙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피해자 EB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30.경 인천 남구 EE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 DT가 인천 남동구 EC 단층주택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 DT가 위 주택의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ED에게 지급하고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DT가 임대인인 ED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H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AZ, BA과 함께, 사실은 인천 부평구 BD에 있는 BE아파트 8동 406호의 소유자인 BG가 AZ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마치 피고인이 B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 함께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Z, BA과 함께 2012. 10. 25.경 인천 부근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소재지 란에 "인천 부평구 BD에 있는 BE아파트 8동 406호", 보증금 란에 "일억, ￦ 100,000,000", 임대인 란에 "BG", 임차인란에 "AZ"이라고 기재한 다음 B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의 사진이 담긴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B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AZ 귀하 (￦ 90,000,000) 일금 구천만원", 발행인 성명 "BG"라고 기재한 다음 B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G의 도장을 날인하고,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AZ 귀하 (￦ 10,000,000) 일금 일천만원", 발행인 성명 "BG"라고 기재한 다음 B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G의 도장을 날인하여 BG 명의의 영수증 2장을 위조하고,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액면 "금 일억원 정", 위임인 "BG"라고 기재한 다음 BG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G의 도장을 날인하고 약속어음이라는 제목 하에 "금 일억원정" 발행인 "인천시 동구 BR B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G의 도장을 날인하여 BG 명의의 위임장 및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목 하에 양도인 "AZ", 양수인 "EB", 채무자 "(소유자) BG", 양도채권의 표시 "전세보증금 청구채권 100,000,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BD 외 1필지 제8동 제4층 제406호", "임대인(소유자) BG"라고 기재한 다음 BG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G 도장을 찍어 BG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B에게 접근하여 마치 AH가 B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위조된 문서들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Z, BA과 함께 2012. 11. 15.경 부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103호 법무법인 다비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D에 있는 BE아파트 8동 406호의 소유자인 BG가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BG인 것처럼 행세하고, AZ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BG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에 대한 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BG에 대한 주민등록증,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영수증 2장, 위임장 및 약속어음 1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위 임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Z, BA과 공모하여 위조된 위 공문서와 위조된 위 사문서들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W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AF과 함께, 사실은 부천 소사구 BW건물 302호의 소유자인 BS가 A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마치 피고인이 B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 함께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F과 함께 2012. 12. 5.경 부천 부근에서 빌라전세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소재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BW건물 302호", 보증금 란에 "金 팔천만원정, ￦ 80,000,000", 임대인 란에 "BS", 임차인란에 "AF"이라고 기재한 다음 BS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S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의 사진이 담긴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BS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차용신청서라는 제목 하에 신청금액 일금 "금 오천만 원정", 차용인 "AF", 연대차용인 성명 "BS"라고 기재한 다음 BS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BS 명의의 차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액면 "금 팔천만 원정", 위임인 "BS"라고 기재한 다음 BS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S의 도장을 날인하고 약속어음이라는 제목 하에 "금 팔천만 원정" 발행인 "서울 중구 BU A 22동 1404호 BS"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S의 도장을 날인하여 BS 명의의 위임장 및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목 하에 양도인 "AF", 양수인 "EB", 채무자 "(소유자) BS", 양도채권의 표시 "전세보증금 청구채권 팔천만 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BW건물 302호 ", "임대인(소유자) BS"라고 기재한 다음 BS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S의 도장을 찍어 BS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B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이 B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위조된 문서들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F과 함께 2012. 12. 5.경 부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103호 법무법인 다비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부천 소사구 BW건물 302호의 소유자인 BS가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BS인 것처럼 행세하고, AF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자가 아님에도 마치 BS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대한 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BS에 대한 주민등록증, 위조된 사문서인 빌라전세계약서 1장, 영수증 2장, 위임장 및 약속어음 1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위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위조된 위 공문서와 위조된 사문서들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371[피고인 AH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AZ과 함께, 사실은 인천 부평구 BD에 있는 BE아파트 8동 406호의 소유자인 BG가 AZ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마치 피고인이 B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AZ과 함께 2012. 12.경 인천 부근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소재지란에 "인천 부평구 BD, BE아파트 8동 406호" 보증금 란에 "구천만 원정", 임대인 란에 "BG", 임차인 란에 "AZ"이라고 기재한 다음 B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의 사진이 담긴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B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F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이 B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위조된 문서들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Z과 함께 2012. 12. 6. 인천 남구 학익동 251-33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D에 있는 BE아파트 8동 406호의 소유자인 BG가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BG인 것처럼 행세하고, AZ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자가 아님에도 마치 BG에게 전세보증금 9천만 원에 대한 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BG에 대한 주민등록증,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위 전세보증금 9천만 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T, DU, AH, DW, EG, E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빌라전세계약서, 각 차용신청서, 각 차용금증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위임장, 각 약속어음, 각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통장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DW, AH),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H, DW), 수사보고(AH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추송서, 판결문 2014고단9371[피고인 AH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T, DU, DV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피고인 DW, AH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W, AH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T, DU, DW, A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W, A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T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바 없는 점(다만, 피고인 DT는 피해자 EB의 피해 일부 회복하고 추가로 분할변제(3,000만 원)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DW의 경우 2008년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 AH의 경우 동종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에 계속 나아가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할 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DU, DV, DW, AH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각 범행 동기·가담 정도, 각 피해 금액, 판시 각 확정판결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 DT, DU, DV는 판시 사기죄에 수반된 범행인 위조 관련 범행을 판시 확정판결(단, 피고인 DV는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서 이미 처벌받았으나, 그 주된 범행인 본건 사기죄의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거의 회복된바 없는 점, 피고인 AH는 동종 수법의 범죄에 가담하여 BG 행세를 수차례 하던 중인 2012. 10. 26. 남기호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으로 체포되는 등 종전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만연히 EF에 대한 사기 범행에 다시 나아가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