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49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3. 0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고객센터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2. 07:12경 광명시 E 5층 소재 ‘F’에서 피해자 G 이 위 PC방 63번 좌석 모니터 앞에 지갑을 올려 둔 채로 졸고 있는 틈을 타 위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H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 07:34경 광명시 I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화투 1세트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화투 1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5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4. 4. 08:05경 광명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피해자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약 10m 구간을 후진 운전하는 방법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1. 6. 01:07경 광명시 N 도로부터 O에 있는 P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4. 08:05경 광명시 K에 있는 ‘L’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이 전송된 장면 촬영사진 1. 각 CCTV 분석캡처 사진 [범죄사실 제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측정 프린트 용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자료,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각 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가 운행했던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11. 6.자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4. 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소년범 감경을 하였으나, 현재 피고인이 성년이 되어 소년범 감경을 할 수 없어(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등 참조),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1년이다. 다만, 재심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 밖에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G, M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21. 9. 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21고단1447] 가. 피고인은 2021. 5. 23. 2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무인충전기에 일만 원권 지폐 1장을 투입한 후 반환 버튼을 눌러 위 지폐를 회수하였음에도 위 PC방 직원 E에게 ’무인충전기에 돈을 넣고 반환 버튼을 눌렀으나 기계가 고장 나서 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현금 일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8. 02:23경 안양시 만안구 F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7. 04: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그곳 전자레인지 위에 놓인 5만 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이 들어 있는 노란색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고단1682] 피고인은 2021. 7. 12. 00:41경 안양시 만안구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무인 식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67,3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고단1753] 가. 피고인은 2021. 6. 28. 22:3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낚시터에서, 지인인 피 해자 P의 짐정리를 도와주는 과정에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협카드 1장이 꽂혀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욕심이 나서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및 카드 3장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8. 22:59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서울 동작구 Q에서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막걸리 등 12,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진정한 소지인인 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해당 물건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9. 00:02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안양시 만안구 S건물에서 25,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지불하며, 마치 자신이 그 진정한 소지인인 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 숙박료를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및 G, I 작성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작성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29조 판시 제3의 각 사실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6:00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초평로에 있는 국도 34호선 지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일방통행로를 역으로 진행하여 위 국도로 진입하면서 곧바로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역으로 진입하면서 전‧후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지에스엑스1300 이륜차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9. 19:01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목격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이 그 손해를 일부 배상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그 피해를 위자하고자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07년 이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건실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일방통행하여야 하는 진출로를 역주행하여 국도로 진입하려고 한 데 있다. 피고인의 주행형태가 매우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완만하게나마 굽어진 길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례적인 주행방법으로 진입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기도 어려웠다(실제로 피해자는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처 피고인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2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서울 관악구 C 지상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25.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수용재결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용개시일인 2021. 8. 13.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95조의2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 구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이하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서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지장물 등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만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301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수용개시일은 2021. 8. 13.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 또는 공탁된 날짜는 수용개시일 이후인 2021. 8. 23.이다(증거기록 179쪽, 192쪽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축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수용개시일 이전에 모두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01:34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범행 후 단속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도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14:18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람을 죽일 것 같다’는 취지로 두 차례 112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귀가 조치된 후, 같은 날 15:22경 다시 성명불상자의 ‘여자가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곧바로 같은 장소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E, F에 의해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5:58경 사이에 위 경찰관들에게 ‘맞짱 뜨자. 너희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연장 가지고 나온다. 이 씨발 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칼로 쑤셔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집안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 그곳 수저통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손에 집어 들고, 현관문 앞에 있던 위 경찰관들을향해 달려들어 위협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현관문을 닫고 밖에서 막자 “문 열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과도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고, 집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덤벨(10kg)을 위 경찰관들이 막고 있는 현관문에 수회 집어 던져 현관문을 파손시키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확인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하는 경찰관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하여 급속을 다투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4차로를 C터미널 방면에서 안중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통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교통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차량이 뒤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후방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명성코란도언더리프트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 죄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나 음주측정 과정에서 입을 헹구는 절차가 생략되었으므로 판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E, D은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고, 자신들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물을 주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 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물을 두 잔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음주단속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군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 관련자들을 회유하여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들이 물을 주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관련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이사로서, 위 피해자 회사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D를 임대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B이 국외로 출국하자,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월 임대료를 받은 다음 그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의 형 E 운영의 ㈜F에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4. 피해자 회사의 ‘D’ 1층을 임차한 ‘G’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대료 4,6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E의 며느리 H 명의 계좌로 4,62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던 중 4,620만 원을 ㈜F에 개인적으로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G), 계좌내역서(H에게 입금) 1. 금전차용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4,62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횡령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량 관련), 수사결과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년, 2010년 및 2015년 동종범죄를 3차례 저지르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제때 밝히지 않아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1.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인근에서부터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3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323Km 지점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정을 살피고 그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입원과 약 30일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입/통원 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오피스텔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D의 2020. 8.임금 2,152,750원, 2020. 9. 임금 2,100,000원, 2020. 10. 임금 2,567,17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0,766원 등 합계 6,980,68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6.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E의 2020. 8. 임금 3,717,698원, 2020. 9. 임금 6,145,868원, 2020. 10. 임금 3,696,770원,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937,799원 등 합계 14,498,13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D에게 30일 전의 해고 예고 없이, 2020. 10. 16.경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주식회사 F로 선정한 다음 2020. 10. 29.경 위 D에게 서면으로 ‘2020. 11. 1.부터 관리사무소 출입(출근)을 금지’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여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411,4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6.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E에게 30일 전의 해고 예고 없이, 2020. 10. 16.경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주식회사 F로 선정한 다음 2020. 10. 29.경 위 E에게 서면으로 ‘2020. 11. 1.부터 관리사무소 출입(출근)을 금지’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여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019,1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E, D) 1. 수사결과 보고, 수사상황(근로감독관 진술청취), 추송서(범죄사실), 수사상황(통상임금 등 계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용회복 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46 대원파출소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상대원1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공단방면에서 대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C(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B이 운전한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 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 및 힘줄의 염 좌 상해를,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C, D이 각 작성한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승객, 상대편 택시 운전자와 4명의 승객 등 총 6명이 상해를 입게 하였고,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H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들의 물적 및 인적 피해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약 12년 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3:2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 광명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79,800원 상당의 SKⅡ 에센스 화장품 2개를 외투 안에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도난품 촬영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5년에는 상습절도죄로 징역형(2년 9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도품이 반환되었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택 개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7:00~11:00경 사이에 위 개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를 위해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비계파이프 시가 합계 약 31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재물손괴죄의 행위태양은 ‘손괴’와 ‘기타의 방법’이라 할 것인데, 여기서 ‘손괴’란 재물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행위태양인 ‘기타의 방법’이란 손괴 이외의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한편, 고소인은 비계 파이프를 파손하지 않고 철거하였다면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가 없다고 증언한 점(증인 C에 대한 녹취서 6쪽)과 공소사실 요지에 비추어 이 사건 비계 파이프가 설치된 상태 자체로 일정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철거작업의 지시로 비계 파이프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도배와 변기 설치 공사만 남아 있어 비계 파이프가 필요 없었던 점(위 녹취서 6쪽),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비계 파이프 철거를 요청하자 고소인은 알았다고 하였으면서도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점(위 녹취서 2쪽),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비계 파이프 철거를 맡겼고, D은 비계 파이프 철거 전문업자를 불러 이를 철거한 점(증인 D에 대한 녹취서 3쪽),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1 내지 6미터 파이프 다섯 가지 종류가 총 600개 정도 설치되었는데 그 중 6, 70프로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발판도 200개 정도 설치되었는데 90프로 정도가 사용이 안된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0쪽), 고소인이 2021. 4. 1.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훼손 내용을 정리한 표(증거순번 19)에 따르면 훼손된 파이프는 100개(＝ 1미터 30개＋ 2미터 10개 ＋ 3미터 10개 ＋ 4미터 20개 ＋ 6미터 30개), 훼손된 발판은 30개에 불과하여 고소인의 피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비계 파이프는 계속 재사용하는 것이고, 그 용도도 파이프 중간중간에 발판을 설치하여서 그것을 밟고 올라 벽면이나 지붕작업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위 녹취록 2쪽) 공사 과정에서 휘어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철거일인 2021. 10. 23.로부터 고소인이 위 훼손 내역표를 제출하기까지 사이에도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바, 이 사건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고소인 주장의 손괴가 발생하였음을 확신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사에 방해가 되는 고소인 소유의 비계 파이프를 철거하려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비계 파이프 손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의 철거작업 지시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8: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12길 2 도로를 B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가 30㎞/h로 제한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86.4 내지 93.2㎞/h 속도로 진행하다가 갈마곡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8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F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사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수사기록 제50쪽)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차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본(수사기록 제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4%에 이를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를 무려 50㎞/h 이상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중 1명은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