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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8.01: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도로를 지나다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직접 농사지은 토마토가 있으니 이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구 달서구 F건물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서 집에 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앉힌 뒤 피해자의 몸을 뒤로 밀어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를 젖히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저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며 "하지 마라"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수사협조의뢰회신, 소견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접수에 대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지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에 피해자에게 토마토를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피해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려는데 차안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만났고, 함께 편의점으로 가 맥주를 마시다가 피고인이 토마토를 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상을 펴고 앉았는데 피고인이 토마토는 주지 않고 눈빛이 이상해져서 아니다 싶어 나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다 앉히고 뒤로 눕힌 후 치마 안쪽 팬티 속으로 손을 넣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티셔츠를 잡아당기고 반항하자 어느 순간 피해자를 놓아 주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중요한 부분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4. 8. 8. 03:00경 신당지구대로 직접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조금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식당 주인과 손님관계로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성기 내에 손가락을 삽입)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질 및 외음부 진찰을 받았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피해자의 옷 위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목걸이가 떨어진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약초를 준다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추행한 적이 있었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드나들던 주점 주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하는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 동종 전과가 없고, 다행히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심야에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기회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E(53세)이 일행들과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들, 어디서 술을 쳐 먹고 욕을 해, 술을 쳐 먹었으면 곱게 처먹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C에 있는 'F놀이터' 앞 노상으로 피해자와 같이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

범죄사실 [2013고단11]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부산 사상구 C신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아들을 한국전력공사에 취직시켜줄 테니 로비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먼저 2,000만 원을 주고 취직 후에 1,000만 원을 달라. 2010. 3. 중으로 취직이 될 것이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전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전력공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3.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00] 1. 20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부산 사상구 C 신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한국전력 본사에 핵심 간부를 알고 있는데, 취직 자리가 하나 나와 있다. 며느리를 한국전력에 취직시켜 주겠다. 한전에 말해서 며느리가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경비조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에 평소 알고 지내는 임원도 없어 피해자 E의 며느리인 F를 한국전력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 말경 위 C 신문사 사무실에서 취업알선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피해자 G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한국전력에 특채가 한 사람 있는데 아까운 자리이다. 나이가 들어도 상관이 없으니 주변에 한사람을 추천해라. 특채로 들어가려면 경비조로 우선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피해자를 통하여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에 평소 알고 지내는 임원도 없고 취직을 위하여 노력을 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소개받는 사람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말경 부산 동구 H신문사 사무실에서 취업알선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회 공판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지불각서 [2013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I, J.K.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K 및 여동생 E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상고 중인 사기죄, 공문서위조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9.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당진시 C에 있는 'D' 인근 이동식 화장실 옆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5. 11. 하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5:00경 당진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길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2016. 1. 4.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 4. 11:00경 당진시 H에 있는 I 중턱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1. 4.경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으로부터 대마 약 0.5g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각 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대마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2. 1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남문동에 있는 강릉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10. 00:15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지각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 G GLK2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실형 진력까지 있으면서도 이 사건 재법에 이른 섬,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과 상당한 기간동안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8. 11:50경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에 있는 시온재단 앞 도로를 안동시 방면에서 영주시 방면으로 시속 약 12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II 화물차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위 로체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5,423,8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공탁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1항'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제1항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밤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부근 주점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1. 준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운 다음 2015. 10. 09. 02:45 경 부산 사하구 F에 위치한 'G 모텔' 201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정신이 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피해 문을 잠근 다음 나오지 않자 약 20분간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눕히고 몸 위로 올라 타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가 "아! 아프다. 제발 하지마라, 제발!" 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붙잡고 자신의 양 다리에 힘을 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차례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항문 열상(병력상외상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각 사진,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상담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0, 14, 16, 17, 21 내지 24, 29, 30,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유사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유사강간치상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6년 6월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유사강간까지 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4. 22:00경부터 같은 달 15. 00:1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 같은 년, 집이나 가라'고 욕설을 하고 빵 봉지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로또, 현금, 빵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1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이후 12회에 걸쳐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 전력이 있고, 2013년 및 2012년에도 음식점, 호프집 등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1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3. 17:55경 남양주시 마석중앙로57에 있는 야외공연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너 이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인생이 따위로 살지마'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장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니들 인생 이 따위로 살거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년 12월경부터 G 경영의 피해자 (주)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의류제작 마감작업을 하도급 받았으나 2016. 4. 1. G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8.경부터 2015. 4. 1.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거래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G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G에 대한 7,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도와줄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 23:16경 서울 구로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이 쓰레받기로 창문을 깨뜨린 다음 함께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약 107,288,000원 상당의 청바지 등 의류 299벌을 몰래 가지고 나온 후, J 화물차량으로 서울 구로구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C의 창고까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의류 299 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사진, 손해내역 및 사진, 작업지시서 및 가격표 사본,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의류를 절취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모두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수법, 가담 경위, 역할 분담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새마을금고 쪽에서 계림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포터 II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IⅡ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60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하다 마주오던 피해자 K66세) 운전의 L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신기생'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재판(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6. 6. 23. 선고된 사건)이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 피해자가 1명이고(유리한 가정적 요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아니었다면(불리한 가정적 요소) 적용되었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8월)1)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4:44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 앞길을 태화오거리 쪽에서 서부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18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관찰 보고서(피고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아직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3.16:30경 서울 금천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란스럽게 술을 마시던 중 이웃에 사는 피해자 D(41세)이 찾아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같은 해 4.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해 5.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해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같은 해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6.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9. 2. 12:25경 성남시 분당구 건물 1층 'D'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고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시가 14,000원 상당의 차량용방향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족집게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5. 8. 22.경부터 같은 해 9. 13.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6,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5, 24번)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만을 보면 실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앓고 있는 정신장애 치료에 전념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갱생의 의지를 강하게 비추고 있고, 그 가족들도 피고인을 재활을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내 처우의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63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1463호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바,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5. 4.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2월분(공소사실에는 '1월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임금 1,592,725원, 3월(공소사실에는 '2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임금 1,673,635원, 4월(공소사실에는 '3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임금 89,280원 2014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58,88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임금 등)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29,440,9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5. 4.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합계 7,787,839 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퇴직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8,610,9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1883호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바,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1월분 임금 1,728,809원, 2013년 12월분 임금 1,728,809원, 2014년 3월분 임금 1,728,809원, 2015년 5월분 임금 1,728,809원, 2015년 6월분 임금 1,728,809원, 2014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25,000원 합게 14,955,4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7.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574,0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D의 2016. 2. 12. 자 고소취하장, F의 2016. 2. 12.자 고소취하장, G의 2016. 2. 15.자 고소취하장, H의 2016. 2. 15.자 고소취하장, I의 2016. 2. 12. 자 고소취하장, J의 2. 12. 자 고소취하장, K의 2. 15.자 고소취하장(K의 대리인 L가 제출), M의 2. 12.자 고소취하장, E의 2. 15.자 고소취하장),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불법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E을 개발하여 C는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영업 전반을 총괄 지휘하고, D는 총판과 가맹점을 관리하며, 피고인은 게임관리와 충전 및 환전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초순부터 2012. 5. 15.경까지 수원시 소재 'F모텔' 등지에서 충환전 사무실을 두고 게임관리 및 충전 및 환전 센터를 관리하면서 유저 및 총판들이 도금을 입금하거나 환전 요구시 충·환전을 해주고, C, D는 전국을 돌며 확보한 유저 및 총판들에게 대량문자발송 서비스 'G'를 사용하여 승부게임 공지사항 등을 발송하는 등 영업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H, I, J은 버그 보완, 서버복구 등 기술적 부분을 책임지고, K, L, M은 충전 및 환전을 담당하고, N, O, P은 회원을 모집하면 환전금액의 7%를 교부받는 총판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들에게 1원당 1점씩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위 사이트 내에 1,000원 내지 20,000원 게임방을 개설한 후 회원들이 접속하게 한 다음,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주되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피고인, C, D 등 본사 운영자들이 3%를 취득하여 내부적으로 나누고, 총판 측에 2%, 가맹점 업주들에 5%를 전달하는 등 이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등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승부게임 사이트를 운영하여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1,125,842,611원, S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T)로 1,529,908,000원,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6,195,105,176원,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341,116,50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등 합계 9,191,972,287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위 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받음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X, K,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특히 휴대폰통화기록 등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시작함에 있어 C와 함께 이를 주도하였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핵심인 충환전 센터를 운영하면서 도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과 C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2. 5. 중순 경에 피고인이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서 배제되었다고는 하나 그 기간에 피고인 또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짧았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