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105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일자 불상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하이농협 창고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내에 고철 200톤(시가 약 8,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이 있는데 선수금으로 1,8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천포 화력발전소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으로 고철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선수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가구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장롱 등 가구를 배달해 달라.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가구가 배달되면 그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구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롱 1개, 쇼파 1개, 거실장 1개, 식탁 1개, 책상 1개, 성인침대 1개, 아동침대 1개, 화장대 1개, 책상 의자 1개, 화장대 의자 1개 등 합계 58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계약금 30만 원만 지급하여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97)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사천시 H아파트 104동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아버지의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현재 압류가 걸려 있어서 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의 토지 압류 해지 비용으로 604만 원을 빌려주면 아버지의 토지를 매매하여 4일 이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부 소유 토지에는 채무액 합계 7,51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근저당 해지 및 토지매매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결국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절도 가. 2013.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 13:00경 사천시 I에 있는 C가 운영하는 'J' 고물상에서 C가 부재중인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발전기 2대를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4. 13:00경 위 'J' 고물상에서 피해자 C가 부재중인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박스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콤프레샤 1대,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액산절단기 1대,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전선탈피기 1대를 성명불상의 고물업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140) 5. 상해 피고인은 2012. 1. 13. 22:00경 사천시 L에 있는 M 주점 안에서 피해자 N(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예전에 고물상을 같이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상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말경 사천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에서 피해자에게 "사천시 R에 있는 주택을 수리해 주면 수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보다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말경부터 2013. 5. 말경까지 위 주택의 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1.경 사천시 R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S에게 "실내장식 설치 등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보다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주택의 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경 사천시 R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T에게 "주택에 화장실 신축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보다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주택의 화장실 신축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경 사천시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정비소에서 피해자 U에게 "토스카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승용차를 먼저 인도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보다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승용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40만 원 상당의 X 토스카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 사천시 Z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스카 승용차의 오디오를 수리해 주고 네비게이션을 설치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보다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하고 대금 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4. 08:50경 사천시 V에 있는 W정비소에서 피해자 Y(39세)와 토스카 승용차의 오디오 수리비 등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견적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등기부등본 1. 각 견적서 [범죄사실 제5 내지 1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U, S, O, T, N, A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청구서, 각 견적서 1. 진단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해액 크며, 피해자 다수임에도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