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 6. 10:00경부터 같은 해 2. 24. 18:00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유리창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떼어낸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8자형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복자 로고 고리가 연결된 옥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옥 팔찌 각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옥 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큐빅이 박힌 펜던트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장 넥타이핀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큐빅이 박힌 금장 커프스 버튼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31. 09:00경부터 같은 해 2. 11. 15:00 경 사이에 충북 청원구 F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조립식 건물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19, 20:0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2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말발굽 펜던트 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돼지 펜던트 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주색 알 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1)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주거침입죄 2) 1) 피해자 G(2016. 3. 18. 피고인이 다시 오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3. 21. 이를 번복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인 경우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주거침입죄는 절도죄에 이르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성립된 경우를 의미한다.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피해액수 자체만큼은 그다지 크지 않고, 현재로써는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 E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9~10월 중순 날짜미상 11:00경 충북 보은군 B 소재 피고인이 낙찰받은 토지 위에 무허가 조립식 건축물이 있어 강제철거하려고 하였다. 위 건축물의 소유권자를 C으로 판단하였으나, C이 이미 사망하였고, 그 후손들을 찾지 못하여 철거하지 못하게 되자, 위 무허가 건축물을 처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받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건축물에 붙어 있는 화장실을 커터기로 부수어 손괴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1. 수사보고(피의자 D A으로 변경한 경위) 1. 경매물건광고,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사본),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임대차관계조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사본), 주민조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피해현장사진, 문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18:05경 C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소재 광풍중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풍세 방면에서 광덕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광풍중학교 앞에서 반대편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1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6 경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촬영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75세의 고령으로 노인이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84

범죄사실 [전제 사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알선 등을 빙자하여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뒤 자신들이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국제금융사기범죄 조직으로, 이들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하는 한국 총책,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회수, 중국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중국 및 한국의 총책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범행에 사용된 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및 퀵 서비스 등으로 전달하는 통장모집(전달)책 등으로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이 분담하는 범행이다. 공소외 B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설된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수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모집?전달책 역할을 하고, 공소외 성명불상자 일명 'C'은 공소외 B과 피고인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경 공소외 성명불상자 일명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공소외 B이 보관하고 있는 체크카드 10매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빌딩 앞 노상에서 공소외 B으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등 10장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1. 1. 21,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B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C와 D이 피해자 E, F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5391호, 2013가단47063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을 소송대리하면서 소송에서 패소한 후 2015. 2.경 소송결과에 따라 C에게 대여금 원금과 소송비용 등 1억 7,000만 원을, D에게 대여금 원금과 소송비용 등 7,700만 원을 합의금조로 지급하기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C, D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4.경 위 소송 합의금 합계 2억 4,700만 원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C, D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에게는 7,700만 원을 송금하고, C에게는 합의금 1억 7,000만 원 중 일부인 9,500만 원만 송금한 채 나머지 7,500만 원을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109에 있는 풍림광림교회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I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의 승객 피해자 F(47세)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의 제5 수지 중수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의 승객 피해자 G(여, 43세)으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1수지 근위지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좌회 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 G에게 각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서광주영업소 앞길을 신학대사거리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와 전면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신발이 벗겨져 날아가 반대편 도로의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택시의 보닛과 전면 유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3 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가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성한 형에 경합범가중 ( 위 각 죄의 상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라는 높은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C의 경우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점, 피해자 중 D의 경우는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의 경우에는 그가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였던 점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이엠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5:20경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42 현대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위 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안청초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견인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견인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회복하지 못하고 2018. 3. 26. 03:26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채증),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행위 관련 가중요소), 처벌불원(행위자 관련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렀다.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3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16. 21: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0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앞 1m 바닥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 깨어진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란색 플라스틱의자 3개를 발로 수회 차고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관련내용을 물어보자, 위 G에게 "야이 씨발자슥아 니가 뭔데 참견이고 개새끼야 꺼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4. 1. 14:0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 2층에 있는 'CPC'에서 '더 컬러' 오픈마켓 게임물을 태블릿 PC 50대와 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태블릿 피씨와 아케이드 게임기를 연결하여 현금을 기계에 투입하면 게임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1. 24.경 사이에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E 명의로 수표번호 F(액면금 1억 원), G(액면금 2억 5,000만 원), H(액면금 2억 원), I(액면금 3,000만 원) 등 농협은행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였는데, 지급기일에 수표금액을 지급해 줄 수 없게 되자 마치 위 당좌수표들이 위·변조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기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허무인 명의의 당좌수표 보관증을 위조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가. 2015, 11, 24.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보관증"이라는 제목 하에 보관인은 당좌수표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 시에도 일정 금액 이하로만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허무인 J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K 명의로 된 F 및 H 당좌수표에 관한 보관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남양주시 도농동 농협은행 남양주시지부의 담당자에게 지인 L를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2015. 12. 16. 위 D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M 명의로 된 G 당좌수표에 관한 보관증 1매 및 같은 명의로 된 I당 좌수표에 관한 보관증 1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남양주시 도농동 농협은행 남양주시지부의 담당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사고신고서 및 보관증 첨부) 1. 수사보고(농협에 신고한 L 전화진술 관련) 1. 보관증(G) 및 당좌수표 사본, 보관증(F 및 H) 및 당좌수표 사본, 보관증(I) 및 당좌수표 사본 1. 수사보고(당좌수표 F 최종소지인 P 진술) 1. 수사보고(당좌수표 H 최종소지인 Q 진술) 1. 수사보고(당좌수표 G 최종소지인 R 진술) 1. 은행업무자료사본 1.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감경/가중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1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1)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기일에 수표금액을 지급해 줄 수 없게 되자 해당 수표의 부도를 막고 시간을 벌기 위해 금융기관에 마치 위 당좌수표들이 위·변조된 것처럼 거짓 사고신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허무인 명의의 보관증을 위조 및 행사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표 4장 중 3장은 수표금액 전액을 지급하고서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일본에 있는 E으로부터 국내에서 일본화를 홍콩화로 환전하여 홍콩으로 운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환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의 전 남편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환전한 홍콩화를 홍콩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5. 10. 24. 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59번길 26 에 있는 운서역 부근에서 홍콩화 1,855,000달러(1만 불 초과금액 한화 약 261,043,300원)를 숨긴 가방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가방을 휴대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 홍콩행 대한항공 KE603편에 탑승하여 홍콩화 1,855,000달러를 휴대반출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11, 26.경 서울 중구 명동 부근에서 홍콩화 2,035,000달러(1만 불 초과금액 한화 약 289,220,250원)를 숨긴 가방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가방을 휴대하고 홍콩행 제주항공 7C2107편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출국장 보안검색요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홍콩화 휴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범칙물품 현품 사진 1. 적발통보서 1. 각 수사보고서(외화환산)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 3항에 의하여 각 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의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위 피고인이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 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2014고정5652] 피고인은 2014. 11. 11. 17:4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노인정 2층 할머니방에서 노인회 회장인 피해자 D(여, 73세)가 할아버지방에 있던 유선전화기를 비회원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소파 밑에 숨겨놓았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찾아 할머니방으로 찾아와 피해자 등에게 "야, 이 도둑년들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2015고정1448] 피고인은 2014. 11. 10. 16:30 경 서울 동작구 매봉로 134 C아파트 2층에 있는 D가 관리하는 노인정에서 노인회 회장인 D가 자신에게 노인정 할아버지방의 출입문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정 출입문에 설치된 노인정 회원들의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해체하는 방법으로 떼어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연령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 방법 등에서 일관되지 못한 점, E은 피해자와 함께 노인정 할머니방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는지를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고 방을 나간 것 같지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노인회 회장 선출 및 경로당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갈등, 대립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경로당 회비를 납부하면서 C아파트의 경로당에 출입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경로당 회비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D 또는 노인회의 전임 회장이었던 D의 남편 G은 경로당 회비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 경로당 회비를 보관하였다. C아파트 노인정 할아버지방으로 출입하는 열쇠는 노인회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회 총무 등이 개별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는데, D는 2014. 9.경 노인정 할아버지방의 열쇠를 일방적으로 교체하였고, 교체한 열쇠 전부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F 등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노인정 할아버지방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불편하다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말하였다.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H는 피고인 등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D에게 회원들의 필요에 따라 노인정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고, 화재와 같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인정 할아 버지방의 열쇠 중 하나를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기도 하였다. D가 피고인 등의 거듭된 요청에도 노인정 할아버지방의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지 않자,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직원 등과 상의를 한 다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노인정 할아버지방의 출입문 손잡이를 교체하였고, 떼어낸 출입문 손잡이를 노인정 할 아버지방의 책상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F을 통하여 D에게 노인정 할아버지방 출입문의 열쇠를 건네주었으나 D는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노인정 할아버지방 출입문의 열쇠 전부를 관리사무소에 맡겼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4: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 기형사거리 앞 도로를 형곡3주공 방면에서 우방3차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3 상해를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작량감경 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4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위 판매책으로 하여금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03 그램을 여성용 가방에 은닉한 후 중국 심천발 인천행 유나이티드항공 5X196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2012. 12. 22. 06:58 경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1.03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Ⅱ) 1. 수사보고(국제통화 기록 사진 촬영), 수사보고(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Z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안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제3자에게 널리 전파할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고 전량 압수된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지약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인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입수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성과 해악이 덜하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C 소유의 D 함코 5톤 트럭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19:10경 남양주시 E 소재 F 내 1번 도크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F 정문 방면에서 1번 도크 작업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 중이었는데,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후진하려면 차량의 후방이나 측면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2번 도크 작업장 쪽에서 1번 도크 작업장 쪽으로 뒤를 보며 걸어가던 피해자 G(50세)의 가슴 등을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수사보고서(소견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현재 의식불명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나 그 가족들과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이 5톤 윙탑 차량으로서 운전석에서 후방을 관찰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F 직원인 H의 수신호에 따라 후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경찰의 현장 조사시 목격자 I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 우측에 있던 피해자가 차량이 후진하는 중인데도 갑자기 그 차량과 차량이 접안하려던 독(dock) 사이에 뛰어들었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그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커서 그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물어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배상이 가능한 점,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로 일부 금원 송금하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