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파주시 E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일명 F를 운영(동업)하는 자, 피고인 C은 같은 G 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위 F에서 성매매 여성 H(여, 33세)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30분에 10만 원, 45분에 15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중감금 피고인 A은 2013. 3. 18. 16: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33세)의 주거지인 J건물 202호에서, "야 씨발년아, 너 내 돈 떼어 먹으니까 좋으나,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던 중 변제하지 못한 선불금 등 1,080만 원을 변제하라며 하면서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 가서 얘기해요."라고 하자 "그래 이년아, 경찰서에 가자." 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태워 위 G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G에서 피해자가 2일간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9:00 경위 F 3층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방문을 잠그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려 침대에 넘어트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경찰이나 여성 단체에 신고해라, 신고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너 죽여 버리고 기계로 갈아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때 피고인 B은 소주와 빨간색 노끈, 목장갑을 검정 비닐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곳에 들어와 목장갑을 끼고 "너 같은 것은 살 필요가 없다, 목을 매 죽어라"고 하면서 빨간색 노끈을 이용하여 문고리 등에 감아 걸고는 소주를 따서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하며 "너 올라가서 목매 죽어라."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양 발목을 묶은 다음 그곳에 있던 투명 유리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과 머리를 같이 돌려 감아입을 틀어막고서 다시 양 뺨을 3~4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차고, 1층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식칼 손잡이를 수건으로 감싸 쥐고서 "저런 것은 찔러 죽여야 된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3. 20.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C이 운영하는 위 G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선불금 등 1,080만 원을 갚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 기간 같은 장소에서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 H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30분에 10만 원, 45분에 15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그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신자료, 심리분석 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관련 수사, 피해자 정신과 치료받게 된 경위 확인) 1. 피해자 휴대폰 입력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ㅁ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성매매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ㅁ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감금죄는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는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제1유형(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피고인 A, B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동안 변제하지 않은 선불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 장소에 데려와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였다는 측면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미지급한 선불금을 탕감받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 A 과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이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을 뿐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2년,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