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에서 제작한 'E' 게임물은 예시, 연타 및 자동진행 기능이 없고 매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 아케이드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1만 점, 3만 점, 5만 점 및 10만 점 당첨 예정 시 게임 배경화면에 고래, 갈치, 용 및 상어 등이 출현하는 예시기능이 내장된 변조된 'E'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2. 12. 10. 16:00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E' 이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500원짜리 동전을 게임기에 넣어 게임을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용권(명함크기 종이에 'E', '메모지' 및 '발행번호'를 기재한 종이)'을 발급하여 주고, 위 게임이용권이 게임장 내에서 1장당 1만 원의 게임머니로 교환되는 것이어서 손님들 간에 현금으로 위 게임이용권을 사고팔거나 불상의 환전업자가 위 게임이용권 한 장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5.경부터 2012. 12. 10. 16: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G 게임랜드'에서 A의 부탁에 따라 손님들에게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E'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게임이용권'을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게임이용권을 현금으로 바꾼 후 이를 다시 손님들의 게임기에 넣어주는 등 게임장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및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화신(E) 1. 메모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운영 기간도 긴 점 등 고려)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각 위 두 죄의 장기형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우당도서관 방면에서 사라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7년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받은 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도로교통법위반)가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51에 있는 한보빌딩 앞 도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상일동 방면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위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4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9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 G, E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2. 12. 14.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서울 서초구 C상가 1층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 F, G에게 자신을 'H여행사' 부장이라 소개하면서 "I 여행사의 서유럽 6개국 12일 여행상품이 1인당 269만원인데, 나는 240만원씩에 여행을 보내주겠다. 우선 항공권을 바로 구매해야 하니 항공권 구매 대금 150만원씩을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사채 채무 1억 원 및 이전에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여 이를 갚아야 할 채무 등 급한 채무변제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항공권을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2.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각 1,500,000원씩 합계 4,500,000원을 항공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법인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11.경 C, 피해자 D와 사이에, 화물법인인 '유한회사 E'및위 법인 소유의 1톤 트럭 5대와 4.5톤 화물차 2대를 합계 1억 4,000만 원에 인수하여 미등기 전매하고, 향후 전매대금을 받으면 정산 후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유한회사 E'를 인수한 뒤, F에게 위 차량 7대 중 4.5톤 화물차 2대(G, H)를 4,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12. 9.경 F로부터 위 매매대금 일부인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정당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2. 말경까지 위 2,000만 원 중 1,76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양도양수계약서(I, D/ I, J),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E 차주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갑)K/L,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이를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F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은 동업재산에 해당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위돈중 1,760만 원을 M, N, O, P, Q 등에게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위와 같이 소비한 돈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수,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동업의 지분비율,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정산을 시도하며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5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05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규선(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한 대부업자인바,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22. 15:0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맞은편 노상에서 교차로 정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D을 만나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분의 선이자로 30만 원을 받음 1)으로써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1) 결과적으로 120만 원을 현실적으로 교부하고, 1년에 이자 3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연이율 300% 가 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1:00경 대전 동구 C. 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부인인 피해자 D(여, 40세)를 깨우면서 "일어나, 지금부터 너에게 지옥의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술주정을 하며 부엌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 총 길이 3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있는 액자를 파손한 후, 깨진 유리 조각을 입에 넣어 씹으면서 "네 엄마 사진 앞에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부엌에 있던 가위 (총길이 23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옷을 모두 벗긴 후, 양손으로 목을 3회 가량 조르면서 "이제 지옥의 시작이다, 죽어 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직장일 때문에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의 호적을 자신 앞으로 옮겨주면 즉시 집에서 나가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고 나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45

범죄사실 1. B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거제시 C, 3층에 있는 'B' 업주로서, 2015. 4. 21. 20: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인 D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3. 6. 14. 경부터 2015. 4. 21. 20: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E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거제시 F, 5층에 있는 'E' 업주로서, 2015. 5. 19, 20: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2. 11, 13.경부터 2015. 5. 19. 20: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H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거제시 I, 2층에 있는 'H' 업주로서, 2015. 8,27, 19:2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ㅣ인 J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3, 6. 30.경부터 2015. 27. 19:2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단속 사진 출력물, 매출전표, 휴대폰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군데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0:15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휘닉스노래짱'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구읍리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포천경찰서' 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프레지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천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과 억양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제15, 49면) [피고인은 본인의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난을 피하고자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거부한 것으로 음주측정거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80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설령 피고인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고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 음주측정에 응한 후 이에 대하여 다투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9:4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나이 불상)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이 미리 가방 안에 넣어 준비한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다리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2.경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4회에 걸쳐 서울, 고양시 일대에 있는 전철역 승강장, 운행 중인 전동차 안, 전철역 앞 등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허벅다리를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신체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압수한 외장하드의 "개개비파일" 동영상 분석, 압수한 외장하드의 "개개비파일" 동영상 추가 분석) 1. 압수물 사진, 피의자가 캠코더를 숨겨둔 가방 사진, 개개비 파일 1차 내지 4차 분석 파일목록 및 분석 사진, 컴퓨터 본체 1차 내지 3차 분석 파일목록 및 분석 사진, 100MEDIA 파일목록 및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방 안에 캠코더 등을 설치하고, 렌즈에 테이프 등을 붙여 발견을 어렵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고, 주로 자신이 근무하는 지하철역, 지하철 안에서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엉덩이 등을 촬영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성 승객들의 성범죄에 관한 염려를 불러일으켰으며, 5년이 넘는 기간 6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5. 5. 21.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소지하고 있던 외장하드 등을 스스로 제출하여 캠코더에 있던 영상 외에 나머지 영상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봉사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병석에 있는 노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5.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연산자이아파트 상가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까치놀 식당' 앞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짧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가게에 이르러, 나무판자로 된 칸막이를 치우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진술서, 수사보고(E 어린이집 CCTV 수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2012. 1. 26. 00:50경 양평군 D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야적장에서, 위 야적장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구리전선(지중전선)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6.경부터 2012. 3. 9.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신고서 1. 수사보고(현장잠복 및 참고인 A에 대한 수사) 1. 사진(용의자 A 및 현장) 1. 도난사건 시간기록표 1. 수사보고(청계톨게이트를 통과한 C 차량에 대한 수사) 1. 도난물량 추정치 및 기록표 1. 수사보고(AVNI차량판독기 확인), 차량판독기 사진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6층에서 'D'이라는 유아생(4세-6세)을 대상으로 한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경부터 2013. 4. 29.까지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한 D은 종교교육을 위한 것이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학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이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또는 교리자 교육과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설립에 일정한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60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제를 받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일반상가건물인 인천 서구 C건물 6층에서 강사 6명을 채용하여 D을 운영한 사실, 위 교육관에서 약 30여명 유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과과정에 따라 종교적인 내용 뿐 아니라 선교영어, 창의성 놀이 프로그램, 종이접기, 손유희 등을 교습한 사실, 또한 위 교육관은 유아생들의 부모로부터 매년 3월경 및 9월경 100-200만 원을 받아 운영되었고 강사들에게는 월 50-8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학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29. 23:30경 서울 강남구 C 노상에서 강·절도 예방과 관련하여 검문검색을 하던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선배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지명수배 해제확인 조회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6.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성당에서 건물 계약으로 급전이 필요했던 고소인 D에게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담보물 없이 필요한 30억원을 빌려 주도록 해주겠으니 약정금으로 300만원을 회사 계좌로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금을 받더라도 30억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4. 17. 100만원, 같은 해 4. 20. 2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회사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D의 I, J, K과의 범행 I(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오산시 L건물 8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 J(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위 게임장에서 직원 교육 및 관리, 손님 홍보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K(2013. 7. 17. 약식명령 발령)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환전, 게임장 청소 등을 담당하는 직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함께 위 게임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단속시 I, J 등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피고인들과 위 I, J 등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I, J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말경부터 2013. 1.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 당 1만 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1게임당 100점 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고래, 상어 등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일명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게임으로 개·변조된 '고래축제'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4,500원의 비율로(10%는 수수료)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I, J, M과의 범행 I은 오산시 N빌딩 3층 및 오산시 L건물 6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 J은 위 게임장에서 직원 교육 및 관리, 손님 홍보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M(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환전, 게임장 청소 등을 담당하는 직원, 피고인 A은 단속시 I, J 등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들과 위 I, J 등은 위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I, J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말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는 위 N빌딩 3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2013. 4. 말경부터 2013. 5. 3.경까지는 위 L건물 6층으로 장소를 옮겨 그곳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1만 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1게임당 100점 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고래, 상어 등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일명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게임으로 개·변조된 'HI별주부전'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4,500원의 비율로(10%는 수수료)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게임장 내에서 운영되었던 게임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게임장 운영 기간 확인) 1. 현장단속사진,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A의 수용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8: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피해자 D(여, 26세)의 치마 다리 사이로 넣어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핸드폰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