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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4. 6. 2.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308호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일명 'D'로부터 '주식회사 E과 관련된 서류를 줄테니 이걸 이용하여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상장회사를 하나 설립하여 거기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 기부등본, 위임장, 피고인이 위 회사의 관리부에 근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02 소재 신한은행 일산호수공원점에 들어가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E의 관리부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E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신한은행 일산호수공원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405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약10134)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은행거래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1. 재직증명서 1. 위임장 1.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1. 거래내역조회(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658 사기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계로써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와 같이 개설된 계좌로 인해 사기 범행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무렵 같은 방법으로 은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관하여 약식기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44

범죄사실 2015고단2544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K에서 '주식회사 L'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공동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9.경부터 같은 해 2015.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에 대한 임금 4,003,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14 내지 16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481,8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937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K에서 '주식회사 L'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공동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5.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에 대한 임금 2,0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4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285,3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체불내역확인서(피진정인 제출)-M, O, P, Q 관련 1. 체불내역확인서(피진정인 제출)-R, S 관련 1. 2015년 3, 4월 임금대장 제출 2015고단29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2015년 6월 급여명세서, 2015년 1월-7월 임금대장 제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임금퇴직금체불내역(피의자)확인 - T, U, V, J, 각 체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 회의 벌금 처벌 및 2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들이 급여 또는 퇴지금을 미지급한 근로자 수가 모두 24명이고, 그 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에서 해임됨으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변제가 늦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약 5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되거나 위 회사의 현 경영주체로부터 임금이 전부 또는 대부분 지급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된 부분은 모두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2544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K에서 '주식회사 L'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공동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2,065,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13, 17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D, E, F, G, H, I)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937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K에서 '주식회사 L'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공동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0.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임금 4,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기재된 서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4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8.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E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이하 'GHB'라 한다) 불상량을 술에 타서 건네주자,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마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7. 9. 0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 주차된 H의 BMW SUV 승용차(번호불상) 안에서, H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말린 대마잎) 약 1g이 든 비닐팩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6. 7. 중순 09:00경 서울 강남구 I,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개비의 연초 절반가량을 빼내고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3g~0.5g)을 채운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마약류 투약 후 환각 상태에 빠져있는 피의자 사진 첨부, 압수물 정밀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피의자와 H, J 대화내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방법과 흡연 후의 느낌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그리고 H의 경찰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기 며칠 전에 피고인에게 대마 약 1g을 15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진술이 담긴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대마흡연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GHB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대마 매매대금 15만 원 + 투약한 GHB 가격 8만 원(투약한 GHB 1병의 매수가격 40만 원 ÷ 피고인을 포함한 총 투약인원 5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GHB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앙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앙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앙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투약하였고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GHB와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8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C)와 우체국 계좌(D)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없이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 E 명의 농협계좌(F)에 접속한 후,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하고, 권한없이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 G 명의 농협계좌(H)에 접속한 후,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에 있는 국민은행 죽전역 지점에서 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 중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장자에게 전달하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평점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이체를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 6로에 있는 용인 동백우체국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과정 및 "텔레그램톡" 대화 내용 관련) 1. A 명의 국민은행계좌내역, A 명의 우체국계좌내역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누가 피고인에게 돈의 출처를 물어보면 지인에게 집을 살 돈을 빌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부채가 많아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가 제1금융권인 농협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본인의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으로 가짜로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거래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또한 성명불상자가 반드시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시켰고, 모르는 사람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으며, 그 인출한 돈을 다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는데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싱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은 모두 경찰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4. 21: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9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 부근인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여자고등학교' 부근으로 가기로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 갈마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4~5회 움켜잡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4. 21:40경 대전 중구 I빌라' 앞에서, 피고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느라 택시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가 손에 카드 영수증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수증을 내놔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께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6:00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 6번 망루와 7번 망루 사이 바닷물 속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F(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더듬고, 엉덩이를 3회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도 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1. 5. 15:58경 B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C 소나타 승용차에 손님 1명을 태우고 이천시 모가면에서부터 같은 시 장호원읍까지 운송한 뒤 그 대가로 운임 2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장기 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동영상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조의2,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야동에 있는 신시장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우덕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관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6.경부터 2014. 1. 11.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인테리어 공사 현장소장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합계 354,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1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거녀인 H에게 50만 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9,87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F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시공하였고, 다만 세금 문제 때문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비의 보관자인지 여부가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인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주한 사실, 도급계약 당시 공사 내역 및 공사 금액 등 계약사항을 모두 피고인이 결정하였고, 계약서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다만, 수급자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그 과정에 피해자 회사가 전혀 개입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 내지 현장소장의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하수급업자의 선정 및 계약, 공사비 지급도 모두 피고인이 하였고, 공사 시공 과정에도 피해자 회사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위 공소사실 기재 은행 계좌에는 이 사건 공사비만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이 사건 공사비를 직접 관리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이익이 남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게 그 명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판단된다(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피고인의 현금 인출이 많아져 이를 통제한 사실이 있으며, 하자보수도 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회사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수주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시공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 진술과 같은 피해자 회사 측의 행동은 향후 도급자 또는 피고인과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공사 현장을 방문하거나 공사비 집행을 확인하고 명의 대여자로서 하자 보수도 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I의 증언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비의 보관자인지 본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 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비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공사로 피해자 회사가 많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사이에 민사적으로 정산할 문제이다). 결국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5.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F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보광그룹 관련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 중인데, 65억 원을 보너스로 받았다. 그런데 그 자금이 묶여있는 상태여서, 그것이 풀리면 갚아 줄 테니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즈음 피고인 B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이 F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보광그룹 프로젝트를 맡아 하고 있으니 믿고 돈을 좀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F경제연구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보광그룹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65억 원을 보너스로 받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들 모두 금융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207,794,016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E 명의 국민은행 등 각 은행 및 카드사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G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첨부)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E 명의 번호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이를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A과 함께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중 50번, 56번 렌트카 대금 결제 및 104번 이하 형사합의금 명목 금원 수령 사실은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1. 5.경 아르바이트하던 식당 주인인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알고서 "남편이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데 일시적인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추후 3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려 주겠다"고 말하여 소액의 금원을 빌리기 시작한 다음 피고인 A 을 소개하여 약 1년여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실형을,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 B은 위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A으로부터 "'F경제연구소'가 실체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으며 2016. 7.경 이후에야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26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가져다 준 적이 몇 번 안 된다고 하는(수사기록 595쪽) 남편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컨설팅을 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중 '급여가 월 1,800만 원이다.'라는 부분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황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로 보이는 점,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로부터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목을 특정하여 금원을 지속적으로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고인 부부가 특급 호텔에서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믿을 만한 외형을 보여주었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1,000만 원 상당을 병원비 및 생활비로 받아 사용한 바 있을 뿐 나머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까지 속여 오면서 몰래 내연녀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이라는 변소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F경제연구소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돈을 빌리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자백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단일한 범의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포괄일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렌트비, 형사합의금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명목 금원 수수에 관해 공범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또 다시 인적신뢰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종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도 남편인 피고인 A에게 속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역할, 취득한 이득을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등 죄질 및 범정,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65

범죄사실 [2016고단266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21. 01: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01:30경 부천시 원미구 G주점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0. 8. 21:00경 부천시 J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주점 종업원 L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 상당의 양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2. 21:45경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윗옷을 모두 벗고 위 주점으로 통하는 계단을 막고 앉아서 위 주점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약 30분간 위 주점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928] 피고인은 2016. 10. 5. 20:00경 부천시 P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제요청을 받더라도 주대를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 안주 1접시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L, F, Q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주문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실형 1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사기,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무전음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사기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2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2.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세금 문제로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가 압류된 상태이다. 350만 원만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여 즉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카드 대금도 연체된 것이 있어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압류를 해지하지 못하고 있다.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3~4일 후에 압류가 해지될 수 있는데, 압류를 해지하면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를 2일 동안 대여료 14만원에 빌리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렌트카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4. 10. 21.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로부터 9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시가 1,64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횡령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1:4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테이블로 돌아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쓸어내리듯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즉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주점은 서로 몸이 부딪칠 정도로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고,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각자 테이블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피해자보다 약간 앞서가던 피고인이 몸을 뒤쪽으로 절반 정도 돌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쓸 듯이 만진 사실,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죄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진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정24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의약품도매상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부산 금정구 E빌딩 4층에 있는 의약품도매상인 F 주식회사 전무 G로부터 아래 "H"를 공급받아 암환자들이 치료받는 의원 등에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1. 9.경까지 I회사 대표자 J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에 위탁·제조하게 한 무허가의약품 'H' 140병, 시가 2,088만 원 상당을 G로부터 공급받아 병원, 약국 등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이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곧 위 'H'가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조된 의약품이라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3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 품목별로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요지로 하고 있을 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뿐,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를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검사 주장의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되는 대상행위는,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한 의약품을 품목별로 제조판매허가도 받지 않고 제조판매신고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판매 등을 하거나 또는 이러한 자(즉,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허가 또는 판매신고 없이 제조한 의약품을 타인이 판매 등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의약품제조업허가조차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이를 판매 등을 한다 하더라도 위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에 반하여 검사는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의약품에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의약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한 의약품도 이를 제조판매허가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데, 의약품제조업허가조차 없는 자가 제조한 의약품은 더욱 그 제조판매허가 없이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 있다. 그러나 입법의 불비가 있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문언해석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처벌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유형의 행위, 즉 '의약품제조업허가 없는 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행위'는 별도 법률조항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약사법 제31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입법의 불비라고 보기도 어렵다(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이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예정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한 적용법조로 삼을 수 없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이는 처벌대상 법률조항의 해석론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한 무허가의약품 'H'는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I회사이 제조위탁한 의약품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 법원이 채택한 위 해석론에 의하면 이러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앞서 본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결국 위 공소사실이 위 약사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