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9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6. 4.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대출은 금융업법위반이다. 현금을 마련하여 현장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3:00경 남양주시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E은행 대표이사가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대출금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7. 1.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금융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으므로 강압 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직접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금융관련 사건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60에 있는 영통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7. 1.자 사기 미수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모두 출금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60에 있는 영통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났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선과의 위챗 대화내용, 대화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범죄사실 2항 기재 편취금 7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 기재 현금 396,000원에 대하여 환부판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 6,604,000원을 인용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를 변제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형제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위 피해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