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이 가입하고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 개요 B(한국인), C(중국 국적, 일명 ‘D’), E(중국 국적, 일명 ‘F’)은 2017. 3.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G 아파트 2층 불상 호실에서 H을 중간 관리자로, I을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으로 두고 콜센터 상담원들을 모집한 뒤 그 상담원들을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다음 2017. 10. 27. 중국 공안에 검거될 때까지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고, J(중국 국적, 일명 ‘K’)는 2017. 3.경 중국 장춘 이하 불상지에서 L, M 및 N(가명 O)을 관리자로, P, Q(가명 R) 등을 콜센터 상담원으로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 성한 뒤 S(가명 T), 피고인(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AB(가명 AC), AD 등을 콜센터 상담원으로 순차 모집하여 2017. 10. 27. 중국 공안에 검거될 때까지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한편, 위 B과 J(K)는 각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한국인 개인정보자료(데이터베이스, DB)를 공유하고, 검 찰을 사칭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먼저 시작한 J(K) 사무실에 있던 L은 B 조직의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상호 교류하면서 B, J(K)의 상급자인 또 다른 J(중국 국적, 일명 ‘AE’)를 정점으로 조직의 계획, 궁극적인 목표를 같이 하는 범죄단체 조직이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 연락한 다음,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1) B의 보이스피싱 단체는 2017. 3. 내지 같은 해 6.경까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G 아파트 불상동 2층 불상 호실 1개소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였고, 2017. 6. 내지 같은 해 9.경까지는 중국 강소성 쿤산시 AF 아파트 불상동 6층 불상 호실과 22층 불상 호실 각 1개씩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였으며, 2017. 9. 내지 같은 해 10.경에는 중국 강소성 쿤산시 개발구 AG호 AH호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책상, 의자, 컴퓨터, 휴대전화 10여대, 인터넷 연결 장비 등을 설치하여 두었다. 2) J(K)의 보이스피싱 단체는 2017. 3. 내지 5.경에는 중국 장춘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2017. 6. 내지 10.경에는 중국 강소성 쿤산시 개발구 AG호 불상동 AI호 등지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사무실에는 책상, 의자, 컴퓨터, 휴대전화, 인터넷 연결 장비 등을 설치하여 두었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1) B, C, E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I, H은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전화상담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2) J(K)는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L, M, N은 콜센터 상담원을 유치하거나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수법을 교육시키는 관리자급 조직원이며, AW, AX, P, Q, S, 피고인, V, X, Z, AB, AD은 콜센터 전화상담 조직원으로,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 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한편, B, J(K)의 상급자인 또 다른 J(AE)는 위 두 조직을 모두 관리하는 총책으로서, 하급자인 B, C, E, J(K) 등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조직원들 관리 등을 지시하였다. 마. 범행수법 및 역할 분담 J(AE), B, J(K)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들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춘 뒤 범죄단체 조직원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DB 자료, 대포통장, 대포폰, 허위 공문서 등을 조달한 뒤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L, M 및 N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섭외하여 위 조직 범행에 가담하게 하거나, 총책들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 범행 수법 시나리오를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뒤 범행 수법을 교육하면서 매주 총책으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AW, AX, P, Q, S, 피고인, V, X, Z, AB, AD 등 콜센터 상담원들은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관리자급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DB 자료 등을 토대로 발신번호 변작 어플이 깔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미리 정해둔 역할대로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한다”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허위 검찰청 명의 공문서를 메일로 보내주거나 “현재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으면 국내에서활동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을 피해자에게 보내 현금을 건네받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바.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들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공범들간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WECHAT)’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L, M 및 N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거나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면 범행에 투입시키고, AW, AX, P, Q, S, 피고인, V, X,Z, AB, AD 등 콜센터 상담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한 후 한국 시각으로 09:00부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특히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였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체류만료 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하위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압수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원이 탈퇴하고자 하면 ‘국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 국내 주소지를 알고 있으니 보복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사. 범죄수익의 분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매주 단위로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약 6~8%를, ‘검사’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약 8~10%를 각 수익금으로 분배받고,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조직원들은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통장,대포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용 등의 범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 받았다. 2.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M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다음, 2017. 5. 27.경 S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J(K) 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7. 23.경까지 중국 장춘, 상해 이하 불상지 및 강소성 쿤산시 개발구 AG호 불상동 AI호 등지에서 콜센터상담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한 뒤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X, AB, Z, V, N, Q, AX, L, AW,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AK, AJ, AQ, AO, AL, H, AY, P, AN,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중국 형사판결문(한국어), 중국형사판결문, 기소장(중국어) 1. 각 영수증 사본, 입금확인증, 해지계산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중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조직원들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