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은 2013. 5.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같은 해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3. 7. 30.자 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3. 7. 30. 23:0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기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조수석 유리창 등을 때려 후드 교환 등 수리비 1,163,0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승용차의 운전대에 부딪히게 한 다음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어 그곳 주차장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23:0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해읍 남해대로 2835에 있는 남해공용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0. 6. 22:0O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I 차고지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폭행을 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차 깨뜨리고, 이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해경찰서로 들어와 주차장에 세우자 다시 위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와 문짝을 발로 차 사이드미러(우) 교환 등 539,3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8. 04:00경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 문 2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4. 04:00경 경남 남해군 K에 있는 L식당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고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보호난간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22:00경 경남 남해군 J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했던 원두커피기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자 이에 화가 나, 원두커피기를 오른발로 차 원두커피기의 유리가 깨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에 맞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턱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4. 1. 23. 01: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2013. 12. 30.자 상해 피의사실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 가 공탁을 걸고 나오면 네 아들까지 죽여버리겠다"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23. 08: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아래 제5의 나.항주거침입미수 피의사실에 관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날 구속시켜도 좋다. 무기징역은 없을 것이다. 내 인생 무너져도 좋다. 갔다나와 보자. 이 세상 너와 나도 없을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 및 피해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4. 2. 20. 0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자 손과 발로 창문과 출입문을 수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2. 23. 01: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와 방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4. 25. 03:55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 03:00경 경남 남해군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자신이 구입한 치킨다리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셀프서비스임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씹할 년아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이가,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치킨다리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13. 7. 30.자 수리비, 13. 10. 6.자 수리비) 1. 각 사진(주거침입을 위해 창턱을 발로찬 흔적, 13. 7. 30.자 차량손괴 사진, 13. 10. 6. 자 차량손괴 사진, 14. 2. 17. 자 상해 사진, 13. 11. 4.자 상해 사진, 14. 2.20. 일,23. 일 현관문, 창턱 손괴 사진, 피의자가 보낸 협박문자메시지),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점, 각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2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나.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증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4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권고형의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에 침입을 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목적으로 협박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 03:00경 판시 제6항 기재 편의점에서 종업원 O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R, S으로부터 피고인의 판시 제6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종업원, 종업원의 남자친구 등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나랏돈이나 쳐먹고 아무것도 안하는 좆도 아닌 것들이, 좆빠는 소리 하지마라,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각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9. 17. 및 2014. 9. 18. 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