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2021고합54 피해자 B(가명, 여, 31세)는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성숙지수 43.35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년 겨울경 초・중학교 동창이자 지적 장애가 있는 C을 통해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저항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2. 점심 시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싫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6. 13. 14:00~15: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피해자와 집 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같이 목욕하자’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재차 ‘같이 목욕하자, 씻자’고 이 야기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내 욕조로 데리고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B(가명)] 및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전화녹음) 1.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진단서(증거목록 29 내지 31번) 1. 상담사실확인서, 진단서(증거목록 5번),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 준유사성행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 행위 및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 신체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다만,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 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