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월세와 전기세 등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갚든지 곧 해결해주겠다, 이자는 월 2%로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초경 이미 피고인에게는 3,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 및 사채 1,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식당 운영 수익금 100여 만 원으로는 생활비 및 사채 원리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1. 4. 11.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재산상태 검토) 1. 확정 판결문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4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 H(17세, 여)와 같은 학교 선후배 관계, 피고인 C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되어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5. 17. 01:40경 춘천시 I에 있는 J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쓰러져 잠이 들자 같은 날 02:25 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해 "H가 꼴았으니까 와서 할 거면 해라"라면서 불러내어 함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03:40경 위 J공원 남자화장실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빨리 옮겨 달라"고 하면서 함께 남자화장실 앞 노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남자화장실 장애인 칸 안쪽으로 옮긴 뒤 피고인 A, 피고인 C로 하여금 화장실 불을 끄도록 한 후, 위 장애인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그동안 남자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03:40경 다음 차례로 위 장애인 칸으로 들어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동안 남자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03:40 경 마지막 차례로 장애인 칸으로 들어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그동안 남자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질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옷 등에 묻은 핏자국 촬영) 1. 내사보고(피해자 가방 발견 관련), (신고자 상대 전화수사), (피해자 휴대폰 착발신통화기록 및 문자내용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목격자의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제보내용 녹음) 1. 실황조사서 1. 강원 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6번) 1. 진단서,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첨부)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전화통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강간치상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각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피고인들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 : 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만취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아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차가운 공중화장실 바닥에 약한 시간가량 누워 있었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질열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하복부에서 출혈이 있는 것을 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공중화장실 앞 벤치에 놔두고 도망갔다. 피해자는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야외에 방치되어 행인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더 큰 피해를 당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나 범행 목격자의 진술을 막으려는데 주력했고, 이 사건 공판 결심까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거나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소년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2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39 상해, 감금 피고인 A 검 사 송명진(기소), 한윤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3.20:30경 수원시 영통구 C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부하직원인 피해자 E(여, 29세)이 피고인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회의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 책상 모서리에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전등을 끈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지고, 유선전화 선을 뽑아 버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사무실 내에 위치한 위 회의실 앞으로 끌고 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회의실로 밀어 넣고 약 1시간 20분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E)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적인 상해범죄의 일반상해(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4월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긍정적 사유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사유 : 우발적 범행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집행유예 긍정 사유 및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12. 16.경 서울시 중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체 J(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2008. 12. 24.까지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을 위 마트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 약 7,000 만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여유자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6.경 5,440,000원 상당의 아귀 160 상자를, 2008. 12, 18.경 185,000원 상당의 낙지 5상자를, 2008. 12. 20.경 3,700,000원 상당의 낙지 100상자를 각각 납품받았음에도 1,88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44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초기자본이 전혀 없어 납품받은 직후 거래처에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N 102호에서 피고인 E 명의로 2010. 4. 9.경 사업자등록이 된 'O'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을 동업하며 피고인 A, L 및 M이 거래처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이익을 남겨 균등하게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0. 5. 18.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바레인산 꽃게와 인도산 점게를 보내주면 3일 내에 납품대금을 지불해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발주서를 직접 작성하여 모사전송하고, L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L 및 M은 피해자로부터 꽃게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 사무실에서 시가 약 505만원 상당의 바레인산 냉동꽃게 150상자, 705 만원 상당의 인도산 절단점게 150 상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1.경부터 2010.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77,87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는 인터넷 카페인 'D모임'의 회원으로 알게 되어 2012. 8.1.경 위 인터넷 카페 회원들 모임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2. 새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E아파트 104동 406호에서 전날 밤에 있었던 위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알게 되어 위 주거지로 데리고 온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 수차 위 주거지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했고 실제로 위 주거지에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하게 붙잡아 끌어당기고 문을 닫아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약 40분 동안 감금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기 위하여 위 주거지 베란다에서 밖으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강요가 없었고, 상당히 오랜 시간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던 점,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정영주(공판) 판결선고 2012.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19. 02:22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건영빌라 124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6 에 있는 신동아빌라 앞길까지 약 2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단속 당시 피의차량 위치 및 내부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두 달 여 만에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주현 판사 김봉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서후면 명리에 있는 안동과학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과학대학교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0,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게다가 위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2012. 4. 1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만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위 벌금 전과 외에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피시방'의 종업원인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피시방 업주인 C과 공모하여, 2012. 2. 20.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사이에 위 피시방에 피시 8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게임머니 1,000만 원을 교환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 10개를 이용하여 바둑이,포커, 맞고 등이 탑재된 B2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만 원당 1만 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8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친구 D로부터 건네받은 공기호인 E 오토바이 번호판을 번호판이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2. 21, 14:30경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E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착된 씨티100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1. 14: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일주동로 5104에 있는 신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이륜) 1. 내사보고(E 차량번호판 소유주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족발, 보쌈 등을 배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경부터 2017. 12. 25.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칠레산 돼지앞장족 약 5,770kg을 25,127,572원에 매입하여 그 중 약 5,740kg(79,700,000원 상당)을 족발로 조리하여 배달판매하면서 위 기간 동안 홍보용 전단지에는 원산지를 '족발/국내산 앞다리만 사용'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위반품목 구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병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및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의 거래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식품위생의 안전을 해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횟수와 판매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2018고단108 피고인은 2017. 8. 15.경 포항시 남구 B,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아이폰6'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8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번호 D)로 18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42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266 피고인은 2017, 10, 21, 18:39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빕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33,000원을 송금하면 위 상품권 4장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3 경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133,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 J, K, L, M, N, O, P, Q, R, S, T, U, H, V, E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통장 사본, 피의자가 올린 판매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이체거래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금융거래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영수증(송금),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5장, 출금내역,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수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금액 합계는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서 말레이시아 현지에 파견되어 위 회사의 원재료인 비철금속 동스크랩을 구입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6. 피해 회사로부터 원재료 구입대금으로 미화 463,000달러를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5. 말레이시아 수방에 있는 은행에서 미화 181,648.69달러(한화 약 2억 1,000만원 상당)를 인출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체재비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1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김은오(공판) 판결선고 2017.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3. 01:4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럭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적발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송종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2. 23:2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앞길을 산책하던 중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인 B의 강아지 2마리가 피고인 A과 D에게 달려들자, 화가 나 위 강아지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시늉을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왜 개한테 발길질을 하냐'라고 화를 내며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피해자 B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왜 욕을 하느냐'라고 소리를 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허벅지를 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피해자 A로부터 뺨 등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좌상을 가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 B은 발길질을 할 때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살펴 사람에게 맞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A과의 다툼에 화를 참지 못하여 미처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 D 방향으로 발길질을 하여 피고인과 A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대 걷어차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건)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 및 발생한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이 B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신륵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부터 같은 날 08:45경 경북 칠곡 지천면 연화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50.4km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동종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경 및 2006. 9. 17.경 각 음주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평천로 388에 있는 광백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과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2:28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76번길 6에 있는 '리츠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구갈동에 있는 '아발론교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2:35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 길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행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33세)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창문에 매단 채 50m가량 진행하다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순경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받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수입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중국의D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건조마늘 10톤의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건조마늘의 실제 과세가격이 30,491,440원임에도 과세가격을 5,491,440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25,000,000원에 대한 360%의 관세 90,0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중국산 건조마늘 203톤을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총 1,599,411,06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차액대금 및 관세포탈 내역 특정),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4호, 구 관세법(2015. 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병과된 각 벌금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죄에 관하여는 각 벌금 90,000,000원 이상 450,000,000원 이하, 순번 3 죄에 관하여는 벌금 180,000,000원 이상 900,000,000원 이하, 순번 4 죄에 관하여는 벌금 145,519,200원 이상 727,596,000원 이하, 순번 5 내지 10 죄에 관하여는 각 벌금 88,619,310원 이상 443,096,550원이이하하, , 순순번 번 1111,, 12 죄에 관하여는 벌금 85,284,000원 이상 426,420,000원이하, 순번 13, 14 죄에 관하여는 벌금 99,432,000원 이상 497,160,000원이하, 순번 15, 16 죄에 관하여는 벌금 96,372,000원 이상 481,860,000 원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16억 원 [1,600,000,000원 = 각 90,000,000원(순번 1,2) + 180,000,000원(순번 3 ) + 145,800,000원(순번 4 죄) + 각 88,650,000원(순번 5 내지 10 죄) + 각 85,300,000원(순번 11, 12 죄) + 각 99,450,000원(순번 13, 14 죄) + 각 96,400,000원(순번 15, 16 )] 피고인은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 회사로부터 건조마늘을 수입함에 있어 물품가격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수입물량과 포탈한 관세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실제로는 건고추를 수입하면서, 마치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이를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곡리에 있는 장수국밥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대명자동차정비 앞 노상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