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 사단복지법인 G은 장애아동 전문보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진주시 길번길에 있는 ‘H어린이집’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 B, C, D, E, F는 보육 교사로 위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며, 피해아동 I(여, 5세), J(남, 5세), K(남, 5세), L(남, 4세), M(남, 5세), N(남, 3세), O(남, 11세), P(남, 7세), Q(여, 7세), R(남, 7세), S(남, 6세), T(여, 6세), U(남, 6세), V(여, 10세), W(여, 7세)은 각 자폐 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들로서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 12:44경 위 ‘H 어린이집’ X반에서, 피해아동 I이 식사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려치는 자해행위를 반복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등을 2차례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8회에 걸쳐 피해아동 I, 피해아동 J, 피해아동 K, 피해아동 L, 피해아동 M, 피해아동 N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7. 11:53경 위 ‘H 어린이집’ X반에서, 피해아동 I이 바닥에 누워 발로 바닥을 수 회 내려치는 자해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아동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배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피해아동 I, 피해아동 J, 피해아동 K, 피해아동 L, 피해아동 N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6. 2. 11:53경 위 ‘H 어린이집’ 복도에서, 피해아동 P이 교실 밖에 나와 교실로들어가지 않으려 하여 피해아동의 손과 어깨를 잡아 끌어 교실로 데려가던 중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피해아동 O, 피해아동 P, 피해아동 Q, 피해아동 T, 피해아동 V, 피해아동 W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6. 3. 11:21경 위 ‘H 어린이집’ Y반에서, 피해아동 P이 다른 원아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는 행동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아동이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박으려는 행동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피해아동 P, 피해아동 Q, 피해아동 V, 피해아동 W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6. 2. 17:14경 위 ‘H 어린이집’ 계단에서, 피해아동 R이 계단을 제대로 오르지 않고, 계단 손잡이에 턱을 가져다대는 행동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고 흔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아동 R, 피해아동 S, 피해아동 T, 피해아동 U, 피해아동 W, 피해아동 P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2. 6. 2. 14:00경 위 ‘H 어린이집’ X반에서, 다른 아동이 바닥에 쏟은 음료를 치우던 중, 피해아동 I이 인근에서 바닥에 누워 발로 바닥을 수 회 내려치는 자해행동을 하며 비켜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아동 I, 피해아동 L, 피해아동 K, 피해아동 M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G 피고인은 보육교사인 A, B, C, D, E, F가 위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 1.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상습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CCTV 영상 1. 각 압수조서 1. 고소장 1. 아동학대범죄 수사의뢰요청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상처부위 촬영사진(증거목록 26번)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X반 피해아동들 인적사항 특정 및 비상연락망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CCTV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수사기관이 CCTV 본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이후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영상을 복제, 탐색,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Z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또한, 압수·수색절차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 CCTV 본체를 Z에게 환부한 2023. 2. 10.경에야 Z에게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목록 교부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CCTV 영상 전부는 그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여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2022. 8. 24.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은 ‘피고인 A, B이 피해아동 I을 학대하였는지 여부’이므로, 다른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영상, 피고인 F, C, D, E의 학대영상은 위 혐의사실과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수색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이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I의 모친 AA는 2022. 8. 24. 피해아동의 코에 멍이 들었으며, 부담임(B)이 피해아동의 다리를 끌고 교실로 들어가고 피해아동이 발버둥을 치자 손으로 다리를 때리는 것을 CCTV로 보았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피고소인으로 삼아 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Z), 담임교사 A, 부담임교사 B을 고소한다고 진술하였다. 2) 경찰은 피고인 A, B과 Z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3) Z은 2022. 8. 24. 19:2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CCTV 본체[Digital Video Recoder(SH-AT16H)] 1대를 임의제출하여 경찰이 이를 압수하였다(이하 ‘1차 압수’라고 한다). 4) Z은 위 3)항 기재 임의제출 당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필 기명, 무인하였다. 해당 문서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과정의 참여 여부를 표시하는 란 중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란에 ‘√’ 표시가 되어 있다. 5) 경찰은 2022. 8. 29. 경상남도경찰청 수사과 디지털포렌식계에 위 압수물에 대한 영상분석을 요청하였고, 영상복구 및 분석 결과 2022. 5. 23.부터 2022. 8. 17.까지의 영상파일 260,061개(3.29TB)가 추출되었으며, 2022. 9. 1. 그 영상파일이 담긴 CCTV 영상 복제본이 획득되었다. 6) 경찰은 회신받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X반에서 I 외에도 다른 아동들에 대한 추가 학대가 있었고, 피고인 A, B 외 다른 교사도 관여되어 있음을 인지한 다음, 2022. 12. 20. 이 사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X반 내 추가 피해아동(N, M, L, K, J)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특정하였고, 2023. 2. 10. 피고인 F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추가 입건하였다. 7) 한편, Z은 2022. 12. 20. 압수물 가환부 청구를 하였고, 2023. 2. 10. 1차 압수물인 CCTV 본체가 Z에게 가환부되었다. 8) 경찰은 2023. 2. 9. CCTV 영상 중 학대영상 535건(10.1GB)을 복제하였고, 2023. 2. 10.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A, B, F 및 Z을 참여하게 하여 복제한 영상의 해시값을 출력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고, 535건의 각 영상 파일명과 해시값이 기재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한 다음, Z으로부터 위 복제영상이 담긴 USB 1개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이하 ‘2차 압수’라고 한다). 9) 한편, 경찰은 2022년 12월 초경 진주시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사례검토를 의뢰하였고, 2022. 12. 14. 진주시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2022. 6. 1.부터 2022. 8. 17.까지의 CCTV 영상을 공유하였다. 10) 진주시는 위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 X반 아동 6명 외에 다른 반 아동들 9명(O, P, Q, R, S, T, U, V)도 학대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학대행위의심자로 피고인 C, D, E를 지목한 다음, 2023. 3. 22. 진주시장 명의로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경찰은 2023. 3. 28. 피고인 C, D, E를 추가 입건하였다. 11) 경찰은 2023. 3. 29. CCTV 영상 복제본 중 피고인 C, D, E에 관한 학대영상 147건(2.70GB)을 선별한 다음,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실에서 Z이 참여한 가운데 선별한 전자정보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하게 한 후 출력자료를 열람하게 하고, 그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한 다음, 위 선별영상이 담긴 USB 1개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다는 취지의 압수조서를 작성하였다(이하 ‘3차 압수’라고 한다). 12) Z은 2023. 3. 29. CCTV 복제 영상 535건(10.1GB)이 담긴 USB 1개, 147건(2.70GB)이 담긴 UBS 1개에 대한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 밖의 절차 규정을 위배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찰이 1차 압수 당시 Z으로부터 CCTV 본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피압수자인 Z에게 정보저장매체 원본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Z이 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Z이 2022. 8. 24.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확인서’에 무인하지 않았고, 당시 절차참여 등에 관한 의사확인이 없었으며, 위 확인서는 Z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이 종료한 이후 날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압수자인 Z이 1차 압수 당시 스스로 복제본의 획득 등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 절차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2차 압수, 3차 압수 과정에서 추가 입건된 혐의사실에 관하여 추가로 복제, 선별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피압수자 Z을 참여하게 하여 해당 전자정보의 해시값을 출력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고,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였는바, 수사기관이 CCTV 본체의 임의제출 이후 복제영상의 획득, 추가 입건된 혐의사실에 관한 영상의 추가 복제 내지 선별과정에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고, 피압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제3자가 아니라 CCTV를 소유, 관리한 피압수자 본인이 스스로 임의제출을 한 사안으로 피압수자 스스로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 이 사건 전자정보는 어린이집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보육과정을 촬영한 CCTV 영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추가혐의사실에 관한 영상의 선별, 획득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고 관련 영상을 탐색, 복제, 출력하여 복제본을 획득한 다음, 추가 혐의사실에 관한 영상을 선별, 획득한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 전반에서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F, C, D, E에 대한 전자정보가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8조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즉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에 관하여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등은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임의제출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및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그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참조).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차 및 3차 압수로 인하여 획득된 CCTV 영상, 즉 피고인 A, B의 피해아동 I 외 나머지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영상, 피고인 F, C, D, E의 학대영상은 모두 1차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각 CCTV 영상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CCTV 본체는 피압수자인 Z이 스스로 임의제출하였고, Z 스스로 압수·수색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차 압수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이 이 사건 어린이집 X반에서 일어난 교사에 의한 장애아동 학대이므로, 2022년 9월 초경 디지털포렌식에 의한 영상 복제 및 추출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같은 X반 내 다른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영상, 같은 X반 내 다른 교사(피고인 F)에 의한 학대영상은 모두 당초 혐의사실의 범행동기, 경위, 범행수단, 방법, 범행시간,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다. 피고인 F는 피고인 A, B의 당초 혐의사실에 관한 방조범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기소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실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 B의 범행에 대한 방조혐의로도 입건되어 수사되기도 하였다. 1차 압수 당시 Z도 고소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었고, 피고인 법인 역시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책임과 관련하여 X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례에 관한 영상은 Z과 피고인 법인에 대한 간접증거, 정황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 범행들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범행수법이나 경위, 동기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CCTV 본체의 임의제출 경위, 당시 Z이 제출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의 기재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Z은 CCTV 본체를 제출할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관련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여지도 없지 않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압수자의 실질적 권리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2차, 3차 압수로 확보된 각 CCTV 영상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경우 피고인들 전원이 자백하고 있음에도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도의 증거가 있을 수 없어, 피고인들 다수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이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즉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E, F의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겠으나, 그러한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기소된 범행횟수가 10회에 불과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AB반 담임인 피고인이 방과 후 학급인 AC반에서 추가 보육을 담당할 때 발생한 것으로, CCTV 영상이 확보된 2달 남짓한 기간 중 AC반 근무시 발생한 범행만 특정된 것이므로, 범행횟수 10회가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횟수가 다른 피고인에 비하여 적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을 부인하기도 적절치 않은 점, 피고인의 각 범행은 2022. 6. 2. 1건, 2022. 6. 8.부터 2022. 6. 19.까지 7건, 2022. 7. 20. 1건, 2022. 7. 21. 1건으로, 2022. 6. 2.자 범행부터 2022. 6. 19.자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2022. 7. 20.자 범행과 2022. 7. 21.자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피해아동의 수가 6명으로 여러 명의 장애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꿀밤이나 팔을 비트는 행위 등 유형력의 행사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AC반의 경우 여러 연령의 장애아동 10여명을 2명의 교사가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업무강도가 큰 편이었고, 피고인이 그 나름대로는 장애아동의 돌발행동을 저지하거나 훈육 목적으로 각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든 행위, 팔을 잡아 비트는 행위, 소위 꿀밤을 세게 때리는 행위, 팔을 잡아당기거나 턱 부분을 치는 행위 등 피고인이 한 행위는 훈육 목적상 허용되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아동들의 행동들이 긴급히 저지될 필요가 있는 공격행위이거나 돌발행동으로 보이지도 않음에도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아동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상습성을 다투지 않는 다른 피고인들의 학대행위가 상습성 여부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하여도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F의 경우 피고인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기소된 범행의 횟수가 10회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언어치료사와 방과 후 담임교사를 담당하면서, 언어치료가 없으면 X반에 들어가 지원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CCTV 영상이 확보된 2달 남짓한 기간 중 X반에서 지원 근무를 할 당시의 범행만 특정된 것이므로, 범행횟수 10회가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횟수가 다른 피고인에 비하여 적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을 부인하기도 적절치 않은 점, 피고인의 각 범행은 2022. 6. 2. 1건, 2022. 6. 23. 2건, 2022. 6. 28. 1건, 2022. 7. 14.부터 2022. 7. 26.까지 6건으로, 일부 범행의 경우 그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피해아동의 수가 4명으로 여러 명의 장애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일부 행위의 경우 경미한 수준이나, 꿀밤을 세게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행위 등 유형력의 행사정도가 가볍지 않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머리에 소위 꿀밤을 세게 때리는 행위, 몸을 밀치는 행위 등은 훈육목적상 허용되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아동들의 행동들이 긴급히 저지될 필요가 있는 공격행위이거나 돌발행동으로 보기도 어려움에도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아동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장애아동들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신체에 손을 대다 보니 그와 같은 행동을 문제의식 없이 반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상습성을 다투지 않는 다른 피고인들의 학대행위가 상습성 여부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하여도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G(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약칭한다) :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법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B, C, D)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F)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B, C, D, E, F)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은 장애아동 전문보육시설(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6명이 15명의 중증 장애아동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이다. 사건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은 원장, 원감, 교사(주임교사, 담임교사, 치료사 포함) 12명, 보조교사 2명, 조리사 1명이 근무하면서, 종일반 4개, 방과후반 1개로 운영되고 있었고, 장애아동은 39명이 재원 중이었는데, 교사 13명 중 6명, 장애아동 39명 중 15명이 사건에 관여되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4세부터 6세까지 나이 어린 중증 장애아동이 있는 X반, 보다 중증인 장애아동의 비중이 높은 Y반, 그리고 여러 반의 중증 장애아동이 함께 있는 방과후반 등 보육교사의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실에서 발생하였고, 또 장애정도가 심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돌발행동을 자주 하여 보육이 힘든 중증 장애아동들에 대하여 집중되었다. 피고인 교사들은 아동을 보육할 책무가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보육교사이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일 뿐 아니라 장애아동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특수교사들임에도, 그 직업적 책무와 부모들의 기대 및 신뢰를 저버리고 장애아동 전문보육시설에서 장애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특히 중증 장애가 있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져 피해사실을 부모나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상대로 학대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피해아동들의 나이가 사건 기준 3세 1명, 4세 3명, 5세 2명, 6세 4명, 7세 3명, 10세 1명, 11세 1명으로 대부분 7세 이하의 유아로서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연소하여 보호필요성이 큰 나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중 낮 시간의 대부분을 함께 하는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에 의하여 상습적인 학대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학대횟수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약 두 달의 기간 동안 피고인 교사별로 적게는 10회, 많게는 80, 90여 회에 이르며, 피고인 A의 경우는 248회에 달한다(피고인 A을 포함한 일부 피고인들의 일부 범행은 일련의 행위가 세분화되어 그 횟수가 실질에 비하여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 학대정도가 심한 피해아동 일부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심리치료 등을 받는 등 이 사건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 부모들 중 일부가 피고인 교사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상당수의 부모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교사들의 신분과 직업, 범행의 기간과 횟수 및 내용, 피해아동의 수와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2. 범행의 경위, 배경 등 이 사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장애아동 전문보육시설로서, 중증 장애아동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피해아동은 모두 중증 자폐성장애, 중증 발달장애, 중증 지적장애 내지 뇌병변장애가 있으며, 그 중 중증 자폐성장애의 비중이 높다. 중증 자폐성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몇 명의 경우, 언어적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돌발행동을 하거나 타인에 대한 공격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악’하고 고함을 지르거나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치는 행동을 하여 보육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1대1 보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장애아동 3명당 1명의 보육교사가 배정되는 시스템이고, 필요시 보조교사가 추가 투입되었는데, 보조교사 채용비용은 보조금에서 충당되지 않아 피고인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구조여서 보조교사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들의 장애정도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장애아동 전문보육시설임에도 중증 장애아동의 보육을 위한 지원이나 체계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학대양상과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주로 중증 자폐아동의 돌발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즉각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신체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행위 당시에는 대체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CCTV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도 놀라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동들을 보살피거나 다독 거리는 장면, 아동들과 놀아주는 장면들도 있는데,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아동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였다거나 일방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열악한 보육환경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거나 장애아동들의 돌발행동이나 공격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교사들이 열악한 환경개선을 요구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 교사들 일부가 원장이나 원감에게 근무환경이나 보육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였으나, 추가 인원 배치 등 환경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교사들은 대부분 20대이고, 피고인 A이 31세, 피고인 F가 30세 등 보육교사 경력이 길지 않은 교사가 다수이다. 피고인 B, E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 초임 근무지로서 사회초년생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충분치 않은 지원과 열악한 보육환경 등 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측면도 없지 않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그 변호인이 CCTV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E, F의 경우 상습성이 부인된다는 취지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교사들은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인 양형사유들로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고, 그밖에 각 피고인 교사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법인의 설립 및 운영경위와 현재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이 나이가 가장 어린데다가 중증 자폐성장애 아동이 많은 X반을 맡아 업무강도가 무겁고, 업무부담이 큰 가운데 X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X반에 있는 아동 6명 전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고, 특히 장애정도가 심한 편인 피해아동 I, J에 대하여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여러 차례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중 아동을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행위, 아동의 발목을 잡아 바닥에 끄는 행위, 머리에 심한 꿀밤을 때리는 행위, 신체부위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발로 등을 밀치는 행위, 슬리퍼 신은 발로 아동의 신체를 밟거나 누르는 행위, 울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꿀밤을 때리거나 손으로 볼을 꼬집는 행위, 바닥에 소변을 눴다는 이유로 꿀밤을 세게 때리는 행위 등은 그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나이 어린 장애아동이라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은 것이어서 정서적 학대로도 볼 수 있는 행동들이다.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22. 6. 2.부터 2022. 8. 16.까지 행한 범행횟수가 248회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부 경미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범행은 연속된 일련의 행위를 지나치게 세분하는 바람에 그 횟수가 실질에 비하여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고, 학대정도도 중하다. 피해아동 중 N, K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피해아동 중 I, J, M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 I, J, M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씩을 공탁하였으나, 해당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학교 졸업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보육경험이 많지 않은 점은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X반에 있는 아동 6명 중 5명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들의 나이가 3세에서 5세로 어리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공소사실에 2022. 6. 7.부터 2022. 8. 16.까지 행한 범행횟수가 91회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2 63번부터 80번까지의 행위(약 18회)는 잠을 자지 않으려는 피해아동 J를 억지로 재우려는 과정에서 약 45분간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때린 것으로 사실상 연속된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연속된 일련의 행위가 세분화된 경우가 있어 그 횟수가 실질에 비하여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수와 범행횟수가 적지 않아 범정이 가볍지 않다. CCTV 영상을 보면, 일부 범행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다른 아동들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돌발행동을 막거나 훈육 목적에서 다소 지나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도 더러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행위 중 일부는 그 정도가 심하다. 특히 아동의 다리를 밟고 지나간 행위, 발로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세게 밀친 행위, 소변을 눴다는 이유로 아동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행위, 아동의 팔을 세게 당겨 아동의 겨드랑이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한 행위, 아동의 머리에 꿀밤을 세게 때리는 행위, 아동의 발목을 잡아 바닥에 끈 행위 등은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아동 중 N, K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피해아동 중 I, J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 I, J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씩을 공탁하였으나, 해당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중증장애아동이 많아 업무강도가 무겁고, 업무부담이 큰 Y반에서 담임을 맡은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Y반 아동 6명 중 4명에 대하여 가볍지 않은 학대행위를 하였고, AC반에서 2명의 아동에 대하여도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84회로 상당히 많다. 그 중 일부 범행의 경우 일련의 행위를 세분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범행횟수는 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학대의 정도가 심하다. 특히, 아동의 팔을 잡아 비트는 행위,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때리는 행위, 피해아동의 손을 책상에 여러 차례 내리치는 행위, 간식을 거부하는 아동에게 억지로 입을 벌려 먹이는 행위, 아동의 몸을 잡아 밀어 넘어지게 하는 행위 등은 가볍게 볼 수 없고, 설령 훈육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당성을 잃은 행위이다. 피해아동 중 P, O, Q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아동 V, U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청하고 있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3.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도 4년 이상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이나 장애통합보육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경험이 있음에도, 보육하고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중증 장애아동이 많아 업무강도가 무겁고, 업무부담이 큰 Y반에서 담임을 맡은 점은 참작할 만하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는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훈육 목적의 행위이지만 그 정도가 다소 지나친 것으로 보이는 것도 더러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Y반 아동 6명 중 4명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중 피해아동 V, P에 대한 학대범행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이 많다. 특히 아동의 머리를 꿀밤으로 세게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 간식을 거부하는 아동의 몸을 붙잡고 억지로 입을 벌려 먹이는 행위, 아동의 입 부위 등에 손가락을 튕기는 소위 딱밤을 때리는 행위, 슬리퍼 신은 발로 아동의 몸 부위를 미는 행위, 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밟은 행위, 아동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행위 등은 가볍게 볼 수 없고, 설령 훈육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당성을 잃은 행위이다. 피해아동 중 P, Q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아동 V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청하고 있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방과후반인 AC반에서 피해아동 6명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특히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든 행위, 팔을 잡아 비트는 행위, 소위 꿀밤을 세게 때리는 행위, 팔을 잡아당기거나 턱 부분을 치는 행위 등은 학대의 정도가 심하여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도합 10회로 상대적으로 적고, 그 중 일부 범행은 강도가 비교적 약하거나 장애아동의 돌발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 등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학교 졸업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처음 보육교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보육경험이 많지 않은 점, 피해아동 중 P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3.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도 6년 이상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경험이 있음에도, 보육하고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4명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꿀밤을 세게 때렸고, 피해아동의 나이가 4, 5세로 어리므로,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도합 10회로 비교적 적고, 그 중 일부 범행은 강도가 비교적 약하거나 훈육 목적 내지 돌발행동을 저지하는 등의 필요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사. 피고인 법인 피고인 법인은 장애아동 전문 보육시설을 설립,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있어 적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고, 장애아동의 보육을 담당함에 있어 학부모나 시민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기대와 신뢰를 받고 있음에도,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채 보육교사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경력 및 보육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 교사들에게 중증 장애아동의 보육을 맡긴 이상, 적절하고 안전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아동학대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오히려 보육교사들이 쉽지 않은 보육환경에 방치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 법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