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88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식육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피고인 A은 2017년 5월경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E를 대행하여 호주에서 수입한 피니삼겹살을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D로 하여금 2017. 5. 31.경부터 2018. 3. 6.경까지 피해자와 E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피니삼겹살 등을 매입하게 하였으나, 위와 같이 매입한 피니삼겹살 등은 냄새가 나고 변질되는 등 상품가치가 전혀 없어 이를 폐기처분하여야 하는 등 D가 매입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구체적 범죄행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식육담당 상무로서 거래처로부터 육류를 매입할 때는 해당 육류의 단가와 상태가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거래처로부터 육류를 매입하는 거래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난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년 1월경 D로부터 킬코이 척립을 매입하게 함에 있어, 피고인 B과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인 1kg당 11,000원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인데도 식육사업부 서부지점장 F에게 킬코이 척립을 위와 같은 단가에 구매하는 것으로 기안하도록 지시하였다. F는 2018. 1. 1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통보받고 피고인 B에게 확인한 킬코이 척립의 단가 등을 근거로 '식육 계약 구매 및 판매(안)'이라는 제목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고, 피고인 A이 그 기안문에 결재한 후, 킬코이 척립의 단가가 부풀려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대표이사 G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1.경 D에 킬코이 척립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418,743,600원을 지급하게 하여 359,738,82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 H 및 피고인 B의 거래처인 I에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190,181,955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D, H 및 I로 하여금 합계 1,631,327,7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C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C에 1,631,327,77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 내지 D, H 및 I(이하 통틀어'D 등'이라 한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가. C과 D 등 사이의 거래의 법적 성질 1) C은 2018. 1. 29. D와 사이에, D로부터 킬코이 척립 1,816박스(총중량 38,067.6kg, 단가 11,000원/kg)를 418,743,600원에 매입하고, 2개월 후에 D가 C로부터 위와 같은 킬코이 척립을 433,399,626원에 재매입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C이 D 등과 2018. 2. 26.부터 2018.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도 육류 품종, 수량, 구매단가, 구매금액, 담보금액이 상이할 뿐 주요 조건은 동일하다. 2) 위와 같은 계약은 D가 C에 육류를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2개월 후에 C이 동일한 육류를 D에 매도하면서 이미 지급한 대금(원가)에 창고보관료, 이자 및 판매이익을 가산한 대금을 지급받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그 법적 성질이 육류의 '매매계약'이라기보다는 육류의 환매약정을 활용한 특수한 형태의 '자금대부계약'으로서 비전형의 혼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하 C과 D 등 사이의 2018. 1. 29.부터 2018.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행한 자금대부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업무상 임무의 내용과 임무위배 여부 1) C이 거래처와의 자금대부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처의 변제자력, 기존 거래관계에서 쌓은 신용도 등이 주된 고려요소에 해당하고, 거래처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취하는 육류의 가치는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M은 이 법정에서 '거래처에서 어차피 재매입할 것이 예정된 육류이므로 담보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으며, 거래처가 돈을 반환하고 육류를 재매입할 수 있는지 신 용도를 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식육사업부 동부지점 지점장인 N은 경찰조사와 이 법정에서 '육류 구입을 위해 작성하는 기안문에 기재된 시세현황은 통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표현에 불과하고, 사실상 근거가 없다. 10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거래처에서 육류를 재매입하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으며, 육류의 가치가 원래의 가치보다 부풀려져 있었더라도 거래처에서 보증금을 맡겨두었으므로 재매입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M과 O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D 등은 이 사건 거래에서 육류의 소유권을 C에 이전하는 것과 별도로 C에 육류 대금의 약 10% 내지 15%의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육류의 가치를 주된 근거로 삼아 C이 자금을 대부하는 구조라면, D 등이 현금 담보를 별도로 제공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통상적인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물의 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부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C은 육류의 가치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D 등의 신용도를 적절히 평가하여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C 대표이사 G의 결재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식육담당 상무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월 수입이 약 5,000만 원, 재산이 약 350억 원 정도였고 약 1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C이 거래처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거래처를 대신하여 그 채무금을 대위변제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와 H는 2016년 하반기경부터 C과의 거래관계를 지속하였는데 그동안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 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개시 당시 피고인 B의 변제자력이나 기존 거래관계에서 보여준 신용도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B이 이 사건 거래상의 육류의 재매입의무를 불이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G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C에서 피고인 B과의 거래를 지속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 A이 C에서 퇴사함에 따라 그동안 C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 B이 피니삼겹살 등을 대신 매입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던 부분 등에 대하여 더 이상 C과의 거래관계에 의하여 이를 보전받기 어렵게 되었다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C의 식육사업부에서 육류의 품종, 단가, 매입금액 등이 기재된 기안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면 경영개선실과 재경부의 합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재한 다음 자금이 집행되었다. C의 자금대부 거래는 하루에 1건 내지 2건, 한달에 약 20건 가량 진행되므로 그 건수가 많지 않아 충분한 검토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은 2018. 1. 29.부터 2018. 3. 22.까지 8회에 걸쳐 매번 경영개선실과 재경부의 합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단가가 부풀려졌다는 이유로 결재가 반려된 적이 없었으므로, C의 대표이사는 가치가 부풀려진 육류를 활용하여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C의 대표이사 G은 이 법정에서 'C이 D 등으로부터 매입한 킬코이 척립 등 육류의 시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사업을 영위한지 약 40여년 되고,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기업으로서 오랜기간 식 육사업부를 운영하여 온 점, C은 일반적인 육류 매매사업도 영위하므로 육류의 시세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킬코이 척립이 특수부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C의 재경부, 경영개선실 및 대표이사가 거래처 등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는 킬코이 척립의 단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식육사업부의 기안문만 믿고 별다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억 원의 자금을 집행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G은 2009년경 C에 입사하여 상임감사, 경영지원 본부장, 부사장을 거쳐 2018년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C이 영위하는 식육사업에 관하여 오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식육사업부에서 올린 국내상품계약, 수입대행계약 건의 결재를 여러 차례 반려하기도 하였던 점, G은 C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 8. 17.경에는 C이 Q으로부터 킬코이 척립을 1kg당 800원에 매입하여 거래처에 1kg당 840원에 판매하는 기안문에 직접 날인하여 결재한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 유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별다른 문제 없이 육류를 재매입할 것이고 이 사건 거래가 C의 이익이 된다고 믿는 상황에서 거래관계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거래를 지속함으로써 C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B 내지 D 등에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C은 식육사업부에서 기안문을 올리면 경영개선실과 재경부와의 합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필요한 자금이 집행되고, 이와 같은 결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들이 기안문을 검토한다. C은 육류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2013년경 무렵부터 내부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육류의 입출고 및 자금집행과 관련된 절차를 보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전임자인 R은 이 법정에서 "대표이사 결재가 나서 거래가 완성되면 그 날부터 물건 마지막 나가는 날까지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대표이사한테 현 재고, 상황, 금액, 단가를 모두 보고하게 되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C의 엄격한 검증시스템 하에서 피고인 A이 실제 시세가 840원에 불과한 킬코이 척립을 시세에서 약 1,300% 가량 부풀려진 11,000원의 단가에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기안문을 올리는 방법으로 자금집행에 관여하는 담당자들과 대표이사를 속이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거래의 자금대부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이 제때 육류를 재매입하지 않는 경우 C의 대표이사가 그러한 사실을 단기간 내에 인식하게 된다. G이 2018년 1월경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기존 대표이사인 S과 친분이 있었던 기존 임원들 대부분이 사퇴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신임 대표이사인 G에게 자신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만한 단초를 제공하는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3)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단순히 기존 거래관계에서 피고인 B이 C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 약 1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게 같은 금액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B은 C의 거래처인 K과 T의 채무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C의 손실을 해결해준 적이 있고, 킬코이 척립을 C에 매도하여 받은 돈으로 C이 수입대행한 피니삼겹살 약 7억 5,600만 원 상당을 E 대신 인수하여 주었으며, C에 창고 보관료, 금융비용 명목으로 약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거래의 보증금으로 C에 약 3억 2,800만 원(육류 대금의 약 10% 내지 15%)을 현 금 담보로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촉발됨에 따라 그 담보금을 전액 몰취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C에 지불한 금액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C과 사이에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전체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