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87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3. 18:12경 대전 서구 D건물 1028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E 명의의 휴대전화를 매수하면서 위 판매자로부터 알게 된 위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티디스크(<웹사이트주소>)에 아이디 'G', 닉네임 'H'로 회원 가입하여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8. 17:0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알게 된 위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큐다운(<웹사이트주소>)에 아이디 'G', 닉네임 'H'로 회원 가입하여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9. 16:3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알게 된 위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오디스크(<웹사이트주소>)에 아이디 'G', 닉네임 'H'로 회원 가입하여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1. 18: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알게 된 위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독(<웹사이트주소>)에 아이디 'T', 닉네임 'J'로 회원 가입하여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알게 된 K의 주민등록번호(L)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오디스크(<웹사이트주소>), 파일함(<웹사이트주소>), 파일시티(<웹사이트주소>), 애플파일(<웹사이트주소>), 에어파일(<웹사이트주소>), 티디스크(<웹사이트주소>)에 아이디 'M', 닉네임 'N'로 각각 회원 가입하여 위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각각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6. 11:4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시티(<웹사이트주소>)에 아이디 'I', 닉네임 'J'로 회원 가입하여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0. 12: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알게 된 K 명의의 주민등록번호(L)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짱큐(<웹사이트주소>), 쉐어박스(<웹사이트주소>), 보물박스(<웹사이트주소>), 다운즈(<웹사이트주소>)에 아이디 'M', 닉네임 'O'로 각각 회원 가입을 하여 위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각각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5. 23:31경부터 같은 날 23:34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슈퍼다운(<웹사이트주소>)에 아이디 'G', 닉네임 'P'로 회원 가입하고,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쉐어박스(<웹사이트주소>), 짱큐(<웹사이트주소>), 보물박스(<웹사이트주소>), 다운즈(<웹사이트주소>)에 아이디 'Q', 닉네임 'P'로 각 각 회원 가입하여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각각 사용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6. 23:49경부터 같은 날 23:53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알게 된 K의 주민등록번호(L)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슈퍼다운(<웹사이트주소>), 파일조(<웹사이트주소>), 파일독(<웹사이트주소>)에 아이디 'M', 닉네임 'R'로 각각 회원 가입을 하여 위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각각 사용하였다. 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7. 06:25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S 303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알게 된 T의 주민등록번호(U)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오디스크(<웹사이트주소>), 에프디스크(<웹사이트주소>), 쉐어박스(<웹사이트주소>), 짱큐(<웹사이트주소>), 보물박스(<웹사이트주소>), 다운즈(<웹사이트주소>), 슈퍼다운(<웹사이트주소>), 파일조(<웹사이트주소>), 파일독(<웹사이트주소>)에 아이디 'V', 닉네임 'W'으로 각각 회원 가입을 하여 위 T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각각 사용하였다. 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7. 04:38경부터 같은 날 05:26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대포폰 판매자로부터 알게 된 X의 주민등록번호(Y)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오디스크(<웹사이트주소>), 파일함(<웹사이트주소>), 큐다운(<웹사이트주소>), 에프디스크(<웹사이트주소>), 케이디스크(<웹사이트주소>), 쉐어박스(<웹사이트주소>), 짱큐(<웹사이트주소>) 보물박스(<웹사이트주소>), 다운즈(<웹사이트주소>), 슈퍼다운(<웹사이트주소>), 파일조(<웹사이트주소>), 파일독(<웹사이트주소>)에 아이디 'Z', 닉네임 'AA'로 각각 회원 가입을 하여 위 X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각각 사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4.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건물 1028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함(<웹사이트주소>)에 남녀의 성기나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AB](노)청순 가련하게 생긴그녀 하는 짓이 대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2,301개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큐다운(<웹사이트주소>)에 남녀의 성기나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AC](무삭제,올노출)AD 짜릿한 여섯가지 경험"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298개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8.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케이디스크(<웹사이트주소>)에 남녀의 성기나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3D 야애니-[AE]"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116개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0.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시티(<웹사이트주소>)에 남녀의 성기나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AF) 개좋네 핑크 거기다가 무지이뻐요 꽃잎."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2,053개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1.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짱큐(<웹사이트주소>)에 남녀의 성기나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AG](노) AH 새침한 그녀 몸매가 늘씬하니 좋네요"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44,563개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1.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쉐어박스(<웹사이트주소>), 보물박스(<웹사이트주소>), 다운즈(<웹사이트주소>)에 남녀의 성기나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AV여신 이번에는 형사컨셉이네요"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50,058개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3.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슈퍼다운(<웹사이트주소>)에 남녀의 성기나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AB](AI)AJ 최면에 걸려 자위하는 그녀 막 쑤시네"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82개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3.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슈퍼다운(<웹사이트주소>)에 남녀의 성기나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AG]-노- 첨엔 싫다더니.너무 좋아해 수상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10,143개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2.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에어파일(<웹사이트주소>)에 남녀의 성기나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AG] (국노) 귀엽네 막 다받아주네"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20개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예스파일(<웹사이트주소>)에 남녀의 성기나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AK] (AL) 특급 미인2명과 한번에 정말 복."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20개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9.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티디스크(<웹사이트주소>)에 남녀의 성기나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바일인코딩완료[전문] (AM) 호프집알바녀 아직 풋풋하네 시키는대로"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208개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9.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독(<웹사이트주소>)에 남녀의 성기나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AN](노) 출렁이는 가슴 살려달라고 애원하."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20,058개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0.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오디스크(<웹사이트주소>)에 남녀의 성기나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AG]-서노-모든 남자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후끈한 금발 여신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13,404개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이로 인하여 합계 59,465,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드 목록 등 확인)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관한 회신 1. 각 음란동영상 화면캡처 1. 각 업로드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