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단499, 2014고단105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안성시 C에서 (주) D'이란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X은 용인시 수지구 AC에서 'AD'이란 상호로 양곡도정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AE은 광주 광산구 AF에서 'AG(대표 AH)'이란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Y은 보령시 AI에서 'AJ정미소'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AK은 서울 마포구 AL에서 'AM'이란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AN은 서울 영등포구 AO에서 'AP'이란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AQ는 서울 영등포구 AR에서 상호없이 양곡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AS는 인천시 남구 AT에서 'AU'이란 양곡도소매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AV 경기 화성시 AW에서 'AX정미소'란 상호로 BB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E, AK, AN, AQ, AS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총책으로 작업지시, 포대갈이 장소 제공, 원산지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작성 및 교부 등의 역할을, 피고인 X은 중국산쌀 포대갈이, 본인 명의의 거래통장 및 사업자 상호(AD)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AE, AQ는 각 중국산쌀 구입 및 포대갈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Y은 중국산쌀 구입 및 판매책의 역할을, AK, AN, AS는 각 둔갑된 중국산쌀 판매를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2011. 11.경부터 2012. 1. 3.경까지 사이에 경기 구리시 아천동 149-6 구리 영농조합 외 4곳 및 상호미상 업체로부터 중국산 쌀 시가 837,415,000원 상당의 합계 953,840kg 상당(20kg당 최저가 15,000원, 최고가 19,500원)을 구입한 뒤,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D 창고 및 경기도 안성시 AY 소재 창고에서, 피고인 A은 AE, Y, AQ가 구입한 중국산 쌀을 피고인 X, AE, AQ에게 20kg들이 중국산 쌀 포장재를 해포하여 톤백에 담도록 작업지시를 하고, 피고인 X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E, Y, AQ와 함께 중국산 쌀 포장재를 해포하여 톤백에 담도록 작업을 한 뒤, 피고인 A은 피고인 X 명의로 등록된 'AD'이란 사업자명의로 원산지를 2009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된 거래명세표 및 원산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중국산 쌀 합계 926,840kg 상당을 합계 1,228,106,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 AK, AN, AQ, AS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014고단2613] (피고인 A)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유통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2. 7. 11.경 서울시 서초구 AZ 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B시장내 BC에서 쌀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납품한 식사재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여 자금융통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쌀 등 양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 미국쌀 20kg, 450포 약 14,850,000원 상당을, 2012. 7. 13.경 미국쌀 20kg, 180포 약 6,030,000원 상당을, 2013. 7. 17.경 미국쌀, 중국쌀, 백타, 서리태 등 양곡류 합계 17,476,000원 상당을 각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8,356,000원 상당의 양곡류를 교부받고도 잔금 11,00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양곡류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348] (피고인 X)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판교신도시 공사현장에서 습득한 BD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재사본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BD 사진 위에 덧붙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송파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인 B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5.경 안양시 만안구 BE에 있는 (주) BF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인터넷 개통을 신청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가입을 위한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송파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인 B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BD가 아님에도 마치 B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BD 명의로 가입신청을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인터넷을 가입한 후 그 요금 468,4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9, 2014고단105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S, BG, X의 각 법정진술 1. AV, AK, AN,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BH, AN, AK, BJ, BK, BL, BM, BN, BO, BP, BQ, Y, BR, BS, BT, BU, BV, AS, BW,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K, AN, BX, AQ, BP, BT,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1. 적발경위서, 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시료점검 의뢰 공문, 시로검정결과공문, 쌀 유전자분석결과, 각 계좌거래명세표, 중국산 쌀 판매내역서, 판매내역이 기록된 노트 사본, 계산서, 수사보고(위반물량 산정-AV), 위반내역별 거래명세표 사본, 각 원산지증명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휴대폰 통화내역, 중국산 쌀 매입·매출내역서,양곡거래내역서 사본, AM에서 구입내역, 중국산 쌀 구입내역,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사진, 수사보고(수입쌀 운송기사 스마트폰에 저장된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운송 기사 BM가 수입쌀을 배송하고 배송료를 지급받은 거래내역서 제출), AD에 중국산 판매내역, 계산서 사본, 배차의뢰내역, 계산서 사본, 원산지증명서, 입출금 통장사본,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X이 운송기사 BM와 통화한 내용요약), 창고임대차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사본(D 양식), 거래명세서 사본(D 양식), 원산지증명서 사본(AD 양식), 계산서 사본(AD 양식),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증거사진, 진술서 사본(AE 제출), 수사보고(후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AN에게2009년산 쌀 구입한 거래내역 제출 - BJ), 수사보고(운송기사 BM 진술서 제출), 톤백쌀 운송내역이 기록된 자료 14매, 수사보고(X 통화내역 녹음), 쌀판매내역, 입출금 통장사본, 계좌조회결과, 수사보고(중국산 쌀 구입물량 파악-CD), 입금내역, 출금내역, 수사보고(AD 명의로 된 쌀 포장재 제작), 금전출납부 및 통장 사본, 수사보고(중국산 쌀 구입내역 파악), 구입내역, 수사보고(중국산 쌀을 2009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 내역 파악), 둔갑판매내역, 전화발신내역 분석자료, 전화착신내역 분 석자료, 작업일지 사본, 수사보고(작업일지 분석),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정보파악), 창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4고단26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348] 1. 피고인 X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X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Y)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X)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피고인 X)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A, Y)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A 가. 주장 피고인 A은 총책이 아니다. AE 의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5, 7, 10, 12, 13, 16, 17, 20, 22, 23, 26, 34만 가담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범행은 AE 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범행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BM의 진술(수사기록 1128쪽 등) 판시 국산으로 둔갑된 쌀을 하차지에 운송한 화물차 운송기사인 BM는 진술하기를, 피고인 A의 지시로 쌀을 운반하기 시작하였고, 운송지시는 늘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으며, 피고인 A 의 휴대전화 번호가 계속 바뀌어서 이상 해서 이를 기록해놓았고, 하차지에 도착하여 피고인 A에게 도착했다고 보고하면 피고인 A은 조금 기다리라고 하고, 다시 A에게 연락이 와서 쌀을 하차하라는 지시를 하면 하차를 하고, 입금이 되었으니 출발해도 된다고 하면 출발했다고 진술하고, 운송비는 통장으로 입금받았는데, 운반비 미수금은 215만 원이며, 2012. 5. 21.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미수금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 A이 "지금 쌀 사건이 해결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다. 2) 피고인 X의 진술(수사기록 1143쪽 등). 피고인 X은 모든 작업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하였고, 돈을 찾을 때에는 피고인 A 이 같이 가서 찾아준 적도 있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송금해준 적도 있다고 진술한다. 3) AK의 진술(수사기록 1242쪽 이하, 1260쪽 이하, 1290쪽 이하) 피고인 A 이 부인하고 있는 각 판매에 관하여, 중간 판매 역할을 하거나 구입을 하였던 AK은 진술하기를, 피고인 A으로부터 2011. 9. 말 내지 10. 초경 전화가 와서 2009년 국내산 쌀을 27톤 단위로 20킬로 당 2,7500원에 판매할 곳을 알아보라고 하여 알아보았는데, 피고인 A 으로부터 구입하거나,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해서 주문량을 발주하였고, (원산지허위표시에 관한 문제가 터지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하여야 되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A은 "걱정하지 말라 CE(피고인 A 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임)은 X 사장(피고인 X)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조사받을 때 CE으로 몰방하고, 무조건 AD(사업자등록명의자 X) 판매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이야기하였고, 자신의 이름은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ANAK 이 중간역할을 하여 쌀을 구입한 자)이 원산지증명서와 거래명세표가 필요하다 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이 위 각 서류를 AN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도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팩스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4) AE의 진술(수사기록 1486쪽 이하)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AE 진술하기를 피고인 A이 중국산 쌀이 입고되면 휴대전화 끝자리 CF, CG, CH, CE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작업을 하라고 하면, 입고 당일 저녁에 바로 작업을 하고, 새벽 2~3시에 끝내고, 아침 7시에 다시 상차하라는 전화가 오면 다시 상차해주면 작업이 끝나는데, 입고할 때는 자신에게, 상차할 때는 피고인 X에게 전화가 왔고, (쌀대금 입금에 사용된 피고인 X 명의의 통장은) 월곶지점에서 개설할 때에는 자신과 피고인 X이 같이 가서 개설했고, 건지지점은 피고인 X이 피고인 A 과 같이 가서 개설했는데, 입금된 돈을 찾는 것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X을 데리고 가서 현금으로 출금했고, 작업비는 작업 다음날 피고인 A이 피고인 X을 데리고 은행으로 가서 피고인 X 편에 보내주어 이를 받았고, 거래명세표 및 원산지 증명서는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이고, 사업자등록증, 통장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X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인 X이 피고인 A 사무실에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한다. 5) AS의 진술(법정증언 및 수사기록 1693쪽 이하)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AS는 진술하기를,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AE이 (자신에게 줄돈을 안준다. AE이 중국산 쌀을 둔갑해서 이익금을 받는 수 밖에 없다. 수지에 창고를 마련했다. AE X이 작업해서 AD X 명의로 원산지 증명서 및 거래명세표가 작성될 것이다. 나는 통장관리를 한다. 둔갑된 쌀을 팔아주면 톤당 6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또 "(피고인) X이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와 AE은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증거들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총책으로 작업지시, 포대갈이 장소제공, 원산지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작성 및 교부의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X 가 주장 포대갈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통장 및 사업자상호를 제공한 것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것은 아니고 AE에게 제공한 것을 AE 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나. 판단 AE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X이 AE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될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을 제공해 달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통장 및 사업자상호를 범행에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Y 가.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5, 7, 10, 12, 13, 16, 17, 20, 22, 23,26, 34 만 가담하였고 나머지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1의 나항에서와 같이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의 총책 역할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Y 피고인 A에게 중국산 쌀 구입자금 513,000,000원을 제공하고, BT으로부터 중국산 쌀 구입하는 역할도 하였으며, 포대갈이 현장에 가서 지게차를 운행한 적도 1~2회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소개한 CI과의 거래(인정하는 부분)가 아닌 나머지 각 거래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판매처와 거래량을 제대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제공하고 중국산 쌀을 구입하는 기능적 실행행위 분담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특별가중영역(2년~6년9월) [특별가중인자]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벌금 5,000만 원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된 양이 926톤(판매대금 약 12억 원어치)으로 매우 다량인 점, 쌀은 온 국민의 주식이고 국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중국산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점에 위 유통량을 고려할 때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기망하고 원산지 표시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중하게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관련자들에게 모든 범행을 AD(명의자 : 공동피고인 X)으로 미루면 된다면서 자신은 언급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다가, 수사를 받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AE이 주범이고 자신은 AE의 바지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에 피고인의 경우 위 원산지표시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벌금을 병과한다. 2. 피고인 X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가중영역(2년~4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이 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신뢰를 극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점은 피고인 X에게 역시 불리한 정상이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대부분의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며 반성하였고, 피고인의 주된 역할은 포대갈이 작업이라는 단순 노무의 제공이었고 작업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았을 뿐 주도적,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 A 과 AE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 및 통장을 범행에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명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한 전력은 없는 점, 6개월 이상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점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Y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특별가중영역(2년~6년9월) [특별가중인자]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이 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신뢰를 극히 훼손하는 중대한 법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점은 피고인 Y에게 역시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원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에 가담 정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약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이득액을 취득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인바,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주도적,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약 10년간 아무런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되, 부정하게 취득한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벌금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