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5세)은 2002. 10.경부터 2009. 가을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8. 4. 29. 13:00경 그 전날 위 피해자 F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너 어제 어떤 남자를 만나고 왔느냐. 너 이러고 다니는 것 집에서도 알고 있냐. 내가 너 이러고 다니는 것 가족들에게 다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을 차에 태워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인근 야산 공터로 데리고 간 후, 무서워서 울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왜 더 울고 소리쳐 보시지? 여기서는 니가 죽어도 아무도 몰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 F의 얼굴에 들이대고 빙빙 돌리고, 계속하여 "니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려면 죽어야 끝나는데 죽을 수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이 "그럼 죽여줘. 왜 죽이라고 해도 못 죽여주냐."라고 하자 미리 준비해 간 종류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병을 꺼내어 뚜껑을 열고 위 병을 피해자 F에게 주면서 "그럼 이 농약 먹고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5. 12. 19:30경 위 피해자 F이 친구와 함께 제주도에 놀러갔다 왔던 일로 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 F을 대전 동구 I에 있는 J공원으로 데리고 간 후, 위 J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에게 "너는 죽어야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 니 남편도 니가 이러고 다니는 것 아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목,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15. 20:30경 경기 수원 팔달구 L에 있는 위 F의 지인인 피해자 K(37세)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 K에게 "F 어디있냐, 여기 있는 것 다 알고 왔다"라고 묻고 위 피해자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 K의 목에 들이대며 "F이 어디있냐, 지금 이 순 간부터 F이 더 이상 만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마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K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7년 여름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F과 성관계를 하면서 디지털캠코더(증 제11호)를 이용하여 그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F이 계속하여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14. 1.경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F과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재생시키면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증 제10호)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들을 같은 달 21.경 12:13경, 12:14경, 12:18경, 14:02경, 14:03경 등 5회에 걸쳐 위 F의 친오빠인 M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F의 신체의 사진을 위 M에게 제공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23. 16:00경 대전 대덕구 0에 있는 P 앞길에서, 위 F의 남동생인 피해자 N(35세)이 위 P에 수리를 맡겨 놓았던 위 F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찾아 위승용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 N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N이 이를 무시하고 그냥 출발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을 꺼내들고 "이 새끼도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창문 유리를 위 칼로 내리찍어, 피해자 N을 협 박하고 위 승용차 창문 유리를 수리비 96,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 9. 13:10경 대전 시내 불상지에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F의 핸드폰으로 "누가 이기고 누가 죽사는지 끝을 보자. 내삶에 목표는 너 용서할 수 없고 우리 둘다 같이 죽는 것 끝"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1.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F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4. 17:25경 대전 시내 불상지에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F의 딸인 피해자 Q(여, 15세)의 핸드폰으로 "Q야 R다.참을 수가 없어 자살도 하루에도 수십번씩한다 분을 삼킬 수가 없어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Q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3. 16:59경 대전 시내 불상지에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F의 남동생인 피해자 N(35세)의 핸드폰으로 "N이 너 차로 나를 쳐서 다리를 다치게 해. 너 잡히면 너도 너 다리 분질러줄게 기다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4. 14: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N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1. 15:29경 대전 시내 불상지에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F의 친오빠인 피해자 M(39세)의 핸드폰으로 ".자네 내가 비리를 감사원에 고발하고 나도 F한테 들은 말 있어 너 법 조아하네. 한번 너도 견뎌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7. 2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M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Q,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17쪽, 130쪽) 1. 진료차트 사본, 의무기록 사본 1. 견적서 1. 각 사진,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다만 판시 제1죄에 관한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손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동기는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한 감정 또는 집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재범할 우려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F에게 음료수를 건네면서 농약이라고 말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칼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협박의 내용 및 그 당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행적을 추궁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 F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등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F을 만나 다투면서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98쪽). 다만, 참외를 깎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와 다투면서 협박까지 한 피고인이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참외를 깎아 주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거 당시에도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5항 각 범행에서도 칼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범행을 저지를 때에도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칼을 사용했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제5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3항의 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판시 제1항의 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제5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장기간 불륜관계를 맺어온 피해자의 이성관계 등에 관하여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과, 위 피해자를 추적하면서 위 피해자의 지인과 남동생을 협박하고 위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오빠에게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내고 위 피해자와그 딸, 오빠, 남동생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F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1.부터 2013. 11. 17. 사이에 11:30경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T에 방을 잡아 놓고 위 피해자 F을 위 모텔로 오게 한 후, 피해자 에게 "이 씨발년 말도 드럽게 안 듣네. 딴 새끼 만나다 이제 왔냐. 집에 있다 온 것은 맞냐. 니가 나 좋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 사랑하는 남자가 여관에 혼자 있다는데 어제 왔어야지."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계속하여 "옷 벗어. 내가 너 안 죽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F이 옷을 벗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 F을 꼭 끌어안아 피해자 F을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 F에게 성관계를 할 때 흥분하게 하는 성분의 약을 탄 커피를 억지로 먹여 반항을 억압한 후, 남성 성기 모양의 성인용품을 피해자 F의 성기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 F을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T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 F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화를 내고 커피에 가루약을 타서 먹게 하고, 남성 성기 모양의 성인용품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다. 2) 강간을 당한 일시는 2013년 가을경은 맞는데 몇 월인지는 불분명하다. 2013. 10. 11.경 이후(피고인의 음력 생일인 음력 9. 6. 이후)이고, 피해자가 서울을 다녀온 2013. 11. 18. 이전에 강간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강간을 당한 일시가 2013. 11. 중순이라고 진술하였다). 3) 강간을 당한 장소는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T이 확실하다. 4) 강간을 당하기 전날 저녁 피고인으로부터 "S에 있는 T에 방 잡아 놓았다."라는 문자가 왔는데 답장을 하지 않았더니 피고인이 범행 당일 아침에 "오지 않으면 가족들한테 알리겠다.", "내가 너를 집으로 잡으러 가야겠느냐."는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 내 어쩔 수 없이 11:30경 T로 갔다. 모텔 퇴실 시간이 낮 12시인 점을 고려하여 그 시간에 가면 성관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 무렵에 간 것이다. 그런데 모텔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했고, 모텔로 간 뒤 8시간 정도 지나 깜깜해져서야 모텔에서 나왔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쉽사리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워, 일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강간 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먼저 피해자의 국내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2013. 10. 11.부터 2013. 11. 17.사이 기간 중 10. 19., 10. 20., 10. 27., 11. 9., 11. 17.의 5일을 제외한 다른 날들에는 피해자가 오전 및 오후 무렵 T이 있는 대전 대덕구 S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전화를 발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5일을 제외한 다른 날들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발신지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10. 27. 11:03에 김해시 부원동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사실, 피고인이 11. 9. 16:19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황용리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사실, 피고인이 11. 17. 13:20과 13:57에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세 날에도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3. 10. 19.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날이 범행일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3. 10. 19. 17:38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서 전화를 발신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T에서 나온 시간에 관한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전날인 10. 18. 21:27, 21:35, 21:36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20:54, 21:33,22:15에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10. 19.에는 12:08에 피해자에게 한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2:16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범행 전날 저녁부터 범행 당일 오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의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함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2013. 10. 19. 12:08~12:16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2013. 10. 20.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날 역시 범행일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3. 10. 20. 17:04경 대전 서구 만년동 및 17:15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각 전화를 발신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T에서 나온 시간에 관한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그 전날인 2013. 10. 19. 저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2013. 10. 19.의 경우 피고인이 12:08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 범행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마) 피해자는 위와 같은 통화내역이 확인된 이후 제5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기존의 진술을 재확인하였을 뿐 위 통화내역과 자신의 진술이 배치되는 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3) 소결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