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2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롤’ 온라인 게임에 캐릭터명 “B(C)”로 접속하여, 단체 채팅창을 통해서 피해자 [여, 26세, 캐릭터명 “D(E)”]에게 ‘글레련아, 냄새나요. 님 ㅂ지에서 암모니아 냄세나요^^’, ‘몸이나 파라라’, ‘그니 보지구녕에 **** 해드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내사보고(진정인이 휴대폰으로 발송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에 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닉네임 구입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에 대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 없음), 범행의 경위(온라인 게임 중 우발적 범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함,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라는 상호의 기계 제작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이다. 피해자는 2018. 12. 16.경 D의 소개로 E이라는 업체와 7,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제작,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에게 소개비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에게 지급할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위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회사 직원인 F 부장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회사 직원인 G 부장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일반전화 가입자 명의 확인), 가입자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C’는 피고인이 설립한 피고인 단독 소유의 업체이고, 피해자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서류 정리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위 ‘C’의 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위 ‘C’의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D에게 실제 지급하였다. 2. 관련 법리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1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여 ‘C’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D에게 지급할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1,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 ‘C’를 설립할 때, 피해자는 안에서 사무를 봐주고 피고인은 영업을 하면서 오더를 따오겠다고 해서, 그런 취지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우선 월급만 가져가고, 이후 이득이 생기면 그 분배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기로 했다”(위 녹취서 제7, 8쪽), “사장인 피해자가 업체에 나가는 부품 값 등을 다 결제했다”(위 녹취서 제9쪽), “회사에 돈이 있었을 때는, 외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피고인에게 기름 값 등 현장 내려가는 비용을 줬었다”(위 녹취서 제9, 10쪽), “피해자는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업체들 결제하고 직원 관리하는 등 사장이 하는 일을 하였다”(위 녹취서 제10쪽), “회사 자금을 사용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상의해서 결정했다”(위 녹취서 제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직원 F은 담당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 당시 “회사에서 주요 업무, 근태 등에 대해서 보고할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하였다”, “피고인이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퇴직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남은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C’의 직원 G도 담당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는 자금관리, 근태 등 내부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외부 영업을 담당하였다”,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도 의논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으로 이 사건 ‘C’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한 경우 지분비율에 관계 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D에게 1,000만 원을 실제 전달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비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D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주지 않아 계속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피고인은 500만 원을 얘기했고, 나중에 E에서 납품받은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과 연락이 끊겼다”, “D 말고 H이라는 영업사원도 I에 물건을 팔았는데, 피고인이 H에게도 돈을 주기로 해놓고 영업비를 안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D의 진술은 ‘피고인이 소개비 금액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변경한 사정’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33쪽 참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D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해주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3쪽).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위 판결은 2018. 5.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96

범죄사실 텔레그램의 소위 ‘B’ 그룹 및 채널은 각종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에 대한 음란물을 유포하기 위하여 C(일명 ‘D’) 등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0:38경 통영시 E맨션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링크를 통하여 C 등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G’방에 들어간 뒤 C 등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H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피해자 I(여, 13세)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등 음란물 파일 총 346개를 다운로드 받고, 그때부터 2020. 3. 말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매체에 보관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음식조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8년도, 2019년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6,03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8.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월급제 근로자로, 2019. 6. 1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2019. 7. 4.경부터 같은 달 7.까지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2019. 7.월 임금대장(일용직), 2019. 6.월 급여명세서(E),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을 포함한 임금 합계 8,103,222원과 2019. 6월 주휴수당 미지급금 113,560원 등 금품 합계 8,216,7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4. 9. 피해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절도죄로 징역 6월,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22:3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 운영의 D에서,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새우탕 컵라면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검은콩 두유 1개 등 시가 합계 1,900원 상당의 물품을 셔츠와 바지주머니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09:14경 제1항 기재 D에서,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구몬산 바몬드 1병을 바지주머니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작성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영수증 2장,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이 법원 2021고단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21. 3. 10. 공소제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1세)와 2015.경부터 2020. 9.경까지 내연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6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1. 4. 05:31경부터 2020. 11. 11. 11:20경까지 경산시 D여관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손님인 피해자 C와 교제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B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 11: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총 6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1. 5. 01:1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나무로 만든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 11: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여성이 양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받치는 사진, 가슴 부위를 드러낸 여성이 춤을 추는 동영상 등을 총 4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8. 12:0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B가 C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요년아. 이래도 거짓말이가. 네가 나쁜 년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손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가 제출한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등,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1990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199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2020년에 상해죄로 벌금형(10만 원) 1회를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피해자 B과 서로 금전과 노무를 출자하여 C 신제주점에서 유아복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 명의로 본사인 D(주)와 매장계약을 하고 피해자와 위 유아복 매장을 함께 운영하다가 본사와의 계약파기와 상호 의견출동 등으로 인해 2018. 2. 11.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되 이후 매장 영업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손익분배 정산을 하기 전인 2018. 6. 18. D(주)로부터 기존에 납부한 보증금 2,000만 원 중 물품손실액 등을 공제한 18,927,313원, 2018. 2. 1.경부터 2. 26.경까지 판매수수료 명목의 1,967,189원 등 합계 20,894,502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 19. 6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1,522,14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정산요청자료, 사업자등록증, 영수증서, 세금계산서, 폐업신고접수증,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물품구매내역, 합의서, 정산확인서, 재고정산보고서, 이메일수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피해자가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인 피고인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단독으로 소비하였다고 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때까지 동업재산은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동업재산 중 일부를 동업체를 위하여 상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이익금 또는 투자금의 액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임의소비한 금액을 바로 횡령금액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참조).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이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일부 청산인들이 청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상대로 청산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나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유아복 매장에 대하여 동업관계를 종료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손익분배 정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업재산을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위 유아복 매장 관련 자금은 여전히 동업재산으로 합유재산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에게 손익분배 정산 내지 피해변제 명목으로 5,212,191원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300만 원)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6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D, E은 남녀 회원 간의 성관계,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여성 회원을 일체 모집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에게는 마치 성관계, 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 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며 남성 회원들로 하여금 3만 원에서 50만 원의 채팅 이용권 등 각종 사이트 이용권 대금의 결제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권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그 범죄수익을 또 다른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자금 세탁하기로 하고,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에 각기 사무실을 마련하여 가족,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사이트 구축 및 운영 관리, 사이트 도메인 변경 관리,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온라인 홍보 파트너 접촉, VPN을 이용한 IP 추적 회피, 범죄수익 및 운영비 입출금, 수입 정산, 대포통장 입수 및 관리, 직원들의 근무 관리, 여성 회원을 가장한 거짓 채팅 등 범행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각기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D, E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소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소정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분담하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은 2016.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 있는 F 아파트에 자카르타 사무실을 개설하여 범행을 위한 ‘G’ 등의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안산시 소재 오피스텔 및 안양시 소재 H 오피스텔 등지에서 E의 지시에 따라 성관계 내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성 회원을 가장하여 채팅 요청 쪽지를 보내고, 채팅 요청에 응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여성 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면서 성관계 내지는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2016. 3. 2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30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채팅 이용권 등 각종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4,129,006,573원을 I, J, ㈜K 및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E,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불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9개월간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의 월급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범행을 주도한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은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관련 사건의 공범과의 양형에서의 형평성(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64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56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69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263호),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02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경 동업자 B 명의로 대구 북구 C 4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 피고인이 아닌 B 명의로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아야 했으나, 이미 B 명의로 담보대출이 실행되어 더 이상 B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마치 피고인 명의로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D(주)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담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대구 북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대구시 북구 F’,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F’,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임대인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주)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대구 북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D(주)에게 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PC방 컴퓨터, 집기류 등 동산을 담보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미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렀으며, 위 PC방 임대인 G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 140,000,000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상황(고소대리인 진술청취) 1.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안내문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 중 일부만 변제된 상태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장소에서 동업자 명의로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피씨방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문서위조의 범정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후 2019. 2.부터 9.까지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액수가 3,000만 원으로 대출금인 1억 4,000만 원에 비하여 많지 않은 액수여서 사기의 범정도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7회, 이종 범죄임)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2016.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20:15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백운로에 있는 고삽재 정산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고, 결혼자금과 꽃집을 차릴 수 있는 고액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40회에 걸쳐 합계 83,278,5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사용처 확인) 1.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05. 12.부터 2020. 0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5월 임금 2,903,225원, 2020년 6월 임금 500만 원, 2020년 7월 임금 500만 원 합계 12,903,2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03. 01.부터 2020. 0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4월, 5월, 6월, 7월 임금 각 3,500,000원의 합계 1,400만 원, 2020. 5.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0년 5월, 6월, 7월 임금 각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증거기록 제8, 10쪽)에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다시 처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0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부회장인 C로부터 피해자 D가 서울 강동구 E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사업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는 2016. 4. 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 주식회사의 부회장이고, 우리 회사는 G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영화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투자금으로 30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10억 원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다. 경비가 필요하니 이행보증금 1억 원을 입금하면 오늘 바로 10억 원을 차용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4. 5.경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709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내가 쓴 ‘H’라는 소설을 영화로 찍는데, G에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G에 부품을 납품하기로 했다. 이행보증금 1억 원 중 나머지 9,000만 원을 입금하면 오늘 바로 2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는 재산이 없었고, 투자금 3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빌려 줄 자금주가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사무실 보증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의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즉시 20억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B 주식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고, 2016. 4. 5.경 9,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1억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2021. 3. 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거순번 20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 약정서, 입금내역서, 차용증에 따른 진행각서, 각 이행각서,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서(K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각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 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겨울 일자불상 오후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80만 원을 그 곳에 있는 나무 밑에 숨긴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판매자에게 전송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제주시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5. 15.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저녁경 제주시 F모텔’ G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5. 16.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오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2.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5. 16.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오후경 제주시 H호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1. 5. 16.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저녁경 제주시 J에 있는 `K` 식당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입에 넣고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필로폰 투약흔적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지 H모텔 CCTV 확인 수사), 감정서, 수사보고서(범죄지 F모텔 CCTV 확인 수사 및 추가 범죄 인지 등),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 투여 사실을 자발적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