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88

범죄사실 2017고단1888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D와 함께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지점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에 피고인이 20만 원을 보태어 총 40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G이 사용하는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후 위 G이 광명시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에 있는 건물의 공중화장실 변기 아래에 놓아둔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경 광명시 I에 있는 J지점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에 피고인이 20만 원을 보태어 총 40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G이 사용하는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후 위 G이 광명시 광명동 부근에 있는 건물의 공중화장실 변기 아래에 놓아둔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5.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지점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에 피고인이 20만 원을 보태어 총 40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G이 사용하는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후 위 G이 광명시 광명동 부근에 있는 건물의 공중화장실 변기 아래에 놓아둔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8.경 위 J지점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에 피고인이 20만 원을 보태어 총 40만 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G이 사용하는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후 위 G이 광명시 광명동 부근에 있는 건물의 공중화장실 변기 아래에 놓아둔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1.경 서울 용산구 M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349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5. 14:00경 서울 용산구 M, 집 방안에서 N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본인명의 농협계좌(O)로 현금 20만 원을 N가 알려준 P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송금하고, N는 2016. 12. 5. 시간 불상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억 남자 화장실에서 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에게 금 20만 원을 직접 건네주고 휴지에 싼 일회용주사기에 설탕 약 0.2g이 든 물병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위 불상자로부터 위 설탕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 양수하였다. 2. 2017. 1. 말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7. 1. 말 19:00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U 모텔 불상 호실에서, 게이사이트인 V와 W을 통해 접선한 X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고 그 즉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고, 다음날 X으로부터 소개받은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W을 통하여 필로폰 0.05g을 매수하기로 한 후 40만 원을 위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판매자가 숨겨둔 위 필로폰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찾아와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X에게 필로폰 0.03g을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2017. 2.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1. 불상경 서울 용산구 M 지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3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증거목록 순번 12, 1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마약류범죄 목적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2017고단1888 사건의 필로폰 매수대금 800,000원(= 200,000원 × 4회) 판시 2017고단3493 사건의 필로폰 0.1g 가액 137,000원 + 필로폰 매수대금 400,000원 합계 537,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단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투약치료를 받아야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