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G비뇨기과병원(이하 G병원)'의 원장인 자로, G병원의 간납업체들인 H, ㈜I, ㈜J(대표이사 K, 2011. 6. 14. ㈜L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L'라고만 한다), ㈜M(대표이사 N), ㈜O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3.부터 2012. 3.까지 위 G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G병원에 요실금 치료재료인 P을 공급하는 업체인 ㈜Q의 대표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은 약제 및 치료재료 중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지정, 고시한 가격 범위에서 치료재료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실구매가대로 환자에게 의료기구를 판매하고 그 금액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치료재료의 판매 수익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병원에 필요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속칭 간납업체를 설립하고, 실제로는 G병원이 치료재료를 납품업체로부터 고시상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직접 납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품업체들이 간납업체로 고시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하고 G비뇨기과는 재차 간납업체로부터 고시상한가로 납품을 받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시상한가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간납업체를 통하여 고시상한가와 실제 구매가 사이의 차액상당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 ㈜L 대표이사 K, ㈜I 대표 R, ㈜M 대표이사 N, ㈜M 이사 S, G병원 원무과장 T와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H 이용 치료재료 P 관련 범죄 피고인 A은 대표자 명의만 피고인의 어머니인 U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자신이 설립하여 지배하고 있던 강남구 V빌딩 지하1층 소재 H을 허위 간납업체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G병원에 P(요실금 수술에 쓰이는 치료재료)을 공급하던 서울 강서구 W빌딩 3층 소재 ㈜Q의 대표 피고인 C, 당시 G병원 원무과장이었던 피고인 B과 거래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3. 23. ㈜Q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주문에 따라 5개의 P을 각 330,000원에 G병원에 직접 공급하고도 마치 H에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보내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G병원에서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마치 G병원이 이를 H로부터 고시상한가인 594,000원에 각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0. 4.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마치 위 P을 고시상한가에 구입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2010. 5. 4.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청구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고시상한가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I 이용 치료재료 P 관련 범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X빌딩 1층(G비뇨기과 원무과) 및 Y빌딩 309호(G 비뇨기과 원무과) 소재 ㈜I로 가장 간납업체만을 바꾸어 위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B, R과 위 H에서 ㈜I로 간납업체만을 변경하여 거래를 가장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의 이모인 R은 2010. 6. 18. 자신의 이름을 ㈜I의 상업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하도록 하고, 2010. 7. 16. 피고인 C은 ㈜Q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주문에 따라 P 10개를 각 330,000원에 G병원에 공급하고도 마치 ㈜I에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내고, 피고인 B과 R은 그 정을 모르는 G병원 직원 Z로 하여금 위 일시경 G병원에서 마치 이를 ㈜I부터 각 고시상한가인 572,000원에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0.8.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마치 위 P을 고시상한가에 구입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2010. 8. 26.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청구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2010. 7.경부터 2010. 11.경까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7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고시상한가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94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L 이용 치료재료 P 관련 범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A빌딩 708호 소재 ㈜L로 간납업체를 바꾸어 위 가.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B, K과 ㈜L로 간납업체만을 변경하여 거래를 가장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L에 발생하는 매매차액을 G병원의 영업사원 인건비로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2. 24. 위 ㈜Q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주문에 따라 10개의 P을 각 330,000원에 G병원에 공급하고도 마치 ㈜L에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내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G병원에서 마치 이를 ㈜L로부터 각 고시상한가인 572,000원에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K은 위 P 거래가 마치 ㈜L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피고인 A은 2011. 2.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치 위 P을 고시상한가에 구입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2011. 3. 14.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청구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2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고시 상한가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38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치료재료 HPS Fiber 관련 범죄 H 이용 범죄 피고인 B은 2009. 12. 23. G병원에서 아시안메디칼에 100개의 HPS Fiber를 각 657,910원에 주문하여 G병원으로 공급받으면서 마치 G병원이 이를 H로부터 각 고시상한가인 789,490원에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0. 2. 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마치 위 HPS Fiber를 고시상한가에 구입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2010. 2. 19.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청구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2009. 12.경부터 2010. 8.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고시상한가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737,000원을 편취하였다. ㈜I 이용 범죄 피고인 A은 이후 ㈜I로 간납업체만을 바꾸어 위 제1의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R, 피고인 B과 위 H에서 ㈜I로 허위 간납업체만을 변경하여 거래를 가장할 것을 모의하였다. R은 2010. 6. 18. 자신의 이름을 ㈜I의 상업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0. 9. 14. G병원에서 아시안메디칼에 30개의 HPS Fiber를 657,910원에 주문하여 공급받고, 피고인 B과 R은 그 정을 모르는 G병원 직원 Z로 하여금 위 일시경 G병원에서 마치 이를 ㈜I부터 각 고시상한가인 789,490원에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G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치 위 HPS Fiber를 고시상한가에 구입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청구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2010. 9.경부터 2010. 11.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고시상한가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894,800원을 편취하였다. ㈜L 이용 범죄 피고인 A은 이후 K이 대표이사로 있는 ㈜L로 가장 간납업체를 바꾸어 위 제1의 가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K, 피고인 B과 ㈜L로 간납업체만을 변경하여 거래를 가장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L에 발생하는 매매차액을 G병원의 영업사원 인건비로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3. G병원에서 30개의 HPS Fiber를 아시안메디칼에 각 657,910원에 주문하여 공급받고 G병원이 이를 ㈜L로부터 각 고시상한가인 760,250원에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고, K은 실제로 ㈜L가 고시상한가에 G병원에 납품을 한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피고인 A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치 위 HPS Fiber를 고시상한가에 구입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청구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2011. 1.경부터 2011. 7.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고시상한가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351,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치료재료 T-DOC Catheter 2 way 관련 범죄 H 이용 범죄 피고인 B은 2010. 1. 26. G병원에서 썬텍메디칼㈜에 10개의 Catheter 2 way를 각 52,650원에 주문하여 G병원으로 공급받으면서 마치 G병원이 이를 H로부터 각 고시상한가인 58,500원에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0. 2. 1. G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치 위 Catheter 2 way를 고시상한가에 구입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2010. 2. 19.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청구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2010. 1.경부터 2010. 4.경까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6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고시상한가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1,000원을 편취하였다. ㈜L 이용 범죄 피고인 A은 이후 K이 대표이사로 있는 ㈜L로 간납업체를 바꾸어 위 제1의 가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K, 피고인 B과 ㈜L로 간납업체만을 변경하여 거래를 가장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L에 발생하는 매매차액을 G병원의 영업사원 인건비로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 2. G병원에서 썬텍메디칼㈜에 10개의 Catheter 2 way를 52,650원에 주문하여 공급받고 G병원이 이를 ㈜L로부터 각 고시상한가인 58,500원에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고, K은 실제로 ㈜L가 고시상한가에 G병원에 납품을 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치 위 Catheter 2 way를 고시상한가에 구입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2010. 3. 21.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청구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2010. 5.경부터 2011. 7.경까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8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고시상한가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3,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치료재료 T-DOC Catheter 3 way 관련 범죄 H 이용 범죄 피고인 B은 2010. 2. 9. G병원에서 썬텍메디칼㈜에 10개의 T-DOC Catheter 3 way (이하 Catheter 3 way)를 각 64,280원 혹은 61,900원에 주문하여 G병원으로 공급받으면서 마치 G병원이 이를 H로부터 각 고시상한가인 68,780원에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1. 1.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치 위 Catheter 3 way를 고시상한가에 구입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2011. 1. 22.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청구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2010. 2.부터 2010. 6.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0회 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고시상한가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7,800원을 편취하였다. ㈜I 이용 범죄 피고인 A은 이후 ㈜I로 가장 간납업체만을 바꾸어 위 제1의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R, 피고인 B과 위 H에서 ㈜I로 허위 간납업체만을 변경하여 거래를 가장할 것을 모의하였다. R은 2010. 6. 18. 자신의 이름을 ㈜I의 상업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0. 7. 29. G병원에서 썬텍메디칼㈜에 20개의 Catheter 3 way를 61,900원에 주문하여 공급받고 피고인 B과 R은 그 정을 모르는 G병원 직원 Z로 하여금 위 일시경 G병원에서 이를 토대로 마치 이를 ㈜I부터 각 고시상한가인 68,780원에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1. 3. 2. G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치 위 Catheter 3 way를 고시상한가에 구입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2011. 3. 23.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청구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2010. 7.경부터 2010. 11.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고시상한가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44,000원을 편취하였다. ㈜L 이용 범죄 피고인 A은 이후 K이 대표이사로 있는 ㈜L로 간납업체를 바꾸어 위 제1의 가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K, 피고인 B과 ㈜L로 가장 간납업체만을 변경하여 거래를 가장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L에 발생하는 매매차액을 G병원의 영업사원 인건비로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 22. G병원에서 20개의 Catheter 3 way를 썬텍메디칼㈜에 61,900원에 주문하여 공급받고 G병원이 이를 ㈜L로부터 각 고시상한가인 68,780원에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고, K은 실제로 ㈜L가 고시상한가에 G병원에 납품을 한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4.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치 위 Catheter 3 way를 고시상한가에 구입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2011. 4. 22.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청구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고시상한가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58,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M 이용 치료재료 P 관련 범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G비뇨기과병원 5층 소재 ㈜M(대표이사 N)로 간납업체만을 바꾸어 위 제1의 가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R, N, S과 위 ㈜M로 간납업체만을 변경하여 거래를 가장할 것을 모의하였다. N과 S은 자신들이 이사로 있는 ㈜M를 G병원의 간납업체로 이용하도록 하고, 2012. 3. 14. 피고인 C은 ㈜Q의 사무실에서 P 20개를 각 297,000원에 G병원에 공급하고도 마치 ㈜M에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G병원 행정부장 R에게 보내고, R, T, N, S은 위 일시경 G병원에서 마치 이를 ㈜M로부터 각 고시상한가인 550,000원에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2. 5.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치 위 P을 고시상한가에 구입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2012. 6. 1.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청구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5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고시상한가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N, S, T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629,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O 이용 치료재료 P 관련 범죄 2012. 5.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의 범죄 피고인 A은 이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 강남구 F G비뇨기과 3층 소재 ㈜O(이하 'O'라고 한다)으로 가장 간납업체를 바꾸어 위 제1의 가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R, T와 O로 간납업체만을 변경하여 거래를 가장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5. 3. ㈜Q 사무실에서 20개의 P을 각 297,000원에 G병원에 공급하고도 마치 O에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R에게 보내고, R과 T는 위 일시경 G병원에서 마치 이를 O로부터 각 고시상한가인 572,000원에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2. 6.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치 위 P을 고시상한가에 구입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2012. 6. 19.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청구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6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고시상한가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T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8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 8. 하순경부터 2012. 10.경까지의 범죄 피고인 C은 2012. 8. 27. 위 ㈜Q 사무실에서 2012. 8.경부터 G병원 행정부장직을 맡은 T의 주문에 따라 3개의 P을 각 297,000원에 G병원에 공급하고도 마치 O에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T에게 보내고, T는 위 일시경 G병원에서 마치 이를 O로부터 각 고시상한가인 572,000원에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2. 9.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치 위 P을 고시상한가에 구입한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2012. 10. 23.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청구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고시상한가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25,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치료재료 HPS Fiber 허위청구의 점 의료기관개설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술재료 급여청구를 할 때에는 실제로 수술재료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 액수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레이저 전립선 기화술과 전립선 절제술을 병행하여 시술함으로써 레이저 전립선 기화술만 시술할 때와 비교하여 레이저 사용량을 3분의 1로 줄여, 1개의 HPS Fiber로 3명의 환자에게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자 이를 기화로 실제로는 1개의 HPS Fiber를 사용하였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는 3개분의 수술재료급여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경 G병원에서 환자 3명에게 병행 수술을 하면서 HPS Fiber를 1개만 사용하였으면서도 위 일시경 G병원에서 마치 HPS Fiber 수술재료를 환자 1명당 1개 사용한 것처럼 3개분의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2개분의 보험급여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HPS Fiber 치료재료 청구건수 총 644건을 허위 청구하여 보험급여 명목으로 고시상한가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30,650,144원을 편취하였다. 나. 치료재료 T-DOC Catheter 2 way 허위청구의 점 피고인은 2010. 1.경 G병원에서 사실은 Catheter 2 way 치료재료 1개당 2회의 시술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1회의 시술에 위 치료재료를 1개만 사용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1개분의 보험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0.1.경부터 2010.12.경까지 Catheter 2 way 치료재료에 대하여 총 568건의 허위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고시상한액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6,822,3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 피고인 C 및 K, R, S, N,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병원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 ㈜I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 ㈜L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 G병원의 각 치료재료별 보험급여청구내역 1. 수사보고(요실금 관련 수술재료 확인), 수사보고(치료재료 급여상한금액표),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및 첨부),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첨부), 수사보고(매입매출자료 등 분석), 수사보고(병원 및 간납업체 관련 대상자 관계 분석), 내사보고(용의 병원 및 간납업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료 분석), 내사보고{G비뇨기과의원과 간납업체(I, L)간 매입매출자료분석}, 내사보고(G비뇨기과의원 및 간납업체 상대 현장수사), 내사보고(G 간납업체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G 간납업체 명의 거래내역 분석2 - 범죄계좌 첨부), 내사보고(G 간납업체 명의 범죄계좌 추가 분석), 수사보고(A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사본 - 치료재료 P에 관하여), 수사보고(G원장 및 직원들에 대한 통화내역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요양급여 청구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간납업체를 내세워 치료재료의 구입가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치료재료를 청구금액에 포함시켜 청구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스스로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미사용 치료재료 청구의 범행은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범행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모든 피해를 변제하고, 위 병원을 폐업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재료를 청구금액에 포함시켜 청구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스스로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은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미사용 치료재료 청구의 범행은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범행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모든 피해를 변제하고, 위 병원을 폐업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