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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 고정 1037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29,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E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수리비 629,418원이 들도록 주차된 차를 손괴한 것이 분명함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 고정 1062 피고인은 F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0. 31. 03: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5. 3. 20. 23:54경 인천 계양구 드림로 갈현3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15. 5. 3. 23:4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청천4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2019고정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B) 1. 피해부분 사진, 차량견적서(E) 2019고정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내역,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9고정106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나머지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정1062 사건의 각 죄와 2016. 10. 1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및 판시 2019고정1037 사건의 각 죄와 2019. 3. 22. 판결이 확정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정1062 사건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2019고정1037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9고정1037 사건 범행은 2019. 3.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2019고정1062 사건 범행은 2016. 10.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2019고정1037 사건의 교통사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과 사고 발생 시의 일반적인 조치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어 보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3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지인들과 노래를 하던 중 캔맥주를 들고 들어오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23:00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애인이 일행 중 한 명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던져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반주기 플라스틱 케이스와 벽 타일 및 시가 45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의 각 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판시 제2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경미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좁은 동네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약자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죄질 나쁘다. 피고인이 2013. 10. 2. 이 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바, 이 사건의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드림로 366 도로를 백석고가교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위 로체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로체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24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맥락막 출혈 및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2%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 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22: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40에 있는 무실주공아파트 7단지 702동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로아노크사거리 방향에서 무실 주공아파트 5단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다른 승객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다른 승객인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7. 22:10경 원주시 로아노크로32에 있는 고향한우촌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40에 있는 무실주공아파트 7단지 702동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7.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이번에 큰엄마가 진행하던 C 회사와 관련된 사업을 큰엄마를 대신하여 내가 직접 1억 원을 투자해야 하나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0%를 주겠다. 그리고 길어야 2016. 9.이면 사업이 종료된다. 기존에 1,000만 원을 원금으로 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곳에도 투자하는 것이 있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 이자 12. 5%와 지금까지의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 G 계좌(H)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인 제출 금융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정리, 고소인·피의자가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검토 결과,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투자하여 원금 및 고율의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실제로는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제1회 공판조서 참조),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차용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상당 액수의 이자를 지급하기는 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4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0. 20:5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큰 소리로 "이 씨발놈아, 어떤 놈이 신고했어, 주인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음식점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아이 씨발,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팔과 옷 부분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며 잡아 끄는 방법으로 E을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위 D지구대의 F 쏘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그 자리에 누워 조수석 뒷문 부분을 발로 수 차례 걷어차 수리비 207,13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피해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하였던 경찰관 E을 위하여 2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8. 9. 26. 04:46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4-5라인 앞 주차장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디 차량으로, 피고인은 조수석문을 열고, B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0만 원과 5만 원권 상품권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 인근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22:27경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5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2. 8. 20:55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구미강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사고까지 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고 정도는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5. 23:29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에 있는 '아구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산리 소재 옥산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양화대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유로 191 경인고속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ww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 23: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커트 좌측옆트임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술의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고,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후의 정황은 불량하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1:45경 서울 관악구 C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 인근의 차도로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 D(60세)가 운행하는 504번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자, 위 버스를 뒤쫓아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위 버스의 앞문을 손으로 두드렸고, 피해자가 앞문을 열어주자 위 버스에 올라타 "운전을 뭐 그따위로 하냐 씨발새끼,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CD 제출),-상해진단서(피해자), - CD(내부 버스 CCTV 영상) 1매,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5개월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차도로 나와 택시를 잡던 피고인 앞을 피해자 운전의 시내버스가 지나가자 시내버스에 치일 뻔했다고 오인한 피고인이 시내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발생 경위, 발생 후의 피고인 태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 당시 시내버스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상태여서 운행 중에 발생한 폭행의 경우와 비교해 위험 발생의 정도가 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7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았을 뿐 동종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5. 16: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굿앤돈'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유일사슴목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약 200~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 23:5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새벽집'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549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6. 16. 08:27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6 프리마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459 청담사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김유건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합의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퓨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8: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영대병원 후문 방면에서 생활체육공원 방향으로 우회전 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77세)의 가슴 부분 등을 위 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하여금 같은 날 19:40 영남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복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17: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생활안전과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주취자를 구호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약 7~10m 정도에 불과한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시가 1,890만 원의 B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800만 원을 받고 위 에쿠스 차량을 판매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이전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며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1:06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10장, 일천원권 7장이 들어 있는 철제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및 피해품 발견 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지적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처는 시력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10장, 일천원권 7장이 들어 있는 철제금고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식을 먹기 위해 불이 켜진 식당에 들어갔다가 식당 내에 아무도 없어 금고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식당이고, 당시 피해자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개인적은 용무를 보기 위해 잠시 식당을 비웠던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가 위 식당 내부의 불을 끈 상태에서 외출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식당 내부를 살펴보는 등 절도의 고의를 추단할 만한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 없이 위 식당에 들어간 이후 비로소 절취의 고의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8. 21:26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약 5년 전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8:40경 부산 중구 B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둘러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회색 반팔 티셔츠 1벌과 시가 5,000원 상당의 노란색 긴팔 상의 1벌을 옷걸이에서 분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사진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