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61

범죄사 실 2016고단6261 피고인은 2014. 9. 25.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고인 처의 외삼촌인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해결이 되는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864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재건축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철거공사를 2억 6,000만 원에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2015. 9. 말이면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 구미시 철거공사 현장에도 2억 원을 투자한 것이 있는데, 2015. 10. 말에 4억 5,000만 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철거공사 진행을 위하여 급히 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로 틀림 없이 변제를 할 것이고, 이자는 월 5부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6,300만 원을 받았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2015. 8. 17.자 3,940만 원에 대하여는 2,000만 원에 대하여만 편취금액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철거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인터넷 도박을 할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사기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역할대행 일을 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은 2015. 8. 19.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큰 회사의 임원으로 자신과 같이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해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피고인 B과 같이 참석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내가 A 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큰 회사의 이사인데 어떤 회사인지는 밝힐 수 없다. 내가 나이 먹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크레인을 빌리는 보증금이 2,000만 원인데 크레인 2대가 있고, 3대를 돌리면 공사가 빨리 끝나니 공사가 끝나면 크레인보증금은 바로 나오게 되어 있다. 크레인을 빌려주는 회사 대표가 고등학교 동창이니 걱정하지 말고 크레인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10. 2.에 돈이 들어갈 거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같은 날 1,900만 원, 같은 달 23.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큰 회사의 이사가 아니고, 크레인 대여업체의 회사대표와 동창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돈을 사기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9. 8. 인천 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2015. 9. 말에 나오기로 한 2억 6,000만 원이 확정되었다. 2,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무슨 일이 있어도 9월 말까지는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크레인 임대회사 대표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9월 말까지 8,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니 그 때까지 틀림없이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큰 회사의 이사가 아니고, 크레인 대여업체의 회사대표와 동창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돈을 사기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고소인, 제2회) 1. F의 고소장 1. 피해자 계좌내역, 차용증, 피의자 계좌내역 2016고단886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현금교부 관련 증빙자료 첨부) 1. 각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역 사진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2014. 10. 29. 송금한 950만 원 및 2015. 4. 8. 송금한 950만 원은 철거공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편취 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까지 위 각 돈은 판시 기재와 같이 철거공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돈을 계금으로 미리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1,000만 원 계 일람표에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하는 날이 2014, 9, 10.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을 계금을 지급받을 날에 앞서 미리 수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 계에 대하여 계급을 미리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하면서도, 1,000만 원 계에 대하여 계급을 미리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한 후, 다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일부 변제받은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에 대한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고,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었으므로 돈을 송금하게 되었으며, 처음 만났을 때에도 피고인이 큰 회사에 있고 틀림없이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비교적 일관되고, 달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공동피고인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8. 19. 피고인을 먼저 만나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크레인 업체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역할을 수행하고, 공사가 끝나면 보증금이 바로 나온다는 취지의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은 그 당시에 피고인과 함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2015. 9. 8. 참치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크레인 보증금 등의 이야기를 한 것은 정확히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지 역할대행 일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거짓으로 크레인 업체 대표와의 친분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A으로부터 역할대행의 내용에 대하여 부탁받는 과정에서 그 돈을 지급받으려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아니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A의 의사의 결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나타난 범행내용, 범행가담의 경위, 역할분담의 내역 등에 비추어볼 때, 전체 사기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이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6고단6261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 6 내지 9번 기재 편취의 점, 판시 2016고단8864사건의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번, 제4, 5번, 제6 내지9번 기재 각 편취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정법에 따른 사기의 점, 판시 2016고단8864 사건의 제2의 가항 기재 편취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6고단8864 사건의 제2의 가항 기재 편취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판시 2016고단626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 6 내지 9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판시 2016고단8864 사건의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 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N6년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 ww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철거공사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특히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역할대행을 하도록 하여 그 범행수ㅣ이 불량하며, 편취의 금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A은 편취한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 그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A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자숙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였다. 피고인 B도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다투면서도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역할대행 일을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약 4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가담의 정도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고령의 부친과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판시2016고단8864사건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7.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재건축을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철거공사를 2억 6,000만 원에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2015. 9. 말이면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 구미시 철거공사 현장에도 2억 원을 투자한 것이 있는데, 2015. 10. 말에 4억 5,000만 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철거공사 진행을 위하여 급히 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로 틀림없이 변제를 할 것이고, 이자는 월 5부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금액 중 1,94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철거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인터넷 도박을 할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사기로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940만 원을 철거공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편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1,94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철거공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여 편취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주로 하는 2,000만 원 계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거래내역서에 나타난 2015. 8. 17. 송금된 1,940만 원에 대하여 계급 2,000만 원에서 이자를 3부로 하여 공제한 후 미리 지급한 돈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스스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한 2,000 만원 계 일람표에는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하기로 한 날짜가 송금일자보다 후인 2016. 2. 10.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계금을 미리 수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설령 피고인이 계 불임금을 1회 납입하고 그 후 납입한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기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단886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금액 중 2,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