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 C과 대출상담하면서 “영업용번호판(개별넘버)이 포함된 차량을 구매할 것인데, 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겠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산정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메가트럭(영업용번호판 포함)사진과 차량 매도인 D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 8,4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매월 원리금 2,086,357원 48개월간 납입, 차량가액의 70% 설정금액 58,800,000원을 저당권 설정’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와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외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양수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기존에 있던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 납부가 밀려있으며, 새로운 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이 필요하여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허가증 양수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이 수반된 화물차를 구입하거나 이를 위 대출금의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영업용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구매한다’라고 기망하여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한도를 최대한으로 늘리고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8,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차량구입자금 8,4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화물차 자체의 구입대금의 대출금과 영업용번호판에 대한 대출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는 영업용번호판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영업용번호판까지 구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차량구입자금대출금을 초과하여 영업용번호판에 대한 금액까지 대출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 주식회사와의 대출계약시 영업용번호판까지 구입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없고, 이는 대출조건이나 계약의 중요사항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기망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기록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8. 8. 22. 5톤내장탑 화물차량 구입명목으로 B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 약정으로 8,400만원을 대출받았고, 차량을 구입한 후 B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위 대출상담은 실제로는 B 주식회사 직원이 아니라 대출중개인인 C과 진행하였는데, C은 이 법정에서 ‘차량대금 대출금은 5천만원 정도에 그치고 영업용번호판이 있으면 그 권리금을 고려하여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대출을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이 구입예정인 자동차등록증 사본(현대 메가트럭 5톤 H, 소유자 D) 외에도 배우자 E 명의의 이삿짐센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한 것은 위 사정을 충분히 알고 번호판까지 포함하여 대출받겠다는 의사가 분명하다’고 증언하였다. 이후 C이 B 주식회사에 위 대출건을 인계하여 B 주식회사 담당자가 피고인과 통화하며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녹음파일 및 계약 내용 어디에도 ‘영업용번호판을 조건으로 대출한도가 증액되었고, 영업용번호판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대출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후 피고인이 차량 등록 및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지 않자, B 주식회사는 2018. 11. 7.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당시는 피고인이 대출 실행 후 차량 명의등록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거짓으로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 11. 19.자 경찰진술).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 당시부터 위 H 차량 소유자 D의 남편 I과 위 차량의 매수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번호판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협상을 하다가 번호판의 가격이 맞지 않자 차량만 인수하는 쪽으로 진행하였고(I의 진술), 결국 2018. 12. 10. 인천의 J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2018. 12. 17.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이 이루어졌고, 2018. 12. 19. B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차량대금으로 대출금 수령 전후로 1천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9.까지 합계 4,52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B 주식회사 측은 고소 이후 피고인이 이전등록 및 근저당권설정을 완료한 것이 확인되자, 이후 ‘영업용번호판을 취득할 의사도 없이 대출한도를 늘려서 받아간 것이 기망행위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월150만원 가량씩 합계 21,151,472원 대출원리금을 납부하다가 이후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 라. 위 사정을 종합하면, 차량 대출 경험이 많은 피고인으로서는 영업용번호판을 취득하면 차량 대출금액이 높아지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다음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대출사기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먼저, 화물차량을 구입시 구입자금 대출 자체는 누구나 가능한 것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대출을 받아 실제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을 하고 대출 약정에 따라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었으며 약 10개월 가량 할부금도 꾸준히 납부하였는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이 아니다. 다음으로, B 주식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대출약정상 ‘영업용번호판을 함께 취득하는 것이 대출의 주요 조건이라거나 최소한 이를 위반하면 대출가능금액이 축소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직접 영업용번호판을 취득하지 않고 허가를 받은 다른 회사에 지입한 것이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대출중개인이 위 내용을 전제로 본사인 B 주식회사에 대출가능금액을 증액하여 인계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는 대출업체 내부적으로 대출신청인의 신용도 및 변제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가능액을 산정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며 번호판까지 같이 사는 것도 고려했으나 결국 차량만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최대한 많은 금액의 대출을 희망한 것일 뿐, 실제로는 영업용번호판을 함께 취득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B 주식회사 측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을 수령하여 차량구입대금 등에 사용하였고 근저당권도 설정하였으며 상당 기간 할부금을 납부하는 등 계약조건을 모두 준수하였는바, 대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영업용번호판 취득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다거나,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