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3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B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19.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의 대출금은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6. 13:40경 위 조직원이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인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6:18 경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3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9 경부터 16:53 경까지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11만 원을 출금한 후, 위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자(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389,751원을 송금 받은 돈 중 21,560,000원을 인출 또는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389,75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1. 거래내역 화면,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CCTV 회신자료 - 사진 1장,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피의자 신병인수 당시 피의자의 물건 사진, -CCTV 사진 3장, -CD 1장, 메모 등, -P 대화내역 1부, 통화내역 2부, 거래내역서 1부, 송금영수증 2장, P 대화내용 1부, 회신자료 및 거래내역, 각 수사협조의뢰 및 CCTV 사진, 거래내역 캡처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인출책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L CCTV 담당자 상대 인출책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범행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병 인계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자료 삭제 확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자료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자선단체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송금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의와 공모관계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 · 전달책, 인출·수거책,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누군가가 Q 에서 자신을 친구로 추가한 후 그 사람이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아니하여 그 사람의 인적사항, 연락처, 생김새, 근무처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한 사람의 Q 아이디가 한글로 되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사람으로부터 일의 대가(보수)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자선단체의 돈을 인출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나 인출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자선단체의 직원인지에 관하여는 확인한 바 없고,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어떻게 마련된 돈인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입수한 체크카드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 소유자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 체크카드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이유에 관하여 의문을 품지도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령하고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쉽게 상정할 수 없는 거래 형태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태가 통상 예견되는 자선단체의 업무행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영상통화로 알려주는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출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타고 온 차의 열린 창문을 통해 던져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돈의 전달방법 역시 자선단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를 실행하면서 일체의 업무지시는 Q 을 통하여만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Q 대화내역을 수시로 삭제하였고, 전달받은 체크카드 중 사용이 불가능한 일부 체크카드나 이미 사용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길거리의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선단체의 돈을 인출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판시와 같은 인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선단체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를 위하여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좌이체의 방법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하여 거액의 돈을 직접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전달하게 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비용(피고인이 지급받을 보수)을 지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한국에 16차례 방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중국에 있을 때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는바,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별도의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특히나 대가를 약속받고 돈을 모처로 송금해 주거나 전달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므로,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