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 피고인 A은 강원 고성군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자가 격리 조치 위반의 점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고성군수로부터 2021. 2. 3.부터 2021. 2. 15.까지 강원 고성군 F에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4. 21:57경, 같은 달 6. 06:01경, 같은 달 6. 19:34경, 같은 달 7. 21:37경, 같은 달 8. 22:42경, 같은 달 9. 22:46경, 같은 달 10. 22:56경 총 7회에 걸쳐 위 E 식당을 방문함으로써 고성군수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거짓 진술, 사실 누락·은폐의 점 질병관리본부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위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3.경 위 E 식당 안에서 진행된 고성군 보건소 1차 역학조사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 C은 모두 서울에서 온 코로나19 확진자가 앉았던 테이블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B과 C은 마스크를 벗은 채로 식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에게 “나와 B은 식당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확진자와 2m 떨어진 채 1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누었고, C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음식 서빙만 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2) 2021.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B의 집에서 진행된 고성군 보건소 2차 역학조사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 C은 모두 서울에서 온 코로나19 확진자가 앉았던 테이블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B과 C은 마스크를 벗은 채로 식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에게 “나와 B은 식당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확진자와 2m 떨어진 채 1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누었고, C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음식서빙만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1.가.’항 기재와 같이 2021. 2. 4.경부터 2021. 2. 10.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고성군수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에게 “자가 격리 기간 중 이탈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가 격리 조치 위반의 점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고성군수로부터 2021. 2. 3.부터 2021. 2. 15.까지 강원 고성군 F에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5. 16:35경, 같은 달 6. 08:40경, 같은 달 7. 15:30경, 같은 달 8. 13:36경 총 4회에 걸쳐 강원 고성군 간성읍 부근을 방문하기 위해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고성군수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거짓 진술, 사실 누락·은폐의 점 질병관리본부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위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3.경 위 E 식당 안에서 진행된 고성군 보건소 1차 역학조사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에서 온 코로나19 확진자가 앉았던 테이블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마스크를 벗은 채로 식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에게 “나는 식당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확진자와 2m 떨어진 채 1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2) 2021.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진행된 고성군 보건소 2차 역학조사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에서 온 코로나19 확진자가 앉았던 테이블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마스크를 벗은 채로 식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에게 “나는 식당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확진자와 2m 떨어진 채 1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진술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2.가.’항 기재와 같이 2021. 2. 5.경부터 2021. 2. 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고성군수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에게 “자가 격리 기간 중 이탈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질병관리본부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위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3.경 위 E 식당 안에서 진행된 고성군 보건소 1차 역학조사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에서 온 코로나19 확진자가 앉았던 테이블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마스크를 벗은 채로 식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에게 “나는 식당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테이블에 음식 서빙만 하였고, 확진자와 출입시 서로 가벼운 인사만 나누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나. 2021.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경 강원 고성군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진행된 고성군 보건소 2차 역학조사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에서 온 코로나19 확진자가 앉았던 테이블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마스크를 벗은 채로 식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에게 “나는 식당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테이블에 음식 서빙만 하였고, 확진자와 출입시 서로 가벼운 인사만 나누었다.”라고 진술하고, 사실은 ‘1. 가.’항 기재와 같이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한 A을 2021. 2. 4.경, 같은 달 6. 19:34경, 같은 달 7. 21:37경, 같은 달 8. 22:42경, 같은 달 9. 22:46경, 같은 달 10. 22:56경 총 6회에 걸쳐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에게 “자가 격리 중인 A을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83 피고인은 2021. 9. 2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I 앞 도로에서 1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각 고발장, 각 공무원진술서 1. 각 격리통지서, 각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고발 의뢰, 각 격리통지서 수령증[지자체용], 고성#8 확진자 일자별 동선·이동수단 및 접촉자 조사 결과, 각 역학조사 지원시스템(GPS 자료) 캡쳐본, CCTV 영상자료 캡쳐본, 고성#9 확진자 일자별 동선·이동수단 및 접촉자 조사 결과, 고성#10 확진자 일자별 동선·이동수단 및 접촉자 조사 결과, 고성군청 제출자료, 고성군청 제출 GPS 자료, CCTV 영상 캡쳐본 2021고단3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의 참고인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자가 격리 위반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의 점), 제3호(역학조사 시 사실 은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자가 격리 위반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의 점), 제3호(역학조사 시 사실 은폐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의 점), 제3호(역학조사 시 사실 은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자가 격리 조치 위반, 피고인들의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 및 사실 은폐는 감염병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고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특히 서울에서 온 확진자와 접촉하고도 역학조사에서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들 모두 2021. 2. 13. 코로나 양성확진판정을 받았는바, 피고인들이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면 이러한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미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0.147%로 높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위험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음주운전 거리가 10m로 비교적 짧고 최종 음주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3년 이전의 것이며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피고인 C은 모친인 A을 돕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초범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