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와 가출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쉼터인 'D쉼터'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위 쉼터에서 쫓겨나게 되자 2016. 5. 30. 피해자와 함께 쉼터를 나와 포항으로 오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5. 30. 16:00경 피해자에게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모텔'에 함께 가서 저녁을 먹고 쉬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갔고, 모텔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며 모텔 방문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죽을래, 내일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침대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피해자가 다음날 16:30경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타 모텔 밖으로 나가기까지 약 2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2016.5.31. 08:0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안 된다"며 거절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미친년아, 성관계) 할래 안할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의 처녀막 손상 및 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M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8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는 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의 경우 재범위험성을 '높음'으로 분류하는데,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 구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