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2:57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을 이마트 출입구 방향에서서해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방 녹색신호를 준수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3세, 여) 운전의 F 디스커버리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전반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전반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그 당시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형법상의 '상해'로 평가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3)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요한 것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 등이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7. 10. 31. G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일반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등 염좌는 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도 발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G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단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진단 당일 이루어진 X-Ray 촬영 검사를 통해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 우측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몸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허리가 삐끗하였다(수사기록 25쪽)'는 취지로 피해자가 허리 부분에 상해를 입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이 피해차량 내부와 부딪힌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26쪽), 당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차량의 소유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병원에서 진단 당일부터 약 14일 동안 입원을 하였는바, 경추부 등 염좌의 진단 이외에 골절 등의 추가적인 진단을 받은바 없는 피해자가 실제로 2주 동안 그 치료만을 위하여 입원을 한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이며, 피해자는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 위주의 치료를 주로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같은 병원에서 2012. 5.경 및 9.경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인 2017. 6. 7.경에도 교통사고로 이 사건과 동일하게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상해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0.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역시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량핸들을 꺾어 허리를 삐끗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이 기존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존재하던 피해자의 신체 이상과 무관하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겼다거나 기존의 증상이 2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로 확대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 허리와 목이 아파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을 하였는바(수사기록 26쪽), 위와 같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역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비스듬히 스치듯이 충돌한 사고이므로, 충돌로 인한 충격정도는 후방추돌 등의 경우와 비교할 때 경험칙상 상당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사고 당시 충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는 피고인 스스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를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및 사고 현장 부근에 존재하던 CCTV 영상 화면이 전부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등은 제출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그 후 피해차량 소유자가 사고 당시 충격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차량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어 사건 발생 후 약 1주일이 지난 시점에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사고 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실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조사 역시 사건 발생 후 약 1주일 이상 지난 2017. 11. 8.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11쪽). ⑩ 그런데 피고인이 촬영한 현장 사진을 통해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아래 발판 부분이 다소 찌그러진 모습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모 서리 부분이 충격으로 쓸린 흔적만이 확인되며, CCTV 영상 화면을 통해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양 차량의 직접적인 충돌이 심하지 않아 충돌 직후 거의 바로 양 차량이 정지하는 모습만이 확인될 뿐인바, 제시된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는 다소 경미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⑪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피해자의 진단서 및 사고 현장 사진과 CCTV 영상 화면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증상(목의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수일 이내에 사라지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⑫ 피고인의 신호위반 자체는 상당히 중한 과실이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진행상황, 속도 등 다소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경미한 사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충격 정도 및 피해자의 기존 치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가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진단서 및 진료기록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배심원의 평결결과 - 무죄 의견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