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75]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4. 13:00경 울산 남구 E호텔 F호 내에서, 피해자 G(남, 4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어스프레이 통과 로션 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받침대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8. 4. 1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남, 45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A에게 “너는 전에 강간도 당하고 돌림빵도 당했잖아”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G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목격자인 피해자 H(남, 19세)과 피해자 D(남, 28세)에게 “경찰이 오면 G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G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는 동생들을 동원해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합212] 3.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경 경주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는 K을 알게 된 이후 친한 누나와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K이 사용하는 등 서로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던 중, 2021. 3.경 K이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L을 알게 되어 동거를 시작하고 난 후 같은 해 4. 20.경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현금 3,000만 원이 든 가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승용차의 번호와 그 소재를 알려주면서 가방을 직접 가져가게 하고 K은 승용차의 스마트키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21. 4. 20. 20:17경 경주시 M 원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승용차의 내부에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크로스백 가방 및 차량 블랙박스를 가지고 나왔고, K은 원룸 주차장에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시정한 뒤 원룸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30. 10:40경 경주시 N에 있는 ‘O’ 가게 내에서 P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기 위해 ‘Q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고객정보이름 란에 ‘P’, 법정생년원일 란에 ‘R’,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중구“, 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선불이동 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 C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S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2고합2] 6. 피고인 C의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를 지시 받고 사람들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대가로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상담한 이후 W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측과 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경산시 X에 있는 Y렌트카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W은행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경산시 경안로 196 경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합45] 7. 피고인 C의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5.8% 이율로 3,000만 원 정도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0. 18:40경 부산 연제구 AB빌딩 AC편의점 앞 노상에서 현금 585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합126] 8.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경 지인인 K으로부터 ‘법인을 하나 설립한 뒤 소방사업을 하여 돈을 벌 생각이다, 법인 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K에게 법인 설립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고, 이에 K은 2021. 1. 15.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AD’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K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2021. 3. 22.경 평택시에 있는 AE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주식회사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기기를 발급받아, 이를 평택시 경기대로 777에 있는 평택지제역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넣은 다음 K에게 보관함의 번호 및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합192] 9. 피고인 C의 특수절도 가. 2020. 9. 25. 19:00경 범행 피고인과 K은 2014.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K과 2020. 9. 25. 19:00경 울산 울주군 AF에 있는 AG식당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다음 K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AH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가리키면서 피고인에게 ‘저기 주차된 차 안에서 통장을 훔쳐 달라’고 이야기한 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렉스턴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 법인 설립서류, 인감도장, AI 통장, 기업은행 통장, AE은행 통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가죽서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9. 25. 21:10경 범행 피고인은 K과 제9의 가.항과 같이 범행을 한 다음 K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울산 울주군 AJ에 있는 AK 천상지점으로 가 K은 피고인에게 제9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H의 AI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2020. 9. 25. 21:10경 AK 천상지점에서 현금인출기에 제9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H 소유 AI 통장을 넣은 뒤 K이 알려 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K 천상지점 소유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진술서(D), 피해 진술서(H) 1. 피해 사진, 현장임장 및 범행도구,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21고합21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및 캡처화면 9장, 캡처화면 3장 및 CD 1장, 신분증 사진, CCTV 현장사진, Q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2022고합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감정서 1부 [2022고합4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방식을 통한 피의자 지목), 수사보고(대구달서경찰서 공람문서 첨부) [2022고합12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자료,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2022고합19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개인별수용현황,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합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후문, 형법 제283조 제1항(거짓 진술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법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375 관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좋게 합의하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의 G에 대한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와 D에게 ‘G이 술에 취해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을 해라. 너희들이 경찰한테 내가 시킨 대로 말하지 않으면, 나는 깡패고, 내아는 동생 중에 깡패들도 많은데 다 불러서 너희들을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바닥에 있는 피 닦아라’라고 협박했다. 피고인의 양 팔에 문신이 있어서 진짜 깡패 같았고, 울산에 깡패 동생들을 시켜서 저희들을 혼내준다고 할 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사고를 당할 것만 같았다. 상당히 무서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61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 ” 피고인이 저에게 ‘경찰에 아무 일 없었다고 거짓말을 해라. 아니면 내가 아는 동생들을 불러 너희를 혼내주겠다’라고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2권 12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들은 실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G이 술에 취해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현장의 바닥에 있던 피를 닦기도 하였는데(증인 H의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좋게 합의하자’는 취지로만 말하였다면, 피해자들이 경찰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현장을 정리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헤어스프레이 통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 D으로 하여금 거짓을 진술하도록 협박하고, K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P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하고, 2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을 K에게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375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4. 13: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G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A에게 ‘너는 전에 강간도 당하고 돌림빵도 당했잖아’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G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남, 28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제기 이전에 수사기관에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50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이상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