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8. 19. 15:0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당시 21세)이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를 사귄 적이 있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하면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9. 01: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F의 BJ로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인터넷 방송을 자신의 인터넷 방송 화면에 나오도록 한 후 자신의 방송을 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신체부위를 노출하며 인터넷 방송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데 이 분 요즘에 컨셉 바꾸지 않았느냐, 오늘은 왜 이렇게 조신하게 입고 있느냐, 요즘엔 막 이렇게 홀딱 벗는 방송하던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동영상 확인) 1.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지 1. G메시지내용,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취록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2018. 11. 15.자 추송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과 다투던 피해자가 칼을 들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는 자세로 이를 제지하며 몸싸움을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좌측 턱부위에 피를 흘리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베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고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좌측 턱부위에 과도를 대고 예전 남자친구들과 잠을 잔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면서 "똑바로 말해라, 거짓말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후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판시 기재와 같이 과도로 그어 상해를 가하였다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어떠한 이유로 피해자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왜 과도에 베이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이후 고소하기 전 피고인에게 G을 통해 칼로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꽤나 긴 시간 미안하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 1. 2.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오래 전의 특수상해 사건까지 고소한 이유를 묻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때린 일에 대하여나 칼로 얼굴에 상처를 낸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였을 뿐 허위사실의 고소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특수상해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항상 사과하여 왔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여 흙탕물 싸움을 하며 최대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을 알고 지낸 5년 동안 막 화내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다."는 피해자의 말에 대해 수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다. 한편, 친동생 H이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변소에 대해 피해자는 2018. 1.25.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여 H은 당시 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그 수사 결과 H은 2011. 7. 12.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가 2013. 11. 16. 입국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후배인 I이 대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다가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무렵 I의 시외버스나 대전 소재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이루어진 체크카드 결제내역 등을 제출하고, 증인 I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거실 소파에서 자던 중 다투는 소리에 깨어나 목격하였다며 피고인의 변소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언제 피고인의 집에 왔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로 다투게 되었는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의 피해자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등의 사건 전후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거나 모른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다친 장면에 대한 목격 진술에서도 피고인의 변소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칼을 들고 다투는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는 증언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여 최근까지 교류가 있었던 증인 I의 목격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1)(특수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행위시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개정 전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는바,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수단이나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범행 무렵인 2013년 3월경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과거 연인이던 피해자와 동종 업계에서 일하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개인방송 중에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변소로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 당시까지 처벌받은 전력 없었고, 범행 직후 피해자와함께 내원하여 치료받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흉터의 치료비 지급 등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처벌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