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단체 D노조 강원지역본부 E지부(이하 ‘C’이라 함)의 F지회 G으로, 크레인과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건설회사 등에 “C 노조원을 고용하고 노조원의 장비를 사용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소위 ‘교섭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위 C은 2020. 12.경부터 원주지역 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거나 임금 등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하고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새벽에 노조원의 차량 등으로 건설현장 입구를 가로막고 노조원 수십 명이 현장 앞에 모여 수차례 집회(명칭 : H)를 하는 방법으로 건설 회사 등을 상대로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이에 I단체 J노조 강원본부(이하 ‘I’이라 함)도 위와 같은 C의 압박에 대응하여 ‘건설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목적으로, 위 C의 집회 현장 부근에서 수차례 ‘건설현장의 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집회(명칭 : K)를 개최하게 되었다. [개별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가. 2021. 2. 22.자 범행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주 L 아파트 공사 현장의 형틀 공사 부분 인력 고용과 관련하여, 공사업체인 M 측은 C과 I의 각 교섭담당자들에게 각 노조원들을 15명씩 균분하여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C 측은 이를 거부하며 I 인력을 배제하고 자신들에게 인력을 모두 배정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다. M 측은 C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인력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던 중 공사기일이 다가오자, 양 노조에 ‘2021. 2. 22. 06:00경 교육을 진행할 테니, 일단 현장에 각 노조원 7명씩 보내라’고 고지하였고, 이에 C의 성명불상 담당자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차량으로 공사현장의 입구를 가로막고 집회를 진행하여 공사현장을 압박하기로 하고, 소속 노조원들에게 ‘2021. 2. 22.자 집회’에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100여명의 C 노조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22. 04:50경 소속 노조의 차량들을 이용하여 위 건설현장의 출입로를 가로막은 다음 위 건설현장의 앞에서 ‘H’를 개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I의 노조원 수십 명도 ‘K’를 개최하여 상호 대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C의 성명불상 노조원 약 10명은 대응 집회 중인 I의 노조원들에게 다가가 밀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I의 교섭차장인 피해자 N(남, 43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N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폭행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집회신고를 마친 I의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집회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3. 8.자 범행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측은 원주 O에 있는 P 공장에서 2021. 2.경부터 위 P 측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속 노조원들이 운행하는 레미콘 차량의 단가를 올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C의 성명불상 담당자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차량으로 공장 입구를 가로막고 집회를 진행하여 P 측을 압박하기로 하고, 소속 노조원들에게 ‘2021. 3. 8.자 집회’에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C 노조원 약 100명과 함께 2021. 3. 8.경 위 P 앞 도로에서 차량 수십 대를 이용하여 P 출입로를 가로막은 다음, ‘H’를 개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I의 노조원 수십 명도 ‘K’를 개최하여 상호 대치하였다. 피고인은 C의 노조원들과 함께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Q(남, 36세)을 포함한 I 노조원들이 위 K에 참가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집회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현장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Q의 뒷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Q의 등에 올라타 팔로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얕은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폭행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집회신고를 마친 I의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집회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2. 23. 1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I J노조 AA인 피해자 R(남, 61세)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춘천 포주랑 절름발이 현장에서 한번만 걸려라 아주! 내가 뭘로 밥먹고 살던 놈인지 잊었나본데 각인시켜주마"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격투기단체 S에서 활동한 경력 등을 상기시키며 원주 관내 각종 집회 현장에서 C을 상대로 대응 집회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 I 소속 노조원들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5. 08: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8. 22:10경 원주시 T에 있는 I 노조원들의 숙소인 ‘U모텔’의 외부 주차장에 찾아가 C을 상대로 대응 집회를 하고 있는 I 노조원들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주간에 있었던 폭력 사태에 이어 위력을 보여주고 보복할 의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J노조 AB분과 총괄본부 AC인 V(남, 43세)이 각각 관리·운행하는 피해자 (주)W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피해자 Y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차량들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스텐재질의 날카로운 금속막대기(길이 30cm 상당)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414,000원 상당인 위 스포티지 차량의 타이어 2개, 시가 합계 448,000원 상당인 위 싼타페 차량의 타이어 2개,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인 위 렉스턴 차량의 타이어 2개를 각각 찢어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R가 A로부터 전송받은 텔레그램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등록번호 조회),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1. 각 –상해진단서(Q), -진단서 1.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견적서,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견적서,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 집회참가자인 피고인은 C과 I이 서로 집회를 개최하여 상호 대치하게 되자 I 노조원들인 피해자 N, Q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I J노조 AA에게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I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하는 등 대응 집회로 인한 대치상황이 아님에도 I 측에 가해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I과의 대치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다분히 폭력행사의 의도를 가지고 집회에 참가하고 I과의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인 N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다른 피해자 Q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역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와 그와 관련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Q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기 전, I 노조원인 피해자 B(남, 33세)가 C 측의 물리적 방해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게 되자, 곧바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집회신고를 마친 I의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으며, 집회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B와 Z의 진술에 의하면 B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의 피해를 입었다는 장소는 P 맞은 편 인도 부근이다. 그런데 경비작전계 채증자료 영상 저장 DVD(증거기록 356쪽)의 영상(00036.MTS)을 보면,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Q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이 확인되기 전 촬영된 부분은 위 영상을 촬영한 경찰이 위 P 맞은편 인도 부근을 지나가면서 촬영한 것인데 위 영상에서 피해자 B가 쓰러져 있는 장면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영상에서 피고인은 Q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 등에 의하여 분리되어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이 확인되고, 이후 P 맞은 편 인도 부근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영상과 위 저장 DVD에서 확인되는 다른 영상(00010.MTS)을 비교하여 보면, 경찰이 위 영상(00010.MTS)에서 피해자 B가 쓰러져 있다고 지목한 부분(증거기록 361쪽)은 오히려 피고인이 Q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이후 현장에서 분리된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B에 대한 폭행으로 I의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C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부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B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2021. 3. 8.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