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정당 당원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D정당의 E시장 예비후보자를 거쳐 후보자로 등록한 F를 위하여, 2014. 4. 30. 경부터 F의 선거준비사무실인 G 701호 및 702호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F가 E시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F의 승낙을 받거나 그와 협의를 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인터넷 전화(H)를 이용하여, 2014. 5. 3. 19:06경부터 19:43경까지 사이에 위 선거준비사무실에서, D정당의 E시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예비후보자들의 경선방식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D정당 내에서는 물론 모든 후보자들 중에서 "E시장 적합도 1위"로 앞서 가고 있습니다. 저 F는 다시 한번 E 시민의 부름을 받아 진정 시민만 보고 가는 길에 또 다시 혼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라는 등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F의 명의로 E시의 선거인 약 3,964명에게 발송하고, 2014. 5. 4. 13:57경부터 14:0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저는 안전하고 행복한 E을 위해 시장에 재도전합니다. 이번주 초 D정당 시장후보 경선이 시민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핸드폰 ARS 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E의 안전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라는 등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F의 명의로 E시의 선거인 약 7,798명에게 발송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선거에서 E시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각 진실에 반하는 성명의 표시를 하여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F, I에 대한 각 문답서 4. 각 문자메시지 내용 5. 각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3조(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를 D정당의 E시장 후보자로 선정되게 할 목적으로 대부분 당원들에게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이고, F를 E시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참조), 이는 같은 법 제253조의 성명 등 허위표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선거에서 D정당의 E시장 후보자로 선정되게 할 의도는 물론이고 나아가 E시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8년경 D정당의 전신인 J정당의 E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위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던 F를 알게 된 이후, 2010년에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F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였고, 이 사건 선거에 즈음하여서는 2014. 4. 30.부터 D정당의 E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의 선거준비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였다. D정당은 2014. 5. 1.경 E시장 후보자의 선정방식을 여론조사(50%) 및 당원투표(50%)에 의하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2014. 5. 10.부터 다음날까지 위 선정 방식에 따른 경선과정을 거쳐 F가 D정당의 E시장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원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당원의 수는 1,801명으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경선과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4. 5. 3. 및 다음날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위 권리당원의 수보다 2배 또는 4배 이상 많은 합계 약 3,964명 및 7,798명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에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D정당 내에서는 물론 모든 후보자들 중에서 "E시장 적합도 1위"로 앞서 가고 있습니다. 저 F는 다시 한번 E시민의 부름을 받아 진정 시민만 보고 가는 길에 또다시 혼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 E", "행복도시 E" 기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E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는 안전하고 행복한 E을 위해 시장에 재도전합니다.' 등과 같이, F가 이 사건 선거에서 E시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28.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발송대상자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F가 E시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메시지를 F의 명의로 발송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그 발송대상이 된 사람들의 수도 약 3,900여 명 및 7,700여 명이나 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게 될 우려마저 있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주로 D정당의 E시장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F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고, 그 발송상대방도 대부분 D정당의 당원들이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동안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해 왔고, 처와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