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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명현(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해자 B(남, 51세), 피해자 C(여, 52세)은 부부관계로 통영시 D에 있는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1. 03:00경 위 E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와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좌측 10, 11번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시간대별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및 응급진료기록지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2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B 중고차 매매단지 내 'C'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업체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인 모하비 승용차를 8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고, 2020. 6. 6.경 이를 본 피해자 D가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하자, 같은 날 인천 서구 B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모하비 승용차는 차량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에 큰 하자가 있으니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F 카니발 승합차를 보여주며 "이 차는 우리 상사에서 보유한 차량이고 차량 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2,750만 원이고 상사에서 받는 마진은 거의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니발 승합차는 G라는 업체에서 보유한 승합차로 판매가격은 1,15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그 판매를 알선하는 역할로, 부대비용을 제하고 약 1,480만 원에 달하는 알선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할부거래를 신청하게 하여 2020. 6. 8.경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실재 차량 대금 및 부대비용 확정), 예금거래내역 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실제 차량 대금과의 차액과 수수료를 편취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4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권영준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8. 19:05경 창원시 의창구 B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3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숙(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G빌라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49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거창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 진입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8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4:4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옥길로 쪽에서 양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주연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5:00경 의령군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22,8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근로자 E의 2015. 12. 임금 3,000,000원, 근로자 F의 2015. 12. 임금 700,000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계좌잔고는 0원이었고 피고인 개인 계좌에는 약 30,000원 가량의 잔고만 남아있었으며 H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0원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산지역에 여러 건의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6. 4. 까지 의령군 J에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을 완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6. 1. 15.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대금 송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등 확인) 1. 개인신용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변제능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를 완공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8,500,000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다른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와 관련한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의 동종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범행을 인정하였다. 받은 공사비로 일정 부분 공사를 진행하였다.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45-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23:41경 합천군 B에 있는 C가요주점 2층과 1층 사이 통로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상대방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단 밑으로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현장을 촬영하던 F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경찰모를 빼앗아 F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2권 제27쪽 촬영영상 확인) 1. 각 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4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욱(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4세)와 피해자 D(여, 45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4.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연기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남편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발로 차고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상대방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년들 데리고 와, 어디 년들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팔뚝 안쪽을 꼬집고 팔을 비틀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합천경찰서 형사팀 소속 순경 G에게 "씨발 새끼들아, 빨리 그년들 잡아와 씨발새끼, 뇌물 먹었네"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G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 왼쪽 허벅지 부위, 낭심 부위를 각 1회씩 차고, 낭심 부위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B, I,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D, C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혐의자 D, C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기록 제2권 제27쪽 촬영영상 확인), 수사보고(기록 제2권 제58 촬영영상 확인) 1. 각 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과 공동하여 피해자 C, D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8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도장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20.5.30.까지 도장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417,023원과 2017. 9. 13.부터 2020. 5. 30.까지 도장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994,338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5,411,36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3.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지용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74-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74-1(분-리) 장물취득,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세정(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5.10. 17:4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자(아이디 'D')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싱돈' 환전 의뢰를 받아 이를 수락한 후, 보이스시핑 현금 수거책인 E으로부터 피해자 F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7,720만 원 중 7,57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7,570만 원을 전달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7,570만 원의 환전을 의뢰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3,700위안을 위챗 송금하고, 위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중국 건설은행 계좌(G)로 427,620 위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불법환전행위로 얻은 수익금은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지(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등 참조), 범인이 불법 환전거래로 얻은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판사 박정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9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강상혁(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19. 03:1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4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광덕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지속적으로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4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1:48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음주 단속 당시부터 순순히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것도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따라서 운전 거리가 짧은 것은 피고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평가하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27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박지환(공판) 판결선고 2021. 3.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3:1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동네사람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 C(남, 66세)이 화투 패를 미리 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근위지관절염좌등및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고령 등 기왕증세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나 2015년 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판과정에서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28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순용(국선) 판결선고 2021. 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0: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화장실에 설치된 거울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방 범창을 떼어낸 뒤 창문을 통해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지문감정의뢰 및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욕실거울에서 피고인의 지문 감식됨) 1. 수사보고(죄명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전임대인으로부터 거울을 가지고 가라고 허락을 받았으므로 거울을 가져가기 위해 이전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인 피해는 경미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울을 가져가기 위해 이전에 살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만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및 준강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 안에 있던 거울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거침입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8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C에 대한 KOLAS 시험성적서를 급하게 발급받아야 하는 사정을 알게 되자, 마치 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 및 D단체 소속 업체 대표들을 만나 '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원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D 단체 소속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시험하여 KOLAS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원이 아니었고, 위 C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공인검사를 수행하는 품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KOLAS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경 의왕시에 있는 철도기술연구원 인근 찜질방에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TEST REPORT,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분증, 카톡 캡처 사진 1. 수사보고(KOLAS 공인 검사 관련), 수사보고(한국철도연구원 소속 관계자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각 1부, 관련사건검색결과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이 힘들어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4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충용(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3:15경 군포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남, 27세)이 피고인의 신병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인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D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을 갑자기 팔꿈치로 가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공무집행방해의 범의 역시 확정적이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또한 최근 폭행죄로 1회 벌금형, 2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허문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34-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34-1(분-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C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6. 10:58경 인천 부평구 D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에 전화하여, 사실은 같은 날 10:40경 위 D 빌라 주차장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C가 운전하고, B가 동승한 G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고, B, C는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액 불상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각 진단서, 각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제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관련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1),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1) B, C는 2019. 11. 7. 같은 사건에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9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3:55경 부천시 B에 있는 C조합 본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천로 293 부천체육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문자메세지 사진(접촉사고는 있었으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피해자 문자메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교통사고 관련 내사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범죄전력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실제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