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2017. 5. 2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고단1089] 피고인은 2010.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5, 01:20경 순천시 봉화로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백강로 조례사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8. 3.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고단1601] 피고인은 2017. 8. 3.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명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 가장자리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여 가족공원 쪽에서 대림동산 입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 좌측 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SM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으며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위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사고 후 도주한 범행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구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1. 21:4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했냐.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말을 걸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두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싼 채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또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무사히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부축하고 택시를 태우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목격자인 E의 진술과 현장 CCTV의 영상이 담긴 CD가 있는데,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는 E에게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과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부축한 의도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서며 비틀거리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면서 부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부축한 것이 그 신체접촉의 경위, 신체접촉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처벌대상으로서 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8:5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을 주례교차로 방면에서 신라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C 1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8:4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F(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같은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18:50경 위 하단동에서 강서구 명지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G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시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우측으로 두발자국 정도 피하였는데도 다시 그 옆으로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잠시 손을 땠다가 다시 왼쪽 허벅지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졌고 피해자가 가방으로 막으면서 우측으로 2~3 발자국 이동하였는데도 따라가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이동하자 또 다시 따라가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거친 숨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8분간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8. 21:49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강원 횡성군 D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시동을 켜놓은 채로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근무 중 이를 발견한 횡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15분 동안 여러 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장소에서 순찰차의 운전석 쪽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인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순찰차 콘솔박스에 있던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7 내지 10, 13, 14, 15, 19,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1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도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학교 입구에서, 구미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교통정리 근무 중에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E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할퀴고, 가슴을 수회 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치료명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4. 위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3, 1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학교 입구에서, 그곳에서 열린 배구대회에 음식 등을 배달하고자 들어가다가, 주차 안내원인 피해자 F(24세)으로부터 행사 차량 출입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수회 조르고, 얼굴을 손으로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한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미상 2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내 사무실에서 D에게 현금 150,000원을 건네주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은박지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전과가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전과가 없음. 호기심에 필로폰을 샀으나 실제로 투약하지는 아니함. 불리한 양형요소: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0: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주차시킨차량에 관하여 위 호텔 주차관리요원인 D(58세)으로부터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목격한 같은 호텔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E(61세)이 몸싸움을 만류하자 위 E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뭔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2. 20. 02:22경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용산로에 있는 신라원짬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7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육류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684,400원을, 2014. 3. 1. 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09,6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 H, 이각 40%, 30%, 30%의 비율로 주식을 소유하고 이 사건 ㈜D을 설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정에서 "2013년경 이 사건 주()D의 주식비율은 I 30%, H 30%, G 35%, 감사 K 5%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와 대체로 일치하며, 2014.2.28.경 이 사건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L는 이 법정에서 "M 및 N이라는 회사가 H, I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D의 주식 60%를 인수함에 따라 인수자 측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이후 인수계약이 결렬되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 I은 2011. 2. 22.경 이 사건 ㈜D의 설립시부터 2014. 2.경 주식을 매도할 때까지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O 건은 피고인의 동생 분이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업을 이관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거부를 당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G도 이 사건 ㈜D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G가 자신 명의의 주식 35%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D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D의 생산품의 규격, 생산량 등을 곁정하는 등 생산총괄을 담당하면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이 사건 ㈜D의 주식 소유자인 위 H, I, G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대표권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L는 이 법정에서 근로자 E 및 F의 입사 경위 등에 관하여 "H, I은 'P' 부회장 Q의 남편과 아들인데, 'P' 출신인 이 H, I 측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D에 입사하여 'P' 관련 영업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2014. 2.경 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인수자 측에서 매수한 이 사건 ㈜D의 주식 60% 의 가치가 매수금액인 20억원 상당이 나오기 위해서는 'P'에 대한 매출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위 주식의 인수자 측에서 E을 등기이사로 선임하였다. F은 H, I으로부터 이 사건 ㈜D의 주식 60%를 인수한 N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R의 조카로서 인수자 측의 결정에 따라 가 이 사건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L 혼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인수자 측의 선발대로 이 사건 ㈜D에 입사하였다가 이후 주식 인수가 결렬되어 L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무렵 함께 회사를 그만 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D의 입사 여부는 피고인과 I 사장이 상의를 해서 진행을 했고, 중간에 지분이 매각되면서 인수자 측과 피고인 측에서 양쪽의 영업을 위해서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R이 외삼촌이고, L는 R 밑에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L가 이 사건 ㈜D에서 영업을 해 보라고 하여 L 와 미팅을 하고 이 사건 (주)D에 입사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L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바, 피고인이 근로자 E, F의 고용, 급여, 인사 등과 같은 근로조건 내지 계속 근로 여부 등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L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D의 주식 60%를 매수한 인수자 측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일주일에 1회가량 인수자 측에 이 사건 ㈜D의 운영상황을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L는 주식 인수자 측으로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D의 생산총괄을 담당하면서 회사의 중요 사항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L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S도 이 법정에서 "T이 이 사건 (주)D의 주식 60%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T으로부터 이를 양수함에 따라 이 사건 (주)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주식 소유자들의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바, 2014. 11. 28.경 L가 대표이사로 사임한 후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U도 주식 소유자의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및 F이 퇴사한 2014. 11. 30.경 무렵 이 사건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거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2: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7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목을 따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겨누어 피해자에게 위 식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칼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표시,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9:48경부터 같은 날 10:59경 사이 하남시 덕풍서로 7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하남점에서 보안요원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전제품 코너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피고인의 경제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 06:26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보유의 B SM520 승용차를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적발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에게 자기가 마치 F인양 차량운행 사실진술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충남 당진시 이라고 기재한 뒤 차량운행 경위를 작성하고 위 진술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경장 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F의 인적사항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처벌 전력, 범행 경위, 상당한 기간 소재를 불명케 하여 수사 및 공판 절차를 지연케 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2017고단790 피고인은 2017. 2. 17. 00: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22세)에게 "눈을 뽑아서 찢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며 계산을 하려고 서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001 피고인은 2017. 2. 1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9호선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역무원인 피해자 I(34세)에게 "씨발 죽인다 개새끼, 칼로 죽인다, 어떤 사람이든 죽이고 자살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역무실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7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7. 2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5.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친구로부터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2015년식 에쿠스 승용차를 4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친구에게 이미 3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잔금 1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현금인출카드가 손상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잔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에쿠스 승용차 구입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7노133),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그 중 15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동종전과로 실형, 집행유 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주군 D에 있는 E병원 부근 편도 1차로를 도성치안센터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259,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8. 15: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놈아, 시끄러운데 계속 공사를 하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8. 15:45경 군산시 E에 있는 군산경찰서 F 파출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과 임의동행하여 위 파출소로 가던 중, 위 경찰관이 순찰차 문을 열면서 내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시발 놈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던 계좌를 빌려주면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아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천시 B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C) 및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함께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표(A) 1. 회신내역 중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들이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7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4:30경 이천시 C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 앞마당에서 컨테이너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위 지게차에 탑승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신축공사 현장으로서 작업인부 및 공장 관계자 등이 작업을 하고 수시로 오가는 장소였으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작업 반경에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후방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지게차 후방에서 휴대전화 통화 중이던 피해자 D(74세)를 들이받고 바퀴에 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을 동반한 탈구'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담당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많은 공사현장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지게차를 후진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또한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지게차가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2017고단596 피고인은 2017. 5.6.23:1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해 물건을 고른 다음 피해자에게 "아가 계산 좀 해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밤톨만한게어디서 말대답이냐, 이 새끼 한대 맞을래?"하면서 손으로 때리려고 한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씨발 내가 너희 가게 나 사장한테 이야기하면 넌 바로 잘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24 피고인은 2017. 3. 8. 19:02경 군산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G에게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가 신고경위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G과 G의 친구 I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까고 있네 씨발놈아 누가 신고했어", "신고한 놈이 누구야 씨발놈", "씨발놈아 집에안가, 개새끼야", "모가지를 자른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3:00경 익산시 C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D(57세)과 어깨를 부딪히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라고 씨발놈아, 니 애비가 그렇게 시키데"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길 건너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01에 있는 포르쉐 자동차의 영업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명의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포르쉐 카이맨S 승용차를 리스보증금 35,392,000원, 리스기간 44개월, 리스료 월 2,432,000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5. 11. 하순경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약 8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채권액 계산내역서, 등기부등본, 메리츠 전송의 차량반입안내, 독촉문자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리스보증금을 고려하면 4,500여만 원 정도로 보인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군 B 소재 C, D에 덤프트럭을 지입한 자로서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토목공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E과 사이에 E 소유의 강원도 양구군 F 토지에 대한 논매립 공사계약을 1,600만 원에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과 논매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사 운반작업을 해주면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일당 50만 원씩 장비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강원 양구군 H 토지의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7,000만 원 정도 되었으므로 다른 토목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지 않은 한 달리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4. 28. 경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사운반작업을 하였음에도 그 장비대금 60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에게 2,150만 원의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 K,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사본 1. G 및 0 각 작업장부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