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50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3고합7) 피고인은 2012. 12. 2. 07:30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로데오 거리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2:13경 서울 관악구 E 102호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 12:15경 수중에 택시 요금 134,160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본인의 집에 택시 요금을 가지러 들어갈 때 피해자가 소변이 급해서 그런데 같이 들어가도 괜찮겠냐'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택시요금을 내지 않을 것을 마음먹고 곧바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시정장치를 눌러 잠그고 현관문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를 들고 있다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위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십자드라이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진 것 다 내 놓아라"고 협박해 피해자가 택시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만들어 택시요금 134,16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2012고합500) 피고인은 2012. 12. 9. 17:00경 서울 관악구 신림6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목적지인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홈플러스 내당점 앞에 도착하자 택시요금을 꺼내는 척하면서 상의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트칼(칼날길이 12.5cm, 총 길이 27.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고 싶지 않으면 가진 돈 다 내놓고 가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에서 빠져 나가자 피고인은 택시 안에 있던 동전 9,450원을 가지고 도주하였으며, 택시 요금 약 27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택시요금 영수증 [2012고합500]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건발생검거보고, 일반, 첨부사진, 택시 내 블랙박스 확인 및 동영상사진, 현장사진 등, 재수사지휘,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9.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2. 12. 9.자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 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 영역 :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나. 2012. 12. 2.자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 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 영역 :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과 일주일 사이에 2 차례에 걸쳐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위협하여 택시 요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이외에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커트칼를 들고 피해자 F을 협박하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커트칼을 대면서 협박을 하자 피해자가 위 커트칼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손에서 커트칼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약간 베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H병원에서 우측 엄지손가락의 열상 등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측 엄지손가락의 열상을 입어 향후 약 10일 간의 가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내용 자체로는 반드시 치료를 요하는 상해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실제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상처는 경미하여 봉합 등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것과 같은 손가락 열상은 일상생활상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