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이 영양사로 근무한 경기 부천시 소재 고등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사람으로, 2020. 6.경 위 고등학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한 것을 계기로 위 고등학교에 납품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6. 4.경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에 관하여 글을 쓴 것을 피해자가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2021. 6. 11.경 경기부천소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기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1. 13: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씨발련 니한테 한말 아닌데. 옆에 조종하는 새끼가 누군지 이제 타킷이 너다. 죽어보자 ㅅㅂ”라는 글을 써 피해자가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 18: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캡처화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외의 사람이 자신의 프로필을 보지 못하게 해 둔 정황), 휴대전화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38 내지 8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표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문언을 보내지는 않았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7번)만으로는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2021. 6. 8.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1. 6. 6.경부터 2021. 6. 7.경까지 자신을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반복하여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11. 12:05경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그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38 내지 82번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작성한 점, 카카오톡 이용자가 자신의 상태메시지를 작성하면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이용자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한 모든 사람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카카오톡에서 차단하거나 멀티프로필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만 피고인의 상태메시지가 보이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상태메시지가 피해자를 향한 것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점, 피해자로서는 경찰에서 제1차 피해진술을 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진술이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직접 이를 확인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2021. 6. 11.경 및 2021. 6. 1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피해자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상태메시지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보고 캡처하라고 일부러 상태메시지를 변경하였다.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할 수 없는 사이고, 속에 응어리가 남아있어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경찰에서 제1차 조사를 받은 후에 작성한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는 피해자가 내 상태메시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 보라고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38 내지 82번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외부인의 차단이 쉽지 않은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직장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언제라도 찾아와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커다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 임신 중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자해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의 법정태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