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사역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1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휘청거리면서 걸었으며, 얼굴 혈색은 약간 붉게 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위 승합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부산 사하구 D 202호 소재 포장, 토공전문회사인 (주)E개발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1. 피해자 (주)F 및 (주)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경 위 (주)E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F 및 (주)G의 영업이사 H에게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K 건설로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골재와 아스콘 납품을 하청 받았다. 그 골재와 아스콘을 납품해 달라. 납품대금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성금이 나오는 대로 지급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년경 (주)E개발을 운영한 이후로 매년 부채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과 거래할 당시 이미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어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골재 및 아스콘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들과 약정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으로부터 2009. 4. 1.부터 2009. 6. 16.까지 21,233,850원 상당의 골재를, 피해자 (주)G으로부터 2009. 5. 7.부터 2009. 6. 13.까지 98,392,657원 상당의 아스콘을 각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말경 위 (주)E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부산 기장 M아파트 단지 안의 산석옹벽이 무너졌는데 급히 복구공사를 해야 한다. 2009. 5. 1.부터 인부 4~5명을 투입하여 복구공사를 해 달라. 인건비는 다음 달 15일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2.부터 2009. 5. 20.까지 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고, 2009. 5. 20. 피해자에게 "부산 N아파트 진입로 산석옹벽이 무너졌다. 복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21.부터 2009. 7. 24.까지 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고, 2009. 7. 말경 피해자에게 "마산 O 내 산석옹벽공사를 해야 한다. 1헤베당 6만 원씩 1,500헤베를 공사해 달라. 공사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3.부터 2009. 8. 27.까지 500헤베의 복구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년경 (주)E개발을 운영한 이후로 매년 부채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이미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어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복구공사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및 인건비 합계 40,8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1. 위 (주)E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P(주)의 영업부장 Q에게 "관급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개인 소유로 경기 화성시 R 논 1,772m² 중 1/5지분과, 경기 안성시 S 밭 833m²가 있다. 아스콘을 공급해 주면 공사 준공검사를 받는 날인 2009. 7. 15.까지 아스콘 대금을 지불하고, 만약 대금을 지불치 못하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년경 (주)E개발을 운영한 이후로 매년 부채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이미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어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2009. 9. 9. 피고인의 사위인 T 명의로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아스콘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4. 부터 2009. 6. 26. 까지 22,779,900원 상당의 아스콘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자재, 공사대금 등 1억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20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개사거리 쪽에서 전주덕진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 농도 0.120%),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미성년 자녀 2명 등을 부양) 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4:30경 전북 진안군 동향면 장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천면 자신로 62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 E 0.226%)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기질성 뇌증후군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4:3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피해자 C이 투숙하여 잠을 자고 있던 'D' 모텔의 506호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와 집 열쇠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0:20경 혈줄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청웅면 옥전2길 명동마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동 방면에서 청웅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완만하게 우로 굽은 길이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좌측 논으로 떨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위 특별가중인자(음주 운전) 및 중앙선 침범],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13%),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위 전과 외 다른 전과 없음) 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9에 있는 전주제일고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동교 쪽에서 전주대 신정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밀려나간 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18%), 피해자 2명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8:00경 이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1:40경 술에 취하여 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한뒤, 집에 돌아가겠다며 이천시 장감로70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잡아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이 탄 택시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31. 14:20경 사촌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논에 빠져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J(35세)을 불렀는데 피고인이 그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견인차를 함께 타고 사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도 없으면서 견인차를 불렀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30경 사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힘껏 때리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0cm, 세로 약 5cm)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1)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인 점, 피해자와 합 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실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또 다른 범행으로 2016. 10. 12.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어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있는 점 (제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단638,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6노2713)2)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8.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피해자 D(80세) 운영의 상호가 없는 철물점 앞을 지나다가다 피해자 D이 가게 문을 닫기 위하여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혼잣말로 피해자 D에게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철물점 안으로 피해자 D을 따라 들어가 근처 길가에서 주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튼 봉 2개(황색 : 160cm, 흰색 : 110cm)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5회, 등을 3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듣고 2층 숙소에서 1층 철물점으로 내려온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73세)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위 커튼 봉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몸통을 약 10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등 집기류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다발성 타박상, 좌안 좌상을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같은 날 22:05경 인근에 있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마트에 들어가 그곳에서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피해자 사진 등 첨부에 대한, 피해자 D, E의 상처부위에 대한 감정위촉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다음날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응급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D을 위하여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비록 동종 범행의 전력이 1회있으나 그 외에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1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4. 0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남로에 있는 SK아파트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합포로 102 삼광프리존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905 피고인은 2010.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은평구에 짓고 있는 D 공사를 수주한 E의 사장과 내가 잘 아는 사이이다. D 내부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경비조로 3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운영 중이던 건설회사가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처해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D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내부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 명목으로 합제 7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1224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G을 통해 대만산 자동차부품인 '커넥터'의 한국판매권을 가진 피해자 H를 만나 '기아자동차 I이 초등학교 동창인데 위 I에게 말하여 위 커넥터를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과 초등학교 친구관계 일 뿐, 지속적으로 연락해 온 관계가 아니어서 피고인의 영향력 행사 요구에 응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위 부품을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 활동비 명목으로 지인인 J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17.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33,357,356원을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고, 피 해자로부터 법인카드(K)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0. 1.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총 419회에 걸쳐 22,178,844원을 사용함으로써 합계 55,536,2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현금보관증 [2016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2고단641호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 사건 판결 확정일 확인)(각 2016고단905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2016905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2001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와 합의한 점 2. 2016고단1224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3:40경 진주시 신안동 소재 신안주민센터 뒤편 골목에서 술에취하여 택시 기사인 C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앉은 채로 하차를 거부하면서 택시 기사 및 피고인의 동료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이를 만류하자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2016. 5. 29. 04:00경 진주경찰서 D지구대에서도 E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목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5.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사이에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투약하였다. 2. 직권 판단(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가.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2016. 6. 24, 피고인의 동의 아래 길이 약 20-30cm 정도인 피고인의 모발 70여수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사실, 감정 결과 '모근에서 1cm까지', '모근 위 4cm에서 7cm까지', '모근 위 7cm에서 12cm까지'의 각 분절 모발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온 반면, '모근 위 1cm 에서 4cm까지의 분절 모발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 이에 검찰은 보통 모발이 1개월에 1cm 정도 자란다는 전제 하에 '모근 위 1cm에서 4cm까지'의 분절 모발에서 필로폰 반응이나왔다는 것은 채취시점으로부터 약 1-4개월 전인 2016. 2. 25.부터 2016. 5. 24. 까지의 기간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기간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필로폰의 매수 및 투약 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수 및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1)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물론분절감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투약 기간을 개괄적으로 기재한 경우 일률적으로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모발감정결과의 증명력 문제로 보아 실체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범죄 일시가 '3개월 동안'으로 기재된 경우까지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가 수 1)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기록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8043 판결 및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133 판결에서 문제된 사안의 각 공소사실은 필로폰 투약 일시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 23. 22:10경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G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안마방 9호실로 안내하도록 한 후 B로 하여금 G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하루 평균 8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각 16만 원을 받고 B 등 여종업원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3. 22:10경 위 E안마시술소에서 손님 G가 지급한 대금 15만 원 중 8만 원을 업주 A로부터 받기로 하고 G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23. 21:05경 위 E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지급한 대금 16만 원 중 8만 원을 A로부터 받기로 하고 위 손님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하여), E안마시술소 개설 현황, 임대차계약서, 일일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그리 장기간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1. 2016.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8.2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00병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맥주 100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맥주 34병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맥주 34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9. 14. 낮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맥주 4병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맥주 4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 9. 14. 밤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맥주 12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12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4회에 걸친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 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 하에 정신장애 3급의 배 우자를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본인도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벌금형을 선고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1)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데다 수회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력만 5-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재범하기를 반복하였고 수차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상의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투냉장탑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6: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코오롱하늘채 201동 맞은편 시내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리삼거리 쪽에서 칠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측면에서 인도 위에 버스정류소가 있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인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버스를 타기 위해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D(3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보조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2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인도 위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사고를 당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당시 업무량이 많아 졸음운전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위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타박상을, 위 택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도원로 13에 있는 신흥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현로 50에 있는 솔빛주공아파트 101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직장 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두려움을 느껴 출근조차 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자신을 위로하러 온 지인과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후 운전을 하게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이종의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