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자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그녀의 휴대폰 및 신분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그녀 명의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시동생 E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사람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여 높은 이자를 줄 테니 삼성카드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신용카드를 생활비 및 아들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4. 4. 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 등 합계 11,037,528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카드 등 발급실적이 저조한데, 형님 명의로 현대카드 등을 발급하도록 해 주면, 위 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신용카드를 생활비 및 아들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4. 15.경 현대카드㈜로부터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1,9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 등 합계 6,921,87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위와 같은 경위로 신한카드㈜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1,4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 등 합계 4,201,45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5.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시동생 E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달라고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F)을 보관하던 중, 2014. 5.경 417,272원, 2014. 6. 21.경 300,000원 합계 717,272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대부업체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4. 26.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시동생 E의 집에서 인쇄된 애니원캐피탈대부㈜의 대부거래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대부금액 란에 '금칠백만원정', 최초 대부금액 란에 '금칠백만원정', 계약일자 란에 '2014년 04월 24일', 만기일자 란에 '2019년 04월 24일', 대부이자율 란에 '34.40%', 연체이자율 란에 '34.40%', 본인(채무자)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6.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시동생 E의 집에서 인쇄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대부거래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대부금액 란에 '금칠백만원정', 최초 대부금액 란에 '금칠백만원정', 계약일자 란에 '2014년 04월 24일', 만기일자 란에 '2019년 04월 24일', 대부이자율 란에 '34.40%', 연체이자율 란에 '34.40%', 본인(채무자)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6.경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쇄된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의 대출거래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 최초 이용액 란에 '2,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4년 5월 14일', 만기일자 란에 '2017년 05월 14일', 대출이율 란에 '34.9%', 연체이율 란에 '34.9%',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3의 가의 1)항 기재 일시경 애니원캐피탈대부㈜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3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3의 가의 2)항 기재 일시경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3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3의 가의 3)항 기재 일시경 에이엔피파이낸셜㈜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3의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제3의 가의 1)항 기재 일시경 애니원캐피탈대부㈜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3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애니원캐피탈대부㈜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농협계좌(I)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3의 가의 2)항 기재 일시경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3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14.경 전화로 에이엔피파이낸셜㈜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고 C 명의 위 농협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로 계좌인증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로부터 2014. 5. 14.경 위 C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제3의 가의 3)항 기재 일시경 에이엔피파이낸셜㈜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3의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등 첨부)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애니원캐피탈대부(주) 대출담당 직원 J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대출담당 직원 K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윤리경영실 직원 L 전화진술 청취 및 대출거래계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명의 농협통장 거래신청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횡령죄 ■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이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유형의 결정 : 각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약 3,800만 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며,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3,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