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7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B와 2013년경부터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하면서 B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2006. 5.생)을 실질적으로 보호, 양육하여 왔으며, 2018. 6. 21. B와 혼인신고를 한 뒤에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보호, 양육하여 왔다. 1. 2016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불상의 성인용 TV 프로그램을 보여주며 "우리도 저거 해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싫다고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엄마가 들으면 안 된다.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불상의 성인용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9.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오늘 한 번 해 볼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힘드니까 하지 말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일단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아프니까 그만하라."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속기록[C(가명)]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에 첨부된 CD 4장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피해자와 동종의 성병균 감염사실 확인) 1. 내사보고[참고인 H(피해자의 외조모)의 진술, 피해장소 특정 관련 피의자, 피해자 주소지 전입이력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민등록표 등본(B), 가족관계증명서(상세)(B), 제적등본(B), 혼인관계증명서(상세)(B), 주민등록표 등본(A), 가족관계증명서(A), 혼인관계증명서(A), 제적등본(A) 1. 진단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A)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 내지 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의붓딸을 4회에 걸쳐 강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2016년 여름경"이라고만 되어있을 뿐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피해자에게 성인용 TV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16년 여름경"이라고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강간한 사건에 대한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2.경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범행일시 외에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개괄적인 범행일시 기재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0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I에서 최초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술한 시점은 최초 범행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인 점,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최초 범행의 구체적인 범행일자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괄적인 범행시기의 특정은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각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2019. 4. 21. 및 2019. 4. 26. 두 차례에 걸쳐 I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이하 2019. 4. 21. 이루어진 조사를 '1차 조사'라 하고, 2019. 4. 26. 이루어진 조사를 '2차 조사'라 한다) 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강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2019. 2. 9. 모친에게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털어놓았으나, 모친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몰아세우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문구용 커터 칼을 자신의 손목 부위에 대면서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9. 4. 16. 자신의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이를 들은 친구의 설득으로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며, 담임교사의 신고로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다. 이와 같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허위로 폭로하거나 진술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0세에서 12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평소 모친으로부터 학대를 당해왔고, 실제로 피해자가 2019. 2. 9.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했을 때 모친으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은 학대를 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곧바로 주 위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4) 피해자의 I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시간적·공간적·상황적 맥락 정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 및 대화내용, 피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해자가 관찰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을 전해들은 제3자의 반응, 이 사건을 최초로 폭로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전개과정 등 피해사실과 관련한 세부 정보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시인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5)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에게서 피고인과 동일한 성병균이 발견되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년 여름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두 차례 I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1항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2016년 여름경 저녁 무렵 모친은 남동생을 재우러 방에 들어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거실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TV 채널을 돌리다가 성인용 프로그램이 나오자 이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우리도 저거 해볼까?"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다. 피해자는 그 당시 성에 대해 잘 몰라서 굳은 상태로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점점 들어가서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싫어"라고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도 하였으나 밀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아파서 울상이 되었고 피고인에게 계속 아프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계속 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엄마가 들으면 안 된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2019. 4. 16.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때부터 I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해자가 처음 강간 피해를 당한 시점을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16년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범행 시기를 2016년으로 특정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9. 2.경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청하는 케이블 TV의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의 유료VOD 결제내역 가운데 성인용 TV 프로그램 결제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인용 프로그램 가운데에는 성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료VOD 결제내역상 성인용 TV 프로그램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피고인이 2016년 여름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9. 4. 초순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I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3항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2019. 4. 초순경 피해자가 머리가 아파 학교에서 조퇴하고 오후 2시 30분경 귀가하였는데 모친과 여동생은 시장에 가고 남동생은 어린이집에 가서 집에 없었고, 그 날 일을 나가지 않은 피고인만 집에 있었다. 피해자는 옷을 갈아입고 씻은 후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19금 동영상을 검색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동영상을 가려서 이를 보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19금 동영상을 2분 정도 보여주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계속 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I에서 1차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9. 4. 초순경 피해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가 2차 조사를 받을 때 조사자로부터 밤뿐만 아니라 낮에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받자 낮에 강간 피해를 당한 사례로 2019. 4. 초순경 피해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 3년에 걸쳐 유사한 수법의 강간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조사자로부터 낮에 피해를 당한 사례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가 1차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사실을 시간적 순서가 아닌 의식의 흐름에 따라 산발적으로 진술하고 2차 조사를 받으면서 1차 조사 때 진술하지 않았던 2019. 4. 초순경 피해사실에 대해 추가적으로 진술하는 등 정연하지 않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한 것은 피해자가 사전에 피해 진술을 연습하거나 훈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보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2차 조사 때 새롭게 2019. 4. 초순경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 4. 7.을 마지막 범행일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2019. 4. 초순경이란 2019. 4. 1.부터 2019. 4. 6.까지를 의미하게 되는데, 피해자는 2019. 3. 26.부터 2019. 4. 5.까지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9. 4. 6.은 토요일이어서 학교에 가지 않았으므로, 2019. 4. 초순경 학교에서 귀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일시에 대한 다소 불분명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19. 4. 초순경 범행과 2019. 4. 7.경 범행은 범행의 태양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 3년에 걸쳐 유사한 수법의 강간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여 정확한 피해일시와 각 피해일시의 선후에 대한 기억이 혼동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마지막 범행일시에 대하여 담임교사에게 2019. 4. 16. 피해사실을 말할 때는 바로 전날인 2019. 4. 15.이라고 진술하였다가 I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2019. 4. 7.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9. 4. 초순경 피해자와 집에 단둘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6년 여름경 강간 피해를 당할 당시 '피고인에게 싫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했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했으나 밀리지 않았다. 그 때 피해자는 아파서 울상이 되었고 피고인에게 계속 아프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성관계를 계속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엄마가 들으면 안 되니 조용히 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마지막 범행인 2019. 4. 7.경 강간 피해를 당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밀쳐내고 아프니까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계속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힘을 이겨낼 수 없어 받아들이고만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할 때마다 거의 항상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만,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계속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심하게 반항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I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심하게 반항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심하게 반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2019. 4. 16.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작성한 진술서에는 '거부를 해도 아빠가 힘이 세고 거부를 하면 삐지는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또 거부를 해도 피해자가 잠들면 다시 하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은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10세에서 12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그 체격과 힘의 차이가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로서는 물리적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과정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저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에게 달리 어떠한 방법으로도 거부의 의사를 전달하여 성관계 시도를 포기하게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 기재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고, 배우자와 5세 아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만 10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수회에 걸쳐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친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0) 수준보다 낮은 2.61점이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