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이름을 알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구급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 구급차 구입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400만 원을 5년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구급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시설 및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 5,000만 원, 같은 달 4. 2,0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투자약정서, 문자발수신내역, 통장거래내역(E 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급차 구입 목적으로 판시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이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이 구급차 구입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에도 그와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돈을 구급차 구입 대신 주식회사 D의 설립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자금을 구급차 구입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제2조)된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어 공증까지 마쳐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구급차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권 129, 130쪽)에 비추어 위 주장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으로 편취금액의 절반 가량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다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 동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B에게 "순천시와 함께 I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6. 4.경 순천시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사업자금이 지원되니 그때 이자 포함하여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에 그때 한꺼번에 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구급차를 5대 운행하고 있고 (사)J도 하고 있어 월 2~3,0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니 1년에 2,500만 원씩 5년간 나눠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천시로부터 I 설립 관련하여 10억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약정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B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설립한 심장제세동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이며, 위 5,000만 원은 D의 설립,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서, B으로부터 I의 설립과 관련하여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B은 최초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D 설립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수사기록 2권 90쪽)하고, 이 법정에서도 D 설립비용으로 빌려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제3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서 12쪽)하였다. 그러나 B의 위 5,000만 원 교부가 D 설립과 무관하다면, B이 5,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및 금원 송금 이후 피고인이나 M, N와 함께 자리에 남아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B은 위 돈을 교부한 당일,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과 금원 송금을 마친 이후, 피고인 등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D 설립을 진행하는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자리에서 자본금 5,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들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B이 D 설립 이후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한 점, B의 최초 주장과 같이 위 돈을 D 설립비용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법인 설립절차가 이루어졌던 법무사 사무실에 동석하였을 당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인데, B이 이의제기 또는 항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D 설립 사실에 관하여 금원 교부 무렵에 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교부한 5,000만 원이 법인 자본금에 사용된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뿐만 아니라 B과 피고인 사이에 위 금원교부 당시 1억 2,500만 원의 반환채무에 관한 공정증서 이외에 또 다른 약정서가 작성, 공증되었음에도, B은 위 약정서의 작성사실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약정서를 찾아 제출하자 그제서야 작성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위 약정서에는, B이 의료기기 등 물품을 판매하는 피고인의 영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 기재와 같이 투자금에 관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한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다. B은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아닌 M로부터 금원의 용처에 관한 주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은 금원교부 이전에 별다른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M에 대한 녹취서 13쪽). 그렇다면 B은 피고인이 아닌 M를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할 것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M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평소 피고인에게 들은 말을 바탕으로 B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I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이 B에게 I 설립에 위 돈이 사용된다는 이야기는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녹취서 8쪽), 수사기관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I와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208쪽). 위와 같은 점과 함께 B의 금원교부 당일 M가 동석하여 D 설립 과정까지 함께 하였던 점, M는 위 돈이 D 설립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던 M는 B에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제 자금이 사용될 목적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B은 M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금원 대여를 결심한 후 피고인을 만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요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교부받은 위 5,000만 원은 실제로 D 법인 설립에 사용되었고, 그 이후 전액 인출되어 위 약정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의료기기 사업에 전액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약정서 기재와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