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88

범 죄 사 실 2022고합288 피고인은 2022. 7. 29. 11:00경 부산 사하구 B의 피해자 C(가명, 여, 68세, 시각장애 1급)의 창고 안에 설치된 정화조 청소를 마친 후 창고 문을 잠그려고 벽을 짚으며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위험한데 혼자 갈 수 있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창고 문에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너무 예뻐서 안아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후 계속하여 왼손으로 허리를 껴안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과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1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2고합340 피고인은 2022. 8. 30. 09:08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손톱손질용 니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성폭법위반), 수사보고서(사하구청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인진단서, 각 사진 2022고합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취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임장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합28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질까봐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하여 ‘정화조 청소를 하러 왔던 사람이 허리를 안고 왼쪽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창원에서 내려오면서 경찰에 신고를 먼저하고 피해자에게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2022. 7. 29.(이 사건 당일) 21:16경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인데, 오늘 정화조 푸러 온 사람이 어머니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당일 아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같은 날 경찰 신고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희박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정화조 청소를 하러 왔던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시각장애로 피고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G에게 연락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스를 밟고 넘어질까봐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만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는 피해자의 허리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양 손으로 2회 피해자를 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6면), 피해자가 호스를 밟으려고 했거나 밟아 넘어지려고 하여 서둘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야 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이 염려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시각장애 1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자연스러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C(가명)를 추행하였는바,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 F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