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7:37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아동·청소년 D(여, 15세)과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구 E에게 “몇 살이냐?”라고 물어본 후, 위 E이 “중학교 3학년이다.”라고 말하자,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청소년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톡톡 치듯이 쓰다듬어 피해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재 만성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신요양원에 입소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재 만성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신요양원에 입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 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톡톡 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심한 정신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환각, 환청, 망상 증상이 있는 만성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치매 증상도 있어 현재 정신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3:20경 서귀포시 B,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자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중앙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회사운영비,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던 중 마침 피해자 Col (주)D를 매각할 곳을 찾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D를 매수하겠다고 속여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6. 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지금 쥐F 인수하기 위해 에스크로(escrow) 10억 원을 걸어놓고 인수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F 인수하면 ㈜F 자금으로 ㈜D를 매수하겠다. 그런데 지금 ㈜F 인수 관련 비용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LF 인수와 관련하여 실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F 측과의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에스크로(escrow) 10억 원을 걸어놓은 사실이 없는 등 F 인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과 B의 체납세금, 금융기관 대출, 사인간 채무가 이미 각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어 ㈜F을 인수하거나 이를 통해 ㈜D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처음부터 ㈜F 인수 관련 비용이 아닌 피고인과 B의 개인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6. ㈜G 명의 H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5.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대금 중 일부를 A 이 경락받은 'I'이라는 건물로 대납하기로 하였는데 그 건물을 지금 이해관계인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을 건물에서 강제로 퇴거시켜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필요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어 용역업자 J에게 송금해 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I의 경락대금 84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이를 취득할 수 없었고, ㈜F을 인수하거나 이를 통해 ㈜D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26.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차용계약서, 각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합계 7,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우황청심원을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면 우황청심원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황청심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주문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생각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같은 날 12:36경 같은 계좌로 1,008,000원을, 같은 날 15:15경 같은 계좌로 4,000,000원을, 같은 날 15:16경 같은 계좌로 4,000,000원을, 같은 날 15:17경 같은 계좌로 1,012,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삼성금지환을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면 삼성금지환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금지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주문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생각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2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같은 날 13:14경 500,000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분석)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자료 등, 번역완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내용, 수법 및 편취금원의 규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B는 필로폰 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 6. 17:28경 수원시 팔달구 C, D은행 E금융센터 지점에서 텔레그램 ID ‘F’을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상이 관리하는 G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 9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수원시 팔달구 소재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2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B는 2022. 6. 6. 18:00경 수원시 팔달구 H건물 I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약 5년 정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3. 11:44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집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집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11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깬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거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스토킹경고장 1. 수사보고(유리창 수리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8. 00:00경부터 04: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공터에서, 피해자 E(남, 15세), 피해자 F(남, 14세)가 피고인의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피해자 E의 뺨을 약 150여회, 정강이를 약 10여회, 복부를 주먹으로 약 5회 가격하고, 피해자 E의 머리를 피해자 F의 머리와 부딪히게 하고, 이어 피해자 F의 뺨을 약 100여회 가격하고, 피해자 F의 정강이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2. 강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하였다(소위 ‘원산폭격’).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벌금 및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6. 14:00경 충남 보령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는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14:1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제천 방면에서 단양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진입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3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12.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20:5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99에 있는 장암동삼거리에서 배봉초교교차로 쪽에서 장안동사거리 쪽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우회전한 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선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유무를 살펴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B(남, 5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중앙분리대에 머리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6. 20:2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1. 사망진단서 1. 현장 주변 차량,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에서 유턴하기 위해 무리하게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고자 오토바이를 제동하다가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아니하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사고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으로부터 특수한 약물 처리를 통해 달러로 변환 가능한 속칭 ‘블랙머니’를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훔쳐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2. 11. 10. 03:26경 구미시 D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조수석 뒷유리창 틈에 드라이버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위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한 후, 피고인 A가 양손으로 위 유리창을 밀어 깨뜨림으로써 위 차량을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조수석 뒷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블랙머니’ 7,786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행용 트렁크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차량 유리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후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로, 피고인 B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14

범 죄 사 실 [2022고단1314] 피고인은 2022. 7. 5. 12:5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부근 공터에서 ‘주취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로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F에게 “야, 씹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E에게 “씹새끼들! 너도 죽여 버리겠어! 좆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배 부위를 2회 걷어 차고,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09] 피고인은 2022. 9. 25. 22:00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아이, 씨팔 확”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J, E,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상당기간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코올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및 이 사건 각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이 알코올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12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1. 망 A |2. 망 B 재심청구인 1. 피고인 A의 직계비속 C |2. 피고인 B의 직계비속 D 검 사 모형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진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17. 선고 69고58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E, F, G, H, I(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7.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7. 선고 69고587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27. 선고 69노336 판결),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502 판결), 1970. 3. 10.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들은 2023. 4. 13. 이 법원 2023재고단1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5. 2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조업 중 반공법위반에 해당하는 군사분계선을 넘는 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았고, 어로저지선 경계표시 등이 존재하지 않는 당시의 조업환경에서 선박자동위치식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어선으로 조업하던 피고인들에게는 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의 월선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검사 역시 관련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이 강제로 북송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월선행위 내지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2)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덧붙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3. 2. 7.경 피고인들 등 납북귀환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이나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17:3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 운영의 'D' 귀금속판매점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순금 30돈 상당의 귀금속을 보여달라, 금값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700,000원 상당의 순금 금팔찌(약 10돈) 1개, 시가 3,700,000원 상당의 순금 금목걸이(약 10돈) 1개, 시가 1,850,000원 상당의 순금 금반지(약 5돈) 1개, 시가 1,850,000원 상당의 순금 금목걸이(약 5돈) 1개를 들고 위 판매점을 뛰쳐나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1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당시 CCTV영상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귀금속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순금 30돈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절취품 가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경기 평택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방앗간에서 D와 함께 피해자에게 “D에게 돈을 빌려주어라, 만약 D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 내가 사용하는 친형 명의 신용카드의 이용 한도가 최소 2억에서 2억 5,000만 원이 되니, 2013. 12. 20. ~ 2013. 12. 25.경 사이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출로 잡아 2억 5,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친형 E 명의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는 1개당 2,000만 원 정도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신용카드 3개의 총 이용한도는 합계 6,000만 원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2.경 F조합법인 명의 G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D에게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게 함으로써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약 9년 동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배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6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9. 06: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판매하는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꺼내어 가 마시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9. 07:03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비아냥대면서 시비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맥주잔을 그곳에 있는 TV 쪽으로 힘껏 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9. 07: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TV를 향해 힘껏 던져서 위 TV의 액정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9. 0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소란 행위를 중단하고, 술값을 지급한 다음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가격할 것처럼 위협하고, 이어 오른손 손가락으로 F의 두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바디캠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호송 당시 피의자 저항 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7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지는 방식으로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한 폭행의 방식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업무방해로 인한 처벌전력도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7.경 업무방해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범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코올의 남용 증상이 있고 이러한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