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직원으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01:31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F 완주지점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 2대를 발견하고 민사소송 절차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 몰래 견인해 오기로 마음먹고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그 승용차들을 몰래 견인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G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제출서류 편철) 1. 수사보고서(담당회사 전화통화)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1.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위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들’이라고 한다)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 소유로, G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들을 임차한 임차인(H, I)이 J에게 기망당하여 그 점유가 J에게 이전되었으며, 피해자는 J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 완주지점의 사업에 관여한 K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았다. 이러한 점유 이전 과정 중에 피해자와 K 사이의 차량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미심쩍은 사정이 보인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점유는 사회통념상 정당하거나 평온한 점유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G로부터 차량회수 위임을 받은 C의 직원으로 그 위임에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들을 정당하게 회수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그 점유를 침탈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나. 절도죄의 보호법익인 점유는 반드시 권원에 의한 적법한 점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법률상 이를 정당하게 소지할 권한이 없는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점유라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가 보호의 대상이 된다. 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실상 이 사건 자동차들을 운행하면서 그 운행이익을 사실상 지배하는 등 실제 점유하고 있고, 그 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사실상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지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유자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이 사건 자동차들을 실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이상 위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점유를 영구히 배제하고자 행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2020. 5. 12.에 위 (차량번호 1 생략) XM3 자동차에 관하여 H와 사이에, 2020. 6. 17. 위 (차량번호 2 생략) GV80 자동차에 관하여 I과 사이에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J, K은 F 주식회사 완주지점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렌트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장기 임차하는데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한 다음 렌트비용을 J, K이 납부하겠다고 그들을 기망하였고, 자동차 렌트회사로부터 직접 또는 명의대여자들로부터 인도받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그 차임 등을 편취하면서도 자동차 렌트회사에게 렌트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J, K은 H, I이 G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자동차들의 점유를 넘겨받았다. K의 지인인 피해자는, K과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자동차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차임 등을 지급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매일같이 운행하며 관리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임대계약은 ‘F 주식회사 완주지점’과 체결하였으면서도 차임은 K에게 지급하였고, 위 임대계약에서 정한 차임은 이 사건 자동차들에 관한 시중 임대계약상 차임(렌트비용)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 면이 있기는 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들 앞 유리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G은 H, I이 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른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자 2021. 11. 30. 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이 사건 자동차들의 반납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위 임차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K 등에게 자동차들을 점유를 넘겨 실제로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납하지 못하였다. G은 C에 이 사건 자동차들을 회수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임하였고, C의 직원인 피고인은 위 위임에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들을 추적하여 피해자가 살던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이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견인기사를 통해 위 자동차들을 견인해 갔으며 위 자동차들이 있던 자리에 ‘이 사건 자동차들에 관한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수차례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어 이를 견인하여 회수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붙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들을 견인할 때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자동차들 앞 유리창에는 피해자와 피해자 배우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판이 부착되어 쉽게 피해자에게 견인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상태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 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임대인 K이 이 사건 자동차들을 정당하게 임대할 권원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자동차들의 점유가 피해자에게 이전하게 된 면이 있다. 피고인도 민사소송이나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절차가 아닌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들을 수거하는 행위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자신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믿고서 행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자동차들의 수거 경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다만, 위 피해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비롯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