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9.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시행업체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3세)에게 “1억 원을 잠시 빌려주면, 울산 북구 E에서 진행하는 F리조트 개발사업의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 C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라도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말하던 F리조트 개발은 구체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리조트 토목공사를 확정적으로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은 차용금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가로 토목공사를 주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차용금을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해 8. 14. 주식회사 C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같은 해 8. 17.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8. 1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2. 2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2. 3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05. 6.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이후 F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리조트’ 내지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3. 무렵부터 울산 북구 J 등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에 착수하여 C 명의로 해당 부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8. 울산광역시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 9. C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K)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2006. 12. 도시계획시설(K)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C 명의로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 및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업체들과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고(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사토반출 및 부지정지, 벌채공사, 분묘이장, 설계 및 기술용역 등), 그 과정에서 2006. 9. 29.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시행사를 C, 시공사를 L, 신탁사를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로 하는 이 사건 리조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 소유의 이 사건 사업부지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이후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C이 시행사, L이 시공사가 되어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가 진행되었으나, 2009년 무렵 C과 L 사이에 공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서 리조트 건물이 상당 부분 건축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들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내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및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N 명의의 부지는 2012년 무렵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5) 피고인은 이후 C이 이 사건 사업권 및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재개하는 문제 등으로 L 및 N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6년 무렵에 이르러 L 및 N 측이 C 측에 일정한 액수의 매도대금을 제시하며 이 사건 사업권 매도의향을 밝히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P(Q 투자유치 자문위원 역임)의 도움을 받아 중국 R(이하 ‘R’이라고 한다)와 접촉하여 투자 유치 업무를 진행하였다. 6) 이후 R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7. C 명의로 R과의 사이에, C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및 시공사이자 국내사업자금(PF) 조달자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R이 이 사건 리조트 S호실 전체의 분양사업권을 갖고 중국 내 분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C이 위 객실을 공급하는 대가로 R이 C에 2,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R이 중국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기초로 PF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하고,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이하 각 법인을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2017. 3. 17. 이들과 PF 대출을 통한 사업비 조달 등을 위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8)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르면, 시행사인 C은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 확보 및 건축 인허가, 설계업무, 민원처리 업무 등을 수행함과 아울러 관광숙박시설 542실을 적법한 1인에게 분양해야 하고 매수자의 분양대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매수자가 본 사업 대출기관이 인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지급보증(L/C)서를 제출하도록 할 의무가 있고, 금융자문사인 T는 금융구조 및 금융조달에 대한 자문과 협조업무 등을, 신탁사인 U은 사업부지에 대한 수탁, 사업비에 대한 자금관리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시공사인 V은 책임준공을 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3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주거나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고 약정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상환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 및 사업약정 체결 후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조치로서 중국기업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제재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R의 지급보증서 발급이 계속 늦어짐에 따라 투자가 지체되어 차용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인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P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017. 3.경 이 사건 사업의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중국 대관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업은 부지 33,000평, 건축면적 15,000~17,000평 상당의 500객실 이상의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으로서, C과 L이 2009년 무렵부터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다가 2016년 다시 C과 L이 협의를 하여 본인이 위 사업 투자 및 분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이 사건 리조트 건축이 30% 상당 진행되어 있던 상태에서 2017. 3. R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R은 중국 충칭에서 쇼핑몰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크게 하고 있는 오래된 회사로서, 회장인 W가 20년가량 부동산 개발을 해 오던 충칭의 재력가로 한국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당시 투자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내 사절단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충칭에 많이 방문하였고 본인도 사절단에 참여하였다. 당시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을 때인데다가 한국의 관광관리지역은 F5 비자라는 영주비자가 나오고 충칭은 내륙에 있어 바다 구경을 잘 못하기에 R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리조트를 찾고 있던 와중에 이 사건 리조트가 호실수, 바다조망, 비자 발급 측면에서 좋은 조건이었다. 이에 본인이 R과 위 리조트 분양계약과 관련한 협상을 2~3개월가량 진행하여 2017. 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C이 시행사로서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PF 대출 등을 위하여 T 등과 협의 하에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본인이 직접 T 등에 관련 브리핑을 하고 계약서 내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중국에 관련 서류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 과정에서 T 등은 R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쳤고, R이 해외에 있는 업체이다 보니 서류 검토를 심하게 하였으며 여러 검증절차를 거쳤다.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공사 진척도와 진행상황 등 제반 사항에 관한 실사도 하였다. 그런데 3~4개월가량 후부터 중국에서 사드 관련 보복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지급보증서 발급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 국내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R에서는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처음에는 중국 내부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재제가 풀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1년 이상 지연이 되면서 투자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국내 회사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다. R이 6~7개월가량 동안 중국정부에 손을 써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본인도 1년 이상 중국을 오가며 R과 교섭을 하였으나, 결국 R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PF 대출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3) 피해자의 친구이자 C의 이사인 X도 수사기관에서 “중국 그룹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사무실 운영비와 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해 차용금을 받게 되었다. 토목공사 부분은 본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돈을 어렵게 빌려주는 것이니 토목공사를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C이 시행사였다. 중국에서 지급보증서가 들어오면 T 측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사드문제 때문에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일이 틀어진 것이다.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킨 것도 위 지급보증서 발급이 지연되면서 차임이 연체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이 공제되어 버렸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각종 처분문서와 업무 관련 문건들, 등기부등본 등의 기재 내용 역시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이들 진술과 상충되지 않는다. 5)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비가 필요한데 현재 돈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C 사무실의 임대료와 관리비, 급여와 일반 경비 등 제반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나 당시 피고인 측의 자금 현황 등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사업 관련 투자 유치 업무의 진행경과, 이 사건 계약 및 사업약정의 내용과 현황, 외부적 장애요인의 발생 시점과 경위,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3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역시 당초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전반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투자 유치가 되면 차용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의 존부가 차용금 지급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C은 2017. 4. 24. 서울 서초구 B 소재 건물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24.부터 2019. 4.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위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존부 자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이 이후 앞서 본 것과 같이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또한 후발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7) 피고인이 2017. 8. 22. C 명의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C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중 토목공사에 관한 용역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리조트 공사 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상당기간 이 사건 리조트 공사 및 사업 추진에 깊이 관여하여 왔고, 특히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계약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는 등 실제 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진행 중이었던바,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용역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