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0:2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구로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뭐하는 거예요'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하차하면서 운전석 차량 문으로 그 앞에 서있던 위 E의 허벅지를 밀쳤고, 차에서 내린 후 E의 귀에 대고 '그게 뭐가 위반이에요, 그럼 저기서 어떻게 유턴을 해요'라고 재차 소리를 질렀으며, E이 위반사항을 설명하며 교통단속용 PDA기로 그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E이 손에 들고 있던 PDA기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다가와 차도 쪽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인도 쪽으로 데리고 들어오자, 위 F과 E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며 '아저씨가 손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두고 봐, 나중에 두고 봐'라고 이야기 하여 위 F과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E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D(CCTV, PDA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피해 경찰공무원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차문으로 순경 E의 허벅지를 밀치거나 일부러 E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 E를 폭행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관들을 협박하지 않았다. 2.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참조), 이러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순경 E의 허벅지를 운전석 쪽 차문으로 밀쳐 폭행하였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순경 E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거수경례를 한 후 그쪽 차문에 바짝 붙어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그 차문을 열었고 이어 E이 뒤로 물러선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은 매우 흥분한 상태로 큰소리를 지르면서 E에게 단속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당시 E이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였거나 피고인이 하차하여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는 차문에 부딪혀서 허벅지에 살짝 멍이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순경 E를 밀치려는 목적 하에 위 문을 연 것은 아닐지라도, 차문 바로 앞에 있는 E에게 부딪힐 것을 용인하면서 그 차문을 열었고 E가 이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E가 개의치 않을 정도를 넘어 그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순경 E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 폭행하였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머리에 얼굴을 들이댄 사실,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로 매우 크게 순경 E와 경위 F에게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 이명이 생겨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확히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E의 얼굴 가까운 곳에서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 지속적으로 매우 큰 소리를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협박하였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차례 피고인을 단속하는 F와 E에게 판시와 같이 두고 보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단속 초기부터 흥분한 상태에서 큰소리를 지른 사실, F 등은 피고인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직업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공무원인 것처럼 행동한 사실,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높임말과 반말을 섞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이 법정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지만, E은 피고인이 유포하거나 이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어 피해를 걱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고 보자는 취지로 한 말은 경미하여 F와 E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를 넘어 객관적으로 F와 E으로 하여금 약한 정도나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에게 행한 폭행과 협박 자체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하지 않은 유형력의 행사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독자적인 교통법규에 관한 판단을 주장하면서 시종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큰 모욕감을 느낄 만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을 자극하였다. 일반인이라면 맞서 말싸움을 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지만,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는 그 공무를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감정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과 말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목격자로서 이 사건 증인인 G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를 찾아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장시간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경위 F와 순경 E로부터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다음 차량 운전석 옆에 서있던 위 경찰공무원들을 재차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F이 '찍지 말라'고 하면서 휴대폰 화면을 손으로 막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 위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증거가 있다. 순경 E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F의 멱살 또는 몸통을 잡고 흔들었는데 한손이었는지 양손인지는 못 봤다고 증언하였다가 경찰에서 양손으로 잡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양손인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경위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반해 목격자인 G(이 사건 직전에 오가다가 경위 F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지만 피고인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처와 딸과는 인사하는 사이였다)은 피고인이 왼손을 차 밖으로 뻗었고, F의 멱살을 잡는 것으로 봤으며, F의 몸이 흔들리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나니 기억에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은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인근 CCTV 동영상,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및 동영상에 의하면, F는 "멱살은 왜 쥐어"라고 말한 후, 목격자(G으로 보인다)에게 "아줌마 보셨죠"라고 물었고, 목격자가 "봤어요"라고 대답한 사실, 당시 F은 상체를 피고인의 차량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넣은 바 없는 사실, 피고인은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직전에는 휴대전화로 F 등의 사진을 촬영하였고(F는 피고인이 계속 휴대전화로 찍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하였다) F가 멱살을 왜 쥐냐고 물은 직후부터는 휴대전화로 F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따라서 피고인은 계속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지는 않았지만, 멱살을 잡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왼손을 F의 목 쪽으로 뻗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무집행의 적법성 그러나 한편 위 각 증언과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받고 가면 사태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F는 갑자기 피고인에게 "PDA는 왜 뺏은 거요"라고 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수차례 고함을 지른 후 F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멱살을 왜 쥐냐고 묻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E와 F 모두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을 그만하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지만, 이 법원에 제출된 E의 PDA 동영상,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F가 멱살을 왜 쥐냐고 물은 것이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 휴대전화 동영상에는 E나 F가 그와 같이 말한 것이 녹음된 바 없다. 멱살을 잡힌 경위와 관련하여, E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F을 촬영하자 F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았다고 증언하였고, F은 손을 뻗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는데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여 휴대전화가 차체에 부딪혀 뭐하는 거냐고 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증거를 종합하면, F는 사전 경고 없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촬영을 제지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급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당시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허물을 들춰내어 듣기에 따라서는 시비 거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질문을 피고인에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을 제지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격하게 반응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F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그 적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제 1항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는 설혹 그것이 경위 F의 멱살을 잡는 것이었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행위에 대하여 대응한 행위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위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행을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