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E은 2014. 5.경 피고인과 비행교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항공비행교육수강료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비행교습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34,580,000원에 대한 반환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자, 2015. 12. 2.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22605호로 수강료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12. 경부터 현재까지 D의 수강생들로 하여금 수강료를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 기업은행 계좌(G)로 입금하도록 하여 입금받음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카카오톡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채권자인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법인을 상대로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수강료를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그 수강료 채권의 귀속자를 피고인으로 보이게 하였다. 이는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의 기능보호 외에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라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이다. 피해자의 채권이 민사판결로 확정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금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를 법인 운영을 위해 사 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채권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력이나 재산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2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햇살저축은행인데 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햇살저축은행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햇살저축은행에 돈을 송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통장 개설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31.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햇살저축은행에서 근무하는 M 대리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변호사 비용, 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 "대출심사가 올라갔는데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0만 원, O 명의의 국민 은행 계좌로 잔고 증명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잔고 증명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5. P 명의의 신협 계좌로 원리금 상환능력확인 명목으로 740만 원, Q 명의의 신협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2,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정부 지원하는 서민대출햇살론이다. 이율은 6.5%로 신용으로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서류심사가 없어서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아야 하니 10만 원을 보내고, 이자를 내지 않을 것에 대비해 보증금 100만 원을 보내고, 전산에 다른 곳에 이중 대출 신청한 것이 나타나 대출 신청이 취소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 채권을 사오면 되니 20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공증비 명목 10만 원,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 1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채권 구입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사기 방조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7. 5. 18.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 번호를 알려준 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통장 개설 명목으로 100만 원 (피해자 I 부분), 잔고 증명 명목으로 300만 원(피해자 L 부분), 채권 구입비 명목으로 200만 원 (피해자 S 부분)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백옥대로 2373 에 있는 모현농협 ATM기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돈과 합친 81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또 다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확인서,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내역 조회 등, 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가담 정도 방조행위에 불과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행임. 피해자 3인 중 2인이 처벌 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여)의 시외삼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4:40경 울산 중구 C, 1층 피해자 B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지 않은 동소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하여 발로 현관문을 차며 혼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사건 외 D(49세,여)에게 "이 씹할 년아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이 씹한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그녀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 고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4급인 피해자 B(53세)과 형제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1: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장애인시설로 가라고 얘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가 죽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폐쇄성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뇌진탕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았으나 쉽게 뼈가 부러지는 피해자의 특수한 체질적 요인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골다공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방식, 상해 발생의 경 위,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이 판시 상해의 유력한 원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경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의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4. 22:4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부터 E에 있는 F 지구대 앞까지 약 1.7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7경부터 22:5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거나 입이 아파 측정에 응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 2. 양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무면허인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신 후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파출소를 찾아갔다가 단속된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동종 전력은 1회에 그치고, 교통사고 등 별도의 법익 침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5:1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데크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이를 목격한 편의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G이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왜 깨우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위 G의 사타구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F, G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양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뒤 유리창과 문짝을 수회 차고, 뒷좌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첨부 CD시청, 시간대별 주요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에 손상을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5. 1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회룡역 쪽에서 망월사 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02%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차량의 운전자 2명이 다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현장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차량의 상태에 비추어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전무이사실에서, 피해자 D에게 "물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조금 필요하다. 필요한 자금은 3,000만 원으로 이를 빌려 주면한달 이내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집세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점(2019. 1. 17.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3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5. 5.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1:0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가 술에 취한 채 뒤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해당 여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가석방기간이 지난 뒤 이미 3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00: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C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0:42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길에 이르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전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81

범죄사실 1.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위챗 아이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12. 13. 08: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위챗 아이디: B)은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만날 장소와 수금 방법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2: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오류동역 광장에서 위 전화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2. 20:00경 인천 연수구 D, 건물 3층에 있는 'E'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금융위원회 서류를 출력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 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선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옆에 날인이 된 민원 답변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0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및 위챗대화 내용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불법임을 고지받고도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사원증과 금융위원회 서류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는 등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만 19세로 비교적 나이 어리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2. 02:49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과거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해당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2:13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경안로 700에 있는 안심교 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다가 경산에서 안심도서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반야월네거리에서 경산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등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해당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4:1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7: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7차례의 벌금형, 1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경각심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12. 11.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건물 4층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방 6개, 샤워실 6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전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6. 02:00경 광명시 B 소재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대전시 중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신세계대리점에서 시가 26,400,000원 상당의 신차 D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E 주식회사로부터 원금 26,3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6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약정서'를 체결하고, 2014. 1. 22 자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26,300,000원으로 정하여 E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른 할부금을 2회만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2018. 5. 3자 E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위 차량을 임의 매각하기 위해 차량을 인도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4. 1월 말경 대전시 서구 산성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채무 4,000,000원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사건 외 G에게 위 스포티지 차량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입금내역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고소보충진술서(고소인),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직후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타인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9: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충무로역까지 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타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 몸을 밀착하고 서서 손등을 피해자의엉덩이에 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서 1. 검거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6.부터 2017. 4. 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3. 임금 1,310,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