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일정 금액을 임의로 입금한 다음 마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입금한 것처럼 입금받은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다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무통장 입금에 필요한 돈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갈취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입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할 1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위 1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E조합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친구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주식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교통사고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2. 3. 8.경부터 2023.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돈을 입금한 것처럼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2023. 4. 24.경부터 2023. 4. 28.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24.경부터 2023. 4.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위 C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불법사이트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도 풀어주지 않고 다른 운영계좌까지 묶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해지하지 않고, 다른 운영계좌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28.경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2023. 5. 1.경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위 C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도박사이트에 계좌를 제공하는 법인업체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는 컴퓨터 화면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현재 확인 누르면 신문고 들어갑니다, D 다시 묶을까요? 500만 원을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 운영의 도박사이트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대하여 다시 지급정지 신청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입금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1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E조합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친구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주식회사 I 명의의 E조합 계좌로 데이터비용 납부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E조합 계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3. 3. 3.경부터 2023.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돈을 입금한 것처럼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지급정지 신청서 및 해제 신청서 자료 요청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J(가명)이 제출한 관련 사진 정리,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통장협박에 대한 개요 및 범행과정 종합, 피혐의자 B 특정, IBK기업은행 구리지점 CCTV 영상자료 분석, K은행 L센터 CCTV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 K은행 금융거래내역 분석, 피의자들 체포 및 압수경위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및 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각 판결문, 수용자 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제30조는 공모한 경우에 한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공통]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피고인 A 단독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제도를 악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는 방법을 이용한 후, 이를 통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 취득한 불법 수익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계좌로 돈을 다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위 계좌로 금원을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공동범행 이외에도 단독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금융회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와 정도를 고려할 때 B에 비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더 중해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공통된 양형이유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앞서 본 공통된 양형이유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