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F 건물 지하 1층에 직원들 숙소, 지상 1층에 손님 대기실,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까지에 손님용 방 23개 등을 갖추고 'G'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 등의 안마사들과 H 등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으로 위 업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위 'G'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온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 A 등의 안마사로 하여금 1차로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2차로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7. 19:45경 위 업소에서, 손님 I로부터 30만 원 상당을 받고 4층 8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H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I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3. 10.경부터 2014. 8. 1.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643,610,000원(신용카드 결제액 기준)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I, H,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신자료, 수사보고(카드사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정리 관련) 1. 사진, 안마시술소개설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안마사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9:40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E주유소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꺼내들고 하차한 후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다가가 쇠파이프로 내려칠 듯이 수회 위협하다가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차량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로서는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쇠파이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10월[폭행범죄의 제6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일방적인 생각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6.02:37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65세)가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G(6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그의 몸과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얼굴 부분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맥주병사진 1. 각 상해부위사진, 진료사실증명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치료비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50

범죄사실 2014고단145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22:0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6. 00:05경 충북 청주시 계산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주변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하고 피고인 자신도 뒷좌석으로 옮겨 탄 다음 피해자에게 '언제부터 연락을 했냐, 왜 연락을 했냐, 전 남친과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따지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옆구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60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4. 01:5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지인인 C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이 C에게 사건 경위를 문의하자 화가 나 위 H 등에게 "니들이 뭔데 간섭을 하느냐, 개 새끼들, 시부랄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친 후 위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4. 02:1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느냐,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 위 의자에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2014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E과 함께 피해자 F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유리한 패를 손바닥에 숨겨놓았다가 피해자 몰래 공범들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3. 5. 13.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D 운영의 H당구장 내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여 C, D, E과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C, D, E은 서로 게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유리한 카드를 서로 피해자 몰래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3. 5. 16. 19:0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I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3. 6. 1. 23: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제출, 사기도박 동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6월 ~ 1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 01:50경 청주시 청원구 B, 504호(C 빌딩) 'D' 밀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70,000원을 받고, 같은 날 02:4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70,000원을 받아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2:2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75세)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피고인이 2일 전에 객실내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훈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모텔 203호실내에서 객실 청소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 1개(전체길이 약 47cm, 날길이 약 21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이를 막기 위하여 톱을 잡은 피해자의 오른 손부위와 그의 목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20.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직원으로 회사의 통장 관리 및 직원들의 임금 지급 등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209,37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1,921,67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127,230원을 각각 입금한 후, 나머지 3,160,47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합계 금 238,458,37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통장거래내역서(2008년 1월~2013. 12월), A 통장거래내역서 2014년 1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억 7,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범행 수법,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7년 여름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9. 2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편 천도제에 사용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3부 이자를 쳐서 조만간 변제하겠다. 부모님이 조만간 시골 땅을 증여해 줄 것이니 그 땅을 팔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30. 경 피고인의 딸 F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 2011. 5. 10. 경 피고인의 담석 수술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2. 9. 20. 경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는 등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의 상황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인천 서구 가좌동 541-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자누스코리아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형제품 수주를 받으면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금형 제작 장비 CNC샤밀방전기(제품명 : Roboform 200, 제조번호 258991996) 1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0. 2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6-1 공증인가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에서, 화천공작기계 주식회사에 임의로 위 금형 제작 장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계속하여 2011. 7. 29.경 위 화천공작기계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매매계약서(2011. 7. 2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7세)과 2012.경부터 2014. 8.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9. 00:00경 광주 서구 F, 101동 13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9.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엄지손가락을 밟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1.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1.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TV 진열장에 내리 찍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9.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광대뼈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5.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두피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21.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와 오른쪽 팔을 때리고, 발로 허리와 다리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감정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측면이 있는 점, 상해결과가 중하지는 않고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빨이 아파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 3. 까지 이자 2%로 계산해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회생 절차를 거쳐 5년 동안 매달 4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태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부터 2012.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벌금 2,000,000원, 환형유치 1일당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가운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5: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네거리에 이르러 중리네거리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1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상당금원 공탁,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녹색한 우타운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현경 쪽에서 성동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색점멸 신호에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촉탁회신,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잘못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C에서 진행하는 건물철거 작업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철거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물철거 작업을 하던 굴삭기 조종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7.21. 14:38경 위 건물철거 작업 현장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단독주택 3채를 허무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은 굴삭기 붐대(굴삭기 앞부분에 유압장치로 움직이는 코끼리 코나 사람 팔 같이 보이는 부분) 끝에 크러셔(집게처럼 생겼고 유압으로 강하게 찝어 벽을 허무는 데 사용함)를 달고 벽을 집어 부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작업하는 곳 뒤에서 작업 상황을 지켜보면서 물을 뿌리고 있었으며, 피해자 D(51세)은 천막이 쳐진 비계 위에 올라가 비계를 해체하고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에 앞서 근로자 배치, 작업방법, 안전교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며 피고인 A에게 수신호 등을 통해 위험을 알리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굴삭기로 건물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해체된 건물의 잔해로 인해 작업 중인 인부나 행인이 다치지 않도록 굴삭기 회전 반경 내에 있는 인부를 대피시키고 위험구역 안에 사람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천막이 쳐진 비계 위에 올라 비계 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해체된 건물 벽이 넘어가게 하여 피해자를 약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발생현장, 수사기록 7~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던 중 과실로 발생한 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점 있는 점,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2009. 7. 23.경 서울시 양천구 D아파트 6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부부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집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막으려면 공탁금이 필요한데 2,000만원만 빌려 달라, 공탁금을 돌려받는 대로 갚을 것이고, 화성시 G외 8필지에 10,800평 상당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처분해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캠핑장 공사비, 피고인 B의 사업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대출채무가 약 11억 8,000만원에 상당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캠핑장은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위 G 소재 8필지는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 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2,2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내용통보서 1. 수사보고(토지등 등기부등본 첨부) 1. 각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8,000 만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편취금의 소비용도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9. 09:29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마트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불상인 피해자(여)의 가슴 및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가슴 및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2:05경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을비포길에 있는 동화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자란만로 1577에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임대업, 서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선어 제빙업, 서산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냉장고업, 서울 서초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각 영위하면서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8. 6. 위 'E' 사무실에서 관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L 및 법무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M를 예고 없이 해고함에 있어 L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170,710원, M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421,15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6. 위 'E' 사무실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N을 예고 없이 해고함에 있어 해고예고수당 1,544,7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정기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12. 위 'E' 사무실에서 법무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위 M에 대한 2010. 3.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연장근로수당 176,1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내역'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근로자 2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합계 11,858,551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실조회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정기지급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L, M에 대하여 해고통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L, M에 대하여 이미 해고를 한 후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형식상 2차 해고통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4.경 L을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2. 4. 2.경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4. 12.경 M를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2. 7. 2.경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L, M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지시하고, L, M가 그 무렵 다시 출근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2012. 8. 6.경 L, M에 대하여 예고 없이 해고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2012. 8. 6.경에 있은 위 해고통지가 형식상의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L, M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금정기지급 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포괄임금제 약정에 관하여 ⑴ 주장 피고인은 L, M와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으므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의도 없다. ⑵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근로자 L, M의 근로형태와 내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적법하고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에 관하여 ⑴ 주장 피고인은 5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장마다 상이한 사업을 하였으므로 각 사업장은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그 사업장에 대한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시점은 2011. 7. 1.이므로, 5개의 사업장 직원을 합하여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는 전제 하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⑵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5개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피고인의 사업 경영 방법 및 근로자들의 근무태양 등에 의하면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개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서 상시 20인 이상의 사업 내지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재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 주식회사 삼성운수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B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자, 피고인 주식회사 삼성운수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트럭의 소유자인바, 가. A는 2005. 7. 19. 03:49경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영천시 본촌동 552 소재 한국도로공사 영천영업소 앞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위 도로는 도로구조의 보전과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관리청에 의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4축하중 12.95톤의 상태에서 진행함으로써 위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삼성운수사는 그 사용인인 A가 위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68

[유죄 부분] [2016고단6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중반경부터 피해자 E와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1. 2016. 4. 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4. 새벽 시간 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 화서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F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다시 양손을 입 안으로 넣어 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귀, 입, 코 주변의 안면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G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옷을 찢고, 피해자 소유의 유리그릇을 벽과 붙박이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반으로 쪼개는 등 시가 합계 약 39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하순 일자불상 새벽경 오산시 세마동 세교지구에 있는 대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 이를 들어 달라는 취지로 발로 피고인을 툭툭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경 수원시 팔달구 H건물 504호(피해자 I, J의 소유로서 K과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곳이다)에서, E가 대화도중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판과 의자를 그곳에 있는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9만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2016.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과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I, J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불상의 출입문 번호키를 부수고, 위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옷, 신발, 커튼, 이불, 온수매트 등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카카오톡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K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6고단76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5:30경부터 05:4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술집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일행과 실랑이하는 피해자 N를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7. 1. 2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