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교차로를 화서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C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 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46세)이 위 쏘렌토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게 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54,150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1. 진단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을 하다가 뒤늦게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확인해 보기 위해 차를 돌릴 장소를 찾으며 서행하다가 차를 돌려서 현장에 가려고 했던 것일 뿐 뒤따라온 오토바이 운전자의 제지로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므로, 도주한 사실도 없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1)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려던 중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갑작스럽게 밟게 되어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결과에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가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고인 차를 피하기 위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와 피해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당시 B아파트 쪽으로 배달을 가던 중 녹색신호를 보고 진행하려다 교차로 진입 전 우측에서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무렵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021. 2. 11. 22:32:58경 위 B아파트 앞 교차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이미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피고인이 22:33:05경 적색신호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 차로의 정지선을 통과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정지 직전 영상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불빛이 보였고, 정지할 무렵 영상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에넘어지는 장면과 소리가 확인되는 점,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차의 급정차 지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려다 진행하려던 쪽에서 오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히 정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고 지점 도로상황을 보면 피해자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B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서는 전방 우측으로 약간 기울어진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측 진행방향에서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는 차가 있을 경우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나. 피고인이 도주를 하였는지 여부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적색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신호위반까지 하면서 좌회전 하려다가 급정지한 것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차가 급정지할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도 급제동을 하며 도로에 넘어졌고,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장에 가만히 멈춰서 있다가 얼마 후 좌회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에 설치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가 멈추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크게 들리는데, 피고인은 정차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차를 쫓아가 달라는 요청을 받은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고인을 쫓아갔는데, 위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 차를 쫓아가면서 차 옆으로 오토바이를 붙이자 운전자가 창문을 열었는데, 운전자가 먼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여, 자신이 “일단 사고 난 곳으로 가야한다”고 말하였고, 운전자가 차를 돌려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차의 영상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분이 잡으라고 하셔가지고요”라고 얘기하자, 피고인이 “나를 왜 잡어요. 저기 일으켜나 세워요.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라고 대화한 것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고 직후 정황과 대화내용,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면서 피해자 측에 별다른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뒤쫓아 온 오토바이에 의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