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만 원 상당F 폭스바겐 승용차를 월 임대료 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초순 19:0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해도삼거리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두 달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 기회를 가진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2. 26, 15:00경 순천시 E에 있는 F호텔 입구 1층 후문 앞에서 피해자 G협의회(대표 H)에서 설치한 "본 건물은 현재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가로 약 7미터, 세로 약 1미터 크기의 플래카드 2개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벽보 3개를 뜯어내 시가 미상의 벽보와 플래카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6,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협의회가 설치한 펜스 중간의 출입문이 열려 피고인 측에서 고용한 용역 경비원들이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G협의회 회원인 피해자 I(남, 65세)과 J 등이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접는 우산의 천 부분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증언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4개 파일 CD 복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400,000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정당한 유치권이 없는 자의 유치권 행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닌 G협의회가 F호텔을 유치하고, 피고인들의 F호텔에 대한 정당한 점유를 방해한 것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G협의회가 F호텔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플래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를 길바닥에 방치하여 훼손한 점, 플래카드를 손괴하거나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얼마든지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폭행행위에 따른 보호이익은 재산권이지만 침해이익은 신체적 완전성인 점, 피고인 B의 폭행 방법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이어서 위험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법익균형성, 보충성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7. 19:24경 순천시 풍덕동 소재 아랫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강변로 소재 순천만정원 남문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번을 포함하여 그 동안 처벌받은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 낮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 C, D, F과 함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작위로 휴대폰문자나 전화를 걸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형식적으로만 휴대폰개설신청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속여 대출신청자로부터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대출신청자 명의로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단말기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대출신청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폰은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인천 남구 S빌딩 3층, 인천 연수구 U건물 6층에 각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고인 B, J은 사장으로 자금제공 및 사업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A, C, D는 팀장으로 사장인 피고인 B, 피고인 J의 지시를 받고 G 등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교육·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피고인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서류를 스캔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휴대폰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피해자들 명의로 작성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갖다 주고 휴대폰개통을 의뢰한 후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사장인 피고인 B, J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 25.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피해자 BD에게 전화로 "신용이 낮아도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핸드폰가입신청이 필요하고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핸드폰 가입이 해지된다. 형식적으로만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니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아 통신사업자인 엘지텔레콤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개통신청을 하여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1,833,700원 상당을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2008. 4. 11.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J, E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9:10경 업무로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309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문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며 발음도 부정확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YF쏘나타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1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1부터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하한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1. 11. 7.경까지 서울 강북구 C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1.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11.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파출부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나도 그 심정을 안다. 어렵게 번 돈이니까 나한테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부풀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이자를 붙여 제때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 2008. 9. 19.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12. 26. 같은 명목으로 2,000 만원, 2009. 3. 16. 같은 명목으로 700만원, 2009. 10. 30.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1. 4. 같은 명목으로 2,000 만원 합계 7,000 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0.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2개월 후에 이자 붙여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이자를 붙여 제때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1. 2. 15.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며칠만 사용하고 이자 붙여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이자를 붙여 제때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7.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지난 번 빌려준 돈까지 갚으려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사고가 터졌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 전에 빌린 것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 원 이상, 2 10월 - 2년6월 1년4년2년6월6년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 권고형량: 1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집행유예] 긍정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결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54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10.01:30경 강릉시 C 단란주점에서 함께 있던 일행이 노래를 더 부르려 할 때 종업원 D(20세, 남)으로부터 "노래를 더 부를꺼면 외상값이나 갚으라."는 얘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두 개를 뒤엎어 그 위에 있던 맥주병, 유리잔 등이 깨지게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변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업주인 피해자 E (54세, 여)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의 행위를 종업원인 피해자 D 이 말리자 손으로 그의 목을 2-3회 꽉쥐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B 명의로 °C 조치원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로부터 °C 조치원점'을 장모 E 명의로 양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세종시 F에 있는 G 1층 H 매장에서, °C 조치원점' 매장을 2016. 4. 16.자로 피해자에게 양수대금 4,000만 원(G 보증금 1,100만 원 양수자 직접 납부)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실제 양수대금 2,9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특약사항으로 2016, 4. 16. 사업장 양도 이후 명의변경시까지 'C 조치원점' 매출대금을 G로부터 입금 받으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 G로부터 2016년 5월분 'C 조치원점' 매출대금 8,556,096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30. I에게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6,001,0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8,556,09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조치원점 양도양수 계약서 1. 벤더별 매출조회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 27, 21:3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구룡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트내역,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5,31,23:5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황이 횡설수설하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며 보행상황이 좌우로 흔들리는 상태임에도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사거리를 도청 방면에서 시티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5세) 및 J(1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상태였음에도 사고가 크게 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조수석에 동승한 B에게 '니가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B과 자리를 바꾸었다. 이후 B은 2018. 6. 1. 00:18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완산경찰서 경위 K 등 2명에게 '위 K5 승용차는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여 0.186%의 수치가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범인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하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의 여자친구로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여서 A이 위 K5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잘 알고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완산경찰서 경위 K 등 2명에게 '위 K5 승용차는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여 0.186%의 수치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동승자 음주측정) 1. 내사보고(D 운전자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술조서(G)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영상 CD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추고자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현장에서 그 잘못을 바로 잡은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08:3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신세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2고단1361), 위 판결은 같은 달 31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B) 및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위 두 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3. 2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은 필로폰을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2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조합 법인 대표 E로부터 공장을 옮기는데 필요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E가 설치운영하고자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민동의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소란에 부안군 F', 성명란에 'G', 주민번호란에 'H'으로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민동의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명의 I마을주민 명의로 된 주민동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말경 위 장소에서 D조합 법인 대표 E로부터 공장을 옮기는데 필요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년도 가축분뇨공동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시설하는데 있어서 동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민동의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소란에 '부안군 J', 성명란에 'K', 전화번호란에 'L'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주민동의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명의 마을 주민 명의로 된 주민동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2.경 부안군 일자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주민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경 부안군 일자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주민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동시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09년 주민동의서 관련 진술서 1. 2009년 주민동의서 사본, 2010년 주민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주민 대표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0:26경 서산시 B 피고인의 집에서 본인의 핸드폰(C)으로 사건 외 D(E)에게 "F 그 사람 사기전과와 폭력전과로 교도소 갔다 오고 소송 중"이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 19:3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2123번길 32 '피자스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3680 피고인은 2016. 3. 16.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F, 국적 파키스탄)에게 중장비인 G 명의의 H 굴삭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굴삭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6,500만 원을 주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굴삭기를 사주겠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고 2016. 3. 22. 잔금을 5,500만 원을 주면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하루 이틀 후에 이 굴삭기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기존에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지 못한 차량대금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대금으로 6,500만 원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굴삭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2016. 3. 22.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5470 피고인은 2012. 10. 6.경 서울 강남구 J, 12층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L로부터 미화 11만 달러에 판매를 위탁받은 피해자 소유의 굴삭기 2대를 그 무렵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을 하여 2013. 2. 초경 M에게 판매하고, 그로부터 위 E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2. 7. 9,725달러와 19,975달러를, 같은 달 28. 19,975달러를 송금 받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21. 3,500만원을, 2013. 3. 20.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3. 2. 28, 22,258,000원, 2013. 3. 15. 1,000만원, 2013. 4. 15, 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남은 돈을 장소불상에서 피고인의 다른 장비구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68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2015고단3633),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보고) $2016 5470₁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기재 부분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비수출대행 지불각서, 통장 사본, 기업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경우 피해 금액 및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배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외국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도 횡령 피해금액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고단3680 사건의 사기 피해 중 약 300만 원이 변제되었고(수사기록 17쪽), 2016고단5470 사건의 횡령 피해 중 미변제금액이 약 1,477만 원인 점(수사기록 94쪽), 횡령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사거리를 서둔 중앙사거리 방향에서 하구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사거리)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좌견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30. 17:49경 평택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판매 후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약속한 중개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욕심이 많으면 화를 부릅니다. 국세청에가서 조사 받고 싶나요? 그렇게 헤드릴까요? 명의신탁에 양도세 면제까지 받은 것 다 토해내 보실래요? 아마도 가산세까지 하면 12억정도는 토해내셔야 할 듯. 본인의 잘못은 못 보고 남을 잘못만 추궁하는 것이 보기가 안스러워서 제3자인 사람이 확 찔러버릴까 생각중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 사람들괴롭히면 국세청에 무기명으로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10:30 경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이유로 'B 대한민국에서 사실려면 정직하게 사세요 약98억 보상받아서 쪽에 대토하셨네요 하나는 본인명의로 사셨고 하나는 명의신탁으로 형제 3명의 사셨네요. 한명당 쌀7가마씩 도지로 받으셨고요. 맞 지요? 그렇다면 실제 자경하지도 않은땅으로 양도소득세를 모두 면제 받으셨네요. 실제 본인이 자경하지 않고 도지로 준땅을 자경했다고 하고 양도소득세 면제받으면 이것 이탈세입니다. 아마도 3억이상을 토해내셔야할 듯~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셔야지 가진돈도 많으신분이 탈세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공인회계사에 문의해보니까 양도소득세 탈루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하네요 10년안에 언제든지 당신은 명백한 탈세로 국세청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조사는 지금까지 거래했던 모든 것이 조사대상이기에 사장님 골치 아플 것 같네요. 잘 모르시겠음 법무사사무실에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하는 이유는 제3자인입장에서 처벌받을 것도 없고 사장님의 욕심이 과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본인의 땅을 원하는 값에 팔아드린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맙고 감사하다고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 제가 화가 나네요"라고 협박하였다. 3. 2015. 8. 18. 10:34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이유로 "사장님은 이제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국세청이 얼마나 무서운곳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셔야지 가지신분이 탈세나 하시고 국세청신고하면 오히려 포상금이 있더군요"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19. 22:4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커피숍 안에서 일행인 피해자 C(37세)와 D가 자신 앞에서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과 나무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장식으로 피해자를 찍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커피숍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머그컵 1개, 도자기 장식 2개, 나무의자 3개, 광고배너 1개, 진열장 유리 1장을 각각 집어던지고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확인,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4:35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그곳 대문 앞에 놓아 둔 폐지 약 10킬로그램과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이 폐지와 유모차 및 동 건물에 설치된 배수관, 에어컨 실외기 배관 일부 등을 소훼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인근인 광진구 E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이륜차량을 덮어 놓은 덮개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참고인조사 실시),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압수품 증 제1호, 증 제2호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현장 사진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조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신고사건처리표, 범행현장 사진 편집, H이 자필로 작성한 현장 약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일반물건방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놓여 있는 폐지와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이 건물에 설치된 배수관, 에어컨 실외기 배관 일부 등까지 소훼하게 하고, 곧이어 다른 피해자의 이륜차량 덮개를 라이터로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화재가 목격자의 빠른 신고로 진화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9.06:42경 서울 중구 K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L(여, 36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쥐었다 놓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였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회 전과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