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경부터 2021. 10.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C 게시물을 보고 접근하여 SNS 등을 통해 대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3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6. 23. 17:49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다시 사귄다는 사실에 질투심을 느껴 피해자에게 F 메신저로 “너 왜 나대고 다녀?”, “그냥 그런짓 해놓고 남친 사귀면서 다니는게 가증스러워서” 등 메시지를 보내면서 나체 사진을 추가로 보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꾸를 하지 않자, F 계정 ‘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F 친구인 H, I, J 등 19명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중 2학년 B 알아요?”, “C에서 몸팔던 년 이에요” 등의 메시지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6. 23.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 계정 ‘G’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F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인들에게 사진 뿌리는 짓을 멈춰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내가 아까 사진 보내랄 때 보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사진 찍어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같은거”라며 나체 사진을 더 보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1분이상 기다리기 싫은데”, “좋게 좋게 말할 때 빨리빨리 대답해”, “1분 끝”, “난 분명 기회줬고 선택까지 하게 했어”라고 말한 뒤 ‘K’ 계정으로 피해자 및 그 지인들인 L, M을 초대하여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는 등 마치 계속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같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채증자료(각 첨부서류 포함), USB,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기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이 있으며,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다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이름, 학교 등을 특정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여 그 범행내용이 심히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위 배포 범행에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 범행까지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기관에 의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IP 주소의 우회 방법 등을 조사하고 범행 당시에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이 나름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였다.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는 친구 등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이 배포되는 중대한 피해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도 큰 충격을 겪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촬영물의 내용,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모르는 제3자의 경우 유포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쉽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배포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메시지에서 삭제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포한 대상 외에 제3자에게 위 성착취물이 유통되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및 현재 소년이다. 피고인은 수사에 원만히 협조하였으며,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집에서 나와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합의한 후, B은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C 사이트에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0.경 불상지에서 D 카페 ‘E’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금강제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강제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1. 20.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2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4,0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F, Y, Z각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C 판매게시글, 이체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고객기본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L, N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통하여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수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심한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공범인 B이 피고인의 이러한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3. 1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22. 8. 29.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 및 확인하였음에도 2022. 8. 29.로부터 3일이 지난 2022. 9. 1.까지 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현역입영미입영자 연명부, 전자적 수신동의 관리, 개인별 통지서 이력조회, 교정본부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2. 1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요양 중에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3: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면허 없이 본건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11세, 8세 자녀 있음), 공판출석 태도 등을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부과) 등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접근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자본금 납입 없이 형식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유령법인’의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1. 13.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군산 B조합에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0,000원을 예치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충북 음성군 응성읍 용광로 55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D 주식회사’를 설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등기소에 근무하는 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주식회사에 자본금으로 1,000,000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예금잔액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1,000,000원의 자본금이 위 주식회사에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설립등기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2022. 1. 12. 제1항 기재 C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한 뒤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음 날 위 1,000,000원을 인출하였음에도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입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정서 1.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출금 거래내역, F은행 금융거래회신내용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을 가장한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 법인 설립을 위해 납입을 가장하거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생성한 허위 법인의 계좌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지역의 법원 등기소에 갈 만큼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등록면허세만 지출했을 뿐 원하던 대출을 받지 못하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남, 43세)를 만나 교제를 하다가 같은 해 10.경 피해자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1. 05: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침에 눈을 뜬느 이 순간이 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네요.꿈 속에서라도 좀 보면 좋을텐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6) 1. 각 CD 1매,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캡처1, 캡처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가운데, 참고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여 둔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전화시도 부분과 관련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보이스톡의 취소된 전화 등이 표시된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표시가정보통신망을 통하여상대방에게 송신한 글 또는 부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전화는 물론 상대방의 전화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서전화를 이용하여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글 또는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표시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글 또는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인천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단69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전달책 및 세탁책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해외 불상지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책’ 역할, B은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교부받는 ‘1차 수거책’ 역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1차 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는 ‘2차 전달책’ 역할, 피고인은 2차 전달책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는 ‘3차 전달책’ 역할, C, D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물품을 구입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보내주는 ‘자금 세탁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2금융 대출을 1금융으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23. 1. 4. 피해자에게 또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불법이라 금일 안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채무를 모두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3. 1. 4. 14:38경 의정부시 F, 2층 G 주차장 뒤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B에게 현금 4,980만 원을 교부하였고, B은 같은 날 16:02경 서울 용산구 H 앞 공터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편취금을 전달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6:04경 서울시 용산구 I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7경 서울시 중구 J건물 K호 사무실에서 C, D에게 편취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현금(증제1, 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압수된 현금은 판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제1237쪽 참조) 이를 배척할 검사의 증명이 없다. 나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보유하지 못한 경우) ■ 선고형 가중인자: 범행 목적 입국, 상대적으로 체포 위험이 적은 상위 전달책 담당, 피해자의 손해액 잔존 감경인자: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2023. 3. 22. 자 돈 2,500만 원 이체확인증 첨부), 국내 처벌전력 없음 ※ 관련자 김병태: 징역 1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3고단386 사기 판결)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13. 18: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관저지하차도 방면에서 가수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대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18: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105-61에 있는 부성육교 아래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2010. 이전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인 B, C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경우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의 경쟁률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B, C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장 전입한 후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아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B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1.경 세종시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B에게, 사실은 B가 ‘세종시 F, G호’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C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1.경 세종시 H에 있는 I주민자치센터에서 C에게, 사실은 C가 ‘세종시 J, K호’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9) 1. 수사보고(본 건 관련 일부 증거 자료 확인 보고) 1. 각 공급계약서, 각 주민등록표 등본(증거목록 순번 5, 20), 각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동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을 기회를 박탈하고 정부의 공동주택 공급제도가 공평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농아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B의 지인인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7. 31. 21:32경 B에게 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7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이에 130만 원을 더하여 2020. 8. 6. 밤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골목에서 C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액상대마 약 110㎖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8. 6. 밤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이 B이 건네받은 액상대마를 반씩 나눈 뒤, 2020. 8. 31. 20:57경 B에게 위 D은행 계좌에 6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지도 및 사진, 계좌사진, 스마트폰 캡쳐 사진, 상동(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신),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에 해당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 중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2023. 1. 19.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4:5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평소 자신이 국내 최초로 ‘신종에이즈10-7개월’이라는 병에 걸려 국가정보원에서 자신의 눈과 귀에 칩을 심어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을 가지던 중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병원 또는 교도소에 가려고 마음먹고,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24,800원 상당의 스팸 통조림 4개를 자신의 종이가방에 넣은 후 계산대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현금을 달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위와 같이 종이 가방에 넣은 통조림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공갈죄는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의 영득행위이다. 피고인이 스팸 통조림을 종이가방에 넣은 후 계산대로 가서 피해자에게 과도를 꺼내 현금을 달라고 겁을 주었으나 현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해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여 통조림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난 일련의 행위는 공갈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통조림의 취득행위가 이 사건 공갈행위 이전에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절도죄와 공갈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도에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흉기를 준비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위험성의 정도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부산 동래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전화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SNS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 조건만남의 상대방으로 채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경 성명불상의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후 이를 ’D'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조건만남 여성을 사칭하며 “술을 같이 마시고 싶은데 출장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예약을 하고 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외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직접 조건만남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성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7경부터 20:38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은행 노량진지점’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배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210만 원을 나누어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9. 19.경부터 2021. 10. 16.경까지 성명불상의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0만 원을 송금받고 이 중 1,26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O, P, Q, R, S, T, U, B, V 작성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상황(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〇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을 취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2,23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기간 중인 2021. 9.경 저지른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현동고분유적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 2022. 11. 2.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셔 A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려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승용차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리모콘 키를 건네주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 특정에 대한) 1. cctv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및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〇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양형사유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에 해당하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거리도 길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도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으며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 2010년경 처벌받은 것이어서 그 시기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꽤 오래 전이다. 피고인이 상피고인을 방조하기는 하였으나 그 양상에 있어 상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5:30경 서울 양천구 B, 3층 옥탑방 내에서, 피해자 C(65세)와 고스톱을 치던 중, 돈을 잃었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도구와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