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2021고단31]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말경부터 2020. 7. 22.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빌라 H호, I호, J호, K호를 임차한 후 ‘L’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위 호실들로 안내하여 15만 원 내지 24만 원을 대가로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인 N(여, 33세), O(여, 30세), P(여, 31세)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83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7.경부터 2020. 10.말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Q건물 H호, 같은 구 R빌라 S호 및 T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L’ 등에 ‘U’이라는 성매매 홍보 글을 게시하고 여종업원 E, C 등을 고용하는 등 위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손님 예약 및 안내 업무,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비치, 성매매 수익금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는 2020. 11. 30.경부터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예약 및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11. 중순경부터 2020. 12. 1.경까지, 피고인 D는 2020. 11. 30.경부터 2020. 12. 1.경까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 이용 시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임차한 원룸으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E, C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2.경 전주시 완산구 V건물 W호, I호, X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L’ 등에 ‘Y’라는 성매매업소 홍보 글을 게시하고 여종업원 E, C 등을 고용하는 등 위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손님 예약 및 안내 업무,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비치, 성매매 수익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18.경부터 2021. 3. 9.경까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임차한 원룸으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E, C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2.말경부터 2021. 1. 말경 사이에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내가 오피를 하나 하는데, 매주 30만 원씩 줄 테니 언니 명의로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바지사장을 해달라.”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제2항 기재 원룸에 대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21. 3. 9.경 제2항 기재 성매매업소인 ‘Y’가 단속되자 F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언니(여종업원)들이 텔레그램도 안보고 연락도 안 된다. 단속 맞은 것 같다. 경찰청에 가봐라.”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허위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F는 피고인의 위 교사에 따라 2021. 3. 10. 00:30경 전주 완산구 유연로 180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Z계 사무실에서 임의로 출석하여 “내가 Y를 운영하였고 A은 관련이 없다.”라고 허위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12. 1.경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인 ‘U’이 단속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들로부터 B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를 고지받아 B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B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건네주고 동승하여, B가 전주시 완산구 AA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V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번, 9번, 11번, 13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B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AA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AA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경부터 202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E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0. 12.경 제2항 기재 성매매업소인 ‘Y’ 운영을 준비 중인 A으로부터 “성매매를 알선할 때 사용할 선불 유심칩을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주고, 성매매 영업을 하게 되면 원룸에 비치되는 물품 관리와 수익금을 수금하여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14.경 전주시 완산구 AB 인근에 있는 ‘A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A에게 제공하고, 2021. 3.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성매매 영업에 이용되는 물품을 관리하고, 성매매 대금에서 업주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수금하여 A과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A과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도와주어, 이에 따라 A과 B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제1항 기재 Q건물 H호에서, 성매매업소인 ‘U’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경 제2항 기재 V건물 I호, X호에서 성매매업소인 ‘Y’를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20. 11. 11.경 제1항 기재 R빌라 S호에서 성매매업소인 ‘U’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말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총 7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9.경 제2항 기재 V건물 I호에서 성매매업소인 ‘Y’를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6.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상대로 총 1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12. 1.경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인 ‘U’이 단속되자 위 업소 운영자인 A으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여 실업주로 조사를 받으면 그 대가로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1. 22:10경 전주 완산구 유연로 180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Z계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성매매업소인 U을 A이 아니라 내가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달 9.경 위 경찰청 2층 진술녹화실에서 “U의 실업주는 A이 아니고 내가 맞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20. 4. 2.경 피고인이 위 업소 실업주라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Z계 AD 경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7. 피고인 F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1. 2.경 성매매업소인 ‘Y’의 운영자 A으로부터 1주일마다 현금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이 성매매알선 장소로 사용할 원룸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기로 한 후, 2021. 2. 16.경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AF 부동산에서 전주시 완산구 V 건물 W호, I호, X호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고인 명의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위 A에게 성매매알선 장소를 제공하여, 이에 따라 A과 B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1. 3. 9.경 제2항 기재 성매매업소인 ‘Y’가 단속되자 위 업소 운영자인 A으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여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10. 00:30경 전주 완산구 유연로 180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Z계 사무실에서 임의로 출석하여 “내가 Y를 운영하였고 A은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2021. 4. 3. 09:45경 위 경찰청에 출석하여 “A이 아니라 내가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가명), N, O, A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L’ 등 성매매업소 사이트 캡쳐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M’ 현장 단속 사진 정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8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147면 이하)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가명), AJ, AI,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보고), 내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정리), 내사보고(Q 빌라 H호 내부 수색 등 관련), 내사보고(B 범행 가담 관련), 내사보고(L ‘U’ 홈페이지 확인), 내사보고(E 휴대전화 분석관련) 1. Q건물 부동차임대차계약서 출력본, 부동산 월세 계약서(V건물 W호, I호, X호) 출력본, V건물 계약금 관련 문자메세지 출력본 1. 수사보고서(성매매 사이트 ‘L’ 확인 관련 - ‘Y’), 수사보고서(바지사장 F 출석 관련), 수사보고서(V 건물주 및 CCTV원본 반출 관련), 수사보고(단속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AI에 대한 피의자 A의 진술 번복 회유 관련), 수사보고서(A, B 계좌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V건물 CCTV 분석(2. 17.~ 3. 9.)],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로그기록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현장 사진 정리)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출력본, 압수물 촬영 사진 출력본 1. 영업장부 사진 1. 피의자 C 제출 카카오톡 캡쳐본, 피의자 C 텔레그램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C) 1. V건물 CCTV 백업 CD의 현존, V건물 CCTV(2. 17.~ 3. 9.) 주요내용 캡쳐 사진 1. AR 계좌 거래내역(피의자 A, 피의자 B) 회신자료 출력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20. 12. 29. 피고인 B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B의 말뿐인 변명을 믿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을 용인하고 자동차를 제공하고 동승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2020. 12. 1. ‘U’ 업소와 관련하여 피고인 D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와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하여 2020. 12. 29. 전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하였다. 이때 경찰관과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4. 30.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2021. 5. 4.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와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M’ 업소 운영 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U’, ‘Y’ 업소 운영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E, F: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되어 처벌을 받게 되자 적극적으로 단속에 대비하면서 위 업소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기간과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2021고단31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도 ‘Y’를 운영하는 등 준법시민의식이 매우 희박하기도 하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 중인 업소 단속 시 피고인 F에게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도록 하도록 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게 하였고, 피고인 C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C가 자신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노력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성매매로 생활하게 되었던 불우한 사정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B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C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범인도피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이 방해되는 심각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위와 같이 성매매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 행위의 위와 같은 해악을 고려하되, 피고인 D가 위와 같은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가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도왔고, 성매매알선 행위의 위와 같은 해악, 피고인 F의 행위로 국가 형사사법작용에 심각한 방해가 초래된 점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가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던 점, 성매매 범죄의 위와 같은 해악 및 피고인 E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