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술을 마시면서 C, D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22:50경 부산 부산진구 E 모텔' F호에서, 피고인의 일행 D,피해자, 피해자의 일행인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침대 위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뭐하냐, 일어나라. 술마셔야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는데, 이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형법 제299조, 제298조),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침대 위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 증인 G, H,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E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술 더 마신다고 깨우는데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쳐서 술이 확깼고 열이 받았고 수치스러워서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2021. 5. 1.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1. 11. 17.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고, C은 피해자 및 D의 친구이며, 피고인은 D의 친구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7:00경 C을 만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 후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 및 D을 만나 길에서 20~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D은 다른 일행이 있는 주점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피해자, C은 다른 주점으로 가서 3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 이 사건 당일 21:50경 피고인, 피해자, C은 주점에서 나와 D이 있는 주점 앞으로 가 D과 만났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는데, C은 피고인 및 D으로부터 “모텔을 잡고 자고 갈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우리도 자고 가자”고 말하여 4명이 함께 이 사건 E모텔로 가서 남자방과 여자방을 구분하여 방 2개를 잡아 투숙하였다. C과 피해자가 여자방인 F호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먹고 싶다고 말하였고, C이 피고인 및 D에게 술을 더 먹자고 연락해서 피고인 및 D이 F호로 오게 되었는데, 어떤 술을 마실 것인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는 침대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하냐, 일어나라, 술마셔야지”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찰싹 때렸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소리가 엄청 크게 났다. ‘찰싹’ 거의 이런 느낌이었다. 주먹인지, 손바닥인지 너무 순간적으로 때려서 잘 모르겠다. 딱 때릴 때의 장면은 순간적이어서 자세히 못 봤는데, 손이 엉덩이 쪽에 간 것은 확실하다. 때리는 것은 봤는데 손 모양은 못 봤다. 그때 찰싹이라는 소리가 크게 났기 때문에 손바닥이라고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9쪽), 2021. 11. 17.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를 깨우려 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방에 투숙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로 구분하여 방을 2개 잡았고 단지 술을 같이 마시기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19세의 남성, 피해자는 19세의 여성이었고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19세의 남성이 19세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분노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