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8.경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태반을 가루로 만들어서 곧 제품을 출시하는데 부산, 경남, 울산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사를 내어주겠으니 보증금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가 2001. 9. 3. ‘E’ 허가를 받은 사항은 2006. 3. 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으로 지정되었으나, D 주식회사의 위 기존 허가사항으로는 태반가수분해물(태반가루)의 생산이 불가능하고,인태반 분말은 바이러스 불활성 공정, 입증자료 등이 첨부되어야 하고, 적합한 임상시 험 성적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또한 제품 생산까지 3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나, 당시 D 주식회사는 재정악화 상태에 있어 공장 가동이 거의 중지되어 기존 제품조차도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대표이사가 교체되고 회사가 경매로 넘어가 폐쇄될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속한 태반가수분해물(태반가루) 상품을 출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부산지사를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경 3,000만 원, 같은 해 6. 1.경 7,000만 원을 각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회신 내용) 1. 수사협조 요청 회신(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회신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부산ㆍ경남 일대에서 위 태반가수분해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산경남지사를 내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피해금 1억 원도 피해자가 그 부산경남지사 판매권을 선점하기 위해 스스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해 준 것뿐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공급받아 이 사건 부산경남지사를 통해 판매하려고 하였던 제품은 인태반유래 의약품의 일종인 태반가수분해물(E, 이하 ‘이 사건 태반가루’)인데,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2001. 9.경부터 당국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태반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하여 오다가, 2006년에 이르러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2006. 7. 1.경부터는 이 사건 태반가루가 과거와 달리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의약품 등의 완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품질 안전성 등을 엄격하게 검증ㆍ심사하여 등록하는 DMF(Drug Master File) 품목(즉,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승인되어야만 이를 원료의 약품으로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만일, 이 사건 태반가루가 DMF 품목으로 지정 및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이를 원료로 한 의약품 완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허가를 얻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태반가루를 생산하는 D 주식회사의 제조공정에서는 바이러스 불활화(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처리에 의한 바이러스의 감염력 감소)를 검증하는 멸균공정 등을 거칠 수가 없어 의약품 원료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D 주식회사는 이러한 기술적인 이유와 예산상의 문제로 2007년경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이 사건 태반가루를 DMF 품목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태반가루를 DMF 품목으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조차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들이 그 즉시 이에 관한 등록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하더라도, 그 신청 접수 이후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에 대한 서류심사 절차 외에도 몇 개월간의 현장조사를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인터넷 공고절차까지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는 최소한 약 6개월 이상의 시간 외에도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단계의 절차와 필요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한 의약품 원료로 판정 받을 가능성도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태반가루의 제조 및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설령 그 때부터 바로 이 사건 태반가루에 관한 위 원료의약품 등록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단기간 내에는 이 사건 태반가루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태반가루는 일종의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정청이 관리하는 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되어야만 정상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데,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태반가루를 제조하는 공정에서는 동결진공건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 동결진공건조 공정을 거칠 수가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GMP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D 주식회사로서는 이 사건 태반가루가 위 DMF 품목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와는 별도로, 아예 이 사건 태반가루를 위 GMP 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전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설비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문제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태반가루를 제조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 사건 태반가루가 위와 같이 DMF 품목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거나 혹은 그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당국의 허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태반을 피해자가 공급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그동안 확보해 놓은 거래처의 숫자나 기존의 거래실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회사의 공장에서 이 사건 태반가루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태반 물량 정도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15년경부터 D 주식회사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 1년도 경과되지 않은 2016. 4.경에는 서둘러 위 회사를 G에게 양도한 사실도 있는 점, 만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을 지급받기 이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태반가루 제조 및 생산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고, 그 당시 이 사건 태반가루가 위와 같은 이유로 DMF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까지도 알려 주었더라면, 피해자는 결코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편취금액 1억 중 절반 이상을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회사 운영자금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바,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피해자에게 위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