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8. 19. 03: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유의 J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E 운영의 L 부동산 사무실 출입문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7,231,100원 상당이 들도록 건물이 손괴되었으나, 위 승합차는 '26세 이상 기본 업무용 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만 23세인 A가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고, A도 재력이 없어 그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 E, 그 직원인 M,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운전자를 바꿔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M과 함께 2017. 8. 19. 03:3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A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신고하고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C에게 'A 대신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서에 가서 허위로 진술하라.'라고 지시하였다.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7. 8. 19. 10:21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A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N에게 마치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여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8. 19. 10:21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A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N에게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D, E, C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M과 함께 2017. 8. 19. 04:48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게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삼성화재'라 한다)에 전화하여 'C이 J 봉고 코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고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C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만 23세인 A가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보험처리 대상이 아닌 교통사고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가 2017. 8.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건물 수리업자인 O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7. 8. 19. 03:06경 아산시 P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J봉고 코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 A는 2017. 8. 19. 새벽경 아산시 P빌라 305호에서 B으로부터 '위 승합차가 만 26세 이상 기본 업무용 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만 26세 미만의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운전자를 C으로 바꿔 사고접수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B 과 E 등이 제3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7. 8. 19.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지구대에서 위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에서 경찰 사건처리결과 확인 후 처리 예정인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자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보험범죄 수사협조 의뢰 1. 사고접수서(차량) 사본 1. 사고접수서(대물) 사본 1. 차량등록증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 피의자 A 몸무게 측정장면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보험사기행위에 관하여 보험접수 및 보험금 취득의 어느 단계에서도 구체적인 공동가공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D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 E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출입문 부분을 손괴하였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피고인 E 및 M은 피고인 A를 사고 현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갔고, 피고인 A가 자신은 나이가 어려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M은 위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확인하여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 D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D과 그 남편인 피고인 B을 데리고 사고 현장으로 왔다. 그 후 피고인 B의 직원인 피고인 C 및 Q, T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E 및 M은 피고인 B, D에게 피고인 A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사고 현장에 있던 자신의 직원인 T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T이 거절하였고, 이에 자신의 다른 직원인 피고인 C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C이 이에 응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해자 삼성화재는 피고인 E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을 수리한 O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 D, E 및 M이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차량의 운전자를 바꾸어 보험사고 접수를 하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운전자를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 D은 피해자 삼성화재에 피고인 C을 운전자로 하는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범행에까지 나아가리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 D, E 및 M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비록 피고인 C이 직접 보험사고 접수를 하지 아니하였고 보험금을 취득한 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C에게는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신고하고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 및 M은 피고인 B, D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고인 A를 사고 현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간 상태였다. 피고인 E 및 M은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은 나이가 어려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M이 직접 피고인 B, D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 B, D을 사고 현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 C,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 및 M이 피고인 B, D에게 운전자를 바꾸어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D에게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피고인 B, D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A를 사고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데리고 있었고,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하여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 B, D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A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신고하고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 D 및 Q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해당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B 1) 범인도피교사죄 [유형의 결정] 범인은닉·도피,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1)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범인은닉·도피,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피고인 E 1) 범인도피교사죄 [유형의 결정] 범인은닉·도피,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동기와 결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와 그 정도, 피고인 D이 피해자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