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20여회 있다. 2017고단14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12.15, 21:30 경부터 다음 날 00:10 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F에게 "씨발, 다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은 다음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12,16,22:30 경 서귀포시 중정로 88 에 있는 농협은행 남제주지점 앞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 G의 점퍼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6.경부터 2017. 1. 1.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8, 08:45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 4개와 쟁반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30, 10:08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살고 있는 M아파트 307동 408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위 M아파트 307동 4층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1㎝, 전체길이 32cm)을 포함한 총 5자루의 칼을 손에 들고 복도 주변을 배회하여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 12:52 경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0에 있는 열린병원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N에 있는 장례식장 주차장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17. 1. 1. 13:07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 장례식장 앞에서 피해자 Q(19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같이 절취한 P 오토바이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08 1.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0, 18:31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라이언 바나나향 핸드크림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보헴 시가 리브레 2갑, 시가 1,800원 상당의 페레로로쉐 초콜릿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트윅스 화이트 초콜릿1개, 시가 600원 상당의 델라페 헤이즐넛 초콜릿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1. 13:00경 서귀포시 M아파트 301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V 산타페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미상의 차량용 소화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k2 마스크 2개, 시가 미상의 캠핑용 돗자리 1개를 비롯하여 차량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각종 캠핑용품 및 세차용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12.31. 2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X 봉고 프론티어 트럭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드릴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허리벨트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전정가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보고) 2017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Q, G, AA, AB, Y, AC, AD, AE, F, AF, I, L, A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확인, 피해자 Y 전화진술 및 피의자 처벌불원의사 확인, 피해자 Y 처 AD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AE 피해 내역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관련사진, 피해품 관련 사진 2017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 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보호관찰을 수반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일부 피해자(G, Y)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