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자매지간으로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2014. 6. 18.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5. 17: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성폭행범 D 교회 안수집사, F가게 운영자는 장애인성폭행범이다'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피켓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휴대폰 촬영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 등의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각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1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73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7-1, 19)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3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도 중하지만 이를 넘어 모멸감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08

범 죄 사 실 [2017고정9081)] 피고인은 2017. 4. 20. 1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가 애완견을 목줄 없이 풀어 놓은 채 화분 정리를 하고 있는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지장을초래하지 않는범위 내에서증거로써 인정되는 사실로직권정정함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탁자에 몸을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1089]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F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위 토지 위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미등기 건물에 이르러 그 내부를 살펴보겠다는 이유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다른 자물쇠로 교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출입문 자물쇠를 수리비 7만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2017고정10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굿옥션 매각물건명세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설명,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7. 하순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종이에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2. 2016, 2,19. 밤 무렵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F공원에서 위 C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3. 2016.9.28. 저녁 무렵 서울시 성북구 G에 있는 'H'우체국 부근의 'IT' 모텔 근처에서 J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J로부터 받은 현금 10만원을 K에게 건네주고 K로부터 필로폰 약 0.06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4. 2017. 4. 1. 16:28 K이 지정하는 L 유한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필로폰으로 대금 40만원을 송금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역 1번 출구 부근에서 K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1. 각 범행일 통화내역 1.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캡쳐 1. 각 통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C 휴대전화 발신 및 착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C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PV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8회(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타인에게 필로폰을 수수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710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주)C을 대표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와 사이에, D(변경 후 E)벤츠S550 승용차(취득원가: 176,190,000원)에 대하여 리스기간 2015. 9. 20.부터 2019. 8. 20.까지, 보증금 1,650만원, 총 리스료 204,340,800원, 월 리스료 4,257,1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1))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도공단 방면에서 하라문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및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그 옆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및 뇌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음주운전 도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위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완전한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경 대전 유성구 소재 지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스마트폰(아이폰SE)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스마트폰(아이폰SE)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아이폰SE)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1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경 대전시 유성구 D빌라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네온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1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카카오뱅크 F)로 3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경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합계 11,503,8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E,C,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AS의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계좌내역조회, 각 이용내역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결과, 이체확인증명서, 거래내역, 이체내역조회, 송금결과확인서, 이체정보, 이체거래내역, 1)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170,000'은 '165,000'의 오기임이 명백하고[증거기록 제103쪽 내지 제109쪽(순번122 내지 124)], 이에 따라 위 공소장 기재 합계금액 11,508,800원'도 '11,503,8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각 정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형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가 1,1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09: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피고인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사 위수현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중순 날짜미상 10: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여)의 마당에서 그 곳에 있던 지하수시설을 사용하고자 양손으로 울타리 철조망을 벌려 그 안으로 몸을 넣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지하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그 시설물 뚜껑에 자물쇠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자,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시가 미상 위 자물쇠를 수차례 내리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수로 사용하던 지하수시설이 고장 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은 있으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설치한 시설물까지 망치로 손괴한 것은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주거지 내에 있는 지하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일 상당 기간 전부터 분쟁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다른 곳에 관정을 설치하여 식수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1:5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신발을 신겨 주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E의 우측 정강이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48

범 죄 사 실 2016고단5848 1. 횡령 피고인은 2016. 7. 8. 23:00경 서울 송파구 B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 담보대출 중개를 의뢰받고 대출용 자금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3: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금원 전액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6. 7. 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D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그 게임머니를 걸고, 게임자 간에 각 카드 2장씩을 받아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여 그 도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4.경까지 위 사이트와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합계 169,07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64 피고인은 2016. 6. 19.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성남교육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변제기를 같은 날 18:00경으로 하여 2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H 명의로 된 시가 2,730만 원 상당의 I 링컨 MK-S 승용차 1대를 담보로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7:41경 피해자로부터 원리금 변제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임의로 자동차임대중개업을 하는 J에게 9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71449,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3. 서울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200만 원을 빌려주면 BMW 520d 차량을 공짜로 타게 해주고 1,200만원도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 8,7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신원장 [2017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고소인 진술) [2017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횡령죄의 피해자 중 C 및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횡령과 사기로 취득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2017고단64 사건의 횡령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0.경 도박죄로, 2016.경 사기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이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18. 19:30경 및 같은 달 20. 20:10경 위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인 '문고'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피고인이 소속된 관리업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E 등 주민들이 회의를 개최하자, 그곳 천장에 설치된 녹음기능이 작동하는 CCTV를 이용하여 참석자들의 발언을 녹음하였다.(위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하는 회의 내용을 녹음, 녹화하기 위한 CCTV는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서류 등사 요청, 수사보고(서류 편철 등),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사본, 녹취록(A가 별건 고소를 하면서 제출한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4월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 사본,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사진 편철 등),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59

범 죄 사 실1) 1. 피고인은 2017. 9. 22. 04:02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D가 폐지 등을 실어 둔 손수레에 실린 폐지에 불을 붙여 위 손수레와 폐지 등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타올라 마침 위 손수레 뒤편에서 잠이 든 D의 이부자리 부근과 위 주차장의 천장과 외벽에까지 미치게 하는 등 공공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 03:08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 역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G이 고물상에서 빌려 폐지 등을 실어둔 손수레에 실린 폐지에 불을 붙여 위 손수레와 폐지 등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타올라 위 역사의 외벽과 기둥에까지 미치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사진(2017. 10. 3.), 2017. 10. 3. 자 범행 장면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압수품 사진, 화재현장 CCTV 영상 사진, 화재현장 CCTV 녹화자료 CD, 블랙박스 캡쳐 화면 1. 수사보고(버스회사 상대 수사 등, 도주로 CCTV 추적, 도주로 추가 추적 및 탐문수 사, 피의자 특정, 2017. 10. 3. 자 범행현장 블랙박스 캡쳐 화면 첨부) 1. 내사보고 [발생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등, 발생보고에 기재된 H 진술,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발생현장 및 인접 매장 CCTV 영상 CD 첨부, 발생현장 인근 매장 () ICCTV 확인 및 발생시간 수정, 현장 실제 사진 첨부 ] 1. 각 발생보고(화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3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건물 주변에 세워진 손수레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2017. 9. 22. 자 범행 시 손수레 뒤편에서 사람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도 버젓이 손수레에 불을 놓았고 목격자가 서둘러 잠이 든 사람을 깨워 피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므로 그 비난의 정도도 더욱 크다. 피고인은 2005년 겨울에 건물 지하에서 종이상자를 찢어 바닥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피우다 옆에 있던 기름상자 등을 소훼하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실화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수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다. 소훼된 손수레의 소유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IV(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학교법인 C학원에서 운영하는 D대학 기계과 전임교수이며, E는 D대학 기계과 2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이 강의하는 전산응용기계제도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년도 1학기 기계과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말시험에 3차원 입체 형상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시험을 출제하고자 하였으나, 3차원 입체 형상을 그리는 데 필요한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다룰 수 없어 어려움에 처하자 위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학생인 E에게 3차원 입체 형상을 만들어 줄 것을 지시한 후 이를 시험문제로 출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위 D대학교 F 건물 G호 실습실에서 E에게 3차원 입체 형상이 그려진 종이를 제시하면서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 형상과 유사한 3차원 입체 형상을 그리고, 수치를 잘 보이도록 기입해 달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 E로부터 위와 같이 수치가 기재된 3차원 입체 형상 그림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7.경 위 D대학교 F 건물 H호에서 E가 2016년도 1학기 기계과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말시험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가 피고인의 지시로 작성한 '3차원 형상물체'를 그대로 이용해 위 물체를 2차원 도면으로 작성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을 실시하였고, E가 위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2016년도 1학기 기계과 시험실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가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부탁을 받은 것이어서 설령 시험문제를 미리 알고 있지 아니하였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는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의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01:55경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111동 1001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로 출동한 홍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너희들은 뭐냐. 이 씨발새끼들아, 뭐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지속시간 또한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동종 전과 없고 2010년 이전에 선고받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 해결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국민은행 금융정보자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101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5. 10.부터 12. 까지 육군본부 포로경비사령부(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350-109 태행산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1. 선고유예할형 : 벌금 70 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후 동원훈련을 받았고 앞으로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외 1필지 소재 연면적 1,559.43m2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 공사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 금지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그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2:25경 밀양시 C에 있는 D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24세)이 만류하자, "니는 뭔데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21:05경 파주시 번영로 2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주취자 소란행위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다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 일행의 싸움을 말리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24

범 죄 사 실 [2017고단3224] 피고인은 2015. 11. 경 부산 부산진구 사하구 B, 3층 3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기계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630만원 상당의 성형 프레스기를 제작하여 주면 6월 초순경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말경 위 3,630만원 상당의 성형 프레스기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성형 프레스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36,300,000원 상당의 성형프레스기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58,839,000원 상당의 성형 프레스기 등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297]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사하구 B, 3층 3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기계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8,580,000원 상당의 성형프레스기 2개를 제작해 주면 작업을 마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7.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76,000원 상당의 탭홀 수정작업 등을 해 주면 프레스기 대금까지 전부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파레트 제작사업 관련 큰 적자가 나는 등 회사 재정상태가 부실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성형 프레스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회사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제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초순경 합계 8,756,000원 상당의 성형 프레스기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224]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지불각서 [2017429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0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1. 20:10경 김포시 모담공원로에 있는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C(46세)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기사를 폭행한 다음 그곳 노상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강화운수(주) 소유인 D 버스의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전면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와이퍼 1개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리비를 지급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쌍방 폭행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일어난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8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선적 급수선 E(104톤, 승선원 2명)의 선장,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기관장이었던 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4. 13:20경 부산 중구에 있는 F에서, 피해자 A(71세)와 함께 계류 중인 국제크루즈선 G에 E를 좌현 계류시킨 상태에서 청수를 공급하는 등으로 출항을 준비하는 중 피고인이 E의 좌현 선미 계류색을 풀어버려 E가 위 G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을 본 피해자가 "어이, 그것을 렛고하면 어쩌노"라고 피고인을 탓하자 화가 나 "어이가 뭐꼬, 이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측절치의 비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61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선수갑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갑판 바닥에 있는 홋줄을 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와 몸 부위를 눌러 압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견갑좌상 및 염좌 좌측,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신고(선상폭행) 확인결과보고 1. 사실조회회보서 1. 상해진단서(B), 진단서, 상해진단서(A) 1. 피의자 A 폭행 재현사진, 피의자 A 폭행 피해사진, B 제출 폭행 피해 당시 사진, 피의자 B 폭행 피해사진, A 제출 폭행 피해사진, 폭행 직후 B 사진, 피의자 B 제출 사진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불가항력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싸움의 과정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