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은 납골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종전 경비업체에 소속된 경비직원이다. 피고인은 F의 소유권 및 운영권 관계로 민·형사 사건이 진행 중에 있고, 위 F의 점유를 민·형사 사건 진행 중인 상대방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F 상무인 G으로 하여금 경비직원들을 시켜 점유하면서 위 F의 출입을 6개월 전부터 통제하여 오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종전 경비업체의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C과 시설관리 용역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종전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경비직원들에게 철수하도록 G에게 지시하였지만 E 외 6명(이하 '종전 경비업체 측'이라 함)은 비용 정산을 요구하면서 철수하지 않고 있어 위 F에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경비직원들을 투입하면 집단폭력사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C에게 경비직원인 H 외 23명(이하 '신규 경비업체 측'이라함)으로 하여금 F에 진입하여 강제로 점유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피고인 및 C은 H 등 신규 경비업체 측 직원들로 하여금 2015. 12. 27. 16:40경 양주시 I에 있는 F에 피해자 E, J, K, L, M 등 종전 경비업체 측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강제로 진입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및 C의 지시를 받고 F에 진입하려던 성명불상의 신규 경비업체 측 직원들은 종전 경비업체 측인 피해자들이 출입구를 막고 피해자 E이 차량 주변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위 피해자들이 각목을 휘두르고 저항하자, 성명불상의 신규 경비업체측 직원들은 이에 대항하여 각목을 휘두르던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등과 공동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P, K, Q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J, G, H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C, H, G, L, R, S, T, M, N, J,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시설관리용역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규 경비업체 운영자인 C 등이 종전 경비업체 측과 합의가 되었다고 하기에 이 사건 F을 살펴보기 위해 이를 방문한 것일 뿐이어서 당시 집단폭력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고, 신규 경비업체 측 직원들에게 이 사건 F에 강제 진입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F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AS 등과 분쟁이 발생하자 2015. 6.경 이 사건 F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G을 통해 경비용역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F을 점유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경비용역 직원인 피해자 E, J, K, L, M 등이 이 사건 F에서 경비용역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위 경비용역 업체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과다하다는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G이 2015. 12, 1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F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 사건 F을 그만두자, 피고인은 그 무렵 (주)D를 운영하는 AT, C과 사이에 경비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5. 12. 26.경 용역 및 PM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종전 경비업체 측 직원인 피해자 E, J, K, L, M 등은 G이 이> 사건 F을 그만 둔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F에서 경비용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12. 27. 16:40경 위 C이 고용한 신규 경비업체 측 직원 H 등 22명과 함께 이 사건 F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뿌리고, 각목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고, 신규 경비업체 측 직원들은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 이 사건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F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봉고차, 승용차 등 여러 대의 차량이 왔다'라는 연락을 받고 뛰어 올라갔더니, 우리 측(종전 경비업체) 직원 4~5명과 신규 경비업체 측 직원 20여 명이 입구에 설치해 둔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하는 등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봉고차에 타고 있었는데, 봉고차에서 내리더니 '너희들한테 줄 것도 없고, 다 끌어내고 밀고 들어가'라고 말하기에 내가 피고인에게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불렀는데, 피고인이 대답 없이 다시 > 봉고차에 탑승하였다. 이후 신규 경비업체 측 직원들이 밀고 들어가서 길이 뚫리니까 피고인도 봉고차에서 내려 같이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F에 근무하였던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이 사건 F 입구 노상에 주차를 하더니, 차량 안에서 2~30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내렸고, 3~5명의 무리가 추모관 방면으로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아 추모관 방면으로 올라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추모관 시건장치를 잠그고 셔터를 내렸다. 추모관으로 올라가면서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제스처를 한 뒤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후 20여 명의 신규 경비업체 측 사람들이 힘으로 추모관 방면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신규 경비업체 측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F의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종전 경비업체 측 직원들이 '용역비를 달라'고 하며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각목을 휘두르는 등 방해를 하였고, 이에 우리 측 사람들도 서로 몸싸움을 하며 상대방 측을 폭행하였다. 우리는 이 사건 F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상대방 측 사람들은 이를 막으며 대립할 때 내가 'F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지시를 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F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주)D의 대표인 C에게 위임하였고, 나는 이 사건 당일인 2015. 12. 27.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F의 시설물관리, 보안경비, 청소 등 시설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후 정확한 경비현황, 추후 예상되는 보안경비 인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C 및 C의 직원 20명 등 23명이 이 사건 F을 찾아간 것이다. C> 으로부터 상대방 종전 경비업체 측의 인원도 많을 것이고, 순순히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여 약 20명의 인원을 준비해서 간 것이라고 들었다. 나는 정확한 것은 모르고, '진입을 막을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종전 경비업체 측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 경비업체 측 직원들을 해고하고, 이 사건 F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20여 명의 신규 경비업체 측 직원들과 이 사건 F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종전 경비업체 측 직원들과 위 신규 경비업체 측 직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신규 경비업체 측 직원 20여 명은 C이 AN에게, AN이 AH에게 순차 연락하여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경비업체 측 직원 W, X, Y, AA, AB, Z, AC, AD, AE, AF, AG, AE, AI, AJ, AU, AL, AM, AO, AP, AQ, AR, Q 등은 모두 "AH의 연락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이 사건 F에 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신규 경비업체 측 직원들은 C이 운영하는 (주)D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이 사건 당일 F에 진입하기 위해 모집된 사람들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종전 경비업체 측 직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거나 적어도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 위와 같이 2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여 이 사건 F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신규 경비업체 (주)D의 AT, C 등이 '종전 경비업체 측 직원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걸어 올라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물리적 충돌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 E 등 종전 경비업체 측 직원인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신규 경비업체 측 직원들을 피고인이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7. 12. 28.경까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전날인 이 사건 당일 임금을 주지 않고 내쫓기 위해 신규경비업체 측 직원들을 데리고 온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1차 진입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비로소 종전 경비업체 측 직원들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비로소 O을 통해 종전 경비업체 측과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F을 방문하기 전에는 물리적 충돌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규 경비업체 측 직원 20여 명과 함께 이 사건 F을 방문함으로써 신규 경비업체 측 직원들과 종전 경비업체 측 직원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규 경비업체 측 직원들로 하여금 그대로 이 사건 F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한 행위는 그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에 대한 공모는 물론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수의 경비용역 업체 직원들에게 강제진입을 지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9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