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이웃에 살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0. 8. 20.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며 대화를 나누다가 ‘담배를 사달라’라는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갑 사줄테니 어디 잡아서 쉬다 가자’라고 말한 뒤 서울 서대문구 C여관 2층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8. 20. 22:20경 서울 서대문구 C여관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경험이 있냐, 혹시 앞으로 돈이 필요하면 나를 불러라, 조건 같은 거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내가 가까우니 나한테 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8. 20. 22:20경 서울 서대문구 C여관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남자 경험이 있냐’라는 등의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훅’ 불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이웃끼리 잠깐 얘기하러 E에 같이 가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F, E 정문 휠체어 진입로 부근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포옹을 하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며 밀어냈으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포옹을 하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말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를 나누던 중 ‘물을 빼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2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0.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라는 말을 듣고 담배를 구입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G) 1. 수사보고서(모텔 결제내역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구입·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여 주기도 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 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