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6. 3.경 피해자 C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지내오던 중 가정불화로 인해 2018. 7. 18. 피해자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피고인 A이 반소를 제기하여 2019. 9. 19. 위 천안지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이혼하고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8,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쌍방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평소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2018. 7. 10.경 천안시 동남구 E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불화가 깊어져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서로 격리조치 되는 등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평소 피고인 A이 부부공동재산을 관리하여 온 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예상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B 계좌에 돈을 이체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에게 그 계좌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10. 11:17경부터 2018. 7. 11. 15:11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0,000원씩 3회 및 6,000,000원씩 4회 이체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74,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 그 소송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대해 공증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7.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J으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양식에 "채권자 B은 채무자 A에게 2014. 5.경 대여해 준 320,000,000원 중 174,000,000원을 변제받았고, 채무자 A은 채권자 B에게 2019. 1. 11.까지 나머지 146,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위 J의 공증용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9년 제4호) 1부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0. 20:30경부터 2018. 7. 11. 07:52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카센터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보험증권 등 서류를 가져가고자, 주변에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 자물쇠를 부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증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A이 이체한 내역 1. 공정증서 등본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현장사진 1. 증거자료 제출(이혼 관련 소송 1심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실제로 부친인 L를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려 생활비, 피해자의 사업운영비 등에 사용하여 왔고, 차용금 합계가 3억 2,000만원 상당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18. 7. 10.부터 2018. 7. 11.까지 합계 174,000,000원을 이체하여 일부를 변제하고, 2019. 1. 17. 잔액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며, 이 사건 카센터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거주지와 일체의 공간으로서 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위 카센터에 들어간 것은 거주자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결혼 초기부터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부모를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으로 200, 300만원씩 받아서 생활비, 양육비 등에 사용하였는데, 2014. 5.경 정산 당시 합계 3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2014. 1.경부터 2014. 5.경까지 약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을 빌려주어 대여금액이 3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20. 6. 16.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서 '2009년 전까지 300, 500씩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피고인 A의 부친인 L에게 현금으로 수시로 300에서 500이나 1,000, 2,000 단위로 빌려줬는데, L가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하고 쪼개서 피고인 A에게 빌려줬고, 피고인 A이 빌려 가 소비한 돈, 피해자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인 카드 대금 등을 합산하다 보니 2009. 1. 5.자 차용증상 71,353,480원이 되고, 2014. 5. 2.자 차용증에 251,123,209원이 되는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진술 내지 주장은 합계액만 대략 일치할 뿐 각 대여 시기, 기간, 횟수, 금액 등이 피고인들 사이는 물론 각자의 진술만으로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한편, 피고인 B은 2001. 11. 19.경부터 2003. 3. 29.경까지 공주교도소에서, 2009. 4. 10.경부터 2012. 4. 1.경까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고 하는바(검찰 2020. 8. 5. 제출 참고자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각 대여기간 중 복역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측에 현금으로 빌려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빌려주고 받았다는 돈이 상당히 거액이며,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임에도, 피고인들의 입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이러한 차용금을 정확히 인제,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히 주장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으면서(위 주장과 같이 차용금 일부가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카드대금 결제계좌에 입금하거나 이체한 내역이 남아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막연히 생활비, 양육비, 나아가 피해자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을 통하여 제3자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A 본인도 경찰에서는 '생활비, 양육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의 사업비로도 사용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들의 주장 등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정확히 어떻게 번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10억 원 정도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였고 메모, 장부 등에 기초하여 2009. 1. 5.자 및 2014. 5. 2.자 각 차용증 및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메모, 장부 등은 이미 폐기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들의 주장 등은 믿을 수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 A 간의 이혼소송 제2심 판결을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이혼소송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정증서 등이 있더라도 피고인 A 주장의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 채무 부담 및 그 변제행위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제2심에 이르러 비로소 위 각 차용증 및 약속어음을 제출하면서 '제1심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B이 허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제1심 소송 중 피고인 B과 2019. 1.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차용증 및 약속어음의 뒤늦은 제출 경위 등이 의문스럽고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주장 등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제1심에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 모르게 하기 위하여 BO로부터 차용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제2심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마다 알고 있었고 항상 동의하였다'고 주장을 바꾸었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오랫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다가 혼인 파탄 시점인 2018. 7. 10. 및 2018. 7. 11. 합계 1억 7,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갑자기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부부 공동채무라면 재산분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급하게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변제 명목으로 보기는 의심스럽고, 재판진행 경과에 따라 그때그때 제출된 이 사건 공정증서, 각 차용증 및 약속어음은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가 그 중 1억 7,4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위 이혼소송 제2심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차용증 및 약속어음은 채권자인 피고인 B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메일로 제출된 것인바, 원본이 아니므로 진정한 작성시기, 피고인들의 필적 및 인영이 맞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이러한 서류는 통상적으로 체권자가 소지하는 점에 비추어 제출 경위가 이례적이다. 또한, 2014. 5. 2.자 차용증 및 약속어음은 차용기간 및 지급기일이 2018. 7. 10.까지로 되어 있는바, 이는 공교롭게도 피고인 A과 피해자 간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한 날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작성 및 제출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차용증 및 약속어음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부친인 L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2020. 7. 14.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 제10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첨부되지 않았고, 검찰에서 증거 동의하지 아니하여 조사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에서 L의 증인신청 여부 등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들은 L가 아프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중 1억 4,600만 원을 변제받지 않았다는 것임에도, 이 사건 기소 후 그 반환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바(2020. 5. 11.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 제2호), 이러한 거액의 채권을 선뜻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 B은 증언에서 본인도 돈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집을 사 준 지인도 있고 차를 사준 지인도 있다고 하였는바, 그 진정한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 3.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카센터를 운영하였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카센터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던 거주지와 일체의 공간이고 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이어서 공동관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경찰이 출동한 후 집을 나가면서 이 사건 카센터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간 사이에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보험증권 등 서류를 가져가고자 주변에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목적, 경위, 태양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카센터의 단독 내지 공동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초범이나, 재물손괴 범행 이외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피고인 A이 2020. 2. 19.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제출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2020. 3. 27. '이혼소송을 빠르고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날인하여 주었는데, 합의서와 탄원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20. 4. 7.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 6. 16.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 본행사 범행은 피고인 A이 이혼을 앞두고 그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고 나아가 이를 정당화하여 재산분할 등에 대처하고자 허위의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진정성립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은 2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