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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사업소의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복무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비접지형 콘센트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소의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2. 1. 17.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열풍기의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수사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만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적용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가 추가되어 피고인은 사업주임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라 행위자임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사업소의 관리책임자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0. 14:50경까지 거제시 C에서 'D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위 당구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파라오퍼즐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10,000원당 500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점수 500점당 현금 10,000원 또는 농협 상품권 1만 원 권으로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던 중 2017. 7. 20. 14:50경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단속으로 인한 처벌 등을 피하기 위하여 2017. 7. 하순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에게 "니가 운영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라"라고 부탁하면서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숙지시키는 방법으로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27.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F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G에게 '당구장과 게임기는 내가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가끔 일을 도와준 것일 뿐이다'라고 허위자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A이 2016. 말경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제공하고 환전한 사실로 처벌을 받게 되자, 단속을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A의 부탁을 받고 당구장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2017. 5. 4.경 피고인 명의로 위 D당구장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2017. 5. 12.경 피고인 명의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2017. 5. 23.경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당구장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손님(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당구장에 있던 손님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이용 환전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이용 환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번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게임물이용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고, 그 범행을 은닉하고자 타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게임물이용 환전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쳐 영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인도피죄를 실행한 피고인 B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사실혼관계 배우자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소유의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5:5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57세)에게 콘크리트 계단에 설치된 거푸집동바리 해체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고 위 공사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작업 중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푸집동바리 조립당시 구조를 검토하거나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콘크리트 계단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중 콘크리트 계단이 붕괴되어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 부분을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3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골반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1. 시체검안서, 법안정감정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감정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발생의 경위 등을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파랑새저축은행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로 되어있던 양산시 D 외 1필지 E테마파크텔 제2층 201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 209호, 제3층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제4층 510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형인 F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F에게 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그 신청취지대로 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세금 포탈 등 어떠한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당시 월 100여만 원의 수입 밖에 없어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7억 2,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소유의 양산시 D, H에 있는 E테마파크텔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채권최고액 총 6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경 김해시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과 부산 금정구 L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제3자를 통하여 소개받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20.경 피고인의 형수인 M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4. 10.경 같은 계좌로 2,520만 원, 2009. 5. 25.경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0만 원,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같은해 6. 15.경 같은 계좌로 18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인 2009. 3. 20.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E테마파크텔 제2층 201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 209호, 제3층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제4층 510호 12세대(이하 이를 포괄하여 '이 사건 담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당시 이 사건 담보물의 가치는 2008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약 6억 5,800만 원이어서 E테마파크텔 81세대 전체 감정평가액(44억 9,200만 원)의 약 14.6%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었고, 당시 이 사건 담보물을 포함한 E테마파크텔 전부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39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위 피담보채무액을 이 사건 담보물 가치비율로 나누어 보면 이 사건 담보물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액은 약 5억 7,670만 원이 되어서 이 사건 담보물 가치(6억 5,8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하더라도 그 가치가 8,130만 원이 남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준 위 근저당권의 가치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에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5,360만 원을 전혀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J은 피고인에게 실제 차용금액보다 훨씬 많은 1억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고, 2009. 4. 10.경 피고인에게 2,520만 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제3자 명의의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도 하는 등 금원 차용 과정에서 채권자인 J은 주도적·적극적으로 대여금 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J의 요구에 모두 응해왔던 점, 이 사건 차용금과는 별도로 피고인은 2009. 5. 8.경 J에게 액면금 8,5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바,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J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한 것이었는데 할인을 해주지도 않고 어음을 반환하여 주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J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자신이 양수받은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약속어음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J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구하며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여 현재는 위 근저당권을 통하여 J이 차용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거나, 현재까지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전혀 변제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 및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방화문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위 아파트 관리 과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400,000원 상당의 도어체크 380개를 전동드릴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도어체크를 고정시키는 나사를 풀고 뜯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68,490,000원 상당의 도어체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CCTV 캡쳐 영상, 각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8, 31, 33, 37, 67, 70, 85, 87, 89)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일 수법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약 7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아파트 방화문의 도어체크를 계획적·상습적으로 대량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5.경 이후 현재까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G의 모 H로부터 대금 3억 1,500만 원에 매수하여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서울 용산구 I빌라 3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피해자 J(여, 43세)에게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07. 7. 16.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해 8. 30.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근저당권, 전세권을 말소한 후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있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면 은행 대출을 받은 후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선순위에 있던 기존 근저당권 및 전세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2억 원 상당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3억 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고,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이 피고인이 원하는 가격인 4억 5,000만 원에 매도될 가능성이 희박했으며, 피고인은 3억 원 대출금 중 위 2억 원을 변제한 나머지 1억 원으로 대출금의 이자만 납부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다릴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는 즉시 이 사건 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할 예정이어서 매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7. 서울 용산구 K아파트 2층 203호로 주소를 이전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이 사건 주택을 영등포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기존 피담보채무 합계액 2억 원과의 차액인 담보가치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J,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인증서, 차용증, 확인서, 대출금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한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믿고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한 점, 피고인이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M 명의로 영등포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것이 염려되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택의 매매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사 권창영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공장 가건물 철거 작업'을 D로부터 도급받아 철거 공사를 시행한 개인건축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이행하는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하도록 한 경우에는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16:30경 위 남양주시 C 소재 공장 가건물 철거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E(53세)로 하여금 3m 높이의 가건물 지붕 위에서 지붕해체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지 않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음은 물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붕 패널을 철거하기 위해 상하로 움직이던 중 밟고 있던 패널이 이탈하여 패널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4. 22:00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3 소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군의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모만 착용하게 하였어도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와 함께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2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와는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7. 21:45분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기초수급을 위하여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하여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귀 부위와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5. 6. 7. 21:45분경 E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귀 부위와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의 진술(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현장출동보고서에서 F는 목격자로 언급되었으나,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가 폭행현장인 E약국이 아닌 인근 G슈퍼 근처에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약국과 G슈퍼는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E약국 근처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가 지팡이로 피고인을 찌를려고 하여, 피고인이 지팡이를 빼앗아 던져버리고, 피고인이 도망하였을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현장출동보고서에는 '피해자는 무릎과 팔꿈치가 까져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무릎과 팔꿈치는 이 사건 공소사실상 폭행부위가 아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선글라스를 짓이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신 보관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E주식 10주, F주식 690주, G주식 180주, H주식 2,670주, I주식 120주를 위 계좌로 대체받고, 2014. 1. 13. G주식 80주를 매도하고, 2014. 2. 28. I주식 400주를 매수하여 피해자 소유의 E주식 10주, F주식 690주, G주식 100주, H주식 2,670주, I주식 520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8. 피해자 소유의 주식 중 시가 4,338,840원 상당의 I 주식 519주와 시가 674,100원 상당의 G 주식 18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합계 5,012,940원 상당의 주식을 횡령하였고, 2014. 3. 20. 피해자 소유의 주식 중 시가 1,712,250원 상당의 G 주식 45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으며, 2014. 3. 31. 피해자 소유의 주식 중 시가 1,365,300원 상당의 G 주식 37주와 시가 340,800원 상당의 E 주식 6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합계 1,706,100원 상당의 주식을 횡령하였고, 2014. 8. 27. 피해자 소유의 주식 중 시가 352,800원 상당의 E주식 4주, 시가 824,550원 상당의 F주식 690주, 시가 1,825,711원 상당의 H주식 2,670주, 시가 8,240원 상당의 I주식 1주를 매도하여 합계 3,011,301원 상당의 주식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합계 11,442,591원 상당의 주식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 및 서비스신청 확인서, 카드 사진, 대체확인서 1. 각 증권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횡령금액 정리) 1. 주식시세 검색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망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2016.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 19: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3세)으로 하여금 5층 베란다에서 조적공사 마감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할 위험예방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추락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약 2.5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달 14. 09:3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6. 7. 18. 경 범행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발판의 간격을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교차 가새로 이를 보강하고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목재로 임의제작하여 발판의 간격이 불일정하고 견고하지 아니한 사다리를 사용하게 하고,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신축 건물 외부 쌍줄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신축 건물에 설치된 강관 비계에 교차 가새 및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1.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위험예방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발생의 점), 제67조,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장소의 안전조치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험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 발생한 점 불리한 정 상이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후 공사장에 안전시설 등 조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개인사업자인 H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토록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4. 16:32경 I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J(58세)가 시설팀 K, L과 함께 주차설비에 대한 수리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조명밝기가 11럭스에 불과하고,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위 지하 4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7:26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이 충분이 인정됨에도 이에 관하여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다산하우징 주식회사의 서울 중랑구 C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건물 내 계단실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하면서, 2층, 3층, 4층 및 5층 계단 및 각 계단참의 측면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7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 21:15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서울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은전로69에 있는 '르뽀미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21:1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 69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곡초등학교 쪽에서 전곡읍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2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 길가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 133%로 높았던 점,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입게 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해외로 출국해 버린 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3회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도급인으로서의 유해 ·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B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 평택시 C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전체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직접 작업자들을 고용하여 시공하였고, 위 공사 중 배관 설비 공사는 D에게 하도급 주어 D이 피해자 E(60세)을 고용하여 위 공사에 관한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위 다가구주택의 외부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고, 같은 달 10.경 계단참 부분의 유리창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물 외부에 설치하였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비계를 모두 해체하여 제거하였으나, 당시 위 주택 각 호실의 샷시 공사 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위 현장의 작업자들은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해 2층 및 3층으로 출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 계단참 부분의 너비 약 1.2m, 높이 약 1.6m의 창호프레임에는 아직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위 작업현장에 상주하며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 및 위 공사현장에서 배관 설비공사를 분리하여 도급받은 수급인 D이 사용한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을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건물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참 부분의 창호 프레임에 유리창을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그 곳을 통행하는 근로자들이 유리창이 없는 창틀을 통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곳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들의 접근 제한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건물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2. 9. 13:15경 위 계단참 부분에서 D과 함께 건물 외부 벽면의 주방용 후드 환풍구에 캡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작업을 하러 올라가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개구부인 창호 프레임을 통해 4.6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로서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을 위와 같은 기준에 맞추어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설치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 조치 불이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건물 외부공사를 마치고 유리창 설치작업만을 남겨둔 상황이어서,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던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