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10.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로서 경계성지능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 정 신질환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후 정신병 환자를 가장하여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9.경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충동 조절이 되지 않고, 중학교 때도 참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행패를 부린 적이 많다."며 오래전부터 주의력 장애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여 '조음장애, 언어발달지체, ADHD' 증상으로 '경계성지능 정서불안성 인격 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진단을 받고, 2013. 8. 27.경 위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칼로 책상을 긁는 행동을 보이면서 "증상에 변화가 없고 기분이 좋지 않아 죽으려 했고, 휘발유를 페트병에 담아서 가지고 놀았고 싸움이 붙어 불을 붙이려고 했다. 보통사람으로 보지 말고 사이코패스 이런 거 있잖아요."라고 말하여 오래전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고 호전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1.경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고, 2014. 9. 11.경 수원 권선구청에서 사회복무하면서 허위 119신고 등 이상증세를 보이고 2014. 10. 17.경 위 정신질환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아주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계성지능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라는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면서 위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2015. 1. 5.경 제2국민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각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행위 및 그에 따른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 이어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병사용 진단서를 받아 이를 기초로 제2국민역처분을 받은 일련의 행위 전부를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병역기피 목적의 속임수를 썼는지 여부 1)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의 일부 기재 및 이와 관련한 임상심리사에 대한 질의 결과,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과장 또는 거짓으로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여 '경계성지능,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2011. 2. 9.자 심리평가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전체 지능이 77로서, 전반적인 인지개발이 다소 지체되어 있고 자신의 충동이나 욕구를 통제하는 능력이 적절히 개발되지 아니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히 기능하거나 어울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인관계적 불편감,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호소하기도 하나 faking-bad 양상이 나타나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013. 8. 27.자 심리평가보고서에는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고 어려서부터 주의력 장애가 지속되어 오면서 또래관계 및 단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 같고, 특별한 정서문제를경험하지는 않지만, 감정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쉽게 불쾌감을 느끼고 이를 즉각적으로 표출하고 행동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성숙한 성격적 특성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증상을 과장되게 호소하는 면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심리평가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임상심리사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계성지능,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를 앓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추가적인 정신증을 호소하였으나 이를 faking-bad라고 판단하였고 특히 어설프게 과장된 추가적인 정신증 호소를 피고인의 미성숙한 성격적 특성으로 감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상을 다른 피검자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병역의무 면제 판정이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주의력 장애를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아왔다는 것이고, 실제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07년경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의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주의력 장애를 엿볼 수 있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의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담임교사인 E 역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다소 산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 F는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무를 기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은 피고인이 고양이 분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을 그 주된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의 지능 수준(경계성 지능)에 의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일반인에 불과한 이들의 의견이 이 분야의 전문가인 임상심리사 D의 의견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양이 분양 사기를 입었다고 여기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설령 C가 '미친 척해서 군대 면제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다 하더라도(C이 제출한 녹취에는 위와 같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D는 그러한 사정(faking-bad)까지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판단하였다는 것으로,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