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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61세)이 다른 남자와 계속 만남을 이어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면 잠옷 2벌을 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2만원 상당의 상의 1벌,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속옷 세트를 잘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A30 휴대전화 1대를 거실과 방 사이 문턱에 놓고 발로 밟아 반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으며, 위 가위로 피해자의 뒷머리카락을 자르고, 위험한 물건인 면도기로 피해자의 앞머리 부위를 밀어 버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고 깨진 지구본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깨물고 손으로 할퀴었으며, 북채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상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및 진술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및 CD, 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사본, 피해부위 사진, CT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성(異性)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자르거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망가뜨리고, 위 가위와 면도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깨진 지구본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그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두개, 경추, 흉골, 늑골, 팔, 다리 등 전신에 걸쳐 상해 피해를 입었다(증거기록 제38쪽, 제56쪽, 제57쪽 참조).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다(증거기록 제119쪽, 제155쪽 참조).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치거나, 함께 죽자며 수면제를 먹을 것을 권하는 등(증거기록 제65 내지 67쪽 참조),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반복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증거기록 제160쪽 참조).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한다(증거기록 제72쪽 참조). - 이 사건 범행은 전날 밤 수면제를 복용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관계를 회복하였고(증거기록 제119쪽 참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면서도 피고인이 실형을 살기를 원치는 않는다(증거기록 제155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61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2: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0세)에게 다가가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어깨동무 풀고 이야기 하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서 피고인의 팔에서 빠져나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자기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21:12경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그곳 칸막이 위로 넣어 옆 칸에 앉아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4.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장실 사진 등, 불법촬영물 CD,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관련 촬영 횟수가 다수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하였고, 잘못된 성적 호기심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17: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사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838호 등, 수원지법 2021노5793호, 대법원 2022도67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장애를 초래한점, 피고인은 2012년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과 확정판결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1:57경 강원 강릉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14:1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880호 특수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B이 C 등이 앉은 식탁 옆 평상에 앉을 때, 증인은 어디에 있었 나요.”라고 질문하자 “저기 안쪽 방에 좀 앉아 있었어요.”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판사가 “그것은 기억이 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방에 조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였으며, 변호인이 “피고인이 가지고 온 칼을 평상에 꽂는 것을 봤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그것은 못 봤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이 “B이 C의 목에칼을 들이대면서 ‘목을 따버린다’라고 얘기한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이 C씨와 다툴 때 말리지 않았는가 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였고, 검사가 “D에 있던 침상에 생긴 칼자국을 보지 못 하였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못 봤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2020. 7. 8. 00:0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B이 손님 C 등을 위험한 물건인 칼로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점은 탁자 2개가 놓일 정도의 소규모 점포로서 다른 방이 없었고, 피고인은 B이 칼로 타인을 위협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를 말리면서 칼을 건네받기도 하였으며, B이 침상에 칼을 꽂아서 생긴 칼자국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그가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녹취서(A) 1. 1심 판결문, 항소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증은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7. 21:5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매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18. 5. 29.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및 누범확인),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결정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그 중 3회는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67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3. 29. 16:00경 서울 노원구 B’ C호에서,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D와 만나 그로부터 50,000원을 수수하고, 그와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 D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50,000원 권 8장 합계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A 도주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 인은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그 중 2회는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성매매 및 절도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1: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01: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과 다 투었던 C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8㎝)을 들고 집 밖에 나오던 중 ‘피고인이 지인인 C을 죽이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인 제주서부경찰서 112 상황실 D 소속 경위 E, F, 순경 G 등으로부터 둘러싸이게 되자 위 E 등에게 “그 새끼 데리고 와 찍지 말라.”고 소리치며 위 식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최초 112신고자 상대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996년경 이전에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2:21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음주운전 거리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 수치도 높은 점, 음주전력 이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8:0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에게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고,이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시냐, 술값을 내고 집에 가셔라”라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아이(1세)를 안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전화 면담 결과, 목격자 E 전화 면담 결과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였는바,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곧바로 소주병을 내려놓아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05.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평내로 4 소재 평내파출소 앞 교차로를 호평동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를 통행할 때에는 신호를 준수하여 지정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05.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 양주시 호평동 소재 주택가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평내로 4 소재 평내파출소 앞 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등,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2:18경 경기 부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9:34경 경상북도 예천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21:40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곡면에 있는 금장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한편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0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C 작가의 그림 대여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및 전화로 “삼성 TV 광고 촬영을 위해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C 작가의 D 그림을 대여해 달라. 대여비를 지급하고, 2021. 4. 13.까지 반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 명목으로 그림을 받은 후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경 피해자 소유인 C 작가의 D 그림 1점(매입가 1,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E 작가의 그림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6. 26.경 서울 마포구 F, 00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딜러가 E 작가의 그림(사이즈 50호)을 가지고 있다. 6,000만 원을 주면 그림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림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E 작가의 그림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림 대금 명목으로 2021. 6. 2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회에 걸쳐 5,000만 원,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G 작가의 그림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6. 26.경 서울 마포구 F, 00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H에서 G 작가의 그림(사이즈 2호)을 판매한다. 1,200만 원을 주면 그림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림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G 작가의 그림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림 대금 명목으로 2021. 6. 2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 J 작가의 그림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로 “J 작 가의 그림 3개(K, L, M)를 총 3,6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소장자가 출장 중이니 돈을 먼저 보내주면 출장에서 돌아와 그림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림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J 작가의 그림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림 대금 명목으로 2021. 5. 2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2,200만 원, 같은 달 31. 같은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보이스,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증 1. 각 수사보고(D 그림 의율 관련, D 관련 기망 유무)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4: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실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2021. 5. 3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21. 5. 21.경부터 약 2주간 사귀었던 사이로, 같은 달 말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화가 나 같은 달 31. 03:5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5:27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찾아가겠다. 안 나오면 집으로 쫓아간다. 경찰 불러라.”라고 말하여 자신과 만나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21: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찾아가겠다. 나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21: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을 돌면서 약 10분간 경적을 계속 울려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같은 날 22:1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진짜 연락 없으면 진짜 찾아갈 거 같애. 서로 최악은 보지 말자.’, ‘너 이렇게 나한테 악하게 하면 진 짜 나도 악하게 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7. 05:0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61길 61에 있는 고덕파출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애들을 가만히 둘 것 같아? 애들에게 너 사생활을 다 이야기한다. 너 남편도 다 알아야지. 이 갈보 같은 년아. 양야치 같은 년아. 너 내 성질 알잖아. 끝까지 가자.”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7. 04: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림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퇴거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 앞 길에 서 있던 중 경찰관과 2~3명의 주민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F과 섹스하고 다니는 이 창녀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려 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결과, 주거침입과 협박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방에서 위 이면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의차량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화면,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화면, 사고후 이동방향(인터넷 캡처 화면), 사고장소사진, 진단서, 내사보고서(술 마신 업소 CCTV 확인), I CCTV 영상 캡처, 피해자 몸무게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현실화 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충격흡수대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운전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또다시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9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02: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외상으로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소리로 ‘씨발, 개새끼들,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코드 리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주 1병을 무상으로 달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술에 취하셨으니 조심히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순경 F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장암 4기 진단 받고 치료 중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