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5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2,000만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임대인이 전세금 중 2,000만원을 B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0.경 세종 C, 상가 D호에 있는 E사무소에서, 임대인 F와 G아파트 H호에 대한 전세 계약서 2장을 작성하고 그 중 1장을 교부받자,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세 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F님은 2020년 2월 14일 전세금 중 2천만원은 B에게 준다’, ‘계좌번호 I (계좌번호 1 생략) B’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 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5.경 세종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1. B 명의 I 거래내역,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제출 카카오톡사진메시지 첨부 및 F 송부 전세계약서 원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임대차보증금 내지 전세금으로 지급된 1억원 중 2,000만원은 위 B에게서 빌려온 것이었던 까닭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F)은 물론이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공인중개사에게도 나중에 전세금 중 2,000만원을 임대인이 곧바로 B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스피커폰을 켜 놓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앞에서 이러한 사정과 B이 입금받을 은행계좌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정작 작성이 완료된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한 다음 임대인의 동의하에 피고인 보관용 계약서에 ‘F님은 2020년 2월 14일 전세금 중 2천만원은 B에게 준다’, ‘계좌번호 I (계좌번호 1 생략) B’이라고 기재(이하 ‘이 사건쟁점문구’라 한다)하였고, 그 사진을 B에게도 보내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다. 2. 당원의 판단 위 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두통의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인 보관용에는 없는 이 사건 쟁점 문구가 피고인 보관용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기재된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이 2018. 9. 25. 위 B에게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전송된 사실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는다. 먼 저, 이 사건 쟁점문구가 기재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던 당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의 면전에서 이것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F(임대인)는 그날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기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재를 하기 직전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일과 관련하여서도 위 증인은 그러한 대화나 통화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 주장처럼 계약당시 B과의 스피커폰 통화를 통해 들은 계좌번호 등의 이 사건 쟁점문구를 그 자리에서 피고인 보관용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그 즉시 이 사건 쟁점문구가 기입 완료된 계약서의 사진을 위 B에게 전송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사진은 그날이 아닌 3개월이 더 지나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극심한 차용금의 반환 독촉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야 전송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쟁점문구가 기입된 것은 위 계약 당시가 아니라 그것이 B에게 전송된 2018. 9. 25.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자세한 연유는 알 수 없지만, 피고인이 무언가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쟁점문구의 기입 경위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 다만, 그 정확한 변조시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피고인이 건네받은 2018. 6. 10.부터 위 2018. 9. 25.까지의 기간 중 특정시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행위자인 피고인의 자백이 없이는 더 이상 명확하게 특정할 방법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범행시점 특정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공소사실의 행위시점 특정이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염두에 두고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본건의 경우 현재의 행위시점 기재인 “2018. 6. 10.경”이라는 시점 특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제약이 있거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 다 음으로, 이 사건 쟁점문구를 기입한 것이 형법 제231조가 정하고 있는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문구를 기입한 해당 임대차계약서는 원래부터 임차인인 피고인 보관용으로 만들어져 교부된 것이므로, 온전히 피고인 자신의 문서이며, 거기에 이 사건 쟁점문구를 기입한 것은 형법 소정의 타인 명의의 사문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31조가 정하고 있는 문서의 변조라 함은,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 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므로 자기 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변조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는 것(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736 판결 참조)이고, 아무리 자신이 보관중인 문서라 하더라도 타인 명의의 문서에 그 작성명의인의 승낙 없이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092 판결 참조)인데, 이 사건 쟁점문구는 민법 소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수수된 임차보증금(전세금) 중 2,000만원의 반환청구권을 피고인이 위 B에 양도한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문서명의자 중 한 명 즉 임대인(F)의 의사표시(정확하게는 ‘관념의 통지’이다)를 표방하는 문서로 기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지막으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쟁점문구의 기재가 명의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24조가 정하는 바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먼저 승낙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조대상 문서 명의자인 임대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인이 B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추가 기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자신이 그러한 문서의 변조행위를 승낙한 바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의 진술이 특별히 사실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없다. 그리고 추정적 승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인주체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한 법익주체의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익주체의 의사표시를 추정하여 위법성 조각의 법적 효과를 확보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경우에는 법익주체의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법익주체의 의사표시를 추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부터 현재까지도 언제든지 임대인 F와 연락하여 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쟁점문구를 기입하였으니, 본건에 위 추정적 승낙의 법리를 적용하여 위법성의 조각을 논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쟁점문구가 임대인 F의 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추정적 승낙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참조)이므로, 이러한 견지에서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