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7. 13: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신용카드(법인)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0. 17. 16:24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귀금속점에서, 10돈짜리 금괴 2개를 3,800,000원에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정당한 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대금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00원 상당의 금괴 2개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품고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후, 금괴를 교부해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B기업카드 승인 및 취소전표 1. D,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판사 박판규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에서 채취한 모래(사철)에서 금 성분을 채취하여 금을 제련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평택항에 컨테이너 5개가 들어와 있는데, 통관과 운반에 필요한 비용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3,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D, E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던 위 사업은 (주)F 대표 G이 2010. 2.경 추진하였으나 금 성분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실패한 사업이었고, 피고인 또한 당시 필리핀 '이푸난강'에서 채취한 모래(사철)에 실제로 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나 이를 기술적으로 분리해 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아무런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평택항에 컨테이너 5개가 도착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금을 제련하여 수익을 올린 뒤 한 달 안에 두 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G)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통장거래내역(고소인), 문자내역(사진), 여권내역 1. (성분)분석 성적서, 컨테이너선적서류 및 목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합의 내지 피해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0 기타 :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편취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1.경부터 2016. 5. 23. 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2. 19.경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 공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의 경리직원인 E로 하여금 위 공금 중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이체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6. 경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공금 중 2,000만 원을 위 E로 하여금 지인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이체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다른 지인인 I에게 빌려 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6. 경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J에게 대여 해준 2,000만 원을 J으로부터 변제 받으면서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해 회사의 내부절차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6.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내부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K, L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 조적공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K, L에게 급여 명목으로 각 3,631,400원씩 합계 7,262,8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에게 합계 7,262,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이체결과 조회,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0 각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2. 26. 경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점, 그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5,000만원을 넘는 점,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그만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골프용품 도소매 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5.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위 (주)E 사무실에서 총 1,740회에 걸쳐 합계 1,201,007,585원의 매출금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입금받고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수익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2014. 1. 26.경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9,17934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09,182,505원, 법인세 합계 175,999,117원 등 총 합계 285,181,62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증거목록,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F 기업은행 계좌 입금액 중매출누락금액, F 명의 계좌거래명세표, 차명계좌 중 매출누락내역, E 포탁세액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0월)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의 규모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조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거래형태 및 거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액 산정시 매입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매출원가와 관련한 경비를 상당 부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포탈세액이 증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포탈 세액 전부가 피고인의 실질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후 포탈 세액의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 14:4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오로16번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2014. 1. 22. 같은 범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일방통행 도로를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 또한 높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개봉1동사거리 방면에서 거성푸르뫼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중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쏘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7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던 중, 서울 구로구 고척로 108-3 개봉1동 사거리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가 운전석 쪽 문을 열어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피해자를 매달고 약 10m 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12. 1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뒤쪽 길에 세워져 있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6만원과 신한신용카드를 비롯한 다수의 카드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9, 11:50 경 동해시 G에 있는 H 복지회관 1층 외국인 숙소에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트북 1개, 피해자 J 이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트북 1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트북 1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트북 1개, 현금 40만 원,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12, 14:10 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8,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8,2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8,200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14:33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로부터 880,000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폰을 제공받은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88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88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영수증)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 조서를 받지 못한 사유 및 현장 CCTV 캡쳐 사진) 및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동종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 많고, 피해변제되지 않음 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0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관리책임자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주인 D와 E, 종업원 F과 함께 2016. 4.경부터(다만, F은 2016. 9. 20.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서 룸 7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원 내지 19만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J, K, L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업소광고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경 진주시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2014.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업소 운영책임자(부장)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기간이 6개월 가량 되는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6:50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엉덩이나 다리에 수 회 올리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나 다리 부위에 수 회 문질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찜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0.경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 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7: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9세)가 공중전화로 누군가와 전화하는 것을 보고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자물쇠 끈(전체길이 약 10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이건 범행에 사용된 자전거 자물쇠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의자 A 관련임시 조치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개월~1년 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전과의 범행도 이 사건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妻)를 상대로 한 것이다. 범행의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1:30경 김해시 D에 있는 E시청 소회의실에서, 시민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하던 도중, 피해자 F가 간담회 주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말을 계속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 것도 모르는 것들이 음해하고 있는 것 아니가. 어디서 이기 못땐게 지랄하노. 함부로 씨 부리고 있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자리 앞으로 쫓아가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자료(USB)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자료 청취, 삿대질 장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적인 언사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와의 언쟁 중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정도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당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동영상 및 녹음 파일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시민 등과의 간담회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 것도 모르는 것들이 음해하고 있는 것 아니가, 어디서 이기 못땐게 지랄하노'라고 말하고(녹음파일 15:51, 16:29, 17:05 부분), 회의실을 나가다가 다시 피해자를 향해 돌아서서 피해자에게 "함부로 씨부리고 있노"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과 판단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언쟁 중에 순간 화가 나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장소와 당시 상황, 이 사건 표현 내용,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위와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모욕감정의 정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4. 1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가방을 메고 물건 등을 구매하는 피해자 E이 가방의 감시를 소홀히 여기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4. 1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274,3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4의 피해자는 F로 정정한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4, 14:34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20,000원의 매출 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4. 14:41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20,000원의 매출 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E의 진술서 1. 2016. 9. 9.자 범행 발생보고(피해자 F)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 피해자 특정) 1. 결재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O 과거 동종 소매치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 명의로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1:00경 논산시 D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 집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바람피우러 나온 것 아니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을회관 앞마당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논산시 E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3-4회 내리 찧은 후,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가 거실 소파에 피해자를 내동댕이친 후 무릎으로 배를 찍어 누르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폭행 방법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5. 7. 03:00경 논산시 E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2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4. 22: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시어머니 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양팔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간 고속국도 E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광혁건설로부터 구조물 시공을 재하도급을 받은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경 위 건설공사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및 F로부터 G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이 위 터널공사 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처리장 마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F 및 H 측에서는 피고인의 지인 등을 통해 의성군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버섯재배사 관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경북 의성군 일대 부지에 사토를 성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H의 본부장 I, 위 EF 현장소장 J에게 "F에서 사토 처리장 부지로 마련한 경북 의성군 K 외 18필지에 대한 버섯재배사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도와주겠다. 경비, 담당 공무원 로비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위 으로부터 2013. 11. 6.경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2013. 12, 26.경 의 성시에 있는 다방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 2014. 1. 28.경 위 계좌로 1,850만 원, 2014. 1. 29.경 위 계좌로 1,1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1)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11. 9.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한정식에서 의성군청 Q과장인 P에게 "제1항의 사토 처리장 부지에 대한 버섯재배사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 1) 2013. 11. 6.경 계좌이체는 Q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14. 1. 28.경 및 2014. 1. 29.경 계좌이체는 R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라고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6.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에 있는 의성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P 소유의 S K7 승용차 안에서 현금 200만원, 2014. 1. 15. 경 위 N한정식에서 현금 500만 원, 2014. 1. 28. 경 위 N한정식 주차장에서 1,500만원, 합계 4,200만 원을 위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토장 허가 관련 A이 요구한 돈의 지출내역 등 첨부)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통장입금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L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사토장 허가 관련 로비자금 전달장소 확인, 피의자 등 운행 자동차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등 1. 수사보고(P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호사법위반 성립 여부 검토 보고), 계좌거래내역 분석도 1. 수사보고(P 항소심 계속 중 사실 확인 보고),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과 변호인은 P에게 교부한 4,200만 원 이외에 의성군에 기탁금으로 700만 원, 의성군 장학회에 기탁금으로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의성군에 지급하였으므로 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돈은 실질적으로 5,4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의성군과 의성군 장학회에 기탁금으로 제공한 1,200만 원을 두고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1억 원 중 P에게 뇌물로 공여한 4,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800만 원을 추정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측으로부터 로비자금 및 경비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을 뿐, 자신이 먼저 위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P에게 전달하기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소속 현장소장인 J, H의 본부장인 I과 협의하면서 F 측에서 당초에 제시한 5,000만 원을 거부하였고, 종국적으로 건축허가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건축허가 진행 및 P의 퇴임 등 상황 변화에 따라 P에게 여러 번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그 외에도 의성군과 의성군 장학회에 자신의 명의로 합계 1,200만 원을 기탁하였고, 이러한 기탁금 역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5,0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받아 이를 P에게 전달하기만 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실제로 P에게 지급한 돈이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5,000만 원을 넘는 5,4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측으로부터 건축허가와 관련한 청탁 활동에 대한 경비 및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을 제공받았고, 그 중 얼마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뇌물로 공여할 것인지 여부 등 위 1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종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23.00: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찻집에서 술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이라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촬영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0: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출한 자신의 배우자의 소재에 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32cm, 지름 약 48m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쇠파이프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일어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외상성 뇌내 출혈, 급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수사, 현장 CCTV 캡쳐 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소정의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2.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16에 있는 복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주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경위, 음주측정치, 동종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에 있는 물레방아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장안로에 있는 전신주 250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교통상태에 큰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