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2012년 6월경 J자치단체 사이에 계약금액을 801,286,200원으로 하는 'K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막구조 제작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12. 9. 26. 경까지 '2012년도 막구조 제작 설치 공사'를 진행한 업체이고, 피고인 AI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I의 영업총괄본부장, 피고인 C I의 전(前) 충남지역 영업이사이다. L(2014. 2. 22.경 사망)는 계약 당시 J자치단체 경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K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총괄한 5급 지방공무원이었고, M는 L의 초등학교, 중학교 선배이자, 피고인 C과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었다. K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10년 6월경 충청남도에서 승인되어 2013년 9월경 완료된 사업으로, 대략적인 사업 내용은 총 공사금액 4,534,000,000원의 예산으로 3년 동안 구간별로 매년 150m(총 450m)씩 막구조 설치, 전기공사, 소방공사, 건축공사 등을 진행하는 것이었고, 그 중 2011년도 막구조 설치공사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가 2011. 7. 29.경 공사금액 994,530,000원에, 2012년도 막구조 설치공사는 I가 2012. 6. 5. 경 공사금액 801,286,200원에, 2013년도 막구조 설치공사는 N가 2013. 6. 24.경 공사금액 705,000,000원에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였는데, I가 2012년도 막구조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당시 막구조 자재를 확보하지 못해 납품기일 준수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2. 7. 13.경 J자치단체으로부터 45일의 공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2012년 6월 하순경 M에게 "막구조 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L와 친분 관계가 있으니 L에게 2012년도 막구조 설치공사의 납품기일을 연장 받고, 2013년도 막구조 설치공사를 낙찰 받는 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M는 부탁에 따라 그 무렵 O중학교 운동장에서 L를 만나 [측의 요청을 전달하였으나, L로부터 "2011년도 막구조 설치공사업체인 N와 돈 문제가 얽혀 있어 곤란하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게 되자, 다시 L에게 "I 측과 돈 문제를 협의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2년 7월 초순경 충남 P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M로부터 "L가 전년도 업체인 N와 사이에 8,000 만원 정도의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을 I 측에서 해결해 주면 L가 N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납품기일을 연장해 주는 등 공사 편의를 봐 줄 것이고 2013년도 공사도 낙찰 받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니, 나에게 8,000만 원을 융통해 주면 L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 C 은 M에게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일단 6,000만 원을 마련해 보겠다."면서 긍정적으로답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 과 협의하여 2012년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기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받고 2013년도 공사를 수주하는 데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M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I에서 피고인 C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I의 자금 6,000만 원을 마련한 후 이를 2012년도 공사기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받고 2013년도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대가로 M을 통해 L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I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서 피고인 C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2012. 7. 27.경 2,000만원, 2012. 9. 4.경 1,000만 원, 2012, 10. 16.경 3,000만원 합계 6,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12. 7. 28.경 M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2,000만 원, 2012. 9. 5.경 M의 지인인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1,000만 원, 2012. 10. 16.경 M 명의 Y 계좌(계좌번호: Z)로 2,6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고, 차액인 잔액 400만 원 [6,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2,600만 원)]은 M가 피고인 C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로 대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M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제5회, 제6회 공판조서 중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증인 M의 법정 진술 및 각 판결서(피고인 M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1444 판결 및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5. 14. 선고 2014고단221 판결, 2014. 12. 27. 확정)기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M에 대해 확정된 판결에 의하면 M가 피고인 C. B와 범죄사실과 같은 협의를 하고 L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M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M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언 내용은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해 유죄로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취지였고,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과정에 진술 내용에 혼선이 있었지만 증언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M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기재 [피고인 C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B, A도 6,000만 원이 L에게 건너갈 로비자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네,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B는 M로부터 제안을 받을 당시 저와 함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고, A도 B로부터 M가 제안한 내용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1689쪽), 이와 관련하여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보다 상세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A, B와의 공모와 관련하여 "I의 법인 자금이 L에게 건네지는 이유도, L가 N로부터 받은 돈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네, 그렇습니다. 저와 B가 M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 또 B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대표이사인 A에게 보고를 하며 회자 자금이 지출될 때는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하므로 대표인 A도 당연히 그 돈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71쪽). 한편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C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 경찰이 L에 대한 공갈보다는 뇌물 관련 죄로 처벌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며 뇌물에 관한 죄를 인정하도록 자신을 회유하였고, 그 회유에 따른 심리 상태가 검찰 수사 단계까지 지속하였기 때문에 검찰 진술에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을 조사한 사법경찰관리(경장) 증인 AA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경찰 조사 당시 그가 피고인 C에게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피고인 C에 대해 가담 부분에 관하여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도록 권유한 정도로 보일 뿐 피고인 C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시인하도록 회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의 사업 경력, 학력 등에 비추어 사법경찰관리의 그와 같은 설명으로 인해 시인할 생각이 없던 뇌물공여 부분을 시인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에 임의성을 부정할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다.] 1. 유서 사본(L 작성), 우편물(진정서)(L 작성) 기재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1. 각 공문, 각 내용증명, K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거래원장, 물품구입계약서, K시장 시 설현대화사업 관급자재 구입의뢰 기안문, 물품공고 상세내역, 물품개찰 결과 상세내역, J자치단체의 1에 대한 각 통보 1. K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자재선정 검토, 각 납품지연사유서, 물품검사조서, 막구조제작설치 납품기한 경과사유서 검토결과 제출, 2013년도 K시장 사업공사 시행 결의, K시장 관급자재 구입의뢰, K시장 관급자재 구매설치 입찰공고 결의 1. 계정별 원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통보서 사본 1. 압수조서 중 각 통화내역 녹취록, C 메모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 1. 증인 C의 법정 진술(제15회 공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133 조 제2항 전단, 제133조제1항, 제30조 (피고인들이 범행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지만, M에 대한 판결과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연대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