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750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5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2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영아(기소), 조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0. 5. 12.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3.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21:0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607동 14층과 옥상 사이 비상계단에 담배를 피우러 갔다가 그곳에 잠들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성적 흥분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에게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여기는 너네만 쓰는 데가 아니라 공공장소인데 바닥에 낙서하고 뭐하는 짓이냐, 경비아저씨에게 이르겠다, 혼난다"고 말하고, 어두운 곳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손을 잡았다. 계속하여 "아저씨가 부탁이 있는데 네 부탁도 들어줄테니 내 부탁 들어주면 안되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힘으로 밀어 눕힌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10년 이내에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5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5~16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내용,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4:00 경까지 술을 마시고 19:00경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와서 잠이 들었다가 21:00경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돈 줄테니 모텔에 가라", "부탁을 들어달라", "공공장소에 낙서를 하면 안된다, 경비 아저씨에게 이르겠다", "혼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자, 순간 겁을 먹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인 21:31 경과 피고인이 재차 왔다 간 다음인 21:43 경 곧바로 남자친구인 에게 전화하여 빨리 오라고 독촉한 뒤 E을 만나 바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음 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후 고소를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성관계를 한 다음 스스로 불안한 마음에 20~30분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남자친구 등에게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기도 하였고, 집에 있지 못하고 아파트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태도를 취하였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와 사전에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서 성매수를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피고인의 행동이 석연치 아니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1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혼자 자고 있던 15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여 그 정상도 좋지 않으며, 판지 전과와 같은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하고,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현 판사 강애란 판사 공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