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카스테레오 등 전자제품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회사의 경리부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2. 10. 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41(피고인 A) 피고인 A은, 해상화물운송알선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감사인 F와 공모하여 선하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가. 1991. 8. 16.자 부분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1991. 8. 16.경 서울 마포구 G빌딩 40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출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네고 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결제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D의 경리부차장 B에게 지시하여 수출품이 아직 부산 창고에 입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입고되었다는 취지의 선하증권을 발급해 달라고 위 F에게 부탁을 하고, 이에 응하여 F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선하증권 용지에 영어로 "발행번호 H, 선적자 주식회사 D, 수화인 이태리 은행에서 지정하는 자, 통지인 I, 선적항 부산, 하역항 및 배달장소 이태리 트리에스터, 상품명 오토리버스 와따치, 수량 377카톤, 중량 4,100킬로그람, 부피 19,483시비엠, 신용장번호 J, 운임 후불, 물품수령일 1991. 8. 16., 발행일 1991. 8. 16., 선하증권 발행회사 주식회사 E"라고 기재한 뒤 자신의 서명을 함으로써 마치 위 수출품이 창고에 입고된 것처럼 허위의 선하증권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중구 소공동 91의 1에 있는 서울신탁은행 소공동지점에서, 그곳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작성한 선하증권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서 이를 행사하였다. 나. 1991. 8. 19.자 부분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1991. 8. 19.경 E 사무실에서, 수출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네고 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결제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으로 하여금 수출품이 아직 부산창고에 입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입고되었다는 취지의 선하증권을 발급해 달라고 F에게 부탁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응하여 F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선하증권 용지에 영어로 "발행번호 K, 선적자 주식회사 D, 수화인 이태리 은행에서 지정하는 자, 통지인 L, 선적항 부산, 하역항 및 배달장소 이태리 제노아, 상품명 카세트 플레이어, 수량 126카톤, 중량 1,380킬로그람, 부피 6,210시비엠, 신용장번호 M, 운임 후불, 물품수령일 1991. 8. 19. 발행일 1991. 8. 20., 선하증권 발행회사 주식회사 E"라고 기재한 뒤 자신이 서명을 함으로써 마치 위 수출품이 창고에 입고된 것처럼 허위의 선하증권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신탁은행 소공동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선하증권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1991. 8. 16.자 위조한 선하증권 이용 관련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서울신탁은행 소공동지점 성명불상 외환업무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하증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장하며 마치 선적일에 선적할 수출 물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그 즉시 선하증권상 수출대금 미화 142,500달러, 한화 104,224,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1991. 8. 19.자 위조한 선하증권 이용 관련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서울신탁은행 소공동지점 성명불상 외환업무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하증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장하며 마치 선적일에 선적할 수출 물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그 즉시 선하증권상 수출대금 미화 57,000달러, 한화 41,672,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5,897,2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22(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범행 동기 및 공모 피고인 A은 1991년경 D 명의로 발행하였던 약속어음 채무 약 8억 원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한편, 위 D는 그 무렵 미국 소재 N주식회사와 체결한 라디오 겸용 5인치 흑백TV 공급계약을 근거로 도쿄은행(현 도쿄-미쓰비시 은행) 뉴욕지점이 발급한 외국 신용장(이하 '마스터 L/C'라 한다)과 D와 물품 수출 대행 계약을 체결한 O 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이 위 마스터 L/C를 기초로 발행한 내국 신용장(이하 '로컬 L/C'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가 D와 O 주식회사 사이의 물품 수출 대행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3억 원의 한도로 보증하는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D에서 O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위 N주식회사와의 수출 계약에 따른 물품을 선적하였다는 물품수령확인증을 발급받을 경우 대한보증보험의 보증계약을 신뢰한 국내은행이 수출품의 실제 선적 여부 등에 대한 별다른 심사 없이 로컬 L/C 및 O 주식회사의 물품수령확인증만을 확인하고 로컬 L/C에 기재된 금액 중 일부를 수출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수출품이 선적되었다는 허위 선하증권을 작성하고 이를 O 주식회사 측에 교부하여 물품수령확인증을 교부받은 다음 로컬 L/C 및 물품수령확인증을 국내은행에 제시하고, 수출선수금을 교부받아 D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심한 다음 경리부차장이었던 동생 B, 위 회사의 업무부과장대리 P, 위 회사의 업무부계장 Q, 위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었던 해상화물운송알선업체 E 대표이사 R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 선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허위 선하증권의 작성 과정 피고인 A은 P, Q, B으로 하여금 위 N주식회사와 D 사이에 체결된 위 흑백TV 공급계약에 따라 개설된 마스터 L/C를 R에게 제시하여 허위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오도록 지시하고, P 등이 위 지시에 따라 1991. 8. 30. 18:00경 위 E 사무실에서 R에게 마스터 L/C를 제시하며 아직 선적하지 않은 위 수출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의 발급을 부탁하자, R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선하증권용지 2장 중 1장에 발행번호 : AN, 선적자 : O주식회사, 수화인 : 도쿄은행뉴욕지점이 지정하는 자, 통지인 : N주식회사, 선적항 : 부산, 하역항 및 배달장소 : 엘. 에이. 물품명: S 에이엠.에프엠 라디오 겸용 5인치 흑백텔레비전, 수량 : 2,736박스(3콘테이너), 중량 : 37,700킬로그람, 용적 : 127.5입방미터, 신용장번호 : T, 운임 : 바이어부담, 물품수령일 : 1991. 8. 30. 선하증권발행회사 : U주식회사 한국운송대리점 주식회사 E, 발행일 : 1991. 8. 30.이라 기재하고, 다른 1장에 발행번호 : AO, 수량 : 1,824박스(3콘테이너), 중량 25,172킬로그람, 용적 : 81입방미터, 물품선적일 : 1991. 9. 4. 발행일 : 1991. 9. 4. 선적자, 수화인, 선적항, 하역항 및 배달장소, 물품명, 신용장번호, 운임, 선하증권 발행회사는 위와 같이 기재한 뒤 각 선하증권에 서명을 함으로써, 마치 위 수출물품 2,736박스가 1991. 8. 30. E에 인도되고 위 수출물품 1,824박스가 같은 해 9. 4. 부산항에서 선적된 것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선하증권 2장을 작성하였다. 다. 사기 범행 이후 위 B 등이 1991. 8. 31. 11:00경 서울 종로구 V 소재 O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선하증권의 작성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수출부과장 W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로컬 L/C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피해자 제일은행 청량리지점에서 마스터 L/C, 로컬 L/C와 로컬 L/C 물품수령증명서를 위 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수출물품을 선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제일은행이 위 로컬 L/C를 인수하더라도, 로컬 L/C 발행 은행인 서울신탁은행에서 마스터 L/C 발행 은행인 도쿄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 제일은행이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로컬 L/C에 기재된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B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제일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일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 상의 수출물품 대금 합계 400,336,746원 상당(미화 546,162.8달러를 당시 거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1991년 초 D의 공장 신축을 위하여 X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은행 : 서울신탁은행 소공동지점, 지급일자 : 1991. 8. 16.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인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 A'으로 된 약속어음 2장을 위 X 대표이사 Y에게 교부하였고, 위 Y이 1991. 5. 중순경 피해자 Z에게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어음할인을 부탁하자 피해자가 위 약속어음을 액면금 대비 2% 할인한 현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X이 1991. 7.경 자금난으로 약속어음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여 D에서 피해자에게 위 어음금 채무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었으나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일자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지 못하게 하여 어음금 채무의 지급을 연기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변제기일이 2개월 뒤인 당좌수표를 대신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 2매를 회수해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1991.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호텔 커피숍 및 서울 송파구 AC아파트 7동 0000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AD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보여주며 '부친이 홍천 시내에 40억 원 상당의 빌딩을 가지고 있고 공장부지 1만여평을 가지고 있으며 거래은행장과는 대학동문이므로 부도를 낼 수가 없고 만약 부도가 나더라도 강남의 AD 아파트 30평형을 가지고 있어 담보의 여력이 있다. 만기가 2개월 뒤인 당좌수표를 재발행하여 주겠으니 2개월만 변제 기한을 연기하여 주면 위 수표 지급일자에 틀림없이 결재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사 운영자금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어음금 지급 채무 변제기일 연장을 받더라도 연장된 변제기일에 새로 발행한 당좌수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1. 8. 16.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인근 공원 벤치에서 위 약속어음을 돌려받고, '수표번호 AE, 지급일 1991. 10. 16. 액면 2,0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 A', '수표번호 AF, 나머지 사항은 위와 동일하게 기재'된 당좌수표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어음금 채무에 대한 지급기일을 2개월 연장받음으로써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81(피고인 A) 1. 1991. 8. 29.자 사기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가.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은 위 B, R와 공모하여 1991. 8. 29.경 서울 마포구 G빌딩 402호 소재 위 E 사무실에서, 수출품에 대한 선하증권 네고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결제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미국 수입회사인 N주식회사의 200만 달러 상당의 라디오 겸 5인치 흑백텔레비젼의 수입주문에 의하여 개설한 신용장을 위 R에게 제시하면서 아직 선적되지 않은 위 수출품목에 대한 선하증권의 발급을 부탁하고, 위 R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선하증권 용지에 '발행번호:AP, 선적사:주식회사 D, 수화인:도쿄은행 뉴욕지점이 지정하는 자, 통지인:N주식회사, 선적항:부산, 하역항 및 배달장소:엘.에이., 물품명:S 에이엠.에프엠 라디오 겸용 5인치 흑백텔레비젼, 수량:1,824박스, 중량:25,172 킬로그램, 용적:81입방미터, 신용장번호:AG, 운임:바이어 부담, 선적일:1991. 8. 29., 선하증권발행회사:U주식회사 한국대리점 주식회사 E, 발행일:1991. 8. 29.'이라고 기재한 뒤 자신의 서명을 함으로써 마치 위 수출물품 1,824박스가 1991. 8. 23. 부산항에서 선적된 것처럼 허위의 선하증권 1장을 작성한 후, B이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7의 1 소재 서울신탁은행 서초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선하증권을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AH대리인 AI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1991. 8. 29.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서울신탁은행 서초동지점에서, 사실은 위 D의 운영자금 8억 원이 급히 필요했을 뿐 아니라 카스테레오의 제작, 수출회사로서 위 수출물품인 라디오 겸용 5인치 흑백텔레비젼의 제작공정으로 변경하지도 아니하여 위 선하증권 상의 선적일에 이를 제작하여 선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I에게 위 허위의 선하증권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 AI을 속이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서울신탁은행 서초동지점으로부터 위 선하증권 상의 수출물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299,136달러(한화 220,00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1991. 8. 31.자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 A은 B, R, P, Q와 공모하여, 1991. 8. 30. 06:00경 제1의 가.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위 B, P, Q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미국 수입회사인 N주식회사의 200만 달러 상당의 라디오 겸 5인치 흑백텔레비젼의 수입주문에 의하여 개설한 신용장을 위 R에게 제시하면서 아직 선적하지 않은 위 수출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의 발급을 부탁하고, 위 R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선하증권용지 2장 중 1장에 '발행번호:AN, 선적자:O주식회사, 수화인:도쿄은행 뉴욕지점이 지정하는 자, 통지인:N주식회사, 선적항:부산, 하역항 및 배달장소:엘.에이, 물품명:S 에이엠.에프엠 라디오 겸용 5인치 흑백텔레비젼, 수량:2,736박스(3 콘테이너), 중량:37,700킬로그램, 용적:127.5입방미터, 신용장번호:AG, 운임:바이어 부담, 물품수령일:1991. 8. 30. 선하증권발행회사:U주식회사 한국운송대리점 주식회사 E, 발행일:1991. 8. 30.'이라 기재하고, 다른 1장에 '발행번호:AO, 수량:1,824박스(3콘테이너), 중량:25,172킬로그램, 용적:81입방미터, 물품선적일:1991. 9. 4., 발행일:1991. 9. 4.', 선적자, 수화인, 통지인, 선적항, 하역항 및 배달장소, 물품명, 신용장번호, 운임, 선하증권발행회사는 위와 같이 기재한 뒤 각 자신의 서명을 함으로써 마치 위 수출물품 2,736박스가 1991. 8. 30. 위 E에 인도되고 위 수출물품 1,824박스가 같은 해 9. 4. 부산항에 선적된 것처럼 허위의 선하증권 2장을 위조한 후, 위 Q는 1991. 8. 31. 11:00경 서울 종로구 V 소재 D의 수출대행회사인 O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내국신용장 물품수령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선하증권 2장을 허위사실을 모르는 위 O주식회사의 수출부과장인 W에게 제시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R, P,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 2장을 행사하였다. 2017고단1578(피고인 A) 피고인 A은 1991년경 D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부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 3. 30.경 서울 동대문구 AJ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K(대표이사 AL)로부터 20,494,250원의 오디오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피해자 54명으로부터 합계 금 1,516,621,336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보고, 의견서 첨부보고) 1. 판결문 사본 2017고단12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Z,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소장첨부, 피고인 A 발행 당좌수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전과 판결확정일 검토) 2017고단12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2017고단15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보관증 1. 수사보고(피해내역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 구 형법 제216조, 제30조(허위유가증권작성의 점), 구 형법 제217조, 제216조, 제30조(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1991. 8. 31.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수출물품을 선적하지도 않은 채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여 매입대금 상당을 편취하고,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54명으로부터 합계 금 1,516,621,336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방법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이후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강제 추방된 후 조사를 받음으로써 사법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켰다. 또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