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0. 6.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2013. 10. 21. 상소권회복 결정으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019 피고인은 N과 인천, 부천 일원에서 자동차 구입대금 불법대출일을 하던 중, 대출의뢰자인 O와 함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동차구입대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자동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N, O와 공모하여 2012년 9월 중순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20-1에 있는 현대자동차 통진지점에서,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O가 마치 P병원에서 월 급여로 300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고, 위 일시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매달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재직증명서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565 1. 피고인은, N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8. 오후경 인천 부평구 Q 소재 R역 부근에서 S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9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9. 13:0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T 모텔 객실에서 N과 함께 위 필로폰 중 약 0.1g씩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N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3. 오후경 부천시 원미구 U 소재 V호텔 부근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1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말 시간불상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피고인의 친구가게인 W에서 N과 함께 위 필로폰 중 약 0.1g씩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8월 말 내지 9월 초순 저녁경 인천 계양구 X 소재 N의 사무실에서 N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 점심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T 모텔 객실에서 N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11월 말 오후경 부천시 원미구 Y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Z 가동 303호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013고단8234 1. 피고인은 2012년 1월 중순 초저녁 무렵 부천시 AA 소재 국민은행 인근 AB 모텔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즉시 D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6. 12:27경 D 사용의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자 약 1시간이 지난 후 부천시 원미구 AD 소재 AE 모텔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즉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D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2년 4월 중순 초저녁 무렵 인천 남구 AF 소재 AG 모텔에서 AH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3고단8554 1. 피고인은 2012년 5월 하순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AJ 광장 앞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경 서울 관악구 AK 앞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7019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매매계약서 첨부 등), 대출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013고단7565 1. N,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2013고단8234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고단8554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2013고단8234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5,096,000원 = 3,296,000원(2013고단7565) + 1,100,000원(2013고단8234) + 700,000원(2013고단8554) 2013고단7565: 90만 원(1항 매수금액) + 150만 원(2항 매수금액) + 10만 원(3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10만 원(4항, 상동) + 696,000원(5항, 0.8g × 2013년 9월 1g당 전국평균 가격 870,000원) 2013고단8234: 20만 원(1항, 상동 × 2회) + 60만 원(2항 매수금액) + 30만 원(3항 매수금액) 2013고단8554: 50만 원(1항 매수금액) + 20만 원(2항 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