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2. 9. 25.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3. 12. 9. 02: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위 E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27세) 등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위 E이 위 G에게 담배꽁초를 던진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의 일행인 E, F와 위 G 및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8세), 피해자 I(여, 26세)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일행들이 피해자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G의 옆구리,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도망가는 피해자 H을 뒤따라가 피해자 H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일행인 F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저통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등을 폭행하고 있던 중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J(31세)이 이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J의 일행인 피해자 K(25세)이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 K을 향해 던져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G,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 L 운영의 식당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벽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의 의자를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L 소유의 위 식당 벽을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 I, J,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발생장소 가게 사진 첨부), 내사보고(G 피해사진), 내사보고(I 피해사진), 내사보고(K 피해사진), 내사보고(H 피해사진),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손바닥으로 때린 적은 있으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를 발로 찬 적이 없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을 때리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고 그 충격으로 옆 테이블의 바닥에 넘어졌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사정 없이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다리를 여러 번 걷어찼습니다', '피고인은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인 후 수저통을 들고 I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I의 머리를 1회 내리치자 I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7, 68쪽), I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무서운 표정으로 다가오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저통을 들고 저의 얼굴로 던졌고 제가 고개를 돌리는데 상대방인 F가 오빠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그 순간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들고 저의 머리를 1회 내리쳤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으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듯이 쓰러졌고 머리에서 무슨 액체 같은 것이 흐르는 것 같아서 손으로 만지니까 손에는 온통 피가 묻어 있어 머리를 다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6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G가 넘어져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였는데 그 외 더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쪽), '수저통을 들고 I의 머리를 1회 찍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0쪽), 경찰의 '상대방인 G, I, H을 폭행한 방법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진술을 모두 인정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자들한테는 병을 들고 때린 적이 없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07쪽)하는 등 피해자 G, I의 위 각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G가 입고 있던 옷의 등 부분에 피고인의 족적으로 보이는 자국이 있는바(증거기록 17쪽),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 G를 때리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자국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의 정수리 부근에 피가 났는데(증거기록 19쪽), P병원 소속 의사 Q이 작성한 2013. 12. 11.자 진단서에는 피해자 I의 병명이 '다발성 타박상과 두피의 찰과상'으로 기재(증거기록 179쪽)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상처는 수저통으로 때려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두 손에 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8쪽), 피고인의 또다른 일행인 N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G의 뺨을 오른손으로 한 대 때리니까 G가 악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51쪽), 피해자 G, I의 위 각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 G의 옆구리,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1회 내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5년 [유형의 결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각 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각 상해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 기본영역 : 징역 2년~징역 4년 ·각 상해죄 각 감경영역 : 징역 2월~징역 1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2년~징역 6년 4월[기본범죄인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두 번째로 권고형량이 높은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과 세 번째로 권고형량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가중요소 : 이종누범 감경요소 : 없음 ·각 상해죄 가중요소 : 이종누범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소주병으로 피해자 I, K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G에게 담배를 던진 것을 이유로 싸움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G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해자 J에 대한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 등을 폭행하고 있던 중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31세)이 이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2015. 3. 26.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이 2015.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