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60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2060][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중랑구 C 지상 2층에서 'D'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 1.경부터 2020. 3. 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 'E', 'F', 'G'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7~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H(H, 가명: ID, J(J, 가명: K), L(L, 가명: M) 등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가. 2019. 12. 1.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H(H, 가명: I)를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매대금 중 코스에 따라 4~7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나. 2019. 12. 29.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J(J, 가명: K)를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매대금 중 코스에 따라 4~7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다. 2020. 2. 5.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L(L, 가명: M)를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매대금 중 코스에 따라 4~7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굵게{[2020고단2154][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과 함께 서울 중랑구 C 지상 2층에서 'D'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12. 1.경부터 2020. 3. 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 'E', 'F', 'G'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7~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H(H, 가명: I), J(J, 가명: K), L(L, 가명: M) 등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N,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결문 1. 수사보고('D' 휴게텔 성매매업소 실업주인 피의자 B 특정 경위), 수사보고(단속 현장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휴대폰에 저정된 최근통화기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터넷 성매매광고에 대한 수사)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1. 영업장부 사본, 공범 B 사진, 각 여권 사본, 현장 사진, J 사진, 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굵게{[2020고단2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J, N,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임의제출 1. 수사보고('D' 휴게텔 성매매업소 실업주인 피의자 B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휴대폰에 저정된 최근 통화기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터넷 성매매광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영업장소 위치 확인) 1. 영업장부 사본, 공범 B 사진, 각 여권 사본, 현장 사진, J 사진, 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하루 평균 매출액은 50만 원으로 피고인 A과 성매매여성이 4:6의 비율로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은 1,867만 원[= 1,880만 원(= 20만 원(= 1일 평균 매출액 50만 원 × 40%) × 영업기간 194일(2019. 12. 1.부터 2020. 3. 3.까지)} - 압수된 현금 13만 원이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는 A이고, 피고인은 불특정 횟수 A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시 A과 동행하였고, 임대인 O에게 임대보증금 900만 원을 송금한 것도 피고인이었다. 나.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한 태국인 성매매여성 3명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면접을 보았고, 피고인은 평일에는 밤 12시부터,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업소 카운터에서 일을 하였으며, 정산금은 주로 피고인이 주는데 피고인이 쉬는 날에는 A으로부터 받았으며, 이 사건 업소의 사장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명의 성매매여성을 파주와 진주에서 데려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J가 수사기관에서 업주가 A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A이 경찰 조사 전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였고, 불법체류 및 불법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어 추방이 예정되어 있는 성매매여성들이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다.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P)에 저장된 2020. 1. 13.부터 2020. 3. 3.까지 통화기록에 따르면, A과 피고인은 2020. 1. 24.을 제외하고 매일 1회에서 8회 총 131회에 걸쳐 빈번하게 통화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범행 기간 심야시간대에 성매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원들이 수차례 입금되었다. 마.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는 자신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A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업소에 온 적 없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몇 번 놀러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혼자서 업소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A은 피고인이 혼자서 업소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과도 불일치하여 A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B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과 함께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B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019년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20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범행 규모 및 범죄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