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주군 소재 신문사인 'E'의 고창군 주재 기자이다. 1. 2010.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0. 5. 16.경 고양경찰서 F파출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35세)이 같은 날 전북 고창군 H 소재 I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J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J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전북 고창군 K 소재 고창경찰서 F파출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F파출소 경찰관들이 왜 사람들을 때리는거여"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인 경위 L에게 기자임을 밝히고 피해자가 J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마치 보도할 것처럼 취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전북 고창군 M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징계 처분 등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전달받은 피해자의 상관인 경위 N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동료 기자인 O으로부터 피해자 P(58세)이 피해자의 집 마당을 넓히는 과정에서 인근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O과 함께 2013. 4.경 전북 고창군 Q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장을 둘러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기자임을 밝힌 후 피해자 앞에서 O에게 '군청에 신고를 안 하고 산림을 훼손하면 벌금을 낼 수 있는데. 불법인 것 같은데'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나하고 산림을 훼손한 걸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전북 고창군 R에 있는 S 노래방 앞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고창군청으로부터 산림을 훼손한 것을 단속당할 것을 걱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전달받은 피해자의 지인 T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제3, 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P, T, N의 각 진술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P 주거지 토사작업 사진 촬영) 1. 경찰공무원 징계의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6. 16.자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공갈죄 중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방법으로 해악을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이에 외포당한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피고인이 공갈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황사실과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2. 주장 및 판단 가.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 각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말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이익한 징계나 행정처분, 사회적 평판의 하락 등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자인 피고인이 취재 과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금품 지급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판시 사건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기자가 보도를 위하여 취재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예컨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피해자 G을 인터뷰하여 직접 당시 상황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판시 제2항의 산림 훼손과 관련된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았고 이를 최종적으로 돌려주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전달 받은 돈이 합의를 주선해 준 것에 대한 감사 또는 대가'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합의금 액수, 합의에 이른 경위, 결과적으로 피해자 G과 관련된 사건이 보도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처음 받은 100만 원을 돌려준 이유는 그 돈이 수표로서 추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설득력 있다. 판시 각 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이 기자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취재할 것은 태도를 보이고, 이후 그들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한 사건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 신문 기자로서 오래 생활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취재를 중단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갈의 내용 및 정도, 피해금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15:00경 전북 고창군 U에 있는 유한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매매대금 중 잔금인 1,000만 원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V 상무인 피해자 W에게 '잔금을 보내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6. 17. 11:20경 위 사무실로 V의 석산 개발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창군청 X과 담당공무원 Y 및 및 Z과 담당 공무원인 AA과 함께 가서 피해자에게 '나는 오늘 기자로서 취재 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위 공무원들에게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불법 폐기물 방치 문제를 확인하세요 제가 취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V의 불법 폐기물 방치 문제를 보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설령 위와 같은 말이나 행동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이 일반적인 채권자 또는 기자가 채권 회수 또는 취재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이 2016. 6. 16. 피해자에게 한 말은 더 이상 피해자의 임의 변제를 기다지리 아니하고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는 다의적인 말이고,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없다. 피고인이 2016. 6. 16. 피해자에게 한 말이 V의 불법 폐기물 방치 문제 등에 관하여 보도하여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있도록 하겠다는 뜻일 수 있고, 실제로 그 다음날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과 함께 V을 방문하여 위법 행위에 관한 조사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실제로 V이 일부 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위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민원도 제기된 상태였다. 따라서 당시 상황 상 피고인이 기자로서 그에 관하여 취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함께 직접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취재 방법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점검 결과 V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정도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행정처분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후 그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