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2021고단943 ‘E’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와 ‘F’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E’ 사이트는 2019. 10. 21.경 G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G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H 등이 위 G으로부터 ‘E’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F’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E’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E’ 본사는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6%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지급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위 계약에 따라 ‘E’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 ‘E’ J 지점 영업을 시작하여 1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10여 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여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46,994,91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2고단2269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차명계좌인 피고인 B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은 다음 위와 같이 이체받은 범죄수익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피고인 A의 지인들의 계좌로 각 이체하고, 피고인 A은 C, D 등을 통해 위와 같이 재이체받은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4. 8.경 자신 명의의 위 계좌로 66,000,000원을 이체받은 다음 같은 날 C 명의 위 계좌로 12,000,000원, D 명의 위 계좌로 12,000,000원,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0원, N 명의 K은행 계좌로 18,130,000원,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670,000원을 각 재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246,994,919원을 차명계좌인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받고, 위 범죄수익 중 245,000,000원을 다른 차명계좌들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위 차명계좌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이체받은 후 B을 통해 위 범죄수익을 피고인 C 명의의 위 계좌, D 명의의 위 계좌 등 피고인 A의 지인들의 계좌로 각 이체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재이체받은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4. 8.경 B 명의의 계좌에서 12,000,000원을 이체받은 후 이를 ATM 기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고, 그 현금을 가방에 담아 그 무렵 서울, 부천 등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8.경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246,994,919원 중 67,400,000원을 B의 위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재이체받은 후 그 현금을 가방에 담아 그 무렵 서울, 부천 등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위 차명계좌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이체받은 후 B을 통해 위 범죄수익을 피고인 D 명의의 위 계좌, C 명의의 위 계좌 등 피고인 A의 지인들의 계좌로 각 이체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재이체받은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4. 8.경 B 명의의 계좌에서 12,000,000원을 이체받은 후 이를 ATM 기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고, 그 현금을 가방에 담아 그 무렵 서울, 부천 등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8.경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246,994,919원 중 103,700,000원을 B의 위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재이체받은 후 그 현금을 가방에 담아 그 무렵 서울, 부천 등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수익금 계산), 계좌거래내역조회 2022고단226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수익금 계산) 사본 1.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재특정) 1. 수사보고(참고인 D 계좌내역 제출), 각 수사보고(참고인 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제3자 계좌 내역 파악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있어 추징금액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장에 가맹점 수수료로 기재된 246,994,919원 중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액은 33,692,591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직접 베팅을 하여 취득하거나 반환받은 베팅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E J 지점을 설치하여 2020. 5.경까지 E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한 사실, 2020. 4. 1.부터 2020. 5. 10.까지 기간 동안 E 본사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246,994,919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피고인이 운영한 E J 지점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20. 1. 2.부터 2020. 3. 20.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의 계좌에서 E 본사 사이트의 계좌로 합계 5,3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 사이트의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 참여 횟수, 도금의 규모, 도박기간 등을 종합하면, 위 사이트에서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승패 확률은 50:50으로 수렴될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743 판결 참조), E 사이트에서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점과 E사이트의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승패 확률과 수수료 지급 구조, 도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 사이트에 입금한 5,300,000원을 이용하여 2억 1,0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을 얻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E 사이트에 입금한 돈을 베팅하여 2억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이 받은 가맹점 수수료는 33,692,591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B, C, D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은 E 사이트가 ‘도박’ 사이트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범죄’수익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돈이 E 지점 운영에 따른 수수료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도 직접 E 사이트에서 베팅에 참여한 사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E 지점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제3자에게 재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직접 E 사이트에서 베팅에 참여함으로써 위 사이트가 도박사이트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E 지점 운영에 따른 수수료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전형적 행위로서 범죄수익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정도가 미필적인 정도인 점,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기까지 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의 규모와 기간 등 참작. 피고인 B, C, D: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정도가 미필적인 정도인 점, 가담의 정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