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7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3:58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서신방향에서 남양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5:1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사고동영상CD,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및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5:1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 1) 비록 이 사건 공소장에는 필요한 조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에 적시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치도 포함하고 있고, 변론기일에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인적사항 제공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 및 입증을 통한 공방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7. 24. 13:58경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 인근에 있던 행인이 같은 날 14:10경 119에 신고하였고, 곧 구급차와 구급대원 2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긴급조치를 한 후 피해자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3) 피고인은 사고발생 직후부터 구급차량이 현장을 떠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사고현장 바로 옆에 있는 마트에 물을 사러 2회 다녀왔음). 그러나 구급대원이나 현장에서 차량통행을 도와준 또 다른 행인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말하지는 않았다. 4) 피고인은 구급차가 돌아간 직후 14:20경 112에 전화하여 "오다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다, 심장병이 있다, 보행자는 119에 실려갔다"고 말한 후 끊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접수완료, 경찰관이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긴급구조를 위해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였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다. 5) 당시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신고자 항목에 '남자, H(피고인 휴대전화번호)', 발생장소 '화성시 I(사건 장소로부터 약 300m 거리, 피고인 휴대전화 위치가 조회된 곳)', '신고자 힘들어 보이고 말을 알아듣기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후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J(사고장소로부터 약 800m 거리)에 있는 사무실에 주차한 후 인근에 있는 찜질방에 갔다. 7)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인근 가게 업주를 통해 'K지게차'가 사고를 냈다는 말을 듣고 위 사무실로 가서 지게차를 확인하였고, 차량조회를 통해 피고인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8) 피고인은 15:50경 송산파출소에 전화하였고, 16:20경 경기화성서부경찰서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다만, 112에 신고를 했고 심장병이 있어 안정을 취하려고 했을 뿐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구호조치 또는 신원제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비록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 직후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후송된 직후 사고장소 인근에서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이고 피해자가 119에 실려갔음을 알렸다. 3) 결과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차량조회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긴 하였으나, 위 112신고의 발신번호 조회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였다. 4)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경찰의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선천성 심방중격결손(심장질환)이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현기증,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되어 치료 및 검사한 병력이 있다'는 L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서 내용, 사건 이틀 후 위 내과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장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심방중격결손 소견이 나온 점, 사고 당시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안절부절 못하며 현장을 배회하면서 당황해 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시간 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직접 파출소에 전화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안정을 취하려고 잠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5)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06%였고 이를 위드마트 공식에 적용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28% 정도로 추정되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전날 음주한 점, 측정 수치, 사고 발생 후 피고인 출석시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 때문에 도주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