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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경찰관은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이하 ’불대‘라고만 한다)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던 경찰관(이하 ’경찰관‘이라고만 한다)은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불대를 사용하여 2회 연속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음주측정은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고, 그 측정결과가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측정은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나(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이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의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0조(음주측정 요령) 제3항은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이하 ’불대‘라고만 한다)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인이 제출한 음주측정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의 영상(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 영상’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자 불대를 교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차 음주측정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측정 영상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생수를 제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 안을 충분히 헹구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입 안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은 대부분은 제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때 음주측정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피고인이 불대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 넣었음에도 음주측정기가 음주측정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불대를 물고 호흡을 들이마셨기 때문이므로(이 사건 음주측정 영상 중 경찰관 진술부분 참조), 피고인의 구강 내에 남아 있었을 잔류 알코올이 피고인의 호흡을 따라 불대 안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위와 같이 불대를 교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차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음주측정이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115%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크게 상회하므로, 그 측정결과를 피고인의 2회 이상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0. 2. 7.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밀린 방세, 휴대폰 요금을 갚아야 하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16일 월급 타고 18일 대출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36,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영장집행 및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대화내역 확보), 피의자와 고소인의 대화 텍스트 파일 출력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이력 첨부), 신용정보이력 및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136,60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동종 유형의 사기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현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증거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옆 탁자에 있던 손님과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몸 싸움이 일어나 피해자가 위 손님 바로 옆에서 싸움을 말리는 상황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가 위 손님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 및 손님을 향하여 던져 맥주병이 깨지며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순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CD 1. 피해부위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와 상대방 손님이 몸싸움을 하자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 맥주병을 들고 던졌고, 그 파편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맞아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와 상대방 손님이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바로 옆에서 이를 말리는 상황에서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서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은 채 맥주병을 던진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대방 또는 피해자 등에 대한 상해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국내 거주 중국인으로서 국내에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10:00경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30경 서울 종로구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범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이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4.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영등포시장 로타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E의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앞범퍼로 피해자 F의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사진, 경찰 진술조서(G),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F)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음주측정 영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F)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5241),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1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00: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여성 비명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E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등 편의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위 D 등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고, 편의점 밖으로 나와 같은 구 F 앞 노상에서 재차 소리를 지르다가 위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와 경찰관의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24.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마곡역교차로 방면에서 수명산 파크2단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6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D, E, F) 1. 진단서(D,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12.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62 여의도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지적공사 교차로 쪽에서 대방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61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08:10경 하남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62 여의도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술서(B, C), 경찰 진술조서(B),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약 10년 동안 재직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2:26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역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30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현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6.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센터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양천소방서 방면에서 양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현장확인),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G),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확인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원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 유학생으로 B대학교 4학년에 재학하던 중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최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여 4급 150점 이상을 받아야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자 SNS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약 300만 원(18,000위안)을 지급해 줄테니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 응시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C는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D일자 13:00부터 같은 날 16:30까지 대전 E에 있는, F대학교 G호실에 있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고사장에서,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미리 교부해 주고, C는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한 채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고사장에 입실하여 1교시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시험관리 및 외국인의 한국어능력검정업무를 집행하는 국립국제교육원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험표,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대리응시는 일반수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12:35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동료 크레인기사인 피해자 D(남, 48세)과 밀린 상조회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나이 많은 자신을 무시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찔러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에서 좌측 제 2, 3 수지 신전건 손상(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01: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8세)과 여러 번 부딪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나이트클럽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간 다음, 손날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함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자전거를 발견하면 피고인 A은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훔친 자전거를 모바일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하여 그 대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16. 13:07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의 안장을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5번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19:1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자전거의 비밀번호를 풀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86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5번 장물알선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경 A이 서울 강서구 E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서 절취한 자전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중고거래사이트인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대금 80,000원을 받고 직거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A이 절취한 자전거를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I, J,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의자 자전거 안장 절취 장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3번 장물알선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같은 범죄일람표 제4 내지 5번 장물알선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정상,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번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특수절도죄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때인 2019. 12. 26. 이후에 4차례(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5번 절도)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절도죄로 2020. 3. 13. 벌금 70만 원, 2020. 3. 16.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는 등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일부 있다.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후에 또다시 A 옆에서 장물 알선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일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20. 4. 10. 21: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13에 있는 양천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0. 21:45경 제1항 기재의 양천도서관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울린 경적소리를 듣고 정차하여 이유를 묻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온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발견하고 112신고를 하려는 것을 보자, 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낚아채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344,5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파손된 핸드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9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3:57경 서울 양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정4158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7: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내 주차장에서부터 위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및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5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14. 23:10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 C(여, 42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 칸에 들어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 틈새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9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0.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력이 총 5회에 이르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0:55경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 출입문 앞 복도에서 위 C이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그곳 2층 복도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회보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확인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순번 10),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건용약정보(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20회가 넘는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