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48

범 죄 사 실 2020고합448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C은 2020. 5.경부터 6. 중순경 사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불법 도박사이트로 수천억 원의 돈을 벌어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매일 룸싸롱에 가서 돈을 쓰는 애가 있다며 피해자 H(남, 34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사진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I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여 나누어 가지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6. 22. 19:17경 피고인 B이 그 무렵 마련한 속칭 대포차인 F 코란도C 승용차를 타고 서울시 서초구 I 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맞은편에 주차한 후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0:40경 위 피해자가 벤츠 승용차에 승차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 피고인 A은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어 넘기고 불상의 전자기계로 “따다닥” 소리를 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승차한 후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여라, 고개 숙여,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비니모자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몸을 테이프로 수회에 걸쳐 감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시각 무렵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돈 어디 있어? 청담동에 있어? 광교에 부모님이 사는 것 알고 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되면 부모님을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이 켜준 휴대폰 스피커로 “너 씨발 똑바로 말해! 빨리 이야기 해! 돈 어디에 숨겼어? 아지트가 어디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쪽에다 넘기죠”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큰형님에게 넘기면 우리처럼 이렇게 안한다. 산속에 묻어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K건물 L호에 돈이 있다는 사실과 출입문 비밀번호, 현관문 출입키를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빼서 가지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현금 40만 원을 빼서 가지고, 피고인 B은 출입키를 가지고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 IC 부근에서 하차한 후 택시를 타고 위 I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19경 그곳에 주차해둔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건물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하차한 후 같은 날 21:4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일원 위 벤츠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 또 어디 있어? 집에 있어? 위쪽에 알리면 너는 그 순간 간다, 이 새끼 안 되겠네”라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켜준 휴대폰 스피커로 “돈이 어딨냐, 15분 줄 테니 돈이 있는 곳을 얘기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K건물에 금고가 있다는 사실과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2:46경부터 23:35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K건물 L호에서 금고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9,993장 합계 999,650,000원을 여행용 가방에, 현금 5만 원권 1,000장 합계 5천만 원을 배낭에 각각 넣은 후 이를 코란도C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었다. 그 시각 피고인 C은 위 K건물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의 코란도C 승용차에 합승한 후, 서울시 영등포구 88올림픽 도로로 이동하여 미리 연락한 D을 만나 위와 같이 절취한 금원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D의 M 벤츠 승용차에 싣고 D과 함께 김포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75만 원과 현관문 출입키를 강취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49,65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공동하여, 2020. 6. 22. 20:40경 위 I 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위 벤츠 승용차에 감금하고 이동하여 같은 날 22:24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잠시 편의점 안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44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D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20. 6. 23.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88올림픽도로에서, 위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현금 999,650,000원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6. 28. 04:00경까지 피고인의 처갓집인 김포시 P 아파트 Q호에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020고합646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R건물 S호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T, ㈜U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등의 개설자, 다른 의약품 도매상 등, 그 밖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8. 7. 25.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V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자로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인 W로부터 에토미데이트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X 성형외과’, ‘Y 정형외과’, ‘Z 의원’에 에토미데이트를 공급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서울 구로구에 있는 ㈜T 사무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AA 창고에서 에토미데이트를 V, W 등에게 건네주거나 오토바이퀵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W에게 에토미데이트 합계 1,740박스(17,400앰플)를 74,82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6. 22. 감금 범행현장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현금 보관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K건물 1층 현관 CCTV 재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의 장물보관, 장물운반 범죄사실 CCTV 구증자료,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C, A, B, D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4, 45, 75, 76, 80, 81번) 1. 사건현장사진, 경찰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O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현장사진, 금고보관장소 사진, 통화내역(6. 1.~6. 26.) 2020고합6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대질, V) 1. 매출관리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C: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20년 6개월 피고인 B, C: 징역 2년 6개월~20년 피고인 D: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피고인에 대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약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피고인 B, C(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의 공통참작사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고, 피해자가 탈출한 사실을 인지하여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절취하는 추가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들의 강도 및 절도 범행은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및 그로 인한 위험성,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모든 손해를 배상받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개별적인 참작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결박하여 감금함으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 7.부터 2019. 4.까지 10개월에 걸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특수강도죄 등을 재차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이 약사법위반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결박하여 감금함으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의 신상을 알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의 계기를 제공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 A, B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범행 전반에 관여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 B, C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돈을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만, 피고인 D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D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 B, C의 판시 제1항 기재 현금 1,049,650,000원에 대한 야간주거침 입절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특수강도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9,650,000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고 한다)을 강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B은 2020. 6. 22. 23:35경 서울시 강남구 K건물 L호 안의 금고에서 이 사건 현금을 가지고 나와 해당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6. 22. 22:25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탈출하여 곧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22:28경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났다. 즉,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금을 취득한 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이 편의점에 간 틈을 타 탈출하여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한 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였고, 그 취득 장소 또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이루어진 지점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바, 폭행․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반항억압 상태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현금 취득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간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이 부분 범행 발생 무렵 피고인 A, B, C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탈출하였다는 사실을 안 직후인 2020. 6. 22. 22:26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의 통화를 마치고 같은 날 22:28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 50초간 통화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B이 위 K건물에 도착하여 이 사건 현금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서로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B이 위 22:28경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08쪽)과 피고인 A, B, C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탈출한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탈출 사실을 전해 들었고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B이 위 K건물에 도착하기도 전에 피해자가 탈출하였다는 사실, 즉 자신들의 폭행․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 상태가 종료되어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강취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이후 서로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이 위 K건물 현관 카드키를 소지하고 금고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K건물에 침입하여 이 사건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는 새로운 고의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 A, B, C의 판시 제1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