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00:3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가명) 운영의 노래홀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줄테니 연애하자'고 말하며,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 걸려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동업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들어가 당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1) 미수범이므로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5. 3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7. 12. 1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 자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금액이 출금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C, D, E, F, G, H, I, J, J, K, L, M, N, O, P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8. 8. 15. 01:00경 SNS 페이스북 'Q'라는 폭주계정에 게시된 '1시20분 ㅅㅂㅈㄹㅈㄴㄱ 오리지날으로 다모여라 다른 공지 다 무시하고 내 따라가 온나 동네 오토바이 다 끄집고 온나 3.1망한거까지 다 놀아보자 (공지 변할수 있음 시간마다 확인바람) #폭주족#마스크 #경찰#드론#조심#도망가지 말고'라는 내용의 글을 보거나, 위 글을 본 오토바이나 승 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2018. 8. 15. 01:30분터 04:00경까지 대구 일대에서 소위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 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2018. 8. 15. 01:30부터 02:30경까지 대구 달서구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S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이 운전하는 T 스포티지 승용차 등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S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2018. 8. 15. 01: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U병원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1:35경 같은 구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1:44경 같은 구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2:38경 같은 구 X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2018. 8. 15. 01:30부터 03:12경까지 대구 달서구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Y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Z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이 운전하는 T 스포티지 승용차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Z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2018. 8. 15. 02:4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AA병원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2:41경 같은 구에 있는 남부정류장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C, E,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주이동거리 및 동선확인), 이동동선 지도 및 이동거리표 1. 내사보고(폭주계정의 공지 캡처화면 첨부), 폭주계정 공지 캡처화면 1. 수사보고(8.15 광복절 폭주족차량 주요장면 첨부에 대한), 폭주운전 주요장면 1. 수사보고(S 폭주차량 피의자 A 위반장소에 대한) 1. 수사보고(Z 폭주차량 피의자 B 위반장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피의자 B 재판 계속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 대하여 큰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0. 17: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말다툼을 하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노상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0. 17: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 두명 중 한 명이 옷을 다 벗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경찰서 소속 경장 G가 A을 공연음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와 A 사이를 막아서면서 손으로 G의 손목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B: 범행 인정 및 반성, 2016년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9:45경 서울 성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나랑 놀자, 같이 어디 가자"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손목 상처 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2.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을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부터 2020. 5. 8.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포석로 550에 있는 경주교도소 내 B실 내에서, 피해자 C(남, 30세)에게 "C이 잘 때 꼬추 한 번 세워봐야겠다." "내 성감대는 젖꼭지이다. 만져봐라.", "C이 성감대는 어디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여 왔고, 피해자는 이에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피고인이 살인죄로 복역 중인 무기수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해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2:00경 위 B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C이 꼬추 한번 세워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는 2회에 걸쳐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성을 잃은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결국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소아마비 장애)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진주시 E건물 301호, 302호를 공사대금 대물로 받았는데, 301호에는 사위가 살고 있고 세입자가 없으니 301호를 담보로 설정하고 100,000,000원을 빌려 달라. 부산 아파트 공사 대금을 받아 6개월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건물 301호은 임차인 F이 2005. 11. 10.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에 임차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9,379,74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각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10월~2년6월,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피해액이 약 110,000,000원에 달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7:10경 광명시 하안동사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주변 일방통행로에서 B가 운전하는 C 투싼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접근하여 고의로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우측 팔 부위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 운전자인 위 B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5. 8. 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7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6. 30. 경 치료비 명목으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15,22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8,071,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키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2. 확정되었으며, 2017.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 14. 13:0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87.8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0. 20:49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오봉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4. 00:34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4. 08:03경 대구 북구에 있는 연암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번호판영치해제확인, 이첩공문, 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조회, 판결문사본(기록 47면)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범죄경력조회 포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2. 1. 14.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2. 20.자, 2014. 3. 14.자, 2014. 5. 24.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2. 04:47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에 있는 참사랑약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 17: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위 E에게 2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6, 18:30 경위 1항 기재 G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위 에게 18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4,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에게 18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검거 당시 D쪽지 내용 및 성매수남들의 메시지 사진첨부 등에 대한)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E가 청소년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채팅 어플리케이션 'D'으로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18살이라는 나이를 표시하기 위해 'J' 또는 'K'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거나, 'L'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가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주고받은 D 대화 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E의 대화명이 'J'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과 같이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왔던 사람이라면 위 대화명에 사용된 'M'이라는 숫자가 연령을 표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E는 만 16세에 불과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의 외모, 신체, 태도, 말투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를 처음 대면한 사람도 E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당시에 E가 화장을 하여 나이에 비해 성숙하게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E이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와 피고인이 3차례 정도 만나면서 E의 가정환경이나 학교생활 등에 관하여도 상당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고,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에게 미성년자니까 더 이상 D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E가 이 부분에 관하여만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매수의 상대방이었던 E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 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제1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제2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이러한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9:3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ATM기기에 올려져 있던 E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50,000원을 절취하려다 법인카드 현금서비스 불가 사유로 인하여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금인출기 관리자 F이 제출한 현금인출기 작동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ATM기기에 다른 사람의 카드가 꽂혀 있어 이를 꺼내서 조작버튼 옆에 놓은 후 피고인 소유의 카드를 투입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일 뿐, 다른 사람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려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2016. 9. 9. 19:14경 위 ATM기기에서 위 농협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카드를 기기에 놓아 둔 채 집으로 돌아간 사실, 같은 날 19:36경 위 ATM기기에서 E의 위 카드로 현금 인출을 시도하다가 기타 오류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거래내역이 발견되었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9:38경 피고인은 위 ATM기기에서 새마을금고카드를 통해 현금 5만 원을 인출한 사실, 그런데, 위 ATM기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19:36경 위 ATM기기를 조작하는 사진과 같은 날 19:39경 위 기기를 조작하는 사진이 여러 장 촬영된 사실, 위 ATM기기에 내장된 카메라는 신용카드 등을 투입했을 때부터 기기 조작자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어, 신용카드 등을 투입하지 않고 투입기에 있는 신용카드 등을 꺼낸 것만으로는 위 기기에서 사진이 촬영될 수 없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새마을금고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 직전, 누군가 E의 카드로 현금 인출을 시도한 시각에도, 피고인의 사진이 ATM기기 내장 카메라에 촬영된 점, 위 ATM 기기의 내장카메라는 카드를 투입했을 때부터 기기조작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투입구에 꽂혀 있는 카드를 꺼낸 것만으로는 위와 같이 사진촬영이 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위 카드로 현금 인출을 시도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9. 19:3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ATM기기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농협체크 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ATM기기에 놓여 있던 E의 농협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 시도하였던 점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을 시도하려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출 직후 카드를 가져갔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물건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2015. 8. 30.까지 F에 HVAC 소음루버 1대를 납품하겠다. 그 대금은 6,050만 원으로 하되 그 대금의 70%를 계약 체결시 전자어음으로 받고 그 대금의 15%를 납품 후 전자어음으로 받으며 그 대금의 15%는 유보금으로 하여 전자어음으로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 계약금 명목으로 발행인 G (주) E, 지급기일 2015. 8. 5., 어음금액 42,350,000원인 전자어음 1장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내용증명서, 전자어음, 미제시증명서, 물품구매설치계약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 초범, 편취 금액,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8: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라는 게임장에서 그곳 카운터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6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 자이다.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경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5에 있는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아반떼 승용차를 등록하여 피고인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울산중부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상세내용, 킥스 등록화면, 신상정보 제출서, 자동차등록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306호, 422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C을 통해 성매매업소임을 홍보하고, D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이나 입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말경부터 2017. 7.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의 대가로 8만 원씩을 교부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매매행위의 태양, 그 밖에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18:4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 옆에 다가가 "야, 야, 아냐 먹어"라고 말하고 손님들이 다른 자리로 피하자 "나도 배고파, 라면 줘"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이 주문하여 먹고 있던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고, 먹던 음식과 김치를 식당 바닥에 뱉고, 계속하여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지속시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1:30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이틀 전 자신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폭행당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개돼지 같은 새끼야. 니 내 친구하고 싸웠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식당 안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2:30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 내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택시에 탈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부터 02:4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F 소재 G주차장으로 운행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다리 허벅지와 속옷 위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택시 내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출력물 2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도록 한 후 승객인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8. 03:30경 의정부시 B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불상의 물건으로 오토바이를 가격하여 카울 부위 등을 깨트려 수리비 341,49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를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 팔뚝 부위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8. 03:4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상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5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내 플라스틱 재질의 분리 격막을 주먹으로 수회 쳐 깨트리고, 계속해서 보조석 뒷문짝 부위를 발로 수회 차 문짝이 휘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957,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견적서 및 순찰차 수리 견적서 첨부-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손괴하고, 주위를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내부 격막 등을 주먹과 발로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손괴 및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찰차에 대하여는 노후로 인한 불용처리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