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18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 '등록번호 : D'이라고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일정한 크기로 오려낸 후, 경기도지사 명의의 'C'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소재지란 옆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를 붙이고, 대표자 아래 주민등록번호 란에 '등록번호 : D'을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지사 명의로 된 C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3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E이 F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1895호 공사대금 반환소송의 증거자료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9.경 수원지방법원에서,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21452호 대여금 반환소송의 증거자료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회원가입신청서 1. 2016가소21462호 대여금 소송 제출 서류, 2016. 7. 19. 변조 등록증 행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과의 소송에서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함으로써 공문서에 관한 신뢰와 사법제도를 교란하였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주소와 등록번호를 변조한 것이 판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2:4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450번길 3-5 세종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밑에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타인의 거주지인 세종원룸 4층 입구로 가서 앉아 있었고, 이에 다시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봄경까지 선불폰을 판매하던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를 하였다가 D을 그만둔 후, 2014년 여름경 위 D 매장 뒤편 일부를 대여 받아 인터넷을 통해 중고 핸드폰을 유통하는 일을 하며 중고 핸드폰 판매를 늘리는 등 수익을 올리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 D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Mmobile 이용신청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가입신청고객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Mmobile 이용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Mmobile 이용신청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엠모바일' 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해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Mmobile 이용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Mmobile 이용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폰에 사용할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E 명의로 선불폰 유심칩 4개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미상의 액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12, 14, 15, 17, 18, 19, 21, 23) 및 각 첨부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개통을 의뢰받고 피고인 나름대로 신원 확인을 한 후 가입신청서 대리 작성하였고, 이와 같은 선불폰 판매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선불폰 개통을 의뢰한 성명불상자와 그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피고인이 온라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서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신분증 사본 등을 받는 것만으로 그 신원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신분증 사본 상의 개통명의자와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선불폰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위와 같은 가능성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잘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선불폰 개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영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타인 명의를 도용한 성명불상자에게 선불폰을 개통하여 준 것으로 이와 같이 개통된 선불폰이 다른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인식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5. 04:59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28-1에 있는 '전풍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에 취하여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3:15경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4차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역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사이언티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언 티씨 승용차를 수리비 3,0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12. 1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빌딩 앞 편도4차로를 종합운동장역사거리 방면에서 잠실새내역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의 길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다리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827,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서울 강남구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3차례의 교통사고를 연이어 발생시키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2:40경 서울 구로구 D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리봉시장 방면에서 디지털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디지털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6차선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 전방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E의 왼쪽 허리와 다리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로 282 안성아파트 상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산사거리 방면에서 진영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7. 00:10경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덕일한마음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22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스마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7. 00: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스파밸리 앞 도로를 김천대교 쪽에서 직지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20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SM520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SM520 승용차를 1,664,8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SM52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 CD 1점 1. 진단서, 내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차량수리 견적서 붙임에 대한)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사고 당시 충돌의 정도, 차량들의 파손 정도, 피해자들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정도는 경미하지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로 범죄의 구성요건인 상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도주의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당시 인도의 턱과 충돌한 것으로 착각하였고 피해차량과 충돌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충돌상황, 피고인이 사고 당시 '쿵'하는 충돌음을 들었던 점, 차량들의 파손 정도, 피고인이 사고 후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고현장을 떠났는데 사이드미러나 룸미러 등을 통해 주변을 확인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99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2:55경 삼척시 원당로2길 20 원당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38번 국도 미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2016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말경 울산시 울주군 F건물, 5동 30△호 소재 G(당시 52세)의 주거지에서 질렉스, 석고, 파라핀, 사발과 핀셋 등 도구를 갖추고, G의 입 안에 질렉스를 넣어 틀을 만들고 석고반죽을 질렉스 틀에 넣어 틀니모형을 만든 후 이를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B에게 갖다 주어 틀니를 제작하게 하고, 위 틀니를 다시 G에게 시술하고, 이를 수회 반복한 대가로 G으로부터 2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중순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사이에 손님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손님들에게 틀니 시술을 해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58만 원을 교부받아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동래구H, 4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I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A로부터 틀니 제작을 의뢰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과기공물인 틀니 약 14개를 제작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피고인은 2016. 5.경 A로부터 '틀니 치료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틀니 모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질렉스, 석고 등으로 구성된 가방 세트를 A에게 판매하고, 그밖에도 2016.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A가 치과의사 면허 없이 틀니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손님들의 틀니 약 14개를 제작해 주는 등으로 A의 치과 의료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부산시 북구 J, 5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K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위 A로부터 틀니 제작을 의뢰받아 치과기공물인 위 G 틀니 2개를 제작해 주었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치과의사 면허 없이 틀니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틀니를 제작해 주는 등으로 A의 치과 의료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틀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5호, 제11조의3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 C은 최근 13년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1990. 11.경 결혼하였다가 2016. 8.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8.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았다고 오해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당겨 식당 입구까지 끌고 나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어 식당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19. 22: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남, 1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19세)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18세)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9. 22: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I(남, 19세)이 E 등과의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9. 22: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남, 18세)이 E 등과의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2. 27. 피해자 I과, 피고인 B가 2014. 2. 26. 피해자 H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와 C대학교 같은 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6. 2. 29. 해군에 동반 입대를 한 후 외로움에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심해져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 00:00경 동해에서 항해 중인 D 소속 남원함 내부에 있는 항해지원부 침실에서, 손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10분간 더듬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추행의 횟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가벌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인 집착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69-1

범죄사실 2016고단46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정읍시 수성동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쌍암동에 있는 솔티교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6고단517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31. 16:53경 정읍시 쌍암동 솔티고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읍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 등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자 이전에 동일한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모면하고자 피고인의 형인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성명을 'F', 주민등록번호를 'G'로 대답하여 위 E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후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자필로 '체혈안함'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성명 란에 검정색 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9. 23. 22:00경 정읍시 중앙1길 157에 있는 정읍경찰서 H계 사무실에서 경사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과 관련된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의 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음에도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음주측정을 한 뒤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아 타인에 대한 약식기소에 이르게 하는 등 비열한 수법으로 형사책임을 피하려 시도하며 사법절차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1회는 징역형), 당시에 동생의 인적사항을 함부로 모용하여 음주단속에 대응한 행위로 처벌까지 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간경화를 비롯하여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혼 후 홀로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이외의 양육환경은 자녀들의 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50일 가량의 수감생활을 거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고, 주취상태에서의 악행을 고쳐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자녀들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15-1

범죄사실 B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E은 단속되면 B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속칭 '바지사장'으로 2014. 2. 19.부터는 B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한 자이고, 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2014. 2. 19.경까지 B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는 한편 2013. 10. 20.경부터 2013. 11.초순경까지 게임기 설치 및 관리, 손님 관리 등을 총괄하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F은 장부 정리, 손님 심부름 및 출입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2013. 10. 20.경부터 2014. 3. 4. 23: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H'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용자가 게임기 레버를 좌우로 이동하며 발사버튼을 눌러 출현하는 물고기를 맞추어 각 캐릭터별로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게임기를 조작함이 없이 자동발사가 되어 캐릭터를 맞추도록 변경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명의대여 부분은 자백하는 점, 한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까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2013. 11.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재판을 받는 도중부터 그 후 집행유예기간까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3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3층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위 한의원에서 허리골반통증으로 처음 방문한 환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침치료, 전침치료를 하고 부황을 뜨고 핫팩 등의 물리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한의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핫팩(35cm × 25cm)을 섭씨 80도의 핫팩 유닛에 데운 후 싸개 및 수건으로 감싸서 환부에 대는 방법으로 15분간 시술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핫팩의 온도, 시술방법, 시간, 온도, 환자의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둔부에 15분 동안 핫팩 시술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꼬리뼈 부위에 수포가 형성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치료할 때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E 작성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진료확인서, 피해사진, 진료기록부(수사기록 제24쪽)가 있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E는 경찰에서 '2014. 2. 12. 꼬리뼈 부분에 뜸을 맞았고, 간호사가 뜨거우면 말을 하라고 하였으나 뜨겁다는 느낌은 없었고 통증을 느끼지는 못했다. 가제수건으로 허리 부분을 찜질하였으나 수건은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핫팩의 온도, 시술방법, 시간, 온도, 환자의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작성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는 피고인이 핫팩 치료에 의해 E의 꼬리뼈 부분에 수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나, 이는 피고인이 치료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내용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E 작성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진료확인서, 피해사진, 진료기록부(수사기록 제24쪽)는 E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피고인이 E를 치료할 때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건물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이웃한 E에 있는 F의 신도이다. 피해자는 2013. 11. 5. 15:00경 피고인이 그 경계에서 화단을 쌓는 데 대해 피해자 측이 신청한 측량이 끝난 후 화단 공사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위 화단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무너뜨렸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F 신도들과 공동으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화단 공사를 방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기 직전에도 화단을 무너뜨린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단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 이후 그의 상체를 두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측의 계속적인 도발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측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의 업무차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회사 휴게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세무서에 위 회사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알지 못함에도, 위 회사의 기사들인 F 및 G에게 '세무서에서 회사 세무조사를 나왔는데, 누군가 세무신고를 한 것이다. 신고자는 H 위원장과 E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