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16:15경 대구 C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이마트 D점' 지하 1층 식품관 정육코너 앞에서, 그곳에서 시식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소년기 교통사고로 2급의 지적 및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음, 어려운 가정형편, 추행의 정도가 가벼움 등 참작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6.5.12: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고흥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마을회관 앞에서 고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의 요구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측정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경위 H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과의 내용(최근 10년 이내에는 금고형 이상의 전력 없음), 연령, 경력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0: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연청로 1383-10에 있는 외천삼거리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렌토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K5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K5 자동차의 뒷범퍼를 위 쏘렌토 자동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자동차를 수리비 4,043,048원이 들도록, 위 F_K5 자동차를 수리비 1,055,096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사고시간 변경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각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7:20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 세무서 C과 사무실 내에서, 세금체납으로 인해 피고인의 재산이 압류된 것에 대해 위 C과 소속 세무공무원인 피해자 D(34세)에게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뒷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민원상담 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1)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세금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것에 불만을 품고 관공서를 찾아가 공무 집행 중인 세무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후에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5. 19. 14:5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지게차 앞 캐리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후에 피해자의 구호 등 사고 발생 시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시장 부근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길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고,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주)C의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주)C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해주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주)C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C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차량과 중장비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받게 되자 대표이사로서 그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고, 이후 ㈜C이 제때 할부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D에게 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D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 명의의 사임서를 작성하는 등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게 하였음에도 위 연대보증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고, D에게 위 연대보증 채무도 인수해 가라고 하였음에도 D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D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해 가도록 압박하기 위해 D에 대해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9. 10: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리스업무를 위해 요청한 고소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고소인의 승낙 없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고소인에서 E에게 2015년 1월 21일자로 변경 등기한 사실이 있습니다."는 취지의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4. 20, 13:51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 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법인 리스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표이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간 후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사임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C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겠다고 하여 사임서 작성에 승낙한 사실이 있었고, D이 피고인 명의의 사임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5:4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501-4에 있는 융건릉 앞 사거리에 이르러 수원대학교에서 병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녹색신호에 따라 마을버스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C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마을버스의 왼쪽 옆 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마을버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입힌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및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들 28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피해자 E, F, G, H, I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해자 D에게 중요한 운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경요소로 감안하지는 않는다) 다수범죄의 처리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4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특히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다수의 승객을 다치게 한 점), 1981. 8.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마을버스 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3: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고인의 모친의 집인 D502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E(19세)와 술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이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토당육교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로 당시 차량 정체로 가다서다 진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2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있던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위 모닝 승용차가 수리비 701,347원 상당, 위 쏘나타 승용차가 수리비 482,766 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성립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들에게 차량이 많으니 이동을 하자고 한 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0:29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342-1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리동에 있는 신한은행 성당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9:4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829 강서고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잔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화정4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핌은 물론 신호를 준 수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0km로 서둘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옆을 따라 보행자 정지신호에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0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0:30경 서울 은평구 C에서 'D' 노래방 2호실에서 친구인 피해 자E(46세)과 의견 충돌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찢어지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해 및 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 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2003년 이후에는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4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411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E 사업장 내에 있는 F,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0.부터 2014.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204,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3층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3. 21:00경 위 D'에서 불상의 보도방을 통하여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5세)를 시간당 25,000원씩 받기로 하고 속칭 도우미로 위 주점 손님인 G, H, I에게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ol 운영하는 D호프의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종업원과 다툰 일이 계기가 되어 실직하게 되자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9. 7.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73-1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Col 운영하는 D호프에 들어가려 하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C이 피고인을 30여분간 폭행하여 우 근위 상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 위 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형사4팀 E 수사관에게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지구대 현장출동상황 청취보고)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동기가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무고 범행을 부인하여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수회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0:25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초등학교 앞길에서 같은 시 북구 호국로에 있는 동서변네거리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7.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상대동 소재 상대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 48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21:40경 강원도 홍천군 C 주점에서, 피해자 D(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한 일로 서로 시비하게 되어, 그곳에 놓여 있던 맥주병, 맥주잔 등이 놓인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뒤집어엎고, 위험한 물건인 2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A 수사, D 수사, 목격자 수사, C 업주 E 진술청취) 1. 발생보고(일반)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마주보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맞게 하여 상처를 낸 것일 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내리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는 푹신한 소파이고 그 위에 맥주명과 깨진 맥주잔, 재떨이 안주접시 등이 놓여 있었는데 맥주병은 깨지지 않았고 2개의 맥주잔 중 1개만 밑바닥까지 완전히 쪼개졌으며, 테이블은 의자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넘어져 있던 사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에는 가로와 세로 및 비스듬하게 찢어진 3개의 상처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의 얼굴과 아미에 난 상처들은 어떤 물체에 의하여 피부가 찢겨져 생긴 것인데 피고인이 뒤집어 엎은 테이블의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아 테이블의 가장자리에 충격되어서는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기기 어렵고, 맥주잔이 푹신한 소파위에 떨어져서는 깨지기 어려우므로 무언가와 충돌하면서 깨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미약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등포구청장 D로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식품의 판매 영업자는 신문 잡지 등 인쇄물을 이용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3, 1, 1.부터 현재까지 "C"에서 건강보조식품인 "E"을 통신판매하면서 스포츠한국, 조선일보, 한겨레, 국제신문,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광고란에 "E"은 당뇨 고혈압 한방에 100% 완치,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제품, 성기능 장애, 손발질환,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질별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과대광고 인터넷 캡쳐자료,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5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2: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일송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스크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음주운전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5달 만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22:4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궁화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주행구간), 수사보고(현장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돈으로 골프회원권을 싸게 매수한 다음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러명의 골프장 관계자를 알고 있다. F 골프회원권 및 다수 회원권을 저렴하게 매수한 뒤 다시 판매하여 남은 수익금을 돌려 줄테니 골프회원권을 매수할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G)를 통해 2012. 9. 7. 1억원, 같은 달 18. 1,600만원, 같은 달 19. 500만원, 같은 해 10. 8. 500만원, 같은 달 11, 400만원 합계 1억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1억 3,000 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바로 자신의 채무 변제에 대부분을 사용하는 등 기망의 정도가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경 3,59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전세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2,700 만원 합계 5,740 만원을 변제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좋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하한인 1년보다 낮은 징역 10월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2:00경 약 9년 간 동거 하다 헤어진 B의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주거지 안방 침대위에 피해자 D(3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안면부 좌상으로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3:30경 인천 부평구 D앞길에서, E가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 F(47세)을 폭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말리려다가 시비가 발생하여 위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증, 좌안 안와 및 구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좌측 눈을 실명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