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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0.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29,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7 에 있는 효자촌동아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영중학교 방면에서 돌마지하차도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이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59세) 운전의 FNEW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29. 20:4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양영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효자촌 동아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지 불과 1달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주택 및 학원이 밀집한 지역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부양가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선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0: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쪽에서 하안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 상가 등이 밀집해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일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외과 관절 내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무단횡단을 하는 등 이 사건 사고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진주시 D, 같은 동 E 대지에 대하여 F아파트 19세대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4. 9. 7.경 진주시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준공서류를 진주시청에 접수해야 하는데, 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모든 세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진주시 D, E 토지의 당신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C로 넘겨주면 매매대금을 2억 6,4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준공 후 아파트 302호를 분양해 주고, 은행에 1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으니 대출을 받는 즉시 1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 5,440만 원에 대해서는 담보로 아파트 3세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축공사 중이던 F아파트 19세대 중 7세대에 대하여 이미 일반 분양을 했고, 나머지 12세대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로 제공된 상태였으며, 2004. 5.경 이미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은행에서 1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아파트 3세대에 대하여도 가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9. 8. 경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C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C이 피해자로부터 2억 6,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일부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파트공급 표준계약서 1. 인증서 1. 분양현황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5.00:30경 서울 관악구 B 지상 4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6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2병, 4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5,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등 합계 4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9.13:50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6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중로 137에 있는 북변사거리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여, 2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촬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경미한 벌금 형의 전과만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5, 18: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시장' 채소 노점상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8세) 및 피해자의 남편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B과 노점상 문제로 감정이 쌓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구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B(62세)이 자신의 처가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달려오자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 A(68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증거목록 순번 9,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에 있는 도로를 백마교 쪽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밤이어서 주위가 어둡고 비가 내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유턴할 때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진입차로나 반대편 차로의 차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뒤를 따라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사고를 유발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최근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3:57경 순천시 C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의 처에게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란물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우리 각시가 똥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식빵 칼(칼날길이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쪽 머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의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8.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신당동 아리랑주유소에서부터 같은 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그랜져H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2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안양으로 가던 중 의왕시 청계동 학의JC 200m 전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팔새끼"라고 욕을 하며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내 블랙박스건)의 각 기재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피의자 폭행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1)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고, 제3자의 신체 ·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5.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4, 19.경 울산 남구 D빌딩 1층 법무법인 E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울산 남구 F이란 상호로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깐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만큼 수익금을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11, 15.경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사지 샵 운영이 어려워서 돈을 투자 받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20.경 울산 중구 G 앞에서 피해자 H (여, 30세)에게 “2010. 8. 24. 울산 남구 I 대화방을 운영할 예정인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 또한 200만 원을 차용해주면 한 달 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화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8:20 경 울산 중구 성남동 국민은행 지점 앞에서 560만 원을, 같은 달 23. 13:00경 울산 남구 J 앞에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유선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0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F으로부터 빌린 20,000,000원을 갚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 약재가 들어 있는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10,000원 상당의 약재를 집어 던져 못쓰게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G 싼타페 승용차를 향해 상자를 집어 던져 흠집을 내고 앞 유리창의 와이퍼와 뒷 유리창의 와이퍼를 잡아당겨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약 4,282,03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영상제출 내용, 견적서 제출, 차량견적에 대하여.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만 72세의 고령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사건 범행경위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 1)로부터 전화로 "우리 회사에서 네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해주면 1건당 수수료로 3%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자 1) 등은 2016. 6. 20.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신한은행의 D 대리다. 정부지원 대출자금 상품이 있는데,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수 있다.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하니 A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20, 14:00경 성명불상자 1)로부터 "지금 네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15:2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기업은행 암사역 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9,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2)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현금 인출 일을 한 대가로 성명불상자 1)로부터 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명세서, 통장사본, 중도상환요청 보고서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고객기본정보조회서 1. 계좌거래내역서, 통화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자백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0cc MIDAS 이륜자동차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홍예문로 G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9 인성여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1995년경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반면, 사고휴유증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17: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세종시 소담동에 있는 3-3생활권 L2블럭 한양수자인 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세종시청 쪽에서 KDI국책연구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황색점멸신호등이 운영되는 삼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공사로 인해 한쪽 방향의 차량통행이 전면 차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 후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위 버스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7, 25, 19:45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저혈량성 쇼크(혈흉, 혈복강)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0:50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1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부근 텃밭을 17일 동안 일구었는데 피해자가 허락을 철회하고 인건비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1.2m)으로 도망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각 사진(캡처, 피해자),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부분이 삭제되었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 • 시행된 형법에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특수상해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가 적용되어야 한다. 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2)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200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8. 15:00경 부천시 오정구 C 1층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침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야간 무렵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 B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지인인 H에게 현금 80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량 미상(일회용주사기 6칸 정도의 양)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2016. 11. 하순경 야간 무렵에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H이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5, 새벽 무렵에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 야간에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H이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각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폰 메시지 복원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1년~3년) 2)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1년 ~ 5년 6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1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적극적으로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10월~2년) 2)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3년 8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심한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1차 범행(2014. 9.5. ~ 2015. 1. 9.) 피고인과 C은 강릉시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업주, F과 G는 위 게임장의 명의자인 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 H은 게임장의 종업원 및 손님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실장', I과 J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C, F, H, J, I 등과 공모하여, 2014. 9. 5.부터 2015. 1. 9.까지위게임장에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권을 경품권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경품권 가액의 10%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차 범행 (2015. 1. 23. ~ 2015. 4. 16.) 피고인과 C은 강릉시 D, 2층에 있는 '게임장'을 K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G는 위 게임장의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환전 혐의로 단속되어 게임기가 압수 되었음에도 게임장을 다시 개장하여 수익을 거두기로 마음먹고, C, G와 공모하여 2015. 1. 23.부터 2015. 4. 16.까지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2014. 11. 11, 무렵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F에게 "혹시라도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내 주고, 실형을 받게 되면 매달 영치금을 넣어 주고, 출소하면 섭섭하지 않게 돈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F이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5. 1. 9.경 위 게임장에서 환전한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자, 2015. 3. 12.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F에게 "내가 챙겨줄 터이니 입을 다물고 가라, 한 달에 영치금 50만 원을 넣어 주겠다. 아직까지 구속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 결정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형을 살고 나오면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F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5. 22.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321호 검사실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장 장소 임대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장 개장 비용의 출처, 게임장 운영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등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및 경찰 압수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제보자 설명, 게임장 업주 및 게임물 관련, 압수물 현장사진 첨부, 압수서류 사본 첨부 관련, 게임장 내 손님 언동 관련, 게임산업 등록신고 대장 첨부, 건물임대인 진술청취, F이 피고인에게 발신한 내역, 동영상 CD 및 관련 사진 첨부, 추징대상 수익 산정검토 보고) 1. 각 현장사진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31조,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징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와중에,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1차 범행을 저질러 단속된 점, 그 직후에 또다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2차 범행에 이르렀으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교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여 1년 여간의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신병이 확보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외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양형의 제반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