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서 'F'라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고, G는 피고인의 친언니이고, H은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설계사로 위 점집에 출입하던 신도이고, I, C, J, D, K, L, M은 피고인의 점집에 출입하던 신도들이다. 1. 피고인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G, J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G, J와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J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07. 1. 5. 14:3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담당직원과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직원에게 "2007. 1. 5. 09:4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발산역 사거리로부터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J가 N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재채기를 하느라 전방에 정차 중인 A, G가 탑승한 O 자동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A, G가 상해를 입었다"라고 거짓말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으로부터 2007. 1. 9. 피고인, G의 합의금 명목으로 172만원을, 2007. 1. 16. 진료비로 31만원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07. 2. 20. 상해의료비로 77,5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2,107,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C,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J와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J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07. 2. 14. 10:3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직원에게 "2007. 2. 13. 23:1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 남단 내리막 도로에서 C가 운전하던 P 그랜저자동차가 급출발하여 A, D가 탑승한 Q 크레도스 자동차의 후미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2. 15. 피고인, D의 합의금으로 1,952,000원을, 2007. 2. 22. D의 상해의료비로 180,015원을, 진료비로 358,47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2,490,485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과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사실은 고의에 의한 추돌사고임에도, 2007. 5. 30.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직원에게 "2007. 5. 30. 01:12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내발산초등학교 부근 내리막 도로에서 A이 J와 동승하여 Q 크레도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K이 탑승한 R 소나타 자동차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30. K의 합의금으로 1,198,980원을, 피고인은 상해의료비 및 합의금으로 3,546,267원을, 병원 진료비로 1,192,800원과 S자동차공업사 등에 수리비로 1,321,6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7,259,647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과 I. M.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M, J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 M, J와 공모하여 사실은 고의로 자동차를 배수로에 빠뜨린 사고였음에도, 2007. 8. 2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직원에게 "2007. 8. 22. 22:5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개화산 내리막 도로에서 I이 Q 레조 자동차에 J, M을 탑승시켜 운전하던 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자동차 우측 바퀴가 도랑에 빠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M, 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8. 24. J, M의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2007. 8. 29. M의 상해의료비로 224,700원을, 병원치료비로 1,043,270원을, 자동차수리비로 90만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3,667,9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 다니는 신도인 J, L, C, H, D, I, G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듣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허위의 사고임을 알면서도 위 신도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방법으로 위 J 등이 보험금을 편취하는데 용이하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1. 31.경 서울 강서구 T 오피스텔 202호에서 신도인 J로부터 "동생 D와 함께 2007. 1. 30. 22:05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세종로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U, V 이 탑승한 자동차를 추돌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U 등이 입원하였다고 한다"라는 말을 듣자, "잘됐다. 그런 사고가 났으면 D 씨는 안탔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같이 타고 있었던 걸로 해, 입원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어"라고 하고, 그 즉시 L에게 전화하여 "신도 중에 사고가 났는데 동승자가 입원하지 않으니 입원을 같이 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J와 L는 인천 서구 W에 있는 X의원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2. 13. X의원 진료비로 2,724,870원을, 2007. 6. 19.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L의 상해의료비로 438,800을 각 지급받아 합계 3,163,6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J, L에게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13. 저녁경 서울 강서구 T 오피스텔 202호에서 H, I이 보험사기를 공모할 때 H이 "전부 내 계약자인데 우리끼리 하면 이상하지 않냐"라고 말하자 "난 해봤는데 괜찮던데"라고 말하고 대화 중 언니 G가 도착하자 "언니는 H씨 계약자가 아니니까 언니 탄 걸로 하면 되겠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G, H, I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07. 7. 13. 23:26경 서울 강서구 T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I이 Y 소나타3자동차를 운전 중 H, G가 탑승한 Z 레조자동차의 후미를 추돌하여 H, G가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7. 16. G, H의 합의금으로 214만원을, 2007. 7. 27. H의 상해의료비로 965,100원을, AA병원에 진료비로 803,31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3,908,41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I에게 G를 연결시켜 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8. 초순 점심경 서울 강서구 T 오피스텔 202호에서 D에게 "D씨가 엄마도 많이 도와드리니까 물끼가 있는 베란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하자, 나중에 퇴원할 때 진단서하고 입퇴원확인서도 떼고, 최대한 오래 입원하고 있어라, 내가 다 아는 병원이니까 잠은 집에서 자고 볼일 볼 거 다 보고 그러면 된다, 병원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이에 D는 2007. 8. 31. 15:47경 "2007. 8. 4. 서울 강서구 AB 아파트 205호 주거지에서 베란다에 빨래를 넣고 나오던 중 바닥에 고인 물로 인해 넘어져 허리와 목의 통증이 심해 2007. 8. 7.부터 같은 달 27.까지 21일간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AA병원에서 입원치료 하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9. 4. 입원일당 및 치료비로 892,51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585,21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며, 입원할 병원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서울 강서구 T 오피스텔 202호에서 I으로부터 사고 낼 건데 혼자 들어가기 뭐하니까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자 "언니도 같이 탄 걸로 접수 하라"라고 하고 친언니 G에게는 "I이 사고 낼 건데 언니 아프니까 같이 병원에 가라"라고 하였다. 이에 I, G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08. 10. 24. 09:00경 서울 성동구 AD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E 뉴에스엠3 자동차를 운전 중 핸들을 잡고 있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주차장 벽면에 부딪치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여 I은 서울 송파구 AF에 있는 AG정형외과에, G는 AH 정형외과에 입원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1. 4.부터 같은 달 10. 사이에 합의금으로 1,265,100원을, 위 2개 병원에 치료비로 884,66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2,149,7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G에게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I과 G를 연결시켜 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 M, G, L,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H에 대하여는 제2회 조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1. 각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의 상당부분이 관련 민사사건의 조정 또는 화해 결과에 따라 변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서울 강서구 T 오피스텔 202호에서, C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자 "넘어져서 다친 걸로 입원하라. 병원에 입원하고 있지 않아도 입원한 것처럼 해주는 병원이 있다"라고 말하여 보험사기 범행 방법을 알려주면서 C를 X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이에 C는 2007. 4. 9.경 "2007. 2. 15. 16:20경 가족들과 수락산을 등반한 후 하산 중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엉덩이를 다쳐 2007. 2. 26.부터 3. 19.까지 22일간 인천 서구 W에 있는 X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4. 18. 상해의료비 및 입원 일당으로 461,36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입원할 병원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말 11:00경 서울 강서구 T 오피스텔 202호에서 D에게 "D씨가 수영장을 다녔으니까 수영장 다닌다고 하고, 수영장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해라, 지난 번 갔던 병원으로 가면 내가 알아서 해 놓을 테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였다. 이에 D는 2008. 4. 4. 09:47경 "2008. 2. 29.경 수영장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다쳐 2008. 3. 3.부터 같은 달 24.까지 22일간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AA병원에서 입원치료 하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4. 7.경 상해 입원비 및 의료비 명목으로 923,865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며, 입원할 병원에 동행하여 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고, C, D 스스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위 각 범행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먼저 방조범행에 있어서 정범인 C, D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83면, 700면)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범죄인지서(수사기록 2면)는,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으므로 그 각 증거능력이 없고, D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7. 8. 31.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이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주거지의 베란다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AA병원에 입원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입원일당 및 진료비 등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같은 수법의 보험금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각 보험금청구서(수사기록 120면, 391면), 검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831, 833면)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입원할 병원에 동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각 사기 방조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