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5세, 이하 같다)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피해자 C(59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혼인관계이다. 2018고단1828 피고인은 2018. 3. 19. 22:00경부터 다음날인 3. 20. 04:0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는 피해자 B의 요구에 화가 나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라고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018고단427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5. 01:50경 불상지에서 B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C씨 당신 부인이 지금 바람피우거든 외박하고 있으니 집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7. 12: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O이야 이유를 불문하고 정말 미안하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너한테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니 ~(중략)~ 난 너가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어떤 놈이랑 같이 있으로 판단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 신랑한테 F으로 알렸던 거다 ~(중략)~ 그날밤 다른놈하고 외박질하니 그럴수 있는거니 너도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봐라 새벽 두시쯤에 그놈이랑 호텔 들어갔니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을 피해자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19. 23: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처인 B의 나체사진을 F으로 전송한 다음 같은 날 23:29경 '난 다 포기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올릴께요'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2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본 2018고단427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각 F 메시지 사진,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증 제1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압제1020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828호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가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B의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파탄관계에 놓이게 되고, 피해자 B의 정신적 피해 역시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1.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위 처벌전력의 범행내용은 이 사건의 범행동기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한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소지하고 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약 10cm 가량 자입될 정도로 1회 힘껏 찌르고, 그곳 계단에 놓여 있던 화분받침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창자가 나왔다며 구호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8고단1828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19. 22:00경부터 다음 날 04:0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기사진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 C, 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2018. 일자불상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B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의 동의 없이 B이 나체로 서 있는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한 것을 기화로, 이후 B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이 캡쳐한 나체사진을 B의 가족들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9. 22:00경부터 다음날인 3. 20. 04:0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의 나체사진 및 음부부위 사진을 B의 남편 C, 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활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면서 그 촬영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제1항의 촬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활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의 촬영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의 의미를 해석할 때 위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에서의 피해자의 나체사진은 그 사진의 특성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일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에서의 피해자의 성기사진은 자신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찍어서 자신에게 보낸 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변소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성기사진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사진을 복제한 복제물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서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기 사진이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광범위한 구축과 그 이용촉진 등에 따른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란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널리 나누어 주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 등 일반 공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그 원래의 형태 또는 가공, 복제의 형태로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다만, 음란물이 비록 개별적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배포, 판매, 임대, 전시 등의 형태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유포 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과 단절되어 더 이상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인에 대한 음란물의 유포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음부사진이 피해자의 가족인 남편 및 딸에게 전송된 것인 점, 피해자의 남편 및 딸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위 나체사진 및 음부사진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유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나체사진 및 음부부위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및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8고단6085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20. 00: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H에 'I'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려고 하였으나, H에서 위 나체 사진이 음란물로 분류되어 차단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0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나체 사진을 H에 'I'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위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의 피해자의 나체사진 역시 그 사진의 특성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하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서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나체 사진을 H에 'I'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려고 하였으나, H의 자동시스템에 의하여 위 나체 사진이 H 규정에 위반된 음란물로 바로 탐지되어 차단됨으로써, 위 나체 사진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축소사실을 인정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및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