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마카티지역 이하 불상의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G'(H, I, J)라는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라 함)를 개설한 후, 위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K와 성명불상 남성(일명 'L')을 사이트 관리직원으로 고용하고, K와 일명 'L'은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 법으로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M' 등의 명의로 개설된 '도박 사이트' 운영계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의 약 2배를 지급하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 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상액 상당의 불법스포츠 복표를 발행하여 합계 193,050,400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일명 'L'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N 지하상가 E동 가열 15호에 있는 'O'에서 B으로부터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 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B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3. 7. 중순경부터 2015. 9. 2. 경까지 9회에 걸쳐 B으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3. 불상일자경 A으로부터 "내가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 사이트 운영하는데 대포통장이 필요하니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에 동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N 지하상가 E동 가열 15호에 있는 'O'에서 A에게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중순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통장, 현금카드 및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범죄일람표 II의 10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A과 K, 일명 'L'이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6.경부터 2015. 7. 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G'(H, I, J)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2의 가항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II의 1번 내지 9번)와 같이 'P' 등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A에게 교부하여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하고, 도박사 이트에 참가할 회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A, K, 일명 'L'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 및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M, P,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양도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 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취득한 수익금은 최소한 193,050,400원으로 산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수익에서 직원 월급 및 서버 운영비, 도박참가자 모집을 위한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 수익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의 추징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이고, 그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역시 고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따라서 주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