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88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7. 15. 03:1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1층 흡연실에서, 이 사건 주점 손님인 G에게 담배꽁초를 던져 G 및 그 일행인 H, I과 시비가 되어, 2017. 7. 15. 03:18경 이 사건 주점 1층 흡연실 앞에서 위 시비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던 H을 쫓아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H을 때린 뒤, 위 H의 일행인 G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위 H의 일행인 I이 피고인을 잡아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람의 목 부위는 머리로 향하는 주요 혈관 및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깨진 병 등으로 사람의 목 부위를 찌르면 혈관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 및 신경기능 손상으로 인한 심장기능 손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목 및 그 인접부위를 겨냥하여 찌름으로써 피고인이 얻어맞은 것을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15. 03:19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피고인의 곁에 있던 테이블에서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이를 다른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주점 종업원인 J(앞서 피고인이 얼굴을 때린 H과는 동명이인이다)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렸음에도 재차 여러 차례 위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끝을 날카롭게 만든 뒤, 위 깨진 소주병의 병목(총 길이 약 7.1cm, 이하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이라 한다)을 오른 손에 쥐고 왼손을 들어 전방을 가리키며 공격 의사를 표출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19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피고인이 서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던 주점 손님인 피해자 K(27세)에게 달려들어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을 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하며 피하려 하자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하여 2회 연속 위 깨진 소주병 병목을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긴급 후송하여 응급 수술이 실시됨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향후 계속 치료가 필요한 목 열상(기관 열상, 경부대 동맥 손상, 기도 및 갑상선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데에 그쳤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후술하는 제2의 가.항과 같이 G을 공격한 뒤, 같은 날 03:20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24세)에게 다가가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뒷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재차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앞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됨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2곳, 길이 약 4cm 및 3cm) 등의 상해를 입힌 데에 그쳤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L을 공격한 뒤, 같은 날 03:20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M(23세)에게 다가가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목 앞쪽 아랫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여 도망하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재차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겨냥하여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됨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 및 두피 찰과상을 입힌 데에 그쳤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후술하는 제2의 다.항과 같이 O을 공격한 뒤, 같은 날 03:21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N(23세)에게 다가가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손으로 방어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됨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열상 및 손가락힘줄 손상(턱 부위 상처 약 4cm 및 1cm 2곳, 손가락 힘줄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7. 15. 03:19경부터 같은 날 03:21경까지 약 3분간 이 사건 주점에 있던 손님 및 종업원 등 피해자 총 4명을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체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K을 공격한 뒤, K이 출혈 부위를 손으로 막으며 도망하자 오른손에 깨진 소주병 병목을 쥔 채 K 등 주점 손님들이 피신하여 있는 곳으로 향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9경 위 주점 1층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G(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향하여 1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향후 계속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상처 길이 약 5cm)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M를 공격한 뒤, 같은 날 03:21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P(21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볼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약 7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P를 공격한 뒤, 같은 날 03:21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O(21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때리는 과정에서 그 병목 부분이 귀와 목 부분에 스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왼쪽 귀 부분 1cm 상처 2곳, 왼쪽 목 부분 각 4cm 가량 상처 2곳)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이 N를 공격한 뒤, 같은 날 03:21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Q(20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목 부위 3cm 및 2cm 상처 2곳)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라.항과 같이 Q를 공격한 뒤, 같은 날 03:21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R(여, 19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해자 S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마.항과 같이 R을 공격한 뒤, 같은 날 03:21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S(여, 19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피해자 T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의 바.항과 같이 S를 공격한 뒤, 같은 날 03:22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T(20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뒤통수 부분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아.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9~03:22경 사이에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U(24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들어 방어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및 손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W, K, G, L, Q, O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M, S, R, T, P, N, H, I, X, Y, Z, AA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K), 진단서(O), 각 진단서(R), 진단서(P), 각 진단서(N), 진단서(G), 진단서(L), 진단서(Q), 진단서(O), 진단서(M), 진단서(S) 1. 수사보고(피해자 15명 각각에 대한 죄명 및 병원후송조치), 수사보고(피해자 N의 피해 내용), 수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병목 부분 발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깨진 소주병 병목 압수), 내사보고(체포된 피혐의자 오른쪽 손에 난 상처),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내사보고(피해자들 피해상황 관련), 수사보고(119 구급상황보고서 및 구급일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시간대별 상황 정리), 수사보고(현장 CCTV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의무기록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법의학자문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G 의무기록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L 의무기록 제출 첨부), 수사보고(DNA 감정회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 진단서 및 의무기록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N 진단서 및 의무기록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M 진단서 및 의무기록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S, 피해자 R 의무기록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R, S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목 부위 의학 해부모식도 첨부) 1. 피해자 K 피해 직후 모습 사진, 각 현장 사진, 112신고처리표, 구조 구급 등 사고상황보고서, 동일 신고 현황표, 현장에 유류된 흉기 사진, 피해자별 119 구급일지, 범행시간대별 CCTV 캡쳐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CCTV 캡쳐 화면, 각 상처부위 사진, 진료사실 확인서(M), 의무기록사본증명서(N), 범행 CCTV 영상 CD, 흉기 사진, CD, 의무기록 사본,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자문의견서(AB 교수), 각 의무기록, DNA 감정회보서, 목 부위 의학 해부모식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살인미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찌를 당시 이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상해의 죄책이 성립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을 이들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K, L, M, N를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찌를 당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들 피해자들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점 1층 흡연실에서 다른 손님인 G, H, I과 시비가 되어 H을 때렸는데, 이에 대항하여 G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렸고 I이 재차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피고인이 흥분하여 자신의 곁에 있던 테이블에서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이를 다른 테이블에 여러 차례 내리치는 방법으로 끝을 날카롭게 하여 직접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은 그 길이가 약 7.1cm(수사기관은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의 길이를 6.5cm 정도로 측정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을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은 그 길이가 약 7.1cm 정도이다)이고, 너비는 약 2.5~3cm 정도이며, 그 끝이 뭉툭하지 않고 여러 개의 날카로운 요철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날카로운 부분 중에서 가장 뾰족한 요철부분은 그 높이만 1cm 정도에 이른다. 그런데 사람의 목 부위는 머리로 향하는 주요 혈관 및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깨진병 등으로 사람의 목 부위를 찌르면 혈관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 및 신경 기능 손상으로 인한 심장 기능 손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깨진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들의 목 부분을 겨냥하여 찔렀다. 피해자 K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을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찔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점 1층 흡연실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던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목을 찔렀고 그와 같이 목을 찔린 이후 자신이 목을 붙잡고 지혈을 하면서 피고인을 피하여 뒤쪽으로 도망을 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자신을 따라오면서 재차 찌르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찌른 이후에도 공격의사를 거두지 않고 계속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W과 V은 검찰에서 '자신들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친구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자신들을 보자마자 쓰러졌다. 육안으로 보아도 피해자는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고, 상황이 심각해 보여 안면마스크를 피해자에게 씌우고 드레싱을 실시하고 기도를 확보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고 직접 말도 할 수 있었기에 구급활동일지에 당시 피해자의 의식상태에 대하여 A상태라고 적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육안으로도 피해자가 상당히 피를 많이 흘린 것이 확인되어 실혈로 인한 쇼크가 올 수도 있었기에 구급활동일지에 출혈양이 많다고 적었다.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해 보여 구급활동일지에는 응급으로 표시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혈압은 100/60으로 저혈압 상태였으나, 맥박이나 산소포화도는 정상 범위 내에 있어 시급히 병원으로 이송하면 살 수 있는 상태였다. 만약 적시에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못하였다면 과다출혈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자신들이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피를 흘려 위중한 상황이었고, 만일 적시에 응급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병원후송 후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서 수 일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입원치료만 11일을 받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2회 찔러 피해자의 목에는 중간 부분에 길이 3cm, 깊이 10cm의, 좌측 귀 아래 부분에 길이 8cm, 깊이 8cm의 상처가 생겼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의 길이가 약 7.1cm 정도이고, 이를 손으로 감싸 쥔 상태여서 감싸 쥔 부분을 넘어 드러난 부분은 그보다 훨씬 더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의 길이보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깊이가 더 깊어질 정도로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에 걸쳐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의 경부 대동맥 분지가 끊어졌고, 목 부위 표재신경의 잘림이 발생하였으며, 기도 및 갑상선까지 손상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심각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AB 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수술기록지를 검토한 이후, 피해자가 입은 깊이 10cm의 자창의 경우 윤상갑상막과 윤상, 갑상선을 손상시켰으며, 깊이 8cm의 자창의 경우 피해자의 경부 대동맥을 손상시키는 등 피해자가 기관 등 주요 장기에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출혈량이 300ml에 이르러 현장에서 적절한 지혈이나 치료 등이 없었다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 L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부분에 길이 3cm, 4cm, 피하지방 깊이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왼쪽 목 뒤에 길이 4cm 정도의 열상과 오른쪽 목 부분에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구급대원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열상이 분명히 관찰될 정도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은 이 사건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싸움이 났다고 하여 이 사건 주점 1층 화장실에 있다가 카운터 쪽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기에 범인이 누군지 찾고 있었다. 그 와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자신의 앞으로 오더니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다시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당황하여 카운터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카운터 쪽으로 따라와서 다른 여자 직원들을 찌르려고 했다. 피고인에게 찔려 병원에 가서 상처 부위를 30바늘 정도 꿰맸는데, 수술할 때 의사가 만일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생명이 위험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공격강도가 조금만 더 강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자세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에 좀 더 깊은 상처가 생겼더라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M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앞 부분을 1회, 목 뒷 부분을 1회 반복적으로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턱 부분에 길이 8cm의 열상, 후두부에 길이 1cm 정도의 찰과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및 두피 찰과상을 입었으며, 목에 입은 열상에 대하여는 봉합시술을 받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제법 중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점 지하 2층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료수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가려고 1층 출입구 쪽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자신의 목 부위를 1회 찔렀고,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다시 뒷목 부분을 찔렀다. 이후 그 자리를 피했는데 친구가 자신에게 피가 난다고 하여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 목에 생긴 상처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찌른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하였음에도 그를 따라가 다시 뒷목 부분을 1회 더 찔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서는 다른 사람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N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찌른 후 다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이를 막아 피해자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부분을 1회 반복적으로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턱에 근육 손상을 동반한 길이 4cm의 열상, 목 피부층에 길이 2cm의 열상, 오른손 검지 신전건 부분 파열 및 길이 2cm의 열상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국소피판술, 근봉합술, 인대 성형술을 시술받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또한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왼쪽 턱 부근에 3.5cm의 열상을 입어 상처가 벌어져 있었고, 오른손 검지에도 2cm의 열상이 있는 상태였으며, 최초 피해자는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당시 턱 관절 부분이 뼈가 보일 정도였고 이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및 인대접합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였고, 또한 피해자에게 턱 근육 손상 뿐 아니라 턱뼈 노출, 그리고 손가락 인대의 파열 등이 일어날 정도였다는 점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힘의 세기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계산을 하려고 1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누군가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턱관절을 찔렀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하자 다시 자신의 얼굴 부분을 찌르려고 하여 오른손으로 막다가 오른손 검지를 찔렸는데 그때 검지 인대가 잘려 그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손을 찔린 이후 뒤로 물러서면서 턱을 잡고 지혈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욕을 하고 사람을 죽일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을 휘둘러 정말 무서웠다. 그리고 자신을 찌른 다음에는 자신을 보고 웃음을 짓는 것 같았는데 그 표정이 자신을 찌른 것에 성공하여 기뻐서 웃은 것 같기도 했다. 자신을 치료한 의사가 턱 쪽이 둥글게 찔렸기 때문에 성형을 해도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하였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1회 찌른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얼굴 부분을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는 이를 오른손으로 막다가 검지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욕을 하며 계속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찌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은 반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격 이후에도 욕설을 하며 계속 공격의사를 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살인미수죄(피해자 K의 경우)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이상 20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판시 각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6월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죄의 일부 피해자(M, N) 및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대부분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합의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은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흡연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이들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옆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그 끝을 날카롭게 만든 다음, 이를 사용하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목 부분 등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8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공격대상이 피고인과 직접 시비를 일으킨 피해자 G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와는 전혀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서 이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피해를 당함에 따라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주점 1층의 손님과 종업원들은 순식간에 공포와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으로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살인미수죄의 피해자 K으로부터는 아직까지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살인미수죄의 경우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K을 공격한 뒤, K이 출혈 부위를 손으로 막으며 도망하자 오른손에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을 쥔 채 K 등 주점 손님들이 피신하여 있는 곳으로 향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9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G(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향하여 1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여 도망한 뒤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됨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향후 계속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상처길이 약 5cm)의 상해를 입힌 데에 그쳤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M를 공격한 뒤, 같은 날 03:21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P(21세)에게 다가가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겨냥하여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이 피해자의 볼을 찔렀고, 피해자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됨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약 7cm) 등의 상해를 입힌 데에 그쳤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무죄부분 제1의 나.항과 같이 P를 공격한 뒤, 같은 날 03:21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O(21세)에게 다가가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됨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왼쪽 귀 부분 1cm 상처 2곳, 왼쪽 목 부분 각 4cm 가량 상처 2곳) 등의 상해를 입힌 데에 그쳤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N를 공격한 뒤, 같은 날 03:21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Q(20세)에게 다가가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됨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목 부위 3cm 및 2cm 상처 2곳) 등의 상해를 입힌 데에 그쳤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무죄부분 제1의 라.항과 같이 Q를 공격한 뒤, 같은 날 03:21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R(여, 19세)에게 다가가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됨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데에 그쳤다. 바. 피해자 S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무죄부분 제1의 마.항과 같이 R을 공격한 뒤, 같은 날 03:21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S(여, 19세)에게 다가가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겨냥하여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이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고, 피해자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됨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데에 그쳤다. 사. 피해자 T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무죄부분 제1의 바.항과 같이 S를 공격한 뒤, 같은 날 03:22경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T(20세)에게 다가가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빗맞고, 피해자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됨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뒤통수 부분 두피 열상을 입힌 데에 그쳤다. 아. 피해자 U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19~03:22경 사이에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U(24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하여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들어 방어함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및 손의 열상을 입힌 데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찌를 당시 이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상해의 죄책이 성립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을 이들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제2항 부분에서 설시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된 공격지점이거나 또는 상처부위가 목 부분이라든지, 깨진 소주병 병목을 이용하였다는 점 등 일부 의심스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찌를 당시에 피고인에게 이들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길이 약 5cm)을 입었는데, 이 사건 주점의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피고인과 최초로 시비가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찔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뒷목을 찔렸는데, 이후 일행인 H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함께 카운터 쪽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뒷목에서 무언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어 손을 대 보니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뒷목을 찔린 이후에도 한동안은 피가 나는 것도 모를 정도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강도 또한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뒤에서 공격했던 관계로 피해자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전혀 무방비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공격횟수가 단순히 1회에 그친 것으로 보면 계속된 공격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P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가 치료일수 10일의 볼의 열린 상처(길이 약 7cm) 등의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찔린 부분이 생명의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얼굴의 볼 부분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국소마취를 하고 국소피판술을 시술받은 다음 바로 귀가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점 지하에서 놀다가 집에 가려고 1층으로 올라갔는데 카운터 옆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린 다음, 옆에 있던 자신의 일행인 O의 얼굴을 때렸다. 자신의 얼굴에서 피가 났던 것을 보면 주먹에 뭔가를 쥐고 때린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방법 또한 직접 피해자의 목을 겨냥하여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위 병목을 쥐고 있던 손으로 얼굴을 때린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O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길이 1cm 두 곳, 길이 4cm 2곳) 등의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에는 피해자의 안면부에 3cm의 열상이 있어 지혈하며 이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구급대원 또한 피해자의 상처를 안면부 열상으로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도 그 깊이가 얕은 상처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상처 부분 봉합시술을 받고 곧바로 귀가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목 부분에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일행인 P와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 나중에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유리 같은 것으로 맞은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1회 공격당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이 지나가면서 여러 부위를 베어 상처가 여러 군데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방법 또한 직접 피해자의 목을 겨냥하여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위 병목을 쥐고 있던 손으로 얼굴을 때린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Q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가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등(상처 길이 3cm 및 2cm)의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상 상해명이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상처 부분에 대한 봉합시술을 받고 곧바로 귀가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점 지하 2층에 있는 스테이지에서 놀다가 물을 마시려고 테이블로 올라가던 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렸는데 나중에 셔츠를 보니 피에 젖어 있어 목을 보니 찢어져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치료를 받을 당시 의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였으며 봉합시술을 하였으나 귀가 후 통원치료 받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뒷목을 찔린 이후에도 한동안은 피가 나는 것도 모를 정도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강도 또한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R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왼 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가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서 출혈은 멈춘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상 상해명이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촬영한 사진으로 보기에도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처가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점 지하에서 놀다가 1층으로 올라와 테이블로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을 휘둘러 얼굴에 3cm 정도로 2줄의, 목에 4cm 정도로 두 줄의 각 긁힌 자국이 생겼다. 의사도 자신이 입은 상처에 대하여 그냥 긁힌 것으로 좀 붓고 욱신거릴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긁힌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강도 또한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S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찔러 피해자가 약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서 출혈은 멈춘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상해명으로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져 소독하고 상처 부위를 드레싱 받는 등의 치료만 받고 퇴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촬영한 사진으로 보기에도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처가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점 지하 2층에서 술을 마시다가 1층으로 올라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일행인 R의 얼굴과 목 부분을 때렸다. 경황이 없어서 주먹으로 맞은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소주병에 맞았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자신도 소주병 파편에 긁힌 것을 알게 되었다. 왼쪽 뺨이 파편에 긁혀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도 자신이 입은 상해를 긁힌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강도 또한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T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가 치료일수 미상의 뒤통수 부분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에는 피해자의 후두부에 1cm의 얕은 열상이 있었고 주변에는 찰과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점의 흡연실의 오른쪽에 있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흡연실에서 나와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약 10분 후에 화장실을 가는데 바닥에 피가 있기에 그것을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뒷통수를 때리기에 화가 났는데 곧바로 경찰관이 들어와 피고인을 체포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분에 긁힌 상처가 났고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의사도 진단이 안 나온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방법 또한 직접 피해자의 목을 겨냥하여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위 병목을 쥐고 있던 손으로 뒷통수를 때린 정도에 불과하여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U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과 손 부분을 찔러 피해자가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에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손에 긁힌 상처가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점 1층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하에 있는 스테이지로 가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복부를 1회 때렸고 다른 손에 쥐고 있던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여 막다가 왼손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였다면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을 들고 있지 않던 손으로 굳이 피해자의 복부를 때릴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하여 찌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강도도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7. 15. 03:18경 위 'F' 주점 1층 흡연실 앞에서, 위 시비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던 피해자 H(20세)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4.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는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