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90

범죄사실 [범죄단체의 개요]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C과 한국인인 D은 2017. 3.말경, 향후 중국 천진시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한국 내 거주자들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할 것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범행 교육 및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마련 C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3.말경부터 중국 청도시에 있는 E(C의 동생)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D, F(2019. 6. 11. 구속 기소), G(2019. 7. 9. 구속 기소), H, I, J, K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범행 대본을 외운 후 실제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교육하였다. 이후 C은 2017. 4. 말경 자금을 투자하여 D을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 두고, 중국 천진시 소재 상호불상 아파트의 2개 호실을 임차하여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과 의자 등의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의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총책 M의 합류 및 인적 구성, 직책에 따른 각 역할 C은 중국 청도시 소재 E 운영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결성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총책, D은 관리자로서 위와 같이 중국 청도시에서 범행 훈련을 실시한 후 2017. 4. 말경 위와 같이 중국 천진시에 사무실을 개소하였고, 조선족 중국인인 M은 2017. 8.경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의 공동 총책으로 합류하였다. C, M, D은 위 사무실을 운영,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 A(이명 N), 피고인 B(이명 O, P), F(이명 Q), R(이명 S), H(이명 T), U(이명 V), W(이명 X, Y), Z(이명 AA), AB(이명 AC), AD(이명 AE), AF(이명 AG), AH(이명 AI), AJ(이명 AK), I(이명 AL), AM(이명 AN), G(이명 AO), J(이명 AP), K(이명 AQ), AR(이명 AS), AT(이명 AU), AV(이명 AW), AX, AY, AZ 등을 하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성명불상 조선족 중국인 남성으로 하여금 위 조직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C, M은 '총책'으로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차명 휴대전화, 차명 계좌를 조달하면서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각 조직원들의 실적과 기여 정도에 따라 위 수익금을 배당하는 등의 역할을, D은 '관리자'로서 위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후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추가 모집 및 관리하고, 필요시 직접 금융기관 직원 'BA'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조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서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하여 'L은행' 또는 'BB'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추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계좌를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D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관리자로서 총책인 C, M의 지시에 따라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한 후 항공권을 제공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키고, 기히 모집한 조직원들에게 또다른 지인들을 섭외하여 입국시키도록 하고, 이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위 사무실 및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대본을 배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교육을 시키는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D은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조직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쉽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 및 업무 C, M, D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추후 수사기관의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였고, 조직원들 각자의 휴대전화에는 중국 유심칩을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조직원들의 여권을 수거하여 마음대로 한국에 귀국할 수 없도록 하였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될 때에는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무실 사진이나 총책 및 관리자의 연락처를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업무 지시는 총책, 관리자, 하위 조직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들은 통상적으로 중국 현지시각 기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D은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에게는 욕설을 동반한질책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창출을 독려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C, M은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및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는데, 통상적으로 금원 편취 범행에 성공하는 경우 범죄수익금 중 15~20% 가량을, 대포계좌 섭외 범행에 성공한 후 해당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범죄수익금 중 8% 가량을 각 이에 관여한 조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C, M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중 사무실 및 숙소 임대료, 데이터베이스 구입자금, 식비를 비롯한 사무실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각자 나누어 가졌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말경, 이미 중국 청도시 소재 E 운영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던 지인인 G로부터 '너한테 잘 맞는 일이 있으니까, 중국에 와서 같이 일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12. 중국 청도시로 출국하여 위 E 운영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C,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 대본을 외우고, 실제 범행에 투입되어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보이스피싱 사무실 개소를 위한 준비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C이 운영하고 D이 관리하는 중국 천진시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4. 12.경부터 2018. 9. 2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7,820,969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이미 중국 청도시 소재 E 운영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던 지인인 D으로부터 '중국에 와서 콜센터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6. 중국 청도시로 출국하여 위 E 운영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C,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 대본을 외우고, 실제 범행에 투입되어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보이스피싱 사무실 개소를 위한 준비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C이 운영하고 D이 관리하는 중국 천진시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한국 내 거주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4. 26.경부터 2018. 9. 2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21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820,969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의 L은행 직원 사칭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 M이 '총책', D이 '관리자'로서 운영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F, H, I, G, J, K, AR 등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는 2017. 4. 21.경 중국 청도시 소재 E 운영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L은행 AO 대리를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L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12:20경 BD 명의의 BE 계좌(BF)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C, M, D, F, H, I, G, J, K, A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187,926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39,187,926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BB 직원 사칭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 M이 '총책', D이 '관리자'로서 운영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U, W, I, AM 등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BB(D의 이명인 'BA'의 영문 이름 첫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상호의 유령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출금하거나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돌려달라',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이용할 통장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이와 같이 확보한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금을 송금받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후 위 수익금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D과 AM은 2018. 5. 25.경 BG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통하여 BB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BG 명의의 BE은행 계좌번호(BH)를 제공받았고, 총책 M은 위 BE은행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5.경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중인데, 예금을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면 보호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E은행 계좌로 37,533,04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M, D, U, W, I, AM 및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633,043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BJ, AJ, I, H, F, R, Z, AB, AF, AM,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R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내역, 카카오톡 내역 1. B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노트북 파일 관련/ 피의자 D 휴대폰 사진 중 여권사진 확인 등/ 피의자 D 등 17명에 대한 사진 및 출입국내역서 일괄 첨부/ 피해자 BC 진술조서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및 피해 진술조서 등 첨부/ BB 관련 범죄일람표 및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공범 F, G에 대한 수사기록 중 일부 첨부/ 본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행 및 위 범죄일람표의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G 등과 공모하여 2017. 4. 21.경 피해자 BC을 기망하여 2017. 4. 28.경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순번 61번)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7. 4. 26.경 중국 청도시로 출국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기 전에 이루어진 G의 기망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가 G 등과의 의사연락에 따라 분업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화상담원들에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위 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팀장'급의 조직원이었던 점, 이 사건 범죄단체의 천진 사무실에서는 'L은행 사칭 사기 범행'과 'BB 사칭 사기 범행'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2017. 5.경 BB의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교부받는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있는데, 그 이후 이어진 이 사건 'BB 사칭 사기 범행'도 기망의 내용과 방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BB 사칭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 관리자인 D, 전화상담원 AM, I 등과의 의사연락에 따라 분업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적인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조직에 가입하고, 전화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록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하지 않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년 5개월 정도로 짧지 아니하고, 편취금액 합계액도 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피고인 A(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필리핀에서 자수 후 자진 입국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계속 가담하게 된 것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 등의 강요나 압력이 상당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화상담원들에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위 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팀장'급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사기의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