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3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34 가. 사기 |2020고단158(병합)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고단1113(병합) |2020초기23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 A |2. 가.나. B 검 사 가혜리, 조하림, 이주연(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지영(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은숙(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0.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4년, 피고인 B는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피고인 A는 2020. 7. 23., 피고인 B는 2020. 6. 5.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 고단273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 강원도 원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피고인 A가 지인인 'D'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는 방법(소위 '휴대폰깡')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 18. 11: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A가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통신 요금 및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건네받아 즉시 피고인들과 연결된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할 의사였을 뿐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3,41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256G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피해자에게 "전 부인에게 빚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헤어져 준다고 한다. 너의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부인과의 금전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에도 사용하여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219,208,03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단158,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9. 1. 초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전자상거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초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 명의 J 계좌(K)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L 카페에 '갤럭시 노트9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M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중고 휴대전화를 바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이었고, 성명불상자는 전자상거래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중고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J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113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 원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N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하루에 15만 원씩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P)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IC카드를 N가 지시한 부산고속터미널에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27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박에 대한 고소인의 인지여부) 1.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부천지원 2019고합118호 사건 기록 중 가입신청서 "2020 고단 1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출금내역, 불상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계좌영장 집행회신 2020 고단11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항소심 판결 확정사실),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고등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 M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편취액이 합계 2억 1,9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죄책도 매우 중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위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F, M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각 사기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접근매체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인터넷 물품거래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공소제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F, M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죄의 피해자와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