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경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창원시 진해구 F, G 토지를 합계 6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 2~3개월 내에 토목공사를 하고 허가를 받아 택지로 개발한 후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등기가 기입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신 상세한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대장을 보여주면서 마치 위 부동산에 아무런 경제적·법률적 부담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H조합, I조합, J에 대한 합계 약 14억 원을 피담보채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수년째 그 원리금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6. 3.경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압류가 되어 있는 등 사실상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부동산 개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12. 6.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달 23.경 20,000,000원, 같은 달 28.경 10,000,000원, 2017. 1. 25.경 5,000,000원, 같은 해 3. 4.경 5,000,000원 등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7.경 창원시 진해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창원시 진해구 M 토지에 대한 창원시 진해구청장 명의의 건축허가서를 보여주면서 “진해구 M 토지에 대한 토지개발 허가를 진행 중인데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완공한 후에 분양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개발허가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차용금 채무의 변제 및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3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변제를 독촉당하자, 마치 피고인이 창원시 진해구 N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B으로부터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니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C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B 명의의 부동산 처분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창원시 진해구 N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각 행사할 목적으로, 1) ‘창원시 진해구 N건물 O호(분양면적 517㎡)를 소유자 B이 피고인에게 358,800,000원에 분양한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B 명의의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창원시 진해구 N건물 O호(분양면적 517㎡)를 소유자 B이 C에게 358,800,000원에 매도하며, 그 대금은 2019. 4. 15.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3) ‘창원시 진해구 N건물 P호(분양면적 512㎡)를 소유자 B이 피고인에게 354,200,000원에 분양한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B 명의의 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4) ‘창원시 진해구 N건물 P호(분양면적 512㎡)를 소유자 B이 C에게 354,000,000원에 매도하며, 그 대금은 2019. 4. 15.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분양계약서 2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분양계약서 2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동시에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승소하면 5,000만원을 받게 되니 바로 갚아줄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9.까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경부터 다수의 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를 상대로 합계 약 1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1. 23.경에는 위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아내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이행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Q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토지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8.11. 6.경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 H조합의 피고인(피고인의 처 R)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위 Q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11. 26. 그 결정서를 수령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9.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79,1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임의경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아내 소유인 창원시 진해구 F, G 2개 필지의 토지(이하 ‘본건 경매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위 토지들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피고인 아내 명의의 피담보채무를 최대한 소멸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본건 경매대상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위 토지들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N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본건 경매대상 토지가 제3자 소유이고, 피고인도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 사실을 검색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좋은 토지가 헐값으로 경매에 나왔다. 2회 유찰되어 351,900,000원에 감정가가 책정되었는데, 400만원 더 써서 355,000,000원이면 낙찰 받아 2개월 내에 차액 150,000,000원을 남기고 팔 수 있다. 그러니 입찰보증금 35,2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경매대상 토지는 피고인 아내 명의로서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매각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고인 아내의 채무를 최대한 소멸시킬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경매대상 토지는 제1회 경매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종래 유찰되어 가격이 낮아진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본건 경매대상 토지 인근의 토지들은 통상 2~3회 유찰을 통하여 58.7% 내지 73.3%의 낙찰가율을 보였으므로 본건 경매대상 토지 역시 224,640,000원(감정가의 64%) 전후로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55,000,000원에 경매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위임을 받고, 같은 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5,2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13. 경매기일에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피해자 B을 대리하여 355,000,000원에 응찰한 후, 위 피해자를 만나 “경매기일에 여러 명이 출석하여 응찰하였는데, 우리가 400만 원을 더 써서 낙찰받았다. 2등을 한 사람은 감정가보다 200만원을 더 썼는데 우리보다 덜 써서 떨어졌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경매대상 토지에 대한 경매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응찰하였으며, 본건 경매대상 토지의 인근 토지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낙찰가율인 100.9%에 낙찰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6.경 창원지방법원 법원사무관에게 본건 경매대상 토지에 대한 잔여 매각대금 명목으로 319,8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경매대상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명목으로 355,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 등기부, 경매정보 조회 내역, 각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경매정보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4의 가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고액이다.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전과가 다수 있고, 1회의 실형 및 다수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사실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