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경부터 2007. 12. 1.경까지 서울 구로구 B 9층에 있는 ㈜C(2007. 10. 31.경부터 2008. 5. 21.경까지 상호 “㈜D”, 2008. 5. 21.경부터 2010. 7. 16.경까지 상호 “㈜E”, 2010. 7. 16.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상호 “㈜F”,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8. 3. 27.경부터 2010. 7. 16.까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망 G(2008. 11. 18. 사망)은 2007. 6. 12.경부터 2008. 3. 19.까지 피고인과 함께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의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피해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1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과 함께 ㈜J 대표이사 K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과 G이 위 차용금을 각각 10억 원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은 즉석에서 마치 피해 회사의 이사회가 같은 날 피해 회사 본사 회의실에서 ‘G, A(피고인) 20억 차입 보증의 건’이라는 안건에 대해 승인을 해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이사회의사록을 위 K에게 제시 및 교부하고, 위 ㈜J 앞으로 피고인과 G 및 피해 회사 명의로 된 발행일 2007. 9. 17., 지급기일 2007. 12. 30.,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위 K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J로 하여금 20억 원의 약속어음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증권거래법위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부동산⋅동산⋅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J 대표이사 K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면서 주권상장법인인 피해 회사 명의로 된 발행일 2007. 9. 17., 지급기일 2007. 12. 30.,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1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피해 회사의 주식 약 1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L과 함께, M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주권상장법인인 피해 회사 명의로 된 지급기일 2008. 11. 14.,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P 작성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F 기업개요 조회자료 첨부), Q 조회 출력물, 수사보고(㈜F 등기사항일부 증명서 첨부), 법인등기부 등본(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피내사자 발행 약속어음지급인 M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위반 관련 자료첨부), 주식회사 C(현 주식회사 F) 이사회의사록, 약속어음(20억원 차입에 대한 담보제공 관련) 사본, 약속어음(3.5억원 차입에 대한 담보제공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연장), 수사보고(㈜J 대표 K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207조의3 제7호, 제 191조의19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G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이해관계자와 거래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2007. 9. 17.경 증권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08. 10. 14.경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로 취득한 금원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10억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판시 제1항 범죄는 2007. 9. 17.경 기수에 이르러 종료 되었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2008. 3. 28.경 제정되어 2008. 4. 26.경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판시 제1항 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주장 ➀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대표이사 K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해 회사였고, 피고인과 G은 형식상 채무자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피해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➁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받은 9억 7,000만 원을 모두 피해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➂ J는 14억 5,5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은 것이므로, J가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➃ 피고인은 G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받은 9억 7,000만 원을 모두 피해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에 2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1) 20억 원 약속어음 발행 부분 이 부분 약속어음에 관한 차용금의 실제 채무자는 피해 회사이고, 피고인이 받은 9억 7,000만 원도 모두 피해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증권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약속어음 발행 행위가 피고인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3억 5,000만 원 약속어음 발행 부분 이 부분 약속어음에 관한 차용금의 실제 채무자는 L이고, L은 피해 회사의 주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의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채무의 발생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도 원칙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의무부담행위와 마찬 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과 G이 J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어음금 채무의 발생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약속어음 액면금인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J에 대한 채무의 명의자가 피고인과 G으로 되어 있고, J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은 자도 피고인과 G이며, 피고인과 G이 차용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였다거나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용금의 채무자는 피고인과 G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J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채무의 명의자가 피고인과 G으로 되어 있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과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채무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G은 J로부터 2007. 9. 17.경, 2007. 9. 20.경, 2007. 10. 5.경 차용금을 수표로 직접 지급받았다(증거기록 2권 875~914쪽). 나) 피해 회사 재무담당 상무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회사 어음을 담보로 돈을 차용한 것을 알게 된 후에 회사 자금에 대한 모든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J에서 회사로 입금되거나 또는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 등으로 회사에 입금된 돈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30쪽). 다) 피고인은 J로부터 차용한 금액 중 본인이 지급받은 부분은 피해 회사를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제25기(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피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당기 투자선급금’ 항목에 ‘㈜R S 5억 4,000만원’, ‘㈜T 오뜨꾸뜨르(U 맞춤복) 6억 4,850만 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2권 996쪽), 위 투자선급금이 실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실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J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 한편 피고인은 ➀ 개인 돈으로 피해 회사를 대신하여 2007. 7. 31.경부터 2007. 10. 22.경까지 주식회사 V에 합계 3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J로부터 차용한 수표 중 3억 원을 피해 회사로 입금한 뒤 2007. 11. 29. 피해 회사로부터 1억 원을, 2007. 11. 30. 피해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으며, ➁ 개인 및 가족 돈으로 피해 회사를 대신하여 2007. 11. 27.경부터 2007. 12. 6.경까지 주식회사 W에 합계 6억 9,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J로부터 차용한 수표 중 나머지 6억 7,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 9. 17.경부터 2007. 10. 5.경까지 J로부터 이미 수표를 지급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개인 및 가족 돈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에 투자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J로부터 지급받았던 수표를 이용하여 다시 돌려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 회사가 피고인과 G의 차입금액 20억 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2007. 9. 17.자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가) 2007. 9. 17.자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고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P은 ‘본인은 2007. 9. 17.에 이사회를 소집한 바가 없고 실제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결의한 바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취지의 2009. 10. 9.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841쪽). 나) 피해 회사 재무담당 상무 O 또한 수사기관에서 ‘2007. 9. 17.자 이사회회의록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며, 피고인 등이 돈을 차용하면서 회사의 약속어음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J에 제공한 것이다.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이사회회의록철 어디에도 위와 같은 이사회회의록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30쪽). 다) 피고인 자신도 ‘이는 G 개인이 임의로 이사회의사록을 만든 것으로서 본인은 2007. 9. 17.에 이사회를 소집한 바가 없고 실제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결의한 바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취지의 2009. 10. 12.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839쪽). 또한 피고인은 2018. 8. 24. 이루어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2009. 10. 12.자 확인서는 제가 X라는 직원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도장을 찍어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위 확인서를 작성해줄 무렵 이사회의사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78쪽). 3) J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도 2007. 9. 17.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G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G이 J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2007. 9. 17.자 이사회의사록이 J 대표이사 K에게 교부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 개인이 임의로 이사회의사록을 만들었고, 자신은 나중에 이사회의사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2007. 9. 17.자 이사회의사록에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으므로, K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도 2007. 9. 17.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함께 허위의 이사회의사록을 위 K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인과 G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과 G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약속어음 액면금인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피해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G이 자신들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권남용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J 대표이사 K이 피고인과 G의 대표권남용 사실 및 이사회 결의가 실제로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바, 결국 피고인과 G의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액면금인 20억 원의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3.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20억 원 약속어음 발행 부분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J로부터 돈을 차용한 채무자는 피고인과 G이고, 각자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G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 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3억 5,000만 원 약속어음 발행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M로부터 돈을 차용한 실질적 채무자는 L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사인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 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 채권자인 M는 ‘당시 피고인과 L이 피해 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3억 원 상당을 빌려준 후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L이 발행인으로 기재된 3억 5,000만 원 약속어음을 교부받게 된 것이며, 빌려준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사용인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34쪽). ➁ L은 이 법정에서 ‘M 씨 돈은 그때 수표 받아서 피고인이 주고 Y한테 반대매매 주식 외국계 뭐 BW 한다고 주고, 저는 거기에서 10만 원도 받은 적이 없다’, ‘2008. 12. 14. 본인 계좌에서 M 계좌로 이체된 1억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계좌이체한 것 같다’, ‘M로부터 빌린 2억 5,000만 원 중 본인이 사용한 돈은 전혀 없다. 그때 주식 사야 된다고 해서 Y가 계좌 반대매매 나간다 해서 1억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서 Y한테 돈을 얼마를 주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 증인신문 녹취서 7, 19, 21쪽). ➂ 결국 피해 회사는 2010. 5. 10경 M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채무액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하였고, M와 사이에 ‘M가 전⋅현직 경영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438~445쪽). 만약 실제 채무자가 L이었다고 한다면, 피해 회사에서 어음 발행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도 하지 않은 채 L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경영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➃ 피해 회사가 M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L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2007. 9. 17.경 증권거래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20억 원의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채권자 J는 20억 원의 어음금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해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 회사는 압류된 예금채권 약 4,000만 원을 J 대표이사 K에게 지급하고 이후 약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상당 금원을 실제로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2008. 10. 14.경 증권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채권자 M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해 회사는 2012. 12. 3.경 폐업하였고 2017. 12. 11.경 해산간주되었으며,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장법인이었던 피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9. 5. 7.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2018. 8. 21.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6년 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