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1. 2019고단43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C(18세)이 평소 피고인들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7. 24. 02: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찾아가 밖으로 불러낸 후 위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서귀포시 F에 있는 골목길로 갔다. 피고인 A은 위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 뺨, 턱,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18세)을 때린 후 위 피해자가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거나 가족에게 알릴 것이 걱정되자 위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골목길 부근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2018. 7. 24. 05: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집으로 가고 싶다."라는 위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2018. 7. 24. 17:0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2019고단561 가. 폭행 피고인 A은 2018. 10. 11. 02:00경 서귀포시 H시장 입구 주변 공사장 공터에서 피해자 I(16세)이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8. 11. 3. 새벽 무렵 서귀포시 J에 있는 K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I(17세)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 피해자를 향해 들고 "너, 진짜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7]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의자 B 사건 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L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561]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M 작성의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N과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O 작성의 I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중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협박한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9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나. 중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나, 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피고인 A에게 2019. 7. 1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전과는 이 사건 각 범행일 이후에 생긴 것이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10일 (= 1년 6개월 + 6개월 + 3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15. 9. 30.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C 위자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친누나인 P에게 돈을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일까지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 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2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2016. 8. 3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7, 3.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절도·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 각 판결로 복역하다가 2018.5, 23.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일로부터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C 위자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친누나인 P에게 돈을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앞에서 본 2016. 8. 31.자 판결만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