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11.경부터 ~ 2018. 4.경까지 시행된 울산 남구 E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서울시 강남구 F에서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E’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서울시 강남구 G에서 토목, 건축 및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C, D 가. 피고인 C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6. 7.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울산광역시로부터 'E'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사인 피고인 B로 하여금 보육시설 바닥의 단열재를 설치 계획의 ‘두께 40mm’와 다르게 ‘두께 30mm’로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그 운영자인 피고인 C이 위 가.항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에도, 울산광역시의 변경승인 없이 시공사인 피고인 B로 하여금 계속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B 가. 피고인 A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감리자의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28. 및 2018. 6. 12. 울산 'E' 주택건설사업 감리자로부터 ‘공사 준공대비 품질 및 공정관리 관련 통보’의 시정통지를 받았으면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시정 및 감리자의 확인 없이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이 제가.항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감리자로부터 시정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시정 및 감리자의 확인 없이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25697(18. 5. 2.) 주택법 위반자 고발 1.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39292(18. 7. 16.) 주택법 위반자 고발 및 붙임 4 공사감리자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주택법 제10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4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주택법 제105조 제2항, 제10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4항 다. 피고인 A : 주택법 제104조 제7호, 제4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B : 주택법 제105조 제2항, 제104조 제7호, 제44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각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의 경우 터파기 공사 도중 지질조사 당시 발견하지 못한 “뻘층”의 발견으로 지반침하를 막기 위하여 지하에 내력벽과 기둥을 설계계획과 달리 새롭게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육시설 1층 바닥이 토지 지표에 닿지 않아 부수적으로 단열효과를 갖게 되었고, 나아가 자재기술이 발전하여 두께 30mm의 단열재를 사용하더라도 기존의 40mm의 단열재보다 단열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바닥을 두께를 30mm 단열재로 시공한 것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제5호에 정한 내장 재료의 변경으로서 품질의 저하가 없으므로 주택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바,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택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C, D은 시행사 측으로서 시공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시공사 측인 피고인 A, B에 위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바닥 단열재의 두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주택법위반의 고의가 없을뿐더러, 피고인 B이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전에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바닥을 당초 설계도면에 맞추어 두께 40mm 단열재로 변경하여 재시공하였으므로, 주택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 B의 각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시공한 부분은 감리자의 승인 내지는 묵인 아래 현장상황에 맞추어 설계변경된 경미한 사항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전 변경승인이 없이 변경 시공할 수 있는 것들임에도, 감리자가 민원을 이유로 현장상황을 무시하고 당초 설계도면대로 재시공하도록 시정통보한 것인바, 감리자의 지시내용이 현저히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한 행위가 주택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 C, D의 각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주택법 제10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조 제4항 단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제5호는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은 주택법 제15조 제4항 단서에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바닥 마감재의 두께 변경은 내장재료의 변경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계획에 의하면 보육시설 바닥 마감재로 두께 40mm의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두께 30mm의 단열재로 변경하여 시공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압축도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한 단열재의 경우 두께가 두꺼운 단열재일수록 단열효과가 더 우수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바닥 마감재의 두께 변경은 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의 경우 터파기 공사 도중 지질조사 당시 발견하지 못한 “뻘층”의 발견으로 지반침하를 막기 위하여 지하에 내력벽과 기둥을 설계계획과 달리 새롭게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육시설 1층 바닥이 토지 지표에 닿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바닥의 경우 단열재의 두께가 다소 감소하더라도 동일한 단열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두께 변경으로 인한 단열재 자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바닥 단열재의 두께 변경은 주택법 제15조 제4항 단서에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이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바닥 단열재의 두께를 사업계획상의 40mm와 다르게 30mm로 시공하게 한 행위는 주택법 제15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전에 피고인들이 보육시설 바닥 단열재를 다시 당초 사업계획상의 40mm의 단열재로 교체하여 재시공하였다 하더라도 변경승인 없이 두께가 감소된 30mm 단열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함으로써 이미 성립된 주택법위반죄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양형을 함에 있어 반영한다). 5) 그렇다면,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각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한 부분 등에 대하여 2018. 5. 28. 및 2018. 6. 12. 시정통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곧바로 시정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울산 남구청이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설령 감리자가 시정통보를 한 내용이 대체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설계계획을 변경하여 선시공하더라도 무방한 사항들이라거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정통보의 동기 및 경위, 시공방법 등에 비추어 시공사로서 시정통보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을 만한 정황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설계도서에 따라 재시공하라는 내용의 감리자의 시정통보가 당연무효라거나 위법한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시공사인 피고인 B로서는 주택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울산광역시로부터 'E'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B로 하여금 대피 공간(에어콘 실외기 설치 공간)에 설치 계획에 없었던 ‘가연성인 PVC 재질의 우수 배관’을 시공하게 하였고, 아파트 외벽 마감재를 설치 계획의 ‘지정 석재’와 다르게 ‘석재 뿜칠(돌 가루 붙이기)’로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C이 위 가.항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에도, 울산광역시의 변경승인 없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B로 하여금 계속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계 법령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법 제15조 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경 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 나. 위치변경(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나. 주택법 제10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조 제4항 단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주택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행위가 같은 법 제15조 제4항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요하는 행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행위가 같은 법 제15조 제4항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먼저 대피공간(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에 설치 계획에 없었던 ‘가연성인 PVC 재질의 우수배관’을 시공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제기된 우수배관은 배수를 위한 설비이므로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건축설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위치변경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제2호에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초 설계도면상 발코니에 2구를 설치하기로 한 우수배관을 설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1구는 발코니에, 1구는 대피공간에 설치한 것인데, 이는 대피공간 내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창 등을 통하여 유입되는 빗물과 실외기 응축수 등의 배출을 위한 배관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당초 설계계획상 PVC재질의 우수배관 2개를 모두 베란다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그 위치만을 변경한 것인바, 대피공간에 가연성인 PVC재질의 배관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설계계획상의 설치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대피공간 내 가연성인 PVC재질의 배관이 설치됨으로써 화재위험이 지적되자 결국 추가비용을 들여 PVC재질 대신 불연재인 스틸재질로 상향시공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대피공간(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에 설치 계획에 없었던 ‘가연성인 PVC 재질의 우수배관’을 시공하게 한 행위는 설치기준의 변경이 없는 부대시설인 우수배관의 위치변경으로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제2호에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행위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다음으로 아파트 외벽 마감재를 설계 계획의 ‘지정 석재’와 다르게 ‘석재 뿜칠(돌 가루 붙이기)’로 마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외벽 마감재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제5호에 정한 외장 재료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재료의 품질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 제4항 단서에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6. 작성된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계획승인도서의 ‘아파트 실외재료 마감표‘에는 ’콘크리트면/외부용 수성페인트‘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파트 입면도(배면도 및 좌측면도)‘에는 저층부 부분을 ’지정석재마감‘, 나머지 부분을 ’외부용 수성페인트‘로 각 처리하도록 기재하고 있으며(피고인들 제출 증 제12호증 사업계획승인신청도서), 이를 토대로 2015. 12. 작성된 실시설계도서의 ’아파트 실외재료 마감표‘에는 ’콘크리트면/외부용 수성페인트, 저층부: 지정석재 or 석재뿜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들 제출 증 제13호증 실시설계도서), 피고인들은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아파트 측면 및 주출입구 부분을 지정석재로, 기타 부분을 석재뿜칠로 시공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시공한 외벽 마감재가 당초의 설계계획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당초 설계계획상 외벽마감재보다 비용을 들여 주출입구 문주와 측면 저층부를 고급석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점이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 감재 일부를 석재뿜칠로 하게 한 것이 당초 승인을 받은 설계계획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저층부에 고급석재와 석재뿜칠로 마감한 것의 품질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수성페인트나 지정석재로 마감한 것의 품질보다 저하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주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