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군사관학교 E기 출신으로 1992. 6. 30. 해군 소령으로 전역한 후 1998. 2.경 무기부품 중개업체인 ㈜F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군 복무 기간의 대부분을 국방부조달본부 G담당 등 보급 분야의 간부로 재직한 경력 및 인맥 등에 따른 해군·방위사업청 소속 군 관계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방산업체 등을 상대로 업체 선정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군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경 육군 전술비행선 사업 추진 당시 알게 된 ㈜H의 부사장 I에게 '나는 해군사관학교 J 출신으로 조달본부에서 오래 일을 하여 방위사업청 등 해군 보급 쪽에 아는 사람이 많아 해군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I에게 특정 사업 담당자에 대하여 '통제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평소 I에게 본인의 해군 보급 분야에 대한 인맥,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I은 2012.경 레이더 등 제조업체인 영국 K사의 에이전트로서 K사와 방위사업청간 링스(Lynx) 헬기 레이더 수리부속품 한도액계약(BOA)을 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방위사업청 L팀의 반대로 계약체결에 실패하는 등 K사의 에이전트로 추진하는 해군 관련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I에게 '㈜H이 링스 헬기 레이더 수리부속품 사업에서 한도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요군, 군 수사, 방사청 담당자 등 군 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I과 '사업성공시 ㈜H이 K사로부터 받는 링스 헬기 레이더 수리부속품 사업의 에이전트 수수료 중 40%인 3억 4,46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링스 헬기 레이더 수리부속품 사업 담당자인 해군 군수사 M팀 팀장 N(해군 중령), 주무관 O, 방위사업청 L팀 팀장 P(해군 대령), 담당자 Q(공군 소령) 등에게 청탁하여 2013. 8. 30.경 방위사업청과 K사간 링스 헬기 레이더 수리부속품 한도액계약이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11.경 I 명의의 Bank Of America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5. 9.경 ㈜H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직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O,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계좌거래내역(예금거래실적증명서), A 약식자료표, P 약식자료표,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계약서 첨부], ㈜H과 ㈜F간 용역계약서(2014. 4. 15.자), 수사보고[P 전역 후 ㈜F 근무사실 등 확인 - 고용보험 내역], P 보험 가입내역, 수사보고[I-A간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I과 A간 문자메시지 발췌본, 수사보고[P, 방사청 L팀 근무 사실 확인], 각 방위사업청 국제계약부 배치표(조직도), 수사보고[링스 헬기 수리부품(레이더) 관련 계약서 등 확인], 2012. 12. 17.자 링스 헬기의 수리부속품 구매계약서(확정계약), 방위사업청의 '해군 확정계약 대상품목 BOA 전환 관련 회의결과 통보' 공문, 해군 군수사령부의 '13년 LYNX 레이다 수리부속 한도액계약(BOA) 사업계획서 통보' 공문, 2013. 8. 30.자 링스 헬기의 수리부속품 구매 계약서(한도액계약), 수사보고[링스 레이더 수리부속품 BOA 계약 절차·구조 확인], 수사보고[㈜F, A 가족 계좌추적결과 - 추가 알선수재 금원 수수 정황 및 알선수재 금원 사용처 확인], ㈜F와 ㈜H간 계좌거래내역, 2013. 11. 11.자 5,000만 원 계좌거래내역, 2014. 5. 9.자 2억 2,000만 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F, A 가족 계좌추적결과 - P이 ㈜F로부터 급여 수령한 사실 확인], ㈜F의 계좌거래내역 발췌본(P과의 거래내역), 수사보고[㈜H이 K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내역 확인], 수사보고[한도액계약 전환 경과 확인 - ㈜H 요청 및 군수사 적극 개입 등], ㈜H의 'SeaSpray 레이다 주파수 대역 관련 자료 통보' 공문, 방위사업청의 '해군 확정계약 대상품목 BOA 전환 관련 회의 계획 통보' 공문, 해군 군수사령부의 '외자상업 확정계약 대상품목 BOA 전환 관련 회의결과 통보' 공문, 수사보고[I 제출 2014. 4. 15.자 용역계약서 사후 작성 정황 확인 - T PC 압수물], 2014. 8. 5.자 이메일 V → A(용역계약서 포함), 2014. 8. 5.자 이메일 A → V, 2014. 8. 11.자 메일 V → A(용역계약서 포함), 수사보고[한도액계약 관련 규정 및 지침 확인], 방위사업청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방위사업청 한도액 계약 운영지침 1. A 명의의 ㈜H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링스 헬기 레이더 수리부속품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H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군 관계자들을 만나 방위사업청과 K사 사이의 링스 헬기 레이더 수리부속품 한도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필요성을 설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의 정당한 대가로 I으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군 관계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허용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등). 여기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I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직접 방위사업청과 링스 헬기 레이더 수리부속품 한도액 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다. 해군은 해군 출신이 없는 회사와는 거래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7, 218, 1040, 1041, 1042쪽), "피고인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예비역 장교이므로 피고인의 군 복무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평소 잘 아는 군 후배들에게 H의 의사를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맡길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43, 1044, 1075쪽).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I에게 자신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서 J로 국방부조달본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계약 담당자들을 알고 있어 쉽게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01, 2002, 2362쪽). 피고인이 2013. 3.경부터 2015. 2.경까지 I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I이 피고인에게 군 관계자들에 대하여 문의하는 내용이 다수 있었고, 피고인은 I에게 군 관계자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잘 알고 있음. 통제가능함."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군 관계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71 내지 280쪽, 제1043, 1044, 2362, 2363쪽). 이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고려하면, I은 피고인이 해군 예비역으로서 후배들인 군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기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 추진 과정에 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군 담당자들에게 자신을 H의 고문으로 소개하며 'H 고문'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나, H의 사무실에 자리를 두고 상시 근무하거나 H으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047, 1048, 1846, 2014, 2357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 H으로부터 2013. 11. 11.경 및 2014. 5. 9.경 2차례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수수하고 나서도 수개월이 지난 2014. 8.경에서야 H과 사이에 링스 헬기 레이더 수리부속품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서를 처음으로 작성하였다. 위 용역계약서는 작성일이 2014. 4. 15.로 소급하여 기재되었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링스 헬기 레이더 수리부속품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국내 및 해외 업무를 지원한다."라고만 기재되어 피고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제234, 2063, 2064, 2364쪽).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H과 정상적인 동업 또는 고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I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류 작성 등 실제 업무는 H이 하였고, 피고인은 군 관계자와 H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20, 1056쪽),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실무는 H이 하였고, 자신의 업무는 소요군, 해군 군수사령부 등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의 각 단계별 담당자들을 만나서 계약 체결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10, 2011, 2015, 2367쪽). 해군 군수사령부 군무원 O은 검찰에서 "해군 군수사령부 M팀장 중령 N와 함께 피고인을 부대 앞 찻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한도액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그 필요성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당시에는 피고인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10, 1311, 2094, 2097쪽).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실제 수행한 업무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군 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와 인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H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청탁행위를 한 것일 뿐,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서의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방위사업청은 2012. 12. 17.경 K사와 링스 헬기 레이더 수리부속품 4개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는 링스 헬기 레이더 수리부속품 사업을 일반확정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하여 왔고, 해군 군수사령부는 2013. 4. 30.경까지도 이 사건 계약을 기존과 같은 일반확정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307, 2096쪽). 그런데 H은 2013. 5. 16.경 방위사업청에 링스 헬기 레이더 수리부속품 사업을 한도액계약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방위사업청 L팀은 2013. 5. 20.경 해군 군수사령부에 H의 위 한도액계약 변경 요청에 관한 검토회의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1931, 1938쪽). 위 회의가 2013. 5. 22. 개최된 이후 해군 군수사령부는 링스 헬기 레이더 수리부속품 사업을 기존의 일반 확정계약이 아닌 한도액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496, 497, 502, 503, 1940쪽). 방위사업청의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과 한도액계약 운영지침은, 군수품구매계약을 한도액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각 군이 먼저 한도액계약 사업계획을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면, 방위사업청이 이를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군군수사령부가 먼저 그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방위사업청이 주도적으로 한도액 계약 방식으로의 변경을 추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증거기록 제1304, 1305, 2026, 2246, 2247, 2252쪽). 5)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3. 8. 30.경 당시 이 사건 계약의 담당 부서인 방위사업청 L팀의 팀장은 피고인의 해군사관학교 후배인 해군 대령 P이었다. I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P을 소개받아 함께 식사를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마셨으며, P을 통하여 방위사업청 해당 L팀 내부 사정, 담당자들의 성향 등에 대하여 많은 설명을 들었고, 링스 헬기 레이더 수리부속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많은 조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1, 1055쪽).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P과는 가끔 만나는 사이인데, P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링스 헬기 레이더 수리부속품 사업과 관련하여 한 두번은 언급을 하였을 것이다. P에게 위 사업을 한도액계약으로 추진할테니 검토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75, 2441쪽). 한편, P은 2017. 1. 31.경 전역한 후 2017. 4. 1.경부터 2017. 9.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5. 4.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7회에 걸쳐 F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263, 851, 2039, 2443, 2444, 2447쪽). 6) 방위사업청은 2016. 1. 29. 방위사업법에 군수품무역대리업에 대한 정의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군수품구매계약의 내용에 '매도인의 무역중개업자 이용에 관한 특수'조건'을 포함시켜 매도인측 무역중개업자가 매도인과 함께 품질보증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K사와 군수품무역대리계약을 체결한 H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K사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470, 483, 571쪽). 반면,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계약서에 K사의 무역중개업자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무역중개업자 자격으로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제1056, 1057, 2029, 2030쪽). F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3. 12. 18.경 방위사업청에 공급업 및 무역대리점 업종의 국외조달원 등록을 하였는데, 이는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국외조달구매에 대한 일반적인 입찰참가가격을 부여받는 절차에 불과하여 F가 이 사건 계약의 정당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제1985쪽). 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예비역 해군 소령으로서 방위사업청 L 팀장 등 군 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한도액계약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K사와 군수품무역대리계약을 체결한 H의 I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에 해당하고, 달리 방위사업법이 허용하는 정상적인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행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 군 관계자들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나 부적절한 향응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으로 우리 군의 방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은 위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함.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정형도 동일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 의미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규모의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국방력의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사업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합계 2억 7,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더욱이 피고인은 I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당일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과거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