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471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D의 예금계좌로 2003. 9.17.1억 원씩 9회(10회의 오기로 보인다)걸쳐 9억 원(10억 원의 오기로 보인다), 2003. 11.3.6,000만 원, 2003. 12. 15.4,000만 원(1억 4,0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각 송금하는 등 합계 12억 원을 교부하였다. D는 2003. 8.부터 2004. 5. 11, 사이에 E이 위 아파트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성남지역 국회의원 F에게 뇌물 2억 원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진정서 등을 수원지방검찰청 등 관할관청에 수회 제출한 무고사건으로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10 고단2092호로 재판계속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위 무고사건의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위 소송에서 2003. 9. 이후 피고인 D에게 12억원 정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대여금은 언제 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5억 정도 빌려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얼마를 받고 얼마가 남아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5억원을 빌려주고 3년전에 아들 결혼할 때 1억 3,000 만원 받아서 3억 7,000 만원 이 남았다'고 답변하고, 2003. 9. 말경에 피고인 D에게 10억원 지급하고, 그 이후에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12억원을 준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D에게 얼마를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5억원을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03. 9. 말경부터 2개월 사이에 D에게 12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래되어서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 변호인의 'D에게 대여해 준 돈과 돌려받은 금액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5억원에서 1억 3,000 만원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으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은 당시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지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174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제니스티앤에스 주식회사(이하 '제니스티앤에스'라 한다)는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1999. 3. 28. 피고인의 매제 D의 입회하에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G 등 2필지 합계 1,551평을 주식회사 벽산건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31억 2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2.경 피고인과 사이에 제니스티앤에스를 단독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46억 5,3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제니스티앤에스는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에게 1999. 6. 8. 1억 5,510만 원, 2002, 12, 13. 8억원, 2003, 4. 21. 29억 9,790만 원, 4. 25. 2억 원, 6. 13. 5억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46억 5,3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제니스티앤에스는 위 매매대금 중 15억 원은 D가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을 도와주는 대가(일명 용역비)로서 D에게 지급할 것을 피고인 및 D와의 3자 합의 하에 위 매매대금에 추가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인데, D가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역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09.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32558호로 15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10. 9. 위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다. 제니스티앤에스는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나107046호)에 항소심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위 전제사실 기재 D에 대한 무고사건에서 검찰에서 행한 피고인에 대한 계좌 추적결과 피고인이 D에게 2003. 9. 7. 10억 원, 11. 3. 6,000만 원, 12. 15. 1억 4,000만 원 등 합계 1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는바 위 돈은 피고인과 D 사이에 분배하기로 한 용역대금 내지는 중개수수료임이 명백하므로 위 돈의 성격, 그 지급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변론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한 것은 맞으나 이는 용역대금 내지 중개수수료 명목이 아니라 D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그 중 일부는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항소심 법원에 D가 2004. 4. 31. 피고인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예금통장(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첨부된 을 제20호증), D가 피고인에게 5억 원 차용금에 대한 변제 약속과 그에 대한 담보로 주식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6. 10. 22.자 각서(같은 을 제21호중), D가 2006. 10, 24.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예금통장 (같은 을 제22호증), D가 2006. 12, 20.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예금통장(같은 을 제23호증)을 제출하였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설령 피고인과 D 사이에 제니스티앤에스의 위 주장과 같은 금원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D와의 금원거래 및 그 변제내역을 밝히기 위하여 제출한 위 을 제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등을 참작해 보면, 위 금원이 용역대금 내지 중개수수료조로 지급되었고 나아가 제니스티앤에스 주장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니스티앤에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0. 7.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제니스티앤에스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0. 8. 2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제니스티앤에스의 위와 같은 변론재개신청 사유 및 항소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 이유는 항소심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과 D 사이의 금원 거래 내역은, 피고인이 2003. 9. 17. D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10. 27. 5억 원을 송금받았고, 11. 3. 6,000만 원과 12, 5. 1억 4,000만 원을 다시 각 송금하였으며, 2004. 3. 31.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D로부터 2006. 10. 24. 3,000만원, 12. 20.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요지는 피고인이 2003. 9. 이후 D에게 합계 12억 원을 대여 (내지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위 사실에 반하여 5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증언 (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서울고등법원 2009나107046호 사건에서 이미 제니스티앤에스가 2003. 9. 이후 피고인이 D에게 12억 원을 지급한 내역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측이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이 항소심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점, 위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증언 이전인 2010. 8. 24. 이미 확정되어 위 민사사건을 위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2003. 9. 이후 D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는 이 사건 증언을 하게 된 공소사실 기재 무고 사건의 쟁점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위 무고사건을 위해서도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D와의 금전 거래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D와 사이에 2003. 9. 17.부터 2006. 12. 20.까지 오랜 기간 동안 금전거래를 해 왔으며 그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여하였다가 변제받는 과정을 수회 거듭하면서 2003. 9. 17.부터 2004. 3. 31.까지 비교적 단시간에 합계 12억 원을 대여하고 그 사이 7억 원을 변제받아 남은 금액이 5억 원이 되었고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6. 10. 24.과 12. 20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증언 당시 변제받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3억 7,000 만 원이 되었는데, 2006. 10. 22. 피고인이 D로부터 당시 남은 5억 원에 대하여 변제 약속과 담보제공을 받은 바가 있어 (피고인 제출 중 제1호 중에 첨부된 올 제21호), 이러한 경위로 피고인이 D에게 대여한 돈을 5억 원으로 기억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위 무고 사건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2003. 9. 말경부터 2개월 사이에 D에게 1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거듭된 질문에 '오래되어서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공소사실 기재 ''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언은 피고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증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위 항소심 판결문에 D에게 금원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았을 즈음 그 내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소송에서 승소한 것만 확인하였지 자세한 내용까지는 읽어보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26쪽)하고 있는바, 역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