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경부터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D(여, 38세)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들은 2017. 6. ~ 7. 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5. 6. 10:4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녹화 기능을 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수납장 안에 숨겨두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7. 18:02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녹화 기능을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수납장 안에 숨겨두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팬티를 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 23: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녹화 기능을 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수납장 안에 숨겨두고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체포치상 피고인은 2018. 8. 8. 23:08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동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려고 하고, 피 해자가 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피고인을 벗어나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 차량에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1. 각 휴대폰 촬영영상 캡쳐사진 1.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80조, 제276조 제1항(체포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의 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면제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체포치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체포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8. 11. 2.),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페 콘텐츠 개발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3세)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업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져 고백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어색해지게 하지 마라,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고백을 거절해 왔다. 피고인은 2019. 11. 28.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뒤 피고인의 차량으로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준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허깅' 인사를 나누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약 15초 이상 끌어안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붙잡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소 탐문 및 CCTV영상 분석 수사, 피해자/혐의 관련 자료 제출, 피해자/통화 녹음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유대관계, 당초 허락된 신체접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93

범죄사실 [2019고단6293] 피고인은 2019. 12. 1.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임시 매장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49,000원 상당의 코코클로젯 코트 1벌, 시가 139,000원 상당의 코코클로젯 원피스 1벌 등 합계 288,000원 상당의 옷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방 등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664] 1. 피고인은 2019. 10. 15. 10:0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 'E' 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85,000원 상당의 검정색 외투 1벌과 시가 68,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 'G' 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1,100원 상당인 베이지색 롱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63] 피고인은 2019. 10. 26. 22:3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송파점 1층에 있는 K 관리의 의류행사매장에서,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9,200원 상당 패딩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93]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1. 피해품 사진 1. 현장 CCTV CD 영상 [2019고단6664]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매장 CCTV 첨부) [2020고단263] 1. K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CCTV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심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전부 반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9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25. 03:35경 경산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27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점 우산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여, 37세)이 피고인이 우산으로 위 C을 때리는 것을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며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원의 상당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우산 쇠창살 부분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각 시가 40,000원, 100,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및 유리잔 5개를 발로 차서 파손하였으며, 카운터 옆 벽면과 화장실 문짝을 수회 발로 차 각 수리비 약 1,670,000원,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04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E, C)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피해 사진 첨부)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씨씨티브 관련),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7. 12. 15:28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한 D 운전의 E 차량에서, D으로부터 대마 불상량(1회 흡연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 19:30경 경기 동두천시 F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D으로부터 대마 불상량(1회 흡연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3. 19:0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옆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I로부터 하얀색 종이에 쌓여진 대마 불상량(약 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9. 1. 31. 13:10경 경기 동두천시 J에 있는, 'K역' 앞 길에서, L으로부터 하얀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 2019. 2. 5. 20:00경 경기 동두천시 M,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 마시는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 경기 동두천시 M아파트 주차장에서, 담배 파이프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2. 7. 17:42경 경기 동두천시 M아파트 노상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안주머에 대마 약 2.3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사본 1. 각 압수조서(압수조서 사본 포함)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5년경 이후로는 실형전과나 동종범죄의 전과는 없는 등 동종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여 단약의 의지가 엿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1:00경 울산 남구 C 3층에 있는 OO바(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3번 룸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로 누워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다리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CCTV를 통해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사장의 연락을 받고 온 다른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CTV 영상 CD(순번 20), CCTV 동영상 화질 및 확대개선 DVD(순번 37)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속바지를 올려주려고 하다가 순간적인 충동에 휩싸여 혼자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 간음의 고의로 간음행위의 실행의 착수를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옷을 정상적으로 입은 채 00:54:20경 피고인이 있던 3번 룸으로 들어가 피고인 옆에 앉아 있다가 00:57:10경부터 약 10초에 걸쳐 서서히 오른쪽으로 쓰러져 그 자리에 그대로 눕는 장면, 01:01:46경부터 01:04: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린 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옆 테이블을 짚고 오른손을 피고인의 허리 쪽에 둔 자세로 피해자의 접힌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가슴 쪽에 밀착하여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는 장면, 01:07:49경 피고인의 일행인 H이 완전히 이 사건 주점을 나가자 01:09:28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01:09:52경까지 무릎이 구부려진 상태로 다리가 벌려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이 허리를 전후로 움직이는 장면, 01:11:11경부터 01:11:18경까지 피고인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발끝까지의 하반신 부분을 전체 노출시킨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완전히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2)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인 F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영업마감을 잘 하는지 확인을 위해 휴대폰으로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불과 10~15분 전까지 전화 통화를 하였던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허리를 피해자의 허리에 붙여서 움직이는 장면과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는 장면을 보게 되어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급히 가보라고 하였다'(증인 F의 증인신문 녹취서 3, 4, 6, 7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F의 위 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점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CCTV를 통해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업주의 연락을 받고 온 다른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긍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주점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2차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9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경 SNS '카카오 스토리'에서 'B'이라는 상호로 명품 위조 상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크롬 하츠 엘엘씨가 2001. 7. 27.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498489호 '크롬하츠'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크롬하츠 모자 1개(정품 시가 380,000원 상당)를 위 쇼핑몰을 통하여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173번 기재와 같이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2017. 9. 2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15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이 2017. 8. 10.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74967호 '에르메스'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에르메스 벨트 1개(정품 시가 1,820,000원 상당)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74 내지 3,232번 기재와 같은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품 위조 상품 총 3,735개(정품 시가 합계 3,118,620,162원 상당)를 판매 또는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압수 위조상품 현품 확인) 1. 감정회신결과, 상표등록원부 1. 카카오스토리 채널정보 및 게시글, 카카오스토리 판매 게시글 내역 1.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사기죄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7. 23.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3,000 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곧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부동산은 2012. 12. 12. 이미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2013. 7. 24.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이상 2017고단440호). 2. 피해자 G 가. 2014, 12. 4.경 사기 H은 사망한 전 남편과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되는 보험금이 없었고, H과 I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2014. 12. 4.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H과 I는 "H의 남편이 죽었는데 보험금을 시어머니가 타 먹어버려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여 보험금을 찾아야 한다. 변호사 선임에필요한 비용 3,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바로 돌려줄 것이니 믿고 빌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15. 4. 2.경 사기 H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H과 I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2015. 4. 2.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H은 "2014. 6.경 광주에 있는 K편의점에서 로또에 당첨이 되었는데 회원 가입 문제로 4월에서야 연락이 왔다. 당첨금이 35억 원이고 그중 세금 7억 원을 공 제하고 찾아가라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I는 "지금 H이 고소를 당했는데 돈을 빌려주면 복권 당첨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로또에 당첨된 게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2015. 4. 24.경 사기 H과 I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2015. 4. 2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잘못하면 A와 H이 구속을 당하게 생겼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L H은 사망한 전 남편과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되는 보상금이 없었고, 로또에 당첨된적도 없으며, H과 I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H과 공모하여 2015. 5. 13.경 위 G의 거주지에서, 이 집에 놀러 온 피해자에게 I와 H은 "H과 돈놀이 하는 분이 구속되게 생겼다. H의 남편 사망보상금을 곧 받을 수 있고,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었는데 며칠만 있으면 세금 떼고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걱정하지 말고 줘라. 이자까지 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 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이상 2017고단242호).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7고단440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서, 계좌거래내역, 명세표 1, 신용정보회신, 각 계좌거래내역(A) [2017고단242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 I, H의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고인 I, H 공판조서 및 해당 판결문 첨부), 회답서(H, A,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인정된 편취금액 합계액이 크고 사기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확정된 종전 사기죄의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L, C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공범들에 의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와 얻은 경제적 이익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들은 확정된 종전 사기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02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6. 5.경 금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3.부터 2020. 6. 15.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 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9. 17:22경부터 같은 날 17:53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교회 부근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비교적 긴 시간이 아니고, 마스크를 착용하였던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추가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46

범죄사실 B은 'C', 'D', 'E' 등 성인의약품 판매 사이트 운영자들(일명 'F', 'G')로부터 텔레그램, 스카이프 등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들의 배송정보를 전달받음과 동시에 성명불상의 제조업자들로부터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을 대량으로 공급받고, H는 공급받은 위조 의약품을 소분하는 역할을 하고, I은 B으로부터 구매자들의 배송정보 및 소분된 의약품을 공급받아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이 요청한 주소로 불법 의약품을 배송하는 배송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J은 I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택배 포장 및 주문 내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2018. 10. 13.경부터 2019. 10. 11.경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K 오피스텔 L호에서, 2019. 10. 12.경부터 2019. 10. 22.경까지는 인천 남동구 M빌라 N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I은 2019. 7. 31.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시흥시 O 오피스텔 P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1. 위조 의약품 판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성명불상의 제조업자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조 의약품을 공급받아 2019. 10. 12.경부터 인천 남동구 M빌라 N호 내에 보관하며 H로 하여금 이를 소분하게 하고, 일명 'G'이라는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매일 구매자의 주문, 배송정보를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위조 의약품과 배송목록을 I에게 교부하고, I은 2019. 8. 2.경 시흥시 O 오피스텔 P호에서 B으로부터 공급받은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과 배송목록을 이용해 피고인, J과 함께 택배 포장하여 가짜 비아그라 4통, 가짜 비덱스 20정을 구매자 Q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위조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2019. 10. 22.경 시흥시 O 오피스텔 P호에서 B으로부터 공급받은 시알리스(타다라필) 30정(500㎎) 28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개 종류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의약품 판매목록 및 범죄일람표 작성중) 1. 각 내사보고(D 사이트 채증, D 판매제품 위장거래, D 위장거래 제품수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광주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2.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입영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D' 종교단체는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D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3. 16. 출생한 후 D 신도인 부모님을 따라 D종교단체 E(교회), 5살 이후 F의 성원이 되어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성서를 공부하였으며 2011. 3. 12. D종교단체 G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 후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H에 속하여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I들에서 매주 열리는 금요일, 일요일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였고, 전도봉사, J 자원봉사, 시설관리 봉사 및 공개강연을 하고 여러 차례의 특별공개증거에 참여하는 등 D과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왔다. 특히 매년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우수한 학생이었음에도 D으로서 본격적인 선교와 봉사활동을 위하여 고등학교 2학년 여름경 학교를 자퇴한 후 그 활동을 이어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병역기피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종교단체 활동의 외관을 만들었다거나 종교적 신념 없이 형식적으로만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개월간의 합숙 복무를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84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 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인 C교회 교인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장에게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13.부터 2020. 8. 27.까지, 격리장소를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7. 19:30경부터 2020. 8. 19. 23:00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울산공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 피의자 통화기록내역 사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역학조서서, 동향조사서(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비교적 긴 시간이 아니고,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터넷 B 카페 'C'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그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터넷 B 카페 'C'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 하던 중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로부터 "전달하는 카드로 금원을 인출한 후,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1일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불상의 H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I'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 또는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송금거래 영수증) 1. 압수물 사진,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달받은 다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차례 돈을 인출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전달받아 사용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