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식자재 납품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강원 정선군 C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대외적으로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D 사무실에서 B에 식자재 공급을 원하던 E 대표인 피해자 F, G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H과 B 식자재 공급 수수료 계약 관련 미팅을 진행하면서 'B에 식자재를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시에는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면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계약을 꺼리는 피해자들에게 "원래는 적정가 입찰 방식이었던 것을 최저가 입찰로 바꾼 것이고, 2개월 후면 최저가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주겠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을 하면 E은 연 100억 원, G는 연 80억 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다. 최저가 입찰로 유지되는 2개월간에는 납품 수수료를 면제시켜 주겠다. 계약을 맺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니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7. 4. 12.경 위 사무실에서피해자들과 물품 공급 수수료 계약을 맺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최저가 입찰로만 식자재 공급을 받을 뿐 수의계약이나 적정가 입찰로 식 자재를 공급받는 경우가 없었고, 향후 공급 방식을 변경할 예정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공급 방식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등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는 공급계약을 꺼리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방식을 통한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을 담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7. 4. 13.경 주식회사 D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2017. 5. 2.경 같은 계좌로 85,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4. 18.경 주식회사 D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2017. 5. 4.경 같은 계좌로 19,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보증금으로는 저온물류창고를 신축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저온물류창고를 신축할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보증금의 용도가 '저온물류창고 신축비용'으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H은 2017. 5. 25.경 D에 저온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견적서를 보냈고(증거기록 56면), 그 무렵부터 저온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7. 5. 26.경 D에서 퇴사하여 저온물류창고 신축 등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후 저온물류창고가 신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을 들어, 피고인 이 처음부터 저온물류창고를 신축할 의사가 없음에도 보증금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 기망내용에서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명함사본, 각 물품공급 수수료 계약서, 통장사본, 견적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B 회신), 수사보고(B 식자재 납품 입찰방법 변경여부 등 확인), 공문, 사실조회 회신, 식자재 유자격자명부등록 운영세부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변경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해자들은 계약상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D 법인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한 것을 확정적이고 직접적인 처분행위라 볼 수도 없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는 B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자금은 I과 M이 조달하였다. 피고인은 대학동창인 M의 부탁을 받아 2016. 5.경부터 2017. 1. 경까지 식자재 보관창고 개축공사 관리, 납품업체 등록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2.경부터는 D의 부회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D는 2017. 1.경 B에 식자재유자격자 업체(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되었다. 다만 D는 독자적인 유통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피고인 등은 다른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B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7. 4. 12. 경 D와 피해자들 사이에 농산물 및 수산물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공급계약상 피해자들은 D에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그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되, 2개월간 지급을 면제받기로 하였다(제2조 제2항). 또한 피해자들은 계약 유지를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기로 하고(제19조), 그에 따라 각각 보증금 1억 원 및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공급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들은 계약에 따라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해당 물품대금 자체는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 다만 납품 과정에서 D가 B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방식(최저가 입찰 방식 3) 및 수의계약 방식 4))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3. 판단 2) 계약상으로는 피해자들이 D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D가 이를 다시 B에 납품하는 구조이나,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직접 B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3) 식자재유자격자로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4)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가.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방식을 최저가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확실히 수의계약으로 변경해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최저가 입찰 방식에 의할 경우, 납품업체로서는 납품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재량의 폭이 좁고, 납품계약 체결 자체가 불확실하여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독점적 계약을 통해 안정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의계약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피해자들 또한 B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하기를 원했고, 피고인 또한 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납품 방식을 변경하여 줄 것을 보장하였는지 문제되고, 이것이 이 사건 기망행위의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들 진술 중 수의계약으로 납품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믿은 근거에 관한 진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D 고문인 L을 거론하며, 'L이 B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변경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호 부합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에게 'D에 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2019. 6. 4.자 변론요지서 10면)에서 위 피해자들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지만, D의 경우 B에 영향력이 있는 L을 통해 특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이전에 D와 축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J, 피해자들을 D에 소개한 K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D 대표이사 I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이 수의계약으로 하면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L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대단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냥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8면). 이들의 각 진술이 피해자들 진술과 부합하고, 특히 K 및은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B 계약지침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계약세칙 제26조 등 관련 규정(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 B 계약정보자료(피고인 제출 증 제3호)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노력해보자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모든 품목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를 확정적으로 보장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9. 6. 4. 자 변론요지서 22면). 그러나 피고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뤄지는 것이고, 실제 수의계약이 체결된 물량은 매우 소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D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80억 원 내지 10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할 것이라고 말했고, 피해자들은 그에 따라 2,000만 원 및 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관련 자료에 따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량의 물품에 대하여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면 피해자들이 선뜻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보증금까지 지급하였을지 상당히 의문이다. 이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행위의 존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의계약 변경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보증금에 대하여 계약상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아니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계약 체결과정에서 불확실한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 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D에서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지만, D 설립 및 운영자금은 대표이사 1과 M이 모두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들이 지급한 보증금은 D 법인계좌에 귀속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계좌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은 월 300 만원 상당의 급여라 할 것인데, 여기에는 피고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그마저도 피고인은 2017. 6. 3. 까지만 급여를 수령하였다). 즉,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은 미미하다. OD 와 피해자들 사이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으로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D 대표이사 I, 피해자들을 D에 소개해 준 N 및 K, D 고문 L 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약 조건을 설명하는 등 계약 체결 과정을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관련자들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계약에 따른 책임을 피고인이 온전히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보증금 반환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과 D 사이에서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