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5만 원씩 부담하여 10만 원으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6. 3. 4. 2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쇼핑 부근에서 피고인은 C에게 5만 원을 전달하고, C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10만 원(피고인의 5만 원 및 C의 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F쇼핑 화장실로 들어가 C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3. 21: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모텔 607호 앞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부근 상호불상 사우나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14. 15: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교회 1층 화장실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30. 03:5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모텔 607호 앞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부근 상호불상 사우나 화장실(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 31. 14: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교회 1층 화장실에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2. 15. 22:00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상호불상 모텔 앞길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모텔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7. 2. 17. 01:00경 인천 동구 M에 있는 N 부근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인천 동구 송림동 상호불상 찜질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7. 2. 18. 15: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교회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7. 3. 4. 15: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교회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 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그 밖에 필로폰 투약 기간 및 중독의 정도(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0:00경 내지 23:47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 남쪽 울타리 앞에 이르러, 위 울타리를 넘어 골프장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골프장 2번홀 및 4번홀 각 해저드에 빠져 있는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골프공 약 8,000여 개를 뜰채(길이 3m 상당)로 건져 내어 자루에 담아 E 쏘렌토R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60만 원 상당의 골프공을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현장지도/현장사신/하이패스통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사유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위험성, 2014. 경 기소유예처분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형사조정 성립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을 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8:2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곳에 있는 환자들이 대화를 나누며 떠든다는 이유로 '너무 시끄럽다, 너머리 하얀 년 조용히 해라, 입만 뻥긋하면 죽여버리겠다'라며 환자들에게 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물리치료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피고인은 2019.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위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디 컨트리맨(MINI Cooper D Countryman)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명덕로 333에 있는 대봉교네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양방향 직진 신호가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미니 쿠퍼 디 컨트리맨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94

범죄사실 2018고단4394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8. 2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뒤통수 부위 출혈을 원인으로 후송되어 위 병원 CT 검사실에서 CT 촬영을 하고, 계속하여 위 응급실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5세)이 방사선 촬영을 위해 이동하고자 피해자에게 휠체어에 앉을 것을 안내하면서 접혀있던 휠체어 발판을 발로 펴자 갑자기 격분하여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339 피고인은 2019. 3. 28. 23: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김밥과 계란을 먹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계란 몇 개 드셨냐?"라는 질문을 받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꼬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F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계속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전력지사에서 발주한 'B공사'를 도급받은 C으로부터 위 공사를 총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23.경 경북 상주에 있는 위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C이 "공사에 필요한 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라"며 건네준 C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도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C으로부터 위 공사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에 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관리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 'B공사', 공사장소 '충북 보은군 D 및 E 일원', 공사기간 '2014. 4. 1.~2015. 2. 14.', 지급금액 '발주공사금액 ₩346,077,909원의 90%, 설계변경분으로 인한 추가분의 95%, 대금지급방법 '매월말일 기성청구 후 익월 15일 지급, 작성일 2014. 10. 10.', (갑)란의 회사명에 'F', 주소란에 '충북 보은군 G', 대표이사란에 'C', 연락처란에 'H'으로 기재한 서류를 컴퓨터로 출력한 후, C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공사관리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공사관리약정서'와 피고인이작성한 '독촉장' 1통을 동봉하여, 위 공사관리 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C의 사무실인 충북 보은군 G로 등기우편 방법을 이용하여 발송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이 이를 받아보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사관리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M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폐해가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오락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오락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자이며, 피고인 C은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6.경부터 2018. 4. 6. 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D(G)"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특정 배경화면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를 만들고, 특정 배경화면인 "춤추는 아가씨"가 연출되면 AMAZONE카드 6자리 중 23 번째 자리 숫자가 매회 연출시 1개씩 올라가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적립용 IC카드를 제출하면 그 점수를 카운터 장부에 기록한 후, 그 카드에 적립된 점수에 해당하는 환전용 카드를 교부하여 손님들이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C은 2018. 3. 12. 경부터 2018. 4. 6. 경까 지위 오락실 후문 및 인근 골목에서, 위 오락실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환전용 카드를 제시하면 그 카드에 해당하는 액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남은 액수를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및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제보 및 단속 영상 CD, 제보영상 캡쳐 사진, 사건현장 및 주변 사진, 게임설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2009년경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2호증은 몰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별도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2.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은행원을 사칭하면서 "9. 7%의 이율로 2,0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입금해야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6. 경 통영시에 있는 통영 버스 터미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되는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사용 휴대폰 위쳇 내역 사진, D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 인이 가담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편취금 입금계좌의 체크카드 보관 및편취금 인출에 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해 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월 중순부터 8. 18. 11:05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 등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 1~2분 가량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에 대하여 총 4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외근내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한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1: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길에서 홀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1:0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남광장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직업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강릉시 C건물, 3층에 있는 D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경찰 단속 등을 대비해 위 게임장에 수시로 나와 피고인 B 대신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이른바 '바지사장'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23.경부터 2019. 1. 29.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배경화면은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아프리카IC 게임기 48대를, 황금코끼리가 배경화면에 등장하면 이용자에게 5,000점이 부여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아프리카 IC 게임설명서 첨부) - -게임설명서), 수사보고(연결 예시에 대하여), [수사보고(D게임장 현장상황 및 동영상 CD) -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 임대차계약서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회사 C 팀장')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8일경 군산시 D에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장한홍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5:05경 익산시 B 아파트 진입계단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C(여, 7세)이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자, 갑자기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11. 2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상가들이 밀집한 좁은 골목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람이 지나다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55세)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를 차량 좌측 앞바퀴부터 뒷바퀴에 이르기까지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 스스로 좌측 바퀴에서 덜컹거리는 느낌은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나. CCTV 영상과 이를 캡쳐한 참고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덜컹거리는 것이 육안으로도 식별되고, 사고 직후 서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도로너비의 약 1/3 지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 차량에 역과된 것으로 보인다. 다. 사고 지점에 별다른 조명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사고가 피고인이 대로에서 소로로 우회전한 직후에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위치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후사경으로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1)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처럼 우회전에 따른 감속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브레이크 작동 여부는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라. 피고인은 집으로 바로 귀가하지 않고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기도 하였고, 현장에 119 가 출동해서 피해자를 옮기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 현장에 자신이 차로 치였을 만한 쓰레기봉투가 없었다는 사정도 인정하고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건 인지경위) 1. 참고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건관련 영상 1. 수사보고 (사고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은행계좌의 현금지급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2013년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대출을 빙자하여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수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1. 16:00경 경기 일산동구 B아파트 앞 입구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3%에 300만 원 대출해주겠으니, 대출원리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빌려달라. 상환이 완료되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인터넷 C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위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D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사기범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23:25경 인천 중구 B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음란물 광고 전문사이트인 B를 운영하면서 'C', 'D', 'E' 등의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각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약 56개의 음란사이트에 게재된 음란 동영상을 링크하여 불법도박 등에 관한 배너 광고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7.경 위 사이트의 F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클릭하면 다른 음란사이트인 H에 게재된 음란 동영상이 바로 재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사이트 폐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이트를 폐쇄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유명했지만 폐쇄된 음란물 사이트를 모방한 사이트를 만들고 여기에 음란물을 링크하여 접속자수가 많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1:54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2km 지점 5차로 고속도로를 서울 톨게이트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화가나,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껌 종이를 공처럼 말아 순찰차 옆에서 경찰관과 대화중이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눈 밑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위드마트)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되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00: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1세)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내 테이블에 앉아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개돼지 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식당을 나가지 않고 테이블을 엎어 버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인정되나,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19. 01:4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여, 26세)를 마주보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는 척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각 진술의 일관성, 내용, 태도 및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는 피고인과 접촉하자마자 뒤를 돌아 피고인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해자 및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증인들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좁은 길이 아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의 옆에 근접하여 스쳐 지나가면서 피해자와 접촉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한 번 만진 게 어떠냐"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7.경 21:30경 공주시 B아파트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지불 문제로 피해자 D(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편의점 내에 들어가 그곳 종 업원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건네받아 3cm 정도 칼날을 빼낸 후 커터 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C 편의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다수의 폭력 범행 전력이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이 짧은 시간 내에 종료된 점과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현재 치료를 통한 사회적응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