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1) 창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7. 서울중앙지 1)공소사실에"2007.10.15."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2007.10.5."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경 부산 동구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산업단지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이 해결되어야 한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총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 6 ~ 7억 원이 들고, 동의가 된 후에 마을 발전기금이나 마을 회관 건립 등으로 5 ~ 6억 원이 더 들어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12 ~ 13억 원이 들어갈 것이다", "민원 해결을 시작하기 위해서 나 혼자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니 사람을 앞세워서 일을 해야 된다, 총 동의를 받는 데까지 민원 해결 비용이 6 ~ 7억 원이 든다. 민원 해결 비용을 책정해서 3억 원 정도를 먼저 집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마을 주민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직원 D을 통하여 2011. 1. 19.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호텔 주차장에서 현금 및 수표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9. 경부터 2012.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억 9,000만 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할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 G(개명 전 이름 H)의 각 법정진술(다만, F, G의 것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각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확인(수표번호 확인), J 수표번호 확인), 수사보고서(대상수표 사용자 내역 확인보고), 각 수사보고 [교부자금 원천 내역 확인, 전화진술 청취보고(K), 전화진술 청취보고(L), K 명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분석을 통해 편취금액 추정 산정 등, 지불각서 작성경위를 통한 피의자 개인착복 금원 규모 추정] 1. 각 지불각서,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서, 공정증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판결 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민원해결비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금원을 수령한 이후에 그 중 일부(약 1억 원)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사기 범행의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2) 증거목록 중 순번 37 의 증거명칭란 기재부분을 "수사확인(수표번호 확인)으로 정정하였다.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참조).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6억 9,000만 원은 모두 민원 해결비용으로 받았다. 위 돈은 모두 산업단지 계획토지 주변의 주민들에게 지급되어야 될 돈이다. 다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면 받지 않기 때문에 지인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돈을 주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68, 1169면). 피고인은 2011. 1. 19.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1,000만 원권 수표를 L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2장, M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2장, 아들 N에게 2장, 딸에게 2장 주었다. L는 2011. 1, 25. 위 수표 2장을, N은 2011. 4. 8. 위 수표 2장을, M는 2011. 4. 12, 위 수표 2장, O는 2011. 5. 2., 2011. 5. 13, 위 수표 2장을 각 지급제시하였다(수사기록 378 415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딸 0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 R)를 사용하였다. O 명의의 계좌 내역을 살피면, 2011. 2.경부터 2011. 10.경까지 현금 또는 수표로 약 2억 9,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O는 당시 그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없었다. 위 입금된 금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으로 보인다. 수표를 현금화하기 위하여 계좌에 입금한 것 같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일부는 계좌에 입금했던 것이 맞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민원해결비 명목의 금원 외에는 계좌에 입금할 금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78면, 1200). 한편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쇼핑, 생활비, 식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되었고(수사기록 537 ~ 585, 636 ~650면), 피고인은 생활비를 모두 위 계좌에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79). 피고인은 2012. 1. 19.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2. 1. 26. 그 중 1,100만 원을 O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아들 N에게 빌려주었다가 2012. 2. 10. 변제받았고, 그 후 변제받은 금원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179, 1180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80 ~ 1182면).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민원해결 명목이기는 하였으나 세세하게 그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경비가 들 것이라는 것은 피해자로서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 문제를 제기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던 S주식회사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인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 사이에 갈등이 많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은 모두 주민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돈이었던 점, 피고인은 경비 명목으로 별도의 금원을 수령한 점(2010. 12. 말경 1,000만원, 2011. 1. 11, 500만 원), 피고인은 "민원해결을 하여 산업단지 허가를 받으면 피고인이 산업단지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서 진행하면 공사비의 10% 내지 12%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공사 수주하는 것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기로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에는 수고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171, 1172, 1180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713 면)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합계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은 1억 원 정도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O 명의의 계좌 내역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인 D에게 3억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금액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수사기록 61 ~ 69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은 1억 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1억 원 정도라고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지급한 전체 금액에서 위 금원이 차지하는 비율, 당시 주식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의 금원이 피해자가 용인할 만큼 적은 액수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할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모두 주민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억 9,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22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민원해결비 명목의 합계 6억 9,000만 원을 수령한 이상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피고인이 위돈중일부만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 위 돈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D에게 3억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N이 D에게 위 금액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정 역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서 정한 '이득액 산정에 고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