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885

범죄사실 [2012고단1885] 1. 피고인은 2009. 2. 2. 수원시 경희대학교 앞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김00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이 A그룹 내 이사로 재직 중인데 계약금 1,000만원을 주면 피해자에게 L/C(신용장)를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형인 조**에게 위 신용장 개설에 관하여 상의한 바가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신용장 개설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프앤비 사무실에서 피해자 오00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은행권 대출채무, 체납세금 등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그 외 사채채무 1,000만원, 연체카드채무 400만원 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월수입 150만원은 가족들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벅차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A 계좌(계좌번호: *****-****-**33)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2155] 피고인은 피해자 정00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에프앤비에서 2010. 10. 4.부터 2011. 8. 31.까지 커피부자재공급, 경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보관 중인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금계좌인 B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254)에서 피고인 명의의 A 통장계좌(계좌번호 ***********33)로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49만원을 계좌이체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0. 14.경부터 2011. 6. 20.까지 사이에 계좌이체, 거래처 직접 수금 등의 방법으로 총 122회에 걸쳐 합계 45,574,166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624]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피해자 방** 운영의 'C'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김포 사우동에 있는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네가 운영하는 C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한다,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김포 사우동에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16,2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피해자 방** 운영의 'C'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커피머신 1대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받은 위 커피머신을 보관하던 중, 2012. 8.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천동에 있는 전00 운영의 B통상 사무실에서 전**에게 커피머신을 판매하고 1,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기 1. 오00, 김00, 정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자기앞수표 사본 1. 차용증, 양도각서, 은행거래내역(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업무상 횡령죄, 횡령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장기간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오00, 방**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03

범죄사실 1. 2012고단3603 가. 피고인은 2010. 9. 14.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00마트에서 윤00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용으로 수표번호 ‘마가000****2’, 수표 금액 ‘80,452,000원(공소장 기재 “80,425,000원”은 오기로 보임)’, 발행일 ‘2011. 1. 14.’ 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여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에 대해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0. 12. 27.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12, 13, 15 내지 2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서 당좌수표 13장(수표금액 합계 668,352,000원)을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에 대해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A가게에서, 피해자 이**에게 “마트에 입고되는 물건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3부를 주고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미납채무 1억원, 은행권 대출채무 6억5천만원 등 채무 합계가 14억5천만원에 이르렀고, 자신이 운영하던 위 00마트는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4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2고단4796 피고인은 2010. 11. 29.경 위 00마트에서 피해자 김00에게 “2~3일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돈이 필요하다,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해 줄 테니 이를 할인해 주면 2~3일 후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그 할인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00마트를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4억원을 포함한 총 채무가 약 16억원에 달하여 그 이자로만 매월 약 2,00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할인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속어음 2장(어음번호 자가0003***4, 어음금액 2,000만원, 어음번호 자가0003***6, 어음금액 1,500만원)의 할인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2. 22.경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마가0004***4, 수표금액 1,000만원)의 할인금 명목으로 97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3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수표부도의 점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내지 11, 1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서 당좌수표 9장(수표금액 합계 315,000,000원)을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에 대해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기재 각 수표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위 표 순번 6, 8 내지 11, 14 기재 각 수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7억 1,689만원 상당으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6

범죄 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1996. 4. 19. 피해자 원(여, 75세)의 아들 김□□와 결혼한 후 1997. 7. 5. 김□□와 사이에 쌍둥이인 1남 1녀를 출산하였으나, 김□□의 가정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200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이혼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김□□와 이혼하였고, 이후 위 김□□가 쌍둥이 자녀들을 양육하던 중 2014. 9.경부터는 피고인이 서울 **구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직전 주거지로 위 쌍둥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2. 범행의 동기 그러나 2015. 12.경 위 쌍둥이 자녀들이 피고인을 떠나 피고인의 전 시어머니인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 **동 **빌라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자,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전 남편인 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육체적·심리적 피해에 대해 하소연할 때마다 피해자가 아들인 김□□의 편만 들었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쌍둥이 자녀들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쌍둥이 자녀들이 자신을 버리고 피해자를 찾아가 버렸다는 내용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마침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면 횟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3. 범행계획의 실행준비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6. 12. 17. 경기 **시 **로 인근에 있는 약국 3개소에서 수면유도제인 디펜히드라민이 함유된 '슬리' 3통 60알을 구입하여 절구로 빻아 가루로 만들어 종이봉투에 담아 두었고, 2016. 12. 20. 경기 **시 **** 인근에 있는 '***' 잡화점에서 횟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구입하는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2016. 12. 22. 저녁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4. 범행계획의 실행 피고인은 2016. 12. 23. 21:3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 가루를 쌍화차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이 들자 미리 준비한 횟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후 횟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횟칼의 칼날을 붙잡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깨문 다음 과거의 일에 대해 사과하는 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화장실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복막염,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원(피해자)의 법정진술 1. 김◇◇(피고인의 딸), 김□□(전 남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의자의 자상을 드레싱한 이후 촬영한 사진첨부, 범행현장 평면도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의 고부관계 확인 수사, 피의자가 제출한 자필진술서 첨부, 범행도구관련수사, ** 한의원 의사와의 전화통화, 압수물인 수면제 관련, 피의자의 가정폭력 피해사실 확인, 피의자 자녀 진술 청취) 1. 소견서, 진단서 1. 압수한 칼 사진, 유서 사본, 압수물 사진(수면제, 컵, 쌍화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행현장 등 사진, 상처부위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약국, 피고인 주거지 절구 등),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잡고 피고인의 손목을 깨무는 등 저항하고, 화장실로 피신하여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중지미수가 아니라고 판단. 나. 이유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점 칼날을 손으로 잡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한 점 이후 피해자는 화장실로 피하였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화장실의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한 점 피고인은 별도로 112나 119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던 점 다. 배심원들의 의견(배심원 9명) 중지미수 부정: 8명 중지미수 인정: 1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단, 무기징역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점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러 당시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4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오랜 기간 전 남편의 가정폭력 및 재산탕진으로 고통을 받아 왔고, 그로 인하여 전 남편과 이혼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었던 점 같이 살던 자녀들이 피고인을 떠나 피해자 집으로 돌아가 혼자 살게 된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서운하게 하는 언동을 하기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자녀들이 자신을 떠난 것이 피해자의 이간질 때문으로 오인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4.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 및 양형의견(배심원 9명) 가.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9명(만장일치) 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0년: 1명 징역 7년: 3명 징역 6년: 4명 징역 4년 6월: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2013고단88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M’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와이드필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와이드필름’에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6,05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이를 이메일을 통해 ‘**와이드필름’ 운영자인 탁OO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2,549,5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였다. 2013고단92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1. 11. 3. 08:4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11.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박달2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 6시간의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8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6. 21.경 서울 구로구(구로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2. 위 박달2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3차 이월보충훈련(6시간)과 2012. 7. 3.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 2부를 각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범칙증빙물건 포함) 2013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삭제>통보,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각 수령증 2013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이 10억 3,000여 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 관련 업체인 ‘C’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2014. 4.경부터 D 보도국에 파견되어 촬영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6:34경 지하철 1호선 인천발 동두천행 전동차 5번째 객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 이OO(여, 23세)의 치마 속으로 자동차 키형 캠코더(자동차 키처럼 생긴 카메라로, 방송국에서 잠입취재를 할 때 사용하는 일명 ‘몰래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2. 7:12경부터 2014. 9. 17. 16:36경까지 총 60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의 수법, 내용, 횟수, 기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11. 12.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이 의 집에서, 이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폴리디메칠실록산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의 얼굴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러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5.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회에 걸쳐 7명의 손님들에게 필러 및 트리암시놀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2015. 2. 7.경까지 사이에 위 이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이에게 필러 시술을 함에 있어 의료용으로 허가받은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여 시술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폴리디메칠실록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필러 시술을 함으로 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이물질 모세혈관 확장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물질을 직접 얼굴 등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주사기로 주입하는 등 행위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 무면허의료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의료임을 알면서 피해자나 피시술자들이 시술을 요청하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화명3동 소재 a병원 806호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병원 807호에 입원한 피해자 B(73세)가 위 a병원 병원장의 모친임을 알고 피해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빼앗기로 결심하고, 2007. 12. 26. 02:25경 위 병원 807호 병실에 과도(칼날길이 13cm)를 소지한 채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는데 마침 눈을 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 28. 00:26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복부자창으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살인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를 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바, 검증조서 및 이 법원의 부산북부경찰서 화명지구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 현장인 a병원 주변을 탐문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추궁하자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오로지 금원을 강취할 목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현저히 낮은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과도를 미리 소지하고 들어가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해당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살인까지 계획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살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0:20경 서울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밤 술을 마시면서 가족들과 대통령 선거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가족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주지 않아 화가 나 집을 나간 후 아침에 다시 집으로 들어 와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신발과 쓰레기봉투 등이 있던 집안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다가 이를 본 피고인의 딸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배**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수사보고 및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행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가족들이 지켜보는 중에 이루어진 방화 범행으로 그 즉시 진화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배심원 7명)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배심원 7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명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3명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울주군 소재 자동차 내장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며, 피해자 이(45세)는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4. 22. 범행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 환기 및 분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탱크로리 탱크차 및 드럼 등 위험물저장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4. 22. 17:40경 위 회사 공장 제2동 내에서 200리터 드럼통에 들어있는 인화성 액체인 톨루엔을 세척통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할 때 톨루엔의 증기가 발생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통풍 환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드럼통과 세척통에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드럼통 또는 세척통에 있던 톨루엔의 유증기가 폭발하여 피해자에게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4. 23. 03:40경 전신 98% 화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5. 7. 1. 범행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장치(이하 '해지장치'라고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회사 공장 제1동 내에서 크레인에 로프를 걸어 자재 등을 운반하면서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 제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회사 공장 제1동 내에서 사용 중인 지게차의 배터리 충전용 변압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연성이 큰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면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과실의 정도가 무거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5. 21:3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사거리 인근에 있는 '맥도날드'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55거3238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5. 21:44경 울산 남구 수암로 170 야음중학교 앞 도로에서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변B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변B에게 "야 이 씹할 좆같은 씹새끼들, 너희 불법이야 좆같은 씹새끼들, 112신고 한 번 하자, 야 이 좆같은 씹새끼들아! 개 씹같은 소리하지 마라, 병신 따까리 밖에 안 되는 놈아, 평생 시다바리나 해라, 너 나보다 어리지? 야 이 씹할놈아 좆같은 거 함 해보자, 야 너 장가가고 너 결혼하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이런 호로새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변B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찬 후 변B의 얼굴 부위를 향해 양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정C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다수의 시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씹새끼들, 죽여버린다, 호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본건은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정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3. 02: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류(30세) 운전의 울산12바****호 택시를 타고 위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한 뒤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4. 23. 02:20경 위 "원룸"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위 택시 운전석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한 채 그곳에서부터 약 500m 가량을 운전하여 가 권리자인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23. 02:20경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울산12바****호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여천천 방면으로 택시를 출발시키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어 그 문짝 부분을 잡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택시를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이에 놀라 미쳐 운전석 문에서 손을 떼지 못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택시에 매달고 약 10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3. 02:20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북경짜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 본동지구대로 인치되었고, 그곳에서 울산 남부경찰서 본동지구대 소속 경사 김태우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음주측정거부) 1. 상해진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은, 그것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간의 다수범죄이므로 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제1범죄(판시 제3집)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범한 범행인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 내지 1병인데 사건 당시 양주 3병을 3명이서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당시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3죄로 인하여 크게 다칠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긁히는 정도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서에서도 사과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아 너무 화가 나서 일단 병원부터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00:30경 경남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 운영의 ◉◉주점 4번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피고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러 온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과 양주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과 양주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합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6. 18: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E(여, 38세)를 만나 4명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7. 00:00경 F에 있는 'G' 옆 산책로에서 피해자와 산책을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윗옷을 걷어 올리고 입술로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모텔에 일행들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H에 있는 'I모텔' J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무릎으로 골반과 옆구리를 누르며 "이 씹, 조용히 해, 욕하려면 해봐."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빨아달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0. 8. 2.자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0. 8.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4. 1. 18. 23:0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민박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자는 척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E이 직접 술을 사 왔음에도 여전히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위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모바일포렌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8.말 13:00경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에 있는 소속대 막사복도에서 라이터로 숟가락을 달군 채 이를 들고 E의 분대원인 피해자 C을 인질로 잡고는 E과 장난을 쳤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불에 달궈진 숟가락을 조심히 다루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주위에 있던 성명불상자와 부딪쳐 피해자의 우측팔에 치료일수 불상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 21:00~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3공수여단 연병장에서 국군의 날 행사 파견을 나와 피해자 D과 함께 텐트에서 잠을 자면서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얘기가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를 걷어올리게 한 후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8. 22:00경 강원도 화천군 F에 있는 G민박에서 같은 E, I, H, 피해자 D과 함께 외박을 나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선임들보다 먼저 잠을 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9. 00:30경 위 G민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타당하자 흥분하여 욕설을 하다가 H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신을 차리게 되자 피해자에게 '에이씹할 놈'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4. 10. 23.자로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