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강원도 양양군 F 외 1필지 창고건물(이하 '창고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30,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2. 21. 150만원, 같은 달 28. 300만원, 같은 달 29. 2,500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2,95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창고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29. G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창고건물에 위 G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내역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3번),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31번), 부동산계약신고필증(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 사이에 부동산매매대금은 4천만 원으로 정하였고,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E의 동의를 얻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이 40,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매대금은 3,500만 원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9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보증금 등에서 공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으로부터 승낙이나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83쪽), E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2,950만 원과 위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300만 원 및 나중에 잔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무사에게 송금한 200만 원을 합하면 매매대금에 근접한 3,450만 원인 사실, E이 나중에 법무사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E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450만 원만 별도로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액 1,200만 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으로 4천만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게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매매대금은 3,50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인이 매매계약 후 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E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도 양양군 H아파트 제101동 제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I의 모친 E으로부터 E을 대신하여 I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줄 것을 의뢰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은 후,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을 해결해주겠다"라는 명목으로 I 명의의 인감도장, 신분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E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18. 위 H아파트 101동 1002호에서 I 또는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강원도 양양군 H아파트 101동 102호', 전세(보증금)란에 '육천만(60,000,000)원', 계약조건 란에 '1. 잔금 삼천만원 농협 대출금으로 대체하고 이자를 매월 29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임차인은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금 일천만 원은 2009년 12월 23일계좌이체하면 된다. 3. 위 아파트로 일년안에 추가 대출하여 매매시 팔천만원에 매도할 것을 약속함', 임대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E으로부터 유치권 해결 명목으로 교부받은 I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J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I 또는 E으로부터 임대차 체결 등에 관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으로부터 임대차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J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 계약 조건에는 피해자가 일년 안에 위 아파트를 이용하여 추가 대출받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포함함)을 지급하면 이를 임차인에게 매도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9. 12. 23. I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K)으로 1,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0. 1. 27. E 명의의 대우증권 통장(계좌번호 L)으로 2,000만 원,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2. 23. E 명의의 대우증권 통장(계좌번호 L)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I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과 관련하여 I의 인감도장 등을 사용함에 있어 I의 모 E으로부터 미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I 명의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보증금 등을 받은 행위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및 매도 등에 대하여 별도로 E이나 I의 사전동의나 승낙을 얻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대금은 대부분 대출을 통해 충당하였고, 나머지 대금이나 비용은 E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 명의의 대우증권 통장을 관리하였고, J으로부터 위 통장계좌로 대출금이자를 지급받았는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 계좌가 아니라 I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이에 대하여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월세를 놓기로 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월세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기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게 두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E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월세를 받는 것은 묵인해준 이유는 경매를 하면서 이익이 남았을 때 같이 나누기로 하였으므로,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의 자녀들 명의로 여러 건의 부동산을 경락받았는데, 피고인이 경매와 부동산거래를 주도적으로 하였던 점, E은 경매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거나 경락받은 부동산을 관리할만한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과 E이 사용하는 계좌 사이의 자금흐름과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E이 각자 자신의 자금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통상 피고인이 부동산을 물색하여 오면, E과 경락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여 E이 비용을 부담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았던 점, E은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은 2009년 말경부터 J이 I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012년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가본적도 없는 점(E은 본인이 소유자라고 주장하지만, 본인 소유라고 하기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아는 것이나 관심이 너무 없었다), ⑩ E은 2012년경 이 사건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지 않다가 J이 I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J과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점(E은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에 서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⑪ E은 2009. 10.경 피고인에게 I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0. 1. 8.자 인감증명서는 M가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발급받았던 것인 점(E은 피고인에게 필요할 때만 인감도장 등을 주고 바로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는 것을 경계하였던 E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장기간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관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이 상당기간 I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⑫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인감도장을 항상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E이 피고인에게 사용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한 인감증명서를 여러 통 교부하였던 점, ⑬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I의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⑭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 기존에 피고인이 E의 자녀들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통의 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처리에 대한 각서는 작성되지 않은 점, ⑮ I은 모 E이 자신의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는데 포괄 위임을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노무를, E이 자금을 각 출자하여 E의 자녀들인 I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관계에 있었고, 대외적으로 피고인이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경매와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정에 의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I의 명의와 인감도장을 사용하는데, I과 E으로부터 포괄적인 사전위임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