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6.경 D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C를 보증인으로 세웠다. 피고인은 2012. 6. 6.경 D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회사가 어려워서 당장은 D의 돈을 갚지 못하니 대신 갚아 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D에게 대신 변제하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D에게 차용금과 그 이자의 합산액인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자신의 D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5.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D에 대한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2,800만 원을 보증한 자로서 이미 위 차용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2: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가 근무하는 'E' 식당 2층으로 찾아가 종전에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 중인 휴대폰을 피해자가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흉기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을 꿇린 채로 식당 바닥에서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07:40경 인천 연수구 함박로 4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6. 12. 18:01경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 구마고속도로 79.1km 지점에서 축중량 10t을 초과한 11.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15:10경 춘천시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액화부탄가스를 미리 준비한 투명 비닐봉투에 가스가 차도록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셔 흥분,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부탄가스 2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부탄가스 흡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투약·단순소지 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4. 30.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중리역 앞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중리공단 쪽에서 마재고개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 1차로상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6,274,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식당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물관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천안시 서북구 D건물의 매수인인 E과 위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위 건물에 대한 청소관리, 시설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위 건물 각 층 비상계단 통로에는 철문이 있고, 그 철문을 열면 수도관 등을 위한 배관 통로가 있으며 그 통로는 1층 관리실부터 6층까지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각 층 철문을 열고 들어 온 사람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건물 전체의 구조 등을 확인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안전주의' 등의 문구를 부착하고 각 층 철문을 관계자 이외 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철문을 열고 진입한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그물망 등의 안전조치를 설치하여 사람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층 비상계단 옆에 설치된 수도관 등을 위한 배관통로를 확인하지 않아 안전주의 문구나 그물망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2012. 6. 24. 21:30경 위 건물 507호에 이삿짐을 옮기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가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4층에 설치된 철문을 비상계단 문으로 착각하고 그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1층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척추골골절 등으로 인해 하반신 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내사보고(일반), 사진, 소견서, 건물관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물주 E과 실제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위 건물의 관리자는 G이고,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G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E, G,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건물관리 계약의 당사자는 C(대표 피고인)이고, G는 H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서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4. 21: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한 차례의 동종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처벌받은 것이고, 그 밖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14. 01:15경 두류공원 근처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신평리네거리로 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자신이 최근 벌금 50만원을 냈는데 경찰 새끼들 다 죽이뿐다.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인 니도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충전소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고 112 신고를 하던중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아탈구, 치아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컨테이너에서,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백곰표 페인트 18리터들이 통에 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6:2:2로 혼합된 유사석유 제품 40통을 공급받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1통당 25,000원을 받고 총 35통(630리터)을 판매하고, 5통(90리터)을 그 곳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54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통영시 C 소재 농지에 인접한 인평2동 마을회 소유의 D 소재 임야 321m² 및 E 소유의 F 소재 임야 153㎡를 절토하여 5m의 법면을 조성하고, 위 농지의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G 소유의 H 소재 임야 17㎡를 절토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 합계 491㎡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C 소재 1,832㎡ 및 인접한 소유의 J 소재 농지 10㎡m를 1~5m 높이로 성토, 정지하고,위 농지의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E 소유의 K 소재 농지 101㎡를 절토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 합계 1,842m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국유재산법 위반 누구든지 국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피고인 소유 농지의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국유지인 통영시 L 소재 도로부지 43㎡를 절토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국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 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피고인 소유 농지의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통영시 소유 시유지인 통영시 M, N 소재 도로부지 43m²를 절토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시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 5.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1항 기재 피고인 소유 농지의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위 진입로와 인접한 통영시 O 소재 도로의 부속물인 옹벽 약 6m 및 위 진입로에서 위 도로로 연결되는 배수로를 손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 검관 불법형질변경 합동단속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국유 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무허가 국유지 사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 조, 제6조 제1항(무허가 공유재산 사용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1호(도로 손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여관 208호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일하고 있는 유흥주점의 선불금을 변제하고 다른 유흥주점을 직접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매월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 만약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선불금을 받아서라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 G으로 인한 채무 2,000만 원과 선불금 채무 2,000만 원 등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충 당하기에도 벅찬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화장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8. 03:3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여관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주면 선불금을 받는 대로 외상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 G으로 인한 채무 2,000만 원과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2,000만 원 등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없었으며,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찬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8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빚이 있어 갚아야 하니 2,300만 원을 빌려주면 I 주점에서 일을 하고 퇴사 시에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 G으로 인한 채무 2,000만 원과 위 D 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등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찬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5. 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0만 원을 주면 지배인으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 G으로 인한 채무 2,000만 원과 위 D, C에 대한 채무 4,398만 원 등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찬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고소인 D에게 "아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0. 13.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소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한 후, 2012. 6. 14.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9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69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3고단322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3고단373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4고단297(병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인규, 엄재상, 최창민(기소), 이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순번 1 내지 5, 7,9 내지 11, 13 기재 각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별지 개인별 퇴직금 내역의 순번 1 내지 5, 7, 9, 10, 13 기재 각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023호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소프트개발업체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2696]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순번 6, 8, 12 기재 각 근로자 및 개인별 퇴직금 내역의 순번 6, 8, 11,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하여 위 각 표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5. 26. 경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기획팀장으로 근무한 E에게 2013. 4. 15. 경 해고예고를 하고 2013. 4. 30.경 해고하고도 3,233,330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내역(순번 4 기재 근로자 "F"은 "G"의 오기로 보임)과 같이 근로자 4명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합계 13,716,590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3222]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5 내지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위 표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7. 21.경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한 H에게 2013. 4. 18. 경 해고예고를 하고 2013. 4. 25.경 해고하고도 2,250,000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합계 17,416,660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13731]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17.부터 2013. 6. 10.까지 근무한 I의 2012. 7.부터 2012. 10.까지각 월 임금 433,330원, 2013. 4. 임금 2,166,660원, 2013. 6. 임금 505,550원 임금 합계 4,405,530원, 퇴직금 7,004,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18,276,490원, 퇴직금 8,599,620원 합계 26,876,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6.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를 2013. 4. 26.경 30일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97]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K의 퇴직금 5,956,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 O, G의 각 진술서 [2013고단3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2013고단3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Z의 각 진술서 [2014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순번 1 내지 5, 7,9 내지 11, 13 기재 각 근로자, 별지 개인별 퇴직금 내역의 순번 1 내지 5, 7, 9, 10, 13 기재 각 근로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하여 위각내역 및 표 기재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하성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0. 15. 22: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외상값 680,000원을 준다며 피해자 E(여, 48세)를 위 술집으로 불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외상값을 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그 곳 테이블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0.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해 봐라. 너 같은 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교도소에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너 같은 년 한두명은 그냥 해치운다. 지금 너네 집 근처에 있으니까 너 앞으로 장사 할 수 있는지 두고 봐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사진설명,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32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1세)과 모자()급급)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5. 5. 23:00경 동해시 D, 502동 902호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며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우측 손바닥 아래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손바닥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던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 12:00경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804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4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 마트폰을 몰래 장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성격차이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성관계 동영상 중 선정적인 장면 3장을 골라 피고인의 스마트폰 어플인 마이피플에 올리고, 2013. 3. 24. 10:55경 피해자의 후배인 D에게 친구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친구등록을 하게 하여 열람케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마이피플로 친구 등록이 되어있는 3~40명의 지인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7. 13:00경 전항의 B오피스텔 804호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읽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과 어깨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스마트폰 복구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와 수법, 촬영 이미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역 부근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관악구 E에 건립될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한 채를 무상으로 주고 2008. 3. 1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권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당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아파트를 무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3. 같은 계좌로 855만 원을, F의 명의의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권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공사포기각서, 분양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및 피고인이 벌금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31. 23:5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F' 라이브 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고인A은 계산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4세)과 손님인 피해자 H(여, 41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흔들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을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골두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쪽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8.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조개구이집, 막걸리집, 노래방에서 3차에 걸쳐 고향 친구인 D 및 D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3. 9. 29. 02:40경 "밤이 늦었고 취했으니 자고가라"는 D의 권유로 피해자와 D가 동거하고 있는 구미시 주택 A동 204호에서 나란히 누워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잠에서 깨었다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10여 분간 수차례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에 대한 습벽이나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