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90

범죄사실 [2020고단1790] 1. 사기(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7. 1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의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주)E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원으로 현금 11,7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00경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주)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11,700,000원에서 4%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챙긴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기미수(피해자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H카드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오늘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신용불량자가 되니, 신용을 회복하려면 현금 10,000,000원을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원으로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8:1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김포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953] 3. 사기(피해자 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7.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 6.6%의 저금리로 3,0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8. 08: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회사 팀장을 사칭하면서 'M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고 L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고, M회사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며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팀장이나 M회사의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90만 원을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14:10경 서울 도봉구 N 앞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M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19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피고인 체포 경위) 1. - 체포현장 및 소지품 확인사진 - 압수물 사진 등 첨부 1. - 수사대상자 검색자료(피고인의 2019. 11. 4.자 사기 방조 수사경력 등) 1. -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사진 1. - 거래명세표(100만 원 입금) - 열차승차권(원주/청량리) - 완납증명서(O 발행) -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P 및 Q 대리와의 대화 등) 1. - 주민등록증 사본(B) - 피해자 사진 - 납부증명서(주식회사 E, 1,170만 원 상환) 1. - R 본점 발생 현장사진 - R 본점 CCTV 캡쳐사진 - 을지로입구역 CCTV 캡쳐사진 1. - 불기소결정서(피고인의 2019. 11. 4.자 사기방조 혐의) -경찰의견서 1. - S 관련 인터넷 검색내역 1. -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R 본점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체포현장 사진 및 체포 당시 소지한 가방 내용물 확인, 압수현금 묶음용 띠지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동종범행 수사경력자료 첨부, 4. 28.자 추가 범행확인,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열차승차권,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을지로입구역 CCTV 수사, 피의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의뢰, 피의자 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보고, S 인터넷 검색 출력물 첨부보고) [2020고단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CCTV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CCTV 추적 및 택시번호 특정, 압수수색영장 회신,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검거 직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10여건의 범행을 추가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으로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0만 원(사기미수 범행의 피해금액 제외)을 편취하고 추가 범행을 하다가 의심을 품은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결과 및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