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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2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0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오준화, 김영태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 상환기록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들어 대출을 해 줄 테니, 회사 직원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회사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주)B 명의 신한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 12:34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 Dol 피고인 운영의 ㈜B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2,800만 원을 송금하자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54경 전액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채 임의로 소비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약 한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2010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5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6 폭행,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준환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30. 21: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9cm, 손잡이 8cm)로 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4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 등이 출동하자 위 1항의 가위로 경위 F의 배를 찌르려 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가위로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자해를 시도하고,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G의 배를 찌를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7:5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른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시비를 다가, 마침 피해자 J(43세)가 위 편의점에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6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도용민(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0. 01:58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복도를 걸어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E(22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잡아 누르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변사람들이 말리며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과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팔로 감아 당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를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피고인과 E의 다툼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 주도, 수사 단계에서 불성실한 조사 태도,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폭력 비행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공소제기 이후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가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판사 강세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5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영욱(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2. 3. 0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라이슬러 300 투어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법정형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콜 관련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3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감나무진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활고 개교차로 방면에서 두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는 모두 10년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9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박윤희(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성빈(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를 망양삼거리 방향에서 제네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23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8, 05:45 경 울산 동구 소재 병원에서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9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3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0:45경 목포교도소 B실 거실에서, 동 거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C(남, 56세)와 구매 물품 문제로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화해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C의 폭행부위사진 제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료소견서 제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증명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형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양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8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9 가. 절도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2020초기22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최수경(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6. 13:07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은행 앞 자전거 거치대에 피해자 F가 세워 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자전거 (트랙마린7)의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자신이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7. 경부터 2020. 4. 10. 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3,380,000원 상당의 자전거 7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 앞 노점에서 중고물품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점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H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알톤 마랭고 자전거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물품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중고물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7. 경부터 2020. 3. 30. 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 C,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는 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 B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35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9년 이하 나. 피고인 B: 금고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2년9월 1)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양형기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절취하여 이를 매각하였다. 압수된 자전거 외에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으며, 이를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은 2015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 및 벌금 300만 원,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F, C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2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정택(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19:35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사진을 봤는데, 엉덩이에 문신한 사람이 섹시하고 예쁘더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꼬리뼈 부위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불러, 재차 문신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신 위치를 알려 달라고 하여 1차례 짚어 주었을 뿐이고, 이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행위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 있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증인 E의 진술, 증인 F의 일부 진술 및 CCTV 영상에도 부합하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직장 내 직·간접적인 불이익과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문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발목 및 손목에 있는 문신을 만졌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았는데 엉덩이에 문신한 사람이 섹시하고 예쁘더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호응해주면서 '어디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덮고 있는 후드티를 손으로 들어 올린 뒤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꼬리뼈를 만졌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로 알려주어도 되는데 굳이 손으로 꼬리뼈를 만져 민망하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 과 동석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를 불러 문신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여기다가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하였다고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꼬리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추행행위의 방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11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용학 (국선) 판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이 힘들다고 하니 고기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볼 생각이 없느냐."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 2019. 2. 21. 투자금 1억 3,000만원은 투자배당률 3%, 투자기간 임의, 결산예정일은 매월 22일, 2019. 2. 21. 투자금 1억 원은 투자배당률 10%, 투자기간 10일, 결산예정일은 3.5., 2019. 2. 22. 투자금 1억 원은 투자배당률 7%, 투자기간 7일, 결산예정일은 2.28.'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7억 7,4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위 체무들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 및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돈놀이'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고기 유통과 관련된 곳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경 '고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3,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문자메시지 내용 / 피의자에 대한 신용등급 확인 / 압수영장 2차 집행 결과 회신 / 금융거래내역서 및 고소인 제출 음성 파일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본인금융거래(입금),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정본 사본, 내용증명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별로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4일의 짧은 기간에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로 보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3,000만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5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3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오승은(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상현(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22: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은행 ATM기기 출입구 앞 도로에서, '현금인출기 안에서 주취 남성이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54세)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안면부 왼쪽 귀 밑 부위에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폭행장면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가장 중한 죄인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까지 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1주일 전에 병사(病死)한 처를 생각하며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정신을 잃고 잠을 자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잠이 깨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홀로 또는 딸과 함께 피해 경찰관을 세 차례 정도 찾아가 사죄하였고, 피해 경찰관의 신분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돌봐야 할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6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8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5.05: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남,41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흥시 E에 있는 'F매장' 앞까지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친구인 G이 피해자로부터 밀쳐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 안와부 좌상, 좌안 안와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이 제출한 얼굴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동종전력도 2회 있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남혜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기영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4. 21:27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입지 않고 침대에 엎드린 채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있는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에 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지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6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3.10. 19:20경 전남 무안군 B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위한 상태로 E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도로를 용산삼거리 방면에서 현경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평소 차량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아우디 A7 승용차의 왼쪽 뒷문 및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F 진단서 제출) -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 징역 2년~5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6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0:41경 목포시 북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 적발경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가능성 등 참작.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