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딩톡(DingTalk)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 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7. 14:3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당신의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7. 17:5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 부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9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8. 10:3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D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계좌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당신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에 출석하여 본 사건에 대해 직접 소명을 해야 하는데, 현재 출입제한이 되어 있어 바로 들어갈 수 없다. 내 수사 권한으로 미리 금융감독원에 돈을 넣으면 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8. 19:01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은행 G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위 1항과 같이 기재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9. 10. 11.자 범행(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1.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누군가 당신 명의의 계좌를 도용하여 사기를 쳐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여 비공개로 수사를 하고 있다. 당신도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1. 17:16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염창역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위 1항과 같이 기재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0. 14.자 범행(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4. 09: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위 3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계속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4. 09: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역 5번 출구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1)이 범행에 사용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지문감식 대상서류) 1. 피해자가 피해금원 출금한 통장 복사본, 피해금원 출금 내역, 통장 복사본(피해금원 출금내역), 피해금원 출금한 통장 복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공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크고,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