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9. 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기부 차장이었던 내 남편이 D라는 재일교포 사업가와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 계좌(번호 : F)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3.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3억 5,722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소시효기간 도과 여부 가. 공소시효기간의 경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사기죄로서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에 의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구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 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이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 기재 범죄행위의 최종종료일인 1993. 9. 21.부터 7년이 훨씬 경과한 2017. 6. 19. 제기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범죄행위 종료 이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1)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행위 종료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없이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적용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1. 9. 4.부터 1993. 9. 21.까지 피고인 명의 및 딸 G 명의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1993. 10. 6.경 교통사고로 양쇄골 및 고관절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2. 11. 담낭절제수술을 받는 등 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 C은 1993. 11.경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 문병을 가는 등 2회에 걸쳐 피고인을 병문안하였으나, 그 때 피고인에게 그 때까지의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한 적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1994. 12. 3.경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딸 H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그 후 2007. 5. 7. 입국할 때까지 계속 미국에서 거주한 사실, 피고인은 2006. 8.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본명을 그대로 사용한 'A'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7. 5. 7. 입국하여 같은 해 5. 17. 출국하였고, 그 후에도 2007. 6. 15. 다시 입국하여 같은 해 7. 12. 출국하고, 2013. 1. 27. 입국하여 같은 해 2. 11. 출국하고, 2016. 7. 15. 입국하여 2016. 8. 2. 출국하는 등 여러 차례 입·출국을 반복하였으며, 2016. 9. 13. 다시 입국한 사실, 피고인은 위 입국 후 다시 예정된 수술을 받기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출국이 제지되었고, 그 후에는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실, 한편 C은 피고인이 1994. 12. 3.경 처음 출국한 지 두 달 가량 지난 1995. 2. 3. 피고인과 그 남편 I, 딸 J의 3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그 후 경찰은 I, J을 소환하여 피의자조사를 하였고, 고소인 C 및 피고인의 동생 K에 대하여는 참고인조사를 하였으나,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한 사실, 그 후 I, J에 대하여는 기소 등 특별한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J은 1997. 3. 18. 미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3. 30. 입국하는 등 2003. 2. 26. 미국으로 최종출국하기까지 7회에 걸쳐 출·입국을 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출국에 어떠한 제한을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1년경부터 1993년 사이에 피고인 및 딸 명의 계좌로 C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1994. 12. 3.경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인 1995. 2. 3. 고소인 C이 피고인 등을 고소하였으며, 위 고소 후 남편인 I과 딸인 J 이 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동생인 K이 참고인조사를 각 받았고,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다음 미국에 거주하던 딸과 함께 살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고소당한 딸 J 이 경찰 조사 후 미국과 우리나라를 여러 차례 다닌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 C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C이 조만간 자신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장차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1994. 12. 3.경 미국으로 출국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국한 시점은 C이 피해자를 고소하기 이전이었던 점, 위 고소 전까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 중일 무렵 문병을 갔을 때를 포함하여 C이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95. 2. 3. 이루어진 위 고소 이후 경찰이 C, I 및 J, K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소환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국한 후 2006. 8.경 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쓰던 본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1994. 12. 3.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07. 5. 7. 귀국한 후 무려 5차례에 걸쳐 아무런 제지 없이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고, 출국 후 항상 귀국하였던 점, 피고인과 함께 고소를 당하였고 피의자조사까지 받았던 딸 J도 공소시효기간이 남아 있던 1997년부터 2003년까지 6회에 걸쳐 미국으로의 출·입국을 반복하였으나, 출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994. 12. 3.경 출국할 당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후 피고인이 고소를 당한 것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계속 미국에 체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인이 1994. 12. 3.경 C으로부터 장차 고소를 당하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출국하였거나 그 후 미국에 체류하면서 J 등 가족으로부터 C의 고소사실을 전해들어 어느 시점부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계속 미국에 체류하여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7. 5. 7.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고 재차 미국으로 출국한 2007. 5. 17.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최종종료일인 1993. 9. 21. 이후 1996. 12. 31.까지 약 3년 3개월 가량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된 상태에서 2007. 5. 17.경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그 후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시효 10년의 기간은 약 6년 9개월의 잔여기간이 2014. 2.말경 모두 진행됨으로써 그 기간이 모두 진행되었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