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14

범죄사실 [2016고단2714] □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 N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단(이하 '본건 사기단'이라 한다)을 조직하고 전화금융사기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일명 'DB(데이터베이스)', 이하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속칭 지역사장인 O 등과 그 수하에 있는 전화유인책(속칭 '텔레마케터') 등 본 건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한 사람이고, P은 N의 내연녀로서 N의 지시에 따라 전화유인(속칭 '텔레마케팅')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전화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수법을 교육하고 전화유인책들을 직접 관리 및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Q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속칭 '필리핀 지역사장'으로 필리핀 내 전화유인책인 R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을 관리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T는 N의 동서로서 N의 지시 하에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전화금융사기단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며, V은 N 및 P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전화유인책들에게 공급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W은 대부업 등에 종사하면서 확보한 인맥을 바탕으로 X, Y, Z 등 본건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N에게 공급하는 한편, Z에게 1,000만 원을, Y에게 500만 원을 각 투자한 다음 Z과 Y의 수익금 중 각 5%를 받기로 한 사람이며, Y은 N이 중국에서 본건 사기단을 운영할 당시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하고, 그 후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본 건 사기단 지역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속 유인책 등을 관리한 사람이고, AA은 Y이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본 건 사기단 지역사장으로 활동할 당시 소속 유인책 등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며, BB은 CC 밑에서 소속유인책들에게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등을 제공하고 정산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DD은 유인책들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를 배포하는 등 역할을 한 사람이며, EE, FF, 피고인 D, GG, HH, II, JJ, KK, 피고인 E 등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Y, AA 등 밑에서 유인책 역할을 한 사람이고, LL은 Y의 필리핀과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 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MM은 Y의 필리핀과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NN은 Y의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일했던 사람이며, OO은 Y의 중국, 필리핀,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PP은 N의 중국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는 유인책으로 Y의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는 기업대출팀 팀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KK의 지시를 받아 베트남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전화유인책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N, P, Q, T, QQ, V, W, RR, SS, TT, Y, AA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우리캐피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등은 2013. 4. 17.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주소불상의 사무실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UU 대리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VV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본인 확인 금액, 대출금에 대한 6개월분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 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WW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3. 25.경부터 2013. 7. 1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0,981,31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3. 25.경부터 2013. 6. 3.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0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2,961,3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P, Q, T, QQ, V, W, RR, SS, TT, Y, AA 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등은 2012. 11. 12.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주소>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XX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YY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 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ZZ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로 109,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D은 2012. 10. 24.경부터 2013. 3.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6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7,565,973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E는 2012. 10. 24.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2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052,146,49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P, Q, T, QQ, V, W, RR, SS, TT, Y, AA 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441] 피고인 E는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AAA, BBB은 공동 사장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경찰청 유사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과 대포통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CCC, DDD, EEE은 콜센터 사무실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팀원으로서 FFF, GGG, HHH, MM, III, JJJ, KKK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2014. 12. 20.경 중국 <주소>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작업자는 서울지방경찰청 LLL 경위를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MMM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어 자금세탁이 된 경위가 발생되었습니다. 혹시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에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전화가 올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인적정보와 은행 계좌번호, 은행 잔고 등을 알아낸 다음, 위 정보를 2차 작업자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2차 작업자는 위 피해자에게 허위의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NN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9,75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750,000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2. 20.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2,6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271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4441 사건 수사기록 6662쪽 이하, 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 D, A,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4441 사건 수사기록 6611쪽 이하, 피고인 E에 대하여)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광주지검 범죄사실 특정 과정 및 D 등의 관련성) 1. 수사보고(피의자 D 등 14명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1. 범죄일람표 CD 1장 [2016고단444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UUU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JJ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국 장춘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자료 1. 개인별출입국현황(E) 1. 수사보고(피해자 VVV 등 17명 추가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중국 공안이 범행현장에서 압수한 자료 중 피해자 특정 관련 서류 첨부), 멘트용지 1. 수사보고(피해자 TTT 추가 특정),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 피해자 TTT 피해서류 1. 피해자 MMM 피해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하부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수행한 범행 뿐 아니라 그 조직 전체의 범행에 대한 공동점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조직이나 범행이 적발되기가 어려운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에 따라 드러난 극히 일부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직 수뇌부의 적발이나 내부 제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범행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인정된 편취액을 주된 양형사유로 삼을 경우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행된 각각의 범행을 실제 수행한 하부조직원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각 피고인별 직접 수행한 범행만을 고려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 보다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과 가담 경위, 범행의 방법, 피고인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범행과 관련한 다른 사유들을 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 모두 대체로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D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 수사과정에 협조함 피고인 E도 경찰 수사 도중 공범들의 인적사항과 피해금을 확인하는데 협조하여 적발이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사에 도움을 줌으로써 담당 경찰관이 이런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하기도 함 피고인 A, C,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E도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음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단의 필요성이 있음.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급한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2016고단2714), 피고인 E의 경우 경찰을 사칭한 범행(2016고단4441)이어서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 E의 경우 필리핀, 베트남에서의 보이스피싱 범행(2016고단2714) 후에도 손을 떼지 아니하고 반성 없이 또다시 중국에서의 보이스피싱 범행(2016고단4441)에 가담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한 주범이 아닌 하부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맡은 전화유인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책임이 무거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