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6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11. 02:5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ol 증거 수집을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고지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PDA로 촬영을 시작하자, 갑자기 위 D에게 다가와 손에 쥐고 있던 지폐 여러 장을 D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위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저 씨발년이 좆같이 생겨가지고 경찰이라고 좆까고 자빠졌다, 저 씨발년 때문에 왜 내가 수갑을 차야하는데, 좆같이 생긴 아줌마 때문에 저것도 경찰이라고 염병을 하네, 너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위 C지구대에서 서울송파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서 풀려나면 내가 니년 지구대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다음날 뉴스에 나올 것이다. 내가 팔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니년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1항, 283조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N2년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 범위에서 주형을 정하고, 중하지 않고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을 유예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5.22.0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앞 E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E에 주차되어 있던 G QM3 차량을 충격하고도 위 스포티지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위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102동 107호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22, 03:03 경부터 같은 날 03:28 경까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피고인이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H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앞 E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12-2쪽),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적시하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2011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 다수의 교통관련 처벌전력이 존재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피한 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30. 19:00경 진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2, 3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 앞 삼거리를 진마도로 방면에서 진주CC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핸들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하여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전봇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는 무면허 상태의 피고인이 아들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동승한 사회 후배 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아들 명의로 가족한정 특약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최소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점 1), 피고인은 만 75세의 고령인데다 거동이 매우 불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실형 선고는 다소 과하다 사료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0:4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201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를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노역장 유치 처분으로 2012. 11. 23. 최종 출소한 후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갱생보호기관인 'D교회'에서 거주하다가 2013. 2. 16.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보증금 없이 월 20만 원에 세 들어 살면서 일당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타다 쓰곤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2. 18:30경 피해자 F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맡겨 놓았던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으라고 하면서 거절한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 유리(가로 1m, 세로1.5m)를 내려쳐 부수어 10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13. 11:4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5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보문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쥐고 흔들며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5. 13. 12: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71세)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7천 원 상당의 바나나와 토마토를 봉지에 담는 것을 지켜보다가 험악하게 인상을 쓰면서 "외상으로 주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토마토 한 개를 집어들고 길 한복판에 던지는 등 위세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끝내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과일을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2, 4의 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의 점) 1. I,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16, 21번) 1. 소견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4월~1년6월(다수범죄 가중) 제1범죄: 4월~1년(일반폭행 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 누범) 제2범죄: 2월~1년(일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이 매우 위험해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사기 2013. 5. 1. 00: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2. 업무방해 2013. 5. 10. 04: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H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여 피고인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H에게 70여 분에 걸쳐 "왜 돈을 받냐, 씨발년아"라는 등의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H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합계 십수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및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더욱이 그 이후인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근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행패를 부려 온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드러난 단순한 피해액수 이상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위에 끼쳐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1년의 징역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교회의 영등포 신사옥 부지 매입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던 중 자신의 친누나인 F이 주택을 구입한 데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1. 위 교회에서, 피해자 E과 E의 처인 피해자 G에게 위 신사옥부지 매매중도금으로 우선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억 원은 자신이 마련할 수 있으니 1억 원만 주면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원을 받아 자신의 친누나인 F의 주택 구입자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사옥 부지 매매중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매매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및 뒤늦게 고소 및 기소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4. 11. 6. 17: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에 있는 대석휴먼시아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북 쪽에서 양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SM5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C) 1. 견적서,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9: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안심로22길 55 율하 휴먼시아 7단지와 6단지 사이에 있는 삼거리 도로를 휴먼시아7단지 방면에서 안심주공 1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런데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해자 D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22:10경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삼성동사무소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영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7:1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사거리를 남성고사거리 방면에서 약촌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등에는 적색 등화가 켜져 있었으며, 전방 횡단보도에는 보행자들이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을 시작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한 다음, 보행자가 보행을 마치는 것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혈색이 창백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위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제 방출성 파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영등주공아파트 10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9.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4:50경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60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42 오토허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운행 장소,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C카페' 사이트에서 D을 만나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모의하고, 충남 천안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시장에서 식칼 2자루와 청테이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08. 6, 25, 11:3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1호에 있는 피해자 F(54세)의 집을 찾아가, D은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기사'라고 속여 피해자 G(18세)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다음, 피고인과 D은 피해자 G에게 흉기인 칼날 길이 불상의 부엌칼을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한 후, 피해자 G의 양손을 청 테이프로 결박하고 두 눈을 청 테이프로 가린 다음,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가슴에 걸터앉아 “움직이면 죽이뿐다"라며 겁을 주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 손을 청 테이프로 묶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가. 피고인은 2008. 3. 29. 21:2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J(여, 24세)에게 음료수를 계산하는 척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길이 불상의 가위를 들이대면서 "아무 짓도 하지 않을거다, 금고만 열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금고 문을 열어주자 그 안에 있던 현금 17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21, 20:35분경 마산시 K마트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L(여, 30세)에게 "버지니아 담배를 한 갑 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로 돌아서는 사이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날 길이 불상의 식도를 들이대며 "금고 문을 열고 엎드려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제사건 (마산동부서 2008-5478) 중 L의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96쪽), 미제사건(수원서부서 2008-3615) 중 J의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47쪽)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지휘 지시(수사기록 제 8쪽), 감정결과 통보(수사기록 제385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위 각 죄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해 각 15년으로 한다.]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2009. 4. 23.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사전에 식칼과 청테이프를 준비하여 피해자 F G의 양손을 묶고, 눈을 가린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고, 흉기를 준비하여 편의점에서 혼자 있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에 있어서 과도나 가위 등의 흉기를 사용한 점, 특수강도의 범행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특수강도미수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 12, 30,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5.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된 위 각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전남대학교 C과 대학원 재학 중 교수인 피해자 D, E, F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취급한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9.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NS인 '트위터'에 'H' 계정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E에 대하여 "내가 그런 년을 가만 놔두리라고 보고 있는가? 그런 년은 교수가 아니라, 토막을 내서 바다에 던져버려도 시원찮을 인간자체 글러먹은 년, 그런 시발년을 비호하면서 서로 나에게 그 염병들을 떨었나?"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E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1. 이메일 글 및 트위터 글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들은 피고인이 트위트에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홀로 낙서하고 삭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트위터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은 공개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포털사이트에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트위터 게시글을 볼 수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직접 또는 지인들을 통해 피고인이 작성한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 이미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 F로부터 2015. 7. 15. 트위터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리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트위터 게시글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해 유사한 방법으로 협박을 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고, 이에 피고인과 사제지간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더 이상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동기 및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들에 대해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트위터 등에 매우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글들을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글들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마음과 정신건강을 크게 해치고 형사적으로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처벌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바, 수년간 피고인을 옭아맸던 그 분노의 감정을 버리고 진정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7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2. 00:05경 성남시 수정구 J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K(5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이거 칼이다."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지름 약 3cm, 길이 약 40cm)를 피해자에게 내어 보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위 장소 길바닥에서 뒤엉켜 싸우면서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및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정신치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L의 전화수사) 1. 피의자 K의 피해부분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0.경부터 정신분열에 의한 정신질환 등으로 M신경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피해망상, 환청,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 망상형 정신분열병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점, 피고인이 2014. 7. 28.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 10.28, 특수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6. 3, 11.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5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현재 소재 불명)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C 주식회사에서 굴삭기 구매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조건으로 요구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B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진에 있는 피고인의 증명사진 부분을 오려내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진 란에 붙이고, 제호 란에 'D', 성명 란에 'A', 발급일자 란에 '2010. 06. 11.', 소지면허 란에 '굴삭기(2010/06/11)'라고 각각 입력한 후, 하단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창의 관인 이미지를 붙였다. 피고인은 2018. 1. 4.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의 건설기계 할부금융 대행사인 주식회사 E 직원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F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게 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4.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위 F가 팩스를 이용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4.경 김포 또는 신갈 이하 불상지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을 만나 H 굴삭기 1대의 구입자금 6,000만 원을 연이율 9. 9%, 원금은 48개월 동안 균등분할상환, 굴삭기에 3,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인 G에게 전화를 통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 있으며, 굴삭기구입 자금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매하면 이천에 있는 쇼핑몰 신축공사 현장에서 땅을 다지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고, I에 지입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F를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G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피고인이 건설기계조종사로서 굴삭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대출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자 및 원리금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고, 확실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었으므로 굴삭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9,965,000원을 건설기계 할부금융 대행회사인 주식회사 E 명의 J은행(K)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주식회사 E로 하여금 2018. 1. 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9,965,000원을, 주식회사 M 명의 J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기망하여 59,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납입내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수사보고(건설기계조정사면허증 위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기망 상대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에게 건설기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건설기계를 매수하더라도 자력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조된 건설기계면허를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면서 대출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매수한 건설기계를 임대하였다고 하면서도 임대한 상대방과 임대조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설기계 명의자를 모집하는 공범들에 가담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88

범죄사실 B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C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관리원이고, 피고인은 B과 같은 C단체 소속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5:30경 파주시 D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B이 주차 문제로 피해자 E(34세)과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B(75세)에게 버릇없게 행동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넌 조용히 해 이 씨발놈아. 좆까."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경제 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