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 23:4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아무 이유 없이 다가와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 23:5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E, F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세로 8cm)을 집어든 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빨리 집에 가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 E이 "왜 욕을 하시냐"고 항의하자, "너네 맞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위 벽돌로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처벌전력이 많은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숙박업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 여수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부터 2017. 12. 5.까지 위 장소에서 신고를하지 아니하고 건물 4층에 객실 15개 규모로 일평균 8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고발장 및 담당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범행이 계속 연속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0:05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909에 있는 '양지가구 백화점'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2205에 있는 양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초과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 마지막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른 뒤 지금까지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시기가 집중되지는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에게 "결혼하여 살 집을 구입하였는데 잔금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달라. 3개월 후에는 보증인 지위를 없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채무 3,900만 원 상당(채권자 : E은행, F은행, 대부업체, 지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월급 260만 원 상당으로는 위 채무의 원리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바로 집 구입대금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위 개인채무의 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약속한대로 3개월 후 보증채무에서 벗어나게 해 줄 별다른 구체적인 방법이나 주채무 변제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4. 10. 23. G, H, I, J에서 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2,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에서 바로 벗어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주면, 2014. 10. 23. 내 명의로 빌린 주채무 2,000만 원을 갚아 당신의 연대보증채무를 소멸시켜 주겠다. 그 외에 생활비 등에 사용하도록 1,000만 원 정도를 더 대출받아서 달라. 3개월 뒤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채무 2,300만 원 상당(채권자 : E은행, 은행)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월급 260만 원 상당으로는 위 채무의 원리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였으며, 잦은 대출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3개월 뒤 피고인 명의로 3,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4.경 K은행에서 300만 원, L은행에서 1,500만 원, M은행에서 440만 원, 2014. 11. 26. N 주식회사 상록수지점에서 500만 원을 각 대출받도록 하고 그 중에서 2014. 11, 25. 500만원, 2014. 11, 27, 2,230만 원을 계좌로 이체 받아 총 2,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경 위 제2항과 마찬가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4. 주식회사 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5. 1. 15. 그 중에서 299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MS 출금이체신청서(2014. 11. 24.자 1,500만원), 소비대차계약서(2014. 11. 26.자,500만 원), 여신거래약정서(2014. 11. 26.자 500만 원), 여신거래약정서(2014. 11, 24.자 440만원), 여신거래약정서(2014. 11, 24.자 300만원), 대부거래계약서(2015. 1. 14. 자, 300만 원) 1. D의 고소장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출 중개인 P를 통하여 판시 1항의 고소인을 보증인으로 한 2,000만 원 선행 대출을 받았고, 한 달 정도 후 고소인이 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대출중개인 P에게 그 방안을 문의하였는데, P가 피고인에게 보증인인 피해자가 직접 대출을 받아 선행 대출 2,000만 원을 갚으면 3개월 뒤에는 피해자 명의의 대출이 자동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출로 전환된다고 안내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고소인은 P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판시 2항과 같은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대출중개인이던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고소인에게 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보증인 앞으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3개월 정도 경과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피고인 앞으로 다시 대출을 받아 보증인 명의의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또한 자동으로 채무자가 전환된다고 안내한 바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거래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면, 대출중개인이 채무금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전환 된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대출을 진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1항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한 과정에서 2항 및 3항의 죄를 범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액은 3,000여 만 원인 점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8:55경 강릉시 C에 있는 D매장 하역장에서, 피해자 E(74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F 스 포티지 승합차량을 타고 출발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 창문 부분을 붙잡고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8미터 가량 운전하여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0.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1. 04:50경 인천 동구 E, 2층에 위치한 'F노래방' 2번 방에서 노래방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G이 그곳에 벗어 걸어둔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와 차량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790,000원 상당의 '질슈트어트' 상표의 코트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1. 05: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 택시를 타고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터리에 도착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위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으로 3,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01,200원 상당의 택시 요금 및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2. 31. 06:00 무렵 인천 중구 I에 위치한 J 18호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 종업원인 K에게 성매매대금 99,000원을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대신 결제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06:16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담배 2갑, 껌 1통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지급정지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중구 I에 있는 J 12호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 05:21경 위 12호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온 위 A과 성매매대금 90,000원을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대신 결제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다음 A로부터 인천 중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구입한 시가 90,000원 상당의 '팔리아아쿠아' 담배 2보루를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 O를 위 12호 업소로 들여보내 위 A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P,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판시 제1의 나의 각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판시 제1의 가의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많고,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안에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고령인 점,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5세)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 10. 초순경 헤어진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6. 01: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605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지인 H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유흥주점 접대부로 일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욕실에서 끌어내었고,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접대부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쓰러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 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밟고, 위 모텔 탁자 위에 있던 나무상자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몰래 위 모텔 1층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쫓아갔고, 피해자가 1층 사무실 옆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발로 차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수십 회 때렸고, 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25cm, 칼날 길이: 13cm)을 들고 '너는 죽어. 그냥 죽어야 해'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6. 01:0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G 605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상자를 위 E에게 던져 부서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검사는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몰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술을 요할 정도로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칼까지 사용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4. 01:45경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의정부성모병원 방면에서 포천 추석 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들 상해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환전을 하는데 이용하고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김해시 김해대로 2232에 있는 김해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회신자료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29. 22: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염색공단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동에 있는 몰운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며 그 무렵알게 된 피해자 D(59세)에게 평소 "내가 세종시 청사 앞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소송 때문에 원래 쓰던 통장이 압류되어 예치된 돈을 찾을 수 없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600만 원만 잠시 빌려주면 1주일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력이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 등 기존 채무만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편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C(2016. 11. 16.)에 의해 특별관리대상시설(지역)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구 D시장 내에 있는 E 건축물의 소유자로 영업장 조성을 하고 있는 자이다. 시장 · 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같은 해 4. 5.경 사이 3회에 걸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D시장 재난위험시설 공사중지 및 퇴거명령'을 촉구하는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서대문구청장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공사중지 및 퇴거명령에 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취소 사유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붕괴가 현실적으로 임박해 있거나 그 재난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서대문구청장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피고인에게 공사중지 및 퇴거명령을 하였음, 퇴거명령은 위험구역 내의 특정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해야 하고 공사중지 명령 또한 공사를 하고 있는 당해 행위자를 상대방으로 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임대인에 불과하므로, 서대문구청장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중지 및 퇴거명령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임),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9: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205호실에서, 'E'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F(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주고 1회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주차장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상 2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경 15:40경부터 같은 날 16:10경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D포장마차에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갔다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장마차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법경시적 태도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써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크다1).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1) 피고인은 2015. 11. 12.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인 2017. 11. 19.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65

범죄사실 2016고단5765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빌라 D호의 소유권 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2016. 6. 30. 피고인 A과 위 C빌라 D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주식회사 E은 2015. 8, 11. F 주식회사로부터 위 C빌라 D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고, 피해자 G(60세), H(67세), I(59세)은 주식회사 E의 직원들이다. 피고인 B은 2016. 10. 15.경 피해자 G 과 I이 위 C빌라 D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6. 10. 18. 이곳으로 이삿짐을 옮기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0. 18. 13:00경 위 C빌라 D호 앞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삿짐이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GG1 l위 C빌라 D호 입구를 막다가 피고인들에 의하여 옆으로 밀려난 것을 본 피해자 11 위 입구를 다시 막아서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H이 핸드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자 "사기꾼 새끼야"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꺾고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7고단1511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빌라 D호의 소유권 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은 2015. 8. 11. F 주식회사로부터 위 C빌라 D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피고인 A은 위 C빌라 D호의 임차인인 J을 상대로 위 C빌라 D호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주식회사 E은 위 C빌라 D호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위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464 (본소), 59786(반소), 2015가합23944(독립당사자참가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2. 4. 위 소송에 대하여 "J은 피고인 A에게 위 C빌라 D호를 인도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J은 2016. 3. 25. 경위 C빌라 D호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자가 주식회사 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아닌 주식회사 E에 위 C빌라 D호를 인도하였고, 주식회사 E 그 무렵 위 C빌라 D호를 피해자 K에게 임대하여, 피해자 K이 이를 점유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1 위 C빌라 D호에 대한 소유권자라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계속 권리를 주장할 것을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제의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6. 30.경 위 C빌라 D호 관련,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B"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15, 19:00경 위 C빌라 D호 출입문 앞에서, 위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다음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짐을 치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65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자료(판결문 등) 2017고단1511 1. 증인 L,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6. 3. 21.자 임대차계약서 1. 2016. 6. 30.자 임대차계약서 1. 2016. 10. 6.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합142 결정 1. 송달증명원 1. 2016. 10. 12.자 고시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 1. 2016. 2. 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464, 59786, 2015가합23944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6고단5765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이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항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C빌라 D호의 소유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E이 전 점유자인 J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점, 주식회사 E은 피 고인 A을 상대로 피고인 A이 위 C빌라 D호에 출입하거나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 결정이 2016. 10. 8. 피고인 A에게 송달된 점, 피고인 B이 이사하기 전부터 주식회사 E 측이 위 C빌라 D호를 점유하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G, H, I이 주식회사 E 측의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이사를 막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위 C빌라 D호의 소유에 관한 다툼에서 비롯된 사건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 18:1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54세) 운영의 G펜션 테라스에서 피해자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4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펜션의 목재 테라스에 가지고 간 에나멜 페인트 희석제(일명 신나)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펜션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F와 손님들이 빗자루 등으로 불을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을 지른 후 F, F의 아내 및 손님들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내 좆빨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촬영,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결과, 폭행 공동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ㅅ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연음란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를 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반성하고 있다. 방화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쳐 특별한 피해가 없었고, 신나의 양 자체가 적어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와의 소음에 관한 다툼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