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6. 02: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청원구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상당로에 있는 내덕칠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2:0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청주대사거리 방면에서 내덕칠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건너 가려는 피해자 H(1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야기도주), 교통사고발생보고(야기도주) 2보(사망),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현장, 증거목록 순번 11, 121), 사진(변사자) 1. 사진(피의차량 감정물 채취 사진) 1. 현장약도(사고 지점 및 CCTV 위치) 1. 현장사진 등, 사진(CCTV 영상캡쳐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사고가 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더 운행하다가 2차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49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충격 정도 및 충격 부위, 충격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 상태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가사 과도한 음주의 영향으로 그 당시의 기억을 일부 상실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순간에는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한 후 도주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편도 2차로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2차로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유리창이 심하게 깨졌을 뿐 아니라, 위 깨진 유리창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박힐 정도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충격의 정도와 충격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어도 무엇인가에 충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 정차하여 충격의 원인에 관하여 확인해보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충격 직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도로를 약 300m 정도 더 진행하다가 스스로 교차로에 설치된 도로표지판 기 등을 충격하는 2차 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적용되어 그러한 운전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법정형을 대폭 상향한 것으로,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고 아울러 건전한 사회질서유지에도 기여함에 그 목 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입법취지도 충분히 고려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1%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로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려 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기는 하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도로상의 장애물은 전혀 없어, 피고인이 차의 운전자로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살의 젊은 청년이 유명을 달리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그동안 초등학교 교사로서 성실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의 교통으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입법취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되었지만 이를 피해자 본인과의 합의와 동일하게는 평가할 수 없어 양형의 요소로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참작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