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7:5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염등리 저수지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염등리마을 방면에서 염등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ol 운전하는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위 경운기가 도로 옆 배수로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읍 노화로 870번길 15-7에 있는 노화보건지소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0:3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소재 강구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도중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버스 진행을 위하여 주차된 자동차를 이동시켜줄 것을 요구를 받고 서로 시비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진 2장, 사진 4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2월~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0:01경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경남 통영시 D 소재 'E 주점' 1번 룸 안에서 일행인 F와 피해자가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4번째 손가락에 맞게 하고, 위 주점 냉장고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깨진 유리병 조각이 흩어져 있는 위 주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흔사진(C),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9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35,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C', 공급받는 자 '㈜D', 공급가액 '35,3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256,234,803원인 세금계산서 총 7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14.1기~16.2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고발인측 범죄일람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제1기~2기), 허위세금계산서, E의 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7번 기재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28번 내지 75번 기재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7번 기재 죄와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연번 28번 내지 75번 기재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으며, 다만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액 규모가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5. 5. 28. 판결이 확정된 조세 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및 위 판결의 확정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크고 죄질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7번 죄에 대 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8. 21. 20:10경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보령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버스종점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6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23. 18:48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행하는 F의 조수석 창문으로 다가가 "제일교 사거리 가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현재 차가 막혀있어서 돌릴 수 없다"고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운전석 창문으로 이동하여 "경찰서 갈까? 누가 이기나 해볼까?"라고 말하면서 양손, 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운행하고 있던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23, 19:00경 제주시 H에 있는 입구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J에 승객으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휴차라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한 시간 동안 택시를 기다렸는데 못가겠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너 나한테 이겨질래"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뒤통수를 7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차량 사진, 슬리퍼 사진, 피해자 피해 동영상 CD, 폭행사건 지문인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제출 거부),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위성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 2년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 ~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월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같은 날 약 12분의 차이를 두고 연달아 저지른 일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302호에서 'D'상호로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마사지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경부터 적발일시인 2017. 6. 5. 19:50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E유치원으로부터 약 143미터)에 있는 위 업소에서 1인 밀실 6개, 2인 밀실 3개, 3인 밀실 1개, 샤워실 2개, 화장실 2개 등을 설치하고, 각 밀실마다 여닫이문(잠금장치 설치)과 미닫이문으로 구획한 뒤, 내부에는 매트리스 등을 설치 후 불상의 손님들에게 일회용 팬티를 착용하게 한 후 여자관리사가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에서 성적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마사지실 중 일부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고,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손님들에게 일회용 팬티를 착용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성적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적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성적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설치된 마사지실 10개 중 7개는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다. 다.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카운터에는 "퇴폐문의 정중히 사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마사지실에는 매트리스와 베게 등이 있을 뿐, 성적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성인용품 등과 같은 물건이 비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 04:30경 진주시 B아파트 부근 강변둔치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24.5cc 스즈끼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이륜자동차 미신고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범행 반복(무면허운전)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1992년경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4.경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형사입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막내딸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고 집을 매도하고 남은 돈을 지급하여 달라는 이혼조건을 제시하면서 같이 살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17:0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길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F(피고인의 둘째 딸)네 가서 G(셋째 딸) 데리고 와서 다 죽여버릴거야. 아들도 필요 없다."고 하면 서위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H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의사소견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그대로 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경비실 벽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 CCTV 녹화영상 CD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서울 관악구 E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하여 2004. 1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9가단46654) 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교회부지기부예약서'를 담아둔 서류 봉투에 '서울 관악구 E 내 자연녹지 중 500평 (건축 인허가 가능토지를 말함)'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 토지가 피고인에게 증여된 것처럼 위 서류봉투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소송과 관련된 2009321호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증거로 위 변조된 서류봉투를 제출하고, 2010. 1. 25.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변조된 서류봉투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D이 위 서류봉투의 변조사실을 다투어 형사재판을 통하여 그 변조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빌딩 2층 소재 (주)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7.부터 2015. 10, 3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서 ㈜) D 현장에서 생산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0분 임금 1,927,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3.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서 F 현장에서 생산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690,8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412,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상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수감되는 바람에 회사 업무를 보지 못하고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이 압류된 것은 피고인이 기존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자초한 사정에 불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8:20경 광주시 남종면에 있는 불상의 산에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시장공영주차장 3번 입구 안쪽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10:2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연인 H의 집에서 H의 딸인 피해 자 I(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에게 "아, 말 들어라, 바지를 벗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 해자의 윗옷을 올려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발버둥치자 피고인은 "아, 말을 들어! 말을 들 어!"라고 말하며 온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 에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의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3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4:22경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1274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각 약식명령문, 불기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66

범죄사실 [2018고단186] 피고인은 2018. 3. 말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과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D 과장 및 금융감독원 E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당하여 통장이 개설되었다.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관련이 되어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감독원에서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이체를 시켜 두면 조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 10:07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4. 20. 10:42경 광명시 H에 있는 I 철산역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전달받아 주식회사 J 명의의 불상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3389] 피고인은 2018. 3. 말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송금책 역할을 해 주면 일당 10만 원과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계좌에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추적을 해야 하므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 11:18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820만 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4. 11. 11:30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0 노원점 앞길에서 L로부터 8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알 수 없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P 대화내용 출력물 1. 거래내역조회 수사기록 104쪽) 1. 수사보고(B과 나눈 Q 내용 수사) 및 이에 첨부된 Q 대화 사진 [2018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전자금융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이고 분업화되어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켜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도와준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금을 수금하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6:25경 구미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멋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왔고 그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보미(기소), 이경아(공판) 판결선고 2016.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김선로 963 농업기술센터 앞 삼거리 도로를 이문리 방면에서 동부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동부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의 D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면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에 따르면, 상처 부위에 심각한 후유증이나 장애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전용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92.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17

범죄사실 2016고단2117 피고인은 2016. 4. 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공연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문의를 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공연티켓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연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6, 4, 20.경 75,000원 및 같은 달 21.경 35,000원 등 총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0.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2584 피고인은 2016. 5. 1.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E 내한공연 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공연 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연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연표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내역, 영수증, 쪽지 내용, 메신저 내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사람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5. 01: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5. 02:01 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목을 3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폭행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업무방해 관련 112 신고 내역 첨부), 내사보고(2017. 5. 4.M2017. 5. 5.자 D지구대 2 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1년 10월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8년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8. 1: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호텔 3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F(27세)이 자신을 무전취식하는 사람 취급을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양주병을 양손에 들고 나와 왼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주점 카운터 안쪽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는 맥주병을 카운터에 집어던져 그곳 업주 성명불상자 소유의 카운터 앞에 부착된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편도 1차로를 삼익사거리 쪽에서 동아여고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와 전방의 차량 진행 상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모닝 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남양휴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법성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