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다크웹 내의 마약 판매사이트인 D, E, F에 아이디 ‘G’으로 가입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매수 주문을 하고, 피고인 C이 대마 매수대금의 일부를 피고인 A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남은 금액을 부담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은 2019. 1. 14. 19:46경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9. 1. 14. 20:23경 H 거래소를 이용하여 대마 매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자산 주소로 0.092406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내지 서울 서초구 일대 빌라에서 대마 3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20. 9. 27. 18:52경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20. 9. 28. 15:30경 H 거래소를 이용하여 대마 매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자산 주소로 0.042611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2020. 9. 29. 15:38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자산 주소로 0.003290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2020. 9. 29. 23: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내지 서울 서초구 일대 빌라에서 대마 4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다크웹 내의 마약 판매사이트인 D, E, F에 아이디 ‘G’으로 가입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매수 주문을 하고, 대마 매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대마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28. 15:54경 H 거래소를 이용하여 대마 매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자산 주소로 0.079718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내지 서울 서초구 일대 빌라에서 대마 3g을 회수하여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0회에 걸쳐 대마 합계 156g을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1. 7. 23. 20:00경부터 같은 달 24. 00: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원주시 I 아파트 J호에서 대마 3g을 타바코 페이퍼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다크웹 및 텔레그램, 비트코인을 이용한 대마거래의 특성),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A, B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비트코인 지갑주소확인), 수사보고(대마초 종자 관련 참고 결정문) 1. A 고객 정보, A 가상화폐 지갑주소, A H 접속기록, A 암호화폐입출금 내역, A 거래관리,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이 공모한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모한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이 공모한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모한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이 공모한 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29.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추징금 : 1,313,654원(= 2019. 1. 14.자 대마 매매대금 367,591원 + 2020. 9. 27.자 대마 매매대금 946,063원) 나.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공동추징금 : 19,867,572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송금액 합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년 7개월가량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범으로서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년 7개월가량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임의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범으로서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2회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2회 매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범으로서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