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7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산시장으로부터 '2020. 9. 18.부터 2020. 10. 1. 12:0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 11:15경 위 자가를 이탈하여 D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나감으로써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전담공무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탈 시간·거리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등록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경 '서울 광진구 B'로, 2020. 4. 10.경 '서울 성동구 C'으로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5 00:54경 여수시 화산로 102 선원동에 있는 선원우체국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1년 전의 것이다),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586] 피고인은 2020. 10. 4. 22:32경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2623] 피고인은 2020. 10. 14. 21:52경 순천시 G에 있는 'H'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경기 구리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택시(C)에 승차해 같은 날 05:10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 도착해 정차한 후 요금을 계산하면서 목적지에 제대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석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서부 공설운동장 쪽에서 청북읍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위 도로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K7 승용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00:00경 평택시 청북면 소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7:57경부터 08:2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326, 한국가스기술공사 버스정류장에서 B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가명)의 왼쪽 가슴 부분에 오른쪽 팔꿈치를 수회 누르듯 접촉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버스기사 전화통화) 1. 각 캡쳐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2:0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D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좌번호 1 생략) 포터Ⅱ냉동탑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백혈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부터 피해자 B(여, 28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자위 영상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2. 21: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앞뒤 존나 다른년 그래 그래 그냥 좆같으니 나도 글 올릴건 올릴게 그리알아 (중략) 글 올리고 카페 주소 드릴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자위 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릴 것처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자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7. 21:54경 청주시 상당구 농협사거리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초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21:52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초교 앞 도로를 망골공원 방면에서 E 유치원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준수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524,4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F, G)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40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9. 2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9. 18: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역 6번 출구 역무실 앞에서 화장실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역무원인 피해자 G(남, 53세)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505 피고인은 2021. 9. 30. 06:08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차량으로 인하여 집에 들어가는 것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을 향해 인근에 세워져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라바콘을 집어 던지고, 오물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트렁크 및 전면 유리 등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 3,587,9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21고단4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붙임 자료 포함),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2:05경 군산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E회사 군산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2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자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실상 도망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03:1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금호지구 방면에서 장태실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임에도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산격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4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 장애인인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금호지구 방면에서 장태실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임에도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약 161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피해자가 2022. 6.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17:4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가야1치안센터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어디 가는데?”라고 시비를 걸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향해 때릴 듯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및 영상 첨부에 관하여) 1. 피의자 폭행 모습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행거리 역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17: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팁 별도)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F(예명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경부터 2022. 1. 7.경까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 같은 구 H건물 I호, 같은 구 J건물 K호를 임대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L’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통해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F 등 성매매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광고 사진, 카카오톡 대화 1. 메모장,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1. 기소전몰수보전 결정(대구지방법원 2022초기20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정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쁨 ◇ 피고인의 영업방법, 영업기간, 취득한 범죄수익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19:15경 대구 남구 B 버스정류장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피해자 C(남, 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없으십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상관이야!’라고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버스가 신호를 받고 잠시정차한 사이에 운전자 보호용 플라스틱 칸막이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찔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운전기사를 폭행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시점에는 시내버스가 잠시 정차한 상태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9. 05:38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부근 강변대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차량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속도를 올려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그 앞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포터Ⅱ차량을 수리비 699,8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의자 A 주거지에서 찍은 피의자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의무보험 조회결과(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이런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23:10경 경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경산시청 방면에서 갑제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우 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8장,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00: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 올농도도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