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경부터 김포시 C에 있는 공장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0. 4. 29.경 경영이 악화되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3. 24.경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07. 9. 20.경 상호가 주식회사 F으로 변경되고, 2008. 9. 8.경 피해자 G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은 2008. 3.경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1. 초순경 주식회사 F 명의로 주식회사 H과 1억 6,000만 원 상당의 전열교환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공장에서 전열교환기를 생산하여 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14.경 주식회사 F이 공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위 공장에서 공장 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주식회사 F의 직원 I, J, K이 공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4. 14.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장 문을 잠근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L,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G의 대질부분 포함) 1. I(J, K의 각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임대차계약서, 공장임대차계약서, 계약서,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명도요청내용증명, 세금계산서 등, 각 현금차입증, 각 이체확인증, 조건부계약포기각서,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 확인서, 각서, 각 회생채권자목록, 주식지분예상, 주식병합에 따른 주주명부, 협약서, M주상복합건물 N 투자금 상환 내역,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공장증설변경승인, 내용증명, 공사원가분석리스트, 세금계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2단독 이의통지서, 이의철회통지서, 동의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공사별 계약내역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양태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첫째,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사실상 같은 회사이고 피해자인 G나 I, J, K이 모두 D의 관계자이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설령 위 두 회사가 별개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D이 수주받아 생산한 물품을 피해자 등이 무단반출하려는 것을 저지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둘째로는 상해의 점에 관하여도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우선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먼저 D과 F이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 즉 양 회사는 형식적으로 별개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D 내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가 F의 주식을 양수한 후 F의 대표자가 된 점, 양 회사의 각 주주의 구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D은 주로 피고인의 의사에 의해 운영되어 온 반면, 피해자가 F의 대표자가 된 후에는 F은 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므로 양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부에서 수주된 건이 있을 경우 D과 F 사이에 하도급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였고 세금처리도 별도로 하였으며 D과 F 사이에 대금 결제 등의 명목으로 돈이 오간 점, D과 F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점(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양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F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F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판시 공장을 점유해 온 사실, H과 사이에 F 명의로 전열교환기 남품계약이 체결된 후, 피해자는 대표이사로서 F 명의로 발주 받은 전열교환기를 판시 공장에서 제작하면서 작업에 관한 업무지시 등을 하고 F 명의로 인건비 지급 및 원재료 구입해 온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임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명도요청을 받고 분쟁이 생기자 위와 같은 H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작 중이던 전열교환기를 반출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판시 공장에 출입하고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종래 점유 중이던 공장에서 임대인의 명도요청으로 인해, 회사 명의로 발주 받아 제작 중이던 물건을 반출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대표이사로서 공장에 출입하려 한 것은, 피해자의 F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에 해당이 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타인의 업무가 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저지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종래 피해자의 점유(설령 이 점유가 적법하게 임대차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혀지지 아니하더라도 점유의 권원은 임대차 외에도 달리 있을 수 있다)를 인식하고 용인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갑자기 피해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점유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이 점유가 권원 없이 이루어졌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려 한 행위는 피해자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를 방해한 위법한 행위일 뿐, 이를 정당방위라거나 정당행위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