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관계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관계이며, 피고인 A, 피고인 D은 타투이스트 일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경 구미시 E빌딩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일부는 흡연하고 일부는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실내 대마 재배에 필요한 기기를 마련하고 대마 재배 방법에 대해 지시하며 대마의 생육을 관리하는 등 대마 재배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대마 재배장소를 임차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마의 생육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2019. 10.경 다크웹 대마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한 대마 종자 10개를 제공하고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가.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5.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구미시 G에 있는 ‘H’ 상호의 사무실에서 암막텐트 2개 안에 LED 조명장치, 필터, 환풍기, 온도 및 습도조절기 등 대마 재배를 위한 기구를 설치한 다음, 화분에 대마 13주를 심은 후 거름, 영양제 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마 13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들은 2020. 12. 14.경 위 ‘H’ 상호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한 대마 약 689.2g을 포대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2020. 11. 9.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K에게 대마 약 20~30g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일부는 흡연하고 일부는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실내 대마 재배에 필요한 기기를 마련하고 대마 재배 방법에 대해 지시하며 대마의 생육을 관리하는 등 대마 재배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마 재배장소를 임차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마의 생육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가.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7. 하순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구미시 M빌딩 N호에서 암막텐트 5개 안에 LED 조명장치, 필터, 환풍기, 온도 및 습도조절기 등 대마 재배를 위한 기구를 설치한 다음, 화분에 대마 62주를 심은 후 거름, 영양제 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마 62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들은 2020. 12. 14. 11:45경 위 M빌딩 N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한 대마 약 953g을 유리병 등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구미시 E빌딩 F호에서 암막텐트 안에 LED 조명장치, 필터, 환풍기, 온도 및 습도조절기 등 대마 재배를 위한 기구를 설치한 다음, 화분에 대마 4주를 심은 후 거름, 영양제 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12. 14.경 위 E빌딩 F호에서 대마 흡연 기구와 유리병 등에 대마 약 8.89g을 넣어 보관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위 E빌딩 F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3.경 위 E빌딩 F호에서 대마 약 0.5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경 위 M빌딩 N호에서 대마 약 0.1g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10.경 창원시 의창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5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3, 74),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21, 122, 127), 추가송부서(감정의뢰회보-B, A, C-3부), 추가송부서(감정의뢰회보-D-1부)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16, 22, 25),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26 내지 28, 79, 93, 99, 102, 103, 111, 116, 132), 수사보고서(압수물 대마 중량 수정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대마 보관상태 및 대마 줄기 제거 사진 5매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9, 34, 40, 47, 53, 54, 82, 105, 129)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 35, 41, 48, 54, 58, 83, 106, 129)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마약류 월간동향 –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제3항 기재 각 매매 목적 대마초 공동재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매매 목적 대마초 재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제3항 기재 각 대마 공동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초 공동재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공동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초 공동재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초 공동재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가. 피고인 A 흡연한 대마의 대금 200,000원[= 대마 흡연 1회분 100,000원 × 2회, 판시 범죄사실 제4 다의 1), 2)항] 나. 피고인 B 흡연한 대마의 대금 100,000원[= 대마 흡연 1회분 100,000원 × 1회,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다. 피고인 C 공동매도한 대마의 매매대금 2,7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흡연한 대마의 대금 100,000원[대마 흡연 1회분 100,000원 × 1회, 판시 범죄사실 제6항] 합계: 2,800,000원(=2,7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과 서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단독으로 여러 차례 대마를 재배한 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10여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마를 재배하였으나 재배한 대마를 직접 유통하지는 않았으며,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동생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하였으며, 대마 재배의 양도 62주로 적지 않은바, 범행의 수법, 태양,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 B이 마약류의 유혹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C은 다른 공범들과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마를 재배한 후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마를 판매하고 유통하여 이득을 취하였다. 마약류 유통범죄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투약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 C은 젊은 나이임에도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중한 법정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마 재배 및 매매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C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D은 다른 공범들과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마를 재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마를 판매하고 유통하였다. 마약류 유통범죄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투약범죄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 D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중한 법정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마재배 및 매매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D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