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38

범죄사실 2015고합3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24,08: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9세)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누르고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3.29. 20:5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 F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은 다음,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팬티와 다리 사이를 벌려 그 사이로 입을 집어넣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16:00경 당진시 남산공원길에 있는 남산공원에서 피해자와 산책을 하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와 팔짱을 끼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3. 하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 F 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혀 놓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고양이를 내보낸 일로 울먹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달래주는 척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혀 놓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76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4. 4. 12. 00:3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 베가사이트에 아이디 'G', 비밀번호 'H'로 접속한 다음 P2P 프로그램을 통해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하는 장면이 묘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 28, 00: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6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범행일시 특정 관련) 1. 아동 · 장애인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속기록 1. 소견서 1. 공책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2015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아동음란물 캡처 사진, 아동음란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이고 범행 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 (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N16년 6월 (= 9년 + 4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나이가 9세에 불과하고 심장판막 협착증과 근이영양증을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아버지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거나 훈육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부모의 도리를 저버린 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노리개처럼 다룬 것으로 보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아버지가 가해자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친모 역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6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