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09 피고인 A]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17.12.29. 03:10 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순42호 순찰차(F, 쏘나타)의 조수석 뒷문 펜더부분을 발로 걷어차 약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605 - 피고인 A] 2. 재물손괴 가. 피고인 A 2017. 12. 26. 22:0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I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끌고 가 넘어뜨려 수리비 1,758,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고인 A이 투숙한 피해자 K 운영의 L 호텔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며 호텔 현관 자동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7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문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917- 피고인 A] 3. 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18.2.2.14:50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놓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1.8L)과 시가 1,000원 상당의 생수 1병(1.8L)을 들고 나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소주 등을 가져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983- 피고인 A] 5.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7. 12, 29, 13:50 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병원 앞길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R(여, 47세)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상해 피고인 A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추행하는 것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택시의 뒷부분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1098- 피고인 A] 7.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1,23. 23:00경 서울 구로구 S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T (여, 52세)가 운영하는 'U' 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져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사기 피고인 A은 2018.2.2.20:00 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횟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듬회 1개 및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절도 피고인 A은 2018.1.26. 05:30경 서울 영등포구 Y에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시가 4,6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캔 맥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183- 피고인 A] 10. 사기 피고인 A은 2018. 2. 7. 23:05경 부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닭탕 1개, 소주 2병, 맥주 1병, 공기밥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502-피고인 A] 11.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8. 2. 9. 12:30경 부천시 A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남쌈소고기샤브샤브 2인분, 맥주 2병,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2. 9. 23:52경 부천시 A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병, 소주 1병, 떡볶이, 어묵탕 각 1인분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2. 10. 13:00경 부천시 A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4병, 돈까스, 오징어 등 합계 1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8. 2. 11. 00:30경 부천시 원미구 AN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명, 생맥주 2잔, 사케 3잔, 안주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569-피고인 A] 12.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으로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8. 1. 25. 20:50경 서울 영등포구 AQ에 있는 AR 식당 앞길에서 구급신고를 받고 도착한 영등포소방서 AS 소속 구급대원 AT에게 의자를 던지려 하며 위협하고, 복귀하려는 구급차량을 막아서고 침을 뱉고 발로 뒷바퀴를 걷어차는 등 폭행으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 26. 19:20경 서울 영등포구 AU에 구급신고를 받고 도착한 영등포소방서 AV 소속 구급대원 AW에게 폭언을 하며 구급차량을 발로 걷어차던 중 위 구급차량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 위 AW의 발목에 위 차량문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으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229 - 피고인 A] 13.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8. 3. 10, 22:45 경 제주시 AX에 있는 AY 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Z 소유인 BA 소나타 차량의 왼쪽 앞 바퀴 휀다 부분을 1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 329,2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4.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3. 23. 09:10 경부터 09:30경까지 제주시 BB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B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뛰어다니거나 화단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8. 4. 20. 21:50 경 제주 서귀포시 BE에 있는 'BF 식당 앞 도로부터 제주시 BG건물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제15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4861 - 피고인 A, B] 17. 피고인 A 가.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피고인 A은 2018. 3. 12, 02:45 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 552 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 앞에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BH이 운전하는 BI 택시를 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서귀포시 BJ에 있는 집 앞까지 약 8.6km 구간에서 운행하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0,120원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하였다. 나. 특수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8.4.6. 14:00 경 서귀포시 BK에 있는 집주인 BL의 후배인 피해자 BM가 잠을 자고 있는 집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 A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던 집주인 BL에 대한 불만으로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들어가 마침 그 곳 침대에서 누워 있다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BM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발목과 목 뒤쪽에 위 과도를 들이댄 채 "경찰에 신고해 신고해."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8.5.29,20:50 경 서귀포시 BN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모친의 생일 문제를 의논하다가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5세)로부터 "너희 집은 근본도 없는 집이다."라는 취지로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 곳 밥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올래 소주병을 손으로 감아쥐고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상해 피고인 A은 2018. 7. 4. 22:30경 서귀포시 BN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B의 배와 얼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거실로 도망쳐 나온 피해자에게 빨래건조기, 선풍기, 커피포트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8.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피고인 B은 남자친구인 A과 대화하던 중, A으로부터 이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던 BL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2018. 4. 6. 14:00 경 서귀포시 BK에 있는 집주인 BL의 후배인 피해자 BM가 잠을 자고 있는 집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BM의 다리를 청소용 집게로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O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견적서 [2018고단6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BP, B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손괴 관련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L호텔 재물손괴 관련 전화진술 청취) [2018고단9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 전화통화) [2018고단9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0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W, Z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11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5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L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35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 AW 작성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출동지령서 [2018고단42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 BR, BS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관련사진 1. 이륜자동차 신고미필 적발통보 [2018고단48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H, BM 작성의 진술서 1. 회답서, 현장사진 및 칼 등 사진 14장,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B),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자료(제주지방법원 2018고단16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과 어울리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