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경 대학동창의 선배로 알게 된 피해자 C(49세)에게 '나는 강남에 재개발 예정 아파트를 8억 원을 주고 사서 살고 있다. 대구 수성구 D에 2층 주택, 대구 달성군에 E 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남양주시 APT 시행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캐나다에 50억 원 상당의 저택과 주유소가 있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해외사업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07. 8. 29.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지 아파트 월세비, 공과금, 체제비용 등으로 각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공동 경비로 투자하여 러시아 사할린 땅을 개발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사할린 땅 개발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체납액이 5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위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8. 29. 30,943,400원을 H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미화 2만 달러(한화19,056,600원 상당)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러시아 사할린에 있는 교포 I이 재래시장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I이 그 토지에 상가를 신축한다고 하니 각각 2,500만 원씩 투자하고, I이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1억원을 법인 통장에 보관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사할린 시장 개발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체납액이 5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위 사업에 2,5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2.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1. 21.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할린에서 건설 사업을 하려면 러시아 정부에서 발급하는 현지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니 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으로 6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면허취득 경비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면허취득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12. 20.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러시아 사할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한데, 국내에서 중고차를 구입해서 보내는데 필요한 비용이 900만 원이다, 각자 450만 원씩 투자하여 차량을 구입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사할린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체납액이 5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450만 원을 공동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08.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러시아 교포 K과 러시아 사할린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한국 측 설계를 맡고 있는 L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비를 주어야 하니 1,5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설계비로 지출을 하거나 러시아 사할린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설계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각 무통장입금송금확인증, 각 확인서, 편지, 각 이메일 출력물, 경비관련건, 사할린관련회의, 사할린아파트 및 사무실, 경비정산, 사할린 및 중국관련 경비, 각 통장거래내역, 사실증명, 표준대차대조표 등, J 국민은행 거래내역, H 외환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본인 부담분의 투자를 실행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할린에 있는 M 소유 토지에 신축할 오피스텔 건축공사 등의 시공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투자받았으나 입금 당일 그 중 2,670만원 상당을 해외로 송금하여 필리핀 사업에 사용한 점, 나머지 투자금에 대하여는 고철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실제로 고철 구입을 위해 사용했음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이렇듯 피고인은 투자금, 면허취득 비용, 중고차 구입비용,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개인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하얼빈에 있는 주차장이 경매로 나왔다, 중국 돈 360만 위안(한화 4억 6,000만 원 상당)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180만 위안을 벌 수 있으니, 5:5로 투자를 하여 함께 경락을 받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주차장을 경락받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체납액이 5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2억 3,000만 원 상당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4.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887만 원을 송금 받고, 2006. 12. 12. 같은 계좌로 74,179,800원을 송금 받고, 2007. 5. 11. 같은 계좌로 1억 2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25,449,8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검사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괄하여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11.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판시 각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각의 기망행위의 내용, 금원의 용도, 기망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내용 등이 동일하지 않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4. 6. 10.에서야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