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정4

범 죄 사 실(피고인 A) B은 ‘F’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B으로부터 문경시 H, 2층에 있는 ‘I노래연습장’ 건물의 피난사다리의 설치 업무를 하도급 받았다. B은 2020. 1.경 위 노래방 업주인 J으로부터 위 건물 소방시설과 관련된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위 노래방 건물에 설치할 피난사다리의 규격과 재질 등을 알려줘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난사다리를 제작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건물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다중이용시설에서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사람으로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피난 설비 안전규칙에 따라 건물 본체 콘크리트 벽에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등으로 견고하게 시공하여 위 피난사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추락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위 건물 피난사다리 설치공사 현장에서 건물 내벽이 아닌 외벽 마감 치장재인 대리석 부분에만 앵커볼트를 부착하는 등 위 피난 사다리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은 과실로, 2021. 4. 30. 18:20경 위 노래방 건물 이용자인 피해자 K(남, 15세), 피해자 C(남, 15세)이 위 피난사다리 위에 서있던 중, 위 피난사다리에 체결된 앵커볼트가 외벽 치장재인 대리석으로부터 이탈되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 밑 출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 J, R, S, K, C, O,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 C의 각 상해진단서 포함) 1. 구급활동일지 1. 소방시방서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서류제공(안전시설완비증명관련 서류,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결과 사본) 1.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대한)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감식수사) 및 첨부자료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피난사다리를 설치할 당시 관련 법령에는 피난사다리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바, 피고인이 건물의 외장재인 대리석 부분에만 앵커볼트를 부착하여 이 사건 피난사다리를 설치한 것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기 전인 2020. 3.경 이미 차량이 이 사건 피난사다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과거 교통사고’라 한다)가 있었는바, 이 사건 과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난사다리와 건물 사이의 결속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추락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되며, 여기서 업무상과실은 법령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계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10243 판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난사다리를 설치함에 있어 건물 내벽이 아닌 외장재인 대리석 부분에만 앵커볼트를 부착하는 등 부실시공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피난사다리의 규격과 용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피난사다리를 이용한 방법 자체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이 사건 피난사다리 중 발코니 부분에 올라선 지 1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피난사다리를 고정하고 있던 앵커볼트들이 완전히 뽑히면서 발코니 부분이 기울어져 피해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 P은 이 사건 추락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벽외장재에서 보이는 앵커볼트 흔적들은 앵커볼트 파괴유형 중 뽑힘(pull-out)에 의한 파괴 형태로, 난간 구조물의 앵커볼트 고정부에서 외력에 의한 특이 변형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과 함께 고려할 때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본체를 통하여 하중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콘크리트 본체에서 외장재 외부 표면까지의 거리가 약 105mm에 상당하고 세트앵커 길이가 약 43cm로 계측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세트앵커는 콘크리트 본체에 설치되지 않고 외장재에 설치되어 난간 구조물 및 피해자들의 하중을 지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콘크리트에 앵커볼트를 박고 당겼을 때 앵커볼트가 힘을 많이 버티는 순서대로 첫 번째 앵커볼트가 잘리는 경우, 두 번째 콘크리트가 앵커볼트와 함께 파괴되는 경우, 세 번째 앵커볼트가 뽑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앵커볼트가 외장재에서 뽑힌 세 번째 경우이기 때문에 설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추락사고의 원인에 관한 감정결과의 이유와 근거를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였는바, 위 감정결과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신뢰할 만하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부터 약 1년 1개월 전인 2020. 3.경 이 사건 과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난사다리 중 사다리 부분의 앵커볼트 1개가 건물에서 탈락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U의 사내이사로 위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지위에 있는 N는 이 사건 과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앵커볼트 1개가 탈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하여 보수를 진행하였고 위 다른 업체가 위 앵커볼트를 최초 위치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보수를 완료한 점[N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탈락된 앵커볼트 1개 외에) 다른 부분이 탈락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추락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을 보면 N가 위와 같이 보수를 완료한 앵커볼트 부분이 다시 탈락되거나 파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감정결과에 따르면 난간 구조물의 앵커볼트 고정부에서 외력에 의한 특이 변형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거 교통사고의 발생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난사다리를 부실시공한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A은 ‘G’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문경시 H, 2층에 있는 ‘I노래연습장’ 건물의 피난사다리의 설치 업무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노래방 업주인 J으로부터 위 건물 소방시설과 관련된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는데, A에게 위 노래방 건물에 설치할 피난사다리의 규격과 재질 등을 알려줘 A으로 하여금 피난사다리를 제작하게 한 후, 피난사다리의 부착 등 시공 작업을 지시하면서 설치공사를 감독하게 되었고, A은 피고인의 작업 지시에 따라 위 건물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다중이용시설에서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사람으로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피난 설비 안전규칙에 따라 건물 본체 콘크리트 벽에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등으로 견고하게 시공하여 위 피난사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추락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20. 1.경 위 건물 피난사다리 설치공사 현장에서 건물 내벽이 아닌 외벽 마감 치장재인 대리석 부분에만 앵커볼트를 부착하는 등 위 피난사다리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은 A이 건물 내벽에 고정될 수 있는 앵커볼트를 사용하지 않고 설치 공사를 하는 것을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2021. 4. 30. 18:20경 위 노래방 건물 이용자인 피해자 K(남, 15세), 피해자 C(남, 15세)이 위 피난사다리 위에 서있던 중, 위 피난사다리에 체결된 앵커볼트가 외벽 치장재인 대리석으로부터 이탈되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 밑 출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A의 이 사건 피난사다리 설치공사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당시 피고인도 같은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이 건물 외부에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공사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난사다리를 설치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A에게 이 사건 피난사다리의 제작 및 설치를 하도급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난사다리의 제작 및 설치를 하도급 받은 A은 직접 이 사건 피난사다리를 제작한 후 현장에서 자신의 직원인 M과 함께 건물 내벽이 아닌 외장재인 대리석 부분에 앵커볼트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피난사다리를 설치하였다. 한편 이 사건 피난사다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는 법령은 없고, 나아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의 이 사건 피난사다리 설치공사에 관한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A은 이 법정에서 “건물의 외장재가 대리석임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돌앙카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저에게 앵커볼트 종류나 부착 방법에 관하여 지시나 감독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7면), 이 사건 피난사다리의 시공방법은 전적으로 A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난사다리의 규격과 재질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지 관련 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른 규격에 부합하도록 제작요청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피난사다리를 제작한 A과 M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피난사다리의 규격과 재질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피난사다리의 그것과 특별한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피난사다리의 규격과 재질이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난사다리 설치 당시 현장에서 피난사다리의 설치 위치를 조정해 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피난사다리로 연결되는 비상문의 개폐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한 것일 뿐 이 사건 피난사다리의 구체적인 시공방법 및 그 안전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의 작업을 지시·감독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한편 이 사건 현장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난사다리의 설치 위치를 조정한 것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피난사다리는 결국에 건물의 외장재인 대리석 부분을 통하여 설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한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