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E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F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현재 무직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7고단608] 피고인은 2016. 8. 28. 02:3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당지구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바가지를 씌어서 계산을 하지 않았다. 카드로 술값을 좀 계산해 주면 현금으로 바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양주 1병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가 대신 술값을 계산을 해주고 주문한 술을 제공해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14경 순천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고인의 술값 68만 원을 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고, 위 I주점에서 양주 등 2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대납한 술값 68만 원 및 접대부 봉사료 3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17고단608] 피고인은 2016. 11. 14. 02:00경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4병, 맥주 10병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접대부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맥주 등 197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접대부 봉사료 34만 원 및 룸 사용료 18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7고단829] 가. 2008.말경 사기 피고인은 2008.말경 여수시 O에 있는 P 요양원에 사회봉사활동을 갔다가 그곳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위 피해자를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사범대를 다니던 딸 Q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E 고등학교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딸의 교생 실습을 E 고등학교로 보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E 고등학교의 관련자로서 마치 Q의 교직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딸이 졸업하는데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냐, 좀 도와 달라"며 정교사 신규 채용을 부탁받자 "처음부터 정교사는 안되니까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여 Q가 기간제 교사를 마치면 E 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신규 채용 시켜주겠으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고등학교 설립자의 아들이지만, 2008.말경 학교법인의 이사 직위에 있지 않아 법인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상 사립학교의 교원의 신규 채용은 학교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고등학교장이나 위 학교법인의 이사들에게 E 고등학교의 국어 내지 일어 정교사 신규 채용에 관하여 제안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Q를 E 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신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2008. 10.경 200만 원, 같은 해 11.경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4. 7.경부터 2017. 1.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3의 가.항의 일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Q를 E 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신규 채용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7.경 순천시 조곡동 조곡동사무소 옆 공원에서 당시 정교사 신규 채용을 독촉하던 위 피해자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곧 국어 내지 일어 정교사로 취직시켜 줄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Q를 E 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신규 채용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30.부터 2015. 11. 20.까지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지만, 당시 위 학교법인에는 국어 내지 일어 정교사 신규 채용 계획이 없었으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상 사립학교의 교원의 신규 채용은 학교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고등학교장이나 위 학교법인의 이사들에게 E 고등학교의 국어 내지 일어 정교사 신규 채용에 관하여 제안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Q를 E 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신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2014. 7.경 순천시 조곡동 동사무소 주변공원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2017고단829] 피고인은 2017. 2. 14. 순천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조카를 E 중·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사진 10장을 준비하고 인사비용으로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20. 위 학교법인의 설립자의 아들인 점을 이용하여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정 구속되어 위 학교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위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출소한 후에도 위 학교법인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당시 E 중·고등학교에 행정실 직원 신규 채용 계획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E 중·고등학교의 행정실 직원으로 신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2017. 2. 18. 900만 원, 2017. 2. 27. 3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2017고단1497] 피고인은 2014. 12.말경 피해자 U이 V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계약이 만료되어 E고등학교 국어 과목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것을 U의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이후 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그러면 나중에 기간제 교사도 채용해 주고, 정규 임용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E 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신규 채용 시켜주겠으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30.부터 2015. 11. 20.까지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지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상 사립학교의 교원의 신규 채용은 학교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경부터 2016.경까지 개최된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국어 과목 정교사 채용 안건이 상정된 적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E 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신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정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2015. 1. 23.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3.경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2017고단1497] 피고인은 2015. 4. 7.경 여수시 무선로 소재 호수공원에서 2015. 4. 1.경부터 E고등학교 물리 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시작한 피해자 W에게 "2학기때 정식 채용 계획이 있는데 내가 신경써서 정식 채용 계획을 시켜주겠다, 2014년에도 3명을 정식으로 채용을 해봤기 때문에 방법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후 2015. 5. 15.경 순천시 소재 X식당에서 "2학기 때 정식으로 채용이 있을 건데 내가 도움을 주겠다,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1,500만 원만 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E 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신규 채용 시켜주겠으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30.부터 2015. 11. 20.까지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지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상 사립학교의 교원의 신규 채용은 학교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경부터 2016.경까지 개최된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물리 과목 정교사 채용 안건이 상정된 적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E 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신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정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2015. 5. 15.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5. 18.에 위 U의 계좌를 이용하여 U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5.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7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7고단6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법정진술 1. 카드전표, 영수증 1. 메모지 [2017고단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1. 차용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중고등학교 행정실장 Y 통화내용) 1.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 [2017고단1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2015.경 이후 E고등학교 정교사 채용 계획) 1. 법인 임원 및 신규 채용 교사 현황, 신규 채용 공고 등, 교원 임면 보고 등, 이사회 회의록, 학교법인F정관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 범의에 관한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4. 30.부터 2015. 11. 20.까지 위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이사장이었고 학교법인 설립자의 외아들이었기에 교사 또는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정교사 채용을 위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 이사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도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9년 및 2011년경 미술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1. 20.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해당 사건의 입건일은 2015. 2. 12.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도중, 그리고 위 항소심 판결 그 이후에도 금원을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지급받은 점, 2015년 이후 정교사는 1명만 임용되었을뿐 더 임용된 교사는 없는 점, 피고인이 행정실 직원 취업 대가로 돈을 받은 2017년경에는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도 아니었고 당시 위 학교 행정실 직원 공석도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받고 정교사로 취직시켜 주면 처벌받게 되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특정한 사람을 학교 정교사 또는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 요지 2008년경 받은 돈은 딸의 기간제 교사 채용의 대가로 받은 것인데 실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기에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고, 2014년경 현금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 나. 판단 증인 C은 2008년경의 일에 대하여 오래되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증인 C은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동기와 피고인의 제안 내용(단순히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 딸을 정교사 시키고 싶어 했기에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했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일단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향후 정교사를 알아보자고 했다는 것이다)에 대하여는 일관되고 매우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증인 C의 진술에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증거기록 41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6. 13.경 1,800만 원을 송금받을 무렵 그때까지 받은 금원을 정산하여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금원을 교부하였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이사장이라는 지위 또는 설립자의 아들이라는 관계를 내세워 취업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약 2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행위의 내용, 방법에 비추어 책임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사 채용 명목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한 사기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금원을 교부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속적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이 알아서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거나 충분히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등의 주장을 이 법정에서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재판을 지켜 본 피해자들은 한번 더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기에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은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