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61

범죄사실 2016고단54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자동차수출업체 'F'에서 F 직원인 G에게 "2015년식 스타렉스 차량(H)을 판매하겠다. 수출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 말소에 관한 서류를 줄테니 매매대금으로 1,6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피고인이 다른 렌트카 회사로부터 10일간 빌린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의견서 및 차량등록원부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판결문(2015고단1369호, 2015노3029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은 렌트카이므로 피해자는 위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지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렌트카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렌트카는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내수에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출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 위 차량도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과는 상당기간 거래를 해왔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으로 믿고 이를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와 같은 G,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뉴현대드림렌트카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으로 렌트카 회사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단3361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인천 연수구 K단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금 1,500만 원을 주면 K3 중고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의 구입을 부탁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차량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사실은 없고, 이 사건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빌린 돈이지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을 송금받기 이전인 2014. 1. 23.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에 대한 이자로 월 70~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오고 있었고, 피해자는 2015. 6. 23.경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포함한 '채무 금액 변제 상환 최고장'을 보냈는데, 위 최고장에 "채무자 A은 채권자 C으로부터 2014. 1. 23. 2,000만 원, 2014. 7. 24. 1,500만 원 총 잔액 3,500만 원을 차용 후 200만 원을 상환한 후 잔액 3,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채권자 C 2015. 6. 30.까지 변제할 잔액에 대하여 전액 상환할 것을 최고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1,500만 원의 명목을 차용금으로 명시한 점, 피고인이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송금받은 당일 피해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에 따르면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0:59경 "바뻐 입금 몇시쯤 돼"라는 메시지를, 1,500만 원을 보냈다는 피해자의 메시지를 받은 후 12:01경 "진짜 12시네, 고마워. 신경써서 챙겨줄게"라는 메시지를, 17:06 경 "바뻐 퇴근해야지 오늘 잘 처리해써 이자 잘 만들어볼께"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차량구입을 부탁받은 입장의 피고인이 되려 피해자에게 고맙다거나, 이자를 잘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에게) 제가 운전하고 다닐 차량이 하나 필요하다는 말을 했더니 K5 차량을 잡아둔게 있다고 하면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길래 1,500만 원을 주고 구입하기로 하고 돈을 송금해줬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을 제출하자 이를 번복하여 K3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였고, 차량대금을 먼저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구입할 차량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4. 7. 26.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K3 차량의 사진 및 "K3 어때, 1,350 정도 네비 있고 가격은 다시 봐야 되고", "액센트도 1000~1200 정도 상태에 따라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중고차량을 추천하였는데, 피고인이 추천한 차량의 가액과 피해자가 차량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이 1) 수사기록 36 면 이하 참조 후 피해자의 전남편으로부터 소나타 차량을 35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6. 8. 11. 피고인에게 "나 남편차 삼백오십에 샀엉"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차량구입이 필요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리면서도 피고인에게 차량구입대금을 반환하여 달라거나, 차량을 교부해달라는 취지의 독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1,500만 원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