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는 서울 광진구 C에서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서 시공하는 위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경우 또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 E(52세, 남)은 피고인 B으로부터 'D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부대토목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 F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로 2018. 12. 30. 10:40경 위 신축공사 현장 지하정화조 기계실에서 급기 덕트(PVC) 배관 내부로 들어간 골재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정화조 기계실에는 높이 3m가량의 개구부가 여러 개 있고 어두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도급사업주로서는 75럭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고,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급기 덕트(PVC) 배관 내부로 들어간 골재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던 도중 정화조 개구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31. 14:24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2018. 12. 30.자 위반의 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경우 또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정화조 기계실에는 높이 3m가량의 개구부가 여러 개 있고 어두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도급사업주로서는 75럭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고,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9. 1. 2.자 위반의 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경우 또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은 2019. 1. 2.경 위 신축공사 현장 경비실 후문에서 공사를 도급을 주면서 그곳에 쌓여 있는 유로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 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1. 2.경 위 신축공사 조경작업장에서 공사를 도급주면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9. 1. 2.경 위 신축공사 지하 1층 작업장에서 공사를 도급주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제한속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사용인인 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 등 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 재해 조사 복명서 1. 사망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설명,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추락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소속 회사인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지위와 역할,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피고인 B의 지위,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