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2021고단6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1. 2. 9. 07:00경 성남시 중원구 C 모텔 D호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E 소유의 패딩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6,560,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건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56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현금 및 물건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2021. 3. 11. 17:28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 게시판에 ‘미놀타 카메라 1대를 130,000원에 판매 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H 어플로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카메라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21. 3. 9.경 위 미놀타 X-700 카메라를 판매하여 위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04,000원을 피고인 명의 J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9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79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778 피고인은 2020. 9.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거지에서 ‘선불유심개통, 3만원’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유심칩 개통의 대가로 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촬영한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K 통신사의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23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이른바 ‘M실장’들에게 SNS 등에 광고하여 1회선에 3만 원씩 준다는 조건으로 선불유심 명의자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L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된 선불유심을 수거하여 구매자 또는 유통업자 등에게 배달하면 일당 10만 원과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8. 9. 11.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이동통신 판매점인 O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명의의 선불유심3개((전화번호 2 생략) Q, (전화번호 3 생략) R,(전화번호 4 생략) R)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2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된 선불유심 72개를 그 무렵 성명불상의 선불유심 구매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판매대금 명목으로 개당 12~20만 원을 받고 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총 7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S과 피혐의자 A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앨범에 보관 중인 사진), 피의자 촬영 사진 및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에 관한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각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품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탐문 수사 결과), 수사보고(목격자 X 진술 청취 및 진술요약 보고), 수사진행경과(피의자 특정 경위) 1. Y, Z, AA, X, U, I, AB, V, AC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AD, AE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F 게시글 캡처 사진, AF 대화 내역,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내역 정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됨 2021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이용된 (전화번호 1 생략) 수사), 통신자료회신서 2021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L,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선불 유심 개통 판매점 특정), 수사보고(공범 AI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공범 L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범행내역, SNS광고화면출력물, 범행조직도, 선불유심 유통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단독으로 한 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 전기통신역무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처벌의 필요성도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유통시킨 유심칩들 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정도, 공범들의 형사처벌 결과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