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7.01: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136 백석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백석로 쪽에서 백석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아파트 정문으로 야간에 도로 양쪽에 주차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다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교행을 위해 정차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901,9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01:2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푸르지오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백석현대아파트 109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사고 직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8. 5.경. 벌금형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 취소가 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동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24.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12번 출구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소나타 차량안에서 운전석 창문을 통해 E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24. 19: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F역 부근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소나타 차량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A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3: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내 8호실 룸에서 친구의 결혼식 뒤풀이 모임을 하던 중, 일행인 피해자 D(33세)과 룸 안에서 자는 친구를 깨우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집어던져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돌려보내고 위 C 앞 노상에서 계 속하여 싸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자를 벗기는 바람에 대머리가 드러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머리카락 한 움큼이 뽑히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N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4 2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화장품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일어나 집에 갈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씹할 놈아, 그냥 둬라, 개새끼들이 내가 앉아 있는데 무슨 불만이야, 왜 지랄이야"라고 말하고, 재차 위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진정하라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다리를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4:5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산 쪽에서 내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72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1, 14:50 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침출수 수위위반 관련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운영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 2018. 5. 15.경까지 C에 있는 D에서 침출수 수위를 5미터를 초과하도록 관리하여 침출수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침출수가 매립장 주변 우수관로를 통해 인근 농경지로 유출되게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관련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 경위 D에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83.7mg/L(정상기준 50mg/L), 화학적산소요구량 582.3mg/L(정상 기준 400mg/L), 부유물질량 334.0mg/L(정상기준 30mg/L)인 침출수를 청정지역인 E으로 방류되도록 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C에 소재하는 폐기물 처리업을 목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 이 위와 같이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면 아니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2018. 5. 14. 에 채수한 시료분석 자료, 매립장침출수 시험성적서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육군훈련소 현역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11. 1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 24.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519번길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통지서 수령내역 1. 각 수사보고(고발담당자 C 상대 확인 및 관련자료 제출, 고발담당자 C 상대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해군 현역병 지원을 하였고 향후 입영을 다짐하는 점, 이종 벌금형 2회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9. 20:3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피고인의 친동생 E의 처) 운영의 'F 횟집'에 찾아가 그 전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다 때려 부셔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그 곳 수 족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을 들어 올리는 뜰채를 잡고 나무 재질의 손잡이 부분(길이 40cm, 굵기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30. 00:1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 피해자 H 운영의 I 앞에서, 그 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야! 씹새끼야 찾아와!"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I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려와!"라며 밖으로 나오라고 불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3층 건물의 창문으로 내다보기만 한다는 이유로, I 출입문 셔터문을 오른발로 3~4회 걷어 차 수리비 9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확인 관련, 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0:12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냉 천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형수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투자권유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식당 냉장고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병맥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0:20경 그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D 마을 입구 도로까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마을 입구 도로 가운데에 싼타페 승용차를 세워 놓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해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도로에 승용차를 세워놓은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가누지 못하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G와 함께 전남해남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 10:37 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전남해남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어서 같은 날 10:42경, 같은 날 10:47경, 같은 날 10:53 경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차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정차시킨 상태로 잠이 들어 사고 발생의 위험도 상당히 높았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 등에 비추어 주취 정도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9. 06:16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동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9년 이하(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권고형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1:08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D(47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병 1개(360ml)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 속하여 위 식당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USB 및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추가 수사 등) 1. 진단서 1부 1.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입퇴원 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5년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B은 2007. 6. 26.01:0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불법 카지노 도박장에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던 중 계속 돈을 잃게 되자 친한 형인 피고인 등을 불러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의 연락을 받은 E, F, G, H, I과 함께 위 도박장에 이르러, 피고인, H,I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각각 손에 들고 도박장 안으로 난입하여 도박장 종업원들을 향해 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종업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위협하고 종업원들을 한쪽 벽으로 몰아세워 무릎 꿇게 한 뒤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등 경찰서에 신고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B은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인 피해자 J(27세)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온 몸을 마구때리고 걷어차고, B은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K(34세)의 온몸을 야구방망이 및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I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확정판결 내용 확인), 판결문,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행위시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개정 전 위 법률 제3조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는바,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1790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불법 도박장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으로 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2)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며,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상해를 가한 B, E을 비롯한 공범들이 대체로 이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타 팔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3. 03: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뒤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폐건물에서 피해자 (여, 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4. 중순 00:00 경 경기 동두천시 D 건물 부근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근 골목에 소변을 보러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던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5. 13, 22:00경 경기 동두천시 D 건물 E 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 O로부터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야, 나는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왜 나는 안 되냐? 조심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1경합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2 경합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이상의 신체 접촉에 나아가지 않은 채 범행을 중단하였다.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폐가에 홀로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6. 경 B(B, 이하 'B')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대마초 매수대금 15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시간불상경 대전 서구 D 앞길에서 위 B로부터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B에게 185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초 약 13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B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감정서 사본 첨부,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마약감정서, 각 마약감정서(소변, 압수물), 범죄경력조회서, 각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매자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도 있어 근절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매수한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순 투약 목적으로 소량의 대마를 매수하였으며, 매수한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오랜 외국생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다.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5. 19: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남, 54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초면에 반말을하냐. 이 개새끼 죽인다."고 욕설을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자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16. 09:30경 강원 평창군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일하던 곳으로 찾아가 따지던 중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목격 내용 전화 수사), 수사보고(폭행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다음 날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5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3년간은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업무는 하는 자이고, 고소인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피고인은 고소인을 대상으로 2018. 3.경 대한상사중재원에 PM업무용역계약관련 중재신청을 하여 중재진행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6: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은행 2층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무실에서 책장에 꽂혀있던 'C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2018년도 임시총회' 책자 1권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밖으로 반출하여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책자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C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2018년도 임시총회' 책자(이하 '이 사건 책자'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 G는 당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를 가져가는 것을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과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책자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거나,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이 사건 책자의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고, 이 사건 책자의 내용도 대부분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책자는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G가 동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G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H씨가 준 줄 알고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우리가 회의실에 책을 꽂아 놨는데 자기가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볼 수도 있으니까 보는 줄 알았는데, H씨가 준 줄 알았는데 H씨한테 물으니까 안줬다고하더라구요"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인 G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를 가져가는 것을 G가 이 사건 당시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G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를 가져간 후 30분 만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책자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34쪽, 50쪽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용역계약상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절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업무용역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피고인에게 위 계약에 기한 이 사건 책자의 인도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내지 담당이사 G 등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없는 이상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책자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측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이 사건 책자를 가져간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책자는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이 수량을 한정하여 이 사건 책자를 발간하여 조합원 등 관계인에게 배포하고, 사무실에 비치하여 업무에 참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책자는 이 사건 조합에 있어서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 할 것이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