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7502

범죄사실 피고인 D은 1999. 4. 1.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자로, 거래처확보 및 유지를 목적으로 2008. 7. 16. 위 L 사무실에서, 물품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마치 A 이 이 사건 연맹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취소한 후 물품구입가격의 차액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되면 A에게 건네주는 방법이나 허위매출 전표를 이 정산서에 첨부하고 전표상의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3 내지 6, 8 내지 15 기재와 같이 도합 89,261,040원의 자금을 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D 제출 거래명세표, 가맹점 매출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M건물 2층에 있는, N체육회(이하 '체육회'라고 한다) 산하가 맹경기단체인 0 연맹(이하 '이 사건 연맹'이라고 한다)의 전무이사,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P에 있는 Q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2003년, 2007년, 2009년 3회에 걸쳐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R단체 행정경영연구원의 상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모범납세자 선정에 있어 유리한 공적사항의 허위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B이 체육회의 계좌에 지정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 사건 연맹의 계좌로 이를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B이 체육회를 통하여 이 사건 연맹에 거액의 지정기부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체육회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연맹 사무실에서, 2010. 12. 20. 피고인 B으로부터 체육회의 신한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S)로 3억 원을 입금 받아 그날 체육회의 기부금 담당자인 T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연맹의 신한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 U)로 이체토록 한 다음, 피고인 C와 함께 다음날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한은행 인천지점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인천에 있는 신한은행 4개 지점에서 전액 5만 원권 현금으로 2억 7,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돌려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나눠 가지고, 2010. 12. 20. 위 T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지정기부금 3억 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연맹 사무실에서, 2011. 2. 16.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체육회를 거쳐 이 사건 연맹의 법인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음날 피고인 C와 함께 워 신한은행 인천지점에서 7,000만 원 등 신한은행 2개 지점에서 합계 1억 5,000만 원을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돌려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나눠 가지고, 같은 달 17. 위 T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지정기부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체육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0. 12. 20.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체육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지정기부금 3억 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2010. 12. 말경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는 그 즈음 위 Q병원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1. 5. 31.경 북인천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합소득세 1억 500만 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연맹의 전무이사로서 체육회로부터 지원되는 지원금, 각종 대회운영비, 기부금 등 이 사건 연맹의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5. 위 L 사무실에서, 이 사건 연맹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84만 원을 반환받아 피고인의 전화요금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1) 기재와 같이 2008. 10. 14.부터 2011. 5. 23.까지 이 사건 연맹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처인 X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법인카드로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반환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92,741,040원 업무상 횡령하였다. 0 판단 1. 피고인 A, B, C에 대한 업무방해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 1) 순번 6번 "송금일자 2009.06.29. 지급금액 22,481,240"을 "송금일자 2009.06.29. 지급금액 10,000,000 송금일자 2009.06. 29. 2,481,240 송금일자 2009.07. 16. 지급금액 10,000,000"으로 정정 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의 과거 기부경력, 이 사건 연맹의 규모 및 연도별 기부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연 3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게 된 경위에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 Bl 3억 원과 1억 5,000만 원을 기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기부금을 입금한 다음날 2억 7천만 원과 1억 3천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다시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연맹의 전무이사이던 피고인 A 이 위 차액 3,000만 원을 자신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차액 2,000만 원 역시 피고인 A이 사용한 점, 피고인 C가 기부금을 인출할 때 동행하였고, 피고인 C가 대부분의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 A 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인 2011. 5. 23. 피고인 B이 연맹 계좌에 7,000만 원을 입금하기 전까지 약 5개월이 넘는 기간 위 기부금이 사용된 내역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이 허위로 4억 5,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변소의 요지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연맹의 회장을 맡을 분과 연맹을 위해 기부를 해줄 사람의 소개를 부탁받아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인 B이 연맹의 부회장직을 맡기로 하고 성인팀 창단, 유소년팀 운영 등을 위해 1년에 3억 씩 2년간 총 6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의 성인팀 창단 작업이 늦어져 우선 기부금을 기부 받고 필요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시 부회장인 피고인 B에게 맡겨 놓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의 소득규모, 당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규모, 이 사건 기부로 인한 세금혜택 등을 포함한 이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부금 액수가 피고인 B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의 사업상의 관계,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B이 기부를 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C가 피고인 A 과 동행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을 납득할 수 있는 점, 증인 Y가 유소년팀 감독으로 일을 하였고, 그동한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Y의 진술 등에 비추어 0 성인텀 창단 및 운영에 연 3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기부금을 피고인 B에게 맡기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일부 진술 번복된 부분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기부금을 입금한 후 피고인 A이 필요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부회장인 피고인 B에게 맡겨 놓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 A, C가 경찰에서 자백을 하였는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C는 피고인들이 기부를 하기 전에 미리 기부금을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할 것을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연맹 부회장 취임을 승낙한 후 기부금을 지급하였고, 기부를 할 당시 이 사건 연맹의 회장은 공석인 상태로 비록 피고인 B이 기부를 한 당사자이기는 하나 부회장의 지위에서 기부금을 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기부금의 지급 목적에 맞게 성인팀 창단을 하기 위한 선수스카웃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성인팀 창단을 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는 점, 피고인 A 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피고인 C에게 '내가 받은 돈은 감독 내 인건비라고 정확히 말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C가 '엄마(피고인 B)는 맡겨 놓은 것 말고 어디다 썼는지는 잘 모른다고 하신데'라고 답장을 보내는데,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들 사이의 사적인 문자메시지에서도 "맡겨논거"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기부금 3억 원 중 3,000만 원이 사용되었고, 피고인 B1 " 2011. 5. 23, 7,000만 원을 연맹 계좌에 추가로 입금하여 총 1억 원이 사용된 상태이고, 피고인 A에 대하여 기부금 사용에 관한 조사를 하던 중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피고인 B이 2011. 5. 31, 500만 원의 이득(기부금 3억 원을 신고하면 1억 50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데, 이미 1억 원이 연맹에 지급되었다)을 얻기 위해 세금포탈을 하였다고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기부를 한 사안으로 이른바 돈세탁이나 비자금 형성을 위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C가 위기부금 중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 허위로 기부한 후 위 기부금을 돌려받았다면 위 기부금을 자신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을 것이고, 위 기부금을 다시 반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에서 위 금원을 출연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4억 5,00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3 내지 6,8 내지 15번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6번 중 2009. 6. 29.과 2009. 7. 16. 지급받은 20,000,000원과, 범죄일람표(I)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28,000,000원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D으로부터 차용 받은 금원으로 보이고, 범죄일람표(I) 순번 3 내지 62), 8 내지 11, 13 내지 15 순번 기재 각 금원은 카드대금 변제기 연장을 위해 카드 승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금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A 이 연맹의 법인카드를 승인 받은 후 취소하고 재승인 받아 그 차액을 송금 받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연맹의 금원을 결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위 차액을 송금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2, 7번 기재와 같이 연맹 계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X의 계좌로 각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은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 2) 송금일자 2009. 6. 29. 지급금액 2,481,240원 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이 연맹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여 왔고 이를 모두 결제하였는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연맹의 돈으로 결제를 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이 연맹의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자신의 금원으로 먼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거나 D의 가게에서 연맹의 법인카드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후 이를 결제하면서 연맹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연맹에 필요한 물품을 피고인 A의 배우자인 X의 카드로 구입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 A 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연맹 계좌에서 배우자인 X의 계좌로 각 금원을 이체할 당시 피고인 A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ㅇ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