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20. 8. 2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경 <주소>에 있는 M사에서 공양주로 일하던 중 위 절에 방문한 피해자 함희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F'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6.경 위 M사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G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위임하여 줄 테니 소송비용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사람들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61,772,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N은행 예·적금 통장 개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살고 있던 수원의 실버타운 아파트를 매도하여 내 몫의 7,500만 원이 N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너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위 돈을 위임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네 명의로 N은행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네 명의의 예금과 적금을 드는 데 필요한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실버타운 아파트를 매도하여 피고인 몫의 7,500만 원을 N은행에 예치한 바 없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미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예·적금 통장 개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예·적금 통장을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후 위 7,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O 계좌로 69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7,588,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1. 30.자 차용증 피고인은 2020. 11. 30.경 위 M사에서 위 함희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차용증 작성 요청을 받게 되자 자신의 실명이 A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위 함희에게 소개한대로 자신이 F인 것처럼 허무인 F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인의 인적 사항에 '차용인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주소>', 채무금액에 '금액 : 천만 원(10,000,000)', 내용에 '상기 금액은 함희 씨로부터 F씨가 2020년 11월 30일자로 차용함', 작성일자에 '2020. 11. 30.', 명의인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자필 서명하고 무인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함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F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3. 12.자 차용증 피고인은 2021. 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함희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차용증 작성 요청을 재차 받게 되자 자신이 F인 것처럼 허무인 F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인의 인적 사항에 '차용인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주소>', 채무 금액에 '금액 : 일억삼천칠백십칠만팔천 원(137,178,000만 원)', 내용에 '이 금액을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주소> J한테 차용함 인정합니다', 작성일자에 '2021년 3월 12일', 명의인에 '차용인 : F,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이라고 기재한 후 자필 서명하고 무인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함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F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함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여금 메모, 피의자-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고소인 문자 대화내역, 카카오뱅크 이체내역서, 2020. 12. 9. 통장내역, T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N은행 예적금 관련 메모, N은행 박은 발신 문자내역, 박은 발신번호 카카오톡 이름 설정, 2021. 3. 10. 통화 녹음파일, 차용증, 통화녹취자료, 통화녹취록, 증거서류 제출자료, 이자계산서, 대출내역서,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안숙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김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범죄일람표 관련),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회신), 회신문, 고소대리인 추가의견서(사문서위조 등 혐의 추가), 안숙 녹취록, N은행 정영 밠긴문자 내용,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O은행, P, Q, R은행, S은행), O은행 회신문, 지역농축협 신문,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문, S은행 회신문,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차용증 수령 관련), 사건진술문, 피의자-고소인의 둘째 딸 문자내역, 차용증 촬영사진, 고소인 추가제출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조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고소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계좌 명의인),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모친의 실버타운 전입일자 확인), 주민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전화면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수법들도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바 특히 2019.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 대비 일부이기는 하지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4,210만 원이라고 정도라고 진술(수사기록 제865쪽)하는 반면 피고인은 변제한 금액이 6,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