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로, 2018. 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교제당시에 피해자와 사이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29. 00:58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전화번호(D) 및 '이게 다가 아니니 기대해요'라고 전송하고, 같은 날 03:57 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신 동영상을 전송하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좋게 할건지, 더 악화시킬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7.22.00:0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피해자의 나신 사진 3장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7. 17:26 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져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피해자와 성관계 및 피해자의 나신이 촬영된 동영상들과 사진을 전송하고, '정리할 거 다 빨리 정리해 두 번 다시 같은 얘기 하지 않을테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1. 피고인이 보낸 사진, C 메시지 내역 1. C 내용 등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microSD카드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증거분석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통보받자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을 당시 촬영되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거듭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불상의자로부터 피고인과 수사관 사이에 주고받은 C 메시지 캡쳐화면이나 피해자의 사업파트너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물어보라는 내용의 메시지, 'B원장(피해자) 성관계 동영상 고소사건 관련 동영상' 링크 메시지를 전송받았는바, 위 메시지의 내용은 사건 관계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를 확대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 등을 보낸 것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이거나 피해자와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전송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문제나 헤어지는 문제 등으로 서로 다투면서 C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이상 건드리면 아주 더럽게 끝낼 테니까 마 음대로 하라.', '정말 지저분하게 마무리 되네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번호를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었다. 이에 피해자가 '결국 이거냐. 마음대로 하라. 둘 다 미련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게 다가 아니니 기대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위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에게 '죽고 싶다', '미안하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의 업무상 물음에도 긍정하는 답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좋게 할 건지, 더 악화시킬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동영상 전송 전후의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한 의도는,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거나 타에 유포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위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C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힘들다', '지친다' 등의 표현을 자주 하였다. 피해자는 2018. 7. 17.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에게 '죽어버리겠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메시지를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헛소리 그만해라. 이제부터 진짜니까. '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또 협박한다', '매일 매일 협박에 하루 빨리 죽어버려야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이후 피해다는 피고인과 다투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생각은 해봤어요? 죽을만큼 괴로웠고 어떻게 이런걸로 사람을 협박할 수 있는지.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그걸 생각나게 하는지. 정말 정말 너무하네요.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데.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으로 피해자가 이전에 받은 동영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이를 협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2018. 7. 22. 새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나 역시 너무 괴롭다만, 이 순간에 너란 사람은 강하게, 악하게 하지 않고서는 반응조차 없으니 나 또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가 몇 번 얘기했듯 최악의 결말, 최악의 관계로 끝나는 거 지금이라고 피할 수만 있다면 끝내고 싶다', '내가 더 이상 열받는 말 하지마. 행동. 내가 더 이상 기만당한다는 느낌. 열을 돋구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마. 아침에 일어나면 연락하고, 내가 연락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등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3) 피해자는 2018. 7. 22.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 메시지를 본 후 '저 사진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요. 다 맞출께요. 해봐요. 죽기전까지 죽어라 맞춰줄께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수용할 것처럼 답하였으나, 이후 피고인과 또다시 다투었고,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후 피해자에게 또다시 동영상 등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연인관계 및 사업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 동영상들을 전송하였다고 변소하나, 동영상의 원본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원본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닌 위와 같은 전송행위가 연인관계를 정리하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서 삭제하지도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너는 네 갈길 가라. 나는 내 갈길 가겠다', '본인 고집대로 소신껏 가셔. 나도 내 소신껏 갈테니까'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나,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에 반하여 믿을 수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동영상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근접촬영한 것이고, 그 중 피해자의 얼굴까지 촬영된 영상도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의견대립으로 다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전송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