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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가 부족하자 지폐를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8. 1. 9.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통용되는 5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D) 1장의 양면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명도, 명암, 색상 등을 조정한 후 컬 러프린터로 출력하고, 이를 진정한 지폐의 크기에 맞게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 1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1. 10. 14:2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아프리카 몰라'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거스름돈 45,5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CCTV 캡처사진, 각 영수증, 각 사진(수사기록 111~116쪽) 1. 압수된 오만원권 위조지폐 12장(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2, 3, 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 7, 8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위조통화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경합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5만 원권 지폐 12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2회에 걸쳐 행사하였는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 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한 지폐가 12장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통화위조에 그치지 않고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통화위조 범행은 컴퓨터 스캐너 및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3용지에 5만 원권을 스캔한 다음 출력한 것으로 그 위조방법이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이지 않고 비교적 조악한 점, 피고인은 위조한 지폐 중 2 장만을 행사하여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였고, 나머지 위조지폐 10장의 경우 행사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제적인 곤란함을 겪던 나머지 이와 같은 통화위조 및 행사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은 10만 원 정도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4. 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1회 처 벌받은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 및 처단형의 하한으로 처벌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면서, 서울 강남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단말기를 주면, 카드깡을 한 결제 금액의 5%를 주겠다.'하고 제안한 후, 이를 수락한 피고인 B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게 한 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부업체 손님들을 상대로 'H'의 카드 결제 단말기로 판매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30.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카드 할부, 소액 대출'이라는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찾아온 I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I 명의의 하나카드를 제시받아 40만 원에 대한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I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3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결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2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1.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1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748,955,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수사기록 제265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카드깡'은 사실상 고리대금행위로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채권을 양산하여 그 피해가 금융소비자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 영업적으로 행한 것으로, 대출 금액,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과거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분담역할, 규모,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2.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18.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도봉구 E건물 F호를 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F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G의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이라고 말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14:26경 서울 구로구 또는 금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가명, 여, 8세)이 개설한 C에 입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여친 구해요”, “제여친하실래요??”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난 시킨거 잘해주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여자 좋아해”, “난 야한 여자 좋아 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친구 사진, 발가락 사진 및 손가락 사진을 보내달라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과 채팅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5. 16:10경 피해자에게 “쉬 하는거 동영상ㄱ”라면서 소변보는 영상을 제작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에 바지를 내리고 앉아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약 1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같은 날 16:11경 이를 C을 통해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피해자에게 “ㄱㅅ 보여죠”, “아래도보 여줘”라면서 나체 동영상을 제작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위로 올리고 가슴이 나오는 장면을 약 17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같은 날 16:15경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동영상을 C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를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파일, C 캡처사진 69매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선별결과물 첨부), 수사보고서(E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F 대리점에 피의자 휴대폰 변경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연령을 숨겨 또래인 양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요하게 설득하여 스스로 성적인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전송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장래 성적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격 형성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분실함으로써 촬영물이 유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에 배달아르바이트를 할 목적으로 친구인 D로부터 휴대폰 메시지로 공문서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받아 이를 위 C 업주에게 제시하고 위 C에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C에서 위 가게 업주인 E으로부터 배달용 오토바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 보유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D로부터 휴대폰 메시지로 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제시하여 강원지방경찰청장 발행의 D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E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9:05경 위 C에서부터 춘천시 F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19.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18:50경 위 C에서부터 춘천시 I에 있는 J고등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춘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청받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L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3. 18. 20:02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M부서 사무실에서 위 제3항의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가 끝난 후 피해자 진술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D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서명된 것처럼 D의 사서명이 기재된 피해자 진술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명의도용한 교통사고 서류 일체,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주민등록법위반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2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피고인의 E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3. 14.경부터 2021. 7. 1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E에 총 4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기 노출 사진, 성관계 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계정 F 화면 캡쳐 및 음란물 유포 확인) 1. 전자정보(E 계정 정보 및 게시물 캡쳐 사진) 출력물 1.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 게시하고, 음란한 영상 등을 E에 게시하여 이를 각 전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의 사회적 폐해와 이 사건 영상들의 내용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2:2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7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9: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6세)이 휴지를 많이 쓴다고 나무라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5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직후 범행의 도구인 칼을 버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3자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장애가 이 사건 발생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부모가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치료에 힘쓰고자 하는 점, 약 2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3. 23: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청소년인 D, E, F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2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술을 판매한 청소년 중 D의 경우는 위조된 신분증을 갖고 있기도 하여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5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교단총회 산하 D 소속 E교회 행정실장이고, 피해자 F는 C종교단체 교단 총회의 '총회 재판국 재판관', '총회결의 시행 방해자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바, 위 D에서 E교회 담임목사 G에 대한 면직처분을 하였는데 위 G이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원하여 총회 재판국에 배당되어 피해자가 재판관으로서 심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0. 09: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C종교단체 교단총회 회관 1층 로비에서 위 E교회 신도들과 함께 모여 있던 중,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도록 계속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참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범행의 죄질,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3. 4. 08: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로 잡아끌어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이에 저항하며 침대를 벗어난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끌고 가 눕힌 후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려 하던 중, 이에 저항하며 방에서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고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다가, 피해자가 모텔 안 유선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침대로 밀쳤으며,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도망가기 위해 문을 열자 강제로 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모텔 방안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으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2 경합범죄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1년 ~ 2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나아가 모텔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짧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감금 및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4: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51세)운전의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충주로 가던 중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162km 지점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씹할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자 안경수리견적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주행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 및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2:2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 E(52세)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수회 있지만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대륭테크노3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 55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2:2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 있는 휴게쉼터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D(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를 참작하고,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 23: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일행이 만취하여 계단에 누워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21세)과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통굽 구두굽 높이 약 5cm)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1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3. 22: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00 소재 범어네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단속 중에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언능가서 도망간 놈 잡아와라. 난 선량한 시민이다 짭새 새끼들아, 똑바로 근무해라 개새끼들아. 민중의 지팡이 지랄하네."라고 욕설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여분 동안 주변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 22: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00 소재 범어네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된 경찰버스에 올라타 위 버스 안에서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에게 "개새끼, 개놈의 새끼, 내가 너거 함 죽여주까. "라고 하고, 배로 경찰관 B의 몸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민원 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들 민원을 이렇게 처리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을 세게 움켜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상황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직무집행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기를 부수려 한다는 피고인 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씨발, 니는 먼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017. 4. 23. 16:10경 경기 여주시 교동에 있는 여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역 건너편 하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으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