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69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자 J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특히 J이 201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J에게 자신이 미리 연락을 해 둔 여성에게 접근하게 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위 여성으로 하여금 'J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 또는 고소를 하여 J을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7. 2. 2.경 서울 강남구 K빌딩 22층 동관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듣고 이에 가담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 찾아 가 그곳에서 만난 피고인 A에게 "내 친구가 곤란을 겪고 있고 괴롭히는 남자가 있는데 네가 우연을 가장해서 도와 줄 수 있느냐, 잠자리를 한 번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제의에 응하기로 함으로써 순차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다음 날인 2017. 2. 3. 오전 무렵 피고인 B은 J과 피고인 D이 같은 날 20:00경 만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 D으로부터 듣게 되자 피고인 C에게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J과 피고인 D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면서 '오늘 밤에 헌팅으로 위장하여 J을 만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가서 J과 잠자리를 하고 나와 112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말을 한 후, 2017. 2. 3. 22:00경 피고인 A과 그 일행인 M을 차에 태워 수원 팔달구 N에 있는 'O' 주점에 내려주고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면서 'J과 술을 마시다가 위 O으로 가서 J을 피고인 A과 합석시키고 술을 마시게 하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2. 3. 22:00경 수원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피고인 D을 통해 합석을 한 J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2. 4. 02:04경 P에 있는 Q 모텔로 가 J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2. 4. 03:34경 수원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P에 있는 Q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같이 모텔에 간 남성이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2017. 2. 6. 14:32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R과 진술녹화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S에게 사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계획에 의해 자신과 J이 성관계를 한 것일 뿐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거나 J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2. 3. 22: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피고인 B, A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J을 상대로 무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을 J에게 소개하여 술자리에 합석하게 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 A 등의 무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T,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수원남부경찰서 준강간 사건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주요통화내역 및 발신 기지국 위치 관련) 1. 구속영장신청기각 사본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나.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판단의 이유(피고인 D) 1.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은 B, C, A이 J을 상대로 허위 성범죄로 고소하려는 무고 사건의 진상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력자로 이용만 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에서의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B, C, A이 J을 상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은 평소 D에게 B에 대한 험담을 했었고, B은 J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D을 통해 듣게 된 것으로, D은 평소 B과 J의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C은 2017. 2. 3. 15:27경 당일 새벽에 만나 알게 된 A에게 전화를 해서 같은 날 저녁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실행할 것을 제의하였고, D은 같은 날 17:00경 J에게 전화를 해 "너에게 일을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으니 수원시청역으로 저녁 8시까지 나오라"고 연락을 하였다. 위와 같은 C과 D의 연락시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한 B이 범행실행일자를 2017. 2. 3.로 지정하자 이에 따라 C은 A에게, D은 J에게 각 연락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D은 약속한 장소에 도착한 J에게 "소개시켜 주려던 사람이 일이 바빠서 조금 전에 갔다"라는 핑계를 대고, J을 B과 미리 약속한 술집으로 유인하였는데, D과 J의 주거지는 안양이며, 당일 위 약속장소에서 만나기 이전까지 D은 세종시에서, J은 안양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J을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려는 목적이라거나, J을 B과 미리 약속한 술집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수원시로 약속장소를 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D은 J과 술을 마시다가 B의 지시에 따라 A과 M이 앉아있는 술집 테이블에 합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고, 당초 B으로부터 전달받은 A의 인상착의를 착각하여 A을 M으로, M을 A으로 오해하여 A의 옆자리에 앉았다가 A과 함께 담배를 피러 나가서는 A에게 "친구는 괜찮데요? 친구가 취한 척 연기를 잘 할 수 있다고 해요?"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D은 지하철을 타고 가야하니 술을 많이 마시지 않겠다는 J에게 택시비로 쓰라며 '10만 원'을 주기도 하였고, 위 술집을 나설 때에는 두 테이블의 술값을 본인이 모두 계산하기도 하였는바, D의 경제적 형편 및 평소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D은 A의 일행으로 술집에서 동석하였던 M에게는 "그냥 분위기만 잘 맞춰주면 된다. 잘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 J과 A이 모텔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는 B에게 연락을 해서 B으로 하여금 M을 집까지 태워주도록 하였으며, 이후 B과 함께 귀가하였다. M은 B의 차에 탔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B이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이 차에 탔을 때 B이 자신에게 '수고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는 D이 배석을 하고 있던 자리였음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이 이 사건 무고범행에 관한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D은 2017. 2. 3. 03:56경 J으로부터 'A이 J을 준강간으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음에도 J에게 이 사건 무고범행과 관련한 별다른 이야기를 해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직후 B과 통화를 하였고, 이후 J의 준강간 혐의에 관한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응하지도 아니하였다. D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B과 사이에 수 십통의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평소와 달리 이와 같이 자주 통화를 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⑩ D은 2016.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인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D으로서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유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1. 피고인 A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그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실행한 가담자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무고자인 J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거나 그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수사 직후 가장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계획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들의 법경시 태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무고자에 대한 또다른 범행을 모의하며 그 실행에 착수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범들의 무고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재판과정에서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