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 D은 2000. 1. 24.부터 2013. 8. 21.까지 원주시 J 소재 K 새마을금고(2011. 3. 23. 변경 전 상호 L새마을금고, 이하 '새마을금고'로 칭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금고에서 취급하는 대외업무 및 새마을금고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 피고인 C은 2010. 9. 1.부터 2013. 7. 25.까지 위 금고에서 전무로 재직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피고인 D을 보좌하며 위 금고에서 취급하는 여·수신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 피고인 A은 2006. 1. 1.경부터 2013. 7. 25.까지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자,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M빌딩 502호에서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N을 비롯한 (주)O, (주)P, (주)Q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06. 7. 21. R의 소개로 S 및 T 소유의 원주시 U아파트 102동 202호 등 아파트 17채를 담보로 5억 6,100만 원을 대출해 준 다음, 2008. 2.경 위 대출 차주들이 원금은 물론 이자를 연체하는 지경에 이르자, 위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우성아파트 인근에 있는 R의 사무실로 찾아가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자리에서 R의 친구인 피고인 B S 등에 대한 대출금 이자 대납을 약속하며 피고인 B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V관광지구 체비지 대장에의 근저당권 설정 등재 임의 말소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8. 12. 19. 양주시 W택지개발지구 택지 분양 시행사인 (주)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위 회사 이사 및 직원인 X1) 등 7인 명의로 5억 2,000만 원씩 합계 36억 4,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이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새마을금고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은 공주시 V 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으로 칭함) 소유인 체비지를 위 사업조합의 동의 하에 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위하여 새로이 설립한 (주)P의 사내이사인 X 등 5명의 명의로 7억 5,000만 원씩 합계 3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양주시 W지구와 관련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12. 17. 사업조합 소유인 공주시 Y 13,896㎡ 및 Z 21,496㎡ 체비지의 체비지대장에 근저당권자 L새마을금고, 대출금 37억 5천만 원, 채권최고액 50억 원이라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등재를 하여 위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주)P 이사인 X 등 5명의 명의로 7억 5,000만 원씩 합계 37억 5,000만 원을 대출한 후, 같은 날 양주시 W지구에 대한 기존 대출금 및 이자 상환 명목으로 37억 3,800 1) 공소장에 기재된 "AA"은 X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후, 위 대출금이 사업조합의 운영자금으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 사업조합의 조합장 AB 등이 피고인들에게 수회에 걸쳐 항의를 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체비지 대장 근저당권 설정 등재를 말소하는 내용의 문건을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이 문서를 위 사업조합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 사업조합의 항의를 무마시킬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체비지 대장 근저당권 설정 등재는 위 새마을금고가 37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며 적법하게 취득한 담보였으므로 이를 임의로 해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A은 2011. 3. 중순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V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근저당권설정 말소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아래 라. 항 기재와 같이 위 새마을금고의 내부 결재 없이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주고, 2011. 3, 31.경 피고인 B은 위 문서가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라는 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사업조합 사무실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문서를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정당하게 취득한 체비지 대장 근저당권 설정 등재가 2013. 3. 11.경 말소되게 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서 보유하고 있던 3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조합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설정 부담을 면하게 하여 37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V관광지 사업조합 소유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사업조합 소유 체비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재를 말소케 함으로써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보전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에서 분양하여 AC조합과 AD이 각 수분양자로서 계약금을 납부한 화성시 AE 911.2㎡, AF 936.1㎡에 대한 중도금 등 토지매수를 위한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N의 사내이사 AG 등 4인 명의로 36억 원을 대출 받되, 향후 위 토지 위에 (주)N과 효원산업개발(주)를 공동시행사, 세광종합건설(주)를 시공사로 하여 오피스텔 신축을 계획하고, 위 효원산업개발(주)에서 잔금을 마련하여 잔금을 모두 지급완료한 이후 위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를 (주)N이 매수키로 하고, 그 이후 위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 및 분양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중 피고인 B이 취득하게 될 이익금으로 기존 대출금 등을 상환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9. 23. AG 및 AH, AI 명의로 합계 27억 원을 대출한 다음,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20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J)로 입금하고, 나머지 7억 원은 위 공동시행사인 효원산업개발(주)에 대한 계약금, 설계비, 감리비 명목 및 (주)N의 채권자 AK 등에 대한 채무상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후, 잔금을 준비하기로 하였던 공동시행사인 효원산업개발(주)에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AD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바, 피고인들은 AD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 토지의 수분양자 AD은 위 계약해제에 따른 토지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새마을금고에 양도하고 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를 승낙하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수령하였던 중도금 명목의 대출금을 위 새마을금고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업무협약서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위 환급금은 새마을금고에서 전액 회수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에 체결한 업무협약 및 채권양도 통지 계약에 따라 새마을금고에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위 새마을금고의 담당자인 피고인 A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환급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위 무렵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새마을금고에 환급금이 입금될 것이라는 연락이 왔음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위 환급금 및 AL 명의로 대출하기로 예정된 9억 원을 이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AM 소재 호텔 Q 건물에 투자를 하여 사업을 진행한 후 남는 수익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환급금 중 20억 원을 새마을금고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B 운영하는 (주)N 하나은행 계좌 (AN)로, AL 명의로 대출될 9억 원은 A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P)로 8억 원을, 피고인 B의 채권자인 A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R)로 1억 원을 각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 A에게 환급금 등을 이체받을 각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환급금 20억 원은 위 새마을금고가 적법하게 회수하여야 할 금원이므로 이를 임의대로 제3자에게 사용케 하여서는 아니되었고, AL 명의 대출금 9억 원의 경우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AD 간의 토지매수계약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출 승인된 금액이고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진행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A은 2011. 11. 18,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지급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은행명에 새마을금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B이 미리 알려준 위 (주)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기재한 허위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실의 담당자 AS에게 위 문서를 팩스로 송부하고, AL 명의로 대출되는 9억 원에 대하여서는 대출담당자 AT을 통해 위 AO 명의로 8억 원을, AQ 명의로 1억 원을 각 송금케 하였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위 팩스 문서를 수신한 후, 위 문서에 근거하여 환급금 20억 원을 새마을금고 명의 계좌가 아닌 위 (주)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새마을금고에 귀속되어야 할 환급금 20억 원을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는 (주)N로 하여금 취득케 하여 위 새마을금고가 동액 상당의 환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고,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AL 명의로 추가 대출되어서는 안될 9억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주)AO 및 AQ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합계 29억 원에 대해 위 새마을금고가 회수 불능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U아파트 근저당권 임의 말소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6. 7. 21. R의 소개로 S 및 T 소유의 원주시 U아파트 102동 202호 등 아파트 17채를 담보로 5억 6,100만 원을 대출해 준 다음, 2008. 2.경 위 대출의 차주들이 원금은 물론 이자를 연체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2011. 8. 경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 왔었으나,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주 V지구 체비지대출 건 등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T과 S이 아파트 소유권을 포기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자를 납부하여 왔으니 사실상 내 아파트나 마찬가지다. 근저당권을 풀어주면 아파트를 팔아서 이자라도 납부하고, 남은 자금으로는 내가 공주 V관광지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S T 소유의 U아파트 근저당권을 대출금 회수 없이 임의로 말소해 주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으로서는 위 각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위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의 회수를 위해 적법하게 취득한 담보였으므로 이를 임의로 말소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A은 2011. 4. 1.2) 위 새마을금고 대출계 사무실에서 S 소유의 원주시 U아파트 102동 202호 등 아파트 9채를 담보로 2억 9,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며 정당하게 취득하였던 근저당권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담보권 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해지증서를 작성토록 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케 함으로써 S에 대한 위 대출금 중 잔존채무 2억 9,690만 원의 채권 회수를 곤란케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T 소유의 위 U아파트의 대출 잔존 채무 2억 6,390만 원에 대하여도 정당하게 취득하였던 위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 2) 공소장에는 "2011. 4. 1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S 명의 등기부등본 9부(수사기록 989 내지 1056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1. 4. 1."의 오기로 보이는바, 위 일자를 "2011. 4. 1."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 및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말소함으로써 합계 5억 6,080만 원 상당의 대출금 회수를 불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하게 위 새마을금고가 취득하였던 근저당권을 임의 말소함으로써 S, T으로 하여금 5억 6,0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새마을금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V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근저당권설정 말소의 건'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주 V지구 사업조합의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37억 5,000만 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된 사업조합의 조합장 AB 등이 피고인들에게 항의하기에 이르자, 마치 금고에서 정상적으로 체비지 근저당권 설정 기재 내역의 말소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공문을 작성한 후 이를 위 조합 측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의 항의를 무마시킬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3. 중순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번호란에 'AU', 시행일자란에 '2011. 3. 31.', 수신란에 'V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참조란에 'V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제목란에 'V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근저당권설정 말소의 건'이라고 각 입력하고, AV 등 각 차주별 근저당권 말소 의뢰내역까지 기재하여 마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되어 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의뢰하는 것처럼 내용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뒤, 위 새마을금고의 총무과장인 A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AW의 책상에 놓여 있던 인장함에서 위 새마을금고의 직인을 몰래 꺼내어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 하단부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기재 옆에 위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V 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근저당권설정 말소의 건'이라는 제목의 시행 문서 1장을 그 무렵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P 사무실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1. 3. 31. 경 (주)P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관광지 사업조합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문서를 팩스 송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 과 사전 모의하에 위조한 'V 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근저당권설정 말소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시행 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마.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지급 동의서'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행사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대출금 중 위 새마을금고가 반환받을 수 있는 환급금 20억 원을 피고인 B1 부산 해운대구 소재 Q호텔과 관련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줄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위 20억 원을 피고인 Bl 미리 알려준 (주)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환급받길 원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허위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 환급금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N 명의로 송금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11. 18.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로부터 새마을금고에서 돌려받을 환급금 20억 원에 대한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지급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대상토지의 소재지란에 '화성시 AF', 지번란에 'AF', 대출금액란에 '금이십억원', 매수자란에 'AD', 은행명란에 '새마을금고 AX 금액 15,342,460원', '하나은행 AN 금액 이십억원', 예금주란에 '(주)N', 날자란에 '2011. 11. 18.', 담당자란에 'A, 연락처: AY, AZ'이라고 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뒤, 위 새마을금고 총무과장 A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AW의 책상위에 놓여 있던 인장 보관함에서 법인 인감을 몰래 꺼내어 위 출력물 하단부의 K새마을금고 이사장 기재 옆에 위 새마을금고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판매부 소속 AS의 사무실로 팩스 송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지급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새마을금고 이사장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에 발생하였던 관광지구 체비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출금 합계 7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더 이상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부산시 해운대구 AM에 Q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으니, 호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또 대출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Q 호텔 대출 건이 담보 없이 대출이 진행되는 것이고 피고인 B에게 이미 7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금이 교부되었음에도 그 이자 납부조차 부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위 호텔이 제3자에게 넘어 가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 대출을 하여 달라고 종용하자 피고인 B의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법인 하나의 명의로는 22억 원을 한꺼번에 대출받을 수 없으니, 두 개의 법인 명의가 필요하다고 일러주는 등 대출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주)Q를 설립하고, BA(주)의 명의 사용을 허락받아 놓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무렵 아무런 담보 취득 없이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립한 (주)Q와 피고인 B의 동업자인 BB가 운영하는 BA(주) 명의로 22억 원의 대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위 금고의 상급자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순차 보고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수회에 걸쳐 회의를 한 결과, 아무런 선취 담보를 취득할 수 없고, 후취 담보 취득 역시 지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존 대출금이 무려 73억 5천만 원에 육박하는 피고인 B에게 22억 원의 대출을 하여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서는 당시 Q 호텔과 관련한 대출의 경우 무담보 대출 형태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금액 역시 22억 원으로 고액대출에 해당되어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해 대출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한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하고, 아울러 73억 5천만 원이라는 고액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다시금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을 통하여 22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22억 원의 대출금에 대해 수익권 증서의 취득 등 후취 담보의 취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검토를 한 후 신중히 대출을 집행하여 위 금고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A은 2013. 2. 13.경 서울 송파구 BC 오피스텔 310호 AO(주) 사무실에서, BA(주) 대표 BD 및 (주)Q 대표 BE의 명의로 대출상담신청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등의 대출서류를 작성받은 다음, 같은 달 15. 위 법인 명의로 각 11억 원씩 합계 22억 원을 후취담보 약정서조차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순차 구두보고를 통해 재차 피고인 B에 대한 대출 승인을 득한 후, 같은 날 무담보로 22억 원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금 2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위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2010. 12. 17. 공주 V지구 대출 관련 새마을금고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0. 12. 17. 위 금고 사무실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실은 대출금 전액을 (주)P의 실제 운영자인 B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P 직원인 AV 명의로 7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X 및 BF, BG, BH 등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37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에게 위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인 7억 8,337만 원 보다 많은 29억 6,663만 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나, 2013. 2, 15. Q호텔 대출 관련 새마을금고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2. 15. 위 금고 사무실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실은 대출금 전액을 B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Q 법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BA(주) 법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하여 주어 합계 22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에게 위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인 11억 4,142만 7,000원보다 많은 10억 5,817만 3,000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위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1. 9. 23. 위 금고 사무실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실은 대출금 전액을 (주)N의 실제 운영자인 B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주)N 직원인 AG 명의로 9억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AH 및 AI, AL 등 직원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36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에게 위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인 9억 6,924만 9,000원 보다 많은 26억 3,075만1,000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8. 31. BI, BJ, BK 소유의 속초시 BL아파트 101동 803호등 아파트 20채를 담보로 각 3억 1,500만 원씩 합계 9억 4,500만 원을 대출 해 준 이후, 위 차주들이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게 되자, 위 대출의 실무자로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대출 당시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을 임의 말소한 후, 차주들에게 이 아파트를 팔아서 연체된 이자를 납부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2. 25. 위 새마을금고 대출계 사무실에서 BI 소유의 위 BL 아파트 101동 803호 등 아파트 7채를 담보로 3억 1,500만 원을 대출해 줄 당시 정당하게 취득하였던 근저당권을 그 정을 모르는 BM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해지증서를 작성토록 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101동 904호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케 함으로써 위 대출금 중 미해지된 BL아파트 101동 1101호 시가를 제외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7.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I, BK 및 BJ .소유 BL 아파트의 대출 잔존 채무 합계 6억 4,300만 원에 대하여도 정당하게 설정된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 말소함으로써 말소되지 아니한 아파트 2채의 담보가치 상한액 1억 4,200만 원을 제외한 합계 5억 1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3)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 임의 말소됨으로써 BI, BJ, BN으로 하 3) 공소장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부분과 다른 기재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및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그대로 인정되고,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여금 대출 잔존 채무 5억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AW, BQ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BO, BG, AH, AS, BR, AT, BS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1. 고발장 등,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새마을금고정관,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P 대출관련 서류, V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근저당권 설정 말소의 건 문서, ㈜N 대출관련 서류,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지급 동의서 문서, ㈜Q 대출관련 서류, U 아파트 대출관련 서류, ㈜P 관련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서 사본(대출 차주 X, BF, BT, BG, AV, BH), ㈜N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서 사본(대출 차주 AG, AH, AI, AL), Q 호텔 관련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서 사본(대출 차주 BD 및 BE), 수사보고(U아파트 건물등기부등본 첨부), S 명의 등기부등본 9부, T 명의 등기부등본 8부, BK 명의 등기부등본 7부, BJ 명의 등기부등본 6부, BI 명의등기부등본 7부, 수사보고(사고관련 대출 실행 흐름도 첨부), 대출금 관련 요약서, ㈜ 대출현황표, ㈜P 대출현황표, ㈜N 대출실행 자금흐름도, ㈜Q 대출현황표, 수사보고서(BG 제출 자료 첨부), 체비지대장, 수사보고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료 첨부), 업무현황보고, 수사보고(공주시청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V관광지구 체비지 대장에의 근저당권 설정 등재 임의말소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원주 아파트 근저당권 임의 말소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Q 및 BA㈜ 명의의 - 당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속초 BL아파트 근저당권 임의 말소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점)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Q 및 BA㈜ 명의의 부당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Q 및 BA㈜ 명의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V 관광지구 체비지 대장에의 근저당권 설정 등재 임의 말소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라, 마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주시 Y 체비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하 'V 대출'이라 한다)의 근저당권 설정 등재의 임의 말소와 'V관광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체비지 근저당권설정 말소의 건'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지급 동의서'의 위조 및 그 행사는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I V 대출의 담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재를 임의로 말소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V관광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체비지 근저당권설정 말소의 건'을 위조, 행사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관련 대출금(이하 '화성 대출'이라 한다)의 일부인 토지분양대금을 환급받음에 있어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지급 동의서'를 위조, 행사하는 데에 피고인 A과의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은 V 대출 당시 그 대출금을 지구의 사업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 B 2008. 12. 19. X 등의 명의로 대출받은 합계 36억 4,000만 원의 대출금의 만기가 2010. 12. 19, 도래할 상황에서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 B은 별도의 양계 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대출금 상환이 곤란해진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피고인 A에게 V지구의 사업을 언급하며 그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하여 줄 것을 먼저 제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으로서는 대환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거액의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규모의 대출 실행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대출금의 만기보다 단 이틀이 앞선 2010. 12. 17. 기존 대출금과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V 대출이 실행된 점, 기존 대출금의 차주 중 일부의 명의(X, BF, BG)는 V 대출에도 그대로 이용되었는바, 대환대출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형식적인 대출명의 그 자체로도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V 대출의 실행 당일 위 대출금의 대부분이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는데 피고인 B이 이에 대하여 본건으로 인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전에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C, D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들도 V 대출 실행 당시부터 위 대출은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V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V지구 사업과 관련이 있는 ㈜㈜P이나 사업조합의 계좌가 아니라 기존 대출금의 사업 시행과 관련이 있는 ㈜O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피고인 B의 개입 없이 피고인 A이 임의로 위 금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⑩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과의 의사 합치에 따라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V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경위나 과정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와 같은 사정에 합치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고, 결국 V 대출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이었으며 피고인 B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V관광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체비지 근저당권설정 말소의 건'의 위조 및 행사에 있어서, V 대출 이후 사업조합은 대출금이 운영자금으로 입금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수 차례에 걸쳐 거센 항의를 하고 있었던 점,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 V 대출 실행으로부터 불과 3달여가 지난 시점에 피고인 A으로부터 'V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근저당권설정 말소의 건'을 건네받았는바, V 대출금이 조금도 상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새마을금고 측에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므로 별다른 의심 없이 만연히 위 문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 B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위 문서를 건네주면서 '근저당권을 해지하라'거나 '사업조합에서 말이 안 나오게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문서를 진정으로 작성된 것으로 믿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업조합 측에 위 문서를 즉시 송부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기도 하나, 피고인 B1 위 문서가 새마을금고 측에서 진정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위 금고의 의사에 따라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 이를 주저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진술대로 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사업조합 측에 건네는 것을 꺼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V 관광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체비지 근저당권설정 말소의 건'를 위조한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팩스로 송부하거나 원본을 건네주면서 '내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니까 절대로 원본을 주면 안된다', '사업조합 측과 원만하게 해결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경위나 과정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1 V 대출 관련 근저당권 설정 등 재의 말소에 관한 문서를 위조,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이를 사업조합 측에 송부함으로써 위 근저당권 설정 등재가 말소되게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지급 동의서'의 위조 및 행사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이 당시 V 대출금 및 추가로 대출받은 화성 대출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호텔에 투자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반환하고자 하였던 토지분양대금 20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N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직접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마을금고 및 위 공사와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AD 의 3자간 합의에 따라 새마을금고 측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억 원의 토지분양대금을 환급받기로 하였음에도, 그러한 약정 내용과 달리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송금받고자 하였다면 새마을금고 측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할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고, 그 동의나 승낙에는 그간의 계약 이행 및 해제 경과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서면 양식이 요구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N 명의의 계좌를 적어서 반환금 지급하려고 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LH토지공사에 보내야 된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LH공사에서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위하여는 새마을금고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지급 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에 있어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보고하는 바에 따라 V 대출 및 부산 해운대구 AM에 위치한 Q 호텔 관련 대출(이하 'Q 대출'이라 한다)에 관하여 후취담보를 얻을 수 있거나 동일인 대출한도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믿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2005. 8. 25. 선고 2005도34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1항은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은 "금고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 ·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지키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새마을금고법 제29조 제2항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적용할 때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정관 제49조 및 여신업무규정 제10조 제2항도 위 법 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여신업무규정 제10조 제3항은 동일인의 범위에 관하여 "동일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동업자 및 그 직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 · 직원, 채무자가 임원인 경우 당해 법인" 등을 예로 들고 있고, 제32조 제2항은 "담보물은 선취한다. 다만, 경매관련 물건, 건축물 등기 진행 중인 건물, 건축 중인 건물 등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 후 담보제공 약정서 등을 받고 담보취득이 가능한 즉시 담보물을 후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사고예방대책' 및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제11조의 2,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에 관하여는 새마을금고 내부의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D 등은 V 대출 및 Q 대출 승인 당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하거나 Q 대출에 관하여 위 각 규정을 따른 채권확보책을 강구하거나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D 및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대부분이 사실상 피고인 B이 그의 계산으로 다수의 법인체를 설립, 운영하면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수익금을 창출하여 기왕의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V 대출 및 Q 대출 과정에서 여러 명의 차주 명의를 이용하여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에 근접하는 액수로 의도적인 분산 대출이 실행되었던 점, 피고인 D은 새마을금고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고, 대출실행에 있어서는 그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적정한 담보물의 취득 가능성이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하여 보지 아니하고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 또한 거치지 아니한 채 하급 직원의 판단에 기대어 만연히 대출을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임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에게 업무상 배임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횡령·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4월 ~ 8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제2 범죄 사문서)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4월 ~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 A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업무의 실무담당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담보물을 해지하거나 부당대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마을금고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새마을금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새마을금고가 입은 경제적 피해의 규모는 매우 크고, 결국에는 새마을금고에 부도가 발생하여 해산되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그럼에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 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횡령·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4월 ~ 8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제2범죄(사문서)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4월 ~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 B은 새마을금고 대출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새마을금고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새마을금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새마을금고가 입은 경제적 피해의 규모는 매우 크고, 결국에는 새마을금고에 부도가 발생하여 해산되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그럼에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 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은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는 임원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 정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새마을금고가 입은 경제적 피해의 규모는 매우 크고, 결국에는 새마을금고에 부도가 발생하여 해산되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그럼에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 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위 금고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의 대출에 있어 최종적인 결재 권한을 가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새마을금고가 입은 경제적 피해의 규모는 매우 크고, 결국에는 새마을금고에 부도가 발생하여 해산되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그럼에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보고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