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경찰관이 상대방 운전자의 편을 들고 고의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경찰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5. 20:59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여 "분신을 하겠다. 교통사고 났는데 경찰관이 상대편 편만 들었다. 나를 병신으로 만들었다. 감찰에게도 말했다. 죽으려고 경찰청, 검찰청에 가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2016. 9.5. 22:5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부근 편의점에서 지포라이터용 경질유 증유액(135ml) 4통을 구입한 후, 이를 들고 위 경찰서 C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경장 D에게 "교통경찰 씨발 개새끼들 때문에 교통사고 접수하러 왔다. 씨발 경찰 때문에 내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게 생겼다. 좆같은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만 안했어도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을 텐데 왜 현장에서 필요 없는 말을 해 가지고 피해를 주냐. 좆같은 새끼들.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좀 보자고 했는데, 고장 났다면서 보여주지 않는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있던 비닐봉지에서 지포라이터용 경질유 증유액 한 통을 꺼내 들고서는 "내가 죽어야 니들이 좆 되겠지."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이를 들고 오른손 엄지로 뚜껑을 개방하려는 행동을 보이며 위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경찰관의 민원응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커피전문점을운영하면서 운영시간 외에는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는 등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라지하차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정오거리 쪽에서 청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km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에서 진행 하던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5. 12. 1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독골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라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로변경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이 추월이 금지된 도로부분에서 예상치 못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한 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6. 오후시간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2015. 6. 7. 저녁시간경 위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시장 입구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5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0.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성불상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 상당)을 1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15:00경 I에 있는 J 모텔 619호에서 위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고, 17:00경 다시 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2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고 호기심에 의한 단수 투약사안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35

범죄사실 2016고단6935 피고인은 2016. 9. 5.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피해자 E(30세)와 부킹 및 합석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11. 16. 06:00경 평택시 경기대로 115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103 홈플러스 송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알고 있던 친구 G의 인적 정보를 사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6. 06:10경 평택시 경기대로 1103 홈플러스 송탄점 앞에서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및 자택전화 란에 'I아파트 112동 1023호, J'라고 기재한 후 자필 진술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마지막 확인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서명 및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자필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6. 06:1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파출소 순경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필진술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G 행세) 1. 사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6월] 기본범죄 : 일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 사문서 위조 등 > 감경영역 [ - 1년] - 특별감경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에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귀책사유, 타인 행세의 동기, 누적된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양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습벽 개선 및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D'를 통해 만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꺾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속기록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 표현, 말투, 억양, 어휘구사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바,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술을 사준 다음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상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조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 2015노1689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5. 12. 21. 상고기각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2016. 3. 11.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3968]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대출회사 4곳으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 대출을 네 명의로 받아 네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1,200만원을 먼저 변제하고, 다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네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채무가 아닌 개인사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신용상의 문제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약 8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6. 경부터 2. 17. 경까지 피해자가 대출회사 4곳으로부터 대출받은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127] 피고인은 2016. 3. 2. 경 피해자 D(25세)로부터 넷마블캐쉬를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10,000캐쉬당 7,000원에 거래하는 조건으로 2016. 3. 6. 경까지 피해자에게 넷마블캐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넷마블캐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 19:22경 200,000원을, 같은 달 6. 08:32경 5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E)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USB 음성파일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촌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2015. 4. 경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위 합의서의 제출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7조, 제239조에 따른 적법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 C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4. 13.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당진 방향에서 송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8세), 피해자 J(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13.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K경찰서 소속 순경 L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M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M의 운전면허증,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등), 블랙박스 CD,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M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으나 다음 날 바로 사실을 밝힌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5년 전 이혼한 후 아들의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1. 피고인은 2016. 9. 28. 20:14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안 되겠다. 자살 하던가 타살, 실종. 그 외엔 없다", "다음은 니계 모임년 놈들이야. 년들은 위안부 보내고 놈들은 개 막노동 시키고 두 년 놈 몸 해부 한다.", "관용의 끝은 진실이였다. 너 곧 죽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8. 20: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너 스스로 죽을래, 가서 목 매갖고 죽을래", "내가 전화한 건 딱 한 가지야. 스스로 죽던가",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을 당하던가, 죽음을 당하던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너 놔둬봤자 안 돼", "내가 봤을 땐 진짜 아까 얘기대로 섬에 끌려가갖고 어디 가서 고통이란 고통 당하지 말고 그냥 어디 가갖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갖고 산에 가갖고 목 매갖고 죽어. 알았어? 그게 애들을 위한 거야", "니가 스스로 죽기 싫다면은 니가 선택한 거야. 나 더 이상 얘기 안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캡쳐사진, 통화녹취록,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와 사이에 아들의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를 두 차례 협박하였는 바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 기간 동안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침입한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7. 08:40경 서울 서초구 C 고시원 414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총 191명이 참여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 D을 지칭하여 "D 공산당원으로 E정부에서 의원도했다 처갓집 대구 부인 이용 했다 이직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 매국놈 햇볕정책 주동자들이 노벨상 1조6천억원 매입 소개비 먹은 자 이다 판자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공산당원이 아니었고 처와 이혼소송을 한 적도 없었으며 노벨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9. 0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다방' 앞 길에서, 자신의 지인인 E이 차량을 이용하여 인도를 침범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사실로 E이 운행하던 차량에 치일 뻔했던 피해자 F(여, 30세)이 경찰에 E을 신고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뒤쫓아 가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신고했냐? 씨발년아, 집에 가서 공부나 해라"고 욕설을 하고 차량을 앞으로 이동한 후 급정거 하였다가 다시 뒤로 이동하여 급정거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처 버릴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경찰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려는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재차 "저 씨발년은 놔 두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E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 등, CCTV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을 대신하여 E의 차량에 피해자가 치일 뻔했던 일을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한 것인데, 피해자가 다짜고짜 화를 내서 다투게 되었고, 그 후 출동한 경찰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여 항의한 것일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E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가와서 첫마디로 '니가 신고했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고 하자 피고인은 '사고가 났냐?, 이 씨발년아', '씨발년아 집에 가서 공부나 해라'라고 하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며, 차량을 앞으로 이동한 후 급정거하였다가 다시 뒤로 이동하여 급정거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위협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경찰관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2차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욕설을 하고 있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출동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과 상황에 관한 경찰관 G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경찰관 G은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나 잘못 건드렸어, 나 부장판사 아들이야'라고 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말만 듣고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취지로 항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니가 신고했냐?', '사고가 났냐?'라고 하는 등 E의 난폭운전을 신고한 일에 대하여 시비조로 말하였는바, 이는 차량에 직접 충돌 당하지는 않았음에도 신고까지 한 피해자의 행위를 비난하면서 따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언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행위를 신고한 후에는 피고인이 그에 대한 분노까지 함께 표출하면서 위협과 욕설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E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E의 난폭운전에 대해 사과를 하려고 하였다면 초면인 피해자에게 존대 또는 적어도 공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E과의 일을 확인하였어야 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행동은 사과할 의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과격한 것이다(사과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았다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화를 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곧바로 욕설 등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에 개입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4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세종시 일대에서 부동산 관련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2.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 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2015. 5. 초순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B이 분양하는 'C아파트 106동 16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D의 분양권을, E를 통하여 F에게 프리미엄 5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 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5. 6.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그 무렵부터 2015.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분양계약금 대리 납부 내역),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L의 장부 사본 내역), 수사보고(전매제한 기간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포괄하여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등록없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며 불법 전매를 조장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8:12경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73 다솜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5세)이 피고인의 자전거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0:0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D 소재 피해자 E이 근무하는 홈플러스 F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G이 불륜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두 사람의 불륜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홈플러스 내 'H' 매장 담당자인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E이 내 남편과 바람이 나서 E을 찾고 있다. 6개월 이상은 지났고, 작년 12월에도 경고를 했다. 일주일에 두, 세 번은 E의 집에서 자고 온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 G과 불륜을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불륜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는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G과 불륜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불륜 상대로 지목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허위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8:30 경 대구 중구 B에서 피고인와 고소인의 지인인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3세)를 보고, 그 곳에 있던 피고인와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F야 걸레냄새난다. 빨리 나온나."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C에게 "C야 저런 걸레랑 놀지마." 라고 말하여 가게 안의 C, F, 피고인의 친구 G와 가게 밖 불특정인이 듣고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14. 고소취하 의미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6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04. 08. 23:55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26세)가 운행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팔로 치고 가 피해자가 그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차례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0. 13:39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E모텔 801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알게된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9. 10:14경 위 E모텔 703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9. 11:43경 위 E모텔 803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4. 12:04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603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6. 11:31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07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30. 09:58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01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26. 10:36경 위 E모텔 501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8. 19. 15:35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801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2. 20. 15:13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를상의 모텔 507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1. 10. 13:53경 위 E모텔 707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4. 4. 16:24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701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6. 26. 15:05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601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3. 피고인은 2015. 7. 10. 12:47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501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4. 피고인은 2015. 7. 29. 10:02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301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5. 피고인은 2015. 8. 23. 16:33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807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6. 피고인은 2015. 9. 11. 20:52경 위 E모텔 605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17. 피고인은 2016. 2. 27. 16:23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G모텔 202호에서 위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메시지내용(수사기록 제52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와 17회에 걸쳐 성교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연인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 F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법정진술에 의하면, F는 스마트폰 채팅앱인 H 및 I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매매를 해왔는데, 피고인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만나 1회당 10만 원씩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7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성매매의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3:5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근처 E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막고 서있는 것을 피해자가 들어오면서 등을 손으로 밀고 비켜달라고 말한 것에 피고인이 쳐다보자 피해자가 왜 쳐다보냐 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이에 서로 말다툼을 계속 하던 중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쥐는 것을 피고인의 친구 F과 피해자의 친구 사건외 G가 말렸으며, 말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더 이상 폭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 사이에 G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와 길거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렸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증)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사실 인정의 점) 1. 증인 C의 법정진술(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내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분석에 대하여) 1. 112신고내역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차 폭행을 하였을 뿐 2차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해자가 편의점을 나간 시각은 2015. 9. 27. 04:03경 이후인 사실(수사기록 20면), 남자 2명이 다른 남자 1명(피해자)을 때린다는 최초 112 신고는 2015. 9. 27. 04:07:30 있었고, 위 신고에 따라 성호지구대 순찰차는 현장에 2015. 9. 27. 04:09:54경 도착하였던 사실(수사기록 68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 F은 순찰차를 보고 현장에서 도주한 후 현장을 벗어나 택시를 탄 사실(수사기록 99면), F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 택시를 타고 가 아버지를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F과 F의 아버지는 2015. 9. 27. 04:11경부터 04:48경까지 5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수사기록 54면)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차 폭행에 따른1) 112 신고에서 남자 2명이 피해자 1명을 때린다는 내용이 있었는바, 이러한 신고 정황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의 숫자와 피해자의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피고인 및 F이 경찰차를 보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과 2차 폭행 후 경찰차 출동 상황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2차 폭행 후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도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F이 도주 후 아버지와 전화통화한 시각은 위 순찰차 출동 후 1분 정도 뒤이므로, F 및 피고인은 위 순찰차 출동 직전까지 현장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외에 제3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의 폭행 부위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