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8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285, 2015고단1399(병합), 2015고단1457(병합), 2015|고단1600(병합), 2015고단1855(병합) 사기 |2015초기54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진현, 조소인, 정유미, 박규남, 정영주(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285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사실은 골프공이나 골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생활비를 벌어보기 위해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골프용품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네이버 '골마켓 사이트에 골프공이나 골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해두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5. 새벽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8만 원을 입금시키면 골프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5. 10:43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2.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0만 원을 입금시키면 골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골프용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1399, 피고인은 2014. 11. 15.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골프공 (로스트볼)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금을 입금하면 위 골프공을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공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공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골프공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457₁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골마켓'의 게시판에 "나이키 골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103,000원을 송금해 주면 나이키 골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키 골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이키 골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받았 2015고단1600원 피고인은 2014. 10.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골마켓' 게시판에 골프공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203,000원을 송금해 주면 골프공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 토토나 생활비에 이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골프공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11,000원을 피해자 14 명으로부터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55 피고인은 2014. 9.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골프용품인 보이스캐디 T1을 판매하겠다'며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금을 입금하면 위 골프용품을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용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골프용품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015 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이체내역 [2015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5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 BF, BG, BH, BI, BJ, BK, BL, H, BM, BN, BO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금), 각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등, 입금내역사진,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확인증,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2015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R, BS, BT, BU, I,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액 입금내역서, 각 피해금액 이체확인증, 각 피해금액 입금영수증, 각 피해금액 이체 결과확인서, 각 피해금액 이체 거래명세조회서, 피해금액 이체결과내역서, 피해금액 이체된 통장거래내역서, 피해금액 이체 거래내역서, 피해금액 이체 거래내역 자료,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 즉시이체결과조회,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이 공탁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2014. 6. 25.부터 2015. 4. 27. 경까지 총 피해자 약 90여명, 피해금액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사기범행으로서 그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전화번호를 바꾸어가면서 나머지 범행을 계속하였고, 편취금액의 일부분은 도박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피고인이 총 편취금액의 절반정도에 이르는 돈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여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