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부터 2015. 1. 23.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3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4. 1. 15.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개인 사업체인 G 수원점을 2014. 1. 31.자 재무상태 기준으로 피해 회사에 포괄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G 수원점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적정한 가격에 양도·양수하고, 상법이 정한 중요자산의 양수나 이사의 자기거래의 제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산의 적정가액을 알리고, 과대평가된 경우 승인을 받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G 수원점의 시설장치 자산이 과대 평가된 사실을 피해 회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알리거나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이사회의 승인절차 등 법령이 정한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G 수원점의 시설장치 자산을 실제보다 1,078,393,698원 많은 4,285,480,574원으로 평가하여 피해 회사에서 인수하게 함으로써, 1,078,393,6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4. 25.경 개인사업체인 G 수원점 개점을 준비하면서 G 수원점 대표자격으로 H과 돌상차림 명목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H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돌상차림 영업 전속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위 계약을 피해 회사에 포괄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계약의 중요한 사실을 피해 회사 이사회에 알리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 이사회에 위 계약 사실을 알리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계약 내용에 따라 2014. 1.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직원들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돌상 차림 수익금 32,550,000원을 위 H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12,100,000원을 위 H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H에게 412,1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G 수원점 사업의 양수도는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I 개인간의 거래이고, 피해회사는 I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형식상,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G 수원점 자산의 적정 가액을 알리고 과대평가된 경우 승인을 받을 업무상 임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G 수원점 사업의 양수도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I 개인간의 계약이므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G 수원점의 시설장치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 없고, 피고인도 이익을 얻은 바 없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시설장치비용과 다른 영업준비비용으로 적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상 배임의 점 관련] 피해회사가 G 수원점의 돌상차림계약을 양수한 것은 계약인수에 불과하고 상법상 중요한 영업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돌상차림계약의 중요내용을 알리거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임무위배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다. 판단 인정되는 사실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동업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의 포괄양도 및 양수계약서, 계정별원장,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G 수원점 운영, I의 투자, 피해회사의 설립 등]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3층에 있는 G 수원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20억 원(2013. 4. 30.경 16억 원, 2013. 7. 중순경 4억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피고인과 당시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I은 2013. 5. 9.경 I이 피고인에게 9억 원을 투자하면서 I의 투자지분을 15%로 정하고 투자지분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받기로 하며, 투자자는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증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9억 원(2013. 5. 10. 3억 원, 같은 해 8. 13. 6억 원)을 I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I은 2013. 9. 17.경 I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I의 투자지분을 5% 추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I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 G 수원점을 개점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I은 사업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I의 투자를 늘리기로 한 후 2013. 10.경 투자금을 총 40억 원(피고인 20억 원, I 20억 원), 투자지분을 각 50%씩 보유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추가로 8억 원(2013. 10. 2. 1억 원, 같은 해 11. 1. 3억 원, 같은 해 11. 4. 2억 원, 같은 해 11. 8. 2억 원)을 I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I은 2013. 11. 13.경 개인사업체인 G 수원점을 법인인 G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G 동업계약서'(증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피고인과 I은 피고인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I이 인수하되 피해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50% 지분을 I이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해회사는 2013. 12. 3. 설립되었다. 피해회사 설립 당시 총 20,000주의 주식이 발행되었는데, 그 중 I이 4,500주, I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가 10,500주, 피고인이 5,000주를 각 배정받았다. 그 중 피고인에게 배정된 5,000주는 2014. 3. 13. I의 자녀들에게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부터 2015. 1. 23.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회사는 2014. 1. 15. G 수원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해회사에 양도하고, 2014. 1. 31. 기준으로 G 수원점을 폐업한다는 내용의 '사업의 포괄양도 및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의 기재내용, 세무조사 결과 등] G 수원점에 대해 2014 1. 31. 작성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G 수원점의 시설장치 자산이 4,285,480,584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설장치에 관한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그 중 인테리어 항목이 3,291,507,615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수원세무서가 2015. 9.경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회사의 위 인테리어 항목자산 중 1,078,393,698원이 가공자산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과대산입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설령 투자관계로 인해 실제 피해회사의 지배권한이 I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표이사직을 I이 넘겨받기 전까지는 법률, 계약, 신의칙 등에 기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초 피고인과 I은 요식사업에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사업 운영 전반을 맡아 처리하고, 투자자였던 I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동업계약서' 제4조 참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I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G 수원점을 운영하면서 I에게 이익금을 배분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투자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재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피고인과 I은 이를 위하여 피해회사를 설립하였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수원점의 사업 일체를 그대로 양수하여 요식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봉급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한 지분을 I에게 전부 양도하여 I이 사실상 피해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였지만, I은 요식사업 운영 경험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실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특히 피해회사 설립 초기에는 G 수원점의 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실제 경영의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I이 인수한 피고인의 우리은행 대출금채무가 대환될 때까지인 1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사정이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봉급을 받고 회사 운영에 관여한 이상 순전히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회사 설립에 앞서 피고인과 I사이에 G 수원점의 법인전환을 약정한 'G 동업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를 관리, 운영할 것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회사의 G 수원점 사업의 양수가 피고인과 I 사이의 투자계약과 법인전환 합의 즉, 개인간의 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해회사가 설립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사업의 양수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가 형성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없고(상법 제397조 제1항 참조),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 참조). 또한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므로, 이 사건 사업양수가 사실상의 1인 주주인 I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요식사업의 경우 시설장치자산이 자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해당 자산의 가액에 관한 내용은 피해회사가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고려할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2) 배임죄 성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078,393,698원이 손금으로 과대산입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G 수원점의 시설장치자산이 과대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또는 과대평가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임무위배행위 내지 배임의 고의 관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업양도 당시 G 수원점의 시설장치자산이 과대평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회사의 사업양수 시점인 2014. 1. 15.에는 G 수원점의 시설장치자산이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존재하지 않았다. G 수원점의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은 J가 2014. 2. 내지 3.경에 작성하였고(J 증인녹취서 27쪽, 수사기록 231쪽 참조), J는 약 10억 원의 지출자료를 찾을 수 없어 해당 금액을 인테리어 항목으로 몰아서 계상하였다(위 증인녹취서 31쪽). 위와 같이 J는 회계작성의 필요성 및 편의에 따라 시설장치 자산 관련 항목에 임의로 많은 금액을 기장하였고, 그와 같이 계상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았다(수사기록 233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상 피고인이 운용한 사업자금(피고인의 우리은행 대출금, I의 투자금, G 수원점의 영업이익 등을 합산한 금원)이 대부분 사업 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는바, J에 의해 사후적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나 계정별원장에 실제보다 과대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내지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G 수원점의 당시 자산은 약 70억 원[G 수원점의 3개월(2013. 10.부터 12.까지) 매출액 약 30억 원 + 피고인의 우리은행 대출금 20억 원 + I의 투자금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G 수원점의 계정별원장(수사기록 165쪽)에 의하면 G 수원점이 지출한 각종 비용들 중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한 부분이 약 45억 원(식자재 약 12억 원 + 비품 약 6억 2,000만 원 + 인테리어를 제외한 시설장치 약 8억 원 + 급여일체 약 7억 원 + 복리후생비 약 2,800만 원 + 수도·전기·공과금 약 4,000만 원 + 임차료 약 6,600만 원 + 보험료 약 1,2000만 원 + 도서인쇄·소모품비 약 1억 7,000만 원 + 수수료 약 4억 원 + 광고비 약 1억 원 + 관리비 약 8,000만 원 + 이자비용 약 9,000만 원 + 보증금 약 2억 4,000만 원)으로 파악되고,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22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I이 피고인에게 보낸 메일(수사기록 143쪽)에 의하면, I은 피고인이 G 수원점 운영당시 지출한 비용 중 증빙을 하지 못한 약 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영업권으로 인정해 주었는바,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I은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총 투자금 20억원중 7억 5,000만 원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I이 투자지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위 금원을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J가 실질적으로 회계관리를 하기 시작한 2013. 11. 1. 이전까지 피고인이 집행한 투자금 약 33억 원의 지출내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33억 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된 인테리어 비용 22억 원, 해당 기간 동안 인테리어 항목 외의 항목으로 계상된 금액 및 통장에 지출내역이 있음에도 계정별원장에 미계상된 금액의 합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자금 대부분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G 수원점의 시설장치자산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회사 사업양수의 주된 취지는 G 수원점의 사업 일체를 현황 그대로 피해회사에 모두 이전한다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내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회사의 G 수원점의 사업 양수는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을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해회사로서는 G 수원점의 인적, 물적 사업 일체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양수도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피해회사의 사업양수가 피고인과 I 사이의 양수도 합의를 그대로 구체화한 것이어서 I도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은 추후 세무조사에서 회계처리가 문제됨에 따라 비로소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이사와 회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이해가 상반되지 않아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없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은 사업 양수도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 양수도를 이해상반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면 이는 무효라고 볼 수 있으나, 이후 I이 대표이사가 된 후 상당한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게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대표이사가 자산을 과대계상한 개인사업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면서 과대계상된 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양수대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에서는 나중에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밝혀진 것이지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도 입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G 동업계약서' 제4조 제3항은 법인전환시 G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의 포괄양도 및 양수계약서' 제2조는 G 수원점의 2014. 1. 31. 기준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수대금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회사가 G 수원점의 사업을 양수하는 외관을 취했기 때문일 뿐,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회사에게 양수대금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업자금 대부분을 영업을 위하여 지출하였는바,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이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회사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 손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지출 비용에 관하여 일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돌상계약의 중요사실을 알리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G 수원점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해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사업의 포괄양도 및 양수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사업양수일 현재 피고인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를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돌상계약은 피고인이 G 수원점을 운영할 당시 체결된 계약으로서, 피해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당연히 피해회사가 인수하게 된다. 피해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인 I 역시 피해회사 설립 전인 2013. 10.경부터 돌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피해회사에게 있어서 돌상계약은 단순한 채권계약의 일종임이 명백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돌상계약의 계약당사자는 피해회사와 H이고, 돌상계약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H이며, 피고인과 H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돌상계약을 인수함에 있어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 양수도 이후 돌상차림을 피해회사 직영으로 하는 방안이 대두되었으나, H의 돌상계약기간 등 문제로 I과 피고인 사이에 2015. 1.까지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 역시 돌상계약을 통하여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어떠한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