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60

범죄사실 2015고단4660 피고인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이하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 위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고수익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신용카드 등 정보수집자인 E 및 F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신용카드 등 정보 보유 및 신용카드 등 위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기인 카드정보 저장기계 (일명 스키머)와 노트북을 에게 전달해 주고 그로부터 2015. 5. 16.경 네이트온을 통하여 그가 F와 함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으로부터 결제를 위하여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로 된 국민은행 체크카드(J)를 임의로 위 카드정보 저장기계에 통과시켜 수집한 위 카드에 대한 정보(카드번호, 성명, 서비스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 등)를 교부받아 그 무렵 네이트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119개의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교부받아 네이트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카드정보 엔코딩기계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수집한 I에 대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정보를 빈 체크카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I에 대한 새로운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작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2015. 5. 중순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순번 1~4, 6 및 9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개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E 및 F와 공모하여 모두 119개의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6개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된 신용카드등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일명 D)는 2015. 5. 20. 16:04경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12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주문하면서 I 명의로 새로 제작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카드이므로 위 성명불상자는 노트북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노트북 1개를 교부받고 위조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2015. 5. 20.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5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고 4회에 걸쳐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가 승인되지 않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E 및 F와 공모하여 위조된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6. 22:21 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무인자동화지점에서 E에게 카드 정보수집 대가 52만 원을 M 명의로 입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지받은 M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6330] 피고인과 N, O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수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불특정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도록 한 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내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과 N, O 에게 전달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5. 6. 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지하철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P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O, 중국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N, 0,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2015.6.26.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낮은 금리로 추가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일부 변제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5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과 N, O은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50만 원 중 69만 원을, 이어 그 부근에 있는 U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나머지 8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N, 0,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26.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 기록을 삭제해야 하므로 그 비용으로 돈을 송금하면 낮은 금리로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05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과 N, O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205만 원중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6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I,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350면), 각 압수조서 사본(증거기록 별책 제56면, 제122) 1. 각 CCTV 사진(증거기록 제2면, 제78면), 네이트온 접속내역, 위챗 내용(증거기록 제423면), AD 계좌내역, 복제카드 사용내역, 체크카드 사용내역(증거기록 별책 제7면),위챗 내역(증거기록 별책 72면), 카카오톡 내역, 현장 채증사진, 거래내역(증거기록별책 제135면), 국민카드 사용내역, CCTV 화상자료(증거기록 별책 제176면), 처벌요청서, 카드사 최신정보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 정보수집책 인상착의 사진 첨부, '복제카드사용 1'에 대한 현장수사, 위조카드 사용 CCTV 영상자료 첨부-L, 위조카드 사용 CCTV 영상자료 첨부 - AE주유소, 범행 대가금이 송금된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카드 복제기 설치 CCTV 화상자료 첨부, 복제 신용카드 사용처 수사, 롯데카드 처벌요청서 제출, 넷북 파일에 대한 수사, 카드사 회신정보 첨부) [20156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P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수사보고(인출자 CCTV 사진 확인, 사건 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신용카드 등 위조), 제70조 제1항 제2호 (위조된 신용카드 등 사용), 제70조 제1항 제6호 (부정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정보 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범행으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횟수 및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E 등이 획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총책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 등에게 수당을 전달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R, 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위하여 1,120,000원, 피해자 Z를 위하여 790,000원, 피해자 Y을 위하여 450,000원, 피해자 X을 위하여 1,3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