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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1:20경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마포구 C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2008. 8.경 상해로 벌금 200만원, 2015. 6.경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6.경 폭행으로 벌금 200만 원 등 동종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깊이 반성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3:15경 남양주시 가운로 1 기업은행 앞 사거리를 가운고등학교 방면에서 남양주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5년 벌금 50만 원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참작판사 유성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06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천시 C에서 부천시 D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7. 9. 1.경, 같은 달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2017. 10. 12.경, 같은 달 30.경 및 2017. 11, 10.경 통틀어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이므로 병역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은 후에도 또 다시 무단으로 3일 이상 결근하여 복무 중단 처분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납득할 만한 이유나 경위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7. 1.경부터 2017. 8. 24.경까지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금 합계 264,50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36,500,000원을 수취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초과이자 수수의 점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 이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B에게 원금 10,000,000원을 대부하고 2016. 8. 24.경까지 이자 3,000,000원을 변제받아 연 199%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이자 합계 36,500,000원을 수취하였고, 그 중 법정이자(연 25%)를 초과한 28,948,288원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로 2016. 7. 1. 김포시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대부를 해주면서 과세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B에게 "네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나에게 넘기고 그 계좌로 대부원리금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위 B으로부터 B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B에게 원금 10,000,000원을 대부하고 2016. 7. 7. 그 이자 375,000원을 제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양수받은 차명계좌인 B 명의 E은행 계좌(F)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27,693,835원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정이율 초과내역 확인), 수사보고(법정이율 초과이자 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금액 특정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각 통장입출금거래내역, 대출금내역, 채무관련 내용 요약, E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초과이자 수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검찰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한 금액인 27,693,835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 수취금인 28,948,288원에 대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수익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고인은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법정이자율을 상당히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초과이자 액수는 28,948,288원으로 거액이고, B 명의의 계좌로 이자를 지급받는 등 범행 수법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다만, B과 합의를 하였고, B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의 대부금액,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이자수익, 초과이자 액수,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3: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전화하여 '당장 조퇴를 하고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인 식칼(날 길이 27.5cm, 총 길이 41.5cm)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번갈아 들며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사장에게 전화해서 조퇴를 한다고 해라, 전화하지 않으면 네 사무실에 찾아가 난리를 피겠다, 그러면 다 다칠수 있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본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3.0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사비 지불을 요청받자 화가 나 "내가 여기 사장님과 알아서 내일, 낼 거야. 니가 뭔데 돈을 내라고 하냐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폭력 유형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2017고단1173 (피고인 A) 피고인은 E 클럽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저녁 순천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같은 클럽 회원인 피해자 B(3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선배들에게 잘 못한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밖에서 한번 붙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죽도봉공원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9. 01:00 경 순천시 조곡동 죽도봉길에 있는 약수터 옆 노상에 이르러,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300(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41세)는 E 클럽의 회원으로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9, 00:20 경 순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등에게 노래방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업어치고, 발목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답게 붙어보자'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순천시 장명로 30 에 있는 죽도봉 공원으로 이동하여 그곳 약수터 부근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발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의 싸움을 피하려고 노력했던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8. 22:15경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가인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과 같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4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씩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면서 직접 경찰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2018고단153] 피고인은 2017. 9. 13.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모텔 605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뽐뿌'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키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 E에게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키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F)로 1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297] 피고인은 2018. 1. 31.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모텔 6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몬스터헌터 갤러리'에 접속하여 '몬스터헌터월드 게임 CD'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CD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 C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H)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E,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결과,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입금내역, 각 입금영수증, 각 영수증, 각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내역, 영수증 및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및 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각 게시판 및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및 게시판, 신문기사 및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게시판 및 쪽지 내역, 게시판 및 문자 내용, 쪽지 내용, 게시판, 1. 내사보고(출금 계좌거래내역 조회 및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캡쳐자료 첨부) [2018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8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 및 횟수, 50명에 이르는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36명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송금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각 편취 금액이 비교적소액이다. 위와 같은 동종 전과는 2011.경의 것으로, 이후 피고인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9. 21:10경 부산 금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9.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F의 얼굴과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장시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하고 여러 차례 주먹질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0: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단성면 지리산대로 3358-4에 있는 대방교차로를 중산리 방면에서 신안면 원지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및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71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을 같은 날 21: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운전의 사륜 오토바 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과실과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외에 같은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0:08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과,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음주운전 전과 중 1회는 2017년 전과로서 비교적 최근 전과인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약 500m에 불과한 점 1)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5259에 있는 문혜 교차로 앞 43호 국도 상을 갈현고개 쪽에서 문혜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몸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또한 피고인은 오른쪽 눈이 실명된 상태이고 왼쪽 눈의 시력도 0. 4 정도로서 시력으로 인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전과로서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7:49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상운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송우리 송우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69번길 3 보은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퉁소바위사거리 방향에서 아주대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37,514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1994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고, 피고인이 2011년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면서 골프 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4:30경 49호 골프 카트의 조수석에 피해자 E(여, 62세)을 비롯한 손님 4명을 태운 상태에서 위 골프 카트를 운전하여 9번 홀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7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내리는 비로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좌측으로 급하게 굽어지는 내리막길이었으며 위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좌우에 문 등이 없이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으므로, 골프 카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골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5:27경 화성시 남양읍 뼈다귀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리은행 화성남양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1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동종 교통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벌곡로에 있는 흑석네거리에서 가수원 방면에서 벌곡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네거리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네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약 1,802,2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CD(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 처벌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간경화, 망막이상 등으로 차후 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20: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1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의견서,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년전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상가를 얻어 E 등과 함께 'F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임차권 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인들이나 LH공사의 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수한 양수자들로부터 임차권 양도·양수를 의뢰 받아, 부동산업자인 G, H을 통 해 LH공사 I에서 임차권 양도 승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J의 양도인들에 대한 직장 실사 일정을 미리 입수한 다음, 이를 양도인들에게 알려 주어 직장 실사를 통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권 양도 사유가 되지 않는 임차인들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F 부동산'에서, 임차권 양도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임차권양도를 원하는 양도인 K로부터 임차권 양도를 의뢰받아 H을 통해 양도인 K에게 허위 사업체와 허위 주소지를 제공하고 사업장 실사 일정을 통보해 주어 관련 서류를 구비하게 한 다음 양수인 L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하여,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차권양도신청세대 기본사항,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허위 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관련 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허위급여내역서, 임차권 양도신청세대 현지실사 대장, 임대주택 임차권 승인신청서 1. 임차권양도실사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K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관련 공범자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G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로 전부 개정(2015. 12.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1, 2 임차권 양도 알선의 점), 각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 제2호, 제49조의4(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임차권 양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공공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시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 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의 기본 윤리를위반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교회"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F(여, 17세)는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8월까지 교회의 교인이었던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8. 12.경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여름휴가 여행을 가자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3. 01:11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야식을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2015. 8. 13. 03:00경 김포시 H 부근에 있는 I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내려 강을 바라보던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15. 8. 13. 03: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J 공원에서 피해자를 가로등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너 외롭고 힘들잖아"라고 말하면서 약 30초간 놓아주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8. 13. 04:30경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K, 1011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5. 8. 13. 07: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현관으로 나가자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5. 8. 13. 08: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이런 건 나밖에 못 만지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13. 04: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최종 형량 범위]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목사와 신도라는 인적 신뢰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참회하고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6. 12.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0: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 법원 2017고단429호, 대구지방법원 2017노4797호)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5. 18.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