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선박블럭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 [이하 'B(주)'], 같은 군 F에 있는 선박용 철판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주)G'], 같은 군 E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주)'], 같은 군 H에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주) I'] 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대표로서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재해복구,흥행,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 경남 고성군 B(주)의 제2공장 신축부지 안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용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과 식당용 건물 2동을 축조하였다. 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B(주)의 대표이사로서, 2010. 7. 8. 부터 같은 해 8. 19. 까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지 않고 경남 고성군 J 지선 공유수면 166.32㎡를 사석 등을 투기하여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매립면허관청인 고성군수로부터 2010. 7. 9. 위와 같이 불법매립 한 공유수면을 같은 달 2010. 7. 25.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2010. 8. 4.에도 같은 해 8.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2010. 8. 26. 에도 2010. 9.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2010. 10. 22. 에도 같은 해 11.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2010. 12. 9.에도 같은 달 31.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2011. 7. 28.에도 2011. 8. 8. 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의 사무실에서, 2010. 10, 20.경 K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인 실내건축기사 및 건축기사 자격증을, 2009. 2. 15.경 L로부터 그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기사 자격증을, 2010. 5. 10.경 M로부터 그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2011. 11. 1.경 N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기사 자격증을, 2009. 10. 1.경 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기사 자격증을 각각 빌렸다. 라.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의 사무실에서, 2011. 9. 1.경 P로부터 그가 취득한 건설기술경력증인 건축초급 경력증을, 2009. 10. 1.경 Q로부터 그가 취득한 건설기술경력증인 건축초급 경력증을, 2008. 10. 1.경 R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건설기술경력 중인 건축초급 경력증을 각각 빌렸다. 마. 업무상횡령 1) 피해자 B(주)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회사의 영업,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7. 1.경 불상지에서 부산 강서구 S에 있는 배관자재 납품업체인 'T' 대표 U와 선박 배관자재를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회사가 지급하는 납품대금 중 10%를 돌려받기로 약속한 다음, 2007. 1. 31.경부터 2008. 1. 2.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위 U로부터 납품대금 중 합계 62,297,84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회사 직원 V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시로 인출하여 교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10. 경부터 2009. 1. 28. 까지 사이에 총 48회에 걸쳐 피해회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창원시 W철강 대표 X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35,861,200원을 위 V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시로 인출하여 회식비, 휴가비, 교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6. 20.경부터 2011. 1. 31.까지 사이에 총 48회에 걸쳐 피해회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창원시 개발 대표 2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57,667,692원을 위 V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시로 인출하여 회식비, 휴가비, 교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8. 18.경부터 2011. 12. 19.까지 사이에 총 52회에 걸쳐 피해회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통영시 AA자원 대표 AB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105,336,35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시로 술값, 보험료 납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5.경 불상지에서 통영시 AC에 있는 주식회사 AD 대표 AE과 전기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2억 7,500 만원을 지급하되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다음, 2009. 9. 14.경 위 AE으로부터 위 차액 8,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A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위 AF의 처인 A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ㅏ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또는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자녀 학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바)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AH산업기계 대표 AI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2009. 9. 14.경 위 AH산업기계 대표 AI과 크레인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회사 자금 136,876,640원을 위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그 즉시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조카 A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의 처 AK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처남 유학비 지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피해자(주)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G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회사의 영업,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5. 14.경부터 2009. 6. 19. 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피해회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통영시 AL기업 대표 AM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66,411,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A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시 피고인의 처 A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자녀유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1.경 피해회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통영시 AN환경 대표 AO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1,805,8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조카 A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시 피고인의 처 A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주)]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I의 실질 대표로서 위 피해회사의 영업,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7. 12. 10.경 불상지에서 대구 달성군 AP에 있는 주식회사 AQ와 피해회사 사업장 바닥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 480만 원을 지급하되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다음, 2008. 1. 29.경부터 2011. 4. 18.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위 (주)AQ로부터 위 차액 합계 91,46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A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시 AF 명의의 우리은행 또는 경남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처 A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자녀 유학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경 불상지에서 경북 경산시 AH산업기계 대표 AI과 크레인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으로 811,8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약 6,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AI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2009. 5. 15.경 위 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회사 자금 1억 원을 위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한 후, 그 중 11,651,2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처 A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수시로 조카 이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C(주)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주)의 실질 대표로서 위 피해회사의 영업,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AH 산업기계 대표 AI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2009. 5. 27. 경위 AH산업기계 대표 AI과 철구조물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회사 자금 2억 원을 위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그 다음 날 그 중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해 6. 1.경 이를 다시 수표로 출금하여 청약증거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바. 업무상배임 1) 피해자 B(주)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회사의 영업,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25.경 불상지에서 거제시에 있는 AR 대표 AS로부터 납품단가 조정을 이유로 용접기 납품대금 중 2천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A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돌려받은 다음, 같은 달 28.경 이를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한 2천만 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주)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주) 실질 대표로서 위 피해회사의 영업,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AH산업기계 대표 AI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2009. 5. 27.경 위 AH 산업기계에 대한 철구조물 설치 공사대금을 가장하여 피해회사 자금 2억 원을 위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같은 달 28.경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던 AF의 처 A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해 6. 1.경 이를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선박블럭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고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법 공유수면매립행위로 인한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종합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이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K 등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각각 빌렸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이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P 등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각각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AU, AV, AW, AB, AX, AY, AS, AZ, AJ, V, AF, BA, Z, BB, U, AE, AI, X, AM, BC, BD, P, AO, K, N, L, M, O, R,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수사보고(B(주) 현장확인), B(주) 위성사진, B(주) 현장사진, 수사보고(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점),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원상회복촉구 알림, 수사보고(공유수면 불법매립 등 범죄혐의 추가 확인), 불법 공유수면 매립 현장 사진, 수사보고[B(주)의 공유수면 불법매립 면적 특정], 지적현황측량성과도, fax (B 관련 공문), 수사보고서 (B 불법 매립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건축법위반 혐의), B(주) 가설건축물 사진 1. 수사보고[C(주)의 전문기술인력 보유현황 확인],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AX 업무노트 메모사항[법인자금횡령의혹]), AX 업무노트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 (비자금 엑셀파일 발견), 비자금 sheet 내역,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고철판매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내역, 경남은행 BF(명의인 V) 입금내역 정리자료, 예금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철매입업자 AM이 사용한 BG 계좌 입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저축예금 거래내역,거래세부내역, 보통예금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건설공사 변경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AI 명의 우리은행 BH]), A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AF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호, 제54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 (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5호, 제54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주식회사,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피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횡령 내지 배임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불법매립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법인들이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인 점, 횡령 피해 금액 중 4억 4천여 만 원을 각 피해 법인에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차명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약 5억 원)도 전부 피해 법인에 반환하는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 법인에 대하여 가수금 내지 가지급금 상환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고 가지급금 변제 주장을 하지 않기로 피해 법인과 사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매립 한 공유수면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위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