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11.22: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자율방범대 사무실 앞길까지 1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22:15 경위 자율방범대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E 등 6명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현장 10미터 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단 유턴한 후 반대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하였다. 그러자 위 이 달려 나와 교통 지시봉을 상하로 흔들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정지 신호를 수차례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위E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면서 앞 유리창 부분으로 위 이 들고 있던 교통 지시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 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적극적으로 도주하였고, 그 도주 중에 정지를 명하는 경찰관을 향해 그대로 돌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단속 경찰관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었음 -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로 차량을 돌진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판사 이종엽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6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허윤행(공판)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0. 21: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말한 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운전자 폭행으로 이미 2차례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남재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31. 16: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D 공사현장 앞 교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광양제철회관 쪽에서 제철남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전화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이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01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리인인 피고인의 처 E는 2012.2.21,0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F(G생) 등 일행 4명을 위 영업장소에 출입시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2, 21, 02: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15세), 이 자신의 처인 E에게 욕설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를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대걸레 자루(알루미늄 재질, 길이 약 67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범행을 은폐해 줄 것을 조건으로 I과 피해자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I과 피해자 H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아파트 804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해자 C의 소개로 2009. 9.경 위 아파트를 D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2009. 9. 8.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D이 그 일시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10. 4. 9.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요구를 받았으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던 중 2010. 11. 1.경 D이 직장을 의성에서 서울로 옮겨야 되는 사정이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대금을 반환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경 경북 의성군 E 식당에서 위 아파트를 D에게 소개시켜 준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여 전세를 놓아 그 전세금 등으로 D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직접 이전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매수하고 D에게 위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매입하여 에게 전세를 놓고 F로부터 2011. 2. 28. 전세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D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대위변제하게 하고, 같은 해 4. 12. 피해자의 개인자금 1,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게 하여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총 4,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6:45경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2. 경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6. 4. 30.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2개월 후인 2016. 6. 23.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1.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후 도망하였다가 구속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2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8년도에 발생한 이 사건 이후로는 다른 법 위반행위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의 습관을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통화를 한후피고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250만 원을 받고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택시기사를 통하여 평소 자신이 사용하지 않던 농협 계좌 'C'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세지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체크카드 양도장소 확인), 피해신고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계좌가 인터넷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선박 임가공업 등을 주로 하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E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부터 2010. 6.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2010. 5. 분 임금 4,800,000 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2, 6 내지 12, 14 내지 16, 18 내지 21, 23, 2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783,2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근로자 6명과 합의를 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 등의 상당 부분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선박 임가공업 등을 주로 하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F이 위 사업장에서 2010. 5. 11.부터 2010. 6.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2010. 5.분임금 2,031,500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3, 4, 5, 13, 17, 2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610,4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9: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E식당 주차장 방면에서 F경매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경매장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물건을 나르던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장소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4. 10, 20:30경부터 21:05 경까지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고지 확인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0.04:15경 익산시 배산로 34-1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대상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106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열쇠구멍에 가위를 집어넣어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차량의 글로브박스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대아파트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절취한 지갑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별건으로 각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파트에 넣을 광고책자를 인쇄할 비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인쇄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광고책자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3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고 회사는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또한 광고주들에게 3개월간 서비스 광고를 해 주기로 하였을 뿐, 정식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여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광고책자를 납품받더라도 3개월 안에 그 인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12.경 7월호 광고책자 인쇄비 19,842,000원, 2010. 8. 2.경 8월호 광고책자 인쇄비 33,403,414원, 2010. 8. 30.경 9월호 광고책자 인쇄비 34,446,720원, 2010. 10. 6.경 10월호 광고책자 인쇄비 11,054,890원을 부담하게 하여 광고책자 인쇄비 98,747,0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기본협약서 사본, 아파트 소식지 공동운영 세부 별첨 사본, 광고책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편철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막연한 기대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사업실패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의 가구 판매, 배송,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인바, 2016. 9. 23.경 위 매장 고객 F으로부터 가구 판매대금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200만 원을 그 무렵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구 판매대금 수금액 합계 6,531만 원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경 제1항 기재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장이 주문한 냉·난방기를 취소하니, 기지급 물품대금 525만 원을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의 사장인 D은 피해자에게 한 냉·난방기 주문을 취소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그 주문 취소에 관하여 위임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반환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문취소 물품 대금 반환금 명목으로 525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H, I의 각 진술서(목록 8, 9) 1. 사업자등록증(목록 2), 상품주문서(목록 3), 입출금거래내역(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피해자 D에게 피해 일부 회복한 후, 향후 나머지 피해도 분납하여 마저 회복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28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6.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4. 9. 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관악구 소재 농협 문성지점 부근에서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 소유의 E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자동차를 넘겨주면 리스 계약 당사자를 내 이름으로 변경한 후 사용하면서 리스 비용은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고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리스 계약자를 피고인의 명의로 승계하거나 리스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고도 리스 명의자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지도 않고, 리스비 약 5,082,800원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2015. 1.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게 피해자에게 "리스 계약자를 변경하려면 리스 승계 비용이 필요하다. 50만 원을 주면 리스승계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리스승계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판시 1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건 각 범행 외에도 2014. 9. 5.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차량을 파손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차량을 되찾아 온 2015. 5.말경까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킴 피고인은 공소 제기 이전 피해금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갚았을 뿐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판시 1죄 상호 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6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1.부터 2015. 3. 6. 16:40경까지 부산 금정구 C, 2층 소재 "D"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회전류 게임물(카지노 모사 어플리케이션 '더더', 'cube Test3', 'cube TesT2', '앰카액션')이 설치된 태블릿PC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영업 기간이나 규모,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5. 02:35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 도로상에서 사고 지점인 서울 마포구 망원동 506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506 앞 도로를 마포구청역 교차로 쪽에서 성산대교 북단 쪽으로 역주행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량의 좌측 옆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에 대한),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2. 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03. 12. 5.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4. 5. 31.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0.5. 17:4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52 번길 90 서오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m 가량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고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및 양형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동승자인 F이라고 주장하나, 판시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F은 만취한 채 피고인의 지인인 H이 대신 운전한 위 차량을 타고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약 2.5km 떨어진 위 단속장소에 도착한 점, 위 H은 수사기관에서 운전 당시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F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도착 후 위 H은 차량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넨 점, F은 위 차량에서 내릴 때 바로 건물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당시 똑같이 만취한 F에게 위 차량의 운전을 부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는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동주차를 하다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대리운전을 부탁하는 등 나름 음주운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6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830,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켓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백화점 내 매장에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21,41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3, 16, 17, 21번) 1. 피해품 사진 1.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각 압수물품 캡쳐 사진 (순번 13, 25번) 1. 수사보고(폐쇄회로 CCTV 관련 수사 등)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의 감경영역(4월-1년 6월 10일)]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일한 백화점에서 반복적으로 범한 절도범행인 점, 피해품이 고가의 명품의류로서 총 피해액수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는 처음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0: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8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65길 10에 있는 숭인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3%를 넘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8: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그만 가시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58세)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0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들은 대부중개업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마음을 먹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한 후 하위 대부 모집업자들로부터 매입자료를 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고, 신용불량자인 D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로 2011. 6. 22.경 본점소재지를 대구 동구 E 207호, 사업목적을 전자상거래업 및 대부중개업으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해 9. 30. 경까지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5.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2011. 4.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F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함에 있어,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 2.5%를 주고 천진성원재생자원(주)로부터 37,2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72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5.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 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2011. 7. 1.경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F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함에 있어,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 2.5%를 주고 (주)제일싸이버솔류션 및 (주)신한엠커뮤니케이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8,252,341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03,825,233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조사종결보고서 첨부, 압수영장 집행 결과) 1. 고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포탈세액이 1억 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5. 8, 20. 01:08 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영남대학 생활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판결문사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338), 검찰통삽사건시스템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투자형식으로 빌려주면 투자 시점부터 인천 남구 E, 14호에 대한 등기 후 혹은 부동산 매각 시까지 월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고, 위 건물을 매각할 경우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을 제외한 수익금의 25%를 분배해 주며, 피고인이 직접 분양 받아 타인에게 임대를 줄 경우에는 월 임대 수익금 50%를 분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3,0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비교적 다액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