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조직관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통장모집, 송금, 인출 및 전달 지시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주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금하여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 수거․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한편, 삭제된 대화 내용이 복원되지 않는 ‘텔레그램’ 등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서로를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F’에 이력서를 올린 후 위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일명 ‘G’, ‘H 팀장’)로부터 “법률사무소 및 은행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지정해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경비와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 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시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한 후 100만 원씩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이었고,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을 하는 행위만으로 수십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아 그 업무의 강도와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의 수당을 받는 등 결국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 불상자가 지정해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송금책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경 서울남부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가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약식수사로 전환하려면 대출기록을 남겨야 하니 일단 대출을 받아라, 우리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J’ 대리를 보낼테니 그 대출금을 ‘J’ 대리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 및 ‘H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6:30경 목포시 K아파트 L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 원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목포시 N에 있는 O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 ATM기를 이용해 위 ‘G’ 및 ‘H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다음 다시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25만 원의 수당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3,0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D, Q, R, S, T, U,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성명 불상 피의자와 피해자 T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성명 불상 피의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대화내역 1. 피해자 U과의 문자내역 캡쳐 사진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총 2,750,000원을 추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에 해당하여(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압수된 경우에 한하여 환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만을 공범들에게 송금한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장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범행의 대가로 나중에 받은 750,000원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및 은행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외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F’라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주식회사 W’의 ‘G’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X 등등 여러 회사가 많은데, 법률사무소와 은행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외근이 많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업무는 어떤 일이냐’고 묻자 ‘G’은 ‘법률사무소 관련 업무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등본 같은 것을 받아서 회사로 보내주는 것’이고, ‘은행 관련 업무는 채권자를 만나서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G’에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예금통장 사본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고, 영상통화로 면접을 보았는데 이때 ‘G’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2) G은 피고인에게 월 280만 원이 급여인데 외근 나갈 경우 영수증을 찍어서 보내주면 회사에서 보내준다고 답하였다. 3)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 자신을 채용한 회사를 찾아가 보거나, 채용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업종을 알아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 Y로 검색해보니 해당 업체가 세종시에 있는 회사라고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W을 Y에서 검색하여 보면 여주시 소재의 ‘아웃소싱’ 기업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알아보지 않고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H 팀장’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가야 할 장소를 지시하면 그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해주는 시간에 그가 알려준 인상착의가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 ‘팀장, 원장이 보낸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현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H’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뿐 ‘’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회사가 어떤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면서도 ‘H 팀장’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을 ‘A 대리, Z’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소개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H 팀장’으로부터 “주차는 조금 떨어진 곳에 해주시고”, “차는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워 두시고”라는 지시를 받았다. 6) 피고인은 받은 돈을 ‘H 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송금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금액을 100만 원씩 쪼개어, 채권을 회수한 해당 고객의 이름이 아니라 타인명의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중 ‘유한회사 X’라는 업체를 기억하고 있는데 위 업체의 상호만 보아도 은행 업무와 관련 있는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 7) 피고인은 월급 2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로는 수당으로 1건당 20만 원에서 25만원을 받았다. 이때 전액 송금 후 별도로 수당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고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9일간 수당 및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합계가 275만 원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이 하는 업무 내용이나 강도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7) 피고인은 ‘H 팀장’에게 일이 불법적인 것인지 상의하였는데, ‘H 팀장’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며, 만일 문제가 있으면 회사가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 및 피고인이 만 29세의 성인으로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를 정상적인 거래의 일환으로 여겼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현장에서 대기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다. 피고인이 미필적 인식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한 금액 중 극히 일부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