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언니이며, 피고인들은 자매 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2. 1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A 운영의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삼촌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사과하면 준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가 핸드폰을 달라고 따지다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탄 채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번째 늑골 골절, 우측 안구 주위 및 코 부위, 좌측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피해자 A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흔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깨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자매지간인 피해자를 휴대전화기로 수 회 때려 요치 5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태양․수법․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경위․동기,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상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친언니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05:5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0. 05:5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수리비 6,116,63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수증(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운행거리가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음주수치, 이 사건 운전 경위, 이 사건 범행 내용,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9: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정류장으로 운행 중이던 F 버스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8세)의 가슴 부위를 건드리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하차내역(피해자, 피의자) 1. 버스이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불쾌감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2022고단2 1. 절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물거나 사람들의 관리가 소홀한 장소에 있는 고철 등을 절취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12. 1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7.경 경상북도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미상의 강선활대(비닐하우스용 농자재) 약 500kg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강선활대를 자신의 트랙터 로더에 적재한 후, 함께 온 D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적재함에 위 강선활대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2. 1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7.경 경상북도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창고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판넬 등을 D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12. 1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8. 13:20경 경상북도 예천군 G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전기 연장선, 삽 등을 트랙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날 13:39경 위 G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훔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경사 J이 경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따라 가며 정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왜 가는데 시비냐, 가까이 오면 밀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후진시켜 위 경찰차에 들이받을 것처럼 다가갔고, 트랙터가 방지 턱에 걸려서 멈추자 위 트랙터에서 내린 뒤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산소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둘러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5 피고인은 2021. 10. 8. 19:54경 안동시 K에 있는 건물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7단 사다리 1개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2022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N 커피집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후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절도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 C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7:18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C’ 캠핑장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3. 20:2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처리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의사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영상 첨부), 음주측정거부영상 CD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2. 21:00경 위 ‘C’에서 손님인 D, E에게 캔맥주 3캔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21:16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광주 북구 임동에서부터 광주 동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을 운전하였는데, 위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1:25경부터 21: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그 중 1회는 2003. 5. 20.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9:42경 혈중알콜농도 0.035%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200CDI 승용차를 약 50c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뒤쪽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이동을 위하여 차량을 빼 준 행위를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는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인의 주장은 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경미하고, 운전 거리가 불과 50센티미터에 불과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15

범 죄 사 실 2020고정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경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B을 통하여 알게 된 B의 딸인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나에게 지급할 상속금이 100억 원이 있다. 내가 내 동생보다 30억 원을 더 많이 상속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입금하거나 채권자로 보이도록 하는 등 나를 도와주고 내 옥바라지를 하여 달라, 그러면 상속받는 금원 중 7~8억 원을 수수료로 너에게 지급하여 줄테니 나를 도와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을 금원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수감생활에 필요한 영치물 구입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56,4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정19 피고인은 2020. 12. 13.경 속초시 D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사설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 7억 원을 푼다. 돈을 주면 잿 팟 하나 해 주겠다. 300만 원을 주면 일주일 내에 2,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사설카지노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9경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여자친구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1고정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정15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1고정19호 범행의 경우 사기죄 등으로 인한 실형의 복역을 마친 후에 저지른 것이어서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2020고정15호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빌라의 실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빌라 E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H를 통해 피해자와 위 빌라 E호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물에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선순위 보증금이 1억 8,000만 원인데, 건물 시가는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위 건물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선순위 임차인들 보증금합계액은 6억 8,500만 원에 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현저히 축소된 금액을 알려준 것이었다. 위 건물의 시세는 약 10억 원인 반면,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선순위 임차인들에게 6억 8,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은 향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4: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포항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5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1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황색점멸 신호에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구미역 방면에서 원평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메가트럭 화물차를 수리비 1,201,0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해 위 피고인 승용차가 파손되면서 그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져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9. 23:2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F건물 G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2년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06:3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10용사로 681-27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2019년에만 2회)에 이르고 그 중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6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운전 중 잠이 들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컸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9:2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9에 있는 별망고가오거리 부근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별망고가오거리 방향에서 해안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 및 후방에는 다수의 자동차가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자동차를 갑자기 후진하여 진행함으로써, 위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청취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관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대마 및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8. B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인 C(B ‘D’, ‘E')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위 C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0원을 입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딩에서 위 C가 은닉한 대마 약 1g을 취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 및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1. 8.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애견샵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g을 커피 컵으로 만든 흡연도구를 이용해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별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결문 등 첨부2), 범죄경력조회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30, 35, 38),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8, 11, 21), 내사보고(B 대화내역 첨부), B 대화내역, 의견서, 증거자료(C 명의 F은행 금융거래내역), 증거자료(유한회사J 명의 금융거래내역), 공문회신(ATM기 거래내역), 증거자료(A가 2020. 1. 27. 01:38경 K에서 입금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8.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필로폰 매수 부분 : 매매대금 합계 388만 원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 부분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매수한 대마 및 필로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대마 합계 2g, 필로폰 합계 5.5g을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 필로폰을 흡연, 투약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 이종의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흡연, 투약 목적으로 대마,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1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를 통행할 때에는 신호를 준수하여 지정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1. 1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E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 CCTV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위험운전치상 1회, 사고 후미조치 1회), 피해자가 다수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78

범 죄 사 실 2021고단3878 피고인은 2021. 9. 12. 16:50경 광주 북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고 및 피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도로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경사 D의 몸통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9 피고인은 2021. 12. 26. 20:25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방향으로 가던 중 2021. 12. 26. 20:40경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 어깨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의 촬영 동영상 첨부) 2022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를 하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수사와 재판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운행 중인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각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19:4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589번길 6-2에 있는 용지공원에서, 피해자 B(남, 32세)의 여자문제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