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125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2년 4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모텔에서 청소년 E(여, 16세)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7. 03:00경 부산 동구 F 소재 G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1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H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커피에 넣어 E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준 후 E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년 5월 하순 일자불상경 위 H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E에게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해 준 후 E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2년 7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I나이트클럽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을 섞어 E의 팔에 주사해 준 후 밖으로 나갔고, 그 후 E는 J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 나. 2012년 7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사이에 위 H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을 섞어 E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준 후 밖으로 나갔고, 그 후 E는 K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 2013고합550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14.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 N(여, 33세)과 필로폰 투약 문제로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7. 15.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목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2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O, P,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2013고합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7월 하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고합125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필로폰 투약 시기에 관하여 E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에야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당시 E가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사정이나 기억의 불완전성 등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의 E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E로부터 채취한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도 2012년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8월 중순경까지의 모발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2고합125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P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H모텔에 투숙하고 있었으므로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P는 이 법정에서 2012. 7. 17.부터 2012. 7. 26.까지 피고인과 함께 위 H모텔에 투숙하였다는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2012. 7. 26.을 기준으로 2박 3일 또는 1박 2일 동안만 피고인과 함께 위 H모텔에 투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과 함께 위 H모텔에 투숙하였던 기간 동안에도 각자 집이나 슈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P가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고합125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5년 ~ 12년) 나. 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모두 징역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2고합1252호 사건의 범행은 성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만 16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수 행위를 하고, 또한 위 여자 청소년에게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해 주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