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이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 2019. 8. 6.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 2020. 12. 21. 이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3 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1. 2020고합19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3. 06:53경 포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9세)에게 전화하여, 그 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2018. 8. 24. 제1 판결을 선고받고, 2019. 8. 6.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당신이 교도소를 보내서 잘 다녀왔다, 당신이 검찰에 가서 조사 받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날 교도소에 보냈는데 내가 가만 놔둘 것 같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09:3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64세)의 과수원 조성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5,000,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약 5시간 동안 위 공사현장 앞에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세워두어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수원 조성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협박 1)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 11:00경 포천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로부터 5,000,000원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에서 형네 모래를 받나 안 받나 책임지고 내가 못 받게 할 테니까 해보자고, 그냥 G에 갈거야, 내일 가서 찍을 거야, 내려 놓은 거, 모든 거 보고 다 신고 할 거야, G도 뒤에다 묻은 거하고, 비 오면 폐기물 흐르는 거하고 모래 나오는 거하고, 다 신고 할거야, 뒤에 물대는 거까지 다 보고 왔어, 내가 장을 지질께, G에서 모래 받나 안 받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마사토를 공급받는 거래처인 G을 압박하여 피해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10. 4. 09:00경 포천시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부장인 피해자 H(64세)에게 "환경 쪽으로 사진 찍어 놓은 게 많다, 걸리는게 뭐 많지 않느냐, 환경 쪽으로 취약점이 많지 않느냐, E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마사토 등 원석 거래를 중단하고, 임대 받아 사용하고 있는 E의 로다, 덤프트럭, 굴삭기 등 장비를 철수하던지 답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 불법 보관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E와의 마사토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G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G의 사업에 지장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0. 18:30경 포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져 시가미상의 위 차량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19.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경 포천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2019.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J에 있는 'K'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고합222 피고인은 N, 성명불상의 여자 3명,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피해자 O(남, 62세)로 하여금 여자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여자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그 여자를 추행한 것처럼 몰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속칭 '꽃뱀 작업'을 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2.경 포천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고, 같은 날 포천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고인과 그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 갔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이 노래방에서 나간 사이,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이 피해자에게 아래가 뜨겁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디냐고 손을 내밀자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음부에 가져갔고, 잠시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이 노래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4. 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엄마라는 여자가 고소하려 한다"고 말하여 포천시 중앙로 126-7에 있는 포천버스터미널로 피해자를 나오도록 하고, 엄마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손으로 흔들어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며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포천시 T에 있는 'U'로 데려간 후 합의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N을 위 장소로 불렀다. N은 위 'U'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지급하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금액이 너무 크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도 노래방에 함께 있었으므로 책임이 있다면서 합의금의 절반인 15,000,000원을 피해자 대신 지급하겠다고 바람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과 N은 성명불상의 남자와 N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테니 합의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N으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성명불상 남자 1명으로부터 5,000,000원을 빌려 성명불상의 여자 1명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불상의 여자 3명,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20고합326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m²인 공사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포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7. 20. 10:40경 포천시 V, W, X 토지 2,095m²에서 덤프트럭으로 흙을 받아 농지에 쌓는 성토공사를 하였다. 4. 2020고합329 가. 대마초 종자의 껍질 섭취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경 포천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종자 약 25개를 껍질째 물 약 1.5리터와 함께 커피포트에 넣고 가열한 후 이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어 소주잔에 따라 1회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경까지 약 일주일에 2회씩 위 대마초 종자를 껍질째 끓인 물을 마셔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각 섭취하였다. 나. 대마 재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5. 말경부터 2020. 6. 21. 09:3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화분 6개에 흙과 대마씨를 나누어 담아 싹을 틔워 키워내는 방법으로 대마 6주(이하 '이 사건 대마'라 한다)를 재배하였다. 5. 2020고합520 가. 피고인은 2019. 8. 9. 오후경 포천시 Z 등에 있는 피해자 AA 관리의 'AB' 고물상(이하 '이 사건 고물상'이라 한다)에 이르러, 철문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약 20,000,000원 상당인 스티로폼 감용기 세트(스티로폼 감용기 1대, 스티로폼 분쇄기 4대, 스티로폼 환풍기 4대, 스티로폼 컨베이어 2대, 스티로폼 탈수기 1대, 전자제어장치 메인박스 3대), 피해자 AA 소유의 약 10,000,000원 상당인 감용기 기계 수리 공구 약 100점 및 약 2,000,000원 상당인 스테인리스 롤러 1대를 피고인의 5톤 화물차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5. 오전경 이 사건 고물상에 철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인 화목보일러 1대, 시가 불상인 고철 약 1.4톤(위 물건들과 전항 기재 기계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1톤 화물차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21고합1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9. 9. 22:00~23:00경 포천시 AD, 'AE' 주차장에서 AF에게 야생 대마 불상량(한 박스 분량)을 건네주고, AF으로부터 필로폰 약 1㎖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A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 및 필로폰 약 1ml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10. 31.경부터 2019. 11. 1.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영구 AH 부근 도로에서 A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300,000원을 AF에게 주고, AF으로부터 필로폰 약 1㎖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A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 뒤쪽 공터인 포천시 AI에 대마 종자를 심고 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각 사진, 각 녹취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종합상세내용, 전화녹음진술요약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약식명령 첨부 및 본건 무면허운전과 범행일시가 다른 사실 확인) 2020고합22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O AJ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2020고합3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토지임야대장 2020고합3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피의자 면담 2020고합520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스티로폼 감용기 매매계약서, A의 사업자등록 이력 2021고합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외 피의자 AG의 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임장 및 대마 압수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2020-H-19319),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관련 A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관련 진술 확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2021고합17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2021고합17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범죄경력조회서(2021고합17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8),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392호 판결문 사본 1부(2020고합196 사건의 추가증거목록 순번 1), 위 사건 요약정보 1부(2020고합196 사건의 추가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기환경보전법(2020. 12. 29. 법률 제17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비산먼지 발생사업미신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초 종자 껍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 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재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3, 4, 5, 6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가. 판시 제1, 3, 4, 5, 6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 4, 5, 6죄와 확정된 제3 판결의 범죄 상호간] 나. 판시 제2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확정된 제1 판결의 범죄 상호간(제2 판결의 범죄는 제1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이를 고려하여 제2 판결의 형이 선고되었다)] 1. 경합범 가중 판시 제1, 3, 4, 5, 6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 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3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판시 제2죄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판시 제2죄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판시 제3죄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판시 제4의 가죄, 제6의 가, 나죄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602,000원 = 판시 제4의 가죄의 대마초 종자의 껍질 섭취분 2,000원 + 판시 제6의 가죄의 수수한 필로폰 가액 300,000원(이 부분 범행은 판시 제6의 나죄 범행과 비교적 인접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매도인과 수수한 필로폰 양도 동일하므로 판시 제6의 나죄의 알선한 필로폰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판시 제6의 나죄의 알선한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원] 1. 가납명령 가. 판시 제3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에 대하여) 나. 판시 제4의 가죄, 제6의 가, 나죄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추징금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보복협박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 E, H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각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벌금도 납부하였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대마초 종자 껍질 섭취 및 대마 재배의 점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대마 등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되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고물상에 들어가 이 사건 기계들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고물상 부지를 임차하면서 위 고물상 및 기계들의 처분권한도 함께 취득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건조물침입죄나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 다항 기재 필로폰 매매알선 및 대마 재배의 점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등으로 형법상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가 2018년경 포천시청에 피고인의 폐기물 무단 투기 사실 등을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2018. 8. 24.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제1 판결을 선고받고, 2019. 8.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추석 당일 아침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화로 "당신이 교도소를 보내서 잘 다녀왔다, 당신이 검찰에 가서 조사 받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날 교도소에 보냈는데 내가 가만 놔둘 것 같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언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통화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제1 판결의 수사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한 진술에 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폐기물 무단 투기 사실을 신고하기도 하는 등 이들의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C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우 보복의 목적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원석을 가공하여 모래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2019. 10. 무렵 피해자 E로부터 마사토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었고 중장비 등을 임차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G과 피해자 E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1)항 기재 일시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2020고합19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G에서 형네 모래를 받나 안 받나 책임지고 내가 못 받게 할 테니까 해보자고, 그냥 G에 갈거야, 내일 가서 찍을 거야, 내려 놓은 거, 모든 거 보고 다 신고 할거야, G도 뒤에다 묻은 거하고, 비오면 폐기물 흐르는 거하고 모래 나오는 거하고, 다 신고 할거야, 뒤에 물대는 거까지 다 보고 왔어, 내가 장을 지질께, G에서 모래 받나 안 받나"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G의 직원인 피해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환경 쪽으로 사진 찍어 놓은 게 많다. 걸리는게 뭐 많지 않느냐, G도 환경에 문제점이 많지 않냐, E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마사토 거래를 중단하고, 임대 받은 장비도 다 철수해라,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 불법 보관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이 그 직후인 같은 날 오후경 관할 포천시청에 G에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점, 피해자 E, H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1)항 기재 말을, 피해자 H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2)항 기재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는데, 2019. 9. 말경 동네 후배인 AM으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무적차량인 이 사건 승용차를 건네 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10. 1. 09: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공사현장 앞 도로인 포천시 M 앞 도로 부근에 이 사건 승용차를 세워 두는 방법으로 E의 과수원 조성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같은 날 10:55경 E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로 공사현장을 막아 놓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포천시 L에 거주하였고 위 승용차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의 1)항 기재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각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이미 위 각 무면허운전의 점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벌금도 모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22. 이 법원(2019고약15754)에서 2019. 10. 11. 15:25경 포천시 AN에 있는 'AO'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A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될 뿐,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내역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 기재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각 범행은 서로 출발지와 도착지를비롯한 운행구간, 이동거리, 일시 등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처벌이 중복처벌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의 수사 경과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포천시 Y 소재 피고인의 집 인근에는 그의 형수인 AQ 등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2020. 6. 21.경 위 비닐하우스의 출입문 바로 앞에는 이 사건 대마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상태에서 생육되고 있었다. 경찰은 2020. 6. 21. 오전경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 앞에서 위 대마를 발견하였고 이후 같은 날 09:30경 AQ으로부터 위 대마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압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집이나 위 비닐하우스 인근에 없었다. 이 사건 대마가 압수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20. 6. 21. 오전경 경기포천경찰서로 자진출석하여 경찰에게 자신이 2주 전에 대마 종자를 뿌려 이 사건 대마를 재배하였고 3일 전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자신의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대마,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2020. 6. 24. 피고의 소변에서, 2020. 6. 25. 이 사건 대마에서, 2020. 7. 20.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으로 구속되었고, 이후 2020. 7. 30. 의정부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과의 면담에서 경찰이 압수영장 없이 이 사건 대마, 자신의 소변 및 모발을 압수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협박 내지 회유를 받기도 하였으나 허위 자백을 한 것은 아니고 피의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1. 및 2020. 8. 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조사 당시 변호인의 입회 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압수 등의 적법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고 대마를 재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이 이 사건 대마를 AQ으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경찰의 협박에 의하여 소변, 모발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압수를 비롯한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하였는바, 압수한 대마, 소변 및 모발의 감정결과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나머지 증거들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대마에 대한 압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 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5. 말경부터 2020. 6. 21.경까지 대마 종자를 심은 모종을 AQ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생육하였고 매일 아침마다 일조를 위해 위 대마를 위 비닐하우스 출입구 바로 앞에 내어 놓았던 점, 설령 AQ이 위 모종에서 자라던 식물의 구체적인 품종이 대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대마가 위 비닐하우스 내에서 약 1달 가량 생육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가 적어도 자신이 관리하던 비닐하우스 내에서 생육되던 식물 중에 위 모종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Q은 피고인의 형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AQ의 가족 등이 포천시 Y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고인과 AQ의 관계를 비롯하여 위에서 살핀 이 사건 대마의 생육 방식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부재시에는 AQ이 위 비닐하우스 내에서 다른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위 모종을 보관하고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마에 관하여 AQ을 형사소송법 제218조 소정의 '보관자'로 볼 수 있다. 결국 경찰이 보관자인 AQ으로부터 위 대마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영장 없이 압수하고 그 당시 부재하였던 소유자인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압수영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러한 압수가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압수행위와 동일한 것으로서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위법한 증거수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압수의 적법 여부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마가 압수된 이후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출석은 별도의 소환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고인에게 강압 내지 기망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임의제출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법령에 의하여 변호인의 참여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된 절차가 아니었고 경찰이 의도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막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검찰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조사에서 피고인은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변 및 모발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압수를 비롯한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A은 2015년경부터 이 사건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7. 9. 22.경 AR 등으로부터 위 고물상 부지의 일부인 포천시 Z 토지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고물상 영업을 하였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2. 9. 제1 판결의 범죄로 구속되었고, 피해자 AA도 2018. 6. 22.경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구속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종래에 이 사건 고물상 내에 거주하던 피해자 AA의 가족들이 계속 기거하면서 이 사건 기계들을 보관하다가 2018년 말경 위 고물상 철문에 자물쇠를 시정해 놓고 퇴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퇴거 당시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범행 당시에도 이 사건 고물상은 철제 담장으로 둘러 쌓여 있어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출입구에 설치된 철문도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 AA 내지 그 가족들의 허락 없이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이 사건 기계들은 2017. 9. 22.경 이전부터 피해자 AA이 소유하거나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기계들이었는바, 그 이후에 이 사건 고물상 일부 부지를 사용하여 고물상 영업을 하였을 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그 처분권한 등을 가진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들을 절취할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고물상 철문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위 고물상에 침입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일시에도 이미 자물쇠가 절단되어 시정이 해제된 철문을 열고 이 사건 고물상에 침입하였으며, 실제 이러한 침입을 통해 이 사건 기계들을 무단 방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행위는 이 사건 고물상에 대한 건조물침입과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절도에 해당하고, 각 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 다항 부분'에 관한 판단 1)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300,000원을 AF에게 주고, AF으로부터 필로폰 약 1㎖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AG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AG은 2020.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0고단2177)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하였다는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앞선 진술을 번복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 번복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다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0. 8. 25.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의 비닐하우스 뒤쪽 공터에서 식생 중인 대마 4주가 발견되었던 점, A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7.경 피고인이 자신을 위 공터로 데리고 가서 재배 중인 대마를 보여주고 자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AG이 위 대마를 재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재배되었고, AG의 주거지인 포천시 AS은 위 대마 재배지로부터 약 17km 이상 떨어져 있었는바, AG이 관리의 어려움이나 적발될 위험성을 무릅쓰고 굳이 멀리 떨어져 있고 별다른 연고도 없는 장소에서 대마를 재배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6의 다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재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3, 4, 5, 6죄 징역 1년 ~ 50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나. 판시 제2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판시 제1, 3, 4, 5, 6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1 판결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직후부터 판시 제1, 3, 4, 5, 6죄와 같은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가볍지 않다. 더욱이 이미 마약, 절도, 무면허운전 관련 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필요한 편익을 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보복협박의 경우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 E, H, AA, AC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내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라죄, 제3죄, 제6의 가죄를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1, 3, 4, 5, 6죄는 확정된 제3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판시 제2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N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O를 공갈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2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O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판시 제2죄는 확정된 제1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2020고합20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2. 19:00경 포천시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관리하는 'AV'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해 두었던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15t 캐터필러 지게차 1대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건조물 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야적장이 형법 제330조 소정의 '건조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장 및 2020고합205 사건 기록의 전반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야적장에 위치한 컨테이너 등 건조물 자체의 내부로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로 볼 수 있는 주변의 토지, 즉 포천시 AT 소재 'AV'에서 석재 및 장비 등을 적재하는 장소에 야간에 들어감으로서 형법 제330조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2. 1. 12. 무렵 이 사건 야적장의 경우 그 동쪽은 석축, 컨테이너 등으로 인근의 다른 야적장과 경계가 구분되어 있었고, 서쪽은 구거와 컨테이너, 그리고 위 구거를 따라 적재해 놓은 석재 등으로 인근의 도로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나, 다만 북쪽에 위치한 출입구의 경우 위 구거를 지나는 폭 약 10m, 길이 약 10m의 통로를 통해 서쪽을 지나는 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었던 점, 2012. 1.경 이 사건 야적장을 촬영한 사진(2020고합20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위 출입구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장과 같은 설비가 없었고 별도의 경비 인력도 상주하지 않았는바, 외부인이 별다른 제약 없이 통상의 보행으로 위 야적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출입구 오른편에는 'AV(주)'라는 글씨가 새겨진 비석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이는 위 회사의 위치 내지 명칭 등을 알리는 기능에 불과하고 위 비석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야적장 출입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야적장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가 되는 건조물 자체 내지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야간에 위 야적장에 들어가 이 사건 지게차를 절취하였더라도 이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 부분(2020고합20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2. 19:00경 이 사건 야적장에서 피해자 AU이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해 두었던 그 소유의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9조 의하여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2012. 1. 12.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20. 5.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