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 1050(병합) 사기 |2020초기78, 2020초기449, 2020초기450, 2020초기451, 2020초기452, 2020초기453, 2020초기462, 2020초기463, 2020초기464, 2020초기465, 2020초기466, 2020초기469, 2020초기484, 20초기501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정고운(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인구(국선) 배상 신청인 1. DO 2. D P |3. DQ 4. DR |5. DS |6. DT |7. DU |8. DV 9. DW |10. DX 11. DY 12. DZ 13. EA 14. EB 판결 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O에게 편취금 340,000원, 배상신청인 DP에게 편취금1,170,000원, 배상신청인 DQ에게 편취금 210,000원, 배상신청인 DR에게 편취금 280,000원, 배상신청인 DS에게 편취금 200,000원, 배상신청인 DT에게 편취금 70,000원, 배상신청인 DU에게 편취금 200,000원, 배상신청인 DV에게 편취금 450,000원, 배상신청인 DW에게 편취금 230,000원, 배상신청인 DX에게 편취금 350,000원, 배상신청인 DY에게 편취 금 70,000원, 배상신청인 DZ에게 편취금 38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A, EB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7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구미시에 있는 EC건물 ED호에서 EE와 함께 지내게 된 것을 계기로 EE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O P 카페에 'Z 상품권 10만원을 한장당 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F에게 상품권 15장을 다음날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 EE 명의의 R은행 계좌(EG)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50 피고인은 2020. 1. 14.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H 사이트에 'Z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I에게 '550,000원을 송금하면 Z 상품권 10장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J은행 계좌(EK)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 EL, EM, DO, EN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P 게시글,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역, 입금확인증 [2020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I, EP, EQ, ER, DV, ES, DR, EB, DW, ET, EU, EV, EW, EX, DX, EY, EZ, DZ, DT, FA, DU, FB, FC, DS, DQ, EA, DP, FD, FE, FF, FG, DY, FH, FI, FJ, FK의 각 진술서, FP의 진정서 1. 송금결과확인서 및 대화자료, 각 피의자 EJ은행 계좌거래 내역, 송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게시글, 이체내역 및 게시글, 대화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및 게시글, 대화자료, 이체확인증 및 대화자료, 이체확인자료, 대화자료, 각 피의자 AB 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및 게시글, 대화자료, 게시글 및 대화자료,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거래증명서 및 대화자료, 게시글 및 거래내역서, 대화자료, 각 거래내역서 및 대화자료,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게시글, 이체결과확인서 및 대화자료,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자료, 게시글, 이체내역 및 대화자료, 거래명세표 및 대화자료, 대화자료 및 이체결과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각 피의자 FL증권 계좌 거래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및 게시글, 대화자료, 대화자료 및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서 및 대화자료, 피의자 FM은행 계좌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1. 내사보고(진정인 개명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Q, DO, DU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한하여 인정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A, E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