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6. 2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18:13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4만 원 상당의 동전 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 실시 및 본건 피혐의자 특정), 지문감정 결과 알림, 감정서(검색결과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택에 설치된 CCTV영상 확인 및 피의자 A 범행 모습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관한), 압수물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565] 1. 피고인은 2015.2.1.16:58경 세종시 C에 있는 D 의류점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9,000원 상당 여성용 검은색 무스탕 점퍼 1점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7:36경 세종시 F에 있는 G가구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H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 절단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597]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4. 27. 23:00경 세종시 J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그곳은 도로와 인접하여 있고 이웃인 K의 집과 불과 3 미터 가량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폐비닐, 폐타이어, 목재 등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로부터 1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다시 폐비닐 등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밭에 식재된 피고인 소유의 두충나무에 옮겨 붙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방화연소 피고인은 2015. 5. 25. 01:30경 위 1항 기재 밭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컨테이너 옆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폐비닐 등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컨테이너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1개와 그 내부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침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종이박스 600개, 시가 140 만원 상당의 천막 7개 등이 연소되었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년 3월 중순경 세종특별자치시 M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밭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농약분무대 1개와 시가 8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6. 16. 20:20 경 세종특별자치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청과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시가 30만원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6. 27. 16:00경 세종특별자치시 R 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살수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7. 13. 11:25경 세종특별자치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상회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가판대 위에 올려놓은 시가 35,000원 상당의 마늘 1접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2015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S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전거 절취장면 CCTV 동영상 CD 첨부)(증거목록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 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제1항(방화연소의 점) 2. 누범가중 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타인 소유 일반물건 방화는 양형기준이 있으나 자기 소유 일반물건 방화 및 방화연소죄에는 양형기준이 없음)가 경합되어 있으므로 권고형량은 하한만 적용함]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데 다시 수차례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에 처한다. 다만, 절도죄 중 비교적 위험성이 덜한 유형에 속하고, 피해액이 대체적으로 경미하며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고 일부 절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방화연소의 경우 의도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누범전과는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8.08:22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이 거주하는 연립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약 2시간 동안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좀 더 가까이에서 인기척을 확인할 목적으로 같은 날 10:25경 과도(칼날 길이 9cm)를 휴대한 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연립주택 1층 복도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위 연립주택 1층 복도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부분은 구성요건적 사실이 아니라 범행의 경위사실에 해당하여 이를 삭제하고 판시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판시 구성요건적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내부를 염탐하려 하던 중, 10:29 경 돌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인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왼쪽 목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고 주저앉아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내경정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도) 압수], 수사보고(서울아산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 1. CCTV 캡쳐화면,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현재 피해자의 상처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피해자에게 구조금 5,146,790원을 지급한 뒤 피고인에 대하여 한 구상권행사에 응하여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거 민사분쟁을 겪으며 원망하게 된 'I'라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미행하여 그 주거지를 알아낸 뒤,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잠복하여 동태를 살피다가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였고, 문을 열고 나오던 피해자를 보고 'I'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단지 놀라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피해자를 과도로 마구 공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 급소 부위를 4회에 걸쳐 찔렀고, 칼날이 부러질 정도의 강도로 과도를 휘둘렀는바, 그 범행방법의 잔인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목과 얼굴 부위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97

범 죄 사 실 [2022고단2197] 피고인은 2022. 9. 5. 06:0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건물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8세)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제지하자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647] 피고인은 2022. 8. 6.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매장’ 건물 1층 계단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G(여, 42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쌀쌀맞게 대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둘이 한 시간만이라도 같이 있자.”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사진설명(범행장면 CCTV 영상) [2022고단2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점)와 장소(사람이 쉽게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계단),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뒤통수가 찢어져 피가 남)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몹시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폭행죄의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20:05경 평택시 중앙2로 3 평택역 오거리를 B시장 방면에서 C은행 평택지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D(여, 19세)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사고장소 CCTV 수사), 사고현장 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적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04.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해안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의 차량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로 제한속도 시속 80km로 설정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한 시속 102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E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33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 후송 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등,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 결과 역시 매우 중한 점,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8:03경 김포시 B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D(32세)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48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다가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며 낫으로 목을 베려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낫에 피해자의 코를 긁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린 임대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22:04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에 노래방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 D(남, 57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짱개이 새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이를 보고 있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밟았으며,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내리치고, 발로 2회 가량 밟았으며, 피해자의 상의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리를 떠나려고 하다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는 피해자를 보고, 다시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렸으며, 위 휴대전화로 5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그대로 범행 장소를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0. 15:05경 시흥시 정왕동 1510번지 앞 도로에서, 시화공고방면에서 죽율동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8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사고현장 CCTV 영상녹화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간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등의 녹색식호가 점등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사고 직후 잠시나마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하여 간 점, 증인 H는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정차하라는 취지로 수차례 자신의 차량의 경적과 헤드라이트를 껏다 ✔켯다를 반복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41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6. 17. 17: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승용차의 주차와 관련하여 위 카페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로부터 주차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카페 내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비치된 나무상자에 들어 있던 흰색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카페 1층 카운터에서 발로 위 카운터 앞에 있는 탁자를 밟고 뛰어올라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를 발로 차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다수의 성명 불상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제 1항 및 제2항과 같이 위 제1항의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 하고 1층 카운터 앞 탁자를 발로 밟고 뛰어올라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위 제2항의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 피해자 E의 카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G 상대 전화수사) 1. 현장 CCTV 녹화영상 사본(CD),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 업무방해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본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주차문제가 발달되어 본건과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당시는 휴일로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카페에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피해자 측이 입은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 영상 및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어린아이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화분의 돌을 집어 던지려 하거나 카운터를 향하여 탁자를 밟고 뛰어올라 발차기를 시도하고 난동을 피우는 등 그곳을 방문한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상당 시간동안 큰 불안감과 불쾌감을 안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 원인을 상대방 측에게만 돌리며 본 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3. 24. 19:42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C(남39세)’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아이스 봉봉~~ 션해~~”라는 내용의 필로폰 투약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4. 19. 22: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F(남36세)’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션한거.한잔”이라는 내용의 필로폰 투약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5. 10:41경부터 같은 달 26. 13:15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G 호텔’ H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2. 10. 26. 13:20경 위 G 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14g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7g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5g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5g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6. 17:46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졸피드’라고 기재된 플라스틱 통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16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B’ 게시판 게시글 및 대화내용 첨부, ‘B’ 관리업체 ㈜I 수사협조의뢰 및 자료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B광고 게시글 및 대화내용 첨부, 가입자 정보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통화내역자료 분석, 범행 전·후 피의자휴대전화 위치 및 통화상대방 수사대상자 검색, 피의자 투약 부위(주사흔)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신체 수색 중 발견한 비닐지퍼백에 든 백색결정에 대한 임의제출, 피의자 외출 모습 및 ‘G 호텔’ 입실 모습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필로폰 투약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3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범행의 태양 역시 마약을 단순히 투약 및 소지한데에서 나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필로폰 투약 광고 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23:35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에 있는 통영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17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들고 나오고, 같은 날 23:45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엔화 1만 엔을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2008년경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09년 및 2010년에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 2019. 2. 13.에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반복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차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절도 수법도 계획적·전문적이다. 이와 함께, 피해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절취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만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16:10 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11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1층 사무실에서, 그곳 경제팀, 사이버팀 강력·형사팀 등 소속 경찰관들에게 대전광역시장 후보자인 C의 성명, 사진 등이 인쇄된 명함을 약 30여장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대전시장 후보자인 C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1. 명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250,000원 ~ 900,000원 (특별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대전시장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배부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1: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3층에 있는 안산고용지원센터 C 사무실에서 출산육아 휴직자 대체고용 지원금 지급결정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여 D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담당 공무원을 기다리던 중 담당 공무원인 E가 사무실에 들어오자 위에게 지원금 지급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E의 책상 앞에 있던 인주통을 집어 들어 E 쪽을 향하여 내리치고 손으로 책상 앞에 있던 핸드크림을 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소속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 E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하면서 증인신문이 마칠 무렵 피고인의 변호인이 "본 거 맞습니까? 아니면 못 봤습니까?"라고 묻자, 이에 대해 "저도오래 돼서 잘 기억이 정확히 안나구요, 기억이 안납니다. 경황이 없어서 저도 그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자신이 CCTV 영상을 봤는데 증인 E가 진술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추궁하자, 증인 E 역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꾸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반응하며 진술한 것이어서 이러한 일부 진술만으로 증인 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 CCTV 영상 CD 1장(순번 12번)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E의 책상 앞에 있는 민원인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인주를 들었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있을 뿐, E 책상 앞에 있던 인주통을 집어 들어 E 쪽을 향하여 내리치고 손으로 책상 앞에 있는 핸드크림을 쳐낸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공무원에 대해 폭행을 가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E 가E의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기 전에 E의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 옆에 핸드크림 통이 놓여 있었던 사실, E의 책상을 사이에 두고 E와 피고인이 마주 앉아 피고인이 E에게 항의하던 중 인주통을 집어 들어 E 쪽을 향하여 책상에 내리쳤고, 위 인주통은 책상에 부딪친 다음 튕겨서 E의 오른쪽 방향 옆으로 날아갔고, 그 순간 E는 놀란듯 움찔하였던 사실, 곧이어 피고인은 팔을 앞으로 2회 뻗어 핸드크림통과 무언가를 E 쪽으로 쳐낸 사실, E는 피고인이 2회째 팔을 뻗어 무언가를 쳐내는 순간 일어나면서 E의 옆옆 자리에 있던 F 쪽을 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했고, F는 바로 자신의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그 핸드폰으로 E가 앉아 있던 자리의 바닥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건현장사진 역시 위 CCTV 영상을 통해 인정되는 위 사실과 부합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을 할 당시까지의 상황, 피고인이 내리친 인주통의 방향 및 피고인이 쳐낸 핸드크림의 방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다는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0.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4.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09:00경, 나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집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9:20 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거실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집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0:00경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선반 위 바구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상당의 14K 여성용 금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01:16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2층 10번 토굴방 내에서,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모습이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화면 입수 경위 등) 1. 각 현장감식보고서 1. 유전자결과통보 1. 피의자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소)증명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들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보름 만에 반복적으로 절도범죄를 저질렀다(누범전과 역시 동종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저지른 것이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전과 8회를 비롯하여 11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4회의 절도 범행 중 2회는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품의 가치가 합계 180만 원 정도이다. 피해품 중 금목걸이 1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