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71

범죄사실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마사 자격 없이 I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태국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이익을 얻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과 함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 10%, 피고인 E은 5%의 지분을 투자하여 대구 달서구 K에서 L(M)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2013. 6.경부터(피고인 E은 2015. 7. 26.부터) 2016. 6.경까지 위 L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종업원 등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477,811,681원 상당(피고인 E은 117,984,31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 N, O, P, Q, R, S, T과 함께 각 5%씩 지분을 투자하여 대구 동구 U 1층 V(W)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V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종업원 등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49,1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I, J, X와 함께 피고인들은 각 20%의 지분을 투자하여 대구 남구 Y 2층에서 Z(AA)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Z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종업원 등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502,4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I, J, N, AB, O, Q과 함께 피고인들은 각 10%의 지분을 투자하여 대구 북구 AC 4층에서 A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AD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종업원 등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300,7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AB, AE, S, AF과 함께 피고인 A은 5%, 피고인 G는 10%의 지분을 투자하여 대구 수성구 AG에서 AH(AI)라는 상호로 태국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AH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종업원 등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107,8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 N, AB, O, R과 함께, 피고인들은 각 5%의 지분을 투자하여 대구 달서구 AJ에서 AK(AL)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AK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종업원 등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80,7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X, O, AM과 함께 피고인들은 각 10%의 지분을 투자하여 경북 구미시 AN에서 AO(AP)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경부터(피고인 C은 2015. 3. 25.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AO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종업원 등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178,599,905원 상당(피고인 C은 168,499,903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7.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J, N, AE, X, AQ과 함께 피고인은 5%의 지분을 투자하여 경북 김천시 AR에서 AS(AT)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2015. 10. 16.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AS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종업원 등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325,235,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I, J, N, AB, AQ과 함께 피고인은 5%의 지분을 투자하여 대구 동구 AU 202에서 AV(AW)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2012.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AV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종업원 등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567,122,527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I, J, N, AB, AE와 함께 피고인은 5%의 지분을 투자하여 대구 수성구 AX 6층에서 AY(AZ)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AS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종업원 등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360,016,9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8. 피고인 F 피고인은 I, P, BA, BB, BC와 함께 피고인은 5%의 지분을 투자하여 대구 달서구 BD,4층에서 BE(BF)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BE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종업원 등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267,3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9. 피고인 C 피고인은 I, BG과 함께 피고인은 10%의 지분을 투자하여 경북 구미시 BH에서 BI(BJ)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BI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종업원 등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11,8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K, BL, BA, BM, I, BC, O, S, AF, R, T, BN, Q, AE, N, BG, AQ, AB, X, BO, BB, BP, AM, BQ, J,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T, BU, BB,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내지 13, 15 내지 23, 28, 29, 31, 32, 38, 41, 44 내지 48, 71, 83, 87, 91 내지 95, 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I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앞으로 불법적인 영업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각 피고인마다 범행에 가담한 횟수, 기간, 수익, 동종 전력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