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대화명 등 일체불상)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6.경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점포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수신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에 ‘상기와 같이 B 님 ㈜C 대출을 2020. 10. 26. 일자로 중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의 직원을 사칭하며 ‘D에서 당신의 타 금융기관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고 말하며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신분증의 사본을 요구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C에 대출이 있는데 1년 안에 D에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정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5:54경 인천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전시장’ 앞 길에서, 사실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C 직원을 사칭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1.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3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며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고, 2020. 10. 23.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교부 받아 갔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0. 28.경 위와 같이 기망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 돈을 갚았기 때문에 대출금이 2,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입금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6:3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교회 옆 골목길에서, 사실은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H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조직원은 2020. 11. 2.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N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M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7:05경 화성시 O에 있는 P마트 비봉점 주차장에서, 사실은 N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N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6.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S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S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갔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19.경 위와 같이 기망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대납하면 이후 대출금과 보증수수료를 함께 지급해 주겠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수수료 4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8:36경 춘천시 T에 있는 ‘U식당’ 안에서, 사실은 R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R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정서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2차 피해현장 CCTV 사진, A 휴대폰 V내역 촬영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1.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현장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P마트 CCTV 수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전화로 확인한 블로그 게시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범행 당시 사용된 휴대전화라거나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약정 수당의 액수,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 업무 경위와 그 특이성(피고인이 추심업체 직원이라고 오인하였다는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을 텔레그램으로 그 때 그 때 지시받은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고 한 점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고나라 사기 피해금의 인출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송금하여 전체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바, 피고인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피고인은 중고나라 사기 피해금의 인출책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에 가담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