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에서 F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닌텐도 게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칩과 닌텐도 게임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오빠로 국내에서 닌텐도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게임칩과 함께 배송하고 그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B의 처로 닌텐도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게임칩과 함께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A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게임칩과 함께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서 F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닌텐도용 게임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불법 복제 게임칩(일명 DSTT칩, R4칩)을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하고, 국내에 있는 위 B, C, D을 이용하여 닌텐도 게임프로그램을 메모리칩(2G, 4G, 8G, 16G)에 불법 복제하게 한 후 중국에서 반입한 위 게임칩과 결합하여 세트 상품으로 판매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가.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업으로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1. 28.경 중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 등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닌텐도 게임 프로그램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 등 27종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8G메모리칩에 복제한 후, 닌텐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정품 게임용 카트리지를 무력화하는 닌텐도용 불법 게임칩인 DSTT칩과 위 8G메모리칩을 세트 상품으로 G에게 7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37회에 걸쳐 닌텐도 게임이 불법 복제된 정품시가 합계 1,853,016,800원 상당의 게임프로그램 메모리칩 총 2,574개와 판매가격 합계 67,325,000원 상당의 불법 게임칩 총 2,693개를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판매하여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 등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닌텐도 게임기용 불법 게임칩인 일명 DSTT칩과 R4칩을 수입하면서 통관이 안 될 것을 우려하여 카드리더기 등으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5.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닌텐도 게임기용 불법게임칩 총 2,475개, 물품원가 37,125,000원 상당(도매가격 58,373,642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4. 8.경 중국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자 H에게 판매한 게임칩과 메모리칩의 판매대금 13,500원을 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313회에 걸쳐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와 위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판매 대금 합계 68,469,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업으로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2010. 4. 23.경 양주시 M 아파트 301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 등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닌텐도 게임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2기가 메모리칩에 복제한 후, 닌텐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정품 게임용 카트리지를 무력화하는 중국산 닌텐도용 불법 게임칩과 위 2G 메모리칩을 세트 상품으로 N에게 42,000원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1-2,537번 기재와 같이 닌텐도 게임이 불법 복제된 정품시가 1,713,133,400원 상당의 메모리칩 총 2,275개 및 불법 게임칩 총 2,542개(판매가격 63,550,000원)를 판매하여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 등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업으로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0. 12. 13.경 양주시 M 아파트 301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 등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닌텐도 게임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2기가 메모리칩에 복제한 후, 닌텐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정품 게임용 카트리지를 무력화하는 중국산 닌텐도용 불법 게임칩과 세트 상품으로 O에게 5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911~2,537번 기재와 같이 627회에 걸쳐 닌텐도 게임이 불법 복제된 정품시가 407,914,600원 상당의 메모리칩 595개 및 불법 게임칩 734개(판매가격 합계 18,350,000원)를 판매하여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 등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업으로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0. 5. 29.경 김포시 P건물 105-140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 등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닌텐도 게임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8G 메모리칩에 복제한 후, 닌텐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정품 게임용 카트리지를 무력화하는 중국산 닌텐도용 불법 게임칩을 위 8G 메모리칩과 세트상품으로 Q에게 85,000원에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058회에 걸쳐 닌텐도 게임이 불법 복제된 정품시가 806,085,000원 상당의 메모리칩 1,014개 및 불법 게임칩 1,079개(판매가격 26,450,000원)를 배송 및 판매하여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 등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밀수신고서 1. F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1. 인계인수서 1. KGB택배 본사 닌텐도몰 운송 내역 1. 수사보고서(배송자 인적사항) 1. K 명의 하나은행 R 계좌 1. B 명의 불법칩 판매대금 및 현금 입금 내역 1. S(T) 수입신고 서류, S(T) 기업정보 조회 1. A 제일은행 U 계좌 해외 송금 내역 1. A 제일은행 U 게임칩 구입 이체 내역 1. 수사보고서(메모리칩 정품 시가) 1. 기가별 메모리칩 목록 1. 정품 게임프로그램 판매 가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서 1. D, K, I 계좌 거래내역 1. 게임 목록 정품 시가 1. 수입신고서 3부 출력물 1. 인수한 닌텐도몰 R4, DSTT칩 현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점),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제3의 2호, 제104조의2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 신고에 의한 밀수입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 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B, C: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점),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제3의 2호, 제10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피고인 D: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점),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제5호, 제124조 제2항, 형법 제30조(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 1. 추징(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기간 등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 모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