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24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배경사실] 피고인 C는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함)에서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안성시 H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에서 설계 및 제조센터 총괄담당하며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E는 B에서 설계센터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평판디스플레이(LCD, OLED) 장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이 사건 TM Chamber Body를 가공한 업체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LCD디스플레이(LCD, OLED) 장비를 설계, 제작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B는 Vacuum Transfer System(진공이송시스템, 이하 ‘VTS’라고 함) 장비와 관련하여 I로부터 납품 수주를 받았으며, 이를 협력 업체인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함)에게 위 기구의 조립·전장(전기제어)·설계 등 장비 제작을 일괄 도급하였다. J은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TM Chamber Body(위 VTS의 주요 부품임) 장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3D 및 2D)을 발주처인 B와 협력업체인 A에게 제공하였다. B는 J과 위와 같이 VTS 장비 73대를 납품 받기로 구두 계약 한 뒤 1차 23대 발주 계약에 의한 장비를 납품 받았으나, 이후 J과 장비 제작 비용 인상 문제로 이견이 생겨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한편, J은 ‘영업비밀보호 및 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관리 목적으로 입사직원 및 퇴사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PC보안 프로그램인 ‘가드존’, ‘다큐레이’를 설치하여 데이터 접근 제한 및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사내에서 만들어지는 설계도면 등 각종 영업자료를 외부업체로 제공할 경우 ‘품의서’를 작성케 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외부 업체로 제공함과 동시에 발주서에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목적인 ‘공급자 준수사항’으로 ‘비밀보장 : 위 내용 및 제작도면을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라는 경고 문구를 기재하고 있고, 설계도면에 ‘이 도면은 J(주)의 소유이며, J(주) 허락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경쟁기업 또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등 이 사건 납품과 관련된 설계도면을 업무상 비밀로 엄격히 관리하여 왔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C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2016. 3. 12.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VTS의 주요 부품 가공에 필요한 ‘Sputter 용 VTS TM Chamber Body’ 및 ‘Dry Etcher 용 VTS TM Chamber Body’ 등 설계도면을 제공받아 발주계약에 의해 TM Chamber Body를 가공·납품해오던 중, 2016. 8월 초순경 B로부터 ‘J과의 2차 제작 진행이 불분명한 상황이나, 원 발주처인 I에 대한 납품기일을 맞추어야 하니 ’TM Chamber Body’를 계속 제작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아 ‘Dry Etcher 용 VTS TM Chamber Body’를 가공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로부터 요청받은 장비 가공을 진행하던 중 B로부터 ‘J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을 승낙 없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B에서 설계도면을 다시 제공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8. 12. 16:24경 피고인의 직원인 K을 통하여 위 K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J으로부터 제공받은 ‘Sputter 용 VTS TM Chamber Body’ 설계도면인 ‘L.DWG, M.DWG, N.DWG, O.DWG, P.DWG 5개 도면의 파일을 B 직원인 Q(이메일 2 생략)의 이메일로 발송하고, 같은 달 16. 13:46경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Dry Etcher 용 VTS TM Chamber Body’ 설계도면인 ‘R.DWG, S.DWG T.DWG U.DWG V.DWG‘ 5개 도면 파일을 B에 제공함으로써 J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B는 위와 같이 A로부터 전달받은 설계도면의 표제란 및 경고문구에 삽입된 제작사 상호명인 ‘J’을 ‘B’로 변경하였고, 이렇게 재설계된 설계도면 중 ‘Dry Etcher 용 VTSTM Chamber Body’ 설계도면인 ‘R.DWG’ 등 5개 도면 파일을 2016. 9. 7. 08:37경 위 Q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3 생략)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설계도면을 ‘Dry Etcher 용 VTS TM Chamber body’를 가공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의 Sputter 용 VTS 제작 협력업체로 선정된 ㈜W로부터 ‘Sputter 용 VTS TM Chamber Body’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공받았으나 J의 도면과 동일한 사양의 도면(추가사양 제외)임을 확인하고 이전에 J으로부터 제공받았던 설계도면에 의해 제작된 가공도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J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J과 제작 비용 인상 여부에 대한 협상이 원할하지 않자 J과 더 이상 발주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 다른 협력 업체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원 발주처인 I에 예정된 납기일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J의 협력업체이자 TM Chamber Body의 가공업체인 A에게 계속하여 위 장비를 가공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경 B의 직원인 X에게 ‘A에게 J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을 그대로 사용하여 동일한 사양의 장비를 가공하도록 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A 측으로부터 ‘J으로부터 설계도면 사용금지 요청을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설계도면에 명기된 제작사 상호명을 변경하여 장비 가공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설계센터 실무책임자인 E에게 ‘A에서 보유하고 있는 J의 설계도면을 받아 재설계해야 한다. 설계도면의 표제란 및 경고문구에 삽입된 업체명을 B로 변경한 도면을 A에 제공하여 ’DryEtcher용 VTS TM Chamber Body‘의 가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ry Etcher 용 VTS 제작과 관련된 협력업체인 ㈜Y, ㈜Z와Sputter용 VTS 제작 협력업체인 ㈜W를 상대로도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J과 협력 관계일 당시 제공받은 ‘Dry Etcher 및 Sputter 용 VTS TM Chamber Body’ 3D 도면 및 A로부터 제공받아 업체명을 변경한 ‘Sputter 용 VTS TM Chamber Body’ 2D 도면을 각 업체에 제공할 것을 E에게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각 업체들로부터 Dry 용 VTS 및 Sputter 용 VTS 장비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J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 및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배임 A는 위와 같이 J으로부터 VTS용 부품 제작을 발주 받았는바, 위 발주서에는 ‘위 내용 및 제작도면을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C는 J으로부터 제공받은 J의 영업비밀자료인 설계도면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D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원 발주처인 I에 대한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J의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 C는 J으로부터 제공받은 ‘Sputter 용 VTS TM Chamber Body’ 및 ‘Dry Etcher 용 VTS TM Chamber Body’ 설계도면 파일을 J의 승낙 없이 B에 제공하거나 위 부품을 계속하여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 설계도면을 임의로 사용하여, A로 하여금 ‘Dry Etcher 용VTS TM Chamber Body’ 가공과 관련하여 B의 협력업체인 ㈜Y로부터 2016. 9. 13.자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2회에 걸쳐 위 부품 26대를 발주 받은 다음 이를 B에 납품하여 1,582,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게 하고, 계속하여 ‘Sputter 용 VTS TM Chamber Body’ 가공과 관련하여 B의 협력업체인 ㈜W로부터 2016. 11. 25.자부터 2017. 3. 14.까지 3회에 걸쳐 위 부품 10대를 발주 받은 다음 B에 납품하여 590,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게 하였으며, 피고인 D은 A로부터 제공받은 ‘Sputter 용 VTS TM Chamber Body’ 및 ‘Dry Etcher 용 VTS TM Chamber Body’ 설계도면 파일들을 J의 승낙 없이 협력업체인 ㈜A, ㈜Z, ㈜Y, ㈜W에 제공하여 2종의 VTS 장비가 제작 납품될 수 있게끔 지시한 결과, B로 하여금 Dry Etcher용 VTS 장비 제작업체인 ㈜Y로부터 2016. 8. 26.자부터 2017. 2. 24.까지 3회에 걸쳐 총 13대를 납품 받은 다음 이를 I에 납품하여 4,565,500,000원의 매출을 올리게 하고, 동일한 장비 제작 업체인 ㈜Z로부터 2016. 8. 26.자부터 2017. 2. 24.까지 3회에 걸쳐 총 14대를 납품 받은 다음 이를 I에 납품하여 5,017,710,000원의 매출을 올리게 하고, Sputter용 VTS 장비 제작업체인 ㈜W로부터 2016. 8. 26.자부터 2017. 2. 24.자까지 3회에 걸쳐 총 14대를 납품받은 다음 이를 I에 납품하여 7,264,626,000원의 매출을 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A와 B로 하여금 위 2종의 TM Chamber Body 장비와 관련된 설계도면의 시장교환가격 또는 사용료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E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 년 간에 걸쳐 설계 제작 업무를 해오며 B 설계센터 내 물류 설계파트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J의 설계팀 직원들과 공동 협력하여 ‘TM Chamber Body’ 설계진행 및 사양 확인 등 전반적인 설계과정에 직접 참여 하였으므로 J의 동의 없이 설계도면을 재설계한다거나 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8. 12., 같은 달 16.에 A의 직원인 K이 이메일을 통해 B에 제공한 ‘Sputter 용 VTS TM Chamber Body’ 2D도면 파일인 ‘L.DWG’ 등 5개 및 ‘Dry Etcher 용 VTS TM Chamber Body’ 2D도면 파일인 ‘R.DWG’ 등 5개를 같은 달 24. 09:34경부터 09:35경 사이 B 직원인 Q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을 통해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이메일 4 생략)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위 10개의 파일을 2016. 8. 24.경 B 3층 설계센터 사무실 내에서 CAD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제란에 명기된 제조업체 ‘J’를 ‘㈜B’로, 경고문구 내용에 삽입된 제조업체 ‘J’를 ‘B’로 변경 설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설계된 도면 중 ‘Dry Etcher 용 VTSTM Chamber Body’ 2D도면 파일 ‘R.DWG’ 등 5개를 2016. 9. 6. 17:46경 위와 동일한 이메일에 첨부하여 구매팀 Q의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A에 제공케 하였고, ‘Sputter 용 VTS TM Chamber Body’ 2D도면 파일 ‘L.DWG’ 등 5개를 2016. 8. 26. 13:17경 위와 동일한 이메일에 첨부하여 ㈜W AA의 이메일(이메일 5 생략)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제공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J과 설계도면 제작을 위한 공동 협업시기였던 2016. 3.경부터 6.경까지 사이 J AB, AC으로부터 이메일 및 USB를 통해 고객사의 사양이 반영된 ‘Sputter 용 VTS TM Chamber Body’ 3D도면 파일 및 ‘Dry Etcher 용 VTS TM Chamber Body’ 3D도면 파일을 필요에 따라 수 회 제공받았으며, 이처럼 제공받은 위 파일 중 ‘Sputter 용 VTS TM Chamber Body’ 3D도면 파일인 ‘AE.STEP 1개를 2016. 8. 16.경 ㈜B를 방문한 ㈜W AD에게 USB를 통해 제공 하였고, ’Dry Etcher 용 VTS TM Chamber Body‘ 3D도면 파일인 ‘AF.STEP’ 1개를 2016. 8. 16.경 B를 방문한 ㈜Z AG에게 USB를 통해 제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J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설계도면을 재설계하는 등 부정사용하고, 이를 협력업체에 누설 하였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직원인 C가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직원인 D, E가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 라.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및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J의 ‘Sputter 용 VTS TM Chamber Body’ 도면인 ‘L.DWG’ 등 5개 파일 및 ‘Dry Etcher 용 VTS TM Chamber Body’ 도면인 ‘R.DWG’ 등 5개 파일(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이 J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면은 J이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받은 도면의 주요 부분을 복제한 것에 불과하고, 일부 변경된 부분은 피고인 B와 공동개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도면은 J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면이 J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J의 AH도면 취득 및 이 사건 도면의 작성 경위 가) VTS는 TM Chamber Body와 각 부속부품, LL Chamber body와 각 부속부품 및 이에 관련된 전장부품으로 구성된 장비이고, 이 사건 VTS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도면은 총 1,433장인데 이 사건 도면은 그 중 TM Chamber Body에 관한 10장의 도면이다. 나) J은 2015. 하반기에 AH이 발주한 제품을 수주하여 제조하는 과정에서 AH이 2014. 9. 17.자로 설계한 VTS 도면(이하 ‘AH도면’이라고 한다)을 취득하게 되었고, 제품제작 과정에서 이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J과 피고인 B는, J이 기존에 AH과의 거래에서 사용한 도면을 기본도면으로 하고 이를 일부 수정하여 최종설계도를 작성하였는데, 위 기본도면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TM Chamber Body’에 관한 부분은 AH도면과 동일하였다{J에서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증인 AI은 이 법정에서 ‘AH으로부터 발주받은 VTS를 제작할 당시 TM Chamber Body 부분은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AH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과 제작에 사용한 도면이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도면과 AH 도면의 비교 이 사건 도면은 위와 같이 J이 제공한 AH도면을 일부 수정하여 완성된 것인데, AH도면과 비교해 볼 때 TM Chamber Body의 상부 개구부형상, 하부 RIP 구조 및 형상, 홀의 위치와 개수 등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구조물은 그 형상은 물론, 각 부품의 길이와 두께 등 치수가 동일하고, 도면하단에 있는 제품 가공시 주의사항을 기재한 ‘note' 부분의 내용 역시 거의 동일하다. 3) AH도면에 관한 AH과 J의 계약내용 가) 2015. 7. 27.자 비밀유지계약서 J은 위 계약에서 AH의 사전 동의 없이는 설계도 등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고(제4조 제1항), 비밀정보는 목적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며(제5조 제1항), 계약 종료 시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고(제8조), 비밀정보는 이를제공한 AH에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비밀정보를 개량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AH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였다(제16조). 나) 2015. 8. 21.자 구매거래 기본계약서 J은 위 계약에서 AH의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고 AH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기술정보를 계약이행 목적 이외에 이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열람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AH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제품이나 반제품 등을 AH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급 및 판매하지 않고, 계약만료시 모든 기술정보를 AH에게 반환하며(제33조 제1, 2, 4, 5항), 위 계약의 이행시 산출되는 프로그램과 노하우 등 일체의지적재산권은 AH의 소유로 하되, J이 자신의 기술로 제조한 목적물이거나 그러한 제조방법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한이 J에 있고, 그 기술의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지적재산권의 권리는 공동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제33조 제3항). 4) 이 사건 도면이 J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AH도면에서 변경되지 않은 부분 이 사건 도면 중 AH도면과 비교하여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위 비밀유지계약 제16조에 기해 이를 제공한 AH에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고, AH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J이 이를 제3자인 피고인들에게 제공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위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 J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AH도면에서 변경된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면 중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이 위 변경되지 않은 부분과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갖는 부분이라거나, TM Chamber Body 제작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 내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또는 기술상의 정보에 해당하여 J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인 AI은 ‘피고인 B에 제공된 이 사건 도면은 AH의 도면에서 각 20여 군데가 변경되었는데, 이는 TM Chamber Body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구조에 대해 변화가 있어 설계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TM Chamber Body를 중심으로 거기에 붙는 다른 모듈들이 변경되면서 그에 맞추어 변경된 내용’이라고 진술한 점, 전체 1,400장이 넘는 VTS 기본도면의 수정에 소요된 시간이 20여일에 불과하고, J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된 변경은 TM Chamber Body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TM Chamber Body에 해당하는 10장의 도면 변경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H의 법무과장인 증인 AJ은 이 법정에서 ‘AH의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AH도면 중 일부 변경된 부분은 마이너한 변경에 불과하여 기술적으로는 이 사건 도면 역시 AH도면과 동일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일부 변경된 부분은 생산조건과 공정이 변경된 데에 따른 부수적인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면을 사용한 것을 두고 J의 영업비밀을 누설, 사용한 것이라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AH과 J 사이의 위 비밀유지계약 및 구매거래 기본계약에 의하면, AH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J에게는 AH도면을 기반으로 개량 설계 등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형성하거나 제품을 제작할 권한이 없었는바, 이와 같이 AH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위법하게 생성된 후 피고인들에게 제공된 이 사건 도면이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도면 중 변경된 부분은 J과 피고인 B가 발주처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설계 협의를 한 후 J이 도면을 제작하고 피고인 B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 등을 통하여 이를 검증한 후 보완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생성된 것인바, 이와 같은 협업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 도면의 권리귀속에 관하여 J과 피고인 B 사이에 어떠한 명시적인 약정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변경된 부분이 J 단독으로 소유하는 영업비밀 내지 주요자산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로, 이와 같은 공동작업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도면에 두 회사의 상호를 함께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J 측에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후 2016. 3. 17.경 이후부터 나오는 도면에 양사의 이름을 병기하겠다고 통지하였으며, 이후 Dry Etcher용 VTS 도면에 양사의 이름이 병기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J도 이 사건 도면에 관한 피고인 B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