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특별한 직업이 없고 기초생활보조금으로 매월 6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26. 경 보험료 35,000원, 보험상품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체결하고, 2010. 8. 26. 경 월보험료 41,500원, 보험상품 '평생 OK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우체국과 체결하고, 같은 날 월보험료 35,480원, 보험상품 '무배당만원의행복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우체국과 체결하고, 2012. 12. 11. 경 보험료 30,000원, 보험상품 '알파플러스보장보험1204'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와 체결하여 4개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3. 4. 경 부산시 기장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 고관절부 염좌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9. 경까지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2011. 3. 4. 경부터 3. 6. 경까지 23:00경 부재중이었고, 활력징후(맥박, 체온, 혈압 등)검사 중 3회는 부재중으로 받지 아니하였고, 물리치료는 단 3일만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3. 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1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3. 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398,5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들 F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9. 4. 13. 경 보험료 35,000원, 보험상품 '무배당주니어ci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와 체결하고, 2009. 7. 14. 경 보험료 32,000원, 보험상품 '굿앤굿어린이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체결하고, 2010. 8. 26. 경 보험료 31,000원, 보험상품 '우체국건강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우체국과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 10,000원, 보험상품 '무배당꿈나무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우체국과 체결하여 4개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7. 24. 경 부산시 기장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의사로부터 F에 대하여 우족관절부염좌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 20. 까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활력징후(맥박, 체온, 혈압 등)검사가 81회 시행되었으나 그 중 52회는 치료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이었음에도 기록지가 작성되었고, 간호기록지에는 '침상 안정, 부재, 잠 잘잠' 등 일관적인 기록들이 동일한 글씨체로 기재되고 간호사의 서명만 매번 바뀌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3. 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2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4. 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3,925,5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조서 1. 각 입퇴원요약지,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출석확인서, 각 진료기록지 사본, F 보험금 지급내역, F 진료기록 분석지, 차트 세부내역(F), 의료자문(F), A 보험금지급내역, A 진료기록 분석지, A건 분석내용, 의료자문(A), 보험금 회신내역 대상자(A), 보험금 회신내역 대상자(F), E병원 입원 중 외래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 2회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