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D’의 센터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이며, 피해아동 E(가명, 여, 11세), F(가명, 여, 12세), G(가명, 여, 8세)은 위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아동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위 지역아동센터에서, 피해아동 G(가명)이 다른 아동을 밀치며 놀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도 밀치면 기분이 좋겠냐? 니가 이렇게 당하면 어떨 것 같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E(가명)에 대한 범행 2018.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09:30경 위 지역아동센터에서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으로 가는 승합차 안에서, 피해아동 E(가명)가 미술대회 준비물을 챙겨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미쳤냐! 또라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8.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위 지역아동센터에서, 위 피해아동이 제출한 독서록을 보고 글씨체가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글씨체가 이따구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아동 F(가명)에 대한 범행 2018.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오후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미술대회에 참가한 피해아동 F(가명)의 그림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그림이 이게 뭐냐! 발로 그린 거냐! 손으로 그린 거냐! 구별이 안 된다, 왜 이렇게 못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위 지역아동센터에서, 위 피해아동이 학교 체육 수업을 받고 씻지 않은 채로 지역아동센터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머리 으 떡졌어! 기름 졌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종업원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 아동 G에 대한 아동학대의 점 및 피해 아동 E에 대한 2018. 일자불상경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 아동 E에 대한 2018. 10. 27.경 아동학대의 점, 피해 아동 F에 대한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 아동 G에 대한 아동학대의 점 및 피해 아동 E에 대한 2018. 일자불상경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 아동 E에 대한 2018. 10. 27.경 아동학대의 점, 피해 아동 F에 대한 아동학대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O 피고인 A: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O 피고인 B: 피고인 B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 소정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이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대표에 불과하여 센터장인 A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없고, 설령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A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A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아동복지법 제74조에서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을 지는 ‘법인 또는 개인’이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하고(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74조의 종업원이란 영업주의 사업경영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업주의 감독, 통제 아래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주 스스로 고용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787 판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의 취지는 아동학대 행위의 발생이 오로지 보육교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운영방식 및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관리 행태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그러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운영자 또한 함께 처벌함으로써 그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조문의 내용, 법리,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종업원인 A의 아동 학대를 방지할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2004년경부터 인천 K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였고, 2009년경부터 지역아동센터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위 공부방은 이 사건 센터로 변경되었다. 피고인도 적어도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이자 설치자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대표자로서 직원의 채용 등 이 사건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였다. 즉,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의 직원을 모두 채용하였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센터의 운영에 관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채용하였고, 피고인이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직접 이 사건 센터의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증거기록 42쪽)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의 운영자로 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직접 A을 채용하였고, A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종업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A은 이 법정에서 2016년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면접을 보아 이 사건 센터에 채용되었고, 자신은 이 사건 센터의 종업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5, 12, 13쪽). 피고인도 A을 직접 면접하고 A을 채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센터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자 피고인은 A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A은 피고인의 위 요청에 따라 사직하였다(증거기록 305쪽).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설치자에 불과하고 센터장인 A이 이 사건 센터의 대외적 책임자로서 시설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A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변소는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A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종업원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인은 A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 A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A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A이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시설장)으로서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은 A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지위에 따라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A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여전히 A의 사용자로서 A에 대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그동안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채용하여 온 사실 등과 배치되고, A에 대하여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아래 2.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나. 피고인이 A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 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 등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종업원인 A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되기 전까지 A이 평소 아동들에 대하여 아동 학대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A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7. 9.경 A에게 아이들에 대하여 폭력이나 폭언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A이 무릎을 꿇고 빌어서 그냥 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도 이전에 이미 A의 보육 태도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주말 교회에서 A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직접 보니 매우 권위적이고 보수적이었고, 2017년 3월경 L 생활복지사가 그만두는 과정에서 A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며, 피고인의 남편으로 하여금 직접 이 사건 센터의 생활복지사로 근무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2018년 여름경 A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A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였으나 A이 울면서 기회를 달라고 하여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A의 아동학대 행위를 인식하였음에도, A을 해고하는 등 A의 아동학대 행위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A이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학대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A에 대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A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1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피고인 B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고 법정형에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 F과 그 조모, 피해 아동 G과 그 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 아동 3명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 E 및 그 부모로부터는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A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아동들에대한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