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정33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3.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F 소재 G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C은 1995.부터 현재까지 위 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종사하면서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작성하는 자, 피고인 D은 2004. 10. 29.부터 현재까지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종사하는 자, 피고인 A는 1997. 3.부터 2003. 8. 초순경까지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그만두었다가 2004. 3. 15.경에 재취직하여 현재까지 간호조무사로 종사하는 자, 피고인 E는 2005. 7. 13.부터 현재까지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인 B, C 등은, 교통사고 환자들을 입원 치료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찰을 하고 입원, 통원치료 여부를 가려내어 증상에 맞는 치료방법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투약조제는 약사, 주사는 간호사 등이 하게 하는 등 치료분야별 자격이 있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처치를 하게하고, 처치한 내용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나 주사나 투약 등을 하지 않고 마치 투약이나 주사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작성하여 가해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제출하여 진료비를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4. 1. 14.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에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H [남, 34세, 범죄일람표 1353번]를 6일 동안 입원 치료하면서 치료를 하지 않고 마치 치료한 것처럼 피하근육주사 5회(5,727원) 피록시캄 5회(3,360원) 점적주사 5회(15,180원) 등 도합 41,283원 상당의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I에 제출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는 등 2000. 1. 1.부터 2005.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입원환자 1,809명을 치료하고 허위로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작성하여 11개 보험사에 제출 금 78,086,490원을 지급받아 동 금원을 편취하고, 2. 가. 피고인 D, A, E 등은 간호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7. 16.경 위 G정형외과의원에서 11일 동안 입원 치료한 환자 J [남, 54세(범죄일람표 219번)]의 의료행위에 관한 소견을 간호기록지를 보관, 작성치 아니하여 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3. 15.경부터 2005. 9. 30.경까지 위 의원에 입원하였던 교통사고 입원환자 241명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보관, 작성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고, 피고인 B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 위 A, 위 E 등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 D, A, E 등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01. 1. 1.경 위 G정형외과의원에서 31일 동안 입원치료 받은 환자 K[남, 61세]에게 수액제 해열진통소염제 로시덴과 마로비벤을 12회를 투여하여 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1. 1.부터 2005. 9. 30.까지 위 의원에 입원하였던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주사를 투여하여 이를 위반하고, 피고인 B은, 위 제2의 나.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 위 A, 위 E 등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다. 피고인 D, A 등은, 약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약을 조제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3. 15.경 위 의원에서 교통사고 입원환자 L의 복용약인 해열진통제 토라렌과 제산제 마이다제 항소염효소제 펩티라제를 입원기간동안 69회 조제하여 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3. 15.경부터 2005. 9. 30.경까지 위 의원에 입원하였던 교통사고 환자 386명의 복용약을 51,651회에 걸쳐 조제하여 이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 위 A 등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고, 3. 피고인 B, C 등은 공동하여 가.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7. 8.경 위 G정형외과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 M [여, 40세, 범죄일람표 163번]을 6일 동안 입원 치료하면서 요일반 검사료 902원 상당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마치 검사를 실시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작성, N에 청구하여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1. 1.부터 2005. 7.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3건을 청구하여 이를 위반하고, 나. 모든 병, 의원은 환자가 사용하는 진료 재료대는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각 보험사에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4. 16.경 위 G정형외과의원에서 1일 동안 입원 치료한 교통사고 환자 O [여, 28세, 범죄일람표 1번]에게 목발을 6,500원에 구입하여 사용케 하고 위 목발을 15,6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비청구명세서를 작성 청구하여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4. 16.부터 2005. 5.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M, H,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27개 병의원 편취금, 치료확인서 작성자 상대 편취금, 진술조서 작성자 편취금, 환자개인별 편취 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액제, 주사제 구입내역 및 청구량, 건강보험에 청구한 특정의약품 청구량) 1. 각 경찰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의 판시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C의 판시 각 허위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의 점 :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A, D, E의 판시 각 간호기록부 미비치의 점 : 각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B의 판시 각 간호기록부 미비치의 점 : 각 의료법 제70조, 제69조, 제21조 제1항 마. 피고인 A, D, E의 판시 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 각 의료법 제66조 제3항,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B의 판시 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 각 의료법 제70조, 제66조 제3항, 제25조 제1항 사. 피고인 A, D의 판시 각 무면허의약품조제의 점 : 각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아. 피고인 B의 판시 각 무면허의약품조제의 점 : 각 약사법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피고인은 2005. 7. 13.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였는바 그 가담기간이 짧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임은 물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