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장소불상지에서 G에게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준비해 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수사 중인 주식회사 H 자금 횡령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 간부, 직원 등을 통해 잘 해결되도록 청탁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8. 10. 23.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J호텔 1층 현관 앞에서 G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G, O, K 통장사본 등 첨부), G 외환은행통장 사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대여금고관리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0고단2097 판결문, 11노336 판결문, 11고합701 판결문, 12노194 판결문, 12도8157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에게 검찰청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고 그러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G과 호텔 로비에서 잠시 만난 것이 아니라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다 헤어졌고, G으로부터 받은 것도 홍삼세트 등의 선물이었을 뿐,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가장 높다고 보이는 N의 진술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있고, 이 사건의 고소인인 G의 진술도 N의 위 진술에 의하여 신빙성이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으며, K, L, M의 진술도 N, G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 N의 진술 N는 현장에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전기사였던 사람이다. 또한 N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1. 9. 23.경 피고인에게 전자메일(변호인 제출 증 제1호)을 보내어, G이 자신에게 높은 연봉을 제안하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 집요하게 물어보았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N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거나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점에서 그 진술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고소인인 G과 피고인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함에 있어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정황은 G과 피고인이 만난 '시간'에 있다. N는 피고인이 전달받은 것이 무엇인지는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로 가서 1시간이 아니라 5분 내지 10분 정도만 정차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쇼핑백 2개를 받은 다음 바로 호텔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N는 2008. 9.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이 있었고, J호텔에 자주 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당시에는 호텔 로비 쪽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바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 자체로도 신빙성이 높다. 나. G, K의 각 진술 G은 이 사건 고소를 한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전달한 장소와 시간, 전달 목적, 전달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K는 G의 남편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여 G의 진술과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G은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 최초 고소 당시부터 '피고인 차량의 운전기사'를 적시하였는데, 고소 당시 G은 피고인의 운전기사가 있었다는 것만 알았을 뿐 그 운전기사의 이름도 알지 못하였다. 즉 G은 운전기사였던 N가 현장을 얼마나 보았는지,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장에 단지 '운전기사'로만 특정하여 목격자로 적시하였고, 위 운전기사로 밝혀진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G의 고소장 내용과 N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G이 허위의 내용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G은 이 사건이 고소한 때로부터 3년 전의 일임에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이 일본으로 출국하는 날에 잠시 만난 것이고 자신에 대한 H 자금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납득할 만한 정황도 들고 있다.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보건대, G은 고소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국민은행 동아미디어지점의 대여금고에 넣어두었던 현금을 찾아서 피고인에게 주었고, 남편 K가 위 돈을 찾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대여금고관리현황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국민은행 동아미디어지점에 K, P(G의 지인) 명의의 대여금고가 각 개설되어 있고, K가 2008. 10. 22. 17:59경 위 각 대여금고를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 G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의 진술 중 1억 5,000만 원을 담은 가방의 형태나 위 가방을 실은 피고인 차량 내 위치, 대여금고에서 위 돈을 찾은 시기 등 일부 진술의 불일치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정을 들어 G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의 불일치나 오류는 사소한 정황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고소 및 G의 법정 증언이 이 사건 당시로부터 3~4년 이전의 일을 진술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나 오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된다. G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점 외에도 피고인이 1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도 함께 고소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 등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위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기도 하였다. 비록 G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고소를 했다고는 하나, 위 사기 사실과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사실을 함께 고소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유독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소만이 허위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G이 훨씬 더 법조계 사정에 밝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청탁을 받았을리 없다고 주장하고, 증인 Q도 일부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은 이 사건 당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수사받는 것은 처음이어서 피고인에게 의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위 H 자금횡령 사건의 내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소개해 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또한 G이 피고인이 소개한 검찰수사관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G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 L, M의 각 진술 L, M은 이 사건 당시 G의 차량에 탑승하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이유를 들었고, 가방에 돈이 들어있는 것도 직접 보았으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과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것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L, M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신들이 G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G과 만난 일시·장소, G과 함께 피고인을 기다리던 당시의 정황, G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L, M의 경우 N와는 달리 G이 최초로 작성한 고소장에 목격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진술의 동기가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N의 경우 피고인이 그 존재를 부정하기 힘든 목격자였던 것에 반하여, L, M은 이 사건 당시 G의 차량 안에 있어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위 두 사람을 보지는 못하였으므로, 위 두 사람은 피고인에 의하여 그 현장성 자체를 쉽게 부정당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이 N만을 고소장에 적시하고 위 두 사람은 일단 적시하지 않은 것도 일응 납득이 간다. 또한 L, M이 고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고소 이후 약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각자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진술에 이른 경위가 크게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과 만나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G이 만난 시간은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황이다. 그런데 앞서 본 진술들, 특히 신빙성이 높은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약 5분 내지 10분 정도 호텔 로비 쪽에 잠시 주차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G, K를 만나 가방 2개를 전달받고는 바로 호텔을 떠났다는 것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G이 건넨 물건이 홍삼제품 선물세트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G은 평소 업무적으로 자주 왕래하고 친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특히 G이 일본으로 출국하는 당일 바쁜 시간을 쪼개어 피고인을 5분 내지 10분 정도 만나 가방 2개를 전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방에 든 것이 홍삼세트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G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각 확정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징역 2년 6개월)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각 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