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0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C’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삼리 방면에서 용수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 교차하는 도로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에 비하여 폭이 넓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6,662,7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말리부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돌아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후 보험접수나 지인 E을 통한 사고처리는 사후적 정황에 불과하므로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 비교적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0:20경 울산 북구 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2021. 1. 20.경 화성시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뒤 그 무렵부터 2021. 8. 18.경까지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손님들의 신체를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의 안마를 하게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5만 원에서 13만 원의 요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CCTV 사진 [피고인은 피부미용으로 전신관리를 한 것이지 안마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행위'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되고(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판시 증거에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C’에서는 특별한 화장품이 아닌 아로마 오일을 손님의 전신에 바르고, 그 오일을 피부에 흡수시키는 정도가 아닌 힘을 이용하여 누르고, 주무르고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37

범 죄 사 실 2021고단2437 피고인은 2021. 7. 6. 18: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식사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소새끼, 개새끼, 내가 뭘 잘 못했는데.”라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979 피고인은 2021. 9. 15. 16: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53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씹할년아. 이리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G에게 달려가 차량에 타려는 피해자 G을 향해 3회에 걸쳐 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3057 피고인은 2021. 10. 1. 16:50경 피해자 H(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I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 H에게 “돈이 없다. 집에 가서 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H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 H에게 “너 오늘 죽었어, 씹할 놈, 내려.”라고 하면서 조수석에서 내린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 H를 뒤따라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및 등을 수회 때린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H의 팔,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2 피고인은 2021. 12. 6. 14: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가 판매를 위해 놓아 둔 시가 2,000원 상당의 분홍색 바지 1벌, 시가 13,000원 상당의 파란색 바구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2021고단3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H가 입은 상해는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경미한 상해’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 K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물품을 돌려받았으며,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해당 범죄사실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빈번하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10년 넘게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있으며, 그로 인해 판시 각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죄책에 맞지 않는 미온적인 대처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 C, G,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1, 201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2:13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등 피의자 운전거리에 대한 수사), 사진자료(결제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18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3.경부터 2021. 7. 23.경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7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3만 원에서 7만 원의 돈을 받고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고 잡아당겨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식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3.경부터 2021. 7. 23.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발생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등), D 여권사진 1.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2:57경 충북 진천군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운전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8. 11:53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지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F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C’ 식당 방면에서 남면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부근으로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881,05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022. 2. 15.자 확인서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 보고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2:27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즈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 4회의 처벌전력(2006년경 벌금 70만 원, 2006년경 벌금 150만 원, 2010년경 벌금 700만 원, 2019년경 벌금 4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동종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대표로 미용학원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서울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방글라데시 정부와 미용 국가시험인 미용자격증 시험을 B만을 통하여 볼 수 있고, 방글라데시 업체에 미용재료를 독점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계약이 모두 성사되었다. 2019. 12. 말경부터 화장품 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투자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먼저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2020. 2. 하순경 피해자에게 ‘방글라데시 업체 D으로부터 미용재료 계약금 1,200만 원이 입금되어 사업이 진행된다. 투자보증금 5,000만 원 중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방글라데시 정부와 미용자격증 시험을 진행을 자격을 취득하고 방글라데시 업체로부터 미용재료를 독점 납품할 수 있는 사업은 양해각서(MOU)를 주고받는 단계로서 실제로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방글라데시 업체 D으로부터 미용재료 계약금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이체받고, 2020. 3.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가명)는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0:35경, 대전 C 소재 D 정문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약 100m 뒤 쫓아간 후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등 뒤에서 양손으로 1회 약 2초간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CTV 내사)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경위와 정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우회전 차로로서 그 사이에 황색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2차로를 진입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50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52,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I에 있는 J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K에 있는 L 이천갈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부터 이천시 O 앞 갈산회전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수사기록 2책 1권의 제5 내지 8쪽)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정비점검 내역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가 그로 인해 경찰에게 음주측정까지 받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에도 다시 추가로 술을 마신 다음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각 음주운전 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각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차량 운전자가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2: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D과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어 위 주거지에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으나 답이 없었다는 이유로, 인근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5cm, 지름 약 2cm) 1개를 들고 와 위 쇠파이프로 대문을 수 회 내리쳐 대문 일부를 찌그러뜨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대문을 연 후 위 집의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대문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사진, 각 탄원서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 CD 및 녹취서, E의 법정진술 및 탄원서 등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폭행의 점도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은 밤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무단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범행태양 및 주거의 평온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진정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은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폭행 및 재물손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00:02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 약 16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처벌전력이 1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최근에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1:56경 김포시 구래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 시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5:07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정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64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기록지, 구급활동일지 1. 당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상해부위 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9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3. 19: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커피점 부근을 지나는 피해자 D(35세) 운행의 번호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화통화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시내버스에서 하차하였고, 뒤따라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1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에서 행인인 G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같은 날 여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폭행 또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가장 최근의 동종 처벌전력이 2005년에 있었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4. 09: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가) 혼자 살아서 그런지 외로울 때가 있다, 잠깐 우리 집에 들어가 얘기 좀 해줄 수 있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주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연인관계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9. 20:05경 피해자가 전화로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망치(총 길이 약 28.3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구미시 C오피스텔 1층 공용현관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주 거지 현관문, 도어락, 초인종 등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합계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관문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 붙임 등에 대한)-각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관문 등 교체 수리 영수증 첨부)-각 영수증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망치로 현관문 등을 수회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0:0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정수리 부분을 세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폭행 피해자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