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21. 확정되었고, 2016.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690]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광주 북구 W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회사인 유한회사 X(2017. 3. 31. 직권 폐업)을 운영하였다. 1. 무안 Y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6. 4. 1.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무안군 Z, AA, AB 토지에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다. 부지 인근에 축구장, 야구장이 들어설 계획이며,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므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인·허가 비용을 지급하면 수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전기 등 주택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다 해주고,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합계 9,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5.부터 2016. 12. 23.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억 34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Z, AA, AB 부지 인근에 축구장이나 야구장이 들어서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위 부지는 분할 등기 및 주택 건축을 위해서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임야나 농지였고, 그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상담사들에게 지급하는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건 수사를 받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전원주택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나주 AC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6. 8. 8.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나주 AD 외 7필지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있다.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므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인·허가 비용을 지급하면 수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전기 등 주택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다 해주고,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인·허가 비용 등 합계 6,0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1. 14.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분할 등기 및 주택 건축을 위해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임야나 농지였는데, 일부 임야에 관하여만 2014년 토지소유주 AE 등이 허가를 얻은 상태였고, 허가를 얻은 임야 역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불법훼손 사실이 적발되어 2억 원 상당의 복구 공사비를 들여 복구명령을 이행하여야 공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별건 수사를 받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세무서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전원주택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8고단5220] 3. 광주 남구 AF 임야 외 2필지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2.경까지 광주 남구 AG에서 주식회사 AH을 운영하면서, 2012. 9. 13. AI로부터 광주 남구 AF 임야 135,712㎡, AJ 임야 8,589㎡, AK 임야 661㎡(이하, 이 항에 한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매매와 등기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위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위 토지에 온천을 개발하고 실버타운, 요양병원을 짓는 사업도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발제한구역도 풀리고 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토지를 매수하면 나중에 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 광주 남구에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공사와 수로공사 예산 20억 원이 이미 편성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온천을 개발하거나 실버타운, 요양병원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이 없고, 피고인은 막연히 AI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을 알지 못했고 관계기관에 확인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57평(IK)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355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6.경 계약금 360만 원, 2012. 10. 10.경 중도금 1,100만 원, 2012. 10. 22.경 잔금 895만 원 등 합계 2,355만 원을 AH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무안 AM 토지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경 목포시 AN 소재 AO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전남 무안군 AM 토지를 직원가로 저렴하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2014. 1. 28. AQ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고, 2014. 5. 15. 채권자 AR에 의해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된 곳으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4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무안 Y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8. 1. 5.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유한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무안군 Z, AA, AB 토지를 소개하면서 “이 땅은 사놓기만 하면 이익이 날 것이다. 2018. 3. 말경에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그 이후로 언제든지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필지를 분할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토지 중 131.6평(IL)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7,238만 원으로 하여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 13.경 계약금 700만 원, 2018. 2. 1.경 중도금 1,800만 원, 2018. 2. 27.경 중도금 1,800만 원, 2018. 3. 13.경 인허가비용 3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X 명의의 AS조합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광주 남구 AT 임야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토지를 구입한 AU 등 16명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2018.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AU 등에게 합의금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8. 31.까지 추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AU 등으로부터 광주 남구 AT 소재 임야 2,296평(이하, 이 항에 한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산 중턱의 경사가 급한 돌산으로 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를 보여주면 매입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경사가 완만하고 진입로와 가까운 광주 남구 AV 소재 토지를 인근 지역의 지번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7.경 광주 남구 AV 소재 임야에서, 피해자 K에게 “이땅이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곧 풀린다. 마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 이 땅은 도로 바로 옆에 있고 전기도 들어와서 야채나 과일나무를 경작하기에 좋다. 또한 온천수가 나오는 땅이다. 이 땅이 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세워지면 200평 당 아파트분양권이 하나씩 나온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AV 소재 임야는 실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 사건 토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3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5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7.경 500만 원, 2018. 4. 10.경 4,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X 명의의 AS조합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6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291]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광주 북구 W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회사인 유한회사 X(2017. 3. 31. 직권 폐업)을 운영하였다. 7. 사기 가. 무안 Y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6. 3. 3.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무안군 Z, AA, AB 토지에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다. 부지 인근에 축구장, 야구장이 들어설 계획이며,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므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인·허가 비용을 지급하면 수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전기 등 주택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다 해주고,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3.부터 2016. 11. 18.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1,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Z, AA, AB 부지 인근에 축구장이나 야구장이 들어서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위 부지는 분할 등기 및 주택 건축을 위해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임야나 농지였고, 그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상담사들에게 지급하는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건 수사를 받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전원주택부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나주 AC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6. 8. 6.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나주 AD 외 7필지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있다.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므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인·허가 비용을 지급하면 수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전기 등 주택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다 해주고,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인·허가 비용 등 합계 6,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1. 18.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5,152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분할 등기 및 주택 건축을 위해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임야나 농지였는데, 일부 임야에 관하여만 2014년 토지소유주 AE 등이 허가를 얻은 상태였고, 허가를 얻은 임야 역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불법훼손 사실이 적발되어 2억 원 상당의 복구 공사비를 들여 복구명령을 이행하여야 공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별건 수사를 받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세무서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전원주택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무안 AW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무안 AX 임야 등 6필지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있다.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므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인·허가 비용을 지급하면 수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전기 등 주택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다 해주고,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 계약금 500만 원, 2016. 7. 22. 중도금 11,165,000원 등 합계 16,16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의 분할 및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상담사들에게 지급하는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건 수사를 받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부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8. 배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AY, C으로부터 무안군 Z 외 2필지 전 원주택단지 중 부번 IM, IN, IO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토지 잔금 및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16. 5. 31. AZ조합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AZ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 2018. 2. 7. 주식회사 BA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BA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반하여 전체 차용금 합계 7억 원 중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44,509,219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5] 9. 나주 AC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광주 북구 W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회사인 유한회사 X(2017. 3. 31. 직권 폐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주 AD 외 7필지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있다.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므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인·허가 비용을 지급하면 수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전기 등 주택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다 해주고,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6. 9. 9.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 2016. 9. 28.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 2016. 10. 5.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 등 합계 5,100만 원을 X 명의의 AS조합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분할 등기 및 주택 건축을 위해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임야나 농지였는데, 일부 임야에 관하여만 2014년 토지소유주 AE 등이 허가를 얻은 상태였고, 허가를 얻은 임야 역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불법훼손 사실이 적발되어 2억 원 상당의 복구 공사비를 들여 복구명령을 이행하여야 공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별건 수사를 받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세무서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원주택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광주 북구 W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회사인 유한회사 X(2017. 3. 31. 직권 폐업)을 운영하였다. 10. 무안 Y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무안군 Z, AA, AB 토지에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다. 부지 인근에 축구장, 야구장이 들어설 계획이며,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므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인·허가 비용을 지급하면 수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전기 등 주택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다 해주고,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로부터 위 토지 중 부번 IM(면적 114.74평, 총 계약금액 31,050,000원)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6. 11. 18. 10,000,000원, 2016. 11. 21. 8,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Z, AA, AB 부지 인근에 축구장이나 야구장이 들어서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위 부지는 분할 등기 및 주택 건축을 위해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임야나 농지였고, 그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상담사들에게 지급하는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건 수사를 받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전원주택부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1. 나주 AC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가. 피해자 BC 피고인은 2016. 11. 6.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나주 AD 외 7필지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있다.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므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인·허가 비용을 지급하면 수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전기 등 주택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다 해주고,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부터 위 토지 중 부번 IP(면적 191평, 총 계약금액 53,000,000원)에 대한 각 계약금, 중도금 및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2016. 11. 6. 5,000,000원, 2016. 11. 21. 20,000,000원, 2018. 7. 26. 4,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분할 등기 및 주택 건축을 위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임야나 농지였는데, 일부 임야에 관하여만 2014년 토지소유주 AE 등이 허가를 얻은 상태였고, 허가를 얻은 임야 역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불법훼손 사실이 적발되어 2억 원 상당의 복구 공사비를 들여 복구명령을 이행하여야 공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별건 수사를 받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세무서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전원주택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해자 BD 피고인은 2016. 12. 17.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D을 기망하여, 피해자 BD으로부터 위 토지 중 부번 IQ(면적 191평, 총 계약금액 43,000,000원)에 대한 각 계약금, 중도금 및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2016. 12. 17. 4,000,000원, 2016. 12. 20. 4,000,000원, 2018. 6. 22. 1,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분할 등기 및 주택 건축을 위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임야나 농지였는데, 일부 임야에 관하여만 2014년 토지소유주 AE 등이 허가를 얻은 상태였고, 허가를 얻은 임야 역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불법훼손 사실이 적발되어 2억 원 상당의 복구 공사비를 들여 복구명령을 이행하여야 공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별건 수사를 받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세무서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전원주택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2. 무안 AW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무안 AX 임야 등 6필지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있다.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므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인·허가 비용을 지급하면 수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전기 등 주택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다 해주고,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E로부터 위 토지 중 부번 IR(면적 119.74평, 총 계약금액 53,700,000원)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6. 7. 1. 5,000,000원, 2016. 7. 29. 13,000,000원, 2016. 10. 10. 13,4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부지의 분할 및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상담사들에게 지급하는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건 수사를 받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부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9고단541]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토지개발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X(2017. 3. 31. 직권 폐업)의 대표이사였다. 13. 무안 AW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6. 6. 22.경 전남 무안군 BF에 있는 B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BH을 통해 피해자 BI에게 AX 등 6필지 중 부번 IS 분양과 관련하여 ‘BJ 택지 분양을 받으면 2016. 9.경까지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의 분할 및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당시 피고인은 진입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수사를 받고 있던 별건 사기 사건(피해금액 446,588,670원)의 고소인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그 중 100만 원은 예약금 명목으로 그 전날 교부), 2016. 7. 22.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460만 원, 8. 22.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460만 원 등 합계 3,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14. 무안 Y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6. 5. 27.경 광주 북구 W, BK호에 있는 유한회사 X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전남 무안군 Z 필지 중 부번 IT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피해자 BL에게 회사 직원인 BM를 통해 ‘부번 IT 옆에 있는 부번 IU도 같이 분양을 받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주거1종지역이라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 건물을 지어 1층은 식당이나 카페를 하고 2, 3층은 원룸, 4층은 주거용으로 해도 근처에 축구장과 야구장이 생기니까 장사가 잘 될 것이니 투자해라. 준공검사 끝나는 대로 바로 등기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 인근에 축구장이나 야구장이 들어서기로 계획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부지의 분할 및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당시 피고인은 진입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수사를 받고 있던 별건 사기 사건(피해금액 446,588,670원)의 고소인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20만 원, 2016. 5. 30.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6. 29. 중도금 명목으로 2,150만 원, 2016. 7. 18. 인허가비 명목으로 300만 원 등 합계 3,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53] 15. 무안 AW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전남 무안군 BF에 있는 ‘B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N에게 “나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회사인 유한회사 X 대표인데, 무안군 AX 임야 2176㎡ 등 6필지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있다. X에 투자하면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50%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원주택 부지의 분할 및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여러 건의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 계약자들로부터 분양 대금을 받았지만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곳은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건 수사를 받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AS조합 계좌로 2016. 6. 16.경 5,000만 원, 2016. 6. 17.경 1,000만원을 각 입금받고, X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2017. 2. 24.경 7,1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1억 3,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16. 나주 AC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경 광주 북구 W 소재 유한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BO에게 “나주시 AD 외 7필지 부번 IV 계약면적 316.40평을 7,5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750만 원, 2016. 12. 15.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250만 원, 2016. 12. 28.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650만 원 등 합계 5,65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9고단1760]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광주 북구 W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회사인 유한회사 X(2017. 3. 31. 직권폐업)을 운영하였다. 17. 무안 Y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전남 무안군 Z에 있는 주식회사 X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BL에게 “무안군 Z, AA, AB 토지에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고, 부지 인근에 축구장, 야구장이 들어설 계획이며,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므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인·허가 비용을 지급하면 수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전기 등 주택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다 해주고,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3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억 4,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Z, AA, AB 부지 인근에 축구장이나 야구장이 들어서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위 부지는 분할 등기 및 주택 건축을 위해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임야나 농지였고, 그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상담사들에게 지급하는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건 수사를 받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전원주택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8. 무안 AW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유한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무안군 AX 임야 등 6필지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있다.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므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인·허가 비용을 지급하면 수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전기 등 주택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다 해주고,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 명목으로 합계 3,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의 분할 및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상담사들에게 지급하는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건 수사를 받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위 부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9고단2337] 19. 나주 AC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8. 7. 10. 광주 북구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BP에게 “나주 AD 외 7필지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있다. 몇 달 안에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토지 명의 이전은 조만간 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분할 등기 및 주택 건축을 위해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임야나 농지였는데, 일부 임야에 관하여만 2014년 토지소유주 AE 등이 허가를 얻은 상태였고, 허가를 얻은 임야 역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불법훼손 사실이 적발되어 2억 원 상당의 복구 공사비를 들여 복구명령을 이행하여야 공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수수료, 별건 수사를 받던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세무서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원주택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8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2018. 7. 20. 450만 원을 X 명의 AS조합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25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34] 20. 무안 Y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부동산 개발 및 분양회사인 유한회사 X(2017. 3. 31. 폐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목포시 BQ아파트 인근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무안군 Z, AA, AB 토지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다. 토지가 모두 분양된 상태인데 BR조합 지점장이 그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였다가 취소한다고 한다.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구입해 놓으면 큰 수익이 생길 것이다. 계약금, 중도금, 인·허가 비용을 내게 지급하면 수개월 내에 개발행위 허가절차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전기 등 주택 건축을 위한 기반 시설 공사까지 한 다음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토지는 분할 등기 및 주택 건축을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내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임야나 농지였고, 그러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위 부지를 동시에 분양받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또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인건비, 분양상담사들에 대한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더불어 당시 피고인은 별건 수사를 받던 사기 피의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대로 전원주택 부지공사를 마치고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같은 달 16.과 17.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같은 달 17.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15] 2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전남 무안군 AX, BS, BT의 2,820㎡ 면적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으로 절토, 성토 및 평탄작업을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9고단3618] 22. 무안 Y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경 광주 북구 W빌딩 BK호에 있는 유한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BX에게 “전남 무안군 Z, AA, AB 토지에 전원주택을 분양 중인데 이 부지 옆에 체육관과 체육전문학교가 들어올 예정으로 아주 좋은 부지다. 계약금 및 중도금, 인·허가 비용을 지급하면 토지를 분할하여 2017. 3. 내지 4.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 490만 원, 2016. 3. 24. 2,285만 원, 2016. 8. 9. 500만 원, 2016. 9. 6. 300만 원 등 합계 3,575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X 명의의 AS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Z, AA, AB 부지 인근에 체육관이나 체육전문학교가 들어서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위 부지는 분할 등기 및 주택 건축을 위해서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임야나 농지였고, 그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상담사들에게 지급하는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건 수사를 받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전원주택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했던 전남 무안군 Z, AA, AB 토지가 그 동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승가격으로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 분양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X 명의의 AS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Z, AA, AB 부지는 분할 등기 및 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용 부지로 용도 변경되지 않았으며,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도 않았다. 23. 무안 AW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9. 1. 6.경 전남 무안군 AX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BV에게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해 주겠다. 분양단지 IX, IY호 약 286.7평을 토지가격과 주택건축비까지 포함해 2억 1,430만 원에 계약을 하자, 먼저 가등기비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6.경 가등기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W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의 분할 및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상담사들에게 지급하는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부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9고단4038] 24. 무안 BY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6. 1. 27.경 광주 북구 W, BK호에 있는 유한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BZ에게 “우리 회사가 전남 무안군 CA 임야 등 21필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CA 임야 512㎡를 분양받으면 2016년 상반기 내에 진입로, 상·하수도, 오수관 등 택지기반시설을 완공하고 택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고 조경공사까지 마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CB 소유인 위 CA 임야 등 21필지를 6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6,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CB 명의로 위 CC,CD,CE 등 3필지 임야 1,506㎡에 대해서만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11. 12.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 조건 등 불이행에 따른 사업장중지’ 통보를 받고 공사를 중단하였고, 아무런 허가 없이 불법으로 파헤친 허가 구역 밖의 임야 7,887㎡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의 원상복구 명령 등이 예상되고 있었으며, CB에게 잔금 5억 4,0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황에서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택지기반시설을 완공하고 택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고 조경공사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X 명의의 AS조합 계좌로 2016. 1. 27.경 200만 원, 2016. 3. 10.경 1,200만 원, 2016. 4. 11.경 1,2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X 직원 CF의 아들 CG 명의의 BR조합 계좌로 2016. 2. 13.경 90만 원, 2016. 2. 19.경 320만 원 등 합계 41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CH 명의의 계좌로 2016. 3. 7.경 10만 원 등 총 3,02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9고단4570] 25.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I, 피해자 CJ에게 “CK이 해외에서 스포츠토토 배팅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수익금이 30%가 생긴다. 운영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15%를 지급하고,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1억 원은 내가 책임지고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만 CK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I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5. 11. 2.경 유한회사 X 명의의 AS조합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5. 11. 3.경 CK에게 송금해 준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34] 26. 무안 AW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전남 무안군 AX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CL에게 ‘전원주택을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원주택단지의 부지 분할 및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상담사들에게 지급하는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원주택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037] 27. 나주 AC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2016. 8. 5. 광주 북구 W에 있는 유한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현재 나주, 무안, 목포 등지에 전원주택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을 받으면 많은 수익이 나고, 집에서 가까운 나주시 AD외 필지의 전원주택지의 조감도와 분양표가 나왔다, 이곳은 나주시청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나와서 분할은 되어 있다, 계약 후 잔금 지급시 바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기반공사인 전기, 정화조,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등의 모든 법적 하자 없이 개인등기를 해 주겠다, 가분할 도면상 IW을 지정했으니 평당 250,000원에 205.66평을 51,445,000원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분할 등기 및 주택 건축을 위해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임야나 농지였는데, 일부 임야에 관하여만 2014년 토지소유주 AE 등이 허가를 얻은 상태였고, 허가를 얻은 임야 역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불법훼손 사실이 적발되어 2억 원 상당의 복구 공사비를 들여 복구명령을 이행하여야 공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수수료, 별건 수사를 받던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세무서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원주택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X 명의의 AS조합 계좌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6. 9. 7.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6. 11. 14.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53] 28.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4.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전남 무안군 AB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절토, 성토 및 평탄작업을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9. 농지법위반 전남 무안군 CM, CN, CO, CP, CQ, CR, CS의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Y 일대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한 후 이를 매도하기 위하여 무안군수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전남 무안군 CM, CN, CO, CP, CQ, CR에 대하여 포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2m 정도 흙을 메운 다음 평탄작업을 거쳐 전원주택 부지작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전남 무안군 CS에 대하여, 유한회사 X의 토석 운반목적 도로부지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9고단5663] 30. 나주 AC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유한회사 X의 대표로서 2016. 8.경부터 나주시 AD외 7필지에 대한 분양을 추진하던 중, 2017. 5.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분양담당 직원 CT을 통해 피해자 CU에게 “나주시 AD외 7필지에 대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500만 원을 먼저 납부해라. 그러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분할 등기 및 주택 건축을 위해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임야나 농지였는데, 일부 임야에 관하여만 2014년 토지소유주 AE 등이 허가를 얻은 상태였고, 허가를 얻은 임야 역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불법훼손 사실이 적발되어 2억 원 상당의 복구 공사비를 들여 복구명령을 이행하여야 공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수수료, 별건 수사 중이던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세무서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원주택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X 명의의 AS조합 계좌로, 2017. 5. 24.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7. 6. 1.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0] 31. 무안 Y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광주 북구 W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회사인 유한회사 X을 운영하던 중, 2016. 3.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V에게 ‘무안군 Z 토지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다. 인근에 축구장, 야구장이 들어설 계획이며, 상·하수도, 전기 등 주택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다 해주고,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Z 토지 인근에 축구장이나 야구장이 들어서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위 부지는 분할 등기 및 주택 건축을 위해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임야나 농지였고, 그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 분양상담사들에게 지급하는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건 수사 중이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원주택 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X 명의의 AS조합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6. 5. 12.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 원, 2016. 7. 14.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 등 합계 1억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35] 32. 나주 AC 전원주택단지 분양사기 피고인은 광주 북구 W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회사인 유한회사 X을 운영하던 중, 2018. 7. 10.경 광주 남구에 있는 AS조합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분양팀 직원인 BM, BH을 통하여 피해자 CW에게 “X에서 전남 나주시 AD외 7필지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 중에 있다, 지금 분양받으면 나중에 나주 혁신도시가 건설되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우선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분할 등기 및 주택 건축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임야나 농지였는데 일부 임야에 관하여만 허가를 얻은 상태였고, 허가를 얻은 임야 역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불법훼손 사실이 적발되어 2억 원 상당의 복구 공사비를 들여 복구명령을 이행하여야 공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인건비, 분양수수료 또는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세무서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약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경 BM를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7. 25.경 위 회사 명의의 AS조합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4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3. 무허가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3.경까지 전남 무안군 CX 외 15필지 임업용산지 1,518.2㎡, 준보전산지 4,647.2㎡ 면적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성토 및 평탄작업을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4. 무변경허가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3.경까지 전남 무안군 CE 외 1필지 임업용산지 221.9㎡, 준보전산지 754.3㎡ 면적에서,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성토 및 평탄작업을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90] 1. 증인 CY, AE, CZ, DA, DB DC의 각 법정진술 1. C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AE, DE, DF, S,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주시청 DG팀 D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명의자 확인 관련 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무안군청 허가경제과 직원 면담 및 현장 방문), 수사보고(DI, DJ, CM 토지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DK 전화통화), 수사보고(DL 토지 사기사건 합의금), 수사보고(무안 Z 외 2필지 토지 관련), 수사보고(무안 Y 1차 분양금 관련 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2016년 당시 무안군청 허가담당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분양대금 수취계좌 16. 8. 이후 거래내역), 수사보고(나주시 AC 분양현황 등), 수사보고(토지소유자 A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조사 2차–도로포장공사 진행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토지가 회사 명의시 분할 어렵다는 진술관련 나주시청 공무원 통화), 수사보고(현장검증 보고), 수사보고(나주시청 담당자 통화보고), 수사보고(무안군청 담당자 통화보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DM 분양계약서, DN 분양계약서, 이행약정서, 잔금지불이행각서, 각 분양계약서 1. 각 토지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1. 통장 사본, 입금증 사본, 거래원장, 각 예금거래내역, 각 X AS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진입로 등 공사현장 사진, [2018고단5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항에 대하여) 1. 증인 DO, DP, AP, AQ, DB, DC의 각 법정진술 1. BD, D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O, DP, T, AP, K, AQ, DQ,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안군청 질의 및 현장 소재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P, K, M 피해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DL 토지 사기사건 합의금), 수사보고(무안 Z 외 2필지 토지 관련), 수사보고(무안 Y 1차 분양금 관련 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무안 AM 소유주 A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K 전화 통화), 수사보고(BA DS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2016년 당시 무안군청 허가담당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무안군청 허가경제과 전화통화)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DM 분양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안군 Z 등기부등본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K 명의 통장 사본, M 명의 통장 사본,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단5291] 1. 증인 CY, AE, CZ, DA, DB DC의 각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O, P, Q, DT, AY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BA DS 추가자료 제출) 1. 각 분양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Y 등기부등본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서, 각 AS조합 거래내역 [2019고단55] 1. 증인 CY, AE, CZ, DA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1. 거래내역서, X 명의 AS조합 계좌 [2019고단122] 1. 증인 BD, CY, AE, CZ, DA, DB DC의 각 법정진술 1. BB, BD,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양대금 수취계좌 16. 8. 이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16년 토지 분양사업 현황 등), 수사보고(나주시 AC 분양현황 등), 수사보고(고소인들의 피해금액 관련) 1. 각 분양계약서 1. 건축신고(신축)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통보(AE), 산지전용 허가증, 복구준공통보(AE), 건축신고(신축) 필증 교부(AE),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BB 통장 사본, DU 명의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BD 명의의 AS조합 계좌 거래내역, DV 명의의 DW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541] 1. 증인 DB, DC의 각 법정진술 1. BM, B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중도금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DX 회신), 수사보고(X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토지매도 대리인 DY 전화 통화) 1.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DZ), BJ 분양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1,320만 원 거래내역서, 신청금(예약금) 영수증, 유동성 거래내역서조회(EA은행), 신용정보조사회보서 [2019고단753] 1. 증인 BN, CY, AE, CZ, DA의 각 법정진술 1. BN, DY,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원주택 부지 확인 관련), 수사보고(부동산 소유주 EC 전화통화 관련) 1. 나주시 DN 분양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사본 [2019고단1760] 1. 증인 DB, DC의 각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H, D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 BL, J, I, EE, R,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입금받은 5,100만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민원 접수한 EF 전화통화), 수사보고(DL 토지 사기사건 합의금), 수사보고(무안군청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무안군 Y 부지 관련), 수사보고 사본(무안군청 질의 및 현장 소재 수사), 수사보고 사본(무안군청 허가경제과 직원 면담 및 현장방문), 수사보고 사본(무안 Y 1차 분양금 관련 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분양대금 입출금 확인), 1. 각 DM 분양계약서, 상가계약서 및 Y 계약서, DM 택지분양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각 택지분양계약서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수신원장, 예금거래기록,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2337] 1. 증인 CY, AE, CZ, DA의 각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 명의 AS조합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본건 토지 소유주 AE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EG설계사무소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나주시청 건축허가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나주시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등) 사본, 수사보고(토지 소유자 AE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산지복구준공 통보 관련) 사본 1. 나주시 DN 분양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영수증, 이체확인증, X 명의 AS조합 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2019고단2934] 1. 증인 DB, D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 인허가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EH설계사무소 DC 전화 진술에 대한) 1. DM 분양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피해자 계좌) [2019고단3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지전용 면적 측량도면 1. 산지 내 입목생립 변동사항 위성사진, 사건현장 사진 대지, 각 현장사진 [2019고단3618] 1. 증인 DB, DC의 각 법정진술 1. BX, BV, E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K 법무사 확인 내용 및 가등권자 확인) 1. DM 분양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송금영수증 [2019고단4038] 1. E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Z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 일부 송금내역 제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서, 계좌내역 [2019고단4570] 1. EL, C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C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입금증,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834]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M, E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W 전원주택단지 진행상황 관련), 수사보고(부동산 전 매도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무안군청 건축허가 담당자 조사 관련) 1. 분양계약서, 현장확인 보고서 사본 [2019고단5037] 1. 증인 CY, AE, CZ, DA의 각 법정진술 1. U, E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G설계사무소장 CZ 통화), 수사보고(나주시청 공무원 통화), 수사보고(토지소유자 A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조사 2차–도로포장공사 진행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토지가 회사 명의시 분할 어렵다는 진술관련 나주시청 공무원 통화), 수사보고(현장검증 보고), 수사보고(나주시청 담당자 통화보고) 1. 분양계약서 1. 입금증 [2019고단5653] 1. E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X 관련), 수사보고(무안군청 EO과 담당 주무관과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산지 및 농지의 지역지구 등 확인 및 관련 법령) 1. 고발장 1. 사진 12매, 현장사진 [2019고단5663] 1. 증인 CY, AE, CZ, DA의 각 법정진술 1. CT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R 전화 통화) 1. DN 분양계약서 1. 유한회사 X AS조합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270] 1. 증인 DB, DC의 각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M 분양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2020고단3435] 1. 증인 CY, AE, CZ, DA의 각 법정진술 1. BM,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W 대질부분 포함) 1. 분양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주 AD) 1. 영수증, 2,500만 원 이체관련자료 [2020고단6141] 1. EQ, ER, E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훼손 면적 및 산지구분에 대한 수사) 1. 고발장 1. 현장확인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건현장 약도, 구적도 및 구적표, 산지정보조회결과 1. 구적도 및 구적표(2017년 항공사진), 사건현장사진대지, 항공사진, 연도별 대상지 항공영상, 연도별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각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변경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4의 각 사기죄와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3, 4죄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이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도 21억 5,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