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D), E, F과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5. 1. 15:4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에 B, C, E, F을 태우고 운전하여 양화대교 방면에서 합정사거리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장소에 이르러 우측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H 운전의 I 화물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밀어 붙여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을 고의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속여 위 화물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J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 공제조합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공제조합으로부터, 2013. 5. 3. 피고인은 K L은행 계좌로 합의금 500,000원을, 2013. 5. 9. 교통비 88,000원을 지급받고, 2013. 5. 3. B은 본인 M은행 계좌로 합의금 5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F은 본인 N은행 계좌로 합의금 5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5. 10. C(D)은 본인 N은행 계좌로 합의금 750,000원을 지급받고, 2013. 5. 15. O의원 P은행 계좌로 치료비 508,000원을, 다음 날 Q병원 R은행 계좌로 치료비 26,970원을 각 지불하게 하고, 2013. 5. 10. E은 S N은행 계좌 합의금 750,000원을 지급받고, 2013. 5. 15. O의원 P은행 계좌로 치료비 492,900원을 지불하게 하고, 다음 날 Q병원 R은행 계좌로 치료비 29,94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3. 5. 9. T㈜ N은행 계좌로 G 아반떼 차량 수리비 290,000원을, 같은 날 ㈜U V은행 계좌로 수리비 47,0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C(D), E, F과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4,482,8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W, X, Y과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6. 10. 20: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Z 티뷰런 승용차에 X, W, Y을 태우고 운전하여 AA대 방면에서 신사동 방향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위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AB 운전의 AC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속을 하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고의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 운전자가 진로변경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하여 위 화물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AD㈜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3. 6. 12. 피고인은 K L은행 계좌로 합의금 800,000원을, Z 티뷰런 미수선수리비 및 교통비로 1,3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O의원 AE은행 계좌로 치료비 521,80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3. 6. 12. Y은 본인 AF은행 계좌로 합의금 85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O의원 AE은행 계좌로 치료비 110,110원(공소장 기재 '110,000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을 지불하게 하고, 2013. 6. 12. X는 본인 R은행 계좌로 합의금 850,000원(공소장 기재 '80,000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을 지급받고, 같은 날 AG정형외과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4,21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3. 6. 12. W는 본인 AH은행 계좌로 합의금 85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AG정형외과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4,21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3. 6. 12. AB 운전 AC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AI, AJ, AK에게 합의금 각 315,000원씩 지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W, X, Y과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6,235,330원(공소장 기재 '6,550,330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AL과 교통사고시 동승자가 많을 경우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은 AM, AN, AO, AP, Y을, AL은 AQ와 AR을 동승자로 가담시켜 진로변경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2013. 8. 13. 04:20경 서울 은평구 AS에 있는 Q병원 앞 도로에서 AL은 AT 카니발 승용차에 위 AM, AQ, AR, AN, AO, 피고인, AP, Y을 태우고 운전하여 응암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려다 성공하지 못하자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오고 있던 AU 운전의 AV 레조 승용차를 보고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위 레조 승용차를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다. AL은 우연에 의한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W㈜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3. 8. 14. AM는 본인 N은행 계좌로 합의금 4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 및 AQ, AR, AN, AO, AP, Y 등은 합의금으로 각 400,000원씩 지급받고, 같은 날 AV 레조 승용차 운전자 AU에게 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500,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레조 승용차 동승자 AX에게 기업은행 계좌로 합의금 500,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날 동승자 AY에게 N은행 계좌로 합의금 500,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3. 8. 22. 위 차량 소유자 AZ M은행 계좌로 미수선수리비 420,0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L, AM, AN, AO, AP, Y, AQ, AR과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5,12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BA, BB, BC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9. 9. 20:53경 서울 은평구 BD시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B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BB, B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다 위 장소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지를 하고 있자, BA는 BF 이륜차를 운전하여 뒤를 따라 가다 약속한 대로 정지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BA는 배달하다가 마치 우연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BG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3. 9. 10. 피고인은 모 K 명의 L 계좌로 합의금 600,000원, 위 그랜저 승용차 미수선수리비 350,000원, 도합 950,000원을 지급받고, BB은 BH BI은행 계좌로 합의금 600,000원을 지급받고, BC은 BJ L은행 계좌로 합의금 6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BA, BB, BC과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2,15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BK, BL, BM, BN와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12. 10. 20:5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응암역 앞 도로에서 BL은 BO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BK와 BN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장소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지를 하고 있자, 피고인은 주변에 있다가 BP 이륜차를 운전하여 따라오던 BM에게 추돌하라고 연락을 하고, BM는 앞에 가던 차량을 추월 후 위와 같이 서있던 BL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BM는 배달 중 우연하게 사고가 난 것처럼 일을 하던 가게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BG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3. 12. 17. BL은 본인 BI은행 계좌로 합의금 6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2. 10. BQ한의원 M은행 계좌로 치료비 26,67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3. 12. 17. BK는 BR N은행 계좌로 합의금 6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1. 23. BS한의원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370,61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4. 2. 27. BT정형외과 N은행 계좌로 치료비 36,300원(공소장 기재 '36,000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을 지불하게 하고, 2013. 12. 17. BN는 본인 M은행 계좌로 합의금 7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1. 27. BS한의원 기업은행 계좌로 치료비 370,61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4. 2. 28. BT정형외과 N은행 계좌로 치료비 36,55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3. 12. 19. BU 용산 N은행 계좌로 BO 수리비 450,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날 ㈜BV BI은행 계좌로 렌트비 300,0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K, BL, BM, BN와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3,490,74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BK, BW, BX, BY와 택시 승객을 가장하여 고의사고를 유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1. 12. 01:30경 서울 용산구 BZ호 앞 이면도로에서 BW과 BY는 지나가던 CA 운전의 CB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로 가면서, BY는 BK에게 위 택시번호를 문자로 발송하고, BK는 다시 위 장소에서 BE 그랜저 승용차에 BX을 태우고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택시번호를 알려주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기 하고 있다가 BW과 BY를 태우고 오고 있던 위 택시를 보고 그대로 마주보면서 우측으로 진행하다 고의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틀어 위 택시 운전석 쪽 뒷부분을 접촉하였다. 사고 후 BW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빠지자 BK는 BW 대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것처럼 끼어 넣은 후 피고인은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AW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4. 1. 15. BX은 R은행 계좌로 합의금 900,000원(공소장 기재 '990,000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을 지급받고, 2014. 2. 26. BS한의원에 치료비 104,02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4. 1. 17. CA에게 L 계좌로 합의금 1,1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4. 3. 24.(공소장 기재 '그시경'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CC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 치료비 207,05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4. 1. 15. CD공업사에 차량 수리비 446,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4. 1. 16. BY는 본인 명의 R은행 계좌로 합의금 1,040,000원을 지급받고, 2014. 3. 24. BT정형외과에 치료비 112,96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4. 1. 16. BK는 BW 명의 BI은행 계좌로 합의금 8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5. BT정형외과에 치료비 129,580원(공소장 기재 '1290,580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을 지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K, BW, BX, BY와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4,839,61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CE, BM와 수입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 후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2. 18. 00:01경 서울 은평구 CF에 있는 CG중학교 부근 주택가 골목에서, CE은 본인 소유 CH 두카티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다가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BM에게 출발하라는 연락을 취하자 BM는 CI 이륜차를 운전하여 위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위와 같이 서있던 CE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경미하게 접촉 후 마침 사고 충격으로 넘어진 것처럼 오토바이를 고의로 넘어뜨렸다. BM는 마치 배달을 하다가 우연하게 사고 난 것처럼 일을 하던 가게에 전화하여 피해자 CJ㈜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4. 12. 30. ㈜CK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비용 280,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5. 1. 5. CL 우체국 계좌로 수리비 5,500,0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E, BM와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5,7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K, BM, BY, BX, BW, E, C, F, B, X, W, AL, AO, AQ, AR, AM, AN, BB, BC, BA, CE, C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 및 보험금지급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내지 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8,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