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1. 15:3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분홍색 가방에서 현금 148,000원을,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검은색 가방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188,00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9, 26. 01:4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왼쪽에 있는 가로 250㎝, 세로 190cm 크기의 강화유리벽을 돌로 깨고 그 안까지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H 소유의 현금 약 250,000원이 들어있는 간이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2), 사보고(CCTV 확인건) 1. 각 범죄현장 사진, CCTV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다.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그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16. 6. 23. 출소한 이후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피해회사인 H 주식회사의 증평공장(이하 '증평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고, 피해회사는 농축산물 가공,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피고인들은 위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회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유치권 행사를 빌미로 증평공장을 점거할 마음을 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10, 13. 18:00경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증평공장에 이르러, 증평공장 점거를 위해 출입문 등을 차단할 생각으로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정문에 설치된 출입문을 열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중장비 크레인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에 컨네이너 박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11. 3경까지 위 증평공장에서, 위와 같이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공장부지 내에 가시설 펜스를 설치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문에 자물쇠를 걸어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을 막고, 공장 외벽 등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번갈아 가며 증평공장 내부를 점거하여 증평공장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증평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치권 관련 컨테이너 박스 설치된 사진 1. 사진설명(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대금 문제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F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3] 피고인은 2018. 3. 14. 09: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침대 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가방 1개 및 위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7,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등 합계 22,9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84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14:20 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8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29. 16:00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피해자H 운영의 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쳐져 있던 등산복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29. 16:20경 경북 청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장롱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 P, Q, R, S, T, U, V, W, X, Y, Z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2018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이동경로에 대한), CCTV 화면 사진, 내사보고(3.29 AA다방 2층 절도사건 관련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 건조물 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건조물 침입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3.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4:12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동 뒤쪽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62세)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둔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훌한 틈을 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 박스 안에 보관된 지갑에 든현금 5만 원 권 5장, 1만 원 권 1장, 5천 원 권 1장, 1천 원 권 2장 합계 26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1.경부터 2019.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CCTV 확인 등에 대한 사항),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등에 대한 사항), ATM기계 거래내역, 통신자료 제공요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등에 대한 사항), 각 피해자 확인 사진,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겆 등에 대한 사항), 내사보고(Q모텔 업주 관련 내사 등에 대한 사항),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적 등에 대한 사항), 압수물 사진, 피해 차량 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피해자 확인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피해자 0 추가 확인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피해자 K의 흰색 나이키 신발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11, 12번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L, K, I, O, P, G, H, J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 M, B, N의 경우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44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0: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가 운영하는 'E'에서, 위 식당에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02:50 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야이씨 팔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8. 06:40경부터 같은 날 06:50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직원에게 "보지 씨팔년아, 몸을 한번 달라"고 욕설을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21, 20:24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곳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할 테면 신고해 봐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23723₁ 피고인은 2015. 9. 7. 23: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최근 위 식당에서의 음주 소란행위를 문제 삼으면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식당 앞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촬영사진, 현장 CCTV 동영상 1. 각 피해사진 1.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첨부),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6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짧은 기간에 동일한 피해자를 계속 괴롭혔고,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종업원이 맡겨 두었던 전화기를 돌려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만 늘어놓을 뿐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8.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재산상 위험에 처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나오게 유인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집 안으로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1. 1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익산시 D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전력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기요금이 미납되었다. 혹시 주민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느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집에 놔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은행에 가서 현금 700만 원을 찾아 봉투에 넣어 피해자의 집 거실 이불 위에 놓아두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형사들이 조사하러 갈거니 길가에 나와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같은 날 12:06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열려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거실 이불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논산시 F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기요금이 연체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유출될 수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집에다 가져다 놓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은행에 가서 현금 1,000만 원을 찾아 피해자의 집 안방 TV 옆에 놓아두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도 유출되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수사기관에서 도어락을 교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도와줄 수사관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아파트 정문이나 세무서로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2:03 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것이 확인되자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TV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 1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남 곡성군 H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한전 금융사고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 집에다 가져놓아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은행에 가서 현금 1,300만 원을 찾아 피해자의 집 유선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형사들이 방문할 것이니 마을회관에 가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것이 확인되자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열려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유선전화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00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해금 인출 내역 1. 각 사건 관련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각 거래명세표 인쇄 사진, 각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각 범행 장소 사진, 각 휴대전화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추적 및 검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송금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가 검색한 지역사진), 수사보고(사건 병합 - 추가 여죄 2건), 내사보고(현장 방문,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마을 CCTV 녹화자료 확인 등), 내사보고(발생 보고 미작성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절취 횟수 및 피해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2013. 5.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1:43경 인천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운영의 F 물류센타'에서, 위 센타 건물 외부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 물류센타에 보관 중이던 로봇청소기 1대, 청소기 1대 등 합계 828,000원 상당의 제품을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감정결과통보 1. 입, 출차 기록 1. 용의차량 사진, A과 범인의 착의 사진, 피의자 체포 당시 착의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한다.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이 선명하지 못하나, 영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와 범인의 상의가 동일 의복일 가능성이 높고, 사용된 차량도 동일 차량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감정결과는 위와 같이 동일 의복일 가능성이 높고, 동일 차량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만 나타났으나 위 감정결과에 첨부되어 확대된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상의와 범인의 상의가 서로 다른 의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해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과 범인의 차량이 같은 차종(엔터프라이즈)에 같은 색상(흰색)이고, 차량 뒷 유리에 썬바이저가 장착되고 앞 유리 운전석 부근에 무엇인가 부착된 흔적이 있어 동일한 차량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거지로부터 자신의 차량을 타고 출입한 기록이 있는데, 집에 들어온 시각(2:01) 이 범행장소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까지의 이동시간(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약 5분, 수사보고에 의하면 1~2분)에 따른 범행종료 후(약 1:57)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추정 도착시간(1:58~2:02)의 범위 내에 있는바,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CCTV 영상이 선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도주하였는바,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불리한 사정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주문과 같은 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8.23:39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업주가 바뀌어서 현재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카운터에도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붙여두었음에도 계속해서 담배를 팔라고 소리치면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23:55 경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에도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약 1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23:5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장 F, 순경 G에게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성명 불상 남자와 시비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같은 달 9. 00:00경 왼손으로 경장 F의 오른쪽 턱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1. 각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34~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를 상대로 판매할 수 없는 담배를 팔라며 행패를 부린데 그치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제대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본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2. 10.경 이후로는 16년 넘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3:50경 화성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선결제한 음료수 대금결제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합당한 이유도 없이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경찰관의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 12월경에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모욕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6년 12월경에는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 4월경에는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며 주취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6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10.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8. 21. 06: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E(53세)의 F 리베로 화물차에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블랙야크' 크로스백 1개(가액 약 7만 원)와 그 안에 들어있는 '베가' 휴대전화기 1개(약 20만 원), 선글라스 1개(약 2만 원), '에쎄 골드' 담배 3갑(15,000원), 현금 6,000원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1. 10:50 경 부산 부산진구 G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H (여, 48세)의 I 스타렉스 승합차에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천 가방 1개와 현금 433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장지갑 1개, 동전 7,670원이 들어있는 동전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각 경찰 압수조서 라.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마. 각 사진 바.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길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가액 합계 46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정도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특히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취한 금품 가운데 현금 400만 원과 동전 7,670만 원 및 동전 지갑은 피해자 H에게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5.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12:00경 충남 보령시 길 **,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건물 외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2개, 금반지 2개, 금팔찌 1개,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등 합계 시가 약 8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19:40경 충남 보령시 00길 **** **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아파트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단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훔쳐본 후, 2019. 7. 4. 11:00경 다시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에 위와 같이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곳 거실과 안방까지 침입하여 보석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에메랄드 목걸이 1개 등 합계 시가 약 58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약 1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렌트카 계약서 1. 피해 현장 사진, 용의차량 사진 등, 현장사진, 피의자 동선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량 황제교차로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진 플라스틱 상자를 수거하던 피해자 E(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51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도로에서 플라스틱 상자를 수거하던 피해자의 행동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제석로 남구청소년도서관 앞 도로를 문성고 방면에서 정자골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7세)을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캡처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은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2. 28, 12: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CT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안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12:25 부천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부천시 E건물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1항에 기재된 CT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자료 등, 각 CCTV영상 사진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절도행위는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간 것으로 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