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2. 05: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545번길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에 술로 인해 잠이 들어 정차 중에 있었다. 이에 운전자가 잠이 든 상태로 차량이 도로에 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소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5경부터 06: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김해시 김해대로 2545번길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측정거부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음주운전 전력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8.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 주변을 맴돌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순찰차에 타게 되자, "대한민국 좆 같네 니가 경찰관이야 내가 경찰들한테 불만이 많다 니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3:5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1세)를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0.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000년 이후에만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7. 25. 14:5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구포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음주 수치가 0.079%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내가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으며, 위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며 돈을 찾아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십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02:54경 화성시 C에 있는 비상활주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h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위 도로의 3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제한속도를 약 2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의 3차로 우측 차선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10. 03:38경 화성시 큰 재봉길 7 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용인시 수지구 I건물 114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빵집에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취업한 후 다음 날 17:36경 피고인 혼자 근무를 하게 되자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3,100원이 담긴 비닐봉지를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끼워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동안 절도죄에 대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8. 경까지 부산 북구 G에 있는 'H' 건물 3층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카지노 칩, 카드, 탁자 등을 갖춘 다음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바꿔 주고, 카드 2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수수료(일명 "데라", 이하 "데라"라 함) 명목으로 1회당 판돈에 따라 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받아 2,24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0. 경까지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인근 K 건물 4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데라 명목으로 1회당 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받아 3,9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L은 M, N 등과 공모하여 2016. 3. 10.경부터 2016. 6. 2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쌀집 건물 2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데라 명목으로 1회당 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받음으로써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위 L 등이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장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줌으로써 위 L의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P,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접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운영한 점, 도박장소개설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장의 경우 피고인이 단독으로 개장하여 소수의 딜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등 조직적 도박장으로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도박장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지인들로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17. 04:00경 대구 동구 안심로16길 71에 있는 세계육상선수촌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서로3길 45에 있는 대구율빛유치원 부근 범안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환산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3. 11.경 누적된 카드 채무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부근 노상을 걸어가던 중 C K3 승용차(피보험자 D)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차량에 접근하여 고의로 위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접촉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다음 날인 11. 29. 위 차량의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인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2. 18. 경부터 2014. 3. 21. 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23,6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43,353,300원의 보험금 및 합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우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번 기재 편취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같은 표 순번 13 내지 27 번 기재 편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의 녹산공단내에 있는 C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면서 굴삭기의 버켓 및 핀 등의 부품 제작 및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17.경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43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버킷 1개 및 시가 390만 원 상당의 핀 9개의 보관을 의뢰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말경 부산시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여의 주식회사 F에서 성명불상자 운영의 고물상에 버킷 1개를 6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그 무렵 핀 9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감경영역)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범행) ■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1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하남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기하남경찰서 H파출소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59

범죄사실 피고인은B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6: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천안방향 265.9km지점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차량이 정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차량이 전면 좌측 중앙분리대 쪽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위 모닝 차량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E(30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량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BMW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G(26세)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가 운전하는 모닝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5세)을 제2목척추뼈(경추골)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01:00경 서울 관악구 C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내리자 뒤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가 피해자가 닫으려고 하는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젊은 여자를 쫓아가 집에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10:40경 인천 남구 주안로 56번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림로 306 남경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4. 18: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자신의 일행인 D와 함께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돈이 인출되지 아니하자 D와 서로 시비되어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서로 밀고 당기면서 그 곳 진 열대에 있던 물품들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즉시 편의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출동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놈, 머리 벗겨진 새끼, 좆도 아닌 것 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경위 H이 "계속 이러면 현행범인으로 체포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경위 G의 가슴을 수회 쳤고,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H의 가슴도 수회 쳤다. 피고인은 이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편의점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이 사람 잡네, 씨발 놈들아 너거는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연행하려는 경위 H의 턱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경위 G의 발과 가슴을 각각 수회 차는 등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48

범죄사실 B와 C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C과 같은 일행이다. 2014. 10. 11. 06:30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E' 술집 내에서 C의 핸드폰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B와 C이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고인은 B의 남동생인 피해자 F(18세)이 위 싸움을 말리면서 C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르쉐 카이엔 S)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08. 12. 17.자로 운전면허 취소되어 재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9. 23:4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강서로 3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이용 약 4킬로미터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105, 우편집중국 앞 도로를 백석초등학교 방면에서 우편집중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 유무를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8세)의 우측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천안시 소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5. 1. 7. 14:0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체검안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사고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발생 직후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3 명 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해 보행시 약간 비틀거리며, 혀가 꼬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을 시흥시 삼미시장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46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7. 5.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1월 ~ 6월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가량 있는 점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5.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조개터 부근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부터 같은시 같은동 조개터로 40에 있는 부동산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4: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간호사들을 향하여 피고인을 보고도 진료를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에 연락을 받고 온 위 병원 관리과 직원인 피해자 E(남, 36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여"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0:30경 경기 광주시 C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손님 피해자 E(56세)과 당구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여, 30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같은 원룸 건물에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2:15경 피해자가 주점 일을 마치자 피해자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 등을 먹은 후, 같은 날 03:3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피고인의 집에 보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술 한잔 더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위 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밀쳐 소파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셔츠를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까지 걷어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 내용에 구체성이 있고, CCTV 녹화 캡쳐사진 및 휴대폰 통화기록 촬영사진에도 부합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1. CCTV 녹화 캡쳐사진, 휴대폰 통화기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4. 8. 30. 08: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피고인과 B이 서로 망을 봐주는 방법으로, 위 피씨방 종업원의 감시가 소 홀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본체의 나사를 풀어 뚜껑을 열고 피고인이 메모리카드 1개, A 이 메모리카드 1개, 총 2개의 메모리 카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B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4,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캡처 영상 포함)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절도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까지 모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절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5:30경 파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사거리 인근 도로를 정다운 마을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며, 당시 위 신호기는 적색점멸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여, 23세)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2. 12:55경일 산동국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사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조사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합의)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3세 젊은 여성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 1회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