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3. 09:10경 광명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 내에서, 피고인의 손자인 D이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E(9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수업 중인 위 학급 교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불러 낸 뒤 피해자를 다그치며 어깨를 수회 밀치고,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피해자로 하여금 사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교사 F은 학교 측 및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큰 목소리로 나무랐다”고만 설명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는 언급은 하지 않은 점, 학교 측에서 위 3학년 2반 아동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았는지 조사하였는데 보지 못했다고 말한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큰 소리로 꾸중을 하였을 뿐 손으로 밀지 않았다고 대답한 점, F이 조사에 임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고의로 피고인의 행동 중 일부를 감추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약 3주가 지난 같은 달 23일경 그 부모가 F으로부터 들어 위 사건에 관하여 처음 알게 될 때까지 부모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위 조항 소정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과 F이 작성한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교사와 다수의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전날 피해자가 D에게 신발주머니를 던진 일과 며칠 전 피해자 집에 놀러간 D을 ‘너랑 안논다’며 돌려보낸 일로 피해자를 야단쳤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D에게 사과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D의 얼굴에 신발주머니를 던졌고, 이를 귀에 맞은 위 아동은 학교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고 느껴 보건실에도 갔다. 나)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손자인 D이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막고자 다음 날 오전 음료수를 사 들고 위 3학년 2반 교실에 방문하였다. 다) 피고인이 “E이가 누구냐”며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불러냈고 전날에 있었던 일 등을 언급하며 다소 큰 목소리로 피해자를 나무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자리에는 교사도 동석하여 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꾸중하는 정도를 넘어 언어적 모욕이나 욕설,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 기타 가학적인 행위 등을 한 사실은 없다. 라) 피고인이 교실에 머문 것은 약 3~5분 가량으로 긴 시간이라 볼 수 없고 피해자를 만나 야단을 친 것도 그날이 유일한데, 이와 같이 지속성․반복성이 없는 1회성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순간 다소 창피하고 당황스런 감정을 갖게 하는 정도를 넘어 향후의 성장 및 발달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충격의 여파로 볼 만한 행동의 변화를 보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약 3주 뒤 D과의 또 다른 싸움 사건을 계기로 위 교사 F이 그 부모에게 피고인이 학교에 찾아온 일에 관하여 알려주기 전까지 부모에게 이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 부모가 피해자의 심리상태 변화 등을 알아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는 등교도 계속 정상적으로 하였고, F의 진술서에 의하면 9. 23. 재차 싸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D과도 잘 지냈다고 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또다시 다른 친구와 함께 D의 목을 잡거나(2019. 9. 23. 누가 먼저 목을 잡았는지는 아동들의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뺨을 때리는 등(2019. 10. 1.)으로 괴롭혀 위 일련의 폭행에 관한 학교폭력위원회가 예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번 야단맞은 일의 영향으로 불안, 우울, 공포, 굴욕감 등의 심리적 변화를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미술치료를 하고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그 치료의 개시는 이 사건으로부터 한 달 이상 경과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19. 10. 8.로 확인된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 성정, 청력 약화 등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를 상대로 한 언행치고 비교적 거친 면이 있었다고는 보이지만, 그것이 다소 부적절한 훈육의 차원을 넘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거나, 아동의 신체에 대한 손상 또는 유기․방임과 같은 정도의 행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