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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2021고단633 피고인은 2017.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4. 21:03경 피해자 B가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주방에 진입하여 가위 등 집기류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놀란 손님이 황급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제지로 밖으로 나간 뒤 다시 위 식당에 들어 와 주방에 진입하여 가위 등 집기류를 가지고 나가려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4. 21:15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여부를 확인하던 중 식당 안으로 들어와 배로 위 F의 몸을 한차례 밀치고, 재차 손으로 위 F의 몸을 두차례 밀치면서 “나 업무방해 한 게 있느냐!, 야 이씹새끼야 와꾸 잡지마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머야”라며 욕설을 한 후 왼손으로 위 F의 얼굴을 한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685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7. 18:00경부터 19:4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0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음식점 운영자인 피해자 J 소유인 식탁 테이블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카드결제를 위해 설치되어 있던 포스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식기와 가위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결제를 하지 아니한 채 음식점을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수원남부32호 경찰차(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K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옷과 휴대전화 등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차의 우측 창문 부위를 수회 발로 차 깨트리는 등, 수리비 약 30,000원이 소요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3151 피고인은 2021. 5. 7. 19:4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환풍기를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금액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캡쳐,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죄명 변경에 대하여, 공용물건손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건,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55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633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운영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손괴하고, 소란을 지적하는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또 경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판시2021고단633범행은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8.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사무관, E 검사, F 검사, 금융위원회 G, 금융정책과 H 등을 사칭하며 “혹시 신분증을 분실한 일이 있느냐? 당신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고 대출이 실행되어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이 걸려 와서 연락을 했다. 당신은 현재 수사사항으로 볼 때, 약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우선 캐피탈에 대출을 실행해봐야만 범죄수익 출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캐피탈에 전화하여 대출을 실행시키고 대출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서 회수하겠다. 이후 사건이 끝나면 계좌 거래내역은 삭제하고 대출금은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사무관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2:30경 화성시 I에 있는 J매장 입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차, 2차 피해금 수거책 동일인 확인 및 동선 추적, 피의자 A 스마트폰 자료에 대한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스마트폰 메모․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월,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20:42경 광주 서구 EC건물 지상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D 소유의 EE K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승용차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현금 2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의율변경 및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8. 서울 강남구 EF, 지하 1층에 있는 ‘E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절취한 자기앞수표로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H에게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양주 4병과, 합계 35만 원 상당의 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3장을 절취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72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53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8.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절취한 후 그 중 일부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유흥주점에서 현금 대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위 수표 절취 범행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1.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수원지방법원 2020고단6365, 2020고단8172(병합), 같은 법원 2021노561],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사용한 행위는 수표 절도행위의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4. 12:00경 용인 수지구 포은대로 530에 있는 죽전역 승강장 벤치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4. 17:51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70에 있는 수원역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여 대금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9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4. 17:59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대금 286,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29,2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G가 작성한 진정서 1. 카드사용내역, 휴대폰 구매계약서, CCTV 사진 및 카드사용내역, H 사진, D CCTV, I CCTV 영상자료 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20),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3, 21,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다.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점이나 자동판매기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수차례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6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판시 기재와 같은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외 4필지(C, D, E, F)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피해자 I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6억 6,5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6,500만 원을 주면 중도금 약정 없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을 모두 말소하여 2017. 10. 31.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4억 6,800만 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억 4,4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공장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빌린 사채가 5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잔금 지급일 전까지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영수증 1. 녹취록, 통지문,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여신거래약정서, 파산선고, 면책사건 결정, 등기사항전부등명서, 채무내역, 신용정보회보, 예금거래내역 1.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3036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와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담당 직원들과 채무변제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자금난이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가압류 청구금액은 4억 6,800만 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7억 4,400만 원이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사채 5억 원을 빌린 상태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받아 위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말소할 계획이었고, 결국 계약금 등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맞출 수 없어 직원들 급여를 주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위 가압류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요구한 금액이 최소 4억 원이었다는 것이므로 당초 위 계약금만으로는 계약내용대로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었던 상태였고, 위와 같은 상황은 계약금을 받은 직후에 갑자기 사정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받을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사정이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금으로 가압류나 근저당권 중 하나라도 말소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방법도 마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내용대로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17. 10. 25. 이미 잔금지급 준비를 마친 피해자에게 마치 공장 이전이 늦어지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시기를 2017. 11. 20.경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내막을 모르는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갑자기 2017. 11. 17.경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약 해제통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8. 10. 10.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이 법원 2017가합30364호),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될 무렵인 2018. 11. 3.경 이 법원 2018하단101553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등을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기간 중 범행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1회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까페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능안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7. 22:00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거주지에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거지에 귀가하였음에도 피해자 B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 C가 설거지를 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를 향해 가방을 2회 던져 피해자 C의 왼쪽 옆구리를 한 번 맞추는 등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더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B에게 “내 몸을 찔러서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나 난동을 부리면서 그 안에 있던 철제 건 조대와 플라스틱 재질 서랍장 2개를 파손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가 찔러 죽겠다고 협박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더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피해자 B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릇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정에서 딸을 폭행하고, 처를 식칼로 위협하거나 집안 물건을 식칼로 손괴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 범행 수단, 장소와 대상의 범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매우 공격적인 거동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있은 이후에도 집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는 행동을 하였으며, 과거 폭력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및 이름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고인의 형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장 E가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항목의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장 E가 피의자로부터 들은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찰휴대용 단말기(PDA)에 입력하여 제시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기재된 ‘F’의 이름 옆에 행사할 목적으로 터치펜을 이용하여 ‘F’의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F’의 전자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전자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경장 E로 하여금 경찰 내부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각 주민정보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이 인장에 관한 죄를 문서에 관한 죄와 별개의 장에 규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가 문서 또는 도화에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서명을 위조한 경우에도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131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서명을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2014년, 2015년 및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약 4개월간 교제한 후 헤어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1. 03:46경 피해자에게 ‘야 느그집 찾아간다, 4시까지, 전화안받으면, 너네집 내가 구라안치고, 찾아간다, 에미 뺨 올리기 전에, 전화받아’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6, 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중감금 피고인은 2021. 2. 9. 01:4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후문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수원으로 오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곧바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더욱 흥분하여 2021. 2. 9. 02: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하차시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재차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뒤 같은 날 02:42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문자내용 사진, 차량사진, 상해진단서, 2차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해당 검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단기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수사경력,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법적인 부부였다가 2020. 12. 15.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5. 20:4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서, B에게 만나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고 카카오톡을 보낸 것을 B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아버지인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뒷유리창 등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1,039,28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문자메시지,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주차된 차량을 벽돌로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었고, 2018. 10. 17. 상고심 계속 중 1심 선고형의 도과를 이유로 구속 취소 된 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1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10. 21:4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동거인인 피해자 D(여, 41세)의 주거지에서, 사회선배인 피해자 E(44세)과 셋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거실 유리창을 깬 다음,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약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들에게 “아이 씨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0. 21:56경 위 E으로부터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위와 같은 장소로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인 순경 G이 위 D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518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0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1:4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전신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척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8. 05:00경 제1항 기재 ‘B’ H동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I(46세, 남)이 관리하는 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볼링공을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1고단910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나아가 2021고단2518범행은 위 특수협박의 피해자이자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또 위험한 물건인 볼링공을 건물 벽을 향해 던진 것으로, 각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2021고단910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약 1달 반 만에 저지른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는 점, 비록 피해자 D, E, I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특히 D의 경우 주거지에서 연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도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이므로 그 피해자의 의사가 비록 진정한 선처탄원의 취지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성에 비하여 위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더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 살인미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불과 3년전에는 본인의 가족은 물론, 13세대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실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을 보태어 보면 위험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사회격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