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05:02경 전남 고흥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34세)의 어깨 부위를 마사지하던 중 허리를 마사지하여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안쪽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된 경위 및 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사실관계는 인정된다)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선배로서, 피해자와는 이 사건 이전 1~2회 만났을 뿐으로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다. 피해자와 남자친구는 피고인의 초대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곧바로 도와줄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보통 사람에 비하여 특별한 마사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은 마사지를 시작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사지를 진행하면서 부위별로 피해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허리 부위’, ‘등 부위’에 관하여만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였을 뿐 구체적 부위에 관하여는 개별적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마사지가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허리 부위’, ‘등 부위’에 관한 마사지를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엉덩이나 안쪽 허벅지, 가슴과 같은 민감한 부위까지 피고인이 만지도록 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엎드린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어느 부위를 마사지할 예정인지 미리 알 수도 없었다). 피해자는 엉덩이나 안쪽 허벅지에 대한 마사지가 이루어진 뒤 곧바로 전체 마사지를 중단시키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적어도 해당 부위에 대한 마사지를 중단하라는 의사를 미약하게나마 표현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벗기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혼잣말로 ‘걸리적거리니 벗겨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에 바로 후크를 풀었다고 명백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브래지어 후크를 풀 때 협조해주었으므로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엎드려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협조가 없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브래지어 후크를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브래지어 후크를 풀은 이후 가슴 앞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다른 방으로 가자고 말하자 마사지를 그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남자친구를 흔들어 깨우고 곧바로 05:00경 남자친구와 피고인 집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당일 10:30경 남원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 경위에 별다른 모순점이 없다.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부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