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2014고합41, 50 가. 거제시 M 토지 담보 대출 1) 피고인 D, G : 사기 N은 거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 '프라자파'의 행동대원으로서, 거제시 M 답 1,602m²(이하 'M 토지'라고 약칭) 소유자인 O의 아들이다. N은 2013년 3월경 M 토지를 매각하여 주점 등을 개업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M 토지에는 채권자를 장목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O,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2007. 10. 12.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와 채권자를 장목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O,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2007. 11.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등의 사유로 매매가 성사되지 않자, 대부업자인 피고인 G에게 합계액 약 5,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매매의 알선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G은 N에게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매매대금을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한 토지담보대출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제의하였으며, N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G은 2013년 4월 초경 지인인 피고인 D를 찾아가 M 토지에 대해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담보대출을 받아 실제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알아봐 줄 것이며, 취등록세 및 1년간의 대출이자는 N 또는 피고인 G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면서 M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N 및 피고인 D는 2013. 4. 8. M 토지를 피고인 D의 처 P에게 3억 6,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G은 위 담보대출의 실행을 위하여 피해자인 거제축산업협동조합의 Q지점장 R과 친분이 있는 대출브로커 피고인 C에게 위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청탁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D는 2013. 4. 24. 거제시 S에 있는 거제축산업협동조합 Q 지점에 찾아가 대출담당자인 T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M 토지를 담보로 하여 아내인 P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 토지는 2012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41,296,400원에 불과하였고, N과 피고인 D(P)는 M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7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당초부터 M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피고인 G 또는 N이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인 D로서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 G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인 T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T으로 하여금 M 토지를 담보로 한 P 명의의 담보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였고, 2013. 5. 24.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대출사기 범행 중 공범인 피해자 D로부터 그에게 약속한 M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가 2013. 4. 24. 위 1)항과 같이 거제축산업협동조합 Q지점위 M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한 후,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속한 취등록세를 납부하여 M 토지를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이고, 이후 M 토지를 담보로 한 담보대출이 실행되면 N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으니 그 돈으로 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히려 N에게는 M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를 매도인인 N이 부담해야한다고 말을 해 둔 상태였고, D로부터 M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납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정리하거나 피고인의 아버지 U 소유인 거제시 V 전 1,374m² 토지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납부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경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거제시 W 소재 X중학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위 M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자, G에게 "거제축협 Q지점장 R이 아는 후배이니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주겠다, 대신 위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한 다음 그 무렵 위 R에게 전화하여 위 M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2013. 5. 24. 위 1)항과 같이 M 토지를 담보로 한 P 명의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9. G으로부터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21. 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3. 11. 12.에도 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 위 G이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었음에도 약속한 1,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M 토지를 매수한 D(P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약속한)대출작업비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토지를 압류시켜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D에게 위 대출에 대한 대출작업비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G으로부터 합계 650만 원을 수수하고, D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나. 거제시 V 토지 명의신탁 및 담보 대출 피고인 G은 거제시 V 전 1,374m²(이하 'V 토지'라고 약칭)의 소유자인 U의 아들이고, 피고인 A은 거제시 Y에서 'Z'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거제시 S 소재 AA시장 내에서 'AB'이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G, B의 지인이다. 피고인 G은 2013. 6. 21.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서 V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에 채무자 U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바 있기에 더 이상 V 토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지인인 피고인 E에게는 V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 및 대출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거제축산업협동조합의 AC지점장 AD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에게는 위 AD에게 V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청탁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V 토지에 대한 소유 명의를 허위로 타인에게 이전한 후 그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E, G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G은 2013년 6월경 지인인 피고인 E에게 "V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아버지(U)가 대출에 대한 거부감으로 은행대출을 반대하고 있으니, 등기 명의와 대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3년 8월경 V 토지의 소유자인 U에게는 "V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와 같은 기존채무를 해결하고 남는 돈으로 자신의 사업자금을 쓰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승낙한 U으로부터 U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그리고 등기필증 등을 교부받았으며, 2013. 8. 2.경에는 피고인 E으로부터 소개받은 B 운영의 'AB'을 찾아가 B에게 "V 토지를 이용하여 은행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V 토지에 대해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B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즉석에서 V 토지에 대해 U과 B 명의의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인 2013. 8. 2.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G은 2013. 8. 29.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B이 U으로부터 V 토지를 6억 6,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U 및 B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2013. 8.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V 토지에 대한 부동산물권인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B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G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V 토지에 대한 부동산물권인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인 A, B, E, G : 사기 피고인 G은 2013. 5. 13.경 V 토지에 대한 토목설계 등을 담당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거제시청에 V 토지의 지상에 전원주택 3동을 신축하여 분양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게 하였으나, 2013. 5. 20.경 거제시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토지의 경사도가 20도가 넘어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건축신고를 반려당한 후 진입도로 폭 확장을 위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개발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피해자 거제축산업협동조합의 AC지점장 AD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위 AD에게 V 토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라는 등으로 이야기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청탁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 19.경 피고인 G과 함께 위 AC지점 지점장실을 찾아가, 지점장 AD에게 V 토지에 전원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입도로 폭을 곧 6m로 확장할 예정이어서 건축신고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V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G은 2013. 8. 29.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거제축산업협동조합 AC지점을 찾아갔고, 피고인 B은 대출담당자 AE에게 위 1)항과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V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 건축도면, 배치도, 구적도, 평면도 등 부동산개발계획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이 V 토지를 6억 6,000만 원에 매입하였고, 그 지상에 전원주택 3동을 건축하여 분양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V 토지는 2013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93,294,6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G(U)은 V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V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서 당시 토지형질변경신청 등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음은 물론 당시 진입도로 폭이 6m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제시청으로부터 건축신고가 반려당한 상태에서 도로 폭 확장을 위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도 얻지 못하여 사실상 개발행위를 포기한 상태였기에 피고인 G 및 피고인 B에게는 V 토지에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E으로 하여금 V 토지를 담보로 한 피고인 B 명의의 담보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거제시 AF 토지 담보 대출 피고인 A은 2013년 10월 중순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F의 중개로 AG로부터 거제시 AF 전 1,370m²(이하 'AF 토지'라고 약칭함)를 4억 1,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피고인 F을 통해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허위로 기재한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나.항과 같은 범행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 B 명의로 마친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AH농업협동조합(이하 'AH농협'이라 약칭함)에 AF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AH농협의 상무이사 AI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G을 통해 위 AI에게 이러한 대출을 실행해줄 것을 청탁하여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년 10월 중순경 AF 토지의 소유자인 AG로부터 AF 토지를 4억 1,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B에게 "위 토지를 이용하여 은행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위 토지에 대해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면 건당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B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AG와 B 명의로 AF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인 2013. 10. 1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1.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AG로부터 AF 토지를 4억 1,000만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AG와 B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2013.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AF 토지에 대한 부동산물권인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B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AF 토지에 대한 부동산물권인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인 A, B, F, G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3년 10월 초순경 피고인 G에게 AF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G은 피고인 A에게 AF 토지를 타인에게 허위로 매각하면서 동시에 이른바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한 토지 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방식을 알려준 다음 피해자 AH농협의 상임이사 AI을 찾아가 AF 토지에 대한 실제 매매대금이 6억 4,000만 원이고, 곧 펜션 등 부동산개발을 하여 분양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AF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10. 10.경 위 AF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F에게 "AF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래 매매대금보다 많은 액수의 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니, 매매대금을 6억 4,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위 AF 토지에 대해 AG와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된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인 2013. 10. 10.자 매매계약서 하단 중개업자란에 서명·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11. 11. 피고인 G과 함께 거제시 W에 있는 AH농협을 찾아가, 대출담당자인 AJ에게 위 1)항과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다가구주택 건물개요서 및 배치도 등 부동산개발계획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이 AF 토지를 6억 4,000만 원에 매입하였고, 위 토지상에 펜션을 지어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F 토지는 2013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89,050,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B과 AG는 위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인 A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J으로 하여금 AF 토지를 담보로 한 피고인 B 명의의 담보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 : 사기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거제시 AK에서 'AL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F 토지의 매수인인 피해자 A이 위와 같이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불법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명의신탁 및 업계약서 작성사실을 감추려하는 피해자가 매도인인 AG를 만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중개로 인해 결정된 실제 매매대금을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0. 사실은 매도인 AG에게는 AF 토지의 매매대금이 3억 8,0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말하였음에도, 매수인인 피해자에게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4억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일단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차액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니 2014년 2월경까지 자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년 11월 중순경 일단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나머지 2,700만 원에 대해서는 2013. 11. 28. AF 토지에 채권최고액 2,700만 원, 채권자(근저당권자) 피고인, 채무자 B(명의수탁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그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2014. 3. 5. 200만 원, 2014. 4. 3. 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고,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거제시 AM 임야 명의신탁 및 담보대출 피고인 A은 2013. 11. 25.경 AN(개명전 AO)의 남편인 AP으로부터 거제시 AM 임야 37,976m²(이하 'AM 임야'라고 약칭함)를 3억 3,5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B 명의로 마친 다음 지인인 AQ이 대출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AR신용협동조합(이하 'AR신협'이라 약칭함)에 '업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위 AM 임야에 대한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일으켜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년 11월 중순경 AM 임야의 소유자인 AN의 남편 AP으로부터 위 임야를 3억 3,500만 원에 매입하되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 기재하기로 약정한 후, B에게 "AM 임야를 이용하여 은행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위 임야에 대해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면 건당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면서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시 서초구 AS에 있는 AT 호텔 커피숍에서 위 AP을 만나 AM 임야에 대해 위 AN과 B 명의로 매매대금 1억 원인 2013. 11. 2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12. 12.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AN(AP)으로부터 AM 임야를 3억 3,500만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AN 및 B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2013.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AM 임야에 대한 부동산물권인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B: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AM 임야에 대한 부동산물권인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인 A, B : 사기 피고인 A은 2013년 12월 초순경 AM 임야를 매도한 AP에게 전화하여 AM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대출을 많이 실행시키기 위해 업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통보한 후, 거제시 W에 있는 'AU'에서 AN(AP의 처)의 도장을 제작하고, 거제시 Y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Z' 사무실에서 위 AM 임야의 매매대금을 8억 4,000만 원으로 기재한 B과 AN 명의의 허위 매매계약서(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1. 거제시 S에 있는 AR신협을 찾아가, 피고인 A은 지인인 대출담당직원 AQ에게 AM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AQ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AM 임야에 대한 부동산개발계획서 등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AM 임야를 8억 4,000만 원에 매입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위 임야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M 임야는 2013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59,242,560원에 불과하였고, B과 AN은 위 임야에 대해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Q으로 하여금 AM 임야를 담보로 한 피고인 B 명의의 담보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다음 날인 2013. 12. 12.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2014고합42 피고인은 2012. 7. 3.경 거제시 AV에 있는 AW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AX에게 "내가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고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단기 투자하여 2012. 10. 30.까지 이자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변제하겠다. 통영시 AY건물 1301호가 아내인 AZ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나의 소유이고, 거제시 BA 등지에서 진행 중인 펜션 건축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이 있으니,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아파트에 1억 원, 펜션 부지에 1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신청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액은 1억 5,000여만 원 상당인 반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2014고합53 가.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1. 거제시 B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Z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3,200만 원을 주면 거제시 BD에 있는 BE관광농원에 대한 토목설계 및 인·허가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Z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거제시 BD 토지에 대하여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2013. 2. 8.경 지표조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3. 3. 12.경 문화재 발굴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7. 9.경 측량비 명목으로 849,800원을, 2013. 7. 18.경 문화재 담당자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3,849,8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가.항 기재 Z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거제시 BG 외 6필지에 대하여 토목설계를 하여 2013년 6월 중순경까지 관광농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거제시 BH 토지에 관하여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토목설계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2014고합58 피고인은 2013. 7. 10.경 거제시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BI에게 "거제시 BJ 임야 10,874평에 대해 거제 BK 유스호스텔, 식물원 사업 관련하여 2013년 10월 말경까지 토목설계 및 인·허가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의뢰받은 용역 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의뢰인들로부터 용역비 반환 요구를 받는 상황이었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3년 4월경 직원 3명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무실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토목설계 및 인·허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2013. 10. 1.경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통장으로 1,200만 원을, 2013. 10. 15.경 같은 통장으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나, 다, 라 각 3)항 부분) 및 법정진술(나머지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나, 다, 라 각 3)항 부분)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BL, AE, D, A, AJ, AG, AP, AD, A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M, BN, BO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개인별 공시지가 자료 첨부, 항공사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주변 토지일대 실거래가 확인, U 전화진술 청취,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 첨부, 거제축산업협동조합 등기부등본 첨부, B 차명계좌 거래내역조회서 첨부, 피의자 G 대출 관련 내역 확인, 추가 범죄인지 수사착수보고, M 토지 등기권리증 사본 첨부, M 토지 감정평가서 첨부, 국민은행 및 농협계좌내역서 첨부, 거제지역 전답 경매매각물건 확인, A 은행거래내역서등 첨부, 감정평가사 BP 전화진술 청취보고, 은행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E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각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O), 농지원부, 자경증명 발급신청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대출신청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P), 감정평가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G), 가족관계증명서(U),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수사관련 농지전용사항 제출, '13년도 토지거래신고가격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대출금권리증서철, 거래상세조회(피의자 부 U의 대출금 변제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피의자 G의 국민은행 계좌), 민원신청확인서, U 농협계좌, 무통장입금표, 토지거래신고가격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저축예금명세표, 대출금권리증서철(각 사본)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차용금 변제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1. 무통장입금 확인서, 차용증서, 공정증서, 공정증서(연대보증내역) 판시 제3항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 사용내역 제출) 1. 각 진술서(A), 내용증명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착수금 지급근거 첨부) 1.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H농협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거제축산업협동조합, AR신협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B, BF, B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H농협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거제축산업협동조합, AR신협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H농협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H농협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거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AX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F,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V 토지 대출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G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V 토지의 토목설계를 담당하면서, 그리고 피고인 G으로부터 들어서 '피고인 G이 진입도로 확장에 필요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고, 피고인 G이 지인인 장사를 하는 사람(피고인 B) 명의를 빌려 업계약서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G의 부탁에 따라 A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곧 허가가 난다. 전원주택 개발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니 공사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V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부동산개발사업 의사·능력, 대출금 변제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G의 부탁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라.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및 벌금 429,000,000원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 부동산 소유자명의를 신탁하고, 토지의 매매가격을 허위로 높게 기재한 '업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3개의 금융기관을 속여, 합계 1,33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로부터 토목설계비, 각종 인·허가 비용 등으로 합계 60,449,800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명의 공범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14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V 토지 대출 관련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공범인 피고인 G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BB, BF, BI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AF, AM 관련 토지 대출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소극 가담 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일부 피해 회복 라.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범인 G, A 등의 대출금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위 공범들의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수탁하고, 금융기관에서 자신이 실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해자인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명의 공범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13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V 토지 대출 관련 사기죄에 관하여는 공범인 피고인 G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작은 점, AF, AM 관련 토지 대출 사기죄에 관하여는 공범인 피고인 A이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 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정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수수하고,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범인 피고인 G 등과 공모하여, '업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피고인 C에게 대출 실행을 청탁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M 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이상으로 매각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라.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범인 피고인 G 등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피고인 G에게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G 등 공범들은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G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하고 소비하지도 못한 경우 라. 판단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공범인 피고인 A 등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업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서명·날인하였고, 피고인 A 등은 위 '업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중개의뢰인인 피고인 A을 속여 매매대금 중 3,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의 지위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중개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함으로써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켰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작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정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벌금 71,000,000원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소유자명의를 신탁하고, 토지의 매매가격을 허위로 높게 기재한 '업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3개의 금융기관을 속여, 합계 1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으로 합계 2억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명의 공범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15억 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AF 토지 담보대출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V 토지 담보대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D,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M 토지 담보대출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담보로 제공한 M 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이상으로 매각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