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3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아버지 재수술비가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어 그 수술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 및 물품대금(옷 가게 운영시 미지급한 대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6.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5.경 대구 수성구 G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아버지 수술비로 인해서 큰 돈이 필요하다. 2,000 만원만 신용대출 받아 주면 내가 대신 원리금을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이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0. 대구 수성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누나의 친구인 피해자 I에게 "한 달에 2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3~4개월 뒤에 상환하겠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9. 2. 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L, I, D, C 법정진술 및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I, D의 진술 부분 포함) 1. F, I, D,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송금내역, F 송금내역 1. F 계좌, A 대구은행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1. 피의자 아버지 N 치료비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 피고인은 자신은 M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M이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M이 피고인을 위하여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해 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버지 재수술비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증인은 돈을 빌려줄 여유가 없어 빌려주지 못하였으며 증인이 나서서 피고인의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버지 수술비로 사용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의 수술 여부에 관하여 M 및 에게 확인해 보았으며,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을 생각까지 하였지만 M이 보증을 서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므로 차용증을 받지 않은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당시 큰 돈이 드는 수술을 받거나 피고인이 다액의 병원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수술비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아부지 수술하고 나니 정신이 없다'는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48면)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던 C도 'F는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며 나중에 F로부터 피고인에게 아버지 수술비로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증거기록 제245-246)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 피고인은 '피해자 1가 2015. 7. 말경 피고인의 누나 P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놀러와 양방 사이트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였고, 그 후에도 6-7번 정도 혼자 찾아와 2015, 8. 초순에 수익금에 관하여 합의한 후 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증거기록 제413-414면)1) 공소장 기재 금원은 사채 자금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투자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는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채 자금으로 빌려준 것이고 2015. 9. 초까지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P도 자신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무실에 간 것은 2015. 8. 말-9.초 사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니가 내 돈 다 어디다 썻길래 돈이 없도, 내 돈으로 놀러가고 게임한 거가. 난 니한테 니 믿고 돈 빌려준 거지 니하고 뭐한다고 돈 빌려준 것도 없다'는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증거기록 제148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합계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 1) 피고인의 변호인은, C가 2015. 8. 이후에도 도박사이트에 관여한 사실 및 I가 도박사이트에서 직접 도박을 하고 관여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P 피고인, I,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 제1호)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5. 9. 4. 이후일 뿐만 아니라 위 대화 내용 중 PC에게 '누꼬 나는'이라고 묻자 피고인이 '동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 I와 P은 C를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1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해자 I의 경우 고리의 이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ww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일자 불상 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사촌동생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일수를 하고 있는데, 한 달 2부 이자를 줄 테니 4,8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 천만 원을 차용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공탁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2013. 7. 25, 3회에 걸쳐 1,8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4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의 변제자력이나 차용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365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사채업 등에 종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5. 7. 경까지 합계 1,900만 원을 지급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67면, 제366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