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6. 23:5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슈퍼 앞에서, 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파람을 불면서 "나랑 놀자"라고 말하고, 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7. 00:0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G슈퍼 앞길에서, 112 신고를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를 들은 행인 피해자 J(남, 29세)이 "뭐고"라고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엄지발가락 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7. 00:10경 울산광역시 동구 K 울산동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죄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뒤 위 파출소 소속경위 I(남, 44세)이 피고인의 한쪽 수갑을 풀어 대기석 수갑걸이에 채우려 하자, 머리로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 A F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L(남, 30세)가 "왜 이러느냐 그냥 가라"고 만류하자 화가 나 "너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뺨을 5, 6회 때리고, 피해자 L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 L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M(여, 26세)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 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L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티셔츠를 손괴하고,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수사기록 제96쪽의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추행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M, L,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F의 어깨 내지 등을 쓰다듬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길을 가던 중 피해자 F, M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파람을 불면서 "나랑 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서부터 등까지 부위를 두 번 가량 쓰다듬은 점, 피고인 A 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 A은 30대 후반이고, 피해자는 20세 초반의 여성인 점, 피고인 A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이후 피고인 A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자신을 쓰다듬은 행위와 욕설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위 행위 후의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술에 취하여 한밤중에 길을 가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놀자"라고 하면서 어깨에서부터 등을 쓰다듬는 행위는 비록 순간적으로 행해진 행위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볼 때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길가에 서 있는 여성을 추행하고, 피해자 일행과 싸움을 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범죄 수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이 있는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 M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