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자신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2:41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에 세워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보관하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라인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3:45경 대구 남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임의 동행되어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선과의 대화 카톡자료 첨부)-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캡처자료 1부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A 상대 수사)-J 구인광고 화면캡처 내용 사본 1. 수사보고(J 홈페이지 확인)-J 홈페이지 출력물 1부 1. 수금책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으로 2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모두 변제하고 2022. 4. 11. 합의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내지 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 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수거하려고 한 피해금액이 5,2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편취금 교부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B에게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경 성남시 분당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요소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135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소수를 갖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비롯하여 2021. 9. 1.경부터 2021.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내역, 거래내역서, 문자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 등의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어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각 범행의 피해액수가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수법,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재고단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10: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점,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인도피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6. 11:40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피해자 C(60세)가 그곳에 주차를 하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 C에게 합법적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 C의 모습을 피해자 소유의 '구글 픽셀 4' 휴대전화로 동영상촬영하는 등으로 피해자 C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의 손목을 꺾고 밀쳐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벌불원 사유서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2. 22:2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관제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6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태도가 너무 권위적이라며 항의를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과 전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밟고, 위험한 물 건인 플라스틱 막대기(총 길이 약 1.5m)를 손에 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네 번째 손가락의 근위지간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B 피해부위 사진, A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실형전과가 없고, 피 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28

범 죄 사 실 [2021고단6428] 피고인은 2021. 11. 2. 02: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43] 피고인은 2022. 1. 6. 01: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C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2022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결과통보서, 측정기록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1. 2.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2. 1. 6.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고, 위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들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8. 18:0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8. 22:4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정황진술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음주 전과는 오래 전의 것임.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음(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오기 편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였다고 함).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2:13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위험성이 다소 낮은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1:40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심서로 895에 있는 송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2020.경)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1:54경 목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목포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범죄 전력 여럿이고,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09:00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경기 용인 기흥구 양지면 주북리528-2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50.2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9: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 상을 직진 운행하던 중 D병원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내지 보행시에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와 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내지 보행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E 방면에서 D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과실 책임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2. 16. 확정되었다. 1. B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2021. 1. 16. 21: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B의 전 여자친구인 D가 B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D와 교제하던 피해자 E(남, 19세)을 불러 폭행하기로 모의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를 위 화장실 안으로 데려가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이어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8. 23: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역 앞 도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서(J 진술서 등 첨부), 참고인 J 대면진술 녹음파일, 수사보고서(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H 메시지, I 메시지, 수사보고서(진술서 등 첨부), 참고인 I 대면진술 녹음파일, 현장약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구속 기소된 사실 확인), 공소장, 법원사건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을 가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행사의 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B이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21. 1. 16. 21: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D와 교제하던 피해자 E(남, 19세)을 불러 폭행하기로 모의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를위 화장실 안으로 데려가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서(H 진술서 등 첨부), 참고인 H 대면진술 녹음파일, 수사보고서(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F 메시지, G 메시지, 수사보고서(진술서 등 첨부), 참고인 G 대면진술 녹음파일, 현장약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행사의 시간이 짧지 아니 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2:2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중 2회는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0:08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여, 25세)이 거주하는 ‘D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위 오피스텔 1층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따라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고 수회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 자특정)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다만,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술에 취한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 오피스텔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상당히 침해되었고 또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 2016.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0: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수도권 제1순환도로 고양TG 5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2006. 6. 이후 음주운전 전과 확인,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서 엄중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범행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4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한 수치였고 운전 거리도 길었던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21:40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큐알코드 확인을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커피를 바닥에 뿌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의 태양 및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4.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중고폰을 매입하여 다시 파는 일을 하고 있다. 싸게 나온 중고폰이 있어 매입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매입한 중고폰을 다시 팔아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으로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4,985,6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구찌마몬트 GG 장지갑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0.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243,08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50만 원 상당 상품권구입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19,600원 상당의 결재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소액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6,4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고, 물건을 훔치거나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을 반환하고,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무등록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4. 초순경부터 2021. 7. 19.경까지 대전 중구 B에서 PC 7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인터넷주소 1 생략)'사이트에 접속하여 'D', 'E', ‘F’ 등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 요구할 경우 게임 사이트에 있는 환전 요구 연락처로 연락하여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환전을 알선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무등록 업소 확인) 1. 현장 및 게임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 알선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등록 없이 게임제공업 영업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행위로서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PC방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고, PC방 운영 기간 또한 그다지 길지 않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 및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어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07:36경 영월군 B 주차장에서부터 안동시 공산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186km 지점 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 시간 및 음주운전 거리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 400만 원)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09km로 장거리이고, 고속도로 구간에서도 상당 거리를 운전하여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에서 D병원 앞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G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 2008년, 2013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