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모텔의 호실불상객실에서, 여자친구인 E과 함께 E은 아동·청소년인 자신의 친구들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찾아서 불러내고, 피고인은 권유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E이 데리고 온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돈을 받고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후 그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2016. 11, 25, 08:00경 위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E은 친구인 F(여, 15세)을 위 객실로 부르고, 피고인은 F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많이 챙겨주겠다, 3주 정도 하면 100만원에서 200 만원 정도 챙겨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E도 F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여, F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피고인은 E과 같은 달 28.경 위 모텔 인근에 있는 'G'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E의 휴대전화에 'H' 채팅 어플을 설치하고, 번갈아 가면서 그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1회에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에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E F에게 성명불상자와 약속한 방실로 가도록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와 성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5. 경까지 하루에 2~3회에 걸쳐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찾아온 성명불상자와 성교 행위를 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에 15만원 내지 20 만원 가량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과 2016. 12. 5. 19:00경 위 'G'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매매를 한 후 돌아오지 않고 도망간 F 데리고 온 후 피고인은 F에게 '옛날에는 도망갔으면 화장실에 집어넣어서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발로 차고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E은 그 옆에 서서 같은 말을 하면서 위세를 부려 F으로 하여금 같은 달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에 2~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성교 행위를 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에 15만원 내지 20만원 가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11. 25. 경 아동·청소년인 F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같은 해 12. 5. 경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F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총 400 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 유인·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이제 막 성인이 된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년 6월 8년 나. 성매매 유인 • 강요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6월 ~ 8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매매의 도구로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유린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소년으로서 올바른 판단력과 절제력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과 충격을 받고, 이로 인해 아직 정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부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자라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