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대전 서구 C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3.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소개시켜 주는 땅을 구입하면 3년 내에 가격이 2배가 될 것이니, 땅을 구입하라. 3년 후에 내가 2배의 가격으로 땅을 되팔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G과 H가 피해자에게 1,910만 원에 전북 부안군 I 답 801m² 토지 중 801분의 459 지분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전북 부안군 I 답 801m²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7,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원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매매대금을 위 회사의 운영비용이나 대출 채무의 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제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토지 중 801분의 459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한 후 소유권등기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2015. 5. 23.경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5. 25.~2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2017. 3. 15.자 확인각서, 문자메시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과 통화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6년 벌금 1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경부터 대전 서구 C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업을 진행하였다. 위 회사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영업이익을 거두다가, 2013년에 1억 4,609만 원의 영업손실을 보았고, 2013. 5.경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1억 2,895만 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받아 그 무렵부터 2013. 11. 29.경까지 사이에 합계 7,017만 원만을 납부하여 나머지 5,878만 원 상당의 법인세를 미납하고 있었으며, 2013. 2.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합계 1,887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에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외 다른 고객에게 같은 방식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판매하고도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주지 아니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2014. 1. 시점을 기준으로 경영 및 재정 상태가 불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자주 방문하던 피해자 B에게 '전북 부안군 청호저수지 인근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주변에 대로가 생기면 엄청나게 땅값이 오를 것이다. 다른 계약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 당장 돈부터 입금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4. 1.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 대상 토지의 주인이 변심하여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하니, 다른 토지를 대신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 회사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전북 부안군 K 토지 중 300평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전북 부안군 K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억 8,85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경영 및 재정 상태가 불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위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전북 부안군 청호저수지 인근 토지의 매수나 전북 부안군 K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제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청호저수지 인근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주거나 전북 부안군 K 토지 중 300평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한 후 그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1. 22.경 4,000만원을, 2014. 1. 28.경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청호저수지 인근 땅을 사도록 유도한 다음 전북 부안군 L(이하 'L'만 표시) K 토지를 계약한 바 없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려 주었다. 기망행위가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B에게 청호저수지 인근 땅을 매도할 것처럼 기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B은 고소장에 전북 부안군 M 외 4필지 땅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도 어디 땅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B이 속해있던 팀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부안 일대 토지를 보고 다녔던 점, B의 매매계약은 B이 속해있던 팀에서 주도하여 이루어져 부장 N이 L 토지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N도 피고인 회사에서 청호저수지 인근이나 M 땅을 판매한 적은 없고, B이 L 땅을 보고와서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팀원이었던 O, P, Q도 B이 L 토지를 보고 와서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계약서에 기재된 2014. 1. 24.이 아니라 2014. 1. 28. 잔금까지 지급된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B이 L 땅을 보고 계약금을 입금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잔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K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B에게 매매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이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R 이사, N 부장의 팀원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실제 월급을 지급받고 토지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B은 피고인 회사에서 일을 하기 전에도 전북 부안군 S(이하 'S'만 표시) T 토지를 피고인 회사로부터 매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도 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험이 있었다. B의 토지 매수 경험이나 U의 추가 매수에 비춰 등기부등본을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다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전혀 모른다는 B 말을 믿을 수가 없다. B은 L 토지 매수 이후 추가로 U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L 토지의 등기가 정리되지 않아 U 토지의 잔금 지급도 연기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L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였고,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분할 판매 후 순차로 말소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L 토지에 실제로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고, L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이유는 도로 공사 때문이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때문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명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매매계약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 설정된 것도 아니며 기존 전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지만 토지 분할 이후 판매된 부분은 일부 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 2014년 1월경 피고인 회사 자금 사정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2014년 2월 월급을 지급하였던 점, R 이사가 팀을 꾸려 2014년 1월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던 점, 2014년 5월 말경 피고인이 회사 직원을 전부 내보내기로 결정하였던 점, B도 회사를 그만 둔 후 2달 정도 후에 월급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팀원들도 회사를 그만 둔 후 1~2개월 후 급여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2014년 5월경 직원을 내보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 소유 토지가 상당히 남아 있었고, 2014. 8. 27. 가압류 결정 당시 보전의 필요성을 이유로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각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가 2014. 1. 24. L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분할된 부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