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07-1

범 죄 사 실 2019 5807, 피 고인 A 피고인 은 2019, 4 , 28. 07: 2. 0경 인 천 부평 구 D 에 있 는 E커 피 전 문점 앞 노상에서 ,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인 F 등 2 명 이 피해자 G(남, 68세)이 운행 하는 H 택 시 에 승차하여 귀가하려 고 하자 위 택 시 의 조수석 쪽으로 가서 F 에 게 내리라 고 하고 F 등 이 이에 응하지 않자 약 1. 0분간 위 택 시 의 앞에 가 로막고서서 피해 자 로 하여 금 택시 를 운행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위 력 으로 피해 자 의 택 시영업을 방해하였다 . 2019146927, 피고인들 피고인 B 은 20. 19. 5. 12, 0. 3:3. 0경인천 계 양구 [건 물 1층 남자화장실 에 서 술에 취한 상태 에 서 그 일 행 과 다투던 중 화장 실 에 들어 온 피해자 J(2. 1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 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뒤 늦게 화장실 에 순차로 들어 온 피 고인 C, 피고인 A, 성명 불상자와 함께 피해 자를 둘러 싸고 말다툼을 하였다 . 그러다가 피고인 A가 피해 자의 얼 굴을 주먹으로 때 리고, 피고인 C 이 피해 자의 머리채 를 잡은 후 피해 자의 얼 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 린 다음, 피고인 B 이 피해 자의 머리채 를 잡고 피해 자의 얼굴을 주먹 으로 때 렸다 . 그리고 피해 자의 일행 인 K가 화장실 에 들어 와 피해 자를 화장실 의 좌변 기 가 있는 공간으로 집어 넣은 후 밖으로 나가자 다시 성명 불상자가 주먹 으로 피해 자의 코를 때 리고, 피고인 A가 피해 자의 눈 부분을 주먹 으로 때 려 피해 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 골의 골절 등의 상해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 들은 성 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 자에 게 상해를 가하였다 . 2020고단23. 32 - 피고 인 A 1 . 업 무방 해 피고인과 L은 2. 020. 1. 1. 05: 00경부터 같은 날 05: 10경까지 사이에인천 부평 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 영 의 'O'주점에서 피고인은 일행 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테 이블에 있는 병과 음식 을 쳐 서 엎고, 이어서 옆에 서 있던 L도 손으로테이블의 음식을 쳐 서 엎으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 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 서수저 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와 같은 피고인 등 의 행동을 제지하려던 그 곳 손님 들과도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에 있던 손님 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의 주 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 인 등 은 제 1항 기 재 일시, 장소에 서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P(23세)의 얼 굴부위를 때리고, 이 에 가세 하여 L은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위 험한 물건 인 사이 다병을 피고인 A에게 다가가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증거 의 요지 20195807₁ 1 . 제 1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 술기재 1 . G 에 대한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내사보고(순번 6, 7) 2019+6927₁ 1 . 제 3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의 진 술기재 1 . 제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의 각 진 술기재 1 . J , Q 에 대 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 단서 1 . 현 장사진, 1. 12신고사건 처리표, C CTV 영 상 캡 쳐 사진 1 . 내사보고(순번 2),수사보고(순번 22) 2020고단2332 1 .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 N, P 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 2, 4)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에 대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 법 제 3. 14조 제 1항(업 무방해의 점, 다만 L과 공동범행 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 법 제 30조 추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 호, 형 법 제 257조 제 1항(공동상해 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 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항 제 3호, 형 법 제 257조 제 1항, 징역 형 선택 다. 피고 인 C :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항 제 3호, 형 법 제 257조 제 1항, 징역 형 선택 1 . 경 합범 가중 피고 인 A : 형 법 제 3. 7 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의 이유 1 .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 단형 의 범위 : 징역 1 월 1. 5일~1. 5년 9월 나. 양형 기 준에 따른 권고 형 의 범 위 1) 제 1 범 죄 (업 무방해) [ 유형의결정] 업 무방해 범 죄 > 0. 1 . 업 무방해 > [제 1유형 ] 업 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의 범 위] 기 본영역, 징역 6월~1 년 6월 2) 제 2 범 죄[폭 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위 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 력 범 죄 > 0. 1 . 일반적인 상해 > [제 1유형] 일 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의 범 위] 기 본영역, 징역 4월 ~ 1 년 6월 3) 제 3범 죄[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 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범 죄 > 0. 3. 폭행범 죄 > [제 1유형] 일 반폭행 [특별양형 인자] 없음 [권고영 역 및 권고형 의 범 위 ]기 본영역, 징역 2월~1. 0월 라 . 다수 범 죄 처리기 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 위 : 징 역 6월~2년 6월 10일 (제 1 범 죄 상한 + 제 2 범 죄 상한 의 1/2 + 제 3범 죄 상한 의 1/3) 다. 선고형 의 결정 피고인 은 자신 의 잘못을 인정 하고 있으며, 공동폭행 의 피해자인 P는 피고인 과의 관계 를 고려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은 피해 의 회복을 위해진지 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이고, 나머지피해 자들로부 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특히 공동상해 의 피해자 J은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 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까지 받아 그 피해 가 크다 . 또 한 피고인 은 폭 력 범 죄 로 5회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고, 이 를 포함하여 총 1. 3회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을 재차 저 질러 재 범의 위 험 이 크다고 할 것 인 바, 이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은 실형을 면 하기 어렵다 .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 환경 , 범행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2 .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 단형 의 범 위 : 징역 1월 1. 5 일~1. 0 년 6월 나. 양 형기 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 력 범 죄 > 0. 1 . 일반적 인 상해 > [제 1유형] 일 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의 범 위 ] 기 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들은 자신 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들은 피해의 회복을 위해 진지 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이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한 점, 피해자는 4 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 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까지 받아 그 피해가 큰 점, 피고인 B은 폭력 범 죄 로 3회 의 형 사처벌 (소년 보호처 분 1회 , 벌 금 형 2회)을 받았고, 피고인 C은 폭력 범 죄 로 4회 의 형 사처벌(소년 보호 처 분 2회, 벌금 형 2회)을 받았는 바, 재범의 위 험성 이 높은 점 , 피고 인 들은 피해 자가 자신 들을 쳐 다보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 질렀는 바 그 죄 질 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게 그 죄 책 에 상응하는 실 형 선 고가 불가피 하다. 그 밖에 피 고 인 들의 나이 , 성 행 , 환경 , 범 행 의 동기 , 수 단과 결 과 , 범 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 록과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 건 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