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06:04경 서울 마포구 도화길 14-1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원미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4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서울외곽고속도로 판교 방향 84.5km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서운분기점에서 진입하여 판교 방향을 향해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본선 4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서운분기점에서 진입한 차량과 본선 도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만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기 전 진입하려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다른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본선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폭스바겐 승용차 운전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약 1,986,51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거리 확인) 1. 진단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차량 및 충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의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외곽고속도로에 진입하던 중 본선으로 주행 중인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차량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속도로 상에서 정차하는 것은 위험하여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하여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부천 쪽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고 이후 속도를 늦춰서 진행하거나, 비상등을 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시키자는 의사를 전한 바 없고,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후 정차할 만한 곳을 수차례 지나치면서도 가속하여 진행하다가 상가 방면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면서 운행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운행의 태양은 도주행위에 더 가까워 보인다. 피해자는 도주하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추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차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그 운행거리도 상당하며,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운행은 음주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회복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친이 수년 전 암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 모친과 함께 목욕탕을 운영하며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