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15.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앞 오거리를 상왕십리역 쪽에서 한양대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작성 의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시설잡철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시설잡철물을 공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경 300만 원, 2013. 1. 8. 경 200만 원, 같은 해 2. 8.경 500만 원, 같은 달 28.경 1천만 원을 A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주) 실경영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신축현장에서 2013. 1. 2.부터 2013. 3. 7.까지 근로한 F의 2013. 2. 임금 6,000,000원, 2013. 3. 임금 1,161,290원 등 합계 7,161,290원과 같은 현장에서 2013. 1. 2.부터 2013. 3. 8.까지 근로한 G의 2013. 2. 임금 5,500,000원, 2013. 3. 임금 1,064,510원 등 합계 6,564,510원, 합계 13,725,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96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3. 10.5. 23: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4 소재 다이아몬드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폭죽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C(남, 16세)가 다가와 구경을 하자, 피해자에게 "넌 뭔데 왔어"라고 시비를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B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피고인과 B는 각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위 성명불상자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는 등으로, 피고인과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면, 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06

범죄사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08. 8. 19.경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8가단91695호 경매 집행권원에 의해 서울 은평구 D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별지 가압류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위 유체동산에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30.경 위와 같이 압류된 물건들을 서울 강북구 E로 이사하면서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1. 3.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용산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7개의 룸에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0:2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1-4 평촌역 광장 노상에서 신·변종 풍속업소인 오피스텔 성매매를 광고하는 'B, 전화예약 C'이라는 문구와 예약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단지 약 150장을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배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57(영점삼오칠)%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도계읍 마교리에 있는 마교고물상을 경유하여 도계읍 마교리에 있는 영동카센터 앞 38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번호 없는 베테랑(10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미신고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알콜중독 등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형제들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8.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5. 08: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슈퍼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0,700원 상당의 음료수 및 과자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1,700원을 가져 가 합계 162,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13에 있는 신한은행 동수원점에서 대표자 B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증, 위임장 등의 서류를 소지한 채 방문하여 주식회사 C(대표이사 B) 명의로 된 통장계좌(D)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법인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제공회신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0. 17. 울산 북구 D건물 제8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19. 서라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6,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8,320만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가 쉽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수령할 임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보증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안심시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후 보증금으로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유용하는 방법으로 서라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2. 3. 울산 북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꺼려하던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400만원 중 5,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할 보증금으로 변제하면 채무가 1,400만원에 밖에 남지 않게 되어 보증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변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유용하여 4,7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는 1,400만 원이 아닌 6,100만 원 이상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5. 12. 3. 600만 원, 같은 달 30. 5,9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17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 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을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2가 29-23 우리은행 양평동 지점 앞에서 인터넷 알바천국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30대 중반의 남자(일명 B과장)로부터 법인통장 개설에 대하여 일당 5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C 법인인감 및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대표 D 신분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마치 동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대리인 자격으로 우리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인터넷뱅킹과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법률상 양도라 함은 어떤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을 의미하므로, 위 법규상 접근매체의 양도란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타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교부하는 일체의 점유이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위 법규의 적용에 있어 당해 접근매체가 반드시 양도인 본인의 명의일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양도인은 그 양도의 전제로서 당해 접근매체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보유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성명불상의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우선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공소사실의 취지를 선해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0. 8. 확정된 자로, B SM7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10. 21:5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부산은행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동경카센타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보고)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 19. 18: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43%(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설죽로471번길 82-2(삼각동) 앞까지 약 1km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음주사실이 발각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02. 06:20경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11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해안로 쪽에서 북고개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행자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야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구호 등 사고처리를 적절히 수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B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04:10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온산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같은 읍 화산리 1296번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이공이퍼센트(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제이파크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촌삼거리 쪽에서 진잠파출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의 도로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 쪽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의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G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31,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바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집으로 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동생이고, 집이 사고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이어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간 것일 뿐 도주할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도주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나, 피해자인 F가 피고인의 여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동승자인 피해자 F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나중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사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앞에 진행하던 버스를 충격한 것으로서 위 버스가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31,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이 모두 터질 정도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얼굴에 2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사고 직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사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돌아온 이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46%로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그 충격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져 사고야기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약간의 음주상태에 있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설사 피해자인 여동생이 사고 후 가족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사고야기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조치를 취하고 난 뒤 가족들에게 사고를 알릴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야기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변소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나중에 현장에 돌아와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7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14:5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58-2에 있는 고려용접봉 내 변전소 앞 도로를 자재창고 방면에서 제조1공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은 위 지게차 앞부분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의 철근코일을 싣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62세)을 위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 9. 13:00경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김해제2터널 내 노상을 주촌 쪽에서 한림 쪽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가 연료 부족으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영구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터널 내에서 연료 부족을 이유로 정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9:55경 충남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317번지 앞 도로에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리를 경유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65-5 타이어 뱅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에 이르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58%로 상당히 높았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는 등의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9.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30. 23:00경부터 같은 해 12. 31.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내에서 피해자 E이 투숙하고 있던 그곳 208호 방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E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절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절도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모텔 방안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다른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성관계 장면을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가 머물던 모텔 방실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두번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4: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4세)와 피해자 F(23세) 등이 쳐다보지 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로 목을 조르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5. 01:09경 여수시 서교동 서교오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안구가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5. 01:09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여수시 서교동 서교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선정 및 측정거부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7. 1.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3. 7. 5. 17:15경 전남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장례식장으로부터 같은 날 17:50경 전남 고흥군 남양면 우주항공로 4070에 있는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3:3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0세)로부터 오해를 풀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큰 소리로 "씨발, 이거 놔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땅바닥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목격자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약 2개월 간 미결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형제들을 돌보아 왔으며 피고인 또한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5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눈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경 벌금형 1차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만원을 공탁한 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경 인터넷 G마켓에서 볼펜형 카메라를 주문하여 배송받은 후, 2013. 5. 30. 11:03 ~ 12:1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점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밑에 위와 같이 구입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종이가방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촬영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골프동호회에서 피해자 C과 알고 지내던 중, 2010.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인천시청 관련되어 수주를 받았는데, 보증금 1억 원 중 7,000만 원은 확보하였으나 3,000만원이 부족하다, 보증금은 100% 반환되니까 부족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만 사용하고, 반환받으면 이자 10%와 함께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는 D박람회 CATV 독립부스시공을 하도급받은 상황에서 위 금원을 차용하여 재하도급업체에 대한 선수금 및 운영하던 회사 (주)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고, 당시 위 (주)E의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 경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수법 또한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4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5. 1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C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C 명의의 D 대림 CITI 100G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 피고인 소유의 미신고 상태인 대림 Q2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5.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ITI 100G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Q2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13. 7. 23. 00:30경까지 위 (주)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온천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Q2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허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천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Q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등 자료첨부) 1.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부착차량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 장소인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평강 경전철역 앞 횡단보도를 김해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65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기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8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좌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