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1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조합 오남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남양주시 E에 있는 F 인근의 잡종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복토작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임차 보증금 6,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잡종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100만 원권 수표 10매를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9. 피해자와 사이에 포천시 I, J, K 3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같은 날 지상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6, 8쪽).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2017. 1. 9.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잔금일인 2017. 2. 24.까지 건물 명도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7. 2. 25. 피고인과 사이에 ‘위 지상 무허가 건물 명도시 건물 매매대금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토지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 피고인은 2017. 1. 9. 포천시 L에 있는 M부동산중개소에서, 피해자 N에게 “포천시 I,J, K에 있는 무허가 건물 3동(종교시설 1채, 주택 2채)을 2억 9,000만원에 매도하겠 다, 현재 건물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잔금일까지 명도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인 O(개명 후 P)의 소유라서 피고인이 매도할 수 없었고, 위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퇴거하게 하여 명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 피고인의 아들인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2017. 2. 25. 현금으로 건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668 피고인은 2019. 5.부터 6. 사이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S건물 2층 T단체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소파 1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창고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인 2017.2. 25. 피고인에게 현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을 2017. 2. 25.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7. 말소하였으며,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2017. 3. 2.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증거기록 7쪽, 57~75쪽, 252~257쪽, 303쪽). ◦ 이에 따라 무허가 건물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 중 건물 명도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3,000만 원을 제외한 2억 6,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하기로 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 편철 등), 네이버지도 캡쳐사진 1. 약속 이행 각서 사본 1. 현금 보관증 사본 1. 입금내역 사진 1. X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토지이용계획확인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중인 판결문 첨부보고) 2020고단20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유선 진술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유선 연락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및 범죄사실 검토) 1. 수사보고(송금내역서 등 편철), 통합즉시이체내역, 처리할 사항, 영수증 1. 수사보고(토지대장 등 발급), 토지대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부동산매매계약서(무허가건축) 1. 계약불이행(무허가건물 명도 불이행) 이행각서 1. 각서 사본(Z이 2016. 6. 27.자로 작성한 것) 1. 폐쇄등기부증명서 사본 1. 감정평가서 사본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2020고단26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2020고단201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AA 임의경매절차에서 포천시 I, J, K(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은 A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5. 7. 27.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이 사건 각 토지 위에는 미등기 무허가건물 2채(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도 부지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믿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27.경 Z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Z으로부터 각서를 작성 받았는데 그 무렵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2017. 1. 9.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할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알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부속된 것이므로 건물 소유자의 존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을 피해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은 과실은 있으나,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경 이 사건 각 건물의 주택 세입자인 Y로부터 2017. 5.경에 퇴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2017. 5.경 Y가 퇴거할 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돌연 Y가 2017. 4.경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자인 O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퇴거를 거부하여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기 이전인 2016. 6. 27.경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 피고인이 아닌 O 소유임을 분명히 알았고, 이 사건 각 건물 중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인 Y와 사이에 건물 퇴거 및 명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위 Y를 피해자 N와 약속한 잔금일까지 주택에서 퇴거하게 할 수 없었으며, O 또는 그 대리인(Z)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N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고, 건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과정 및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각 건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포천시 K 86,579㎡에서 분할되었는데, 위 분할 전 K 토지가 1986. 9. 4. ‘K 83,287㎡’와 AC 3,292㎡로 분할되고, 위 AC 토지가 2001. 5. 11. 등록전환 및 분할되어 ‘I 종교용지 890㎡’ 및 ‘J 임야 2,402㎡’로 분할되었다. 한편 폐쇄등기부 상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 표제부에 ‘AC’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01. 5. 11. 위와 같이 AC 토지가 등록전환 및 분할되면서 분할 이후의 토지인 I 종교용지 890㎡ 및 J 임야 2,402㎡에 관한 등기부에는 이기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건물 중 주택은 K 토지 위에 있고, 종교시설(대웅전)은 I 토지와 J 토지에 걸쳐져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1989. 11.경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5. 2. 13.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아들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피해자 N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기부상에는 건물이 없었는데 현장에 가보니 대웅전과 주택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고 잔금일인 2017. 2. 24.까지 세입자를 빼주겠다고 하여 믿었다. 그런데 잔금일이 도래했음에도 세 입자가 나가지 않아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3개월만 연기해주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2017. 2. 25. 계약불이행 이행각서를 작성했고, 피고인의 말을 믿고 건물 매매대금 잔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및 토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7. 3.경 Z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이 원래 O 소유이고, Z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이 등기가 있는 건물이라고 말했으며, 피고인과 이 사건 각 건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수차례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O(개명 후 P)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1989년에 매수했고, 매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이 존재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만 담보가 설정되었고, 이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은 AB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후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물 중 주택을 Y에게 임대하였고, 위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도 및 임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7. Z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고, 만일 2016. 7. 30.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O가 소유하고 있는 AC 지상권 두채 중 한 채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이 피고인 소유인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제1회 경찰 진술), ‘처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 O 소유라는 걸 몰랐다. 그런데 Z으로부터 2016. 6. 27. 위 각서를 작성 받은 날부터 알게 되었다. 당시 Z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가옥대장이 있고, O 소유라고 말해서 이 사건 각 건물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6. 6. 27.부터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신경을 안 썼다.’(제2회 경찰 진술)라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일은 2017. 2. 24.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위 잔금일까지 건물 세입자를 퇴거하게 하여 명도해주겠다고 했으나, 주택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7. 2. 25. 피해자에게 ‘현재 명도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쌍방 합의가 있어 2017. 5. 31.까지 명도일을 연기하고, 잔금 중 3,000만 원은 명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불이행(무허가건물 명도 불이행)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7) 그런데 이 사건 각 건물 중 주택 세입자인 Y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중 주택을 임차하였고, 피고인에게 보증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2016. 9. 29.경부터 거주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가 O임을 알게 되었고, 2017. 2. 중순경 피고인이 미지급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했는데 피고인 집이 아닌데 왜 피고인에게 돈을 주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N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7. 3.경에 알게 되었다. 이후 소유자인 O와 사이에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Y는 이 법정에서 ‘2017. 1.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중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2017. 2.경 피고인에게 2017. 5.쯤 퇴거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은 맞지만, 뒤늦게 이 사건 각 건물이 피고인 소유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 없었고, 2017. 1. 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한 이후에도 오히려 나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Y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 매도 시 주택 세입자를 잔금일까지 퇴거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명도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 세입자와 2017. 5.경 퇴거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세입자가 돌연 퇴거를 거부하여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절도죄에 관한 주장(2020고단2668)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AD에게 피고인 소유인 남양주시 S 소재 2층 사무실을 임대해 주었다. AD는 사무실에서 T단체를 운영하였는데 차임, 공과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불상일에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해 2019. 5.경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파를 AE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로 반출하여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파를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소파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주소와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피해자는 창고에 있는 소파가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새 소파를 사달라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소파 소재지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소파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피한 것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새로운 소파를 사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소파를 임의로 취거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이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U 소유의 소파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5.경에서 6.경 사이에 T단체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파를 아무런 동의 없이 가져갔다. 위 사무실을 운영하던 AD가 2019. 5.경에서 6.경 사이 사무실을 쉬는 날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소파를 가지고 갔다고 말을 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소파를 돌려달라고 수회 전화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냥 말로해서 소파를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아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2019. 5.경에서 6.경 사이에 T단체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파를 피해자 동의 없이 가져갔다. 위 사무실이 피고인 소유인데,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있는 소파를 반출하였고, 이를 AE 옆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피해자가 소파를 돌려달라고 수 회 전화하였으나 너무 귀찮게 해서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소파를 피고인의 창고로 반출하여 그 무렵부터 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파를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소파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주소와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피해자는 창고에 있는 소파가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새 소파를 사달라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소파 소재지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소파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0. 29.경 피고인 소유의 창고에 피해자의 소파가 보관되어 있다는 취지로 각 사진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각 사진만으로는 위 각 사진의 촬영일자, 각 사진에 있는 물품이 피해자 소유인 소파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서 위 각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창고에 가서 소파를 가지고 가라고 해서 2번이나 용달차를 불러서 창고에 갔는데 소파 자체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 창고에는 전기줄 같은 다른 물건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2020고단111, 2020고단2012 사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남양주시 E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연히 복토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사실을 피해자 D에게 알려주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해금액이 6,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2020고단111 범행).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피해자 N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이 사건 각 건물을 피해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N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2020고단2012 범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총 피해금액, 피해 변제 여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에게 이자 명목으로 820만 원을 지급했던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회복은 전혀 되지 아니함),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0고단2668 사건 판시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소파의 가액, 검사의구형(벌금 50만 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