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2010. 10. 19., 2011. 4. 15.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의 포스장비 18대와 카드단말기 147대, 총 165대를 임차하고, 임차한 장비를 가맹점에 설치하여 월별 약정건수를 유지하며, 설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다른 업체의 장비를 취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 임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가맹점에 다른 업체인 'E'의 장비를 설치해주면서 피해자 소유의 장비를 회수하기 시작하여 2013. 1.경 피해자 소유의 165대의 장비를 모두 회수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장비 165대를 보관하던 중, 2010. 10. 25.경 식당에 265,000원에 1대를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대를 7,907,000원에 타인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내용증명, 주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임대차계약의 관련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판시 각 세 차례 임대차계약의 각 계약서에는 임대하는 카드단말기 등의 소유권은 임대기간의 종료와 관계없이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2010. 7. 1. 및 2010. 10. 19.자 각 계약서에는 임차인인 피고인이 카드단말기 등을 양도, 전매 또는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설치 당시 제품 단가의 100%를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이 각각 명시되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 1-항의 계약서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카드단말기 등을 처분할 경우 그 가액을 배상하면 되므로 피고인에게 카드단말기 등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1-항과 같이 카드단말기 등의 소유권이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명시되어 있는 점, 위 1-항의 규정은 임차인이 카드단말기 등을 처분한 경우 처분 당시의 시가에 상관없이 '설치 당시 제품 단가'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위약금 내지 위약벌을 규정하기 위한 조항일 뿐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판시 단말기 등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각 계약서의 문언의 해석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1., 2010. 10. 19., 2011. 4. 15.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의 포스장비 18대와 카드단말기 147대, 총 165대를 임차하고, 임차한 장비를 가맹점에 설치하여 월별 약정건수를 유지하며, 설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다른 업체의 장비를 취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 임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가맹점에 다른 업체인 'E'의 장비를 설치해주면서 피해자 소유의 장비를 회수하기 시작하여 2013. 1.경 피해자 소유의 165대의 장비를 모두 회수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4.경 월별 약정건수를 3개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위 'E'과 이중으로 장비 임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임차계약해지와 함께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장비 165대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처분한 29대를 제외한 나머지 136대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과 그 이후로도 위 카드단말기 136대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의 카드단말기 등의 반환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하여 여러 차례 위 카드단말기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위와 같이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카드단말기 등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2014. 2. 6.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단말기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 그 직후인 2014. 4. 22.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카드단말기 등의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단302025호)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도 카드단말기 등의 반환을 구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 당시에는 카드단말기 등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낮아진 상태였으므로, 카드단말기 등의 반환보다 금전배상을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확정적인 의사로 카드단말기 등의 반환을 구하였던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각 카드단말기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부분의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