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C는 B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D(여, 16세)는 가출 청소년으로 B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지내면서 위 주거지에 놀러 온 피고인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9. 03:00경 안양시 만안구 E, F호 B의 주거지에서, B와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B에게 “D 내가 따먹어도 되겠냐.”고 말했고, 이에 B는 “그럼 내가 형 여자친구 임신시켜도 되겠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손과 주먹으로 B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이를 말리는 C에게도 화를 내며 C의 머리를 때리며 폭행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B와 C에게 “D, 내가 오늘 데리고 간다, 내가 연락할 때까지 D 찾지마라.”는 말을 하였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짐을 챙긴 후 안양시 만안구 G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에서, 자신과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과 같이 모텔에 온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끌어당겨 안으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 17),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손목에 생긴 자해 상처를 치료하고 피해자와 함께 배달 음식을 먹었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 또는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에 가기에 앞서 피고인이 B,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 C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자해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과정,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오게 된 상황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전체로 보아 당시 일어났던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귀엽다고 하면서 뒤돌아서 누워있는 저를 끌어당겨 껴안기에 제가 놀라서 불편하다고 하면서 빠져 나와서 다시 몸을 반대로 돌렸는데 다시 저를 끌어당겨서 안았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제가 골반에 있는 바지를 세게 잡았고, 피고인이 C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안 할 테니깐 힘을 빼라고 해서 바지에서 손을 떼자마자 바지를 벗겨 버렸다’, ‘제가 당황해서 “뭐 하는 거냐 안 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그러냐”고 말을 했고 그때마다 C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팬티를 벗기자마자 피고인의 성기를 제 몸에 넣어버렸다’, ‘제가 바로 울기 시작했고 빼라고 계속 소리치는데도 피고인은 저한테 ‘빼라고 말하면서 소리는 왜 내냐’라고 말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기를 앞뒤로 움직였다‘, ’제가 “아프다 빼라”고 거부하는 말을 4~5번 정도 하고 나니까 피고인이 성기를 빼면서 “남자가 하다가 중간에 빼버리면 기분이 얼마나 좆같은지 아냐”고 말을 하고 혼자 화장실로 갔다‘와 같이 피고인이 한 행동이나 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고,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3일 정도 지난 후 당시 남자친구이던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C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C에게 강간 사실을 알린다고 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오히려 피해자는 C에게 이 사건 강간 범행 사실을 알린 뒤 C와 연인 관계를 끝내는 결과를 얻게 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C와 사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꾸며내어 말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여러 차례 메신저 대화를 하고, 그 중 몇 번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묻기도 하였다. 하지만 가출을 한 피해자가 B의 집에 머물면서 B, C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도 계속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B, C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다는 등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가출에서 돌아온 이후 2020. 11. 16.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B의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진술하면서도 ’다른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아요’라고 답하고, 그로부터 5달가량 이후인 2021. 4. 12.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야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첫 경찰조사는 주로 B, C가 신고 없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한 범행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이에 조사를 한 경찰도 B나 C의 행동에 대한 내용 위주로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가출로 인해서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B에게 당한 추행 사실을 진술했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남자에게 강간당한 피해사실을 진술하기에는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고 삼촌이 강간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에도 부담이 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가출에서 돌아온 후 피고인이나 B, C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5달가량 지난 이후 갑자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최초 경찰조사로부터 5달가량 지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B와 C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에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자해를 하자 이를 치료해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