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4.28,20: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침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30.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I(31세)에게 '창원시 의창구 J외 151필지 일원 40,500평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한시적으로 제한이 풀릴 예정으로 이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아파트 신축 관련 업무에 사용하고 사용처도 공개하고 지분의 3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10억 원 투자하고 지분 30%를 공증하고 이익금의 30%를 지급한다' 내용의 '공동시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가 한시적으로 해제될 계획이 전혀 없었고, 국공유지 부분도 있어 불하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 경험이 전혀 없고, 필요한 인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재원이 없어 아파트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 (주)G 명의 농협 K 계좌로 7,000만원, 8. 14. 같은 계좌로 3,000 만원을 이체 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편취액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4. 3. 21, 16: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서울중랑우체국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계좌(E)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2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편으로 성명불상의 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 이 사건의 경우 전자식 카드(위법 제2조 제10호 가목)와 비밀번호(위 법 제2조 제10호 마.목)}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범행으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을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5. 01:28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씨채널 안경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선천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5. 1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길을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디지털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빅마켓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디지털오거리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외측측방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01: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부근에 있는 '총각곱창집'이라는 술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출동경찰관 진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고영상, 사고영상 및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 한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운전경위, 피해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목포시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을 만나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2016. 7. 29.경부터 2017. 7. 29.경까지 약 1년 동안 E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조업을 하는 배에 선원으로 승선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약 1년 동안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6. 7. 25.경 500만 원을, 2016. 8. 1.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24호 D 교육동 1층에서 근무하던 중, 평소 위 건물 1층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여자 화장실 천장에 위치한 환풍구에 휴대폰을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고, 2015. 9. 3. 16:00경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3. 16:00경 제2항 기재 여자 화장실 환풍구에 휴대폰을 설치한 후 휴대폰 동영상 촬영버튼을 미리 눌러놓고 카메라 렌즈를 변기 쪽으로 향하게 하여 그 아래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이티내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2:05경 남양주시 경춘로 1308번길 평내육교 앞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방면에서 평내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교통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육교 직전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 2.경 피해자를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피해자 D 주민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D(40세)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수술비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비골 골절 이외에도 우안 각공막열상, 우안 홍채 탈출증 등 우안의 손상 및 총 15cm에 달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을 입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맥주를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밀어 눕혀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다시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112 사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와 연인관계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를 중지한 후 피해자의 전화통화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 상황과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은 소주방을 운영하면서 단골손님인 피고인과 가끔 만나 술을 마시는 등 1년 정도 알고 지내왔는데, 사건 당일 2015. 5. 6. 09:30경 피고인이 맥주 5병을 사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함께 거실(마루)에서 맥주를 마신 뒤 피고인이 한잔만 더 마시겠다며 다시 술 5 병을 더 사와서 안방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을 다 마신 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만 가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덮쳐 안방에 깔린 매트리스에 밀어 눕히고 올라 타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반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자신이 "왜 이러는데 미쳤냐."고 고함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씹할년, 이런 미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자신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이 계속 강제로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자신이 손과 발로 완강하게 저항하자 욕설을 하며 집에서 나가버렸으며, 자신은 바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다. 2) 또한 피해자의 112신고내역,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 안방에 벗겨진 피해자 속옷 등 물건이 어지럽게 있었던 정황,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단서 내용 등 객관적 정황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에게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도 없다고 판단된다. 3) 이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5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바 있고 현재 피해자의 처벌의사 또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20: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1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의자를 집어들어 던지 려고 하고, 주방에 있던 스텐레스 테이블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빈술병을 던져 파손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15:05경 B 쏘타타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동 106 앞 편도 3차로 중 3차를 따라 구리시 쪽에서 남양주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E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C, E, F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01:00경 이천시 C빌라 가동과 나동 사이에 설치된 평상 부근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28세)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가중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상당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머리 부위를 다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3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3:20경 위 주점에서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그만 마시고 주방 일도 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희 가게에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맥주병을 깨자 피해자가 밖으로 내보내고, 재차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는 화분도 밀쳐 깨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깨어진 화분을 보고 있을 때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깨어진 화분에 의해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8바늘을 꿰메야 할 정도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중지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03: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지구대 순경 G 등으로부터 위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순경 G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의 안경까지 파손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6. 3. 이후 기소유예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 C 사우나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6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이 사우나 왕고참인데 나 보고 그러는 거냐, 이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이 현장에 도착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 했냐 이 씨발놈아, 이 씨발. 남자 새끼가 신고나 하고 좆을 끊어라, 나를 신고 했냐 이 개새끼야 나중에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 손님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위 F이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 1004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청암로 46 내수셀프세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년 내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음주측정치 또한 0.262%와 0.197%로 상당히 높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측정치도 0.228%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무면허 • 음주 운전경위, 운전 후의 정황, 앞서 언급한 전과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7: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산초등학교 쪽에서 돌산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일시 정지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및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32

범죄사실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사 D은 제주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피고인은 2014. 7. 24. 06:4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 내에서 출동한 경찰관 경위 C가 신고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야 이 개새끼들아! 이 병신들 육갑 떨고들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경찰관 C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접수 처리 및 치안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2. 15:1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02동 306호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범칙금을 납부하게 된 것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E이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5. 2. 11. 포항시 남구 F, 105호에 동양매직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동양매직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동양매직 공기청정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95,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E이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5. 2. 21. 안산시 상록구 G 202호에 동양매직 비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동양매직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동양매직 비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56,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H이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4. 11. 11. 대전 서구 I 아파트 107동 902호에 쿠쿠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쿠쿠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쿠쿠 공기청정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99,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J이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4. 5. 13. 서울 강남구 K 301호에 LG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LG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LG공기청정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19,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탈약정서, 각 렌탈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25.20:50경 구리시 B에 있는 놀이터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15세)의 다리를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같은 D(여, 15세)에게 "여자냐? 남자냐"라고 물어보는 등으로 추근거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15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 D의 얼굴, 배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린 후 위 D을 데리고 도망치려던 위 C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때리다가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게 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순차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폭행 경위(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말리거나 피하려는 피해자들을 폭행) 및 추행의 태양과 범행의 상대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11. 01:30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서해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B(50세)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하귀까지 얼마인지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메타요금이 나오는 대로 받는다' 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얼마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자신의 손에 침을 묻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1, 02:00경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건 접수를 원하는 위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B의 목을 조르는 것을 목격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P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의 범죄 진압 및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페인트'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위 B페인트에서 가짜석유인 시너를 판매하다 단속되었음에도 계속 시너를 판매하던 중 재차 단속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단속될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C이 'B페인트'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C에게 "신나 가게가 단속이 되면 네가 대신 처벌받을 수 있겠나? 벌금은 내가 내 줄께”라고 하여 C에게 자신이 위 'B페인트'를 운영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시너판매점이 단속되자, C으로 하여금 2012. 8. 2.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D에게 이 위 'B페인트'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