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경 충남 부여군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H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소액결제를 해 주면 수수료를 제하고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9. 20. 14:26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99,09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576,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H에 ‘돈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소액결제를 해 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99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979,8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17: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H에 ‘돈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J에게 “소액결제를 해 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J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1. 21. 10:12경 50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652,7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H에 ‘핸드폰 비상금 대출, 무직자 아무조건 없이 여유자금 OK’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소액결제를 해 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50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898,6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5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SNS H에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대출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농아자인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유심칩을 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고, 휴대전화 요금은 대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고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2. 24.경 충남 부여군 M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N’에서, 불상의 휴대전화기 2대((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유심칩을 교부받아 불상의 휴대전화기에 끼워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5. 28.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04,470원을 피해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기 판매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경 충남 부여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기 2대를 위 ‘N’에 판매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입금된 돈을 나에게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판매금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대가로서 피해자의 소유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줘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H 설정을 바꿔줄 테니, 지금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잠깐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끼워 합계 968,2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5 피고인은 2020. 6. 29.경 충남 부여군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H에 ' 돈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소액 결제를 해주면 현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6. 29.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2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경 충남 부여군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H에 ' 돈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소액 결제를 해주면 현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1:53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99,59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에 ‘돈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소액결제를 해주면 현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14경부터 17:48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1,946,41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58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에 ‘돈 필요한 사람은 연락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소액결제를 해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1. 11. 19:39경부터 20:01경까지 5회에 걸쳐 인터넷 R, S 등에서 피해자 명의로 합계 996,730원, 같은 날 22:40경부터 22:46경까지 T에서 4회에 걸쳐 합계 594,000원, 같은 해 12. 1. 19:20경부터 19:28경까지 2회에 걸쳐 U, V 주식회사 등에서 합계 980,000원, 같은 해 12. 8. 16:39경부터 16:49경까지 T에서 4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피해액 총 합계 3,120,730원)을 각 소액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1. 22:46경 피해자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오면 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20. 14:3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87에 있는 부여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기를 내게 주면 나중에 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0.경 충남 부여군 W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N’에서 시가 합계 2,722,500원 상당의 갤럭시S20 1대, 아이폰12pro 1대를 각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H에 ‘돈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소액결제를 해 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인터넷 Y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98,99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논산시 Z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급하신 분 당일 돈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소액결제를 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8. 27. 20:00경 인터넷 Y에서 피해자 명의로 499,230원, 같은 날 20:11경 R에서 459,340원 합계 958,57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소액결제구매내역 서면 요청신청서 1. 2020년 10월 통신요금안내서 1. 각 H 메신저 대화내역 1. 구매내역, 영수증 등 1. 각 소액결제 내역 1. 통장사본, 거래내역 1. 각 계정별청구내역 1. 변제내역 및 대화내역 [2021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휴대전화계정별청구내역서 1. 소액결제이용내역서 1. 콘텐츠이용내역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간 H대화내역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2021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1. 대화내역 1.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1. 각 통장사본 [2021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1. 복지카드(장애3급) 1. 카카오톡 내역, 이체확인증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2021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X,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H 대화내역 1. 소액결제내역 1. 콘텐츠이용료내역(AC) 1. 각 휴대전화계약서 1. 소액결제내역에 대하여 1. 피해자의 AD은행거래내역 1.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내역(최종) 1. AE 결제내역 회신 1. AF 결제내역 회신 1. AG 결제내역 회신 1. 휴대폰소액결제내역 1. 오픈채팅방메인화면캡처본 1. 휴대전화납부내역서 1. 휴대전화가입내역서 1. 거래내역서(Y, R) 1. 휴대폰주문내역서 1. 각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및 요금납부내역 1.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었다. 피고인은 할머니와 어려운 환경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자 이 사건에 이르렀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도 있는 등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광고를 내어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그 편취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게 방법을 바꾸어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하였다.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