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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5. 10:25경 성남시 중원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에게 경찰서까지 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수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건 다음 "나는 벌금수배가 되어 있으니 경찰서로 데려가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같은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7경 자살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건 다음 "칼로 배를 찢고 자해를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5. 10:40경 위 1. 항과 같은 사실로 경찰관 현행범인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경찰관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9. 5. 14:25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성남수정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3호실에서 그곳에 입감된 다른 유치인인 피해자 E(53세)이 입구에 누우려는 피고인에게 뒤쪽에 가서 누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모포를 집어 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다른 유치인인 피해자 F(41세)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5. 17:40경 위 성남수정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문에 부착된 안전판을 손으로 잡아뜯어 손상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2)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수정서 유치장 내 cctv 판독 및 cd 추송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남수정서 유치장 내 폭행 행위에 대하여)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유치장에서도 다른 유치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이는 점, 유사,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음주상태의 범죄로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홀로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향후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4:00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점'에 이르러 위 매장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현관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코오롱 아이보리색 패딩 점퍼를 입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7. 18:0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점'에 이르러 위 매장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더 검정색 롱패딩 점퍼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0. 19:4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위 매장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현관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만 원 상당의 네파 곤색 다운점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9, 10, 15, 22, 31)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나. 권고영역: 가중영역(상습범),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액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나.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 피고인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는 등 피고인의 인도를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7.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사거리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장다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C 빌딩 앞 도로에서 별건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개방성 다분절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9:2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E 찜질방 지하 1층 시네마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옆에 누운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5~6회 가량 문질러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용의자 카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7. 03:4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응급실 내 의사가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C병원 주취자 응급센터에 근무 중인 제주자치경찰단 경위 D이 차례를 기다리라며 자신을 말리자 "이 씹새끼들아, 내가 E 깡패야, 의사고 머고 경찰이고 싹 다 칼침 놔 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고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같은 일 03: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24세)에게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뚝,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결과), 관련사진 및 저장 CD, 수사보고(C병원 보안요원 폭행 관련 CCTV 영상 분석결과), 관련사진, 수사보고(당시 현장출동 119소방구급대원 전화통화), 수사협조요청서(119출동구급일지) 및 회신서,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제지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B의 C 대리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 메시지를 통하여 '새롭게 나온 대출 상품이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천안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로 택배를 보내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소재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B(여, 23세)는 위 식당 종업원이다. 1. 2019.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2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E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남자랑 여자가 손을 잡으면 짜릿하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아직 젊어서 그런지 손은 보드랍네"라고 말하며 깍지 낀 채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작거리다가 잠시 후 깍지를 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19:3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부근에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솔직히 너 데리고 지금 여관에 가고 싶다. 너 의사 묻지도 않고 당장 그냥 여관에 들어가고 싶다. 너랑 하면 좋을 것 같다. 일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눈 맞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접수 경위) 1. 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나가노현 나가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스낵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일본 나가노현 나가노시 F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얻어야 하는데 다른 사채업자에게 빚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위 주점에서 일을 계속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만 엔(25,629,21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15, 16), 확인증, G 예금통장 사본, 차용금 반환 영수증,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1)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범행의 수법과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합계 6,400,00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조금씩이나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23: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주점에서 이전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D(여, 32세)가 찾아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녀의 팔과 어깨,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CCTV 영상 파일 재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 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래방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영업방해라 생각하여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 어깨, 등 부분을 밀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행위가 영업 방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접 힘으로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정당한 힘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와 내용,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1:52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C역 1번 출구 지상으로 이동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있는 피해자 D(여, 34세, 가명)의 바로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7, 10, 11, 14, 21번) 1. 녹취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D, C역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방법 및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3: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 전의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태우고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친구가 있다니 내가 너의 세컨드를 하겠다, 택시 안에서만 애인을 하자, 애인이라는 증표로 나에게 뽀뽀를 해달라, 나를 안아 달라.'는 등 얘기를 하며 왼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아 쓰다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입에 가져다 대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15: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 및 우체국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등 회신) 1. 이체내역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위법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사기 피해가 실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종전에 한 차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 동네 선 .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5: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과 반말을 하고 피고인의 친동생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쪽)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영상 및 정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3:25경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원화여고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 용차로 피해차량을 쫓아간 다음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2차로로 돌아가 진행하던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50,3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영상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이용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 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7:51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95, SK 리더스 뷰 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샛터공원 방면으로 우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덤프트럭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우측 가운데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치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CCTV,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의 어린 여중생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7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형사합의금 4,000 만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작성하여 광주 북구 풍동길 10-1에 있는 이면도로를 농협 방면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가 타고 있는 전동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이 탄 전동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응급센터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우편 첨부 관련), C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8:42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재현하늘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건물 C호, D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9.경부터 2019. 5. 2. 16:00경까지 위 'E' 성매매 업소에서, F의 소개를 통해 고용한 G(여, 24세) 등을 위 업소 방실에 대기시키고, 문자메시지 광고를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시간당 7만 원을 교부받고 여성 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키스방은 대화 위주의 간단한 스킨십만 하는 것으로 알았고, 성매매를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각 진술서(H, G, 피고인) 1. H,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 몰수부대보전신청,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임 -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20: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16. 21: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옆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일로 단속 경찰관인 순경 G 등에게 항의하던 중, 그 곳에 여러 명의 경찰관들과 오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속옷까지 다 벗고 나체 상태로 약 2분 동안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현장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807호)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010.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상해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10년 가까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8.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2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에 있던 쟁반을 집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5. 00:2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 등과 같이 순찰차를 타고 인근 지구대로 가던 중, H이 피고인에게 한 질문을 G이 대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조수석 뒤에 설치된 가림막을 발로 수회 차고 G의 왼쪽 목 부분을 손으로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G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G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체포 경위 및 피해자 G 상처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지구대 CCTV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뚜렷한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엿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업무방해의 정도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