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78 피고인은 2020. 11. 1. 01:00경 대구 서구 용문동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는 내용의 AH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 스폰녀인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 지금 그 여자가 모텔 5층에 있는데, 누군가 나와 그 여자와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 입금기록을 남겨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는 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모텔에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여성이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성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800,000원을, (주)AM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902,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70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01 피고인은 2020. 9. 13.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속내일 뿐 쉐어하우스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채무과다 등으로 피해자 CA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친구와 쉐어하우스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잔금을 치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48,907,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021고단2712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4. 05:09경 인천시 미추홀구 CB 모텔 CC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AH)에 게시한 ‘초대남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CD에게 “여자와 성관계를 하려면 스폰서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바로 돌려줄테니 일단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53경 ‘유한회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3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초대남 관련 주의사항, 소개 여성의 애널 성관계는 안된다, 초대남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고 말하게 하고 이를 녹음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 녹취록을 부모님이나 회사 사람들한테 뿌려지면 어떨 것 같냐, 나랑 방금 통화한 사람이 동대문 건달이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괜히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하려면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7경 9,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07 피고인은 2020. 11. 9.경 대전 서구 CE 모텔에서 인터넷 SNS인 AH에 “내 여자친구와 성관계하길 원하는 초대남을 대전 지역에서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을 만나 “당신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거래내역이나 계좌번호를 통해 당신의 신분을 확인해야겠다, 이를 위해 I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319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당신의 신분을 확인한 후 반드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모텔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여성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여성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6경 유한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99만 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날 23:39경 (주)AM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1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2021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4) 2021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갈), 내사보고(순번 7, 10), 수사보고(순번 13, 14) 2021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 9), 수사보고서(순번 1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총 피해금액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관계를 주선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