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6: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별관 제9호 법정에서, B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그래서 증인은 2016. 9. 26.경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이라고 여기고 D가 시키는 대로 서류를 작성해주었다는 이야기지요.”라는 질문에 “예, 법무사에서 근저당권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위임장만 쓰여 있는 종이에다가 시키는 대로 사인할 위치하고, 도장 찍을 위치를 표시해서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2016. 9. 26.에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을 해서 D와 법무사가 시키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것이 아까부터 계속 증인이 말한 위임장인가요.”라는 질문에 “빈 위임장을 주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도 없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는 전세권부 근저당권 설정 신청 관련 위임장으로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빈 위임장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좌입금내역,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확인서, 불기소이유서, 합의서(차임지급 관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19960 사건 증인 A의 증언녹취서, 일반내용, 결정문 등본,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결정 승인통보, 상가월세계약서, 전세권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 입금내역, 내용증명,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 증인신문녹취록, 위임장, 전세권변경계약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55270 결정문, 판결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21, 53, 58, 69, 70, 71, 72, 83 등) 증거배제결정 증거배제 대상: 증거목록 순번 10-4(항고이유 보충의견서), 순번 12-3(항고이유 보충의견서), 순번 16-1(진정서), 순번 19-1(호소문), 순번 42(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배제 이유 - 검사는 증거목록 순번 10-4(항고이유 보충의견서), 순번 12-3(항고이유 보충의견서), 순번 16-1(진정서), 순번 19-1(호소문)이 B가 작성한 서류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순번 10-4(항고이유 보충의견서), 순번 12-3(항고이유 보충의견서)에는 작성명의인의 서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B가 자필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리고 위 순번 16-1(진정서), 순번 19-1(호소문)에는 B의 이름과 누군가가 영어로 작성한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옆에는 ‘남편 대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서류를 B가 자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위 서명·날인도 B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또한 B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각 서류들의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만 답변하였다. 비록 B가 증인신문 전인 2021. 9. 30.경 광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도 인지장애’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질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서류들의 작성 및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다. - 따라서 위 각 서류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선행 민사소송의 내용과 경과 가) B의 아들인 이석재는 2012. 3. 27.경 자신이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아스팔트 싱글 3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1층 및 지층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전세금 5,000만 원, 전세기간 2010. 8. 18.부터 2012. 8. 17.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기간은 이후 2014. 8. 12.경 2014. 8. 12.부터 2016. 8. 18.까지로, 2016. 9. 12.경 2016. 8. 29.부터 2016. 11. 19.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2016. 9. 26. B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위 건물과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C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설정된 여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 등이 직권으로 말소되었으나, 선순위로 설정되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와 이에 부기된 B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마) B는 2018. 8. 1.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타채55270호)에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인의 C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5,000만 원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0,030,600원으로 하여 물상대위를 위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8. 7. 제3채무자인 C에게 송달되었다. 바) B는 2018. 10. 23.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가단17760호)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9. 9. 27.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C이 B에게 전세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위 전세금반환채권은 피고인의 차임 연체로 모두 공제 내지 상계되어 소멸하였다.라는 이유로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수원지방법원 2019나85119호), 상고(대법원 2020다278415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선행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인의 증언 선행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2019. 7. 19.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의 경고를 받고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내용 가) 피고인은 2020. 2. 4.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빈 종이에 단순히 사인과 도장을 찍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18쪽). 나) 피고인은 2020. 4. 16. 검사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살아오면서 근저당을 한 번도 안해봤다.(증거기록 제2권 619쪽), 근저당권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위임장만 쓰여 있는 종이에다가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이 서명할 위치와 도장을 찍을 위치를 표시한 후 시키는 대로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다.(증거기록 제2권 621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18. 검사 피의자대질신문과정에서 처음에는 위 임장의 제목은 있고 아무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사 직원이 지정해주는 위치에 서명·날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다시 확인하자 위임장의 제목과 표는 그려져 있었고, 법무사 H 표시도 있었다. 다른 내용은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사가 이를 다시 추궁하자 그 외에도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의 목적, 채권액, 채무자 A, 담보할 전세권의 표시,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라는 제목은 기재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검사가 ‘담보할 전세권의 표시, 채권액, 채무자’ 등의 문구가 ‘전세권을 담보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문제 삼자, 다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의 목적, 채권액, 채무자 A, 담보할 전세권의 표시 등은 없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4) 법무사 사무장 E의 진술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빈 위임장에 피고인의 서명·날인만 받고 이후 내용을 프린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버는 것도 아니고, 등기수수료 몇십만 원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세권근저당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에 서명·날인하였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내용이 없는 빈 위임장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도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빈 위임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위임장은 정형화된 양식이 갖춰져 인쇄된 위임장이다. 법무사 사무장이 제목과 표만 표시된 빈 위임장에 피고인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이 들어간 서류를 다시 프린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쉽지 않다. 법무사 사무장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몰래 복잡한 방법으로 백지 위임장을 만들어낼 이유나 동기도 전혀 찾을 수 없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위임장은 백지 위임장이 아니라 전세권 부근저당권의 설정을 위임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이었다. 등기신청을 대행하는 수수료로 10~20만 원 정도 받는데, 그 수수료를 받자고 백지 위임장에 서명을 받고 마음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그 반면에, 피고인은 빈 위임장의 존재와 형상에 관하여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위임장과 함께 작성된 전세권부근저당권설정계약서도 빈 계약서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는 여러 장의 서류 사이에 작성명의인들의 간인도 되어 있어 추가 작업을 통하여 내용을 만들고 다시 프린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주 전인 2016. 9. 12.경 전세권변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일에 전세권근저당권 관련 서류를 다시 전세권변경에 관한 서류로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선행 민사소송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작성한 서류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빈 위임장이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위증의 내용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국가의 적정한 재판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이 위증한 사항이 재판의 핵심 쟁점에 해당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