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35길 22에 있는 신월여의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월IC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하게 된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G80 차량 앞범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쏘렌토 차량 앞범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i30차량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22,139,0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G80 차량을,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4,197,7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차량을, 후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i30차량을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D)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뉴마티즈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B은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소유자로 B의 딸과 피고인은 서로 동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사실상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2. 14. 12:48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2022. 12. 14. 09:30경 서울 관악구 D 주택가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올뉴마티즈 승용차의 후면부로 (차량번호 2 생략) K7승용차 전면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접수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K7승용차 전면부의 손괴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날인 2022. 12. 13. 22:00경 위 K7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후미를 들이 받아 위 K7승용차의 전면부가 상당히 손괴되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위 올뉴마티즈 승용차는 C 주식회사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B 소유의 위 K7승용차는 (주)F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허위 보험접수를 통해 위 올뉴마티즈, K7 승용차의 전체 수리비를 위 올뉴마티즈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3.경 위 올뉴마티즈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20,000원, 같은 해 2. 10.경 위 K7 승용차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9,610,20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10,912,5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추가자료 및 제출서류, 의견서, 사고조사분석, 사고접수지 사본, 각 수리비 지급결의서, F 회신자료, 2022. 12. 13.자 교통사고 관련 사고내역 1. 사고차량 사진, 피해물 사진, 1톤포터 트럭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범행은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회사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험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함으로써 ‘보험’이라는 사회시스템의 근간을 해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나머지 피해도 10회에 걸쳐 회복하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 회사 직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74

범 죄 사 실 2022고단4974 피고인은 2022.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파주시 C외 2필지에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3억 원만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10.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의 대부분을 위 C외 2필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과 관계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C외 2필지의 토지도 전혀 매입하지 않았고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데다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위 C외 2필지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능력이 없었고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540 피고인은 2022.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2. 28. 사기 피고인은 2020. 2. 27.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동구 I 외 12필지를 매매대금 46억 원에 J 외 2명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빌려주면 위 K 토지를 담보로 PF대출을 받아 2020. 3. 15.까지 이자 4,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기 파주시 L에서 별도로 진행하였던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약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그 무렵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약 8,000만 원을 미납하고 각종 공사 대금 관련하여 합계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극심한 자금란에 시달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4. 16. 사기 피고인은 2020. 3.말경 경기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업을 하는 N대표가 감정가를 부풀릴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니, N대표에게 건네줄 감정작업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 피고인의 지정하는 J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4. 2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감정평가서는 다 나왔는데 대출을 빨리 받으려면 법무사 사무장에게 줄 급행료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각 회원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2022고단8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서, 메모, 토지목록,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 사본, 거래내역, 각 차용금증서, 차용증서, 각 지불각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표지,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합의서, 각 확인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가분할도 및 인감증명서, 문자메세지, 회신내용(거래내역), K 토지 권리자 현황, 건축허가서 등, 내용증명, 계좌상세조회 판시 전과 1. 확정판결 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이 비교적 근접한 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가 게시한 음란물 판매글을 보고, C에게 “4분짜리 분수랑 신음 많은 거랑 교복 1분 30분짜리 사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원을 송금한 후 C로부터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자위행위 동영상 3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거래내역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포함)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3,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유예할 형: 징역 8개월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8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의식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유인이 되는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0세의 다소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개수가 많지 않고, 소지 후 수일 내에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제3자에게 이를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까지 학교 운동부 선수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개인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는 한편 대학생으로서 새롭게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YM MIO 5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곡고가 방면에서 까치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하기 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내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보도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끄지 않고 보도를 침범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과실로,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3. 07:5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YM MIO 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CTV 영상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보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 측에 찾아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을 가하였다는 것인바,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재값이 필요하다. 인부 인금을 줘야하는데 오늘만 쓰고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24,773,936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모래를 사고 파는 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려고 하는 등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영장회신내역, 이체확인증(순번 9, 11, 14, 15, 18, 20, 28, 37) 1. 수사보고(사건 외 C 전화통화)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3. 5. 11.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 또는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7,47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의 규모와 액수가 적지 않고, 그 중 일부 범행과정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기망하는 등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후 상당한 시일 경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현재까지 5,800만 원,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남, 31세)은 위 회사의 상품기획팀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20.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00:00경 안산시 단원구 D 펜션 3층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뒤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볼과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볼을 깨물어 추행하였다. 2. 2020. 10.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볼과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볼을 깨물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난으로 양팔로 끌어안으려고 한 적은 있으나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 회식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일이 자주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자고 하였으면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지, 여러 직원들이 목격하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해자와 같은 회사 직원인 G은 판시 제1, 2항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H은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특히 G는 피고인의 회사 직원일 때도 불이익을 무릅쓰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회사 직원 I, J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나, 그들과 피고인의 관계, I와 수사관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및 그 방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의 성정체성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단지 장난칠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알고도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그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당동 쪽에서 신방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출근 시간대로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QM6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후면부를 위 QM6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48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G80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방동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죄에 이른 경위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나 2014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고 건설기계 중개 사기 조직은 중고 건설기계 매매 사이트 등에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고 건설기계를 판매하거나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판매자, 구매자에게 각각 연락하여, 판매자에게는 구매자 또는 중개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 장소에 건설기계를 가져오도록 한 다음, ▲ 판매자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직접 건설기계 사진,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등록증, 검사증 등 중고 건설기계 매매를 위한 서류 등을 건네주도록 지시하거나, ▲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거래 장소에 나간 사람을 통해 이를 건네받은 다음, 구매자에게는 판매자 또는 중개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 판매자로 하여금 직접 구매자에게 건설기계를 보여주고 건설기계 매매를 위한 서류를 건네주도록 지시하거나, ▲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거래 장소에 나간 사람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등을 건네주면서 건설기계를 보여주거나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구매자를 기망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필리핀에 거주하는 환전상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필리핀에서 필리핀 화폐인 ‘페소’로 환전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서, 판매자,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허위 거래를 성사시키고, 판매자로부터 중고기계 매매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속은 구매자로 하여금 환전상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거래 장소에 나가 판매자, 구매자를 만나 판매자로부터 건설기계 매매를 위한 서류를 건네받아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자에게 건설기계를 보여주는 등 현장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중개책’, 필리핀에서 환전상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페소로 환전하는 ‘환전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경 ‘필리핀에서 가족처럼 일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필리핀에서 중고 건설기계 매매 중개 및 불법 C 도박 사이트 관련한 수익금 등을 환전하는 일을 해주면 한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은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중고 건설기계 중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2.경 인터넷 D 사이트에 트랙터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의 지인인 E에게 마치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 ‘98마력 LG트랙터 1대를 1,750만 원에 판매하겠다. 경북 구미시 F에서 트랙터를 보여주겠다. 동생을 대신 보낼 테니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마음에 들면 돈을 입금하고 가져가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2016. 3. 3. 18:00경 G 운영의 ‘H’ 농기계 대리점을 통하여 소개받은 I에게 전화하여 ‘트랙터를 구매할 사람이 오늘 경북 구미시 F로 트랙터를 보러 갈 것이다. 가격에 대하여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3. 18:30경 경북 구미시 F에서 피해자가 위 I을 만나 트랙터를확인한 후 이를 구매하기로 하겠다고 하자, 거래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리핀 소재 환전상인 J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필리핀 K에 있는 위 J 운영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1,750만 원을 653,000페소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트랙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별건 환전행위 유죄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필리핀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459

범 죄 사 실 2023고단4459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OOO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대하여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주차표지에 기재된 자동차 번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자동차번호로 변경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9. 중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에서, 소지하고 있던 검은 색 사인펜으로 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되어 있던 자동차번호 ‘(차량번호 1 생략)’에 획을 추가하여 ‘(차량번호 2 생략)’로 고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동장 명의의 OOO에 대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9. 2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4694 피고인은 2023. 9. 중순경 투명한 재질의 얇은 종이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의 차량번호를 적고 이를 오려내 평소 사용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중 차량 번호 부분에 부착하여 공문서인 D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변조하여 가지고 다니던 중 2023. 9. 15.경 계룡시 G, H시설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벤츠 승용차 앞 유리에 비치한 다음 위 차량을 그곳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3고단4459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자료 첨부), 차량에 비치된 장애인주차표지 사진 1.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사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2023고단4694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확인) 1. 안전신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위와 같은 양형 인자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차량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49

범 죄 사 실 2023고단54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7. 17:25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의료원사거리 방면에서 우정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로, 당시는 2차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선행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3고단122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19. 18:10경 원주시 F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G 운영의 배달업체 ‘H’ 사무실에서, 평소 위 배달업체 기사들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그곳에 있던 배달기사인 피해자 I(남, 16세)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등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 이를 든 상태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및 그에 부착된 블루투스 이어폰과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및 그에 부착된 블루투스 이어폰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연달아 내리쳐 파손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5만 원 상당의 사무실 문, 테이블 등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화상자료 1. 각 진단서 2023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촬영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소한 이유로 배달기사 사무실에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폭행 및 재물손괴를 하였다. 재물손괴의 피해자 J,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는 2021. 8.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각 피해의 정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가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