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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4.부터 보령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고, 피해자 (주)정진텔레콤(이하 '피해자 정진텔레콤'이라 함)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피해자 정진텔레콤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위탁관리 매장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2.경 위 'D'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서비스신규계약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전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E번) 고객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과 서명을 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뒤, 신청인 'F'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작하고 이를 전자 전송 프로그램으로 위 정진텔 레콤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한 후 위 정진텔레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정진텔레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정진텔레콤으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정진텔레콤으로부터 합계 3,394,66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4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매장의 직원이나 피고인의 지인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이를 개통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정진텔레콤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12. 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의 직원인 H 명의로 아이폰5 휴대전화(I번)를 개통한 전자서류를 꾸며 피해자 정진텔레콤에 통보하여 피해자 정진텔레콤으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J, K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A 및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 및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F, J,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존사건의 진술서 사본 첨부 사실 관련) - 각 신규신청서 1. 수사보고(수수료 지급내역 자료 첨부 보고) 1. L의 고소장 1. F, J의 각 진정서 1. N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대전지법 공주지원 2015고단34호), 판결문(대전지법 2015노25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회 이종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J, F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휴대전화 판매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정진텔레콤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50

범죄사실 1. 2019.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22:5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1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로 인하여 현장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9.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23: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00: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화면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세종시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2. 23:1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당시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3. 01:00경 세종시 F 앞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D의 술값 지불 요청을 거절하고 위 주점을 나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지구대 근무 경장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이마로 H의 안면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부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3. 01:50경 부산 사하구 다대2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당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같은 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까지 운전하게 하여 택시비 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상고심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을 하고 무전취식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9.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756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 0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문한 음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흡연행위를 제지하자 "내 신경 쓰지 말라고, 간섭하지 마"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종업원을 쫓아다녔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남자한테 벌려주네, 남자 불러라, 보지를 벌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419 피고인은 2018. 6. 8. 14: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문한 음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H(49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명태조림 1인분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식당 현장 CCTV영상 확인) - CD, CCTV 영상 사진 1. 계산대 화면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사건 관련 첨부 보고), 수사보고(별건사건 집행유예 취소 확인) [2018고단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을 수차 반복해 오고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형을 집행 받은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위의 각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 0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등이 다수 배포되고 있는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페이스북 비공개 대화방에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한 뒤, 그때부터 위 대화방이 폐쇄된 2022. 1. 19. 12:44경까지 언제든지 시청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여,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12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8개의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분석을 통한 비공개 대화방 참여자 특정) 1. 각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전시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 또는 불법 촬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지의 방식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과천시 C에 있는 D에서 수성사인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생년월일(E) 중 숫자 '8'을 '7'로 덧씌운 후 복사기로 사본 1매를 만들고, 같은 달 28.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소지 소재 비닐하우스 2동을 매수하는 F에게 위 사본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과천시장 명의 주민등록증 1매를 변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사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변조된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만들어 비닐하우스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제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으므로 행사할 목적이 있다) 1. 주민등록증사본(위조 문서)(피고인은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변조된 "7"부분과 다른 숫자부분을 비교해 보면, 변조되었음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여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237조의2(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주민등록증의 변조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고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무선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 각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된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69

범죄사실 [2023고단469] 피고인은 2022. 6. 30. 22:05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D점 지하1층 와인 코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코너를 둘러보던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전신 사진 30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3. 08:4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 사진 164장, 동영상 2개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784] 피고인은 2022. 10. 13. 18:01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건물 4층 G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미리 준비한 종이컵에 담아둔 정액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469] 1. I의 진술서 1. 별권 본건 관련 피해자 사진 및 별건 불법촬영물 사진 및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별건에 대한 사진정보 정리에 대하여)(별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784]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PC방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19년 성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촬영물의 수, 촬영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에게 뿌린바 범행의 내용이 대담하고, 변태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은밀한 신체부위나 속옷 등 성적 수치심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부분이 촬영된 것은 아닌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의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1. 토지 보상금 횡령 피고인은 2013. 4. 17.경 피해자 C 종중이 부친인 망 D에게 명의 신탁하고 자신이 상속받아 명의 수탁 중인 보령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 총 14필지 부동산 일부가 국방부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 지급되자 이를 임의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3. 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위 보상금 중 13,107,490원을 출급하고,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위 보상금 중 21,407,271원을 출급하여 합계 34,514,761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 사용한 후 피해자의 보상금 반환 요청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부동산 횡령 피고인은 위 피해자 종중이 부친인 망 D에게 명의신탁하고 자신이 상속받아 명의수탁 중이던 보령시 S 중 5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13. 5. 24.경 위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위 지분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2. 16.경 피고인의 손주인 T, U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시가 8,577,984원 상당의 위 지분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공탁금 출급 여부 확인) 1. 종중회 회의록, 각 회의록, 회의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13가단3156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 2015나1176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 2015다73166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 1. 개별공시지가 열람 1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고, 보령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 총 14필지, 그리고 보령시 S 중 5분의 1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원고 부친 망 D의 소유이므로 피해자 종중과 사이에 명의신탁이 성립된 바도 없다. 2. 판단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종중은 W의 시조인 X의 10세손인 Y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인 사실, 피해자 종중이 망 D 등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모두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731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과 사실인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실인정과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까지 역임했던 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관계에 대해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78년 이후 약 40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87세로서 고령이고 피해자 종중원으로서 장래 합의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차량 명의 등록을 위해 도장과 신분증을 주었고, C이 이를 기화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C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자, C과 D은 피고인에게 7,900만원을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D로부터 2,000만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강제경매되어 주거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D에게 남은 5,9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하다가, D의 "주식회사 신아 소유의 E빌라 202호를 1억 8,805만원(평당 500만원)에 분양받으라, 계약금 6,000만원은 위 5,900만원의 채무와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 중 약 1억 2,200만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라는 제의에 승낙하여, 피고인의 사위 F의 명의로 위 빌라를 분양받기로 하고, D에게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으며, F에게 경남은행에 가서 직접 대출신청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F은 경남은행에서 직접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승인이 되는 경우 주식회사 신아에 대출금을 송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되는 경우 C에게 위 7,900만원 외에 추가로 받을 1,200만원을 D로부터 더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대출금이 전부 주식회사 신아의 계좌로 송금되자 D, C 등을 고소하여 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D, G,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경 김해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H, D에 대하여 "고소인은 D로부터 E빌라 202호를 1평에 300만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필요한 서류를 건넸는데, D은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여, 경남은행에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2,2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였고, 위 대출을 담당한 경남은행 I지점 지점장 G와 대출계장 H이 D에 가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G, H은 위와 같이 대출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임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창원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G, H을 무고하였다. 2. C,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에 대하여 "고소인은 C로부터 7,900만원의 사기를 당하였고, D과 C이 이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여 고소인이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C과 D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고소인은 D로부터 사위 F의 명의로 E빌라 202호를 1평 당 300만원에 분양받기로 한 후, 필요한 서류를 건넸는데 D이 임의로 위 빌라를 평당 500만원에 분양받는다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후 경남은행에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1억 2,20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D은 분양계약서와 대출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임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 6. 창원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경찰병원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서 "6. 29.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소인 C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강제로 성폭행 당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사진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에도 나체 사진을 보내어 협박식으로 보내어 무서워서 고소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명백하게 6. 29.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C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고소 후 경찰(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C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원스톱지원센터에 오게 되었고 2013. 6. 29. D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C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그후 같은 해 9. 17. C로부터 피해 당시 알몸으로 누워있는 피고인의 사진 등을 받고 녹음도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신고하게 되었고 피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나 C가 피고인을 깨웠을 때 알몸인 채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한 후 피해 당시 친구들에게 알려질 게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알몸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진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신고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행 외 다른 피해는 없으며 C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녹취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C와 성관계 당시 말한 내용, 피고인과 C가 함께 모텔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피고인이 친구들과 헤어진 후 먼저 C에게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모텔로 함께 가 비용을 계산하였으며 피고인이 2013. 6. 29. 이후에도 계속 C에게 먼저 연락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의 2013. 6. 29.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C는 같은 내용으로 준강간 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C를 상대로 한 고소 당시 준강간 등을 당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마치 C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듯이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C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초에는 C를 상대로 고소한 바가 없다가 C로부터 피고인의 알몸 사진 등을 받자 C가 이 사진을 유포할 것을 걱정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빌라 402호에서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 제한 초과 수수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6. 16.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5만원을 제한 95만원을 대여하고 60일 동안 매일 2만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92.12%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5,175,000원 상당을 대여하고 평균 연 385.18%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무등록 대부업 광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7. 초순경부터 2016. 8.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및 포천시, 서울 중랑구 및 노원구 일대에서, 명함형 전단지에 "허가받은 업체이니 안심하고 쓰세요, 100만원 10분 대출, 조기 상환 시 이자감액"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A 주거지 및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등록대부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대여금액 4억 원을 초과하고, 제한 초과 이자율 평균 연 385.18%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전체 원리금액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4.경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위 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주택임대차권리신고서에 마치 피고인이 임대인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인천 남구 E에 있는 F건물2층 202호 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소유의 인천 남구 E 외 1필지 F건물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이 2014. 6. 9.경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의 2016. 4. 15.자 매각기일 이전에 작성된 '매각물건현황'의 '임차인현황'란에는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전입일을 '2014. 3. 10.'로 하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던 사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던 고소인 측에게 피고인 측이 소유자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 사실, 이후 고소인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을 포기하였고, H이 2016. 11. 16. 이 사건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마치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주택임대차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거나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의 입찰절차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 내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