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13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의 약 5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5. 20:36경부터 21:40경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식당 주차장과 인접한 편의점 앞에서 용량 500ml, 알코올도수 4.7%인 칭따오 캔맥주 2캔을 마신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의 체중이 약 78.8kg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체내흡수율 70%, 성별계수 0.86 적용)에 기초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3%로 도출된다.3)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2020. 6. 5. 21:5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83%에 이르렀다거나 적어도 0.030%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이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은 마신 술이 체내에 흡수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다. 결국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시점과 그 이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이 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 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거나 그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인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6. 5. 21:40경까지 술을 마시고 그로부터 10분이 경과한 21:50경 차량을 운전하였다.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 견해에 따를 경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최고치(0.0383%)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달리 최초음주시각(20:36)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운전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지 아니면 하강기인지조차 확정할 수 없고, 만일 하강기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인 0.03%에 경과한 시간을 곱한 값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0.0383%)가 피고인의 운전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고 볼 수 없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가 0.0383%로서 처벌기준(0.030%)과의 차이가 0.0083%에 불과하고,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시각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찰이 작성한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49쪽)에 기재된 계산결과는 피고인이 맥주 2캔(1,000㎖)을 단시간 내에 마시고(위드마크 공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했던 실험에서 실험대상자들은 약 15분 내에 신속하게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다), 또 마신 알코올 중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분해소멸되는 30%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체내에 흡수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위 계산결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시간(약 1시간)이나 그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기까지 경과한 시간, 알코올의 체내흡수속도 등을 감안함이 없이 피고인의 운전시각에 당연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과 약 1m 거리에서 대화를 나눴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어두워서 피고인의 혈색이 구분 가능했는지 모르겠고, 짧게 대화하여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였는지, 혀가 꼬인 상태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에 지장을 받을 만큼 취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사고 당시 밖이 어둡고 사이드밀러에 흙이 묻어 있어서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고 주장한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코란도스포츠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를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