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1. 추행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 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해병대사령부 C 지하1층 제3 목욕탕 탈의실에서, 함께 시설관리병으로 근무하며 목욕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남,21세)와 수건 정리 작업을 하던 중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SNS에 보니 여자들이 바나나 모양에 핑크색 성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 내 것이 어떤지 난 잘 모르겠다. 네가 좀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고 대답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중순 1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성병에 걸린 것 같다. 두드러기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심각하다. 한번만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고, 계속하여 “정상적인 것을 보고 비교해 봐야 상태를 알고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네 것 좀 보자. 바지 좀 벗어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선임이 시키면 그냥 좀 해라. 빨리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상의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재차 이를 거부하자, “빨리 벗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 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9. 8. 10. 15:30경부터 16:00경 사이 화성시 B에 있는 해병대사령부 C 제3목욕탕에서, 피해자를 온탕(온도 41도-42도)에 들어가게 하여 약 7분간 있게 하고, 피해자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자, 온탕에서 나오게 한 후 사우나로 이동하여 모래 시계를 뒤집으며 “이게 끝날 때까지 못나와.”라고 말하여 약 10분간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부터 10.경 사이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약 2분 동안 잠수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못하자 다시 잠수를 하게 하는 것을 약 10회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10.경 사이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병으로 진급하자 진짜 해병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하고, 1회당 약 40초씩 약 10회에 걸쳐 엎드려뻗쳐를 시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26. 21:20경 화성시 B에 있는 해병대사령부 C 제2목욕탕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다툰 뒤 간부에게 보고하러 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3. 08:40경 화성시 B에 있는 해병대사령부 C 우측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사물함에 피해자 소유의 군용고무링을 두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가지고 갔는지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군용고무링 2개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5.경부터 9. 16. 13:20경 사이 화성시 B에 있는 해병대사령부 C 1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티를 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볼펜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각 진술서,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징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군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하순 14:30경 화성시 B에 있는 해병대사령부 C 지하 1층에서, “벌레를 잡으라.”고 지시하며 피해자에게 상의, 하의를 모두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돌아다녀서 안된다.”고 하자, “빨리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 하의를 모두 벗게 하고, 휴지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10분간 팬티만 입은 채로 맨손으로 벌레를 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발생 장소는 별관 목욕탕이 위치한 지하 1층의 복도로서, 목욕탕이 있는 지하에서 벌레가 나온 경우 그 벌레를 잡는 것은 목욕탕 관리사병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에 속하는 일이다.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벌레를 잡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 청소를 할 때 피복이 젖어 팬티만 입고 청소할 때가 있고, 피해자에게도 권유를 해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청소할 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청소시 탈의를 하도록 지시 또는 권유하는 것에 나름의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탈의를 하고 벌레를 잡을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납득하기 어렵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벌레를 잡은 시간은 약 10분에 불과하고 그 시간 중 피고인 외 다른 이가 피해자를 본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가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