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350] 피고인은 2013. 7. 25.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고 있는 주점의 선불금을 변제하고 2013. 8. 3.경부터 E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363] 피고인은 2013. 6. 1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H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자리를 소개해준 후 선불금을 주더라도 일을 하여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5.경 선불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07] 피고인은 J과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L노래클럽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나와 J이 현재 각 5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나와 J에게 각 550만 원씩 선불을 해주면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N)로 550만 원을,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O)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L노래클럽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72] 피고인은 2013. 4. 15.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모텔에서 피해자 R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 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S)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14]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경 인천 옹진군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곳에 돈을 갚아야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 선불금으로 돈을 달라 그러면 일을 하면서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6.경 문경시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8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주점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28] 피고인은 2013. 2. 8.경 전남 진도군 Z에 있는 피해자 AA(37세)이 운영하는 'AB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집에 가서 설 명절 쇠고 바로 짐을 가지고 내려와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동종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선불금을 갚지 못하고 종업원 일을 그 만두어 그 선불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돈이 필요하여 마치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선불금을 요구한 것일 뿐,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의 기재 [2013고단6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의 기재 [2014고단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계좌별 거래내역의, 공정증서 등본 사본의 각 기재 [2014고단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의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 확인서의 기재 [2014고단15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전차용증서, T 농협통장 사본의 각 기재 [2014고단2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307호 사건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전력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그동안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내용은 모두 이 사건과 같은 선불금 사기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유흥주점의 업주이거나 업주와 연계된 대부업자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차례 선불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속적으로 선불금을 갚지 못하면서도 또다시 다른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 무지한 피고인이 기존의 선불금을 갚기 위해 또는 선불금 사기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비록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가 다액이기는 하나이 사건은 유흥주점 업주의 부당한 고용관행과 직결되는 선불금 관련 범행이고, 피고인은 기존의 선불금을 변제하거나 선불금으로 인한 벌금 납부를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유흥업소와의 관계를 끊고 교육을 받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발생 결과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