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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04

범죄사실 [2018고단3404]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직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3. 임금 2,000,000원, 2018. 4. 임금 4,000,000원, 2018. 5.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7. 3.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242,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29]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주)C 및 E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섬유직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C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19. 3.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1. 임금 1,265,630원, 2018. 12. 임금 3,200,000원, 2019. 1. 임금 2,800,000원, 2019. 2. 임금 3,000,000원, 2019. 3.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10,665,630원 및 퇴직금 2,995,700원, E 사업장에서 2017. 12. 5.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0. 임금 648,400원, 2018. 11. 임금 2,800,000원 2018. 12. 임금 2,800,000원, 2019. 1.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8,748,400원 및 퇴직금 3,061,0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 1.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대장 및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H와는 합의하였고, 근로자 D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오징어 유통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하는데, 연 매출이 300억 원 정도 되니까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어도 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억 원만 빌려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4개월만 쓰고 2018. 1. 30.까지 원금 포함 1억 4,000만 원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산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같은 날 5,000만 원, 2017.1) 10. 2.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1) 공소장에 기재된 "2018." 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000만 원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92

범죄사실 2018고단2292 피고인 A은 2016. 4. 경부터 2017. 10.경까지 판촉물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창고관리 및 입출고를 담당하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서 창고관리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창고에 있던 물품 일부를 회계프로그램 전산에 손실 처리하고, 평소 거래업체인 피고인 B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의로 몰래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거래명세표 없이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물품 창고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이지앤 마미세트 5호 제품 736개 2,502,400원 상당을 회계프로그램에 손실 수량으로 입력한 후 임의로 피고인 B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인 A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행주 및 후라이팬 등 시가 합계 23,452,272원 상당의 제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547 피고인 A은 2018. 7. 8. 13:40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2017. 10. 27.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품목원장, 거래처원장 ¹2018고단45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다만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피고인별 이득액, 피고인 A의 경우 2015. 12. 24.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으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면서도 별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특수절도죄 및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2층에 있는 건설업체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2016. 3. 말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전북 완주군 F 전 3,236㎡, G 전 6㎡, H 답 22m, I 답 100㎡, J 전 318㎡, K 전 63㎡ 등 6개 필지 총 3,745㎡ 상당의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성토,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사내이사인 위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면담 보고), 수사보고(죄수관계 등 기록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시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형질 변경의 면적과 규모가 크고 상당 기간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형질 변경된 토지 모두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20. 02:09경 김해시 장유면 율하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백화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95%), 전과관계(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이 말레이시아에서 3,000만 불짜리 광케이블 관로 공사를 수주하기로 되어 있고, 4공구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2공구 정도를 당신이 수주하게 해 줄 수 있다. 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한데 2억 원으로 깎았다. 이행보증금의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합자회사 E은 당시 말레이시아 광케이블 관로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위 합자회사 E은 이미 2009. 경 직권 말소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말레이시아 광케이블 관로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 경 자기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행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7년 11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7년 11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3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엘이디 조명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7. 6. 3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2017. 3. 각 임금 2,350,000원, 2017. 4. M2017. 6. 각 임금 2,700,000원의 합계 15,150,000원, 2014. 12.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7. 4. 15,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 1.부터 2017. 4. 15.까지 각 임금 1,000,000원의 합계 28,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진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3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약 4,300만 원 상당액을 장기간 미지급한 것으로, 미지급 임금액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된 것이 없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7. 31.경부터 같은 해 8. 4.경 사이 충남 태안군 B 임야 4,395m²에 있는 나무를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실측평면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 면적, 피고인에게 복구의무가 면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771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275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이, 위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한 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8. 8. 27. 수원지방법원 2018노1066, 3145(병합)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8.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휴대폰 도매점 C 및 휴대폰 판매점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휴대폰 도매점의 직원이자 위 D의 명의상 운영자로서 개인정보 처리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7. 1. 17. 경 불상지에서, 사촌형인 분리 전 공동피고인 E로부터 피해자 F(개명 전 G, 여, 당시 26세)의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학교 후배인데 연락이 두절되었다.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알려주면서 "고객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것 같으니 조회해달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I 대전도매지점 J에 2회, I 북서울도매지점 (주)K에 2회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조회하여, 피해자가 새로 가입한 휴대폰 변호인 L을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 번호를 E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휴대폰 번호 L를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50쪽) 1. 고소장(수사기록 2쪽) 및 I 상담내용, B 전화통화 대화내용, A 전화통화 대화내용 1. 인터넷기사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휴대폰 도매점,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자 및 직원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35

범죄사실 2016고단2535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다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종업원 E(여, 56세)를 알고 지냈고, 2013. 10.경 가정불화로 가출한 상태인 피고인의 아내 F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G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매수인을알아보던 중 2013. 12.경 위 C의 소개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다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E에게 매매대금을 1억 3천만 원으로 하고, 2014. 12. 31.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2013. 12. 9.로 소급하여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계약금 3,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위 E로부터 합계 1억 3천만 원 상당의 이 사 건 부동산 매매 대금을 교부받았고 2014. 9. 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그 과정에 C이 참고인으로 입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위 E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12. 9.경 제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C,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 E에게 제주시 G 부동산을 1억 3천만원을 받고 매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일도 없음에도 피고소인 C, E가 배우자 F가 한 가처분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매매계약서', '확인서면', '위임장', '부동산 매매금 총액 수령 내역금서', I'영수증', '위임 및 보증서', '양도 및 양수장'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고, 위 부동산을 1억 3천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법무사 J에게 의뢰하여 위조된 서류를 제주지방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피고소인 E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E를 무고하였다. 2017고단932 피고인은 제주시 G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해 제3자와 법적분쟁이 있던 중인 2017. 3. 24. 23:00경 사다리를 타고 위 건물 지층 1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K의 집 뒤편 창문으로 가 창문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LED 형광등을 손에 들고 위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35 1. 피고인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 고발장 1. L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서 회신) 1. 필적감정결과 통보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서면, 위임장, 부동산 매매금 총액 수령 내역금서, 영수증, 위임 및 보증서, 양도 및 양수장 1. 인감증명발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이 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E, C과 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매매금 총액 수령 내역금서, 영수증,위임 및 보증서, 양도 및 양수장을 작성해준 점,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E,C으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도금 중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16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자필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금 총액 수령 내역금서, 영수증, 위임 및 보증서, 양도 및 양수장에대하여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관련 증거들이 드러난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위 문서 작성사실 및 법무사 사무실 방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매우 고령이고,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568) 피고인은 피해자 K(39세)이 거주하는 제주시 G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해 제3자와 법적분쟁이 있던 중인 2017. 2. 3. 22:40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누구한테 돈주고 사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0.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적 매체인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인출기 등의 장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 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9. 3. 20.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대가를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고양시 내유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는 C으로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대가를 얻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거제시 B아파트의 입주민들은 노후화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2013. 2. B아파트 재건축사업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B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준비위원회는 2017. 2. 거제시청의 정식 인가를 받아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조직 변경되었으며 2017. 3. 4.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주민총회, 2017. 7. 9.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거쳐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었고, 그 후 재건축조합은 2017. 9. 30. 재건축사업을 함께 진행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시공사 총회에서는 조합원들의 의결로 주식회사 C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2017. 3. 4.자 주민총회, 2017. 7. 9.자 조합설립 창립총회, 2017. 9. 30.자 시공사 총회 등 조합 총회에 관한 제반 업무의 기획, 운영 등을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1. 거제시 B아파트 재건축사업 준비위원회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준비위원장 E을 비롯한 임원들과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창립총회 개최까지의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금액에 관하여 기획비용을 제외한 실투입비용 및 인건비 등은 실비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이른바 '실비정산'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실비정산 약정을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주소지를 호별 방문하여 서면결의서, 동의서 등을 징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홍보요원(이른바 'OS원')들에게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보다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실제 지급한 인건비만을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OS 요원들이 마치 근무한 것처럼 그들이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남긴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운영비 등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추진위원회 총회, 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 창립총회 업무에 투입된 OS요원들의 실제 인건비가 154,40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된 '실비정산' 서류를 작성한 후 OS요원의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재건축조합에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OS요원들에게 지급된 경비는 154,400,000원이 아니라 114,116,000원에 불과하였고 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 업무에 관한 출근부에 기재된 OS요원 F, G, 조합설립 창립총회 업무에 관한 출근부에 기재된 OS요원 H, I, J은 사실 당시 OS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 실비 명목으로 169,840,000원(154,4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K)로 지급받음으로써 OS요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인건비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55,47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거제시 B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향후 선정될 시공사로부터 계약 체결 위임을 받은 재건축조합 위원장 E을 비롯한 임원들과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금액에 관하여 기획비용을 제외한 실투입비용 및 인건비 등은 시공사에게 실비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이른바 '실비정산'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실비정산 약정을 위반하여 OS요원들에게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보다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실제 지급한 인건비만을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남긴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운영비 등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 업무에 투입된 OS요원들의 실제 인건비가 89,83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된 'B시공사 선정 및 임시총회 조합경비 내역서' 서류를 작성한 후 OS요원의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공사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OS요원들에게 지급된 경비는 89,830,000원이 아니라 68,123,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청구한 금액은 실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2018. 1. 30. 실비 명목으로 98,813,000원(89,830,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K)로 지급받음으로써 OS요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인건비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23,87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편취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2.경부터 2018. 8. 13.경까지 근로한 E의 임금 등 금품 합계 8,738,680원 및 퇴직금 24,483,986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757,390원 및 퇴직금 합계 64,730,93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6명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 판매 일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며 B의 지시를 받아 2018. 9. 12.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공범 C를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을 0.5g 또는 1g 단위로 소분하여 서울 일대 주택가 등에 은닉(일명 '던지기')하는 방법을 배운 뒤 필로폰을 은닉해 둔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B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B는 인터넷 상에서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온 필로폰 구매자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사진을 재차 필로폰 구매자에게 전송해주어, 필로폰 구매자가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8. 9. 12.경 수령 피고인은 2018. 9. 12. 24:00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텔 내에서 C로부터 판매에 필요한 필로폰 약 100g을 건네받았다. 나. 2018. 11. 24.경 수령 피고인은 2018. 11. 24. 12: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내에서 B의 지시를 받은 D으로부터 판매에 필요한 필로폰 약 150g을 건네받았다. 다. 2018. 12. 22.경 제공 피고인은 2018. 12. 22. 08: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석계역점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필로폰 중 약 5g을 건네주었다. 라. 2018, 12. 31.경 제공 피고인은 2018. 12. 31. 23:30경 위 F 석계역점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었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12. 5. 21:33경 서울 용산구 H 다세대주택 계단에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하고 사진으로 촬영한 뒤 B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B는 필로폰 구매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I에게 위 사진을 전송해주어 필로폰을 찾아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4.경부터 2018.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 약 8.5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I,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별건 수사보고(피의자 I과 필로폰 판매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사보고(J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내사), 수사보고(K 인적사항 사용 무통장 송금 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8. 12. 6. 휴 대전화 발신기지국 등 수사), 수사보고(텔레그램 아이디 L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증거품 발견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증4-6호 안경케이스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B 전화진술청취), 계좌추적 압수영장 회신자료,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과 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수수, 제공,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50그램에 달하는 많은 양의 필로폰을 유통시킬 의도로 수수하고,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데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9. 05:30경 서울 용산구 M 앞 노상에서 N, O, P에게 필로폰 약 70g을 건네주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N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N, O, P가 피고인을 마약수사대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필로폰 70그램을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9. 04:16경 필로폰을 판매할 의도로 N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이 든 비닐팩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N는 이 법정에서 Q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 차에 태운 뒤 안암동에 있는 마약수사대로 데려가 검거함으로써 공적을 쌓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마약수사대 형사가 전화를 받지 않는 바람에 그냥 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N 등을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피고인이 N 등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는지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B 2014년식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C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3. 20.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차량을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피해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2,700만 원 가량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10 년 전 3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모든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6세)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주변이 소란스러워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재미있게노세요."라고만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감싸자, 계속하여 위 샴페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피해자의 손을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