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L요양병원의 관리이사로서 2005년경 이후 고로쇠 나무 수액 채취 시기인 매년 1월 말경부터 3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에서 고로쇠 나무 수액을 구입한 후, 이를 광양시 M 및 순천시 N 인근 산장 및 민박집에 판매하여 온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1월경부터 광양시 O에서 P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고로쇠 나무 수액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Q, R 등 고로쇠 나무 수액 판매업자들로부터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을 구입하여 광양시 인근 고로쇠 나무 채취 민가들의 18리터 고로쇠 나무 수액 1통당 판매 금액인 5만 원보다 저렴한 17,000원~40,000원 가량으로 피해자 C에게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방법을 궁리하던 중 고로쇠 나무 수액에 지하수를 섞어 용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가짜 고로쇠 나무 수액을 제조하여 마치 고로쇠 나무 수액 원액인 것처럼 피해자 C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29.경 순천시 S에 있는 피고인의 T 창고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고로쇠 나무 수액과 지하수를 3:1의 비율로 800리터 검정 드럼통에 넣어 위 수액 양을 약 33% 가량 부풀리는 방법으로 가짜 고로쇠 수액 360리터를 제조하여 18리터 물통 20통에 나누어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위 P까지 운반하여 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56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양시 M 및 순천시 N 인근 산장, 민박집 주인 등 피해자 24명에게 지하수가 혼합된 가짜 고로쇠 나무 수액을 판매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919,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위와 같이 고로쇠 나무 수액에 지하수만을 혼합하여 만든 가짜 고로쇠 나무 수액의 당도가 떨어지자 삭카린나트륨을 첨가하여 당도를 맞추는 방법으로 가짜 고로쇠 나무 수액을 제조하여 마치 진짜 고로쇠 나무 수액인 것처럼 피해자 C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T 창고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고로쇠 나무 수액과 지하수를 3:1의 비율로 800리터 검정 드럼통에 넣어 위 수액 양을 약 33% 가량 부풀린 후, 고로쇠 나무 수액의 단맛이 나도록 하기 위해 삭카린나트륨이 함유된 특당화를 티스푼으로 첨가하는 방법으로 가짜 고로쇠 수액 540리터를 제조하여 18리터 물통 30통에 나누어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위 P까지 운반하여 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114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7.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720번 기재와 같이 총 7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양시 M 및 순천시 N 인근 산장, 민박집 주인 등 피해자 25명에게 지하수와 삭카린나트륨이 첨가된 가짜 고로쇠 나무 수액을 판매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9,384,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08. 1. 29.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총 1,19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로쇠 나무 원액에 지하수 또는 지하수와 삭카린나트륨을 첨가한 가짜 고로쇠 나무 수액을 광양시 M 및 순천시 N 인근 산장, 민박집 주인 등 피해자 25명에게 판매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8,3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2. 13.경 피해자 U의 부탁을 받은 위 N 인근 V식당 운영자 W로부터 고로쇠 나무 수액 18리터짜리 70통을 주문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짜 고로쇠 나무 수액을 제조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721번 기재와 같이 가짜 고로쇠 나무 수액 70통을 제조한 후, 피고인의 X 1톤 트럭 적재함에 실어 순천시에 있는 Y병원 주차장에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4. 12:55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짜 고로쇠 나무 수액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 순천경찰서 경사 Z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인 고로쇠 나무 수액을 마치 광양시 M 인근에서 채취된 것처럼 'AA' 등이 표시된 18리터 물통에 담고, 'AB협회'라고 표시된 마개로 위 물통의 뚜껑을 덮는 방법으로 고로쇠 나무 수액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2011. 2. 7.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815통에 담긴 고로쇠 나무 수액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의 포장·용기 등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인 고로쇠 나무 수액을 마치 2008. 8. 3.자 산림청 등록번호 AC로 산림청장에게 지리적표시 등록이 된 '광양M 고로쇠수액'인 것처럼 'AA' 등이 표시된 18리터 물통에 담고, 'AB협회'라고 표시된 마개로 위 물통의 뚜껑을 덮는방법으로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타지역 고로쇠 나무 수액을 담은 물통에 지리적표시를하는 등 2011. 2. 7.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타지역 고로쇠 나무 수액을 담은 총 11,815통의 농산물 용기에 지리적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년경 위 A가 운영하던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A를 알게 된 후, 위 A의 부탁으로 2010년경부터 위 A가 1. 항과 같이 고로쇠 나무 수액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 위 T에서 위 A가 1. 항과 같이 가짜 고로쇠 나무 수액을 제조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위 A가 광양시 M 또는 순천시 N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에 지하수, 삭카린 나트륨 등을 섞어 가짜 고로쇠 나무 수액을 제조,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A가 위와 같이 가짜 고로쇠 수액을 제조하면 18리터짜리 물통 입구에 깔때기를 집어 넣어 위 수액을 위 깔때기에 붓는 방법으로 위 물통을 채운 후 위 물통의 뚜껑을 닫고, 위 물통을 1. 가. 항의 피해자들에게 배달하며, 위 A 대신 2~3회에 걸쳐 위 가짜 고로쇠 수액을 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제1항 기재 범행들을 도와주어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1월경 광양시 M 인근 고로쇠 나무 채취 민가들이 고로쇠 나무 수액을 18리터 1통 당 5만 원 가량에 판매하는 데 반해,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에서 고로쇠 나무 수액을 구입하여 광양시 M 및 순천시 N 인근 산장 및 민박집 등에 이를 판매하던 위 A가 광양시 M 인근이 아닌 타 지역 고로쇠 수액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하자, 위 A로부터 타 지역 고로쇠 수액을 공급받아 광양시 A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E민박을 찾은 손님들에게 마치 위 M 인근에서 채취한 고로쇠 나무 수액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30.경 물통에 'AA' 등이 표시되어 있고, 뚜껑에는 'AB협회'라고 표시된 고로쇠 나무 수액 40통을 위 A로부터 구입하여 2008. 1월 말경부터 같은 해 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AE민박에서 그곳을 찾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치 위 M 인근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인 것처럼 위 통 그대로 1통 당 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로쇠 나무 수액은 광양시 M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 거제, 양산,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 A로부터 들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월 말경부터 2014. 2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E민박을 찾은 손님들에게 총 3,450통을 판매하여 합계 191,755,000원을 그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AE민박에서 위 A로부터 가.항과 같이 구입한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인 고로쇠 나무 수액이 마치 광양시 M 인근에서 채 취된 것처럼 'AA', 'AB협회' 등이 표시된 18리터 물통에 담겨져 있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고로쇠 나무 수액을 위 AE민박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2011. 2월 중순경부터 2014. 2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45번~97번 기재와 같이 위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마치 광양 M 지역 농산물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4.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1월경 광양시 M 인근 고로쇠 나무 채취 민가들이 고로쇠 나무 수액을 18리터 1통 당 5만 원 가량에 판매하는 데 반해, 위 A가 광양시 M 인근이 아닌 타 지역 고로쇠 수액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하자, 위 A로부터 타 지역 고로쇠 수액을 공급받아 광양시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을 찾은 손님들에게 마치 위 M 인근에서 채취한 고로쇠 나무 수액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29.경 물통에 'AA' 등이 표시되어 있고, 뚜껑에는 'AB협회'라고 표시된 고로쇠 나무 수액 20통을 위 A로부터 구입하여 2008. 1월 말경부터 같은 해 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P에서 그곳을 찾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치 위 M 인근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인 것처럼 위 통 그대로 1통당 5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로쇠 나무 수액은 광양시 M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 거제, 양산,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 A로부터 들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월 말경부터 2014. 2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P을 찾은 손님들에게 총 3,139통을 판매하여 합계 173,505,000원을 그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P에서 위 A로부터 가.항과 같이 구입한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인 고로쇠 나무 수액이 마치 광양시 M 인근에서 채취된 것처럼 'AA', 'AB협회' 등이 표시된 18리터 물통에 담겨져 있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로표시된 고로쇠 나무 수액을 위 P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2011. 2월 초순경부터 2014. 2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41번~87번 기재와 같이 위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마치 광양 M 지역 농산물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5.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1월경 순천시 N 인근 고로쇠 나무 채취 민가들이 고로쇠 나무 수액을 18리터 1통 당 5만 원 가량에 판매하는 데 반해, 위 A가 순천시 N 인근이 아닌 타 지역 고로쇠 수액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하자, 위 A로부터 타 지역 고로쇠 수액을 공급받아 순천시 A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G을 찾은 손님들에게 마치 위 N 인근에서 채취한 고로쇠 나무 수액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2. 1.경 위 N 인근이 아닌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 5통을 위 A로부터 구입하여 2008. 2월 초순경 위 AG에서 그곳을 찾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치 위 N 인근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수액인 것처럼 1통 당 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로쇠 나무 수액은 순천시 N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 거제, 양산,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 A로부터 들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월 초순경부터 2014. 2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G을 찾은 손님들에게 총 1,285통을 판매하여 합계 71,150,000원을 그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AG에서 위 A로부터 가.항과 같이 구입한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인 고로쇠 나무 수액이 마치 순천시 N 인근에서 채취된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위와 같이 타 지역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을 위 AG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2011. 2월 초순경부터 2014. 2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30번~87번 기재와 같이 위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 물을 판매하면서 마치 순천시 N 지역 농산물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월경 순천시 N 인근 고로쇠 나무 채취 민가들이 고로쇠 나무 수액을 18리터 1통 당 5만 원 가량에 판매하는 데 반해, 위 A가 순천시 N 인근이 아닌 타 지역 고로쇠 수액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하자, 위 A로부터 타 지역 고로쇠 수액을 공급받아 순천시 A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I을 찾은 손님들에게 마치 위 N 인근에서 채취한 고로쇠 나무 수액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N 인근이 아닌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 20통을 위 A로부터 구입하여 2010. 1월 말경부터 같은 해 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AI에서 그곳을 찾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치 위 N 인근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인 것처럼 1통 당 5만 5천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로쇠 나무 수액은 순천시 N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 거제, 양산,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 A로부터 들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월 말경부터 2014. 2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I을 찾은 손님들에게 총 1,058통을 판매하여 합계 59,940,000원을 그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AI에서 위 A로부터 가.항과 같이 구입한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인 고로쇠 나무 수액의 원산지를 묻는 위 AI 손님들의 질문에 'N 고로쇠 나무 수액'이라고 대답하는 등 위와 같이 타 지역에서 채취된 고로쇠 나무 수액을 마치 순천시 N 인근에서 채취한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위 AI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2011. 2월 초순경부터 2014. 2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연번 12번~64번 기재와 같이 위 거제, 양산, 울산 등의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마치 순천시 N 지역 농산물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농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등록" 관련) 1. 지리적표시등록증(광양M고로쇠수액)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설명 첨부), 증거물 사진 38매 1. 수사보고(보관창고 관련), 보관창고 사진 및 설명 1. 수사보고(판매처 현황 첨부) 1. 수사보고서(AL 영농조합법인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로부터 고로쇠 수액을 공급받은 광양, 순천 지역 민박집, 산장 등 특정 보고) 1. 수사보고(가짜 고로쇠 수액 제조에 사용된 지하수 수질검사)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관련) 1. 수사보고(지리적 표시관련) 1. 수사보고서(AB협회 AM 회장과의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중 2012년 판매단가 수정 보고) 1. 2008년~2014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 제3호, 제38조 제1항(각 허위의 지리적표시를 한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각 허위의 원산지 표시를 한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3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허위의 지리적표시 방조의 점), 농수 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허위의 원산지 표시 방조의 점)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각 허위의 원산지 표시를 한 점)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각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E, F는 A로부터 공급받은 고로쇠 수액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고로쇠 수액이 N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채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고로쇠 수액을 판매하면서 그 고로쇠 수액이 N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A로부터 공급받은 고로쇠 수액을 그대로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을 뿐, 달리 손님들에게 고로쇠 수액의 원산지를 위장한 사실이 없고, 고로쇠 수액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산지 위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E는 검찰 조사 당시, 'N 인근 농가에서 고로쇠 수액을 구입하면 1통 당 5만 원에 구입하는데, A가 공급하는 1통 당 38,000원 내지 40,000원에는 N 지역 고로쇠 수액을 구입할 수 없다. A가 구례 지역, 하동 지역, 무주 지역 고로쇠 수액이라고 말해 주어 그렇게 알고 있었다. AN(N가 주재하고 있는 산) 일대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은 왕고로쇠나무 수액으로 다른 고로쇠 수액에 비해 당도가 높아 매년 많은 단골 손님들이 찾고 있다. N 지역 고로쇠 수액을 공급받아 판매를 하고 싶지만,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농가에서 공급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는 검찰 조사 당시, '손님들에게 판매한 고로쇠 수액은 대부분 A로부터 구입하였고, 일부를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구입하였다. AN 일대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은 왕고로쇠나무 수액으로 다른 고로쇠에 비해 당도가 높아 매년 많은 손님들이 찾고 있다. 고로쇠 수액을 찾는 손님들은 당연히 AN에서 채취한 고로쇠 수액으로 알고 마신다. 혹시 손님들 중 어느 지역 고로쇠 수액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냥 N 고로쇠 수액이라고 말해주었다. 만약 손님들이 N 지역의 고로쇠 수액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고로쇠 수액인 것을 알았다면, 식당에 고로쇠 수액을 마시러 오지 않을 것이다. A로부터 공급받은 가액인 1통 당 38,000원에서 40,000원에는 N 지역 고로쇠 수액을 구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K(N 인근에서 'AO'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는 경찰 조사 당시, 'AN 지역으로 온 손님들이 고로쇠 수액을 주문할 경우 당연히 그 지역 고로쇠 수액으로 알고 마실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1쪽). 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N 인근에서 채취된 고로쇠 수액이 다른 지역의 고로쇠 수액보다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상품성이 뛰어난 점, 피고인 E, F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그곳에서 판매하는 고로쇠 수액이 당연히 N 인근에서 채취된 고로쇠 수액으로 알고 있었던 점, 만약 위 피고인들의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의 경우,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고로쇠 수액이 N 인근에서 채취된 고로쇠 수액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F가 A로부터 공급받은 고로쇠 수액이 N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손님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러한 사실을 손님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A로부터 공급받은 고로쇠 수액을 판매한 것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E, F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상호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8년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상호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섞은 지하수는 음용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합한 물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동종의 사기 등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범인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A에 비하여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4. 피고인 E, F 피고인 E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F는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판매한 고로쇠 수액의 양이 적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