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G(가명, 24세)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무 마음에 든다, 연락처를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 H 메신저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였고, 2016. 10. 20. 저녁에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1.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0. 20: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K 주점으로 들어가 소주 3병, 맥주 4병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소주·맥주 폭탄주를 만들어 마신 후 같은 날 22:2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 옆자리로 좌석을 옮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23:45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모텔 102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버티지 못하고 피고인 옆으로 쓰러져 잠이 들자 20분 정도 혼자 TV를 보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일어나 출입문을 화장실이라고 착각하고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다 주었으며, 여전히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하여 애무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여러 자세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질염, 질 및 외음부 파열상(처녀막 4, 8시 방향)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21. 01:50경 위 제1항 기재 모텔 102호 안에서 화장실 안에 들어간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양변기 뚜껑을 열려고 몸을 숙이자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S7 스마트폰(증 제1호)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O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통원확인서, 산부인과진단서, 소견서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K주점 영수증, M모텔 카드 사용 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간 H 대화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9, 1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7, 32, 35, 37) 1.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피해자 사진, 비교사진, CCTV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되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