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0. 8. 15.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여인숙 2층 호수 미상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4만 원을 주고 객실로 성매매 여성 E(여, 49세)을 불러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5. 12, 20. 14:30경 인천 부평구 F, O동 호 피해자 위 E(여, 49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알게 되어 만나오던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고 소리지르면서, 미리 준비하여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5cm)을 꺼내어 보이며 "회를 쳐 먹어도 시원찮은 년"이라고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침대에 눕혀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그곳 신발장에 보관해 둔 귀금속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4K 10돈 팔찌 1개 시가 230만원 상당, 24K 3돈 반지 1개 시가 65만 원 상당, 24K 2 돈 귀걸이 한쌍 시가 45 만원 상당을 가져 강취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모두 잘라내어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5.12.20. 22:30 경위 2.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입을 근처 수퍼에서 사온 청테이프와 마스크로 막아 소리를 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G 뉴그랜저 XG 승용차에 태워, 경기 파주시 H, 512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도착한 뒤 재차 피해자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팔목에 10kg 아령을 매단 후 침대에 피해자를 묶어두고,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허벅지, 음부 왼쪽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지지며 2015. 12. 23. 17:00경까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33 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과 같이 장시간 묶인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5.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12. 23. 17:00경 위 3항과 같이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약을 사러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을 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12, 23, 19:55 경 인천 부평구 F, O동 O호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안방 바닥에 있던 약봉지를 이용하여 빨래 건조대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장과 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가옥을 수리비 등 4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I CCTV 사진, 회칼 발견당시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수사, 블랙박스 수사,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수사, 피의자 병원진료 및 수술 등, 범행도구 구입처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범행 당시 회칼(증 제4호)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회칼을 휴대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2015. 12. 24.자 조사 당시 피고인이 회칼을 침대 밑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2015. 12. 27.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침대밑에서 위 회칼을 발견하여 압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하면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회쳐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회칼을 휴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2, 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범죄사실 3. 항 기재 각 피해품 (이하 '이 사건 귀금속'이라 한다)을 돌려받은 것으로서 강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5. 항 기재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특수강도강간의 점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사지를 결박한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칼로 찢은 후 성관계를 하다가 사정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의 경과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사용한 흉기의 종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분이 일치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귀금속을 가져온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거나,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 사건 귀금속을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그녀에게 선물로 이 사건 귀금속을 교부하였는데,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케이블타이로 묶은 다음 예전에 사주었던 이 사건 귀금속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 사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귀금속이 든 케이스가 신발장 위에 있다는 말을 듣고 신발장 안에 있던 케이스에서 이 사건 귀금속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귀금속을 선물로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귀금속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리면서 그녀에게 이 사건 각 귀금속을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것은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귀금속을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피해자를 묶은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귀금속이 있는 곳을 물었고, 이후 이 사건 귀금속을 가져간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귀금속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기 때문에 이 사건 귀금속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귀금속을 가져가기 전에 피해자를 오랜 시간동안 폭행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귀금속이 있는 장소를 물어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었을 당시까지도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간의 점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강간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물도 주지 않고 담배도 주지 않고 침대에 알몸으로 묶어놓고 그냥 두고 있었는데, 22일 저녁 9시경쯤 피해자가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제가 '너는 몸을 파는 여자니까 얼마면 한번 할래'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물을 주면 한번 하게 해 준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물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라이터불로 몸에 상처를 준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5. 12. 20.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의 집에 케이블타이로 결박된 상태로 감금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라이터로 지져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는 등의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제의에 자의로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년 이상 15년 이하 나. 제2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제3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라. 제4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범죄군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성매매를 통하여 만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귀금속을 강취하였으며, 3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면서 화상을 입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특수강도강간이나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도피하던 중 집에 유서를 남겨두고 자해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병원에 찾아온 피고인의 딸에게 처벌을 받고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쓸데없는 거짓말과 고집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