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3. 16.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대로에 있는 7번 신호등 앞 도로를 용원방면에서 신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선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운전의 D 개인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고 이후 같은 달 17.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대로에 있는 7번 신호등 앞 도로를 용원 방면에서 신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운행 중이던 E 운전의 F 레커차량이 견인하는 에쿠스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커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 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신호대교 약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재차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15:50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마산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영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4회(2010년, 2012년, 2015년, 2017년)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위 전과 중 3차례는 이 사건과 동일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이 그동안 이 사건 화물차를 무면허로 계속 운전해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C(여, 17세)과 남매사이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5. 2. 19: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아들 E(남, 7개월)의 빨래를 제대로 개어 놓지 않고, 자신의 처에게 'F'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애기 옷을 왜 서랍 앞에 집어던져 놓았냐? 씨발 왜 건드리냐고? 어디 며느리 이름을 함부로 불러? 남의 집 귀한 딸 이름을!"이라고 소리치다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배 가까이에 들이대며 "죽여줄까? 죽여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5. 4. 16:30경 논산시 G에 있는 'H' 매장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부른 것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소리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자루(길이 68cm, 지름 3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09:5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여동생인 피해자 C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해창건널목 버스정류장까지 쫓아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고, 만 17세인 여동생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7. 여동생에 대한 폭행으로, 2019. 9. 여자친구에 대한 폭행 및 협박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고, 아직까지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가. 피고인은 2020. 3. 16. 09:5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동생인 I을 아무런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차례 차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4. 10:12경 논산시 G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나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부른 것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소리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7. 18:50경 논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 나와봐, 내가 (재난)지원금 확인해 봤는데 왜 안 나왔다고 그러냐? 거짓말치지마라, 다 알고 왔다, 돈 내놔'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비틀어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2020. 10. 3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실시된 제9대 B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2018.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1:40경 부산 남구 C 소재 D사 경내에서 B 대의원 E, F을 만나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하여 달라는 의미로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8.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17:50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H병원 앞에서 B 대의원 I를 만나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하여 달라는 의미로 "도와 달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의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결선투표 당시 상대 후보였던 K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2.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서운면사무소 앞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천안택시라 안성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손님이 타면 가는 거지 안 가는 게 어디 있냐, 태워다 줄 때까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파출소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택시를 운행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택시의 기어를 강제로 변속시키고 핸들을 잡아당기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 00: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회사 부근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택시를 정차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위 택시 안의 거치대에 놓여 있는 위 휴대폰을 가지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회수한 휴대전화기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2016고단1706 피고인은 2016. 6. 5. 09: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과 함께 사는 집에서, 피고인에게 알콜성 치매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종아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2515 피고인은 2016. 11. 6. 19:27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라"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2016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그랜저 차량 소유주이고, D은 위 차량 운전자이며, 피고인 B은 E 크라이슬러 PT Cruiser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들과 D은 외제차량의 경우 차량 가액이 국산차보다 매우 높은 관계로 사고 시 고액의 전손보험금 및 미수선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C 그랜저 차량으로 위 E 크라이슬러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해당보험사로부터 전손보험금 및 미수선수리비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고인 B이 자주 다니던 거제시 하청면 소재 덕치고개 도로 갓길(장목방면)을 사고 장소로 물색하여 정한 뒤, 피고인 B이 2016. 5. 20. 21:25경 위크 라이슬러 차량을 장목방면에서 운행하여 사고 장소에 정차한 후 하차해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같은 시각 위 그랜저 차량을 하청방면에서 사고 장소로 후배인 D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사고 장소에 정차 대기 중인 위 크라이슬러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그랜저차량 운전자인 피고인 D의 대인보상금(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10,64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그랜저차량의 보험가입 가액에 따른전손보험금 5,170,000원 및 크라이슬러 차량의 미수선수리비 9,000,000원 등 합계 14,170,000원은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지급을 거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710,6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정서, 사고사진, 각 사고경위서 사본,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0:42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9. 10. 1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97

범죄사실 1. 2017. 1. 26.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1. 2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지하 2층에 있는 의류 판매점에서, '울라이크 블록점퍼' 2개를 현금으로 99,800원에 구매하고, 위 의류에 부착된 가격표를 제거하고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헌 의류에 위 가격표를 재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1층 고객센터 반품창구에서, 피해자 업체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가격표를 재부착한 헌 의류를 제시하며 마치 새로 구매한 옷을 환불받는 것처럼 환불을 요청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환불대금 명목으로 99,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2. 6.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2. 6.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지하 1층 패션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된 259,800원 상당의 CK남성로드자켓의 가격표를 같은 매장에 진열된 49,980원 상당의 경량구스자켓의 가격표와 바꿔치기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 지하 1층 9번 계산대에서, 피해자 업체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49,980원으로 가격표를 바꿔치기한 CK남성로드자켓을 49,980원에 결제하고 위 자켓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17. 1. 26.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C에 간 사실이 전혀 없고, 가격표를 재부착한 후 환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18. 2. 6.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E에서 의류 1점을 구매한 사실은 있으나 가격표를 바꿔치기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가격표를 재부착하여 환불을 받고, 가격표를 바꿔치기하여 물건을 구매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 1. 26.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CCTV에 따르면 피고인의 부친 명의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가격표를 재부착한 헌 의류를 제시하며 환불을 요청하여 환불을 받았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김포시 F아파트 G호) 근처에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부친은 1942년생으로 경도인지장애가 있고, 당시 CCTV 인상착의에 따르면 피고인과 비슷한 연령대 남성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부친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부친뿐만 아니라 누나, 여동생, 누나의 남자친구, 20대의 조카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누나는 별도로 소유한 차량이 있고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누나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누나가 옆 동에서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누나 또는 누나의 남자친구, 조카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인다(또한 CCTV에 따르면 피고인과 비슷한 연령대 남성이므로 누나 및 20대 조카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수법인 2018. 2. 6.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부친 명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격표를 재부착한 헌 의류를 제시하며 환불을 요청하여 환불을 받은 2017. 1. 26.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2018. 2. 6.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49,980원 가격표가 붙어 있는 259,800원 상당의 CK남성로드자켓을 가격표 금액인 49,980원으로 피고인의 부친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구매하였고, 보안팀 직원이 신고를 하여 당일 위 마트 주차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59,800원 상당의 CK남성로드자켓에 49,980원 가격표가 붙어 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나, 보안팀 직원인 증인 H는 그 전부터 CK자켓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CCTV를 지켜보던 중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 매장으로 나갔고, 지하층에서 피고인이 가격표를 만지고, 가격표를 던져 버리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이 결제를 한 후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잡았다고 증언하였다. 위 증인이 위증죄를 감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위 증언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격표를 바꿔서 결제를 하는 2018. 2. 6.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각 영수증,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참고인 K 추가),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동선 관련 CCTV 및 이용차량에 대한 내사), 가족관계 증명서, 내사보고(참고인 A 피혐의자로 신분 면경),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L 소유 차량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환불받은 옷에 대한 수사), 사진, 수사보고(CCTV 자료 및 피해품 사진 첨부), CCTV 자료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 유치장 입감시 소지품에서 확인된 신용카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액이 중하지 않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켓은 바로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574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재개발에 찬성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은, 2015. 6. 23. 15:30경 서울 양천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재개발 관련 반대하는 말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뒤로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재개발 관련 발언을 할 때 그 회의에 참관 중이던 피해자 A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눈을 할퀴고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증인 B, F, G, H, I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A, J, F, G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B, A이 각 상해를 입었는지 보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의 상해 여부 B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로는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3면), 병원진료차트 사본 등(68면)이 있고, 이에 의하면 B이 2015. 6. 23.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날 머리뼈에 대한 엑스레이 등은 취소되었는데, B이 2015. 6. 27.에 이르러 위 엑스레이 등을 촬영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 6. 29.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위 병원진료차트 사본 등에 가필의 흔적이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6. 23.부터 6. 30.까지 위 병원에서 B에게 처방한 약이 두부 타박에 의 한 두통과는 관련이 없는 의약품이라고 주장하는데(2016. 7. 8.자 변론요지서), 위 의약품이 두부 타박상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2018. 6. 18.자)에 의하면 B은 2015. 6. 23. 17:40경부터 17:53경까지 평소와 같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B이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B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A의 상해 여부 A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로는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6면),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거기록 116면)가 있고, 이에 의하면 A이 2015. 6. 23.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A은 피고인 B이 눈을 할퀴어 눈꼬리에 손톱자국이 났다고 주장하나, 상해진단서에 찰과상의 기재는 없고 타박상의 기재만 있을 뿐이다. 또한 A은 병원에서 부상의 원인에 관하여 싸우다가 부채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A이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약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A 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재개발에 찬성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은, 2015. 6. 23. 15:30경 서울 양천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재개발 관련 반대하는 말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뒤로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재개발 관련 발언을 할 때 그 회의에 참관 중이던 피해자 A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눈을 할퀴고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8. 21.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2018. 9. 20.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증인 소환이 이루어진 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후로도 서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 2항 따라 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8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18. 23: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E(40세)과 제사 참석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F 카렌스 차량에 탑승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낫(칼날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낫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며 "문 열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05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에 겁을 먹고 피해자가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던 G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던 중,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부분을 1회 들이받으며 앞을 가로막은 다음, 흉기인 낫을 들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으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을 낫으로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후진하여 도망가자 재차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서귀포시 H 북측 300m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1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중간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전도시킨 다음, 피해자가 차량에서 빠져나오자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낫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좌측 허벅지 부분을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 척골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낫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과 내용이 극단적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경부터 2016. 6. 20.경까지 피해자 F가 소유하는 근해자망 어선인 G(69t, 인천시 선적)의 선장으로서 해상에서 꽃게를 포획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어획물 운반선인 H에 넘겨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2. 13.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피해자가 소유하는 어획물 운반선인 H(32t, 인천시 선적)의 선장으로서 위 G가 포획한 꽃게를 해상에서 위 A으로부터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22번길 39에 있는 옹진수협 공판장까지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인천 중구 I에 있는 J에서 K라는 상호로 꽃게등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6. 4. 12. 17:00경 서해특정해역 152-4 해구 해상에서 조업 중인 G 조타실에서 피고인 B에게 '꽃게를 빼돌려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의한 후 포획한 꽃게 중 빼돌릴 꽃게를 제외한 나머지 수량만을 전화나 위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위 A으로부터 넘겨받은 꽃게들을 H 어창에 몰래 숨겨 두었다가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A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14.경 서해특정해역 152해구 해상에서 조업 중인 G에서 포획한 꽃게 중 몰래 빼낸 1박스(1박스당 꽃게 30-50㎏ 상당) 시가미상을 운반해 가도록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같은날 서해특정해역 해상에서 위 A으로부터 위 꽃게 1박스를 넘겨받아 H 어창에 몰래 숨겨두었다가 같은 달 15.경 위 옹진수협 공판장 앞 해상바지에 입항한 후 위 C에게 위와 같이 몰래 숨겨둔 꽃게 1박스를 넘겨주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그 대금 1,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4. 15.경부터 2016. 6. 21.경까지(피고인 B는 2016. 4. 15.경부터 2016. 6. 2.경까지) 모두 25회(피고인 B는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꽃게 62박스(피고인 B는 41박스)를 C에게 넘겨주고 그 대금으로 합계 35,855,000원 상당을 위 C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또는 수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거나 직접 받아 꽃게 62박스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장물취득) 피고인 C는 2016. 4. 15.경 위 옹진수협 공판장 앞 해상바지에서 위와 같이 위 B 등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인 꽃게 1박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넘겨받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L 냉동차량에 적재하여 위 K까지 운송한 후 같은 날 그 대금 1,050,000원을 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4. 15.경부터 2016. 6. 21.경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꽃게 62박스(1박스당 꽃게 30-50㎏ 상당)를 합계 35,85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꽃게 횡령 일자별 수량 내역 1. 새마을금고(Q)'16. 4.~6., 수협(R), '16. 6. 1. 수사보고(6. 17. 어획물 횡령 현장 및 장물 판매 동선 확인에 대한), 채증사진 38매, 수사보고(6. 19. 어획물 횡령 현장 및 장물 판매 동선 확인에 대한), 채증사진 32매, 수사보고(6. 20. 어획물 횡령 현장 및 장물 판매 동선 확인에 대한), 채증사진 34매 1. 압수물 노트 사본(A, G 조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반하여 계획적으로 꽃게를 횡령하였는바 그 경위,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C도 장물인 정을 알고도 A, B로부터 꽃게를 매입하여 사실상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측을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간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혜시 C에 있는 D,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국민연금법위반 가.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경 위 D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F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46,800원과 사용자부담금 46,800원 등 연금보험료 합계 93,600원을 비롯하여 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D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등 합계 3,897,65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10. 21.경 연체된 연금보험료 등 합계 3,897,650원을 2016. 11. 10.까지 납부하라는 연금보험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금액을 내지 않았다. 나.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경 위 E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G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72,000원과 사용자부담금 72,000원 등 연금보험료 합계 144,000원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6.9.경까지 위 E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등 합계 61,615,3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10. 21.경 연체된 연금보험료 등 합계 61,615,310원을 2016. 11. 10.까지 납부하라는 연금보험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금액을 내지 않았다. 2. 업무상횡령 가.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경 D의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46,8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 F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합계 2,175,6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경 E의 근로자인 피해자 G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72,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 G을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합계 29,044,1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E, D), 각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E, D) 1. 거래내역조회, 급여명세서, 독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납 보험료의 액수와 횡령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전과(모두 5년 이전의 것이다)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20명의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 중 16명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경영 악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