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7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6. 7. 18: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B의 개인회생 문제, 아파트 관리비 미납문제 등으로 짜증을 내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자녀인 피해자 E(여, 13세), 피해자 F(8세)에게 1".1짐을 당장 싸라. 니 엄마 따라서 이모 집으로 가. 안 그러면 다 불을 내서 없애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9. 6. 30.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흡연을 함에 있어, 그곳에는 인화성 물질인 재활용 종이박스 등이 적치되어 있으므로 흡연을 마친 후에는 담배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인화성 물질이 없는 쪽으로 담배꽁초를 버림으로써 화재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담배 불씨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재활용 종이박스 위에 담배꽁초를 버린 채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담배꽁초의 불씨가 위 가연성 물질인 재활용 종이박스 등에 옮겨 붙어 그 불길이이 근처로 번져 피해자 B 소유의 재활용 종이박스, 바닥 비닐장판, 커튼 블라인드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7.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B의 주거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B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B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과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 보호명령을 받았고, 2019. 7. 2. 피고인이 위 임시보호명령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22:59경부터 2019. 7. 6. 20:13분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13회에 걸쳐서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2019. 7. 7. 22:00경부터 2019. 7. 8. 18:15경까지 사이에 B의 위 주거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 등 머물러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관련 가정법원 담당자와의 통화) 1. 임시보호명령서 1. 통화목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실화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협박죄,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 23:00경 여수시 수정동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3세)가 술을 조금만 마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애들을 보지에다가 다시 집어 넣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 22: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1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아파트 관리비를 제때에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잘한 것이 뭐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 3회 가량 툭툭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6. 7.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개인회생문제, 아파트 관리비 미납문제 등으로 짜증을 내던 중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짐을 당장 싸라. 안 그러면 다 불을 내서 없애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18: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 안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컵을 던지면서 "부인이 그런 것도 못 받아 주냐, 가정이 편안해야 밖에서 일을 하지.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 21:20경 광주 북구 동림동 139-3 산동교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목을 꺾어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4. 1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던 중 "니가 고발을 해서 너 때문에 쫓겨났다. 비참하다. 돈 없다. 돈 붙여주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학교에 쫓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의 나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