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피해자 B(여, 20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21. 10.경부터 동거하여 왔다. 1. 2021. 12. 초순경 폭행 및 감금 피고인은 2021. 12. 초순 05:00경 광주 서구 C 소재 오피스텔 호실 방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탄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앉아”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앉게 한 다음 그 방문 앞에 앉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21. 12.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20. 04:09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인 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2회에 걸쳐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이거 유포 못 할 것 같냐? 너 보는 앞에서 광주 유흥업소 광고 사이트 같은 곳에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촬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1. 16.경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1. 16. 17:10경 위와 같이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방안 침대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이러 왔다.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너 죽이고 나는 여기서 뛰어내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 촬영 등), 수사보고서(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회신 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 12. 초순경 폭행 및 감금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과 다툰 사실은 있으나, 폭행 및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2021. 12.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관련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마사지 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찍었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2022. 1. 16.경 주거침입 및 폭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올 때 함께 들어가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주거침입 및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2021. 12. 초순경 폭행 및 감금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달이 지나 신고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1. 12. 20.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었고, 위 사진이 유출될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13쪽 참조), 그 신고 경위에 있어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폭행 피해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있다(수사기록 373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인으로 동거하던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나. 2021. 12.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 12. 20.경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겼다. 피해자는 침대에서 이불로 몸을 가렸는데,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다리를 벌리고 앉자 피고인이 사진을 찍었고, 피고인이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웃으라고 하면서 또 사진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쪽 참조), 피고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2. 20. 04:02:42경 피해자가 이불을 감싸고 있는 사진을, 2021. 12. 20. 04:09:47경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2021. 12. 20. 04:09:49경 무표정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각 촬영하였는데,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사진을 찍기 직전까지 이불을 감싸고 있다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일 뿐 사진 속 피해자의 표정이나 자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홍보사진을 촬영하려던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촬영 피해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73쪽 참조). 다. 2022. 1. 16.경 주거침입 및 폭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1. 16.경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초인종을 누르지 않은 채 밖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후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만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고소한 피고인을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당시 목에는 따로 상처가 나지 않았으나, 다리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폭행에 따른 결과를 구분하여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6쪽 참조), 피해자는 2022. 1. 20. 멍이 든 다리 사진을 찍었는데, 위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멍이 든 다리 사진은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직후부터 2022. 1. 19.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으므로, 사진을 찍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인 2022. 1. 20.에서야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42쪽 참조), 이러한 진술은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위력을 사용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였고,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2022. 1. 9.부터 2022. 1. 16. 사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9.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 전화 번호,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수신 차단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내가 니한테 뭘 잘못했냐? 장난하냐? 차단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ㅋ 니 맘대로 해라ㅋㅋㅋㅋㅋ, 나도 내 맘대로 할테니까”라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어 그 글·음향 등이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03:00경 위 주거지 앞 복도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달 16. 17:10경 위 복도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한 이후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1.경에도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과 다시 동거한 바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에 의해 분리·차단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지 않은 상황에서 헤어졌다는 인식 없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SNS 차단에 관해 따지거나 화해의 의사 등을 표시하기 위해 연락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다툴 때에도 피고인의 전화나 SNS 등을 수신 차단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으로 전화나 SNS 등을 수신 차단한 것을 안 후 격앙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보이고, 위 순번 1 메시지를 제외한 나머지 메시지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마음을 표현한 메시지로 보인다. 또한 위 별지 범죄일람표 메시지는 내용 자체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횟수는 5일에 걸쳐 7회에 그칠 뿐이다. 피고인은 연락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 3일 동안 12회에 걸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상황, 연락한 일시, 횟수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전화 연락 또는 메시지 전송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