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 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01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폐합성수지 재활용 영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0. 9. 21.부터 약 2개월 동안 근로자 E에게 연봉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관련 기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나주, 김포 등 전국 각지의 공장에 함께 다니고, 2010. 11. 21.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나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인수하여 위 E에게 공장장으로서 기계 설치 및 공장 관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3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12,499,999원(월 4,16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 55-7번지 앞 도로를 함목삼거리 쪽에서 학동해수욕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코란도 화물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58,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조하거나 비산물을 치우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천안시 서북구 D오피스텔 302호, 401호, 402호에서 'E'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손님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2013. 5. 10.경부터 같은 해 7. 30. 경까지, 피고인 B는 위 피고인들과 함께 같은 해 7. 20.경부터 같은 해 7. 30.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를 통하여 찾아오는 하루 평균 5명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30,000원을 받고 G 등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C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기간과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1.08:40경 서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피해자를 위 D마트 부근에 있는 F노래 연습장 건물 2층 계단으로 데려간 뒤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단추를 열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놀라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 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1989. 7.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7. 1.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9. 23:10경 부 천시 소사구 경인로 189 심곡고가 사거리 앞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깊은구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30. 08: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손님들을 상대로 계산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외부에 놓인 아이스크림 냉동고 안에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0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검정비닐 봉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3. 8. 7. 10:25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외부에 놓인 아이스크림 냉동고 안에 있는 시가 7,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7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검정비닐 봉지에 넣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주차장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준강도의 점 :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얼마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놀란 나머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에 피고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를 밀면서 상의를 벗고 도망친 것에 불과할 뿐,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가게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리고 도망을 가려하여 수분 동안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올라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극렬히 저항하여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에 배치되는 바가 전혀 없어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히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체포를 면탈할 목적에 따른 것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보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04. 8.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 10:00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F아파트 802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 E(여, 78세)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과 자물쇠 뭉치 사이에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혀 생긴 틈새에 특수 제작된 도구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 방 안 장롱에 있던 목걸이 1점(증 제15호), 금시계 1점(증 제16호), 금팔찌 1점(증 제17호), 펜던트 1점(증제18호), 반지 2점(증 제19, 20호), 등 시가 합계 4,147,000원 상당의 귀금속 6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 순번 4, 8번 제외)에 걸쳐 합계 11,5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모두 2회(순번 4, 8번)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E,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1. 각 압수조서, 감정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5번)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소) 증명서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7.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과 물건을 절취 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인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20. 경부터 2013. 7. 31. 23:00경까지 약 644 제곱미터 규모의 위 업소에 테이블 40여개와 음향 및 반주시설인 DJ박스와 음향기기 및 대형스피커 10대, 특수조명시설인 레이저빔·미러볼·레이저조명, 테이블 사이의 통로에 약 8개의 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등 나이트클럽 형태를 갖추고 DJ로 하여금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수시로 댄스타임을 제공하는 등 그 곳을 찾는 손님으로 하여금 DJ박스 앞 빈 공간, 통로, 봉 위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매월 7,000 만원 내지 8,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는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DJ 역할을 하게 하여 손님들의 흥을 돋우게 하고, DJ부스 등 음향기기와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제로 DJ부스 앞 공간과 테이블 옆 통로에서 손님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춤추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은 곳이므로 이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및 경력, 이 사건 업소의 개점 경위, 피고인이 당시 무대,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여 노래와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이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제까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에 대하여 단속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원 등을 선고받아 2014.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4. 1. 1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 21: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2014. 1. 14. 통영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를 주문하고 유흥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 23:5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와 양주를 주문하고 유흥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7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 23:3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를 주문하고, 유흥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날부터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B, 동네 후배인 C, D, E, F과 함께 놀던 중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빵도매점 앞에 납품받아 보관해 놓은 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5. 01:36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앞에서, 피고인, E은 길 건너편에서 망을 보고, C, D, B, F은 배달되어 온 플라스틱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크림빵, 식빵, 햄버거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 F,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이스칸다르 C에 거주하면서 한국을 왕래하며 라면, 양말 등 보따리상을 하는 사람이다. 내국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 14:28경 인천국제공항 3층 3번 출국장에서 아시아나항공 OZ573편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출국하면서 2013. 10. 1. 서울 광진구 소재 테크노마트 전자상가 등지에서 구입한 삼성 갤럭시 에스원 중고 스마트폰 등 시가 합계 22,165,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194점의 중고스마트폰을 하수구 물받이통 2개에 나누어 담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탁수 화물로 휴대수출하려다 출국장 이투(E2) 개장실 엑스레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2,165,000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폰 194점을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적발통보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 중고스마트폰을 기탁수화물형태로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까지 세관에 신고를 해야되는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703 판결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19:06경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320에 있는 센츄리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구로소방서 쪽에서 신정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12. 00:55경 허혈성 뇌손상 의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0: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3. 10. 29. 14:00까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전자우편(B)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2013년 10월 입영통지자 명단,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교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로 인해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C, D, E, F, G, 성명불상자(일명 H) 등과 함께 노숙자 등에게 소액대출을하여 준다고 유인한 후 이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리점을 기망하여 받은 휴대전화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하여 준다고 하면서 노숙자 등을 유인하고 대포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E, F, G은 노숙자 등과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을 다니면서 서류작성 및 휴대전화 개통 등을 하는 역할을, D은 사무실을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 등이 모집해 온 노숙자 등을 관리하고 E, F, G에게 휴대전화 개통작업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08. 6. 경 대전 서구 I에 'J'라는 명칭의 사무실을 개설한 후 E 등에게 피고인, C 및 위 일명 H 등이 유인하여 온 K을 데리고 가 K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D의 지시를 받은 E 등은 K과 함께 2008. 6. 4. 대전 서구 L에 있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K 명의로 휴대전화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363,000원 상당의 LG-LB290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K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할 계획이었기에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은 E 등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위 일명 H에게 보내고, H 등은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일명 H 등과 공모하여 36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9,508,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일명 H), E, F, G과 공모하여, 가. 2008. 10. 7. 대전에서 N으로부터 N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O)과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나. 2008. 7. 17. 대전에서 P으로부터 P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계좌번호 Q)과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다. 2008. 8. 8. 대전에서 P으로부터 P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R)과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라. 2008. 8. 28.경 불상지에서 S로부터 S 명의로 개설된 대덕농협 내리지점 통장(계좌번호 T)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9고단1913),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 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서울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4. 16:1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쌍용자동차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 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8:30경부터 18:55 경까지 다른 집회참 가자 800여 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대한문 방면 및 서울시청 방면 전차로를 점거한 채 소공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접이식 플라스틱 사다리를 이용하여 집회관리를 위해 주차된 경찰버스 위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정보상황속보 1. 채증판독 사진, 피혐의자 채증판독 사진, 피혐의자 A 사진(구청등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보유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8. 15: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세계백화점 앞 교차로를 요트경기장 방향에서 영화의 전당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2013 월드디제이페스티벌 5 월 18일자 티켓 3장을 각 6만원에 판다'는 게시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티켓 2장을 구매하려면 먼저 12만원을 입금하고 입금 확인이 되면 바로 지 하철 택배로 티켓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2만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C의 진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4:30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강릉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7경 강릉시 옥천5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02: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건물 6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택시기사 D와의 요금문제로 시비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성동경찰서 E지구대 순찰 3팀 소속 경위 F에게 "야 이 병신새끼야! 병신새끼들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 13. 02: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건물 6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D(56세)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씨팔놈 좆 팔놈 니 애미가 택시 하라고 시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0:0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지하승강장에서 승강장 벽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C이 이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다시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낚아채 이를 부러뜨린 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시장 신건물 1층 134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21:00경 위 식당에서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였다가 같은 날 22:00경 다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매상금 64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동 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최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5톤 화물차의 운전자, 피고인 B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 F은 위 B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이 2014, 4, 4,18:45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주유소 근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를 뒤따라가던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로 위 화물차를 앞질러 가로막은 다음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B이 위 화물차에 올라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렸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열려 있던 피해자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하여금 그 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F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19세)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트렁크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팔뚝과 좌측 엉덩이를 각 1회씩 찔러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뚝 및 엉덩이 창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차량 내 드라이버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가 상당히 무겁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1401호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3. 11.3.03:00경 위 오피스텔 1401호 내에서 성구매남성을 가장한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여, 17세)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 22:30경부터 2013. 11. 3. 03:00경까지 전화를 걸고 찾아오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설령 미성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성매매여성으로 여자청소년이 이용된 점,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영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할 때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기간이 짧은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