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2018고합5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코스관리부 대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51세)는 같은 골프장에서 장비 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9:00경 위 'C' 골프장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직원 기숙사 E호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동료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친한 직장동료인 G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피해 위 E호에서 나와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길이 약 20cm)을 보고는 위 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 칼을 들고 다시 위 E호에 갔다. 피고인은 서서 오른손으로 쥔 위 부엌칼을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이 새끼 죽으려고"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던 중,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일어나려고 하자 이를 위 부엌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행동으로 판단,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의 오른 쪽 아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씩 깊이 찔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최소 1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하 동맥 및 정맥손상, 좌측 어깨의 심부 열상, 안면부 열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첨부, 블랙박스 영상 열람, 피해자 현재 상태,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피해자진술조서 받지 못한 경위와 그 외 수사사항,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 충북대학교 응급후송 후 상황에 대한 내사] 1. 발생보고(살인미수) 1. 구급활동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현재 상태 촬영 사진 1.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2매, 녹화영상 CD 1매 1.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피해자), 장애진단서, 시각장애소견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칼을 빼앗으려고 하여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판시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가 압수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2㎝의 크기라는 것인바, 이 정도의 물건이라면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어깨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공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와 같은 경위로 시비가 붙은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칼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칼을 가지고 돌아온 후 거의 곧바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최초 피해자를 공격한 방식도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찍는 방식이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입원한 충북대학교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오른쪽 어깨나 등에서 쇄골 부분으로 깊숙이 찔린 상처 1개 및 등 또는 안면부위 작게 찔린 부위가 있었다. 수술 후 지혈이 잘 되지 않아 CT촬영 결과 칼이 통과한 등과 쇄골 사이에 연결된 동맥과 정맥이 끊겨 이를 연결하는 수술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하 동맥 및 정맥손상, 좌측 어깨의 심부 열상, 안면부 열상 등을 입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시신경 손상을 입고 실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찌르고 도망하는 도중 친형 H에게 전화하여 '형 미안해, 나 도망가요. 일하다가 너무 열받아서 애새끼 하나 죽이고 도망가요. (중략) 처먹고 사람을 너무 업신여겨서 때린 게 아니에요. 담가버렸어요. (후략)'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도망하던 도중인 2018. 8. 7.경 직장동료인 G에게 전화하여 "장비과장 살았냐? 죽었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횟수 및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20년 (살인미수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이 나이를 속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고 시비를 걸어 왔다는 등의 비교적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갑자기 살의를 품고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공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초래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바,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하 동맥 및 정맥손상 등을 입은 데다, 실명에 이르고 말았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의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 및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마지막 전과가 2002년의 것이고 그 후로는 동종 또는 이종의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지 않고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1건의 실형 전과 외에는 모두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데 그쳤고, 2년 6월의 실형 전과는 1996년 내지 1997년의 범행에 대한 것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라는 것이나, 이 판결에 따른 장기간의 수감생활만으로도 상당한 정도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