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8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8. 02:00경 광주 북구 B빌딩 지하 1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창고로 관리하는 위 사무실 출입문 장석을 드라이버로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공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드라이버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8. 02:45경 광주 북구 E에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과 잠금장치 사이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드라이버를 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F, H, I, J, K, L, M, N 소유인 예금통장 8매 및 현금카드 8매가 들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계속하여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옆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P 사무실에 이르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카네기 배지가 들어있는 보관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들의 뒷면에 비밀번호가 적혀진 메모지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금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28. 07:43경 광주 동구 대인동 320-16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로 6회에 걸쳐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 179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8. 08:00경부터 08:20경 사이 광주 동구 대인동 311-5에 있는 농협 대인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18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8. 08:00경부터 08:20경 사이 위 농협 대인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광주은행 현금카드로 피해자 광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179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8. 08:00경부터 08:20경 사이 위 농협대인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179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28. 08:00경부터 08:20경 사이 위 농협 대인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로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 179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주변 CCTV 녹화장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피해가 대부분 보전된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나, 피고인이 2012년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 D부동산 앞에서 "젊은 사람이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4세)에게 "씹할놈아 종암경찰서는 D부동산 위치도 모르느냐, 개새끼야, 야이 씹할 새끼들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자네 나이가 몇 살이야, 개좆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개쌍놈의 새끼야"라는 등으로 동료경찰관 경사 G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2018고단911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4. 20. 07:00경 안양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화장실에 가져가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000원과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영화관람권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방을 제자리에 가져다 둔 다음, 2018. 4. 20. 09:11경 위 가방에 들어 있는 C의 국민카드를 꺼내어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무인 결제기기에 위 국민카드를 투입한 후 PC방 요금 2,0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20. 09:54경 위 PC방에서, 위 A이 위 피해자 C의 가방에 다시 넣어놓은 위 국민카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0. 09:54경 위 PC방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무인 결제기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투입한 다음 PC방 요금 3,0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98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F 대리점에 개통서약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선불유심(휴대전화번호 G)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19고단9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의 진정서, 진술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산범죄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 B은 무고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07:00 내지 09: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자신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4세)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C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리 오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5. 07:00 내지 09: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자신과 알고 지내던 D이 피해자 C(43세)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칼 가지고 있으니 둘 다 죽이겠다. 생매장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전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3:50경 부천시 B에 있는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건너편의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사이드미러 등에 흠집을 내어 손괴하고, 위 C지구대 앞에서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차를 발로 차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위 F에게 달려와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씹새끼야, G나 잡아 좆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범죄행위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 1.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무실에서, 2015. 6. 11.경 사실은 C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5. 6. 30.경 사실은 C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 사무실에서, 2014.9.30.경 사실은 C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536,36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E의 대표 F과 통정하여 마치 C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4. 12, 31.경 사실은 C가 G 주식회사로부터 481,8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G 주식회사의 H 이사와 통정하여 마치 C가 주식회사 G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4년 2기(2014. 7. 1. ~ 2014. 12. 31.)에 C가 I 주식회사로부터 3,18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I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I 주식회사의 대표 J과 통정하여 I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등 합계 421,36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세금계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범죄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23:25 무렵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5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회보서,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4. 09:20경 서울 구로구 B상가 가동 마열 146호 앞길에서 쇠를 깎는 작업 중 소음문제로 피해자 C(3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1m인 볼트)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흉기사진(볼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09. 5. 28.경 대전 대덕구 C 지점 내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약 5,700만 원 상당의 D 볼보 S80D5 차량 1대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11,669,000원, 44개월 동안 매월 1,198,8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위 리스계약에 따른 월 리스요금(31개월 분 납입 후 16,451,123원 상당연체)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7. 23. 위 리스계약 상의 계약해지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볼보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볼보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볼보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시설대여 (리스)계약서 1. 리스계약 해지 안내 1. 자동차등록증 1. 가족관계증명서 예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20:00경 전북 고창군 B 일대에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저압전선 600m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C 무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 2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92만 원 상당 저압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절도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이 차단되는 불측의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였고 추가로 여죄에 관하여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 3회만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4054] 피고인은 2012. 1. 8. 03:05경부터 03:2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C사우나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D(70세)에게 옷장을 찾아달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발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4377(병합)] 피고인은 2012. 1. 31. 05:00경부터 2012. 2. 1. 03:30경까지 서울 관악구 E고시원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F(66세)에게 "씨발 놈아 니가 그렇게 잘났냐 씨발 새끼야, 불 질러 버리겠다, 칼로 찔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4378(병합)] 피고인은 2012. 2. 6. 14:20경부터 14:50경 사이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소주가 1,000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씨발년, 술집년, 창녀, 미친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편의점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4379(병합)] 피고인은 2012. 2. 22. 20:3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50세)가 운영하는 'L' 호프집에서, 만취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냥 귀가하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야, 내가 먹고 싶어서 왔는데 왜 술을 안 팔아. 임마! 씹할 놈. 죽고 싶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평등한 것 아니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수차례 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불쾌히 여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4970(병합)] 피고인은 2012. 2. 18. 00:0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51세)가 운영하는 L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성기로 딸딸이 치냐. 씨발년들 보지나 쑤셔'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탁자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4971(병합)] 피고인은 2012. 2. 25. 21:50경 서울 동작구 M 고시원 내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N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이에 화를 내며 발로 고시원 내 406호 옆 벽을 차서 벽면의 타일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39,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2012고정437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정4378(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12고정4379(병합)]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O 진술 청취) [2012고정497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정4971(병합)]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리비 영수증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2012고정4376(병합) 사건의 공소사실(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 18. 19:2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12-2에 있는 남부순환로 4차선 중 3차로 및 4차로 안으로 들어가 양팔을 벌려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아 약 20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물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차량의 진행을 다소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2. 13, 23:3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D와 대화하며 성매매하기로 약속하고, 부천시 원미구 E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10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매매 이후 D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2016. 2. 16. 23:00경 위 모텔에서 D(여, 17세)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10만 원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2016. 2. 13.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2016. 2. 16.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6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2차 범행 당시에는 성매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64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구리시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아파트 알뜰장터에 입찰하기 위해 남양주시가 발행한 공문서인 '행정처분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른 회신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을 이용하여 그 회신서에 기재된 일자란 '2014. 05. 29.' 을 '2015. 12. 09.'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남양주시의 문서인 행정처분확인서 발급요청에 따른 회신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양주시가 발행한 공문서인 '행정처분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른 회신서'의 일자란 '2014. 05. 29. '을 '2016. 02. 02.'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남양주시의 문서인 행정처분확인서 발급요청에 따른 회신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고양시 일산구 문촌주공7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남양주시의 공문서인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른 회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행정처분확인서 발급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1. 각 행정처분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른 회신 1.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각 공문서변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0 판시 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문서 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그 행사의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가. 기본범죄 : 2015. 2. 경 공문서변조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2016. 2. 경 공문서변조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 가공하는 C전자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5. 7. 23.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15년 제1기(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 과세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던 C전자가 D전자에 공급가액 67,591,37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E전자에 공급가액 85,932,95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F전자에 92,343,28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식회사 엔피비에 78,724,7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5.경부터 2015.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부터 2015년 제1기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과세기간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16,890,94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5. 7. 23.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15년 제1기(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 과세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던 C전자가 G으로부터 공급가액 60,026,724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제1기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부터 2015년 제1기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과세기간 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9,254,123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거짓 기재한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크다.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2. 6. 경까지 정읍시 수성4로 51-10 에 있는 현대하이츠빌 등지에서 캐리어2(CAREER2-707, D) 공기총 1정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2.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에서 수렴동물을 수렴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 15, 15:00경 전북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방산마을 일대에서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인 멧비둘기 1마리를 수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7. 1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인 멧비둘기 2마리를 수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총기분실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소유차량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총기 허가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유 차량에서 발견한 공기총과 공기총에 장전된 실탄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에서 발견한 실탄 18 발이 들어있던 실탄보관통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수렵장 및 수렵면허)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총기조회 1. 사진 (총기 압수 사진), 사진(실탄), 에어통 압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4호, 제44조 제1항(무면허 수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공기총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경찰서에 허위로 총기 분실경위서를 작성 · .제출한 후 허가 없이 총기를 보관하여 온 범행 경위, 다툼이 있던 친인척에게 협박 문자를 발송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적발 경위, 총포소지허가 및 수렵면허 없이 위 공기총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렵행위를 한 범행 내용, 현행범인체포 당시 공기총의 소재를 숨기려 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봉사를 통하여 사회 내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5. 9. 14.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3.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은 다음 'D'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경부터 위 무렵까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D 등의 예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합계 56,243,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이익금 재산정), 장부내용정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초순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뒤편에서 철판으로 설치된 담을 넘어 위 E 마당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창고의 유리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 스텐레스 금속제품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중순경 위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창고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금속제품 60킬로그램과 햄 선물세트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5. 22:0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I 포터 화물차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시가 미상의 함마드릴 등 공구 8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구리 동선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 스텐레스 금속제품 약 200킬로그램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4. 01:1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 구리 동선 약 100킬로그램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15. 00:5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구리 동선 약 200킬로그램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6. 29. 01:2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의 6만원 상당 구리 동선 10킬로그램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6. 27. 20:00경부터 2012. 6. 28.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J에 있는 창고 건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창고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동배관 5박스 등 시가 합계 3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1. 14. 01:00경 제9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동배관 8박스, 전선 약 500m 등 시가 합계 400만원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3. 26. 00:40경 제9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동배관 10박스, 용접봉 10묶음, 전선 500m 등 시가 합계 8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10. 9. 16:30경부터 2012. 10. 10. 08:3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창고 건물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핸드폰 부품인 진동모터, 구동부품, 카메라, 케이스, 니켈, 구리선, 금도금 부품 등 시가 합계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이 담겨 있는 마대자루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P, K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화면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디엔에이일치자와 관련된 사건 처리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재개·처리결과보고 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