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96

범죄사실 2012고합1496 1. 준강간 피고인은 2012. 9. 29. 04: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C대학교 부근 D라는 술집에서 이미 술에 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셔, 피해자가 의식불명일 정도로 취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F 라세티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서 잠든 피해자 위로 올라가 위와 같은 의식불명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합109 피고인은 2013. 1. 18. 02:10경 대구시 중구 H에 있는 I 주점 24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감정서 2013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공개명령(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2012고합1496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성판단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 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장애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자신의 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 지갑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네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차로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준 점(증거기록 제13, 14쪽),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간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하여 피해자를 보내준 점(증거기록 제25, 54쪽),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드문드문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이 성교를 하는 장면이 떠오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 26쪽)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2012. 9. 29.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다. 2013. 1. 18.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10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판시 준강간죄를 제1 범죄, 2012. 9. 29.자 절도죄를 제2 범죄, 2013. 1. 18.자 절도죄를 제3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를 자신의 차 안에서 간음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한 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또한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는 피해품이 원상회복되었고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법원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