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정44

범죄사실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는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앞 번호판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등록된 차량이 임의로 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4. 10.경 위 'M' 사무실에서 N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다시 부착하여 O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대의 상품용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P에서 'Q'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3. 12.경 위 'Q'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다시 부착하여 상품용 차량인 R 싼타페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상품용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전주시 완산구 S에서 'T'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1. 10. 17.경 위 'T' 사무실에서 U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다시 부착하여 상품용 차량인 V 에쿠스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대의 상품용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전주시 완산구 S에서 'W'이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1. 10. 초순경 위 'W' 사무실에서 X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다시 부착하여 상품용 차량인 Y SM5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대의 상품용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5. 피고인 Z 피고인 Z은 전주시 덕진구 AA에서 'AB'이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0. 6. 21.경 위 'AB'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다시 부착하여 상품용 차량인 AC BMW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상품용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 H은 전주시 덕진구 AD에서 'AE'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1. 9. 23.경 위 'AE'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다시 부착하여 상품용 차량인 AF 이스타나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자동차 등 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상품용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 E는 전주시 덕진구 AG에서 'AH'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7. 11. 17.경 위 'AH'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다시 부착하여 상품용 차량인 AI 에쿠스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상품용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 I은 전주시 완산구 S에서 'AJ'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1. 12. 중순경 위 'AJ'에서 AK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다시 부착하여 상품용 차량인 AL SM5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대의 상품용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9.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AG에서 'AM'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0. 8.경 위 'AM' 사무실에서 AN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다시 부착하여 상품용 차량인 AO 파이브헌드레드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대의 상품용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각 교통단속자료,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중고차매매상으로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직접하겠다고 하거나, 이전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매수한 차량을 인도받기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거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희망자에게 보여주러 가기 위해 운행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상의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59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그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떼어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의 운행은 금지되며, 위와 같이 떼어낸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을 뿐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반하여 매수인들로부터 자동차대금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이 사건 자동차들의 이전등록을 하기 전에 자동차에 붙이고 그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자동차 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과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특히 같은 법 제78조, 제71조는 이러한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달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행사할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자동차 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중고차 판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쳐주거나, 매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마치고 나서야 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붙이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한 점, 자동차 매수인에게 이전등록이 되기 전에 등록번호판이 부착됨으로써 교통단속, 세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에 장애가 생기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전등록 전에 상품용 등록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하였다면 위 죄가 성립하며, 피고인들이 누군가에게 이른바 '대포차'를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고차를 매매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중고차를 매도하면서 매수인들의 요구에 응하여 이전등록 전에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된 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를 매수인들에게 인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직업적으로 반복 위반한 것이고, 위법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과 범행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P에서 'Q'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3. 12.경 위 'Q'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기존의 번호판을 그대로 다시 부착하여 상품용 차량인 AP 그랜저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상품용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수사기록 6권, 1. Q 단속자료), 위 자동차는 2010. 11. 30.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되었다가, 2011. 9. 16.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사실, 위 자동차는 2011. 12. 24.과 2012. 3. 31. 각 순천-완주간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차량이 도로를 운행한 것은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전 등록되고 난 이후라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번호판을 그대로 부착하여 운행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