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934

범 죄 사 실 2019고정93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6. 23:4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39세)가 피고인의 아들 E과 자신의 언니 C이 불륜관계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야! 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6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2019. 8. 7. 00:15경까지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175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자매 지간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6. 25.부터 2019. 7. 1.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E의 불륜사실을 교정본부 홈페이지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불이익을 받게 하고, 돈을 받아주는 깡패를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9. 7. 1. 06:58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19. 8. 7. 17:2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상주시 F에 있는 G병원 원무과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연락도 회피한다는 이유로 그곳 접수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앞에 버티고 서서 피해자가 E과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남자의 사진 등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 약 16장을 손에 들고 한 장씩 피해자를 향해 던지다가 피해자가 업무에 방해가 되니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종이를 던지면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적십자사 본사에 피해자의 비위를 알려 잘리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37 피고인은 2019. 6. 22.경부터 2019. 7. 1.경 사이에 피해자 E에게 ‘15,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C의 불륜사실을 직장에 찾아가서 알리거나 직장 게시판에 게재하여 불이익을 받게 하고, 돈을 받아주는 깡패를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9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녹음파일) [※ 피고인 A는 폭행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피고인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특히 피고인 A의 아들 E은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하였고, 거기에 피고인 B가 폭행을 당하면서 ‘아아아’ 하고 내는 비명소리가 담겨 있다. 피고인 측에서는 이에 대해 피고인 B가 거짓으로 연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비명소리는 그 전후의 대화 맥락이나 주위 소음 등과 아주 자연스럽게 맞아드는 반면, 직접 녹음을 한 E(교정공무원으로 자신이 녹음을 하는 목적과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에게서는 피고인 B에게 왜 일부러 비명소리를 내느냐고 따지는 등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반응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피해사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020고단17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 피고인 B는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아무도 없는 창구에서 짧은 기간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48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창구에서 종이를 차례로 집어던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던진 종이를 수습하는 외에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던 점, 병원 원무과의 접수창구에는 고객 응대 외에도 부수업무가 존재할 뿐 아니라, 언제든 고객이 올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한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뚜렷이 발생한 점(실제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창구로 고객이 왔으나 피고인으로 인해 옆 창구의 직원이 업무를 대신 처리하였다), 피고인이 자리를 비켜달라는 다른 직원이 제지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 [2020고단3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전화 탐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공갈, 업무방해,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야간에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이유나 피해자가 당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언니인 피해자 C이 피해자 E과 불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큰 돈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C로부터는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자 E의 집으로 야간에 찾아가거나, 피해자 C의 직장으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겁을 주는 행위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가정이 파탄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나 요구한 조건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온전히 선의나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업무방해는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