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3명을 사용하여 주유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D의 주유충전소에서 2010. 6. 18.부터 2011. 7. 31.까지 근무한E의 임금 등 합계 1,307,820원(2010년 6월분 임금 32,300원, 7월~12월분 각 임금 94,112원, 2011년 1월~2월분 각 임금 165,344원, 연차수당 380,160원), 2009. 1. 21.부터 2010. 10. 14.까지 근무한 F의 임금 등 합계 13,749,293원(2009년 2월분 임금 716,440원, 3월~4월분 각 임금 572,440원, 5월분 임금 524,440원, 6월분 임금 620,440원, 7월~10월분 각 임금 572,440원, 11월분 임금 620,440원, 12월분 임금 524,440원, 2010년 1월분 임금 538,862원, 2월분 임금 686,822원, 3월분 임금 588,182원, 4월분 임금 637,502원, 5월분 임금 686,822원, 6월분 임금 257,985원, 7월분 임금 35,470원, 8월분 임금 307,305원, 9월분 임금 331,965원, 10월분 임금 95,440원, 연차수당 493,200원, 퇴직금 2,648,898원) 총 15,227,5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일부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 F과 소송에서 확정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1:1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2층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남, 50세)이 피고인이 임차해 있는 1104호의 전기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 1. 112 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3.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속인 후 그녀로부터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 9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말경 안양시 만안구 D역 부근 E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2013. 8. 7. 13:22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기대해도 좋아, 너란 사람 이름 바꾸고 성형을 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니 얼굴을 보면 짜증나게 만들어 줄 거야"라고 문자를 전송하였고, 같은 달 19. 13:30경 위 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마치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새벽 무렵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던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5:14경 'D'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위 음식점 출입문 옆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옆에 놓여있던 돼지저금통을 발견하고 돼지 코 부분을 돌려 개봉한 후 그 안에 있던 액수 불상의 현금을 그 곳에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옮겨 담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보안점검 중이던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27. 00:4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41세)가 동석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뺨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친구가 운영하는 주점 손님인 E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에서 "2013. 5. 27. 00:40경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E가 제 가슴을 만지고 제 팔뚝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소파에 눕혔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조사 진술요약보고)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09. 21: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덕월주유소 건물 앞 도로까지 4km 상당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 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2:40경 파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택시 운전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귀가를 요구받는 것에 화가 나,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위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한 채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뒤통수 조심해라"라고 큰 소리쳐 협박하고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F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쳐 협박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E 커피숍 앞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F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G'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여, 13세)에게 17만원을 주고 위 H의 항문에 성기를 1회 삽입하고, 질 속에 성기를 1회 삽입하는 등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메세지 내역 등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부칙 제4조 제2항, 제5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어엿한 가정을 이룬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 13세의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며, 이러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성적 태도를 심어주어 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순간적인 쾌락의 추구가 가족과 직장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22:5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막창집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2일(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2주)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자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된 점, 2007년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3: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잠을 깨우자 위 경위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왜 때리노, 야이 씨발새끼야, 경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고 주먹으로 위 경위 G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동시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1회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0.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2.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7. 00:2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743번길 8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35경 인천 서구 단봉로 128번길에 있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오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9:30경부터 2015. 2. 18. 04:5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과일안주 2개, 여자종업원 1명의 접대 및 노래방 이용 등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재물과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으며, 체크카드 등에 잔고가 없는 등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임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 전부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20:00경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대한중기 앞 사거리교차로를, 같은 동 3주공아파트방향에서 복룡동 상주시체육센터쪽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시가지 내의 편도1차로 오르막의 사거리교차로 도로상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다가 신호에 따라 전방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오르막 도로에서 화물차가 후방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 C소유의 외벽 담장과 입간판을 들이 받은 업무상 과실로 약 3,6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담장과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7. 12: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미 계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 F가 "계산 하셨나요."라고 말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개새끼, 소새끼"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병과 컵을 던지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강원 홍천군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H(45세)이 운영하는 'I 가요주점'에서, 예전 피해자와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두겠다. 불 싸질러 버리겠다.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0. 23:00경 위 'I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J(여, 43세)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로 "똘마니들 데려와서 가게를 부숴버리겠다. 2달만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30. 00:01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1번 방문을 양쪽발로 2~3회 걷어차 문 뒤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조명기구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등, E 운영피해자 D 피해 사실 확인 등 보고,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H, J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 J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당시 협박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의 분쟁 경과, 피고인의 평소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J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2범죄 :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나. 제3범죄 :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8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식당, 주점 등에서 업무방해, 협박,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상태였음은 참작사유가 될 수 없는 점, 협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에 대한 협박의 경우 녹취록으로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H이 그리 큰 공포를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과의 다툼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회원동에 있는 농협 ATM기에서, 피해자 C이 착오로 송금한 180만 원을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받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피고인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제를 완료한 점,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3 가소2587호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인하여 전액 상계되어 피해자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 02:4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이 "아저씨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11.경부터 2011. 8. 22. 경까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유류판매사업 등을 하는 D법인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1. 1.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성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성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7,27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3.경 위 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호서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호서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18,712,72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1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 부당 환급 가. 피고인은 2010. 1. 8.경 위 D법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사실은 F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에게 1,560,000원 상당의 면세유 1,960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예산세무서에서 교육세 등 합계 845,250원 상당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9,440,000원 상당의 면세유 509,258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교육세 등 합계 219,617,501원 상당을 환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11.경 위 E주유소에서, 사실은 G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G에게 1,900,000원 상당의 면세유 1,960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예산세무서에서 교육세 등 합계 845,250원 상당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6,242,000원 상당의 면세유 246,431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교육세 등 합계 106,273,282원 상당을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확인서 사본, 문답서 사본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무거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면세유 관련 부당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조세 환급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부당환급액이나 조세포탈액 중 피고인이 갖고 있는 D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700만 원 전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법인은 현재 폐업상태로 더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면세유 유통 실태 내지 관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2층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20.부터 2012. 9.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881,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00:13경 대구 동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과 시비가 되어 같은 날 00:36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아파트 주민 G 및 경비원 H의 진술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당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4. 22.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2013.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0. 20:21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대성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북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낙영로 24번길 18 시스터치킨 앞 도로를 영운천 방면에서 덕일마이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운전석 옆에 피해자 C(여, 47세)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손 소지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내용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6. 26. 01:1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신천대로 중동교 부근에서, 그곳까지 피해자 C(49세)이 대리운전하는 B의 승용차를 타고 와 대리운전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1:3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에 있는 오송포차 앞 도로에서 청주시 오송읍 만수리에 있는 맥주마을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C, D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7. 15:15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120m² 규모에 각 방마다 침대 등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무자격 안마사 E(37세), 같은 F(29세)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60분 안마서비스에 24,800원, 80분 안마서비스에 33,000원을 받고, 위 무자격 안마사들로 하여금 손 등으로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뭉친 근육을 풀어 주어 피로회복을 시켜 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피의자신문조서(E, F) 1. 각 진술서(G, H)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 및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얻은 수익, 피고인은 4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0. 1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위 식당에 들어가 업무를 보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F 포터 화물차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미화 2달러, 1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이상 2013고단3625) 2. 피고인은 2013. 9. 3. 14:10경 광주 북구 G건물 208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남편 소유인 I 차량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과 시가 2,000,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각 1점(18k, 10돈 가량)을 가져가 절취하였다.(이상 2013고단4890)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이 놓여 있던 차량의 모습 사진, 피의자로부터 회수한 현금 및 피의자의 범행 당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재확인) [2013고단4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3.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5급의 청각장애인인 점,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9. 04: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 50세에게 시가8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등 3접시 도우미 봉사료 등 105,000원 합계 2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5.00:10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뚝배기 술집에서부터 같은 동 동광로 101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6. 13: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하나은행 아차산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비를 줄 테니 통장을 사용하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받으면서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B)를 알려준 후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등록된 자신의 이용자번호를 3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 혐의 등으로 지명 수배되었던 자로, 2014. 5. 24. 21:17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수원서부경찰서 B계 사무실에서, C가 20014. 5. 24. 15: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F(여, 31세)에 상해를 가한 사건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해 조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친형인 G의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소속 경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