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동부화재 보상팀에서 4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고, B, C은 피고인의 고향 친구 또는 사회 선후배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6. 7. 29. 07:35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부근 E 버스 종점 앞 지하차도에서 그 소유의 F 크레도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B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뉴이에프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런데 위 사고의 정도는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 B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합의금이나 타 내자"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06. 7. 31. 09:43경 서울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 강남센터점에서, 피고인, B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피고인은 I병원에서, BJ J병원에서 각각 당일부터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4.부터 2006. 8. 7.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4. 27. 04:00경 C에게 "형님, 고의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서 합의금을 타 먹읍시다. 탑승자를 늘려도 되니 형님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도 데려다가 병원에 입원시키세요"라고 제안하고, C은 위 제안을 받아들인 뒤 처 K에게 연락하여 동승자로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09. 4. 27. 05:1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C은 L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명목으로 정차하고 피고인은 F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액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22경 피해자 삼성화재 소속 직원 M에게 전화를 걸어"자차 주행하는데 앞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후미추돌 사고가 났다, 운전자들과 동승자 N, K 모두 상해를 입어 O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K, N는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2009. 4. 30.부터 2009. 5. 12.까지 사이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719,690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K,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의뢰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비록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합계 2,792,220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5. 14. 02:55경 혈중알콜농도 0.095%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1호 앞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승차한 E 소나타 택시에 340,046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혈중알콜농도 0.095%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군자동 159-2호 앞 노상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95-1

범죄사실 B은 1995. 4. 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3. 2.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호텔 'E'의 호실 불상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B과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이혼소송제기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고려시멘트 앞 도로를 만인의총 방면에서 시장4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양보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화물차를 시가 142,7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6. 20:45경 남원시 산곡동에 있는 교룡산성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정동에 있는 고려시멘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C) 1. 일반진단서(D)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2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내지 징역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1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4. 16. 00:30경 태국 방콕 이하불상 쇼핑몰 옥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1g이 들어있는 기구(일명 '로케트')를 교부받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11)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611 1. C,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각각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계획한 대로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들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2. 2. 27. 11:26경 시흥시 E 앞 노상에 F BMW 승용차를 미리 주차해 놓고, C은 그 정을 모르는 G이 그 무렵 H 그랜져 XG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BMW 차 뒤 범퍼를 충격할 때까지 계속 후진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다. 그 후 D은 그 무렵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인천시 중구 I에 있는 J에서 차량 수리 견적을 의뢰한 후, 위 그랜져 XG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The-K 손해보험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수리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 L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K, L과 각각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계획한 대로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들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2012. 5. 21. 20:15경 시흥시 M 소재 'N' 모텔 부근 이면도로에 O BMW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K은 P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가 위 BMW 차 옆 주차 공간으로 후진하여 주차를 하는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뒤 범퍼로 위 BMW 차 뒤 범퍼를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 하였다. 그 후 K은 그 무렵 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상호불상의 공업사에서 차량 수리 견적을 의뢰한 후, 위 BMW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수리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43 피고인은 2011. 2. 21.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4-3에 있는 마트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의 자동차할부금융을 중개하는 Q에게 직장이 있는 R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처 S 명의로 할부금융을 얻어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틀림없이 매월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S의 인감증명서·신분증·주민등록등본 및 R의 인감증명서·신분증·주민등록등본·4대보험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2002년식 T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중고차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S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R에게도 위 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월 59만원에 해당하는 차량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 위 마트자동차매매단지에서 T 에쿠스 승용차의 차량가액 상당인 14,4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대출약정서사본, 각 수사보고(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등 첨부된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자료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범죄 또한 고의 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범죄 등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에 고려할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59-1

범죄사실 B은 2012. 3.경부터 2012. 4. 4.경까지 서울 강서구 C 4층에 있는 'D'를 운영한 자, E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손님 및 요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자, 피고인 및 F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B은 2012. 3.경 서울 강서구 C 4층에 있는 'D'를 인수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위 업소의 관리를 맡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E은 이를 수락한 다음 위 'D'의 카운터를 맡아 볼 종업원으로 F 및 피고인을, 여자 종업원으로 G을 각 고용하였다. B, E, F와 피고인은 2012. 4. 4. 00:05경 위 'D'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손님 H로부터 성매매대금 6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손님을 위 업소 내실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그 곳에 들어가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4.경부터 2012. 4. 4.경까지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 C(24세) 일행과 취중에 시비되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 등의 골절과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A,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51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52-1

범죄사실 B은 2012. 9. 11.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483-22에 있는 옛날막창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위 승합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택시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아 D 및 F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 및 택시를 손괴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B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후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 친구인 피고인에게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였는데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 11. 13:40경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2012. 9. 11. 03:20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공동피고인(분리)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78

범죄사실 2013고정1378 피고인은 2012. 11. 15. 22:40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이 명예훼손으로 혜화경찰서에 고소한 것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도둑 같은 년, 돈도 없는 년이 코 세우고 다닌다, 코 성형수술 할 돈이 있으면 남의 돈이나 갚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테이블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목과 가슴을 팔 뒷꿈치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및 가슴 통증,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정1379 피고인은 2012. 11. 15. 19:00경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D다방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이 무고 형사재판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사실에 대하여, 커피숍 업주와 피고인 일행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년은 2년 구속될 것이다. 파산선고 내고 사기치고 다니는 도둑년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37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몸을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의자로 밀어 넣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등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깔렸고, 그런 상태로 피고인이 위에서 누른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나, F가 피고인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1. 상해진단서의 기재 2013고정1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발언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발언 이전에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발언 내용은 아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주장과 같이 위 발언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던 커피숍 업주 및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71-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3. 1.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합계 19만 원을 결제하고 종업원인 F의 가슴을 만지면서 D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귀와 머리를 발로 밟고 비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매출전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2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2012고단525) 피고인들과 D은 논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은행나무의 잎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1. 16:34경 피고인 C 소유의 포터 차량을 함께 타고 가 위 운동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톱과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은행나무의 가지를 잘라낸 후 시가 미상의 은행나무 잎을 털어 4포대의 자루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무면허운전(2012고단525) 피고인은 2012. 7. 21.경 논산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2013고단195) 피고인은 2013. 5. 6.경 충남 부여군 J 하천변에 있는 피해자 K의 선박 기관실에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폐밧데리,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패너, 시가 2,000원 상당의 쇠막대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의 각 기재 1. 현장 상황 사진(2012년 형제4611호 수사기록 제51면), 사진(2013년 형제2572호 수사기록 제24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C는 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7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5년 (작량감경) 다. 피고인 C : 징역 6월 ~ 5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피고인 A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월{= 10월 + (6월 × 1/2)} 2) 피고인 C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 징역 8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C :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2013. 7. 9. 각 판결 선고)는 논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은행나무의 잎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1. 16:34경 D 소유의 포터 차량을 함께 타고 가 위 운동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톱과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은행나무의 가지를 잘라낸 후 시가 미상의 은행나무 잎을 털어 4포대의 자루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의 기재 1. 현장 상황 사진(2012년 형제4611호 수사기록 제51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99-1

범죄사실 피해자 D(21세)가 예금인출 심부름을 해준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이하 '이 사건 관련자'라 한다)이 예금인출액 1,280만 원을 빼돌려 도주하자, 피고인과 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명 'F', 이하 'F'이라 한다)는 2014. 9. 4. 08:2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위 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D에게 경찰을 사칭하면서 그의 팔을 붙잡고 H 뉴케이파이브(K5) 승용차(이하 'K5 승용차'라 한다)에 강제로 태웠다. 그리고 피고인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및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돌아다니는 사이에, F은 D로부터 휴대전화기와 신분증을 빼앗은 다음, 그에게 이 사건 관련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D가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은 '어린 놈의 새끼,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E은 손으로 D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한편, I(개명 전 이름 J)은 K(일명 L)의 연락을 받고, M 와이에프(YF)쏘나타 승용차(이하 '쏘나타 승용차'라 한다)에 N과 K을 태우고 운전하여 안산시로 가서 K5 승용차와 합류하였는데, 이때 K은 쏘나타 승용차에서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는 D의 옆자리로 옮겨타고, D가 K5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E, K, F, N은 D와 함께 위와 같이 두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12: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 꼬치구이 음식점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은 후, 계속하여 두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안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6:22경 N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따로 가버리고, I, E, K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D를 태워 가게 되었는데, 이때 K은 팔로 D의 목을 끌어안은 채 그를 뒷좌석 가운데에 강제로 태운 다음 그 옆자리에 앉고, 반대편 옆자리에는 I이 앉아서, D가 K5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E은 조수석에 앉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가 안산시에서 오산시로 가는 중에, K은 D에게 이 사건 관련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를 아느냐고 물으면서, D가 계속해서 모른다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그의 눈과 코 부위를 수차례 때렸으며, I은 그 옆에서 D에게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K은 외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과 함께 같은 날 14:44경부터 다음날인 2014. 9. 5. 00:18경까지 사이에 D의 휴대전화(O)와 국제전화(P)를 통하여 D의 어머니인 피해자 Q(여, 42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우리가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 당신 아들의 지인이 1,28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가서, 당신 아들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하니, 1,280만 원을 내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경찰에 당신 아들을 넘겨 한국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요구하는 돈을 주어야만 D를 놓아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 I,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를 감금하고 그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Q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4. 9. 5. 00:18경 D를 데리고 있던 I과 K이 Q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3. 피고인,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D, Q, R,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5. D의 휴대폰 발신내역 6. 사건 당일 차량 이동경로 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 I, K,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를 K5 승용차에 감금하고 다니면서 그를 인질로 삼아 D의 모친인 피해자 Q에게 돈을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I 및 K이 Q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그에 가담한 정도가 K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 6.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8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에 자신이 운영하는 C 홈페이지(D,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고 한다) 상단에미국 FDA 등록이라고 표시하여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블루베리즙 등의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FDA 등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FDA 인증, 보증, 추천"을 받은 상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 자료 17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2013. 5.경까지 이 사건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중개업자인 E을 통하여 FDA에 이 사건 제품의 생산자, 주소지 등을 FDA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등록(Registration) 절차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제품과 같이 냉동상태로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 상품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은 FDA 등록절차가 필수적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 미국 FDA에 등록(Registration은 '등록'으로 번역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절차를 마친 이상 "FDA 등록"이라는 표현에 허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등록'과 '인증·보증·추천'은 그 사전적 의미도 전혀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이 "FDA 등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 소비자들이 이 사건 제품이 "FDA 인증, 보증, 추천"을 받은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75

범죄사실 2017고단2475 피고인은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낚시동우회 지인인 D(구속 기소)에게 "형님 용돈 좀 벌 생각이 있습니까. 법인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주면 됩니다, 장(통장)당 적어도 월 50만 원씩 벌 수 있습니다"라고 제의하고, D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4-3에 있는 하나은행 안산지점 앞에서 D로부터 그가 설립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OPT)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F 및 ㈜H 명의의 11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다음 D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에게 위 각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각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였다. 2017고단4952 피고인은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전 서구 내동 내동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및 OPT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일명 'E'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정서 사본 1. 사본-수사보고(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D 특정)-사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사본-수사보고(피의자 D가 추가 설립한 'H' 법인에 대하여)-사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H), 사본-수사보고-관련사건 송치서(피의자 D, L) 사본 첨부에 대하여, 사본-수사보고(피의자 D가 개설한 13개의 계좌거래신청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2017고단49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접근매체를 건네 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 유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부인, 누범 기간 중 범행, 범행 횟수 많음, 유통한 계좌로 인한 범죄 피해자 발생.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음.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02-1

범죄사실 C는 서울 종로구 D에서 "E"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A, 피고인 B은 "E"의 종업원, F은 서울 종로구 G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던 사람, I은 위 환전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C, J과 함께 2011. 4.말경부터 2011. 5. 12.경까지 위 "E"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오션시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경품으로 은 책갈피를 지급하고, F, I은 위 "H"을 운영하면서 E에서 손님들이 경품으로 받은 은 책갈피를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J, F, I과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76-1

범죄사실 B는 2008. 9. 8.경부터 2008. 11. 25.경까지 피해자 C에게 'D(일명 E)을 통해 금괴를 매입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합계 9억 2,700만 원을 받았으나 2009. 4.경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수익도 주지 못한 채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및 B는 2009.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이 금창고를 알고 있는 곳이 있다, 샘플 구매 작업으로 1억 원을 주면 며칠 안에 끝내고 거래차익이 나오니 돈을 주겠다, 1억 원을 주면 먼저 준 돈과 합해서 10억 원으로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금괴샘플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D이 골동품 구입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괴샘플 구입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D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1. 현금보관증(증거기록 제3권 제1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