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396-1

범죄사실 I. 분리된 공동피고인 D, E, F, G, H(이하 분리된 공동피고인'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D은 1980. 3.경 I 축협에 입사한 이래 축협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3. 12.경 J 축협 지점장으로 정년퇴임한 후,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실시되는 K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또는 '위 조합'이라고 약칭한다)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상대방 L 후보를 102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E는 위 조합의 전(前)감사로 재직한 바 있는 조합원이고, F는 위 조합의 전(前)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조합원이며, G은 위 조합 감사이고, H은 위 조합 대의원이며, 피고인은 2006.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위 조합 조합원이고, G과 함께 M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L은 2011. 3.경부터 2015. 3. 20.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위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N(여, 48세)은 위 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Ⅱ. G, E, H, 피고인의 후보자비방 등 1. 이 사건 녹음파일의 입수 경위 G은 2015. 3. 5. 점심 무렵 O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바 있는 P을 만나 "L 조합장하고 상임이사 사이에 내연관계를 알 수 있는 녹음파일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님이 한번 들어보시고 조합 차원에서 처리를 해 주세요"라는 설명과 함께 L과 N의 사적인 대화가 녹음된 12분 분량의 음성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고 한다)이 저장된 USB 1개를 건네받았다. 위 녹음파일은 2013. 1. 25.경 N이 그 무렵 L에 대해 제기된 진정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던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과 만나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하다가, 그 녹음기가 계속 켜진 상태임을 모르고 L과 N이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나눈 대화 내용까지 1개의 파일로 계속 녹음되어 N에 의해 위 조합 상근직원에게 전달되었고, 그 무렵 위 상근직원으로부터 그 녹음파일을 입수한 위 조합 상무 Q은 조합장 선거일을 불과 일주일을 앞 둔 2015. 3. 3.경 전체 약 90분 분량의 음성 파일 중 L과 N과의 사적인 대화내용만 잘라내 편집한 12분 분량의 음성파일을 P에게 전달하였고, P이 이를 그대로 G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2. E, F, G, H 및 피고인의 후보자비방 등 공모관계 G은 위와 같이 선거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입수한 이 사건 녹음파일을 L의 낙선과 D의 당선을 위해 막판 선거 판세에 적극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G과 함께 L의 낙선에 뜻을 같이 하여 온 H, F, 피고인, E 등 전·현직 조합 임원들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조합원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L을 공연히 조직적으로 비방하고, 피고인, H은 아래 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위 녹음 파일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직접 재생하여 들려주거나 이를 알리는 방법으로 L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으로 조합장 선거에 활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3. 피고인, G의 후보자비방 G은 2015. 3. 5. 저녁 무렵 R에 있는 S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위 협동조합 이사장이자 조합원인 T에게 "지금 조합장 L과 상임이사 N간의 불륜내용이 담긴 녹음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라. 내가 볼 때는 진짜인데 한번 녹음내용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녹음파일이 저장된 USB를 컴퓨터에 꽂아 재생하여 녹음파일을 들려주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3. 6. 오전 무렵 조합원 U에게 전화하여 "G 감사로부터 들었는데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불륜관계로 의심 되는 파일이 있다. '태국 비아그라' 등 녹음 내용으로 봐서 양쪽 집안이 가정 파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한을 줄 것이니까 (L이) 조합장 후보직에서 사퇴를 해야 조용할 것 같다."고 말하여 L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4. 구체적 법률 적용 가. 관련 법률 규정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나. E, F, G, H 및 피고인의 후보자비방 및 후보자 이외의 자의 선거운동 E, F, G, H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조합장 선거에서 L의 낙선과 D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 또는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유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고,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녹취록(L,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2조, 형법 제30조(후보자 비방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에게 "이것이 사실이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L의 낙선 내지 D의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U에게 개인적인 판단을 전한 것에 불과하여 후보자인 L을 비방하거나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녹음파일이 있으니 조합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면 언론에 이 사건 녹음파일이 공개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단순히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데 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U에게 전달한 내용의 요지는 '조합장 후보직 사퇴', '사퇴 거부시 녹음파일 공개'인데, 이는 단순히 문제될 수 있는 녹음파일이 유포되고 있으므로 L, N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라는 정도를 넘어서 녹음파일 유포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으로써 후보직 사퇴를 제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녹음파일이 공개되어 버릴 수 있다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종국적으로는 L의 사퇴를 겨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L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반면(증거기록 제4권 제1414면), 이 사건 범행 무렵 D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권 제1431면), 나아가 피고인은 L, N의 안위를 염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들려준 G을 상대로 추가적인 유포를 제지하거나 U에게 녹음파일의 내용을 추가로 유출하지 말 것을 당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후보자인 L을 비방하고 후보자가 아님에도 L의 낙선을 도모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파일의 존재를 알게 됨을 기화로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L을 비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거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단 1회 전달하는 데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이 확대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상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