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2019고단7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경 채권자인 B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C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C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하단에 '보증인 : C, D'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9.경 부산 진구 범내골에 있는 사학연금관리공단 건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각 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였다. 한편 채권자(고소인)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문서명의자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3480)을 취하하였는데, 이로써 문서명의자에게 발생한 위험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 되고, 위 각 판결의 유예기간 중인 2018.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웨딩홀 뷔페에서, 음향기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3층 웨딩홀에 음향, 조명, 비디오카메라 설치작업을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2016. 4.경부터 F 웨딩홀 및 뷔페를 운영하였으나 매출 부진으로 매월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채무가 누적되어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나빴고, 사채를 끌어 쓰는 바람에 수입이 생기더라도 다른 채무를 갚아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위 웨딩홀에 위 계약 내용과 같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17,41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F 웨딩홀 및 뷔페(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4억 3천만 원을 지출한 다음 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운영상황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다른 형사재판 등으로 경황이 없던 중 경찰의 출석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체포되었을 뿐, 처음부터 공사대금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웨딩홀은 2017. 6. 26.자로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H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며, 배우자와 별거 중인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다. H은 경찰에서, "2017. 3. 내지 4.경 이 사건 웨딩홀 건물 부분을 임차하였으나, 병원운영 관계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웨딩홀 운영을 맡겼고 본인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본인이 공사비 4억 3천만 원가량을 지원하여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 이 사건 웨딩홀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가 시공되었다. 다만 피해자가 한 공사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4.경부터 I 명의로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을 겪고 1년간 3억 원의 적자를 보았다. 이후 영업부진을 타개하고자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공하였고, H이 지원한 자금으로 공사비를 완제하였다. 한편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H이 지급하였다. 공사 완공 이후 웨딩홀 내 조명과 음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 9. 29.경 인테리어 공사 당시 하도급업체였던 피해자에게 직접 별도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피해자에게 공사가 끝난 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사 진행으로 예식을 받지 못하여 곧바로 변제한다고 말하지는 못했다. 2018. 3.경까지 직원(8명가량)들 급여가 체불되지는 않았고 월차임(1,300만 원)은 1달분가량 연체되었는데, 예식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상황이 어려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H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병원 수입이 아닌 웨딩홀 운영수입으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H과 피고인은 부부로서 이 사건 웨딩홀을 함께 운영하는 것 같았다. 애초 인테리어 시공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기존 물품 재사용을 위한 설치공사)하고 그 대금 800만 원은 완제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직접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새로운 추가 비품이 설치되는 공사)을 체결하였다. 공사금액 17,418,500원은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11. 21.자로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간 SNS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30.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였다가 2018. 1. 2.로 연기하였고, 2018. 1. 18.경 무렵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공하게 할 당시 편취의사를 미필적으로라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공사대금 지급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다만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보유자금을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에 우선적으로 지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 당시 이미 상당액수의 인테리어 공사비가 투입되어 그 시공이 완료된 상태였는데, 피고인 입장에서 이 사건 웨딩홀의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예식 유치가 증가되어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근거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H 명의로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추가공사는 음향과 조명 등 예식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이 연체되어 이 사건 웨딩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H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은 2018. 10.경 완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제외하고 이 사건 웨딩홀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고소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 추가공사 당시 피고인의 개인 재산이 없었고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웨딩홀의 명의자가 H인 이상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 당시 자금사정이나 능력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