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남지역에서 활동하는 'C'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 A은 협회장, 피고인 B은 총무를 자칭하면서 노점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좋은 자리를 알고 있는데, 거기서 노점일을 하게 해주겠다. 노점상 단속반 공무원 및 경찰을 잘 알고 있어 문제가 생기면 단속을 무마해주고 뒤를 봐주겠다'라는 취지로 호의를 베풀어 위 C에 가입하게 만들고, 이후 노점상을 시작하면 '노점상 수익금의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노점 일을 못 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가을경 경기 광주시 일원에서 푸드트럭 장사를 하던 피해자 D(34세)에게 접근하여 "노점을 할 좋은 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여기서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A은 구청직원들이 인사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에 가입하게 한 후 2018. 1.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2번 출구 앞에서 닭꼬치 노점상을 시작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점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장사를 하니까 장사가 잘되지 않느냐, 여기가 누가 해도 장사가 잘되는 곳이다. 장사를 하게 해주었으니 쫓겨나기 싫으면 수익금의 20퍼센트를 자릿세로 내놓아라. 니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자리가 원래는 내 자리이고 내가 장사를 할 자리였는데, 수익금을 내놓던지 아니면 뒷골목 구석탱이로 꺼지던지 해라. 돈을 안 주면 여기서 장사 못 한다. 어플이 있는데 이것으로 신고하면 단속 바로 나온다. 우리가 전문이고 이번에도 누가 협조를 안 해서 날려 버렸다. 돈을 벌면 혼자서만 잘 살지 말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매월 수익금의 일정액을 피고인들에게 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닭꼬치 판매 수익금의 20% 상당인 1,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91,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밀린 수익금 3,7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창고에서 위 C를 통해 노점상을 시작한 피해자 G(38세)을 만나, 피해자가 "몸도 좋지 않고, 오늘이 일요일이라 장사도 안되는 날이니 하루 쉬겠다."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수익금 지급 증빙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공갈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도적 역할, 공갈 범행의 대상과 수단 및 기간, 폭행 범행의 경위와 대상,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공갈 범행의 수단과 대상,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8. 3. 11.경 분당구 H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I에게 '장사를 시작하려면 마차가 필요한데, 내 소유의 마차를 구입해서 장사를 시작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마차는 J이 피고인에게 자릿세를 지급하고 그곳에 설치한 마차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차 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마차가 피고인 소유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마차가 J의 소유로서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K(J의 남편이다)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G이 위 마차를 운영할 당시 자신이 그 마차에 방문하였는데, 자신이 몇 년간 사용하던 마차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보고 자신의 마차임을 알아보았다. 마차는 다 비슷하게 생겼고, 약간 노후되어 낡았는데, 자신이 만지고 하다 보니 대충 아는 것이다.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빌려준 위 마차가 수내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자신이 노점상들에 재료를 납품하면서 대강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바,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위 마차가 K 내지 J이 제공한 마차와 동일한 마차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특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증인 I, G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마차 관련 전화진술 청취 결과보고) 등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마차가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J 소유의 마차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