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G은 경북 의성군 H에서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북 의성군 I에서 조경이식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인 바퀴형 굴삭기를 운전하여 왕벚나무를 상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총괄 관리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차량계 건설기계 중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퀵커플러(Quick coupler)에서 유압이 해제되어 버킷(bucket)이 이탈함으로써 주변에서 작업 중인 인부에게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버킷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핀을 체결하고 작업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7. 5. 12. 17: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현장감독자 없이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을 하게하였고, 피고인 A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J 바퀴형 굴삭기를 사용하여 4.5톤 카고 화물차에 왕벚나무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퀵커플러를 이용해 정확히 버킷이 굴삭기에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탈락방지용 안전핀도 체결하지 않은 채 굴삭기를 회전시킴으로써 버킷이 굴삭기로부터 이탈하며 마침 그 아래에서 밧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 K(51세)의 머리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C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변사현장 사진촬영), 변사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굴삭기 구조도 첨부),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재해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위로금 3,000만 원, 손해배상금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유족이 산재보험금을 수령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는데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위로금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조경기술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감독자이다. 현장감독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조경기술자로서 판시 공사현장의 현장감독자임에도, 2017. 5. 12. 17: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탈하여 사무실에 머무르며, 굴삭기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도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51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G의 종업원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의 현장감독자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주식회사 G이 도로에 편입될 예정인 토지에 식재된 왕벚나무를 위 회사에 보관해두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굴취·운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위 작업의 현장감독자가 명시적으로 신고 또는 지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C은 이 법정에서 "(통상 현장에 나가 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날 회의를 하고 결정하나, 이 건은 이식·운반만 하면 되는 작업이라 누가 나갈지 결정된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굴삭기 운전자 A, 위 회사 대표자 M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C의 지시로 대부분 사무실에 머물며 서류작업을 하였고, 공사현장에 1회 방문하였을 때에도 근로자들에게 별다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현장소장으로 일하거나 관리·감독을 직접 한 적도 있으나 이 경우와는 다르고, 이 사건 현장에는 소나무 상차할 때 한번 와서 보고 간 것이 전부이다"라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A과 함께 작업하였던 L의 경찰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