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08. 08. 22: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 하에 입맞춤 등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저는 ‘meet up’이라는 스터디 어플을 통한 모임에서 피고인을 이날 처음 봤다. 이 사건 당일 20:30경 피고인이 ‘둘이 따로 나가자’고 하여 D로 왔다. 술집에서 닭발과 막걸리, 소주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피고인이 저의 손을 잡은 기억이 난다.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 다음 날 04:00경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D CCTV 영상을 열람한 후) 저는 피고인이 저의 신체를 만지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 만일 제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저에게 키스를 하고 몸을 여기저기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9. 8. 3.경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3주 일정으로 한국에 방문한 대만 여성으로서 이 사건 당일 스터디 어플 모임으로 피고인을 처음 본 사이인 점, 이 사건이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D 직원들의 신고로 적발된 사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해자가 2019. 8.경 외국으로 출국한 관계로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 그러나 D CCTV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상태가 선명히 녹화되어 있는바, 위 증거를 통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및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행위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라.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22:31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서로 허리를 감싸고, 손깍지를 끼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자세 및 행동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시점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은 22:32경 약 20초간 피해자와 첫 입맞춤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피고인 쪽으로 치우쳐 기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22:34경부터는 아예 피고인 쪽으로 누워 기대면서 팔을 의자 밑으로 내리는 등 완연한 항거불능 상태를 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 뒤로 넘어지지 못하게 목 부분을 잡으면서 수 분간 입맞춤을 이어 갔다. 피해자는 22:37경 자신의 핸드백을 잡지 못하여 피고인이 대신 지갑을 꺼내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22:40경 피해자의 우측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2:41경 피고인이 잠시 손을 놓자마자 의자 밑으로 넘어져 쓰러진 사실이 인정된다. 마. 위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체적인 행동 과정 및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던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하였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본 사이로서 연인관계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를 넘어 사람들이 많은 술집 내부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맞춤을 하거나 나아가 가슴 부분을 만지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준강제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 정도, 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