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112]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피해자 C(여, 29세)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다가 피고인의 여자문제 및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몇 차례 받아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8. 22:00경 부산 북구 D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이불로 피해자를 덮고 피해자의 목 부분과 팔을 누르다가, 피해자가 벗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왼쪽 허벅지 부분을 이빨로 물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으로 수회 밀쳐 넘어지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3. 29. 오후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겁을 먹어 "집으로 보내 달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고, 싫다며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하지 마, 하지마."라고 거부하며 오므리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억지로 벌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017고합189]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를 처음 만나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6. 12. 초순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업이 노래방 도우미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의심하고 수시로 폭행하여 결국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9. 말경 피해자(여, 30세)에게 연락하여 달리 갈 곳이 없으니 2017. 10. 2.경까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왜 나가지 않느냐. 나가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눌러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중감금 피고인은 2017. 10. 2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거 중에 함께 키우던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만난 후 갈 곳이 없으니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하여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서 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 1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라리 자신이 집을 나가겠다고 말을 하자 그때부터 복층 구조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2층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가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갈 때에만 1층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도 문을 열고 용변을 보게 하면서 화장실 문 앞에 서서 도망을 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6. 21:0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집 밖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전에 대신 지급해 준 휴대전화 요금 100만 원을 주면 나가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온 후 "돈을 줄 테니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져라. 끝내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 안에 피해자의 치마를 뭉쳐서 집어넣고 다른 치마로 얼굴을 덮고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범죄와 판시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방법, 판시 각 죄의 연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월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2 범죄 :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3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4) 제4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3월Pad6년 3월 (=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강간 및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거하는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재차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그 집안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구체적인 태양,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강도강간미수죄 등 중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마친지 3년 내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건 상해 및 강간 범행이 적발된 뒤 불과 약 6개월 만에 재차 피해자에게 폭행 및 중감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