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과천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다중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설계비와 착공비가 부족하여 그러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8. 1. 말경 준공 전 원금을 변제하고 분양 후 수익금으로 4,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달 1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F, E 빌라신축공사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6,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위 6,000만 원을 2018. 1. 17.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권자 G에게 변제금으로 1,500만 원, 채권자 H에게 변제금으로 200만 원, 딸인 I에게 생활비로 500만 원, 인천 J 소재 다세대 신축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본건 F, E 소재 빌라신축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한편 위 공사는 건축주 K가 직영으로 L에게 시공을 도급하였고 피고인은 착공신고 등 행정업무를 맡기로 공동사업약정을 하였을 뿐이므로 실제로 위 다중주택을 시공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9. 23. 현금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음과 함께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10. 1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인천 J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 제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1. 예금거래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K, L와 공동사업약정을 하고 N 다중주택 신축공사와 인천 O 외 1필지 다세대 신축공사를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시행을 담당했는데 돈이 모자라 피해자의 돈을 빌렸다. 위 공사는 마무리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P(K의 처), K의 채무로 인한 압류 등으로 건물 매각이 지연되어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주식회사 Q(현재는 주식회사 R로 상호 변경) 재무이사로, 현재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변제능력도 있다. 2. 판단 E 주택 완공에도 불구하고 K와 L 사이의 다툼으로 수익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 일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8. 23. 입금한 2,000만원으로 G에 대한 채무 1,000만원을 변제하고 S에게 150만원을 보내고 딸 I에게 500만원을 보냈으며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피해자가 2,000만원을 입금하기 전 잔액은 15,885원이었고, 위 돈을 다 쓰고 잔액이 16,104원이 되자(2017. 9. 23.) 피해자의 돈 800만원이 입금되었다. 위 돈은 H에게 200만원을 변제하고 K에게 235만원을 보내고(빌린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임), S에게 50만원을 보내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다. 잔액이 434원이 된 2017. 10. 11. 피해자의 돈 3,000만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G에게 500만원을 변제하고, 인천 J 토지 계약금으로 T, U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잔액이 바닥에 가까워지면 어디선가 돈을 입금받아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곤 했고, 계좌에 여윳돈은 전혀 없는 등 스스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돈 중 E 공사비로 사용된 것은 S에게 보낸 200만원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J 토지 계약금으로 지급된 2,000만원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받은 돈 대부분을 공사와 관련 없는 곳에 임의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E 다중주택을 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으나 K와 L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매각에 차질이 생겼고 수익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한테서 빌린 돈으로 2018. 4. 2.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후 한 푼도 변제하지 못했던 점, 피해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2020. 9. 25.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선급금을 받아서 나머지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해주고 항고를 취하하도록 하였으나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 사용승인을 받은 지 3년가량 지난 2021년 4월에 이르러 비로소 나머지 3,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보면 사후에 발생한 사정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E 공사와 J 공사를 위해 피해자의 돈을 빌렸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E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설계비와 착공비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고(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동일하게 진술함), 피고인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도 ‘(F, E) 빌라신축공사’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J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고소장 등에는 ‘피고인이 E 공사 외에도 서울 F, 인천 J, 화성시 V 공사도 하니 E 공사를 끝내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되어 있으므로, J 토지 계약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기망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빌리면서 5개월 후인 2018. 1. 17.까지(인허가 지연으로 사업비 진행이 지연될 경우 1개월 연장은 가능) 변제하기로 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J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서류에는 토지 네 필지 합계 158평에 다세대주택 2동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7. 10.경 체결된 두 필지 면적 합계 251㎡(약 76평)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 일부인 2,000만원을 지급한 것일 뿐이어서 J 사업을 가지고는 변제기한 내의 변제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토지는 W, X 두 필지인데, 증 제4호증의 공동사업계약 서상의 필지가 O 외 1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J 사업도 이후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J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E 공사 설계비와 착공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음에도 E 공사에 투입한 비용은 없고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했다(피고인도 S에게 보낸 200만원만 공사비로 주장함).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인 K(등기는 처 P 명의로 되어 있음)에게 L를 소개하여 L가 K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수익을 피고인과 나누기로 하였다가 L에 대한 대출이 여의치 않자 P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K, L, 피고인이 나누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시행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 P 명의로 7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공사비에 충당하고 시공은 L가 담당하였으므로, K나 L가 피고인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없다(피고인이 설계비 8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K한테서 돌려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부담한 것은 아님). 이런 점을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사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는데도 E 공사에 따른 수익으로 변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빌릴 무렵 G에 대한 채무 2,000만원, H에 대한 채무 2,000만원(또는 3,000만원), Y에 대한 채무 1,500만원 등 여러 개인채무와 법인(주식회사 Z) 채무 15억 6,000만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78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G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은 2,000만원을 받아서 바로 G에게 1,000만원을 변제하고, 3,000만원을 받아서 바로 G에게 500만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도 인정하듯 피해자는 E 공사의 설계비와 착공비로 6,000만원을 빌려준 것인데, 그 중 25%인 1,500만원을 G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그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K한테서 빌린 돈으로 2018. 4. 2.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2020. 9. 25. 겨우 합의를 하고 피해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돈을 갚지 못하다가 선고 직전인 2021년 4월에 겨우 돈을 마련해 3,000만원을 변제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음은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