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9. 4. 22.경까지 대전 중구 B아파트 상가 2층에서 ‘(주)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이명·난청 치료를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1.경 위 장소에서 117.70㎡ 규모의 사무실에 유리가벽으로 분리된 ‘청력검사’ 공간을 갖추고, 의료기기인 AMA-PTA(자동청력검사장비), REVE-134(음향자극기)를 각 설치하였으며, 이때부터 E 블로그에 ‘F’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는 등 홍보를 하고, 위 장소에 증상 및 치료방법에 따라 120∼320만 원의 가격표를 게시한 후 그곳을 찾은 이명·난청 환자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교부받고 이명·난청 치료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G에게 ‘돌발성 난청이다. 난청 치유비로 300만 원을 선입금하면 정밀검사 후 치유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AMA-PTA 장비를 이용해 청력검사를 진행하고, REVE-134 장비를 이용해 생성한 음향자극 파일을 제공하면서 그로 하여금 하루 6번씩 20분간 위 파일을 반복해서 듣도록 처방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 블로그 게시글, 인터넷 카페 게시글, I 사진, 사업자등록증, 가격표, 고객진단서 사본(G), AMA-PTA 결과표, 사무실 촬영 사진, 피의자 작성 차트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K 대표 L 의료법위반 전력 확인) 1. 충남대학교병원(의료자문위원)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의료행위 해당 여부 1)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한 청력검사 및 음향자극 파일을 통한 소위 ‘소리치료’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하는 진찰 및 치료와 외형상 유사한 행위이고,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경우에는 잘못된 진단이나 처방,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미숙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다분하다. 나) 실제로 돌발성 난청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청력검사 및 음향자극 파일 처방을 받은 G는 오히려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비인후과 의사로부터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나서야 회복하였다. 다) 심지어 피고인이 청력검사에 이용한 AMA-PTA와 음향자극 파일 생성에 이용한 REVE-134는 현재까지 이비인후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도 아니어서 이를 이용한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임상적 근거도 아직 없는 상태이다(설령 위 기기들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이고, 이를 이용한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이 없는 비의료인이 위 기기를 작동하여 나오는 단편적인 결과에 의존하여 검사 및 치료를 하는 것은 역시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 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인처럼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을 두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그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한편,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명·난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한 점(G는 피고인으로부터 청각검사 및 음향자극 파일을 제공받은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G가 이비인후과에서 완치될 때까지 지출한 치료비는 20만 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를 대하는 태도 등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사기미수죄, 무고죄, 배임수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다른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