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8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노원구 C, 3층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이 진행하는 인천 연수구 D 아파트’의 외부 유리 청소 작업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9세)는 B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7. 08:00경 위 유리 청소 작업현장인 위 아파트 F동 49층 옥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와 로프를 사용하여 위 아파트 외부 유리 청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작업 현장이 아파트 외부이고 피해자는 높이 약 149m의 옥상에서 달비계 작업대에 탑승한 후 하강하면서 작업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며, 위 아파트 외부 중앙 상단에 부착된 돌출형 구조물인 아파트명 철제 간판 ‘G’의 ‘H’자 간판의 모서리면이 날카로 워 로프와 접촉시 로프가 끊어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달비계에 로프 외에 수직 구명줄을 설치하고, 로프를 마모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근로자가 ‘H’자 간판 부위를 피해 로프를 내려 작업하도록 하는 등 작업방법 및 작업진행 상태를 관리·감독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달비계에 수직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H’자 간판 부위를 피해 로프를 내려 작업하는지 작업방법 및 작업 진행 상태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로프가 ‘H’자 간판 돌출 부위 모서리면에 마찰되어 파단되면서 피해자가 지상 15층 약 4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0:40경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 1. 2021. 9. 27. 기상관측자료, 보퍼트 풍력계급표 1. 사망사고위험 시정지시서, 중대재해시 작업지시 명령서, 중대재해발생 보고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역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및 재직증명서 1.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작업계획서, 작업일지, 작업일보 1. 로프구입내역 및 로프정보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1. 외부유리청소업체 입찰 및 선정 서류 등, 그 선정공고, 공사도급계약서 1. 안전교육실시 사진 및 건물 외부 사진, 외부작업 신고서, 아파트도면 1. 공단의 외벽작업신고 사업자료, 외벽청소 안전관리계획서, 건물외벽 작업신고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수사협조의뢰, 고용보험 이력조회 1. 카카오톡 보고내용 1. 위임장, 의견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양형기준 적용 : 과실치사상 범죄 > 유형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행위, 행위자/기타의 특별 양형인자 없음. 따라서 기본 권고형 8월 –2년 산업안전보건범죄 > 유형3.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행위, 행위자/기타의 특별 양형인자 없음. 따라서 기본 권고형 1년 – 2년 6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기본 권고형으로 처벌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자신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당일 강풍이 불었는데(그러나 강풍이 부는 날씨였는지, 평상시의 날씨였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기록 206쪽) 이 사건 아파트 외벽 청소작업을 감행하여 29세의 나이 어린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서 그 결과불법이 너무나 중하다. 이 사건 청소작업 시작 전에 간판 부분이 위험하다는 논의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작업을 감행하였다(증거기록 1권 49쪽). 달비계 작업 안전수칙에 규정된 수직 생명줄을 설치하지도 않았고(산업안전 보건에관한 규칙 제35조, 제63조 10. 증거기록 2권 144쪽), 작업 줄의 절단방지를 위한 받침대도 설치하지 않았다. 근로자에게 ‘H’자간판 부위를 피해 로프를 내려 작업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의 행위불법 역시 엄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지상 15층 약 4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너무나도 짧게 꽃다운 삶을 마감했다. 피해자가 고무장갑이 아닌 제대로 된 로프 보호대를 사용하도록 피고인이 강하고 분명하게 관리했다면 줄이 끊기지 않았을 것이다(증거기록 122쪽, 135쪽, 141쪽). 일반 예방적 측면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크다.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을 전부 샅샅이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는지, 금전으로나마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하고 법정 구속한다. (증거기록 제2권에 첨부된 많은 사례에서 이 사건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해 아주 가벼운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죽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청소용역 계약금액은 부가세 별도 8천 5백만 원이다(증거기록 3권 8쪽, 4권 44쪽). 피고인의 상시직원은 7명으로(증거기록 4권 13쪽)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인원이 부족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달비계의 구조에 관해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71, 76쪽). 로프를 사용할 경우 건물이나 구조물의 예리한 모서리에 접촉되면 접촉부분이 급격히 손상되므로 가죽이나 고무패드로 로프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94쪽). 피해자가 로프 보호대를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관리했다면 줄이 끊기지 않았을 것이다(증거기록 122쪽).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현장에 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하지도 않은 피고인의 대표자가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보호대를 지급하는 등으로(증거기록 47쪽)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면서, 이건 사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하였다고 피해자의 탓을 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법정형이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기도 하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검사의 구형이나, 증거기록 제2권에 첨부된 많은 사례들에서 아주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점도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식의 형량으로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요원할 것이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8,500만 원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