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 15억 3,800만 원, 공사기간 2020. 10.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김해시 D 소재 ‘김해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소방공사와 관련하여 소방공사 업체인 F 주식회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9,300만 원이지만 1억 5,30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F 주식회사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세금을 제외한 2,8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6. 18.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B에서 돈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공사가 지체되고 있다. 자재비용을 나에게 직접 주면 공사를 빨리 진행해주겠다. 나중에 B과 잔금을 정리할 때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일부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투자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에 2,000만 원, 2020. 6. 19.에 1,900만 원, 2020. 7. 2.에 3,000만 원 및 5,000만 원 등 합계 1억 1,900만 원의 현금 또는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순번 2, 6, 7, 41번),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2매(순번 3번), 거래처 원장, 거래내역 확인증(순번 20번), 피의자 명의 G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계좌 정리 내역(순번 24, 25번), 세금계산서(순번 34번), 현장별 매입매출장, 견적내역서(순번 41번의 일부로 포함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 대금을 3억 1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 후 추가공사 내역 감소 등으로 추가공사 대금은 약 2억 8,58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지급한 1억 1,914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1억 6,673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 합계인 1억 4,750만 원(제1항 기재 2,850만 원 + 제2항 기재 1억 1,900만 원, 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의 대부분을 이처럼 피해자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추가공사에 지출하였는바(일부는 아들의 결혼식에 지출), 위와 같이 미지급 추가공사 대금이 1억 6,673만 원으로 이 사건 각 금원보다도 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돈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횡령의 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2,850만 원을 대신 보관하던 중 이를 스스로 사용한 사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인정하였고(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54면,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70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볼 사정들에 의하면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2) 사기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6. 1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B 주식회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공사가 지체되고 있다. 자재비용을 나에게 직접 주면 공사를 빨리 진행해주겠다. 나중에 B과 잔금을 정리할 때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말의 내용(B는 추가공사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B를 언급한 점, 추가공사에 관한 언급이나 시사가 없는 점), 당시의 상황(추가공사와 관련한 본격적 협의가 시작되기 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가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2020. 8. 5.경으로, 한참 후의 시점이다. 피해자도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최초로 피고인과 협의한 것은 언제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2020. 7. 중순경 사무실을 하나 추가로 만들기 위해 피고인과 의논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47면), 피해자의 일관된 태도(‘판시 제2항 기재 각 금원은 추가공사와 관련이 없다’라는 진술), 피고인의 변소내용(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추가공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였다고 변소한 적은 없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추가공사가 아니라 본래의 공사의 자재비용 명목으로 돈을 줄 것을 요청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가공사 내역 등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추가공사에 금원을 지출하려 하니 돈을 달라고 하였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순히 위 금원을 교부하였을 리 없다(피해자의 법정진술도 같은 취지이다. 녹취록 6면).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금원 중 대부분을 자신이 내세우는 추가공사에 지출한 것이 사실인지 굳이 가릴 필요 없이(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듯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된다. 다만 2020. 7. 2. 현금으로 지급된 5,000만 원의 차용 명목에 관하여는 좀 더 본다. 이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5,000만 원을 빌려줄 때 피고인이 자녀 결혼비용으로 쓰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일부는 쓰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게는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시기가 돈을 빌려간 후에 갑자기 결혼비용으로 쓰겠다고 말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고, ‘돈을 빌릴 때도 그런 말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법정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 관련 지출은 차용 명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밝힌 명목의 일부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다), 차용액수(크다), 차용장소(이 사건 공사현장이다), 차용시점(판시 제2항 기재 다른 금원들이 교부되던 무렵이다), 변제기(2020. 9. 20.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사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시점이다)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차용 용도는 어디까지나 기존에 교부한 돈들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공사의 자재비용 지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추가공사 대금에 관한 최종적 합의의 내용에 관하여 부수적으로 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3억 1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 후 추가공사 내역 감소 등으로 추가공사 대금은 약 2억 8,58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당사자로 하여 공사대금이 3억 1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쌍방 날인)가 작성된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1억 2,91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은 1억 1,740만 원)으로 감액한 내용의 작성일자가 같은 공사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1번 중 60면)가 작성(쌍방 날인)된 점, 피고인이 그 무렵 위 감액 공사도급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견적내역서(같은 순번 중 62면)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2020. 10. 5.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159면)를 발급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공급가액 1억 1,740만 원 전액을 계좌송금한 점(2020. 8. 12.에 7,000만 원, 2020. 9. 4.에 2,000만 원, 2020. 9. 29.에 2,740만 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및 남편 J는 각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은 자신들이 인정한 적이 없고, 공사 내역 감축 등의 절차를 거쳐 위와 같이 감액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것이 최종 합의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금액 합계 1억 4,750만 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밝힌 용도(본래의 공사의 자재비용)로 사용되는 대신,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용도에 사용되었다(피고인이 내세우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추가공사 항목에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대부분 본인의 투자나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죄책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사기죄 전력 있으나 오래 전인 2001년에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역시 오래 전인 2001년에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몇 건의 벌금형의 처벌이 전부인 점을 고려한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