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5:00 무렵 광주 북구 B,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주행하다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중인 광주경찰청 D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정차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을 향해 달려오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오토바이 전면 오른쪽 부위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손등 부위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각 내사보고서(피고인 특정 관련), 오토바이 사진, 진단서, 내사보고서(현장 방범용 영상 확인에 대하여), 각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고의성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징역 8개월)의 결정 및 집행유예(2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적발되었는데, 단속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오토바이를 진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위 경찰관을 충격한 뒤 도주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1)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 및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군다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급한 상황에 수시로 노출되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2)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자칫하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1회 벌금형의 선고유예, 1회 벌금형)이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각 2008년 및 2011년도 범행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자녀들과 배우자, 노령의 아버지가 있고, 피고인이 주로 생계활동을 하며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어 재범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전면 오른쪽 부위로 교통지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손등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지도 단속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손등 부위를 충격한 사실, F병원 의사는 2021. 4. 23.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병명을 ‘다발성 타박상(좌측 상완부, 주관절)’로 기재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상해 부위 사진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어떠한 상처를 입었는지 명확하지 않고(증거기록 13쪽 사진에서 보이는 어두운 색 부위는 멍 자국이 아니라 피고인 오토바이의 도료가 묻은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모습의 상처라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 “정차를 요구하는 본인의 양팔과 몸통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도주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상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F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통증 완화를 위한 주사를 1회 맞은 것 이외에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부상으로 인해 업무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포함관계)의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