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31

범죄사실 2018고단1631 피고인은 2017. 10. 8.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이라는 카페에 성명불상의 자가 게시한 '고수익 알바' 광고 글및 연락처인 E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확인한 후, 2017. 10. 16. 또는 10. 17.경 위 E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입금되는 돈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해 주면 입금되는 금액의 3%를 수수료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자가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위성명불상의 자에게 2017. 10. 30.경 피고인의 F은행 계좌번호(G), 2017. 11. 1.경 피고인의 H 계좌번호(I)를 각각 알려주었다. 1. 성명불상의 자는 2017.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다른 곳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7. 11. 1. 17:20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2 경 성명불상의 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1,8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800,000원을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의 자는 2017.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L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7. 11, 2, 14:4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376,000원을 피고인의 위 H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1 경 성명불상의 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3,37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3,180,000원을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의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줌으로써 성명불상의 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 고단249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경 성명불상자(사회적관계망서비스 M 대화명 'N')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지정하는 물품보관함에 넣으면 서울·경기 지역은 4만 원, 지방은 10만 원씩 체크카드 건당 배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 2018. 3. 8. 14:00경 서울 동대문구 0 앞 노상에서 P으로부터 체크카드를 1장을 교부받고, 2. 같은 날 16:15 경 고양 일산동구에 있는 Q병원 정문 앞에서 R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3. 같은 날 17:35 경 인천 서구 S 앞에서 T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던 3장의 체크카드를 안심보관함에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회신자료 1. 창구거래 CCTV 화상자료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1), 피고인은 2013년에 이미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그와 유사하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후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2017. 10. 17. 경에 성명불상자와 E으로 이야기 할 때, "나중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벌금만 받고 나오도록 해준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학력, 사회경험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 2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5) 1. X은행 거래내역(P 제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계좌에 돈이 들어온 후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고, 그럼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사기방조죄의 성립을 다투지는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무죄 주장이라기 보다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경위에 관한 다툼이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 징역형),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전달,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죄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은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몇 차례 전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나 접근매체 대여·양도·전달책의 역할 수행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그 자체를 담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8고단1631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