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B시청 7급 공무원으로, 2015. 1.경부터 2018. 1.경까지 B시청 건축허가과 건축신고팀에서 근무하며 건축신고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B시청 건축허가과 건축신고팀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D에서 증축중인 축분장(이하 '이 사건 축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도상에는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이 붙어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떨어져서 시공되고 있고, 건축주 E이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위 축분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받았다. 이러한 경우 건축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현장에 임장하여 위와 같은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시키고 위법사항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위법사항을 해소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1. 건축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12.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축분장이 C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으니 추후 사용승인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을 받았을 뿐 기존 설계와 달리 시공되고 있다는 민원은 들은 적이 없고, 위 축분장 증축을 설계한 G건축사사무소에 위 경계 침범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전화를 하였으므로, 직무를 소홀히 했을지언정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0.부터 같은 해 12. 사이에 4회에 걸쳐 현장사진과 도면을 가지고 B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축분장이 건축신고 당시의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고 있고 자기 소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전화로도 2회 통화하였다'고 매우 일관되게 진술한 점, C이 2018. 3. 12. B시청에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하며 제출한 사진대지(증거기록 27쪽 등 고발장 첨부서류 참조)를 보면 2017. 10. 11., 2017. 12. 7. 각각 촬영된 이 사건 축분장의 사진 아래 '신축건물의 구조와 높이가 현저하게 다름', '경계복원 지적측량 시행 중 이동설치되었음을 확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C이 위와 같은 사진들을 여러 날에 걸쳐 촬영하여 확보하고 있었다면 이를 B시청 방문 시 가지고 가지 않았을 리 없어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C이 방문하였을 때 어떤 서류를 보여준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C이 피고인에게 전화로만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2달 동안 4회에 걸쳐 직접 B시청에 방문하였고, 이 사건 축분장 공사의 진행 추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시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의 민원이 단지 위 축분장에 대한 사용승인 검토 과정에서 경계 침범 여부를 잘 확인해 달라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2018. 1. 1.부로 피고인의 담당 업무를 인수한 후임자 F도 경찰에서 '2018. 2. 13. C과 처음 통화하였을 때 도면과 상이한 부실 시공에 대한 이의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2017. 10.~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축분장의 토지 경계 침범 사안뿐만 아니라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건축사사무소에 경계 침범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민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축분장이 도면과 달리 시공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도 달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의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인지 살펴보건대,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미이행하였을 때 위 건축주는 건축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B시청의 건축신고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법사항을 인지하였을 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 점,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C이 B시청을 방문할 때 가져온 현장사진과 도면 등으로 이 사건 축분장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기하였다는 직무는 C의 민원에 대한 회신 업무가 아니라 건축법 위반 사항을 감독 시정하는 업무이므로, 위 민원이 서면으로 접수된 것인지 여부는 무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축분장 시공 현장을 확인한다거나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8. 1. 1.자로 피고인의 업무를 인수받은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F은 위 축분장 관련 민원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8. 2. 13. C과 처음 통화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안에 대해 인수인계를 적절히 하지도 않았던 점, 통상적으로 건축신고 업무 담당 공무원이 건축신고 접수와 사용승인 신청 시점에만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위법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적어도 현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접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확정적인 상태에 놓이기 전에 공사 중지와 시정 등을 통해 미리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용승인 검토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사후적으로 건축법 위반 건물을 철거하게 한다 해도 이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일 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축분장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고 있음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건축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 자격정지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자격정지 1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축분장과 관련된 건축법 위법사항이 비교적 경미했던바 사후에 직무유기로 인한 결과가 시정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지는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의 후임자에 의해 위법사항이 해소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법익침해의 결과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근무했던 사무분담의 변경을 목전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어떠한 대가를 취득하거나 유·무형의 이득을 얻을 의도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지난 15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여 왔고 임용 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