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4. 15:5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초등학교 앞 노상을 라인 3차아파트 쪽에서 과기원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여, 51세)가 운전하는 G가 전방 차로상에 신호대기중인 것을 추돌하였다. 이 충격으로 위 G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여, 42세)이 운전하는 I를 추돌케 하고, 이 충격으로 위 I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여, 46세)가 운전하는 K를 추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H,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차량을 수리비 1,949,387원, 위 I 차량을 수리비 601,8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지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 구호 및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음주운전 사실과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이탈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1997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참조). 나. 판단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크게 벗어난 바 없고 보험회사나 지인인 N에게 연락하여 사고 수습을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전자로 지목된 동승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경찰에서 최초로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보고(수사기록 제8쪽)에도 운전자가 불상의 여자로 기재되어 있다)에서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한 바도 없이 사고현장을 일부 벗어나 화장실에 갔다 오는 등으로 현장을 벗어난 것은,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피고인의 신원확인의무의 이행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사고가 난 직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승자였던 Q에게, 그녀가 음주를 하지 않았으니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달라는 부탁을 한 후 곧바로 O과 좌석을 바꾸어 앉았던 점, 그 후 피해자 F, J가 피고인의 차량에 와서 운전석에 여성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고 운전자를 여성으로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후 0을 현장에서 이탈시켰고, 운전자의 행적을 묻는 피해자 F에게는 0이 약을 사 먹으러 약국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모르는 사람에게 회사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운전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점(이와 같이 사고 이후 0이 곧바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는 탓에 피해자들이 O의 인적사항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녀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여 0을 사고 운전자로 특정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O의 인적사항이나 자신의 인적사항 등으로 알려준 바가 없는 점,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사고현장을 보고 가해차량을 확정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직접 가해차량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이 가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는 말을 들은 경찰관에 대하여 자신은 가해 차량의 동승자에 불과하고 운전자는 식당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자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O의 신원을 밝힌 바 없어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사고 운전자의 확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적어도 O을 현장에 계속 있게 하였다거나 O의 신원을 밝혔다면, 피고인이 가해 차량의 동승자로서 Q과 함께 조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차량 운전자의 신원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0을 현장에서 이탈시키고 이후에 피해자들이나 경찰관에게 그녀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아 사고 운전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던 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와서 사고 수습을 하였다는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운전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후 사고현장에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운전자임을 밝혔으나, 경찰관은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처리를 마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초동조치를 담당한 경찰관인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N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자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만약 피고인이 운전자로 의심되었다면, 경찰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기록 제33쪽)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는 정상이나 혈색 중 눈과 볼이 약간 충혈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자신은 음주한 상태여서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대신 시킨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어 음주 상태가 의심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동행이나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위 I 차량의 보험사 직원인 M 역시 경찰에서, 경찰의 사고조치가 끝난 후 피고인과 10~20분 정도 도주차량의 죄책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M은 N으로부터도 피고인과 O 사이가 밝혀지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한 바 없다), N이 경찰에게는 피고인이 운전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면서도 다른 보험회사 직원인 M에게는 피고인의 운전사실에 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N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N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진술이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경찰관이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은 것임은 명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로서 신원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점은 분명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구호조치 이행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에 와서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본 바는 있지만, 피고인이나 동승자였던 이 스스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한 바는 전혀 없었던 점, 그 후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보험회사나 경찰에 연락을 하였고, 사고에 대한 조사 등이 마쳐진 후 피해자들이 그들에게 말을 하고 병원에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여 피해자들을 병원에 이송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병원에 함께 가 보자는 제의를 한 바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지인인 증인 N에게 전화하여 사고 수습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N 역시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후행 사고를 막기 위하여 차량유도를 하거나 보험회사와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차량에 온 피해자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자 그들이 괜찮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적어도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간 바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본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피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로서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현장이탈 여부 및 도주의 의사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사고 이후 사고현장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이후 피고인은 일관되게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로서 행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이 아닌 사고 장소 건너편 인도에서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N에 의하여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병원에 가는 피해자들을 따라 간 바도 없고,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도 피해자들이나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야기 없이 N에게만 화장실을 간다고 말을 한 후 사고 도로에 인접한 초등학교 내에 있는 화장실에 감으로써 현장을 벗어나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사고 운전자로 지목된 0의 신원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수습이 마쳐질 때까지 계속하여 사고 차량의 동승자로서 행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게 된 경위 역시 사고처리가 마쳐진 후 보험회사 직원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 도주차량죄의 죄책이 거론되면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비로소 경찰서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자로 지목된 O 에 대한 신원확인이나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힐 생각이 전혀 없이 사고현장이 아닌 사고현장 건너편 인도에서 있었다거나 사고현장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인접 초등학교 내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등으로 현장에서 벗어난 것은,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고 이후 동승자였던 Q과 좌석을 바꾸는 등 사고 운전자 확정을 곤란하게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 등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객관적인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초 운전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이후 사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크게 이탈하지는 아니하였고 사고 후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N에게 사고 수습을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구호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경찰관이 사고 수습을 마무리한지 1시간 이내에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