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37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9. 20. 05:03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의 3층 남자 화장실 안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곳에 불을 붙여 그곳 화장실 바닥, 천장, 온풍기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불태웠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22. 9. 20. 05:26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건물의 2층 남자 화장실 안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화재경보기에 불을 놓아 화장실을 태우려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여자 화장실 안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화장실 칸마다 놓여있던 화장지 3개와 세면대 밑 온수기 안내 책자에 불을 붙여 화장실을 태우려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9. 20. 05:55경 양주시 H건물 1층 복도에서, 전항과 같은 화재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I’ 직원인 피해자 J(남, 31세)이 피고인을 따라가 “경찰 오기로 했는데, 어디 가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병신 새끼, I 개시끼, I 병신 새끼가”라고 욕설을 한 뒤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팔로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52 4.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9. 23. 02:00경 내지 08:2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차량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28GB SD카드 1개, 루이까또즈 지갑 1개, 하이패스 카드 1매, 현금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5매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3. 11:0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호텔 1층 로비에서,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안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만 원 상당의 P호 카드키 및 Q호 카드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3. 11:50경 성남시 분당구 R에서, 피해자 S이 세워둔 시가 미상의 ELEMENT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23. 05:00경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U카드 1개, V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3. 11:16경 성남시 분당구 W 1층 ‘X’에서, 햄치즈 샌드위치 등 24,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 U카드 1매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 U카드 1매를 사용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합53 7.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9. 22. 19:00경 성남시 분당구 Y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생삼겹살 1인분, 목살 1인분, 돼지꽃살 1인분, 차돌박이 2인분, 맥주 1병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9. 22. 23:10경 성남시 분당구 Y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발렌타인마스터 500ml 1병, 호가든 1병, 칭타오 1병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9. 23. 06:20경 성남시 분당구 W,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오뎅 3개, 멸추김밥 2개, 떡볶이 1개, 김치말이국수 1개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54 8. 사기 피고인은 2022. 9. 17 01:00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바에 들어와 마치 음식값과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양주 1병과 3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70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76 9.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9. 17. 12:00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매장’에서, 위 매장 손님인 피해자 AK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운전면허증, V카드, AL카드, AM카드, AN카드, 17만 원 상당 영월군 기프트카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7. 17:00경 김포시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시가 21만 8천 원 상당의 스웨터 1개를 집어 넣고, 계속하여 카운터 옆 진열대에 있는 시가 2만 9천 원 상당의 넥타이핀 1개를 몰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만 7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합88 10. 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I, 1층에 있는 ‘AJ매장’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AR(가명, 여, 24세)은 위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11:30경 서울 강남구 AI, 1층에 있는 매장에서, 피고인을 응대하던 피해자에게 “이쁜 편이시다”, “저는 어때요?”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침대 제품을 체험해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위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침대로 끌고 가고,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의 등을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9. 22. 08:57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79에 있는 청계산입구역에서 판교역 사이를 운행하는 신분당선 전동열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짧은 검정 반바지를 입은 채로 앉아 있던 피해자 AS(여, 27세)의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7. 23:31경부터 2022. 9. 22. 09: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T, F,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T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J 진술 내용 요약 및 제출사진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D 및 G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D 3층 남자화장실 피해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H 오피스텔 CCTV 분석), 화재현장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G화재감지내역(I자료), [2023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L과의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S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T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O 지배인 N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O 호텔 측 체출 동영상), O 호텔 CCTV 영상캡처화면 1. 영수증, 피의자가 절취한 호텔 카드키 사진,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1. 각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2023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3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U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AJ CCTV영상 CD 저장)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챕처, 피의자절취장면사진 [2023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가명),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 순번별 캡처사진 및 파일명, 순번별 파일명 및 해시값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검토보고(누범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울증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미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방화 범행과 관련하여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