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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75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501호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물에 녹여 마시거나 또는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3.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으로부터 우연하게 습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5. 2. 13. 10:15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졸피뎀을 투약하는 등 약물의 영향으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에 지장이 있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건물 앞 도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쪽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물의 영향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 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과 동시에 그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모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수면제 졸피뎀 약효 지속 시간 확인, 강남경찰서 마약팀 경찰과 통화 내용, 피의자 필로폰 투약시기 특정, 추징금 산정),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의약품정보, 졸피뎀 관련기사 출력물,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위 각 감정결과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필로폰을 접한 사실 자체가 없고, 졸피뎀을 단순히 수면제로 알고 후배로부터 얻어 복용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 및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재고단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D아파트 21동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3. 10. 16.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일명 'C'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하는 사람에게 대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12. 10.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을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대출은 안될 것 같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증인으로 하여 은행에서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건물을 끼고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서류가 많아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류비용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0.경 서대문구청 앞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7.경 E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6.경 대출을 받기 위해 'C'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렌터카를 빌려오면 차를 팔아서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넥서스 렌터카를 빌려다 주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빌려주었으며, 2012. 겨울경 'C'의 부탁을 받고 ㈜진성렌터카에서 쏘나타 차량을 빌려다 주었으나, 카니발 차량을 렌트하거나 D을 만나거나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D을 만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 2013년 경찰에서 한 최초의 진술은, 대출광고를 보고 처음 만나 상담을 받고 2012. 12. 30.경 서류비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3. 1. 중순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항상 2명이 나와서 한명은 차에서 기다리고 한명이 상담을 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후 위 카니발 차량의 렌트 명의자인 피고인의 화상자료를 확인하고서 당시 상담을 하고 돈을 받은 사람과 함께 나온 일행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그런데 D은 2017년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할 때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상담을 하고 돈을 받은 사람이고 만난 횟수도 총 2회라고 진술하고 있어, 범인을 만난 횟수와 동일성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시간의 경과를 감안하더라도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차량을 렌트한 적이 있고, 렌트계약을 체결할 당시 통상 면허증을 제시받아 본인확인을 하지만 여러 차례 빌리다 보면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기도 하며, G 카니발 차량대여계약서(증거기록 2권 35쪽)의 본문에 기재된 글씨는 E의 자필이라는 것으로서, 임차인 성명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이 피고인의 자필이 아니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필적감정서(증 제2호)와 종합하여 살펴볼 때, 위 진술과 차량대여계약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위 카니발 차량을 렌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D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H' 번호는 착신정지되어 'I' 번호로 연락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2권 6쪽), 피고인이 사용하던 'H' 전화번호로 대출을 해준다는 네이버 광고글이 게시된 점만으로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65

범죄사실 [2014고단1365] 1. 2014. 3.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13:57경 부터 같은 날 14:07경 사이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휴대폰매장에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어 있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는데도 그곳의 종업원인 E(여, 39세)가 그때까지 휴대폰 계약을 해지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의자에 뒤로 젖히며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3. 24. 업무방해 나. 피고인은 2014. 3. 24. 10:02경 부터 같은 날 10:1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재차 찾아가 휴대폰 계약해지를 요구하려 찾아가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F(남, 40세)이 휴대폰 계약 해지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577] 피고인은 2014. 3. 5. 19: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지하 2층 식품코너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식품계산대에 100g당 가격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물건 양과 상관없이 그 가격에 물건을 팔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백화점이 자신에게 바가 지요금을 씌운다고 오해하여, 위 백화점 직원인 피해자 I(남, 48세)에게 "씨발놈들아, 사과할 줄 모르냐,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또 바가지를 씌우냐, 죽어도 못 나간다, 또 경찰 불러서 끌고 나가라고 해라, 이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쳐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백화점 식품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444] 피고인은 2014. 5. 5. 11:4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T K대리점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0세)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KT 통신사에 피고인의 명의로 미납된 요금이 있는지 조회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KT에 가입된 휴대전화 및 미납요금이 없다는 대답을 수회에 걸쳐 듣고도, 분명히 미납요금이 있음에도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씨팔, 죽여버린다, 왜 조회가 안되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 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 대리점에 있던 고객을 나가게 하고 다른 고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704] 피고인은 광주 북구 M에 있는 '주식회사 D'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명의도용에 의한 휴대폰 요금문제와 휴대폰 정지 건은 고소를 하셔서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그 후로도 수차례 술에 취한 채 위 대리점에 찾아가 무조건 휴대폰을 정지시켜라고 소란을 피운 적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즉시 휴대폰이 정지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12:25경 위 대리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자식들아 휴대폰을 정지시켜 달라고,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쳐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65]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577]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2014고단2444] 1. 증인 L,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704]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관련된 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각 업무방해에 이른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3.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봄. 15: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위 미용실에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카드 1장, 통장 3장,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20. 19: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순번 1~8, 10~14)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소유인 시가 합계 5,2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1회(순번 9)는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D,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등 확정을 위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각 동종범죄들을 저지르고 2010. 4.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2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절도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침입절도에 해당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Q와 H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1:48경 수원시 영통구 D,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임신한 태아를 낙태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씹할"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경찰에 왜 신고를 하냐, 경찰을 돌려보내던지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들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7. 1. 22. 11시경 진행된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17시에 진행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및 2017. 2. 17. 진행된 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가 과도로 자해를 하려하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위협하여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창문으로 집어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7. 2. 2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위 최초 경찰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최초 경찰 진술 및 위 2회 검찰 진술과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들은 수시로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선뜻 믿기가 어렵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과도로 자해를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위협하여 이를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과도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협박의 도구가 된 과도를 부엌 서랍장에서 먼저 꺼내었고, 그 전에 가위도 꺼냈으며, 피고인이 과도와 가위를 창문 밖으로 던졌고, 피고인이 자해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와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 3) 한편 범행도구인 과도를 먼저 꺼내 것은 피해자이고, 상황을 종식시키려고 과도와 가위를 창문 밖으로 던진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를 들고 위협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과도로 위협을 당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112에 신고까지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고 흥분해 있는 피고인에게 112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로 협박을 당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자신이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의 죄를 뒤집어써주기 위함이었다. 피고인이 전과자가 되면 프로골프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죄를 뒤집어쓰면 아이와 피해자를 책임지겠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죄를 뒤집어쓰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피해자의 비위를 맞추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였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7. 1. 25. 낙태수술을 하였음에도 2017. 2. 17.에 이루어진 검찰 1차 조사에서 기존의 진술을 유지하여 피해자가 모든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지구대에 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로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7. 1. 21.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사촌형 F이 커피숍에서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서에는 가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E이라는 전제에서 대화를 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니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고 니가 자해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일단 막았어. 왜 내가 막았냐면 내가 너의 칼을 뺏고 모든 칼을 뺏어 가지고 다 창문 밖으로 던졌잖아. 그걸 왜 던졌냐면 내가 그때도 너에게 얘기했잖아. 나도 죽을 수도 없고 너도 죽을 수도 없어. 왜냐 우리는 같이 가야 하니까. … 니가 나한테 칼 위협하고 나 찌르고 나 그거 상관없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위 지구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 배치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고 자해를 하려고 해서 피고인이 막았다는 취지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반박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2010. 4. 2.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2011.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 0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식당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금고가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1. 7. 1. 09:02경 제1항 기재 E식당에서 그 곳 카운터 뒤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소주 1병, 청하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의 별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당뇨로 인한 저혈당증과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경 거제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알게 된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와 사이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소유의 거제시 I빌라 502호를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전세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빌라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빌라의 토지 소유자는 드림산업개발 주식회사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위 빌라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2013. 4. 8. 위 드림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건물등철거 소송을 당하여 그 민사재판이 계속중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약상의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묵비하여 위 빌라를 정상적인 물건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0,000원, 2015. 3. 4.경 잔금 125,000,000원 등 합계 130,000,000원을 전세보증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J의 진술 1. 각 계좌입출금내역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편취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아파트 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다음 카페 'E'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피고인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리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댓글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7. 23:1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F'로 위 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 2011. 8. 7. 22:41경 피해자가 작성하여 게시한 "8월 10일 날 대표회의에 밖에 전세를 주신 실입주민들도 이번에는 꼭 좀 참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댓글 란에 "그리고 아래분이 질문하신 거에도 답변 좀 달아주고. 20% 혜택 받고 들어온 거 맞소? . 그 과정도 좀 알려주시오 .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궁금해 하니 . 20% 혜택 봤다는 의혹이랑 . 좀 밝혀주소."라는 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시공사로부터 20% 할인분양을 받거나 부당하게 분양대금 납부유예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공공연하게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댓글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카페의 게시물에 대하여 댓글을 단 것으로서, 위 댓글을 열람할 수 있는 상대방은 오로지 위 아파트 입주자 중 카페에 가입한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 분량도 몇 줄 정도에 불과하며, 그 내용 또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그 이전에 다른 카페 이용자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0% 혜택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인바, 위 댓글 자체만으로는 그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더구나 피고인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스스로 아파트 잔금 중 20%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아파트 잔금 중 20% 할인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 03:38경 위 F주점로 다시 찾아와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B, 순경 C 경찰관이 휴대폰 분실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업주 D와 불상의 손님이 보는 앞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인적사항을 말해 주어야 하냐 휴대폰이나 찾아내라 이 새끼들아, 야 이 새끼야 경찰관 목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피고인은 욕을 한 적이 없고 공연성이 없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목격자인 D의 각 법정진술에 범행장소에서 피고인이 통화한 지인의 휴대전화에 당시의 상황이 우연히 녹음되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욕을 한 사실,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경찰관들 외에도 손님으로 온 여러 사람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모욕행위가 있은 후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이 위법하였는지 여부는 모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 내지 진술 외에 체포과정이 위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는 2010.경 사귀다가 헤어진 후 2017. 2.경 다시 사귀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28.경 부천시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나체로 머리를 묶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7.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제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띄어놓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뭘 보여줄 테니 똑바로 봐, 이게 사진만 있겠냐. 동영상도 있다. 니가 이렇게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다. 니가 이렇게 할 줄 알고 보험으로 해놓은 것이다. 인터넷에 뿌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7.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18: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영상이랑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냐. 니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고 "니 동생 하나쯤은 내가 데려다가 섬에 못 팔 것 같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을 시키지 못할 것 같냐"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다. 2018. 5. 18.~19.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8.~19.경 천안시 원성동에서 스마트폰 SNS F 아이디 'G'로 접속하여 수차례 피해자의 F에 팔로우 신청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팔로우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의 대화명을 'H', 소개글을 '24시간 보고 있다. 영상오픈 준비중. 너의 부모님에게 동영상 선물을'이라고 표시하였다가, 대화명을 'I'으로 변경하고, 소개글을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ㅋㅋㅋ 선물 보낼 준비 중',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부모님께 영상을 선물할게용 ㅋㅋ', '지켜보고 있다'라고 수차례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개글을 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J메세지, 피해자, A의 전화녹음파일 내용 3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전화통화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F 게시글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내용 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일부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촬영 영상이 제3자에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촬영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부터 2015. 2. 9.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한 후, 피고인이 가입하여 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경미한 상해로 입원할 필요가 없었거나 주사 등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치료기록지 등을 첨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3곳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2. 2. 12.부터 2015.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19,036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광주은행 거래내역, CHART 사본, admissiorder 사본, 활력상태기록 사본, NURSING RECORD 사본, Physical Therapy Request 사본, Clinical Chart 사본, 종결보고서 사본, 각 보험금청구서 사본, 문답서 사본, 각 입퇴원확인서 사본, 보험금지급결정서 사본, 통화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1회의 선고유예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이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6. 10. 5. 20:55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D'에서 아내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이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부터 같은 군 둔산1로107 소재 라송센트럴카운티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E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북 완주군 둔산1로 107소재 라송센트럴카운티 102동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완주경찰서 G계 소속 경위 H(45세)과 경사 I(36세)으로부터 위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중인 위 E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차량의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위 H과 I에게 "왜 여기서 단속을 하느냐, 내가 J 놈인데, 여기서 잔뼈가 굵은 놈이다. K에서 사복입고 돌아다니지 마라. 걸리면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 씹할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다음,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관련, 진료소견서 첨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는 종범으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14. 5. 2.경 전주시 완산구 현무 1길 4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유한회사 B를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3,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작성한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및 유한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B에 대한 출자금 총수 및 출자금 총액 등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B에 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산정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C 관련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유한회사 C을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3,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작성한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및 유한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C에 대한 출자금 총수 및 출자금 총액 등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C에 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산정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유한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4. 4. 9.경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6길 2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유한회사 D를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작성한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및 유한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D에 대한 출자금 총수 및 출자금 총액 등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D에 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산정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유한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15. 6. 19.경 전북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유한회사 E를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작성한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및 유한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E에 대한 출자금 총수 및 출자금 총액 등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E에 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산정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경 전주시 덕진구 F에서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의, 2014. 7. 24.경 전주시 덕진구 G에서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의, 2015. 4. 9.경 세종시 H, 204호에서 의류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의, 2015. 6. 19.경 전북 익산시 I, 104호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의 각 발기인이자 이사이다. 회사의 발기인, 이사 등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각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를 각 설립하면서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입을 각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전주시 및 순천시 각 일원에서 J이 허위로 설립한 법인인 유한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9개 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관한 접근매체를 J으로부터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 J, N 개설 금융계좌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C, D, E, K)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