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05

범죄사실 [2018고단1605] 1. 2018. 3. 18.자 상해 피고인은 2018, 3. 18, 13:4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에서, 우도 주민이 아니면 바지락을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성명을 알 수 없는 60대 여성이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어 바지락을 캐지 말라며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고, 그 부근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J(44세)와 그의 처인 피해자 K(여, 32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만류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뭔데 참견하느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J를 잡아당겨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계속하여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차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밟은 후, 길에 있던 나무막대를 주워 위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다시 돌을 주워 위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K이 바닥에 넘어지자, 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밟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2018, 3, 30. 자상해 피고인은 2018. 3. 30. 11:15 창원시 진해구 L 에 있는 M은행 앞길에서, 계란빵 노점장사를 하는 피해자 N(41세)에게 "길에서 노점을 하지 마라, 경찰청장한테 말해서 벌금을 물리고 잡아넣는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던 길 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며 물이 담긴 통과 볼펜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886] 1. 2018, 3. 23. 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3. 23, 19:45 경 창원시 진해구 O 에 있는 'P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R(29세)의 S 미니쿠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는 취지로 신호를 보내다가 피해자의 차량 옆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위 미니쿠페 승용차 문을 걷어차고, 가로수 밑에 있던 벽돌을 들고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내리쳐, 보닛 교체 비용 등 수리비 6,291,8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25. 09:50경 창원시 진해구 진회로 77 해군 시설전대 정문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97,000원 상당의 헬멧과 시가 208,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집어 던져 헬멧과 선글라스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2018. 4.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16:05경 창원시 진해구 T에 있는 U파출소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V와 이야기하던 중, "부산 하단동에서 제일 가까운 파출소가 어디냐"라고 묻다가 갑자기 "야이 짭새 개새끼들아, 민원인이 말을 하면 쳐들어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V을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용 미니 라디오를 던질 듯이 위협하고,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던질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부침개 간장통을 V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V의 민원처리 및 신고사건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41, 92, 93쪽) [2018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9쪽 이하) 1.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청구서 1. 고글 및 헬멧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합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605] 피고인은 2018. 3. 18. 15:5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에서, 관광객인 피해자 C(46세) 등이 피고인을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46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1886] 가. 피고인은 2018. 3. 25. 09:50경 창원시 진해구 진회로 77 해군 시설전대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9세)과 피해자 F(33세) 등이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100m 정도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며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다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찻길로 왜 자전거를 운전하느냐."라고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 F이 폭행 장면을 녹화하겠다고 하자, "찍어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밀쳐 피해자 F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 13:05경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9번길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3 정문 앞에서, 진해 군항제에 맞춰 개방된 해군사관학교에 걸어 들어가려고 하다가, 군 부대 영내 버스를 운전하는 성명 불상의 버스 기사로부터 도보로는 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른바 '라바콘'이라 불리는 고무 소재의 경계 표식을 발로 걷어찬 다음, 피고인을 만류하는 해군진해기지사령부 W 소속 피해자 상병 G(20세)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