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9.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1.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1715]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남편이 압류한 5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에 대한 압류를 풀기 위해 공탁금 및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압류가 풀리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5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32회에 걸쳐 105,9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남편이 압류한 5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에 대한 압류를 풀기 위해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압류가 풀리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5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10회에 걸쳐 65,3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12552] 피고인은 2014. 8. 25.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부인이 운영하는 네일아트숍에서 피해자에게 "신한은행에 개인 예금이 수백억이 있고, 금괴가 수백 개가 있다. 수입차도 벤츠 등 여러 대가 있는데, 전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때문에 신한은행 계좌에 압류가 걸려서 돈이 묶였다, 압류를 뚫면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다. 압류된 계좌의 압류해제 비용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백억 원이 입금된 예금계좌나 수백 개의 금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압류된 계좌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36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52991] 피고인은 2014. 9. 말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다플라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남편과 이혼으로 재산분할소송 중인데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통장에 돈이 묶여 있어 16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통장에서 돈을 찾는대로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과 재산분할소송 중이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10.17. 남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자경부터 2015.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다만, 범행일자란 순번7의 '2014. 12. 16'은 '2014. 12. 17.', 순번의 '2014. 12, 17.'은 '2014. 12. 18.', 순번10의 '2014. 12, 18.'은 '2014. 12. 19.', 순번12의 '2014. 12. 19.'는 '2014. 12. 23.', 순번14의 '2014. 12, 23.'은 '2014. 12, 24.'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52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3177] 피고인은 2010. 10. 21. 부산 동래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통장에 5억 원의 돈이 있다, 차명계좌가 풀리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ㅏ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16.부터 2010. 9. 30.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4,773,412원을 편취하였다. 5. [20153594]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광역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재산으로 금괴 여러 개와 50~60억 원에 상당한 예금이 있는데, 현재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관련하여 재산이 압류되어 있다, 압류를 해제하는 데 필요한 공탁금을 빌려주면 금괴 몇 개와 높은 이자를 쳐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0,9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제작성 보고) 1. 입금내역 등 제출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2015.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처리 상세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5고단2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20153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2015+3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수감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1) 2015고단3177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증거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11.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4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판시 제1, 2, 3, 5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2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3억 3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판시 제1, 2, 3, 5 죄에 대하여는 징역 4년 6개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편취금액 및 2011. 11.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