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7: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286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판사 C에게 "내가 소유한 D 토지(환지 전 지번 E)에 대해 1996년경 B의 매형 F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면서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데, F과 B이 나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도장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자를 B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6. 5.경 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평택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1996. 5.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B 민사소송 관련 사건기록 제출) 및 사건기록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상해 등 사건 진행경과) 및 판결문 등 1. 평택지원 공판조서(2018고정286 상해등) 사본, 평택지원 증인신문조서(2018고정286 상해등) 사본, 선서사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녹취서(요지)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등기필영수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84년경 B 및 B의 매형인 F과 공동으로 환지 전 경기도 평택군 E 답 1,233m²(환지 후 평택시 D 대 670.8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일단 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이후 1996년경 F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그에게 지분이전등기 업무 일체를 위임하여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경위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지분 전부에 관하여 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합의를 하거나 그 등기신청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굳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었는바,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84. 6. 29. 매매를 원인으로 1984. 6. 30.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330/1233 지분에 관하여 1996. 5.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 5. 20. F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29004호)가 마쳐졌다. 나. F 앞으로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진 날과 같은 날인 1996. 5. 20.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지분에 관하여 1996. 5.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B,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29005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또한 마쳐졌다. 다. B은 2017. 5. 16.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330/123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4435호), 피고인은 B의 위 청구를 다투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위 법원 2017가단57361호, 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민사소송 절차에서 2017. 9. 14. 피고인이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B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7. 13. 말소되었다). 라. 이후 B의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위 F에 대한 지분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업무를 대리한 법무사 H가 2017. 10. 9.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사실, 그리고 B이 2017. 11. 2.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혐의사실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H는 2018. 6. 29.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B은 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약4431호). 마. B이 2018. 719.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정286호), 이후 2018. 11. 21. 17:00경 위 법원 제22호 법정에서 진행된 위 형사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그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3. 판단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하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언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증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과 B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이 사건 증언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등기신청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법무사 H의 명판과 도장이 날인된 1996. 5.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가 제출되었다.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1984년경 매형인 F,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다만 그 당시에 피고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 두었고, 그 상태로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서 누나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등기를 받을 것을 제안 받아, 자신과 피고인, F, I가 1996. 5. 16. H 법무사 사무실에 모여, F은 그 몫의 대금을 지급하고서 지분이전등기를 받기로 하고, 자신은 당시 공무원 신분인데다 등기비용도 부담되어 지분이전등기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I의 각 법정진술 또한 당시 피고인, B, F, I가 H 법무사 사무실에 모이게 된 경위, 그리고 피고인과 B 사이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위 B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며, 특별히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에도 어긋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에 의하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등기필증을 제외한 나머지는 등기의무자의 인감도장만으로 작성 내지 발급이 가능하였고, 등기필증은 법무사가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업무 일체를 위임하면서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던 것을 기화로, F과 B, 그리고 위 지분이전등기업무를 대리한 법무사로서 B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H가 서로 공모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내지 발급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고(제40조 제1항 제3호), 다만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제49조 제1항 본문),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같은 항 단서),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 등기 공무원은 주민등록증 여권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증명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이러한 등기공무원의 확인조서 작성에 관한 규정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준용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제정된 '등기필증멸실의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사항'(1992. 1. 15. 등기예규 제754호로 제정된 것)은 위 확인서면의 양식을 별지로 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위 확인서면에는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증사본, 여권 사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의 우무인을 하여야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의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 및 실무상, 등기필증의 제출 내지 등기의무자인 피고인의 등기소 출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지려면, 피고인의 인감도장 외에 앞서 열거한 피고인의 신분증과 우무인이 필요하였으므로(H 또한 이 법정에서 '예규상 본인확인을 해야 되므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B, F, H가 모두 공모하여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조하거나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증언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피고인 스스로의 의사결정 및 행위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하여 그 후 B과 사이에서의 일련의 법적 공방과 여기서 현출된 다른 증거들을 통해 자신의 기억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할 것임에도 막연히 자신은 이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H 법무사 사무실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오다가 이 사건 증언을 하기에 이른 것인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6. 5. 20.에 마쳐진 것임에도 이후 2017. 5. 16. 이 사건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약 2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다투거나 문제를 제기한 객관적인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언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