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경까지 중고차 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기존 채무에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이나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400,000원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구매한 다음 그 중고차를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70 내지 393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12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38,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8,700,000원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구매한 다음 그 중고차를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일부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8,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 내지 24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16회에 걸쳐 차용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발췌(E 관련)], 계좌거래내역 발췌내용(순번 20)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발췌(C 교부금액 사용 관련)], 계좌거래내역 발췌내용(순번 24) 1. 계좌거래내역(순번 41)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순번 50)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수법 범죄경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용도를 속이지 않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70 내지 393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70 내지 393 기재 각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매한 다음 그 중고차를 판매해서 수익이 생기면 빌려준 돈을 갚고, 거기에 수익금까지 이자 명목으로 보태서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중고차 매입비용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마다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8월 2일 일정 F형님꺼 1730/55 23일 마무리’와 같은 형식으로 그 내용을 정리한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 ‘1730만 원 짜리 차가 있고, 23일까지 그 돈을 써서(차용하여) 55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차용용도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차 구매를 위한 것으로 특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부분의 기재와 같이 2022.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래의 각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았고[2022고단1294, 2022고단1402(병합), 2022고단1931(병합) 등 판결], 위 판결은 2023. 4. 5. 그대로 확정되었다(2022노1491,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22고단1402 피고인은 2021. 5.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그랜저IG 2,150만 원 중고차량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금 60 ~ 70만 원을 2021. 6. 9.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중고차를 구입 후 판매해서 발생하는 수 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9.경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931 피고인은 2018.경부터 포천시 G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며 알게 된 위 상사 실장인 피해자 J의 퇴사 이후 2019.경부터 그녀로부터 약 200회에 걸쳐 중고차 구입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여 시세차익의 약 50%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그녀의 신뢰 를 얻게 되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것 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 해자의 휴대폰으로 “싸게 나온 중고차 매물이 있으니 2,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그 돈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여 판매한 뒤 며칠 내로 원금과 함께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는 취 지의 메시지를 송부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중고차를 구입 후 판매해서 발생 하는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 6,050만 원, 같은 달 14. 1,960만 원을 각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6. 9.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67,227,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중고차를 구입 후 판매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중고차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22.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약9089), 2022. 11.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약식명령’이라 한다). 이처럼 관련 약식명령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2020. 11.경부터 2021. 6.경 사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그 용도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이루어진 이 부분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인 E이나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 J 또는 배우자인 L에게 대부분 송금하였다. 이러한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그 차용용도가 아니라 자신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 내지 24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 내지 24 기재 각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1. 2. 8.경 M 음식점 운영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2021. 3. 22.경 M 3호점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월 100만 원씩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물을 확보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수익금을 붙여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차용용도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4의 경우 M 3호점 개업비용이 아니라 이천시의 다른 식당 개업을 위해 빌린 것으로서 실제 사실관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M 3호점 개업비용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5,000만 원은 피고인이 M 3호점을 이천에 계약(개업)한다고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인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하라고 하였으나, 너무 과한 금액이라 거절하니 이틀 정도 지나 정 그러시면 5,000만 원 정도만 어떻게 해 주시면 안되냐고 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해 주었고,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위 투자금 교부 경위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신빙할 수 있고, 달리 위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위 5,000만 원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M 3호점 개업비용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련 약식명령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2020. 11.경부터 2021. 6.경 사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그 용도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그 무렵 이루어진 이 부분 사기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인 C이나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 J 또는 배우자인 L에게 대부분 송금하였다. 이러한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그 차용용도가 아니라 자신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빌린 돈을 중고차 구입이나 식당 운영비, 개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나 채권자에게 빌린 돈이나 투자받은 돈을 갚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0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6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2020년경 중고차 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이나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4,400,000원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구매한 다음 그 중고차를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4,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69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26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18,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8. 18.경부터 2020.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69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18,63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8. 18.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69 기재와 같이 합계 2,618,63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로 이를 교부받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재산이나 수입 등 변제의사와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알 수 있는 적법한 증거자료도 없다. 나) 관련 형사사건 및 관련 약식명령에서 2020. 11.경부터 2021. 6.경까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그 용도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각 사건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계속하여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애초(2017년)부터 아예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받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경 성남시 수정구 N 소재 O약국 부근에 있는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M 개업자금 1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1년간 매월 말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0대가 넘으니 1년 뒤 변제하지 못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매도해서라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0. 2. 2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9. 피해자 B으로부터 M 개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의 범의로 1억 원을 교부받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아버지의 M 개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M 개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일시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1억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변제기에 이르러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기를 1년 연장해 주면 월 1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9.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아버지 P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P은 위 1억 원을 실제로 M 2호점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차용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2020. 2. 29.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재산이나 수입, 채무내역 등 변제의사와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알 수 있는 적법한 증거자료도 없다. 3) 관련 형사사건 및 관련 약식명령에서 2020. 11.경부터 2021. 6.경 사이에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그 용도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차용시기는 위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 약식명령에서의 범행 시기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당연히 피고인에게 2020. 2.경에도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4) P은 2020. 3. 30.부터 2022. 5. 5. 사이에 피고인, 피고인의 아내 L 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06,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P과 피고인 사이에서 P이 피고인에게 개업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원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P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B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2020. 2. 29. ‘금액 1억 원, 변제기일 2021. 2. 28., 변제방법 이자는 매달 말일 100만 원을 입금하고, 원금은 변제일에 일시변제’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2021. 2. 28. ‘금액 1억 원, 변제기일 2022. 2. 28., 변제방법 이자는 매달 말일 110만원을 입금하고, 원금은 변제일에 일시변제’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다시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위 최초 차용증에 따라 피해자 B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새롭게 작성된 차용증에 기해서도 2021. 9.경까지 매월 1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각 약정에 따라 피해자 B에게 1년 6개월 이상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6)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P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때그때 피해자 B에게 송금하지 않고, 대부분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인 E, C 및 관련 형사사건의 다른 피해자인 J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위 1억 원에 관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되, 원금 1억 원은 변제기에 일시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약정된 변제기일에 원금 전액을 변제하면 될 뿐이므로 P로부터 수시로 지급받은 돈을 그때그때 피해자 B에게 송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금전 차용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7,100,000원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구매한 다음 그 중고차를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일부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8 및 25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9회에 걸쳐 차용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1,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8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2020. 6. 29.경부터 2020.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합계 49,8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2020. 6. 29.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합계 49,80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로 이를 교부받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각 차용시기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재산이나 수입, 채무내역 등 변제의사와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관련 형사사건 및 관련 약식명령에서 2020. 11.경부터 2021. 6.경 사이에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그 용도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차용시기는 위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 약식명령에서의 범행 시기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당연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차용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증인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도 그런 의심은 거의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차 판매 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은 약 300여건에 이르는데, 그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것은 25건에 불과하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위 25건을 선정하여 고소하게 된 기준에 대해 ‘입금(변제)되지 않은 부분’을 기준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시기에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한 후 그 중 일부만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변제된 차용 건과 달리 변제가 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8 기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편취범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5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26. 피해자 E으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5. 26. 2,000,000원을 차용해 준 부분은 피고인이 집에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차용해 준 금액인데, 같은 건(중고 차 판매 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으로 묶어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