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8층에서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바로 옆 건물인 대전 서구 E빌딩 7층에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각각 상호를 변경해 가면서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북 군산시 J 토지 중 16.5㎡ 지분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이 땅을 사두면 개발이 되어 수익을 낼 수 있다. 대금을 지급하면 분할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한편 위 토지는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당시 위 토지 외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할 판매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D 등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토지매매 상담 및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수당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잔금을 지급할만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D 앞으로 이전받아 분할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11. 9.경 10,45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전북 군산시 M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16. 11. 22.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 N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북 군산시 M 토지 중 33㎡ 지분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이 땅을 사두면 개발이 되어 수익을 낼 수 있다. 대금을 지급하면 분할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위 토지 외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할 판매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C 등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토지매매 상담 및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수당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면서 잔금을 지급할만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C 앞으로 이전받아 분할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1. 22. 1,000,000원, 2016. 11. 29. 30,360,000원 등 합계 31,36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나. 전북 군산시 P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17. 9. 22.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 N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북 군산시 P 토지 중 9.9㎡ 및 33㎡ 지분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이 땅을 사두면 개발이 되어 수익을 낼 수 있다. 대금을 지급하면 분할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위 토지 외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할 판매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D 등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토지매매 상담 및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수당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잔금을 지급할만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D 앞으로 이전받아 분할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9. 22. 1,000,000원, 2017. 9. 25. 9,290,000원 및 2017. 9. 29. 34,300,000원 등 합계 44,59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본 1. 확인서(A), 법인등기부등본(D), 매매계약서(J),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등기사항전부증명서(T),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통화), 확인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영수증, 주식회사 C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주식회사 D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확정 관련),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에도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토지를 쪼개어 매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