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05

범 죄 사 실 2020고단180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삼성 노트북 NT200B5C를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 구매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3.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aposLG그램 노트북을 5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 구매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5.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1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에 ‘삼성 사운드바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남, 39세)에게 ‘12만 원을 보내주면 위 사운드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 등을 구매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00: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6.경 제1항 기재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남, 36세)에게 ‘12만 원을 보내주면 위 사운드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 등을 구매할 생각이었을 뿐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2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18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2020. 8. 27. 및 2020. 10. 26.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1억 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 ‘노트북 mt20065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10. 26.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12. 31.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제스파 안마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20. 10. 17.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안마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9. 12:20경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수건이 병합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데스크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면 데스크탑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데스크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6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 주고 받은 문자 내역, 판매글,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2020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피해자와 대화한 문자내역 캡쳐 사진,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2020고단2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정서 1. I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압수영장 회신, 송금확인증, 판매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확인증, 주고 받은 대화내용 2021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2회 송금),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고인 게시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8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M에게는 피해금액을 송금해 준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