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94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입주민으로 연립주택 입주자대표회 103동 동대표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0. 제주시 C 101동 출입문에 C 입주자대표회 D와 피해자 E이 작성한 고용계약서를 게시하여 위 아파트를 드나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 103동 동대표로 알게 된 피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3조 제2항, 제11조), 여기에서 '누설'이라 함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개념도 이와 동일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소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부착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E의 주소지는 이 사건 아파트 118세대 중 한 세대이다. E은 피고인 등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였는데, 이 법원 2015 카합123호 2015. 7. 3.자 결정문에는 E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E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인 2016. 9. 12.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소유자를 수신자로 하여 "제6기 동별 대표자 및 임원 후보 2차 등록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면서, 하단의 관리사무소 소장 직함 옆에 공소사실 기재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름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뒷면에도 관리사무소장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번호는 공소사실 기재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E의 전화번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고용계약서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후 고용계약서를 게시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E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에게 공개된 정보로서 그 후에 피고인이 그러한 정보를 아파트 입주민이 주로 왕래하는 장소에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7. 25.까지 대구 남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 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로부터 위 아파트 110동 관로 보수 및 그에 따른 부수공사(주차장 등)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C관리주체(관리소장)에 질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질의서가 접수되었고, 그 질의서에 D의 거주 동, 호수,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질의서를 봉투에 담아 그 정을 모르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E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110동 동대표, 반장에게 위 질의서를 전달하여 위 아파트 110동 입주민들에게 배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D의 개인정보인 주소, 이름, 휴대전화번호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질의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소인 B는 200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화성시 C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중도금 6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3.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법원에 위조된 중도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1. 10.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B를 비롯한 위 토지의 매수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중도금 수령을 비롯한 매도절차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공동매도인 D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후 D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고, 피고인도 거듭되는 민사소송 변론과 판결, 형사 고소 사건 조사과정에서 중도금이 위와 같이 지급되고 영수증이 작성되어 교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당사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K 연락처 확인, 매수인 K 통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수표발행인 L 등 전화조사),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6) 1.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1. 변론조서 1. 중도금 영수증 확대본(증제16호증), 인감증명서(증제17호증), 감정서(증제18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증제1-1호), 부동산매매계약서(증제1-2호), 확인서면(증제2호), 중도금 영수증 사본(증제3호), 영수증 사본(증제4~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제13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2부, 준비서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B, M 대출실행내역(N),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 회신, 은행거래 전표(O, L), 금융정보 회신 제출의 건,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전표 1. 본건 관련 피의자 고소고발사건 처리내역표 1부, 피의자 고소고발사건 통합사건검색 결과, 관련 통합사건조회 결과 15부, 사건관계인별(D, E, I, B, L, H) 통합사건조회 25부 1. 관련사건, 해당 판결문 2부, 관련사건, 해당 판결문 5부, 관련사건, 해당 판결문 3부, 관련사건, 해당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한 B에 대한 고소장에는 허위 내용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즉 B가 200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화성시 C 토지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2013. 5. 13. 법원에 위조된 중도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B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중도금 수령을 비롯한 매도절차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공동매도인 D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후 D으로부터 그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은 공동매도인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아니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7명(만장일치) 무죄 : 0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징역 2년 : 1명 징역 1년 : 3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명 벌금 1,500만 원 : 1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고소나 소 제기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고소 등 법적 다툼을 멈추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B가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체장애 1급으로서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3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0. 11:00경 충남 금산군 C 소재 "D"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명절이 끝나면 1주일 안에 돈을 갚겠다. 2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 직업이 없었고 채무도 2천만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곧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즉시 자신의 모 E(농협 F)의 통장으로 2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프리랜서로 자동차 판매 등을 하고 있었고 실제 수입도 있었으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형편이 빠듯한데다 피해자가 돈을 빨리 갚으라고 재촉하지 않아 2013. 12.경 갚으려 하였고 실제 일부 갚았으나 피해자가 전체를 한꺼번에 상환하라고 하면서 받지 않아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G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GM대우 대리점을 운영하다 그만 둔 이후 프리랜서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명절에 여유자금이 필요하여 2013. 8. 30.경 G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구체적인 변제기를 서면으로 약정한 바는 없고, 구두로 한두달 이후에 갚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G이 산청에서 열린 인삼엑스포에 장사를 하러 가 바쁘게 지내느라 채무변제독촉을 하지 않다가 12월경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돈을 일부 준비해 G과 실제 만나기도 하였으나 전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G이 받지 아니하여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4. 1.경 G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비록 일정하지는 않으나 수입은 계속 있었던 점,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150만 원을 피고인이 G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이를 전액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아무런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카페에서 'B' 딜러를 통해 C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607,540원씩 48개월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한 다음 2018. 3. 2.경 이후 약정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보충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그 자동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파악을 어렵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6촌 누나인 피해자 B에게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하여 횡령죄로 조사받고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합계 27,3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등 1.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88회에 걸쳐 6촌 사이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은행직원을 사칭하는 범행방법을 쓰는 등 죄질이 나쁘다. 그 액수가 2,700여만 원에 달하나 변제된 액수는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괴를 소지한 채 출국을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콩으로부터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 직원들이 밀수를 막기 위하여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데 반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검사하는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홍콩에 있는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여 밀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도 위와 같이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하여 밀수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 G 등에게 위 금괴 운반을 지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환승센터 화장실에서 위 G으로부터 18kg의 금괴를 받아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H'이라는 회사에 전달할 것을 지시받고, 2017. 3. 1.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환승센터 화장실에서, 홍콩에서 금괴를 가지고 온 위 G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8억 1,546만 원 상당의 금괴(중량: 1kg) 18개를 받아 위 금괴 18개의 소유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 19:00경 위 금괴 18개를 인천공항 환승센터 내에 있는 예치품보관센터에 맡긴 후, 2017. 3. 5. 위 예치품보관센터에서 위 금괴 18개를 찾아 홍콩으로 출국하여 2017. 3. 9. 홍콩 주룽지구 침사추이에 있는 B.K.T, 유한회사의 사무실에서 미화 64만 달러를 받기로 하고 위 회사에 위 금괴 18개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1. 금괴판매계약서, 금괴 구매영수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괴의 소유자는 D이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보관을 의뢰 받은 이 사건 금괴는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관행위 자체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참조), 그 행위가 단속법규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라 해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때에는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괴를 일본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한국에서 홍콩으로 금괴의 대가를 송금한 것은 아니고 또한 일본 등에서 홍콩으로 송금된 자금이 D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D이 직접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한 경우라면 일본에서 누구로 하여금 금괴를 전달받게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에 처분하려고 하였고 그 대가를 어떻게 수수하거나 처리하는지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일본의 성명불상자가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밀수하는 행위가 일본의 관세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금괴를 전달하도록 하는 급여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거나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거나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금괴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금괴 전달 업무를 제의받은 후 일본의 성명불상자에게 운반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괴 18개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금액 중 압수된 8,000만 원은 성명불상자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4. 대구지방 법원 서부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4. 7. 9. 홍성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5. 오전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구속될 것이 두려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한 후 국외로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26경 위 'C' 앞 쓰레기통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한 후 위 공항 화장실에서 가위로 피고인의 왼발에 부착되어 있던 부착장치를 자른 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A 경보 전산자료, 최종측위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개연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의 목적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제도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린 직후 보호관찰소로부터 이에 관해 연락을 받자 거짓을 말하고,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되면 아내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보호관찰 공무원과 면담시 아내의 건강을 염려하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고, 아내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가방이 없어졌다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손님이 고함을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고 진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2명과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 경찰 새끼들이 그렇지 뭐. 씨발, 여기 사장한테 뭐 받아 쳐먹었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폭력을 사용하여 방해하고, 모욕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51

범죄사실 [2020고단2551] 1. 피고인은 2020. 10. 14. 14:45경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를 침입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8:37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B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10. 14. 19:00경 위 경찰서 본관 건물 서쪽 흡연 장소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B에게 "집에 안 가겠다. 처벌을 받겠다, 조사를 다시 받겠다.", "조사를 그따구로 하면 되냐, 돈을 먹었냐"라고 고함을 치며 B의 목과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의 목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 D의 팔을 손으로 강하게 2회 잡아당기고,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예방, 경찰서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761] 2.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4. 13:35경 미국으로 망명을 하기 위하여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35-3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윤게이트(Yoon Gate) 주 통관대에서 그대로 달려 통과하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였다. [2021고단573] 3.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13. 02:49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13. 03:14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지구대 조사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앞에 있던 책상을 수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책상 뒤판이 쪼개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를 현행범인 체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1. 피해 부위 사진 [2020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21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위), 수사보고(업무방해 혐의확인 관련) 1. 현장 사진 3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범행장면)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3조,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허가 없이 군사기지 출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죄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포장마차 주인에게 술값 15,000원을 변제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데,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언사, 행동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0:25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 지불 및 모욕죄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듣자 "우리 아버지가 경찰청장인데 니들은 이제 다 뒤졌다. 니네 경찰 짤리기 싫으면 3초안에 대답해라"라고 말한 뒤 3초를 센 후 "니네는 이제 끝났어 다 짤릴 거야, 니네는 이제 거지가 될 거야, 거지새끼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왼쪽 팔, 옆구리, 어깨를 때리고,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영상 수사), 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나 과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6:5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누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수회 넣었다가 빼는 것을 반복하고, 혀로 피해자의 유두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확인건, 현장 cctv 영상 발췌 분석건,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관련, 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성년에 대한 준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중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사우나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오랜 시간 동안 준유사강간하였고,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형생활과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술자리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처음 만난 사이로서, 2019. 4. 8. 03:00경 파주시 C모텔 D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강제로 바닥에 앉혀 신발과 스타킹을 벗기고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한쪽 팔을 손으로 잡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과 혀를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엉덩이와 위팔, 양쪽 무릎관절 부위 및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 부위, 현장 및 CCTV 사진 유전자 감정서, 각 진단서 고소장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조 제3호의2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나. 제2범죄 -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처음 만난 여성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악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광범위한 상해를 입혔음은 물론, 상당 시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동종범죄전력과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클진대,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이 사건으로 이미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법정에 다시금 출석하는 제2차 피해를 겪었고, 현재에도 피고인의 무리한 합의 시도 등으로 괴로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7세의 젊은 나이로서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치상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777 광명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0. 19. 22:12경 광명시 광명로 777 광명교육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명경찰서 C 소속 경사 D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D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사 D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부분의 성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광명경찰서 G 소속 경장 H가 경찰 휴대용단말기(PDA)에 피고인이 불러준 E의 인적사항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입력한 다음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제출하여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등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2018년 벌금형 등), 무면허운전(2006년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더 나아가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고자 타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형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이용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바로 자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자동차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낮고,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형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피고인의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1:4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1:4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말에 화가 나 업주 E, 손님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7:30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이혼 소송 중인 처인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발로 2회 밟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밟아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혈증 및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혼절차 중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재산분할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에게 7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