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업로드해 놓은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부산에 있는 고객에게 서류나 샘플을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12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여성 조직원은 2022. 9. 29. 09: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남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현금을 찾아서 집에 기다리고 있으면 직원이 찾아갈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9. 30. 14:59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17-1에 있는 부안3치안센터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느냐, 당신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만약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면 검찰청 대표번호 E로 연락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자, 대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명의를 도용당해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 그 계좌의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당신 집에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돈을 전달하면 구속을 면할 수 있고, 그 돈은 국고에 귀속해 두었다가 수사가 종료되어 당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가. 2022. 10. 4.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0. 4. 12:23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0. 11. 15:04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844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2.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0. 13. 10:35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9.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정부에서 대출을 지원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새로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대출받은 1,200만 원을 전부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0. 7. 13:30경 부산 부산진구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1억 49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메모지 사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있으나, 세금 및 관리 업체에 취업하여 자산관리를 위하여 고객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또한 설령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방조범의 책임만 인정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M 팀장으로부터 N이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현금 수거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전화한 것 외로 실제 면접절차를 거친 적이 없고, 취업한 후로도 회사에 실제 가보거나 M 팀장이나 다른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나 본 적이 없으며, 회사가 실제 존재하지 확인해 본 적도 없다. 또한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ATM을 통해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업무 형태는 통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 한 일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과 만나 현금 수령을 수령한 후 회사의 계좌가 아닌 알지 못하는 계좌로 ATM을 통하여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40여명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서 다수인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의 송금방식을 정상적인 업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의 강도나 행태에 비추어 평균 하루 25-30만 원을 받을 정도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법성을 인식하기 충분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ATM기를 통하여 입금할 당시에도 ATM기 안내화면에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나오고, 이를 이용자가 확인하여야 송금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맡은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도 다수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거액의 현금을 쪼개기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여 불법적인 것이라고 의심하였고, 전달받은 계좌정보나 개인 인적사항을 사용후 삭제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원이 넘은 피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교하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