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검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현금운반, 환전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상선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면 D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이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3. 00:1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부근 G 매장 앞 도로에서 D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016. 12. 22. 대구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합계 1억 8,0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환전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8,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 입금자 확인-영등포경찰서), A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수사보고(수표 입금자 소재수사 및 공범관계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환전행위 확인), 수사보고(자기앞 수표 뒷면 부분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범 D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친구인 K의 말을 너무 쉽게 믿은 나머지 부주의하게 환전·송금행위를 하여 D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지, D, 성명불상의 상선과 순차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동가공 의사와 그러한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자를 비롯하여 대포통장 수집책, 전화통화책, 모집책, 현금인출책, 환전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암묵적 또는 순차적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므로 각 공범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D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교부받은 후, D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환전 등의 방법으로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인출된 돈을 중국 거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최종적인 편취금액의 취득에 기여를 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D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두 번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였고, 이 사건 범행시 현금을 전달할 때 피고인에게 환전이 맞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가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편취된 돈 중 일부인 100만 원권 수표 2장이 그 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친구 K가 소개한 중국 남자(위챗명 L, 위챗 아이디 M)의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전달하면서도 그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따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현금을 수수한 방법과 장소, 시간이 매우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금 송금·환전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1억 8,080만 원으로 그 규모가 큰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