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7.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4.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2021고합9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5. 21:30경 피해자 B가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납치되었다는 망상에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나와! 씨발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니네 집 문 안 열면 불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여 분간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문틈에 집어넣고 강제로 개방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6. 15. 22:2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C아파트 E동 2~3층 복도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쇠망치를 소지한 경위 등을 묻고 이를 회수하려고 하자 갑자기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0cm 가량의 과도를 오른쪽 손에 들고 옆에 있던 경사 H의 가슴 부분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에 칼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팔을 잡은 경사 H을 밀쳐 넘어뜨리고, 함께 있던 경위 G이 피고인을 향해 테이져 건을 발사하여 피고인의 몸을 맞추자 경위 G을 밀쳐 계단 아래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발목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 경찰관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194 3.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I(남, 41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6:3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열어놓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 아세요?”라고 물어보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224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24.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O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조치 없이 이를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9. 26. 18:47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Q’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구입하면서 제4항과 같이 습득한 N 소유의 O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4,500원을, 같은 날 19:03경 같은 장소에서 8,900원을, 같은 날 19:04경 같은 장소에서 2,100원을, 같은 날 19:46경 같은 장소에서 45,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6. 20:13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내리면서 제4항과 같이 습득한 N 소유의 O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3,9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6. 20:14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K‘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4항과 같이 습득한 N 소유의 O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8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1:30경 위 ’K‘에서 같은 방법으로 담배를 구입하면서 45,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26. 21:4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내리면서 제4항과 같이 습득한 N 소유의 O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4,100원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 26. 21:42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4항과 같이 습득한 N 소유의 O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360,000원을 결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9. 26. 22:51경 전주시완산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4항과 같이 습득한 N 소유의 O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225,000원을 결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9. 26. 22:55경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4항과 같이 습득한 N 소유의 O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13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1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260 6. 협박 피고인은 2021. 8. 4. 17:50경 전주시 완산구 AC건물 AD동 주차장에서 자녀들과 함께 귀가하는 피해자 AE(남, 3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지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자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조그만 것들 밟아 죽인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와 자녀들을 뒤따라 가 시정되지 않은 ‘AC’ AD동 3-4라인 공동현관문을 열고 위 아파트의 공용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합110 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0. 22:50경 전주 완산구 C아파트 AF호 앞에서, 위 주거지에 사는 피해자 AG(남, 59세)에게 “여자 비명소리가 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일 0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9. 협박 피고인은 2021. 12. 23. 03:20경 전주 완산구 C아파트 AF호 앞에서, 피해자 AG(남, 59세)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수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20 10.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21. 10. 31. 09:5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E동 3-4라인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AH(여, 2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쌍년아, 왜 쳐다보고 웃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K3 차량의 앞 범퍼와 보닛 부분을 발로 각 1회씩 차 수리비 약 7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7(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G 등 2명 진단서 첨부) 2021고합194(판시 제3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백업 CD 1장 1. 폭행 피해자 얼굴 등 사진, 피해 당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자 얼굴 등 사진 2021고합224(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 1. 카드결제 내역 사진, 영수증 및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영수증,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카드결제 내역 등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관련 분실 일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 사용 일시 등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AB 및 Y CCTV확인 관련), 수사보고서(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AI 확인 및 업주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수증 및 소유권포기 관련) 2021고합260(판시 제6, 7의 각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및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 통화) 2022고합110(판시 제8, 9의 각 사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합120(판시 제10의 사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옥상 CCTV 영상 CD 1. 견적서 1. 진단서 사본 1. 발생보고서(폭행, 재물손괴)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2022고합110의 증거목록 순번 2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및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설령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어머니가 납치된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간 것일 뿐, 피해자 B를 협박한 적이 없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특수협박 및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B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각 피해자 본인의 피해사실과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 경찰관 H,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각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집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경찰관들이 각 상해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사건 당일 소란행위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여러 신고가 접수된 점(2021고합97 사건 증거기록 53~56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이용한 칼(과도)과 쇠망치가 현장에서 압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과도)을 휴대하여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 H, G이 각 상해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피해자 I의 진술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N은 O 체크카드를 분실한 후 위 체크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2021. 9. 26.경 112신고를 한 점, 전북전주완산경찰서 경찰관들은 위 체크카드가 사용된 내역을 바탕으로 위 체크카드의 사용처인 AB 및 Y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남성의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점(2021고합224 사건 증거기록 14~21면), 피해자 N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처 중 하나인 AI 업주가 ‘담배를 구입한 사람은 “A”라는 것으로 바로 맞은편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며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는 진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전북전주완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N 명의의 O 체크카드를 제출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현금 89만 원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횡령하고, 분실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2021. 8. 4. 협박의 점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전주시 완산구 AC의 주차장과 AC건물 AD동의 공동 현관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녀들과 주차장에서 AC 건물 AD동 공동 현관을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 AK에게 다가가는 모습과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자녀들을 뒤따라 AC건물 AD동 3-4라인 공동 현관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AE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녹음한 녹취파일 CD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투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AE과 그의 처 AJ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E을 협박하고 AC건물 공동 현관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2021. 12. 23.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AG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AG의 주거지로 올라간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재물손괴 및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AH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C아파트 옥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H의 차량의 앞 범퍼와 보닛 부분을 발로 1회씩 차고, 피고인을 피하여 차량의 뒷부분으로 가 있는 피해자 AH에게 다가가 피해자 A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AH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 소유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AH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5의 가. 다.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3. 9. 29. AL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09. 9. 18.까지 위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력이 있고, 2005. 6. 2.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6. 9. 28. 퇴소하였으며, 2021. 5. 14.부터 2021. 11. 25.에 이르기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 외래 진료를 다니며 약을 처방 받은 점(2021고합260 사건 증거기록 6면, 2022고합110 사건 증거기록 51면), 의사 AM이 2021. 6. 24. 작성한 의사소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유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2021고합260 사건 증거기록 8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지금 안 오면 너희 엄마 살해한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2021고합97 사건 증거기록 63면) ‘다친 경찰관 처음에 뚱뚱한 놈은 제 친구 AN이라고 있어요. 가 아빠 파묻은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 패거리 같더라고요’(2021고합97 사건 증거기록 67면), ‘세 번째 올라갈 때 저의 신변보호를 위해 허리 뒷춤 츄리닝 바지에 과도를 차고 올라가다가 윗집 문 앞에서 경찰관 2명을 만났어요. 저 잘생겼어요, 잘 생겨서 생활 사는게 피곤하네요’(2021고합97 사건 증거기록 186면)라고 각 진술하고, ‘피해자 AE이 해당 사건과 무관한 피고인의 사촌형인 AO이라고 하였다가 전에는 AP라고 하며 이름을 계속 바꾼다’라거나(2021고합260 사건 증거기록 17면), ‘짐을 내리던 중인 피해자가 한판 붙자고 해서 피해자를 때리고 차를 발로 찼어요’라는 등‘(2021고합120 사건 증거기록 53, 54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협박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협박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협박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징역 9개월 ~ 11년 3개월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죄: 징역 1년,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2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죄인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외에는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2죄인 특수협박 및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을 제외하고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거지의 이웃 주민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으로 치료받아 왔고, 조현병으로 인하여 환청, 환각 등에 시달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 N에게 89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