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3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며 2015. 3.경 E 과정에 입교하여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가. 2017. 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항공권을 예매할 돈이 필요한데 1천만 원을 빌려주면 행사비를 받고 나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주)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2.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K공원 리모델링건 입찰보증금으로 3,75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은행 계좌로 3,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7. 2. 11. ~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11.경 경남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어렵다. 앞에 빌린 돈과 합해서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는 꼭 갚아 줄 수 있다. 대출이 나오면 그 전에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위 H은행 계좌로 5천만 원, 같은 달 15. (주)D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천만 원,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O)로 3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차용 이후 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P이라는 친구가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믿고 빌려줘라고 했고, 피고인이 내 돈은 죽어도 꼭 갚겠다는 말을 했으며, 중간에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 있기에 믿고 빌려주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말하였고, 고소인은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임).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행사비를 받으면 고소인의 돈을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으나, 행사비를 받기 전 공소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종전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다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행사비를 1,0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가.항 기재 차용당시 차용금의 변제방법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고소인은 K공원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입찰보증금 3,750만 원을 주었고, 그 후 입찰에서 떨어지자 피고인은 2017. 2. 11.경 공소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말하며 입찰보증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소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낙찰을 받았을 경우 위 액수 상당을 보증금으로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아주 근접한 시기에 고소인이 위 입찰보증금 외 추가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일반적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것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에게 자금의 용도에 대해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고소인이 그러한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인이 현재 고소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각 차용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까지 하였다(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부동산 거래가액 등을 고려하면,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 5)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피고인 사업의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당시 피고인이 앱 개발과 수주 등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기대와 계획이 허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이 건물 매각 대금이나 사업 수익금 등을 고소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았고, 수차례 변제기한을 연장하며 고소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무의 내용, 경영상의 필요성, 재정상황 등 여러 이유로 고소인에 대한 채무변제가 미뤄져 왔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