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8. 10.자 범행 - 공용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8. 10. 15:05경 당진시 읍내동 1068에 있는 당진시청 자원순화과에서 관리하는 채송공원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이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인근 노상에서 가지고 온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있던 변기에 던져 그 불길이 변기, 휴지통, 화장실 칸의 바닥과 벽에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2017. 8. 11.자 범행 -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8. 11. 02:12경 당진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2학년 7반 교실 바깥 노상에서 학생들이 피고인을 놀려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인근 노상에서 가지고 온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위 교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커튼 밑에 놓아 그 불길이 커튼에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2017. 8. 26.자 범행 -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8. 26. 23:10경 당진시 E에 있는 F중학교 진로활동실 앞 노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설치된 폐지수거함 안에 있던 폐지에 불을 붙인 후 위 폐지수거함에 놓아 그 불길이 폐지수거함 내부 전체에 퍼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물건을 소훼하였다. 4. 2017. 9. 5.자 범행 - 공용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9. 5. 17:50경 당진시 중앙2로 332-30에 있는 당진시청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계림공원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고인이 공원 벤치에서 성명불상의 노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인근 노상에서 가지고 온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있던 변기에 던져 그 불길이 변기, 휴지통, 화장실 칸의 바닥과 벽에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을 소황하였다. 5. 2017. 10. 14.자 범행 -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10. 14. 03:20경 당진시 E에 있는 F중학교 본관 1층 화장실에서 예전에 학교 관계자로부터 꾸중을 들은 일 때문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휴지통과 화장지를 변기 위에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변기에 던져 그 불길이 휴지통, 변기, 화장실 칸의 바닥과 벽에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분석), 각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현장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일반건조물방화),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범행 및 도주 CCTV영상 CD 첨부), 발생보고(일반물건방화)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각 관련사진, 현장감식사진 1. 각 견적서, 계림공원 공중화장실 화재 발생에 따른 처리계획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 된 일반물건방화죄 상호간,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 2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 4, 5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판시 제3, 4, 5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죄 :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일반물건방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3, 4, 5죄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나)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다)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7년 2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개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개월)을 각 합산]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2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1) 판시 제1, 2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 판시 제3, 4, 5죄 : 징역 3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공원 또는 학교 내 공중화장실 변기, 고등학교 교실 창문 커튼 등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충동적인 방화로 스트레스를 경감하려는 성향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일반물건방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짧은 기간 동안 수회 방화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일반물건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아 방화로 인한 결과 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범행이 이루어져 실제로 인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섯 사건 모두 변기 칸, 쓰레기 수거함만이 소훼되거나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진 않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일반물건방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