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같은 무속인인 피해자 C(가명, 여, 40세), D(가명, 여, 47세)와 함께 2018. 4. 말경부터 전국 각지로 기도를 하러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E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11:00경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E모텔 509호 객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신 명패를 만들어주겠다며 객실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문을 잠그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객실에서 뜯어낸 창문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 무릎을 꿇어라."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음부를 잡아뜯는 방법으로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목을 수회 조르고 밀치고, "너희들은 신을 모시기에 몸이 더러우니 옷을 벗고 씻어라."라고 위협을 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욕실에서 씻고 나오자 피해자들을 침대 위에 나란히 눕게 한 다음 피해자 C의 온몸을 이불로 덮어 주변을 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D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5. 13.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 모텔 객실에 감금하고,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D를 강간하였다. 2. 차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18:00경에서 21:00경 사이 충남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신이 너를 신부로 맞이해서 평생 같이 있어야 한다.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이 어디 있냐?"라고 화를 내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녹취파일등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통화한 녹음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감금·추행하고, 피해자 D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들어맞는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모텔에 되돌아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순순히 몸을 씻고 옷을 벗은 채로 침대에 누운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가슴이나 목 부위를 누르는 것을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이 무속인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전국 각지에서 기도를 하고 돌아다녔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례금을 지급하고 모텔을 나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모텔로 되돌아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의식을 치를 이유가 없다. 피해자 D가 피해자 C를 혼자 남겨둔 채 피고인과 따로 모텔을 나선 경위도 부자연스럽다.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나눈 문자나 통화에서 강압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정황도 발견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감금죄 상호 간,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감금죄와 강제추행죄 상호 간,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감금죄와 강간죄 상호 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충분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보다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이 있는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무속인인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기도를 드리던 피해자들을 모텔로 오게 한 다음 감금하고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만남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