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C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로서 노점상 상인회인 'D상인회' 소속이고, 피해자 E(48세는) 위 C 시장에서 'F정육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점포상인회인 'G상인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5:00경 위 F정육점 출입문 앞에서, 노점상의 구역 침범문제로 'G상인회'에서 민원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찾아와 "술을 달라, 술을 사와라. 민원서류 만들지 말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복부를 때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잡아당기듯 위로 쓸어 올려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중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3. 18:26경 거제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서 홍보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피해자 C(여,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으면서 "가자, 가자, 나이가 몇 살이냐, 여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냐."라고 말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2.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9. 6.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동두천시 F 건물 203,204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축제(SEA Festival) 게임물 50대를 설치하고 "G" 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위 건물 맞은 편인 동두천시 H 상가건물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는 등 게임장과 환전소의 각 실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 사장으로서 게임장의 총괄책임자, J와 K(각 같은 날 기소유예)는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환전소의 명의 사장으로서 환전소의 총괄책임자, L(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환전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과 J. K의 환전알선의 점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2010. 12, 24. 13: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M이 위 바다축제라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은 책갈피 경품 12개를 맞은편 건물에 있는 위 환전소에서 경품 1개당 4,500원에 환전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0, 12, 15.경부터 같은 달 24, 1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C과 L의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2010. 12. 24. 13:00경 위 환전소에서, 손님 M이 위게임장에서 획득해 온 은 책갈피 경품 12개를 제시하자 경품 1개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 54,000원을 환전해 주는 등 2010. 12. 15.경부터 같은 달 24. 1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N의 법정진술 1. 중인 A,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82쪽)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 대한 건 등) 1. 환전소/G 현장사진 1. 게임장등록증 1. 게임물등록필증 1. 수사보고(환전소 확인 및 은책갈피 유통에 대한 건)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입수한 휴대폰 저장내역 분석수사) 1. 수사보고(오락실 K 유선진술 탄핵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 별건 공소장 첨부), 각 개 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B, C 별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및 환전알선업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알선업의 점, 징역형)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점, 벌금형)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집행유예 결격 유무, 동종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영업의 규모, 영업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6고단971 피고인은 2016. 4. 6. 04: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40 피고인은 2016. 4. 1. 03:5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천로 10 '나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2016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합90

범죄사실 속칭 전주 "D" 폭력조직은 1982.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G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H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I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J, G, K을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L I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M, N, O, P, Q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R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말 21:0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D'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U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D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초순 22:0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V 모텔 옆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D'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U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D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1:00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에서, 위 'D'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Y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D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조직계보도 및 Y 개인관리대장 등 첨부 건), 수사보고(U, Y 범단 가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구성원이 그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폭력 및 경제범죄를 저지를 경우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D의 활동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향후 D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과 직업에 충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양봉업에 종사하는 자로, 자신의 양봉장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약 80m 떨어진 곳에 사는 피해자 D(여, 33세)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2급이어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위 비닐하우스 내 소파에서 위 피해자를 비스듬히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주무르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2.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위 비닐하우스 내 소파에서 위 피해자를 비스듬히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그 안에 입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주무르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3. 20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위 비닐하우스 내 소파에서 위 피해자를 비스듬히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그 안에 입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주무르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4. 2013. 6.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8, 17:00경 위 비닐하우스 내 소파에서 피해자의 남편 차량이 비닐하우스를 지나가 피해자가 집으로 간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한 번 만지고 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영상녹화 CD 1. 복지카드,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장애인 위계 등 간음의 점), 제6항(장애인 위계 등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계간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7년(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12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개월을 각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2년 10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점,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던 관계로 범행일시가 특정되는 위 범죄사실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가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겸재삼거리 방면에서 동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UT125X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963,340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1:50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황리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무량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3회 각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916 앞 교차로를 원당동 방향에서 고양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심스럽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D과 동승한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내측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의 승용차를 수리비 6,2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과정 및 경위(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함)를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두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6: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삼거리를 삼성코닝정밀 방향에서 위 편의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삼거리에는 황색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 확정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15:40경 대구 북구 C마트 앞 노상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68세)에게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를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및 옆구리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왼쪽 눈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동구 C 4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상태이고,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년 2월 25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 800만 원, 같은 달 30.경 150 만원 등 합계 950 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F 과 G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내가 받는 보험계약 수당에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9.경 F의 보험료 11만원, 같은 해 12. 30.경 G의 보험료 370,820원, 2012. 1. 31.경 F의 보험료 11만원, 2012. 2. 1.경 G의 보험료 354,730원, 2012. 3. 2.경 F의 보험료 11만원 합계 1,055,55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서, 공정증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은 더 큰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기소된 편취금액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그 중 상당부분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 지세포중학교 옆 도로부터 거제시 마전동에 있는 묵고보자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통회사 직원인데 탈세 등에 필요한 계좌를 양도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한국씨티은행 계좌(번호 : C)의 접근매체인 통장 1매, OTP카드 1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보고)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팩스송부 자료(제39~45쪽) 1. CCTV 사진 출력자료(2015. 9.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결과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그 피해금액도 2천만 원 상당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피해금액 중에서 자신이 채무를 자고 있던 BMW에게 6,264,582원을 상환함으로써 동맥 상당의 이득도 얻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82

범죄사실 2012고정6282 피고인은 B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28. 1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352-2 에 있는 중국요리점 '남산'에서부터 같은 동 염곡교차로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염곡교차로에서 염곡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3세)을 발견치 못하고 이륜차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정6283 피고인은 지인 소유의 D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9. 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7-4 앞 주택가 골목길을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부주의로 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져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37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와 같이 주취 상태로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닭발인생'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자 위 E과 같이 걸어가던 피해자 F(37세)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놀러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압궤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 고정 62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2012고정 62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2011. 6. 28.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2011. 9. 7. 업무상과실치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5.경 인천 남동구 G건물 3층 H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N(여, 78세)에게 위 H 중 803호, 808호, 831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이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I의 소유이고 분양대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는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이전등기하였을 뿐이고, 그마저도 2011. 9. 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803호, 808호, 831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185,69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분양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편취한 액수 상당한데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3.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번작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영업부를 퇴사한 여직원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주전표 및 매출전표를 전자기록에서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2. 경위회사의 사무실에서 권한없이 컴퓨터의 영업 프로그램에 위 F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으로 (주)G에서 발주한 UV양면레드 4개 금 57,800원의 수주전표 및 매출전표를 전산에서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2. 14.까지 사이에 모두 3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업체에 대한 수주전표 및 매출전표를 전산에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2.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변작한 수주전표 및 매출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거래가 취소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하고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4. 9.경 위 1항과 같이 주식회사 E의 수주전표 및 매출전표 전자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매출규모를 축소시키고 거래업체로부터 입금받은 납품대금을 법인통장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업체인 H으로부터 납품대금 3,000,000원을 피고인의 조카인 I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E에 2,9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원을 입금하지 않은 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2회에 걸쳐 거래업체로부터 입금받은 거래대금 중 합계 금 245,976,538원을 횡령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영업방침상 결제일을 경과하면 거래업체에게 납품대금에 대한 할인을 해주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할인하지 않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2. 경 거래업체인 K에게 납품대금 15,030,769원을 임의로 할인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7개 거래업체에 대하여 합계 금 52,696,846 상당을 임의로 할인해 주어 위 K 등 7개 거래업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주식회사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매출현황, 2008년-2012년 2월까지 월별매출 삭제분, 2008년-12년 2월까지 거래처별 매출 삭제분, 각 일일수주현황, 주문서, 발주서(O), 발주서(P),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 자유저축예탁금, 녹취록, 수사결과(고소대리인 및 거래처 담당자 전화진술 등), K(하남)(11월) 매출현황, Q(분당-오포) 3월 매출현황, 거래내역서(R문남지점), S4월 매출현황, T(하남) 3월 매출현황, (주)G 3월 매출현황, U(하남) 2월 매출현황, V(광주) 4월 매출현황,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업무상배임일자 특정), 마감결재 할인조정의 건, W 매출현황, 각 K(하남) 매출현황, 각 Q(분당-오포) 매출현황, S 거래명세표 자료, 각 T(하남) 매출현황, 각 (주)G 매출현황, 각 U(하남) 매출현황, 각 V(광주) 매출현황, S 매출현황, 수사보고(매출현황표 팩스 제출), 증거자료(2008년도 삭제자료), 증거자료(2009년도삭제자료), 증거자료(2010년도 8월~12월 삭제자료), 증거자료(2011년도 1월-4월삭제자료), 증거자료(2011년도 5월-7월 삭제자료), 증거자료(2011년도 8월-10월삭제자료), 증거자료(2011년도 11월-12월 삭제자료), 증거자료(2012년도 1월-2월 삭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서 장기간 동안 전표의 전자기록을 삭제한 후 대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임의로 할인하는 등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원이 상당하고 제대로 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원(14,769,270원) 정도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