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7. 23: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오리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83,2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진술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증명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당시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후방추돌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비 383,285원이 들 정도로 손괴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추격할 가능성이 있었고, 당시 편도 6차로의 대로변이었고, 차량이 4차로에 있었으며, 차량의 통행이 적지 않았으므로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1회 있는데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18:10경 안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128 낙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능해IC 사거리 쪽에서 인하대병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신호대기 중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34번)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자동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던 바,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인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갑작스러운 사고의 충격으로 목이 앞뒤로 흔들려 머리, 목, 가슴,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자동차가 흔들렸고(수사기록 72쪽),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번호판이 찌그러지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0, 55쪽),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21. 12. 6.경 병원에 갔고,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건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과거 자신을 모욕한 것에 대해 피해자를 고소하여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1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범죄전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C 단체카카오톡 대화창에 ‘지가 예수인줄, 아니라 죄수지’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적시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죄수’, ‘전과자’, ‘범죄자’, ‘범법자‘ 등으로 표현하였고, 각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순서대로 ’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전에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 ’법을 어긴 사람‘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서두에도 언급되었다시피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사실이 있고, 이를 이유로 2020. 11. 30.경 피해자를 고소하여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게다가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모욕을 이유로 2021. 4. 30. 이 법원 2021고약986호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5.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 중 피해자를 범죄자, 범법자로 표현한 부분은 공소사실 당시를 기준으로도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전과자, 죄수의 사전적 의미만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이에 해당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당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당연한 사실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사전적 의미 그대로의 뜻에서 피해자를 죄수라고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전과자, 죄수라는 표현과 동시에 피해자를 범죄자, 범법자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 불과하므로, 판결 확정과 전과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유무를 엄밀하게 따지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자, 범법자라고도 표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뜻에서 피해자를 전과자, 죄수 등으로 묘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한 ’모욕 범죄의 피해자‘로서 범죄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한 진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음과는 별개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 06:37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B 아파트 뒤 1번 국도를 성환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1차로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에 항의하여 상향등을 켜고 크락션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K7 승용차를 멈추었다가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로 피해자 C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2회 들이받고 전진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시 D아파트 뒤 1번 국도에서 재차 위 K7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 C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우측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를 아무 이유 없이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튕겨나간 뒤,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F(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재차 위 트라고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를 자신의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1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트라고 화물차를 수리비 약 1,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2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46경, 평택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의 본네트에 올라타 앞 범퍼의 그릴이 깨지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7:27경 평택 I건물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가 소방관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며, 오른발로 K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K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조사자료((차량번호 3 생략) 트라고 화물차 사진), 사고조사자료((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차량사진) 1.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확인 결과),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확인결과),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고인 판결 확정),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1년 발현한 조현정동장애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는데, 피고인이 앓고 있던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2023. 9.경까지 자발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것임을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부모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 또한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정신병적 질환의 영향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며,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의 조카딸이 개인 사업을 하는데 매장인테리어를 위해 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조카딸의 퇴직금 또는 곗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3.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범행과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의 범행은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감경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12

범 죄 사 실 2023고단161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MG CLS5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11:13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수원시청역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B(여, 63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3고단3410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9. 확정되었고,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6. 12: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E,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호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서(순번 18, 22) 2023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45%로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4. 20. 12:2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84세)으로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도라지를 가지고 간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사진 1. 고소장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말리기만 하였다. 설령 피고인들이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렸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웃으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밭에서 무단으로 도라지를 캐 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집으로 찾아 갔고, 피고인들이 도라지를 훔쳐 갔다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도라지를 피해자의 포대에 담기 시작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점, 피해자는 84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는 2021. 4. 27. E요양병원에서 이 사건으로 진단을 받았고, 병명이 ‘양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우 흉부 타박상, 좌 전완부 타박상 등’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그 무렵 피해자의 왼쪽 팔을 촬영한 사진에서 푸른색 멍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이 밀자 넘어지면서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위행위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경 인터넷 상품 개통처리를 하면 C에서 가입유치비, 설치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인터넷 상품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가입자로 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그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를 소개하며 2015. 5. 21.경 D 명의의 인터넷 상품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경주시 E에 있는 F 업무 대행 유통업체인 ㈜G 사무실에서 이를 피해자 H에게 제출하며 ‘D가 인터넷 상품 10회선, I 상품 50회선을 가입 신청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가입건을 통해 수당을 받고, 향후 D의 요금을 대납할 생각이었으므로, 수당을 받을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입유치 및 설치 수당 명목으로, 2015. 8. 31.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 2015. 9. 30.경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4.경 K 명의의 인터넷 상품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G 사무실에서 이를 피해자 H에게 제출하며 ‘K이 인터넷 상품 10회선, I 상품 50회선을 가입 신청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입건을 통해 수당을 받고, 위 상품의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K의 요금을 대납할 생각이었으므로, 수당을 받을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입유치 및 설치 수당 명목으로, 2015. 7. 14.경부터 2015. 9. 11.경까지 합계 8,966,300원을 L 명의의 M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5,766,3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설치내역,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현재 건강 상태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95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정관에 따라 임원인 피고인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급여를 월 3,750,000원에서 2020. 6. 5.경까지는 월 12,950,000원으로, 2020. 7. 5.경부터 2020. 10. 5.경까지는 월 16,666,666원으로 임의로 인상하여 수령함으로써 위 인상분 합계 88,466,664원(36,800,000원 + 51,666,66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분 51%, 고소인은 위 회사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고소인이 보유한 위 회사 지분 49%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주주권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과 고소인은 2021. 9.경 고소인이 보유한 피해자 회사의 지분 49%는 피해자 회사의 설립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위 주식의 명의를 진정한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전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주권확인청구 소송을 취하하였다. 3)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인상한 피고인의 급여에 관하여, 2021. 7. 9.자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4) 피해자 회사는 마스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2019. 7.경에는 매출이 5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으로 2020. 2.경에는 누계 매출액이 22억 원, 2020. 7.경에는 누계 매출액이 57억 원으로 늘어났다. 나. 구체적 판단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임무 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소위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의 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실질적 1인 주주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 회사의 매출은 2020년 초경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급여인상도 이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의 당시 매출에 비추어 볼 때 급여인상의 정도도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피해자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언제든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보수를 증액시킬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2021. 7.경에 이르러 위 보수 증액 건을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하였다. 피고인이 위 급여 인상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고소인이 2019년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에는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주주총회 등의 절차가 필수적인지 알지 못하였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본인의 급여 인상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급여인상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는 하나, 상법상 절차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성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는 상태에서 급여를 인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 피해자 B(여, 46세)가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이성적인 호감이 있으니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2022. 7. 13. 11:57경 피해자로부터 “저는 첨부터 유부녀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것까지 거짓말 하면서 대처하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구요. 이에 문자 그만보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고지받았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등에 대하여 주거 및 그 부근에서 기다리면서 지켜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글과 말, 부호, 그리고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4.경 피해자에게 “작은 선물등 더 안했어요#하지만 난 이성들한테 이젠 관심도 없고 이성관심 시간낭비 물자적 낭비 헛되도다ㅋ 개인적 35세 넘은 이성은그냥 여사님으로 생각함 난 이성헌대 개인적 관심 없습니다- 헛되도다 단 때로는 이성적 보다 가끔 좀 이웃으로 미용샵으로 잘 지내나 궁금했네요 나의 행동이 오해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 씨 개그와 농담을 진실로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실없는 농담등 자제했습니다 내가 스토커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나로 인해 부담주거나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건강조심하고 잘 지내세요 우연이 만나서 손인사 정도 하고 지나고 싶네요 A 개인적으로 3년전 처암사업에 배우자가 내 허락없이 내가 맡겨둔 10억 처남사업에 투자했다 손해보아서 그 일로 배우자와 큰마찰이후 그냥 가족일뿐 인천집에 장모도 있고 애들도 여자애들이다서 내가 생활하긴 불편해서 ? 일주일 두 번 정도 인천집 가는 중ㅋ D 창고도 있고 모친조금한 빌라도 있어서 모친 소천후 직원 숙소 등 내가 종종 사용 중 그동안 일단 내가 본이 아니게 씨 맘흔들고 실없이 농담등 한점과 오해준 점 사과합니다 조부님 말씀 너는 항상 여자 조심하라고 여자들이 나 왜 좋아하는지 이유 모르것네요 난 지금까지 이성문제로 사고친적 없음 남자 여자 멀리하고 특이 여자 책임질 수 없는 행동 하면 안 된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8.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앞에 편지를 두고가거나, ‘C’ 주소로 등기 우편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발생보고서, 편지 촬영본, 입건전조사보고서, 문자메세지 캡쳐, 우편물 봉투, 편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2회 조사), (잠정조치 위반), (범죄사실 특정 등), 1. 범죄인지서(여죄)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7번 2022. 8. 5.자 문자메세지를 피고인이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세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문자를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문자메세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으므로(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위 문자메세지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가 내지 다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2. 7. 13.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유부녀가 맞는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지, 피고인이 유부남이고 주소가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음에도, 오직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잠정조치를 우회하는 방식으로까지 반복적으로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긴 하나 행위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긴 하였으나 그 내용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해명하려는 것 등으로 크게 위협적 언사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2세)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19. 23:55경 위 B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8㎝)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문을 열어봐라”고 소리치고, 부엌칼로 출입문 도어락과 초인종을 수회 내려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죽여버리겠다. 나와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등 첨부) 1. -초인종 수리비 영수증, -현관문, 손괴된 초인종, 부엌칼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들이 일부러 천장에 망치질을 한다고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이후 곧 이사를 갔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