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87

범죄사실 [2016¹687]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7.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그곳에서 함께 기거하던 가출한 중학교 1학년생인 G(여, 13세)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H' 게시판에 게시된 피고인들 작성의 조건만남 제안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C와 인천 남구 1에 있는 J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C의 K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성교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16만 원을 받아 그 중에 10만 원은 피고인들이 갖고 나머지 6만 원은 G에게 주는 등 2016. 6. 27. 경부터 2016.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과 같이 G으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H' 게시판에 게시된 피고인들 작성의 조건만남 제안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과 그 남성들의 승용차 안 또는 그 남성들의 주거지 등에서 성교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10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아 그 절반은 피고인들이 갖고 나머지는 G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H' 게시판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7. 2.경 G과 함께 위 A의 집을 나와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으로 거소를 옮긴 뒤 2016. 7. 2.경부터 2016.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G으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위 'H' 게시판에 게시된 피고인 작성의 조건만남 제안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과 그 남성들의 승용차 안에서 성교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아 그 절반은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G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H' 게시판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6. 27.경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H' 게시판에 게시된 조건 만남 제안 글을 보고 해당 연락처로 연락하여 G(여, 13세)을 만난 다음, G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천 남구 1에 있는 J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G과 성교한 다음, 그 대가로 16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27.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824] : 피고인 A의 사기 1. 피고인은 2016. 9. 21. 17: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갤S7엣지 64기가 골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전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9.21, 22:3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아이폰 6S 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전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8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 A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적발경위에 대한 자료(사진캡쳐), 피의자 A의 폰뱅킹 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에 관한 건, 피의자 A, B 성매매 알선 횟수에 관한 건, 피해자 수익금액에 관한 건, 피의자들 수익분배에 대한 건) [2016고합82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거래당시 대화내역, 번개장터메시지 대화내역 1. 내사보고(범행계좌 출금시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6고합687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2016고합687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47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G이 각 성매매 당시 받은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2016. 7.2. 성매매 대가로 교부한 금액 역시 40 만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을 뿐 정확한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수익을 따로 추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6월 이상 8년 이하 2) 경합범죄 1, 2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 9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B: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4년 7월 이하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이상 4년 7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4세 의 어린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알고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하면서 업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였고, 피고인 C는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A, B가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행·협박하지는 않았고 이득액은 대부분 숙식 등의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