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32

범죄사실 2021고단43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2. 3. 01:15경 진주시 C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D 야영장에서 발신제한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클리토리스 집어넣었냐, 팬티 안에 텐트 쳐져 있는데 들어와 볼래?, 좆 방맹이(방망이)를 줬다. 너의 바디를 사랑했다. 보댕(음부)이가 벌렁벌렁 거니냐, 빨간 빤쓰(팬티) 사줄 테니까 입고 다닐래?, 차단하면 스토킹할꺼다, 니(너)가 나를 좋아할 때까지 전화할꺼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2. 8. 23:18경 진주시 E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주택에서 발신제한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오빠 춥다 앵기(안겨)봐라, 그만하라고 하네 씹할년이, 니(너) 남동생 하나 있제? 누군데 반불구 만들겠다. 칼 몇방 줘서 반병신 만들면 그만인데 죽어도 모른다"라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711 3. 피고인은 2021. 2. 17. 00:4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JOYMA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운전하는 등 약 300m 상당을 운전하여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1고단1840 4. 2021. 6. 12.경 범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슈퍼커브 109㏄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2. 22:40경 진주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5. 2021. 8. 22.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2: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N에 있는 O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P빌딩 방면에서 진주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Q(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720,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무등록 혼다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980 6. 피고인은 2021. 8. 16. 02:17경 진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배달 어플 'S'를 이용하여 피해자 T 운영의 'U 가좌호탄점'에 23,000원 상당의 치요밥세트 1개, 3,000원 상당의 주먹밥 1개, 2,000원 상당의 치즈스틱, 배달요금 5,000원을 주문하기로 선택하고 결제 유형에 '현장결제'로 선택하여 음식을 배달 주문한 뒤 결제 방법을 문의하는 배달원에게 피해자의 계좌로 음식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요밥 세트 1개 등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고도 총 33,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9 7. 2021.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00:05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V에서 'W'을 운영하는 피해자 X(남, 26세)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와이안쉬림프R 피자 1판, 윙&봉 6조각, 코카콜라 1.25L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0,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8. 2021.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21:3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Y에서 'Z 진주점'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A(남, 55세)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죽한방 삼계탕 1인분, 콜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4 9.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8: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AB에 있는 AC 앞 도로를 선학사거리 쪽에서 공단교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A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852,8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590 10. 피고인은 2021. 11. 11. 19:00경 진주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배달 앱 'AF'을 이용하여 피해자 AG 운영의 'AH'에 20,000원 상당의 간장갈비찜 1개, 10,000원 상당의 윙봉 1개, 4,000원 상당의 콜라, 배달요금 2,000원을 주문하기로 선택하고 결제 유형에 '현장결제'로 선택하여 음식을 배달 주문한 뒤 배달원이 출발하기 전 피해자에게 계좌로 음식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고도 총 36,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72 11. 피고인은 2020.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 건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9. 14:00경 피해자 AI(남, 61세)에게 전화를 걸어 A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대출신청 애플리케이션을 가장한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850만원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계좌 이체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인지하여 대출이 발생하지 않으니, 직접 만나서 850만원을 건네주어 대출 상환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29. 17:10경 진주시 이현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K 은행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자료 저장 CD [2021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2021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2021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문 접수증, 현장 사진 [2022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피해차량 견적서 등 [2022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허위 완납증명서), 채권회수 안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8. 22.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같은 일자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1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1항의 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10항의 각 죄] 불리한 정상 사기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범죄들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고, 준법의식도 극히 미약하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제5의 가항, 제6항 기재 각 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1항의 죄]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 전과가 없었다.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