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정58

소송의 경과 가. 환송 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제12회 공판기일에 허가되어 공소장변경된 것,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뒤, 유죄부분(아래 , , )에 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해자 J, K, L, M, N,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설법전에서 한 범행): 유죄 -ⓐ 피해자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설법전에서 한 범행):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공소기각 -ⓑ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설법전에서 한 범행):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공소기각 피해자 Q, R, S, 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종무실에서 한 범행): 유죄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종무실에서 한 범행): 이유에서 무죄 절도: 유죄 나. 피고인은 환송 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고, 검사는 환송 전 제1심판결 가운데 이유 공소기각부분 중 피해자 AG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죄부분(, , )과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지 않았다. 다. 환송판결은 환송 전 제1심판결 중 항소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파기하였다. 나아가 환송판결은 환송 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 , )와 위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결과 유죄로 인정된다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어서 환송 전 제1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도 공소기각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제1심판결의 공소기 각 부분 중 피해자 AG에 대한 부분과 유죄부분(, -ⓐ, , )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대한 판단 가. 죄수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4 판결 등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환송 전 제1심판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일죄 내지 상상적경합범에 해당됨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위 법리에 의하면 이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환송판결도 마찬가지 전제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파기되어 환송된 범위 환송 전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 , )에 대하여는,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모두 실체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즉,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1일 10만 원의 환형유치 및 가납명령을 선고한 환송 전 제1심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환송판결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제1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 중 피해자 AG에 대한 부분(-ⓐ)에 더하여 유죄부분(, , )까지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나, 유죄부분(, , )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분리·확정되었고, 설령 심리결과 피해자 AG에 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확정된 유죄부분(, , )과 실체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하나의 형을 선고할 필요도 없으므로, 환송판결 가운데 환송 전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 , )을 파기하여 환송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3108 판결을 참조하였다). 결국, 환송 전 제1심판결 중 파기되어 이 법원에 환송된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국한된다. 다. 검사의 2022. 8. 22.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판단 검사는 2022. 8. 2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을B, C, D, E, F 등은 2018. 4. 1. 14: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수도원에서, D의 수도원 관리권을 유지시키고 D 등이 기거하는 수도원 설법전 6호실에 있는 신도들을 내쫓기 위해 D 등은 인분 등 악취가 나는 위 오물을 뿌리고, 피고인은 위 설법전 6호실 밖에서 설법 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AG(여, 53세)의 팔을 잡거나 몸을 밀쳤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1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장변경신청 중 “피고인은 위 설법전 6호실 밖에서 설법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AG(여, 53세)의 팔을 잡거나 몸을 밀쳤다.”를 제외한 부분의 공소장변경은 이미 분리되어 확정된 범죄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제15회 공판기일의 것)은 그와 같은 한도에서 위법하므로 스스로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다. 라. 소결론 이상의 판단을 토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한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 ̇ 이 환송 전 제1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더하여 설법전 6호실 밖에서 설법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AG(여, 53세)의 팔을 잡거나 몸을 밀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AG이 환송 전 제1심법정에 출석하여 ‘보살’이 자신을 밀쳐 방밖으로 밀려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 진술을 하였는바, ‘보살’은 불교에서 여성신자를 의미하므로 남성인 피고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검사도 항소이유서에서 “AG이 수사과정 및 환송 전 제1심 공판과정에서 ‘단발머리를 한 보살이 제 멱살을 잡고, 뚱뚱한 보살이 제 오른손을 꺾고 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수사기관에서 AG은 설법전에서 보살과 스님으로부터 밀쳐진 뒤 종무실에서 나오는 두 명의 남성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82쪽), 그 남성 중 한 사람이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 ̇ 이 설법전에서 AG의 팔을 잡거나 몸을 밀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