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C, D 등 공범들과 사전 계획하에 일부러 서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주행 중 차로변경 방법 위반 등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체 피해의 정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I, J, K와 공모하여, 2019. 12. 30. 20:35경 <주소> F마트 앞 도로에서 D는 <자동차번호>호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I, J, K는 각 위 벤츠 승용차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서로 근접 운행하다가, D가 일부러 위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D는 위 코나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L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마치 통상적인 운전 중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I, J, K는 사실은 가벼운 접촉사고로 병원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목과 허리 등이 많이 아프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과 D, I, J, K는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12,175,4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9건의 교통사고를 가장하면서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267,82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A, D 등 공범들과 사전 계획하에 일부러 서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주행 중 차로변경 방법 위반 등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체 피해의 정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 M과 공모하여, 2020. 2. 14. 14:50경 <주소> E은행 앞 사거리에서 A은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M은 위 승용차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G백화점 쪽에서 광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가 교차로 내에서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A은 위 벤츠 승용차의 속력을 급히 올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쪽으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고의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과 A, M은 위 사고가 고의로 발생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N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운전 중 모닝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A, M은 사실은 가벼운 접촉사고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목과 허리 등이 많이 아프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과 A, M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13,993,87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20. 1. 18.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4건의 교통사고를 가장하면서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38,727,01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주소> 터널 방면 출구 쪽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번호>호 K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A, C 등 공범들과 사전 계획 하에 일부러 서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주행 중 차로변경 방법 위반 등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체 피해의 정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 I, J, K와 공모하여, 2019. 12. 30. 20:35경 <주소> F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A은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I, J, K는 각 위 벤츠 승용차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서로 근접 운행하다가, 피고인이 일부러 위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은 위 코나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L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마치 통상적인 운전 중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A과 I, J, K는 사실은 가벼운 접촉사고로 병원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목과 허리 등이 많이 아프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과 A, I, J, K는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경 A 명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12,175,4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6건의 교통사고를 가장하면서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46,788,3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담당 직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BB, CC, DD, K, J, EE, FF, G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H, II, JJ, KK, LL, MM, N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O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P 전화통화) 1. 내사보고(2020. 6. 11. 교통사고 CCTV 영상자료 분석), 내사보고(2020. 1. 18. 교통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2020. 1. 30. 교통사고 등 사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0. 1. 18. 교통사고 블랙박스 원본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2019. 12. 30., 2020. 3. 11.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추가 접수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1. 내사보고(피내사자 C의 <자동차번호>호 차량 무인단속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자동차번호>호 차량 무인단속 자료 추가 첨부) 1. 각 감정서 1. 2019. 12. 30.자 사고 관련 자료, 2020. 1. 18.자 사고 관련 자료, 2020. 1. 19.자 사고 관련 자료, 2020. 1. 30.자 사고 관련 자료, 2020. 2. 14.자 사고 관련 자료, 2020. 2. 17.자 사고 관련 자료, 2020. 3. 11.자 사고 관련 자료, 2020. 3. 15.자 사고 관련 자료, 2020. 3. 30.자 사고 관련 자료, 2020. 4. 7.자 사고 관련 자료, 2020. 4. 24.자 사고 관련 자료, 2020. 6. 11.자 사고 관련 자료, 2020. 8. 21.자 사고 관련 자료, 2020. 9. 17.자 사고 관련 자료, 2020. 5. 21.자 사고 관련 자료 1. 피의자들 진료기록부 1. SNS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그 수단으로 삼는 경우 인명 피해의 우려도 있어 더욱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모의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범정 또한 무겁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공통된 양형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각 정상 및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C, D에게 범행을 제의하는 등으로 해당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28. 및 2019. 11. 18. 각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죄로 처벌받거나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3,8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 부분이 상당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운전하여 이 부분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범행의 피해자 N 주식회사에 2,258,150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2021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UU손해보험 주식회사에 3,404,880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RR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4,800,000원을 변제한 후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N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221,100원을 변제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QQ조합 연합회에 2,919,730원을, 연번 5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L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392,293원을 각 변제한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