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석남동 방면에서 인천 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인해 위 K3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이 충격으로 인해 위 포터 화물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뉴라보 롱카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해 위 뉴라보 롱카고 화물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뉴라보 롱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9. 18:37경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들 각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차량을 연쇄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각 75만 원을 공탁하였다.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7: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2022. 3.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C’(인터넷주소 1 생략)는 과거 ‘D’, ’E‘, ’F‘, ’G‘, ’H‘, ’I‘, ’J‘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 사이트명의 변경을 거친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로, 위 도박사이트는 이용자들이 관리자페이지 내 게시되어 있는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용자들에게 송금한 돈에 비례하여 포인트(게임 알)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위 포인트를 이용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맞고, 홀덤, 포커 도박 등의 게임을 진행한 후 위 포인트의 환전을 요청하면 포인트에 비례하여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31.경 경남 거창군 K,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단란주점 등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은행계좌로 불상액의 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이를 베팅하여 총 52장의 카드를 이용해 4장을 받아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의 카드를 교환하여 카드를 공개하고, 족보에 따라 승패가 나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후 23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후 위 M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227,527,502원을 환전 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9.경 경남 거창군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유한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이를 베팅하여 총 52장의 카드를 이용해 4장을 받아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의 카드를 교환하여 카드를 공개하고, 족보에 따라 승패가 나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후 같은 날 3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4,020,000원을 충전하여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각 상습성: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수법, 횟수, 도박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2013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6년경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 같이 일정한 정도를 벗어나는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7. 2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고렴사거리 쪽에서 권곡사거리(우시장사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CX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07,3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E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51세, 남)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G4 렉스턴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렉스턴 차량을 수리비 7,358,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00:30경 수원시 G에 있는 H 곡반정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 법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1. 영상 캡처 사진(전체 사고 과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음에도 만취 운전으로 연속하여 2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주차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였고 다시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한 다음에야 단속되는 등 극히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운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8년 이상 경과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2023고단349 피고인은 2023. 1. 17.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추어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509 피고인은 2023. 1. 11.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인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 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예방교육을 받는 한편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 등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0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16. 20:10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및 순경 F로부터 112 신고 내용을 설명들은 후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G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E에게 “씨발놈아”, “공무원이면 다야? 이 쌍노무 새끼야.”, “씨발새끼가”,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순경 F에게 “썅년아”,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 E, F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이면 다야? 이 썅노무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씹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F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치켜 올려 협박하고, 순경 E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발로 수 회 차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고소장, E의 진술서 1. 바디캠, 블랙박스 영상 1.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순찰차를 발로 찬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나머지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모욕죄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전파가능성․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단 1) 사실판단 바디캠 영상(증거목록 순번 10)과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경 E, F가 탑승한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순찰차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 당시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고(공판기록 제11쪽),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3쪽)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법률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나) 피고인이 순경 E, F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하여 위 경찰관들은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를 발로 찬 행위는 위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나. 모욕죄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2) G에 대한 진술조서,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욕설을 하는 것을 판시 주점 주인, G 등 인근 주민 3명이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설령 그 장소에 있었던 위 3명이 전후 경과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동안 위 3명 외에도 판시 장소를 지나간 행인이 있었던 이상, 피해자들인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예방,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지시에 대하여 긴 시간 동안 심한 욕설을 하며 불응하였는바, 해당 경찰관들의 사기와 위신이 크게 저하되었고,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공적 자원이 낭비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2014년).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5.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22: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현장단속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약 2km 도로주행,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됨,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2015년, 2016년 각 벌금형)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 한 점, 종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1. 2022. 12. 4.경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2. 4. 10:2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넘어 위쪽 틈 사이로 들어가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이금고를 주방으로 가지고 가 강제로 개방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22. 12. 6.경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2. 6. 10:59경 순천시 E에 있는 ‘F’ 사무기기점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2. 6.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탑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2, 7)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순번 4, 5, 10, 11, 12)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 벌금 1회)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나, 범행 일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나 그 대리인(피해자 운영 업체 소속 관리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4로 173, 양곡지구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양촌119안전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교통관련 범행(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44

범 죄 사 실 1.2022고단424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2022. 4.경부터 약 5개월간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21:56경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20분만 같이 있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인을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야 한다며 일찍 가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못 만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너네 집 가자, 니 신랑이랑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23고단1037 피고인은 2022. 9.경 사귀던 여자친구인 B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이후 그녀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녀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16. 16: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B의 주거지 근처를 서성이며 B를 만나 대화하기 위하여 B의 주거지를 관찰하며 그녀를 기다리다가,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같은 날 17:18경 위 B의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F(여, 36세)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 남구 G 건물에 이르러 우연히 알게 된 현관 입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위 건물 안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4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합의서 [23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사건 관련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제1, 2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1죄의 일환으로 범한 스토킹범죄로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아 약 30여 일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0:5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및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야기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9.경까지 원주시 B 소재 C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D(53세)은 위 휘트니스 센터를 이용한 고객이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원주시 E건물 3층, 자신이 운영하는 C휘트니스 센터에서 내당능장애로 힘들어하는 D에게 의약품을 섭취하면 내당능장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IVF-C 1개, 타목시펜 1개, 디아나볼 2개, PHARMA TESTP100 2개 등 의약품을 판매한 후 54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원주시 E건물 3층, 자신이 운영하는 C휘트니스 센터에서 D에게 일주일에 2번씩 약 6주간 스테로이드제를 주사에 삽입하여 D의 어깨에 주입함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자료,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비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경 같은 탈북민인 피해자 B(여, 51세)를 알게 되어 의남매를 맺으며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6. 저녁경부터 같은 달 7. 새벽경까지 화성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상호의 마사지업소 내 직원휴게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카드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E과 단 둘이 남아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를 찾으러 위 업소에 방문한 피해자의 언니 F으로부터 “아직까지 술 처먹고 뭐하는거야. 집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신발 가져와”라고 소리를 치고 바닥에 침을 뱉었으며, 계속해서 위 업소 내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각 방문을 발로 차는 등 행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3. 5. 7. 06:33경 위 업소 직원휴게실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8cm, 날 길이 16cm) 한 자루를 손에 들고 다시 복도를 돌아다녔으며, 그곳 복도 가운데에 있는 방에서 잠들어있다가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복도로 나와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가위 내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오른손에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재차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머리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의 열상, 좌측 귓불의 열상 및 좌측 손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피해자 목 부위 사진, 현장 사진, 흉기 사진(가위) 1. CCTV 영상 발췌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방법,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결과 또한 중하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03:08경 울산시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2017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처벌전력 및 피고인의 운전 당시 주취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22:43경 울산 남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C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87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87, 2023고단1512(병합)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전인수, 조희영(기소), 윤상운(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4287 피고인은 2022. 10. 16. 02:4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를 내며 주변에 음료수 캔 등을 집어던지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온더락 잔(유리로 된 위스키 잔)을 위 유흥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C(여, 25세)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cm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151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0. 09:00경 서울 강북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G이 계산을 위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1번방으로 들어가자 ‘너 같은 하급이 계산을 받으러 오냐, 내가 만만하냐’며 시비를 하다가 무선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노래방기기 모니터를 주먹으로 치고, G이 피고인을 피해 1번방을 나가자 그곳 반주기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노래주점의 2, 3, 5, 6번방에 들어가 유리잔, 술병 등을 던져 깨뜨리고, 노래방기기 모니터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반주기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 2, 3, 5번방에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모니터 4대, 1, 2, 3, 6번방에 있는 시가 42만 원 상당의 반주기 4대, 시가 28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4대 합계 45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노래주점’ 1번방에서, 계산을 하러 들어간 피해자 G(27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다가 무선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모니터를 주먹으로 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장사 접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맥주병, 양주병 등을 번갈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료기록지 등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23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 사진,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다.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 1년 8개월(= 1년 + 1년 × 1/2 +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더니 그곳의 기물들을 무차별적으로 파손하고 술병을 종업원에게 겨누며 협박하는가 하면, 불과 1개월 뒤에는 다른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유리잔을 던져서 마침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의 얼굴에 맞혔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간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위 유리잔을 맞은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고인의 싸움에 휘말려 이마 정중앙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정신적 충격도 더욱 컸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3. 20:2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망우리 쪽에서 교문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망우동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9세)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83세), 피해자 L(여, 21세), 피해자 M(여, 23세), 피해자 N(여, 20세), 피해자 O(여, 7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12세), 피해자 Q(여, 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H, F, G, L, P, M, N, J,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과실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