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1.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과 사이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한 게임장을 개설하되,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D은 관할관청에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 운영 등록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 모의에 따라, D은 2013. 7. 파주시청에 자신의 명의로 파주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 운영 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똑딱이라는 외부장치(이용자의 조작 없이 단순 반복되는 자동발사장치)를 사용하여, 버튼연타 동작으로 자동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 게임장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위 게임장에 '보라카이 포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 때부터 2014. 2. 17.까지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에서 취득한 점수를 바코드가 부착된 카드에 적립하여, 적립된 점수 1점 당 1원 상당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17.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위 '보라카이 포카' 게임기 50대를 압수당하자 잠시 위 게임장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4. 3. 중순경 재차 위 게임장에 '킹덤 포카'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그 때부터 2014. 4. 8.까지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에서 취득한 점수를 바코드가 부착된 카드에 적립하여, 적립된 점수 1점 당 1원 상당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사실조회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이 인정하는 수익금 액수,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5. 9. 17. '보라카이 포카'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였는데, 이는 당초부터 사행성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한 경우이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을 의미하고, 위 취소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소급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위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항 및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존재'함을 이유로 취소되었는바, 이러한 취소 사유는 등급분류 당시의 사정이 아닌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그 취소는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의 '철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등급분류를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 변조된 게임기를 중고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등급분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예시 기능은 게임기의 화면상으로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도 등급분류 위반 게임기를 제공한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 11.부터 2014. 2.까지 D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한 점, D이 2014. 2. 17. 단속된 후에도 피고인이 영업을 계속하던 중 또 다시 단속되자 도주하였고 2016. 1.에야 자수한 점, 자수 이후 첫 번째 검찰 조사에서는 개, 변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백하였으나, 이후 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조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명식 카드에 게임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하여 줌으로써, 본인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위 적립카드는 '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부터 2014. 2. 단속시점까지는 무기명 적립 카드를 제공하였고, 위 적립식카드가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이 되는 것을 알고, 이후 재영업을 하면서는 기명식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적립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게임이용자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카드는 그 특정인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라도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위 카드에 의하여 조회되는 점수만큼의 게임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의 게임장의 규모와 관리자 수, 대부분 이용자들이 똑딱이를 이용하여 여러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이용하는 이용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적립식 카드는 기명, 무기명을 불문하고 일종의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카드의 환전을 하여 주었거나 양도·양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에 상응한 만큼이 점수가 입력된 위 카드를 교부함으로써 게임이용자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위와 같이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카드를 경품 등으로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등급분류위반으로 단속되어 그 수사 및 재판이 계속 중이던 시기에 바지사장인 D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 영업을 계속하였고, D이 단속되어 수사와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또 다른 기계를 구입하여 불법영업을 계속하다 단속되자 도주하는 등,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법과 법집행 기관에 대한 경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후에라도 자수하였고, 도주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게임장 영업에서 손을 떼고 직장인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현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추가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