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B가 운영하는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배달일을 하던 중, B의 신분증 몰래 가지고 나와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영주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직원 G을 통해 온라인 'H 신규신청서'의 고객 확인란에 'B', 신청자란에 'B'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 인터넷망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온라인 'H 신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개통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녀의 신분증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된 J 인터넷 계좌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D 식당 내에서, 위 휴대전화에 J 앱을 설치하고, 그 앱에서 사용자 인증을 하기 위해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B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여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J 계좌 개설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J 계좌만 있으면 대출자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도 대출이 가능한 '비상금 대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식당에서, J 앱을 통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대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 J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운영의 식당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B로부터 거래처에 줄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게되자 이를 임의로 사용한 후, B에게 차량 주유를 한다면서 교부받은 K카드(카드번호 L) 또는 B 몰래 가지고 나온 K카드(카드번호 M)로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1.경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서, 사실은 B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주어 대금 21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B 명의의 신용카드로 합계 12,052,59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8, 13, 14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 기한이익상실 안내, 가입신청서, 통장 사본(B), 거래내역서, 확인서, 신용카드이용내역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카드를 몰래 사용한 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J 비상금 대출을 하였다', '피해자가 신용카드 하나는 기름 넣는데 쓰라고 주었고, 다른 신용카드는 자신이 몰래 들고 나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몰래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항목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는 허락받고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허락 없이 몰래 사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8. 12. 14.경 P 주식회사로부터 기한이익의 상실 안내를 받고나서야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로 인터넷 계좌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과 직원을 찾아가 휴대전화가 어떻게 개통이 된 것인지에 관하여 직원에게 따져 물었고, 그 경위를 알게 된 후 2018. 12. 19. 이 사건 고소를 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카드 무단 사용에 관하여도 거래처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장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위 휴대전화 요금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왜 요금이 나가는지를 물었더니 더 이상 요금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고인이 약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동의를 해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동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사취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타인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식당 운영을 하며 일정기간 생활을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일부 사실을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