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0. 19.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으며, 2016.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29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12. 9. 초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전세보증금담보대출(속칭 '작업대출')을 의뢰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소재 신한은행 답십리지점에서 예금계좌(G)를 개설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이후 위 피고인은 2012.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은행 폰뱅킹 서비스에 전화한 다음, 위 보안카드와 대출을 위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500만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3. 3. 20.경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2013. 3. 27. 21: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 'K'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350만원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함께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거나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 A는 피해자 J에게 제2항과 같이 대출을 알선해 주면서 대출금을 많이 받으려면 법인을 설립하고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1.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자동차매매상사'에서 N으로부터 O 체어맨 차량을 730만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은 2013. 3. 28. 부천시 소재 부천역 부근에서 N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차량을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3456 피고인 A는 2013. 5. 1.경 서울 강남구 AF역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강원도 정동진에 있는 온천을 300억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우선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주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돈과 차량을 제공해주면 법인설립 후 온천을 인수하여 대출을 받아 10억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과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온천을 인수한 후 피해자에게 10억원을 줄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2013. 5. 7. 대부업체인 'AG'로부터 300만원, 'AH'로부터 450만원을 각 대출받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또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3. 5. 4.경부터 2013. 5. 24.경까지 그 카드사용액이15,641,950원에 이르도록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2013. 5. 8.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그 카드사용액이 22,779,700원에 이르도록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50 만원 상당의 Q 케이(K)7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421,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4848₁ 피고인 A는 2014. 9. 2.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인근에서 피해자 R 에게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겠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3. 경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06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8. 30.경 서울 노원구 일원에서 S으로부터 대가로 5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S 명의의 우리은행계좌(T)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506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는 2013.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U에게 "같이 술집을 운영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하여 U의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U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10. 안양시 소재 'V대리점'에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란에 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U'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어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W에게 위조된 휴대전화 사용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12. 11.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어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W에게 위조된 휴대전화 사용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3.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같이 술집을 운영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 '작업대출'을 받아서 투자해라. 내가 작업대출자를 소개해줄 테니 대출을 받아 나에게 갖고 오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함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6.경 불상의 '작업대출자'를 통하여 대부업체인 'AH'로부터 10,000,000원을, 2013. 12. 17.경 불상의 작업대출자를 통하여 대부업체인 'AI'로부터 3,0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경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X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12. 16.경 현금 2,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12. 초순경 피해자 U에게 "사업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니 차량 명의를 빌려달라. 차량 대금은 투자수익금으로 정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4. Y에서 15,000,000원을 대출받아 부천시 원미구 Z 255호 'AA'에서 AB 쏘나타 차량을 구매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쏘나타 차량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27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4. 10. 31. 04: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6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는 2014. 10. 31. 04:40경 A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366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림역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AD 운전의 A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91,9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밝히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506 1. 피고인 A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8.경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부근 길에서, 피해자 F(25세)에게 "인 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 및 휴대전화 1대를교부받고, 이어 같은 달 20.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메리츠캐피탈(주)로부터 2,690만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편취하고, 2,6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경 오산시 경기로 74 소재 우림아파트 부근 길에서, 사실은 피해 F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대출금을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입금하여 줄 테니 입금받을 통장과 이에 연계된 신용카드를 건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농협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186,148원, 같은 해 10.경 836,127원 등 합계 2,022,275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619 피고인 A는 (주)AJ의 대표인 공동피고인 AK(변론 분리하여 판결선고함), (주)AJ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공동피고인 AL(변론 분리하여 판결선고함) 등과 함께 화물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한 후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비용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11. 1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AM(30세)에게 "나는 대출대행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로펌, 세무사, 법무사 사무실과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운수법인이 하나 있는데 법인 대표가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표 대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은행과 다 얘기가 되었으니 당신이 운수법인의 대표로 취임해서 대출만 받아주면 대출 후에는 법인 대표를 변경하고 운수법인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니 당신은 이익만 챙기면 된다, 우리 대표는 30년 동안 대출 작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나도 그 밑에서 6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한 달 급여가 2,000 만 원이다. 전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하는 사람은 2명뿐인데, 한 명은 부산에 있고 한 명은 우리 회사 대표이다, 이런 방식의 일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지인들을 상대로만 일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2014. 11. 15. 10: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AL은 'AL전무', AK은 '운수회사 대표'라고 소개하고, 위 피고인과 AL은 피해자에게 "이 운수회사가 물동량이 계약되어 있어서 그것을 맞춰야 하는데, 회사 차로 부족하면 용달을 불러야 하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회사입장에서는 차를 집어넣어야 한다, 운수회사 법인 대표는 본인 차가 있어야 하니 일단 당신 명의로 6,800만원을 대출받아 화물차를 구입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니 한국캐피탈에서 돈이 입금되면 차량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액 AJ 명의 계좌로이체해 달라, 그 다음에 법인을 다른 곳에 넘기면 당신에게는 채무가 안 잡히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용지에 자필로 'AM의 대출진행은 본인 A가 진행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동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번호판 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출고된 화물차에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 정상적으로 (주)AJ에 지입을 하여 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소개해주고 위 공동피고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대출대행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과 관련하여 이익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7. 서울 금천구 AN 내에 있는 화물차 구입자금 대출중개업체인(주)AO 사무실에서 화물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한국캐피탈로부터 6,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차량대금을 제외한 11,964,000원을 같은 날 (주)A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 16891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P(변론분리하여 판결선고함) 및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공동피고인이 ㈜AQ 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일정한 급여소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러한 사정을 내세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및 성명불상자 브로커들과 함께 2013. 12. 24.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700만원을 3년간 사용하고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공동피고인이 매월 (주)AQ으로부터 165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위조된 예금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재직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공동피고인은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며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위 회사 전화번호를 거쳐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AP가 (주)AQ에 재직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공동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위 공동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들 함께 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300만원을 3년간 사용하고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공동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97(피고인 A, B),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9, 19:00경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미리 은행과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도 그 채무를 법인 채무로 전환하면 개인에게는 채무가 남지 않는다. 너에게 대가를 주겠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만나서 실장이 이야기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10. 01:00경 서울 양천구 AS 소재 'AT'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개인적인 대출금채무를 법인 채무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같은 날 오전에 뉴에스엠(SM)승용차를 1,500만원에 할부로 구매하도록 하여, 피고인 A가 인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경 대부업체인 'AH'와 1,000 만원 대출계약을, 'AU'과 970만원 대출계약을, 'AG'와 300만원 대출계약을, 같은 달 12.경 세종저축은행과 200만원 대출계약을, 에스비와이(SBI저축은행과 400만원 대출계약을 각각 체결하게 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 A가 2014. 11. 11. 위 대출금 중 22,691,000원을, 같은 달 12. 위 대출금 중 6,000,000원을 각 건네받는 등 위대출금 중 합계 28,69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762 피고인 A는 사실은 법인을 인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법인 설립 등에 필요한 서류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할부 매입한 후 임의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2014. 9. 4, 11:00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주변의 어떤 커피숍에서, 피해자 AV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법인을 인수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도 좋은 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하면 법인 명의로 3억원에서 4억원은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증명원 등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15.경 전주시 AW자동차매매단지 'AX'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차량을 할부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이름으로 체어맨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위 매장의 직원 AY을 통해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을 위한 대출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차종 체어맨W, 대출금액 삼천육백만원, 기간 48개월, 연체이자율 25%, 매회납입금 1,000,083원'라고 기재된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 란에 AV의 성명을 기재한 후 AV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어 위 신청서를 위와 같은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매장 직원 AY 을 통해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600만원을대출받아 체어맨 승용차를 매수하여 피고인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피해자 AV으로서는 자동차 매수를 위한 용도로 위 피고인에게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은 아니나, 위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하여 그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한 이상, 위와 같은 대출금채무의 부담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기의 피해자는 AV으로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29]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H, AZ,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45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P, B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P,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8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C, R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2015고단5067]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D, S,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068] 1. 증인 U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U,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휴대전화 사용서비스 신규계약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1. 금유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BG 전화 진술) [[2015고단52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C, A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C, AD의 각 진술 기재 1. BH,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55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중고차론 개시통보서 2015고단561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L,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6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P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AP의 진술 기재 1. BC,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BK 명의 확인서 사본) [2016고단189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AR,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2016고단3762] 1. 증인 AY, AV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V, BN,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단독으로 범행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하여 범행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호(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의 2015고단3029, 2015고단3456, 2015고단4848, 2015고단5067, 2015고단5068, 2015고단5506, 2016고단1689, 2016고단3762 각 사건의 범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 배상신청인 E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횡령하는 등 많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대한데도 피고인이 그 피해의 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거기에 덧붙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인 특수폭행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 위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6고단1897 사건의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신청 부분(배상신청인 F) 배상신청인 F은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55,000,000원 상당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모아보더라도 위 배상신청인의 편취 피해금이 위 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확정하기는 어려운바, 결국 피고인 A가 위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부분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