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등을 선고받고 2020. 3.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9. 8.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16.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72 피고인 A, D, R, S는 서로 같은 동네 친구 사이로서, 동네 후배들인 W 및 X(각 같은 날 소년보호송치)과 무인 장난감뽑기 기계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20. 12. 8. 03:09경 서울 금천구 Y아파트 Z동 AA 수퍼 앞에 이르러, W과 X은 그 주위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D, R, S는 그곳에 설치된 시가 40만 원 상당인 피해자 AB 소유의 무인 장난감 뽑기 기계 4대와 시가 40만 원 상당인 피해자 AC 소유의 무인 장난감 뽑기 기계 4대를 가위로 연결선 등을 제거한 후 들고 감으로써, 피고인 A, D, R, S는 W 및 X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80만 원 상당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1073 피고인 D, B은 2021. 1. 7. 03:31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의 BMW 승용차가 잠겨지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이어폰 시가 15만원 상당, 지폐와 현금 등 합계 3만원 내지 4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B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36 피고인 A, B, C, D, R은 서로 같은 동네친구 사이로서,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의 내부 및 트렁크를 물색하는 이른바 ‘차털이’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A, R,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4. 02: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F아파트 AG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몽블랑 반지갑, 5만 원 상당의 태국화폐,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A, R,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9. 02:53에서 같은 날 0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H아파트 AI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J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3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1만 원권 도서상품권 5장, 시가 2만 원 상당의 이어폰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A, R, C,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12. 15. 02:3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F 아파트 AG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K 소유의 혼다 플림110 오토바이 의자 위에 놓인 배달기사용 조끼를 발견하고 피고인 A, R,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가 그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2. 15. 05:07에서 같은 날 05:23경 위 가항과 같은 아파트 AL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리폰 126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 R,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를 열쇠구멍에 꽂아 좌우로 여러 차례 돌려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704 피고인 R, B, D, A은 동네친구 사이로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의 내부를 물색하는 이른바 ‘차털이’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R, B, D, A은 2021. 2. 5. 03:55경 서울 관악구 AN아파트 AO동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위 승용차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R, B, A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간 후,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인 합계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하여 가지고 나오자 피고인들은 이를 나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R, B, D, A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82 피고인 T, A, D, C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T, A, D, C는 2021. 1. 9. 00:57경 서울 영등포구 AP 아파트 AQ동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T은 그곳에 주차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R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차량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 D, C는 피고인 T을 뒤따라 피해자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만원, 시가 불상의 갤럭시 탭 1개, 검은색 패딩 조끼 1개,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T, A, D, C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918 피고인 B, C, A, D, R은 동네친구 사이로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의 내부를 물색하는 이른바 ‘차털이’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C, A, D, R은 2021. 1. 31. 03:13경 서울 영등포구 AT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C, A, D, R은 2021. 1. 31. 03:33경 위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5 생략) 볼보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C, A, D, R은 2021. 1. 31. 03:38경 위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6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트렁크 문을 열자, 피고인 C, D, R이 그 트렁크 안쪽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A, D, R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 B, C, A, D, R은 2021. 1. 31. 03:51경 위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W의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C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위 승용차의 트렁크 문을 열자 피고인 B, D, R이 그 트렁크 안을 뒤져 피고인 B이 그곳에 있던 클러치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만년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A, D, R은 합동하여 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998 피고인 C는 2021. 6. 13. 22:30경 서울 구로구 AX에 있는 ‘AY’ 주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A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8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698 1. 피고인 A,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3. 23:05경 서울 구로구 BA에 있는, BB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BC이 피해자 BD(남, 25세)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둘이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BC과 함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R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D의 일행인 피해자 BE(남, 28세)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그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2] 1. 피고인 A, D, R, S의 각 법정진술 1. AB, A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2021고단1073]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2021고단1636] 1. 피고인 A, B, C, D, R의 각 법정진술(공소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A, D, R, C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 AJ, AK, A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내부를 촬영한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2021고단1704] 1. 피고인 R, B, D, A의 각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액 재확인 및 합의 의사에 대해) 1. 피해차량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사진 [2021고단1882] 1. 피고인 T, A, D,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D, C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R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2021고단2918] 1. 피고인 B, C, A, D, R의 각 법정진술 1. AW, AV, AS, A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AW 전화통화 및 피해액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2021고단299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F, B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3698] 1. 피고인 A, R의 각 법정진술 1. BD, BE, B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전과](피고인 A, D)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D 동종 누범전과), 수사보고(누범, 재판계속중) 1.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B :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R :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T :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R,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S, T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R, S, B, T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R,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D, R, B, C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S, T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 T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R에 대한 공동폭행의 피해자 BD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