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9. 30. 04:1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의정부시 C 앞길에서 만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종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직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이를 빼앗아 차량 밖으로 던짐으로써 그 휴대전화를 되 찾을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그 직후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수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보고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어 성매수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나. 재물손괴죄, 협박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돌아다니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D으로 ‘ㅈㄱ?’이라고 성매매를 제안받아 화대를 2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물던 모텔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6인승 차량 앞좌석에 탑승하여 공터로 이동한 다음, 뒷자리로 가서 성 매매에 따른 신체접촉을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운전석 뒤 좌석을 뒤로 당겨서 생긴 차량 바닥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서로 마주보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라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젖꼭지)을 깨물고 피해자 음부를 만졌다(깨문 시기와 음부를 만진 시기의 선후에 관하여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의 가슴을 깨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성매매를 그만두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매매를 그만두었다.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 앞좌석으로 다시 옮겨 앉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시켰다.”고 성매매 관련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사리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특징적이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을 아반떼 차량으로 진술하였는바, 차종에 관하여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해당 차량의 크기나 해당 차량 뒷자리에서 성매매 공간을 마련한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묘사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성매매가 중단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화대의 절반이라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5만 원 정도라도 줄 생각이 있었다고 하였다. 아래에서 살피듯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이 휴대전화를 꺼내 112번을 입력하자 이를 집어서 운전석 창문 쪽으로 던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동기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도 성매매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고 대화를 하던 중 본인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외양,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즉시 또는 공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달리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다시 모텔에 데려다 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재물손괴죄, 협박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성매매 중단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 중에 피고인에게 화대의 절반인 10만 원이라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신고하라고 하였는데, 막상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듯이 휴대전화를 꺼내 112번을 누르자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집어서 운전석 창문 쪽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를던진 이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고, 혼잣말로 계속 ‘죽여버리겠다’고 중 얼거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에 겁을 먹어 차량의 속력이 줄어들은 시점에 조수석 문을 열고 나와서 피해자 휴대전화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인근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라고 재물손괴, 협박 관련 진술을 하였는데, 이 부분 진술내용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사리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특징적이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앞좌석에 탑승할 당시 발바닥에 땀이 차서 신발을 벗어둔 상태였는데, 하차장소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운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에서 하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진술과 같이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이 사건 신고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 직후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대 지급 여부로 언쟁을 한 이후, 피해자가 달리 하차요구도 하지 않은 채 뜬금없이 피고인 차량에서 하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별다른 동기도 없이 운행 중인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을 두고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성매수 행위가 성교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재물손괴와 협박의 태양이 중하다고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범행 사실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만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더 이상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성행위를 중단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문을 잠근 상태로 그 차량을 운전하여 상당한 속력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49경까지 위 피해자를 그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당연히 추행의 고의,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성매수 행위와 구별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성매매 자체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방당사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과는 그 요건이 명백히 다르므로, 성매매 직후 그와 구별되는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에 따른 신체접촉행위와 추행행위를 구별할만한 명확한 기준(예컨대, 당초 성매매에서 약정된 급부의 내용, 성매매와 추행행위 사이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 명시적인 반대의사)이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신고 당시에는 음부를 만진 사실 자체를 달리 진술하지 않았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성매매 도중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 손을 뺐다.”라면서도 동시에 “성매매 도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손을 뺐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매매 도중 피해자 가슴(젖꼭지)을 깨물면서 음부를만졌다.”라고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성매매에 따라 피해자 가슴(젖꼭지)을 깨무는 행위와 음부를 만지는 행위 사이에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그 시간적 간격도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사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음부를 만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에 성교를 목적으로 한 성매매를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두고 성매매에 따른 급부이행과 독립된 별개의 신체접촉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라)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는 데에 있어 달리 폭행·협박은 개입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음부를 만지기 직전 피고인과 성매매에 따른 신체접촉을 하고 있었던 이상, 음부를 만지는 것이 기습적인 폭행행위로 그 자체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초에 화대를 지급받을 요량으로 피고인을 성매매로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본인도 보호관찰기간 중이었고, 경찰단계에서 수사받기 전까지는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줄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성매수가 아닌 강제추행으로 허위로 신고할 충분한 유인도 있었다고 보인다. 나. 감금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살폈듯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매매 중단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출발하였다. 차량 탑승 및 출발은 모두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이루어졌다. 2) 피고인 차량은 운행 도중 그 문이 잠겨있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는 중에 임의로 하차할 수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차량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던 중에 그 문이 자동으로 잠금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가두어두기 위하여 차량 문을 잠그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성매매 중단 이후 피고인 차량 운행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매매 화대 지급 여부에 관하여 언쟁을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112번을 누르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운전석 창문 쪽으로 이를 던져버렸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차량에서 임의로 하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언쟁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하차시까지 시간적 간격은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이후 피해자가 하차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은 이보다도 더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위하여 만난 시점으로부터 피해자가 하차한 시간 전체가 약 30분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에 어떠한 제한이 있었다거나 적어도 감금에 필요한 정도의 신체의 자유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공소사실에서 어느 정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지 전혀 특정되지도 않았다), 그에 대한 피고인의 감금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하차요구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변호인의 질문에 하차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피고인은 달리 반응하지 않은 채 혼잣말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중얼거렸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요구 사실을 인식하였는지도 의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