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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48

범죄사실 [2014고단3148] 피고인은 법무사이거나 어느 법무사에 소속된 사무원이 아님에도 2006. 6. 20.경 이미 해산된 'C 경매팀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법무사 또는 법무사 사무장 행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D이 ㈜타이거석재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타이거석재로부터 이미 지급한 계약금 3억 원을 반환받는데 필요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압류신청서류에 ㈜D 명의의 법인 계좌인 하나은행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에 관한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한 E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임의로 신규 개설한 후 위 돈을 직접 반환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30.경 하남시에 있는 농협 아이테코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단체명란에 '주식회사 D', 대표자명란에 'F', 본사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G 501호'라고 기재하고 인감란에 위 법인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법인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농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7. 31.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D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농협통장을 보여주면서 H이 위 법인에게 돌려줘야 할 계약금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반환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H으로부터 위 통장으로 위 돈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I)로 입금시킨 후 그 중 2,000만 원을 J에게 송금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7.경까지 위 3억 원을 위 시티은행 계좌에 이체하거나 현금 등으로 출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453]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서울 강동구 암사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L의 직원인 M의 횡령 사건의 합의를 위임받아 2014. 2. 12.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위 사건의 합의금 2,1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강동구 N아파트 503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해제에 관한 합의서 1. 농협 거래신청서,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1. 농협 거래내역서, 시티은행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H 진술청취) [2014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거래명세표, 시티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제355조 제1항(각 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돈이 합계 3억 2,100만원으로 많은 점, 특히 피해자 ㈜D의 피해가 매우 큰 점,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3. 04:4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에 있는 면목역 공원에서 피해자 C(여, 45세)에게 다가가 관상을 봐준다고 하며 접근하여 이름을 물어보고 노래방을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2014고단2800). 2. 피고인은 가. 2014. 7. 2. 17: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0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모텔 이용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하면서 우산을 챙겨주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쥐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나. 2014. 7. 2. 18:10경 위 모텔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재차 방을 이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왜 방을 주지 않느냐"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이를 비틀어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이상 2014고단2841).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고단2800 증거목록 순번 6) 1. C, F의 각 진술서(2014고단2800 증거목록 순번 2, 3)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고단2841 증거목록 순번 7)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파손된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전화통화 진술)(이상 각 2014고단2841 증거목록 순번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내용 및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양형기준상의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긍정적 참작 사유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사실, 판시 제2의 가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1:43경 군산시 오룡동에 있는 지인집이라는 음식점 도로상부터 같은 시 미원로 73 앞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1:46경 전북 익산시 부송동 제일5차아파트 703동 부근 단지 내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 부근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충분히 살피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44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27. 21:05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화상천로 684-9 앞 도로에서 2014. 11. 27. 21:10경 강원 양양군 C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D 봉고Ⅲ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D는 2014. 6. 23. 00: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도우미 비용을 지급하라고 하자, 약 40분간 동안 피고인 A은 "야 이 씹할 년아, 술집하는 년이 뭘 안다고 지랄이야. 나는 북한에서 넘어와서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 개 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고인 B은 "개 같은 년, 이제 술집 시작하는 년이 장사하기 싫은가 본데, 뒤집어 엎어버릴까."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D는 "도우미 값은 못 주겠다."는 등으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이 있다는 이유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피고인 A은 위 I에게 "개자식들, 너희들이 왜 여기 왔어. 대한민국 경찰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아, 어디 한번 해 봐라. 좆같은 자식들아."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어깨로 위 I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I 등이 피고인 A을 체포하자 "못 데리고 간다. 너희들이 왜 데리고 가느냐, 좆같은 자식들아."라고 욕을 하고 위 I 등이 피고인 A을 체포하지 못하게 가로막아,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업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고, 폭력 관련 동종 전과도 수회인 점 등 고려)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폭력 관련 벌금형의 동종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는 경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22:23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왕릉공원 앞 도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푸르지오 2차 아파트 301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분성사거리 쪽에서 대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도로 정상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윈스톰 승용차가 보도를 침범하면서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화분을 충격하여 화분이 넘어지면서 그 파편이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15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실황조사서 ∘ 진단서 ∘ 수사보고(A의 주취운전자 정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1:10경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건물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새샘교회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E(남, 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6. 27. 03:2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 진술 1. J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캡쳐사진 10매, 피해자 통화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각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인 머리손상은 뒤로 넘어져서 생긴 손상이고, 위 손상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1~3일 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 바닥에 넘어졌고, 당일 밤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와 잠든 이후 사망할 때까지 바깥출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머리손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서 생긴 손상으로 판단된다. 비록 I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빗자루로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사인인 머리손상은 뒤통수 부위에 가해진 외력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이마 부위에 가해진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달리 I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I의 위 폭행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 비록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가 병원까지 후송되어서도 치료를 거부하고 귀가하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로 도로 바닥에 넘어진 만취 상태의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교차로에서 무단횡단 하였음, 피고인의 구호조치로 병원에 후송되었음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귀가함) ◦ 부정적 : 피해자 사망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범행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임 ◦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3:3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장소에서 싸우는 소리가 심하게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말 못한다, 씨발놈들아. 영장 내어 놓아라, 쓰레기 새끼들아. 너거가 경찰이가,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현장조치 후 그곳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D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23:45경 수원시 권선구 D 부근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은 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등, 개인신용정보제공(농협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심한 시각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도주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아직까지도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치료를 받는 등 자숙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4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복내면 복내리 125-7에 있는 신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문덕면 장운길 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을 매도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C 주식 2,000주를 피고인 명의로 된 D증권 계좌(<계좌번호>)로 받은 후, 2020. 9. 8.경 E에게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주식을 매도하여 합계 3,100만 원을 위 D증권 계좌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세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공판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인 2,000만 원을 이 사건 판결선고기일 직전까지 꾸준히 분할 변제해 온 점, 피해자는 피해 금액에 대하여 2,700만 원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미 민사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범행 경위·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8. 14. 11:1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빵 3개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경 B화재 G보험, 2013. 12. 6.경 C손보 H보험, 2015. 3. 25. F해상 I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은 의료실비, 질병 및 상해입원의료비, 질병 및 상해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입원을 가장하여 입원시 지급되는 일당 등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0. 6. 4. <주소>에 있는 J한방병원에 내원하여 행정실 부장 K로부터 위 병원에서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수속만 해 놓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20. 6. 4.부터 2020. 6. 17.까지 14일 동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기타 근통, 어깨관절의 병명으로 입원 처리한 뒤 2020. 10. 4. 피해자 B화재해상보험, C손해보험, 2020. 10. 5. 피해자 F해상화재보험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20. 10. 5.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번호> 계좌로 2,296,560원, 2020. 10. 6. 피해자 C손해보험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280,000원, 같은 날 피해자 F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700,000원 합계 3,276,5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공익침해신고서 사본 1. 각 보험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및 지급서 1.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1. 입원확인서, 입원진료비 계산서 1. J한방병원 직원 명부, 압수한 노트 사본, R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J한방병원 야간 간호조무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A 환자에 대한), 수사보고(J한방병원 간호사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입원한 기간 통화한 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A 관련 J병원에서 압수한 노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과 외박을 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고 외출과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지만,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보험회사가 다수이고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경부터 2022. 2. 2.경까지 <주소>에 있는 ㈜B 노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위원장직을 맡아 세무서에 '㈜B분회'라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을 받은 사람으로, 피해자 조합의 운영을 총괄하고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교부금 횡령 피고인은 2019. 1. 10.경 <주소> 일대에서, 상급 단체인 C노동조합 F지역본부로부터 위원장 직무수당 및 조직관리비 명목의 교부금 156,000원을 ㈜B분회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942,000원의 교부금을 입금받아 같은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업비 횡령 피고인은 2019. 1. 30.경 <주소> 일대에서, 상급 단체인 C노동조합 F지역본부로부터 환경개선비 및 직무활동비 명목의 사업비 2,409,000원을 ㈜B분회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78,795,200원의 사업비를 입금받아 같은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산지침서, 인준장, 계좌거래내역서 1. F은행 계좌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계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상급 단체인 C노동조합 F지역본부의 정기 감사를 전혀 받지 않았고, 횡령 금액이 상당함에도 횡령금 지출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교부금의 경우 예산지침서에 따르면 분회위원장 직무수당 명목의 금원(70%)이 포함되어 있다. ㈜B의 형태 변경 및 피해자 조합의 해산으로 실질적으로 피해자 조합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고소 당시 이미 피해자 조합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폐기·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02:40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39세)에게 '어이 아가씨, 술 한잔'이라고 말을 걸었으나 이를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윈저 양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상과 원위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희롱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양주병을 던져 팔꿈치 부위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경위나 동기,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게다가 이와 같이 행인에 대한 묻지마 형태의 범죄는 시민사회에 불안감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엄히 다스릴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 G(여, 41세)가 가지 못하게 막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 같은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6. 오후경 <주소> 소재 '호텔 C' 불상의 객실에서 케타민 불상량(통상 1회분 0.1g)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0. 23.경 22:40경 F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F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책 성명불상자(닉네임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은 50만 원, F은 100만 원을 각각 부담하여 현금 150만 원을 준비한 다음 코인대행업체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56경 F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 인근으로 가 그곳 계량기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0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4. 새벽경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스스로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15, 18, 20,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사건 판결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렉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20:28경 <주소> 부근 교차로에서, 위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B삼거리 방면에서 C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 도로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인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서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렉서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6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골반골 우비구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 4 중족골의 골절 등으로 상해를, 피해자 I(여,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J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뀔 때 예측 출발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 도로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A(남, 41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렉서스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 운전의 위 렉서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6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골반골 우비구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 4 중족골의 골절 등으로 상해를, 피해자 I(여,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및 첨부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및 첨부 사진,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신호 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들에게 3주 내지 1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직장에서 퇴직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