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1.3. 14.경 서울 구로구 C빌딩 주차장에서 불상자가 피고인 소유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보닛을 날카로운 불상의 도구로 긁어 손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상가 관리인 피해자 D과 건물주 E에게 차량수리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1. 3. 24, 13:00경 위 C빌딩 앞 노상에서 상가 관리인인 피해자 D에게 차량수리비 52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본인만이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피해자 D 이 상가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공표하고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52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DI 이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나. 같은 해 3. 24. 15:00경 위 가항 기재 C빌딩 앞 인도에 주인 (피해자 E)하고 관리인(피해자 D) 이 공모하여 관리비 4,4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적은 가로 60cm, 세로 180cm 크기의 입간판 형태의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세워 놓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다. 같은 해 3. 28. 15:00경 위 '가항'의 C빌딩의 앞 노상에서 상가 관리인이자 같은 건물 4층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위 나.항과 같은 게시물을 세워 놓고 태권도 관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통장내놔 새끼야", "애들 인성 가리키는 놈이 도둑질이 나 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 D의 태권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불기소결정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증빙자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4. 13:00 경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가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공표하고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52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D 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치자, 같은 해 3. 31.경 피해자 D을 상가관리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고, 같은 해 4. 7.경 구로구청에 상가 무허가 증축부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같은 해 4, 15. 18:00경 위 C빌딩 1층에서 구로구청으로부터 무허가 건물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명령에 따라 공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누구 마음대로 철거공사를 진행하느냐. 내 허락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내게 권리금 1억 원을 내놓아야 가게를 비워주고 공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을 위협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6. 9. 위 C빌딩 공유자 중 1인인 E로부터 위 C빌딩 1층 상가 106호를 임차하여 인삼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 3. 14. C빌딩 후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의 차체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 D과 E에게 차량수리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이에 불응하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해 3. 14.경 위 차량수리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같은 해 3. 24. 이들이 위 C빌딩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4,4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입간판을 세워두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위 상가 106호의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차량수리비를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위와 같은 조치로도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차량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구로구청에 C빌딩의 일부가 무허가로 건축되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로구청은 2011. 4. 7. E 등 C빌딩 공유자들에게 무허가 증축부분을 같은 해 5. 10.까지 철거할 것을 명한 사실, 이에 피해자 D 등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철거공사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였으나, 위 철거공사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하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위 협조요구를 거절해온 사실, 피해자 D은 2011. 4. 15. 18:00경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106호에 찾아가 철거공사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등을 보상해 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물어 보았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피해자 D에게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위 상가 102호를 비워주겠다고 한 번 말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인지 되묻자, 피고인은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무식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걸 응'이라며 피해자 D이 자신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아니 내가 지금 이런 판국에 양보를 해 주면서 가게를 지금 이런 일 다 뒤집어쓰면서 장사 못하고! 진짜 장난하는 거야, 지금!' 이라며 자신과 피해자 D 등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해자 D의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더 이상 권리금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 D C빌딩의 관리인이기는 하지만 E로부터 임차인에게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할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업무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그전에도 자신이 임차한 위 106호와 관련하여 관리인인 피해자 D과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주 '권리금을 주면 나갈 테니 건물주인 에게 말하라'고 하여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D 등과 사이의 분쟁발생 경위 및 그 진행경과, 피고인이 2011. 4. 15. 피해자 D에게 권리금 1억 원 등을 언급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대화내용, 피해자 D이 C빌딩 관리인으로서 가지는 권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권리금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