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아파트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인 C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금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하여 C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4. 13.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어머니인 C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대구 북구 F아파트', '임대할 부분' 란에 '아파트 호 전부', 보증금' 란에 '이억삼천만원정(￦230,000,000)', '임대차 기간' 란에 '2017. 3. 8.부터 2019. 3. 8. (24개월)', '임대인 성명' 란에 C,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임대인 주소' 란에 '경북 영천시 H 아파트), '임대인 전화' 란에 'I'이라고 입력하고 프린트로 출력한 후, '임대인 성명' 옆에 미리 만들어 보관 중인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2017. 4. 17.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은행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2017. 7. 26.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M', '주소' 란에 '대구 북구 F아파트', '요금납부 방법' 란에 'N조합 O', '작성일자' 란에 '17. 7. 26',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인 P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2017. 9. 7.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 란에 'P', '연락가능한 번호' 란에 'Q', '생년월일' 란에 'R', '주소' 란에 '대구 북구 S아파트', '요금납부방법' 란에 'T', 'P', '본인', 'U', '계약일자' 란에 '2017. 9. 7.', '신청고객' 란에 'P'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P'이라고 서명하여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피해자 C 명의 휴대전화 1대와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8. 16.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 B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N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홈페이지에 있던 대출신청서의 '이름' 란에 'C', '직장주소' 란에 '대구 중구 V에 있는 W',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X', '대출금' 란에 '2,800만 원', '대출기간' 란에 36개월, '약정금리'란에 '16.90'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여 대출신청서를 위작한 후 즉석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송부하여 2,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0. 불상지에서 Y은행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는 연락을 받고, 휴대전화기를 통해 위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홈페이지에 있던 대출신청서의 '이름' 란에 'C', '주소' 란에 '경상북도 영천시 H아파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X', '대출금' 란에 '300만 원', '대출기간' 란에 '36개월', '약정금리' 란에 '26.60'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여 대출신청서를 위작한 후 즉석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송부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C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C 명의 N조합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P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휴대폰가입계약서를 위조 내지 위작하여 5,000만 원(A 명의), 2,800만 원(C 명의)을 대출받았고, 피고인 A의 친모인 피해자 C가 위 금액을 대위변제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위 각 대출금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2,100만 원, 1,71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송금되었다. - 피고인 A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친모 C가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대위변제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 B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내연관계였던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대출금 중 상당부분을 자신이 빌려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