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5년생)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모와 2014.경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2015. 9.경부터는 피고인이 집을 나가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하였으며, 2018. 7.경부터는 피해자의 모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오후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밀어 벽에 4-6회 가량 부딪치도록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08: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TV 앞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옷을 걸 때 사용하는 봉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2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때렸으며, 위 봉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의 일자불상 18:00경 위 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워터파크 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주었던 45,000원을 피해자가 회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손을 들거나 물건을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 치냐, 나가 죽어라, 보기도 싫다, 네가 거짓말을 하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다, 칼 방 안에 있는데 줄까, 오늘 밤에는 제발 죽어줬으면 좋겠네, 창문으로 뛰어내리지 그래"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진술 속기록, 녹취서 작성 보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일부 교육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5년생)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모와 2014.경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2015. 9.경부터는 피고인이 집을 나가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하였으며, 2018. 7.경부터는 피해자의 모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가을경 22: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큰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손을 떼어내면서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22: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면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손을 떼어내면서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증거관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비합리성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사건 직후의 상황, 피해 일시 등과 같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점차 구체화된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된다. 공소사실 가.항 기재 범죄 관련 피해자 진술 공소사실 나.항 기재 범죄 관련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일 또는 가끔씩 자신을 만졌다고 하면서도, '매일 아빠랑 잤는데 가끔씩 아빠랑 자다가 싫증나면 엄마랑 가서 잤다(증거기록 308쪽)'고 진술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기는 하나(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다면 위 진술처럼 피고인과 같이 자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매일 같이 잠을 잤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되지 않고, '아빠랑 자다가 싫증나면 엄마랑 잤다'는 진술도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의 부재 피해자의 모친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과 마찬가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F은 '딸을 피고인에게 맡긴지 2~3개월 정도 지난 2018. 9.경인지 10.경 쯤 피고인이 새벽만 되면 방에 들어와서 백허그를 해서 젖가슴을 만진다는 말을 들었다(증거기록 131쪽, 132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 나.항의 범죄일시 및 구체적인 범죄 태양과 일치하지 않는다. F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거나 피해자와 연락을 한 수단,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시점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2019. 10. 11. 경찰에서는 '딸에게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후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안 받았고, 애를 왜 만져서 집에 못 들어가게 하냐고 문자를 보낸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답이 없었다(증거기록 132쪽)'고 진술하였음에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지 않았거나, 보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284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F이 2019. 4.경 이 부분 범행과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 및 2019. 7.경 15차례 문자를 보낸 사실만이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는 '2019년 2월달에 속옷 안으로, 위에도 속옷 안으로 만지고 중요 부위까지 만졌다. 엄마한테 제가 말해줘서 엄마가 화를 내면서 문자로 한번만 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그때 끝났다(증거기록 66쪽)'고 진술하였는데, F이 위 시기에 피고인에게 이러한 문자를 보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추석 명절에 큰아버지 집에 갔다 오는 길에 피고인이 자꾸 몸을 만져 언니인 H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하나, H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1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시 중학교때 친구 3명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19, 320쪽)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법원이 친구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친구 2명 모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허위 진술의 동기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애정표현을 하거나 병간호 등 일상적인 양육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 부위에 접촉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는데, 피해자는 남자친구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자신의 생활에 간섭하고 훈육하는 피고인에 대한 반발과 피해자의 생활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 F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에 대한 반감이나 불편감을 표현하면서 위와 같은 신체 접촉과 관련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공소사실 나.항의 범행 후 5개월이 경과한 시점, 즉 피해자가 워터파크 비용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크게 혼이 난 이후에, ' 아빠가 잔소리도 하고 언니도 가끔씩 때릴 때도 있고, 잔소리할 때도 있어서 그냥 그때는 집이 되게 편하지 않아서 말할 곳이 필요해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학교 상담선생님과 상담을 하던 와중에 추행행위와 관련한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