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4: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383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2009. 6.경 동생인 D을 통해 만나게 된 E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D이 소개한 것이지, 제가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E과 피고인 C가 만나던 장소에 증인이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검사가 "D E C에게 소개했고, 증인은 이 사건 판넬주택 매매계약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동생인 D의 시누이인 E C에게 소개시켜주면서,에게 "C로부터 판넬주택을 매입하면 위례신도시의 상가나 아파트 분양권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등 판넬주택의 매입을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6. 8. 에는 E으로부터 피해자 EEl 이C로부터 매입한 판넬주택과 관련하여 800만 원을 직접 송금받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C 각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4고단3383 사건의 E,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영수증서, 입금증, 행정대집행영장 각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O E은 C에 대한 이 법원 2014고단3383 사기 피고사건(이하 이 항목에서는 '위증 대상 사건'이라 한다)과 이 사건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처음에 동서인 D으로부터 판넬 건축물을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만나러 갔는데, 피고인이 나와서 C에게 데리고 가 소개시켜 주면서 매수를 권유하였고, E이 C로부터 판넬 건축물을 매수한 날에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D은 위증 대상 사건의 법정에서 'E이 판넬 건축물의 매수에 관심을 보여서 E을 펴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한 점(2015고단1361호 증거기록 216, 217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F) E에게 C를 제가 소개하기는 소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2015고단1000호 증거기록 83쪽), E이 C로부터 판넬 건축물을 매수한 날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판넬 건축물에 관한 매매 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 없다면, 위 금원을 송금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위증 범행은 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고령, 초범,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위증 대상 사건에서 C의 유무죄나 양형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피고인 자신이 당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2015고단1000)으로 기소된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 증언까지 한 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사기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에서 위증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내용이 대상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각 사기의 점)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11. 4. C로부터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경량 판넬 건축물(일명 쪽방) 1동을 구입하면 LH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35평 아파트 또는 상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판넬 건축물 1동을 3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C의 설명과는 달리 2008. 4. 경까지 입주권이 나오지 않았고, 위와 같은 약속 위반을 이유로 C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변 사람들을 C에게 소개하여 판넬 건축물을 매수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C는, 사실은 위례신도시는 2008. 8. 5. 자를 기준으로 이미 보상대상 선정이 끝난 상태였으며 C가 매도한 판넬 건축물들은 2006. 7. 25.경 축조되어 그 보상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매입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1) 2009. 5. 19.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 주소지 등지에 설치된 판넬 건축물을 보여주며 "LH공사에서 위례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어 3개월 안에 이곳에 있는 경량 판넬 건축물 1동 당 위례신도시의 35평형 아파트나 상가 중 하나에 대한 입주권이 나오니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판넬 건축물 1동을 매입해라. 설사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LH공사는 최소 4,500만 원을 철거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내가 추가로 1,000만 원을 보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으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 2009. 5. 21.경 3,200만 원 등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 2009. 5. 29.경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K로부터 2009. 5. 29.경 400만원, 2009. 6. 16.경 1,500만원, 2009. 6. 25.경 1,6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3) 2009. 6. 8.경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6. 8.경 3,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총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행위로 인하여 2015.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C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은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정을 알면서도, 2009.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매수대금이 4,400만 원인데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한 400만원 외에 3,100만 원은 C의 아들 계좌로, 나머지 900만 원은 C의 사위인 L 명의의 농협계좌(M)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의 매매대금은 3,500만 원이었고 L은 C의 사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6. 위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C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은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정을 알면서도, 2009.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매수대금이 4,300만 원인데 그 중 3,500만 원은 C의 아들 계좌로, 나머지 8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의 매매대금은 3,5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 위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C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은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정을 알면서도, 2009.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매수대금이 4,000만 원인데 그 중 3,500만 원은 C의 아들 계좌로,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의 매매대금은 3,5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1.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에 대하여 직접 기망행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에게 판넬 건축물을 소개하여 매수하도록 하고 공소사실 기재 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그 동생인 D으로 보이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으로서의 행위지배를 인정할 여지도 없다. 우선 피해자 K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K는 경찰 최초 진술에서와 법정 진술에서 모두 'K에게 판넬 건축물을 처음에 소개하여 매수하라고 권유한 사람은 D이었다. 당시 피고인을 직접 만난 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K는 애초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바도 없었다. D도 C에 대한 이 법원 2014고단3383 사기 피고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와 C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D이 동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5고단1361호 증거기록 219 ~ 220쪽). K는 검찰에서는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L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D이 항상 언니인 피고인과 의논한다고 하여 K에게 전화한 사람도 피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D이 전화를 한 것이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OK가 송금한 900만 원은 L 명의의 계좌를 거쳐서 D의 남편 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 FO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받을 당시 'C가 매도한 판넬 건축물들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드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1.경 C로부터 판넬 건축물 1동을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의 해제와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C가 그에 동의하였다는 점은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위 판넬 건축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C에게 위와 같이 해제를 요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C에게 위와 같이 해제를 요구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07. 11.경 매수 당시 C로부터 '2008. 4. ~ 5.경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은 것인데, 1년이 넘도록 입주권이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5년 후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이 아니라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이 나온다는 소문도 돌았으므로, 소유할 주택을 사고 싶었던 피고인은 C에게 계약 해제와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C가 매도한 판넬 건축물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2013년에 LH공사 직원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도 이 법정에서 임대주택이고 영구주택이고 개념은 모르겠으나, 피고인에게) 집을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원한 집(입주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해제를 요구하여, C가 피고인에게 '돈이 생기는 대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대체로 부합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이전에 'C로부터 매수한 판넬 건축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의 점에 관하여, 위 일시경 이전에 C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직접 LH공사에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그 점에 관한 증거로는 오직 E, F의 추측에 기한 진술이 있을 뿐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이후인 2009. 10. 18.경 C로부터 추가로 다른 판넬 건축물을 매수하였다. 즉 피고인은 P에게 소개하여 서울 송 Q 지상 가건물 20㎡m를 매수하도록 하고, 우선 2019. 10. 20. 과 같은 달 21. C의 아들 R 명의의 계좌로 합계 3,1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대금을 P 대신 지급하였다가, P가 사지 않는다고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그 판넬 건축물을 떠안아 매수인으로 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C로부터 매수한 판넬 건축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P 대신 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판넬 건축물을 떠안았을 리는 없다고 보인다. E,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소사실 기재 800만 원과 500만 원에 관하여 E, F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했다고 진술하나, C와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영수증상 매매대금은 각각 3,5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E, F이 위 800만 원과 500만 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주었다면, 매도인인 C측에 지급하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E, F 모두 3,500만 원은 C에게 지급하였으면서 위 800만 원과 500만 원은 별도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E, F은 당초에 각 판넬 건축물을 매수할 당시에는 상당한 기대수익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소개비 지급 요구에 응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E, F 모두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에는 위 각 금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9, 4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800만 원과 500만 원은 피고인이 각 판넬 건축물의 매수를 소개하여 준 대가로 받아갔을 개연성이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C로부터 매수한 판넬 건축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E, F에게 C로부터 판넬 건축물을 매수하도록 소개해 주면서 그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C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채권회수 등에 충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