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B C병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영등포시장사거리 방면에서 C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 2차로에 정차중인 화물차를 피해가기 위해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진로변경 중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직진 진행해오던 D(20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PCX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E(19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측면 부분에 부딪혀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D의 오 토바이가 등 수리비 2,476,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피해자 오토바이 견적서 1. 사고 관련 영상 등 복사 CD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 도로 중앙 가드레일 사이를 지나친 직후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탑승한 D와 E도 바닥에 쓰러진 점, D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에 부딪혔고 부딪힌 차량 운전자가 내렸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D, E가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는 수리비로 2,476,0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09:50경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았고, 오토바이도 도로에 넘어져 있어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야기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여 경찰관에게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버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오토바이의 손괴 정도, 사고 장소의 상황,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B C병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영등포시장사거리 방면에서 C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 2차로에 정차중인 화물차를 피해가기 위해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우 및 후방 주시를 정확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측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측면 부분으로 마침 1차로 바로 뒤 후방에서 직진 진행해오던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CX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변소요지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로에 진입하는 피고인 차량과 중앙 가드레일 사이로 무리하게 빠져 나가려다 실수로 넘어져 사고가 났을 뿐 피고인의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 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IG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C병원 앞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 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4. 09:49경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기준 37초경)부터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차량을 기준으로 1차로 후방에는 아무런 차량도 없다가 피고인 차량이 1차로의 1/2 가량 진입할 무렵(영상 39초 무렵) 1차로 후방에 오토바이의 전조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피고인 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을 거의 마칠 무렵(영상 43초 무렵)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 뒤쪽으로 접근하였고 피고인 차량과 중앙 가드레일 사이를 지나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행하였는데(44초 무렵) 그 직후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 현장을 떠났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D는 ‘2차로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들어 왔고, 제가 그 차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는데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하고 그 차량 왼쪽 앞 휀다 부분이 부딪혔습니다, 동승자 무릎이 차에 부딪혀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동승자인 E는 ‘차가 갑자기 1차로로 들어와 피하려다가 차 왼쪽 앞휀다에 박고 넘어짐’이라고 진술했다. E는 ‘제가 1차선으로 쭉 가고 있었는데 2차선에서 차가 끼어 들어서 그 차량 부딪히고 넘어 졌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 차는 계속 가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차량의운전석 옆 문짝을 부딪혔는데 오토바이 어느 부분과 부딪혔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사고 후 피고인의 회사로 찾아가 피고인 차량의 외관을 살펴 보았는데 운적석 앞 휀다 부분에 차량에 부딪힌 흔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진로 전방의 고장차량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작하고 4초 가량 후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 도로중앙 가드레일 사이로 피고인 차량을 앞지러 가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보이는바, 피 고인이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 가드레일 사이로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