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조장례 전문 인터넷 신문인 인터넷 B 사이트(B)를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기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관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피해자들의 수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7.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I라는 제목 하에 "주요 수의업체 8곳 중 6곳 '대마 100%' 거짓 표기로 드러나", "J·K 제외한 모든 업체 표시광고법위반", "아마, 저마, 면 등 각종 저질제품으로 고객들 눈 속여", "수의업체 8곳의 제품을 시중에서 직접 구매해 L 시험연구원(원장 M)에 시험분석을 의뢰했다. 분석한 결과(사진)를 살펴보니 'J'와 'K' 등 두업체만이 박스포장의 표시와 같은 대마 100% 삼베섬유로 확인되었다. 이들 두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6곳의 수의제품 모두가 박스포장의 표시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E, G, C 등의 모든 제품의 시험결과는 대마 100%가 아니었다. E 또한 저마와 면을 섞은 것으로 밝혀졌다. G는 대마와 아마를 섞어서 썼고, C는 아마 100%의 충격적인 검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시험 분석 결과는 그 동안 이들 상위 대형 수의 유통업체들이 수의시장에서 '얼마나 고객을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결과이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대마, 아마, 저마, 면 등이 혼용된 저질 제품의 수의를 '대마 100%'로 거짓 기재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B(B)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 측에 대마, 아마, 저마, 면 등이 혼용된 일반 수의를 판매하였을 뿐 위 수의를 판매하면서 수의 박스포장에 '대마 100%'라고 기재하거나 마치 '대마 100%'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수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진술 1. B 기사원문, 기사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기사의 취지가 대마 100%의 수의에만 대마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대마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에 불과하여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 또한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제품 상자에 대마 100%라는 기재를 임의로 써넣어 검사를 의뢰하였고 대마100%라는 표시를 붙여 사진을 찍은 다음 '수의 구매시 박스 포장에 있는 표기'라는 제목으로 기사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제품의 품질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표시방법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어서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09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제주시 B 소재 C학교에 소속되어 장애학생활동지원 분야에 복무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26.부터 2018. 2. 2.까지 6일, 2018. 2.5. 1일, 2018.5. 17. 1일 등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4.부터 2018. 5. 18.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D건물, E호에서 강사 2명 등을 채용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과목을 개설하여 교습료를 받는 등 'F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복무이탈)에 따른 고발 1. 무등록학원 운영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무등록 학원 설립·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복무 담당자인 공무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6.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E역 1번 출구, F, 40분 숏 원샷 +샤워BJ + 연애 --- 8만 ' 등 코스별 요금과 여성들의 사진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G유치원으로부터 약 143미터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광고자료, 현장촬영 사진 1.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 1. 현장 내, 외부 촬영사진 1. 범죄 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광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업소를 홍보하였고, 위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5. 18. 10: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합정사옥 11층 콜센터 상담실에서 전화로 자동차보험 갱신 안내 업무를 하는 피해자 E(여, 40세)에게 "만나서 섹스 한번 해요, 당신 따 먹고 싶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13. 12:24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3층에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상담업무를 대행하는 협력업체 H주식회사 소속 상담사인 피해자 I과 상담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J이 그 새끼도 내가 잡아 처넣을 테니깐 그 시발 내가 탄원서 다 받아낼 테니깐 특검에 전화해서 재영장 청구해서 개새끼 구치소에서 평생 썩게내가 사람들한테 선동을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백혈병 환자들한테 직원들한테 자기 팔 아먹고 막 대하는 정권에다가 씨발 비자금 K에게 400억 쳐 지원해주고 그 쓰레기 같은 짓거리 한 다음에 쓰레기 같은 새끼 그 씨발 새끼 사람 새끼도 아니야 개 같은 새끼지"라고 소리치는 등 삼성전자 제품 및 서비스와 무관한 삼성전자 J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약 1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3. 14:55경 위 H주식회사 소속 상담사인 피해자 L과 상담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오전에 10시 20분에 컴퓨터 접수를 했는데 실장이란 새끼가 전화가 왔는데, 할부 관련가지고 진행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그리고 책임자 호출했는데 책임자란 새끼가 나 이거 쓰고 싶지 않다 아 앞으로 내가 LG 제품을 쓰고 싶은데 나는 너무 좆같에 가지고 이거 뭐 사람을 좃나게 개좆으로 아는지"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약 1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N의 고발장 1. 수사보고(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보고) 1. A 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8. 10: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합정사옥 11층 콜센터 상담실에서 전화로 자동차보험 갱신 안내 업무를 하는 피해자 E(여, 40세)에게 "만나서 섹스 한번 해요, 당신 따 먹고 싶네"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18.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사실, 피해자가 같은 달 24.경 P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해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해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신체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D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대학원생이자 위 학과 연구소인 E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서, 위 학과 교수이자 위 연구소 소장인 피해자 F의 지도를 받아왔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자주 시키고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약점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동향을 살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19. 23: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H아파트 I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지 살핀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위 지하주차장에 연결된 공동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15층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J호 현관문에 귀를 대보거나 창문의 불빛을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27. 22:15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I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지 살핀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배달기사를 따라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15층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J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 현관문에 귀를 대보거나 문고리를 돌려보고, 창문의 불빛을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증거자료 제1호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되어 이 사건 주거지 앞까지 방문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 현관 및 복도에 특별한 잠금장치가 없어 주거침입의 대상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2020. 12. 27. 방문 당시 이 사건 주거지 현관문 문고리를 돌려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2. 19. 23:00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연결된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갔고, 피고인들은 2020. 12. 27. 22:15경 이 사건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갔는데, 이 사건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및 지하주차장에 연결된 공동현관 출입문은 각 세대별 카드키를 대거나 각 세대별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경비실 호출을 통해 들어갈 수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바,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된 곳이 아님은 명백한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K는 이 법정에서, ‘2020. 12. 27. 밤 10시가 넘어 이 사건 주거지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현관으로 나가봤다. 문 밖에서 문을 열거나 할 때 안에 있는 버튼이 같이 딸려서 움직이는데, 당시 문 안쪽에 잠그는 버튼이 움직이는 것을 봤다. 너무 놀라서 경비실에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가지러 갔던 기억이 있다. 그 다음날인 2020. 12. 28. 아파트 공동현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다. 피고인들이 공동현관 안에 있던 배달대행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K는 2020. 12. 28. 아파트 경비실에 요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 CCTV를 확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2020. 12. 27. 밤 10시가 넘어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문 안쪽에 잠그는 버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K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되어 이 사건 주거지 앞까지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공동현관에서 이 사건 주거지로 호출을 누르거나 경비실을 통해 이 사건 주거지로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주거지 앞까지 갔고, 그곳에서도 벨을 누르거나 노크를 하는 등으로 자신들의 방문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현관문에 귀를 대보거나 창문의 불빛을 살피는 등의 행위만 한 후 돌아갔는바, 피해자의안위가 걱정이 되어 이 사건 주거지 앞까지 찾아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2020. 12. 27. 피해자를 미행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1층에 있는 우편함까지 뒤졌으며, 피고인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의 2020. 12. 27.자 및 2020. 12. 28.자 대화에서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가 발각된 것 같다며 대화내용을 모두 지우라고 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2020. 12. 19.에, 피고인들이 2020. 12. 27.에 각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을 들어가 이 사건 주거지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와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영향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거침입의 동기, 태양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4.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4층 D 경륜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매표소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매표담당 여직원인 E에게 욕설을 퍼부으며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3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 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 해서 경륜장 사무실 안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소화기 5개를 피해자 G, H(23세)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피해자들의 발목,오른손 등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시가 미상의 G이 관리하는 소화기 6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손괴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외 B의 아들인 자로, 2017. 1.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의 채권자 D로부터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자 부 B 소유 부동산인 창원시 성산구 E,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 9.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9.경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H동사무소에서, 사실은 부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B', 주민등록번호 'I', 사용용도 '인감발급용', 사유 '와병' 등을 기재한 후 성명 'B'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2017. 1. 9.자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동사무소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고, J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속아 B의 인감증명 5부를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J의 인감 증명 발급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7. 1. 1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0.경 창녕군 K 소재 법무사 L 사무소에서, 사실은 부 B으로부터 B 소유 창원시 성산구 E,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위임장의 '등기의무자 B(I)'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위임장을 법무사 L 사무소 직원 M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2017. 1. 13.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소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소유 부동산인 창원시 성산구 E,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B으로부터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등기사항(위 부동산의 각 지번, 채무자 B,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4억 원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회해권고결정, 인영감정서, 확인서면, 위임장, 사실확인서, 참고서면,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37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조 대상인 문서 명의자이자 부동산 소유자인 B과 피고인 간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6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서울 중구 B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곧바로 빌린 돈을 갚고, 체육계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아들 취업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9. 12. 27. 피해자에게 "추가로 950만원을 빌려주면 12월 30일까지 이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육계에 피해자의 아들을 소개하여 줄만한 인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D에게 한달 이상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2019. 12. 27.경 변제받을 예정이라고 내세운 채권은 이미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해 계속하여 변제기를 유예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향후에도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채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도와주거나 피해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 차용금 명목으로 2,050만원, 2019. 12. 27.같은 명목으로 950만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영수증, 통합즉시 이체, 작은 아들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어 믿을 수 있고, 참고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서 성매매여성인 C를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3. 23. 21:00경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 E로 하여금 위 C로부터 손으로 성기를 애무받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업소에 있는 밀실로 안내하고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8. 3. 23.경까지 F초등학교 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약 122m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B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포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 이후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아크릴 가공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2:30경 위 회사에서 혼자 아크릴 가공 작업을 함에 있어서, 아크릴 절단 기계 위 작업대에 아크릴을 올려놓고 고열의 레이저를 쏘면 아크릴 양면 보호비닐에 불꽃이 일어나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에 에어 컴프레셔, 소화기 등 소화기구를 갖추고 아크릴 절단 기계를 주시하면서 불꽃이 일어나면 이를 즉시 소화함으로써 불꽃이 근처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고 아크릴 절단 기계 아랫면에 설치된 배기관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불꽃이 배기관의 먼지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아크릴 절단 기계를 주시하지 않고 레이저로 인한 불꽃이 발생함에도 즉시 아크릴 절단 기계에 부착된 '사이드에어' 버튼을 누르거나 에어 컴프레셔 또는 소화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화하지 않고 2014년경부터 사용한 배기관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과실로 위 불꽃이 아크릴 절단 기계 아랫면에 설치된 PVC 재질의 배기관으로 유입되어 그곳 먼지 등에 착화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고, 위 회사 소재 건물 및 인접한 건물들에 옮겨 붙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일반건조물인 피해자 C 소유인 위 회사 소재 건물을 수리비 약 1,7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같은 구 F에 있는 건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같은 구 H 및 I에 있는 건물을 수리비 약 2,1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외 4인 소유인 같은 구 K에 있는 건물을 수리비 약 3,222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소훼하고, 위 건물들에 입점하여 가게를 운영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4,022만 원 상당의 'M' 내 시설 및 집기 등을,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약 1억 4,660만 원 상당의 'O' 내 시설 및 집기 등을,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약 1억 1,063만 원 상당의 'Q' 내 시설 및 집기 등을,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약 6,524만 원 상당의 'S' 내 시설 및 집기 등을,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약 2,046만 원 상당의 'U' 내 시설 및 집기 등을,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약 6,617만 원 상당의 'W' 내 시설 및 집기 등을,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약 2,105만 원 상당의 'Y' 내 시설 및 집기 등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6,056만 원 상당의 'Z' 내 시설 및 집기 등을,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약 364만 원 상당의 'AB' 내 시설 및 집기 등을 각각 소훼하고, 피고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D' 내 시설 및 집기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타인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각각 소훼함과 동시에 타인 및 자기 소유의 일반 물건을 각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X, R, V, T, AC, L,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크릴 가공기계업체 제출 자료 및 영상 관련), 수사보고(기계 사용설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험사에서 제출한 보험 처리 내역 및 손해액) 1. C 제출 피해내역 목록 및 견적서 등, X 제출 견적서 등, AA 제출 화재증명원 및 견적서·피해내역서 등 1. 서울지방경찰청 화재감식 결과보고, 한국전기안전공사 화재현장 원인조사 결과서, 서울중부소방서 합동감식결과 내용 관련, 중구 D 상가 화재사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타인 소유 일반물건 실화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2항(자기 소유 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 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 중 C, P, N, L, AA,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AE(AF), AG(AH), AI(AJ)의 물건들에 대한 수리비를 지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이 사건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과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주방 싱크대 위에 몰래 세워두고 침대 쪽으로 카메라를 향하게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므로 증거능력 없다. 다음으로 위 동영상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나체 상태)이 자신의 원룸에서 피해자의 부재중에 침대로부터 약 1~2m 떨어진 싱크대 위에 자신의 휴대폰을 세워 놓고 침대로 가 앉자 약 10초 후에 피해자(나체 상태)가 나타나서 피고인의 옆에 앉았다(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다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왜 인상을 쓰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담배 연기가 눈에 들어와서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웃으며 피고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도 담배 연기가 눈에 들어와서 그렇다고 웃으며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마초를 피워 본 적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는 대마초를 피워 본 적이 있었는데 처음이라서 별 느낌이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분 남짓 동안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이 침대에 눕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와 가슴을 애무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수회 휴대폰 쪽을 보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피고인처럼 휴대폰 쪽을 반복적으로 보지는 않았다. 마. 위 동영상은 18분 21초 분량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던 중인 16분 17초까지만 재생된다. 위 동영상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휴대폰으로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년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와 서로 통성명을 하면서 가까워졌으나 연인관계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며 단지 서로 시간이 될 때 만나 성관계를 나누는 사이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이름 외에는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모르고 현재는 연락도 끊어져 연락처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곤 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동영상을 찍어 성관계 후에 이를 피해자와 함께 보곤 하여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와 동영상 촬영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특정되어 않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점, 또한 위 동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던 도중에 재생이 중단되어 이로써 성관계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대화나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피고인의 원룸은 3~4평 정도이고 침대와 싱크대 사이의 거리가 1~2m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그 사이에 휴대폰을 몰래 설치할 만한 엄폐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싱크대 쪽을 보며 피고인과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세워 놓은 휴대폰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휴대폰으로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위 동영상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배속에 혹이 있어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이 없어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수술비 등으로 사용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뒤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수술비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소득만으로 그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11.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5. 8. 10.자 2천만 원 차용증, -2016. 9. 23.자 2천만 원 차용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자궁 출혈이 심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달라고 재차 요구한 사실 보고), 수사보고(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담당직원과 통화내용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나 추후 소득이 생기면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용 당시 수입으로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향후 다른 일을 하여 더 많은 수입이 생기면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차용 이후 실제로 수입이 더 많은 일에 종사하였거나 수입이 더 많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그밖에 변제자력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어머니의 도박 빚으로 인하여 힘들어 했던 사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력이 부족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감수하고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변제기를 2년 후로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어도 2년 후까지 자력을 갖추어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믿고 판시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판시와 같이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4년이 지나도록 위 돈을 변제받지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금원 차용 당시 피해자가 향후 수입이 생기면 이를 갚겠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면서도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처벌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