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20. 11.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름 모를 사람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 조직원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 수거·보관·전달 등을 지시하거나,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피해금을 출금 후 송금해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함으로써 피해금을 수거·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이다. 당신이 E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여 금융법 위반에 걸렸다.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령 지시를 받고 2020. 6. 18. 10:38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채상환증명내역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E 직원이며 E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사람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D은행 직원이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금의 20%를 인지세로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40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 나머지 7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령 지시를 받고 2020. 6. 18. 17: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D은행 직원이고 D은행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사람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D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K에서 신규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일부인 1,680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1,6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령 지시를 받고 2020. 7. 9. 11:00경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67 '소흘읍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K 직원이고, K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사람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D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M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 새로 대출을 실행하면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 된다.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령 지시를 받고 2020. 7. 9. 16:0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0'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M은행 직원이고, M은행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2020. 6. 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이름 모를 사람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이체 받아 출금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목적으로, 2020. 6. 3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국제공항 화물창구에서 수화물 택배로 P 명의 Q조합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S) 1장,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와 연결된 체크카드(V) 1장을 각각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2020. 7. 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이름 모를 사람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이체 받아 출금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목적으로, 2020. 7. 1.경 고양시 덕양구 W에 있는 X물류센터에서 Y으로부터 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와 연결된 체크카드(AB)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다. 2020. 7. 2.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이름 모를 사람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이체 받아 출금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목적으로, 2020. 7. 2. 포천시 AC에 있는 'AD식당' 부근에서 AE으로부터 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F)와 연결된 체크카드(AG)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L, J, B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C가 작성한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인된 사진 자료들)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기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수거한 체크카드 정보)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징역형 선택(피해금액 합계가 약 5,600만 원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태양이 좋지 않은 정상 등 참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B과 공판단계에서, L와 수사단계에서 각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C를 위하여 1,2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앞서 본 범죄 전력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에 비추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