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2021. 4.경부터 약 3개월간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8. 04:03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저녁경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에 있는 세종시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고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날 00:45경 사이에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현관문에 부착된 도어락에 라이터 불을 가까이 대어 그을리게 하고 도어락의 유리 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저녁경부터 다음날 오전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문에서부터 운전석 뒷문까지 알 수 없는 도구로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941,40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다툼 이후 피해자가 만남과 대화를 거부하자 2021. 6. 18. 00: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내일 단톡방(직장 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의미)에 올려도 되나요? 답장 없으면 출근하고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받든지 말든지 저 원망하지 마세요. 자살을 하든 퇴사를 하든 전 모릅니다. 할 도리 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29, 30, 37, 38)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 통화내역 등,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3, 19), 각 CCTV 캡쳐(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각 CD(증거목록 순번 21, 31, 39),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거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각 사진에는 ㈎ 피해자가 머리에 수건을 감고 나체 상태로 걸어가는 뒷모습, ㈏ 피해자가 위 나체 상태에서 손으로 가슴을 가린 채 몸을 웅크리는 모습, ㈐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속옷을 입는 모습, ㈑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눈을 감은 채로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는 모습이 각 촬영되어 있고, 이와 같은 모습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사진 촬영에 동의하였다기보다는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사진 찍히는 것을 피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동영상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촬영이 이루어졌고, 각 영상 중간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팔로 가리거나 카메라를 피해 고개를 돌리는 모습,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하자 고개를 젓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일부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답을 하는 모습 등도 확인되나, 그 전후 상황이나 피해자의 표정, 목소리 등에 비추어 수면 중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결에 피고인의 반복된 대화 시도에 응하는 것일 뿐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거나 응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앞선 2021. 5.경에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나체사진 등을 지울 것을 요구하고 실제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한 점,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에 앞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연락을 받지 않자 이를 직장 동료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6개월여의 구금 생활 동안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행히 위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나머지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갑작스럽게 결별을 당하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사이에 어린 자녀를 둔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내연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주거침입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1. 저녁경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에 있는 세종시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어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00경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뒤 다음 날 00:4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수회에 걸쳐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이후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출입권한이 곧바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옷을 보관하고 있어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하였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4.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본가에 다녀오는 주말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생활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공용현관문이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초순에도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속 같이 지내는 등 이 사건 직전까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다투게 된 원인 자체가 (두 사람의 사적 문제가 아니라) 직장 업무로 인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일주일여 전에도 피고인에게 기숙사에서 자라는 말을 하였다가 중간에 화해를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이 연인 사이에 홧김에 한 것이었거나 이번에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갔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피해자의 관련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위 변소취지와 같이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입게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의복을 현관문 밖으로 내어놓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사정상 피고인으로서는 다소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동거생활 중 이루어진 피해자의 출입 승낙(양해)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자신의 의복을 가져올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