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4.경 E(여, 33세)와 결혼하여 2011. 8.경부터 천안시 F, 1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G 학원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결혼한 이후 2011. 8.경부터 학원 운영이 어려워 경제적인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는 등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던 중, E는 2012, 6.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수영장을 다니면서 미혼인 같은 수영장 회원 피해자 J(36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몰래 2012. 7.경부터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9. 28.경 E 및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공주시 K에 있는 E의 외삼촌인 L의 집에 추석 명절 때문에 갔다가, E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E 몰래 E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E와 피해자가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E가 이불 속에서 찍은 사진 등과 피해자가 에게 보낸 내연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를 확인하고 E가 피해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초경 위 수영장에 가서 피해자가 수영장에 다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2. 10. 중순경 E 몰래 E의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여 E가 아이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처갓집을 가면서 피해자와 동행한 사실을 알게 되어, E에 대한 배신감과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되어 E와 피해자에게 경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말 22:00경 위 수영장 앞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차량(스타렉스)을 주차시킨 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수영장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E를 위 차량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게 불장난이면 여기서 끝내라. 만약 불장난이 아니라면 내가 이혼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후 피해자를 내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E와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기를 기대하였으나 E가 자신의 휴대전화 및 카카오톡에 잠금을 설정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만나는 것으로 생각되자, E의 부모에게 E의 불륜에 대해서 알린 뒤, 2012. 11, 초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천안동남경찰서에 간통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아이들의 양육 문제가 우려되고 E가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이혼소송 및 간통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자정경 우연히 피해자가 E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개새끼야. 여태까지 봐줄 만큼 봐줬으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E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변명하자, 피해자와 E에 대한 의심만 남긴 채 더 이상 따지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와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던 중, 2013. 4. 12.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처가 집에서 E와 함께 잠자리에 누웠다가 E가 이불 속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 이상한 느낌이 들어 E가 잠든 뒤 E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는데 E가 'N 아빠'라는 사람에게 보낸 '내 머리를 만져주니까 찌릿 찌릿하더라'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에게 "왜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딴 남자랑 바람을 피우냐"라고 화를 내었고, E로부터 다시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으나 E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의심은 점점 더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다짐을 받고도 E를 믿지 못하여 2013. 4. 15. 20:00경 학원 차량을 운전하여 E가 운전하는 렉스턴 차량을 미행하다가 E가 천안시 0 근처 P 모텔 앞에서 차량을 주차시키자, E가 피해자와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E를 차에서 끌어내려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렉스턴 차량의 열쇠를 뽑아 1) N 아빠는 피고인과는 다른 남자임 가지고 갔고,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4. 16. 05:10 경 천안시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 싶은 마음에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껏 많이 봐주지 않았냐. 눈깔을 뽑아버리겠다"고 화를 냈으나,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그 이후에는 만난 적도 없다"고 말하면서 시치미를 떼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피고인은 이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리 한번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회사로 갈까, 기숙사로 갈까"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같은 날 11:00경에서야 "뭐 땜에 그러냐.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답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주거지에서 E의 휴대폰을 빼앗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불륜 관계에 대하여 따져 물었고 피해자가 E와 만난 사실을 인정하자 피해자에게 다시는 E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면서 19:00경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을 잡은 후, 약속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커짐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화가 치밀어 올라, 만약 피해자가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또다시 무시를 당한다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날 때 가지고 나가기 위하여, 3층 안방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캐리어 2-707(총번 D, 5mm 단탄) 공기총을 꺼낸 다음 탄창 2개에 총알을 5개씩 장전한 후 1층 창고에 옮겨 놓고, 3층 컴퓨터방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등산용 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cm)을 꺼내어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와 같이 준비해 둔 공기총과 탄창을 피고인의 렉스턴 차량 뒷좌석에 옮겨 실은 뒤 약속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Q 지구에 있는 R 매장 옆 상호 불상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위 커피숍 앞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같은 날 19:3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E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다시 E를 만날 생각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제가 오히려 E에게 이용당한 거네요.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답을 회피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비꼬면서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차량에 보관 중인 공기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0:36 경위 커피숍에서 나온 후, 그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렉스턴 차량 뒷좌석에서 위 공기총을 꺼내어 미리 장전해 둔 탄창을 끼운 다음, 렉스턴 차량 뒤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량을 타려고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공기총의 총구를 겨누고 "계속 집사람을 만나야 되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미안해요"라고 하면서 차량 뒤로 몸을 숙이고 숨어 있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서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숙이고 있던 피해자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향하여 공기총 1발을 발사하여 오른쪽 가슴 부위를 관통시키고, 피해자가 뒤돌아서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뒤통수 및 등을 향하여 공기총 3발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및 등에 각각 1발씩 관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우측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소유의 캐리어 2-707(총번 D, 5mm 단탄) 공기총에 대하여 유해조수구제 용도로 소지를 허가받았음에도, 2013. 4. 16.경 제1항과 같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그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J 작성 각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개인총기상세, 진료기록부 사본,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부검),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보고(캐리어 2-707 공기총 허가사항), 수사보고(피해자 J과 E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의 각 기재 1. 공기총사진, 사건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약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총포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고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으로 공기총을 가지고 간 것은 위협용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미리 판시 공기총, 납탄을 장착한 탄창 2개, 등산용 칼을 준비하였던 사실, 판시 공기좋은 반자동 단발식으로 탄알을 장전한 후 노리쇠를 한번 밀고 당겼다가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발사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법정진술에서 "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 진술에서 "J(피해자)이 워낙 뻔뻔한 사람이라서 제가 의도하는 대로 안되면 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총을 가지고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수사기록 제183면), "만약 J이 제 말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더 이상 가정을 지킬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수사기록 제212면), "12:00경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총을 쏠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으나, 약속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졌고, 피해자를 생각하면 할수록 열이 뻗혀 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만났는데도 제 말을 듣지 않고 뻣대거나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도저히 못 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수사기록 제247면), "'총과 칼을 준비해 가서 만약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내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받은 고통 이상의 고통을 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랍에 보관 중이던 칼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총을 1층에 옮겨 놓게 되었습니다"(수사기록 제248면)라고 각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평소 처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너무나 당당하였던 피해자의 불손한 태도에 분노하고 있었고, 단지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이었다면 납탄이 장착된 탄창까지 준비할 필요없이 공기총만 가지고가면 족하였을 텐데도 공기총에 탄창만 끼우면 언제든지 발사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피고인은 단순히 불륜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를 넘어 사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공기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이 현장에서의 우발적 살인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행위인자) 2) 살인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인 '피해자 유발(강함)'은 살인범행 당시 직접 이를 유발하거나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해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살인범행과 같이 피해자가 감경요소 : 자수(행위자/기타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3), 징역 12년 ~ 17년 [법률상 처단형] 징역 5년 ~ 30년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허가받은용도이외의총포사용)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닌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12년 이상(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허가받은용도이외의총포사용) 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이 준수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 것이고,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다. 비록 피고인이 처와 피해자의 계속된 불륜에 오랜 기간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고자 인내하고 노력하였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미리 범행을 위하여 살상력이 강한 총기와 칼을 준비하고는, 피해자에게 경고하는 뜻으로 총을 보이면서 처와의 불륜관계를 끝내도록 위협하는 등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곧바로 피해자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고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를 타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총구를 겨눈 후 총을 쏘아 살해한 것으로 미리 살인에 대한 고의를 갖고 이를 실행하였던 피고인의 처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양형기준상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점, 피고인은 '살려달라'고 외치며 차량 뒤에서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공기총 1발을 발사하여 오른쪽 가슴 부위를 관통시켰고, 총에 맞은 피해자가 뒤돌아서 도망가고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공기총 3발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및 등을 관통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것에서 보듯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망설임 없이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사를 관철시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부모가 평생 지극한 정성으로 키워 온 소중한 자식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평생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입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이 사건 범행은 가장 살상력이 높은 총기를 이용하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에게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우리 법질서의 최고의 보호법익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다른 법익침해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상 책임원칙을 관철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는데다 친지들은 물론 지인들, 학원의 학부모들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간곡한 탄원을 계속하는 것을 보며 도대체 어떻게 피고인이 이러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는바, 피고인이 어려운 학원운영에 막대한 대출금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처의 외도사실까지 접하고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신경성 위염진단까지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던 점, 피고인이 처의 외도사실을 접하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자신이 평소 잘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보다 잘해주려고 노력하였으나 처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가는데 피해자도 동행한 사실을 알고 두 사람에게 관계를 정리하라고 경고하였고, 그럼에도 두 사람이 만남을 계속하자 이혼소송에 간통고소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처의 말을 믿고 이혼소송 등을 취하하였으나, 두 사람은 피고인 몰래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일 전날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사실이 피고인에게 발각되었는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극도의 배신감이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가게 되었고, 그러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를 만나면서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처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고 가정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 피해자가 다시는 처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와 피고인이 이를 용서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몇 번 더 만나봐야 겠다'며 비꼬는 말투로 무시하자 끝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연락하는 등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노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 없이 자라나는 아픔과 불행이 한없이 계속되도록 하기 보다는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아버지로서 책무를 다하고 평생 사죄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물론 사회에 끼친 해악을 일부라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가벼운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