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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21:19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곡로830 운수마을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6.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5. 22: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54세)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구체적 내용(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상당히 부어 있고, 피해자는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머리의 동통 및 어지러움’, ‘안면부 압통’을 호소하였고, ‘머리의 타박상’을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자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E의 대표자로,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피해자의 회사에 공사를 도급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시 F외 4필지를 매입해서 2017년도 중하순경에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 1.경까지 개인사업자 ‘C’ 명의로 진행해오던 김해시 G 10개층 건물 공사에 대한 대출금과 거래처에 대한 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는 위 김해시 G 공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2016년경부터는 김해시 H에서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위 김해시 F외 4필지에 대하여는 토지를 매입한 것 외에는 별다른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건축허가 여부 등 공사 진행도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위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 1억 원, 2017. 3. 6. 5,000만 원, 2017. 4. 6. 1,000만 원을 ㈜C 명의 I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인증서(합의서) 1. C의 재무제표(증거목록 15 내지 18)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돈을 투자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C(이하 ‘을’)은 2017. 12. 중순경 E(이하 ‘갑’)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피고인이 을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던 바, 위 합의서에서 판시 김해시 F외 4필지와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변제하여야 할 약정금, 차용금 등 채무의 합계액이 160,000,000원임을 인정하면서 위 부동산을 최대한 조속히 매매하여 채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는데 투자를 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던 점, 무엇보다도 투자로 볼 만한 구체적 약정 등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점, 위 4필지와 관련된 개발 사업에 특별한 진척이 없었던 점, 위 돈은 타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여러 공사 등으로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로 돈을 받았다는 등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은 다년간 거래관계를 지속하면서 쌍방 협조하는 등 쌍방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돈을 빌려주되 관련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65-A

이 사건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4.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0:0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약 1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다가 그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과 2022. 6.경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2. 8. 20.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약 3분 동안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고 벨을 수회 누르며 욕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1.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 도어록에 침을 뱉었다. 3. 피고인은 2022. 9. 3. 15: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투명한 액체를 그곳 현관문에 뿌렸다. 4. 피고인은 2022. 9. 10. 23: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 도어록에 침을 뱉었다. 5. 피고인은 2022. 9. 10. 23:3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과 벽에 불상의 투명한 액체를 뿌리고 계란을 던졌다. 6. 피고인은 2022. 9. 18. 18: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 위쪽에 피해자가 설치해둔 CCTV를 손으로 잡아당겨 꺾는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거나, 주거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캡처 사진,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횟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03:1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방향에서 평택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남,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과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 위에 피해자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A 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그 밖에 종전 처벌전력,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3: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E 일행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을 만졌다는 이유로 E과 시비하던 중, E 일행의 테이블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 유리 소재의 물건을 던져, 깨진 파편이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F(여, 28세)의 정수리 부위와 피해자 B(여, 28세)의 좌측 이마 부위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층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사건 관계자 피해 사진, B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서(특수상해 관련 촬영 사진, 특수상해 건 관련 영상, CCTV 영상 CD 열람), CCTV 영상 CD [판시 CCTV 영상 CD 재생 장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툼이 발생한 테이블의 근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테이블을 향하여 불상의 물건을 던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바로 피해자들이 유리 소재로 된 물건의 예리한 파편에 정수리 또는 이마 부위에 열상을 입은 점, 당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물건을 던지는 등 피해자들이 열상을 입을 만한 다른 사정은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의 물건을 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테이블 근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의 물건을 테이블로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맞도록 하였다.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상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D’사이트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실제 ‘E 마진거래 투자’와는 달리,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예측하여 금원을 베팅하고, 위 상대가치가 1분에 0.0001, 3분에 0.0003, 5분에 0.0005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그 거래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그 베팅 금원의 2배에서 수수료 12%(본사 5%, 지사 1%, 지점 6%)를 제외한 금원(즉, 베팅금의 1.88배)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 베팅금원을 전부 사이트 운영자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D'는 본사, 지점, 지사로 구분되어, 'D' 본사는 사이트 회원 관리 및 도박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고, 지사, 지점은 'D'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이 이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로부터 매 거래시마다 받은 수수료를 본사와 일정비율(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나누는 계약을 맺고 있다. 2019. 12. 23. 경부터 서울시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H, I은 'D'사이트 및 운영본부를 총괄하고, J은 지사, 지점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K, L는 지사, 지점 수수료 정산 및 세무자료 정리, 도박자금의 입·출금, 신규 회원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초순경, 피고인 A는 지사, 지점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회원들을 상대로 'D'의 홍보, 회원모집 업무를 한 뒤 수익금은 각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20. 3.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D' 대표자인 H을 통하여 'D' 본사와 'D'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 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 지점에 7%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사 영업업무 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D 충남지사, 충남지점' 영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들은 지인들을 통해 'D'를 홍보하고 피고인들의 지사,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D'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등록된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한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의 베팅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도박을 하게 하고 'D'본사로부터 2020. 3. 7.경부터 2020. 5. 25.경까지 가맹점 수수료로 71,564,201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운영자인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2. 01:55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I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수수료 금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받은 수수료를 4,158,600원으로 잘못 옮김으로써 전체 수수료 합계액이 실제보다 500원 많은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었는바(증거기록 212쪽 참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인 E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는바,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도박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은 인터넷 광고 등 D 본사 공범들의 홍보를 믿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 정도가 무겁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승용차를 임차한 계약자이고, 피해자는 ㈜B 이사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9:00경부터 같은 해 2. 21. 09:00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HG 승용 차량을 ㈜B와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3. 21. 18:20경 탁송기사 편으로 위 승용차를 반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 21.부터 같은 해 3. 21.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승용차를 불상의 방법으로 차량 본닛, 트렁크, 루프, 문 등 여러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원형의 흠집, 스크레치를 내어 수리비 3,329,000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할 때와 달리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할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손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의왕시 이동 301-2에 있는 부곡IC입구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0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AL(22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05:15경 인천 중구 AM 1,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자리 문제로 서로 시비하게 되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코, 입 부위에서 피가 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U(여, 19세)와 2017. 6.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S은 피해자 U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고 피해자 U에게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 U는 2017. 12.경부터 아들 AN(생후 10개월)과 함께 피해자 S의 주거지인 인천 동구 T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7. 12. 25.경에도 그 곳에 찾아와 피해자 U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8. 4. 13. 23:50경 인천 동구 T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U에게 발각될 때까지 장롱 안에 숨어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8. 4. 24. 07:1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부엌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아들 AN을 안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U,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52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면 거래 실적을 쌓아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9.경 성남시 분당구 B, 2층 C호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D 법무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의류 유통 및 중개, 도소매(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 법인의 설립을 의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 것일 뿐이었고,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자본금 3,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 납입에 관한 허위사실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이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면 거래 실적을 쌓아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1. 21.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기업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출금) 사본, 은행거래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경부터 2017. 3.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내 세차장에서 세차업을 경영하고, 2017. 3. 22.경부터 2019. 1.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E’을 운영하며 쌀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위 세차장에서 근무하고, 2017. 3. 22.경부터 2019. 1. 20.경까지 위 ‘(주)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년 4월 임금 1,192,1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4,528,5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위 세차장에서 근무하고, 2017. 3. 22.경부터 2019. 1. 20.경까지 위 ‘(주)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231,2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1. 판결문 사본 1.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피해자 사직 진술서, 매출장부,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본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범죄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 금액이 4,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지능이 64(사회연령 13세) 정도로 지적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임금 귀속월 미지급 임금 (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진건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가로등과 가드레일을 피고인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과 가드레일을 수리비 2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2. 22:08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물적 피해 규모, 피고인이 초래한 도로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의 정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파손된 가로등과 가드레일이 원상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진교면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진주시 B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에 대한 신고자의 진술),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3건, 면허조회, 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차량),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 12. 7.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2: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M3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및 그 정도와 시기,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7:4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2019년 하순경 손님인 피해자 B(41세, 남)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8. 23: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 정문을 지나 차량 통행로를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가, 그곳 공동현관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피해자의 호실을 수회 호출하고, 피해자에게 “얘기할 것이 있으니, 내려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11. 24.경 피고인 운영의 단란주점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되어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불만을 품고, 2021. 12. 23.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화를 하자,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1:34경 피고인에게 연락과 접근을 하지 말라고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3. 01:39경부터 2022. 3. 18. 23:3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나. 피고인은 2022. 3. 18. 23:25경 서울 광진구 C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 공동현관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피해자의 호실을 수회 호출한 다음, “얘기할 것이 있으니, 내려오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G은 2015.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4, 20:20 경 서울 광진구 I 앞 도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J(41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애인인 G도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바로 앞에서 G과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4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의 진술기재 포함) 1. 상해진단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사진 3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하여 2015. 4. 23.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G: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가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하였다. 공판기일 6회 모두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폭력 전과 수회 있다. 공판기일 1회, 선고기일 1회 각 무단 불출석하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46

범 죄 사 실 1. 2021. 12. 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2. 8. 11: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콘솔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데상트’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22. 3. 12.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12. 11:30경 용인시 처인구 E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열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4. 12.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12. 12:4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야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차량번호 3 생략) YF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및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 관련 약식명령 사본 3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액 규모(40만 원), 범행동기(생활고),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3회 벌금)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