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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서울 C구의회의원 D선거구(E, F, G) 선거에 H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I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명함 배부의 경우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만 허용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7. 10:30경~12:00경 서울 J을 포함한 K 인근 주택가에서 L라고 기재된 I의 명함 70~80여 장을 위 주택가 대문 앞에 놓거나, 문틈 사이에 끼워 넣거나, 세대별 우편함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명함수거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70만원 ~ 200만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배부한 명함의 수가 많지 않고,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도 크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2노444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1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22. 4. 14.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약정 위반을 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8. 15:30경 서울 서초구 BQ 아파트 BR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2. 4. 21. 15:30경 서울 서초구 BS에 있는 BT문화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BO씨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금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된다, 해결 방법은 BO씨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 후 현금판독조사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속되거나 벌금을 낼 수 있다, 내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어라, 조사 결과 이상 없으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 14:31경 인천 연수구 BU에 있는 BV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첨부사진, 현금인출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액이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1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2020. 4.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자로부터 한 달 정도 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5, 17,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모텔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종업원 E에게 "사장이 주기로 했으니 10만 원을 달라!"라는 등 큰 소리를 치고, 위 E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돌아가 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서 "씨발놈아! 나이 처먹고 에라 개자식아! 뭐하러 사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가 근무하는 카운터 근처를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모텔 입구 앞에 나가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위 모텔을 찾은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05: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서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0.8.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19:20경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시각장애인복지시설)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딸 시각장애인 K를 데리고 가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그곳에 있던 직원들로부터 "코로나19로 외출, 외박, 면회가 금지 상태다, 들어오실 수 없다"라고 제지를 받자 화가 나서 "씨발놈들,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빨리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현관 앞 플라스틱 우편물 바구니를 발로 차고 자동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지시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내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촬영영상 관련, 피의자의 범행 당시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20. 5. 17.자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2020. 8. 27.자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 년 2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죄와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C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와 모텔 종업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15. 1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60-2 , 세아제강' 앞 도로를 '서울우유' 쪽에서 '경원여객'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시흥4 쪽에서 무들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시흥교통버스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버스를 수리비 약 4,770,8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cctv 발췌사진, 피의자 도주로 약도, 피의자도주방향 관련사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인 13:55경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써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9:21 경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 산동사거리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2013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서 건설업 등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공사계약이 계속 파기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비자가 거부되어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이 같은 취지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사귀게 되자 2019.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독촉장이 나왔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사를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한달 안에 변제하고, 만약 한달 안에 갚지 못하면 충청도 외가에서 상속받은 땅이 있으니 땅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이나 외가에서 상속받은 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과 사채 등 채무가 총 1억 원 상당이나 되었으므로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4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거래내역,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교제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 소환장을 직접 수령하거나 유선으로 이를 고지받는 등 이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판기일에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2021. 8. 26. 이 법원의 유선 소환 고지에 ‘코로나 확진으로 공판기일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답하여 이에 재판장이 같은 날 직접 ‘확진이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유선으로 명하였음에도 이후 그대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1회선당 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5개의 선불유심(B 통신사 :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 C 통신사 :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 D 통신사 : (전화번호 5 생략)), 2021. 10. 13.경 1개의 선불유심(D 통신사 : (전화번호 6 생략)), 총 6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내역 사본, 각 통신자료제공(A),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입금내역 첨부), A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시, 장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또는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선불유심의 수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55

범죄사실 [2018고정1555] 1. 2017.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19: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4세)에게 담배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며 다른 데로 가시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의 배를 각 1회씩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2017,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15:5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3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7. 11. 26.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11, 26, 13:2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I(29세)이 부점장으로 관리하는 G 2층 매장에 방문하여 다수의 손님 및 종업원들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물 가져와, 아이스크림 가져와, 돈은 없다 씨발 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J(23세) 및 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를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누운 채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다.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11. 26, 15:40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성북경찰서에 인치되어 있던 중, K지구대 경위 L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신체확인서 등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서류들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018 고정 1556] 피고인은 2017, 11, 26, 03:21 경 서울 성북구 M,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 음료수, 볼펜, 이어폰, 담요 등 시가 합계 약 1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1.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2018 고정 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동영상 미첨부 사유 및 절취장면 시청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에 있는 안산고용센터에서 ‘2021년 제1차(0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C 등 13명의 2021. 3. 10.경부터 2021. 3. 31.경까지 근로 제공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4. 20.경 고용유지지원금 8,829,43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각 근로자 진술서 1. 각 출장명령부, 출장복명서, 코로나 대응 직원출입명부, 일일생산보고서 1. 2021년 제1차(0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직원들이 가끔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는 정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만약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가 이행된 경우 실제 이행된 고용유지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실제 이행된 고용유지조치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그런데, 피고인들은 신고하였던 2021. 3. 고용유지조치계획(증거기록 제109 내지 113쪽)과 달리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이행되었음에도(증거기록 제10쪽, 제20 내지 82쪽),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2021. 3.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증거기록 제87쪽). 따라서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근로자들의 출근 일수나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10, 178, 222, 247, 277, 393, 415, 450, 451쪽), 직원들이 가끔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이를 근로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같은 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 지원금의 공정하고 적정한 지급을 위해서는 부정수급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텔레마케터를 고용 KT, LGT, SKT(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사용고객을 모집하였는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수집한 12만명의 인터넷가입 고객정보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만기가 도래된 인터넷 고객정보를 1명당 5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구매자를 모집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1.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F), (G)에 '인터넷디비 (sk,kt,lg 통신디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은 2011. 2. 14, 17:37 경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수집한 KT,SKT,LGT의 약 12만명의 성명, 주민번호,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인터넷 상품명이 기록된 인터넷가입자 고객정보 중 52건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H의 e-mail(I)로 전송하여 누설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J 소재 K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대전에서 올라온 인터넷 신규고객을 모집하는 불상의 남자 2명에게 위 고객정보 중 약 18,000건을 90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직무상 알게 된 인터넷 고객정보 18,052건을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샘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호, 제2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7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9. 경 2020. 4. 17. 태국에서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구 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4. 17.부터 2020. 5. 1.까지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 00:00 경 격리 장소인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를 이탈하여 강남구 D 인근에서 지인과 차를 마신 후 같은 날 04:00경 귀가하기 전까지 그곳 일대에 머물고, 같은 날 13:20경 위 격리 장소를 재차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E, F 인근에서 이발을 하는 등 개인 업무를 보던 중 이탈사실을 적발한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의 귀가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7:07 경 귀가하기 전까지 그곳 일대에 머물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같은 날 17:19경 위 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놓고 재차 외출하여 위 격리 장소 인근 식당을 방문하여 지인과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0:04 경 귀가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1. 불이행자 조치결과보고, 단속시 촬영한 사진 및 문자내역, 각 사진 1. 자가격리 통지서, 코로나 19 상황관리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1),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래의 코로나 19 감염병 전파 속도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면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 및 자가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유일하며 절대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치료 및 자가 격리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가격리 기간을 성실하게 준수하다가 격리 마지막 날에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80

범 죄 사 실 [2021고단2280] 피고인은 2021. 6. 24.경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한 후 곧바로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소통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은 다음 근처 ATM 기기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90만 원씩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송금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일당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특례 저금리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약관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28. 16:54경 여수시 G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F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63] 1. 피고인은 2021. 7. 16. 부천시 I ‘J'에서 2021. 7. 18.부터 2021. 12. 17.까지 5개월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K에서 선원으로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50만 원을 가불하여 주면, 약속한 계약 기간 동안 선원 일을 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서 선원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소장 L을 통하여 2021. 7. 18.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7. 17.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67-3 방아머리선착장에서 피해자에게 "조카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약속한 계약 기간 동안 선원일을 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서 선원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7. 18.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67-3 방아머리선착장에서 피해자에게 "조카 생활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약속한 계약 기간 동안 선원일을 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서 선원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에서 7까지, 11, 13, 16, 17)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고단2280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1.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내역, 소개요금약정서, 상담내역, 소개비 및 경비 청구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으로 수차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 반복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428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3. 22:18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교회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충암고교삼거리 쪽에서 음암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K5 택시를 수리비 8,440,6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부터 의정부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2 피고인은 2018. 8. 18. 02:26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H건물 앞 노상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방범용cctv 복사 CD 2019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을 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청남도지사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의하여 2020. 12. 29. 00:00경부터 2021. 1. 3.경까지 사이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의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31. 21:4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은 그 곳 홀에 있는 테이블에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피고인 B, C, D, G은 이를 취식하는 등 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령시장 작성의 고발장, 고발서 1. 보건주사 H 작성의 진술서 1. 단속사진 1.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 등은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등과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절도범행할 것을 계획하고,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 또는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이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금을 집에 보관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그 상대방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고, 위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5. 13.자 주거침입 및 절도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6. 5. 13. 10: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주시 C아파트 2차 203동 **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서 돈이 인출될 것이다, 은행에 가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에서 인출한 915만 원을 그녀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실행책은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집 안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9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5. 23. 자 절도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6. 5. 23.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강릉시 E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가 위험하니 그 계좌의 돈을 모두 찾아 집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라, 집에서 나갈 때는 집 열쇠 2개와 증명사진 3매를 봉투에 넣어 대문 우편함에 보관하여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문 우편함에 그 소유의 열쇠 2개와 증명사진 3매를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 집 앞 우편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열쇠 2개와 증명사진 3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 검거 경위 등,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6. 5. 13.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량] 징역 1월 6월~9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가담 동기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