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33

범죄사실 2013고단5233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외장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위 'F'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1. 11. 말경부터 피해자 G을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전직 국회의원으로 전직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정치자금을 대기도 했다. 경기도 광주 등에 10만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보상절차가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에 아버지 명의로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빌라 30채가 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150억 원 가량의 증여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나중에 너에게 투자해 주겠다. '고 신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2012. 2. 하순경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2. 하순 19:0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바닥에 양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정수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0 ~ 40회 가량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를 벽에 등을 댄 채 서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 ~ 3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골프채를 건네받아 벽에 등을 기댄채 서 있는 피해자의 팔과 등, 머리 부위 등을 20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양손을 짚고 엎드리자 골프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입안이 터지고, 허벅지와 엉덩이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 7. 중순경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중순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F의 이 전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바닥에 양손을 짚고 엎드리게한 후 정수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6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바닥에 양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와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500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이 잠시 한 눈을 파는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번 갈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2. 2. 말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대신 전화를 받았다거나 사무실에서 졸았다거나 전화를 빨리 받지 않았다거나 전화 벨소리를 무음으로 해 놓았다는 등의 이유로 골프채와 하키채, 쇠파이프 등을 을 이용하여, B과 함께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9.경 피해자로부터 거래업체에 작업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자꾸 거래처들로부터 독촉전화가오면 나한테 맞을 줄 알아라.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차량 탁송비 명목으로 3만 원을 H에게 대신 지불하게 하여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7.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33,187,820원 가량을 갈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G의 아버지인 피해자 가 자동차 리스회사인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로부터 계약기간 8개월, 월 리스료 1,050,52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한 시가 8,090만원 상당의 벤츠 E350 쿠페 승용차 1대를 2012. 6. 27.경 위 'F' 사무실에서 건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매월 지급하기로 했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2. 9. 18. 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사기 2012. 7. 29.경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7. 29. 21:30경 서울 종로구 J아파트 301동에 있는 G의 어머니인 피해자 K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3,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8. 24,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발행인L이 일시 보관용으로 B에게 준 것을 피고인이 잠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1주일 후에 L으로부터 수표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 8. 12.경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12.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무실 이전 문제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계약금 600만 원을 떼일 지경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22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강남구 M, 4층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외제 중고 자동차를 싸게 구입하여 국내에 팔면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뉴질랜드 영주권자라서 환율 적용도 받지 않는다, 미국 중고자동차 경매사이트 옥션익스포트(www. auctionexport. com)에 예치금을 넣으면 경매에 바로 참여하여 차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 2,800만 원을 보내면 차를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옥션익스포트에 예치하여 외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 은행 통장으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 23:34경 N의 이메일 계정인 P의 비밀번호를 정당한 권한 없이 변경하고, 계속하여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본인 인증용으로 사용하는 보조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정당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 2014고단865(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Q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피해자 R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6. 경 서울시 강남구 S건물 118호에서 피해자 R에게 "Q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Q이 민사소송자료로 제출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통지서, 위임장 2매에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서류에 있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날인한 사실도 없다. 내가 Q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테니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하여 달라"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당좌수표 3,000만원권 한 장을 교부받았고, 이후 위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되자, 2012. 8. 12. 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임대차보증금으로 준 당좌수표는 이미 찢어버렸다. 대신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기망한 후 2012. 8. 14.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33] 1. 증인 G, T의 각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L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G, K, I,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 11, 289쪽), 신체사진(증 14, 15쪽), 계좌 거래내역서, 사진(증 29~48쪽), 사진(증 242~246쪽), 당좌수표사본, 문자메세지 내용, Y정형외과 G 진료경위 응답서(증 318, 319쪽), F 사무실 사진(증 322~334쪽) 1. 수사보고(e-mail 조사, F 사무실에서 발견된 골프채 자국 및 혈흔 사진 첨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피해자 G이 다소 명료하지 아니하거나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지만,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할 당시의 경위나 상황 등 주요 부분에서는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 G의 어머니 K도 폭행 이후 G의 상태, 치료과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는 점, F과 같은 건물의 고시원 원장 V, Z식당 직원 W, 거래처 수리업지 X이 GO F에서 일하는 동안 얼굴 등에 멍이 있거나 상처를 입은 것을 수회 본 적이 있으며 폭행당하는 소리를 수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당시 위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던 T도 2012. 7.경 피고인 B이 골프채로 G을 때리는 것을 처인 U과 함께 직접 본 적이 있으며 이전에도 얼굴에 심하게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U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T, U의 각 법정 진술 역시 폭행을 목격할 당시 상황 등 주요 부분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을 진료한 의사 AA이 G에게 발생한 골절이 G이 진술한 시기에 발생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둔부, 허벅지, 턱 등에 발생한 타박상도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점, 피해자 G이 멍이 들거나 눈과 머리가 부어 있고, 반창고 등을 붙이고 있는 사진을 제출한 점, F 사업장의 벽에 골프채 그립 부분이 부딪힌 자국이 있고 피해자의 피가 튀어 묻은 혈흔도 남아 있는 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골프채로 폭행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G의 답변이 진실로 나타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4고단822]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피고인 A이 N으로부터 송금받은 2,800만 원을 다른 재판 사건의 변호사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통장으로 이체하여 옥션엑스포트 예치금으로 사용된 것이 없고, 피고인 A이 옥션엑스포트에서 받은 이메일이라고 보여준 것도 확인해 보니 허위였으며, 옥션엑스포트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예치금이나 금원을 받은 것이 없다고 회신이 왔고, N이 메일계정에 대해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 A이 비밀번호나 보조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해서 N이 위 옥션관련 정보나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부분) 1. 송금내역, 사회보장번호, 이메일내용, 문자내용, 허위사회보장번호, 이메일자료(옥션 익스포트와 주고받은 메일), 피고인의 씨티은행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녹취서 제출, 고소인 N 구글 이메일 계정 자료 등 제출, 피의자의 한국시티은행계좌 내역 확인, AB 에이전시 연락처 관련 보고, 미국 사회보장번호 AC 확인 보고) [2014고단865] 1. 제5,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K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이 R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도 작성해 주었고, 기존에 교부한 3,000 만원권 당좌수표는 이미 찢어버렸다기에 이를 믿고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B이 찢어버렸다는 당좌수표는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Q의 양수금청구사건에서는 증인으로 나와서 이와 반대로 채권양도를 해준 것이 맞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부분(피고인 B이 동의를 하여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양도, 양수와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B도 Q에게 채권양도양수와 관련된 서류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R, L 진술 부분 포함)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부분 포함) ) 1. 체권양도양수 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준비서면, 불기소이유통지서, 금원거래내역, 영수증, 녹취록,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무단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특수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점, 피고인들이 사기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