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는 위 학원에 다니는 학생인 E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위 ‘C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가 셋째이니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자녀 학비보조 특별 프로그램 대상이다, 1년치 학원비를 선납하면 해당 학원비와 이전에 납부한 학원비까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다자녀 학비보조 특별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 변제, 임금 지급 또는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학원비를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경 국어 및 수학 학습멘토 프로그램 학원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9,6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각 고소인·피의자 문자내역, 고소인 제출자료(금전대차계약서,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1. 수사보고서(F은행 영장회신 – 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 H 전화진술 / I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를 교육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편취한 돈의 액수도 3,9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위 1회의 처벌전력만 있었을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도로를 양주시 율정교 방면에서 율정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소실 상태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치료를 받던 중 2023. 9. 23. 11:59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허혈뇌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방범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사고지점 신호체계) 1.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9개월 넘게 치료받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유족은 많은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입주민인바, 같은 입주민인 피해자 B(여, 60세)이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22. 4. 27. 08:00경 위 아파트 △△△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쳐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개를 끌고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피고인의 집 바닥에 대변을 싸놓고 간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때 혼자 뒤로 넘어진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상해는 피고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해 ‘대뇌겸 출혈,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이 이루어졌는바, 위 진단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변을 싸놓은 것을 출동 경찰관들이 목격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는 것을 경찰관들이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서울강북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변을 싸놓은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을 청취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가 눈 부위가 부은 상태로 인도 위에 드러누워 얼굴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동종 상해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점,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금보다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15. 16:05경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D 아이디 E)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필로폰 구매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빌라 전기배전함에서 검정색 절연테이프가 감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2. 8. 16. 새벽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위스키를 담은 유리잔 2개에 나눠 담아 희석시켜 각자 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12.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현장 출동 순경 H의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H 순경의 바디캠 녹취록 작성 관련), 영상녹취속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금일 디지털포렌식(아이폰 12 미니) 참여], 전자정보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모발 감정결과 회신, 증거목록 157), 감정서 등(증거목록 158),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결과 관련, 증거목록 171), 감정서(증거목록 172), 수사보고서(필로폰 구매 관련 D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분할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필로폰 구매할 시 무통장입금한 I ATM 기기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2. 12. 18.경 출입국 기록 확인), 출입국 기록 현황, 수사보고서(발신 기지국 분석 – A, C),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양형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들은 유명가수와 인플루언서로 피고인들의 여러 팬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마흡연으로 입건되어 있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활치료,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면서 단약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7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0.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27. 23:19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식당에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4. 14.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22. 9. 22. 이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2022. 10.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77%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 예방을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차량 등을 몰수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6. 같은 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4. 08: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2022. 3. 11. 10:00경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C은행에서 송금하려는 대출금을 우리가 잡고 있다. 계약 위반 사항 신고 취소를 위해 대출금 절반인 2,1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위탁하여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1. 15: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나온 F을 만나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F의 신고로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추가 첨부), 수사보고(2022고단1929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 앞 교차로를 천변 하상주차장 방면에서 신평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거나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HPS 125 이륜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의 한내교 사거리 방면에서 신평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22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부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빠르지 않은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었고, 사고지점에 이르러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였으며,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거 하다가 홀로 넘어지게 되었다.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질 무렵에 피고인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있는 우측 후방이 아니라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어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직접 접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진 이유가 피고인의 차량 때문이라는 것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이체질로 음주를 하지 못한다. 또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사고처리를 회피하고 도망갈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소기각부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 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인 디비손해보험에 가입(증거기록 58쪽)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검사는 피고인이 양보운전표지를 위반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서 통행금지표지를 일련번호 201 내지 210에서 정하고 있고, 별표6 일련번호 227에서 일시정지표지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보표지는 별표6 일련번호 228번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해석상 양보표지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방식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767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2년경 베트남에서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B(여, C생) 명의의 가짜 여권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2002. 6. 2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3. 10. 29.경 위 B 행세를 하여 그 명의로 과거합법조치 체류자격(E-9-98)을 받고 외국인등록(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마친 후, 위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5. 8. 16.을 초과하여 2023. 11. 2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정당한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D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8.경 당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며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D(남, E생)이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고 취업하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마련해주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휴대전화 ‘G’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 신분증 제작자에게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의뢰하면서, 위 메신저를 통해 위 D의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이름과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알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D의 사진과 함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별 M”, “성명 D”, “국가 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3. 02. 29”,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로 된 위 D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H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관련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8.경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고 취업하는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위조 신분증 제작자에게 아무 이름으로나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의뢰하면서, 휴대전화 ‘G’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의 주소 등을 알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성별 F”, “성명 H”, “국가 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9. 01. 30”,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로 된 위 H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용의자신문조서 1. 위조 외국인등록증(H) 및 특송화물 사진, 위조 외국인등록증(H) 앞뒷면 사본, 등록외국인기록표(H), 등록외국인기록표(B), 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베트남 여권사본(B), 베트남 신분증 사진(A), 베트남 출생증명서 사진(A), 베트남 신분증 사진(A) 1. 문서감식결과 회신(베트남 여권), 감식결과서 1. 위조 외국인등록증(D) 사진, 진정 외국인등록증(D) 사진, 등록외국인기록표(D)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자격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장기간 불법체류함으로써 외국인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 자신과 동거인이 계속 국내에 머물면서 취업을 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전문적인 위조업자는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19세)와 그의 친구 C에게 수고비를 받는 대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햇살론대출’을 받게 해주었는데 이후 피해자와 C과 연락이 되지 않자 D와 함께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에 있다는 것을 찾아낸 후 D과 함께 피해자를 찾으러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인근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7. 18:10경 위 ‘G’에서 혼자 인터넷 게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너 나온나, 친구 C은 어디 있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이 씨발놈, 왜 연락 안 받았노, C이라 통화 안 되나.”, “휴대폰 좀 보여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상의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손으로 낚아챘고, 건물 바깥으로 나와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가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맞을 짓을 하니깐 때렸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본인은 운전석에 탑승하고 D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 중 피해자에게 “너 일로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체를 앞좌석 쪽으로 내밀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왼쪽 주먹으로 2회 때렸고, “너는 더 쳐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건네주어 피해자의 친구인 H과 C에게 나오도록 연락을 하게 하였으나 H과 C 모두 연락을 받지 않자 두류공원과 C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I 인근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C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I 인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너가 C을 불러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찼고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 내려 C을 만나러 가게 하였고, 승용차에 혼자 내린 틈을 타서 피해자는 도망쳤다. 결국 피고인은 약 3시간 50분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금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J에 오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과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두드러진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소환에도 지속적으로 응하지 아니하는 등 사법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갈취한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2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2018. 12. 20.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건설업등록)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22. 7월 초순경 E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동래구 F,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7,650만 원에 도급받았다. 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2. 7. 3.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피고인 B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7,2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2. 피고인 B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아무런 건설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2. 7. 3.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7,2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것이다. 3. 피고인 C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C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아무런 건설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22. 7월 초순경 ‘부산 동래구 F,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공사(거푸집 공사)’를 3,4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등기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054

범 죄 사 실 2023고단3054 피고인은 2023. 10. 23. 18:34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여자 둘이 심하게 싸운다’는 피고인의 112신고 내용과 달리 일대에 싸우는 사람이 없어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지어내지 말고 사실 그대로만 신고해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씨발 왜 내가 지어냈다 그러는데”라고 외치며 피고인의 이마로 위 D의 이마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4고단54 1. 피고인은 2023. 12. 7. 13:31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958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E호실에서 횡설수설하며 그곳 거실 벽에 부착되어 있던 벽걸이TV를 손으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위 TV가 손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17경 위 행위로 인하여 같은 F실에 보호수용되자 그곳 보호실의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가격하여 깨뜨려 시가 308,000원 상당인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2024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용물건손상미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한 것을 넘어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9. 28. 00:00경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불법체류자 신고한다. 영업허가증 내놔. 우리 깡패인데, 영업정지 먹게 해주겠다. 이 씨발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E(남, 43세)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가 칼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네오프람 칼(총 길이 약 35㎝, 칼날 길이 약 20㎝)을 구입한 후 2023. 10. 3. 15:46경 피해자가 있는 제주시 F에 있는 ‘G’ 안에 들어간 다음,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위 칼의 칼날 부위를 피해자의 뒷목과 왼손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유류물)및 압수목록(증거순번 20, 21), 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목 및 손부위 사진,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방법 및 특수상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와 특수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357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5.경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의사 C 운영의 D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디에타민정 4주 분량 28정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처방전의 발급일을 변조하여 계속해서 약국에서 디에타민정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17.경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E건물 의류매장에서 노트북에 설치된 포토샵을 이용하여 위 2022. 4. 15.자 C 명의 처방전의 ‘교부년월일번호’를 ‘2022. 4. 15.’에서 ‘2022. 5. 17.’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조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약사 G 운영의 H약국에 위와 같이 변조한 처방전을 모바일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 명의의 처방전을 변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된 디에타민정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디에타민정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2. 5. 17.경 위 H약국에서 교부년월일번호를 2022. 5. 17.로 변조한 C 명의의 처방전을 이용하여 약사 G에게 40,480원을 지급하고 디에타민정 28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후 그 무렵 이를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7.경부터 2022.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디에타민정 합계 112정을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모두 투약하였다. 나. 디에타민정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3. 1. 6.경 위 H약국에서 교부년월일번호를 2023. 1. 6.로 변조한 C 명의의 처방전을 이용하여 약사 G으로부터 디에타민정 28정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약사 G이 처방전이 변조된 사실을 알고 디에타민정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조사 중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H약국 약사 G과 통화), 수사보고서(약제비 영수증 편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에타민정 매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에타민정 매수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처방전을 변조·행사하여 마약류를 매수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