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2016고단256 1. 피고인은 2012. 2. 8.경부터 2013. 2. 27.경까지 피해자 남원농협 C지점의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농약, 유류, 비료 등의 영농자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비료의 경우 현금으로 구입해야 하되 60일간의 외상구매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비료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전산상 외상매출로 처리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남원농협 C지점에서 조합원 E에게 비료를 판매하고 대금 3,330,000원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상으로는 입금 처리하였다가 바로 입금 취소하고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 후 위 대금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26.까지 사이에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454,37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460 2. 피고인은 2012. 9. 19. 14: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남원농협 C지점에서 피해자 F(남, 40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였고, 돈을 빌려 사채 빚을 변제할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3.경까지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2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1. 금융거래내역 2016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정기감사 등에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무단결근을 한 후 약 3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업무상 횡령 피해금액 중 피해자 남원농협 C지점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8,4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인 F가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남원농협 C지점에서 위 F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B건물, 3층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대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9,000,000원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2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9,110,000원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증언(일부) 1. G, H, I, J, K, L,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각 일부) 1. 각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상대 업체도 다수인 점, 다만 동종 전력은 없는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B건물, 3층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M(대표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1,000,000원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6,350,000원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 과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위 세금계산서상의 용역 제공 등의 대가로 M 측에서 주식회사 C에 입금한 금원 중 일부가 M의 실질적 경영주인 O의 딸 P, M 직원인 E, Q 등에게 지급된 사실, 피고인은 M에 파견한 근로자들과의 개별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하여 M으로 파견했다는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그 규모 등과 위 세금계산서상의 액수를 정확히 일치시키지 못하는 점,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급여의 내용을 M 측에서 제공받아 그대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실 고용주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등, 위 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C가 M에 인력을 파견하고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위와 같은 의심되는 사정만으로 위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1) 주식회사 C가 M으로부터, 2016. 8. 30.자로 (주)R 내 플랜트시공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를 311,072,660원에, 2016. 9. 1.자로 평택 S건설현장 및 T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를 306,667,340원에 각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위 공사현장들은 M도 원 수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M이 직접 또는 재하도급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할 입장이었다. 따라서 허위의 공사현장이 아닌 실제 인력이 필요했던 현장으로 보인다. 3) 주식회사 C는 향후 내진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및 M의 실 경영주인 O 등이 공동 설립한 회사이다. 그러나 C는 위 세금계산서 발급 무렵인 설립 초기 일거리가 없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O는 위와 같은 주식회사 C 운영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자신이 수주한 공사의 일부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 결국 주식회사 C가 M의 현장에 하도급 업체 또는 인력 공급 업체로 들어갈 충분한 이유와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다. 4) 주식회사 C 명의 통장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M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근로자 급여로 지급되었다. 5) 비록 M 관련자에게 그대로 다시 지급된 돈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는 공사를 수급하게 해 준 것에 대한 소개비/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것을 반환한 것 등으로 보인다. 일단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돈 중 위와 같은 연유로 반환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부분만을 떼어서 그 부분만큼의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이 인력 공급과 관련된 일처리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러한 일이 처음이었고, 개인 사정 등으로 이러한 업무에 익숙했던 주식회사 C의 감사였던 U에게 의존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C가 사실은 M에 인력을 공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황이 될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1: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10-33 한강진역 주변에서 B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팔아주기로 한 다음, 인터넷 구글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한 성명불상의 장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전화하여 위 한강진역 주변에서 장물 휴대폰 매입업자를 만나 이를 처분하려고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선불폰 통화내역 분석자료, 각 수사보고 1. 피고인은 휴대폰 매입업자를 만난 것은 맞지만 실제포 휴대폰을 팔지는 않았기 때문에 장물알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형법 제362조 제2항에 정한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5동 앞 상호 미상의 커피샵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출 상담사 D을 통하여 피고인 소유 K5 E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5. 4. 27.경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2,8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대부업체인 F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오토담보론 신청서, BS오토담보론 약정서, CMS 이체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2,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변제를 거의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개월 만에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양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82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4.경 부산 영도구 B, 301호 C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용지 앞·뒷면에 100,000원 자기앞수표(우리은행 수표번호 D)의 앞·뒷면을 2장씩 복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 자기앞수표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 100,000원권 수표 16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2. 14. 19: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업소에서, 피해자 G에게 마사지 대금 10만 원을 계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수표번호 H)가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를 받고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수표 15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및 확인서 1. 각 고발장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및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34, 42, 44, 45, 47, 52, 58, 65,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각 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수표 위조·변조)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위조수표행사죄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양형요소로 포함되어 따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조하고 행사한 수표들의 금액 합계가 1,500,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위조 및 사기 전과가 4회나 있는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약정의 조건은 대출금액 14,000,000원, 할부이자율 21.9%, 상환기간 36개월로 하여 매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는 2013. 12. 10.경 위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 대부업체의 사무실에서 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차용금의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중고차 심사표, 대출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내용증명), 대부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매수한 뒤 할부금 1회만 납부한 후 할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아 할부대출계약이 해지되었고, 잔여대출원금이 1,300여 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5층)에서 'D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22:45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마시지샵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 F을 상대로 11만 원의 요금을 받고 양손의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등, 승모근, 팔 부분에 아로마 오일을 바른 후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1일 평균 30만 원의 수입을 얻는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캡쳐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판시 행위는 피부미용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등 부위 등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그 흡수를 돕기 위하여 피부를 문지르고 두드린 것에 불과하여 이는 피부미용을 위한 것일 뿐 의료법상의 안마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 '30분 동안 손님 등과 승모근, 왼쪽 팔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 근육을 풀어주는 테크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손가락,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등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면), 당시 손님이었던 F도 '90분 동안 등하고 왼쪽 팔을 손으로 눌러서 마사지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판시 마사지샵의 '코스 및 금액표'(수사기록 제16면)에는 아로마를 바르지 않고 하는 스포츠 마사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포츠 마사지는 주로 손을 이용하여 전신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1면), 또한 마사지의 대상도 머리, 어깨 등 피부 미용과 크게 상관 없는 부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행위는 피부 관리 행위를 넘어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지압을 통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물리적 시술행위로 봄이 상당하여 의료법에서 정한 안마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마사지샵을 운영한 기간과 방법,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7. 09:50경 부산 해운대구 E 2층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7세)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업주가 "밖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자 밖으로 나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들 얼굴 부위 사진 [피고인 B는 '성명 불상자가 A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도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였고, 40대 초반의 남자에게도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폭력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는 점(형법 제263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상해 범행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3조(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기일을 해태함으로써 공판절차를 지연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각각 상대방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6. 4. 확정되었고,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7.경 구미시 C아파트 201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물상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현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인 2009. 8. 2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고철판매 사업도 원활하지 않아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경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처 유선진술, A 처 자료제출, A 전처 E 유선진술)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용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물상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대체로 적자 상태였으며, 그 밖에 경제적 사정도 극도로 어려웠고, 도박을 하기도 한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30쪽, 32쪽, 2권 39쪽,), 피고인이 2009. 10.경부터 사실상 고물상 운영을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1권 48쪽~49쪽 참조), 피고인이 2009. 8. 12.경 대금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5,8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2010. 5. 26.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금전으로 변제한 내역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차용 당시 누나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고물상을 정리하여 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 이전에 피고인의 전처인 E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초경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피해자에게 소파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어도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었음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KY750S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차량)의 운전 및 고소작업을 위한 붐대의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6. 13:10 파주시 E에 있는 F회사 공장 및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고소작업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G(48세), 피해자 H(26세)을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게 한 다음, 그 곳에서 신축 중인 창고의 옥상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에 용접을 하고 외벽에 판넬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용접 및 판넬 부착 작업은, 전날까지 실시하던 창고 건물 외벽에 판넬을 부착하는 작업과는 달리, 건물 옥상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에까지 이르도록 위 고소작업차의 붐대를 늘려 실시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차의 운행 및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고소작업차의 고정 위치, 인출되는 붐대의 길이, 고소작업차와 건물의 각도 및 인출된 붐대로 인한 무게중심의 이동 등을 고려하여 고소작업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그 붐대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고소작업차를 위 창고 건물의 측면 도로에 정차한 후, 인출되는 붐대와 안정적인 각도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한 다음, 그 고정지지대(아웃트리거)를 일부만 설치한 채 작업을 진행하고, 고정지지대의 폭과 차량의 위치에 비해 붐대를 지나치게 길게 인출하여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고소작업차에서 인출된 붐대가 오른쪽으로 전도되어 그 곳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붐대에 설치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을 그 곳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 G를 고소작업대에서 이탈하여 안전로프에 매달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관절 구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 기재 1.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서 보충의견서 1. 사고차량 현장 사진, 자동차 제원표, 장비안전 점검 결과 업무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스카이차량의 작업 상황) 및 각 그림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쟁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가사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다른 문제가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던 사실과 그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H은 산재보험 처리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점, 사고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1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4단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28.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19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항IC 방면에서 한수초등학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1,808,6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G와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피해자 G와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해자 G와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116에 있는 한수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마운트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때마침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여, 37세)가 운전하는 K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의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0세)이 운전하는 L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60세)이 운전하는 M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H(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64,475원이 들도록,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를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403,060원이 들도록,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위 렉서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57,17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 J의 각 경찰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92쪽)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도주차량의 권고형 범위] □ 교통> 치상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초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고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정액을 공탁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2019. 5. 20.경 시흥시 B빌딩 3층 "C회사 시흥지사" 회의실 테이블 뒷면에 태블릿PC를 부착하고 녹음기능을 켜 두어, C회사 시흥지사장 D, 서비스팀장 E, 영업팀장 F, 기술선임대리 G 등 4명이 참석한 회의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몰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대화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985호 폭행 사건(피고인이 2018. 9. 7. 서울 중구 H 빌딩 앞 인도 쪽 계단에서 옥외집회 후 위 빌딩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다)의 공소장부본 등을 2019. 4. 26. 송달받고 첫 공판기일이었던 2019. 5. 21. 전날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우리 회사 노조 부위원장으로 만약 입장이 바뀌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의 책임을 반드시 물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일 아닌 듯이 생각한다. …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피고인이 '진흙탕 싸움을 한 번 해보자'고 협박했다."거나, "피고인이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같이 죽자, 나에게도 무기가 있다'라고 말하였다."거나 "또 사고 쳤구나 생각하였다."거나 "같은 직원들 사이에 비밀녹취까지 하여야 하나 생각하니 씁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중 E는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녹음 중간에 피고인이 테이블에 부착해 두었던 피고인의 테블릿PC가 떨어지면서 범행이 발각되었고 녹음물을 다른 곳에 유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60

범죄사실 2018고단3560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에서 제공하는 E에 특정 광고주의 고관여 상품(성형수술, 유학, 화장품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를 결정할 때 많은 정보를 입수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만들어 등록하고, 해당 광고주로부터 미리 의뢰받은 특정 업체,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후기나 추천 글을 체험 형식의 답변으로 등록하여 마치 실제 소비자의 경험담인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광고하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일명 'E 마케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 마케팅에 사용할 계정 구입과 게시글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위 마케팅에 사용할 D 계정을 구매하고, 위 계정으로 D에 접속하여 의뢰받은 광고업체에 대한 E 게시글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3. 11.부터 2016. 12. 31.까지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H 메신저 계정(I)을 이용하여 포털 계정 생성업자인 J으로부터 D 계정 1,868개를 총 13,486,000원에 구입하였다. 위 D 계정은 D의 어뷰징 정책을 우회하기 위하여 대량의 대포폰의 번호를 반복적으로 변경하고, 접속 IP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생성된 부정계정이었고, D의 어뷰징 정책에 따라 하루 만에 사용이 제한되는 일명 '하루 아이디' 또는 'E용 아이디'로 유통되는 계정이었다. 피고인 B는 2016. 3. 1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생성되어 'D'로부터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계정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868회에 걸쳐 D에 접속한 후 의뢰받은 광고업체에 대한 E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 종업원 B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5729 - 피고인 B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인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광고업체인 'K'의 운영자인 L에게 D 연관 검색어 노출 순위 조작을 의뢰하고, L은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고 연관검색어 노출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D 연관 검색어 노출 순위를 상승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경 L에게 검색어 'M' 및 연관검색어 'N'이 D 연관검색어의 상위 순위에 노출되도록 의뢰하고, L은 2017. 6. 15.경 서울 강남구 O건물 P호에서 수십 대의 노트북, 스마트폰을 구비하고 네덜란드에 개설된 사이트(주소 : Q)에 접속하여 'M' 및 'N'을 입력한 후 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D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 정보 1,246건을 일정 시차를 두고 보냄으로써 D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일반 이용자들이 'M'을 검색하여 'N'이 연관검색어 상위 순위에 노출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순위조작 허위 클릭 정보 80,874건을 D에 전송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연관검색 결과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0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계정 구매 내역 및 계정 접속 기록 정리) 1. 수사보고(압수자료 중 D 계정 추가 및 E 원고 자료 기록편철) 2018고단5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및 관련 사건 기록 사본첨부) - R,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범죄일람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회사 경영자와 마켓팅 책임자로서, 2천여 개에 가까운 다수의 부정아이디로 D에 불법적으로 접속하면서 약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일반인을 기망하는 광고 업무를 하였다. 불법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된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직접 해킹하거나 부정하게 아이디를 생성한 것은 아닌 점, 이 같은 위법행위를 주 수입원으로 하여 기업을 운영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후 회사의 준법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