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8: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서비스센터 앞 편도 3차로 D아파트 쪽에서 학장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와 보행자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서(사고 당사자 진술 및 목격자 진술 등),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중상해 판단 여부) 및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및 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고로 크게 다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00:50경 속초시 B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소야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혈중 알코올농도 계산)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가입업체인 피해자 ㈜D(대표이사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고 그 중 1년 동안 해지하지 않을 테니 사은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통해 인터넷에 가입하고 가입지원금을 받더라도 이후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7. 16.경 F 인터넷 가입 지원금 명목으로 44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경부터 C, D와 공모하여 인터넷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 관리 및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C는 도박자금 충전․환급에 필요한 대포통장 모집과 총판(고객을 모집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는 중간 운영자)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D는 C와 함께 운영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19. 5.경까지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고 한다)의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부천시 F건물 G호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주식회사 H에서 시행하는 ‘I’ 게임(매 5분 간격으로 J 5개, I 1개를 추첨하여 숫자 조합을 통해 승패를 가리는 게임)에서 추첨되는 숫자를 지정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 하여금 추천인 코드를 받아 입력하는 방식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미리 확보한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0개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에 1회 최대 2,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한 후 승패에 따라 미리 정한 배당률에 맞추어 도금을 취득하거나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고 이러한 도금은 다른 대포계좌를 통해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13,428,460,031원 상당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공소장 사본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사본) 1. 각 거래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도박게임을 하였을 뿐 이를 운영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C는 2017. 4.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판으로 회원모집, 도박자금 충전 관련 업무를 한 점, 피고인 A도 2017. 6. 24.경 부천시 F건물 G호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피고인 B과 D를 고용하여 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2018. 7. 24.부터는 위 C가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되어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D, C는 2017. 8.경부터 2019. 4.경까지 단체 대화창에서 서로 도박 관련한 대화를 나누거나, 수차례 베트남에 함께 출국하여 상당 기간 체류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7. 3.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인 ‘I 오토 프로그램’을 전달받거나, 2017. 5. 22. 이 사건 도박사이트 매출 관련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I 오토프로그램 소개 및 사용법을 작성하기도 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계좌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불법수익금 등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한 여러 개의 속칭 ‘대포계좌’ 사이에 입․출금 거래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피고인 A의 거래 금액은 단순히 도박사이트에서 도박 게임을 이용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거액이며,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관련 대포계좌로 개인적인 차용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위 사무실과 불과 600여미터 떨어진 현금인출기에서 위 대포 계좌의 현금 출금 중 상당부분이 이뤄지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베트남에서 L이 운영하는 ‘M‘라는 회사와 진행할 게임 사업을 위해 수차례 베트남으로 출국하였고, 이를 위해 위 사무실을 임차한 것이며,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련 자료도 투자자 등에게 사업설명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베트남에서 진행하였다는 사업의 실체를 알 수 없고, L은 베트남에서 하던 코인 관련 사업(’N‘)으로 인하여 국내 수사기관에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규모 및 수익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및 실제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태도,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8. 22:49경 성남시 분당구 B 제2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 라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00: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그 처벌의 종류, 이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 18:26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구간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여, 가명)의 오른쪽 손등에 좌우로 비비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손바닥에 성기를 집어넣고 위에서 아래로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영상 분석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밀집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방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예방교육 및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7:23경부터 22:16경 사이에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3세)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시간 뒤에 칼 가지고 가니까 기다려 다 죽자!”, “아침에 뉴스에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 찾아가서 여자친구 죽인 놈 나오더라”, “내일 죽여줄게, 유서 써 놓고 기도하고 있어”라는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온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2021. 11. 21.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23:1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C에 찾아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11. 22.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호의 현관문을 두들기고 벨을 수차례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C’에서 퇴거하였다가 2021. 11. 22. 03:5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22. 03:50경부터 04:5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평택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해 온 공업용 칼(날 길이 약 10cm)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1. 현장 등 촬영한 사진 1. 편의점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08면 이하) 1. 입건전조사보고서,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수사보고(1차 출동 경찰관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된 공업용 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연인 관계에서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며, 집에 찾아간다거나 같이 죽는다는 등 협박조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며 공동주택 계단 및 복도에 침입하고, 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를 당하였음에도 몇 시간 뒤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해자의 차량이 있는 인근 주차장에서 공업용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4. 17: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오토바이 수리점 내에서, 함께 퀵 배송을 하는 피해자 D(남, 21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충고를 하였으나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5 피고인은 2020. 10. 8.경 대구 달서구 C에서 중고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신세계상품권 10장, 홈플러스 상품권 5장을 1,17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7경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8. 20: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4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19 피고인은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롯데상품권 40장, 신세계상품권 80장, 문화상품권 20장을 11,0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4.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0원, 2020. 11. 25.경 7,060,0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6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벌금 70만원으로, 2007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4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1. 12. 2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3. 02: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964,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G가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석 앞에서 사고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다’라고 말하며 그대로 진행하여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 부위를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G의 ‘잡아’라는 소리를 듣고 오른팔을 뻗어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막으려고 하는 피해자 H(남, 46세)의 오른팔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I CCTV 녹화영상 사진, 각 피해자 G, H 충격 녹화영상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혐의차량 이동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H 전화통화, 피해자 G 상해관련 전화진술 청취) 1. 사건관련 영상 및 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 및 무면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래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총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운전 차량으로 상대방 운전자와 현장에서 이탈을 저지하는 목격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특수상해죄 각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7: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5가 전철역 11번 출구 앞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3,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2. 4.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였더니 3,2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B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상품이 승인되었으므로, 통장정보 등을 인계받으면 성명불상자가 보여준 일자에 발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16:34경 택배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C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같은 날 18:1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기 위한 돈이라는 말을 듣고, 마이너스통장 개설비용으로 필요하다는 말에 따라 같은 날 18:18경 피고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33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같은 날 19:30경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였고, 분실신고 시점까지 C가 입금한 돈이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5. 오전 8:40경 피고인에게 카드 분실신고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4. 14:0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하수관 공사업무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굴삭기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굴삭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굴삭기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공사업무방해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차고, 바닥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공사업무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력 전과 9회 있는 점,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58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8 피고인은 2021. 8. 6. 08:52경부터 같은 날 08:5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아파트’ 내 놀이터 벤치에서, 휴대전화 영상을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923 피고인은 2021. 8. 10. 19:18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 ‘구리역‘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번 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은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고, 계속하여 구리시 건원대로76번길 134 ‘수산물시장입구'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기 위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로 좌석에서 일어나 위 버스 뒷문으로 향한 다음 승객 D(여, 19세), E(여, 19세) 등이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청취)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버스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영상 확인 보고)의 각 기재 1. 카드이용, 매출전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편집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장소인 놀이터 부근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이나,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D, E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 엄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40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 05:09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7번 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45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가기로 한 뒤, 피고인 A는 상의 안에 위 가방을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주점 내 CCTV 영상자료 확인) 1. 화질개선 CD 1매 [위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해 물품(가방)을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흥업소 7번 호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품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점이 없는 점, 위 호실 내에서 피고인이 가방으로 보이는 물품을 들고 이를 확인하는 장면이 확인 되는 점(끈의 길이, 색상, 물체의 형상에 비추어 피해자의 가방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업소 외부로 나간 이후에 다리 쪽으로 가방 끈으로 보이는 물체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의 자세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어깨를 움츠리고 양 팔을 앞 쪽으로 모은 채 걷고 주위를 살피기도 하는 등 사건 발생 무렵의 날씨나 다른 일행과의 자세와 비교해 볼 때 부자연스러워 당시 물건을 옷 속 품에 넣고 이동 중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유흥업소 방실 내에서 가방 비슷한 물건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분실한 사건 발생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인 및 그 일행을 제외한 다른 손님들이나 인원의 출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다른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물건이 CCTV에 현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수사 당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2020. 5. 1. 05:09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7번 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45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가기로 한 뒤, 피고인 A는 상의 안에 위 가방을 넣어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그 앞뒤로 동태를 살피며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피고인 C이 사건 발생을 전후하여 피고인 A와 동행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흥업소에 들어간 후 10분 정도 후에 나온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유흥업소를 나온 이후 피고인 A의 앞, 뒤에서 함게 걸어 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구체적인 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 사건 유흥업소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와 함께 나와 피고인 A의 주변에 위치한 채 걸어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시각이나 상황에 비추어 이를 공범자의 행위로 해석해야 할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B, 피고인 C이 구체적 범죄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 수익금을 함께 사용하였다거나 분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이 사건 발생 이전 특별한 인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발생 무렵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 절도행위를 모의하여 공동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15:1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임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측정 재측정 경위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자고 있었을 뿐 위 화물차를 운전한 적이 없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0. 7. 19. 15:01경 ‘술취한 사람이 운전하려고 시동 켰다 껐다 반복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15:03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위 F 임은점 앞 도로의 화물차조수석에 피고인이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운전 사실 확인할 수 없어 현장종결하였는데, 2020. 7. 19. 15:19경 위 화물차가 출발했다는 112신고를 다시 받고 15:21경 현장에 도착하니 위 스타렉스 차량이 위 F 임은점 앞 도로에서 50m 떨어진 E 임오점 앞 도로에 세워져 있었던 점, 위 신고 시점과 위 경찰관의 현장 도착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았고 위 화물차 안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외에 위 화물차를 운전할 사람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311%로 측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는바, 음주운전 등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운전 거리가 50m로 매우 짧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