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47

범죄사실 C, D, 피해자 E(36세)는 순천시 F에 소재하였던 G의 동문지간으로서 C, D 및 이들의 지인 H은 2016. 8. 중순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중장비사업을 하고 있어 다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가 성폭행을 하였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타지에 거주하는 속칭 '꽃뱀'(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을 사람)과 '바람잡이'(피해자와 꽃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몰아갈 사람)' 역할을 할 공범을 섭외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러한 제의를 전해 듣게 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군산시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평소 도박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J, K을 만나 '꽃뱀' 역할을 맡을 J이 피해자가 먹인 최음제로 인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면 '바람잡이' 역할을 맡을 K은 마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범행 계획을 설명해 주었고, J, K은 그 역할을 맡기로 동의함으로써 피고인 및 C, D, H, I, J, K은 공갈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J, K은 2016. 9. 1. 13:00경 순천시 연향동 소재 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 C, H, I을 만나 위와 같이 미리 계획한 범행 방법을 구체화하고 범행 장소 및 각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다음 피고인 및 H, I C이 미리 예약해 놓은 순천시 L 소재 'M' 모텔 7층에 있는 객실로, J, K은 위 모텔 5층 객실로 각각 이동하였다. C은 2016. 9. 1. 20:00경 순천시 N 소재 'O' 식당에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H, I을 통해 그 상황을 전해 듣고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J, K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그들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J, K은 미리 계획한 대로 C이 위 식당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놓고 온 휴대폰을 우연히 습득하여 찾아주는 척 하면서 C 및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합석한 후, 식당 인근에 있는 'P'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31경 그 인근에 있던 'Q 노래방'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J, K은 위 주점에 도착한 후 미리 계획한 대로 맥주잔에 술만 받아 놓은 상태로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고, C은 미리 준비한 성분 불상의 액체가 든 용기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위 액체를 K의 맥주잔에 일부 따르고 위 용기를 탁자 위에 놓아두자, 피해자가 호기심에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C은 "최음제다. 형님도 한번 타 봐라."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의 맥주잔에 위 액체를 따르도록 하였다. 화장실에서 돌아와 맥주를 마신 J은 C과 K이 담배를 사는 것처럼 가장하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흥분한 척 행동을 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C과 K이 들어오자 J이 그들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요구하여 재차 C과 K을 밖으로 보낸 후 또다시 흥분한 척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데려가도록 유인하여, 같은 날 23:48 경 위 노래방 옆 건물에 있는 'R' 무인모텔 505호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C은 위와 같은 내용을 H에게 실시간으로 연락해 주었고, C으로부터 연락받은 H은 그 상황을 D과 I에게 전해주었으며, 1은 피고인에게 위 상황을 전해주어 범행 상황을 서로 공유하였다. J은 2016. 9. 2. 00:57 경 K에게 연락하여 C과 K으로 ㅏ여금 같은 날 01:0 위 모텔 505호실로 들어오게 하였고, K은 미리 계획한 대로 C과 피해자에게 "너희들 뭐 하는 놈들이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C의 뺨을 1회,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C과 피해자에게 "아까부터 내 몸이 이상했다. 너희들 무슨 짓을 했냐? 겁이 없는 놈들이다! 병원 가서 검사하고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친 후 J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C은 같은 날 01:11경 휴대폰으로 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면서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해 문의를 하는 척 하고, 이에 불상자가 "S 정권은 성범죄를 가중처벌 하여 최소 3년은 징역을 살아야 되니까 여자들이 경찰서에 가기 전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합의를 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C은 피해자에게 D이 이런 상황에서의 일처리를 잘한다고 소개하여 같은 날 01:56경 D을 위 모텔로 불러 상황을 설명해주고, 순천시 T 소재 U 부근의 'V' 식당으로 이동하여 대책을 의논한 후, D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리고 순천시 W 소재 'X' 모텔에 가 있도록 하였다. C은 같은 날 06:10경 J K1 순천시 조례동 소재 근로복지공단순천병원에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K은 미리 계획한 대로 C과 피해자에게 "너희들 우리에게 뭐 탔지? 우리 동생이 모르는 남자와 모텔을 갈 애가 아니다. 검사하면 다 나온다. 탔어, 안 탔어?"라고 말하며 추궁하자 C은 최음제를 탄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이 말을 들은 K은 피해자 등을 향해 "검찰에 신고하겠다. 너희들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C은 피해자를 위 'X' 모텔로 데리고 왔고, 그 장소에서 D C과 피해자에게 "여자들을 다시 만나 합의를 해 보겠다."라고 말하며 위 모텔을 나가자, C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게 되면 최소 징역이 3년이고, 벌금도 몇 천만 원이 나올 것이다. Y 기사가 손님을 윤간한 사건도 첫 번째 가담자가 죄질이 나쁘다고 합의금으로 2억 원을 주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고액의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였다. D은 같은 날 09:00경 다시 위 모텔로 돌아와 C과 피해자에게 "여자들이 사건을 접수하여 검사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왔다. 5,000만 원을 불러도 반응이 없다. 집에 땅판 돈이 있는데 빌려주겠으니 우선 이 돈을 보태서 합의를 해 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합의를 종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00만 원, C이 1,000만 원을 각 부담하고, D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어 총 8,000만 원에 J과 합의를 보기로 결정하였다. C, D은 같은 날 09:50 경 피해자와 함께 위 병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차 안에서 기다리도록 한 후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피해자에게 J과 8,000만 원에 합의를 보았다고 말하였다. 결국 C, D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7경 D 명의로 된 농협 계좌(Z)로 2,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D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받아, D이 그 돈을 인출한 후 미리 계획한 대로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I, J, K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A, D, C,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또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원의 정도, 범행 후 정황, 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