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전북 정읍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곧 개발될 거라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어 이를 정리하는데 돈이 좀 든다. 경비를 보조해주면 큰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에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생 D이 전북 정읍에 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 땅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8,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B 명의의 농협 계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E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160,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8, 30)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토지대장,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1)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의 편취금액란에 "10,000,00원", 총계란에 "151,1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151,150,000원"을 "160,150,000원"으로, 위 편취금액란의 "10,000,00원"을 "10,000,000원"으로, 위 총계란의 "151,150,000원"을 "160,150,000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구술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러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5의 편취금액란 기재 "10,000,00원"은 "10,000,000원"으로, 총계란 기재 "151,150,000원"은 "160,150,000원"으로 각각 수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사기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에서는 포괄일죄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동종경합범 처리] 징역 1년 8월 이상 6년 이하(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160,150,000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거주지가 강제경매를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로써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매매단지에서 D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고 2017. 8. 2.경 위 승용차에 대해 채권최고액 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48개월 간 매월 459,650원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2017. 11.경까지 3회에 걸쳐 1,434,678원만 납부하고 그 이후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이사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거주지 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2019. 3. 6.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차량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전화기를 꺼 놓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피하는 방법으로 위 투싼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는지, 은닉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8. 1.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며 48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원리금 변제가 지체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2017. 9. 6.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7. 10. 11.부터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 'G'에 대출금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기 시작하였다(전화통화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2017. 10. 18.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 및 일시불 청구대상이 되니 본 문자 확인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바란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한다는 것과 연체된 원리금을 독촉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차량의 소재지를 확인하거나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 봄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작성한 대출약정서에 기재한 위 'G'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8. 8. 23. 비로소 피고인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담보물건차량반납(인도)요청서(내용증명)'를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2018. 8. 30. 반송되었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 추심 및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H이 피고인과 전화연락을 시도하고 수차례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날 수 없자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6. 이 사건으로 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점유하고 있을 뿐 은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 피의자신문 받은 날 차량을 운행하여 와 경찰관에게 보여주었다.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 회사가 2020. 4.경 고소취하장을 작성하기 상당 기간 전에 이미 울산 남구청에 의하여 공매처분되었다. 나. 소결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대출금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변경된 자신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먼저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연락처나 주소지를 변경한 것은 생활고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바,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피해자와의 대출약정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차량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회 피의자신문 받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점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 회사가 2020. 4.경 고소취하장을 작성하기 상당 기간 전에 이미 울산 남구청에 의하여 공매처분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면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다면, 전화를 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거나, 은닉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22:0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남편 E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 피고인의 남편이 담배꽁초를 식탁 휴지에 던져 휴지에 불이 붙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너만 불 지를 줄 아느냐? 나도 불 지를 수 있다."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식당 바닥에 있던 피고인의 점퍼에 불을 붙였으나 피고인의 남편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진술청취), 화재접수서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불을 지르려고 현장에 있는 점퍼에 불을 붙인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등 준법의식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점퍼에 붙인 불이 식당 내부에 옮겨붙지 않아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점퍼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놀라 그 즉시 식당 밖으로 뛰어나가 이웃에게 화재신고를 요청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별다른 재산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 11번길 58-5 탑골삼거리 부근 도로를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BMW 520d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BMW 520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520d 승용차를 수리비 14,620,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파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인적·물적 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9:40경 양주시 B아파트 604동 1001호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피해자,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병신새끼야. 니가 뭘 알아'라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장난을 치며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잔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지 두 달도 안 돼서 재범한 점, 단기간에 폭력범행을 반복한점{위 집행유예판결 선고 직전에도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바 있음(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약1441)},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0:45경(공소장에는 01:1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임)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월드룸대로243번길 19에 있는 법원삼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사직운동장 쪽에서 남문구교차로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지한 피해자 C(31세) 운전의 D케이(K)5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교통사고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5. 진단서 사본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긍정적 요소) 1) 음주운전을 위 가중요소로 취급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에 따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음주수치도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아서 그로 인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4, 02: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중랑경찰서 G 소속 순경 H에게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8. 2. 24. 03: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 울중랑경찰서 G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문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IT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혈액채취동의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8. 2. 24. 03:5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혈액채취동의서 양식의 채혈의자 및 채혈자 인적사항의 성명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혈액채취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혈액채취동의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I으로 행세함으로써경위 J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주취운전자란에 I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역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그곳 확인자란에 'I'이라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9, 10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1쪽), 채혈동의 및 확인서(증거기록 12쪽)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24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모텔 CCTV 영상 출력물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단속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으로 행세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나 사서명을 위조, 행사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시각 장애인인 부친과 거동이 불편한 모친, 16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판사 김병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8. 07:25경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로 2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00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2.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20에 있는 대구수성우체국에서 서울 노원구에 거주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당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B) 계좌번호 및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등기로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17. 12. 13. 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77에 있는 대구칠곡우체국에서 서울 노원구에 거주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당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신용협동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 및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등기로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휴대폰 문자내용 사진 1. 신협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서 '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24.경부터 2017. 11. 6.경까지 '드래곤' 게임기 45대, '썬바다' 게임기 30대가 설치된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0 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내용 통보(E게임랜드),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손님들에 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관한 1. F(가명) 제출 환전 동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이 개업할 당시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환전 영업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F(가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여자 종업원에게 환전을 요구하여 환전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수회 환전을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설사 피고인 B이 이와 같은 환전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9. 24.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동종 범죄로 단속된 후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이 사건 환전 영업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환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환전 영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5.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허준로 가양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성산대교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2차로까지 차선을 가로질러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피해자 C의 승용차가 1차로로 밀리게 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가 피해자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부근에서부터 전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영상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피해자별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같은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다액을 합한 3,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형 500만 원부터 3,500만 원까지 1. 형의 선택, 선고형 피고인이 만취상태라 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무리하게차선변경을 함으로써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합의 당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 D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이는 각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불과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보험자로서 이를 종합보험으로 전보받을 수 있는 반면에 피해자들은 그만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하게 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건 있는 점, 피고차량이 종합보험에가입된 점,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정 제13조가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판결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취업규정 제13조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범죄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나, 이 사건에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범죄뿐 아니라 고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포함되어 있다.]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D 입구 앞 도로를 효천 지하차도 쪽에서 백운로타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를, 같은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을, 같은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대퇴 좌상을, J(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203,5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의 차량 충격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주)F에서 E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중간제품)'를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위 'HLBD' 석유제품 31,298 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다음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0.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위 'HLBD' 석유제품 합계 2,411,258리터 상당을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5. 10.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천안 저장소, 안성시 H에 있는 안성 저장소, 충주 I에 있는 충주 저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로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주유소 등 전국 16여개 주유소로 1회당 32,000리터씩 총 66회에 걸쳐 2,112,000리터를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Y, L,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주)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 출고내역 첨부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고인등 발신내역을 토대로 ㈜F 계량확인서), 수사보고(천안남동소방서 위험물 저장시설 등록현황 회신)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사본, 계량확인서 출력물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2006~20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정도, 판시 확정판결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탱크로리 차량의 처분 등을 통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3:26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6경 계양구 봉오대로 744번길 17, 신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6:0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인 피해자 D(여, 47세, 가명)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청소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침대에 눕힌 후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피해자에게 "팔을 묶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당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의 설득에 의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허리를 잡고 자신을 침대에 눕혀서 '한번 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하였고, 팔을 묶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당기던 도중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 시도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잡고 늘어져 삽입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남편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119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주춤하였고, 이후 바지를 입고 도망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 22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배우자를 통해 119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가사도우미인 피해자를 갑자기 힘으로 제압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추행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력을 다하여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