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2015고단318)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피고인은 2012. 3. 14.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기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19.경 위 D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의 명의를 도용하여 SK텔레콤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한 피해자 소유인휴대전화기(LG-F240S)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반환하지 아니한 채 2014. 1. 6.경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를 통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25,5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6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판매사원으로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F)를 피해자의 업무에 관한 지출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D 대리점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인 피고인의 전 남편 G의 휴대전화(H) 요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G로 하여금 위 요금 274,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15,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4. 4. 23.경 원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전 남편인 G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KB국민카드에 전화하여 G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마치 G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KB국민카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정보 회원정보란에 'G, 대출번호 J, 취급일자 2014년 4월 23일, 취급금액 5,000,000원'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정보 1부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7.경 위 D 대리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임의로 K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전자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K의 전자기록인 T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각각 위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D 대리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T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에 임의로 L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가입신청 고객란에 'L'이라고 전자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L의 전자기록인 T청소년 이동전화신규계약서 1부를 위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6.경 위 D 대리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전자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E의 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7.경 위 D 대리점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K 명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SK텔레콤에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D 대리점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L 명의 T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SK 텔레콤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6.경 위 D 대리점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E 명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SK텔레콤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D 대리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 G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G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모사전송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의 대출금액란에 '20,000,000원', 채무자란에 'G'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4. 15:00경 위 D 대리점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산와대부주식회사 강릉지점에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 가. KB국민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3.경 위 D 대리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G 본인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불상의 KB국민카드 담당직원에게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G로부터 대출신청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채무가 과다하여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B국민카드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로부터 대출신청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고, 채무가 과다하여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D 대리점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산와대부주식회사 강릉지점에 모사전송한 다음, M으로 하여금 마치 G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불상의 KB국민카드 담당직원에게 거짓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6.경 위 D 대리점에서 사실 N에게 소비자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대리점에서 N 고객에게 지급되는 소비자 지원금을 피고인이 지급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비자 지원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05,100원 상당을 소비자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원주시 O 에 있는 P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원으로 일하던 중 Q의 휴대폰을 기기 변경하는 과정에서 Q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Q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의 영업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시 강동구 R에 있는 S휴대폰대리점에서 아이패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상의 생년월일란에 Q의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를 기재하고, 신청구분란에 '보상기변', USIM란에 '다음달 요금 합산', 휴대폰 결제란에 '이용동의', T기본약정제도란에 'T기본약정'으로 체크하고, 신청고객란에 "Q"라고 전자서명 입력한 다음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상의 신청고객란 3곳 및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의 신청고객란 4곳에 각각 "Q"라고 전자서명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Q 의 전자기록인 휴대폰 단말기·USIM변경 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1통씩을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폰 단말기·USIM변경 신청서 등을 위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1. 각 단말기변경 이력조회 등, 서비스신규 계약서 및 단말기변경 이력조회서 등 1.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1. 수사보고(명의도용 피해자들 전화진술청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kb카드 대출확인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제출(휴대폰단말기 변경신청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2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리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였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편취 또는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