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8월경부터 시흥시 C, D호에서 ‘E 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F는 2015. 12. 1.경부터 이 사건 치과에 내방한 환자들을 상담하고 위 치과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 상담실장이다. G은 이 사건 치과에서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과 F는 위 G으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치조골 이식수술의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작성하여 G에게 발급하여 G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 F는 2016. 5. 9.경 이 사건 치과를 방문한 환자 G과 진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 “치조골 이식술을 같은 날 받더라도 2회에 나누어 받은 것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느냐.”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치과에서 사실은 2016. 5. 23.경 G의 36번 및 37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술 및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3.경 36번 치아에 대하여, 2016. 5. 30.경 37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술 및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진단서를 G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경 이 사건 치과에서 사실은 G의 36번 및 37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술 및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3.경 36번 치아에 대하여, 2016. 5. 30.경 37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술 및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사기방조 G은 2016. 7. 8.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제1항 기재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7. 11.경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치조골 이식수술에 대한 보험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G이 피해자 H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치과의원 분석보고, E치과 지급일람표(H) 1. G 진료기록부, G에 대한 종합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종의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진단서를 발행하여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사기방조 1) 피고인은 2015. 8. 18.경 이 사건 치과에서 사실은 2015. 5. 20.경 J의 37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술 및 임플란트 시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조골 이식술 및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진단서를 J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경 이 사건 치과에서 J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교부하고, J은 2015. 9. 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치조골 이식수술에 대한 보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법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 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한다.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치과가 공단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내원한 환자들이 약국에 방문하기 어렵고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조제약이 소염제 등으로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치과 원무부장인 K 명의의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여 소염제 등을 약국에서 교부받아 위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이나 위 치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 치과 내부에 구비해 두기로 공모하고, 2014. 12. 31.경 위 치과에서 K 명의의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여 K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K 명의의 처방전을 K에게 발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환자에 대한 직접 진찰 없이 K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2. 판 단 가. 허위진단서작성의 점 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은 10년 이상 이 사건 치과를 이용해왔는데, J에 대한 진료차트를 살펴보면 J이 이 사건 치과에서 2006. 5. 22.경, 2011. 5. 23.경 2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2015. 7. 15.경 부러진 앞니를 치료받았다는 점 등이 쉽게 확인된다. L과 J이 이 사건 치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연번호를 살펴보면, 두 사람은 2015. 8. 18. 인접한 시간에 이 사건 치과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L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살펴보면, 그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부분에 ‘상기 환자는 2013. 8. 27. 타 치과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 발치 후 2015. 5. 20. 동 부위에 자가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 J의 진단서에도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입원일이나 퇴원일도 동일한 날짜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J의 진단서가 실수로 잘못 발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자신이 처방전 발급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K 명의 처방전을 직접 발급한 다음 K에게 부탁하여 약을 수령·보관하였다고 증언한 점, K은 F의 부탁으로 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와서 이를 F에게 건네주었던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