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3: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 E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는 과정에서 방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1) 범행장소·시각의 접착성, 이 사건 폭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이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강도죄의 공소사실과 이 부분 절도죄의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방바닥에 떨어져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절도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4.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방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감싸 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안에 손을 집어넣고 그 속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방바닥에 떨어진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재물 강취의 수단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고 뒤져 현금을 꺼내갔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방바닥에 떨어진 5만 원 권 2장을 가져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도의 고의 또는 폭행과 재물 강취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7. 3. 24, 14:20 경 파출소에 찾아가 폭행 신고를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이 집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D이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 50만 원을 가지고 가버렸다고 하였고, D로부터 빌린 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이 사건 당일 갚고 생활비가 모자라니 나머지 5만 원은 다음 달에 갚겠다고 하자 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피고인의 집에서 30분 가량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멱살을 잡아 눈 부위를 주먹으로 몇 차례 때리고 나서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뒤져 돈을 가져갔는데, 당시 수중에 27만 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D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지 여부나 피해자가 당시 가지고 있었던 현금의 액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D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자가 D의 앞에서 D이 이혼한 여자의 전화를 계속 받기에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면서 따귀를 때렸고, 자신은 돈을 가져간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그 이후 조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깐 졸다가 퍽퍽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길질하고 주먹질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누가 피해자를 때렸는지, D 혹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경위나 상황이 어떠한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D의 사건 당일 진술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실제 상황(D은 이 법정에서 이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3) 피해자와 D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셨고, 이후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슈퍼에서 소주 5병과 막걸리 5병을 사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소주와 막걸리를 섞어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모두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세 사람 모두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을 통해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만났는데, D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남는 방이 있으니 거기서 살 수 있으면 피고인과 함께 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D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로부터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도 자신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앞으로 함께 살 수도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이 가져간 돈의 액수와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2017. 3. 20. 기초생활수급비 70만 원을 받아 그 중 30만 원을 고시원 방값으로 내고, D로부터 빌린 돈 20만 원 중 15만 원만을 갚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중에 40~5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돈을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에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을 돈은 25만 원(= 70만 원 - 30만 원 - 15만 원)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는 2017. 4. 9.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27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로 71만 원을 받았고 D로부터 빌린 돈 20만 원을 합쳐 91만 원이 있었는데, 고시원 방값으로 32만 원, 휴대폰 구입비로 12만 원, D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15만 원, 술값으로 3만 원, 목욕탕비로 1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이 27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여 최초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열흘 전 생활비가 없어서 D로부터 20만 원을 빌렸는데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생활비로 쓸 돈이 없어 D로부터 돈을 빌린 후 열흘 동안이나 빌린 돈 20만 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27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 당일 D에게 빌린 돈 20만 원 중 15만 원만을 먼저 갚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3. 24.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