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 피고인의 딸 B과 결혼한 사위 C로부터 그의 부친 D 명의의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D 명의의 인감도장 등을 수탁받았다. 피고인은 2007. 2. 7.경 E에게 안성시 F 임야 15,570m2 및 안성시 G 임야 3,273m2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의 동생 H이 E의 자녀 I, J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4. 9. 26. 16:45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1호 법정에서 H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H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사위였던 C의 동생인 H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것을 마음먹고, 2014.9.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40669호 소유권말소등기청구사건(원고 H, 피고 I, J)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 피고측 I 등의 변호인 K으로부터 "증인은 잔금 수령과 등기이전을 위해 안성에 있는 L 법무사사무실에 2번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증인이 안성에 간 적도 없고, 법무사사무실에 간 적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위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안성시 1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 증인은 안성에 간일이 없습니다." 증언하고, 다시 위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이 법무사사무실에서 잔금 9,000만 원을 M로부터 받은 적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증인은 잔금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2. 7.경 D의 토지에 대해 매매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경기 안성시 안성1동 동사무소에서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M로부터 매매대금 9,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증죄에 있어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2. 7.경 안성시 안성1동 동사무소에서 D의 인감증명서 11통을 발급받았고, N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M로부터 수표로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증인 M의 증언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먼저 안성1동 동사무소에서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은 안성에 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이 인감증명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질문하자 "위임장은 증인의 글씨 같은데, 안성에 간 기억은 없습니다.", "증인의 글씨는 맞는데, C가 미국으로 간 이후에 증인이 안성에 간 일은 없습니다.", "증인의 글씨와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참 희한한 일입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인감증명위임장에 피고인의 글씨와 유사한 필체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안성에 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M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은 잔금 9,000만 원을 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이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질문하자 "증인의 글씨와 비슷한데 증인은 영수증을 작성한 기억이 없고 증인의 도장이 여러 개인데, 날인된 도장이 증인의 도장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거나(증거기록 제23쪽), "희한한 점이 영수증상 글씨가 증인의 글씨와 비슷한 것 같은데, 증인은 안성에 간 적도 없고 증인이 직접 돈을 받아 C에게 돈을 보내준 기억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6, 27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영수증에 피고인의 글씨와 유사한 필체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안성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돈을 받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매매계약과 관련되어 M와 만나 M에게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C로부터 매매대금을 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C가 돈을 받은 것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얼마 받았는지 모르나 받았으니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라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7쪽, 제28쪽). 이와 같이 피고인의 증언이 M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의 동생인 H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것을 마음먹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일에만 관여하였을 뿐 D과 M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절차 등에 관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증언 곳곳에 드러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Q 동사무소에서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M에게 준 적이 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돌려준 사실, 묘지조성 고발건 관련 위임장의 작성 여부, 묘지이장동의서의 날인 여부,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작성 여부, 매매계약서 작성 여부 등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C는 D 등의 소유이던 부동산 총 67필지를 M 등에게 매도하였고, 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복잡한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일부 관여한 사실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나이가 75세였고, 그때는 피고인이 안성 동사무소 및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한 때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거 사실에 대한 기억을 차분하게 되살릴 수 없어서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는 변소내용을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