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3.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F 관련 범행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서울 도봉구 H빌딩 6층 1호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주 업종으로 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이하에서는 회사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을 운영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G 및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지은(순도가 99.9%인 은) 도매 판매상들과 함께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가공업체인 F을 설립한 후 실제 지은 등 귀금속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을 배후에 숨기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상당액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지은 도매 판매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후, 단기간 내 F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지은 도매 판매상들의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를 도와주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은 F의 명의상 대표인 J을 감시하고 F을 관리할 피고인 B을 고용하는 일을, 피고인 B은 J을 감시하거나 F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를 관리하는 일을, 피고인 C은 F으로 송금된 돈이 도난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을 각각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위 F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510,790,000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54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 등 총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041,279,3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1매를 발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L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119,450,000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30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2,096,976,8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5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및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지은 도매상들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 44,138,256,2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2. M 관련 범행 피고인 A, B, C, E는 서울 종로구 N 빌딩 O호에서 지은 도매업을 주 업종으로 한 M를 운영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지은 도매 판매상들과 함께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실제 지은 등 귀금속 거래를 하는 피고인 E를 배후에 숨기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M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상당액 및 부가가치세를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후, 단기간 내 M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E가 실제 공급하는 무자료 지은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 E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를 피고인 C 등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E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지은 도매상들로부터 무자료 지은을 수집하는 일을, 피고인 A은 M의 명의상 대표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감시하거나 M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를 관리하는 일을, 피고인 C은 M로 송금된 돈이 도난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을, 피고인 D는 피고인 E가 수집한 무자료 지은이 도난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을 각각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2012년 1, 2기 범행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5. 30. 위 M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1,350,000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P 등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607,9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1매를 발급받고, 2012. 5. 30. Q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1,450,000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Q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1,720,73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5매를 발급하였다. 나. 2013년 1기 범행 :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3. 1. 16. 위 M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6,400,000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573,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받고, 2013. 1. 16. S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7,600,000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S에 공급가액 합계 10,594,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1매를 발급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4,496,2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피고인 D는 공급가액 합계 103,328,6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 보고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2)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T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 관련 위장업체들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세금계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B), 판결문 1부, 수용증명 1부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U 전화 통화 등)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V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D),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 관련 위장업체들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F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공업체라는 사실 및 F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F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공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F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직접 지은을 배달한 사실이 수회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F의 명의상 대표였던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6~7회 정도 지은을 받아 배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C은 자신이 지은을 직접 배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지은에 관하여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가져오거나 매출처에 지은을 가져다주는 등의 운반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리 직원을 시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F 명의로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종로3가역 8번 출구 근처에서 T으로부터 지은을 받아 W로 배달한 적이 몇 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도 이 법정에서 '종로3가역 8번출구 근처에서 B에게 지은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T은 K, X, Y 등 세금계산서상 F의 매입처가 아니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은을 매도하는 이른바 '나까마'였다. 3) 피고인은 F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였고, F의 경리 직원 U를 직접 채용하였다. 또한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회사 통장을 관리하고 경리 직원을 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모든 것을 알아서 하였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배달이나 심부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을 실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F의 매입처 또는 매출처와 지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위 업체들의 대표자를 만나는 등 지은 거래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지은을 배달하는 장소까지 따라갔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이 M를 이용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E가 M를 내세워 무자료 지은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의 지시로 종로에 나가서 E의 물건(지은)을 받은 다음 그 물건을 따라 최종 판매처까지 배달하는 일을 했다. 일이 끝나면 E로부터 피고인의 일당까지 함께 받아다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E로부터 일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종로 Z 뒷길에 있는 지하주차장 등 E가 지정한 장소에서 M의 명의상 대표 A에게 지은을 내어준 후 A과 함께 M 사무실까지 함께 이동하였고, 나아가 S의 대표 AA과 함께 S의 주요 매출처인 AB까지 이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Q과의 지은 거래 당시에도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지은이 AB까지 이동되는 과정에 동행하였다. 3)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벌이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AC 골목에 있는 E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E를 소개시켜 줬다. 그 때 E가 '회사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돈을 찾는 일을 맡아 달라. 그러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V과 C을 E에게 소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C은 E의 제안에 따라 지은 대금이 최종 매출처로부터 최초 매입처까지 순차로 송금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3. 피고인 E 가. 주장 피고인은 나까마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지은을 C, D 등에게 공급하였을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M를 설립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나까마 등으로부터 무자료 지은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한 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M가 위 지은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이 법정에서 "2012. 5. 초순경 D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M 사무실에서 돈 사고가 안 나게 감시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직원으로부터 일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M 사무실에 나가 Q 등 매출처에서 M로 송금되는 지은 대금이 다시 P, R 등 매입처로 송금되는지 여부를 감시하였다. 일이 끝나고 저녁에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면 피고인이 일당을 주었고, D의 일당도 받아다가 D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서 지은을 받아다가 지은을 받으러 온 A과 함께 M 사무실로 가거나, 바로 M 사무실로 갔다. 그 후 M 사무실에 지은을 받으러 온 S의 대표 AA과 함께 분당에 있는 AB까지 지은을 배달하였다. 피고인이 '지은을 분당에 배달해 주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지은을 받은 적이 없다. 일이 끝나고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아다가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스스로도 나까마 등으로부터 무자료 지은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나까마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위 지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채 자신이 판매한 지은에 대한 매출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무자료 지은을 매입한 피고인에게는 M와 같은 가공업체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함으로써 허위의 외관을 만들 경우 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였다(C, D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은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C, D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므로 구태여 P이나 R 등의 허위 매입업체를 이용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M의 주요 매입처인 P, R 등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매출처로부터 순차로 입금되어 위 계좌들로 입금된 지은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도 없었던 C, D에게 담보를 제공받는 등 지은 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1회 공급가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지은을 외상으로 공급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C,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렇다면 무자료 지은을 매입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M가 지은을 P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Q 등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지은 대금이 매출처로부터 M를 거쳐 P 등의 매입처까지 송금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C을, 지은이 M를 거쳐 매출처까지 무사히 운반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D를 각각 고용하여 그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V은 이 법정에서 "D의 소개로 2011년 여름경 C과 함께 A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회사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돈을 찾는 일을 맡아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을 제안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V의 위 진술은 C,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4) 2012. 11.경 M에서 AD으로 입금된 지은 대금을 누군가 빼돌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C 외에도 AD의 대표 AE, M를 운영하던 B을 소집한 후 AE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다. 만일 C 등에게 무자료 지은을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직접적인 거래당사자도 아닌 피고인이 C 외에 B, AE을 소집하고 나아가 AE을 협박까지 하였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B은 C의 지시에 따라 AE을 명의상 대표로 고용하여 AD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한편 피고인은 M를 거쳐 거래된 지은 중 W로 운반된 지은을 비롯하여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T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W로부터 M로 송금된 지은 대금 역시 대부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P의 영업용 계좌로 다시 송금되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W로 운반된 지은 역시 피고인이 공급한 지은이라고 판단된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B의 지시로 지은을 배달할 당시 종로3가역 부근에서 T을 만나 지은을 받았다'는 A의 진술을 들고 있으나, T은 이 법정에서 "종로3가역 8번 출구 근처에서 B에게 W로 배달할 지은을 몇 번 주었던 것 같고, A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한 점, B도 이 법정에서 "F을 운영할 당시에만 T으로부터 지은을 받아 W로 몇 번 배달한 사실이 있고, M를 운영할 당시에는 Q 외에는 지은을 배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2,449,628,000원 ~ 31,124,07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0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5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총액이 합계 1,2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M의 명의상 대표로 B의 지시에 따라 지은을 운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및 벌금 16,863,453,624원(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42, 158, 634,061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0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170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총액이 합계 1,6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M 관련 범행은 E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6,863,453,624원 ~ 42,158,634,061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0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70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총액이 합계 1,6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M 관련 범행은 E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0,332,868,000원 ~ 25,832,17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0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5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총액이 합계 1,0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E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범행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및 벌금 24,899,256,000원 ~ 62,248,14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0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250억 원 피고인이 나까마 등으로부터 무자료 지은을 매입한 후 M라는 가공업체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종국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 가벌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총액이 합계 1,2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