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7 피고인은 2018. 11. 6. 17:45경 서산시 B 앞길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버스기사인 피해자 C(남, 58세)가 난폭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차 중인 위 버스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관절 염좌,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5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인터넷뱅킹을 하는 데 필요한 OTP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대 가로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통장을 양도할 경우에 처벌을 받고, 양도한 통장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후,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 버스터미널에서 울산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와 인터넷뱅킹 신청서를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합60 피고인은 2018. 4. 27.경 서산시 E 관광지에서 피해자 F에게 "후배한테 빌린 돈 14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인테리어를 하고 나오는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채무 변제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합계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668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61 피고인은 2018. 2. 11.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서산시청에서 피해자 G에게 “H 창고에 내가 보관을 요청한 이삿짐의 보관료를 대신 내주면, 이삿짐을 입고할 때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보관료를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삿짐 입고 시 보관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9.경 보관료 명목으로 290만 원을 H I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104 1.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서산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J, K에게 “돈을 주면 N의 영치금으로 넣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영치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N에게 면회를 가기 전 위 영치금을 모두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N의 영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각각 현금 10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영치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면회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면 N(피해자의 아들)의 영치금을 접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영치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받은 즉시 이를 주유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N의 영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변호인 선임비 및 합의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서산시 P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N가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서만 있으면 출소할 수 있으니, 돈을 주면 변호사를 사고 합의서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8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N의 변호인 선임 및 합의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변호사 선임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15:50경부터 15:57경까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82.4km 지점부터 161.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을 진행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110km를 초과한 시속 160km로 진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를 앞지르면서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등 사진, 상해진단서, 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2019고합5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계좌거래내역 [2019고합6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우체국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체내역서 정리) [2019고합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출금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 회신 [2019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편지 1. 현금지불각서, 신용정보자료(A), 영치금대장, 개인별 서신 목록, 수용자접견 현황조 회, 블랙박스 영상 CD,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1, 26, 27, 28, 33) [판시 전과] 1. 2019고합61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2 제1호,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6호, 제17조 제3항, 제19조 제3항, 제21조 제1항(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37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버스를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1항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비록 일시 정차하였더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거나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운행 중’에 해당한다(대구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41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버스를 운전하여 터미널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면서 좌회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해 오다가 위 버스를 향해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 그에 관한 시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행하는 지점에서 함께 정차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37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정차되어 있던 장소는 주차장 등과 같이 차량을 장시간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도로상이었고, 피고인의 범행 시각도 해당 도로의 교통량이 적지 않은 17:45경이었다. 실제로 위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위 버스 및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함으로써 다른 차량들은 도로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정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버스가 정차한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피해자는 S 주식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였고, 이 사건 당시 버스에는 2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다. 피해자로서는 정해진 운행시각 및 운행구간을 준수하여 위 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버스를 잠시 정차하였을 뿐, 위 버스의 시동도 계속 켜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버스에 승차할 때까지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이탈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운행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거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난폭운전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8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사 기 및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약 2년간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편취금 중 일부인 약 98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