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4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747,6510(병합), 7371(병합), 7529(병합), 8825(병합) |공갈, 특수절도, 감금 피고인 A 검 사 홍상철, 김진, 이대성, 김태호(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5747] 피고인은 가출을 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자, 지나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14:45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검단동사무소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11세), 피해자 D(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위 동사무소 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한통 쓰자"라고 하여 피해자 C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 피해자 D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각각 건네 받은 다음 피해자들이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마치 때릴 듯이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지랄마라 새끼야, 형아 못 믿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31, 12:40경 대구 북구 F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E(17세)에게 "니 내 알제 휴대폰 한통만 쓰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고,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 내 후배 때렸냐 사실대로 말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얘기해라."고 말하며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26510] 1. 피고인과 G은 2012. 09. 24. 21:1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암로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H에게 함께 다가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한데 전화 한 통만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이를 들고 함께 뛰어 미리 근처에 주차해둔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G은 2012. 9. 21. 17:30경 대구 중구 봉산동 가구골목 부근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I에게 함께 다가가, G은 "야 이 새끼야 뭐 보노, 이리 와 봐라"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은 "아는 형한테 전화해야 하니까 휴대폰 좀 빌려도"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이를 들고 함께 뛰어 미리 근처에 주차해둔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7371] 피고인은 2012. 9. 28. 07: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L(17세)에게 휴대폰을 잠깐 사용한다고 하면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K 스마트 폰 1대를 건네받고,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위 장소 부근에 있는 복현오거리 막창골목까지 데려가 피해자에게 "자기 친구가 깡패가 있고 나도 잘 나간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마트 폰의 반환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529] 1. 공갈 피고인은 2012. 7. 23. 03:3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0(15세)에게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량을 타고 접근한 후, 차에서 내려 "전화 한 통만 빌리자"라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씨발놈아 그냥 차에 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휴대전화기의 반환을 요구하자 "주디 닥쳐라"라고 위협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의 반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7. 23. 03:35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위 O 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P(15세)를 통해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Q의 일행인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량에 태운 뒤 차량의 문을 시정하고 "P 뒤질래"를 수회 반복하면서 위협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03:45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Q 대학교 정문 앞까지 약 3km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2고단8825] 피고인과 G은 2012. 9. 24. 19:3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산격시장 골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길을 가던 피해자 R 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휴대폰 좀 빌려도"라고 말하고, G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7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65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201273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휴대폰 등 사진 첨부 관련) [201275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88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어린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절취, 갈취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될 가능성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