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5. 1.경부터 피해자인 E이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체인 F에서 해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생략함)는 2013. 6. 19.경 광고대행 및 미디어 영상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11.경부터는 G이라는 브랜드로 화장품 도·소매업 및 통신판매업을 시작하여 위 F와 경쟁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B는 2015.경부터 2019. 6.경까지 피고인 D에서 브랜드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E은 2013. 5.경 화장품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F를 설립하여 자체 개발한 화장품 등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s)에서 많은 팔로워(follower)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나 셀러(seller)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 A는 F의 해외영업 팀장으로서 업무수행 중 알게 되었거나 F로부터 제공받은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5. 4.경 피해자로부터 F의 인트라넷 이용방법 및 문서 업로드 방법 등을 안내받는 과정에서 F의 인트라넷에 업로드 되어 있던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영업진행사항_20180503.xlsx’ 파일(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이 자신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되었다가 삭제된 것을 기화로 위 노트북 크롬 다운로드 항목에 남아있는 이 사건 자료를 다시 노트북에 저장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자료의 보유사실에 대해 이야기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 B는 이 사건 자료를 D에서 새로 시작한 화장품 브랜드인 G의 영업 등에 참고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D의 2~3년간 매출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 IR자료를 줄 테니 이 사건 자료를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피고인 A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자료를 유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6. 8.경 서울 강서구 H 근처 I 매장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이 사건 자료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자료를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F의 경영상 정보(셀러 현황, 공급가격, 공급량, 매출현황, 영업이익률)를 수집·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노력 및 비용을 절약하는 등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진행사항_20180503.xlsx 파일 및 출력물 [ (이 사건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료는 피해자가 업계의 주요 인플루언서나 셀러(이하 ’셀러‘라고만 한다)들을 통해 판매한 품목명 및 판매수량, 매출액, 정산가, 매출이익, 영업이익 등이 종합된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는 그 일부가 SNS 매체 등에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셀러별 판매수량, 매출액, 정산가 같은 자료는 관련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접근이 제한되는 것인바, 이 사건 자료 전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상당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자료를 만들었는바, 이 사건 자료는 피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자료가 종합되어 있는 이 사건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여 동종의 영업에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화장품의 홍보 및 판매에 있어서의 셀러 섭외 및 셀러에 대한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하거나 그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될 수 있었던 비용과 노력 등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와 F 사이에 체결된 업무계약의 내용(증거기록 1,055쪽), 피고인A의 직위, 담당업무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배임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자료를 반출한 것으로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 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5. 1.경부터 피해자인 E이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체인 F에서 해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생략함)는 2013. 6. 19.경 광고대행 및 미디어 영상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 11.경부터는 G이라는 브랜드로 화장품 도·소매업 및 통신판매업을 시작하여 위 F와 경쟁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C는 2016.경부터 피고인 D의 사내이사로서 마케팅 수치화 및 가시화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5.경부터 2019. 6.경까지 피고인 D에서 브랜드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E은 2013. 5.경 화장품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F를 설립하여 자체 개발한 화장품 등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s)에서 많은 팔로워(follower)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나 셀러(seller)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5. 4.경 피해자로부터 F의 인트라넷 이용방법 및 문서 업로드 방법 등을 안내받는 과정에서 F의 인트라넷에 업로드 되어 있던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영업진행사항_20180503.xlsx’ 파일(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이 자신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되었다가 삭제된 것을 기화로 위 노트북 크롬 다운로드 항목에 남아있는 이 사건 자료를 다시 노트북에 저장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자료의 보유사실에 대해 이야기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 B는 이 사건 자료를 D에서 새로 시작한 화장품 브랜드인 G의 영업 등에 참고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D의 2~3년간 매출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 IR자료를 줄 테니 이 사건 자료를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피고인 A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자료를 유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6. 8.경 서울 강서구 H 근처 I 매장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자료를 D에서 새로 시작한 화장품 브랜드인 G의 영업 등에 참고할 목적으로 2018. 6. 8.경 피고인 A로부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사건 자료를 전달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대표 K와 피고인 C 등에게 이 사건 자료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8. 6. 8.경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자료를 전송받고, 2018. 6. 초순경 D와 셀러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던 L의 소개로 진행된 유명 셀러인 M와의 계약 교섭 과정에서 위 M가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자료를 통해 확인한 후 M와의 계약 교섭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2018. 6. 15.경 서울 강남구 J, 5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열린 M와의 미팅자리에서 이미 D 측에서 M의 화장품 판매실적 및 영업이익 등을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내거나 D의 정보력을 과시함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를 M와 L에게 열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종업원인 피고인 C, 피고인 B가 위 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를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률 나. 법리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 ‘상당한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다.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고지가 있었는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는지,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는지 등을 여전히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으나, 다만 그 노력의 정도는 기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시스템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자료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운영하는 F는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N와 그룹웨어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N 기업용 그룹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위 그룹웨어(인트라넷)는 문서에 따라 접근권한자를 지정해서 열람자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피해자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노트북을 이용해서 F의 인트라넷 이용방법 및 문서 업로드 방법 등을 설명해 주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이디로 F의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이 사건 자료를 다운로드받았다. 3) 피해자는 설명이 끝난 후 F의 인트라넷에서 로그아웃하였고, 피고인 A의 노트북에서 이 사건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그 후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자신의 노트북 크롬 다운로드 항목에 남아 있는 이 사건 자료를 다시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자료는 피고인 A가 자신의 아이디 또는 아이디 없이 피해자 인트라넷에 접속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에 대해서 접근권한자 지정 등의 열람제한이 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피해자가 사용하는 그룹웨어는 메일 및 메신저 사용, 사내 전자결재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시스템인바, 피해자가 위 그룹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자료를 영업비밀로 엄격하게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F는 영업비밀 취급에 관한 사내 규정 또는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F는 영업 비밀을 관리하는 관리자도 지정하지 않았다. 7) 이 사건 자료에는 영업비밀임을 나타내는 ‘영업비밀’ 또는 ‘Confidential’이라거나 ‘대외비’라는 기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자료에 대하여 특별한 문서 보안 조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8) 한편 F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외부인의 무단침입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조치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자료를 비밀로 하기 위한 조치로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무죄 부분), C, 주식회사 D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