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16:34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앞에 있는 C 호안도로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해수욕장 및 호환도로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려면 해수욕장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행인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갈 길 막지 마라. 왜 길을 막는데.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노. 이 씹새끼들아, 양아치 새끼들도 아니고. 이 씨발놈들이. 야, 이 씹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2020. 7. 18.경 ‘C 해수욕장(해변 및 호안도로 포함) 이용자는 2020. 7. 25.경부터 2020. 8. 15.경까지 해수욕장 내 야간 집합 음주 또는 취식행위를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는 행위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6. 16:34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앞에 있는 C 호안도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보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률의 개정 과정 1)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80조 제7호는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조치 중 하나로 정하고, 마스크 착용 등에 관한 방역지침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2) 이후 개정된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80조 제7호는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의4호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제2호의4에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을 조치로 정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4가 적용되는 경우)를 벌칙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법 제83조 제4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4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였다. 3) 감염병예방법(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된 것)의 재정·개정이유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을 추가한 이유는 “코로나19는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가 중요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그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 제재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 구체적인 판단 검사는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앞서 본 관련 법률의 개정 과정과 개정의 이유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감염병예방법이 2020. 8. 12. 개정되기 이전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것이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째,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조치 중 하나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흥행’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연화, 서커스 따위를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줌’을 뜻하고, ‘집회’는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또는 그런 모임’을, ‘제례’는 ‘제사를 지내는 의례’를 각 의미한다. 이와 같이 위 법문이 예시로 들고 있는 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들을 의미하므로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의 집합(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둘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앞서 본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이 아니고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이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에 개념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도 아닐뿐더러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별개로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집합제한 혹은 집합금지 명령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셋째, 2020. 8. 12.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제49조 제1항 제2의4호를 추가하여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을 조치 사항으로 추가하였는데, 앞서 본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를 추가한 이유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가 중요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그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 제재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자의 의도도 위와 같은 개정 전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 넷째,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감염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없애고 과태료 처분으로 법률을 변경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설령 이러한 법률의 변경이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개정 이유에는 벌금형이 너무 과하였다는 반성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