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06:00경 서울 도봉구 D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스카치 블루 양주 2병과 과일안주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며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딜 가냐"며 뒤에서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1cm)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찌른 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없이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실신케 하고 주점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좌측 발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실신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주점 내실에 있던 가위로 속옷을 잘라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고 주점 내실에 있던 전화선을 절단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러뜨려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의식을 찾은 피해자에게 "카드는 어디 있냐, 집에 차는 있냐, 차량번호는 뭐냐, 차 열쇠는 어디 있냐, 집 주소는 어떻게 되냐, 집 열쇠는 어디 있냐, 집에 누가 있냐"는 등 질문하며 대답을 하지 않거나 반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빈 양주병으로 수회씩 반복하여 때리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더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고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차량번호와 집 주소 등을 알아내고 주점 내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집 열쇠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팔과 다리가 묶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위 과도를 음부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내 얼굴을 봤기 때문에 살려 둘 수가 없다. 죽이고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 G이 같은 날 08:30경 주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등 쪽 우측 부위 자상(길이 3cm, 깊이 5cm)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 제3, 4, 5호)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내부요약도 첨부,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피고인의 손 부위 사진 첨부, F 주점 현장사진 첨부, G의 칼에 찔린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각 소견서 첨부, 피해자 담당의사 상대 상해 부위 수사, 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 사진 등 첨부, 진단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및 브래지어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9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강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은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로 양주 2병에 대한 술값 40만 원을 지급한 뒤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낭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손과 발, 양주병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40만 원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오지 못하도록 겁을 줄 목적으로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살짝 1회 찔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 없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는바,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피고인을 특수강도강간살인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애초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강도살인미수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특수강도강간살인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미수]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위와 같은 강도살인미수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있는바, 강도 행위와 강간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그 수단이 된 폭행·상해가 동일한 이상 위 공소장변경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강간 범행 외의 나머지 범행 및 그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한 진술을 시작한 것은, 큰 무리 없이 다른 부분에 대한 진술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함에 이르러서는 머리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더 이상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이 중단되기도 하는 한편, 남편이 퇴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남편이 주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등 남편이 진술 내용을 듣는 것에 대하여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알몸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남편 G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질문하였으나, 피해자는 남편과의 동침을 거부하면서까지 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남편이 동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남편이 퇴정해 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강간을 당한 여성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가위로 피해자의 속옷을 잘라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고 과도와 양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찌르거나 때렸으며, 과도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뒤쪽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칼을 (음부에) 대면서 성관계를 해야 재미가 난다', '(음부를) 칼로 회를 쳐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라면 결코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변경된 바는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공포에 싸여 있던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한 채 이루어진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제시된 과도 및 피해자의 속옷 모습이나 사진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행 현장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모습 등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되는 점, 피해자의 출혈 부위는 머리 및 목 바로 아래의 등 부위이고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는 부분 또한 위 주점 내실 바닥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의 옷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부정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1. 12. 15. 동네사람들과 함께 오전 7시경 산행을 떠나기로 한 약속에 늦지 않기 위하여 밤을 샐 생각으로 평소에는 새벽 3시경에 영업을 마치던 F 주점의 문을 열어둔 채 위 주점 내실에서 혼자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 05:00경 위 주점에 들어와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위 주점 2번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스카치 블루 양주 1병을 주문하면서 안주로 직접 과일을 깎아 줄 것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술값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15만 원도 받고 20만 원도 받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로 결제할 때의 술값인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양주 1병을 내어 주고 과도를 가지고 와 과일을 깎아준 다음 위 과도를 위 주점 내실 내 선반 위에 있던 커피봉지 밑에 두었고, 피고인은 잠시 주점 내 화장실에 다녀 온 후 빠르게 위 양주 1병을 거의 소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춥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을 위 주점 내실로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양주 1병을 주문하면서 다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시 양주 1병을 가져다 준 후 잠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상한 예감에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뒤돌아 있던 피해자의 목 옆 부분을 베고 등 부위를 찌르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빈 양주병과 주먹,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급한 술값을 어디에 보관하였는지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 및 전날 위 주점에 왔던 다른 손님으로부터 술값으로 받아 발목 부위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60만 원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신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위 주점 내실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속옷을 잘라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은 다음,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카드는 어디 있냐, 집에 차는 있냐, 차량번호는 뭐냐, 차 열쇠는 어디 있냐, 집 주소는 어떻게 되냐, 집 열쇠는 어디 있냐, 집에 누가 있냐"는 등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거나 반말을 하며 반항하는 경우 빈 양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하여 때리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고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차량번호와 집 주소 등을 알아내고 위 내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집 열쇠를 강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전히 묶여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위 과도를 대고 뒤쪽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칼을 (음부에) 대면서 성관계를 해야 재미가 난다', '(음부를) 칼로 회를 쳐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내 얼굴을 봤기 때문에 살려 둘 수가 없다. 죽이고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뒤, 그래도 피해자가 죽지 아니하자 끈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15. 08:30경 피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남편 G이 위 주점으로 와 피고인이 잠가두었던 출입문을 비상키로 열고 주점 내로 들어오려 하자, 더 이상의 범행을 하지 못하고 위 과도를 손에 든 채 주점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였고, G은 피고인의 과도를 든 손과 몸을 잡고 놓아 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위 주점 내실 쪽으로 밀려들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G에게 '얼굴을 봤기 때문에 둘 다 죽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G을 찔러 G의 옷이 찢어지기도 하였다. G은 위 주점 내실에 이르러 알몸 상태로 묶여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쳐 정신을 차리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주점 밖으로 빠져나가 행인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위 주점 내실에 있던 전화선과 오디오선 등을 절단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러뜨렸으며, 피해자는 위 범행 중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실신하였다가 다시 의식을 되찾곤 하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과도로 급소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목, 등 부위를 수회 찌르거나 베고, 양주병과 손, 발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없이 때렸을 뿐만 아니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기까지 한 점, 과도로 찔린 부위가 약간만 옆쪽으로 비켜갔다거나 구조가 조금이라도 더 지체되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단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소상히 진술하면서 변명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무기징역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4 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가중요소] 강도강간범인 경우 [권고 영역] 가중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8월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후) [일반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주점에 들어와 흉기로 사용할 과도의 위치를 확인한 후 과도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고 양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수없이 때린 후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는 한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극도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주점으로 들어와 격투 끝에 피고인을 체포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흉부 등 쪽 우측 부위 및 목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9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에 따라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범죄인바,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참조), 위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다. 나.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위 선택형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미수감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목 및 목 아래의 등 부위로 사람의 일반적인 급소에 해당함에도 다행히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를 약간의 차이로 비켜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졸라 살해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남편이 때마침 범행 장소에 찾아와 구조할 수 있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미수감경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시간의 계속성,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즐긴 것으로 보일 정도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은 물론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가족들 또한 큰 고통을 받아 가정 파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점, 소견서는 의사가 초기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의 상처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한 뒤 무리하게 더 많은 술을 팔려 하고 술을 넘치게 따르는 등 낭비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7. 11.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최종 형 집행 만료일로부터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들 외에도 15회에 걸친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검사가 자신의 과거 전과에 관한 증거 설명을 하자 듣기를 거부하면서 임의로 퇴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후 재판부에게 '피해자가 하는 말을 다 이렇게 들어주면 다음부터 재판 안 나오겠습니다. 더 이상은 재판에 안 나오겠습니다. 어디 이상한 것을 막 갖다 붙입니까'라고 말하며 임의로 퇴정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거부하면서 재판부는 물론 검사, 증인에 대하여 모독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작량감경도 하지 아니한다. 라. 사람인(人)자 5개를 써서 "人人人人人"이라 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의미이다. 피고인은 탈북한 후 대한민국으로부터 숱한 도움을 받아오기만 하였음에도, 탈북 직후부터 18회에 걸쳐 상해죄, 상습사기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급기야는 출소한 후 2달 만에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살인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교묘한 말로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피해자가 피해를 과장하고 있고, 자신은 마치 동기가 있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중 강도상해 범행만을 저지른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비한 시간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데 쓸 시간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쉽게 치유될 수 없는 현재진행형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함으로써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 할 시간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한 것만을 들어 미수감경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한 것은 오로지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 대한 걱정으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들러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죽을 뻔한 고비를 겨우 넘기면서 피고인과 사투를 벌인 끝에 피고인을 체포하고 피해자를 구출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가 '고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피고인이 약 2시간에 걸쳐 완급을 조절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고통을 가하면서 피해자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즐긴 것과 같은 피고인의 악질적인 범행 방법 때문이기도 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할 사유도 전혀 없지만 범행 과정,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악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어설픈 선처가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자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주위적 공소사실 :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 최하 징역 15년에서 최고 징역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