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천지장표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37번길을 정조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심야시간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창백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5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와 차체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4, 20: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37번길 정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1회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4. 5. 23.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부산 금정구 회천로32번길 22에 있는 대경인더스트리 주식회사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77,272,73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5. 23.경부터 2014. 7. 15.경까지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7,272,73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고 2014. 5. 29. 경부터 2014. 7. 15.경까지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3,135,36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실제 사용자인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허위로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0:30경 인천 부평구 B의 4층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소리를 지르며 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승강기에 탑승하여 그의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1층 복도로 내려와서 F 경장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G 순경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4. 18:2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청양읍 쪽에서 예산 신양면 쪽으로 약 86km/h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는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6km/h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운전 부주의로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78세, 여)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금고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금고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자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시골길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적극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후 정황, 피해자 유가족의 입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비록 그 결과는 증대하나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닌 과실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최소한의 피해 배상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 다소나마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꾸미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22:50경 위 음식점에서 직접 면접을 통해 직원으로 채용하여 하루 전부터 일하기 시작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가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근처 식당으로 데리고 가 같이 술을 마신 후, 2015. 2. 17. 00:20경 "숙소를 구하는데 참고하고 싶으니 피해자의 방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서울 강남구 G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가 방안을 구경하다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자 즉시 범행을 중단하여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2,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점장이라는 지위와 그에 따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일을 시작한지 이틀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재판장 판사 이동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30. 18:1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정자나무 마을쉼터에서 피해자 D(70세)와 노인회 장부의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9, 10.경 경북 고령읍 쾌빈리 356-5 에 있는 고령경찰서에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및 피고인의 추가 진술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그 고소의 취지는 '2012. 8. 30.경 C마을 앞 마을쉼터에서 D와 술을 한 잔 하던 중 D가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엄중 조사하여 처벌을 바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얻어맞아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위 상해는 1항 일시경 E의 집에서 F에게 화가 난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주방 문에 머리를 부딪쳐 입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77세의 고령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나이어린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D의 입부분을 1회 때리고 돌아서는데 D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부근에 있던 나무에 얼굴을 부딪혀서 머리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D는 술에 취해서 스스로 정자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한 고소는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전혀 대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맞고, 발로 차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 또한 'D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기만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서 왜 싸움을 말리느냐고 따지면서 폭행하다가 주방문에 부딪혀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싸움을 말렸는데, D는 당시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얼굴에는 외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얼굴의 상처는 그 모양이 사람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라기 보다는 뾰족한 것에 부딪치거나 모서리 같은 곳에 찍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양천구 B건물 302호 소재 (주)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서울 관악구 D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5월분 임금 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체불금품합계 22,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피진정인 경찰 대질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녹원(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4,000만 원 투자금 부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 D(같은 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에게 "내가 추진중인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E 부지 일부 매입에 4,000만원이 필요하니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말하여, 위 D가 2013. 5. 3.경 나주시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피해자 H에게 "내 친구 중에 I(피고인의 부)가 있는데, 전남 고흥 영남면에서 예비역 중대장을 지낸 고흥지역 유지이다, 위 I는 전남 곡성군 E에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그 토지소유자인 J과 동업하여 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동네주민들의 동의서는 이미 다 받았고, 관공서 인허가는 I가 고흥지역 유지이므로 곡성에도 연줄이 있어 책임지고 받아낼 수 있다, 그런데 위 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자금이 약간 부족하여 진입로 부지인 제주양씨 문중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니 4,000 만원을 투자해 주면 2-3개월 내에 이자 2,000 만원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인 J과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위해 동업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직업이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의료보험공단에 약 9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자기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공원묘지 조성사업 설계 및 감리계약서 작성 업체에 계약금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위 공원묘지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2013. 5. 19. 경 3,000만원을, 2013. 5. 20.경 1,000 만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2. 2,000만 원 투자금 부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9.경 나주시 L에 있는 'M' 찻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원묘지 진출입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추가로 2,000만원을 투자해주면 사업시행과 동시에 변제하겠다, 무연고묘지 이장사업으로 인한 수익 분배는 토지소유자 J 40%, 피고인 30%, D 15%, H 15%로 배당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 위 I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J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H, J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2회의 범행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의를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그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피해규모가 작지 않지만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경 경주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2014. 6. 11.에 주식회사 엘티300 자산대부가 채권 양수)로부터 22,200,000원을 차용하고, 다음 날인 2011. 11. 1. 경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24,750,000원 상당의 D SM5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권리의 목적이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위 SM5 승용차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산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손해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7. 00:14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에 있는 '강승월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에 있는 38호 국도 쌍용제2나들목 근처 도로를 영월 쪽에서 제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분리대의 우측 부분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분리대 너머의 반대편 도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역주행을 계속하던 중, 00:20 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에 있는 강승월휴게소 앞 38국도를 제천 쪽에서 영월 쪽으로 역주행 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분리대의 우측 부분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분리대 너머의 반대편 도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갑골 몸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H의 전화진술) 1. 진단서 2부, 진단서 1. 사진설명, 현장사진,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확정된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실제로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계속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재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 09:0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보행자전용도로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강남세브란스교차로 방향에서 도곡1동주민센터교차로 방향으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단속경위서 1.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05:1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301호 거주지에서 동거녀인 D 및 그 일행과 통화 도중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05:10 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주차장부터 부천시 원미구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현장에 도착한 후 위 D와 그 일행이 피해자 G(20세) 일행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손도끼(도끼날 길이 14cm, 자루 23cm, 무게 600g)를 꺼내들고 다가가 위 손도끼 뒷날 부분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차량 내 범행도구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한회사의 대표자로, 2011. 8. 25.경 서울 관악구 C빌딩 9층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B 유한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506,680원 상당의 D 아우디 A6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사업상 사용하며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25.경부터 위 차량에 대한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스료의 지급이나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결국 2013. 1.경 위 B 유한회사가 2012. 12. 31.경 폐업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즉시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는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횡령 (1억원 미만) [권고형 범위] 4월 ~ 1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리스한 차량을 횡령한 것은 그 죄가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리스한 2011. 8.경부터 2012. 10.경까지는 리스료를 지급하다가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하고,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E에게 차용금의 담보조로 지급하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5. 13.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0.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일자불상 11: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1 소재 농협 부근 노상에 주차된 C의 K5 승용차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넘겨주고,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2. 12. 2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2. 29. 00:00경 부산 영도구 D 소재 E 주유소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넘겨주고,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20.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 21. 18:45경 위 F건물 815호에서 필로폰 약 3.1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지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450,000원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 01:00~02:00 무렵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화원의 비닐하우스 옆 부분을 찢고 위 화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방울복랑 등 다육식물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03:20 무렵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이라는 화원의 비닐하우스 옆 부분을 찢고 위 화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양난 29개 및 다육식물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3~24. 01:00 무렵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화원의 비닐하우스 옆 부분을 찢고 위 화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연봉 등 다육식물 1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7. 03:15~03:40 무렵 위 나.항 기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화원의 비닐하우스 옆 부분을 찢고 위 화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양난 10개 및 다육식물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0. 01:00 무렵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이라는 화원의 비닐하우스 옆 부분을 찢고 위 화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울 등 다육식물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1:00~02:00 무렵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1그루 및 천우엽 등 다육식물 14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30. 01:10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화원 앞에서, 바구니를 들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현장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조서/진술서, 각 압수조서,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징역형) 절도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절도미수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동기,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23: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18세)의 부친 F의 뒤통수를 쳤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식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 탁자(지름 약 1.5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정 등을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토목, 매립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김포시 D'에 대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E개발현장'에서 채굴된 흙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매립하고 그 과정에서 운반비용 등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마치 자신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립을 의뢰한 F가 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은 것처럼 개발행위변경허가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김포시 G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 제2012 - 298호', '경기도 김포시 H아파트 201동 506호', 'F', '김포시 D', '4,225m²', '밭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성토(H=1.0m)', '허가기간 연장', '2012. 12. 27.', '2014. 03. 26.', '2012. 12. 27.' 등의 문구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타인의 개발행위변경허가서의 서류번호 기재부분에 '개발 제2012- 298호', 피허가자 주소란에 '경기도 김포시 H아파트 201동 506호', 피허가자 성명란에 'F', 허가사항 위치란에 '김포시 D', 지적 및 허가면적란에 각 '4,225m²', 허가목적란에 '밭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성토(H=1.0m)', 변경사항란에 '허가기간 연장', 사업시작일란에 '2012. 12. 27.', 사업완료일란에 '2014. 03. 26.', 허가일자 부분에 '2012. 12. 27.'라는 문구 등을 각 오려 붙이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김포시장 명의로 된 F 소유의 '김포시 D'에 대한 2012. 12. 27.자 개발행위변경허가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E개발현장' 근무 담당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개발행위변경허가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서 위변조에 따른 수사의뢰 1. 개발행위변경허가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23: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오거리 교차로 도로를 상모동 방면에서 박정희체육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태만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교차로를 형곡동 방면에서 박정희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겔로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재차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겔로퍼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EF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겔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의 염좌의 상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10,533,414원 상당, 위 겔로퍼 승용차에 대하여 1,079,912원, 위 EF소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D, F, H)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단서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와 2011. 2.경부터 2013. 1.경까지 사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19: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강릉시 D 아파트 1동 206호를 찾아 가서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C의 집 열쇠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은 것에 순간 격분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의 후면 유리 등을 주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852,2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관계를 청산한 후 새로운 삶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