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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60

범죄사실 [2013고단3060] 피고인은 2013. 6. 1.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F, G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1억원 정도 주식투자를 했는데, 한 달에 1,000~2,000만원을 벌고 있다. 돈이 있으면 나한테 투자를 해봐라. 내가 못해도 투자한 금액에 10%를 벌게 해줄 수 있고 만약에 수익이 안 나더라도 투자한 금액의 5%를 이자로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빼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로 빼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투자한 금원은 500만원도 채 되지 않았고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투자수익을 남긴 사실도 없었으며, 만약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투자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이 원금상환을 요구했을 경우 그것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해 8. 31.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해 7. 2. 2,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501]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 북구 복현동 479의 3 쌍용자동차 북부판매대리점에서, 피해회사 대우캐피탈(주) 담당직원에게 "(주)쌍용자동차 대구북부대리점에서 액티언 승용차 1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할부대출을 받게 해주면 매달 할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유통하려 한 것이고, 개인채무로 인해 피해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와 사이에 액티언 승용차 1대의 구입대금 중 일부인 1,700만원을 연이율 8.9%로 정한 다음, 2008. 1. 20.부터 2012. 12. 20.까지 매월 금 352,070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액티언 승용차 구입대금 1,70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할 부원금 및 이자 합계 18,011,78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1. 입금증, 통장사본 [2013고단3501]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 F, G과 합의하였고, 사기의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6. 16:00경 남원시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해삼양식장을 운영하고 있고, 배를 가지고 있어 해녀들을 통해 작업을 해서 해삼을 잡고 있다, 나에게 선금 1,000만 원을 주면 1주일 후부터 해삼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해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해삼양식장의 작업이 중지된 상태였고, 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2011. 6. 경 D에게 해삼을 공급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때까지 D에게 해삼을 공급해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D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도 모두 사용해버렸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500만 원은 D에게 지급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해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수산물계약서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거문도 해삼판매업자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사실 및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과 사이에서 해삼공급계약을 체결한 2012. 4. 6. 을 기준으로, 해삼을 공급받을 여러 공급처가 있었고, 해삼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E으로부터 직접 해삼을 공급받기로 한 사전 합의가 있었으며, 거문도의 해삼공급업자 F과 사이에서 과거부터 거래관계가 있어 그로부터 충분한 향의 해삼을 공급받아 C에게 이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2012, 4. 6. 당시에는 C에게 해삼을 공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해삼양식장도 운영하고 있고, 배를 가지고 있어 해녀들을 이용해 해삼작업을 시켜 해삼을 공급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해삼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3~94쪽),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이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 운영의 양식장에서는 해삼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증거기록 99~99쪽), 피고인에게는 해삼작업을 위하여 운영·관리 중인 배도 없었다. 피고인은 해삼을 공급받기 위하여 C으로부터 받은 돈 1,000만원중 300만 원을 해삼작업을 하는 다이버 E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해삼을 공급받기 위하여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그 중 480만 원을 곧바로 D에게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2011. 6.경 D과 사이에서 500만 원 상당의 해삼을 공급해주기로 약정하고 5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나 D에게 해삼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었다(증거기록 96쪽).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받은 2012. 4. 6. 경에는 피고인의 은행 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의 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는 등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매우 곤란하였는바(증거기록 99~100쪽),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D에게 48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C으로부터 받은 돈을 해삼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고인은 해삼 구입대금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2. 4. 6. 경에는 C에게 해삼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1,0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어려운 형편 중에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3. 7. 1. 23:12경 서울 노원구 소재 롯데마트 중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려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1. 19:58경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편의점 내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파랑색 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가 내려놓는 장면이 확인되고 현장에서 발견된 찌그러진 블랑 맥주 캔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피고인이 블랑 맥주 1캔을 전부 마셨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위 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후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0.065%로 계산한 후(맥주 500ml, 알콜도수 0.05%, 체중 52.8kg, 흡수율 90%, 위드마크 상수 0.52), 호흡측정치 0.132%에서 0.065%를 뺀 0.067%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나. 영상이나 D 도착 당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여 있었다는 F의 진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피고인이 D에서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보다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G 집에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점인 2019. 12. 1. 18:59:11(방범용 CCTV 시각)부터 음주측정 시점인 같은 날 19:58까지 1시간 정도 경과하여, 최종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다시 추정해야 한다. 피고인이나 G의 집에 함께 있었던 H 등이 모두 입을 맞춰 피고인이 G의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F, I, J은, 'F, I, J, K이 D으로 와 함께 맥주를 나눠 마셨고, J이 G에게 전화를 하자 G과 함께 있던 H가 받아 G이 술을 마시고 잔다고 했고, 그로부터 한 시간 정도 지나 G이 다시 J에게 전화를 해 G이 편의점으로 오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영수증에 F 등이 맥주를 구매했던 시간이 12. 1. 17:21로 찍혀 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D에 왔다가 G이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 다시 G 집에 갔다 D으로 왔고 총 시간이 5분 정도 걸려(방범용 CCTV 시간 2019. 12. 1. 18:54:19~18:59:11), 가깝다. 피고인이 G의 집에서 언제 술을 마셨는지, 최종 음주시점부터 운전 시점까지 통상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인 90분을 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G 집에서 최종 음주 시점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의 운전 시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승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승기에 있을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추정하기 곤란하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참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도 아니어서 달리 정황 등에 비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0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제휴점에서 E 벤츠 CLS350 승용차 1대를 그의 처 F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36개월간 매월 2,188,993원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6,6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6,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회사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차량을 제대로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1. 7. 2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양도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담보 손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일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번),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36세)과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고물상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이이고, F(여, 35세)은 C과 부부지간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3.20.24:00경 위 E 사무실에서 C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위에 있던 F 소유인 G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위 승용차를 운전해가 절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3.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C이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위 E의 직원 H에게 "C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말을 같은 해 4. 초순경 C이 H으로부터 전해 듣게 하여 C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E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처인 F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위 E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영업목적 이외에도 위 차량을 잠깐잠깐 운행하였기 때문에(수사기록 제9쪽 참조), 위 차량 을 굳이 절취할 이유가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갔다가 다시 E에 돌아올 생각이었으나 도중에 교통사고 나 위 차량을 E에 가져다 놓지 못한 점, 피 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C에게 전화하여 '미안하다'고 말하였고, 그 이후에는 C과 함께 위 차량을 공업사에 맡긴 점,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보상이 안되어 고소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협박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F,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C과 H이 있는 가운데 C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H에게 'C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거나 "H이 C에게 '피고인이 H에게 C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해 준 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C,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 H의 진술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역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느티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살구골 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0만 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3:12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상 장건널목 교차로를 시영아파트 방면에서 우회도로 방면으로 운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5. 14:06경 태백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응급실 진료의사 전화통화, 구급 활동일지 첨부, 구급대원 전화통화, cctv 영상 첨부감정서 첨부, 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3.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해시 E에 아파트 건축 공사 시공을 맡기로 하였다. 이미 인, 허가도 완료되어 다음달 2006. 11. 이면 착공이 시작된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공사 중 석재시공 부분을 하도급 주어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신축 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인, 허가 절차도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구체적인 절차도 진행된 바가 없었으므로, 2006. 11.까지 착공이 불가능하였으며, 심지어 공사 진행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18. 1,000만원, 2006. 10. 24, 500만원을 각 계좌이체받고, 2006. 12. 8. 위 사무실에서 400만원을, 2006, 12, 30. 위 사무실에서 350만원을 각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3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분쟁이 생겨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2013. 4. 28. 15:30경 술에 취한 채 D1)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캠핑장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욕을 하며 시비하던 중, 위 승용차 운전석 쪽에서 흉기인 칼(총 길이 약 20cm)을 꺼내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8, 15:40경 위 F캠핑장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캠핑장을 떠나기 위해 위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던 중,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소유인 H 캠핑 트레일러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후 강원 영월군 I 소재 피고인의 집에 머물던 중, 2013. 4.28. 16:20 경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사 L로부터 사건 경위, 칼의 소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씹새끼, 개새끼 니들이 뭔 권한이 있냐? 니들이 판사냐, 검사냐?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K의 멱살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M"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3. 4. 28. 15: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액티언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캠핑장까지 왕복하였고, 2013. 4. 28. 17:30경 강 원 영월군 N 소재 J파출소에서 경사 L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가해자가 현장에 간 적 없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현장사진 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표 확인,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을 피해자 C이 그린 그림 첨부, 캠핑트레일러 피해 견적 및 처벌 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실형 전과 및 최근 10년 이내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6. 22:2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현금 502,000원, 삼 성 갤럭시S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등이 실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1135-10에 있는 지에스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자수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2013.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해 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몇 시간 되지 않아 자수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3. 23:0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은행로3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 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남시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유한회사 B"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C), 외환은행(계좌번호 : D), 우리은행(계좌번호 : E), 국민은행(계좌번호 : F), 신협(계좌번호 : G)과, "유한회사 H"라는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I), 농협(계좌번호 : J), 신한은행(계좌번호 : K), 우리은행(계좌번호 : L) 등 합계 9개의 통장 및 현금인출 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3: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5 세) 일행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벽 쪽에 세워놓은 다음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달구벌대로에 있는 반월당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로에 있는 하승우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킬로미터 가량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사거리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화곡터널 방면 맞은 편 도로에서 차량들이 신호대기 하며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중심을 크게 벗어나게 좌회전을 하면서 조향 장치를 과다하게 왼쪽으로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곡터널 방면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모하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옆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5. 05:5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화곡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8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0. 5. 11. 15:2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4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7. 4. 19. 22:17경 및 2007. 4. 24. 14:56경 각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09. 7. 30. 2008헌가17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7.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외 상해 등으로 8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3.2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이 운영하는 'E 1음식점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 가방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가방을 달라고 하느냐, 너 여기 가방 안가지고 왔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씹할,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음주와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대부분인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서 금주의 실천 등 생활 개선의 의지를 엿볼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경 피고인의 자녀들이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과 인천광역시의 승인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자, 그 무렵 C대사관저에 들어가 자신의 아이들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0. 07: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C 대사관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대사관저 뒤뜰까지 들어가 그곳 소나무 위에 올라가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자녀를 만나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11:50 경까지 그곳에 머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살소동을 벌이기 위해 주한 외국대사관저를 침입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 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자살소동을 벌인 적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再犯)이고 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아내를 돌보는 한편 큰 딸(지적장애 3급)을 포함한 3자녀를 정상적으로 보호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한 관계기관이 위 자녀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수시키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가정),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2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월로에 있는 산월 교차로를 제2순환도로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광주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음주단속 현장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경찰의 음주단속에 협조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의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2차로 쪽으로 튕겨지게 함으로써 당시 오토바이를 버리고 우측으로 피하려던 피해자의 왼발과 왼손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스티어링휠 교환 등 수리비 1,878,8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5, 24, 23:20 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13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상해가 경미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자료로 1,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류판매를 하는 웹사이트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C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상표등록한 블랙야크 표장(등록번호 제0638535호)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바람막이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5.경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30회에 걸쳐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1,950점(정품시가 합계 235,809,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블랙야크 하의 1점, 데상트 상의 2점,폴로 상의 1점, 아디다스 상의 1점 등 의류 총 5점(정품시가 518,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인터넷 판매사이트 화면 사진 1. C 판매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판매내역 분석 1. 정품가격리스트 1. 상표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635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 위 전과 범행의 입건일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입건일자보다 더 나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두 사건이 동시에 심판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