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8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0. 그 판결이확정되었고,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9. 14. 위 각 형의 집행을마쳤으며,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5186(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9. 04:08경 경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E 소유의 현금인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현금인출기의 LCD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여 시가 6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고단5248(피고인들) 피고인들과 F는 공동하여, 2017. 3. 19. 04:00 경 경산시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에서 놀던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I(25세), J(25세), K(25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 F 손으로 피해자 I, J을 밀치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 I, J, 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 J, 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피해자 I, J, K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F는 화장실에서 피를 닦고 나오는 피해자 I의 얼굴,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마이크로 피해자 1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및 비중격 골절(파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및 양측 하퇴부 좌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3. 2017고단6888(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5. 01:15경 영천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25세)의 일행들과 길거리에서 눈빛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8고단63(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4, 01:50 경 경산시 0에 있는 'P' 유흥주점 앞에서 경산 지역 폭력조직인 'Q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조직원인 R이 S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R을 제지하던 주변 사람들을 밀치고 R을 빼내어 그 주변에 있는 'T' 유흥주점 6번방으로 데리고 간 후, S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차 위 폭행 현장으로 갔다가 폭행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S을 때린 사람은 U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T' 유흥주점으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T' 유흥주점 종업원인 V로부터 빌린 상의를 R에게 입힌 후 V 운전의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시 W 모텔로 R을 데리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R을 도피하게 하였다. 5. 2019고단284(피고인 A) 피고인은 X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8: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Y에 있는 'Z' 식당 앞 도로를 불로삼거리 방면에서 불로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A(여, 34세) 운전의 AB 로체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1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C(71세) 운전의 A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전방에 설치된 불로지하차도 교각을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1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E(56세) 운전의 AF SM7 승용의 뒤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1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G(61세) 운전의 A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I(50세) 운전의 A.J 덤프트럭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49,508,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6. 2019고단410(피고인 A) 피고인은 018. 7.9. 06:25 경 경산시 AK에 있는 AL주유소 앞 도로에서 AM 쏘나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AN과 소속 경장 I 등이 피고인을 인근에 있는 AO파출소로 옮긴 뒤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내가 왜 불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 A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및 현장사진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견적서 [2017고단52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의 각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4), 5), 6) 피혐의자 상처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I) 1. 각 상해진단서(J) [201768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8+6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 1. 내사보고(사건 당시 참고인 진술 및 현장 주변 탐문) 1. 내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S 상처 부위 사진 첨부) [2019고단2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 AS, AC, AT, A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내사보고(AC 운전한 모닝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AG 운전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견적서(AJ) 1. 내사보고(AA 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AE 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AT 차량 동승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AT 차량 동승한 AU 진단서 첨부에 대한) [2019고단4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여부 및 유사전력 확인), 유사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관련 판결문 및 개인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인도피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 A의 범인도피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누범, 죄질 불량, 피해자 AC, AV 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AC, AV 합의함 2. 피고인 B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I, J, K와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