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04.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5.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0.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3. 4. 14. 03:00경 군포시 F 소재 피해자 G(여, 58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5:00경 다른 손님이 모두 나가자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3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손으로 과도를 뿌리치다가 과도에 그녀의 왼손 중지와 약지가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은 흰색 면티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B은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11만 원을 빼앗아 주점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수부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을 먼저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B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4. 21. 07:00경 시흥시 정왕동 1726-4 소재 하나은행 주차장 앞길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I에게 속칭 '2차'를 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77,000원이 든 시가미상의 핸드백을 낚아채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종합)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감일자등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수감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 이전인 2004. 1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범죄사실은 여성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한 점,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복역한 후 출소한 때로부터 약 6개월만에 다시 범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상해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과 강도상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적이 없고, 공동피고인 A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는데 있어 처음부터 가담한 것이 아니라 공동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강도 범행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 자신의 가담 전에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에게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에 이를 정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강도의 현장에서 다른 공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와 공모 공동하여 강도 행위를 한 자는 위 공범이 범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8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A은 이 사건 강도 범행 이전에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신세 한탄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한 건(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는 등의 범행을 의미함) 하자'는 말을 해 왔고,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 편의점에서 '돈을 훔칠 때 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구입(이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과도를 과일을 깎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공동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하여 위 과도를 피고인 Bl 운행하던 쏘렌토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 저녁식사를 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한 건 하자'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도 판시 'H주점'를 가기 전에 공동피고인 A에게 '술만 먹고 도망나오자'라고 하였다고 하는바, 이러한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 과 위 과도를 이용하여 절도 또는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거나 최소한 공동피고인 A이 언제든 위 과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공동피고인 A이 음료수를 사러 갔다 오겠다며 위 H주점에서 나갔다가 위 쏘렌토 차량에서 과도를 가지고 들어온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고 하자,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에게 '너 왜그래'라고 말하였고,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중지와 약지가 약 1cm 가량 베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직후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를 소파가 있는 쪽으로 밀자 피고인 B도 흰색 옷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였으며, 전등을 끄고 위 H주점 안에 있는 전기 플러그들을 뽑은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 재떨이 등 자신들의 손이 닿았던 물건들을 주방에 있던 까만색 쓰레기봉투에 담아 위 H주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서 카운터를 뒤져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나간 사실 또한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를 과도로 겨누고 있는 동안 강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행한 것이고, 특히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을 묶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나온 피가 흰색 옷에 묻어 나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손가락이 베이는 상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강도범행의 실행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이는 공동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이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수부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왼손 중지, 약지 부분의 자상 외에 급성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병적 장애도 입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상해에는 위와 같은 정신병적 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정신병적 장애는 단순히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과정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동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저지른 전체적인 강도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도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B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위 각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A이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중지 및 약지가 1cm 가량 베이는 상처가 발생하였고, 위 상처에서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위 상처는 이 사건 강도 범행이 발생한 2013. 4. 14.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13. 4. 20.(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자조사를 받은 날)까지도 아물지 않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성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병적 장애도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4~6주 정도의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각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입은 위 각 상해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 및 여성 접대부 2명과 약 35병 정도의 맥주를 나눠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범행 당시 흰색 옷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등 강도상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특히 증거를 없애기 위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 재떨이 등 자신들의 손이 닿았던 물건들을 주방에 있던 까만색 쓰레기봉투에 담아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이 한 행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⑴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3년 6월 ~ 19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징역 9년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⑵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⑶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3년 6월 ~ 2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과도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단독으로 위와 같은 강도상해 범행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아울러 피해자 I의 핸드백을 낚아채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때로부터 6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강간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강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I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과도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또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강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