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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2021고단279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2세)의 친아버지인 사람으로서 2017년경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한 이후 피해아동을 혼자 양육하면서 평소 피해아동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아동을 위협하거나 빗자루나 허리띠 등으로 피해아동을 때리는 등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4. 4.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몰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씨발, 개새끼야. 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안에 있던 멀티탭의 긴 줄을 접은 다음 손에 멀티탭을 들고 피해아동의 팔, 다리를 10회 이상 때리고,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아동의 목을 발로 밟아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03 피고인은 2021. 7. 29. 13:00경 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야산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함께 등산을 하던 중 갑자기 “살기 싫다.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무에 올라간 다음 뛰어내리는 등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다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2, 35, 36, 44) 2021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사안이 중하다. 피해 아동은 피고인 몰래 핸드폰을 보았다는 이유로 다리에 멍이 들도록 멀티탭으로 맞았다. 피고인은 이혼한 후 피해 아동을 혼자 키우면서, 생업이나 개인 용무 등을 이유로 어린 피해 아동을 집에서 장시간 혼자 지내도록 했다. 피해 아동이 핸드폰에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상황으로 보이고, 그러한 피해 아동을 보듬는 대신 욕을 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은 훈육의 범위가 아니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사건을 보아도, 위 피해자는 목숨을 끊겠다는 피고인을 말리다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맞아 다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피해 아동을 혼자 키우는 일이 간단치만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해 아동에게 아버지로서의 애정과 애착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등을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양육관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여지가 있고,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행동 변화를 감독하는 조건에서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의 상해 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07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7:10경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경남 합천군 초계면 소재 초계보건소 앞 사거리를 초계면소재지 방면에서 관평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합천읍 방면에서 청덕면 방면으로 황색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는 좌전도되고 위 승합차는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54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 소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혈흉, 기흉, 전신 피하기종으로 인한 호흡성 심실기능 부전 및 저혈량성 심실기능 부전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F(여, 75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3:50경 원주시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89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17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위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0:1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동림IC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피해자 B 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친회’라 한다)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친회의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3.경 피해자 종친회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그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종친회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적인 용도로 위 계좌에서 8,000,000원을 불상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총무 임기가 종료한 이후인 202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합계 73,908,500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종친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종회 재감사결과 및 의견, 각 예금거래내역서, 대종회 결산서, 제2승모원 관련 계약서, 감사보고서, 정기총회 회의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로 ‘C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대출신청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대출 등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파악하고, 그 무렵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아니한 채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정위반으로 신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3. 18:30경 세종 D건물 E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계속해서 같은 달 5.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 결제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599) 집행 및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등 자료첨부), 후단경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가담한 보이스피싱범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 및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8세)은 피고인의 친구 C의 여자 친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8. 02:00경 전주시 덕진구 D 호 C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해 먼저 거실 바닥에 잠이 든 C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C의 머리를 받쳐 주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피해자에게 “나를 때려라. 안 때리면 내가 너를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속기록 첨부 관련) 및 녹취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녹취록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8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1. 10:55경부터 같은 날 11:10경 사이 나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C(71세, 남) 등에게 “상놈의 새끼,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귀가 하라고 말을 하자 ”앉아서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앞 책상 위에 놓인 CCTV 모니터 2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9. 01:15경부터 2021. 9. 25. 19:22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인 나주시 B아파트 D호 등에서 피고인이 휴대하여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인 전남도경찰청 E에 근무하는 경위 F 등 6명에게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술쳐먹었냐, 야이개새끼야‘ 등 특별한 신고 내용도 없이 반복적인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수행중인 피해자들에게 못된 장난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수사 결과) 1. 범외일람표 1. 112신고 음성녹취파일 첨부 1. 범죄일람표(112신고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피해현장 등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112신고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간이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못된 장난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파트 경비원의 잘못된 행동을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게 되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52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1. 0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6.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여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6. 10:00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 공동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틈타 내부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그곳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선물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장소 사진,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피해자 핸드폰 촬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목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5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전날 위 주점에서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는데 매출전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술값을 받냐. 아가씨를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하였으니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라며 일반음식점인 위 주점에서 접객원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6. 05: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9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이 식당에서 술을 먹다 잠깐 나갔는데 왜 술상을 다 치웠느냐. 아까 먹었던 술상 그대로 다시 차려오지 않으면 못 나간다."라고 억지를 부리며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주점 업주 피해자 J(여, 34세)로부터 밀린 술값의 변제를 전화상으로 요구받고는 “너 이 동네에 살지? 나도 동네에서 사는 데 너 눈에 띄면 가만 안 둬. 그리고 네 새끼 K초등학교 다니는 거 안다”라며 피해자 및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변제요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밀린 술값 7만 원의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7. 22:0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43세) 운영의 N 찻집에서 맥주 5병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결제해 줄 것을 요구받자 험상궂은 표정과 말투로 “내가 이 동네에서 잘 나가는데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지급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술값 5만 원의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10. 중순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43세) 운영의 Q찻집에서 맥주 10 병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결제해 줄 것을 요구받자 “씹할, 이리와 봐. 아 씹할"이라며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지급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술값 10만 원의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0:14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화가 나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6번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액 300만 원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던 가게의 점원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하며 가슴,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별건 폭행 범행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경제적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5.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12. 07:00경 김천시 혁신1로 51에 있는 'KTX김천구미역' 앞 공터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내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5. 17.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17. 03:09경 구미시 C 앞 노상에서 운전석 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서, 지문 감정의뢰 회보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도난차량 발견 보고서(도난차량 발견 및 회수),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행 및 발견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주차하는 모습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시간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경합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 중 2022. 5. 17.자 절도죄의 경우 피해 차량이 2022. 6. 10. 11:00경 발견되어 2022. 6. 30.경 회신된 감정서에 따라 위 피해 차량에서 발견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것임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사건과 충분히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0:4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수암사거리 도로를 C 앞 교차로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신호에 맞추어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YZF600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당시 피고인 운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승객인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2010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는 같은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07: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건설현장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OO아, 웃어 이 새끼야”라고 하며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 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의 성립에 반드시 피고인의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행위의 내용, 경위 및 접촉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18:16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를 동부농협 사거리 방면에서 미성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선행 차량인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6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7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Q5 승용차의 동승자인 H(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 등의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사고 당시 각 차량 파손의 정도, 피해자들의 수와 각 상해의 정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스스로 음주 관련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7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자인바, 1. C, D, E, F과 공모하여, 도박장소에 미리 설치한 소형 카메라로 화공약품으로 화투 숫자가 표시된 화투 뒷면을 읽어 다른 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전송하여 승패를 분석하게 한 후, 무전기와 이어폰으로 도박에 참여한 다른 공범에게 1등이 되는 패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결의하고, C은 사기도박 대상자를 물색하고 그 장소를 마련하여 직접 사기도박을 하는 등 속칭 '창고'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판돈을 정리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E은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 역할을, D는 미리 설치한 카메라와 컴퓨터로 분석한 화투패를 무전기로 알려주는 속칭 '멘트' 역할을, F은 다른 사람들이 위 소형 카메라의 앞에 앉아 이를 가림으로써 화투를 제대로 찍을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위 소형 카메라가 화투를 잘 찍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앞에 높은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있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한 후, 2004, 4. 30. 16:00경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G 식당에서 도박이 예정되어 있는 방의 탁자들을 구석으로 치우고, D는 그 중 한 탁자 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식당 내 다른 방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상호 연결한 후, 같은 날 21:00 경까지 피고인과 D 등이 모두 모여 각 역할 분담에 따른 사기도박 연습을 한 다음, 2004. 5. 1. 01:00 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G' 식당 방에서, 피해자 H, I, J 등을 상대로 화투 20장을 각 5장씩 나누어 돌리고 위피해자들을 포함한 도박참가자약 20여명으로 하여금 돈을 걸게 한 다음 5장의 화투 중 3 장의 합을 10이나 200로 맞춘 후 남은 2장을 합한 수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짓고사끼'를 함에 있어, E은 화투패를 돌리며 미리 몸속에 숨기고 있던 무전기로 D에게 화투패의 숫자를 불러주고, D는 다른 방에서 이 패를 돌리면서 불러준 숫자를 컴퓨터에 입력하며 컴퓨터가 위와 같이 입력된 숫자와 소형 카메라를 통하여 전송된 숫자를 자동 분석하여 1등 패를 가려주면 이를 보고 C에게 소형 무전기로 미리 정해 놓은 진동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1등 패를 알려주고, C D가 알려준 1등 패에 돈을 걸어 도박에서 이기고, 피고인은 판돈을 정리하여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약 1,800만 원, I로부터 약 500만 원, J으로부터 약 200만 원을 도박승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K, L, M과 함께 상습으로, 2007. 6. 21. 19: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전 중구 N 소재 공동피고인 0 집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 점에 100원을 걸고 1점이 추가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판돈 1,904,000원을 걸고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공동피고0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도박장소, 횟수, 참가인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상습도박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