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9:40경 김해시 F에 있는 G 1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 H(여, 5세)의 엄마가 매장 내에 있는 과일을 고르는 동안 피해자가 마트 카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용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위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촬영된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웃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8. 1. 19:40경 위 G 1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치마 위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피해자의 엄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동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가 범인 지목 과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한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은 범인이 피해자의 면전에서 피해자의 치마 위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진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가해자를 볼 수 있었고(심지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범인 특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킬 만큼 당시 매장이 혼잡하지도 않았다. -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자의 엄마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피해자의 엄마 또한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아빠인 I에게 바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얘기하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무고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 피해자의 엄마는 '어떤 남자가 피해자에게 "안녕"하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을 보았고, 이상해서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엄마도 범인을 보았다. - 피고인도 위 G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인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는 가해자가 검은색 바지 및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검은색 바지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 피해자의 경우 자신을 만진 아저씨가 안경을 썼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5세 아동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이유로 아래의 사정들을 무시하고 피고인이 진범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았고, 그러자 피고인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여 피고인을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시간 순서대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위 G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피고인의 뒤에서 다가오던 I은 피고인의 팔을 살짝 치면서 피고인에게 뭐라고 얘기한 후 피고인의 앞쪽으로 가 섰다. - I은 피고인에게 다시 뭐라고 얘기하였다. - 피고인은 I에게 짧게 뭐라고 얘기하였다. - I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 이후 피고인은 I에게 머리를 약간 숙이면서 일반적으로 미안한 사람이 취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I은 또다시 피고인을 때렸다. 피고인도 위 G 계산대 앞에서 I이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자 I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웃은 것을 이유로 I이 화를 낸다고 생각하여 '잘못했다'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지적능력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I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인데(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웃었을 당시 I은 피해자 가까이에 있지 않았음) I을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보다 먼저 온 사람이 아직 계산을 다 끝마치지도 않았음에도 자신의 카드를 계산원에게 내밀면서 빨리 계산을 해달라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에 해당하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