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8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85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고단1268(병합) 나. 사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라. 사기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 사 방지형. 이종익(기소), 김기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5만 원권 3매(증 제8호)와 커터칼 1개(증 제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985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위쳇 메신져 대화명 'E', 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는 전화를 이용하여 피 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소위 '보이스피싱')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쳇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카드가 도착하는 장소 등 정보를 전달받아 그곳으로 가서 현금카드를 받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무통장송금해 줄 경우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타인을 속여 제공받는 현금카드 등을 그 명의자들로부터 배송받아 보관하다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2018. 3. 13.자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3. 13. 20:30경 서울 구로구 개봉본동 415 지하철 1호선 개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G) 1장, 불상자 명의의 신협은행 체크카드(H)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2018. 3. 14.자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3. 14. 10:02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점에서 K으로부터 온 박스 3개를 전달받아 그 안에 있는 L 명의의 수협은행 M 계좌에 연결된 번호 불상의 체크카드 1장, N 명의 농협은행 O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사기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2.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하나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하나은행 Q 팀장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 8.1%의 이율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을 갚는 조건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 명의 신한은행 S 예금계좌로 230만 원을, T 명의 신협은행 U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송받아 보관하다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여의대방 22 영업소에서 T 명의 신협은행 U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달 14. 11:16경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 중 499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2.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여, 43세)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농협캐피탈 W인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전송한 농협 캐피탈 앱을 설치하고, 러쉬앤캐쉬에 300만 원의 대출금이 확인되니 그 돈을 갚으면 1,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러쉬앤캐쉬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상환하면된다."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X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Y)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송받아 보관하다가 위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경동택배 양평 3가 영업소에서 X 명의 새마을금고 Y번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56경 위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299만 원을 인출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V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2.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Z(56세)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농협캐피탈 W이다. 정부 서민지원자금 대출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300만 원을 상환할 경우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예금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 하여금 2018. 2. 23. X 명의 새마을금고 Y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송받아 보관하다 위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경동택배 양평 3가 영업소에서 X 명의의 새마을금고 Y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주변에 대기하다가 같은 날 17:07 경 위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입금된 300만 원을 인출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Z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와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매체 등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자신과 함께 움직이거나, 카페에서 대기하고, 택배 박스를 수거하고 개봉하는 일을 도와주면 일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 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고있음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여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2017. 2. 14., 같은 달 23., 2017. 3. 13., 같은 달 14. 약 4일 동안 A 과 동행하며 이 수령해온 타인의 전자금융거래매체가 들어있는 택배를 개봉하여 A에게 전해주고, 카페에서 대기하거나 A이 요청하는 일을 돕고 일당 7만 원씩을 수령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A의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018단 12681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한국 예금계좌를 중국에 와서 대여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여행경비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31.경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중국 심양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쇼핑몰에 위치한 식당으로 가서 'AA' 이라고 칭하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AB), 농협은행 예금계좌 2개(AC, AD), 하나은행 예금계좌(AE)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추후 2,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교부하고, 그 무렵 체제비로 약 3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8 고단985 1. P,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입금증 1. 각 압수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A 휴대전화 위쳇 송수신 사진 출력물 20181268 1.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범죄 목적 접근매체 보관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 3. 13.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2018. 3. 14. 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2017. 9. 31. 경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불량한 죄질, 피고인이 약 두 달 동안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반복적, 계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역시 실제 대가를 받고 중국까지 가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목적을 인식하고서 보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기소된 사기죄는 3건(편취액 합계 1,1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에 비하여는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이 적은 점, 피해자 2인에게 피해 금 중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피고인 B: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불량한 죄질, 확정적 고의에의한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2인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판사 김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