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6. 4.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4.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4. 22:30경 하남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 D(여, 24세)와 함께 탑승하게 되어 올라가던 중, 7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후,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감싸 안은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은 채 피해자에게 ‘혼자 사는 거 알고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1.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3, 14, 16, 23, 25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넘어지려는 것 같아서 부축하였던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사실, 피해자가 7층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곧바로 따라 내리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안은 사실, 피고인이 ‘혼자 사는 거 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엄마와 함께 산다’고 말한 후 집으로 들어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사실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7층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이 뒤따라 내리면서 양쪽 팔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향해 손을 올렸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화면의 좌측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영상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동현관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려는 모습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집이 24층임에도 의도적으로 28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이후 28층에서 내려 24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내려갔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3)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나이, 성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리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이미 네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