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42세)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피해자가 C이 운영하는 D 음악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를 그만두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8.경 및 2017. 11. 17.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몰래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켜놓은 다음, 위 장소를 방문한 G와 피해자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D 음악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8. 8. 31. 13:50경부터 같은 날 20:47경까지 피해자에게 "멋진 영상 H에 올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고, 계속하여 위 C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으며, 다른 음악회사인 I, J에도 같은 자료를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5.경 D 음악회사를 퇴직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말경 01:00경 천안시 동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계속된 불화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자,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문 잠금장치를 강하게 눌러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이 2018. 11. 15.경 D 음악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와의 불화가 계속되자, 2018. 11. 21. 18:49 경 피해자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영상이 다 만들어졌네, 간직용을 보관해요, 1탄 2탄 모두 소장용으로 보내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2018. 12. 1. 17:16경부터 같은 날 23:43경까지 피해자에게 "고마운 일은 아니고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돼, 이미 결정했고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편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31. 14:06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단장으로 있고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M 연주단의 단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N에 접속한 다음, 연주단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OOO님과의 만남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제 여친이라고 소개한 말이 부끄럽습니다. 2017. 8. 11.부터 오늘까지 동거하면서 잦은 불화 등 저를 사귀는 동안에도 본인 말이 6명의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하고 또 61세 정도의 프랑스 돈 많은 사람이라며 돈을 벌기 위해 별짓을 다하는 등'이라는 거짓사실이 기재된 글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O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통화녹음 파일 청취) 1. 각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필요적 병과),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던 집에 외부인이 오고가는 것 같아 방범차원에서 녹음을 한 것이고 이는 법령상 허락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범죄와 관련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D 음악회사를 그만둘 마음을 먹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들어가자 문을 열기 위해 방문 손잡이를 강하게 눌렀을 뿐 방문 잠금장치를 부술 생각이 없었고, 그 정도 충격으로 방문 손잡이가 부서질 줄 몰랐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언급된 영상은 성관계 영상이 아니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얼굴까지 나온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의사도 전혀 없었으므로, 협박행위를 한 바 없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거주지에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둔 행위(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라 한다)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행위가 범죄가 될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점에 관하여 확실한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녹음행위의 동기와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 및 이 사건 녹음행위를 한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순수한 방범 목적 하에 이 사건 녹음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행위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그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행위에 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강요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D 음악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재직하면서 겪는 고충 등을 토로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직장인이 재직하는 회사에 가지는 통상적인 불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판시 제2항 강요행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었으리라 보이지는 아니한다(피해자는 고충을 토로하는 한편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하던 일에 대한 애착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하고 싶은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반면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종용하고 침몰하는 배 이미지까지 보내는 등 피고인의 강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범죄사실 제3항 재물손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재물손괴 외 나머지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 통상적인 연인 간의 다투는 정도를 넘어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0.말 새벽 무렵에도 피고인과 크게 다툰 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방문의 손잡이를 흔들어댔고 그 결과 방문의 잠금 축이 부러지기까지 한 점, 방문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거주지는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었으므로, 방문 잠금장치 역시 설치된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아니한 것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잠금장치가 작은 유형력만으로 쉽사리 부서지기는 어려웠을 것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방문의 기능과 효용이 상실되더라도 상관없다는 내심의 의사로 판시 제3항과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범죄사실 제4항 협박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8. 3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실제로 전송하였고, 사진을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캡처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피고인이 2018. 11. 21. 18:49경 피해자에게 "우리들의 아름다운 영상이 다 만들어졌네. 간직용을 보관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에게 자신이 제작한 성관계 동영상 편집본을 전송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성관계 영상에 자신의 모습도 담겨 있으므로 이를 유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성관계 영상에는 피고인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아니하고, 위 동영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이 여러 개이므로 이를 유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던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18. 12. 1.경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사진, 영상 등을 남긴 채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급한 영상이 성관계 영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 이를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한 반면, 피고인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배가 침몰하는 상황을 묘사하여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대답한 점, 피고인이 P초등학교에 갈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충분히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해코지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이 높은 순으로 아래 3개 범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다. 나.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름)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고,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자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며, 새벽녘에 피해자가 있던 방의 문을 거칠게 흔들어 손괴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단장으로 있던 연주단의 단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N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고 그로 인한 상처는 오랜 기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