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던 자이다. 1.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9. 3. 19. 울산광역시 중구 D 2층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제1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7회에 걸쳐 추진위원회의 의사록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9.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받은 '재개발지역 주민을 위한 재개발 실무교육(3회차) 참석안내' 공문을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1회에 걸쳐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3. 울산광역시 중구 E 3층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통도시개발주식회사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선정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A,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중구청공문, 추진위원회의사록 일부, 추진위원회 긴급임시위원회의록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는 범죄의 주체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위원장의 직무대행자에 불과하고 울산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직무대행자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도정법 제15조 제 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위 규정 제17조 제6항 제2호는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위원장이 2008년경에 사퇴를 하자 위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부위원장 중 연장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정된 사실, 2013년 3월경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되었고, 새로운 추진위원회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므로 도정법상의 '추진위원장'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운영규정 제18조 제3항은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이 있은 후에, 그 밖의 위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운영규정 제18조 제3항은 새로 추진위원장을 선출한 경우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위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에도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3. 울산광역시 중구 E 3층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임원 4명만 참가한 가운데 임원투표로 대통도시개발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2. 6. 13.경 대통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대통도시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이 '갑'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제반업무를 '을'(대통도시개발)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시까지 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및 의무) 1. '을'이 '갑'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할 제반업무는 다음과 같다. 동의서 및 서면 징구 업무 권리주민(토지등소유자) 공지사항 통보 업무 추진위원회 정비사업비 대여 추진위원회 관련 제반서류 관리 업무 총회에 관련된 모든 업무 추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5조 (용역비 지급) 1. 제4조 제1항의 용역에 대한 용역비 지급은 다음과 같다. 2. '갑'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전 계약금 및 잔금은 '갑'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2) 이 후 개최된 총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절차에 여러 업체가 참여한 결과, 대통도시개발은 탈락하고, 다른 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한편, 도정법 제14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과 대통도시개발 사이에 체결된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도정법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및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의견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이러한 총회의 개최에 관하여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통도시개발이 위탁받은 업무는 주민총회 개최에 관한 제반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점, 위 계약기간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시까지로 되어 있는 점, 용역비도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점, 위 계약 체결 이후 다른 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선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통도시개발과 사이에 위와 같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대통도시개발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