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4. 15: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OOOO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보지가 웃보지네, 너 거 신랑이 아나?, 보지구멍이 작은 거 너거 신랑이 알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카페 종업원인 D에게도 "니라도 내한테 한 번 줘라, 한 번 주면 되지 돈 받고 할래?,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카페에 있던 오렌지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카페 종업원 D, 인근 상점 업주 E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보지가 웃보지네, 너거 신랑이 아나?, 보지구멍이 작은 거 너거 신랑이 알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카페 업주인 B, 인근 상점 업주 E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니라도 내한테 한 번 줘라, 한 번 주면 되지 돈 받고 할래?, 더러운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4. 15:30경 위 OOOO 카페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하자 위 F에게 "이 개새끼는 경대 몇 기고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카페 업주 B를 포함한 여러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 개새끼는 경대 몇 기고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동영상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2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카페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3명을 모욕하였으며,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방해하였다. 과거 성범죄 등으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음주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상황이었고, 특히 2020. 4.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여전히 재판을 받던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십 회의 범죄전력도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폭력 등 유형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51

범 죄 사 실(상습폭행의 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1987.경부터 2020. 5. 18.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20회를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17: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과 피해자의 처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D에게 계속해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D이 더 이상 담배가 없다면서 거절하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따라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상습성의 점: 판시 범행 경위, 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등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모욕의 점) 피고인은 2021. 9. 21. 17: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E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이 썅년아, 일로와, 걸레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판사 김진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62 피고인은 2020. 1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유선으로 ‘LNG선 선장이 되었다고 본사 노조위원장이 노조발전기금으로 50만 원을 내라고 한다. 며칠 전 자기 차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으니 대신 좀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NG선 선장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신 용불량으로 채무만 있을 뿐 이렇다 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0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상 모임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나는 G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나에게 당장 현금이 없으니 37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직업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머니인 C 명의 H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800,560원 상당의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D은행 영장회신자료 접수)의 각 기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증거순번 제14번),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서(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C 계좌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신용정보 분석)의 각 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드매출표 총 4매, 카드거래내역, 추가진술자료, 메신저 내용 캡쳐, 신용정보조회, J 명의 계좌, I 명의 계좌, C 명의 계좌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사후경합범, 재판중인 사실확인), 관련판결문 및 공소장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판시 2021고단1062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2021고단1287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1고단1287호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동종 수법의 판시 2021고단1062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F에게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편취액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F에게 약 450만 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1고단1287호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부터 2019. 10. 27.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 해자 D이 운영하는 결혼예도 전문업체 ‘E’의 팀장으로서 결혼예도 용역계약 체결 및 수금, 예도 도우미 배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8. 위 ‘C’에서, F과 결혼예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F으로부터 그 대금 2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보고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축소 또는 누락하여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용역대금 합계 15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의 확인서 1. EVENT 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 외 10의 단시간 근로자 표준계약서 1. 고소인과 G간 메시지 1. G의 진술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8.경 C 운영업체와 위 웨딩홀에서 진행되는 결혼 예식 중 ‘예식도우미’ 관련 업무를 피해자가 결혼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C의 예식도우미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가 위 웨딩홀의 예식도우미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 이후에는 피해자 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예식도우미 업무 종료 후 피고인에게 당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수령한 총수입금에서 팀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송금하면서 그 내역도 함께 보고하였는데 총수입금 중 일부를 누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3 내지 65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를 누락한 이유에 관하여 위 웨딩홀 예 식도우미 업무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피해자 업체의 명의로 계약하기 때문에 관행상 월 200만 원 정도만을 송금하면 될 뿐 반드시 사실대로 보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위 웨딩홀 예약실장인 G도 위 웨딩홀은 피해자와 예식도우미 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업체의 팀장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액만 송금하면 되는 것이라면 굳이 예식도우미 관련 총수입, 총지출을 피고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빌딩 환경미화 반장이고 피해자는 같은 빌딩 환경미화 직원이다. 피고인은 환경미화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등 환경미화 직원들과 감정이 좋지 않아 2019. 7. 25.경부터 대기실을 따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0. 08:00경 서울 중구 B빌딩 지하2층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C(여, 61세)와 같은 미화 직원인 D, E 등으로부터 여름에 수박을 제공 받았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이것들이 어디 감히 나한테 대들어!”라고 말하면서 때마침 위 E이 그곳 냉동실에서 꺼내 놓은 냉동송편 2팩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대기실에서 D와 수박 선물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E이 갑자기 냉장고에서 송편을 피고인 옆에 있던 F 앞으로 던졌고, F이 나가자고 하여 대기실을 나섰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송편을 던진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목격자 등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거나 불일치하는 점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 피해자, G 등과의 평소 관계, 피해자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F은 이 사건 당일 5:00경 냉동송편2팩을 대기실 냉동실에 넣어놓았다. 피고인이 대 기실에 찾아와 피해자 등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을 전후하여, E이 이것이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는 의도로 꺼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냉장고에서 송편을 꺼내 피고인 앞에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F만 있는 자리에서 꺼내 놓은 것으로 피고인이 오기 전에 이미 입구 쪽 바닥에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이 송편을 냉장고에 꺼낸 시점에 대해, 피해자, F, D는 피고인이 대기실에 와서 말다툼을 벌이던 때였다고 진술한 반면, H는 피고인과 말다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입구 바닥에 놓여 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의 면전에서 송편을 꺼내어 놓았다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당시에도 언쟁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부드럽게 바닥에 내려놓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송편을 바닥에 던진 것은 E이라는 피고인 주장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이 일관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E이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한다. G은 이 사건 대기실 부근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G은 대기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뛰어갔는데 현장에 이르러 곧바로 냉동송편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현장사진(증거기록 4쪽, 77쪽)을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이 사건 냉동송편 2팩은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겨 묶여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강하게 던져 냉동송편이 튕겨 나오더라도 검정색 비닐봉지가 주변에 있어야 함에도 위 현장사진에는 보이지 않고, G은 검정색 비닐봉지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G이 대기실에 와서 위 현장사진 외에도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발가락을 촬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발가락을 촬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G이 발가락을 촬영했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양말을 벗고 다친 곳을 지시하며 근접하여 휴대폰을 들이대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것이고, 이것은 위 현장사진을 촬영하는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행위임에도 이와 같이 진술이 불일치하는 것도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한다. 피해자, D, E은 피고인이 당시 냉동송편 2팩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같은 현장에 있던 F은 피고인이 이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H는 송편이 바닥에 떨어진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던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1:50경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구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다가 이를 추격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정204] 피고인은 2020. 10. 29. 23:45경 대전 유성구 B고시원 C호에 있는 집에서 ‘요기요’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자 1판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900원 상당의 오리지널반반 레귤러 피자 1판을 제공받았다. [2022고정205] 피고인은 2020. 11. 3. 22:00경 대전 유성구 B고시원 C호에서 ‘E’라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F에게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00원의 스팸김치볶음밥 1개, 시가 8,400원의 제육덮밥 1개, 배달비 3,000원 등 합계 19,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문처리결과서, 배달주문서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영수증 사진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34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21:55경 대구 동구 동북로 500 효목고가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수협네거리 방향에서 효목고가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에 달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등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관절융기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4. 21:55경 대구 서구 내당동 인근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북로 500 ‘효목고가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B, D,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D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는 2009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11.경까지 정읍시 C, D, E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이용하여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형태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산물비료 제조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고발장 1. G이 작성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점검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담당 단속 공무원 면담 및 자료 제출, 성분검사 결과 검토), 행정처분(조치명령) 공문, 각 출장결과보고 1. 폐수검사 의뢰 및 성적서, 비료검사 의뢰 및 성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261)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정읍시 H에 있는 공장(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제1공장에서 나오는 농업용 퇴비를 비료 제조 허가를 받은 정읍시 C, D, E에 있는 공장(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으로 옮겨 추가 작업을 하여 조경용 퇴비를생산해왔다. 피고인들은 폐기물을 제2공장에 직접 반입한 사실이 없고, 제1공장에서 1차 가공된 농업용 퇴비를 만들어 제2공장으로 옮긴 물질을 ‘폐기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제2공장에서 직접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했다고 진술한 점, 정읍시청 환경과 공무원은 2020. 5. 14. 제2공장을 점검하면서 상당한 악취가 났고, 침출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제2공장에서 채취한 폐수 및 비료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폐수와 비료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들은 제1공장에서 농업용 퇴비를 생산하고, 제2공장에서 이를 이용하여 조경용 퇴비를 생산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작업일지, 운반일지, 판매내역, 운송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는 부족한 점, 피고인 법인은 정읍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261호)을 제기하여 이 사건과 비슷한 주장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인 법인이 제2공장에서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질을 처리함으로써 침출수가 유출되도록 하고,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 법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제2공장에서 폐기물을 이용하여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형태의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센타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BMW 535i GT 자동차(F)에 대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차량가격 및 금융신청금액 47,742,737원, 계약기간 42개월, 월 리스료 1,397,467원, 만기인 2016. 12. 26.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2.경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3,000만 원을 받고 G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상대) 1. 금융리스신청서/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액수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에서 본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백패킹[1박 이상의 야영 생활에 필요한 텐트, 침낭 등 장비를 갖추고 떠나는 등짐(back packing) 여행]' 캠핑 동호회에서 피해자 B(여, 33세)을 처음 만나 알고 지내면서, 위 동호회의 회원들과 함께 여러 번 백패킹을 하였다. 가. 강제추행 - 2018. 6. 5.경 C 피고인은 2018. 6. 5.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야영지에서, 피해자, 위 동호회의 여성 회원인 D과 야영을 하면서 텐트 밖에 자리를 깔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 2018. 7. 27.경 E 피고인은 2018. 7. 27. 18:00경 삼척시 F에 있는 E 제2용소에 있는 야영지에서, 피해자, 위 동호회의 남성 회원인 G, H과 야영을 하면서 텐트 밖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그녀의 왼쪽 팔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강제추행 - 2018. 10. 8.경 I 피고인은 2017. 10. 8. 21:00경 창원시 진해구 J에서 I으로 가는 지점에 있는 야영지에서, 피해자와 야영을 하면서 텐트 밖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강제추행 - 2018. 10. 20.경 K 피고인은 2018. 10. 20. 20:0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L에 있는 K 억새평원으로 가는 지점에 있는 야영지에서, 위 동호회의 남녀 회원 10명과 야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 고인을 따로 불러내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피해자와 위 동호회의 남성 회원인 G이 사귄다'는 소문을 퍼트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뿌리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캠핑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배심원 평결 공소사실 가항 무죄 : 7명(만장일치) 공소사실 나항 ■ 유죄 : 1명 ■ 무죄 : 6명 공소사실 다항 ■ 유죄 : 1명 ■ 무죄 : 6명 공소사실 라항 ■ 유죄 : 1명 ■ 무죄 : 6명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09

범죄사실 [2019고단4009]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3.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소주병으로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6:24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그만 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게되자, 손님 6명, 종업원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E에게 "경찰관이 뭔데 지랄이냐, 꺼져라 밥 먹고 있다. 젊은 놈의 새끼가 이 세상을 왜 그렇게 사는지, 너 같은 새끼에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476]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24. 18:00경 부천시 F건물 G동 주차장 옆을 지나던 중 아기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H(3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모욕현장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모욕현장 CD) [2020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장소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방법용 CCTV 분석, CCTV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모욕) [권고형의 범위] 모욕 > 제1유형(일반모욕) > 기본영역 (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난동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아이를 달래던 피해자 H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1. 17. 이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0. 4.경 범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기소되어 201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게다가 이 사건 모욕의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8. 8. 29. 14: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 주인인 피해자 D로부터 시가 629,000원 상당의 1.68 돈 24K 금메달 1개 및 658,000원 상당의 2.88돈 18K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287,000원 상당의 귀금속 2개를 건네받고 이미 정지되어 사용이 되지 않는 피고인의 사촌동생 명의로 된 NH농협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계산을 하라고 한 후 피해자가 계산을 하기 위해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금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이 녹화된 영상사진, 장물을 처분할 당시의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소환에 임하지 아니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