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죄로 징역 5년,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형기종료일 : 2020. 2. 18.), 현재 B교도소 기결3동 하층 4실에 수용되어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9:30경 B교도소 기결1동 중층 14실에서 피해자 C와 구매물 문제와 거실생활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말 안하고 나만 터치하냐."라고 말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를 오른 주먹으로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추징금 878,000,000원을 선고받아 2009. 4.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7.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형님,제가 급히 1,000 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이달 20일까지 서운하지 않게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강릉에 오락실, 분당 및 화곡동에 안마시술소를 인수하면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 적자로 임대료나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F 등에게 1억 2,000여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7. 2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11경 수원시 팔달구 C, 102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그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구글에서 다운받은 피해자 F의 전라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8. 07:50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전라사진 등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채 끝나기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29.경부터 2014. 2. 19. 경까지 광주 동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 내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야마토 구슬치기 게임기 2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줄 것을 요구받으면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의 비율로 현금을 지급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단속사진), 각 수사보고(구슬치기 게임기 관련, 상호없는 구슬치기 게임장 영업개시일 관련), 단속지원결과 회신(구슬치기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사진(코인충전기 사용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2007. 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있는 점 ■ 기타 요소 :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655 번에 있는 성림실업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공구의 거리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 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1,5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935번길 18-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하남대로 655(성림실업)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가입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25. 오후경 인천 남동구 C빌라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8월형과 6월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 23:10경 시흥시 대야동 신천연합병원 앞 도로부터 시흥시 신천 동 704-32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4. 3. 23. 경 단기비자로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6: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23세)과 D(23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2개와 가위 1개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H 지하 1층 101호 소재 'I' 안마시술소의 명의상의 업주로서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의 주간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C은 위 안마시술소의 야간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D은 위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E은 위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이를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 A, B, C, E 피고인 E은 2013. 10. 초순경 위 안마시술소를 J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안마시술소가 시각장애인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자, 같은 달 10.경 시각장애인인 피고인 A에게 '바지 사장'으로 일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월 약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E은 2013. 10. 10.경부터 2014. 3. 18. 22:54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영업을 할 목적으로 수건, 콘돔과 침대 등이 비치된 방실 5개를 설치하고, 손님 1명당 5만 원 내지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D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5만 원씩을 받고 위 방실로 안내하여, D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안마시술소의 '바지사장'으로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2013. 11.경부터 위 3. 18. 22:54경까지 위 업소의 야간 영업실장으로서,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위 3. 18. 22:54경까지 위 업소의 주간 영업실장으로서, 각각 야간과 주간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K은 2014. 3. 10.경부터 위 3. 18. 22:54경까지 청소, 부엌일 및 손님들을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3. 14.경부터 같은 달 18. 22:54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업주인 E으로부터 손님 1명당 5만 원 내지 8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3. 17. 02:30경 그곳에 있는 방실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남성과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05: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운 채 피해자의 속옷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찜질방 CCTV 수사) 1. CCTV 캡처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2. 1. 02:00경부터 07:45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번지불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이드 브레이크 부근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국은행권 500원짜리 동전 15개(증 제1호), 100원짜리 동전 32개(증 제2호), 50원 짜리 동전 12개(증 제3호), 10원짜리 동전 68개(증 제4호), 합계 11,98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2. 1. 07:45경 수원시 장안구 D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조수석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 시가불상의 카드지갑 1개, 현금 8,610원이 들어있는 동전 주머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00원짜리 동전 15개(증 제1호), 100원짜리 동전 32개(증 제2호), 50원짜리 동전 12개(증 제3호), 10원짜리 동전 68개(증 제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오산시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제출한 등급심의용 게임설명서의 내용과 다르게 화면 아이콘 창의 타깃이 계속 왼쪽으로 이동하여 게임이용자가 조작을 방해받아 점수를 내기 어렵도록 개조된 '킹오션(King Ocean)'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급심의용 게임설명서 1. 각 단속지원결과 회신 1. 2013. 1. 25.자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킹 오션 게임기 40대(증 제1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37장(증 제2호), 5만 원권 1장(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킹 오션 게임기 40대를 매수하여 게임장 운영을 한 것은 사실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된 게임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는 피고인에게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전에도 게임장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고 당시에도 게임물의 내용이 개조된 사정이 드러나 영업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약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 게임기 40대를 매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매도인의 인적사항이나 대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게임기 매수의 방법이나 동기, 경위도 수긍이 가지 않아 그 설명의 신빙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가 점수를 내기 어렵도록 개조된 게임물이 게임기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9. 20: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 삼성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열쇠 4개, 시가 3만 5,000원 상당의 목걸이 시계 1개,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23:3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85 에 있는 광운대역 1호선 전철 안에서,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3. 01: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승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국민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29. 22:3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1의 가항 1)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로 주류대금을 결제할 의도였고, 현금 및 다른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 만원 상당의 맥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절취한 C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회에 걸쳐 28 만원 상당의 매출전표 3매를 작성하게 한 뒤 각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3. 01:31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 1) 공소장에는 '1의 나향'으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용카드로 주류대금을 결제할 의도였고, 현금 및 다른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만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5회에 걸쳐 65만원 상당의 매출전표 5매를 작성하게 한 뒤 각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I, M, E의 진술서 1. 추송서(사건인계서 등)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전과의 범죄 수법이 유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죄를 스스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여죄가 밝혀진 점, 약 1개월 보름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금주를 결심하면서 향후 자신이 근무하였던 O회사에 취직하여 다시 성실히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최근 10여년 간 벌금형 전과만 있는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되, 다만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자신의 결심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땀흘려 일하는 근로의 가치를 느끼고 사회유대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23:21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282-1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251%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정은 있으나, 2003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전후하여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외에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매매상사에 차량을 매도하고 양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 8.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여러 건의 선불금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해 지명수배되자 'C' 명의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체포를 면하기로 마음먹고, 주점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누나인 D에게 피고인 A이 허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A의 어머니 행세를 하여줄 것을,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출생신고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각각 부탁하여 위 D, E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2.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근처에서 E로부터 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2011. 12. 29.경 D과 함께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사하구청 1층 민원여권과를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D은 피고인 A의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외삼촌행세를 하며 출생신고서 용지의 출생자 성명란에 "C", 출생일시란에 "F생 05시 00분", 출생장소란에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H", 부란에 "I", 모란에 "D", 신고인란에 "D", 증명인란에 "B", "E"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 B 과 D, E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구청의 담당공무원인 J에게 제출하였고, 위 J은 피고인 A F. I와 D 사이에서 출생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1. 9.경 대구 서구 내당동 1008-1에 있는 내당2, 3동 주민센터에 함께 가서, 피고인 B이 위 제1항과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발급신청서용지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하여 위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인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부터 인터넷 싸이트 'C'에 "중고 핸드폰, 일당 3만원,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D"이라는 구인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E, F, G, H과 분실 스마트폰 매입자금으로 각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매일 24: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및 미아로 등지에서 빈 택시가 지나가면 휴대전화 화면 조명을 흔들어 휴대전화를 매수한다는 신호를 보내 일명 '단가표'에 기재된 가격에 따라 스마트폰을 매입하면 일단 3만 원 및 매입한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1대당 1 ~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5.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3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수유역 부근에서 E, F, G, H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길음동, 수유동 일대 및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앞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스마트폰 19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취득 휴대폰이 대부분 환수된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1: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나들목사거리 방면에서 작전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약 시속 20km로 진행하던 중 그 곳 D호텔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버스로 일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한 후 승객이 하차하는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승객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버스 우측 뒷문을 닫으면서 출발한 과실로, 마침 뒷문을 통해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E(57세, 여)로 하여금 뒷문에 오른쪽 발이 끼여 중심을 잃고 버스 밖으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흉추 급성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고, 3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21:50경 서울 노원구 태릉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2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474-349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소로서 침구,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3. 4. 2.경까지 울산 북구 B유치원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용원'에서 커튼 등으로 7개의 밀폐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침구, 침대, 세면대,옷장 등의 설비를 갖추고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항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 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손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0. 1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전면 유리 앞와이퍼를 손으로 떼어내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3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0. 18:4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제1항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I 등에게 침을 뱉으며 "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 냐, 야 씹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하고 침을 뱉으며 대기석의 보호쿠션을 손으로 잡아떼어내 집어 던지는 등 관공서에서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0. 월 보험료 84,300원의 흥국화재 0604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 2006. 6. 7. 월 보험료 68,700원의 한화생명 무) 닥터콜건강플랜보험, 2009. 12. 2.월 보험료 40,000원의 NH생명화재 무) 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보험에 각 가입한 상태에서 당뇨병 등으로 인근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던 중 김해시 C에 있는 공소외 D의 E병원에서는 수술과 입원을 쉽게 할 수 있어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의 치료를 빙자하여 위 의원에서 장기 입원과 수술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6. 김해시 C에 있는 위 E병원에 찾아가 만성질환인 어깨와 팔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같은 해 3. 4. 퇴원할 때까지 물리치료를 종종 받는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위 통증은 만성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여 피고인은 수시로 외출을 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3. 4. 피해자 NH생명화재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까지 위 E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하거나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439,6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분석표, 수술 전후 방사선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2,500만원 이상의 금원을 피해 회사에 변제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아파트 106동 1602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4. 3. 18. 02:40경 위 주거지에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밖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떠드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무렵 위 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1세)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떠든 사람으로 오인하여 "야, 이 씨발 놈들아! 아까 전에 떠든 놈들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었다가 오히려 위 피해자 D으로부터 "야, 이 씨발놈아,꺼져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17.3cm, 칼날길이 7.3cm)를 손에 쥐고 "내가 사람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피 해자들을 향해 1회 휘두르고, 곧이어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들을 "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경부터 2011. 6. 21.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산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주)C 소유의 경남 창녕군 D 토지에대해 E에게 채권최고액 1억 6,500만원의, F에게 채권최고액 9,000만원의, G에게 채권최고액 7,500만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주)C 대표이사 A 명의의 계좌를 통해 2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5,620,066원을 피고인 개인 소유 토지개발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4. 11.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6. 21:45경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아양주공아파트 111동 뒤편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양주공아파트 111동 뒤편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