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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경부터 2011. 1. 1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양곡 식자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농협조합으로부터 쌀 등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도·소매로 판매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해자의 내규에 의하면 2억 원을 초과하는 외상거래를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F이 운영하는 G과의 외상거래액이 2억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2. 13. 경까지 위 E에서 위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F으로부터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청원생명쌀조합법인으로부터 합계 498,111,000원 상당의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다음 이를 위 G에 외상으로 납품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498,11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E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외상매입금 잔액확인서 사본(증거기록 17-19쪽), 농산물외상거래약정서 사본(증거기록 20쪽), 직제준칙 사본, 양곡 미수대금 확인증 사본(증거기록 25쪽), 채무확인서 사본(증거기록 28쪽),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83쪽), 양곡 부당판매거래 세부내역 사본(증거기록 85쪽), 양곡거래내역 사본(증거기록 217쪽) 1. J, K, L의 각 질문서 사본 1. 수사보고(전결기준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법인의 피해금액이 고액이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판단으로 내부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영업실적을 올리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자신이나 제3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고, 피해자 법인의 손해 중 약 5,500만원을 변상하였으며, 피해자 법인에서 징계해고까지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노상을 보은문화원 방면에서 속리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반대 방향에서 도로를 역주행해 오던 자전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1차로로 진입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도로를 역주행해 오던 피해자 G(여, 73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흉복부 및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약 10년 전에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아직까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도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9:10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 2층 상가주택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깁스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우측 상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0만 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9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광섭(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01:40경 서울 동대문구 C상가 A동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7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턱과 왼쪽 팔목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피의자 E의 턱부위 및 왼쪽 팔 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8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87 무고 피고인 A 검 사 박경세(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4.경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유치원 등 건물 신축공사 중 철큰콘크리트 부분을 공사대금 약 3억 5,100만 원에 수급 받으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공사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D에게 교부하였고, 2014. 11. 19.경 피고인이 용역업체인 G회사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공사를 포기한 후 주식회사 E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험료를 청구하여 2014. 12. 26.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2,770만 2,800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게 되자, 위 D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4. 11. 19.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고소인 A의 집에서 'A D 운영의 주식회사 E으로부터 경남 양산시 F 소재 유치원 등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수급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용역회사에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채 공사를 포기하여 주식회사 E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에 A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공사 포기각서를 위조하고, 2014. 12.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포기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2014, 12, 26. 경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공사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770 만 2,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D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용역회사인 G회사에 3,634만 8,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D가 2014. 11. 19.경 G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주고 나머지 공사를 주식회사 에서 직영으로 마무리하기로 하는 대신 피고인이 D에게 나머지 공사비용의 정산 등을 위하여 위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1. 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18.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 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504호 검사실에서 "피고소인 D는 2014, 11, 19.경 고소인 A 명의의 공사포기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2,770 만 2,800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D에게 도장을 건네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수사보고서(J법무사 사무장 K 상대), 수사보고서(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직원 진술 청취) 1. 고소장, 약정서, 공사포기각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금청구서, 채무안내카드, 지불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무고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내용에 따른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어로타운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5단지 가야아파트 앞 노상을 수리산역 방면에서 도장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노상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한 다음 출입문을 닫은 후 출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승객인 피해자 C(여, 79세)이 하차하기 위해 한쪽 다리는 출입문 계단에 한쪽 다리는 땅에 딛고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위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하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탑승자) 1. 진단서, CCTV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 2016고단77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D, E, F는 2015. 8. 1.경 논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일명 'I',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만나 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F는 B에게 연락하여 "H에서 도리짓 고땡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가져오라"고 말하여 B이 위 장소로 도착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F, E, D, 일명 'T',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가. 2015. 8. 1. 17:00경부터 22:00경까지 논산시 G에 있는 'H' 별채 방안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선을 잡은 사람이 5장을 가진 다음, 바닥에 5장씩 3패를 놓고 모든 참가자들이 각자 바닥에 놓은 3패 중 한 패에 50~100 만원 상당의 돈을 배팅한 후 5장의 화투 중 3장의 화투로 10 또는 20 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의 화투 수열을 더한 수의 끝자리 숫자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선으로부터 자신이 배팅한 액수를 받아가고, 이긴 사람이 다음 판의 선을 잡는 방법으로 약 50여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고, 나. 2015. 8. 2. 17:00경부터 21:00 경까지 위 가항 기재 'H'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여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87.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3. 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F, D, E 등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박자금으로 F에게 600만원, D에게 2,100 만원, 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고,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박자금으로 F에게 600만원, D에게 1,200만원, E에게 700만원을 빌려주어 상습으로 F, D, E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B) 1.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 이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 조 제2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의 도박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서울에 살고 있는 피고인 A 이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자들과 논산까지 와서 처음 본 남자들과 이틀에 걸쳐 논산에 있는 식당별채에서 회당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의 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이 14년 전 도박죄로 1회 처벌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도박을 한 장소 및 횟수와 그에 제공된 금액의 정도, 도박참가자들의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도박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참가한 도박횟수, 도박규모, 도박참가자 중 D, E가 입은 손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방조한 도박횟수, 도박규모, 도박참가자 중 D, E가 입은 손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변호인 변호사 B 검 사 김현지(기소), 문숙영(공판) 판결선고 2016.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로 685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매사거리 쪽에서 단관공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2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전방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7, 08:10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하야트뷔페 인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로 68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1. 진단서, 소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1.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초순경 대전 동구 가오동 이하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고모가 주류유통업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D도 작년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 배당을 받았으니 투자를 하면 매월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고모가 주점을 운영할 뿐 주류유통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D이 피고인에게 투자하여 이익금을 배당받은 적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경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딸 수술비가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경기장을 운영하다가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여 위 경기장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성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현금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성] 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사유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처남인 D과 함께 처남댁인 E 명의로 세종시 F에 있는 G모텔 건물 소유자인 H과 위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2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8억 원 대출받아 종전 소유자인 H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같은 해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자금난으로 세금, 대출 이자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같은 해 12. 2. 천안세무서에서 위 건물을 압류한 것을 비롯하여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으로 결국 2012. 4. 20. 매각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I 유흥주점 영업 중인 피해자 J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권을 양도받아 이를 운영하여 대출 이자 납부 등을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6. 위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3. 30.까지 8,000만 원을 줄 테니 유흥주점 영업권을 양도하라.'고 제의하여 영업권 이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서 변호사 K로부터 이양계약서를 공증받은 다음 같은 날 D 명의로 연기군수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는 등 유흥주점 영업권을 양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보증채무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여서 은행 대출이 여의치 않았고, D 역시 신용불량자여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명의를 빌려은행 대출로 매수대금을 겨우 마련하여 위 건물을 공동 매수한 것으로 대출 이자 납부도 여의치 않아 영업권 양수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급기야 양수계약 직전인 2010. 12, 2. 위와 같이 세금 체납으로 건물이 압류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유흥주점 영업권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서 첨부) 1. 수사보고(A 전화통화) 1. 수사보고(등기부첨부) 1. 영업권이양 계약서, 인증서, 이행각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부동산매매계약서, 배당배제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09.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큰 점 1) 벌금형 선고시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개정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양수대금 6,600만 원 중 1,100만원을 탕감 받아 5,500만원에 합의한 후 이를 전액 변제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경우 당초 이 사건 모텔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유흥주점 시설 명도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었으나, 피해자의 편의를 봐주고 중과세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별도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까지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2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8.30. 10:53경 대전 중구 B아파트에서, 그 곳 904호 우편함에 들어 있던 발신인이 대전지방검찰청, 수신인이 피해자 C(35세)로 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일반우편물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편지개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대전지방검찰청 발신 일반우편물의 봉함 부분을 손으로 뜯어 C의 봉함된 편지를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전송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7. 17. 02:50경 시흥시 마유로 416 월드프라자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B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피고인이 싸우려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를 뿌리치고 차도 쪽으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B가 다시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서 '이거 놔라'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뒷머리 부위로 위 B의 오른쪽 눈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부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지구대 근무일지,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MBC 드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3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001. 10. 29. 벌금 200만원, 2004. 11. 5. 벌금 100만 원, 2008. 2. 15. 벌금 250만원)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8년인 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2013.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4. 0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릉도해물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이동한 경로에 설치된 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G아파트 505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형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PC방 프랜차이즈 사업을 동업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1. 7. 7. 임차인 H과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 4,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A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1, 8. 9.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의 친척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고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채무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 2011. 8. 24. 11: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아파트의 시세가 약 3억 원인데 7,500만 원의 근저당권 외에는 아무런 채무가 없고, 세입자로 위 아파트에 소유주의 친척 K가 무상으로 임대하여 살고 있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1. 9. 1.경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이복 누나인 K로 하여금 K가 위 아파 1) 공범관계에 있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2015고단1995호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5고단2155호로 각 공소가 제기되었다. 트에 인척관계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런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1. 9. 1.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K를 소개시켜 주고 위와 같이 작성된 무상거주확인서를 보여주며 '위 아파트 소유주의 친척 K가 가정생활의 불화로 위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잠시 살고 있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8.25. 4,950만원, 2011. 9. 1. 1,000만원, 2011. 9. 6. 1,960만원, 2011. 10. 4. 1,935만 원 합계 9,84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2015고단1995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금전차용증서, 무상거주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별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각 주민조회 및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의 동종전과 확인), 사건검색(A) 201512155,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및 J의 진술기재 1. 금전차용증서, 무상거주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2) 피고인 A,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및 역할,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 A, B의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2013. 5. 경까지 경기 안성시 M에서 'N'이라는 상호의, 2011. 4. 1.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진천군 에서 'P'이라는 상호의 누룽지 제조 · 가공업체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인으로 위 N 및 P의 직원이고, 피고인 C은 1992.경부터 2009.경까지 충남 아산시 Q에서 정미소인 'R'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충남 아산시 S에서 'E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이하 '정부미'라 한다)을 국가기관용 *가공용. 공공용 · 일반판매용 등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며 누구든지 지정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 12.경부터 2014. 7. 8. 경까지 위 N 및 P에서 누룽지 가공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정부미 중 중국산 쌀 119.5톤 및 국내산 쌀 118.5톤을 총 34회에 걸쳐 빼돌려 국내산 일반미로 둔갑시킨 후 시중에 유통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D로부터 정부미 및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1톤(1,000kg) 짜리 포대(일명 '톤백 포대')를 제공받아 중국산 내지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던 포장지를 제거하고 위 톤백 포대에 위 정부미를 불상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속칭 '포대갈이'를 한 다음 피고인 B의 화물차로 위 N 근처 창고로 운반하고, 피고인 C은 위 A D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창고를 관리하고, 피고인 D는 위 창고에서 위 톤백 포대에 담긴 정부미를 가지고 가 마치 국내산 일반미인 것처럼 80kg당 평균 124,000원씩 시가 합계 368,900,000원 상당을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부미 총 238톤을 그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 · 처분하고,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중국산 및 국내산 쌀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위 P 에서 중국산 쌀 40kg 가량 및 국내산 쌀 16kg 가량을 혼합하여 약 56kg의 누룽지를 생산하였음에도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주주유통 등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9. 29. 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불상의 비율로 혼합하여 생산한 누룽지 약 3,192kg를 마치 원산지가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여 합계 약 21,386,4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E 영농조합법인의 것은 각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원산지 위반 관련 촬영 사진 1. 각 시료 검정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3, 66, 99, 192,233번), N 가공용쌀 공급내역, P 가공용쌀 공급내역 1. P 누룽지 포장재, 쌀 보관 창고 및 쌀 포장재 관련 사진 1.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사본, 매입장부 사본, 매출장부 사본 1. V정미소에서 가공한 쌀 제품 관련 사진 1매 1. 가공용쌀 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양곡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C·D: 각 양곡 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E영농법인 :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 영농법인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B·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1인 A·B·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사항 : 양곡 거래 시장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계획적·반복적 범행, 피고인들의 각 범죄 가담 정도 및 역할, 전과관계 피고인 A.B - 피고인 A: 동종 벌금형 1회(2002년) / 피고인 B: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23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유통된 쌀의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득 정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C: 이종 벌금형 1회(2006년)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득 규모, 반성, 피고인의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피고인 D 이종 집행유예 1회(2013년), 이종 벌금형 4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범행으로 얻은 이득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3. 19.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E매장 앞 네거리 교차로를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중구청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2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479,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