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말경부터 피해자 B(여, 26세)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아동 C(남, 3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자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12. 29. 저녁경부터 2020. 12. 30. 04:30경 사이에 시흥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 바닥 등에 흐르자 이를 닦아낸 후, 피해자에게 ‘소주병 1개로는 사람이 죽지 않네. 더 해볼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추가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한 번 좆돼봐. 애기 가지면 넌 더 힘들 거다. 안에다가 사정하겠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물건인 소주병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및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 PC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1.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 14: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의 출입번호를 임의로 바꾸어 피해자가 주거지에 출입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6.경 유튜브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이거 누가 틀어줬냐, 너 이 개새끼 일로 와봐’, ‘씨발 내가 이 집에서 뭐냐. 니네 나 무시하냐’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바닥에 누르는 모습을 피해아동에게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7. 29. 12:0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등을 112신고를 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경고야 그만해. 니 차 다 부신다’라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1. 20:2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메시지 등을 보내어 피해자가 112신고나 고소를 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 외래기록지(부인과),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2020. 12. 29.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파일), 수사보고서(2020. 12. 30. 이후 카카오톡), 수사보고서(2020. 12. 30. 당시 폭행 피해 부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 당시 범행 장소에 가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문제로 화를 냈고 말다툼 끝에 내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머리를 몇 대 때린 후 소주병을 가지고 와서 위협을 하다가 내 왼쪽 머리를 쳤다. 머리에서 피가 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어디 가냐. 병원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말렸다. 피고인을 힘으로 이기기 어렵고 어지러워서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닦았다. 피고인이 중간 중간 바닥에 묻은 피를 닦다가 한숨을 쉬면서 돌변해서 다시 시비를 걸면서 소주병으로 맞아도 안 죽잖아. 더 맞아볼래?라고 위협하였고, 이러다 큰 일이 날 것 같아서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다.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로 화장실 앞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옷을 벗으라고 해서 싫다고 하자 네가 벗을래 내가 벗길까. 왜 너 이런 것 좋아하잖아. 너 아까 나한테 쓰레기라며. 더 지껄여봐. 이미 쓰레기 된 김에 강간까지 추가해봐. 너 나 고소한다며라고 말하면서 화장실 옆 세면대쪽 바닥에 억지로 눕혔다. 또 맞을까봐 심하게 반항을 하지는 못했고 한 30분 정도 회유하고 설득하였는데 결국 억지로 성관계를 당했다. 그 과정에서 몸 안에 사정하지만 말아 달라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즐기는 말투로 한번 좆 돼봐. 애기 가지면 넌 더 힘들거다. 안에다 사정하겠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한 후 질 내에 사정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차에 다녀올 테니 현관문을 잠그지 말라고 하고 나갔다가 잠시 뒤 돌아와 꽃과 향수를 놓고는 돌아갔다. 피고인이 언제 또 집으로 찾아올지 모르고 집안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어서 사건이 발생한 날 새벽에 바로 택시를 타고 전남편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권 38 내지 41쪽, 제1권 74, 75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폭행 및 강간행위, 그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행동,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강간피해를 당한 후 같은 날 새벽 전남편 집으로 피신한 후 전남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친한 동생인 F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 다음날인 2020. 12. 31. 오후 F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피해자 집으로 돌아가 F의 휴대전화로 범행현장사진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F으로부터 위 범행현장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53 내지 56, 60쪽, 제5권 74 내지 77쪽). 피해자는 2021. 1. 5.과 2021. 1. 6. 피고인에게 범행피해에 따른 원망, 무력감 및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였고 위 범행현장사진 중 일부와 피해자의 왼쪽 이마와 머리 경계 부위에 발생한 상처 및 입과 얼굴에 발생한 상처 사진을 전송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85 내지 89쪽, 113, 114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피해를 당한 직후에 취한 일련의 태도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다) 위 사진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집 방안에 액정이 파손된 태블릿 PC 등의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방바닥에 깨진 병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화장실 바닥과 벽, 변기, 세면대, 두루마리 휴지, 현관바닥, 종이박스 등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 피해자의 왼쪽 이마와 머리 경계 부위에 패인 상처를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2021. 1. 4.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였고, 피해자가 2021. 1. 5.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원망, 무력감 및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면서 “단순히 몇 대 때린 것도 아니고 너 나 죽으라고 죽이려고까지 했었어. 진짜 너무 무섭다. 너란 애.”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정말 미안하다고 한마디만이라도 하고 싶어. 나도 죄책감 어마어마해.”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였을 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5권 85쪽). 피고인은 2021. 1. 6.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현장사진 중 일부와 피해자의 왼쪽 이마와 머리 경계 부위에 발생한 상처 및 입과 얼굴에 발생한 상처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가 사후피임약을 복용한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용서를 구하였을 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5권 86, 87쪽).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반응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뒤늦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자책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부위를 치료받지 않은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꽃과 향수를 집에 놓고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후로 피고인을 상대로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한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에도 2021. 말경까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여행을 다니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0. 5. 내지 6.경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후 사건 발생 전에도 이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정신적, 물리적인 폭력 행사와 사과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태어난 혼외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 및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도 피해자와 혼외자녀에게 잘 대해 주기도 하였던 피고인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역시 두려워하는 양가감정을 가진 상태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와 한동안 관계를 유지하다 2021. 7.경 피고인을 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한 후 경찰조사에서 강간상해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였고 그 후 다시 피고인의 회유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력적인 언행과 여자문제로 2011. 말경 결국 피고인과 결별하게 된 점, 피해자는 범행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부위를 치료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착과 폭행당한 얼굴 때문에 영업일을 못해서 수입이 없었고 생활도 힘들었다. 피해부위가 겉으로 잘 보이는 부위였다면 돈을 빌려서라도 갔을 것이다. 사후피임약도 돈을 빌려서 갔는데 임신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갔다. 얼굴도 맞은 것이 너무 확연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싫었다. 병원에 가서 왜 다쳤는지 말하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제23쪽), 법정에서 ‘전 남편이나 F도 피고인과의 지금까지의 일을 잘 알고 있다.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고 하는 내 의견을 존중해서 대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스스로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꽃과 향수를 집에 놓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범행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사정임에도 피해자가 이를 자진해서 진술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대처 양상 등과 관련하여 이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위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무렵인 2020. 12. 29. 저녁부터 2020. 12. 30. 04: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당시 피고인의 또 다른 연인인 G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와 부천 H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의 발신 및 수신 시각은 범행일시와 무관한 시간대이고 그 내용 중에 피고인이 범행 일시 무렵에 범행 장소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피고인이 부천 H에 투숙한 날짜는 2020. 12. 26.과 2020. 12. 31.로 범행일시와 시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 각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피해를 당한 후 F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대화 중 피해자가 보낸 “새벽에도 얘 다시 왔었을까봐 무서워서 I까지 쫓아 올까봐 무서워서 눈치 보면서 왔다 내내 집에서도 올까봐 긴장”이라는 부분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메신저대화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F에게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집을 나간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재차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것이 두려워 새벽에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전남편 집으로 피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는 물론 전남편 집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도 피고인이 찾아올까봐 두렵다는 취지로 극도로 불안한 심리 상태를 두서없이 표현한 것으로서 ‘다시 왔었을까봐’ 부분은 ‘다시 올까봐’ 또는 ‘다시 찾아올까봐’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의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권 53쪽). 위 메신저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어렵다. 2. 2020. 12. 30.자 재물손괴의 점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손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갈등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아동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바닥에 누른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강간상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12. 31. 오후 F과 함께 피해자 집으로 돌아가 촬영한 범행현장사진에 의하면 태블릿 PC가 액정이 깨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21. 1. 6. 피고인에게 위 범행현장사진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이 태블릿 PC를 파손한 책임에 관하여도 언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 채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반응한 점(수사기록 제5권 87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 PC를 손괴하고 공소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과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는 피해자 B를 상대로 폭력적인 언행을 해오던 중 급기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강간상해 범행 후에도 위 피해자를 회유 및 협박하여 죄책을 면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감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4회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