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54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5. 1.경부터 2010. 2. 1.경까지 D가 실제 사주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인사·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고, F은 2008. 12.경부터 2009. 7. 하순경까지 G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H(2010. 8. 2.경 주식회사 I으로 상호변경,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을 공동 경영하던 사람이다. F은 2009. 3. 2.경 가장납입을 통하여 피해 회사에서 발행한 8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회사채'라고 함) 80매를 보관하던 중, 2009. 3. 12.경 그 중 70매를 자신이 실제 사주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함)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간 후 피해 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게 되자, 2009. 4. 3.경 위 회사채 70매 중 40매만 피해 회사에 반환하고, 나머지 30매에 대하여는 "J가 피해 회사 발행의 회사채 30매(가 41호~70호)를 보관하던 중 이를 분실하였다."라는 취지의 분실확인증을 피해 회사에 작성해 주었고, 이에 피해 회사는 2009. 6. 26.경 위 회사채 중 F이 보관하고 있던 30매에 대하여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다고 공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9. 22.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 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은 F에게 25억 원을 차용해 준 후 피해 회사 발행의 권면액 1억 원인 회사채 30매(가 41호~70호), 합계 30억 원 상당을 F으로부터 담보로 받아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으니, 피해 회사는 위 회사채 원리금 3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9가합107830)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부탁을 받고 대신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F과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어 위 회사채 30매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었고, 피해 회사에서위 회사채에 대하여 소각 공시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소송에서 제출된 F 명의의 차용증(피고인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하고 피해 회사의 회사채 30매를 담보로제공한다는 취지), K 명의의 확인서(자신의 계좌에서 출금된 7억 원은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 및 L 명의의 확인서(자신의 SK증권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취지) 등의 증거서류들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각 공시된 피해 회사의 회사채 30매 및 허위로 작성된 F 명의의 차용증, K과 L 명의의 각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자신이 피해 회사의 회사채 30매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0. 20.경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3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피해 회사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항소하며 다투어, 2013. 5. 29.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피고인) 패소 판결이(2011나100642), 2014. 3. 13.경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2013다49138) 각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 및 허위의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30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에서 다투어 패소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신용훼손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회사채를 소각 공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F에게 금원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 회사의 회사채 30매의 정당한 소지자가아니었으며, F을 통하여 받은 피해 회사 관련 서류박스에서 우연히 발견한 '2007. 10. 4.자' 피해 회사가 배서한 액면금 45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은 사본일 뿐만 아니라 약 4년 전에 발행된 것으로 공시된 피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위 어음이 회수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2011. 10. 20. 선고) 직전에 피해 회사를 압박하고 소송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2011. 8.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2011하합109)을 하면서, 위회사채 30매사본과 위 액면금 45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피해 회사는 재무상태가 부실하여 법인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고,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파산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자료 등을 제출하며 위 법원에 피해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여 피해 회사의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게 하고, 위 파산신청 사실 및 주권거래정지 사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11, 1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에 대한 2017. 5. 1.자 피의자신문조서(대질),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메일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 및 주식거래 정지 공시 확인) 1. 메일목록 및 화면출력물 첨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1나100642), 대법원 판결문(2013다49138), 차용확인서 첨부, 회사채 소각공시 첨부, 약속어음사본 첨부,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3조, 제30조(신용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친구인 D로부터 '내가 F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내가 해외 도피 중이니 내 이름으로 소송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고, D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고, 그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패소가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피고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당시, 피해금액이 민사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3억 3,550만 원, 매출손해 4억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다만, 고소대리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