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22. 4.경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20: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도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돼. 수도없이 가슴에 한맺히게하는 여자가 다른 술집에서 노래부르고 술마시고 그게 여자가 할 짓이냐??? 너에게 피해준 거 없잖아. 그럼 뭐야.다른 술집에서 몸팔고 걸레중의 상걸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1. 15: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지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1, 20, 21, 24, 46, 67은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1, 20, 21, 24, 46, 67의 발언 전 피해자에게 ‘개더러운창녀’, ‘걸레창녀’, ‘돈버는 창녀’, ‘더러워~ 창녀년’, ‘너를 창녀취급하며’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의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1, 20, 21, 24, 46, 67의 각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100회가 넘게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2022.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지난 수요일 술에 취해서 큰 실수 했던 것 용서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4. 1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745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