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범행 E은 부산 부산진구 F오피스텔 1206호에 G 명의로 'H'를, 같은 오피스텔 1119호에 I 명의로 'J'를, 같은 오피스텔 1017호에 K 명의로 'L'를 각각 등록·개설한 후, 같은 오피스텔 817호에 별도로 컴퓨터와 전화기 각 4대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K은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 명의를 대여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업무를, M, N, O은 허위 문서 작성 및 각종 경리 업무를, 피고인들, G, P, Q 등은 대출상담 및 은행 관련 업무를 각각 담당하여 개인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명의자들로부터 건네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E 등은 각종 생활정보지에 '금융권 당일 신용대출, 사금융사용자, 과다조회자, 단기연체자 대출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중개해준다는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광고를 하여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원하는 액수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가. 사기 1) 전세자금 부정대출 사기 피고인들과 E 등은 2010. 5. 11.경 위 대출중개사무실에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R, S와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기로 공모하고, S 소유인 거제시 T에 있는 주택을 R이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R이 U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R에게 건네주고, R은 피해자 우리은행 고현지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경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8억 3,400만 원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8억 4,51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햇살론 등 부정대출 사기 피고인들과 E 등은 2010. 7. 초순경 위 대출중개사무실에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V와 마치 V가 사업장에 취업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하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V가 2010. 1.경부터 2010. 6.경까지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X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V에게 건네주고, V는 피해자 국민은행 수영지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E 등은 2010. 5. 11.경 위 대부중개사무실에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R과 마치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기로 공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이 U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U 대표 Y 명의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급여명세서 각 1장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R에게 건네주어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우리은행 고현지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Z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데코타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온천교사거리 쪽에서 동래롯데백화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A(47세)가 운전하는 AB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C(60세)가 운전하는 A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E(29세)가 운전하는 AF SM5 승용차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A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4,887,226원 상당,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6,435,177원 상당,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2,247,14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E, P, K, Q, M, N,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S,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P, BX, BY, BZ, CA, CB, CC, CD, CE, BU, CF, CG, I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H, CI, CJ, CF, AA,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 등 일부 자료 첨부) 1. 각 대출신청서 사본(CK, CL, V, R, BC, BB) 1. 각 재직증명서 사본(CK, V) 1. 근로(고용)확인서 사본(CL) 1. 각 대출서류 사본(CM, AH, CN, CO, CP, AJ, CQ, AL, AM, CH, CR, AN, AO, AS, CS, CT, CU, AT, CV, S, R, AU, AV, AW, CW, AX, CX, AY, CY, AW, CZ, DA, AZ, DB, BB, DC, BC, BD, BE, DD, BF, BG, BH, BI, DE, BJ, DF, BL, DG, BM, DH, DI, DJ, DK, DL, DM, DN, BP, DO, BQ, DP, BR, DQ, DR, DS, BT, DT, BU, BW, BV, DU, DV, CK, V, BX, BY, BZ, CA, CB, CC, CD, CL, CC, CE, BU) 1. 각 대출금 입금내역(AH, CN, AI, CP, AJ, CQ, AL, AM, AQ, AR, AS, CS, CT, CU, AT, CV, S, R, BA, DW, BD, BE, DD, BF, BI, DE, BJ, DF, DX, S, BL, DG, DY, DL, BN, DZ, DM, DN, BP, DO, BQ, DP, DR, DS, BT, DT, EA, EB, B, DV, P, CM) 1. 각 위조 재직증명서(U, EC, ED) 1. 각 위조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U, EC, E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범죄일람표의 각 순번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편취액,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피고인 A은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