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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6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68 특수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25.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주유소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D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5, 22:13 경위 제1항과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9센티미터)를 휴대하여 위 F파출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 방문 목적을 묻는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G에게 위 등산용 칼을 꺼내어 겨누면서 "야 씨발놈아 오늘 너희들 다 찔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 및 파출소 방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자동차 의무보험 등 가입사실 확인 1. 씨씨티비 영상 검토 1. 추송서 1. 추징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마약 투약 중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구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2006.11.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4.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2.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D 의류점 앞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편의점 앞 도로를 주점 방면에서 G클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바퀴로 위 편의점 맞은 편에 서 있던 피해자 H(20세)의 왼발을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검찰 수사보고서 (주행거리 확인 첨부) 1. 진단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2009.12.3.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 21:5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2부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09. 24 00:13 경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문동 28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500m 정도로서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포항시 북구 C시장 안에서 'D', 'E',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시장 안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로의 가게가 인접하여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 14:40경 포항시 북구 C시장 안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이 분식점에 두부를 사러 온 손님들에게 "중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국산으로 속여 판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시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메고 있던 스카프를 잡고 흔들어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의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3. 08:20경 포항시 북구 C시장 안 F 앞 노상에서 그 전날 위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H의 남편 B와 싸운 것에 대하여 신고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만든 두부가 수입 콩으로 만들어졌다고 손님에게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당사자간 진술, 피해부위 사진촬영),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등)(피고인 A 진술부분은 제외),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26.경 포항시 북구 C시장 안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부인 H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피고인 B 및 그 배우자인 H과의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하자 뒤늦게 위 공소사실을 이유로 피고인 B를 고소한 점, A이 고소장에 기재한 고소사실은 2건인데, 위 공소사실 외 나머지 고소사실은 A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소사실은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I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가 A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A의 어깨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폭행사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고 망치를 들고 있었던 장면만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그나마 위 증언 역시 '피고인 B가 당시 망치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였을 것이다'라는 추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3:1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관고사거리 앞 도로를 분수대오거리 쪽에서 양정여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관고동주민센터 쪽에서 로타리 방앗간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3세)의 오른쪽 발목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폐쇄성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56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마장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03:11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에서, 같은 날02:10경 발생한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자진출석한 후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었을 것이 걱정되자,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지인인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자 란에 "C"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 미납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함부로 모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5: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약국 앞에서 서울구로경찰서F 소속 순경 G에게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자 "씨팔! 다른 차들은 왜 단속 안 해!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또는 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김천시 B에서 손도끼를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된 참나무 1주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지사진 (수사기록 제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27.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동원부페 앞 도로를 홍주고등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대우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 무렵이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한 이면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에 진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피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대우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4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및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6. 중순 20:30 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공짜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03: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불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필로폰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1.13: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도서관 내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 D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민주 경찰이 이래도 되나. 너 맞을래"라고 말하며 위 G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복부 및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구글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Col 올린 공인영어시험 대리응시 홍보 글을 보고 C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텝스 대리시험을 의뢰하고, C은 이메일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전송받아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전송해주고, 피고인은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이를 C에게 보내주면 C이 그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텝스 시험에 대리응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와 같이 C에게 텝스 대리시험 의뢰와 함께 자신의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보내고, C은 자신의 사진과 합성된 증명사진을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8.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C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공문서 부정 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C에게 텝스시험 접수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C은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2014. 2. 9.자 제179회 텝스 시험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 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2. 9.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중학교 시험장에 피고인을 대리하여 텝스 시험에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은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동구 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으로 텝스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건조물인 G중학교에 침입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구글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올린 공인영어시험 대리응시 홍보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텝스 대리시험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메일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전송받아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전송해주고, 피고인은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면 성명불상자가 그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텝스 시험에 대리응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텝스 대리시험 의뢰와 함께 자신의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보내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의 사진과 합성된 증명사진을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3.경 대전 동구 산서로 1660번길 90에 있는 도로교통관리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 신청서의 사진 란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텝스시험 접수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2015. 12. 6.자 제209회 텝스시험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 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12. 6.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고등학교 시험장에 피고인을 대리하여 텝스 시험에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은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피고인 대신 텝스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건조물인 고등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텝스시험 응시내역 확인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어 2015. 1.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거짓 신청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면허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면허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 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적극적·계획적 범행으로 죄질 몹시 불량, 같은 유형 범행을 2차례 반복,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포천 쪽에서 금신지하차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 쪽에서 현대자동차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6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원단을 납품해 주면 옷을 만들어 판매하고 그 대금을 매달 15일과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부터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개인채무가 늘어나고, 2009.경부터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0.경에 이르러서는 20% 고금리의 사채를 이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7,000원 상당의 폴리벨벳 원단 62야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0,945,5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래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는 2013. 6.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및 그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파주시 F아파트 1102동 20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명의를 남편인 G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5. 파주시 H에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I과 임차인명의를 G으로 바꾸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G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G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내지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서, 각 임대차계약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7 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0년경부터의 범죄임에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을 이유로 면책불허되었던 점등 □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3. 04:10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5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문지르고, 피해자에게 "너 다리 만지고 싶었어"라고 귓속말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졌으며, 이를 거부하던 피해자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의 기재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일치하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주점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함께 머문 시간이 10분가량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그 짧은 시간에 피고인에 대한 무슨 악감정을 가져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끈질기게 보냈으나, 피해자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라며 합의를 계속 거절하였고, 피해자가 한 번은 '감히 어딜 처음 보는 여자다리를 만지고 가슴을 스치고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뽀뽀를 해요, 게다가 폭언에 폭행까지 진짜 상식밖이네요. 치가 떨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내용을 적시하며 합의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자, 피고인이 그날 과음한 것 같다며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은 물론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한 선, 강제추행과 폭행의 내용, 성도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 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 의류수선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20:00경 위 의류수선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학교 과제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업한 청바지에 스티치 무늬를 넣어달라고 주문하자, "허리가 맞느냐, 한 번 입어봐야 하지 않냐"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청바지로 갈아입도록 하고, "안에 다 벗은 거 맞느냐, 핏이 안 예쁘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까지 벗고 청바지를 입게 한 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청바지 위로 쓰다듬으며 "예쁘니까 공짜로 해줄게"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팬티 위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수선점에 과제수행을 위해 방문한 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94

범죄사실 2016고단59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5.16:2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탑마을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Z954,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9, 18:45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19:3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오산점 주차장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출력물 일체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6회 있는 점, 판시 1, 2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판시 3, 4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5. 익산시 C 소재 (주)D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투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엔에이치농협캐피탈의 직원 F과 차량 대금 1,8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연이율 25%로 대출 약정을 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2012. 6. 28. 채권자는 피해자, 채무자는 피고인,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권자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양도해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계약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