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주식회사 B"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잔고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고, 법인설립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2018.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서류 등을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이 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B 주식회사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시스템에 자본금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위 법원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저장, 구동되어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소위 '유령법인'이어서 피고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 실제 법인의 이사 등으로 취임한 사실이 없고, 회의록이나, 정관, 주주명부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2개에 대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자본금에 관련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거래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또한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8. 12.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B 주식회사"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4, 마포세무서에서 위 법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2018. 12. 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은행 봉천중앙지점에서 위 은행 직원에게 유령법인에 불과한 "B 주식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 및 운영될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한 다음, 위 회사 명의로 된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D은행 계좌 4개, F은행 계좌 3개, G조합 계좌 4개, 합계 11개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각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제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설한 "B 주식회사" 명의 D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E, H), "주식회사 I" 명의 D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J, K)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11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자료 회신) 1. 제출서류,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1. CRETOP 조회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은행계좌별 신규거래신청서 등, 은행 계좌별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짐작하고서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11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전달한 계좌가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사용된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고,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