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178

범죄사실 2012고단1178 피고인은 'D연합'(이하 'D'이라 약칭) 제7기 의장으로 숙명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D은 2005. 5. 1. " 우리는 학문의 탐구와 연구를 통해 실천하는 지성인의 자질을 키우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대학의 책임을 높이며, 대학 내에 건전한 대학문화를 꽃피운다. 우리는 대학생답게,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바지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는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장선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주적이고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인류평화를 위해 기여한다. 우리는 대학생들의 대표기구인 학생회를 강화하고, 학회, 동아리, 소모임 등 대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치활동을 높이며, 각종 부문계열 조직들의 활동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 공유로 학생회의 활동성을 향상시킨다."는 강령을 내걸고 출범하였다. 2011년 제7기 D은 연세대, 숭실대, 고려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서강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과학기술대 등 서울 소재 11개 대학과 부산대, 부산교대, 대구교대, 인하대, 광주교대, 광주여대, 경희대글로벌캠퍼스(수원분교), 용인대, 외국어대(용인분교), 중앙대(안성분교), 경인교대, 한세대, 고려대(조치원분교), 우석대, 경상대 등 15개 지방대학을 포함하여 전국 44개 대학의 총학생회와 26개 단과대학 학생회가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을 표방하고 있고,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충남, 충북, 광주·전남, 대전, 전북 등 9개의 지역대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부는 의장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집행위원장 E(외국어대), 연사위원장 F(서울대), 연사국원 G, 대학실장 H, 대학실원 I, 정책·선전국장 J, 사무처장 K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7기 D은 2011. 5. 1. 서울 중구 태평로 대한문 앞에서 피고인, 서강대 총학생회장 겸 L 의장 M, 고려대 총학생회장 N,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O, 고려대 부총학생회장 P 등 5명이 '학생 권리실현을 위한 대표자 삭발식'을 진행한 후 2011. 5. 한 달간 소속 대학 총학생회주관으로 '등록금 문제 및 청년실업, 국공립대학교 법인화 반대, 비리재단 복귀반대, 사학법개정' 등 4가지 이슈에 대해 학생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2011. 5. 14. Q대학교에서 개최된 이른바 'D 전술회의'에서 피고인과 위 M, N, O 등이 참가한 가운데 위 4가지 이슈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며,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R정권 대국민 사과촉구 대학생 촛불행동 계획서'라는 문건을 통해 "5월 29일 광화문을 뜨겁게 달군 대학생 공동 행동의 기세를 거침없이 이어나가,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R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대학생의 힘을 분출합시다!"라는 목표와 “조건 없는 전체 대학생 반값등록금 즉각 실현! 반값등록금 공약 발뺌하고 거짓말한 R 대통령 대국민사과하라! 청년실업 해결 위한 정규 일자리 확대 촉구! 이제 1년 남았다! 대학생의 심판이 다가온다! 대학생 문제 해결하라!" 등의 투쟁구호를 제시하며 2011. 6. 10.까지 대학별 촛불집회와 광화문 촛불집회를 전개하고, 2011. 6. 7.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R정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비상대책회의 및 대학생 촛불행동 선포식'과 모금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M, N, O 등 제7기 D 간부들과 서울 도심 등에서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시위를 개최하기로 모의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100여명과 함께 2011. 5. 31. 21:33경부터 21:5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3가로터리에서부터 종로2가 로터리, 종로1가 로터리, 서린 로터리, 세종로 로터리 등을 경유하여 KT광화문지사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7분 동안 행진하며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경부터 2011.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서울 도심의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연좌하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M, N 등과 함께 2011. 5. 30. 22:10경부터 2011. 5. 31. 0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광장 해치광장 등 도심에서 D 소속 대학생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발언과 '반값등록금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취지의 미신고 옥외 시위를 주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30.부터 2011. 9. 23.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청계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총 15회에 걸쳐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취지의 미신고 옥외 시위를 주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M, N 등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신고 옥외 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해산명령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광장 해치광장 등 도심에서 D 소속 대학생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미신고 옥외 시위를 주최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 옥외 시위 등을 이유로 피고인 등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같은 날 22:30경 1차 해산명령, 22:40경 2차 해산명령, 22:50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도로 점거 또는 연좌농성 등 미신고 옥외 시위를 지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 경부터 2011. 9. 2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법집회에 대한 관할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11. 4. 14. 서울종로경찰서에 '2011. 4. 17. 10:00~17:00경 보신각에서부터 광통교까지 인도를 따라 3보1배 도보행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년실업과 등록금 문제해결, 대학생의 삶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전국 대학생 실천 선포식 및 3보1배 행진'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7. 10:10경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인도에서 '청년실업과 등록금 문제해결, 대학생의 삶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전국 대학생 실천 선포식'을 주최한 뒤 D 소속 대학생 100여명과 함께 '청년실업 해결하라', '등록금을 인하하라' 등의 플래카드와 마이크, 앰프 등의 음향장비를 갖추고 종각역 4번 출구 앞을 출발하여 S 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3보1배를 시작하였고, 같은 날 11:10경 시위행렬이 영풍빌딩 앞 청계천로에 이르렀을 때 신고 된 장소를 벗어나 청계천로 1개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1:20경까지 약 10분 동안 3보1배 행진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신고 된 집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라. 2011. 8. 12.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주최의 점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등 법률이 정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12. 14:2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청 앞 돌계단 앞에서 D 소속 대학생 등 76명과 함께 연좌하여 '2011년 등록금 고지서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 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대학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옥외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마. 2011. 10. 28.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시위 주최의 점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등 법률이 정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28. 15:35경부터 16:05경 사이에 위 국회의사당에서 그 무렵 여의도 국민은행 앞 등지에서 개최된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던 중 경찰의 해산명령을 무시한 채 시위대 30여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북문 좌측 담을 넘어 국회의사당 경계 안으로 진입한 후 'FTA 결사 반대', 'FTA 결사 타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 30여명과 공동하여 옥외 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옥외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0. 28. 15: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국회의사당 진입을 차단하는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30여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북문 좌측 담을 넘어 국회의사당 경계 안으로 침입하여 한미 FTA 반대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 30여명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2고단47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옥외시위 주최의 점)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011. 9. 29.자 집회와 관련하여 '집회 명칭 : 반값등록금 실현 시민대학생 캠페인, 촛불문화제, 개최일시 : 2011. 9. 29. 13:00~24:00, 개최장소 : 청계광장 소라 탑 남측인도, 주최자 : T(U, V, W, X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신고서가 제출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1. 9. 29. 19:3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에 있는 청계광장 남측인도에서 D 회원 등 약 2,000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M의 사회로 개최되어 진행된반값등록금 촉구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1. 9. 29. 22:00경 D 회원 약 50명과 함께, '300만 대학생의 힘으로 반값등록금 실현하자'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대학교 깃발 5개 등을 들고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에 있는 일민미술관 앞으로 이동한 후, 약 100명으로 증가한 D 회원들과 함께 같은 날 22:40경까지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R 물러가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9. 29. 23:00경 약 200명의 D 회원들과 함께 청계천 물길을 따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로 이동한 후, 그곳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와하고, 2011. 9. 30. 00:40경까지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반값등록금 실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9. 30. 00:44경부터 00:58경까지 D 회원 약 500명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통교, 모전교를 거쳐 청계광장까지 '반값등록금 실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이동한 후, 2011. 9. 30. 01:00경부터 02:2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위 M의 사회로 자기소개·자유발언·노래공연·대학별 토론회 등 순으로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신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불법 집회·시위상황 채증 사진(1권 18쪽) 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1권 22쪽) 1. 불법 집회·시위상황 채증 사진(1권 18쪽),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2권 4쪽), 불법시위자 사진자료(2권 58쪽), 불법집회 채증사진(2권 89쪽),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2권 117쪽), 채증판독 사진(2권 162쪽), 집회시위자 사진자료(2권 280쪽, 2권 313쪽, 2권 360쪽, 2권 383쪽, 2권 457, 459쪽, 3권 544쪽, 3권 647쪽, 3권 676쪽, 4권 125쪽, 5권 5쪽), 채증사진(4권 19쪽, 4권 98쪽), 추가 채증사진(4권 201쪽), 집회시위자 사진자료(2012고단4721호 증거기록 5쪽, 74쪽), 정보상황보고(2012고단4721호 증거기록 18쪽) 1. 정보상황보고(2권 94쪽, 2권 195쪽, 2권 292쪽, 2권 332쪽, 2권 372쪽, 2권 426쪽, 2권 467쪽, 3권 605쪽, 3권 655쪽, 3권 708쪽, 4권 49쪽, 4권 101쪽, 4권 134쪽, 5권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185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교통방해의 현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집회·시위의 경위와 양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 시위가 도로의 진행방향 전차로 또는 상당 부분의 차로를 점거하거나 연좌하여 도로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참여한 집회는 각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산명령을 할 당시의 집회·시위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집회와 시위가 모두 사전에 신고 되지 아니하였고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거나 도로에 연좌하는 등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반도로교통을 문란하게 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정법 질서를 위반하고 상충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고 법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