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0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9. 9. 19. 10: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이00 운영의 ** 여인숙 내실에서 이00과 피해자 최00(54세)이 함께 아침식사를 하며 피해자가 반주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는 저 여자와 잠을 잔 사람이다. 왜 남의 여자와 술을 먹느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 2010. 1. 11. 21:3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소주방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문00(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개봉되지 않은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얕은 두피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00, 이00, 문00, 양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회답 1. 참고인(** 여인숙 사장) 이00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최00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문00 진술청취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3. 23: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소주방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왼쪽 다리가 불구인 피해자 강00(55세)에게 다가가 그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내 각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다 마셨으면 술값을 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상의를 벗어 가슴에 새겨진 뱀 문신을 보여주고 손에 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00으로부터 100,000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상의를 벗어 가슴에 새겨진 뱀 문신을 그에게 보여주거나 맥주병을 들어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은 없고, 단지 *소주방 주인인 김 00의 부탁으로 강00로부터 술값을 대신 받아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검사가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강00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수사하였던 경찰관 현00 및 최00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먼저 피고인이 강00에게 가슴에 있는 뱀 문신을 보여주거나 손에 든 맥주병으로 강00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강00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2010. 1. 4. 00:05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자신만이 소주방에 있을 때에 피고인이 맥주병을 한 손에 들고 다가와 '내 각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다 마셨으면 술값을 내라'고 하면서 상의를 벗고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손에 든 맥주병을 막 내리칠 기세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0. 3. 10. 11:02경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슴에 있는 문신 사진을 제시받고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다가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술값을 내놓으라고 하였고, 상의를 모두 벗어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폭언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문신의 위치 및 맥주병의 소재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테이블에 다가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술이 들어있는 맥주병을 테이블 위로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강00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의를 벗어 강00에게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었다거나 빈 맥주병으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상의를 벗어 강00에게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었다거나 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술이 들어있는 맥주병을 테이블 위로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강00은 이 법정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던 100,000원짜리 수표 1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는데 당시 그 지갑 안에는 위 수표 외에도 100,000원짜리 수표 4장 및 현금이 더 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수표 1장만을 받아갔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소주방 안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가자 즉시 계단을 통하여 지상에 있는 소주방 입구 밖으로 나와 금원을 강취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언제라도 계단을 통하여 올라올 수 있는 소주방 입구에서 경찰관들을 기다렸다고 진술한 점,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현00은 이 법정에서, 소주방 입구에 있던 강00을 만나 피해사실을 조사하였는데 그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달라고 하면서 맥주병을 테이블 위로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였다는 등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강00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강도가 아닌 공갈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각 상해의 점 유죄 의견 : 7명 전원 무죄 의견 : 0명 나. 강도의 점 유죄 의견 : 0명 무죄 의견 : 7명 전원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전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