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84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84 강간상해(인정된 죄명 강간미수상해)1) |2015전고4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현주(기소), 이지혜,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이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강간상해'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737호)별표1에따라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301조,제300조,제297조'에해당하는올바른죄명은 '강간미수상해'임이 분명하므로 이처럼 표시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당일 알게 된 피해자 E(여, 42세)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4. 03:00경 대구 수성구 F빌라 1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눌렀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여 항거 불능케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다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0. 7.경 우연히 알게 된 23 세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위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기는커녕 또다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성행개선 의지와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20대의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던 중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연애 관련 카페에 게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5세의 여성이 모텔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 등을 발로차 폭행하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던져 깨뜨려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문제 음주자 (총점 15점 이상인 사람, 19점)로서 금주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제로 피고인의 과거 범행도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무절제한 음주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과 유사한 성폭력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판시 성범죄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나이트클럽 등에서 즉석으로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고, 범행수법도 위 여성들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시도하는 중에 저지른 것으로 범행대상 및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에서는 높은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를 교차 분석한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강간미수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비하하는 말을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것뿐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게 된 과정과 피해자의 대응태도, 범행 후의 정황과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이고 피해를 당한 충격 등으로 인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를 일일이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경위와 그 과정 등에 관하여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의 언동 등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던 도중 기지를 발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112 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당일 저녁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특히 피해자는 검찰조사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그 이후의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와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사진 영상과 부합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키스와 애무를 하다가 피해자가 오늘은 성관계를 하지 말자고 거부하여 도중에 그만두었는데, 그 후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비하하는 말을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폭행 직전까지 서로 좋은 감정으로 남녀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애정 행위를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니 전 남편이 경찰이면, 우리 아빠는 변호사다."는 말에 대하여 "그래 봤자, 변호사는 경찰 밑이다. 그러니까 니 아빠는 내 전남편보다 밑이다."고 아버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의도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전남편과 통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가 주차된 주차장까지 쫓아오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집을 잊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약 500m를 운전하여 간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피고인의 집을 찾으려는 행동, 피고인의 폭행 방법,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앞에서 본 피고인의 주장에 비해 피고인의 폭행 동기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의도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깨에 들쳐 메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성관계의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때 이미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강간미수상해죄가 성립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징역 2년 6개월)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범행 대상과 수법이 유사한 판시 첫머리 기재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발적인 성행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강간 범행 자체는 마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섬, 피해자가 자신의 부적절한 치신이 피고인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의 주거에서 생활하는 등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