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환청과 피해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3고합140 1. 살인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인터넷커뮤니티인 ‘B’ 사이트 내 C에서 닉네임 ‘D’, ‘E’으로 활동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닉네임 ‘F’, ‘G’로 활발히 활동하는 여성인 피해자 H(여, 30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 사이트에 다수 게시한 정치와 관련된 글의 내용이 I 전 대통령, J 전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피해자의 인터넷상 활동내역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해자가 이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던 중이던 2013. 5. 2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온라인민원에 들어가 ‘피해자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가담한 일반인 보조요원이므로 이를 신고한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계속하여 의심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커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K로부터 이에 필요한 자금 2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금 중 80만 원을 인터넷 심부름센터인 ‘L’에 송금해 주어 2013. 7. 1.경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었으며, 같은 날 인터넷 경매사이트 ‘M’을 통해 회칼(전체 길이 26.5cm, 칼날길이 15.24cm) 1자루를 구입하였다. 아울러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사이트 ‘N’에 로그인한 후 10 ~ 20분 후에 로그아웃을 하는 행동패턴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N’에 로그인한 후 10~ 20분 후에는 외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3. 7. 5. 12: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주를 출발하여 2013. 7. 5. 17:00경 부산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집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N로그인 여부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만날 기회를 보면서 2013. 7. 7.경 부산 연제구 O 원룸 P호를 30만 원에 한 달 동안 임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 10. 20:30경 위 원룸 P호에서 피해자가 N에 로그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칼을 넣은 가방을 들고 부산 연제구 연산8치안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Q 버스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R아파트로 갔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3. 7. 10. 21:10경 위 아파트 S동 3층과 4층 사이 복도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맞지’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위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소리를 지르자 무릎을 구부린 채 앉아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약 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의 찔린 상처(흉부자창)로 인한 왼가슴안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 O 원룸 P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H에 대해 잘 가라며 쓴 글을 보고, H이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 이왕 살인자가 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이번 기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T에 근무하는 U(30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해 욕설을 하고, 직업을 가지지 않은 자신을 무시하며 화를 낸 적이 있다는 이유로, V의 주필 W은 표면상으로는 야당과 북한 정권을 비난하면서 애국보수라는 이름하에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빨갱이라고 생각된다는 이유로 U과 W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12.경 인터넷커뮤니티인 ‘X’의 정치 게시판에 ‘V W 주필과전 직원 죽여버리겠다’고 게시하였고, 계속해서 ‘W 죽일려면 V로 가면 되냐’고 게시하였으며, 계속해서 ‘마지막 경고 V 본사를 습격한다, 목숨이 아까우면 자리를 피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O 원룸 P호에서, 위 U과 W을 살해하기 위하여 인터넷 M에서 회칼(전체 길이 45cm, 칼날길이 30cm) 1자루를 주문하여 다음 날인 2013. 7. 16.경 위 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W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구입하여 살인을 예비하였다. 2013고합245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인 ‘B’ 사이트 내 C에서 활동하던 H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주소지를 알아내기 위해 2013. 6. 29.경 인터넷 심부름센터인 ‘L’에 전화를 하여 위 H의 주소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심부름센터 대표인 Y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여 Y으로 하여금 H의 주소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으로 하여금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를 업으로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4감고1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정신병력 및 판시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피해신고서(사본) 1. 발생보고(변사), 각 시체검안서, 수사보고(통화자 AE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 블랙박스 영상 사진 10장, 수사보고(목격자 AD 등 상대 수사) -용의자 사진 3장, 수사보고(CCTV 분석), C 관련 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 AF 카드 거래내역 · 충전 및 거래내역서, AG CCTV촬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은신처 사진, L흥신소 사이트, 흥신소 계좌입금내역, 검증조서, 수사보고(유전자분석의뢰 회보 접수),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혈흔형태 분석결과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Y에 대한) - 거래내역(Y),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의심 아이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 A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신문고 민원사건 진행상황보고), 수사보고(V AI 상대 살해하겠다는 게시글),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확인서 첨부보고), 부검감정서, 피해자의 진정내용 1부, 피의자의 AK은행 거래내역 1부, V 사이트 내용의 기사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 저장자료 첨부 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L사이트 캡쳐화면 및 송금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건기록 첨부), 피의자 Y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심부름센터 대표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심부름센터 대표번호 연결번호에 대한 수사)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확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확인서 첨부 보고),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999. 7. 2. 광주 북구 AL에 있는 AM병원에서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상세 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게임중독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2012. 8. 10.부터 2012. 9. 4.까지 AN에서 총 11회에 걸쳐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았고, 2013. 6. 19.에도 광주 북구 AO에 있는 AP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정신분열병으로 진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치료감호소 의사 AQ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환청과 피해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만약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1조 제1항(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예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W에 대한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6월 나.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가중영역) 라.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않은 살인예비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인터넷으로 논쟁을 벌인 생면부지의 여성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잔혹하게 살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이 최근 인터넷에 만연한 저급 정치문화라는 사회적 현상이나 정신분열병이라는 피고인의 기질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범행태양이 매우 불량하며, 살인 예비 범행 역시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또 피고인이 살인을 실행하거나 예비한 이 사건 범행들이 상당 부분 인터넷을 본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찔렀고, 찌른 부위 역시 생명과 직결되는 가슴 · 배 부위에 집중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회칼을 구매하여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에 중독된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댓글, 게시글 등으로 논쟁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치료감호 선고와는 별개로, 피고인을 인터넷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사회와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가정형편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