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3.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9. 1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4039, ■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L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M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디비(DB)를 취득한 후 그 디비(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출책인 N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N 등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L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년 초순경 중국 청도시 청양 및 광동성 0 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여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5. 7.경까지 이사, 디비(DB) 및 자금관리,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L는 위와 같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는 총책으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L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L는 중국 청양과 중국 광저우 O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무실 마련, 개인정보 디비(DB) 배분, 팀장, 팀원, 현금인출책, 대포계좌들을 총괄 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수익 배분하는 등 총 관리자로서 위 콜센터의 경우 약 3-4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M, P, Q, R 등이 각 팀의 팀장으로 구성되며, 피고인 A과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L는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디비(DB)를 M, P, Q 등 팀장들을 통해 팀원들에게 배포하고, 피고인 및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디비(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 기본정보를 제공받고(1차 상담, 원장생성),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L에게 전달하였으며, L는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L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L를 도와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L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탈퇴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탈퇴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L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L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L를 이사 등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L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으며, 1차상담원의 원장생성은 건당 6,000원, 전문대출상담사는 서류제출을 받아 2차 상담원이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4%, 2차 상담원은 10~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각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L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고,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으며,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외출 등이 적발된 경우 L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L는 2012. 10.경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은 위 범죄단체 팀장급 조직원이자 중학교 동창인 M의 제의를 받고 2012. 9. 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10. 경부터 중국 광동성 0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L 등의 지휘에 따라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함으로써 사기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L, M, P, Q, R, S, T, X, Z 등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국내 인출책 AG, AH, AI, AJ, N, AK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 등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타인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 받은 즉시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하여 편취하고, 인출한 금원은 국내 인출책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환치기 계좌 또는 콜센터 조직원 각 개인별 또는 가족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L로부터 건네받은 디비(DB)를 보고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을 물어본 후 대출 전문상담사 또는 팀장이 곧 연락을 할 것이라고 한 후 전화를 끊는 소위 '원장생성'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위와 같이 L, M, P, Q, R, S, T, X, Z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을 비롯한 불상의 조직원은 2013. 4. 3.경 중국 광동성 O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현대캐피탈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채무를 변제하도록 오인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농협계좌(AN)로 5,790,000원, AO 명의 농협계좌(AP)로 5,771,000원 등 합계 11,56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9.경부터 2013.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 등 34명으로부터 합계 199,248,41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L, M, P, Q, R, S, T, X, Z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0.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L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디비(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수십, 수 백통의 전화를 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248,417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7고단4260 ■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L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M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디비(DB)를 취득하여 L의 처남인 피고인 B, C을 통해 대출의 실행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선별하는 속칭 '원장생성'을 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선별된 디비(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출책인 N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N 등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L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초순경 중국 청도시 청양 및 광동성 0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여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5. 7.경까지 이사, 디비(DB) 및 자금관리,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L는 위와 같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는 총책으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L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L는 중국 청도시 청양과 중국 광저우 O 등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무실 마련, 개인정보 디비(DB) 배분, 팀장, 팀원, 현금인출책, 대포계좌들을 총괄 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수익 배분하는 등 총 관리자로서 위 콜센터의 경우 약 3-4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M, P, Q, R 등이 각 팀의 팀장으로 구성된다. 피고인 B, C은 위 청양에 있는 사무실에서 L로부터 개인정보 디비(DB)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의 필요 여부를 체크하여 범행 대상을 선정하는 속칭 '원장생성' 역할을, A,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은 위 O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원장생성' 역할을 하는 팀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L는 위와 같이 선별한 개인정보 디비(DB)를 직접 또는 M, P, Q 등 팀장들을 통해 팀원들에게 배포하고, 피고인 B, C 등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디비(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 기본정보를 제공받고(1차 상담, 원장생성),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였다(2차 상담).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L에게 전달하였으며, L는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L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L를 도와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L 및 관리 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탈퇴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탈퇴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L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L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L를 이사 등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L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으며, 1차상담원의 원장생성은 건당 6,000원, 전문대출상담사는 서류제출을 받아 2차 상담원이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4%, 2차 상담원은 10~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각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L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고,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으며,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외출 등이 적발된 경우 L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L는 2012. 10.경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B, C은 위 범죄단체 총책이자 매형인 L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은 2013. 3. 11.경부터, 피고인 C은 2013. 3. 18.경부터 각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청도시 청양에 있는 사무실에서, L의 지휘에 따라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함으로써 사기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L, M, P, Q, R, A, S, T, X, Z 등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국내 인출책 AG, AH, AI, AJ, N, AK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 등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타인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 받은 즉시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하여 편취하고, 인출한 금원은 국내 인출책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환치기 계좌 또는 콜센터 조직원 각 개인별 또는 가족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은 2013. 3. 중순경부터 L로부터 건네받은 디비(DB)를 보고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이 필요한지 확인하여 대출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을 선정하는 속칭 '원장생성'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위와 같이 L, M, P, Q, R, A, S, T, X, Z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B, C을 비롯한 불상의 조직원은 2013. 4. 3. 경 중국 청도시 청양 및 중국 광동성 0시 등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현대캐피탈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채무를 변제하도록 오인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농협계좌(AN)로 5,790,000원, AO 명의 농협계좌(AP)로 5,771,000원 등 합계 11,56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9. 경부터 2013.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 등 34명으로부터 합계 199,248,41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L, M, P, Q, R, A, S, T, X, Z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3. 중순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L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디비(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수통에서 수십통의 전화를 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248,417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포함) 1. M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M, S, U, V, T,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L,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관련),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징금 산정 보고) 1. A 출입국현황, B 출입국현황, C 출입국현황, 광저우 조직도, 세부조직원 명단, 각 문자 사진 사본, 피의자 특정 사진(BU, L, BV, R) 사본, 콜센터 조직원 및 사무실 등 사진 사본, 수사대상자 명단 사본,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 10명 사진 사본, 인출책 N 의견서 및 범죄일람표 사본, 인출책 N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L 명의 에스시(SC)은행 거래내역서, BU 등 피의자들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BV 등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V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W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S 등 피의자들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R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T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T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BW 등 피의자들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R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W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L 등 피의자들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서, BW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서, R 등 피의자들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서, BU 등 피의자등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BW 명의 씨티은행 거래내역서, L 등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W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인출책 AG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사본,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사건상세정보 화면, 계좌내역, 거래명세조회 등, 사건경위서 사본,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거래내역서, 대상자들 명의 직전 계좌 정리 내역, U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문자 사진 및 U 사진, 문자 사진 및 BX 사진, BX 딸 BY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각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A), 피의자 B 전과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 · 활동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꼭 필요한 속칭 '원장생성'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 A 7명, 피고인 B, C 11명)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C의 실제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 B, C의 가족과 지인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 조카,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 등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죄단체 가입 및 탈퇴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