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D의 직원 E 부장이다.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의 계좌번호(G)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현금을 여러 은행 창구에서 출금하거나 인출기에서 인출한 다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의 대출 담당자 1I 과장이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3,000만 원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H은행 소장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낸 다음 피고인의 대출 결재를 받아야 한다. J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다음날 11: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8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F은행 L금융센타 창구에서 위 금원 중 73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은행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고, 계속해서 13:33경 같은 구 M에 있는 F은행 학동지점 창구에서 나머지 27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4.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H은행의 대출 담당자 0 대리이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3,000만 원이 가능한데, 현재 피해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상환능력이 회복되면 대출을 해 주겠다. 알려주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26. 13:0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3경 같은 구 M에 있는 F은행 학동지점 창구에서 위 금원 중 230만 원을 인출(제1항 피해금 중 270만 원을 합산한 500만 원 인출)한 후 위 은행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고, 계속해서 15:35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F은행 학동지점 인근 P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나머지 7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계좌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현재 피해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 기 대출금 440만 원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26. 14: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5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F은행 학동지점 인근 P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제2항 피해금 중 70만 원을 합산한 510만 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509만 원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A 명의 계좌 CIF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방조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은 하루에 그쳤고 가담한 경위에 비추어 범의 자체는 매우 미약한 사안인 점, 관여한 피해액 합계가 1,740만 원으로 중하지는 않고 이후 피해자 B, C와 합의한 점(합의한 피해액 합계 1,440만 원), 매우 오래 전의 이종 처벌 전력만 일부 있는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8. 22:2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동방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5. 07:4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 400 문화예술회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수치, 비록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음주운전 중 잠이 들었던바 이는 교통상의 안전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00: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부근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아파트 운동시설 안쪽으로 울타리를 지나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켜서 적발된 경위를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등의 개인적 사정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3: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판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당시 주취 정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0:1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을 먹고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으로부터 사기죄 및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0:25경 서울 관악구 F. C지구대 앞길에서 위 D 순경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발로 위 D의 얼굴 부분과 복부 부분 등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음주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07:43경 대구 북구 동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8%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정차한 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21.경 강릉시 교동 이하 불상지에서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애플워치S를 5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물건 값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9경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메신저 대화내용, E 송금결과 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10:30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3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500원 상당의 참두릅, 햄, 커피 등 합계 83,78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목등, 피해품사진, C매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생활고를 견디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바,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같은 달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6:20 경 양주시 고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한 교통 범죄 처벌 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사고 후 도주 범행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마지막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18:15경 창녕군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C 이륜자동차(배기량 11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왕산사거리 방면에서 갈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편도 1차로 도로의 우측면에서 사람들이 보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진단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의뢰, 이륜자동차 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무거운 점, 위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아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하고도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을 찾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공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달성군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도로 옆에는 공사현장 정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공사현장 입구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63세), 피해자 F(59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3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체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16: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21:30경 서울 성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기출력자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의 CCTV영상 열람에 관한 건) 1. E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5년 및 2016년 각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대물 피해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관련 대물 피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나이가 젊어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 누워있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남, 57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53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09: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가 주차하여둔 승용차로 인해 차량 이동이 불편하다는 피해자 D(81세)의 연락을 받고 위 C가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위 승용차로 가고 있는데도 피해자가 위 C에게 계속하여 주차문제로 불만을 표시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영상 저장 CD, CCTV영상 캡처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사거리 쪽에서 냉천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게 하여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G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7:10경 남양주시 마석중앙로 55에 있는 마석광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54세)에게 다가가 욕을 하고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986.경, 1998.경, 2011.경, 2016.경, 2018.경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2018.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5.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폭행하여 입건되기도 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68

범죄사실 2020고단14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3:5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구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17:0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그 중 나중 범행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 환경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2:43경 구미시 형곡동 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형곡 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4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은 일이나 피고인이 다른 사회 선배인 C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일 등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 01:52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C의 관계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운했던 일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세면대와 소변기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7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4: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단순음주)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측정일시 확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9. 21:57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5세)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9. 2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점'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고 도망치는 피고인을 쫓아간 위 B의 아버지인 피해자 E(34세)이 자신의 옷소매를 붙잡고 아들을 때리고 도망간 것에 대해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41세)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주상병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15: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주택에서, 지인을 통해 그곳 보일러실에 있는 보일러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보일러실 창문 벽면, 출입문 전체 벽면을 뜯어내고 그곳 마당에 있는 지하수 모터를 일부 망가뜨려 불상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보일러실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