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6. 14:1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1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8. 경 서울 금천구 D건물 602호를 분양가액 2억 2,000만원에 피해자 E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기존 대출금 1억 1,000만원을 피해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602호에 채권자 F 명의로 설정된 가등기는 잔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말소한 후 등기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G이라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있던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위 G의 부족한 건축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2. 18.경 500만원, 같은 해 2. 20.경 500만원, 같은 해 3. 15.경 1,000만원, 같은 해 3. 27. 경 3,000만원, 같은 해 3. 30.경 500만원, 같은 해 5. 15.경 61만원, 같은 해 5. 16.경 4,500만원, 같은 해 6. 19.경 1,000만원 등 합계 110,61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의 정도,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0. 31. 23:13경 안성시 삼죽면 내 강리에 있는 내강부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푸르지오2단지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연석으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주시하여 위 차량을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던 중 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바람에 보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 E의 몸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방범CCTV 녹화자료 사진, 사고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2016고단500] 피고인은 의정부시 D빌딩 5층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어플리케이션 '화물맨'을 통하여 화주와 화물운송업자를 연결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와 알선수수료를 받고 운송료 일부를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송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광역시에서 평택시까지 염화칼슘을 운송해주면 익월 말일까지 운송료 220,000원을 지급해줄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운송료 4,000여 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고, 사채 등 2,800여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달리 보유한 자산 내지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와 같이 2015. 12. 11.경까지 총 158회에 걸쳐 합계금 74,063,900원 상당의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807]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의정부시 D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화물맨'을 통하여 화주와 화물운송업자를 연결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운송료와 알선수수료를 받고 운송료 일부를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송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통상 화물운송 중개업자는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결제받기 전에 화물운송업자에게 운송료를 먼저 지급해주어야 하는 구조여서, 현금 자산이 1억 원 정도 있어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약 3,000만 원의 자본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화주가 운송료 결제를 연체하는 경우 피고인도 화물운송업자에 대한 운송료 지급을 연체할 수밖에 없었고, E은 화주에 대한 미수금이 누적됨에 따라 2014. 여름경부터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가족 등 지인에게 돈을 빌려 화물운송업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고 나중에 미수금을 일부 결제 받는 형태로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을 한 결과, 2015. 9.경에는 화물운송업자에 대한 운송료 약 4,000만 원을 연체하는 가운데 사채 등 2,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2. 6.경 위 E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인천에서 강릉까지 제설염을 운송해주면 익월 말일까지 운송료 88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회사자금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8만 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2. 1.경까지 모두 79회에 걸쳐 합계 35,993,8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간이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계량증명표, 각 문자내역 1. 은행거래서,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2016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세금계산서 1. 각 문자메시지, 차량운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5. 19:00경 시흥시 장곡동 동양아파트 앞 도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농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5.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농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곡동 쪽에서 정왕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던 F 리오 승용차의 조수석 뒷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리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X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8.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길에 있는 성원쌍떼빌 앞 편도 1차로를 경찰병원 방면에서 송파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7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고, 다시 후진하면서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7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돌하고, 이어 앞으로 약 200m 도주하다가 도로 갓길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I(48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약 50m 도주하다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대덕교통(주) 소유의 J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F SM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I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L(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4,646,321원, F SM7 승용차의 수리비가 570,645원, H SM7 승용차의 수리비가 558,448원, 택시의 수리비가 920,7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이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손괴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 E,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상해 피해자 K,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I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3:10경 인천 강화군 전등사로 70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도면 방향에서 호국교육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언행상태는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은 얼굴이 매우 붉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인천 강화군 고려왕릉로 277번길 노상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량의 죄측 뒤 휀더 부분과 사이드밀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추돌하고 계속 운전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E 41세)가 F BMW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계속 추격하여 인천 강화군 고려왕릉로 335번길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용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연대보증한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하여 2011. 5. 27.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5,000만 원을 변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변제금액에 대한 차용금증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자부분에 대하여 다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증채무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공동명의인 밀양시 D, E 2필지에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2014. 12. 15. 피해자에게 경매진행 중지 명목으로 38,654,671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영수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울산지방법원 판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0. 16:00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대학교 본부 4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학교 교수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함께 유흥주점에 가서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하여 'F이 유흥주점에 7회에 걸쳐 출입하며 그 곳에서 매번 성관계를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학교 교수회의에 참석한 교수 및 음악학부 학생들에게 이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유흥주점 방문 및 종업원과의 성관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므로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은행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CD, 각 사실조회회보서를 종합하면, F은 2012. 10. 6. I 소재 J 노래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K모텔에서 유흥업소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였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약 10여 차례 L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그 중 최소한 1번은 'M'이라는 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사실, N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여러 차례 대전 일원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F이 피해자와 여러 차례 대전 일원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그 중에서 최소한 2번은 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위법성 조각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이 대부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함은 앞서 보았고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원생들의 성적, 진로 등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F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비용으로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F이 교수로 재임용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피고인이 F의 재임용을 막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수회의에 참석한 교수 및 음악학부 학생들에게 이를 배포한 점, 확인서 배포 대상이 대학교 구성원들에게 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또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또는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23: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후배를 훈계하다가 피해자 E(2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쓰레기통을 걷어 차 옆에 있던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조각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범행수법 내지 방법이 지극히 불량한 데다가 위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2005년 이후로 최근 약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5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신현덕(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0:0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버스정류장 앞에서 엄궁 방면에서 구덕운동장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C 16번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 D(55세)에게 다가 가 "야 개새끼야, 차 세워, 오줌 누야 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손님, 요 앞에 조금만가면 정류소니까 거기에서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 죽을래. 내 니 한방 때리면 골 반쪽이 난다. 내 니 골 반쪽 내고 5년 징역 살고 천만 원 벌금 내면 나올 수 있어. 내 여기서 오줌을 누면 되냐"라고 위협을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오줌을 누고 안 누고는 손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조금만 가면 정류소니깐 거기서 내리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정 안내려주면 니 입 안에다가 오줌을 싼다.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니나와 씨발새끼야. 내가 운전해서 산에 가서 쌔리 박아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운전석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운전자를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9.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F, G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 기간이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몸 상태,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0.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 에 있는 문학경기장 동문 주차장 안에서 출구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하는 야구 관객들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주차된 차량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7세)의 좌측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현기증 및 두개내 열린 상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지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야구경기를 관람한 후 음주를 하였고, 대리기사를 찾으러 이동하는 중에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052%로 비교적 낮은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긴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판시 확정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들과 그 외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1. 2015고단4620 사건 가. 피고인은 2009. 7. 5. 02:40경 광주 동구 산수동 산수지구대 앞 노상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 3. 17:00경 광주 동구 산수동 산수지구대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5고단4621 사건 피고인은 2010. 10. 3. 17:55경 광주 동구 B 소재 건물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3. 2015고단4624 사건 피고인은 2009. 10. 9. 13:35경 광주 동구 C 소재 D시당 내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조회서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7호, 제25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이외에 같은 종류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2. 12, 01: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B와 함께 그 곳 출입문 앞에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문틈에 끼워 젖혀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해머드릴, 대패 등 공구 16개, 코팅 장갑 100개, 전선 럴 2개 시가 합계 2,88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부터 2015.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3,248,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B와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5. 31. 05: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 노트 투 휴대폰 시가 90만 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6. 05:00경 포항시 J에 있는 K약국 건너편 앞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 에스 투 휴대폰 시가 50 만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2. 01:0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A과 함께 그 곳 출입문 앞에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문틈에 끼워 젖혀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해머드릴, 대패 등 공구 16개, 코팅 장갑 100개, 전선 릴 2개 시가 합계 2,88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2,031,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E, N, O, P, L, Q,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 범행이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1조 제1항(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취품 등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에 걸쳐 주로 야간을 틈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동하여 또는 방범창이나 출입문 등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물품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모두 같거나 비슷한 종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압수물이 반환된 것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변 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주로 야간을 틈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동하여 또는 방범창이나 출입문 등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물품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 가담정도가 소극적인 점, 피고인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약 15 년 전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두 차례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비교적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약 4달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C에 있는 금강교차로를 신흥초교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동산동 방면에서 신흥초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헤드램프 탈착 등 수리비가 3,428,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3. 22:2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324번길 15에 있는 금왕주공3단지아파트 304동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신고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던 중 "왜 내 말은 들어주지 않느냐.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어깨로 위 D의 어깨를 2회 밀치어 폭행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에게 "당신 뭐냐, 왜 신고를 했냐."고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E 등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술 먹었지.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내역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지적한 목격자 E에 화를 내면서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공공질서확립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형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서, 공공질서확립을 위하여 가벼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5년 및 2008년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원양봉수망어업 선박인 B(538톤, 승선원 35명)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감독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및 선원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07:30경 포클랜드 북방 약 90마일 해상(50-21S, 58-13W)에서 항해를 하던 중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해자 C 등 선원 5명에게 시앵커(sea anchor) 배의 표류를 막고 뱃머리가 맞바람을 맞게 하는 돛베로 만든 원뿔형의 저항물 교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시앵커 교체작업은 선수갑판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하역장비인 스텐도르래를 사용하고 있고, 스텐도르래에 연결된 로프를 고정하는 선수갑판 기둥의 연결고리가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탈락되어 스텐도르레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연결고리 등 장비가 노후되거나 부식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작업하는 선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선수갑판 기둥의 연결고리가 탈락되어 스텐도르래가 시앵커 교체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타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개방성 두개골 분쇄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및 F,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동료선원들의 진술요지)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파손된 선수기 등 연결고리의 사진 1. 사망사실임시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인 소속 회사에서 피해변상을 해 줄 것으로 보이는 점, 1990년부터 선원으로 근무하며 1992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