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영상기기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 대표 E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0,000,000원', 품목 'DTV 완제품'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E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7. 김천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호 법정에서, 2012카명613 재산명시 사건에 관하여 판사 F로부터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받고, 자신의 재산으로 1994년식 G 아반떼 승용차 1대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사무실에 자신의 재산으로 시가 77,358,486원 상당의 부품 원자재를 추가로 더 보유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부품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명시사건 심문조서 사본, 원자재부품내역 첨부 1. 고발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4. 04: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로데오의류타운 앞 도로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방향에서 쌍용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선행 사고로 인해 전방 1차로 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4. 05:43경 위 로데오의류타운 앞 도로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에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 F 및 G 18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면서 고철을 운반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 주식회사 상무이사인 I으로부터 고철매입을 의뢰받아 인천 동구 J에 있는 'K'에 납품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운송시마다 추가로 10만 원씩의 웃돈을 주기로 하고서 위 G 카고트럭 적재함 바닥에 약 8톤 무게의 철판을 깔아 중량을 늘린 상태에서 입고 계근을 한 다음 하치장에 고철을 내린 후 인근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위 F 카고트럭에 위 G 카고트럭의 번호판을 바꿔 달고서 출고 계근을 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납품하는 고철의 양을 속이고서 고철대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4.경 위 E 야적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뢰 및 납품을 의뢰받은 25톤의 고철 중 약 17톤만을 위 G 카고트럭에 적재하여 위 K에 납품하고도 마치 25톤 전부를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그 무렵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고철 약 8.16톤에 해당하는 3,223,000원을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4.까지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200톤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지 않고서 그 대금으로 도합 79,111,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79,11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3. 6. 4.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전항 K에서 위와 같이 그곳 하치장에 철근을 내린 F 카고트럭에 G 카고트럭의 번호판을 서로 바꾸어 단 다음 위 E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경위와 가담정도, 취득한 이득, 각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1:51경 부천시 소사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같은 직원인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에게 급여와 급여명세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소주병도 깨지자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수법의 위험성,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86

범죄사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C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보증금 란의 "오 백만" 글자 중 "백"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삭제한 후 그 위에 "천"이라는 글자를 기재하고, 숫자 란의 "5,000,000" 숫자 중간에 "0"을 하나 더 써 넣고, 차임 란의 "890,000"이라는 글자를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삭제한 후 그 위에 "400,000"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사실은 임대인 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보증금은 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 위조문서 사본, 질권설정계약서,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은행에 대출금의 대부분을 상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8. 16:20경 고창군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위 E이 평소에 카세트 테이프를 시끄럽게 틀어놓고 음악을 듣는다는 이유로 E 및 그녀와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여, 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2.5센치미터, 길이 102센치미터)를 들고 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 쇠파이프로 그녀의 왼쪽 팔 1회, 허리 1회, 등 부분 1회씩을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도망가는 피해자 E(여, 61세)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왼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배, 음부 부위를 6~7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B'라는 상호로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6. 14.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서 'B'라는 상호로 약 25평의 공간에 조리기구, 씽크대, 냉장고, 손님용 테이블 14개를 비치하고 해삼류, 식사류 등 음식을 주류와 함께 조리, 판매하여 1,155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 수사보고(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76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 C로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마초가 들어있는 소포를 보낼 테니, 그 대마초 중 절반은 한국에서 팔아서 그 판매대금을 나에게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네가 가져라"는 제안을 받고는 C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C는 그 무렵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에서 말린 대마 잎 약 35g을 비닐로 포장하여 땅콩버터 병 속에 집어넣고 그 땅콩버터 병을 과자류와 함께 종이박스로 다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D", 수취장소를 "서울 서초구 E 305호"로 기재하여 국제소포로 발송의뢰하고, 그 국제소포는 2012. 11. 28. 12:08경 인천국제공항에 F 항공편으로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흡연 또는 섭취 목적 대마 등 소지 피고인은 2012. 12. 4. 15:00경 서울 서초구 E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해 놓은 말린 대마 잎 약 2.6g과 대마초 종자 약 1.8g을 종이상자 및 플라스틱 용기에 분산하여 넣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와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또는 섭취 가. 피고인은 2012. 11. 12. 16: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페트병의 바닥을 잘라낸 다음 그 잘린 부분에 비닐봉지를 씌어 놓고, 위 페트병의 뚜껑을 은박지로 포장하여 그 가운데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대마흡연도구를 만들고, 위와 같이 포장된 뚜껑 위에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비닐봉지를 잡아당겨 그 연기가 페트병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고, 위 뚜껑을 열어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2. 15: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대마흡연도구를 사용하여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연이어 말린 대마 잎 가루 불상량을 브라우니 반죽에 넣고 혼합한 다음 오븐을 사용하여 구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4. 14: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롤링페이퍼에 담배가루와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넣고 말아 대마담배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G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인천공항세관 마약류 적발보고, 미국발 국제우편소포 우편물 이용 밀수된 대마초 및 우편물 사진,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압수물 사진, 각 압수조서, 휴대전화 사진파일, 휴대전화 동영상파일 캡쳐 사진,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증 제1 내지 3, 7, 9 내지 12, 1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2. 11. 12. 및 같은 달 22. 각 흡연 및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2. 12. 4.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1회분 서울 지역 암거래 가격 1,500원(수사기록 126쪽 참조) × 4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대마 흡연, 섭취, 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자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월[기본범죄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 1년 6월 / 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 = 1년 6월 / 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대마를 밀수입하고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국에서 성장함에 따라 대마 흡연이 위법하다는 의식이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5. 15:0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포면 신흥리에 있는 봉촌마을 입구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포면 방면에서 월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와 마주 오는 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재규어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고 잠시 정차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려 하였으나 맞은편에서 E이 운전하는 F 콘크리트믹서 트럭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원래 진행하던 차선으로 다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E이 운전하는 트럭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재규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역시 위 재규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려다가 피해차량들을 충격한 것으로 자팬 피해자들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주취 정도, 과실의 내용 및 사고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3명 중 1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여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8. 7. 5.경부터 2010. 6. 30.경까지 G의회 의장으로 일한바 있는 G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H로부터 놀고 있는 자신의 딸을 안정적인 자리에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G의회 사무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I가 결혼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위 J를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초경 위 의회사무과 계장인 K에게 위 J를 위 의회사무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K은 G 인사팀에 위 J 채용을 문의하였다. K은 위 인사팀에 근무하는 L으로부터 위 J가 무기계약직 채용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2년 이상 근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위 의회사무과 과장인 M과 함께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9. 위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N 등에게 위 J 채용이 늦어지는 것을 심하게 질책하는 한편, "내 임기가 내일까지이다. 내가 책임지고 결재할테니 즉시 J 채용 결재를 올려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 N으로 하여금 위 J를 G의회 사무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 올리도록 하였고, 같은 날 위 M, 피고인은 J 채용 문서에 결재하여 위 J가 채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위 N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서류를 기안하여 결재 올리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09. 5. 27.경부터 2010. 1. 31.경까지 G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인턴, 공공근로, 고용촉진사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G 주민생활지원과 계장으로 행정인턴, 희망근로, 장애인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 일이 있다. 피고인들은 2009. 10.경 당시 G의장이던 A로부터 위 A의 지인인 H의 딸 J를 G 의회사무과 행정인턴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A의 부탁에 따라 위 J를 G의회 행정인턴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J를 G의회 행정인턴으로 채용하기 위해 행정인턴 모집공고를 내는 경우, 다른 행정인턴 지원자가 발생하여 위 J만을 위 A가 부탁한 의회사무과 행정인턴으로 채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자 행정인턴 모집공고를 생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10.경 전주시청 및 정읍시청에서 행정인턴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연락하여 위 J만을 채용하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그들로부터 위 J를 이미 행정인턴에 지원하여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채용하면 모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 B은 전주시청 등에 위와 같이 문의한 내용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0. 22. G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마치 위 J가 이미 행정인턴으로 지원한 행정인턴 '기 신청 접수 대기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추가 채용 계획' 공문을 기안하여 결재를 올렸다. 피고인 C는 위 채용 계획 공문이 위 J만을 의회사무과 행정인턴으로 채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결재를 하여 위 J로 하여금 2009. 10. 23.경 의회사무과 행정인턴으로 채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모두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각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인 군의회의 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법질서를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 기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사무를 처리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령상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채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본래 채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7: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에 있는 경수상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칠북면사무소 쪽에서 창원 북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량 보닛 부분으로 그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경골 및 비골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4.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4. 12.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바 있고, 1995. 5.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 00:40경 평택시 쇼핑로 1에 있는 K-55 오산 미군기지 앞에 이르러 그곳 안에서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하던 건설회사에서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 "경고 통제지역"이라는 제목 하에 "시설사령관의 허가 없이는 이 지역의 출입은 불법입니다."는 내용의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위 미군기지 정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에 출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3. 00:49경 위 장소에서 위 미군기지 소속 병장 피해자 C(35세) 등 미군들이 피고인을 둘러싸며 제지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를 듯이 하고, 계속하여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 휴대 폭행의 점),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무허가 군사기지출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미군기지를 지키는 미군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년 가량 경과된 것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관악택시 소유의 B K5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비산사거리에 이르러 비산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진행 방향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3세)과 피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골 외측과 연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서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이중 중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2년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과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바라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냐. 저 위(모텔)에 가서 한번 (성관계)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잡아당겨 오른쪽 가슴 일부가 노출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동일여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성 방향에서 해미 방향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의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면서 부모와 정신지체장애 2급인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점,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엘지씨앤에스 C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2.경 피해자 D과 전자제품 구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도매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구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28,880,000원을 물품 구입 대금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중 73,488,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소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정)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1. 진정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액의 합계가 7,300만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7. 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50 미광세탁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가 주차한 C 포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에 벽돌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371, 1581(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7길 푸른약국 앞 도로를 청양군청 쪽에서 청양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성산 쪽에서 청양초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47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부외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D)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0:21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유림회관 앞 도로를 영암라이온스 클럽 쪽에서 KT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내지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로터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 후방 휀다 부분으로 마침 로터리를 빠져나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후방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4. 18:41경 광주보훈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회전식 로터리로 되어 있는 사거리를 영암라이온스클럽 방면에서 KT 방면으로 시속 26.2km 내지 29.3km로 정방향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회전식 로터리를 역주행하여 위 KT 방면 도로로 진입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주행하는 방면의 좌측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하여 진입하리라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의 좌측 눈은 시력을 거의 상실하여 큰 물체의 형태만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인 점, 또한 당시 KT 방면 도로의 우측에는 차량 1대가 정차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방면 우측을 더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CCTV 화면 상(수사기록 37면 내지 39면) 회전식 로터리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화물차량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오토바이와 피고인 화물차량의 충돌지점은 피고인 화물차량이 KT 방면 도로로 막 진입한 지점의 진행 도로상이고, 충돌부위는 오토바이의 우측 후미와 화물차량 좌측 앞바퀴의 뒤쪽 휀다 부분으로, 위 KT 방면 도로에는 화물차량이 오토바이보다 약간 앞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오히려 피해자 오토바이가 KT 방면 도로로 진입하다가 피고인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