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2. 6경부터 서울 도봉구 G 소재에서 'H'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4. 10. 초경부터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H'에서 축산물을 가공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식육판매업자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12. 15:00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H' 작업장 외부 창고 내에서 50kg 상당 냉동 족발을 담을 수 있는 고무통에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냉동 족발 유통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멕시코산 냉동 족발 50kg 상당을 수돗물로 해동하여 식당 등 거래처에 유통시키는 등 2015. 1. 1. 경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수입 냉동 돈족(미니, 장족) 60,811kg상당 합계 188,804,493원 상당을 식당에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업체 현장사진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처원장, 각 거래처원장(식당), 거래처원장(식당 9개) 1. 신고필증(H), 허가증(H) 1.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판매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11호1), 제31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일하다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의 '제45조 제4항 제1호'는 '제45조 제4항 제11호'의 오기로 판단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12. 15:00경 위 'H' 축산물 가공처리업장 내에서 의정부시 K 소재 '(주)L' 축산물가공업체로부터 돈족(국내산) 95kg 상당을 종이박스에 담지 않는 등 포장을 하지 않고 축산물 표시 없이 피고인 A 소유 M 냉동 탑차짐 칸에 싣고 운반하는 방법으로 납품 받아 작업장에서 피고인 B이 면도칼로 족발 털을 제거하고 발톱을 뽑아 가공하는 등,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위 '(주)L'로부터 돈족 16,081kg 상당 합계 71,464,640원 상당과 'N'으로부터 돈족 46,447kg상 당 합계 209,011,500원 상당을 납품받아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 및 포장 없이 이를 운반하여 가공하였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2013. 1. 14.경부터 의정부시 에서 'N'이라는 상호로 처 P 명의로 축산물판매업신고를 하고 식육축산물을 가공,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D는 2012. 8. 23.경부터 의정부시 K에서 '(주)L'라는 상호로 처 Q 명의로 축산물즉석판매가공업신고를 하고 식육축산물을 가공·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법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경 위 'N' 작업장 내에서 하루에 돼지 25~35마리를 부위별로 가공하면서 나온 족발에 대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축산물 표시 없이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놓으면 A이 냉동 탑차를 가지고 와서 돈족에 대하여 축산물 표시 없이 운반하여 가는 방법으로,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돈족 46,447kg 상당 합계 209,011,5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 및 포장 없이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경 위 '(주)L' 작업장 내에서 하루에 돼지 15~25마리를 부위별로 가공하면서 나온 족발에 대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축산물 표시 없이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놓으면 A이 냉동 탑차를 가지고 와서 돈족에대하여 축산물 표시 없이 운반하여 가는 방법으로,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돈족 16,081kg 상당 합계 71,464,64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 및 포장 없이 이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의 족발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 법규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에 의하면, 표시대상 축산물은 축산물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처리 ·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물 중 축산물가공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1호외의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중 수 입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 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정해진 닭·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 제4호에 따른 "식용란 중 닭의 일"의 개별기준에 따라 표시하고자 하는 오리, 메추리의 알이고, 같은 기준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축산물가공품'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8호, 제9호 및 제10호에서 정한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하고, '포장육'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축산물'이란 식육, 포장육, 원유, 식용 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는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는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 [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8호는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 · 미트볼 · .돈가스 등을 말한다),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식용 우지(牛脂), 식용 돈지(豚脂)]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관련 법규에 의하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 축산물가공품, 수입축산물 중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포장육, 닭, 오리의 식육 및 닭, 오리, 메추 리의 알로 봄이 상당한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가 피고인 A에게 판매한 족발은 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축산물가공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입축산물(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 D로부터 국내산 족발을 납품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국내산 족발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나 포장육(위 족발은 포장된 상태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위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 D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되, 피고인 A, C는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