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1. 1차 동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C 및 피해자 D과 함께 수박판매업(이하 '1차 동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500만 원, 피해자는 5,000만 원, C은 7,000만원을 각 1차 동업자금으로 투자하고, 위 동업자금 합계 1억 2,500만 원은 E가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1. 7. 4. 이전으로서 불상의 일시경' 사이 무렵 E로부터 1차 동업자금 1억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사용하여 불상의 업체에서 수박을 구입한 뒤 그 중 트럭 약 41대 분의 수박을 'F', 'G', 'H', 'I', 'J', 'K', 'L'에 판매하여 그 수박판매대금으로 161,636,499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4. 이전으로서 불상의 일시경'부터 2011. 7. 4. 사이 무렵 임의로 위 161,636,499원 중 500만 원은 자신의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취득하고, 1,200만 원은 정산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은 정산금 명목으로 C에게, 100만 원은 수고비 명목으로 E에게 각 지급하여 2011. 7. 4.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피해자 및 C 사이의 합유관계에 있는 1차 동업자금 116,636,499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2. 피해자와 사이에 아래 제2항 기재 2차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위 116,636,499원을 1차 동업자금이 아닌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2차 동업자금으로 임의로 투자하여 피고인, 피해자 및 C 사이의 합유관계에 있는 116,636,49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2차 동업 관련 범행 가.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피해자와 함께 수박판매업(이하 '2차 동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2011. 7. 12.부터 2011. 7. 21. 사이 무렵 피고인은 197,000,000원(위 197,000,000원에는 횡령한 위 1차 동업자금 116,636,499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을, 피해자는 191,873,800원을 각 2차 동업자금으로 투자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차 동업자금으로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M, C, N 등으로부터 총 135,000,000원을 공동 차용하여 합계 523,873,800원의 동업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O(피해자의 아들)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다. 나. 2차 동업 수박판매업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7. 12.부터 2011. 7. 21. 사이 무렵 불상의 업체들로부터 수박 523,873,800원 상당을 매입하고, 2011. 7. 22.부터 수박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2011. 8. 25.까지 372,292,765원의 수박판매대금을 받고 위 돈을 0에게 보관하게 하였다(523,873,800원의 수박을 매입하여 이를 팔았는데 372,292,765원밖에 수박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2011. 7. 12.부터 2011. 8. 25.은 장마철이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젖은 수박을 미처 팔지 못하고 버리거나 염가에 처분했기 때문이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7. 25. O에게 "2차 동업 관련 수박판매업에 사용할 것이니 1,5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위 O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P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차 동업 관련 수박판매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0으로부터 2011. 7. 30. 피고인이 지정한 Q의 계좌로 1,000만 원 및 R의 계좌로 2,000만 원, 2011. 8. 1.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 2011. 8. 2. 피고인이 지정한 S의 계좌로 3,000만 원, 2011. 8. 3. 피고인이 지정한 Q의 계좌로 4,800만 원, 2011. 8. 5. 피고인이 지정한 T의 계좌로 1,000만 원, 2011. 8. 9. 피고인이 지정한 R의 계좌로 2,100만 원 합계 184,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2차 동업자금은 수박판매업용으로 그 용도가 특정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동업약정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업자금을 위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할 것인바, 피고인은 사실은 2차 동업 관련 수박판매업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U와의 수박판매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O으로부터 위 184,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을 상대로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합유관계에 있는 2차 동업자금 18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8. 4. V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2차 동업 관련 수박판매대금 1,885만 원 중 885만 원을 O에게 지급하면서 "나머지 1,000만 원은 2차 동업 수박 판매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말하고 같은 날 위 O의 허락을 받아 위 1,000만 원을 계속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1,000만 원을 생활비 등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마. 업무상 배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8. 17. F로부터 받아야 할 2차 동업 관련 수박판매대금 60,984,710원의 채권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N에 대하여 2차 동업 관련하여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피고인은 별도로 위 N에 대하여 10,984,710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차 동업을 위하여 F로부터 위 60,984,710원을 수령하고 이를 동업자금 관리자인 O에게 전부 지급하거나 또는 그 중 5,000만 원만을 2차 동업 채권자 N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984,710원을 O에게 지급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17. N로 하여금 위 60,984,710원을 F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것을 허락하고, 이에 따라 N는 같은 날 F로부터 60,984,710원을 전부 지급받아 2차 동업 관련 채무 변제 및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각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N에 대한 10,984,710원의 개인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합유관계에 있는 동액 상당의 2차 동업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O, W에 대한 각 대질 부분 포함) 1. W,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과 동업을 하였던 U가 작성한 확인서 1. 고소인 투자내역서, F와 거래하면서 입출금 내역, 동업시 입출금 내역 1. 각 수사보고서(관련자 계좌거래내역 기록 편철, 2차 동업 투자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기죄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