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두사실 C 주식회사는 김포시 D건물 E호에서 의료기기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F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마포구 G, 지하1층에서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의료기기 수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눈썹문신용 의료기기는 1등급 제품과 2등급 제품 등이 있는데, 1등급은 비멸균,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의미하고, 2등급은 멸균, 일회용 제품을 의미한다. 나. 범죄사실 1) F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은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이 표시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수리·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F은 중국 업체로부터 1등급 눈썹문신용 의료기기 제품을 'H'라는 제품명으로 수입하면서, 위 제품의 낱개포장 용기에 일회용을 의미하는 ‘for single use only'를 표시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7. 8. 1.경 위 C 주식회사 영업장 등에서,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수입한 시가 173,250원 상당의 위 'H' 제품 20개입짜리 35박스를 주식회사 B에 판매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주식회사 B 영업장 등에서 위 제품을 불상의 소매업체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사이에 모두 3,7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65,559,437원 상당의 위 'H' 제품 2,287,920개를 수입하여 주식회사 J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이 표시된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 K)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이 표시된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주된 쟁점은 ’피고인 A이 눈썹문신용 의료기기인 H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이1등급(비멸균 제품)품목임에도 마치2등급(멸균 제품)품목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이하 ’제1쟁점‘이라 한다). 2)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쟁점은 ’피고인 A이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이하 ’제2쟁점‘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위 각 쟁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상세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쟁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품의 외부포장(박스포장재)에는 ‘품목명: 재사용가능천자침‘ ’사용방법: 제품을 에틸렌옥사이드가스 멸균한다’, ‘사용목적: (전력) 비멸균 침으로서 사용 전에 멸균한다’ 라고 각 기재(피고인들이 2021. 11. 22.에 제출한 의견서 제17면에 첨부된 사진)되어 있어 ‘등급’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비멸균제품임이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품의 개별포장 내용은 증거기록 제34면 및 위 의견서 제5면의 영상과 같고, 그 영상에는 ‘등급’ 및 ‘멸균’여부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의 외부포장 및 개별포장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 사건 제품이 ‘비멸균 제품’에 해당함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멸균’여부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품의 포장재에 등급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의 외부포장(박스포장재) 및 개별포장 모두 ‘등급’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21. 11. 22.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증 제1호(서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2016년 의료기기 분야 설명회 자료) 중 ‘의료기기 표시기재 방법(용기 등)’에는 포장재에 ‘등급’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 또한 위 의견서에 첨부한 증 제3호(타업체 포장현황)에 의하면 포장재에 ‘등급’ 수치를 기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소수인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담당전문가나 관련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등급’에 관하여 오인할 수는 있을지언정, 일반적인 소비자 또는 평균인의 입장에서 ‘등급’의 수치 및 그 등급에 따른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구매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그 등급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비자가 의료기기인 이 사건 제품의 내용에 관하여 오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한 판단 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18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의 외부포장(박스포장재)에는 ‘품목명: 재사용가능천자침‘ 이라고 기재된 반면, 이 사건 제품의 개별포장에는 ’일회용‘을 의미하는 ‘for single use only'라고 기재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다) 그렇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와 같이 기재내용이 다른 것은 이 사건 제품의 내·외부포장재만 확인한다면 쉽게 알 수 있어 기망의 의도로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외부포장과 개별포장의 내용을 다르게 기재한다고 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for single use only' 라는 내용은 제품의 개별포장에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 당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제품의 외부포장과 개별포장에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가는 소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거나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오히려 수익이나 매출이 줄어들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고의로 위와 같이 외부포장과 개별포장에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거나, 판결선고일에 불출석하여 판결공시 여부에 관한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