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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8고합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14.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4. 30. 가석방되어 2007. 10.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8. 10. 19:00경 경북 칠곡군<삭제>에 있는 <삭제> 현관바닥에서 발신인이 피해자 A, 수신인이 B로 되어 있는 봉함된 편지 1통을 주워 편지의 봉함부분을 손으로 뜯어내어 타인의 봉함된 편지를 개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10. 2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신인이 B로 되어 있는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 위 <삭제>에 위 B와 그녀의 언니인 피해자 C이 살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A이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아낸 후, 위 <삭제>에 이르러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검 검사 <삭제>의 신분증(주문기재 압수물 중 제1호)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버지의 담당검사인데 아버지와 관련하여 조사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해서 피고인 운전의 <삭제>호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배에 흉기인 대검(칼날 길이 14cm, 주문기재 압수물 중 제3호)을 들이대고 "허튼짓 하지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위협한 후 <삭제> 부근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니며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같은 날 23:2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8. 10. 23:20경 위 <삭제> 부근의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흉기인 위 대검을 들이대고 "나는 강도 다.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엘지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90,000원, 금목걸이 1개 시가 978,300원 상당, 금팔찌 1개 시가 481,150원 상당, 금반지 1개 시가 320,000원 상당 등 합계 1,877,45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 A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 작성의 고소장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관련)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신분증 1개, 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가석방된 사건 만기출소일자 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 (편지 개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비록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만 기재하였으나, 법원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상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 4036호 등 참조] 형법 제35조 [편지 개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감금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감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조한 검사 신분증과 흉기인 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두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온 편지를 임의 개봉하여 읽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또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매우 지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3. 8. 14.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7. 4. 30. 가석방되어 2007. 10.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로서, 가석방된 지 불과 1년 3~4개월 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누범가중이 되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10년에 이르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도 없어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4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2. 27. 10:42경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삭제> 김OO의 집에서, 애인인 김OO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석유통에 담긴 석유 7ℓ 정도를 그곳 방바닥과 가구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벽과 바닥을 거쳐 아파트 1채 면적 33.3m2 정도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OO가 주거로 사용하는 김OO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태워 소훼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6. 12. 00:23경 피해자 박OO(여, 26세)이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010-<삭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 010-<삭제>)에 "박OO 맞니 너 술집에 일하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4. 10: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00에 대한 진술조서 (1회)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 피해내역 관련)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각 화재현장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박OO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휴대전화 화면 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전날 새벽에 과하게 마신 소주 때문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본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주된 범죄인 현조건조물방화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농약을 뿌리는 등 괴롭히다가 결국 그 집을 방화하기 까지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집이 속한 건물은 5층 아파트로 수십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당시는 2월 말경으로 건조한 겨울철이었으며,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극히 위험한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휘발유를 뿌리고 종이에 불을 붙이는 등 본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2006. 7. 5.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사한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본건과 같이 위험하고 무모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OOO 장의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13:00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에 매장되었던 박의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동생의 분묘 5기를 유족의 사전동의나 관할관청으로부터 분묘개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 6명을 고용하여 분묘를 파헤쳐 그 분묘 안에 있던 유골을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에 있는 법성사에 안치하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묘지 훼손 자료 사진, 수사보고(분묘발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연고가 있는 분묘 6기와 연고가 없는 분묘 8기에 대한 이장사례비로 6,000만 원(이장 후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음)을 지급받고 2012. 12. 22.까지 이장해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묘가 연고 있는 분묘임을 알고도 이를 발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골도 제대로 수습하지 않아 그 후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그 고통이 금전으로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분묘의 관리자 등 후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후손인 박을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정36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25.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대구 북구 삼덕동에 있는 주차장 앞길에서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이 동문 앞길까지 약 3㎞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약식명령 사본, 사건검색결과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0. 9. 25. 0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삼덕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2010. 9. 25. 01:5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아파트 동문 앞길에 이르러 후진을 하던 중 노상에 주차되어있던 의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에게 다음날 사고처리 및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곳에서부터 계속하여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2010. 9. 25. 02: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이 경찰에 위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하여 피고인은 2010. 9. 25. 03:50경 대구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가항 기재 음주운전행위에 관하여 음주측정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11.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0. 9. 2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길까지 약 6㎞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 기재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나항 기재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한 차량을 계속하여 음주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4. 3. 9. 피해자 B(54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인데, 피해자는 2006. 9. 8. 이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1975년 경 도박을 시작하여 도박자금을 달라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있고,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직접 닭 도매점을 운영하다가 1984년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에서 삼계탕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매일 위 식당의 수입금 중 일부를 챙겨 성인오락실을 다니거나 1988년 경부터는 카바레에 출입하기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이 한동안 도박을 그만두고 식당 일을 도와주기도 하였으나 2004. 11.경부터 다시 성인오락실에서 도박을 하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자 식당 경영과 가사, 자녀 양육까지 혼자 도맡아 왔던 피해자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다'는 취지의 사실인정을 토대로 2007. 8. 23.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혼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로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삼계탕집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08. 3. 2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해자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위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제의하면서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며, 위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1억 3,000만 원을 포기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역시 완강히 거부하자, 2008. 4. 17. 15: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서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억 3,000만 원을 포기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등산용 점퍼 주머니에 넣은 후 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위 삼계탕집의 영업이 끝날 무렵인 같은 날 21:00경 삼계탕 식당에 찾아가서, 손님과 종업원들이 모두 돌아간 22:15경까지 그 곳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혼자 남게 되자 계산대에서 수입금 정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 마지막 부탁이다, 이혼은 하더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인정된 1억 3,000만 원을 포기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절대 포기 못한다, 너를 거지로 만들고 말겠다"고 말하자, 옷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과도를 꺼내어 과도집에서 뺀 다음 피해자에게 겨누고 "너 죽을래, 이래도 포기하지 못하겠느냐"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죽느냐, 죽일 테면 죽여 봐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과 칼날을 잡으며 반항하자 이를 뿌리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흉복부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처와 이혼하게 된 피고인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은 판결로써 인정된 피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강제로 포기시킬 목적으로 미리 범행 도구인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수 회나 거듭하여 피해자를 찔렀으며, 그 찌른 부위 또한 배, 가슴, 목 등으로 모두 치명적인 부위였다. 이러한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의 잔혹성,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칼을 미리 준비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것까지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폭력 성향을 나타내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들 및 피해자의 오빠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유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9. 14:25경 양산시 북정5길에서 진주시 대신로 94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20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0-0000호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래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2. 7. 1.경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인하여 2012. 9. 7.경 경남지방경찰청장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개시일은 2012. 10. 6.)이 이루어진 사실, 위 처분을 피고인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2. 10. 12. 운전면허취소의 공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인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이 무면허임을 알고 위와 같이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이에 관하여 검사는 운전면허 취소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설령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정을 모르고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03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도 고의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정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면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위 판례 사안은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결정이 공고된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나,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은 일반인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16:55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화미주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25세)이 운전하던 00-0000호 그랜저 승용차에 부딪힐 뻔하자 이에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발과 무릎으로 가슴을 여러 번 때린 후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근처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이 모여들자 자신의 상의를 벗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찼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도로변에 무릎 꿇게 하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안면부,경부,흉부, 상완부) 타박상,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및 파손된 안경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폭행 회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국가유공자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9세)의 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3. 9. 6. 20:00경 대구 000아파트에 있는 피해자(당시 2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 쪽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발로 온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서00 전화진술 청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000 다세대주택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주택 103호에 사는 과 동거하였으나 헤어진 후 위 의 주거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남자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 23:20경 위 주택 102호 현관문 앞에서, 흉기인 낫을 들고 기다리다가 피해자 (0, 00세), , ◇◇◇가 밖으로 나와 위 이 피고인을 보고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러시면 안되죠. 낫을 내려 놓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에 위 낫을 갖다 대고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흉기인 낫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목의 앞쪽에 15㎝ 크기의 열린 상처가 생기는 등 그 죄질 및 피해 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충청남도 태안에서 석산을 깎아 나온 흙을 타지에 매립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의 2배까지 줄 수 있으니 나만 믿고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태안의 석산 사업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안 석산사업 경비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4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의 법정진술 o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C의 고소장 o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o 개인별 출입국 현황 o D건설 손익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석산 매립 사업과 구리 수입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진척된 것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계약서와 설계도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사업의 진행 현황을 매우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위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미 상당한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한 피해자로서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금원을 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위 사업의 직접적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사업비용을 마련해 준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와 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o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506 피고인은 2018. 1. 9.경 인터넷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안에게 "4만 원을 입금하면 문자 쿠폰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돈이 필요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1211****)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합계 6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1601 피고인은 2017. 1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나라'에 접속하여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에게 "돈을 입금하면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돈이 필요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270****)로 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7.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1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1897 피고인은 2018.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나라 카페의 판매 게시판에 접속한 후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남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발송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신청하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반복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다. 특히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관하여 기소된 후에도 계속 범행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전세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F는 피고인 A과 계약을 맺고 피고인 회사 명의의 버스 중 일부를 직접 관리·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 위 B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자신의 버스를 B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한 뒤, 위 버스를 직접 관리·운영하되, 수익금 중 일부를 B 주식회사에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9. 1.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F로 하여금 B 주식회사 명의의 G, H, I, J, K 등 5대의 버스를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F로 하여금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2015. 7. 21.경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영업비: F가 영업한 계약 중 부가세를 제외한 입금액의 3%를 지급한다. 지원: 차량지원 최대 5대(차량 5대에 대한 수익 및 관리비 일체의 책임은 F에게 있다), 운영비: 차량운영비 대당 30만 원을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2015. 7. 22.경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뒤, 피고인 회사가 L주식회사와 통근버스운행계약, M연맹과 운행계약을 각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 사무실 내에 F의 책상이 있었고, F가 피고인 회사에 자주 출근했던 점, 공소사실 기재 각 버스(이하 '이 사건 각 버스'라고 한다) 중 G 버스의 경우 피고인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고, I 버스의 경우 피고인 회사가 2015. 8. 28.경, J버스의 경우 피고인 회사가 2015. 9. 2.경, K 버스의 경우 피고인 회사가 2015. 8. 28.경, H 버스의 경우 피고인 회사가 2015. 8. 25.경 각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버스 매수대금의 지급책임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이 사건 각 버스의 운전기사들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각 버스의 운전기사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며, 운전기사들의 근로소득세, 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근태관리, 배차지시 등의 업무지시 및 감독 등을 했던 점, 이 사건 각 버스의 일부 운전기사들은 F가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각 버스의 운행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각 버스의 취득세, 차량할부금,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도로 통행비 등 제반 비용을 지출하였고, F가 이 사건 각 버스의 운행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뒤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지 않자 F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버스는 피고인 회사가 지정한 수리업체 및 유류업체에서 수리 및 주유를 하고, 피고인 회사의 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한 점, F가 매월 운영비 명목의 일정액을 피고인 회사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지입료로 볼 수는 없고, F가 피고인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적으로 이 사건 각 버스를 양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가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 건 각 버스를 소유하면서 피고인 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회사로서는 일반적으로나마 F 및 이 사건 각 버스의 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한 운송사업의 주체는 여전히 피고인 회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 이용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합204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부산 XY구 동장으로 지방행정 5급 사무관인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3. 23. 13:30경 부산 XY구 동사무소 동장집무실에서, 위 동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47세 이하의 남자들로 구성된 동 청년회 회장 이, 총무 이, 회원 표, 김, 강 등 5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이들에게 “선거기간인데, 다른 동에서는 활동을 하는데, 동 청년회에서는 따로 선거관련 활동을 안 하나 ABC(무소속 )가 XY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을 많이 벌여놨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ABC가 공천을 못 받고 새로 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라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알 것은 알아야 된다, △△△는 000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구청장이 돼서는 되겠느냐, 관직을 돈으로 산 사람이 구청장이되었을 때 지금 XY구에 공사를 할 것이 많은데 조폭들이 공사를 다 나눠 먹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XY구 재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XY구를 다 말아먹는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조건 당을 찍기 때문에 당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당선이 되니 공천을 돈으로 사던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공천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실을 주위에 좀 알려야 하고 젊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투표율을 좀 더 높여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2006. 5. 31.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 부산 XY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당 소속 예비후보자 △△△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에게 불리하도록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공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표,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김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4호(부정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지방행정 5급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은 물론 구체적인 선거운동방법 등의 선거전략을 메모하여 두는 등 선거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공명선거를 크게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는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성숙된 민주정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엄정한 양형이 요구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06. 6.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