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성명불상자, F 등이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인출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 초순경 통장, 체크카드 등을 수령해달라는 F의 부탁을 수락한 다음 통장 등을 양수하여 다른 인출담당자들에게 통장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8. 13:5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0-4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물품보관소 11번함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골프장갑 부엌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데,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적립금을 공제할 용도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Gl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한 우리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I) 1장을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타인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사물함에서 꺼내어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상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J 등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자로서, 성명불상자는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정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미리 건네받은 현금카드 등을 상급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거나, 인출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인출금을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급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 J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1. 28. 13:36 경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1972년생 L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통장내역이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통합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 등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검찰청 직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 계좌가 임의로 개설될 만한 사정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인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467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M 등의 체크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627 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28, 12:3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0-4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물품보관소 1번함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엌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데, 공급한 물건의 담보를 위해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위 M이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한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O) 1장을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타인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사물함에서 꺼내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G,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R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금 467만원 압수한 경위 및 출금거래명세표 첨부, B이 소지한 휴대폰, 카드, 현금 등 사진촬영, 휴대전화 위쳇 및 대화내역 첨부, A 소지 휴대폰 위쳇내용 및 문자메시지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호새마을금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우정정보사업센터, 신한은행) 1. 이체처리결과 내역조회(부산은행 덕포동 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형 '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2 의 가의 사기범죄 중 별지 일람표 기재 S, T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에 관여한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U, V, W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편취에는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층의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B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피해자 Q은 T, V, W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R은 U, T 명의의 계좌로 각 금원을 나누어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동일한 기망에 의하여 여러 개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계좌 중 S, T 명의의 카드를 보관하여 금원을 편취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동일한 기망으로 인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일부를 기능적으로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기본영역) -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 특별감경요소 : 단순 가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은 주도적이지 아니하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피고인 B은 K 등 사기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 K, R에 대한 편취금원은 압수되어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