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출입하던 사람으로, 2018. 12. 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로 2019.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그때부터 2022. 5. 31.경까지 벌금을 납부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20:46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재판 확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너 때문에 벌금 700,000원을 냈다. 억울하다, 잘못한 것도 없다. 내가 목을 조를 사람이냐. 네 신랑한테 네가 노래방 운영하면서 했던 행동을 이야기할 것이다. 네 딸을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너 죽고 싶어, 살고 싶어.”라는 등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21:4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재판 확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해. 경찰 내가 무서워하는지 알아? 내가 똥파리 무서워하는지 알아? 너 네 딸한테 전화 왔던 거 그냥 가만히 안 둔다. 네 신랑한테 네가 노래방 운영하면서 했던 행동들 다 네 신랑한테 이야기 한다. 너 죽고 싶어 살고 싶어. 너는 인간 쓰레기다. 너 오늘 살고 싶냐, 죽고 싶냐, 당장 한 마디만 해봐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앞으로 장사하나 봐라 가만 안 둔다.”라는 등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협박),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및 첨부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관련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벌금집행 관련자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2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네 딸을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너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앞으로 장사하나 봐라 가만 안 둔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일시인 2022. 6. 1.과 2022. 7. 29. 모두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2022. 6. 1.자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 부분에는 “손님(피고인)이 예전에 목졸라서 신고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소리치고 하는데 무서워서 나와서 신고한다”, 2022. 7. 29.자 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 개요 부분에는 “A(피고인)가 찾아와 협박을 한다”라는 내용인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3, 65쪽). 각 신고사건처리표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2022. 6. 1.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고, 피고인이 2022. 7. 29.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정이 확인된다. 나. 피해자는 각 범행일시 당일에 112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위 112 신고사건 처리 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높다. 특히 2022. 7. 29.자 신고사건처리표 중 종결내용 부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너는 인간쓰레기다. 너 오늘 살고 싶냐, 죽고 싶냐, 당장 한마디만 해봐라”는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65쪽). 다. 한편, 2022. 6. 1.자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2022. 7. 29.자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바와 달리 “그 사람이 와서 소리치고 하는데 무서워서 나와서 신고한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없고, 오히려 종결내용 부분에는 “행패 등의 행위는 없었고, 카운터 앞에 서서 얘기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6. 1.)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경고만 하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협박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제25쪽),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 겁을 먹었다는 상황을 밝힌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진술과 같이 당시 스스로의 판단 하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 중 일부를 누락한 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일시 전날인 2022. 5. 31. 대전지방검찰청에 8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2021. 9. 16. 확정된 종전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에서 선고받은 벌금 700,000원의 분납을 완료하였다(증거기록 제82쪽). 피고인이 2022. 6. 1. 휴대폰을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벌금 700,000원을 납부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딸을 가만히 안두겠다’, ‘너죽고 싶어 살고 싶어’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벌금 납부내역과도 객관적으로 부합한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2022. 6. 1.경 피해자에게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2022. 7. 29.자 범행 경위를 2022. 6. 1.자 범행 경위로 바꾸어 증언하는 등 2022. 6. 1.자 범행 경위에 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시점은 각 범행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약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일시 무렵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20회 이상 방문하였는바, 피고인이 방문하였던 다른 날의 기억들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희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여러 말들 중 “죽고 싶냐 살고 싶냐”라는 말 등 피해자의 신체에 구체적으로 위협을 가한 협박을 듣고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차례 증언한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주된 기억은 각 범행일시경 이루어진 피고인이 고지한 각각의 해악 내용보다는 각 범행일시경 듣게 된 피고인의 피해자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2년 5월, 6월, 7월 총 3회 방문하였는데 2022년 5월의 경우 피고인이 아는 지인과 함께 와서 별다른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그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22. 6. 1.자 범행경위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증언보다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 6. 1.자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이 일부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바. 2022. 6. 1.자 신고사건처리표에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노래연습장에서) 퇴거 요청을 하였는데, 재차 노래방에 찾아갔고, 이에 다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집에 돌아가지 않고 서성거리다 근처에 있는 치킨집에 들어가서 맥주를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아닌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한 장면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허위의 내용이 개입될 여지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6. 1.경 술조차 마시지 않았고, 바로 집에 갔다’는 내용으로 위 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내용과 상반되게 진술한바(증거기록 제39쪽),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주장은 신빙성 있는 위 신고사건 처리표에 기재된 내용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벌금 700,000원을 납부하였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벌금의 분납을 완료한 날이 판시 제1.항 범행일시 바로 전날인 2022. 5. 31.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는 실제 2022. 6. 1. 피고인으로부터 그 완납사실을 듣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을 완납한 직후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각 범행일시경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한 사건과 관련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2. 6. 지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벌금 700,000원을 납부하게 된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과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한 사안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노래연습장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200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앞서 본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은 것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피해자를 자주 찾아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졌던 횟수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2회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행히 불법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다. 고지된 해악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벌금까지 납부하게 되고, 과거부터 수년간 원만하게 지내왔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 대한 상실감 등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기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