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13.부터 그달 15일 사이 야간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의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전혀 없고 어두운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 장롱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14매,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순금 여자 목걸이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순금 여자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한 이후 알게 된 유부녀인 피해자 E(여, 42세)과 2015. 11. 중순경부터 불륜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고, 2016. 3. 27. 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전화번호도 바꾸는 등 연락을 단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 6. 19: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 버스 주차장에 주차한 번호를 알 수 없는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운전석에 있던 몽둥이(길이 약 30㎝)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우측)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1, 7, 15:20경 위 그랜저 승용차로 대구 남구 대명동 서부정류장 앞 도로를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 피해사실을 언니인 H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1) 피고인은 2016.3.22. 03: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관제탑 주차장에 주차한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위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양쪽 손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손등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08:42 경 아래 라.항과 같이 피해자를 체포하여 마.항과 같이 I SM5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채 대구 남구에 있는 신천대로를 가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단절하였다는 이유로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손을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열린 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특수체포 피고인은 2016. 4. 8. 08:05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위 피해자 E의 집으로 가 회칼을 오른쪽 발 양말에 끼운 채 에어컨 배관을 타고 4층까지 올라간 다음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모친인 피해자 K(여, 74세)에게 위 칼을 보이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 K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칼을 들고 부엌에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한 손에는 회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바깥으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을 체포하였다. 마.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6. 4. 8. 08:05경 회칼을 휴대하고 위 라.항과 같이 피해자를 체포하여 위 SM5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일대, 경남 밀양시 일대, 창녕군 일대, 고성군 L에 있는 'M' 무인모텔 등 고성군 일대, 함안군 일대를 배회하고, 버스를 타고 통영시 N에 있는 O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인모텔 등 통영시 일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족, 경찰관들에게 전화로 "괜찮으니, 경찰관들을 철수시켜라."고 말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이런 일 생기게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약 30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바. 강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8. 13:00 경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M' 무인모텔에서 위다. 의 2) 항 내지 마.항 범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23:00 경 통영시 N에 있는 O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수 없는 무인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9, 11:00경 위 2) 항과 같은 모텔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반대편을 보고 돌아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2, 22, 26, 31, 35, 39, 45 내지 4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9.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판시 제2의 바.항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최종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9년 2개월 [기본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개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개월)을 각 합산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 몽둥이 등으로 불륜관계인 피해자 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연락을 단절하자 이른 아침 시간에 회칼을 지닌 채 에어컨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납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딸을 보호하려는 피해자의 칠순 모친을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약 30시간 이상 피해자를 감금한 채로 밀양, 통영 등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상해를 가하고, 세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이후 이사를 하고 개명신청을 하는 등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5세에 강도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6년 이후 상습절도, 폭력, 문서위조 등 각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6회),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불륜관계인 피해자에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D에게 수표 등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회복된 점, 피고인의 모친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도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뇌병변장애 6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를 납치하여 약 30시간 정도 함께 있었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 요구에 순순히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다고 착각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두 사람의 특별한 인적 관계와 범행의 동기, 범행의 시기 (이틀에 걸쳐 각 범행을 저지름)와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피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가 상습절도,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청구자의 진술태도와 심리검사 결과 등에서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있다(남자 대학생 평균 2.7, 피청구자 2.3),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이고1),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서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