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335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원주시 BF아파트 BG호에서 서울 등 다른 거주지로 이동하다가, 2022. 6.경 거제시 BH건물 BI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J은 온라인 게임 ‘BK’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6:29경 원주시 소초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게임 채팅으로 피고인의 지인이 ‘BK’ 게임 계정 2개를 싸게 판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지인이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 중개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 17:23경 위 계정 2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B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항 기재 장소에서 2020. 8. 31. 02:22경 피해자에게 ‘BK’ 게임 채팅으로 지인이 위 ‘BK’ 게임 계정 2개의 가격을 더 내야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0. 8. 31. 04:41경 지인이 ‘BK’ 게임의 다른 계정 1개를 추가로 싸게 판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지인이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 중개하거나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 13:10경 추가 대금과 계정 1개 대금 명목으로 ‘BM’ 사장 BN 명의의 B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A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P’를 통하여 피해자 BA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BQ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60,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2. 27. 03:30경 서울 강동구 BS 오피스텔 BT호에서, 온라인 게임인 ‘BK’ 게임을 하던 도중 피해자 BU(가명, 여, 24세)에게 공개 채팅으로 “BU 엄 마 시기 다른 니네엄 마 보 지 ~”, “오늘 내 좃방다리 빨아줄 BU구함”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단61 피고인은 2022. 6. 1. 16:00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BV빌딩 5층에 있는 BW에서, 온라인 게임인 BK 게임을 하던 중 닉네임을 실명으로 하고 있던 피해자 BX(여, 25세)에게 공개채팅을 통해 "할머니 보댕이에 폭죽터트려 달라고?", "할머니 보댕이에 부부젤라 넣어서 걸어다닐때마다 후후소리나게 해줘야 정신차리지", “야 호두씨나 까드세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단151 피고인은 2022. 7.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NS ‘BY’ 오픈채팅에 접속하여 '토트넘 내한 축구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에 연락이 온 피해자 BZ에게 “2022. 7. 16.에 하는 토트넘 대 세비야 경기 1등석 A석E구역 4연석이 있으니 피해자가 소유한 2022. 7. 13.에 하는 토트넘 대 K리그 올스타전 W-A 1등석 A2연석을 맞교 환하되 세비야 경기가 더 비싸니 1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위와 같은 경기 티켓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O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채팅창 1. 수사보고서(접속 IP 가입자 확인 및 통화)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국내등기우편 조회 사본 1.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사실 통보 공문 사본 1. BJ, BA, BC, BD, BE, CA, CB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증빙자료, BY 대화내용, BO은행, IBK기업은행 회신자료 2023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P 접속 주소 관련) 1. 수사보고서(BW PC방 관리자 상대 확인사항) 2023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 이동 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B, B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서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