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동 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8:12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보도를 D역 쪽에서 신논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 등을 전동킥보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구호조치 의무 발생을 전제로 한 도주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다만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등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 실치사상죄는 위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불과한 상처로 보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상해에 해당한다거나 업무상과 실치상죄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사진자료CCTV 영상자료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가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사고현장에 이르러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피하면서 그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팔 부위와 접촉하였고, 피해자는 그에 반응하여 반대편으로 한두 걸음 이동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목례를 하고 계속 운전하여 갔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서울강남경찰서 조사계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킥보드로 자신을 가해하고 유감 표현만 하고서 연락처나 사후 처리도 없이 사라졌으며, 허리, 목, 다리에 대한 병원치료를 요망’한다는 취지인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병원에서 질병 명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한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피해자는 2020. 8. 21. 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갑자기 뒤에서 온 전동킥보드가 저의 오른쪽 어깨, 몸, 등을 받아서 쳐다보니 “죄송합니다” 하더니 그냥 가버렸다. 충격 정도는 어! 하고 팔을 잡은 정도였고. 쫒아가려다가 일하고 몸이 피곤해서 괜찮겠지 하고 그냥 갔는데 그날 일단 집에 가서 한숨자고 일어났더니 다리도 붓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해서 밤에 경찰서로 와서 신고한 것이다. 골절은 없고 타박상 정도이고 발이 붓고 통증이 있는 상태이다. D역 앞에 있는 F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는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파스 사서 뿌리고 간단한 진통제 정도 먹었다. 아직도 붓기가 안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충격 부위에 대한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킥보드로 오른쪽 어깨 부위 등을 들이받았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답하였고, 이어 ‘당시 킥보드로 증인의 신체 부위 어디를 충격했나요?’라는 신문에 ‘오른쪽 하부조직을 받았어요. 엉덩이 밑에 부분을 받았어요. 엉덩이와 다리 부분, 오른쪽 어깨를 살짝 부딪쳤어요, 엉덩이 아래 쪽 다리 쪽에 많이 부딪쳤고 오른쪽 어깨는 살짝 몸하고 부딪쳤어요.’라고 답하였으며, ‘전동킥보드가 직접 몸에 닿은 부분은 어디인가요?’라는 신문에 ‘무릎과 엉덩이 사이 다리 쪽이죠.’라고 증언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CCTV 영상자료 CD의 영상(G은행 건물 CCTV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킥보드를 타고 피해자 뒤편에 이르러 그 오른편으로 방향을 틀면서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부위는 피해자 팔 부위이지 그 다리나 엉덩이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진단서 발급 의사인 H의 법정 증언은, ‘염좌 및 긴장의 경우 육안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문진 등으로 긴장도나 압통을 보면서 증상을 판단한다’는 취지인바, 위 진단서 기재 상병 부위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를 바탕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일을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부터 일주일쯤 경과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취지는 사건 당일 외에 병원치료를 받은 것은 없다는 것이고 그 이후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진료내역이 증거로 제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