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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8:20.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D "E"에 "와 이거 미쳤네 ㅋㅋㅋ"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게시글에 "아니 이게 무슨 인리소각보지 쳐빨다가 사례들려 내장토하고 뒤진 애미씹종간나창놈새끼가 나오는 졸작에 나올 개소리여?"라는 내용의 글이 표시되는 이모티콘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 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6대 B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의회의원 'C'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경 D에 있는 B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및 피고인의 장남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산신고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우체국을 포함한 6개의 금융기관에 10,396,000원의 예금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5개의 금융기관에 14,260,00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본인의 금융기관 채무 159,778,000원, 건물임대 채무 35,000,000원,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 채무 59,959,000원, 피고인의 장남 명의로 금융기관 채무 55,812,000원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금 및 채무가 누락된 피고인의 재산내역을 게시,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장 1. 후보자등록신청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선거공보 제출서, 이의제기서, 책자형 선거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00만 원 ~ 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형해화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내력도 선거권자들의 하나의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의도적·계획적으로 재산내역을 누락하여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위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 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8년 전의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3. 12. 27. 위 한의원에서 환자 D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한 후 한약을 제조하여 택배로 배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고발장 3. 수사보고 유죄 이유 1.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행위'의 주요 부분인 '진찰'을 전화 통화에 의하여 한 이상, 그 외 한약 처방, 제조 등을 한의원 내에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내(內)'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규정은,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가지고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 판단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의료의 질 저하,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이 있는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로 인해 얻은 이익,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2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영호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8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7. 07:44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어두운 밤에 중앙분리시설이 설치된 중앙선 인근 1차로에 피해자가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 내지 정차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피고인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이고, 무단횡단 등 중앙선 침범을 막기 위한 중앙분리시설(방책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횡단보도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2) 피고인 운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일시는 동지 무렵인 2018. 12. 24. 22:04경으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고, 이 사건 사고 직전 반대 차선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반사되었으며, 원래 편도 3차로의 도로가 유턴 등을 위하여 중앙선 부근에 1차로가 더 생기는 형태여서 당시 운전하던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주색 외투에 검정색 바지로 보이는, 즉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중앙분리시설(방책등)이 설치된 편도 4차로 도로를 횡단보도가 없는 지점에서 피고인이 오던 쪽의 반대편 방향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었다. 4)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다소 오르막이어서 내리막 또는 평지와 비교하여 운전자인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어 피해자가 멀리서 보이지 않았다. 5)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가 유턴 등을 위하여 중앙선 부근에 차선이 1개 추가되어 편도 4차로가 되었고 피해자는 위 추가된 차선인 편도 1차로를 걷고 있었다. 6) 그 밖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위반하였다거나 음주운전 등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정, 당시 보도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거나, 사고 장소가 평소 무단횡단 또는 사고가 잦은 곳임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정사로서 2018. 11.경부터 2020. 4.말경까지 부산 동구 B빌딩 C호에서 'D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1. 공인노무사법위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12.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근로자(부산 영도구 E 거주 F, 66세)로부터 경남 밀양시 소재 G공업사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등 청구사건을 의뢰받아 동 공업사로부터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등 합계 4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인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권리구제 등의 대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수행하였다. 2. 변호사법 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H부터 I에 대한 퇴직금 등 미지급 사건을 의뢰받아 체불금액의 10% 가량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4.경 I 대표에게 H과의 근로계약서 사본, 위 회사의 취업규칙 및 연차, 주휴 및 휴게수당 지급현황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2018. 12. 18.경에는 I 대표에게 H의 미지급 퇴직금 등을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D 행정사 A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 법률사건에 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초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K 등 6명으로부터 ㈜L의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등 미지급 사건을 의뢰받아 체불금액의 10~15% 가량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2.경 ㈜L 대표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을 즉시 지급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D 행정사 A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2019. 6. 5.경 ㈜L으로부터 합계 57,388,821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고인의 수수료(합계 5,942,953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합계 51,445,868원)을 K 등 6명에게 각각 나누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일반 법률사건에 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발인 행정사 자격증, 피고발인 행정사사무실 홈페이지, 홈페이지 게시 취급사례 정리 및 캡처본, 피고발인이 I에 보낸 내용증명(2018. 12. 4.), 피고발인이 I에 보낸 내용증명(2018. 12. 18.), 피고발인이 주N에 보낸 내용증명 (2019. 5. 2.), ㈜N에서 피고발인에게 송금한 내역, 피고발인이 ㈜N 노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발인이 ㈜N 노무사에게 보낸 팩스문서, ㈜N가 합의금을 입금한 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A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실업급여약정금이철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칭취), 수사보고((주)O, P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Q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R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S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T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U 이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V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W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X Y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Z 거래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A 거래내역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주)L 관련 거래내역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받은 이후 또다시 노동사건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재범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03

■ 유죄 부분 피고인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13: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 'C' 도서관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 12만원 상당의 이어폰을 시가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해지스 가방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 CCTV 관련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감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장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장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13: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 'C' 도서관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 12만원 상당의 이어폰을 시가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해지스 가방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로 의율·기소되었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또한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의 해석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음으로써 그 전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감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13.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마치고,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2개의 전과는 각각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200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6. 9. 그 집행을 종료한 전과는 그 후 피고인이 2010.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위와 같이 2013년과 2017년에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는 동안 실효기간의 진행이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일 기준으로는 5년의 실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2013년과 2017년에 피고인에게 선고된 실형전과 이외에 그 이전의 전과들은 모두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상의 절도죄에 해당할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는 볼 수 없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세종 C 일대에서 토석채취업을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는 2009. 8. 21. 세종시청으로부터 세종 C 외 3필지 일원 65,615m²(토석채취면적 52,545m², 완충구역 13,070m²)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2018. 12. 31.까지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토석채취허가 기간 연장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석채취허가는 2018. 12. 31.경 종료되었고, 2016. 12. 20.경 세종시청으로부터 위 C와 연접한 D외 3필지 일원 118,734m²(토석채취면적 84,931m², 완충구역 33,803m²)에 대해 토석채취 기간을 2016. 12. 20.부터 2026. 1. 31.까지로 하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2017. 2. 6.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 의사를 철회하여 2019. 5. 20.경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수익권이 유지되지 않음을 이유로 토석채취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토석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된 세종 C(준보전산지) 및 E(준보전산지)과 토석채취 허가가 취소된 F(보전산지) 등 합계 11,970m²에서 377,514m²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던 토지에서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산지관리법위반 사업자 고발, 고발장, 토석채취 중지 공문 사본 6부, 불법산지전용지 전경, 불법토석채취 현황도, 실황조사서, 지번별 산림훼손 사진, 토석채취 허가증, 토석채취 허가 관련 경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토석의 량이 많은 점, 위 피고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채취 중지 공문을 여러 번 받고서도 계속 채취를 하였던 점, 다만,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9. 6. 18. 복구예치비를 납부한 점, 피고인 A가 2016년에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에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6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의 집에서 D에게 연 이자율 363.7%의 약정 하에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0만 원 공제 후 현금 18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20.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합계 2억 6,3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 10.경 제1항과 같이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63.7%의 이자율로 60일에 걸쳐 원리금 합계 240만 원을 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91.1% 내지 363.7%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200만 원을 대부하는 과정에서 변제 독촉을 위한 협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피해자의 나체를 미리 준비한 휴대폰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직후 피해자에게 "앞으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해라. 그러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년아!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라는 거냐. 연락이 안 되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로 개설된 2개의 휴대전화번호(E, F)와 연결된 유심칩 2개를 40만 원에 구매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에 각각 부착하여 무등록 대부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압수목록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법 채권추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타인명의개통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압수된 오만원권 33매(증 제1호), 일만원권 58매(증 제2호)는 지인에게 빌려줄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무등록 대부업 영위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 제1, 2호가 발견된 장소는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장소이고, 그 액수가 223만 원에 이르는 점, 평소 대부금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부업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 2개월간 무등록 대부업으로 71회에 걸쳐 대부한 금액이 2억 6,300만 원에 달하고, 이자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적지 않는 등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규모도 크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욕설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인 피해자 D을 상대로 대부조건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이를 이용해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년경 무등록대부업 및 광고행위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2018. 12. 26.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부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합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7. 8. 15. 14:24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2동 1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정치 토론방 게시판에 ID 'D'로 접속하여 "조중동찌라시는 기사 못내나, E 위증교사는 내가 했다"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E 전 F시장으로부터 허위진술을 하도록 부탁받았다'고 주장한 G 전 비서관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구속한 상태에서 위증교사를 뒷받침하는 CD가 발견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이 주목된다. 1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CD 등에 따르면 H씨는 G 전비서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사실 (G 전비서관에게) 위증교사를 내가 가서 했다.'고 말했다. H씨는 E후보의 처남 의 처남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J당 대선후보인 위 E을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4. 15:4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E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네이버 정치토론장 캡쳐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비방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등의 범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후보자 개인의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선거의 공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법정형이 비교적 무거운 범죄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통령 선거의 J당 후보자인 E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회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인격을 비하하는 내용이 일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강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E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3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21. 05:50경 D 갤로퍼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아름다운 집 만들기' 앞길을 시청 방면에서 환호동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E(남, 77세)의 뒤쪽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11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E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한 뒤 위 병원의 간호사에게 자신의 차량번호를 알려주는 등으로써 E에 대한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 등에게 사고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려주거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또는 적어도 사실대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 자체를 교부함으로써 자신이 사고야기자로 확정되도록 하여야 할 신원확인의무의 이행도 그 구성요건으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F와 함께 피해자 E를 G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한 다음 위 병원의 담당간호사에게 자신의 위 차량번호는 알려주었으나, 나아가 이름과 연락처 등 자신에 관한 더 이상의 인적사항은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병원을 나와 귀가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에 사고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E에 대한 구호의무는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나아가 신원확인의무는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3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3. 03:00경 업무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D 소재 E 가요주점 앞에 주차해둔 상태에서 출발을 위해 후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도로 좌우로 주차차량이 많았으므로 후방좌우를 보다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마침 후방 좌측에 차량을 주차한 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와 함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84,8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범의를 포함한 도주부분 제외)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범의를 포함한 도주부분 제외) 1. 경찰 진술조서(G, F) 1. 진술서(G, F) 1. 진단서(G, F) 1. 수리비 청구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보험금지급현황(대물){공판기록 편철} 1. 사진 상해 여부, 구호조치의 필요성 및 도주의 범의 등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료기록부, 입원서약서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서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우측 뒷문 등이 파손되어 부품대 201,000원 및 수리비(공임) 173,000원 합계 374,000원(기지급 보험금 기준)의 수리비가 들었고(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은 정비업체의 공임청구액수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착오라고 보여짐), 위 사고 당시 충격으로 꽝 소리와 함께 피해차량이 좌우로 흔들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F는 경추부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은 20대의 젊은 여성들로 사고 다음날인 2003. 4. 4. 성남시 중원구 J 소재 K정형외과에 입원하여 통증이 있는 목, 허리, 우측 어깨 부위 등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증 부위의 압통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6. 퇴원할 때까지 위 상해에 관하여 근육주사를 포함한 약물치료(근이완제, 진통제, 영양제 등)와 1일 2회씩의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피해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가속하면서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가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뒤에 뭔가 부딪히는 느낌을 받고 후사경을 통해 본 결과 뒤에 있던 밝은 색 계통의 차에 닿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내려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충격 부분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치료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위 법리를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각 상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도주운전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5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사고사실을 분명하게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당시 뒤에 뭔가 부딪히는 느낌을 받고 후사경을 통한 확인 결과 피해차량에 닿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바로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내용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도주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물건손괴의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97고단7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2. 19. 20:30경 <삭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삭제>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후진을 하며 핸들을 과대조작한 과실로 피의차량 뒤편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삭제> 소유의 <삭제> 조수석 뒷문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88,000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삭제>이 작성한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 : 도로교통법 제108조 (벌금형 선택) 나. 교통사고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 106조,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998년 4월 13일
수원지방법원-98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경 당시 채무가 4,500만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그 이자 만도 월 230만원에 이르는 등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1994. 1. 21.경 서울 강남구 소재 <삭제>역 부근에 있는 <삭제> 사무실에서 <삭제>주식회사 강남지점의 직원인 피해자 <삭제>에게 "차를 할부로 구입하면 약속어음을 공증해주고, 1994. 3. 20.까지 대금을 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삭제> 승용차 1대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4. 2. 10.경 같은 곳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삭제> 승용차 1대 시가 3,4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1995. 12. 29. 법5057호로 개정되기 전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998.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7. 10. 13. 22:15경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기동 방면에서 종암동 방향으로 4차로 중 4차로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주행하다 3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원거리 우회전 중 우측을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동 차량 진행방향 우측 4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대문 용두동 노상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가량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소주병 및 소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정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인바, 2005. 12. 17. 21:19경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www.cyworld.com)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군대 후임이었던 피해자 B이 군대 후임들에게 피고인을 피해자의 스토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군대 후임인 공소외 C의 개인홈페이지 방명록에 '나 사실 이제 이야기한다. B 사실 게이(동성애자)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6. 1. 5. 20:22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모두 7회에 걸쳐 게재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각 글을 열람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니홈페이지 게시문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