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 'G'이라는 성명불상의 속칭 '카드깡' 업자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신 용카드가맹점인 'H', 'I'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카드깡' 업자들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카드깡'을 해 준 후, 피고인과 위 '카드깡' 업자들이 수수료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는 2016. 4. 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당포에서 '카드깡'을 의뢰한 J으로부터 J 명의 신한카드를 받아 위 신용카드로 서울 영등포구 K, 212호에 있는 'H' 주점에서 1,300,000원의 술값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 1,300,000원 중 1,040,000원은 J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나머지 260,000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6. 24.부터 2016. 5.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9,383,700원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H' 주점을 B의 명의를 차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카드깡' 영업을 해 오던 중, 하나은행 통장을 가맹점 결제통장으로 등록할 경우 하나카드에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더 빨리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 명의 하나은행 통장을 위 'H' 주점의 가맹점 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 B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위 'H' 주점의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L이 사업자인 것처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이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복사하고, 컴퓨터로 'L, N생'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종이를 위와 같이 복사한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의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 란에 오려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등포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매와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나카드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1매와 영업신고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H' 주점을 B의 명의를 차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카드깡 영업을 해 오던 중,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B의 동의 없이 위 주점의 사업자를 B에서 O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양도계약서 용지의 양도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P', 전화번호란에 'Q', 주소란에 '서울 영등포구 R'라고 각각 기재하고, B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 17.경 천안시 서북구 S, 1층에 'I'라는 상호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A로부터 매주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천안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I'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통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A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A로 하여금 위 'I'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6.경 서울 영등포구 K, 212호에 'H'라는 상호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A로부터 매주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영등포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H'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통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A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A로 하여금 위 'H'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노숙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일정한 수입 또는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 B이 'I' 주점의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I' 주점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노숙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피고인 B이 사업자로 등록된 위 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과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이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BC 카드 승인내역 회신) 1. 내사보고(B이 대출받은 리드코프에서 대출신청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주식회사 리드코프 고소장 첨부), 내사보고(J 자필 진술서 첨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 30조(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등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속칭 '카드깡' 업자들과 공모하여 편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속칭 '카드깡' 범행은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 범행기간이 약 11개월에 이르고 융통액수 또한 11억 원을 넘으며 융통횟수도 많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포탈의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회사에 취직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