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C호에서 D병원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눈밑 지방 제거술(하안검 성형술)을 하게 되었다. 하안검 성형술을 시행하는 의사는 안검성형술로 인해 위험한 혈종의 발생, 그로 인한 시력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병원 내에서 수 시간 동안의 관찰이 요구되며, 아스피린과 같은 지혈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안검 성형술이 진행된 경우 수술 후부터 수술 다음날과 48시간까지의 경과 관찰은 꼭 필요하며, 환자가 출혈, 심한 부종과 멍이 발생하였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즉시 내원하게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다른 합병증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2014. 9. 4.경 아스피린을 복용한 상태였음에도 2014. 9. 5. 위와 같은 수술을 실시하여 피해자에게 출혈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직원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퇴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술 다음날인 9. 6. 출혈, 부종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그 요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9. 7.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기까지 경과 관찰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우안 실명(6급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장에 피해자의 우안 실명의 원인이 눈밑 지방 제거술의 시행 과정에서의 의료과오에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시술 전에 아스피린을 복용한 사람에 대하여 눈밑 지방 제거술을 시행하고도 피해자의 회복 상태에 관한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거나 수술 후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할 때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눈밑 지방 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업무상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된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업무상과실의 점을 인정할 분명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 피해자가 수술 전에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이 수술 후 출혈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고, 아스피린 복용 환자를 상대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퇴원 시에 특이할 만한 이상증세가 있었다거나 다른 일반적인 환자들과 비교하여 다른 징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 원인이 안구 후방의 출혈, 혈종으로 인한 시신경압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신경염에 있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과실의 내용이 의료행위와 연관성이 있다거나 퇴원한 환자에 대한 사후조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술 후 피해자의 상태 관찰에 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1: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는 시청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길 가장자리의 인도 턱에 부딪혀 2차로로 튕겨져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1,526,3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1,000,000원, 피해자 D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13. 20:40경 알코올 의존 증후군,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력이나 의사결정력이 미약한 상태로 부천시 고강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뒤, 그 무렵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죽어볼래"라고 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력이나 의사결정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세우고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여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범죄로서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집행유예 전과 범죄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등 치료를 도와주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할 경우 피고인의 부친 외에 피고인의 자녀들을 양육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06:24경 울산 중구 병영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산동 MBC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남외동 북울산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 북울산전화국 앞 2차로 도로를 병영오거리 방면에서 구철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7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계속하여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D 앞 도로를 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세창짜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승용차를 출입문 판금 등수리비 약 14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1. 수사협조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요천추의 염좌 진단을 받고, 같은 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견인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아 통원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2012. 8. 13.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의원에 입원하여 위 부위를 치료한 것처럼 보험금청구서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입원하여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 보험금지급 명목으로 92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예금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11.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8,091,34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분석자료 1. 보험금지급청구서 등(농협생명), 보험금지급청구서 등(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보험 금지급청구서 등(주식회사 신한생명), 보험금지급청구서 등(우체국보험), 보험금지급청구서 등(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부터 서울 성동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룸 6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3. 3.20.경부터 위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고용되어 손님예약 및 안내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9. 17:35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5,000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룸으로 안내한 후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 D(여, 38세)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3. 20경부터 2013. 4.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정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로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굴삭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 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성,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5:40경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가납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은현면 봉암리 367-1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9%로 만취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중 가장 나중의 것은 2003. 경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방과 후 교실 수업을 마치고 함께 학원을 가고 있는 피해자 E(여, 8세, 가명), F(여, 7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들을 동시에 껴안고 피해자 E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면서 "귀여워서 깨물고 싶다. 우리 집에 같이 갈래?"라고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피해진술 속기록, 각 영상녹화CD 1. CCTV 영상 CD,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만 7~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하굣길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적지 않은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 배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6. 2. 20: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602동 지하 1층에서 피해자 E이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하고 있던 F 비엠더블유 차량을 C 소유라는 이유로 몰래 끌고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의도와 달리 차후 법적으로 담보권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차용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해결될 때까지 이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소유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도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는 이를 보호해야할 점유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5. 13. 위 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같은 해 7. 1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경 경기 여주시에 있는 '여주 농협 남한강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C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D)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금융거래내역, 사고신고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첨부 및 현재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S25시 편의 점 쪽에서 한울공업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레조 승용차 뒤쪽에서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쎄라토 승용차가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레조 승용차를 급작스럽게 정차시킨 후 후진한 과실로 레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쎄라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392,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 1층에서 'E' 상호로 신발 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대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 중국 WEIHAI NEW HAIFFENG LOGISTICS CO. LTD 회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산 신발 1,620PCS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중국화 25,425위안(한화 4,394,457원)임에도 미화 1,027.08달러(한화 1,181,645원)로 낮게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한화 3,212,812원에 해당하는 관세 417,6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1. 경부터 2013. 5. 24. 경까지 86회에 걸쳐 중국산 신발 599,183PCS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 총액이 한화 1,329,109,129원임에도 한화 271,079,200원으로 낮게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한화 1,058,029,929원에 해당하는 관세 137,542,43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압증자료 검토 보고) 1. 조사착수보고서 1. 신발제품 관세포탈 정보분석보고서, E 기업 프로파일 출력물, E 수입실적, 수입신고서 사본, E 당발 송금실적, 3자 지급당발송금내역, E 및 3자지급당발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포탈세액 중 상당금액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일자미상 23:0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여, 12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하기 위하여 돌아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동거녀의 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로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B(여, 12세)의 친모 C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1. 2016. 9. 12. 22:00경 제주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옷을 전부 벗은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같은 장소에서, 가. 2017. 9.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걷어 올린 뒤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기(SM-J530K)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나. 2017. 9. 17. 23:00경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손으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각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3. 2017. 10. 21.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전화도 계속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F 투싼 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벽돌로 내리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모친 전화통화 /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감식 결과] 1. 속기록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 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08: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7호선 신사역 부근을 지나는 B광역버스 안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증거기록 29~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5. 3. 9. 제출된 합의서),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2021고합58]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11세),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0:30경 논산시 F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E(가명)에게 “너 참 예쁘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며 거부하자, 그 옆에 쭈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 B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 아랫부분을 들추고, 그 틈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B의 복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66] 피고인은 2021. 3. 19. 06:15경 서산시 G에 있는 ‘H’에서, 1층의 찜질방과 연결된 계단을 이용해 2층에 있는 여자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탈의실 안쪽에 있는 여탕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8세, 가명)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복사본 1장 1. 수사보고(애견샵 업주 면담) [2021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피해자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피해자 E)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1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을 추행하고, 공중목욕탕의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훔쳐본 것이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나이, 그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73세의 고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