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2018고단1095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18. 20: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문자 한통만 쓰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E)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F 포커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포커 게임 로우 바둑이의 수정 아이템 495,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경 대구 달서구 H 1층에 있는 I 대리점에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입 명의를 빌려 달라.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I에 휴대전화번호 J로 신규 가입하여 휴대전화요금 등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경까지 합계 2,873,740원 상당의 휴대전화요금 및 소액결제 금액 등의납부의무를 피해자에게 대신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2017. 12. 초순경, 2018. 1. 초순경 각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 K의 유심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고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 기기에 삽입한 다음, 그때부터 2018. 1.경까지 콘텐츠이용료 1,000,000원 상당, 소액결제 1,400,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몰래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유심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17. 11. 24.경 130,000원, 2017. 12. 17.경 80,000원을 각 송금받으면서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M의 요금을 납부해줄 것을 부탁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와 포항 일원에서 식비 및 교통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N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19.경 피고인의 집인 대구 남구 0건물 P호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고인의 군대 후임인 피해자가 분실하여 두고 간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2. 20.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I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I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 1부의 신청/가입자 란에 권한 없이 "N"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고,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N 명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I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5.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T 신규계약서 양식 1부의 가입신청고객란에 권한 없이 "N"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고,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N 명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T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5.경 대구 달서구 U 상가 V W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양식 1부의 신청인/가입자 란에 권한 없이 "N"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고,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N 명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96,000원 상당의 갤럭시 J73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A1901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X)를 개통한 다음, 2017. 12. 20.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콘텐츠이용료 330,000원 상당, 소액결제 499,500원 상당, 2018. 1. 1.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콘텐츠이용료 330,000원 상당,소액결제 500,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합계 1,659,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Y)를 개통한 다음, 2018. 1. 1.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Z 이용료 220,000원 상당, 소액결제 299,400원 상당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합계 519,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0, 15:00경 위 3. 가.항 기재 건물 근처 노상에서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폰8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겠다. 대구 달서구 송현역 4번 출구에서 퀵서비스로 휴대전화를 발송할테니 대금으로 71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7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57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3. 18:00경 대구 남구 AB에 있는 AC 대리점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창생인 AD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AD 명의로 AE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I 신규신청서 양식 1부의 신청/가입자 및 신청인 란에 권한 없이 'A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D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I 신규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 18:00경 대구 달서구 AF에 있는 AG 대리점에서 위 AD 명의로 AH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양식 1부의 가입자명 및 신청인/가입자 란에 권한 없이 'A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D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6. 18:00경 대구 남구 AI에 있는 AJ 대리점(본점)에서 위 AD 명의로 AK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T 신규계약서 양식 1부의 신청고객 및 가입신청고객 란에 권한 없이 'A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D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T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8.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18:00경 대구 달서구 AL에 있는 AM 대리점(월촌점)에서 위 AD 명의로 AN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T 신규계약서 양식 1부의 신청고객 및 가입신청고객 란에 권한 없이 'A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D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T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8.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9. 18:00경 대구 남구 AO에 있는 AP 대리점(대명점)에서 위 AD 명의로 AQ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T 신규계약서 양식 1부의 신청고객 및 가입신청고객 란에 권한 없이 'A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D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T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2018.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18:00경 위 마. 항 기재 장소에서 위 AD 명의로 AR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T 신규계약서 양식 1부의 신청고객 및 가입신청고객 란에 권한 없이 'A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D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조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T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대구 달서구 AS에 있는 AT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위 AD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AU 번호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새로 발급받은 다음,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기기에 삽입하고 Z 및 AV게임 아이템 구입 용도로 티머니 소액결제 2,300,345원 상당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406 1. 사기 가.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경 지인인 피해자에게 "수시 원서비 14만 원을 대신 넣어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원서비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대구 달서구에서 피해자에게 "AX에 50만 원 투자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매일 25,000원씩 지급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 돈으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65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대구 남구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40분 후 게임 점검이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46,300원, 2017. 11. 3.경 291,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북구 AY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도용이 된 적 있어 휴대전화 개통이 어렵다. 명의를 빌려서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다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9.경 피해자 명의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AZ), 2017. 11, 10.경 휴대전화 2대(BA, BB)를 개통하게 하여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요금 총 6,519,407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경 대구 남구 B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청소 일을 해주러 가서 "항공권 예약금을 넣어야 한다. 다니던 회사에서 오늘 인센티브가 입금되면 바로 갚을 수 있으니 청소비 15,000원을 포함하여 1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예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항공권 예약금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환불을 받으려면 10만 원을 한 번 더 보내야 한다. 환불받으면 돈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 항공권 예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경 대구 남구 BF에 있는 BG PC방에서 마치 PC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그 무렵부터 그 다음날까지 약 15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C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와 같이 PC 사용을 한 후, 그 이용료 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01:40경 대전 중구 B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마치 담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담배 1갑을 사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고, 담배 대금을 지급할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담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2.경 대구 남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W에게 휴대전화(BJ)를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시가 5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3매, 시가 499,500원 상당의 골프공을 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본인확인 인증번호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2017. 11. 6.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0,000원 상당의 게임캐쉬를, 2017. 12. 1.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994,500원 상당의 핫팩, 게임캐쉬 등을 각각 소액결제를 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75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807 피해자 BK은 서울 광진구 BL에 있는 편의점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고, 피고인은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3. 22: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대신 결제하고 1,000원을 내게 주면, 10,000원을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0원을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2갑과 현금 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23. 22:22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10,000원을 당신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착오로 230,000원을 예약이체하였다고 한다. 나중에 230,000원이 입금될 것인데 급히 거래처에 220,000원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니, 우선 230,000원을 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이체를 부탁한 친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230,000원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6. 24. 00:4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누나가 L은행 직원인데, 누나에게 상황 설명을 했다. 그런데 내가 230,000원이 아니라 330,000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금액이 맞아야 한다. 100,000원을 추가로 보내 달라. 그러면 330,000원이 입금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그와 같은 부탁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330,000원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2항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414 피고인은 2018. 10. 4, 18:30경 순천시 BM아파트 BN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휴대전화 매입 사이트 'BO'에서 알게 된 피해자 BP에게 연락하여 "갤럭시노트9 1대를 5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Q 명의 BR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88 피고인은 2018. 7.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S아파트 BT호에서, 피해자 BP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 아이템 구입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기종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자신이 사용하던 구형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보내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금을 보내더라도 약속한 기종의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64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N,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N, G의 각 고소장 1. B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I 가입신청서 사본, I 요금상세내역서, T 신규계약서 등 사본, W 가입신청서 사본, 요금청구서, 송금내역, 요금명세서 등,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소액결제내역, 요금명세서 1. 수사보고(퀵서비스 기사 BU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장소 일부 정정) [2018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고소장 1. 휴대폰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서 및 수납확인서 첨부) [2018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AW,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H의 각 진술서 1. BC, AW의 각 고소장 1. 송금내역, 입금증, 각 소액결제내역, 휴대전화요금내역, 가입신청서 및 증명원 [2018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의 고소장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2018고단3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2019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 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던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