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나이트클럽에서 B을 만나 서로 알고 지내면서 성남시 중원구 C빌딩 201호 B의 집에 드나드는 과정에 B이 그녀 명의의 롯데카드(D)를 침대 아래 서랍에 보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B으로부터 그 비밀번호를 들어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롯데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18. 22:1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6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성남지점에서, 그 전날 저녁에 위 B의 집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이 잠든 사이 가지고 나온 위 롯데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현금서비스 금액 30만원과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위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위 롯데카드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피해자에게 들어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침대 밑 서랍에 있는 위 롯데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20:17경 위 피해자 국민은행 성남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롯데카드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 그곳 침대 밑 서랍에 있는 위 롯데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20:16경 위 피해자 국민은행 성남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위 롯데카드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 그곳 침대 밑 서랍에 있는 위 롯데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22:23경 위 피해자 국민은행 성남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위 롯데카드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 그곳 침대 밑 서랍에 있는 위 롯데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9:29 경위 피해자 국민은행 성남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 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위 롯데카드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 그곳 침대 밑 서랍에 있는 위 롯데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22:06 경위 피해자 국민은행 성남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 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위 롯데카드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침대 밑 서랍에 있는 위 롯데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20:35 경위 피해자 국민은행 성남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3. 12. 18.경부터 같은 해 1. 2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B 몰래 가지고 나온 위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80만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결과) 1. 카드 현금서비스 거래 시각 1. CCTV 화면 및 거래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실상 피해자인 B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17. 22:35경 보령시 C 소재 D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소란을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 인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들아, 니들 옷 다 벗기겠다, 여기 노래방서 돈 쳐먹었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씹새끼들아, 개새끼들 니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잘못 건들인 줄 알아,가만히 두지 않겠다, 모두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후 피해자 경사 F(45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환 및 음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S 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지 않은 술을 마신 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징역 6월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정도로 양형기준을 참고함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상해죄가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징역 6월을 실체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 부위에 비추어 피해 경찰관이 느꼈을 모멸 감을 고려하면 그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1998년경 교통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및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동두천시에 있는 건설업체인 'H' 소속의 산업연수생들이고, 피해자 1은 위 업체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5, 14:0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다리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바닥에 까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A 이 땅바닥에 무심코 가래침을 수회 뱉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함부로 침을 뱉지 말라."라고 지적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되어 상호간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은 상태로 함께 땅에 넘어졌다. 이때 위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 E은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두께 약 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완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과 피고인 C, 그리고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50cm, 두께 약 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 B, C, D :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자연치유)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15년(작량감경)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인 A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는 것을 말리려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C, D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M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w- ww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6월 ~ 15년(작량감경)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A), 징역 8월(나머지 피고인들), 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과 몸싸움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같은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여겨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약 1.2m, 두께 약 2.1cm, 일명 '빠루'라고 하며, 굵고 큰 못을 뽑을 때 사용하는 연장을 지칭함)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B 과 피고인 C, 그리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 건인 철근(길이 약 50cm, 두께 약 1cm)을 각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손과 가슴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완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I은 위 피고인들이 던진 철근 등으로 인하여 가슴 쪽, 허벅지, 손등 등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증인은 피고인 A도 빠루가 아닌 철근을 던졌고, 공사 현장에는 빠루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맞았다는 손등, 허벅지 등에 대한 상해진단은 없고, 가슴부위에 대한 상해진단만 있으나, 가슴부위의 상해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멱살을 쥐고 실랑이를 벌이다 함께 넘어져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처벌하는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속초시 C 소재 D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 및피해자 G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 614,000,000원으로 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속초시 H 지상에 I이라는 5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우리은행 속초지점에서 2층 슬라브 공사까지만 진행하면 대출을 해주기로 확답을 받았으니 공사를 진행해 달라. 2층 슬라브 공사까지 진행하면 총 공사대금의 3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리은행 속초지점에서 위와 같은 대출 실행을 약속받은 바 없었음은 물론, 위 H 대지에는 고성군산림조합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6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비롯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8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2. 2. 16. 위 고성군산림조합의 채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J)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H 대지 외에는 아무런 자산이 없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해 3. 6.경부터 같은 해 5. 7. 경까지 별지 공사내역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철근 콘크리트 등의 자재와 장비를 투입하여 전기 및 설비 공사, 골조 공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금 합계 133,713,200원 1(피해자 F 51,725,000원, 피해자 G 81,98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스티로폼등거래내역서, 공사현장사진, H 현장 자재 및 노무비 정산자료, 등기부등본(속초시 H), 부동산임의경매 진행상황 서류 1부, 공사내역서 1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내역촬영사진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공사내역표 1부 1. 수사보고(우리은행 대출담당자 M 차장 등 면담결과),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공소장 기재 '133,753,200원'은 '133,713,2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보고(우리은행 속초지점 O 차장과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G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6, 7의 경우는 당초 피해자가 실제 공사업체들과 해당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위 계약자체를 인수하였거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과 해당 공사업체들과의 계약자체를 인수하였거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위 계약을 인수하였거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죄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4년 사기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단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 하한을 1/3 감경함 유리한 요소: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는 점, 동종 전과로는 2004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요소: 피해자들 또는 실제 공사를 시행한 업체들에게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19: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6-105 소재 서부동놀이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 C(13세)에게 말을 걸며 '어떤 인간 데려와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모른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재차 '그 인간 알잖아'라고 하면서 벤치 옆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의 칼날 부위를 손으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가량 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사용한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21: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8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및 음주운전단속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D의 딸인 피해자 E(여, 2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3. 9.26.01:00경 청주시 상당구 F건물 에이(A)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전 남편의 성을 붙여 피해자를 'E'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였고, D은 먼저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혼자 남아 술을 더 마시다가 자려고 누웠는데,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하고, 잠에서 깬 D이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췌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7), 입퇴원사실확인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평생 동안 적지 않은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방법도 잔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과 적지 않은 돈을 주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2:2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6: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D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택시 운전사로부터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도움을 요청 받은 피해자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택시 운전사와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목을 따버린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 지랄한다, 씹새끼 경찰관을 해고시킨다,짭새면 다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건물 3층 'D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4:00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의 손님으로 왔다가 위 주점에서 속칭 '2차'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남, 42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휘두른 손에 뺨을 스치게 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이어서 피해자가 넘어지려 하자 발로 같은 부위를 2회 더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 외측 상단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H병원 2013. 12. 19.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경찰관인 F1 2013. 4. 5. 04:10 경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해자가 다리를 밟혔다고 말하였고, 무릎을 저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며,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였다는 점, 그 이후 부종이 심해져 병원에 가는 과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위 시기에 피해자 주장과 같은 가해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의 그것에 부합하는 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시각이 04:14경이고, 약 20분 정도 피고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며, 그 후 피해자가 이용원에 간 시각이 5시에서 6시 사이라는 것인바, 피해자의 위 상해가 단순히 넘어지는 정도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 약 26분 내지 1시간 26분 정도의 시간에 피해자가 다른 가해행위를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러한 가해행위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는 벌금형의 동종 전력만 있을 뿐인 점,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전시회 기획·디자인 총괄업을 하는 회사에 2008.경 팀장으로 입사하여 2010. 11. 경까지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4. 위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고객사인 G 회사 담당자들에게 1차 식사 및 2차 유흥주점 접대를 하여 그 비용으로 2,717,000원을 사용하였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회사 담당자들에게 식사 및 유흥 접대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50,000원을, 2010. 10. 21. 경 267,000원을 각각 입금 받는 등 합계 2,717,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시가를 알 수 없는 내장 하드디스크(320GB) 1개가 장착 된 컴퓨터 본체 1개와 본체에 장착되어 있던 외장 하드디스크(1,000GB) 1개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출력물,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금액 : 1일 50,000원,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운 점, 이 사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2. 5. 4. 새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주점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영업실장으로서 여종업원 관리 및 손님 접대 등을 총괄하면서 G 등 남자 손님 4명으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대금으로 6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2. 11. 24. 00:0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 K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손님 L 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4.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2. 5. 4. 새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F 유흥주점 여종업원 H이 손님 G과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H, G에게 번호를 알 수 없는 객실을 유상으로 제공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2012. 11. 24. 00:05경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 K가 손님 L와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숙박비 1만원을 받고 K, L에게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4.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G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 피고인이 1995.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판사 정지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여수시 D외 1필지 내 원석 채취, 납품 및 부지조성공사를 시공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15: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여수 시에 있는 공사현장의 원석 채취권을 가지고 있는데 임야를 임대받아 크락샤 기계를 설치하여 파쇄작업을 해야 하는데 부지를 임대할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 사업 수익금 중 30%를 분배해 주겠다, 부지를임대하여 크락샤를 설치하면 원석 50만 루베를 납품받을 곳이 있으므로 골재를 생산 납품하기 위해 빨리 부지를 임대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여수 임야 부지를 임대할 능력이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조형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2. 5.경부터 같은 달 9. 20:30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지하 소재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 등 합계 4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지불하고 10,000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전달받아 위 게임기에 설치된 리더기에 접속하고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0 포인트 당 현금 10,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커피심부름 및 그곳 청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제1항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건물상가임대차계약서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게임장 외부.내부, 출입문, 게임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종업원인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0. 24.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택시와 마주치자 위 도로에 정차한 후 서로 차량을 빼지 않는다며 위 D과 시비하던 중 D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라고 묻자 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떠나버려 그로 인해 그 후 같은 장소를 지나려는 차량들이 20분간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24. 21:52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둔 채 떠나버린 후 "피고인이 차량을 열쇠로 시정장치를하고 방치한 채 술냄새를 풍기며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불상지로 가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과 함께 위 파출소로 동행하였고,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단속 당시 사진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I 전화 진술 청취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23: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남도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D 벤츠 승용차를 약 1.7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12. 9.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식당에서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B 변호사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2016. 12. 12.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16. 12. 14. 위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F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는 사법경찰리 경사 G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허위 사실을 구두로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과 고소 보충 진술은 'C이 2016. 12. 8.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매선리프팅'시술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누르고 발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12. 9.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식당에서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B 변호사로 하여금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2016. 12. 12.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16. 12. 14. 위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F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는 사법경찰리 경사 I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허위사실을 구두로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과 고소 보충 진술은 'H이 2016. 12. 9.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탄 후 팔로 피고인의 쇠골 부위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고인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벌리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H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사진, 각 CCTV CD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각 고소취하서, H 영상녹화 요약, C 전화조사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무고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 기능, 심판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반복하여 피무고인들을 무고한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피무고인들이 수사대상이 되었고 피무고인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인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0:4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산복도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항만소방서 앞 도로를 제4부두에서 방면에서 제5부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던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61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과실 자인,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20.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186번길 36에 있는 편도 1차로를 현대자동차공업사 쪽에서 신광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불상의 이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E(2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1. 14:50경 후송 치료 중인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의 잘못도 큰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8. 7. 1.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40,404,356원 및 2004. 12. 7.경부터 2012. 5. 31.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7,107,2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 퇴직금 액수,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