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9.경 서울 송파구 E, 5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증차가 허용된 현금수송용 화물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증차가 금지된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현대4.5초장축 카고 트럭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영업용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차량목록,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신청서, 각 허가사항변경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서류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6대의 차량을 대폐차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으며, 설사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변경허가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본문). 이러한 위임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때에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형식·연식 등을 적은 서류와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등을 첨부·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각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개별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에 따른 공급기준 및 화물자동차의 유형, 규모, 적재량 등에 따른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 개별 차량의 종류, 형식 등의 사항이 포함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는 대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977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화물자동차법령이 변경허가 대상과 변경신고 대상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변경될 사항이 공급기준 고시 등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만 하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들의 비용과 시간 등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되, 그 변경될 사항이 허가기준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하여 마련된 허가 제도의 근간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 점, 화물자동차법령은 차량의 유형과 용도에 따라 허가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용도나 유형이 변경될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폐차 등의 형식을 이용한 조직적 불법증차를 막고, 그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제1호가 2011. 12. 31. 신설되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점[피고인들이 행위의 근거로 삼은 국토해양부 회신은 위 일자 이전인 2011. 5. 6.자 및 2011. 5. 18.자 회신이다(수사기록 139 내지 142, 173 내지 175쪽)], 위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18호)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더라도 현금수송용 차량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수사기록 145쪽), 위 시행규칙이나 고시에서 폐차의 대상이 되는 현금수송용 차량이 어느 시기에 등록되었는지에 따라 대폐차의 허용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들을 대폐차한 것은 변경허가의 대상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업계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한 사람으로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바, 전문적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규범에 관하여 착오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일반인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행위의 근거로 삼은 국토해양부 회신은 2011. 5. 6.자 및 2011. 5. 18.자 회신으로서, 대폐차 등의 형식을 이용한 조직적 불법증차를 막고, 그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제1호가 2011. 12. 31. 신설되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관련 법령과 고시 등에 의해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이 제한되어온 과정, 당시 피고인들의 경력, 대폐차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