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2:15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13세), 피해자 E(남, 13세)에게 자신에게 와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겁에 질려 거부하자 "야! 보자보자 하니까, 너희들 어른이 우습냐, 칼에 찔려볼래"라고 말한 뒤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봉지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장을 벗기지 않은 식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3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티셔츠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티셔츠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식칼에 대한), 범행 도구인 식칼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폭행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E 폭행 모습 cctv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칼이 비록 플라스틱과 두꺼운 종이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이 봉합수술을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낮지 아니하고 피해의 정도도 경미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9:28경 혈중알코올농도(채혈결과)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단원미술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어 있다가 적발됨.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음주운전 외의 다른 전과는 엇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판사신용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22:50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18:4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형을 폭행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우리 형을 건들었냐?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오른발로 위 매장 진열대를 걷어차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6,000원 상당의 양곡류 6 봉지가 바닥에 떨어져 내용물이 흩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현장CCTV 동영상 사진, 피해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친모인 B 명의로 제천시 C을 사업장으로 하여 'D'라는 상호의 도·소매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8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1,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6: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 소B실에서,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33세)가 평소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될 것 같냐"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형생활 중 동료 수용자의 얼굴,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안와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서 가해 부위, 횟수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9회[무기징역형 1회, 유기징역형 4회(그중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수형생활 중 1)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4.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6.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판사고종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3:00경 서울 강남구 B, 3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37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드릴비트(전체길이 45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드릴 및 현장 출동시 사진 [피고인은 드릴비트를 손에 쥔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그 외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사진행 문제로 우호적이지 않은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있던 드릴비트를 집어서 손에 쥔 것은 위압적이고 이례적인 행동으로서, 손에 쥔 것에서 나아가 그 드릴비트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경험칙상 훨씬 자연스럽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갈등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드릴비트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일관하여 그 죄질,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벌금형 1회가 있는데, 그 벌금형을 받은 범죄는 2019. 7. 경 상대방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상황에서 범 행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0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6. 20:00경 피해자 B(남, 54세)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가 말없이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 삼각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6.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112신고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경찰에 네가 감히 신고를 해, 경찰에 신고해 봐야 다 아는 사람들이고 신고 또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 및 청소기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E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가 말없이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 삼각대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폭행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방법,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보복범죄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킨다는 측면에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2:40경 부산 부산진구 C, 'D' 4층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피해자와 부딪힐 듯이 운전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며 따라오자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2.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5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6.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의 C 상담사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여수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택배로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 계좌(G)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지인을 통하여 I이 소위 보이스피싱 사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2. C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 H이 제 1항 기재 계좌로 325만 원을 입금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5. 3. 부터 약 1주일간에 걸쳐 여수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 기록 제219~2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교부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위험성이 크고, 나아가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8.5.01:37경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 택시를 정차한 후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5.01:40경 위 D 앞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며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그냥 가지 말고 택시 안에서 경찰을 기다리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10. 6.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30.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소위 '대카' 사업을 하고 1)공소장에는2019.4.20.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있다. '대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사업 수익금 중 10%를 주겠다, 원금은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대로 된 '대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수 없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0,600,000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6번) 1. 피해자 피해내역 및 반환내역 정리,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11318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4 기재 범행의 경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 내용이 공통되고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아니하며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범행이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어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여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며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입장면 상장리에 있는 천안소방서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거리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D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위험운전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자신의 무면허운전도 단속되는 등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전력과 1990년 무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매장 중 임대인 'B'와 임차인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매장의 불법 전대차 중개 업무를 해온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4년경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매장을 전차하여 양말 등 잡화를 판매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역사내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매장이 있다, 계약금 3,000만원을 내면 한 달간 위 매장을 전차하여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만일 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주거나 같은 조건의 매장 전대차 계약을 중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 일세 및 물건대금을 지급할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D역사내 매장을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7. 15. 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3:50경 경북 구미시 B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방법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0:4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성남시 수정구 B에서 술에 취하여 신변을 비관하며 세상에 성질이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거주지 내부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가스배관을 절단한 다음 용량을 알 수 없는 가스를 배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스방출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거지의 가스 배관을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켰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7가구 13명이 살고 있고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다. 본건 범행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자로 본건 범행 역시 주취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범행 직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과병원에 응급입원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알코올을 식음, 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형사처벌 전력은 2015년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형 1회이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다음날인 2019. 12. 3.부터 2020. 3. 5. 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교육 등에 참여하여 단주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향후 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상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판사이고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4. 07: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인근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4. 18. 22:45경 통영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최종 음주시각이나 운전하게 된 경위 고려할 때 음주운전 범의가 미필적 수준에 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비교적 최근에 동종 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동종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최하한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3,6: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30세)가 지인과 함께 담배를 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결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호프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과 치아의 이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노유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1:4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천읍 장기로에 있는 성바오로유치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으나 동종 전력이 1회, 무면허운전이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와 추가 무면허운전 전력 2회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3. 17. 23: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전과(벌금 1회, 비교적 오래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22:10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을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7번국도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2011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대출사무실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상환받을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26. 20: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경남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하지 지체장애로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경찰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다고 자신의 대여범행을 신고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49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2.부터 2019. 5.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지급 합의한 퇴직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항소심[2019노4478, 2020노224(병합)]에서 징역 2년 3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상고 취하하여 2020. 5. 31.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냉장고, 청소기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세탁기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6,763,000원을 카드결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카드 결제내역, SMS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05-13 확정일자, 2019고단6815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2019노4478 등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196, 9421(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