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844

범 죄 사 실 2020고단844 1.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5. 13:0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에 있는 청도군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홍성에서 공사 수주를 받게 되었는데 설계비를 완납하지 못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비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비 선수금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홍성 공사 현장 설계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가 과도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26. 1,0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파주에서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선급금 지급과 관련해서 1,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4일 내로 선수금을 받아 앞서 차용한 돈을 포함해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파주 공사 현장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가 과도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685 피고인은 2020. 1. 11.경 대구 수성구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사천시 F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도배와 데코타일 공사를 공사금액 2,200만 원에 해줄 수 있겠느냐, 공사가 시작되면 먼저 7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자동차 할부금,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 잔액 1,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도배 및 데코타일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잔금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16 1. 피고인은 201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건축공사를 하는 피해자 G에게 “용인시 수지구 H건물 건축공사를 너에게 줄 수 있는데, 현재 시행사에 돈이 없다. 시행사에 먼저 돈을 차용해주면 H건물 건축공사를 너에게 줄 것이고, 공사를 시작하고 2달 후면 이를 변제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다른 사람이 공사를 가져갈 수 있으니 빨리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라. 시행사 대표가 나랑 친한 선배이니 믿을 만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시행사에 위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H 건물 건축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9. 6. 2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너에게 줄 공사 관련 시행사 대표를 접대하고 있다. 접대비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 수주를 위한 접대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H건물 건축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만 원, 2019. 7. 11.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058 피고인은 2020. 2. 25.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무렵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송유관 등 건설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던 피해자 I에게 “포항에서 전원주택을 시공 중인데, 나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면 건축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거나 신탁대출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건설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향후 위 1,500만 원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그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신용정보회신자료, 계좌내역 2020고단368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6~11, 15~17) 1. 고소장 1. 도배 및 타일공사 공사 사진, A 신용정보 이력 2020고단5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7~9, 22, 23, 30, 31, 36)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6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6, 7, 14, 15, 24, 25, 27~29)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단844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일부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