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2018. 3. 18.경까지 서귀포시 B, C, D 총 3필지 임야를, 2017. 5. 10.경부터 현재까지 E의 임야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12.경까지 위 B, C, D, E 총 4필지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약 232본을 포함하여 수종 불상의 가시나무 등 기타 입목들을 인력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53, 65, 이하 증거목록 순번만 표기),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필지별 산림정보결과서, 입목본수조사서,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매뉴얼 발췌 사본, 수사협조요청 답변(입목본수 등 조사 방법, 60),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04) 1. 각 수사보고[과거 토지주 L와 통화, 훼손입목수 등 산출 방법, 재선충병 방 제목 관련 산림병해충 팀장 진술] 1. 현장사진(2, 30, 71, 74), 현장사진(85, M 진술부분 제외), 사진대지, 연도별 항공사진, N 및 국토지리정보원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2),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 C, D, E 총 4필지 임야[이하 'O 임야'라고만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서 소나무 사이사이에 있는 잡풀, 가시넝쿨, 잡목 등에 대하여 예초 작업, 잡목 제거, 나무 파쇄 지반 정리 등 토지 정리사업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나무를 벌채하거나 이를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한국임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임야 지상 입목의 대표 수종은 곰솔[나무지름 18~30cm(중경목), 나무나이 31~40년]이다. 2) 피고인은 2017. 6. 20. L, P, Q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2017.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3. 20. 한국가스공사에 B, C, D 각 임야에 관하여 2018.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입한 이후 서귀포시에 벌채작업에 관한 문의는 한 적이 있으나, 산림경영계획인가 등 벌채를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받은 적은 없다. 3) 이 사건 각 임야의 전 소유자인 L, P, Q는 그들의 아버지 R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증여받은 뒤 피고인에게 각 매도하였다. 위 L, P, Q는 모두 제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하기 전에는 약 20년간 이 사건 각 임야를 방문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다. L는 2017. 2.경부터 2017. 3.경까지 이 사건 각 임야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토지 내로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나무 등이 우거져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B, C, D 각 임야를 매수한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4년경 서귀포시 S에 있는 T 근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U단체의 민원으로 대체할 토지를 알아보던 중 위 각 임야를 매수하게 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위 각 임야를 매수한 이후 측량, 묘지 이장작업 등 이외에 시설설치와 관련한 공사나 입목에 대한 벌채작업은 한 바 없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토지 매입시 자연림의 경우 지장물 보상을 하지 않고, 관리하는 수목에 대하여만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는바, 한국가스공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임야 및 V 임야 지상 소나무 600본에 대한 지장물 보상으로 495,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4) 이 사건 각 임야의 인근에 있는 W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입하기 전에는 소나무와 잡목들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2017. 7.부터 2017. 8.까지 사이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 2017. 10.부터 2017. 12.까지 사이에는 전기톱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위 녹취서 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전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하여 오고 있는바, 방제 작업 중 벌채된 소나무는 전염 우려가 있어 반드시 외부로 반출하고, 벌채하고 남은 벌근에는 색을 칠하고 표찰을 붙여 놓으며, 5년 동안 이를 관리하여야 하므로 토사로 덮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임야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고사목 제거 등 작업이 이루어졌다. 2015. 11.부터 2016. 4.까지 1본, 2016. 11.부터 2017. 4.까지 5본, 2017. 11.부터 2018. 4.까지 9본 총 15본의 소나무가 위 작업의 일환으로 벌채된 기록이 남아 있는바, 현장에는 일련번호 989번을 제외하고, 흰색이 칠하여진 채로 표찰이 붙어 있는 소나무 14본의 벌근이 발견되었다. 위 벌근의 표찰에는 사업명, 일련번호, 시공자, 설계자가 표시되어 있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의 일환으로 벌채된 것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한 G는 수사기관에서 '2017. 1.부터 2017.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갔을 때에는 소나무를 비롯한 기타 잡목들로 우거진 토지였는데, 2018. 1.부터 2018. 2.까지 사이에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입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임야에 갔을 때에는 소나무와 다른 나무들도 전부 벌채되고 정리되어 과거에 왔을 당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원래는 없던 시멘트 포장 진입로가 조성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97쪽~20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 작업하러 갔을 때는 숲이 있었다. 나중에 2018년도에 갔을 때는 하층 식생이 싹 없어졌다. 최초에는 울창한 숲이었는데 나중에는 큰 소나무 몇 그루만 남아 있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2쪽). 재선충병 작업 시에는 소나무를 잘라서 흙과 나뭇가지로 덮어 놓지 않으며, 만약 누가 자르고 덮어 놓았다면 이것은 자신들이 작업하면서 자른 것은 아니다(위 녹취서 13쪽).'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6) 2018. 5. 9.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실황조사 결과 토사 등으로 덮여 있는 소나무 벌근은 186본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정확한 현황 조사를 위하여 X 주식회사에서 벌채된 소나무의 벌근 크기, 수량 및 위치를 특정하고 면적을 측량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8. 6. 15. 이 사건 각 임야에서 해송의 벌근을 일일이 찾아 표시하고 그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각 임야에서 해송 233본의 벌근이 발견되었다. 당시 재선충병 방제 작업에 의하여 벌채된 나무의 벌근에는 표찰이 붙어 있어 그 벌근은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바, 표찰을 찾지 못한 벌근 1본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최소한 232본 이상의 해송이 잘려나간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각 임야에서 발견된 소나무 벌근(재선충병 방제 작업 표찰이 없는 것)은 대부분 그 위에 토사가 덮여 있어 이를 치워야만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장 주변에는 잘린 소나무 가지나 벌채된 소나무 몸통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임야에서 2018. 5. 9.경 발견된 파쇄된 나무 조각들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오이, 노박덩굴, 소나무 조각으로 감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임야에 인접하여 식생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토지에는 소나무를 포함한 침엽수, 활엽수 등 각종 수목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이외에는 이 사건 각 임야에서 토지 정리, 입목 벌채 등 작업을 한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작업을 하기 전·후를 비교하면 이 사건 각 임야의 산림으로서의 형상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임야에서 발견된 소나무 벌근은 토사 등으로 덮여 있었던 점, 인근 토지와도 그 형상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임야 매입 경위, 매입 전후 정황, 산림이 훼손된 형태, 피고인의 작업 기간 및 동원된 장비와 인력의 규모, 피고인이 조성한 진입로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입목 벌채가 있었다면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소나무 약 232본을 포함하여 수종 불상의 가시나무 등 기타 입목들이 벌채된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들을 무단으로 벌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사회·경제·문화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한편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산림의 훼손은 단지 산림자원의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후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에 관계 법령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산림자원인 입목 등의 벌채나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기관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로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아열대, 온대, 한대식물 등이 수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2,001종에 달해 가히 식물의 보고라고 할 것이며, 유네스코에서는 2002. 12. 16. 제주도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보전가치가 더욱 높은 제주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벌채한 입목이 수백 본에 달하고, 그 면적도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지 잡목, 잡풀들만을 제거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입한 뒤,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정리를 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매도하여 짧은 기간 사이에 상당한 시세차익도 얻었다. 그 과정에 자연림으로 포함되었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소나무들에 대하여도 상당한 보상금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숨기고 정당화하려고 할 뿐,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려는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관에게 '수사로 인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수사관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 적당히 하라'는 언동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소나무 233본을 포함하여 수종 불상의 가시나무 등 기타 입목들을 인력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벌채하여 총 6,407m²의 산림을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산림이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제2조 제1호).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산림자원법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0,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제1호),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000m² 이상 50,000m²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제2호)에 각 처한다. 즉 산림자원법위반죄는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벌채한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나 산림 훼손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산림)죄에 있어서는 원산지 가격 또는 산림 훼손면적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훼손면적 6,407m²은 X 주식회사가 작성한 '훼손면적산출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그런데 위 훼손면적산출서를 작성한 Y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산출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은 그때 당시 같이 조사하고 측량했을 때 업무를 지시해 준 경찰의 의도대로 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훼손면적산출서에 찍힌 점 233개는 소나무 벌근을 표시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훼손면적 측정은 소나무 벌근 위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에 벌근의 위치를 어느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면적이 들쭉날쭉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면 훼손면적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위 녹취서 8, 10쪽)."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측에서 X 주식회사 측에 산림훼손 부분을 특정하여 지정하면 그 부분의 면적을 측정했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0쪽)."라고 진술한바, 위 훼손면적산출서는 기존 임상과 훼손된 임상을 확인하여 훼손면적을 산정하는 등 적절하게 훼손면적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당 수사관이 육안으로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곳의 외곽선을 이은 면적을 산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산림 훼손면적이 6,407m²임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산림 훼손면적이 5,000m² 이상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면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산림훼손에 따른 산림자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