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4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4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2022초기35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지현(기소), 정하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정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3.7%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이전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6:00경 과천시 관문로 69에 있는 과천시청 로비에서, 사실은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심사신청을 하게 한 후 대출한도 향상을 이유로 H에서 대출을 받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H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3. 12:40경 서울 동작구 I빌딩 주차장에서 사실은 F은행 소속 직원이 J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를 이용하여 교부받은 위조된 F은행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주)F귀중, 채권코드번호 : K,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 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탁금납입확인증’[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 : 40,000,000원정, 예탁담보금액 : 8,000,000원정(기준예탁비율 20%),예금주 : B, 은행 : C은행, 환급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당행에서 실행되는 한도 대출(마이너스) 40,000,000원에 대한 예탁금 8,000,000원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납입확인증은 채권운용 담당자가 본인 확인 후 직접 발급 하였습니다. 발행일 : 2021년 8월 23일, 고객명 : B(서명)’] 각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및 ‘예탁금납입확인증’ 각각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예탁금납입확인증 1. CCTV 영상 캡처, I빌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획득한 돈은 대부분 상위 조직원들에게 귀속되었고 범행의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피 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30여 년 전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