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래채취 현장의 현장소장 겸 상무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위 현장에 모래채취선을 공급한 장비임대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9. 27. F 전무인 H과 협의 후 자신과 F 대표이사 I 명의로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변조 피고인 B은 2010. 12. 말경 강릉시 J에 있는 F의 모래채취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E 모르게 2010. 9. 27.자 장비임대차계약서를 갖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강릉시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2011. 1.경 F의 모래채취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계약서를 전달받아 그 하단에 임의로 "또한 상기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며 '을'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와 위반 시에는 2011. 12.까지 월임대료(₩5,000,000원) 및 L 임금(₩2,000,000원)을 계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라는 피고인 B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추가로 기재한 부분에 임의로 F 명의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장비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3.경 강릉시 난곡동 소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형사과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F을 상대로 제기한 장비임대료 등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장비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장비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을 상대로 제기한 장비임대료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장비임대료 등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4항과 같이 별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받은 후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1. 7. 4.경 강릉시 M 2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제3항의 소송과 관련한 합의를 하면서 위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장비임대차계약서가 변조된 사실을 남긴 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소송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비임대차계약서, 인증서(H 확인서), F이 소지한 장비임대차계약서 사본, 피의자 B이 소지한 계약서 사본 [판시 제2 내지 4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장비임대차계약서, 인증서(H 확인서), 장비임대료 소장, 채권가압류결정, 통장거래내역, 합의서, 2011가단5512 장비임대료 소송 진행이력, 2011카단972 채권가압류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래채취 현장을 관리하면서 B 및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B에게 F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다주고, 추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F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그 복사본을 준 것은 맞지만, B과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F의 상무로서 이 사건 모래채취 현장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줄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나머지 범죄 역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F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허락 없이 F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서를 B에게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B이 수기로 내용을 변경한 계약서에 허락 없이 임의로 F의 법인도장을 날인한 점, B이 수기로 기재한 부분은 F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서 F의 경영진이 위와 같은 계약 변경을 허락하지 않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이 F에 불리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B에게 변조된 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교부하였던 점[피고인은 B이 변경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서 B에게 변조된 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2쪽)], 피고인은 F의 실제 경영자인 E로부터 이 사건 모래채취 현장의 현장관리만 위임받았을 뿐 계약의 체결·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이후 B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도 E에게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A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당시 'E 사장이 알면 계약서에 추가로 문구를 기재하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A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E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0.경 F의 대표인 E를 만난 적이 있어 E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E에게 계약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E가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연락처를 알려면 알 수 있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2쪽)], 피고인은 A이 F을 대리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F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A에게도 확인한 적이 없는 점,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추가 문구를 기재한 계약서를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법인도장을 날인한 후 원본을 주지 않고 사본을 주면서 다른 한 장은 도장을 찍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것도 도장을 찍어서 갖다달라고 하여 그때는 사장(E)이 도장을 갖고 다녀서 어렵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A이 추가 문구가 기재된 계약서에 E의 허락 없이 법인도장을 날인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기재한 추가 문구는 F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법인도장을 날인해온 A에게 E가 이를 허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가 전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A과 공모하여 위 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서가 F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작성된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위 변조된 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E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소송을 취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F과 체결한 장비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 취하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원래의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모래채취 현장의 허가종료시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와 같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인데, 그 이후 피고인과 F 측이 모래채취 방식의 변경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일부 장비대를 받지 못하자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