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2022고단100-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기존의 F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에 더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공업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정부의 추경편성으로 서민지원 대출이 금리 1~3% 고정 조건으로 2억 원까지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승인이 나지 않으니 기존 대출이 전산에 남지 않게 내가 출장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2억 원까지 대출이 되게 해주고 1년 동안 이자도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달 2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1-1에 있는 정발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대신 종이가 들은 종이가방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한 종이가 들은 종이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 대신 종이를 교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828-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K 명의 문서 위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9.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목 납부증명서, 성명 L,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8,900,000, 상환일자 2021. 11. 19, L님 K 대출상품을 2021. 11. 1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K’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나. ㈜M 명의 문서 위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9.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공탁공증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목 공탁공증납부증명서, 발급 번호 : N, 납부 번호 : O,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고객은 2021년 11월 19일 M 으로부터 공탁공증예치금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을 납부하였음을 증명 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M’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탁공증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8. 09: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I 민생안정 특별지원대출, 안녕하세요. 고객님 귀하께서는 COVID19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컸던 국민들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하는 [민생안정특별지원대출]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 재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허위 대출 광고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위 번호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I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 P 대리이다. 신분증과 주소지, 직장 주소를 보내 달라. 당신은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14: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K Q 과장이다. K에 기존 대출 1,890만 원이 있는데 지금 I은행에서 K으로 대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현재 약정 사항이 중도 상환은 가능하지만 대환 대출은 되지 않고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대출 실행이 되지 않으니 일시납으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9. 12:03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 매장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I 민생안정 특별지원대출, 안녕하세요. 고객님 귀하께서는 COVID19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컸던 국민들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하는 [민생안정특별지원대출]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 재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허위 대출 광고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위 번호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I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 온라인 영업부 T이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M 소속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추가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두 명 보낼 테니 2회에 걸쳐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9. 16:20경 서울 서대문구 V에 있는, ‘W 가좌역점’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공탁공증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장면), 수사보고서(피의자 B 체포장면CCTV), 수사보고서(피의자 ‘B’ 현행범인 체포 과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총책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성명불상 총책 피의자간 위쳇 대화기록) 1. 피해자 제출 대출문자 사진 2022고단8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허위 대출 광고문자메시지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위조 문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도중 경찰의 출석통보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편취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행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주고받은 위쳇대화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잘 알고 있는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통해 편취하려던 금액이 6,500만 원으로서 거액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