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09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로 당선되어 2006. 7. 1.부터 강원도 B군수로 재직 중인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08. 1. 31. 18:30경 강원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제11회 E축제"와 관련하여, "주임원사초청간담회"라는 명목으로 B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주임원사 F 등 주임원사 부부 14명을 초청하여 동인들에게 1인당 20,000원, 합계 280,000원 상당의 식사류인 음식물을 제공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30. 18:30경 위 D 식당에서, "제12회 E축제"와 관련하여 "주임원사초청간담회"라는 명목으로 B군에서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주임원사 F 등 주임원사 부부 23명을 초청하여 동인들에게 1인당 20,000원 상당의 식사류인 음식물과 10킬로 들이 쌀 1포 시가 26,000원 상당 합계 1,058,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문답서 1. K의 확인서 1. 제12회 E축제 개막식 주임원사간담회 관련자료 제출, 제12회 E축제 종합실행계획서, 지출결의서(3027쪽), 제12회 E축제 주임원사 초청간담회 급식비 지출결의, 2009년 제12회 E축제 협찬, 제12회 E축제 개막식 주임원사 초청간담회개최알림, 제11회 E축제 개막식 주임원사 초청 및 참석 협조요청, 주요 군부대 주임원사 초청계획(안), 주임원사 초청간담회(2008-2009)참석현황, 중요 군부대 주임원사 초청계획(안) 1. 수사보고(2008-2009 주임원사 초청간담회 참석현황 보고), 수사보고(주임원사 간담회 관련 초청 주임원사 부부 관내거주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구성요건해당성 충족여부 이 사건 식사 제공행위는 제11회, 제12회 E축제의 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인데, 이는 (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 별표 1의 92호,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7조에 해당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거나, (나) B군이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그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B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B군 축제관련 조례 등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1년 전 또는 60일 전에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위 기간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행위는 차기 선거일(2010. 6.) 1년 6개월 이전에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위 제한기간 내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식사류 등 음식제공 행위는 피고인의 임기 개시 이전부터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들이므로 위 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적법한 행위이다. 이 사건 각 '주임원사 간담회' 초청 주체 및 경비출연자는 B군축제추진위원회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간담회의 구체적 내용 및 기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단순 참석자에 불과하며, 특히 2009년의 경우 위 위원회의 위원장인 J과 피고인간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점, 쌀은 L조합 M지부가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과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행위자인 J에게 그 행위의 효과를 피고인에게 돌리려는 의사 또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 행위는 선거관련성이 없다. 나. 위법성조각사유 해당여부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기부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식사비를 피고인이 자비로 직접 출연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을 뿐인 점(제공의 간접성), 각 식사비용이 1인당 2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제공의 규모성), 통상적인 민관 간담회 수준의 주임원사 초청식사였던 점(제공의 상당성), 수년째 지속된 원사초청간담회인 점(제공의 역사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식사 제공 행위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축제는 1998년 처음 개최된 이래로 매년 열리는 지역 축제로서, 2008년"제11회 E축제"는 2008. 1. 31. - 2. 3., 2009년 "제12회 E축제"는 2009. 1. 30. - 2. 2.에 개최되었다. B군에서는 E축제, N축제 등 B군이 주최하는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5. 1. 12. 'B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피고인(2006. 5. 2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로 당선되어 2006. 7. 1.부터 재직중이다)은 2008. 1. 14. 개최된 B군축제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B군축제추진위원들 및 B군 직원들과 제11회 E축제 추진 및 예산 승인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런데 2008. 7. 22. B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군수인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제약을 문제로 J이 B군축제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2009년 제12회 E축제 당시에는 J이 B군축제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제11회 및 제12회 E축제를 7~10일 가량 앞두고 B군에서는 B군수 명의로 관내 군부대에 "제11회 E축제 개막식 주임원사 초청 및 참석 협조요청"공문(증거기록 7권 3308), "제12회 E축제개막식 주임원사 초청간담회 개최 알림"공문(증거기록 7권 3209)을 각 발송하였는데, 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11회 E축제 개막식 주임원사 초청 및 참석 협조요청" 공문> - 제11회 E축제를 맞이하여 그간 민·군·관 화합도모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주요 군부대 주임 원사님들을 아래와 같이 초청하여 격려코자 참석을 요청하오니 축제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석일시 : 2008. 1. 31.(목) 16:30~20:00 - 개막식 관람 : 16:30~18:00(E축제장) - 격려만찬 : 18:30~20:00(부평리 음식점) 나. 장소 : O 일원 E축제장 다. 참석대상 : 관내 주둔 연대급이상 주임원사 전원(부부동반) 라. 내용 : 개막식 관람 및 군수님과의 만찬간담 <"제12회 E축제 개막식 주임원사 초청간담회 개최 알림" 공문> - 제12회 E축제를 맞이하여 그간 민·군·관 화합도모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주요 군부대 주임 원사님들을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자 격려코자 참석을 요청하오니 축제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09. 1. 30.(금) 15:00~20:00 ·집결시간 - 09. 1. 30. 14:30까지 ·집결장소 - 개막식 장소(주 무대앞) ·인솔책임 - 민방위담당 I 나. 참석대상 : 연대급이상 주임원사 전원(부부동반) 라. 내 용 : 개막식 관람 및 군수님과의 만찬간담 당시 위와 같은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제11회 E축제 개막식- 주요 군부대주임원사 초청계획(안)"문서(증거기록 8권 3497-3499), "2009 E축제 개막식 주임원사 초청간담회 개최계획"문서(증거기록 7권 3021-3024)가 작성되었는데, 위 "제11회 E 축제 개막식- 주요 군부대 주임원사 초청계획(안)"은 B군 재난관리과에서 기안하고 군수인 피고인의 결재까지 거친 문서로, 만찬 및 격려만담을 '군수님'이 주재한다는 내용, 소요예산 180만원(만찬경비: 1식 2,0000원)은 E축제 관련 예산으로 지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9 E축제 개막식 주임원사 초청간담회 개최계획"문서는 B군축제추진위원회 명의이나, B군청 재난관리과 직원 P이 기안(초청 대상자 명단까지 작성함)하고 부위원장, 위원장(J) 순으로 결재를 것으로, B군 문화관광과 직원 Q이 민방위담당 직원 I에게 위 개최계획을 통보하여 I 등 B군 직원이 위 행사를 준비하였고, 위 문서에는 행사개요 및 시간계획이 기재되어 있다(11회 때와는 달리 만찬의 군수 주재에 대한 언급 없음) 그리하여, 2008. 1. 31., 2009. 1. 30. 'D' 식당에서 주임원사 초청간담회가 개최되었는바, 2008년에는 주임원사 부부 15명, 피고인 부부 등이 참석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B군축제추진위원장이었고, J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009년에 E추진위원장 J을 처음 보았다는 주임원사 F 진술 등 참조)] , 2009년에는 R(B군 재난관리과장)등 B군측 공무원 5명 [ S(B군 재난관리계장), T(인재군 방재계장), U(B군 지역협력계장), I(B군 민방위계장)] 과 E축제추진위원장인 J, 주임원사 부부 23명, 그리고 피고인 부부가 참석하였다. 2009년 주임원사 간담회 식사 자리에서, 디귿자로 배치된 테이블의 중간 부분(상석)에 피고인 부부가 앉고, 피고인 왼쪽으로는 J이, 피고인 오른쪽으로는(피고인 부인 옆에) V군단 사령부 주임원사 F 부부가 앉았는데, 식사에 앞서 먼저 피고인이 주임원사들에게 'E축제에 참석해 주어서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한 후 축제추진위원장인 J을 소개하였고, J이 인사말을 하고(당시 참석한 주임원사 F는 수사기관에서, J이 'B군수가 훌륭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주임원사 F가 대표로 피고인에게 '초청해 주어서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한 후 피고인 및 주임원사 등은 약 1시간 가량 개인적인 담소를 나누며 주류가 포함된 식사를 하였다. 위 각 간담회에 제공된 주류 및 식사대금으로 2008년에는 1,077,000원, 2009년에는 920,000원이 나왔는데, 위 각 대금은 제11회 및 제12회 E축제 보조금에서 지급되어 결제되었다(증거기록 7권 3027, 8권 3493 지출결의서 등 참조). 한편, 2009년 제12회 E축제와 관련하여, W단체 M 지부에서는 2009. 1. 28.(2009년 간담회 개최 2일전) E축제추진위원회에 쌀 10kg 300포를 협찬하였는데(증거기록 7권 3031), B군 문화관광과 직원 X이 2009. 1. 29.(위 간담회 전날) W단체 M 지부 K 팀장에게 주임원사 간담회 개최사실 및 장소를 알려주었고, 이에 위 K과 L조합직원은 위와 같이 협찬한 쌀 300포 중 50포를 간담회 장소인 D 식당에 가져다 놓았으며, 같은 날 L조합직원이 B군 직원 P에게 전화하여 '홍보용 쌀 50포를 간담회 장소에 가져다 놓았으니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쌀 50포는 D 식당문 바로 옆에 쌓여 있었는데, 2009. 1. 30. 주임원사 간담회 장소에 피고인 부부 및 J이 도착하기 전(행사 시작전)에 B군 직원 I는 참석한 주임원사들에게 'L조합에서 홍보용으로 주는 쌀이니 위 쌀을 1포씩 가져가라'고 하였고, 참석한 주임원사들은 간담회 및 식사를 전후하여(피고인 부부가 도착하기 전 미처 다 나눠주지 못한 쌀은 식당 입구에 쌓여 있었다) 위 쌀을 1포(혹은 2포)씩 가지고 갔다. 3. 구성요건해당성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식사 및 주류 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내지 나.목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내지 나.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먼저 이 사건 식사 및 주류 제공행위가 위 가.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류인 음식물 제공행위가 위 가.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법령으로 내세우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 별표 1의 92호,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7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재정법 제14조 (일시차입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등)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 제1항 본문 관련) 92호( 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7호에 의하면 91호)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제공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579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가.목에서 말하는 '법령'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목적이나 방향 등에 관하여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 별표 1의 92호는 보조금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식사류 등 음식제공 행위 내지 그러한 행위를 수반하는 주임원사 간담회 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식사류 등 음식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식사 및 주류 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류인 음식물 제공행위가 위 나.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B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B군 축제관련 조례 중 보조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B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B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B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B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축제"라 함은 E축제, N축제 등 B군이 주최하는 행사 중 B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9조(재원 및 회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국·도·군비 보조금 2. 시설, 장비와 홍보물 등 제작물에 대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제공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조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579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이라는 요건 외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데다가 일정한 액수의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라는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게 되는 금품제공행위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크다). 그런데, 'B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는 단지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의 결재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B군축제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서는 그 재원을 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각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두는데 그치고 있고, 이 사건 각 주임원사초청 간담회의 식사류등 음식제공에 관련된 금품제공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식사류 등 음식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식사류 등 음식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내지 나.목의 직무상의 행위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행위는 차기 선거일(2010. 6.) 1년 6개월 이전에 모두 종료되었고 피고인의 임기 개시 이전부터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들이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적법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외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86조 제3항 본문),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위 금지기간의 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제86조 제3항 단서), 그러한 행위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등 제86조 제4항이 규정한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제86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7092 판결 참조). 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 제3호는 평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특정한 기간 내에는 법령이 정하는 외의 행위를 함에 있어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금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직무상 행위'중 '법령이 정하는 행위'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하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위 특정한 금지기간 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것이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은 같은 법 제112조, 제113조의 적용을 배제 또는 완화하는 규정이 아니라, 선거가 임박한 경우에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의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각 행위가 제86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내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각 행위가 제86조 제3항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식사류 등 음식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임기 개시전부터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식사류 등 음식제공행위는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 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주임원사 초청간담회는 E축제의 전체일정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초청의 주체 및 경비 출연자는 명백히 B군축제추진위원회로서 당시 B군 축제추진위원장 J이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실 및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11회(2008년) 및 제12회(2009년) E 축제 주임원사초청간담회와 관련된 계획서는 모두 B군 직원이 기안한 것이고 각 군부대에 발송한 공문 또한 B군수 명의였던 점, 2008년 주임원사초청간담회관련 계획서는 피고인이 결재까지 하였는데, 2009년의 계획서와 초청장의 내용은 2008년과 거의 동일하며, 각 계획서와 초청장에 '군수와의 만찬 간담'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제11회 E축제 때에는 별도의 B군축제추진위원장 없이 피고인이 주임원사초청 간담회를 주재하였고, 제12회 E축제 때에는 J이 위 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으나 피고인 또한 참석하였으며, 위 각 간담회 당시 피고인이 상석에 앉아 먼저 인사말을 하였던 점, 위 간담회의 성격 및 당시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 대해, 2009년 제12회 E축제 당시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주임원사 F, G, H은 수사기관에서 'B군과 군부대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토의하거나 업무를 협의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B군의 지역적 특성상 군부대와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에 의한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로서 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 E축제에 장병들이 많이 참석하게 해 달라는 등 관·군 협조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2009. 1. 30. 열린 간담회는 누가 주재하는 것으로 알았냐'는 취지의 수사기관의 질문에, F, H은 '군수가 주재하는 자리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2008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E축제 개막식 때 주임원사 초청간담회가 있었고 B 군수가 주재한 자리였다'는 취지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할 때 2008. 1. 31. 열린 간담회 주재자에 대한 주임 원사들의 인식 및 그 성격은 2009년과 동일하다고 보인다), 또한 2009. 1. 30. 간담회 장소에서 참석한 주임원사들에게 제공한 쌀과 관련하여서, ⅰ) 위 쌀은 W단체 M 지부에서 제12회 E축제를 위하여 위 간담회 이틀전 축제추진위원회 측에 협찬한 쌀 중의 일부였는데, 위 W단체 관계자가 B군 직원을 통하여 간담회 개최 사실을 미리 알고 식사장소에 쌀을 가져다 놓았다는 점, ⅱ) L 조합에서 쌀을 홍보하기 위하여는 통상 홍보기관 자체 직원이 나가서 홍보대상자에게 홍보하여야 함에도 B군청 직원에게 배부를 일임하였던 점, ⅲ) 위 쌀은 누구나 잘 보이는 식당문 바로 옆에 쌓여 있었고, (비록 피고인이 간담회 장소 도착 전과 간담회를 마치고 식당을 나간 후에 주임원사들에게 쌀이 배부되었다 하더라도)위 쌀의 배부가 군수인 피고인이 참석한 식사장소에서 B군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짐으로써 참석한 주임원사들로서는 피고인이 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ⅳ) 위 간담회를 주관하였다는 B군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 J은 그와 같은 쌀의 배부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8권 3641)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2008년 및 2009년 위 각 간담회의 식사류 등 음식대금을 'B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출연하였고, 2009년에는 J이 위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듯이 보이고, 배부한 쌀 포장에 L조합의 찬조 문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ⅰ) 당시 위 간담회장의 상석에 위치하여 인사말을 하고 주임원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피고인이 취한 일련의 행동은 간담회의 단순 참석자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류 등 음식제공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쌀의 배부의 주체, 시기, 장소,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위 각 행위에 대한 기부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ⅱ) 이 사건 각 간담회에서 주임원사들에 대한 식사류 등 음식 및 쌀제공(기부행위)으로 인한 효과는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이고, ⅲ) 피고인 및 J은, 간담회 참석자들인 주임원사들이 그 식사 등 제공행위가 B군수인 피고인의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기부행위의 효과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B군축제추진위원회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위이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한 기부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와는 관계없이)피고인을 이 사건 각 행위의 기부행위의 주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식사류 등 음식대금을 피고인이 자비로 직접 출연한 것이 아니고, 제11회 및 제12회 E축제의 주민참여 방안의 일환(증거기록 7권 3026)으로 군부대에서 부사관 이하의 장병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임원사들에게 축제 개막식을 관람시킴으로서 향후 개최되는 E축제에 대한 군부대의 성원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의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들은 개인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고, 축제에 있어 군부대의 협조 사항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바, 결국 위 식사류 등 음식제공행위가 E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지 의문인 점(E축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없음, 아래 무죄부분 '4의 나항'과 비교), 지역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주임원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식사 비용이 1인당 20,000원에 이르는 점, 이전에도 군부대 관련 행사가 다수 있었으나, 대부분 B군과 군부대와의 협조관계 구축, 현안 토의를 위하여 군청상황실에서 열린 업무상 회의의 성격이 강하고, 상당수의 행사에서는 식사제공이 없었으며 있었다 하더라도 회의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여, 종전부터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 바 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23호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식사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금권선거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B군의 지역적 특성상 군부대 관계자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었고, 특히 군부대에서 부사관 이하의 장병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임원사들에게 축제 개막식을 관람시킴으로서 향후 개최되는 E축제에 대한 군부대의 성원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는 수긍이 가는 점, 식사류 등 제공 행위는 이미 B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편성된 E축제 예산에 의하여 뒷받침 된 것이고, 쌀 제공 또한 L조합의 협찬에 의해 하게 된 것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 또한 다수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간담회 행사에 책정된 예산의 규모, 행사 참석자 수, 제공된 식사류의 가액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2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로 당선되어 2006. 7. 1.부터 강원도 B군수로 재직 중인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회 E축제 관련> 피고인은 2008. 1. 29. 강원 Y에 있는 B군청 내 Z조합에서, 같은 해 1. 31.부터 같은 해 2. 3.까지 B군에서 주최하는 "제11회 E축제"중 "AA"행사를 위하여 향토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B 등 AC 주민들로 조직된 AD단체에 "AA"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AC 참가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중식 및 교통편의 제공 비용, 음식점 재료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 4,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B군 6개 읍·면 향토음식점 운영단체에 보조금 합계 24,000,000원을 송금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들에게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 31. 14:30경 강원 AE에 있는 "제11회 E축제"축제장에서, "AA 행사" 6개 읍·면 체육행사 중 이장 얼음축구 대회에 참가하여 1위에 입상한 AF 등 AG 이장 7명에게 현금 300,000원을 시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모두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육행사에서 이장 얼음축구 등 4개 종목별로 B군 6개 읍·면 팀에게 합계 4,300,000원의 현금을 시상하는 등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 31.부터 같은 해 2. 3.까지 위 "제11회 E축제" 기간 중 강원 B군 일원에서 선거구민들인 B군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하여 B군의 각 마을과 E축제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3대를 운영하는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제12회 E축제 관련> 피고인은 2009. 1. 22. 강원 Y에 있는 B군청 내 Z조합에서, 같은 해 1. 30.부터 같은 해 2. 2.까지 B군에서 주최하는 "제12회 E축제"중 "AA" 행사를 위하여 향토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H 등 AI 주민들로 조직된 AJ단체에 "AA"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AC 참가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중식 및 교통편의 제공 비용, 음식점 재료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 4,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B군 6개 읍·면 향토음식점 운영단체에 보조금 합계 24,000,000원을 송금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들에게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 30. 14:30경 강원 AE에 있는 "제12회 E축제"축제장에서, "AA 행사" 6개 읍·면 체육행사 중 이장 얼음축구 대회에 참가하여 1위에 입상한 AK 등 AG 이상 7명에게 현금 300,000원을 시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모두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육행사에서 이장 얼음축구 등 4개 종목별로 B군 6개 읍·면 팀에게 합계 4,300,000원의 현금을 시상하는 등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 30.경 위 "제12회 E축제" 기간 중 강원 B군 일원에서 선거구민들인 B군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하여 B군의 각 마을과 E축제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3대를 운영하는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구성요건 해당성 충족여부 위 각 행위 전체에 대하여 위 각 행위는 제11회, 제12회 E축제의 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인데, 이는 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 별표 1의 92호,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7조에 해당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거나, ⅱ) B군이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그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B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B군 축제관련 조례 등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1년 전 또는 60일 전에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위 기간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행위는 차기 선거일(2010. 6.) 1년 6개월 이전에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위 제한기간 내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피고인의 임기 개시 이전부터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들이므로 위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적법한 행위이다. 피고인의 결재서류는 '보조금 교부결정서'등 매우 한정적이고, 결재를 했다하더라도 본건 문제 부분은 몇 줄에 불과한 점, 축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등이 해당사안의 구체적 보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행위들의 구체적 내용 및 기부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각 행위자들에게 그 행위의 기부효과를 피고인에게 돌리려는 의사 또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개별행위에 대하여 향토음식점 보조금 지급 부분 음식점 운영비의 불법사용 1차 책임자는 부녀회 등 음식점 운영단체 행위자들이라 할 것이고, 위 행위자들이 무료음식 제공이 불법사용 또는 그 효과를 피고인에게로 귀속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며, 위 행위자들의 범죄성립을 전제로 피고인과의 공모 또는 피고인에 의한 교사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AA 시상 부분 시상금의 출연 및 시상의 주체는 B군축제추진위원회이며, 이는 B군축제추진위원회가 전체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그 행위자들의 범죄성립을 전제로 피고인과의 공모 또는 피고인에 의한 교사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셔틀버스 제공 행위 셔틀버스 운영자금은 B군축제추진위원회에 교부된 보조금 중 일부로서 운영주체도 B군축제추진위원회이고(기부행위 주체 문제), 셔틀버스 운영 목적은 B군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여부 비록, 위 각 행위들이 기부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제공의 간접성, 규모성, 상당성, 역사성 등에 비추어 이는 모두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종의 의례적,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축제는 1998. 1. 경에 처음 시작되어, 초기에는 방문객 수가 수 만명에 불과하였으나, 해마다 대략 10여만명씩의 방문객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제11회 E축제의 방문객 수는 120만명 가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지역 소득 창출효과는 180여억원에 이르는 등 B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404),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아 국비 7,000만원, 그 외 도비로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군비로 5억 5,000만원을 조달하여 2008년 및 2009년에는 각 6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었다. 제11회 및 제12회 E축제는 4일동안(제11회는 2008. 1. 31. - 2. 3., 제12회는 2009. 1. 30. - 2. 2.) 서울방면 44번 국도와 4.6km, AL 방면 44번 국도와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증거기록 4권 1743) 여타 읍면으로부터도 상당거리 떨어져 있는 AE에 있는 AM선착장 일원에서 개최되었는데, AN의 광활한 얼음판에서[우측행사장 규모: 410m × 100m × 240m × 195m, 좌측행사장 규모: 315m × 300m × 166m ×138m, 기타: 국도-행사장입구(380m), 행사장입구-빙판(280m), 강폭(135m, 195m, 210m), 증거기록 4권 1766] 빙어낚시, 빙판줄다리기, 빙상경보대회, 스노우모터사이클대회, 얼음썰매 등 각종 겨울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각종 공연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가. "제11회 E축제"를 위한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행사 계획수립 및 행사진행 경과 제11회 E축제를 위해 2007. 12. 10. AO(2005년 8회 E축제 때부터 2009년 12회 E축제 때까지 B군 문화관광과 축제전담직원이었음)은 '2008 E축제 종합실행계획서'를 기안하였고, 그 계획서에는 'B군민의 날에 향토음식점을 읍면에서 운영하고, 4개종목의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시상금을 시상하며 행사당일 주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6대의 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기재(증거기록 4권 1734, 1630)되어 있었다(위 계획서는 B군 문화관광과 직원 X, 문화관광과장 AP, 부군수를 거쳐 군수인 피고인의 수기 결재까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08. 1. 14. 개최된 B군축제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B군축제추진위원들 및 B군 직원들과 제11회 E축제 추진 및 예산 승인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당시 위 회의에서 피고인 및 위원들에게 "제11회 E축제 AA 행사계획"이라는 회의자료가 제공되었는데, 이는 AO이 만든 기본계획에 B군청 직원인 AQ이 AA 행사 등 일정부분을 보강한 것으로, '향토음식점 운영에 읍면별로 400만원씩 2,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그 예산안에는 버스임차료, 향토음식점 운영비가 포함되며, AA 행사 후 향토음식점 운영·판매, 읍면별 경기하여 시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8. 1. 15. 당시 B군축제추진위원장이던 피고인의 결재로 B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B군수(피고인)를 수신인으로 하여 6억 4,000만원의 제11회 E축제 행사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고(B군민의 날에 2,900만원 예산을 배정한다는 내용 포함한 문서 첨부, 증거기록 3권 1575-1582), 이에 앞서 같은 달 11. AO이 기안한제11회 E축제 행사비집행계획(안)(군수의 결재를 받는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었다)에는 'AA에 향토음식대전 2,400만원(읍면 향토음식 재료지원 6개×400만원=2,400만원), 읍면대항 민속놀이 430만원, 읍면대항 시상금 430만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1회 E축제 행사장은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축제시 행사장에서 국도 연결지점까지 차량의 병목현상이 심하고, 전체 행사장 규모가 매우 광활하며, E축제 기간 중 주변에서는 AR 축제도 개최되고 있으므로, 이에 B군에서는 2008. 1. 23. AR축제장(AS공영주차장·AT강)-연날리기 및 얼음축구장(AU·AV휴게소)-E축제장-AW터미널과 6개 읍면(AC, AX, AY, AZ, BA)을 모두 거치는 무료셔틀버스 운영계획(전군민의 행사참여 유도와 개인차량을 억제하여 주차난 해소하기 위함)을 수립하고 통보하면서 읍면장들에게 무료셔틀버스 홍보를 요청하였다(일부 셔틀버스 운송계약서는 '단체명: B군청, 대표자: B군청장' 과 BB여행사 사이에 체결되었다). E축제를 며칠 앞두고 2008. 1. 25. 발행(발행인 B군수)된 B군 소식지인 'BC'에는 제11회 E축제와 관련하여 "E축제는 앞으로 10년을 생각하고 준비 했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우선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참여행사와 공연행사를 강조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첫째날인 오는 1월 31일은 'AA'로 지정해 읍·면민별 얼음축구, 빙판줄다리기 등 단체대항 놀이가 진행되고 읍·면에서 준비한 향토음식촌에서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기재되었다(증거기록 7권 3290-3291). 한편, 앞서 본 계획에 따라 B군 6개 읍, 면에서는 B군축제추진위원회에 향토음식점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11회 E축제관련 AA 운영계획서' 및 'AA 선수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여, 2008. 1. 29. 보조금 400만원씩을 각 교부받았고, 셔틀버스 임차료는 제11회 E축제 보조금에서 지급되어 결제되었다. 나. "제12회 E축제"를 위한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행사 계획수립 및 행사진행 경과> 제11회 E축제 이후인 2008. 7. 22.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약을 문제로 B군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사퇴하였고, J이 B군축제추진위원장으로 재선출되어 2009년 제12회 E축제 당시 B군축제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B군축제추진위원회(J)는 2009. 1. 6. 제12회 E축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는데, 위 보조금교부신청을 하면서 첨부한2009 12회 E축제사업계획서에는 소요예산 항목으로 "향토음식점 및 BD장터 운영, AA 체육경기 시상금"이 기재되어 있었고(증거기록 2권 410), 피고인은 같은 달 8. 지방재정법 제14조, B군보조금관리조례 제44조(증거기록 2권 241-242쪽에 첨부된 'B군보조금관리조례'의 마지막 조항은 제17조로, 제44조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393). 2009. 1. 9. 개최된 B군축제추진위원회 회의에서 B군 공무원인 AO이 작성한제12회 E축제기본계획(안)이 의결되었고(당시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같은 달 12. 주무담당회의가 개최되었으며(문화관광과장 AP 주최, B군청 직원 10여명, 각 읍면 부읍장, 부면장 등 20명 참석), 같은 달 13. 문화관광과장 AP이 B군청의 각 실, 과, 소에 담당 업무계획 수립 제출을 지시하였고, 같은 달 14. 수신자를 노(실, 과), 도(읍, 면), 로(사업소 및 직속기관)로 하여 B군수 명의로 제12회 AA 행사계획 통보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다. 문화관광과장 AP이 결재하여 B군 노(과,실), 도(읍,면), 로(사무소)에 발송하여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접수한제12회 E축제관련 AA 행사계획 통보공문과 그에 첨부된제12회 E축제 AA 행사계획에는 '2009. 1. 30. E축제 행사장에서 AA 행사가 열리며, 그 내용은 4개 종목의 읍면대항 체육경기를 하고, 향토음식점과 BD장터를 운영하고, 저소득층 E축제 무료체험을 한다는 것이고, 소요예산은 2,830만원(읍면지원 2,400만원, 시상금 430만원)이며, 향토음식점 운영에 읍면별로 400만원씩 2,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그 예산안에는 버스임차료, 향토음식점 운영비가 포함되고 AA 행사 후 향토음식점 운영,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2009년 E축제도 2008년과 같은 곳(AE에 있는 선착장 부근)에서 개최되었고, B군에서는 2009. 1. 15. 전년도와 비슷한 운행구간 [ AS공영주차장·AT강(얼음축구장)-AU·AV휴게소-E축제장-AW터미널(구)과 6개 읍면을 모두 거침]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원봉사과장 명의의제12회 E축제 무료서틀버스운행계획 제출문서에 따르면, 'E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대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전군민의 행사참여를 유도하고 개인차량 억제를 통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축제기간 4일동안 3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예산으로 597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4권 2159-2165) 한편, 앞서 본 계획에 따라 B군 6개 읍, 면에서는 B군축제추진위원회에 향토음식점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12회 E축제관련 AA 운영계획서' 및 'AA 선수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여, 2009. 1. 22. 각 면사무소 등지에서 보조금 400만원씩을 교부받았고, 셔틀버스 임차료는 제12회 E축제 보조금에서 지급되어 결제되었다. 다. 제11회 및 제12회 E축제행사 개최 및 AA 행사 제11회 및 제12회 E축제 첫날,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2-3시경(개막식전)까지 'AA 행사'로 이장 얼음축구 대회 등 6개 읍·면 체육행사가 개최되었고(위 행사에 참가한 선수는 읍·면별로 5-60명가량 되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모든 체육행사가 끝난 후 이장 얼음축구 등 4개 종목별로 1위 1팀, 2위 1팀, 공동3위 4팀으로 하여 B군 6개 읍·면팀 모두에게 합계 4,300,000원의 현금을 시상하였다(12회 E축제 당시에는 갑작스럽게 시상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일부 직접 시상을 하기도 하였고, 위 각 시상금은 제11회 및 제12회 E축제 보조금에서 지급된 것이었다). AA 오전 체육 행사가 끝나고, 각 읍·면 부녀회 등이 운영하는 '향토음식점'에서는 체육대회 출전 선수 및 그 가족, 행사에 구경 온 군민들(각 읍·면별 200명 정도)에게 무료로 4-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한편, 제11회 E축제 개막 첫날인 2008. 1. 31. B군선관위에서 축제현장에 조사를 나와 AP 문화관광과장에게 '향토음식점에서 군민들에게 식사와 버스를 제공하였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주의를 주었고, 제12회 E축제 개막일인 2009. 1. 30. 에는 방송사에서 선심행정의 취지로 취재하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되었다. 4.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향토음식점운영 보조금 지급, AA 시상, 무료셔틀버스 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내지 나.목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는 유죄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내지 나.목의 직무상의 행위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행위는 차기 선거일(2010. 6.) 1년 6개월 이전에 모두 종료되었고 피고인의 임기 개시 이전부터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들이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적법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는 유죄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주체가 아니거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 및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11회 E축제 때에는 피고인이 B군축제추진위원장으로서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AA 행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점, 피고인은 제11회 E축제와 관련하여 '화합의 날 참석자 무료시식, 버스임차료'등으로 예산 2,40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 '읍면대항 체육대회 시상금'으로 43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 보조금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임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 및 예산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결정서, 행사계획에 결재까지 하였던 점, 군소식지(발행인 B군수)인 "BC"에 'AA에 군민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기재된 점, 피고인이 2009년 제12회 E축제때에는 제11회때와는 달리 B군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지 않고 축제 관련 행사계획 문서 등에 결재하지는 않았으나, '향토음식점 및 BD장터 운영, AA 체육경기 시상금'에 대한 내용을 첨부한(제11회 때와 거의 동일함) E축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그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였던 점, 제11회 및 제12회 E축제 행사 계획은 모두 AO이 기안한 것으로 전체 일정 및 보조금 교부 대상이 거의 동일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12회 E축제 당시 문화관광과장 AP으로부터 제11회 E축제와 행사내용이 같다는 보고를 보고받았던 점(앞선 사정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제11회 E축제 당시의 AA 행사계획 및 향토음식점 운용, AA 체육대회 시상,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제12회 E축제 'AA' 행사 때에는 피고인이 직접 시상까지 하였던 점, 제11회 및 제12회 E축제 때 B군에서 작성한 셔틀버스 운용계획에 B군민들을 위한 것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⑩ 피고인이 이 건 AA 행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여러 정황이 발견된 점 [2008. 1. 31. B군 선관위에서 현장조사 나온 것을 AP으로부터 보고 받은 점, 피고인이 B군축제추진위원장으로 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약'으로 사임한 사실, 2009. 1. 21. 축제 직전에 B군 선관위에서 B군에 보낸 공문(이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 포함)을 공람하였던 점, 2009. 1. 30. 시상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문제 때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직접 시상한 점] , ⑪E축제의 모든 행사 및 예산 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축제전담직원인 AO과 B군 문화관광과를 중심으로 B군청 공무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제12회 E축제와 관련한 B군 내부문서인일정별 추진계획,행정지원본부 및 실과소업무분장(증거기록 3권 1035-1037),제12회 E축제 업무분장표(증거기록 3권 1177-1178),제12회 E축제 평가와 전망을 위한 직원 워크숍 메일 출력물(증거기록 3권 1293-1297)에 따르면, B군에서는 2008. 10.부터 E축제 행사 때까지 십 수차례 관련 실, 과, 소에서 회의 및 점검을 하고, 각 실, 과, 소 별로 역할을 분담하여(B군 문화관광과에서 E축제 행사장, 개막행사 및 무대공연행사 총괄 및 B군민 화합의 날 대회준비 및 운영지원을 하는 등), B군청에서 E축제의 거의 모든 행사를 계획, 준비하고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⑫ B군축제추진위원회는 사실상 B군청이 거의 전적으로 주최하는 E축제에 민간인의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ⅰ) 피고인은 제11회 및 제12회 E축제 당시 향토음식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AA에 시상을 하며, 무료로 셔틀버스를 제공한 행위들의 구체적 내용 및 기부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ⅱ) 비록 B군축제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각 행위는 결국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ⅲ) 향토음식점 운영자, AA에서 상금을 받은 B군민들, 셔틀버스를 무료 제공 받은 B군민들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점 또한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ⅳ) 따라서 위 각 행위의 효과는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의 기부행위 주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향토음식점 운영비의 불법사용 1차 책임자는 부녀회 등 음식점 운영단체이므로 피고인과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피고인이 '향토음식점 운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 자체'가 기부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1697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위에서 본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축제는 1998년 개최 이래 2009년 제12회 E축제까지 매년 수 십만명에서 백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B군 대표 축제로서,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문화관광 축제 중의 하나인데, 문화관광부는 '주민참여 정도, 축제장 접근성'을 축제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제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8호), 제8회 E축제 평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외부평가 용역기관은 2005년 열렸던 제8회 E축제에 대하여 '행사기간이 짧아 음식점 운영으로 이득을 보기 어려워 인근 상가업체들이 참가하지 않으므로 주최측이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평가하였고(피고인제출 증 제19호), B군에서는 '2008 E축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분야별 문제점으로 '음식촌 구성에 있어 기존 축제장 음식촌은 BE상인회의 독점과 전횡으로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 음식메뉴의 부실화, 가격에 비해 음식의 질 저하로 방문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BE상인회 자체의 자정능력 부족으로 축제방문객으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 중 하나로, '음식촌 구성에 있어서 유료/무료 부스 구별하여 추진, 향토음식촌을 관내 사회봉사단체로 운영한다'는 방안을 마련하였던 점, B군에서 주최한 2008년 제11회 E축제를 위한 주관대행사 공모에서 1위를 차지한 ㈜BF의 기획안에는, 주요 전략으로 'B군민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하여 B군민의 날을 개막일에 운영, 읍면대항 빙판위 줄다리기, 단체게임을 통한 군민참여 방안 확대, 개막식과 연계'(증거기록 4권 2094)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B군에서는 제11회 및 제12회 E축제시, 전체 축제 예산(6억 5천만원 가량) 중 주민참여 방안 및 음식촌 운영 개선의 일환으로 'AA' 행사(체육대회 및 시상금 수여, B군 읍·면 부녀회 등이 향토음식점 운영)를 진행함에 필요한 예산(약 3,000만원 가량)을 포함하여 B군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게 된 점, 전체 축제 일정 중 'AA' 체육대회 행사는 E축제 개막일 오전부터 개막식전인 오후 2-3시경까지 진행되었는데, 이는 빙판으로 펼쳐진 넓은 축제장에서 개막식이 거행되기 전 축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조함과 함께 B 군민들이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개막식 전에 E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은 거의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AA 행사는 축제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AA 행사는 E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된 행사 중 하나이고, 체육대회를 할 경우 최소한의 시상식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으며, 당시 참가한 인원 및 시상금액(전체 참가 인원 300명 가량, 총 시상금은 430만원으로 결국 1인당 1-2만원에 불과)에 비추어, 체육대회 때 1, 2위 비롯하여 나머지 팀들에게도 공동 3위(일종의 참가상)로 시상한 것은 AA, 넓게는 E축제를 위해 힘쓴 선수들을 격려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제11회 및 제12회 E축제기간 중 6개 읍·면의 부녀회 등에서 B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버스를 임차하여 첫날 AA 체육행사 참가자들 및 부녀회원, 향토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식기류 운반에 이용하고, 향토음식점을 운영하면서 AA 오전 체육대회가 끝난 후 참석한 선수단 및 가족들, 구경 온 해당 읍·면민들에게 무료로 국밥 등 중식(4-5,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은,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 및 장소(추운 한겨울에 각 읍·면에서 멀리 떨어진 얼음축제장까지 군민들이 이동하고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AA 및 개막식 일정(오전 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체육대회가 있고, 축제의 개막식은 오후에 거행됨), 체육대회 선수단 및 무료 식사 인원(각 읍·면별 선수는 50명 내외, 무료로 식사한 인원은 선수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각 읍·면별 200명 가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군민화합과 더불어 E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각 읍·면별 향토음식점의 메뉴는 대부분 상인회에서 판매하는 음식보다 가격이 저렴한 4-5,000원 상당의 국밥류, 국수 등이었고, 축제기간(4일)동안 운영으로 인한 총수익은 읍·면별 100-200만원 가량에 불과하였는데(BG, BH, BI, BJ, AH, BK의 각 진술 등 참조, BL요양원의 수익은 800만원 가량이었으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음), 결국 읍·면별로 AA에 무료로 제공한 중식 비용 100만원 가량(200명 × 5,000원)을 감안하더라도, 보조금이 있었기에 관광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저렴한 일반 먹거리 제공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바, 향토음식점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상업성 배제를 통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라는 기본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토음식점 운영 보조금은 각 읍·면 부녀회 등에 지급되어, 부녀회 등에서 군민들에게 무료로 식사 및 일부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그 행위의 주체는 부녀회이며(피고인이 부녀회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가 기부행위가 되는 것과는 별개이다), 군민들로서도 군수인 피고인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여기기보다는 AA에 참가함으로 인해 제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인 점, ⑩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 및 장소,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 인원(4일동안 약 1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 넓은 축제장의 규모, 셔틀버스 노선(축제장 내부 각 행사장을 경유하는 노선 포함, 제11회 E축제 때에는 근처 AR축제와 연계하는 셔틀버스 노선이었음)등을 고려할 때, 축제기간 중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군민들의 개인차량 이용 자제를 통한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축제에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 또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⑪ E축제와 연계하여 2005년 제8회 축제 때 읍면대항 체육대회를, 2006년 제9회 축제때에도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체육대회가 개최되어 시상한 바 있고(그 외에도 BM문화제와 함께 군민체육대회가 수회 개최된 바 있다), E축제기간 중 셔틀버스 운행은 2000년 제3회 E축제 이래 계속되어 왔던 점('향토음식점 지원'과 관련하여서도, 제11회 E축제 이전에 BD장터 행사비, BD장터 운영, 전통 떡 경연대회 등을 위하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음), ⑫ 다른 지역 축제에서도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축제일정 중에 체육행사를 실시하여 시상하고, 부녀회 등 마을단체가 향토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셔틀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1호 내지 제4호), ⑬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제11회 E축제에 대하여 읍면 대항 얼음 축구 등 AA 행사를 실시한 것을 잘된 점으로 평가하고 있고(2006년 E축제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평가를 함), 다른 여러 축제에서 상인들이 난립하는 것을 개선하고 자원봉사자 단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셔틀버스를 운행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점(피고인 제출 증제9호, 제10호), ⑭ 이 사건과 같이 E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군청에서 주도하여 AA을 지정하고 체육대회 시상 및 무료 중식 제공, 셔틀버스 운행을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과연 지역 축제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스러운 방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위 각 행위들은 E축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축제의 성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축제의 성공은 결국 B군 민들의 소득창출 및 B군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점, ⑮ 그밖에 E축제를 위하여 B군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정책결정 및 예산집행과정, AA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 및 전체 축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B군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E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위 각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