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5.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400] 피고인은 2016, 1, 12, 13:10경 김해시 C 앞에서 그 곳에 놓아 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보시 임팩트 14,4볼트 전기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919] 피고인은 2010. 5. 26.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0. 6. 29.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201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2016.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21:06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302동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동 하늘정원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4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20: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 상호불상의 대패삼겹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향원미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22.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 대동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한국 1차아파트 옆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28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7. 13. 20: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외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보도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보도 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후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어 보도상을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49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20: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외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보도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F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64] 피고인은 2016. 7. 11. 19:00경 김해시 동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해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3705] 1.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 11:4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동파이프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가져가기 위해 옮기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K에게 발각되자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 11:40경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김해대로2315번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차량조회, 발생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단,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2016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1.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대장 조회 [2016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지점 cctv 녹화사진, 목격자 촬영의 가해차 사진 [2016고단2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63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수배조회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다수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이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저지른 것이고 일부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절도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갈까봐 치워둔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조사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절도미수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 진술을 변경해가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의식이 없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릴 적 사고로 머리를 다쳐 지능 및 인격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한 사정이 거듭된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