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1:51경 안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2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A은 무직이고 피해자 B(55세)과는 얼굴만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21:30경 서울 관악구 C 공원 내에서 피해자가 공원 내에서 앉아 쉬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3분 동안 수회에 걸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이수정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6. 12:20경 밀양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31.20:39경 강원 영월군 덕포하리5길 25에 있는 강원교육청판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강원 영월군 중앙로 77에 있는 영월경찰서 영월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20:49경 1차, 같은 날 20:56경 2차, 같은 날 21:0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측정거부 녹화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 2001년, 2004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20:45경 전남 화순군 B무인텔 주차장에서 17:00경 B무인텔 C호에 투숙한 이후 방이 차가워 난방을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업소의 업주는 '숙박비를 돌려줄테니 방과 무인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소속 경위 D과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고, 눈이 약간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 및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업주가 숙박비를 돌려주고,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빼라고 독촉하여 F 아반떼 차량을 이동주차하게 된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명백한 의사표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사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0: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 첨부 보고)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B 담당 직원 C에게 "(주)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해 주면 매달 정산하여 45일 후에 운송용역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수익이 없었고, 다른 업체에 포장 작업을 의뢰하고 지급하지 않은 대금 채무가 150,000,000원 이상 있었으며, E에 260,000,000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고, 직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포장 작업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3,05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4,193,17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수사보고(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종사건 기록검토 보고) 1.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류회사를 운영하면서 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경영상의 어려움을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나 다. 피해회사에서 피고인과 채무금액을 조정하는 등 합의의 기회를 주었으나 약정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5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판시 확정전과의 죄의 구체적 내용(범행 시기와 범행 내용의 유사성, 피해액, 합의여부 등)을 살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현재 채권추심업체에게 피해액을 분할 변제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2. 17:30경 의령군 B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Col 그 곳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안내판 고정볼트를 파이프렌치로 풀어낸 후 철제기둥을 손으로 흔들어 뽑아 수리비 합계 163,000원(볼트 2개 3,000원, 안내펜스 20,000원, 안내판 40,000원, 철제기둥 수리비 60,000원, 글자파손 일부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10. 10. 10:00경 의령군 B 입구 앞에서 그 곳을 지나는 도로는 일반 주민이 왕래할 수 있는 도로임에도 도로 입구 중간부분에 쇠기둥을 박아 설치하고 쇠사슬을 설치해 피해자가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캡쳐화면 1. 112 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심, 2심, 3심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변론종결 후 제출) [피고인은, 재물손괴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장애물을 제거한 것으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고, 일반교통방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철제 기둥을 박은 것으로 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장애물을 제거한 것으로서 손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며, 철제 기둥을 박은 것 또한 단순히 경계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교통방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형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분쟁 관계에 있던 C이 설치한 안내판 등을 12회에 걸쳐 손괴하고,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쇠기둥을 박아 10회에 걸쳐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4층에서 14개의 방을 두고, 종업원 6명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8. 8. 16.경부터 2019. 5. 13. 경까지 위 D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B(단, 피고인 B은 2019. 5. 1. 경부터)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요금(안마를 포함한 성매매는 현금 17만 원, 성매매만 할 경우 현금 15만 원, 카드 결제 시 각 2만 원 추가)을 받고 손님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업주에 대하여, 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안마시술소 개설자에 대한, 압수전표에 대하여, 임대인 G과의 통화, 본건 건물 관련 사건 확인, 종업원 B의 진술, 현금매출액에 대하여, 범죄 수익금 재산정)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4월이다(기본영역).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알선 기간이 짧지 않은 반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다만 알선 기간이 짧은 점, 위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을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화성시 B, C, D, E, F 임야 중 8,000m²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벌채중장비 1대, 트럭 1대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등 입목을 무단 벌채하고, 임산물 운반로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입목벌채 등의 행위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첨부된 항공사진, 현장사진 등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입목벌채 허가통보서, 각 수사보고(입목벌채 허가기간 만료확인, 임야 내 미신고 운재로 조성 사실, 벌목면적 착오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구 산지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전단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1년 2. 앙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신고 없이 보전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크고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양도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목 식재하여 관계관청이 복구완료 처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21:21경 전남 보성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2019. 10. 21.경 결혼하였다가 2019. 11.경부터 이혼소송 진행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2:30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결혼 준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 다 소문 낼 거야.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에 대한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포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전후의 관계 및 행동과 말하는 모습, 피해자의 귀 사진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 사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범행 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초범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0.149%'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6: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로 이어져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종전 음주수치 또한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가 경미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7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4. 00:3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춘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II 냉동탑차 좌측 뒤쪽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I 냉동탑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I I 냉동탑차에 수리비 2,500,000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리견적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부천지원 2015고약전2922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에 대한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죄에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또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 157%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1:00경 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쌍령동 방면에서 초월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I2020. 7. 3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동대로 1393 성해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승읍 방면에서 안중읍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크게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을(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01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4년경 벌금형을 각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차로에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들을 뒤에서 들이 받아 연쇄추돌을 일으켜 총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다소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2.04:0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22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호프집 직원인 피해자 E(22세)의 턱을 손가락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0경 위 호프집 점장인 피해자 F(25세)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니 호프집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 04:05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그곳 손님들을 폭행하고,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하여 도중에 손님 일부가 호프집을 나가게 만들고, 손님들로부터 불만 요구를 받게 하는 등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 05:38경 위 호프집에서 '취객이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와 경장 I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하고, 이에 대해 경고하자, 주먹으로 위 H의 복부를 2회 때리고, I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25.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00:20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아파트 앞까지 데려다 준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손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좌측 사이드 미러를 1회 쳐 접히게 한 후 순찰차에서 내린 위 E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밀치고, E이 다시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앞에 서서 진행을 막고 손으로 좌측 사이드미러를 밀어 재차 접히게 하고, 후진하려는 순찰차의 뒤쪽 바닥에 드리누워 후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1.15. 13:57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오동사거리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도로의 폭이 좁아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또는 도로를 자유롭게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건너다가 위 카니발 승합차 앞에서 넘어진 피해자 F(남, 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카니발 승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약도, 현장 및 동영상 캡쳐사진,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교차로 CCTV 영상 캡쳐, 현장사진, 피의차량 촬영사진, 동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자 보행상태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금고 1년 선고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고 직전 피해자의 움직임이 비전형적인 편이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20:10경 경산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압량읍 대학로75길 1-0 소재 압량농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 을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이로 인하여 교통 위험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7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김동직(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3:3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재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3:3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같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9세, 남)에게 "이놈의 새끼야, 인사 좀 똑바로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냐."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용 철재봉(길이 약 15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판사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