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2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7. 08:00경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정류장에 도착할 무렵 위 버스 내에서, 하차하려고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뒤에 서서 오른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1회 갖다 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하차하려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잡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USB 1개,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우연히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무의식적, 비의도적인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오른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1회 갖다 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잡듯이 1회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아침에 학교에 가기 위해 B 시내버스에 타서 맨 뒷좌석 바로 앞에 있는 창가 쪽 좌석에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F 쪽 정류장에서 어떤 남자(피고인)가 타더니 옆 좌석에 앉았다. C에 있는 D 정류장에서 다른 버스로 환승하려고 내리는 문 앞에 서 있는데 누군가 왼쪽 엉덩이에 손을 댔고, 뒤를 돌아보니 아까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있었고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엉덩이에서 손을 뗐는데 그때 피고인의 손바닥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버스가 정차해 내리려는데 그 남자가 또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만졌다. 버스에서 내려야 했기 때문에 그냥 내렸고, 내리고 나서 버스를 쳐다봤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타 있었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에는 버스의 중간 부분에 있는 좌석에 앉아 있었다가, 피해자가 맨 뒷좌석 바로 앞에 있는 창가 쪽 좌석에 앉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던 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보다 늦게 버스를 타서 옆 좌석에 앉았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버스에 탔는지를 제외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내리는 문 앞쪽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섰고 버스가 정차하여 피해자가 문쪽으로 비스듬히 이동하다가 뒤를 돌아본 사실, 그 이후 피해자는 계속하여 버스에서 내렸는데, 버스에서 내린 직후 다시 뒤를 돌아본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왼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는 거리 및 위치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충분히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내리고 난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 휴대폰을 꺼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어 추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손바닥을 댔다가 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만졌는바, 이는 의도적이지 않은 접촉행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반면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습적인 추행을 2회 이상 반복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높음’ 수준의 구간(13점~29점)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을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하여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