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2.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 1.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P,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2008. 7. 19. 08:40경 서울 용산구 Q 빌딩 2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R의 사무실에서, P은 그곳 직원들에게 '물건을 가지러 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물건을 실어라'라고 지시하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가위로 컴퓨터 연결전선을 절단하다가 물건 반출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상무이사인 S의 손목을 잡고 세게 비틀어, 물건 반출을 제지할 경우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 모니터 3대, 사무용 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P, T, U, V, W, X, Y과 공동하여, 2008. 7. 23. 09:30경부터 12:30경까지 충북 옥천군 Z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R의 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P은 피고인 B에게 인력을 동원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성남시에서 국제마피아파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나머지 피고인들 등을 동원하여, 대형 화물차 2대 및 승용차 3대 등에 나누어 타고 위 공장 정문을 가로막은 다음, P은 잠겨있는 위 공장 출입문을 넘어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는 그곳 경비원인 AA에게 '이곳은 우리가 지킬 테니 당신은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등에게 다른 사람들이 공장 출입을 하지 못하게 지키도록 지시하고, 나머지 폭력조직원들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부는 위 공장 정문을 지키고 나머지는 공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는 일부 폭력조직원들이 위세를 과시하는 동안 그곳 직원인 AB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이에 저항하는 그곳 관리직원 AC의 머리와 뺨 등을 손바닥과 신발로 수회 때려 그곳 직원들이 물건 반출을 제지하지 못하게 겁을 준 다음,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만원 상당의 기계, 사무용의자, 책상 등을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124]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8. 5. 6.경부터 2008. 5. 26. 21: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AD 건물 지하 소재 게임장에서, 업주인 AE, 속칭 바지사장인 AF, 종업원인 AG, AH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투플러스 문화상품권 1매로 교환해주고 위 문화상품권을 1매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1730] 4. 피고인 A 피고인 A는 충북 옥천군 AI 소재 주식회사 AJ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0. 12. 6. 주식회사 A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업기간은 2010. 12. 7.부터 2011. 12. 6.까지, 총사업비는 152,500,000원(국비지원금 99,107,000원, 민간부담금 53,393,000원)인 'AK'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 민간부담금 중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15,968,000원을 위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주식회사 AJ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2010. 12. 21. 피해자로부터 위 협약을 위한 국비지원금 99,107,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위 각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민간부담금과 국비지원금은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의 직접비, 간접비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2010. 12. 7. 위 예금계좌에서 12,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2,861,7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914] 5. 피고인 D 피고인 D은 AL, AM, AN과 공동하여, 2012. 5. 6. 03:30경 성남시 중원구 AO 소재 AP 나이트클럽 2층 복도에서, 피고인 D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AQ과 어깨가 부딪히자 '비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AQ의 뒤를 따라오던 일행인 AR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AL은 피고인 D의 뒤를 따라가다가 AR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AR의 목을 잡고, 피해자 AQ의 일행인 피해자 AS가 AL을 말리자, AL은 피해자 AS의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누르면서 무릎으로 피해자 AS의 얼굴을 걷어차 뒤로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Q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 AS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AM과 AN은 피고인 D과 AL이 피해자 AQ, AS와 시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AN은 피해자 AQ을 복도 반대편으로 끌고 가 '개새끼야. 우리 건달들이다. 우리 잘못 건드렸다. 조용히 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마침 현장에 도착한 나이트클럽 전무인 피해자 AT이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 D의 허리띠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AT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AM은 피해자 AT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AL은 주먹으로 피해자 AT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피해자 A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피해자 A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AU, AV와 공동하여,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M의 여자친구 AW로부터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AU는 피해자 AX, AR에게 '너냐? 씹할 놈들아. 얼굴 들어봐. 너희들 죽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AS에게 '너희들 얼굴 들어봐. 얼굴 좀 보자. 이 씹할 놈들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AV는 피해자 AX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섭다고 말하면서 제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 AX의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내가 무섭냐. 죽는다.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AR에게 '좆 같은 새끼들. 니네냐. 내 얼굴 기억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AX, AR, AS에게 양팔과 온몸에 문신을 새긴 것을 보여주면서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2고단1935] 7.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2. 8. 9. 01:30경 성남시 중원구 AY 소재 AZ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A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건물 밖으로 나가 불상의 일행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야 나 맞았으니까 다 와'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531] 8. 피고인 I 가. 피고인 I은 2013. 3. 2. 02:30경 성남시 수정구 BB 소재 BC 노래방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I은 2013. 3. 2. 02:5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E지구대 소속 경사 BF, 순경 BG에 의하여 B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BG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고, BG을 향해 침을 뱉고,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BH가 피고인 I을 순찰차에 태우자 뒷좌석에 누워 몸부림을 치고, 차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BH의 얼굴과 목, 팔에 가래침을 뱉으면서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경찰 좆 같은 새끼들. 병신 맞짱 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성남시 수정구 BI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BE지구대 사무실에 연행된 후 BH에게 '야 씨발놈들아. 빨리 수갑 풀고 맞짱 한번 뜨자. 담배 하나 피우게 빨리 수갑 풀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순경 BJ의 팔에 침을 뱉고 '야 씨발놈아 법대로 해'라고 욕설을 한 후 BJ 등에게 자신이 '국제파'라고 말하면서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고, '내가 니들 짭새 새끼들을 가만 둘 것 같냐. 나는 조사 받고 오늘 풀려나면 내일부터 매일 찾아와 니들을 괴롭히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여, 경찰관 BG, BH, B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C, E, F, G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B, C, E, F, G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I 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 E, F, G, H, I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BL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 V, 피고인 G, C, J, F, B, P, 피고인 D, W, Y,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Y, W, U, X, V,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S, AB, BM, AC, BN, BO, BP, BK, BQ, BR, BS, BT,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BK, P,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BU의 진술서 등 1. 상해진단서 1. 매매계약서, 각 사진, 투자협약서, 세무조정계산서, 공장 소유권 및 소유물 증명 서류,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통화내역자료, 공소장, 약식명령문, 사업제휴계약서 등, 각 발신통화내역, 각 역발신통화내역, 발췌 통화내역자료, 고소장, 판결문 및 조정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편철) [2012고단1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AF, AE, 피고인 E, AG, BV, BW, B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B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H, BV, AF, 피고인 E,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2012고단1730]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문위원회결과 및 후속조치 알림, 전문위원회 결과, 통장사본, 협약서, 사업비집행기준, 위탁연구개발계약서, 지원사업신청서, 개발사업비집행내역, 거래내역(AJ) 1. 고소장 [2012고단9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피고인 F에 대하여) 1. 피고인 D, AT, AV, CA, AU, CB, 피고인 F, CC,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T에 대한 조서 중 AM 진술부분 포함) 1. AV, 피고인 F, D, AL, AU, AT, AN,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AS, AQ, AX, AT, CD, CE, AL, CF, CB, CA, CC, CG,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Q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AS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폭력사건 피해자 사진, AP 나이트 내부 CCTV 촬영 사진 [2012고단19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531]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G,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H, BG, B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D, E, I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I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2009. 2. 5.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2007. 1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는 2008. 2. 1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B, C는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은 피고인 B, C에 대한 판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D이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8. 2.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 범행은미수에 그쳤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G, H 피고인 F은 2007. 8.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G은 2004. 3.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는 2007. 8.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F, G, H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I 피고인 I은 2007. 1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 I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J 피고인 J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