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7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0, 2021고단13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 박진현(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70 피고인은 2008.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1%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를 시계탑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1차로 도로로, 도로 가장자리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를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1%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G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제1항 기재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 13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9. 16:06경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에 있는 J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 15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장 사본 첨부) 2021 고단 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미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나아가 재판 계속 중에도 운전면허 없이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의 처분을 포함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력 2회는 2002.경 및 2008.경의 벌금형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를 시계탑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1차로 도로로, 도로 가장자리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를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97,4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8.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