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9고단3109

범죄사실 [2009고단3109] - 피고인 D 2007. 8월 중순 01:00경 인천 동구 AB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 상호불상 슈퍼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진행신호로 바뀔 무렵 피고인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AC(28세) 운전의 차량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앞을 가로막아 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경적을 울리냐, 어린 놈의 새끼가 운전을 좆 같이 하네, 내가 누군 줄 알아 간석동 D이야"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고, 눈동자가 충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09고단5444 -피고인 D, 피고인 R 1. 피고인 D,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7.25. 21:00경 피해자 AD(29세)이 피고인 D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피해 다니며 도박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인천 부평구에 있는 AE예식장 부근의 도박장에 찾아갔다.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R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잘 만났다."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R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짓밟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AF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인천 서구 AG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6. 04:00경 위 AG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동생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09고단69631 - 피고인 S, 피고인 K, 피고인 T 피고인 S는 인천 연안부두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꼴망파'의 조직원 이다. 1. 피고인 S의 AH(같은 날 기소중지)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AH은 2009. 6. 25. 05:00경 인천 남동구 AI 주점 앞에서, 함께 있던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A.J(29세)이 위 AH에게 다가와 '형님 여기 제가 일하는 가게입니다'라고 말하며 다른 곳으로 가달라는 취지로 기분 나쁘게 얘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A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J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AJ에게 '형님, 선배에게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대들며 옆에서 위세를 가하고, AJ의 일행인 피해자 K(26세), 피해자 T(26세)이 AJ과 합세하여 이에 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과 위 AH은 주위 사람들이 말려 잠시 피해자들과 떨어져 있던 중 피해자들이 다시 다가와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T의 분리된 공동피고인 A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K, T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AJ과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분리된 공동피고인 AJ은 후배이면서 위 AH의 일행인 피해자 S(27세)가 버릇없이 대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S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AH(36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K은 주먹으로 위 AH의 일행인 피해자 AK(28세)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T은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 K, T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AJ은 주위 사람들이 말려 잠시 피해자들과 떨어져 있던 중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 다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분리된 공동피고인 AJ은 발로 길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AH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T은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위해 분리된 공동피고인 A.J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가지고 오다가 주위에 있던 선배 AL에게 빼앗기는 등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 T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AJ 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0 고단1654] - 피고인 K 분리된 공동피고인 AM은 인천 부평구 AN 게임장 업주, 피고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AO, AP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분리된 공동피고인 AM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행 (가) 분리된 공동피고인 AM은 2010. 1. 16.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관할 구청장의 게임제공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다의 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고, 2010. 1. 16.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시작버튼을 누른 후 조이스틱을 좌우로 움직여 목표물을 향해 발사버튼을 눌러 최종 1,000점을 획득할 때 20,000원이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품이 자동배출되도록 작동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바다의 신' 게임물에 연타기능을 부가하여 한개 당 5,000원인 경품이 최대 100장까지 나오도록 하고, 자동게임실행기인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시작버튼이나 조이스틱 레버를 작동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획득하도록 변조한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분리된 공동피고인 AM이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M으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고 카운터에서 cctv를 확인하여 손님들을 입장하게 하는 등 피고인 AM 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분리된 공동피고인 AM, AO, AP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AM, AO, AP와 2010. 1.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한개 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에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AM, AO, AP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0고단2309] - 피고인 T 피고인은 2010, 4. 13. 02:15경 인천 남구 AQ앞 노상에서 피해자 AR(23세)의 여자친구와 서로 어깨가 부딪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 T에게 "뭐야?"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측절치 2급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R,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09고단31091 C의 증언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095444] 1. AD의 증언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096963) 1. 피고인 S, T, 분리된 공동피고인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K,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M,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0고단1654] 1. 분리된 공동피고인 AM, AP, A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게임산업 등록 · 신고대장사본편철), 수사보고 (게임등급분류 및 등급분류내용 확인수사)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20102309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6쪽)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R, S: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R: 벌금형 선택, 피고인 S: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K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K, T)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R)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S, K, T)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S: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K: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T: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S, K, T)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D은 2007. 9. 11. 00:30경 인천 중구 BC 소재 상호가 없는 불법 성인오락실에서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소속 순경 BD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하러 나온 것을 알고 찾아와 위 BD에게 양쪽 다리 문신을 보이고 험한 인상을 쓰면서 "내가 간석동에서 생활하는 D이다, 아는 형님 가게고, 영업도 하지 않았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라며 거세게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오락기계 진열 및 보관의 위법 행위로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위 BD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07. 11. 초순 19:30경 인천 남구 BE 앞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BD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붙잡은 채 아픈 표정을 지으며 약간 다리를 저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락실 단속을 당하여 옆구리가 아파 죽겠다"며 비아냥거려 피해자가 "나한데 시비거는 거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 시비, 알아보니까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왜 오락실 하면 단속하려고 좆같다.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 말하네"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싸가지없다고 소문났다. 애 만 없으면 맞장 한번 뜨고 싶다. 오락실 단속할 때 처음보고, 오늘 두 번째 보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게 될 지 한번 두고 보자"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9. 12. 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의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2008.8, 7. 19:30경 인천 남동구 BF 내에서, BG은 평소 친분이 있는 "BH" 유흥주점 업주이자 상가번영회 총무인 피고인 A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방통행로 초입 부근에 있는 BH 유흥주점 등이 다른 유흥주점 업주들이 고용한 호객꾼(속칭 삐끼)들로 인하여 손님들을 빼앗겨 영업 손실이 커지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BI(35세, 가명) 등 업주 25명을 불러 놓고, "간석동을 책임지고 있는 BJ(본명: BG)이란 사람입니다, 상가번영회 도움이 될 일이라면 많이 할 것이고,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라는 인사말을 하고, 피고인이 "앞으로 간석동에서 삐끼를 없애 버리자"는 말을 하자, 잠시 후 덩치가 크고 문신을 한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폭력배 5명이 위 식당으로 들어와 BG에게 허리를 90도로 꺾어 일명 배꼽인사를 하면서 "형님, 식사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인데 모였습니까, 형님"이라는 질문을 하자, BG이 "상가번영회 분들인데 앞으로 니네들이 봐 드려라"고 말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폭력배 5명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BJ 형님 동생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한 후 BG에게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형님"이라고 인사하고 밖으로 나가는 등 피고인은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 조직폭력배들과 친분을 과시하여 BI 등 간석동 일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 2007. 10, 16. 19:00경 인천 남동구 BK 식당 내에서, 피고인은 보도연합회 실장인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유흥업소 중에서 상가번영회에 가입하는 업주들에게만 위 보도연합회 실장들이 관리하는 여성접대부(일명 보도 아가씨)를 제공해 주기로 순차 모의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BI 운영의 BY 클럽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상가번영회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로 가입을 해야 한다, 주변유흥주점에서는 상가번영회에 모두 가입하였다. 만일 상가번영회에 가입하지 아니하면도우미 아가씨를 이용하지 못한다, 가입금으로 10만원을 내고 매월 번영회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가입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그 이후부터 2008. 9. 경까지 매월 번영회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2.경부터 2008. 9.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의 유흥주점 업주인 BI을 비롯하여 별지목록에 기재된 49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로 상가번영회에 가입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들로부터 가입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매월 번영회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751 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및 위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기재된 BL 등은 모두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Z의 경찰에서의 진술, CA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BI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있음에도 검사가 위 경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부여를 위한 아무런 절차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CA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CA의 진술 중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CA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계속된 반대신문기회보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BI의 소재불명 등으로 BI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제15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314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었다.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9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BI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자신이나 다른 업주들이 공갈을 당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공갈의 일시, 공갈의 내용인 폭행, 협박의 내용, 피해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BI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BI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또한 BI에 대한 공소사실상의 피해금액과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피해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BI은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법정에서 본인확인절차를 전혀 거친 바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의심스러우며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BI을 포함한 49인에 대한 공갈을 내용을 하고 있으므로 BI을 제외한 나머지 48인에 대하여는 BI의 위와 같은 개괄적인 진술외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의 내용인 폭행, 협박의 점 등에 관한 보다 직접적인 검사의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전혀 없는 반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 공소사실상의 피해자들인 CB, CC은 자신들이 공갈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 점에서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2006. 5. 말 20:00 - 21: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CD 소재 CE 운영의 "CF" 유흥주점에서,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 조직폭력배 CG 등이 위 CE로부터 술값 및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되자, 피고인 D이 먼저 CE를 찾아와 "CG 형님 사건 진술을 잘 해 달라, 좋게 진술해서 봐줘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으로 피고인 C은 CE에게 "나를 봐서라도 좀 봐줘라,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B도 CE에게 "내 동생인데, 잘못은 많이 했다, 좋게 해 줘라"라고 순차적으로 부탁하여 CE가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2006, 7. 12.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CE는 위 법원 2006고단2304호 피고인 CG, C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간석식구파 추종세력인 CG로부터 위 업소 운영에 있어 차비, 월급 등 명목으로 금 330만원 상당의 현금과 6회에 걸쳐 합계금 890만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당하고 돈을 빌리거나 돌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G에게 10만원을 갈취당한 것과 관련하여 검사의 "당시 증인은 피고인 CG를 간석식구파로 알고 있었고, 거절을 하면 증인이 영업사장으로 있던 CI에 피해가 갈까봐 어쩔 수 없이 준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CG에게 20만원을 갈취당한 것과 관련하여 검사의 "그 경위는 피고인 CG가 증인에게 '형님, 동생들 술을 사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만원만 주세요'라고 해서 돈을 준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 빌려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G의 동생들을 영업상무로 고용하여 월급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당한 것과 관련하여 검사의 "2005. 7. 15.경에도 CG가 증인에게 '형님, 우리 동생들을 영업상무로 써 주세요'라고 하였는지요"라는 신문에 "그것은 아니고, 증인이 피고인 CG에게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G 등에게 술값을 갈취당한 것과 관련하여 검사의 "2005. 12, 19.경에는 피고인 CG가 'CF에 이름을 알 수 없는 4명과 같이 와서는 술과 안주 등 약 155만원 상당을 먹은 다음 인상을 쓰면서 술값을 나중에 준다고 하여 술값을 받지 못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술값의 일부는 계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게 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CE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가 있다. C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계속된 반대신문기회보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CE의 소재불명 등으로 CE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제15회 기일에 형사소송법 제314조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었다.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C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D, C, B이 'CG사건에 관하여 잘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것일 뿐 위증교사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고 C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을 제외하면 달리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C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CJ 유흥주점에서,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 CK에게 접근하여 "업소일을 봐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못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 150 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상의 피해자인 CK는 경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일관되게 자신은 폭행,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 1에게 금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AL와 함께 2007. 3. 초순경 인천 남동구 CL 소재 피해자 CM 운영의 C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 조직폭력배인 것을 과시하면서 후배인 피고인을 일명 '삼촌'으로 불리는 영업상무로 써 달라고 요구하면서 AL는 피해자에게 "우리 동생이니까, 잘 부탁한다, 잘 할것이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피고인, AL 혹은 다른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의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 업소의 약점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업소에 어떠한 피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AL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월급에 상응 별다른 일도 거의 하지 않은 피고인을 영업상무로 고용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월급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경까지 사이에 약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합계 3,600 만원 및 영업상무로 활동하기 위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약 500만원 합계 4,1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위 진술조서는 진술자인 피해자 CM가 계속하여 소환을 거부하자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제10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진술조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진술자의 법정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증거로서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위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위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C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갈의 내용인 폭행, 협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 CM도 소위 '진상손님'의 처리 등 자신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J을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CM의 경찰진술 자체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공갈행위를 통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CM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제외하면 달리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CM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 C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천지방법원 2009고단2464 피고인 AL에 대한 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에 의하면 피해자 CM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공갈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자신이 공갈을 당하여 피고인을 고용한 것은 아니라는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CM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2008.7.3.06:30경 인천 남구 CO 유흥주점에서, 피고인들은 CP, CQ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CQ 이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크라운파' 조직원인 P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O(26세)이 끼어들어 "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어"라고 따지자 그 옆에 있던 CP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힘껏 내려치고, 피고인들 및 CQ은 그 옆에서 위력과시를 하여 피고인들은 CP, CQ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꺼풀의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O은 경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CP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 피고인 E, F, G, H, O, P, Q 및 피고인 E, K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E, F, G, H, O, P, Q의 CP, CQ과 공동범행 2008. 7. 3. 06:30경 인천 남구 CR 소재 피해자 CS 운영의 "CO" 유흥주점에서, 피고인들은 CP, CQ과 함께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에게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 "크라운파"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겁을 준 다음 피고인들은 CP, CQ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80만원 상당을 포기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 E, K의 CP, CQ과 공동범행 2008. 5. 초순경부터 2008. 7. 중순경 사이에 인천 남구 CR 소재 피해자 CS 운영의 "CO" 유흥주점에서, 피고인들은 CP, CQ과 함께 피해자 CS에게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겁을 주면서 위 업소를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는 등 피고인들은 CP, CQ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및 숙박비 합계 619만원 상당을 포기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S, CT, CU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CS, CT, C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천지방법원 2009고단2658 피고인 CP에 대한 제2회, 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에 의하면 CS, CT, CU는 자신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과장되어 기술된 측면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CS은 자신이 피고인들로부터 공갈당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S, CT, CU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7. 피고인 L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인은 2004. 7. 초순경 인천 남동구 CV 소재 피해자 CW 운영의 "CX" 및 "CY"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지역 "꼴망파" 조직폭력배인 것을 과시하고 일명 '삼촌'으로 불리는 영업상무로 써 달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피고인이나 다른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의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 업소의 약점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업소에 어떠한 피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월급에 상응하여 일도 거의하지 않는 피고인을 영업상무로 고용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월급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합계 9,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상의 피해자인 CW은 경찰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자신은 폭행,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8. 피고인 M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2007. 1.경 인천 남동구 CD 소재 피해자 CZ 운영의 피해자에게 인천지역 "꼴망파" 조직폭력배인 것을 과시하고 일명 '삼촌'으로 불리는 영업상무로 써 달라고 요구하여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피고인이나 다른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의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 업소의 약점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업소에 어떠한 피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월급에 상응하여 일도 거의 하지 않는 피고인을 영업상무로 고용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월급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4.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 상의 피해자인 CZ은 경찰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자신이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 고용하였고 L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으며 자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업소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9. 피고인 N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2008. 8월 초순경부터 2008. 8. 말경까지 인천 남동구 CV 소재 피해자 CW 운영의 "CY" 및 "CX" 유흥주점에서, 폭력조직 "꼴망파" 조직원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인천지역 "꼴망파" 조직폭력배인 것을 과시하고 일명 '삼촌'으로 불리는 영업상무로 써 달라고 요구하여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피고인이나 다른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의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 업소의 약점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업소에 어떠한 피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월급에 상응하여 일도 거의하지 않는 피고인을 영업상무로 고용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월급 명목으로 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상의 피해자인 CW은 경찰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자신은 폭행,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