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55

범죄사실 2018고단1955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F(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7. 위 판결 확정)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받은 다음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1. 16. 23:30경 위 'E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스팅플러스 게임기 20대, 스피드파이브카드 게임기 20대, 퍼펙트포카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각 게임기에 USB형 무선통신모듈장치(일명 '콜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업주가 게임물을 등급분류미필의 게임물로 전환하여 작동시키거나 손님의 득점을 조작할 수 있도록 위게임기들을 개·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2018고단311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 게임장과 대전 유성구 G 지하1층에 있는 'H게임랜드' 게임장의 각 실업주이고 F(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7. 확정)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피고인이 각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F은 단속될 경우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4. 22.자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4. 중순경부터 4. 22. 13:50경까지 위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적립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6. 7. 5.자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7. 5.경 위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아름다운섬' 게임물과 다른 화면이 회전하면서 일정한 문양에 따라 점수가 가감되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2016. 9. 6.자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9. 6.경 위 'H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름다운섬' 게임기 79대를 설치하고 이중 63대를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로, 나머지 13대를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물로 개·변조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가 5,000원당 숫자 '1'로 표기되고 누적된 숫자에 따라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즉석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2016. 9. 30.자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9. 30.경 위 'H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등급 및 게임물 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게임기 10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청소년게임 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게임장 통보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J, F의 각 진술서 1. AE, AF, AG, AH, AI, AJ의 각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장부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기등급분류표지, 풍속업소단속보고서, 등급분류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진열·보관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7호, 제32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게임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미표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게임장 실업주로서 단속을 대비하여 두 군데 게임장을 동시에 열어 F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F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또 다른 동업자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은비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게임장의 규모, 게임으로 인한 수익,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