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0(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16. 각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단독범행 가. 피고인 A 공갈 피고인은 2021. 4.경 동거하던 B으로부터 그의 지인 D, H이 피해자 K(남, 21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마음대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소액결제하여 D 등에게 통신요금이 청구되었다는 말을 듣자 이를 해결해 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일용노동을 하게 하여 그 수입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4.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5, 지하철 4호선 정왕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함께 일용노동을 나갔던 피해자가 도망을 하려 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내가 너를 이제는 못 믿겠다. 너 건건히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겠다. 너는 이제 안 되겠다. 너 있는 돈 다 내놔“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폭행, 상해 (가) 2021. 4. 9.자 폭행 피고인은 2021. 4. 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L건물 M호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4. 11.자 폭행 피고인은 2021. 4. 11.경 위 M호에서, 피해자 K에게 바른 자세로 앉아 있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똑바로 앉아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빈 페트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4. 13.자 상해 피고인은 2021. 4. 13. 15:00경 위 M호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방문한 E의 지인 F와의 성관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세탁실로 끌고 들어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2021. 4. 15.자 폭행 피고인은 2021. 4. 15. 오전경 위 M호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1회 때렸다. (마) 2021. 4. 18.자 상해 피고인은 2021. 4. 18. 23:26경 위 M호에서, 피해자 K이 며칠 전부터 피고인과 사귀던 F와 과거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샤워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변기 물에 처박은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바) 2021. 4. 26.자 상해 피고인은 2021. 4. 26.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M호에서, 피해자 K에게 바른 자세로 앉아 있도록 지시했으나 피해자의 자세가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M호에서, 공연히 A의 지시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긴장한 채 앉아 있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세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C(폭행) 피고인은 2021. 4. 9.경 위 M호에서, 피해자 K이 A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C아, 너 좆같이 생겼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및 왼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21. 4. 16. 20:08경 위 M호에서, A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공연히 담배 라이터 불로 달궈진 동전을 건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에 들고 있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라이터 불을 입으로 빨아들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7.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M호에서, 피해자 K이 재채기를 하던 중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튀겼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 H(폭행) 피고인은 2021. 4. 13.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M호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 명의 휴대폰으로 다액의 소액결제를 한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2021. 4. 7.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M호에서, 피해자 K이 그 무렵 그곳을 방문했던 N와 입맞춤을 하였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N를) 겁탈하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빈 페트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 A, C, G의 공동범행(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2021. 4. 13. 02:11경부터 같은 날 02:57경까지 사이에 위 M호에서, 피해자 K에게 과거 F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소문을 퍼트린 일에 관하여 당사자인 F에게 사과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G은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 찍고, 피고인 C은 불을 붙인 담배를 피해자의 입과 콧구멍에 집어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다. 피고인 A, F, I, J의 공동범행(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I는 2021. 4. 17.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위 M호에서, 피해자 K을 상대로 D 등 명의 휴대폰으로 다액의 소액결제를 한 일을 나무라던 중 갑자기 담뱃불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바닥, 오른 팔뚝 및 뒷목 부위를 지지고, 그곳 세탁실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섬유유연제 용기로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샤워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 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처박고, 피고인 A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I에게 과거 F의 가슴 등을 만졌다고 말하는 것을 듣자 갑자기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짓밟고,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샤워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변기 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처박고, 피고인 F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성적인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철재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 손등, 팔 및 무릎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J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상처가 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팔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2021. 4. 26.자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2021. 4. 26. 20:00경 위 M호에서, 피해자 K에게 바른 자세로 앉아 있도록 지시했으나 피해자의 자세가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과 D은 옆에 머물면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 4. 27.자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A은 2021. 4. 27. 새벽경 경기 시흥시 L건물 M호에서, 피해자 K에게 바른 자세로 앉아 있도록 지시했으나 피해자의 자세가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철재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과 D은 옆에 머물면서 같은 이유로 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특수상해)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고인 A은 2021. 4. 28.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M호에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바닥에 두 손발로 바닥을 짚고 엎드려 버티는 자세를 취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조금 움직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윗옷을 벋긴 뒤 위험한 물건인 철재 수건걸이 봉(길이 5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다리, 허벅지 부위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E을 통해 집밖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45cm, 세로 5.9cm, 두께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다리, 팔 부위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같은 자세로 엎드리게 한 다음 위 수건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기침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깨운 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E과 D은 위와 같은 A, B의 가해행위 후 긴장한 상태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마다 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광대뼈 및 상악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중감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2021. 4. 7.경 피고인 C, D, E이 살던 위 M호에서, 그곳에 얼마 전 지인 D 등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무단으로 300만 원이 넘는 소액결제를 한 뒤 그 피해를 일용노동 수입으로 변상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던 피해자 K을 데려와 가두고, 피고인 C, D, E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4. 28. 15:00경까지 약 21일 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위 제1항[가의 항 제외], 제2의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294(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7. 9. 07:09경 시흥시 O에 있는 'P'피씨방 21번 자리에서, 지인인 피해자 Q가 흡연실을 가면서 두고 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권 1매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R지구대 방문 신고 당시 피해자 사진, 사건 현장 사진, 피의자 E 휴대폰 사진, 피혐의자 G 휴대폰 내역 사진 등, 피해자 K 사진 등, 피해자 사진 등, B의 카카오톡 내역 등, B과 E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사진 등, F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등, B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등, 피의자 A 휴대폰 내역 사진, F가 제출한 영상 통화 분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진단서(2018. 3. 8.) 사진, 각 진단서, 2018. 3. 8. 피해자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여부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64번), 판결문 사본(순번 65번) [2021고단3294(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피고인 D,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피고인 F, I,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함] 피고인 B,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I, J: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반적 양형이유 피고인 A, B, C, D, E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약 21일간 감금한 상태에서, 흉기를 휴대하거나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 F, G, H, I, J의 범행은, 그 횟수가 적기는 하지만 공범들의 폭행행위에 가담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D, H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감금을 시작하였다고 하나, 감금 및 가혹행위의 주도는 사실상 위 피고인들과 크게 관련이 없는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감금 및 가혹행위의 목적도 피해자에 대한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의 폭력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소액결제대금에 대한 변제는 감금과 폭력의 핑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철제봉이나 각목 등 위험한 물건으로 온 몸을 구타당하고, 칼에 허벅지를 찔리거나, 담뱃불에 지져지고, 라이터나 담뱃불을 입에 삼키기를 강요당하였으며, 변기물에 머리가 처박히는 수모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코뼈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늑골의 다발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오른쪽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지 않는 등의 후유장애가 예상된다고 호소하고 있다(증거기록 1434쪽). 피해자가 2021. 4. 28. 감금장소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은 상상하기도 어렵거니와 감금기간 중 자행된, 인격을 유린하는 방식의 폭력으로 인하여 마음에 새겨졌을 아픔,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 역시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G이 피해자를 감금장소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옴으로써 감금이 중단되었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 D이 위 탈출을 도왔고(증거기록 325, 928쪽), 피고인 E, C도 이에 협조하거나 묵인한 점, 사건 이후 피고인 F, I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준 바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이나 피해자보다 10살 가까이 나이가 많은 등 이유로 주도권을 쥐고 감금과 폭력에 앞장섰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시키는 등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 각목이나 철제봉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변기물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하였다. 학대를 당하는 등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비인간적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축소할 만한 여지를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성년이 된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칼을 이용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판시 전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성년이 된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있고, 더욱이 2021.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2. 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병병’이라고 말한 뒤 ‘삐약삐약’이라고 대답하게 하는 등(증거기록 948~949쪽) 피해자를 조롱하고, 라이터 불을 입안에 넣어 끄게 하거나, 울대를 세게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어린 딸이 있고, 현재 피고인의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다(증거기록 361쪽). 피고인 D,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감시하고, 가혹행위로 이미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러한 경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F는, 판시 범행은 1회에 그쳤으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자신과 사귄 적이 있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성적인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착각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 G의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 Q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H은, 피해자의 소액결제로 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화가 나 피고인을 1회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 I는, 감금장소에 1회 방문하여 범행한 것이라고는 하나, 피부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행위태양이 불량하다. 다만, 초범이다. 피고인 J이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횟수도 1회에 그쳤고,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