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인 코카인,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4. 9. 01:08경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인 ‘B’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일명 ‘C’)에게 3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같은 날 01:51경 광명시 D건물에 찾아가 배달책 E가 그곳 양수기함에 숨겨놓은 코카인 1g을 찾아가,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7. 11:39경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인 ‘F’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5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찾아가 빌라 지하 1층 창고 창틀에 숨겨져 있는 대마 3g을 찾아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13. 23:01경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인 ‘H’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찾아가 빌라 J호 양수기함에 숨겨져 있는 MDMA 3정을 찾아가, MDMA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14. 22:40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H’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 K에 찾아가 빌라 2층 전기단자함에 숨겨져 있는 MDMA 3정을 찾아가, MDMA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6. 1. 04:13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H’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9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그 무렵 서울 L건물, M호 양수기함에 숨겨져 있는 MDMA 5정과, 서울 N건물, 5층 소화전에 숨겨져 있는 케타민 1g을 찾아가, MDMA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6. 3. 22:16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H’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6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그 무렵 서울 O건물, P호 양수기함에 숨겨져 있는 대마 2g과, 서울 Q건물, R호 두꺼비함에 숨겨져 있는 MDMA 2정을 찾아가, 대마와 MDMA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6. 10. 22:20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H’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1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그 무렵 서울 S건물, T호 양수기함에 숨겨져 있는 대마 2g, 서울 U건물, 2층 양수기함에 숨겨져 있는 케타민 1g, 서울 V건물, 옥상 TV 단자함에 숨겨져 있는 케타민 1g, 서울 W건물, X호 양수기함에 숨겨져 있는 케타민 1g을 찾아가, 대마 2g과 케타민 3g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 투약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4. 9. 02: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서울 Y호텔에서 코카인 1g을 3회에 걸쳐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8. 00:00경 서울 강남구 Z호텔에서 담배종이에 대마 1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13. 23:20경부터 같은 달 14. 0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MDMA 3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14. 23:50경부터 같은 달 15.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MDMA 2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5. 29. 01:00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의 펜션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6. 1. 04: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MDMA 2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6. 3. 24:0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MDMA 2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6. 10. 23: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케타민 0.5g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2. 6. 11. 02: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호텔에서 담배종이에 대마 2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13, 14)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내지 19, 24) 1. 전자정보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2022. 6. 10.자 케타민 매매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상당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 내지 흡연하였으며, 그 양도 상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