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8:13 무렵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D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 09:10 무렵 위 D호 객실 안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객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화재경보기를 떼어 내고 그곳 의자 위에 이불과 의류를 쌓아 놓고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객실에 있던 의자와 침대와 객실 내부 벽면, 에어컨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투숙객 4명과 피해자의 부모가 현존하는 이 사건 모텔의 D호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모텔을 수리비가 8,11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어머니(최초 목격자),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견적서 자료, 화재현장 감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3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일 오전 9시 무렵 투숙 중이던 모텔 객실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에 화재경보기를 떼어내고 이불 등에 불을 붙여 해당 객실에 불이 번지게 한 사건이다. 나. 유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천만다행히도 피고인이 불을 붙인 때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평소 모텔 청소를 하는 시간대여서 조기에 발견되었고, 이에 다른 객실로까지 불이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진화하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거의 없었다. 2) 피고인이 자살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화재경보기를 떼고 불을 지를 때 모텔 안의 다른 사람들과 모텔에 피해를 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예상은 했을 것이나 이를 적극적으로 의도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피고인은 지금의 아내와 재혼한 후 약 10년간 함께 마트를 운영해 왔는데, 야간근무로 받은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술을 매일 1 ~ 2병씩 마시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 의존증과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는 마트 처분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고 가출하여 이후 계속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 약 3 ~ 4시간 전 과음을 하고 급기야 자살하겠다며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과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2. 27.부터 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도 받으면서 단주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는 의붓아들과 함께 피고인의 입원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하고 있다. 5) 피고인에게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화재는 그 성질상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공중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 범죄는 본래 죄질이 매우 중하다. 2) 피고인이 방화를 한 이 사건 모텔은 5층 건물로서 총 31개의 객실이 있었고, 그중 화재 발생 당시 4개의 객실을 4명이 각각 이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모텔 안에 있었다. 당시 평일 오전 출근 시간대이기는 했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모텔의 특성과 주위에 다른 건물도 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죽으려는 생각으로 화재경보기까지 떼어 내고 불을 지른 점을 볼 때,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모텔 등 공중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하다. 3) 다행히도 피해자의 어머니 덕분에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는 있었으나 모텔 건물 수리비로 800만 원 이상이 들 정도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불을 끄고 D호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였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되었다. 이 사건 모텔의 다른 투숙객들도 이 사건을 알고 매우 놀랐을 것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특히 자신의 생명까지 구해 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사죄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피해자 측은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였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 5) 비록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이 만취 상태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귀책사유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술을 많이 마셔도 폭력적 성향을 드러낸 일이 없어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일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소주 1 ~ 2병씩 마셨는데, 술을 마시면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 자주 있었다(증거기록 56쪽). 또한, 2016년 가게 소유자와 시비가 붙자 술을 마신 후 소리를 지르며 벽돌로 계단 난간을 부수어 약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과 관련하여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과음을 지속하였다. 광주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 피고인과 그 의붓아들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감정의 기복이 생기거나 자제력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일 며칠 전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와 다툼이 있었고 연일 과음하면서 아내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3 ~ 4시간 전에 소주 7병 분량의 술을 마셨다(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주량은 소주 2 ~ 3병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과음을 할 경우 자신의 심리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험성을 감수하고 과음을 하여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