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2:10경 경북 예천군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예천읍 방면에서 호명면 담암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 개의 골절, 경막상 출혈, 늑골 다발골절,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의사 소견에 따르면 향후 간질 등의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보험에 따라 피해에 관하여 일정정도 보상을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1.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7. 12. 16:10경 남원시 B에 있는 C중학교 학생인권안전부실에서 위 학교 교사로부터 피고인의 딸이자 아동인 피해자 D(여, 14세)이 학교 동급생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위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과 함께 남원 도통동에 있는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실에 가 있던 중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집에 오든지 말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다 다만 집에 오면 작살나게 맞을 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너 때문에 언니가 피해를 보지 않냐, 너만 가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장소에 둔 채 피해자의 언니인 E만을 데리고 가려는 행동을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실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E(여, 15세)만을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여 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장소 근처에 있는 남원살림교회 앞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D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죽어 버리는 게 낫겠다. 손을 자르겠다"고 말하면서 두 손을 비틀며 벽을 치고,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을 주워들고 피고인 자신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거나 길바닥에 드러누워 머리를 바닥에 들이받으려고 하고 그 옆쪽에 있던 타이어에 머리를 박으려고 하는 등 자해를 시도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끈을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의 목을 조르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 결과 보고, 임시조치결정, 심리조서, 보호처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7. 12. 경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 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고 오히려 학대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법원의 보호처분결정을 무시하기까지 하였는바,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의 양육 환경,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도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을 선고받고,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7. 20:17경 전북 남원시 쌍교동에 있는 메가박스 남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항동에 있는 오페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3회에 걸쳐서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함으로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이외의 다른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총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3: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서포면 비토리에 있는 비토낚시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구평리에 있는 서포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5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74

범죄사실 1. 2017.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07: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릭시S7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5. 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7. 13:43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진열대에 있던 캔맥주 6개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7. 14:50 경 제2의 가항 기재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으면 금품을 가져가려고 창고 안에 숨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같은 날 18:00경 위 창고 문을 열고 피고인을 발견하자, 그곳에 있던 흉기인 톱(총 길이 47cm, 톱날 길이 35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소리 지르면 할머니는 죽는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창고 안쪽으로 밀친 후 금고 속에 있던 현금 약 2만 1천 원 및 담배 2갑 시가 합계 9천 원 상당을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발췌, 현장 감식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사진, 수사보고(경찰청 지문 감정결과에 대해),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1. 수사보고(찜질방 휴대폰 피해자 미확인 및 종업원 언동)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경위와 피해품이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기록 124-125쪽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위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직권으로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절도죄를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판시 제1항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120,134 1. 피고인은 2017. 1. 말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2층 식품코너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트 (cart) 1대를 밀면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4. 17:41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지하철역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화장품 가게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옆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든 종이 상자 3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7. 20:00 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피해자 K1) 의 집에 놀러갔다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3.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부산 동구 L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현관 앞 복도에서, 그 곳에 설치된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패딩점퍼(블랙야크 시가 40만원상당)와 남성용 등산양말(시가 4,000원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1) 검사는 피해자를 N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증거순번 13) 피해자는 N의 남편인 K으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 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완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고합258 피고인은 2017. 3. 4. 22:30경 부산 부산진구 O 소재 P 앞 벤치에서 피해자 Q(여, 36세)이 술에 취해 앉아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한 다음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손, 팔 등을 10분 정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0, 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9제외),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순번 5, 9) 1. 판시 상습성: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2017고합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4 제외), 112사건 신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12.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나. 경합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4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를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합계 9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또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Q을 추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었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독일 만(MAN)사에서 제작한 시가 약 1억 8천만원 상당의 트레일러를 할부로 구입해 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 영업을 하던 중 경기악화로 인해 화물운송 수입이 줄어들자 매달 약 300만 원에 달하는 할부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급기야 아내와 이혼을 할 위기에 처하자 삶의 희망을 잃고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8. 20: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약 120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는 C 107동 건물 내 피고인의 주거지인 402호에 피고인의 트레일러 적재함에 있던 시너통을 들고 들어와 그곳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시너통에 있던 시너를 온몸에 뿌리고 한 손에는 라이터를 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하다 위 D의 제지로 라이터를 켜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본인은 물론 같이 있던 가족과 이웃까지 무서운 화재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착화에 이르지 못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관련 벌금형 등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1:25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유선방송 회사에서 일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갚기로 한 7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선방송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동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을 약 1시간 동안 가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유선방송 설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선방송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그 변제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형법 제20조),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3조 제1항). 그러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다른 사건을 처리하고 20분 넘게 지난 후 현장에 다시 왔을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것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법정절차에 의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15:35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임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학서로21번길 4-1 레이크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벌금 1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25, 22:15 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창원시 진 해구 진해대로 815 진해경찰서 앞까지 약 15km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음주운전 폐해와 국민적 엄벌요구, 거듭범행 단절조처 필요성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확정시 직장에서 퇴직 예상, 건강(통풍 외)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5:3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펜션 2층 1번방 안에서, 피해자 D(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위촉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1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24. 22:55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여래포차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여래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처벌전력(폭력 실형 1회 + 폭력 집행유예 2회 + 폭력 벌금형 4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 필요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6. 10.경 관할관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동식물관련시설(온실)인 2개동(499.2m²)을 물건적재 창고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물류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1360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360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발산역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임에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4세)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영상) 1. 각 진단서 1. 사고장면 화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400만 원,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00:05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호1길 23-1, 송호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안산지원 2015 고약689 약식명령문, 안산지원 2015 고약전 279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에나타난 반복적인 음주운전 성행, 혈중알콜농도 수치, 적발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4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31. 05:15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양장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암으로 투병중인 부친의 치료비와,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며 주식 투자로 입은 금전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이미 은행권에서 약 1억원의 대출을 받고, 추가로 사채 약 1억 원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지하철 2호선 역 부근 'F' 커피숍에서, 노 트북을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G 비동 1020호', 보증금 란에 '일억이천만원(120,000,000)', 잔금 란에 '일억일천만원정은 2012년 6월 3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 105동 2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IT, 전화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K', 임차인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L', 휴대폰번호 란에 'M' 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K의 도장을 K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31. 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기존 채무가 2억원에 상당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14. 1. 2. 까지 원리금을 분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7. 19.경 피해자에게 '400 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3. 11. 18.까지 원리금을 분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7. 31.경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미 대출받은 1,000만원을 포함시킨 3,000 만원을 2017. 3. 31.까지 분할 변제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계약서(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문서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범행 수법이 동일하여 위 판결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메리다스컬트라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0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와 자전거 부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자전거와 자전거 부품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6. 08:23 경 제1항의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인적사항을 묻는 광명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친동생인 "D, E"로 알려주고, 그에 따라 C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한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D"라고 서명, 무인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인 C에게 위 확인서를 교부하고,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화인서의 피확인자란에 "D"라고 서명, 무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인 에게 위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교부하고, 계속하여 마치 친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술서에 성명 'D', 주민번호 'E', 주소 '서울 금천구 G', 직업 '공사장 자재관리', '약 7~8년여 전부터 서울 한강변 등 자전거 잠금장치 안 되어 있는 것 등 30~40대 정도 습득해서 운동용으로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장소 광명, 사당 등에서 습득함'이라고 기재한 후 D라고 서명, 무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자술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피의자 동선 역추적 수사, 피의자 최종목적지 탐문수사, 자전거 구매자 K의 진술, 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하여, 메모지 분석, 현장검증), 압수품 사진, 문자내역에서 확인되는 거래내역, 거래물품 사진(일부), 물품거래 문자내용 촬영사진, 현장검증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 사진, 범죄일람표 사진자료 1.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확인서(D), D 명의 자술서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약값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약 40년 전인 1975년 특수강도죄로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2016. 8. 경부터 2017. 4. 경까지 서울 및 광명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총 31회에 걸쳐 반복된 점(대체로 월 3회 이상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주로 펜치나 돌 등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자전거를 절취하였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이 발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으로 자전거를 절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95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긴급체포 되자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의 상습성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약 25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가장 고가의 피해품인 범죄일람표 연번 31번 자전거는 피해자 I에게 가환부 되었고, 범죄일람표연번 25 번 범행의 피해자 J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명의를 모용당한 D를 비롯하여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던 형제자매들도 피고인이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부천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3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다음 날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07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제3항 기재 모텔에서 나와 E의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 1g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약 3일 후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2. 경 부천시 F건물 B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2회 필로폰을 매수하고 4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마약관련 범행은 처음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 피해자 C(31세) 및 D 등과 E이라는 대통령탄핵반대 모임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7. 3. 10. 23: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및 위 모임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모임 회원 G에게 피고인이 반말을 한 일로 위 G과 말다툼하다 다른 회원들의 제지를 받고 그곳 화장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에서 G과의 말다툼을 말린 피해자 D 등에게 욕을 하다 피해자 B으로부터 'D가 니 친구냐, 씹할 새끼야'라며 욕을 듣자 화가 나,식당 안으로 들어 간 피해자 B에게 달려 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피해자 B을 향해 던져 피해자 B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 등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그곳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에 6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진 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이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지거나 몽키스패너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