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79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9]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3. 04:11경 여수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장갑이 작다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332]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1. 7. 범행 피고인은 2022. 1. 7. 22:04경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에 있는 여수연안여객선 터미널 여객화물취급소 입구 부근에서 잠금장치로 시정되지 않고 세워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 8. 범행 피고인은 2022. 1. 8. 00:51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횟집”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로 시정되지 않고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의 서류이고, 그 진술자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D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22. 6. 2. 폐문부재, 2022. 6. 14.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이후 이 법원은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보정된 주소지인 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을 하였으나, 2022. 6. 29. D이 집을 나가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송달불능되었고, D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이와 동일한 취지로 회신된 사실, D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기 위하여 각 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였으나,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알 수 없었고, D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도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소재불명이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또한 D가 2021. 10. 13. 및 2021. 10. 15.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서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D의 진술 내용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D의 수사기관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수사) 1.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보고) - 판결문 등 [2022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서(여객선터미널 앞 주정차단속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에 대한 H 횟집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건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었고,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의점 계산대 및 비말차단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피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물건 교환 및 계산 등으로 실랑이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단순히 말로 항의하는 것을 넘어서 비말차단 가림막 구멍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뻗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혐오감이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