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9. 30.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5. 10. 20.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게 한 후 위 피해자들을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위 조직의 구성원들은 범행을 주도하는 '중국 총책',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한 후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만들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직접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일명 '배우), 피해 장소 인근에서 범행장소를 사전답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배우'에게 돈이 전달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현금수거책을 감시하고, '배우'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다시 상선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일명 '카메라맨'), 다시 위 '카메라 맨'로부터위 금원을 건네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는 '3차 현금수거책', 편취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중국총책'으로,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배우'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배우' 주변에서 범행하는 것을 직접 감시하고 경찰 등 수사 기관에 검거되지 않도록 망을 보며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상선책에게 전달하는 '카메라맨'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전달책'으로서 '카메라맨'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송금책 또는 환전소에 전달하여 피해금원을 사실상 중국으로 유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분배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1. 10. 10: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I수사관이다. H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유통총책 J이라는 사람이 검거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기관에 예금되어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모 두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수사관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커피숍 앞 도로상에서 불상의 '배우'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의정부시 평화로 363 회룡역 불상의 출구 앞 도로상에서 위 '배우'로부터 5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중랑구 M 102호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위 5천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및 N, O,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1, 21, 11: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Q이다. P씨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P씨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었는데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J이라는 사기집단이 지금도 관련자들의 현금을 인출을 하고 있어 위험하니 현재 은행에 있는 현금과 예금 모두를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모두 인출해야한다.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그곳으로 갈 것이니 건네주면 피해자라는 사실이 금일 중으로 확인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1, 14:30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 도로상에서 '배우' N에게 2,8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N으로 하여금 '카메라맨'인 에게 위 2,8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4:40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신용산역 불상의 출구 앞 도로상에서 위 0으로부터 2,800만 원을 전달받고, 그 즉시 피고인 C에게 위 2,800만 원을 전달하며 'T환전소'로 가져다 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T환전소'에서 불상의 '송금책'에게 위 2,8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1, 21, 11:46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인데, V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V은 인터넷중고나라 카페범인으로 범죄계좌에 G씨 계좌가 사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7천만 원을 찾아서 현장에 나가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1. 18:37 경 서울 봉구 W에 있는 'X커피숍' 앞 도로상에서 불상의 '배우'에게 7,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41경 서울 도봉구 Y역 2번 출구 앞 Z빌딩 1층 화장실 내에서 위 '배우'로부터 위 7,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9:34 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1번 출입구 앞 도로상에서 '전달책 '인 피고인 A에게 위 7,000 만 원을 순차적으로 전달한 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상자에게 다시 위 7,0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및 N, O,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11.23. 08:5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대검 국제금융수사팀 AB 검사이다. 경기도 광주의 AC이 중고나라 거래를 하면서 AA씨 명의의 농협과 수협계좌를 사용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고 예금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재산 보안강화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3. 14:39경 부천시 AD에 있는 'AE' 커피숍 앞 도로상에서 '배우'인 N에게 5,73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N으로 하여금 '카메라맨'인 O에게 위 5,73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9경 가산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O으로부터 위 5,730만 원을 전달받아 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재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7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성명불상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1. 23. 09: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I수사관이다. 첨단범죄수사팀 검사 AG이다. 대포통장 유통총책 J이 검거되었다. AF씨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현금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모두 인출될지 모르니 현금으로 찾아서 가지고 있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주면 금융감독원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지폐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확인작업 후, 불법적인 돈이 아니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3. 15:00경 광주광역시 남구 AH아파트사거리 'AI' 앞 도로상에서 불상의 '배우'에게 33,505,060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3경 같은 시 같은 구 AH아파트 상가건물 1층 내에서 위 '배우'로부터 위 33,505,060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저녁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불상의 출구 앞 도로상에서 불상의 '전달책'에게 위 33,505,06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505,0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및 N, O,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1. 24. 12: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과 AK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별을 해야 한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금되어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시킬 테니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4. 15:00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AM' 앞 도로상에서 '배우'인 N에게 1,857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N으로 하여금 '카메라맨'인 O에게 위 1,857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역삼역 5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위 O으로부터 위 1,857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재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5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1. 30. 11: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AO 검사 및 AP 수사관인데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범죄와 연관성이 없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니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 안전하지 않다.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하고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에 직접 사인을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30. 14:30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6 지하철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배우'인 AQ에게 3,5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시청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배우'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모습을 망을 보며 감시하다가, 같은 날 14:40경 서울시 중구 AR빌딩 1층 화장실 내에서 위 '배우'로부터 위 3,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5:03경 피고인 A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아 노량진역 8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로부터 위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AN, G,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별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검거시 도주시도 관련, 피의자 A 범행시 사용한 가방 압수 관련, A 출석지연으로 증거인멸 시도 정황, 교통카드이용내역 및 CCTV 확인, A 2번 범행관련 동작역 CCTV에 A, B 확인, 피고인들 휴대전화 발신 내역, 피의자 A건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등) 1. 교통카드 사용내역, 각 진정서, 통장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없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지 몰랐고,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6. 11. 10. 당일 피고인 A로부터 회룡역에서 대기하다가 물건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회룡역에서 30대 남자로부터 돈이 들어있던 종이가방을 건네 받아 AT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707, 911면),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배우'에게 자신의 복장을 알리기 위해 피고인 A를 통하여 위챗으로 자신의 복장을 사진 찍어 전송한 사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돈을 받은 점을 인정한 사실(증거기록 735면)이 인정된다.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16. 11. 21. 14:01 경, 피고인 C은 같은 날 14:52경 각자 자신의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산역에 하차한 사실(증거기록 139, 656면), O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신용산역 출입구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64, 256면),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돈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 받아 보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709, 921)이 인정된다.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일명 '배우'인 AQ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7,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았고, 종각역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541, 842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19:32 경 자신의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종각역에서 하차한 사실 (639면)이 인정된다. [범죄사실 4항]과 관련하여, Q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피고인 A(아줌마)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52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옷을 만나는 모습이 가산디지털단지역 CCTV에 포착된 사실(증거기록 138 면이 인정된다. [범죄사실 5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AH아파트사거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성명불상(AQ으로 추정됨)으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는 영상이 촬영된 사실(증거기록 588I597면),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AQ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점을 인정한 사실(증거기록 865면)이 인정된다. [범죄사실 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2016. 11. 24. 15:20 경 자신의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역삼역에 하차한 사실(증거기록 662면), O은 중국 총책 일명 'AS'로부터 위챗으로 역삼역에 가라는 지시를 받고, 위 중국 총책에게 역삼역에 있던 피고인 A의 사진을 찍어 전송한 사실(증거기록 143면), O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역삼역 출입구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64, 256)이 인정된다. [범죄사실 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배우'인 AQ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감시하였고, 위 AQ으로부터 현금이 담긴 봉투를 전달받은 사실,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피고인 B를 "카씨"라고 불렀고, 피고인 B도 위 용어가 보이스피싱의 '카메라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Cl '카메라맨'인 피고인 B의 인상착의에 대한 사진을 위챗으로 공유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조심하라'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82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검거되는 것을 목격하자 돈이 든 가방을 메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증거기록 116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검거되어 연락이 되지 않자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 신의 휴대폰에 있던 통화 내역 등을 모두 삭제한 사실(증거기록 276면)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단기간(20일)에 걸쳐 7차례 합계 2억 9,230 만원 상당의 거액을 전달하였고, 이 중 피고인 A는 6건 합계 2억 5,880만 원, 피고인 B는 3건 합계 1억 3,850만 원, 피고인 C은 3건 합계 1억 1,300만원 상당의 전달에 관여한 점, 피고인들은 단순히 퀵서비스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중국 총책에게 각자 금원 전달 상대방에 대한 사진을 찍어 전송하여 그 상대방이 현금 전달책임을 확인한 후 돈을 전달받았고, 퀵서비스를 보낸 사람이 맞는지 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전혀 확인하여 보지 않았으며,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여 주는 퀵서비스의 보수로 건당 2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도저히 정상적인 퀵서비스일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중국 총책과의 위챗 내용, 검거 당시의 도주 상황 내지 증거 인멸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모두 위 금원들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A는 검찰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에게 이 돈이 보이스피싱 돈이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음(증거기록 809, 889면)]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들이 중국 총책의 구체적인 범행방법이나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들이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중국 총책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현금을 상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이 한국 내의 범행 가담자들을 포섭하여 피해자에게 공공기관에서 직접 나온 것처럼 기망하는 속칭 '대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은 현금 수거 및 전달책 등의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여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23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점, 위 피해 금원 중 피고인 A는 6건 합계 2억 5,880만 원, 피고인 B는 3건 합계 1억 3,850만 원, 피고인 C은 3건 합계 1억 1,3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J는 모아둔 유학 비용을 모두 날리게 되었고, 피해자 G의 경우 7년간 일하여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는 등 피해자들 모두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익은 중국 총책이 가져갔고, 피고인 B가 취득한 이익은 180만 원 정도, 피고인 A는 120만 원 정도, 피고인 C은 60만 원 정도로써 사기 피해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금액인 점, 피해자 AF이 피고인 A,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N(범죄사실 7항)의 피해액 3,500만 원이 범죄현장에서 압 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은 외 국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모친인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을 때만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작고 중국으로 강제 출국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 양형('배우' 역할을 한 O, N은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 이 법원 2016고단3186호)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