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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E와 함께 F아파트 통매각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이미 실패하였고 위 F아파트 통매각 물건의 실체가 없음에도, 2010. 4.경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를 공급해주겠다고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E와 함께 2010. 4. 22. 서울 서초구 F아파트 단지 내 북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 전 F을 샀을 때부터 시작한 일이고 이제야 물건을 받을 수 있어서 아파트를 분양가에 넘기는 거다, 통분양을 위한 자금 500억에서 370억 원이 모인 자료가 여기에 있다, 최소한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 아파트 동, 호수와 함께 등기부등본도 나오고 바로 대출을 받아서 원금을 상환하면 빚이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은 실체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F아파트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30. E에게 3,000 만원을 구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E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A씨가 잠실 물건이 걸려 있어서 그걸 해결하느라 자금이 달린다. 계약금의 일부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1 엄마 (피해자) 분양받으려는 F이 빨리 나온다. 주말이라 오늘 안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급해주기로 한 아파트의 통매각 물건은 실재하지 않았고, 잠실에 해결해야 할 물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E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2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J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각 검찰수사보고서(형사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사본 편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치 통매각 아파트 매수사업의 실체가 존재하고 대상 아파트의 통매각 물건 중 특정 아파트를 분양가에 금방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하여 2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 정신적 손해가 매우 크다. 비록 피해자에게 1억 9천만원이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그와 같은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도중 도망하였다가 영장이 집행되어 구속기소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편지지에 펜을 사용하여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사무장(D)이 피의자의 손을 꺾어서 동장(C)과 함께 피의자를 바닥에 처박아 높고 발길질을 한 것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피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사건 외 E를 폭행하자 이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팔목을 꺾어 넘어뜨리거나 발길질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증거기록 1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0:45경 대전 서구 B 지하1층 소재 C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 시고서 업주가 술값을 바가지 씌운다는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 등을 파악하는 대전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 및 경사 E에게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위 레스토랑 업주 F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런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경사 E의 좌측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경사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대퇴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진료소견서, 상해부위사진 1. 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만취되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 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10여 회에 걸친 폭력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19. 06: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서 슈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슈퍼 내실 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만원권 지폐 15장 (15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회보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해 금액의 크기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경 대전 중구 대흥동 496-1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LIG손해보험사 직원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2005. 12. 26.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LIG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보험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위 보험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Col 2006. 10. 11.경 액면 합계 9,496,050원 상당의 수표 2매를 피고인이 수령한 것처럼 보험금 전표를 위조하고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보험사로부터 위 보험금 9,496,050원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고, 위 담당직원 C 이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위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1.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조회, 금융분쟁조정신청관련자료, 보험금청구서사본, 보험금지급결의서 1. 판결문, 고소장, 전표사본, 하나은행거래내역서,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혼자서는 거동하기 힘들 정도의 중증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처와 이혼한 후 두 자녀를 혼자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6. 20:35경 대전 중구 C횟집 2층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전지구대 경사 피해자 D을 보고 "왜 왔어 이런 개새끼 니가 경찰이냐"며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나 빵에 가 고 싶다"라고 하면서 경찰제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식당 벽에 밀어 붙이고 눌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0경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대전지구대로 인치되어 대기하면서 서대전지구대 팀장 책상 칸막이 벽면(가로 75cm, 세로 70cm)을 발로 5회 걷어차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A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처와 이혼문제로 다투다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현재는 처와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8. 17. 16: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 5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미리 타이머를 설정하여 위 방에 비치 된 컴퓨터 근처에 숨겨둔 뒤 위 타이머가 작동하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8. 20, 13:03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6세)의 휴대전화에 '내가 장난만 치니까 우수게로 보이지 그럼 맞배기로 보여줄게 ㅎㅎ'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1, 09:1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4.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번호랑 비슷 하네 ㅎㅎ 그리고 벌써부터 남자 생겼냐, 남자 차를 타고 다니냐, 흰색 쏘나타 회사 직원이네 ㅎㅎ, 젊은 청년이던데 좋겠다 C 회사에 얘기했냐? ㅎㅎ 내용을? 근대 내가 + 당한 그 기분 아니?, 어떻게 할까 나 남편폰 알구, 109동 305호 아는데 전화해라, 머리쓰지 말구 여우처럼 의심하겠지 남편폰 끝자리가 G 아녀 ㅎㅎ 그리고 겁먹은 투가 아니라 모든 걸 알까바 그리 피하냐? 전화해라 수신 없으면? 알지, 전화해라 문자하던 가 머리 쓰지말구 H, 다 신고해 너두 끝 난 세출발이다, 내일까지 없으면 스토커 만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같은 날 상호를 알 수 없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전 서구 I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 대리점에 위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편지, 휴대전화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 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처가 임신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30. 21:10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식당 안에서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 A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어 팔을 꺾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 (48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트리고 양손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1. 탄원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본건은 피해자들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게 되면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1. 1. 15:10경 제주시 C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는 그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아래로 내려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옆에 있는 공사장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위 건물 벽에 달려 있는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서 베란다를 통하여 넘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10,000원권 지폐 10장, 1,000원권 지폐 2장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교육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4. 대구 중구 경상 감영길 90 대구지방병무청에서, 2012. 1. 16. 53사단에 소집하라는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병역의무이행각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입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초경 제주시 D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서귀포시 E에 있는 2,600평이 어머니의 친구 밭인데, 어머니의 친구가 농사를 지어보라고 하면서 임대를 해주었다, 300만 원을 주면 그 밭을 임대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경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3,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월수입은 150만 원에 불과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E에 있는 2,600평 밭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밭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같은 달 6.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3,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경로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포터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발판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원, 1만원권 농협상품권 4장(일련번호 G, H, I, J),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CCTV 녹화화면, 도난 상품권 촬영사진,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상품권 구입 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품권 구입 경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사건송치서 사본(대구 달서경찰서, 대구 북부경찰서, 충남 서천경찰서, 대구 달성경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과거 범행수법 및 이 사건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 3. 17.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 근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품권 등을 훔치지 아니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2. 3. 17. 경남 함안군 C에서 지갑에 들어있던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을 한꺼번에 도난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 17. 경남 함안군 C를 방문하였고, 2012. 3. 18. 대구 달서구 소재 성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 중 농협상품권 4장(일련번호 G, H, I, J, 이하 '이 사건 농협상품권'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농협상품권의 취득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농협상품권을 2012. 1. 말경부터 2012. 2. 초순경 사이 대구 달서구 L 소재 'M'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농협상품권은 2012. 2. 17. 삼칠농협 칠서지점에서 발행된 것으로서, K는 2012. 2. 17. 이 사건 농협상품권을 포함한 상품권 합계 5장을 구입하여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2012. 3. 13. K로부터 받은 상품권 5장 중 1장(분실되지 아니한 것, 일련번호 N)을 봉투에서 꺼내어 사용하면서 나머지 상품권(이 사건 농협상품권)이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2. 3. 16. 저녁에도 자신의 지갑을 정리하면서 지갑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12. 1. 말경에서 2012. 2. 초순경 사이에 'M'에서 이 사건 농협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12. 3. 17. 이전에 이 사건 농협상품권을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며, 피고인은 달리 위 각 농협상품권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2012. 3. 17. 10:00에서 11:30 사이에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운전석 발판 위에 놓아둔 채로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고, 이후 D경로당 소파 위에 가방을 놓아두었던 외에는 줄곧 가방을 가지고 다녔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경로당 소파 위에 가방을 놓아두기 전 국회의원 경선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었을 때 지갑이 얇아진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1. 18: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가 피고인의 거주지인 E건물에 피고인의 일행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붓고 코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380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는 파주시 G 소재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축물의 공동 건축주이고, F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 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B는 F과 공모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의 2, 3, 4층을 각각 1가구(각 142.91㎡)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0. 5.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2, 3, 4층의 거실과 주방에 경계벽 총 6개(2, 3, 4층 각 2개씩)를 증설하는 방법으로 대수선 하였다. 2. 피고인 A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파주시 I 소재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축물의 건축주이고, F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 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의 2, 3, 4층을 각각 1가구(각 144.88㎡)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0. 7.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2, 3, 4층의 거실과 주방에 경계벽 총 6개(2, 3, 4층 각 2개씩)를 증설하는 방법으로 대수선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은 파주시 J 소재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축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D는 K회사대표로서 위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 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의 2, 3, 4층을 각각 1가구(각 144.04㎡, 109.53㎡, 109.53㎡)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0. 7.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2, 3, 4층의 거실과 주방에 경계벽 총 11개(2층 5개, 3, 4층 각 3개씩)를 증설하는 방법으로 대수선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파주시 L 소재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축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D는 K회사대표로서 위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 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의 2, 3, 4층을 각각 1가구(각 164.22㎡, 131.50㎡, 131.50m㎡)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1. 2.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2, 3, 4층의 거실과 주방에 경계벽 총 15개(2, 3, 4층 각 5개씩)를 증설하는 방법으로 대수선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파주시 M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축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D는 K회사대표로서 위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 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모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의 2, 3, 4층을 각각 1가구(각 140.30m², 131.00m², 131.00m²)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1. 2.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2, 3, 4층의 거실과 주방에 경계벽 총 15개(2, 3, 4층 각 5개씩)를 증설하는 방법으로 대수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각 불법건축물현황,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현황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설치한 벽 중 거실과 복도, 주방 및 식당과 복도 사이, 거실 내, 주방 및 식당 내에 설치한 벽은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계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신축한 각 건물의 2, 3, 4층을 각각 1가구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각 층의 가운데에 복도를 두고 거실과 복도, 주방 및 식당과 복도, 거실 내, 주방 및 식당 내에 적당히 벽을 추가 설치함과 동시에 그 벽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각 분리된 공간으로 만들고, 구획된 각 호실 내부에 개별 화장실, 싱크대 등을 설치하였으며, 이로써 구획된 각 호실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룸 형태의 가구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층의 거실과 복도, 주방 및 식당과 복도 사이, 거실 내, 주방 및 식당 내에 설치한벽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설한 행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대수선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같은 지역 내 소재한 건물에서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무허가 대수선 행위가 일어나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들이 인근 공단 근로자들의 입주 요구 증가에 따른 원룸 주택 수요에 대응하여 충별 가구 수를 증설하여 임대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대수선 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까지 원상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파주시가 향후 위 지역에 대해 건물의 층별 세대수 제한 규정의 완화를 긍 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각 피고인들이 증설한 경계벽의 수, 사용승인 당시에 비해 늘어난 총 가구수, 위법상태의 지속 기간, 건축법 위반 행위로 각 피고인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 대수선 행위에 이른 시점, 완공된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을 유지 시키고자 하는 건축법상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별로 각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제주시 B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1. 11.30. 제주시장으로부터 2011. 12. 15.자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16.14:10경위 일반음식점에서 성명불상 손님 6명에게 매출 금액 총 17,500원 상당의 커피, 소주 및 안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신고 식품접객영업행위 중빙사진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알림, 행정처분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소 폐쇄명령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소 폐쇄명령에 관하여 행정쟁송 절차를 통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위 명령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소에서 위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한 기간, 판매 규모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8.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2004.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5. 16,17:40 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다른 손님 때문에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속에서 루이비통 지갑 1개 100만 원 상당,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과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피해자의 남편의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2장, KB국민카드, 신한은행 전자통장 각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5. 11:10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편철보고, 판결문 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08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0. 11. 27. 00: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친 구 E와 함께 피시방으로 가던 중, 위 마트에 음료수를 사러 가던 피해자 F(16세)이 자신을 지나쳐 가면서 비웃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돌았나 뭘 꼬라보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입안이 터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어금니 위에 씌워 놓은 치아보철을 떨어져 나가게 하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0. 11. 27. 01: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8경부터 03:53경까지 위 사상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의 이름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형인 피해자 'G'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 경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부러진 치아교정기 사진 1. G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2권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2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 10. 20.까지 C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경기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협회 중앙사무국 본부장인 D과 이 사건 협회 부회장인 피해자 이 이 사건 협회 총무과장인 피해자 F과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면서 위 통화 내용을 녹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회의 경기지부 소속 지회장 등 약 40 여 곳에 피해자들인 E 과 F이 불륜관계라는 것을 녹음한 내용에 관한 위 녹취록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인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구렁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9.경 G에 있는 이 사건 협회 경기지부사무실에서 II, I 이 땅꾼으로부터 빌런 구렁이 2마리를 2010. 10. 21.까지 보관하였다. 3.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3조 5호에 의한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J에게 제주도의 자연석 등을 가져오라고 제의하고, 위 J은 피고인의 제의에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08. 5. 26. 19:00경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정기여객선인 인천- 제주를 운항하는 K에 L호 봉고프론티어 1톤 화물차량을 적재하여 2008. 5. 27. 10:00경 제주도에 입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의 계곡, 과수원 주변 길가에 있는 제주자연석 50 100cm 이하 27점, 50cm 이하 5점, 10 20cm이하 120점 총 152점 및 송이 약 80kg 상당을 채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도외 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화물차량에 싣고 제주-인천 간 정기화객선 K편을 이용하여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제주도의 보존자원을 도외로 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1. 녹취록, 사과문, 명단,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제14조 제1항,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9. 3. 25. 법률 제9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0조,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국회의원이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생동·식물에 대한 밀렵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하기 위해 구렁이를 시연하려 한다"며 이 사건 협회를 통해 부탁하여 환경부에 대한 국회감사장에서 시연할 구렁이를 가져가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위와 같은 사정이 긴급하고, 위 수단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