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주시 E(F대 원주캠퍼스) 장애인창업보육센터 301호에 있는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업체인 F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소속 G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였고,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원주시 H 501호에 있는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서비스 미제공 회원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1. 3.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소속으로서 회원들에게 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하 서비스 제공인력)들에게 회원들의 바우처카드를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제공인력들이 수거해 온 회원들의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포인트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31. 경 위 G 사무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인 I 명의 바우처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I에게 월 6회 이상 수영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200,000포인트를 바우처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5회에 걸쳐 합계 47,673,5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타인 명의 바우처카드 이용한 회원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1. 1.경 위 G 사무실에서 평생건강관리 서비스제공기간(1년)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기를 원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타인 명의 바우처카드로 포인트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경 원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원주캠퍼스 스포츠센터에서 에어로빅 강사인 J을 통하여 회원 K에게 그 아들인 L 명의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같은 달 19.경 마치 위 L에게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200,000포인트를 결제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18,2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허위 회원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3. 1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에어로빅 강사인 J의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위 회원들의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J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지인 M 명의로 발급받은 바우처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해 12. 18.경 마치 위 M에게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200,000포인트를 결제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33,588,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4) 무자격 제공인력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업체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내지 체육학 전문학사 소지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J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J으로 하여금 회원 N에게 에어로빅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마치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200,000포인트를 결제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0회에 걸쳐 합계 71,817,5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5) 허위 제공인력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4. 4.경 위 (주)B 소속 서비스 제공인력인 O가 퇴사하였음에도 제공인력으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15.경 위 (주)B 사무실에서 퇴사한 O를 제공인력으로 등록하고, 마치 위 O가 회원 P에게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200,000포인트를 결제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2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0회에 걸쳐 합계 114,014,5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허위 제공인력 O에 대한 급여지급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서비스 제공인력인 O가 퇴사하였음에도 제공인력으로 허위 등록한 후,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일부를 위 O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O를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170만 원을 O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다음날 위 O로부터 17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까지 위와 같이 퇴사한 제공인력의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8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횡령하였다. 2) 허위 제공인력 O의 연금보험료 등 납부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O를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O 명의 연금보험료 등 명목으로 합계 656,910원을 납부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횡령하였다. 3) 허위 제공인력 Q에 대한 급여지급 피고인은 2011. 3. 31.경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에어로빅 강사인 J 대신 Q를 제공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Q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Q를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Q를 허위 제공인력으로 등록한 후, 같은 달 15.경 마치 위 Q가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위 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46,64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 Q에게 급여명목으로 97,377,805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횡령하였다. 4) 허위 제공인력 Q의 연금보험료 등 납부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5. 7.경까지 위와 같이 Q를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Q 명의 연금보험료 등 명목으로 9,878,010원을 납부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횡령하였다. 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의 서비스 제공인력의 인원수를 부풀리기 위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인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을 대여받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경 위 G 사무실에서 퇴사한 R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한 위 R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축구 3급) 사본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3. 11. 31.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S, T의 각 진술기재 1. U, J, O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V, W, O, R, X, Y, U, Z, J, Q,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S, BF, T, BG, BH, BI, 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 착수 보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F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및 주식회사 B 월 지급 보조금 내역, 거래내역서, 급여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22조 제1항,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41조, 제2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