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12.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15. 2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급수용 모터 4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17. 02:53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카센터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차량용 중고 배터리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 31. 16:30경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청주중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1톤 포터 트럭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공기정화기용 라디에이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J,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입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각 CCTV 중요화면 캡쳐, CCTV 중요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포괄일죄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N2년 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처리 규정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절도 범행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절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1. 23:25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D 라보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운전석 창문틈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농협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1, 01:30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다마스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조서(J의 전화통화 진술) 1. K, L, M, N, O, P, Q, R, F,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사건신고내역 1. CCTV 캡쳐 화면 1. 각 CCTV 사진 1. 각 피해자동차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어렵게 생활하여 왔다. 피해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절도 범죄로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여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7.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05:5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피혐의자와 불심검문자의 동일성 여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주택 2층이나 3층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발각된 후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고 바지를 탈의한 상태에서 도주한 것으로 수법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2018고단11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5. 광주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2:27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방아간'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시정된 창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 원 상당의 동전, 사과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19 피고인은 2018. 3. 30. 01:40경 서울 강동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뒷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와 금고 안에 있던 약 4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953 피고인은 2018. 4. 1. 02:07경부터 같은 날 02:59 경까지 사이 서울 광진구 I, 1층 소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세탁소'에서 후문 잠금장치에 감겨있던 노끈을 자르고 문을 연 후, 후문 안쪽 세탁소와 연결된 철문 손잡이를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페트병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600개를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1992 피고인은 2018, 4. 5. 새벽 무렵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세탁소'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시정된 건물 뒷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세탁소 뒷문의 상단 유리창을 드라이버를 이용해 뜯어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불상의 손님 소유의 닥스 파란색 오리털 점퍼 시가 25,000원상당, 불상의 손님 소유의 흰색 긴팔 티셔츠 시가 6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다목적 CCTV 발췌 사진, CCTV 발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전과: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8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2018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8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직전 전과로 출소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를 이용해 창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10:29경 김포시 D에 있는 'E정육점'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 외국인등록증, 신용카드 4매,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7, 14:00 경 김포시 H에 있는 I 안에서 그곳 1층 작업장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11:55경 김포시 K 앞길에서 피해자 J 이 주차해 놓은 L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신용카드 5매,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6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카드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현장사진 등, 빌라 공사현장 CCTV 장면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출소한 지 불과 2주일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65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2. 04:30경 술에 취하여 길을 배회하고 있던 피해자 B(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근의 모텔에 데려다 주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의 지갑 등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모텔' 103호에 데려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모텔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 기업BC카드 1매, 우리BC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과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던 피해자의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22. 07:4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기업 BC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여, 22세)로부터 5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8.22.09:0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냉동우동 1개, 바나나우유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우리BC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업주인 피해자 J(40세)로부터 합계 5,600원 상당의 냉동우동 1개, 바나나우유 2개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B의 기업 BC카드와 우리BC카드를 제시하고 작성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9. 10:07경 나주시 C 무인텔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D(58세)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무인텔 공사장 뒤편을 이용하여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 16: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무인텔 공사장 뒤편을 이용하여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23. 09:05경 직원 E에게 지시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무인텔 공사장 정문 옆 담을 넘어 침입하게 하고, 같은 날 10:10 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무인텔 공사장 정문을 이용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증거서류 첨부), 금전공탁서 등 관련서류 1. 내사보고(E의 침입 여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판독 결과),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 분쟁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민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고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이를 교사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25

범죄사실 1. 2017고단3025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가.2016. 12. 5.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 1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주)E에 임원으로 들어갔는데 회장이 골프채 한 세트를 구매하고자 한다, 대금은 나중에 E에서 송금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의 임원이 아니었고 (주)E 회장이 골프채를 구입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회장에게 골프채를 선물로 제공하려고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교부 받더라도 (주)E에서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만원 상당의 F 골프채 풀세트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12. 7. 사기 피고인은 2016, 12. 7. 14: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용 골프채 1세트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5만 원은 나중에 E에서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상무에게 위 골프채를 100만 원에 구입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100만 원을 받아온 것이어서 (주)E에서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채 풀세트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15973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3.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54 에 있는 신천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H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17고단6833 피고인은 2017, 9. 4.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L에서 골프샵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골프의류를 주면 곧 현금으로 그 대금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며 의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샵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곤색 바지 1개와 모자 등 합계 329,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77,000원 상당의 의류를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18고단3541 피고인은 2018. 3. 13.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0 에게 '내가 거래하던 업체에서 P 골프채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줄테니 100만 원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골프채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세금계산서' 사진 첨부), Q 메시지 사진 [20175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 수사), 의무보험조회 (2장) [20176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거래명부, CCTV 사진 [20183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1. 22:00경 시흥시 정왕대로191 시흥중앙도서관 1층 종합자료실에서, 피해자 B이 책상 위에 놓아 둔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5, 12:00경 위 시흥중앙도서관 2층 종합열람실에서, 피해자 C이 자리에 놓아둔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5. 13:47 경 시흥시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훔친 C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2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5, 13:49 경 시흥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피씨방 2호점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훔친 C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PC방 이용료 3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5, 13:53 경 시흥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훔친 C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5. 14:14 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훔친 C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9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6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첨부된 진술서와 관련자료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수사 및 현장 CCTV 수사) 1. 절취장면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생계형 범행으로 보인다(PC방에서 숙박을 하고 나머지는 먹을 것을 산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의 형 집행종료일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지극히 궁핍한 상황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한 금액도 적지만, 돈이 필요한 경우 손쉬운 방편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07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 및 수거를 지시하는 총책, 그 지시에 따라 송금받은 돈을 금융기관에서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받은 돈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B 대화명: C, D,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송금 받은 계좌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전화통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0. 31. 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피해자 명의가 도용이 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 범행과 연관되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고, 위 조직원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0, 31. 11:12경 H 명의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은 H는 은행 중동지점에서 송금받은 돈 중 9,85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같은 날 11:37 경 부천시 J건물 K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위 9,850,000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은행 중동지점 근처의 은행 지점에서 건네받은 9,850,000원을 총책이 지정한 불상의 L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0. 30.경 불상지에서 N은행 대출 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0, 31. 14:12경 H 명의 은행계좌로 6,050,000원을 송금하였고,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은 H는 은행 부천시청점에서 송금 받은 돈 중 5,98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같은 날 14:46 경 부천시 P에 있는 Q은행 부천시청역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위 5,980,000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은행 부천시청점 근처의 L은행 지점에서 건네받은 5,980,000원을 총책이 지정한 불상의 L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0. 31.경 불상지에서 S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 대출부서 2팀에 근무하는 T인데, 5,800만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아 기존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해야 큰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법무사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0. 31. 15:33경 H 명의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은 H는 Q은행 중동지점에서 송금받은 돈 중 9,9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같은 날 15:53 경 부천시 J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위 9,900,000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은행 중동지점 근처의 은행 지점에서 위 9,900,000원을 총책이 지정한 불상의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26,050,000원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은행, O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B 대화내용(V), B 대화내역(E)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B 대화내용(제48, 69번) 1. 피의자와 'W'와의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3회에 걸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600만 원에 이르며, 실제 그 범죄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받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제1유형중 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장기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죄사실 외 나머지 범행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에서 중국 교도소에서 알게 된 C을 만나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책 역할을 제안 받고, 2019. 12. 말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도림역에서 C이 소개한 D을 만나 체크카드를 테스트하는 방법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소에서 환전한 후 송금하는 방법 등 범행방법을 배운 뒤, 2020. 1. 2.경부터 일당 30만 원을 받고 위챗 대화명 'E', 'F'의 지시를 받아 인출 및 송금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C 등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 2.경 불상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G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가짜 ㅣ 안전거래 사이트로 결제를 하도록 유도한 후 정해진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570,000원을 송금 받고, 수수료를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거나 환불 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차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571,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4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06,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2.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림역 부근에서 위 C이 지정한 위챗 대화명 'F'를 사용하는 남성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은 뒤 위와 같이 피해자 H이 송금한 피해금 1,141,000원을 자동 현금입출금기에서 인출하여 위 'F'가 지정한 중국 환전소에서 위안화로 환전한 후 위 'F'가 지시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 합계 47,706,000원을 인출하여 환전한 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챗대화명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접근매체를 위 C 및 'F'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B,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1차 외근수사 - 첨부된 CCTV 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위챗 대화내역 통역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 첨부된 위챗 메시지 대화내용 포함) 1. 각 이체확인증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금융거래내역) - 첨부된 고객지원정보조 회 등 포함, 압수물 사진, 위챗 대화내용 사진(번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금융거래내역, 2차) - 첨부된 계좌별 거래명세표 포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대화 내역, 수사협조의뢰(CCTV 화면 자료제공 요청 -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12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또는 범죄 이용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수 및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96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29. 오후경 C로부터 그가 고속버스 탁송편으로 보내주는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위 C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투명비닐봉지 안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의류 주머니 안에 넣고 종이상자에 담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고속버스 수화물로 탁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밤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탁송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C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30. 저녁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 11:3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부근에 이르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수사관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듯한 느낌이 들자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 외부 담벼락을 넘고 안쪽 공터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E의 집 안쪽 공터에서 뒤편으로 통과하여 바로 인접한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30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I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6:23경 필로폰 투약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J 앞 편도 3차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살피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59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561,438원 상당의 손상을 가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 06:23 서울 강북구 도봉로 67길 18 수유시장 인근의 쟈스민 모텔에서부터 같은 구 수유동과 번동 일대의 도로를 거쳐 같은 구 덕릉로 30길 20 에 있는 아이리스포레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전날 01:00경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I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 사이를 지그재그 형태로 차로를 변경해가며 앞질러 가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66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및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1. CCTV 영상 출력 사진 1. 마약류 월간동향(2017년 5월) 1. 수하물 영수증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01730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난폭운전의 점)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및 팔 부분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및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수 부분은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추징 불가, 투약 1회분만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6. 22: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119에 실려 온 남자가 주취상태로 난동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 술에 취해 의식 없이 집에 있던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이후 진료 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나 병원 보안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운 일련의 피고인의 행태나 대화내용, 출동 경찰관 E과 병원 보안요원 F이 당시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숙면으로 무의식 상태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자 112 신고되어 피해 경찰관 등이 출동하고 이후 피해 경찰관 등과 피고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휠체어에 태워 응급실 밖으로 나와 피해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이 이루어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경찰관에게 폭행이 가해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에 취한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