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2017고합23 1. 피해자 C(여, 2005년생)에 대한 성폭력범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친부로 친족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또는 12. 일자불상 23: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당시 9세)가 입고 있던 내복과 팬티를 모두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리를 오므리고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겨울 일자불상 저녁 시간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를 작은 방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아이스박스 위에 앉혀 다리를 벌리라고 한 뒤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음부를 보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휘저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일자불상 16:00~17: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당시 10세)를 큰방으로 데려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려 누우라고 시킨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있으라고 한 뒤 캐논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0세) 옆에 누워 피해자와 같은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방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년 일자불상 17: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비가 와 우산을 가지고 피해자(당시 10세)를 학교에서 데려와 함께 귀가한 뒤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방바닥에 누우라고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년 겨울 일자불상 16:00~17: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피고인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큰방에 들어온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옷을 모두 벗은 채 엎드리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함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항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일자불상 16:00~17: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당시 11세)를 큰방으로 데려간 뒤 옷을 벗고 누우라고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불상의 '젤'을 바르고 나서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아파서 하지 말라고 함에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여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음부의 내부에 손가락을 넣고,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일자불상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큰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1. 겨울방학 내지 2017. 2. 봄방학 오후경 부산 북구 G빌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오빠와 남동생이 탁구 수업을 간다며 집을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낮 시간에 위 자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빠, 남동생과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를 방안으로 데려간 뒤 방문을 잠그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그만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라며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억지로 앉혀 무릎을 꿇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여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10:00경 위 사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큰방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화장실을 향해 세우고 카메라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7. 3. 13. 08:20경 위 자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 후 옷을 입지 않은 채 피해자(당시 12세)를 안방으로 부른 후 바닥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다른 아빠들은 안 그러는데 아빠는 왜 그러느냐"고 말하며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앞에 앉혀 반항을 억압한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옷 위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해자 H(여, 2005년생)에 대한 성폭력범죄 피고인은 2015년 하반기 일자불상 오후 시간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C과 그 친구인 피해자(당시 10세)가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합39 피고인은 2017. 1. 8. 23:00경 부산 북구 G,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C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 C의 친구인 피해자 I(여, 11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각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 H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조사 관련 자료 첨부) 2017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을 추행하고 유사강간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한 친딸의 친구들을 강제추행한 것이다. 친딸에게 지속적으로 점차 심한 내용의 추행을 일삼다가 그 친구들에게 이르기까지 범행대상을 확대한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점증적으로 강화된 점을 보면, 피고인은 성범죄에 관한 불법성 인식과 성적 충동 조절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가족관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청구전 조사 과정에서도 친딸인 피해자 C의 동의를 구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 C 역시 그것을 좋아했다고 진술하는 등 정상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12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10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13세 미만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적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바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적학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성향 및 태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딸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 C의 나이 9세부터 12세 무렵까지 약 2년 4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점차 심한 내용의 반인륜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상흔은 위 피해자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데에 극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친구의 아버지에게 추행을 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피해자 C도 싫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금생활을 통한 적극적인 성행 개선의 필요가 있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 과정에서 극심한 협박이나 폭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친딸인 피해자 C와 아내가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바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