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15

범죄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의사로부터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공단에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구입비용의 80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고, 피고인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판매 회사인 'B'의 영업사원으로 전동휠체어 등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동작지사에서 장애인 C의 전동스쿠터 실구입금액 1,697,000원, 본인부담액 361,000원, 청구금액 1,336,000원이라는 취지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D 의원' 의사인 E의 서명 및 위 의원의 명판이 찍힌 보장구처방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위 의원에 내방하여 의사인 E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았고, 위 보장구처방전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후 위 E가 정당하게 발행한 보장구처방전과 함께 위 의원의 원무과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의원의 명판을 날인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2013. 2. 7. 보장구급여비 명목으로 1,336,000원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601,600원을 지급하게 하여 B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601,600원의 보험급여를 B이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보장구처방전 등 자료(증거목록 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3.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전액이 환수되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2: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업주인 E에게 사과 선물세트 가격을 깎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F(여, 55세)로부터 왜 욕을 하냐는 말을 듣자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핥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중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으므로, 이를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았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하였다. 벌금형 전과가 몇차례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너무 화가 나서 처벌을 원하였으나, 현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검사 제출 양형조사보고서). 다만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으므로 무거운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9: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월로 148번길 가족공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간석사거리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597,639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그에 편철된 진단서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의 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04:00 경 인천 서구 가정동 536-6에 있는 서인천IC터널 앞 사거리에서 경인고속도로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 왼쪽 측면을 위 아우디 승용차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13.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292 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536-6에 있는 서인천IC 널 앞 사거리까지 약 8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옆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시간이 지나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친 소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카드번호:D)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체크카드 사진, 카드정보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체크카드 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양도한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 사안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고잔톨게이트 쪽에서 외암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을 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동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폐렴 등 폐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하였던 자이다. 1. 선수금 2,500만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선수금 2,500만원을 입금하면 좋은 녹두를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녹두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2, 2,000만원을, 2012. 9. 20, 5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녹두 15포대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녹두 40kg짜리 15포대(시가 466만원 상당)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녹두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66만원 상당의 녹두 15포대(1포대당 40kg)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이행각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주식회사 인평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상가 중 패션관 4120호, 4121호, 4122호, 4123호, 4124호, 4179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로서, 위 분양 계약 당시 피고인의 입점 후에도 위 주식회사 인평이 시설물의 관리나 영업관리를 하며 그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고, 위 주식회사 인평은 2005. 1. 1. 피해자 주식회사 E를 D 관리단(공소장에는 '상가'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수정함)의 관리인으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분양 계약상의 상가 관리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서면합의를 통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5. 12. 2.까지 위 D 패션관 3200호 사무실 전면 유리에 "불법관리회사는 물러가라, 10년전 분양시 상가를 불법 점거한 자가 주인으로 행사하고, 재산권을 좌지우지합니다!!!"라고 적힌 대자보를 붙여 이를 게시하고, 2015. 10.27.경 구분소유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애초부터 위 상가를 불법 점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등 구분소유자들이 위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도 위 분양 계약상의 관리 약정이 유효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0. 9. 15.경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도 더 이상 위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관리가 부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출력물, 카톡대화내용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가합85910. 서울고등법원 2010. 9. 15. 선고 2010나162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평가', '가치판단',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10년 전 분양시 상가를 불법점거'라는 표현은, '점유 개시 당시의 점유 태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피고인이 원래 의도했다고 주장하는 '법으로 정해진 관리인 선임절차를 준수하여 선임된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다'라는 것과, 일반인이 평균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에 있어서 사뭇 다르고, 적어도 점유개시 당시에 폭력·은비·사술·무단점거 등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음은 위 확정판결 등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객관적 증거로서 확인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고 보아야 하고, 위 확정판결(피고인이 공동원고로서 관리단을 상대로 한 부분에서는 실체판단이 있었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23:3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에 있는 수원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11. 23:3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1경부터 00:42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음주측정거부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종래 2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는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0. 03:00경 서울 관악구 E, 02호에 있는 피해자 B(여, 4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과거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지니고 있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0. 05:00경 서울 관악구 E, 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7세)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퇴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자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위와 왼쪽 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A의 주거침입에 대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 기재 부엌칼을 들고 "다 나가 개새끼들아, 내 집에서 다 나가, 다 죽여 버릴 거야, 나도 죽을 거야"라고 말하며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시늉하고, 이를 제지하는 G에게 욕설을 하며 위 G을 향해 칼을 지그재그로 휘두르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견서 확인)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우울증세가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반복된 범행 • 유리한 정상 : 원만한 합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반복된 범행,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특수상해의 경우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 앞길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석역 족에서 마석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I,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J(J,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6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월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경 위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도방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여성 접대부인 D,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 21:40경 위 장소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청소년인 D(D, 18세)를 소개받아 D로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 2명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식품접객업 장소에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접대부의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6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3.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동 706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 되는 'C'이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D)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35회에 걸쳐 합계 157,080,000원을 배팅하고, 총 234회에 걸쳐 합계 132,528,500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도박에 사용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시장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사설 온라인 도박(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고 2,000,000원을 위 사이트 게임머니 입금 계좌로 송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이를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4.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합계 283,563,0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사설 온라인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행위자 별도 내사 진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9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2016고단8195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의정부시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약 7년 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아지 분양 계약, 분양대금 수령 및 직원관리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가 피고인 대신 위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위 E가 위 합의금 때문에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이 지급한 혈통서비 및 강아지 분양대금 등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6. 위 C빌딩 3층에서, 고객 F으로부터 강아지 혈통서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 2016고단8353 피고인은 2015. 5. 18.경 의정부시 C빌딩 3층 'D'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애견샵을 차리고 싶은데 리모델링 비용과 가게를 차리는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해달라. 수익이 나면 반반씩 나누어 갖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새끼 강아지를 사서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나니 새끼 강아지를 살 돈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1)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9번과 관련하여 1에 대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실(의정부지 방법원 2016 고약 14021호)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나, 편취한 금원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하므로, 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 6503 판결 등 참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애견샵을 차려서 운영하거나 새끼 강아지를 사서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 3,500,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3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7,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J 전화통화), 수사보고(K 전화통화), 수사보고(L 전화통화), 수사보고(M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재청취), 수사보고(N 전화통화), 수사보고(O 전화통화), 수사보고(P 전화통화) 2016고단8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애견샵사진,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8. 03:0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세명의 자녀를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6697 피고인은 2014. 11. 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금융감독원에 아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선수금 800만 원을 주면 4,000만 원씩 7회에 걸쳐 총 2억 8,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67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초순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원룸건물1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 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9.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401] 피고인은 2016. 3. 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제약회사 직원으로 등재를 하여 직장인 대출로 3~5억 원 정도를 대출해 주겠다. 4대 보힘 납부비용 및 수수료로 선수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장인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 2,48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중순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6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금 이체내역 [20166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국립과학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