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64

0 공소사실 [2014고단1164] 피고인 A은 당진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 대표이사인 자로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15.경 H 주식회사(이하 'H')가 으로부터 도급받은 나주시 J에 있는 사옥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4.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L과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유로폼, 파이프, 클램프 등 건설자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위 건설자재를 공급받으면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공사착공 당시부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인건비는 물론 자재대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임차하더라도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워 결국 피해자에게 건설자재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임차료 190,850,655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차하고, 위 임차료 중 17,747,345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73,103,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225] 피고인 A은 당진시 F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서 H I으로부터 도급받은 나주시 J소재 I 사옥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G의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8. 1.경 위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G 현장사무실에서 ㈜M(이하 'M') 대표이사인 피해자 N과 '위 건설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주되 G에서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대납하여 달라, 그렇게 한 후 대납한 비용을 청구하면 익월 30일에 지급할 것이며, 만약 미지급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직불 의뢰하겠다'는 내용으로 '일용근로자(노임)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으면 정상적으로 노임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공사착공 당시부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인건비는 물론 자재대금 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등을 받지 못한 일부 거래처들이 발주자인 I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하거나 채권가압류를 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로 차후 기성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임을 제때 지급하여 줄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 목공, 미장공 등 작업인부 641명을 공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노임 합계 84,241,00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노임 합계 84,24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변호인들 및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고 자재비와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는 등 기성금만으로 자재비와 인건비를 모두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뿐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편취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1. 이 사건 공사의 입찰 및 낙찰 가. G은 I이 발주하고 H이 수급한 공사 중 O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다. 피고인 A H 건축 총괄책임자로 있었던 P으로부터 H I으로부터 도급받은 나주시 J에 있는 I 사옥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기를 권유받았다. 나. G은 P으로부터 소개받은 Q을 통해 2013. 3. 15.경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3. 3. 15.부터 2014. 3. 31.까지, 공사대금 16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18억 4,8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Q은 G의 공무부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였지만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H과 G 사이에 작성된 전자계약서 중 대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성부분금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방법 : 현금 100%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다. 피고인 A은 입찰금액 16억 8,000 만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15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Q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1. 2차 기성금 집행 가. Q은 2013. 3. 10.경 피고인 B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채용하였다. G은 H에 피고인 B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현장대리인계와 재직증명서를 보냈다. 나.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고 2013. 3. 22.경 R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 목수인력, 철근공사 등을 14억 4,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하도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G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위 계약서에 G의 법인인감 날인되지 않았다. 다. R의 S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4. 16.경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L과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유로폼, 파이프, 클램프 등 건설자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보증인란에 'A(현장대리인 B)'을 기재하고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주식회사 K에 임차료를 직불하기로 하였다. 라. M를 운영하는 N은 2013. 5. 1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공급하였다가 인건비를 받지 못하자 근로자 공급을 중단하였다. 그러다 2013. 7.경부터 다시 인력공급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2013. 8. 1.과 2013. 10. 1. N과 사이에 일용근로자(노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2013. 6. 19.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금 171,600,000원이 지급되었다. 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13. 6. 20. 5,000,000원, 2013. 6. 21. 현장경비 명목으로 4,281,375원, 2013. 6. 27. 4,000,000원을, M에 인건비 4,984,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사. G은 2013. 7. 9. 위 기성금 중 6,747,845원(2014고단1164호 수사기록 201쪽에 따름. 같은 기록 18쪽에 의하면 6,747,345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500원의 오차가 있다)을 주식회사 K에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10. S과 주식회사 K이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을 인수하면서 작성일자를 2013. 4. 16.로 소급하여 피고인 B이 참여한 가운데 주식회사 K(대표이사 T, 실제 운영자 L)과 사이에 건설자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H 현장대리인 U는 2013. 7. 15. G에 '공사진행 및 현장관리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G에서 공사진행 및 현장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당 현장의 전체 공정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노임 등이 지급되지 않아 사정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에게 2013. 7. 5. 1,000,000원을, 2013. 7. 29. 현장경비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에 7,400여 만 원을 투입하였다. 차. 2013. 8. 23. 이 사건 공사에 대한 2차 기성금 280,500,000원이 지급되었다. 이에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집행이 되지 않자 목수팀장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항의 시위를 하였다. 카. G은 2013. 8. 24. 피고인 B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1차 기성금 이후 지급되지 못한 자재비(2013. 8. 26. 주식회사 K에 대한 자재임차비 6,000,000원 포함), 인건비, 현장경비 등을 지급하였다. 3. 3. 4차 기성금 집행 및 대금 미지급 가. H 현장대리인 U는 2013. 9. 4. G에 '공사진행 및 현장관리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G에서 골조공사 진행 시 빈번한 오시공으로 인한 재시공, 수정 작업에 따른 공기 및 인력, 자재의 손실이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나. R의 실질적 대표 V은 2013. 9. 8. 05:30경 나주시 J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G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이 공사기성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내에 비치된 복사기와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다. H은 2013. 9. 10.경 인건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어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G의 법인통장을 맡길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H은 노무비와 자재비를 분리하여 관리하였다. 라. 2013. 9. 16. 3차 기성금 190,300,000원이 지급되었으나 68,876,500원 (I 2013. 10. 29. G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이 가압류되어 실제 지급된 돈은 노무비 명목의 121,423,500원이었다. 피고인 B은 그중 5,000,000원을 주식회사 K에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 B은 H 측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적자가 합계 163,660,300원이라는 내용의 '기성금 대비 투입비 과다에 대한 원인분석' 보고서(2014고단1164호 수사기록 234쪽, 2014고단1225호 수사기록 제1권 197쪽)를 제출하면서 공사대금을 조정하여 줄 것과 계약대로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한 '2013. 6.-7. 총투입비 정산내역(집계표)'(2014고단1164호 수사기록 232쪽)에는 2013. 7. 말경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손해가 합계 188,05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 B은 H에 '2013. 8. 말 기준 총 투입 및 자금집행내역(집계표)'(2014고단1225호 수사기록 제1권 195쪽)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위 내역에 M에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 중 적어도 4,000,000원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하였다. 위 내용을 검토한 H 공무과장 W가 기성금이 부족하고, N은 H과 계속 거래 중에 있으므로 잘 이야기하여 이해시키겠다고 하면서 집행순위를 뒤로 미루어 직영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129,099,110원을 집행하였고, M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사. N은 2013. 9. 23. 피고인 B에게 노무비청구서를 가지고 와서 지불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3. 10. 25.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위 기한까지 피고인들은 N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 N은 2013. 8. 23.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공, 미장공 등 작업인부 641명을 공급하고 노임 합계 84,241,000원 상당을 대납하였다. L은 2013. 4. 16.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임차료 190,850,655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차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임차료 중 3회에 걸쳐 17,747,345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73,103,3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2014고단1164호 수사기록 제18쪽에 따름. 같은 기록 201쪽에는 2013. 7. 9. 주식회사 K에 6,747,845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500원의 오차가 있다). 자. 이 2013. 12. 9. 부로 G과의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가 2013. 12. 9. G에 송달되었다. 차, 2013. 12. 9. 16:40경 4차 기성금 297,000,000원 중 가압류된 98,499,052원(I이 같은 날 G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을 뺀198,500,948원(농협 X 계좌에 55,077,448원, 농협 Y 계좌에 143,423,500원)이 지급되었으나, 피고인 A은 위 계약해지 통지 사실을 알고 같은 날 17:10경 G의 인감분실신고를 하여 2013. 12. 10. 통장을 다시 만든 후 위 기성금 중 계좌에 입금된 노무비 143,423,500원과 자재비 55,077,448원 합계 198,500,948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돈을 처 Z 명의의 대출금 변제, 파산신청 변호사비용, 파산신청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카.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대전지방검찰청 C지청은 2014. 6. 13.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범죄 인정안됨) 처분을 하였다. 타. 한편, G의 채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G의 I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I과 H이 선지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은 합계 1,060,400,000원에 이른다. 채권자 AA(대표 AB) : 2013. 9. 5. 물품대금 84,805,537원 채권자 AC(대표 AD) : 2013. 9. 5. 물품대금 40,966,310원 채권자 주식회사 AE(대표이사 AF) : 2013. 12. 4. 건설자재 임대료 41,603,705원 채권자 주식회사 K(대표이사 T) : 2013. 12. 20. 임대료 등 267,725,046원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이 외부적 · 내부적 요인에 따라 진행이 어려웠던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관리·운영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상 기성금이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성금이 두 달에 한 번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H 공무과장 W는 2014. 1. 15. 경찰과의 전화통화 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혁신도시건설 현장은 돈이 잘 안나온다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일 잘하는 사람들이 들 어오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노임단가는 높은 반면에 일에 서툰 사람들이 들어와 일하는 바람에 예상인력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공정은 더디게 진 행되고,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에서도 자재대금이 잘 안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중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납품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 한 것은 현장을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G은 대표 이사라는 사람이 현장에 대하여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현장대리인인 B도 현장을 이끌어가려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문제가 없이 일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못하였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결국 그와 같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들은 한정된 기성금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자재비, 임금, 현장경비 등에 대한 집행을 하였지만, 전부 지급되지 않자 관련 자재업자들과 인부 등의 불만이 쌓였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무렵의 예상을 넘는 범위에서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 사건 공사의 3차 기성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M에 대한 일부 자금집행을 주장하였지만, H이 피해자 N의 양해를 구하겠다고 하면서 지급 우선순위에서 M를 제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4차 기성금을 전부 인출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위해 자재를 공급하고 인력을 투입한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 이해관계를 이기적으로 우선 충족하는 목적의 자금집행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에게 자재비와 인건비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인들의 증언과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G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재하도급의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많은 수익을 창출하였다면 자신의 주체성을 주장하면서 수익에 대한 많은 지분을 얻어 갔을 것이지만, 문제가 발생하자 서류상으로 갖추어져 있는 증거와 자신이 공사현장의 상황을 G에 보고해 온 사정 등을 근거로 G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현장소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는 G의 건설업 면허를 지켜야한다는 개인적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에서 면허대여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가, G의 면허를 지킬 실익이 없어지게 되자 이 법정에 이르러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뒤늦게 진술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진술을 바꾸며 변신하는 모습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고, 명의를 대여한 G의 대표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에서 지급되지 않은 자재비와 인건비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