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필리핀 세부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도중 피해자 C(여, 당시 19세)을 만나 연인사이로 발전했고, 2015. 7. 초순경까지 만남을 유지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7. 04:00 경~05:00경 부천시 원미구 D 820호 자신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이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10.경 다른 남자 E을 만난 일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그 이후부터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회사와 E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의 거동을 파악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들자 2015. 7. 15. 새벽경 피해자와 잠깐 만났던 E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자의 어머니 F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피고인이 평소 협박하던 내용대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메일을 보내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2015. 7. 15. 15:00경 F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건물 3층 'H'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F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는 서둘러 어머니를 돌려보냈다. F가 돌아간 이후 피고인은 "F를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화가 나니까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했고,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지인에게 메일까지 보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했고, 이어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요구하여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으나 카페 종업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성관계를 맺지 못하자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동안 선물해 준 물건들을 돌려 받아야겠다.'는 핑계로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고, 돌려줄 물건을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카페에서 못했으니 해야겠다."라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지인에게 메일까지 보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너는 잘 지내고 있는데, 나는 이러고 있다. 안되겠다. 다 폭로하겠다.'는 등의 J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고, 2015. 8. 2.경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끝까지 가자.'며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하여 2015. 8. 2. 19:0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놀이터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K과 헤어지고 나와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너를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생각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3단계를 말해주겠다. 마지막 단계는 네 얼굴에 황산을 뿌리는 것이고, 그 전 단계가 성관계 동영상을 USB에 담아 중학교 앞에 버리는 것이며, 그 전 단계는 성관계 동영상을 친구들과 L에 유포하는 것이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면 섹스가 하고 싶다."고 말해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얼굴에 황산을 뿌리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분석 감정 결과, 피해자 진술서 제출, 심리생리검사 결과, 피의자의 공갈미수 판결문 기록 편철) 및 각 첨부자료 1. 압수된 휴대폰(갤럭시S4)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2.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판시 제2, 3죄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판시 유사강간죄, 각 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제2, 3항과 같이 구강성교 또는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모두 합의 하에 한 것이므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성관계를 맺어왔던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가 유사강간 및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7. 15.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함께 제주도로 여행갈 계획을 짜기도 하였으며, J 등으로 연인관계가 아니라면 나눌 수 없는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 3항과 같이 유사강간 또는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및 강간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피고인보다 11살 어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4. 10.경 피해자가 회사 상사인 E을 만난 일로 심하게 다투었고, 그 무렵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회사와 E에게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는 이러한 협박 외에도 판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등 피고인의 집착이 지나치게 심해지고, 만나는 기간 원치 않는 비정상적인 성행위 등(상가화장실·계단 길가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성관계, 브라질리언 왁싱, 길거리에서 '노브라 노팬티'로 다니는 것, 루프 시술 등)을 강요받았으며, 평소에 피고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꼭 죽여야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 그의 폭력적 성향에 질려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결심하고, 2015. 7. 초순경부터 K을 만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5. 7. 14. 피해자와 만났다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 후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98쪽, 제226쪽). 피고인은 격분하여 다음날 새벽 E에게 '나는 피해자의 전남친이자 세컨드이다. 피해자는 나와 만나고 있던 기간에 E과 바람을 피웠고, 한번 용서해 주었으나 또다시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참을 수 없어 메일을 보낸다. 피해자는 E과 만나던 기간에 나랑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므로 헤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52~154쪽). 피고인은 2015. 7. 15. 아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F와 직접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평소 협박 내용대로 성관계 동영상까지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휩싸여 회사를 조퇴하고 당일 오후 3시경 F와 함께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그 동안 모든 것을 바쳐왔고, 피해자와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폭행·협박 사실 등을 잘 알고 있던 F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먼저 자리를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를 이해할 수 없고 F를 죽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 것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왔고, 이메일 발송사실까지 알게 된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었고, 피고인의 강요에 따라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성관계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함께 까페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화가 난다면서 피해자에게 헤어진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자신이 선물해 준 물건을 챙기겠다며 피해자의 옷장을 뒤졌고, 카페에서 못했으니 여기서 하자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강요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직접적으로 협박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비정상적 성적 취향 등을 잘 알고 있고,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어머니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충격적인 협박을 받았던 피해자는 성관계 강요를 거절할 수 없어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 피해자는 위 사건 이후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 또는 간청으로 몇 차례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대가로 '피해자의 휴가기간인 2015. 8. 8.경~8. 12.경 피고인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할 것', '피고인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 일 주일에 세 번 성관계를 해줄 것', '피고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것'을 요구했고,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제204, 205쪽). 다음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J 메시지 내용 중 일부이다. [2015. 7. 28.] (피고인) 넌 정말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안될 인간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난 지금도 널 인간적으로 대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시발 너란 인간은 사람 취급을 해주면 뒤통수나 때리는 인간이지 넌 용서가 안 된다. (피해자) 왜 그래 오빠. 갈까 내가? (피고인) 아니 나 양심적으로 너 일부러 안 불렀어. 매일 부를 수 있지만 안 그랬어. 근데 너란 새끼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안될 새끼라는 걸 새록새록 깨닫게 된다. 인간이면 사랑은 변해도 약속은 지켜야 하잖아. 너는 그 대가 치를 줄 알어. (피해자) 휴. 오빠. 정말로. 정말 미안해 정말. 나도 내가 오빠한테 준 상처 나도 다시 받게 될 거란거 알고 있어. (피고인) 아니 그 상처 내가 줄게 이 호로새끼야. 은혜도 모르는 호로새끼 같으니라고, 모든 걸 바쳐서 키워놨더니 뒤통수를 때리고 가? 이게 이제는 아주 지겨워 하네? 미안한 것도 없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호구로 보이지? 기다려라. (중략) . (피해자) 아니 지겨워서 그런게 아니라 정말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ㅠㅠ 정말이야. (피고인) 그래 잘 알았어 이따봐. (피해자) 내가 갈게 지금 그럼. [2015. 7. 29.] (피고인) 힘들게 해서 미안해. 정말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이 쉽게 가라앉지가 않는다. 만약 제주도를 가더라도 나를 조금 사랑해주면 행복하게 다녀올 수 있을 거 같아. [2015. 8. 2.] (피고인) 시나리오 좀 쓸까? 전화를 할래 아님 혼자 생각할래? (피해자) 무슨 시나리오?? (피고인) 마지막으로 조금이나마 아량을 베풀려고, 최대한 상처 안 받게 헤어지는 걸로 가게. 선처를 한다는데 왜 이렇게 뜨뜨 미지근해? 잔머리 굴리면 선처 없다. 왜 잔머리 굴리는 걸로 느껴지지? (피해자) 아니야 바부야. 제발 혼자 생각 좀 하지마ㅜㅜ (피고인) ㅋㅋㅋㅋㅋ 넌 죽었다 ㅋㅋㅋㅋㅋ 양아치 다 됐네? 우리 냥이? (피해자) 아 왜 그래. 아니. 나 지금 남친한테 통화 왔어. 그런겨. (피고인) 으 그렇게 오래 통화 할 일이 있나? 30분은 한 거 같은데. 선처 없다. 그대로 간다. (피해자) 어제 밤에 누구랑 했냐고 그거. 지금. 해명 중, (피고인) 뭔 해명이야 내일 다 끝인데, 머리를 많이 쓰네 우리 냥이. 내일 더 충격 받게 한다. 이렇게 나와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5. 8. 2. 피해자의 집 앞 놀이터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K과 헤어지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귓속말로 '너를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생각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3단계를 말해주겠다. 마지막 단계는 네 얼굴에 황산을 뿌리는 것이고, 그 전 단계가 성관계 동영상을 USB에 담아 중학교 앞에 버리는 것이며, 그 전 단계는 성관계 동영상을 친구들과 L에 유포하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 충동적 성향을 잘 알아 피고인이 실제로 사고를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겁에 질린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정시킨 다음 야외에서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강요에 응하여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위 사건 이후 피해자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K에게 사정을 털어놓으며 헤어지자고 이야기 하였다. K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 K, M이 식당에 함께 모여 신고 방법을 논의하고 있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식당 밖에서 뒷주머니를 만지면서 자신을 찾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자기 또는 가족들에게 황산을 뿌릴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 잡혀 일단 테이블 아래로 숨은 후 F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면서 다급하게 '아빠. 엄마. 긴 소리 못하니까 당장 현관문이랑 비밀번호 단속해. 문 열면 황산테러 당할거야. 당장 112에 신고해.'라고 말했다. 이후 K, M가 피고인을 제압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7월 가. 기본범죄: 2015. 8. 2.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1경합범죄: 2015. 7. 15.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2경합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3년 4월(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7월 [하한: 권고형의 하한(2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3년)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상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1월(월 미만 버림)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황산테러를 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러 차례 유사강간 또는 강간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애하는 기간에도 자신보다 11살이나 어린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인 성행위 등(상가화장실 계단 길가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성관계, 브라질리언 왁싱, 길거리에서 '노브라 노팬티'로 다니는 것, 루프 시술 등)을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이른바 '성노예'처럼 부려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5. 7.경 이후에는 헤어졌으면서도 성관계 동영상 등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 일 주일에 세 번 성관계를 해줄 것', '피고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것' 등의 일방적인 내용의 약속을 맺고 피해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구속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F도 쉽게 잊혀질 수 없는 끔찍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피고인은 피해자 언니의 암투병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도한 집착과 망상에 사로잡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왔는데 내가 도무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태도만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의 빛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F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년경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갈미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유사강간 또는 강간 범행 과정에서 협박 외에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6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상황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