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0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20고단1506]} 피고인은 2020. 4. 14. 2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가 그 안 바닥에 드러눕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네가 나 감방 넣었지? 너 오늘 집에 못 들어갈 줄 알아, 나 머리 꿰맨 거 보이지? 씨발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업소 출입문 앞에 누워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굵게{[2020고단1690]} 1. 2020. 3. 2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19:4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죽을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국회의원 보좌관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 안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0. 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 19:5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돈 없어, 차비 내놔, 미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 안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굵게{[2020고단209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15:05경 화성시 남양시장로53에 있는 남양우체국에 이르러, 남양우체국 소속 공무원들이 다른 방문객보다 자신의 업무를 먼저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에 걸쳐 '개새끼야, 공무원이 세금을 축낸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남양우체국 소속 K L(41세)에게 '개새끼, 너 이리와,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는 남양우체국 소속 불상의 공무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여, 남양우체국 소속 공무원의 우편 취급 및 금융, 택배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N(43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우체국 방문객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대한민국 경찰은 왜 좆같은 새끼들만 있어, 씨팔놈들, 야이 개새끼들아 여기 남양에 말이야, 그 이상한 놈들 많은데 그건 못하고 일로 와, 어따 대고 폼 재고 지랄이야 개새끼야, 나 A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굵게{[2020고단2647]}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3. 경 화성시 O 2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고, 1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합계 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3. 23. 22:50경부터 2020. 3. 24. 00:35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주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P에게 '야 이 양갈보년아,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시청 위생과에 신고해서 문을 닫게 한다, 이 개갈보 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00:43경부터 01:05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P, R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S에게 '야 개새끼야, 이런 씨발놈아, 씹새끼야, 촬영해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3. 22:50경 피해자 P 운영의 제1항 기재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여성 손님들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등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관련 112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촬영 영상에 대하여) 굵게{[2020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영상 발췌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저장 CD 굵게{[2020고단2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1.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고소장, 동영상 CD 2매 굵게{[2020고단2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액에 대하여) 1. 각 고소장, 식비 영수증,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업무방해 4회를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 모욕, 사기 등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이고, 그 중 5명의 피해자(2020 고단1506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1506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