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2021고단359 피고인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인 자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남, 21세)을 피고인 A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속칭 ‘섯다’라고 불리는 화투 게임의 방법이나 규칙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섯다’ 게임에 참여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몰래 한편이 되어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위협하거나 강제로 돈을 빼앗아 그 돈을 똑같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21. 1. 1. 21:00경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F호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하의만 착용한 상태로 상반신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채 차량 임대 관련 문의를 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 온 피해자를 맞이하여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안산에 거주한다고 하자 안산 조직폭력배 이름을 대며 친분을 과시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섯다를 칠 줄 아느냐”, “해 볼 생각이 있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게임 규칙을 몰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아 씨발 그러면 어떡하지, 아 좆같네. 한 명을 이 시간에 어디서 구하지”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 역시 “기분 좆같네,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가하였으며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종이학을 돈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섯다’ 게임에 억지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집 밖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불러 피고인들이 한편이 되어 피해자와 ‘섯다’ 게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21. 1. 1. 23:30경 위 ‘섯다’ 게임이 종료된 후, 게임의 승패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정산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B에게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빨리 정산해주고 다시 게임을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당장 600만 원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종이학으로 재미삼아 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놓고 치는 것이었냐. 돈이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정산할 것을 계속 종용하면서 인상을 쓰는 등 위세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여 가지고 있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모바일뱅킹 계좌에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이 돈이라도 주시죠”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9경 피고인 B가 사용하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이체 받았으며, 2021. 1. 2. 00:38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섯다판에 앉히기 위하여 가장 고생한 사람은 나다. 우선 돈이 급하니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G 명의 H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위 40만 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은색 에쿠스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나머지 560만 원을 정산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560만 원을 정산하기 전까지는 귀가하지 못하도록 위 에쿠스 차량의 열쇠를 돌려주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태우고 부천 일대를 돌아다녔으며 그동안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21. 1. 2. 00:55경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위 에쿠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나머지 560만 원을 정산해야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발견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B는 같은 날 03:00부터 04:00까지 사이경 위 차량 안에서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10만 원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달라고 하였으며 겁에 질린 피해자는 이에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 B가 위 10만 원을 가지고 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에쿠스 차량에 태우고 부천 일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21. 1. 2. 04:30경 피해자로부터 “여자친구한테 돈이 있으니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주면 가서 돈을 받아 가지고 오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 집 앞까지 이동한 다음, 그곳에 피해자를 내려주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다시 내려올 때까지 차량에 대기하면서 나머지 돈 55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2차례에 걸쳐 50만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55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1. 1. 1. 23:30경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F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은색에쿠스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나머지 560만 원을 정산하라”라고 말하여 도박 채무를 정산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귀가시켜주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은색 에쿠스 차량의 열쇠를 빼앗아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가 남은 도박 채무 56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차량 열쇠를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01. 02. 00:00경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J동 앞에 주차된 위 에쿠스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부천시 일대를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면서 피해자가 편의점이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오겠다고 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누구랑 통화하냐”라고 묻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뒤따라가거나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차량 경적음을 울리고 주변 구조물에 차량을 부딪칠 것처럼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에쿠스 차량을 파는 것이 어떠냐”, “신용카드나 이런 것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도박 채무를 정산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귀가시켜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같은 날 05:26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이나 피고인들의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11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3. 05:50경 부천시 K 앞 노상에서 112 신고자와 신고자의 남편, 같이 출동한 경찰관 6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에게 “잘못한 것 없어!, 경찰관이 대통령이야? 씨발놈이, 뭐야, 씨발!, 씨발!, 씨발!, 씨발!, 씨발놈이!,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현금 40만 원 이체내역에 대한 수사), 이체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A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 A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수사보고서(감식수사 – 차량 등록증),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중요내용 정리),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파일 관련),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파일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청취) [2021고단11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내용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전과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C]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이, 전력 등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