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5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횡령 범행 (2012고단509호)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상가 114호에서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이 도시계획으로 서울 용산구청에 수용될 예정이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에게 SH공사에서 수용 대가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며, 용산구청에서 수용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중 아파트 입주권에 관하여 매도인 G과 매수인 H 사이의 매매계약을 순차 중개하면서, H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용산구청에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H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면 그 보상금을 교부받아 G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19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4. 2.경 H으로부터 수용보상금 206,022,660원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인 190,000,000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아파트 입주권 구입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2012고단1130호) 가. L 명의 특별분양권 매매대금 명목 피고인은 2006. 5.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 강서구 N 소재 택지개발지구에 신청된 O지구 33평형에 관한 서울시 특별분양권을 9,000만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P 명의 특별분양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P이 불상의 이유로 잔금 지급기일에 나오지 않아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P 명의 특별분양권 대신 L 명의의 O지구 33평형 특별분양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L 명의의 특별분양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16.경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도로 예정부지 7필지 매매대금 명목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Q에게 "강서구 부동산 중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어 도로가 되는 부동산 물건이 있는데, 매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5. 18.까지 입안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은 환불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Q은 2007. 4.경 피해자에게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부동산의 지번 7개를 줄 테니, 지번 1개당 계약금 3,000 만원씩 총 2억 1,000만원을 달라. 5. 18.까지 입안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시계획사업이 확정되어 도로가 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없었고, 달리 도시계획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7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지적고시 물건이라고 알려 준 '강서구 R 내지 S' 구간 역시 도로변경 결정내용이 고시된 것일 뿐 도시계획사업이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강서구 일대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확정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 줄 제대로 된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Q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2. 1,500만원을, 2007. 4. 13. 1억 9,500만원 합계 2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2012고단2159호) 피고인은 2007. 1. 16.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서울 송파구 U지구 33평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V 명의의 분양권이 원래는 6억원이 넘는데, 이를 2억 7,000만원에 매매할 테니 구입해라.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이 원하는 제3자에게 분양권 명의변경 및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기존에 피고인과 분양권 거래를 한 적이 있는 W가 X을 통해 위 분양권 매매를 소개한 것이고, V 명의의 위 분양권은 제대로 매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매 잔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V 명의의 분양권을 매도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9. 잔금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G, Q, K, X, Z, AA, AB, W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명함 사본, AC 전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상호이행각서, 지적고시 내용, 송금내역 통장 사본, 상호이행각서 영수,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서류보관증 사본, 이행각서,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권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매매예약계약서, 주민등록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로 인정되는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설명내용, 금원 수수 내역 및 그 수령한 돈의 사용처, 계약의 이행경과, 계약이 모두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후의 피고인의 대처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이 횡령 부분 중 19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아직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의 빛이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살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기망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중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며,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범죄 경력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