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3. 20:35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밤일로사거리 방면으로 천변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천변로에서 밤일로사 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다가 핸들을 미쳐 완전하게 꺾지 못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가 운전하는 F 스팅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9세)이 운전하는 H 아베오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약간 혀가 꼬부라지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상태에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위 스팅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약 5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베오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베오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J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K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프린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캡처사진,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가 1994. 11. 19. 11:25경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서 도로관리청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5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경 서울 노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2018. 8. 4. 17:10경 피고인에게 앞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던 중 D 스스로 뺨을 때리는 등 자해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D를 때리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D가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를 1회 맞은 것처럼 거짓신고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2017. 9. 20.경 D를 발로 수회 밟아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18. 8. 4. D가 약속한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쳐 D를 넘어뜨린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2019. 1. 1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이를 송달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민원담당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1심, 2심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통화 녹음 진술청취보고) 1. 정식재판청구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25. 23:04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거 같으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야, 씨발 너가 뭔데 날 거부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책상을 밀고 당기다가 발로 책상을 걷어차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씨발 것들이 뭐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책상과 가게 문짝을 걷어차고, 손으로 책상을 잡고 흔들어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 받침, 마우스 등의 기물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의 책상 일부, 노트북 받침, 마우스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5. 23:20경 구리시 F에 있는 'G' 건물 1층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등이 일행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I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I의 어깨와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견적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동재물손괴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영업에 지장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18: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피해자가 정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19:07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42%의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자신의 차량을 후진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범죄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및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23: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팰리세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팰리세이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23:50경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교회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폭이 넓지 않은 도로로서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체,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39세) 소유인 G 투싼 자동차 우측 뒤 방향지시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같은 부분으로 위와 마찬가지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29세) 소유인 I SM3 자동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해자 J(여, 49세) 소유인 K 아반떼 자동차 좌측 뒤 바퀴 부분을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투싼 자동차를 수리비 3,310,514원이 들도록, 위 I SM3 자동차를 수리비 2,168,328원이 들도록, 위 K 아반떼 자동차를 수리비 570,41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G, K, 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5고약전183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차량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위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39,400,000원을 차용하면서(48개월 간 월 905,570원 원리금균등상환 조건) 2018. 12. 18. 피고인 소유인 C G4 렉스턴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39,400,000원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각 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미변제 원금 31,039,132원) 정선군 사북읍 강원 랜드 카지노 근처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기한이익상실 예정안내,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임의경매결정문,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22:0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불상의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할인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1: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번영로 66에 있는 도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로 66에 있는 도산사거리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야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 운전 차량 반대차선의 1차로에는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지키며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1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6. 21: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238에 있는 중랑구민회 관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2020년 1월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지하철 사가정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습득한 B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JN125T-10G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채로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JN125T-10G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번호판 수배내용 확인 관련)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5.26. 04:58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함께 있던 피고인들의 지인이 피해자 E(19세)과 우연히 어깨를 부딪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청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여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23:05경 양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8. 18: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 운영의 D식당 앞에서, 식당에서 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앞문에 서서 식당 안을 향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앞문과 쪽문을 번갈아 오가면서 위와 같이 계속 욕설을 하여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다시 돌아가게 하는 등으로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7. 28.자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8. 19:10경 위 D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지방경찰청 E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는 위 F의 왼쪽 손목을 손톱으로 1회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0. 7. 28.자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 28. 22:5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형사과 당직실로 인계되어 있던 중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감 G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입으로 위 G의 우측 허벅지를 1회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형사과 사무실 CCTV 첨부), 수사보고(주변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우산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며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2. 01: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1 역삼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탔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예약된 택시'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위 택시의 문을 강하게 닫은 후 택시 뒷좌석 문을 걷어 찬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6회 가량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한 후, 발로 피해자의 제1항 기재 택시의 문을 차 부수어 수리비 약 213,070원 상당의 손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승차거부가 아니라며 휴대전화를 보여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부수어 수리비 약 2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휴대폰, 택시, 피해자 목부위) 1. 차량견적서, 휴대폰 수리비 명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CCTV CD, 수사보고(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피고인은 피해금의 일부 공탁을 위해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의 제공을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21:5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봉로 115에 있는 북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3:44경 나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1:20경 화성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약 2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단속현장 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의 태도까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가족과 지인의 탄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04: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근처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도로교통상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19:20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1층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남자손님이 안 나가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무전취식이에요 선생님, C에서 먹은 음식 값을 지불할 계좌번호를 알려 줄 테니 잠시 기다려주세요"라는 부탁을 받자, E에게 "내가 무전취식이야? 그건 아니지 임마, 내가? 내가?"라고 크게 소리치며 양손으로 E 상체를 밀치고, 이마로 E의 이마를 들이 받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범행 장면 촬영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16:44경 혈중알콜농도 0.2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감정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장기지하차도 앞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및 음주수치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4: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고, 손으로 위 D의 경찰복에 부착된 흉장과 호루라기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구호요청에 따른 상황대처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찢어진 경찰복, 떨어진 흉장 및 호루라기 사진,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확인),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4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8.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1:38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22:10경 울산 남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운전의 그랜저 XG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도주하려 한다. '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부터 23:0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