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총책 E 범죄단체의 조직 가.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내 각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총책 E(가명)은 2018. 10.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 래산구 F에 있는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을 결성하여, 사무실 1개, 숙소 3개를 각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와 범행에 필요한 조직원, 범행 대상자의 DB(데이터 베이스)를 모집하고 범행 수익을 관리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 G(가명)는 총책 E이 모집한 DB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실적을 취합하여 총책 E에게 보고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 범죄 수익금 배분, 신규 조직원들의 교육을 병행하며 콜센터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직원 H(가명 I, J), K(가명 L), M(가명 N,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 W(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가명), 피고인 A(가명 AC), 피고인 B(가명 AD), AE(가명), AF(가명)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유인책(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나. 총책 E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2018. 10.경부터 총책 E의 주도로 중국 산둥성 연태시 래산구 F에 있는 불상지에서 사무실 등을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기존 대출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E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콜센터 사무실 1개, 숙소 3개를 임차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 등을, 숙소에는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적 설비 등을 각각 갖추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 E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의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조선족 지인을 통해 범행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지워라”, “중국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마라”는 취지로 교육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총책 E, 팀장 G,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책이 부여되었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팀장을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팀장급 조직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었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은 은행 업무시간과 같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경까지 범행을 하여 성공한 금액의 20%를 배당받고 ‘평일 음주 자제’, ‘중국 어플 위챗 사용하기’, ‘중국 유심 및 대포폰 사용하기’, ‘중국인들과 시비붙지 말기’ 등의 내부규율을 준수해야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바.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E은 2018. 10.경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할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 연태시 래산구 F에 있는 불상지에서 사무실, 숙소, 노트북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 간 위계질서와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활동 피고인(가명 AC)은 2019. 5. 28.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 F에 있는 불상지에서 E 조직에 가입한 후, 2019. 11. 22.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화 유인책(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E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2019. 6. 5.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AG은행 직원 L, J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AJ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8,96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E 조직’에 가입한 후 조직원들과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9. 5. 28.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AI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AJ 명의의 A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8,96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범죄단체가입·활동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활동 피고인(가명 AD)은 2019. 5. 27.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 F에 있는 불상지에서 E 조직에 가입한 후, 2019. 11. 15.경까지 대한민국 내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화 유인책(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E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5. 27.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AG은행 직원 Q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1,66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E 조직’에 가입한 후 조직원들과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9. 5. 27.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AM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1,66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범죄단체가입·활동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 Y, R, W, AO,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P, M, Y, R, W, AO, AP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P, Y에 대한 각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실 증빙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전화금융사기의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범행 기간 동안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하여 전화 유인책의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은 같은 일람표 순번 5번 피해자 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 및 판시 제3의 다.항의 범행에도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D은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 인정 여부,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기간, 피해 액수, 피해 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역할,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