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는 <주소>에서 'R'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곳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 E는 <주소> NN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PP의 운영자 M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약 50세대를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피고인 C에게 'R'에서 중개를 하면 그 중개수수료를 배분하자고 제의하였다. 1.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주소> NN오피스텔 514호를 4,712만 5,000원으로 매도인 O 주식회사, 매수인 N으로 한 오피스텔 분양권 1채를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즉석에서 매도인으로부터 326만 2,500원을 피고인 명의 QQ은행계좌(<계좌번호>)로 교부받아 그 중 97만 8,750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가져감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23만 5,625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3.부터 2015. 6. 5.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486만 5,000원을 교부받아 법정수수료보다 4,807만 4,025원을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F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주소> NN오피스텔 514호를 4,712만 5,000 원으로 매도인 O 주식회사, 매수인 N으로 한 오피스텔 분양권 1채를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즉석에서 매도인으로부터 326만 2,500원을 B 명의 QQ은행계좌(<계좌번호>)로 교부받아 그 중 130만 5,000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가져가고, 매수인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23만 5,625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3.부터 2016. 1. 9.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876만 4,500원을 교부받아 법정수수료보다 2,964만 3,500원을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 <주소> NN오피스텔 409호를 4,500만 원으로 매도인 O 주식회사, 매수인 P로 한 오피스텔 분양권 1채를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즉석에서 매도인으로부터 189만 원을 B 명의 QQ은행계좌(<계좌번호>)로 교부받아 그 중 75만 6,000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교부받아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22만 5,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6.부터 2016. 1. 9.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84만 8,000원을 교부받아 법정수수료보다 357만 5,625원을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주소> NN 오피스텔 235호, 236호를 매도인 O 주식회사, 매수인 Q, 매매대금 합계 8,540만 원으로 한 매매를 중개하고 같은 날 매도인으로부터 위 매매 중개에 대한 대가로 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5.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수수료 2,850만 원을 수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주소> NN 오피스텔 514호를 매도인 O 주식회사, 매수인 N, 매매대금 4,712만 5,000원으로 한 매매를 중개하고 같은 날 매도인으로부터 위 매매 중개에 대한 대가로 326만 2,500원을 B 명의 QQ은행계좌(<계좌번호>)로 교부받아 그 중 97만 8,750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교부받고, E로부터 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3.부터 2015. 3. 25.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수수료 4,679만 3,500원을 수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주소> 소재 NN 오피스텔 302호를 매도인 O 주식회사, 매수인 S, 매매대금 4,395만 5,000원으로 한 매매를 중개하고 같은 날 매도인으로부터 위 매매 중개에 대한 대가로 318만 1,500원을 B 명의 QQ은행계좌(<계좌번호>)로 교부받아 그 중 127만 2,600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교부받아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8.부터 2015. 5. 19.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수수료 2,026만 8,200원을 수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T의 법정진술 (피고인 A, D에 대하여) 1. 증인 U, F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D,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BB, CC, D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P, FF, S, GG, HH, II, JJ, KK, Z의 진술서 1. 각 분양계약서, 은행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서, 은행이체확인서, 입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통장사본, 완불영수증 1. NN 대물호실 현황표 1. 각 명함 사본 1. 각 검찰 및 경찰수사보고서 [ 피고인 A, B, C, D, F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인중개법상 중개에 해당하지 않으며, PP 내지 O 측이 의뢰한 분양계약이 체결되도록 수요자들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PP 내지 O이 이 사건 NN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공고나 광고, 분양안내 및 접수 등 분양을 위한 절차를 밟은 바 없고,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 계약이 통상적인 분양계약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모두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보조원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오피스텔 일부 호수의 처분권을 수임 내지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PP 등의 의뢰를 받아 오피스텔을 매수할 계약자들을 물색하고 그들에게 계약조건을 제시하며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으며, 계약서 작성현장에 입회하기도 한 점, 그 대가로 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 별로 다액의 수수료를 O로부터 지급받았고, 대부분의 매수인들에게도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그 요구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매수인들도 있고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들도 있음), 매수인들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소개하고 매수를 권유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점, 중개대상 물건을 확보해 온 피고인 C, F와, R의 대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 매수인을 물색해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사전에 약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O과 매수인 측에게서 받은 수수료를 상호 분배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D은 자신들의 행위는 중개보조에 그쳤을 뿐 중개행위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을 보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 C의 경우 중개대상 물건을 확보해 왔으며 거래가 성사됨에 따라 일정비율의 고액 수수료 이득을 취하였던 점, 계약체결 현장에 입회하였으며 'R 대표'의 명함을 계약자들에게 교부하며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던 점 - 피고인 D의 경우 직접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오피스텔 매물을 광고하기도 하는 등 매수인을 직접 물색하였으며, 그들에게 거래조건을 설명하고 가격을 조율하기도 하였던 점, 계약체결 현장에 입회하였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성사된 계약의 경우 그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분배받았던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F: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 F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M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 A, B, F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정보수를 초과한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 계약자들에게 이중분양으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침 -피고인 C, D, E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중개계약 체결에 관여하였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음. 피고인들 역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계약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수 계약자들에게 이중분양으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침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이 이적용되는 공인중개사법의 법정형이이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계약자들로부터 다수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점 등을 참작할 만한 정상으로 고려함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 중개 횟수, 얻은 수익 내지 법정요율을 초과하여 받은 수수료 액수 등을 각각 고려하여 피고인 별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 피고인 A의 경우 중개횟수가 5건에 그치고 취득한 초과 수수료액수도 비교적 적은 점, 많은 돈을 들여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는 등으로 계약자들 모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