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L시청 별정 6급 공무원으로서 L시장 M의 민원비서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B는 L시청 행정 6급 공무원으로서 위 M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이외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의 사진, 경력, 학력 등이 기재된 모바일 명함을 제작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1. 초순경 N에 있는 L시청 2층 비서실에서 '프로필미'라는 휴대폰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의 사진, 주요 경력, 학력 등이 기재된 모바일 명함을 작성한 다음 2013. 11. 20. 17:27경 L시청 2층 비서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시청 문자전송시스템인 '알리미 문자서비스'에 접속한 후 위 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M의 모바일 명함이 링크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7,061건을 예약발송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날 18:20경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25경 L시청 1층 민원비서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알리미 문자서비스'에 접속한 후 위 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M의 모바일 명함이 링크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13,048건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총 20,109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4. 4. 14.까지 L시청 2층 비서실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검증된 일꾼, 역시 M!! 정당보다는 도덕성과 인물을 보고 선택하여 주십시오, L시장 예비시장 M입니다'라는 내용의 문구와 함께 M의 사진, 경력, 학력 등이 기재된 모바일 명함이 링크된 카카오톡 메시지 578건을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유선수사), 수사보고(참고인 R 유선수사), 수사보고(참고인 S 유선수사), 수사보고(L시장선거 여론조사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T 유선수사), 수사보고(참고인 U 유선수사), 수사보고(참고인 V 유선수사), 현장 조사 보고서 및 시스템 정보,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 B 사용 컴퓨터 저장 문서),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 휴대폰 메시지 분석), 수사보고(P의 이동전화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B가 전송한 모바일명함 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고발장 1. 문자전송캡쳐 사진, 모바일명함캡쳐 사진, 각 문자발송현황, 문자발송현황 캡쳐 사진, 각 알리미 문자서비스 발송목록 출력물,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제6회 지방선거 주요일정, L인터넷 뉴스 보도자료, 충청투데이 여론조사 내용, 충청투데이 여론조사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부정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판시 제1의 다항의 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판시 제2항의 부정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2항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모바일명함(이하 '이 사건 모바일 명함'이라 한다)이 링크된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 발송행위는 M의 학력, 경력 등 공지의 사실을 명함으로 만들어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서 M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의례적, 사교적 행위에 불과하고, 발송 당시에는 M가 차기 L시장으로 출마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시기였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이 사건 모바일 명함에는 M의 사진, 학력, 주요경력뿐 아니라 통상적인 경우라면 명함에 기재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M의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까지 담겨 있는 점,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자 중에는 M와 평소 별다른 친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M의 비서실에서 '주요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연락처를 수집하여 온 선거구 내의 전, 현직 이장, 통장 등도 280여 명에 달하는 점, M는 2회나 L시장을 역임하는 등 꾸준히 정치활동을 하여 온 사람으로서 2013. 11.경 M가 시장선거 재출마를 포기할 만한 객관적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무렵 차기 L시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의례적, 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M의 인지도를 높여 2014. 6. 4. 실시되는 L시장 선거에서 득표하거나 당선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중 피고인 B가 한 7,061건의 문자 발송행위 대하여는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까지 공동정범으로 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당시 피고인 A에게는 선거운동을 할 의사도, 그것이 선거운동이라는 인식도 없었다. 나. 판단 1)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공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모바일 명함을 만들어볼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피고인 B는 이 사건 모바일 명함을 만들게 되었고, 자신이 2010.경 M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할 때부터 보유하고 있던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피고인 B는 문자 발송을 미처 다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서실을 떠나게 되자 L시 시정계장 P에게 전화하여 못다한 전송을 완료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P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 역시 2010.경 M의 선거사무소에서 활용하던 명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 스스로도 'W 시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 모바일 명함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모바일 명함을 만들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모바일 명함의 제작은 당연히 발송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바일 명함을 전달받자마자 직접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까지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사이에 적어도 간접적으로 이 사건 모바일 명함을 만들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는 행위에 대하여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거운동을 할 의사 및 선거운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히 장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이 사건 모바일 명함에는 M의 사진, 학력, 주요경력뿐 아니라 병역사항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문자메시지 발송대상자 중에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선거구 내의 전, 현직 이장, 통장 등도 280여 명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무렵 M가 시장선거 재출마를 포기할 만한 객관적 사유는 없었고, 차기 L시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에는 지방선거에서 M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지가 수반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이는 M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을 할 의사 및 선거운동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L시의원 W이 모바일 명함 제작, 발송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행위가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모바일명함 제작, 발송 등 행위가 일반인들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이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후보자의 경우에도 일정 제약이 따르는 선거운동방법에 해당하는바(공직선거법 제59조 제2, 3호 각 단서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오신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문자메세지 발송대상자 중 1,100명은 선거구민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가 발송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링크에 불과하여 받은 사람이 클릭하기 전에는 내용 알 수 없으므로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3) 문자메시지 발송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 B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M의 비서의 지위에서 후보자 본인의 이름으로 한 행위여서 후보자가 한 것과 전혀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 B가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이 부분은 양형에 관한 주장에 속하기는 하나,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께 본다). 나. 판단 1) 선거구민 아닌 자에 대한 문자 발송 부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해당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참조).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자가 비록 선거구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M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의 대상이라면 선거운동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 상대방 목록은 피고인 B가 2010년 지방선거 무렵 M 시장의 선거사무소에서 활용하던 명단을 업그레이드하여 온 것임이 인정되고, 그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M의 당선 내지 득표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 상대방 중 일부 선거구민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M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단서가 금지하고 있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의 '전송'은 그 문언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그것이 상대방의 휴대폰 등 통신기기에 '도달'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반드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읽어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수신자들에게 모두 전송 성공되었는바, 비록 전송 당시 상대방이 해당 문자메시지의 링크 부분을 클릭하여 다시 모바일 명함을 열어 보는 행위가 남아 있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일부 상대방은 그것을 열어 볼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해당 문자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 그 지배하에 놓이게 된 이상 위 전송 행위 자체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일반적인 종이 명함, 기타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읽어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위 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 제254조 제2항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되었던 반면(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38 판결 참조), 2010. 1. 25. 개정된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이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문자메시지 발송과 달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임이 분명하므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예비후보자 M의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 B는 M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해당 문자메시지는 대외적으로도 M 본인이 발송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를 허용한다면 현직에서 공무상의 이유로 공무원인 비서를 두고 있거나 두었던 예비후보자가 그 비서를 자신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현직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마하려는 후보자보다 선거운동을 할 역량 및 기회 측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하게 되어 평등원칙에 반하는 점,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막는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선거구민들의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뿐만 아니라 선거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역량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공무수행의 계속성,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이외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2항),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경우와 달리 비서관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공무원이 비서의 지위에서 후보자 본인의 이름으로 한 행위를 후보자가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이하 ∘ 피고인 B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벌금 70만 원 - 3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시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M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경우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2014. 4. 초경 M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가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주체가 공무원일 경우 일반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된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경우 피고인들은 발신인 전화번호를 일부는 L시장 비서실의 일반 전화번호인 'X'로, 나머지는 '000000000'로 기재하여 수신자로서는 그 행위 주체가 공무원이라는 사정을 선뜻 알기 어려우므로 발송행위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정이 일반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추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모바일 명함에는 M의 인물정보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M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 기타 선거와 직접 관련된 문구는 없고,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경우 외부적으로는 후보자 M 본인의 행위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M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그와 같은 문자가 발송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 모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오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M의 민원비서로, 피고인 B는 M의 수행비서로서 M의 차기 시장 출마와 관련하여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된후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는 20여년 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봉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13,048건은 송신 오류로 인한 중복 발송으로 동일인에게 2번 수신된 점, 피고인 B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7,061건과 피고인 A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6,524건(= 13,048/2)의 수신인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던 중 스스로 이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M가 선거에서 낙선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결과적으로도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2호,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것이 아닌 이상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일반인에게 선거운동기간과 상관없이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 B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선거운동 주체로서의 제한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자체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 방법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인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