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충남 금산군 B에서 의료법인 C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의료법인 C의료재단은 2007. 8. 28.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의료법 위반 의사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법인 C의료재단이 개설한 D요양병원을 그 이사장인 E로부터 인수하여 형식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의료사업을 가장한 다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위 D요양병원에서 E로부터 D요양병원의 물적·인적시설과 의료법인 C의료재단의 채권·채무를 각각 인수하여 위 병원의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2008. 6. 10.경 피고인을 의료법인 C의료재단의 이사로 변경등기를 마친 뒤, 그때부터 2017. 11.경까지 D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D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근거로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8. 26.부터 2017.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3,650,224,1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사실문답확인서 1. 법인대출금 사용내역, BMW 관련 출금내역, 거래내역, 정관(C의료재단), 법인등기부등본, 각 회의록, A 이사장 차입금/대여금 내역, 2016-2017 급여 내역, 각 통장거래 내역, 출입 국내역(L), 차입금 및 대여금 내역표(2008년 2017년), A 전임이사장 금전대여 내역 및 현금인출 내역, A 전임이사장 입금총액(A->법인), A 외 법인 채무 관련 정리표, 법인 채무 이자 관련 차입금 내역(M, N, O, P, Q, R), 각 A 개인계좌, 합의서, 각 경위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대여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의료법인 C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있고, D요양병원의 운영자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D요양병원을 운영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D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가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 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 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법인은 그 명의로 개설·운영된 D요양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되어 존속하였을 뿐이고,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D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D요양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수령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D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6.경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었던 S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D요양병원을 인수하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와 같은 채무인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하는 대가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의료법인은 충남 금산군 T 토지 및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8. 8. 21. 설립허가를 받았고, 그 설립과정에서 자금의 출연 가장, 허위 내용 신고 등의 불법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S로부터 D요양병원을 인수하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D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이상, 이는 S의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S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최초로 설립하면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적법한 의료법인설립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D요양병원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D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행위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D요양병원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S로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한 후 2008. 6. 9.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08. 6. 26.경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를 K, U, V, W로 교체하였다. U, V는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장로와 권사였고, K, W는 피고인이 업무차 알게 된 지인들로서 위 이사들은 모두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를 맡게 되었다. 이사 U, V, W는 2009. 2. 24.경 이사 X, Y, L으로 교체되었는데, 이사 X, Y, L 역시 피고인이 업무차 알게 된 지인들로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었다. 2) 이 사건 의료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매년 2월과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이 사건 의료법인은 정기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3) 2008년경부터 2017년 경까지 약 10년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이 약 30회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회의록은 특정 안건에 대하여 회의 일시를 달리하여 중복으로 작성되거나, 같은 날 열린 이사회에 대하여 복수의 회의록이 존재하거나, 이사회가 열린 날 기준으로 사임한 이사가 의결에 참여하였거나, 해외로 출국한 이사가 의결에 참여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실제로 그 각 회의록의 기재와 같이 이사회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4) 위 각 의사회 회의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 중 한 명이라도 제시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는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과 그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위 각 회의록에 기재된 안건은 이사 사임 또는 선임과 이 사건 의료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는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의료법인의 사업계획,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임에도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친 바가 없다. 5) 피고인이 2015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2015. 11. 9.경 피고인의 처남 I를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I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장례식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한 외에 의료법인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없었다. I는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그중 500만 원을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 매월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다. 6) 2016년과 2017년의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급여 내역을 보면(그 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급여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와 이사로서 행정부원장 직무를 수행한 F 외에 이사 K, L, Z에 대하여는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이사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7) 2008. 6. 9.경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K는 경찰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고향이 강원도라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부탁하기에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되게 되었다. 이 사건 의료법인에 투자한 돈은 없고, 형식상 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었으며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서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L은 경찰에서 '1994년경부터 병원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의 월 이익이나 이 사건 의료법인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액수 등은 알지 못하고, 사업계획이나 결산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위 각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법인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총 13억 원 이상임에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들은 이사회 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의 회수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없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그 변제를 촉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는 이유나 그 사용처 등에 대하여 묻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이사도 없었다. 9)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었던 기간 중 이 사건 의료법인의 감사로 AA 또는 AB이 있었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감사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의 운영과 이사장 및 이사의 업무진행상황을 감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한 감사 업무는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에서 경비, 피고인의 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BMW 차량 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약 6,000만 원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6,000만 원은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다 받지 못하여 자신의 차량에 관련된 비용을 급여 대신 이 사건 의료법인이 직접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다만 회계처리를 급여로 하지 않고 차량구입대금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지급 급여의 경우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되지 굳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직접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사회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법인이었다면 더욱 피고인의 개인 차량에 관한 비용을 이 사건 의료법인이 직접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1. 3.경까지 피고인의 급여 합계는 3억 3,000만 원인데, 실제로는 급여를 약 2억 3,70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여 급여 약 9,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6,000만 원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의 액수인 약 9,200만 원이 일치하지도 않고 위 6,000만 원을 제한 미지급 급여인 3,2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이 사건 의료법인에 청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2010. 10. 5.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합계 약 13억 400만 원(각 이사회 회의록을 기준으로 대여금의 원금만을 합산한 금액이다.)을 차용하였음에도,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제공을 받지도 않은 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위와 같은 거금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기일도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그 상환기일이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채 위 이자를 대여금으로 다시 처리하거나, 이자를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대여해주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매월 D요양병원의 수익금 중 일정 금액으로 변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대여금의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그 실질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이 문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피고인의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대여금이라고 인정하였을 것인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사용하면서 향후 문제될 것을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위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다는 이사회 회의록만 작성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금을 이자지급이나 변제기일에 대한 아무런 부담 없이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실질적으로는 D요양병원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 이 사건 의료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날짜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날짜는 다음과 같다. 위 각 표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날짜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날짜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과 이 사건 의료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행정부원장 F은 경찰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약 16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이 사건 의료법인이 저축은행에 원금 및 이자로 약 2,700만 원씩 갚아와서 현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는 약 4억 5,000만 원 내지 4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 원래는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한 피고인이 원금 및 이자 약 2,7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부담하지 않아서 D요양병원의 수입금액에서 이를 지출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차용금(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이자 포함)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돈의 합계가 약 20억 원인데, 그중 약 5억 1,3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채무를 피고인이 대신 변제한 것이거나 급여, 판공비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나머지 약 15억 원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를 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운영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자금 등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에 입금한 돈이 약 8억 2,200만 원이고, 피고인이 D요양병원의 의사들에게 이 사건 의료법인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가 약 6억 5,900만 원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대납한 돈이 약 1억 1,100만 원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에 입금한 돈이 7억 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에 총 22억 9,200만 원(= 8억 2,200만 원 + 6억 5,900만 원 + 1억 1,100만 원 + 7억 원) 가량을 지급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받은 돈보다 약 7억 원 이상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사채를 빌린 후 이를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C, P, AD, AE, Q, AF, A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이 입금되고, 그 직후 그 돈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증이나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F, AE, AG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하여 변제한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6권 제229 부터 233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의사들에게 급여 중 일부로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 6억 5,900만 원에 관하여는, 그 출처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의 하더라도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급여가 지급될 무렵 그 액수에 해당하는 현금이 인출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현금의 출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제3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의사들에게 지급할 급여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하여 해당 액수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 제3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액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 대신 납부한 의사들의 급여 액수 등을 정리하거나, 이를 이 사건 의료법인에 청구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이 사건 의료법인 사이의 금전 거래에 의한 채권·채무관계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돈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돈을 피고인이 인출해서 사용하였다는 것이 되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피고인과 별개의 주체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5) 피고인은 2017. 11. 16.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의료법인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 7억 원은 2017. 12. 26. 이후 입금한 돈이다. 따라서, 위 7억 원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피고인이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입금한 돈일 뿐이고, 이를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의료법인에 변제한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 피고인은 2015. 11.경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을 사임하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들은 피고인이 이사장에서 사임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6. 12. 27. 피고인에게 1억 7,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제2범죄(의료법 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불법 또는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의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비의료인임에도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약 10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약 1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 범행 기간, 편취 금액,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D요양병원을 인수하여 경영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D요양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의료인의 진료행위 등에 개입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용에 대하여 허위 부당청구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편취금액 중 대부분은 의료기관 운영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