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1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4차례 더 있고, 2018. 9. 10.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맡겼음에도, 성명불상의 위조 전문 브로커 및 B 역할을 해줄 성명불상의 여성 등과 공모하여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년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B의 인적사항을 적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 보증금 란에 '2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한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 판에 B 역할을 할 성명불상 여성의 사진을 붙이고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발급기관 명칭을 기재하고 직인을 찍어 인쇄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송파구 G오피스텔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2. 2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임대인 B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여성은 위조한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계약 현장에 입회한 여성은 실제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0만 원, 2012. 8. 21.경 위와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26.경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000만 원, 2013. 5. 1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98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B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1억 4,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임대인 B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여성은 위조한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계약 현장에 입회한 여성은 실제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경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3. 3. 26. 6,000만 원, 2013. 4. 30.경 3,8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B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845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통장내역서 제출), 고소장(차용금 증서, 차용증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신분증 사본 첨부), 고소장,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첨부), 2018고약22665(2018형제69843) 약식명령, 2019고약3270(2018형제90280)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사기의 점과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범행수법이 모두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들로서, 피고인이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들의 피해규모가 2억 7,000여만 원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일부나마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