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5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2. 23. 16:50경 대전유성구 C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DVD 5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5. 08:15경 제1항과 같은 D사우나 토굴방에서, 옆으로 구부리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 07:20경 제1항과 같은 D사우나 산림욕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45세)의 몸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3. 07:30경 대전 서구 H 3층에 있는 I 여성전용토굴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여, 21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에 자신의 다리를 대고 수 회비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면토굴실 CCTV 녹화영상 자료확인) 1. 각 사진 1. CD 1장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찜질방에서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공개된 장소인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부녀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성의식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장소에 간 적이 없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찜질방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을 뿐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사우나 찜질방에 있는 DVD 방에서 자고 있는데 뭔가가 엉덩이와 음부에 닿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발밑에누워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10분에서 15분가량 붙잡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팔을 꺾어 도망갔다'고 피해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상세하게 진술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범인의 오른쪽 팔뚝에 바람개비 모양의 문신을 지운 자국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사우나 토굴방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앞 쪽에서 손가락으로 무릎 바로 위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것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려 뒤를 보니 남자친구가 자고 있었고,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려 보니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서 자기 쪽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이에 남자친구를 깨워 피고인에게 항의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피해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는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고인만 있어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사우나 산림욕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머리부터 목, 어깨, 허리, 다리까지 손으로 쓰다듬는 느낌이 들었고, 계속하여 손으로 앞가슴과 허리, 배를 만지고 가슴 쪽으로 머리를 파고드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남편이 아니어서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밀착하고 있던 몸을돌리면서 안 만진 척 누워 있다가 슬금슬금 옆으로 도망을 갔고,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키를 달라고 하자 남자 화장실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남자 화장실까지 쫓아갔다'고 피해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D 사우나 실장 L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들어가 있는 화장실 문을 수 회 두드렸으나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옆 칸 위쪽에서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여 결국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정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J가 찜질방 여성전용 수면실 토굴방 위에 있는 침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범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다리를 피해자의 엉덩이 와 다리 부위에 대는 장면, 피해자가 일어나 범인을 보고 놀라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남성전용 수면실로 가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범인이 남성전용 수면실로 들어와 토굴방 위에 있는 침상으로 올라가 눕는 장면, 피해자는 범인이 누운 위치를 확인한 후 남자친구에게 말하여 함께 범인에게 항의하는 장면 등이 나타나 있는 점, 위 CCTV 영상에 나타나는 범인의 모습은 육안으로 보아도 피고인과 흡사한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K은 이 법정에서 'CCTV에 나타난 범인이 남성전용 수면실로 들어와 누운 위치와 실제 피해자가 지목하여 확인한 범인이 누운 위치가 동일하고, 당시에 보았던 범인의 모습과 피고인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각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3년)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각 3년, 부착명령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들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사과나 피해 배상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