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29.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피고인 A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피고인 B은 안동교도소에서 각 그 혐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4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18. 04:00경 경산시 D대학교 앞 'E 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경품 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기계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기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4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5. 새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극장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1이 관리하는 경품 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기계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기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7,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K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18.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K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먼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7.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내서로 신경주 오락실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도로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L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가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경산시 M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10.27. 02:00 경 경산시 M에 있는 N마트 앞에 설치된 피해자 O 소유의 경품게임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후, 게임기 안에 있는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경산시 P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범행에 성공하자 가항 기재 장소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경산시 P 원룸 1층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의 경품게임기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기 안에 있는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새벽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경품게임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후, 게임기 안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04:25 경 경산시 Q 소재 R마트 앞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의 경품게임기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기 안에 있는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경품게임기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기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5, 11. 22.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2, 02:10 경 경산시 S 에 있는 'T식당' 앞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의 경품게임기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기 안에 있는 헌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43원 피고인 B은 2015. 11. 30, 00:53 경 대구 남구 U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V가 관리하는 인형 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기계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기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7,000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꺼내어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48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F, AH, AI, I, A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보고서,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도난현장 사진 사진촬영에 대한),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화면 및 동영상 CD 붙임에 대한, 현장 위성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들 체포 경위에 대한, 피의자 A, B이 범행 시 사용한 장갑, 헬멧, 넥워머 사진 첨부, 칠곡경찰서 관 내 범행장면 CCTV 화면 붙임에 대한, 피의자들 추가 범죄 CCTV 캡쳐사진 정리, 현장사진 첨부, 미신고 현장 동영상 첨부) 2016고단19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사진 2016고단2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사진 첨부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수용자 검색결과 붙임),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와 자동차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1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죽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 철도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1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30년 및 벌금 5만 원M• 45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가중영역) 2)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하한: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상한 다수범 가중한 결과는 징역 3년 8월 [제1범죄 상한(2년) 제2 범죄 상한의 1/2(1년) + 제3범죄 상한의 1/3(8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음을 고려 나. 피고인 B 1)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가중영역) 2)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가중영역) 3)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최종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이상) 하한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상한 다수범 가중한 결과는 징역 3년 8월 [제1범죄 상한(2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 제3범죄 상한의 1/3(8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미 특수절도, 특성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정도 지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함께 대구, 경산, 칠곡, 경주 등 상당한 거리를 무면허 운전으로 돌아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새벽에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얼굴 가리개와 헬멧을 착용한 채 절단기를 이용하여 경품 뽑기 기계반을 노렸다. 범행 횟수가 많고 그에 따른 피해자 또한 많다. 피해액은 합계 47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 B의 단독범행으로 인한 피해액까지 합하면 약 600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형제간으로 그 모친이 뇌출혈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