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5.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3.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8. 중순 1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2018. 8. 24. 06:02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대금 77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0. 18. 24:00경 평택시 F에 있는 G조합 신장지점 내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H]이 사용하는 D조합 계좌에 1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평택시 I에 있는 J 입구에 있는 공원 화장실 내 창문틀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3g 및 대마 불상량을 수거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24. 00:30경 평택시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된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0. 24. 15: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2.44g 및 대마 약 0.63g을 비닐 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내 압수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2019. 10. 18.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수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유전자감정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4), 마약감정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7), 유전자감정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10) 1. 피의자 C 송치기록 사본 중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 판결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마약처벌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형의 선택이 필요하지 않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 1g 거래가액 : 770,000원 판시 제2항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3g 중 압수되거나 감정에 사용된 필로폰 2.45g을 제외한 나머지 0.55g의 시가 상당액 : 88,000원(= 0.55g × 필로폰 1g당 시가 160,000원) 판시 제3항 대마 1회 흡연분의 시가 상당액 : 3,000원 추징금 861,000원(= + +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로폰 판매,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매수,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이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년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판매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