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2:00경 서울 용산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은 무시하며 귀가를 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밀어 넘어뜨리고, 라이터 기름을 피고인 자신의 얼굴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죽겠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를 모 면하려고 현관문을 나가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끌고 들어와 거실 바닥에 내던져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식탁을 찍으며 겁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헬스클럽 내 팀장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04:0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한 후 그 남자친구의 등에 업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다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 남자친구의 등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피해자의 엉덩이를 붙잡고 밀어 올리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1. 6.부터 2012. 4. 9.까지 라이나생명 스페셜건강보험 등 총 9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22.부터 2011. 11. 11.까지 21일간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621호에 양측 슬관절 상세불명의 관절증으로 입원한 후 2011. 11. 11. 피해자 한화생명, 피해자 KDB생명, 피해자 현대해상에, 2011. 11. 14. 피해자 라이나생명에 각각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21일간이나 입원할 필요 없이 집에서 안정가료하며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입원한 것이었고, 심지어 입원 기간 중외출·외박하여 병원외부에서 생활하는 등 충실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1.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합계 4,46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8,188,05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1. 21.부터 2008. 12. 10.까지 한화생명 등 총 8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14.부터 2012. 1. 16.까지 34일간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621호에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으로 입원한 후 2012. 1. 16. 피해자 한화생명, 피해자 현대해상, 피해자 우체국에, 2012. 1. 17. 피해자 흥국생명, 피해자 흥국화재에, 2012. 1. 18.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2012. 1. 19.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각각 위 질병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34일간이나 입원할 필요 없이 경구용 약을 처방받아 집에서 안정가료하며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입원한 것이었고, 심지어 입원 기간 중 자주 외출하는 등 충실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 16. 부터 같은 달 27. 까지 합계 16,523,861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4,027,26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를 상당한 정도 회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끔 피고인의 C 프라이드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맡겼고, 2014. 1. 10. 23:32경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까지의 대리운전을 맡겼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피해자와 위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부산 기장군 장안 읍에 있는 임랑삼거리에 이르렀을 때,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제가 제수씨 가슴을 만지면 경찰에 신고하겠네요.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당연히 신고해야지요.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9. 19:0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2년 전 헤어진 피해자 E(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던 중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냉장고에서 맥주병 2개를 꺼내어 양 손에 1개씩 들고 병끼리 부딪쳐 깨 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내리쳐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막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20. 17: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옷가지를 챙겨가라는 연락을 받고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 E(여, 50세)를 그냥 보내 줄 수 없다면서 대문을 닫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허리 부분을 수회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한때 내연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E(여, 50세)와 헤어진 후 그녀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괴롭혀오던 중 2014. 3. 15. 20: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G와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바깥으로 나가 이야기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30. 17:50경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해보겠다면서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던 위 집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17:5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를 일삼은 점,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에 급급하였던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0. 서울 강남구 D 9층에 있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소유의 춘천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앞부분 400평을 평당 25만원에 매도하겠다. 그 임야 바로 앞으로 70번 국도가 이설될 예정으로, 땅값이 세배 정도 오를 것이다.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G의 가압류 청구금액 700만원은 위 임야가 팔리면 바로 말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계획된 70번 국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맹지로 70번 국도가 이설되더라도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이 제한되어 있어, 그 중 400평을 분할하여 매도할 수 없고 오로지 그 전체에 대한 지분 형태로 매매가 가능할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1. 6. 21.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2011. 6. 22. 잔금 및 취·등록세 명목으로 2,000만원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곳으로의 70번 국도 이설 계획에 관하여 국토해양부 주민설명회 자료, 춘천시 종합개발계획, 당시 개발 관련 뉴스 등 객관적 정보와 보도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 인근으로 70번 국도의 이설이 진행 중이다(피해자도 당시 위와 같은 국도 이설 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바로 앞에(바로 붙어) 70번 국도가 이설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같이 매수한 H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지도를 보여주면서 70번 국도가 어디에 생기는 지 설명해 주었고, 실제 현장에 방문하여 '70번 국도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져 이설될 계획이다. 국도 바로 옆에 펜션이 생기면 바로 뒤가 우리가 살 땅이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H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H가 현장을 답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당시 맹지인 사실은 알았다고 보이고, 70번 국도가 이설되어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과 국도 사이에는 다른 토지가 있음을 전제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H를 현장에 데리고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여주면서 설명할 때 이 사건 부동산과 다른 별개의 부동산을 보여 준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분할등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만약 분할등기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700평 중 피해자가 400평, H가 100평, I가 200평을 각 매수하기로 하면서 각자가 매수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점, 매매계약서에도 분할등기에 관한 내용이 없고 피해자가 매수한 부분의 위치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고소 시까지 약 2년간 피고인에게 분할등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보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한 10여 명과 피해자가 매수한 직후 일부 지분을 매수한 1명은 오히려 피해자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매수하였고, 그 중 아무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협력사 운영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2. 9. 28. 징계 해고된 자로서, D을 상 대로 부당해고 복직 투쟁 및 명예회복에 대한 집회 신고를 거제경찰서에 하고 2013. 2. 13.경부터 현재까지 1인 시위 중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 24. 07:10 경 거제시 E에 있는 D 정문 앞 노상에서, 앰프를 틀어놓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을 하고 있을 때 D 인사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F(36세, 남)이 앰프의 볼륨을 줄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 F 앰프의 륨 크기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등 뒤에서 팔꿈치로 1회 밀쳐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우측 견갑부 및 흉부 후방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7. 07:1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F1 플랭카드 등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깨와 몸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밀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및 늑골 염좌, 좌측 손목 염좌 및 손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 "1 - 가"항과 같은 날 07:15경 같은 장소에서, 전"1-가"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F1 "왜 사람을 때리냐, 고소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고소해라, 100번, 1,000 번 해라, 내가 겁을 먹을 줄 아냐, 목을 확 짤라뿔라, 개새끼들아, 내 너가 집에가서 갈궈볼까, 너거 그렇게 간이 크냐"고 하는 등 피해자 F과 그의 가족들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2매,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및 캡쳐 사진 첨부), 동영상 CD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법하게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과도한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도발적 언사를 하여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그 해악의 실현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게 된 경위 및 그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2013고단393 피고인은 2013. 8.17. 11:45경 속초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46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꺼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소주병(360mm 들이, 유리 재질) 1개를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찌를 수 있으면 찔러봐."라고 말하자, 위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같은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5 피고인은 2013. 12. 6. 속초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H(17세)에게 "바지 벗어. 나하고 한번 하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사진,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자백하며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8. 중순경 경남 거제시 E 소재 "F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직 청와대와 국정원 출신으로 각 부처와 공기업 등에 많은 인맥이 있는데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에 피해자의 조카를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와대와 국정원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조카를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신한은행계좌(H)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고정222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무통장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넵. 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1조 제1, 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경 수원시 권선구 J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 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루이비통 가방 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2만원을 입금하면 루이비통 가방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루이비통 가방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22.경까지 42회에 걸쳐 42명의 피해자로부터 8,0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하나은행 거래내역,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3: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여기에서 아가씨들 가슴 얘기를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냈다, 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냈으니 90일 동안 여기에 와서 깽판을 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변 손님들에게 '너는 뭐냐, 여기는 그런 곳이니 너도 꺼져라'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욕을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한국텔레콤(주)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 05. 23. 09:0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박지성사거리 근처 앞 노상부터 사고 장소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8.23:3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세)이운행하는 택시에 피우던 담배를 그대로 들고 승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담뱃불을 끄라고 요구하여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9. 08:57:48경부터 같은 날 16:42:35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B(여, 13세)에게 '남자랑 어디까지 해봤어?', '너 시스해본적 있니', '그럼 남자가 니꺼 만지거나 빨아준 적은', '남자 꺼 만져본 적 있나', '슴가는 크나', '벗은 거보구 싶다 ㅠ', '벗은 거 보여주는 게 이상해'라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고, B에게 요구하여 카카오톡으로 B의 나체 사진 1매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인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럼에도 상대방이 13세 청소년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96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2396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4-22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 중개회사를 통하여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 1년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305,750원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창업대출, 학자금대출, 그리고 카드론 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즉시 3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2809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29-23에 있는 주식회사 예가람저 축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 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300만원을 대출받은 후 36개월간 매월 26일에 142,410원씩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곳의 금융기관에서 3,730만원을 대출받았고, 기술보증기금에 5,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외구매대행 업체인 C회사을 운영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관세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위 업체의 운영을 중단하여 이 사건 대출금들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일 전날과 당일 위 각 대출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7곳에서 합계 3,73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1회차부터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중개업체에 대출 상담을 하였고, 위 업체의 중개에 따라 피해회사들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 7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인데, 이와 같은 대출 경위나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사실을 피해회사들에게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대출심사를 위한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피해 회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 점,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신용정보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대출을 결정하였고, 대출금액, 이자율 등 구체적인 대출약정의 내용도 피해 회사들이 결정한 점, 위와 같이 결정된 대출금액은 각 3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약정이자는 각 연 38.9%로 고율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이전에 기업은행에서 기술신용보증의 보증 아래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 5,000만 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일반대출 합계 87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나 그 이자를 연체 없이 납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회사을 운영하면서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 합계 6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고 이에 따른 순수입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2.경 C회사의 운영형태가 수입무역업에 해당하여 관세부과대상이라는 이유로 관세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때문에 C회사의 운영을 중단하면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들 B 명의로 'C 조치원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C 조치원점'을 장모 E 명의로 양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세종시 F에 있는 G 1층 H 매장에서, 'C 조치원점' 매장을 2016. 4. 16. 자로 피해자에게 양수금 4,000만 원(G 보증금 1,100만 원은 양수자가 직접 납부)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실제 양수대금 2,9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특약사항으로 2016. 4. 16. 사업장 양도 이후 명의변경시까지 'C 조치원점' 매출대금을 G로부터 입금 받으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부터 2016. 8. 30.경 11,116,771원, 2016. 9. 13.경 10,739,302원, 2016. 10. 31. 9,593,534원 등 합계 31,449,607원을 'C 조치원점'의 매출대금으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부가가치세 10%인 3,144,960원을 제외한 28,304,647원을 2016. 8. 3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36회에 걸쳐 개인 채무 변제, 개인적인 용도 사용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수개의 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아들 B 명의로 C 조치원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로부터 C 조치원점을 장모 E 명의로 양수한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6. 3. 26. 세종시 F에 있는 G 1층 H 매장에서, C 조치원점 매장을 2016. 4. 16.자로 피해자에게 양수대금 4,000만 원(G 보증금 1,100만 원은 양수자가 직접 납부)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실제 양수대금 2,900만 원을 모 두 지급받았으며, 특약사항으로 2016. 4. 16. 사업장 양도 이후 명의변경시까지 C 조치원점 매출대금을 G로부터 입금 받으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음에도, 2016. 6. 30. G로부터 2016년 5월분 C 조치원점 매출대금 8,556,096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30. I에게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6,001,0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8,556,09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위 12회에 걸친 횡령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한 점, 피해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횡령한 금원의 성격, 횡령의 태양 및 동기 등이 모두 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점, 법원이 죄수를 판단함에 있어 검사의 기소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 란에 경합범에 관한 형법 규정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는 이 사건 36회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한편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로 고소되어 2016. 7. 26. 경찰 수사를 받은 후 2016. 8. 1. 입금 받은 매출대금을 한 차례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횡령의 태양 및 동기, 다시 횡령행위를 시작한 시점 및 그 이후 횡령행위를 계속한 기간, 피해자의 조치로 인해 매출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때까지 횡령행위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횡령행위 도중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회 매출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후의 횡령행위가 새로운 범의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2017. 8. 11.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3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035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비닐수출, 고철매매 등에 사용하여 한 달에 1,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780 피고인은 2010. 7. 27. 경산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1)을 충분히 쳐 주고 J 전세계약서 2,000만 원과 건설기계 2대 7,000 만원 상당을 담보물로 공증하여 주고, 계약기간 6개월 이전이라도 임의로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한 투자금은 파기 시에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L로부터 1억 5,000만 원, M로부터 7,000만 원, N으로부터 3,000만 원, O로부터 1,800만 원 등 합계 2억 6,800만 원)을 투자받아 그 배당금을 주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배당금을 제때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012고단5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0 운영의 Q에 고철 400-500톤을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Q 이 피해자에게 kg당 15원으로 계산하여 주기로 한 이익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장 기재 '2억 6,480만 원'은 계산 착오로 보인다.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2고단5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각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8,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중 피해자 K에게 400만 원, 피해자 E에게 800만 원이 변제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액 합계 7,3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47

범죄사실 [비상시국대회 진행 경과]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2013. 12. 7.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관권 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 파기 B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이하 '비상시국대회'라한다)"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국대회 사전행사로 정당 당원 등 7,000명은 2013. 12, 7. 13:00경부터 14: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공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500명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성본사 앞에서, 화물연대조합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 경부터 14:10 경 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 앞에서, 빈곤사회연대 회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 경부터 14:20 경까지 서울 중구 D빌딩 앞에서, 도시철도공사노조 조합원 등 100명은 같은 날 13:35 경부터 14: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서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약 1,500명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5:57 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하였다. 계속하여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약 1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5:10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10,000명이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 참가자 약 10,000명은 같은 날 16:46 경 을지로입구역에 도착하여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광교, 소공로 등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그 중 3,000명은 청계3가, 종로3가, 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고, 그 중 2,000명은 외환은행 본점, 광통교, 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여 약 5,000명이 같은 날 17:18 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국일관 앞 도로에 집결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당 서대문구 부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이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5,000 명과 함께 2013. 12. 7, 17:18경부터 18:00경까지 위 국일관 앞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지시, 정보상황보고,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63, 249쪽)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