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7:50경 시흥시 정왕동 2309-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06-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경찰에서 무면허운전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직업상 운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 23:10경 김포시 풍무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김포시 걸포 동걸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판결문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수로왕비릉 앞 교차로를 구지터널 쪽에서 김해여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주변으로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중앙병원 응급실에서 쇼크, 과다 출혈로 인한 색전증에 기인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 목련로273번길에 있는 CU편의점 운남주공점 앞 교차로를 운남우체국 방면에서 운남주공2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진행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가 있거나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직진하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59,016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2:20경 전남 화순군 D아파트 30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E(여, 51세)의 주거지에서, 앞서 그날 오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로 해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현관문 앞 분리수거통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뒹굴자 발로 등을 2회 밟고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다시 위 맥주병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복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차 문을 열게 한 다음 그녀의 가슴을 밀어 욕조로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끌어 낸 후 "씨발년아, 얼굴을 그어 분다. 배 창사를 내 걸어 분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얼굴에 들이대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져와 "씨발년아 죽여분다"라고 하면서 머리 부위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차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17.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인근 도로에서 이웃인 피해자 E에게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전기공사를 하여 받을 돈으로 일주일 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직원들의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수협 앞길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8.경 인천 서구 F빌라 102호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동생이 구속되었고 전기공사사업이 사실상 폐업되어 사업장을 옮겨 새출발을 하려 한다. 돈을 빌려주면 12월에 타는 곗돈으로 지난 번 남편이 빌린 돈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에 가입한 계가 이미 파기되어 받을 곗돈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6.경 300만 원, 같은 달 23.경 6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A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A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0. 23:1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은주유소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9. 20. 2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시청네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까치네거리 방면에서 보라매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보라매삼거리 방면에서 시교육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55,9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9. 20. 23: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누리네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갈마공원네거리 방면에서 월평역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펜더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튕겨나가면서 교차로 건너편 반대방향 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497,7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수리비 6,524,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9. 20. 23: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 노은주유소네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네거리 방면에서 수정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시 비틀거리며, 얼굴과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27세) 운전의 K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L 운전의 M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N 운전의 O 에스엠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P(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Q(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다. 각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라. 각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상태로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전민고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를 문지중학교 방면에서 전민동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면서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CT100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함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100만 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 및 중앙선 침범으로 업무상 과실이 중함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점, 높은 음주수치를 주되게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4회 더 있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8:13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광명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철원방면에서 포천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용차를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 여), 피해자 G(43세), H(32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D, F, G, H, I, 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1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03. 8.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9. 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3.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약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재범이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음에도 좌반신마비 등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선처를 받은 바 있고,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불법유턴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등의 참작할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32

범죄사실 1. 2013고합632 사건 피고인은 2013. 12. 19. 04: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77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갑자기 카운터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증 제4호)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돈 내놔. 금고 문을 열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곳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2014고합9 사건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청 F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1. 8. 16., 2011. 8. 19., 2012. 7. 9., 2012. 12. 3.부터 12. 7.까지 모두 8일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고발장,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77세 남성이 운영하는 마트에 들어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빼앗은 물건의 가치만 가지고 볼 때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강도 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범죄유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1. 21:30경부터 2013. 9. 22. 1:00경까지 피해자 D(여, 24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01:08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광주 북구 E에 있는 'F모텔' 203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01:20경 그 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웃옷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22.경 G(친구)로부터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위 모텔 203호에 눕혀놓고 왔으니 가서 한번 건드려 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01:51경 위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열려있던 203호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그 곳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았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방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9. 22. 03:30경 다시 위 모텔로 가서 열려있던 203호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 피고인들: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피고인들: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두 번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피고인 B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방에 침입하여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고 기회를 엿보다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뒤에 또다시 그 방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실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는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5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9. 21.부터 2012. 11. 24.까지 C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8회에 걸쳐 같은 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서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될까봐 걱정하던 중 2013. 8. 5. 23:30경 모친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것을 눈치 챈 다음 술에 취하고 칼을 소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가 D 버스를 타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6. 01:30경 서울 강서구 E 앞길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29 사설구급대원인 피해자 F(35세)이 구급차를 위 버스 앞에 세워 버스를 정차시킨 다음, 버스에 승차하여 피고인을 끌어내리려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도(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옆 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제출건, 목격자 진술, 피해자가 소지한 칼, 버스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한 건, 피해자의 범행이 촬영된 버스 내 CCTV 사진 덧붙임, 피의자 사건 당일 행적 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단서 기록 편철 보고) 및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알콜 의존 등 질환으로 이 사건 이전에 의료법인C병원 등에서 수 회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정신분열병 장애의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위법하게 피고인을 체포·구금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방어의사에 의한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 진단서 및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 상처의 형태 및 깊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휘둘린 칼에 베인 것이 아니라 칼에 찔린 상처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화가 나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2회 찔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3년 ~ 5년(특수상해, 가중영역) 3. 선고형 : 징역 4년, 치료감호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식도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 및 자신을 호송하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2회 찔렀는바, 그 찌른 부위가 상복부 부위로 사망의 위험성이 큰데다 중요한 신체 부위였고, 그 피해 정도도 커 피해자는 3회 이상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장기간 후속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법하게 자신을 체포한 다음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시키려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시킨 측면이 크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호의무자인 모의 강력한 호송 요청에 의하여 출동하였는데다 그 당시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도망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법정 요건(정신과학의학전문의의 판단)이 갖춰져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호송 조치가 위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이 위 호송 조치를 위법하게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2회 찌른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등 참작할 사유도 존재한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상태, 성행, 연령,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5.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강대 부근에서 서울 용산구 백범로47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00:38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200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주취정도도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C(D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와 함께 2012. 10. 11. 01:3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수족관에 있는 수산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C는 주변을 살피며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수족관 덮개를 들어올리고, 피고인 A은 덮개를 들어올린 공간 사이로 수족관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원 상당의 새우 2k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2. 10. 12, 02:00경 위 'G'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120,000원 상당의 새우 2kg, 키조개 3개, 킹크랩 2마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2, 10. 13, 00:50 경위 'G' 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34,000원 상당의 킹크랩 1마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경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2일), 같은 달 4. 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2일),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2일), 같은 달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2일) 총 8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 폭력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22: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0세)에게 '술을 마시고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니 다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피해자로부터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 수사보고(E병원 회답서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상해, 폭행, 손괴 등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9회나 됨.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212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0:35경 '도로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경기 시흥경찰서 B파출소로 보호조치된 후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 앞까지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00:53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경찰관들이 내려주자, 갑자기 순찰차의 지붕을 주먹으로 2회 치며 "야 씹새끼들아 잘가"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경찰관 D이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왜 순찰차를 주먹으로 치냐고 하자 "싸가지 없는 새끼, 순찰차를 주먹으로 치면 어때, 야 씹새끼야"라고 다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