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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06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06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힘찬(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17. 01:29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30세)로부터 “사고수습을 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이게 니차야, 꺼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피해자를 보고 재차 화를 내며 “니 차냐, 너 몇 호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K3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7.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피고인 일행이 접촉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자 이를 지적한 목격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내용,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때린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위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3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8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허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선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1.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안동옥동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홍삼양갱 9개를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1. 17:4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안동태화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던 빗 6개, 제습제 2개, 넥 쿨러 3개, 스피커 1개, 행거 1개, 파우치 6개, 손지갑 2개, 만능칼 2개, 스텐레스접시 2개, 선물상자 1개, 장갑 5개, 카라멜 14개, 브러쉬 3개, 검정가방 1개 등 시가 합계95,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검정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년 사이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92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경민(기소), 권준택(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23:06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6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허수진(기소), 김보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유헌영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를 매산삼거리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버스와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다른 차선을 침범하며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1차로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8. 1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피해차량((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블랙박스 용상 캡처 화면,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음주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8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8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채용욱(기소), 김동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소윤수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3. 1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배달대행 업체에서, 위 업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BMW C600 이륜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3. 16. 13:2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BMW C6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MW C6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MW C6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척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이륜자동차에 관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위험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3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133, 2022고단251, 2022고단1091(각 병합) 사기 |2022초기183, 220, 232, 453, 583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곽계령, 이준석(기소), 이윤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5133 피고인은 2021.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 접속하여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와 코인투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래픽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8.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1,6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1 피고인은 2021. 8. 18.경 경북 칠곡군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 접속한 다음 ‘아이패드에어4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선입금 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8.경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3,95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91 1. 2021. 7. 31.자 사기 피고인은 2021. 7. 31.경 칠곡군 N에 있는 O PC방 컴퓨터 및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 용하여 ‘G’ 사이트 게시판에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청소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청소기 대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8. 2.자 사기 피고인은 2021. 8. 2.경 칠곡군 N에 있는 O PC방 컴퓨터 및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 용하여 ‘G’ 사이트 게시판에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청소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청소기 대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 U, B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 대화내역 자료, 각 피해금원 이체 내역 자료, 회신자료, G 채택내역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료 2022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B, C, V, F의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금융정보조회 결과, 판매글 게시 내용 2022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S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대화 내역, G 판매게시글,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피고인이 배 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선 범행 또는 별건 범행으로수사를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6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364 사기 |2022초기5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이명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영덕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C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당시 26세)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빌려주면 6주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 돈을 못 갚을 상황이 되면 부모님께 대신 갚아달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인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경 차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92,658,5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서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판결로 배상명령을 할 만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적용 : 9. 01. 일반사기 > 유형1. 1억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나가중요소 모두 없음.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기본 : 6월 - 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명목으로 12,578,431원 정도를 지급한 점(고소장 첨부 증 제21호증), 2022. 6. 29.자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8. 1. 11.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행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다)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판사 오기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75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피 고 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이상돈(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22:45경 시흥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도합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같은 날 22:45경 차량 진행방향 전방인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경찰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이를 피해 서울 마포구 C 앞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정차한 후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 E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하여 이를 승낙한 E은 차량에서 하차한 후, 같은 일시 경 위 정차한 차량 쪽으로 다가온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이 출발지인 시흥시에서부터 단속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정인재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황수희(기소), 김민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소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내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LS46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6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61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용덕(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22:50경 안산시 단원구 C 인근 인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2cm, 망치 머리 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수회 휘두르던 중, 왼쪽 이마 및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 부위사진,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해자가 입원을 하거나 봉합 등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합의금 600만 원).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1. 12. 24.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970. 1. 24. 장물취득 및 장물보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1978. 12.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병든 아내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1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16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조인태(기소), 최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기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00: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D건물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으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할퀴고,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진탕 등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신체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정상참작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전치 약 3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폭력 범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2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77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상혁(기소), 이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2:18경 위 자동차를 몰고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D’ 방면에서 ‘가오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의무와 제동 장치ㆍ조향 장치 조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65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위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중구 F빌라’ 인근 도로에서 전항 기재 자동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20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1. 사고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 및 2020년 무면허운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차로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바,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차호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4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45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정지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송난근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0:35경 인천 남동구 B, 토스트 노점판매점에서 토스트를 구매하고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 C(여, 25세)이 피고인 앞을 지나가게 되자,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가 각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우연히 마주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조민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6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6 재물손괴 |2022초기11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박원영(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의존증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0:30경 서울시 중랑구 C 앞길에서 주취 상태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B가 노상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고의로 손으로 쳐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왼쪽 카울 부위 및 오일통이 손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견적 41만 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상렬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48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이웅희, 홍찬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0:05경 대구 북구 노원3가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9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9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영준(기소), 김성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천재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제작업에 종사하였고, 촬영장비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2: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4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내가 하는 방송장비 임대업에 투자하면 순 이익금에 20%를 배분해 주겠다. 현재 카메라 50대 거치1팀 기준으로 프로그램 3개 정도 돌릴 수 있으니 준비될 것이고 잘하면 점차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설 전에 추가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고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송 카메라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섭외하지 않았고 방송 카메라장비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추가 투자금 역시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하여 사업 착수 및 진행 여부가 불확실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 과다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방송 카메라장비 구입 등 피해자에게 언급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은행 회신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