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8고합22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강00 피고인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총선 광주 0구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2007. 12. 말경 선거사무실을 임차하고 자원봉사를 모집하였으며, 2008. 1. 2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등 2007. 12. 말경부터 제18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8. 07:50경부터 09:10경까지 사이에 광주 0구 00동 00로터리 인근에 있는 '00식당'에서 김00 비서관 등 수행비서 및 서00과 조찬을 하였다. 위 조찬모임은 서OO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2008. 1. 초순경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가 다른 자원봉사자와의 갈등 등으로 활동을 그만두려 하자, 피고인과 김00가 이를 만류하기 위해 서OO에게 참석을 권유하여 이루어졌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서OO에게 "인연이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열심히 하자, 식사 후 사무실도 들려보고 해라, 여론조사를 보면 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오는데 잘 해보자"라며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 다음 조찬모임을 마치고 자리를 일어나기 직전에 서OO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며 상 밑으로 미리 준비해 놓은 현금 500만 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밀어 건네주었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OO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반00 피고인은 위 강00가 2007. 6. 13.까지 대표로 활동한 '000 000000' 광주지부 사무처장이자 '강00 선거사무실' 선거운동의 총책임자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0구 00동에 있는 '강00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서00을 자신의 책상 앞으로 오라고 한 다음, 미리 준비한 현금 20만 원을 서00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OO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강00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강00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강00로부터 직접 위와같이 금원을 받았다는 서OO의 진술 및 그 정황증거라 할 것인데, 서OO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라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의 판단은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차례로 살핀다. 이 사건 당시의 정황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2008. 2. 18.경) 및 그 이전의 정황은 다음과 같다. - 김OO는 서00과 2002년 경부터 알고 지냈는데 같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속적으로 교류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고, 김00가 2008. 1. 초순경 서OO에게 피고인 강00의 선거운동캠프(이하, '강00 캠프'라 한다)에 들어오라는 제의를 하여 함께 일하게 되었다. - 서00은 위 강00 캠프에서 00동지역위원장 및 교회조직을 맡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후 000교회 청년부에서 일하는 공소외 이00를 위 캠프에 영입하는 과정과 선거운동 조직구성 ·관리와 관련하여 위 캠프의 본부장 등과 마찰이 있었다. - 피고인 강OO는 이 사건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매우 큰 차이로 앞서고 있었으며 당시 00당에 재입당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공표하고 있었다. - 서00은 2008. 2. 14.경 강00 캠프에서 나와 정00 예비후보 캠프를 거쳐 지00후보 캠프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선거대책본부장의 직책을 맡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강00 캠프 사람들과 서로 부정선거관련 고발경고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강00 캠프에서 자신이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하여 고발한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여, 이 사건 국회의원 선거가 있은 날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선거운동원 등에게 자신이 강00 후보로부터 금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강00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서00 진술 중 이 사건 당시 김00의 동석경위 및 돈봉투를 받은 후의 태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여부 - 서00은 피고인 강00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후 폭로 할 때까지 그 봉투를 열어본 사실이 없고 다만 김00가 '그냥 받아둬라, 500만 원일 것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돈 5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 하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시점과 장소'에 관하여, 최초 선거관리워원회에서는 '돈은 받은 후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에 나와 봉투를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김00가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사무실로 같이 가자고 하였고, 사무실로 같이 가자는 제의를 거절하고 차 안에 봉투를 넣을 때 김00가 "500만 원일 겁니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가(증 제1호증),검찰에서는, '식당 밖에 나와 김00에게 도로 가져가라고 했더니 김00가 "가져가세요,500만 원일 겁니다"라고 하여 그냥 받아 차에 싣고 집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더니(수사기록 제685쪽), 당심 2008. 6. 30. 증인신문기일에는 '식당 안에서 김00가 "그냥 가져가라, 500만 원일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 후 식당 밖에 나와서도 김00는 물론 피고인 강00에게 돌려 주려고 했는데 안받고 가버려 자신도 차로 가게 되었다'라 고 진술하고, 당심 2008. 8. 25. 증인신문기일에는, '식당을 나가면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강OO는 인사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이 사건 조찬모임 당시 김00가 동석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도, 서00은 최초 검찰에서는 '자신이 식당 방에 들어가서 김00를 불러 자기 옆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더니(수사기록 제684쪽), 그 후에는 '평소와는 달리 그 날에 는 피고인 강00가 김00를 자기 옆쪽으로 오라고 하여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069쪽), 당심 2008. 8. 25. 증언시에는 '서00 자신이 김00를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자고 부르자, 강00도 동의의 의미로 "응, 응" 하여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 서OO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당심 2008. 6. 30. 증인신문기일에도, 강00가 봉투를 건네기 전에 그 봉투를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다가, 당심 2008. 8. 25. 증인신문기일에 이르러서야 '식사 도중에 봉투가 보였다'고 진술하더니, 보충신문시에는 '옷을 벗으면서 봉투를 처음 보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보여신경이 쓰였는데, 밥 상 위에 반찬 등이 다 놓여있는 상태에서도 봉투 전체가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과연 서00이 식사장소에서 봉투를 보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뿐 아니라, 피고인 강00가 돈 봉투를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에 놓아둔 채 식사를 한 후 이를 밀어 주었다는 위 서00의 진술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서00 진술 중 이 사건 당일 식당에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 - 서OO은, 피고인 강OO의 조찬 모임에 두 세 차례 초대받은 바 있고, 그 때마다.피고인 강00 일행은 식당에 있는 방 가리개(버티칼)를 치고, 미닫이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식사를 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위와 같이 해 놓은 상태에서 식사를 한 후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심야보일러로 난방을 하여 방바닥이 뜨거운터라 피고인 강00가 식사할 때에는 항상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 식사를 하였다.는 식당 주인인 증인 백OO, 김00 및 위 조찬모임에 참석한 바 있는 증인 박00의 일관된 각 증언과 배치된다. - 서00은, 피고인 강OO가 구권 새화폐 뭉치를 위 피고인이 대표로 있었던 '000 000000'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봉투에 담아 주었고, 자신이 식당 밖까지 나와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강00가 거절하여 그냥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선거법에 관하여 문외한도 아니고 더욱이 정치 신인도 아닌 피고인 강00가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서OO에게 돈 봉투를 주었다고 보기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 더욱이, 서00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고인 강00가 어떻게 돈봉투를 건네주었는지의 모습에 관하여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못하고 자신 없는 태도로 피고인 강00가 돈봉투를 밀어 주었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다. 서00의 진술 중 피고인 강00에게 돈을 돌려주려 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 - 서OO은 피고인 강OO로부터 돈을 받은 후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차 운전석 의자 밑에 넣어두고 다녔으며, 그래서 운전할 때 여러 번 그 봉투가 의자 밖으로 밀려 나오기도 했지만, 이를 피고인 강00에게 '직접' 돌려주기 위해 거기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도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즉, 서OO 스스로 인정하듯이 김00와 매우 친한 사이이고, 김00가 자신을 강00 캠프로 영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00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강00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김00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피고인 강OO에게 그 돈을 직접 돌려주기 보다는 김00에게 위 돈을 돌려 주려고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덜 부담스러워 보이는점, 더욱이 자신의 차량에 그 돈을 보관하고 있어 그 돈이 차량 급정지시 의자 밖으로 밀려 나올 정도로 불안정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면 김00를 통해서라도 속히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그런데 서OO은 이 사건 이후에도 김00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고 특히 김00에게 자신의 차안에서 다른 서류를 건내준 적이 있으면서도 오직 배달사고를 염려해 김00에게는 그 돈의 반환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서00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 강00를 직접 만났을 때에도 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역시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폭로 당시의 정황과 관련하여 서00은 피고인 강00가 00후보가 아니어서 00 당원으로서 00 당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지00후보 캠프로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강00 캠프에서와 달리 지00후보 캠프에서는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핵심적 직책을 맡았는바, 당시 피고인 강00가 선거 직전까지도 여론조사 등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고 그가 당선이 점차 확실시 되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지00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던 서00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강00 후보의 당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약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 당일까지 이를 공표하지 않았던 점 또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소결 서 00의 진술과 달리, 김00는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이 피고인 강00로부터 수행경비 명목으로 받아 서OO이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듣고 이를 봉투채 그대로 서00에게 빌려주었다고 시종일관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의 비서관이, 선거운동 기간중에, 공개된 대로상에서, 후보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대로, 선거운동원에게 빌려주었다는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서00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빌렸다면 이를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돈을 받은 후 한 달 보름여 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강00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서OO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경험칙에 맞지 아니하고, 서OO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고인 강00가 어떻게 돈봉투를 건네주었는지의 모습에 대하여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못하고 자신 없는 태도로 피고인 강00가 돈봉투를 밀어 주었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어, 위와 같은 서OO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 및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인,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있는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반00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반00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역시 서00의 진술 밖에 없으므로, 그 공소사실 인정 여부의 판단 역시 서OO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반OO은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서OO은 '반00이 공개된 사무실에서, 봉투에 돈을 넣지도 않은 상태로, 아무런 말 없이 돈을 주머니에 넣어주었는데, 집에 들어가서야 그 돈을 확인했고, 이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00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으므로 위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