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4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는 2013. 10.경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A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본인 한정 특약 조건(만 48세 이상 운전, 기명 한정 특약으로 위 승용차에 관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위 자동차 보험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B이 2013. 10. 28. 13:30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F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 손해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28, 14:17 경위 F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교통사고 보험담당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보험 접수를 하면서, 사실은 당시 위 자동차보험 특약에 의해 자동차보험의 적용 대상자가 아넌 피고인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깃치럼 행세하며 자동차 보험을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교통사고 보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교통사고 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193,840원,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800,000원, 피고인 A 소유의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339,000원 합계 2,332,8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3:30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래구 방향에서 구서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수리 등 수리비 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보지 못하였고,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다는 I, J으로부터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 B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고, I, J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다는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피고인 B이, 조수석에서 피고인 A가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우, 피해자의 상태, 사고 원인(신호 위반 여부 등) 및 사고수습 과정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될 뿐, 가해차량의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누가 내리는지에 관하여는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데, J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피해자의 상태, 사고수습 과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여 이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못한 반면, 운전석에서 피고인 B이, 조수석에서 피고인 A가 내리는 것만 유독 정확하게 진술하였다(한편, 피고인 A, B의 당시 인상착의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J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 교통사고 피해자 G이 자신을 찾아와 교통사고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니 그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이 사건 차량에 G을 태우고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자신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위가 다소 의심스럽기도 하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다는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피고인 B이, 조수석에서 피고인 A가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각 진술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1)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1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었다는 것이어서, 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상황을 정확하게 목격할 수 있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들고, 더구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누가 내렸는지를 정확하게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I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피고인 A가 운전석으로, 차량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 B이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차량 운전자를 바꾸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차량 조수석과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 A, B이 모두 교통사고 피해자인 G에게 다가갔고 그 후 피고인 A는 G 차량에 태우고 떠났고 피고인 B은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쪽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내용이 상당히 배치된다(한편, 은 최초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당시에는 자신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지 못하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운전자를 바꾸었다는 말을 듣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11 G을 찾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 가해자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는 것인데, 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자신이 목격하였다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의 정황 즉, 피고인 A, B이 모두 교통사고 피해자인 G에게 다가가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고인 A가 G을 차량에 태우고 떠난 정황만을 근거로 피고인 A, B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이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도 상당히 의심스럽다(G이 수사기관에서 I으로부터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G이 피고인 A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언급하며 금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 A는 G의 위와 같은 문자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G1 보낸 위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점,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직후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 자신이 진주에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까지 운행한 경로를 알려주면서 CCTV 영상의 확보를 수차례 요청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 다수의 보행자와 운전자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운전자를 바꾸는 범행을 계획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