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8.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E에 전화를 걸어 마치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직장인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D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을 뿐 D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관한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9. 9.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D 모르게 개설하여 사용 중인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3,713,729원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9. 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은행 신용대출에 관한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E에 전화를 걸어 불상의 그 회사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위 휴대전화로 위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함께 대출 종류 항목에 ‘직장인신용대출’, 대출신청금액 항목에 ‘28,000,000원’, 상환방법 항목에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등 정보를 입력하여 D의 신용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그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4.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자기록 8개를 위작하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E은행 신용대출 신청서 1부, 대출원장조회서, F(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서[G카드 회신자료 첨부]-G카드 회신자료 출력물(카드발급 및 사용내역 관련), G카드 회신자료 출력물(카드대출 관련) 1. 수사보고[본 건 관련 추가 범죄혐의 정황 확인] 1. 수사보고[H카드 관련 추가 혐의사실 확인] 1. 수사보고[F은행 정보보호 담당자 전화통화 내용 확인] 1. 각 각서(차용증)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1. 신용카드 가입내역, 개인 총괄 거래내역 1. G카드 회신자료, H카드 회신자료, I회사 회신자료 1. J조합(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5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모친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대출신청 및 카드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인바, 범행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모친 명의로 여러 차례 대출을 신청하거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1억 3,3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카드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응소하는 등의 피해까지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39

범죄사실 2015고단4739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0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이 소지품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개와 KB국민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8. 22:00경 인천 부평구 F, 1층에 있는 G 사무실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 H이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신한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8, 23: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2,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위 2항과 같이 훔친 H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5,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17: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모텔 안에서, 인천부평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이 사기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전과를 감추기 위해 형인 Q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5459 피고인은 2015.3.30.22:00경 경기 동두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의 주거지인 R 103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110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31. 06:00경 광주 동구 S, 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와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35 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T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티머니 앱에 접속한 후 위 T의 주민등록번호(W)를 입력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티머니를 구입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위 T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200,000원 상당의 모바일 티머니를 구입한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모바일티머니를 위 편의점에 설치된 인식기에 인식시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으로 교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T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15고단7866 피고인은 2015. 6. 28. 02: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1 앞 계단에서, 피해자 X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 현금 25만원, 농협카드,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수사) [20155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Z과의 통화) [2015고단7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201578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 규모, 범행횟수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혐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29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1. 8.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13:57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팩스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고객인적사항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E, 상환금액 5,160,000원, 발행담당자 담당자 F,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01. 08., 상기와 같이 D님 ㈜G 대출을 2021. 01. 08.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G’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한 뒤, 같은 날 14:50경 화성시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금융기관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 516만 원을 건네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던 D로부터 현금 516만 원을 교부받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 14.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14:5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팩스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란에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25,000,000, 상환일자: 2021. 01. 14. ※ 당일 민원 건은 J 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I님의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01. 14.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주)K’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한 뒤, 같은 날 15:5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서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금융기관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 2,500만 원을 건네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던 I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8.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으니 2,500만 원을 대환대출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화성시 H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납부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516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번호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86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거래증명서, 수동상환완납증명서 1. 문자대화내용,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이 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거액이고, 가환부된 금액 외에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49

범 죄 사 실 [2023고정549] -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업주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 10. 29.자)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2021. 11. 1. 00:00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24: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제한하는 집합제한조치를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 00: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E, F, G, H, I, B, J, K, L, M, N으로 하여금 위 시설에 출입하게 하여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3고정648] - 피고인 B A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이용한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 10. 29.자)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2021. 11. 1. 00:00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24: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제한하는 집합제한조치를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 00: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위 ‘D’에 출입하여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549] 1. 피고인, B, I, H,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3고정648] 1. 피고인, A, I, H,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외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E 등 브로커들과 피고인 F의 아버지 G을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등 브로커에게 아버지인 G의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주고, E 등 브로커는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 중 소재지 란에 '서울 중랑구 H건물 101동 1202호', 보증금 란에 '이억삼천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아파트 7동 8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서울 중랑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위 계약서 임대인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인중개사에서 임차인 성명 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1에 있는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실사조사를 대비하여 피고인 A에게 G이 집에 없는 시간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A이 위 주소지 안에 들어가게 해줌으로써, 2013. 4. 4. 실사조사를 실시한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 이 실제 임차인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관련서류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세대출금 계좌내역 첨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존 대출채무 내역 첨부), 대출채무상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죄 징역 1년 ~ 4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징역 6월 ~ 2년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채무변제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3,400여 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피고인 A이 7,000만 원, 피고인 B1 2,3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 A은 과거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9.경 E으로부터 F라는 사람이 '통장을 건네면 1개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5. 11. 점심경 대구 동구 신암동 KTX 특송 동대구역 지점에서, E과 함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의 통장, 현금카드, 도장과 E 명의 농협은행 계좌(H)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F가 지정하는 광명역으로 송부하여 F 또는 그와 관련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F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매우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명의의 통장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수 없으므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아 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액의 일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게 한 후 건네받아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에 비밀번호,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도 함께 기재하여 F가 지정하는 광명역으로 송부하였으며, 통장만 양도하면 80만 원을 준다던 약속이 변경되어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까지 해 주어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 계좌에 들어온 돈이 사기 범행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통장모집책인 및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5. 11. 장소불상지에서 창원시 의창구 J에서 비철, 구리 등 판매업체인 K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알루미늄 휠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7,263,600원, 같은 날 16:13경 E 명의 농협 계좌로 32,432,400원 합계 69,696,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출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대구 동구 신서동 기업은행 대구혁신도시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고, E은 그 무렵 대구 동구 신서동 농협 대구혁신도시 지점 앞 노상에서 인출한 현금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 2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등 통장모집책인 성명불상자와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I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통장모집책인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5, 11, 장소불상지에서, 통영시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로 비철고물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알루미늄 휠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3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544,7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출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대구 동구 신서동 기업은행 대구혁신도시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 2명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통장모집책인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국민은행 통장 사본, 출금전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인출사진, 회신자료, P과 카톡 화면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호, 제5조 제3항 제1호,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과 함께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사기범행의 경우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인력사무소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2022. 3. 28.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위 ‘C’을 통해 ‘E’ 및 ‘F’에 파견되어 일용직으로 일한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8.경 피해자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2022. 4. 1.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가 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모르는 G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공하여 G로 하여금 고용노동부 김해지사에 피해자가 2022. 3.경 G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3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범위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하는 피보험자별 신고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서(노무비 지급 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취득하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무단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주택건설업자로, 2015. 10.경 자신의 친구인 건축주 C으로부터 강릉시 D 소재 E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그 중 공사 일부를 F에게 하도급 주어 그 무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공사를 마치게 하였으나 공사대금 2,26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F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으며 보증인을 세워 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고 그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위 C에게 부탁하여 그로부터 C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F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거나 이에 대한 승낙,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F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그 지불각서에 C을 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3.경 강릉시 G,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위 금액은 강릉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미지급 금액이며워 금액을 2016년 3월 20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위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미리 작성되어 있는 지불각서(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문구 아래에 설비 : 4,600,000 포함', 위 지불각서의 '일금, 이천이백육십만(22,600,000)원, 2016년 2월 3일이라 각 기재하고, 각서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란에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그아래에 추가로 '보증인 : C. (건축주) 주민번호 :-XXXXXXX, H 귀하'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와 같이 C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지불각서를 위 F에게 그 자리에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의 확인서 1.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B(2022. 1. 27. 구속 기소)는 2021. 6.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B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으로 선발되면서 대면 면접을 보지도 않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았으며, 수금 직전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수금 장소를 제공받고, 수거한 현금은 100만원 씩 쪼개서 무통장 송금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위조된 문서를 PC방에서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는 등 업무수행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 지급 방법도 통상적이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위와 같이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유인책’이라고 함)은 2021. 6. 11. 09: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F에서 1,50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과 B는 ‘C’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2021. 6. 14. 15:03경 서울 구로구 G 1층에 있는 ‘H’ 커피숍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위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는 그 무렵부터 202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90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2022. 6. 14. 범행현장 CCTV 분석자료, 사건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자료, 각 사기 현장 CCTV 영상분석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건 판결문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이 합계 약 7,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3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 팀장’으로부터 회사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한 돈을 C 계정으로 옮겨주고 본인에게 수신된 문자를 인증하여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다른 사람들을 송금인으로 하여 다액을 송금받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자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인출·전달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6. 14. 8:43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에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달 15. 오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G회사 H 팀장’을 사칭하며 “불법 금융 계약이므로 기존 대출금 2,100만 원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나 금융업 종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추가 대출을 승인할 권한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5. 15:18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로부터 위 금원을 재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정으로 위 금원을 재이체하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 문자를 인증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위 화폐를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의 피해자에 대한 2,1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C계정 거래내역서 1부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내용 사진, C계정 가상화폐 거래내역 켭쳐 사진 1부, 불상자가 보내준 J 업체 관련 캡쳐 사진 1부, 불상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피해자가 2,1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0. 12. 3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모텔에 있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중고물품거래 게시판에 "롤리팝 휴대전화 7만원에 팝니다. 구매하실 분은 D으로 연락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E에게 "7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롤리팝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권자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9. 17, 19:50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G아파트 405호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H 평소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일전에 피해자 H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식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 등을 구입하면서 해당 결제창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차례로 입력하고, 휴대전화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선물하기' 메뉴를 선택한 다음, '탐앤탐스 아메리카노 교환 쿠폰'을 구입하면서 '카카오톡'의 정보처리장치인 결제창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수신된 인증번호 등 정보를 각각 입력하여 쿠폰구입대금 3,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9,21, 18: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J의 휴대전화(K)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600원 상당의 쿠폰구입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