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 A는 2013. 8.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과 사귀던 중, 후배인 E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평소 피해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피고인 B, 공동피고인 F(2013. 12. 20.자 소년부 송치, 이하 '공동피고인'은 생략한다), G, H 등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 F, E, G, H와 함께 2013. 8. 27. 18:00경 화성시 I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J 카렌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화성시 K에 있는 신39번국도 아래 지하차도 부근에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E와 성관계한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 위 F, G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빼앗아 팔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피고인 A, 위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몸을 붙잡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G는 피해자의 손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SKY 휴대전화를 빼내어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F, E, G, H와 함께, 2013. 8. 27. 19:00경 전항 기재 장소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아 경찰에 신고당할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태워 위 장소에서 400m 가량 떨어진 화성시 L에 있는 농로 주변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F는 '보일러시공용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135cm, 두께 2cm)를 손에 들고 "야 씨발년아 엎드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등, 허벅지, 엉덩이 부분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도 위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등, 허벅지, 엉덩이 부분을 수십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 위 F, G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콜라와 생수를 들이 붓고, F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담뱃불로 지지고, G는 위 카렌스 승용차 안에 있던 쪽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는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겠다"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막으려고 하자 위 카렌스 승용차 안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돌려 묶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E랑 바람폈냐 이 못생긴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위가 어두워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휴대전화 불빛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추었다.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H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고, 피고인 A, F는 위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그 무렵 피고인들 일행과 합류한 M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찔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가방을 뒤지지 말라고 사정하였음에도 F, E, G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원,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1장을 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8. 27. 21:00경 F, E, G, H, M과 함께,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인적이 드문 장소에 내려놓기 위해 위 카렌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2)항 장소로부터 7km 가량 떨어진 화성시 N 부근 도로변으로 이동하였다. H는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화장을 하여 상처를 감추고, 피고인들과 F는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멱살과 몸을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서 끌어 내린 다음 피해자를 위 장소에 버려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E, G, H, M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원,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1장, 시가 80만 원 상당의 SKY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F, E, G, H와 공동하여 2013. 8. 27. 18:00경 화성시 I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태운 다음, 2013. 8. 27. 21:00경까지 위 1. 가.의 1), 2), 3)항 기재 장소에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7. 17:15경 화성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1. 가.의 1), 2), 3)항 기재 장소를 거쳐 2013. 8. 27.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G, E,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 원본 첨부), P병원 발부 상해진단서 팩스본, 등기우편봉투, Q병원 발부 상해진단서, 녹취록작성보고(순번 36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3년 6월 ~ 19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B : 3년 6월 ~ 18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 A와 사귀는 동안 그 후배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피해자 행동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7명이 합동하여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 A는 만 19세이고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 또한 만 19세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금 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예정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