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17. 1. 26.까지 울산 울주군 웅촌면 은현공단2길 30에 있는 피해자 에임텍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해 회사는 산업 설비에 사용되는 플랜지의 표면을 주기적으로 가공하는 포터블 머시닝 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등의 발주 업체로부터 긴급하게 가공 작업을 해 줄 것을 구두로 요청 받으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하고 추후 정산을 받게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요청을 받으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릴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삼성중공업의 직원으로부터 위 발주금액 60만 원 상당의 'C' 업무를 의뢰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장인인 D이 운영하는 E에게 일을 의뢰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3 각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합계 11,100,000원 상당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게 11,1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삼성S-GIPS상 매출현황표 1. 2017. 1. 6. 발행일자 발주서(P/O) [범죄일람표 연번 3 범죄사실]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7. 1. 16.자 견적서(E) 1. 삼성S-GIPS상 2017. 2월 매출현황 1. 2017, 2. 6. 발행 발주서(P/O) (피고인은 법정에서 연번 3 기재 업무에 관하여 자신이 의뢰받은 바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인 I는 자신이 위 업무를 의뢰받아 E으로 하여금 일을 맡도록 하였다고 피고인의 부인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모든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검찰 피의자신문 도중 피고인에게 일을 맡겼다는 H의 전화 진술을 들은 다음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하기 시작하였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은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증인 I는 다른 업무에 관하여는 자신에게 업무를 의뢰한 삼성중공업 직원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면서도 위 연번 3 기재 업무를 의뢰한 직원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 I는 법정에서 연번 2 업무는 2017. 1. 25. 의뢰받았고 연번 3 업무는 연번 2 작업을 하면서 구두로 의뢰받았다고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작업은 모두 삼성중공업이 현장에서 구두로 즉시 수급업체에 작업을 의뢰하여 선작업을 하게 한 다음 구두협상으로 대금을 정하여 수급업체에 정산용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그에 따라 발주서(P/O)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연번 3 업무에 관한 E의 견적서는 2017. 1. 16. 작성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연번 3 업무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E에 대한 의뢰 및 E의 작업은 적어도 견적서 작성일인 2017. 1. 16.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I의 의뢰받은 시기에 관한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한편, 삼성중공업 직원 J은 연번 3 기재 업무를 1에게 발주한 바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바 있으나 법정에서는 E에 발주한 사실이 있을 뿐 구체적으로 I에게 발주했는지 피고인에게 발주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공소사실에 반하는 피고인과 I의 이 부분 진술 및 J의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보강증거를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경쟁 회사(사실상 자신의 회사로 보임)를 위해 일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삼성중공업 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발주금액 합계 35,395,000원의 업무를 의뢰받았음에도 이를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장인인 D이 운영하는 E에게 일을 의뢰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35,39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2. 판단 가. 연번 2, 4 공소사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부분 업무는 자신이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I는 법정에서 자신이 삼성중공업 직원 H으로부터 이 부분 작업 의뢰를 받아 E에 일을 맡겼다고 진술하였고, H 역시 피고인이 아닌 I에게 작업을 의뢰했다고 진술하는 등 각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은 그 의뢰받은 시기와 구체적인 작업 내용에 착오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부분 작업을 직접 의뢰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연번 5 내지 7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작업은 삼성중공업이 먼저 수급업체에 구두로 작업을 의뢰하여 작업을 마치게 한 다음 수급업체로부터 정산용 견적서를 제출받아 사후적으로 발주서(P/O)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최초 구두 작업 의뢰일로부터 발주서 발행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발주 작업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소인 F의 경우 1~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연번 5 작업을 피고인에게 의뢰하였다는 G는 대략 2~3주가량 걸린다고 진술하며, 피고인과 I, H 등은 대략 7~10일가량 걸린다고 진술한다). 이 부분 각 발주서는 연번 5, 6 작업의 경우 각 2017. 2. 14. 에, 연번 7 작업의 경우 같은 달 16. 에 각 발행되었는바 모두 피고인이 퇴직한 2017. 1. 26. 로부터 2주 이상 경과한 시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2017. 1. 25.까지 위 각 작업에 대한 작업 의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 시기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근무한 기간 내에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이 부분 작업을 의뢰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