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2021고단30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내 선후배 관계이다. 1. 계좌이체를 통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대출을 받아 꼭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 및 사채업자에 대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배달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여 일부 소득이 있었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그 소득으로는 생활비를 충족하기 어려워 위 채무의 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특정한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 9등급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6. 10:03경 D 이체를 통해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F의 계좌로 21회에 걸쳐 합계 14,0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물품 구매대금 환전을 통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3. 13.경 제1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G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그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 업체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아이템 구매대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3. 13:03경 피고인이 요청한 아이디로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서 29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로 구매하여 불상의 업체를 통해 환전 받도록 하고, 같은 날 환전된 동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주는 특정 사이트나 앱에서 아이템 또는 물건을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미리 연락해둔 업체에 신용카드로 물건대금 등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아이템 등의 환전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5,7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상품권 핀코드 전송을 통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2. 19.경 제1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메프 상품권을 결제한 후 해당 상품권의 핀코드를 전송해 달라’고 말하며 전자상품권 결제대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9. 12:46경 846,000원 상당의 위메프 상품권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구매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핀코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전자상품권, 기프트코드 등을 신용카드 또는 소액결제로 구매하도록 한 후 같은 날 그 상품권 등의 핀코드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2,58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1. 6.경부터 2020. 6.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총 합계 22,30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88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배달대행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갚아야 되는데, 돈을 먼저 빌려 주면 배달일을 하여 배달료로 받는 적립금 중에 매일 17,000원씩 차감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배달업무를 통해 일부 수익이 생기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배달업체 직원으로 계속 일하면서 적립되는 배달료에서 차감하는 등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일시경부터 2020. 1. 28.경까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8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1. 30.경 위 피해자에게 이미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는 보증금 1,000만원 상당의 월세계약서를 마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추가로 차용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20. 2. 12.경까지 범죄일람표 4 순번 8, 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4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오토바이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경 전항과 같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위 피해자에게 “배달업무를 할 때 사용할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해주면 배달일을 해서 적립되는 캐쉬금으로 매월 43,000원을 차감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배달업무를 통해 일부 수익이 생기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 명의로 구매하여 받은 오토바이 리스료를 배달업체의 직원으로 계속 일하면서 적립되는 배달료에서 차감하는 등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6개월간 월 1,287,000원 합계 7,722,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혼다 오토바이 1대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66 피고인은 2021. 5. 18.경 제주시 K, L호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M’에 ‘갤럭시워치3 45mm새상품 미개봉’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251,5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워치3 45mm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9. 11:53경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1,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5,5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16 피고인은 2020. 4.중순경 서울시 중랑구의 Q 앞에서 R에게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21.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하순경에서 2020. 5.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R이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여료를 주겠다.”는 말에 R에게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입금 확인증, 소액 핸드폰 결제, 상품권 및 카드깡, 입금확인증(이체내역), 소액 결제내역, 결제대행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신용정보 회신서 2021고단7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차리스계약서, 공정증서, 월세계약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T 주식회사 회신 결과 2021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B, U, V, W의 각 진술서 1. V의 진정서 1. 계좌정보, 거래내역, 접속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2021고단201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Y (계좌번호 4 생략)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전과가 2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가 1회 있는 점,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여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