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0세)는 같은 아파트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4: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위 식당 마당에 있는 평상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황하고 어색해 하자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하면서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 피고인은 운전석에 타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탄 상태에서 피해자가 안전띠를 메자, "안전띠는 왜 벌써 메는 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몸을 기울여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하자, "예뻐 왜 이제야 나타났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의 일부 기재 1. 자해 상처 사진 1. 수사보고(D식당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강체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 이웃지간으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상가 편의점에 피고인이 자주 찾아와 서로 친분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초대하여 이루어진 식사자리에서 서로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식사를 마치고, 식당 마당에 있는 평상에서 가까이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등을 손으로 터치하거나, 서로 손을 잡는 등의 여러 차례 가벼운 스킨십이 이루어진 사실 등은 인정된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당시 CCTV 영상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평소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서 이웃지간인 피고인이 손님으로 자주 와서 안면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초대하여 나간 식사자리였고, 식사와 술을 곁들이며 서로 오빠, 동생하며 분위기 좋게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잠시나마 피고인을 편한 오빠처럼 생각하며 기분이 좋아서 위와 같이 스킨십을 하며 살갑게 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애감정을 느끼는 남녀사이의 행태로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동동주 1병을 거의 다 먹고 어느 정도 기분 좋게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상대로 평소보다 더욱 살갑게 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을 먹고 다소 취해 있었던 것은 피고인도 이를 파악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각자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유부녀 사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사자리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남편과 상의 후에 위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남편에게 위 자리를 숨긴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식사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둘만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음에는 부부동반으로 만나자는 취지로 대답하여 완곡히 거절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직후 화장실로 도피하여 남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청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손목에 자해까지 하였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분 있는 이웃 지간을 넘어서 남녀관계로는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약간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근하게 대해주었던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봄이 타당하고, 당시 CCTV 영상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당시 술에 다소 취하여 친근하게 대해 주었던 피해자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