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14 피고인은 2017. 1. 6.경 포항시 남구 D 아파트 309동 1106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병아리 부화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6,5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40원 피고인은 2017. 2. 16. 13:30경 포항시 남구 D 아파트 309동 1106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 F이 그 글을 보고 연락하자 물품대금으로 40만원을 보내 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46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7.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 또는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옷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90,000원을 보내 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6,42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K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K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에 통장 대여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17.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73 소재 북인천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 K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와 위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대여 받았다. 2017고단957 1. 2017.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 또는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의 '헤드라이트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5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헤드라이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헤드라이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물품대금을 보내게 하더라도 중간에서 물품을 가로채 판매한 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헤드라이트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15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으로부터 헤드라이트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7. 2. 13.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 또는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번개장터' 앱에 접속하여 '갤럭시 휴대전화를 22만 5천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Q 에게 '25만 5천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물품대금을 보내게 하더라도 중간에서 물품을 가로채 판매한 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갤럭시 휴대전화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25만 5천원을 송금하게 한 후위 R으로부터 갤럭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 또는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번개장터' 앱에 접속하여 '갤럭시 휴대전화를 38만원에 판매한다.'라는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T에게 '38 만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물품대금을 보내게 하더라도 중간에서 물품을 가로채 판매한 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갤럭시 휴대전화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S)로 38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R으로부터 갤럭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2017.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 또는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 휴대전화를 23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U에게 '23만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물품대금을 보내게 하더라도 중간에서 물품을 가로채 판매한 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갤럭시 휴대전화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로 23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V으로부터 갤럭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2017.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 또는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X의 'HG 그릴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7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HG그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G그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물품대금을 보내게 하더라도 중간에서 물품을 가로채 판매한 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HG그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7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L으로부터 HG그릴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Y, Z, AA,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E,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F, AV, AW, AX, AY, AZ, BA, BB, BC, BD, C, BE, BF, N, U, X, Q, T의 각 진술서 1. BG, I, BH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1. 인출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지급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계획적인 물품거래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여러 대의 선불폰을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기도 한 점,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