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오전 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41세)와 만나 부산 북구 소재 'E'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2012, 3, 27, 15:3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마음을 좀 받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무조건 너를 가져야겠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안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을 뿐 담을 넘어간 사실이 없고(피해자의 집에는 넘어갈 담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함께 술을 마시려는 의사였으므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담을 넘어들어갔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인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집 옆으로 나란히 여러 집이 있고 맨 끝에 있는 집 옆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옥상으로 올라가면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연결되어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집 대문에는 종이 달려있어 대문을 건드려 종소리가 나면 항상 피해자의 강아지가 짖는데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올 당시 대문의 종소리가 나지 않았고 강아지도 짖지 않았으며, '쿵'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 후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대문이 아니라 옥상 계단으로 들어온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의 각 사진에 의하면, 하나의 건물에 피해자의 집 옆으로 나란히 여러 집이 존재하는바, 그 구조상 건물의 옥상을 통해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면 피해자 집의 벽 (그것을 담이라고 볼 수 있다)을 넘어 들어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구조가 피해자 D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신고 직후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대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옥상계단을 통해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주거침입의 범의 유무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와 자신에게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증인은 “나가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이후부터 자신의 옷을 벗기려고 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6분 정도였는데 그동안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옥신각신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술을 한 잔 더 하자"라고 말한 적은 없고 그럴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 갔고 1) 피고인을 본 피해자로부터 즉시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머무른다고 인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피고 1) 당시 피고인이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사, 피고인 주장대로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인에게는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창 사이이고, 과거 피해자 집의 수도관이 동파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수도관을 고쳐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라거나 피고인은 술을 함께 마시려는 의사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2009. 9.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죄전력(초등학교 후배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상대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있는바(증거기록 제10쪽 피해자 진술조서, 제82쪽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으로 인해 타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