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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 11:3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D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주)D 소유 B 쏘나타 차량을 서울 동대문구 E건물 주차장까지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지방경찰청장 작성의 고발장, 무적차량내역 1. 수사보고(직권말소 사유 문의) 1. 내사보고(의무보험가입자의 내역 확인) 1. 내사보고(보험가입자 F 통화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B)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D]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차량등록자료 조회내역 1. 무적차량 발견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유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21:11경 피해자 B(남, 39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덩치큰남자가 따먹는것도 좋아한다고 하던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1:24경 카카오톡으로 '막 섹파로 만나서 애낳았다고 하더군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 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증거기록 2권 13~29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마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임을 빙자하여(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도 특정하지 못하였음) 피해자의 성적 취향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피고인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카카오톡을 보낸 동기,카카오톡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대부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허위 차용증을 만들기 위하여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B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보여줄 차용증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D 등 대출신청인을 모집하고,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에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돈을 투자해 주면 그 수익금을 매월 지급해 주겠다.”라며 마치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대부행위를 한 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부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자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내준 자금 중 일부를 이자수익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일명 ‘돌려막기’) 해주거나 불상자들 명의의 허위 차용증 등을 만들어 마치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일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경 30만 원을 B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7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피해금액 송금 계좌거래내역, 대부신청서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5:2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 E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15:40경 광양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인터넷으로 ‘B’에 접속하여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먼저 보내주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각 계좌이체내역, 영장회신자료(계좌개설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동종 전력),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년 전에 이혼하였으나 그 이후로 계속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6:55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올해 2월 말까지 방을 구해서 나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냐. 그럼 아이는 두고 나 혼자 나가겠다”라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통을 1회 던지고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부위를 밟아 수 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가 없는 방향으로 던졌는데 통이 벽에 맞고 튕겨진 것이지,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잡았고, 그 때 마침 바닥에 물컵이 쏟아져 미끄러웠기 때문에 피고인의 발이 선풍기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발바닥으로 피해자를 밟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7:21경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얼굴과 머리, 배를 때리고 밟았다고 기재하였고, 2020. 3. 8.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배를 밟았고 그 날 밤 병원에 가서 타박상 진단을 받았으며, 자신이 피고인을 잡은 사실도 없고 방바닥에 물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0.5미터 가량 거리에 서서 플라스틱 통을 들고 휘둘렀고 플라스틱 통이벽에 맞고 튕겨 나온 사실은 없으며, 자신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침대로 올라와서 발로 얼굴과 배를 밟았고, 자신이 피고인을 잡은 사실이 없고, 방바닥에 컵이나물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촬영한사진에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이 부어 있고, 침대에서 방문까지의 경로에 선풍기나 선풍기 줄이 보이지 않으며 물이 쏟아진 흔적도 없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플라스틱 통을 던진 것과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올라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통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부위를 밟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28.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주먹으로 때려 2017. 3. 3. 가정보호처분을 받았고, 2019. 10. 29.에도 피해자의 발목을 내려치고 주먹으로 왼쪽 팔과 종아리를 여러 번 때려 2020.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위 사건들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전력 외 다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20:02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 운영의 D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인 휴대용 핸디 선풍기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물품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작 훔친 물건 영수증,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가 훔친 물건 사진, D 매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병역판정 검사장에서 '2019. 8. 9. 09:30까지 대구경북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9. 13:30경 대구경북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설립된 B 주식회사(2016. 12. 6. C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의 사내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과의 사이에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6만주 중 6,000주를 D이 주주로서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6,000주를 D의 동의없이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6. 15.경 용인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상호 : B 주식회사,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6,000주, 위 총액 : 30,000,000원, 1주의 금액 : 금 5,000원, 위의 주식을 매매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매도인 : D, 매수인 E”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다음에 D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기재하고, E의 이름 다음에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기재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무렵 불상지에서, 위 B 주식회사의 세무, 회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H 세무법인 화성지점의 세무사 I에게 마치 위 주식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주식양도에 관한 세무신고를 하도록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2016. 7. 5. 화성시 J, K호 L ‘H 세무법인 화성지점’에서 위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양도인란에 “D”,양수인란에 “E”, 신고일에 “2016년 7월 5일”, 신고인에 “D”, 세무대리인에 “H세무법인 화성지점”이라고 기재하고, 증권거래 과세표준 정기신고서의 납세의무자란에 “D”, 과세표준란에 “30,000,000”, 산출세액란에 “150,000”,납부할 세액란에 “150,000”, 신고일에 “2016년 7월 5일”, 신고인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각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을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증권거래 과세표준 정기신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경 불상지에서 위 B 주식회사의 세무,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H 세무법인 화성지점의 세무사 I에게 마치 위 주식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주식양도에 관한 세무신고를 하도록 의뢰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파일로 이미지화 한 다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 소재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B 주식회사의 세무,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H 세무법인 화성지점의 세무사 I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주식을 E 명의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에 관한 세무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I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증권거래 과세표준 정기신고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수원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등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내용증명, 주식배정표, 연구소 관련 도면, 사업계획서,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톡내용 1. 주식매매계약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각 기재 1. 증권거래세표준신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D이 전 주식회사 B(변경후 상호 C 주식회사)의 영업이나 사업진행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구두로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배정하기로 하여 D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실제로 B의 사업에 기여한 바가 없더라도, 달리 D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포괄적인 처분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성립된다거나 피고인에게 D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성립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4.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 가게에서, 피고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확인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쫓아와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해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2층 복도로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계단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수사기록 2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수사기록 96쪽), 공판기록(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21:33경 성남시 중원구 B 인근 도로를 모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모란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던 피해자 D(남, 38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21:33경 성남시 중원구 E, ‘F’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G 3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6. 21:31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도로를 I‘ 방면에서 ’J‘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수리비 4,148,000원 상당이 들도록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K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D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 토지의 소유자로, 2016. 7. 22.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위 토지에서 공작물 설치 및 농경지 개발행위를 하여 그곳에 높이 약 5m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한 후 위 보강토 옹벽 등 토지 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내지 같은 해 2.경 공인중개사 C에게 위 토지에 대해 전원주택지로 매매하기 위해 분양의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토지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 및 부동산 업체 관계자 등이 위 토지에 계속 왕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보강토 옹벽 주변으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도로 노면 표시 및 안전펜스 등 위 토지를 통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여, 64세)가 차량을 운전하여 2019. 2. 25. 14:10경 위 토지를 통행하던 중 위 토지에 설치된 위 보강토 옹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옹벽 아래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5. 16:00경 속초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강토옹벽 주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속초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면적이 7,994㎡로 매우 넓고(수사기록 제9쪽), 그 지상에 달리 차량의 운행 또는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될 만한 장애물이 없으므로(수사기록 제28쪽), 차량이나 사람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약 5m 높이의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에 접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통행이 가능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공인중개사 C에게 의뢰하였고, 이에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C과 토지 매수 희망자들이 위 토지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81쪽). 그러나 피해자는 C과 동행하거나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해서 위 토지에 방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출마한 G조합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위 토지에 방문한 것이다(수사기록 제43쪽).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의뢰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옹벽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주의의무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방문한 시점은 차량 운행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맑은 날의 오후 2시경이고(수사기록 제71, 72쪽),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옹벽 옆을 지나서 피고인이 세워놓은 카라반 옆까지 왔으며(피고인신문녹취서 제1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상에는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될 만한 장애물이 없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운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장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건설면허를 매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대금 변제, 공사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 14:5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충주 공사 관련) 내일 신니면과 지적공사 전기가설 상수도 가설 먼저 신청하라는데 내일 한 250만 원 차용이 안 될까요, 한 방에 다 갚을게요, 1억5천 받으면 고생 이제 끝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신니면 소재 공사는 진행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전기 및 상수도 가설 관련 신니면사무소에 신청을 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사대금 등 대위변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21.경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F에 대한 공사대금 결제 관련 피해자에게 전화로 “C 카드로 우선 결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충주 공사현장에서 공사 진행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주 공사건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진행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1. 14:25경 공사대금 55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G의 현수막 대금을 C가 일부 결제를 해주고 현수막을 찾아오면 충주 건축현장에서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주 공사건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진행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2. 15:35경 현수막 대금 5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조회, 국민카드사용확인서, 문자메시지,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피해자가 공사대금과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달 이내에 변제할 것처럼 말한 다음(수사기록 20, 125 내지 128쪽), 실제 위 돈을 건설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으면서 카드대금 납부 등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H)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수사기록 186, 187쪽), 피고인이 지인인 I과 충주 신니면 소재 토지 지상에 창고 신축공사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지적공사, 전기가설, 상수도 가설 등을 신청하거나 곧이어 착공신고를 하는 등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바, 위 공사의 진행이 확정적이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000만 원의 용도에 관하여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차용금임을 인정하고, 판시 제2항 관련 피해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된 과정, 피해자가 현수막대금을 지불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취하를 전제로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처럼 2020. 5. 26.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9:05경부터 화성시 K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관리사무소 개판이네, 입주민이 왔는데 인사를 안해”라고 고함을 치고, 관리소장인 피해자 L이 경리직원에게 “야 잠깐만”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어디서 반말이야, 입주민에게 반말이야”라고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약 2분 30초 동안 피해자의 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신체나 지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내용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의 태도를 비난하거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하자보수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언쟁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4:30경 범죄사실 기재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자신이 입주한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업무를 담당하는 N 소속 직원인 M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고 하자보수 범위와 관련하여 언쟁이 생기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후 M은 피고인에게 본사 담당자인 O 과장과 상의를 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O 과장은 다음날인 2019. 9. 17. 09:00에 만나기로 예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7. 09:05경 공소사실 기재 관리사무소에 P와 함께 방문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큰소리로 “관리사무소 개판이네, 입주민이 왔는데 인사를 안해”라고 말하였는데, 경리직원이 피고인에게 “사장님 인사를 했는데 못 보셨으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경리직원에게 “야잠깐만”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어디서 반말이야, 입주민에게 반말이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L은 2019. 9. 17. 09:07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매우 격앙된 어조로 큰소리로 “112에 무엇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거냐”, “입주민이 왔는데 인사도 안하고 뭐 하는 것이냐, 똑바로 된 것이냐”, “이게 불 친절하게 뭐하자는 거야 지금”, “이러면 누가 오겠느냐 물어보러”, “항의했더니 반말이나 해버리고 참 좋다”, “왜 반말하냐고” 등으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말 안했습니다. 우리 경리한테 반말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반말 했냐고 하니까 경리한테 반말했다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왜 경리한테 반말해 너도?”라고 말하였다. 이후 M이 아파트를 보러 올라가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다시 매우 큰소리로 “입주민이 왔는데 반말해버리고” “무슨 Q가 이래”라고 말하며 관리사무소를 나갔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16.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민원을 제기할 당시 경찰이 출동하는 등으로 소란이 발생하였에도 다음날 관리사무소에 P를 대동하여 들어갔고, 출입하자마자 피고인의 민원사항인 하자보수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입주민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큰 소리로 하며 피해자 등에게 시비를 걸었다. 또한 피해자가 경리에게 하는 말인 “야, 잠깐만”을 피고인에게 하는 말로 착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피고인의 착각이라고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며 매우 큰소리로 피해자를 비난하며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큰소리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6. 19: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76세)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고인의 전기모터를 감춘 사실이 있는지 묻고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기모터를 감추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따지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10대 때리고 위 주거지 마당에 있던 고추지지대로 사용하는 철근 지지대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마을 정자(동각)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2수지 망치형변형(원위지골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 마당에 있던 고추지지대로 사용하는 철근 지지대, 알루미늄 지지대 2개를 들고 피해자 A(78세)의 머리와 손 부위를 약 3대 때리고, 계속하여 마을 정자(동각)로 이동하여 위 2개의 지지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약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5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방문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피고인들 포함)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논둑과 관련된 일로 인해 평소 서로에 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112신고 내역과 현장방문 조사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서로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가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