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보험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의 지점장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7세)는 이 사건 대리점의 총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9. 12:0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에서 위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날이 더우니 모텔가서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핸드폰 위치추적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9. 15:00경 피해자와 함께 다시 이 사건 대리점 사무실로 왔고,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피고인을 피해 맞은편에 가서 앉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한 달에 한 번만 연애를 하자"고 하면서 다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F(가명)의 고소장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7. 29.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러브샷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아래 나. 1), 6)항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퇴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러브샷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귀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한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대리점의 지점장이었고, 피해자는 2016. 7. 경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게 된 신입사원이었다. 2) 피고인은 2016. 7. 29. 12:00경 처음으로 피해자와 단둘이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쉬고 싶으니 모텔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다.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어플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모텔에 가는 것을 거절하였다. 3) 그 후 피고인은 2016. 7. 29. 15:00경 이 사건 대리점의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놀라서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맞은편으로 가서 앉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한 달에 한 번만 연애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피해자는 위 3) 항의 추행행위 당시 수치심을 느끼고 화가 나서 피고인을 여러 차례 밀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싫다. 저는 남자친구도 있다'라고 말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를 받ㅏ들이지 않고 직원이고 예뻐서 그렇다. 스킨십을 좋아하는데 나랑 연애를 하자. 친해 지려고 하는데 왜 거부를 하냐. 애정이 있어야 오래 근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피해자는 위 3) 항의 추행행위 직후 이 사건 대리점의 회의실을 나와 집으로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차량으로 태워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혼자 귀가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자녀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였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휴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이 사건 대리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6. 8. 3.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더 이상 근무를 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광주로 이사 와 첫 직장으로 이 사건 대리점에 취업하였고 그 곳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었으나,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한지 2주만에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 채 사직하게 된 것이다. 그 후 피해자는 2016. 8. 4.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