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필로폰 판매상인 B의 지시를 받아 B이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필로폰 등을 운반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16. 03:20경 B의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2,9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500g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03:50경 서울 영등포구 E으로 이동한 후 위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안에 대기하고 있던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20. 새벽 무렵 경기 광명시 F호텔 G호 안에서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20g을 판매하기 위해 소분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7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1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J(텔레그램 아이디 ‘K’)에게 현금 75만 원을 주고 필로폰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및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2. 23. 16:45경 서울 구로구 L 호텔 M호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0.05g, 은박지 호일로 감싼 필로폰 약 0.03g, 총 합계 0.08g의 필로폰과 비닐팩에 든 합성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3. 0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N 호텔 O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2. 하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담배의 끝부분을 빼내고 그 안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사진(증거목록 순번 44, 45, 4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증거목록 순번 28, 29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3번, 34번) 1. 각 감정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 발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회신자료), 수사보고(텔레그램 아이디 K 상대 수사) 및 사진, 수사보고(A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cctv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CCTV 화면(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0. 10. 16. 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매․투약 및 2021. 2. 23. 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23. 필로폰,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필로폰 수수․매매․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3,200만 원) 산정의 근거 : 판시 제1항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500g 거래가액 2,950만 원 + 판시 제2의 가.항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7g 가액 175만 원 + 판시 제2의 나.항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5g 매매대금 75만 원 판시 제2의 라.항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필로폰을 넣은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이 1회분 분량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마.항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성대마 사용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운반해주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중 일부는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0. 10. 16. 필로폰 소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상선의 지시에 따라 짧은 시간 동안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하여 상선인 J의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