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인천 계양구 C건물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텍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나', 이하 러미나라고 함)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러미나 매입자금으로 40만 원을 받아, E에게 러미나 약 30그램을 40 만원에 매수한 후, 이를 D에게 주어, D와 E 사이의 러미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인천 계양구 F역 부근 도로에서, G로부터 대마초를 받은 후, 흡연할 목적으로, 2013. 2. 20, 14:10 경까지 인천 계양구 H건물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다용도실 세탁기, 서랍장 및 방바닥 등에 대마초 약 300.53 그램을 숨겨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가.항 기재 대마초 중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가.항 기재 대마초 중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가.항 기재 대마초 중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13노254)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0. 31. 인천 부평구 B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추진 중인데 250만 원만 빌려 달라. 2~3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전의 D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C의 사용자인바, C은 2006. 12.1.13:38경 서해안선 312.8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비봉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3축에 제한축 중 10톤을 초과한 11.039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1.03톤을 과적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가락1치안센타 방면에서 가락시영아파트 동문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1차선 도로였고, 당시는 눈이 내려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동의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 14: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아래 D 내의 여성용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어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여, 50세)의 신체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낮에 공원의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너머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을 훔쳐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아내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5.2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E(38세)에 의해 게임장 밖으로 쫓겨나오게 되자 화가 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커터 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5cm)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던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이 흉포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2016년 이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20. 07:00경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11 소재 평화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산외면 소재 용두교차로 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취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측정 수취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1. 2012.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지인 C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동업을 권유한 후 둘 사이를 중개하며 의견을 조율하던 중, 2012.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의 기존 동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약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 비용을 해결해야 C가 동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돈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C와 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 D의 농협 계좌로 2012.11. 16.경 1,500만원, 12. 7.경 500만원, 12. 26.경 620만원, 2013. 1. 14.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동시 E 토지 1,000평이 있는데, 주변 시세는 평당 20만 원 정도 하지만 평당 15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를 구입하여 여관부지로 용도변경한 후 처분하면 평당 60만 원은 받는다.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보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3. 중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한 땅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비용이 필요하다. 1,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용도변경 허가를 위한 설계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2. 5. 경 1,500만 원, 각 설계비용 명목으로 2013. 3. 26. 경 300만 원, 2013. 4. 1.경 900만 원을 각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동시 F, G 임야 합계 3,485평이 있다. 시세가 평당 23만 원 정도 하는데 평당 15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개발하여 판매할 경우 평당 60만 원 정도에 판매할 수 있으니 각자 1억 원씩 투자하여 공동 개발하자. 토지를 싸게 매입하는 대신 토지 소유주의 친척인 장애인에게 평당 1만 원으로 계산한 3,485만 원을 보내주어야 한다. 나에게 1,000만 원이 있으니 2,485만 원을 보내주면 지분을 초과한 743만 원은 한 달 내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지 소유 주로부터 임야 매입을 하려면 친척에게 돈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D 명의 농협계좌로 2,4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 합계 9,805 만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합의하여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현재 변제된 금액은 1천만원으로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모두 완료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며, 약속된 기간 내에 피해금을 모두 갚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0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정혁(공판)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읍사무소 앞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정선파출소 쪽에서 정선군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15,5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합의. [불리한 정상] 최근 10년간 동종 음주전과 벌금 1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판사 고상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A 판결내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나아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운전면허 취득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기 전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015. 11. 24. 재판장 판사 고상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II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태백로 368에 있는 화전초등학교 앞 38번 국도를 황지 방면에서 고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봉을 넘어 반대쪽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5 경위 장소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중앙선 침범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 가방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제조한 다음 이를 D에게 납품하고, D은 소매업자들에게 피고인이 제조한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경 위 'C'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리버 라잇 브이, 엘.피.'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997202호)인 '토리버치'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조원가 합계 825,000원 상당의 가방 50점 (정품추정시가 20,000,000원)을 제조하여 D에게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총 177회에 걸쳐 제조원가 합계 86,159,000원 상당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4,681점(정품추정시가 1,872,400,000원)을 제조하고 이를 D에게 납품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위조제품판매 및 거래계좌 확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용증명,내용증명배달확인(인터넷), E회사 임가공내역, 제조 토리버치 품번호(C), C 임가공내역서 1. 상표등록원부 3부, 사진들(E회사 현장사진), 사건 2014 1501 거절결정, 이의 결정1부(디자인출원, F), 거절결정1부(상표출원, G), 거절결정1부(상표출원, H) 1. 현장사진 2장, 압수수색영장집행현장 및 정리사진, 제품사진 및 관리번호, C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위조상품을 제작하여 왔고, 범행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화곡로 강서교육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공수부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Q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유광사 산부인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제268조(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교통사고 전력은 없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부천시 AS 소재 AT고시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위 물건을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게시한 것으로서,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6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60,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목록 2, 5, 14, 18, 21, 25, 29, 32, 37, 41), 각 이체내역(목록 3, 6, 15, 19, 22, 26, 30, 33, 38, 42), 각 메시지내역(목록 16, 23, 27, 35, 39, 43) 1. 사진 (목록 3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종방식의 동종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방식의 동종범행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후 그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석방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십건의 동종방식 동종범행을 반복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더 이상 개전을 기대할 수 없어,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임, 피해 회복 전혀 되지 아니하여,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판결의 1심 판결 후에 저지른 동종범죄 등 2)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어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김해시 E상가 1층에 있는 F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판매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경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피해자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기어' 제품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매장의 직원 H에게 지시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G, 법정생년월일 I, 주소 김해 J 107동 00호, 요금납부방법 농협, 계좌번호 K, 예금주 G'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피해자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휴대전화 개통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개통부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사문서의 명의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1)검사가 절도죄에 해당하는공소사실 부분을 공소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654] 1. 2017. 1, 21. 12:30~13:0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상가 'D' 내에서 피해자 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부주의한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폰 1대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 21. 13:30~13:49경 위 지하상가 'D'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부주의한 틈을 타 코트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 21. 13:49 경위 지하상가 'D' A-49 'G' 여성 의류 매장에서, 일행과 함께 옷을 고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부주의한 틈을 타 코트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 흰색 휴대폰 1대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1861] 4. 2017. 1. 21. 12:00~13:0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상가 'D' 내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품 사진, CCTV녹화영상 첨부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1. CCTV 녹화영상 첨부 [2017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발견된 휴대폰의 소유자 확인) 1. 압수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2017고단654)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판결 확인),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출력물, 개인별수용조회((2017고단18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날 이 사건 4건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중 3건의 전화기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으며,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9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5. 8. 5.까지 근무한 E의 2014년 5월 임금 700,000원, 2014년 6월 임금 1,540,000원, 2014년 7월 임금 980,000원, 2014년 8월 임금 14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6,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13. 23:00경부터 2016. 11. 14.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회 흡연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65

범죄사실 2016고단336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11: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원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3599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16: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예금계좌가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출사기 범행에 관여하거나 약속한 대가를 실제 지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10.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C에 있는 'D극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배다리삼거리 방면에서 화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H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47세) 운전의 J 파사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H1)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율목동에 있는 '율목동 주민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3.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602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 C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