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6

범죄사실 2016고단96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를 진행 중이던 공항철도 안에서 다단계판매업체인 'C'에 피고인의 하위 판매자로 등록된 D에게 피해자 E와의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다, 지금까지 성관계를 하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돈을 보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을 뿐, 주말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와서 나와 잠자리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위 D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부터 2014. 1. 일자불상경 사이에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 보쌈집에서 위 'C'에 피고인의 하위 판매자로 등록된 F와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피해자는 돈을 보고 결혼을 했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남편 몰래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가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데 매일 아이들을 재우고 나와 나하고 잠자리를 갖는다, 내가 벌금을 내지 못하여 구금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대신 벌금을 내주어 나를 빼주었다, 그 길로 며칠 간 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F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위 F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8. 16: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하위 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I, J 이 피해자와 함께 'K' 다단계 판매회사로 이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I, 위 J의 이직을 막기 위하여 위 I, 위 J에게 "나는 피해자 E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성관계도 최근까지 했었다, 현재 피해자와 헤어졌으나 피해자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피해자를 무너뜨릴 것이다, 피해자에 관한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유포해 반드시 피해자를 무너뜨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J에게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7. 10.경 위 I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과 피해자(여, 38세) 사이에 주고 받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의 메시지들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나체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 부분을 사진 파일로 위 1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8. 13:00 경부터 같은 날 14:15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피고인과 관련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말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도 있는 사실대로 다 말할게, 네가 그럴줄알고 대비했어, 신랑한테 알려줄게, 일단 몇 개만 골라서 줄께, 지금까지 이것이 진실이라고, 전화번호 알려줘봐, 스샷 몇 개 보내줄게, 아니다. 만나야겠다. 만나서 그냥 보여 주지, 전화번호 불러"라는 내용 등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폭로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동안 백업을 잘한 것 같아 낼 보자, 넌 진짜 나쁜 여자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성관계 관련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들을 폭로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3384 피고인은 2016. 3. 14.경 강남구 M에 있는 'N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이전에 다단계 업체 회원 모집 일을 하여 상당한 이익을 창출한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P(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의 하위 회원을 모집하여 당신 밑으로 등록시켜 2016. 4. 에는 1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되도록 하여 주고, 2016. 5. 및 6. 에도 매달 1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되도록 해 줄 테니 경비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하위 회원을 모집하여 2016. 4. 중순경부터 매월 1억원 이상씩 석 달 연속 매출이 발생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Q)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9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Ⅰ, J,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I, D, J, F의 각 자필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및 메시지 캡쳐사진 등, N드라이브 날짜표시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등,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 사진 등, 복원된 카카오톡 메시지, 각 휴대전화 복원 파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0, 37, 각 첨부자료 포함) 2016고단3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우리은행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같은 직장 동료 여러 명에게 발설하였고, 피해자의 주요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남편에게 발송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다단계 사업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유혹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반성의 빛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 E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각 범행 후의 정황, 사기죄의 편취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 11, 및 2013. 12. 자 각 명예훼손의 점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F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신체 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부인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애초에 D 2013. 9.경 피고인이 본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 범행 날짜가 2013. 11.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D, F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었다는 세부적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유사한데다가 피고인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사정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D, F가 같이 소속되었던 다단계업체의 상위 등급자로서 하위 판매원들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상위 판매원 코드로 승급시켜 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과시하듯 발설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D, F와 피고인 간의 업무적 또는 인간적 관계 및 D, F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연 관계를 자신들에게 발설하였음을 알려주게 된 경위를 돌아볼 때 본인들이 위증의 처벌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지어내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할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F의 법정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핵심 진술 부분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을 둘 수 있고, D이 위와 같이 범행 날짜를 잘못 진술하였던 것은 단순한 착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 7. 8. 및 2015. 7. 10.자 각 명예훼손의 점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I, J에게 공소사실 각 일시에 피해자에 과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없고 단지 J이 2015. 7. 8.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물어보아 연인관계라고 하면서 실수로 다른 일반 여성의 신체부위 사진을 보여준 사실만 있다고 하여 본 범행을 부인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변호인도 2016. 5. 30.자 의견서에서 I, J에게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관계였다고 말한 사실 및 J 등이 증명하여 보라고 하자 피고인(피해자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의 휴대전화에 들어 있던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하여 누군가 여성의 신체를 보여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증인 I, J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I, J 2015. 8. 3. 경 감금 및 폭행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위 휴대전화의 이메일 계정에 들어있던 사진들을 본인들이 자신들의 저장장치에 백업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5. 8. 3. 에 피고인이 피해자등으로부터 과연 감금, 폭행을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I, J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공소사실 범행 무렵의 상황에 관한 전반적인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고,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감금, 폭행 등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 J을 두 차례 걸쳐 조사하였으나(서울서부지검 2016형제5908호, 2016형제9401호), 위 피해자, I, J에 대해 모두 각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위 2016형제5908호 결정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6초재2230)도 기각되었던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2015. 8. 3.경 피고인이 피해자, I, J 측으로부터 감금,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겼다는 정황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도 달리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각 협박의 점 가.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서로 말싸움을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가공소사실 일시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채무 관계 등으로 사이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와 그 동안 다수의 불륜 관련 문자와 일부 나체 사진을 주고받아 이를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피해자도 쉽게 짐작할 수 있었고 둘 간의 내연 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의 남편이나 자녀는 아직 알지 못한 상태였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구체적인 문자 내용과 그러한 문자를 전송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성향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문자 수신으로 가정 파탄이나 채권 추심 곤란 등의 위험성 등 본인이나 본인의 가정이 해악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기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출을 발생시켜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회원을 모집시켜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약속을 지켰으므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회원 모집만으로는 피해자가 당해 다단계 사업으로 돈을 벌수는 없고 실제 매출이 나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며, 이는 피고인의 경력 및 직업을 고려할 때 피고인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 점, 당해 피해자 사업의 매출액이 1억 원이 넘을 때 비로소 300 내지 500만 원의 수당이 피해자에게 발생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1,000만 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규모의 매출발생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의 회원 모집 행위 자체로 인해 피해자가 별다른 수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도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