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및 모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24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8. 19:30경 광주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6병 및 소주 4병을 제공받고, 2시간 동안 노래방기계를 이용하고 피해자가 알선한 접대부로부터 접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8. 22: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전화기를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출입문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이 기분 나쁘게 하네, 미친년 아니야, 씨발년아 술값으로 장난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021고합4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19. 17:15경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 고속도로 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착석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를 향해 손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발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성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고속버스를 정차하고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 무전취식 고의성에 대해),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분석) 1. 간이계산서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 [2021고합42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 촬영영상 등 제출, 고속버스 블랙박스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휴대전화 촬영영상 CD 1. 고속버스 블랙박스 캡쳐사진 1. CCTV 및 참고인 제출 영상 확인 결과 [판시 전과] 1. 2021고합422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누범 여부 확인 결과, 각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 범행 관련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소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상해죄 관련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누르고 폭행하는 등 피고인을 먼저 제압하려고 하여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 범행 관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은 2021. 6. 28. 이루어졌다. 이는 피고인이 2021. 6. 13.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약 2주가 지난 시점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고, 재산도 없는 상태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카드에 남아 있는 돈은 1,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8. 23시경에서 2021. 6. 29. 자정 사이에 아는 동생인 H이 자신의 계좌에 30만 원을 넣어주기로 하여 그 때문에 술을 마신 것인데, H으로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아 술값을 주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일인 2021. 6. 28.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상해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고속버스가 G 주차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거나 발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가 G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속버스를 정차하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이 고속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출입문 쪽으로 밀쳐 피고인을 몸으로 막으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6. 13.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위 범행들과 동종의 범죄사실로 약 20여 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은 피고인이 가진 알콜의존증 및 분노조절장애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알콜의존증 및 분노조절장애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판시 2021고합324 사건 범행 당시 음주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장애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반사회성과 폭력성,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범행이 가지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6. 28. 16:1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을 주행하고 있던 모닝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었는바, 뒤를 따라오던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K(남, 42세)가 위 모닝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유리창을 2회에 걸쳐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차에서 내리는 거 안 보여? 그걸 못 기다려 개새끼야, 내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조수석의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1. 9. 2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K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