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11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D의 공동범행 (성매매 알선) 피고인 B는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건물 2, 3층을 임차하여 2층에 성매매용 호실 8개, 3층에 성매매 여성 숙소 및 사무실 등을 두고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 D은 위 업소에서 근무한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30.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다만, 피고인 A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5.경까지), 피고인 B는 'L'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성매매 여성 구인 및 관리,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및 물품 비치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 위 업소 임대차계약 임차인 명의 및 사업자등록 명의 제공,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및 물품 비치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업소를 방문한 M, N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O, P, Q 등 태국 국적 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K'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위 업소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D을 수사기관에 드러나지 않게 하고 피고인이 위 업소의 업주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업소에서 임대인 R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서울 강북구 S", 전세 란에 "이천만 원", 월세금 란에 "2,200,000원, VAT 10% 별도", 전세기한 란에 "24개월",임대인 란에 "R, 주민등록번호 T, 주소 서울 성북구 (이하 기재 생략), 전화번호 U", 임차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V, 주소 서울 강북구 (이하 기재 생략), 전화번호 U", 날짜 란에 "2016년 6월 10일"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R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온 R 명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R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6. 16:11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W팀 사무실에서 2016. 7. 11.경 단속된 위 'K'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조사받던 중 피고인이 위 업소의 업주라는 증거자료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6. 6. 10.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R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6.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53 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Y팀 사무실에서, 2016. 9. 5.경 단속된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위 경찰청 소속 경위 Z로부터 위 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자, 2016. 9. 9.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C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K' 성매매 업소의 2016. 6. 10.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위 Z에게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R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O, P, Q, M, N,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일 조판지 및 사본 첨부 및 압수), 조판지 사본 1장, 마사지사 수첩 사본 1장, 손님 예약전화 정리 수첩 사본 1장, 마사지사 수첩 사본 14장 1. 수사보고(AD 단속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49 매 1. 수사보고(A 자료 제출), 팩스 송부한 위조 임대차계약서 1. 인터넷 광고 사진 1. 각 위조되지 않은 원래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위조 임대차계약서 원본 1. 서울강북경찰서에 C가 제출한 위조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C)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ㅍ 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24,880,000원 (영업기간 중 A코스 손님 수 399명 X A코스대금 8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40,000원을 제외한 40,000원) + (영업기간 중 B코스 손님 수 114명 × B코스 대금 100,000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40,000원을 제외한 60,000원) + (영업기간 중 C코스 손님 수 57명 × C코스 대금 160,000원 중성 매매여성에게 지급한 80,000원을 제외한 80,000원) - 압수된 수익금 2,48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범행 자백하고 있다. 수사 당시 말을 맞추어 가며 범행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 A 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 D은 이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의 경우 문서위조죄의 동종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