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45

범죄사실 2018고단1545 1. 휴대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I에게 "아버지 회사인 J 재송점에 취직시켜 주겠다. 일할 때 사진을 받아 볼 대용량 휴대폰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 휴대폰 기기값과 요금은 회사에서 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J 재송점에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권한이 없었고,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아 중고품으로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동구 K에 있는 L점 앞 노상에서 시가 1,247,7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 1대와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815,1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2. 호텔 장기투숙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J에 10년 계약으로 취직시켜 주겠으니 서울로 가자. 월급 47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서울에 올라온 다음, 서울 용산구 M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이 호텔 1년치 장기투숙비를 선결제하면 다음 날 돌려주겠다. 오후 6시까지 400만 원을 내 명의 계좌에 입금해라. 오후 6시가 지나면 위약금으로 100만 원을 더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J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호텔 장기투숙비를 선결제하더라도 이를 다음 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장기투숙비를 선결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 또한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투숙비와 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1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49만 원, 다음 날 위 N 계좌로 399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48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합의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7.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장기투숙비와 위약금을 제 시간에 입금하지 않아서 내가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합의금으로 4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호텔 장기투숙비를 선결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N 계좌로 50만 원을, 2018. 3. 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위 N 계좌로 100만 원을, 2018. 3. 13. 위 기업은행 계좌로 148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64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의 지인인 P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 아버지가 Q의 대표인데 R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위 회사가 설립되면 비서로 채용하겠다. 그런데, 비서는 업무상 보안이 필요하니 보안성이 뛰어난 아이폰 2대를 개통해서 주면 업무상 필요한 앱을 설치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Q의 대표가 아니어서 피해자를 R 자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부산 해운대구 S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T을 통해 시가 합계 3,115,2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취업을 빌미로 위 O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O을 안심시키기 위해 허무인 U을 Q의 사장인 것처럼 기재한 문서를 만들어 O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하에 '채권자 O에 대한 650만 원의 채무를 2018. 4. 19. 오후 4시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U'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U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U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준수확약서라는 제목 하에 'U은 O에게 변제하여야 할 총금액의 수수료 등을 4월 15일까지 본사에 임시 지불하여야 하며 위 금액은 차용증에 적힌 변제일에 일괄 지급된다. O의 휴대전화 관련하여 U 회사에서 모든 것을 지불하고, 위 휴대전화도 4월 19일에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주)Q V 소속 U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U의 이름 옆에 위 U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차용증 1장 및 준수확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3.경 부산 남구 W에 있는 X매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준수확약서 각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O을 Q의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연봉 1억 3,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사업주 대표자란에 'U'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3.경 부산 남구 W에 있는 X매장에서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표준근로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205 피고인은 2019. 1. 6.경 부산 수영구 Y에 있는 'Z'라는 상호의 커피집에서 피해자 AA에게 "제가 부산 해운대구 AB 호텔에서 한국인 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선생님께 2019. 1. 11.부터 호텔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들의 머리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해 주겠다, 위 일을 하려면 우선 본사에 보낼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이 출력해 온 'CREDIT CARD PAYMENT AUTHORIZATION FORM' 서류를 작성하던 중 자신의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기재하자, 피해자에게 "선생님께서 계약서에 계좌번호를 잘못 적으셔서 다시 회사측으로부터 양식을 메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대가로 회사에서 620달러의 페널티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페널티는 제가 책임지는 것으로 할테니 우선 66만 원을 빌려 주세요. 돈은 2019. 1. 7.까지 꼭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B호텔의 한국인 지배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호텔에서 남성 직원들의 머리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해 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사에 페널티를 내야할 일도 없었고, 그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일을 소개해 주거나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6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6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지인인 A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AE을 상대로 'Q'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휴대폰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Q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우선 그곳에서 일을 하려면 휴대폰 2대가 필요하니, 아이폰8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 개통한 휴대폰의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납부해 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가 Q에 근무하지 않아 피해자를 Q에 취직시켜 줄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로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483,7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취업 경비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이지세 등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79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Q에 취직시켜 줄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취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F 계좌로 7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8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인테리어 공사비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경 부산 남구 A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AH에 빌트인 가전제품을 납품하고 남은 냉장고, 세탁기 등 제품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의 집에 공짜로 설치해 주겠다, 우선 위 가전제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가전제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호텔 숙박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8.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86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3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개인회생자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경 위 다항 기재 피해자 집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회사에서 직원들 개인회생자금으로 3억 4,900만 원이 나오는데, 위 돈을 받게 해 주겠다, 우선 위 돈을 받으려면 통장 잔고가 없어야 하니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내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당시 개인회생자금으로 3억 4,900만원이 나온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호텔 숙박비, 렌트카 등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자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인회생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5,618,8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428,8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신용카드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경 서울 종로구 AI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아버지 회사에서 그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니, 너의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달라, 대금은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Q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 준다는 말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호텔 숙박비, 렌트카 등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꾸며낸 말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J를 교부받아 'AK'에 숙박대금 504,418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9.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22,320,253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취업을 빌미로 AE으로부터 휴대폰 및 각종 경비를 교부받은 후, 위 AE을 안심시키기 위해 허무인 U(피고인의 아버지라고 가장함)이 Q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한 문서를 만들어 AE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4. 11.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AE에 대한 2,850만 원(카드이용대금 대납관련금액)을 2018. 4. 20. 오후 4시 이전까지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U'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U'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U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영수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로부터 제1의 다항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868만 원이 실제 공사비로 들어간 것을 확인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5. 2.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868만 원을 U이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영수증을 만들고, 발행인란에 'U'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U'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U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부산 남구 W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032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부산 수영구 AM 부근에서 탁송기사인 피해자 AN에게 "AO 벤츠 렌트 차량을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AQ 렌트카에 반납해 주면 탁송비 13만 원과 주유비 7만 원 합계 20만 원을 위 렌트카 회사 앞에서 바로 지급해주겠다. 나는 다른 사정이 있어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갈 계획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신 반납하기로 한 위 벤츠 렌트 차량의 초과 렌트 비용을 미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탁송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서울로 갈 생각 역시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렌트 차량을 탁송시키더라도 탁송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AO 벤츠 렌트 차량을 'AQ' 렌트카 업체까지 탁송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39 피고인은 2018. 12. 26.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일본여행을 무료로 갈 수 있다. 비행기, 호텔 경비 등 1,500만 원 정도 드는데, 내가 부담하겠다. 그런데 일단 일본 AI 호텔 비상객실을 잡아야 하는데, 그 돈만 나한테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정대로 일본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S, 피해자 AT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246,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70 1. 피해자 A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AU은 'AV'라는 고용알선업체에 소속된 가사도우미로, 2019. 2. 22.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총 4~5회 가량 피고인의 주거지를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였다. 가. AW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20:30경 부산 수영구 Y에 있는 'Z'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2회 내 주거지를 청소하고, 음식을 해주면 월 130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을 주면, AW 앱에 계좌 등록을 하고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급으로 13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그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금융거래를 받을 수 있는 AW 앱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할 의도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에 AW 앱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묻거나 휴대폰에 직접 입력하여 달라고 하여 알게 된 피해자 명의의 AX 계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앱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앱에 피고인이 임의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X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AY)로 같은 날 20:39경 25만 원을, 같은 날 20:42경 2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Z카드 및 AW 앱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23:00경 부산 수영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의 청소를 마친 피해자에게 "AW 앱을 이용해서 급여를 이체했는데, 130만 원을 입력한다는 것이 그만 1,300만 원을 잘못 입력하였다. 지금 그 1,300만 원이 AW 앱에서 계좌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AW 앱과 연결된 이모님 명의 AX 계좌, 그리고 그 계좌와 연결된 AZ카드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모님 집에 가는 길에, 이모님 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이 일을 해결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BA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부산 사상구 B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하려고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고, 위 가항과 같이 오히려 피해자 명의 AX 계좌에서 합계 27만 원을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이체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산 받을 것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가 알지 못하게 AZ카드 앱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AW 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할 의도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해자가 운전 중이어서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Z카드 앱 비밀번호를 눌러 위 앱에 접속하게 하고, AZ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입력하게 하여, 위 앱에서 피해자 명의로 4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부산 사상구 BC에 있는 BD편의점 앞에 이르러, 위 대출금 400만 원이 피해자 명의 AX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AW 앱을 이용하여 같은 날 23:24경 피해자 명의 AX 계좌에서 피고인의 AW머니 계좌로 184만 원을 이체한 후, 1일 이체한도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카드 점검 시간이 걸려서 지금 작동이 안 된다. 자정 넘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휴대폰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인 2019. 3. 12. 00:31경 재차 AW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AX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AY)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8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해자 BE은 부산 사상구 BB에 있는 'BF'라는 가사원에 소속되어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 08:30경 위 'BF' 가사원에 가사도우미를 구한다고 하여 일당 10만 원을 조건으로 피해자를 배정받은 다음, 같은 날 09:00경 위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일이 급한데, 10시까지 해운대구 BG건물 BH호에 올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덕천동에 있는데 직접 데리러 가겠다."라고 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역 2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BI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해운대구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해운대에 48평 아파트가 있는데, 그곳에는 집사람이 살고 있으니 2일은 그쪽에서 가사일을 해주고, 나는 부산 수영구 수영역 근처 투룸에 살고 있으니 3일은 그쪽에서 가사일을 도와주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 주겠다. 그런데 내가 현재 BJ에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는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회사직원에게 회사에서 가사지원금으로 1년에 3,300만 원, 최대 2년 동안 6,600만 원을 지원해준다. 이모님과 2년간 가사도우미 계약을 하고 싶은데, 계약이 이루어지면 회사에서 선금으로 6,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 서류를 넣어야 선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가사도우미의 신분이 확실한지, 신용도가 좋은지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일단 500만 원을 주면, 회사에서 돈이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다. 현금이 없으면 카드로 지불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혼으로 부산 해운대구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고, BJ에 근무한 사실 자체가 없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선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는바,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BK 명의 BL 신용카드 1매를 받고, 같은 날 16:38경 부산 해운대구 BM에 있는 'BN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 신용카드가 제대로 결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신용카드로 주유비 93,000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날 17:58경 "서류 작성을 위해 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대신 지급해주고 결제를 좀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신용카드로 숙박업체 예약사이트인 AK에서 BO호텔 숙박비 467,741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7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휴대폰에 N 앱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16:5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P은행 ATM기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딸 BQ 명의 BR은행 체크카드로 그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N 계좌로 45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6:57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N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N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AY)로 그 45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8.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부터 같은 구 덕포동을 경유하여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해자 BS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BS은 부산 부산진구 BT에 있는 'BU가사원'에 소속되어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위 'BU가사원'에 가사도우미를 구한다고 하여 피해자를 배정받은 다음,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AM, BV호에서 청소를 마치자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BW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일로 3개월 동안 호주로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집 청소를 해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총 3개월 동안 600만 원을 선금으로 주겠다. 일단 주민등록증, 통장이 필요하니까 빨리 가져와달라. 내가 22일 새벽 3시 비행기를 타고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선금을 받고 싶으면 빨리 통장을 나에게 줘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W호텔에서 일을 한 적이 없고, 호주로 일을 하러 나갈 예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선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받아 AW 앱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의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할 의도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제안에 응하여 피해자 명의 BP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휴대폰도 주고, 휴대폰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휴대폰에 AW 앱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명의 BP은행 계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앱에 가입하여 임의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BP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AY)로 4회에 걸쳐 각 50만 원, 총 합계 200만 원을 이체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에 피해자 명의 BP은행 카드가 꽂혀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숙박업체 예약사이트인 AK에 접속하여, 본인이 위 BP은행 카드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카드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AB호텔 숙박비 2,149,605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149,6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75 피고인은 2019. 5. 10.경 부산 해운대구 BX에 있는 BY병원 1층 커피숍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BZ(여, 69세)에게 "나의 친척이 BY병원 15층 특실에 입원해 있는데, 내가 6개월간 외국에 출장 가서 한국에 못 들어오니, 일 12만원씩 3개월치 간병비를 미리 지급하겠다, 내 주거래은행이 BP은행 두실역 지점인데,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의 카드, 비밀번호를 주면 그 계좌로 직접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CA카드와 BP카드를 교부받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BP은행 두실역지점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명의로 CA카드와 BP카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여 CA카드에서 2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연계 계좌인 피해자의 BR은행 계좌에, BP카드에서 22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연계 계좌인 피해자의 BP은행 계좌에 각 입금한 다음, 부산 금정구 CB에 있는 BP은행 두실역지점에서 CA카드로 위 BR은행 계좌에서 199만 원, BP카드로 위 BP은행 계좌에서 220만 원 등 합계 419만 원을 인출하여 가졌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Y병원 특실에 친척이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간병인으로 고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간병인 고용을 빙자하여 모바일뱅킹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피해자로부터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90 1. 사기 가.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경 전북 정읍시 CD에 있는 피해자 C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CE이라는 업체를 통해 대출이 진행되는데 위험한 것은 아니고, 합법적이다, 몇 주 뒤에 내 앞으로 대출 명의가 변경되니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된다"고 말하였고, 이후 2018. 9. 9.경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나 CE 쪽에서 사기를 쳐서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 대출을 승계하거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최초 2,000만 원 대출금 관련 문제 해결을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경 피고인 명의 N 계좌(CF)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7. 28.경 피고인 명의 AW 계좌(C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79,917,5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CC의 아버지인 피해자 CH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법원 직원들 지연방해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송금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C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있었고, 실제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금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 피고인 명의 N 계좌(CF)로 2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CI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5. 13.경 부산 해운대구 CJ호텔 맞은편 CK 매장 앞에서 위 (주)CI 의전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L에게 "V 사무국장 CM인데, 부산에 5G 광케이블 설치를 위한 현장을 확인할 것이니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 시내 일원을 운전해주면 렌트 비용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사무국장도 아니였고, 렌트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렌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경 렌트 차량을 운전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렌트 비용 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2. 18:30경 부산 강서구 CN (주)CI 사무실에서 피해자 CL에게 "R회사 CO 회장과 R 임직원 100여명이 부산 해운대구 CP에서 5G 광케이블 설치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CO 회장이 사용할 벤츠 마이바흐 S600과 그룹 임직원들이 타고 다닐 28인승 우등버스를 2019. 5.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6일간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면 2,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사무국장도 아니였고, 위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량 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4. 09:00경 28인승 우등 리무진 버스 4대를 위 CP 제2전시장 앞에 대기하게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가 실제로 워크숍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차량을 철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C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Y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Q에게 "병원 CR호에 입원 중인 환자 CS의 아들이다, 내일 아침 일찍 외국을 가야하기 때문에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한다. 그 간병비 4개월분(약 1,500만 원 상당)을 선불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번호, 주민번호, 카드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대출을 신청한 후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CT카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BR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한 후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AY)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5., 2018. 10. 4. 및 2018. 11. 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시 해운대구 일대 및 전북 정읍시 수성동 일대에서 CU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02 1. 사기 가. 피해자 C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9.경 부산 해운대구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V에게 "당신의 언니 AD이 부산 해운대구 G에 부친이 Q 제품 빌트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언니한테 J 재송점에서 휴대폰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아 왔으나 언니가 사업자금을 못 내고 있으니 당신이 사업자금을 주면 AD이 위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위 J 재송점에서 피해자의 언니가 휴대폰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CF)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7회 걸쳐 합계 75,22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경 서울 강남구 CX 호텔에서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CW에게 "2019. 3. 21.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총 4일 동안 객실 서비스 이용료 및 주차요금 등 합계 807,500원을 2019. 4. 2. 13:0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2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주거래 은행인 AC은행 계좌에 잔액이 약 1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위 호텔의 객실 서비스 이용료 및 주차요금 상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객실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2019. 3. 25. 위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호텔에서 퇴실한 후 2019. 4. 2.경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3.경 불상지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파자 A이 직접 모든 문서를 전달할 것이며, 이에 대한 기간과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도록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하단의 대필자 CY, 위임자 U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U 및 CY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문서 전달관련 업무를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후 '채권자 CV, 채무자 U, 연대보증인 CY, 일금 2억 6천만 원정,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4. 8., 작성일자를 2018. 4. 3.'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채무자 U의 이름 옆 및 연대보증인란 옆에 미리 준비한 U 및 CY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내용증명이라는 제목 하에 '수신인 : CV, 발신인 : Q, "발신인은 수신인이 수신인의 가족 AD이 회사에 취직함을 이유로 지출하였던 모든 금전적 관계를 대납해주는 채무 이행을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신하였습니다"(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준수확약서라는 제목 하에 'U은 확약인에게 변제해야하는 총금액의 수수료 및 보증을 2.9%(한화 각 7,830,000원)를 4월 5일 21:00시까지 본사에 임시 지불하여야하며 위 금액은 차용증에 적힌 변제일에 함께 일괄 지급한다. 작성일자 2018. 4. 4.'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주)Q V 소속 U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U의 이름 옆에 위 U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위 문서들에 미리 준비한 Q의 도장을 간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위임장, 차용증, 내용증명 및 준수확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Z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2311 1.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채팅을 통해 피해자 DA에게 "세무서에서 모범 납세자에게 무료 항공권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당첨이 되어서 일본행 무료 항공권을 줄 수 있다. 내가 가진 일본 AI 호텔 무료 숙박권으로 숙박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 일단 호텔 숙박 보증금으로 18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세무서로부터 무료 항공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호텔 무료 숙박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항공권이나 호텔 숙박권을 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호텔 숙박 보증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6,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B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9. 2.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경도의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고등학교 동기인 피해자 DB(여, 21세)에게 연락하여, 2016.경 피해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 피고인의 신발을 망가뜨린 일을 거론하며 신발값을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신발값을 물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에 8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34,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B과 만나, 피해자에게 '어제 받은 80만 원을 돌려주겠다.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할 테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받으면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고 속칭 '카드깡' 업자를 통해 해당 금액의 70% 상당액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받게 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및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3:35경 및 15:28경 각 499,510원, 합계 999,020원을 소액 결제하고, 속칭 '카드깡' 업자로부터 위 금원 중 70% 상당액인 합계 699,3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다음 이 가운데 601,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소액 결제대금 합계 999,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가. 2019.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경 부산 수영구 DC에 있는 'DD'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BW호텔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취직을 하려면 업무용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야 하는데, 일단 당신 명의로 개통하면 대금을 회사에서 결제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개통한 휴대전화에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하니, 개통 즉시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으면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 호텔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합계 3,0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곧바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도를 조회했더니, 신용등급이 7등급이라서 취업이 지체되고 있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결제하면 해결된다. 일단 결제하고 나면 24시간 내에 결제 취소 가능하고, 결제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결제금액을 지급하여 주겠다. 결제는 내가 진행할 테니 결제를 위해 휴대전화를 건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상품권 등 결제를 하고 속칭 '카드깡' 업자를 통해 해당 금액의 85% 상당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신용한도 확인 등을 거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에 관한 정보를 직접 입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상품권 55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속칭 '카드깡' 업자를 통해 위 상품권 대금 중 85% 상당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위 상품권 결제대금 550만 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4. 가사도우미 취업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경 직업소개소를 통해 피해자 DE에게 연락하여 "가사도우미를 구하고 있다. 내일 새벽에 업무 때문에 외국으로 출국을 하여야 하니, 직접 만나서 3개월치 급여를 미리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부산 해운대구 DF역 부근 'H'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치 급여를 선불로 지급하도록 하겠으니, 계좌이체를 위해 당신의 휴대전화를 건네 달라. 그리고 계좌이체에 필요하니, 당신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사도우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그 휴대전화에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금융거래를 받을 수 있는 AW 어플리케이션 및 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할 의도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 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W 어플리케이션 및 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명의 BR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상대로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0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사실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고단18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실확인서, 차용증, 준수확약서, 표준근로계약서, 휴대폰 가입내역 안내서 2019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19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E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영수증, 휴대전화신규계약서, 카카오톡 문자내역서 1. 각 카드이용내역, 이용대금명세서, 상품별 미수내역 확인서(CA카드), 계좌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7, 28) 2019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G 캡쳐사진, 차량내부사진, 주유영수증, 렌트카 계약서 2019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문자내역 등, 일본 숙박업소 예약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1, 13, 14) 2019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AU,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문자내역, 통장사본, 거래조회내역, 계좌송금내역,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별내역 증명서, AW이체내역, AZ카드 단기카드 대출 내역, N 입금내역서, BP종합통장 및 입출금 내역 사본, 계좌내역서, AK결제내역,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5, 87) 2019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회신 2019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L, C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장사본, 입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확약서, 대출거래내역조회, 정산서, 거래내역서 1. 카톡대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 2019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 C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용증명, 준수확약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용증명 등의 자료 1. 입금확인증, 이체 및 송금영수증, 서비스이용요금내역 2019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 DB, DE, DH, E, DI, D, D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이메일캡쳐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조회, 각 소액결제내역, 각 통장사본, BP카드 결제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1. 각 휴대폰 개통 이력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31, 42, 48, 52, 56,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