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14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5. 7. 13.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화장품 제조 등을 총괄하는 생산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9.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A의 감독 아래 생산팀원으로서 D 조제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된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국내 최초로 D 마스크팩을 자체 개발하였고 E 등 주요 마스크팩 판매업체에 D 마스크팩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면서 2012.경에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해외인증을 획득하였고, 2015.경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화장품 모델링 팩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피해회사의 D 마스크팩 생산 관련 제조지시서(레시피 또는 처방전이라고도 함) 등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투자되어 독자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는 등으로 그 영업비밀 등의 준수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 경 '재직 중 혹은 퇴사 후 회사의 영업 및 기술적인 비밀을 공개 및 누설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업무 중 알게 된 기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이를 누설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성실근무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B도 2017. 9. 경 같은 취지의 '비밀유지서약서' 및 '성실근무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D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혼합비율 등이 저장된 파일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퇴사 이후에도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D을 생산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은 2017. 1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품질관리팀 G 팀원이 마침 정당한 보관자인 품질관리팀장 H으로부터 백업을 위하여 2,100개의 피해회사 D 제조지시서 파일을 보관하고 있음을 우연히 알게 되자 곧바로 그에게 생산업무 때문에 필요하니 백업파일을 건네 달라고 수회 독촉하여 그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100개의 파일을 개인 USB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고, 곧바로 친하게 지내던 부하직원인 피고인 B에게 '내가 회사의 D 제조기술을 가져나가 별도로 D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려고 한다. 네가 나와 함께 퇴사하여 생산업무를 담당하면 높은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라고 제안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후 다시 그에게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퇴사하면 회사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네가 먼저 퇴사하면 수일 내로 나도 퇴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1. 30.경, 피고인 A은 2017. 12. 13.경 각각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제천시에 위치한 I 공장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피해회사 D 제조지시서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74 내지 1,676, 1,678, 1,680, 1,681을 이용하여 약 18톤 정도의 D 제품을 생산 후 곧바로 이를 I에 총 8,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D 생산기술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퇴사 이후에도 D 혼합비율 등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D을 생산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공장에서 피해회사 D 제조지시서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42, 1,843을 이용하여 D 제품 약 10톤을 생산 후 이를 O에 총 금 6,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D 생산기술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P,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각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K, 피해자 P 제출서류 첨부), 제출서류 중 녹취록 1. 내사보고(C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첨부), C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내사보고(A, B 근로계약서 등 첨부), A 근로계약서 및 입사지원서 등, B 근로계약서 등, 내사보고(C 거래처 현황 및 판매 중인 제품 사진 첨부), C 고객리스트, C 제품 사진, C 온라인 판매 관련 자료, 내사보고(A 및 B 비밀유지 서약서 등 첨부), A 비밀유지서약서 등, B 비밀유지서약서 등, 피해자 회사 취업규칙, 내사보고(사설보안업체 용역계약서 첨부), 용역계약서, 내사보고(타사 제품과의 기술적 차이점 관련 자료 첨부), B 제출한 T 대화 내용 자료 등, 내사보고(유출된 영업비밀 자료의 특정 및 첨부), 레시피 일람표 및 목록, 거래처 리스트 출력자료, 원료 단가표 출력자료, 내사보고(B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B T 수발신 내역 출력자료,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R 사업자등록자료 확인),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R 사업자 자료, S 진술 및 사진, 1 공장원료 사용량 및 재고 정리, 2 공장원료 재고 확인, B과 A의 T 대화, B이 업체에 발송한 이메일, U, L에 대한 매출 내역,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USB를 이용한 배합자료 유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등),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A의 업무 범위 재확인에 대한), 화장품 원료 및 함량의 중요성에 대한, 수사보고(R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목적으로 취득·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과 공동범행한 이후에도 또다시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후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