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축, 소유하고 있고 한국주택관리공단에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한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10동 703호에서 거주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110동 704호에서 F와 혼인신고 없이 잠시 동거하였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영구임대주택으로서 그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위 임차인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위 F로부터 위 아파트 임차인 자격을 승계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 혼인신고를 하도록 계획하고, 피고인 B은 2011. 8. 12.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소재 강서구청 민원실에서, 위 F와 혼인한다는 내용의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혼인의 증인 자격으로 서명, 날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강서구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4항 해당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강서구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위 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1. 10. 6.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2011. 8. 12.자 피고인 B과 F간 허위 혼인 사실 및 2011. 9. 23.자 허위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 관리사무소 소장 G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G와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E아파트 110동 704호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G의 임대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4항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의 임대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6.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임대주택인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G에게 2015. 4. 22.자 피고인 B과 H의 허위 혼인 사실 및 2015. 6. 4.자 허위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 관리사무소 소장 G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G와 2015. 7. 10.경 위 아파트 110동 7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E아파트 110동 704호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10동 704호에서 F와 잠시 동거하다가 헤어지기로 합의하면서, 위 아파트의 임차인 자격을 F로부터 승계받기 위하여 허위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6. 13.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소재 강서구청 민원실에서, 위 F와 혼인한다는 내용의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강서구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2011. 6. 13. 자 피고인과 F 간 허위 혼인 사실 및 2011. 8. 3.자 허위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 관리사무소 소장 G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G의 임대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7. 9.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소재 강서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J가 혼인한다는 내용의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강서구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6, 7항 해당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강서구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임대주택인 E아파트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아파트 109동 309호를 에게 함부로 전대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J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통지를 수령하고, 2015. 7. 중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5. 7. 9.자 피고인과 위 J 간 허위 혼인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G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임대주택인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신청 모집에 응하기 위하여 2016. 6. 10.자 K와 L 간 허위 혼인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G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서구 E 소재 임대주택인 E 아파트 103동 907호를 분양받기 위하여 K와 L의 허위 혼인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G에게 제출하면서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G와 2016. 12. 16. 경 위 아파트 103동 907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E아파트 103동 907호에 대한 임차권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L, H, M,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신고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형법 제30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형법 제30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4 제1호 (형법 제30조) (거짓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사용하였고, 임대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임대아파트의 명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등 죄질이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