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 23:00경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에서 1314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B와 성교하게 하는 등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위 오피스텔 1106호, 1307호, 1314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 20:05과 20:40에 위 오피스텔 1314호에서 A로부터 손님 1명당 5만 원에서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인터넷 광고물 첨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선고형의 결정 영업태양·규모 및 기간, 피고인 A은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2012. 12. 7. 동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9. 20:2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유림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장산제2터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5.04:3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3세)에게 전화를 걸어 "섹스해 본 적 있냐?"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02:0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자자. 섹스 해 봤냐. 니 소문 들었다. 너 걸레라던데 나랑도 한번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6, 01:2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자자. 섹스 하자. 녀 처녀 아니잖아. 너 후장으로 해봤냐 똥꼬에 해봤냐. 뒤로 해봤냐."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05.23. 03:01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자자. 섹스 해 봤냐. 니 소문 들었다. 너 걸레라던데 나랑도 한번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전화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09. 13.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성대 고가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한제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판시 전과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1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승진(기소), 김수민(공판)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0:20경 제주시 관덕로14길 20에 있는 '동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신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05년의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인터넷 온라인게임리니지의 총 12종 아이템[ 붉은그림자의 이도류, 8라이아의 반지(2개), 8뱀파이어의 망토(축), 8고통의 목걸이, 8타라스의 부츠, 8테베 아누비스의 반지(2개), 9파워 글로브, 마법인형(싸이클롭스), 8에이션트 자이언트의 반지, ⑩ 8포노스 투사의 목걸이, ⑪ 9강철 각반, ⑫ 7린드비오르의 인내력]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수인의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각각 판매하여 해당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70,300,000원을 순차적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가 고소관련 아이템 1부, 피의자에게 처분을 의뢰한 아이템 시세 및 추정 횡령금액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아이템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이미 횡령하였으면서도 관련 사건에서 거짓 진술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당시 동종전과는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체인본부'를 개설한 다음 B 가맹점 개설 사업을 하고 있고, C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에게 'C이 필리핀에서 환전상을 크게 하면서 빌리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한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피고인과 C이 지정한 F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140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소유의 지층 2세대, 1층 2세대, 2층 1세대, 옥탑 1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처 E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2014. 10. 22.경부터 E와 별거하고 있었고, 처음 위 주택에 이사할 때에는 E가 위 주택에 대하여 전세금 9,8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D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지급할 것을 독촉받으면서 사실은 E가 보증금 3,000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함께 거주하던 딸 F마저 E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2. 시간 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E와 통화하면서 나머지 전세자금의 행방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E로부터 "정신병원이나 가서 치료 받아라, 우리 애기 볼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에게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으나 E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놓아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기름통과 등유 20 리터를 구입한 후, 20:42 경위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둘째 아들 I이 사용하는 작은방 침대, 군복무중인 큰 아들 J이 사용하던 작은방 책상과 바닥, 거실 바닥, 피고인이 사용하는 안방 장롱 안쪽 및 딸 F이 사용하던 책상 등에 구입한 등유를 차례대로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인 후 거실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각 방과 주방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 주택 2층을 모두 태워 약 61,063,7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상세견적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의견: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6명 - 징역 1년 6월: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버스전용차로포함 편도 4차로 도로 중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서동탄역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 1차로에서 금곡초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합계 3,017,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아들인 G에게 연락하여 현장에 오도록 한 후, G에게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아빠가 직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술을 마시지 않은 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교통사고 관련 내사보고 1. 블랙박스사고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아들에게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사고 이후 일부러 술을 추가로 마심으로써 정확한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과 가족들,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해당 직장 복무 규정은 일반인들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규정을 이유로 일반 사인의 경우보다 오히려 경하게 처벌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어서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하였고,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또한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7. 20:40경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화원옥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호박소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렌트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호박소터널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럽고,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렌트카를 빗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위 렌트카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렌트카 뒷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안쪽)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이나, 반성,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주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

범죄사실 C는 2009. 4. 30.경 강남경찰서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C의 부인 D은 2009년 5월 초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C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탁을 받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가 불구속이 가능한지를 묻자, "1,000만 원을 주면 수사기관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C가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말에 따라 피해자는 그 무렵 E을 통해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할 용도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수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청탁하여 C 석방에 영향력을 끼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5. 7.경 서울 중랑구 묵동 구 중랑경찰서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각서, 지불각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변상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8: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대리점 주차장에서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E(43세)의 지시에 따라 F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 방향에서 대리점 건물 앞 방향으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트럭 부근에는 피해자가 서 있었고 그 트럭은 차체가 높아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차종이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트럭 오른쪽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오른쪽 앞·뒤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손상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중함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음 ·동종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D건물 201호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했던 자로 최근 위 건물 소유주인 E과 임대차계약 분쟁으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F(40세)가 건물 소유주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고 위 건물 201호에 입점을 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28. 13:16경 위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뭔데 허락없이 남의 건물에 들어 왔냐"라고 따져 묻다가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샹드리에의 전등 보호대 4개와 벽면에 부착된 풍뎅이모양의 전등을 프라스틱 막대로 건드려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벽면 타일을 자물쇠로 긁어 전등 보호대 등 교환비 6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9. 12:00경 위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뭔데 허락없이 남의 건물에 들어 왔냐"라고 따져 묻다가 위 건물 내에 있는 유리창 7개를 망치로 때려 깨뜨려 유리창 교환비 24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손괴한 샹드리에 전등보호대, 풍뎅이 모양의 전등 및 유리창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건물 소유자인 E과 위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비용으로 위 물건들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7. 17: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택 입구에 설치된 전봇대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600,000원가량의 구리 전선 약 124m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 가지고 가 집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6, 18:55 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포남배수장 낙동강변에 있는 농로에 설치된 전봇대에 올라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3,000원가량의 구리 전선 약 100m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록 1. 각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기록 첨부),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데다가, 최종 형기종료일로부터 불과 1개월 여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될지도 모르는 사회적 피해나 비용 등이 매우 클 수 있는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7:40경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나의 집 앞에 주차된 차를 이동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악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그 모습을 보게 된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1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20:30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46세)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씽크대 설치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집행유예 이상 전력 2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28. 확정되어 2015. 2. 27.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제주시 고성남길 101에 있는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제주원광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업무에 복무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4. 14.경까지 14일 동안 위 제주원광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신상이동통보서 1.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4.부터 2012. 7. 9.까지 충북 청원군 C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보험급여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9. 12. 17. E이 위 한의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명 미상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2010. 1. 6. 허위의 진단기록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건강보험급여 명목으로 12,4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0. 4.경까지 5,251회에 걸쳐 허위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78,544,8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의료급여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9. 10. 22. 경 F가 위 한의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명미상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2009. 11. 2. 허위의 진단기록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의료급여 명목으로 18,73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0. 4. 경까지 173회에 걸쳐 허위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3,089,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거짓수진자 보험청구내역서 첨부, 각 범죄일람표 포함) 1. 수진내역 전화진술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8,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19.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6:00경 무렵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상당과 방안 서랍장에 있던 시가 합계 100 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목걸이 1개, 브릿지 1개, 머리핀 2개, 펜던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현장사진, F cctv 캡쳐 사진, 물류창고 cctv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에 이른 점, 실형 4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성상 범행 횟수가 1회인 선, 피해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회복된 점, 자백하는 점, 침입한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인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용산면 가곡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36.7km 지점까지 약 40km가량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200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23:00경 화성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가명)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원사건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제대로 된 물건을 해외로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재무제표 등으로 매출실적이 조작된 이른바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해외 수출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위 보증서를 제출하고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페이퍼컴퍼니인 (주)F의 대표이사인 G, 위 회사의 실제 사주인 H 등에게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회사 명의를 빌려주면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약 10% 상당 금액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G, H 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4. 7. 1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 강남지사에서, 위 공사의 담당직원에게 수출계약서, (주)F의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콜럼비아로 재봉틀(BROTHER QC-1000) 32세트를 수출하니 미화 10만불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주)F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작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위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금전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재봉틀을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미화 10만불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가 이 사건 범죄 전체 상황 중 일부에 관하여는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정들만을 감안하더라도 각 피고인들의 행위 불법은 매우 크다(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가담 정도도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무겁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이 사건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마냥 크게 나무랄 수는 없기는 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5.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 B3호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D(20세)가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정신 못 차리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엎드리게 하여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시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며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옆에 있던 E에게 부엌칼을 가져오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건네받아 오른 손에 쥔 채로 "나는 감옥을 집처럼 생각한다, 말을 안 들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 피해자를 위협을 하고, 폭행을 당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왼 손으로 잡아들어 올리면서 "말을 안 들으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처와 4세의 어린 딸이 있다. -모친이 허리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화가 난다고 피해자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폭행하고, 칼을 피해자의 아킬레스건에 갖다 대고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