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4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943, 2973(병합),103(병합) 가. 사기 나. 절도 다. 업무방해 라. 모욕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사.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이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압제2797호)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0.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9. 27.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31943,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9, 12: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업소의 주인인 피해자 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막걸리 등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9. 12:55경 위 'D'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E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돈 없어 새끼야, 어린 새끼가 어디서, 씹할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8. 9. 13:10경 위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사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식사를 다했으면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가게 손님들 및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야, 이런 씹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좆 같은 놈아, 상관 하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4. 18:56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약국'에서 피해자 J에게 몸이 아프다며 약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감기약과 진통제 등 19,500원 상당의 약을 꺼내주자 이를 들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12:14경 위 'I약국'에서 그 곳 판매대 위에 있던 2,000원 상당의 드링크제 1개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오른쪽 뒤 호주머니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8,19, 12:04~12:20 경까지 사이에 위 약국'에서 약국 내 판매대에 몸을 엎드린 채 피해자를 째려보며 약을 달라고 시비를 걸어 약국에 들어오던 손님이 되돌아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약국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2973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 16:0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위 음식점의 점원인 N에게 순대국 1개와 맥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음식값과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음식을 취식한 다음 도주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N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합계 10,9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값과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같은 동 945 앞 도로에 이르러 위 N에게 붙잡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N의 부탁으로 112 에 범죄 신고를 하던 피해자 O(남, 54세)의 왼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12. 19:50경 서울 중랑구 묵1동 176-14에 있는 '박가부대찌개' 앞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P(남, 32세)과 부딪 칠 뻔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여행용 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린 다음 피해자가 112 에 범죄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다가 서울 중랑구 묵2동 238-12 에 있는 '태능장 모텔' 앞 도로에 이르러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칼날길이 약1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10, 31, 17:00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11-1에 있는 이마트 계양점에 들어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 소유의 비즈니스셔츠 등 시가 합계 225,210원 상당의 물품 34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03 1. 사기 피고인은 2013.7.29.18:0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40세)이 운영하는 'S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생맥주 1병, 과일화채 1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화채에 손을 집어넣어 음식물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19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3 고단2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카드잔액조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2014 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계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형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329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은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물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해결과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경제적 곤란으로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