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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C이 창설한 임의단체인 'E'의 공동대표 및 회계책임자였고, I은 위 단체의 공동대표였다. 피고인은 2013. 2. 13.경 I으로부터 I이 연합뉴스 기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작성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 '[제목 : C에게 700만원 벌금에(뿌린대로 거두게 된 E재판)] C씨 벌금 700만원 선고 : E 3인의 명예훼손재판.C 박사는.증오심과 멸시감이 뚝뚝 흐르는 글로 비방과 매도, 저주로 가득 찬 악평 악담을 양산하여 수시로 인터넷에 올리고 자신의 월간 'X'잡지에 게재하였다.이들을 완전매장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공금 횡령-업무방해-공동협박하였다고 형사고소하고 이어서 손해배상소송과 3사람이 공동협박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그런데 그 결과는 과연 어찌 되었는가? 1. C이 3인을 형사고소한 건 : I, N에 대하여는 2012. 10. 31.자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었고, A도 같은 처분을 받았는데 다만 인터넷에 C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만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라 한다. 2. 세 사람이 C을 상대로 맞고소한 건 : 검찰은 2013. 1. 16.자로 C에게 700만원 벌금에 약식기소처분을 받았다 한다. 3. 미등록 월간지 'X'은 2013. 1. 21.자로 "잡지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되었다고 한다. 4. C의 민사 손배소와 3인의 반소에 대해서는 2013. 2. 8.자로 C의 I, N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A에 대해서는 C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고, 5. 3인의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반소에 대해서는 C은 A에게 200만원, I에게 200만원, N에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는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다. 동년배 애국동지들을 제명 영구퇴출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엉뚱한 죄목을 지어내 형사고소까지 제기하고 손배소청구에다 3인의 협박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니 지켜보는 우리도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C 박사의 탐욕이 결국은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500만 E을 와해시키고 우익활동 애국동지들을 신뢰할 수 없는 인간들로 만들어 놓았다. 이를 지켜본 500만 E 국내외 동지들이 느꼈을 실망감과 허탈감은 오죽했으랴? C박사는 선고날(2월8일) 저녁 6시33분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항소한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라도 자기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더 이상의 분란과 애국동지들의 명예훼손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회원 약 60여명에게 위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내용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과 성질, 이메일을 보낸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X'에서 피고인 등을 '반란자들'로 칭하면서 이들에 대해 형사상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그 내용 및 진행경과를 게재해 왔던 점,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관련 사건의 결과를 위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C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8:40경 위 센터에서 운영하는 봉고차량을 타고 온 피해자 E(여, 92세)을 건물 3층에 있는 이 사건 센터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부축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그대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 뇌실내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이 있었던 2016. 10. 19. 08:40경 이 사건 센터의 송영서비스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센터가 위치한 건물 앞에 하차한 노인들이 순차적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도 차량에서 하차하여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으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미리 대기하던 피고인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피해자를 한 팔로 부축하여 엘리베이터 앞까지 왔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등지고 피해자를 포함한 노인들을 마주한 상태로 서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피해자가 뒤로 살짝 기우뚱 움직이자, 피고인이 이를 보고 피해자를 잡았다. 이어서 차량에서 다른 노인이 하차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살짝 잡았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위해 왼손을 버튼 쪽으로 뻗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 그러나 역시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센터 입소시 작성하는 이용동의서에는 '이 사건 센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7명의 노인을 보살피는 곳으로, 1 대 1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입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는 위 이용동의서에 동의하고 입소하였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으로 '한 팔은 대상자의 허리를 감고 다른 팔은 대상자의 상완 전측을 잡아 지지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이동 중이거나 1 대 1 돌봄을 전제로 한 위 지침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을 바로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동 중이 아니었고 한 자리에 서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5명의 노인을 살피는 중으로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가 살짝 기우뚱 움직이자 이를 보고 피해자를 잡기도 하는 등 당시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온 다른 노인이 피해자의 팔을 살짝 잡을 것이나, 그렇게 팔을 살짝 잡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5:00경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에서 B에 접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B 닉네임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네이버 닉네임 'C'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를 사칭하여 2015. 6. 7.15:00경 'F' 라는 제목(게시글 번호 : G)으로 '(생략) 내가 수만휘 같은 것도 좀 했는데, B는 진짜 말도 편하게 해도 대고 좋은 것 같다 먼가 다 좇같다, 운지운지운지 섹스섹스섹스섹스섹스 보지보지보지보지보지 ^^^^, 학교 과가 여초관데 군대가기 전에 세명 정도 ㄱㄱ이나 해버리고 가고 싶다, 군대 존나가기 싫네, 내가 동기보다 나이 2살 많은데 오빠 소리 들을 때마다 꼴리긴 한다, 오빠 소리 존나 꼴령', 2015. 6. 7. 21:33경 'H'라는 제목(게시글 번호 : I)으로 '발표담당새끼가 ppt빠구먹여서 다시했다 ㅋㅋㅋㅋㅋㅋㅋ 이새낀 내가 언젠가 죽이고만다, 안그래도 저번에 나한테 개지랄한새낀데 진짜 죽인다 넌', 2015. 6. 12. 12:16경 'J'라는 제목(게시글 번호 : K)으로 '과에 진짜 개씹좆돼지녀 있음, 근데 맨날 프사를 존나 사기를치면서 찍는다, 씨발년 진짜 어느정도 돼지냐면 고도비만을 넘어서 옆구리살이 네겹정도 접히는 년인데 턱살도 존나 쩐단말임, 근데 맨날 손으로 턱을 딱 절묘하게 살만 가리고 찍는다, 그래서 첨에 단체톡방에 프사만 보고 얘가 과에서 예쁜애 인줄 알고 꼬셔볼까 했었는데 개년. 그리고 과에 왜케 전라도년이 많냐 광주년 있는데 말하는거 말투 사투리 존나 띠꺼워 개년아', 2015. 6. 13. 12:55경 'L' 라는 제목(게시글 번호 : M)으로 '개하고싶다', 2015. 6. 16. 21:35경 'N' 라는 제목(게시글 번호 : O)으로 '꼬추에 경련일어 날것같다' 등 마치 피해자가 B 게시판 P에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료(피의자 B글), 건외 Q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4년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처이자 E병원 이사인 F와 공모하여 위 병원에서, 사실은 G 등 49명의 환자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 내용이나 입원 내역을 작성한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요양급여지급결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사기 편취금(요양급여비용 편취금) 기재와 같이 2012. 1. 19.경부터 2014. 3.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49명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49,088,1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F가 2011. 12. 26.경부터 2014. 5. 9.경까지 E병원에 방문한 환자를 면담하면서 사실상 통원치료를 하는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허위 입원을 하게 한 다음,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들의 허위 진료 내역,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해 주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G 등 70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30,451,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병원 운영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에게 입원 처방을 내리고 F가 허위 진료 내역,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받도록 묵인하여 F와 위 70명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의사 면허 없이, 2013. 6. 7.경부터 2014. 4. 1.경까지 E병원 3층에서 특수의료장비인 방사선 발생기계(X레이 촬영기계)를 이용하여 환자 H 등 105명의 환자에게 별지 X레이 촬영자 명단 기재와 같이 X레이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의견서, 송치서 사본(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1. X레이 촬영사진, 수사보고(물리치료사, X레이 촬영기기 운영에 필요한 면허 취득 관련) 1. 요양급여비용 자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인적 사항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931호 판결문 1. 각 약식명령, 의견서, 불기소 결정서, 공소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원환자 명단 파일, 외래환자 명단 파일 1. E병원 진료기록부 분석 종합보고서 1. 각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분석, 식사기록표 분석(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I, BF, BG, BH, BI, BJ, BK, BL, BM, J, BN, BO, BP, L,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1. 각 외출외박 대장, 식사기록표(식사대장) 1. 각 금융자료(F, CI, CJ,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병원 운영자로서 책임을 지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처 F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F는 이미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 벌금형 1회 외에 전과 없음.)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4.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5층, 지상 5층 건물의 지하 1층 이마트 입구 쪽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인 공동구의 벽면(넓이 2m, 높이 1.8m, 두께 60㎝)을 해체하여 통로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현황사진 포함) 1. 설계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정사로서, 서울 강동구 C, 202호에 있는 사단법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을 제공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7.경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온 E이 국가 소유로 된 경기 남양주시 F 전 466m² 토지(이하 'G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E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300만 원, 잔금 100만원 등 합계 9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을 위임인, 피고인을 수임인으로 하여 G 토지와 관련된 소송, 신청, 중재, 상속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3. E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9.경 E에게 '행정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하자.'라고 말하여 E의 승낙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2016. 10. 10. E으로부터 중도금 3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상땅 찾기 용역 계약서 1.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자백·반성하는 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인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가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임료로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위임인에게 공탁하여 반환한 점 등 참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2호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제3호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제5호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제6호로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제7호로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행정사법 제22조는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또한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취지나 위조항에서 소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대리'를 법률사무의 취급의 한 태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대리'는 민·형사 소송에 있어서 법률적 의미의 '대리'와 반드시 그 개념범위가 동일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소송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행위로서 분쟁 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 기타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본래적 의미에서의 법률상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법률상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행정사의 업무범위, 변호사의 직무 등에 관한 법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사는 행정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범위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및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물론 행정사가 위와 같은 업무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사건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사는 물론 변호사의 자격이나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및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라는 한계를 넘어 소송사건 또는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 23:1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내방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 뒤에 서거나 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10:3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 있는 C 피시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종이 박스 안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채 용변기 쪽을 향하여 놓아두었으나 피시방 업주가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의 범행 당시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촬영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9:05경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혜화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2004. 동종범죄(카메라촬영)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과 성폭력 범죄 관련 전력이 더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7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5. 19: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F, 순경인 피해자 G로부터 집에 귀가시키기 위하여 집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받자 길가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욕을 하고도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경 G에게 "내가 언제 욕을 했냐."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위 G의 우측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고소장 1. H, I 작성 각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최근 알코올 남용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화물트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10. 24. 00:32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2킬로미터 지점 김천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2축에 11.1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고등법원-2014초재1678

신청인은, 피의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취지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0.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5.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588-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2-4 앞 도로까지 C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2-4 앞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목을 할퀴고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에 대한 수사) 1. 순경 E의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179, 2013고합135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이미 2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조사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 회장이고 피해자 D(남, 45세)는 C협회 사무총장이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해자가 E협회 대외협력이사 F과 짜고 이 사건 협회를 와해시키고자 이 사건 협회의 사무총장으로 입사한 후, F의 첩자 역할을 하거나, 첩자 역할을 할 여자 직원을 이 사건 협회에 입사시킨 사실이 없고, 또한 잘못된 행정사 실무교육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도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해고 통보에 따라 이 사건 협회를 그만둔 것일 뿐, 잘못이 드러나자 직장을 이탈하여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02:40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C협회(H)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카테고리에 "C협회를 도와주겠다고 모협회 임원의 지령을 받고 들어와 C협회를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어제부로 해고 하였으며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중략).행정사 실무교육을 우선적으로 받는 사람은 우대하겠다는 광고를 냈습니다"라고 게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4. 23: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불기소결정서 첨부)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8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라고 한다)에서 자금조달 등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재무이사로, I은 G에서 주식관리, 공시 등을 담당하던 재무팀 차장으로 각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9.경 위 'D'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위 E,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주식 3,634,088주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3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피해자 소유 주식 3,634,088주를 보관하던 중, 약정된 양도담보권 실행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12. 및 2010. 7.13. 위 주식 중 37,718주 매도가액 합계 115,069,980원 상당을 단기 매매차익을 얻는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매도하고, 2010. 7. 14.부터 2010. 8. 25.까지 위 주식 중 불상량(최대 171,060주, 평균 주가 기준 매도가액 합계 최대 약 492,139,620원 상당)을 마찬가지로 임의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G 주식 37,718주 매도가액 합계 115,069,980원 상당 및 불상량(최대 171,060주, 평균 주가 기준 매도가액 합계 최대 약 492,139,62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횡령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35억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다가 주가 하락으로 양도담보 제공된 주식 반대매매 조건이 성취되어 이를 반대매매하게 되었다. 위 G 직원인 E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위 35억 원 차용 업무를 진행하면서 양도 담보 제공된 주식 반대매매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업주인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0. 10. 25. 피고인 운영의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반대매매 정산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의 상장회사 인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1억 원 횡령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 및 G측에서 반대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E이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G 소속 다른 직원에게 정산금 교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E에게 위 정산금 1억 원을 교부하여 E의 1억 원 횡령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권 642면, 669면)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권 138면, 264면, 589면)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5권 216면, 659면)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증거기록 5권 168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권 21면, 503면, 68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횡령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주식이 대부분 재매수된 점, 피고인의 E의 횡령 범죄의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9:4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북아파트사거리 방향에서 르네상스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영동전화국 횡단보도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횡단보도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횡단보도의 횡단은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횡단보도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양 끝에 곧바로 이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반대차로로의 진행이 금지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해 간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중앙선침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경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진 커뮤니티 사이트 (D)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23세, 남)이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하여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내용이 피해자의 게시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이나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바, 위와 같은 형태의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여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 여관을 남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면서 2015. 7. 8. 21:30경 위 여관을 찾은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50,000원을 받아 객실로 안내 한 후, 성매매녀를 불러 주는 속칭 '여관바리' 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필진술서(A, G) 1. 채증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속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여 여관을 방문하여 원래 범의가 없던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케 하여 단속하는 행위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결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여관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경찰관이 여관을 손님으로 가장하여 진입하였고,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은 성매매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경찰관에게 50,000원을 내고 302호로 가라고 하였고, 쉬고 갈건데 50,000원이냐는 경찰관에게 '아가씨 부를거 아니냐, 아가씨 비용 포함해서 50,000원이다'라고 말하여 경찰관이 50,000원을 지불한 점, 피고인은 2015. 7. 8. 이전에도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하루 평균 성매매 손님이 7-8명 정도 온다고 진술함) 등을 알 수 있고, 성매매 내지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한 함정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4. 23:55경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현충원 앞 도로를 올림픽도로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케이7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케이7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4,027,2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을 추돌한 사고가 아니라, 국립현충원 교차로에서 올림픽도로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큰 각도로 나란히 좌회전하던 중 가해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친 사고이다. 이 사건 사고로 가해차량은 도색이 약간 벗겨진 정도이고, 피해차량은 왼쪽 뒤 펜더가 약간 찌그러진데 불과하다.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 충격 후 가해차량이 멈칫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충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멈칫하지 않고 동일한 속도로 진행하였고, 좌회전 중에 스쳐 충격과 파열음이 크지 않았고 특별한 통증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경미한 추돌사고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레지던트로서 의정부 소재 종합병원에서 밤늦게까지 근무하다가 자정 무렵 볼륨을 높여 음악을 들으면서 사고 장소 인근에 위치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