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935

범죄사실 1. 피고인 황@@ 피고인은 청소 용역 회사인 주식회사 H****의 사업주이며, 사망자인 피해자 정**(48세)은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9. 08: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를 고용하여 자신이 수주한 건물 외벽 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은 6층 높이로서 위 건물의 외벽을 청소하는 작업 중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설치·착용하게 하고, 구명줄을 올바르게 착용하게 하며, 작업 중 구명줄의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전대를 따로 사용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일시경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감독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0:50경 위 피해자가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 옥상 안테나에 줄을 묶고 건물 외벽 청소를 하던 중, 줄이 풀려 위 건물 2층 베란다 위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피고인 황@@이 전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각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황@@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H****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황@@) 형법 제62조 제1항(결과는 중하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했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황@@이 이 사건 공사를 노**에게 하도급 내지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해자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이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구체적인 작업일자·필요인원·작업방법·인건비 등의 결정자, 작업지시 및 지휘·감독관계, 인건비의 성격과 지급주체 등 보수에 관한 사항에 다가 노무도급계약에서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오피스텔측으로부터 도급받아 노**과 위 피해자 등 인부들을 사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황@@이 위 피해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모두 지급하고, 노**을 통하여 안전사항을 지시하였으므로 안전조치를 다 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황@@이 그러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친부 C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고, C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7. 2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밖에서 놀다가 늦게 귀가하고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로 된 회초리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3회 세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기를 쓰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세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숙제도 해놓지 않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 부위를 약 20회 세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영어 단어와 한자를 쓰고 외우라는 숙제를 하지 않고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벅지, 엉덩이, 등, 어깨 부위를 수십 회 세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조서 속기록, 영상녹화 녹취록(2012. 12. 12. 영상녹화) 1. 피해아동 B의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필요한 징계를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각 행위에 친권자의 징계행위로서 교육적인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 각 행위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른 수단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체벌이 불가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체벌의 정도도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린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라는 숙제와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기만 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어 이를 고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고, 낮 시간에 피고인의 딸이 집에 있다고는 하나 밤에 일을 하는 탓에 낮 시간에는 주로 잠을 자고 있어, 14:00경에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는 돌봐 줄 사람이 없이 거의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양육 실정임에도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가 혼자 알아서 숙제와 공부를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벌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받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양형조사보고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든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교육을 위한 모임인 '수원000' 동문회의 사무총장이다. 누구든지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등을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등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수원000' 동문회의 명예회장인 신■□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00을 선거구에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여 같은 당 예비후보자인 이00 등과 당내경선을 치르게 되었는데, 민주통합당에서는 전화여론조사 등을 통해 경선후보자를 확정한 후 모바일투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당내경선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8. 14:44경 수원시 권선구 000동에 있는 주식회사 ♣◉ 건축 디자인 사무실에서, 수원000 동문회의 간사인 황00에게 지시하여 '뿌리오(www.♠♤♧.com)'라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원000 회원 518명에게 동시에 "신00 민주당 후보 중앙당 경선 여론조사 응대! 잘 부탁드리며 000 6대 총동문회장님 파이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00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 황◉◈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000 전화번호 명의자 유♠♤), 자료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 수원000 2012 임원진 명단, 수사보고(경선일정 및 경선 결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원000 동문회의 사무총장으로서 평소에도 회원의 애경사가 있을 경우 이를 다른 회원들에게 전달하여 왔는데, 동문회원인 신00이 민주통합당내 경선에 참여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상적·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민주통합당내 경선에 출마하여 신00과 경합을 벌인 이00도 신장용과 마찬가지로 수원000 동문회원임에도 피고인은 신00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공지한 것과 달리 이00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여론조사 응대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파이팅'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등 단순히 신00의 애경사를 공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신00이 경선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결과를 얻어 당선되도록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선거의 공정성을 관철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는 위와 같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사익 침해보다 우선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00으로 하여금 당내경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 당선되도록 할 목적에 의한 경선운동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상적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수 없다. 2.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동문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선거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인 2012. 9. 1. 이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000 동문회원 518명에게 당내경선 후보자인 신00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문자메시지 수령자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256 소재 'GS편의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박(여, 27세), 이(여, 19세)는 위 편의점의 시간제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박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팔과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이의 양 팔뚝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2.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박으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옆구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3.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편의점 건물에 위 종업원인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디지털 카메라(제조사: LG)를 검정색 비닐봉지로 싸고 동영상 촬영이 되도록 작동시킨 후 이를 화장실 변기 뒤쪽에 놓아두어 위 피해자 박과 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을 피해자들이 모르는 사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박, 이의 진술서 1. 카메라 사진, 동영상 캡쳐 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강제추행 4회)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 강제추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점장으로 있는 편의점의 시간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4회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피해자 백와 사이에 자신의 <삭제>덤프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잔여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되 피해자가 신용이 회복되어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고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할부금 채무명의자는 피고인으로 하고, 위 트럭의 지분 중 95%는 피고인이, 지분 5%는 피해자가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5. 6. 02:00경 대구<삭제>에 있는 도서관 앞에서, 피해자가 위 덤프트럭에 대한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등록된 위 덤프트럭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백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할부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것이 아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할부금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위 약정에 따라 자동차를 수거한 것이므로 자동차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1. 1.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할부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피해자가 2017. 11.분, 2018. 2.분, 2018. 3.분 할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5%의 지분 이전등록을 한 후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자동차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할부금을 연체할 때에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2018. 11.경 현대커머셜의 요구로 매각되었는바, 2018. 5. 6. 당시에는 피해자가 미지급한 할부금은 2018. 4. 1회분에 불과하고, 당시 피해자의 새로운 지입회사가 할부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대외적 할부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정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반납받지 아니하고 새벽에 자동차를 예비키로 임의로 수거하는 것이 용납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C호(1.43톤)의 선주이자 선장으로 위 나사리 앞 해상에서 위 어선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해조류 양식 어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서 D감자탕 상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는 자이다. 1.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월경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않고 나사항 남방파제 동방 약0.65마일(북위 35도20분23.92초, 동경 129도20분46.54초) 해상에 20,000m² 상당의 해조류 양식장을 보강 설치하여 미역을 양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관할 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해조류(미역)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면허를 받지 않고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였다. 2. 또한,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군청장으로부터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않은 C호를 이용하여 위 제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역양식 어장관리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지 않은 C호를 미역양식 어장관리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어장관리현황 및 어장측량 성과도 공문, 면세유 신청서류외 자료제출 1. C호 선적증서등 선박서류 사본, C호 관리선 사용 승인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어업권 미취득 어업 경영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리선 미지정 선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07

공소사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경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2. 12. 11. 14:00경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 안에서, 위 슈퍼에 찾아온 손님인 김에게 "5번인가, 6번인가 나도 잘 모르겠다"라며 불상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1만 원권 1매가 든 봉투 2개를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범죄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 이외에 별도로 '당선되게 할 목적'을 요구하는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위 목적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행위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검사가 위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어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목적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공소장 자체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라는 목적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선원면 강화동로에 있는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E 주식회사와 I 건설주식회사가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은 울산스포츠 중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위 E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골 공사 부분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자주식 주차설비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오폐수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B 피고인들은 2014. 4. 21. 16:40경 울산 북구에 있는 울산스포츠 중고등학교 체육관철골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남, 59세)로 하여금 레버블럭(Lever Block, 구조물의 조립 등에 이용되는 간이 기중기)을 이용하여 철골 기둥의 수직도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철골 공사 현장은 총 26미터 높이로서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서 수급인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과 하수급인의 현장소장인 B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철골 공사 현장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J으로 하여금 철골 기둥의 수직도 수정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J이 철골 공사 현장 2층 약 11미터 높이에서 레버블록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레버블록 상부 후크에 감겨있던 와이어 로프가 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위 J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도급 사업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급 사업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급 사업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체검안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등기부등본, 공사계약체결통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현장기구 조직도, 법인 등기부등본,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에 피고인 A은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피고인 B은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그 과실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결과도 중하나,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안전의무위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64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C은행 D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대출알선 브로커인 E로부터 홈쇼핑 영상물 제작업체인 F가 3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F에게 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고 그 대가로 2015. 10. 28.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00,000원을, 2015. 10. 30.경 위 계좌로 3,000,000원을, 2015. 11. 6.경 위 계좌로 1,5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5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계 18,5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품을 수수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과 수표로 금원을 수수한 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 임직원 관련 E 휴대전화 메시지 저장내용 첨부) 사본, 통장사본, 수사보고(J 계좌추적 결과 보고), 융자상담 및 신청접수처리부 1부, 직원인사카드 1부, 대출관련서류, 대출금 연체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은행 부지점장인 피고인이 대출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합계 1,850만 원을 수수하고, 자금세탁을 통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금융회사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보조사로서, 1986. 11.경 전 남편인 피해자 B(56세)와 혼인을 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1994.경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자, 2005. 3.경 이를 이유로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말경 길가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2017. 6.일자불상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행적을 계속 추궁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6. 03:35경 구리시 드림빌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죽어야지, 나도 살고 아들도 산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천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망치와 이불 천조각, 솥을 이용한 뜨거운 물을 준비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두발과 오른손을 천조각으로 묶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묶은 후,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쏟아 붓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목에 감긴 천조각을 잡아당겨 방문 쪽으로 끌고 가며, 손에 들고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천조각을 풀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그곳에서 도망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중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특별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4월(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불 천조각으로 묶고 뜨거운 물을 얼굴에 부었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천조각을 풀고 일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최소 2주간의 화상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 등의 화상을 입었는바, 그 범행수법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방불명이 되기 이전 혼인생활을 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였고, 피해자와 다시 만난 이후로도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 6. 24.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과도를 든 채 같이 죽자고 협박을 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동 건물의 소유주였던 사람이고, B은 피고인로부터 위 건물 층을 임대하여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호 법정에 B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제기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명시신청사건()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재산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인 2014. 12. 12.자에 서울 강북구 동 - 호를, 같은 해 5. 29.자에 서울 도봉구 동 - 지상 주택을 매매하여 총 2건의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 처분현황 등을 누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재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울북부지방법원 호 재산명시기일 조서, 재산목록, 피고인이 제출한 재산목록 관련 등기부등본, 피고인 제출한 재산목록 관련 자동차 등록원부, 판결서, 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63

범죄사실 2016고합463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휴대전화 사업을 하다 실패한 후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고 월세를 내지 못하여 PC방에서 잠을 자는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초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불상의 마트에서 미리 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5cm)과 목장갑을 구입하는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6. 10:04경 아파트 근처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칼과 장갑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 B(여, 34세)가 아들(3세)과 함께 위 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 동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5층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려고 할 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집 문 열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소리를 지르면 아이를 밖으로 던진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왼손으로 세게 붙잡아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던 칼을 빼내려고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4, 5수지 굴곡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547 피고인은 2015. 5. 29경 야구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실적 때문에 그러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해달라. 개통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할 예정이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3개월 후에 해지하거나 휴대전화 요금 등을 대신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를 차용하여, 2015. 5. 29., 같은 해 6. 8.경 SKT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후 단말기, 통신요금 총 3,196,6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과 피해자 및 피의자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 유전자형 감식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 회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압수현장 사진, 칼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2016고합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강도상해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휴대전화 사업을 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단말기 및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사업의 실패로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일정한 주거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를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장갑과 회칼을 미리 구입하여 범행을 준비하였고, 3세의 어린 아들과 함께 귀가하는 피해자 B를 따라가 칼을 겨누면서 아이를 5층에서 던지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B는 손가락 인대와 혈관, 다리 부위를 칼에 베이고 목이 졸리는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경험해야 했다. 위와 같은 경험은 피해자 B의 어린 아들이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의 전과도 없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중 강도 부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남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71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0. 11. 15.경부터 같은 달 30.경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ㅇㅇ리에 있는 ㅇㅇ여단 ㅇㅇ중대 ㅇ소대 ㅇ분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김ㅇㅇ 에게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2010. 12. 1.경부터 2011. 1. 4.경 사이 위병소 경계근무를 하던 중 가르쳐 준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분대원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김ㅇㅇ이 신병위로 휴가 중 다쳐서 복귀하였다는 이유로 "왜 아픈 척 하냐, 왜 우리 분대로 와서 귀찮게 하냐, 장애인 다 됐네, 빨리 꺼져 버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ㅇㅇ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ㅇㅇ, 홍ㅇㅇ, 홍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