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147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 28. 13: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의 소상공인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D 대출금 2,400만 원을 바로 갚아야 대출이 승인이 되어 대출이 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만나서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달 29.경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은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5:4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일반음식점 내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15. 09: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회사 I 과장이다. 정부지원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H회사 대출금 2,88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만나서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달 17.경 불상지에 있는 피시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은 H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일부 납부 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20경 서울 양천구 J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 일부 납부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일부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59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L 보험 대출 건으로 인해 약정 위반으로 금감원에 통보되면 계좌가 정지될 수 있어 먼저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1. 3. 18. 14:20경 안양시 만안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8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39 피고인은 2021. 3.경 ‘N’라는 중국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산에 있는 회사로 채권 추심하는 일을 하는데, 하루 일당 1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회사로 보내주면 된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추심금을 받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며, 회사에 속하여 일을 하면서도 고용 보험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그 대가도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며, 대가를 받는 방식도 회사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취득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추심금을 회수하는 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이 이용 중인 대출의 만료기간 전에 다른 대출을 이용하려고 해서 저희 측에서 거래정지를 걸었다. 대환대출하시려면 저희 직원에게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금 1,720만 원 중 1,000만 원을 우선 상환하여야 거래정지를 풀리니, 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5:4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S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86 피고인은 2021. 3.경 ‘N’라는 중국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T 대리’)으로부터 “부산에 있는 물류회사인데, 하루 일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회사로 보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추심금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그 대가도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고, 대가를 받는 방식도 회사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취득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추심금을 회수하는 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V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U은행에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귀하께서는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 10:00경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법 위반이다. 3. 18.까지 대출금 1,43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X단체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18. 13:26경 서울 성동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X단체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20 피고인은 2021. 1.경 ‘N’라는 중국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T 대리’)으로부터 “부산에 있는 회사로 채권 추심하는 일을 하는데, 하루 일당 1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회사로 보내주면 된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추심금을 받는 직원의 선발 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며, 회사에 속하여 일을 하면서도 고용 보험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그 대가도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며, 대가를 받는 방식도 회사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취득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추심금을 회수하는 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 29.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8.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며 “3.3%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AC회사 AD 과장을 사칭하며 “AB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있느냐.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데서 대출을 받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대면추심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 29. 12:23경 인천 미추홀구 AE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C회사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1. 3. 19.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A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AH 팀장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걸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현장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보증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3:00경 서울 서초구 A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금증, 완납증명서, 일부 납부 증명서 2021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2021고단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21고단3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