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한 후 수당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고, 피해자에게 링크를 보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연봉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면서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꾸몄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이미 대출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 안 된다.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D의 채권단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7. 16:25경 서울 마포구 E 빌딩에서 지하철 홍대입구역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5경 위 E 빌딩과 지하철 홍대입구역 사이의 통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94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F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일명 ‘G’이라는 여성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고 수당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적법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하였으므로 사기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매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문분야 등록증서, 수료증, 사업자등록증, 채권추심문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사이에 별다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과정과 근무 형태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호사 사무실 측의 현금수거 지시도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의 총책 측에 전달한 방식은, 여타의 다른 현금수거책들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G에게 금액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G이 존재함에도 굳이 피고인이 현금을 중간에서 전달할 필요성을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례적인 거래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금수거 업무를 하지 않는 날에도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았고, 현금수거 업무를 한 날에는 15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을 넘어, 성명불상자와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 각 단계별로 역할이 나뉘어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총책 등 조직의 상부와 전체적인 구조를 철저히 은폐한 채 점조직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편취를 일삼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최하위 조직원에 불과하고 범행에 이용되는 측면도 있는 현금 수거책에게 공모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도 반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특성상 하위 조직원인 현금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은 각각의 범행마다 메신저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 수거하는 역할을 할 뿐 자신이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돈의 출처와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조직의 하위 조직원으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위 조직원의 명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모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권단 같은 사람이 보여서 먼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바꿔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바꿔준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넘겨주었다. 피해자는 이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채권단이 맞다’는 취지로 확인하여 돈을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거짓된 신분을 작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피고인의 취업 경위, 비정상적인 수금 및 입금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더 나아가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기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