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35세)과 연인관계였으며, 피해자 C(62세)은 B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00:5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잠이 오냐, 니가 딸래미 잘못 키웠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앉아서 얘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면서 벽 쪽으로 밀치고, "딸내미 교육을 그따위로 시켰냐!"라고 소리치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찬 후 "당신 딸내미 죽겠다며 나갔으니까 찾아 봐"라고 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며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있냐? B이 어디에 있냐?"라고 묻자, 뒤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찬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고 도로가로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C의 진료기록부 등 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가게 밖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지만, 가게 안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가게 안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연인이 이혼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하고, 단지 유죄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반대 증거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정도로는 안된다는 것은 대법원이 확고하게 지켜온 원칙이다. 상당한 정도의 의심을 할 사정만으로는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동일하고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각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이나 관련 정황과 결합하여 정반대의 해석과 추론을 하여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해석과 추론이 각각 설득력이 있다고 진지하게 수긍할 수 있는 한, 검사가 궁극적 책임을 지는 유죄의 증명은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2115 판결 참조).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2. 각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연인관계였다. 1) 2018. 3. 11. 06:00경 강간 피고인은 2018. 3. 11. 06:00경 피해자 B의 거주지인 청주시 흥덕구 F빌라 G호 안에서 "나를 폭행한 너희 아버지를 고소하여 감방에 넣을 것이다. 넌 이혼녀이고, 너희 집 식구들이 우리 집안을 기만했으니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불을 지르겠다."라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방안 매트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강제로 눕힌 후, 몸 위로 올라갔다.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어 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팔꿈치로 입술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한 손으로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은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8. 3. 12. 00:00경 강간 피고인은 2018. 3. 12. 00:00경 청주시 흥덕구 F빌라 G호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매트리스에 누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좆같은 감정이 씨팔, 아직도 너를 보면 꼴리지"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오빠 무서워요. 하지 마세요. 오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매트리스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간 다음 양손과 양발로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누른 다음, 음부에 침을 뱉은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안아주어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와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에 불과하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프집에서 나눈 대화 피고인은 2018. 3. 10.경 최초로 피해자가 이혼한 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0:30경 호프집에서 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가 뛰쳐나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12.경 피고인에게 이혼 경력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고, 2018. 3. 10. 호프집에서는 이혼에 관한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빚 얘기와 아래 3. 가.항 기재와 같은 협박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3. 15. H에서 "2017. 12. 술 먹고 이혼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 그때는 피고인이 잘 못들은 것 같고, 이혼 사실에 관하여 알리는 편지를 피고인이 보고 충격 받았는지 호프집에서 '빚쟁이에 이혼 경력까지 있는 사람과는 결혼을 못하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최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사실을 2018. 3. 10.경 처음 알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4. 10. 및 2018. 4. 27. 각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경력보다는 빚을 문제삼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프집에서 나눈 대화에 관한 진술을 다소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1. 03:00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니 그 심정 아니까 그 편지 쓴 것 보고 보다가 도저히 못 읽을 것 같아서 내 심장이 터져 버릴 것 같애 안 읽고, 술이나 한잔 먹을까? 그리고 너한테 물어봤는데", "니가 나한테 편지 이미 써놨잖아. 너는 이미 나한테 준비 다 해놓고 있었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됐는데 나는 오늘 다 참았어"라고 말하고, C이 오자 C에게 "이혼 문제도 나는 이혼한 것도 얘기하는데 다 참았는데. 얘 탓하기 싫어갖고 아버님 탓했더니 얘는 아빠 탓하니까 못 견뎌서 뛰쳐나갔대요", "근데 오늘 얘가 이혼한 걸 알았어요. 속에서 열불이 났다가 참아야지"라고 말하는데(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 2),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2018. 3. 12. 10:57 피고인에게 "(중략) 그리고 이혼했다는 서류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저는 뒤늦게라도 오빠에게만은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기에. 그 시기가 너무 늦은 게 정말 미안하고 (중략)"라는 I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295쪽),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3. 11.경 'E' 가게에서 "내가 딸이 이혼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딸이 도망갔다" 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메시지 및 C의 진술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사실을 2018. 3. 10.경 알게 되었다는 주장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인이 2018. 3. 10.경 피해자의 이혼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아 호프집에서 이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협박의 내용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 니네 아빠한테 맞았으니까 너 무릎 꿇고 앉아"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빚쟁이 년"이라는 말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약 1시간 40분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위 녹음에는 시작 부분에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 락이 열리는 소리, 현관문이 닫히면서 자동으로 잠기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는데(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거나, "빚쟁이 년"이라고 말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2018. 4. 10.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C이 돌아간 직후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 칼 있지?"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C이 돌아간 후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너네 집에 칼 있지?"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3. 15. H에서 최초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강간과 협박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너네 집에 칼 있지?"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은 진술하고 있지 않고, 그 후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201쪽)에서도 피고인이 한 협박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네 아빠를 감옥에 보낼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겉으로 보기에 외상이 전혀 없었으므로, C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더라도 무겁게 처벌받을지 의문이고, 피고인은 C의 사과를 듣고 "저 치고 그런 거는 경찰서 가서 다 취하할게요"라고 말하였으므로(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을 감옥에 보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는 점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대화 녹음(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인이 "너 뿐만 아니고 느네집 작살난다고 얘기해", "나 내 인맥 다 동원할 생각하고 지금 애들한테 연락 끝냈어"라는 등의 거친 말을 하는 등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혼 경력을 알게 되어 배신감 및 분노를 느낀 상황에서 C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감정적인 욕설을 하거나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정하거나 달래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나 너무 상처받게 했잖아요", "근데 오빠도 막판에 할 말 못할 말 다 했잖아요"라는 말도 하는 점, 당시 피해자는 C이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말에 겁을 먹게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아래 3. 다.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박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진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실상 감금하였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3. 11. 02:20경부터 2018. 3. 12. 09:30경까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감금의 점으로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피해자가 위 기간 중 물을 사러 1시간 동안 나갔다 온 적도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집을 탈출하기보다는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변호인이 이 법원에 2019. 1. 16.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중 불기소이유통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협박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1차 강간을 당한 후 도움을 청하거나 신고하거나 집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2018. 3. 11. 17:00 ~ 18:00경 산책을 하러 나가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맞은 부위에 붙일 파스를 사서 1시간 뒤에 들어왔고, 같은 날 22:00경에는 물을 사러 나가서 1시간 정도 전화를 하다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3. 11. 17:00경에 나가서 파스를 사온 사실이 없고, 같은 날 22:00경에 나간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증거목록 순번 38번의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에 첨부된 CD(수사기록 400쪽)의 충북청 -2018003913-KS.zip(비밀번호 : J)에 있는 증제1호.xls의 "문자메시지" 시트의 222, 223열, 해당 부분 및 인접한 부분을 별지 메시지 내역으로 첨부한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3. 11. 17:46경 K편의점에서 2,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7:50경 피해자에게 "올라와서 밥 먹어"라는 I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는 같은 날 17:52경 "네"라고 대답한다(변호인 제출 증 제4호증의 1),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2018. 3. 11. 17:00경 외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2018. 3. 11. 17:00경에 나간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두 차례 외출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혼자 1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짬뽕을 배달시켜 먹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실상 감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더라도, 1차 강간이 있었다면 그 후 피고인이 나갔을 때나 피해자가 두 차례 외출하였을 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에 겁을 먹어 나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는 점 역시 의문스러우므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도 이해하기 어렵다. 라) 2018. 3. 12. 오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I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후 2018. 3. 12. 09:35경 피고인에게 "조심히 가요. 정말 미안해요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9경 "밥 먹어. 내가 그 기분에 밥 꾸역꾸역 먹고 널 먹인 이유를 알면 밥 챙겨 먹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날 10:40경, 10:57경, 11:25경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혼한 사실을 늦게 알려서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 "정말 미안하다"라는 등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 등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변호인 제출 증 제4호증의 1). 위와 같은 메시지는, 피고인이 2018. 3. 10.경 피해자의 이혼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와 화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다시 올까봐 피고인이 청주에서 정읍으로 갈 때까지 일부러 거짓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읍에 도착하고도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상,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마) 2018. 3. 12. 오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I 메시지 내용 등 피고인은 2018. 3. 12. 11:44경 피해자에게 "오늘 약속 지키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4:02, 14:21, 14:45경에는 "피해자가 불쌍하다",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가 더 원망스럽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18:00경에는 "너야 말로 쓰레기 같은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나도 내일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을 해볼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피해자는 같은 날 18:00경 "그래도 난 오빠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반성하고 미련의 끈을 잡고 마지막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꺼낸 건데. 오빠에게 당한 그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은 앞으로 절대 잊지 않고 살게요", 같은 날 19:25경 "왜 내가 마지막까지 오빠에게 창녀 취급 받으면서까지도. 그 와중에도 내게 혹시라도 미안해하는 맘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전화한 건데. 뭐라고요? 합의? 강간범이요? 참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줄거리가 만드는 게 좋으세요?"라는 메시지 등을 보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3경 "나는 널 꽃뱀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한순간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단 몇 시간 만에 다시 돌변한 너로 인해 할 말을 잃었고 이 모든 게 니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대답을 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21:41경 "내가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나한테 억지로 성관계한 것 할 말 없나요? 마지막 기회예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장을 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295~298쪽). 위와 같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8. 3. 12. 오전에 보낸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메시지와 달리 2018. 3. 12. 18:00경에는 피고인을 비난하는 태도로 변하는데, 이는 아래 바)항 기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8. 3. 12. 오후에도 피해자의 가족이 원망스럽다는 등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자 피해자의 태도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바) 강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18. 3. 15. H에서, "특히나 제가 성폭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애무 없었고 애정 어린 손짓이나 키스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자신의 성욕을 풀기에만 급급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친구 L 등에게 말하였더니 친구들이 "너 성폭행 당한거야, 이 멍청아"라고 하여 성폭행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혼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C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매춘부처럼 대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변호인의 주장 및 위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창녀 취급 받았다",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와는 다르게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피해자가 강간이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비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강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사)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3. 13. 피고인을 비난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I 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2018. 3. 29.에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I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직접 언론사에 피고인의 범행을 알리는 제보를 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도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의 언니 및 친구들도 비슷한 내용의 탄원서를 수회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꼭 구속하여 달라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하였다. 피해자는 이처럼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청산하려고 마음먹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피고인의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0. 20: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이혼 경력과 아파트 대출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처음부터 결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하자, "너희 집안 식구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기만하였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응징할 것이고, 나의 인력과 재력을 이용하여 너희 가게를 망하게 할 것이고, 망하지 않는다면 불을 지를 것이다. 불을 질러서라도 그 가게를 없앨 것이다. 그리고 너는 걸레, 창녀처럼 살아 왔기 때문에 너도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 대가는 내가 너를 끝까지 괴롭히는 것이고, 너의 앞길을 막는 것이다. 내가 못할 것 같아? 그게 안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게 모두 깔끔하다. 교육청에 고발해서 너희 언니 기간제 교사도 못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3. 10. 20:30경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18. 3. 11. 02:30경 피해자 집에서 '작살을 내겠다. 없애버리겠다' 정도의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혼 경력이 있음을 알게 되어 화가 난 상태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강간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는 것에도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의심스럽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협박의 내용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8. 3. 15. H에서 최초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였다고 하면서 협박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시 진술한 협박 내용에 "교육청에 고발해서 너희 언니 기간제 교사도 못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협박 내용을 외울 정도로 집에서 50회 이상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협박의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그 후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201쪽)에도 피고인이 한 협박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였는데, 여기에도 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협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모친 M은 2018. 3. 15. 23:00경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교사 못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고(변호인이 2019. 4. 23.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중 불기소이유통지 참고), 그 후 피해자의 언니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M을 고소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4. 10.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너네 언니 기간제 교사도 못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2쪽), 2018. 4. 27. 경찰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25, 126쪽),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최초 진술 및 고소장에서 협박 내용을 매우 상세히 진술하였음에도, 그 후 경찰조사에서 새로운 협박 내용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변하고 있다. 피해자는 언니로부터 음성메시지의 내용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 대한 협박 피해를 과장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고발해서 너희 언니 기간제 교사도 못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집에서만 협박이 있었음에도 호프집에서도 협박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나와서 'E'에 갔다가 2018. 3. 11. 03:00경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나눈 대화에 관하여 "내가 너한테 화도 안냈잖아. 어떻게든 내 마음 상처받은 것 참으면서 너 상처받을까봐 조심조심 애기했어", "바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집안 사정 물어보는데, 너는 튕겨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라고 피해자에게 말했다(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호프집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무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1. 01:22경 청주시 흥덕구 F빌라 G호 안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E 앞에서 C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폭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E' 가게 안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1. 01:19경 B의 친구 L에게 "나 얘네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나왔다" "술 취해서 다짜고짜 때리고 복싱해서 나 많이 다쳤다" "B이 무사한지는 관심도 없고 패더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B 및 C에게 C의 폭행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C에게 맞았으니 E 가게 내부의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하였다(이에 대하여 B은 피고인이 CCTV가 없는 것을 알면서 확보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단정할 자료는 없다). 가게 내부에는 CCTV가 없어서, 피해자가 가게 내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다) B은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과 약간 몸싸움이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N도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와서 나가 달라는 식으로 피고인을 살짝 밀치는 정도는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C이 피고인을 밀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C이 복싱을 하듯이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한다. C은 이 법정에서 복싱과 태권도를 배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E 가게 밖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C은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일방적으로 맞지 않고 피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11. 새벽 C에게 술을 마시고 자신을 때린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고, C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니 말마따나 참 내가 술 좋아하고 술 많이 먹은게"라고 말했다.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는데 왜 때렸다고 하냐고 묻고, 피고인은 기억도 못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C은 "서로 밀치고 이거는 있었지. 근데 내가 때리지는 않았지"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은 C이 자신을 때리기 시작해서 C을 때리게 된 것이라고 대답하자, C은 미안하다면서 크게 반박하지 않았다. C이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다는 경우를 상정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