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1.경부터 2012. 1.경까지 주식회사 C와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게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3억 5,09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실은 대게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전통 장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후 대게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경 가명 F(본명 G)의 소개로 이 사건 법인 사무실인 서울 구로구 H에 방문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법인은 고추장, 된장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데 6개월만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3%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모두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와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를 받은 금원에 대한 배당금이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금을 돌려주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위와 같은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업계획과 같은 고추장 등 제조·판매 사업은 전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2. 7. 12.경 이 사건 법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2012. 8. 20.경 이 사건 법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9. 7.경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는 원금과 함께 이전에 투자했던 4,500만 원을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와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를 받은 금원에 대한 배당금이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금을 돌려주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위와 같은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태양광 사업은 전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 A,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차용계약서, 입금증, 현금차용증, 공람기록, A(기업) 거래내역, E(L) 거래내역, J(K),E(K) 거래내역, B(우체국) 거래내역, O(L) 거래내역, 공판기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사건 처분이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그 범행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B은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그 범행이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6월경 H에 있는 사무실에 갔는데 F라는 사람이 사업설명을 했다. 당시 피고인들이 사무실에 왔다 갔다 했다. 피고인 A은 회장실에서 왔다 나가는 것을 보았다.’, ‘당시 사업차용화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서류에 있는 서명은 피고인 A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계약서 작성한 이후에 피고인 A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돈을 세 차례 입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방에서 사업설명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투자하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 직접 그 투자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법인의 투자자로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한 M(개명전 이름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법인에 투자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을 통해 같은 투자자로 소개를 받아서 피해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다.‘며 피고인 A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법인에 투자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운영자는 피고인 A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당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피해자와 작성한 모든 서류가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된 점, 이 사건 법인의 상무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며 위 법인을 위하여 일한 것으로 보이는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에 상주하면서 된장, 고추장 사업을 한다고 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법인의 회장이었다.‘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돈을 투자한 이후에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투자한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 B이 E의 운영 및 피고인 A의 투자금 수취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피해자에게 투자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2. 9월경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검거되었고, 2012. 9. 14.경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직업을 ’주식회사 E 직원‘이라고, 직장 주소를 이 사건 법인의 소재지인 ’서울 구로구 H‘이라고 각 진술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을 실제 운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만일 자신이 이 사건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와 같이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피고인 B은 실제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이 아니었으나 순간적으로 자신이 위 법인과 관련된 모든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자신은 월급으로 500만 원을 받는 바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 A이 6, 7년 전까지 그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 A은 2012년 이 사건 법인에 투자할 당시 자신이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B에게 주면 피고인 B이 그 자금을 실제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며 투자 당시부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법인에서 일을 하였던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 모두의 부탁을 받고 형인 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 피고인 A이 회장이고 피고인 B이 중간 역할을 했으니 이 사건 법인의 계좌와 O의 계좌를 실제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들 모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말을 듣자 ’전혀 말이 안 된다. 이 사건 법인에서 피고인들과 모두 돈을 받기로 이야기가 되어서 일을 하였다.‘며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은 피고인 A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과의 공모 하에 한 것으로 봄이 옳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을 미루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행 내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상대 피고인에게 자신의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금액, 합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