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금전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던 중 2021. 5. 27.경 피해자로부터 인천연수경찰서에 ‘피고인이 2018. 11.경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기망하고 현금으로 미화 20,000달러를 빌려 가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 15:00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문자 및 전화로 위 고소 사실을 통지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8. 15:14경 인천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네 사무실 앞이야.”, “네 사무실 앞에 있다고. 내가 여기 부숴버리기 전에 와라.”, “와보라고! 진짜야. 내가 너 찾아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29. 16:4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매매단지 공중화장실 앞 인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연수구청방범용), 수사보고서(사기 사건 담당수사관 업무폰 확인 수사) 1. 고소장 사본, 녹취록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9. 피해자가 자신을 비난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언쟁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그리고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5. 29.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1. 5. 27. 피고인이 미화 20,000달러를 편취하였다면서 인천연수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2021. 5. 28. 14:56경부터 15:00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20,000달러 받은 것과 관련하여 조사 중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추후 경찰서에 나와서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런데도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하여 경찰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2) 이에 피고인은 2021. 5. 28. 15: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통화를 시작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네 사무실 앞이다. 네가 남자면 나와라. 내가 보여줄게.｣라는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내가 여기 부숴버리기 전에 와라. 진짜야. 내가 너 찾아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 재산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와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는 취지일 뿐이고, 피고인이 다소 거친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의 일반적인 쓰임 및 그 표현 방법, 피고인이 전화통화가 시작된 다음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네 사무실 앞이니 남자면 나와라’, ‘내가 보여주겠다’는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2021. 5. 29. D 매매단지 공중화장실 앞 인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투게 되었다[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기재하였고, 피해자도 경찰에서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 내지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와 우연히 만난 것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볼 자료는 없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함에 있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그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 놓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가서 이를 운전하여 인도에 계속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돌진한 다음 인도 위에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차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상당한 속도로 운전한 다음 인도 위에서 급정차하는 모습, 피고인의 승용차가 다가오자 피해자(아래 CCTV 영상 캡처 화면에 보이는 3명 중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가 옆으로 피하는 모습, 피고인의 승용차는 피해자가 원래 서 있던 자리까지 들어온 다음 정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아래 CCTV 영상 캡처 화면 참조). 위와 같은 승용차의 속도, 운행 경로, 피해자 위치 및 승용차의 정차 위치 등을 위 가.의 2)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거동 역시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한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CCTV 영상 캡처 화면] 4) 한편 피해자는 2021. 5. 29.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고 피해자로부터 떼어 놓았는데,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해가 되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5)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다음 날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재차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진하였는데,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 외에 달리 피고인이 갑자기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만 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