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8. 4.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8.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27 1. 2020.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8:00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OOO고시원’ OOO호에 이르러, 그 곳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00:00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 이르러, 그 곳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1대, 가방 1개, 커피 드립용품 2개, 커피 생두, 현금 1만 원 등 합계 1,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04:16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안까지 침입한다음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20.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음악작업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00원 상당의 엡손 칼라 복합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12:25경 경기 부천시 M,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1대, 태블릿PC 1대, 가방 1개, 통기타 1개, 모자 1개,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2,009,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3257 1. 2020. 6. 2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23. 21:50경 부천시 N, 건물 2층에 있는 'O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단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인 야마하 통기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인 드럼 심벌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6.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6. 24. 04:07경 부천시 Q에 있는, 'R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S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그 곳 테이블 바닥에 피해자가 떨어뜨린 현금 370,000원, 체크카드(T조합, U조합) 2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남색 반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306 1. 2020. 5. 22.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14:46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X 대리점에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비비고 육개장 6봉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6. 13.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12:20경부터 같은 달 15. 18: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Y 1층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음악작업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35,000원 상당의 마이크 패키지, 복합기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404 피고인은 2020. 5. 22. 12:17경 부천시 AA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잠겨있지 않은 경비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철제 선반 위에 보관 중이던 마스크 등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B, AC, E,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범행 후 피의자 도주영상 CCTV 캡쳐사진, 범행 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캡쳐사진, 수형인DNA인적사항 조회결과, CCTV 및 주민자료사진, CCTV캡쳐사진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각 CCTV 캡쳐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제출 자료 2020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2020고단4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W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20.6.13.감식),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20.6.15.감식),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회신,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Z 상대 피해품 확인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추적), 수사보고(범행전 CCTV 수사) 2020고단4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AA 아파트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확인), 수사보고(특가절도의율여부 및 동종전과 검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특가절도의율여부 검토), 수사보고(누범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6. 13.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음악작업실에서 복합기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마이크패키지 등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20. 6. 13.자 현장감식 당시 음악작업실에 마이크패키기, 복합기, 노베이션런치패드 등이 있었으나 2020. 6. 15.자 현장감식 당시 마이크패키기, 복합기, 노베이션런치패드 등이 없어진 사실, 피고인이 2020. 6. 13. 11:40경부터 2020. 6. 15. 18:00경 사이에 음악작업실에게 복합기를 가져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이크패키기와 노베이션런치패드도 가져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등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별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8개월 가량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