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87

범 죄 사 실 [2019고단1787] 피고인은 201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중고기계, 중고가전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B의 대표자, C은 B의 공동운영자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및 C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로 D에 공급가액 52,629,09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5. 8. 10.부터 2015. 12. 11.까지 6회에 걸쳐 총 211,401,63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2,727,200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15. 4. 15.부터 2015. 9. 30.까지 10회에 걸쳐 총 269,742,41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제출)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 중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 F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총 공급가액 183,850,03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1. 24.경 대전 G 소재 B 사무실에서 2015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20고단2895] 피고인은 201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H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H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물품 거래 실적을 만든 후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일정한 대출 수수료를 취득하려고 마음먹고, 2015. 7. 15.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 종로세무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I이 의류 등 물품 거래를 하는데 있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숨기고 소위 위장 거래를 하는데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직원인 성명미상자로 하여금 위 H 명의로 ‘J’ 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게하고, 그 무렵 위 ‘J’ 사업자 계좌를 만든 후 위 I 측에 전달하여 2015. 7. 15.경 ~ 2016. 12. 31.경 위 I이 J 명의로 다수의 위장거래를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위 H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H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3390] 피고인은 2017.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식회사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에 전기자재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10,607,5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9장 합계 788,403,85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J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8. 2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3,89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45장 공급가액 합계 1,102,713,461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으로부터 잡화 등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71,345,412원 상당의 잡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201,274,079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M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매출처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71,636,28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2015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2019고단1787]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B 사업자 등록증 및 과세정보 제공내역 첨부, 법원 사건진행 내역 및 경찰의견서 첨부, 피의자 C 자료 제출) 1. 고발서 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범죄일람표, 2015. 1-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가공확정 내역,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해당 협의사건 조사서,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0고단2895]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고발인-접속 IP 기록 제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별건송치서 등 첨부), 수사상황(별간 2020형제5058호 사건 관련자 조서 첨부) [2020고단3390] 1. S, T,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W, X, Y, Z, H,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우편진술조서 1. 수사보고(C, A의 공람문서 첨부, 대전서부경찰서 2017-569 송치서 등 공람문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공람문서, 수사보고(종로세무서 요청서류 회신결과, 주식회사 K 발급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J의 거래처 정보 첨부, J 거래처대표와의 전화통화, 종로세무서 직원 Z 자료제출-(주)AI 조사종결보고 등, 접속 아이피 기록 제출, 아이피 할당 주소 확인, AJ과 전화 통화, AD에게 J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한 AK에 대한 수사보고, J의 세금계산서 수취업체들을 상대로 일명 ‘I’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 동일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복합산 가부, 수정세금계산서의 허위 계산서 해당 여부 및 마이너스 공급가액의 처리 방법),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AL), 거래실적 조사종결보고서, 각 수사협조요청의뢰에 대한 각 회신서 1. 세금계산서 범죄조사 양벌적용 심의요청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확인서, 물품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표, 약속어음, 모기장 사진,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선정(전환)기준 검토서, 명의위장 확인 조사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동업해지계약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위임장,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5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5년 제2기, J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J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주식회사 N), 접속 IP 기록, 후이즈 검색자료, J 발급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들의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사실 확인, 관련 동종 전과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받는 행위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허위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받는 행위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조세회피 목적 등 명의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 또는 단독으로 고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십여 회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별도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I과 공모하여 사업자 등록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행정 집행이 방해되어 엄벌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매우 클 뿐더러, 발급하거나 수취한 횟수도 많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