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4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2019. 8. 31.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후 처음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1:3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버스터미널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그럼 너 피곤할 테니 잠만 자고 나오자, 나도 바로 자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11:50경 의정부시 C모텔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15세)은 2019. 9. 27.경 인터넷 사이트(일명 ‘F’)를 통해 연락하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산에 있는 집을 나와 서울에 혼자 머물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9. 28. 04:30경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G모텔로 오게 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2:25경까지 위 모텔 H호에서 함께 묵은 후 같은 날 13:50경 서울 용산구 I, 3층에 있는 J여인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가. 감금 피고인은 2019. 9. 28. 14:00경 위 여인숙 K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2만 원 왜 가져갔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위 G모텔에서 피고인이 탁자에 올려둔 현금 2만 원을 챙긴 일에 관해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 돈으로 착각했던 것일 뿐이다”라는 해명을 듣고 2만 원을 돌려받은 후 “여기서 나가면 안 되냐?”는 말을 수 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가지 마, 못 도망가게 밧줄 같은 것도 사와야겠다”, “너 이거 절도다, 경찰서로 가서 자백을 하자”, “너 내가 선처를 안 해주면 소년원 간다”, “어머니 연 락처 보내라, 바꿔서 보내면 죽는다”, “내 친구들이 전화번호만 있으면 어머니하고 가족 전부 다 찾아가서 해코지하고 죽일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갑(피고인)은 을(피해자)을 2019. 10. 4.까지 데리고 있는다. 을은 갑이 원하는 것을 복종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17:20경까지 약 3시간 20분간 피해자를 위 여인숙 K호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9. 28. 16: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여인숙 K호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고추 한 번 빨아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면서 “안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던 중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던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서류 1. 피해자와 선배 등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캡처 사진, 계약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사건발생지 사진), 수사보고(‘J여인숙’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와 母가 나눈 메시지) 1. 수사보고(G모텔 현장탐문 등), 각 수사보고(G모텔 CCTV 영상분석 1, 2)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및 전자정보 탐색, 복제, 출력과정 참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다. 피해자 B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피고인과 성관계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들어갔다가 성관계 직전 성관계 의사를 번복하였던 점 등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 이 있다.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B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감금한 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향후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9. 9. 19.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다가 구속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소년환경 조사 결과 비행위험성이 ‘매우 높음(37점, 49점)’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