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37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37, 2021고단497(병합)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유정호, 김성태(기소), 하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징역 6개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37]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 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충북 괴산군 D 일대 레저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E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B에게 접근하여 “휴양레저타운 부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민·형사상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나를 고소인 대표로 위임해 주면 채권단협의회 대표로서 주식회사 E 측과 결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F 일당을 고소하여 압박을 가함으로써 휴양레저타운을 되찾아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하여 주겠다, 고소장 등 서류 준비를 위한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B로부터 고소장 작성 비용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7.경 F 및 주식회사 E 임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고소사건이 2014. 4. 30. 불기소 처분되자 B에게 “F 일당이 소위 ‘빽’을 써서 불기소 처분되었다, 항고하면 승소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여 G로부터 항고비용 등 명목으로 2014. 5. 15. 300만 원, 2014. 5. 16.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법무사 H으로 하여금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F이 E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E와 합의하여 9,000만 원을 착복하였다, 9,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F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데 9,000만 원의 10%인 900만 원을 공탁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형사고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와 병행해야 하니 시급히 공탁금 9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B로부터 2014. 9. 22. 가압류 비용 등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법무사 H으로 하여금 F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E와 유사한 형태로 춘천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으로부터 사업자금 25억 원 대출이 확정되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E에 투자한 1억 600만 원과 소용비용으로 받은 돈까지 한꺼번에 2019. 1. 15.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금융권으로부터 사업자금 25억 원 대출이 확정된 바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약속한 날짜까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5. 160만 원, 2018. 12. 11. 300만 원 등 합계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7] 피고인은 2011. 3. 11.경 피해자 I에게 “청주시 상당구 J 대지 71.7㎡, 위 K 대지 185.1㎡ 및 위 각 대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11,968,000원에 매도하라. 계약금은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채무 25,000,000원과 은행 대출금채무 35,000,000원을 인수하고 이에 10,000,000원 추가하여 7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 141,968,000원은 2011. 6.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신축할 오피스텔 11층 M호의 분양권을 대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1. 6.경 대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오피스텔 건물은 2012. 2. 22.경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오피스텔 11층 M호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3.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마자 N조합에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았을 정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력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잔금에 갈음하여 위 오피스텔 11층 M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3. 11. 매수인을 O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매매계약의 잔금에 해당하는 141,96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2019고단2437]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2021고단497] 1. O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11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자격 없는 유상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징역 20년 이하,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징역 6개월, 판시 나머지 각 죄는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와 관련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쳤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상당히 많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적법하게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B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알선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염려가 높다. 판사 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