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40

범죄사실 1. 2016. 9. 26. 00:40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9.26.00: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 부근 쉼터에서 피해자 C(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주를 지 저분하게 먹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눈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9. 26. 02:47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9. 26. 02:4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로 인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파출소로 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3.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5.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6:10경 혈중알콜농도 0.3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대교탕 앞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보수대로 164-2에 있는 경동보일러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2008. 4.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평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1. 00:55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시장 내 'F' 앞길에서, 피해자 G(여, 58세)가 운행하는 H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으나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앞으로 뛰어들어 신발을 보닛에 얹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에 대하여),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다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7. 09: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위 건물의 주인인 피해자 C(여, 6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소란스럽다고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C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고 양은냄비에 물을 담아 E에게 들이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2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중미산 고개 편도 1차로 도로를 가평 방면에서 양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로 눈동자가 충혈되고 얼굴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SM52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중미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중미산 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그 과실이 크고, 현장사진 등에 의할 때 사고 당시의 충격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전자부품 제조 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24.경 구미시 송정동 45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구미지점에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D로 하여 회사 운영자금 4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D에 설치된 위 회사 소유인 기계설비(Die Casting M/C 1식, 제작자 E, 제작일 2013. 6. 17.) 3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기계들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을 504,000,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담보물인 기계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담보물을 처분하여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중순경 위 기계들 중 감정평가액 242,754,000원 상당의1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 불상의 기계상에게 불상액에 처분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구미지점에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D로 하여 회사 운영자금 3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D에 설치된 위 회사 소유인 기계설비(전기용해로, 제작자 F, 제작일 2013. 6. 등) 14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기계들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을 420,000,000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담보물인 기계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담보물을 처분하여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중순경 위 기계들 중 감정평가액 17,000,000원 상당의 전기용해로 1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 불상의 기계상에게 불상액에 처분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구미지점 사업자등록증 등, (주)D 사업자등록증, (주)D 등기부등본 1.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각 감정평가서, 각 여신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을 넘어 상당히 크고,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면 그 담보물로 잔존 대출금 채무가 상당 부분 변제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감정평가 이후의 감가상각과 화재 발생으로 실제 가치는 당초의 감정평가액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의 변제, 상계 등으로 잔존 대출금 채무 액수가 상당히 줄어든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2016고단1337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9. 05:1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D과 동인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술 한 잔 마셨으니 그만 일어나 달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니가 뭔데 나한테 가라고 하냐"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창문 쪽으로 밀쳐 창문 밖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세게 잡아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단2866 3. 피고인은 2016. 12. 12. 03:02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같은 달 11. 22:44경부터 같은 달 12. 03:00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경찰관은 범죄조직이다, 야 쓰레기들아,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위 H, I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오려하자 위 H의 윗옷을 붙잡아 당기고, 이에 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 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1. 관련사진(범행장소 및 피해부위 사진) 20162866 1. 증인 Ⅰ,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보 관련),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아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D의 집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당일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인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집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쌍욕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강제 추행 및 상해 범행에 관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던 중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위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아홉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7:5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E(대표이사 F)의 부사장인 G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막아야 할 어음이 있어서 213,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2~3일 안에 대출금이 나오니까 2013. 7. 26.까지 현금으로 50,000,000원을 바로 변제하며, 나머지 163,000,000원은 우선 2013. 8. 20.까지가 만기인 어음으로 변제한 후 해당 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 자본금 미달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고, 2013. 6. 말경부터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기로 한 H로부터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고, 2013. 7. 31. 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 18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만한 자금 역시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G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를 통하여 135,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 78,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213,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H 전화 통화, 자기앞 수표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판사 정인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 22:00~23:00경 고양시 덕양구 C 오피스텔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56세)에게 "젖꼭지, 젖꼭지"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찌르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사장님, 왜 그래?"라고 하자 "뽀뽀하고 싶다. 안고 싶다"라면서 팔로 위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하고,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며 거부하고 뿌리쳤음에도, 다시 같이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자 "뽀뽀하고 싶다"면서 피해자를 두 손으로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팔로 밀치며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모텔이 있는 방향으로 밀며 "안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및 피해자 현장 재연사진 1. 고소인 제출자료(문자메시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및 관련 증인의 법정증언에 의할 때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8. 17:35경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에 있는 용담정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서경주역으로부터 약 200m 전에 위치한 68번 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7:3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서경주역으로부터 약 200m 전에 위치한 편도 3차로의 68번 지방도로를 현곡파출소 쪽에서 서경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서경주역으로 가는 도로로서 당시 많은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3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및 사고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B에 있는 C(주)에서 도급계약을 체결, D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5.경부터 2016. 8. 16.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스리랑카 국적의 E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시급 6,030원을 주기로 하고 제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D), 각 등록 외국인기록표 및 진술서, 직원명단, 2015년 및 2016년 임금지급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2. 경부터 2016. 7. 25.경까지 경주시 B 3층 건물 면적 450㎡에 객실 5개를 설치하고 각 객실마다 냉장고, TV, 씽크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인 1실 기준으로 하루 숙박에 요금 30,000원을 받고 숙박을 하게 하는 등 'C 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확인서, C펜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경주지원 201127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객가실비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대영세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4. 6.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6.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안양덕타운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B 1톤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직장 동료 사이인 사람으로, 2016. 5.10.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한 E병원 603호실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직장대표의 말을 전한다며 찾아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는 환자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무릎은 괜찮냐'며 환자복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이마를 스치듯이 만지고 귀 뒤쪽 목덜미 부분을 잡고 2회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에게 "쉬라"고 하면서 병실을 나가다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왼쪽 입술 옆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당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시 피고인의 세부적인 행동까지 기억하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피해자가 비록 입원 당시에 피고인과 있었던 모든 사건에 관하여 시간 순으로 정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 1. 고소장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15: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막걸리와 파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와 파전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승혜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4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4세)은 2016. 2. 28. 15: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직업소개소에서 채권·채무 관계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조르고 발로 피고인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차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오른쪽 얼굴 입 부위를 한 대 맞아 조금 피가 났고, 이빨이 빠져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 틀니를 박은 것인데 그날 그자리에서 빠졌다, 피고인에게 얼굴 말고 다른 데 맞은 것은 없다, 나는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의 눈이나 입가에 피 묻은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상해부위를 촬영하여 사진을 첨부하면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부위 사진이 촬영되지 않아 이를 첨부하지 못하였던 점, 수사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사진에서는 출혈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치아가 빠진 것도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경찰에게 이러한 피해 내용을 말하지도 않았던 점, 반면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고인의 얼굴 사진에서는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와 입 부분에 피가 묻어 있는것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16. 3. 3.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주상병은 치아가 빠진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는 정도인 '치아의 아탈구'였고 부상병은 출혈, 치아의 흔들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성 복합치주염'으로, 피고인이 치과의 진료를 받은 것은 기왕증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목을 밀치고 양손으로 밀어서 뒤로 넘어졌다, 그 때내입 부분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손가락으로 양쪽 눈을 찌르고 어깨 부분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도 이 사건을 모두 목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E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직업소개소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을 향해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리고발로 피고인의 머리, 몸을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이에 전혀 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였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 내가 112에 신고하였다, 입장이 곤란해서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사기죄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B의 주거지인 통영 C 아파트 202동 704호를 찾아가, B에게 '제가 지금 보험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고, 그 재판과 관련해서 형님이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형님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료 2회분을 형님이 저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부한 것이 맞고, 형님 명의 보험을 형님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가입한 것으로 증언해 주십시요'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B가 2016. 5. 26. 14:00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231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B는 '증인(B)은 실제 위 보험(KDB생명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해당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보험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증인이 돈이 없어서 피고인(A)에게 돈이 없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대납해 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대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이 피고인을 만나서 주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1회 보험료는 피고인이 대납해 준 것인데, 그 돈을 갚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한꺼번에 못 갚고 분할해서 다 갚았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2회 차 보험료는 어떤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피고인과 자주 만났었습니다. 하루에도 두세 번 만나니까, 만났을 때 주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의 허락 없이 B 명의의 KDB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B는 위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2회분 보험료 또한 피고인이 모두 납입하였고, B는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보험계약서, 월별 납입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교사한 위증죄 정범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법원에서 선서한 후 거짓말한 위증죄의 죄질,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태양광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협의)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 중 2015. 3. 경 당초 허가구역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10포크레인과 덤프트럭 장비 기사에게 시켜 허가 부지 경계를 벗어나 충북 음성군 C, D 임야 2,224m²를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불법전용지 복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의 피해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토지의 경계에 대한 착오로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산지전용행위가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전용하였던 산지를 복구해 오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5. 12.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044,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4.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