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중고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건축자재인 유로폼이나 파이프는 개인 소유가 없고 임대해 사용하는 건축자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D로부터 심야 시간과 새벽시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미리 수회 받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충분히 장물로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2. 09: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C에서, D 등이 전날 23:11경 포천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절취한 440만원 상당인 수량 미상의 유로폼과 파이프 200개를 판매하겠다며 시중에 판매되는 중고 유로폼이나 파이프의 가격보다 현저히 싼 가격을 제시하자 장물인 정을 알면서 즉시 이를 수락하여 금 100만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12.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위 D G, H이 절취한 시가 67,030,000원 상당의 중고 건축자재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도합 14,334,000원(취득액 미상인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함)을 주고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D 장물처분처 지목, 압수물 사진촬영) 사본, 각 수사보고(유로폼 등 중고가격 시세확인, D의 장물처분 금액 주장) 1. 각 사진자료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동기와 수단,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횟수와 수량의 건축자재 등을 취득한 점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들을 취득할 당시 위 건축자재들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장물 취득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장물에 대한 인식에 관한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로부터 약 5개월동안 21회에 걸쳐 시가 6,703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건축자재들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건축자재들에 대하여 장부에 전혀 기록하지 않았고, 그 거래 가격도 14,334,000원으로 시가에 현저히 못미치는 가격으로 보이며, 모두 현금으로 거래한 점, 대부분의 거래가 새벽과 아침시간대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거래가 계속되면서 D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의 출처에 대하여 물었으나, 이에 대하여 D가 '공사장에서 돈을 받지 못해 공사대금 대신 받아온 것이라거나 브로커를 통해 충북음성에서 싸게 사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처에 대하여 물어본 바도 없고 자신도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바,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건축자재들의 출처를 확인한 사실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자재들이 장물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장물취득의 상습성에 관한 판단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D 등을 통하여 21회에 걸쳐 장물인 건축자재 등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이 아닌 중고건축자재 임대업자로서 그동안 부족하거나 낡은 자재들만 새로 매입하여 보충해온 것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D로부터 다량의 건축자재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D의 연락을 받고 D로부터 대부분 새벽 및 아침 무렵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건축자재를 취득하였고, 그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수차례 계속적으로 통화가 있었는데, D 등의 절취범행이 미수에 그친 날도 통화가 있었고, 피고인이 D에게 먼저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 날도 많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취득한 건축자재들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축자재들과 혼합하여 함께 임대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하여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D 등으로부터 장물인 건축자재들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취득한 건축자재의 양 및 가액,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계속적인 장물취득은 D 등의 절취범행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횟수 및 그 수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