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2006.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8.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유사수신업체인 (주)I 및 'J'에서는 대표로서, (주)K에서는 감사로서 각 근무하였다. 2012고단425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0. 9. 15.경부터 2010. 11. 하순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서, 2010. 12. 초순경부터 2011. 1. 12.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M빌딩 4층에서, 2011. 1. 13.경부터 2011. 2. 25.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N빌딩 4층에서 피고인 A 및 O은 대표로서 이사들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 직원관리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영업사원이나 투자자 등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 등의 역할, P은 관리이사로서 사무실 관리 역할, 피고인 F는 광주지사장으로 광주지역의 투자자 유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2010. 9. 15.경부터 2011. 1. 11.경까지는 (주)K 명의로, 2011. 1. 12.경부터 2011. 2. 25.경까지는 J라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9. 15.경 위 L빌딩 4층 사무실에서 위 O의 투자설명대로 투자자인 Q에게 '우리 회사는 코스닥 상장기업을 M&A를 통해 인수하여 경영 정상화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려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인수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과 이자로 원금의 50%를 더하여 총 150%를 지급하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여 Q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16쪽) 기재와 같이 모두 202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355,08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Q에게 영업사원을 통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계획하였던 기업인수합병은 특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 사업의 실체도 없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수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들이 수입한 투자금은 거의 대부분 이전 투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투자금을 유치한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으로 사용될 것이었을 뿐, 실제 기업인수합병에 사용될 여지도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Q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16쪽) 기재와 같이 모두 20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55,08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2고단274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채무가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R에게 돈을 차용해 주면 일주일 뒤에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경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79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울산 남구 S빌딩 3층에 있는 J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그곳 지사장인 T 및 부장 U를 통하여 피해자 V(여,51세)에게 "J는 미국 W의 한국지사인데 상장된 국내유망회사를 M&A방식으로 인수한 후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수익을 얻는다. 우리 회사에 기업인수자금을 투자해 주면 3개월간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주)I은 사업자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J는 피고인의 개인회사에 불과할 뿐 미국의 유명 인수합병전문회사인 W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망회사를 인수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얻거나, 약정된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사수신회사인 (주)K에 수신된 투자금 43억 원 상당의 이자 및 원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19.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J 명의의 농협예금계좌(X)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7쪽)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해 5. 17.경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 Y, Z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8,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84: 피고인 A 1. 사기 가. 주식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5. 8. 경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AA의 대표이사인 AB, 고문인 AC에게 "내가 자산운용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코스닥 상장회사를 200억 원 주고 인수했다. 회사 여유자금이 100억 원 정도 있는데 당신들이 운영하는 (주)AA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싶다. 투자자들에게 내가 (주)AA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니 (주)AA 주식 10만주를 주면 우선적으로 10억 원을 투자한 후 3번에 나누어 모두 50억 원을 수일 내로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회사를 200억 원에 인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여유자금 100억 원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였으며,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후 피해자 회사에 5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9. 10:30경 피해자 회사의 주식 10만주, 2012. 5. 14.경 같은 주식 10만주, 2012. 5. 18.경 같은 주식 5만주, 2012. 6. 4. 같은 주식 3만주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8만주(액면가로 환산할 경우, 주당 500원이고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 / 시가로 환산할 경우, 주당 7,000원이고 합계 19억 6,000만 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AD)로 각각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1. 5.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우리 회사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입·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약정기간을 3개월로 하여 투자일로부터 3개월 후 투자원금과 함께 원금의20~2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수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받은 투자금은 거의 대부분 이전 투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투자금을 유치한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으로 사용될 것이었을 뿐, 실제로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에 사용될 여지가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고,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0.경까지 사이에 제18쪽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18쪽)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 AF, AG, AH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2011. 5. 6.경부터 2011. 7.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N 2층에 있는 (주)I 사무실 및 경남 마산시 AI 5층에 있는 위 회사 창원지사 사무실에서, AE, AF, AG, AH에게 "우리 회사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입·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약정기간을 3개월로 하여 투자일로부터 3개월 후 투자원금과 함께 원금의 20~2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며 투자를 유인하여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8쪽)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기재 1. R, Z, Y, V, AC,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유사수신),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사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단, 2013고단884 중 1.가.항 사기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D, E, F)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인에도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수신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액수가 40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유사수신 등의 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사기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유사수신 금액 중 약 70% 정도의 원금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 Z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법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실제 귀속된 이득액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 유사수신 범행의 기간, 유사수신 회사에서의 직책, 회사가 유치한 자금의 총 액수 및 피고인들이 실제 관여한 액수, 실제 이득액, 전과(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E은 벌금 500만 원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동종 및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 후 정황,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