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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해자 C(48세), D(48세), E(49세), F(여, 66세), G(64세)와 H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2017, 9.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7:45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H 앞길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누나가 피해자 C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나. 2017.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08:50 경위 H에서, 피해자 D이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 등을 걷어차 치료일수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2017.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7:45경 위 H 앞길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에게 다가 가 "너도 공범이다.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9, 22.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9. 22, 11:35 경위 H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 11:35 경 위 표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상 징역형 받은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은 누범 가중에 관하여 형법 제8조이 예정한 '타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질병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자신을 잘 돌보아 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로 인한 분노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머지 범행들도 대체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으며,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수형생활을 거듭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나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상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고 사회적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고 국가에 의한 질병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0:21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공군회관 앞 4차로 도로를 여의도 쪽에서 보라매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내지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앞 도로부터 위 공군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단속경위서 1. 호흡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F,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사진(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30. 1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순번 제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 전과도 다수 있는 점,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미 1차례 적발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받은 징역 8월을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2.14. 18:00경 대전 동구 천개동로 16에 있는 동문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 대청호수로를 추동 방면에서 비룡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1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화물차의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도로 우측부분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3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2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156번길에 있는 호동우체국 부근 도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석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위 도로에는 피고인의 화물차 이외에 다른 차량도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왼쪽 옆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동부아파트 방면에서 별내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7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46,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고 지점 인근 도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B 스타렉스 차량을 위 사고 지점 인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치상 후 도주뿐만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여러 범행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첩적 법 위반 행위를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벌금형에 처하기는 어렵다.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7. 4. 1. 07:20경 부천시 부천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천로 710 신흥시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지 1년도 안되어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 위 두 차례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7. 4. 1. 06: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2017. 3. 22. 21:1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호아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부터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3층짜리 다가구주택 및 휴게음식점을 신축했던 사람으로, 2014. 5. 20.경 위 다가구주택 및 휴게음식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 허가를 3층까지 받았는데 현재 1, 2층 부분이 완공되어 있으니 3층 부분을 증축해주면 건물이 완공된 직후 바로 공사대금 3,2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추후 위 다가구주택 및 휴게음식점의 등기 또한 E 명의로 등재하여야만 했었고 기존에 완공된 1, 2층 공사대금 또한 공사업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3층 부분을 증축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건물 3층 부분을 증축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3,20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3,2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현황 1. 건축물 사진 1. 카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방법과 편취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우측 편마비,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 면 징역형의 구금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1. 21:37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46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 00:1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주정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귀가할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으나 아무 이유 없이 귀가하지 않던 중,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6. 01:50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여기 있는 것들 내가 경찰서 찾아 가면 모가지가 날아갈 것이다. 내가 법원에 다녀온 사람이다. 너희 같은 것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 경찰 놈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며 약 50분간 거친 말과 행동을 하여 소란스럽게 하였다. 2018고단473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F는 법률혼 관계이나 8년간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21:40경 시흥시 G 빌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고 현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캡쳐 사진, 경범죄처벌법 영상 CCTV 캡쳐 사진 1. 근무일지 1. 공무원증 사본 1. 휴대전화 영상 CD,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2018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주거침입미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9: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인근 CCTV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 소재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누나인 D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D이 세금을 체납하여 D을 납세자로 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E을 납세자로 한 납 세증명서를 D을 납세자로 한 납세증명서로 변조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 F로하여금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원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의 납세자 성명란 "E"을 "D"으로, 주민등록번호란 "G"을 "H"으로 각 고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수원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2.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조합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조합 직원 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D 명의 J 계좌로 22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L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녹취서 1. E 명의 접수증 및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수사보고(J 대출담당 K 통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J 대출 관련 서류 제출 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납세증명서 진위 확인 절차 보고), 수사보고(국세청 사이트납세증명서 진위 확인 방법 확인 보고), 수사보고(C 주식회사 압수수색결과 D 명의 납세증명서 등 스캔 파일 발견,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D, E 세적조회보고), 수사보고(E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부동산 매각 자금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N5년 8개월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개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1경합범죄 : 공문서변조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변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개월 ~ 5년 8개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누나가 세금을 체납하여 그 명의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되자 제3자를 납세자로 한 납세증명서의 납세자 부분을 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변조한다음 이를 피해 금융기관인 J조합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변조공문서 행사의 기망행위를 통하여 위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2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납세증명서는 과세관청에서 발급하는 공신력이 높은 공문서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그러한 공문서를 변조하였으며, 그 변조공문서를 행사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기획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며 피고인은 단지 회사 직원들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승낙하는 방식으로 다소 소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될 피고인이라고 보일 뿐이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 피해 금융기관에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7.부터 같은 해 8. 9.까지 피해자 B이 경북 포항에 있는 예식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임금 418만 원을 원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중 209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근무일 메모,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24.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시장 C은행 부근에 정차한 D이 운행 하는 차량 안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직후 인근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온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알선으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0. 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 제1호~2호)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D, E,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1. D, E, A 사용 휴대전화 통합 통화내역 1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인터넷 지도 1부 1. 필로폰 암거래 가격표(2019. 5. 마약류 월간동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필로폰 매수 ·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2017년 11월에 매수한 필로폰 대부분을 버렸다고 진술하면서도 체포 당시 제출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최근까지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 단약 의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 소변과 함께 압수한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2019년 7월 중순경 1회 투약 외에는 최근까지 반복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2001년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종 처벌전력 없고, 가족들이 책임을 다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비교적 지지환경이 분명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말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말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28. 19:32 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거실 TV 장식장 안에 종이에 쌓여 있는 대마 약 0.77그램을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2. 중순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2019년 4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경부터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소지하던 필로폰까지 투약하였으며, 2019. 2. 28. 압수된 모발에서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중독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대마 취급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1992년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