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대전지방법원에서 2016. 10. 5.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3:25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수치 높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은 아니고 음주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인 점, 운전거리가 극히 짧고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1995. 7. 20.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1997. 1. 1. 유학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였으며, 2006. 7. 28. California University of Business And Technology(박사과정)에 있다는 재학사실확인서와 함께 기간연장원을 출원하여 2007. 12. 30.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체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국외체재)-1호 유학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병적조회, 민원서류처리(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관련) 1.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관련), 국외여행 기허가 서류요청 공문 및 현장기허가 서류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서류 송부) 1. 고발자료 추가제출(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접수된 허가서류 일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헌법상 국민에게 부과된 병역의무의 가치, 병역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6년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8. 1. 16.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갖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2.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7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반월 당네거리 방면에서 신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은 차로를 4차로로 변경하면서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E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들인 피해자 J(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의 상해를, 피해자 K(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G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M(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H(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2. 02:05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0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한 상태에서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 7명 중 2명이 중상을 입은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무거워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 6명의 용서를 받은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버지를 받들며 반듯하게 성장하였고 안정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어 이를 지켜 본 친지와 직장 동료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23:1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청소년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3병 등 합계 18,55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주류 판매 당시 출력한 영수증 1. 청소년(E)이 술값을 계산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E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는 E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의 구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청소년인 E과 친구 1명이 동석하였음에도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점, E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사면서 신분증 검사를 받았고, 당시 인터넷에서 구입한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그 신분증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적이 없었음에도 그 이후에 피고인이 E의 얼굴을 기억하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박현숙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17.5km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부안IC 방면에서 서김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고속도로는 야간으로 가시거리가 짧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입과 코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한국쓰리축 4.5톤 화물차의 좌측 후반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입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죽산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17.5km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CD 1. 전과 : 약식명령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0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B은 2018. 10. 13. 03: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차량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B은 피 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F 피고인과 B, F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주변 가게 직원인 G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제1항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고, B은 "양아치 같은 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고, F는 "야, 이새끼야, 개 새끼야"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F는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구두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발로 제1항의 피 해자 E 소유인 H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펜더를 수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2,933,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및 현장사진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욕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공동상해 부분 범행사실도 인정하였지만, 재물손괴 부분 범행사실만은 부인하고 있다. 증인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증인 소유 승용차의 운전석을 발로 찼다고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반복하여 답변하였다. 그런데, E은 경찰에서는 조수석휀다 부분을 5회 내지 7회 가량 찼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 41쪽), E이 제출한 재물손괴 관련 사진에도 조수석 휀다 부분이 찌그러졌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건 발생 이후 며칠이 지나서 이루어진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E의 진술이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바뀌었다거나, E이 이 법정에서 잘못 기억하고 답변하였다고 보고 넘어가기에는 E은 이 법정에서 주저함이 없이 즉시, 그리고 반복하여 운전석 휀다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비록 공소사실 기재 차량은 외제차량이기는 하나, 2003년도에 등록된 것으로 그 생산일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하여 잔존가액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E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그 수리비가 2,933,260원으로 되어 있다. 발로 차량을 찬 것에 비하면 상당한 고액으로 보인다. E은 현재까지도 차량을 수리하지는 않았다. 비록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신고자는 누군가 자신의 차량을 부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나,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I과 J는 "신고자가 차량이 파손된것이 아니냐고 피고인 일행에게 따지자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으로 출동경위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10쪽). 위 I과 J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차량을 파손하였는지는 당시에 육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에 E이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이 발로 차는 것을 확실하게 목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만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부분은 사건 당시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3일이 지나서 E의 진술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사건 당시 목격자는 피고인과 B이 E의 차량에 넘어져서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쪽). E이 과장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9.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I 운행하던 E 택시와 피고인이 운행한 F G 승용차가 주행 중 충돌할 뻔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F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사진 및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약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입력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1:02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금융대출 내지 통신지원금을 빙자하여 모집한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구매하는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 위 업체의 사무실 업무를 관리하는 부장 C(2013. 3. 30. 판결확정), 위 업체의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인 D, E, F, G, 위 업체의 경리직원인 H(각 2012. 12. 7. 약식명령 발령) 등과 국내에서 일반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하여 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금 또는 통신지원금을 미끼로 스마트폰을 편취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등과 직책에 따라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2012. 8. 22.경 서울 성북구 I, 3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전에 일반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입수하여 그들에게 "소액자금 누구나 100만 원 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그 메시지를 보고 ARS로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마련해 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통신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인데, 사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에 신규가입 후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3개월이 지나면 자동해지 처리가 되므로 휴대전화 기기 값과 통신비 등 요금은 일체 발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통신사로부터 위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도록 위임받은 사실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즉시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 기기값과 통신비 등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구매하게 한 후 즉시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31.경까지는 C, D, F, H과 공모하여, 2012. 9. 3.경까지는 C, D, F, H, G와 공모하여, 2012. 9. 4.경부터 2012. 9. 11.경까지는 C, D, E, F, H, G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2,815,2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개명 전 이름 K),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D, E, F, G,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사진 1. 수사보고(B 사무실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갤럭시 S3 피해가격 특정),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증거목록 순번 20, 21, 23, 26, 29, 30, 31, 32, 33, 34), 수사보고(압수품, 갤럭시 S3 가입자 특정) 1. B 사기 시나리오(증거목록 순번 13), 입출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9), 금융정보회신(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감안)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음에도 다른 공범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실제 운영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등으로 공범들을 회유하였고, 이후 수년 동안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도망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년 동안의 도피생활 끝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공범인 C가 이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았는데, 위 C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금원을 마련하여 피해자들 중 11명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년이 경과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12명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에 일부 금원을 더 보태어 2,000만 원을 국립암센터에 기부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본부중대에서 차량정비병(상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9. 8. 23.경 만기제대한 사람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9. 2. 초순 22:10경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B 본부중대 제6생활반에서 일병인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의 과자를 가져다 먹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제가 안 먹었습니다"라고 답하자 "나랑 말장난 하냐, 너는 내가 누워있으라고 할 때까지 서 있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1시간 가량 부동자세로 서있도록 강요하여, 선임병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2. 15:00경 위 생활반에서 일병인 위 피해자 C을 불러 "이리와봐,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너 마취효과 느끼게 해줄게, 손 펴봐"라고 말하여 피 해자가 손등을 위로 한 채 두 손을 내밀자, 양손 엄지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손 새끼손톱을 15초 가량 강하게 누른 다음, 피해자에게 양손 새끼손가락을 강하게 잡아당기도록 지시하여, 선임병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6. 21:00경 위 생활반에서 일병인 피해자 D(19세)에게 춤을 추라고 시킨 다음, 위 피해자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프트볼 배트(길이 83cm, 직경 6cm)를 휘두르면서 "누구는 이거에 맞아 살이 터지고, 누구는 이거에 맞아 꼬리뼈가 금이 갔다, 너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C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후임병인 피해자 D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된 점, 현재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12. 중순 13:30경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B 본부중대 제1생활반에서 위 생활반 소속인 상병 I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같은 생활반 소속 일병인 피해자 C(23세)를 지칭하면서 "실수 좀 그만해라, 잘못 좀 그만해라 벌레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8. 12. 15. 16:00경 위 생활반에서 위 피해자 C이 침대에 앉아서 벽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구석에 처 앉아있지 말고 TV나 처 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말 22:10경 위 생활반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실수 좀 그만 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중순 07: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대대에서 소속대 전술훈련을 하던 중, 위 피해자 C이 텐트를 해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텐트도 피해자에게 해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언짢은 표정을 짓자 이에 화가 나 전투식량 발열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6.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및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7:10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청현리에 있는 광주대구고속고속도로 가야3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11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터널 내이고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가 사고로 1차로 쪽 옹벽을 들이받아 1차로를 가로막은 형태로 정차 중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후방에 반사형 삼각대를 설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하여 1차로 진행 차량을 2차로 쪽으로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와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G80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5. 17:49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제네시스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시청)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9.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대출알선업체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를 받자, D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설명하고 D의 동의를 받아 같은 해 6. 19.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2. 7.경 위 아파트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기화로 D으로부터 'D과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허위의 임차인 G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받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약속된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성명불상자, D, G와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02. 7.경 위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허위 임차인 G를 소개하고, 피고인은 2002. 7.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조합 지하에 있는 커피숍에서 D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G는 일반한도거래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피해자 'I조합'의 대출담당자인 J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4.경 J으로부터 서류 보완을 요구받자 D을 위 은행으로 데리고 가서 채권양도통지서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J에게 제출함으로써, G를 통해 피해자 조합의 직원 J에게 'G가 위 E아파트 F호의 임차인인데,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04. 7. 4.까지 갚고,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자로서 위와 같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었고, D이 G에게 위 E아파트 F호를 임대한 사실이 없어서, 4,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G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G 역시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7. 4. 경 G 명의 K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일반한도거래약정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확인서, 인감증명서, 출금전표, 아파트전세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2001.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조합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무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9.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세보증금 1억9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8. 10. 26. 위 판결문을 송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12. 6. 피고인 소유 경남 거제 D건물 E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본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도 강제경매가 개시될 것을 우려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인 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11.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 소유 경북 포항시 남구 F(공유지분 3669분의236)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피고인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북 영천시 G(공유지분 1653분의 330)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피고인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서(2018가단2492) 1. 등기부등본(포항시), 등기부등본(영천시) 1.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9278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충분한 계획 아래에 강한 고의를 가지고 한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판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6:3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C사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등 뒤 쪽으로 접근한 뒤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맞춰 휴대폰(갤럭시S7) 카메라를 장착한 검정색 가죽가방을 피해자의 다리 아래쪽에 놓아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와 하체 부위를 수분 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경부터 2019. 6. 24.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행관련사진, 압수물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범행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큼 / 동종 전과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