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5. 12.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함께 2017. 12.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부산 북구 G모텔에서 만나 피해 남성을 술집으로 유인하여 사전 준비된 여성들과 우연을 가장하여 합석하도록 한 다음, 술을 마시며 높은 수위의 스킨십을 하면서 놀다가(일명 '왕게임') 여성이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척을 하면서 피해 남성이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 남성으로부터 합의금을 갈취(일명 '작업')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 자금 및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준비하고, 공범들의 역할을 정하는 등 범행을 총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 남성을 술집으로 유인하여 여성 피고인들과 합석하여 함께 어울리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범행에 가담할 여성인 피고인 E 및 F을 데리고 오고, 작업이 시작되면 위 여성 피고인들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남성을 압박하는 역할을, 피고인 E와 F은 피해 남성과 합석하여 파트너를 정해 놀다가 술에 취한 척하여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유도한 후, 모텔 근처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여성 피고인들의 이모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남성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는 역할을 하기로 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 B는 2017. 12. 15. 저녁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44세)을 불러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미리 공모한대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E 및 F에게 다가가 합석하여 놀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E 및 F이 이를 승낙하자, 다함께 위 음식점 인근의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E와 짝이 되고, F은 피해자와 짝이 되어 다함께 술을 마시며 왕게임을 하던 중, F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도 만지도록 허락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까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한 후,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갔다. 피해자는 위 모텔에서 F이 계속 자는 척을 하자, F을 깨웠고, F은 잠을 깬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무슨 짓을 하였냐? 내 휴대전화는 어디에 뒀냐?"라고 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F을 위 모텔에 두고 바로 귀가하였다. 이에 피고인 D과 F은 함께 2017. 12. 16. 12:0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병원에 방문하여 마치 F이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처럼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B, 피고인 D은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에게 무슨 짓을 하였는지 따져 묻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위 F의 진료기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F에 대한 성폭행범인 것처럼 몰아세워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F이 실제로 휴대전화(대포폰)를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범행사실이 탄로날까봐 범행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을 상대로 한 작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추가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피해 남성을 유혹하는 역할을 F에서 피고인 E로 변경한 후, 피고인 B는 2017. 12. 17. 0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41세)와 함께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0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미리 공모한대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E 및 F에게 다가가 합석하여 놀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E 및 F이 이를 승낙하자, 다함께 위 음식점 인근의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B는 F과 짝이 되고, 피고인 E는 피해자와 짝이 되어 다함께 술을 마시며 왕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도 만지도록 허락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까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한 후, 다함께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갔다. 피고인 B와 F은 위 모텔에 잠깐 머물다가 함께 술을 사러간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 E는 침대에 누워 계속 잠을 자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자 갑자기 잠에서 깬 척을 하면서 인근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알렸고, 당황한 피해자는 급히 귀가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E와 실제 성관계를 하였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캐물으면서 피해자를 압박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당구장을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좋게 합의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D은 마치 피고인 E의 이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E에 대한 성폭행범인 것처럼 몰아세워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함정에 빠진 것을 느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M가 합의를 거부하자 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은 함께 2017. 12. 17. 오후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E는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E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12. 17. 새벽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중간에 깨보니 M가 모텔로 데려와 옷을 벗기고, 목과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하지 말라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피해자 M의 E에 대한 준강제추행 등 피고사건(2018고단127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의 "증인은 2017년 12월 16일 피고인(M)과 같이 족발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E) 일행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이후 노래방까지 같이 가게 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전날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그날 족발집에서 피해 여성을 처음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처음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M로 하여금 E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것으로서, 그 당시 이미 E를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공갈범행을 위하여 E와 그 무렵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1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피해자 M의 피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등 피고사건(2018고단127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의 "증인의 기억으로는 노래주점에 갈 때까지는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주점에 갈 때까지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로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모텔에 들어간 것은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그날 족발집에서 피고인(M)과 피고인의 친구(B)를 처음 만난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사건 직후 아는 오빠(C)에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했다고 했는데, 아는 오빠는 누구이고 증인과는 어떤 사이인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M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것으로서, 그 당시 이미 B를 알고 있었으며, 사건 직후 오빠 역할을 하기로 한 C 등 공범들에게 전화하여 당시 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영장집행결과보고)사본, 선서, 녹취서(요지), 수사보고(원사건 피해자 연락처 및 진술내용 첨부), 수사보고('Q'번에 대한 주요내용 정리), 수사보고(사건외 H 출석불응 및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 요양급여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F 진단서를 H에게 보낸 일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재판 증언 녹취서 침부), 진료기록지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수사기록 6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나. 피고인 B, E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무고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223면), 이 법정에서도 "이렇게 성관계를 당했는데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라 이렇게 설득하는 말을 했다"는 (수사기록 471면) 취지로 진술한 점(녹취록 4면), 피고인 B, D(수사기록 418면), A(수사기록 471면)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상의하여 M을 고소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머지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저지른 피고인 E가 독자적으로 무고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 E는 피고인 C에 의하여 위 공갈범행에 개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C로부터 설득하는 말을 들었다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바 피고인 E가 일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가 무고행위로 나아간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판시 무고죄는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그 범행내용이나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점, 피고인 C가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러한 피고인 C의 지배적인 관계가 무고시점까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469, 470면)과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E에게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C가 인식하고 있었던 판시 무고죄에 있어 피고인 C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주도한 점, 피고인 C가 누범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무고죄로 나아간 점, 피고인 B, E는 본인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판시 각 위증죄까지 범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M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강간 등 성범죄에 관한 무고 범행은 특수성이 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에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되었으며 그에 맞춰 법원의 양형기준 또한 대폭 상향된 상황이다. 또한 성범죄는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을 성범죄에 관한 무고 범행의 죄질을 평가하는 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이 판시 각 위증죄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M과 합의한 점, 피고인 C, B 역시 M과 합의한 점, 피고인 E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존재하지 않고, M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에 대한 선처를 언급한 점,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무고죄 및 각 위증죄를 자백하고 있고 이는 법률상 감경사유로 적용되는 점, 피고인들 중 일부가 H과도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