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678 피고인은 2020. 7. 26. 서울 동대문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상거래사이트 'I J 카페'에 접속하여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50,000원을 이체해주면 50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24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319 1.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대출상담을 가장하여 "통신연체금이 있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1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대출에 필요한 서류, 휴대전화 연체금액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업을 담당하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작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3. 24. 18:19경 300,000원을, 2020. 3. 25. 17:36경 300,000원을, 2020. 3. 26. 09:30경 300,000원을, 2020. 3. 26. 09:31경 1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 50만원(43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43만 원을 입금해 주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5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대출상담을 가장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대출 실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휴대전화를 1대 더 개통하여 보내 주면 대출을 바로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업을 담당하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0.경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Q 명의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max 256GB' 휴대전화 1대를, 2020. 7. 17.경 위 Q 명의 시가 620,000원 상당의 '아이폰 SE2 12GB'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10.경 불상지에서 위 1. 다.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Q 명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R결제서비스에 접속한 후 S 방식을 통해 '4000다이아(리니지M)' 게임상품 결제대금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85 1. 2020. 7. 6.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7. 6.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5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45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0. 17.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J'에 '3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2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42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2매를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F, E, Q, Z, D, AA, AB, C,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사본)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명의자 E 전화통화 및 조사일자 지정) 1. 내사보고(참고인 E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2020고단5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통화 및 거래내역서 추가제출) 1. 가입사실확인서, 할부개통내역서, 계정별 청구내역, R결제 서비스 소액결제 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결제 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1. 게시판 판매글 캡쳐자료, 대화내용 캡쳐자료, 입금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게시글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계좌 명의인 U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수사보고(범행 사용 계좌 명의자 U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피해자 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종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으나, 동종의 사기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는 것을 볼 때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