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8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 사기,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수산업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홍길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도군 선적 연안선망어선인 B(9.77톤, C), D(9.77톤, E), F(28톤, G), H(9.77톤, 1, 구 'J')의 실질적 소유자로 B 선단을 운영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3. 11.경 B가 수산업법위반죄 등을 위반하여 B에 대한 연안선망 어업허가가 취소되자 본선인 D의 부속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9. 6. 20.경 제주선적 연안선망 어선인 J(현 'H')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J는 B에 비하여 엔진마력, 주요치수, 어로장비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J를 H로 선명 등을 변경하고 H의 어선표지판과 어업허가가 취소되어 완도항에 정박 중이던 B의 조타실 양현에 부착된 어선표지판을 바꿔 불법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 경 전남 완도군 완도항에 정박 중인 B에 승선하여 B 조타실 양현에 부착된 어선표지판(C) 2매와 H 어선표지판(I) 2매를 각 어선의 조타실 양현에 상호 교차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H의 어선표지판을 B에 부착하여 불법조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7. 9. 05:17경 전남 완도군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선박을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H의 어선표지판을 B에 부착하고 운항함으로써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수산업법위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경 전남 완도군 청산도 및 대모도 인근 해상에서 전남 완도군 선적 연안선망 어선 D와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선박인 B를 부속선으로 사용, 조업하여 멸치 등 잡어 600kg 상당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82,885. 5kg을 포획하였다. 4. 사기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은 어업용 면세유류는 공급이 허가된 어선에서 조업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13. 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KL 급유소에서 피해자 K조합으로부터 D(본선)와 H(부속선)로 구성된 선단어선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을 허가받고 면세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아 D와 허가가 취소되어 어업에 사용할 수 없는 B에 경유를 주유할 목적임에도 위 급유소 직원 M에게 마치 D와 H에 경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면세유류공급카드를 대금결제를 위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M로 하여금 B에 주유할 경유 5,000리터에 대한 대금을 위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시가 약 3,273,750원 상당의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361,325원 상당의 면세유를 교부받았다. 5.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 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완도항 앞 해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연안선망 어업허가가 취소되자 불법조업 등을 할 목적으로 제주에서 매입한 연안선망 어업허가가 있는 H의 어선 표지판을 B의 어선 표지판과 교차 부착하면서 해양사고 및 재해,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출·입항 자동화 및 긴급 구조 대응을 통해 대국민편익을 증진하며, 국가안보 및 해상 범죄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H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인 선박패스를 떼어내고 어업허가가 취소된 B에 임의로 설치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7. 4. 13:30경 선박패스가 바뀐 B를 이용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및 운항함으로써 완도해양경찰서에는 마치 H가 해상을 운항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출항내역 정보가 제공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허위의 입출항내역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 위계로써 완도해양경찰서 소속 어선의 입출항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완도 인근 해상 어선들의 조업 현황 및 입출항내역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공문서 부정행사2) 피고인은 2019. 7. 2. 17:01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완도항 1부두 안벽 계류장에서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해양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 0으로부터 피고인이 승선하여 입항 중이던 어선표지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D의 선박 제원 및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선적증서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아직 발급되지도 않은 H의 선적증서를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경찰관에게 '완도군청 민원봉사과에 H의 선적증서를 신청해 놓았으니 선적증서가 발급되면 제출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 경 전남 완도군 P에 있는 완도해양경찰서 N파출소에 방문하여 그 정을 모르는 N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완도군수로부터 J에서 H로 선명 및 소유자, 선적항이 변경되어 발급된 선적증서를 마치 D의 선적증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선적증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에 일부 기재를 추가하여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S, 가족관계 확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T, R 소유선박 및 어업허가 확인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3), 어선원부(D), 어선원부(B), 어선원부(F), 어선원부(H), 선적증서(B), 선적증서(D), 선박국적증서(F), 선적증서(H) 1. 내사보고(완도항에 정박 중인 B 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채증사진, 해양경비법위반[D, 9. 77톤], 수산자원관리법위반[B] 채증사진, B 채증사진, 수산관계법령위반 행정처분 통보, 수산관계법령위반 행정처분 내역 1. 완도항 정박 중인 B 채증사진 1. 내사보고(B(C) 선박제원 불일치 확인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4), 채증사진 1. 어업허가내역서(D, H) 1. 수산관계법령위반 행정처분 통보(공문) 1. 내사보고(B 선단 출·입항 확인 및 어법 확인에 대한), 출입항현황 출력물, 연안선망어업 어법 발췌본 1. 내사보고(B 선단 면세 경유 수급내역 확인에 대하여),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유류카드 등록시스템 출력물 1. 내사보고(A,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확인에 대한), 2019. 7. 2. 자 수산업법위반 수사기록 일체, 진술서 1. 내사보고(A, 공기호부정사용 혐의 확인에 대한), B 선단 채증사진 1. 내사보고(A,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 확인에 대한), D, H 출입항 3) 증거목록 순번 17 4) 증거목록 순번 12 현황 1. 내사보고(U, H 실선 확인 결과에 대한), 수사협조 회신(공문), 사진 1. 내사보고(H, 어선표지판 제작 업체 확인에 대한), 장부 사진, 명함 1. 수사보고(선박패스(V-PASS) 장치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대한), 선박패스 소개 및 설명자료, 어선법 및 시행규칙 발췌본, 선박패스장치 등의 설치기준 고시 1. 수사보고(A,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확인에 대한), 완도서 관리 중인 선박 패스 장착 어선 현황, H 선박 상세정보, 항적자료, 허위 입출항 신고현황, 선박패스 채증사진 1. 수사보고(A, 2019. 7, 3.부터 2020. 1. 7.까지 수산물위탁판매 실적 확인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공문)5), 위탁판매 실적확인서, 수사협조 의뢰(공문)), 개인별위탁판매 내역, 수사협조 의뢰(공문)7), 거래실적확인원 1. 수사보고(면세경유 편취 금액 산정에 대한), 한국석유공사 일자별 경유 판매가격 1. V(주) 일자별 판매내역 1. 수사보고(완도군청 소속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담당공무원 W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포괄하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어선 5) 증거목록 순번 79 6) 증거목록 순번 81 7) 증거목록 순번 83 사용 어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어업용 면세유를 실제 어업용 선박에 사용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H가 아닌 B에 사용할 의도로 면세유를 구입하였다 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X단체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한편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 어업 외의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선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어업에 사용한 B는 허가가 취소된 어선으로 적법하게 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를 적법하게 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인 H로 둔갑시켜 마치 적법하게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H에 사용할 면세유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K조합 소속 직원을 기망하였고, 만약 그 직원이 피고인이 H가 아닌 B에 주유할 목적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H로 둔갑시킨 B에 주유할 목적임에도 마치 H에 주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면세유를 구입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가. 주장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고의 외에 자기의 위계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도 있어야 하는데, 선박패스 장치의 주된 용도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 입항 신고 자동화에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목적으로 B에 H의 선박패스를 설치한 이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의 선박패스를 B에 설치하고 B를 운항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박패스장치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어선의 안전운항,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외에도 어선의 출항 입항 신고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점(어선법 제5조의2 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3항), 선박이 입·출항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구 개항질서법(2015. 2. 3. 법률 제13186호로 폐지8)되기 전의 것) 제5조], 이때 작성하여야 할 신고서에는 선박명, 선박의 용도 외에 총 톤수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는 점[구 개항질서법 시행규칙(2015. 8. 4. 해양수산부령 제1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선박 패스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에는 어선의 식별번호도 포함되므로(선박패스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1호) 관리청의 입장에서는 선박패스 장치에서 발신되는 어선의 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어선이 출·입항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허가가 취소된 B를 어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어업허가를 받은 H에 설치되어 있던 선박패스장치를 B에 옮겨 설치하여 운행함으로써 위 장치에서 발신되는 어선 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어업 용도의 H가 정상적으로 입·출항하는 것처럼 완도해양경찰서에 허위의 입출항내역 정보가 제공되게 한 점, 5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청의 입장에서 선박패스장치로 전송되는 선박 식별번호를 통해 확인되는 어선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을 취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인데 만약 식별번호를 통해 확인한 어선과 실제 출동해 확인한 어선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경우 해양사고 대응의 측면에서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의 선박패스를 B에 옮겨 설치하여 운행한 행위는 위계로써 완도해양경찰서 소속 어선의 입출항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완도 인근 해상 어선들의 조업현황 및 입출항내역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공문서 부정 행사죄 관련 가. 주장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5. 8. 4. 폐지 피고인은 H의 선적증서를 그 본래의 용도대로 H의 선적항 등 등록사항 확인용도로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완도해양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H의 선적증서를 제시한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수산업법 제69조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어선 및 어구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 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99조 제4호에 의해 제69조를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피고인은 2019. 7. 2. 17:00경 어선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은 D에 승선하고 완도항에 입항하던 중 완도해양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 0으로부터 수산업법 제99조 제4호 위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이때 0으로부터 당해 선박의 선적증서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이에게 '해당 선박은 피고인이 2019. 6. 20. 매수한 등록번호가 인 J인데, 현재 완도군청에 허가 등록 중에 있는 관계로 선적증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완도군청 담당자에게 확인 후 선적증서 발급 즉시 N파출소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9. 7. 3. N파출소를 방문하여 J에서 H로 선명이 변경된 H의 선적증서를 제시하였다. 이에 완도해양경찰서는 피고인이 2019. 7, 2. 어선표지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채로 운항한 어선이 D가 아닌 H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 결과 H의 경우 2019. 7. 2. 당시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어선표지 설치 명령 유예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수산업법 제99조 제4호 위반혐의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하고 말았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의 선적증서를 본래 용도인 H의 선적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자신의 수산업법 제99조 제4호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어선표지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D가 마치 어선표지판 설치명령 유예기간 중에 있는 H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사기관을 속이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완도해양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H의 선적증서를 제시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문서등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보호법 등 수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온 사람이다. 이 사건의 시작이 된 B에 H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행위는 피고인이 수산업법위반죄로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때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수산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법을 준수할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