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19. 청주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2(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9년 9월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의 주신 차량은 5,000만 원에 판매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세라티 차량에 대하여 판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매매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중고차 업체 사원 자격증이 없었고, 신용불량을 이유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0.경 D 오토론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해당 대출금 중 차량이전등록비 등을 제외한 4,563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년 9월 말경 중고차 구입을 가장하여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0. 2.경 충주시 E에서 F 소속 G을 통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인 B이 (차량번호 2 생략) G80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이고, 중고차 구입대금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고인 B 명의의 중고차 구매대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안내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G80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G80 중고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4.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6.경 충주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길에서 B에게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19. 10. 4. 현금 600만 원을 등록비, 이전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9. 10. 6.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고, B에게 “제1항 기재 사기 행위로 일이 잘못되면 이 지불각서 내용대로 나를 고소하고,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피고인과 합의를 진행 중이니 시간을 달라’며 조사를 미루고,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지불각서에 있는 대로 진술을 하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대출 명의자 B이 고소를 당하면 B이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처럼 고소할 것을 종용하여 B으로 하여금 무고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과 공모하여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었고, 위 대출금은 피고인과 B이 나누어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H로부터 고소를 당한 B으로 하여금 2020. 3. 30.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북충주경찰서에 ‘A을 통하여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2019. 10. 4.경 중고차 구매대금 대출금 4,000만 원을 받아 차량 등록비와 이전비 등 명목으로 A에게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9. 10. 6.경 잔금 명목으로 A의 지시에 따라 L 명의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A이 G80 승용차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여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30.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북충주경찰서에 ‘A을 통하여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2019. 10. 4.경 중고차 구매대금 대출금 4,000만 원을 받아 차량등록비와 이전비 등 명목으로 A에게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9. 10. 6.경 잔금 명목으로 A의 지시에 따라 L 명의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A이 G80 승용차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여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과 공모하여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었고, 위 대출금은 피고인과 A이 나누어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이었으므로, A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을 무고하였다. 2021고단23(피고인 A의 사기) 1. 중고거래 물품대금 결제 사기 피고인 A은 2019. 11. 8.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신용카드로 성멸불상자의 중고거래 물품대금 결제를 대행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L에게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면 나중에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중고거래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명품가방, 안마의자 등 결제대금 명목으로 M카드로 1,249,870원을, N카드로 1,799,380원을, O카드로 이용하여 1,999,200원 등 합계 5,048,45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P 대출금 사기 피고인 A은 2019. 11. 26.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그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 주식회사로부터 48,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36,893,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할 BMW 703d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7,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2,8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3. Q 대출금 사기 피고인 A은 2019. 12. 2.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BMW 703d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6,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2,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4. 음식점 대금 결제 사기 피고인 A은 2020. 1. 4.경 충주시 R에 있는 ‘S’ 중식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고인의 위 중식점에 대한 외상금 60,000원을 변제하고, 차액 14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200,000원을 결제해 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위 중식점에 20만 원을 결제해 주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중식점 카드단말기에 N카드로 2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현금서비스 대출금 사기 피고인 A은 2020. 1. 6.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서비스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M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돈 현금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승용차 렌트비 사기 피고인은 2020. 1. 30.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T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승용차 렌트비 300,000원을 결제해 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승용차 렌트비를 결제해 주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승용차 렌트비 명목으로 U카드로 3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보험금 담보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20. 2. 5.경 충주시 칠금중앙4길 20에 있는 칠금공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V으로부터 1,226,775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1,2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전력 1. 2020년 형제7743호, 7980호(2020고단540) 증거기록 중 범지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0고단3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수입차의 전 차주 Y 외 1명과 통화) 1. 대출거래 및 잔액 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Z의 AA AB조합계좌 거래내역 제출), 각 계좌 내역 증명서 2020고단5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고소장 1. 지불각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계획대비수납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녹음파일 첨부), 녹음파일 CD 2021고단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카드 이용상세내역서, 카드거래내역(회원별), 카드이용내역조회, 개인사업자 O카드 매출내역,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오토론 약정서(Q 주식회사),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 계약서(Q 주식회사), 보험계약대출 내역서(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자백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무고교사)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3년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3회 있고 그중 2회는 실형 전과이다. 누범 전과(권리행사방해죄) 역시 본건과 유사한 수법의 자동차대출 관련 범행이다. 편취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 L에게 야기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중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무고교사죄는 비록 피고인 자신을 무고하게 한 것이나, 그 경위가 공동 사기 범행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자동차대출 관련 사기를 범하고도 그 대출 채무의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로 무고죄를 저질렀으므로 동기가 불순하다. 편취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민사책임을 모두 떠안게 되었고 A이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따랐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