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37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한의사로 2010. 1. 8.경부터 2010. 2. 5.경까지, 2010. 6. 17.경부터 2010. 7. 6.경까지 D병원에서 망상형(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2. 18.경부터 2012. 2. 9.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12. 5.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망상형(편집성)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은 자로서 비현실적인 사고,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22:02경부터 같은 달 27. 07:41경까지 사이에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7세)과 함께 살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9동 701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회에 걸쳐 찌르거나 절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를 경동맥 및 경정맥 자창, 기도자창 등의 다발성 경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살해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조서(참고인), K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입·퇴원요약서, 피의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부검감정서, 추송서(정신감정결과 통보 원본), 통화상세내역서, 추송서(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사진 첨부 등), 수사업무협조의뢰(피의자가 근무한 요양병원 진료기록부),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현장사진, 현장 및 사체사진, 아파트 CCTV 사진, 체포된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신고자 관련 등, 용의자 관련, 피해자 장남 A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 특정,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분석 관련, 피의자가 범행 후 들고 나간 가방과 동일한 가방 사진촬영 첨부 관련, 피의자 주거지 F아파트 CCTV 자료 관련, 피의자 호송 관련, 피의자 좌수 상처사진 첨부, 참고인 L 진술조서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 유전자분석실 감정결과 유선통보 관련, 피의자 의무기록 사본 CD 첨부,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출입구 CCTV 동영상 CD 첨부, 사건 감정의뢰 공문 및 감정회보 공문 종합 첨부, 범행도구인 과도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1.경 및 2010. 6.경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12. 2.경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 치료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자의에 따라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지속적인 복약 및 외래 통원 치료의 중요성을 설명 받았음에도 2010. 7.경부터 외래 통원 치료를 받지 않고 모친인 피해자가 타다 주는 정신과 약의 복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나타내다가 2012. 2.경부터 자의로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였으며, 그러던 중 정신분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가진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다며,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과료를 받지 않을시 재발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고 당시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 CCTV자료 분석결과, 피해자가 2012. 10. 26. 22:00경, 피고인이 그로부터 2분 후인 2012. 10. 26. 22:02경 아파트에 들어오고, 피고인이 같은 달 27. 07:41경 아파트에서 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위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둘째 아들인 G에 의해 2012. 10. 28. 20:52경 살해된 채 발견되기까지 피해자와 약속이 있던 H이 2012. 10. 27. 07:35경부터 07:38경까지 3분가량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왔다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간 외에는 타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침입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살인의 누명을 썼다"는 등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듯한 말을 하였고, 피의자가 체포될 당시 입고 있던 상의 양 손목 부분과 하의에서 발견되는 피해자의 혈흔 및 피고인의 좌측 새끼손가락 및 가운데 손가락에 생긴 두 군데의 베인 상처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 경과 2010. 6.경 환청, 종교적 망상,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수면장애 등의 증상으로 D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그곳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위 정신장애의 치료 내지 재발방지를 위한 약물을 복용하였는데 2012. 2.경부터 자의로 위 약물의 복용을 중단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 등에게 정신장애로 인한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낸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선뜻 납득할 만한 살해 동기가 보이지 않음에도 칼로 잔혹하게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피고인이 범행 후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거나 범행을 은폐한 바 없고, 2012. 10. 30.경 다소 쌀쌀한 날씨임에도 양말을 신지 않은 채 범행지 인근에 있던 트럭 짐칸에 있다가 체포되었으며, 체포된 이후 경찰신문 과정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부엌 싱크대 안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칼을 꺼내어 인체의 급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경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검지 및 부검결과 피해자의 경추부와 턱 등에서 다수의 자창 및 절창이 관찰되었는데 그 중 총경동맥후경부위와 추골동맥부위에 난 절창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피해자의 양 다리를 방에 있던 의자 등받이와 팔걸이 사이의 공간에 끼워 넣어 피해자의 상체가 바닥을 향하여 고꾸라져 있는 형태가 되게 하고, 의자를 이동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바닥에 닿게 한 후, 피해자의 경추부 등에서 혈액이 유출되어 배수구 쪽으로 흐르게 한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이차적으로 낸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10. 27. 07:2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인 H이 피해자가 약속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0여 차례 전화를 걸고 07:35경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부르거나 피해자의 집 전화와 휴대전화로 다시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음에도 07:38경 H이 피해자와의 연락을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집 안에 머무르다가 그로부터 3분 후인 07:41경 바로 집에서 나왔고, 당시 비가 내리자 우산을 갖고 나오기도 하였으며, 같은 날 15:56경 직장 동료 한의사 J의 휴대전화로 "예정도 없이 아주 멀리 와버려서 퇴사해야겠다고 대신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은 통화도 어렵고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2. 10. 31. 체포될 당시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살인의 누명을 썼다"고 대답하였고,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과 경찰서에서도 "살인 방조의 누명을 썼다", "난 법을 몰라"라는 등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듯한 말은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1차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에 "2012. 10. 26.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악마 같은 무리에 의해 함정에 빠져 우주 어딘가의 다른 별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악마나 요괴 같은 부류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으나 그때부터 며칠 동안 심적으로 혼란스럽거나 두려운 상태로 보내게 되었으며, 같은 달 27.경에는 어느 길거리의 어느 구조물 근처인지는 모르나 도마뱀이나 무슨 공룡 비슷한 본체를 갖고 있는 괴물이 저를 물려고 한 적이 있는데 다행이 물리지 않았으나 크기는 사람 크기보다 약간 큰 정도여서 물렸다면 매우 위험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진술서의 내용과 같이 2010. 10. 26.경부터 경찰에 체포당할 때까지 다른 세계에 빠져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그 이전에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지 나쁜 자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정도의 진술만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망상에 빠지거나 환시를 경험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망상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적어도 검찰 피의자신문 단계부터는 질문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면서 답변을 하는 등 상당히 양호한 정신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 피해자가 살해당한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집에 있었던 사실, 체포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자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이 법정에서도 횡설수설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언동을 보이면서도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물론 피해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태도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가 알아 본 장소에 한의원을 개업하였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3억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D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에도 외래 통원 치료 및 정신과 약물 복용의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와의 갈등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2.경까지는 피해자가 D병원에서 받아 온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였고, 정신과 약물의 복용을 중단한 2012. 2.경 이후에도 음식과 관련하여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인 외에 이전과 같은 환청, 종교적 망상 등의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2010. 7.경부터 M병원 봉직의로 재직한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2년 이상 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도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로 사료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능력이 극도로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일 뿐,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과정에 대한 인식과 분별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그 발각 전에 범행현장을 자의로 이탈하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정신분열병 증세가 선악과 시비를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당시 다른 세계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을 범행 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정황을 엿볼 수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될 뿐,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인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칼로 찌르고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정신분열증세를 알면서도 스스로 그 치료를 중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친을 살해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모친을 살해한 것에 대한 후회나 반성은 물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모친의 사망결과에 대한 자책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