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매매, 수수, 소지, 투약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0. 25~2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주변 길에서, 그 이전 인터넷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마약류를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위 장소에서 만난 다음, 그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47.45g(투명 비닐이 포함된 무게), 코카인 3.53g, 테드라히드로칸나비놀(대마) 합계 0.81g 이상, 케타민 9.35g, 엑스터시 1통(8알) 등을 건네받고 대금 2,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코카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과 케타민 투약,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0. 하순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주차장 내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레인지로버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병에 있는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초순 23:00경 위 주차장 내 위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 23:00경 위 주차장 내 위 차량 안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새끼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5~6. 23:00경 위 주차장 내 위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1개비에서 일정량을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F와의 공동범행 -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6. 새벽경 클럽에서 알게 된 F와 만나 서울 광진구 G 호텔 불상의 객실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던 중 필로폰을 같이 투약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필로폰 0.04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병에 있는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F의 팔뚝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다른 주사기로 필로폰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F는 2019. 11. 10. 00:30경 서울 광진구 H 호텔 I호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필로폰 0.04g을 위 F의 팔뚝에 주사하고, 다른 주사기로 필로폰 0.05g를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과 위 F는 2019. 11. 10. 05:30경 위 H 호텔 I호 내에서 계속 투숙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필로폰 0.04g를 위 F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부터 2019. 11. 10. 오전경까지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 중 위와 같이 투약 및 흡연하고 남은 잔량을 위 레인지로버 차량 내부 및 위 H호텔 등지에 보관하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사진, 압수된 코카인과 대마의 분량 측정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문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소지의 점 및 필로폰, 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흡연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2의 가, 나항 필로폰 투약: 200,000원(=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2회) 판시 제3의 각항 필로폰 투약(F와 공모하여 총 5회분 투약): 500,000원(=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5회) 판시 제2의 다항 케타민 1회 투약: 2,000원 판시 제2의 라항 대마 1회 흡연: 3,000원 추징금 705,000원( = + + +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코카인 매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할 당시 매수한 물건 중 코카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코카인 매수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마약류에 코카인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코카인을 매수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당한 양의 필로폰, 케타민, 대마,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수입하여 투약하거나 소지한 범죄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와 같은 다양한 마약류를 취급한 경험으로 각 마약류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매수한 마약류들은 여러 종류의 마약류들이 종류별로 별도 포장되어 분류되어 있었고, 그 중 일부 마약류는 색깔이나 형태 등을 통해 육안으로도 분명히 구별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류된 마약류들 중 코카인을 경험해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필로폰, 케타민, 대마, 엑스터시는 모두 직접 경험하여 익숙한 마약류들이므로, 필로폰, 케타민, 대마, 엑스터시 외에 다른 종류의 마약류가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다른 마약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마약류들을 45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나머지 마약류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1회용 주사기에 가득채운 양이 70만 원', '60g에 1,500만 원' 등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제시받고 거래하였음에도, 나머지 마약류들에 관하여는 품목도 알지 못한 채 적지 않은 대금인 450만 원을 지급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특히 코카인의 가격은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비싼 편이므로 그 품목과 수량이 전체 매매대금 결정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마약류 판매상이 어떤 마약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마약이 있다고 해서 사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5쪽), "마약류 판매상이 말하는 K가 무슨 마약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코카인과 케타민이 들어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지만, 무엇인지 몰라도 마약 종류라고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86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매수 당시 마약류 판매상이 소지한 마약류를 그 종류에 관계없이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케타민 투약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하얀 가루가 케타민인 줄 모르고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 하얀 가루를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 본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마약류 투약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마약류를 투약한 이상 그 목적 여부 및 내용은 범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는 점, 투약은 약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은 흡입·삼킴·주사·도포 등 다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찍어 먹어 본 하얀 가루가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마약류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상당한 양의 케타민을 수입하고 투약해 본 경험도 있었던 점, 케타민은 수술, 검사 및 외과적 처치 시의 전신마취, 흡입마취의 유도, 기타 마취제 사용 시 보조제로 사용되고, 이상반응으로 환각, 섬망, 구토, 심장혈관계의 이상 등이 유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바, 이 사건 케타민을 먹은 후 입전체가 마취되는 느낌이었고 머리가 어지럽고 헛구역질이 났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390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케타민을 먹고 케타민의 약리적 효과와 부작용을 모두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케타민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 본 행위는 투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수입하여 투약하고 소지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8개월 만에 종전과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고, 더구나 관세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성행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매수하여 소지한 마약류는 그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종류도 다양하고, 피고인은 이를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나아가 주변 지인을 끌어들여 함께 투약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히 투약하기 위해 이 사건 마약류들을 매수하였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 요소들 이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