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5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 1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7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구찌 장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4. 19. 15:10경 부산 남구 문현3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D 명의로 새로운 통장 개설과 비밀번호를 변경하려고 하다 위 새마을금고 직원인 E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4. 19.자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명의로 새로운 통장 개설과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사고및변경등처리신고서 기재란에 "성명: D, 주소: 부산시 진구 F, 예금주 및 신고인: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서명하여 D 명의의 사고및변경등처리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사고및변경등처리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4. 19.자 범행 피고인은 아래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명의로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과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신한카드회원제신고서 기재란에 "성명: D, 주소: 부산시 진구 F, 주민등록번호: G, 신고인: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서명하여 D 명의의 신한카드회원제신고서 1장을 작성한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제신고 및 제발행신고서 1장, 신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신한카드회원제신고서 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4. 19. 15:45경 부산 동구 범일로84(범일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D 명의로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과 비밀번호를 변경하려고 하다가 위 신한은행 직원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조 문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0조(각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6. 2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07-3호에 있는 하림교회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같은 동 635-8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6.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이도동 제주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29경 같은 동 황포돗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07%의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여야 할 만한 피치못한 사유가 있던 것도 아닌 점(식사 및 음주 후 귀가)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조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하여 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2:46경 이천시 부근을 진행 중이던 원주행 시외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3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고 양다리를 옆 좌석에 올린 상태로 음악을 듣고 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촬영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7.경부터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와 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동영상 CD,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촬영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1: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부인인 피해자 E(야, 60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 휴대폰 안에 니 비밀이 다 들어 있다. 휴대폰 내 놓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상의 왼쪽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6cm)를 꺼내 들고 "전화기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난 10여년간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30. 11:01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뒤로 다가가 피해여성의 치마 속 사진을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1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백화점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을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대운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삼성어린이집 쪽에서 농도원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Km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부근에 정차된 D 택시에서 내려 서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우측 팔 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는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9. 03:00경 강원 철원군 C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1. 0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품 중 여성 DNA 검출 관련)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17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20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피고인은 친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2. 06:1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이도주공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117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줄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경 인천 부평구 D건물 1층 E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E마트 사업자 대표로 등록해 주고, 마트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아주면 대표이사로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마트를 G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마트 운영권을 사실상 상실하였고, 피해자가 차용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위와 같이 마트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19.경 980만 원을 롯데캐피탈로부터 대출받게 한 후, 2010. 7. 21.경 500만 원을 피고인이 매수하려 하였던 아파트의 매도인인 H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부동산 중개업자인 I에게 위 아파트 거래에 대한 중계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5. 0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E(여, 49세)이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7~8회 때리고, 나무 의자를 들고 왼쪽 팔과 왼쪽 옆구리, 왼쪽 가슴을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4. 01: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D식당 종업원을 찾아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의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5cm)을 가지고와 피해자 E(여, 49세)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팔년아,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구급활동 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을 15억원에 사겠다. 채무를 인수하고 채무를 제한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인 신세기 에스에프에스 주식회사에 10억 9,992만 원의 대금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 직원들에 대한 10월 임금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는 등 극도의 자금난으로 주식회사 H의 채무 8억 5,000만 원을 제한 잔대금 6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의 경영권을 양도받아 같은 달 15.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를 경료하고 경산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공장을 인도받아 6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법인채무내역 확인), 수사보고(감정평가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이자지급내역) 1. 각 등기부등본, 공장매매계약서, 장비리스트, 내용증명,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주요),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일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알콜치료 전문병원인 'E병원'에서 같은 알콜치료 환자로 입원 중이던 피해자 F(28세)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7. 23:00경 인천 부평구 G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칼끝으로 명치 부위를 찌른 상태에서 옆으로 1회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앞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씩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 사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방법 및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상해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6:5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2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650 금호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신호대기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2013. 7. 29. 09:06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8에 있는 성동경찰서에서 경찰관 D으로부터 약 3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계속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현황,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단 1회이고, 벌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4. 01:20경 화성시 진안동 병점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까지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21:5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 공기밥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11. 02:48경 수원시 장안구 I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종업원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오징어 1개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L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 받을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C에서 하청받아 작업하고 남은 원청 소유의 고철 155,000kg을 공장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88,400,000원에 매입을 하면 다시 C이 1kg당 50~60원 정도의 마진을 붙여서 구매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고철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고철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이를 다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31.경 경주시 B에 있는 F에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5.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11.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내역서 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으로 처단하되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경 강원도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강원도 인제군 F 소재 토지에 관하여 대금 2,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5.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20.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으로서는 대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같은 해 6. 26.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군등기소에서 G으로부터 3,4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5. 28.경 이 사건 부동산(강원도 인제군 F에서 분할 된 H 대 656m²)에 대하여 G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 징병검사를 받고 2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병역의무자였으나, 2012. 1. 5. 캐나다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07. 12. 7.경까지 대학원 유학을 목적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던 중 2007. 6. 6.경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9.경 피고인이 병역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기간연장 심의가 부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1. 21.경 다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2008. 1. 4.경 기간연장을 불허한 위 심의결과를 번복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 역시 부결되어 2008. 2. 3.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기한일인 2008. 2. 3.까지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불허자 귀국안내 요청 공문 1. 국외여행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공문(2008. 1. 4.자) 1. 국외여행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공문(2008. 1. 2.자) 1. 국외여행심의의결서(재심의) 1. 국외여행기간연장원 재심회부 안내 공문 1. 국외여행 심의대상자 심의(재심) 요청 공문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서(2007. 11. 21.자)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2007. 11. 13.자) 1. 여권 사본 1. 국외여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공문(2007. 8. 9.자) 1. 국외여행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공문(2007. 8. 2.자) 1. 국외여행 심의의결서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서(2007. 6. 6.자)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2007. 5. 28.자) 1. 수사보고(피의자 병적제적 대상 확인 건) 1. 병적증명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의무를 면하게 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2012고단9686, 2012노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1: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D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의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진찰하던 중 피고인의 딸이 시끄럽게 울자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이들이 시끄럽지 안 시끄러운 애가 어디 있냐?", "니가 의사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15분 정도 소란을 피워 대기하고 있던 손님이 나가겠다고 말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D에 대한 검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45

공소사실 피고인은 A가 C과 혼인신고를 마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원룸 102호 E의 집에서 A와 성관계를 맺어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5. 01: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모델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A와 성관계를 맺어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14. 19:30경 위 G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A와 성관계를 맺어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 26.경 위 G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A와 성관계를 맺어 간통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T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29

공소사실의 요지 A는 E와 1975. 1.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피고인은 2010. 1. 15. 14:30경 충남 금산에 있는 F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나. 2010. 4. 2. 15: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다. 2011, 2. 15. 14:30경 위 F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라. 2011. 6. 10. 15:00경 위 H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마. 2011. 10. 20. 15:00경 위 H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바. 2012. 4. 15. 위 F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사. 2012. 6. 2. 15:2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아. 2012. 8. 20. 15:00경 위 H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자. 2012. 11. 20. 15:3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K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차. 2013. 1. 18. 14:00경 대전 중구 아파트 302동 1404호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2. 26.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 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2008헌가7·26, 2008헌바21.47 (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79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피해자 C이 2014.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비합43 결정을 통하여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를 받아 2014. 2. 27.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려 하자 2014. 2. 12.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안건별 목적사항이 없다, 구분소유자들의 뜻과 달리 소중한 재산권 관리에 피해가 생기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집한 관리단 집회는 내용상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업무를 방해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이 관리위원장으로 있는 B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인이 정당한 집회개최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65명의 위임을 받아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비합3호로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허가신청을 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29.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C이 구분소유자 65명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고 제시된 안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집허가신청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 2. 10. 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위 신청사건의 소송당사자로 표시된 구분소유자 65명에게 C에게 소송과 관련한 위임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 철회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과 함께 C이 소집한 관리단집회의 문제점을 기재한 유인물을 발송한 사실, 위 유인물에는 C이 구분소유자 65명으로부터 소송행위를 수행할 권한까지를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진정한 위임이 아닌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고, 제시된 안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로서는 집회가 마쳐진 이후에야 실제로 어떠한 안건이 논의되었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미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C이 소집한 관리단 집회는 내용상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인물에 적시된 내용은 C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던 임시 관리단집회 개최와 관련하여 반대편의 입장에 있던 피고인이 소송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기초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은 소송 과정에서 위 유인물의 내용과 같은 사유로 C의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의 적법성을 다투었고, 그럼에도 법원으로부터 관리단집회 개최와 관련한 인용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알려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집회허가결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항고장을 제출하였던 점, C은 관리위원 선출 절차의 하자 및 업무처리 방식을 문제 삼으며 위원장 등을 교체하고자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분쟁이 있어 왔으므로 구분소유자들로서는 사실관계나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분소유자들은 위와 같은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리위원회 편에 설 것인지, 이를 교체하고자 하는 C의 편에 설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유인물 발송행위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