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국내방송용 영상프로그램 제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주)의 PD, 피고인 C는 E(주)의 아나운서였던 자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1.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E에서 'G(이하 'H'이라고 한다)'을 제조한 피해자 (주)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H에는 발암물질인 파라벤을 비롯한 유해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많이 바르면 암을 일으키거나 피부가 괴사된다.'는 취지의 'J'이라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티브로드 채널 K 등을 통해 방송하는 한편 그 무렵 E 홈페이지(L)와 유투브(www.youtube.com) 등에 게시되게 하였다. 1. 'H' 화장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 가. 방송내용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에는 발암물질인 파라벤을 비롯하여 내분비장애, 피부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유해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많이 바르면 암을 일으키거나 피부가 괴사된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방송하였다. "… (자막) 화장품 30% 발암의심물질 함유 (H 클로즈업) … (자막) M회사 H의 거짓말 발암성 방부제까지. 검출, … (M회사 전제품 클로즈업), (멘트) 자료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발암가능성, 생식독성, 알레르기, 환경오염 우려의 성분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성환경연대 N 팀장) 화장품 제품의 30%는 발암의심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40%는 생식독성 물질, 신경독성물질을 가지고 있고, 60%는 저희가 가장 무서워하는 환경호르몬이라고 소위 말해지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갖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발표되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M회사제품성분보고서 클로즈업) (멘트) 이 자료는 미국의 EWG의 스킨딥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환경연대에서 제품 성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M회사제품 중 O 클로즈업) (멘트) 그런데 M회사 화장품에는 환경호르몬 의심 성분 파라벤이 들어있었습니다. … (멘트) 필요악이라는 화학물질 파라벤, 정확히 어떤 유해성이 있는 것일까? … (멘트) 무려 4가지의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 (붕어실험) (멘트) 그렇다면 파라벤의 독성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종류의 파라벤들. 붕어가 있는 수조에 파라벤을 넣고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수조 속에 있던 붕어의 몸짓이 서서히 느려지더니 채 20초도 되지 않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 (P교수) 파라벤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산물 즉 포름알데하이드로 인한 그런 그 여러 가지 부작용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피부병 사진) (멘트) 화장품 속 파라벤이 공기와 만나 생긴 포름알데히드로 많은 소비자들은 부기와 발진 부종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궁암, 자국내막증, 유방암 CG) (멘트) 뿐만 아니라 파라벤과 대체성분의 방부제 독성은 여성의 최대 적인 유방암, 여성 생식기관에 발생하는 자궁암, 그리고 자궁 내막증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 (H 클로즈업) (멘트) 2012년 1월 출시된 G, (M회사 H CF) … 에스티로더 갈색병에 도전한다는 M회사의 H 성분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 … (멘트)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유해성분물질을 함유해서 만든 M회사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셨습니다. … (멘트) G 일명 H. 과연 안전할까요? … (H 성분표시 확대화면) (멘트) 뿐만 아니라 향료에 사용된 성분 중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도 안전성의 논란이 되고 있는 PEG와 트리에탄올아민, 비에이치티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여성환경연대 N팀장) PEG가 그 화장품 안에 들어가면은 발암성 성분으로 그렇게 변환된다 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PEG성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PEG 성분들이 그렇게 유해물질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 (여성환경연대 N팀장) 미백화장품에 들어가는 레티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티닐팔미테이트라는 성분은 빛을 받으면 피부를 노화시킬 뿐만 아니라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의심받는 성분입니다. (Q 교수) 많이 발라서 얼굴이 하얘지는데 오랫동안 쓰게 되면 피부가 이제 괴사되죠. 피부가 썩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료는 절대 못 쓰게 되어있고요. … (제작진) 지금 파라벤 4종류에서 3개는 검출 됐다는 건가요? (연구원) 그렇죠. (제작진) 그럼 메틸파라벤이랑 여기 써 있잖아요. 32랑 7 이건. (연구원) 이거는 진짜 나온 거고요, 5이상 나왔으니까 그대로 수치를 집어넣은 거고, 검출한계가, 이 검출이 안 됐다는 것은 5이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요. 이거는 좀 많이 나왔네요. 메틸파라벤 (제작진) 네? (연구원) 메틸파라벤. 이 32. (제작진) 아 이게 많이 나온 거예요? (연구원) 네. 이러면 많이 나온 거죠. (멘트) 성분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파라벤이라고 강조한 M회사의 H에서 파라벤이, 그것도 4종류의 파라벤 중 3종류의 파라벤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무파라벤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교수) 화장품에서 파라벤이라든가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은 환경호르몬이자 발암물질의 종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서 검출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 (멘트) 혁명이라 주장하고, 공격적인 비교마케팅을 펼치며 야심차게 내세운 H. 파라벤을 사용했으면서도 당당히 무파라벤이라고 주장한 M회사의 행위는 명백하게 소비자를 우롱한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 " 나. 허위사실의 유포 그러나 식약처에서는 파라벤에 관하여 화장품의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분류하면서 단일성분일 경우 0.4%(4,000ppm), 혼합사용의 경우 0.8%(8,000ppm)의 범위 하에 이를 허용하고 있고, H에 포함된 레티놀, PEG 등 향료에 관하여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가능한 물질로서 따로 허용한계치를 설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H에는 메틸파라벤(32ppm), 부틸파라벤(7ppm), 에틸파라벤(7ppm) 등 총 46ppm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식약처에서 정한 허용기준 내일 뿐만 아니라 E사, S사 등 타 브랜드의 화장품과 비교해보아도 극히 소량이 포함된 것이어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성분분석결과에 관한 인터뷰는 성분분석표를 해석할 능력이 없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S팀 과장 T을 상대로 진행된 것으로 위 T은 메틸, 에틸, 부틸파라벤의 단순 수치만을 비교한 것임에도, 화장품에서 이 같은 정도의 파라벤 량이 검출된 것은 '충격적'이라는 취지의 멘트를 첨가하였다. 피의자들이 본 건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참고하였다는 EWG 스킨딥에서는 화장품 성분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와 동시에 그 정보의 정확도를 함께 제시하면서 정보부족도점수 여부에 따라 유해성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fair' 이상일 경우 신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으며, 그 중 에틸파라벤, 메틸파라벤, 부틸파라벤에 관하여는 'Cancer : no information', 정보부족도는 'fair'로 기재하고 있음에도 "M회사 H의 거짓말 발암성방부제까지.검출"이라는 자막 등을 사용함으로써 파라벤을 발암물질로 단정하였다. 붕어가 아가미로 호흡하면서 위 파라벤을 몸으로 흡수하는 것과 사람이 파라벤을 피부에 바르는 것은 각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또한 그 위험성은 파라벤의 양에 달라지는 것임에도 붕어를 어떤 종류의 파라벤이, 얼마만큼 들어있는 수조에 넣은 것인지 그 실험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채 붕어가 수조 속에서 20초만에 죽는 붕어실험영상을 방송하였다. Q 교수는 화장품에 절대 쓸 수 없는 원료로 수은과 호랑이뼈를 예로 들며 그 중 수은에 대하여 '많이 발라서 얼굴이 하얘지는데 오랫동안 쓰게 되면 피부가 괴사된다. 그런 원료는 절대 못 쓰게 되어있다.'고 인터뷰하였으나, 본 방송에서는 레티놀 성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어 '수은'이라는 주어를 제외한 위 인터뷰가 나오도록 편집함으로써 H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은에 대한 인터뷰를 마치 레티놀에 관한 인터뷰인 것처럼 조작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방송 전에 식약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식약처에서 규율하는 화장품원료의 허용여부 및 기준에 대해 미리 확인하였고, 국내외의 유명화장품 회사들이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파라벤을 대표적인 방부제로 사용하여 왔고 방부제로 파라벤을 사용하지 아니한 제품이 오히려 드문 사실,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의 파라벤이 포함된 화장품을 피부에 바를 경우에도 위험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연구결과는 없는 사실, 피고인들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H의 파라벤 함유량이 46ppm으로 위 허용기준 내일 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과 비교하여도 소량의 파라벤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오랫동안 바르면 피부가 괴사되는' 원료가 H이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H을 무파라벤으로 광고하였으나 극미량의 파라벤이 발견될 것을 빌미로 실험조건을 알 수 없는 자극적인 붕어실험, H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은성분에 대한 인터뷰 등을 포함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마치 H이 다른 화장품과는 달리 유해하고 불량한 제품인 것처럼 비난하는 방법으로 그 안전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H' 화장품 판매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Q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4, 40, 44번) 1. 한국소비자TV 방송내용 분석,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 제조보고서, 인체적용시험보고서, EWG' Skin Deep 화면 출력, 각 TEST REPORT, 사실확인 및 의견서, 사실조회회신자료 1. 판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9851) 1. 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M,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