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8.경부터 2021. 4. 14.경까지 피해자 B(여, 61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7.경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같은 날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 포함된 보호명령이 신청되자, 망치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린 다음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06:40경 광명시 C아파트 앞 D 산책로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을 가로막아 자전거에서 내리게 한 다음,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망치를 마치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너를 죽이려고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치 망치를 꺼낼 것처럼 행동하는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D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자료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 편의점 방문기록 확인), 물품구매 영수증 등,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B), 내사보고(112 신고내역 자료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몸에 소지한 망치에 대하여), 망치 사진, 내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사건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관련),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가정폭력 사안 송치내역 첨부에 대하여), 사건송치서 사본 일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 동기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가정폭력범죄는 인간에게 있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을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만듦으로써 가족인 피해자를 헤어나기 어려운 절망에 빠뜨리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행해지는 시간과 장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향 등으로 인해 사건화 되지 아니하고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해자는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은밀하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등 그 폐단이 이루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울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2021. 1. 24.경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일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그 성행을 개전할 기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3:02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에 있는 승일교 인근 주차장부터 강원 철원군 B건물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22:3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에 허위신고를 하였다가 119 구조대원들로부터 허위신고에 대한 계도 협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위 E, F에게 플라스틱 칼을 휘둘렀다. 이에 F가 위 칼을 빼앗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가지고 나와 “다 죽여 버린다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며 E, F에게 휘두르고, 중식도를 머리 위로 높이 든 후 F를 향해 내리찍으려는 듯한 위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식도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2. 19. 01:20경 경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5만 원 권 지폐 다발이 들어있는 봉투 사진을 보여주며 ‘한화 5,0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인민화가 필요하다, 해당 금액 상당의 중국 인민화를 보내주면 내일 오후 4시 40분에 서울 구로구 C에서 만나서 한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국 인민화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한화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명의 E 계좌(F)로 중국 인민화 146,500위안(한화 2,490만원 상당), D 명의 G 계좌(H)로 중국 인민화 146,500위안(한화 2,490만원 상당)을 이체받아, 합계 중국 인민화 293,000위안(한화 4,98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 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약 4,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제39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광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92%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7km 구간으로 짧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9:40경 강원 태백시 B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45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순번 8),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폭행 부위와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전치 8주에 이르는 얼굴 부위의 골절상이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변제를 하고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1. 04:4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01:03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8:1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삼전어린이공원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차량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8세)을 위 승용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자동차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20:57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55, 냉천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직진신호에 진해경찰서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지 직선의 신호기가 작동중인 왕복 7개의 차로가 설치된 도로로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며,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의 다리 및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8. 18:33경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골절 및 기흉으로 인한 폐렴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캡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2:4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201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연이율 18.6%, 2021. 1. 31.부터 2025. 12. 31.까지 60개월간의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2,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면서, E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이미 위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F 등에 채무 1,700만 원이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2.경 대출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사후관리보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경력증명서 및 당시 근로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대출금 2,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출금의 대부분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사용하였고, 피해회복의 의지는 있으나 생활 형편이 여의치 못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9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에 있는 C 교량 밑 보조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시간에 교량에서 내려와 불법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5,784,6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자, 같은 장소에서 불법 우회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상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6: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에 있는 C 교량 밑 보조도로 부근 인도에 위 택시를 불법 주정차시킨 상태에서 불법우회전 차량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교량에서 내려와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 금지 구역에서 불법우회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740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급가속하며 위 BMW 승용차를 향해 돌진시켜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수리비 70만 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 한편 위 D로 하여금 피해자 E에 보험접수하게 하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택시 측 보험회사 직원인 F을 통해 대인 및 대물피해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F의 보험사기 의심으로 이를 위 피해접수를 단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운행기록자료 등 첨부, 보험금 지급 자료, 견적서 등 자료 첨부, 9. 25.자 사고 전 상황 확인) 1. 2020. 9. 25.자 사고 차량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정차한 장소는 콜 대기를 하는 장소였고, 사고 직전에 콜을 받고 급히 출발하였는데, 휴대전화가 거치대에서 탈착되어 조수석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전에 고가도로에서 방향지시 등을 켜고 내려오거나 감속하는 차량이 보이면 가속하여 전방의 교차로 쪽으로 접근했다가 그 차량이 지나가면 후진해서 다시 원래 정차하고 있었던 장소로 돌아오는 비정상적인 운전모습을 수차례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이 콜을 받았다면 콜을 확인한 후 받고 출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가속을 하다가 돌아오는 행위를 반복하여야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 당시 BMW 승용차는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우회전 방향지시 등을 켜고 천천히 우회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속하는 엔진소리가 들리는 점, 사고 당시 현장조사 요원으로 출동하였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 쉬러 갔다고 말했다. 본인도 영업용 택시 20년을 했지만 기사의 입장에서 쉬려면 보통 조용한 곳에서 쉬지 시끄러운 도로 밑에서 쉬지는 않는다. 사고 현장에서 핸드폰을 놓쳐서 사고가 났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2020. 9. 14. 판시 장소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2020. 9. 2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가 재차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불법 우회전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60,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경위 관련),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10%)에서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2회(벌금형) 있고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도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물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1: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금촌회전로타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여, 33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21:25경 파주시 I시장 부근에서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 사고의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동종전력은 2015년의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06:35경 B 그랜저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817번 지방도 편도 1차선 도로를 평리 방면에서 도암면 방면으로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방도로서, 당시 일출 전으로 도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보조기를 밀며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9세)의 하체 후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앞 유리창에 위 피해자의 머리가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7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내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당시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확보가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01:17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큰고개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돼지갈비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일을 하는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와 2019.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1. 창원시 성산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빚이 좀 있다. 대출을 받아 3,000만원만 빌려줄 수 있나. 대출기한을 2년으로 해서 매달 원금과 이자로 140만원을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000만원 이상의 사채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많아 월 5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수입이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합계 3,78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분할변제 중인 점,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3: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가흥리에 있는 도계공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