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B와 혼인을 하고 자녀 2명을 낳아 기르던 중 2015년경부터 남편과 별거생활을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대화 앱인 '여보야'를 통해 피해자 C를 만난 후 "나는 약사이고, 미혼이다. 사촌오빠가 이혼하여 조카들을 키우고 있다, 당신과 결혼을 할 테니 급히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직업은 약사가 아니었고, 혼인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 피고인의 자녀인 D 명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5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5,513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다. 기망행위의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까지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다.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국밥 1그릇 등을 시켜 먹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69 횡령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안화연(공판)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C K7 차량에 관하여 렌트기간 '2017. 3. 31.부터 2022. 3. 31.까지', 60개월 간 매월 630,300원(부가세 별도)의 렌트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다가 2020. 5.경부터 렌트료를 납부하지 않아 2020. 6. 16.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750,000원 상당의 K7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렌트계약사실증명서, 차량등록원부, 렌트계약해지안내, 상담이력조회, 청구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금액, 차량 운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승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0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04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재현(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호준(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 2020초기1365호로 몰수보전된 별지2 기재 예금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욕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와우 커스터머'(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 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에 대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경부터 2020. 2. 28.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E호에서, F 커뮤니티에서 구매한 'MaskBotC'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G(명의자 A)' 계정 등 5개의 계정으로 들어가 '경기 용인시 시흥구 H아파트 1호' 등 84개의 주소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여러 사람이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417회에 걸쳐 KF94마스크 합계 10,243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B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Mask BotC와 Cena Auto Click의 연동에 대한 설명)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KF94 마스크의 개수가 비교적 많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8:00경 시흥시 매화동 부근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C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말한 것을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부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26. 03:00경 대구 달서구 C모텔 D호에서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모텔 직원을 통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들고 있던 서류 봉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이혼 사건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또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목이 조금 아프기는 하였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이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으며, 주변에서 자꾸 권유하기에(이혼소송에서 활용할 자료 확보 목적으로 권유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병원에서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B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그 기재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는 B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단 및 발급된 것으로서 위 1)항과 같이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신빙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3) B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B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당일(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경과 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소염제 및 조제약을 처방받았으나 이후에 별도로 치료받은 것은 없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물리치료 및 약 처방은 B의 진술에 기초한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B가 법률적 의미에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B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은 그 촬영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진들의 원본파일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진들의 영상에 의하면 E의 팔과 목 등에 매우 희미한 멍 자국이 있을 뿐인바, 위와 같은 멍으로 인하여 B의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5) B는 피고인을 2018. 3. 25. 23:00경의 폭행 및 2018. 3. 26. 03:00경의 상해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B가 진술하는 위 각 범행 시각이 서로 근접하고 폭행의 태양과 부위도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B가 법률적 의미에서의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2018. 3. 26.자가 아닌 2018. 3. 25.자 폭행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2018. 3. 26.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B가 입은 상해가 그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 나. 폭행죄에 관하여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8.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0:02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부근부터 C아파트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1:3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차량을 약 50m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4:1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싸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야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병신아, 너네 애미 애비부터 죽여줄까? 맞짱 뜰까?"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을 협박하고, 삿대질을 하며 욕설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 행위 당시의 언동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수차 사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1:35경 춘천시 B에 있는 C은행 춘천시지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 중앙선을 넘어 차선을 비틀거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7 1차, 01:53 2차, 01:59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불지도 않고 옆으로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음주상태에서 한 이 사건 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2001년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경영 및 관리를 하던 사람으로, C 주식회사 관련 자금을 명의상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인 E으로부터 지급받아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기계 수리 및 구입자금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바람에 2015. 8. 경부터 적자 상태에 있었고, E으로부터 공장부지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1억 원만 공장부지 매입계약금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회사 운영 경비로 유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유용한 E의 투자금 1억 원을 메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의 투자금을 메꾸는데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법인 명의로 매입 예정인 공장부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줄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C 주식회사에서 양산시 B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장부지로 매입하려고 현재까지 2억 원 정도 투입하였는데 매수대금 1억 원 정도가 부족하여 매수절차가 중지되어 있으니 공장부지 매수자금으로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투자금에 대한 이자조로 회사 직원으로 등재를 하여 급여 형식으로 2년 동안 18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한 공장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외부인 명의로 차용금이 입금되면 회계 처리상 문제가 있으니 내부자인 E 명의로 위 자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명의인을 E으로 하여 C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억 1천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통장거래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2019고단263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8. 8. 19. 22:20경 오산시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 A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피해자 이 쓰러지자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2명은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46세)의 얼굴, 턱, 왼쪽 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어 피해자 E이 피고인 B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상처 사진 등, F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6:30경 남양주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C(여, 52세)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건물 공용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공용계단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용계단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위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이 교육청 공무원, 개인 사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 주어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통해 주고 이자 수익을 올려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 180만 원 정도의 수입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은 없는 한편, 신용불량 상태에서 4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피고인 동생의 사업 자금 등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땅히 돈이 필요한 사람을 확보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거래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8. 3. 27. 까지 304회에 걸쳐 합계 871,842,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역, 신용정보이력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4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71,842,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피해액 중 742,419,550원을 변제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세차장 종업원으로 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2:5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세차장 앞길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여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해 진행 방향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차 뒷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12:50경 전항의 C 주유소 세차장 앞길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이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CCTV 동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16:5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조합 영동지점을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L125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B은 2017. 8. 29. 09:5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도로에서 피고인, C, D, E이 동승한 H K5 차량을 운전하여 I 운전의 J뉴마티즈 차량을 일부러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과 마치 B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K보험 및 피해자 L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7. 8. 31.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보험으로부터 합계 5,517,230원, 피해자 L보험으로부터 합계 1,284,980원, 전체 합계 6,802,2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3:18경 양산시 B시장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여락고가교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5. 8. 20:40경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163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용암동 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제외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2,569,5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며 약 1km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0:45경 청주시 상당구 F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용암지하차도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18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와 모닝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49세) 운전의 L 포터 화물차를 순차로 들이받게 한 후, 후진하며 2차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M(여, 45세) 운전의 N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3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에 있던 O(59세) 운전의 P 그랜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10,762,510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1,838,977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가 626,053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가 1,854,82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부근 도로부터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M, K, Q,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44

범죄사실 2019고단2044 피고인은 2019. 5. 27. 12: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주인인 피해자 D(77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 있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식당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전체길이 약3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833 피고인은 2019. 3. 14. 17: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맞은편 G공원 팔각정에서, 밥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H(66세)이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2019고정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통화보고), 수사보고(목격자 J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의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고,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참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동남구 B에 있는 C점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9 02: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매장의 대형유리를 발로 1회 걷어차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H(20세)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1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장 K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 새끼야, 좆까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K의 얼굴에 자신의 자켓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각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산정결과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현장사진, CCTV 녹화장면, 사건 관련 사진(CCTV 자료 음주측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