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 건축부 부장이고, D은 'E교회' 신축공사를 수주하면서 F으로부터 입찰정보를 제공받는 등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F에게 지급해야 할 사례비가 있었지만, 그 금액에 관하여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17. 10:30경 D 건축부 사무실에서 F에게 1,200만 원을 주면서, F에게는 이를 수령한 것에 대한 단순한 영수증라고 말하고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은 채 '영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 현장명 : E교회 새성전 건축공사 ■ 영수 내용 : E교회 새성전 건축공사 수주 활동비 ■ 영수 금액 : 일금일천오백만원整 상기공사 및 내용과 관련하여 영수인은 일체의 소요비용 및 대가를 지급 받았음은 물론, 상기 건에 대한 모든 금전상의 거래 또한 소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향후 상기공사 및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상기 건에 대한 민원 소요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영수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0. 09. 17. 영수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건네주고, 이를 정확히 읽어보지 않고 위 돈의 영수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서라고 오인한 F으로 하여금 '영수인 성명란'에 'F'이라고 쓰고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영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1.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2호 수사관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검찰주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영수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F은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작성되어 있던 영수확인서를 건네받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고 1,2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돈을 받고 영수확인서를 다시 보자고 하더니 그 내용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찢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영수확인서를 찢고서 1,2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F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위 1,200만 원을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 목적으로 찢은 조각들을 다시 붙여 보관하다가 F이 별건으로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설사 F의 진술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영수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하여도 곧바로 이를 찢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영수확인서의 내용에 관하여 기망을 당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므로 위 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09년경 D이 E교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와 관련된 사례비로, 처음에는 8억 원을, 다시 5억 원을, 다시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금액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던 중, 추석을 한 주 앞두고 D의 부장인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고(F은 우선 명절을 보내기 위한 돈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한다), 2010. 9. 17.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1,200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건네는 영수확인서에 기명과 서명을 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당시 사무실 안에는 F과 피고인, D의 I 차장이 있었는데, F은 영수확인서를 작성한 직후 피고인에게 영수확인서를 다시 보겠다면서 달라고 하여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찢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그 현장에서 영수확인서를 찢었다. 다. 그 직후 F과 I이 사무실에서 나와 사무실 밖에 있던 D 직원 H과 함께 커피숍에 가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F은 계속적으로 약속한 사례비를 안 준다면서 불만을 토로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인은 찢은 영수확인서를 다시 붙여 보관하는 중, F이 'D로부터 공사수주 사례비를 받기로 하고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었으나 E교회 측에 리베이트를 건네고 자신에게는 약속한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D의 대표이사, 임원, 피고인, E교회 목사 등을 진정한 사건에서 2011. 7.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2010. 9. 17. F에게 1,500만 원(소득세 제외하고 실제 1,2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다시 5억 원을 달라고 하는 등 합의를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수사관에게 영수확인서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1) F이 D에 사례비로 1억 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1,200만 원만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F의 진술대로 추석을 앞두고 명절을 보내기 위한 돈을 요구한 상황에서 사례비의 일부인 줄 알고 1,2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문서에 서명을 하면서도 문서를 건넨 사람의 말만 믿고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문서의 제목이 '합의서'가 아니라 '영수확인서'이므로 말 그대로 돈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문서로 오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서명한 직후 다시 영수확인서를 다시 달라고 하여 읽어보고 찢을 것을 요구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F 앞에서 영수확인서를 찢었고, F이 그 직후 사무실에서 나와서도 D 직원들에게 사례비에 관하여 불만을 토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F에게 영수확인서를 건네면서 영수증이니 서명하라고 말하였고, F은 피고인의 말만 믿고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영수확인서에 기명과 서명을 하였다고 본다. 2) F이 영수확인서의 내용을 알았으면 서명을 할 리가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속아 영수확인서에 기명과 서명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F과 D이 E교회 공사 수주와 관련한 사례비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로 사용할 목적으로 F을 기망하여 F의 의사에 반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영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그로써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영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이상 그 직후 문서를 찢었다는 사정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피고인이 영수확인서를 찢은 후 다시 붙여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서 F과 D이 사례비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영수확인서 사본을 제출한 것인데, '영수확인서가 작성되었다가 곧바로 폐기되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였다면 몰라도, D과 F과의 합의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 것은 애초에 영수확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려던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함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