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인 B에서 근무하면서 2016. 10. 24.경부터 자폐성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C(여, 7세)의 생활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장애인복지관 1층 카페 앞에서 피해자가 손에 우산을 들고 여기저기 휘두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우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산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우산을 펼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우산을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약 2m 끌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12.경에서 2017. 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09:30경 위 E 장애인복지관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이를 밀치며 꼬집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강제로 주저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것에 불과한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다만 해당 부분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다만 위 법리에 의하더라도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훈육행위가 모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유형력 및 강제력의 행사 정도, 그 배경 및 목적,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 훈육행위가 감정에 치우치거나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행위의 반복성 및 비난가능성, 피해아동의 나이, 지능수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사건 발생 후 피해 아동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본 사람이 C이라는 것인데, C은 당시 아동이 이 사건 피해 아동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이 없다는 취지이고, 또한 당시 피해 아동을 돌보았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F은 C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피해 아동이 손에 우산을 들고 여기저기 휘두르는 것을 피고인이 보고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주지 않고 우산을 펼치려고 하였다는 것인 점, 그 장소가 장애인복지관 내 1층 카페 앞으로 공개된 장소이었던 점, 피해 아동은 자폐성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7세의 아이인 점, 피해 아동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이 한 행위는 단지 피해 아동을 잡고 2m 정도를 데리고 간 정도라는 것인 점, 그 이상의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지극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 것도 아니며, 피해아동의 나이, 지능수준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다른 아이를 밀치며 꼬집으려고 하였다는 것인 점, G도 피해 아동이 자신의 아이를 밀치면서 꼬집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앉혔다는 것이 전부인 점, G도 피해 아동이 자신의 아이한테 달려드니까 피고인이 제지를 하려고 하면서 아이를 손으로 감싸안으면서 그대로 같이 주저앉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장소가 장애인 복지관 3층 복도로 공개된 장소이었던 점, 피해 아동과 다른 아이와의 거리를 볼 때 밀치면 손이 닿을 정도의 거리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아이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울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G이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이 주저앉은 것 이외에 피고인이 추가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위 일시경 이외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피해 아동은 자폐성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7세의 아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 한계를 지극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그 이외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한 적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감정에 치우치거나 충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 것도 아니고, 당시 피해아동의 나이, 지능수준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