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3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로 약칭)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C은행 법인카드를 업무상 사용함에 있어 그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C은행 법인카드(카드번호 F)로 개인차량 썬팅 비용 5,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2017. 2. 23.경부터 2017. 5. 18.경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의 C은행 법인카드로 총 54,350,577원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년 3월 경북 청송군 어느 곳에서 G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H 시설확장공사 포기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중 3,000만 원을 I 공사 현장소장 J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1,5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먼저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4. 2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신용카드(이하 '제1카드'라고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1에서 1-8 기재 각 신용카드를 순서대로 '제카드'라고 한다)를 받아 연번 4~31에 해당하는 내역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밖에 제1카드의 연번 1, 2, 3 및 제2~8카드는 사용한 사실이 없고, 한편 피고인이 제1카드를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8,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한도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9,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I 현장소장 J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 K 등에게 공사자금 또는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순번 2, 3의 합계 1,900만 원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 K의 자금으로서 K에게 이를 반환하였으며, 순번 4의 250만 원은 직원 복지용으로 공진단(한방 영양제)을 구입한 것이므로 모두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이 제2~8카드를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L의 각 경찰진술 등과 그가 작성한 법인카드 내용(증거기록 192쪽) 등은 L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확실한 근거 없이 추측으로 진술 또는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이사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부터 법인 신용카드를 관리한 M의 법정 진술과 당시 M이 작성한 법인카드 관리대장, 법인카드 내용, 법인카드 관리현황(증거기록 194~199쪽)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2~8카드는 각각 N(변호사), O(전 사주 P의 아들), Q(차장), R(부사장), M(이사), J(현장소장), K(부사장)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음으로 제1카드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4. 29.부터 제1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그 이전에도 제1카드를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재무회계 담당이사 M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인수한 S(회장)이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내역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에서 본 M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회사의 계좌내역(증거기록 301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무자 회사의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빌려달라는 M의 요청에 따라 2017. 4. 28.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8,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그러면서 같은 날 M으로부터 위 8,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한도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제1카드를 교부받은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8,000만 원의 한도에서 제1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제1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용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먼저 9,000만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17년 3월 무렵 G 주식회사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 금고에 보관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I 공사 현장소장이던 J에게 준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J에게 6,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K에게 2,000~3,000만 원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금고에 보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J에게 준 금액에 관하여 보면,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 이사 M은 I 공사현장(J)에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J이 2017. 7. 1. M과의 전화통화에서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311쪽)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다. 나아가 K은 이 법정에서, 2017. 3. 3.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인을 통해 금고에 들어있던 2,000~3,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 직원인 T 또한 피고인이 받은 위 1억 2,000만 원 중 마지막 남은 1,500~2,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M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각각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밖에 위 1억 2,000만 원이 보관되어 있던 금고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외에도 내근하는 직원들이 모두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열어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Q의 법정진술 등), 그 안에 들어 있던 나머지 자금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1,900만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Q으로부터 1,9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Q, K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Q의 명의를 빌려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Q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Q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K으로 하여금 직접 Q의 계좌에 9,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 그런데 당시 Q의 대출금은 7,600만 원이었기 때문에 Q은 나머지 1,900만 원을 찾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K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1,9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M에게 채무를 변제한 데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250만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위 250만 원은 직원 복지용으로 공진단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위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진단에 관한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U 또한 공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증제1호증의 1, 2).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공진단을 실제로 구입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공진단을 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복지용으로 공진단을 구입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