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 03:00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C(여, 18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나체인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5, 23, 167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동의는 명확하여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 2.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종합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친구인 D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상영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은 모든 상영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상영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시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가 '공공연하게 상영 '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동영상을 친구 D에게만 2~3초 동 안 보여주었을 뿐인데, D은 당시 위 동영상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하였고(수사기록 159쪽), 피고인은 그 후 동영상을 삭제한 사실(수사기록 54~74, 147쪽)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 역시 동영상을 본 사람은 D뿐이라고 진술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동영상의 존재에 관한 소문이 전파된 경위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25, 168쪽). 결국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D에게 보여준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2. 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B 443호에서 지인 C으로 하여금 그가 소지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454쪽) 1. 수사보고(A DNA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감정서(DNA) 1. 수사보고(A 모발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0,000원 =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 1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매장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9세)는 위 매장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던 자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7. 12.말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 I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2018. 1. 21. 00: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피시방'에서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그렇게 하면 내가 못 만질 것 같냐"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위 'E' 매장 내 라커룸에서 피해자 G의 유니폼을 벗기고 브래지어 끈을 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7. 7. 초경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 G의 가슴을 두 번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7:30경 C 포터2 내장탑차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동교동로터리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선에 근접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D K5 택시 차량이 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가속하여 위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2 차량의 왼쪽 뒤 부분으로 위 택시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보복 의사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택시를 충격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차선 변경상의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특히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전의 차량 운행 상황, 사고의 경위, 도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나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택시 앞으로 진입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택시기사나 택시에 탑승한 승객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미필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복운전을 하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에게 사고를 일으키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직업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15:3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쌍청리 주변 도로부터 같은 리 110에 있는 우림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일한 전과가 6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 23: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3세)의 뺨을 툭툭 치다가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 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및 내측 뼈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사진(E), 상해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폭력 행사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30. 03:20경 아산시 온천대로 1105에 있는 부영아파트 진입로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차를 운전하여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차량 시동을 켜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2016. 1.경 결혼을 하여 2016. 11.경 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5.경 울산 남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빌려간차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팔을 꼬집히자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의 선행 폭력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확정적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388에 있는 온천제일교회 앞 2차로 중 1차로를 온천1동사무소 쪽에서 온양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포터 IⅡ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예산군 산성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388에 있는 온천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3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5. 02: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 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가까이 다가가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그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한 채 나가게 하고, 이어서 그곳에 들어온 손님 E에게도 가까이 다가가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5. 02:18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및 E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G에게 “씨발새끼야, 병신아, 너 뭐야 공무원이냐, 공부는 하고 들어왔냐 병신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7, 9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 제1항(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00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길 등을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4.경 보전산지인 B 소유 강원 홍천군 C 임야 중 1,980㎡ 및 D 임야 중 840㎡, E 외 1인 소유 F 임야 중 240㎡, 홍천군 소유 G 임야 중 2,370㎡, 합계 5,430㎡ 면적의 작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행정재산인 홍천군 소유 강원 홍천군 G 임야에서 홍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2,370㎡ 면적의 작업로를 조성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A 제출 사진의 촬영시기 확인)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새올 행정시스템 캡쳐화면 1. 불법 훼손지 GPS도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어 2020. 6.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보전산지 일시사용의 점),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무허가 행정재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홍천군 소유 보전산지에 관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으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산지와 행정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에 의하여 사용되고 훼손된 산지와 산림이 홍천군을 비롯한 여러 소유자의 임야에 걸쳐 있고 그 면적도 상당히 광범위하다. 피고인에 의한 무분별한 작업로 조성은 수목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다양한 공익기능을 가져다주는 산지의 보전과 합리적인 사용이 저해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재산의 적정한 사용 역시 침해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산지와 행정재산에 관한 신고 내지 허가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홍천군의 복구명령을 받은 후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비용으로 면고르기, 파종, 수목식재 등의 복구가 상당히 실행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판결 이전에 판시 각 임야에 인접한 다른 임야(강원 홍천군 I)에 관하여 판시 작업로 조성과 연관되어 있는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유재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위 임야에 대하여도 복구를 실행하였던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관한 정보 및 자문, 조언을 제공(이하 '주식 리딩'이라고 한다)하는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8. 20:3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등 약 90여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F 연구회방' 채팅방에 "종목교체 들어가겠습니다. 시기는 미정이고 F 리딩도 비상대책으로 전환 모든 리딩 제가 진행합니다. 제가 오늘 큰거1장 잔금 치루고 세력쪽에 자세한 주가 핸들링 계획을 다 듣고 왔고요. 2종목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공지글을 게시하여 마치 특정 주가조작 세력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그들의 주가조작 계획(H 종목)을 알아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 등 32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1종목은 레버리지3~4배 보고 있는 종목이 있고 이 종목은 VVIP1년 회원들만 리딩들어갑니다. 1종목은 레버리지 2배~2.5배를 보고 있고 이건 연구회원 종목으로 리딩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력이 만지는 종목이고 제가 이미 현금도 다 치르고 일정을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빠그러지고 그런 일이 없어요, 전혀. 무조건 그 일정대로 가요. 내년 초에. 그러니까 불안감이 없죠, 매수해 놓고."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G 등으로 하여금 거액의 주식 리딩 비용을 지불하고 'F VVIP방'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력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주가핸들링 계획을 듣고 온 사실이 없었고, 단지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 친구의 동서라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전해 들었을 뿐이므로 일정에 맞추어 주가를 상승시켜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10. 3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VVIP방' 주식 리딩비 명목으로 55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34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를 하고 위 F를 운영하면서 2018. 10. 28.경부터 2019. 8. 2.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F 연구회방' 또는 'F VVIP방'에 주식 리딩비를 내고 참여한 G 외 31명 등 유료 회원들을 상대로 H, 한솔홈데코 등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매매시기, 전체 잔고 중 보유비중, 신용매수 비율, 투자 방향성 등 투자판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1:1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통화를 통해 회원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주식투자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을 제공하여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증인 K, 증인 L, 증인 M, 증인 N, 증인 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P, Q, R, S, J, T, U, K, V, W, X, L, M,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N, AM, AN, O의 각 진술서, 리딩비 입금내역 1. F 2018/12-2019/12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VVIP방), 2018. 5. 31. 2019. 7. -31. 연구회방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 전화통화) 1. 각 대화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하고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른바 리딩비를 받고 개인별로 투자자문을 함과 아울러 실제로는 이른바 작전세력과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에도 그들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식정보를 입수한 듯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리딩비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마치 전문적인 경험과 능력이 있는 것인양 가장하여 비용을 받고 주식투자자문을 하였고, 작전세력과 연계된 것처럼 기망하여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400여만 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으며, 전혀 피해가 변제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기망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이른바 VVIP방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였고, 피해자들은 리딩비 상당의 손해뿐만 아니라 아무런 근거도 없는 피고인의 리딩에 따라 투자를 하여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1차례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손쉽게 돈을 벌려는 피해자들의 그릇된 투자태도 역시 피해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0:00경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45 화서오거리 앞 도로에서술을 마신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사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4경부터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 횟수 관련 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3년 11월과 2016년 7월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는 2017. 8. 6. 01: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G과 언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D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9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기 위하여 방문한 사람이며 피해자 D(여, 29세)은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 직원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0:20경 순천시 E 건물 4층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구경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서 위 모델하우스 현관에서 배웅을 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11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부터 턱까지 오른쪽 뺨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 D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자세하고 일관적인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팔에 힘이 없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손이 닿은 적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F의 증언은, 녹취서(추가증거 2번)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 F이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한편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준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4. ~ 2016. 6. 30. 근무한 D의 2016. 5. 임금 500,000원, 2016. 6. 임금 583,330원과 2016. 9. 20. ~ 2016. 10. 10.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9. 임금 700,000원, 2016. 10. 임금 677,419원 등 총 합계 2,460,749원을 당 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근로자 D에게 이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등 의무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관할관청의 저장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회사의 공장동에서, 제4류 제1석유류(수용성) 위험물인 아세톤 640리터,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위험물인 PGMEA 2,633리터를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위험물 저장 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행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위반 적발 의견서 1. 밀베이스 물질안전보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정수량 이상으로 보관한 위험물의 양, 위법행위에 내재된 사회적·환경적 • 지역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기재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2014. 9. 29.경부터 2018. 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상여금 2,096,682원, 2015.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98,800원, 2016.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78,720원 합계 4,574,20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2015. 5. 4.부터 2017.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130,949원, 2014. 9. 29.경부터 2018. 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838,94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동춘지하차도 편도 3차로 도로를 인천공항 방면에서 고잔 톨게이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지하차도 내 공사현장에 정차한 상태로 차량방향을 유도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C(53세)의 D 순찰차를 보지 못하고 그 좌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성인천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촬영, 피의차량 사진촬영, 피해차량 사진촬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공사 현장에서 차량 유도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추돌하고도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그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5: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이 씹할년아. 재수 없는 년아. 내가 니 열두 동가리 내도 분이 안 풀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화를 내며 고함을 지르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더욱 화가 나,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목을 잡아 수회 조른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내에서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안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별까지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선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간암 및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난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 이후에는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