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4. 5. 14:00경 안 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노래방'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이른바 '도우미')인 피해자 F(F,여, 32세) 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같은 날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모텔 202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한편,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진단서 4. 감정의뢰회보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강간 범행의 특성 및 그 범행이기수에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와 함께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가 폭행으로 강간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과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주점의 유흥접객원을 모텔로 데려가 2회에 걸쳐 강간하여, 2013. 6. 25. 고등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및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을 뿐이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함께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부모가 뇌경색 또는 갑상선 유두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2011. 10. 15. 모텔에서 주점의 유흥접객원이던 피해자 I을 상대로 1회 강간을 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도 다시 1회 강간을 하여, 202013. 6. 25. 고등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및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전력까지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9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18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