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21. 11. 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6. 00:05경 부천시 G건물 H동 옥상에서 아이디 ‘I’을 사용하여 J를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K(가명, 여, 당시 17세)과 만나 피해자에게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주물러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한 뒤, 2021. 6. 7.경 피해자의 L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 19:46경 부천시 M건물N동 ‘O’ 부천시청역지점 비상계단에서아이디 ‘P’을 사용하여 J를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K(가명, 여, 당시 17세)과 만나 피해자에게 현금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주물러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현금 3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2. 21:12경 부천시 M건물N동 ‘O’ 부천시청역지점 비상계단에서아이디 ‘Q’을 사용하여 J를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K(가명, 여, 당시 17세)과 만나 피해자에게 현금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주물러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현금 3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6. 5. 18:50경 부천시 G건물, H동 옥상에서 아이디 ‘R’을 사용하여 J를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K(가명, 여, 당시 17세)과 만나 피해자에게 현금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주물러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현금 3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6. 5. 21:30경 부천시 M건물N동 ‘O’ 부천시청역지점 비상계단에서아이디 ‘S'을 사용하여 J를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K(가명, 여, 당시 17세)과 만나 피해자에게 현금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주물러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현금 3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6. 3. 01:00경 부천시 G건물 H동 옥상에서 아이디 ‘T’을 사용하여 J를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K(가명, 여, 당시 17세)과 만나 피해자에게 현금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주물러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현금 3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압수영장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19세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제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9세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92쪽), 19세의 경우 만 17세 또는 18세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공동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9세라고 말하였고, 19살이면 고등학생 나이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1쪽), 다른 공동피고인들도 모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F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판결이 확정된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유해성이 크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 D, E, F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 A, D, F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에게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