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29. 01:45경 화성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대금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이를 붙잡는 위 주점의 종업원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같은 날 02:20경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위 H, 경위 I, 순경 J 등이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이후 경위 H는 피고인 A을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혐의 및 종업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경위 H를 제지하면서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밀고, 순경 J의 가슴 부위를 밀었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경위 I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경위 I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치안 유지및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J 소견서 첨부) 소견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진단서 첨부 및 처벌의사 확인)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 I를 위해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5:00경 광주 북구 용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앞길에서, 그곳 인근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춤을 추다 피해자 D(19세)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말싸움을 하다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며 피해자에게 "왜 말을 싸가지 없이 하냐.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세게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일행인 E와 F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친구 G 등이 싸움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하자, 위 F은 주변에 있던 성인 주먹 크기의 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팔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정중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2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1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예로에 있는 한마루네거리 앞 도로를 햇님네거리 쪽에서 크로바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18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1.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10,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도 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도주) 등 기타: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2.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파트 단지 안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함, 피고인이 2013년에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D 앞에 있는 신탄진 굴다리 입구의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한국타이어 쪽에서 신탄진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 곳은 굴다리 입구인 내리막 도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오토바이와 충돌할 수 있는 장애물을 피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 곳에 있던 도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이 도로 위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사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타르 도하시에 거주하면서 해외 구매대행 인터넷 쇼핑 개인 블로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6. 9. 4.경 국내로 입국하면서 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고자 물품원가 9,600,000원(범칙시가 11,300,000원) 상당 롤렉스(ROLEX) 1개를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일명 '핸드캐리'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롤렉스시계 등 32개 물품원가 282,565,850원(범칙시가 298,819,43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핸드캐리'하는 방법 등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블로그 게시글 캡쳐사진 1. 각 출입국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증 제1 내지 23호 사본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품원가 합계가 3억 원 가까이 되고, 범행 기간도 18개월에 이르며, 관세를 면탈하여 해외 명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밀수입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23:10경부터 23:3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데이트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잔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철제의자를 유리벽에 집어던져 유리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1)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의 범행을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2014. 5. 17. 01:50경 위 주점에 찾아가 상의를 벗고, "어젯밤에 누가 신고했어. 어디 또 한번 신고해봐라. 형사가 신고자 명단을 다 가르쳐 주었다. 씨발년 저년 당장 데리고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F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검사는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물손괴 이외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재물손괴라는 1개의 행위가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 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 목적으로 위 주점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38

범죄사실 C은 2014. 05. 13. 08:3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나이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대 때린 후, 넘어진 피고인의 가슴과 배를 발로 여러 대 차서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치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고인의 가슴과 배를 발로 수회 차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0:55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타인의 승용차를 발로 차 손상을 가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E등동 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냐, 야, 이 새끼야 담배 좀 내 봐, 경찰이 담배도 없냐, 좆까지 마 새끼야!"라고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3:50경 광운대 전철역에서 회기 전철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과 그 일행 2명이 나이든 아주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다가가 꼬고 있는 다리를 풀라고 훈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리를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3회 차고,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권총이 있으면 총으로 쏴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 구C앞 도로를 신설동오거리 쪽에서 용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조사 사진, 피의자차량 충돌부위 사진, 피해차량 충돌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1. 04: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18세)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4회 때리고, 위 주점 밖 길거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1. 04:30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19세)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1. 04: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19세)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3회 때리고, 위 주점 밖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7:00경 동두천시 생연동 822-49에 있는 '개구리 포차'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수회에 걸쳐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확인) 및 소견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이나 이 사건 폭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그 경위, 이 사건 폭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고 이를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7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구상책임을 지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49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번호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2001. 6. 25.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총중1 고단 2001고약3908 A B 2001/02/16 12:30 논산영업소 앞 노상 량 위반 649 2014 2002.7. 18.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2 고단 2002고약7434 A B 2002/04/0421:15 동군산영업소 제한총중 650 량 위반 2014 2005. 5. 27.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3 고단 2005고약3002 C D 2005/02/2419:59 북영천영업소 위반 651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1:50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동명스틸삼거리 교차로를만호사거리방면에서 동명스틸삼거리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상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에 이르러 양방향 직진신호로 본인의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보조석 쪽 옆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인 F(여, 78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슬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중 1명에게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가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양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마신 술값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나를 몰라, 술을 다 마시고 계산하면 될 거 아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맥주병 등을 집어 던지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어 병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돛단배'에서 피해자 D(여, 35세)을 알게 되었고, 부채의 증가로 사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15, 23: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9. 18. 11:0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지금 내가 보내는 건 어떤 영상에서 캡쳐한거야, 누나한테는 많이 안 좋을 수 있는 영상이야, 이 걸 오후 2시에 누나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보낼거야, 그 전에 500만원을 보내줬으면 좋겠어. 카톡에 엄마도 있고.남편도.F가 동생 이름인가 보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요즘 좀 힘들어서 미안. 난 잃을게 없는 놈이라서 정말 미안.', '하나은행 GA' 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화면을 캡쳐하여 전송하는 등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어머니,지인에게 위 동영상 캡쳐 화면을 전송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9, 18. 15:24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이용 촬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공갈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공갈,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요소 : 피해회복,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0:50경 구미시 B에 있는 이혼한 전처가 거주하는 C아파트 301동 403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 나중에 술을 깨고 다시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E 등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 면접권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F의 뒷목과 가슴을 밀치고, 경위 E의 왼손을 잡아 밀쳐 E의 손등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인의 공무원이 피해를 입었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폭행 및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23:5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를 산남사거리 쪽에서 분평사거리 쪽을 향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면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코란도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위 코란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2001년, 2004년, 2008년).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벼운 편이다. 위와 같은 사정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3.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1. 22:44경 구미시 황상동 말자사통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인동26길 싱글벙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데 대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2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교축마을 앞 도로를 함라 쪽에서 임피소재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주변이어서 도로변을 걷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56세)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3. 11:42경 익산시 무왕로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24. 16: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전북 익산시 임상동에 있는 '해바라기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군산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군산휴게소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이 수 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