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딸인 피해자 (여, 11세)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가 5세 되던 해인 2007. 경부터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7. 내지 8.경 사이에 부산 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고인의 딸인 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다. 1)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 진술 내용 가) 피해 시점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2015. 5. 10. 및 2016. 1. 5.경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그 시점이 여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조차 특정하지 못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가 2013. 7. 내지 8.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이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면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언제쯤 이지?"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6학년 한 방학 때인 건 기억이 나는데."라고 대답하고(증거기록 40쪽), 계속하여 "날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방학 때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여름방학 때. 이때는 그러면 몇 시쯤인지 알겠어?"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43쪽). 그러나 뒤이어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 방학 때쯤에 아빠한테 2번 당했는데 그렇지?"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75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여름인지 겨울인지는 아직 정확하지는정확하지는……, 그런데 여름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4쪽). 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에게 권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의 모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자도록 권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바로 다음날 다시 단순히 피해자 모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자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엄마가 저한테 아빠하고 자면서 내가 있으면 담배도 좀 적게 피고 나가서 피게 되고 술도 내가 놀아주고 하면 안 먹을 거니까 네가 아빠랑 자면서 아빠 좀 잘 구슬려 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빠 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증거기록 40쪽)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전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아빠방에서 잠들기는 무서웠을 것 같은데 자야하는 이유가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바로 그 이틀하고 나면 아빠가 일을 나가서 한 달 동안 안 들어오는 시기였는데 엄마는 '아빠가 술 좀 덜 먹게 하고 아빠가 너랑 놀아주면 금방 자니까 그냥 재워라. 빨리 그리고 너도 이틀 동안만 좀 봐줘라'그렇게 하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0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한테 그게 안 좋은 건지 모르고 엄마한테 아빠가 자기 고추를 나한테 비빈다. 비비고 넣는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엄마가 놀래가지고 뭐라고? 이러니까 아빠는 아니라고 하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쪽). 다)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 내용들에 관한 진술들을 포함하여 함께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을 넣고 누르는 행동), 피해자의 반응(몸을 뒤척이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는 행동) 등 유사한 유형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 당시 정황이나 피해자의 태도 등에 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눌러서 아파서 깼습니다. (깨었을 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위를 보고 있다가 자고 있었는데 옆으로 계속 도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만지고. 손가락만 넣었습니다. 제가 자꾸 뒤척이니까 끝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만지는 것 때문에 깼는데 깼을 때 제가 벽 쪽을 보고 있고 피고인이 제 쪽으로 몸을 튼 상태였고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계속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8쪽). 2) 추가적인 추행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 가) 피해자는 7세경부터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성추행 중단 시점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69쪽 내지 73쪽), 성추행이 중단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쪽).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성추행을 반복하였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중단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시기에 관해서도 경찰에서는 "7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당했는데 엄마한테 말한 적 있어?"라는 질문에 "아니오. 말하지 못했어요"라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후반에서야 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31쪽, 45쪽), 계속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초등학교 2학년 당시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1쪽) 그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위의 각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