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D요양원'의 운영자이다. 장기요양기관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혐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입소수급자 인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위 기준에 의하면 위 요양원의 경우 1명의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야 하고(입소자가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해당 물리치료사는 월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위 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한편 보건복지부의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물리치료사의 결원이 1명인 경우 해당 요양급여의 10%를 감산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요양원의 물리치료사가 월 160시간을 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월 1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처럼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09. 11.경 사실은 물리치료사인 E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요양급여 감산율 1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E가 마치 160시간 이상을 일한 것처럼 신고하면서 요양급여 감산율 10%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 5,276,580원을 과다하게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합계 309,914,330원을 과다하게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실확인서, 각 문답서 1. 고소장, 표준근로계약서, 임금근로계약서, 직원 출근부, 근무인력 현황표,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급여비용 가·감산 세부사항에 의하면 90일 이상 상근한 직원이 유급휴가, 법정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1인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운영한 D요양원에서 2009. 11.부터 2012. 12.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E는 남편이 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초등학생인 딸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여 집에 혼자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일찍 퇴근하였던 것이고, 위 요양원에서 2013. 7.부터 2014. 10.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G은 3살 아들과 5살 딸을 두고 있어 어린이집이 마칠 시각에 자녀들을 챙겨야 해서 일찍 퇴근하였던 것이므로 위 E, G이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한 데에는 위 세부사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이었기 때문에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고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시 근무인원의 계산 방법을 정한 제3장-III-2-나-5) 항목에서,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이고 그 직원이 90일 이상 상근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또는 법정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도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분기(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별) 1회에 한하여 이를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상근"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월 160시간 이상)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법정공휴일 및 교대근무 등으로 인하여 일 근무시간 또는 월 근무기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근으로 볼 수 있다(이하 "상근"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E, G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한 자가 아닐 뿐더러, 법정공휴일 및 교대근무 등으로 인하여 일 근무시간 또는 월 근무기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아니어서 위 규정이 적용되는 '상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그 예시로 들고 있는 유급휴가나 법정공휴일의 경우처럼 해당 종사자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 가능일수의 부족 등으로 월 160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종사자 개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근무를 하지 않아 근무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2015. 11. 25. 개정되어 종전과 달리 종사자가 기준근무시간의 50%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비례하여 근무인원으로 인정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시가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는 개정된 고시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전부 또는 대부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인 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개정(2016. 1. 1. 시행)되어 종사자 1인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명 이상의 동일 직종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감액산정을 할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는 절사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가 4 이하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는 절사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위 고시 제51조 제3항), 물리치료사의 결원 수가 0.5명 이하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비율을 95%로 정하는 규정을 두어(위 고시 제66조 제1항 제3호) 종사자의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시 감액비율을 종래의 고시와 다르게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종사자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기준근무시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값을 근무인원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종사자의 근로조건 악화 및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막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라고 보이므로,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이미 범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들에게 보험급여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액이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금액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