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9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과 I(같은 날 소년부 송치 결정)은 2016. 11, 15, 03:00경 서울 도봉구 J건물,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여, 14세), L(여, 13세) 및 위 K이 데려 온 피해자 M(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1에게 "M가 잠들었으니 지금 성관계를 해라, 나도 어제 L랑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빨리 해라."라고 말하면서 1에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재촉하고, 이에 I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은 으로부터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럼 내가 대신 M와 성관계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도 따먹어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사이를 누르면서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일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는 2016. 9.경 같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고인 B에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나이 어린 여성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알아보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K(여, 14세)과 위 M(여, 14세), L(여, 13세)가 자신의 집에 놀러오자, 2016. 11. 15.경 오전 피고인 A에게 "여자애들 3명이 오늘 저녁 다시 우리 집에 온다, 형도 오늘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N으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위 M, L의 사진을 보내주고, 피고인 A는 위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만난 후, 피고인 C은 전날 피고인 B의 집에 왔던 피해자와 위 M, L을 서울 강북구 0에 있는 P 앞에서 다시 만나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려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30경 위 피고인 B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위 M, L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 C은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하여 결국 피해자가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형, 재취한 것 같아요, 안방에 들어가 계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말을 듣고 안방으로 들어가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 B, C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고인 A가 앉아 있던 침대 위로 눕힌 다음, 피해자가 큰 소리로 L를 불러 L가 안방으로 들어오자 L를 데리고 안방에서 나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밖에 있는 애들 부를까?"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M의 진술 1. M이 작성한 현장그림 [피고인 B과 변호인은 I에게 술에 취한 피해자 M을 간음할 것을 재촉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과 목 사이를 눌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발뒤꿈치로 자신의 허벅지를 찍고 욕을 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내가 따먹어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사이를 누른 것을 본 것 같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일어나는 바람에 실제 강간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판시 범죄사실과 일치한다. 피해자 역시 자신이 잠에서 깼을 때 하의가 벗겨져 있어 옷을 입으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나도 따먹어보자."라고 말하면서 턱과 목 사이를 눌렀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I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에 더하여 이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14 1) 피해자는 2017. 4. 18. 피고인 B의 모 Q를 만나 자신은 피고인 B으로부터는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위 진술의 시기, 경위, 상대방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이 기존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강간시도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세이던 피해자보다 6살 많고 체격도 훨씬 컸던 점,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I이 당시 같은 방에 함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사이를 누른 것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M, K의 각 진술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인 변호사 R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위 각 진술의 성립이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L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2쪽) 1. 유전자감정서 (수사기록 제441쪽) 1. 각 수사보고(참고인 S 상대 문자 내용 첨부, 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사건당일 현장 및 피해자 대화 녹화 영상 CD 첨부)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피해자 K를 안방에 데리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가 안방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C 역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눕힌 사실은 있지만 술에 취해 안방에 피고인 A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와 강간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어린 여자를 구할 수 있냐는 취지로 물어본 적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K가 마음에 든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준 상태였다. 피고인 A는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형, 재 취한 것 같아요, 안방에 들어가 계세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이후 피고인 B, C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와 자신 옆에 눕힌 후 피고인 B이 "형, 나는 나갈게요."라고 말한 후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가 법정형이 더 높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처벌받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K은 누군가가 자신을 안방으로 밀어 넣어 들어갔을 때 피고인 B도 안방에 있었고 그 뒤에 피고인 A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간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진술이 다소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피고인들의 실행행위의 분담 자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B, C은 서로 자기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여 모순되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 이전의 술자리와는 달리 굳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만 평소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던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힐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L은, 피해자가 당시 L를 부르며 도움을 청하자 L이 안방으로 들어갔으나 피고인 Cl L을 안방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와 강간 사실을 알리며 신고하려 하자 칼을 가져와 협박하고, 휴대폰과 겉옷을 가져가 이를 말렸는데, 피고인 Bl 피고인 A의 범행 내용을 예상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97조, 제299조(피해자 M에 대한 합동준강간미수 및 합동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K에 대한 합동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합동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나.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피고인 B 1) 양형기준 설정 범죄 : 피해자 K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피해자 K에 대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자 M에 대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하한만을 준수] 다. 피고인 C 공소제기일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다. 피고인 C: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마. 이유 피고인 B은 이틀 연속하여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들인 L, 피해자 M, K 및 자신과 친분이 있는 I, 피고인 A, C 등을 모아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첫 날에는 피고인 BI I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M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다음 날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 K을 마음에 들어하자 피고인 B, C이 술에 취한 피해자 K를 피고인 A가 기다리고 있는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눕혀 피고인 A가 피해자 K를 강간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들보다 훨씬 어린 14세의 여자 청소년들로,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함께 잠을 자는 등 보호자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범죄 피해 경험이 다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탈선의 계기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곤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처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 A는 당시 26세의 성인 남성으로, 평소 자신이 일자리를 알선해주던 피고인 B, C을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제공하고 범행의 기회를 만든 점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 대한 합동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강간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 M을 강간하려 할 때 가한 유형력이 비교적 큰 편은 아니고, 강간범행도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두 차례 기소유예를 받은 경력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또한 피해자 K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강간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C은 17세의 소년이고,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과 4차례의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 관여하거나 기여한 정도, 범행현장에서의 개별적인 범행 내용과 행위 태양,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