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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0. 20:50경 울산 남구 동산로69번길 14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202동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을 열어보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200,000원, 미화 26 달러, 신한 법인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현대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2, 04: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을 열어보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2. 21.경 귀금속 구입 피고인은 2015, 2. 21, 9:59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금은방에서 돌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법인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돌반지 대금 을 결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6,000 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2, 22. 경주유 피고인은 2015, 2. 22, 05:21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유소에서 무연휘발유 58리터를 주유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유소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주유 대금을 결제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766 원 상당의 무연휘발유를 교부받음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5. 2. 22.경 물품 구입 1) 피고인은 2015.2.22. 05:27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담배 4갑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위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000 원 상당의 담배, 면도기, 음식물, 화장품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22. 05:30경 위 제2의 다.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600 원 상당의 바나나 등의 음식물을 교부받음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및 용의자 사진 2매, 용의자의 범행장면 및 얼굴사진 5매,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진 등, 범행현장 등의 사진, 범행현장 모습,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K' 주유소 용의자 출현에 대한, N편의점 용의자 출현에 대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 사용행위는 포괄하여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1) 동일한 카드를 여러 차례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2016고단113 피고인은 2015. 12.20. 09:10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구로전화국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64-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05 피고인은 2016. 2. 15. 14:2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성모병원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로 293 천지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2016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5, 12,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2: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충북 충주시 산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추어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C의 집 앞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위 E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12:30경 위와 같이 경위 F 등과 임의동행하여 위 지구대로 간 후, 같은 날 12:46경부터 13:06 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5:5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만안초등학교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05:57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만안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56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가. 피고인은 2013. 11.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210m2 면적의 임야에 콘크리트 포장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90㎡ 면적의 임야에콘크리트 포장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G, E,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00㎡ 면적의 임야에 석분을 까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1.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G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포장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한 300㎡ 면적의 임야, 석분을 까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한 600㎡ 면적의 임야를 2013. 11. 20.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H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창고 및 주거 용도인 120m의 철골보온비닐판넬 건물, 농사용 하우스 용도인 90m의 철파이프비닐 건물, 보일러실 용도인 12m²의 철파이프보온비닐 건물, 농지로 형질변경한 2,087㎡ 면적의 임야, 석분을 까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한 305m㎡ 면적의 임야, 콘크리트 포장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한 375m㎡ 면적의 임야에 대하여 2014. 5.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G, H, E, F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창고 및 주거 용도인 120m의 철골보온 비닐판넬 건물, 농사용 하우스 용도인 90m㎡의 철파이프비닐 건물, 보일러실 용도인 12m²의 철파이프보온비닐 건물,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한 2,287.2㎡ 면적의 임야, 석분을 까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한 305㎡ 면적의 임야,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한 1,375㎡ 면적의 임야, 콘크리트 포장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한 480㎡ 면적의 임야, 석분을 까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한 600m㎡ 면적의 임야를 2016. 4. 20.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위법행위조사서, 약식평면도, 현황사진 1. 각 임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령인 점, 영리 목적의 자연훼손행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SM5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6그램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및 같은 달 중순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G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2회에 걸쳐 각 필로폰 5그램(총 10그램)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역 2번 출구 앞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위 다.항의 다음 날) 서울 강서구 K아파트, 1104동 807호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G에게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3.경 경기 광명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9.경 경기 광명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이 위 주거지 장롱 안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M 사용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G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 N, B 통화 관련), 수사보고(A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동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피고인 A : 14,450,000원 = 필로폰 제공 41g(16g + 10g + 10g + 5g) × 350,000원(1g당 전국평균 소매가격) + 필로폰 투약 100,000원 피고인 B : 100,000원 = 필로폰 투약 1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다, 라, 마 죄에 대한 양형기준(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필로폰 제공은 마약류범행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부분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판시 제1의 다, 라, 마 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 제공은 마약류범행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위 판시 첫머리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단순투약에 불과하다. 모발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중독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의류제작에 돈을 사용하고 나중에 영수증 처리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의류를 제작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의류제작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10. 16.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합계 2,38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평택문화장례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통복동 172-15 농민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6. 8. 1. 09:25경 경기 평택시 죽백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시 만세로 1786에 있는 리더스하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12. 00:42경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에 있는 산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평화리에 있는 'CU' 편의점 사천평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01:50경 사천시 C에 있는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에 보내달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말하고 있던 민원인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에게 "그래 날 잡아 넣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그의 목을 잡고 머리로 이마를 1회 들이받았으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F(42세)의 어깨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수록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사천경찰서에 가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깊이 사죄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는 2013. 5.경부터 2015. 6.경까지 연인으로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피해자 C의 친구이며, 피해자 E, 피해자 F은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상호 안면이 없는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 18:17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네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 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돈을 우리의 데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하자. 대신 다음 달에 요금이 청구되면 그 돈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위 소액결제대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녀의 휴대전화기(H)를 넘겨받아 10만원 상당의 주식회사 아이엠아이의 모바일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로 합계 1,464,700원의 모바일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6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휴대전화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5, 3, 22, 17:00경 원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내가 그 사용요금을 다 결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로 시가 709,200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소액결제를 하는 등 통신요금 합계 1,286,750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같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위 아이폰6플러스 1대씩 총 8회에 걸쳐 개통하게 하고 이를 넘겨받아 통신요금 합계 9,846,420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46,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인터넷 사기' 피고인은 2015, 6, 3. 15:25경 원주시 K에 있는 'L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아이디 'M' 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구매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250,000원 상당의 상품권에 대한 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5. 4. 초순 16:30경 강원 횡성읍 남산로 210 에 있는 '송호대학교 주차장에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 C와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YF소나타 렌트카에 태우고 같은 날 16:35 경 원주시 소초면 버덩마을길 7에 있는 '둔둔 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위 C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나자, 갑자기 "나랑 오늘 같이 죽자"며 위 렌트카를 빠른 속력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위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6:55 경 원주시 중앙시장길 2에 있는 '원주중앙시장' 앞까지 약 11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 휴대전화 개통서류 일체, C 휴대전화 개통서류 일체, C 소액 결제 내역, F 휴대전화 개통 서류 일체, 요금수납확인서, 피의자 A 계좌내역 분석자료(피해금 소비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항의 각 항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C, D,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 피해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의 가까운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쁨, 미합의(피해자 E)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9. 24. 21:1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성호목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같은 군 서면 수상리에 있는 서면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8년 동종 집행유예 전과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92 피고인은 2015. 8 17.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병원을 경유하여 다시 위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124cc 비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00 피고인은 2015. 8. 16. 18:20경 안동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관련하여 피해자 G(57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곳 마당 옆 공구함 위에 놓여 있던 낫(날길이 20센티미터)과 톱(날길이 35센티미터)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막는 과정에서 왼손엄지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수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본청결격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2015+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흉기휴대상해 및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판결전 조사결과 사회내 처우를 통한 운전습관의 교정을 권하고 있는 점, 상해사건으로 피고인도 다쳐서 병원에 가기 위하여 원동기장 1) 2015고단700호 공판기록 2015, 11. 23. 접수. 치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었던 정황을 참작하여 판결 확정 전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G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276(청계동)에 있는 우남퍼스트빌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영천초등학교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4세)이 운전하는 I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4,537,1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차적조회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용의차량 운전자 A의 음주측정에 대한 수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가벼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테라칸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2005년경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된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23:15경 충북 음성군 중앙로 153에 있는 음성교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왜 이름을 말해야 해,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C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C의 코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4.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 소재 협성노블레스아파트 103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106동 방면에서 103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E(8세)의 몸을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인한 뇌압상승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및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사진(사망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1), 기본 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피해자가 어린 아이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고 지점이 아파트단지 내 도로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8살의 아이이므로, 감경요소인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22:50경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운영의 D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C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만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양팔로 유리컵과 접시 등이 놓여있는 테이블을 휘젓는 바람에 유리컵 등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 파편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찍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위 C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양주병을 들고 위 C에게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6세)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각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고, 위 C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며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0:23경 강릉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35세) 근무의 관리사무실에 전화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민원 데스크 안쪽으로 들어간 후 "'시발 놈아 일하기 싫냐, 내가 만만히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약 13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08. 6. 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0. 10:5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역참로 29에 있는 만남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삼례역로 10에 있는 고향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 내역 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