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2021고단2638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주택공사와 협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니 빨리 기존 대출금의 30%를 갚아라. 계좌이체는 할 수 없고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2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54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21고단2838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71세)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 I이다. 귀하는 연이율 3.1%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면 내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신청서를 설치한 뒤, 상담신청란을 기입하라.”고 하며 악성코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기존에 J은행과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피해자는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려는 목적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 등의 정보를 위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상황을 파악한 불상의 유인책은 2021. 2. 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채권추심팀 K이다. 고객님이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 1,725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될 것이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강동구 L 빌라 주차장에서, H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2021고단3229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 N이다. 귀하는 연이율 3.1%의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면 내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어플을 설치한 뒤 상담신청란에 기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악성코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기존에 O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피해자는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기 위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 대출내용,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 등의 정보를 위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상황을 파악한 불상의 유인책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카드 채권팀 P이다. 현재 H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이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 16:46경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516 기업은행 역곡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O카드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2021고단5123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4.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을 위반한 것이다. 당일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8. 12:14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가 이용한 렌트카 차량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분 정정) 1. 내사보고서(2번 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2번 피의자 렌트 차량 이용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이동 경로 추적 등 사진 자료, 자동차임대차계약 확인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캡쳐 1. 딩톡 대화내용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뿐더러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완성하여 이익을 현실화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B,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수익한 돈은 건당 30만 원에서 70만 원 상당(약 2%)으로 전체 피해규모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명 “T”와의 대화내역 전체를 제공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추가 범행을 예방하기까지 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