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농공단지 내에 있는 F의 실운영자로서 2006. 10.경 위 F 내 공장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실장님(피해자) 명의로 F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고 F 공장부지 및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실장님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전주 새마을금고로부터 7억원, H로부터 7억원,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I로부터 8억원 합계 5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액만 1억원이 넘는 수준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전남 곡성군 J에 있는 공장부지 및 공장 등에는 모두 시가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재산가치는 경미하였을 뿐 아니라, 2008년 여름경에는 2006. 1. 경 뇌물을 교부한 일로 수사기관에 수배되어 도망하게 되는 등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상황에 있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이나 곡성에 있는 공장의 소득만으로는 위 이자액이나 각 공장에 근무하던 직원들 월급을 부담하기에 부족하고, 실제로 본 건 대출 실행 이후 한번도 이자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등 전반적 변제능력이 없었으며, 3개월 내에 피해자로부터 제3자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전한 후, 2007. 2. 9. 피해자 명의로 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6억 5,000만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당일 8억원을 지급받아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하는데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4억 5,690만원을, 같은 달 14. 3억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억 5,690만 8,764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일관하여,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F의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것인데, 그 대출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등 영업활동을 통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은 2005. 5. 4.부터 전남 곡성군 K에 본점을 둔 '유한회사 F'을 운영하며 콘크리트 호안블럭 생산 등 건축 자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L의 아내이다. 2) F 산청 사업장의 설립 가)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지역에서 별도의 사업장(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6. 9. 22. 경남 산청군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위 법인의 직원이던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2006. 9. 27. 상호를 'F', 사업자 명의를 위 M(M는 이 사업장에서 '전무'로 불렸다), 사업장 주소지를 위 토지 및 건물 소재지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F 산청 사업장'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위와 같이 F 산청 사업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비롯하여 공장 리모델링, 기자재·중기계 구입 등의 명목으로 약 20억원이 소요되었는 데, 피고인은 I로부터 8억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및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I에게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9. 22. I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고 공장기계 일체를 공장저당법상의 담보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사업자 명의의 변경 및 이 사건 대출 가) 피고인은 위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기계를 담보로 추가 기업 운영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F 산청 사업장의 사업자인 M의 신용이 좋지 못하여 대출이 어렵게 되었다. 나) 당시 피해자는 그 남편인 L가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F 산청 사업장에 나와 사무실에서 밥을 하거나 경리직원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등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는 당시 '실장'으로 불렸다), 피고인은 신용도가 좋은 피해자에게 위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승낙하여 피고인은 2007. 1. 10.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였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탁하였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남편인 L를 통하여 부탁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다). 다) 이후 분당상호저축은행은 2007. 2. 9. 피해자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기업용)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대출 채무자로, M, N(피고인의 지인), 유한회사 O(N이 운영하는 회사)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6억 5,000만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8억원을 I에 대한 위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였고 I 앞으로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3억 1,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은행은 위 대출금에서 인지대, 법무사수수료, 취급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의 3개월분 이자를 공제하고, 위와 같이 I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에 소요된 8억원을 제외한 후, 나머지 대출금 중 4억 5,690만원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3억원을 2007. 2. 14. 위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I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8억원이외에 나머지를 공장 리모델링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기자재·중기계 구입 외상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4) 이 사건 대출 직전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 이전에 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명목으로 서전주 새마을금고로부터 7억원, H로부터 7억원, 전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원, I로부터 8억원을 차용하여 총 52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에 대한 이자가 매월 1억원 가량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11- 112쪽). 나)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남 곡성군 소재 유한회사 F과 F 산청 사업장의 당시 매출만으로는 피고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수사기록 2권 28-29쪽), 차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호안 블록을 납품하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장래의 사업운영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자신이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수배를 받아 도망을 다니는 바람에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30, 113쪽). 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 위와 같이 상당한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서전주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서울 서초구 P 소재 아파트(서울 서초구 P아파트 5동 601호, 수사기록 2권 164-172쪽)를 담보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운영해 오던 전남 곡성군 소재 유한회사 F의 부지 및 공장건물, 공장기계를 담보로 각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8-29쪽, 111쪽). 그리고 위 각 채무의 변제 경과에 관하여는 "서전주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은 대출담보로 제공한 P아파트를 매매하여 2008. 10.경 변제하였고, H의 7억원은 현재까지도 4억원 가량을 미변제하고 있고, …(중략)… 전일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은 대출담보로 제공한 곡성공장이 법원경매로 넘어가서 채무가 정리되었고, I에 대한 채무 8억원은 분당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전액 변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8, 111쪽). 5) F 산청 사업장의 2007년 ~ 2008년 영업 상황 가) 피고인이 F 산청 사업장에 관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위 사업장의 2007년경 매출액은 4억 5,148만 5,088원(= 1기 2억 9,165만 5,997원 + 2기 1억 5,982만 9,091원)이고, 2008년경 매출액은 9억 8,603만 6,091원(= 1기 8억 74만 0,436원 + 2기 1억 8,529만 5,655원)이다. 나) 피고인은 2007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4,396만 8,610원을 납부한 바 있으나, 2008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조세는 납부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2권 237-239쪽). F 산청 사업장에서 근무한 바 있는 W은 수사기관에서, 매출액 중 시멘트, 모래 등 재료비 및 생산비 등의 외상대금을 변제하고 직원들 급여까지 지급한 후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73쪽),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8쪽). 6) 사업자 명의의 재변경 및 피해자 앞으로의 환원 가) F 산청 사업장의 직원 W은 2008. 5. 초경 함양군의 입찰 계획을 알게 되었다. 당시 W은 피해자 명의이던 위 사업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와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위 함양군의 입찰조건에 어긋나므로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위 입찰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피고인과 상의한 후 피해자로부터도 승낙을 받아 위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위에서 본 M의 동명이인인 M(W은 이를 위와 같이 '전무'로 불린 M와 구별하여 '관리부장'으로 지칭하고 있다) 앞으로 변경하였다. 나) 그런데 이후 W은 위 함양군 발주 공사에 관한 입찰자격 자체에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자신의 공장을 소유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고, 관련 법령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체납사실이 있어도 입찰이 가능함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과 상의하여 다시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되돌린 다음 입찰에 응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W은 2008. 5. 중순경 경남 통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사실을 설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2008. 5. 13. 사업자 명의를 다시 피해자 앞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피해자는 W이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W이 피해자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던 점,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당시 대화 내용 및 행동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별다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분당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기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7.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위 법원은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원의 감정평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기계에 대한 감정결과, 그 가액이 20억 3,349만 6,400원으로 평가되었고, 위 법원은 제1회 매각기일을 2008. 5. 19.로, 그 최저매각가격을 위 평가액으로 정하여 공고하였다(이후 당초 정하여진 4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모두 유찰되었고, 추가로 진행된 2008. 12. 15. 매각기일에서 비로소 5억 3,306만 9,000원에 낙찰되었다). 다) 위 임의경매절차 도중 분당상호저축은행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예한울상호저축은행은 2009. 3. 2.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5억 720만 4,932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리금에 변제충당하여 원금 11억 4,279만 5,068원이 남게 되었다. 8) F 산청 사업장의 폐업 등 가)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당시 X군수이던 Y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소위 X군수 집사라고 불리는 Z에게 7,000만원을 교부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자 2008년 여름경부터 도망하였고, 이어 지명수배되었다. 나) 피고인은 지명수배를 받아 도망하던 중에도 직원인 W을 통하여 F 산청 사업장의 영업이 지속되도록 하였으나 결국 위 사업장은 2009. 6. 16. 폐업하였다. 다) 한편, 위와 같이 지명수배 중이던 피고인은 2011년경 체포되어 2011. 5. 26. 기소되었다. 위 재판 결과, 피고인은 2011. 8. 3. 제3자뇌물교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1고단847호),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12. 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전주지방법원 2011노1144호), 2011. 12. 10.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2. 5.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출소하였다. 9) 현재의 상황 가) 이 사건 대출의 채권자인 분당상호저축은행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예한울상호저축은행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12299호로 대출 명의자인 피해자와 그 연대보증인인 M, N, 유한회사 AA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재판 결과, 피해자와 위 연대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위 은행에게 11억 4,279만 5,0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9. 9. 23. 확정되었으며, 현재 완제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나) 또한, 현재 F 산청 사업장에 관한 미납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1억원을 넘고 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9. 9. 16. 피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2013. 6. 20. 피해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졌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4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이미 50억원을 상회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러한 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매달 약 1억 원에 이르렀던 상황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고서도 당초 선이자 3개월분을 공제했던 것 이외에는 달리 이자 등을 변제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대출금 중 상당부분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판결을 선고받거나 사업장과 관련된 조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여 분당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를 대출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위 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후 위 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기계에 대한 평가액이 약 20억원에 달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을 함에 있어서 담보물의 평가액에 못 미치는 가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관례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채권최고액을 23억 1,000만원으로 설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력이 충분하였다고 인정된다(다만, 이후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차례 유찰되어 당초 감정평가액을 훨씬 하회하는 가액에 낙찰되기는 하였다). 이 사건 대출이 피해자 명의로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은 일반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용 운용자금대출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기계의 담보가치가 충분하기는 하나 그 사업자 명의인인 M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 다액의 대출이 어려웠기 때문이며, 피고인이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 대출금으로 I에 대한 채무 내지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대출금이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F 산청 사업장의 2007년경과 2008년경의 각 매출액, 그 매출액의 변동 추이 등을 미루어 볼 때, 위 사업장은 이 사건 대출 이후에 비교적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물론 위 사업장이 2009. 6. 16.에 폐업신고된 사실 또한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X군수에 관한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수배되어 2008년 여름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도망을 다니고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그 시기 또한 이 사건 대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자료로는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직전에 이미 50억원을 상회하는 다액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처분가능한 부동산 등 별도의 재산이 상당수 있었고, 위 채무의 담보물로 제공된 것도 있으며, 실제로 이후에 위 채무의 상당 부분이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해당 채무에 대해 우선변제되었거나 부동산 처분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변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다액의 다른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다는 외관만을 들어 이 사건 대출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업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3개월 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피해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3개월분의 선이자를 공제하도록 하였던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이후 3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도 F 산청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피해자로 환원되는 취지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이루어진 점, 위 정정신고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넘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여 은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