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D(여, 15세)과 알게 되었고, 2013년 1월 중순경 휴대전화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7세의 남자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피해자에게 원조교제를 하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1. 2013. 1.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1. 19. 13:2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역 인근의 'G' 1층 남자화장실 장애인칸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원조교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만나는 남자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장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과 피해자가 옷을 입는 모습 등 총 5장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1. 19.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위 사진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3. 2.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2. 20.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들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학교 및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장실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원조교제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다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사진을 유포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경 F역 지하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00원과 담배 9갑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하순경 F역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인천계양지방경찰서입니다 귀하의 앞으로 신고 한건이 접수되었습니다", "3/30일(토)에 인천계양지방경찰서로 출두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할 테니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2,000원과 담배 9갑(시가 24,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의 점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5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다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협박, 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 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인천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의 총점이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의 총점도 6점으로 '낮음'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들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