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10% 할인 판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주시는 2019. 8. 16.부터 ‘공주페이’라는 모바일형(QR코드 결제방식)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국비 80%,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20%의 비율로 분담한 재원으로 보조금(다만, 국가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태인 간접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임)이 지급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11. 18.경 인천에서 C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를 모집하여 그 사용자들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충전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지급하여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공주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스템인 ‘착한페이’를 설치하고 공주시 지역사랑상품권의 일종인 ‘공주페이’에 충전을 하도록 하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함), 그 사용자들로부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착한페이’를 통해 물품 대금을 모바일로 결제하게 한 다음 그 결제 금액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고, 그 결제금액의 10% 상당인금액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허위 거래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주시가 발행한 QR코드를 통해 결제를 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상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0.경 공주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공주시 D, 2층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주세무서에 ‘E’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 업체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주시에 ‘착한페이’ 가맹점 등록을 완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23.경 C이 모집한 F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F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착한페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100만 원을 충전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8:13경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F로 하여금 QR코드 스캔의 방법으로 모바일 결제를 하도록 하여 같은 날 18:14경 피해자 공주시의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G의 담당자에게 공주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금액에 관하여 허위로 간접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1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G의 담당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결제금액의 10%인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주시의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G의 담당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결제가 이루어진 합계 1,226,350,000원에 관하여 허위로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G 담당자로부터 1,226,35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받아 그 중 결제금액 총 합계의 10%인 122,6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합계 122,6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간접보조금 국비 총 98,108,000원, 지방보조금 총 24,527,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결제내역, E 사업자등록증, 공주페이 소개, 사업장 로드뷰 사진, 현장 사진, E 임대차계약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서, 환급내역서, B 명의 H은행계좌 1. 내사보고서(건물주 면담을 통한 사업장 탐문 수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종합 지침서 첨부, E 구매자 정보 및 환급내역 첨부, 피혐의자 C 도주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임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이를 상품거래 없이 환전함으로써 그 차익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헛되이 지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집한 주범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편취한 보조금이 122,635,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열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일부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사업자 및 가맹점 등록을 하고 계좌 명의를 제공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제3자들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 추가 범행을 돕기도 하였다.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용자를 모집하지는 않는 등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나이 등에 비추어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