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58

범 죄 사 실 2020고단6458 피고인은 2017. 11. 1.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니 돈을 빌려달라, 기성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실제 운영하는 ‘L’의 대표명의도 공소외 M로 하였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44 피고인은 2018. 2.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비로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3개월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직에 오르지 못한 채 조카인 M를 대표이사로 등재해 두었고, 직전연도 당기순손실이 약 1억 94만 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L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부렵부터 2019. 3.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Q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각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인감증명서,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순번 4-5, 5-1), 신 용정보이력, 금융거래내역(P은행),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021고단1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각 금전차용증서 사본(순번 4, 6), 본인금융거래(출금) 내역서 팩스 송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R건물 S호), 각 통장거래내역(순번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애인 T에게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 얘기하였고, T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대해 언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L의 공동대표이사인 U를 통해 피해자 O에게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였으므로, 피해자 O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경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폐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채권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신용등급은 9등급 내지 10등급에 불과하였으며, L도 2017. 6.경 조카 M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하였다. 2) L는 설립 후 적자가 누적되어 2017년도 당기순손실이 1억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7. 11. 1. 피해자 K으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기 전부터 이미 V, W, X, Y, Z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K으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나 이자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 피해자 K으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릴 당시 1개월 뒤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후로는 피해자 K에게 약 2~3개월 뒤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후 2018. 3. 25.까지 합계 2억 88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L는 설립 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였으며, 피해자 K으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K으로부터 빌린 돈을 2~3개월 내에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K, O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8년 3월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만 합계 2,250만 원에 이른다.). 4) 피고인은 2017. 11. 27. 피해자 K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까지 합계 8,763만 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K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들 중 상당액은 AA, 피해자 O 등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과 피해자 K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 막기 한 것이다. 5) 피고인은 T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자신의 어려운 경제형편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6) 피고인은 2018. 2. 19. 피해자 O으로부터 L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월 5%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린 것을 비롯하여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을, Z에게 650만 원을, W에게 500만 원을 각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2018. 2. 20.에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0. 24. 피해자 O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며 2018. 11. 30.까지 L의 자산인 경기도 광주시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 및 L는 위 경기도 광주시 소재 아파트에 관해 아무런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약 3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매월 일정금액을 피해자 O에게 변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계속해서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