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2018고단985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3:44경부터 04:11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기야♡♡♡, 너랑 빨리 자구 싶다. 나 좀 안아줘. 나 추워. 자기야 너도 나 생각하면서 자위 많이 했지? 엉? 그치 자기야. ? 나 생각하면 나랑 하구 싶으니까 나랑 하는 상상하면서, 자기야 너 자위할 때 내 생각 많이 했지? 자기 나한테 삽입하구 싶지.? 나 잘 안들어갈 것 같은데 나 많이 빨아줘야 돼 잘 안들어갈 것 같애. 나한테 사정하구 싶어.? 질내 사정하구싶지.? 내 입에 사정 할래.? 입으로 받아줄까.? 그냥 질내 사정해. ♡♡♡ 입으로 받아줄까.? 자기야 내 질에 삽입해봐. 나 느껴보게. 오르가즘 느껴보게 자기가 느끼게 해 줄꺼지^^ 자기야 내 직에 삽입하면 자기 꼬추 따뜻한가.???'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017. 10. 17.부터 2018. 1. 31.까지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56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30.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카카오톡SNS 상태 메시지에 "F 치대 14학번 G, H 제 스마트폰 절도건, 제 가슴 노출사진까지 유포하셨더라구요. 2016년 12월 8일에 도둑질해 가셔서 존나 행복하셨쎄요, 존나 14학번 편입년들 나이 많은 두년 쓰레기들아"라고 계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 H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거나 피고인의 사진을 유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2. 31.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1. 12:00경 익산시 I에 있는 F학교 치과대학 구관 1층 매점에서 피해자 H이 구매한 김밥 1줄을 손으로 집어던지면서, 위 매점의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훔쳐갔잖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9. 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SNS 상태메시지에, "좇나 씨발 섹스 안하고 스마트폰 대신 절도해가는 좆까게 미친년들, 씨발년들아 왜 남의 스마트폰을 훔쳐가냐 썅년들아 차라리 딜도로 보지를 뚫어버리지 개씹년들아 절도해가니까 좋냐, 니년들 그딴식으로 살면 씹보지 털린다 개같은 썅년들아 섹스 못해서 남에 스마트폰 훔쳐가냐 개씨발년들아"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위 일시부터 2017. 12. 3.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12. 4. 제2항 기재 F학교 치과대학 학장실에서 피해자 H여, 33세), G(여, 38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깔아 씨발, 눈깔아 씨발년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들 쪽으로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들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5. 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SNS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생식주기상 성욕의 그래프 곡선이 극대점을 향해 진행중이다. 아 참아야되니까 슬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일시부터 2018.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10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90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2:20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B아 나랑 잘래? 나랑 자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고인의 상체사진을 게시하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B아.너 대 원탑이야. 너 다리도 잘 뻗었다. 너 잘하니 나랑 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고소장 [2018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사진(학장실 화분 바닥에 떨어진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동기, 수법, 내용,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 H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해 2019. 1. 17.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2019. 3. 15. 피해자 C, B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그동안 피고인에게 제대로 관심을 쏟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며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90 피해자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B 정신병자임", "졸라 구라쟁이 미친새키", "졸라 구라쟁이 미친 정신병자 애자새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2019. 3. 29.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