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10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아 2018.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8고단2646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며, E는 피고인 B과 사촌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E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F오피스텔 G호, 수원시 영통구 H아파트 I호 등 부동산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셋집을 구하던 손님들과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5. 2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양식 파일에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 '보증금: 팔천만원', '임대인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J', '주민등록번호: K', '임대인: E', '날짜: 2013년 5월 24일'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7, 9번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E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위임장, 영수증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8, 10번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위조한 전세계약서, 위임장, 영수증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5. 2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셋집을 구하던 피해자 L에게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마치 부동산 소유자인 E의 전화변호인 것처럼 알려주면서 "내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은 나에게 교부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소유자인 E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E 명의로 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해 6. 29.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7,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가.의 3)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사실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중개의뢰인인 L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L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2018고단3856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N에서 'O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여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부동산 매물 임대인과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과는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 19.경 위 'O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P에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Q 오피스텔 R호가 전세보증금 1억 원에 매물로 나왔으니,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1.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위 오피스텔 소유자 S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7. 1. 20.경 위 S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S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7. 1. 19.경 피고인 A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00만 원, 2017. 1. 21경 위 오피스텔 소유자 S와 동명이인인 V 명의의 M 계좌(W)로 900만 원, 2017. 1. 23.경 피고인 A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2,000만 원, 2017. 2. 20.경 피고인 A 명의의 M 계좌(X)로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1.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Y아파트 Z호 소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오피스텔 소유자 S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그 파일을 저장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배우자 란에 있는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지우고, 그 자리에 "성명 S", "출생연월일 AA", "주민등록번호 AB"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7. 1. 21.경 위 'O사무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1. 21.경 위 'O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저장되어 있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파일의 빈 양식에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Q건물 R호", 보증금란에 "일억원정",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AC아파트 AD호", 주민번호란에 "AB", 성명란에 "S"라고 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 B이 그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S 명의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장, 영수증 3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인 S 명의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장, 영수증 3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1.경 위 'O사무소'에서 중개의뢰인인 P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원시 팔달구 Q 오피스텔 R호'의 임대차계약 조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3.2018고단4027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AE아파트 AF호 아파트의 소유자인 AG과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AG으로부터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G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H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2. 6.경 수원시 영통구 AE아파트 AF호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미리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 B의 2012. 5. 24.자 인감증명서를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주소란에 기재된 내용을 지우고,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성명란에 'AG', 주소란에 '경기도 팔달구 AJ아파트 AK호'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AG의 인감도장 인영을 스캔하여 인감란에 삽입한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 영통구 AL동장 명의의 AG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2. 7. 7.경 수원시 영통구 AM건물 AN호 'AO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2. 7. 1.경 위 'D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 파일의 위임자 인적사항란에 '성명 AG, 주민등록번호 AI', 수임자 인적사항란에 '성명 AP, 주민등록번호 AQ',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란에 '수원시 영통구 AE아파트 AF호 아파트', 위임한 권한 및 금액란에 '전세계약의 체결, 전세계약금 및 잔금수령, 일억팔천만원(180,000,000)', 날짜란에 '2012년 7월 1일', 위임자 란에 'AG'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A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A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3, 5번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AG 명의로 된 위임장,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영수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2. 7. 7.경 위 'AO사무소'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 4, 6번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조한 위임장,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영수증을 AH에게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2. 7. 7.경위 'AO사무소'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임차하려던 피해자 AH에게 수원시 영통구 AE아파트 AF호 아파트에 대하여 "현재 아파트 주인인 AG이 외국에 있는데 내가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나와 반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내게 보증금 등을 교부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파트 소유자인 AG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임장 등은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계약금, 보증금, 월세 등 명목으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1억 6,573만 원을 교부받았다. 4.2018고단6231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Y아파트 AR호의 소유자인 AS(1968년생)과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AS으로부터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S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T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4. 5.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Y아파트 AR호 주거지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미리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주소란에 기재된 내용을 지우고, 주민등록번호란에 'AU', 성명란에 'AS',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AV아파트 AW호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AS의 인감도장 인영을 스캔하여 인감란에 삽입한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 영통구 AL동장 명의의 AS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S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2014. 5. 26.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4. 5.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 파일의 위임자 인적사항란에 '성명 AS, 주민등록번호 AU', 수임자 인적사항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AQ',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란에 '수원시 영통구 Y아파트 AR호, 전세', 위임한 권한 및 금액란에 '임대차계약의 체결, 계약금 일부 수령 및 임대차 대리계약', 날짜란에 '2014년 5월 15일', 위임자란에 'AS'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AS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A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3, 5번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AS 명의로 된 위임장 1장, 아파트전세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4. 5. 26.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2, 4, 6번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조한 위임장 1장, 아파트전세계약서 2장을 AT에게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4. 5.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임차하려던 피해자 AT에게 수원시 영통구 Y아파트 AR호 아파트에 대하여 "아파트 주인인 AS으로부터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나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내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주고, AS의 계좌로 보증금 등을 교부해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파트 소유자인 AS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알려준 AS 명의 AX은행 계좌번호는 위 아파트 소유자 AS(1968년생)과 이름이 동일한 피고인들의 딸 친구인 1994년생 AY의 계좌번호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M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8.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계약금, 보증금, 추가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위임장, H아파트 I호 위조된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2018고단38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영수증, 입금내역 2018고단40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위조 위임장, 위조 인감증명서, 위조 영수증, 월세 이체내역 2018고단62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확인증,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1죄, 제3의 가, 나, 다, 라.죄, 제4의 가, 나, 다. 중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3, 라. 중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2, 4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5. 6.경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죄, 2013. 8.경사기죄, 2015. 7.경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죄, 2015. 10.경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2죄, 제3의 마.죄, 제4의 다. 중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5, 라. 중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6, 마.죄와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죄, 2015. 11, 20.경 및 2015. 11. 27.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이 자신을 신뢰하고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서민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은 자신의 재산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주거의 안정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생활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