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2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F에 있는 "G단체" 회장, 피고인 B는 사무국장, 피고인 C는 재무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광주 동구청 및 북구청, 광산구청으로부터 "H" 행사 보조금을 교부 받아 동구청의 보조금은 실제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북구청 및 광산구청의 보조금은 위 봉사대 사무실 운영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허위 매출 전표를 발급 받아 정산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 그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무 보조원을 시켜 보조금이 교부되면 실제 행사에 사용할 것처럼 계획서를 첨부하여 "H 행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1. 3. 7.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북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하여 광주 북구청을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2011. 3. 17. 98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14. 행사사진 및 유리알카드 사용내역을 별지 북구청 보조금 사용내역과 같이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동구청에서 지급한 보조금으로 행사를 치루고, 유리알 카드로 허위 매출을 발생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받아 사용하는 등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내지 8 기재와 같이 북구청으로부터 3회에 걸쳐 300만 원, 광산구청으로부터 3회에 걸쳐 600만 원 합계 900만 원으로 행사비용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구청으로부터 4회에 걸쳐 398만 원, 광산구청으로부터 4회에 걸쳐 800만 원 합계 1,198만 원을 행사비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1항의 "G단체" 사무국장으로서 위 봉사대의 각종 수입, 지출 등의 회계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08. 22. I단체로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J학교의 장애학생 방학 중 계절학교 등하교 차량봉사 비용으로 855,000원과 650,000원 합계 1,505,000원을 지급받아 2012. 08. 30. 이를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던 중 2012. 8. 31. G단체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 665,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840,000원은 그 일시경 임의 소비 하는 등 2014. 2. 1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501,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L의 법정진술 1.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2011 보조금확정통지 등, 2011 보조금정산보고(M) 자료 일체, 2012 보조금정산보고(N해수욕장) 자료 일체, 2013 보조금 정산보고(N해수욕장) 자료 일체, 2014 보조금 정산보고(N해수욕장) 자료 일체[각 북구청] 1. 2011 보조금 정산보고(N해수욕장) 자료 일체, 2012 보조금 정산보고(N해수욕장) 자료 일체, 2013 정산보고(N해수욕장) 자료 일체, 2014 보조금 정산보고(N해수욕장) 자료 일체[각 광산구청] [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산구청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서 관련 서류 등에 위 봉사대 회장인 피고인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사무국장인 B로부터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동구청 보조금만으로 위 각 사업을 진행할 것임에도 북구청, 광산구청에 보조금을 중복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고 허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반환을 회피할 것임을 보고받고서 이를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재정부장인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동구청 보조금만으로 위 각 사업을 진행할 것임에도 북구청, 광산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공모하였거나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위 보조금은 '신청 → 교부 → 보조사업 진행 → 정산'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보조사업의 진행 후 남은 보조금은 이를 반환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사기범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도 북구청, 광산구청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이용한 매출은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증거기록 180, 181쪽 등) B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정산서류를 작성하고, 나아가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허위의 지출결의서에 재정부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북구청, 광산구청에 보조금 정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도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2사실 1. A, L의 법정진술 1. I단체 J학교 차량봉사대 관련 비용 지급내역, I단체 지급비용이 입금된 운영비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 B는 I단체로부터 교부받은 금원과 G단체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원의 차액 2,501,000원을 위 봉사대의 이사, 부장 등에게 명절 선물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A, L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명절 선물을 본 바 없다는 것이고, 나아가 위 각 금원의 수수, 집행 등에 관한 아무런 장부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사무국장인 피고인 B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피고인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피고인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C: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북구청, 광산구청에의 보조금 신청 및 교부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비록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북구청, 광산구청에 제출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B가 보조금 전용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허위매출을 일으킨 이후에 B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C가 피고인 B와 함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한 허위매출을 함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