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9.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13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선후배관계인 D의 아내인 피해자 E에게 "F 회사에 아는 부장이 있는데 일시금에 가까운 대금을 주면 G 아파트를 임원보유분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부동산 분양권 매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G 아파트 분양권을 저렴한 가격에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경 G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1.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555,5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4 피고인은 2015. 12.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가구를 본사에서 사야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인테리어 공사대금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7,400,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E 유선 청취보고), 수사보고(가구대금 부분 산정 보고) 1. E와 A 카카오톡 내역, 입금내역 1~7, 입금내역8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보고),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보고) 2020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SMS 내역,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5.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판시 사기 등의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9. 1.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가석방 된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다.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피해액이 762,920,00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들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비슷한 유형의 범행들로 인해 징역 4년 2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 중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1.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형의 감면)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 E와 그 가족에게 2015. 7. 2.부터 2018. 7. 20.까지 사이에 명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약 5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송금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7. 9.경부터 2013. 9. 10.22:20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술방 3개, 타임방 5개, 주방 1개를 갖추고 유흥접객원 F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및 술과 안주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3. 9. 10. 22:20경 위 업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 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9.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남자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10년경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행으로 1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D 토지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7. 초순경 위 A이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 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0.경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토지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재개발로 인하여 비워져 있던 상황에서 시동생이 아는 사람을 잠만 자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허락하였을 뿐 A이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이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라는 점, A 이 검찰에서 '아는 분이 가게가 비어 있으니까 와서 생활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피고인이 이전에 위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가 운영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3.16:00 ~ 17:00경 보령시 D에 있는 'E' 2층 사무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당시 41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미상경 01:00 ~ 02:00경 보령시 G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H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던 피고인에게 새벽까지 계속 전화를 걸어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노트북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내려찍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5. 22:00경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7. 21:00경 위 제1항 기재 'E' 1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빼앗아 수족관에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18. 17:00경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발을 신고 사 실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벽면에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이 꺾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측 족관절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제출) 1. 피해사진 (피해자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3년 말경 피해자와 헤어져 피해자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2:30경 만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C 소재 'D' 민박집에 찾아와, 고종사촌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여, 17세)의 부 G가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중증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9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4. 23:10경 공주시 중동에 있는 제민천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에 있는 옥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2014. 6. 4. 2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중동에 있는 중동사거리 도로를 세무서사거리 쪽에서 옥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CT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 배부 좌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후 도주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014. 6. 4. 23:10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옥룡사거리 도로를 중동사거리 쪽에서 신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옥룡교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신관동 쪽에서 옥룡동 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영상CD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E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F, H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도에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구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렀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97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4. 6. 2.01:30경 서울 성동구 성덕정길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8세), D(18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가 들고 있는 LG G3 스마트폰을 잡아당기면서 "휴대폰 안 놓으면 맞는다."라고 겁을 주어 이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피해자 C가 "이 휴대폰 어제 산거예요."라고 말하면서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거 안 놓으면 이빨 몇 개 빠진다."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위 아파트 입구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가 무릎으로 피해자 C의 턱을 1회 차고, 주먹과 발로 얼굴, 배 등을 수십여 회에 걸쳐 때리고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호(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 C의 스마트폰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만 21세의 젊은 나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로 만들어진 테라스 기둥에 걸려있던 현수막에 불을 붙여 시가 미상의 현수막(4m×1m)과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테라스 기둥을 소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24. 1:2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간판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에 불을 붙여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불을 놓아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소방기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 식당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연속하여 두 번의 일반물건방화죄를 저질렀는데,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녕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아무리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져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더불어 동종 범죄전력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현금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5:00경 광명시 C 앞 인도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을 등에 업고, 광명시 E에 있는 모텔의 503호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현장감식결과보고서 4. 감정의뢰회보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업고 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6세에 이른 젊은 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모친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 1405호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캐나다 국적의 영어 강사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이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내마가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은 스스로 흡연할 목적이 아니라 남자친구를 대행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기죄)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도로교통법위잔(음주운전)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8.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군산시 F에 회사 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 위 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설 계비 지급 등의 초기 자금으로 사용한 후 15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공장 신축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파키스탄 공사발주 등을 위한 용도에 사용을 하였으며,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대출 등을 통해 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7. 차용금 명목으로 2,950만원을 위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노무계약서, 재료납품계약서, 파키스탄 주택공사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2,950만 원을 대여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군산공장 건설공사를 맡기고 보름 안으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수익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역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아 군산공장 건설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설계비용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출신청 조차 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파키스탄 주택건설공사와 감포 조경공사를 추진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자금이 없어 파키스탄 주택건설공사는 무산되었고 감포 조경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감포 조경공사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주장처럼 공사착공 15일 후 1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기재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죄전력이 4회(벌금 1회,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20여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0여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는 점, 2011. 8. 26.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선고되었을 형, 피고인이 처와 네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게임 '소울슬러쉬 사가'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2014. 05. 23. 03:00경부터 04:00경 까지 사이 '소울슬러쉬 사가'에서 위 닉네임으로 접 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 참여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의 닉네임 "D"를 지칭하며 "D 씨발년 여기 저기 벌리고 다니면서 아템 받아쳐먹나보네, D 씨발년 가랑이에 말뚝을 박아버릴가보다"라고 대화창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소재 D학원 앞을 주감초등학교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진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수리비 1,166,9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가까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19. 23:40경 화성시 진안동 기업은행 건물 내 계단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씹할 놈아 수갑 풀고 얘기해라, 나 합기도 관장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어 넘어뜨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경부터 2014. 8. 6.경까지 대전 중구 C 2층에서 'D스포츠마사지'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6만원 내지 12만원씩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애무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은 여성 종업원들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601, 6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4개, 수면실 7개 등을 갖춘 약 5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2:20경 위 업소에서 손님 D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5. 1.경부터 2014. 6. 9.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의 경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2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204 피고인은 2014, 10. 15,00: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이 일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 입는 패팅점퍼가 있으니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나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주점 건물 아래층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일단 아나고를 먹으러 가서 술을 한 잔 하고 옷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여 G병원 근처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에게 "새벽 5시에 나가야 하는데 네가 옆에서 좀 깨워주면 안 되냐, 손도 안대고 아무 것도 안 할꺼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모텔'로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모텔 303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팔 베개를 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오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오늘 처음 보는 사이인데"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거듭 팔베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팔베개를 해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쳤나, 내가 그렇게 쉬워 보이나, 내가 몸 대주러 왔나,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집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하였고 "왜 못 가게 하냐"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입닥쳐라, 1절만 해라"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차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네가 벗을래, 내가 벗길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젖꼭지를 빨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전고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6.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4. 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총 3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5 전고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에 걸친 성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2009, 4. 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가 총점 14점(높음),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가 총점 25점(높음)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