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0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22.20: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경전철역 입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 19: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조방 앞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 20:5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투명 비닐봉지 6개와 1회용 주사기 1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17. 3그램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지니아슬림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 1그램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명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은 대마 합계 11. 15그램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수수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흡연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2,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휴대폰과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 지갑을 훔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휴대전화 등 절취 2012. 6. 16. 04: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현금 20만 원과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를 보고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인 'G'에 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였다. 그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현금 20만 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예금 절취 2012. 6. 16. 06:11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33 에 있는 고려빌딩의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잠들기 전 현금 인출 심부름을 시켜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G 성매매업소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신용정보 소유의 3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중 일부를 나눠 가졌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방문 및 최초 현금인출기 인출자 CCTV 확보) 1. 현장 사진,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 피해자 C(여, 45세)와 혼인하였다가 2006.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 12:20경 부산 사하구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믹서기 날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 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팔과 손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경 조사서, 결정전 조사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부엌 칼, 깨진 소주병 등으로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경부터 부산은행 망미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4고단3050]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부산 연제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문구도소매업체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2. 28.'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 6, 7과 같이 2013. 11. 28.경부터 2014. 1. 30.경까지 위 은행 당좌수표 6장 수표금액 합계 57,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3932] 피고인은 2014. 1. 8. 부산 연제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문구점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4,750,000원, 발행일 2014. 4. 3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 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30.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장, 액면금액 합계 10,600,000원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은행직원 전화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급거절된 부도수표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피해자들의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5:15경 하남시 C 소재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그곳 종업원과의 대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 1. 피해 사진, 편의점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소각로를 교체하려면 약 4,7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수리비로 1,500만원을 주면 소각로를 새것처럼 수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소각로를 고철로 매각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각로와 함께 그 수리비용을 받더라도 소각로를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소각로 1대를 교부받고, 2012, 10, 29.경 소각로 수리비용 명목으로 300 만원을 F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 F 진술 부분 1.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M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각로를 받은 당일 고물상에 판매하였고, 그러고도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3,800 만원을 지급하고 소각로를 다시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등 부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9. 22:03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던 중 F의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F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9. 21:45 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I(여,19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은 후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9. 29. 23:35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 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J(39세)이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피해자 J 전화통화)) 1. 응급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인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상해죄는 강제추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경찰서 사무실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1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 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7. 15.경 대구 달서구 B, 108동 1209호(C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D를 통하여 2013. 9. 10.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D건물의 시행사인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D건물 401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402호 분양대금이 3억 1,500만원인데 계약금 포함해서 2억 1,500만원만 내면 402호에 설정되어 있는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고, 잔금 1억원은 근저당권 말소절차와 동시에 제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아 치루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위 402호에 관해 분양대금 3억 1,50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계약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고,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2012. 1. 18. 중도금 1억원, 2012. 2. 1. 잔금 2억원 중 1억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림상호저축은행 대출금 39억원, 신한은행 대출금 4억원, 신협 대출금 2억 8,000만원 합계 약 46억 상당의 금융권 채무, I에 대한 7억 5,000만원의 개인 채무, 기타 15억원 상당의 사채빚을 부담하고 있었고, 부림상호저축은행 대출금은 대출만기 (2012. 3. 9. ) 도래 직전인데 원금은 커녕 매월 3,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이자 낼 돈도 부족하고 발행하였던 약속어음들을 회수할 자금도 부족한 반면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은 이미 모두 위 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4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개인채권자인 위 I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아 담보조로 위 4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면서 위 402호를 제3자에게 분양하게 되면 분양대금 중 1억원을 우선 변제키로 약정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3억 1,500만원의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분양수수료 1,50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말소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2억 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위 402호는 401호와 함께 신한은행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을 설정할 때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으로서 2억원 지급만으로 4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는데 피고인은 이에 관해 신한은행과 사전협의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억 원만 지급하면 신한은행에 설정한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500만원을 교부받아 위 I에 대한 채무 변제, 부림상호저축은행과 신한은행에의 이자 상환, 피고인 식당 운영비, 약속어음 회수 등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402호 근저당권 말소 관련하여 신한은행에 요청하여 회신받은 공문 등,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신한은행 시흥남금융센터 K 전화진술, 피고인 A 제출의 분양대금 사용내역자료, 부림상호저축은행에서 회신한 E 대출금 이자상환 등 검토보고 및 동 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7.22:15경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상망동에 있는 단운교차로를 상망육교 방면에서 봉화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포터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1,578,2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 22:15경 영주시 상망동에 있는 단운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영주경찰서 G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6경부터 약 3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856번길 430 대화동 '장촌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산서청 쪽에서 킨텍스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차 정지하는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베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카렌스 베타 승용차 우측 앞 차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어깨병변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63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수리비 1,012,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07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한국국제전시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할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2014. 3. 3.자로 C, E가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C도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참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의 일부는 보험금으로 변상이 된 점 및 피고인의 전과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7. 21:10경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C 김포장기점 뒤에 있는 골목길에서, 여자친구를 껴안고 있던 피해자 D(27세)을 보고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할 거면 집에 가서 해라, 길에서 그러지 말고, 아니면 모텔에 가던가"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서로 엉켜 싸우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화물차를 정차한 후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 1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8,1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1인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1인에 대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29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위 주점에 들어오기 전에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와 차에 탑승해 있던 피고인 사이에 차량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다시 시비가 벌어지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2))과 범행경위(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위 전과들의 각 범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관련사진(수사기록 11면)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보다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도 있었다고 판단됨 죄사실 3)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죄사실(택시에 탑승했다가 요금문제로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택시 밖으로 끌어내고 폭행하여 넘어뜨린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함으로써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함)과 그 정상관계(자백, 합의, 동종 전과)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감안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조기족구회에서 사용할 물품함이 없자 피고인 B에게 파주시 C를 지날 때 보았던 피해자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유의 컨테이너를 훔쳐 조기족구회 물품함으로 사용하자고 말하여 서로 이를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B는 2013. 1. 중순 21:00경 파주시 C훈련장 방호벽 옆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가로 3m, 세로 3m)를 들어 피고인 A 운전의 덤프트럭에 실어주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덤프트럭에 실린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2. 8, 20:15 경 파주시훈련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가로 3m, 세로 3m)를 들어 피고인 B 운전의 덤프트럭에 실어주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덤프트럭에 실린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2. 8. 20:35 경 파주시 C훈련장 방호벽 옆길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가로 3m, 세로 3m)를 들어 피고인 B 운전의 덤프트럭에 실어주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덤프트럭에 실린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도난발생보고서, 수사보고(용의차량 소재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www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중장비를 이용하여 경찰서 소유의 컨테이너를 여러 차례 절취한 것은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2:40경 김해시 C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데 처인 피해자 D(46세)가 자신을 깨우고 외도를 의심하며 "사람을 기만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힘껏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고,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재차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충격으로 부러진 후라이팬 손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을 들고 피해자를 내려치려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손 가락을 깨물며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십팔 년, 개같은 년 니까짓게 내 손가락을 물어"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탄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구금을 통해 반성의 기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4. 12: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E이 손님들의 머리 손질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4,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1. 16:3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 금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H이 다른 손님과 상담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합계 16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1. 현장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각 수사보고(고창 대산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 통화,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중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고단35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인 절도의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게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4. 17. 피해자 H과, 같은 달 23. 피해자 E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탱크로리 유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앞 도로를 메가마트 쪽에서 대전송유공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유조차의 왼쪽 바퀴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C(71세)를 들이받고, 이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 18:02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교통신호기관리대장, 사고경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합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의 방안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만나 알게 된 G(여, 14세)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 · 청소년인 위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 상의 방안에서 위 G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 상의 방안에서 위 G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 17:30 경 충북 제천시 H에 있는 I 무인텔의 방안에서 스마트폰의 '친구만들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J(여, 14세)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 · 청소년인 위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10. 14:47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호텔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스마트폰의 '친구만들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M (여, 15세)와 2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20,000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M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20.경 스마트폰의 '친구만들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N(여, 13세)에게 1시간에 100,000원을 줄 테니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위 N이 이를 승낙하자, 같은 달 23. 16:40경 위 N을 만나 같이 대전 O 에 있는 P모텔로 가서 위 모텔에 투숙하려다가, 피고인이 나이가 어려 보이는 위 N과 같 이 투숙하려는 것을 본 위 모텔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N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판시 제6의 사실] 1. ㄴ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항의 성매수의 점),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판시 제4, 5항의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의 성매수로 인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3~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0. 1.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