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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아 교재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21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사무보조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경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E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은교’라는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여 그곳 소파에 앉아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몸에 기댄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하의 위에 얹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쪽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상체를 피해자의 몸에 기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고, 그 밖의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등, 허리 부분을 만지고 다시 하의 밖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으며 음부 쪽 부분에 손을 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동기나 경위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식사약속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해자로서는 모가 받을 충격을 걱정하여 가족들에게 상당기간 이 사건을 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사이의 친분관계,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소개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손을 잡기 전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점, 도리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인의 딸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준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수준으로서 사회 내 처우(보호관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2:53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인 다듬이돌 6개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2020. 4. 22. 03:4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부엉이 돌조 각상 2개, 절구통 1개, 돌화분 6개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길가에 소유자 등의 표시 없이 방치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 2020고단56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구재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판 결 선 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2,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562호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2020고단1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7.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에서, 지인인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8.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중순(13일 또는 14일)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E’ 부근에서, 위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10. 26. 11:00경 청주시 F에 있는 ‘G’ 민원실 주차장에서 지인인 H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5g을 건네주고, 2017. 11. 초순경 원주시 서원대로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으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27. 01:30경 대전 동구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이 2017. 10. 중순경 D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교부받아 이를 H에게 대금 30만 원에 판매하고, 다시 H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교부받아 투약하였으므로 위 판매대금인 30만 원을 추징 + 2018. 9. 중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5g에 대하여 342,500원을 추징(0.1g당 전국 평균가 13.7만 원 적용) = 642,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함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562) 1. 공소사실 가. 2018.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17:00~17:30경 서울 강서구 M에서 지인 N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8.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 20:35~21:53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 인천서창점’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회색 승용차 안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1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N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N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Q이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2018. 8. 16. 고양경찰서에서 N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바, 피고인이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인 N과 함께 모텔로 가 N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N은 피고인이 먼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고 하면서 모텔로 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N과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N은 2018. 9. 15.에 피고인을 만난 것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먼저 연락하여 필로폰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당시 교부받은 필로폰을 그 무렵 투약하지 아니한 채 2018. 10. 7.경까지 그대로 숨겨두고 있다가 적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에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두홍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안동시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소개해 주는 다방에서 열심히 일해서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018. 7. 23.부터 2018. 7. 3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14,29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의 고발건에 대해) [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금전 대여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이 업소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은 E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불법원 인급여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차용금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법리적 전제에 있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선불금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의 편취금원의 성격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서의 법익침해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사돈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자녀인 B과 피해자의 남동생 C이 2019. 6.월경 이혼을 하는 과정까지 가족 간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8. 13:30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 동수원세무서 D 사무실에 찾아가, 위 D 팀장 E 등 피해자의 직장 동료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쓰레기 가족이야 아주”, “니가 강제로 이혼합의서에 각서를 쓰게 했다”, “내 딸을 욕하고 때려서 이혼하게 됐다”, “감사관실에 연락해라”라며 수회 큰소리로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C의 고소장과 각 첨부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쓰레기 가족이야 아주”, “감사관실에 연락해라”는 말만 했고, 범죄사실 기재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위 언급도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는 표현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의 남편의 누나였던 자로 인척(姻戚)의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이였고, 더욱이 피해자의 동생과 피고인의 딸은 이미 수개월 전 이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굳이 찾아가 직장 동료들이 있는 곳에서 위와 같은 언동을 하였으며, 위 각 문장들의 사전적, 문언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죄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시간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유사범죄로 2차례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8. 6.경부터 2020. 4. 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전신케어’ 1회당 200,000원을 받고 손가락, 손날 등을 이용하여 어깨 및 팔, 등, 다리 등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는 등 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게시글 추가 첨부) 1. E 블로그 출력물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부미용의 목적으로 손가락이나 손날을 이용하여 살을 튕겨주거나 쓰다듬어 주었을 뿐 안마를 하지 았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가락, 손날 등을 이용하여 어깨 및 팔, 등, 다리 등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는 등 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위에서 본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23:00경 부산 연제구 B, ‘C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에게 다가가 "술 한 잔 더 하러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만지자,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사건 처리 결과 확인) 1. 영상분석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어깨를 감싸면서 ‘술 한 잔 더 먹으러 가자.’고 했고 이에 ‘술 처먹었으면 곱게 집으로 가지’라고 말하며 팔을 뿌리치자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이 술이 취했다고 생각하여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욕을 하여 자신의 남편(E)이 참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도 전에 피고인을 때렸다.”고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E 역시 “횡단보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가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려 쳐 다보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욕을 하여 참지 못하고 때렸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이 사건 횡단보로를 향해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거동이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행인에게 다가가며 말을 거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어깨가 겹칠 정도로 가까이 서 있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며 언쟁을 하는 듯한 장면, 피해자와 E가 먼저 횡단보도를 중간쯤 건너다가 갑자기 E가 돌아서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상황 설명에 무리 없이 부합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E가 아무런 이유나 동기 없이 버스 등 차들이 다수 통행 중인 대로상 횡단보도를 건너다 말고 갑자기 뒤에 있던 피고인을 때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넘어 뒤에서 욕을 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때렸다는 E의 설명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이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갖거나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데다 E가 피고인을 때린 잘못이 있기도 해서 그냥 귀가하였으나, 며칠 후 피고인이 E를 신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이 뭔지 모르나보다.’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에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설명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를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근거리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는데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방법, 추행의 정도,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2:40경 서울 구로구 C 인근 도로에서, 일행인 피해자 D(53세)이 말을 험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의 코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불상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사진, 맥주병 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데, 2018. 8. 6. 22:30경 위 K5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장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용문역네거리 방면에서 가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K5 택시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52세)에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93

범죄사실 1. 2018. 5. 16.경 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21: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 남양 요구르트 그란데 1개, 시가 4,000원 상당 도시락 1개, 시가 1,900원 상당 감동란 2개를 집어 들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7. 10, 2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 원 상당 런치박스 샌드 • 김밥세트 도시락 1개, 시가 2,200원 상당 참치김밥 1개, 시가 2,400원 상당 치즈 듬뿍 토스트 1개, 시가 1,000원 상당 썬업 자몽 음료수 1개, 시가 600원 상당 델몬트 오렌지 드링크 1개를 집어 들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2018. 7. 10.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2018. 5. 16. CCTV 영상 관련) 수증(2018. 07. 10.),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약 2만 원 남짓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광운로2길 6 선곡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광운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과의 간격을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을 들이받고 연달아 전방에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2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E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발견하고서도 당황하여 제동장치를 작동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크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도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신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5월경 채권자들을 피해 잠적을 하자 D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여성용 등산복 바지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6월 초순경 D 차장인 F에게 "사채업자들이 의류를 가져가려 하니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평소 알고 지낸 G, H에게 "짐을 옮겨야 하니 좀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후 그 정을 모르는 F, G, H을 동원하여 회사 4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라푸마 아웃도어 여성용 등산복 바지 약4,500장(박스 당 약 30장, 총 150박스)을 1톤 화물차량 2대에 나누어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술서 및 관련서류 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울서부지검 2016형제 21686호 수사기록 일부 편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통장 입출금 내역서, 계좌 송금 내역, 당좌수표 사본, 결정문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F의 1톤 탑차 사진, 1톤 탑차 박스 적재 사진, 피해품과 유사제품 샘플사진등, 녹취록 사본 1부,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부, 진술조서, 편지,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절취한 물건의 시가에 대하여 피해자는 16억 2,000만 원, 5억 4,000만 원, 1억 원 내지 2억 원 등으로 다양하게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금액이 1억 원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합의금액 정도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고, 또한 자신의 부탁에 따라 상자를 옮기는 것을 도와준 사람에게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여 왔는바, 그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0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채에 대한 조합원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업무대행 회사인 E 주식회사의 총괄이사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갑장'이라고 지칭하며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 00:19경 경남 거제시 두동로에서 휴대폰으로 네이버 C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밴드 게시글을 보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게 점마들이 바라는 거잖아 내가 너거는 가만둘 것 같아 해운대 이사갔더만 놀러갈게 문단속잘해 물론 충청도 포함이다"라고 게시하고, 2016. 10. 20. 00:33경 위 밴드 채팅방에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박살내나 봐라 한 놈은 학교가면 끝이다 남은 자는 돈 날리는 거고"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9.경부터 2016. 12. 7.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10. 30.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경 경기도 오산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D으로부터 E의 신분증 등의 자료를 넘겨받은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휴대폰을 무단 개통하고 이를 통해 휴대폰 판매실적에 따른 통신사 보조금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C' 매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을 시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피고인의 직원 F을 시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유플러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부,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2017. 10. 21. 구속취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E가 F 명의로 G 캠리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중개하던 중 피해자가 위 자동차 뒷바퀴가 마모되었음을 이유로 뒷바퀴 교체를 요구하며 그 비용을 청구하자, 피해자에게 수리비용 5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보험처리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적인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뒷바퀴 교체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보험처리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연령임에도 성행이 처벌로 개선되지 못한 채 범법과 일탈을 되풀이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의 궤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종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에 속한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편취금액이 5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나아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별건의 미결구금에 후속하여 이 사건으로 거듭 구속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장기 격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제1심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된 별건 구속 이후 기존의 습벽이 수그러들거나 성행이 호전되었을 가능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별건에 잇달아 이 사건으로 징역이 추가될 경우 일정한 위하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악습을 전수받거나 사회복귀에 대비한 갱생능력이 약화될 염려가 있다. - 아울러 별건의 항소심에서 병합되거나 동시에 기소되었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0:40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3길 5-20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웃인 B이 112신고를 하여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27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말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파이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13:0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사찰인 'E' 앞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파이프를 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 파이프를 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9.경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G 지하 원룸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일반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대화내용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2,000원 3,000원 × 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2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92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용락(기소), 이경환(공판) 판결선고 2017.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의류제조업체인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3.부터 2017. 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1. 임금 6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9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여관 1층 C실 앞에서, 그 직전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44세)와 함께 위 여관 부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여관방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상악 앞니 2개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