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20. 확정되었고, 2018. 5.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1. 확정 되었고, 2018.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21. 확정되었고, 2020.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7. 확정되어, 2021. 9.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고단6446 피고인은 2021. 9. 16. 00:43경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H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서 현 금 350만 원과 4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6.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3,1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누범으로 범하였다. 2. 2021고단6917 가. 피고인은 2021. 10. 9. 22:25경 전북 무주군 J아파트 K동에 침입하여 그곳 L호 복도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1. 21:52경 서울시 금천구 N에 있는 'O' 출입구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인 전동킥보드(로드기어 GT아이나비, 검정색)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2. 03:34경 서울 금천구 P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 셀토스 승용차에서 15만 원 상당인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누범으로 범하였다. 3. 2022고단596 가. 피고인은 2021. 10. 15. 22:54경 서울 동작구 R아파트 K동 앞에 이르러 입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S의 주거지인 T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전기자전거(G8)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6. 00:05경 서울 동작구 U 2층 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곳 출 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주거지인 V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9,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에이유 테크 레드윙 블랙)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0. 23:59경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거주하는 ‘Y’ 지하 2층 주차장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1만 원 권 10장)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1. 10. 23. 22:44경 서울 동작구 Z아파트 AA동 앞에 이르러 위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인 AB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스팅거 100D)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누범으로 범하였다. 4. 2022고단2399 피고인은 2021. 10. 20. 22:21경 부천시 AC 1층의 공동출입구에 이르러, 불상의 거주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구를 개방하자 뒤따라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13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75만원 상당의 시가전동킥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누범으로 범하였다. 5. 2022고단2452 피고인은 2021. 10. 9. 22:00경 전북 무주군 AE아파트 내 AF 도서관 뒤편 계단 옆에 피해자 AG의 딸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6. 2022고단3142 피고인은 2021. 9. 27. 21:53경 전남 나주시 AH 아파트 AI호 현관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유로휠 JOYORX5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누범으로 범하였다. 7. 2022고단3424 피고인은 2021. 9. 9. 01:44경 논산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 열쇠를 절단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태블릿PC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절도죄를 누범으로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P, AQ, AN, AO, AR, AS, AT, F,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E,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범행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2), 각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6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상 CD 2022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 D, X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2022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22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2022고단3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3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AL, BL, BM, BN, G,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전 동선 및 자전거 절도 추가범행 확인)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B 원룸 CCTV 사진 자료, 회수한 절취품 사진, 익산역 및 CB CCTV 비교 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절도전력 및 수용정보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각 누범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 기간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