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자동차정비업소와 세차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피해자 F와 '보증금 5,000만 원, 월임차료 350만원, 임대기간 2012. 5. 17.부터 2017. 5. 16.까지'로 하여 자신의 동생인 G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H에 있는 토지 및 건물 전부를 임대하고, 그곳 건물의 용도를 자동차정비와 셀프세차장으로 변경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G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경 G과 함께 위 토지를 상속받은 후 G으로부터 배나무를 경작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 사용을 허락받았으나, 2009.경 G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신청 동의를 받지 못해 임의로 남양주시청에 형질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사무소)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G과 위 토지 사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G으로부터 위 토지의 개발행위 및 건물신축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해 결국 신축한 건물을 무허가 상태로 사용해 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 임대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G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임차 명목으로 2012, 12, 4.경 005 원, 2013. 1. 18.경 150만 원, 2013. 2. 22.경 350만 원, 2013. 3, 21.경 3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1. 통장입금내역 1.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신청인 연명부 1.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기아자동차도봉서비스센터 K팀 L 전화진술 청취보고,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 M 담당 N 전화 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및 통장 거래내역 기록편철 보고) 1. 문자메시지 사진, 착공신고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내용증명 우편물,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인 자신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동의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고 난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 피고인이 G에게 문자메시지 내용, 각 내용증명의 기재 등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G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위 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있었던 사실 및 그 이전에 G과 상속재산의 이용 및 분할 등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 및 피해자가 함께 I의 설계사무실로 찾아와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증축 설계를 의뢰하였고, I은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건물 증축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과 G 공동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및 피해자는 위임장과 인감 등을 가져오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5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의 용도를 자동차정비와 셀프세차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에 동의하며, 용도변경 허가신청시 신청서에 날인하여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동차정비업소 및 셀프세차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 및 자동차정비업소 및 셀프세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의 증축이 필요하고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 소유자인 G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등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현장에 있었던 중개인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관리사장이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또한 뒤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관리사장의 위와 같은 말을 제지하거나 G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 증축이 필요하고 건물 증축에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G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피해자가 G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주겠다는 피고인의 언급이 없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G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당시 건물 증축 등 인 · 허가 문제 등을 다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건물 증축 등을 위하여 G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남매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G의 동의까지 임차인인 피해자가 책임지고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G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G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판시 보증금 및 차임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금 및 차임 자체를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만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동소유자인 G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차임을 4회 지급한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