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 11:00경 창원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쉐보레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차량열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2. 17:30경 경북 칠곡군 B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승용차에 보관 중인 현금 204,000원, 신용카드 4장(국민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시가 미상의 남색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5. 11:40경부터 같은 날 13:10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택시 안에 있던 현금 317,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12. 18:06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매장에서 시가 49,900원 청바지 1벌, 시가 39,900원 잠바 1벌, 시가 39,900원 티셔츠 1벌 등 시가 합계 129,7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하나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129,7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2. 18:2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K 근무의 ‘L’ 신발매장에서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하나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9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M가 관리하는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O병원 1층에 있는 현관문을 통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여자화장실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2. 6.경까지 위 O병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 K,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순번 5, 7, 11, 1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여자화장실에서 기거하면서 피해자들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C’을 경유하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참조).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검사는 2021. 12. 9. 별지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A(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피고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님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은 형식상 또는 외관상으로만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성명모용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82

범 죄 사 실 2021고단8782 피고인은 2021. 10. 30.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03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4. 16:3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손거울 2개를 계산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포장을 벗겨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600원 상당의 위 손거울 2개를 계산대에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위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거울 2개를 계산대에 내리쳐 깨트리고, 그대로 위 마트를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마트 관계자와 마트 진열대 사이 복도에 앉아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손님 응대 및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1고단9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가게에서 물건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손괴 물건의 가액과 업무방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18:40경 경북 B에 있는 C버스터미널 내 15번 버스승강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버스 내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뒤에서 교통카드를 줍는 척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발목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버스 내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교통카드를 줍는 척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및 발목 등의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성적 충동에 대하여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정 및 사회 내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17:00경 포항시 남구 인주리 222 적계못 앞 농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송면 제내길 13에 있는 대송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C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0:3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복개도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직장 근처로 거주지를 옮기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65

범 죄 사 실 [2021고단2665] 피고인은 2021. 7. 9. 17:03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LK2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1] 피고인은 2022. 1. 6.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K220 CDI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무면허운전 등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02: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혈중 알코올농도 계산),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3:30경 평택시 동삭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3:00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0.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14:0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40에 있는 엄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03:00경 고양시 B에 있는 ‘C’ 노래방이 있는 건물 앞에서, 처음 보는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함께 놀기로 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 일행에게 접근하여 함께 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위 ‘C’ 노래방에 가서 약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6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동 1층 복도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벽에 민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04:52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제2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일행과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친구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남자 두 명이 갑자기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강제로 노래방으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 일행과 자연스럽게 노래방에 들어갔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에게 강압적으로 대한 것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가 첫 번째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물 1층 복도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당기거나 밀면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그 전후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다거나, 피고인에게 안기기도 하는 장면이 확인되어, 앞서 본 장면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50분의 시간동안 장소를 두 번 옮기면서 상당한 거리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세 번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완력을 행사해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첫 번째 신체적 접촉을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같이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ⅱ)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이동한 시간과 거리는 상당히 길었고, 그 중에는 번화한 거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거나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은 없는 점, ⅲ)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동하는 도중에 친구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고,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인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는 그러지 않았던 점, ⅳ)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피고인이 자는 척함에도 피고인을 깨우는 행동을 하였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의로 피고인과 함께 장소를 이동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완력 또는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다니는 행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걸이를 파손하자 화가 많이 나서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변상하라고 강하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6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4.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4,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4.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417,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3. 24. 접수 고소(진정) 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정도가 중증인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1:00경 포항시 북구 B,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아가씨 몇 살이냐. 완전 내 스타일이다. 아가씨 이쁘네’라는 등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악수를 요구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현재 건강상태, 입원치료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수․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태양·수법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 경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6. 17:30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 여)로부터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혼자 어디로 가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내려치고, 이를 막기 위해 장우산을 붙잡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와 발등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4. 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21:5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남, 44세)의 목과 어깨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5. 10.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면 제출 및 22. 5. 12. 피해자 신분증 사본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1:5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보석로 37에 있는 마동근린공원 조성예정부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9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B대학교 시간강사이고, 피해자 C(남, 22세)는 피고인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22:0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나 게이인데 빨아주면 박아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팔 부위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의 가슴과 성기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관계를 가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약 2m 거리에서 피해자를 막아선 채 “이 개새끼가, F 줄 테니까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 칼을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지도를 받는 학생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범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였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추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 피해자의 친구 C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8. 6. 10: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및 C이 모두 잠에 들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6. 10:31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범행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슴, 성기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벌리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모바일 포렌식 분석 내용에 대한),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온탕에 입욕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 주겠다”라고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왁싱은 언제 했냐? 성기가 크다, 포경수술은 언제 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깜짝 놀라 온탕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돈을 줄 테니까 성기를 애무하면 안 되겠냐, 내가 성기를 잘 애무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95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을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03:2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택시기사 D의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0. 03:3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무원증, 근무일지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여권 등 제시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