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1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일명 'D', 'E', 'F' 등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출책'들과 위 '인출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송금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송금책'을 통해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을 '송금책'으로, 피고인 C 및 피고인 B를 '인출책'으로 모집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G은행 E 대리'로부터 "H은행과 G은행에서 협약하여 대출을 해주는 전세금 담보대출이 있는데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3,500만 원의 대출이 진행되면 5%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고 그 이상의 금액으로 대출이 진행되면 8%의 수수료를 주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거래 실적이 있어야하는데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을 통해 전달하면 거래 실적이 쌓여 신용도가 높아지고 H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G은행'이라는 대출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및 'E'이라는 직원이 위 'G은행'이라는 대출업체에서 일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H은행에 위와 같은 대출 상품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은행 창구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인출 명목에 대해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데다가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는 등 대출을 받는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J' 및 '검사 K'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인터넷 물품구입 대포통장 계좌로 사용되어 L이라는 사람의 68억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금융결제원에서 다른 은행에 피해가 있는지 알아봐야 하니 검찰 대포통장 수사부서 담당 여직원 C 계좌로 당신의 계좌에 있는 모든 금원을 송금해라. 금융결제원에서 당신이 피해자라고 판단되면 위와 같은 송금한 금원을 다시 당신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7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O)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은행 청주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N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4,000만 원을 위 'E'이 지시하는 대로 다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Q은행 청주지점 인근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9. 14: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해라. 당신 계좌가 1억 3천만 원의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어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으니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전화해서 검사님과 통화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자신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피해자가 전화하자 "서울지방검찰청인데 피해자 신분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자금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조사를 해야 하니 당신의 금융 관련 정보를 모두 알려 달라. 당신 같은 경우는 은행 내부직원이 연루되어 있으니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알려주는 계좌로 잔고를 모두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2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O)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8경 청주시 상당구 T에 있는 Q은행 북문로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N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2,800만 원을 위 'E'이 지시하는 대로 다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V병원 인근 N은행에서 대기하고 있던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G은행 F 대리'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으면 H은행을 통해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G은행'이라는 대출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및 'F'이라는 직원이 위 'G은행'이라는 대출업체에서 일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은행 창구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에 은행 직원에게 인출 명목에 대해 '병원비'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데다가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는 등 대출을 받는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X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고 출석을 하라고 할 건데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돈을 이동시켜 놓으면 문제가 없으니 약식으로 진행하고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Y 검사가 개인정보 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범죄에 연루되어 34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범죄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면 일단 시키는 대로 해라. 피해자로 확인이 되면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모바일 뱅킹이 가능한 계좌로 돈을 모아 안전 계좌로 보내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1경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부산 해운대구 AB에 있는 Z은행 해운대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계좌로 송금된 위 2,600만 원을 위 'F'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Z은행 해운대지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방조미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0.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사이버 AD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 통장에 있던 현금 1억 3,400만 원이 해외로 송금되었다. 위와 같이 송금된 돈 때문에 당신 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 AE 검사에게 배당되어 수사 중이다. 검사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자신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AE 검사'를 사칭하며 "불구속수사를 해주겠으니 내가 알려주는 B 명의 Z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면 2시간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9경 피고인 명의의 Z은행(AA)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Z은행 장산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계좌로 송금된 위 2,000만 원을 위 'F'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7.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D'로부터 "G은행 현장재무팀에 소속되어 대출 진행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 내가 지정하는 고객을 만나 대출 관련 서류를 받고 그서류를 사진을 찍어 회사로 보내주고, 고객이 주는 돈을 받은 다음 다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일당 30만 원(전라북도를 벗어나면 일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G은행'에 'D'이라는 사람이 근무를 하는지 알아보지 않고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직원 채용 절차와 달리 면접도 보지 않은채 취직을 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AG'이라는 가명을 쓰고 돈을 보낼 때도 송금인 명을 달리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보내는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업무 방법이 아니어서 자신이 송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8. 29. 12:50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은행 청주지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제1의 가.항과 같이 C가 인출한 현금 4,000만 원을 C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3:30경 청주시 흥덕구 1순 환로 598에있는 기업은행 청주지점에서 자신의 일당인 40만 원을 제외한 3,960만 원을 위 'F'이 지시하는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100만 원씩 40회 걸쳐 송금인 명의를 'AJ' 등 40명으로 달리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8. 29. 15:10경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V병원 인근 N은행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제1의 나.항과 같이 C가 인출한 현금 2,800만 원을 C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5:20경 청주시 상당구 AK에 있는 N은행 석교동지점에서 위 'F'이 지시하는 'AL' 명의의 N은행 계좌(AM)로 100만 원씩 28회 걸쳐 송금인 명의를 'AN' 등 28명으로 달리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8. 30. 13:46경 부산 해운대구 AB에 있는 Z은행 해운대지점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제2의 가.항과 같이 B가 인출한 현금 2,600만 원을 B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4:45경 부산 연제구 AO에 있는 N은행 토곡지점에서 피고인의 일당 40만 원을 제외한 2,560만 원을 위 'F'이 지시하는 'AL' 명의의 N은행 계좌(AM)로 100만원 씩 26회에 걸쳐 송금인 명의를 'AP' 등 26명으로 달리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18. 8. 30. 15:40경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Z은행 장산역지점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F'이 지시하는 'AL' 명의의 N은행 계좌(AM)로 무통장 입금을 하기 위해 제2의 나.항과 같이 B가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으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S 작성의 각 진정서, S 작성의 진술서 1. B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휴대폰사진, AQ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I 진정서, 진술조서, 피해금 이체 영수증 등 첨부), 이체 내역, 피해금 영수증, 위조된 지급정지사실통지서, 수사보고(피해자 S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송금내역 등 첨부), 피해금 송금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AR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AR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무통장 입금 영수증 제출),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영수증, AL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한 영수증, 추송서, 각 피해금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내사보고(AS 영수증), 영수증, 카페 'AT' CCTV 자료, C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조회, 내사보고(AQ 대화 내용 등 첨부), C 계좌 거래 내역, AQ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통화 녹음 USB,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결과 CD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수사보고(피의자 A 인터넷 검색 내역 등 첨부), 인터넷 검색 내역,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AR 대화내역 첨부), AR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위치 검색 내역 첨부), 위치 검색 내역, 녹취록 작성 보고, 각 녹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은행을 채용되어 대출진행업무를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한 것에 불과한 이상 방조의 고의, 즉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 실현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범의 고의, 즉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북지역 내에서는 일당 30만 원,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일당 4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고 일당을 제외하고 송금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면접과 서류 제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전화 통화 및 AR 메신저를 통해서만 금융기관에 취업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도 'A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까지 받은 이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내세우는 'G은행'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수단도 AR메신저로서 일반적인 메시지전달 수단인 문자메시지나 AQ메신저가 아닌 점, 피고인은 거금을 전달받아 수십회에 걸쳐 송금인 명의를 달리하여 무통장입금하고 중국인 이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AL'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8. 28.경 이미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알바통장 사기', '일당 30 은행알바', '보이스피싱 사례', '보이스피싱 관련 피의자 대처방안' 등을 검색하면서 그 검색 결과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검거될 경우 모면할 대처방안까지 찾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사기죄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 C 및 변호인도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은행과 H은행이 연계하여 편법적인 방법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한데 그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G은행의 직원으로 자처하는 A에게 전달할 것에 불과한 이상 방조의 고의, 즉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죄 실현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범의 고의, 즉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행동하였다는 것인데 대출과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적이 없는 점, 또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거래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행동하였다는 것인데 계좌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반환한 점, 거액의 현금을 반환하면서 상대방의 신원을 신분증 등으로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시 은행직원이 돈의 용도를 물어보면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할 현금이라도 답변하고 업체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그 조직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사기죄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전달책'(피고인 C, B는 각 '인출책', 피고인 A은 '송금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가명을 쓰고 돈을 보낼 때도 송금인 명을 달리 하여 수십 차례 돈을 보냈으며 범행 전에 인터넷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검색을 해 보기도 하였고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편취금 인출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큰 점,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방조범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편취 금액이 적은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B는 동종 전과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S과 합의한 점(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된 이상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함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