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2015. 10. 8.경까지 E가 J등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외국인 여성들을 자동차에 태워 F G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와 M, 1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 데리고 가 그들에게 인계해주고, F, G, H, I은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해외 송금내역 수사)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및 첨부 자료 1. 피의자 1등 휴대폰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는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60만 원,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에 데려다주고 대가로 받았다고 진술한 최소 수익)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6.부터 2014. 9.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에게 2014년 8월 임금 733,256원, 9월 임금 1,394,525원 도합 2,127,781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총 체불임금 8,903,1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상기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사한 F에게 퇴직금 2,720,6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5., 피해자 G(개명전 H)은 2015. 7. 6., 피해자 은 2015. 7. 14. 각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휴대전화판매대리점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는 것을 동의하여 주면 개통된 휴대전화의 사용요금 등에 대하여는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시가 합계 1,892,000원 상당의 배가레이스2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E, 2층에서 'F'을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의 종사원으로 피고인 A 운영의 'F'의 종사원으로도 근무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인인증을 받은 다음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6.경 위 F 사무실에서 중국인과 국제결혼을 원하는 1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I에게 상대방 여성인 J에 대한 혼인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I과 J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1. 내사보고(결혼중개계약서 및 신상정보공증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통역인 B의 출입국기록 확인, 추가 피의자 B의 국제결혼종사자 이력 확인)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혼인관계증명서, 회원가입계약서, 서면동의서, 국제결혼신상정보확인서, 통번역요지서, 국제결혼중개약관, 각 신상정보공증서류, 공증서(번역),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F), B이 I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 경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I J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J과 혼인하였고, I은 J과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2014. 4. 24.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중개수수료의 반환 등 I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I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I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2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18.08:00경 인천 서구 B, 712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3세)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여성 번호가 많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이마, 코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무릎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6.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해외 출장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내연녀를 만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무릎 부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8.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왼쪽 이마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종아리와 왼쪽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23.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치벌 전력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성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69 피고인은 2015. 5. 21, 06:1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76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앞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달리 시비가 생길 일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사람새끼가 아니야 개새끼야. 상놈의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마당 내 화단에 놓여 있던 망치 2개(길이 각 42cm, 33cm)를 양손에 1개씩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미 씨발놈, 이리와, 찍어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망치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고인의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23 피고인은 2015. 5. 7. 20: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76세)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아. 상놈의 새끼야. 니가 왜 우리집을 가지려 하냐.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마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주거지의 거실 유리창문을 1회 세게 내리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 3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계단을 이용하여 마을 도로로 나가자 담벼락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 3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5439, 피고인은 2015. 10, 16, 11:5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D(남, 76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재판을 받고 알콜중독병원에 다닌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 니가 씹을 해서 날 낳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알콜병원 다니고 재판 받고 다닌다."라고 소리치며 바느질상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3.5cm)를 한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가위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각목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 가위를 놓치게 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잡아 물어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동통 좌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사진 2매 1. 가족관계증명서(A) 2015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시멘트블록 사진 2015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폭력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특수존속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특수존속협박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먹으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에 대해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아들의 폭력행위로 인해 공포심뿐만 아니라 심한 모멸감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속 깊은 가정사까지 법관으로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평소 언행,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처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리적으로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와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부디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를 바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위 사찰의 신도 및 내방객들에게 실제로 받은 바 없거나 금액을 부풀린 위 사찰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들이 세무관서에 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아 포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2년도분 근로소득세 부당 환급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사실은 그곳을 찾아온 E으로부터 기부금 2,95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위 사찰 명의의 2,950,000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E으로 하여금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 신고를 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근로소득세 590,000원 상당을 포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총 196명과 각 공모하여 합계 510,90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196장을 발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인근로소득세 합계 102,180,000원 상당을 포탈하게 하였다. 2. 2013년도분 근로소득세 부당환급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사실은 그곳을 찾아온 F로부터 기부금 1,9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위 사찰 명의의 1,900,000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F로 하여금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 신고를 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근로소득세 380,000원 상당을 포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 총 199명과 각 공모하여 합계 509,40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199장을 발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인 근로소득세 합계 101,880,000원 상당을 포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부금영수증발급명단 1. 고발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가중영역 (8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공제 또는 환급된 세액,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 또는 환급된 세액의 상당 부분이 추징 · 환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인 'C'에서, 식당 이전 문제를 상의하러 온 피해자 D에게 '새로 사려는 식당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현금으로 가져오면 그 돈을 C에 가져다 놓고 기도를 올리겠다. 그러면 식당 이전이 잘 될 것이다. 기도에 올렸던 돈은 일주일 뒤에 그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0,000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은 손님이 끊겨 월수입이 채 100,000원도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을 돈을 개인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7.경 공주시 계룡산에 있는 제석사에서 기도에 올릴 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기도에 올릴 돈 명목으로 합계 36,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결과(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및 진술 청취) - 소견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첨부) - 새마을금고 통장 표지, D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 제출) - 현금 교부 내역,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D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D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5. 01:35경 김해시 함박로 122에 있는 한국1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에서 김해중부경찰서 E소속 순경 F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유턴을 한후위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F G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자 이를 따돌리기 위해 그곳 부근에 있는 한국1차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봉명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운중사거리에 이르러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현대3차사거리에서 재차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김해시 우암로 165에 있는 우암초등학교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이로써 당시 위 진행 경로상에서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에게 위협을 가하고, F1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도록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김해시 김해대로1434번길 16-1에 있는 주식회사 태진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2016-2431호 교통사고 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난폭운전을 한 경로) 1. 수사보고(택시 기사 및 경찰관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4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후 그대로 도주한 점, 범행 당시 단속 경찰관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그룹(이하 D)의 부회장이고, E는 2014. 1. 4.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D 회장인 H(일명 'I')은 2013. 10. 20.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에게 "전남 완도군 L에 있는 J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게 해주면 대출금을 초기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펜션 단지를 준공해 주겠다."고 하여 2013. 12. 13. 전남 목포에 있는 양계농협으로부터 L 토지를 담보로 7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H이 2014년 4월경 J측으로부터 "왜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느냐."고 지속적으로 독촉받게 되자 H은 피고인에게 "대출금 7억 5천만 원에 상응하는 공정증서를 만들어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측에 주식회사 G(대표이사 E) 명의로 7억 5천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만들어주되,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E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의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기로 하였다. 1. 허위유가증권작성 피고인은 2014. 4. 17.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일을 '2013. 12. 16.', 지급기일을 '2014. 4. 17.', 금액을 '7억 5천만 원', 발행인을 '주식회사 G 대표이사 E'로 기재한 종이를 E에게 주면서 이 내용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E가 2013. 12. 16.에는 자신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저하자 "별 문제 없을 것이니 걱정 말고 약속어음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E가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4. 4. 17. 정오 무렵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공증인가 N법률사무소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기재된 주식회사 G 명의의 허위의 유가증권 1장을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G 명의의 허위 유가증권 1장을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4. 17. 오후 무렵 전항과 같이 작성한 유가증권을 D 회장 H을 통하여 허위 작성 경위를 모르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K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H 진술 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K 진술 청취) 기재 1. 공정증서 정본(사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6조, 제217조(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회사 임원으로서 회사 운영자의 사실상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범행인 점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4:05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한양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그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E(E, 여, 56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현장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정상적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따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3.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8:40 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서부리에 있는 영양공설운동 장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사진 (5매)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으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 3. 1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난 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도록 형사처벌을 한 차례도 받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1. 15. 확정되고, 2010.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10. 15.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9. 6. 00: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로얄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매원리에 있는 매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매원사거리 앞 도로를 우방사거리 쪽에서 아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4.2톤 냉동탑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감정서 포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 8호가 적용되어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위 사유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앞서 본 유리한 감경인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25.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0:1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로 89 해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감안)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다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기 및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직원들을 고용하여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등의 직업상 특성,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1. 1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예식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영천역 방면에서 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영천역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F' 앞 도로변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8세), 피해자 J(여, 9세), 피해자 K(여, 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062,3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하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3. 00:0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 E(19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에게 "사고날 뻔 했잖아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헬멧 안으로 손을 넣고 목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8회)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조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였고, 법원의 전화소환(문자안내 포함)이나 경찰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재판을 회피한 점] 유리한 정상(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약품 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하고 곧 변제하겠다, 주식회사 D 전문의약품 도매상을 허가받아 자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으로는 그동안 할인받은 수표의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태로 지인들로부터 수표와 어음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2,000 만원권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 E)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약속어음, 당좌수표, 현금 등 합계 431,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교동에 있는 '은백금은방' 앞 도로를 춘천여고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적 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4:16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중부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은행동에서 오복슈퍼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미끄러지는 과실로 도로상에 이륜자동차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뒷자석에 승차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중족골의 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초범, 합의, 교통사고발생 경위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 피해자의 상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