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5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5. 13.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3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제가 E에 있는 F호텔 지하에 있는 클럽 G에 750,000,000원 상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G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려고 합니다. 형님이 저에게 돈을 빌려주면 제가 그 돈으로 G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고 형님에게 수익금의 7.5%를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클럽 G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학원 운영의 실패로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생활비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의 돈을 클럽 G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H)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55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아파트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면, E에 있는 F호텔 지하에 있는 클럽 G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클럽 G를 인수하지 않았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속대로 클럽 G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J)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6. 11. 20.경 4,000,000원, 같은 해 11. 21.경 7,0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전화진술 부분 제외) 1. D, I, L,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이체거래내역 상세조회, 신한은행(M)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N) 계좌거래내역, O 제안서 P, 동업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카톡 대화 내용 및 차량 사진, 카톡 대화내용 출력물, 계좌별거래명세표(IBK기업은행 J)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소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3,300,000원과 순번 10번 기재 5,000,0000원을 즉시 변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 4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준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추가로 원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변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1)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사후에 차용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D을 처음 알게 된 당시 자신을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호텔 지하에 있는 클럽 G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운영사장이라고 소개하였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차량을 여러 대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과 부모님의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클럽 G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실질적인 재력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클럽 G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 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 중 일부를 이자조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D을 속여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실제로는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피해자 D에게 클럽 G의 운영이나 별도 사업의 추진, 전세보증금 지급 등에 사용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거듭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에게도 자신이 클럽 G의 지분을 가진 사장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6. 11. 15경 클럽 G의 인테리어 공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빌린 돈의 용도 등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시점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일부 금원을 상환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그 상환 명목이 원금의 변제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클럽 G의 지분을 가진 운영사장도 아니었고, 구체적인 사업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자신이 마치 대단한 재력을 가진 젊은 사업가인 것처럼 허풍을 치면서 실체가 없는 클럽 G 운영사업을 빌미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에 빌린 돈을 탕진하자 계속하여 새로운 거짓말을 꾸며내 피해자 D을 기망하였고, 피해자 D이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려 피고인에게 빌려 줄 돈을 마련하여 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피해를 크게 확대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클럽 G의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552,800,000원, 피해자 I으로부터 26,000,000원을 빌려 합계 6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하였으나, 위 차용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 D에게 이자 또는 수익금, 원금 중 일부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피해자 I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