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15

범죄사실 2016고단6815 피고인은 2012. 5. 1.경 중국 광저우에서 피해자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가 1987. 8. 12.자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0144176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켤레를 국제특송을 이용하여 국내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수량 309개, 정품 시가 89,690,980원)을 국내로 배송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매자 질문에 대하여 운영자가 '홍콩에서 제작되고 있는 SA급 제품이며, 정품과는 99% 동일한 제품'으로 답변한 점(수사기록 2권 4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중국 광저우는 짝퉁으로 유명한 곳이라 어느 정도 짝퉁인 것을 의심하기도 하였다', '범죄일람표 기재 회수, 시가에 대하여 C의 물건을 D로부터 받아서 배송했기 때문에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1, 17쪽),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하고 거래할 때는 피고인하고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반입 수량과 관련하여서도 다수의 물품에 대하여 1개의 특송화물이 아닌 소비자별로 각 1개의 특송화물로 분산하여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표권 침해의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의 배송 과정에만 관여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도 미필적으로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076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경 시흥시 F건물 B-301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인천공항까지 운송한 물품을 인수받아 통관 후 국내 배송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거래업체에서 일부 대금을 받으면 다른 업체에 대금을 일부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통관 및 국내배송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 운송료 합계 73,787,500원의 통관 및 국내배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대금 37,294,834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6,492,666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로부터 6,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나 E에게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것은 맞다', '당시 운영자금이 없어 카드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의 재산상태로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불확실하며, I에 대한 채권만으로는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은 2012. 6. 27.경까지 피해자에게 통관 및 물품운송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품운송이 중단된 이후인 2012. 7. 3. 520여만 원, 같은 해 7. 18. 1,200여만 원, 같은 해 8. 29. 1,96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지급함으로써 전체 운임대금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였다. ⑵ 피해자는 2012. 10. 6.경 피고인으로부터 2012. 11. 20.까지 미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이 법원에 물품대금 청구소송(2013가단3469호)을 제기하여 2013. 4. 1.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⑶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대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 당시 H 대표이사(실제는 피해자의 직원)이던 J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 같다', '피고인이 중국 거래처 I로부터 운임을 받지 못해서 H에 제때 운임 결제를 못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 '콘솔업체에서 거래처 운임을 못 받아서 통관 배송업체에 운임을 못주는 경우도 많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 목적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대금회수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⑷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미수금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