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3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2세)는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4세)은 위 B의 딸이자 위 목욕탕의 종업원이며, 피고인은 위 목욕탕 인근에 거주하는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9. 22. 14:00경 위 D 목욕탕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을 겨누어 작동시키며 “머리에 박는다, 배에 찔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9. 22. 14:12경 위 E의 112 신고에 의해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특수협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23. 06:50경부터 같은 날 08:17경까지 위 D 목욕탕에 술에 취한 상태로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내가 어제 경찰서에 갔다왔다, 또 신고해봐라”, “씨발년아, 한번 할래?, 벌려라, 근데 내가 좆이 없다”, “목욕탕이 불법 영업을 한다, 폐쇄시켜 버리겠다, 오토바이 주차도 불법이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신고해서 조사를 받게 하노?, 이제 셔터문 내리게 하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목욕탕에 입장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27. 15:40경 부산 서구 F, G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뇌병변 장애인인 피해자 H(남, 61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왼쪽 이마 부근 상처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전동드릴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장애인복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고, 피해자 E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어머니인 피해자 B를 협박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 업무도 방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술에 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 H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내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B,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제조 및 소분 도․소매유통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심의를 받지 않고, 2021. 1.경부터 2022. 3. 14.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C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자신의 회사 판매제품을 광고하면서 제품명 ‘D’ 광고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여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C 인터넷 페이지 중 ‘D’ 제품의 상세정보와 관련하여 ‘D 다양하게 즐기기’ 항목으로 ‘ICE, 시원한 얼음물, 또는 미온수에 타서 마셔요!’, ‘HOT,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요! 따뜻한 물으로 섭취할 경우,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ADE, 탄산수에 타서 마셔요! 톡! 쏘는 탄산으로 더욱 상큼하게 즐길 수 있어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8쪽). 그러나 위와 같은 상세정보의 기재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기재는 제품의 음용 방법 중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HOT’ 부분에만 기재되어 있어 ‘D’ 제품 자체의 기능성을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D’ 제품 자체의 기능성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정상 제재와 달리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에서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 명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는 그 문언상 고의범에 관한 규정임이 명백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달리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설령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기재가 ‘D’ 제품 자체의 기능성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2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3.경부터 2022. 1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운영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E이 위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다는 이유로, 2022. 8. 5.경부터 2022. 12. 22.경까지 위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D(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72회에 걸쳐 합계 66,679,00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2. 8. 1.경 사실혼 배우자인 A의 요청을 받고 인천 남동구 F에 피고인 명의로 ‘D(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A이 운영하는 위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장에 ‘D(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신용카드 조기경보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사업자기본사항조회(개인), 증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카드가맹점 조회기 설치 현황, 영수증 사본, D(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기타 자료, 문답서, 각 일별 매출자료, 경영위탁계약 해지 통보, 경영위탁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피의자 A 제출 자료 1. 수사보고(E 명의 사업자통장 내역 관련 피의자 A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 거래질서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위 사정과 함께,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개별적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며, 2020. 5. 5.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30. 5. 4.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2.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05:42경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거지인 경남양산시 B아파트 C호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5:49경 귀가함으로써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2.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4. 05:32경 출근을 하기 위해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날 06:00까지 귀가하지 않아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및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각 수사보고(위치추적수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22. 1. 13.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심 판결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외출제한 시간을 위반한 정도가 길지 않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96

범 죄 사 실 2023고단2596 피고인은 2021.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3. 5. 7.경 불상지에서 C 카페 ‘D’에 접속하여 ‘갤럭시 A5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0경 피고인 명의 F 계정(‘G’)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13,55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264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경 의정부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8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먼저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판매물품대금 명목의 금원 합계 2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392 피고인은 2021.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3. 6. 7.경 부천시에서 D 사이트에 ‘갤럭시 a34 자급제 미개봉판매 풀박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F를 이용하여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31.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8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1부, 판결문 및 공소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판매 게시글,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범죄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3고단3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약식명령문 17부, 공소장 2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2596, 2023고단3392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단3264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기준을 참고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터넷으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는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적극적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52명이고 그 피해액도 합계 약 1,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 존재하고,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한지 채 반 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전화번호를 변경해가며 범행을 반복하였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SNS ‘B’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 ‘C'으로 접속한 뒤, ‘카톡 조작 어플이 있다는걸 처음 알고 놀랐지만 이런 손쉬운 조작을 통해 무고한 여성을 범죄자 취급하며 사회에서 생매장 시키려는 의도에 놀랐습니다(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D’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 링크와 함께 게시하였다. 위 유튜브 동영상의 내용은 ‘피해자 E은 F의 초대로 “G”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카카오톡 조작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마치 F이 피해자를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한 것처럼 조작을 하여 F을 모함한 것이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의 초대로 ‘G’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카카오톡을 조작하거나 카카오톡 조작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F이 위 ‘G’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것처럼 조작하여 F을 모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혐의 유무 검토) 1. 카카오톡 자료(증거목록 순번 27, 30), B 게시글자료(증거목록 순번 37), D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링크한 동영상의 내용을 사실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링크한 동영상은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조작하여 F을 모함하였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 역시 ‘피해자가 카카오톡 조작을 통해 무고한 여성(F)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취지인바, 이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F으로부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초대된 경위, 채팅방 이름이 ‘H’로 표시되는 이유 등에 관하여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F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초대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F에게 직접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묻는 등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해명을 애써 외면하면서 동영상과 글을 게시하였는바, 허위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3: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영업이 끝났다며 나가달라고 하는 피해자 D(35세,여)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약 1시간에 걸쳐 테이블에 앉아 버티며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5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같은 집에서 거주하며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던 피해자 C(남, 21세)가 일용직 노동을 통해 번 돈을 모두 공동피고인 B에게 갖다 주고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가출하자, 피해자를 잡아오기로 마음먹었다. 공동피고인 B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내어 피고인과 함께 2020. 4. 14. 22:43경 시흥시 D에 있는 E에 찾아간 다음,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모두 빼앗고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팔을 걸어 팔짱을 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여, 공동피고인 B과 함께 그 무렵 그곳에서 약 122미터 떨어진 F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 및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교회 방면에서 엄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6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22. 충남 계룡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의사 진술서(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하였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19

범 죄 사 실 2022고단1919 피고인은 2022. 6. 25. 02:3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씨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483 피고인은 피해자 E(남, 26세)과 부산 동구 소재 ‘F 게스트 하우스’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03:00경에서 04:00경까지 사이 부산 동구 G 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산역 뒤에 있는 달동네에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부산 중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4, 7) 2022고단24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12, 15, 21, 23, 2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닌 사실은 있지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한 시기와 장소,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폭행을 당한 시간이나 피고인에게 붙잡혀 끌려 다닌 거리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당시 밤이 늦은 시간에 피해자는 술을 마신데다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입고 있었던 티셔츠의 목 부위가 늘어지고 가슴 부위에 얼룩이 남아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멱살만 잡은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 2. 8.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물손괴 범행을 하여 2022. 2. 11.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3. 3. 5.경 및 2021. 4. 27.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21. 9. 1.경 P 카페에서 ‘계좌를 산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기재되어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체 한도 3억 원 이상 통장은 개당 월 200만 원, 이체 한도 1억 원 이상 통장은 개당 월 150만 원, 체크카드는 출금 한도 600만 원 기준 개당 월 12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매월 합계 360만 원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2021. 9. 2.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에 있는 유성구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피해내역표 1. 계좌별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조사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진행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 및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양형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남매 사이로, 친모인 C으로부터 1999. 4. 16.경 김해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각 지분비율(피고인 1/3, 피해자 2/3)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1. 5. 21. 김해시 F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을 매도인 G에게 대금 268,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6. 10.경 매도인으로부터 잔금 218,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지분비율에 따라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약 118,7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8남매(망 H 제외)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피고인이 보관하며 C의 병원비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형제들이 각 2,000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받은 자리에서 곧바로 그 일부를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형제들(망 H는 그 자녀들)에게 배분하였고, 나머지를 양도소득세 및 C의 병원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C이 사망한 후에는 망 H 및 피해자를 제외한 형제들에게 다시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잔금 지급 전 형제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2,000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한 내용이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형제들(사망한 H 제외)이 모두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있었고, 그 채팅방에서 모친 C의 부양, 매매대금 처리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위 채팅방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부동산 명의자도 아닌 다른 형제들이 잔금 지급 장소에 각자 몫의 돈을 받기 위해 온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피해자는 채팅방에서 ‘잔금 날 12개 봉투에 이름까지 적어 갔다.’고 하고 있다), ㈂ 그럼에도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과 자신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H의 몫은 그 자녀들)이 매매대금 중 각 2,000만 원씩을 나누어 갖는 내용의 서면(증거목록 제128쪽)을 만들어 이 사건 당일 잔금 지급 장소에 가져간 점(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몰랐다면, H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나 각자 받게 될 금액이 협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할 수 없을 것이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채팅방에서 한 발언 등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단지 동생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등 다른 형제들에게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I가 수표를 빼앗아가 돈을 갈라줬고, 자신에게는 1,000만 원을 던져줬다. 이에 자신이 큰 소리로 항의하였다.’라는 피해자 진술과 달리, 당시 참석하였던 법무사 측 직원 J은 이 법정에서 “처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였을 때는 다른 형제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다소 소란이 있었으나 이에 자신이 주의를 주었고, 이후 잔금 수표를 받아 형제들끼리 나누는 과정에서는 크게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이 조용히 받아간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신과 피고인만이 등기 지분에 비례하여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를 감수하고 매수인 측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데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위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을 처분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2021. 6. 10. 지급받은 잔금 218,000,000원을 형제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자의 몫을 나누어 준 다음(피해자에게는 피해자, K, L 몫의 6,000만 원 중 이미 피해자가 받아간 5,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을 교부), 나머지 8,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예금액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피해자에게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송금하였으며, 2022. 3.경 C이 사망할 때까지 C의 의료비 등을 납부하였다. 또한 C이 사망한 후 장례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사망한 H와 피해자(C 명의 통장을 피해자가 관리하면서 사용한 문제로 형제간 갈등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각 600만 원씩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그 지분 비율대로 피해자와 나누어 가질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이익(약 9,000만 원)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형제들 의견을 존중하여 매매대금을 형제들과 나누어 가졌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나머지 매매대금도 C의 의료비, 장례비 등에 사용하거나 잔액을 다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4. 5. 13:28경 업무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에 있는 갑천도시고속도로 만년교 도로를 용반네거리 방향에서 만년네 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5차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 등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5. 1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9.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에서 도로에 뛰어 들려고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다가 ‘남성이 도로상을 뛰어다니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28세)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바디캠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 경찰공무원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