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696] 피고인 A은 목포시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주식회사 I의 재무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7.경부터 사람들에게 주식회사 I에 대하여 회원들의 모임을 통해 다른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2014. 3.경부터 2015. 5.경까지는 이에 더하여 회원들의 모임을 통해 현대, 롯데, 삼성에스원, KT금호렌터카 등 제휴업체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며, 2014. 6. 기준 5,000명의 유료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주식회사 I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렌터카 비용 지원, 건강검진권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렌터카 차종에 따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4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월 회비 명목으로 약 9만 원 내지 약 25만 원을 지급하고,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주관하는 연 2회 정기모임에 참석하고, 주식회사 I 또는 제휴업체의 광고 스티커를 렌터카에 부착하기만 하면, 회사에서 2년 또는 4년 동안 매월 렌터카 비용을 약 55만 원 내지 약 120만 원 지원하겠다"라고 홍보함으로써 마치 주식회사 I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회원들을 통해 광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진 회사이고, 충분한 유료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렌터카 비용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6.경 광주 서구 J 건물 내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의 직원인 K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주식회사 I 및 회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피해자 L이 회원가입비 500만 원, 월 회비 113,200원을 회사에 지급하고, 주식회사 I은 피해자 L이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렌트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매월 883,000원을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피해자 L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I은 2013. 7.경부터 2015. 5.경까지 현대, 롯데, 삼성에스원, KT금호렌터카는 물론 다른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광고 수익이 전혀 없었고,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원가입비 외에 다른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2014. 6. 기준 5,000명의 유료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L으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고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L보다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원가입비로 피해자 L의 렌터카 비용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피해자 L의 렌터카 비용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L에게 2년 동안 매월 약정한 렌터카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그 무렵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식회사 I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 7. 22.경부터 2015.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6,790,000원을 주식회사 I의 농 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59] 피고인 A은 목포시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A의 처로서 주식회사 I의 재무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경부터 사람들에게 주식회사 I에 대하여 회원들의 모임을 통해 다른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2014. 3. 경부터 2015. 5. 경까지는 이에 더하여 회원들의 모임을 통해 현대, 롯데, 삼성에스원, KT금호렌터카 등 제휴업체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며, 2014. 6. 기준 5,000명의 유료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주식회사 I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렌터카 비용 지원, 건강검진권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렌터카 차종에 따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4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월회비 명목으로 약 9만 원 내지 약 25만 원을 지급하고,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주관하는 연 2회 정기모임에 참석하고, 주식회사 I 또는 제휴업체의 광고 스티커를 렌터카에 부착하기만 하면, 회사에서 2년 또는 4년 동안 매월 렌터카 비용을 약 55만 원 내지 약 12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홍보함으로써 마치 주식회사 I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회원들을 통해 광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진 회사이고, 충분한 유료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렌터카 비용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4.경 목포시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직원인 K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주식회사 I 및 회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가 입비 617만 원을 내고, 월 회비 12만 원을 48개월 동안 납부하며, 피고인들이 지정해준 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렌터카에 주식회사 I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매월 65만 원의 렌터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피해자 F 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I은 2013. 7.경부터 2015. 5.경까지 현대, 롯데, 삼성에스원, KT금호렌터카는 물론 다른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광고 수익이 전혀 없었고,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원가입비 외에 다른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2014. 6. 기준 5,000명의 유료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고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F보다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원가입비로 피해자 F의 렌터카 비용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렌터카 비용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F에게 매월 약정한 렌터카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4. 16.경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617 만원을 주식회사 I 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59] 피고인들은 2013. 7.경부터 사람들에게 주식회사 I에 대하여 회원들의 모임을 통해 다른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2014. 3.경부터 2015. 5.경까지는 이에 더하여 회원들의 모임을 통해 현대, 롯데, 삼성에스원, KT금호렌터카 등 제휴업체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며, 2014. 6. 기준 5,000명의 유료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주식회사 I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렌터카 비용 지원, 건강검진권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렌터카 차종에 따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4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월 회비 명목으로 약 9만 원 내지 약 25만 원 지급하고,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주관하는 연 2회 정기모임에 참석하고, 주식회사 I 또는 제휴업체의 광고 스티커를 렌터카에 부착하기만 하면, 회사에서 2년 또는 4년 동안 매월 렌터카 비용을 약 55만 원 내지 약 120만 원 지원하겠다"라고 홍보함으로써 마치 주식회사 I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회원들을 통해 광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진 회사이고, 충분한 유료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렌터카 비용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6.경 직원인 M으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주식회사 I 및 회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가입비 617만 원을 내고, 월 회비 10만 원을 납부하며, 피고인들이 지정해준 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렌터카에 주식회사 I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매월 65만 원의 렌터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피해자 N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I은 2013. 7.경부터 2015. 5.경까지 현대, 롯데, 삼성에스원, KT금호렌터카는 물론 다른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광고 수익이 전혀 없었고,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원가입비 외에 다른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2014. 6. 기준 5,000명의 유료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N으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고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N보다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원가입비로 피해자 N의 렌터카 비용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피해자 N의 렌터카 비용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N에게 매월 약정한 렌터카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4. 12. 31.경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617만 원을 주식회사 I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2. 31.경부터 2015. 5. 9.경까지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62만 원의 회원가입비 및 월 회비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 R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S, T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에 대한 조서 중 V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 W, K, X, V,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 K, S, Y, U,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N, Z의 각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I 회원 활동비 지원 순서 안내, 각 주식회사 I 고소자 명단, 주식회사 I 사업자등록증, 위법 사실 조사 의뢰, I 사건 피해 소비자 리스트, 대표자 심문사항 보정서, 가입자 명단, 펀드 계좌 거래내역 조회, 재무제표, 간이회생사건 결정문,입출금 내역서, I 홍보 전단지, I 멤버십 프리미엄 계약서, JB우리캐피탈 장기렌탈 신청서, I 내용증명 답변서, 주식회사 I 프리미엄 VVIP 서비스 계약서, I 홍보물, 각 계약서, 내용증명,위임장 및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각 1과의 회원 계약서 등, 주식회사 I 보조계좌 거래내역 및 상세내역, 주식회사 I 주계좌 거래내역 및 상세내역, AA 멤버십 계약서, I 광고 전단지, 예탁금 거래내역,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장, 고소 이유 추가 제출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자료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I 의 자금을 관리한 사실, 이 회원들과 체결한 계약에서, 회원들이 보증금 또는 가입비를 납부하고 매월 회비를 납부하면서 i ) I의 정기모임과 행사에 참석하고, ii) 인쇄물, 현수막, 판촉물 등을 이용한 광고를 하게 되면 I에 의뢰하고, ii) 자동차에 I 또는 제휴업체의 광고 스티커를 부착하면, 이 회원들에게 '보증금 또는 가입비와 월 회비 합계액'을 훨씬 초과하는 렌터카 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그러나 I은 인쇄물, 현수막 등을 이용한 광고대행 사업 등을 통한 수익이 매우 적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회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렌터카 비용 지원금 등을 마련할 뚜렷한 사업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또는 가입비 등으로 먼저 가입한 회원들의 렌터카 비용 지원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회원들에게 렌터카 비용 지원금 등을 약정한 바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 회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면 대기업의 광고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계속하여 회원들로부터 보증금 또는 가입비, 월회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렌터카비용 지원금 등을 약정한 바와 같이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 A 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