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2016고단1605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중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경 제주시 D에 있는 E중고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 매도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C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먼저 C에게 지급하고, 위 승합차를 같은 날 G자동차매매상사 H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1,23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C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제주시 K에 있는 L마트 앞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J 소유의 M포터 화물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2015. 12. 초순경 위 화물차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판매대금 550만 원을 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J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9.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N 소유의 P 투싼 승 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이를 같은 날 H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300만 원을 위 I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경 제주시 R에 있는 S카센터 앞에서 피해자 Q로부터 Q 소유의 T YF쏘나타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먼저 Q에게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2016. 4. 28. 중고차 딜러인 N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835만 원을 위 I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Q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5.경 제주시 U 101호에 있는 'V' 카센터에서 피해자 W에게 "수출차량이 나왔는데 현찰 700만 원이 모자라 수출을 못하고 있으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차량을 판매하여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6,000여만 원에 이르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W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위 W에게 전화를 걸어 "렌트카로 사용하던 좋은 카니발이 나왔다. 구입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고, W의 동의를 얻어 W 명의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여 현대캐피탈에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W에게 거짓말하여 대출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6,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W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2015. 11. 3. 대출금 1,000만 원을 위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W에게 전화를 걸어 W 소유의 X 그랜져TG 승용차(시가 약 700만 원 상당)를 700만 원에 판매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의 위 그랜져TG 승용차와 봉고3 화물차를 Y 대표인 Z에게 넘기고, 그 대신 Z으로부터 이마이티2.5톤냉동탑차를 받을 생각이었고, 그랜져TG 승용차를 다른 곳에 팔아 줄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6,000여만 원에 이르러 그랜 져TG 승용차 가액 700만 원을 W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W으로부터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048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중개업자인바, 2015. 12. 28. 제주시 AA에 있는 AB주유소에서 피해자 AC으로부터 그 소유의 AD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에 대한 매매위탁과 함께 위 차량을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31. 위 차량에 관하여 임의로 사촌동생 AE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중고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 1,100만 원을 피고인의 AF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채무에 갈음하여 AF자동차매매상사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고소장,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내용,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거래상세조회 1. J의 고소장,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 1. N의 고소장, 문자메시지,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I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수리), 과거거래내역 1. W의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캐피탈 중고차론 상품조건 선택, 자동차등록증, 현금보관증 사본, 거래내역서,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Z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620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이행각서 사본,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 면담), 수사보고(참고인 AG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H 통화 및 자료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횡령배임 제1유형 기본영역 : 4월-1년4월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2년 2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C 처벌불원(2016. 9. 20.)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3회(2002. 8. 26.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원, 2003. 12, 24, 횡령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04. 8. 31.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