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6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7.경 인스타그램 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남, 48세)을 알게 되었고, 2020. 8.경 유부남인 위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남을 거부하자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6. 22:47경부터 22:55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 사진과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사진을 전송하며 ‘여기 어딘지만 찾으면 되지?’, ‘(피해자의 아들) 찾으면 되나.’, ‘애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건데.’, ‘짜증난다.’, ‘학교가면 되나.’, ‘한테 아빠 영상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게 살아 난 잃을게 없으니까 난 죽으면 그만인데 오빤 와이프랑 도 있고 큰 애도 있고 아버지한테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오빠가 제일 잘 아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26경부터 23:4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3개, 피해자의 명함 사진, 피해자의 아들 사진을 전송하며 ‘오빠 어떻게? 사람 잘못 건드렸어. (중략) 태어나서 이렇게 안 참고 싶은 마음 처음이야.’, ‘이거 영상 E에 올리고 나 죽으면. 오빠한테 난 진짜 억울한게 많은데 내 억울함 풀리겠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4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에 피해자의 명함 사진과 피해자의 아들 2명의 사진이 나타나도록 편집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어디다가 올리지?’, ‘결과 보고 싶다 정말.’, ‘아. 구청에 올리면 되는구나. 나도 ip 추적에 걸리겠지만 오빠가 먼저 죽겠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00:24경 피해자의 회사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위 성관계 장면에 피해자의 명함 사진과 피해자의 아들 2명의 사진이 나타나도록 편집한 영상을 발송하고, 같은 날 01:41경 피해자가 성관계 영상을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협박을 그만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내일 죽어. 죽잖아. 내가 E에 올리고 죽잖아. 오빠는 그냥 끝이야. 유서 쓰고 오빠 명함 오빠 준거 있잖아. 그거 딱 붙여 놓고 죽으면 난 끝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9. 27. 02:15경부터 03:27경까지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멈춰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면 동영상을 삭제할 것이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하며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같은 달 28. 10:35경 경찰관에게 긴급체포 됨으로써 금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2020. 9. 27.),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성관계 동영상 첨부 CD, 통화 녹음파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갈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유부남인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끝내려고 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동영상에 피해자의 아들 사진을 합성하여 피해자의 수치심과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는데, 보호받아야 할 어린 아이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부남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먼저 연락하여 피고인과 만나다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회피하자 피고인이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피해자만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또는 피해자 명함에 있는 개인 이메일주소로 전송하였을 뿐 일반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공갈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