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와 D으로 연락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내 계좌가 묶여있으므로 네 명의로 인증을 한 후 네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아서 넘겨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와 같은 대출은 피고인 명의가 아닌 피해자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약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수입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7.경 E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3,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 대화 내용 1. 입출거래내역 1.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대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친구의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 나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장기간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금원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4920)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작성한 '가수 지민의 사진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수 지민의 포토카드가 있는데 선금으로 50,000원을 입금하면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포토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4. 12:30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H)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2. 24.경 자신의 G 계정에 '가수 지민의 사진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I'라는 G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를 보고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판매대금 5만 원을 피고인의 F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구한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위 판매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가입자 정보와 입출금 거래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을 특정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I'는 전혀 알지 못하는 G 계정이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는 포토카드를 받지 못한 이후 위 계정을 사용하던 대화 상대방이 G에서 탈퇴하여 연락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달리 위 계정의 가입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기망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위 계정 가입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F 계좌를 알려주면서 계좌 명의자를 "J"이라고 잘못 기재하였다가 정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 대화 상대방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사정인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무렵 인터넷 카페(K카페)를 통해 기프티콘 판매 거래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5만 원에 대해 기프티콘 거래대금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F 계좌에는 그 무렵 피해자의 입금내역을 비롯하여 다수의 소액 입금내역이 나타남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기프티콘 거래대금으로 주장하는 내역에 대해 입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목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이 진술한 인터넷 카페의 게시글을 확인하는 등으로 그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I' 계정을 사용하는 제3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카페의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의 F 계좌에 편취금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기프티콘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토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3. 23. 14:21경 경부고속도로 45.5km 지점 부산방향 도산영업소에서 제2 중량이 11.1t인 상태로 D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 7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7: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700번길 39 원종초등학교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원종시장 방면에서 삼작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5세, 여)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7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부천 성모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두부 함몰 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를 진행한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하였는바,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2010. 8. 31.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생활용품 도소매업체인 'D'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캐릭터 행사대행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40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G 등 11개 업체에 총 6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7,718,18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68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한글창작품 등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9,35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I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1,02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조사결과 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감정서(필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거래인 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였을 뿐이고 동업자인 망 J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망 J과 동업으로 'D'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업체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영업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위 영세업체의 규모로 보아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들의 각 기재와 같이 장기간 다수의 업체와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38-40, 47-49의 세금계산서만 작성하였다고 변소하나 필적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44~46,52~55, 59~61, 63~68번 기재 각 나머지 세금계산서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2010년 1기 매입이 3억 2100만 원임에도 매출이 9억 6100만 원으로서 비정상적인 매입매출비중을 이루고 있었고, 취급품목의 운송과 관련된 거래처 및 거래내역이 없었으며, 주요 매출처의 매입처가 피고인 운영 업체의 매입처와 중복되고 주요 매입처인 K 및 L을 통한 순환거래가 있었던 바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사실을 위 업체의 대표인 피고인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가 없는 것을 알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2배로 갚아주겠다, 돈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주면 사례비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E 리조트 개발 사업은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바누아투공화국 주택사업은 위 E 리조트 개발 사업이 무산될 처지가 되자 새롭게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으나 당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초기 계획 단계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개인적으로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 6,000만원을, 2009. 12. 2. 경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사본, 근저당설정 확인서, 등기부등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제반사정들 즉, 피고인은 바누아트공화국 주택공사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2배로 갚아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바누아투 관련 이야기는 이 사건 이후에 들었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상당히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인 한편 특별히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위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재산이 별로 없어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당시 인도네시아 E 리조트 개발사업은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바누아투공화국 주택사업도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초기 계획 단계에 불과하여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이후 위 E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혀 투자를 받지도 못하였고, 결국 아무런 사업진전도 없이 위 사업이 무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편취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야 하는 점(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J로부터 J 이 피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환경,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에 있는 섬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덕동에 있는 모범택시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9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나주시 부덕동에 있는 모범택시 사무실 앞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나주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피고인의 형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본인이 D이라고 진술하고, 위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서명과 무인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D)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라.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D의 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자 이를 순순히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약국'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타 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매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을 하는 과정에 소송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 재판만 끝나면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2.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공단에서 한 달에 1,000만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계금 납입에 문제가 없으니 계급을 앞 순위로 배정해 주면 20명이 결성한 1,000만원짜리 번호계 2몫 15일계 7구좌(1번~7번)와 5일계 4구좌 (3번~6번)에 가입하여 1구좌에 50만원씩 총 11구좌 계금 월 550만원씩을 틀림없이 불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급 합계 1억 1,270 만원을 교부받은 후 22개월분계불입금 합계 6,720만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14. 16:00경 위 'C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약국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0 만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약값을 결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 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소유의 임대보증금 및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을 통해 피해자 D에게 77,758,568원(임대보증금의 가압류를 통한 12,000,000 원 + 토지의 경매 배당금 65,758,568원) 상당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이전의 피해자 D와의 금전 및 계에 관한 거래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261 피고인은 2017. 7. 3.경 서울시 강서구 C아파트, 908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연예인물품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088,942원을 이체 받았다. 2018고단683 피고인은 2017. 12. 3. 서울시 강서구 C아파트, 908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평창패딩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번호: G)로 17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60,000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리 작성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상세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확인서 2018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리 작성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기재 사기죄와 확정 판결의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5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제2문(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기재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형의 면제, 형의 선택, 선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의 면제] 확정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고단4014, 2017고단4435(병합) 판결]은 피해액 합계 약 110만 원인 동종 사기죄 범죄사실에 대하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기재 사기죄 범죄사실의 피해액은 5만 원인바, 이 부분 범죄사실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판결할 경우 또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기재 사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년 남짓한 단기간 동안 동종 범행으로 6번이나 처벌받았고, 마지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동안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를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총 20회의 다수에 이르러 피해자 또한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약 420만 원에 이르러 적다 할 수 없는 점, 확정 판결 사기죄의 피해액보다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월 등히 많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확정 판결에서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함께 집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4: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만양로 2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노들역 쪽에서 상도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9세)의 오른 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경골상단의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택시공제에 가입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위광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6. 14: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역 휴대폰 충전소에서, 피해자 B이 충전시켜 둔 시가 미상의 LG옵티머스뷰(검정)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16. 14:05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소재 범어사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하철 승객인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8. 16. 20:30경 부산 중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 보기 위해 위 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1.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품 가환부되고, 반복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제3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죄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에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 확정되었다. 1. 2014.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7.경 평택시 C에 있는 'D 병원'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2만원 상당 및 차량 열쇠와 리모컨이 달려있는 키홀더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30, 10:38경 평택시 E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승합차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만원, 피해자 1 소유의 현금 61,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191,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조회, 공소장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5. 확정되었고, 2014. 2.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1:10경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촌대교 쪽에서 남촌지하차도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반대차선에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신호수가 정차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수의 신호를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CA110V 이륜차량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오산시 궐동 궐리사 주변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피고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선처를 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스스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소, 합성가스 촉매제조 및 장치 제작,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자금 집행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말경 군포시 C건물 6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인 'D'과제의 2차년도(계약기간 2011. 7. 1.~ 2013. 6. 30.까지 24개월)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위 사업에 관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2012. 7. 26. 위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금전을 관련 협약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수당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6. 1억 4,000만 원, 같은 해 11. 7. 300만 원, 같은 달 19. 25만 원 등 합계 1억 4,325만 원을 위 사업과 무관한 위 B의 대출금 상환,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계 7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앞으로도 매 반기마다 2천만 원씩을 반환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피씨방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화장실의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 여성용 용변 칸안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밀어 넣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한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한 정도로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다만 촬영물이 공중에 유포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14. 10:46경 부천시 B에 있는 대학교 C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남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 11:30경 제1의 가.항 기재 C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남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부천시 B에 있는 대학교 D 기숙사 E호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6 휴대폰(증 제2호)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남, 19세)이 속옷만 착용한 채 하반신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갤럭시S6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 F이 속옷만 착용한 채 하반신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갤럭시S6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속옷만 착용한 채 하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갤럭시S6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넣어 변기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남)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갤럭시S6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넣어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 G(남, 24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8-M-15939) 1. 사건현장 및 재현사진, 피의자 A 휴대폰 복원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학중인 학교의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다수의 모습을 촬영하여 학생들의 안전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룸메이트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사 개시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폰을 제출하여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던 점 등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F,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관음증 등의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