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6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및 C 주식회사(현재 상호명 :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제주시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제주시 H 등 4필지와 피해자 I, J의 공유 토지인 제주시 K 등 2필지의 토지 및 제3자 명의 토지 3필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피해자들은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시행 및 시공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은 사업이 완료되면 피해자들에게 토지 대금에 갈음하여 1평당 105만 원으로 환산해 연립주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건축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공동사업 약정을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그 소유 또는 소유할 예정인 제주시 H 등 6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4,446,729,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8.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 J와 그들 소유인 제주시 K 등 3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064,67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PF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 내지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본건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9. 30. 제주시 H 전 4,283m², L 전 208m², M 묘지 78m², N 임야 135m² 토지를 유한회사 B 명의로, 2016. 12. 1. O 임야 430m² 토지를 유한회사 P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위 토지 시가 합계 895,450,000원(피고인이 이전받은 토지 시가에서 이전 당시 해당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제외)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로부터 2019. 6. 30. 제주시 K 임야 868m², Q 임야 1,427m² 토지를 유한회사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피해자 I으로부터 위 토지 시가 합계 499,851,000원 상당을, 피해자 J로부터 위 토지 시가 합계 333,234,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공동사업약정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 등 이행합의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명증명서 1. 사업비 지출내역 등, 수사보고(농지전용 부담금 납부 확인),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PF담당 T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PF주관사 U T 자료 제출),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서 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 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7. 10. 피해자들과 사업 완료 후 토지 대금을 연립주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G이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여 2016. 3. 15. 피해자 G과, 2016. 8. 4. 피해자 I, J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약정이 토지매매계약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고, 공동사업약정을 유지하면서 토지 대금 정산 방법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당시 PF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므로, 2018년도에 PF대출이 안되었다고 하여 2016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공동사업약정을 토지매매계약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토지 인허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고소인이 이런 것을 보고 차라리 토지를 팔아버리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 같다. 더 이상 신경을 안쓰려고 하는 것 같았다"라며 토지매매계약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공동 사업 약정에서 위와 같이 매매계약으로 전환하였나요."라는 물음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액 및 시기와 매도인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기를 정하고 있고, 실제 위 계약에 따라 토지대금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토지대금의 지급 시기만을 달리할 것이었다면 공동사업약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사업약정서 제3조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해자 G에 대한 잔금 지급 시기가 "사업 종료시"이므로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위 사업을 위해 미리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약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모두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상태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15억 원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15억 원의 채무 중 5억 1,000만 원만을 인수하였다. 피해자 J, I에게는 1차 중도금 3억 원만을 지급하고(원래 지급시기보다 4개월 뒤에 지급하였다) 2차 중도금 3억 원 및 잔금 464,670,000원은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지급 시기가 변경되었으나 피고인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고, 검찰 조사 이후인 2019. 5. 30.에야 피해자 G에게 2억 원, 피해자 J, I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8. 4.경까지 직원들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세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양의 개인 채무도 있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2017. 2. 10. W에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X에게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5. 15. Y에게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7. 12. 13. 위 Y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Z에게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AA에게 채권최고액 8,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물론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W 및 X으로부터 대출받은 15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고, 약 5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중도금 지급 대신 인수한 근저당권에 사용하였으며, 3억 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AA에게 마쳐준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피고인 개인 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이다(2004년경 차용하였으나 이자를 포함하여 8,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PF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도금의 지급시기를 "소유권 이전 시" 또는 "2017. 3. 31."로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중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PF대출 등의 업무대행을 위하여 AB이 운영하는 AC 주식회사와 개발사업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7. 2. 16.경으로서 이는 소유권 이전 이후로서 피해자 I, J에 대한 중도금 지급이 불과 한 달여 남은 때로써 위 중도금 지급 시기에는 PF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G에 대한 편취액이 약 9억 원, 피해자 J, I에 대한 편취액이 합계 약 8억 원 정도로서 매우 고액이고, 피고인의 거듭된 지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2019. 6. 5.자 이행합의서에 따라 G에게 4억 원(2019. 5. 30. 2억 원, 2020. 1. 20. 9,000만 원, 2020. 1. 21. 1억 원, 2020. 1. 22.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J, I에게 2019. 5. 30. 1억 원 추가로 지급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9. 6. 30.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소유인 제주시 K 임야 868m², Q 임야 1,427m² 토지 중 3/5 지분을 유한회사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피해자 으로부터 위 토지 시가 합계 약 500,4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 29.자 이행합의서를 통해 제주세무서에 피해자 I, J의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833,085,000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기로 하였다. 위 금액은 평당 12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가) 위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 2,295m²(= 868m² + 1,427m²)는 694. 2375평(= 2,295m² × 0.3025)으로 이를 평당 120만 원으로 계산하면, 위 금액과 같은 833,085,000원(= 694.2375평 × 120만 원)이다. 나) 위 매매대금을 m²로 계산하더라도, 당 대금은 363,000원(= 833,085,000원 ÷ 2,295m²)인데, 위 돈을 매매대상 토지 중 피해자 I의 3/5 지분으로 계산하면, 499,851,000원(= 2,295m² × 3/5 지분 × 363,000원)이다. 이는 매매대금 833,085,000원을 3/5 지분으로 나눈 돈(499,851,000원 = 833,085,000원 × 3/5 지분)과 일치한다. 2) 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I, J에 대한 편취금액을 합한 834,000,000원(= 500,400,000원 + 333,600,000원)은 위 토지를 평당 120만 원으로 계산한 833,085,000원을 초과하게 된다. 3) 검사가 주장하는 피해자 I에 대한 편취금액 500,400,000원은 1평을 3.3m²로 계산한 금액으로 추정되나(검사는 정확한 계산식은 밝히고 있지 않다), 이는 단위를 변환하는 과정에서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I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