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 20cm를 6회에 걸쳐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6. 중순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걸레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5.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느 놈 만나고 잠자고 왔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벽에 5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2. 2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S7 스마트폰 1대를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6. 11: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A8 스마트폰 1대를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19. 0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1. 6. 12: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3. 23:0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H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I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0),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1), 압수물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56, 61)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폭행(판시 제1 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각 폭행(판시 제2의 가, 나 죄)의 점에 대하여는 각 1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상해(판시 제3 죄)의 점에 대하여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5회 내리찍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판시 제5 죄)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의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몸에 있는 멍 자국 등을 몇 차례 보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직장 동료의 진술이나 진단서 등이 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특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 등을 피고인에게 사전에 허락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고, 특히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에 촬영한 날짜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찍은 동영상과 사진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촬영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범행은 모두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4, 6,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격표(증거목록 순번 35, 36) 1. 무면허운전 기리구간 계산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전자정보 상세목록 사진 파일, 전자정보 상세목록 동영상 파일, A가 전송한 동영상, 사진, 피내사자 A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및 사진 내역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마. 나머지 각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였으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려 노력하지도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현재는 피해자와 이별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5, 6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