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74

범죄사실 1. 전제사실 - 성명불상자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바카라, 블랙잭, 룰렛, 식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D, E, F, G, H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I, J 등으로 도메인 계속 변경, 이하 'H 사이트'라고만 한다)를 개설·관리하면서, 사이트 회원들과 입출금 거래를 하기 위하여 법인 실체 없이 대표자 명의만 빌려 개설되는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다수 확보하여 도금을 입금받거나 출금해 주면서, 회원들에게 환전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가상의 딜러와 바카라 등 사이버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4. 2.부터 2018. 5.까지 기간에 일부 확인된 유령법인 계좌 558개로 입금된 도금 누적 합계액이 1조 8,999억 2,392만 4,455원에 달하는 도박 영업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본사'로서 위와 같이 H 사이트를 개설·운영함에 있어, 인터넷 도박 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하부 영업자들에게 '부본사, 총판, 부총판, 부파트너, 파트너' 호칭의 직급과 숫자 코드를 부여하고, 이들에게 H 사이트에 접속되도록 연동되는 개별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할당해 주면서, 이들이 각자 할당받은 도메인을 통하여 신규 회원을 유치하면 직급에 따라 그 회원에게서 발생하는 도박 수익금 중 일정 비율(55% 내지 30% 범위)에 달하는 금액을 분배해 주는 방식 등으로 이들과 범죄수익 등 불법 이익을 공유하여 왔다. 2. K, L 의 범행 K은 위와 같이 H 사이트를 총괄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하부 영업자(K 주장 직급 '파트너')로, 그로부터 H 사이트에 접속되는 연결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할당받아 그 도메인을 통해 유치한 회원에게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정 비율(K 주장 비율 30%)을 분배받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K은 2014. 2.경부터 2018. 6. 29. 경까지 태국 M 지역에 L(일명 'N')가 순차 임차한 사무실들 및 대전 서구 및 유성구 소재 O 오피스텔, P 오피스텔, Q 오피스텔, R 오피스텔, S 오피스텔, T 오피스텔, U건물 V호 사무실 등지에서, 컴퓨터, 인터넷 설비, 매크로 프로그램, 대포폰 등 설비를 갖추고, L 등을 순차 고용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잠재적인 사이트 회원들이 W 등 검색사이트에서 인터넷도박 관련 검색시 자신이 할당받은 도메인이 게재된 게시글이 검색 화면 상위 페이지에 노출되도록 검색 순위를 올리는 등의 작업을 하게하고, K이 직접 인터넷도박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의뢰하여 클릭 시 할당받은 도메인을 거쳐 H 사이트로 바로 접속되는 방식의 배너광고를 지속적으로 등재함으로써 신규 회원 유치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이른바 '텔레마케터'(TM)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유치한 회원들에게 홍보 전화 등을 통해 H 사이트에서 도박을 더 많이 하도록 판촉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일부 확인된 K의 입금 계좌로 일부 기간 동안 수입금 합계 26억 4,235만 6,640원을 지급받는 규모의 도박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K, L는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0.경부터 2017. 9. 14.경까지 및 2017. 11. 3. 경부터 2018. 5. 21.경까지 기간에 제2항 기재 태국 M 사무실에서 매월 약 230 만원 내지 2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제2항 기재와 같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인터넷도박 관련 검색 시 K이 할당받은 H 사이트에 연동된 도메인이 게재된 게시글이 검색 화면 상위 페이지에 노출되도록 검색 순위를 올리는 작업을 교대로 분담함으로써,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2.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기간에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매월 약 23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가항 기재와 같은 작업을 교대로 분담함으로써,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2017. 11. 23. 경까지 기간에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매월 약 23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가항 기재와 같은 작업을 교대로 분담함으로써,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X, Y, Z, AA,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등), H 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입금계좌 안내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IP 내역, 맥어드레스 내역, 연결법인 계좌 1. 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현금출금 계좌목록, 현금인출 상세내역, 해외직불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주요계좌 자금흐름 요약#1, 주요계좌 자금흐름 요약#2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65, 68, 70, 108, 152, 167, 175)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계좌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AB, AC, AD), 차량종합 상세내용, 개인별 출입국 현황(K), 선불폰 등 이동전화 내역 1. 사이트 계좌 일람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6), 각 거래내역(AE, A, AF, Y, AG),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E, A, Y, AH)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7), 거래내역(L), 개인별 출입국 현황(L)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0), 개인별 출입국 현황(AI)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4),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C, B, AJ, AK)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6), 급여추정계좌 거래내역, AA.AL 주민등록초본, AL CIF 자료 및 거래내역, AA CIF 자료 및 거래내역, AM CIF 자료 및 거래내역, 계좌 명의자, AA.AL 인적사항, AA AN금고 계좌 거래내역, 법인 명의 계좌 CIF 자료, 계좌명의자 휴대폰 확인 캡처, AO은행 회신 맥어드레스 및 IP 내역, 도금 입금 계좌일람표 1. 계좌 일람표, 계좌 일람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5), L 사무실 모니터 확인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4), 출입국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1), 일람표~, 일람표, 일람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5), 도금 입금 계좌 일람표(558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C, B), 각 계좌거래내역(A, 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가중: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감경: 단순 가담,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최근 우리 사회에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평범한 사람도 쉽게 도박에 노출된다. 도박을 한 사람의 대부분은 종국에는 재산을 잃어 경제적 곤궁에 처하고, 때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가정이 해체되기에 이르기도 하는 반면,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쉽게 돈을 벌어 계속해서 관련된 범행을 지속하고, 주변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상실시켜 추가적으로 범행에 가담토록 하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 접근성이나 파급력이 오프라인 형태의 도박공간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의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폐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현재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책임이 있고, 이전에 유사 범행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특별히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가담 기간과 그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