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안동시 C 소재 D 내 이발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한국도로 공사 과장에서 부장으로 진급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F으로 보직을 받았다, 아들을 한국도로공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상관에게 상납도 해야 되고 회식도 시켜 주어야 하니 필요한 돈을 주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한 사실은 있지만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도로공사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2.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회식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5,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액 전액에 해당하는 25,500,000원을 공탁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취업시키려 시도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액이 양형기준 적용 기준액 상한인 1억 원과 비교하여 소액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과 남편인 D이 2014. 5. 17.경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자동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피고인과 D의 병원 진료비 등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 강남구 E202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이 응급 이송처치를 위하여 응급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준비한 (주)F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빈 이송처치료 영수증에 마치 D이 같은 날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이송처치를 위하여 응급차량을 이용하고 5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뒤,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사항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D의 국민은행계좌를 통해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9.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3,272,910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3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주)F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빈 '이송처치료 영수증' 용지 2장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송거리 란에 '경희대병원에서 G병원까지', 이송처치료 총액 란에 '250,000원', 환자명 란에 'D', 주소 란에 '강남구 H', 대원명 란에 '응급구조사 I', 날짜 란에 '2014. 6. 30.'이라고 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대표이사 J 명의의 이송처치료 영수증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 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변조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변조된 각 영수증을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사항 접수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와 함께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허위 보험금청구관련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또는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또는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응급차량 이용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6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함께 재 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합의 등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8. 23:1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11에 있는 서유기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전2길 7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담당직원 D과 E 케이(K)3 차량을 구매하며 위 차량을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금 2,060만 원에 대하여 2014. 3. 14. 부터 2019. 2. 14.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4일에 406,933원씩을 피해 회사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2. 18.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1,97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4. 10.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채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약관, 자동차등록원부(갑, 을)등초본,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계획대비수납내역,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1. 12. 19: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차산리 쪽에서 마석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 D의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H(여, 49세)가 운전하는 I싼타페 차량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F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52세) 및 피해자 K(여, 54세), 피해자 H와 피해자 H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여, 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번지불상 대신택배 사무실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4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5. 10. 1.부터 2016. 8. 8.까지 당진시 D, 3층에 'E'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중국 국적의 F와 G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대금 12만 원 중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단기체류(C-3)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G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진, 출입국사범고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부터 2016. 8. 8. 까지 당진시 D,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A가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을 안내하고 카운터 업무를 보는 등의 방법으로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 02:00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목원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하동 번지미상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장 주차관리인인바, 2016. 08.26. 15:10경 서귀포시 D 소재 C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E(남, 24세)이 오토바이도 통행할 수 없도록 차량을 주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차단속용 막대기를 양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5. 15.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폭행 방법, 보호관찰기간 중 대체로 성실하게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F건물 지하 2층에서 'G성인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성인게임장의 실장으로 위 성인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4.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사이에 약 101평 규모의 위 성인게임장에서, 슈퍼드래곤 게임기 30대, 요정성 게임기 30대, 대물 게임기 30대, 대왕 거북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지폐나 동전을 게임기에 넣으면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점수가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눌러 게임을 하여 점수를 잃거나 획득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좌측 하단 'BANK' 창에 적립되며,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BANK'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10,000점당 1시간 무료 이용권 1장을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 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 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무료 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20. 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광주 남구 F건물 지하 2층에 있는 'G성인오락실'이라는 상호의 성인게임장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성인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며 획득한 점수 10,000점에 상응하는 1시간 무료 이용권 1장을 가지고 오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게임기 설명서 첨부) 및 첨부된 게임기 설명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 보고) 1. 수사보고(손님들끼리 게임장 부근에서 환전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면적과 설치된 게임기 대수 등에 비추어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게임장을 개설하여 단속을 회피하려 하였고, 문자메시지로 게임장 광고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2011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 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게임장에 상주하다시피하면서 게임장 이용자들에게 게임장에서 발행하는 무료 이용권을 현금으로 바꿔주었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드러난 수익 규모가 작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주)C을 설립하여 부동산매매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2011. 8.경 남양주시 D, E(이후 F, G 등으로 분할됨) 약 3만 평 임야의 공유자인 H, I, J. K, (주)L(대표 M)와 토지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수자들로부터 받은 대금 16억 원을 위 공유자들에게 지급한 후, 위 토지 중 약 1만 평을 분할(F)하여 토지매수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나, 이후 나머지 2만 평에 대한 잔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3. 3.경 위 (주)L와 위탁계약이 파기되었고, 2013, 4. 3. (주)L로부터 지분을매수한 (주)N로부터는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4.경 남양주시 0 소재 P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남양주시 G 토지에 대하여 땅주인에게 십 몇 억을 지급하고 개발행위도 위임받고 분양도 위임받았다. 위 토지는 분할도 이미 되어있어 매매계약을 하면 2개월 안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G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였고, 땅주인들에게 위 G에 대한 매수대금 십 몇 억을 지급한 사실 또한 없었으며, 위 G 토지가 분할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공유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에게 계약금 송금내역 제출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 분할도, 각 각서, 인감증명서, 확인각서,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 수용자 검색 결과, 37조 후단 경합범전과 확인 보고-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으로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처분권한도 없이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500만 원을 반환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을 것이고 이자를 7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8.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 갔다 왔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사업자금과 중국으로 가는 항공권 비용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등 명목으로 15,325,4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중국 사업이 잘못되어 돈을 바로 변제하지 못한다. 처남 명의의 집이 사실상 내 소유인데 그 집을 팔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 등기비용 등이 필요한데 3,000,000원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남 명의의 집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집을 팔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1.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처남 명의로 된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집을 수리하면 매매대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수리비로 5,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남 명의의 집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집을 팔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집 수리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11. 23.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한다. 컴퓨터를 이용해 무역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등 명목으로 9,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항공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악의적인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분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경 평택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샤워장과 침대가 설치된 방 7개를 구비하여 놓고, "E", "F" 등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물색한 성매수남성들로부터 8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 H 등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경부터 2016. 3. 9. 까지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영업의 규모와 기간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또는 명의상 업주를 내세우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행위는 없는 사안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6. 06:25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D을 폭행하였다는 사건으로 경찰관 E, F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서에 "G"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25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 I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G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사본 첨부, G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범행으로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자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체 주식회사 C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3. 8. 임금 1,847,690원, 2013. 9. 임금 3,367,934원, 2013. 10. 임금 3,367,934원, 2013. 11. 임금 3,367,934원, 2013. 12. 임금 3,367,934원, 2014. 1. 임금 3,367,934원, 2014. 2. 임금 3,367,934원, 2014. 3. 임금 3,367,934원,2014. 4. 임금 3,367,934원, 2014. 5. 임금 3,367.934원, 2014. 6. 임금 3,367,934원, 2014. 7. 임금 3,367,934원,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901,920원 등 합계 39,796,88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7,587,635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1. 23.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4:4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전남화순경찰서 D지구대에서 '내가 저년을 때리고 쌍방으로 들어갈란다. 씨발, 내가 죽여불고 들어갈란다'며 E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를 보고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발 잡지 말라고, 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붙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19세의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8.21:32경 군산시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각각 밀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각각 움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및 현장질서 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거 C과 동업을 할 때 C이 알려준 C의 MSN 계정(D) 아이디, 비밀번호로 MSN 메일에 접속하여, C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인하고 C의 회사 운영서버 IP 등이 기재된 이메일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이 고소인 메일계정에 로그인한 뒤 캡쳐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0. 21:40경 <주소> 맞은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0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주이고, 피해자 황진(남, 56세)은 B 재건축사업 관련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15:10경 <주소>에서 피해자가 세무사 E과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여 사무실에서 나간 피고인은 '둘이서 무슨 작당을 하노, 왜 문을 잠그노'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출입문 문틀 등이 벌어지게 하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0만원 상당의 문 철거 및 벽채 공사 등을 요하는 타인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당시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 피해자가 재물손괴로 형사 고소한 후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의 내용,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로 사무실을 나간 뒤 소리를 지르며 발로 문짝을 수회 걷어찬 사실,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출입문 문틀 우측 하단(바닥과 접한 부분)과 벽체 사이가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로 찬 부분은 문틀이나 벽체가 아닌 문짝인데 문짝에는 문고리 좌측 아래 대각선 방향에 검은색 신발자국이 4개 남았을 뿐 파손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문짝 가운데 부분을 발로 찼는데 문짝 자체는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충격에 문틀과 벽체가 벌어진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사건 현장과 같이 문틀과 벽체가 벌어지도록 파손하려면 벽체 자체를 발로 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된 진술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찼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문틀과 벽체가 벌어졌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점, 피해자는 문 철거 및 벽체 공사를 새로 해야 하고 문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면 합계 120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문틀과 벽체가 벌어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견적서와 같이 실제로 문 철거 및 벽체 공사를 새로 하였는지도 의문인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문짝을 발로 차서 문틀과 벽체의 틈이 벌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시공 상의 문제나 시간의 경과 등 다른 이유로 이 사건 이전에도 틈이 벌어져 있었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06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거제대로 3370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내에서 (주) B 라는 상호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8.부터 2016. 7. 31.까지 총무로 근무한 C의 2016. 6월 임금 2,301,000원과 2016. 6월 상여금 820,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순번 41, 59, 70, 76, 88, 89번 제외)와 같이 83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28,669,3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8. 부터 2016. 7. 31. 까지 총무로 근무한 C의 퇴직금 3,015,47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6, 8, 12~14, 21, 37, 42, 48, 54, 61, 71, 87번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76명의 퇴직금 합계 374,255,0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7. 제출된 고소취하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7. 15:00경 거제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 세워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D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몽키를 이용하여 볼트를 풀어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8. 17.경 거제시 E아파트 119동 4-5호 피고인의 친형인 이 주거지에서 위 F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목적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오토바이 번호판을 위 F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