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말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본점과 대전 중구 D에 있는 지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505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E 본점이 (주)F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987,945,42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 본점이 (주)F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0년 2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5,486,418,099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 합계 50억 원 이상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138호 판결문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K 판결문 첨부, 관련 공소장 첨부, 고발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F'(이하 'F'라고 한다)와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같은 실제 거래를 하여 기름을 공급받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공급받은 기름이 F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신고한 것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F와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는 자료상으로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기름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F는 관할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 조치된 다음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F는 자료상으로서 '(주)E'(이하 'E'라고 한다) 등에 사실은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이 사건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2010년 2기 예정 및 확정 신고 내역과 대응하는 것이다. 국세조사관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E는 다른 업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으면서 자료상인 F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F는 실제 거래를 하지 않는 자료상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이다. 실제 거래를 했다면 출하전표 등이 반드시 있는데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피고인의 출하전표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탱크로리 기사 H은 이 법정에서 "대한송유관공사에 가서 기름을 공급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E로 운반하였고 F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 1) 청주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2고합138, 2012고합206(병합), 2012고합351(병합) (분리), 2012고합409(병합),2013고합50(병합), 2013고합249(병합), 2014고합44(병합) 판결, 현재 항소심 계속중.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E로 기름을 운송하던 당시 F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기름 운송을 부탁한 저장소에는 상호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실제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출하전표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나, 이하에서 살펴볼 통상적인 기름 공급 및 거래방식·피고인의 주유소 운영 경험 및 피조사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출하전표를 모두 분실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L은 이 법정에서 "F는 실제 거래는 안 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받는 자료상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F 대표로 명의를 제공했던 J는 이 법정에서 "F의 실제 운영자는 M이다. 실제 기름을 공급한 사실은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해 줬다."라고 진술하였으며, L, J는 모두 "F의 실제 기름 저장, 판매시설을 본 적 없고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고의 유무 1) E와 F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에서 전형적인 자료상과 그 매입처 사이의 거래내역의 특징(예컨대, 자료상에게 대금이 입금된 즉시 또는 그 무렵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시 매입처에게 입금되는 등의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가 자료상이고 F로부터 실제로 기름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경우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거래처명,출하지,도착지, 수송장비,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사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사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 교부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2010 년 2기 거래와 관련된 출하전표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로부터 기름 공급을 받을 때 출하전표를 매번 받은 것은 아니고, 1주일 단위로 우편으로 받았으며 가끔은 F의 N이 주유소에 찾아와 직접 갖다 주었다."(수사기록 284, 285쪽)라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출하전표가 수수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름을 운성한 탱크로리 기사 H도 "출하전표 없이 기름을 공급하였다."(수사기록 274쪽)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F로부터 2010년 2기 거래와 관련된 출하전표를 받지 않았거나, 적어도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방식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증인 I의 "F로부터 공급받는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 경로에 의해서 거래되는 유류가 아니라는 것을 초보자들은 알 수 없을 것 같고 경력이 2~3년이 넘으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진술(제5회 공판조서) 등에 의하면 2,3년 이상의 주유소 운영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은 F가 자료상이라는 사정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주유소 경영을 1997~1998년에 시작해서 2년 정도 운영하다 그만 둔 경험이 있다."라는 진술을 하였으나(위 I의 진술 다음 기일인 제6회 공판조서),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대전, 공주, 청주 등지에서 약 10년 가량 주유소를 운영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8쪽), H도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수사기록 272쪽)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2001년에 석유사업법위반죄, 2010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당한 주유소 운영 경험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F가 자료상이고 F로부터 실제로 기름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대전세무서는 F가 2010년 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로 분석되어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E에 관해 조사하였고, 그 조사기간은 2010. 9. 10.P2010. 9. 30.(조사대상기간은 2010년 1기이므로 2010. 1. 1. 2010. 6.30.)이었으며, 그 조사내용에 따르면 "E의 영업을 총괄한 영업소장 A(피고인)가 에게 1,185,577,000원 상당액의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 1,300,480,000원을 수취하여 114,903,000원을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내용{부가가치세 조사 종결(예정)보고서 IV. 2. ' 세금계산서 조사내용 요약이 있어 당시 피고인도 조사를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위 2010년 1기 관련 조사에서는 E가 F로부터 허위로 수취한 금액이 많지 않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정결정, 자료통보 후 조사 종결되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조사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F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한 E는 2010. 10.N2010. 12.에도 F와 거래를 계속하였는바(수사기록 27쪽 등),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이 F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하게 한다. 또한, 위와 같이 2010. 9.경 2010년 1기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출하전표 제출을 요구받아 이를 제출하였던 피고인이 2010년 2기 관련 자료를 전혀 보관하지 않은 이유 및 이 사건 (2010년 2기) 관련 세무서의 출석 요구에 특별한 까닭 없이 불응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아들 K은 2010. 9. 10.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대전지방법원 2010 고단1682 판결).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공급받은 기름이 정가의 7%씩 저렴한 것이 아니라 20, 30 원 정도만 저렴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공급받은 금액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이익을 그 거래에 관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공급받은 금액이 얼마였는지가 피고인의 고의 유무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3)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속칭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고 이를 자료로 하여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54억 원 이상의 매입처별세금계산 2) 수사기록 223쪽 이하. 3) 이 사건은 조세범죄 양형기준 시행(2013, 7, 1.) 이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