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79

범죄사실 [2016고단2979]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히 300만 원이 필요하다. 통장이 검찰에 묶여 있는데 그 안에 내 돈 3억 원도 들어있다. 2주 후면 통장이 풀리니 그 때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압류된 계좌에는 피고인의 돈 3억 원이 들어있지 않았고, 2주 후에 압류가 풀릴지 여부도 불확실 한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7. 24.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운행하던 F YF소나타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5. 7. 26.경 서울 강서구 G건물 414호 소재 주식회사 H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위 소나타 차량을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I을 통해 J에게 판매한 후 I으로부터 위 소나타 판매대금 1,55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차량판매대금으로 8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나머지 750만 원을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경 주식회사 H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타 차량 내 네비게이션 설치비용 명목으로 32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5096]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9. 25.경 서울 강서구 G건물 414호에 있는 H 앞에서,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이 전·거래되어 운전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인 K 아반떼 자동차를 L에게 29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고, 2015. 11. 17.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터널 인근에서 '대포차'인 M 스포티지 자동차를 L에게 3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016고단5724]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N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N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받아 N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던 중, 2010. 8. 1. 경 서울 강서구 O빌딩 4층 P내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이름을 N이라고 하면서 N의 주민등록번호(Q)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N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N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마치 N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위 내과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료비 중 10,11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총 59,834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8. 1. 15:37경 서울 강서구 O빌딩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7,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주머니에 넣고 약국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03]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8. 13. 10:50경 충주시 호암중앙1로 44-1에 있는 삼익캐슬아파트 204동 앞 길에서,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T의 U 체어맨 승용차의 앞쪽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2017고단1527] 피고인은 2015. 12. 4.경 구리시 V 소재 W병원 1층 X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기존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 Y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매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좋은 물건이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120만 원 지급하고, 2016. 4. 4.에 1,500만 원을, 2016. 6. 4.에 1,5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2,8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16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 소재 주식회사 H에서 중고자동차매매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4:00경 위 H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이전에 판매한 AA 오피러스 차량을 다시 구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500만원을 주면 오피러스 차량을 인수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피러스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AB이나 그 숙부 AC에게 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79] 제1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2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문자(A, C) 내역 [2016고단509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K 아반떼), 자동차등록증(M 스포티지), 과거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2016고단5724]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D의원' 진료 내역 확인),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P내과' 진료 내역 확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통고서, 이행각서 [2017고단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의료급여 부정 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무허가 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5724] 사건의 각 사기죄와 각 의료급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5. 7. 26.경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그가 운행하던 F YF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판매를 위탁받으면서 피해자와 이 사건 차량 판매대금 중 일정액을 피고인이 보수로 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J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1,55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750만 원 중 472만 3,000원은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J에게 이전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이 사건 차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2015. 8. 18. 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이전 명의자 AE, AF의 동의를 받아 직권말소를 취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E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데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 AF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데에 대한 대가로 230만 원이 지급되었고, 그 밖에 자동차보험 가입비로 11만원, 신규검사비로 11만 원, 이 사건 차량 범퍼 수리비로 12만 원, 차량 리모콘 구입비로 8만 3,000원, 신규임시번호판, 운행허가증, 말소증명서 등 발급비용으로 50만 원, 교통비 등 경비로 1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나머지 277만 7,000원은 피해자와의 위 보수에 관한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보수조로 취득하였다. 설령 위 보수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AG 엑스트랙 승용차가 압수되어 25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고 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15. 7. 2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였는데, 피고인은 위탁판매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AE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자동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H(대표 I, 이하 'H'라 한다)로 이전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비 명목으로 54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I을 통해 J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1,5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J로부터 매매대금 1,5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한편 이 사건 차량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2015. 8. 18. 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이에 따라 그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이 필요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이 직권말소되어 그 직권말소를 취소하고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매수인인 J에게 이전하는 데에 이미 지급받은 54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들어 이 사건 차량판매대금 중 일부를 이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AF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데에 대한 대가로 230만 원, 교통비 등 경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AE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데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A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이때 AE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음) 피고인이 AE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일관하여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에 초과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는지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5. 10. 2. 전화로 피해자에게 '잔금 720만 원과 대여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지급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에 초과 비용이 발생하여 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매수인인 J에게 이전하는 데에 이미 지급받은 54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들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판매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탁판매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으면서 피해자와 차량 판매대금 중 일정액을 피고인이 경비로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비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차량판매대금에서 자신의 보수를 충당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탁판매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2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차량판매대금에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계한 것도 역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탁판매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판매대금 중 7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횡령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편취액이 3,686만 원, 횡령액이 782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2. 18.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4.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운행하던 F YF소나타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4.경 서울 강서구 G건물 414호 소재 H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타차량에 대한 명의이전 명목으로 54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4.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운행하던 F YF소나타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4.경 서울 강서구 G건물 414호 소재 H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H로 명의이전을 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니 추가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나타 차량이 일명 대포차량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H로 명의이전을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명의이전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H로 명의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타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 비용 명목으로 54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13. 2. 13.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피고인으로부터 AH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사용하였고, 다만 그 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하지 않고 2013. 11. 18. AF 앞으로, 2013. 12. 16. AE 앞으로 순차로 이전한 사실, 피해자는 2015. 2. 13.경 청주시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자동차이므로 2015. 3. 20. 이후 등록을 직권말소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2015. 7. 2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였는데, 피고인은 위탁판매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AE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자동차 매매업체인 H로 이전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비 명목으로 54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인 AE를 만나서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A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J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1,5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J와 '양도인 AE', '양수인 J'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2015. 8. 18. 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이에 따라 그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이 필요했던 점, 피고인은 AI에게 이 사건 차량의 신규 등록을 마친 후 J에게 그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신규 등록에 필요한 서류(이 사건 차량의 이전 명의자인 AF, AE의 인감증명서 등)를 교부하였고 2015. 9. 14. 그 비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AI은 이 사건 차량의 신규 등록을 마친 후 신규임시번호판, 운행허가증, 말소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J 앞으로 그 명의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고 위탁판매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H로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려는 J가 나타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AE에서 J로 직접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이 사건 차량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이에 따라 그 명의를 J에게 이전을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이 필요했던 점, 그래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신규 등록에 필요한 서류(이 사건 차량의 이전 명의자인 AF, AE의 인감증명서 등)를 준비하는 한편, 이 사건 차량을 신규 등록하고 J 앞으로 그 명의를 이전하는 업무를 AI에게 맡기면서 그 비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비 명목으로 받은 54만 원을 당초 용도인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H로 이전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매수인인 J에게 이전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탁판매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비 명목으로 받은 54만 원을 그 용도를 벗어나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7. 24.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인 AE를 만나서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은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점, 피고인은 당초 위탁판매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자신이 근무하는 자동차 매매업체인 H로 이전하려다가 예상보다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려는 사람(J)이 빨리 나타나자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H로 이전하기보다는 AE에서 J로 직접 이전하기로 한 점, 한편 이 사건 차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등록이 직권말소되었으나 신규 등록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이전할 수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차량의 명의가 매수인인 J에게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비 명목으로 54만 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차량을 H의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2015. 7. 24.경 횡령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5. 7. 24.경 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