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5.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통화하게 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연 이율을 3.2%, 상환기간을 15년으로 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대신 당신(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2016. 10.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고객센터팀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상품을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없애야 한다. 법무사에게 변제금액을 송금해주면 대출 내역을 없애고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 14:04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6경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위 피해금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중도상환 요청보고서 등 1. 입금확인증 2매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회신내역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F 대리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위 돈이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기망당해 송금한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G이 피고인의 계좌로 1,400만 원, H가 900만 원, 피해자 C이 950만 원, I가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4,250만 원이 피고인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G, H가 입금한 2,300만 원과 피해자 C이 입금한 950만 원 중 9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10. 15. 생활자금과 부모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인터넷을 검색해서 대출신청을 하려고 하였다, 대출검색할 당시,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이었으므로 일반 시중은행(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제2금융권(대부업체)의 경우 100~200만 원의 소액만 연 27% 정도로 되었는데, 500만 원이 필요해서 빌릴 수 없었다,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자 대출업체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대출업체 직원(F 대리라고 부름)은, "직장급여로 보어서 한도가 낮아 대출이 안 될 수가 있지만 5,000만 원을 연 3.2%의 이자로 15년 거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협에 5,000만 원의 거래가 있어야 대출조건을 맞출 수 있다, 5,000만 원의 거래가 있으려면 우리 직원이 당신 통장에 9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입금되는 것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건네주면 거래금액이 5,000원이 될 때 같이 국민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말을 믿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었다, 대출업체 직원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신청하려면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데 영등포역 5번 출구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이 2016. 10. 18. 포역 5번 출구에 도착하니 대출업체 직원으로부터 '내가 갈 수 없으나 여직원을 보내겠다, 5,000만 원의 거래가 있으면 오후에 같이 국민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했다, 통화를 마치자 여직원을 만났는데 여직원은 농협은행 위치를 알려주고 농협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3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 정도를 찾아 인출한 돈을 여직원에게 건네주었다, 10. 18. 14:09경 피해자 C이 950만 원을 입금하였고 900만 원을 인출하고 여직원에게 건네주고(이 사건 범죄사실), 나머지 50만 원은 계속 보관하였다, 14:57 및 14:58경 각 1,000만 원이 I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다시 2,000만 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더 이상 인출이 되지 않았다. ⑩ 이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마지막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한 I에게 전화를 걸어 'F 대리의 직원이 맞냐'고 물어보았으나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자 충주경찰서에 신고하였다. ⑩ 피고인은 F 대리로부터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대출신청을 하면 자기한테 대출을 받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은행권 전화, 070 다른 번호는 받지 말라는 경고 및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F은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로 G은 60세로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촌누나인데 1,400만 원을 입금할 것이고, J은 51세로 경기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촌형인데 900만 원을 입금할 것이며, 피해자 C은 54세로 울산에 거주하는 사촌형님인데 1,000만 원을 입금할 것임을 알려주면서, I로부터 입금받은 2,000만 원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물어볼 경우에 대비하여 I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되 직접 통화하지는 말 것을 지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작업 대출, 즉, 금융거래실적을 부풀려 신용도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범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돈을 송금한 사람들이 작업 대출 관련자들인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종범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여야 하지만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작업 대출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금원인출행위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사기범행의 방조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2006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방조한 금액이 9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I가 입금한 2,000만원 중 3,711,041원이 피해자 C에게 송금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5.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통화하게 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연 이율을 3.2%, 상환기간을 15년으로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대신 당신(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고객센터팀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상품을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내역을 없애야 한다. 법무사에게 변제금액을 송금해주면 대출 내역을 없애고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 14:04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6경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위 피해금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