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9.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부터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7. 7. 20.경 성남시 수정구 E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피고인 명의의 청약통장과 인감증명서 등 주택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합계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3.경 성남시 수정구 G건물 H호 I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J 아파트’ K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및 옵션 공급계약서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계약서들을 분실한 것처럼 위 회사 사무원인 피해자 L에게 분실신고접수증을 제출하면서 ‘계약서를 분실하여 경찰서에 분실신고 접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및 옵션 공급계약서를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약서 재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주택법위반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양도한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J’ 아파트 K호에 분양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되자 청약통장 양도를 알선하였던 B, C, D을 통하여 양도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 수령하기로 마음먹었고, 2018. 3. 28. 12:00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전매 제한기간(2017년 9월 13일부터 1년 6개월) 중에 있던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O에게 전매하기로 하면서 위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O로부터 분양권 매수 의뢰를 받은 P에게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Q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및 옵션 공급계약서를 재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7.경 성남시 수정구 G건물 H호 I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및 옵션 공급계약서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계약서들을 분실한 것처럼 위 회사 사무원인 피해자 L에게 분실신고 공고문 등을 제출하면서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및 옵션 공급계약서를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약서 재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D 가.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 D은 2017. 7.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A 명의의 청약통장을 양도할 것을 권유하였다. A는 위와 같은 청약통장 매매 권유에 응하여, 2017. 7. 20.경 성남시 수정구 E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F에게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ㆍ양수를 알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A는 가항과 같이 양도 알선한 A 명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J’ 아파트 K호에 분양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되자 청약통장 양도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3.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인근에서 R에게 청약통장 양도 대가를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R로부터 분양권 매수인을 소개받아 A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하도록 권유하였다. A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권유에 응하여, 2018. 3. 28. 12:00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전매제한기간(2017년 9월 13일부터 1년 6개월) 중에 있던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O에게 전매하기로 하면서 위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O의 부탁을 받은 P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피고인 A, C, D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진술(피고인 C, D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R, W, P, O,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J 공급계약서, J 옵션계약서, 권리확보서류, 각서, 명의변경신청서(일반), J(옵션) 분양대장 1. 수사보고(전매 금지기간 확인)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 후단경합 판결문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전매제한기간 내 주택 입주자 지위 전매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알선의 점),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전매제한기간 내 주택 입주자 지위 전매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알선의 점),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전매제한기간 내 주택 입주자 지위 전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 D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 A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D은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