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3.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8. 초순 일자불상 0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쌀알 2개정도 크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범죄(수사) 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출소사실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마약범죄의 투약, 단순소지의 제3유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이를 가중한 양형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우연히 누나 집 컴퓨터 옆에 떨어져 있던 필로폰을 발견하고 투약하였으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을 믿고, 양형범위 내에서 최하한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30. 01:03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소재 사월지하철역 앞 도로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지구대 내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4년 벌금형으로 1회), 피고인의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5, 10, 3. 16:14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개미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까지 약 1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3:15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2리 172에 있는 신탄리역 2번 선로 위에 설치된 개폐식 구름막이(열차가 경사진 곳에서 아래로 구르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인계서 1. 선로 전환기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각 기차교통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5. 6. 14.자 기차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기차의 교통방해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제 철도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선천성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3. 1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11:23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인정4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소양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고속도로를 주행하려다가 고속도로 요금소 앞에서 고속도로순찰대에 의해 단속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7. 4. 30. 23:5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지리산빌딩 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로 11에 있는 도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2:00경 구미시 수출대로1길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D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다음 음주운전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려고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끄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쪽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m 가량 질주하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와 조수석 문짝 등을 들이받으며 매달려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트린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및 하퇴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승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96,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차량 피해 부위 사진 및 견적서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피해자 C 운전석 쪽에 매단 채 출발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에게 자칫 큰 부상을 입게 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노래 주점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는 등 그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24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8. 12. 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C 피해자 D와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E가 함께 운영하는 F의 직원으로서 우럭, 광어, 돔, 전성어 등을 거래처로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7. 31. 경 삼척시 G에 있는 거래처인 H에서 활어대금 1,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도박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6회에 걸쳐 49,06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장부, 횡령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미만) > 감경영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합계가 49,062,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고소하자 장기간 도망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 21: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대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에 있는 GS 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구산리에 있는 두리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7.8.01: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카페 내에서 동소 업주이면서 애인이었던 피해자 C(39세, 여)을 손으로 얼굴부위를, 발로 가슴부위를 각 1회씩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2. 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2층 222호에 있는 (사)D협회 회장으로서, 위 협회와 E대학교 사이에 2011학년도 경영학학사학위과정 개설에 관한 협약의 체결에 관한 논의만 있었을 뿐 협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되어 있거나 실제 체결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F대학 프랜차이즈학과 교수인 G에게 'D협회는 E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경영학과에 편입학하여 토요일 수업만으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으니, 학생들을 추천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 그 말을 믿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전해들은 피해자 H로부터 위 협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입학금 및 등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모집안내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E대학교와 가협약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확정적으로 협약이 체결하였다고 말한 바 없고, 아울러 팜플렛을 보여주며 설명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1년도 대학교 경영학 학사학위과정의 특징, 교육과정의 개요, 교육내용, 교육효과, 학습지원, 모집요강, 교육장 안내, 교통안내 등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모집안내서(수사기록 22쪽)가 작성되어 마련되어 있었던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학과 개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위 모집안내서를 피고인을 통하여 입수한 점, G은 자신의 학과의 수강생인 H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학과 개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위와 같이 입수한 모집안내서도 함께 교부한 점, G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위 모집안내서를 교부받은 H 등은 위 협회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21: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치킨에서 손님인 피해자 E(46세)이 과자안주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미친 새끼들, 이따위식으로 장사 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침을 뱉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06:05경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1)공소장에는'07:21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구의동 건국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도주차량 등으로 벌금형 1회의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5차로를 한남대학교 쪽에서 오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 자리에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 승차하고 있던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경부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846,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무인단속사진, CCTV영상(목격자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2016고단632 피고인들은 2015. 12.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등에 허위로 중고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2. 10.경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한 후 "중고점퍼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P에게 "중고점퍼를 35만 원에 판매할 테니 송금 먼저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0.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5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31만 500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742만 3,000원 등 총 1,773만 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76 피고인 A는 2016. 2. 28. 03:55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찜질방에서 피해자 T(54세)이 잠을 자며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398 피고인 A는 2015. 12. 27. 04:00경 시흥시 U에 있는 'V 찜질방' 에서 피해자들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제이7 휴대폰과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 피해자 제출 자료'(증거순번 1-46, 54, 57-64번, 각 첨부된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포함) 1. 문자메시지 내역 등(증거순번 50번),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2016고단13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에 설치된 CCTV 영상녹화 장치 상대 수사)에 첨부된 각 영상 사진 2016고단13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CD 첨부)에 첨부된 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인용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 중 W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상피고인에 의하여 일부 사기범행에 관한 피해가 변제되었다. 위 정상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초범이다.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변제하였다. 위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3. 03:0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3세)의 뒤를 따라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1. 03:20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후문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지나가던 행인 E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5. 03:40 경 서울 은평구 F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G(여, 28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판시 제2의 음란행위의 정도도 심한 점,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입건되지 아니한 행위까지 모두 진술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각 추행을 위하여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제3의 추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감지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15

범죄사실 1. 20162715 가.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5. 1. 07:36 경 구리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여, 20세) 및 피해자 I(여, 21세)에게 합석을 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J(20세)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주점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입술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I를 밀쳐 넘어뜨린 후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55 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소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 순경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의 가슴을 옆차기로 1회 걷어차고 허벅지를 뒷차기로 2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고단1402 가.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1. 03:20 경 부천시 M에 있는 N에서,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C(50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주점 공동사장인 피해자 D(여, 42세)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A(28세), 피해자 B(28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1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열람조사) [201714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흥주점 내부 CCTV 동영상에 대한 수사) 1. 피의자들 피해사진, 유흥주점 내부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2016고단2715호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 B, D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2017고단1402호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5. 7.23.00:20경 서울 강남구 동 OOO-O에 있는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0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덮쳐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3. 00:28경 서울 강남구 동 -에 있는 ㅇㅇㅇ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6세)와 마주보며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D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각 CCTV 영상 CD(목록 이전 변경 전 증거목록 순번 19, 32번),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F에 있는 G 앞 CCTV), 수사보고(발생지 특정 및 관제센터 CCTV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소 및 도주 경로 등 특정 관련), 지도, 수사보고(CCTV 녹화 CD 재생·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과도한 음주의 해악이 구체화되어 드러난 것으로서 이는 음주가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미약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을 불러 일으키고 대담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게 하여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범죄의 발생을 막을 일반예방적 필요성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길에서 면식이 없는 불특정 여성들인 피해자들을 연달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