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4. 9. 21.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고, 4,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2억 원을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위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억 5,3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05. 2. 25.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전매하여, 45일 후 원금과 원금의 30%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3억 5,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위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매수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2,683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05. 4. 8.경 위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전매하여, 30일 후 원금과 원금의 30%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3 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억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4.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란에 'K건물 - 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K건물 12층 1202호', 공급대금의 총분양금액란에 '317,582,000원', 매도인란에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건물 311, 회사명 : M(주), 법인등록번호 : N, 대표이사 : O'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K건물 12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1장, 12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1장, 1203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2장, 1204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2장, 1205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3장, 13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3장, 13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1장, 1303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1장 등 모두 14장의 분양계약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4. 20. 위 'H'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K건물 13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5. 12. 7.까지 사이에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M의 명의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14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 P, O,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5. W, X, Y, R,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6. Z, E, S, AA, C, T, O,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AH, Z, AI, AC, AG, AD, U, AJ, T, AF, AE, W, S, AA, C, X, O, AK의 각 진술서 8.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AC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9. 각 고소장 10. 각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공정증서,차용증, 차용확약서, 투자확약서, 약속어음,영수증, 자기앞수표, 지불이행각서, 인증서, 이행각서, 입금증, 예금통장, 지불각서,영수증, 입금표, 각서, K건물 공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예금거래명세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판시 제2의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 형법 제347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다. 사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제4목록 제5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1205호의 분양계약서에 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별지 제1목록 제 1항 기재 1억 원,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5억 원(= 1억원 + 3억원 + 1억 원)에 관하여는 각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L, AM, AN, F으로부터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그 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2004. 9. 21.부터 2005. 6. 10.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합계 4억 원(= 1억 원 + 3억 원), AL로부터 2005. 4. 4.부터 2005. 6. 14. 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3억 3,500만 원 (= 5,000만 원 + 5,600만 원 + 2,900만 원 + 1억 4,000만 원 + 2,0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2,500만 원), AM로부터 2005. 8. 25.부터 2005. 8. 30.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 1억 3,000만 원 + 3,000만 원), AN로부터 2005. 4.경 3,300만원, F으로부터 2005.2.25.부터 2006. 2. 24. 까지 사이에 28회에 걸쳐 합계 14억 2,683만 원, J으로부터 2005, 4. 8.부터 2005. 5. 12.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6억 7,000만 원(= 1억 원 + 3억 원 + 1억 원 + 1억 7,000만 원)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의 명목으로 각 지급받는 한편, 피해자 E에게 2004. 10. 21.부터 2005. 11. 23.까지 사이에 합계 1억 5,000만 원( 1,5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4,000만 원 + 2,000만 원 + 1,500만 원 + 500만 원 + 500만원), AL에게 2005. 4. 22. 1,200만원) AM에게 2005. 11. 14.부터 2005. 12. 23.까지 사이에 합계 8,000만 원(= 2,000 1) 피고인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Y의 경찰 진술 및 그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그 외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이체하거나 Y을 통하여 E 또는 그의 처인 AO에게, 2005. 1.5, 5,000만원, 2005. 1. 17. 3,000만 원, 2005, 1, 20. 7,000만원, 2005. 1. 31. 1,500만 원, 2005, 2, 22, 1억 3,000만 원, 2005. 3. 4.5,000만원, 2005. 3. 16, 2,500만원, 2005. 4. 27. 4,000만원, 2005. 4. 28, 5,000만원, 2005. 6. 8. 35만원,2005.10. 31, 3,000만원, 2005. 11. 16. 1,000만 원, 2005. 11. 22, 1,000만원, 2005, 11, 25, 1,000만 원, 2005.12. 1. 1,500만 원, 2005. 12, 23. 1,000만원, 2006. 3. 3.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보이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외에도 2005. 7. 12.부터 2005. 9. 8. 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AL의 딸인 AO에게 합계 2억 4,500만 원(= 2,500만원 + 3,000 만원 + 5,000만원 + 4,500만원 + 2,500만 원 + 3,000만 원 + 4,000만만 원 + 2,000만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AN에게 2005. 5. 31.부터 2006. 1. 27.까지 사이에 합계 3,410만 원(= 1,000만 원 + 1,400만 원 + 500만원 + 20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 40만 원 + 20만 원) 3), F에게 2005. 2. 25.부터 2005. 12. 28. 까지 사이에 합계 731,919,000원(= 50만 원 + 240만 원 + 120만 원 + 1,300만 원 + 3,700만 원 + 2,800만 원 + 2,000만 원 + 4,000 만원 + 2,500만 원 + 4,500만 원 + 2,000만 원 + 500만 원 + 1억 700만 원 + 500만 원 + 5,500만 원 +250만 원 + 100만 원 + 7,000만 원 + 4,000만 원 + 600만원 + 1,5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1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 3,500만 원 + 119,000원 + 4,000만 원 + 2,100만 원 + 500만 원 + 620만 원) J에게 2005. 4. 15.부터 2005. 9. 8. 까지 사이에 합계 6억 3,550만원(= 1,500만 원 + 6,500만 원 + 2,600만원 + 2,700만 원 + 100만 원 + 7,900만 원 + 7,500만 원 + 5,400만 원 + 7,500만원 + 3,000만원 + 50만 원 + 1억 원 + 2,000만 원 1,500만 원 +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H의 명의로, 피해자 AL에게 서울 성북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관한 투자금으로 4,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및 위 4,200만 원에 대하여 수익금 8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2005. 6. 30.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단지 내 상가 투자확약서'를 2005. 6. 2.자로 작성하여 주고, 위 상가에 관한 투자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및 위 1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수익금 5,700만 원을 포함한 2억 4,700만 원을 2005. 7. 11.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단지 내 상가 투자확약서'를 2005. 6. 10. 자로 작성하여 주었으며, J에게 시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AO AL의 딸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5. 12. 17. AN에게 50만 원을 송금 한 것처럼 보이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흥시 AP 외 9필지에 관한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및 위 1억 원에 대하여 수익금 4,000만 원을 포함한 1억 4,000 만원을 2005. 6. 7. 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단지 내 상가 투자확약서'를 2005. 4. 8.자로 작성하여 주고, 위 상가에 관한 투자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및 위 3억 원에 대하여 수익금 7,500만 원을 포함한 3억 7,500만원을 2005. 6. 20.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단지 내상가 투자확약서'를 2005. 4. 20.자로 작성하여 주었으며, 위 상가에 관한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및 위 1억 원에 대하여 수익금 2,000만 원을 포 함한 1억 2,000만원을 2005. 5. 31.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단지 내 상가 투자확약서'를 2005. 5. 10.자로 작성하여 주고, 위 상가에 관한 투자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및 위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수익금 4,250만 원을 포함한 2억 1,250만원을 2005. 6. 15.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단지 내 상가 투자확약서'를 2005. 5. 12.자로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 E, AL, AM,AN, J,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각 돈을 받아 편취하고 이에 관하여 사기의 범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4. 6.경 H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AQ 관리·운영대행사업과 일산 'AR건물' 분양대행사업 등을 기획하거나 추진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업들은 모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아무런 실적 없이 무산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E, AL, AM, AN, J, F 등으로부터 차용금(투자금이 아닌 것은 피고인의 아래 진술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다)의 명목으로 돈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 본인과 H에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H의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금전채무만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E, AL, AM, AN, J, F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거나 H의 운영자금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M로부터 K건물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5, 6. 10. E으로부터 3억원, 2005. 8. 1. F으로부터 2억원, 2005. 8. 25. AM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받을 당시 이들에게 그 담보 명목으로 별지 제4목록 제3, 5, 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K건물 1201호, 1202호, 1204, 1205호, 1303호, 1203호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 AL, AM, AN, J, F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3. 12. 31.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4. 1. 13. 검찰에서의 진술 (중간 생략) (다) 2014. 1. 14.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2005, 8, 25. 피해자 AM 에게 액면 1억 4,000만원, 지급기일 2005. 9. 16.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공증인가법무법인 새벽에 촉탁하여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기왕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2004. 9. 21. 1억 원, 2005. 6. 10. 3억 원을 각 대여한 것으로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L, AM, AN, J, F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 바 있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가중영역.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의 제4유형을 적용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의 경우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 범위 하한(6년)의 1/3을 감경함] 나. 제1, 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 사문서 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 · .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3인 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4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K건물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분양계약서 14장을 위조하고, 피해자들 중 11명에게 차용금의 담보 명목으로 이를 제공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수년 동안 외국으로 도피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액이 큰데도 21명의 피해자들 중 18명에 대하여는 아직 피해변상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계 54억 원 이상의 피해액 중 약 21억 원 [≒ 피해자 E 1억 5,000만원 + S 1억 3,580만원(= 3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250만 원 + 500만 원 + 300 만원 1,200만 원 + 1,600만 원 + 200 + 1,000만 +2,000만 원 + 500만 원 + 1,500만 원 + 100만 원 + 1,000만 원 + 100만 원 + 1,000만 원 + 310만 원 + 500만 원 + 20만 원) 4) + AL 1,200만 원 + AD 6,300만원 (= 2,400만 원 + 2,400만 원 + 500 만원 + 500만 원 + 500만 원) + AC 6,740만 원(= 940만 원 + 3,000만 원 +2,500만 원 + 200만 원 + 100만원) + T 1,200만 원(= 1,000만 원 + 200만 원) + AM 8,000만 원 + AN 3,410만 원 + Z 1억 7,000만원(=9,000만 원 + 3,000만 원 + 5,000만 원) + C 2,150만 원 + F 731,919,000원 + J 6억 3,550만원]은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S, AD, AC와는 사후 4) 피고인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그 외에도 피고인이 S에게 2005. 2. 7. 700만원, 2005. 4.13. 500만원, 2005. 5. 27. 60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보이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