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육군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2. 20.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27.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635,000원을 보내주면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10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세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6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8,892,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K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A 주민등록증 사진 1. 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N 대화창 1. P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Q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N게임 채팅창(S) 1. T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N게임 채팅창(U), A 주민등록증 사진 1. V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W 대화내역 1. X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N 채팅창(Y) 1. Z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N 채팅창 1. AA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N 채팅창(AB) 1. A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N 채팅창(AD) 1. A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A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1. A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N 채팅창(U) 1. A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N 채팅창(AI) 1. A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1. AK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W 대화 1. A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A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AN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AO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AP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W 대화내역 1. AQ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A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 대화내역 1. A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AT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1. AU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AV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AW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1. AX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AY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의자 특정 자료, 피해금 이체내역서 1. AZ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BA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의자 특정자료 1. B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B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상품권 판매글 캡쳐본 1. B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1. B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B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B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B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각 피해금 이체내역, 피의자 특정자료 1. B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1. B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거래문자 내역 1. BK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이체내역, 피의자특정자료 1. B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BM 작성의 진정서, 피해금 이체내역 1. 압수영장 회신서 1. 각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4개 계좌 거래내역 첨부- BN은행, F은행, BO은행 2개) 1. 내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사진 및 주민등록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처분 결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5.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할 듯이 기망하여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별다른 죄책감 없이 몇 달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전력이 수회 있고, 게다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소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 총합계액도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