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3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노래방' 8번방에 함께 놀러온 일행들이고, 피해자 E(31세), F는 위 노래방 5번방에 함께 놀러온 일행들이다. 피고인 A은 2019. 8. 15. 8:40경 위 노래방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말을 무시하고 위 5번방으로 돌아가자 잠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 E 및 F에게 시비를 걸며 그들과 말다툼을 하였고, 곧이어 피고인 C도 위 방에 들어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남자 종업원인 G의 제지에 의해 위 5번방 밖으로 밀려난 상태에서 피고인들을 따라 나온 피해자 E과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몸을 약 2회 밀치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1회 밀쳤고, 곧이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1회 휘둘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으며, 이를 피해 위 5번방 안으로 들어갔던 피해자가 얼마 후 재차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왼쪽 주먹을 1회 휘둘렀고, 곧이어 피고인 B이 발로 피고인의 몸을 1회 걷어찼으며, 잠시 후 피고인 C이 재차 왼쪽 주먹과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상해진단서 제출)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5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F(31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 근처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F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 C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사건 발생 순서를 보면, A, B이 노래방 화장실에서 E과 시비가 있었고, A, B이 E이 있는 노래방 5번방으로 들어가 5번방에 있던 E, 피해자 F 등과 다툼이 있었으며, 그 후 피고인 C이 위 5번방에 들어갔고, 피고인들이 5번방에서 나와 노래방 복도에서 공동하여 E을 폭행하였다. 위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들 모두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 또한 그러하다. 나. 피해자 F 및 당시 5번방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E과 노래방 화장실에서 만난 2명이 먼저 5번방으로 따라 들어와 시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2명 중 1명이 피해자 F를 향해 맥주병을 던졌으며, 위 일이 있은 후 나중에 1명이 5번방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여, 먼저 들어온 2명 중 1명이 피해자 F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점에 대하여는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다만, 맥주병을 던진 사람의 옷차림과 관련하여 E은 흰색 티셔츠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F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F와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여러 사람이 있었고 정신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세 명 중 누가 맥주병을 던졌는지, 먼저 들어온 사람이 던졌는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던졌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고,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정확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사건 발생일과의 시간적 간격,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F, E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진술에 따르면 5번방에 먼저 들어온 A, B 중 1명이 피해자 F를 향해 맥주병을 던졌을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나중에 들어온 피고인 C이 맥주병을 던진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단 한 가지 자신을 향해 맥주병을 던진 사람이 발렌시아가 옷을 입은 사실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은 자신이 아니라 B이 발렌시아가 옷을 입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F 및 E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특수폭행죄로 기소된 것은 목격자 H가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5번방으로 들어온 사람이 피해자 F를 향해 맥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뒤에 들어온 사람이 맥주병을 던졌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고, 먼저 들어온 2명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어서 5번방 안에 원래 있던 사람이 맥주병을 던졌는지 새로 들어온 사람이 맥주병을 던졌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C은 자신은 나중에 들어와 손으로 맥주병을 집은 것은 사실이지만, 웨이터가 손을 잡고 말려서 그 맥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만 있을 뿐 맥주병을 피해자 F를 향해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C이 말하는 웨이터는 목격자 G으로 보이는데,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하게 싸움을 말리는 도중에 누가 맥주병을 집으려고 하기에 그 사람 손을 잡으니 그 사람이 맥주병을 그 자리에 떨어뜨려 맥주병이 바닥에 깨졌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