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68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가. 2022.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의사 C의 진료확인서(‘차트번호 D, 연번호 E, 성명 A, 성별여, 연령 만48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B, 병명 :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견갑골 아래 허리긴장, 흉요추부, 질병코드번호, 통원 2022년 5월 16일부터 2022년 6월 22일까지(9일간), 실 통원일자: 2022년 5월 16일, 23일, 30일, 06월 02일, 07일, 11일, 14일, 20일, 21일, 상기와 같이 진료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2022년 06월 21일, 의사성명 C(인영 날인), 면허번호 F호, 주소 및 명칭 부산광역시 연제구 G 7층, 8층 H의원,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FAX) (전화번호 2 생략), 의료기관의 장 C‘) 내용 중에서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질병분류코드번호를 가위로 오려서 풀로 붙이거나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M1901, M5455‘로 변개함으로써 의사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2022.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의사 C의 진료확인서(‘차트번호 D, 연번호 E, 성명 A, 성별여, 연령 만48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B, 병명 :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견갑골 아래 허리긴장, 흉요추부, 질병코드번호, 통원 2022년 6월 24일부터 2022년 7월 15일까지(8일간), 실 통원일자: 2022년 6월 24일, 28일, 30일, 07월 02일, 06일, 09일, 11일, 15일, 상기와 같이 진료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2022년 07월 15일, 의사성명 C(인영 날인), 면허번호 F호, 주소 및 명칭 부산광역시 연제구 G 7층, 8층 H의원,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FAX) (전화번호 2 생략), 의료기관의 장 C‘) 내용 중에서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질병분류코드번호를 가위로 오려서 풀로 붙이거나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 ’M1901, M5455‘로 변개함으로써 의사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다. 2022.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의사 C의 진료확인서(‘차트번호 D, 연번호 I, 성명 A, 성별여, 연령 만48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B, 병명 :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견갑골 아래 허리긴장, 흉요추부, 질병코드번호, 통원 2022년 10월 04일부터 2022년 10월 26일까지(4일간), 실 통원일자: 2022년 10월 4일, 11일, 19일, 26일, 상기와 같이 진료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2022년 10월 26일, 의사성명 C(인영 날인), 면허번호 F호, 주소 및 명칭 부산광역시 연제구 G 7층, 8층 H 의원,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FAX) (전화번호 2 생략), 의료기관의 장 C‘) 내용 중에서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질병분류코드번호를 가위로 오려서 풀로 붙이거나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M1901, M5455‘로 변개함으로써 의사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라. 2023.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의사 C의 진료확인서(‘차트번호 D, 연번호 J, 성명 A, 성별 여, 연령 만48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B, 병명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질병 코드번호, 통원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6일간), 실 통원일자: 2022년 12월 15일, 19일, 22일, 26일, 29일, 2023년 1월 2일, 상기와 같이 진료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2022년 01월 02일, 의사성명 C(인영 날인), 면허번호 F호, 주소 및 명칭 부산광역시 연제구 G 7층, 8층 H의원,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FAX) (전화번호 2 생략), 의료기관의 장 C‘) 내용 중에서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질병분류코드번호를 가위로 오려서 풀로 붙이거나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 ’M1901, M5455,‘으로 변개함으로써 의사 C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마. 2023.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의사 C의 진료확인서(‘차트번호 D, 연번호 K, 성명 A, 성별여, 연령 만48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B, 병명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질병코드번호, 통원 2023년 1월 5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7일간), 실 통원일자: 2023년 1월 5일, 9일, 12일, 16일, 19일, 26일, 30일, 상기와 같이 진료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2022년 01월 30일, 의사성명 C(인영 날인), 면허번호 F호, 주소 및 명칭 부산광역시 연제구 G 7층, 8층 H의원,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FAX) (전화번호 2 생략), 의료기관의 장 C‘) 내용 중에서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질병분류코드를 ’S434, S337‘ 라고 작성되어 있는 부분을 가위로 오려서 풀로 붙이거나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M1901, M5455‘로 변개함으로써 의사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2022. 6. 23.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주)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온라인 사고보험청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의사 C 명의의 진료확인서 1매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진료확인서가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나. 2022. 7. 15. 범행 피고인은 2022. 7. 15.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주)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온라인 사고보험청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의사 C 명의의 진료확인서 1매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진료확인서가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다. 2022. 10. 27.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7.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주)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온라인 사고보험청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제1항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의사 C 명의의 진료확인서 1매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진료확인서가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라. 2023. 1. 2.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주)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온라인 사고보험청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제1항의 라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의사 C 명의의 진료확인서 1매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진료확인서가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마. 2023. 1. 30. 범행 피고인은 2023. 1. 30.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주)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온라인 사고보험청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제1항의 마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의사 C 명의의 진료확인서 1매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진료확인서가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이 가입한 M보험(CI형) 상품은 질병분류코드가 질병(M)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질병분류코드가 상해(S)로 분류되는 경우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상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3.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주)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온라인 사고보험청구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3. 실손의료비 명목으로 850,4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2022. 7. 15. 667,900원, 2022. 10. 28. 534,900원, 2023. 1. 5. 818,600원을 같은 계좌로 지급받아 총 2,871,800원을 교부받았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피고인이 가입한 M보험(CI형) 상품은 질병분류코드가 질병(M)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질병분류코드가상해(S)로 분류되는 경우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상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1. 위 제1항의 마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제2항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주)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온라인 사고보험청구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자체조사 결과 위와 같은 변조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통합) 보험계약 청약서, (통합CI) 보험계약 청약서, 실손보험 중복가입 정보조회 동의서, 각 사고일람표, 각 보험금 지급 결의서, 각 온라인 사고보험금 청구서, 각 진료확인서(변조 추정), 각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각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M(CI형) (피보험자 A), 진료확인서 6매, 진료기록지 9매, 진료확인서 발급내역(전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