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유죄판결선고 및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됨을 고지받았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15. 5. 24.자에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주소지 및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주민등록초본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2:50경 서울시 관악구 B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49세, 여)이 진행하는 'F방' 방송 게시판에 "정신병자년"라고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캡처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신병자년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C에서 F이란 이름으로 시사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실시간 채팅방에 접속하여 "정신병자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무렵 정신병자년으로 지칭될 만한 다른 사람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병자년으로 지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7. 2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B, C호에서, 조용히 혼자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음에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2세)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떨어지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G의 몸과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과 그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11월과 12월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4월에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장비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경남 고성군 D에서 ㈜E이 시공하는 공공실버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1.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2019. 5. 10.부터 피고인의 중장비 대신 다른 회사의 중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포크레인 1대를 신축공사 현장의 주 출입구 앞에 방치하여 다른 공사 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공실버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7.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공사감독관 F에게 고함을 치고 공사현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하수관 확인 등 위 신축공사업무를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공실버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공사일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일 다른 포크레인이 투입되어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사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고,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오수관로 검사 등으로 인해 이미 공사 업무가 중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므로(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안양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버스가 확실하게 정차한 후 문을 열어 승객을 하차시킴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를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뒷문을 먼저 개방한 과실로 하차하기 위해 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이 하차 도중 버스에서 추락하여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40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F 마티즈 승용차를 판매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150만 원에 팔아주기로 한 뒤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6. 10.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5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경 제1항 기재 'E'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적으로 차량을 매입해서 판매하면 상사에 있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보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 차이가 난다. 개인적으로 차량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해서 판매한 후 수익의 4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전당포에 맡겨 놓은 자신의 차량을 찾아오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차량 매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6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횡령죄로 3회, 사기죄로 약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횡령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편취 및 횡령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2: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E(여, 17세)가 책상 위로 허리를 굽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면접을 보러가기 전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가 작성하고 있었던 자기소개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캡처 사진 첨부) 1. 자기소개서 1. 사진 2매(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2매(사건 현장), 사진 53매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체통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7. 12:03경 익산시 C아파트 정문 앞 화단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우체통을 발견하고 함께 우체통을 들어 올려 화단에서 뽑은 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익산우체국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우체통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캡쳐 및 동영상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우체통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23:56경 광주 광산구 B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 2차로와 3차로를 넘나들며 걸어가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를 걸어가 위험하니 조치를 바란다는 취지의 112지령을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부축을 받으면서 "차에 타시면 안전한 곳에 내려드리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경찰이면 다냐, 느그들이 뭣인데 이러냐."라고 소리치면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C지구대에서 내리는 과정에서도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위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8개월(공무집행방해 범죄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5. 01: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폴스미스 지갑 1개, 현금 20만 원, 시가 3만원 상당의 나이키 책가방 1개, 시가 90만원상당의 캐논 600D 카메라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휴대폰 3대 합계 253만 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초순경부터 2012. 12, 3.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9,3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피해자 E, O, P, Q, R, S1), T, U, V, W, X, Y, Z, AA, AB, AC 관련, 각 진술서 포함) 1.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피고인은 피해자 S 소유의 MP3 1대 시가 40만원상당을 절취하였다고 자백하였다. 다만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83쪽)에는 이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절취한 MP3 1대를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94쪽), 압수물총목록 및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33쪽)에 의하면, 압수된 MP3 1대 중 제9호)가 피해자 S에게 가환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MP3 1대 절취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각 수사보고 1. 압수수색 검증 사진 및 현장 검증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수법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 10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00:17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주엽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발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 결혼한 후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등 과거를 청산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제 피고인이 결혼한 2011. 6. 9. 이후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배우자와 자녀를 양육할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지인들도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초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D으로부터 "2011. 7. 26. 306보충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2011. 7. 26.로부터 3일이 지난 2011. 7.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 해양경찰 공무원이고, 피해자 C(여, 38세)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11. 03. 16:00경 인천 중구 D, 930동 2101호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가 애기의 옷을 챙기러 와서 피고인에게 돌반지 등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재차 양손으로 양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개별용달업)에 종사하는 자로, 누구든지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1. 28.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물건을 싣기 위해 주정차를 하면서 주정차 단속 위반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C 포터 화물 차량 번호판의 차량 번호 한 개를 종이로 가려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수사기록 제6쪽) 1.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현장 사진, 사진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였는바, 같은 행위에 대해 또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받은 과태료 처분의 대상 행위에는 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 행위로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65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등 참조),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3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2003. 04. 03. 03:43경 B 대형 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대전고속도로 생초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4월경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돌돔양식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은 돌돔양식 비용 1억 6천여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노무를 제공하되 사업을 시작하고 1년 동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시작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을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에 사용하며, 사업시작 1년 후부터 발생한 수익을 피고인 30%, 피해자들 70%의 각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범죄사실] 1. 투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사료비용, 치어비용, 가두리 설치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3. 4. 8.부터 2013. 11. 22.까지 30회에 걸쳐 154,980,000원을, 2014. 3. 1. 치어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64,98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가두리 설치비로 32,995,000원을, 치어비로 20,000,000원을, 사료비로 65,286,750원을 사용하고 남은 46,698,250원을 2013. 4. 8.경부터 2014. 4월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돌돔양식 투자금 중 46,698,250원을 횡령하였다. 2. 투자수익금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동업약정에 따른 돌돔양식을 통해 생산한 돌돔 1,400kg을 F에게 판매하고 받은 수익금 9,800,000원 중 400,000원을 피해자 C에게, 300,000원을 피해자 E에게 각 건네주고 남은 9,2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동업약정에 따른 돌돔양식을 통해 생산한 불상의 수량인 돌돔을 G에게 판매하고 받은 수익금 1,0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동업약정에 따른 돌돔양식을 통해 생산한 돌돔 485kg을 F에게 판매하고 받은 수익금 4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돌돔판매대금 합계 10,6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우체국계좌 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돌돔양식 동업약정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그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일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5.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원곡동 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5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3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24에 있는 영화초교 사거리를 교육청 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24 에 있는 영화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일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미첨부, 피해자 E과 통화)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 점, 피해자 C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취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20.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와룡 네거리를 시립 의료원 쪽에서 죽전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한국금호타이어 쪽에서 티 스테이션 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의 우측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D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3:56 경위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 합의,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유)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6.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F에 있는 교량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후 그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은 E 대표이사 G, H 발행의 지급기일 2009. 12. 4. 액면금 16,8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배서란에 어음할인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I의 주민등록번호(J)와 주소(전남 보성군 K)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I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즉시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4.초순경 전남 보성군 M에서 피해자 N에게 "전남 보성군 0지구 농로 포장공사를 보성군청에서 입찰을 받았는데 그 공사를 해 달라, 준공과 동시에 공사대금으로 2,60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등이 없는 상황이었고, 공사대금조로 받은 어음들이 계속 부도나는 바람에 회사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워 보성군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출된 3,000 만원 상당의 인건비, 자재비 등 외상대금을 갚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세무서에 4,000만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라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6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2009가소219014 어음금 민사소송 기록 1. 등기사항전부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 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N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0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경영하는 'E' 호프주점에서 자신이 소속된 'F 산악회' 회장인 G과 산악회 운영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뒤쪽 벽면에 맞혀 맥주병 파편이 튀게 하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탁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이 베이게 하고, 소란과 행패로 인해 주점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 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주점 벽면을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구멍을 내어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D,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위 주점에서 피고인 등이 있던 탁자 아래에 깨진 병 조각 등이 널려 있었고 피고인이 부근 바닥에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과 D, G이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위 주점에 있었던 손님 H도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병이 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과 G은 이 법정에서 D이 손등을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추상적이고 추측에 터 잡은 진술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D은 피고인이 깨진 병을 휘둘러 손등을 베었다고 하였으나, G은 깨진 병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을 위에서 아래로 치는 바람에 그 병에 D의 손이 맞았다고 하는 등으로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 J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도착하였을 때 위 탁자 부근에서 깨진 병 조각 등은 보이지 않고 누군가에 의하여 정리가 된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바닥에 피를 흘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과 D, G이 일치하여 진술하는 바이므로 위와 같은 정리는 D 등이 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D 등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깨진 병을 휘둘러 D의 손등을 베고 병을 던져 재물을 부수었다면 깨진 병이나 병 조각 등은 D 등에게 매우 유리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유력한 간접자료로 될 수 있음에도 D 등이 이를 정리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D은 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았고 사건처리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 이후에 D이 촬영하여 제출한 현장사진의 영상에 나타난 벽면, 칸막이의 손상 흔적을 살펴보면, 이는 누군가가 병을 벽면이나 칸막이를 향하여 던져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장도리 등으로 내리찍은 것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또는 병을 거꾸로 잡고 병뚜껑 쪽으로 내려찍은 것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 J,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주점을 찾아온 K은 당시 주점의 벽면이나 칸막이가 손상된 흔적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D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5. 18.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5. 6. 2.경에야 비로소 광주 소재 L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는 '산에서 미끄러져' 손에 상처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D과 G을 공동상해로 고소하였는데(G만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D은 위 고소 이후인 2015. 6. 2. 위와 같이 진료를 받고 2015. 7. 28.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맞고소하였다. 이러한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본다면, D의 고소는 피고인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우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병을 깨트리거나 던지는 등으로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어떠한 소란과 행패를 부렸는지는 그 특정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업주인 D과 서로 간에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하는 등으로 다소 소란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D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