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014

범죄사실 2012고단3074 피고인은 2012. 10. 18. 01:10경 군산시 지곡동 군산공업사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청기와야식 옆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 면제부분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201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1. 29.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에게 "난에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그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난초의 판매는 유동적인 것이어서 약속한 것과 같은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23.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난에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과 함께 그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 없고 난초의 판매는 유동적인 것이어서 약속한 것과 같은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8. 27. 경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난에 투자하면 난의 소유유무, 작황유무에 관계없이 1년 후에 원금과 함께 그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 없고 난초의 판매는 유동적인 것이어서 약속한 것과 같은 배당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10.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8. 22.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더 투자하면 앞서 2007. 8. 27.경 투자한 2,000 만원에 대하여 원금 3,000 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여 2011. 8. 22. 경까지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 4.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더 투자하면 앞서 2008. 3. 10.경 투자한 500만원에 대하여 원금 1,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여 2010. 3. 5. 경까지 1,2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차례에 걸쳐 합계 3,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22718₁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3. 22.경 군산시 D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G에게 '난에 5,5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함께 이자를 40%에 해당하는 7,70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난초의 판매가 유동적이어서 수익을 정확히 보장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3.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103,000,000원을 더 투자하면 6개월 후 이자 6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여 전항의 투자금을 포함하여 288,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9.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95,000,000원을 더 투자하면 6개월 후 이자 70%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전항과 같이 투자한 원금, 이자를 포함하여 54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5,0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53,000,000원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이자 50%에 해당하는 수익금 1억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7개월 후 이자 45%에 해당하는 수익금 211,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23174₁ 피고인은 2006. 11. 20. 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J에게 "난에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함께 30%의 이익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난초의 판매가 유동적이어서 수익을 정확히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07. 1. 15. 5,000만원, 2007. 1. 16, 2,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93 1. 피고인은 2008. 3. 31.경 군산시 D에 있는 자신이 경영 하였던 E 사무실에서 피> 해자 K에게 "난을 재배하는데 투자를 하면 작황유무에 관계없이 1년 후 수익률 25%를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무분 별하게 투자를 받은 상태인데다 위 E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 및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난" 재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8.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한국춘난 5분(주금소심 1분, 산반화 1분, 복륜화2분, 기화 1분)'을 형님으로부터 구매하겠다. 난 대금 1,080 만 원은 1주일 내에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한국춘난 5분을 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0만원 상당의 한국춘난 5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C, F, G-H.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1) 외에, 피고인은 2010.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2009고단669 등 사건 또는 2010 고단1427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음. 위 2009고단669 등 사건 또는 2010 고단1427 사건에서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각 판결서의 기재내용 3)을 보면, 투자금 수취 경위와 그 규모 등이 형량을 정함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이 법리적으로는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으로 그 대가를 치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