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중순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추천으로 피해자가 구입한 중고 F1)(이하 '이 사건 중고기계'라고만 한다)의 수리를 의뢰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더 주면 하루에 12~15톤 정도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G'2)를 제작해서 이 사건 중고기계에 부착하여 공 1)폐플라스틱을 녹인 다음 압출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기계. 2)폐플라스틱 압출과정에서 나오는 이물질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기계. 장에 설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제작비용을 받더라도 'G'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초순경 'G' 제작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G'를 제대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G' 제작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4. 12.초경 지급받은 돈 중 2,500만 원은 'G' 제작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3,500만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였던 이 사건 중고기계 수리비용의 일부 또는 그 예정금액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3,500만 원 (피고인과 피해자 합의하에 허위로 기계제작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2014. 12. 4.경 피고인에게 바로 지급된 8,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돌려준 4,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기 전인 2014. 10.초경 이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G'를 2,500만 원에 제작해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음. - 당시 이 사건 중고기계의 구체적 수리비용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은 피해자,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음. 실제로 피해자는 위 3,500만 원 지급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2015. 2. 11.경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추가 수리비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전제하에 그 가격을 협상하기도 하였음. -피고인은 2015. 5. 20.경 피해자에게 'G'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2015. 6. 5.경까지 이를 납품하겠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하루당 1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증거목록 4)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여기에는 수리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정은 2015. 6. 26.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7. 15.까지 'G'를 완성 ·조립하여 주겠다고 확약하는 취지의 이행각서(증거목록 5)에서도 마찬가지 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이 모두 이 사건 중고기계 수리비로 받은 것이거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중고기계 수리비인지 'G' 제작비인지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전체비용의 일부로서 받은 것이라고(이 법정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라면, 위 2015. 5. 20.자 계약서나 2015. 6. 26.자 이행각서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이나 수리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G'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만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거듭 그 조속한 납품을 약속하고 그 지체시 상당히 고액의 지체상금까지 물기로 약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바, 믿기 어려움이는 당시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기계 수리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렀었다는 피고인의 다른 주장을 고려하면 그 진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더욱더 그러함)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할 당시 내지 피해자로부터 'G' 제작비용 2,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G'를 제대로 제작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함. -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내용 및 계약서(증거목록 4), 이행각서(증거목록 5) 등에서 알 수 있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조만간 완성된다. 거의 완성되었다. 곧 납품할 수 있다." 등의 변명을 하며 납품기일을 연장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제작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지출한 이 사건 중고기계 수리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G'를 제작하여 주지 않은 것이라면, 그와 같이 반복하여 궁색하게 변명하며 납품기일을 연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G' 제작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도면 등(증거목록 17)은, 그 자체로 제작능력을 가진 기술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조악해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뿐만 아니라, 'G'의 제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완결성 있는 도면들의 집합으로도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11.경 이 사건 중고기계의 수리를 맡은 후에야 피고인이 'G'의 전문가인 자신에게 'G' 제작방법을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G' 제조를 해보기로 한 2015. 8.경 이후로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 제작에 제대로 기여하지도 못 할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는 점, H는 'G'의 제작에 관한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6년 초경 피해자에게 'G'를 제작 · 납품하여 피해자가 이를 별다른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H와 피고인 사이에 다소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H가 위증죄로 형사처벌받을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증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믿을만하다고 보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업자등록증(목록 2, 3), 기계납품계약서(목록 4), 이행각서(목록 5), G 관련 인터넷 게시글(목록 7), 확인증(목록 9), 통장내역서(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H로부터 'G' 제작기술을 배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납품할 'G' 제작을 시도해 보려는 의사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거짓진술을 한다는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어 범정이 나쁨,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