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 입구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이라는 630만 원 상당의 외부 돌출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에 “E”이라고 기재된 시트를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간판사진 1. 지방세외수입 납부확인서 1. 견적서 1. 부동산 계약서 1. 도로공간사용료 부과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2020. 4.경 이 사건 간판이 부착된 건물 전면 부분의 상가 중 1층 부분(이 사건 건물 1층의 전체 면적 중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임차권 양도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차권을 G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2020. 6. 19.경인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간판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었고, 설령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간판에 대한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계의 통념에 비추어 권리금을 지급하고 점포를 양수한 자는 간판 등 일체의 시설에 대한 권리도 모두 양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외부 돌출 간판인 ‘H, I’라는 상호의 이 사건 간판을 ‘E’이라는 상호의 간판으로 시트지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년 전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체에 대한 임차권이라는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간판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와 G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 양도 점포에 관하여 체결된 권리금 약정에 이 사건 간판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차권 양도 점포에 관한 권리금 약정은 구두 약정으로 위 약정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G가 이 사건 임차권 양도 점포에 관한 권리금 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간판인 외부 돌출 간판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임차권 양도 점포의 전면과 측면의 각 벽면에 부착된 벽면 부착 간판은 G가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G가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한 벽면 부착 간판은 G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떼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G는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소환을 피하기만 할 뿐 이 사건 간판과 관련한 피해자와의 협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위 계약을 직접 체결한 G에게 권리금을 주면서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을 위임했었던 권리금 약정의 실질적 계약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F는 이 법정에서 G로부터 이 사건 간판에 관한 약정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제가 C씨(피해자)를 찾아갔을 때는 같이 1층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간판을 반반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는 ‘밖에 외부 간판을 제가 써도되겠습니까’라고 여쭤 보니 1층이 각각인데 반씩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답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도 G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간판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서 명시적으로 양수받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G에게서 이 사건 임차권 양도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한 2019. 4.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간판의 사용에 따른 도로공간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은 G가 아닌 피해자였는바, 만약 이 사건 간판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G에게 일부라도 양도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도로공간사용료 납부에 관한 약정도 별도로 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약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 전면이 아닌 그 후면에서이기는 하나 그 건물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커피유통업을 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간판을 계속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점포를 완전히 양도하여 더 이상 임차권의 양도인이 간판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일반적인 임차권 양도 계약의 경우와 이 사건의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간판은 피고인이 임차권을 양수한 이 사건 임차권 양도 점포에만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간판의 프레임 부분은 대부분 이 사건 건물의 전면 2층 부분에 부착되어 있고 상호가 기재된 부분은 대부분 이 사건 건물의 전면 2층 외부 허공으로 돌출되어 있어 외관상 이 사건 간판을 피고인이 임차권을 양수한 이 사건 임차권 양도 점포에 부속되어 있는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의 임차권 양도 계약 및 피고인과의 임차권 양도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달리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서야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피고인에게 있지 않느냐고 내게 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임차권 양도 점포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 비용,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등의 시설 설치비(이 사건 간판의 설치비는 제외), 비품 구입비 등으로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었는데, G로부터는 이 사건 임차권 양도 점포의 권리금으로 1,0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경 이 사건 간판을 다시 교체하는 데 쓴 비용은 600만 원 정도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G에게 권리금으로 총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G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 양도 점포에 관한 권리금 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간판도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여전히 이 사건 간판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설령 피해자가 G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양도 점포에 관한 권리금 약정을 체결할 당시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까지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간판에 ‘H, I’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상호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대로 피고인과 G가 이 사건 간판을 공유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G의 이 사건 간판에 관한 공유지분을 피고인이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은 공유자 사이에서는 법률적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전히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간판에 관하여는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된다. 라.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이 사건 간판에 대한 권리에 관한 G측 주장과 피해자측 주장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이해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간판에 대한 권리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간판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급하게 감행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손괴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또한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