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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피고인 B은 D협동조합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1. 12. 12:40경 원주시 E에 있는 D 인근 F 앞 야산에서 숲 체험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정리를 시키던 중 피해 아동인 G(9세)에게도 정리를 하라며 손으로 등을 쳤고, 이에 피해 아동이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치자, 발로 피해 아동의 복부를 1회 차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 아동에게 빨리 일어나라며 손으로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 아동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통증 및 압통, 종창 등의 상해를 입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녹취록, 녹음파일 녹취서 1.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영상녹화 CD,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어린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어린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던바,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부친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에 책임을 지고 위 직업을 그만두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판매하고 이른바 도우미를 알선하는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면 위 업주에게 노래방 이용료, 술값, 도우미 비용 등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16. 2. 29. 22: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인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요금을 받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약 1시간 이용요금 및 도우미 이용요금 합계 6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제적인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에게 도우미 알선 등 불법행위를 할 것을 유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7.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삼거리 교차로를 농민마트 방면에서 정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쇄골 말단 부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4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5. 23:39경 피해자에게 "시발아 나도 쫌 살자 개보지야 이기 심기를 건더리"라는 B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6. 2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게시글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5. 2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제3자인 E에게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또는 성교사진 5장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등 1. B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각 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나체나 성교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그로인한 피해자의 인격 침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 등을 보내어 괴롭혀 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고소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법을 잘 알고 있다는 듯 한 태도로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리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 외에 불특정 제3자에게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1층 106호에 거주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D(여, 45세)는 위 빌라의 건물주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3. 15:30경 대구 수성구 C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해 1층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여 현관유리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이후에도 자신의 주거지인 106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여 소란을 피웠고, 위 빌라의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마스터키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주기 위해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06호 앞에서 마스터키로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우리 이쁜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3. 16:40경 위 빌라 1층 현관 바닥에 드러누운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집에 데려다 줄테니 일어나세요"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쑤셔 죽이뿐다, 씹할 놈아, 개쌔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D을 덮쳐 신체접촉이 있기는 했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성기 부분을 만져 추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강제추행행위는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에 대한 제반 정상을 참작한 결과 위 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2: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2층 노래연습장 화장실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 화장실로 가는 도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27세, 가명)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46세)이 요양을 위하여 자신의 농장에 임시로 기거하게 되자, 위 농장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13. 07:00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가 세안을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너 오늘따라 참 예쁘게 보인다."고 말하면서 물기가 묻어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휴, 오늘따라 억수로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 부위를 만지고 짧은 소매의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무슨 아버님, 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세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라고 말하며 싫은 내색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너만 보면 고추가 벌떡벌떡 선다. 너는 몸은 괜찮잖아, 정을 통해야 안 되겠나, 생각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00경 위 농장 인근 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복숭아를 따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계속해서 몸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피하자, "그게 어디 닳냐? 고추가 또 선다. 도저히 안 되겠냐? 밑의 것이 허락이 안 되면 젖이라도 빨게 해 다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보일 만큼 옷을 들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를 만지고 팔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 소속 노조원들로 2016. 3. 23.경부터 2016. 6. 2.경까지 군산시 D 소재 E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단체협약 체결 촉구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명목의 집회에 참가하여 왔다. 1. 피고인 B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F는 공동하여 2016. 5. 23. 07:16경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 G(53세)이 휴대전화로 허락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A과 시비가 되자, F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양손으로 잡아 꺾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왼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3. 07:16경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 G이 휴대전화로 허락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군산서 정보과 판독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오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지적장애 2급)의 주거지 앞에서 이웃에 살고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현관 앞으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각 내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장애진단서 등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동원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0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09. 21. 10:30경 시흥시 C에 있는 'D우체국' 부근에서 다운증후군의 1급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이 위 우체국에서 청소를 하는 모습 등을 보고, 그녀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우체국 밖으로 유인한 후, 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근에 올리고 갑자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사본 1. 각 CCTV영상 사진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같이 어울리고 싶었다. 여자라서 말을 해보고 싶었고, 사귀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청구 전 조사서 제4쪽),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영상,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73쪽),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가슴에 달고 있었던 명찰(수사기록 제188~190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성관계를 할 줄 아냐고 묻고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문제 음주자에 해당하는 점(청구 전 조사서 제11, 12쪽),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된 이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 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수사기록 제9, 26쪽),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10년 전부터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도 술로 인한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청구 전 조사서 제3, 5, 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술을 마시지 않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법규범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 정신장애 3급 여성을 2회 강간하고 1회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다가 합의가 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청구 전 조사서 제6, 7쪽), 이 사건과 범행방법 및 대상이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재범 위험성이 1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1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구 전 조사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27세 연하의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와 사귀고 싶어서 범행을 하였다고 말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피해자가 우체국 입구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장면(수사기록 제78~84쪽)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0:42경부터 같은 날 21:0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정재초교길 11(부곡동) 소재 정재초등학교 앞 노상 잔디밭에서, 술에 취해 풀이 많이 자라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불로 풀을 태워 정리하면 깨끗해지겠다는 생각에 그 주변에 다수의 화물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불이 옮겨 붙을 위험성이 있음에도 라이터로 잔디밭에 불을 수회 붙여 그 불길이 가로 약 50m, 세로 약 5m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국가 소유의 시가 불상 잔디밭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영상녹화CD에 수록된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9, 10, 11, 13, 15, 18 내지 22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사진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잔디밭에 불은 놓아 그 불길이 상당한 면적에 번지게 함으로써 자칫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29. 10:50경 서울 중구 퇴계로75길 15 '충무아트홀' 후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1세)의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이던 E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머리 부분을 내리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가담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역시 좋지 못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들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1:00경부터 06:00경까지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D 등 피해자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배웅해 준다며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등에 업고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모텔 607호에 데리고 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에 갑자기 손을 집어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9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5. 01:20경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 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서 피해자 D(여, 49세)이 그 옆 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소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아랫부분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같은 날 01:20경부터 01:5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여성 6명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 번의 기회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2016년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재범에 이른 것인 점, 촬영한 횟수가 많은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B는 인력회사의 종업원이다.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같은 교도소의 같은 방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자신의 수감생활에 필요한 영치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관리하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의 카드대출을 받아 일부는 자신의 영치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B의 생활비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는 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카드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카드를 위와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기망을 통한 피해자의 신용카드 수령 피고인 A은 2015. 5. 초순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에 있는 대전교도소 수용동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물류회사에 임원으로 등록하면 연봉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드사용 실적이 필요한데, 카드 대금은 내가 지급하겠으니 신용카드와 보안카드를 제공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보안카드와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등 자료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심부름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신용카드 3장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 ⑴ 피고인들은 2015. 5. 30.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31회에 걸쳐 3,700,23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32회에 걸쳐 15,800,000원 상당의 카드대출을 받는 등 합계 19,500,23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2015. 6. 12.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해자의 하나카드로 18회에 걸쳐 2,731,35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8회에 걸쳐 9,800,000원 상당의 카드대출을 받는 등 합계 12,531,35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⑶ 피고인들은 2015. 5. 30.부터 2015. 6.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16회에 걸쳐 2,347,335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18회에 걸쳐 18,140,000원 상당의 카드대출을 받는 등 합계 20,487,335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4.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신들의 영치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금 52,518,9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구매전표 1. 영치금 접수증 사본 1. 판매물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치금 대장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피의자 A에게 넣어준 영치품 등 확인) 1. 카드론 대출내역, 각 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출소일자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3항(피고인 B와 합의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합계 52,518,915원으로 다액인 점, 교도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편취 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35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합계 52,518,915원으로 다액인 점, 재판을 받는 동안 편취한 금원 중 자신이 사용한 부분을 공범인 A이 사용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19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동 목양마을아파트 부근 동대전농협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정차를 하던 중 유등천 방향에서 충남여중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목양마을아파트 103동 쪽에서 동대전 농협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예상되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금(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