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2014고합144 피고인은 2007. 4.경 조부 망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진주시 D 임야 107,405m²(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할 것을 마음먹고 C으로부터 위 임야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70. 3. 20. 이를 증여받은 것처럼 "위의 부동산은 1970년 3월 20일부터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Al 증여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는 취지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보증인란에 보증인 E, F, G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그들의 인장을 날인받았다. 피고인은 2007. 4. 25.경 진주시 동진로에 있는 진주시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첨부해 위 보증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2007. 8. 22. 경 그 정을 모르는 진주시장으로부터 보증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015고합32 피고인은 2007. 2.경 조부 망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진주시 H 임야 8,430m㎡ (이하 '이 사건 제2 임야'라 한다)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할 것을 마음먹고 C으로부터 위 임야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70. 3. 20. 이를 증여받은 것처럼 "위의 부동산은 1970년 3월 20일부터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A이 증여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는 취지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보증인란에 보증인 I, J, K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그들의 인장을 날인받았다. 피고인은 2007. 4. 25.경 진주시 동진로에 있는 진주시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첨부해 위 보증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2007. 8. 22.경 그 정을 모르는 진주시장으로부터 보증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07. 10. 9.경 진주시 동진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4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5고합32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제적등본,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법률 제7500호) 제4조(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 부칙(법률 제7500호) 제4조(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으로 인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조부인 망 C은 종중과의 교환을 통해 자신의 집터였던 경남 하동군 N 대 480m 중 일부인 333㎡ O 제실 터로 내놓으면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사망하기 이전인 1970. 3. 20. 이 사건 각 임야를 피고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는 민사사건에서와는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752 판결 등 참조). 나. 특별조치법에 기재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참조), 특별조치법 제13조의 취지는 용이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 허위사항을 기재케 함으로써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행위가 특별조치법 제13조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48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항고인으로서 이 사건 제1임야 관련 검찰 조사 당시 "조부인 망 C의 소유권보존등기 경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건 전혀 모르지요,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고, "조부인 C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1971. 8. 30. 에는 이미 고조부, 증조부, 조부 등이 사망한 상황으로 피고인의 조부인 C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증여 또는 매매 등의 원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피고인의 조부인 C은 M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선산을 보존해야 된다는 명분 이외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사유가 전혀 없었다는 진술인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그런 내용 자체도 모릅니다. 단지 저희 할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기에 제 앞으로 정리한 것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조부인 C 명의의 부동산이 피고인의 부친 P 명의로 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부인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증여에 의한 등기가 경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다보니 등기 이전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지내오다가 어느 날 저를 불러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곧바로 제 명의로 등기를 하라고 하여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2007년경 'C이 생전에 너를 좋아하였고, 장손인 네가 선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물려받으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이전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의 부친 또는 주변 집안사람들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어진 "부친 P이 위 부동산을 등기 이전할 것을 알려줄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할아버지 명의의 산이 있는데 '나는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고마 니 앞으로 정리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부친인 P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았어야 하나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또 보증서에 의하더라도 곧바로 조부인 C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6세였음에도 증여를 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할아버지로부터 제가 바로 등기 이전을 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는 것이 간편한 방법이라고 하여 그리 진행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은 애초에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할아버지인망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아버지인 망 P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 피고인을 불러 (망 C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한 이야기 없이) 곧바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라고 하자, 망 C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한 방법이라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이 1970. 3. 20.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각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각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 1)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임야 관련 조사가 있은 지 50일 정도 경과한 2014. 9. 30. 변호인과 함께 이 사건 제2 임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보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특별조치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산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집안 장손에게 물려줄 땅이라면서 아버지에게 잘 관리해서 큰손자에게 주도록 하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있었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제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1970. 3. 20. 당시 피고인이 조부인 C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 제가 9살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땅을 저에게 준다는 말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였는지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따르면, 1971.5. 3. C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C이 이 사건 제2 임야의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 아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할아버지가 살던 집 제실로 내놓고 시제를 지내는 조건으로 산을 할아버지 앞으로 하였다고만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1970.3.20. 당시에는 피고인이 9살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할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선조들의 분묘가 안치되어 있는 선산인 이 사건 각 임야와 집터를 교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합계 115,000m㎡가 넘는 임야 두 필지와 333㎡에 불과한 집터를 교환했다는 것 역시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렵다. 2) 1970. 3. 20. 당시 망 C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P이 생존하고 있었음에도, 망 C이 5세에 불과한 손자인 피고인에게 선조들의 묘를 잘 관리하라면서 이 사건 각 임야를 증여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임야가 망 C의 소유라면 망 C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맘 P 혹은 피고인이 상속등기를 하였으면 되었을 것입에도 굳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3)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망 C이 교환을 통해 자신의 집터였던 경남 하동군 N 대 480㎡ 중 일부인 333m㎡ (현재 Q 대 333㎡로 분필되어 있음)를 O 제실 터로 내놓으면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망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은 1971. 8. 30. 이고, 이 사건 제 2 임야에 관하여 망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은 1971. 5. 3. 이므로, 피고인이 그 이전인 1970. 3. 20. 이 사건 각 임야를 C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피고인의 주장은 망 Cl 1970. 3. 20. 이전에 자신의 집터였던 경남 하동군 N 대 480m 중 일부인 333㎡를 제실 터로 내놓았다는 것이나, 1970년 이전에는 분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직접 이 사건 제2 임야를 증여하였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버지 말씀이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이 토지는 집안 장손한테 줄 거니까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장손에게 주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여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제1임야 관련 조사 당시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거나, 제1임야 관련 조사 당시 잘 모르겠다고 했던 내용에 대해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오히려 더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임야 관련 검찰 조사 당시의 피고인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할되기 전 지번인 R만이 존재하였고, 1981. 6. 16. S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비로소 T, U, N, Q로 각 분할되었으므로, 1970년 이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지번인 N 중 일부를 제실 터로 내놓으면서 이 사건 각 임야와 교환하였다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N1억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등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각 1회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