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72

범죄사실 [2015고단2072]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을 신청하면 통신사에서 사은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 문의"라는 글을 올린 사람들을 유인하여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주고 그들 명의로 사업을 하지 않는 일명 유령법인(이하 '유령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인터넷 등을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 태도로 인터넷과 인터넷TV 설치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상품권 및 사은품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개설한 법인 명의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할부대금 및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단말기 할부대금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B를, 2015. 2. 11.경부터 C를, 2015. 3. 6.경부터 D를 각각 고용하여 각각 인터넷 설치 장소를 물색하게 한 후, 유령법인을 대리하여 인터넷 설치 신청 및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B 등은 위와 같은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인터넷 사용 요금 및 사은품 편취 피고인은 2014. 1. 16.경 서울 성북구 E빌딩 F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실제로 인터넷과 인터넷TV를 사용할 것 같은 태도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명의로 미리 물색해 놓은 대전 서구 H 1층에 인터넷과 인터넷TV를 설치해 줄 것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인터넷과 인터넷TV를 설치하게 한 다음 그 사은품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22인치 인터넷 모니터를 교부받고, 2014. 3. 17.경 유령법인인 (주)I 명의로 변경한 후, 이용 정지하여 사용요금 230,458원을 면제받아 합계 500,4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9.경부터 2014. 9.경까지는 단독으로, 2014. 9.경부터 2015. 2. 10.경까지는 B와 공동하여, 2015. 2. 11.경부터 2015. 3. 5.경까지는 B,C와 공동하여, 2015. 3. 6.경부터 2015. 3. 18.경까지는 B, C, D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제6회, 제2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취소하는 취지로 철회된 순번 1953, 2110, 2111 제외)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총 2,307회에 걸쳐 합계 250,970,125원 상당의 상품권 및 인터넷 모니터 등 사은품을 교부받고, 사용요금을 면제받았다. 나. 휴대폰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 L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마치 휴대폰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로 M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M 주식회사 명의로 N번의 휴대폰을 개통받고, 그 휴대폰단말기 할부대금 666,600원, 사용요금 348,610원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1,151,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24.경부터 2014. 9.경까지는 단독으로, 2014. 9.경부터 2015. 2. 10.경까지는 B와 공동하여, 2015. 2. 10.경부터 2015. 3. 5.경까지는 B,C와 공동하여, 2015. 3. 6.경부터 2015. 3. 23.경까지는 B, C, D와 공동하여 범죄일람표 2(다만 제28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취소하는 취지로 철회된 순번 43, 44 제외)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6회에 걸쳐 피해자 G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K로부터 그 휴대폰단말기 할부대금 합계 150,906,505원 및 사용요금 합계 30,614,887원 등 총 합계 181,521,392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0. 25.경 서울 성북구 E빌딩 F호 사무실에서 신규법인은 인터넷 설치를 해 주지 않거나 회선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설치 신청시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O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한 후,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에서 '2014. 10. 17.'로 기재되어 있는 개업년원일을 '2013. 10. 17.'로 고쳐 출력하여 공문서인 서대문세무서장 명의의 주식회사 O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10. 25.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0. 28.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가입한 유령법인 명의로 인터넷가입 명의를 변경신청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O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 콜센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8.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다만, 각 행사일자 다음에 '경'을 추가한다)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3회에 걸쳐 제2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이 인터넷에 가입하거나 범행에 이용할 법인을 설립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계좌명의자인 P에게 100만 원을 주고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피고인 이를 비롯하여 2013. 1. 22.경부터 2015. 3. 24.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양수대금으로 각 100만 원을 주고 총 2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을 양수받았다. [2015고단6296] 피고인은 2011. 9.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30. 부산 북구 소재 피해자 S(주) T대리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핸드폰 기기를 구입하겠고, 핸드폰을 개통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U 명의로 핸드폰 기기를 교부하거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면 그 기기 대금이나 통신서비스 요금을 제 때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주)U는 명의만 있는 회사일 뿐 사실상 폐업상태의 회사이고, 피고인은 교부받은 핸드폰이 개통 되는 즉시 그 핸드폰을 제3자에게 팔아 핸드폰 기기 판매대금 상당액을 취득할 의도였고, 당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핸드폰 기기 대금이나 통신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핸드폰 1대 시가 903,3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부과된 위 핸드폰 통신서비스 요금 283,1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2. 5. 29.까지 사이에 총 108회에 걸쳐 핸드폰 등 108대 시가 합계 98,638,8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사용료 12,239,587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116] 피고인은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각각의 법인 명의로 최대한 많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처분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2.경 지인 V로부터 'W과 그의 처 X가 급전이 절실하게 필요하니 신속하게 대출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그 무렵 W부부에게 '당신들 각자 사업자등록만 내 주면 업체 당 100만 원씩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들 부부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W 부부로부터 각각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 소요 서류 등을 교부받게 한 후 그들과 함께 관공서 등을 동행하면서, 주식회사 Y(사내이사 W), 주식회사 Z(사내이사 W), 주식회사 AA(사내이사 X), 주식회사 AB(사내이사 X)를 각 설립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법인인감과 도장 등을 모두 인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W 부부에게 향후 위 각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대량으로 개통한다는 사실을 숨기는 등 위 각 법인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법인인감 등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과 피고인이 고용한 일당제 직원 AC, AD, AE, AF 등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임의로 위 각 법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만든 다음, 서울시내 및 논산시내 일원의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다수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임장 피고인은 2012. 3. 5.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위임장'의 대리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AG'을 각기재하고,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이라고 인쇄된 부분의 하단에 1. '통신 계약업무', 위임인란의 성명란에 '(주)Y', 법인등록번호란에 'AH', 주소란에 '대전 서구 AI', 위임장 하단의 신청인 란에 '(주)Y 대표 W'을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Y 대표 W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논산시에 있는 AJ AK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AL', 'AM'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마치 위 위임장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11장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재직증명서 2012. 3. 8.자 재직증명서 피고인은 2012. 3. 8.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로 '재직증명서' 양식을 만든 후 소속란에 '관리부', 직위란에 '과장',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AN생', 입사년월일란에 '2012년 2월 10일', 주민등록번호란에 'AG', 본점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AO', 지점란에 '서울시 성북구 AP 3층'을, 그 하단에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을 각 입력한 다음, '2012년 3월 8일 '주식회사 Y 대표 W'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Y 대표 W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해 3. 9. 서울시내에 있는 AQ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AR', 'AS'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마치 위 재직증명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 4. 11.자 재직증명서 피고인은 2012. 4.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로 '재직증명서' 양식을 만든 후 소속란에 '관리부', 직위란에 '과장',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AN생', 입사년월일란에 '2007년 2월 10일', 주민등록번호란에 'AG', 본점란에 '대전 서구 AT', 지점란에 '서울시 성북구 AP 3층'을, 그 하단에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을 각 입력한 다음, '2012년 4월 11일' 주식회사 AA 대표 X'를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AA 대표 X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해 4. 13. 서울시내에 있는 AU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AV', 'AW', 'AX', 'AY', 'AZ'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마치 위 재직증명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일부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BA' 휴대폰 개통(범죄일람표 8 순번 3) 피고인은 2012. 3. 9.경 서울에 있는 BB점에서 'BA'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K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법인)명 란에 '(주)Z', 법인등록번호란에 'BC'을, 신청인 가입자(대리인)란에 '(주)Z'를 각 기재한 후 그 법인명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Z 명의의 위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BD' 휴대폰 개통(범죄일람표 8 순번 4) 피고인은 2012. 3. 9.경 서울에 있는 BB점에서 'BD'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K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법인)명란에 '(주)Z', 법인등록번호란에 'BC'을, 주소란에 '충남 논산시 BE 2층'을, 신청인 가입자(대리인)란에 '(주)Z'를 각 기재한 후 그 법인명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Z 명의의 위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5.경 논산시에 있는 AJ AK지점에서 'BF'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K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법인)명란에 '(주)Y', 법인등록번호란에 'AH', 고객 주소 란에 '대전 서구 AO'을, 신청인 가입자(대리인)란에 'A'를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Y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다만 순번 3, 4 제외) 기재와 같이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57장을 각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3. 5.경 논산시에 있는 AJ AK지점에서 'BF'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피해자인 위 대리점 업주에게 '(주)Y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그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이용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휴대폰개통이 되더라도 그 단말기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위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이용료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33,9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휴대폰 대리점 업주들로부터 휴대폰 53대 시가 합계 52,207,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086] 1. 위증교사 피고인은 사실은 BG이 BMW-740Li BH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BG의 남편 BI이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검색하여 위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BG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하면서 위 차량을 지정하여 구입하도록 하고, 위 차량 구입자금 3,000만 원에 대한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BG이 할부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BJ(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3. 1.경 BG에게 '수사기관에서 남편 BI이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검색하여 위 차량을 알게 된 것으로 허위진술을 하라.'고 지시하여 BG이 그 지시에 따라 진술한 탓에 BG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반면 BI은 사기죄로 인지된 후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던 중 BG이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게 되자, 2013. 10. 초순경 논산시 BK에 있는 BG 운영의 'BL' 식당에서 BG에게 '아무 일도 없을 테니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남편 BI이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검색한 것으로 말하라.'라고 지시하여 BG으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게 한 후 그녀로 하여금 2013. 10. 8. 16:30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단199호 BI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2. 4.경 남편 BI이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알아보았고, 인터넷 검색결과 평택에 있는 상호미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MW-740Li 차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5. 15. 17: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노227호 BI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증인이 BG에게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차량을 남편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았다고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G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한 적이 있으므로 위 증언내용은 거짓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 BN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C, BO, B,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N, B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P 법인 명의 개통내역,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변조 사업자등록증, 각 원본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고단5496),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7노662)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한 범행 관련 자료 첨부 / 범죄일람표 첨부 / K 피해금액 수정 / G 피해 내역 자료 첨부) [2015고단62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진술기재 1. BQ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실사내역, 등기부등본, 각 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논산지원 2010고단542), 판결문(대전지법 2011노2230) [2016고단2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W의 진술기재 1. 사실조회회신, 범죄일람표 3부, 별권(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각 폐업사실증명원, 각 인증서(사실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 AD, AC 통화 보고 / 고소인 W 통화 보고 / 고소인 W 참고자료 제출 / 요금납부 관련 참고인 BR 등 통화 보고) [2016고단70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BI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2013. 10. 8.자), 증인신문조서(2014. 5. 15.자), 증인신문조서(2014. 5. 15.자 대질), 메모 1. 수사보고(BG 위증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 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 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2016고단2116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와 관련하여, W 부부가 그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여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자인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W 부부가 피고인의 범죄 목적을 알고도 그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동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다.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법인의 사내이사가 아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임장, 재직증명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W, X에게 대출받는데 필요하다며 필요한 서류를 받았을 뿐이고 그들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한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지도 않았다. 2. 2016고단7086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G에게 BI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차량을 구입하고 중고자동차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도움을 주었을 뿐이어서 위증을 교사하거나 위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BG은 피고인이 '당신이 직접 승용차를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승용차를 골랐다고 진술하라'고 하였고, 인터넷을 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남편 BI이 차량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 골랐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자신이 위증으로 기소된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87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14노227 사건의 증언 과정에서 BG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의 위치가 확인되면 회수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BG에게 1,000만 원을 빌린 부분 등 차량 구입에 있어 피고인의 관여에 관하여 언급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관여가 언급되지 않게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여 BG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BG은 언급된 위증 부분 외에도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맡겼고, 이후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자동차매매상사에 전화를 걸어 매매 관련하여 구입 가능 여부,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관여를 밝히지 않으려는 진술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BG으로부터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입원해서라도 조사를 미루면 아는 경찰을 통해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고(실제로 BG이 병원에 입원하여 조사를 미루었다), BS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사건의 1심 법정을 방청하는 등 차량 구입과 관련한 BG, BS의 형사 사건 수사, 재판에 개입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 합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이득액 합산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행사죄는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위증죄는 위증·증거인멸범죄, 위증,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는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는 재판을 받던 중이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허위 인터넷 가입, 휴대전화 가입 등의 방법으로 합계 6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을 위하여 공문서변조,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그 행사의 범행을 동원하여 그 수법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관계자들인 W, X, BG, BI이 경제적, 법률적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중 주식회사 G와 합의하였고, 주식회사 K, S 주식회사를 위하여 각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된 후 가환부되어 그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