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자금팀의 과장,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은 위 회사 자금팀의 사원으로, 피고인은 2021. 12. 30. 17: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이어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재차 피해자와 술을 마셔 피해자는 만취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21. 12. 30. 23:14경 서울 종로구 F(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만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I 사장 상대 조사) 1. 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2021. 12. 30. 17:00경 회사 업무를 마치고 회식을 하기 위해 둘이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인근 음식점인 ‘J’로 함께 이동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모둠곱창과 함께 소주 2~3병과 맥주 1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기 시작하였고, 19:36경 위 식당에서 나와 다시 인근에 있는 음식점인 ‘I’으로 이동하여 21:15경까지 소주 3병, 갑오징어숙회, 오뎅탕을 나누어 먹었다. 다. 위 I에서 나온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근에 있던 K편의점(22:22경 결제내역 존재), L편의점(23:11경 결제내역 존재)을 거쳐, 23:14경 이 사건 호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고 이 사건 호텔의 객실로 입실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3) 한편,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피고인과 단둘이 회식을 하게 되었고, 1차로 ‘J’, 2차로 ‘I’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 첫 번째 음식점에서 두 번째 음식점으로 이동할 무렵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두 번째 음식점에서 오뎅탕이 나온 뒤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다음 기억은 피고인이 제 배위에 사정을 하는 모습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전화가 왔을 당시 전화기는 침대 옆에 있는 욕조에 놓여져 있었는데,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이 전화기를 집어 주길래 받았는데 남자친구의 전화였고, 당시에 술집 이후에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냐는 남자친구의 물음에 ‘술집’이라고 답을 했다. 위와 같은 통화 당시에 피고인은 옷을 벗고 있었고, 전화를 끊고 보니 나도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 있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먼저 호텔 객실을 나갔고, 옷을 입은 다음 호텔 객실을 나가기 전에 둘러보니 객실이 어지럽혀져 있었고, 성관계 후 지속되는 성기부위 통증이 2~3일 간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특히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데에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들인 이 사건 호텔 숙박비 결제경위 및 결제수단, 피고인의 삽입여부 등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반면에,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기 전이나 그 후에 잠깐씩 정신이 들어 기억이 나는 상황에 대하여는 사건 이후에 기억을 되살려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경위,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함께 근무하였을 뿐이고 서로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표시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나) 이 사건 당일에도 첫 번째 식당에서 술을 먹기 시작한 17:30경부터 이 사건 호텔 숙박비를 결제할 무렵인 23:14경까지 어떠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가) 이 사건 호텔 종업원인 G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만취 여부를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평소 주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첫 번째 음식점에서 소주 2~3병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두 번째 음식점(위 음식점 업주는 피해자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에서 다시 소주 3병을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먹은 술의 양과 종류를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약 2시간이 지나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하여 객실에 입실할 무렵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결혼을 전제로 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거나, 남자친구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아서 남자친구에게 늦게까지 회식을 하게 된 경위 등(혹은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면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한 거짓말 등)을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0:18경부터 다음날 01:01경까지 약 5시간 동안 남자친구의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4) 이 사건 고소 경위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어제 어디에 갔는지 물어보면 편의점에 있었다고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한 사실을 들키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12. 31. 08:13경 피고인에게 ‘남자친구한텐 어제 술 먹고 일어났는데 토해서 편의점 갔고 술이 안 깨서 늦어졌다고 얘기할거니까 혹시 전화하면 그렇게 좀 말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켜 추궁 당하자 피고인과 이 사건 호텔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말하게 된 사실, 이 사건에 대한 고소는 이 사건 범행 직후가 아닌 약 2개월 가량 지난 2021. 3. 초순경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의 고소 경위와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아무런 기억이 없고,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몰랐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벌어진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남자친구와도 불화가 계속되고, 피고인의 아내에게 알리려고 하였다.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였는데 변호사가 준강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고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피해사실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이 사건 호텔에 간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악화된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어 이에 대한 올바른 법적평가를 내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이후 이 사건 고소를 하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한 적도 없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및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모두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해 사실을 진술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납득할 만하고, 단순히 피고인과 이 사건 호텔에 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게 되어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스트레스장애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인 ‘준강간 행위’와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준강간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준강간죄 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준강간치상죄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M의원 의사 N는 2022. 3. 10. 피해자의 질병명을 급성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한 사실(증거기록 제83쪽), 피해자는 2022. 3. 2.부터 위 의원에서 불안, 우울, 무기력감, 과각성, 자살사고, 불안정한 정동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 정신치료를 받았던 사실(증거기록 제188쪽),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에는 심리적 피해상황에 관하여 ‘사건발생 이후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불면의 문제로 인하여 정신과에서 수면유도제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으나, 악몽으로 수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며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22. 3.경 정신과 진료를 받고, 피고인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던 점, O센터에서 이루어진 최초 상담 시 내방사유로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사건 및 그로 인한 남자친구와의 관계, 직장생활의 어려움’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 상황으로 인해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정신과의사 N의 진단서는 피해자와의 면담결과, 심리검사결과 등에 근거한 것으로,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기초할 수밖에 없으며,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의 증세는 이 사건 이후 계속된 남자친구와의 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 이 사건 범행 후 발생한 사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의 급성스트레스장애의 상해가 이 사건 준강간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