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44

범죄사실 2013 고단1144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10.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구내 지하에서, 휴가 나온 군인들을 상대로 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사업에 필요한 휴대폰 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휴가 나온 군인들을 상 대로 휴가 기간 동안 휴대폰 임대료를 내지 않고도 사용 요금만 납부하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평생회원제' 가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군인들의 신분증을 확보하고, 이를 해당 군인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업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E' 사무실에서 F 명의의 휴대폰(G)의 개통을 위하여,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F', 주민번호란에 'H', 이용내역서 이메일 수령여부 란에 'I', 고객주소 란에 '경기도 구리시 J', 연락처 란에 'K', 신청인 란에 '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휴대폰 매매계약서 모델명 란에 'E120L', 할부기간 란에 '30', 단말기 출고가격 란에 '899800', 판매자 란에 'A', 구매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고객정보 란에 휴대폰 번호 010-', 주민등록번호 'H', 고객명 'F', 신청인 'F'이라고 기재한뒤,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고객정보 란에 휴대폰 번호 '010- ', 주민등록번호 'H', 고객명 'F', 신청인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휴대폰(L)의 개통을 위한 위 4종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 휴대폰 매매계약서 2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장,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E' 사무실에서 F 명의의 휴대폰(M) 개통을 위하여,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H', 이용내역서 이메일 수령여부 란에 'I', 고객주소 란에 '경기도 구리시 J', 연락처 란에 'K',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휴대폰 매매계약서 모델명/일련번호 란에 'LU6200/627793', 할부기간 란에 '30', 단말기 출고가격 란에 '822800', 판매자 란에 'A', 구매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고객정보 란에 휴대폰 번호 010-', 주민등록번호 'H', 고객명 'F', 신청인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고객정보 란에 휴대폰 번호 '010- ', 주민등록번호 'H', 고객명 'F', 신청인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 휴대폰 매매계약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위 'E' 사무실에서 N 명의의 휴대폰(O, P, Q) 3대의 개통을 위하여, 각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이용내역서 이메일 수령여부 란에 'I', 고객주소 란에 '강원도 춘천시 S', 연락처 란에 'K', 가입자 란에 'N'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각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신청인 란에 'N'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3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 지점장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 휴대폰 매매계약서 2장,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2장,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 휴대폰 매매계약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 슈퍼플러스/LTE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3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6. 경 위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V'에 있는 피고인 작성의 글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W에게 판매실적이 담긴 장부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주며, "매월 휴대폰 1대 당 1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 사업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홍보비 명목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부터 수익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운영한 춘천 소재 대리점에 비용을 투입하고도 손실을 보아 그 무렵부터 매장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임대용으로 개통한 휴대폰의 요금을 연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 'Y'에 있는 피고인 작성의 글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Z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1. 7.경 강원 홍천군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박업소 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읍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1. 2.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2014고단30 피고인은 2012. 9. 28. 경 서울 성동구 AB 상가에 있는 'AC' 커피전문점에서, 인터넷 사이트 'V'에 있는 피고인 작성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찾아온 피해자 AD에게 휴대폰임대사업 관련 팸플릿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휴가 나온 군인들을 상대로 휴가기간 동안 휴대폰을 임대하여 주는 사업이 있다. 현재 150대의 휴대폰을 돌리고 있는데 그 대수를 늘리면 그만큼 수익이 더 커지니 휴대폰 대수를 늘리는 데 투자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2. 10. 6.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 투자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는 수익금으로 매월 6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운영한 춘천 소재 휴대폰 대리점에 비용을 투입하고도 손실을 보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춘천, 홍천 및 화천 소재 매장 임대료 및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 9.경부터 위 휴대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통신사인 'LG유플러스'로부터 군인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해지 및 미납 요금 해결을 요구받아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를 통하여 2012. 10. 6. 200만 원, 2012. 10. 8. 1,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T U 상대 전화사한 결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통보, 향군법위반범죄통보 1. 가입신청서 사본, 가입신청서(P) 사본, 가입신청서(Q)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사본, 각 투자계약서,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사본 2014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4. 27.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교부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4. 30.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교부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8. 28.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교부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D과 합의하여 동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