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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2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6.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손님으로 다니면서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은 보안대 출신이고 F대 체육학과를 나왔으며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등의 땅을 소유하는 등 100억대의 재산이 있다고 자랑을 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자산가라고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결혼해서 함께 살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식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땅을 나누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2. 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여 돈을 배로 불려주겠으니 5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던 위 G는 지번이 존재하지도 않는 곳이었고, 100억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을 하여 돈을 불려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2.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 협박 피고인은 2011. 12. 12.경 경기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에 있는 여주교도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이 구속 수감되어 있음에도 면회를 오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만약 나를 배신하는 것이라면 나는 나가는 날까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것이다. 출소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맹세한다. 단지 너를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네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고 나를 배신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D과 동거하던 사실상 부부 사이로 범죄일람표 중 1번 500만 원은 D 명의로 동거하던 원룸을 구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고, 2번과 같이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협박 부분은 면회를 오라고 간청하기 위해 쓴 편지로서 내용상 협박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D은 2008. 8.경부터 2010. 11.경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피고인과 동거하였고, 피고인이 구속되자 2010. 12. 16.부터 2011. 8. 12.까지 매달 면회를 오는 등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였던 점, D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하여 편취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65,434,400원이라거나, 4,210만 원이라는 등 빌려준 금원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같이 살던 방 보증금까지도 피고인이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 자체가 과장되고 둘 사이에서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돈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술 자체를 믿기 어려운 점,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D이 이 돈을 인출한 자료만 있을 뿐 피고인이 이 돈을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범죄일람표 제2항 2009. 2. 12.자 500만 원에 대하여는, D은 2010. 5. 17. 롯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수사기록 171면) 일자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은 2010. 5. 13.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5. 20.까지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나왔는데 노역장 유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돈을 대출받은 것인지도 알 수 없고 돈을 대출받은 즉시 벌금을 납부한 것도 아니어서 돈을 빌려준 사유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협박 부분에 관하여 보면,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8. 12.까지 D이 면회를 오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전화통화가 되었는데 D이 헤어지자고 하자 면회를 와주고 출소하여 함께 하길 바란다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편지를 보낸 것인바, 편지의 내용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도 무슨 일이 있는지, 면회는 안 오고 헤어지자고 하니 황당하고 출소 후 함께 하길 바란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던 피고인의 이 정도 편지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서 협박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여, 32세)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12. 02:30경~03: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대학 근처에 있는 G의 원룸에서, 피해자로부터 '배에 가스가 찼으니, 가스 좀 없어지라고 배를 만져달라'는 부탁을 받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2. 04:30경 제1의 가항 원룸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에 있는 서부정류장으로 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 가슴 부위를 3~4회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치마바지를 1회 들추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9. 15:0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상인복지관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8. 12. 05:50경 대구 달서구 K, 106동 107호에 있는 L의 집 큰방에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 손으로 붙잡아 안고 피해자를 2회 바닥에 눕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 아악! 왜 이래요, 왜 이래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8. 19. 15:0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인복지관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갈 것을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6:00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모텔 주차장까지 약 17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995. 이후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인 강간미수죄에 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알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수차례 범한 것으로 그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은 피고인이 자의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자가 배를 만져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자신에 대한 호감의 표시로 착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도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최근 10년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정신장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 B는 2016. 12. 29. 11:15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상가 3층에서 건축자재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당시 위 상가 3층은 바닥에 개구부가 있어 낙하물로 인해 아래층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사현장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는 개구부를 막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상가 3층 개구부를 막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관리감독 하에 위 상가 3층에 있는 쇠파 이프를 비롯한 건축자재 정리 작업을 하게 되었고, 당시 위 상가 1층에는 피해자 E 등 다수 근로자들이 공사업무를 하고 있었고 3층 바닥에는 개구부가 있었으므로, 건축자재 정리 작업을 담당한 근로자인 피고인 A에게는 낙하물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건축자재를 안전하게 1층으로 옮겨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층에서 쇠파이프를 놓쳐 개구부를 통하여 1층으로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이 떨어뜨린 쇠파이프가 위 공사현장 1층에서 공사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필요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료기록,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회사에서 산재보험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승인되어 피해자의 의료비가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27

범죄사실 2018고단492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20. 12: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는 원형의자(아랫부분 철제 재질)를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종업원인 위 D에게 "씹할년"이라고 큰 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원형의자를 집어던지고, 탁자를 넘어뜨려 탁자에 부착된 가스레인지, 수저통, 휴지가 모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7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테이블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가스레인지가 분리되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5862 피고인은 2018. 10. 19. 17: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H주점'의 유리 창문에 던져 이를 깨뜨린 후, 위 'H주점' 앞에 있는 입간판 등을 발로 차 부수어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2018고단5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 이내 3회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약 30년 전 1회의 실형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은 서울 구로구 C아파트의 입주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21:30경 위 'C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주차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곳 아파트 경비원 D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또라이 새끼네", "씨발새끼야", 아우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14세), 피해자 D(13세), 피해자 E(5세)의 부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하였고, 피고인들은 사귀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1. 27. 20:30경 서울 도봉구 F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어린이집에서 수업시간 중 책을 던져 유리창을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말하며 대나무 재질로 된 단소(길이 5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때리다가 위 단소가 부러지자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굽힌 채 서 있도록 하는 소위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벌을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1. 27. 2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PC방에 다녀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7. 11. 1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를 양육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만 집에 있게 하고, 피해자 E를 집이나 편의점에 놔두고 출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서울 도봉구 G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친구 집에서 자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어깨, 가슴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아동들의 신체 사진) 1. 각 속기록 1. 상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유기방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랑받아야 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아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8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하면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조직원(B 대화명:'C', 이하 'C'이라 한다),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8. 7. 2.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590만 원을 상환하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 유인책은 'D'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유인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 11:35경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H)로 기존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5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성명불상 조직원은 'I회사' J 팀장을 사칭하며 F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 위 G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출금을 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F는 위 G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자에게 교부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B을 통해 'J 팀장 소개로 나왔다고 하며 F를 만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7. 2. 09: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3번 출구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F를 만나 '다른 고객을 만나고 오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을 한 후 그 곳을 나왔고, 다시 'C'으로부터 B을 통해 'F를 만나 돈을 수거해 오라'는 취지의 'G은행 신림역지점'이 표시된 지도를 캡쳐한 사진을 전송받고 2018. 7. 2. 13:0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현금을 받으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유인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K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내 대화내용 및 사진 첨부) 1. G은행 H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7. 12.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8. 11.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1. 10. 12.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이 590만 원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여 사기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8. 7. 2.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F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 F에게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이 힘들다. 캐피탈에서 돈이 들어갈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오전에 만났던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건네주면 신용도를 향상시켜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이에 F가 전화상으로 위 조직원에게 자신의 G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수사기록 18쪽), 돈이 입금되자 이를 전달하여 주려고 하다가 이상하다고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다. F는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바 없고, 위 조직원이 F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 이상(F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매체를 전달한 적은 없고 비밀번호는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0쪽), 이 사건 편취금이 F 명의 계좌로 송금 및 이체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편취금이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되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경부터 8월 중순경까지 자신의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임야 29,500m² 가운데 8,000m²에 대하여 초지조성공사를 하던 중, 창원시 C조합의 담당자들로 하여금 위 임야에 인접하여 있는 피해자 D종중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임야 8,711m² 가운데 약 1,281m²를 절토하게 하고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 등 임목을 벌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 복구 비용으로 '경계부를 비탈면으로 성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27,170,000원이, '경계부에 돌 쌓기 하여 성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64,680,000원이 드는 한편, 임목 복구 비용으로 '벌목 규격 소나무 매입 식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26,51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초지조성허가증 사본, 임야대장, 항공사진, 사진첩, 소나무재선충병방제구역도 1. 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 확인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배상의 액수가 정해지고 그에 따른 손해의 정리 및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적으로 판시 재물손괴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서두에서 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실질적으로도 위 각 죄는 같은 민원으로부터 파생되었으나 별개로 절차가 진행되어 따로따로 판결을 선고하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3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경 제주시 B 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42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가구, 화분들을 집어 던져 부수었다. 2. 피고인은 2018. 3. 29. 06:40경 피해자 C(여, 당시 44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E, F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화분, 테이블 등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을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 부수고, 피해자가 기르던 말티즈 애완견 1마리 시가 45만원 상당을 발로 걷어차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정수기 수리일자 확인 / 정수기 수리내역 확인 / 현장사진 첨부 / 개 사망원인 관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수리의뢰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2015. 7. 1. 시행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2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경합범죄판시 제1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개월 ~ 9개월(= 6개월 + 3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는 반려견을 차서 죽인 재물손괴도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성향을 참지 못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실형 1회, 벌금형 2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4. 22:0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이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및 피고인이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F, G, H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음주운전단속경위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여기 사는 놈이 임금을 주지 않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왔다'라며 계속 횡설수설 하였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안장에 앉아서 타고 내려오는 CCTV 영상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자 스스로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위 경위서를 작성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CCTV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장면을 보기는 하였으나,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렸는지 그냥 끌고 왔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CCTV영상을 보여주니까, '내가 따라온 것 맞다. 오토바이 타고 따라온 것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에 출동하였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영상 자체가 어두워서 발을 대고 있는지 안 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에 피고인에게 그 점에 관하여 물었더니, 피고인이 직접 '그러면 내가 시동을 걸고 왔는지 누가 어떻게 오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물었는데도 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열쇠 부부만 계속 말하였고, 험한 말도 많이 하고, 몸도 좀 못 가누었으며, 피고인이 넘어져서 잠을 자기도 하는 등 10여분 정도 경과한 후 상태가 조금 누그러져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출동 당시 빌라 입구에 엎드러져 있고 말도 어눌했으며 횡설수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순경 I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당시 언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에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로 매우 높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위 증인들의 진술 부분 및 진술 기재 부분이,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여 이동하였는가'라는 수사관의 질문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였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타고 왔는지, 끌고 왔는지 아마 진술서에 내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진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단지 피고인이 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특별히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적발 장소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앉아 있기는 하나, 두 발로 땅을 번갈아 짚는 방법으로 비틀 거리면 천천히 오토바이를 이동시켜 정지하는 장면이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세운 후 오토바이에서 내릴 때에도 시동을 끄는 듯한 행동을 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의령군 C에서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E은 대구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할부금융 대출중개업에 종사하였으며, H는 경남 거창군 I에서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H는 2011년경 J의 부채가 21억 원에 이르고 개인 사채도 약 6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던 중 2013. 1. 경 E을 통해 K회사 명의로 효성캐피탈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다시 L 명의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대출채무 명의자와 대출회사를 바꿔 속칭 '돌려막기' 대출을 하고 있었다. H, E은 위 L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대출채무 명의자가 필요하자, 2013. 3.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피고인에게 D 명의로 지게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각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마치 D이 실제 지게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여 지게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속칭 '공할부 대출'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함께 위 대출 신청에 필요한 담보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M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에 위 대출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 마치 D이 실제로 0으로부터 P 16톤급 지게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속이고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 8,000만 원의 담보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H는 D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지게차 구입자금 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담보대출을 신청한 것일 뿐, 위 지게차에 대해 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없어 실제 지게차의 구입자가 아니므로 지게차 구입자금 대출 대상이 아니고, E, H는 이와 같이 돌려막기 대출로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기 급급하고 피고인은 D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 H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게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담보대출약정서 사본,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대출채권 정보,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전화통화 녹음CD 첨부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R 확인서 첨부), 확인서, 수사보고(R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재산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2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9. 14. 07:30경 과거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22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입주민 카드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의 1층 출입구를 통제가 되지 않는 틈을 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살짝 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비집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 08:0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다음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입주민 카드가 있어야만 출입 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의 1층 출입구가 통제되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여, 22세)에게 "씨발년아, 네가나를 만만하게 생각한 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가슴 위쪽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B(여, 22세)은 같은 주점의 도우미로 일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2018년 1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해 오던 중 2018년 9월경 피해자가 이별을 고하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교제를 지속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16.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고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개씨발, 너는 그냥 썅년이야. 잘 사는 집에서 이쁨 받으면서 사는 애가 왜 이렇게 사냐.나 너희 어머님 아버님 만나서 얘기할 거야. 얘 사무실 어디고요. 일 했어요. 어떨 것 같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했던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 11:16경 피해자에게 '그래 갈게 또 신고해', '알겠어. 확인. 내가 알아서 만나고 얘기 다 할게 끝'이라는 내용의 G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했던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4. 08:10경 피해자에게 'B아. 그래. 됐다. 너 어차피 아가씨인 거고. 이 문자 너희 가족 다 보여줄게 너 그냥 아가씨야. 알겠니. 너희 아버지 만나러 갈게 끝'이라는 내용의 G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했던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조산 전에 제출한 증거자료), 사진, G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14.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큼 [유리한 정상]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의 범행,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