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6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2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2. 5. 9.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된 F에 대하여, 피고인 A은 F의 처 G과 함께 F을 면회하러 가서 G에게 "F이 어깨 수술도 해야 하는데 상황이 이러니 내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제수씨도 생각을 해보십시오"라고 하고, 피고인들과 E은 2012. 5. 17. 부산 수영구 H 소재 I호텔 커피숍에서 G을 만나 피고인 A은 G에게 피고인 B과 E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나와 E이 부산 동부지청 수사관들을 잘 알고 있는데 수사관들에게 잘 말을 해서 수사협조가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F을 1심에서 무조건 벌금형을 받고 석방하게 할 테니 100,000,000원을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제일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현금 촬영 사진,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 21, 22, 25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번), 개인별 수감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F과 그의 배우자인 G으로부터 마약범죄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협조를 하여 F이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구속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 중 일부가 위 청탁을 위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 및 체포 비용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 전부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2. 5. 9.경 F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자 F과 그의 배우자 G에게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검거되도록 공적을 쌓아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하게 할 테니 수사협조 등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한 점, F과 G이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수사협조 방법과 돈의 사용처를 물어보자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지인들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찰 수사관들과 잘 알고 있으니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한 검거 실적이 F의 공적으로 반영되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한 점, 피고인 A은 2012. 5. 17.경 G으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 B과 E을 만나게 해주었고, 그 자리에서 거듭 수사협조를 하여 F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수사관들에게 잘 말을 해서 피고인들과 E이 제보한 실적이 F의 공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F도 단지 피고인 A에게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준 대가로 그 비용 상당액만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그 지인들이 수사관들을 만나 피고인들이 제보한 검거 실적이 F의 공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활동까지 기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이 요구하는 액수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1억 원이라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이 전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드는 실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받은 1억 원에는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검거되도록 하는데 드는 실비용뿐만 아니라 마약사범을 검거한 공적을 근거로 하여 검찰 수사관 등에게 F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청탁대가 및 마약사범의 검거에 피고인들이 참여하여 노력하는데 대한 대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명목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내역 별로 구분할 수는 없으므로 1억 원 전체가 청탁의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현재 간암 말기 환자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금품 제공자에게 반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F과 그의 배우자 G에게 수사기관에 F의 선처를 청탁하여 마약사건을 해결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비교적 크다고 보이는 점,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금원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F과 G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F 및 그의 배우자 G에게 수사기관에 F의 선처를 청탁하여 마약사건을 해결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피고인 B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수한 금원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금품 제공자에게 반환한 점, F 등 금품 제공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벼운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