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C호에서 자동차 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량 매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아 차량을 위 회사 명의로 구매하고 투자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이익금을 지급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2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F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이 급하게 필요한 기업체 사장들을 상대로 돈 놀이를 해서 매월 이자 4.5%를 주고 원금은 요구한 날짜로부터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 변제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F 등에게 2억 원의 투자금이 있어 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F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업체 사장 등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 놀이를 하고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매월 이자 5%를 주고 원금은 요구한 날짜로부터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 변제금으로 일명 ‘돌려막기’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규모가 커 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I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구입하려는 솔라티 1대 차량의 선납금을 보내주면 매월 평균 20만 원 상당을 이득금으로 지급하고, 할부금 완납후 차량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 변제금으로 일명 ‘돌려막기’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규모가 약 7억 8,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로 22,230,58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5,133,075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중고자동차 매입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0. 7. 2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6천만 원만 빌려달라, 말일 날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 변제금으로 일명 ‘돌려막기’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규모가 커 피해자에게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2,59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BJ 계약금 지급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0. 9.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BJ L와 M의 계약 이적료가 1억 4,0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원금 보장은 해 주고, 수익은 40일 안에 최소한 3,000만 원은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 변제금으로 일명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규모가 커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N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2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대여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0. 10.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3천만 원만 빌려달라, 10일에 이자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은 위 대여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변제금으로 일명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규모가 커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N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BJ 기획사 설립과 관련한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BJ 기획사를 차리는데 투자해라, 매월 1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 변제금으로 일명 ‘돌려막기’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규모가 커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억 8,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대여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0. 9. 1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R지구 S 아파트 분양권을 제수씨인 T 명의로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맡겨 놓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 변제금으로 일명 ‘돌려막기’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규모가 커 피해자에게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G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J, O, F,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이체결과확인서, 이자입금액 계산서 접수 및 차용일자 수정),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D 주요 신용정보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과 전화통화 보고), 수사진행상황보고서/투자금 430,910,000원 편취, 수사보고서(A 계좌분석내역), 수사보고서(A 계좌분석 내용 추가), 수사보고서(F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분석), 수사보고서(V 전화수사), 수사보고서(W 전화수사),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피의자가 이득금 보낸 내역, 수사보고서(신차구입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조사 피해변제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서류제출) 1. 등기부등본(D), 자동차임대계약서, 입금내역서, 각 차용증서, 입출금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3,000만 원), 신용정보조회내역서 14부,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문자메시지내역(A, J), 녹취록(J, 성불상X), 각 문자메시지, 투자원금 및 예상 투자수익금정리표,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조회(F, Y), 메모장(고소인이 견저서를 받은 후 메모), 거래내역서(고소인이 I을 통해 피의자에게 보낸 내역), 신차구입송금내역(고소인 제출), 월별송금내역, 송금내역(I과 피의자 간 N 송금내역 전체자료), 문자내용출력물(I과 고소인), 계좌거래목록(A G), 계좌거래목록(A N), 카카오톡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출금내역,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카카오톡메시지캡쳐, 보충자료 이체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J,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 및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983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및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범행 구조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반환한 이득금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Z, AA, W, Y, F, AB, AC, I 등에게 금원을 투자받아 위 채권자들에게 2018년도에 합계 총 476,092,656원의 이득금을 반환하였고(증거기록 5권 187쪽), 각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회사 운영비, 게임 아이템 구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즉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면서 점차 투자금을 지급받는 규모를 늘려갔으며, 피고인이 2019년에 각 채권자들에게 반환한 이득금의 합계는 총 1,524,480,920원으로 2018년도에 반환한 이득금의 약 3배 정도이다(증거기록 5권 188쪽). 나) 피고인도 수사 당시 피해자 E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회사 운영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 H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게임아이템 구매, 생활비, 카드대금,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J과 피해자 O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및 차용금 역시 대부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1~74쪽). 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수익을 낼 만한 수단이나 자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 “㈜D는 렌트 차량을 구매할 돈이 부족하거나 장기 대차 차량의 경우 미수금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46쪽), 위 렌트카사업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과 차용금의 변제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자금을 동원할 별다른 계획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과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내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자금 사정 등 가) 피고인은 2016. 5. 30.부터 2020. 12. 30.까지 ㈜D의 대표이사이었고(증거기록 2권 18, 19쪽), ㈜D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었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나) ㈜D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도에 약 3,400만 원, 2018년도에 약 3,100만 원, 2019년도에 약 3,400만 원이다(증거기록 1권 19쪽). ㈜D는 2020. 10.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2020. 10.경 ㈜D 소유의 차량은 약 160대 정도였으나(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일부 차량들은 지입차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0. 12. 30. 피해자 O의 처 A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주주 O, AC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이 차량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였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이로 인해 U가 2021. 12.말경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에는 ㈜D 소유의 차량은 50~60대 정도였으며,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채무가 약 2억 원이었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위와 같은 ㈜D의 수익금 규모 및 자금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수익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과 차용금의 변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 2018.초경을 기준으로 채무가 대략 7억 8,000만 원 정도이었고(증거기록 1권 56쪽, 증거기록 5권 21쪽), 2018.부터 2020.까지 피고인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내지 수익금의 합계만 약 35억 원에 이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21쪽). 게다가 피고인은 2020. 12. 22. 피해자 J과의 사이에 24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증거기록 4권 200쪽),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을 당시 이미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라) 피고인의 2018.부터 2020.까지 G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 및 다른 채권자들에게 각 금원이 입금되기 전까지 수시로 마이너스 상태가 되고, N 예금거래내역을 보아도 이 사건 피해자 H, J에게 지급받은 투자금과 차용금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자산은 소액에 불과하다(증거기록 5권 41쪽~186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융자산 이외에 피고인이 별도의 다른 자산을 보유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2) 금원의 용도를 기망한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수사 당시 “차용금으로 사채업을 한다고 하면 피해자 E이 돈을 쉽게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피해자 E에게 사채업을 해서 매월 4.5%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금원을 투자받았으나, 실제로는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 운영비, 다른 투자자 내지 채권자들에 대한 수익금 내지 이자로 지급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투자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금원을 투자받을 때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구입하려는 차종과 차량 대수를 알려주거나, 견적서 사진을 보내어 특정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믿게 하고, 다수 차량에 관하여 렌트 해줄 곳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해당 차량을 전부 구입하지 못했고, 미리 고지한 바와 같이 타에 렌트한 내역은 관련 차량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증거기록 6권 277쪽).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지급한 금원 중 2억 4,037만 원만을 차량 구입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개인 채무 변제, 게임 아이템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중고차 구입대금의 명목으로 합계 1억 2,591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위 금원을 중고차 구입대금의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58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BJ기획사 설립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8,600만 원 중 1억 5,300만 원만을 BJ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BJ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단순히 후원금을 지급(AE을 지급)한 것을 두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기획사를 설립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3)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기타 주장에 관하여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그 투자금의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로서 피해자 E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어 피해자 E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그 이후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피해자 E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6. 14.에 차용한 3,000만 원은 F를 통해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는 2013.경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한 채권자로 2017.경까지 1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증거기록 2권 93쪽), 이후 추가로 금원을 투자하여 합계 총 15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F와 피고인간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F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원이 약 39억 4,700만 원이고,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금원은 약 25억 8,600만 원이며, 피고인이 F를 통해 위 피해자에 대한 2019. 6. 14.자 차용금에 대한 원금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다만, 피해자 E은 F를 통해 2019. 6. 14.자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9. 7.부터 2020. 9.까지 15개월 동안 매월 170만 원 내지 24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4억 6,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H에게 투자받은 금원으로 실제 차량 61대를 구입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 이외에도 다수의 다른 투자자들이 ㈜D에 차량을 지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 대수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지급받으며 투자자들에게 구입하겠다고 고지한 차량 대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2억 4,037만 원만을 차량을 매수하기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투자 수익금,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위 투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실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련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J에게 중고자동차 매입 명목으로 차용한 1억 2,591만 원에 대하여, 2020. 9. 3. 1,000만 원, 2020. 9. 4. 1,000만 원, 2020. 9. 7. 4,420만 원, 2020. 9. 22. 5,790만 원, 총 합계 1억 2,210만 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J이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자필로 정리하여 약 24억 3,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4권 153~155쪽),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달마다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만 해도 매달 2억 8,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위 투자금 내역에는 피해자 J이 중고자동차 매입 명목으로 2020. 7. 25., 2020. 8. 24., 2020. 8. 28.에 각 지급한 이 사건 대여금은 제외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권 153, 154쪽), 피고인은 위 부동산이나 분양권 관련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아 2020. 12. 22. ‘피해자 J이 2020. 10. 14. 피고인에게 변제기 2027. 10. 14., 지연손해금 연 15%로 각 정하여 24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점(증거기록 4권 200쪽),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금원들이 특별히 이 사건 대여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대여한 금원의 액수와도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금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지급받은 별개의 투자금에 관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투자 원금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J이 AF와의 민사소송에서 ‘AF에 대한 채무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고, 2020. 12. 22.자 공정증서상의 24억 원 채권 중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은 10억 원 정도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중고차 매입 명목으로 지급한 1억 2,591만 원은 다른 투자자인 AF나 AG가 투자한 금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J이 이 부분 사기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 J은 수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대여금은 2020. 12. 22.자 공정증서상의 채권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기재한 투자금 내역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대여금은 제외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0. 12. 22.자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 22.자 공정증서상의 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취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이나 J과 AF 사이의 민사사건은 이 사건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4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42억 원 가량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역시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과는 별개로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고, 금전거래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공정증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련하여 BJ 기획사 설립과 관련한 금원 편취 피고인은 BJ를 영입하여 기획사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영입이 불발되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J기획사를 설립할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아니하여 그 성취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BJ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면 BJ영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막연한 예상만을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BJ기획사 설립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O을 착오에 빠뜨려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O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BJ에 대한 후원금 지급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지 받았다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대여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D 소유의 차량 34대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준 점에 비추어 보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 소유의 차량에 담보권을 설정해준 것은 2020. 11. 24.로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은 이후이므로 이는 사기 범죄의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차용 당시 담보로 제공하였던 분양권을 피해자 O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한 뒤 그 대금으로 피해자 O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O이 ㈜D 소유의 차량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차량의 매각대금으로 5,000만 원의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D의 주주로는 피고인 이외에 AC, AH이 있었고, 피해자 O은 수사 당시 차량을 매각한 뒤 받은 대금 60,500,000원에서 ㈜D의 주주 AC과 AH에게 32,740,000원을 나누어 주고, 남은 금원으로 할부금채무와 세금, 이전비 등을 납부하였더니 23,743,731원이 남아서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권 185쪽), 피해자 O의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 O이 AC과 AH에게 금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어 피해자 O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7권 186~187쪽), D의 현 대표이사인 U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O과의 금전관계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인 U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해자 O에 대한 이 부분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의 기간 동안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0억 2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로 사용하거나, 상당한 금원을 게임 아이템 구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탕진하였으므로 그 피해 규모,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