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1. 확정된 자인바,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0.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대마 불상량(약 손가락 세마디 정도의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3. 7. 24. 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대마를 충남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코트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3.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 서산, 예산, 보령, 경기 평택, 안산, 화성, 김포 일대에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보호관찰명령(보호관찰) 집행지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감정서, 질의회보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보호관찰 상황통보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 또는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이를 집에서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직접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호관찰소에 가기 전날인 2013. 7. 24. 오후에 집에서 겨울옷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코트 주머니에서 대마를 발견하고 놀라서 이를 없애려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내 남자화장실에서 그날 자정쯤에 위 대마에 불을 붙였는데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때 대마연기가 코로 들어가서 소변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3. 7. 25.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같은 날 실시된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의심' 결과가 나왔고, 같은 달 31. 실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감정 결과 대마를 흡연 또는 음용할 때 환각작용을 나타내는 주화학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생체 내에서 대사되어 나타나는 성분인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된 점, 대마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은 단순흡연자의 경우 흡연 후 약 5 ~ 10일이지만 중독자의 경우에는 약 1개월까지도 가능한 점, 피고인이 2013. 2. 이후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날짜는 2013. 2. 18., 같은 해 3. 18., 같은 해 4. 17., 같은 해 5. 28., 같은 해 6. 20., 같은 해 7. 25.로 그 주기가 한 달 정도로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보호관찰 기간 중 대마를 흡연하여도 보호관찰소 면담일에 실시하는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지 아니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3. 7. 23. 저녁 무렵 겨울옷을 정리하던 중 코트 주머니에서 대마를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었으나 검찰 조사 때부터는 '2013. 7. 24, 오후에 집에서 겨울옷을 정리하다가 코트 주머니에서 대마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7. 25,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간이시약검사 결과가 나온 직후 보호관찰관의 경위 추궁에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에 가는 길이었는데 운전하던 친구가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했었다가 그 다음 보호관찰소 조사 때부터는 앞서 본 '주장의 요지'의 취지대로 주장하기 시작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마를 발견한 때가 7. 24. 호프집에 출근하기 직전인 오후시간대였고 그 바로 다음날이 보호관찰소 면담일이었기 때문에 대마를 발견했음에도 이를 흡연해 보거나 섭취해 볼 엄두를 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보호관찰 상황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보호관찰소 면담일은 원래 2013. 7. 24. 이었는데 약속시간인 오후 2시가 지나도록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고 전화연락도 하지 않자 보호관찰관이 당일 오후 3시 20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중이고 출석일임을 깜빡 잊고 있었다. 봉사활동이 18시경이 되어서야 마무리되므로 면담일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보호관찰관이 그 다음날 11시 50분으로 면담일을 재지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대마발견 일시에 관한 주장과 피고인이 7. 24. 보호관찰관에게 피고인이 당일 오후에 한 일에 관하여 한 진술은 서로 모순되므로 피고인의 대마발견 일시에 관한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보호관찰관에 대한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7. 24. 오후 2시로 지정된 면담일시를 잊지 않고 있었음에도 사전통보도 없이 고의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혹시라도 그 전에 섭취 또는 흡연한 대마로 인해 약물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올까 봐 하루라도 면담일을 늦춰보려는의도에서 취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 사건에 관한 경찰의 질의에 대하여 '대마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으로 반응될 가능성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지만, 간접흡연의 영향을 실험한 문헌에 의하면 2명이 5분마다 대마를 피우는 밀폐된 차안에서 30분 동안 대마를 피우지 않고 함께 있었던 3명의 소변을 1일이 지난 후 채취하여 실험할 때 소변에서 각각 22, 30, 14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의 대마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는바, 소변검사에 사용하는 실험실의 검출한계치(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출한계치는 20 나노그램 퍼밀리리터)에 따라 위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일정시간 대마연기에 노출시 대마양성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환풍기가 동작하는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짧은 시간 노출 후 하루 혹은 수일 후에 소변이 채취되었다면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이 집에서 대마를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왜 집의 변기에 버리지 않고 굳이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으로 이를 가지고 나왔는지, 피고인이 영업 마감 이후에 혼자 호프집에 남아 대마를 처리했다고 하면서 왜 변기가 막히지 아니한 여자화장실의 변기에 버리지 않고 굳이 변기가 막혀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그것도 보호관찰소 면담이 끝난 후로 미루지 않고 보호관찰소 면담시간이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아니한 시점에서 대마를 불로 태웠는지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7. 1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 또는 섭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 앞서 처벌받았던 4회에 걸친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한꺼번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대마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적극적인 제안에 호기심에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 제2, 3 의 각 죄에 대하여 -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이상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없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른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8월의 실형까지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4차례의 대마흡연으로 인한 단 한 번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3.부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해온 점, 피고인의 모가 자가면역성 간염이라는 희귀병으로 투병중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가 매우 강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