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 가. 피고인 A, C, D, E, F 피고인들은 2015. 1.25. 23:45경 광주 서구 I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C, 피고인 E가 승차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J SM5 승용차를, 피고인 F이 준비하고 피고인 D이 운전한 K 오토바이로 고의로 충격한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피고인들이 모두 병원에 치료를 받은 후 2015. 1. 26.부터 2015. 3. 17.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A은 M에서 합의금 600,000원을 교부받고 N병원에 치료비 198,91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C는 M에서 합의금 540,000원을 교부받고 N병원에 치료비 255,66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E는 M에서 합의금 620,000원을 교부받고 N병원에 치료비 179,92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D은 M에서 합의금 600,000원을 교부받고 N병원에 치료비 198,91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F은 L에서 합의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O병원에 치료비 52,760원를 지급하게 하고 P에 156,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3,702,16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G, H 피고인 A은 피고인 G로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낼 사람으로 피고인 H을 소개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2015. 11, 19, 20:45 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서 피고인 Al 운전하는 J SM5 승용차가 서서히 후진할 때 뒷범퍼에 고의로 허리를 슬쩍 닿게 한 후 광주 서구 Q 소재 병원에 교통사고를 빙자하여 입원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L에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 당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11. 23.부터 다음해 1. 5.까지 L으로부터 피고인 H이 920,240원 상당을 합의금과 치료비등으로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위 920,240원 상당 금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B의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가. 공동폭행 최고인 A, B은 2017. 5. 7. 08:1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T(남, 23세)이 출입구 앞에서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왜 길을 막고 있냐 씹할놈아 죽고싶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세게 밀친 후 손바닥으로 뒷통수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돈줄게 얼마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2017. 5. 7. 09:20 경위 2. 가.항 기재 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U(남, 21세)이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5-6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을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 A은 2015.6.13. 23:00경 광주 북구 V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W(남, 18세)이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0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D은 2015. 1.25 23:45 경 광주 서구 I 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K 오토바이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진술서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15, 27), 응급실진료기록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 G,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A, D, E: 형 '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피해자 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피해자 U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증인 U, X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U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U이 처음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뺨을 1회 맞고, 이후 밖으로 나가서 피고인 B, A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밟혔고, 피고인 A 이 수십대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U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뺨을 때렸고, 밖으로 나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자신이 쓰러지자 피고인 A이 얼굴을 걷어찼으며, 이에 자신이 더 맞지 않으려고 피고인 A의 다리를 붙잡자 피고인 B이 자신을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찼다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폭행 내용을 분리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나. X도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U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후 U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X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은 U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과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1) U은 자신이 폭행을 당할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X 등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고, X는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X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상황이 끝난 후에 도착하였기에 피고인 BI U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X는 수사기관에서 U이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은 U으로부터 들은 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U은 X에게 자신이 폭행당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3) U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확실하게 기억이 난다고 증언하고, 피고인 B조차도 U의 머리 뒤쪽, 목 부분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이 자신을 넘어뜨린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는 등 일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G는 보험사기인 것을 모르고 피고인 H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H은 피고인 G의 제의를 몇 차례 거부했는데, 피고인 G가 계속 한번만 해보라고 하였고, 아무 일도 없다고 계속 권유를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보험사기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 아이를 한 명 소개해 달라'고 피고인 G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는 피고인 A이 보험사기를 계획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기죄,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저지른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피고인 C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의 처벌을 받는 등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5.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6. 피고인 F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7. 피고인 G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8. 피고인 H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6. 13, 23:00경 광주 북구 V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W(남, 18세)이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향해서 집어 던져서 맞춘 후 범죄사실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W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깨진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 W이 피고인 A 과 합의한 이후에도 여전히 깨진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 이후 수사기관이 상해부위 및 정도를 확인하자 피해자 W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W에게 깨진 소주병을 던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 W이 깨진 소주병으로 맞았다면 깨진 유리조각으로 인한 상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 피해자 W은 당시 유리병 조각이 얼굴에 튀었고, 얼굴에서 피가 많이 났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W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입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W이 깨진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3. 항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5. 7. 09:20경 광주 서구 에 있는 주점에서에서 피해자 X(남, 21세)가 A과 피고인 B이 U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X가 2018. 11. 14.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