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그 밖에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5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수사를 위해 대출제한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이 제한을 해제하고 계좌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돈을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1. 1. 13. 13:30경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한 것을 확인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도록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돈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25. 12:5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다시 만나 현금을 추가로 수령할 것을 전달받은 뒤 청주시 청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돈을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자산을 모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행정자산으로 분류한 후 지폐일련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제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1. 1. 13. 16:00경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한 것을 확인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도록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돈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자산을 모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행정자산으로 분류한 후 지폐일련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제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1. 1. 19. 11:25경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한 것을 확인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도록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1. 1. 19. 11:25경 및 14:15경 익산시 H 앞 노상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돈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68]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경 오전 무렵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돈을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한 것을 확인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도록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돈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다시 만나 현금을 추가로 수령할 것을 전달받은 뒤 대구 동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돈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인 D, B, C의 손해를 배상하고자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더는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아니한 외국인이고,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어 형기가 길어질 경우 가족들이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건강상 문제로 종래와 같이 일용직으로 계속 일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B, C에게 각 그 피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D, B는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