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된 후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33세의 성인인 사실을 숨기고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소개하는 등 피고인의 연령을 속인 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10대의 학생인 것처럼 접근하여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21. 4.경에서 5.경 사이 일시 불상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내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옷을 들추고 배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제출받은 서류 첨부), 피해자 자필진술서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면서도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소개하며 접근해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28. 05:52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대로 195에 있는 휴양림 입구 사거리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2:35경 강원 평창군 B 리조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관령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216km(대관령1터널)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이동거리), 네이버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과 가로수를 충격하여, 수리비 5,304,646원 상당이 들도록 화단 등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운전면허 취소 내역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차량을 도로 변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사고 장소, 방치된 차량과 손괴된 화단 등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 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차량의 보험을 통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해 1. 15. 00:00경 같은 시 C아 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피해자가 잠시 위 택시를 정차하자,술에 취하여 갑자기 "씨발 새끼야" 등 욕설하며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후두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발로 택시기사의 후두부를 걷어찼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5. 00:00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8세)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35

범 죄 사 실 [2021고단483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인천 연수구 D아파트 현장에서 미화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737,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연차수당 합계13,819,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인천 연수구 D아파트 현장에서 미화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6,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25,801,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64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F호 소재 (주)C의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1. 6. 30.까지 김포시 G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H의 연차수당 1,138,190원, 2021년 5월 급여 2,167,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연차수당, 급여 합계 31,916,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1. 6. 30.까지 김포시 G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H의 퇴직금 3,941,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40,388,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체불내역 1. 각 퇴직금 산정서 [2021고단6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H의 진술서 1. 각 회사 측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현재까지 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미지급 금액의 규모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거래처 대금의 미회수와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체당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9. 17. 14:12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지만,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이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교통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10

범 죄 사 실 1. 2021. 12. 6.경 업무상위력추행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OO기업의 사장으로서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2021. 12. 6.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위 기업 D호 사무동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마우스 위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몸 쪽으로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거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는 방법으로 재차 자신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팔에 수회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1. 12. 15.경 업무상위력추행 피고인은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 2021. 12. 15. 14:38경 위 기업 E호 공장동에서 전구 테스트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끈 뒤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물건을 잡고 있게 한 다음,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감싸고 피해자의 상체와 엉덩이에 자신의 상체와 성기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를 3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21. 12. 16.경 업무상위력추행 피고인은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 2021. 12. 16. 14:40경 위 기업 E호 공장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만지고, 다시 전 등 테스트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물건을 잡고 있게 한 다음,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골반에 한 손을 가져다 댄 뒤 피해자의 상체와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상체와 성기 부위를 접촉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피하려 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은 뒤 신음을 내면서 재차 피해자의 상체와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상체와 성기 부위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횟수, 수법, 추행 부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8: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발코니에서, 위 아파트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 D(여, 11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심신상실 여부 등 확인)(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파트 4층과 5층 사이 복도 계단에 술에 취해 거꾸로 누워 있는 상태로 머리에 출혈이 있었고 코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질문을 하니 진술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상처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당일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내용) 1.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자칫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한편 피해자의 부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생이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4:15경 부산 해운대구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22: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05년도 및 2007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구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직원 관리 등 업무(속칭 ‘마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7.경 유흥주점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일수 등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일수로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불어난 채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면서 그 채무액은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경 금 800만 원, 2020. 10. 17.경 금 21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1.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병원 인근 G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있는데 이를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일수로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불어난 채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면서 그 채무액은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위 B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1.경 금 9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신기간별 (입, 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평가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고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수입이 없어 단기간에 변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유흥업소의 마담 일을 하면서 업소를 찾은 피해자들과 손님관계로 알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급하게 필요하다며 단기로 돈을 빌렸고 피해자들은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유흥업소 아가씨에게 빌려주어야 한다’ 거나 ‘외상값 수금이 안 되어 이를 메꿔야 한다’거나 ‘일수채무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미루어 피해자들도 막연히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정도의 인식은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손님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정확한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따라서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이어서 돈을 갚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마담 일로 얻는 소득 등으로 빌려준 돈을 갚을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는 2019. 4.경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합계 6,000만 원 정도의 돈을 갚아 왔는데,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 D에게 ‘B의 돈을 갚아야 한다’고 사정하여 D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고는 피해자 B에게 200만 원만 지급하고 2020. 11.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종적을 감추어버린 것으로, 피고인은 피 해자 D에게 위 돈의 사용처를 속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D로서는 앞서 빌려준 돈처럼 위 돈도 단기에 발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11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일부 금원(4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11. 22. 21:00경 서울 구로구 우마길 1-8 골목길에서, 피고인 A는 평소 채권채무 관계로 시비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남, 45세)을 만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70cm, 가로 7cm, 세로 3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A(남, 50세) 및 B(남, 52세)이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들어 피해자 B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위 B이 들고 있던 각목을 빼앗아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 각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각 징역형(법정)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대 피고인 C이 맞싸움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형법상의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뿐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피고인 C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호간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경 불상의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변경 전상호 ‘C’, 이하 ‘피해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위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대출 안내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회사 이외에 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신청할 계획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D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가 있어 대출금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 신용상세정보, 유의사항 전자서명 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여신종합정보조회,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11:40경 서귀포시 C건물 D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여, 46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오늘 다 끝내자”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칼로직접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2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3.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수돗가에서 C에게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 등이 위 아파트의 공금을 횡령한사실이 없음에도 “사실은 아파트 전지 처리 비용이 160만 원이 나왔는데, 대표회장, 관리소장, 감사들이 280만 원 나왔다고 하고, 120만 원은 자기들끼리 해 먹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4.경 사이에 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E에게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 등이 위 아파트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표회장, 관리소장, 감사가 공금을 횡령을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26.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16. 12.경부터 2018. 5. 19.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6. 3.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공장을 건설하며 공장의 전기공사를 맡기기 위해 알게 된 전기업자 D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전기공사 진행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사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바람이 나) 도망을 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전남 영암군 E 앞 노상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쉬기 위해 모인 마을 이장의 부인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놈 만나 가지고 염병하고 다닌다, F에 사는 남자에게 보지 벌리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4. 21:5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염소 사료를 몰래 가져가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절도로 신고 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항의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에 대하여 피고인의 개를 가져간 것으로 신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칼로 한번 맞아볼래?“, ”너 한번 걸리면 뒤 질 줄 알고 살아라,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너 경찰에 사료 그거 취소해, 그라고 취소 안하면 너는 때려 죽여 블랑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G, D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D(전기업자) 통화 녹취록, 피해자와 G 대화 녹취록 1. 발생지 특정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거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는 D로부터 전화통화로, 나.항의 경우는 당시 정자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직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그 말과 달리 당시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교제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와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각각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언을 한 장소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D와 G의 관계에 비추어, D와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않은 이상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제 대상으로 지목한 H도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해자와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를 끝낸 직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임을인식하고도 피해자에 관하여 공연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녹취록 [판시 전과] 1. 공판기록 2022. 5. 17.자 참고자료제출 중 첨부된 판결문 및 Kics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예훼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협박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상향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경 서귀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 ‘D’에 ‘소니 A7M4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474,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K, J, L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각 D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7. 22:14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04: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24세)과 말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2부위)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마침 손에 잡힌 소주병을 깨뜨린 후 겁을 주려고 갖다 대는 와중에 피해자가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스스로 다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져 날카로워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르거나 갖다 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을 깨뜨려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다치게 하였다. 자칫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다. 피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못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