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78-1

범죄사실 O 2016고단1478(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속칭 '작업 대출'을 하는 사람으로, 대출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그들의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고, 매입한 건물에 대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8.경 대출을 의뢰한 E에게 접근하여 "렌터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건물과 물건을 매입하기 위한 명의를 제공해 달라. 위 사업에 참여하면 지분과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3. 9. 23. 대구 중구 F아파트 G호를 E의 명의로 매입하고, 2013. 9. 30. 대구 남구 H 아파트 I호를 E의 명의로 매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C에게 대출을 의뢰한 B과 J를 상대로 렌터카 사업을 할 것처럼 말을 하면서 사업 자금을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C, E, B과의 공동범행 C은 피고인에게 E과 B으로 하여금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4. 1. 3.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과 B으로 하여금 위 H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E, 임차인 B, 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5.부터 2016. 1. 14.까지, 특약사항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전세금 일부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B은 2014. 1. 8. 대구에 있는 피해자 (주)M 대구융자센터에서 마치 위 임대차계약이 진실하게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E과 B은 피해자 회사 직원의 전화 질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E, B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E,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15.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6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6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C, E, J와의 공동범행 C은 피고인에게 E과 J로 하여금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4. 1. 1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과 J로 하여금 위 F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E, 임차인 J, 보증금 2억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23.부터 2016. 1. 22.까지, 특약사항으로 전세자금 대출 안 될 시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J는 2014. 1. 20.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 (주)M 대구융자센터에서 마치 위 임대차계약이 진실하게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E은 피해자 회사 직원의 전화 질문에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E, J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E, J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23.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O 2016고단1695(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1.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Q빌딩 R호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T 안마의자 1대를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39개월간 매월 79,200원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설치받은 안마의자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설치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3.경 위 주거지에서 시가 3,088,800원 상당의 T 안마의자 1대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O 2016고단1781호(피고인 A) 1. 피해자 U 상대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8. 19: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V 차량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V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 차량을 실물로 보고 차량을 구입할 것인지 여부를 정한 다음 차량을 구입하려면 대금을 내가 알려주는 통장으로 송금해라, 소개비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구입대금을 차량 소유자 W에게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를 만나 V 차량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V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5,729,123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통장(계좌번호 X)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Y 명의 도용 관련 범행 C은 추가 대출 및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회해 주겠다는 취지로 Y을 속여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C과 함께 일하던 피고인이 Y과 나이 및 외모 등이 비슷한 점에 착안, 피고인과 함께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Y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Z 매매계약서 C은 피고인에게 Y을 사칭하여 Y 명의로 자동차 2대를 구입하고 이를 위한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3. 12.경 대구 중구 AA에 있는 Z 대리점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로 고객서명란에 'Y', 영수증 동의인란에 'Y', 고객사항 성명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AC건물 AD호', 전화란에 'AE', 주계약자란에 'Y'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Y'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AF 매매계약서 C은 피고인에게 Y을 사칭하여 Y 명의로 자동차 2대를 구입하고 이를 위한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3. 11. 14.경 대구 중구 AG에 있는 AF 명덕판매 대리점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로 매수인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AC건물 AH호', 전화번호란에 'AE', 성명란에 'Y', 매수인란에 'Y'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Y'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AI전세자금대출 관련 대출거래약정서 등 C은 피고인에게 Y을 사칭하여 Y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3. 12.경 대구 A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포괄위임장, 입주확인에 대한 동의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로 본인란과 담보제공자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자택주소란에 '대구 중구 F아파트 G호', 전화번호란에 'AE', 대출금액란에 '일억육천팔백만원'이라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Y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포괄위임장, 입주확인에 대한 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AK 신차할부 신청서 C은 피고인에게 Y을 사칭하여 Y 명의로 자동차 2대를 구입하고 이를 위한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3.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AK신차할부신청서 용지 2장에 각각 불상의 필기구로 고객정보란에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휴대폰 번호, 직장정보란에 'AL식당', 결제정보란에 'N은행, AM, Y', 신청인란에 'Y', 정보제공동의란에 'Y'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Y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AK 신차할부 신청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가항의 각각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C은 Y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Y로부터 대출 또는 차량구입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1) C은 피고인에게 Y을 사칭하여 Y 명의로 자동차 2대를 구입하고 이를 위한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로 AN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AK에 차량구입자금으로 25,700,000원에 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Y 명의의 위조된 AK 할부계약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25,700,000원을 대출받아 Z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C은 피고인에게 Y을 사칭하여 Y 명의로 자동차 2대를 구입하고 이를 위한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자동자매매계약서로 AO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AK에 차량 구입 자금으로 30,000,000원에 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Y 명의의 위조된 AK 할부계약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아 AF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C은 피고인에게 Y을 사칭하여 Y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가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포괄위임장, 입주확인에 대한 동의서 등의 서류를 피해자 A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4. 1.경 E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6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3,700,000원을 편취하였다. O 2016고단2269(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P 주식회사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3. 8. 22.경 대구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대출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A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AR를 입력한 후 결제 계좌란에 AQ의 N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AQ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발송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위조된 허위의 서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Q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O 2016고단2317(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속칭 '작업 대출'을 하는 사람들로, 대출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이를 근거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하여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3. 8.경 E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아 E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Y'을 사칭하면서 2014. 1.경 E에게 접근하여 '본격적으로 렌트카 사업을 하여야 하니,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명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4. 2. 11.경 대구 서구 AS에 있는 AT 만평지점에서, AU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AV에 차량구입자금으로 28,000,000원에 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48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643,552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E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즉시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차량구입자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 하여금 AT에 차량대금 26,916,607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O 2016고단2384호(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가입신청을 한 후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2013. 6.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AW)로 인터넷가입운영사이트(AX)의 운영자인 피해자 AY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AZ 인터넷을 3년간 월 요금 38,100원에 사용(의무사용기간 1년)하는 조건으로 310,000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신청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서구 BA빌라 BB호'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러 온 기사에게 본인 확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고 1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피고인 명의의 BC은행 계좌(BD)로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O 2016고단2436호(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속칭 '작업 대출'을 하는 사람들로, 대출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이를 근거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하여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3. 12.경 인터넷을 통해 J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아 J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자신이 마치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에게 접근한 후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내게 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당신의 신용을 올려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니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J는 2014. 1. 22.경 대구 수성구 BE에 있는 AF 중동대리점에서, 피고인과 동행한 상태에서 BF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K 주식회사에 차량 구입자금으로 28,000,000원에 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36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850,547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J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즉시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차량 구입자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 하여금 AF에 차량대금 28,000,000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O 2016고단2827호(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노671)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26. 피고인의 상고 포기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G 인근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자동차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경 대구 수성구 BH에 있는 피해자 AV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1,090만 원을 60개월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율을 연 5.9%로 하고, 2014. 2. 20.경부터 매월 원금과 이자를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약정서' 2부를 각각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 때에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4. 1. 15.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O 2017고단102호(피고인 A, 피고인 BJ - 2018. 2. 20. 판결 선고,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BK과 함께 2013. 6.경 대구 동구 BL에 있는 '주식회사 BM' 사무실에서, 대구 달성군 BN에 있는 BO 소유인 BP아파트 BQ호에 대해 피고인 BJ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BJ 명의로 전세담보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BK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세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을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BM를 설립하고, 피고인 BJ을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후 2013. 6. 28.경 A을 위 아파트의 매수인으로 내세워 BO와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2,7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7.경 피고인 BJ을 임차인으로 하고 BO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차보증금을 9,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C, 피고인 BJ은 BK과 함께 2013. 7. 23.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대출금을 6,800만 원으로 하는 전세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J이 작성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 승낙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첨부한 후 위 재직증명서와 함께 피해자 AK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BK은 위 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BJ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도록 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 때에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7. 23.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BO 명의의 BR 계좌로 송금받은 후 BO로부터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B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O 2017고단1333호(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Y 명의 도용 관련 범행(2016고단1781 관련) 피고인은 추가 대출 및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회해 주겠다는 취지로 Y을 속여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A이 Y과 나이 및 외모 등이 비슷한 점에 착안, A과 함께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A으로 하여금 Y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Z 매매계약서 피고인은 A에게 Y을 사칭하여 Y 명의로 자동차 2대를 구입하고 이를 위한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고, A은 위 지시에 따라 2013. 12.경 대구 중구 AA에 있는 Z 대리점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로 고객서명란에 'Y', 영수증 동의인란에 'Y', 고객사항 성명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AC건물 AD호', 전화란에 'AE', 주계약자란에 'Y'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Y'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AF 매매계약서 피고인은 A에게 Y을 사칭하여 Y 명의로 자동차 2대를 구입하고 이를 위한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고, A은 위 지시에 따라 2013. 11. 14.경 대구 중구 AG에 있는 AF 명덕판매 대리점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로 매수인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AC건물 AH호', 전화번호란에 'AE', 성명란에 'Y', 매수인란에 'Y'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Y'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AI전세자금대출 관련 대출거래약정서 등 피고인은 A에게 Y을 사칭하여 Y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고, A은 위 지시에 따라 2013. 12.경 대구 A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포괄위임장, 입주확인에 대한 동의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로 본인란과 담보제공자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자택주소란에 '대구 중구 F아파트 G호', 전화번호란에 'AE', 대출금액란에 '일억육천팔백만원'이라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Y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포괄위임장, 입주확인에 대한 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AK 신차할부 신청서 피고인은 A에게 Y을 사칭하여 Y 명의로 자동차 2대를 구입하고 이를 위한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고, A은 위 지시에 따라 2013.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AK신차할부신청서 용지 2장에 각각 불상의 필기구로 고객정보란에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휴대폰 번호, 직장정보란에 'AL식당', 결제정보란에 'N은행, AM, Y', 신청인란에 'Y', 정보제공동의란에 'Y'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Y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AK 신차할부 신청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 가항의 각각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A은 Y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Y로부터 대출 또는 차량구입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A에게 Y을 사칭하여 Y 명의로 자동차 2대를 구입하고 이를 위한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고, A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로 AN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AK에 차량 구입자금으로 25,700,000원에 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Y 명의의 위조된 AK 할부계약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25,700,000원을 대출받아 Z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A에게 Y을 사칭하여 Y 명의로 자동차 2대를 구입하고 이를 위한 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고, A은 위 지시에 따라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로 AO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AK에 차량 구입자금으로 30,000,000원에 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Y 명의의 위조된 AK 할부계약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아 AF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A에게 Y을 사칭하여 Y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고, A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가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포괄위임장, 입주확인에 대한 동의서 등의 서류를 피해자 AJ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4. 1.경 E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6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3,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M에 대한 사기(2016고단1478 관련) 피고인과 A은 속칭 '작업 대출'을 하는 사람들로, 대출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그들의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고, 매입한 건물에 대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공모에 따라 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8.경 대출을 의뢰한 E에게 접근하여 "렌터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건물과 물건을 매입하기 위한 명의를 제공해 달라. 위 사업에 참여하면 지분과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3. 9. 23. 대구 중구 F아파트 G호를 E의 명의로 매입하고, 2013. 9. 30. 대구 남구 H 아파트 I호를 E의 명의로 매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과 함께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한 B과 J를 상대로 렌터카 사업을 할 것처럼 말을 하면서 사업 자금을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A, E,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에게 E과 B으로 하여금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A은 위 지시에 따라 2014. 1. 3.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과 B으로 하여금 위 H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E, 임차인 B, 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5.부터 2016. 1. 14.까지, 특약사항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전세금 일부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B은 2014. 1. 8. 대구에 있는 피해자 (주)M 대구융자센터에서 마치 위 임대차계약이 진실하게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E과 B은 피해자 회사 직원의 전화 질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 E, B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 E,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15.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6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6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A, E,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에게 E과 J로 하여금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A은 위 지시에 따라 2014. 1. 1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과 J로 하여금 위 F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E, 임차인 J, 보증금 2억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23.부터 2016. 1. 22.까지, 특약사항으로 전세자금 대출 안 될 시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J는 2014. 1. 20.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 (주)M 대구융자센터에서 마치 위 임대차계약이 진실하게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E은 피해자 회사 직원의 전화 질문에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E, J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 E, J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23.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V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B과의 공동 범행(2016고단2827 관련)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G 인근 사무실에서, B 명의로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자동차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B은 2014. 1. 15.경 대구 수성구 BH에 있는 피해자 AV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1,090만 원을 60개월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율을 연 5.9%로 하고, 2014. 2. 20.경부터 매월 원금과 이자를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약정서' 2부를 각각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 때에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4. 1. 15.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1,800,000원을 B 명의의 B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A과의 공동 범행(2016고단2317 관련) 피고인과 A은 속칭 '작업 대출'을 하는 사람들로, 대출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이를 근거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하여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E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아 E을 알게 되었으며, 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Y'을 사칭하면서 2014. 1.경 E에게 접근하여 '본격적으로 렌트카 사업을 하여야 하니,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명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4. 2. 11.경 대구 서구 AS에 있는 AT 만평지점에서, AU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AV에 차량구입자금으로 28,000,000원에 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48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643,552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E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즉시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차량구입자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 하여금 AT에 차량대금 26,916,607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2016고단2436 관련) 피고인과 A은 속칭 '작업 대출'을 하는 사람들로, 대출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이를 근거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하여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인터넷을 통해 J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아 J를 알게 되었으며, 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자신이 마치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에게 접근한 후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내게 주면 20,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 당신의 신용을 올려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니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J는 2014. 1. 22.경 대구 수성구 BE에 있는 AF 중동대리점에서, A과 동행한 상태에서 BF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K 주식회사에 차량 구입자금으로 28,000,000원에 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36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850,547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J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즉시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차량 구입자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 하여금 AF에 차량대금 28,000,000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O 2018고단55호(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1.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E과 함께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E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허위의 임차인을 모집하여 이에 대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E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D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BS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피고인 A, E과 함께 2014. 2. 6.경 대구 남구 BT에 있는 'BU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E 명의 아파트인 대구 남구 H아파트 I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D은 2014.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S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계약금 등을 실제로 지불하는 등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D이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지불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경 BV(주) 명의 BR 계좌(BW)로 63,490,000원을, 같은 날 E 명의 N은행 계좌(O)로 66,435,000원 등 합계 1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O 2016고단147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BX 주식회사의 고소장, 각 대출기본사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각 대출신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O 2016고단16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S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설치 장소 및 설치 확인 사진, 입금내역서, 채무불이행 등재 최고장, 안마의자 반환 요구 최고장 O 2016고단178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의 고소장, N은행 회신자료, 입출금내역, 인출장면 캡쳐 사진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Y의 진정서, Z 매매계약서 사본, AF 매매계약서 사본, AI전세자금 대출계약서 사본, AK 신차할부계약서 사본 O 2016고단22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주식회사의 고소장, 대출원장 조회,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1. AQ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P 직원 진술), 수사보고(대출 당시 첨부된 서류에 대해), 수사보고(인터넷 대출신청 방법에 대해) O 2016고단231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AV(주)의 고소장, 대출승인철, 대출금 지급내역,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O 2016고단23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의 고소장, AY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O 2016고단243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J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J에 대한 사기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O 2016고단282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V 주식회사의 고소장, 각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획대비수납내역,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구입한 차량 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차적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최근 확정판결) O 2017고단102 1. 피고인 A, BJ, C의 각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의 순번 22, 27, 추송 증거목록의 순번 1)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의 순번 39, 40, 54) 1. CA, BO, CB,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의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A), 전세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A 명의로 개설된 사업자조회, 증거목록의 순번 28), 내사보고서(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 수사보고(이자금 납부내역),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BO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개인별수용현황(C), 수사보고(피의자 C 전력 검토) O 2017고단133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Y의 진정서, Z 매매계약서 사본, AF 매매계약서 사본, AI전세자금 대출계약서 사본, AK 신차할부계약서 사본(이상 2016고단1781 관련)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J,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BX 주식회사의 고소장, 각 대출기본사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각 대출신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이상 2016고단1478 관련)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AV 주식회사의 고소장, 각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획대비수납내역,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구입한 차량 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차적조회 첨부)(이상 2016고단2827 관련)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AV(주)의 고소장, 대출승인철, 대출금 지급내역,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이상 2016고단2317 관련)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고소장, 수사보고(J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J에 대한 사기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및 AK 주식회사의 고소장과 대출서류(이상 2016고단2436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및 누범 확인) O 2018고단5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대출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종합매물/시세, 영수증, 전세대출약정서, N은행 계좌거래내역, N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BS 전세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 확인), 수사보고(D, CE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집행결과) 및 각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O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O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O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O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처(2017. 6. 혼인신고)와 어린 자녀(2017. 10. 출생)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10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법정의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누범기간에 이루어졌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징역 1년 8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피고인 D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