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7층에 그 사무실을 두었던 투자일임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1. 2010. 6. 2.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비거주자인 'C' 미국 법인으로부터 외화 100,800,000 USD(한화 121,998,240,000원)를 투자일임 받아, 710회에 걸쳐 거래금액 총 1,649,921,588,065원 상당의 외화증권 등 매매를 하였고, 2. 2010. 5. 20.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집합투자기구인 D 등 8개에 대하여 158회에 걸쳐 거래금액 총 204,069,796,877원 상당의 외화증권 등 매매 운용지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가. 문제의 소재 검사는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이에 대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을 적용한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행위가 법에서 정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나. 외국환업무의 범위 1) 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외국환업무"란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은 이를 가리킨다) 제6조에서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1.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2.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3.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는 법 제3조 1항 제16호 각 목 및 위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시행령 제14조 제4호 및 구 외국환거래규정(2016. 3. 22.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국환거래규정'은 이를 가리킨다) 제2-14조 내지 제2-23조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본다. 법 제8조 제2항은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4조는 법 제8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위임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제2-17조는 집합투자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로 제4호에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각 목의 운용지시"를, 제2-18조는 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로 제2호에서 "비거주자의 원화자산 또는 외화자산의 투자일임"을 각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4조는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환업무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4조 제1, 2, 3호는 위 각 호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외국환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각 목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외국환업무 중 한정된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4조 제4호는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라고 규정함으로써 제4호 각 목에 규정된 업무 전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 범위로 보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14조 제4호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6조에서 정의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는 조건 하에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행령 제14조 제4호 각 목이나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 내지 제2-23조에서 규정한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기재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6조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의 투자일임은 피고인이 비거주자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국내 수탁은행을 고객의 투자금에 대한 운용을 지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비거주자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 고객은 국내 수탁은행의 해외 수탁팀에 대외계정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금을 송금하는 한편,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내 선물회사에 선물계좌를 개설하고 통화선물을 매입한다. 통화선물은 매월 정산되므로 수탁은행은 위 투자금을 기초로 하여 선물회사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증거금을 납부한다. 피고인은 수탁은행에 고객 계좌에 대한 운영을 지시하고, 수탁은행은 위 지시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실행하며, 수익 발생 시 이를 고객에게 바로 배분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외화증권 등을 매매, 취득한 바 없고, 해외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으며, 외화증권 매매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수탁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자금의 입출금 역시 고객 명의의 수탁은행 계좌에서 이루어졌다. 통화선물과 관련한 국내 선물회사 또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은 선물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공소사실 제2항의 외화증권 등 매매 운용지시는, 신탁업자가 수탁하여 설정한 펀드에 투자자들이 상품판매회사를 통해 투자금을 납입하면 집합투자업자인 피고인이 수탁업자에게 투자금을 해외증권투자에 운용하도록 지시하고, 신탁업자는 위 지시에 따라 홍콩법인에 투자금을 송금하여 홍콩법인의 지분증권, 재무증권을 매수하는 구조이다. 홍콩법인은 위 투자금으로 부실채권을 취득하는데, 이후 홍콩법인이 위 부실채권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면 배당 및 이자를 신탁업자에게 지급하고, 신탁업자는 이를 펀드에 귀속시킨다. 신탁업자는 해외증권의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운용지시에 따라 은행 파생영업부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파생상품을 매입하며, 만기일에 만기정산 후 은행 파생영업부로부터 정산에 따른 정산금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홍콩법인에 대한 투자금 송금이나 지분증권·재무증권 등 해당 증권에 대한 주문실행 및 취득, 배당 및 이자 수취 등은 모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된 신탁업자가 담당한다. 2)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외화증권 매매계약이나 해외증권투자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니고, 위 매매계약이나 투자에 따른 손익을 지급받지도 아니하며, 비거주자 고객의 투자금이나 펀드 투자자의 투자금을 수취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다만 비거주자 고객을 대신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외화증권 매매 등 운용을 지시하거나 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해외증권투자에 운용하도록 지시할 뿐이다.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업무는 법 제3조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 제3조 제16호 마목에 따른 시행령 제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시행령 제6조 제4호 소정의 위 각 업무에 딸린 업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로 볼 수 없다(법 제3조 제16호 및 시행령 제6조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시행령 제14조 제4호 각 목이나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 내지 제2-23조에서 규정한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피고인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등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