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 한다) C 조직쟁의부장, D는 E 지회 총무부장, F은 G 조직국장, H은 C 조합원, I는 E 조합원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5. 11:50경 제주시 문연로 6 (연동)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하 ‘제주도청’이라고만 한다) 정문 앞에서 C에서 신고 및 개최한 집회에 참가하여 피켓을 휴대하고 ‘J’ 구호를 제창하며 K(이하 ‘K’라고만 한다)의 입장 발표와 면담을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K가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무렵 K가 탑승한(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공용 승용차가 제주도청 정문을 빠져 나가려 하자, 위 공용 승용차 앞으로 뛰어들어 위 공용 승용차의 운행을 막고, 위 공용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와이퍼를 잡아당김으로써 와이퍼가 휘어지게 하고, 위 공용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뜯어내고, 위 공용 승용차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안테나를 잡아 뜯어내어 위 공용 승용차를 수리비 363,9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피고인은 2019. 4. 25. 17:00경 제주시 문연로 6 (연동)에 있는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C에서 신고한 집회에 질서유지인으로 참가하여 B 조합원 등 50여 명과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하여 제주도가 직접 고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5. 17:31경 K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공용 승용차에 탑승하여 L병원 관련 지역 주민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청을 빠져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마이크로 “자, 우리 동지들 잠깐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잠깐 갑시다.”라고 말하여 집회에 참가한 시위자인 D, F, H, I 등을 비롯한 집회참가자 20여 명으로 하여금 위 공용 승용차 앞으로 이동하여 위 공용 승용차의 전면부를 가로막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마이크를 이용하여 “도지사는 지금 당장 차에서 내리라.”, “동지들,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무원들이 어디 낯짝 두껍게 K의 개가 되어서 도민들을 막아 나는 것이냐.”, “(K 도지사는) 지금 당장 차에서 내려서 제2공항과 민간 위탁 사업장에 대한 직접 고용 요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십시오).”, “(공무원들은 우리 조합원들에게서) 손 빼십시오.”라고 말하여 위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K가 탑승한 위 공용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도록 교사하고, D, F, H, I 등을 비롯한 집회참가자 20여 명은 위 공용 승용차의 진행 방향 부근에 연이어 앉거나, 위 공용 승용차의 보닛 위에 드러눕거나, 위 공용 승용차 위에 엎드린 채 올라가거나, 위 공용 승용차의 앞에 몰려들어 K가 탑승하고 있던 위 공용 승용차의 진행을 약 10여 분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H, I 등 집회참가자들에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도록 교사하여 K의 도정 운영을 위한 주민간담회 참석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차량에 조회 결과 / 차량 파손부분 촬영사진 및 차량 견적서 첨부 / 차량 손괴 현장 캠코더 촬영 영상 첨부 / 제주도청 CCTV영상 첨부에 대하여 / 자료첨부 - 옥외집회 신고서 / 언론보도자료 첨부 / 관용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 CCTV영상 등 분석결과)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O 작성의 견적서 사본, 수리완료서 사본의 각 기재 1. 카드매출 전표 사본의 기재 [판시 제2의 점] 1. 증인 N, M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N, P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Q 작성의 L병원 관련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및 식사 제공의 기재 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사본의 기재 1. 관련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12~21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선동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언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교사라고 평가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은 K가 직무를 끝내고 퇴근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직무집행 중이라는 인식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K가 탑승한 위 공용 승용차의 운행이 지체된 시간은 10여 분 정도에 불과하여, K의 주민간담회에의 참석이 방해되었거나 주민간담회의 개최․운영이 방해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일행이 벌인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교사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교사범이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하였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교사범이 피교사자에게 교사행위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피교사자도 그 의사에 따르기로 하거나 또는 교사범이 명시적으로 교사행위를 철회함과 아울러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당초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하게 된 사정을 제거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실질적으로 보아 교사범에게 교사의 고의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설사 그 후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는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교사자는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제주도청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이하 ‘이 사건 공용차량’이라 한다)를 공적인 용도로 구입하여 K의 전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나 집회참가자들은 이 사건 공용차량이 K의 전용차량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C 조직쟁의부장인 피고인은 자신을 연락책임자 겸 질서유지인으로 하여 2019. 4. 2. 10:50경 제주서부경찰서장에게 “주최자”를 ‘C’로, “집회(시위․행진) 명칭”을 ‘영리병원 저지, 정규직 전환 쟁취, 위안부 협상 무효, 공정방송 쟁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ILO 협약비준 촉구, R 및 S 노조탄압 저지 결의대회, 학교비 정규직 처우개선 촉구 결의대회, 선거제도 개혁, 군사기지 저지, T 진상규명, 제2공항 전면재검토, U 노조탄압 분쇄, E분회/V 파업승리,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촉구 결의대회, 현장실습 대책 촉구 결의대회’로, “개최일시”를 ‘2019년 4월 4일 12시부터 2019년 5월 2일 23시 59분까지’로, “개최장소”를 ‘제주도청 정문 양측 30m 및 맞은편 인도 50m, 도교육청 앞 좌우 인도 각 30m 등’으로, “시위 방법”을 ‘구호제창, 피켓팅, 현수막게시, 앰프방송 등’으로 하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4. 25. 오후에는 제주도청 정문 앞과 건너편에 걸쳐서 피고인을 포함한 B 조합원 및 시민단체 회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피고인의 사회 하에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고, 같은 날 K의 업무 중에는 18:30경부터 20:00경까지 서귀포시 소재 음식점에서 W․X 마을회장 등 36명 내외가 참석하는 ‘L병원 관련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및 식사 제공’ 업무가 있었던 점, K가 위 주민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17:30경 이 사건 공용차량에 탑승하여 제주도청 정문을 나가려고 하자 집회참가자들이 피켓들과 현수막을 든 채 이 사건 공용차량 앞으로 몰려들었던 점, 제주도청 청원경찰들과 총무과 직원들이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집회참가자들의 일부는 이 사건 공용차량의 진행방향 앞 도로에 주저앉기도 하고, 일부는 이 사건 공용차량의 보닛에 올라가기도 하는 방법으로 완강하게 이 사건 공용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공용차량은 이 사건 당일 17:45경이 지나서야 제주도청 정문을 벗어나 정상 주행을 할 수 있었던 점, 2019. 4.경 제주도청 Y팀장으로 근무하였던 N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집회참가자들보다 먼저 나와 집회장소를 정리하고, 마이크를 설치하는 등 앞장서서 일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에게 ‘자, 우리 동지들, 잠깐 앞으로 갑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때 피켓 시위를 하고 있던 다수의 인원이 도지사가 탑승하고 있던 이 사건 공용차량 앞으로 모였으며, 당시 1~2명이 차량이 진입하는 곳에 서서 이 사건 공용차량의 진출을 막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건 공용차량 옆으로 와서 ‘도지사 내려라.’는 식의 시위를 하거나 이 사건 공용차량 앞에 앉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이 사건 공용차량의 보닛 위에 엎드리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9. 4.경 제주도청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M은 이 법정에서 “2018. 12. 5.경의 이 사건 공용차량 손괴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후로는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공용차량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진로를 방해하는 정도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집회참가자들이 많았고, 이 사건 공용차량에 달려들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도청을 벗어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당시 K이 직무를 끝내고 퇴근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K가 직무집행 중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K을 공격하기 위해 K 측의 위법․부당행위를 찾으려고 꼼꼼하게 주시하여 왔던 상황이었으므로, K가 목요일로써 평일인 이 사건 당일에 공식 근무종료 시각보다 30분이나 일찍 무단으로 청사를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은 피고인 측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용차량의 운행이 지체된 시간은 10여 분 정도에 불과하고, K의 주민간담회에의 참석이 방해되었거나 주민간담회의 개최․운영이 방해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 등이 벌인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집회의 사회를 맡고 있던 피고인이 K가 탑승한 이 사건 공용차량이 제주도청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집회참가자들에게 이 사건 공용차량의 진행을 막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에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K에 대하여 폭행하도록 하여 K의 도정 운영을 위한 주민간담회 참석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년 3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4년 9개월(= 4년 ＋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검사의 구형 의견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가사 피고인 일행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더라도 피고인 일행이 벌인 행위는 국가 내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어서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일행이 벌인 행위는 자칫하면 피고인 일행을 포함하여 인명이 다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판시 공용물건손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