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9. 10: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내 여탕 찜찔방에서, 떠먹는 요구르트를 몸에 바르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 E(65세), 피해자 F(62세)으로부터 "냄새가 나니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늙은 년들이 오늘 죽어봐라, 느그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 E이 탈의실로 나가자 따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 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19. 10:40경 위 D여탕 탈의실에서, D 운영자인 피해자 G로부터 찜질방에서 "떠먹는 요구르트를 몸에 바르면 안된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 및 손님들을 향하여 "씨발년들, 오늘 내한테 다 죽었어, 늙은년들, 내한테 오늘 죽 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탈의실에 비치된 컵, 음료수, 목욕용품 등을 바닥에 뿌려 내팽개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0. 08:00경 위 D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달(月)목욕 요금을 환불해줄테니 그냥 가달라"라는 말을 듣고 환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니가 나한테 목욕을 못하게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하고 무작정 여탕으로 들어가 목욕을 하고, 목욕을 하면서 손님들을 향하여 "씨발년들, 다 죽이뿐다, 가만두지 않겠다, 보지를 찢어뿐다"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물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0. 08:20 경위 D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으로부터 "목욕탕에서 나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경찰이가, 씹할년들아, 자궁을 들어낸다, 씹을 찢어뿐다, 섹스 못하게 보지 꼬메뿐다, 보지털 뽑아뿐다, 내가 너희 모가지를 꼭 짜른다"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물을 끼얹고, 바가지, 컵 등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22. 17:1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710호 검사실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으로 구속 송치되어 조사받으면서 조사받는 도중 및 조사가 끝나고 호송경찰관이 올 때까지 대기하면서 계속하여 검사와 검찰수사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검찰수사관의 컴퓨터 본체와 프린터기, 검사의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바닥에떨어뜨려,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위 프린터기를 수리비 약 459,5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난동 상황 녹취록, 상해 피해 사진, 난동 관련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당시 상황),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프린터기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역시 가볍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길에서, 위 노래방 입구 계단에 앉아있던 피해자 E(59세)가 술에 취하여 위 노래방에 들어가려던 피고인에게 "왜 술값을 그렇게 받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1회용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발생보고(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08.23. 01:45경 익산시 B원룸 앞 주차장에서, 동거녀였던 피해자 C와 교제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대신 변제해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D 카렌스 승용차의 양쪽 뒤 유리창을 콘크리트 덩어리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1대를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08. 2.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와 동거 중인 피해자 E(40세)을 발견하고 "니가 아까 나한테 욕한 새끼냐, 이 핏덩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과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거래명세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 않으나,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09:40경 경주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D 포터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내사보고(차량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0. 18:2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8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만 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얼굴, 오른쪽 어깨 부위의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D을 제가 잡았거든요. 이 새끼가 매번 거짓말만 해서 오늘 갖다 심을려고! 권투선수 이랑 F한테 시켜서 이 새끼 오늘 담아낼려고!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산에다 묻어버릴려고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D은 A에게 가스에 대한 사업권 판매권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집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위 각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엌칼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오히려, 피해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되었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엌칼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3:06경 동두천시 평화로 2687 동두천역 버스정류장에 승객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39번 노선버스 안에서, 미2사단 정문정류장에서 하차 의사를 밝혔음에도 하차를 시켜주지 않고 동두천역 정류장1)에 하차 1)공소장에는"동두천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두천역 정류장"의 착오기재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 안쪽으로 운전석 보호막을 2회 차고 계속하여 오른발을 들어 4회에 걸쳐 뒤차기를 하는 등 하여 운전석 보호막을 깨뜨림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평안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운전석 보호막 교체 등 시가 약 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완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그 피해도 회복시켜주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1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 운영자로, 2013. 11. 11.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골프연습장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54세)에게 '경마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불려주겠다. 높은 수익률의 이자를 매달 지급해주고 원금이 필요할 때는 한 달 전에 미리 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최하 월 3% 이상의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차용금 등 채무가 최소 7억8천여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2. 위 B 명의의 F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자 모임의 총무를 맡아주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 더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 위 F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4.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유 자금이 있으면 더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다수인 점, 피해금액을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도주하여 처벌을 회피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았을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4. 02:36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한양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청량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360 에 있는 동묘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계천 영도교 쪽에서 동묘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동묘역 앞 삼거리에 이르러 신설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 동묘교차로 쪽에서 신설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G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6:02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4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편도 4차로 길을 혈중알콜농도 약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수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로 전방 오른쪽에 설치된 도로섬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피해자 H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셨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고, 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을 내용으로 한 것일 뿐이므로, 이로써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거시증거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음주량,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경위, 사고 후 피고인이 보인 행위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진단서 등의 작성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기재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믿을만하며, 그 기재 내용 또한 단순한 임상적 추정 등을 넘어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4:3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종로 356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3.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2015. 9.24.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82 피고인은 2016. 8. 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동서대로1579 홍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도육교 옆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00 피고인은 2016. 10. 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를 가양동 방면에서 대동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주차된 F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2,640,570원,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보고(중앙분리대 파손 등 관련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피해견절 관련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교통사고 물적 피해내역 확인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0. 2.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형사처분을 받은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뒤 다시 판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는데, 사고 후에도 정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두 번의 음주운전 모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며 자백하고 있고, 단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098 1.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24. 16: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마트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참이슬 클래식 소주 1병, 시가 9,800원 상당의 두유 1박스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12:1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져갔다. 2016고단3855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0. 23:4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I(여, 28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정면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에 제2항 기재 식당에서,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피해자 I 및 그 일행인 피해자 J(여, 33세), 피해자 K(여, 24세) 등이 위 식당 종업원에게 부탁해서 신고하려고 하자, 위 식당 종업원 L, M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할 년아, 좆 같이 생긴 년아, 내가 전과 27범이다. 같이 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1638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일자,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절도죄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점, 각 범행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후 구속될 처지에 놓였던 피해자 C으로부터 유족과의 합의 문제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C에게 유족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자신에게 주면 이를 유족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카드대금,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3. 13. 경 피고인의 자녀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E, F 등 3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29,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첨부, 피의자의 자녀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팩스 제출, 고소인 C의 합의서 및 변호인선임신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부를 피해자 C을 위한 합의금 등으로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8. 20:20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에 있는 '장동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월야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사이트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 1개당 1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 2009. 7.8.위 법원에서 같은 죄(음주운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6고단92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4. 9 01: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육꼬집'이라는 식당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8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1km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 같은 피해자 F(여, 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 각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5 23:15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똥광노래방 쪽에서 청주흥덕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도로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은 부정확하고 보행은 불안정하며 얼굴을 홍조를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사진, 진단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높다.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싸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프리덤휘트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9.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약 3평 가량의 컨테이너 내에서 싱크대, 도마, 탈모기, 배수시설을 갖추고, 한달 평균 약 230마리의 닭을 도살·처리한 다음 같은 기간 동안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등에 55,10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매출량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허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축한 닭의 양, 도축 기간, 피고인의 작업 장 규모 등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종합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예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E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 11:20경 안동시 D 앞 도로에서 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E 봉고 프론티어 차량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종이상자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발생보고,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등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에게 집행될 실 형 기간이 늘어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