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33

범 죄 사 실 [2022고합233] 피고인은 2021. 12.경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57세)을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남편이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 등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4. 11: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B과의 관계를 물으러 찾아오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 C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화면에 있는 동영상이 모두 당신 집사람의 동영상인데 300만 원을 주면 모두 삭제해 주겠다, 인터넷에 올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4. 15:14경 및 같은 날 15: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2. 1.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고, 202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확정판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2. 2.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서부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255] 4.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22. 5. 4.경, 같은 달 11.경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2022. 5. 30. 및 2022. 6. 9.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6. 14.경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및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 참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2개에 대한 수사, 기본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등, 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전자정보 압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약식명령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약식명령,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소견서, 의사소견서,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복제본 획득 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및 목록 [2022고합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 시간 정정, 피의자 주거지 방문, 병원 방문,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담당자 전화통화, 경고장 수령 여부 확인) 1. 이수명령 집행지휘서, 약식명령,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수강(이수)명령 집행상황부, 경고장, 경고장, 수사협조의뢰(E), 수사협조의뢰(E 회신), 수사협조의뢰(E-자료요청), 진료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협조요청(F-진료내역등), 진료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이행 지시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죄사실 1.항, 2.항, 3.항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죄사실 4.항의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B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4.항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수명령에 관한 이행의 지시를 따르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인과 여러 차례 성적인 접촉을 가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고 한다) 등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B이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B을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합의하기 위해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전달받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2022. 1. 4. 11:00경 피고인의 집으로 피고인을 찾아갔고, B도 피해자 C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 피해자 C는, B이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던 중 B은 2022. 1. 4. 11:18경 112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다. 3) B의 신고로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C, B 사이에 절도죄의 합의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B이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2022. 1. 4. 12:53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피해자 C는 같은 날 14:55~14:58경 피고인에게 ”‘과일, 시계, 팔찌, 무고 128,000원 합의’ 내용이 들어간 문자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5:14경 및 15:16경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받은 이후에도 같은 날 16:13경 피고인에게 “과일, 시계, 팔찌 무고 128,000원 합의 문자내용이 들어간 문자 부탁한다. 문자 오면 돈 송금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4, 35쪽). 나.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B과 사이의 촬영물을 삭제해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C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집사람(B)이 빙의가 있어서 남의 물건을 잘 갖고 온다. 상점에서 계산을 안 해서 경찰이 전화가 오면 그 집에 가서 결제를 해주는 일이 자주 있었다. 이번에도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뭔가를 갖고 온 게 있으니까 전화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 경찰이 우리 집사람과 매일 통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했고, 집사람이 자주 누군가와 통화를 해서 누군지 의심스럽기도 해서 피고인을 찾아갔다. 2022. 1. 4. 11:00경 피고인을 만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나는 폭력적이고 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 이 법 계통은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자기한테 복종하라’고 하였고,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이 화면에 있는 동영상이 모두 당신 집사람의 동영상인데 300만 원을 주면 모두 삭제해 주겠다, 인터넷에 올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을 인터넷에 띄워서 돈벌이를 해도 돈벌이가 잘 된다’고 하였다. 기가 찬 내용이고, 눈도 안 좋아 잘 보이지 않아서 피고인이 그냥 공갈 협박하는 줄 알았지 실물이 있는지 몰랐다. 집사람이 신고해서 경찰이 왔다 갔다 했는데, 동영상 있는지 몰라서 경찰한테도 사건화하지 말라고 했고, 그냥 피고인에게 ‘128,000원을 주고 이 사건을 끝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나중에 문자에 동영상이 오고 나서 이게 현실인지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4, 25, 26쪽). 피고인이 촬영물을 가지고 300만 원을 달라고 강요하였다는 피해자 C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그 내용도 모순되지 않아 피해자 C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B의 성적 동영상을 촬영한 이 사건 촬영물을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당시 B이 112에 신고하는 등 앞에서 본 객관적인 사실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C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2) B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2. 1. 4.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와 자신이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자신의 동영상과 이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이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C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앞에서 본 객관적인 사실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B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3) 피해자 C는 피고인이 B을 고소한 절도 사건에서 합의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낼 테니 ‘피고인이 절도 사건을 합의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C는 2022. 1. 4. 15:14경 및 15:16경 피고인으로부터 B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받았고, 같은 날 16:13경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받기 전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받고 매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반응 없이 피고인에게 이전과 같은 취지로 합의를 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 C가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과 같이 B의 성적 동영상 또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미리 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돈을 주면 이 사건 촬영물과 같은 B의 동영상 내지 사진을 삭제하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4.항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2. 1.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1. 20. 확정되었다. 2)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는 이수명령 개시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자 2022. 2. 4. 피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2. 2. 15. 보호관찰소에 전화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느라 신고하지 못했다’고 하였고, 보호관찰소는 ‘반드시 신고하라’고 지시하였다. 보호관찰소는 2022. 2. 16.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개시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2. 2. 18. 보호관찰소에 이수명령 개시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10, 11쪽). 3) 보호관찰소는 2022. 3. 15.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022. 4. 20., 2022. 4. 27., 2022. 5. 4., 2022. 5. 11. 교육을 한다’고 수강교육을 지시했다. 피고인은 2022. 4. 20. 8시간, 같은 달 27일 8시간을 이수하였으나, 그 다음 교육 예정 전날인 2022. 5. 3. 보호관찰소에 전화하여 ‘병원 진료를 보았는데, 입원을 권고받았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입원하지 못했다. 복통 때문에 수강은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2022. 5. 4. 교육에 출석하지 않았고, 2022. 5. 9. ~ 같은 달 10일에도 ‘계속 복통이 있어 수강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 다음(2022. 5. 18.)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하면서 2022. 5. 11. 교육에 출석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3, 14, 15쪽). 4) 이후 보호관찰소는 수차례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22. 5. 30. 피고인에 대하여 ’2022. 5. 4., 2022. 5. 11.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참하여 불응하였다‘고 서면경고하고 ’2022. 6. 7.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호관찰소는 2022. 5. 31.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022. 6. 14.과 2022. 6. 21. 수강교육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수명령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증거기록 16, 17쪽). 5) 피고인은 2022. 6. 2. 보호관찰소에 전화하여 ’2022. 5. 31.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였다. 보호관찰소는 2022. 6. 7.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수신이 정지되었다는 자동안내를 받았고, 병원에 전화하여 ‘피고인은 입원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호관찰소는 2022. 6. 9. 피고인에 대하여 ‘2022. 5. 4., 2022. 5. 11.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참하여 2022. 5. 30. 경고를 받았고, 2022. 6. 7.에 보호관찰소로 출석하도록 소환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서면경고하고, 2022. 6. 11.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 ‘2022. 6. 14.과 2022. 6. 21.에 교육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7, 18쪽). 그러나 피고인은 2022. 6. 14. 교육에 출석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2022. 6. 1. 00:40 병원에 전화하여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다. 입원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같은 날 01:20 병원에 도착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다음날인 2022. 6. 2. 09:00경 피고인은 물품을 챙기기 위해 병원 몰래 집에 가려고 하다가 병원에 발견되었고, 외출증을 기재하고 외출을 하였다. 외출한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병원에 전화하여 ‘필요한 물품 챙기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그리고 강아지 밥주기 위해서는 이틀에 한 번씩 외출해야하는데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한 후 11:50 귀원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3. 02:00경 ‘설사를 열 번이나 했다. 집에 좋은 지사제가 있어 가지고 오겠다. 모른 척 해달라’는 등 의료진과 실랑이 끝에 외출증 작성을 하고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귀원하였고, ‘퇴원하지 않을 것이고, 추가 외출 필요 없다’고 말한 후, 08:35경 병실에서 큰 소리로 의료진과 얘기하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하였다.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비협조와 소란 등으로 피고인을 퇴원시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른 환자들이 ‘피고인이 페트병에 술을 넣어서 마시고, 담배를 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퇴원하였다. 나. 앞에서 본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경고 및 이수명령 이행지시 경과, 피고인의 불응 상황, 피고인이 2022. 6. 1.경 병원에서 하였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에 피고인이 이수명령에 따르지 못할 정도로 시급하게 치료해야 할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2022. 6. 14. 전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2022. 6. 14.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9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단하는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제3범죄[범죄사실 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촬영한 이 사건 촬영물을 이용하여 그 남편인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 C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이후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여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전송한 이 사건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