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408

범죄사실 1. 20125408,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2011. 9. 22.부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계속 위 회사를 운영해 온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휘트니스클럽,운영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2011. 8. 1.부터 2011. 11. 5. 까지 근무하다 퇴직그로자 H의 임금 합계 2,7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6,16~18, 25번 기재 각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기타 금품 및 퇴직금 합계 12,404,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26889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I의 대표로 2011, 3. 2.부터 2012. 2. 27.까지 위 I 서 일하다가 퇴직한 J의 2011. 11. 분 임금 2,300,000원, 2011. 12. 분 임금 2,400,000원, 2012. 1. 분 임금 2,400,000원 합계 7,10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27367,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주)G의 실제 운영자로 2010. 4. 1.부터 2011. 5. 31.까지 위 (주)G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K의 2010. 4.분 임금 2,000,000원, 2010. 5.분임금 2,000,000원 및 퇴직금 3,425,250원 합계 7,425,25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P) 1. 퇴직금산정서, G 체불금품원, 급여대장, 예금거래내역, 체불금품내역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K,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자료입수보고(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포함,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K이 법인설립 전에는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K, A, Q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K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법인설립 준비를 위하여 고용하였고, K이 법인설립 전인 2010. 4. 1. 부터 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K의 법인설립 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합계 각 1900여만 원인 점,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다수의 근로자들이 임금 등을 지급받고 아래와 같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 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 100만 원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2011. 9. 22. 부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계속 위 회사를 운영해 온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휘트니스클럽, 운영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2010. 7. 9. 부터 2011. 12. 1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94,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5, 7~15, 19~24번의 기재 각 내역과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기타 금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2011. 7. 1. 부터 2011. 8. 16.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R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동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G에서 2010. 12. 6.부터 2011. 12.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1. 8. 분 임금 423,360원, 2011. 9. 분 임금 2,500,000원, 2011. 10.분임금 2,500,000원, 2011. 11.분임금 2,500,000원, 2011. 12. 분 임금 1,209,670원 합계 9,133,03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