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1. 15.부터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대표자 이사장 E, 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95. 11. 10.부터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고객으로서 친분관계가 있던 F의 처 G으로부터 G의 D 계좌를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아 G 명의 계좌가 만기가 되면 계좌에 있는 금원을 수령하여 새로 계좌를 개설한 후 새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을 D에서 받아 G에게 건네주고, 새로 개설한 계좌가 다시 만기가 되면 G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다시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기존 만기가 된 계좌에 있던 금원을 새 계좌로 옮겨 왔다. 피고인은 2005. 12. 30.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던 G 명의의 D 계좌(H)를 G으로부터 들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및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이용하여 해지한 다음 위 계좌에 있던 226,062,675원을 같은 날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G 명의 D의 새 계좌(I)로 이체하여 다음 날인 2005. 12. 31.부터 2006. 6. 29. 까지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이 보관 중인 피해자 D의 고객 G의 계좌(H)에 있던 금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622,528,649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J 명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이자 D의 고객인 J으로부터 J 명의의 D 계좌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 D 사무실에서 D의 대출거래 약정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J, 광주시 서구 K아파트 304동 901호', 대출금액란에 '사천삼백만원(43,000,000원)', 대출개시일란에 '2011년 7월 13일', 대출만료일란에 '2014년 7월 13일'이라고 기재한 후 끝 부분 채무자란에 'J'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J의 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질권설정 승낙의뢰서에 같은 방법으로 채권금액란에 '사천삼백만원(₩43,000,000)', 채무자란에 'L', 질권설정자란에 '광주시 서구 K아파트304동 901호, L,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J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 및 질권설정 승낙의뢰서를 이용하여 D으로부터 J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의 직원 M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 및 질권설정 승낙의뢰서 각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N, O, P 명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형제 관계에 있는 N, O, P의 부친인 D의 고객인 Q로부터 N, O, P 명의의 D 계좌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6.경 위 D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의 대출거래 약정서 3장의 각 채무자란에 'N, 완도군 R', 'O, 완도군 R', 'P, 완도군 R', 각 대출금액란에 '구천만원(₩90,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끝 부분 채무자란에 'N', 'O', 'P'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N, O, P의 각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N, O, P 명의의 각 대출거래 약정서를 이용하여 D으로부터 N, O, P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의 직원 S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O, P 명의의 각 대출거래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대출거래 약정서 및 질권설정 승낙의뢰서를 제출하여 마치 J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D의 직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3,000,000원을대출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Q 전화진술 청취) 1. 예탁원장(U 계좌), 예탁원장(I 계좌), 계좌원장 조회 내역(V 계좌), 계좌(V) 개설신청서, W 계좌(X) 수신원장, 통장사본(W), Y 계좌(Z) 수신원장, AA 계좌(AB) 수신원장, 통장사본(AA), G 계좌(AC) 수신원장, Y 계좌(Z) 수신 대장, A 계좌(AD)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대출거래 약정서(N, O, P, J), 질권설정 승낙의뢰서(J) 1. 정기예탁금 범위 내 대출금 원장(N, O, P), 공제대출금원장(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중 순번 1번과 2번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대로 단일한 횡령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범행방법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순번 1번과 2번의 각 횡령행위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횡령행위는 모두 합하여 하나의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ㅏ지막 횡령행위 일시인 2014. 3. 19, 종료하였고 그 때부터 기산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 범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경합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징역 7년[상한에 대하여는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을 합산한 징역 7년, 하한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D이 입은 피해 중 일부는 보험에 의해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동종업계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D의 직원으로서 D 및 그 조합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D에 예치된 조합원 등의 예금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횡령하거나 허위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지역 신협인 D의 신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을 뿐 아니라 사회의 신용질서에도 심각한 해악을 입혔다. 그리고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하거나 편취한 액수가 20억 원에 달하는 점 및 그럼에도 스스로 변제한 금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에 경종을 울려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2014. 1. 28. 위 D 사무실에서 AE 명의의 D 계좌(AF)를 임의로 해지하고 12,222,031원을 AE의 허락 없이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AE의 진술서에 따르면 AE은 피고인에게 2014. 1. 위 적금 계좌의 만기가 되면 피고인이 인출해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달라고 말하였고, AE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AE은 만기일에 돈을 찾으려다가 당장 필요가 없어 피고인에게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E 의 허락 없이 위 계좌에서 적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