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 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해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도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여름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또는 다른 현금인출책에게 현금인출 방법 등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현금을 인출해 가로채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하루에 30～3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공갈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7. 19:00경부터 2022. 3. 28. 12:3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소수자 어플리케이션 ‘잭디’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는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영상통화를 유도하여 피해자 C의 ‘알몸 자위행위’가 녹화된 영상 파일을 확보한 후, 같은 날 12:38경 탈취한 개인정보와 자위행위가 녹화된 영상 파일을 피해자 C에게 전송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 파일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2. 3. 28. 01:00경부터 02:23경까지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D 명의 E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22. 3. 28. 01:36경부터 같은 날 01:39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은행 안산지점에서 4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 같은 날 11:16경부터 11:18경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은행 인천논현점에서 4회에 걸쳐 합계 8,59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 C을 공갈하여 11,0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보증금을 보내면 출장안마 여성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15:04경부터 15:19경까지 3회에 걸쳐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출장안마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100,000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J에게 ‘보증금을 환불받으려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이 되어야 한다, 계좌에 피해자의 이름이 현출되어 환불이 되지 않으니 추가로 더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15:27경 1,900,000원, 같은 날 15:52경 3,000,000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D 명의 E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22. 2. 23. 15:5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은행 수원권선매산지점에서 1,000,000원, 같은 날 16:0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은행 수원역지점에서 2,000,000원, 2022. 2. 24. 00:3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P에 있는 Q은행 영통지점에서 2,99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J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 J를 기망하여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S’)은 2022.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R에게 ‘T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입비 150,000원을 내고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 하여금 같은 날 19:45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위한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22. 3. 26. 19:57경 위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조건만남 보증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3. 26. 20:36경부터 같은 날 20:41경까지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은행 서잠실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D 명의 E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700,000원을 포함한 4,87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R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 R를 기망하여 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22. 2. 초순경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2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W’)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몸캠피싱’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는 소위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하루에 10∼1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30.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74에 있는 구로역 3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X 명의 I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총 14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계좌이체 내역,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1. 피의자 A 라인 대화내역, 피의자 B 라인 대화내역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등 입력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몸캠피싱 및 조건만남 사기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공갈 또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위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위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여러 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위 범죄조직에서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신규조직원들에게 현금인출 범행을 교육하거나 그들을 관리․감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B 역시 단순히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넘어서 이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여전히 공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과거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