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37

범죄사실 2016고합637 1. 피고인들의 강도치상 피고인들과 E, F, G은 서로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학생 등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위 E 등은 2016. 2. 8. 22:50경부터 2016. 2. 9. 00:30경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58세) 운영의 'J'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병맥주 14개 시가 56,000원, 참이슬 소주 4개 시가 12,000원, 양념치킨 2개 시가 32,000원, 칠면조 1개 시가 15,000원, 부대찌개 1개 시가 13,000원, 음료수 2개 시가 4,000원 등 합계 1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함께 취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취식하던 중 피고인 B, 피고인 C과 E 등에게 '술과 음식값을 내지 말고 도망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등은 이에 동의하여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도망 나올 사람'을 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하여 결국 피고인 B이 마지막에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나오기로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E, F, G, K 등 4명은 2016. 2. 9. 00:30경 피해자의 음식점에 다른 손님들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알고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음식점 밖으로 순서대로 나와 있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술값 계산을 하고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음식점 출입문 시정 장치를 잠그고 피고인들에게 "계산을 하고 가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들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고 출입문 시정 장치 등을 붙잡으며 피고인들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떼어내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도주하여 술값 등 132,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합693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15. 10. 6. 21:00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294번길 16, LH2단지 아파트 208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L이 친한 형인 M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N 등과 함께 타고 있던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회 때리고, N는 피해자를 차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3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F, K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음식대금 간이 영수증 1. 수사보고 1. 피해 현장사진, 발생 장소 현장사진, F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페이스북 대화 내역 2016고합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C: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F, E, G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음식점을 나와 도망가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출입문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피해 문을 열고 도망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양손을 출입문 시정 장치에서 강제로 떼어내거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술과 음식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우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문을 잡고 있던 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몸을 넘어뜨린 후 문을 열고 도망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당시 출입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떼었고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그 힘에 밀려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진술에 비해 피해사실을 축소해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최초 진술시 피해사실에 대하여 다소 과장되게 진술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 당시 피고인 B,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기까지 한바,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음식점의 출입구는 성년에 임박한 피고인들이 한번에 지나가기에는 좁은 편이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도망갈 것을 대비해 출입문 앞을 막아서고 있었던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출입문을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고 이러한 사정도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결국, 피고인들은 출입문을 잡은 채로 출입문 앞을 막아서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떼어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게 되면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내용의 폭행을 행사하였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출입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떼어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E, F, G 등은 당초부터 피고인 A의 술과 음식값을 내지 말고 도망가자는 제안에 암묵적으로나마 동의하였고,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출입문 앞을 막아서자 술과 음식값 채무를 면탈할 분명한 목적 또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행사한 점, 피해자는 출입문을 잡고 그 앞을 막아선 채로 피고인들에게 계속하여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출입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떼어 내었고 잠겨 있던 출입문이 열리자 빠르게 음식점을 나갔으며 그 와중에 피고인들에게 밀려 피해자는 출입문 쪽에 위치한 의자 방향으로 넘어지게 되었던 점, 피고인들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는 어깨나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 피고인들을 쫓아갈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른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 거주지, 연락처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도주하는 경우 피고인을 찾을 방법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 18세의 신체건장한 3명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58세의 여성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9월 ~ 8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과 음식값을 내지 말고 음식점에서 도망가기로 한 사실을 눈치챈 피해자 I이 음식점의 출입문을 막아서자 피고인들이 술과 음식값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피고인 B의 공동폭행 범행은 위 피고인이 N와 공동하여 피해자 L이 위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승용차의 안과 밖에서 수십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절도, 공갈 등으로, 피고인 B은 폭행, 공갈, 절도 등으로, 피고인 C은 사기 등으로 모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개선·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 B은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은 최초 다소 질 나쁜 장난을 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히자 결국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의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이외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부모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 효광원의 교사가 위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며 올바른 길로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현재 소년이고, 피고인 C 역시 이제 갓 만 19세에 이른 어린 나이로, 피고인들이 반성, 교화되어 성숙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