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61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김은정(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고운 |담당변호사 권혁채 판결 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B(33세)의 지인이고, 피해자 C(여, 당시 11세)는 B(33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0: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소고기집 'E'에서 피해자의 엄마 B(33세, 이하 '피해자의 엄마'라 한다), 피해자 C(여, 당시 1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피해자의 남동생과 함께 외식을 한 후, 전주시 완산구 F건물 G 피해자의 주거지(원룸)로 와서 피해자의 엄마와 술을 더 마셨는데, 22:00경 먼저 잠자리에 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동생(9세), 피해자, 피해자의 엄마가 나란히 자는 거실 피해자 가족들 발치에서 머리를 피해자 남동생의 다리 쪽으로 하고 가로로 누워 함께 잠을 자고, 다음날 05:00부터 06:00경 사이 잠에서 깨어나,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지고, 이어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을 움켜쥐어 만졌고, 다시 음부에 얼굴을 대고 냄새를 맡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대고 좌우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1) 상태에 빠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는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항거불능 상태로는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로 나아갔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신상실'로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속기록 1. 수사의뢰서, 상담일지,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 22,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1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 [[제제3유위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한 11세 아동인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엄마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엄마와 체중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신장이 153cm로, 신장 161cm인 피해자의 엄마와 비교하여 체격에서 차이가 나고, 피해자는 11세로 33세인 피해자의 엄마와 신체적 성숙도에서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의 위치 및 피고인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만지는 대상이 33세의 성년인 피해자의 엄마가 아닌 미성년자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은 당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200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유랑 판사 기희광 판사 박재인